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기관명       송정초등학교           담당부서명 교육행정실
6. 의 견 제 출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송정로 41번지
                일시(기한) 2014년 8월 7일(목) 11:00
                        송정초등학교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의견제출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만약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으면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출 석 통 지 서
                                          소속 천안세무서
  인적사항    성명  조 동 환  (  趙 東 煥)           직위(직급) 방호 8급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59번길 16
 출석 이유 공무원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진술권을 부여하기 위함
 출석 일시 2014년 8월 11일(월) 15시
 출석 장소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조 동 환 귀하
                               진술권 포기서
          성명  조 동  환  ( 조 東 煥  )             소속 천안세무서
  인적사항                                     직위(직급) 방호 8급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59번길 16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1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귀중
                                  108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14-5호
 “연안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4년 7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연안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수 관제구역
 가.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8도00분00초(작도동방)
 나. 북위 34도12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간여암 남동방)
 다. 북위 34도0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상백도)
 라.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35분00초(하백도 남방)
 마. 북위 33도54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여서도 남동방)
 바. 북위 34도13분00초, 동경 127도00분00초(구도)
 사. 북위 34도18분00초, 동경 127도08분00초(섭도)
 아. 북위 34도22분50초, 동경 127도16분15초(시산도)
 자. 북위 34도24분40초, 동경 127도30분00초(외나로도)
 차. 북위 34도24분30초, 동경 127도48분15초(소리도)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영 관제구역
 가. 북위 34도45분00초, 동경 128도47분00초(서이말 남동방)
 나. 북위 34도23분00초, 동경 128도47분00초(홍도 남동방)
 다. 북위 34도23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세존도 남서방)
 라. 북위 34도45분00초, 동경 128도00분00초(남해도 금산 남방)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감포읍 0.1 경주시 감포읍 감포읍 복지회관
      국도 (부산-신고산) 전촌리 일원              전촌리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감포읍        경주시 감포읍   건립을 위한
  변경 국도 (부산-신고산) 전촌리 일원         0.1   전촌리   국도접속(변속차선)
                            288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9. 12. ~ 2014. 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4. 7. 25 ~ 8. 23 (30일간)
  - 공람장소 :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12)
[붙임]
                                     토지세목 조서
 연번 시군소 읍면 재 지              지번
                 리동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목    면적(㎡)
                                                     주 소
                                                           소유자
                                                                  성 명
  계                           4필지          592 273
   1 경주 감포 전촌 215-1 215-7 답 도 95 10                              국토교통부
   2 경주 감포 전촌 216-5 216-6 전 도 158 61                             국토교통부
   3 경주 감포 전촌 217-6 217-7 담 도 124 49                             국토교통부
   4 경주 감포 전촌 218-7 218-8 답 도 215 153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1981. 3. 14)      노선명              (부산-신고산)
                   대통령령 제1037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주시청 복지정책과((054-779-661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1호
                          항만공사 시행
  『인천북항 북성포구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의 명칭 : 인천북항 북성포구 진입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도로)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89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2370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392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230.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
231. 재단법인 함안군장학재단
◉법무부고시제2014-3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앤드류준 1996.04.26 남 미 국 충청남도
                       49-12
                              논산시 강경읍 벌뫼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자수 1996.07.2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대안길21번길 4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아수원
 정현우 1996.09.2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11-1
                                남구 봉월로96번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피터현 1996.04.26 남 미 국 충청남도
                       49-12
                              논산시 강경읍 벌뫼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윤현수 1996.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7길 24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강의봉 1996.09.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촌북2길 23
                                   제주시 조천읍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배창희 1997.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8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민선혜 1999.07.08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58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민선홍 1996.04.05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58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지헌호 1996.12.05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14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양진 1996.03.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04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재이 1996.07.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98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박쟌 1996.01.1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5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진영 1996.07.23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17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차상훈 1996.09.11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54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272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014년 7월 2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유니온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류재기
  다.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568-38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제5부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조선 및 해양플랜트의 효율적인 작업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공장 증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568-38
  나. 공사내용 : 건물 5동 증축(A=8,284.21㎡), 크레인 6대
  다. 공 사 비 : 46억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
                       서울시 강남구 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 해당품목
 ㈜닥터디엔에이 신진영 테헤란로 328 항 제4의2호
    (제1590호)         동우빌딩 지하1층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수입업무정
                           B01호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 지 3개월
                                         개별기준 제11호 아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닥터디엔에이 신진영 ○미신청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4.5.31.)까지 정기갱신
    (제1590호)             -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수허08-394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8. 26.(화), 14:00~15:00
                                           308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손정환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4호
                                  행정처분 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제614호)                                1017호(백석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품목 ‘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레이저수술기(02-167호),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수허10-644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광선조사기[3](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
    07-1018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2014.8.25.~2014.2.24.)을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품목 ‘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레이저수술기(02-167호),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수허10-644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광선조사기[3](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
    07-1018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9.6.)
    이 경과된 후 1차 행정처분(2014.3.5.~2014.6.4.)을 받았으나 1차 처분 만료일 이후에도 GMP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
    11호 아목(2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9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우리청이 시행하는『인천북항 북성포구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
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도로)
3. 사업의 목적 : 북성포구 진입로를 확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인천북항 북성포구 진입로 확장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3-8번지 전면해상
  다. 규 모 : 진입로 275m,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 3,600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032-880-63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취소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등록일 /    등록취소사유
                                     등록취소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목포전기 박신용 전남 목포시 2008.10.17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목4호        안전관리         동명로22 2014.07.22  등록 미달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우리 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공장 및 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7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부대 임무수행여건 보장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5-4번지
4. 사업면적 : 4,600㎡(공부상 면적 116,307㎡)
5. 사업 시행기간 : ’14. 7. 22. ~ ’14.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3-4호2013. 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의 신고제도와 관련, 자체측정성적 검증 시 2차 시험 시행 여부를 업체가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시험성적 검증 2차 시험 선택제 도입(안 제4조제3항)
  나.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성적서 상호인정제 도입(안 제9조제1항)
    1)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시험결과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문구수정 등 제도정비
3.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확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2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276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백인호 1996.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8
                               성동구 금호로6가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준재 1999.05.21 남 미 국 경상북도
                         41-3
                              청도군 매전면 장수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용석 1996.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용건 1999.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유영산 1996.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888-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영재 1996.11.1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8번길 16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4-20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913 - 01 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부지매입 및 시설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68번지 등 103 필지
  나. 면적 : 420,222㎡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당초 : ‘12. 11. 6. ~ ’14. 12. 31. ➩ 변경 : ‘12. 11. 6. ~ ’15. 12. 31.(1년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4788
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시(국방부 제2012-136호, ‘12. 11. 9)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
   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01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국방·군사시설 신축사업
                              275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송우 377014 1, 2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산38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홈페이지 참조)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5109 뱀파이어
           에로틱스     미토 이미지프레임 2014-06-30 간행물윤
                   이즈미                    리위원회 1411168 2014-07-10 음란성 2014-07-28
 2014-5110 빠질정도로꽃
           을주지-신부를 니가다 이미지프레임  2014-06-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169 2014-07-10 음란성 2014-07-28
           빼앗은성직자
 2014-5111 바람앞의
           등불       류향 주)신영미디어 2014-07-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170 2014-07-10 음란성 2014-07-28
 2014-5112 사업적 관계 김희진 도)청어람 2014-06-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171 2014-07-10 음란성 2014-07-28
 2014-5113 길들여지다 박윤애 도)청어람 2014-06-24 간행물윤리위원회 1411172 2014-07-10 음란성 2014-07-28
 2014-5114 초야(1)    홍란 도)로담 2014-06-2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173 2014-07-10 음란성
                                                                  포악성 2014-07-28
                                    277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박유진 1996.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35-1
                                성동구 금호동4가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정주환 2001.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신승훈 1996.11.17 남 미 국 충청남도
                       741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박세영 1996.10.14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6길 1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박세훈 1999.07.23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6길 1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현기 1996.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준상 1996.08.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하로 60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허은강 1999.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크리스                   14
 하희종 1999.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길 3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박크리 1996.10.02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00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스토퍼
 박세현 1996.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7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하현종 1996.0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길 3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성균 1996.0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4-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변예찬 1998.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9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영준 1996.07.25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420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재우 1996.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6-1
                                서대문구 충정로2가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하은 1994.01.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1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노디모 1996.12.0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09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데수길
 민수홍 1996.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홍성진 1996.01.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14-1
                                계양구 안남로466번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박에드워드 1996.0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84-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보람 2007.10.25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410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전한형 1996.07.11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29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원범 1996.06.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유티모시 1996.11.09 남 미 국 충청북도
                       100-2
                              청주시 상당구 영동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성환 1997.10.14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은곡리 56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원빈 1996.12.26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7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채진우 1996.02.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1길 4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민성재 1998.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홍제이슨 1997.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416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서호덕 1996.07.31 남 미 국 경상남도
                       196
                              함양군 유림면 웅평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박민규 1996.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운사길 60-29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정케빈 1996.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5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장덕희 1996.11.16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36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브랜 1996.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40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든제이
 노알렌 1996.01.15 남 미 국 전라남도
                       14-1
                              목포시 삼학로52번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준규 1996.12.07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안길 32-11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최유림 1996.12.26 남 일 본 전라남도
                       223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273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최정이 1994.11.08 여 일 본 전라남도
                        223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병규 1996.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5-1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재현 1996.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조희창 2005.10.31 남 중 국 광주 남구 백운동 629-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현진 1998.07.29 남 미 국 40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70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건희 1996.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산 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한솔 1996.12.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2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채준희 1996.10.08 남 미 국 622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최승우 1997.01.3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4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최지우 1999.01.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4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박진수 1996.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8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홍원재 1996.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8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원석준 1996.07.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4-8
                                  서대문구 증가로24나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문준호 1999.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양삼열 1996.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67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한죠슈아 2002.08.03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30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리아 19-5
한오스카 2000.10.18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19-5
                                  동작구 양녕로30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오스트레일
이진하 1999.05.07 남 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573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양덕기 1996.09.10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46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현래 1997.09.19 남 미 국 경상북도
                        740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방혁준 2005.07.13 남 미 국 전라북도
                        36-30
                                부안군 동진면 증산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양준호 1996.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965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연재 1990.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임정수 1996.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87길 9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준용 1996.12.30 남 미 국 충청북도
                        64-4
                                보은군 수한면 가련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권이순 1997.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59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유사랑 1999.11.26 여 미 국 전라북도
                        403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유지성 1998.07.14 여 미 국 전라북도
                        403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성국 1996.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31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김윤모 1996.02.23 남 미 국 경기도746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강재원 1996.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35-11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안희연 1996.02.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41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모현종 1996.01.17 남 미 국 전라북도
                        208
                                장수군 장수읍 식천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이민재 1996.09.20 남 미 국 경상북도
                        41-3
                                청도군 매전면 장수길 2014.07.23 외국국적 선택
                               274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401
3. 하 천 명 : 천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49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6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7. 28 ~ 2014. 11. 30(12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진건설(주) 김 혜 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북구 중산동 산132-28
3. 하 천 명 :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북구 중산동 835-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8.0 ㎥/일
               (변경) 4.0 ㎥/일
7. 허 가 기 간 : 2014. 07. 28 ~ 2014. 11. 30(12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새만금지방환경청
3. 목적 및 개요 : 공업(수질측정)
5. 취수지역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80-5
            동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6. 허 가 량 : 0.0054m3/일 (점용 74.26㎡)
7. 허가기간 :
   당초 2014. 06. 02 ~ 2014. 07. 12.
   연장 2014. 07. 13. ~ 2019. 07. 12.
                                    291
제18315호
관
보
2014. 7. 28.(월요일)
291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성군화원읍명곡리401
3. 하
천
명: 천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달성군화원읍본리리1496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6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07. 28 ∼2014. 11. 30(12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진건설(주) 김혜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북구중산동산132-28
3. 하
천
명: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북구중산동835-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8.0 ㎥/일
(변경) 4.0 ㎥/일
7. 허
가
기
간: 2014. 07. 28 ∼2014. 11. 30(12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7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전주시완산구서곡로100 새만금지방환경청
3. 목적및개요: 공업(수질측정)
5. 취수지역: 전북부안군백산면용계리80-5
동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6. 허가량: 0.0054m3/일(점용74.26㎡)
7. 허가기간:
당초
2014. 06. 02 ∼2014. 07. 12.
연장
2014. 07. 13. ∼2019.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