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등록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5년 8 월 9 일                  -제출기관: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장             〔담당자:최영경〕
    악취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주 소: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1. 업소명:주식회사 동양이알디                  -연락처:031)249-2273/FAX 031)249-
2. 대표자:정한봉                          2165/전자우편:cyk1128@gg.go.kr
3. 소재지:송파구 석촌동 156-4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14일
4. 등록번호:악취 제4호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
6. 등록일자:2005년 7 월29일                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
7. 전화번호:02-424-5701                 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경기도공고제2005-447호
    유통관련업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충청북도공고제2005-316호
    공고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등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록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행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005년 8 월 9 일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충청북도지사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등록내용
공고합니다.                         1. 업소명:(주)상현이엔씨
    2005년 8 월 9 일              2. 대표자:김상철(650305-*******)
                경기도지사          3. 영업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91-2
1. 위반업소 현황                     4. 실험실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91-2
 ○예정된 처분의 제목:영업정지 3월           5. 업종(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충북 제5호)
 ○업소명:한빛시스템
                               6. 등록일자:2005년 8 월 3 일
 ○대표자:안현길
                               7. 연락처:043) 255-0071
 ○소재지: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27
  원룸 402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공고제2005-45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음반·비디오물 및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소속 2005년 9 월 1 일자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개교예정인 아래 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영업정지 3월           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규정에 의거
  (처분기관:경기도)                   이를 공고합니다.
 ○법적근거: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2005년 8 월 9 일
  법률 제21조제1항 위반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49
○영월상동치안센타
○영월하동치안센타
○주천남면치안센타
○주천서면치안센타
○주천신천분소
○주천수주분소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43
영월경찰서중동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영월경찰서주천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영월경찰서주천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영월경찰서주천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영월경찰서주천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영월경찰서중동지구
대장인(민원사무용)
⊙경기도고시제2005-262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위반
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였기주택법
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8 월9 일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을다음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9 일
서울특별시장
악취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1. 업소명：주식회사동양이알디
2. 대표자：정한봉
3. 소재지：송파구석촌동156-4
4. 등록번호：악취제4호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6. 등록일자：2005년7 월29일
7. 전화번호：02-424-5701
⊙경기도공고제2005-447호
유통관련업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공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을위반한업소에대하여같은법제39조(등
록취소등) 및시행규칙제9조제1항에의거행정
처분하고자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8 월9 일
경기도지사
1. 위반업소현황
○예정된처분의제목：영업정지3월
○업소명：한빛시스템
○대표자：안현길
○소재지：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627
원룸402호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
○처분하고자하는내용：영업정지3월
(처분기관：경기도)
○법적근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제21조제1항위반
2. 의견제출
-제출기관：경기도청문화정책과
〔담당자：최영경〕
-주
소：수원시팔달구매산로3가1
-연락처：031)249-2273/FAX 031)249-
2165/전자우편：cyk1128@gg.go.kr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14일
※제출기한까지의견을제출하지않을시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하고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및같은법시
행규칙제9조제1항에의거행정처분함을알려
드립니다.
⊙충청북도공고제2005-316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동법
시행규칙제27조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9 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상현이엔씨
2. 대표자：김상철(650305-*******)
3. 영업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591-2
4. 실험실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591-2
5. 업종(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충북제5호)
6. 등록일자：2005년8 월3 일
7. 연락처：043) 255-007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공고제2005-45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소속2005년9 월1 일자
개교예정인아래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조각
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
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9 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49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밀양시고시제2005-46호                              2.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에 비치
1. 밀양도시계획(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하오니 일반인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2005년 8 월 9 일
    률 부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밀 양 시 장
    제2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제6호
                                             1. 밀양도시계획(북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규정 및 경상
    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                   (변경)조서 및 지형도면승인조서:붙임

    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비치)

                               도시계획 결정(변경) 내용
○사업지구 변경내역
                                  면              적(㎡)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북성지구 토지 밀양시 내이동 일원            248,445.0   감)188.9   248,256.1 ·확정 측량 결과 수용
구획 정리사업                                                         ·1997. 4. 19
                                                                 (밀양시고시제1997-15호)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248,445.0    감)188.9 248,256.1        100.0
주 택 용 지           169,855.0 감)1,025.0 168,830.0          68.0

                                          45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공공시설용지 소 계           78,590.0      836.1    79,426.1            32.0
            도 로      65,248.0    1,031.6    66,279.6            26.7 환지통로:48.1㎡포함
            공 원       7,457.0        8.1      7,465.1            3.0 어린이공원3개소
            주차장       1,492.0           -     1,492.0            0.6 1개소
            녹 지       4,074.0   감) 203.6      3,870.4            1.6 완충녹지(국도24·25호선변)
            광 장        319.0            -        319.0           0.1 교통광장
○세부시설 변경내역
 가. 주차장(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4    주 차 장 내이동1567-3일원           1,492.0           -   1,492.0 경고제94-283호 제2종일반
                                                                       (1994.12.26)   주거지역
 나. 광장(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3    3호광장   교통광장 내이동 689-2 일원 319.0                       -   319.0 경고92-301호 제2종일반
                                                                          (1992. 9.15) 주거지역
 다. 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3    녹 지 완충녹지 내이동 1600일원 4,074.0 감)203.6 3,870.4 밀고97-24호 제2종일반
                                                                          (1997. 6.16) 주거지역
 라. 공 원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변경    12   내이동 내이동 1556-3일원            2,090.0   감) 2.5      2,087.5 경고제94-283호

           제5공원                                                        (1994.12.26)

변경    13   내이동 내이동 1583-6일원            1,900.0        0.4    1,900.4 경고제94-283호

           제6공원                                                        (1994.12.26)

변경    15   내이동 내이동 1575-5일원            3,467.0      10.2     3,477.2 경고제94-283호

           제7공원                                                        (1994.12.26)

계                                      7,457.0        8.1    7,465.1

                                            46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마. 도 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전제면적(㎡) 교차면적(㎡) 비              고

기정 중로     1    1     20    420 7,620 지구계     지구계         100         400 지구내 78m
                    (10)                                                   반폭
변경 중로     1    1     20    420 7,620 지구계     지구계        112.5        400 가각오차정정
                    (10)
기정 중로     1   8      20    554 11,080 대1-3   3호광장         50           -
변경 중로     1    8     20    554 11,080 대1-3   3호광장         2.5          - 가각오차정정
기정 중로     2    1    7.5    434 3,255 대1-3    중1-1         32           - 지구내반폭편입
변경 중로     2    1    7.5    434 3,255 대1-3    중1-1         16           - 가각오차정정
기정 소로     1    6     10    275 2,750 3호광장 중1-1            13           -
신설 소로     1    9    1~2    312   553 소1-19 소2-123       268.5          - 지구내
                                                                           노선일부편입
기정 소로     1   16     10    112 1,120 소2-123소1-9           50          80
기정 소로     1   17     10    348 3,480 중1-8    중2-1        150         275
변경 소로     1   17     10    348 3,480 중1-8    중2-1        125         280 가각, 교차
                                                                           오차정정
기정 소로     1   19     10    32    320 중1-8    소1-9         25           -
기정 소로     2   91      8    255 2,040 소1-9    소2-92        25           -
기정 소로     2   92      8    250 2,000 소2-123소1-9           19           -
변경 소로     2   92      8    250 2,000 소2-123소1-9         179.3          - 가각오차정정
기정 소로     2   93      8    355 2,840 중1-8    중2-1         75         128
기정 소로     2   94      8    376 3,008 소2-124중1-1           25           -
기정 소로     2   95      8    449 3,592 소2-124중1-1           25           -
변경 소로     2   95      8    420 3,360 소2-124중1-1           25           - 연장오차정정
기정 소로     2   96      8    218 1,744 중2-1    소2-94        75           -
변경 소로     2   96      8    218 1,744 중2-1    소2-94        75         112 가각, 교차
                                                                           오차정정
기정 소로     2   97      8    112   896 중1-1    소1-6         50           -
변경 소로     2   97      8    112   896 중1-1    소1-6         50          48 가각, 교차
                                                                           오차정정
기정 소로     2   123     8    325 2,600 중1-8    소1-9         13           -
변경 소로     2   123     8    325 2,600 중1-8    소1-9        17.5          - 가각오차정정
기정 소로     2   124     8    357 2,856 중1-8    중2-1         12           -
기정 소로     3   217     6    114   684 소1-16 소2-92          25           -
기정 소로     3   218     6    55    330 소1-9    소3-217       25           -
기정 소로     3   219     6    266 1,596 소2-93 소3-228         25           -

                                       47
제16060호               관           보           2005. 8. 9. (화요일)

○사용개시일:2005년 7 월20일                   인천영선초등학교세입    인천영선초등학교수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출납원인
○신조관인
인천영선초등학교분임         인천영선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징수관인




                                      인천영선초등학교물품    인천영선초등학교일상
인천영선초등학교물품         인천영선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관리관인               출납원인




     인              사
⊙2005년 8 월 4 일자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농업연구사   이 명 렬(李 明 烈)
       농업연구사      유 선 미(劉 善 美)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근무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근무를 명함                를 명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환경생태과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유용곤충과
       농업연구사      소 규 호(蘇 奎 鎬)             농업연구사   박 인 균(朴 仁 均)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환경생태과 근무를 명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유용곤충과 근무를 명
함                                 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친환경농업과             작물과학원 품질관리과

       농업연구사      김 승 환(金 承 煥)             농업연구사   김 욱 한(金 旭 漢)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응용미생물과 근무를          작물과학원 작물기능개발과 근무를 명함

명함                                      작물과학원 유전육종과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농업연구사   강 경 호(姜 京 鎬)
       농업연구사      윤 종 철(尹 鍾 轍)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작물과학원 환경생명공학과 근무를 명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잡초관리과 근무를 명               작물과학원 품질관리과
함                                          농업연구사   김 기 종(金 基 淙)
                                 50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부   칙                           에”를“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에”로 한다.
 다. 다만 제7조제2호 다목에 관한 사항은 이 기          제2조 제5호의 내용중“영 별표3의”를“위험물안
 준을 고시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로, 동조 제7호 내용중
제2조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수치)퍼센트형 이라”를“수치 %형이라”로“퍼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센트 농도“를“% 농도를”로, 동조 제8호 내용중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소화약제는 이 기준 시행 “65±2도로”를“65±2℃ 온도로”로“섭씨 영하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            18±2도로”를“-18±2℃ 온도로”로 하고, 동조
 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사         제11호 내용중“영 별표3의“를“위험물안전관리
 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소화약제(미제조에 의             법 시행령 별표1의”로 한다.
 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            제4조의 내용중“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5도 이상
 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섭씨 30도 이하(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섭씨 영하10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            도 이상 섭씨 30도 이하, 초 내한용 포소화약제는
 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섭씨 영하20도 이상 섭씨 30도 이하)인 온도범위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전문             (이하“사용온도범위”
                                                라 한다)에서 사용할 경우 소
     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화기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다만,
     go.kr/알림마당/소방방재 소식/고시)에 게재       알콜형포소화약제는 사용온도범위로 섭씨5도 이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섭씨 30도 이하로 할 수 있다.”를“포소화약제
                                      는 설계된 사용온도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성상, 발
⊙소방방재청고시제2005-56호                     포성능 및 소화성능의 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되어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는 5℃ 단위로 구분하여야
      개정 고시                           한다.”
                                         로 한다.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             제5조 내용중“섭씨 20도에서”를“20℃ 온도에
선하고 선진 외국규격을 도입하여 검정기술기준의             서”로 한다.
국제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포소화약제의 형식승             제6조 내용중“200센티스트로우크스”,“400센티
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스트로우크스”,“3,500센티스트로우크스”를“200
다.                                    ㎟/s(cSt)”,“400㎟/s(cSt)”,“3,500㎟/s(cSt)”로
      2005년 8 월10일                    한다.
                 소방방재청장               제7조 내용중“섭씨 2.5도”
                                                     를“2.5℃“로 한다.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내용중“섭씨 20±2도인”을“20±2℃ 인”
      개정 고시                           으로 한다.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중 다음            제9조 제1항의 내용중“섭씨 20±2도인 포소화약
과 같이 개정한다.                            제를 KS M 2023(윤활유 침전값 시험방법)에 따라
제1조의 내용중“소방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시            측정하되 침전용 나프타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측
행령 제36조의”
        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정한 경우 0.1용량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를
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 “20±2℃ 인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조의”로, “포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회전수 600~700으로 원심

                                     29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wt % 이하이어야            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내용중“0.05용량퍼           go.kr/알림마당/소방방재 소식/고시)에 게재하
센트”를“0.05vol %”
              로“0.2용량퍼센트”를“0.2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ol %”로“KS D 5556(비철금망)80메쉬를”을
“눈금크기 180㎛ (80 mesh)의 비철금망을”으로     ⊙소방방재청고시제2005-57호
하고, 동조 제3항의 내용중“ 0.2 용량 퍼센트”
                           를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
“0.2vol %”로 한다.                          기술기준』개정 고시
제10조 내용중“섭씨 60도”
               를“60℃“로 한다.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
제11조 내용중“섭씨 38±2도인”,“3밀리그램         선하고 선진 외국규격을 도입하여 검정기술기준의
/20제곱센티미터”를“38±2 인”,“3㎎/20㎠”로      국제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자동확산소화용구의
한다.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제12조 제1항 내용중“섭씨 20±2도인”을“20±2      시합니다.
℃ 인”으로, “7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0.7              2005년 8 월10일
MPa(7kg/㎠)”로“10리터인”을“10L인”
                         으로“25                      소방방재청장
퍼센트인”을“25%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용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
중“섭씨 20±2도인”
           을“20±2℃ 인”
                    으로“1킬로               기술기준』개정 고시
그램/제곱센티미터”를“0.1 MPa(1kg/㎠)”로“6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리터”를“6L”
       로“13세제곱센티미터”를“13㎤”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퍼센트인”을“25%인”으로 한다.              제1조의 내용중“소방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시
제13조 제1항 내용중“320리터”
                  ,“200리터”
                         ,“섭       행령 제36조의”
                                           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씨 20±2도인”을“320L”,“200L”
                      ,“20±2℃ 인” 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
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내용중“15센티미        조의”로, “자동확산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
터인”,“900제곱센티미터”를“15㎝인”,“900㎠” 술기준에”를“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및 검
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내용중“섭씨 20±2도인” 정기술기준에”로 한다.
을“20±2℃ 인”으로 동조 동항 제1호의 내용중        제3조 제8호·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리터”,“80리터를”를“128L”“80L를”로 하        8.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
고, 동조 제3항의 내용중“100리터를”
                     “섭씨 20±            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도인”을“100L”,“20±2℃ 인”으로 하고, 동조                                  5
                                       9.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         % 이내이어
                                                                2
동항 제3호 내용중“15센티미터인”
                  , 900제곱센티
                                        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 를 사용
미터”를“15 ㎝인”
          ,“900㎠”
                으로 한다.
                                                              15
제14조 내용중“섭씨 20±2도인”을“20±2℃ 인”           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           % 이내이어야
                                                               5
으로 한다.                                  한다.
제17조 내용중“(세부사항)”을“(세부규정)”으로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내용중“섭씨 5도”를
“행정자치부장관이”를“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5℃ ”로, 동항 제2호 가목의 내용중“공칭작동온
      부   칙
                                                                     15
                                   도 5%이어야 한다”를“공칭작동온도 ±                %이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전문          내 이어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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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퍼센트”를“92wt %”
              로 하고, 동조 제2호 다       순도는 99.0mol % 이상이어야 한다”
                                                         로 한다.
목 중“순분이 75중량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중 “99.6몰퍼센트”를
“함량이 최소 75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99.6mol %”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1.5
5 % 이어야 한다”로 한다.                   몰퍼센트”를“1.5mol %”
                                                  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
제7조 제3호 중“50퍼센트”를“50%”로,“95퍼센      호 중“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를“클로로디플루오
트 내지 98퍼센트의”를“95% 내지 98%의”로,       로메탄”으로, “82±0.8중량퍼센트”를“82±0.8
“섭씨 18도 내지 섭씨 24도로”
                  를“18℃ 내지 24℃     wt % “로, “9.50±0.9중량퍼센트”를“9.50±
의 온도로”로,“0.2중량퍼센트”를“0.2wt %”로      0.9wt %”로,“4.75±0.5중량퍼센트”
                                                           를“4.75 ±
하고, 동조 제4호 중“섭씨 30±2도이고”를“30±      0.5wt %”로,“3.75±0.5중량퍼센트로”를“3.75
2℃ 이고”로,“60퍼센트인”
               를“60 %인”으로,“30      ±0.5wt %로”
                                            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중“디클
±2도이고”를“30±2℃ 이고”로,“80퍼센트인”
                          을        로로트리프루오르에탄(이하“HCFC-123”라 한
“80 %인”으로,“0.2중량퍼센트”
                   를“0.2wt %”로,    다), 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HCFC-123, 테트라
“2중량퍼센트”를“2wt%”로,“1.5중량퍼센트”를       플루오로메탄”으로 하며, 동조 동항 동호 가목 중
“1.5 wt %”
         로,“M:흡습율(퍼센트)”를“M:흡습 “93.0중량퍼센트”를“93.0wt %”
                                                   로, 동조 동항 동
율(%)”
    로,“온도 섭씨 32±2도”를“온도 32±2℃      호 나목 중“4.0중량퍼센트”
                                                  를“4.0wt %”로, 동조
“로, “60퍼센트인”을“ 60%인”으로, “중량(그      동항 동호 다목 중“3.0중량퍼센트”를“3.0wt %”
램)”을“중량(g)”으로, “온도 섭씨 32±2도”를      로 한다.
“온도 32±2℃“로,“80퍼센트인”를“80%인”으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중량(그램)”을“중량(g)”
                 으로 한다.            제7조의3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불활성기체소화
제7조 제5호 중“0.820그램/밀리리터”
                      를“0.820          약제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g/㎜”
   로 하고 동조 제8호 중“15밀리미터”
                       를“15            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 한다.                                1.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2vol %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중“플루오르부탄”를“플              ±4 %, 아르곤 40vol % ±4 %, 이산화탄소
루오로부탄”으로,“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를                8vol % ±1 %로 구성되어야 한다.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으로,“펜타플루오르               2. 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
에탄”를“펜타플루오로에탄”으로“헵타플루오르                 vol % 이상이어야 한다.
프로판”를“헵타플루오로프로판”으로,“트리플루               3.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
오르메탄”를“트리플루오로메탄”으로,“브로모클                vol % 이상이어야 한다.
로로디플루오르메탄(이하
           “할론 1211”
                   이라 한다)              4.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0vol %
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몰퍼센트 이상이어야             ±5 %, 아르곤 50vol % ±5 %로 구성되어야
한다”를“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                한다.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1) 중“S:20 에서 소화
하“HCFC-123”이라 한다), 퍼플루오로프로판(이      약제의 비부피(㎥/㎏)”를“S:소화약제별 선형상
하“FC-2-1-8”이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       수[K₁+(K₂×t)] (㎥/㎏)”로,“C:소화농도(%)”
(이하“HFC-236fa”라 한다) 및 트리플루오로요다     를“C:체적에 대한 소화약제의 소화농도(%)”로,
이드(이하“FIC-13I1”이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T:방호구역의 온도(20℃)”를“t:방호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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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예상온도(℃)”로 하고, 다음 표를 신설한다.                    ㎏)
  소 화 약 제          K1          K2             C: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소화농도(%)
FC-2-1-8       0.11712     0.00047            Vs:20℃ 에서 소화약제의 비부피(㎥/㎏)
FC-3-1-10      0.094104    0.00034455         t:방호구역의 최저예상온도(℃)
HCFC BLEND A   0.2413      0.00088           소화약제      K1             K2
HCFC-124       0.1575      0.0006            IG-01     0.5685         0.00208
HFC-125        0.1825      0.0007            IG-100    0.7997         0.00293
HFC-227ea      0.1269      0.0005            IG-541    0.65799        0.00239
HFC-23         0.3164      0.0012            IG-55     0.6598         0.00242
HFC-236fa      0.1413      0.0006        제10조의2 본문 단서 중“다만, 시판용의 경우 제
FIC-13I1       0.1138      0.0005        11호는 취급설명서에도 표시할 수 있다”
                                                              를“다만,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 (2) 다음과 같이 개정하            소화기구에 충전한 상태에서 제품검사를 받은 경
고, 동조 동항 동호 나목 중“40리터로”
                      를“40 L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 제13호
로”로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13. 적응대상 금속명(강화액소화약제에 한함)
  X = 2.303×(Vs/S)×Log10[100/(100-C)]    제11조 본문 중“행정자치부장관이”를“소방방재
  X:공간체적에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청장이”로 한다.
  S:소화약제별 선형상수[K 1 +(K 2×t)](㎥/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충전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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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의 내용중“영하 20℃로”를“-20℃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로”로 한다.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
제22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
 10. 소화약제의 형식번호                   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으로 한다.
제23조의 내용중“행정자치부장관이”를“소방방          제5조의 내용중 제4호의“KS C 1303(지시전기계
재청장이”로 한다.                        기)에”를“KS C 1303-2(지시전기계기:전류계
   부      칙                       및 전압계)에”
                                         로, 제5호 가목의“KS C 8101(배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 퓨즈 및 호올더 통칙) 또는 KS C 6039(전자기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용 통형 퓨즈)에 적합하여야 한다.”를“산업표준화
 준」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법에 의한 KS 규격표시품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nema.go.kr/알림마당/소방방재 소식/고시)에     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9조 내용중“영하 10±2℃“를“-10±2℃“로,
⊙소방방재청고시제2005-58호                 “영하 10℃ 이하이거나”를“-10℃ 이하 이거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로 한다.
   검정기술기준』개정 고시                   제15조 제2항 내용중“100킬로그램”을“200kg”
 검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         으로 한다
선하고 선진 외국규격을 도입하여 검정기술기준의         제20조 제3호 내용중“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국제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제53조제1항제3호, 제62조제1항제4호 또는 청정
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소화약제의종류및소화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
정 고시합니다.                          8조제3항을 준용한다.”를“이산화탄소 및 불활성
   2005년 8 월10일                   기체는 60초이내, 할로겐화합물은 10초이내 이어
              소방방재청장              야 한다.”로 한다.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제22조 내용중“(세부사항)”을“(세부규정)으로
   검정기술기준』개정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이”를“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부   칙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제1조의 내용중“소방법 제50조제3항 및 동법시            다. 다만 제20조제3호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을
행령 제36조의”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고시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조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의”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형식승인및검정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기술기준에”를“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              또는 형식변경승인 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는
인 및 검정기술기준에”로 한다.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
제4조의 내용중 제5호의“2개 이하이어야”를“4            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 이하이어야”로, 제18호의“KS C 0906(일반전        이 기간 중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캐비넷
기기기의 방폭구조 통칙)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형자동소화기기(미제조에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다음 각목 1에서 정하는 방폭 규정에 적합하여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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