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5. 분기1회 검사항목은 3, 6, 9, 12월에 검사하고, 연1회 검사항목은 7월부터 9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6. ‘노로바이러스’란의 ‘오염후보물질’(EPA)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감시항목과 같은 개념이며,
           ‘관리대상’이라 함은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캐
           나다 및 호주)을 말한다.
        7. Microcystin-LR 검사주기는 원수의 검사주기와 같다.
        8. “d”는 THMs(chloroform, bromodichloromethane, dibromochloromethane, bromoform 합),
           “e”는 HAAs(dichloroacetic acid, dibromoacetic acid, trichloroacetic acid,
           monochloroacetic acid, monobromoacetic acid 합)이다.
3. 샘물
                                                                            (단위 : μg/L)
             구분       한국              국외 기준/권고기준(정수)                      검사       시행
항목                  (감시기준)        WHO   미국     일본    호주                   주기       년도
       우라늄
     (Uranium)        30           30    30     2b    17                 2회/년      2012
4. 먹는샘물
                                                                            (단위 : μg/L)
            구 분 한국                    국외 기준/권고기준(정수)                      검사       시행
항목              (감시기준)            WHO    미국    일본 호주                      주기       년도
  포름알데히드          500              -      -     80   500                 2회/년      2010
 (Formaldehyde)
     안티몬          15               20     6    15b    3                  2회/년      2014
   (Antimony)
〔별표 2〕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시험결과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NO.             성분명           시험결과 표시한계(mg/L) 시험결과 표시자리수(mg/L)
    1 Uranium                              0.0001     0.0000
    2 Antimony                          0.002(ICP)     0.000
                                    0.00005(ICP-MS)  0.00000
    3 Perchlorate                           0.002      0.000
    4 Vinyl Chloride                        0.001      0.000
    5 Styrene                   0.001(퍼지&프랩GC-MS)      0.000
                                  0.002(퍼지&트랩-GC)
    6 Chloroethane                          0.001      0.000
    7 Bromoform                             0.001      0.000
    8 Chlorophenol                         0.0001     0.0000
    9 2,4-Dichlorophenol                   0.0001     0.0000
   10 Pentachlorophenol                    0.0001     0.0000
   11 2,4,6-Trichlorophenol                0.0001     0.0000
   12 Di(2-ethylhexyl)phthalate             0.001      0.000
   13 Di(2-ethylhexyl)adipate               0.001      0.000
   14 Benzo(a)pyrene                      0.00001    0.00000
   15 Microcystin LR                       0.0001     0.0000
                                     25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경상북도
   학전리                         11 산32-8 임 1,020.0 1,020.0 연일읍포항시 남구 이형락
                                                                  유강리
                                                               338-5
11 학전리 77 답 2,096.0 681.0           77 답 312.0        - 영일군       연일읍
                                                             택전리 511 장창길
12 학전리 77 답 2,096.0 1,076.0         77 답 312.0        - 영일군       연일읍
                                                             택전리 511 장창길
                                                             대전광역시
   학전리                         12 77-3 답 1,731.0 1,731.0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시설공단
                                                                242
13 학전리 산34 임 14,292.0 100.0        산34 임 14,217.0 - 영일군           연일읍
                                                             학전동 306 이희정
   학전리                         13 산34-1                     영일군 연일읍
                                    0 임 75.0 75.0 학전동 306 이희정
14 학전리 산35 임 1,142.0 69.0          산35 임 242.0        -                 미등기
15 학전리 산35 임 1,142.0 894.0         산35 임 242.0        -                 미등기
16 학전리 산35 임 2,380.0 1,307.0 14 산35-2 임 900.0 900.0                     미등기
학전리 소계    16필지        12,933.0          14필지       11,594.0
 경상북도     50필지        40,526.0          49필지       31,464.0
포항시 소계
 경상북도      173       150,167.0            270     160,742.3
  소계       필지                            필지
  총 계      177       159,559.0            277     170,529.3
           필지                            필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1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0호(2012.4.30)로 변경․고시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
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나. 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다. 면적 : 10,513.0천㎡
            녹산지구 - 산업단지 : 6,998.0천㎡, 주거단지 : 1,672.1천㎡
            명지지구 – 1,842.9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개발 및 환경보존의 조화에 의한 국토 확장
  ◦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등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해방지대책 수립
  ◦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녹산지구(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실수요자,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실수요자, 창원시장(추가)
  ◦ 명지지구(변경없음) :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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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 녹산지구 기정 : 1990. 1. ~ 2012. 12. 31.
              변경 : 1990. 1. ~ 2014. 12. 31.
       ▶사유 : 주거지역 진입도로 개설 후 사업준공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연장
    ◦ 하수처리장건설 1990. 1. ~ 2005. 12. 31.
    ◦ 명지지구          1990. 1. ~ 2007. 12. 31.
  나. 산업단지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녹산지구(변경)
      ◦ 산업단지(변경없음)
      ◦ 주거단지(변경)
                                                                        (단위 : ㎡)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주택용지               704,197.6          704,197.6
             공동              344,584.6          344,584.6
             단독              355,976.2          355,976.2
          근린생활시설               3,636.8            3,636.8
           상업용지               50,859.7           50,859.7
          공공시설용지             913,328.0          913,328.0
             공원              114,492.9          114,492.9
             녹지              285,454.3          285,393.9   감)60.4
             도로              395,851.7          395,912.1   증)60.4
            주차장                4,205.0            4,205.0
          학교및유치원              94,849.3           94,849.3
           공용의청사               6,952.1            6,952.1
         오수중계펌프장               1,107.6            1,107.6             하수도시설
             구거                  74.5               74.5              하수도시설
            배수로                 824.9              824.9              하수도시설
           수도시설                9,515.7            9,515.7
           기타용지                3,767.8            3,767.8
           계                1,672,153.1        1,672,153.1
    2) 명지지구(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2 431 8 국지                     용원동1290 용원동1288 특수
                     도로 15 (소2-433) (대1-3) 도로 - ‘98.1.21
                                                                         폭원 및
 변경 중로 3 97 12 국지    도로       15      용원동1290 용원동1288 일반 -
                                      (소2-433) (대1-3) 도로            -   사용형태
                                                                          변경
                                             43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2) 상수도(변경없음)
  3) 하수도(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5) 공원(변경없음)
  6) 녹지(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진해시 용원동                                             일반
변경 10 도로변녹지   완충녹지  1281,1279일원 40,940.3 감) 30.0 40,910.3     ‘92.3.26 주거
                   (대2-13호선변)                                          지역
                                                                       일반
변경 17 도로변          진해시 용원동
         녹지 경관녹지 1273-5,1280일원 125,653.2 감) 30.4 125,622.8   ‘97.10.23 주거
                                                                       지역
     7)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8)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0)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없음)
     11) 유수지(변경없음)
     12) 수도시설(변경없음)
     13) 방조설비(변경없음)
  라. 기타 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
   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변경)
     ◦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2 431 8 국지               용원동1290 용원동1288 특수
                     도로 15 (소2-433) (대1-3) 도로 - ‘98.1.21
                                                               폭원 및
 변경 중로 3 97 12 국지    도로    15   용원동1290 용원동1288 일반 -
                                 (소2-433) (대1-3) 도로        -   사용형태
                                                                변경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폭원 및 사용형태 변경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도로체계
      소로 중로 3-97호선 ∙폭원 : 8m → 12m              개선을 위한 사용형태 변경에 따른
   2-431호선           ∙연장 : 15m                      도로폭원 변경
                     ∙면적 : 증) 60.4㎡
                                     44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 녹지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진해시 용원동                                                  일반
  변경 10 도로변 녹지   완충녹지      1281,1279일원    40,940.3   감) 30.0     40,910.3 ‘92.3.26 주거
                          (대2-13호선변)                                               지역
  변경 17 도로변      경관녹지     진해시 용원동 125,653.2 감) 30.4 125,622.8 ‘97.10.23 일반         주거
            녹지            1273-5,1280일원                                            지역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 면적 변경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도로체계
     10     녹지 ∙면적 : 감) 30.0㎡                      개선에  따른 도로변녹지(완충녹지)면적 변경
                   40,940.3㎡ → 40,910.3㎡
                 ∙경관녹지 면적 변경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도로체계
     17     녹지 ∙면적 : 감) 30.4㎡                      개선에  따른 도로변녹지(경관녹지)면적 변경
                   125,653.2㎡ → 125,622.8㎡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천㎡)                  비고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창원시 용원동 일원                       10,513.0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진해구청 건설과(055-888-8025)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지구 내 A8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1. 사 업 명 : 하남미사지구 내 A8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가. 대 지 위 치     선동, 덕풍동 일원              좌 동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8BL
  나. 사 업 면 적(㎡)         60,158.00        좌 동       -
                                  45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양순 1955.01.30 여 미국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589 1989.04.21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49.03.19 여 호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260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7.06.25 여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345 2004.11.10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울도항 준설공사 구간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4년 8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높이    연월일        비고
                                       명목
       울도항태길 N 37° 01′47.9″                                  공사완료에
       A호 등부표   E 126° 00′20.5″
 폐지 울도항태길 N 37° 01′37.9″ Y8s    Fl(4)   7  황망대형
                                            LS-24 2014.7.29. 따른 설치
                                                             목적 소멸
       B호 등부표 E 126° 00′16.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에스알 박 정 홍(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369-216
3. 하 천 명 : 국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71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0㎥/일
7. 허 가 기 간 : 2014. 8. 1. ~ 2015. 7. 3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51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 지 면 적(㎡)                60,15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88,673.31         190,416.65 증 1,743.34
                         아파트 17개동(공공분양        아파트 16개동(공공분양
  마. 규 모                      1,389세대,           1,389세대,       -
                       14~28층) 및 부대․복리시설 14~26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10,124,155천원(국민주택기금 90,6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7년 0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031-790-780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4-89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1호, 2013. 5. 31)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8월 1일
                관 세 청 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
    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민법」에 따르되 초일은 산입한다.
 ②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
 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46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양순
1955.01.30
여
미국
강원도횡성군서원면창촌리589
1989.04.21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49.03.19
여
호주
서울시종로구종로6가260
2004.07.10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57.06.25
여
미국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동345
2004.11.10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4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울도항준설공사구간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4년8월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비고
명목
폐지
울도항태길
A호등부표
N
37° 01′47.9″
E 126° 00′20.5″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14.7.29.
공사완료에
따른설치
목적소멸
울도항태길
B호등부표
N
37° 01′37.9″
E 126° 00′16.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에스알박정홍(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두동로369-216
3. 하
천
명: 국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중리718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0㎥/일
7. 허
가
기
간: 2014. 8. 1. ∼2015. 7. 31.(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 법 제96조제2호에 따라 별표1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의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
 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 이상                        4개
 ③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자등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제출서류로 확인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고용계약서, 영구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
    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②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
 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화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 거주지에서의 천재지변, 운항선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
 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
 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 선박
 2.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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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제4조에 따른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화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나. 이사자(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
    에는 선적일을 적용한다.
    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부터 등록명
       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
    나.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늦게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한 때에는 그 입국일
 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
    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①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한다)의 과세가
 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
 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3월 미만인 인우 : 신품가격의 80%
 2.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3. 사용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4.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6조제3항
 제2호에서 결정된 기간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
 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
 할 수 있다.
제8조(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① 이사물품등은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작성할 수
 있다.
 1.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한다.)
 2.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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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②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5.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1.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물품
 2.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3.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제9조(수입승인면제규정 적용) ①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에 따른
 별표4 제1호 가목과 나목 및「통합공고」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를 거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다. 다만,「통합공고」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물품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으로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20조에 해당하는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과세가격 합계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
 지 않고 과세통관할 수 있다.
제10조(단기체류자 반입물품 처리) ① 세관장은 단기체류자의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
 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
 세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기체류자가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
 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등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세금납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납
 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있는 자
 3.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세관장이 이사자등의 직업, 국내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이사자등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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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때
 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4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할 관세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산세로 징수한다.
제1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사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다.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라. 가족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마.「통합공고」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요건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운송업자가 이사물품등과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
 는 통고처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화물 통관지세관) 이사물품등은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 서울세관
 2. 인천세관
 3. 용당세관
 4. 대전세관
제15조(준용규정) ①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입통관 사무처
 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징수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관세법」,「국세기본법」및「국
 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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