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2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3-1
3. 점용목적: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유출부 하부세굴에 따른 기초 보수보강
4. 점용면적: 1,289㎡ (일시 : 2,921㎡)
5. 점용개요: 유출부 암반 보강
6. 점용기간: 2022.3.21. ~ 2027.3.20.
          (일시 : 2022.3.21. ~ 2022.12.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장(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868)
◉시랑초등학교공고제2022-23호
관인(공인) 등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9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선출관리위
원회는 합의제기관으로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시랑초등학교장
n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8일
                     
시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시랑초등학교선출관리위원회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고암등대레이더비콘외7기)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Sec)
변  경
연월일
1
전
고암등대
레이더비콘
34-29-52.8 N
128-28-34.8 E
M
(― ―)
2M00LI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6
20 ON
40 OFF
2022.
3.10.
후
2M00LI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2
전
세존도등대
레이더비콘
34-29-57.0 N
128-04-59.4 E
G
(― ― ⋅)
2M00LI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6
45 ON
15 OFF
2022.
3.10.
후
2M00LI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3
전
홍도등대
레이더비콘
34-32-12.6 N
128-43-58.8 E
Y
(―⋅― ―)
4M00LID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6
20 ON
40 OFF
2022.
3.10.
후
2M00LI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Sec)
변  경
연월일
4
전
돋힌여등표
레이더비콘
35-04-32.4 N
128-40-24.0 E
C
(―⋅―⋅)
2M00LID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1.0
5
20 ON
40 OFF
2022.
3.10.
후
2M00LIDXN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5
전
북여도등표
레이더비콘
34-41-01.2 N
128-46-30.0 E
B
(―⋅⋅⋅)
2M00LID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6
20 ON
40 OFF
2022.
3.10.
후
2M00LIDXN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45 ON
15 OFF
6
전
각수서등표
레이더비콘
34-45-00.0 N
128-27-33.6 E
C
(―⋅―⋅)
4M00LI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5
30 ON
30 OFF
2022.
3.10.
후
2M00LI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20 ON
40 OFF
7
전
교본초등표
레이더비콘
34-42-16.8 N
128-18-23.4 E
K
(―⋅―)
2M00LIDX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0.6
S-Band
0.6
5
20 ON
40 OFF
2022.
3.10.
후
2M00LIDXN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Sec)
변  경
연월일
8
전
백암등표
레이더비콘
35-02-30.6 N
128-37-42.0 E
B
(―⋅⋅⋅)
2M00LI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5
20 ON
40 OFF
2022.
3.10.
후
2M00LI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경찰청                        직급                          성명       장수표            생년월일   1975.04.30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현대상선(주)
   본인            1975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19980320
                        ⑤ 전역(해제)일자 : 20010329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경찰청                        직위        과장                성명       주용현            생년월일   1975.10.25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작전사
                        ③ 계급 : 대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항해)
   본인            1975   ⑤ 임관일자 : 19980301                         ⑥ 전역(해제)일자 : 20030228
                        ⑦ 전역(해제)사유 : 정년 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홍천군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성명       원은숙            생년월일   1964.05.07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평창군보건의료원
                        ③ 계급 : 중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410(군의)
   배우자           1960   ⑤ 임관일자 : 19870418                         ⑥ 전역(해제)일자 : 19900419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화성시                          직위
 소속      재단법인 화성에프씨                   직급                          성명       양진모            생년월일   1972.06.20
                                                이사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5(박격포)
   본인            1972   ⑤ 입영(임관)일자 : 19930105                     ⑥ 전역(해제)일자 : 1995030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이사장               성명       안병옥            생년월일   1963.01.16
         한국환경공단                       직급        기관장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특수전문요원
                        ③ 계급 : 소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보병)
   본인            1963   ⑤ 임관일자 : 19870221                         ⑥ 전역(해제)일자 : 19870221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장남            1998   ① 2017. 1. 25. 3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고퇴이하)        ② 2020. 7. 1. 전시근로역(장기대기)

   차남            2000   ① 병역처분연도 : 2019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환경부고시 제2022-64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
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급목
   표 달성의 유연성을 적용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용어정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정의 신설
  - (신설)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이월·거래 등에 대한 '유
          연성' 정의 신설(제2조제4호)
 ○ (적용방법) 보급목표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법 제시 및 [별표3] 신설
  - (신설)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간의 실적 전환, 자동차판매자의 보급목표 초과실적에 대
          해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이월사용 또는 판매자간 거래, 대체실적*의 전환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조문 신설(제5조)
     *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등
     ※ [별표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유연성’ 적용방법 신설
 ○ (명확화) 적용대상의 혼란을 방지 및 유연성 적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내용 명확화(별표1, 2)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22-7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의
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행
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학원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원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직권말소) 
2. 처분대상(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 폐업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6.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2. 3. 25.(금) ~ 2022. 4. 8.(금) 
7. 의견제출기간: 2022. 4. 11.(월) ~ 2022. 4. 22.(금)
8.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나. 주소: 경남 김해시 구지로 10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다. 전화번호: 055-330-9681
  라. 팩스: 055-334-3819
  마. 전자우편: khj0611@korea.kr 
9.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  소
3202
창의조형
미술학원
이 * 우
경남 김해시 가야로 147번길 24,
101호(삼계동)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시화호수자원공사파고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
표지명
위   치(WGS-84)
도색 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시화호수자원공사
파고부이
37° 18′ 15.92″ N
126° 39′ 49.97″ E
황/구형
'22.3.15.
특수목적
(관측용)
목적 소멸
시 까지
신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22-5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기관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아시안푸드마트
협동조합
(임ㅇ근)
제2020-116호
(2020.5.7.)
충남예산군
예산읍역전로
100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22.3.18.)
취소된날로부터
3년간인증제한
◉소방청공고제2022-4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에관한고시」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형식승인 등에 대한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과 관련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감
지부 및 조작부 배선 내열성 시험 등의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
승인 시 해당 시험 등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중 퓨지블
링크(Fusible link)타입의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시 해당 시험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방청공고제2022-46호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소방청장
1.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지시압력
계 파열강도 확인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세부시험시설
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 지시압력계시험기의 규격 조건을 추가(안 별표 1)
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시설의 품목·규격 및 수량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다. 제품검사에 합격한 가스누설경보기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 
시험시설 생략 단서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23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예원파트너스
제2019-55호
2022.3.22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26호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대출은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대상에포함되
지않아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통합채무조정에포섭되지않는불편함이있었음.
이에신용회복위원회와한국장학재단간협약체결을통해통합채무조정의기반을마련한바이를
명문화하고, 관련연체정보를신용회복위원회가직접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채무자의편의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대상에한국장학재단추가(제55조)
한국장학재단을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대상에신규포함하여신용회복위원회를통한통합채무조
정의법적근거명확화
나. 신용회복위원회의요청가능자료정보에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연체체납관련자료
정보추가(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국세청과한국장학재단에“상환학자금대출의연체ㆍ체납관련자료ㆍ정보”를
직접요청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금융위원회(참조: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microfinance@korea.kr
- 전화: 02-2100-2612
- 팩스: 02-2100-26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69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항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하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
  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의무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
  에 따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항로
  표지 설치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법 개정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항로표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폐지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나. 사설항로표지 관리 신고 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이용되는 선박의
  보험이나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증서 확인 근거 신설(안 제11조)
다.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종사자 등 승선한 사람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
  고, 가입 기간과 대상, 가입금액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라 항로표지 기반 정보 제공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
  조의2)
마.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ㆍ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등 미비점 개선(안 제22조)
바. 등명기용 전구 또는 LED 모듈의 예비품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완화(안 별표 1)
사.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 (법제처, ‘19.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및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마련(안 별표 4)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2) 전자우편 : lsc0617@korea.kr
 3)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70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항로표지를 디지털정보 중심으로 지능정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8700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
  에 따라,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
  스센터 지정․운영,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의 고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의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요청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정함(안 제18조제2항, 별표2)
다.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중 대표자 변경 시 위탁관리업을 등록 때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
  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안 제20조)
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정기검사 신청 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도
  록 보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마.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에 따른 항로표지 기반 정보의 제공,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지
  정․운영,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0조제6항,
  별지 제26호의2서식)
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이전ㆍ철거 명령, 손실보상 등
  관련 사무를 현장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관련 규정 개선(안 제41조제1항)
사.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문화재청공고제2022-126호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문화재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03월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예고 사유
ㅇ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산업발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채석장 및 운반로 등)가 비교적 잘 남아있어 근대
문화유산으로의 보존가치가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
식 / 문화재 지정 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명칭
면적
연대
소재지
소유자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1,115㎡
1940년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63-1, 63-4
산림청
◉환경부고시제2022-60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695-93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695-93 일대
진주358131
1등급
3등급
식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0호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명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이치디티㈜         오준호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60-5

 기존
         2          ㈜엑스엘          박래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내용
                 연세대학교
         3      원주산학협력단           정형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49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원주대학교
         4       산학협력단            김환석    강원도 원주시 흥업리 7
              (강원ICT융합연구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변경
 사항                                                       특구사업자명
         1   주식회사 오톰        오준호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60-5
                                                            변경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30쪽 “가.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비고
       특구사업자” 표 부분에 1번 특구사업자명 변경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대표자명 변경]


      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재)대구경북첨단의료
        1                     이영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산업진흥재단
        2       ㈜엔도비전         정민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6-26
                              서장수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3       ㈜이노리젠
                              박대진    커뮤니케이션센터 604호

      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기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1     경북대학교병원         김용림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재)대구경북첨단의료
        2                     이영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산업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3        ㈜제윤          윤태원
                                     대구융합R&D센터 1035호
        4       클루피(주)        김기환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층 215호

        5     헬스커넥트(주)        임동석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606-2호A

        6      ㈜트라이벨랩         이상학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606-2호B



      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재)대구경북첨단의료                                    대표자명
        1                    양진영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변경            산업진흥재단                                       변경

 사항   라.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재)대구경북첨단의료                                    대표자명
        2                    양진영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산업진흥재단                                       변경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35, 138쪽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표 부분에
 비고
      가의 1번, 라의 2번 대표자명 변경
[주소 변경]

      다.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7길 45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
          2    ㈜씨유메디칼시스템      김형수
                                     션센터 608호

          3     ㈜원소프트다임       이대호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동 401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4       ㈜제나         윤명철
                                     신기술산업지원센터 1동 403호
 기존                           김체담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5       ㈜이튜
                              김광수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동 206호
 내용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6       ㈜휴원트        이욱진
                                     2동 7층 724B호
                              홍기태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7    ㈜인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한국메디벤처센터 9층 906호, 907호

          8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이세엽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10   (재)대구테크노파크     권대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11    경북대학교병원       김용림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다.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사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    ㈜씨유메디칼시스템    김형수                              주소변경
                                   50-7, 4층 501호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37쪽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표 부분에 다의 2번
 비고
      주소 변경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대표자명 변경]

      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기존
               학교법인 을지학원
 내용       2                      박준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대전을지대학교병원
          3    건양대학교병원           최원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4    (재)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대표자명
 사항       3    건양대학교병원       배장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변경

 비고   관보 제20136호(2021. 11. 30.) 276쪽 “특구사업자” 표 부분에 3번 대표자명 변경


[면적 변경]

      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

          No                      위치                            면적(㎡)

           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

           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

           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71,435.0

 기존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1,455.1

 내용        5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로5로 43-10                       3,899.2

                             합    계                             219,050.3

          No                 위치                     면적(㎡)           비고
 변경
           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로5로 43-10              3,899.2        삭제
 사항
                         합   계                      215,151.1     면적변경


 비고   관보 제20136호(2021. 11. 30.) 276쪽 “위치 및 면적” 표 부분에 9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