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공단에 청구하도록 함.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http: //www.           합 계         11필지      67,872
     mohw.go.kr) ·열린 자료방·에 등록되어             6. 공개제한 해제 사유

     있음.                                     ○현재 문화재청고시 제2001-7호(2001. 3.17.)
                                                및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 1999. 6. 1.)

⊙문화재청고시제2005-21호                                로 공개 제한하고 있는 독도천연보호구역 관

 문화재보호법 제33조4항 및 시행규칙 제27조3                     리지침을 폐지하고, 일반인 출입을 허용함으

항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로써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보호의

지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식을 고취하고, 천연보호구역을 보존할 수 있

     2005년 3 월29일                               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자 함.

                   문화재청장                    7. 해제일:관보 고시일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8. 연락처

 지역 일부 해제                                    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천연기념물과

2. 종 별:천연기념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3. 지정명: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 천연보호구                      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역」                                             ○연락처: 042)481-4986~8, 전자메일

4. 소재지: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kim2694@ocp.go.kr

5. 해제지역:독도 천연보호구역 중‘동도’지역                    나. 지방자치단체

 11필지 67,872㎡                                   ○경상북도 문화재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28~산37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공개제한지역 해제 목록                                       (산격동1445-3)

소재지: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연락처:053)950-2742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울릉군청 문화관광과
    산29       임야        40 동       도             -주    소: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30       임야     64,661    〃                    206-1
    산27     잡종지       1,804    〃                 -연락처:054)790-6420
    산28     잡종지        317     〃
    산31       임야        79     〃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2호
    산32       임야        79     〃             식물방역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
    산37       임야       198     〃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
    산34       임야       198     〃            검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33       임야        99     〃                 2005년 3 월29일
    산35       임야       298     〃                                   국립식물검역소장
    산36       임야        99     〃                 수출용 종자에 대한 사전검사 요령

                                        7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전라남도완도교육청고시제2005-9호                     ○성 명:전라남도완도교육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전라남도완도교육청고시 제2004-1호(2004.            ○종 류:공립유치원
 7.22)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완도유               ○명 칭:완도유치원
 치원”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전남 완도군 완도읍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가용리 1054번지
 다.                                  라. 사업의 개요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완도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교지면적:1,500 ㎡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면적:613.02㎡
      2005년 3 월28일                       ○건축연면적:1,173.37㎡
                  전라남도완도교육청 교육장          ○사업기간:2004년 8월~2005년 2월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마. 준공도면:생략(전라남도완도교육청 관리과에
 ○주 소: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27                비치)


      인               사
⊙2005년 4 월 1 일자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정치자금                    행정주사   김 진 수(金 晉 洙)
      조사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임 석 근(林 錫 根)              행정주사      김 영 도(金 永 道)
서기관에 임함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주사      허 영 만(許 榮 萬)
        행정주사         신 우 용(申 禹 容)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선거관리실 홍보과
                                               행정주사   김 덕 진(金 悳 鎭)
        행정주사         이 재 곤(李 在 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정당국 정치자금조사과
                                               행정주사      오 근 철(吳 根 喆)
        행정주사         나 성 하(羅 星 河)
                                           서구(인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무과
                                               행정주사      김 재 원(金 載 元)
        행정주사         구 병 모(具 秉 模)
                                           북구(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송 재 민(宋 在 敏)              행정주사      백 종 섭(白 鍾 燮)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구(대전)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이 남 근(李 南 根)              행정주사      박 영 길(朴 永 吉)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육 근 주(陸 根 周)              행정주사      변 해 섭(邊 海 燮)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주사         강 충 구(姜 忠 求)              행정주사      박 광 섭(朴 光 燮)
                                    65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회계연도가 변경되어 당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암관리
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

다음연도 동일사업비로”를“당해 회계연도내에 집            자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를           는 것임.

생략하고 다음연도 동일사업 예산으로”로 한다.           2. 주요내용

제2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이 되는 암 종류는 위

동조제3호중“기금사업”을“장관이 시행하는 사업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등”으로 한다.                              암으로 함.
 1. 기술개발을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자가 동          나. 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
  일기술로 기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
 2.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          는 것으로 함.
  우                                  다.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
제29조제1항제1호중“용도외의 용도”
                   를“용도외”             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
로 하고, 동조제2항중“관리기관의 대여일기준 기            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금취급은행”을“관리기관 또는 제23조제2항에 의            자로 정함.
한 전문기관의 대여일기준 취급은행”으로 한다.            라.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은 위암이
제31조제1항제3호의“기업화에 따른 효과”
                      을“효             40세 이상의 남녀,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
과”로 한다.                               성,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의 여성, 간암은
제4장제2절 및 제3절(제32조 내지 제54조)을 각         40세 이상의 남녀, 그리고 대장암이 50세 이
각 삭제한다.                               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함.

제56조제2항중“기금취급은행”을“취급은행”으로            마. 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실시

한다.                                   방법·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

      부   칙                           지를 사전해 송부하도록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검진기관은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수검자”
                                      라 한다)의 검진결과를 암검진결과통보서에

⊙보건복지부고시제2005-21호                     기재하여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          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

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암조기검진사업실시             용(이하“검진비용”
                                               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을, 건강보험가입

      2005년 3 월29일                    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건복지부장관              각 100분의 25을 부담하고, 공단이 100의 50

      암조기검진사업 실시기준                    을 부담하는 것으로 함.

1. 제정이유                              아. 검진비용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 암
 암관리법 제정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              검진 결과통보서, 문진표 등의 서류를 갖추어

                                6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3호                         스:02-634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                 니다.
한 항공주파수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8호
      2005년 3 월29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고시
                 항공안전본부장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에서「김해공항 전방향표
1. 제정사유                                지시설(VOR/DME)설치」를 위하여 승인 신청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항공 주파수 이용에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의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안전 확보 등에 기여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29조의
 하기 위함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요골자                                       2005년 3 월29일
 가. 항공기 수색 및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비상위                               부산지방항공청장
     치송신기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30M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통                가)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신   및 무지향표지시설(NDB)의 주파수 이용            나)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
     에 관한 사항을 정함.                           지
 다. 30MHz 이상의 항공이동업무용 주파수의 분               다)대표자:김충기
     리간격 및 사용 목적 등 주파수 이용에 관한              라)대표자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사항을 정함.                                2350번지
 라. 비상용 주파수(121.5MHz)의 사용목적·설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치장소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공항명:김해국제공항
 마. VHF 주파수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각 무               나 )사 업 의 종 류 : 김 해 공 항 전 방 향 표 지 시 설
     선국 시설의 설치 분리간격 등을 정함.                  (VOR/DME)설치
 바. 계기착륙시설·전방향표지시설 및 거리측정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설의 주파수 선정과 인접주파수로 운용되는
                                           가 )사 업 의 목 적 : 김 해 공 항 전 방 향 표 지 시 설
     시설간의 지리적 분리기준 등을 정함.
                                            (VOR/DME)주변의 전파환경 변화로 인하여
 사. 항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파
                                            일부구역에서 전파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
     수 할당기관에 할당을 요청하기 이전에 운용
                                            할 수 있는 장소에 신 장비를 신설하여 항공기
     중인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항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공안전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
                                           나)사업의 내용
 아. 항공용 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구매설치 1식
     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
                                            -진입도로 및 울타리설치 1식
     하는 등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발전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 1식

3. 기타 참고사항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이 고 시 는 항 공 안 전 본 부 홈 페 이 지 (casa.        가)사업기간:2005년 3 월~2005년 9 월

 moct.go.kr)의 자료실 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             나)사업방법:전방향표지시설(VOR/DME)설치

 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                  1식
 본부 항행시설과(전화:02-2669-6414, 팩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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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5-2호                       -사업시행자:무주군수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주 소 : 전 라 북 도 무 주 군 무 주 읍 읍 내 리
무주군 무풍·설천·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29-2
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2005년 3 월29일                       -위     치: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전주지방환경청장                 716-1번지 일원
      무풍·설천·안성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8,551㎡
      설치인가 고시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명 칭: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1. 사업목적                                  -시설용량:500㎥/일
 무주군 무풍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                -처리방법:선회와류식 SBR 공법
 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예정배수구역:637.89ha
 기 위함.                                   -예정처리구역:28.89ha
2. 인가내용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소        유       자
 1    무풍면 현내리        716-1     답          1,531       1,531 최      이       식
 2    무풍면 현내리        716-2     답          1,226       1,226 무      주       군
 3    무풍면 현내리        716-3     답          1,445       1,445 무      주       군
 4    무풍면 현내리        716-4     답          1,658       1,658 무      주       군
 5    무풍면 현내리        716-5     답          1,845       1,845 무      주       군
 6    무풍면 현내리        716-6     답              813      813 무       주       군
 7    무풍면 현내리        716-9     답               33       33 최       이       식
          계          6필지                  8,551       8,551

<설천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1. 사업목적                                  -위     치: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무주군 설천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                 430-2번지 일원
                                         -부지면적:8,350㎡
 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명 칭:설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 위함
                                         -시설용량:1,200㎥/일
2. 인가내용                                  -처리방법:BCS(Bio Ceramic SBR공법)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사업시행자:무주군수                         -예정배수구역:664.33ha
     -주   소: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예정처리구역:67.93ha
      229-2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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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소           유       자

 1    설천면 청량리         430-2       답           1,182      1,182    무       주       군

 2    설천면 청량리         430-3       답           2,116      2,116    무       주       군

 3    설천면 청량리         432-2       답               589       589   무       주       군

 4    설천면 청량리         433         답           1,736      1,736    무       주       군

 5    설천면 청량리         406-1       전           2,510      2,510    무       주       군

 6    설천면 청량리         1398-45     하천              217       217   국가(건설교통부)

          계            6필지                    8,350      8,350

<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위     치: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 사업목적                                       1690-1번지 일원

 무주군 안성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                    -부지면적:5,431㎡
 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명 칭: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기 위함                                        -시설용량:1,200㎥/일
2. 인가내용                                      -처리방법:BCS(Bio Ceramic SBR공법)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사업시행자:무주군수                             -예정배수구역:829.61ha
     -주   소: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예정처리구역:70.84ha
      229-2번지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소           유       자
 1    안성면 장기리         1689-7      답                38        38   국가(재정경제부)
 2    안성면 장기리         1690-1      답           1,268      1,268    전   라       북   도
 3    안성면 장기리         1694-1      답               220       220   무       주       군
 4    안성면 장기리         1695-7      답               951       951   무       주       군
 5    안성면 장기리         1695-8      답                76       76    무       주       군
 6    안성면 장기리         1695-9      답               401       401   무       주       군
 7    안성면 장기리         1832-43     하천          4,522      2,301    국가(건설교통부)
 8    안성면 장기리         1689-3      임야               93        93   국가(재정경제부)
 9    안성면 장기리         1689-8      임야               83        83   국가(재정경제부)
          계            6필지                    7,652      5,431
 ※기타 무풍·설천·안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관계서류는 무주군 자연환경과(063-320-2521)에 비치
     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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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5-3호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
 약사법 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                 기준중 개정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배합사료제조용동물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중 다음과
용의약품등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같이 개정한다.
2002-6호, 2002. 9.1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2조제1항“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 3 월29일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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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제1조 (목    적) 식물방역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된 수출
 (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6조           용 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수출하는 종자에 대한 사전검사             ②지·출장소장은 사전검사에 합격된 수출용 종
 절차를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수출              자의 보관·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
 식물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
제2조 (사전검사 신청) 수출예정종자를 사전에 검            정에 의한 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이하“사전검사”
          라 한다) 받은 후 여러 차례             때에는 수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종자에 대한 사
 로 나누어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종자의 보            전검사 합격을 취소한다.
 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1.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출장소장(이하“지·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를 이행하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출용 종자 사전검사신
                                        아니한 경우
 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 (사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유효기간) 사전검
제3조 (사전검사) 수출용 종자 사전검사신청서를
                                       사 합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받은 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적합여
                                       로 한다.
 부를 확인하고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한
                                      제7조 (사전검사 종자의 수출검사) ①사전검사 합
 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격증명을 받은 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
 1. 보관장소가 당해 수출예정종자를 별도로 보
                                       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사신청서에
  관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
                                      ‘수출용 종자 사전검사 합격증명서’및‘사전검
 2. 신청서에 기재된 더미 번호 별로 구분적재 되
                                       사에 합격된 수출용 종자 관리대장’사본을 첨부
  어 있는지 여부
                                       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출장소장에게 검
제4조 (사전검사 결과조치) ①지·출장소장은 전
                                       사신청하여야 한다.
 조의 검사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
                                       ②제1항의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
 고 보관관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를 근거로 수출검사는 생략하고 수출검사합격증
 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출용 종자 사전
                                       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사전검사에 불합격된 종자의 재검사) 사전
 ②지·출장소장은 검사결과 수입국의 식물검역
                                       검사에 불합격하였더라도 소독을 하거나 품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어 불합격한 때에는 검사종료 2일 이내에 신             별, 품종별, 생산자별 또는 생산지별로 선별한

 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사신청서

제5조 (사전검사 종자의 관리 및 점검) ①사전검사           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신청된 품목 및 수량에

 합격증명서를 받은 자는 당해 종자가 수출될 때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까지 지정된 보관장소에 더미 번호별로 구분 적             할 수 있다.

 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더미별로 별지 제3호                  부   칙

 서식에 의한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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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4269-2      답       512         350.75        -                국(건설교통부)
 2     4269-3      답      2,707        225.31        -                국(건설교통부)
 3     4269-13     구       142          72.13 김해시 서상동 258             김 해 농 지
                                                                      개 량 조 합
 4     4269-14     답      1,299        192.05        -                국(건설교통부)
 5     4269-15     구       182          64.38 김해시 서상동 258             김 해 농 지
                                                                      개 량 조 합
 6     4269-16     답        36          18.69        -                국(건설교통부)
 7     4269-18     구        93            62.7 김해시 서상동 258            김 해 농 지
                                                                      개 량 조 합
 8     4270-1      답        63          12.82        -                국(건설교통부)
 9     4270-2      답       955          721.6        -                국(건설교통부)
10     4270-3      답       152         130.22        -                국(건설교통부)
11     4270-4      구       569          274.3        -                국(건설교통부)
12     4270-7      답       668            90.2       -                국(건설교통부)
13     4271-7      답      1,045         11.63        -                국(건설교통부)
14     4291-13     답       599            3.55       -                국(건설교통부)
15     1762-1      도      9,155           8.41       -                국(재 무 부)
16     4311        답      2,976        191.25        -                국(건설교통부)
17     4311-1      답      4,544         87.46        -                국(건설교통부)
18     4319-1      대       681            0.37       -                국(건설교통부)
19     4319-3      대       450          88.42        -                국(건설교통부)
20     4320-1      대       846          75.95        -                국(재 무 부)
21     4320-2      구       218          16.56 김해시 서상동 258             김 해 농 지
                                                                      개 량 조 합
          계              27,892       2,698.7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48호                               2005년 3 월29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구분 규               격                명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제정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분극저항 시험방법

니다.                                          제정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깊이 시험방법

                                        17
제15955호               관           보                 2005. 3.29. (화요일)

2. 제정 사유                              에 매립된 철근의 부식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염화물 침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분극저항 시험방법 등 2
    투깊이 및 비파괴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주요 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분 철근의 분극저항을 이용하여 비파괴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된
극저항 시험방법         철근의 부식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시
                 험장치 및 기구, 시험방법, 보고 및 부속서 1에 분극저항 시험결과의 평가 등
                 을 규정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     지시약을 이용한 비색판별법을 통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모르타르의 염
깊이 시험방법          화물 침투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험용 장치 및 기
                 구, 시약, 시험방법, 보고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02/509-7238~40, FAX:02/509-7225)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1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2005년 3 월29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7099-2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2부:구현 방법-
                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
개정 KSB7099-3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31부:적합성 시험
                방법론 및 골격:일반 개념
개정 KSB7099-4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41부:통합 일반
                자원의 제품 명세와 보조 수단의 기본 원칙
개정 KSB7099-4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42부:통합 일반
                자원의 기하학적 및 위상학적 표현
개정 KSB7099-4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43부:통합 일반 자
                원:표현 구조
개정 KSB7099-44   산업자동화 시스템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24부:통합 기본 자
                원-제품 구조 구성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