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지        번) 지       목면   적(㎡) 비              고
 102   강원도 영월군 북면 덕상리 494-5                 전        1,481
 103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729-1                 전        1,726
 104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739-1                 대           50
 105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739-3                 대          201
 106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060-1                답          883
 107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097-9                대           76
 108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139-2                답          202
 109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140-3                답        1,031
 110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185-3           철도용지             60
 111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197-2                전          139
 112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279-4                임야         397
 113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43-2                 임야           3
 114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88-2                 임야           3
 115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89-1                 임야           3
 116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94-2                 임야           3
 117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120-2                임야           3
 118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152-1                임야           3
 119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164-2                임야           3
 120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53-0                  전          651
 121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375-1                 전          163
 122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376-5                 전          127
 123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505-2                 대            9
 124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532-2                 전           30
 125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541-2                 전          109
 126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542-3                 전          440
 127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986-0                 답        2,357
 128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1160-0                전          744
 129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1170-1                전        1,015
 130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1225-2                답           79
 131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1233-0                답        1,435
 132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산186-2           철도용지            298
 133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산187-2           철도용지          2,479
 134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산188-2           철도용지            893
 135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산217-1                임야           3
 136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438-9                 하천         721
 137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761-1                 전          377
 138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1142-3                답        1,332
 139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산12-1                 도로         897
 140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산103-2                임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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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지        번) 지       목면   적(㎡) 비              고
 141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47-4                  전           89
 142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48-3                  전           40
 143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92-0                  임야       4,126
 144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428-0            철도용지            268
 145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45-1                 임야           3
 146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136-1                임야           3
 147   강원도 영월군 남면 조전리 579-0                 전        1,481
 148   강원도 영월군 남면 조전리 804-2                 전        1,349
 149   강원도 영월군 남면 조전리 804-3                 대          317
 150   강원도 영월군 남면 조전리 804-4                 전          241
 151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391-1                 임야         466
 152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7-2                  도로       2,281
 153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58-0                 임야         145
 154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236-2              잡종지        1,488
 155   강원도 영월군 서면 옹정리 421-4                 대          198
 156   강원도 영월군 서면 옹정리 421-24                전           50
 157   강원도 영월군 서면 신천리 산120-1                도로         388
 158   강원도 영월군 서면 후탄리 935-4                 전          192
 159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458-1                 전           53
 160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459-2            철도용지             17
 161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632-3                 전           13
 162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632-4                 전           53
 163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709-1                 전          116
 164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771-7            철도용지              7
 165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801-0                 전          129
 166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802-0                 전          407
 167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825-1                 전          122
 168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1232-25               제방          10
 169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266-4               대           17
 170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191-0                임야         754
 171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663-2                대          317
 172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738-0                하천         856
 173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1045-0               전          393
 17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1156-2               도로         132
 17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1295-0               하천         241
 176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1296-0               하천         737
 177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430-5                임야         791
 178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630-12               답           22
 179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1005-0               전          572
 180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1080-3               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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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9호                관            보              2006. 5. 8. (월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지         번) 지       목면   적(㎡) 비              고
 181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319                  임야        1,322
 182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689-2                답          233
 183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716-1                답          124
 18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523-12               답          381
 18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823-0                전         1,101
 186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833-0                유지         410
 187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835-0                유지          20
 188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061-7               도로          46
 189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333-3               구거        6,278
 190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333-4               구거           5
 191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333-8               구거         668
 192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461-1               구거          32
 193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산94-2                임야           3
 19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산95-2                임야           3
 19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산123-2               임야           3
 196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산134-3               임야           3
 197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산388-1               임야           3
 198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933-3                도로          30
 199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029-0               전         1,098
 200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030-0               전         1,987
 201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031-0               전          922
 202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088-1               전          521
 203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산205-1               임야        3,868
 204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262-0                임야         159
 205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62-0                임야         169
 206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81-0                임야          76
 207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593-31               전            5
 208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산101-0               임야       12,496
 209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산121-0               임야        8,132
 210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356-0                묘지         347
 211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357-0                대          360
 212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391-2                하천        1,775
 213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746-0                하천         235
 214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986-2                임야        3,392
 215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1491-0               전         1,058
 216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산1-5                 임야        2,769
 217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산1-7                 임야        1,509
 218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산29-1                도로         633
 219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산29-2                임야          67

                                99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6-68호                        ②시·도지사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질환경보전법」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의거 작성하여 매 반기 익월말까지 환경부장관

61조의 규정에 의하여「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을 제정·고시합니다.                         제7조(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의 판정) ①농약잔

   2006년 5 월 9 일                       류량 검사결과 유효측정 농도 이상이 검출되는

               환경부장관                   경우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제정 고시                다.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검출된 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            점에서 맹·고독성농약이 다시 검출되는 경우

 장의 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년도 검사결과 값을 초과하면 맹·고독성농약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하며, 전년도 검사 결과값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낮을 경우라도 지속적인 사용으로 확인 또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수질환경보전법」시              는 판단될 경우는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

 행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으로 판정한다.

 검사방법 및「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                  부   칙

 에 관한 규정」
        (문화관광부 고시) 중 농약잔류량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방법에 적용한다.                          별표1, 별표2를 포함한 고시 전체내용에 대한 열람

제3조(시료채취 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           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하실수

 료채취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있습니다.

제4조(검사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유효측정농도는 생시료 기준으로 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69호
 양의 경우 0.01㎎/㎏, 잔디의 경우 0.05㎎/㎏,             토지세목고시

 유출수의 경우는 0.0005㎎/L이상으로 한다.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제5조(검사기관) 검사기관은 시·도보건환경연구             청고시 제2004-259호(2004.11.13.)로 하천정비

 원,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           시행계획 고시한 섬진강오사제 보강공사에 편입된

 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제6조(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등) ①농약잔류량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대상 골프장명, 시료의 종           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류, 시료채취 홀번호, 검사항목, 검사결과 등을                 2006년 5 월 9 일

 기록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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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내용 등을 개정하기                  -폐기관인
    위함.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
2. 연서 주민수:4,842명                            인                  인
3.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청구인명부 열람
  -기   간:2006년 5 월 3 일~2006년 5 월 9 일
    (7일간)
  -장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경제과, 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시
    원지적과 및 각 동 민원실                                   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나. 이의신청
  -기   간:2006년 5 월 3 일~2006년 5 월 9 일
    (7일간)
  -장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경제과, 민
    원지적과 및 각 동 민원실
 -방 법:서명신청(양식은 열람 장소 비치)
                                        ⊙명문고등학교공고제2006-8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6-19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2006년 5 월 1 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조           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폐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2006년 5 월 9 일
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명문고등학교장
    2006년 5 월 9 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사용개시일:2006년 5 월 1 일                        ·신규관인
 -신조관인                                      명문고등학교발전기금         명문고등학교분임징수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회계출납원인             관인
혁신지원과일상경비출          교육시설과일상경비출
납원인                 납원인




                                            명문고등학교물품관리         명문고등학교발전기금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                         관인                 회계경리관인
        시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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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명문고등학교물품출납   명문고등학교회계출납        광명여자고등학교물품     광명여자고등학교발전
원인           원인                관리관인           기금회계경리관인




명문고등학교일상경비   명문고등학교세입세출        광명여자고등학교물품     광명여자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의인        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출납원인




명문고등학교수입금출   명문고등학교분임경리        광명여자고등학교일상     광명여자고등학교세입
납원인          관인                경비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명문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광명여자고등학교수입     광명여자고등학교분임
                               금출납원인          경리관인




                               광명여자고등학교운영     광명여자고등학교계인
·폐기관인                          위원회위원장의인
광명여자고등학교발전   광명여자고등학교분임
기금회계출납원인     징수관인




                          51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M8418 2-아미노-2-하이드록시메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3-프로페인다이올 (시약)              2006년 5 월 9 일
개정 KSM8419 퍼옥소붕산소듐 (4수화물)(시약)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제정 KSCIEC62282-1 연료전지기술-제1부:용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CIEC62282-2 연료전지기술-제2부:연료
                                                              전지모듈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2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0호                          나. 수탁수수료의 사용처를 공사의 운영경비 이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외에‘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확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의견제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2006년 5 월 9 일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문화관광부장관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안) 입법예고                                  있는 표현 및 기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선

1. 제안이유                                      에 관한 의견 등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를 대행하여 광고회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사에 지급하던 방송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주가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직접 지급하는 체제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                   소등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2. 주요내용                                     1)제출기간:2006년 5 월 9 일(화)부터 2006

 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를 대행하여 광                    년 5 월29일(월)까지

  고회사에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제                  2)제출방법

  도 폐지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가)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행수수료 결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0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오사제 보강공사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1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24-6              답           20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215            이재영
2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24-7              답           16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215            이재영
3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23-22             답          528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739            이경수
4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28-225            답          945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429            김준신
5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61-20              답          465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33         김광수
6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62-28              답          579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371            김재운
7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274            대          156 부산 강서구 죽동 314             무촌재순
8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108            전           89 부산 강서구 죽동 314             무촌재순
9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28-117            유지         238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846            박동춘
10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61-21               답          485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847            박시운
11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61-18               답          105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49            박종선
12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282             전           76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13            박종포
13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276             구거         112 부산 강서구 죽동 314              배재순
14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28-229             잡           91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            강철규
15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59-9                답           11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39         이임엽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근저당)
16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76-5                전           30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35            정병국
17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63-33               답          168 광양시 광영동 775-1              홍선자
                                                   주공103-405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812-28 진월농협 근저당)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9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M8409 플루오르화 포타슘(시약)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M8411 프로필렌 글라이콜 (시약)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M8412 황산망가니즈(Ⅱ)(5수화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시약)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8414 탄산수소포타슘 (시약)
    2006년 5 월 9 일
                                            개정 KSM8415 염화 2, 3, 5-트리페닐-2H-테트
                기술표준원장
                                                        라졸륨 (시약)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8318 아세트산 포타슘(시약)                     개정 KSM8416 싸이오시안산수은 (Ⅱ)(시약)

개정 KSM8407 하이드로퀴논 (시약)                      개정 KSM8417 3-메틸-1-페닐-5-피라졸론
개정 KSM8408 2-뷰탄올(시약)                                    (시약)

                                        9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다빈도 개폐에 적합한 구조                        고하고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조사관에 대한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법적 지위를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협회 기술처 (전화: 02-2274-1662, 서울 중         함.

 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심판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신속하고 신뢰받는 사건처

⊙노동부공고제2006-106호                        리 시스템을 구축

 노동위원회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마. 공익위원 겸직제, 단독심판제 및 주심위원제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도입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바.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주선할 수 있는 법적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거와 화해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
      2006년 5 월 9 일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촉진
                  노동부장관                사. 허위 증언에 대한 위증죄를 신설, 증언을 토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로 한 판정의 공신력 제고
      입법예고
                                       아. 노동위원회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질서를 문
1. 개정이유
                                        란 자에 대한 퇴장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100만원)
 있도록 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임위원
                                   3. 의견제출
 주도의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
                                       「노동위원회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중립
                                       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5월
 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그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
                                       장 관 (참 조 : 노 사 관 계 법 제 팀 장 , 전 화 503-
 임.
                                       9734,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2. 주요골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지원 업

  무 등을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로 명시, 분쟁조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정 기능을 강화                             molab.go.kr)의「법령정보실」-「법령」-「입법

 나. 공익위원의 선정 절차를 기존의 투표 방식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배제하고 남은 자중에서 위촉 하는 방식으로               그 사유)

  개편하고,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정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제고                       번호 및 주소
 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 위상을 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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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6-25호                     (3)채용시험시 적성검사 및 면접, 서류심사 강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              ○적성검사 강화를 위해 면접점수가 상향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따라 관련규정 정비하고, 응시원서 제출서류

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에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신설하는 한편, 면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시험 항목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용모”
   2006년 5 월 9 일                        를 삭제함
               해양경찰청장                 (4)색각이상자에 대한 신규채용 제한조건 완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특수분야인 항공 항해분야를 제외하고, 기
   개정령(안) 입법예고                          타 모든 신규채용 분야에 색각 이상자중 색
1. 개정이유
                                        약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13
                                  3. 의견제출
 호, 2005.11. 4 공포·시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분근무를 할 수
                                      는 개인은 2006년 5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실)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행할 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신설하며, 2006년 4 월 1 일자로 지방해양경찰
                                       그 이유)
 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용시 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강화하여 경찰관의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질을 향상시키며,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조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건을 완화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
                                       (주소: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8번지, 전화:032-835-2223, 팩스:
2. 주요내용
                                       032-835-3305)전자우편:taiyeon@kcg.
 (1)재직증명서 발급기관에 지방해양경찰본부 신
                                       go.kr
  설

 (2)부분근무공무원 및 업무대행공무원 제도 도

  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15호

  ○부분근무는 원하는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영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근무시간은 최소       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권오승외 15명의 재산등록

   3시간 이상으로 하며, 업무대행경찰공무원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은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인까지             2006년 5 월 9 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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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년 5 월29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폐방식으로 개페조작 성능이 우수한 Rotary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방송광고                   Spring 개폐조작방식(3상 일괄조작 단일 탱크

    과, 전화:3704-9661, 전송:3704-9669,         형) 채용 및 Maintenance Free인 V.I(Vacuum

    전자우편:lgichun77@mct.go.kr)에게 제          Interrupter)를 단로부에 적용하였고 단로부

    출                                      절연부분을 SF6 가스탱크내에 수납으로 조류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                 및 동물에 의한 지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

  표 등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              조의 모선용 단로기로 변전소 및 계통의 사고

  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되어                 를 사전에 예방하고 변전소 운용효율 및 신뢰

  있음.                                      성을 높이며, 또한, 철구조물 변전소의 무인화

                                           운전이 가능한 구조의 기기임.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5호                    4. 신기술범위(요약)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V.I(Vacuum Interrupter) 채용 단로기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3상 일괄 조작형(원방제어)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활선 유무 표시장치 내장(전압센서 내장)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Ⅱ. 25.8kV S.C Feeder용 진공개폐기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1. 신기술 신청인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기술개발자:(주)비츠로테크(대표:이창수)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법인등록번호:110111-008616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경기도 단원구 안산시 성곡동 605-2

    2006년 5 월 9 일                     2. 신청기술명:25.8kV S.C Feeder용 진공개폐

                산업자원부장관                   기

Ⅰ. 25.8kV급 V.I 채용 모선용 단로기             3. 신기술내용(요약)

1. 신기술 신청인                                ○신청기술은 특성상 개폐가 빈번하여 다빈도

 ○기술개발자:(주)비츠로테크(대표:이창수)                   개폐기가 요구되나 일반 D/L용 차단기를 사용

 ○법인등록번호:110111-0086169                    함에 따라 차단기 고장이 빈번하여 S.C(Static

 ○주 소:경기도 단원구 안산시 성곡동 605-2                Condenser) 운전정지로 양질의 전력공급이

 2. 신청기술명:25.8kV급 V.I 채용 모선용 단로            곤란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합하

  기                                        게 개발된 부하개폐기임.

3. 신기술내용(요약)                          4. 신기술범위(요약)

 ○신청기술은 154kV, 345kV 변전소에 사용되             ○V.I(Vacuum Interrupter) 채용 개폐기

  는 단로기로 전동구동에 의한 3상 일괄조작 개               ○개폐써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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