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거진항이수 N 38° 26′42.4″ Fl(4)Y8s                       설치목적
                                          2015. 공사용 소멸시까지/
  등부표 E 128° 27′27.7″            6   황망대형 12.17.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9부두 모래하역 자동화설비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항 9부두(남구 매암동 139-45)
5. 공사의 개요
    구 분        수 량                       세부내역                       시행자
    건축물         2동   • 컨베이어 전기실 및 제어실(267.75㎡)                     현대광업(주)
                     • 컨베이어 기계실(60.59㎡)                            수양해운(주)
                     • 모래적치장-1(360㎡)
    공작물        3기    • 모래적치장-2(360㎡)                               수양해운(주)
  (모래적치장)            • BELT CONVEYOR(내부시설, 분배형)
                     - W=1.2m, 구간길이 37.4m, 면적 98.3㎡
                     • HOPPER 및 지하 CONVEYOR PIT
                     - W=1.2m, 구간길이 106.17m, 면적 325.13㎡
     공작물       3기    • CYLINDERICAL BELT CONVEYOR                  수양해운(주)
  (CONVEYOR)         - W=1.2m, 구간길이 56.7m, 면적 72.38㎡
                     • BELT CONVEYOR(분배형)
                     - W=1.2m, 구간길이 102.7m, 면적 351.25㎡
    기타설비       1식    • 전기설비, 통신설비, 기타 철구조물 등                       수양해운(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389,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정지불길 166
 ○ 성명 : 수양해운(주) 대표이사 곽문엽, 현대광업(주) 대표이사 조경래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수
양해운(주)(052-261-3131), 현대광업(주)(052-246-5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제2015-10호
                         채종림 지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종림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24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25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계
3.5
남부-1
울진.금강송.소광(44-0-2-0)
1.0
남부청
소나무
17/
10-17
6/
4-8
8/
6-12
800
2015.12.18
10년
(‘15.12.18
∼‘25.12.17)
남부-2
영양.수비.신원(30-0-4-0)
2.5
남부청
신갈
나무
22/
12-30
10/
6-14
18/
6-54
1,900
2015.12.18
3년
(‘15.12.18
∼‘18.12.17)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법시행령」제69조의2제5항의규정에따라무선설비의공동사용명령등에관한기준및절
차(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8호, 2011.1.15)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2월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등의기준및절차』일부개정(안)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등의기준및절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목적)에서이고시는전파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69조의2제5항의규정에서
이고시는전파법제48조의2 및전파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69조의2제5항의규정로
개정
제4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제2항에서전파관리소, 사업자,
공용무선국건설사의를전파관리
소ㆍ사업자및공용무선국건설사의으로변경
제6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의제목을공동사용명령등에대한요구에서보완요구로변경하고제1항내용에서
상당한기간을정하여를6개월이내에로변경하고3호를신설, 제2항내용에서7일를1개
월로변경
제12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
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2015-5호, 2015. 12. 18.)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의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일자: 2015. 12. 09
나. 허가번호: 55-2015-80-0000002 ~ 4호(3국)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제주지역본부장(구: 대한지적공사제주도본부장)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13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경남메세나협의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경남메세나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ㅇ변경후 법인명 : (사)평화디딤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부산시대학문화연합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대학문화연합회중앙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ㅇ변경후 법인명 : (사)자유통일문화원
ㅇ변경전 법인명 : (사)유씨엠이웃사랑에스에스엔
ㅇ변경후 법인명 : (사)사회안전문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일지문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일지인성문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자유기업원
ㅇ변경후 법인명 : (재)자유경제원
ㅇ변경전 법인명 : 천안에프씨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후 법인명 : 천안아산에프씨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전 법인명 :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ㅇ변경후 법인명 : (사)사람과경제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재)행복한녹색재생
ㅇ변경후 법인명 : (재)행복그린넷
ㅇ변경전 법인명 : (재)행복한도서관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우리도서관재단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23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동산            예술 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 지도 등
   2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모금 활동 등
   3       수영강생태보존협회         수영강 유역의 생태 하천의 복원 및 주변 회복 등
   4         마더하우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주거지원, 생활물품지원 등
   5      사회안전국민행복진흥원        안전전문인력 교육 및 사회안전 봉사활동
   6        한빛사랑후원회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쉼터 운영사업
   7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및 장애인식 개선 등
   8        광주여성영화제          영상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성 평등 문화 확산 등
   9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10         연탄길            지역사회복지사업 무의탁노인 무료급식, 독거노인 지원 등
   11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교육환경개선, 학부모 교육 참여 장려 및 역량강화사업
   12        강릉시민행동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열린 공동체 구현
   13        공주녹색연합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감시,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1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실현
   15        시민교육센터          학령기를 놓친 학습자에게 교육과정 이수 기회 부여
                                 155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6           아리담문화원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공헌활동 등
  17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자치 활동 지원
  18        한문화예술재능기부협회        문화예술 재능기부 교육 등
  19           계양봉사단           인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
  20            낭만펀드           사회적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상담․자문 등 지원
  21        유기견에게사랑을주세요        안락사 대기 중인 유기견 구조, 입양사업
  22          대전평화여성회          지역사회 여성평화운동 전개
  23            도담도담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지정 취소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천사무료급식소         ’13.7.31.       대구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제2004-17호

◉국방부공고제2015-266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
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업무장려금의 지급 근거 및 대상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1)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업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민간 의사에 비해 낮은 장기복무 군의관의 처우를 개
     선하도록 함.
 나. 진료업무장려금의 지급 기준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1) 매월 진료건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함.
  2) 진료업무 활성화를 통하여 장병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다. 개인별 실적 산정방법 및 제재조치 규정(안 제5조의2제3항)
  1)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자료를 통해 실적을 산정하고 실적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지급 중
     지 및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함.
  2) 진료업무장려금 지급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56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3. 무선국의 종별(명칭) : 무선측위국(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4. 호출명칭 : 국토정보제주5호 ~ 7호(3국)
5. 허가내역(3국 동일)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457.15 MHz          8K50F1D                 8.5 kHz          1.5 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5년 12월 15일
2. 허가번호 : 31-1995-10-0000002호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5. 변경내역
 □ 수신전용 주파수 증설
        주파수 (CH)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공중선 전력
    156.6 MHz (CH 12)        16K0G3EJN                16 kHz           -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선형준 바코드
                                          명 및 이차원 심볼                   표준내용
 개정
 개정 KSTISO22742
      KSB6828           포장  - 제품 포장용
                                 엘리베이터용   보상 체인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내성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B694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표준안
 개정 KSB6955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 - 방사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TISO22742
         KSB6828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6945
         KSB6955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내용
       KSTISO22742
         KSB6828              표준명 및 KSA0001 표준에 맞게부합화
                                           국제표준과      개정 용어 통일 등 수정
                                                   단위표기,
         KSB6945                 표준명 및 개정된 유럽표준(EN)내용 반영하여 개정
         KSB6955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26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편입비율                 토지소유자
2524    전남 순천시 홍내동 55-1         천 122          122 100%         국(국토교통부)
2525    전남 순천시 홍내동 56-1         천 565          565 100%         국(국토교통부)
2526    전남 순천시 홍내동 58-1         천 875          875 100%           오병익
2527    전남 순천시 홍내동 58-2         천 153          153 100%           오병익
2528    전남 순천시 홍내동 61-3         천 1,368       1,368 100%        국(국토교통부)
2529    전남 순천시 홍내동 216-1        천 954          954 100%         국(국토교통부)
2530    전남 순천시 홍내동 217-1        천 514          514 100%         국(국토교통부)
2531     전남 순천시 홍내동 218         천 1,663       1,663 100%        국(국토교통부)
2532    전남 순천시 홍내동 219-1        천 2,575       2,575 100%        국(국토교통부)
2533     전남 순천시 홍내동 221         천 1,818       1,818 100%        국(국토교통부)
2534     전남 순천시 홍내동 222         천 1,785       1,785 100%        국(국토교통부)
2535    전남 순천시 홍내동 223-2        천 2,489       2,489 100%        국(국토교통부)
2536    전남 순천시 홍내동 225-1        천 3,448       3,448 100%        국(국토교통부)
2537     전남 순천시 홍내동 230         천 4,089       4,089 100%        국(국토교통부)
2538     전남 순천시 홍내동 231         천 5,795       5,795 100%        국(국토교통부)
2539    전남 순천시 홍내동 232-1        천 3,373       3,373 100%        국(국토교통부)
2540    전남 순천시 홍내동 676-2        천 662          662 100%         국(국토교통부)
2541    전남 순천시 홍내동 676-5        천 5,829       5,829 100%        국(국토교통부)
              합 계                 5,166,674 5,080,369
7. 관 리 청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5년 12월 24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정책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전
     라남도 환경보전과, 순천시청 순천만보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8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1호(관보 제17672호, 2012. 1.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8호(관보 제
18115호, 2013. 10.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69호(관보 제18418호, 2014.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0호(관보 제18543호, 2015.6.30.)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
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국토의 균형발전 및 호남축의 수송능력 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송변전설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열차운행을 도모하기 위함
                                       97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나. 사업내용 (변 경)
  ㅇ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오송~광주송정         면적          36,430㎡        30,602㎡        감 5,828㎡
  ㅇ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송전설비        송전선로          km         6.1 - 가공(1.0㎞), 지중(5.1㎞)
                   철탑          기           4
                  변전소         개소           5
     변전설비       급전구분소         개소           5
                병렬급전소         개소          12
                 변전건물          동          22
   [별항1. 변전건물 22동]
 다. 사업시행장소 (변 경)
  ㅇ 당초 : 충청북도 청원군, 세종자치특별시,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ㅇ 변경 : 충청북도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 경)
  ㅇ 당초 : 2012년 01월 04일 ~ 2015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2년 01월 04일 ~ 2016년 2월 29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
   항 (변 경)
 가. 교통시설(철도)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번 호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m)   (㎡)     결정일        비고
                                         경과지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                            2012.1.4 부용변전소
 기정 전기공급설비     철도 고속철도 부용면     부용면 군도 14호선 3,100     5,086 (국토해양부고시 송전선로
        ⑤               부강리    금호리                          제2011-971호) (지중선로)
                        706-2    823
                       충청남도 충청남도
                               연기군                            2012.1.4 부용변전소
      전기공급설비
 기정            철도 고속철도 연기군
                        금남면    금남면     군도
                                      5호선   1,400    1,586 (국토해양부고시 송전선로
        ㉯                      부용리
                       부용리 600 603-14                       제2011-971호) (지중선로)
                       세종특별 세종특별
                        자치시    자치시 시도 10호선,                   2012.1.4 부용변전소
 변경     ③      철도 고속철도 부강면
                        부강리
                               금남면
                               부용리
                                       시도
                                      14호선
                                            4,500    6,688 (국토해양부고시 송전선로
                                                            제2011-971호) (지중선로)
                        706-2  603-14
                                    98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ISO22742
포장- 제품포장용선형바코드및이차원심볼
표준안
개정
KSB6828
엘리베이터용보상체인
표준안
개정
KSB6945
전자기적합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및수평보행기제품군규격- 내성
표준안
개정
KSB6955
전자기적합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및수평보행기제품군규격- 방사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
KSTISO22742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B6828
KSB6945
KSB6955
표준번호
개정내용
KSTISO22742
국제표준과부합화개정
KSB6828
표준명및KSA0001 표준에맞게단위표기, 용어
통일등수정
KSB6945
표준명및개정된유럽표준(EN)내용반영하여개정
KSB6955
3. 무선국의종별(명칭) : 무선측위국(한국국토정보공사제주지역본부)
4. 호출명칭: 국토정보제주5호~ 7호(3국)
5. 허가내역(3국동일)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457.15 MHz
8K50F1D
8.5 kHz
1.5 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2015년12월15일
2. 허가번호: 31-1995-10-0000002호
3.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4. 무선국의종별: 해안국
5. 변경내역
□수신전용주파수증설
주파수(CH)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6 MHz (CH 12)
16K0G3EJN
16 kHz
-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0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4. 부칙
이고시는2015년12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L2003                  표준명
                                     복층 유리                   비고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L20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3.종류 및 기호 표1의 “열관류 저항”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열관류율”로 변경하고 “태양열 제거율”을 “태양열 취득율”로 변경하고 “태양열 제거율
    0.50이상”을 “태양열 취득율 0.50미만”으로 변경함
 - 단열복층유리의 기호항목에서 A종 U1, U2를 기호 A로 변경하고, 열관류율은 4.0이하로 변경하고,
    B종 U3-1,U3-2를 기호 B로 변경하고 열관류율은 1.8이하로 변경하고, C종 E4, E5를 기호 C로 변
    경하고 열관류율은 4.0이하로 변경하였으며, 태양열차폐복층유리 항목에서 태양열 제거율 E4,E5의
    열관류저항 0.25이상을 열관류율 4.0이하로 변경하고 태양열 제거율 C종 E4 0.35이상, E5 0.50이상
    을 태양열 취득율 0.50미만으로 변경함
 - 표1 하단의 설명부분에서 “a. 표준에서 말하는 열관류저항 1/U는 수직 사용값으로 한다“를 ”a.열
    관류율은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열의 이동량을 나타내며, 복층유리의 단열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으로 변경하고 “b. A종은 판유리, 열처리 유리를 재료 판유리로 한 복층유리에 해당된다“를 "b.
    저방사 유리(KSL 2017)를 재료로하여 생산된 복층유리는 B종에 해당된다”로 변경하고 “c. B종은
    저방사유리 재료 판유리로 한 복층유리에 해당된다“를 "c. B종의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성적서는
    A종을 대표할 수 있다. 다만, C종은 제외한다.”로 변경하고, “d. C종은 열선반사유리를 재료 판유
    리로 한 복층유리에 해당된다“를 "d. C종은 열선반사유리(KSL 2014) 재료를 사용한 복층유리에
    해당된다”로 변경함
 - 5.1항의 “열관류저항 1/U에 대하여 각 종류마다 표1과 같다”를 “열관류 저항 1/U의 역수인 열관
    류율(U)에 대하여 각 종류마다 표1과 같다”로 변경함
 - 6. 모양의 “복층유리 모양은 원칙적으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한다”를“복층유리 모양은 원칙
    적으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한다. 다만, 기타모양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로 변경함
 - 8. 재료에서 누락된 “저방사 유리(KSL 2017)"표준 삽입
 - 9.1 시험체에서 “공기층의 두께를 6mm로 한다”를 “중공층의 두께를 12mm로 한다. 시험체는 B종
   (투명 5mm + 12A + 저방사유리 5mm)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료의 시험결과 값은 A종, B종, C종을
   대표한다.”로 변경함
 - 9.4 이슬점시험 항목 a)에서 막대온도계의 측정범위를 최소눈금 측정범위를 "30 ~ -70℃“를 "30 ~
    -50℃“로 변경하고 b)의 3)에서 ”액온도를 정해진 온도의 상·하 2℃이내 범위로 유지한다“를 ”액
    온도를 정해진 -35℃이하이어야 한다“로 변경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확인사유
 - 5년 도래에 따른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표준의 적부 확인
 부칙: 2015. 12. 25.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609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53조, 제55조
     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 제61조, 별표 31)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4급 복수직 및 5급 과
    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나. 성과급 비중 강화(안 제39조 및 제70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현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
   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각각 인상 조정함.
 다.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
   우 1년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년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함.
 라. 직위해제기간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규정 정비(안 제29조 및 제48조)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인해 직위해제된 자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9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76~6877 / 02-2100-6878
                                        12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76~68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61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
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
   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
   도록 함.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
     제11조의3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
     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함.
  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8 및 별표 9)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
   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마.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11)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립정신병원ㆍ
     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를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위수당 가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9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31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박○○
10703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
5461
과태료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
6237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1.1.~
2016.12.31.
정○○
17712
“관련협회자체징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양○○
5459
직무정지9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1.1.~
2016.9.30.
안○○
10532
과태료1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
6698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계○○
16241
“재논의”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
업무종사의금지)규정을위반
임○○
9607
과태료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황○○
8514
과태료1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문○○
17223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
12947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손○○
12182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강○○
9898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
18851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507호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 팩스: 02-2100-6865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 02-2100-6865)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인
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0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95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5.12.11.)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4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2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획재정부예산실에2018년2월28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복지예산심의관과연금보건예산
과를신설하여저출산․고령화에따라증가하고있는보건복지분야의예산편성등의사무를관장하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장려금 시행을 위해 기부장려금단체 요건 충족여부 보고기한을 정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법률 개정내용을 관련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 보고기한을 지정일부터 2·4·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
     월 31일 등으로 하고,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요건충족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함
 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및 기
     부장려금 신청서를 신설함
 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법률 개정내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2,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
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형평성 있는 세무조사를 위
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며, 탈세제보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