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배수시설                                         -
                  PVC이중벽관,
                  CSP파형강관 m     D=450~1200mm                      1,953
         우           암거     m  2.0×1.5~3.0×2.5                      223
         수           연결관
         공       (PVC이중벽관) m        D250                          1,641
                     맨 홀   개소 1호~5호, BOX맨홀                           41
                    우수받이   개소      1호, 2호                           261
         오         PE 복합관   m   D=400~500mm                       1,895
         수       KP복층벽삼중관 m     D=400~600mm                         120
         공           맨 홀   개소     1호~2호                              33
 7)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분 총괄
                                                                          (단위 : 개 필지, ㎡)
             계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아 산 시   공 유 지
구 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미등록/무지번)
 계    22 17,503.5 - -   18 17,271.5   4 232.0 -   -   -    -
도로     8 6,192.3 -  -    4 5,960.3    4 232.0 -   -   -    -
구거    14 11,311.2 - -   14 11,311.2 -   -     -   -   -    -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권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아산테크노밸리(주)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지방자치단체(아산시장)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 아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 무상귀속분 총괄
                                                                            (단위 : 개소, ㎡)
      구 분                필지수           시설수              면 적                 비 고
       계                       33              33             65,517.0
     도       로                 27              27             57,134.1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녹       지                  2               2              3,116.2       완충녹지
     광       장                  4               4              5,266.7
     ◦도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획지번호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1   석곡리          1649   도             149.3       149.3          소3-13      보행자도로
 2   석곡리          1656   도             149.1       149.1          소3-12      보행자도로
 3   석곡리          1666   도             149.2       149.2          소3-11      보행자도로
 4   석곡리          1673   도             180.3       180.3          소3-26      보행자도로
                                         185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획지번호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5    석곡리       1677   도         179.9           179.9    소3-27    보행자도로
  6    석곡리       1691   도         149.7           149.7    소3-10    보행자도로
  7    석곡리       1699   도         149.6           149.6     소3-9    보행자도로
  8    석곡리       1715   도       1,083.4         1,083.4    소1-14    보행자도로
  9    석곡리       1718   도       2,838.3         2,838.3     중1-3      도로
 10    석곡리       1719   도       8,236.5         8,236.5    중1-11      도로
 11    석곡리       1720   도       3,221.7         3,221.7    중2-29      도로
 12    석곡리       1721   도       4,761.1         4,761.1    중2-28      도로
 13    석곡리       1722   도         410.3           410.3    중2-19      도로
 14    석곡리       1723   도         817.3           817.3     중3-2      도로
 15    석곡리       1724   도       2,526.7         2,526.7    중2-30      도로
 16    석곡리       1725   도       1,563.0         1,563.0    중2-21      도로
 17    석곡리       1726   도       2,790.4         2,790.4     중1-2      도로
 18    석곡리       1727   도      12,516.4        12,516.4    중1-10      도로
 19    석곡리       1728   도       1,566.4         1,566.4    중2-20      도로
 20    석곡리       1729   도       5,764.3         5,764.3    중2-27      도로
 21    석곡리       1730   도       1,719.2         1,719.2    중2-31      도로
 22    석곡리       1731   도         409.9           409.9    중2-18      도로
 23    석곡리       1732   도         816.5           816.5     중3-1      도로
 24    석곡리       1733   도       2,033.1         2,033.1    중2-32      도로
 25    석곡리       1734   도         426.2           426.2    중2-23      도로
 26    석곡리       1735   도         963.4           963.4    중2-22      도로
 27    석곡리       1736   도       1,562.9         1,562.9    중2-26      도로
      계 (총 27개 필지)       -     57,134.1        57,134.1   27개 시설
      ◦녹지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획지번호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1 석곡리       1645       공      1,776.1   1,776.1          완충16
  2 석곡리       1717       공      1,340.1   1,340.1          완충8
    계 (총 2개 필지)          -      3,116.2   3,116.2         2개 시설
      ◦광장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획지번호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1     석곡리      1644    공      1,477.7   1,477.7          광장1
  2     석곡리      1661    공      1,469.4   1,469.4          광장2
  3     석곡리      1684    공      1,085.6   1,085.6          광장3
  4     석곡리      1695    공      1,234.0   1,234.0          광장4
       계 (총 4개 필지)       -      5,266.7   5,266.7         4개 시설
                                    186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 상수도 시설조서
      공 종                  단위                 규 격           2단계구역        비고
                                                              수량
생활용수     유리섬유관              m              D=300~400mm            231
          PE KP관            m              D=75~200mm           2,422
부대시설    제수변보호통             개소                 1~2호                 60
 (생활)  소화전실 지상식            개소                  D100                 7
 ◦ 하수도 시설조서
          공 종              단위               규 격             2단계구역        비고
                                                              수량
             PVC이중벽관,
             CSP파형강관        m          D=450~1200mm             1,953
                 암거         m          2.0×1.5~3.0×2.5            223
 우수공            연결관         m                D250               1,641
            (PVC이중벽관)
                 맨홀        개소         1호~5호, BOX맨홀                 41
               우수받이        개소                 1호                  261
              PE 복합관        m           D=400~500mm             1,895
 오수공       KP복층벽삼중관         m           D=400~600mm               120
                 맨홀        개소              1호~2호                   33
2) 사업시행자 귀속분
  ◦ 소관청별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토지조서 총괄
                                                                  (단위 : 개 필지, ㎡)
        계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아 산 시   공 유 지
                                                    (미등록/무지번)
구 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22 17,503.5 -   -   18 17,271.5 4 232.0 -   -   -   -
도로     8 6,192.3 -    -    4 5,960.3 4 232.0 -    -   -   -
구거    14 11,311.2 -   -   14 11,311.2 -   -   -   -   -   -
   • 농림수산식품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1   석곡리        154-23        구거            1,083.9       1,083.9
   2   석곡리         155-6        도로              111.3         111.3
   3   석곡리         155-7        도로            3,379.3       3,379.3
   4   석곡리         197-1        구거              153.2         153.2
   5   석곡리          198         구거              369.4         369.4
   6   석곡리          199         구거              471.4         471.4
   7   석곡리         200-3        구거              823.1         823.1
   8   석곡리         200-4        구거              162.0         162.0
   9   석곡리         201-1        구거              171.8         171.8
  10   석곡리         201-3        구거              287.5         287.5
                                     187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11           석곡리         202-3     구거             5,558.5        5,558.5
  12           석곡리         203-2     도로               515.6          515.6
  13           석곡리         203-4     도로             1,954.1        1,954.1
  14           석곡리         204-2     구거             1,149.8        1,149.8
  15           석곡리         205-1     구거                48.1           48.1
  16           석곡리         206-1     구거               357.4          357.4
  17           석곡리          207      구거               436.4          436.4
  18           석곡리          213      구거               238.7          238.7
           계                  18개 필지               17,271.5       17,271.5
     • 국토해양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1         석곡리         369-11    도로              28.0              28.0
 2         석곡리         369-12    도로              12.0              12.0
 3         석곡리         369-14    도로              85.0              85.0
 4         석곡리         369-15    도로             107.0             107.0
       계                   4개 필지                232.0             232.0
3)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
  ◦총괄
                                                                          (단위 : 개 필지, ㎡)
     구 분             필지수         면적                이용상황                        비고
      계                    22     17,503.5
     도 로                    8      6,192.3 ・기존 농로 및 지구내·외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
     구 거                   14     11,311.2 ・농수로 및 우수배제
◦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 내역
 • 도로용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1         석곡리         155-6     도로               111.3            111.3
 2         석곡리         155-7     도로             3,379.3          3,379.3
 3         석곡리         203-2     도로               515.6            515.6
 4         석곡리         203-4     도로             1,954.1          1,954.1
 5         석곡리        369-11     도로                28.0             28.0
 6         석곡리        369-12     도로                12.0             12.0
 7         석곡리        369-14     도로                85.0             85.0
 8         석곡리        369-15     도로               107.0            107.0
       계                   8개 필지                6,192.3          6,192.3
                                          188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 구거용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1       석곡리     154-23     구거           1,083.9       1,083.9
   2       석곡리     197-1      구거             153.2         153.2
   3       석곡리       198      구거             369.4         369.4
   4       석곡리       199      구거             471.4         471.4
   5       석곡리     200-3      구거             823.1         823.1
   6       석곡리     200-4      구거             162.0         162.0
   7       석곡리     201-1      구거             171.8         171.8
   8       석곡리     201-3      구거             287.5         287.5
   9       석곡리     202-3      구거           5,558.5       5,558.5
  10       석곡리     204-2      구거           1,149.8       1,149.8
  11       석곡리     205-1      구거              48.1          48.1
  12       석곡리     206-1      구거             357.4         357.4
  13       석곡리       207      구거             436.4         436.4
  14       석곡리       213      구거             238.7         238.7
       계               18개 필지             11,311.2      11,311.2
  4)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단위 : 개 필지, 개소, ㎡)
       구       분      필지수            시설수        면 적            비 고
               계            33            33       65,517.0
 용지        도   로            27            27       57,134.1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녹   지             2             2        3,116.2    완충녹지
           광   장             4             4        5,266.7
 시설        상 수 도                   -4-라-‘상수도, 하수도 시설조서’ 참조
           하 수 도
  ◦ 시설의 이용계획
   •용지
     - 도 로 : 사업지구 내·외의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
     - 녹 지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미관 조성 및 소음방지 기능
     - 광 장 : 단지 내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이용객의 만남 및 휴식공간을 제공
   • 시 설 : 용수, 오․폐수, 우수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처리
◉충청남도공고제2012-80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휴
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89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근백 1947.09.08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적선동 68         1978.11.16 외국국적취득
이경륜 1989.01.07 남 캐 나 다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345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이경섭 1954.02.09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669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84.06.30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669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7.08.07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669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1994.11.02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669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김병준 1993.01.18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99-1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신수언 1944.08.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32-24
                              용산구 청파동3가      1998.03.23 외국국적취득
서세옥 1952.09.11 남 캐 나 다 전북 정읍시 수성동 684        2001.11.14 외국국적취득
권정희 1971.11.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2     2005.03.16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4.04.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2     2005.03.16 외국국적취득
정현화 1966.08.05 여 캐 나 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27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정민영 1991.10.11 남 캐 나 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27    2010.11.25 외국국적취득
정원영 1995.08.10 남 캐 나 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27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손두용 1963.01.28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2003.11.13 외국국적취득
한지선 1976.11.21 여 캐 나 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882    2001.11.2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46.08.28 여 캐 나 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386        1983.07.21 외국국적취득
박형례 1959.02.03 여 포르투갈 서울 중구 명동2가 80          2011.10.10 외국국적취득
신은희 1968.03.08 여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22-46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한 1994.12.20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22-46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안 1998.04.21 여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22-46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박요한 1989.05.2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9-59   2012.04.04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2.07.30 여 미 국 경기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493      1995.11.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2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2년 8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조혜진 1986.05.03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24 2012.03.13
  채수정 1988.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20 2012.03.26
  조은영 1985.10.1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창전동 187-18 2012.04.25
  최화니 1987.09.06 여 아르헨티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2.04.30
  홍지영 1985.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08 2012.05.01
  이유나 1972.07.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98 2012.05.01
                          6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1. 대상 조합명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             지정 사유       지정일자
     충남서부의류    김현정 충남 서산시    읍내동 ○ 실제 활동하지 않는 조합 2012. 8. 21
    판매업협동조합            71-14
   충남재생용재료수집   최병산 충남 서산시    예천동 ○ 실제 활동하지 않는 조합 2012 .8. 21
    판매업협동조합             743
     공주검상공단    임헌원 충남 공주시    검상동 ○ 실제 활동하지 않는 조합 2012. 8. 21
     사업협동조합            725-3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313)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2-9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제15호 아키텍엔지니어링(주) 황치황 영등포구 양평동3가 46 2012. 8.20
                                    이앤씨드림타워 1112호
   인            사
                                   강규철(姜圭哲)
                                   고경남(高炅男)
                                   김다예(金다예)
                                   김리라(金리라)
                                   김용휘(金容輝)
                                   김윤혜(金潤惠)
                                   김은영(金銀榮)
                                   김현경(金泫庚)
                             190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김성이
1987.08.18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담산동111
2012.05.02
유미나
1985.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35
2012.05.02
유혜나
1982.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35
2012.05.02
김지영
1981.03.31
여
미
국
경기여주군여주읍창리43
2012.05.03
김태섭
1982.10.20
남
미
국
경기여주군여주읍창리43
2012.05.03
이승민
1988.04.06
여
미
국
서울종로구부암동292
2012.05.03
김예지
1988.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598-21
2012.05.03
허용은
1988.03.25
여
미
국
부산동구수정동1009
2012.05.04
강혜리
1982.02.22
여
미
국
서울성북구돈암동13-118
2012.05.04
이경율
1979.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동빙고동65
2012.05.04
이주영
1983.01.23
여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의리334
2012.05.04
임을림
1981.10.04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122
2012.03.26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クラ☆クラ
八寶備仁
ア-トワ-クス
八寶備仁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12.08.08
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21
‘12.08.09
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39호
「신규제작자동차실내공기질관리기준」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규제작자동차실내공기질관리기준일부개정
「신규제작자동차실내공기질관리기준」의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2012년8월21일”을“2015년8월2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0호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중앙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70111-0******
          성명(대표자)            한영환         주민등록번호        520920-1******
             주소     (우)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639-10
 신청인                                                 (전화 : 053-962-8100)
            법인명           지에스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
          성명(대표자)            허명수         주민등록번호        551001-1******
             주소     (우)100-722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GS역전타워
                                                      (전화 : 02-449-441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9 호
 ㅇ 명 칭: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내부에 임펠라 블라스트 장치를 투
  입하여 360도 회전하며 컷와이어를 투사해 녹이나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도장을 위한 조도
  를 형성하며,
  분사노즐의 경사각도 및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장치를 이용하
  여 노즐을 강관의 내면에 근접시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작업을 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을 갱
  생하는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관내면 표면처리를 위한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기술 및 관내면 연속 시공이 가능한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 장치를 이용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일부개정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2-(1) 중 “대한주택공사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계획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일부개정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3의 (1)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2), (3), (4)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4의 (2), (3) 중 “시․도”를 각각 “시․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6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69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
라이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5년8월19일까지로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0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4조의규정에의거총괄사업관리자업무지침을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총괄사업관리자업무지침일부개정
총괄사업관리자업무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1-2-(1) 중“대한주택공사법”을“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대한주택공사”를“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
라이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5년8월19일까지로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1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5항의규정에의거총괄계획가업무지침을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총괄계획가업무지침일부개정
총괄계획가업무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중“제9조제3항”을“제9조제5항”으로한다.
3의(1) 중“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는”을“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또는대도시시장은”으로,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하고, (2), (3), (4) 중“시․도지사는”을각각“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으로
한다.
4의(2), (3) 중“시․도”를각각“시․도또는대도시”로한다.
6 중“2012년8월19일”을“2015년8월19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2-1-8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한다”를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2-2-2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2-2-2-(1) 중
  “어려운 경우”를 “어려운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한정한다)로, 2-2-2-(2) 중 “시․도
  지사가 입안하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으로 한다.
5-1-3, 5-1-4, 5-1-5를 삭제하고, “5-1-6”을 “5-1-3”으로, “5-1-7”을 “5-1-4”로 한다.
5-2-2-(1)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를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로, “필요성이 강한
  구역”을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으로 한다.
5-2-2-(2) 중 “않으며”를 “아니하거나”로 한다.
6-2-5 중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1)”을 ““정비사업
  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59)”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
  양부 훈령 제2009-349)”을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79호)”으로 한다.
6-2-6-(1) 본문 중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시․도의 조례가”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로
  하며, 단서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시․도의 조례가”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로 한
  다.
6-2-6-(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
  구가 지정되는 시․군․구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보
  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1)에 따른 비
  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6-2-7 중 “시․도의 조례가”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로 한다.
6-3-3을 삭제하고, “6-3-4”를 “6-3-3”으로, “6-3-5”를 “6-3-4”로, “6-3-6”을 “6-3-5”로, “6-3-7”을
  “6-3-6”으로 한다.
“6-3-9”를 “6-3-8”로 하고, 6-3-8 중 “(6-3-7)”을 “(6-3-6)”으로, “이사철 등 전세수요가 급등할 우려”
  를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의 우려”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8-2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68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11-61호(2011. 9. 16.) “산림유전자원의 분양
 국외반출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김미셀페 2005.07.2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2012. 김용신 델핀페드로 인지에 의한
 드로사                    옹중리 2-11     07.03     사안제리나 국적취득
 아징예 2010.12.02 여 몽 골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012. 김호관 아징오양가 인지에 의한
   쑤이                   296          07.05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2호
                    2012년도 노후장비교체사업(DSRC 도입) 실시계획
 「2012년도 노후장비교체(DSRC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2년도 서울청 노후장비교체(DSRC 도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사업구간
             노선                      구 간           연장(km) 비고
             합계                        -            96.7   -
    노후장비           국도      안성(매산삼거리)~경기도계(감곡IC교차로)  24.3
    교체구간          38호선     평택(안중오거리)~평택(우경삼거리)      19.8
  (DSRC 도입)        국도      용인(신평삼거리)~경기도계(부평터널)     52.6
                  42호선
 철거 또는 이설 국도9개17호선   호선
                         등             -             -
   ※ 철거 또는 이설은 국도17호선 등 9개 호선의 교체대상장비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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