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                1. 제정 규격명
  (MPEG-4)-제14부:MP4 파일 포맷                ○스위치모드 직류전원장치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                2. 제정 사유
  21)-제6부:권리 데이터 사전(RDD)                 국제 무역상의 기술장벽(WTO/TBT 협정)으로
2. 제정 사유                                 대두되고 있는 국제 표준의 변화에 능동적 대체와
 멀티미디어 분야 국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산업기술의 선진화(Global Standard)를 촉진하
 제정함.                                    고자 2002년판 KS C IEC 60950 규격을 기반으
3. 주요 제정 내용                              로 국가 표준 규격(KS)을 제정하였다. 규격은 안
 동영상과 관련된 오디오 정보의 범용 부호화-제               전성능과 제품성능으로 구성되며 안전성능은 KS
 11부:MPEG-2 시스템상의 IPMP 오디오 및 비           C IEC 60950을 도입하였고 제품성능은 KS C
 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10부:개선 비            IEC 60478-4, KS C IEC 61204, KS C IEC
 디오 부호화(AVC) 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            61204-4과 EIAJ RC-9131 등을 참고하였고 산
 화(MPEG-4)-제12부:ISO 기본 미디어 파일 포          기반 표준화과제로 2년간 연구를 통해 제정하게
 맷 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되었다
 제14부:MP4 파일 포맷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3. 주요 제정 내용
 (MPEG-21)-제6부:권리 데이터 사전(RDD) 등          안전성능:KS C IEC 60950 제품성능:KS C
 의 정보기술분야의 신규 국제규격을 한국산업규                IEC 60478-4, KS C IEC 61204, KS C IEC
 격으로 제정함.                                61204-4과 EIAJ RC-9131 등의 내용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단체는 2004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1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 개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2004년 8 월27일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 8 월27일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기술표준원장

                                   37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4-6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348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
   2004년 8 월27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2004년 8 월27일
   공시송달서
                                                             기술표준원장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우수품질(EM)인증업체
거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
                                           1. 업체명:(주)케이.엠.피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대표자:양지경
못하여 다음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즉시 귀국조치(신
                                           ○주 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6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32-666-6460
            -아      래-
                                           ○제품명:초정밀 원형 코아 핀(0.1~2.0mm)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인증번호:2004-033
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출국한 사람이
                                           ○유효기간:2004년 8 월26일~2007년 8 월25일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2. 업체명:(주)로보스타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대표자:김정호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7-5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전 화:031-455-0684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보증인
                                           ○제품명:저진동 수평 다관절 로봇
 에게는 500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게 됩니다.                                  ○인증번호:2004-034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유효기간:2004년 8 월26일~2007년 8 월25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5호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국외여행 미귀국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성 명:이 욱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주민번호:           *******            고합니다.
   ·허가번호:2003-대전·충남-일반-4495                   2004년 8 월27일
   ·국 명:호주                                                   부산해양경찰서장
   ·목 적:단기여행                           1. 등록취소사항
   ·허가기간:2004년 1 월 1 일~2004년 5 월29일
                                           가. 등록자:흥우산업(주)
  -보증인
                                           나. 대표자:이철승
   ·성 명:이장식
                                           다. 소재지:부산 중구 중앙동4가 89-2
   ·주민번호:           *******
   ·주 소: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19-5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 24,070.13㎥

   ·관 계:부                                  마. 등록취소일:2004년 8 월21일’
   ·1차통지서 송달일:2004년 6 월 9 일                바. 등록취소사유: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국제여
   ·2차통지서 송달일:2004년 7 월27일                   객부두 및 해경부두 축조준설공사 작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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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사. 등록취소선박                                          을 공고합니다.
등 록 번 호 선                 박              명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제배1-2-49호 폐기물운반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9
              흥우에스-1호(536톤, BSB-961031)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92이화호(357톤, BSB-920534)              서(별지 제29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
              제8혜진호(1,134톤, BSB-031618)            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
              제203성신호(55톤, BSR-910643)             실 수 있습니다.
              2002해영호(49톤, BSR-020953)            3. 아울러, 위 광업권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
                                                   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8호                                 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과-1775 (2004. 8.23.)관련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 범위내에서 광업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광업                       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년 8 월27일
 2004년 8 월23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광업등록사무소장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하였음                        ○해당 광업권자( 29개):별첨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비        고
1     64349     풍 도     025   경기도                  석회석         강        정       자
2     70038     목 포     103   전라남도                 고령토         신        동       기
3     70209     설 천     062   충청북도           금 은 동 연 아연        석찬광업주식회사
4     70357     기 산     079   경기도                 금 은 형석       최        성       만
5     70429     대 천     084   충청남도                  활석         홍        성       기
6     70437     영 춘     034   충청북도                  납석         동오기업주식회사
7     70441     감 포     060   경상북도                 고령토         김        광       한
8     70446     대 전     068   충청남도                 석회석         최        광       수
9     70448     장 성     103   강원도                  금은          강        철       웅
10    70455     용두리     077   경기도                   규석         서        영       순
11    70506     평 해     024   경상북도                  규사         황        하       원
12    70720     내병도     049   전라남도                  규사         최        춘       길
13    70734     갑 천     094   강원도                  금은          이        강       복
14    70738     대 전     068   충청남도                 고령토         최        광       수
15    71585     경 산     040   경상북도                 고령토         이        춘       식
16    72258     언 양     113   울산광역시               수정 장석        고        수       진
17    72472     기 산     032   경기도                   규석         심        준       보
18    72482     김 해     106   경상남도                 고령토         김        연       호
19    72485     진 교     043   경상남도                 고령토         김        갑       동
20    72491     능 주     132   전라남도                 고령토         홍        종       국
21    72492     능 주     132   전라남도                 고령토         홍        종       국

                                             77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개정 KSK0534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윙립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K0535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펜들럼법
개정 KSK0536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텅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5호
개정 KSK0537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트래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피조이드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K1200 면봉사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개정 KSK1205 면혼방 폴리에스테프 봉사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개정 KSK3601 폴리에스테르 방적 봉사
개정 KSK3603 나일론 봉사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3711 견봉사                               2004년 8 월27일

 ○규격내용:생략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수족관 및 정원연못용 전
                     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개정 KSCIEC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개
                     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23부:피부손질 또는 모발 손
                     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24부:전기 냉장고, 아이스크
                     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3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34부:냉동 압축기의 개별 요
                     구사항
개정 KSCIEC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급탕 및 급수용 거치 순환펌
                     프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전기 구강 위생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54부:액체 또는 증기사용 가
                     정용 표면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전기기포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8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난방장치, 환기장치, 에어컨
                     디셔너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38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335-2-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1부:손수레식 전기 잔디깎
                     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마루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
                     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11부: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IEC 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정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3. 주요 개정 내용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및 시험항목 등 추가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6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단체는 2004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랍니다.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4년 8 월27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32부: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
                     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40부:히트펌프, 에어컨디셔
                     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5부: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상업용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59부:전기살충기의 개별 요
                     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39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335-2-6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분
                     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
                     용 및 상업용 건·습식 전기 진공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
                     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
                     구사항
개정 KSCIEC60335-2-7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보행 운전식 전기 잔디깎기
                     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면도기,이발기 및 이와유
                     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 사항
개정 KSCIEC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전기 팬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9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5부:주거용 수직개폐 차고
                     문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7부:회전식셔터, 차양, 블
                     라인더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부: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

2. 개정 사유                                 바랍니다.
 IEC 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개
 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7호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용어의 정의 및 시험항목 등 추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4. 의견제출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4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4년 8 월27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술표준원장
 랍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제정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KSCIEC60335-2-9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92부:보행 제어되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주전원 운용 잔디 파쇄기 및 살충기의 개별 요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구사항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KSCIEC60335-2-9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40
전기기기의안전성-제2-94부：가위형잔디
원예용가위의개별요구사항
○(KSCIEC60335-2-96)가정용및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안전성-제2-96부：방난방용면
상발열체의개별요구사항
○(KSCIEC60335-2-100)가정용및이와유사
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00부：가든송풍
기, 진공및송풍기진공의개별요구사항
○(KSCIEC60335-2-101)가정용및이와유사
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01부：분무기의
개별요구사항
○(KSCIEC60335-2-103)가정용및이와유사
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103부：게이트, 도
어및윈도우드라이브의개별요구사항
○(KSCIEC60745-2-20)수지형전동공구의안
전성- Part 2-20：띠톱(band saws)의개별
요구사항
2. 제정사유
IEC 국제규격도입에따른한국산업규격(KS) 제
정
3. 주요제정내용
가정용전기기기및수지형전공공구등에대한
시험방법등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7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K0112 유아용제품의침액및땀액저항성
시험방법
개정KSK0148 염화비닐코팅사천중의가소제시
험방법
개정KSK0149 섬유제품에함유된산화방지제
(BHT) 시험방법
개정KSK0255 섬유물의PH 측정방법
개정KSK0591 직물의내수도시험방법저수압법
개정KSK0612 섬유제품의마찰용융시험방법
개정KSK0775 테리직물의표면흡수성시험방법
개정KSK0819 커튼의차광성시험방법
개정KSK0830 플라스틱단추의충격내구성시험
방법
개정KSK0833 스냅의녹시험방법
개정KSK0850 섬유제품의자외선차단율및차단
지수시험방법
개정KSK0855 고무및플라스틱코팅직물의비틀
림굴곡저항성시험방법붙임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3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C2302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41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규격명：전기절연용면고무접착테이프
2. 개정사유
소비자의작업성불만해소및제조업체의생산성
향상을위하여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권심의바깥지름(25~35mm)을안지름25mm이
상의권심으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지오텍스타일과지오텍스타일관련제품-특수
압력하에서의두께측정-다중구조상에서의단
층두께결정과정
○텍스타일섬유-선밀도결정-중량법과진동계
법
○섬유-열저항성결정-고온저항
○섬유바닥재-섬유다발결정시험방법
○섬유-질량결정-용어
○섬유-스티치형식-분류와용어
○양모-섬유길이분포계수결정-Electronic
method
○양모-슬라이버, 로빙, 얀의단시간불규칙선밀
도결정
○양모-전기이동과색차계에의한가수분해된양
모의시스테릭산의함량결정
○섬유-꼬임수와텍스번수법
○섬유-부직포시험방법-건조상태에서의잡물
○천막과야외용텐트-용어와동의어
○캐러밴용천막-기능성요구와시험방법
○섬유-해충저항성결정
○섬유-생리학적효과-정상상태에서의열과물
과증기저항의측정
○섬유의세탁효과에의한산업용세탁물기계류
의평가-세탁기
○양모-가수분해후의시스테인이외의시스틴의
색차결정
○섬유-텍스번수법과전통적인번수법의변환표
○섬유-심형식-분류와용어
○섬유-부직포시험방법-Run-off
○섬유-부직포시험방법-Demand absorbency
2. 제정사유
국제규격도입및ISO부합화에따른한국산업규격
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섬유원료부문의국제규격도입및ISO부합화에따
른한국산업규격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46~50, FAX：)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42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8호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청문실시공고                                      2004년 8 월27일
 보험업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성 명 등 록 번 호 처        분    원       인        사       실 하 는 내 용 법          적    근      거
안경자 10002223   2001.11. 7. 모집한 보험계약자 박혜숙 등 5건 업무정지 30일 구 보험업법 제144조
               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3,150,000원을 대납한                        (현 제83조)
               사실
박경애 15-000054 2002.12. 3.부터 2003.11.26.기간중 보험계약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자 이봉순외 5명의 보험계약 8건의 보험료
               173,469,000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
이헌식 10-000264 2004.1.12 보험계약자 홍신표의 보험계약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1건의 보험료 4,006,000원을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
 ○일 시:2004년 9 월23일(목) 14:00                 하고,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작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물재배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15층 보험감독과 회의실                 보환하려는 것임.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이                   2. 주요내용
  호형                                        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또는 연구및
⊙재정경제부공고제2004-99호                              인력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일반기업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더 받는 중소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기업의 범위에 작물재배업·분뇨처리업 및 기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술계학원을 추가함.
이 공고합니다.                                    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2004년 8 월27일                               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재정경제부장관                     따라 최대 100퍼센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감면하고 있는 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
    입법예고                                       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제
1. 개정이유                                        조업·광업은 10인, 그 외 업종인 부가통신업·
 2004년 7 월26일 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개발업 등은 5인으로 정함.
 중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                    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증대특
 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가 도입                       별세액공제의 공제세액 계산에 필요한 상시근

                                      43
제15781호                관            보           2004. 8. 27.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4-46호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                 바. 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평택시에 대한 부정

한특별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제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고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사. 국방부장관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2004년 8 월27일                       공원, 도로, 방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                   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주민을 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

1. 제정취지                                  고, 이주민을 위한 주택지 조성과 주택건설에

 한미간 용산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 및 미군                국민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배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             자. 이주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

 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하고, 미군기지이전지역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변             3. 의견제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이전지역 주민의 권              이 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인은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임.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시설기획과장, 주

2. 주요내용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가. 주한미군시설사업과 평택지역 등 주변지역 지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원사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816, Fax: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다. 평택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개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할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그 사유)
     바에 따라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도록 함.                               소 및 전화번호
 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과 국제평화에 기여
     하기 위하여 평택지역에 주한미군 배후도시구           ⊙국방부공고제2004-47호
     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등 필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하여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
     요한 사항을 규정함.                       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 13개 국방부령
 마. 평택시 내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에관한법률의 예외를 인정하여 공장을 신 증설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