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실제 분 할 전 분 할                후 주                  소 성        명
26     16       16-1   천   전    787    256×2/9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73 윤 화 조
27     25-1    25-1    천 제방     106           12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25-1     25-1   천   천    106           50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28     25-1     25-3   천   전    106           44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29     26-1     26-9   천   전    175           72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30     26-1     26-1   천   전    175           27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26-1     26-1   천 제방     175           22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26-1     26-1   천 하천     175           54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31     28-1     28-3   구   구    340          210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32     28-1     28-1   구   구    340          114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28-1     28-1   구 하천     340           16 경산시 삼남동 42           경산수리
                                                                      조       합
소재지:경산시 옥곡동
33    714      714-1   답   잡    658          550 경산시 옥곡동715           이 도 룡
                                (경산시 중방동 541-1(서부지소) 경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경산시 중방동 541-1(서부지소) 경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
34    714      714     답   잡    658          108 경산시 옥곡동715           이 도 룡
                                (경산시 중방동 541-1(서부지소) 경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경산시 중방동 541-1(서부지소) 경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
35    713      713-1   답 답잡    1,845        1,300 경산시 옥곡동715          이 도 룡
                                (경산시 중방동 541-1(서부지소) 경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경산시 중방동 541-1(서부지소) 경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
36    713      713-2   답 답잡    1,845         230 경산시 옥곡동715           이 도 룡
                                (경산시 중방동 541-1(서부지소) 경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37    711-1    711-3   전 전잡    1,107         363 경산시 백천동 454          이 태 룡
38    710-5    710-8   답   잡    384           43 경산시 백천동 454          이 태 룡

                                       24
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1   535-19     535-39    전     599×1/6      54×1/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16-1                  김곡창중

12   535-19     535-39    전     599×1/6      54×1/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43                    김곡이중

13   559-28     559-39    전        1076             7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8                 유 부 걸

                                                        한영아파트 103-1209

14   572        572-3     전        1172             93 울산 남구 옥동 183                    전 나 미

                                                        고려청구파크맨션 1507

15   585        585-2     임        3898            23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51                 김 석 환

16   656-1      656-5     전        1250             24 대전 중구 중촌동 99-7                  김 석 중

                                                        다가구주택 301호

                       (근저당 전북 무주 무주 적상면 사천리 323-2(무주지소) 무주적상농업협동조합)

17   656-2      656-6     전           922           27 충남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45-2 박 중 근

18   657        657-2     전           715           33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877                 홍 영 섭

19   516-1      516-1     전     170×1/2     170×1/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34-1                  류 재 희

20   516-1      516-1     전     170×1/2     170×1/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5-3                  이 규 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3호                              간 연육교가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토지세목고시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81호(2004.                                2005년 4 월19일
12.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완도~신지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완도읍 가용리
                  면    적(㎡)                             -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774-11      전       20           20 김        복       주 완도읍 가용리 544

      (774-3)

                                            (대한보증보헙주식회사 서울 종로 연지동 136-74 가압류)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완도읍 가용리 1013 가압류)

2     산16-11       임       70           70 이        춘       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4

      (산16-3)                                                   현대아파트 61-106

                                  (신경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2 현대맨션빌리지 303호 근저당)

                                               28
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22     728-2    대    227      227 김         연    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333-1

      (728)

23     694-1    전    115      115 이         향    만 신지면 송곡리 700

      (694-1)

13   산237-7     임    139   139×1/2 최        현   우 완도읍 군내리 310-51

     (산237-5)

                           139×1/2 송        봉   자 광주 북구 두암동 968-1

                                                    주공아파트 103-206

24     726-5(726)전   912      912 한         승    용 경기 시흥시 은행동 58-3

                                                    성원아파트 103-1805

25     726-6    전     59       59 허         정   숙 신지면 송곡리 703

      (726-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고시제2005-2호                                 (가)목     적:관광수요 증대 및 APEC에 대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시설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국가이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                      지 제고

가 시행하는“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                    (나)공사개요

업”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 치:부산 중구 중앙동4가 15-3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사업비:3,986백만원

다.                                          ○공사내용

     2005년 4 월19일                               -건물증축 2,345.4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내부공간 재배치 및 시설개선 1식

1. 공사의 명칭: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엘리베이트 및 에스컬레이트 설치 1기

 사업                                             -터미널 전면 교통체계개선 1식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기·통신시설 개선 1식

 (가)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4개월

 (나)주 소 .:부산 중구 중앙동6가 14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가)항만명:부산항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나)공사의 종류:건축                               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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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3      797-1    답     13        13 이         치   도
      (797-1)
4      797-2    답      3         3 이         치   도
      (797-2)
5     산11-35    임     81    81×1/2 장         혜   숙 서울 마포구 도화동 83
     (산11-3)                                         우성아파트 12-1105
                            81×1/2 김         영   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5-1201
6     산15-2     임    114       114 정         인   태 나주시 세지면 송지리 641-5
     (산15)
7      산1-53    임     33    33×1/5 차             우 완도읍 군내리 782-106
      (산1-4)
                            33×1/5 서         순   필 완도읍 죽청리 990
                            33×1/5 홍         안   기 완도읍 군내리 1154
                                                     현대아파트 103-1001
                            33×1/5 정         민   석 완도읍 가용리 1062-8
                                                     금호빌라 1-202
                            33×1/5 박         현   이 완도읍 군내리 1154
                                                     현대아파트 106-801
8      755      전    407       407 최         상   홍
     (755)
9     산11-34    임    490    490×1/2 최        성   은 서울 광진 중곡 80-14
     (산11-1)
                            490×1/2 홍        윤   희 서울 구로구 온수동 62
                                                     오덕타운 1-201
10     산1-74    임   1,529     1,529 김        평   수 완도읍 군내리 1239-1
      (산1-38)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업무수탁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의경매개시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근저당권, 지상권)
11     산1-75    임    131       131 신         길   선 광주 북구 일곡동
      (산1-42)                                        진로아파트 10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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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2     산1-76    임   1,081       1,081 윤        미   영 광주 북구 운암동 477-5

      (산1-52)

13     산1-77    임    870 870×1,811 이           규   헌 서울 은평구 갈현동 327-97

      (산1-56)                 /10,549                  선정빌라 401

                            870×1,811 조        병   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690

                              /10,549

                            870×1,811 정        준   택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소라아파트 106-806

14     산1-78    임    876         876 손         수   자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3

      (산1-58)

15     산1-79    임   1,284 1,284×1/2 김          득   춘 완도읍 완도읍 군내리 764-1

      (산1-61)

                            1,284×1/2 권        오   길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1

16     산1-80    임    843         843 고         우   석 서울 서초구 잠원동 2-4

      (간1-63)

17    산11-39    임    596     596×1/2 홍         윤   희 서울 구로구 온수동 62

      (산11-1)

                             596×1/2 최         성   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80-14

18     산1-45    임    620         620 이         명   순 경기도 안산시 이동 375-4

      (산1-45)

19     산1-67    임   1220        1220 이         명   순 경기도 안산시 이동 375-4

      (산1-67)

20     산1-71    임    626         626 손         광   석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231

      (산1-71)

소재지:신지면 송곡리

21     699-3    대     52          52 박         성   준 신지면 송곡리 288

      (699-1)

                                                   (송상금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342 가압류)

                                (주식회사 광주은행(완도지점)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가압류)

                                          (완도축산업협동조합 완도읍 군내리 782-66 가압류)

                             (신지단위농업협동조합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288 근저당, 지상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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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려는 것임.
 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주요내용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식량정책과장)에게                 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주 등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토록 함.
 www.maf.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
 니다.                                       항의 변경으로 상호의 변경 및 개인위치정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보호의 기술적 수준이 저하되는 정도의 위치
  과 그 이유)                                  정보시스템의 변경 등을 규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다.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및 사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업의 폐지·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
 다. 보내실 곳: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준을 정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당해 위치정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우 427-760)                              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
 라. 기타 참고사항                                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                  매출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통지 및 납
  정책과(전화:02-500-1751~6, 팩스:02-             부, 이의신청,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507-2306, 전자우편::byeun@maf.go.kr)         가산금 등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절차를 규정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마.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
⊙정보통신부공고제2005-24호                          하여 취하여야 할 관리적·기술적 조치의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미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 실사용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것을 요청토
   2005년 4 월19일                            록 함.
               정보통신부장관                    사.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이용·제공시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할 사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항을 규정함.
1. 제정이유                                   아.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                  의를 유보한 때에는 유보한 사항이 서비스 제
 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                  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거
 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부하지 못하도록 함.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
 목적으로 제정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관한 법률」
      이 제정(2005. 1. 27, 공포)됨에 따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에 관하여                 차. 8세 이하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

                                     33
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가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서면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보호의무자임을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005년 4 월19일
 카. 긴급구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긴급구조                               정보통신부 장관
  기관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성명, 요청자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및 개인위치정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주체와의 관계, 긴급구조 상황판단에 필요               1. 제정이유
  한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
 타. 위치정보와 관련된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                 을 보호하고 위치 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
  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등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파.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운영세칙의                   목적으로 제정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관한 법률」
                                                 이 제정(2005. 1. 27, 공포)됨에 따라
3. 의견제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려는 것임.
 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가. 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제출토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3월 이내에
 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함.
 1259, 전 자 우 편 : nck04@mic.go.kr 또 는        나.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
 dgahn@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하여 허가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심사사항별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                  세부심사기준과 세부평가방법 등을 정함.
 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입법예고란을              다. 위치정보사업자가 양수 및 합병·분할을 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및 합병·분할 인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신청서에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부와 그 이유)                                  신청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라. 위치정보사업자가 휴지·폐지 등을 하고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다. 기타 참고사항                                  게 통지하고 휴지·폐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                   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
    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업계
                                             획서, 위치정보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정보통신부공고제2005-25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양수, 합병·분할,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상속 및 휴지·폐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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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5-51호                          시제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                에 대한 포상금지급 방안을 정하려는 것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임.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양곡 표시제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범위안
   2005년 4 월19일                          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
               농림부장관                  (3)양곡의 표시제 준수 등 양곡의 투명한 거
   양곡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래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기대됨.
   개정령(안) 입법예고                      2-2.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및 용도지
 2005년 3 월31일 정부매입양곡의 매입가격 및          정
 매입량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미곡의              (1)정부관리양곡의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
 공공비축제 도입과 양곡의 표시제 강화 등을 위               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한「양곡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됨(법률 제             (2)관수용은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으
 7432호)에 따라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로, 가공용은 식품제조업체나 주류제조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운영상               체 등으로 하고, 공공용은 국민기초생활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법에 의한 시설 또는 수급권자 등으로
2. 주요 개정골자                               하며, 민수용 등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2-1. 양곡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정하도록 함.
  가.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3)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1)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할 것으로 기대됨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공공비축미곡             나. 양곡의 표시사항 및 거짓·과대의 표시 등
     의 비축·운용과 시장가격의 기준을 정             의 범위
     하려는 것임.                          (1)양곡의 표시사항을 정하고 거짓·과대의
   (2)공공비축미곡 비축·운용은 수급상황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을 감안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결정하            (2)양곡에 표시해야 하는 생산년도, 중량,
     고 시장가격의 기준은 공개입찰의 방법                품종 등의 사항을 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이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근거하지 아니한“최고”,“특”으로 표시하
     조사된 가격으로 함.                         는 등의 경우를 거짓·과대의 범위로 정
   (3)공공비축미곡을 효율적으로 비축·운                 함.
     용함으로써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               (3)양곡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
     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나. 양곡표시 등 위반자를 신고·고발한 자                기대됨.
   에 대한 포상금 지급                  3. 의견제출
   (1)양곡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양곡의 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2
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신고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사.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 기타 참고사항
  사업개시 60일전까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
  및 제공조건, 이용요금 등을 정한 이용약관을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
  신고하도록 함.                                    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아.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점검 3일              ⊙병무청공고제2005-12호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병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제출하도록 함.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고합니다.
  의 동의사실 등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2005년 4 월19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토록 하고, 위치정보사업                                  병 무 청 장
  자는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미리 동의여부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확인하도록 함.                              1. 개정이유
 차. 긴급구조기관은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에 복무관리전담직원을
  기록·보존장치 등이 갖춰진 위치정보시스템                    임명하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
  을 통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                   고, 신체손상/사위행위자의 형량을 강화하여 병
  청토록 함.                                    역면탈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재량행
 카. 표준화의 대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위 투명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관련 기술, 수집 및 제공 관련 기술, 응용 및                비점 개선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등으로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부실로 인한 사회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복무기관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담직원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을 임명하도록 함.
 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로 인하여 당해 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불
 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           가능한 경우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
 1259, 전 자 우 편 : nck04@mic.go.kr 또 는         록 함.
 dgahn@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다. 징병전담의사가“신체검사업무 등과 관련하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                  여 신체등위를 부당하게 판정하거나 부정행위
 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입법예고란을               를 한 때”
                                                  에 신분을 박탈하고 있으나 재량행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화를 위해 포괄적인 재량규정인“부당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게“ 용어를 삭제함.
  여부와 그 이유)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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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2호                    관               보             2005. 4.19. (화요일)

  대상자만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문화재청공고제2005-62호
  하였으나 지정업체의 장도 약정 근로조건을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 하겠다는 성실복무·관리서약서를 제출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도갑사오층석탑』과 전라북
  하도록 함.
                                        도 완주군 소재『안심사계단』을 국가지정문화재
 마. 입영대상자의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
                                        (보물)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
  인에 대하여 복무단축 하고 있으나 여군장교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및 부사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                      2005년 4 월19일
  의 범위에“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함.                                      문화재청장
 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전사·순직자의 범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
  위”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명 도갑사오층석탑          안심사계단
 사.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                          (道岬寺五層石塔)     (安心寺戒壇)
  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소재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 전북 완주군 운주면
 아. 병역면탈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도갑리 8         완창리 26
  하여 현재“1년이상 3년이하”
                 인 신체손상/사                   수 량     1기            1전
  위행위자의 처벌형량을“1년이상 5년이하의                    높 이     5.45m         부도탑 176cm
  징역”으로 강화함.                                                      신장상110cm~130cm
3. 의견제출                                     시 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소유자     도갑사(도갑사)      안심사(안심사)
 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관리자)
 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                    관리단체 전남 영암군           전북 완주군
 실, 전화 042-481-2677, FAX 042-481-       2. 지정예고 사유:붙임참조
 2679, e-mail:js-kwag@hanmail.net)에게    3.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5. 특기사항
  그 이유)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및 전화번호                                     체 및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조물과로 연락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담당                 ○연락처
  관실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2-6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                      4679
    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                 영암군 문화관광과:전화 061-470-2251
    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
    ☞홈페이지 우측 하단→<병무청 핫메뉴>→<                    3314
     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완주군 문화관광과:전화 063-240-4227
     열람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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