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

   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

   을 보장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모든 비용의 부담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앰뷸런스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

     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

     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7년12월28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YSTEM IN UZBEKIST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591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ystem in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grant aid in the amount of

 2.5 million US Dolla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use the Grant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ystem in Uzbekistan.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necessary work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KOICA shall conclude a Record of Discussions (R/D) with the 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detail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internal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ambulances provided under the Grant;

   (b) to exempt ambulances and services provided under the Gran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c)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e) to ensure that the ambulances provided under the Grant b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2) The ambulance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not be re-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592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6.    (a) This Arrangement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08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wi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this 28th day of December 2007,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07년12월28일 타쉬켄트에서 견제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가니예프 엘료르 마지도비
치 (Ganiev Elyor Majidovich)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
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
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 월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593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611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
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2008년~2010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수립배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3년단위로각 부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들을 종합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은 정부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을 대기업과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중
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
(1)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기업의 유효한 경영전략으로 확산되었고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
(2) 다만, 상생협력이 기업문화로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고 제조업분야 대기업-1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2~3차 협력업체 및 異업종으로의 확산은 아직은 초기단계
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상생협력이 기업경영전략, 산업발
전전략으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2기 상생협력정책 추진
(1)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기술·인력·자금협력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보강
(2) 산업별 여건,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
(3)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자율적 공정거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4) 대기업-1차 협력업체 위주에서 1차-2차 협력업체로, 국내 시장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
(5)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추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지식
커뮤니티를 활성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전문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환경부고시제2008-19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7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 고시 2004-200호, 산업자원
부고시 2004-133호, 200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

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8년 1 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소매업자”라 함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

 하여 소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가 소매업을 영

 위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

  매출액을,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매업종의 매출액을 말한다)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자

 ②“무점포소매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TV홈쇼핑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을 하고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인터넷쇼핑몰업자 :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점포없이 소매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납품업자”라 함은 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가 어떻든 간에, 대규모소매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점포임차인”이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의 일부를 대규모소매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

 료의 명목으로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점포임대차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

 다.
                                597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⑤ “주문제조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⑥ “직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⑦ “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

 품은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를 말한다.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

 문제조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

 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

 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

  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

  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

  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

  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

  거자료를 서면 요청시에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당감액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1.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받은 날

  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98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

 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

 인(납품업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등이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4.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

 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

 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

 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사용용

  도·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

  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

  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

  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3.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

 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상이익과 관계없이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상호 협의에 의해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

 항에 따른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599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1.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

  우

 2. 제2조제2항제2호의 인터넷쇼핑몰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

  우

 ④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

 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

 견종업원 등이 대규모소매업자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 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업자 등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종

  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제9조(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

 과하여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인 조건을 명시하고 동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로 본다.

제10조(사업활동방해의 금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 등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

 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600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행위.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

   (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반

   품조건, 특정매입마진율(특정매입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판매장려금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직

   매입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나. 무점포소매업자를 제외한 대규모소매업자 : 종업원의 파견조건·파견비용 부담 여부 및 부

   담조건, 임차료(점포임차인과의 거래에 한한다), 매장위치·면적 및 인테리어·비품 등의 설

   치비용 부담여부·부담조건(특정매입거래 또는 점포임차인과의 거래에 한한다)

  다. 무점포소매업자 : 판매방송일정·방송제작, 상품전문가·모델 등의 출연여부·일정 및 출연

   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이상 TV홈쇼핑업자가 특정매입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비

   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대한 배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조건 등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

  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②대규모소매업자는 점포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후 인테리어 비용 회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점포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거절

  하는 행위

 2. 대규모소매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점포임차인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등을 변경시키는 행위

 ③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3조부터 제1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

 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01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제1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제2조제5항에 따른 주문제조거래가 「하

 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적용제외) 이 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

 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의 규정을 적용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

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10 여

 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0       여수     31,711,309   22,929,842    1,558,631   3,958,084   3,264,752


2. “Ⅵ.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

  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 여수지사

  061-686-5301, FAX : 061-685-5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Ⅴ.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2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1.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역량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사백만 불(4,000,000미
 불)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 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다음 각목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내부
   운송의 보장
  나.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 의 면제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 과 자산에 대하여 우
   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의 면제
  라. 다목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 요할 수 있는 편의와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와 물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하고 효과 적으로 유지되고 사용
   될 것을 보장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모든 비용의 부담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와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 재수출 되지 않는다.
5. 당사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 행되지 아니한
   사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 여 수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7년12월28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594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ARRANGEMENT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grant aid in the amount of 4.0 million US Dolla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use the Grant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necessary works to implement the Project. KOICA shall conclude

 a Record of Discussions (R/D) with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detail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internal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equipment and materials provided under the Grant;

   (b) to exempt the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provided under the       Gran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595
제16681호                           관             보             2008. 1.31. (목요일)
      (c)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e)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and materials provided under the Grant b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2) The equipment and material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not be re-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6.    (a) This Arrangement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0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wi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this     28th day of December 2007,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