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83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6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2.21.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715 148 875" data-label="Section-Header"><p>① 관세청 고시 제2001-57호</p></div>
<div data-bbox="153 506 201 875" data-label="Text"><p>수출용원료제로대한관세등환금사무처터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1호, 2001.5.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06 747 226 830" data-label="Text"><p>2001년12월21일</p></div>
<div data-bbox="231 666 251 755" data-label="Text"><p>관 세 청 장</p></div>
<div data-bbox="255 543 275 837" data-label="Text"><p>수출용원료제로대한관세등환금사무처터에관한고시증개정</p></div>
<div data-bbox="289 506 398 875" data-label="Text"><p>제1-1조 제4호중 “종합보세구역”을 “종합보세구역, 관세자유지역”으로 하<br/>고, 동조 제6호중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입부를 취급하는 경우에는<br/>주된 사무소)를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br/>소를 포함한다)”로 한다.</p></div>
<div data-bbox="408 506 456 875" data-label="Text"><p>제2-1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br/>제5호로 한다.</p></div>
<div data-bbox="466 506 514 875" data-label="Text"><p>제2-1조제4항제3호중 “최근 2년간”을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br/>2년간”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24 506 572 875" data-label="Text"><p>제2-4조 1호 수조의의 부분에 우단을 다음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호 및<br/>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582 530 602 875" data-label="Text"><p>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추가환급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12 506 659 875" data-label="Text"><p>3. 수출신고가격을 의화가격으로 착오입력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br/>받는 경우</p></div>
<div data-bbox="669 595 689 875" data-label="Text"><p>6. 기타 세관장이 추가환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div>
<div data-bbox="699 697 719 875" data-label="Text"><p>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729 536 749 875" data-label="Text"><p>4.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가 비상 또는 완제품불합자로 기재된 수출</p></div>
<div data-bbox="759 725 779 875" data-label="Text"><p>제량-2조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789 506 875 875" data-label="Text"><p>제량-2조조(기이성에환급유료 적용대상외의 환급신청 범위) 규칙 제12조의 규<br/>정에 의한 ‘환급실적 등이 3억원 이하나 한은 일체환급신청을 받아미<br/>동일입체로서 제조전반로 환급신청(기념증발급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조장</p></div>
<div data-bbox="125 180 145 490" data-label="Text"><p>변 환급금액(기념증 발급금액 포함)을 모두 합한 정의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155 122 231 490" data-label="Text"><p>제4-2조제1항제4호중 “해외에서 제조,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자에게<br/>양도하는 경우”를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br/>자 하는 경우”로 한다.</p></div>
<div data-bbox="241 293 261 490" data-label="Text"><p>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271 122 379 490" data-label="Text"><p>④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념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br/>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종명전자문서전송업계통보서(별지 제4-6호<br/>호서식)를 발급신청인까지 관할지세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통<br/>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89 122 437 490" data-label="Text"><p>제4-2조중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기제<br/>된 의화입난출입업을 취급한 것”을 “기제된 것”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47 415 467 490" data-label="Section-Header"><p>1. 내국신용장</p></div>
<div data-bbox="477 125 525 490" data-label="Text"><p>4. 메메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해<br/>여 거해진 것임을 인정한 것)</p></div>
<div data-bbox="535 293 555 490" data-label="Text"><p>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565 125 673 490" data-label="Text"><p>④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류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br/>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종명전자문서전송업계통보서(별지 제4-6호<br/>서식)를 발급신청인까지 관할지세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br/>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83 228 703 490" data-label="Text"><p>제4-5조조를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713 415 733 490" data-label="Section-Header"><p>1. 내국신용장</p></div>
<div data-bbox="743 125 791 490" data-label="Text"><p>4. 메메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해<br/>여 거해진 것임을 인정한 것)</p></div>
<div data-bbox="801 125 875 490" data-label="Text"><p>제4-5조조 제1항 각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자<br/>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기념증, 분류, 행세증을 작성하고 전자문서로<br/>발급신청할 수는 없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p></div>
<div data-bbox="488 882 508 896" data-label="Page-Footer"><p>17</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