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27 태백시
    황지동 335-4 335-6 임 252 86 1 국                  산림청
                                                               서울 중구
128 태백시
    황지동   336   336-4 잡  2,698   531  1  박문규   강원도 태백시 주식회사국민 남대문로2가
                                               황지동 49-155 은행         근저당권
                                                                 9-1
129 태백시
    황지동 336-2 336-5 임 4,426 771 1 국               산림청
130 태백시
    황지동 337-47 337-47 대 572 572 1 국             기획재정부
131 태백시
    황지동 337-48 337-48 대 484 484 1 국             기획재정부
132 태백시
    황지동 337-49 337-49 대 260 260 1 국             기획재정부
133 태백시
    황지동 648 648 구 27,568 249 1 국                기획재정부
134 태백시
    황지동 648-1 648-15 도 542 437 1 국              기획재정부
135 태백시
    황지동 648-13 648-17 구 10,090 46 1 국           기획재정부
136 태백시
    황지동 648-13 648-18 구 10,090 110 1 국          기획재정부
137 태백시
    황지동 649 649-2 도 2,389 81 1 국                기획재정부
138 태백시
    황지동 649 649-3 도 2,389 553 1 국               기획재정부
139 태백시
    황지동 650 650-3 도 2,263 1,354 1 국             국토해양부
                                        구와우레져 서울논현동
                                                    강남구
140 태백시
    황지동   산6    산6-3  임 133,290 2,353 1  주식회사
                                                222(202호)
                                                서울  강남구
141 태백시
    황지동   산6    산6-4  임 133,290 1,244 1 구와우레져
                                         주식회사     논현동
                                                222(202호)
    태백시
142 황지동 산6-1 산6-1 천 33,500 3,984 1 국            국토해양부
143 태백시
    황지동 산6-1 산6-6 천 33,500 32 1 국               국토해양부
144 태백시
    황지동 산6-1 산6-7 천 33,500 527 1 국              국토해양부
145 태백시
    황지동 산6-1 산6-8 천 33,500 182 1 국              국토해양부
146 태백시
    황지동 산6-1 산6-9 천 33,500 440 1 국              국토해양부
147 태백시
    황지동 산6-1 산6-10 천 33,500 124 1 국             국토해양부
148 태백시
    황지동 산6-1 산6-11 천 33,500 3,117 1 국           국토해양부
149 태백시
    황지동 산6-2 산6-2 도 8,531 4,985 1 국             국토해양부
150 태백시 산173- 산173- 임 4,980,1 1,241 1 국
    황지동 1         65      48                      산림청
151 태백시 산173- 산173- 임 253,154 56 1 국
    황지동 3         66                              산림청
                                   119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52 태백시 산173- 산173- 임 253,154 60 1 국
    황지동 3        67                            산림청
153 태백시 산173- 산173-
    황지동 45 45 도 472 378 1 국                   국토해양부
154 태백시 산174- 산174- 임 2,248,1 1,367 1 국
    황지동 1        57      88                    산림청
155 태백시 산174- 산174-
    황지동 40 71 도 3,474 2,088 1 국               국토해양부
156 태백시 산174- 산174- 임 2,248,1 117 1 국
    황지동 1        58      88                    산림청
157 태백시 산174- 산174- 임 2,248,1 18,075 1 국
    황지동 1        74      88                    산림청
158 태백시 산174- 산174- 임 2,248,1 4,711 1 국
    황지동 1        75      88                    산림청
159 태백시 산174- 산174- 임 2,248,1 32,409 1 국
    황지동 1        59      88                    산림청
160 태백시 산174- 산174- 임 150,337 33,237 1 국
    황지동 2        62                            산림청
161 태백시 산174- 산174- 도 2,010 412 1 국
    황지동 4        67                           국토해양부
162 태백시 산174- 산174-
    황지동 37 37 도 1,892 243 1 국                 국토해양부
163 태백시 산174- 산174-
    황지동 38 38 임 178 178 1 국                    산림청
164 태백시 산174- 산174- 도 1,892 293 1 국
    황지동 37 69                                 국토해양부
165 태백시 산174- 산174-
    황지동 40 70 도 3,474 1,044 1 국               국토해양부
166 태백시 산174- 산174-
    황지동 43 73 임 1,141 179 1 국                  산림청
167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적각동 137-3 137-24 전 4,821 2,145 1 김명호 적각동 135
168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적각동 137-6 137-25 전 15,838 569 1 김명호 적각동 135
169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적각동 137-7 137-26 창 1,132 899 1 신정숙 황지동 324
170 태백시
    적각동 137-8 137-8 창 388 388 1 신정숙 황지동 324
                                             강원도 태백시
171 태백시
    적각동 137-9 137-27 도 3,109 328 1 국          국토해양부
172 태백시
    적각동 137-11 137-11 도 246 246 1 김명호 적각동 135
                                             강원도 태백시
173 태백시
    적각동 137-12 137-12 임  462   462   1 김명호   강원도 태백시
                                              적각동 135
                                             강원도 영월군
174 태백시
    적각동 137-13 137-28 전 1,362  182   1 이장섭   주천면 판운리
                                               687-1
175 적각동 137-15 137-29 도 785 370 1 강원환경 적각동태백시
    태백시                                주식회사  강원도
                                                   146
    태백시                                주식회사  강원도
176 적각동 137-17 137-30 임 2,382 9 1 강원환경 적각동 146    태백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신한은행 태평로2가 120
                                       120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99 태백시
    창죽동 3 3-2 전 3,262 7 1 신정숙 창죽동 324
                                                강원도 태백시
200 태백시
    창죽동 3 3-3 전 3,262 1,723 1 신정숙 창죽동 324
                                                강원도 태백시
201 태백시
    창죽동   3-1    3-5  잡  500    336    1  신정숙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324
202 창죽동 4 4-2 전 2,489 1,607 1 김웅규 창죽동태백시
    태백시                                         강원도
                                                      7
203 태백시
    창죽동 4-1 4-3 전 2,652 1,448 1 김웅규 창죽동 7
                                                강원도 태백시 임옥희 부산 금정구 가등기
                                                                금성동 539
204 태백시
    창죽동 11-3 11-3 도 191 106 1 국                  국토해양부
205 태백시
    창죽동 12-8 12-8 도 5,044 567 1 국                국토해양부
206 태백시
    창죽동  12-10  12-10 전  56      56   6/4 이춘옥 강원도 태백시
                                       1 외9인 창죽동 30
    태백시
207 창죽동 188-8 188-8 천 3,760 1,534 1 국            국토해양부
208 태백시
    창죽동 188-9 188-9 천 172 120 1 국                국토해양부
209 태백시
    창죽동 산33-6 산33-6 천 3,725 34 1 국               국토해양부
210 태백시
    창죽동 6
         산78-2 산78-2 임 942,399 206 1 공
                  9                               태백시
211 태백시
    창죽동 6
         산78-2 산78-3 임 942,399 16,525 1 공
                  0                               태백시
    태백시 89 89-3 대 172 162 1 공
212 상사미동                                          태백시
    태백시 89-1 89-1 도 326 209 1 국
213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89-2 89-2 대 183 183 1 김효승 강원도 태백시
214 상사미동                                        상사미동 65-6
    태백시 90 90-2 대 689 103 1 국
215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92 92-2 대 422 414 1 국
216 상사미동                                          경찰청
    태백시 92-1 92-1 도 61 34 1 국
217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경주김씨
218 상사미동 93 93-3 전 9,128 4,061 1 계림군파
    태백시                                         강원도 삼척시 산척동해태백 강원도 삼척시
                                          도계지역 근덕면 광태리 32 산림조합 당저동 30-3 근저당권
                                          대종회
    태백시 93-2 93-2 도 2,566 138 1 국
219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95-1 95-49 전 3,981 139 1 이종필 강원도 태백시
220 상사미동                                       상사미동 95-29
    태백시 95-1 95-50 전 3,981 60 1 이종필 강원도 태백시
221 상사미동                                       상사미동 95-29
    태백시
222 상사미동 95-2 95-51 천 2,188 40 1 공                태백시
                                    122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태백시 95-3 95-52 전 959 331 1 박운복 강원도 태백시
223 상사미동                                상사미동 186
    태백시 95-4 95-53 전 4,493 2,766 1 박운복 강원도 태백시
224 상사미동                                상사미동 186
    태백시 95-5 95-55 대 617 202 1 김영철 강원도 태백시 동해삼척태백
225 상사미동                                                  삼척시 남양동 근저당권
                                         상사미동 95-5 축산업협동조
                                                     합 외1   329-12
    태백시 95-6 95-56 전 9,662 1,249 1 정순교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26 상사미동                                 상사미동 179    조합     38-349
    태백시 95-9 95-57 전 4,309 640 1 최성주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27 상사미동                                 상사미동 36     조합     38-349
    태백시 95-10 95-58 전 9,508 71 1 정순교 강원도 태백시 동해삼척태백
228 상사미동                                           축산업협동조 강원도 삼척시 근저당권
                                        상사미동 95-18    합   남양동 329-12
    태백시 95-10 95-59 전 9,508 1,461 1 정순교 강원도 태백시 동해삼척태백
229 상사미동                                                  강원도 삼척시 근저당권
                                        상사미동 95-18 축산업협동조
                                                      합   남양동  329-12
    태백시 95-10 95-60 전 9,508 66 1 정순교 강원도 태백시 동해삼척태백
230 상사미동                                                  강원도 삼척시 근저당권
                                        상사미동 95-18 축산업협동조
                                                      합   남양동  329-12
    태백시 95-12 95-62 전 2,297 451 1 박운복 강원도 태백시
231 상사미동                                 상사미동 186
    태백시 95-15 95-63 전 636 5 1 정순교 강원도 태백시
232 상사미동                                 상사미동 179
    태백시 95-16 95-64 전 3,084 1,064 1 김금선 강원도 태백시 동해삼척태백
233 상사미동                                           축산업협동조 강원도 삼척시 근저당권
                                         상사미동 179     합   남양동 329-12
    태백시 95-17 95-66 대 660 558 1 박운복 강원도 태백시
234 상사미동                                 상사미동 186
    태백시 95-18 95-68 대 648 322 1 정순교 강원도 태백시
235 상사미동                                 상사미동 179
    태백시
236 상사미동 95-19 95-19 도 529 368 1 국        국토해양부
    태백시 95-20 95-20 도 327 327 1 국
237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95-21 95-21 도 91 91 1 국
238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95-22 95-22 도 176 176 1 국
239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95-26 95-69 잡 331 46 1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240 상사미동                            케이티 정자동 206
    태백시 95-28 95-70 전 6,892 1,605 1 이봉재 강원도 태백시
241 상사미동                                 상사미동 110
    태백시 95-30 95-71 전 3,304 35 1 김영철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42 상사미동                                 상사미동 95-5   조합     38-349
    태백시 95-31 95-72 전 62,897 601 1 김영철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43 상사미동                                 상사미동 95-5   조합     38-349
    태백시 95-40 95-73 전 26 5 1 공
244 상사미동                                   태백시
                                   123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태백시 95-42 95-74 천 251 32 1 국
245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95-43 95-43 전 13 13 1 국
246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98 98-2 전 920 606 1 권춘섭 강원도 태백시
247 상사미동                                  상사미동 103-1
    태백시
248 상사미동 98-1 98-4 천 2,105 747 1 국          국토해양부
                                           서울 강동구
    태백시
249 상사미동 99-4 99-4 전 48 48 1 김성일 신동아아파트     명일동44
                                             7-1501
250 상사미동 99-6 99-6 전 154 154 1 김효승 상사미동태백시
    태백시                                   강원도
                                                  65-6
    태백시 99-7 99-7 도 7,522 2,697 1 국
251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103-1 103-7 전 49,848 3,941 1 권춘섭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52 상사미동                                  상사미동 103-1    조합    38-349
    태백시 105-1 105-10 전 330 190 1 권오성 강원도 태백시
253 상사미동                                  상사미동 209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54 상사미동 105-9 105-12 전 4,789 26 1 권오성 상사미동         209 조합    38-349
    태백시                                   강원도
255 상사미동 106 106-3 전 1,975 1,409 1 김재국 문곡동 16-6 태백시
    태백시 106-1 106-5 전 117 15 1 김재국 강원도 태백시
256 상사미동                                   문곡동 16-6
    태백시 110-1 110-11 전 209 107 1 김재국 강원도 태백시
257 상사미동                                   문곡동 16-6
    태백시 110-3 110-12 전 2,344 1,595 1 김재국 강원도 태백시
258 상사미동                                   문곡동 16-6
    태백시 110-5 110-13 전 4,946 2,794 1 김재국 강원도 태백시
259 상사미동                                   문곡동 16-6
    태백시 111-2 111-2 전 503 503 1 권춘섭 강원도 강릉시
260 상사미동                                   홍제동 168-6
    태백시 112-1 112-5 전 919 204 1 남도준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61 상사미동                                   상사미동 122     조합    38-349
    태백시 112-3 112-3 전 58 58 1 남도준 강원도 태백시
262 상사미동                                   상사미동 64
    태백시 113-1 113-17 전 3,421 342 1 남도준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63 상사미동                                   상사미동 122     조합    38-349
    태백시 113-2 113-18 전 2,482 255 1 남도준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64 상사미동                                   상사미동 122     조합    38-349
    태백시 113-5 113-19 전 941 102 1 남도준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65 상사미동                                   상사미동 122     조합    38-349
    태백시 113-7 113-20 전 3,268 480 1 남도준 강원도 태백시
266 상사미동                                   상사미동 122
    태백시 113-11 113-21 전 1,941 100 1 남도준 강원도 태백시 태백농업협동 태백시 황지동 근저당권
267 상사미동                                   상사미동 122     조합    38-349
                                  124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3월 2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2008. 12. 12 해상공사
지세포항일신 N 34°50' 10.4"
 A호등부표 E 128°42' 14.0"                      2013.           ~        완료에 따른
지세포항일신 N 34°50' 28.3"  Fl(4) Y 8s   6  황망대형 3.18  공사용  2013.   3. 18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8°42' 14.0"                                       /         소멸
                                                        해당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 도색/ 변경 목 적 이동 비고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여부
 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제
        12호등부표
                   N 34-52-57.00
                   E127-38-21.00 FlR4s 7 홍망 2013. 항 해 위치이 변경
 후 광양항현대하이스코제
        12호등부표
                   N 34-52-59.00
                   E127-38-21.00
                                          대형 2. 23 원조용 동 없음
 전 광양항현대하이스코제
        21호등부표
                   N 34-54-28.00
                   E127-36-19.00 FlG4s 7 녹망 2013. 항 해 위치이 위치좌
 후 광양항현대하이스코제
        21호등부표
                   N 34-54-25.30
                   E127-36-21.15
                                          대형 2. 23 원조용 동 표 정정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4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1호(2010. 2. 5.),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04호(2011. 3. 3.), 부산항
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16호(2011. 9. 2.),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3호(2012. 1. 25. )로 고시
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변경”에 대하여 사업기간에 변경사항이 있어「신항만건설촉
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
                                     129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부산항만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변경없음)
  1) 목 적 :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서컨테이너부두 건설시 배후부지
    로 활용
  2) 사업개요
    ◦ 내부가호안 : 1,997m          ◦ 남측외곽호안 : 203m
    ◦ 연도제방 : 486m              ◦ 서측외곽호안 : 285m
    ◦ 대체선착장 및 부대공 1식
    ◦ 보상 1식(BPA 시행)
4. 사업시행 위치 및 연장
  1) 사업위치(변경)
    - (당초) 경상남도 진해시 송도, 연도 동측 해역 일원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연도 동측 해역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사장)
  2) 사업연장 : 2,971m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 2. ~ 2013. 3.
              (변경) 2010. 2. ~ 2013. 12. 31.
6. 총사업비 : 85,700백만원(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9.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KCC건설 권 운 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682번지 B동
3. 하 천 명 : 복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757-1천 일원
                               130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85㎥/일
8. 허 가 기 간 : 2013. 3. 18. ~ 2013. 8. 31.(16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박 형 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795-1번지
3. 하 천 명 : 신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366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4㎥/일
8. 허 가 기 간 : 2013. 3. 18. ~ 2014. 12. 13.(63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 보안기술 ― n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을
   폐지 KS X 1208-2 이용하는                            표준안
                       해쉬함수
2. 폐지 사유
  국제표준과 부합화로 중복 표준을 폐지하고자 한다.
3. 주요 폐지 내용
  이 표준은 n 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해시함수를 규정한다.
                            131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3-60호
 군 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방부장관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 근속진급제도 시행으로 전투병과와 기술․행정병과간 진급 소요기간에 차이가 없어 근무여
   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최일선에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전투병과부사관 지원을 기피하는 등
   제도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있던 근속 진급기간 단축, 연장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5, Fax :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구분
             경기도 고양시
        (사) 일산서구 일산1동
 2013 영토지킴이                        ○ 독도수호 활동 및 청 1670- 문화
               955-10
  -7 독도사랑회 월드메르디앙      길종성 ‘13.3.15 소년봉사 활동, 독도 1025 여가 신규
                                     홍보관 운영 등          정책과
              201,202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3-9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3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3-8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국무총리실장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ㆍ조정하고,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책조
   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구성 (안 제3조)
  나.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시기 및 원격 영상회의 (안 제5조)
  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간사 (안 제6조)
  라.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 설치 (안 제7조)
  마.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 설치 (안 제8조)
  바. 자료의 제출 등 (안 제9조)
  사.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정책관리과 사무관, 전화: 044-200-2058, 팩스: 044-200-2080)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무총리실 정책관리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우편번호 339-710)
                             132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133
◉국방부공고제2013-60호
군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부사관근속진급제도시행으로전투병과와기술․행정병과간진급소요기간에차이가없어근무여
건이상대적으로열악하고최일선에서전투를주임무로하는전투병과부사관지원을기피하는등
제도운영상발생된문제점을해소하고, 국방부장관에게있던근속진급기간단축, 연장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위임하여탄력적인력운영이가능하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인력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
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135, Fax : 02-748-514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5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3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3
-7
(사)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일산1동
955-10
월드메르디앙
201,202호
길종성
‘13.3.15
○독도수호활동및청
소년봉사
활동,
독도
홍보관운영등
1670-
1025
문화
여가
정책과
신규
◉지식경제부공고제2013-9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976호                 관         보        2013. 3. 21.(목요일)
1. 제안이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확대하는 한
   편,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복합제품의 인증근거를 신설하고, 자체검사 기록 보존 의무기
   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율이 낮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자율안
    전확인대상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며, ‘전자저울’을 이중규제
    해소차원에서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
  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신개발제품(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취침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
    로 신규 지정(별표3의2)
  다. 냉⋅온수기 등과 같은 복합기기에 대한 인증 근거를 신설하고, 자체 검사기록 보관의무 기간을「3
    년 이상」에서「3년간」으로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제6
    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9조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3-10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