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그 사유)                                   중앙동 1번지, FAX 02-503-5467, Tel 02-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500-1694/5, E-mail: parkingss@maf.go.kr)
   자 성명 및 주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농림부공고제2005-18호                             그 사유)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성명 및 주소)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개정안 원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농림부              ⊙산업자원부공고제2005-47호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참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2005년 2 월23일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농림부장관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5년 2 월23일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273호, 200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12.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공제사업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하는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              1. 개정이유
 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공제규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2004.10.22.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공포, 제7239호)으로 항공우주산업분야 기술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발사업과 전시회의 지원근거 마련 및 다목
2. 주요내용                                     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 신설 등이 됨에 따라
 가.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제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상품에 관한 사                부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하위법
   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분쟁심의위원                 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주요골자
 나. 외부감사인이 조합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
   시한 경우 결산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조합의                업의 내역, 실시기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설함.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                 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고, 간사위원과 간
   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                  사를 분리 규정하는 한편, 서면심의 근거 규정
   위험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을 신설하는 등 심의회 관련규정을 정비
   하도록 함.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3. 의견제출:이 개정안(농림부 홈페이지 참조:                  을 위해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함
 http://www.maf.go.kr)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          3. 의견제출: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15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실무위원회위원장에                 2005년 2 월23일
    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으로 변경함.                                    농림부장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국무조정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자치부, 5인 이내의 중앙공무원                   입법예고
 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1. 개정이유
   ○위원회가 지방이양 결정사무를 중앙으로 환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273호, 2004.
    원결정을 요청받은 경우, 결정시한을“90               12.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조합공동사
    일”에서“60일”
            로 단축함.                       업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설립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행                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정·재정상의 조치상황 등에 대해 관계 중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것임.
    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           2. 주요내용
    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가.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중 출자금납입확약총
   ○기타, 이양결정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               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지역조합 3억원 이상,
    여 관련 서류 제출시한을 단축함.                    품목조합 2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각각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5억원 및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이양지원                   장 임기개시일 이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1천억원으로
 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함.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견과 그 이유)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500억원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으로 함.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의 수는 조합원수에 따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조합원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 및 품목조합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연합회는 1표, 조합원수가 2,000명 이상 3,000
   사 지방분권지원단(1309호)                       명 미만인 조합은 2표, 조합원수가 3,000명 이
 ○우편번호:110-760                            상인 조합은 3표로 하고, 매년 중앙회 정기총
 ○전화번호:02-3703-5694(팩스:02-3703            회에서 확정하도록 함.
   -5609)                            3. 의견제출:이 개정안(농림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af.go.kr)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
⊙농림부공고제2005-17호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중앙동 1번지, FAX 02-503-5467, Tel 0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500-1694/5, E-mail: parkingss@maf.go.kr)
니다(개정안 원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농림부 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http://www.maf.go.kr 참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4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                     당」-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재산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산업                      그 사유)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및 주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노동부공고제2005-16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다. 기타 참고사항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2005년 2 월23일
  호 427-723, 전화 02-2110-5614, 팩스 02                        노동부장관

  -503-9471, e-mail:sjlee@mocie.go.k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5-15호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리를 전산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                    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됨에 따라 복지수첩 재발급 및 근로일수 산정 기
                                              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2005년 2 월23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노동부장관
                                          2. 주요골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가. 근로내역신고서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로 볼
  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나.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자진납부 함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
 리방식을 공제증지 구입·첩부 방식에서 전산관                      공제부금 납부일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 산정

 리 방식으로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기준 등을 정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징수절차의 준용규정이 폐지됨에 따

2. 의견 제출                                       라 이를 대체하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용토록 함.
 령」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3. 의견 제출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                     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정책과장, 전화:503-9732, 주소:경기도 과천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
 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정책과장, 전화:503-9732, 주소:경기도 과천
 이지(http://www.molab.go.kr)에서「알림마             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6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도 운송업체와 연구원에 의해 용역이 수행되
 이지(http://www.molab.go.kr)에서「알림마          어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등
 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바 있고, 타 시도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비하여 운임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유)                                    임금인상지연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으로 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생할 버스운행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더
  번호 및 주소                                  이상 요금조정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용역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하지 않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6호                          았음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대구광역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44-44 새롬빌 106호              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대
강금수 등 753명이 감사를 청구한“대구광역시 시               중교통개선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등
내버스 요금인상”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                 대중교통행정의 주요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
법 제13의4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로서 총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5년 2 월23일                           -2004년 8 월19일 개최된 시내버스운임조정
               건설교통부장관                     을 위한 회의에서는 위 총19명 중 12명이 참
Ⅰ. 감사 청구취지                                 석하고 7명이 불참하였으며, 참석자중 자동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운임을 인상하면서 부실                  차노조대구버스지부 부지부장 김남기는 지

 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장인 장용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

 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                  이사장 신천일은 이사장인 이태천을 각각 대

 을 남용하여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2004.10.18.)          리하여 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나,

Ⅱ. 감사결과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의 성격상 이를 이유로

1.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과정의 불투명 여부(청                요금조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구이유1)                                     수 없음

 ○감사청구인은 대구광역시에서는 (재)한국산업            2.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조사시기의 문제점

  경제개발원이 수행한“2003년도 시내버스 운               여부(청구이유 2-(1))
  송수입금조사보고서”및“2004년도 시내버스                ○감사청구인은 운송수입금을 조사하면서
  운송원가조사보고서”에 가장 기본적인 수치마                “2003년11월28일(금)~12월 4 일(목)까지”
  저 잘못되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최소한의                 를 성수기로,“2004년 1 월13일(화)~2004년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요금조정안을 대구광역                 1 월19일(월)까지”를 비수기로 설정하였으나
  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함에                   성수기로 설정한 기간은 대학이 실질적인 종
  있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가한 자가 표                강을 한 시기이므로 성수기로 볼 수 없고, 2개
  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년도에 걸쳐 조사기간을 설정한 것도 문제라
 ○대구광역시에서는 2004년 8 월19일 이후 언              고 주장하고 있음
  론을 통해 시민단체로부터 용역보고서에 대한                ○2003년도 시내버스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
  문제제기를 받고                               “승차방법별 수입현황 비율(제22쪽)”의 학생
  -용역보고서에 다소 기재오류가 있다 하더라                 권 및 학생용 교통카드 사용비율을 보면

                                    17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25호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 2 월23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변경
                                           승인내용중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 기 명 칭 및 형 식 (년. 월. 일)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굴뚝배출가스         제ATMSGM-         ⑪    SO2:0~750ppm      SO2:0~90ppm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멀티)      1997-29호         측정        0~200ppm                             이면기재
그 부속기기         (1997.10. 2.) 범위           0~500ppm                           (2005. 2.19.)
/ULTRAMAT 23                    추가 NOx:0~200ppm        NOx:0~100ppm
                                          0~500ppm
                                          0~1000ppm
                                     CO : 0~1,000ppm   CO:0~100ppm
                                          0~500ppm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과                    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3개월이상 기업활동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다음업체에 대해 벤처
    2005년 2 월23일                             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
                 금강유역환경청장                    청고시 제2003-12호)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
○등록번호:제대-033호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대행자명:한미건주식회사                                다.
○대표자:전세창                                          2005년 2 월23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충남 천안시 두정동 594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우현빌딩 4층                                     1. 건명:벤처기업확인 취소
○등록일:2005년 2 월18일                            2. 대상업체(2업체)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항
                                                                                 취소
벤처기업확인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사유
021324031-3-164 대흥프로텍스(주) 정진환 133-81-40581 경북 경산시 자인면                        벤처기업 폐업
                                                        교촌리 377-11           확인취소
031324035-1-288 동   아       기   계 권사태 506-81-36664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벤처기업 폐업
                                                        914-2                확인취소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30, 전화:053-
 659-2209, 팩스:053-624-3656)

                                           35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25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35
□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기기명칭및형식
(년. 월. 일)
구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굴뚝배출가스
제ATMSGM-
⑪
SO2：0~750ppm
SO2：0~90ppm
-형식승인서
자동측정기(멀티)
1997-29호
측정
0~200ppm
이면기재
그부속기기
(1997.10. 2.)
범위
0~500ppm
(2005. 2.19.)
/ULTRAMAT 23
추가NOx：0~200ppm
NOx：0~100ppm
0~500ppm
0~1000ppm
CO ：0~1,000ppm
CO：0~100ppm
0~500ppm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8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제대-033호
○대행자명：한미건주식회사
○대표자：전세창
○평가담당부서소재지：충남천안시두정동594
우현빌딩4층
○등록일：2005년2 월18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1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
항의규정에의거,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
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된다음업체에대해벤처
기업확인을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
청고시제2003-12호) 제10조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2 월23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명：벤처기업확인취소
2. 대상업체(2업체)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항
취소
벤처기업확인번호업
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
재
지처분내용사유
021324031-3-164 대흥프로텍스(주) 정진환133-81-40581 경북경산시자인면
벤처기업폐업
교촌리377-11
확인취소
031324035-1-288 동
아
기
계권사태506-81-36664 대구시달서구월암동벤처기업폐업
914-2
확인취소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지원총괄과(주소：대구광역시달서구중흥로30, 전화：053-
659-2209, 팩스：053-624-3656)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5-10호                                나. 사업시행자: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학교(신화수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49-2번지 일원                           ①종 류:중학교
 의 신화수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②명 칭:신화수중학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고양시 덕양
 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의장과 협의를 마치고                               구 성사동 549-2번지 일원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와 같이 고시합니다.                                            ①면 적:시설결정면적:12,000㎡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사업시행면적:12,000㎡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②규 모:건축면적:2,829.43㎡
     2005년 2 월23일                                             건축연면적:10,531.67㎡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바. 사업시행기간:허가일로부터~2010년12월31일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별지                                  까지

                                    토       지       조     서
소재지:덕양구 성사동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비           고
1     549-2    전     1,838     1,838 경기도교육감
2     549-3    답     1,822     1,822 경기도교육감
3     549-4    전     2,162     2,162 경기도교육감
4     549-5    답     1,616   1,322.18 경기도교육감
                              293.82 경기도교육감
5     549-6    답      192           192 경기도교육감
6     549-7    전     1,780     1,780 경기도교육감
7     549-18   전      846      676.8 박          종       수 고양시 주교동 산26           (실소유자:밀
                                        박       종       렬 충남 예산읍 간양리 562        양박씨읍백공
                                        박       용       순 전주시 팔복동1가 181-10      파종중)
                                        박       행       규 공주군 정안면 대촌리 199
                               169.2 문          영       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36-25
                                                          화신맨션 401호
8     624-20   답      203           203 경기도교육감
9     624-21   답       84           84 경기도교육감
10    625-8    답      935           935 경기도교육감
11    625-9    전      522           522 경기도교육감
합계                  12,000    12,000

                                            108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단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신규관인
                                           묘량중앙초등학교장인




       단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묘량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단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광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단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005년 3 월 1 일자로 설립(본교 승격)된 묘량
                                 중앙초등학교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3일

⊙영광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영광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
 2005년 3 월 1 일자로 설립(본교 승격)된 묘량
                                           묘량중앙초등학교장인
중앙초등학교 관인 및 묘량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                    (전자이미지관인)
원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3일
              영광초등학교장


   기              타
            ○공    고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처분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2 월23일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12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05-4호
2005년3 월1 일자폐교할두릉초등학교의관
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에의거관인을폐기등
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교육장
○폐기관인
⊙서울홍파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신규관인사용공고
서울홍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개원에따라신규
관인을등록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서울홍파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신규관인
⊙용인대덕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용인대덕초등학교의관인(전자이미지관
인) 및회계직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용인대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관인
⊙용인이동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용인이동초등학교의관인(전자이미지관
인) 및회계직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용인이동초등학교장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109
두릉초등학교장인
두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두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두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홍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홍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의인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5-1호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5-2호
 우리국 관내 부산용호1동우체국의 폐국에 따라                  우리국 관내 제120군사우체국의 군사우편출장
관인을 폐기등록하였음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             소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폐기등록하였음을 사
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3일                             2005년 2 월23일
               남부산우체국장                                   남부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 1 월 1 일                    ○폐기일자:2005년 2 월 1 일
 ·폐기관인                                     ·폐기관인
          부산용호1동우체국장인                                 제120군사우체국장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980호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0호파1673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2005년 2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월 3 일 선고한 결정〔2001헌가9·10 민법 제781                  (2001헌가10)
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2001헌가 11·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0호파1674·
12·13·14·15,2004헌가5 민법 제778조 위헌                  1675·1676·1677·1678 호적 공무
제청 (병합)〕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원 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헌가
    2005년 2 월23일                                 11 내지 15)대전지방법원 2002호파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722 호적사무관장자처분에 대한 이의신
    헌법재판소결정                                      청(2004헌가5)
사   건 2001 헌가 9·10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주    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1. 민법 제778조,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 제826
       2001 헌가 11·12·13·14·15, 2004        조제3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가5(병합)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2.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헌가9)                   까지 계속 적용된다.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1헌가10 내                 이    유
       지 15)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대전지방법원(2004헌가5)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0호파988 입                 (1)2001헌가9·10 사건
       적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                당해사건의 신청인들은 혼인하였다가 이혼
       헌가9)                                  하고 일가를 각 창립한 자들로서, 전 부(夫)

                                      36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5-1호
우리국관내부산용호1동우체국의폐국에따라
관인을폐기등록하였음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규
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남부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1 월1 일
·폐기관인
⊙남부산우체국공고제2005-2호
우리국관내제120군사우체국의군사우편출장
소로변경됨에따라관인을폐기등록하였음을사
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남부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2 월1 일
·폐기관인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36
부산용호1동우체국장인
제120군사우체국장인
⊙헌법재판소공시제980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에의하여2005년2
월3 일선고한결정〔2001헌가9·10 민법제781
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 2001헌가11·
12·13·14·15,2004헌가5 민법제778조위헌
제청(병합)〕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05년2 월23일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1 헌가9·10 민법제781조제1항본문
후단부분위헌제청
2001 헌가11·12·13·14·15, 2004
헌가5(병합) 민법제778조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헌가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1헌가10 내
지15)
대전지방법원(2004헌가5)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0호파988 입
적신고불수리처분에대한불복신청(2001
헌가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0호파1673
호적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2001헌가10)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0호파1674·
1675·1676·1677·1678 호적공무
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2001헌가
11 내지15)대전지방법원2002호파
722 호적사무관장자처분에대한이의신
청(2004헌가5)
주
문
1. 민법제778조, 제781조제1항본문후단, 제826
조제3항본문은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
2. 위법률조항들은입법자가호적법을개정할때
까지계속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개요및심판의대상
가. 사건의개요
(1)2001헌가9·10 사건
당해사건의신청인들은혼인하였다가이혼
하고일가를각창립한자들로서, 전부(夫)
헌법재판소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13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419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성우빌딩 505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4. 대표자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박문수(朴文洙)
    2005년 2 월23일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3-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03 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2. 명 칭:도덕광명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소멸연월일:2005년 2 월13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5-51호                      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시합니다.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 3. 6.)로     3707-8285~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획처(☎ 3410-7253~5)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

 1998-200호(1998. 6.16.)로 택지개발예정지       습니다.

 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2005년 2 월23일

 고시 제1999-268호(1999. 8.30.)로 택지개발                   서울특별시장

 예정지구 1공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서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울특별시고시 제2000-273호(2000. 9.27.)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2004-270호(2004. 8.28.)로 택지개발예정지       ○위    치: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4-69번

 구 지정변경·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실               지 일원

 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5           ○면 적

 호(2004. 12.24.)로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         -변경전:1,662,675㎡

 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상암택지개발예                -변경후:1,697,888㎡

 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조               -증 감:증) 35,213㎡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              ○비고(사유):상암중소기업문화콘텐츠센터 건

 여 다음과 같이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               립부지 확보를 위한 변경

                                 100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나.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101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나)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1)도로계획(변경)




                       102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4)상업용지계획(변경)
 가)업무시설용지(변경)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