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5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제2020-24호       ‘20.4.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0
 씨앤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제2020-25호       ‘20.4.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주식회사 텐원더스              제2020-26호       ‘20.4.15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재단법인
                            제2020-27호       ‘20.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식회사 스테이션니오              제2020-28호       ‘20.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9. ~ 2020. 5.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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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5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3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유정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0-015호)
2. 피 요 청 자 : 주**(경상남도 고성군 두포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유정호가 2018. 9. 15. 20:21경 경남 통영시 사량도 북동방 1.2해리 해
상(북위 34도 50분 24초·동경 128도 16분 10초)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야간 항행 금지의 조건이 부과되어 있음에도 선장이 야간에 항행을 하였고 또 출항 전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냉각수 파이프의 균열을 찾아내지 못하여 결국 침수, 침몰의 사안까
지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야간 항행 금지 조건의 붙어 있는 선박을 운항할 경우 야간에는 운항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 출항 전에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내            1         동대문우체국 지원과       (02)2210-37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지역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내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
    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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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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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납부              납부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초과내역)    금액(원)            번호           횟수

        충청북도 청주시
                     770202-1**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2축-2.2톤               019519308112300
 김*길       상당구                    충북06도63**                            800,000                       1
                        ****                   인차리 이동검문소     3축-1.1톤                    2120
         쇠내로153번길

                                                           2축-9.4톤
                                                           3축-9.3톤
       부산광역시 강서구 630820-1**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019519308112800
 강*용                              부산99사66**                4축-4.4톤     3,000,000                     26
          가락대로      ****                         이동검문소                                  4120
                                                           5축-3.7톤
                                                          총중-63.85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3호
                                              공시송달
「해운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별표3〕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
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0년 5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29. ~ 5. 15. (17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외항화물운송사업체 등록취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국제선박 등록말소(「국제선박등록법」제10조)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2조, 제53조
                  「국제선박등록법」제10조, 제11조의2
6. 처분의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                「해운법」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제19조제1항5호
   에스씨글로벌㈜              전창목
                                       국제선박 등록말소             「국제선박등록법」
                                                                                         등록말소
                                              미신청                  제10조

7.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5. 15. (금) 14:00
 ○ 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4, FAX051-609-6319)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48755)
 ○ 출석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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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9.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기한 : 2020. 5. 15. (금) 14:00까지
11.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하게 되며, 본 공

    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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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中 하나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2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 ]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0. 5. 25.(월) ~ 2020. 5. 27.(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동대문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0. 5. 25.(월) ~ 2020. 5. 27.(수) 09:00 ~ 18:00
 나. 장     소 : 동대문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1)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로 제출이 가능하며,
      ‘임대예정 사실확인서’는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대학교측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2) 단,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자에게 우편취급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예정 사실확인서)은 제출 생략 가
        능함.
     3)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 계
        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
    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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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0.6.9.(화)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
       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
       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는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

       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미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
       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

       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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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6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1        서울관악우체국 지원과             (02)6911-051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지역인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지역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
    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2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
   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 ]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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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 전파법위반무선국(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4. 납부기한 : 2020년 5월 7일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신창진               ‘69.04.01   전남 영광군 중앙로2길 12-7, 1527001189041   미거주
 2        이해남               ‘74.09.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2 가길38 1527001169051   폐문부재
 3     최한석(골드천막사)           ‘79.12.14     광주 북구 매곡로20,     1527001189046   폐문부재
 4        김병문              ‘51.07.13.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3길     1527001189044   폐문부재
 5        최석운              ‘80.12.27. 전남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 15-10 1527001189047   폐문부재
 6        권성호              ‘72.05.05.    전남 목포시 둥근섬로7      1527001189035   폐문부재
 7        정승길              ‘68.05.11.    광주 북구 금호로86번길     1527001189048   폐문부재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20-8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 행정처
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4. 29.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영업정지 1.5개월
       대전-주택        (유)유성월드      대전 유성구 계룡로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1                                                                  (2020. 5. 1. ~
       2018-0020      (조진경)         92. 326호       (기술자)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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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0. 5. 25.(월) ~ 2020. 5. 27.(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울관악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0. 5. 25.(월) ~ 2020. 5. 27.(수) 09:00 ~ 18:00
 나. 장     소 : 서울관악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청인은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는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임대인(건물
      주)의 인적사항,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
    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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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0.6.9.(화)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
       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
       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는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
       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미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
       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
       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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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한양여자대학 등 450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41534936    202011020000037    한양여자대학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구둘들길
 2      1900441532017    202011020000144   무인콘트롤 윤계용         6,300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3      1900441532392    202011020000145     (주)앤트리          6,300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4      1900441531712    202011020000178     렌탈리안           18,900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서로16번길
 5      1900441531713    202011020000179     렌탈리안            6,300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서로16번길
 6      1900441532280    202011020000192   번개산업코아개발          6,300     경기도 화성시 화남공단로
 7      1900441532522    202011020000201    천지스카이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8      1900441532203    202011020000251   참태권도체육관           6,300      경기도 부천시 소삼로
 9      1900441532105    202011020000252    서광플랜트            9,450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10     1900441531863    202011020000263   송이네꽃집 심홍덕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1     1900441532406    202011020000334   의왕모범운전자회         31,500     경기도 의왕시 사그내2길
 12     1900441532388    202011020000343    태진 C & S         6,3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3     1900441532895    202011020000376     제이테크            6,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4     1900441536890    202011020000451   제이웨딩컨벤션           6,300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15     1900441533002    202011020000470     한손전력           12,6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간절앞들2로
 16     1900441533039    202011020000475    에스디정보           12,6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7     1900441531654    202011020000491   (주)예스코서비스        18,9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06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가칭 감일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감일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감일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초1부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82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148.00㎡
            사업시행면적 – 14,14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076.43㎡
             건축연면적 – 14,067.3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1년 7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시설결정
     위 치            구분                   대지면적          소유자           비고
                              면적
경기도 하남시 감일                                                       경기도 하남시
                 초등학교
 공공주택지구 내                    14,148.00   14,148.00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일동
                    부지
    초1부지                                                          82번지 일원
     총계          14,148.00   14,148.00   14,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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