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당초)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
서천읍
군사리
1203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아파트에한함)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220% 이하
층수
∙최고층수: 18층이하, 평균층수: 15층이하
배치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4조(건축물의배치및
규모) 참조
형태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5조(주거동의길이)
내지제9조(담장및계단) 참조
색채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0조(건축물의색채에
관한계획) 참조
측벽표시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1조(건축물측벽
표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지정
- 동측도로와접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6m
- 북측도로와접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전면공지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2조(전면공지) 참조
대지내조경∙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3조(대지내조경) 참조
주차장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5조(주차장설치기준) 참조
친환경계획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8조(친환경계확기준) 참조
통경축및
스카이라인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6조(통경축계획),
제17조(스카이라인계획) 참조
범죄예방설계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19조(범죄예방설계
계획기준) 참조
야간경관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20조(범죄예방설계
계획기준) 참조
차량진출입구∙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4조(차량진출입구) 참조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정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
서천읍
군사리
1198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아파트에한함)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220% 이하
층수
∙최고층수: 18층이하, 평균층수: 15층이하
배치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4조(건축물의배치및
규모) 참조
형태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5조(주거동의길이)
내지제9조(담장및계단) 참조
색채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0조(건축물의색채에
관한계획) 참조
측벽표시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1조(건축물측벽
표시)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지정
- 동측도로와접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6m
- 북측도로와접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전면공지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2조(전면공지) 참조
대지내조경∙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3조(대지내조경) 참조
주차장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5조(주차장설치기준) 참조
친환경계획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8조(친환경계확기준) 참조
통경축및
스카이라인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6조(통경축계획),
제17조(스카이라인계획) 참조
범죄예방설계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19조(범죄예방설계
계획기준) 참조
야간경관
∙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20조(범죄예방설계
계획기준) 참조
차량진출입구∙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2장공동주택용지제14조(차량진출입구) 참조
다.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라.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마. 주차장용지(당초)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서천읍
군사리
1225
용도
허용용도∙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및용적률∙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 주차장법을준용
층수
∙최고층수: 4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지정
- 도로에접한부분은1m로결정도에의함
차량진출입구
∙차량출입이불허된구간에는차량출입및주차출입구설치를불허
마. 주차장용지 (정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서천읍
군사리
1238
용도
허용용도∙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및용적률∙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 주차장법을준용
층수
∙최고층수: 4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지정
- 도로에접한부분은1m로결정도에의함
차량진출입구
∙차량출입이불허된구간에는차량출입및주차출입구설치를불허
◉환경부공고제2023-438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점저감시설은 설치전 성능검사(3항목)를 받아야 하나,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시설은 기술
평가를 기수행에 따라 성능검사 수검항목 일부 대체하고 모래여과시설에 대한 성능 실험방법 추
가 등 성능검사 시행( ’20.10월) 이후 일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항목* 축소(제9조, 제10조, 별표1)
    * ① 기술적타당성, ②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③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은 ‘기술적 타당성’ 항목 면제
  - 기술검증시 수행한 현장평가 결과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항목 
면제
나. 모래여과시설 등에 대한 성능실험방법의 추가(별표3)
  - 모래여과시설, 역세척 시설이 없는 여과형 시설, 소규모 스크린 시설에 대한 검사방법 추가 반영
   ※ 기존에는 고시에 실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성능검사 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실험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홍도오더블유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외 2기)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기사
홍도오더블유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46-29.5N
125-03-51.8E
Fl(5)
Y
20s
7
황원주형
(비표준)
2023.
7.13.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없음
-
홍도오더블유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4-39-51.1N
125-02-12.1E
홍도오더블유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4-36-06.4N
125-04-30.8E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가ㅇ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초당5길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4길 5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3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지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104마길 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열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8길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58번길 5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24번길 31-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선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212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23.(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2023.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20일
○ 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30일
(신,조각)서울특별시교육청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구,폐기)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혁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8. 10.(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676     남해호      611남해호   김*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42-2012-30-0000137     거북호      613거북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진목1길
 42-2020-30-0000297     만선호      663만선호   박*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81-1988-30-0000009      -         -      나*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92-2017-30-0000041   김*중아마추어국   DS4HGK   김*중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3-28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됨(‘23.4.18.)에 따라 하위 규칙 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서류 요건 및 검증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
나. 교습소 폐소 관련으로 현재 인용중인「부가가치세법」일부가 개정(‘20.12.22.)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다. 교습소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미탑승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학원법제17조제2항제7호)되어,
    제18조에 교습소 관련 호 추가(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jjumi712@korea.kr
  - 팩스 : 044-203-6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6, 팩스 (044) 203
- 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0호
　1.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남항 투기장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059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도로공사 (L=767m, B=12m),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5년(착공일로부터 3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6)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항만법」제98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 1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 2 참조
[붙임1]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중로
3
130
12~14
국지
도로
733
광장35
산정동
1422-66주
용해동
1059잡
일반
도로
-
금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30
∙ 도로 신설
- B=12~14m, L=733m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059번지에 전기추진차도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역산업 성장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소 
부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붙임2]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 용해동 1059(잡)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명 :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
3. 사업면적 또는규모
◦ 도로개설 L=767m B= 12~14m (면적 : 11,301.2㎡)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성 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 정문수)
5. 사업착수 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예정)일 : 2023. 10.
◦준공예정(예정)일 : 2026.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 도시계획과 비치)
9. 기타 문의
◦문의 전화 : 061-270 -8414(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280 -1686(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성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11필지)
401331.4
11,301.2
-
-
-
-
-
　
1
목포용해
1059
0
잡
202,101.5
8,368.7
　
국(해양수산부)
　
　
　
　
2
목포산정
1422
6
주
665.7
311.4
　
목포시
　
　
　
　
3
목포산정
1422
65
주
202.2
202.2
　
목포시
　
　
　
　
4
목포산정
1422
66
주
133.5
133.5
　
목포시
　
　
　
　
5
목포산정
1612
1
도
21,027.5
191.4
　
국(국토교통부)
　
　
　
　
6
목포산정
1612
10
대
98.7
98.7
　
목포시
　
　
　
　
7
목포산정
1619
1
제
275.6
150.5
　
국(국토교통부)
　
　
　
　
8
목포산정
1829
0
잡
176,826.7
1,844.8
　
국(해양수산부)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30
12~14
국지
도로
733
광장35
산정동1422-66
용해동 1059
일반
도로
-
금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3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03호(2022. 12. 06.)로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변경(1차) 승인된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
변경(2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일원
3) 면
적: (기정) 621,060.8㎡
(변경) 620,929.6㎡, 감) 131.2㎡
◦변경사유
- 지구외기존학교(둔대초) 시설물의지구내저촉에따라학교부지제척
나. 주택지구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다.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이한준
라.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4]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관계서류는경기도군포시도시계획과(전화: 031-390-037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02-6177-456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이용
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2. 지구계획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명
칭: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일원
◦면
적: (기정) 621,060.8㎡
(변경) 620,929.6㎡, 감) 131.2㎡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성명: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6년06월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21,060.8
감)
131.2
620,929.6
100.0
-
주
택
건
설
계
260,241
-
260,241
41.9
-
단독주택
26,984
-
26,984
4.3
103호
공동주택(아파트)
218,810
-
218,810
35.3
4,522호→4,293호
근린생활시설
14,447
-
14,447
2.3
4개소
공
공
시
설
계
360,819.8
감)
131.2
360,688.6
58.1
-
주상복합
16,455
-
16,455
2.6
-
상업시설
18,013
-
18,013
2.9
-
도시지원
11,266
-
11,266
1.8
-
공공청사
3,822
-
3,822
0.6
-
공
원
녹
지
소계
175,700
감)
131.2
175,568.8
28.3
-
공원
62,890
감)
131.2
62,758.8
10.1
-
근린공원
29,511
-
29,511
4.8
2개소
(유수지5,244㎡)
어린이공원
4,334
-
4,334
0.7
2개소
소공원
3,905
-
3,905
0.6
2개소
수변공원
25,140
감)
131.2
25,008.8
4.0
1개소
(유수지1,063㎡)
녹지
80,861
-
80,861
13.0
11개소
공공공지
888
-
888
0.1
6개소
하천
31,061
(34,198)
-
31,061
(34,198)
5.0
3개소
(중복결정포함)
(유수지)
6,307
-
(6,307)
1.0
(공원내중복결정)
수도용지
5,964
(9,161)
-
5,964
(9,161)
1.0
1개소
(중복결정포함)
교
육
시
설
소계
24,939
-
24,939
4.0
-
초등학교
11,914
-
11,914
1.9
1개소
중학교
10,077
-
10,077
1.6
1개소
유치원
2,948
-
2,948
0.5
1개소
도
로
소계
95,334.8
-
95,334.8
15.4
-
일반도로
94,721.8
-
94,721.8
15.3
-
보행자전용
613.0
-
613.0
0.1
-
주차장
7,023
-
7,023
1.1
4개소
전기공급설비
2,303
-
2,303
0.4
3개소
* ( )는중복결정포함면적임
다.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기정) 12,411인(인구밀도199.8인/ha)
○(변경) 11,838인(인구밀도190.6인/ha)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4,963세대(단독주택103세대, 공동주택4,860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62,967
4,963
12,411
단독(2.1):공동(91.1) :주상복합(6.8)
단독주택
27,702
103
258
평균면적호당262㎡
공동주택
218,810
4,522
11,308
-　
　
60㎡이하
106,702
2,827
7,070
-　
60~85㎡이하
112,108
1,695
4,238
-　
주상복합
16,455
338
845
-　
60~85㎡이하
16,455
338
845
-　
○(변경) 4,734세대(단독주택103세대, 공동주택4,631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62,249
4,734
11,838
단독(2.2):공동(90.7) :복합(7.1)
단독주택
26,984
103
258
평균면적호당262㎡
공동주택
218,810
4,293
10,735
-　
　
60㎡이하
106,702
2,598
6,497
-　
60~85㎡이하
112,108
1,695
4,238
-　
주상복합
16,455
338
845
-　
60~85㎡이하
16,455
338
845
-　
3) 주택용지계획(변경)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주택유형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62,249
262,249
4,963
4,734
12,411
11,838
-
-
-
단독주택
26,984
26,984
103
103
258
258
200
-
2.5인/세대
공
동
주
택
계
218,810
218,810
4,522
4,293
11,308
10,735
-
-
-
60㎡이하
106,702
106,702
2,827
2,598
7,070
6,497
-
-
-
A-1
8,000
8,000
284
150
710
375
160
영구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2.5인/세대
12,124
12,124
323
228
808
570
160
국민임대
2.5인/세대
A-2
42,904
42,904
1,018
1,018
2,546
2,546
190
신혼희망(공분)
2.5인/세대
21,454
21,454
508
508
1,271
1,271
190
신혼희망(행복)
2.5인/세대
A-3
22,220
22,220
694
694
1,735
1,735
175
통합임대
2.5인/세대
60~85㎡이하
112,108
112,108
1,695
1,695
4,238
4,238
-
-
A-3
5,401
5,401
78
78
195
195
175
통합임대
2.5인/세대
B-1
38,295
38,295
510
510
1,275
1,275
140
민간분양
2.5인/세대
B-2
26,702
26,702
432
432
1,080
1,080
170
민간임대
2.5인/세대
B-3
41,710
41,710
675
675
1,688
1,688
170
민간분양
2.5인/세대
주상복합
16,455
16,455
338
338
845
845
270
민간분양
2.5인/세대
주) 1. 각블록별평균평형과대지면적배분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임
2. 2030군포도시기본계획상2025년가구당인구수2.5인/호적용
3. 주상복합시설용지의주거용도의비율(당해건축물의연면적합계에대한비율)은80%이하적용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14,447
-
근린생활시설
근생1
대야미동산6번지일원
2,482
-
근생2
둔대동244-3번지일원
1,614
-
근생3
둔대동178-5번지일원
6,691
-
근생4
둔대동158-2번지일원
3,390
-
라. 공공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주상복합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6,455
-
주상복합
주복1
둔대동230번지일원
16,455
○상업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8,013
-
상업시설
상1
둔대동231-1번지일원
18,013
-
○도시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11,266
-
도시지원시설
지원1
둔대동89번지일원
7,694
-
도시지원시설
지원2
둔대동101번지일원
3,572
-
마.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
계
-
44
5,989
95,335
-
일
반
도
로
합계
-
39
5,886
94,722
-
중로
소계
-
14
3,468
72,054
-
1
20~35
4
1,757
46,936
-
2
15
7
988
15,641
-
3
12
3
723
9,477
-
소로
소계
-
25
2,418
22,668
-
1
10~12
10
1,685
17,294
-
2
8~10
8
488
4,002
-
3
~8
7
245
1,372
-
특
수
도
로
합계
-
5
103
613
-
중로
소계
-
1
18
216
-
3
12
1
18
216
-
소로
소계
-
4
85
397
-
3
4
4
85
397
-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7,023
-
주차장
주1
대야미동산4-6번지일원
3,484
-
주차장
주2
둔대동254번지일원
833
-
주차장
주3
둔대동158-1번지일원
1,359
-
주차장
주4
둔대동149-4번지일원
1,347
-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개소
62,890
감) 131.2
62,758.8
-
근린공원
근1
속달동146번지일원
11,719
-
11,719
근린공원
근2
둔대동101번지일원
17,792
-
17,792
수변공원
수1
둔대동200번지일원
25,140
감) 131.2
25,008.8
어린이공원
어1
둔대동산20번지일원
2,811
-
2,811
어린이공원
어2
둔대동243-7번지일원
1,523
-
1,523
소공원
소2
둔대동258-2번지일원
1,881
-
1,881
소공원
소3
둔대동261번지일원
2,024
-
2,024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4개소
35,074
-
연결녹지
연1
속달동130-8번지일원
1,274
-
완충녹지
완1
둔대동265번지일원
1,964
-
완충녹지
완2
둔대동266번지일원
2,655
-
경관녹지
경1
속달동산4-31번지일원
15,284
-
경관녹지
경2
속달동83번지일원
6,787
-
경관녹지
경3
둔대동223-4번지일원
7,110
-
경관녹지
경4
둔대동243-6번지일원
5,548
-
경관녹지
경5
둔대동278번지일원
2,098
-
경관녹지
경6
둔대동143번지일원
5,755
-
경관녹지
경7
둔대동94번지일원
313
-
경관녹지
경8
둔대동83번지일원
3,956
-
경관녹지
경9
둔대동65번지일원
868
-
경관녹지
경10
둔대동42번지일원
12,315
-
경관녹지
경11
둔대동194-17번지일원
14,934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5개소
888
-
공공공지
공1
둔대동223-4번지일원
18
-
공공공지
공2
둔대동222-1번지일원
24
-
공공공지
공4
둔대동246번지일원
25
-
공공공지
공5
둔대동243-9번지일원
24
-
공공공지
공6
둔대동149-1번지일원
797
-
○수도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5,964
(9,161)
-
수도용지
수1
둔대동134-3번지일원
5,964
(9,161)
도로중복결정
: 3,197㎡
주) ( )는도로중복면적(3,197㎡)을포함한수치임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2,303
-
전기공급설비
전1
속달동145번지일원
1,172
케이블헤드부지
전기공급설비
전2
둔대동243-6번지일원
382
케이블헤드부지
전기공급설비
전3
둔대동산38-6번지일원
749
케이블헤드부지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24,939
-
유치원
학1
둔대동192-2번지일원
2,948
-
초등학교
학2
둔대동194-17번지일원
11,914
-
중학교
학3
둔대동198번지일원
10,077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3,822
-
공공청사
공1
둔대동204-1번지일원
3,822
-
○하천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1,061
(34,198)
-
소하천
천1
둔대동79번지일원
6,280
(6,547)
도로중복결정
: 267㎡
소하천
천2
속달동산3-24번지일원
10,394
(11,470)
도로중복결정
: 1,076㎡
지방하천
천3
대야미동, 둔대동일원
14,387
(16,181)
도로중복결정
: 1,794㎡
주) ( )는도로중복면적(3,137㎡)을포함한수치임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6,307
-
유수지
저1
둔대동101번지일원
1,063
수변공원1 중복결정
유수지
저2
둔대동268번지일원
5,244
근린공원2 중복결정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 토지의절․성토량을최소화하고토양의특성을고려한계획을수립하여생태환경의질적
상태유지및주변생태자원들의높은질유지
○주변지형를반영한Green-Network구성
- 기존녹지및수변축과연계하여경관자원으로활용
- 지구내녹지네트워크와함께수자원, 비오톱등을연계하여기존자연과새로조성되는계획
녹지공간이조화를이루도록유기적으로계획
- 주변지역대기, 소음, 교통등누적환경영향을고려하여사업계획에반영
○직정밀도의산정
- 기존생태자원의용량산정을기반으로대상지가감당할수있는개발밀도를산정
-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구축
2) 녹색단지실현방안(변경없음)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오픈스페이스및녹지공
간을확보하고, 지구내공공건축물및상업․업무용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극유도
○녹색교통이용활성화유도
- 단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구축하고대상지내의자전
거도로망을구축하여차량통행을최대한억제하고녹색교통이용활성화를유도하여탄소배
출량저감유도
- 도로를차량중심에서보행자혹은자전거중심으로전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
도로공간조성
○에너지절약형단지건설
- 저에너지친환경그린홈(Green Home) 건설: 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사용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죽암천등)을활용하여오픈스페이스
및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공공건축물및근린생활시설등의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
극유도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재료사용, 수공간을토지이용계획에반영하여목표
생태면적률기준최대한확보
3)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변경없음)
- 그린홈, 탄소감소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등의활성화가이루어져기후변화의원인이
되는탄소저감및완화의효과를가져옴
- 녹지와수공간을연계한바람길로도심의열섬문제를해결하고, 도시녹지․가로수․습지등
은탄소를흡수하는적응기능을담당
사.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단독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조성원가이하
26,984
지구계획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 주거부분: 감정가격
·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주거전용)
추
첨
· 감정가격
공동주택
자체사용
-
· 장기공공임대
- 조성원가60% (60㎡이하),
- 조성원가80% (60~85㎡)
· 공공분양: 감정가격
112,103
대토보상대상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106,707
기타실수요자
추
첨
공모에의해선정된자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14,447
대토보상대상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평균낙찰률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주상복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주거부분: 감정가격
·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16,455
상업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18,013
도시지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11,266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
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관련
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
수의계약
· 조성원가(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지자체추천)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
첨
· 감정가격
공공청사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3,822
유치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2,948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주차장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7,023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2,30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을적용
아.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1] (도면생략)
자.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용지보상
622
69
469
81
3
-
-
-
-
-
조성공사
622
-
-
6
130
99
111
276
-
-
(단위: 천㎡)
차.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01
7
370
2,407
289
582
940
870
2,534
2 -
주) 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카.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2) 도시가스공급계획: 삼천리도시가스와협의하여공급예정
3) 열공급계획: 난방방식은개별난방방식으로결정
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파.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개발제한구역의해제(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경기도군포시일원
22.190
증) 0.0001312
22.190
※ 기정면적은국토교통부고시제2022-703호(2022.12.06.) 반영
2) 위치: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일원
3) 해제면적: (기정) 0.547418㎢(변경) 0.547549㎢
하.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4]
거.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도면생략)
너.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관계서류는경기도군포시도시계획과(전화: 031-390-037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02-6177-456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이용
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붙임1]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둔대동198번지일원
621,060.8
감)
131.2
620,929.6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 면적감소
(A= 621,060.8 →620,929.6㎡)
·
지구외
기존학교(둔대초)
시설물의
지구내저촉에따라학교부지제척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단독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6,984
-
26,984
소계
6,246
R1
①
755
-1
260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한하여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2
249
-3
246
②
1,206
-1
231
-2
237
-3
253
-4
244
-5
241
③
1,228
-1
248
-2
247
-3
237
-4
248
-5
248
④
2,341
-1
246
-2
254
-3
250
-4
250
-5
276
-6
270
-7
285
-8
260
-9
250
⑤
716
-1
237
-2
237
-3
24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소계
11,323
R2
①
843
-1
281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한하여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2
281
-3
281
②
1,505
-1
301
-2
301
-3
301
-4
301
-5
301
③
1,058
-1
265
-2
264
-3
264
-4
265
④
2,657
-1
265
-2
265
-3
265
-4
266
-5
266
-6
266
-7
266
-8
266
-9
266
-10
266
⑤
1,120
-1
280
-2
280
-3
280
-4
280
⑦
3,149
-1
286
-2
286
-3
286
-4
286
-5
286
-6
286
-7
286
-8
286
-9
287
-10
287
-11
287
⑧
991
-1
330
-2
330
-3
331
소계
9,415
R3
①
1,313
-1
26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2
269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한하여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3
269
-4
269
-5
237
②
1,930
-1
233
-2
233
-3
232
-4
232
-5
250
-6
250
-7
250
-8
250
③
543
-1
272
-2
271
④
620
-1
310
-2
310
⑤
4,416
-1
231
-2
230
-3
232
-4
231
-5
232
-6
230
-7
230
-8
231
-9
241
-10
240
-11
241
-12
232
-13
230
-14
230
-15
231
-16
230
-17
230
-18
231
-19
233
⑥
339
-1
339
⑦
254
-1
254
○공동주택(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18,810
218,810
-
A-1
-
20,124
-
20,124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단, 주택법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제외)
A-2
-
64,358
-
64,358
A-3
-
27,621
-
27,621
B-1
-
38,295
-
38,295
B-2
-
26,702
-
26,702
B-3
-
41,710
-
41,710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4,447
14,447
-
1
①
2,482
-1
1,309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한하여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2
1,173
2
②
1,614
-1
807
-2
807
3
①
3,984
-1
996
-2
996
-3
996
-4
996
②
2,977
-1
992
-2
992
-3
993
4
①
3,390
-1
848
-2
847
-3
848
-4
847
2)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주상복합(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6,455
-
16,455
-
1
-
16,455
-
16,455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상업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8,013
-
18,013
-
1
-
18,013
-
18,013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도시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1,266
-
11,266
-
1
-
7,694
-
7,694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2
-
3,572
-
3,572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3,822
-
3,822
-
1
-
3,822
-
3,822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학교(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4,939
-
24,939
-
1
-
2,948
-
2,948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2
-
11,914
-
11,914
3
-
10,077
-
10,077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7,023
-
7,023
-
1
-
3,484
-
3,484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2
-
833
-
833
3
-
1,359
-
1,359
4
-
1,347
-
1,347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303
-
2,303
-
1
-
1,172
-
1,172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2
-
382
-
382
3
-
749
-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