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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제2024-2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습니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방부장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전검·안
전조치에관
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지구병원
아파트가동
서울시성북구성북로191
의무사령부
리모델링후
안전등급상향
서울지구병원
아파트나동
서울시성북구성북로191
의무사령부
리모델링후
안전등급상향
지구병원
외곽석축
서울시종로구삼청동26-1
의무사령부
철거
국군교도소
수용일반동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
선읍리894-2
국군교도소
철거
000사령부
구) 본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000사령부
철거
계룡체력
단련장교량
충남계룡시신도안면
용동리44-11번지
육군
인사사령부
안전등급상향
(A등급)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5호
　2024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경북 상주, 경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경북 상주, 경주) 시행계획 고시(안)
   1. 사  업  명: 2024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경북 상주, 경주)
2.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1118, 111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61
3. 사 업 목 적: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설치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여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영농정착 기여
4. 사업시행면적: 2.42ha(경북 상주 1,23ha(온실 0.4ha), 경주 1.19ha(온실 0.3ha)
5. 사 업 비: 2,491,610천원(경북 상주 1,494,966천원, 경주 996,644천원)
   - 국     고: 2,491,610천원
   - 지  방  비:   -  천원
6. 사 업 기 간: 2024년(1개년)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경주지사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해당없음(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
9.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전화 053-320-4877)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6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 기존석항우편취급국사임대원칙
1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20)
033-371-2156
o 설치예정 지역 국사 현황 및 임대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주소
임대(예정) 내역
토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우편취급국사 1층
영월군 산솔면 영월로 3855
129.18
104.18
850
(단위: ㎡, 천원)
※ 화재보험료, 공과금 별도 / 최종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 변동 가능
※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마.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수탁자 희망 시)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10]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8. 13.(화) ~ 8. 2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8. 29.(목) ~ 8. 3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7]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 신원보증서[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붙임 3-1]
     ․ 자기소개서[붙임 4]
     ․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5]
     ․ 확인서[붙임 6]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우체국사 임대시 기재)[붙임 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붙임 9]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9]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9]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
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
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관할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9. 11.(수）공고(예정)
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붙임 11]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 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 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212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033-371-2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신원보증서 1부
[붙임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붙임 4] 자기소개서 1부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 6] 확인서 1부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붙임 8]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붙임 9]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11]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목록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업무를신청함에있어본인등이그신원
을보증하겠으며, 만일업무수행중범한고의또는과실등으로인하여우체
국또는우정사업본부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보증인등이이에대한일체
의민사상의책임을지겠기에본보증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첨부: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뒷자리제외) 각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3-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신분증 사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자기소개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우편취급국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군□□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
◎◎우체국(우편취급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
될수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
것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7】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군□□면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업무가종료되는◎◎우체국사(우편
취급국사)를우편취급국사로이용하는것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8】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의80상당
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다. 월접수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ㆍ변경 고시
1. 숲길 지정ㆍ변경ㆍ해제 목록
  [숲길 신규 지정]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
(km)
면적(㎡)
합계
1개숲길
2개노선
6.26
7,512
정선
국유림
관리소
하늘길
둘레길
정선군고한읍
고한리
산1-227
고원숲길구간(마운틴탑∼백운산)
1.68
2,016
정선군고한읍
고한리
산1-17
무릉도원길구간(밸리스키하우스∼
백운산)
4.58
5,496
  [숲길 변경 지정]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기정합계
18개숲길
18개노선
154.29
185,148
변경합계
20개노선
143.97
172,764
평창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3개숲길
3개노선
37.13
44,556
변경
3개노선
29.31
35,172
기정
백운산
등산로
강원도평창군
미탄면마하리
산1
백운산∼샘터∼문희마을
백운산∼문희마을
백운산∼전망대∼문희마을
8.8
10,560
변경
백운산
등산로
강원도평창군
미탄면마하리
산1
백운산∼샘터∼문희마을
백운산∼문희마을
백운산∼전망대∼문희마을
8.27
9,924
기정
백두대간
트레일
(횡계)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33
수하리∼횡계3리
22.38
26,856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1
변경
백두대간
트레일
(횡계)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33
수하리∼횡계3리
15.2
18,240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1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평창
국유림
관리소
기정국민의숲
트레킹길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33
횡계리국민의숲
5.95
7,140
변경국민의숲
트레킹길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횡계리
산2-33
횡계리국민의숲
5.84
7,008
양양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숲길
1개노선
8.00
9,600
변경
1개노선
8.16
9,792
기정
마산봉
등산로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06
흘리∼마산봉∼
대간령(새이령)
8.00
9,600
산1-104
산1-2
변경
마산봉
등산로
강원도고성군
간성읍흘리
산1-106
마산봉주차장∼마산봉
∼대간령(새이령)
8.16
9,792
산1-104
산1-2
56-24
56-13
56-14
56-15
강릉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숲길
1개노선
12.77
15,324
변경
1개노선
13.85
16,620
기정
백두대간
등산로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1
대관령∼능경봉∼닭목재
12.77
15,324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왕산리
산1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왕산리
산1-8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대기리
산2-1
변경백두대간
등산로
강원도강릉시
성산면어흘리
산2-21
대관령∼능경봉∼닭목재
13.85
16,620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왕산리
산1
강원도강릉시
왕산면왕산리
산1-8
강원도강릉시
왕산면대기리
산2-1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영월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6개숲길
1개노선
40.39
48,468
변경
1개노선
40.87
49,044
기정
백두대간
트레일
강원도영월군
상동읍덕구리
산10-1
주채동～삼동치
8.00
9,600
변경백두대간
트레일
강원도영월군
상동읍덕구리
산10-1
주채동～삼동치
7.92
9,504
기정
백덕산
등산로
강원도영월군
주천면판운리
산1-3
판운리～신선바위
1.34
1,608
변경
백덕산
등산로
강원도영월군
주천면판운리
산1-3
판운리～신선바위
1.27
1,524
기정
완택산
등산로
강원도영월군
영월읍삼옥리
산81
한국래프팅∼한국래프팅
9.00
10,800
변경
완택산
등산로
강원도영월군
영월읍삼옥리
산81
한국래프팅∼한국래프팅
9.23
11,076
기정
태화산
등산로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흥월리
산38
흥교∼고씨동굴
8.1
9,720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팔괴리
산1-2
강원도영월군
김삿갓면진별리
산262
강원도영월군
김삿갓면각동리
산2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팔괴리
산1-2
오그란이～태화산성
2.7
3,240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흥월리
산38
큰골～정상
4.5
5,400
변경
태화산
등산로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흥월리
산38
흥교∼고씨동굴
9.17
11,004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팔괴리
산1-2
강원도영월군
김삿갓면진별리
산262
강원도영월군
김삿갓면각동리
산2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팔괴리
산1-2
오그란이～태화산성
3.14
3,768
강원도영월군
영월읍흥월리
산38
큰골～정상
2.45
2,940
기정
하늘길
둘레길
강원도영월군
산솔면직동리
산1-10
도롱이연못갈림길∼테일러스지형
1.55
1,860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
산1-1
테일러스지형∼두위봉임도
0.60
720
변경
하늘길
둘레길
강원도영월군
산솔면직동리
산1-10
도롱이연못갈림길∼테일러스지형
1.63
1,956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
산1-1
테일러스지형∼두위봉임도
0.64
768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영월
국유림
관리소
기정
하늘숲길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
산1-1
도롱이연못～하이원CC
4.60
5,520
강원도영월군
산솔면직동리
산1-1
변경하늘숲길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
산1-1
도롱이연못～낙엽송길
～처녀치마길～하이원CC
5.42
6,504
강원도영월군
산솔면직동리
산1-1
정선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4개숲길
6개노선
40.00
48,000
변경
6개노선
34.29
41,148
기정
고양산
등산로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고양리
산1
적목동입구삼거리∼고양산∼뱃재∼
고양리버스종점
17.0
20,400
변경
고양산
등산로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고양리
산1
적목동입구삼거리∼고양산∼뱃재
∼고양리버스종점
11.3
13,560
기정
수병산
등산로
강원도정선군
임계면도전리
산64
수병산∼고적대
4.40
5,28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가목리
산11
원방재∼수병산
5.70
6,840
변경백두대간
등산로
강원도정선군
임계면도전리
산64
수병산∼고적대
4.40
5,28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가목리
산11
원방재∼수병산
5.70
6,840
기정
삽당령
등산로
강원도정선군
임계면임계리
산8
석병산∼두리봉∼삽당령
8.00
9,600
변경백두대간
등산로
강원도정선군
임계면임계리
산8
석병산∼두리봉∼삽당령
8.00
9,600
기정
하늘숲길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
산155-3
마운틴콘도∼도롱이연못
3.60
4,320
도롱이연못∼마운틴탑
1.30
1,560
변경하늘숲길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
산155-3
마운틴콘도∼도롱이연못
3.48
4,176
도롱이연못∼마운틴탑
1.41
1,692
삼척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1개숲길
1개노선
6.0
7,200
변경
2개노선
5.2
6,240
기정
검봉산
등산로
강원도삼척시
원덕읍임원리
산1
휴양림∼검봉산∼휴양림
6.00
7,200
변경
검봉산
등산로
강원도삼척시
원덕읍임원리
산1
휴양림∼검봉산(임도)
2.00
2,400
강원도삼척시
원덕읍임원리
산1
휴양림∼검봉산(등산로)
1.74
2,088
강원도삼척시
원덕읍옥원리
산76
0.62
744
강원도삼척시
원덕읍노곡리
산219
0.84
1,008
[숲길 해제 지정]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합계
6개숲길
6개노선
27.21
32,652
평창
국유림
관리소
삼방산
등산로
평창군평창읍
노론리
산80-1
위생사업소∼삼방산∼위생사업소
8.90
10,680
능경봉
등산로
평창군대관령면
횡계리
산2-1
능경봉∼대관령
1.80
2,160
발왕산
등산로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용산리
산142
2구간(평화봉~고려궁)
2.62
3,144
강원도평창군
대관령면수하리
산1
0.49
588
강릉
국유림
관리소
금강소나무숲
둘레길
강릉시성산면
어흘리
산341
반정임도종점∼제왕산임도종점
2.20
2,640
정선
국유림
관리소
가리왕산
등산로
정선군정선읍
회동리
산1
마항치∼주목군락지∼정상
3.00
3,600
백운산
등산로
정선군신동면
덕천리
산146
점재마을∼정상∼제장마을
6.70
8,040
하늘숲길
정선군사북읍
사북리
산155-3
낙엽송길∼처녀치마길
1.50
1,800
2. 지정 고시 도면: 붙임 참고
기관명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면적(㎡)
태백
국유림
관리소
기정
소계
2개숲길
5개노선
10.00
12,000
변경
6개노선
12.29
14,748
기정
두타산
등산로
강원도삼척시
하장면번천리
산57-1
거무소골∼두타산
2.00
2,400
변경
두타산
등산로
강원도삼척시
하장면번천리
산57-1
거무소골∼통골재
2.00
2,400
강원도삼척시
하장면번천리
산57-43
1.70
2,040
기정
연화산
등산로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송이재∼연화산∼투구봉∼여성회관
4.0
4,8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한마음연림아파트∼연화산
1.0
1,2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1대림아파트∼연화산
1.0
1,200
강원도태백시
백산동
산53
연화산유원지∼연화산
2.0
2,400
변경
연화산
등산로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송이재∼연화산∼투구봉∼여성회관
4.0
4,8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한마음연림아파트∼연화산
1.0
1,2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1대림아파트∼연화산
1.0
1,200
강원도태백시
백산동
산53
연화산유원지∼연화산
2.0
2,4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대산하이츠빌∼연화산
0.59
708
<붙임> 해제 고시 도면
  o 숲길명: [평창관리소] 발왕산등산로 (평창군과 중복된 노선 해제_2구간)
범
례
국유림
발왕산등산로
(기존/9.5km)
발왕산등산로(2구간)
(해제/3.11km)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41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35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8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43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3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34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62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34
<2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업종
 연번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중앙길 13(봉
  1     티앤씨트레이딩                        박*우
                     (제20150174345호)                  덕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    디케이글로벌코리아                       김*국     당동, 이앤씨이노비즈타워) 13층
                     (제20160008062호)
                                                     13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3     주식회사 소소일상                      이*구
                     (제20172840067호)                 152 , A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1차 위반, 납부기한: 2024. 9. 30.까지)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2차 위반, 납부기한: 2024. 9. 30.까지)
  * 납부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3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에
      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51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ㅇ 명   칭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舊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ㅇ 지정일자 : 2018년 1월 12일


ㅇ 취소사유 : 지정 취소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2호


ㅇ 명   칭 : 재단법인 국가연구소재중앙센터(舊 재단법인 연구소재중앙센터)


ㅇ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 324호


ㅇ 지정일자 : 2010년 3월 4일


ㅇ 취소사유 : 법인 해산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6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김제)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김제) 준공인가 고시(안)
   1. 사  업  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김제)
2. 사 업 목 적: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
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후 지원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창업 지원
3. 사 업 내 용
   가. 위    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5번지 일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바이오작물생산단지 내)
   나. 수혜면적: 3.2ha(공급면적: 2.59ha(6개소, 구획당 0.43ha), 공용시설면적: 0.61ha)
4. 사 업 비: 2,450,877천원(용지매수 950,877천원, 기반조성 1,500,000천원)
   - 국     고: 2,450,877천원
   - 지  방  비:   -  천원
5. 사업기간: 2023. 9. ~ 2023. 12.
6.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7.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063-540-592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4-3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를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상복동․불모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0.82km2
   
* 기술핵심기관 : 0.22㎢, 배후공간 : 0.60㎢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km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km2
-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 0.17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경상남도 창원의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
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Tel : 044-202-4595, Fax : 044-202-6027) 및 경상남도청 산업정책과(Tel : 
055-211-3043, Fax : 055-211-35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9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맥바이오테크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31, 306호
      (권*훈)            (12832)



2. 처분 예정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4.8.28. ~ 2024.11.27.)
  * (대상품목) 유니스킨시크릿리턴궁(랩티브이너케어젤)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해당 업체는 불상의 일자부터 점검일(2024. 4. 23.)까지 제품 ‘유니스킨시크릿리턴궁(랩티브
  이너케어젤)’을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https://smartstore.naver.com/uniskin)를 통해 판매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세부제품특징: 가려움 진정, 균밸런스유지
 - 면역력 강화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더목1)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ktk89089@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7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상주)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상주) 준공인가 고시(안)
   1. 사  업  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상주)
2. 사 업 목 적: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
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후 지원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창업 지원
3. 사 업 내 용
   가. 위    치: 경북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51번지 일원
   나. 수혜면적: 4.46ha(공급면적: 2.43ha(8개소, 구획당 0.303ha), 공용시설면적: 2.03ha)
4. 사 업 비: 2,953,384천원(용지매수 1,453,384천원, 기반조성 1,500,000천원)
   - 국     고: 2,953,384천원
   - 지  방  비:   -  천원
5. 사업기간: 2023. 10. ~ 2024. 2.
6.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7.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75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
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모사항광신
등부표
34-27-21.2N
126-21-37.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8. 7.
공사구역
표지및
항행안전
​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신설(광양항한라A호등주 외 9기)
1.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한라
A호등주
34-54-41.7N
127-36-00.3E
Fl(4)Y8s
13
7
황 원형강관조, 
1.3
2024.
8.5.
시설물
보호용
2024.8.5.
~2028.1.22.
/이동없음
광양항한라
B호등주
34-54-44.1N
127-35-57.2E
2.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여수신북항에
스티엑스
A호등부표
34-45-14.1N
127-45-27.5E
Fl(4)Y8s
8
황 망대형
2024.7.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여수신북항에
스티엑스
B호등부표
34-45-21.0N
127-45-16.7E
명천항
한우등부표
34-28-02.0N
127-13-47.1E
Fl(4)Y8s
7
황 망대형
2024.8.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여수해만한진
A호등부표
34-47-22.5N
127-48-54.8E
FI(4)Y8s
7
황 망대형
2024.8.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여수해만한진
B호등부표
34-48-08.1N
127-48-44.2E
여수해만한진
C호등부표
34-48-04.2N
127-49-00.4E
여수해만한진
D호등부표
34-47-47.0N
127-49-07.2E
여수해만한진
E호등부표
34-47-32.8N
127-49-08.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