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5) 중요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원 정원태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사항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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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주소지          홈페이지( http:// )
문화재청               042-481-4881(489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www.cha.go.kr
                                       정부대전청사 1동
경기도                031-8008-4676(33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횽원로1 www.gg.go.kr
여주시                031-887-3563        여주시 세종로 1         www.yeoju.go.kr
남양주시               031-590-2064(2479) 남양주시 경춘로 1037      www.nyj.go.kr
충청북도               043-220-3512(35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 www.chungbuk.go.kr
충주시                043-850-5981        충북 충주시 으뜸로21      www.chungju.go.kr
제천시                043-641-5522        충북 제천시 내토로295     www.jecheon.go.kr
                      -645-0970

◉문화재청고시제2016-13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1호「음성 김주태가옥」 등 5건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41호「음성 김주태가옥」, 제143호「음성 공산정고가」, 제133호
            「청원 이항희가옥」, 제172호 「청운동 성천댁」, 제173호 「창양동 후송당」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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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주소지          홈페이지( http:// )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042-481-4881(4899) 정부대전청사 1동  청사로 189 www.cha.go.kr
경기도             031-8008-4676(33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횽원로1 www.gg.go.kr
여주시             031-887-3563        여주시 세종로 1         www.yeoju.go.kr
남양주시            031-590-2064(2479) 남양주시 경춘로 1037      www.nyj.go.kr
충청북도            043-220-3512(35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 www.chungbuk.go.kr
충주시             043-850-5981        충북 충주시 으뜸로21      www.chungju.go.kr
제천시             043-641-5522        충북 제천시 내토로295     www.jecheon.go.kr
                   -645-0970

◉문화재청고시제2016-13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남 보성군·읍 옥암리560-1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58호「보성 이범재가옥 등 6건」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58호「보성 이범재가옥」 및 제163호 「보성 이용우가옥」, 제156호
            「보성 문형식가옥」, 제194호「아산 성준경가옥」, 제196호 「아산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158호 보성 이범재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60-1
   및 제163호 보성 이용우가옥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예동길 46-5
   중요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문형식가옥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율어리 144
   중요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성준경가옥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전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통령 생가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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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58호 보성 이범재가옥 및 제163호 이용우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
          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사항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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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민속문화재 제156호 보성 문형식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
          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공통      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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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3) 중요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성준경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사항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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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4)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사항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97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5)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사항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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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주소지           홈페이지( http:// )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042-481-4881(4899) 정부대전청사 1동  청사로  189 www.cha.go.kr
보성군청           061-850-5203       전남 보성군·읍 송재로165     www.boseong.go.kr
아산시청           041-540-2069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www.asan.go.kr
보은군청           043-540-3408       충북 보은군·읍 군청길38      www.boeun.go.kr

◉문화재청고시제2016-13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군위군 소재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
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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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ㅇ  군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380-6076 / 팩스 054-380-6099
  - 주 소 : (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unwi.go.kr
붙임 :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사항       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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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9      죽교동                 392-1      도         1        5
      20      죽교동                 397-2      도         1        5
      21      죽교동                 397-3      도         1        5
      22      죽교동                398-19      도         1        5
      23      죽교동                398-20      도         1        5
      24      죽교동                398-22      도         1        5
      25      죽교동                398-23      도         1        5
      26      죽교동                398-24      도         1        5
      27      죽교동                 398-8      도         1        5
      28      죽교동               399-109      도         1        5
      29      죽교동               399-110      도         1        5
      30      죽교동               399-124      도         1        5
      31      죽교동                 399-3      도         1        5
      32      죽교동                399-81      도         1        5
      33      측후동                 632-1      도         1        5
      34      무안동                 633-2      도         1        5
   ㅇ 허용기준 2구역→ 1구역, 4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측후동              1-1        대           2       1
        2      측후동            1-111        대           2       1
        3      측후동            1-119        대           2       1
        4     대의동2가           1-120        대           2       1
        5     대의동2가             1-8        대           2       1
        6     대의동3가            1-98        대           2       1
        7      측후동             1-99        대           2       1
        8     대의동3가             3-8        대           2       1
        9     대의동3가            5-17        대           2       1
       10     대의동3가            5-24        대           2       1
       11     대의동3가            5-29        대           2       1
       12     경동 1가             6-5        대           2       4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목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270-8320, 전자메일 nivea24@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6-1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
재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03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 성당」
    ㅇ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4구역           대구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
      사항     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04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4구역→ 1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계산동          55-2       도            4            1
       2       계산동          67-3       도            4            1
       3       계산동          67-4       도            4            1
       4       계산동            70       도            4            1
       5       계산동          70-5       도            4            1
       6       계산동         103-1       도            4            1
       7       계산동           240       도            4            1
       8       계산동           241       도            4            1
       9       계산동           242       대            4            1
      10       계산동           243       대            4            1
      11       계산동           246       도            4            1
      12       계산동           265       도            4            1
      13       계산동         271-1       도            4            1
      14       계산동           272       천            4            1
      15       계산동           274       도            4            1
      16       계산동           283       도            4            1
      17       계산동           294       도            4            1
      18       계산동         909-3       도            4            1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시 중구 관광개발과 : 전화 053-661-2193, 전자메일 gun9179@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6-13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국가지정문화
재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205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93
2.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3. 연락처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주소지
홈페이지( http:// )
문화재청
042-481-4881(489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www.cha.go.kr
경기도
031-8008-4676(3339)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횽원로1
www.gg.go.kr
여주시
031-887-3563
여주시세종로1
www.yeoju.go.kr
남양주시
031-590-2064(2479)
남양주시경춘로1037
www.nyj.go.kr
충청북도
043-220-3512(3519)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www.chungbuk.go.kr
충주시
043-850-5981
충북충주시으뜸로21
www.chungju.go.kr
제천시
043-641-5522
-645-0970
충북제천시내토로295
www.jecheon.go.kr
◉문화재청고시제2016-13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전남보성군·읍옥암리560-1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제158호「보성이범재가옥등6건」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중요민속문화재제158호「보성이범재가옥」및제163호「보성이용우가옥」,
제156호
「보성문형식가옥」, 제194호「아산성준경가옥」, 제196호「아산윤보선전대통령생가」,
제134호「보은선병국가옥」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고시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158호
보성
이범재가옥
및제163호보성이용우가옥
전남보성군보성읍옥암리560-1
전남보성군보성읍예동길46-5
중요민속문화재제156호보성문형식가옥
전남보성군율어면율어리144
중요민속문화재제194호아산성준경가옥
충남아산시도고면시전리528
중요민속문화재제196호아산윤보선전대
통령생가
충남아산시둔포면신항리143-1
중요민속문화재제134호보은선병국가옥
충북보은군장안면개안리154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94
ㅇ본허용기준범위내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제158호보성이범재가옥및제163호이용우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구역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최고높이5m이하
ㅇ최고높이7.5m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제4구역
ㅇ보성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
유사한것을포함한높이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
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
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중선택적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
재청장과사전협의함.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95
2) 중요민속문화재제156호보성문형식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5m이하
ㅇ최고높이7.5m이하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3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제4구역
ㅇ보성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
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
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중선택적
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
제18914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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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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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민속문화재제194호아산성준경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구역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최고높이5m이하
ㅇ최고높이7.5m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이하
ㅇ최고높이12m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보수를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심의함.
ㅇ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
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건축물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함.
ㅇ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사업시행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중선택적
용)를실시함.
- 미출토시허용기준에따라사업을시행하고, 출토시사업시행여부를재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