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2. 공고기간 : 2014. 9. 30. ~ 2014. 10. 16.(17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2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공해상에서 황천을 조우하였는데도 동해1의 어창 창구(艙口)에 대한 방수 조
치를 부실하게 한 채 항해를 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해 상갑판으로 올라온 해수가 밀폐되지 않은 어
창 덮개를 통하여 어창 안으로 다량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황천이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황천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
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        납자
             실명번호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최병서 881208-******* 2011-12-21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 아산시 신창면
   최관호 700504-******* 2011-07-11 6,300,000 315,000 6,615,000 충남 서산시 운산면
   김상분 580415-******* 2012-05-18 5,400,000 270,000 5,670,000 충남 예산군 덕산면
   김영희 671128-******* 2011-02-07 24,600,000 4,254,000 28,854,000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정훈 731017******* 2012-11-06 2,700,000 135,000 2,835,000        대전시 서구
                                                                    월평북로
                                      84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10. 14.(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경남
   1 42-1991-20-0000113 320광영호 김정길 정기검사불응 정동3길 통영시  의견제출기간
                                                   2014.10.14..(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0-20-
  1 0000553 300제선호 김이남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운용정지기간
                                          벌리동   ‘14.9.12.~’14.11.11.
     42-2010-20-
  2 0000411 남서호 ㈜남서해양개발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   운용정지기간
                                          태안읍   ‘14.9.12.~’14.11.1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압기지의 계
 량설비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등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사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는 것만 하여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완공도면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가스공급시설의 시공자
 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던 것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까지로 하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기준 등 도시가스사업
 자의 사업 수행에 따른 규제들을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예첩 2006.03.18 여 중 국 충남64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서천군
  김정진 2003.09.14 남 중 국 금강로1180번길 12마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청용 2010.04.10 남 중 국 22경남  함양군   백전면 들말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운경 1983.05.28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궐동 612-11 제7조1항1호
  지명순 1962.08.29 여 중 국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국적법
                         35길108 (사당동, 한양지퍼) 제7조1항1호
  국화 1981.03.28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7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상아)
                         경기도
  김상아 2011.06.21 여 중 국 대화동 741 고양시  일산서구            국화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윤해연 1985.12.12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국적법
                         59번길12-5 (궐동, 정훈빌) 제7조1항1호
  민섬낭 2007.09.12 남 캄보디아 경기도
                         526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당응옥화 2004.03.26 여 베 트 남 경기도
                         (궐동)
                               오산시 오산로3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연 1992.04.08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관산4길17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이승원 1991.12.20 여 중 국 237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국적법
  엄연화 1987.04.07 여 중 국 부천로263번길15 (도당동) 제7조1항1호
                                 4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옥란 1979.11.18 여 중 국 전남   신안군 비금면          국적법
                       비금수도길30-19 (비금면) 제7조1항1호
  정춘자 1954.12.16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국적법
                       법화1길15 (청산면, 창고) 제7조1항1호
  최홍화 1982.07.2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무학봉길64-14
                       (하왕십리동, 1)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손미령 1994.04.24 여 중 국 108  문경시  영순면 무림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정태우 2000.06.22 남 중 국 149가길18-9 (가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스쟈호 2002.07.31 남 중 국 청산로1401번길 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문연 2001.03.04 여 중 국 333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강북구
 초롱바토 2001.08.19 여 몽 골 삼양로58가길23-8 (미아동, 국적법
  르나몽                  4차초원빌라)             제7조1항1호
  김준 1992.07.25 남 중 국 전북 군산시 금동 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 1991.02.02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1-1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국용 1980.01.20 남 중 국 충북
                       564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유준성)
                       충북
  유준성 2010.10.20 남 중 국 564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유국용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이명익 1989.06.10 남 중 국 경기도
                       896-2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김천화 1986.01.15 여 중 국 (신월동)양천구  중앙로53길54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김가경)
                       서울
  김가경 2011.12.21 여 중 국 (신월동)양천구  중앙로 53길54         김천화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적법
  김정 1992.01.15 여 중 국 송산로334번길77-33        제7조1항1호
                       (법곳동)
 소브당체 2002.09.02 여 몽 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국적법
 첵어드마                  524                 제7조1항1호
  김호림 1983.03.01 남 중 국 전북
                       (시기동)
                            정읍시 초산로6-38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4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권영화 1966.03.21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길552-10 국적법
                     (기성면)               제6조1항1호
김강선 1972.04.09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30 국적법
                     (선부동)               제7조1항1호
                              7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8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4. 10. 14.(화)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1-20-0000113 320광영호
김정길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
정동3길
의견제출기간
2014.10.14..(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
따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
0000553
300제선호
김이남
정기검사불응
경남사천시
벌리동
운용정지기간
‘14.9.12.~’14.11.11.
2
42-2010-20-
0000411
남서호
㈜남서해양개발정기검사불응
충남태안군
태안읍
운용정지기간
‘14.9.12.~’14.11.1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
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일련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번호                                           수량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및
                                                                        내용
     영천시 고경면 261-5     건물        시멘블럭 168.6㎡ 영천시 시청로 16번지 영천시
       해선리                    (농업생산시설)
        ＂    261-5,    건물       경량철골조 102㎡           ＂        ＂
             261-12                (창고)
     영천시 고경면 261-5,    대문           철제
       해선리 261-12              (L=2.6,H=1.7) 1식 영천시 시청로 16번지 영천시
        ＂    261-5,    담장          블록조
             261-12            (L=40,H=2.2) 88㎡      ＂        ＂
        “    261-5,   바닥포장       콘크리트 351㎡           “        “
             261-12
        ＂    261-13    건물        시멘벽돌 74.5㎡          ＂        ＂
                               (농민상담소)
        ＂    261-13    건물        시멘벽돌 6.94㎡          ＂        ＂
                                  (화장실)
        ＂    261-13    대문           철제
                                (L=2,H=1.8) 1식       ＂        ＂
                                    블록
        ＂     261-13   담장      (L=77,H=1.8) 138.6㎡   ＂        ＂
        ＂     261-13  수도대                     1식     ＂        ＂
        ＂     261-13 뽕나무 외                   14주     ＂        ＂
        ＂     261-14 히말라야시다                   2주     ＂        ＂
자. 현황도면(지형도) : 생략
◉강원도공고제2014-92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업체 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전화 실험실          업종       최초
                    소재지         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고려환경 장일환 강원도호저로   원주시 호저면 033-731 -
                       498     -1951
                                               대기분야    2010. 12.
                                           환경전문공사업(제6호) 21.
 한세이엔씨㈜ 편도민    강원도 원주시  장수2로  033-748 측정대행     수질분야    1998. 05.
                  52(태장동)      -4772 계약 환경전문공사업(제29호) 08.
환경시설관리㈜ 신승호 강원도32-18(단계동)
                   원주시 이화3길 033-748 측정대행       수질분야    2011. 01.
                               -6466 계약 환경전문공사업(제179호) 14.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90, 033-631 측정대행
㈜정엔지니어링 장경영 712호(동명동,                          수질분야    2012. 01.
                      설악센트리움) -1539 계약 환경전문공사업(제187호) 16.
◉강원도공고제2014-929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오존크린웍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박 용 준
                            107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
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등 참조).
  나. 따라서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
심판결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 김성수
                 판사 윤정근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1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
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상고 기각되어 복역 중
인바, 1978. 6. 29. 17:30경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5사상 7방 내에서 옆 방 수용자인 박 모
외 4명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매판 자본가의 호사스런 혀끝만 만족시키지 말고 민중의 생
존권을 보장하라. 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구속 인사를 무조건 석방하라. 노동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부당하게 탄압하지 말라. 우리들의 반민주, 반민족적인 유신헌법을
철폐하라. 민주구국만세”라는 등 구호를 약 3-4회씩 반복하여 외침으로써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함과 동시에 공연히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4-9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영천별빛중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
  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6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240-3번지 일원
                             104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화룡동, 영천교육지원청 )
 ② 명칭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류 : 공립중학교
 ② 명칭 : (가칭)영천별빛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 기존부지면적: 35,296㎡
 ② 건축 연면적 : 9,918.231㎡
 ③ 재원 : 재정사업
마.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시설의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신설 - 학교 중학교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
                          240-3번지 일원
                                              증)
                                             35,300 35,30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농촌지역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하여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타지역을 이탈하는 학
   -     학교 ▪위치:240-3번지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생을 줄임으로서 농촌지역 학교활성화 및
                           일원         인성교육, 특기교육, 공동체교육 등의 프로
              ▪면적 : 35,300㎡           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종류및
                                                              내용
 1 영천시 고경면 221-3 전 4,414 4,414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8 수성하이츠       정해임
     해선리                             104-702
 2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240-3 전 25,451 25,451          “           “
 3 영천시 고경면 255 전 2,043 2,043
     해선리                                “           “
                                대구 수성구 만촌동
 4 영천시 고경면 223 전 383 383 1039-4
     해선리                             수성아크로타워       김도현
                                    A동 803호
 5 영천시 고경면 258 전 426 426 영천시 고경면 상리동
     해선리                               304         손무경
 6 영천시 고경면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해선리 259-3 대 301 301              259-3        정광식
 7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261-5 임 815 815 영천시 시청로 16번지              영천시
 8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261-12 임 283 283               “           “
                                 105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현준 1982.08.10 남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7길37-4
                     (북가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영태 1977.02.06 남 중 국 (상동, 스타팰리스2)   길주로  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현빈 1990.07.26 남 중 국 충남 아산시 온천동 107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오길복 1988.12.28 남 중 국 12길23-15 (구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오영길 1986.02.06 남 중 국 (독산동)금천구  범안로17길17-7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정화 1987.10.12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83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용덕성 1966.06.24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911 제7조1항1호
                                              국적법
용덕철 1972.02.03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911 제7조1항1호
우경선 1973.12.18 여 중 국 경북
                     (석보면)
                          영양군 석보면 하논실3길7-4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옥련 1965.07.14 여 중 국 한퇴길397-218 (도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철범 1977.03.02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384-1 제7조1항1호
윤성철 1968.05.21 남 중 국 경북
                     (남선면)
                          안동시 남선면 신흥길35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일명 1969.07.27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매곡동 261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청도군  금천면  갈마리길
 윤향 1988.02.16 여 중 국 61-11(금천면, 청도제일교회)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선춘 1963.03.26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331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선화 1970.04.22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940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성금 1987.09.04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190 제7조1항1호
이점화 1962.11.13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괴연동 2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의성군  안사면
이진선 1964.10.29 여 중 국 안사풍천길288-31 (안사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학준 1958.07.17 남 중 국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40 제7조1항1호
이홍매 1989.02.03 여 중 국 서울   중구 장충단로199
                     (장충동1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장경호 1976.09.07 남 중 국 (도봉동)도봉구  도봉로156길23-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권익 1990.04.01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연화 1987.05.23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하신리 산 7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려화 1985.07.13 여 중 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96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수배 1958.06.27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647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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