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영상, 음악(C26) 및 기타기계 및 장비(C29), 전기장비(C28)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451.8㎥/일 변경 842.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미세스크린, 유량조정조, 침사지) → 생물학적처리시설 → 3차 처리시설
     (약품응집, 미세여과) → UV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2,000㎥/일(1단계 1,000㎥/일 설치)
    ○ 설치면적 : 6,501㎡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오산천 → 진위천 → 평택호
 2) 계획방류수질
  구분          유량                      수 질 (mg/L)
             (㎥/일)     BOD        COD    SS      T-N     T-P
  평택호         842.1     10         30    10       20      2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자 :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2) 총 사업비 : 사업자 제시(안)을 바탕으로 국고 및 지방비의 부담 비율 등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시설설치비
    ․당초 : 6,344백만원
    ․변경 : 연계관로 및 이송펌프 설치 200백만원(원인자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당초 : 연간 316,106천원
  ○ 사업기간 : 1단계 설치 2010년, 연계관로설치(공동처리구역 추가) 2013년, 2단계 설치 2018년
     (목표).
 3)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업체
  ○ 연계처리관로 사업 : LG전자
 4)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당초 : 진위일반산업단지 부지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완료
    - 사업비 : 국고 59%, 원인자 41% 부담
    - 연계관로비(변경) : 진위일반산업단지로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타 산업단지 및 산단 외 지역
      사업장의 연계관로 비용은 원인자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오․폐수발생업체) 전액 부담
                                  66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바.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031-8024-37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2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당초 일반    국도14호선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지내 0.15 기장군   철마면      -     11필지
      국도 (거제~포항)                           안평리
                                           기장군   안평정거장
      일반   국도14호선
  해제 국도 (거제~포항)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지내 0.15 철마면 시설공사에     환승주차장
                                           안평리         따른 11필지
                                                  용지편입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해제)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전지 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지 번 (㎡)            성 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기장군 철마면                                 건설부
 안평리 582-21 도 12 582-21 12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건설부
 안평리 582-37 도 2 582-37 2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도 11 582-40 11                  건설부
 안평리 582-40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도 8 582-42 8                    건설부
 안평리 582-42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건설부
 안평리 582-43 도 215 582-43 215 (현 국토해양부) -            -    - -
                                  67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분할전지 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지 번 (㎡)      성 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기장군 철마면 도 7 584-148 7        건설부
안평리 584-148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도 22 732-4 22        건설부
 안평리 732-4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도 34 732-3 34        건설부
 안평리 732-3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도 108 582-32 108     건설부
안평리 582-32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도 104 584-149 104    건설부
안평리 584-149               (현 국토해양부) -   -  - -
기장군 철마면 도 219 584-150 219    건설부
안평리 584-150               (현 국토해양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포항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지내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지내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94(2008.09.16)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군장대교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군장대교 건설공사
                              68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임시 07 활공각제공시설(GP) 설치공사
  다) 사업의 위치 :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07 착륙대 지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기존 07 GP 전면 착륙대 보강사업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임시 GP 설치
  나) 사업의 내용
    - 임시 07 활공각제공시설(GP) 설치 1식
    - 임시 07 활공각제공시설(GP)용 전원공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 : 2012. 11. ~ 2012. 12.
  나) 사업방법 : 임시 07 활공각제공시설(GP) 설치 및 전기공사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4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2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기간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변경 시화호조력발전 N 37-19-00
 없음 A호등부표 E 126-36-52
변경 전 시화호조력발전 NE 126-36-34.2
                   37-19-03.8
변경 후 B호등부표 NE 126-36-37
                    37-19-15
                                                  통항금지 설치목적
 신설 시화호조력발전      N 37-19-26 Fl(4) 8 6 황망대형 2012. 및 소멸 시 동기
        C호등부표 E 126-36-27 Y 8s              11.27 주의해역 까지/ 점멸
      시화호조력발전    N  37-19-14
 신설 D호등부표 E 126-36-26                              표시 이동 없음
변경 전 시화호조력발전
        C호등부표 N 37-18-48
      시화호조력발전
변경 후 E호등부표 E 126-36-22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복구)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72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권리자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15 벌교읍 1412-2 잡 617.0 617.0 서규석 벌교읍 채동선로
    고읍리                                   690-8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16 벌교읍 1529-1 답 915.2 915.2 신회식 대서면         석장1길 9
    고읍리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17 벌교읍 1529-2 답 2,469.0 2,469.0 신회식 대서면     석장1길 9
    고읍리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18 벌교읍 1526-3 답 1,543.4 1,543.4 윤동문 벌교읍 채동선로
    고읍리                                   685-1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19 벌교읍 1526-4 답 1,680.9 1,680.9 윤동문 벌교읍 채동선로
    고읍리                                   685-1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20 벌교읍 1526-5 답 1,784.1 1,784.1 윤동문 벌교읍 채동선로
    고읍리                                   685-1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21 벌교읍 1527-1 답 1,361.1 1,361.1 윤동문 벌교읍 채동선로
    고읍리                                   685-1
   전남 보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2 벌교읍 82-5 답 721.0 721.0 이은수 107동1503호(성주 삼정자로79,
    낙성리                              동,유니온빌리지)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23 벌교읍 1524-4 답 310.6 310.6 임윤택 벌교읍 채동선로 벌교농업      협동조합   보성군 벌교읍 근저당권
    고읍리                                   677-8           벌교리 888-3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24 벌교읍 1524-5 답 1,114.6 1,114.6 임윤택 벌교읍 채동선로 벌교농업  협동조합   보성군 벌교읍 근저당권
    고읍리                                   677-8           벌교리 888-3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25 벌교읍 1531-1 답 3,469.7 3,469.7 최일춘      벌교읍
    고읍리                               지곡금평길 19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북구
26 외서면 산95-6 임 1,091.0 1,091.0 조영수       참판로
    금성리                                131(두암동)
   전남 보성군 산79-                       전라남도 보성군
27 벌교읍 10 임 953.0 953.0 전학금 벌교읍            외추길 149
    추동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3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제주공항 임시 07 활
공각제공시설(GP) 설치공사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71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 현황변경(복구)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목 적     복 구 비고
           (WGS-84)             (해리) 높이(m)         연월일
홍도서방서울대 N 34°43′00.0″ Fl(5)Y20s 7 황망대형 해양         ‘12.11.25
   등부표 E 124°57′00.0″                      관측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임원항동아건설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해리)
                                                  ㅇ소유자
 임원항 N 37° 13′36.8″ Fl(4)           2012. 2013.    - 동아건설산업(주)
동아건설 E 129° 20′37.8″ Y8s 6 황망대형 11. 27. 3. 1. 공사용 ㅇ임원항
                                                    금차년도
                                                         정비사업
                                                          사업분
 등부표                                                완료에 따른 일시
                                                    철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중리어촌계 오 성 태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강서구 명지새동네길2번길 36-7(명지동)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5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김세척용, 댐용수계약분)
6. 하천수 허가량 : 2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28. ~ 2013. 3. 31.(12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73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권리자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1 벌교읍 1412-2 잡 617.0 617.0 곽진희 벌교읍 채동선로
    고읍리                                690-8
   전남 보성군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5길10,
 2 벌교읍 7-18 답 1,501.0 1,501.0 김가매 101동502호(건건동,
    낙성리                               서해아파트)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3 벌교읍 1526-5 답 1,784.1 1,784.1 김금심 벌교읍 채동선로
    고읍리                                685-1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4 벌교읍 81-7 답 793.0 793.0 김길용 벌교읍 토산길
    낙성리                                19-22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5 벌교읍 988-12 답 1,547.0 1,547.0 김부순 벌교읍 토산길
    지동리                                19-11
   전남 보성군                           서울시 영등포구           전라남도
                                     가마산로79길7,   벌교농업
 6 벌교읍 7-15 답 104.0 104.0 김용규 107동504호(신길동 협동조합 보성군 벌교읍 근저당권
    낙성리                             삼성래미안아파트)         벌교리 888-3
   전남 보성군                            서울시영등포구           전라남도
                                     가마산로79길7,   벌교농업
 7 벌교읍 7-16 답 384.0 384.0 김용규 107동504호(신길동 협동조합 보성군 벌교읍 근저당권
    낙성리                             삼성래미안아파트)         벌교리 888-3
   전남 보성군                            서울시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7, 벌교농업 전라남도
 8 벌교읍 8-2 답 674.0 674.0 김용규 107동504호(신길동             벌교읍
                                                            보성군
                                                           벌교리  근저당권
    낙성리                                          협동조합   888-3
                                    삼성래미안아파트)
   전남 보성군                           인천광역시남동구           전라남도
 9 벌교읍                              수현로136번길30,  벌교농업
          8 답 909.0 909.0 김종환 A동306호(만수동, 협동조합 보성군 벌교읍 근저당권
    낙성리                              구신한아파트)          벌교리 888-3
   전남 보성군                           인천광역시남동구           전라남도
                                    수현로136번길30,  벌교농업
10 벌교읍 8-1 답 1,615.0 1,615.0 김종환 A동306호(만수동, 협동조합 보성군 벌교읍 근저당권
    낙성리                              구신한아파트)          벌교리 888-3
   전남 보성군                           인천광역시남동구           전라남도
                                    수현로136번길30, 벌교농업 보성군
11 벌교읍 9-10 답 1,150.0 1,150.0 김종환 A동306호(만수동,              벌교읍 근저당권
    낙성리                                          협동조합 벌교리 888-3
                                     구신한아파트)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12 벌교읍 9-11 답 579.0 579.0 김중현 벌교읍 고읍리
    낙성리                                 1191
   전남 보성군                             전남 보성군
13 벌교읍 7-17 답 192.0 192.0 김호언 벌교읍        고읍리 437
    낙성리
   전남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14 벌교읍 1529-3 답 3,376.1 3,376.1 박정순    벌교읍
    고읍리                              벌교용동길 89
                                 70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73
○현황변경(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복
구
연월일
비고
홍도서방서울대
등부표
N 34°43′00.0″
E 124°57′00.0″ Fl(5)Y20s
7
황망대형
해양
관측
‘12.11.25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임원항동아건설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임원항
동아건설
등부표
N
37° 13′36.8″
E 129° 20′37.8″
Fl(4)
Y8s
6
황망대형
2012.
11. 27.
2013.
3. 1.
공사용
ㅇ소유자
- 동아건설산업(주)
ㅇ임원항
정비사업
금차년도
사업분
완료에
따른
일시
철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중리어촌계오성태
2. 피허가자주소: 부산강서구명지새동네길2번길36-7(명지동)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사하구하단동1152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김세척용, 댐용수계약분)
6. 하천수허가량: 20㎥/일
8. 허가기간: 2012. 11. 28. ~ 2013. 3. 31.(12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 천 명 : 좌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558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4㎡
7. 유 수 허 가 량 : 1,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28. ~ 2017.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 천 명 : 장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383-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없음
7. 유 수 허 가 량 : 5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28. ~ 2017.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 천 명 : 장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786-26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없음
                             74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7. 유 수 허 가 량 : 5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28. ~ 2017.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 천 명 : 효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275-3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8㎡
7. 유 수 허 가 량 : 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28. ~ 2017.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업용수 공작물 1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순창지사장          순창지사장
    사용목적             농업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시설개요           수정양수장             신흥양수장          난계양수장
     하천명         섬진강수계 오수천         섬진강수계 오수천      섬진강수계 오수천
                    (지방하천)            (지방하천)         (지방하천)
    취수지역          전북 순창 동계          전북 순창 동계       전북 순창 동계
                   수정 668-11          주월 280-4      수장 741-10
   하천수 사용량         2,160(㎥/일)        4,792(㎥/일)     3,330(㎥/일)
    /점용면적             /258㎡             /234㎡          /151㎡
    유효기간          2012.11.28. ~     2012.11.28. ~  2012.11.28. ~
                    2016.12.31.       2016.12.31.    2016.12.31.
                                75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
  수합니다.
                                                       단위 원       (   :    )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18,000,000 900,000   황병규 680215-1****** 2010-12-16 거주불명 등록자
 18,000,000 900,000   남성순 550106-1****** 2010-12-16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3로
 18,000,000 900,000   김정선 690930-2****** 2010-12-16 충북 음성군 금왕읍 탑골길 20
 30,000,000 1,500,000 이재근 630906-1****** 2011-01-0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40번길
 27,000,000 1,350,000 박성도 680201-1****** 2011-01-06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27,000,000 1,350,000 김병욱 660906-1****** 2011-02-01 서울시 관악구 서림11가길 36
 12,600,000 630,000   이종영 660104-1****** 2011-02-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45번길
 12,600,000 630,000   하상두 620423-1****** 2011-02-0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46
 12,600,000 630,000   이종환 691209-1****** 2011-02-0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80
 7,560,000 378,000    신정호 661014-1****** 2011-02-08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62
 17,560,000 878,000   송형진 661006-1****** 2011-02-08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7,560,000 378,000    박남웅 701115-1****** 2011-06-1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7길
                                   86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과태료 가산금(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금액(원)
1,000,000 50,000       조윤원 741030-1****** 2011-06-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77
10,000,000 500,000     진석재 690821-1****** 2011-06-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율봉로 201
10,000,000 500,000     서민원 610421-2****** 2011-06-10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신대길 33-1
24,000,000 1,200,000 (합)이훈
                       특산물 301-86-***** 2011-07-0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53
22,600,000 1,130,000 고광익 670205-1****** 2011-07-0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47-1
                      (주)아이 301-86-***** 2011-07-0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47
16,800,000 840,000 세이브몰
16,800,000 840,000 (주)대오
                       래포네 317-81-***** 2011-07-0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890
10,080,000 504,000 (주)서광
                       애니텔 317-81-***** 2011-07-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41
30,000,000 1,500,000 (주)이파리
                       콜정보 317-81-***** 2011-07-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40
16,800,000 840,000 (주)와이즈
                      앤플라워 304-81-***** 2011-07-07 충북 제천시 신백동
30,000,000 1,500,000 송형진 661006-1****** 2011-07-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4,860,000 243,000      유옥화 641225-1****** 2011-08-1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만수길 34-8
7,200,000 360,000      이진규 801220-1****** 2011-08-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로 122
9,000,000 450,000 (주)보라트레진 150111-1****** 2011-08-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688
10,800,000 540,000     이종영 660104-1****** 2011-08-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45
7,500,000 375,000 (주)아우 라지  301-86-***** 2011-09-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98
2,000,000 100,000      김준원 760328-1****** 2011-09-3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8
9,000,000 450,000 (주)인레크
                      리에이션 154311-1****** 2011-10-17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9,000,000 450,000 (주)수호성 150111-1****** 2011-10-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500,000 375,000 (주)울카 르트 154511-1****** 2012-01-25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13,500,000 675,000 (주)로하
                       스개발 180111-1****** 2012-02-06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2,500,000 125,000      장희동 680406-1****** 2012-07-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000,000 600,000     신정호 661014-1****** 2012-07-03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62
21,600,000 1,080,000 송형진 601006-1****** 2012-07-03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21,600,000 1,080,000 송형진 601006-1****** 2012-08-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17
6,750,000 337,500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301-86-***** 2012-08-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전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87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75
7. 유수허가량: 5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28. ～2017.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업용수공작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2. 피허가자주소: 부산시기장군장안읍길천길96-1
3. 하
천
명: 효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1275-3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108㎡
7. 유수허가량: 3,0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1. 28. ～2017. 8. 31.(1,73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업용수공작물1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사용허가
피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사용목적
농업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시설개요
수정양수장
신흥양수장
난계양수장
하천명
섬진강수계오수천
(지방하천)
섬진강수계오수천
(지방하천)
섬진강수계오수천
(지방하천)
취수지역
전북순창동계
수정668-11
전북순창동계
주월280-4
전북순창동계
수장741-10
하천수사용량
/점용면적
2,160(㎥/일)
/258㎡
4,792(㎥/일)
/234㎡
3,330(㎥/일)
/151㎡
유효기간
2012.11.28. ∼
2016.12.31.
2012.11.28. ∼
2016.12.31.
2012.11.28. ∼
2016.12.31.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6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 사 명: 외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수정양수장)
2. 시 행 자: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공사목적 및 사유: 노후 된 양수장 이설
4. 공사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 668-11번지 지내
5. 공사기간: 2012.1 1. 20. ~ 2012.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7호
  하천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
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 사 명: 낙덕양수장 재설치공사
2. 시 행 자: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공사목적 및 사유: 농업용수 확보
4. 공사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 173번지 지내
5. 공사기간
  -당초 : 2012. 2. 29. ~ 2012. 11. 30.
  -변경 : 2012. 2. 29. ~ 2012. 12. 20.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2418 선박용 거위목형 통풍통              표준안
    개정       KSV3984 준설선용 배송관 띄우개              표준안
    개정       KSV3982 준설선용 일반 시브                표준안
    개정       KSV3624 선박용 종                     표준안
                               76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7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2418
선박용거위목형통풍통
표준안
개정
KSV3984
준설선용배송관띄우개
표준안
개정
KSV3982
준설선용일반시브
표준안
개정
KSV3624
선박용종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6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사명: 외령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수정양수장)
2. 시행자: 전북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공사목적및사유: 노후된양수장이설
4. 공사위치: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수정리668-11번지지내
5. 공사기간: 2012.1 1. 20. ～2012.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7호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변경인
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공사명: 낙덕양수장재설치공사
2. 시행자: 전북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공사목적및사유: 농업용수확보
4. 공사위치: 전라북도순창군복흥면하리173번지지내
5. 공사기간
-당초: 2012. 2. 29. ～2012. 11. 30.
-변경: 2012. 2. 29. ∼2012. 12. 20.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