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일반국도 구 간 종점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군
 당초 국도 29호선                  망월동          고서면 보촌리 2.1 -         국도29호선
                            115-4(도)       791-61(도)            문흥~보촌
                 국도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담양군                  도로확장공사에
 변경 일반  국도 29호선 115-4(도)     망월동          고서면 보촌리 2.1 -         따른 변경
                                           791-61(도)
2. 사업시행기간 : 2010. 8. ~ 2014.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5)
4. 사업명 : 국도29호선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지번                지목         편입면적 ( ㎡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15-4 115-4 대지                    80.0     80.0   국       국토교통부
   136-4 136-4             답        636.0    636.0   국       국토교통부
  136-14 136-14            답        712.0    712.0   국       국토교통부
   136-6 136-6             답         52.0     52.0   국       국토교통부
   136-7 136-7             답        218.0    218.0   국       국토교통부
   138-8 138-8             답        269.0    269.0   국       국토교통부
   138-9 138-9             답        698.0    698.0   국       국토교통부
  139-11 139-11            답        748.0    748.0   국       국토교통부
   139-6 139-6             답        208.0    208.0   국       국토교통부
  144-27 144-27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94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지번        지목 편입면적 ( ㎡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44-28 144-28     답 472.0  472.0     국     국토교통부
 산311-8 산311-8 임야     413.0  413.0     국     국토교통부
 산311-9 산311-9 임야     571.0  571.0     국     국토교통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지번        지목  편입면적 ( ㎡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664-3 664-3 도로      7.0     7.0    국     국토교통부
    664-5 664-5 대지      3.0     3.0    국     국토교통부
    665-3 665-3 도로     12.0    12.0    국     국토교통부
    665-7 665-7 도로     70.0    70.0    국     국토교통부
    665-5 665-5 도로      4.0     4.0    국     국토교통부
    667-3 667-3 대지    236.0   236.0    국     국토교통부
    667-4 667-4 도로      2.0     2.0    국     국토교통부
    667-5 667-5 도로    235.0   235.0    국     국토교통부
    667-8 667-8 도로     38.0    38.0    국     국토교통부
    668-5 668-5 대지     19.0    19.0    국     국토교통부
    672-6 672-6     전  42.0    42.0    국     국토교통부
    683-8 683-8 대지     26.0    26.0    국     국토교통부
    685-8 685-8 대지      6.0     6.0    국     국토교통부
    686-8 686-8 대지     87.0    87.0    국     국토교통부
   689-10 689-10 대지     1.0     1.0    국     국토교통부
   689-11 689-11 대지    12.0    12.0    국     국토교통부
   689-12 689-12 대지     2.0     2.0    국     국토교통부
    782-2 782-2 도로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089-6 1089-6 주유소    1.0     1.0    국     국토교통부
   1089-7 1089-7    답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090-1 1090-1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1095-26 1095-26 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095-27 1095-27 전     1.0     1.0    국     국토교통부
  1095-16 1095-16 전   130.0   130.0    국     국토교통부
  1095-28 1095-28 답    55.0    55.0    국     국토교통부
 1154-152 1154-152 전   78.0    78.0    국     국토교통부
 1154-153 1154-153 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1161-1 1161-1    답 605.0   605.0    국     국토교통부
  1161-31 1161-31 답   431.0   431.0    국     국토교통부
  1161-32 1161-32 답   413.0   413.0    국     국토교통부
  1161-33 1161-33 전   350.0   350.0    국     국토교통부
  1161-34 1161-34 전   235.0   235.0    국     국토교통부
  1161-23 1161-23 전   107.0   107.0    국     국토교통부
  1161-24 1161-24 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1161-30 1161-30 답    98.0    98.0    국     국토교통부
  1162-11 1162-11 답   360.0   360.0    국     국토교통부
                                 95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지번        지목  편입면적 ( ㎡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164-21 1164-21 답    93.0    93.0     국     국토교통부
 1164-22 1164-22 답   326.0   326.0     국     국토교통부
 1164-23 1164-23 답   372.0   372.0     국     국토교통부
 1164-24 1164-24 답   265.0   265.0     국     국토교통부
 1164-25 1164-25 답   889.0   889.0     국     국토교통부
 1164-26 1164-26 답  1,144.0 1,144.0    국     국토교통부
 1164-27 1164-27 답   923.0   923.0     국     국토교통부
 1164-28 1164-28 답   326.0   326.0     국     국토교통부
 1165-15 1165-15 답   156.0   156.0     국     국토교통부
 1165-16 1165-16 답   128.0   128.0     국     국토교통부
  1165-3 1165-3 잡종지 33.0      33.0     국     국토교통부
 1165-17 1165-17 답    57.0    57.0     국     국토교통부
 1165-18 1165-18 답    13.0    13.0     국     국토교통부
 1166-20 1166-20 답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166-21 1166-21 답    46.0    46.0     국     국토교통부
 1167-16 1167-16 답   614.0   614.0     국     국토교통부
 1167-17 1167-17 답   595.0   595.0     국     국토교통부
 1167-18 1167-18 답   105.0   105.0     국     국토교통부
 1167-19 1167-19 답   194.0   194.0     국     국토교통부
  1168-7 1168-7   전 1,021.0 1,021.0    국     국토교통부
  1168-8 1168-8   답  626.0   626.0     국     국토교통부
  1168-9 1168-9   답   16.0    16.0     국     국토교통부
  1169-4 1169-4   답  657.0   657.0     국     국토교통부
  1169-5 1169-5   답   70.0    70.0     국     국토교통부
 1170-11 1170-11 답    34.0    34.0     국     국토교통부
 1170-12 1170-12 답   107.0   107.0     국     국토교통부
  1170-6 1170-6   답   46.0    46.0     국     국토교통부
 1172-21 1172-21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1172-22 1172-22 답   441.0   441.0     국     국토교통부
 산220-5 산220-5 임야    164.0   164.0     국     국토교통부
 산220-6 산220-6 임야    234.0   234.0     국     국토교통부
○ 소재지 :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 ㎡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688-9 688-9     전  41.0    41.0      국     국토교통부
  688-5 688-5     전  41.0    41.0      국     국토교통부
  688-6 688-6     전  85.0    85.0      국     국토교통부
  688-8 688-8     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689-8 689-8     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689-9 689-9     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697-1 697-1     답  26.0    26.0      국     국토교통부
  697-2 697-2     답  18.0    18.0      국     국토교통부
                                96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지번        지목   편입면적 ( ㎡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 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698-10 698-10    답   245.0  245.0    국     국토교통부
  698-6 698-6    도로    56.0   56.0    국     국토교통부
  698-7 698-7    도로   185.0  185.0    국     국토교통부
  699-5 699-5     답    55.0   55.0    국     국토교통부
  702-9 702-9    임야    30.0   30.0    국     국토교통부
 791-55 791-55    답   270.0  270.0    국     국토교통부
 791-56 791-56    답     8.0   8.0     국     국토교통부
 791-57 791-57    전   428.0  428.0    국     국토교통부
 791-27 791-27    답    75.0   75.0    국     국토교통부
 791-58 791-58    답   233.0  233.0    국     국토교통부
 791-59 791-59    답    92.0   92.0    국     국토교통부
 791-31 791-32    답    85.0   85.0    국     국토교통부
 791-60 791-60    답    44.0   44.0    국     국토교통부
 791-61 791-61    답    49.0   49.0    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7호
  인천국제공항「관제탑 주변 공사용 보안울타리 설치공사」에 따른 항공기주기유도선(taxilane) R11,
R12 일부구간의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사용휴지를 항공법 제7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공등화시설 사용휴지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완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항공등화시설
  ㅇ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57등) 및 일시정지위치등(3등)
3.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ㅇ 휴지 개시일 : ’15. 3. 1.
  ㅇ 휴지 기간 : ’15. 3. 1. 01:00 ~ ’15. 11. 12. 01:0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97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 현상변경(동기점멸)
             위 치                 광달        변 경 목적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전 정등해 N 34°33′04″ FlG5s
변경후 등부표9호 E 126°10′00″ Fl(2)G6s
                                     녹망대
변경전  정등해  N  34°35′43″  FlG4s         형
      17호 E 126°12′25″ Fl(2)G6s
변경후 등부표
변경전 정등해 N 34°32′30″ FlR5s                              항해 준영구 동기
      10호
변경후 등부표   E 126°10′18″ Fl(2)R6s   7      2015. 2. 12. 원조용 (이동없음) 점멸
변경전 정등해 N 34°34′04″ Fl(3)R7s         홍망대
      14호
변경후 등부표   E 126°12′52″ Fl(2)R6s       형
변경전 정등해 N 34°36′18″ FlR5s
      18호 E 126°14′12″ Fl(2)R6s
변경후 등부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평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189번길 8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8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8. 허가면적 : 1,348㎡
9. 허가기간 : (당초) 2010. 3. 1. ~ 2015. 2. 28.(60개월 간)
            (변경) 2015. 3. 1. ~ 2020. 2. 2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장 1동
  ㅇ 취수틀(B1.2m×L1.4m×H1.8m) 1개소
  ㅇ 취수관(D450mm×L98.0m)
  ㅇ 도수관로(D300mm×L44.0m)
                                              98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발효유 ― 적정 산도 측정 ― 전위차 적정법                               표준안
   제정        생명공학기술 - 실시간 면역 중합 효소 연쇄 반응(RT-IPCR) 기법에                       표준안
                            의한 고감도 프리온 검출법
2. 제정 사유
  o ISO 표준 부합화
  o 수요자 요구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o 발효 유제품의 적정 산도 측정에 대한 전위차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o 육류 및 육가공품에 존재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검출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황진아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hja04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주식회사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 2.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99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100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 2. 17.
MAN INVESTMENTS
(CH) AG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5. 2. 1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이에프에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 2. 17.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장성호
670312-1******
서울서대문구거북골로18나길
박현치
750321-1******
서울강남구테헤란로70길
김현일
730805-1******
서울강남구테헤란로70길
서인영
740705-1******
서울강남구테헤란로70길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장성호
2012.10.1.～2013.9.30. 기간중929건(생보10건, 손보919
건)의보험계약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
엄○○등총79명에게106백만원(생보2.3백만원, 손보
104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9조
업무정지9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5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예
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6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성준               780323-1******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서민화               570805-2******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8.1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
           ○○ 등 총 3명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여 100건(생보 43
 보험설계사 건,      손보 5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이성준 32백만원, 통해
           이○○를           위 김정민 등 총 3명에게 43백만원*(생보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손보 1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 동 금액은 이○○가 지급한 전체 부당 수수료 1,083백
              만원에 포함된 금액임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79건의 손해보험계
 보험설계사 약(보험료          256백만원)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서민화 설계사인          이○○ 및 이○○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위홀딩스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받은 사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3월 6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2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2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626건(생보 3건, 손보 623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박현치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도○○ 등 총 94명에게 81백만원(생보 0.8백만원, 손보 80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506건(생보 3건, 손보 503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김현일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박○○ 등 총 80명에게 73백만원(생보 0.2백만원, 손보 73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2.10.1.~2013.9.30. 기간 중 761건(생보 2건, 손보 759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서인영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박○○ 등 총 147명에게 7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70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3. 11.(수)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남동우 서기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재해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전파관련 시스템 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18명을 증원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 02-2110-2217, 팩스 : 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사업자등록번호 126-30-08771)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곤지암읍)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 3. 12.~2015. 9.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군단사령부와 전산 운영용품 구매 ,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복사용지
                 등 218종 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 및 육군제1군단사령부와 4분기 전산 운영용품 구매 , ㅇㅇ작전용
                 물품 구매 계약을 각각 정당한 이유없이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104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1. 개정이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에 따라 UN 제재대상자가 추가되고, 국제테러조직 및 동 조
  직의 지원자로 인한 국제적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국내법상의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구성에 맞추어 탈레반, 알카에다 및 기타 테러리스
    트를 각각 분리하고, 동 제재위원회 결의 순으로 각 호를 재정렬 (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
  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예멘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금융
    제재대상자로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3호)
  다. 美國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대상자로 지명된 자 중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미얀마 등의 평
    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5호)
  라. 美國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대상자로 지명된 자 중 시리아와의 거래금지 및 시리아 정
    부․고위관료 자산동결 관련자들을 금융거래제한 제재대상자로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4, ㅇ FAX:044-215-8137
    ㅇ e-mail:jinhuh@korea.kr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0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CT 융합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정보보호와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 수행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별 명칭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103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 장비현황 및 기업 채용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 추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산업기술단지 내
  중소(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만 허용하는 도시형 공장 설립 특례규정을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14.12.28)‘ 후속조치에 따른 규제 완화로 중견기업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술연구 및 생산여건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기관 추가(안 제3조의2)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역내 일자리 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중견기업에 도시형공장 임차 허용(안 제5조의2)
     현재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은 중소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공업지역 이외 일부
     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중이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도 편입된 지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도시형공장의 임대가능면적의 20%이내에서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
     업기술단지 입주율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술연구개발 촉진 및 시제품 생산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지역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전화 : 044- 203-4427, 팩스 :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 팩 스 : 044) 203-4741
                                   105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 주민등록번호 : 881117 - 2******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5. 2. 17.부터 ~ 2020. 2. 16.까지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
        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5-13호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5. 7. 22(수)
□ 시험시행일 : 2015. 10. 24(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1차 시험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2. 민사특별법의 범위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1. 공인중개사법                            70%내외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령 및 중개실무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1.2. 부동산등기법                         30%내외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 절측량ㆍ수로조사  및 제3장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장제4 30%내외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2차 시험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에 관련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125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② 부동산가격이론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①      ③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1차 시험 종료 후 수험자 수험부담 완화 및 휴식을 위해 30분 시간부여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6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