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1]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일반과목)(제2조제2항 관련)

 교육분야           필수과목                     일반과목

         교통관리학            해양경비론            선박보안 및 안전
         해상교통관리           해사법규             국제해사협약
         해상교통관리 및 실습      해상교통법            항로표지론
         해상교통관리론          국제법              해양법과 국가주권
                          해양법              해역과 해양법의 이해
                          해양안전론            해상교통시설관리론
                          선박보안론            해상교통시설론
                          해사안전법            해사법규Ⅰ
해상교통관리
                          선박보안교육           해사법규Ⅱ
                          해상충돌예방규칙         국제해양법
                          해양환경협약           항만관리
                          해사안전협약           해운항만법
                          해사법규 및 실습        항만운영관리론
                          해상교통법 및 실습       항만시설안전론
                          해양경찰학개론          스마트항만시스템
                          해양환경관리법 및 국제협약 보안업무관리
         해상교통비상관제학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안전 및 수색구조
         비상관제             수색구조론            해상사고처리론
         수색구조 및 비상관제      해양학              해양환경·오염방지론
         해상비상관제론          안전 및 비상대응        해양환경공학
         비상상황대응           선박운용 및 안전관리실습    해상교통안전
                          해양기상학            기상정보·최적항로
                          수색 및 구조론         기상예보·최적항로론
 비상관제
                          해사안전행정론          기상예보·최적항로
                          해양기상학 및 실습       해양기상예보론
                          해상일기분석과 실무예보     해양오염방지론
                          기초안전승선실습         기초안전교육
                          해상안전실습           상급안전교육
                          선박보안 및 안전관리실습    해상교통안전진단론
                          해상교통안전론          비상상황관리
         해상교통관제설비학        알파 및 레이다 항법      레이더 시뮬레이션실습
         관제설비             레이다 시뮬레이션실습      레이더ARPA 및 시뮬레이션 실습
         관제설비학            항해계기실습           안테나공학
         레이더 및 관제설비학
                          전자항해학            레이더운용
 관제설비학   해상관제설비론
                          레이더항법            레이더운용 및 시뮬레이션
         항로표지와 해상관제설비론
                          해상교통관제개론         해상교통시스템론
         해상교통관제설비론
         관제시스템 운영         ARPA/레이더관측       해상교통시스템

         선박교통관제설비학        레이더항법과 알파
교육분야      필수과목                    일반과목

                  선박운용학              천문항해학 및 실습
                  항해계기학              선박개론
                  항해학                선박조종론 및 실습
                  선박일반               선박개론 및 실습
                  연안승선실습             항해계측공학
                  선박모의운항             항해계측공학 및 실습
                  지문항해학              전파전자항해학
                  천문항해학              선박운용 및 비상대응실습
  항해학       -     선박조종학              항해기기론
                  선박조종론              ECDIS
                  전자해도(ECDIS)실습      항해기초
                  승선실습Ⅰ              선위결정
                  승선실습Ⅱ              선박운용
                  근해승선실습             선박조종
                  원양승선실습             항해장비운용
                  전파항해학 및 실습         전파천문항해학 및 실습
                  지문항해               정박승선실습
                  해상안전공학             전파정보통신
                  전파법규와 통신운용         전파법규 및 GMDSS운용
                  통신이론               전자통신운용
 통신협조       -     해양통신시스템            관제상황 커뮤니케이션
                  해상통신공학             전파통신 관계법규
                  해상통신공학 및 실습        전파통신
                  해상통신
                  GMDSS통신            전파통신공학
                  GMDSS 및 통신영어실습     일반통신운용

초단파(VHF)          무선통신개론             조난통신운용
            -
 무선통신             GMDSS 및 통신영어실습Ⅰ    무선항행장비운용
                  항해기기 및 GMDSS실습     무선통신공학
                  GMDSS의 이해와 운용실무
                  해사영어               해사항해실무영어
                  해사통신영어             기초해사영어

  언어학       -     해사영어실습             선박영어 의사소통
                  언어학                관제영어 구사
                  해사통신영어실습
                  리더십 및 팀워크          항해 및 당직근무실습
                  당직근무실습             인성과 선원인권
                  당직근무실습Ⅰ            글로벌리더십
  인간학       -     선교자원관리실습           해상안전
                  앵커스피릿              항해사 직무
                  인간학                항해당직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석범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7.10.10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심수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11.20
외국국적취득
유희균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김래훈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1.05.19
외국국적취득
김기주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12.30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홍석민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0.06
외국국적취득
한순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5.09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10.09
외국국적취득
서치영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9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
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
행)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
격을 정하려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조사의 신뢰도와 후속 행정처분의 합리
성을 기하고자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안제12조의2)
 나. 한국보육진흥원장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의 신설”(안 제26조의
    3제1항제4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
              책과
  - 전자우편 : blueshine@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0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피앤제이푸드        수입‧판매업           박*용         경기도 김포시 흥신로 220-29 나동 1층
               [제2016000718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 51(농서동),
    주식회사
   키니톤코리아        수입‧판매업           이*종
               [제20180006049호]                        지하1층 2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0,
   비알씨(BRC)      수입‧판매업           강*희
               [제20180006964호]                       대원빌딩304호
                  수입식품등
   ㈜세화물산         수입‧판매업           강*임          경기도 평택시 이대원로 266-1(1층)
               [제20100309193호]
                  수입식품등           hosseini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53 (송도동),
   아이엘엠씨         수입‧판매업           d*hnavi
               [제20180006220호] s*yedmojtaba            5층 508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6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윤*혁
 제이비지트레이딩                                           (신흥동3가), 205호
               [제20100190092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6
    형제식품         수입‧판매업          LIZ*IW*N
               [제20172820981호]                (신흥동3가) 희창씨앤에프 에이동 2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
  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0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2. 4. 8.(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
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4. 8.)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추명희(☎ 02-2110-8016, cmhee@korea.kr)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
일자
비 고
완도항한진
D호등부표
 34°19′11.3″N
126°45′20.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특수
표지
2022.
03.1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97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장기적·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중
   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공포, 2
   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과 함께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재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
   물에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영유아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 이상에 어린이집 영유아 접근을 차단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어
   린이집은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대 한글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혈연관계의 대리 양육자가 없어 양육과 취업 병행이 어려운 북한이
   탈주민의 자녀에게는 보육의 우선제공 근거를 두어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안 제39조의3제1항 내지 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과 관련한 신청서 제출, 계약체결, 변경신청 등의 조문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3제5항)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신설
 다.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복합 설치기준 명료화(안 [별표1] 제3호가목2)가))
   기존 규정이 1층에만 설치된 어린이집 등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만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까지
   일률 적용되게 되어 사회복지시설 복합설치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전체에 설치한 어린이
   집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라. 복수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3호가목3) 개정)
   복수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부지 내 양 건축물의 전체 또는 1층만
   을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여 규제부담 완화
 마. 4층· 5층 어린이집이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 도입(안 [별표1] 제3호가목4)
   아)③ 개정)
   어린이집 설치 층수가 4층·5층이라 하더라도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직접 보육 공간이 3층 이내로
제한되는 한편, 4층·5층에는 교사실, 휴게실, 조리실 등 보육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일반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
    아 어린이집의 규제준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안 제29조제6호 및 [별표 8의3]제1
    호제파목 신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
              책과
  - 전자우편 : blueshine@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0호
재산압류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03. 15.~03. 29.(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양정수
1984.02.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85
₩10,404,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2
신희철
1985.01.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45
₩6,637,500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3
주식회사
지에이치
컴퍼니
110111-495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07
₩6,637,5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4
오종근
1965.10.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98
₩13,275,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
신광수
1967.09.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66
₩13,27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 길
6
김하호
1972.04.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63
₩13,275,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 로
7
김종필
1973.10.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12
₩6,637,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8
최병성
1977.02.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186
₩6,637,50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
김자옥
1978.04.1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10
₩16,296,000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10
김자옥
1978.04.1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539
₩540,000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11
장영훈
1978.05.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84
₩10,54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2
박성진
1980.10.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34
₩6,547,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13
최운열
1982.04.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539
₩10,62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4
최운열
1982.04.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86
₩21,24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5
최운열
1982.04.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83
₩53,1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6
이재붕
1956.11.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03
₩6,637,5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
정준택
1958.04.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87
₩6,637,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18
김대복
1962.09.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14
₩17,700,000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9
(주)티엔피
네트워크
110111-37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90
₩6,63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0
(주) 
소셜베이
110111-49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207
₩6,63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7 길
21
전성재
1940.09.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52
₩13,27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
22
박기태
1962.05.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73
₩9,55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 사길
23
박기태
1962.05.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43
₩26,5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 사길
24
이승엽
1962.12.1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47
₩6,457,5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539 번길
25
송화진
1968.01.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74
₩13,18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9 길
26
박명운
1972.08.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601
₩9,55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6 길
27
박명운
1972.08.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187
₩13,27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6 길
28
김상묵
1973.06.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32
₩26,5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9
김상묵
1973.06.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08
₩13,275,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오경준
1977.02.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29
₩13,275,000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31
박귀천
1979.03.1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80
₩6,637,500
경기도 남양주시 
식송2 로
32
박성경
1985.05.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432
₩1,589,94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대로
33
신동민
1980. 12. 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25
₩13,275,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 번길
34
박훈
1982. 08. 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301
₩6,637,500 경기도 김포시 김포
한강11 로
35
주식회사
코비엠
154311-00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11
₩10,620,000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36
정우진
1970. 08. 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67
₩13,275,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29 번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
 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
 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① 제8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2. 앱 마켓 시장의 상황
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
 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
 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저
 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
 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1. 심사 지연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
 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제한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제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제2022-13호
관인등록
『교육시설등의안전및유지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으로교육시설환경개선재정의안정적운용을
위하여,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 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5
조에따라관인대장에등록하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3월15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2년3월11일
◉국방부고시제202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부고시제2020-40호(2020.12. 3.)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
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천·동두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안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둔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
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산159-5 등 5필지 83,764㎡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20.12. 3. ∼ 2021. 12. 31.
  ◦변    경 : 2020.12. 3. ∼ 2022.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8)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몽양아카데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
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302
몽양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9(길음2동) 307호
조동문
2022.1.18.
•몽양 선생의 업적을 널
리 알리는 강연회, 탐방 
등의 교육사업
•청소년, 청년 세대를 위
한 역사 교육사업
•회원 상호 간 친목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
에 부합하는 사업
사회통합지
원과
신규
등록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3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운영·심사에관한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운영·심사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3호, 2022.
3. 14.)」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운영·심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
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
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
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심사 
또는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심사위원”이라 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
다.
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
의 표시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장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제4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
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업무)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 심사
2.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연구ㆍ용역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관련 제반 업무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한 업무
제3장 심사위원
제6조(심사위원의 위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소비
자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
3.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내외 인증ㆍ평가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6.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제7조(심사위원 위촉의 취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인증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사 수행 중 해당기업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4장 심사 및 인증
제8조(인증신청)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삭제>
③인증기관은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하여 심사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
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비용) ①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
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2]
와 같다.
제10조(심사의 실시) ①인증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심사
팀을 구성한 후 [별표5]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②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사팀의 구성 등) ①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위촉
된 심사위원 중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 심사팀을 구성한다.
②심사팀의 구성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대기업은 심사위원 3인, 중소기업은 심사위원 2인, 공공기관은 
3인
2. 재평가의 경우 심사위원 2인
③인증기관은 심사팀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을 지정한다.
제12조(인증기준) ①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
2.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총점을 800점 이상 득할 것
3.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등이 중대한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
를 일으키는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의 신뢰
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
부
2. 소비자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
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
5. 해당 기업의 과거 법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 
제13조(인증심의위원회) ①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
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평가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하고, 간사
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2.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등
제1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ㆍ영문)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