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2호                                      2002.10. 1. (화요일)
             제출하는때에는신청서에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            지조치”라 한다)수준의 변경여부만을 재심사하는
             수입사실과당해물품의수입으로인한실질적인피
                                              경우를말하고, 산업피해상황변동재심사는기존덤
             해등의사실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핑방지조치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유무
             한다.
                                              를재심사하는경우를말하며, 종합재심사는덤핑
            제19조 (신청서 검토 등) 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률상황변동재심사및산업피해상황변동재심사를
             제출되면씁제73조제4항각호의규정에의한신청           동시에수행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를말한다.
             서구비요건을검토하여야한다.                 제23조 (종료재심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재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결과, 보완이          심사란신청인이씁제70조제1항제2호의신청사유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눀하여는신청인에게
                                              에의하여재심사를요청하씀을경우수행되는재
             이를보완하여줄것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심사를말한다.
             ③신청인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완요청을받
                                            제24조 (재심사 검토) 위원회의 종합재심사(상황변
             은때에는보완요청서에명시된기일이내에보완
                                              동사항은해당부분) 및 종료재심사의 개시 여부 실
             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보완된자료가제           무검토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반덤핑관세및
             출된날을조사신청서가접수된날로본다.               약속재심사개시여부실무검토요령”에의한다.
             ④위원회는조사신청서를접수받은날부터14일 제25조(환급재심사) ①제21조의규정에의한환급재
             이내에당해사실을재정경제부장관및관계행정기
                                              심사란신청인이씁제70조제1항제3호의신청사유
             관의장과당해물품의공급국정부에통보하여야
                                              에의하여재심사를요청하씀을경우수행되는재
             한다.
                                              심사를말한다.
            제20조(조사개시의결정) 위원회가씁제74조제1항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환급재심사의경
             의규정에의한조사개시여부를결정함에있어관 우환급눀상기간에눀해서동기간동안의덤핑률과
             계행정기관의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눀한의 기존덤핑방지조치의수준과를비교하여환급액을
             견을구할수있다.                         산정하고,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눀하여
             1. 조사개시의필요성여부
                                              는검토하지않는다.
             2. 조사신청서및증빙자료내용의타당성여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눀상기간은 환급재심
             3. 당해산업에 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
                                              사의조사눀상기간으로서신청인의요청에따라결
              금등각종지원내용
                                              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회가필요하
             4. 기타 조사개시여부결정과관련한의견등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환급눀상기간을조정할수
                제4절 덤핑방지관세및약속의재심사             있다.
            제21조 (재심사 종료) 위원회가 씁 제70조제4항의 제26조 (재심사 요청 자격)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
             규정에의하여수행하는재심사는씁제70조제1항
                                              정에의한이해관계인은덤핑방지관세및약속의
             에 규정된 재심사 신청사유에 따라 상황변동재심
                                              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 다만, 환급재심사의경우
             사, 종료재심사및환급재심사로구분된다.
                                              에는당해물품의수입으로인해덤핑방지관세를납
            제22조 (상황변동재심사)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한국내수입자만이요청할수있다.
             상황변동재심사란재심사신청인이씁제70조제1항 제27조(준용규정) 상계관세조치에눀한재심사는이
             제1호의 신청사유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씀을        절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경우수행되는재심사로서덤핑률상황변동재심사,
                                                부 칙
             산업피해상황변동재심사및종합재심사등으로구
                                            (시행일) 이규정은2002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분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률상황변동재심사는          서식은무역위원회홈페이지(www.ktc.go.kr)의
             덤핑방지관세율또는가격인상약속(이하“덤핑방            [최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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