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2007년 6 월29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원   주    시   장                 를 지정함.
1. 사업개요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사업명:원주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주요 사업내용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사업지역:원주시 중앙동, 원인동, 개운동,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명륜1,2동, 단구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동 일원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시설규모:단계천 처리구역, 원주천좌안 처                           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민자사업지원처
  -추정총사업비:122,159백만원(부가세 제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
    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4개월                               민자사업지원처
 ○사 업 추 진 방 식:B T L(B u i l d-T r a n s f e r-   4. 사업계획서 접수
  Lease) 방식                                        ○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날, 09:00~18:00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장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5. 기   타
  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공단으로 문의(주무관청 하수과:033-741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258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02-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3475-6910~36)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보령시고시제2007-51호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사업기본계획 고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899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포항시고시제2007-52호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서를 작성하여야 함.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2007년 6 월29일                           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
                포   항   시   장              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1. 사업개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사업명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를 지정함.
  사업(BTL)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주요 사업내용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사업지역 : 포항시 용흥동, 중앙동, 학산동,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죽도동, 양학동, 대이동, 송도동 일원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시설규모 : 북부, 중부, 학잠, 대잠, 남부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추정총사업비 : 116,527백만원(부가세 제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민자사업지원처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
  방식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민자사업지원처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4. 사업계획서 접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는 날, 09 : 00~18 : 00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년                                    5. 기    타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기 타 상 세 한 내 용 은 포 항 시 및 환 경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관 리 공 단 으 로 문 의(포 항 시 하 수 도 과 :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054-270-5424,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974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처 : 02-3475-6910~36).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울진군고시제2007-27호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2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                      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
    2007년 6 월29일                               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울   진     군   수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1. 사업개요                                        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명 : 울진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

 ○주요 사업내용                                      (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
  -사업지역 : 울진군 죽변면, 후포면, 근남면                    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일원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시설규모 : 죽변, 후포, 근남 처리구역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추정총사업비 : 58,693백만원(부가세 제외,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1개월                      민자사업지원처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
  방식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민자사업지원처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4. 사업계획서 접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는 날, 09 : 00 ~18 : 00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년                                     5. 기     타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
                                      975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900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보  령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보령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
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보령시 일원 
-시설규모：보령(대천, 동대, 명천처리분구)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55,282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
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
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
공단으로 문의 (주무관청 수도사업소：041- 
930-3536,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02-3475-6910~36)
⊙전주시고시제2007-59호
전주시 평화·아중도서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변경 고시
전주시고시 제2006-103호(2006.12.29)에 의
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평 화·
아중도서관 건립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전주 평화·아중도서관 민간투자 시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901
설사업
○사업위치
-평화도서관：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30-34, 
17
※같은 부지내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아중도서관：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3-10
○사업규모
-연면적：각 도서관 3,336.3㎡(지하1층, 지
상3층)
-추정사업비：100억원(2개도서관 부가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2. 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건축면적 조정 및 자료실면적 탄력적 운용
○기술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일부 변경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변경고시내용 참고
3. 추진일정：변경없음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2007년 7 월26일(목) 17：00한
-접수처：전주 완산 시립도서관 2층 회의실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
//www.jeonju.go.kr) 변경고시 공고를 참고 
하시고 의문사항은 전주 완산 시립도서관(☎
230-1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고시제2007-46호
건축허가 제한 고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9
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허가(면적 또는 용량 
증가를 원인으로 하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제안하는 지역·대상 및 기간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익  산  시  장
1. 제한지역：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및 구
덕리 일원(5,419필지 4,573,388㎡) 
가. 해당지역 지형도면 및 토지 지번(별첨)
2. 제한대상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
축물중 다음의 나목 또는 다목 규정의 축산
폐수 및 폐수배출시설 또는 그와 관련된 용
도의 건축물의 건축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제24조의2 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
산폐수배출시설 설치.
3. 제한기간：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되어 이 
고시의 해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가. 허가제한지역이 속한 단위유역(만경B)의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3년간의 측정결과, 평
균수질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고 전주지방
환경청장의 측정결과 통보가 있을 경우
나. 이 고시에 의한 허가제한 효과와 유사한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시행될 때
다. 익산시장이 판단하여 더 이상 허가 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부  칙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2호 다목 규정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또
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 폐수배출시설은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 본다. 
다. 익산시고시 제2007-35호(2007. 5.30.)는 
해지한다.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제3조의2제2항 중 “교육감”을 “시·도 교육감”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무상대부의 신청) 법 제5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란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을 말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166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일정 범위의 주민에 대하여는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도 수의계약
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교당시 해당 학교로부터 일정한 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4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8의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력기획관”을 각각 “인도협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문화·체육·종교·언론·학술·보건·환경분야 등과 관련한 남북한 교류협력(이하 이

  항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④인도협력단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25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보좌한다.
별표 1 중 총계 “257”을 “2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1”을 “252”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242”를 “24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54”를 “2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를 “248”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232”를 “236”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북 인도협력분야 정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문화교류본부를 개편하여 인도협력단을
신설하고, 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업무를 남북경
제협력본부에서 혁신재정기획본부로 이관하며, 남북경제협력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의
료서비스의 업무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 5인(6급 1, 7급 2, 기능 2)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46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균형발전본부, 주거복지본부”를 “주거복지본부, 국토균형발전본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4. 건설·교통 분야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25. 소속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제7조제2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원업무의 관리·운영
 14. 민원 접수·상담 및 관리
 15.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6. 민원 만족도의 평가
                                    26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단으로 문의(주무관청 울진군 상하수도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소 : 054-780-2037~38, 환경관리공단 민                년
  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울진군 홈페이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지 참조 http://www.uljin.go.kr)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칠곡군고시제2007-25호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칠곡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사업기본계획 고시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
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2007년 6 월29일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칠   곡   군     수              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
1. 사업개요                                        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사업명 : 칠곡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사업지역 : 칠곡군 왜관읍, 북삼읍 및 약목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면 일원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시설규모 : 왜관, 북삼, 약목 처리구역의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추정총사업비 : 86,264백만원(부가세 제외,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민자사업지원처
  방식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민자사업지원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4. 사업계획서 접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10일째 되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는 날, 09 : 00~18 : 00

                                        976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974
⊙포항시고시제2007-52호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포항시 용흥동, 중앙동, 학산동, 
죽도동, 양학동, 대이동, 송도동 일원
-시설규모 : 북부, 중부, 학잠, 대잠, 남부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 : 116,527백만원(부가세 제
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
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
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
는 날, 09 : 00~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포항시 및 환경
관리공단으로 문의(포항시 하수도과 : 
054-270-5424,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975
처 : 02-3475-6910~36).
⊙울진군고시제2007-27호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기본계획(RFP)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
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
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 : 울진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울진군 죽변면, 후포면, 근남면 
일원
-시설규모 : 죽변, 후포, 근남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 : 58,693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1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
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
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
(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
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
는 날, 09 : 00 ~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6. 등록일자 : 2007년 6 월26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7. 전화번호 : 031) 975-6447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7-428호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기 타 상 세 한 내 용 은 주 무 관 청 및 환 경               (청문사항) 공시송달

   관 리 공 단 으 로 문 의(칠 곡 군 도 시 주 택 과 :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

   054-979-637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

   처 : 02-3475-6910~36).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경기도공고제2007-5165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007년 6 월29일
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서 초 구 청 장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아이엠티인터내셔날(주)
     2007년 6 월29일                       ○법인등록번호:110111-2659758
                   경 기 도 지 사            ○대표자:김진배
1. 업소명 : (주)국제이엔씨                       ○소재지:양재동 315-1 전신빌딩 5층
2. 대표자 : 박선우(641101-xxxxxxx)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실내건축공사업
3.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74               서초-04-01-14
 번지 201호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33호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인                사
 2007년 6 월30일자                                 부산소년분류심사원장
     청주소년원장                                      서   기   관   최       찬(崔         燦)
      서    기   관   반   길   환(潘 吉 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사관에 임함
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관리과장
     광주소년원장                                      검찰수사
                                                 서 기 관       황   오   철(黃 五 喆)
      서    기   관   김   흥   식(金 興 植)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검찰
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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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44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 중 “교육감”을 각각 “시·도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제3조제2항에 따른 연
  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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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977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
관리공단으로 문의(칠곡군 도시주택과 : 
054-979-637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처 : 02-3475-6910~36).
  경기도공고제2007-516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국제이엔씨
2. 대표자 : 박선우(641101-xxxxxxx)
3.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74
번지 201호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33호
6. 등록일자 : 2007년 6 월26일
7. 전화번호 : 031) 975-6447
  (서울)서초구공고제2007-42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
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6 월29일
서 초 구 청 장
○업체명：아이엠티인터내셔날(주)
○법인등록번호：110111-2659758
○대표자：김진배
○소재지：양재동 315-1 전신빌딩 5층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실내건축공사업 
서초-04-01-14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2007년 6 월30일자
청주소년원장
서  기  관    반  길  환(潘 吉 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광주소년원장
서  기  관    김  흥  식(金 興 植)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산소년분류심사원장
서  기  관    최      찬(崔    燦)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
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관리과장
검 찰 수 사
서  기  관    황  오  철(黃 五 喆)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검찰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