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망 지춘식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망 이천근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망 고명수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망 지흥식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망 강진태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공 시
   
제1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재고단1 수산업법위반 등 
피    고    인 망 최창해 
   
위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
을 공시함
   
   
2024. 11. 11.
   
                                        판 사 최 승 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선미도등대)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선미도등대
37-17-14.6 N
126-04-38.8 E
Fl W 12s
176
18
백원형
콘크리트조
19
2024.
11.8.
명호삭제
변경후
17
- 1 -
◉산림청공고제2024-400호
　「산림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o 산림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위임사무(안 제2조)
  o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위임
다. 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안 제3조)
  o 산림청 소관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4조)
  o 법령위임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3년 주기형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m1124@korea.kr
  - 팩스 : 042-472-322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042-481-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17호
　「사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12호」에 따라 불용승인 공용차량(998루9728) 매각 낙찰을 받
은 당사자 대하여 계약이행 촉구(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우편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장
불용승인 공용차량 매각 계약이행 촉구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불용승인 공용차량 매각 계약이행 촉구(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고 사항) 송달불
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한: 2024.11.14.~11.28.(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김0완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온비드 공고건(사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12호)에 따른 낙찰자로 
선정되어 속히 사천해양경찰서와 계약이행을 촉구하며, 기한 내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을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한처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국가로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매각대금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계약관련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성명
생년월일
공시송달 사항
주소
낙찰금액
김0완
‘68.01.12
계약이행 촉구
경상북도 포항시
1,511,90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83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서식 일원화 및 사문화된 조문 정비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조사절차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서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에 규정된 신고서식을 삭제함
  2) 사건처리 실무와 괴리된 사항으로서 과장 또는 팀장이 신고사건의 심사절차 개시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단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조사관리관 직접 조사 사건의 심사관 규정 명확화
  조사관리관이 중점조사팀 처리 사건의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세부 진행방식 규정
  1) 심사관은 조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 기초 사실관계, 주요쟁점, 조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이 심사관과 피조사업체 상호간에 충실히 교환될 수 있도록 예비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2)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실시를 요청하는 피조사업체에게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요약한 서면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미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한 경우로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용어 정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무인’이라는 용어를 ‘무인(손도장)’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조사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arkjiah@korea.kr
   ㅇ 팩스 : 044-200-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55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진
198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10.24
김주희
200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10.30
최예준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1.05
원민호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10.18
최재인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11.05
이종윤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0.18
이샤론
201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10.18
이이삭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10.18
윤소피아진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18
권이안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18
김용진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10.18
김죠셉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0.18
윤지섭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8
전인수
2007.**.**
남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10.18
백비호
1985.**.**
남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광명시 ****
2024.10.18
멀린스올리비
아은채
201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10.18
김대연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4.10.18
김대봉
201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4.10.18
린치승주세난
2007.**.**
남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0.18
이인호
200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0.18
이주은
200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0.18
박미소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10.18
함카일진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0.18
홍케이든
200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10.18
홍네이뜬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10.18
김승우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0.18
오알리싸연우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4.10.18
이민주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4.10.18
이서주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4.10.18
허윤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10.18
아부요요셉김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18
조한준
2010.**.**
남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4.10.18
유죠셉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10.18
장진우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10.18
지머맨율리프
랭크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10.18
지머맨미나폴
린
201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10.18
김노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8
김아론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8
프롬알렉스최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0.18
고유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8
정한나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10.18
이예서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10.18
김코렌은성
201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10.18
김코리예성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10.18
김케네스효성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10.18
정네이튼이삭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10.18
정아론
201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10.18
임건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10.18
김예나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8
김미나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8
정세라
200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10.18
임아일린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10.18
백범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18
조조나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0.18
조제인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0.18
윤샤론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4.10.24
윤다니엘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4.10.24
권오훈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0.24
김앤드류기찬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10.24
한다니엘서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0.24
김재이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24
김재익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24
신은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4
이에이든유민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10.24
이애니다민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10.24
쿤리제레미마
이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0.24
쿤리제이든에
드워드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0.24
윤미쉘혜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24
한크리스틴나
래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0.24
한루크누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0.24
강현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0.24
방글로하
200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10.24
신테리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24
신브렛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24
전사무엘용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0.24
김브랜든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10.24
황희영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10.24
윤민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4
윤민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4
윤민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4
정유민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4.10.24
홍석준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10.24
김죠이스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0.24
박예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24
보르고조엘레
2008.**.**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29
이윤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0.29
조민준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10.29
심슨벤자민원
준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10.29
홍티파니다영
200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4.10.29
홍토마스은혁
2008.**.**
남성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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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최저스틴승빈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11.05
이찬기
2007.**.**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4.10.2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알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1. 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상
42-2018-20-0000724
340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영
42-1988-20-0000604
333명*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오*종
42-2022-20-0000164
300태*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이*슬
42-2020-20-0000193
310자*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이*수
42-2020-20-0000207
311동*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달아2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장비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
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호미곶등대)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호미곶등대
36˚04′30.0″N
129˚34′18.0″E
FlW12s
31
11
백·8각형
연와조·
26
2024.
11.9.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존
KRB-750 
등명기로 
복구
변경후
26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송이
1982.**.**
여성
벨리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6.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선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8.15
외국국적취득
강민성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박청
194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4.30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1.**.**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6.25
외국국적취득
전은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김주황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김가연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박피득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1998.11.20
외국국적취득
한송이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06.08.23
외국국적취득
김현웅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3.08.17
외국국적취득
한태수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9.01.02
국적선택불이행
정연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홍혜선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이다이앤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8.10
국적선택불이행
이영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1.07
외국국적취득
채영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정희윤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백동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1.08
외국국적취득
김하진
200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0.01.14
외국국적취득
송정희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소인
194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5.09
외국국적취득
박성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4.30
외국국적취득
석은경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한홍길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06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99.**.**
남성
영국
경기도 화성시 ****
2012.12.01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26
외국국적취득
최은지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이정일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1.16
외국국적취득
이종미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5.25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남경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양현진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권세진
199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1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전*범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로 30 A동 1호
  제조업(제120호)
    의약외품
                 주식회사 프라임         김*홍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249 제3호(공단동)
  제조업(제252호)
    의약외품
                케이디엠텍 주식회사        이*복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4길 25 201
  제조업(제149호)
  의약외품 수입업
                  옥스메디코리아         권*차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93 2층, (보관소) 1층
    (제68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제조소 폐쇄

○ (수입업) 영업소 폐쇄

3. 처분사유

○ (제조업)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 (수입업) 의약외품 수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제조업) 「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 (수입업) 「약사법」제42조제3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6조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4. 12. 11.(수) 13:00~16:30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