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두092       NJ52-9-14-092       준보전산지

                  용두093       NJ52-9-14-093       준보전산지

                  용두095       NJ52-9-14-095       준보전산지

                  용두097       NJ52-9-14-097       준보전산지

                  용두098       NJ52-9-14-098       준보전산지

                  용두099       NJ52-9-14-099       준보전산지

                  용두100       NJ52-9-14-100       준보전산지

                  원주011       NJ52-10-15-011      준보전산지

                  원주021       NJ52-10-15-021      준보전산지

                  원주022       NJ52-10-15-022      준보전산지

                  원주031       NJ52-10-15-031      준보전산지

                  원주041       NJ52-10-15-041      준보전산지

                  원주042       NJ52-10-15-042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이천006       NJ52-9-20-006       준보전산지

                  이천007       NJ52-9-20-007       준보전산지

                  이천008       NJ52-9-20-008       준보전산지

                  이천009       NJ52-9-20-009       준보전산지

                  이천016       NJ52-9-20-016       준보전산지

                  이천017       NJ52-9-20-017       준보전산지

                  이천018       NJ52-9-20-018       준보전산지

                  이천019       NJ52-9-20-019       준보전산지

                  이천020       NJ52-9-20-020       준보전산지

                  이천026       NJ52-9-20-026       준보전산지

                  이천027       NJ52-9-20-027       준보전산지

                  이천029       NJ52-9-20-029       준보전산지

                  이천030       NJ52-9-20-030       준보전산지

                              240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홍천061       NJ52-10-8-061     준보전산지

                  홍천072       NJ52-10-8-072     준보전산지

            양평군   홍천073       NJ52-10-8-073     준보전산지

                  홍천081       NJ52-10-8-081     준보전산지

                  홍천082       NJ52-10-8-082     준보전산지

                  여주021       NJ52-9-21-021     준보전산지
            여주군
                  이천038       NJ52-9-20-038     준보전산지

            연천군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산지

                  수원067       NJ52-9-19-067     준보전산지

                  수원070       NJ52-9-19-070     준보전산지

                  수원077       NJ52-9-19-077     준보전산지

                  수원080       NJ52-9-19-080     준보전산지

                  수원085       NJ52-9-19-085     준보전산지
 경기도
                  수원087       NJ52-9-19-087     준보전산지

                  수원096       NJ52-9-19-096     준보전산지

                  안성001       NJ52-9-27-001     준보전산지

                  안성003       NJ52-9-27-003     준보전산지
            용인시
                  안성011       NJ52-9-27-011     준보전산지

                  안성012       NJ52-9-27-012     준보전산지

                  안성021       NJ52-9-27-021     준보전산지

                  안성022       NJ52-9-27-022     준보전산지

                  안성031       NJ52-9-27-031     준보전산지

                  안성036       NJ52-9-27-036     준보전산지

                  안성041       NJ52-9-27-041     준보전산지

                  안성052       NJ52-9-27-052     준보전산지

                  안성053       NJ52-9-27-053     준보전산지

                              241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인005       NJ52-9-26-005      준보전산지

                  용인016       NJ52-9-26-016      준보전산지

                  용인017       NJ52-9-26-017      준보전산지

                  용인018       NJ52-9-26-018      준보전산지

                  용인020       NJ52-9-26-020      준보전산지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

                  용인028       NJ52-9-26-028      준보전산지

                  용인030       NJ52-9-26-030      준보전산지

                  용인038       NJ52-9-26-038      준보전산지

                  용인040       NJ52-9-26-040      준보전산지

                  용인048       NJ52-9-26-048      준보전산지

                  용인049       NJ52-9-26-049      준보전산지

                  용인050       NJ52-9-26-050      준보전산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055       NJ52-9-26-055      준보전산지

                  용인058       NJ52-9-26-058      준보전산지

                  용인059       NJ52-9-26-059      준보전산지

                  이천081       NJ52-9-20-081      준보전산지

                  이천082       NJ52-9-20-082      준보전산지

                  이천091       NJ52-9-20-091      준보전산지

                  이천092       NJ52-9-20-092      준보전산지

                  이천093       NJ52-9-20-093      준보전산지

                  이천094       NJ52-9-20-094      준보전산지

                  수원063       NJ52-9-19-063      준보전산지

                  수원064       NJ52-9-19-064      준보전산지

                  수원066       NJ52-9-19-066      준보전산지

                  수원074       NJ52-9-19-074      준보전산지

                              242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개성099       NJ52-9-3-099       준보전산지

                  김포029       NJ52-9-10-029      준보전산지

                  문산028       NJ52-9-4-028       준보전산지

                  문산042       NJ52-9-4-042       준보전산지
            파주시
                  문산061       NJ52-9-4-061       준보전산지

                  문산083       NJ52-9-4-083       준보전산지

 경기도              문산095       NJ52-9-4-095       준보전산지

                  서울005       NJ52-9-11-005      준보전산지

                  서울012       NJ52-9-11-012      준보전산지

                  갈말082       NJ52-5-27-082      준보전산지

                  갈말093       NJ52-5-27-093      준보전산지

            포천시   남양022       NJ52-9-25-022      준보전산지

                  포천039       NJ52-9-5-039       준보전산지

                  포천097       NJ52-9-5-097       준보전산지

                  봉평068       NJ52-10-10-068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공주시   공주020       NJ52-13-19-020     준보전산지

                  아산067       NJ52-13-4-067      준보전산지

                  아산069       NJ52-13-4-069      준보전산지

                  예산030       NJ52-13-11-03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040       NJ52-13-11-040     준보전산지
            아산시
                  전의011       NJ52-13-12-011     준보전산지

                  전의012       NJ52-13-12-012     준보전산지

                  전의021       NJ52-13-12-021     준보전산지

                  전의031       NJ52-13-12-031     준보전산지

                              243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아산시   평택052       NJ52-13-5-052       준보전산지

                  전의007       NJ52-13-12-007      준보전산지
            연기군
                  전의017       NJ52-13-12-01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진천095       NJ52-13-6-095       준보전산지

            천안시   진천096       NJ52-13-6-096       준보전산지

                  청주022       NJ52-13-13-022      준보전산지

            괴산군   속리013       NJ52-14-8-01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96       NJ52-10-23-096      준보전산지

            진천군   진천029       NJ52-13-6-029       준보전산지

                  하동035       NI52-1-28-035       준보전산지

                  하동054       NI52-1-28-054       준보전산지

                  하동063       NI52-1-28-063       준보전산지
            광양시
                  하동064       NI52-1-28-064       준보전산지

                  하동065       NI52-1-28-06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하동075       NI52-1-28-075       준보전산지

                  돌산052       NI52-6-11-052       준보전산지

                  손죽085       NI52-6-16-085       준보전산지

            여수시   여수046       NI52-6-10-046       준보전산지

                  초도010       NI52-6-22-010       준보전산지

                  초도020       NI52-6-22-020       준보전산지

                  경주055        NI52-2-6-055       준보전산지

                  불국사031       NI52-2-7-03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15       NI52-2-13-015       준보전산지

                  울산033       NI52-2-14-033       준보전산지

                  울산034       NI52-2-14-034       준보전산지

                              244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칠곡군   군위081       NJ52-14-25-081     준보전산지

            거제시   거제054        NI52-6-7-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61       NI52-2-23-061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9       NJ52-9-9-01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화056       NJ52-9-9-05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여주군   이천038       NJ52-9-20-03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연천군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갈말093       NJ52-5-27-09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시
                  갈말082       NJ52-5-27-08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61       NJ52-9-7-06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80       NJ52-9-6-08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71       NJ52-9-7-07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89       NJ52-9-6-08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78       NJ52-9-6-07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일동079       NJ52-9-6-07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70       NJ52-9-6-07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가평군
                  일동060       NJ52-9-6-06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9       NJ52-9-6-06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51       NJ52-9-7-05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53       NJ52-9-7-05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44       NJ52-9-7-04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01       NJ52-9-14-00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100       NJ52-9-6-10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245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21       NJ52-9-14-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22       NJ52-9-14-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22       NJ52-9-14-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12       NJ52-9-14-01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41       NJ52-9-14-04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42       NJ52-9-14-04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60       NJ52-9-13-06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양수049       NJ52-9-13-04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38       NJ52-9-13-03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99       NJ52-9-6-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98       NJ52-9-6-09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17       NJ52-9-13-01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16       NJ52-9-13-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26       NJ52-9-13-02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20       NJ52-9-13-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94       NJ52-9-6-09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246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일동073       NJ52-9-6-07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2       NJ52-9-6-06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55       NJ52-9-6-05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4       NJ52-9-6-06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6       NJ52-9-6-06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76       NJ52-9-6-07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75       NJ52-9-6-07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57       NJ52-9-6-05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가평군
                  일동056       NJ52-9-6-05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34       NJ52-9-7-03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33       NJ52-9-7-03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춘천023       NJ52-9-7-02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24       NJ52-9-7-02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22       NJ52-9-7-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19       NJ52-9-6-01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50       NJ52-9-6-05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일동039       NJ52-9-6-03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춘천042       NJ52-9-7-04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32       NJ52-9-20-03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31       NJ52-9-20-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42       NJ52-9-20-04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광주시
                  이천041       NJ52-9-20-04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21       NJ52-9-20-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58       NJ52-9-19-05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247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수원066       NJ52-9-19-06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67       NJ52-9-19-06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76       NJ52-9-20-07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75       NJ52-9-20-07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광주시
                  이천066       NJ52-9-20-06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67       NJ52-9-20-06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48       NJ52-9-20-04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58       NJ52-9-20-05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여주군   여주021       NJ52-9-21-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16       NJ52-9-26-01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05       NJ52-9-26-00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85       NJ52-9-19-08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87       NJ52-9-19-08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수원066       NJ52-9-19-06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63       NJ52-9-19-06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64       NJ52-9-19-06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74       NJ52-9-19-07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시   용인020       NJ52-9-26-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30       NJ52-9-26-03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21       NJ52-9-27-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31       NJ52-9-27-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22       NJ52-9-27-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82       NJ52-9-20-08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81       NJ52-9-20-08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80       NJ52-9-19-08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70       NJ52-9-19-07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248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수원067       NJ52-9-19-06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수원077       NJ52-9-19-07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55       NJ52-9-26-05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38       NJ52-9-26-03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28       NJ52-9-26-02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49       NJ52-9-26-04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59       NJ52-9-26-05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58       NJ52-9-26-05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50       NJ52-9-26-05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40       NJ52-9-26-04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41       NJ52-9-27-04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018       NJ52-9-26-01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용인시
                  용인027       NJ52-9-26-02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용인017       NJ52-9-26-01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53       NJ52-9-27-05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52       NJ52-9-27-05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36       NJ52-9-27-03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12       NJ52-9-27-01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94       NJ52-9-20-09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93       NJ52-9-20-09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92       NJ52-9-20-09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이천091       NJ52-9-20-09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01       NJ52-9-27-00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안성011       NJ52-9-27-01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42       NJ52-9-4-04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파주시
                  문산061       NJ52-9-4-06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249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012       NJ52-9-11-01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김포029       NJ52-9-10-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문산083       NJ52-9-4-08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파주시   문산095       NJ52-9-4-09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서울005       NJ52-9-11-005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경기도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개성099       NJ52-9-3-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097       NJ52-9-5-09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포천시   포천039       NJ52-9-5-03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남양022       NJ52-9-25-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김포시   김포022       NJ52-9-10-02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봉평074       NJ52-10-10-074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강원도        평창군
                  봉평068       NJ52-10-10-06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괴산군   속리013       NJ52-14-8-013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96       NJ52-10-23-09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진천군   진천029       NJ52-13-6-02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전의012       NJ52-13-12-01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전의011       NJ52-13-12-01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전의021       NJ52-13-12-02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예산030       NJ52-13-11-03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31       NJ52-13-12-031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예산040       NJ52-13-11-04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평택052       NJ52-13-5-052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아산069       NJ52-13-4-06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아산067       NJ52-13-4-06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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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2009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주식회사 썬트리투자자문                                              2009. 9. 11.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법무부공고제2009-144호
 「민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현행 민법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하여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금
 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
 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
 이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행위능력·후견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산 행
 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개편
 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여러 법령에서
 선거권 부여 등의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년으로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민법상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수요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전면 개정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이용 대상자가 심신상실·미약자로 한정되어 있고, 잔존능력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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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관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며,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이용이 저조하였음.
 (2) 새로운 제도는 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
  여된 사람(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
  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특정후견)으로 이용 대상을 넓히고, ② 가정법원이 이용자의 정
  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심신상실자 등 특정 이용계층에 초점을 맞춘 ‘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제도 명칭 대신 ‘성년후견’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을 사용하는 등 부드럽고 순화된 용어 사용.
나. 모든 유형의 제도 이용자에게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
 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1)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 및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
  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의 범위가 매우 좁아서, 이용자의 잔존 능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오
  히려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가 행동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
  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음.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 도입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와 신상
  에 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에서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
  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후견인이 치료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격리하거나 중대한 의료행위
  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
  적으로 보장.
라. 후견인의 법정 순위 폐지,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
 도모
 (1)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후견인의 순위가 법정
  되어 있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무관하게 후견인의 포괄적 대리권 내지 동의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복수(複數)·법인(法人)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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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및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 친족회가 있으나, 후견인
   과의 밀접한 관계,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
   견인의 임무 해태, 권한 남용을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바.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 제도 창
  설
  (1) 금치산·한정치산은 법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지므로 제도 이용자의 의사
   가 완벽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새로운 제도는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
   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시로 규정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사. 아울러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하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19세 청소년에게 성년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기타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아.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제출의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심의관실(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4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7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2009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해외시장진출 사업의 위탁·대행에 있어 영 제28조제6호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6, 9625,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5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
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
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9년 9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기술 개발자:㈜의제전기설비연구원(대표:정용기)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우림 e-biz센터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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