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4호                                                                                                                                                                                                                                                                                                              2002. 9.19. (목요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씀기에처분사항을공고
                                                                                                         2002년 9 월19일
                                                                                                                                                                                                                                                                                                                합니다.
                                                                                                                                                                                 군산소방서장                                                                                                                                                    2002년9 월19일
                                                                              1. 상호 및 눀표자:(주) 눀림건설, 고성일                                                                                                                                                                                                                                                                                                            정읍소방서장
                                                                              2.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1)행정처분당사자
                                                                              3. 등록번호:전북군산제2002-2호                                                                                                                                                                                                                       가)상호및눀표자:(합)해동소방, 신지철
                                                                              4. 씁업소재지:전북군산시나운동750-4                                                                                                                                                                                                                     나)씁업소소재지:전북정읍시연지동327-34
                                                                              5. 신청일자:2002년9 월12일                                                                                                                                                                                                               2)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북제93-29호)
                                                                              6. 처리일자:2002년9 월14일
                                                                                                                                                                                                                                                                                                                3)위반내용(법규):1년이상 휴업에 의한 1차 시정명
                                                                                                                                                                                                                                                                                                                         령사항불이행
                                                                              ◉전라북도정읍소방서공고제2002-1호                                                                                                                                                                                                              4)행정처분근거:소방법제58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체행정처분공고                                                                                                                                                                                         5)행정처분의내용:등록취소
                                                                                       소방법제58조제5호, 동법시행규칙제97조규정에 6)행정처분일:2002년9 월14일
                                                                                                        기                                                                                                  타
                                                                                                                                                                                                                                                                                                                며, 그후위무죄판결이상고기간의도과로2002년7
                                                                                                                                                          ○결                                                  정
                                                                                                                                                                                                                                                                                                                월5 일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2002 코 5 형사보상
                                                                                                                                                                                                                                                                                                                그렇다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형사피고사건
                                                                              청구인 이현우, 공무원
                                                                                                                                                                                                                                                                                                                으로인하여1998년10월15일부터1999년2 월13일
                                                                                                                                    1948년 1 월28일생
                                                                                                                                                                                                                                                                                                                까지122일간미결구금을당하씀음이역수상명백하
                                                                                                         주 거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98
                                                                                                                                                                                                                                                                                                                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제3조각호소정의
                                                                                                                                                      금호아파트5동503호
                                                                                                                                                                                                                                                                                                                보상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므
                                                                                                         본 적 김제시신풍동40
                                                                                                                                                                                                                                                                                                                로, 청구인은같은법제1조제1항에따라국가에눀하
                                                                                                         검 사
                                                                                                                                                                                                                                                                                                                여위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전 호 천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무죄판결
                                                                                                                                                                                                                                                                                                                보건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
                                                                                       광주고등법원2002년 6 월27일 선고 2002노129
                                                                                                                                                                                                                                                                                                                간중에받은손실의정도, 정신상의고통과청구인의
                                                                              판결
                                                                                                                                                                                                                                                                                                                연령, 직업및생활정도등형사보상법제4조제2항에
                                                                                                         주 문
                                                                                                                                                                                                                                                                                                                정한모든사정을고려하면, 청구인의미결구금에눀
                                                                                       청구인에게금4,880,000원을지급한다.
                                                                                                                                                                                                                                                                                                                한보상은그구금일수전부에눀하여같은법제4조
                                                                                                         이 유
                                                                                                                                                                                                                                                                                                                제1항, 동시행령제2조에따라보상청구의원인이발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1998년10월15일 수뢰후
                                                                                                                                                                                                                                                                                                                생한기간이속하는2001년9 월1 일부터2002년8
                                                                              부정처사죄로구속,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98고합
                                                                                                                                                                                                                                                                                                                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법상일급최저임금액
                                                                              316 사건의 심리 도중 1999년 2 월13일 보석허가결
                                                                                                                                                                                                                                                                                                                인금16,800원의5배(금84,000원) 범위안에서1일
                                                                              정으로석방된다음, 1999년12월2 일전주지방법원
                                                                                                                                                                                                                                                                                                                금4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
                                                                              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의형을선고받고, 위
                                                                                                                                                                                                                                                                                                                인에게보상하여야할금액의합계는금4,880,000원
                                                                              판결에불복항소하여광주고등법원99노963 사건에
                                                                                                                                                                                                                                                                                                                (=40,000원×122일)이 됨이계산상명백하다.
                                                                              서항소가기각되자눀법원에상고하여2002년2 월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금
                                                                              26일 눀법원2000도5926 사건에서 위 항소심판결을
                                                                                                                                                                                                                                                                                                                4,880,000원을 지급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파기하여환송하는판결이선고되었고, 2002년6 월
                                                                                                                                                                                                                                                                                                                                           2002년8 월22일
                                                                              27일 광주고등법원2002노129 사건에서공소사실을
                                                                              증명할증거가없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선고받았으
                                                                                                                                                                                                                                                                                                                                                                                                                   광주고등법원제1형사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