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3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박*준
42-2002-20-0000528
907우양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홍수암로
운용정지1개월
(주)벽상**
42-2003-60-0000001
901벽상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칠십리로
“
성신영어****
42-2014-80-0000048
900홍준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리로
“
천*태
41-2013-80-0000017
901타키온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추자면추자로
“
김*란
49-2012-10-0008116
993풍성호VP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천지연로
“
주식회사
오션**
42-2011-80-0000022
999올레크
루즈2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안덕면화순해안로
“
6. 참고사항
가. 폐지된무선국의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전파관리소에무
선국신규개설을하신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8930 FAX 052-257-0939)로문의해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
습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붙임”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미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청문일자: 2019. 9. 27.(금)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3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내용
정*자
42-2016-80-0000015
997신광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동화로
“
최*규
42-2010-80-0000038
993대양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고성동서로
“
원*옥
42-2004-80-0000047
998풍경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칠십리로
“
이*주
42-2005-80-0000014
999여수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대정읍동일하모로
“
이*휘
41-1994-80-0000105
980크로바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대정읍동일하모로
“
류*현
42-2002-80-0000095
997어진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칠십리로
“
고*미
42-2005-80-0000019
900영진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산성효자로
“
김*일
42-2009-30-0000159
900은성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중앙로
“
고*자
42-2011-80-0000020
999길성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천제연로
“
김*필
42-2014-30-0000172
907신일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한림로
“
홍*철
42—2017-80-0000002
917대승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한림로
“
정*덕
41-1998-80-0000029
940대물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대정읍상모로
“
김*원
42-2007-80-0000006
999명천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성산읍고성중앙로
“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9-372호
항만법법령위반등에따른행정처분
『항만법』제7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2 제1항에따른법령위반등에대하여같은
법제71조제3항에따라그사실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경상남도지사
1. 명령또는처분을받은자의성명또는명칭
○성
명: 고성그린파워㈜대표임진규
○주
소: 경상남도고성군하이면하이로34
2. 위반내용
○고성군하이면삼천포화력발전소전면수역삼천포항에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받은“고성하이화력발전소연료하역부두건설사업”과관련아래와같이승인조건을위반
- 실시계획승인조건및「항만법」제24조,「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제2조에따라해당항만법
시행규칙제23조(시설장비의범위) 해당하는시설은설치3일전까지항만관리청(우리도)에
시설설치신고를하여야하나, 신고없이시설을설치하였음.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6.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7.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8. 사업 시행기간: 2017. 12. ~ 2019. 7.


◉포항시고시제2019-15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포 항    시 장
1. 지정해제 사유 : 지정기간 만료 및 지정목적 달성
2.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비고
    종류          시군구     읍면   리      지번
     계                           1,886필지          39,945,710   38,937,289    38,937,289
 재배방지보호구역       포항시             산136번지 외
                        오천   문덕                   1,136,454    1,136,373     1,136,373
 (토석방비보안림)       남구                85필지
 수원합양보호구역       포항시                산12-1번지 외
                        연일   달전                   25,702,397   24,837,462    24,837,462
 (수원함양보안림)       남구                  783필지
 재해방지보호구역
               포항시북                 434번지 외
(비사․해안방비보               송라   화진                    49,931       49,931        49,931
                구                     19필지
    안림)
 재해방지보호구역 포항시남        산19-2번지 외
               구룡포 석병                             7,804,957    7,661,867     7,661,867
  (어촌보안림)  구            960필지
  경관보호구역       포항시북                 산1-3번지 외
                        송라   화진                   5,251,971    5,251,656     5,251,656
  (경관보안림)        구                      35필지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보안림      해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


◉포항시고시제2019-15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구역 착오지정 필지에 대한 지정해제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 붙임참조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해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

                                            142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포항시고시제2019-15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도로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임야 소재지          산림보호구
                                                   지 적       해제면적
                          역의  지정일자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 ㎡ )      ( ㎡ )
                          종류
   계              필지      1종                       175,736    2,656
  송라       중산     산22   경관보호      1999.9.6         105,124    2,615      포항시
  송라       중산     산27   경관보호      1999.9.6         70,612      41        포항시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해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61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및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측정대행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
1) 업    체 명 :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 김성장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73, 4층
4) 측정대행 분야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제2호
6) 결 정 내 용 : 등록취소 처분(취소일 : 2019. 08. 28.)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577 사건 판결 선
  고일까지 효력 정지함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61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및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측정대행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
                                             143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43
◉포항시고시제2019-15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제4항의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도로개설
2.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임야소재지
산림보호구
역의
종류
지정일자
지
적
( ㎡)
해제면적
(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계
필지
1종
175,736
2,656
송라
중산
산22
경관보호
1999.9.6
105,124
2,615
포항시
송라
중산
산27
경관보호
1999.9.6
70,612
41
포항시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등: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해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함.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615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및제16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측정대행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19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
1) 업
체
명: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김성장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안로273, 4층
4) 측정대행분야: 대기분야
5) 등록번호: 제2호
6) 결정내용: 등록취소처분(취소일: 2019. 08. 28.)은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77 사건판결선
고일까지효력정지함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617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및제16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측정대행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19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행정처분(등록취소) 효력정지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 업    체 명 : ㈜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 구본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5
4) 측정대행 분야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제12호
6) 결 정 내 용 : 등록취소 처분(취소일 : 2019. 08. 28.)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560 사건 판결 선
  고일까지 효력 정지함


◉강원도공고제2019-164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신규등록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화신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최 기 영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32 (홍제동)
4. 업종(지정번호) : 환경컨설팅업(제2019-003호)
5. 등록연월일 : 2019. 9. 11.


◉강원도공고제2019-1653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내역
   지정번호                                               흉고
                 소 재 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자)                                              직경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한
                  평창군
 강원-평창-7                   떡갈                                    수목 손상
                  미탄면              1본    320년   18m   310㎠
 (1982.11.13.)             나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회동리 624
                                                               보호수가치 상실)

2. 지정해제 연월일
 ○ 보호수의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강원도 보호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고시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 접수처
 ○ 주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 전화 : 033-249-3163, Fax 033-249-4043
                                         144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9-92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35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CP-U-3L2-35L-(1)                                 2019.9.10.
                                                [수용차량 : 중량1,850kg,                   인증
제3-46호       32-18, 4층
                                              길이5.05m,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인                        사
                                       최기영(崔起榮)
    국무위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보함
               2019.9.9.
                                       조국(曺國)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2019.9.9.
                                       김현수(金炫秀)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함
               2019.8.31.
                                       이정옥(李貞玉)
    국무위원에 임함
    여성가족부장관에 보함
               2019.9.9.
                                       한상혁(韓相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9.9.9.~2020.7.31.)
                                       조성욱(趙成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9.9.9.~2022.9.8.)
                                       은성수(殷成洙)
    금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9.9.9.~2022.9.8.)
                                        145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은 미세먼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
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
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
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험실, 대기질 측정장비 등의 시설ㆍ장비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대기관리 분야 기술사 등의 연구인력 등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정하고, 지정 신청의 절
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인천광역시
 임숙녀   1960.**.**   여    미   국               1997.04.26   외국국적취득   2019.09.10.
                                 서구 *****
                                  전라남도
 박영남   1953.**.**   여    미   국               2012.09.17   외국국적취득   2019.09.10.
                                 고흥군 *****
                                  경상남도
 유병량   1953.**.**   남    미   국               2015.04.16   외국국적취득   2019.09.10.
                                 진주시 *****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임천일   1953.**.**   남                        2000.01.26   외국국적취득   2019.09.10.
                           리아    서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5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
 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17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6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1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10.24~2019.10.25(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10.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9.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176    경기도    지포리    128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177    경기도    지포리    139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183   경상북도    춘양      10              김*관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금광, 은광, 동광,
  4      76146   경상북도     죽변     125            최*숙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동광,
  5      76242   경상북도     죽변     135            최*숙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동광,
  6      76281   경상북도     죽변     146            최*숙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7      76362   경상북도     죽변     145            최*숙                   채굴계획미인가
                                                        철광, 티탄철광,
                                                         희토류광
  8      77115   대전광역시    대전      2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9      77124   울산광역시   방어진     105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77125   울산광역시   방어진     10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77126   울산광역시   방어진     11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7178   전라북도    이리       82          장*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우라늄광,
 13      77114   충청남도     대전      7       유한회사 코*아*나*    바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14      77132   충청북도     미원     48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231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9.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63     경상북도    영덕     56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064     경상북도    영덕    114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052     경상북도    현동    68      주식회사 수*마*닝    철광, 망간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066     충청남도    당진     5          김*복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067     충청남도    평택    94          김*복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0542     충청남도    논산     6          최*원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062     충청북도    신림     7     보*산*홀*스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053     충청북도    옥천     2          정*영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8. 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8.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15    전라남도    신흥    89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071    충청북도    증평    4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072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073    충청북도    증평    3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074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075    충청북도    증평    5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076    충청북도    증평    5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077    충청북도    증평    6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8.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33     강원도    창동    16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526    경상북도    청하    138        배*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13    경상북도    감포    83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     201009    전라남도    영광    90         고*경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     201011    전라남도   임자도    46     한*광*자*주식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33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6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I ISO 15903   토양의 질 ― 토양 및 부지 정보기록에 관한 양식
                                      토양의 질 ― 전용적밀도를 이용한 부피 기준 토양
  2       확인         KS I ISO 16586
                                      수분 함량 측정방법 ― 중량법
                                       토양의 질 ― 공기 건조 토양에서 염화칼슘 용액으로
  3       확인         KS I ISO 14255   추출한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총가용성 질소
                                      측정 방법
  4       확인         KS I ISO 15178   토양의 질 ― 건식연소에 의한 총 황 함량 측정방법
                                       음향 ― 내수면 수로 및 항구에서 선박의 방사 소음
  5       확인         KS I ISO 2922
                                      측정
  6   확인     KS I ISO 5128 음향 ― 자동차 내부 소음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차량 배기 배출물 측정용 계기 ─ 도량형 및
  1   폐지      KS R ISO PAS 3930
                                기술 요구사항; 도량형 제어와 성능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10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R ISO PAS 3930 : ISO PAS 3930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동 표준을 폐
   지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수질 ― 물고기에 의한 생화학, 생리학적 측정
  1        물환경         KS I ISO TS 23893-2      ― 제2부:
                                                에톡시레소루핀-O-디에틸라아제(EROD) 측정
                              수질 ― 분석 화학 실험실의 시험 숙련도
  2        물환경          KS I ISO TS 20612
                              비교를 위한 시험기관 간 비교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TS 23893-2 : 표준번호 변경 및 표준서식 정비
 ㅇ KS I ISO TS 20612 : 표준번호 변경 및 표준서식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TS 23893-2 : 원국제표준에 맞게 표준번호를 “KS I ISO 23893-2”에서 “KS I ISO
   TS 23893-2”로 변경
 ㅇ KS I ISO TS 20612 : 원국제표준에 맞게 표준번호를 “KS I ISO 20612”에서 “KS I ISO TS
  20612”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짜르엉람앗사딘        2018.**.**   남    타          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8.13

                                            211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바. 전라북도 완주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도면표시                                                        규      모(㎡)                  최초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국토교통부 고시 이서
        기정     2       광장                                      426,594            -     426,594
                             (교차점광장)          116-13답 일원                                           제2018-580호 분기점
                              교통광장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국토교통부 고시 상관
        변경     3       광장                                       97,105       증)64,734   161,839
                             (교차점광장)           산198임 일원                                            제2018-580호 분기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6, 8공구) 및 터널 경사갱 신설 등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 2024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 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2길 90, 전화번호 : 063-710-6231(공사), 6221(보상))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2018.10.01)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내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김제시
                     2695
  1      진봉면                 답    4,875.7    4,875.7       국        국토교통부
                    (2695)
         심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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