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3. 국제회선 : 규격별 전용회선요금의 50%
제3조(투자보수 및 운영비 산정의 특례)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설비별 투자보
 수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수가 산정되기 전까지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의 가
 입자선로원가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
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2호, 2009.12.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역무명                    전년도                사업자명
                              매출액 기준
         시내전화               17,200억원 이상             (주)KT
         이동전화               94,900억원 이상           SK텔레콤(주)
   ※ 매출액 기준 : 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역무명                      인가 대상 요금                  사업자명
    시내전화 시내전화    :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LV통화료 제외), 시내공중전화 요금 (주)K T
            구내교환전화 :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요금                       SK텔레콤(주)
  ※ LV통화료 :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료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
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8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정      정
  관보 제17412호(2010. 12. 24.)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10-351호(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구분 : p167
  -정정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정      정
  관보 제17412호(2010. 12. 24.)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10-352호(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구분 : p168
  -정정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501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501
○정
정
관보제17412호(2010. 12. 24.)에게재된환경부공고제2010-351호(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0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구분: p167
-정정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0
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
다.
○정
정
관보제17412호(2010. 12. 24.)에게재된환경부공고제2010-352호(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0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구분: p168
-정정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0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0-3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 5천만원
    ㅇ 공사 : 9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9천만원
    ㅇ 공사 : 9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 9천만원
    ㅇ 공사 : 95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8억 5천만원
    ㅇ 공사 : 284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8억 5천만원
    ㅇ 공사 : 284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7억 6천만원
    ㅇ 공사 : 284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 2억 5천만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19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0-2호
                                여권의 사용제한 등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2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보 제17284호(외교통상부고시
2010-1호)로 고시하였던 이라크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기간을 재연장하고,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를
일부 개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1. 대상국가: 이라크
   2. 사유
      o 이라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3. 연장기간
      o 2011년 2월 7일~2011년 8월 6일
        ※ 이라크의 경우 2007년 8월 7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는 2007년 8월 7일부터 2011년 8월 6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여권사용허가 신청 접수기관을 외교부(또는 재외공관)로 일원화
       - 상기 1항(신청대상자)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여행금지국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로 신청서류 접수
       - 단, 해외 한국기업은 소재지 공관에서 접수
                                     2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 이라크(쿠르드 지역 포함)에 한해, 필요성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복수(일정
            기간) 여권사용 허가서 발급
          - 단, 여권사용신청 이외 지역 방문․체류 등 여권사용허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여권사
            용허가 철회 가능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1.2.1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1년 8월 6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0-8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진수 1991.11.20 남 미 국 전북 김제시 입석동 646            2010.11.05   외국국적
                                                              취득
 이상훈 1985.11.05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4-13         2010.08.18   외국국적
                                                              취득
 이범기 1993.04.07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2-12        2010.03.16   외국국적
                                                              취득
                              21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0-8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민수   1947.04.05 여 미   국 경기 군포시 산본동 99-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양성미   1968.04.07 여 미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13-4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조태묵   1940.09.11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안기동 38          1979.07.03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0.03.15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안기동 38          1979.05.01   외국국적취득
손재용   1964.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2      1988.11.15   외국국적취득
정수정   1968.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2      2005.09.15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57.04.2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511         1985.10.22   외국국적취득
민혜선   1960.08.1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511         2004.10.18   외국국적취득
손영준   1958.03.30 남 미   국 강원 인제군 남면 부평리 578      2001.08.29   외국국적취득
이부희   1958.10.12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393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60.10.13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393     2004.07.1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67.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5    2006.07.31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1966.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3-5    2007.07.16   외국국적취득
황윤미   1968.10.12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601    1997.12.16   외국국적취득
전윤창   1967.01.07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702         2006.01.09   외국국적취득
박미애   1968.07.12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702         2006.01.09   외국국적취득
김근태   1958.03.03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571        1993.04.09   외국국적취득
서흥순   1960.02.05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571        1993.04.09   외국국적취득
조금순   1954.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43     2007.08.30   외국국적취득
이동섭   1959.02.07 남 미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7-58      2003.01.16   외국국적취득
임현옥   1963.03.24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7-58      2002.12.12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1959.10.15 남 미   국 충북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220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손성용   1966.0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2      1994.01.26   외국국적취득
엄두식   1962.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7-20   2009.04.09   외국국적취득
구갑철   1961.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7-20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최운철   1964.06.17 남 미   국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486     1999.10.0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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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숙   1966.06.05   여   미   국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486      2007.11.01 외국국적취득
 오영진   1967.04.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30-1     2005.06.02 외국국적취득
 홍경주   1960.06.26   여   미   국 대구 중구 서문로1가 35          1993.03.16 외국국적취득
 박영인   1959.11.25   남   미   국 대구 중구 서문로1가 35          1993.03.18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62.08.07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2007.09.07 외국국적취득
 서현익   1966.12.1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5-76       2009.02.11 외국국적취득
 황동은   1967.08.23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5-76       2009.02.11 외국국적취득
 권창열   1922.05.14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48-18   2010.03.12 외국국적취득
 권오선   1947.11.04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효창동 3-79         1997.12.0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10-7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개정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개정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S 19-1:2010(v1.0) 기록물
                                  관(v1.0)
                                         공개관리 업무-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
  제정        NAK/S 5-2:2010(v1.0) 기록물
                                  (v1.0)
                                          평가․폐기 절차-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제정        NAK/S 20:2010(v1.0) 비밀기록물 관리(v1.0)
  제정        NAK/TS 5:2010(v1.0)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v1.0)
  개정        NAK/S 17:2010(v2.0)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v2.0)
※ 표준 본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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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5호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절
 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설비 등
 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
 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설비 등”이라 함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전용회선”이라 함은 송․수신 장소간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조
  합․접속․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로를 말한다.
 6.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케이블․
  동축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구․배관․인공․수
  공․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제공자”라 함은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8. “의무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9. “제공사업자”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제공기관”이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11. “이용자”라 함은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2. “가입자구간”이라 함은 시내구간중 제공자의 국사로부터 가입자 인입설비전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13. “간선구간”이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간선도로를 따라 구성된 구간을 말한다.
 14. “인입구간”이라 함은 관로의 경우 가입자측 건물로부터 최초접속점(인공 및 수공)까지의 구간을
    말하며, 케이블의 경우 가입자측의 단자함, 동선분배반(DF: Distributing Frame) 또는 광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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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함(OFD: Optical Fiber Distribution)으로부터 최초접속점(접속함체)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15. “표준원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서면 등”이라 함은 서면,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또는 인터넷, Web,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ON-LINE) 전송 등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비제공의 기본원칙) ①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설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공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
 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공자가 제공가능하다고 통보한 설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 제공자
 에게 설비이용과 관련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공설비의 사용제한) 본 기준에 따라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
 여야 한다.
제6조(설비의 재제공 금지등) ①이용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가 제공받은 설비에 유휴설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협
 의에 따른다.
 ②이용자는 의무제공자의 동의 없이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로설비 형태로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유지보수책임) 제공된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제공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자가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공자와 이용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①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공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공자와 이용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관련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공설비의 이전)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
 다. 다만, 제공기관이 서비스 장애 긴급복구 및 시설물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전 요구
 시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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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비 제공현황의 신고) 의무제공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 건수, 제공 건수, 거부 건
 수, 거부 사유, 설비제공 현황 등을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 등의 현황은 다음
 과 같다.
 1. 지역별 관로(배전관로 포함)의 종류별 규격, 길이(연장, 긍장)
 2. 지역별 공동구의 규격, 참여기관, 길이
 3. 지역별 전주의 종류별 규격, 수량
 4. 지역별 케이블의 종류별 길이(연장, 긍장)
 5. 통신국사(통신기계실 포함)의 종류, 수량, 위치
제13조(설비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자의 설비제공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
 이용실태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자의 설비제공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실태 등의 감독을 위해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통신사업자의 설비제공
                         제1절 설비제공대상
제14조(제공대상설비 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대상설비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설비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서
 정하는 설비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의무제공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1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
 를 제공(이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협의에 따
 른다.
 ④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주요 간선 및 배선구간의 인공(인입인공은 제외)에 대한 사전연결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연결방법, 비용정산 등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자간의 협의
 에 따른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전
 연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공사업자의 설비가 기술적, 물리적인 사유로 사전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2. 이용자의 인공 사전연결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사용 및 이전, 구조변경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제15조(의무제공대상설비) ①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입자구간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
 2.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35%(간선구간의 경우 20%)를 제외한 설비
 3.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1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1 특칙에 의한 내
   관 1공. 다만, 인입구간 관로 중 광케이블만 포설된 관로의 경우 운용중인 관로와 내관 1공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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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한 설비로 하며 동케이블이 포설된 경우 운용중인 관로와 동케이블 1조의 포설이 가능한 여유
   공간을 제외한 설비
 4. 전주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 이전에 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
   된 설비
 2. 2004년 이후 구축(대․개체 구축 제외)된 설비 중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
   비.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설비 중 사업자간 공
   동구축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설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2004년 이후 구축하는 광케이블(광케이블을 대․개체하는 경우 제외)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제공 가능한 인입구간의 관로가 있는 경우 해당구간에 대한 의무제공사
   업자의 인입구간 관로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국사상면의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5조부터
 제67조제1항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8조와 관련된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7조제1항중 '시내
 전화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3호의 설비 중 인입구간 관로의 경우 제공사업자의 추가 수요 발생으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사항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제16조(제공거부사유 등) ①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제공대상
 설비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의 설비 접속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②이용자가 제공받은 설비를 자사 이동통신(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망의 직접적인 구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한다.
 ③제공사업자 및 이용자는 인입관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
 용자에게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제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①의무제공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사업자의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주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전주 위치, 전주 관리번호, 제공가능 여부
 2. 관로 : 정보제공 요청 지역의 관로 위치 및 경로, 인공 및 수공 위치, 인공 및 수공 관리번호, 제
   공가능 여부
 ②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이용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무제공사업
 자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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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의무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 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제공가능일은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제공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따른다.
 ⑤의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에 규정된 정보제공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업
 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의무제공대상설비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는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관련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지 못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제공의 대가를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
 관이 대가를 검증할 때까지는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대가를 적용하고 사
 후 정산한다.
                    제2절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기간 등
제18조(제공절차) ①이용자가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제공사업자의 관련설비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선로설비 및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2. 요청 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2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
 공시기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의무제공사업자는 의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각
 호로 구분한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2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호 일정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양사간 협의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4. 제공사업자가 정한 우선적인 요청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⑥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
 장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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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제공사업자는 설비제공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설비제공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
 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공설비의 사용기간) ①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제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1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대가의 산정 및 정산등
제20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④각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이용대가에 제공설비수 및 제공길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
 할 수 있다.
 ⑥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의무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의 설비별 이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22조(준용 규정) 설비별 투자비, 운영비 및 투자보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설비별 재설계 원칙) ①설비별 재설계는 동선 및 광케이블의 운용회선수를 기준으로 재설계한다.
 ②제1항의 설비별 재설계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의 표본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
제24조(설비별 물량의 산출기준) 설비별 재설계시 총 소요물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광케이블은 시내구간의 간선망과 학교 등 특수시설, 일정규모(동선기준 200가입자) 이상의 수요
  가 발생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재설계하며, 광종단별로 4코아의 운용케이블과 2코
  아의 예비케이블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동선은 일정규모(동선기준 200가입자)미만의 수요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하여 면적당 일정한 수
  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설계하고, 운용회선의 고장수리 또는 돌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용회선수의 1.2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광케이블과 동선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는 동일경로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로의 시설규모
  는 광케이블 및 동선의 재설계에 의해 산출된 총 소요회선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를 위하여 동선의 경우 1공의 예비외관을 설치하고, 광케이블의 경우 1공의 예비 내관
  을 설치하며, 1공의 외관에 수용될 수 있는 내관은 최대 4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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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공 및 수공은 지하 관로구간의 도로의 분기 및 필요접속장소에 설치하되, 예비공이 포함된 최
  적화된 관로공수에 맞는 규격을 적용한다.
 5. 지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전주를 가설하며 전주간 간격은 50미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5조(투자비의 구성) ①설비별 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설비별 구축 및 포설과 관련된 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
 2. 설비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 및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②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
 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중구매가격 및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고
 15%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26조(투자비의 할증 등) 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 및 야간공사에 따른 노무
 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제27조(설비별 대가산정기준) 설비별 단위투자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외관투자비는 관로투자비(내관제외)를 총 외관연장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인공 및 수공의 투자비
   를 포함한다.
 2. 내관투자비는 외관투자비와 내관투자비의 합을 총 내관연장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케이블투자비는 외관 혹은 내관투자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를 운용케이블 총거리로 나누어 산출
   한다. 다만, 동선 및 광케이블이 혼용되어 있는 관로의 경우에는 동선 및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외
   관수를 기준으로 외관비용을 배분한다.
 4. 전주투자비는 전주에 설치된 케이블 조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케이블 조수를 산정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4개조가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5. 관로 및 케이블의 이용대가는 인입구간과 비인입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감가상각비의 산정)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로(외관, 내관) : 35년
 2. 광케이블 22년, 동선 20년
 3. 인․수공 : 40년
 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통신주 : 40년
 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제29조(투자보수율) 투자보수 산출을 위한 투자보수율은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대가산정시에 적용한
 수치 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최근년도 수치를 반영한다.
제30조(전문기관의 지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표본전화국으로 선정
 된 전화국의 재설계와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
 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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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설비별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화국별 관내도, 시설 수, 가입자 수
 2. 전기통신설비별 구축방법 및 공사내역서 등 설비별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회계자료
 ③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31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이용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제공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
 비의 접속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2조(일회성 비용의 구성)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비
 2. 시설검토비
 3. 설비접속공사비
 4. 철거비
 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제33조(일회성 비용의 정산) ①이용자는 제32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한다.
 ②제32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연도 전기통신공사표
 준품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
 여 정하되, 해당설비의 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 시 일괄 정산한다.
                     제3장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제공
                         제1절 설비제공대상
제34조(제공대상설비 등) ①시설관리기관의 제공대상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설비
 2.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통신 케이블 및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설비
 3. 각종 통신 케이블 및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의 일정 면적 (철도, 지하철 역사의 대합실, 승강장 및 본선구간의 일정 면적 포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이하 “의무제공기관”이라 한다)
 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35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설비를 제공(이
 하 “의무제공”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5조(의무제공대상 설비) ①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동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운용회선의 8%)을 제외한 동케이블. 다만, 예비회선에 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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