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9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  제
~
포  항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5,562m2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부  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0.27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기장 만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0년 07월 29일 ~ 2023년 07월 13일
                                       (변경) 2020년 07월 29일 ~ 2024년 12월 1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초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0
임야
55,692
42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변경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69
산120-91
임야
55,650
348
김**
외 12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
농협***
외 3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 외
근저당권설정
추가
편입
2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7
임야
28,667
82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
산3-8
임야
28,585
100
한국**
외 1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
-
-
추가
편입
3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6
임야
128,501
19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7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추가
편입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14
산7-18
임야
128,482
8
박**
부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
-
-
-
추가
편입
4
당초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
전
281
-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변경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81
281-2
전
281
32
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
-
-
추가
편입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6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31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95379 및 옥수수 DP-915635-4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옥수수
MON95379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4-14호
2024. 7. 9.
유전자변형옥수수
DP-915635-4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24-15호
2024. 7. 9.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5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부산대학교총장
   
□ 등록사유 : 조직 개편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5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부산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부산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부산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5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부산대학교총장
   
□ 등록사유 : 연구소 신설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8월 27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원전해채핵심기술연구센터장의인
◉환경부공고제2024-441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과정에서 유ㆍ누출되거나 날리지 않는 고체 납은 현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시행
령으로 이기되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분말이나 미립자 등이 체류하거나 날리지 아니하는 고체 납은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
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도록 개정함(안 제6조)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 종류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기(‘23.
10.4.)되어 해당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byc4720@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삼척항일성
해양등부표
  37-25-53.9N
129-11-49.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4. 7. 9.
공사용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8. 16.(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108   600민*호       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2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상하수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22. ~ 2028. 12.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22. ~ 2023. 12. 21.
2023. 12. 22. ~ 2028. 12. 21.
1
◉고양장항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고양장항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학교 신설(개교예정일 : 2024.09.01.)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5일
고양장항초등학교장인
고양장항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고양장항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고양장항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고양장항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고양장항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고양장항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고양장항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양장항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인
고양장항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양장항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7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장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1-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신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423-3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0.2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12. ~ 2028. 10.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12. ~ 2023. 10. 11.
2023. 10. 12. ~ 2028. 10.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2004-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분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49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영구)1,103.4㎡
           (일시)1,333.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11. ~ 2029. 02.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2. 11. ~ 2024. 02. 10.
2024. 02. 11. ~ 2029. 02.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48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200-2번지
나. 면적 : 3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28. ~ 2028. 12.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28. ~ 2023. 12. 27.
2023. 12. 28. ~ 2028. 1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75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진인프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진인프라
□ 등 록 일 : 2024년 7월 8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귀법인은사업개시시이음5G망구축현황자료를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과기정통부장관에게이음5G망구축·운영현황및
향후사업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
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
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
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
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
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설사무실,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29. ~ 2024. 07. 31.
◉소방청고시 제2024-35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
 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
  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원칙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그 이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별표와 같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63조의2제1항 후
  단에 따라 평가의 실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평가대상, 평가기간 등을 우편ㆍ전화ㆍ전
  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조(평가반의 구성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은 4명 이상으로 하며, 평가반장은 평가반원 중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른 소
  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소
  방안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반원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
  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은 제조소등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사
 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
  여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③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현장검사 : 제2조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
  는 검사
 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
   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
 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
  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
 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
 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
 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확인을 받는다. 이 경우 사본은 관계인에게 교부하
 고, 원본은 평가반장이 보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 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
  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
  서”라 한다)를 관할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 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규정 이행실태의 최초평가에 관한 적용례) 최초평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3조관련)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합 계                     500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5
      소속되어 있는가?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15
      이 적절한가?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5
   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
                                                10
      가?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나. 대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15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5
   마.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10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나.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5
   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15     면담,
   라.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이 적절             기록검토
                                                10
      한가?                                               및
   마.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는가?         15    현장확인
   바.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사.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
                                                 5
      는가?
   아.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5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5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마.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5
   바.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5
  사.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등의 결과를 보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      5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선조치를 하는가?
   아.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5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10
      시행하는가?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5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
                                                      5
      하는가?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
                                                      5
      있는가?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있는가?             5
   나.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
                                                      15
       되고 있는가?
   다.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
                                                      5
      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라.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면담,
                                                      5
      적절한가?                                                기록검토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현장확인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5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15
      관리하고 있는가?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가?                       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0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5
   나. 제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5
   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
                                                      10
      을 기록하는가?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등)
                                                      15
      을 보관하고 있는가?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
                                                      5
       하고 있는가?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15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상태가 적정한가?                       15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상세)

                                 평가 연월일 :
     [   ] 서면점검, [   ] 현장검사      평가반장 :          (서명 또는 인)
                                 평가반원 :          (서명 또는 인)
  제조소등 구분                          설치자 성명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의 품명
 설치허가 연월일                            허가량
  설치허가번호                          지정수량의 배수
 사업소명 및 주소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계                 500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5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15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다.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
                                          10
   는가
  라.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5
   가
  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
                                          15
   는가

  바.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10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
                                          5
   하는가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가.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5
    소속되어 있는가

  나. 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15

  다.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
                                          15
    게 이행하는가
  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              15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게 지정하였는가

 마.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10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가.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나.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
                                 5
   확한가
 다.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
                                 15
   절한가
 라.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
                                 10
   체소방대 편성이 적절한가
 마.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15
   업무를 전담하는가
 바.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5
   지는가
 사.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5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아.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
                                 5
     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
  한 사항
 가.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
                                 5
     는가
   다.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5
     실시하는가
   라.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5
     하는가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가.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나.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다.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라.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
                                 5
   치를 하는가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
                                 5
   는가
 나.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다.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라.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마.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
                                 5
   를 보관하고 있는가
 바.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
                                 5
   는가
 사.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등의 결과를 보
                                 5
   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가
 아.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
                                 5
   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
                                 10
   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나.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    5
   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다.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5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나.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5
   보관하고 있는가
 다.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5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유지계획
                                 5
     이 작성되어 있는가
   나.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
                                 15
     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다.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을     5
     정하고 있는가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라.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
                                           5
   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
                                           5
   는가

 나.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다.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
                                           5
   매뉴얼이 있는가
 라.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
                                           15
   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마.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

 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
                                           5
   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사.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0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
                                           5
     록‧관리하고 있는가
  나. 제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5
     있는가
  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
                                           10
     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가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
   항
  가.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
     (PLOT PLAN, P&ID, PFD 등)을 보관하고 있      15
     는가
 나.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
                                           5
   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적
                                           15
     정한가
  나.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상태가 적정
                                           15
     한가

총 평가점수                 환산점수                       평가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
 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
 일인이 설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반은 제조소등별
 로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평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한 사업소
 는 평가 제조소등의 모든 평가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사업소 단위로 평가 등급을 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3),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
   리에서 반올림함)로 하며, 평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
   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배점이 10점 이상의 평가 항목은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 비율이 보통(0.3) 이하일 경우
   에는 불량(0)을 부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총괄)


                         평가 연월일 :
                         평가반장 :                    (서명 또는 인)

       설치자

   사업소명 및 주소
 연 번      제조소등       설치허가 번호              평가점수              비 고




 총 평가점수             환산점수                    평가 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