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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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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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57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240-4
240-4
도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57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241-3
241-3
도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57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240-3
240-3
답
답
439
439
국
국토교통부
57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688-2
688-2
도
도
242
242
국
국토교통부
57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08-1
708-1
도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58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24-1
산124-1
도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58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23-5
산123-5
도
도
89
89
국
국토교통부
58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05-3
705-3
도
도
7
7
국
국토교통부
58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08-2
708-2
답
답
722
722
국
국토교통부
58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693-2
693-2
답
답
1,113
1,113
국
국토교통부
58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692-4
692-4
답
답
1,235
1,235
국
국토교통부
58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06-4
706-4
답
답
42
42
국
국토교통부
58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90-5
890-5
구
구
1,293
1,293
국
농림축산식
품부
58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1-1
711-1
잡
잡
1,695
1,695
국
국토교통부
58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0-3
710-3
묘
묘
193
193
국
국토교통부
59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6-1
716-1
유
유
38
38
국
농림축산식
품부
59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22-3
산122-3
임
임
1,006
1,006
국
국토교통부
59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7-4
717-4
장
장
2,970
2,970
국
국토교통부
59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7-8
717-8
대
대
5,367
5,367
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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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9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91-7
891-7
도
도
495
495
국
농림축산식
품부
59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9-7
719-7
대
대
598
598
국
국토교통부
59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88-12
888-12
구
구
627
627
국
농림축산식
품부
59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28-2
728-2
답
답
146
146
국
국토교통부
59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89
889
도
도
88
88
국
농림축산식
품부
59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6-6
산96-6
임
임
364
364
국
국토교통부
60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46
746
답
답
96
96
국
국토교통부
60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47-4
747-4
답
답
218
218
국
국토교통부
60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1
751
답
답
850
850
국
국토교통부
60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0-6
750-6
답
답
78
78
국
국토교통부
60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2-3
752-3
답
답
1,401
1,401
국
국토교통부
60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13
759-13
철
철
15
15
국
국토교통부
60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3-1
1
산103-11
임
임
65
65
국
국토교통부
60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3-6
산103-6
임
임
22
22
국
국토교통부
60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14
759-14
철
철
40
40
국
국토교통부
60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16
759-16
도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61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3-9
산103-9
도
도
39
39
국
국토교통부
61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3-1
0
산103-10
철
철
1
1
국
국토교통부
61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2-8
산102-8
도
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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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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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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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1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86
886
도
도
322
322
국
국토교통부
61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5-1
755-1
도
도
271
271
국
국토교통부
61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2-6
산102-6
임
임
887
887
국
국토교통부
61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0-1
산100-1
구
구
43
43
국
농림축산식
품부
61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0
산100
임
임
859
859
국
국토교통부
61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1-4
산101-4
임
임
1,941
1,941
국
국토교통부
61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8
718
답
답
63
63
국
국토교통부
62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6-10
산96-10
임
임
1,307
1,307
국
국토교통부
62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6-11
산96-11
임
임
283
283
국
국토교통부
62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6-9
산96-9
임
임
15,898
15,898
국
국토교통부
62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87
887
도
도
796
796
국
농림축산식
품부
62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88-11
888-11
구
구
2,050
2,050
국
농림축산식
품부
62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6
756
답
답
1,044
1,044
국
국토교통부
62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3
759-3
답
답
494
494
국
국토교통부
62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3-3
산103-3
임
임
507
507
국
국토교통부
62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8-5
산98-5
임
임
1,893
1,893
국
국토교통부
62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2-7
산102-7
도
도
88
88
국
국토교통부
63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5-2
755-2
답
답
2,743
2,743
국
국토교통부
63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3-1
753-1
답
답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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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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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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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63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5-3
755-3
도
도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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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울주군
63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9-5
산99-5
임
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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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3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4-2
754-2
답
답
231
231
국
국토교통부
63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4-3
754-3
도
도
109
109
공
울주군
63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4-1
754-1
도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63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83-1
883-1
도
도
141
141
국
국토교통부
63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9-1
산99-1
도
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63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99-6
산99-6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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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7
공
울주군
64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0-2
산100-2
도
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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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울주군
64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1-6
산101-6
도
도
239
239
공
울주군
64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23-8
산123-8
임
임
15
15
국
국토교통부
64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380-3
380-3
도
도
71
71
국
기획재정부
64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6-2
716-2
유
유
74
74
국
농림축산식
품부
64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10-6
산110-6
도
도
1,142
1,142
국
국토교통부
64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산103-1
2
산103-12
임
임
105
105
한국토지주
택공사
진주시
충의로19
64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19
759-19
답
답
54
54
국
국토교통부
외1인
64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7
759-7
철
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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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4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18
759-18
답
답
1
1
국
국토교통부
외1인
65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5
757-5
철
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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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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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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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651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59-17
759-17
철
철
76
76
국
국토교통부
652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380-6
380-6
도
도
3
3
국
기획재정부
653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07-11
507-11
도
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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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울주군
654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429
429
구
구
27
27
국
농림축산식
품부
655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1-4
711-4
답
답
605
605
국
국토교통부
656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1-3
711-3
도
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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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57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7-3
717-3
도
도
157
157
국
국토교통부
658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20-5
720-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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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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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59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719-3
719-3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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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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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60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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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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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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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61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40-17
산40-17
임
임
1,849
1,849
국
국토교통부
662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88-42
488-42
구
구
230
230
국
농림축산식
품부
663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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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답
117
117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시북구
진장동
285-3
울산진장디
플렉스2층
664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2-2
472-2
답
답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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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시북구
진장동
285-3
울산진장디
플렉스2층
665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8-1
산38-1
도
도
694
694
국
국토교통부
666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2-7
472-7
도
도
1,288
1,288
국
국토교통부
667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7-4
산37-4
도
도
664
664
국
국토교통부
668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8-5
468-5
답
답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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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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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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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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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69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8-4
468-4
답
답
303
303
국
국토교통부
670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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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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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919
국
국토교통부
671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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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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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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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72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0-7
470-7
임
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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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울산광역시
673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7-7
467-7
답
답
1,081
1,081
국
국토교통부
674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6-6
산36-6
도
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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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75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6-5
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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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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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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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
당월리
산36-2
산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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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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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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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
당월리
488-52
488-5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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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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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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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부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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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79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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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리
467-6
467-6
답
답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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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80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3-3
463-3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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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681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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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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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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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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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683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3-1
463-1
전
전
377
377
국
국토교통부
684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6-2
466-2
답
답
8
8
국
국토교통부
685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4-2
464-2
도
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686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4-1
464-1
도
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687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5
산35
임
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3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88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89
489
도
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689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5-4
465-4
답
답
1,751
1,751
국
국토교통부
690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4-5
464-5
전
전
6
6
국
국토교통부
691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3-6
463-6
도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692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88-44
488-44
구
구
624
624
국
농림축산식
품부
693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2-3
462-3
답
답
724
724
국
국토교통부
694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2-1
462-1
답
답
1
1
국
국토교통부
695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1-3
461-3
답
답
300
300
국
국토교통부
696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59-8
459-8
답
답
46
46
국
국토교통부
697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0-3
20-3
장
장
2,832
2,832
국
국토교통부
698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54-3
454-3
도
도
1,768
1,768
국
국토교통부
699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46-8
산46-8
임
임
41
41
국
국토교통부
700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1-1
21-1
도
도
13,990
13,990
공
울산광역시
701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9-9
산39-9
도
도
30
30
공
울산광역시
702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13
471-13
대
대
786
786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시북구
진장동
285-3
울산진장디
플렉스2층
703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19
471-19
도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704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14
471-14
도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705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7
471-7
도
도
16
16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시북구
진장동
285-3
울산진장디
플렉스2층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3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06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8-3
산38-3
도
도
554
554
국
국토교통부
707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7-8
산37-8
도
도
509
509
국
국토교통부
708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69-7
469-7
도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709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88-51
488-51
구
구
99
99
국
농림축산식
품부
710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10
471-10
대
대
16
16
국
국토교통부
711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40-16
산40-16
임
임
301
301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시북구
진장동
285-3
울산진장디
플렉스2층
712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40-15
산40-15
임
임
52
52
국
국토교통부
713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18
471-18
도
도
2
2
국
국토교통부
714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1-16
471-16
도
도
4
4
국
국토교통부
715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7-7
산37-7
도
도
122
122
국
국토교통부
716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산37-6
산37-6
도
도
375
375
국
국토교통부
717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472-8
472-8
도
도
334
334
국
국토교통부
718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34
199-34
전
전
23
23
국
국토교통부
719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36
199-36
전
전
43
43
공
울산광역시
720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33
199-33
전
전
57
57
국
국토교통부
721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35
199-35
도
도
316
316
공
울산광역시
722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37
199-37
도
도
1
1
공
울산광역시
723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26
199-26
도
도
343
343
공
울산광역시
724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38
199-38
도
도
28
28
공
울산광역시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25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200-28
200-28
도
도
254
254
국
국토교통부
726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357-1
357-1
장
장
34
34
국
국토교통부
727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25
199-25
전
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728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29
199-29
도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729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22
199-22
도
도
480
480
국
국토교통부
730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99-28
199-28
도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731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357-2
357-2
장
장
418
418
국
국토교통부
732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79-11
179-11
도
도
4,067
4,067
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68호
지형도면(변경)
국도제31호(부산-신고산) 구간중“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
시제2010-37호(2010.1.27.), 제2018-437호(2018.09.13.), 제2019-14호(2019.01.14.)로고시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장안-온산2)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명산리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당월리
2. 공사명: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
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4),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3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증원한 인력 5급 1
 명, 6급 11명, 우정7급 22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8급 13명, 우정9급 23명을 증원하는 등 총액인건비
 제 정비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hotwind1125@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202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203
일자
전자지문(MD5)
2019-11-25
72ca35e56b7885665ba20183498f1e24
2019-11-26
936d55368913923a88dadb4015ca0a93
2019-11-27
9c5b740100f6cf2764fbe6dced5eb095
2019-11-28
72f7c0997f5929bc9bcfc3fedd1b000a
2019-11-29
717e1dc236781b82d8e0d3c1606792cb
2019-11-30
8579260b6bcad71f774d7f27c74ba7d3
2019-12-01
387cacb40756b71c0750de9f1b142840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취약해외어린이양육지원등
3.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한
2019. 12. 31.
2020. 3.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3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청년재단
2. 모집목적: 청년구직자의취업및창업지원, 직무능력향상등
3.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한
2019. 12. 31.
2020.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취약 해외어린이 양육지원 등
3.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9. 12. 31.                     2020. 3.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청년재단
2. 모집목적 : 청년 구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 직무능력 향상 등
3.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9. 12. 31.                     2020.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1-25                         72ca35e56b7885665ba20183498f1e24
          2019-11-26                        936d55368913923a88dadb4015ca0a93
          2019-11-27                         9c5b740100f6cf2764fbe6dced5eb095
          2019-11-28                         72f7c0997f5929bc9bcfc3fedd1b000a
          2019-11-29                        717e1dc236781b82d8e0d3c1606792cb
          2019-11-30                         8579260b6bcad71f774d7f27c74ba7d3
          2019-12-01                         387cacb40756b71c0750de9f1b142840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203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902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
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번
             법인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최초 허가일
  호
       (사)한국폐플라스틱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미호중동길
 161                  심석봉                                2000.5.19.
           연료화협동조합                         39

3. 처분의 원인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 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 사항
 ㅇ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
  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 우리 부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08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 12. 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
 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
 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04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위반(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
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설 립
 연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
   1     (사)한국프렌차이즈경제인협회                 99.5.1      오용환   서울 강남구 도곡동417-5
                                                           경기 안산시 선부동 1079
   2           (사)나눔과연대                  04.5.24     조충현
                                                               상가205호
   3        (사)전국일용근로자협회                 02.3.13     강대석   전남 여수시 오림동 386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19년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2019. 12. 2. ~ 2019. 12. 31.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 <붙임1>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붙임2>의견제출서(양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8. 공고 및 게시장소: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담당: 김성진 사무관, ☎ 044-202-7217)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6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한병현은
           2016.6.6.~2016.9.30. 기간 중 모집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무배당INGTwoXTwo변액적립보험’ 등 총 10건의 계약 보험업법            과태료
  한병현
           (초회보험료 6.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제97조              640만원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우성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정호는 ’15.1.8.
           ~’15.11.26. 기간 중 모집한 흥국생명보험㈜ ‘무배당라이프
           업UL종신보험V2’ 등 12건의 계약(초회보험료 8.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보험업법           과태료
 ㈜우성에셋     이 있으며, ’15.7.27. 모집한 흥국생명보험㈜ ‘무배당라이프업
                                                 제97조         4,090만원
           UL종신보험V2’ 등 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을 모
           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
           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우성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최정호는 ’15.1.8.
           ~’15.11.26. 기간 중 모집한 흥국생명보험㈜ ‘무배당라이프
           업UL종신보험V2’ 등 12건의 계약(초회보험료 8.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보험업법                 과태료
  최정호      이 있으며, ’15.7.27. 모집한 흥국생명보험㈜ ‘무배당라이프업
                                                 제97조         1,820만원
           UL종신보험V2’ 등 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을 모
           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
           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송혜련은
           2015.11.27.~2017.9.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4명으 보험업법    과태료
  송혜련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13건의 제97조               400만원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유병옥은
           2015.6.5.~2015.6.9. 기간 중 보험계약자 ◇◇◇로부터 자필 보험업법       과태료
  유병옥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6건의 보험계약(초 제97조               250만원
           회보험료 0.3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한국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등 2
           명은 ’15.2.25.~’15.12.22. 기간 중 모집한 교보생명보험㈜
           ‘무배당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등 3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보험업법                 과태료
㈜한국금융센터
           11.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제97조              7,660만원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이영주는 2017.1.25.~
           2017.3.17. 기간 중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
           프굿밸런스보장보험Ⅱ1701’ 등 총 10건의 계약(초회보험료 보험업법              과태료
  이영주
           1.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제97조               570만원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201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204
◉환경부공고제2019-902호
비영리법인행정처분(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환경부및기상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9조에따라환경부비영리법인에대해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고, 귀법인소재지로관
련내용을통지하려하였으나, 법인사무소부재및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2월6일
환경부장관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2. 처분당사자
허가번
호
법인명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최초허가일
161
(사)한국폐플라스틱
연료화협동조합
심석봉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미호중동길
39
2000.5.19.
3. 처분의원인: 설립허가조건위반
ㅇ최근2년이상사업실적보고서미제출(사업실적무)
ㅇ법인사무소부재및연락두절로사실상법인활동이중단되어법인의목적달성불가능
4. 근거법규
ㅇ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환경부및기상청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
독에관한규칙제9조(설립허가의취소)
5. 기타사항
ㅇ이처분에불복하거나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소송법⌟의관련규정에따른행정소송또
는⌜행정심판법⌟의관련규정에따른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
면우리부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9)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0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18. 12. 24.)에따른하위법령제때마련등을위
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법제심사진행과정에서시행규칙일부조항에대한추가적인개정필
요성이제기되어이를반영하기위함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안 제3조의3 신설)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
     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
     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평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
     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나. 개선명령 등(안 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지해야 함.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개선기간
     을 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다.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안 제3조의7 신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
  여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고,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env99@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7384, 팩스 044-201-73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 강화
  1) 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감정
       평가사무소의 개설‧폐업 신고 접수를 위탁하여 수행중인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고용 신고 등
       을 접수할 수 있도록 위탁(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2) 사무직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48조제6호 신설)
  3) 감정평가업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무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안 별표 4)
 나. 부실감정평가 관리 강화
  1)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7조제5항 신설)
  2) 무작위 추출만 규정된 감정평가 표본조사 방식을 다수 민원 발생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
       가 분야에 대해서는 표본을 우선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49조제2항 신설)
 다. 감정평가사시험의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토셀, 아이엘츠 추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
  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개정(`20.2.12 시행)사항
 을 하위법령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시 국토부장관에 신고하
   고,   국토부장관은 신고된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에 대하여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서식 규정(안 별지 제15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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