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195호
      번호    용   지   소   재               면       적(㎡)                   면         적(㎡)
                                    지                              지
                            지   번                       지   번
                                    목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3818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70-1      천       982        982        국       국토해양부

      3819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9       천       737        737     장윤진

      3820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8-1      천       307        307        국       국토해양부

      3821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8-2      천   1,038         1,038    최기용

      3822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7-1      천       592        592        국       국토해양부




                                                                                                                           관
      3823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7-3      천       426        426     정승철
279




      3824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7-2      천   1,428         1,428    정승철




                                                                                                                           보
      3825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6-1      천       664        664        국       국토해양부

      3826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4-1      천       655        655        국       국토해양부

      3827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3-1      천       476        92.7       국       국토해양부

      3828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6-3      천       417        417     장덕윤        영동리853




                                                                                                                           2010. 2.12. (금요일)
      3829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4-2      천       585       407.5    임정안

      3830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6-2      천   1,312         1,312    장덕윤        영동리853

      3831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65       천   1,114         277.2    정재천        319

      3832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564-205 천          846          32       국       국토해양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7195호
      번호    용   지   소   재               면       적(㎡)                면         적(㎡)
                                    지                           지
                            지   번                       지   번
                                    목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3833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574-3   구       186          1        국       농림수산식품부

      3834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61-9   제       341          28       국       국토해양부

      3835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85-162 도       145          7        국       농림수산식품부

      3836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62-13 제        667          57       국       국토해양부




                                                                                                                              관
      3837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62-12 제        434          80       국       국토해양부

      3838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62-11 제        655          65    윤조대        다시면 영동리 702의2
280




      3839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70-8   제       214          20       국       국토해양부




                                                                                                                              보
      3840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71-17 답        610          71       국       국토해양부

      3841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71-2   답   1,845         100         국       국토해양부

      3842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71-7   답       485       225         국       국토해양부




                                                                                                                              2010. 2.12. (금요일)
      3843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71-9   답       570       255         국       국토해양부

      3844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71-27 답        514       503         국       국토해양부

      3845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71-16 제    1,055         115         국       국토해양부

      3846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60-9   답       128          37       공       나주시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폐기관인의 폐기일:2010년 3월 2일
 -폐기관인
                      감포종합고등학교장의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0-3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368호(2009.12.31.)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고흥영주종합
고등학교”에서 “고흥영주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1일
 -등록관인
      고흥영주고등학교장인                        고흥영주고등학교동창회인




   고흥영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흥영주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185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청평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청평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청평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청평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청평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황산실업고등학교공고제2010-6호
                          관인등록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36호(2009.12.31.)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황산실업고등학
교”에서 “황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남도교
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
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황산실업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등록관인
                        황산고등학교장인




⊙황산실업고등학교공고제2010-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36호(2009.12.31.)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황산실업고등학
교”에서 “황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9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고흥영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고흥영주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고흥영주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폐기조각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장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동창회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86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흥영주종합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평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청평공업고등학교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포함)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3월 1일
 -신규관인
     청평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청평고등학교장인




     청평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청평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187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청평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청평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평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청평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청평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청평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청평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폐기관인(전자이미지포함) 폐기년월일:2010년 3월 1일
 -폐기관인
     청평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청평공업고등학교장인




     청평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청평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청평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청평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88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2010년 2월 25일
              황산실업고등학교장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1일
                   황산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황산실업고등학교공고제2010-8호
                           관인폐기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36호(2009.12.31.)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황산실업고등학
교”에서 “황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중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전라남
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황산실업고등학교장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폐기관인
                       황산실업고등학교장인




⊙황산실업고등학교공고제2010-9호
                           관인폐기공고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36호(2009.12.31.)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황산실업고등학
교”에서 “황산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황산실업고등학교장
1. 폐기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황산실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90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다. 시행일(부칙 제1조 개정)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군사학사 및 군사전문학사 전공의 경우 2010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3호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중요

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제8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공별 표준교육과정 및 학습과목별 교수

 요목을 신설·수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신설 고시

    구     분         개 수                   비 고

                          과목이 세분화 되어 신규 고시되는 과목, 신규 교육과정 개
신설 고시과목           1개 과목
                          발에 따른 학습과목

 나. 세부내역

  1) 신설고시 교과목(1개)

    전공명                             과목명

석전대제(학사)      문묘석전음악의이해2


 다. 시행일(부칙 제1조 개정)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64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실사유
                                                                   상 실 일
                                                                               한국국적 취
팜테이김                                                                            득후 6월내
           1987. 2. 6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연암동 424-1                   2009.12.11
     엔                                                                         외국국적 미
                                                                                 포기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경남 의령군
                                                 www.uiryeong.go.kr
(지정 ‘05.7.5, 변경 ’07.7.25, ‘09.6.2, ’10.1.12)                               문화체육과

                 거제 해양휴양특구                                                 경남 거제시
                                                     www.geoje.go.kr
                  (지정 ‘10.1.11)                                                도시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2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2호, 2009. 5. 20.)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데이
 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등을 말한다.
 ②”정보전략계획수립비“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70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인                 사
⊙2010년 2월 22일자
                             김    유   환(金 裕 煥)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에 보함
                             윤    상   직(尹 相 直)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동       근(李 東 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2010년 2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                      피환               압     수       물   건
연번                            죄       명
       번호     번호    (피고인)                    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3- 2003-                            성명
 1                  일체불상 절    도                       1   금반지                           1
      83177 1775                             불상
                                                          삼성 카드(지앤미 이마트 카드,
                                                    19 4689-0910-1283-****,             1
                                                          3월/13년, KIM SEON YOUNG)
                    김진희,    특정범죄가중처벌               MP3(avox, NF-101(1G),
      2009- 2009-                            성명 35 081MP19KR01580)                      1
 2                  이수영,    등에관한법률위반
      35393   831                            불상 36 안경(분홍색 플라스틱테)                        1
                    한진      (절도),특수강도 등

                                                    37 가방(검정색, 큰것과 작은것)                 2

                                                    42 시계줄 없는 손목시계                      1

                                            191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2호
   제15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제15차 표준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공별 표준교육과정 및 학습과목별 교수
 요목을 신설·수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신설 및 변경 취지
 가.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지향
 나.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자의 요구를 중시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체제 지향
 다. 군사학사 및 군사전문학사 전공의 표준교육과정 수정 및 신설 교과목 개발을 통한 타전공 학
  위 취득 기회 제공
3. 주요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전공 및 교과목 개정 및 수정 고시

   구      분       개 수                       비            고

                           과목이 세분화 되어 신규 고시되는 과목,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신설 고시과목        37개 과목
                           에 따른 학습과목
                           과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나, 학문의 흐름에 따른                 현재
과목명 변경         4개 과목
                           상태에서 사용되는 적합한 과목명으로 변경
                           과목의 특성상 실습이 보강되거나, 이론이 보강 되어야 하는
학점시수 변경        10개 과목
                           과목에 대해 적합한 수업시수로 변경
                           학문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상의 적합한 학습구분으로 변경
학습구분 변경        4개 과목
                           함

영문명 변경         1개 과목       과목명 변경 및 통합 등에 따른 적합한 영문명으로 변경

 나. 세부내역
  1) 신설고시 교과목(37개)

    전 공 명                               과       목   명

간호학(학사)           진담검사실제                        최신건강문제와간호

                                   61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전 공 명                            과       목   명

                 보병전술학                      지휘관 및 참모업무Ⅱ
군수관리학(학사)
                 정신전력개론Ⅱ                    지휘관리학Ⅱ

지상전학(학사)         전투기술학Ⅰ                     전투기술학Ⅱ

                 다중통신학Ⅱ                     정보통신실습Ⅲ

지상전(전문학사)        암호체계관리Ⅰ                    SOTAC(특수작전 최종공격통제관)

                 암호체계관리Ⅱ

                 대기관측 및   실습                암호학

                 데이터베이스운용                   예보학 및 실습

                 마이크로장비 정비                  위성통신장비 운용Ⅰ

                 물자관리학개론                    위성통신장비 운용Ⅱ

                 보기장치Ⅰ                      유도무기운용

                 보기장치Ⅱ                      응용체계Ⅰ
해상전(전문학사)
                 북한해군전술                     응용체계Ⅱ

                 선박추진제어장비Ⅰ                  전기기계

                 선박추진제어장비Ⅱ                  함포운용Ⅰ

                 수중무기와 기만체계                 함포운용Ⅱ

                 시각통신Ⅰ                      해양오염방지 및 장비관리

                 시각통신Ⅱ                      행정관리

 2) 과목명 변경(4개)

            변경 전                                    변경 후

 간호와 경영                             간호경영

 임상약리학                              약물요법실제

 쥬얼리렌더링                             렌더링

 현대회화                               현대회화실기

                               62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3) 시수 변경사항(10개)

                          변경 전                     변경 후
          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기초그루밍                3      1         4   3        2          2


기초동물훈련               3      1         4   3        2          2


사료학                  3      2         2   3        3          0


야생동물                 3      2         2   3        3          0


디지털조형                3      2         2   3        3          0


디지털조형실습              3      3         0   3        2          2


여행업실무                3      3         0   3        2          2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3      2         2   3        3          0


간호지도자론               3      2         2   3        3          0


지역사회정신건강과간호          3      2         2   3        3          0


4) 기고시 과목 추가 전공 연계 교과목과 해당 전공(4개)

       해당 전공                과목명                        학습구분


                     웹디자인                               전선


                     운영체제실습                             전선
지상전(전문학사)
                     프로그래밍언어실습                          전선


                     PC활용Ⅰ                              전선


5) 영문명칭 변경(1개)

        과목명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조사론                Marketing research        Marke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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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
 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
 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
 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
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0호, 2009.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
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전자정부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27조
  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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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4.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
  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
  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지식경제부장관은「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매 3년
 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5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 21.)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
 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발주준비) ①발주자는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
 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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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
 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는 별표 23과 같다.
 ④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
 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9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
 은 2010년 5월 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공표되거나 본 고시
 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48,290원”으로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
 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
 ※별표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3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 8. 21.)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
 다)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다음 각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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