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지식은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10. 13:45경 호남고속도로 회덕지점 64.5km 익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경기 99사8752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1. 8. 6.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13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191 호
2. 명      칭 : 통합민주당(약칭: 통민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7길 14 2층
4. 대 표 자
  ❍ 성     명 : 안동옥(安東玉)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5. 등록연월일 : 2016년 5월 16일
                              150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4구역)
 ○범위:             선 이내 지역
   - Ⓐ :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TP) 전구역
   - Ⓑ : 안전펜스 경계 바깥쪽 TTP구역
   - Ⓒ : 콘크리트벽 경계 바깥쪽 TTP구역
   - Ⓓ : 서측호안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TP) 전지역
 ○기간:연중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3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ㅇ 국내 제조사 요구에 따라 가정용 주방기기의 해당 국제표준 최신판을 시급히 안전기준(KC
    60335-2-14)에 도입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과, KS일치화시 공통기준(KC 60335-1)의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이들 개정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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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ㅇ 주방기기 안전기준(KC 60335-2-14)에서는 과일 투입이 편리한 큰 투입구의 주서기도 핑거테스
    트만 만족하면 적합하도록 최신 국제표준과 일치화시켰고, KS일치화 과정에서 일반요구사항
    (KC 60335-1)의 누락된 항목도 원래대로 추가합니다.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개정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6년 7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동보운수 (115311-*******)
          소재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95(차탄리)
          대표이사 김수현
검     사 김환영(기소), 고아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박근용
재심대상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2. 13.자 2002고약32087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해수는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7. 15:44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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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117호
                    목리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지방하천 목리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광주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3일
              경기도지사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2,125   702
 목리천 지방
     하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천
           640-2번지       2,125   702 보전 처분 2016년 5월
첨부서류(생략)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인             사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선민(金善瑉)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정책관에 보함
         2016.5.6.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기영(朴起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에 보함
         2016.5.6.
    관세청 서울세관 심사국장
         부이사관               이돈경(李敦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5.16.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이원백(李元伯)
    경무관에 임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제1부장에 보함
         2016.5.10.
                            151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연번 (경남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예안리)    (㎡)     (㎡)   (㎡)     (㎡)
107    367-3 도                360    360      김해시
108    369-3 도                100    100     국토교통부
109    369-4 구                293    293     국토교통부
110    373-9 도                 17     17      김해시
111    376-9 도                  8      8     국토교통부
112   376-11 도                 17     17     국토교통부
113   376-14 전                 86     86     기획재정부
114   376-15 전                 78     78     기획재정부
115    378-6 도                  6      6      김해시
116    378-7 도                 14     14      김해시
117    379-7 대                139    139      김해시
118   379-10 도                 13     13      김해시
119   379-12 도                 17     17      김해시
120   379-13 도                 56     56      김해시
121   379-14 도                 65     65      김해시
122    380-7 대                 21     21      김해시
123    380-8 전                 17     17      김해시
124    383-7 대                 12     12      김해시
125    385-6 전                 35     35      김해시
계              13,751 11,004 14,858 11,93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페이수이야 2015.0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2길8-25
                          (시흥동, 칠성아파트)      2016.04.26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9다길2-5
이유순 1966.11.20 여 미 국 (영등포동)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곤섭 1992.10.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1가길3
                       (보문동6가, 인성하이츠빌)    2015.07.27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83.09.19 여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지천리 622 2016.01.26 외국국적취득
                                83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파주시
 3506 당초   문산읍   550-4    대 12      6          김**       ***
      변경   내포리   550-12   대 9       9          김**       ***
                                               김**   경기도파주시 문산읍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당초   파주시   555-4    답 1,639 1,122        외1인     문산로***        한국 을지로2가181 설정
 3569      문산읍                                                      외환은행 (신내동지점) 외3건
      변경   내포리   555-10 답 1,117    1,117       김**   경기도파주시 문산읍      문** 경기 평택시 근저당권
                                               외1인     문산로***        외4인 매봉산*** 설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및 제2016-104(2016.3.14)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
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
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만안구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지적측량에 따른
                                                        청계동,
   기정 고속             제2경인선
             국도 (110호선)            ~
                                       연장 :            학의동        도로구역 변경 및
                                       21.921㎞ 성남시 분당구 구분지상권 설정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사 업 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시행기간 : 2012. 5. 31. ~ 2017. 5. 30.
                                              42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83
연번
지번
(경남김해시
대동면예안리)
지목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07
367-3
도
360
360
김해시
108
369-3
도
100
100
국토교통부
109
369-4
구
293
293
국토교통부
110
373-9
도
17
17
김해시
111
376-9
도
8
8
국토교통부
112
376-11
도
17
17
국토교통부
113
376-14
전
86
86
기획재정부
114
376-15
전
78
78
기획재정부
115
378-6
도
6
6
김해시
116
378-7
도
14
14
김해시
117
379-7
대
139
139
김해시
118
379-10
도
13
13
김해시
119
379-12
도
17
17
김해시
120
379-13
도
56
56
김해시
121
379-14
도
65
65
김해시
122
380-7
대
21
21
김해시
123
380-8
전
17
17
김해시
124
383-7
대
12
12
김해시
125
385-6
전
35
35
김해시
계
13,751
11,004
14,858
11,9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비고
페이수이야
2015.02.26
여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2길8-25
(시흥동, 칠성아파트)
2016.04.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유순1966.11.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9다길2-5
(영등포동)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곤섭1992.10.26
남
캐나다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1가길3
(보문동6가, 인성하이츠빌)
2015.07.27 외국국적취득
이은정1983.09.19
여
미
국전라북도임실군운암면지천리622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5월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2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변경)
1) 시설 설치비 내역
 ○ 당초 : 총사업비 23,047백만원
 ○ 변경 : 총사업비 23,190백만원 (증 14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비고
           계         23,190 21,064    947 1,15029
     제2·제3농공단지                                       기본 및
    (4,000㎥/일, 1단계) 19,289 17,328     938 1,00815   실시설계
     제2·제3농공단지                                       승인 시
    (1,600㎥/일, 2단계) 3,758    3,603     -   142 13     최종
        제1농공단지        143     133      9    -   1    확정됨
         (연계처리)
 2) 유지관리비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속초시청 경제진흥과(033-639-246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횡성군 우천 제2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우천 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BOD              90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우천 제2농공단지       COD              700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300㎥/일)로      SS              45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6
           (횡성군)            T-P               1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6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7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6-5호(2016.4.14)로 고시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대풍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속초
시 대포 제2·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5. (삭제)
6. 음성군 대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변경)
  ○ 당초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일원(434,000㎡)
  ○ 변경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일원(439,449.5㎡) (증 5,449.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250㎥/일
  3)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대풍산업단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유입→중화조→1차 폭기·침전조→2차 폭기·침전조→ 가압부상조→ 총인처리시설→소
     독→ 방류
  2) 처리능력 : 2,500m3/일
  3) 처리방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칠장천→미호천→ 금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n-H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법정기준(Ⅱ지역)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5     1이하
    계획 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5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음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비 : 3,890백만원
2) 유지관리비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84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043-871-379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2. 속초시 대포 제2·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변경)
  ○ 당초 : 274,960.9㎡(대포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 변경 : 462,681.6㎡(대포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증 187,720.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변경)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66.4㎥/일
   ○ 당초 : 5,550.2㎥/일
   ○ 변경 : 5,366.4㎥/일 (감 183.8㎡)
  3)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제조업(C10~33), 식료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기타 기계
      대포 제1농공단지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폐기물 운반·수집 재생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대포 제2농공단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C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대포 제3농공단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처리계통 : 유입→전처리시설→ 응집부상분리시설→ 생물반응조→ 황탈질설비→ 방류
  2) 처리능력 : 5,600m3/일(1단계 4,000㎥/일, 2단계 1,6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KIMAS)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변경없음)
  1) 방류수역 : 외옹치천 → 동해(Ⅳ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법정기준(Ⅳ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 방류수질 8이하 30이하        5이하    16이하    1.8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설치운영·관리자 : 속초시장
                         85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3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79-5번지 등 67필지 8,462㎡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5-8번지, 1296-8번지 등 2필지 일
부 61㎡를 사적 제26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
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김해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일원
  나. 추가 지정 사항
    ㅇ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79-5번지 등 67필지 8,462㎡
    ㅇ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5-8번지, 1296-8번지 일부 61㎡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가야인의 무덤과 인골, 유물이 다량 확인되는 지역으로, 경작 및 개발에 따른 훼손을 막고, 고
       분군의 추가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팩스 055-211-47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팩스 055-722-1969
     - 주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음영부분)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연번 (경남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예안리)    (㎡)     (㎡)  (㎡)    (㎡)
 1   1295-8 도 2,053    204 2,053   23     국
                                        (농림부)
 2   1296-7 구 936       38  936    38 국(농림수산부)
 3    365-1 전 707      707               김해시
                                 80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지번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연번 (경남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대동면 예안리)    (㎡)      (㎡)   (㎡)     (㎡)
 4    365-3 전 403       403                 김해시
 5    366-1 전 36         36                 김해시
 6    366-3 목 969       969                 김해시
 7    367-2 전 609       609                 김해시
 8    367-4 전 473       473                 김해시
 9   369-10 전 149       149                 김해시
10   369-14 도 5           5               국(건설교통부)
11    369-6 전 213       213                 김해시
12    369-9 도 45         45                 김해시
13    370-1 답 23         23                 김해시
14    371-1 전 433       433                 김해시
15    372-1 전 169       169                 김해시
16    372-2 도 430       430                김무홍외1 경남 김해시 대동면
17    372-3 전 309       309                 김해시
18    372-4 도 108       108                 김해시
19   373-11 전 1,121    1,121                김해시
20   373-12 전 183       183                 김해시
21    373-1 도 109       109                 고덕봉 부산시 강서구 대저면
22    373-2 전 86         86                 권성조     경남 김해시 대동면
23    373-5 대 205       205                 김해시
24    373-8 도로 98        98                 김해시
25    374-1 잡 304       304                 김해시
26    374-2 대 367       367                 김상규     경남 김해시 대동면
27    374-3 도 23         23                 김해시
28   376-17 전 112       112                 김해시
29    376-5 전 62         62                 김해시
30    376-6 대 75         75                김해시외1인
31    376-8 대 83         83                 김해시
32    377-4 대 377       377                 김해시
33    379-9 대 171       171                 김해시
34    380-1 대 415       415                 김해시
35    380-5 전 281       281                 김해시
36    380-6 도 33         33                 김해시
37   382-11 전 170       170                 김해시
38   382-12 전 711       711                 김해시
39    382-3 대 66         66                 김해시
40    382-4 대 76         76                 김해시
41    382-5 대 86         86                 김해시
42    382-6 대 112       112                 김해시
43    383-1 대 100       100                 김해시
44    383-3 도 30         30                 김해시
45    383-5 답 93         93                 장영자     경남 김해시 대동면
46    383-8 답 132       132                 김해시
47    373-6 대                 250    250    이명자 경남 김해시 대동면
48   373-10 대                 350    350    배원달     경남 김해시 대동면
49    376-4 대                 122    122 김두상 외 1명 경남 김해시 대성동
50   376-13 대                 384    384    안용대     경남 김해시 대동면
51   376-18 전                 150    150    김두상     경남 김해시 대성동
52    366-2 도                 159    159    이전호     경남 김해시 대동면
53    377-7 대                 326    326    조상제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54    381-7 전                 390    390    장영자     경남 김해시 대동면
55    382-1 전                  17     17    김진수     경남 김해시 대동면
56    382-7 대                  66     66    김진수     경남 김해시 대동면
57    384-1 대                 271    271 장영자 외 5 경남 김해시 대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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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다. 1차 계획기간 배출권 차입 한도의 상향 조정(제36조제2항)
  1) 1차 계획기간에 한정하여 배출권의 차입 한도를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2)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차입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초기의 시장 안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0호,
2015.12.30.)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5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1. 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변경)
             구분                     면 적 (㎡)                  비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3,442,675
       거점지구 개발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474,470
        2단계 개발사업
              전민지구                    176,333
              문지지구               (기정) 298,716.9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298,137.2             면적 변경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전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 (사장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지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규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사장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지구 249-3)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구분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전민지구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시행방법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문지지구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전민지구 실시계획승인일 ~ 2015.12.31.
   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19.12.31
              문지지구 (기정)2011.12.30.  ~ 2015.12.31
                    (변경)2011.12.30.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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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전민지구 : 변경 없음
  □ 문지지구 : 변경
       구분                    면 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기정        변경         변경 후 (세대)              (인)      (인/㏊)
       합계        105,707.4 증) 45.0 105,752.4 1,418             3,841      364
        단독주택      52,274.6 증) 46.4 52,321.0          276        756       146
         획지형      52,274.6 증) 46.4 52,321.0          276        756       146
        공동주택      53,432.8 감) 1.4 53,431.4          1,142      3,085      578
        60㎡이하     23,231.7 감) 0.6 23,231.1           499       1,348      581
       60~85㎡형 30,201.1 감) 0.8 30,200.3              643       1,737      576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해당없음)
9. 보건의료․교육․문화․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11. 공원 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8,427.4        증) 77.4          28,504.8
        공원          15,039.5        감) 18.3          15,021.2        근린1, 어린이2
        녹지          13,387.9        증) 95.7          13,483.6          완충녹지
12. 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합계                 55,812.1 증) 1.6 55,813.7 100.0
             정보통신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7,920.1 감) 0.9 27,919.2 50.0 확정측량                결과에
              바이오산업               16,387.0   증) 4.4   16,391.4    29.4   따른 면적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변경
             첨단부품소재               11,505.0 감) 1.9 11,503.1 20.6
             (비금속광물)
13.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
     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4)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6),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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