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66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병원코디네이터협회
2. 대표자: 권정선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28
4. 설립허가일: 2013. 7. 4.
5. 설립목적: 여성에 적합한 직업인 ‘병원코디네이터’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연구․체계화하고, 병원코디
  네이터의 능력개발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권익을 향상하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45호
2. 단체명칭 : 행복한 가족
3. 대표자 : 권 용 갑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5-7 하바드오피스 805호
5. 주된 사업
  ○ 행복가족캠프(가족캠프, 직장캠프, 청소년, 어린이 캠프 등)
  ○ 좋은 마음먹기 운동과 가족(가정 직장 학교 등)상담
  ○ 행복 가족 관련 각종 연수 및 시민강좌 운영
  ○ 행복 가족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6. 등록연월일 : 2013. 7. 5.
                              239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1. 개정사유
  ○ (시행령)
    -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201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결정(1.7% 인상)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조정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 장애인보장구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수총액 신고(사업장 →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 기한 조정
      -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기한(현행 2월말)을 3월 말로 조정 등
    (2) 201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1.7% 인상)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현행) 5.89% → (개정) 5.99%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현행) 172.7원 → (개정) 175.6원
    (3) 보험료 체납 등 자료 제공 절차, 방법 등 구체화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제공 예외사유, 제공절차 등을 구체화
    (4)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구체화
    (5) 의원 및 약국의 토요 가산(30%)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 토요일 오전시간대 가산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을 시행초기 1년은 공단에서 부담하되 1년 단
         위로 15%씩 환자부담 조정(0%→15%→30%)
    (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납부기한 연장사유 및 신청방법 등을 마련
    (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
         험급여를 적용
    (3) 임의계속가입 신청 서식 등 개정
      - 개정법률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보수월액 산정기준 변경 등의 사항을 관련 서
         식에 반영
                                             238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39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
8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140-2),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2023-7406 / 팩스2023-739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66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
리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병원코디네이터협회
2. 대표자: 권정선
3.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428
4. 설립허가일: 2013. 7. 4.
5. 설립목적: 여성에적합한직업인‘병원코디네이터’와관련된각종제도를연구․체계화하고, 병원코디
네이터의능력개발을통해전문직으로서의권익을향상하며, 여성의일자리창출에기여함을목적으
로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7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45호
2. 단체명칭: 행복한가족
3. 대표자: 권용갑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75-7 하바드오피스805호
5. 주된사업
○행복가족캠프(가족캠프, 직장캠프, 청소년, 어린이캠프등)
○좋은마음먹기운동과가족(가정직장학교등)상담
○행복가족관련각종연수및시민강좌운영
○행복가족관련각종프로그램개발및연구
6. 등록연월일: 2013. 7. 5.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신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41호(2012.06.13) 관련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후판공
장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신고내용을 항만법 제10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수리하고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후판공장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후판 제품생산량 증가에 따른 후판제품장을 추가
    확보하여 제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10번지외 267필지
    ◦ 총사업비
      - 당 초 : 8,968백만원(V.A.T포함)
      - 변 경 : 9,311백만원(V.A.T포함)
    ◦ 공사내용
      - 종류/면적 : 건축, 기계, 전기 /건축 12,807.21㎡, 지상1층, 높이31m
      - 용도/구조 : 항만시설(창고)/ 철골조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 경 : 착공일로부터 14.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8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 정상테크노 김 상 화 인천시 남구 주안5동 17-1 주안시범공단 648호 1997. 3.26
                              243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번호                      내용
 7 윤광현 충남88바
        4007
              2013-02-24 연화산영업 총중량 640,000 경남 김해시 폐문부 사전고
                 16:24      소                 분성로    재 지서
 8 윤동환 부산99바
        2503
              2013-02-23 진주이반성 총중량 1,280,000 경남 창원시 이사감 사전고
                 06:56     길성                마산회원구       지서
 9 이제곤 대구80아
        2062
              2013-02-08 하동영업소 총중량 560,000 전남 광양시 폐문부 사전고
                 06:26                        태인동    재 지서
10 강종식 서울87아
        3603
              2011-06-29 문산영업소 축중량 868,800 부산 금정구 수취인 가산금
                 10:43                        금강로 불명 고지서
11 이명수 경남99바
        4701
              2011-05-11 동고성영업 축중량 537,000 경남 고성군 이사감 가산금
                 04:58      소                 고성읍       고지서
12 이우식 경북98사
        1590
              2011-01-29 하동영업소 총중량 573,000 대구광역시 수취인 가산금
                 21:49                       북구 복현동 불명 고지서
13 이우식 대구98바6
         703
              2012-03-17 하동영업소 축중량 1,062,000 대구광역시 수취인 가산금
                 18:39                       북구 복현동 불명 고지서
       부산99사7 2012-02-24 거제시사등               경남 함안군 수취인 가산금
14 이정환 659                면덕호리
                 14:59 거제검문소   축중량  531,000   가야읍 부재 고지서
15 이효원 경북06노
        5643
              2012-02-28 하동영업소 축중량 1,062,000 경북 포항시 수취인 가산금
                 09:59                       남구 오천읍 불명 고지서
       경남99바  2011-03-04 창원시마산               경남 창원시 주소불 가산금
16 홍순길 1784              합포구진전
                 07:15 면창포리    총중량  859,200  마산회원구 명 고지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세광마린텍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SM-150P        2013-018
   (전기분해식)                  1499번길 68-54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3. 7. 5.
                                242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7. 10. ~ 2013. 7.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240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3. 07. 10 ~ 2013. 07. 24(15일)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번호                             내용
  1 강성우 전남99바 7198
                     2013-04-20 진주문산상 폭 800,000 전남 나주시 수취인 사전고
                        21:50         문                금천면 부재 지서
  2 강성우 전남99바 7198
                     2013-03-01 하동금남덕 축중량 2,400,000 전남 나주시 수취인 사전고
                        02:04         철                금천면 미거주 지서
  3 김진우 전북84사 2863
                     2013-03-11 서상영업소 총중량 640,000 전북 전주시 폐문부 사전고
                        13:24                          덕진구    재 지서
  4 김호준 부산99사 3411
                     2013-04-12 사천곤명정 축중량 2,400,000 전북 고창군 수취인 사전고
                        01:20         곡                고창읍 미거주 지서
  5 박순영 전남06바 7586
                     2013-02-20 하동영업소 축중량 800,000 전남 광양시 폐문부 사전고
                        10:03                           중동    재 지서
  6 방정환 경기92아 7631
                     2013-04-21 지곡영업소 축중량 800,000 경기도군포시 수취인 사전고
                        16:49                         대야미동 불명 지서
                                         241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 처분 사항
   〇 품목 허가취소 (취소일자 : 2013. 8. 1.)
    - 대상 품목 : 수허99-2481호
3. 처분 사유
   〇「의료기기법」제9조 위반
    - 의약품주입펌프(수허99-2481호)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에 재평가 미신청
4. 근거 법령
   〇「의료기기법」제1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5. 권리구제 안내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9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 세 현 제3199호(제조업) 추 대 호 경기 수원 영통 신원로 306 1동 709호 2010. 7. 2
2. 처분 사항
   〇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취소일자 : 2013. 8. 1.)
3. 처분 사유
   〇「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위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 법령
   〇「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5. 권리구제 안내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44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항만사업을 통한 국가 경제 지속성
  장 전략에 따라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목적이 있음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남문동 일원
   나. 공사 규모
     - 단지조성 1,330,159㎡
     - 도로 및 포장 1식
     - 전기 및 통식 1식
     - 부대공 1식
   다. 공 사 비 : 232,912백만원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54개월간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2․제방(4777.8㎡), 국(국토해양부)
   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2-1․제방(63.6㎡), 국(국토해양부)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3․제방(6872.0㎡), 국(국토해양부)
   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4․제방(12399.9㎡), 국(국토해양부)
   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5․제방(15514.9㎡), 국(국토해양부)
   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6․제방(10716.6㎡), 국(국토해양부)
   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7․제방(5495.1㎡), 국(국토해양부)
   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8․제방(4740.6㎡), 국(국토해양부)
   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9․잡종지(1163296.1㎡), 국(국토해양부)
   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9-1․잡종지(5748.3㎡), 국(국토해양부)
   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90․잡종지(1255263.3㎡), 국(국토해양부)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창원시(진해지역) 용도지역 총괄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130,286,398.7     -  130,286,398.7 100.0
              소계          12,303,958.1     -   12,303,958.1   9.5
           제1종전용주거          10,900.0       -     10,900.0      -
  주거 제1종일반주거               500,448.9       -     500,448.9    0.4
  지역 제2종일반주거              10,099,029.2     -   10,099,029.2   7.8
           제3종일반주거        1,116,116.0      -    1,116,116.0   0.9
             준주거           577,464.0       -     577,464.0    0.4
                                       217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상업          소계       2,485,957.1      -     2,485,957.1      1.9
지역        일반상업       2,485,957.1      -     2,485,957.1      1.9
            소계       11,257,563.4     -    11,257,563.4      8.6
공업        일반공업       8,122,460.4      -     8,122,460.4      6.2
지역
           준공업       3,135,103.0      -     3,135,103.0      2.4
            소계       94,992,532.7     -    94,992,532.7     72.9
녹지        보전녹지       6,109,100.0      -     6,109,100.0      4.7
지역        생산녹지        286,876.0       -      286,876.0       0.2
          자연녹지       88,596,556.7     -    88,596,556.7     68.0
         미지정         9,246,387.4      -     9,246,387.4      7.1
※ 기정면적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에 의함
   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485,225       -     2,485,225      100.0
  상업 소          계    198,750        -      198,750         8.0
  지역       일반상업      198,750        -      198,750         8.0
  공업        소계      2,286,475       -     2,286,475       92.0
  지역        준공업     2,286,475       -     2,286,475       92.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7 13,625 443,395 1 1,220 42,724 4 2,053 62,688 12 10,352 337,983
 광로 3 4,720 195,540 -    -     -    -    -     -    3 4,720 195,540
 대로 14 8,905 249,285 1 1,220 42,724 4 2,053 62,688 9 5,632 143,873
※ 광로3-12과 대로3-45는 입체교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중복결정 되어 있음(면적 1,430㎡)
                             218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12.4.10
기정    68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19,651
                     항만배후단지           -     19,651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69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11,943
                     항만배후단지           -     11,943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71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6,814
                     항만배후단지           -      6,814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72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11,997
                     항만배후단지           -     11,997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73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8,130     -      8,13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7,068     -      7,068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 1단계 99,757
                     항만배후단지           -     99,757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12.4.10
기정    39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53,953    -     53,953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①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적 (㎡)
                                          변 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12.4.10
폐지    13    하수종말처리장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27,000 감) 27,000 -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②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3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면적 : 감)27,000㎡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번호도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웅동지구 1단계   경상남도
  신설 ① 항만배후단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               증)2,485,225 2,485,225 - -
            지구단위계획구역 1190번지 일원
                                 221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항만배후단지로서의 기
 신설    ①     진해구 남문동     2,485,225     능을 증진하며,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
             1190번지 일원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2,485,225   -                2,485,225        100.0
  상업 소        계    198,750    -                 198,750           8.0
  지역     일반상업      198,750    -                 198,750           8.0
  공업      소계      2,286,475   -                2,286,475         92.0
  지역      준공업     2,286,475   -                2,286,475         92.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총괄표
        합 계
유별 노선수 연장(m)            1 류             2 류             3 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7 13,625 443,395 1 1,220 42,724 4 2,053 62,688 12 10,352 337,983
광로 3 4,720 195,540 -     -     -    -    -     -    3 4,720 195,540
대로 14 8,905 249,285 1 1,220 42,724 4 2,053 62,688 9 5,632 143,873
※ 광로3-12과 대로3-45는 입체교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중복결정 되어 있음(면적 1,430㎡)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류별번호        기 능   연장 기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6,321 광로3-12 신항배후도로 일반 안골 06.8.3 중복
기정광로 3 12 32~46 주간선도로 (1,721)  (견마교)   -2  도로 대교 경고251호 결정
                                           일반      12.4.10
기정광로 3 13 40 주간선도로 1,539 대로3-45 광로3-14 도로 -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서컨테이너부 남산남측  일반      12.4.10
기정광로 3 14 40~43 주간선도로 1,460      두    경계 도로 - 제2012-14호
                                                  부건소고시
                                                   12.4.10
기정대로 1 18 35 보조간선도로 1,220 대로3-45기점 광로3-14 일반
                                           도로  -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222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 초 비고
   번 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웅동지구                                                 12.4.10
기정        74        녹지 완충녹지 1단계    7,068   -      7,068                        부건소고시
                           항만배후단지                                              제2012-14호
                            웅동지구                                                 12.4.10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1단계   99,757   -     99,757                        부건소고시
                           항만배후단지                                              제2012-14호
                            웅동지구                                                 12.4.10
기정        39        녹지 경관녹지 1단계   53,953   -     53,953                        부건소고시
                           항만배후단지                                              제2012-14호
(3)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2.4.10
  폐지           13        하수종말처리장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27,000   감) 27,000 -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13            하수종말처리장
                                        - 면적 : 감)27,000㎡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복합물류시설
 ① 조립가공시설
                         가구                                획지
  도면
                                                                                   비 고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M1             M1        97,907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97,907

     M2             M2        99,198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99,198

     M3             M3        99,198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99,198

     M4             M4        75,608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75,608    ∙분할・합병가능
  M5-1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36,822   ※시행지침(민간부문)

  M5-2              M5        149,484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36,791    제7조, 제8조 참조

  M5-3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75,871

  M6-1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36,790
                    M6        74,709
  M6-2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37,919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