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지중선로
(2-1) 케이블 접속함

            구 분                                   조사 항목
                             주변 접속함과의 온도 차이
      케이블 접속함                접속함 부위 별 온도 차이
                             접속함 내부 일정크기, 패턴의 부분방전 발생 여부
        구분                     평가점수                  등급             비 고
                                81점~                A등급
                               61~80점               B등급
      케이블 접속함                  21~60점               C등급
                               11~20점               D등급
                              10점 이하                E등급




(2-2) 전력구 정밀안전점검

구 분                                     조사항목
                                        균열: 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전 여부
                                        누구, 결로, 파손 재질 열화 등
                             벽체    슬래
                                        콘크리트 비파괴 실험
                             브
                                        코어시험
                                        단면측량
                                        배수상태
                             바닥
                                        바닥상태(침하, 균열 등)
                                        균열: 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전 여부
                      구조물본
                             출입구     분 누구, 결로, 파손 재질 열화 등
       상태 안전성 체              기구         부등침하, 배수처리
       능                                콘크리트 비파괴 실험
안 전 성 (재료의        내                     라이닝 등의 변형
능      구성능        포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함)                    라이닝        비파괴 강도 및 탄산화 깊이, 균열깊이
                             (터널식)      Joint부 조사(위치, 크기, 진행성, Seal재 열화 등)
                                        내부결함 탐사(내공변위, 단면측량, 라이닝 응력 측정,
                                        변형률 측정)
                                        수용시설물의 이음부, 지지대, 받침대 등의 부식, 균
                      기타설비              열, 파손, 변형 유무 등
                                        부대설비 외관상태 조사, 가동여부 등
                                        배수상태
                      주변상태              균열, 침하 등 토지이용 변화
                       지표 및 지질조사
     구조 안전성능(필요시)      내하력
* 조사항목은 조사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성능등급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부 고시)」 ‘공동구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의 기본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을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
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1.8.)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
정처분 기준을 각각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2 II. 개별기준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15호
  의3)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 허가, 수출입‧제조 (변경)허가, 품목 (변경)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
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9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통지불능에따른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1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11월 19
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
소
1
2021-3-55-2
-0000054
1900455000419
정우크레인
2021-09-23
기타
6,300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
2021-3-55-2
-0000086
1900455000471
이앤피(ENP)
2021-09-13
이사불명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월악로
3
2021-3-55-2
-0000094
1900455003972
중원건기(드림골재중기)
2021-09-13
이사불명
28,350
충청북도 음성군 장감로179번길
4
2021-3-55-2
-0000100
1900455003950
청주시배드민턴협회
2021-09-17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5
2021-3-55-2
-0000127
1900455003867
(주)우리소방
2021-09-17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6
2021-3-55-2
-0000207
1900455003900
공단크레인
2021-09-23
기타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
2021-3-55-2
-0000427
1900455004156
주식회사 광민건설
2021-09-13
이사불명
198,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8
2021-3-55-2
-0000428
1900455003846
주식회사 광민건설
2021-09-13
이사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
2021-3-55-2
-0000566
1900455003919
(주)대원건설홈스틸
2021-09-23
기타
12,600
충청북도 진천군 벽암길
10
2021-3-55-2
1900455003868
(주)에스코트앤시큐리티
2021-09-17
폐문부재
31,500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로
-0000571
11
2021-3-55-2
-0000577
1900455003961
(주)조은기초건설
2021-09-17
기타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2
2021-3-55-2
-0000607
1900455003959
주식회사 서한건설
2021-09-13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
13
2021-3-55-2
-0000741
1900455003917
(주)에이플러스측량설계
2021-09-23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중앙서로
14
2021-3-55-2
-0000899
1900455003964
(주) 화인
2021-09-23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덕유남계로
15
2021-3-55-2
-0000914
1900455004120
(주)송호연수원
2021-09-17
폐문부재
94,500
충청북도 영동군 송호로
16
2021-3-55-2
-0000954
1900455003954
박○근(청주나드리산악
회)
2021-09-17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7
2021-3-55-2
-0001018
1900455003847
전○자(동부산악회)
2021-09-17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8
2021-3-55-2
-0001019
1900455003958
정○희(산오름산악회)
2021-09-17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19
2021-3-55-2
-0001029
1900455003936
장○영
2021-09-17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궁평1길
20
2021-3-55-2
-0001032
1900455003923
김○식
2021-09-17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로
21
2021-3-55-2
-0001042
1900455003924
양○석
2021-09-17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46번길
22
2021-3-55-2
-0001053
1900454999014
강○수
2021-09-23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북부로
23
2021-3-55-2
-0001061
1900455003946
정○훈
2021-09-17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1번길
24
2021-3-55-2
-0001064
1900455003862
신○호
2021-09-23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시내1길
25
2021-3-55-2
-0001139
1900455003952
장○동
2021-09-23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26
2021-3-55-2
-0001160
1900455003833
신○호
2021-09-17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36번길
27
2021-3-55-2
-0001263
1900455003835
신○진
2021-09-17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8
2021-3-55-2
-2500005
1900455000464
에스엠(SM)건설
2021-09-13
이사불명
22,680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
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5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 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방법 규정(안 제11조의 2 개정, 안 제11조의6 신설)
     가정에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
    가 있으므로, 각 시・도 및 시・군         구에서 보호아동의 면접교섭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함
    나. 아동자산형성사업의 지원금액 변경(안 제19조제2항 개정)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의 자산형성사업 정부 지원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
    로, 아동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2배로 지원하도록 함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3 개정)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건강, 급식,
    위생 등 운영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jsa0312@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6/3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7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1. 8.(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선민수산(주)
42-2014-20-0000042
6KCD3
부산광역시중구구덕로
무선국
정기검사불
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원
42-2017-20-0000507
300수원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가길
신*웅
42-2019-20-0000440
300이지스
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고운로
이*애
42-2017-20-0000574
350명성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가조로10길
류*귀
42-1991-20-0000298
301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류*귀
42-1993-20-0000163
302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류*귀
42-1995-20-0000274
303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류*귀
42-1995-20-0000326
304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박*부
42-2017-20-0000570
303강명호
경상남도사천시
향촌1길
윤*매
42-2016-20-0000337
301용진호
경상남도통영시착량길
조*준
41-2016-50-0000185
356대성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내도길
박*애
42-2019-20-0000403
306대양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안녕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8-2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1-19 등 5필지
            (봉산배수문: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1-19 등 3필지)
            (강의배수문: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45-2 등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323㎡
5. 점용개요: 봉산배수통문(1.5m×1.5m×3련) 
             강의배수통문(1.5m×1.5m×1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8.4.23.~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00-1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581-4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261.4㎡ 
5. 점용개요: 남산배수통문(2.5m×2.5m×3련)
6. 점용기간: 당초 – 2020.4.14.~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03-2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191-3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749㎡
5. 점용개요: 응기배수통문(D1,500㎜×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8.4.19.~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8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송달불능 무선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1. 10.(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정*근
42-2017-30-0000405
309성광호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독섬대팽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호
42-2019-20-0000223
304대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1로16길
임*훈
42-2019-20-0000230
300대흥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구복길
천*정
42-2019-20-0000221
300재창호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
조선특구로
김*수
42-2019-20-0000268
303득명호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신창동로22번길
김*식
42-2018-20-0001486
300주강호
경상남도남해군서면
남서대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9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무선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0. 6.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에스엠에너지(주)
42-1999-30-0000362
309동방호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주)라온에너지
42-2007-20-0000349
300연주호
부산광역시해운
대구센텀서로
우리해운
주식회사
42-2008-20-0000298
302한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
장7길
이*시
42-2018-20-0001526
303뉴태양호경상남도통영시
미수로
◉통일부공고제2021-12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및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및제39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4조부터제6조의2에따라북한이탈주민에대한주거지원금, 보호대상자인북한이탈주민에대한
정착금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지침을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금지급의기본원칙규정(제2조)
나. 가산금지급의기본원칙및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
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의지급대상및지급절차규정(제3조∼제9조)
다. 장려금지급의기본원칙및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지급대상및지급절차
규정(제10조∼제14조)
라. 주거지원금및지방거주장려금지급대상및절차규정(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 일자: 2021. 11. 5.
5. 처분대상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1-2015-30-0000100   뉴동진호   600뉴동진호     문*두      전라남도 목포시 율도금수동길
 42-2016-30-0000219   동방호     615동방호    (주)대*마린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
     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2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1881-2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1881-3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128-3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TR 62278-4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TR 62267-2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498-3 : 국제표준(IEC)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881-2
철도용전기설비― 전력용커패시터― 제2부: 비-고형체
전해질을갖는알루미늄전해커패시터
제정
KS C IEC 61881-3
철도용전기설비― 전력용커패시터― 제3부: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제정
KS C IEC 62128-3
철도적용
― 고정설비― 전기안전, 접지및귀환회로― 제3부:
교류및직류견인시스템의상호작용
제정
KSC IEC TR
62278-4
철도적용―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RAMS) 관련
시방서및입증― 제4부: RAM 위험도및RAM 수명주기측면
제정
KS C IEC TR
62267-2
철도적용― 자동도시철도교통(AUGT) ― 안전요구사항―
제2부: 상위시스템수준에서의위험분석
제정
KS C IEC 62498-3
철도적용― 장비의환경조건― 제3부: 신호및통신용장비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 팩스 :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2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및 내용
ㅇ KS C IEC 62280-2 : KS C IEC 62280-1에 통합하여 폐지
ㅇ KS R 9143 : 국제표준 KS I ISO 3381과 중복되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 R 9158 : 국제표준 KS C IEC 60077-1, 60077-2와 중복되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 R 9189 : 국제표준 KS C IEC 60529와 중복되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 R 9191 : 국제표준 KS C IEC 60068-2-1, 60068-2-2와 중복되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 R 9192 : 국제표준 KS C IEC 60068-2-14와 중복되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 R 9202 : 국제표준 KS C IEC 60068-2-78, 60068-2-30, 60068-2-66, 60529와 중복되
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ㅇ KS R 9203 : 국제표준 KS C IEC 61133과 중복되고, 대체 가능하여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2280-2
철도용전기설비의통신및신호처리시스템― 제2부: 개방형
전송시스템에서의안전관련통신
폐지
KS R 9143
철도차량의차내소음시험방법
폐지
KS R 9158
전기차용제이기기의시험방법
폐지
KS R 9189
철도신호보안부품― 방수시험방법
폐지
KS R 9191
철도신호보안부품의고온및저온시험방법
폐지
KS R 9192
철도신호보안부품의온도사이클시험방법
폐지
KS R 9202
철도차량부품― 내습및내수시험방법
폐지
KS R 9203
객차의완성검사통칙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31호
우체국통폐합에관한고시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통폐합(우편취급국으로전환) 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가. 업무종료일시 : 2021. 10. 29.(금) 18:00 이후
   나. 통‧폐합일(우편취급국 전환일) : 2021. 11. 1.(화)
       ※ 우편취급국 설치(전환) 내역은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9호(2021.10.12.) 참조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전환일 익일(2021.11.2.)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날짜도장인면
위치
업  무
이관국
전환
취급국명
한글
영문
평택본정
(평택)
6급
43041
103541 평택본정
PT.BONJEONG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2길 23-2
(본정리 98-5)
평택
평택본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2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7-5
철도용전기설비― 제5부: 전기부품― HV퓨즈에대한규정
개정
KS C IEC 61287-2
철도차량차상에설치된전력컨버터― 제2부: 추가기술정보
개정
KS C IEC 61881
철도용전기설비― 전력용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1991
철도적용― 철도차량― 전기위험방지를위한보호대책
개정
KS C IEC 62128-1
철도용고정설비― 제1부: 전기안전및접지에관련된보호조치
개정
KS C IEC 62236-1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 C IEC 62236-2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2부: 전체철도시스템에서외부로
나가는방출
개정
KS C IEC 62236-3-1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3-1부: 철도차량― 열차및공차
개정
KS C IEC 62236-3-2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3-2부: 철도차량― 장치
개정
KS C IEC 62236-4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4부: 신호처리및통신장치의방출
및내성
개정
KS C IEC 62236-5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5부: 고정전력공급설비와장치의
방출및내성
개정
KS C IEC 62280-1
철도용전기설비의통신및신호처리시스템― 제1부: 폐쇄형
전송시스템에서의안전관련통신
개정
KS R 9162
홈붙이경동트롤리선
개정
KS R 9193
철도신호보안부품의절연저항및내전압시험방법
개정
KS R 9197
철도차량의절연저항및내전압시험방법
개정
KS R 9111
철도차량용어(일반)
개정
KS R 9170
철도용분기기류의번호
개정
KS R 9205
철도차량용알루미늄합금용접이음― 설계방법
개정
KS R 9210
철도차량용대차스톡― 설계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7-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287-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8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시리즈 1/2/3으로 분리) 반영
ㅇ KS C IEC 6199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12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36-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36-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36-3-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36-3-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36-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36-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80-1 : 국제표준(IEC) 통합/개정내용 반영
ㅇ KS R 916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9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97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1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70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개정
KS R 9211
철도용분기기류의선형
개정
KS R 9222
철도차량― 방진고무―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R 9223
통근용전차― 차체설계통칙
개정
KS R 9234
철도차량용오일댐퍼
개정
KS R 9235
철도차량용스프링장치
개정
KS R 9236
호스연결기패킹고무
개정
KS R 9204
철도차량― 철도차량용스테인리스강재용접이음― 설계방법
개정
KS R 9215
철도용베이스플레이트
개정
KS R 9219
철도차량용자동복합연결기
개정
KS R 9245
공기호스연결기마개
개정
KS R 9185
철도신호보안용어
개정
KS R 9249
철도차량활주감지용속도센서
개정
KS R 9168
단부열처리레일
ㅇ KS R 9205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0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1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2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23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5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36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04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5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19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5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85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249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68 : KS A 0001에 따른 개정(구성체계, 인용표준 보완 및 용어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 팩스 : 044-201-5672
◉통일부공고제2021-123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2조제31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49조제1항제2항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따라보호대상자인북한이탈주민에대한거주지보호, 신원확인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지침을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자의거주지보호를담당할거주지보호담당관의지정및거주지보호대장작성·관리임
무규정(제3조, 제5조)
나. 북한이탈주민에대한학력확인서, 자격확인서, 배우자의보호결정여부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신청및발급규정(제7조)
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신원사실관계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신청및발급규정(제8조)
라. 보호대상자가정착지원시설에서거주지로최초전입할시임대주택을공급받는경우에운영되
는특약제도및관련임대차계약해지허가를받을수있는경우와절차규정(제9조)
마. 보호대상자인북한이탈주민에대한주민등록번호부여절차규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4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2021년도 인천항 햇빛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2021년도 인천항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최준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내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창출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북항 남측 배후단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63(내항 27호 상옥)
2) 총사업비 : 2,537,331,000원
3) 공사내용 : 태양광모듈 1,725장(발전량 776.25㎾)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와 인천항만공사스마트
혁신부(032-890-8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3호
항로표지현황변경(기능정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 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철거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인천북항
6호등부표
37-29-37.0 N
126-37-25.0 E
Fl(3) R 7s
6
-
홍 망대형
2021.9.30.
2022.3월
- 1 -
◉환경부공고제2021-708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방법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검사기관이 정기검사의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절차를 정함
나. (안 제4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검사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준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안 제5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 준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안 제6조) 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을 정함
마. (안 제7조) 정기검사 판정기준 및 불합격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절차를 규정함
바. (안 제8조)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36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 하고, 경쟁제한적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중에서 “4년제 대학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고등
   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학
   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관련 법 제47조(과태료)제2항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다. 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및 제13조)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권한의 위임 관
   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chd0515@korea.kr, leent@korea.kr
  3) 팩스 : 044-200-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전화 044-200-5851, 58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s://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