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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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P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
                    용도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P2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P1,
 -
       P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80% 이하

                         P1 ◦ 250% 이하
                   용적률
             규모          P2 ◦ 450% 이하

                         P1 ◦ 5층 이하
                    높이
                         P2 ◦ 7층 이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건축선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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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사항(변경없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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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은 건축물 조성을 권장한다.
            건축물에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3.1.9)을
            관한사항
                     건축물설계, 심의에 활용을 권장한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2015.4.1) 준용을 권장한다.
     D1~D11,
     A1~A4,
     B1, Cn1
     C1~C2,        ◦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2013. 11)를 반영한 계획
 -                   수립을 권장한다.
       S1,
     E1~E2,          - 제3조 적용범위와 제4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기본원칙
       G1,         ◦ 공공건축물, 보도 등 사용자 이용에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시,
             경관 및
      P1~P2 공공시설물에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경기도, 2011.4)을 적극 참고
                   ◦ 지구 단위별 이용계획으로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한사항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경기도, 2012.6)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경기도,
                     2012.1)을 참조하여 안내사인 등에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판매시설 등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25조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이「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어린이집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되, 주민공동시설
     D1~D11,
                       총량제 시행 관련 아래표와 같이 어린이집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A1~A4,
                       최소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B1, Cn1
              경관 및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C1~C2,
 -           공공시설물에    주택단지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S1,
              관한사항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E1~E2,
       G1,
                                     〈최소면적 기준(국토교통부)〉
      P1~P2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어린이집설치기준) 보육시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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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경기도, 2013.
                      6)을 반영한 계획을 권장한다.
                     - Ⅲ. 설계요소별 가이드라인
             설계에 관한 ◦ 향후 실시설계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을
               사항     권장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경기도)을 참고한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경기도), 「경기도 보급형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경기도)

3)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 남군포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삼천리 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
 ◦ 집단에너지 수요량
  - 기정 : 최대열부하(16.5Gcal/h), 열사용량(34,514Gcal/년), 열밀도(42.6Gcal/㎢.h)
  - 변경 : 최대열부하(19.3Gcal/h), 열사용량(37,327Gcal/년), 열밀도(49.3Gcal/㎢.h)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5호)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이 도입기준에
   부적합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소하천 신촌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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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의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사면안정공법 실시
라.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
 ◦ 지진대책
     - 단지 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
     -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 화재 및 산불대책
     - 공원, 녹지,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5호(2017. 11. 30)로 기 고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가. 편입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5호(2017. 11. 30)로 기 고시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100%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변경)

            전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의왕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구분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4   96 28,203 31,239   17   18 10,173 12,624     6   4 1,038   982     71   74 16,992 17,633
구거      2    3 5,461 8,719     1     3 5,456 8,719       1   -    5     -      -    -      -      -
도로     64   65 16,617 16,390   13   12 3,701 2,889       3   3   200   200     48   50 12,716 13,301
유지      6    7   826    886    -    -       -        -   -   -    -     -      6     7   826    886
하천     22   21 5,299 5,244     3     3 1,016 1,016       2   1   833   782     17   17 3,450 3,446


                                                79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다) 의왕시(변경)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기정      필지수 71개          23,224     16,992    16,992       -
  계
            변경      필지수 74개          17,633     17,633    17,633       -

기정    1    의왕시 삼동   481-37   천             5        5         5      의왕시

기정    2    의왕시 삼동   481-43   도          57          57       57      의왕시

기정    3    의왕시 삼동   481-44   도         285        285       285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481-5    도        3,554      1,539     1,539     의왕시

변경    4    의왕시 삼동   481-48   도        1,549      1,549     1,549     의왕시

기정    5    의왕시 삼동   482-10   도         203        203       203      의왕시

기정    6    의왕시 삼동   482-13   도         153        153       153      의왕시

기정    7    의왕시 삼동   482-14   도         430        430       430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482-15   도        1,066       895       895      의왕시

변경    8    의왕시 삼동   482-16   도         899        899       899      의왕시

기정    9    의왕시 삼동   483-10   도          30          30       30      의왕시

기정    10   의왕시 삼동   483-16   도          68          68       68      의왕시

기정    11   의왕시 삼동   483-17   도         160        160       160      의왕시

기정    12   의왕시 삼동   483-20   도         138        138       138      의왕시

기정    13   의왕시 삼동   483-29   도         184        184       184      의왕시

기정    14   의왕시 삼동   483-30   도         483        483       483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483-9    도          34          23       23      의왕시

변경    15   의왕시 삼동   483-31   도          30          30       30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483-19   도         260        217       217      의왕시

변경    16   의왕시 삼동   483-32   도         224        224       224      의왕시

기정    17   의왕시 삼동   491-8    도             2        2         2      의왕시

기정    18   의왕시 삼동   491-9    도         454        454       454      의왕시

기정    19   의왕시 삼동   491-12   도             6        6         6      의왕시

기정    20   의왕시 삼동   491-16   도         857        857       857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491-17   도         175        165       165      의왕시

변경    21   의왕시 삼동   491-17   도         175        175       175      의왕시

기정    22   의왕시 삼동   492-4    도         179        179       179      의왕시

기정    23   의왕시 삼동   493-1    도          12          12       12      의왕시


                                      81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기정   24   의왕시 삼동    493-2    도         80          80       80      의왕시

신설   25   의왕시 삼동    493-3    도        470       470        470      의왕시

기정   26   의왕시 삼동    494-4    도         45          45       45      의왕시

기정   27   의왕시 삼동    494-7    도         54          54       54      의왕시

기정   28   의왕시 삼동    494-8    도        441       441        441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495-4    도        101          4         4      의왕시

변경   29   의왕시 삼동    495-6    도            4        4         4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500-8    도         64          6         6      의왕시

변경   30   의왕시 삼동    500-9    도            6        6         6      의왕시

기정   31   의왕시 삼동    525-3    도            1        1         1      의왕시

기정   32   의왕시 삼동    527-11   도            9        9         9      의왕시

기정   33   의왕시 삼동    527-12   도            1        1         1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삼동    527-13   도         88          80       80      의왕시

변경   34   의왕시 삼동    527-13   도         81          81       81      의왕시

기정   35   의왕시 삼동    552-16   천        428       428        428      의왕시

기정   36   의왕시 초평동    5-3     도         35          35       35      의왕시

신설   37   의왕시 초평동    5-4     유         60          60       60      의왕시

기정   38   의왕시 초평동    7-8     도       1,919     1,919      1,919     의왕시

기정   39   의왕시 초평동    8-5     도       1,268     1,268      1,268     의왕시

기정   40   의왕시 초평동    8-7     도            1        1         1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초평동    8-4     천       2,759      378        378      의왕시

변경   41   의왕시 초평동   8-10     천        376       376        376      의왕시

기정   42   의왕시 초평동   11-3     천        234       234        234      의왕시

기정   43   의왕시 초평동   12-2     유        162       162        162      의왕시

기정   44   의왕시 초평동   12-6     천            4        4         4      의왕시

기정   45   의왕시 초평동   12-7     천         21          21       21      의왕시

기정   46   의왕시 초평동   12-10    천        178       178        178      의왕시

기정   47   의왕시 초평동   12-11    유         37          37       37      의왕시

기정   48   의왕시 초평동   12-12    유        105       105        105      의왕시

기정   49   의왕시 초평동   12-17    도         38          38       38      의왕시


                                     82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기정   50   의왕시 초평동   12-18    도       489        489        489     의왕시

기정   51   의왕시 초평동   12-20    도        68           68      68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초평동    12-8    천        35           24      24      의왕시

변경   52   의왕시 초평동   12-22    천        23           23      23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초평동   12-13    천       752        257        257     의왕시

변경   53   의왕시 초평동   12-23    천       256        256        256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초평동   12-14    유       211           72      72      의왕시

변경   54   의왕시 초평동   12-24    유        72           72      72      의왕시

기정   55   의왕시 초평동    13-1    천        36           36      36      의왕시

기정   56   의왕시 초평동    13-2    유       160        160        160     의왕시

기정   57   의왕시 초평동     14     천       566        566        566     의왕시

기정   58   의왕시 초평동    14-1    천            9        9        9      의왕시

기정   59   의왕시 초평동    14-2    천        70           70      70      의왕시

기정   60   의왕시 초평동    16-2    천       297        297        297     의왕시

기정   61   의왕시 초평동   19-14    도       125        125        125     의왕시

기정   62   의왕시 초평동   19-15    도        21           21      21      의왕시

기정   63   의왕시 초평동   19-16    도       218        218        218     의왕시

기정   64   의왕시 초평동     22     도       824        824        824     의왕시

기정   65   의왕시 초평동   25-26    천       331        331        331     의왕시

기정   66   의왕시 초평동   25-27    유       290        290        290     의왕시

기정   67   의왕시 초평동   25-43    천       342        342        342     의왕시

기정   68   의왕시 초평동   25-44    천       270        270        270     의왕시

기정   69   의왕시 초평동   25-45    도            1        1        1      의왕시

기정   70   의왕시 초평동    71-9    도        42           42      42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초평동   253-8    도       711           11      11      의왕시

변경   71   의왕시 초평동   253-15   도        11           11      11      의왕시

기정   72   의왕시 초평동   588-4    도       371        371        371     의왕시

신설   73   의왕시 초평동   598-3    도        60           60      60      의왕시

기정   -    의왕시 초평동   산28-23   도       117           24      24      의왕시

변경   74   의왕시 초평동   산28-28   도        40           40      40      의왕시


                                     83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 변경

                    공급면적                                                공급
     공급용도구분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                                                시기
                                                           기준면적 이하
                                    이주자택지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수의계약
                                     대상자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평가액
           단독
                    17,208    63
           주택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 :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경쟁입찰
                                                         비주거 : 낙찰가격
        공공
주택
        지원 85㎡
건설                  79,374    2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평가액
        민간 이하
용지
        임대
        공공                                                  조성원가
     공동 임대 60~85㎡   15,256    1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60%~100%
     주택 장기
        공공          13,796                                조성원가 60%
        임대 60㎡
                              1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이하
        공공
                    27,593                                 감정평가액
        분양

         근린생활시설      2,392    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지구
                                                                         계획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변경)
          유치원        994      1                                          승인
기반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후
시설
용지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2,626    2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       6,638    6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판매                                  국가․지자체
업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시설                                 중소기업진흥공단
용지        자족시설      38,264    4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추천)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시설        주유소        1,552    1
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205,693   84        -          -          -          -

※ 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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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미호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9.4.17.)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호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BOD, T-N, 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지자체
 ㅇ 대상시설 :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방류수수질기준(㎎/L)
 지역                       현행              강화수질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BOD    T-N    T-P BOD   T-N   T-P
            조치원     5.0   20.0   0.3  3.0   20.0  0.2     ‘25년 1월 1일부터
 세종시
            전의      5.0   20.0   0.3  3.0   20.0  0.2     ‘23년 1월 1일부터
            청주      5.0   20.0   0.3  3.0   15.0 0.165    ‘23년 1월 1일부터
 청주시        내수      5.0   20.0   0.3  3.0   20.0  0.2     ‘25년 1월 1일부터
            옥산      5.0   20.0   0.3  3.0   20.0  0.2     ‘25년 1월 1일부터
 증평군        증평      4.0   20.0   0.3  3.0   20.0  0.2     ‘25년 1월 1일부터
            덕산      5.0   20.0   0.3  3.0   20.0  0.2     ‘25년 1월 1일부터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5.0   20.0   0.3  3.0   20.0  0.2     ‘25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병천      5.0   20.0   0.3  3.0   20.0  0.2     ‘25년 1월 1일부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28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3522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41), FAX(042-865-0849), 전자우편(jiguya13@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삽교천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삽교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211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삽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1.5.)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삽교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BOD, 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천안시, 아산시
 ㅇ 대상시설 :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방류수수질기준(㎎/L)
  지역                          현행         강화수질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BOD    T-P BOD     T-P
 천안시          천안           10    2.0  3.0    0.2            ‘25년 1월 1일부터
              아산           10    2.0  5.0    1.8            ‘25년 1월 1일부터
 아산시
             신도시           10    2.0  7.0    1.0            ‘25년 1월 1일부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28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3522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41), FAX(042-865-0849), 전자우편(jiguya13@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33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강하류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6.11.30.)하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강하류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BOD, T-N, 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12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시설 :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방류수수질기준(mg/L)
  지역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BOD        T-N      T-P
                                                      2025년 1월 1일 이전사업 완료
  대전          대전           3.0        10.0     0.2
                                                           후부터 적용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      수질복원센터B-1        3.0        10.0     0.3     다만, T-N은 2030년까지
                                                           15㎎/L를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28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3522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0841), FAX(042-865-0849), 전자우편(jiguya13@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8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마산합포우체국
                                  1                               (055)246-0004
       19-3 반경 200m 이내                             우편물류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