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스팸번호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URL)




                                                                                    제17211호
                     전화광고전송시
      15    윤영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9-46                  010-2866-2311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16    조민수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34                  010-2352-9358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17    (주)러비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41-13번지 기림빌딩 B동 202호     1688-7594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18    남상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10                   010-2502-5587
                     사전동의의무위반




                                                                                    관
                     전화광고전송시
      19    한정식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9-11 JS타운-309         010-2358-5040
                     사전동의의무위반
505




                     전화광고전송시
      20    신숙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69-2번지             010-2792-4613
                     사전동의의무위반




                                                                                    보
                     전화광고전송시                                         blog1.co.kr/
      21    성규석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61-18
                     사전동의의무위반                                          s.in?p?
                     전화광고전송시
      22    황현미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405-41                  010-2616-0541
                     사전동의의무위반




                                                                                    2010. 3.10. (수요일)
                     전화광고전송시
      23    안병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24-62 1호               060-904-6655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24    손선영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21-1                   010-2546-7350
                     사전동의의무위반
           대리운전콜     전화광고전송시
      25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69-1                    1588-1544
           서비스센타     사전동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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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URL)




                                                                                           제17211호
                     전화광고전송시
      26    서영석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123                          010-8484-0436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27    정은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71-62                         010-2559-3482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28    문인철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91-21 지하-좌측                   010-2447-8645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29    김은정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3-3 이안용산 프리미어 A-2405           010-8060-7448
                     사전동의의무위반




                                                                                           관
                     전화광고전송시
      30    신희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8 일산우림보보카운티 I-431       010-9972-7673
                     사전동의의무위반
506




                     전화광고전송시
      31    박기영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43-34 현대빌라 301                 010-3246-1727
                     사전동의의무위반




                                                                                           보
            주식회사     전화광고전송시
      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6-5 제일프라자 703-3          070-7458-6438
            프리스턴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33    권혁철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35                           010-2689-9752
                     사전동의의무위반




                                                                                           2010. 3.10. (수요일)
                     전화광고전송시
      34    김군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79-64                        070-7497-1810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44-17(12/6)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아파트
      35    김명찬                                                            010-2558-3312
                     사전동의의무위반   207-1103
                     전화광고전송시
      36   이에스 온라인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23-1 (2/4)                    060-900-5985
                     사전동의의무위반
스팸번호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URL)




                                                                                             제17211호
                     전화광고전송시
      37    이영배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03-16 (21/3)                    010-7610-1991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38    조명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43 (34/8)                     010-3610-4796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39    양순자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54-2 (15/4) 2층                  010-5763-1055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40    최영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 (1/) 인정하이츠 102-202   010-3325-1176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41    김명광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421-22 (25/8) 대성주택 4-302       010-5515-4573




                                                                                             관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507




      42    장영학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210 101호                         cip.ne.kr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43    박상호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156 1층                       010-3354-2633




                                                                                             보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44    배의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37-24번지 205호                   010-7665-5281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45    황윤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50-1 201호                 010-8062-6751
                     사전동의의무위반




                                                                                             2010. 3.10. (수요일)
                     전화광고전송시
      46    장기정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35번지 10호                      070-7523-4212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47    권칠성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143번지 4호                         070-7524-1347
                     사전동의의무위반
                     전화광고전송시
      48    노훈기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74-1 복맨션 103호                   010-2344-2375
                     사전동의의무위반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2. 공고 대상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대전 동구 가양동 160-42
 1    전창수 750706-1******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800만원
                           2층
                                                       제50조, 제76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    이성주 720803-1****** 1-1블럭택지개발사업지구                     〃         1,260만원
                           주공아파트 106-1301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3    문중섭 721110-1******                                   〃         1,800만원
                           275-5
                           대전 중구 오류동 180-50
 4    석병극 530310-1******                                   〃         1,260만원
                           삼합그린빌리지 101-401
                           대전 중구 은행동 137-28
 5    김애리 871018-2******                                   〃         1,800만원
                           302호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    김영철 841226-1******                                   〃         1,800만원
                           478-5

 7    서은영 670128-1****** 대전 동구 낭월동 212-24                  〃          756만원

                           대전 서구 월평동 320번지
 8    유용환 600725-1******                                   〃         1,080만원
                           지하 104호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
 9    전덕수 660702-1****** 리 21-3 초원그린타운                     〃         1,800만원
                           102-1013

3. 게재(게시)기간:2010년 3월 5일~3월 24일(20일간)
4. 관련사항 문의: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73 / Fax:524-004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513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 인 명:(주)승보디엔씨
 ○허가번호:제232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황보원진(1958. 8. 7생)
 ○소 재 지:동작구 사당1동 1003-7호, 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 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 성 재 ☎ 723-149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
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식품등수입판매업
 ○성   명:야토우 대표 박성채
 ○소재지: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66번지 1호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의견제출 기간:2010년 4월 1일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원인이 된 사실
  -무신고 수입식품(중국산 수입 보이차) 판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바목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
 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14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로 연락바
 랍니다.



⊙강원대학교공고제2010-3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BT특성화학부(대학) 명칭
이 ‘강원대학교의생명과학대학’ 과 ‘강원대학교바이오산업공학부’로 분리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BT특성화학부(대학)장




⊙강원대학교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BT특성화학부(대학) 명칭
이 ‘강원대학교의생명과학대학’ 과 ‘강원대학교바이오산업공학부’로 분리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의생명과학대학장인                     강원대학교바이오산업공학부장인




                                 515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




                                                                                                  제17211호
      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 대상자:김정수 외 26명(붙임 참조)




                                                                                                  관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508




      4. 이의제기 연락처: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우)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보
       ○전   화:031-­849-­5851, 5854 / 팩 스:031­-849­-5859
                                                                      과태료처분내역       스팸번호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단위:천원)        (URL)
                          전화광고 전송 시
       1        김정수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6-418          12,600    070-7898-4936
                            사전 동의 위반




                                                                                                  2010. 3.10. (수요일)
                          전화광고 전송 시
       2        김영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32-58       18,000    010-8578-8798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3        지광준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59-10 지층(우)      27,000   www.empas99.com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4        김용현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8 1동 301호    18,000    010-2223-0943
                            사전 동의 위반
과태료처분내역      스팸번호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단위:천원)       (URL)




                                                                                              제17211호
                      전화광고 전송 시
      5      고경숙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08-7                 18,000   010-2655-7110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6      이명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90-151                18,000   010-2209-7765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7      장현숙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217-3              18,000   010-3817-5069
                      사전 동의 위반

             라이프      전화광고 전송 시
      8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9-36                  27,000   060-804-5562
             (유시몬)    사전 동의 위반




                                                                                              관
           엘오소 주식회사   전화광고 전송 시
      9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9-29 삼성쉐르빌 1412호      10,080     1566-5605
             (홍우철)    사전 동의 위반
509




                      전화광고 전송 시
      10     권수남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00-44                 18,000   010-3376-9555
                      사전 동의 위반




                                                                                              보
                      전화광고 전송 시
      11     이은석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82-2                   18,000   010-3920-7752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12     이경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94-15                27,000   010-2313-3961
                      사전 동의 위반




                                                                                              2010. 3.10. (수요일)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36 장안현대홈타운
      13     오승우                                                     27,000     azaz4.com
                      사전 동의 위반    119-101

                      전화광고 전송 시
      14     박종국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27 우암빌라 가동 304호     7,560     1600-9002
                      수신거부비용전가

                      전화광고 전송 시
      15     김남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대교A 103-1801      27,000   010-5529-2230
                      사전 동의 위반
과태료처분내역       스팸번호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단위:천원)        (URL)




                                                                                                  제17211호
                         전화광고 전송 시
      16      조대훈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1-2 (502호)          18,000    010-4692-4146
                         사전 동의 위반
           NOUS I TAKE   전화광고 전송 시
      17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56-2(201호)         12,600     080-867-5050
             (이상용)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18      김광섭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6-24               18,000    010-7723-2985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19      김영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90-35              7,560      1600-9090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20      이종훈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21                 18,000    010-7635-2232




                                                                                                  관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510




      21      민미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32-43                18,000    010-2518-6635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22      이상기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9-29               18,000    010-8490-2210




                                                                                                  보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23      김강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67             18,000    010-5698-5990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24      김정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6-16번지         27,000   sk777.gotdns.com
                         사전 동의 위반




                                                                                                  2010. 3.10. (수요일)
                         전화광고 전송 시
      25      전민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9-32               18,000    010-9085-3351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26      김선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42번지 율곡빌라 203호    27,000      fox700.com
                         사전 동의 위반
                         전화광고 전송 시
      27      박순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758              18,000    010-2427-7335
                         사전 동의 위반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0-5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IT특성화학부(대학) 명칭

이 ‘강원대학교IT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IT특성화학부(대학)장




⊙강원대학교공고제2010-6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IT특성화학부(대학) 명칭

이 ‘강원대학교IT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IT대학장인




                             516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0-7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수의학부(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수의과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수의학부(대학)장




⊙강원대학교공고제2010-8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수의학부(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수의과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강원대학교수의과대학장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17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517
⊙강원대학교공고제2010-7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수의학부(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수의과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수의학부(대학)장
⊙강원대학교공고제2010-8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2. 22.) 제13조에 의거 강원대학교수의학부(대학) 명칭이 
‘강원대학교수의과대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강원대학교수의과대학장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2010년 3월 10일
              경북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경북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분관장인:2010년 3월 2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 인영
    경북대학교총장인(교무업무전용)                     경북대학교IT대학장의인




      경북대학교보건복지학부장인                    경북대학교글로벌인재학부장의인




                   경북대학교에너지환경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경북대학교총장인(교무업무전용)                     경북대학교IT대학장의인




                             51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경북대학교보건복지학부장인                   경북대학교글로벌인재학부장의인




                      경북대학교에너지환경연구소장인




    국             회
⊙국회도서관공고제2010-14호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이 2010년 2월 24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453호)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국회도서관장
                  國會圖書館運營에관한規則 전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53호
國會圖書館運營에관한規則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 등 도서
 관 정보화, 도서관봉사,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상호교환 등 국회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
 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
 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전자도서관의 구현) 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도서관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을

                               519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최용인이 2006. 6. 17. 02:18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3.54㎞
 지점 한국도로공사 무안 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6.20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
 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3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안상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장광근(張光根)                        정병국(鄭炳國)
   간       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 2-7번지 2층
  (사무총장)
                 3동 1101호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526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07호
2. 명       칭:기독사랑실천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최수환(崔守桓)
  대표자의                                                              민 승(閔 昇)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176 인왕넥스빌
 성명·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187-1
               404호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0호
2. 명       칭:문화연합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김남훈(金南勳)                              하광균(河光均)
       대표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희영빌딩 5층                                     삼환아파트 1-907
                               한상철(韓相徹)
       간   부                                                         황동윤(黃東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정책위의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14
                90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4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사무소 소재지
                금원빌딩 4층                                     희영빌딩 3층

4. 변경등록연월일:2010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