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모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수행의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 보완 필요, 고용보험험심사위원회 예를 원용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
록 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88호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본인의 이용연령 제한이 폐지 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
정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탁병원 자문위원회 내부위원에 직제 개편 사항 반영
 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미비점 보완
 다.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내용으로「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의 서식 수정‧보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조의2(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 ④항 자문위원회의 내부위
  원중 ‘보훈의료정책과장’을‘보훈의료혁신과장’으로 수정
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별표1〕위탁병원 지정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관련 미
   비점 보완
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위탁병
   원 이용자용) 및 국비진료대상자 진료지원 범위, 별지 제7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1), 별
   지 제8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2)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의 위탁
   병원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 폐지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18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팩스 : 044-202-5698


 나. 그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20호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에 있어 항공은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 관련 3개 법령 일괄개정법령안을 통해 면제 기준 연령을 일원화함으로써 부담금 제도를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연령 기준을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통일(안 제1
조~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 : 044-203-2821/2817, FAX : 044-203-3478
   ○ 전자우편 : song94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21/2817,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구시민호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3.0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59호
　2023년 8월 14일 발표한「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중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
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각종 행정제재는 정보통신공사의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 처분으로 인해  입찰참가제한 등 타 산업에 비해 
중소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o 국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위축되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 참가에 제한이 되는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여, 
  o 중소기업이 대부본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하도급, 변경사항 및 공사실적 거짓 신고, 
자격증 대여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해당업체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 요
  ㅇ 최근 5년간(2018.8.1.~2023.8.14.) 부과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기록 및 잔여 
영업정지 처분
  ㅇ 해당기간 동안 부과된 행정처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3.8.14.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3.8.14.
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2023.8.14.까지 처분이 부과된 경우 해당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은 처분 및 입찰자격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변경사항 및 공사실적 거짓신고, 공사업 등록증 대여,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공사업자의신고의무) 제1항의변경사항거짓신고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공사업등록증등의대여금지)를위반하여
등록증이나등록수첩을빌려주거나빌려사용한경우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27조(공사업에관한정보관리등) 제3항의공사실적
등의거짓신고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하도급의제한등) 하도급관련규정위반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3.8.15.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 참여 시 불이익 또는 과거 행정처분 기록에 따른 가중처분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금액 납부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ㅇ 또한, 해제처분 이전인 2023.7.31일에 공시된「2023년도 정보통신공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영업정지
  ㅇ 2023.8.14. 현재 받고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2023.8.15.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23.8.15. 자로 해제
□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23.8.14.까지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 등은 
2023.8.15. 자로 해제
3. 입찰 및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 2023.8.15. 이후 입찰공고 된 사업부터 적용
□ 다만, 2023.8.15.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 중 2023.9.7.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2023.9.7.까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해제하는데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그 결과를 당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록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
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23.8.14.까지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23.8.15.일자 2023년 광복절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G2B) 등 관련 시스템 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
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23.9.11일부터 9.27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처분청은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 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
김남승사무관(☎044-202-6425)
김명호주무관(☎044-202-6424)
<별지> 2023.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번호 
⑤ 대 표 자 
⑥ 소 재 지(주소) 
⑦ 전화번호 
⑧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⑨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기관
    나. 정보통신공사업
    다.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중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조 ○항)
      예시) 영업정지: 제66조 제1항, 과징금: 제66조의2제1항, 과태료: 제78조제1항, 제2항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지연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51호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에 게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2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사업 등 총 2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했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고 이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은 1,743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33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5,36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02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941건을 개선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90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병
원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시 연령 제한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fax : 044-202-56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현
1981.**.**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예산군
****
2019.01.28
외국국적취득
이다까하시겐
1999.**.**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의성군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전죠프라이삭
2004.**.**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서구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10.05.1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55.**.**
남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22.10.27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조미옥
196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영월
군****
2020.02.27
외국국적취득
박수빈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오복순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03.03.27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200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횡성
군****
2020.02.27
외국국적취득
안수완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4.02.14
외국국적취득
이용이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
1987.07.21
외국국적취득
백왕주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완주군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0.**.**
여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송주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임종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4.03
외국국적취득
****
노영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김관모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유제숙
196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금남
면****
1985.06.11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02.10.25
외국국적취득
김응현
198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구미시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방준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방정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0.03.29
외국국적취득
송민훈
2011.**.**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06.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광일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정수연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정해영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김신비
200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산이슬
198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정동현
200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강은진
197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변혜숙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윤덕현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임재순
1962.**.**
여성
미국
경기도오산시****
1990.07.3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75.**.**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09.04.03
외국국적취득
박준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박성옥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박서연
1995.**.**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9.11.13
외국국적취득
박철웅
1980.**.**
남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2005.05.25
외국국적취득
****
성진원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이휘동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
1986.08.19
외국국적취득
조용덕
1968.**.**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2.**.**
여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육현아
197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영도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배지호
200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오재균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오재혁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임재윤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홍형동
199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홍천
군****
2015.06.10
외국국적취득
조숙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2.06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김여름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36.**.**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조태웅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정수민
1979.**.**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2.08.05
외국국적취득
오은지
199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성남시****
2019.11.11
외국국적취득
권보미
1979.**.**
여성
핀란드
서울특별시중구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신순화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홍천
군****
1984.12.12
외국국적취득
이현철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소우영
1976.**.**
남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2.08.12
외국국적취득
소병훈
2006.**.**
남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2.08.05
외국국적취득
이상기
1971.**.**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0.11.10
외국국적취득
안양숙
1972.**.**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0.10.22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97.**.**
남성
독일
경기도평택시****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김혜린
1997.**.**
여성
독일
경기도평택시****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김인태
1971.**.**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00.04.20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3.05.07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4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89.12.22
외국국적취득
이학준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2019.09.27
외국국적취득
조미자
195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박광령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1994.02.02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
2007.10.17
외국국적취득
유순옥
197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진천군
****
2004.09.16
외국국적취득
심숙경
196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김계현
1966.**.**
남성
독일
경기도평택시****
2015.05.28
외국국적취득
박헌경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02.02.27
외국국적취득
송민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안성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송예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11.20
외국국적취득
송예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2004.**.**
남성
독일
충청남도서천군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이나미
1972.**.**
여성
일본
전라북도전주시
****
1998.02.20
외국국적취득
이용섭
1963.**.**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1992.11.04
외국국적취득
주현호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은예란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임유진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최양호
195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익산시
****
1985.12.12
외국국적취득
정동윤
198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울산광역시울주군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임재형
197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임하늘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권영학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70.**.**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1.06.15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0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독촉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9. 8.~2023. 9. 2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연명
1967.○.22.
0178200274100007560
31,64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2 길
2
송대섭
1974.○.26.
0178200274100007564
15,930,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
3
서진석
1959.○.04.
0178200274100003239
20,71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4
서진석
1959.○.04.
0178200274100002880
3,21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
신동술
1968.○.20.
0178210274100003565
2,228,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1 길
6
(유)타워펠리스
닷컴
210114-
0054325
0178200274100003241
24,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명륜2 길
7
정용운
1978.○.20.
0178230274100002342
11,124,00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97 번길
8
㈜다올
135811-
0364629
0178230274100002354
3,862,50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9
제주투어 
주식회사
220111-
0090159
0178230274100000184
2,52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홍도오더블유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홍도오더블유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46-29.5 N
125-03-51.8 E
Fl(5)
Y20s
7
황·
원주형
2023.
9. 5.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없음
재설치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목적 없는 법인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해당 특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3
044-215-8066
ykm1206@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8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명령의 신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근거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규정 신설, 사전 실태점검 근거 신설,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삭제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신설ㆍ정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정책
   국에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
   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mokedapple@korea.kr
  - 팩스 : 02-2100-30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시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49,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29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
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의견청취)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담이커뮤니케이션(131-87-01134)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10-9 319호(금성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육군 전투복하의용 고무줄 구매(계약번호
  0023A0267)’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42-724-6318)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팩     스 : 0505-730-1959
⚫ 기     한 : 2023년 9월 22일(금)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담이커뮤니케이션(131-87-01134)
(경유) (충청남도 공주시 배미고을길 10-9, 319호(금성동))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담이커뮤니케이션(131-87-01134)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10-9 319호(금성동)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육군 전투복하의용 고무줄 구매(계약번호 0023A0267)’계약에 대하
 되는 사실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최치열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18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전자우편           ccyoul@korea.kr     팩스번호   0505-730-1959
                       주소
                 제출기한                     2023년 9월 22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7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규                         1    인천우체국 지원과      032-850-8181
           자월면 자월도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자월면 자월도 내
  자월면 자월도             자월면         자월면사무소 중심 1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9. 8.(금) ~ 9.24.(일)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9.25.(월) ~ 9.26.(화)(2일 간)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0. 6.(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인천우체국 지원과(☎ 032-8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확인서 양식 1부.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