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0-4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동022    NJ52-9-12-022  준보전산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078    NJ52-9-18-07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6    NJ52-13-10-01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4    NJ52-13-11-04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52    NJ52-13-11-05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72    NJ52-13-11-07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086    NI52-1-24-08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087    NI52-1-24-08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14     NI52-5-8-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1    NJ52-14-12-00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구미070    NJ52-14-24-07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7    NI52-6-14-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3     NI52-6-7-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7     NI52-6-7-077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066    NI52-9-24-066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2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 도로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설계도면, 사업계획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또는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
  실에서 열람이 가능함.(☎054-931-13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29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덕배수장 배수암거 및 배수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99-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440 ㎡
6. 점용기간: 2020. 8. 30. ~ 2025. 8. 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면적               주요통과지                     비고
                                                   (km)               (변경) 이유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천평리
                          산26-32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교
 당초                                    157,095㎡
                                                                   노후교량 개축공사에
                         종점 : 강원도
                                                          강원도
                         영월군 내덕리                                   따른 변경
               국도                                         영월군
       일반                 산53-22
              31호선                                  5.2   상동읍
       국도                시점 : 강원도
            (부산~신고산)                                      천평리,    ‧ 종점부의 토지분할에
                         영월군 천평리
                                                          내덕리
                          산26-32                                   따른 지번 변경
 변경                                    157,561㎡
                         종점 : 강원도
                         영월군 내덕리
                          산53-50


                                              28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6호
 평택시 청북배수지 증설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평택시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청북읍 율북리, 어연리, 한산리 일원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인구 증가에
  대비한 배수지 증설 필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580-38번지 일원
  나. 면적 : 10,64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15,589                     349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2.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청북배수지 증설(V=5,400㎥) 및 송․배수관로 건설

       구 분                                        시설물계획
                      ․시설용량 : V=5,400㎥증설 (기존 V=4,000㎥)
       배수지
                      ․시설규격 : B26.6m × L25.45m × He4.0m × 2지
                      ․송수관로 : D500mm, L=457m (신설)
                               D600mm, L=501m (개량)
    송‧배수관로
                      ․배수관로 : D500mm, L=1,283m (신설)
                               D700mm, L=417m (개량)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부대비용         비고
 총사업비                                                               원인자부담금10
             16,716       13,123     2,000         627     966
 (백만원)                                                                    0%

10. 기타 관계서류는 평택시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24-5171)

                                         26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9.12.26 ~ 2021. 12. 1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2)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천평리 일원

                    지 번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편입
   소재지                          지목   지 적               지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분                                   권 리
       상동읍
 1         산53-34 산53-52        임     323       323         국           산림청
       내덕리
 2      〃    산53-22 산53-50      임    1,856     1,856        국           산림청

 3      〃    산53-33 산53-51      임      44       44          국           산림청

 4      〃    656-1    656-1     천    8,090      22          국        국토교통부
       상동읍
 5            412         412   천     562       158         국        국토교통부
       천평리
 6      〃     413         413   도     205       69          국        국토교통부

 7      〃    173-1    173-1     도    4,230     2,079        국        국토교통부

         계                           15,310    4,5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해당없음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2)에        비치하며        지형도면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9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7호
                                       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33-2020-26-0000001
      2020. 7. 16.                                  중앙119구조본부장           -
                          33-2020-26-0000002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0-1
       항공국                                                        중앙119구조본부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산현출강길 73, (출강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1.500 ㎒, 122.000 ㎒
  123.100 ㎒, 123.375 ㎒
                              6K00A3EJN                6 ㎑          8 W, 25 W
  127.800 ㎒, 129.325 ㎒
  130.125 ㎒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중앙119구조본부장
o 허가연월일: 2020. 07. 17.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3-2020-70-0000001                           중앙구조항공전북
                33-2020-70-0000002                           중앙구조항공모악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중앙구조전북항공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9
   (33-2020-70-0000001)
                              항공국
     중앙119전북모악산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413
   (33-2020-70-0000002)

                                               34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상동읍
내덕리
산53-34
산53-52
임
323
323
국
산림청
2
〃
산53-22
산53-50
임
1,856
1,856
국
산림청
3
〃
산53-33
산53-51
임
44
44
국
산림청
4
〃
656-1
656-1
천
8,090
22
국
국토교통부
5
상동읍
천평리
412
412
천
562
158
국
국토교통부
6
〃
413
413
도
205
69
국
국토교통부
7
〃
173-1
173-1
도
4,230
2,079
국
국토교통부
계
15,310
4,551
2. 사업시행기간: 2019.12.26 ∼2021. 12. 14.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560-0742)
4. 사업명: 국도31호선영월상동교노후교량개축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31호선영월상동교노후교량개축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천평리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영월상동교노후교량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해당없음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2)에
비치하며
지형도면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31 외117필지
변경–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31 외118필지
3. 점용목적: 하천정화사업및체육시설
4. 점용면적: 당초-119,830㎡
변경–119,987㎡
5. 점용개요: 당초- 저수로공(66,946㎡), 진입도로(490m), 주차장(6,816㎡)
산책로및자전거도로(4,437m), 생활체육공원(10,168㎡)
잔디구장(6,732㎡), 부대공1식, 야구장이동식휀스1식
변경– 저수로공(66,946㎡), 진입도로(490m), 주차장(6,816㎡)
산책로및자전거도로(4,437m), 생활체육공원(10,168㎡)
잔디구장(6,732㎡), 부대공1식, 야구장이동식휀스1식
화장실(124㎡), 계단(33㎡)
6. 점용기간: 2018. 11. 5. ~ 2023. 11. 4.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398-21, 284-2, 288-2, 289-2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18.2㎡
5. 점용개요: 가스관로(L=65m, D=280mm)
6. 점용기간: 당초- 2015. 7. 14. ~ 2020. 7. 13.
변경- 2020. 7. 14. ~ 2025. 7. 13.
7. 피허가자: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4-46 외 11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4. 점용면적: 58.7㎡
5. 점용개요: 통신관로(D=100mm, 연장 446m)
6. 점용기간: 당초- 2015. 7. 30. ~ 2020. 7. 29.
             변경- 2020. 7. 30. ~ 2025. 7. 29.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도시계획시설
4. 점용면적: 525㎡
5. 점용개요: 중로 1-23호선, B=20m
6. 점용기간: 당초- 2015. 5. 26. ~ 2020. 5. 25.
             변경- 2020. 5. 26. ~ 2025. 5. 25.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협성건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폐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인천신항협성건           37-20-28.2N
 업 A호등부표          126-37-13.0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Fl(4)Y8s       7              2020.6.18.
 인천신항협성건           37-20-27.4N                           망대형                 표시       소멸
 업 B호등부표          126-38-29.2E

                                                    31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 명칭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1.500, 122.000,
중앙구조전북항공대                                                                8 W
                  123.100, 123.375,
                                      6K00A3EJN         6 kHz
                  127.800, 129.325,
 중앙119전북모악산                                                             20 W
                      130.125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
 해서만 가점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
 여 가점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가점을 실시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아울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중 직렬 및 직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
 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를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포함시킴
   (안 [별표8]제1호 1))
나. 법원공무원규칙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의 변경된 직렬과 직류를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
   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신설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추가함(안 [별표8의2]제1
   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4-46 외11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4. 점용면적: 58.7㎡
5. 점용개요: 통신관로(D=100mm, 연장446m)
6. 점용기간: 당초- 2015. 7. 30. ~ 2020. 7. 29.
변경- 2020. 7. 30. ~ 2025. 7. 29.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도시계획시설
4. 점용면적: 525㎡
5. 점용개요: 중로1-23호선, B=20m
6. 점용기간: 당초- 2015. 5. 26. ~ 2020. 5. 25.
변경- 2020. 5. 26. ~ 2025. 5. 25.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협성건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인천신항협성건
업A호등부표
37-20-28.2N
126-37-13.0E
Fl(4)Y8s
7
황
망대형
2020.6.18.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인천신항협성건
업B호등부표
37-20-27.4N
126-38-29.2E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20년 6월 30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20년 6월 30일
 나. 실효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7)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7.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실효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4-2016-55-0000017   중○산업개발(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새바지길
  2      94-2015-55-0000203     노○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4길
  3      94-2015-55-0000189     이○중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4      94-2015-55-0000184     차○숙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12번길
  5      94-2015-55-0000146     박○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
  6      94-2015-55-0000115     김○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2길
  7      94-2010-50-0000650     신○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
  8      94-2010-50-0000469     조○덕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뜸로61번길
  9      94-2010-50-0000340     박○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97번길
         44-2016-55-0000176
 10                           주식회사 대○중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44-2016-55-0000175
 11      32-2015-55-0000014   주식회사 그○개발     기지국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연풍로
         94-2016-55-0000036
 12      94-2016-55-0000035     한○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44번길
         94-2016-55-0000034
○ 무선국 신규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53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0. 8. 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장민기                81-2000-70-0000003                     전북 익산시 춘포면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1 형사보상
                (2018재노7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등)
청    구 인        장선복 (540815-*******)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재노70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억 4,87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30.
                     판    사    윤 종 구
                               최 봉 희
                               조 찬 영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7 형사보상
                [2019노2426 변호사법위반]
                                                  54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2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취명주기)
광달
(취명)
거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천포항하이
연료하역부두등주
34°54′03.2″N
128°06′10.0″E
Fl(4)
Y8s
7
황원형
강관조
2020.
07.06.
시설
보호용
2020. 7. 6.
~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삼천포항하이
연료하역부두무신호
34°54′03.1″N
128°06′10.1″E
매20초에
1회취명
(취명5초,
정명15초)
2
2020.
07.06.
시설
보호용
2020. 7. 6.
~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변경
연월일
비고
전
쌍정초등표
레이콘
37°33′24.7″N
130°56′23.7″E
C
(- ․ - ․ )
2M00L1D
9375,9410
9415,9445
X-Band:1.0
10
24시간발사
40초ON
20초OFF
2020.
7.1.
2020.
7.16.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후
쌍정초등표
레이더비콘
2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1.0
S-Band:1.0
5
전
울릉사동항
동방파제등대
레이콘
37°27′52.9″N
130°53′16.6″E
Q
(- -·-)
2M00L1D
9375,9410
9415,9445
X-Band:1.0
10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후
울릉사동항동방
파제등대
레이더비콘
2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1.0
S-Band:1.0
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트인종합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광명항트인종건
A호등부표
37-22-23.7 N
126-26-15.0 E
Fl(4)Y8s
7
황
망대형
2020.7.15.
공사구역표
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광명항트인종건
B호등부표
37-22-26.9 N
126-26-18.5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3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8호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
1.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연번                                    지목                           소유자       지정사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       (㎡)                              종  류

                                                                                        재해방지
  1      울릉        서       남양   산3-1   임야    86,546       86,546   (국)산림청   등록사항정정
                                                                                        보호구역
                                                                            (면적, 경계)에
                                                                                        재해방지
  2      울릉        서       남양     산4   임야    65,050       65,050   (국)산림청    따른 재지정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
       과(054-850-7722) 및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 방문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경기도 안산시 상로구 건건로82
 안 산       안산반월동            이명화        필수                                             안산시
                                            영무예다음APT 근린생활시설 101호
                                                경기도 양주시 남면                            양주시
 동두천          양주남면          임태형        필수
                                                     개나리길114                            남면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397
 부 천       부천삼정동            손향락        필수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단지                         부천시
                                                       401동 107호
 나. 업무개시일 : 2020. 8. 3.(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 양주남면우편취급국 :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추가 취급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8. 4.)까지 유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