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05-14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공고제2005-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관인폐기공고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고령화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            미래사회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고령화및미
제업무규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래사회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
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2005년 9 월26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2005년 9 월26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5년 9 월20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05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공무원 564인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인
 증원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
 여 경찰공무원 3,364인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
 찰서 관할구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의 불
 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37개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주민 편의위주
 로 재조정하려는 것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장의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혁신기획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
 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방송위원회공고제2005-89호
 다.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송사업 허가추천심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
  의견과 그 이유)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2005년 9 월26일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송위원회
 다. 기타 참고사항                           1. 의견접수 대상
 라. 보내실 곳:경찰청 혁신기획과(주소:서울시                1)신청사명:(재)불교방송
  서대문구 미근동 209, 우편번호:120-704,              ○대표자:김도중
  전 화 : 02-313-7835, 팩 스 : 02-313-         ○방송국명:불교강릉 FM방송국
  8669, e-mail:ral1@npa.go.kr)             ○방송사항:불교포교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45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2. 채용분야별 인원 및 예정직무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채 용 분 야 인원 예            정     직        무    4. 채용자격요건
전기(신호)     1   ○철도사고조사·분석                       □공통자격기준
토      목   1   ○사고재발방지방안연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내외 철도사고 관련자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수집                               ※우대조건
               ○기타 철도사고조사 관련업무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석·박사 학위
3. 보수수준                                                  소지자
 ○전문계약직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                               -외국어(영어)에 능통한 자
    액은 50,350천원이며 하한액은 34,673천원으                        -철도운영기관에서 철도사고조사 경력이
    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5년 이상인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전기(신호) 전문계약직 ○철도 전기·신호 또는 전기·신호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철도 전기 또는

           “나”급         신호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철도 전기·신호 또는 전기·신호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철도전

                        기 또는 신호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철도 전기·신호 및 전기·신호 학위취득 관련학과:철도전기제어과, 철

                         도차량전기과, 철도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철도 또는 철도 신호 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

                        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기철도 또는 철도 신호분야 경력이 있는 자

                        ※전기철도 또는 철도 신호분야에 관한 기사 이상 자격 :철도신호기사, 전

                         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 전기 또는 신호분야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자

토      목       〃    ○철도 토목 또는 토목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철도 토목분야 실무경력 9

                        년 이상인 자

                        ※철도 토목 및 토목 분야 학위 취득 관련학과:철도토목과, 철도시설토목
                        과, 철도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과, 토목환경공학과 등
                    ○철도 토목 또는 토목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철도 토목분야 실무경
                        력 6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 토목 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철도 토목분야 경력이 있는 자

                                           42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철도 토목 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철도보선기사, 철도기술사
                  ○철도 토목분야 실무경력 13년 이상 인 자
 ※관련학과와 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 포함

5. 시험방법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

 ○제1차 시험:서류전형                               부청사 4동 건설교통부 7층 712호(우 42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5년10월 7 일                 712)

                                    7. 제출서류
   (금)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1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
                                         ※반명함판 사진(3cm 4cm)2매, 응시 수수료
     험 일정 공고:건설교통부 홈페이지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첨부
     (www.moct.go.kr, 알림마당 직원채용정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1부
     보)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내, 자필 서명)1부
  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항을 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
 ○교부 및 접수 기간:2005년 9 월23일~10월
                                        ○학위증명서(석·박사, 해당자에 한함)1부
  4 일(12일간)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기타 연구실적 증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
                                            빙자료 별도 첨부
   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 1부
 ○교부 및 접수 방법:건설교통부(www.moct.
                                         ※업무실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
  go.kr, 알림마당 직원채용정보)및 중앙인사위
                                        ○관련 자격증 및 공인기관 외국어(영어)성적증
  원회 홈페이지(www.csc.go.kr,공직채용정보
                                         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1부
  특별채용)에서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1부
  받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 전형시 자격요건 충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시)까
                                            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드시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정확                 처리함
   히 기재하여야 함                        8. 유의사항
 ○접수처:건설교통부 철도기획관실 철도안전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팀 (☎ 02-2110-8255~7)                   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43
⊙경찰청공고제2005-14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법
제업무규정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05년도소요정원으로확정된공무원564인을
증원하고, 경찰공무원의사기를높여주기위하
여경찰공무원3,364인의직급을상향조정하는
등을내용으로하는「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
제」개정에따라관련법령을정비하는한편, 경
찰서관할구역과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과의불
일치로인한주민불편과혼란을해소하기위해
전국37개경찰서의관할구역을주민편의위주
로재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경찰청장(혁신기획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
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
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경찰청혁신기획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미근동209, 우편번호：120-704,
전화：02-313-7835, 팩스：02-313-
8669, e-mail：ral1@npa.go.kr)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공고제2005-1호
관인폐기공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시행되면서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규정이폐지됨에따라고령화및미
래사회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
정에의하여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1.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2005년9 월20일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방송위원회공고제2005-89호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상파방
송사업허가추천심사에대한시청자의의견을공
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방송위원회
1. 의견접수대상
1)신청사명：(재)불교방송
○대표자：김도중
○방송국명：불교강릉FM방송국
○방송사항：불교포교를중심으로한방송사항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45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장의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8호
과태료납부고지공시송달공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제2
항에의거과태료처분한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9 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제
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
반에따른과태료납부고지
○업소명：한국메디알(주)
○대표자：한국메디알(주)
○소재지：충북옥천군옥천읍구일리831
○처분내역：과태료30만원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제41조제2항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위반, 동법제41조제2항적용
3. 기타사항
○귀사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하고납부고지
하니기한내에(송달효력발생이후30일) 한
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에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내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및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강제징수됨
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
는처분이있은날부터30일이내에금강유역
환경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
를제기한때에는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국엔디이(주)
2. 대표자：조용웅(530712-*******)
3. 소재지：서울금천구시흥동962-4
금천빌딩201호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2005-누출3호
6. 지정일자：2005년9 월21일
7. 전화번호：02-895-425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3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메스텍코리아(주)
2. 대표자：박재수(570330-*******)
3. 소재지：서울구로구구로3동212-16 
벽산디지털밸리1차1009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15호
6. 지정일자：2005년9 월21일
7. 전화번호：02-2105-78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바이오세인트(주)
2. 대표자：차명호(570210-*******)
3. 소재지：서울동작구상도동501 동호빌딩2층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16호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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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전반 및 광고방송                             방송부 담당자 앞

  ○주요방송구역: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               ○전자우편:tvradio@kbc.go.kr

    초시, 양양군, 고성군                         ○팩 스:02-3219-5381

  ○비 고:-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2)신청사명:(재)극동방송                          방송부 (02)3219-5188

  ○대표자:강민구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방송국명:극동제주표준 FM방송국                      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시에는 접수처
  ○방송사항:기독교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리되지 않습니다.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주요방송구역:제주시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5-28호
  ○비 고:한시적인 방송국 운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6473
 3)신청사명:(주)와이티엔 에프엠                  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급분류소위
  ○대표자:고광남
                                     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방송국명:YTNFM방송국
                                           2005년 9 월26일
  ○방송사항:보도 전문편성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주요방송구역:서울시, 성남시 일원, 인천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광역시, 김포시 일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의견제출내용
                                     제12조 (재심의)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재심의를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허가추천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할 때에는 반드시 같은 심의물을 처음 등급분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               또는 추천여부를 결정한 소위원회 의장 또는 관

    능성                                   계위원이 참석, 그 결정 배경을 전 위원이 청취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               케 한 후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에서
    절성                                   이용하는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과 관련된 경우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위원장은 별도의 재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수 있고 이 경우 동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의 결정으로 본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시 신청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인이 원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
3. 제출기간:2005년 9 월26일(월)~2005년10월
                                         게 할 수 있다.
 10일(월) 18:00까지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부    칙

 ○우   편:(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일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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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일자:2005년 9 월21일               2. 대상업체(1업체)
7. 전화번호:02-815-9711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조의2제1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6호                 -벤처기업확인번호:041323031-5-017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                -업체명:(주)석 예
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3개월이상 기업활동              -대표자:김석택
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다음업체에 대해 벤처             -사업자 등록번호:502-81-50965
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               -소재지:경북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502-6
청고시 제2003-12호)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처분내용:벤처기업확인 취소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소사유:폐업
    2005년 9 월26일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주소: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3-18 전화:
1. 건 명:벤처기업확인 취소                       053-659-2209, 팩스:053-624-3656)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이   유
               판    결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사   건 2005 재고단 10 직업안정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 고 인   유성호                             재심청구인인 피고인 유성호는 피고인 채효

         1955년12월10일생                   순, 최인애와 공모하여 1999년 8 월24일 동두

    주    거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청구             천시 생연동 589 소재 속칭‘찰리 사창가’내

              아파트 118동 305호            ‘빨간집’
                                           에서 우윤선을 윤락녀로 일하도록 그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곳 업주인 이연옥에게 소개비를 포함하여 선불

              (수감번호:2840호)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소개하여 우윤
    본    적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85의 51         선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재심청구인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 고 인                                 나.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검    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999년11월18일
 이 상 현                                  같은 지원 99고단4368, 4787(병합)호로 이
    재심대상판결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년11월18일 선고             제1항제2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재심청
99고단4368, 4787(병합) 판결                   구인 피고인 유성호를 벌금 500만원(3만원을
    판결선고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37일을
 2005년 9 월 6 일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에 처하
    주    문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재심청구인인 피
 피고인 유성호는 무죄                            고인 유성호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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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소          유            자
                      시    설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산95-1    임 145,388         172        172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산102        임     49,488   16,618   16,618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산103-2      임 100,562      47,030   47,030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산211        구      1,786       20         20 건설부                   국(건    설      부)

 산212        구       297       119        119 건설부                   국(건    설      부)

      7-2    답       392       380        380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9      전      1,233    1,233       1,233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10     답      5,260    5,260       5,260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11     답      2,450    2,450       2,450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12     답       585       585        585 설악면 송산리 75-1          학교법인 청심학원

      계     10필지            73,867   73,867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5-11호                            ○학교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525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특                    ⊙(인천)강화군고시제2005-47호
성화고등학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                          토지(물건)세목고시

니다.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고시 제

      2005년 9 월26일                            2002-32호(2002. 7. 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

                     강원도 교육감                  시된 군도2호선(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사항                           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

○학교명:강릉농공고등학교                                 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특성화 학과 및 학급수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정보통신과 2학급                                   다.

 -토목과 2학급                                          2005년 9 월26일

○모집정원(학급당):120명(30명)                                          강 화 군 수

○설립별:공립                                       1. 공사명: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남녀별:남자                                       2. 사업시행기간:2001년 3 월~2006년12월

○학생모집지역:전국                                    3.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적용시기:2006학년도부터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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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재심청구인인 피고인 유성호에 대한                건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
  판결 부분은 확정되었다.                          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 단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직업안정법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처벌법규가 없
 (1994. 1. 7. 법률 제4733호로 전문개정된 것)        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제46조제1항제2호 중‘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               인인 피고인 유성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
 인 2005년 3 월31일 헌법재판소 2004헌바29호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2005년 9 월 6 일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국 이 부분은 이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안기환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4-235호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정당한 사유                시설과 및 학교법인 청심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지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방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 제                 2005년 9 월26일
한(영업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2005년 9 월26일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
               울산광역시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내역
                                         (1)주 소: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75-1
 ○등록번호:울산-주택 2003-0006
                                         (2)성 명:학교법인 청심학원 이사장 하영호
 ○상 호:효제종합건설(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대표자:이창훈
                                         (1)종 류:중 고등학교(사립)
 ○영업소재지:울산 남구 달동 629-7
                                         (2)명 칭:청심중·고등학교
 ○처분내용:영업정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가평군 설악
 ○근 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면 송산리 산102번지외 9필지
2. 처분일자:2005년 9 월20일
3. 처분기간:2005년 9 월20일~체납액 완납시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면   적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31호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73,867.0㎡

    학교(청심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업시행면적:73,867.0㎡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02번지외 9필            (2)규 모

 지에 청심중·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                 ○건축면적:6,935.26㎡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축연면적:19,059.16㎡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               (3)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2008년 6 월30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일

                                    52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소재지:양도면 인산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분 주                           소 성   명 비            고
1      1-1      1-6    대       14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
                                                                 지점, 정우진
2      1-5      1-7    도       77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
                                                                 지점, 정우진
3      4-4      4-8    전       410 1/2 양도면 인산리 160      고옥희
4      4-4      4-8    전       410 1/2 양도면 인산리 160      최 수 길 우형환
5     161      161-1   전       669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6     162-2    162-10 전        735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7     162-2    162-11 전        50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8     162-6    162-14 도        253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성현
9     162-7    162-15 임야        1 1/2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10    165      165-4   전        8 1/1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한 태 순 ㈜조흥은행 강화
                                      54-1무궁화A 902               지점, 유애순
11    167-7    167-10 전        187 1/1 인천 남동구 간석동 19-43 박 순 남 양도농업협동조합
12    170      170-2 임야        135 1/1 인천 남구 주안동 1545-6 김 대 길
13    176      176-3 임야        46 1/1 인천 남구 주안동 1545-6 김 대 길
14    236-3    236-9   대       22 1/1 양도면 인산리 236-3     전 준 희 양도농업협동조합
15    237      237-5   전       119 1/1 양도면 인산리 236-3    전 준 희 양도농업협동조합
16    237-2    237-6   전       201 1/1 양도면 인산리 236-3    전 준 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7    237-4    237-8   대       67 1/1 양도면 인산리 236-3     전 준 희 강화농업협동조합
18    254-11 254-12 임야         12 1/1 양도면 인산리 236-3     전 준 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9    236-5    236-10 전        248 1/1 양도면 인산리 236-3    전 준 희 양도농업협동조합
20    248      248-3   전       248 1/1 양도면 인산리 354      전    작 양도농업협동조합
21    248-2    248-4   전       292 1/1 양도면 인산리 354      전    작
22    259      259-3   전       703 1/1 양도면 인산리 354      전    작 양도농업협동조합
23    249-3    249-8   전       343 1/1 양도면 인산리 290      전관순
24    249-5    249-7   전       403 1/1 양도면 인산리 290      전관순
25    257-2    257-6   대       425 1/1 서울 강서구 화곡동1026-2 조 동 규 ㈜신한은행 구로
                                      덕현제왕타워A 203호               남지점

                                      54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분 주                                  소 성       명 비          고
26    258-2    258-6   도          43 1/1 양도면 인산리 257           이궁자
27    258-4    258-7   전          317 1/1 양도면 인산리 257          이궁자
28    258-5    258-8 잡종지          106 1/1 양도면 인산리 257          이궁자
29    266-4    266-8   대          21 1/1 양도면 인산리 266-4         전 흥 희 강화축산업
                                                                         협동조합
30    272      272-3 임야           60 1/1 양도면 인산리 796-1         전기운
31    272      272-4 임야           52 1/1 양도면 인산리 796-1         전기운
32    283-4    283-17 전           101 1/1 양도면 인산리 353          전 동 은 권오복, 최범수
33    171-13 171-13 임야            42 1/1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56 한 치 우
                                        풍년마을 112동 202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장정~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소재지:양도면 인산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지분 주                             소 성       명비          고
1       1-1     울타리        개나리      5M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2       1-1     회양목                15주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3       1-1     진달래        5년생      2주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4       1-1     철 쭉                 1주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5       1-1     주 목        5년생      1주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6       1-1    복숭아나무       10년생     1주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7       1-1     미상수        B=3      1주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8       1-1     집수정                 3식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7 한 선 화 ㈜조흥은행
                                                                              강화지점
9     161       관 정                 1식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10    161      느티나무        B=15     6주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11    161       회양목                10주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12    161      사과나무        B=10     2주 1/1 양도면 인산리 160              최수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