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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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
  (다) 가급적 추가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장에서 재료를 확보하되, 부득이 외부에서 반입해
   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재료와 유사한 재료를 수급한다.
  (라) 기타 종자·묘목 등 자재수급에 관한 사항은 「3항 나. 식생복원사업 기준 (8)」 의 내용을
   따른다.
4.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가. 기본원칙
  (1) 대상지는 국·공유지 및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해안 지역(빈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대상지의 고도분포·기복량·경사·수계·방위·미지형 등을 조사한다.
  (3) 강수정보(최대일우량·최대시우량·연속강우량·호우빈도·강설량 등), 기상정보(기온·서
   리·동결·계절적인 풍향·최대풍속 등)를 조사한다.
  (4) 바람에 의한 표면모래 상황을 조사하고 기존 자료(각종문헌, 공공기관의 출판물 등)를 최대
   한 활용하되, 만조위 등 바닷물의 높이, 풍속·파고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다.
 나. 수종선정
  (1) 향토수종
  (2)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가 적은 수종
  (3) 비사·염분 등에 잘 견디는 수종
  (4)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맹아력이 좋은 수종
  (5) 울폐력이 좋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
  (6) 생활환경이나 풍치의 보전·창출에 적합한 자생 수종
 다. 객토·시비
  (1) 해안에는 수분과 양분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객토와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다.
  (2) 객토는 근계의 발달을 고려하여 현지의 모래 등을 혼합하여 시공한다.
  (3) 비료는 지효성 비료를 기본으로 한다.
 라. 식재목 보호시설
  (1) 방풍시설 설치
   (가) 식재목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유효높이는 일반적으로
    2~3m 내외가 되도록 설치한다.
   (나) 원칙적으로 주풍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주풍방향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해안
    방재림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폭이 넓고 1열의 방풍시설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는 여러 개의 방풍시설을 열
    지어 배치한다.
   (라) 주풍방향이 계절마다 변하는 곳에는 방풍시설의 끝부분에 보조 방풍시설을 설치한다.
   (마) 낮은 방풍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음부분에서 풍속이 증가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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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대시키기 때문에 방풍시설의 양 끝을 중복시킨다.
 (2) 퇴사울타리 세우기
  (가) 모래날림이 많은 지역에는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사울타리를 설치한다.
 (3) 정사울타리 세우기
  (가) 모래날림·바람·염분에 의한 피해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로 울타리
   를 설치하며, 유효높이는 1.0~1.2m내외, 구획의 크기는 가로 세로 7~15m 내외로 한다.
 (4) 정사낮은울타리 세우기
  (가) 정사울타리 세우기 공법에 의해 구획된 것을 다시 작은 구역으로 세분 구획하여 낮은 울
   타리를 설치하며, 유효높이는 30~50cm 내외로 한다.
 (5) 언덕만들기
  (가) 자연퇴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재지 주변에 모래 언덕을 조성한다.
 (6) 사초심기
  (가) 모래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본과·사초과 또는 국화과 등에 속하는 초본류 중 풍해·
   염해에 강한 사초를 심는다.
(7) 지주형보호막 세우기
  (가) 식재목의 수분증발 억제와 활착율 향상, 모래땅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볏집·새 등으로
   엮은 지주형태의 보호막을 식재목 바람받이에 세워 식재목을 보호한다.
마. 사후관리시설
 (1) 볏짚깔기·볏짚덮기
  가) 볏짚깔기는 식재목의 뿌리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덩이 안에 젖은 볏짚을 깐
   후 짚의 상부를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식재한다.
  (나) 볏짚덮기는 식재한 묘목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묘목 주위의 토양 표면에 볏
   짚을 덮는다.
 (2) 배수시설 설치
  (가) 해안방재림의 지표수·침투수 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신속하게 밖으로 유출시켜
   식재목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수로 설치
  (가) 횡단방향으로 조성지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며,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지형을 정리
   한 후 집수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속도랑 설치
  (가) 조성지 지하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물을 유출시키고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기 위하
   여 속도랑을 설치한다.
  (나) 지형의 변곡점 등 집수지형을 이루는 장소로서 지표수가 많거나 지하에서 물이 많이 올
   라오는 곳에 설치한다.
  (다) 경사면을 따라 비교적 조밀하게 설치하며, 속도랑의 끝은 집수정과 연결시켜 지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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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게 한다.
5. 해안침식방지사업
 가. 기본원칙
  (1) 해안의 침식방지와 더불어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해안침식지의 복구와 함께 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다.
  (3)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염해에 강한 큰나무를 식재한다.
  (4) 모래 등이 쌓이는 지역에는 초류·관목 등을 파식하여 모래날림을 방지한다.
 나. 시공기준
  (1) 구조물의 기초는 최대한 깊게 설치하여 침식을 방지한다.
  (2) 구조물의 계획고는 방파제 설치기준에 따른 최고 만조위선을 초과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은 지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해안선을 변경하여 돌출되지 않게 한다.
  (4) 식재할 때 충분한 비료와 객토를 사용한다.
6. 계류보전사업
 가. 둑쌓기
  (1)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의 기슭에 시설한다.
  (2) 둑의 상단폭은 1~3m 내외로 하고, 둑의 안쪽면과 바깥쪽면의 비탈은 다음의 기준으로 시
   공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 시공할 수 있다.
                    < 둑의 높이에 따른 비탈기울기 >
                  둑 바깥쪽면              둑 안쪽면 (대수면)의
    둑 높이                                                  둑마루의 두께
                 (반수면)의 기울기                기울기

   1.0이하(m)         1:1.3                  1:1.0           0.7~1.0(m)

    1.1~2.0         1:1.5                  1:1.3            1.0~1.5


    2.1~3.0         1:2.0                  1:1.5            1.5~2.0


    3.1~5.0         1:2.5                  1:2.0            2.0~3.0


  (3) 둑 자체의 압력과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 제방 높이에 0.5~1.0m 내외의 여유고를 더하여
   시공한다.
  (4) 계류의 폭은 최대 유량이 안전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한다.
  (5) 농지에 연접된 둑의 경우 여유고를 줄이거나 생략하여 시공할 수 있다.
  (6) 둑의 보호를 위하여 침윤선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나. 바닥막이
  (1) 계류 바닥에 퇴적된 불안정한 토석의 유실을 방지하고 종단기울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계
   류바닥을 가로질러 설치한다.
  (2)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바라볼 때 물이 흐르는 중심선(유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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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이 부딪히는 곡점부에는 높게,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낮게 설치한다.
 다. 기슭막이
  (1) 산사태예방·산사태복구·산지보전사업의 기슭막이 시공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7. 계류복원사업
 가. 기본원칙
  (1) 계류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동·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한다.
  (2) 계류생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류의 유속을 줄이도록 계류의 바닥 또는 양쪽사면의 침식
   을 방지 또는 감소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3항 가. 산지복원사업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나. 사업기준
  (1) 식물은 계류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의 식물종을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할 토양은 사업지 주변에서 수급하되 복원대상지의 토양특성과 같거나 유사한 흙을 사
   용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나무·풀·돌 등 자연자재를 최대한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인
   공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토양안정, 식생회복, 자재수급 등은「3항 나. 식생복원사업의 기준과 3항 다. 기반안정
   복원사업의 기준」을 따른다.
8. 사방댐 설치 사업
 가. 사방댐의 유형
  (1) 중력식 사방댐 : 토석차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콘크리트 사방댐·전석사
   방댐·블록사방댐 등)
  (2) 버팀식 사방댐 : 유목차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버트리스·스크린·슬리트
   등)
  (3) 복합식 사방댐 : 토석·유목의 동시 차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다기능사방
   댐·빔크린사방댐·콘크린사방댐 등)
 나. 기본원칙
  (1) 사방댐의 유형과 구조·형태는 주요 시설목적(토석차단·유목차단·저수) 및 사용재료(콘크
   리트, 전석, 견치석, 철강재 등)에 따라 결정한다.
  (2) 주민의견,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한다.
 다. 위치선정
  (1) 상류부가 넓고 댐자리의 계류 폭이 좁은 곳
  (2) 지류의 합류점 부근에서는 합류점의 하류부
  (3) 가급적 암반이 노출되어 있거나 지반이 암반일 가능성이 높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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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수목적을 가지고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장소
다. 댐의 안정성
 (1) 시설재료는 사방댐의 설치 목적과 입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되, 전도·활동·내부응력 및 지
  반지지력 등 외력에 대한 안정을 갖도록 설치한다.
 (2) 파괴에 대한 안정조건(응력도)은 댐 몸체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사방댐 밑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
  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높이 등 크기
 (1) 사방댐의 크기(길이·높이·폭)는 계류의 폭과 기울기, 집수구역의 넓이, 토석유출 예상량,
  시공목적, 지반의 상황, 시공지점의 상태와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계류의 특성에 따라 사방댐의 상류 또는 인근의 소계류에 본댐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소
  형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임도를 횡단하는 계류의 상단부 50m 내외의 지점에는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사
  방댐을 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저사선
 (1) 사방댐의 상류측에 형성되는 저사선의 기울기는 현재의 계류바닥 기울기의 1/2~2/3 내외
  가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인자(토석의 크기와 유역면적)에 의한 계획기울기 추정치
  를 적용한다.
바. 방수로
 (1) 방수로는 댐몸체 하류면(반수면)의 끝 부분, 물받이 부위 및 양쪽 기슭의 지질, 댐 시설 지
  점 상·하류의 양쪽 기슭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댐이 시설되는 지점의 하류면 끝 부위의 양쪽 기슭 및 계류바닥에 좋은 암반이 있을 경
   우에는 방수로를 어느 한쪽 기슭에 치우쳐 설치할 수 있다.
  (나) 상·하류의 계류 양편에 농경지나 가옥 등이 있을 때는 물이 흐르는 깊이 및 댐의 방향
   을 고려하여 방수로의 위치를 결정한다.
 (2) 방수로의 형상은 역사다리꼴을 기본으로 한다.
 (3) 방수로 양옆의 기울기는 1:1을 표준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하
  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사. 댐어깨
 (1) 댐어깨의 양쪽 끝 부분이 암반의 경우에는 1~2m 내외, 토사의 경우에는 2~3m 이상으로
  충분히 넣어야 한다.
 (2) 댐 마루는 양쪽 기슭을 향하여 오르막 기울기로 계획할 수 있다.
아. 댐 단면 및 기울기
 (1) 댐몸체 하류면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사방댐 단면에 의해 결정하되, 댐의 유효고 및 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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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올 토석의 최대 크기, 저수되는 물의 깊이, 상류 측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댐몸체 상류면의 기울기는 전석댐, 콘크리트사방댐의 경우 수직으로 하거나 1:0.1~0.2로
  하되, 현지의 저사선 등을 참고하여 토석이 많이 퇴적되는 계류에서는 급하게, 세굴이 심한
  계류에서는 완만하게 한다.
 (3) 중력식 사방댐의 마루(天端)두께는 유속, 떠내려 올 토석의 최대 크기, 월류하는 물의 깊이,
  상류 쪽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체로 다음 두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떠내려 올 토석의 크기가 작은 계류에서는 0.8m 이상
  (나) 일반 계류에서는 1.5m 이상
  (다) 홍수로 큰 토석이 떠내려 올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m 이상
  (라)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토석이 대량 떠내려 올 위험성이 있거나, 산사태로 측압
   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3.0m 내외
자. 물빼기구멍
 (1) 사방댐의 관리를 위하여 댐몸체를 관통하는 물빼기구멍과 물을 제어하는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저수기능이 필요한 사방댐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상류 보조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본댐의 물빼기구멍은 상류 보조댐의 기초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3) 물방석에 고인 물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차. 물받이
 (1) 방수로를 넘어 떨어진 물과 토석·유목의 충격으로 계류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댐몸체 하류면에 접속하여 적정두께의 물받이를 설치한다.
 (2) 사방댐의 상류에서 큰 토석이 떠내려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물방석이나 보조댐도
  함께 설치한다.
 (3) 물받이는 댐 본체·측벽과 분리되도록 설치하며, 물받이의 길이는 유효고의 1.5~3배를 기
  준으로 한다.
 (4) 물받이는 바닥이 암석일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카. 끝 돌림
 (1) 댐몸체 하류면의 하단에 있는 흙이 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물받이 끝돌림의 밑넣기 깊이는 1m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암반까지 깊게 파야 한다.
타. 측벽
 (1) 물받이 부분의 양쪽 기슭이 침식될 우려가 있거나, 물받이 부분에서 물 흐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측벽을 설치한다.
 (2) 측벽의 높이는 방수로의 위치·높이, 물이 흐르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홍수유량을 안전하게
  유출시킬 수 있도록 방수로 깊이와 같은 높이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측벽의 마루 높이는 원칙적으로 보조댐의 어깨 높이와 같게 한다.
 (4) 양쪽 기슭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피해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측벽을 설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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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8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
염물질 측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고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인정번호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 항목 및 분야

                            서울 구로구 구로3동                항목 : 다이옥신,
 제1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유종
                            222-13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항목 : 다이옥신,
 제2호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류경렬
                            산 32번지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항목 : 다이옥신,
 제3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김민영
                            18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              항목 : 다이옥신,
 제4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장동 324-1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항목 : 다이옥신,
 제5호    포항공과대학교 환경연구소                          박종문
                            산 31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다              항목 : 다이옥신,
 제6호    부경대학교 다이옥신연구센터                         옥   곤
                            이 옥신연구센터 4호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관 4315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              항목 : 다이옥신,
 제7호    (주)랩프런티어                               이덕희
                            계2동 899-6 영린빌딩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1 금               항목 : 다이옥신,
 제8호    (주)디케이사이언스                             조덕규
                            강하이 테크밸리 1차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709/7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항목 : 다이옥신,
 제9호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박호국
                            4동 1276-1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항목 : 다이옥신,
 제10호   기인첨단환경기술(주)                            김기환
                            임랑리 203-4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항목 : 다이옥신,
 제11호   (주)이앤비테크                               최진수
                            간경리 839-3                  분야 : 배기가스 및 폐수

                                     14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 인정조건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46호

 (2008.12.29)]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8-22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지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제50호 친환경 인증기관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건국국제유기인증센터(주)

 ○ 대표자 : 오인환

2. 주사무소 : 충북 충주시 단월동322 건국대학교자연과학대학 110

 (043-840-3518, Fax 043-840-3519)

3. 인증업무 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50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08.12.26.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08.12.26.~2013.12.25.(5년).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8-850호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개정

1. 개정이유

 측량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010.1.1에 전면시행 되는 세계측지계 변환 관련 규정에 유연성 부여
                                        143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X6301             통화 및 기금표현코드                              규격안

개정 KSX6307             우편지급지시서                                  규격안

                       금융업-보안 및 기타 금융서비스-금융시스템 보안 프레임워
개정 KSXISO17944                                                  규격안
                       크

개정 KSXISO10126-2       금융업-메시지 암호화 절차(도매금융)-제2부 : DEA알고리즘       규격안

개정 KSXISO10126-1       금융업-메시지 암호 절차 (도매금융)-제1부 : 일반 원리         규격안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제4부 : 카드소지인, 보조
개정 KSX6922-4                                                    규격안
                       원 및 매입기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개정 KSX6922-3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제3부 : 어플리케이션 규격 규격안

개정 KSX6922-2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제2부 : 보안 및 키 관리      규격안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제1부 : 어플리케이션에 종
개정 KSX6922-1                                                    규격안
                       속되지 않는 IC 카드와 단말기 간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개정 KSX6311             은행업무와 관련금융 서비스-용어 및 데이터 요소               규격안

                       ID카드-접촉식 IC 카드-제5부 : 응용 식별자의 번호 체계 및
개정 KSXISOIEC7816-5                                              규격안
                       등록 절차

개정 KSXISOIEC15693-1 ID카드-비접촉 직접회로카드-원격 카드-제1부:물리적특성             규격안

개정 KSXISOIEC15457-3 ID 카드-유연성 박막 카드-제3부 : 시험 방법                 규격안

                       ID 카드-광메모리 카드-선형기록방식-제2부 : 접근할 수 있
개정 KSXISOIEC11694-2                                             규격안
                       는 광학 영역의 치수 및 위치

개정 KSXISOIEC11694-1 ID카드-광메모리카드-선형 기록 방식-제1부 : 물리적 특성           규격안

개정 KSXISOIEC11693      ID카드-광메모리 카드-일반적 특성                      규격안

                       ID카드-기계 판독형 여행문서-제3부:기계 판독형 공식여행문
개정 KSXISOIEC7501-3                                              규격안
                       서

개정 KSXISOIEC7501-2 ID카드-기계판독형 여행 문서-제2부:기계 판독형 비자               규격안

                                   14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개정 사유
 KSA0001(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개정됨에 따라 동 표준의 서식개정 및 오탈자 수정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KSXISOIEC7816-5 ‘ID카드-접촉식 IC 카드-제5부 : 응용 식별자의 번호 체계 및 등록 절차’등
 18종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X7552               선원신분증명서 단말기                           규격안

제정 KSX7553               선원신분증명서-국제호환적합성                       규격안

제정 KSX7551               선원신분증명서 카드                            규격안

제정 KSX6300               증권산업 백오피스 용어                          규격안

제정 KSXISOIEC 24727-1     ID카드-IC카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 1 부: 아키텍처     규격안

2. 제정 사유
 KS의 국제표준규격 부합화 계획에 의거, 관련 국제규격에 맞는 국가규격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XISOIEC24727-1 ‘ID카드-IC카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 1 부: 아키텍처’등 5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14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및 변환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측지계 전환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통점 최소 확보 수량의 조정

  - 2차원 Affine 변환 적용 시 기존에 비해 적은 수량의 공통점을 확보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함.

 나. 세계측지계 변환 방법의 추가(안 제180조~제180조의2)

   - 2차원 Affine 변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의 활용

  - 한국측지계(지역측지계) 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된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이 세계측지계로 전

    환된 경우 이를 공통점, 왜곡량 모델링, 정확도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성과의 종류가 동일하고 측량지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한국측지계 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

    되지 않은 기준점이라 하여도 공통점, 왜곡량 모델링, 정확도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게재함.

   ※ 연락처 : 031-210-2777(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8-855호
 측량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삼각점·수준점)

2. 측량의 정확도 :

 - 삼각점 : 수평위치 ±3cm 이내

 - 수준점 : 왕복교차 : 1등(2.5mm√S), 2등 (5mm√S)

          폐합차 : 15mm√S ( S : 편도거리 km )

3. 측량표지의 수 :

 - 삼각점 14,946점, 수준점 962점

4. 측량의 규모 : 전국(삼각점 2~3km간격, 수준점 2km간격)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

 - 삼각점(‘97년~‘08년, 전국), 수준점(’08년, 전국)

6.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7. 내역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 참조.

                                  14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지리정보 용어 일치화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XISO19131     지리 정보-데이터 제품 사양                          규격안

제정 KSXISO19137     지리 정보-공간스키마의 핵심 프로파일                     규격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ISO 19131, 19137)을 도입하여 KS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X ISO 19131: 지리 데이터 제품 사양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KS X ISO 19137: 효율적인 응용 스키마 구축에 필요한 기하 요소들의 최소 집합을 상세화하는
 KS X ISO 19107 공간 스키마의 핵심 프로파일을 정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규격안

                                15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변경 등
  -자구 수정
     •5.5.5의 “무거운 종이”를 “두꺼운 종이”로, 변경 등
 ○KS M 7124(종이의 내유도 시험방법)
  -인용표준 변경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변경 등
 ○KS M 7125(제지용 펄프의 체분류 시험방법)
  -영문표준명 변경
     •“Method for screening test of paper pulp”를 ”Method for screening test of paper
      making pulp”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KS M 7030을 KS M ISO 5269로
     •KS M 7041을 KS M ISO 7213으로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XISO19101       지리 정보-참조모델                                              규격안

개정 KSXISO19118       지리정보- 인코딩                                               규격안

개정 KSXISO19116       지리 정보-위치결정 서비스                                          규격안

개정 KSXISO19115       지리정보-메터데이터                                              규격안

개정 KSXISO19110       지리정보-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규격안

2. 개정 사유
 KSXISO/TS19104(지리정보-용어) 개정에 따라, 동 표준의 용어를 표준용어와 일치화 시키고자
 함
                                        15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1611-2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제2부 : 스틸스터드 구조 비내력 벽체      규격안

확인 KSF4529     수건걸이                                    규격안


확인 KSF4528     휴지걸이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D3852     탄산마그네슘판                                 규격


2. 폐지 사유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고 시장에서도 유통되지 않아 폐지코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탄산마그네슘판에 대한 KS표준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15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22652        신발-안창, 안감과 내부 양말-땀 저항성                   규격안

개정 KSMISO22651        신발-안창에 대한 시험방법-치수 안정성                    규격안

개정 KSMISO22650        신발-완제품 신발에 대한 시험방법-뒷굽 부착력                규격안

개정 KSMISO20865        신발-겉창에 대한 시험방법-압축에너지                     규격안

개정 KSMISO22654        신발-겉창에 대한 시험방법-인장강도와 신장률                 규격안

개정 KSMISO13542        종이 및 판지-릴용 지관의 안지름 규격                    규격안

개정 KSMISO16065-1 펄프-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 길이 측정-제1부 : 편광법            규격안

개정 KSMISO15755        종이 및 판지-이물질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15359        종이 및 판지-정적 및 동적 마찰계수의 측정-수평면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4968        종이 및 판지-재단 사무용지-시트의 컬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801-3        펄프-로트별 거래 중량의 측정-제3부 단위 묶음               규격안

개정 KSMISO801-1        펄프-로트별 거래 중량의 측정-제1부 시트상의 포장 펄프          규격안

개정 KSMISO7263         골심지-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판 압축 저항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M7125            제지용 펄프의 체분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7124            종이의 내유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7122            종이 및 판지의 사이즈도 시험 방법(허큘리스법)               규격안

개정 KSM7096            종이의 스티프니스 시험 방법 (클라크법)                   규격안

개정 KSMISO2419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시료의 준비와 전처리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인용표준 변경,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M ISO 2419(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시료의 준비와 전처리)
  -국제표준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
 ○KS M ISO 20865(신발-겉창에 대한 시험방법-압축에너지)
  -인용표준 변경
     •ISO 5893을 KS M ISO 5893으로
     •EN 12222를 KS M ISO 18454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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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KS M ISO 22650(신발-완제품 신발에 대한 방법-뒷굽 부착력)
 -인용표준 변경
  •EN 12222를 KS M ISO 18454로
  •EN 10002-2를 KS B 7500-1로 변경 등
○KS M ISO 22651(신발-안창에 대한 시험방법-치수 안정성)
 -인용표준 변경
  •EN 12222를 KS M ISO 18454로
  •prEN 13400을 KS M ISO 17709로 변경 등
○KS M ISO 22652(신발-안창?안감과 내부 양말-땀 저항성)
 -인용표준 변경
  •EN 12222를 KS M ISO 18454로
  •prEN 13400을 KS M ISO 17709로 변경 등
○KS M ISO22654(신발-겉창에 대한 시험방법-인장강도와 신장률)
 -인용표준 변경
  •EN 10002-2를 KS B 7500-1로
  •EN 12222를 KS M ISO 18454로
  •prEN 13400을 KS M ISO 17709로 변경 등
○KS M ISO 13542(종이 및 판지-릴용 지관의 안지름 규격)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치수 및 시험결과의 표시 추가
  •치수를 70mm이상과 70mm미만으로 변경
  •시험결과의 표시 추가
○KS M ISO 14968(종이 및 판지-재단 사무용지-시트의 컬 측정)
 -표준명 변경
  •“컷 사이즈 사무용지-팩 포장 중 시트의 종이 컬 측정”을 “재단 사무용지-시트의 컬 측정”
   으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변경 등
 -조습처리를 전처리, 계측기를 게이지로 등 자구 수정
○KS M ISO 15359(종이 및 판지-정적 및 동적 마찰계수의 측정-수평면 방법)
 -표준명 변경
  •“ 동역학적 마찰”을 “동적 마찰”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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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KS M ISO 17555(종이 및 판지-이물질의 측정)
 -표준명 변경
  •“협잡물”을 “이물질”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변경 등
 -적용범위의 부속서 A를 부속서 B로 변경 등 자구 수정
○KS M ISO 801-1(펄프-로트별 거래 중량의 측정-제1부:시트상 펄프)
 -표준명 변경
  •“시트상의 포장 펄프”를 “시트상 펄프”로 변경
 -본문 전면 수정
○KS M ISO 801-3(펄프-로트별 거래 중량의 측정-제3부: 단위 베일)
 -표준명 변경
  •“단위 묶음”을 “단위 베일”로 변경
 -본문 전면 수정
○KS M ISO 16065-1(펄프-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 길이 측정-제1부:편광법)
 -인용표준 변경
  •KS M 7024를 KS M ISO 5263으로
  •KS M 7041을 KS M ISO 7213으로
  •KS M 7046을 KS M ISO 4119로 변경 등
 -자구 수정
  •빛 상각을 소광율로, 기준 섬유를 검정섬유 등
○KS M ISO 7263(골심지-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 저항의 측정)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변경 등
○KS M 7096[종이의 스티프니스 시험방법(클라크법)]
 -인용표준 변경
  •KS M 7011을 KS M ISO 186으로
  •Ks M 7012를 KS M ISO 187로 변경 등
 -자구 수정
  •투문을 워터마크로, 7·계산의 L3를 L3로 변경 등
○KS M 7122[종이 및 판지의 사이즈도 시험방법(허큘리스법)]
 -표준명 변경
  •“허큘리스 시험법”을 “허큘리스법”으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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