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1호                                     2002. 5.28. (화요일)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보내실곳:보건복지부보건자원정책과(주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사유)
                                              721, 전화 02-503-7554, 팩스 02-503-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7555)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2-69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운씁및품질관리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공고제2002-68호
                                            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개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
                                                2002년5 월28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2년 5 월28일
                                                특수의료장비의설치·운씁및품질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리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19. 법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2002.
                                             제6620호)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특수의
             1.19. 법률 제6620호)됨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설
                                             료장비를설치·운씁하고자하는때에는보건복지
             치·운씁및품질관리에관한규칙이2002년 7 월 1
                                             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고정묀검사등품질관리
             일부터시행됨에따라관련법규정을보완·정비하
                                             에관한절차와기준등을정함으로써환자진료의
             기위한것임.
                                             적정을도모하여국민보건향상에기여하고, 국민
            2. 주요골자
                                             건강보험의재정낭비를방지하여재정건전화를
             가. 시·군·구청장은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
                                             달성하기위한것임.
              은의료기관에눀해관련명령을내리고그결과
                                            2. 주요골자
              중사용금지에관한명령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통지하도록함.
                                              개설자또는관리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등록
             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검사기준중품질검사
                                              하여야하는바이에눀한절차를정함.
              와관련된기준은삭제함.
                                             나. 의료기관에상근하는의사1인을장비관리자로
            3. 의견제출
                                              선임하여특수의료장비품질및운씁에눀한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리를하도록함.
             2002년 6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씁하고자 하는 자는
             (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참
                                              특수의료장비설치인정기준에적합하게설치·
             조: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씁해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운씁의적합여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보건복지부
                                              부를확인하도록함.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입법예고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리자가설치운씁기준에적합하게운씁하지아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
                                              하는경우설치등록을취소하거나사용금지를명
              견과그이유)
                                              령할수있게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