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59
□부산지역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자본금
193,617,163,000원
방송구역
부산중구,영도구,동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변동식
부산시부산진구전포1동677-1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8,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2:월12,000원
-묶음3:월15,000원
-묶음4:월22,000원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자본금
193,617,163,000원
방송구역
부산해운대구,기장군
전송망
자가망(450～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변동식
부산시해운대구좌동1479-1웅신시네아트5층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8,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2:월12,000원
-묶음3:월15,000원
-묶음4:월22,000원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상호
(주)티브로드낙동방송
자본금
20,747,480,000원
방송구역
부산강서구,북구,사상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이상윤
부산시사상구감전동152-2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6,000원이하
-묶음3:월
8,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20,000원이하
-묶음2:월21,000원이하
-묶음3:월23,000원이하
-묶음4: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60
상호
(주)티브로드동남방송
자본금
20,747,480,000원
방송구역
부산남구,수영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이상윤
부산시남구대연동73-11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6,000원이하
-묶음3:월
8,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20,000원이하
-묶음2:월21,000원이하
-묶음3:월23,000원이하
-묶음4: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상호
(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자본금
20,747,480,000원
방송구역
부산서구,사하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이상윤
부산시사하구신평1동84-109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6,000원이하
-묶음3:월
8,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20,000원이하
-묶음2:월21,000원이하
-묶음3:월23,000원이하
-묶음4: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주)동서디지털방송
*동일계열회사
상호
(주)현대에이치씨엔부산방송
자본금
7,000,000,000원
방송구역
부산동래구,연제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최익환
부산시동래구온천동177-8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7,000원이하
-묶음3:월12,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18,000원이하
-묶음2: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61
□인천지역
상호
(주)티브로드새롬방송
자본금
12,009,840,000원
방송구역
인천서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백희원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24흥국생명빌딩10층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8,000원이하
-묶음3:월10,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20,000원이하
-묶음2:월21,000원이하
-묶음3:월23,000원이하
-묶음4: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상호
(주)티브로드서해방송
자본금
2,800,000,000원
방송구역
인천중구,동구,옹진군,강화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백희원
인천남동구구월동1124흥국생명빌딩10층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6,000원이하
-묶음3:월
8,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20,000원이하
-묶음2:월21,000원이하
-묶음3:월23,000원이하
-묶음4: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상호
(주)티브로드남동방송
자본금
63,920,165,000원
방송구역
인천남동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오용일,이상윤
인천남동구구월동1124흥국생명빌딩10층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6,000원이하
-묶음3:월10,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20,000원이하
-묶음2:월21,000원이하
-묶음3:월23,000원이하
-묶음4: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62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자본금
193,617,163,000원
방송구역
인천부평구,계양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변동식
인천시부평구부평4동433-98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6,000원이하
-묶음3:월
8,000원이하
-묶음4:월10,000원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2:월12,000원
-묶음3:월15,,000원
-묶음4:월22,000원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상호
남인천방송(주)
자본금
4,000,000,000원
방송구역
인천남구,연수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김인태
인천시남구주안동203-3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5,000원이하
-묶음3:월
8,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15,000원이하
-묶음2:월22,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광주지역
상호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자본금
7,550,000,000원
방송구역
광주동구,북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최용훈
광주시북구누문동134-1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7,000원이하
-묶음3:월10,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16,000원이하
-묶음2:월20,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주)씨엠비광주동부방송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63
상호
(주)씨엠비광주방송
자본금
8,240,630,000원
방송구역
광주서구,남구,광산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이한담,이한성,김태율
광주시서구치평동1211-2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8,000원이하
-묶음3:월12,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15,000원이하
-묶음2:월18,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경남지역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자본금
193,617,163,000원
방송구역
경남창원시성산구․의창구․진해구,함안군,의령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변동식
경남창원시용호동7-2오피스플라자103호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8,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2:월12,000원
-묶음3:월15,000원
-묶음4:월22,000원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전북지역
상호
(주)티브로드전주방송
자본금
63,920,165,000원
방송구역
전북전주시,완주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오용일,이상윤
서울시중구장충동2가162-1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8,000원이하
-묶음3:월10,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20,000원이하
-묶음2:월21,000원이하
-묶음3:월23,000원이하
-묶음4:월24,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64
□강원지역
상호
(주)강원방송
자본금
8,977,330,000원
방송구역
강원춘천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전송망
자가망․임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조준곤
강원춘천시동면장학리791-151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3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6,000원이하
-묶음3:월10,000원이하
-묶음4: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13,000원이하
-묶음2:월17,000원이하
-묶음3:월19,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제주지역
상호
(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자본금
6,000,000,000원
방송구역
제주도전역
전송망
자가망(750～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공성용,오창수
제주시연동422
허가유효기간
2009.04.01～2012.03.01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묶음1:월
4,000원이하
-묶음2:월
7,000원이하
-묶음3:월10,000원이하
-묶음4~6:월12,000원이하
-묶음7~9:월14,000원이하
-묶음10:월15,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월22,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2.의견제출기간
o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우편접수는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접수분에한함)
3.제출의견
o방송의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실현여부
o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o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o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된의견
4.제출방식:우편,팩스,전자우편(E-mail)
o우편:(110-777)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종합유선방송재허가담당자앞
o팩스:02-750-2469
o전자우편:wooiri@kcc.go.kr
o문의전화:02-750-2462
5.기타
o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주소,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되지않음.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6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6호(2011.05.27)호로고시된수도권고속철도건설사업(수서～평택)실시계
획(변경)을승인하고철도건설법제9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 변경없음
2.사업의개요
가.사업의목적:변경없음
나.사
업
내
용
ㅇ연장및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수서～평택연결부
연
장
61.119km
면
적
1,547,752.3㎡
ㅇ시설내용
구
분
사업
내용
노반
형식
토
공
4.180㎞
터
널
56.939㎞(개착3.421㎞,NATM 53.518㎞)
환기구
19개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정거장(2개소)
수서․동탄역
다.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3.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고시사항
ㅇ도시관리계획결정:신설또는변경사항(별항1)
ㅇ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1,200):게재생략
6.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별항2)
7.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지역본부(02-788-5413)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64
〔별항1〕
□강남구청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214-3
강남구
세곡동13-4
2,920 104,811
.0
국고
제2011
-246호
변경
1
철도
(고속철도)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214-3
강남구
세곡동13-4
2,920 104,811
.0
기정
2
철도
(수서역)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214-3
강남구
자곡동
114-3
445 118,133
.0
국고
제2011
-246호
본선과
중복결정
변경
2
철도
(수서역)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214-3
강남구
자곡동
114-3
445 118,037
.0
본선과
중복결정
기정
3
철도
(환승통로)도시철도
강남구
수서동284-5
강남구
수서동728
154 1,520.0
국고
제2011
-246호
변경
3
철도
(환승통로)도시철도
강남구
수서동284-5
강남구
수서동728
154 1,651.0
□성남시청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4
철도
(고속철도)고속철도성남시수정구
복정동338-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3-9
14,234241,640.0
국고
제2011-
246호
변경
4
철도
(고속철도)고속철도성남시수정구
복정동338-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3-9
14,234241,550.0
□용인시청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8
철도
(고속철도)고속철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217-1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839
13,455216,344.
0
국고
제2011
-246호
변경
28
철도
(고속철도)고속철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217-1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839
13,455216,493.
0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및
중복결정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65
□입체적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
28
철도
(고속
철도)
동천동
217-1
~
고매동
839
길이
-
동천동
217-1
~
고매동
839
동천동
217-1
~
고매동
839
국고
제2011-2
46호
(´11.5.27)
구분
지상권
설정
토지에
한함
폭
도시관리
계획결정폭
도시관리
계획결정폭
높이
해수면
(+100)
85.98m
~
128.36m
(구분지상권
설정부분에
한함)
해수면
(+100)
85.98m
~
128.36m
(구분지상권
설정부분에
한함)
□화성시청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동탄면영천리
628-26
동탄면장지리
213-22
6,763 117,877.0
국고
제2011-246호
변경
3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동탄면영천리
628-26
동탄면장지리
213-22
6,763 117,691.0
□오산시청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6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부산동12-4원동
산32
2,293 40,861.0
국고
제2011-246호
변경
6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부산동12-4원동
산32
2,293 40,888.0
□평택시청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진위면고현리
산11-2
팽성읍남산리
산32-66
21,454 405,478.0
국고
제2011-246호
변경
2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진위면고현리
산11-2
팽성읍남산리
산32-66
21,454 419,637.0
〔별항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71
<범위>
기존압연H형강의웨브에개구부의폭과춤의크기를자유로이조절할수있는2회절단법을
적용하여두요소로분리하고,분리된두요소를용접하여웨브에여러가지크기의개구부를형
성시킨강재보및이를이용한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11-65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관
세
청
장
1.종합보세구역의명칭
ㅇ은산컨테이너(주)신항만화전지점종합보세구역
2.지정일자:2011.12.7.
3.지정목적
ㅇLME 비철금속및외국화물보관·분배등국제물류촉진
4.지정내용
ㅇ위
치:부산광역시강서구화전동559번지
ㅇ지정면적:34,196.7㎡
5.관할세관:사상세관
6.지정요청자: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양재생)
◉경찰청공고제2011-37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70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참조:노사관계법제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69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2월7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현대엠코주식회사(대표이사손효원)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우효섭)
나.전화번호:①02-3463-4683
②031-9100-114
2.명칭:폭과춤의크기를조절할수있는2회절단법으로H형강의웨브를절단·용접하여웨브에상이
한크기의개구부를형성시킨강재보공법(HCB 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제작단계에서기존압연H형강의웨브에형성하고자하는개구부의폭과춤의크
기를자유로이조절할수있는2회절단법을적용하여두요소로분리하고,분리된두요소를용
접하여여러가지크기의개구부를갖는강재보및합성보를구성하는공법이다.개구부의폭과
춤을조절함으로써기존압연H형강대비강재의춤의크기를최대약1.5배까지조절하여구조
적휨성능이증가하고,제작된강재의개구부는설비공간으로사용하여층고절감이가능한기술
이다.또한자중감소에따라작업이용이하여공기단축이가능하며,용접길이감소에따른제작비
용절감이가능한기술이다.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72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신임경찰공무원채용시험중체력검사종목별평가기준과방법을완화(100m달리기,팔굽혀펴기,
좌우악력)및대체(1,200m달리기를1,000m달리기로)하는내용으로평가기준의타당성과합리성을
높이기위해정비하려는것임(안별표5의2).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찰청교육과(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91,E-mail:hunter159@police.go.kr,전화
:02-3150-2932)
3.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8호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소방방재청장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복구를위해지방자치단체에지원하는국고지원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
는한편,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
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국고지원등급별기준을재정규모에서법정지표로전환(제5조제1항)
1)복구비지원은자치단체의재정력을고려하여차등지원하고있으며,이를위해자체기준(최근3
년간시군구별보통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연평균)을개발․활용하고있으나,
2)현행지원기준은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도입등에따른자치단체재정변화를반영하는데한
계가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재정변화를보다객관적으로반영할수있는재정력지수로전
환하려는것임
나.단가인상에따른국고지원피해액기준조정(제5조제1항)
1)2006년부터2010년까지피해복구산정단가가19.3% 인상된점을고려하여국고지원피해액기
준을조정하려는것임
다.국고지원하한선설정(제5조제2항제2호)
1)지방자치단체자체예산으로충당가능한소규모피해까지국비를지원함에따라보조금교부
결정,국비예산편성및정산까지수행하는행정력낭비및예산집행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
으므로,
제1
   765
     0호                     관         보      2
                                             011
                                               .12
                                                 .7.
                                                   (수요일)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기준과 방법을 완화(
                                      100m달리기,팔굽혀펴기,
 좌우악력)및 대체(
          1,200m달리기를 1,
                      000m달리기로)
                              하는 내용으로 평가기준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임(
                안 별표 5의2)
                        .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
      A4용지)
          를 경찰청장(
                교육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곳 :경찰청 교육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E-mai
                                      l:hunt
                                           er159@pol
                                                   ice
                                                     .go.
                                                        kr,전화
  :02-3150-2932)
3.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
                          www.
                             pol
                               ice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8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소방방재청장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고지원 등급별 기준을 재정규모에서 법정지표로 전환(
                               제5조제1항)
  1)복구비지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자체기준(
                                                최근 3
   년간 시군구별 보통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연평균)
                              을 개발․활용하고 있으나,
  2)현행 지원기준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등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변화를 반영하는데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로 전
   환하려는 것임
 나.단가인상에 따른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 조정(
                          제5조제1항)
  1)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복구 산정단가가 19.
                                 3%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피해액 기
   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다.국고지원 하한선 설정(
              제5조제2항제2호)
  1)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규모 피해까지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국비 예산편성 및 정산까지 수행하는 행정력 낭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
   으므로,

                                172
제1
   765
     0호                    관           보    2
                                            011
                                              .12
                                                .7.
                                                  (수요일)
  2)국고지원 하한선을 정하여 소액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위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의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
 www.
    nema.
        go.
          kr)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팩스 02-2100-54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1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6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이하 “
                       사무처”
                          라 한다)
                              에는 사무총장 1인과 일반직․기능
 직 직원을 둔다.

제3조(
   기타 사용인)위원회 위원장(
                 이하 “
                    위원장”
                       이라 한다)
                            은 사무처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기

 타 사용인을 둘 수 있으며,기타 사용인에 관하여는 기타 사용인의 임용 등에 관한 위원회 세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무총장)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기구)① 사무처에는 감사팀,운영지원팀,기획조정실,방송심의국,통신심의국,권익보호국,조
 사연구실 및 지역사무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을 둔다.

 1.주 사무소 :실장,국장,팀장

 2.지역사무소 :소장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직급으로 보한다.

 1.실․국장 및 소장 :일반직 1급 내지 3급
                                 173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8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10610-001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설탕맞고(SugarMatg
o)
스타유주식회사
2011-10-05
2
CC-NP-110610-002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설탕바둑이(SugarBa
duki)
스타유주식회사
2011-10-05
3
CC-NP-110610-003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설탕포커(SugarPoke
r)
스타유주식회사
2011-10-05
4
CC-NA-110105-002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Aqua
Castle(아쿠아캐슬)
두리전자
2011-10-12
5
CC-NA-091202-002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NATURALSEA
UP(자연의바다업)
호서전자
2011-10-12
6
CC-NA-101203-002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GoodBlueSea
(굿블루씨)
현지
2011-10-19
7
CC-NA-100609-002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퍼즐
아폴로2020
주식회사
에프케이테크
2011-10-19
8
CC-NA-100106-005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亂中日記(난중일기)아이티아이엔터
프라이즈
2011-10-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직제규칙개정이유
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위원회의능동적이고효율적인직무수행을견인하기위하여사무처
의조직및기능을전면적으로개편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사무처조직을2실3국·20팀·5지역사무소로개편하고부서별업무를명확히분장하여업무수행
의능동성및효율성을제고함.(안제7조부터제13조까지)
(1)운영지원국을폐지하고그기능을신설하는운영지원팀과기획조정실로흡수·통합함.
(2)방송심의국은방송프로그램을매체별,채널성격별로구분하여관련업무를수행하도록개편함.
(3)통신심의국에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신규서비스와콘텐츠에대한심의를전담하는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신설함.
(4)권익보호국에이용자지원팀과유해환경개선팀을통합하는정보건전화지원팀과,분산되어있던
민원기능을일원화한민원상담팀을신설함.
(5)위원회직무와관련한심층적인조사및연구수행을위하여조사연구실을신설함.
나.연구기능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조사연구실에연구위원을둘수있도록함.(안제1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9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1.23.-2011.11.25.)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85
9
CC-NP-100305-007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도레미맞고
(doremiMatgo)
스마트korea
2011-10-19
10 CC-NP-100305-009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도레미바둑이
(DoremiBaduki)
스마트korea
2011-10-19
11 CC-NP-100305-008 2011-11-23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보드게임
(베팅성)
도레미포커
(DoremiPoker)
스마트korea
2011-10-19
12 CC-NA-100331-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고래神(신)
창조유통
2011-11-23
13 CC-NP-100723-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ShellStory (쉘
스토리)
팝콘전자
2011-11-23
14 CC-NP-100820-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ShellStory (쉘
스토리)
팝콘전자
2011-11-23
15 CC-NA-110119-00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ENJOY7(엔조이7)
지엠솔류션
2011-11-25
16 CC-NA-091009-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flag(플럭)
청민테크
2011-11-25
17 CC-NA-11072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Fire Dragon(파이어
드래곤)
티-소프트
2011-11-25
18
OL-080521-02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MMORP
G
삼천(三天)
(주)지에이치소
프트
2011-11-25
19
AR-090814-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액션
Abyss(어비스)
TY소프트
2011-11-25
20 CC-NA-100205-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액션
AgeOf
Ocean(에이지오브
오션)
TY소프트
2011-11-2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당진항서부두1,2번선석방진형
창고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서부두1,2번선석방진형창고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주)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주영홍
나.주소: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토목,기계,전기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화물의야적장하역․상차시분진발생을억제하고,우천시보관능력을제고하여부두운영
의효율을극대화
나.사업개요
◦위
치: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번지
◦총공사비:9,926백만원
◦내
용:방진형창고1동,부대공1식등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86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7개월간(‘11.7.20～’12.2.20)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당진항서부두3,4번선석방진형
창고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서부두3,4번선석방진형창고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평택당진중앙부두(주)대표이사이윤수,심상호
나.주소: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4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토목,기계,전기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화물의야적장하역․상차시분진발생을억제하고,우천시보관능력을제고하여부두운영
의효율을극대화
나.사업개요
◦위
치: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4번지
◦총공사비:8,730백만원
◦내
용:방진형창고1동,부대공1식등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7개월간(‘11.7.20～’12.2.20)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 수면비행선박접안시설설치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또는명칭):(주)오션익스프레스대표이사강남옥
◦주소:군산시산북동1249-4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1-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
                                                수
취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6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당사자
 ○ 성명(
     명칭):(
         주)호야에스엠 대표 김능규
 ○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5-7번지 2층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
                            주석주괴(
                                주조용 자재류)
                                       ”에 대한 계약불이행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 명            비 고
  38-11-3-0775-00        2011/
                             05/
                               02           주석주괴(
                                                주조용자재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
                                                조 제1
                                                   항 제6호
6.의견제출
 ○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 부서명 :자재구매과(
             070-4056-6749)
 ○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북16로 201
 ○ 기    한 :2011년 12월 26일까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안 주 형       간이무선국        94-2006-30-0000216       주형화순1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방 용 태       간이무선국        94-2006-30-0001695       용태나주1호     전남 나주시 남평읍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02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87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군산항비응어항구
◦공사의종류:기계,토목
4.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
◦수면비행선박접안
2)사업개요
◦위
치:군산시비응도동비응어항구내
◦사업내용:고정식PE푼툰(50m×5m)1식,탈부착식푼툰(5m×5m)
4EA,파일(Ø30.8㎝×30m)8본
◦총사업비:372백만원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40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1-8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모집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설치지역및설치수:1국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강서구가양1동
1
서울강서우체국경영지도실
(02)3663-0214
2.위탁대상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4.설치장소및시설기준
가.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
거리500m이내(측정오차450m까지허용)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나.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1층을원칙으로한다.다만,부득이한경
우지하1층,지상2층,지상3층(승강기설치필)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라.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창구환경시설은붙임의『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붙임]』에의한
시설이행이가능하여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