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15조의10제1항 중 “100분의 90 이상”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금 회수의 주요한 통로인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 이후에도 피인수기업의 우
 수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
   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9제1항 본문).
 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0제1항).
 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산 무
                 업 위
                   통 원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0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4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 전문인력
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산무업위
                  통원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06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3조제3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해당 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
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진 지원사업에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85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자원부장관 상 윤 상 직
◉법률 제12007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운영”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
까지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
     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
   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
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를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
   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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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기업현장에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관행 등 다양한 애로요인이 상존하고 있
 음에도 현행법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처리의 지원에
 국한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의 개선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
 하여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개선 권고 및 공표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에 따른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
 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
 행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를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공공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
  사항의 해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마. 공무원이 적극적 규제개선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0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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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3조 중 “조달계약을 체결하는”을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
  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인
 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기관의 판매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전용매장 확대를 용이하
 게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
  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공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마. 중소기업청장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8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바다 및 하천”을 “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
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제대
 상구역의 구거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산정 과
 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과중한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12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를 “제69조”로 한다.
                                  101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산 무
                 업 위
                   통 원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0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추진”을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할 수 있
다”를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운영 등) ①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3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아목 중 “대주주(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
    업에 대한 투자
    차.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의2.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
  주가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을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3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주주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
  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
    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
    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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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 전단 중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날까지”로, “금액”을 “금액 이상”으로,
“제2호의2 및 제3호”를 “제2호의2,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를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경
   우에 한정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날까지”로,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
라”를 “금액 이상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제2호, 제2호의2 및 제
5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를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을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책의 요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감봉
  4. 경고
  ② 제1항의 조치는 제43조제5항의 조치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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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경영 건전성 기준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
  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 건전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계속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계속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로, “때”를 “때.”로 하
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제42
조제1항에 따른 문책의 요구,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제3호 중 “사용하거나 시설 및 장소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를 “사용한 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경고
제4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한다.
제47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
항․제5항”으로 한다.
제48조를 제50조로 하고,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벌칙) ①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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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제10조
  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제5항, 제47조의2제4항, 제48조 및 제49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투자 및 회수 과정에서 창업투
 자회사의 불공정행위와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바,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창업투자회사
 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투자의 법적 근거 마련,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대상 완
 화, 1년간 미투자 시 제재의 예외 인정 등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ㆍ벤
 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ㆍ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기간 등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6조).
 다.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
  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
  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
  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
  16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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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
 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사. 대주주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1조제3항).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
 우 등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37조제1항제2호).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안 제42조, 안 제43조제5항 신설).
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제1항).
파.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판단기준 중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의 운영실적’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3조제4항).
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을 신설하고,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하여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산 무
                 업 위
                   통 원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1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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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
  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
       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
       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 시
    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
    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
  성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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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
  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
 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
    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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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
    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
 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하거나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
    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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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
  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및 설
 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인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
  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
 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
  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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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
  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
  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그 밖
  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
  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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