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구미시장(농정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한내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35-2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거의1 양수장)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35-2     답          38.69        손종명
7. 공 사 기 간 : 2012. 7.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 5.0m×5.0m 1동, 집수정 : 3.7m×3.7m, 펌프 : 250mm 1대, 125mm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4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구미시장(농정과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한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891외 2필지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2.59㎡
7. 유 수 허 가 량 : 2,000㎥/일 (필봉들 양수장)
8. 허 가 기 간 : 2012. 7. 6. ~ 2014. 5. 31.(6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 2.7m×2.7m 1동, 집수정 : 4.1m×5.1m, 펌프 : 250mm 1대, 유공관 :
  D=1,000mm, L=46.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900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9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구미시장(농정과장)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산중앙로83-2
3. 하
천
명: 한내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구미시거의동35-2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거의1 양수장)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구미시거의동
35-2
답
38.69
손종명
7. 공
사
기
간: 2012. 7.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5.0m×5.0m 1동, 집수정: 3.7m×3.7m, 펌프: 250mm 1대, 125mm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4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구미시장(농정과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선산중앙로83-2
3. 하
천
명: 한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구미시구포동891외2필지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92.59㎡
7. 유수허가량: 2,000㎥/일(필봉들양수장)
8. 허
가
기
간: 2012. 7. 6. ~ 2014. 5. 31.(6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2.7m×2.7m 1동, 집수정: 4.1m×5.1m, 펌프: 250mm 1대, 유공관:
D=1,000mm, L=46.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3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에 따른 「공장인증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제2009-14호 교량 1 풍림산업(주)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취소사유
 취소                                      공단로 83             :공장가동
                                                              중단
◉경찰병원공고제201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병원이 청구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금 적정여부 심사 결과
「2009.01.01자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4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착오 청구하여 과
오납금이 발생하였다.」며 旣 지급된 요양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예정을 통보함에 따라 진료비를
규정보다 적게 납부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납부 고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법령)
  -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보험금여부-1809(’12.05.02) “본인부담금 상한액 사전 적용”착오 청구건
    환수예정 통보
2. 납부기한 : 2012년 8월 10일
3. 납부은행 : 우리은행 803-051094-03-003(예금주 : 국립경찰병원)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고 지 금 액                        고 지 주 소
    1 정점이 150114-******* 박정훈            203,9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 ***
    2 이보비 201228-******* 김종숙            467,180 서울 송파구 마천동***
    3 홍선기 231225-******* 강석호            245,070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 ***
    4 권영선 250929-*******                559,700 서울 송파구 가락동 ***
    5 박창복 270815-******* 박정임            252,730 서울 송파구 송파동 ***
    6 안창규 281226-******* 안대성 1,425,830 서울 도봉구 쌍문1동 ***
    7 정희인 300429-*******                241,220 서울 송파구 방이2동 ***
                                    910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2012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구미시장(농정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한내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891외 2필지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필봉들 양수장)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891   대        30.89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891-1   대        27.90      국토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1022-10  천        28.60      국토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1022-6  천         5.20      국토부
7. 공 사 기 간 : 2012. 7. ~ 2012. 8.
8.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 2.7m×2.7m 1동, 집수정 : 4.1m×5.1m, 펌프 : 250mm 1대, 유공관 :
  D=1,000mm, L=46.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6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구미시장(농정과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915-1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00㎡
7. 유 수 허 가 량 : 300㎥/일 (신장1 양수장)
8. 허 가 기 간 : 2012. 7. 6. ~ 2014. 5. 31.(6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관로공 : STS관 D=75mm, L=15.0m, 구조물공 : 취수정(유공흄관) D=1,000mm,
  H=4.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7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901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1. 피허가자성명 : 구미시장(농정과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92-1외 4필지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9.12㎡
7. 유 수 허 가 량 : 400㎥/일 (신장2 양수장)
8. 허 가 기 간 : 2012. 7. 6. ~ 2014. 5. 31.(6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관: D=600mm, L=18.0m, 무공관: D=600mm, L=6.0m, 취수정(1.8m×1.8m×6.1m),
  매트리스게비온공(1.0m×1.0m×0.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구미시장(농정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한내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92-1외 4필지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신장2 양수장)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92-1  임           107.47      김영희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92-2  전            6.45       김영희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92-4  전            1.71       선산군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93-3  전            3.45       선산군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93-7  천            0.04       선산군
7. 공 사 기 간 : 2012. 07. ~ 2012. 08.
8.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관: D=600mm, L=18.0m, 무공관: D=600mm, L=6.0m, 취수정(1.8m×1.8m×6.1m),
  매트리스게비온공(1.0m×1.0m×0.3m)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902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8)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9)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1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라. 개정내용 공통사항(21건)
    1)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
      격한 것”으로 함
    2)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표현
    3) 특정소방대상물의 장소 인용조문을 영 별표2에 맞게 변경
    4) 재검토 기한 연장 :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
    5) 법령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4호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14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1년 이내에 받았을 경우에는 소방안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불법 실
   내장식물 설치 시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렵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
   로 불법상태가 지속되어 화재 시 급속한 연소확대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실내장
   식물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신설하고 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개선하는 한편,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 면제기준 완화 적용(안 제8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의 면제기준을 종전 그 해에 교육을 받은 자에서 1년 이내 받은 자로 개선함으
    로서 국민의 편익도모 및 규제 순응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령에 위반된 실내장식물을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제거 또는 교체명령권을 신설하고 명령 불이
    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개선(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25조 및 제26조 개정)
    1) 종전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도 과태료 처분만 있어 즉각
      적인 시정조치가 어렵고 위반상태가 지속되어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었음
    2)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실내장식물이 즉시 시정조치 되어 화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
    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5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057                            용접볼트                            표준안
   개정      KSB1043                       플랜지붙이 6각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42                       플랜지붙이 6각 볼트                          표준안
   개정      KSB1041                  와셔 조립 + 자홈붙이 작은 나사                        표준안
   개정      KSB1040                        와셔조립 6각 볼트                          표준안
   개정      KSB1039                           T 홈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38                          T 홈 보울트                           표준안
   개정      KSB1037                         스터드 보울트                            표준안
   개정      KSB1031                      4각 목 둥근머리 볼트                          표준안
   개정      KSB1026                          6각 캡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21                        홈붙이 작은 나사                           표준안
   개정      KSB1017                         접시 머리 볼트                           표준안
   개정      KSB1015                        홈붙이 6각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13                            4각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04                            4각 볼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파스너 분야 강도체계 확립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파스너 분야 강도 체계 확립을 위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2-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903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프라임텍(사업자등록번호 121-15-15202)
   ○ 대표자 : 서경석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선화동 10-11, 6-40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25.~2013. 7.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탄약지원사령부가 실시한「전산운영용품 구매」 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유 및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유플래너스(301-27-15062)
   ○ 대표자 : 류현걸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50-22 1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25.~2013. 7.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1607부대에서 실시한「전산용지 외 00종 구매」 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
  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유 및 입
  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904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진도환경개발(주)(217-81-15298)
   ○ 대표자 : 안억규
   ○ 최종주소 :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 163-34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25.~2013. 4.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51사단과「168연대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렘코(사업자등록번호 606-81-83905)
   ○ 대표자 : 전정근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446번길 1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25.~2013. 4.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주유장치,동력작동식 등 25항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엑츠이큐먼트(사업자등록번호 130-86-40082)
                             905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 대표자 : 최지영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0-10 3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25.~2013. 4.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정보사령부와「폐쇄, 반폐쇄식 잠수기 등 2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59호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당해”를 “해
    당”으로, “개의”를 “개의(開議)”로, “인”를 “명”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
    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906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3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의 유치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세율인하 경
   쟁을 유발하는 등 전체 지방재정 부실화 초래 가능성이 있어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탄
   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1994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면허분 등록 면허세의 세율
   을 소폭 인상하여 일부 세율현실화를 기하며, 기업의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산정시 직전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 창출한 사업소에 대하여는 추가
   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제도 개정(안 제14조 및 안 제111조)
    1)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동성 있는 과세물
      건 유치를 위해 세율인하 경쟁이 가능하여 전체 지방재정 부실화 초래 소지
    2) 이동이 가능한 취득세․재산세 과세물건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907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41,
    FAX. 02-2100-4322, E-mail. lim1218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3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개편, 수질관리 및 환경감시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하부기구를 신설하여 업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나.「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12.1.26)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12명(기능 9급)을 감축하여 일반직(행정 8급)으로 증원하고,
  다.「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23명(기능 9급)을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기능 9급)으로 전환하며,
  라.「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5.23. 공포, 2012.5.24. 시행)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909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910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고지금액
고
지
주
소
1
정점이
150114-*******
박정훈
203,960
서울강남구삼성동롯데캐슬***
2
이보비
201228-*******
김종숙
467,180
서울송파구마천동***
3
홍선기
231225-*******
강석호
245,070
서울송파구오금동44 ***
4
권영선
250929-*******
559,700
서울송파구가락동***
5
박창복
270815-*******
박정임
252,730
서울송파구송파동***
6
안창규
281226-*******
안대성
1,425,830
서울도봉구쌍문1동***
7
정희인
300429-*******
241,220
서울송파구방이2동***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37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4에따른「공장인증의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취소
제2009-14호
교량
1
풍림산업(주)
충청남도연기군남면
공단로83
취소사유
:공장가동
중단
◉경찰병원공고제2012-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7월11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병원이
청구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금
적정여부
심사
결과
「2009.01.01자로본인부담금상한액이200만원～400만원으로변경되었음에도이를착오청구하여과
오납금이발생하였다.」며旣지급된요양급여비용에대하여환수예정을통보함에따라진료비를
규정보다적게납부한환자를대상으로추가납부고지를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
로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1. 관련근거(법령)
-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납입의고지)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송파지사보험금여부-1809(’12.05.02) “본인부담금상한액사전적용”착오청구건
환수예정통보
2. 납부기한: 2012년8월10일
3. 납부은행: 우리은행803-051094-03-003(예금주: 국립경찰병원)
4. 공시송달대상자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나.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9조)
 1) 중소형 노후 주택이 혼재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
   우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나 가격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어 상대
   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2)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
 30조, 제32조, 제45조, 제60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무해태 정도와 무관 하게 일률적으로 가산세율(10% 또
   는 2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성실납세자의 납세협력 유도에 한계
 2) 납세자의 의무해태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10%~40%)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
   법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라.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조정(안 제34조)
 1)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94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실화
   율이 낮고 재원조달기능 미미
 2) 사회․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인상하여 현실화에 기여
마. 세종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적용 근거규정 신설(안 제34조)
 1) 세종시의 경우 기존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군지역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상 조례 제정근거 불비
 2) 지방세법에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바. 고용창출 지원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안 제101조의2)
 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이 종업원수 50명 이하로 되어 있어 고용창출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2) 직전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 창출한 사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과세표준
   에서 공제함으로써 고용창출 유도
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개정(안 제107조)
 1)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다수이고,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빈번하여 개별 조합원
   별 지분 산정 등 재산세 부과․징수에 어려움 발생
 2)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조합으로 변경하여 세정운영의 합
   리화 도모
아.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안 제115조)
 1)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을 종전 도시계획세인 과세 특례분을 포함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제도 취지 및 효과 퇴색
 2) 일괄부과기준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
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기간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부칙 제1조의2)
 1)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이 2012.12.31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의 안정적 확보에 문제 발생
 2)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908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911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인
고지금액
고
지
주
소
8
고귀순
300719-*******
560,550
서울송파구거여동***
9
공상원
301211-*******
1,052,950
경기화성시봉담읍***
10
석은녀
321008-*******
37,690
서울송파구가락동***
11
김기택
331206-*******
301,950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12
강재원
350322-*******
강천기
353,910
서울송파구가락2동***
13
지영남
350530-*******
1,860,550
서울송파구가락2동***
14
노덕희
390309-*******
223,860
경기광명시하안동***
15
유희구
420222-*******
989,090
서울송파구거여동***
16
유흥웅
430310-*******
842,360
서울송파구오금동***
17
김헌길
500713-*******
161,880
서울강남구수서동***
18
이정임
530206-*******
550,930
서울강남구수서동***
19
오순심
540427-*******
960,470
서울강남구대치동***
20
김용관
551104-*******
39,900
서울송파구가락동
***
21
이성도
631009-*******
591,810
서울송파구문정동***
22
이승경
810118-*******
68,720
서울송파구석촌동***
23
이건화
651130-*******
234,430
경기안양시동안구평촌동***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3호
국가화재안전기준(21건)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1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
행) 및「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3571호, 2012. 1. 31.
공포, 2012. 2. 5.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나. 신기술도입및그간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개선
다. 법령내용이바뀌지않는범위에서알기쉬운우리말로정비
2. 주요내용
가. 포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1) 선진국에서사용하고있는“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도입목적및정의신설(안제1조및제2
조제25호)
2) 유류탱크,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주유소의유류주입기등설치장소의바닥면적의합계가100㎡
미만의작은공간에는고정배관식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함(안제4조제4호)
3)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설치하는경우동시에표준방사량으로10분간방사할수있는양이상
으로하되헤드의개수마다일반가연물은10리터,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2에따른특수가
연물은24리터를곱한양이상으로하도록함.(안제5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