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2호                                                                                                                                                                                                                                                                                                           2003. 6. 16. (월요일)
                                                                                                             공                                                                                        고
                                                                                                                                                                                                                                                                                                                                  할수있도록함.
                                                                        〈법령안입법예고〉
                                                                                                                                                                                                                                                                                                                         바. 올해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의 현실화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85호
                                                                                                                                                                                                                                                                                                                                  인하여공공시설의복구지원눀상확눀를방지하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기 위하여 사업개소당 지원기준액을 상향조정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함.
                                                                               그취지와그중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개소당피해액:4백만원이상→1천만원이상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소당복구소요액:8백만원이상→2천만원이상
                                                                                                          2003년6 월16일
                                                                                                                                                                                                                                                                                                                                  ○단, 도시개발사업, 통신및항만시설의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개소당피해액:1천만원이상→2천만원이상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개소당복구소요액:1천5백만원이상→3천만원
                                                                                                          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상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지난해낙동강하류지역장기간침수, 제15호태풍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루사』내습등눀규모피해복구수습과정에서나타
                                                                                                                                                                                                                                                                                                                         또는개인은2003년6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난문제점이현실과다소맞지않아국고의부담및
                                                                                                                                                                                                                                                                                                                         재한의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해
                                                                                        지원눀상, 지원방법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
                                                                                                                                                                                                                                                                                                                         눀책담당관, 전화 02-3703-5232, FAX 02-
                                                                                        게개선·보완하여이재민들의생활안정등효율적
                                                                                                                                                                                                                                                                                                                         3703-556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해복구체제를도모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골자
                                                                                                                                                                                                                                                                                                                                  사유)
                                                                                        가. 재해발생시 피해지역의 2차 오염방지 및 신속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
                                                                                                 한복구를위하여중앙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
                                                                                                                                                                                                                                                                                                                                  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하는쓰레기등처리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
                                                                                        나. 올해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의 현실화와
                                                                                                 물가상승율을감안하여이재민구호및재해복구
                                                                                                                                                                                                                                                                                                                ◉보건복지부공고제2003-79호
                                                                                                 사업의국고부담및지원기준이되는피해액을
                                                                                                                                                                                                                                                                                                                         약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상향조정함.
                                                                                                                                                                                                                                                                                                                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특별시의구:20억원→28억원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광역시의구또는인구30만미만의시·군:11
                                                                                                                                                                                                                                                                                                                                           2003년6 월16일
                                                                                                          억원→15억원
                                                                                                                                                                                                                                                                                                                                                                                                                   보건복지부장관
                                                                                                 ○인구30만미만의시·군:7억원→10억원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다. 국가기관시설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
                                                                                                                                                                                                                                                                                                                                           입법예고
                                                                                                 위해다음년도까지집행가능한비용으로하되,
                                                                                                                                                                                                                                                                                                                1. 개정사유
                                                                                                 미반씁된비용은소관중앙행정기관에서다음년
                                                                                                                                                                                                                                                                                                                         약국에서의국민건강보험등각종보험의허위·부
                                                                                                 도본에산에편성토록함.
                                                                                                                                                                                                                                                                                                                         당청구를방지하고위반시적용하는행정처분기준
                                                                                        라. 이재민의구호를위한간접지원눀상에씁림을
                                                                                                                                                                                                                                                                                                                         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청구업무적정을제고
                                                                                                 추가하고농지개량조합비감면을삭제함.
                                                                                                                                                                                                                                                                                                                         하기위함.
                                                                                        마. 재해피해로 인하여 주택복구시 동일 시·군·
                                                                                                                                                                                                                                                                                                                2. 주요골자
                                                                                                 구에서복구할경우에만복구비를지원하던것을
                                                                                                 다른시·군에서복구할경우에도복구비를지원
                                                                                                                                                                                                                                                                                                                         가. 국민건강보험법령외에의료급여법령, 산업재해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