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의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 시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단위 : 원)
연
번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중)가산금
1
방송법
01-78-1400-
0453-0000-227
㈜실버방송
109-81-77407
110111-2*****8
17,500,000 
13,475,000 
30,975,000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993, 1008호
2
단말기
유통법
01-78-1400-
0453-0000-248
샤크텔레콤
(이성환)
140-03-29121
1,500,000 
1,155,000 
2,655,00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4100호(광명동)
3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011
경남J통신
(배강)
609-24-51700
1,500,000 
1,155,000 
2,655,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
산로23번길 39, 105호
4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092
BH통신상록
1호점(최병혁)
134-24-02229
1,500,000 
1,155,000 
2,655,0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
로390, 현대프라자 107호
5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05
에이치커뮤니
케이션(이훈표)
312-30-29571
1,500,000 
1,155,000 
2,655,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문화산업센터 351호
6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07
왕꼬텔레콤
(이창윤)
204-26-58216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14-1
7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20
에이스통신
(김민기)
101-03-17329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구로구 새말로97, 9층 
22번 기둥(신도림테크노마트)
8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26
㈜바른커뮤
니티(이해규)
113-86-85648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1205호(우림이비지센터 2차)
9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31
스피드텔레콤
(임순호)
104-04-41320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중구 충무로13길 13
10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34
일산폰쌈
(김진영)
128-85-68061
1,500,000 
1,155,000 
2,655,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1, 라페스타 F동 132호
11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35
점보통신
(배정준)
609-23-48488
1,500,000 
1,155,000 
2,655,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
산로 23번길 39
12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36
정원이동통신
(박민준)
314-27-20940
1,500,000 
1,155,000 
2,655,000 
·대전 서구 배재로 106, 1
층휴대폰가게
13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47
후니모바일
(임정훈)
113-23-29961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95, 익준빌딩 B-101
14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48
HY마케팅
(김경민)
621-11-34827
1,500,000 
1,155,000 
2,655,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
리차성동로 97
15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153
TJ통신
(고영우)
110-21-02649
5,000,000 
3,850,000 
8,850,000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3, 1층 휴대폰매장
16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242
㈜캐슬로
106-86-42563
1,000,000 
770,000 
1,770,000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층 606호
17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243
폰매니저
(오상만)
134-31-69188
1,000,000 
770,000 
1,770,000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31번길 11, 서경빌딩 7층
18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250
제이모바일
(정헌구)
617-21-93622
2,500,000 
1,925,000 
4,425,000 
·서울 금천구 가산로3길, 
골든빌 302호
19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252
다올(DAOL)
(박치영)
121-08-34201
1,000,000 
770,000 
1,77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
기길29번길 2
20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253
유엔제이네트
워크(정해성)
121-19-95499
1,000,000 
770,000 
1,770,000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
대로, 대한빌딩 402호
21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255
㈜다윈코리아
121-86-39975
120111-0*****5
1,000,000 
770,000 
1,770,000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5, 
702호
22 단말기
유통법
01-78-1500-
0453-0000-261
제이제이엘네
트워크(김도연)
101-06-11078
500,000 
385,000 
885,000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77
길 18, 8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3-17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가. 당사자(주소): 맹문자(충청남도 아산시)
  나. 계약 건명: [폐교]서신초 제부분교장 실습지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열람·확인 기간: 2023. 5. 15.(월) ~ 2023. 5. 29.(월), 14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52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
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3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
                   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58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문화재구역을 조정(일부 해제 등)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문화재청장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일부 해제 등) 
1. 고시명 :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일부 해
제 등) 
2. 고시내용
  가. 종별 및 명칭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89 외
다. 지정구역 조정(일부 해제 등) 사항 
  < 당 초 >
ㅇ 면 적 : 435,067,696㎡
   - 육지부 : 22,351㎡
   ․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 함박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  19,971㎡
   - 해역부 : 435,045,345㎡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붙임 참조)”중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
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 각시암(위도 37°35′22″, 경도 126°28′43″)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 31,400㎡
  < 변 경 >
  ㅇ 면 적 : 435,001,982㎡
   - 육지부 : 22,351㎡(변동 없음)
   ․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 함박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  19,971㎡
   - 해역부 : 434,979,631㎡(65,714㎡ 해제)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붙임 참조)”중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
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4,948,231㎡
․ 각시암(위도 37°35′22″, 경도 126°28′43″)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 31,400㎡
  라. 조정(일부 해제 등) 사유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완료(∼’20년)에 따라 강화군 공유수면 연접 지역의 지적 
변동사항(61필지, 65,714㎡) 반영
    - 해안선 주변 지적 경계선 변경(문화재구역 조정)
    - 해역부로 간주된 실제 토지에 대한 지적 생성(해역부 ⇒ 육지부, 문화재구역 해제)
  마. 문화재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3. 조정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482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 홈페이지 : 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재과: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840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 홈페이지 : www.ganghwa.go.kr
붙임 1.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
      2. 조정구역 지번 목록  
      3. 지정구역 지형도면.  끝.
붙임 2. 조정구역 지번 목록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금회 제외·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227
임야
11,481.2 
1,177.0
울산박씨
강화파상
효종친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888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227-26
임야
8,910.0 
72.0
울산박씨
강화파상
효종친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888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1336-1
제방
823.9 
823.9
국
(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1336-2
양어장
70.0 
70.0
국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1342-1
구거
154.0 
154.0
국
(농림수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1342-2
유지
379.9 
379.9
국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1342-3
잡종지
141.0 
141.0
국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1585
도로
653.8 
653.8
국
(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475-2
도로
266.7 
26.0
조재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44, 305동 1904호(부개동 주공
아파트)
제외
인천광역시 
화도면 장
화리
465-1
답
1,697.4 
258.0
조보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53-1, 204동 1006호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제외
인천광역시 
교동면 무
학리
777-2
임야
12,432.0
12,432.0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645-22
구거
2,499.70
883.0
국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645-24
제방
4,288
4,288.0
국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716
제방
1977.9
376.0
국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금회 제외·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639-36
제방
1958.6
467.0
국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645-15
제방
1,574.50
429.0
국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645-27
답
5,648
258.0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645-28
답
5,732
47.0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21-1
임야
4,333.90
-250.0
이경숙
(6825/43339)
이규환
(20475/43339)
최동율
(16039/4333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86-1 동보아파트 101-1101
경기도김포시북변동362-5
경기도김포시북변동415
면적 
조정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53
임야
18,674.10
2,496.0
국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47
임야
3,764.90
3,764.9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16
잡종지
3,061.20
3,06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1
잡종지
648.5
648.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17
잡종지
72
72.0
국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7
잡종지
1,895.50
1,895.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9
대
570.5
158.0
김재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02
206동503호(동백동백현마
을코아루아파트)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18
잡종지
321.5
68.0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2
잡종지
621.5
62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1048-63
임야
7,996.90
-3,679.0
고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4길 17-1(송정동)
면적 
조정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금회 제외·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음리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64
임야
12,305.30
2,633.0
고관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움리 1048-11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048-30
임야
6,183.80
614.0
고관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움리 1048-11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72-1
임야
4,347.90
339.0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47-9
임야
4,803.20
3,392.0
유석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맨 
매음리 산396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47-10
임야
2,011.30
1,395.0
유석환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맨 
매음리 산396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47
전
1,633
44.0
유정화
(1/2)
유영수
(1/2)
경기도 교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7동 
1902호(마두동 강촌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80-16 1층(평창동)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49
전
949
148.0
김선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54 101동 
1704호(북가좌동, 
월드컵현대아파트)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70
답
987.2
236.0
유정화
(1/2)
유영수
(1/2)
경기도 교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07동 
1902호(마두동 강촌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180-16 1층(평창동)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66-5
임야
875
309.0
최영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맨 
매음리 산372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848
전
532
27.0
유영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9 101동 102호(신정동 
쌍용아파트)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56
공원
1,246.20
1,246.2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57-1
공원
179.8
179.8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57
도로
4,841.60
4,841.6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58
잡종지
837.7
837.7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금회 제외·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59
대
2,974.10
2,974.1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1
잡종지
519.1
519.1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1-1
주차장
598.8
598.8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2
공원
526.6
526.6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2-1
잡종지
1,166.10
1,166.1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3
잡종지
723.7
723.7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3-1
잡종지
293.6
293.6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3-2
잡종지
284.1
284.1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4
잡종지
723.7
723.7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4-1
잡종지
577.5
577.5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
음리
1165
잡종지
1,961.20
1,961.2
국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
도리
48
전
2,268
2,268.0
홍근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길 92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
도리
49
전
737
737.0
오석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105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
도리
50
답
631
631.0
김기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0-2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
도리
51
답
3,041
3,041.0
홍근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길 92
제외
붙임 3. 지정구역 지형도면
* 금회 조정되는 해역부 이외 육지부는 기존과 변동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금회 제외·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
도리
52
전
195
195.0
장대근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79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
도리
53
전
228
228.0
오봉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아파트 2-207
제외
인천광역시 
서도면 말
도리
54
답
231
231.0
오봉학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35-1
제외
합계
61필지
  
  
65,7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529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
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
                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7. 4.(화)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해지사유
계약해지일
서울구로
서울시흥3동
김복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7
수탁자희망
'23.6.30.(금)
업무종료 후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업무
업무개시일
서울구로
서울시흥3동
김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7
대신빌딩 102호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3.7.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530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
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
                   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ptlxm@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기정                               19,715.1
                  여수-용인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일반
           제17호    (여수   덕충동 78              덕충동      덕충동     만덕교차로    0.58km
      국도
                  만덕교차로)   일원     19,665.1   2017-1   347-2
 변경
                                  (감 50.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여수만덕교차로 개선공사」편입 세목토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09 ~ 2023. 12


4.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 장소: 여수만덕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사무실(☎061-665-55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여수시 덕충동

일련                 지번                    면적(㎡)               지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덕충동   78-2        78-2    도로     4,103   4,103   공유지        여수시

 2    덕충동    182         182    도로      10      10     국유지    기획재정부

 3    덕충동   195-1       195-1   도로      3        3     국유지    기획재정부

 4    덕충동    187         187    도로      40      40     국유지    기획재정부

 5    덕충동    188         188    대지      46      46     국유지    기획재정부

 6    덕충동    186         186    도로      3        3     국유지    기획재정부

 7    덕충동   203-2        -      도로      50       -     공유지        여수시                    제외

 8    덕충동   214-1       214-1   도로      20      20     국유지    기획재정부

 9    덕충동   314-1       314-1   도로      1        1     국유지    기획재정부

 10   덕충동   326-2       326-2   도로      35      35     국유지    국토교통부

 11   덕충동   2075-1   2075-1     공원     287.7   287.7   공유지        여수시

 12   덕충동    328         328    도로      38      38     국유지    국토교통부

 13   덕충동   834-6       834-6   구거      98      98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덕충동   2067-1   2067-1     도로     973.4   973.4   공유지        여수시

 15   덕충동   662-17   662-17     도로      71      71     국유지    국토교통부

 16   덕충동   347-2       347-2   도로     6,769   6,769   공유지        여수시

 17   덕충동   363-11   363-11     철도용지    31      31     공유지        여수시

 18   덕충동    348         348    도로     298      298    공유지        여수시

 19   덕충동    349         349    도로      17      17     공유지        여수시

 20   덕충동   349-1       349-1   도로      3        3     공유지        여수시

 21   덕충동   363-10   363-10     철도용지    53      53     공유지        여수시

 22   덕충동   363-8       363-8   철도용지    10      10     공유지        여수시

 23   덕충동    354         354    도로      43      43     국유지    기획재정부

 24   덕충동   361-12   361-12      전      1        1     공유지        여수시

 25   덕충동   361-7       361-7   도로      17      17     공유지        여수시

 26   덕충동    362         362    도로     500      500    국유지    기획재정부

 27   덕충동   434-1       434-1   도로      2        2     국유지    국토교통부

 28   덕충동   433-5       433-5   도로      1        1     공유지        여수시

 29   덕충동   61-84       61-84   철도용지    59      59     공유지        여수시

 30   덕충동   2017-1   2017-1     도로     483.2   483.2   공유지        여수시

 31   덕충동   61-60       61-60   철도용지    5       5      국유지    국토교통부

 32   덕충동   197-1       197-1   도로      11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33   덕충동   197-3       197-3   구거      3       3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덕충동    200        200     도로     122     122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지번                    면적(㎡)                   지번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5   덕충동    61          61     철도용지    29      29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덕충동   61-83       61-83   철도용지    78      78      공유지           여수시

37   덕충동    311         311    도로      53      53      국유지       기획재정부

38   덕충동   61-109   61-109     철도용지   1,433   1,433    국유지       국토교통부

                                                       재단법인      전라남도
                                                      2012여수세
39   덕충동   2016-1   2016-1     공원     159.8   159.8             여수시 덕충동
                                                      계박람회재
                                                          단       2007-2

40   덕충동   61-82       61-82   철도용지   199     199      공유지           여수시

41   덕충동   61-140   61-140     철도용지    25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42   덕충동   61-143   61-143     철도용지    3       3       국유지       국토교통부

43   덕충동   61-141   61-141     철도용지   673     673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덕충동   61-138   61-138     철도용지   108     108      공유지           여수시

45   덕충동   662-5       662-5   도로      38      38      국유지       국토교통부

46   덕충동   662-27   662-27     도로      41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47   덕충동   61-142   61-142     철도용지   134     134      국유지       국토교통부

48   덕충동   61-94       61-94   철도용지    6       6       공유지           여수시

49   덕충동   363-17   363-17     철도용지    24      24      공유지           여수시

50   덕충동   363-9       363-9   철도용지   145     145      공유지           여수시

51   덕충동   662-11   662-11     도로      56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52   덕충동   363-16   363-16     철도용지   101     101      공유지           여수시

53   덕충동   363-14   363-14     철도용지    30      30      공유지           여수시

54   덕충동   363-18   363-18     철도용지    57      57      공유지           여수시

55   덕충동   363-6       363-6   철도용지   164     164      공유지           여수시

56   덕충동   363-15   363-15     철도용지    37      37      공유지           여수시

57   덕충동   363-7       363-7   도로      49      49      공유지           여수시

58   덕충동    357         357    도로      56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59   덕충동   61-30       61-30   도로     588     588      공유지           여수시

60   덕충동    366         366    도로     692     692      국유지       기획재정부

61   덕충동   662-31   662-31     도로     193     193      국유지       국토교통부

62   덕충동   662-33   662-33     철도용지    20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63   덕충동   363-4       363-4   철도용지   213     213      공유지           여수시

64   덕충동   346-6       346-6   도로      4       4       국유지       기획재정부

65   덕충동    350        350     도로      99      99      국유지       국토교통부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1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495호(2023. 05. 04.)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8호(국적취
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성명: 김자바익            ○성명: 판자바익
○ 생년월일: 2020.**.**
○ 성별: 남성
○ 종전국적: 베트남
○ 예정등록기준지: 경기도 이천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예은
199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신영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신재동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박영실
193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7.11.02
외국국적취득
류황태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7.11.22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04.02.25
외국국적취득
차승은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임빈석
194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02.15
외국국적취득
고명림
194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02.15
외국국적취득
임상원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02.15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이계일
194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13.12.20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조준혁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7.10.24
외국국적취득
안경훈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한광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홍현서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고이삭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정순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이진형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이주성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8.08.31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김규남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편성만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박시홍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김병일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김기찬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장시준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진양광
200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김혁진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박사무엘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서병관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오지현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조윤한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조윤수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주영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안국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최호재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박해섭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02.1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