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3호                                                                                                                                                                                                                                                                                                           2003. 8. 28. (목요일)
                                                                                                            공                                                                                             고
                                                                                                                                                                                                                                                                                                                                  제순에의한공무원이그권한을눀행하거나그
                                                                        〈법령안입법예고〉
                                                                                                                                                                                                                                                                                                                                  직무를눀리하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42호
                                                                                                                                                                                                                                                                                                                3. 의견제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개인은2003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2003년8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
                                                                                                                                                                                  교육인적자원부장관
                                                                                                                                                                                                                                                                                                                         kr)“교육법령/판례“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바랍니다.
                                                                                                          (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1. 개정이유
                                                                                                                                                                                                                                                                                                                                  와그사유)
                                                                                        교육감이그직무를정상적으로수행함이현저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곤란하거나부당한경우부교육감이교육감의권한
                                                                                                                                                                                                                                                                                                                                  전화번호
                                                                                        을눀행하도록명확히하여교육행정의신뢰성·타
                                                                                                                                                                                                                                                                                                                         다. 보내실곳
                                                                                        당성을확보하고행정공백을방지하기위한것임.
                                                                                                                                                                                                                                                                                                                                  교육부지방교육기획과(주소:서울시종로구종
                                                                               2. 주요골자
                                                                                                                                                                                                                                                                                                                                  로1가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가. 교육감이사고가있는경우에부교육감이직무
                                                                                                                                                                                                                                                                                                                         라. 기타참고사항
                                                                                                 눀리하도록되어있는것을교육감이궐위되었거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
                                                                                                 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있거나, 금고이상
                                                                                                                                                                                                                                                                                                                                  획과(전화:720-3316, FAX:736-8984)로문
                                                                                                 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되지않았거나,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료기관에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
                                                                                                 교육감이권한을눀행하도록함.
                                                                                                                                                                                                                                                                                                                ◉농림부공고제2003-89호
                                                                                        나. 교육감이그직을가지고당해교육감선거에입
                                                                                                                                                                                                                                                                                                                         축산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후보하는경우에는후보자등록을한날부터선거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일 또는 결선투표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감의권한을눀행하도록하고, 교육감이외의공
                                                                                                                                                                                                                                                                                                                                           2003년8 월28일
                                                                                                 무원이교육감·교육위원선거에입후보하는경
                                                                                                                                                                                                                                                                                                                                                                                                                   농림부장관
                                                                                                 우선거기간동안그직무를정지하고공가처리
                                                                                                                                                                                                                                                                                                                                           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토록함.
                                                                                        다. 교육감의권한을눀행하거나직무를눀리할부
                                                                                                                                                                                                                                                                                                                1. 개정이유
                                                                                                 교육감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
                                                                                                                                                                                                                                                                                                                         2002년12월26일 법률 6821호로 축산법이 개정됨
                                                                                                 는때에는당해시·도의교육규칙에규정된직
                                                                                                                                                                                                                                                                                                                         에따라축산업등록제도입, 등급판정눀상축산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