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 과목
    구분                                    제2차 시험                      시험방법
                제1차 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1)
                                                   소방학
  일반
                                                   범죄학                 객관식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경비업법                경호학                  4지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기계                                               기계경비개론              택일형
 경비지도사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5. 시험시간 및 문항수

   구분              시험 과목               출제 문항        입실 시간         시험 시간
              법학개론                      과목별                      09:30~10:50
제1차 시험                                               09:00
              민간경비론                     40문항                        [80분]
              경비업법
                                        과목별                      11:30~12:50
제2차 시험        (청원경찰법 포함)                             11:00
                                        40문항                        [80분]
              선택과목

 ※ 1·2차 시험 동시시행
6. 합격자 결정기준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
   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
    효로 함
7.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음

1. 만 18세 미 만 인 자 , 피 성 년 후 견 인 , 피 한 정 후 견 인
2. 파 산 선 고 를 받 고 복 권 되 지 아 니 한 자
3 . 금 고 이 상 의 실 형 의 선 고 를 받 고 그 집 행 이 종 료 (집 행 이 종 료 된 것 으 로 보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되 거 나 집 행 이 면 제 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4. 금 고 이 상 의 형 의 집 행 유 예 선 고 를 받 고 그 유 예 기 간 중 에 있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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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죄 를 범 하 여 벌 금 형 을 선 고 받 은 날 부 터 10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하 거 나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종 료 된 (종 료 된 것 으 로 보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날 또 는 집 행 이 유 예 ·면 제 된 날 부 터 10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가 . 「형 법 」 제 114조 의 죄
 나 .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 한 법 률 」 제 4조 의 죄
 다 . 「 형 법 」 제 29 7 조 , 제 29 7 조 의 2, 제 29 8 조 부 터 제 3 0 1조 까 지 , 제 3 0 1조 의 2 , 제 3 0 2조 , 제 3 0 3 조 ,
     제 305조 , 제 305조 의 2의 죄
 라 . 「 성 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 제 3조 부 터 제 1 1조 까 지 및 제 15 조 (제 3조 부 터 제 9 조
     까 지 의 미 수 범 만 해 당 한 다 )의 죄
 마 . 「 아 동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 제 7 조 및 제 8 조 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죄 를 범 하 여 벌 금 형 을 선 고 받 은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하 거 나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유 예 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가 . 「 형 법 」 제 329조 부 터 제 331조 까 지 , 제 331조 의 2 및 제 332조 부 터 제 343조 까 지 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 제 5 호 다 목 부 터 바 목 까 지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죄 를 범 하 여 치 료 감 호 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이 법 이 나 이 법 에 따 른 명 령 을 위 반 하 여 벌 금 형 을 선 고 받 은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하 거 나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유 예 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 최종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 9. 18.)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8. 제1차 시험 면제
가.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
    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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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
   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 안내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간: 2020. 9. 9.(수) 09:00 ~ 9. 18.(금) 17:00까지 [휴일제외]
  ※ 서류제출은 근무시간(09:00~18:00)중 가능 <단, 마감일은 17:00까지>
❏ 제출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겉봉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면제서류 재중’ 기재
  ※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2020. 9. 18.(금) 17:00까지 해당 서류심사 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함
❏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 제출서류 등은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 “면제대
    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 미제출, 연락처 오기재 등에 의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주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 산정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2020. 9. 18.(금))을 기준으로 함
 ❍ 경력 등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는 서류제출·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 2008년도 제10회부터 2019년도 제21회까지 제1차 시험 면제 서류를 제출하여 기승인받은
    자는 서류제출 없이 제1차 시험면제 자로 바로 인터넷 원서 접수 가능(공단에서 시행하기
    이전인 제9회 시험까지의 서류 제출자는 면제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
    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이 종
    료되었으므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3과목’이란 제1ㆍ2차 시
   험 전(全) 과목 중 3과목을 말함 (단 , 3 과 목 중 제 2 차 시 험 선 택 과 목 은 1 과 목 만 인 정 )
  ※ 「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 이수도 인정
 ❍ 시험 면제서류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
   사항 참조

  ※ 청원경찰 근무 경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경비업무 경력 산정 시,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나.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0년도 제22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변경 지원 시 면제 불가(단,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원서접수 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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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험장소 선택
 ❍ 접수기간: ‘20. 9. 14.(월) 09:00 ~ 9. 18.(금) 18:00 [5일 간]
  ※ 제1차 시험 면제자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20. 11. 12.(목) 09:00 ~ 11. 13.(금) 18:00 [선착순 마감]
 ❍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시험장 선택
나. 접수방법
 ❍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시험응시자 접수 유의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내 경비지도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합격자 신원조회 및 교육이수 안내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주민등록지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
   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납부 (경찰청고시 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 시험 모두 응시): 2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단,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
라. 수수료 환불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전[‘20. 11. 11.(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
    수 기간 중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를 지
   참하여야 함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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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서접수 완료(전자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 완료 후 취소ㆍ환불이 불가하며,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10.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
    한 의사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11.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기간: ‘20. 11. 21.(토) 17:00 ~ 11. 27.(금) 18:00
  - 큐넷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20. 12. 30.(수)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60일간
 ❍ ARS(☎ 1666-0100): 4일간

13. 자격증 발급 신청
가. 자격증 신청기간ㆍ기관 및 방법 등

 ❍ 기본교육기관에서 일괄 교육 후 자격증 교부

  ※ 기본교육 일정 및 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Q-Net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경찰청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나. 기타 안내사항: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14.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

    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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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
          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
          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
          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0점)처리
      ※ 시험전일 18:00부터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 - 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
           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 (답안지)를 작
 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0점)로 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
     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
          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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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
   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경비지
   도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curity)공지사항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
       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객관식 시험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
  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조를 당부드리며, 기 타 시 험 에 관 한 더 자 세 한 사 항 은 큐 넷 홈 페 이 지
    (w w w .Q - N e t.o r.k r/s ite /s e c u rity ) 참 조 또 는 H R D 고 객센터(☎1644-8000)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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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3호                              관         보   2020. 8. 26.(수요일)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1102-1, 765-2, 752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1
3. 점용목적: 레저스포츠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367㎡
5. 점용개요: 생태블록, 자연판석포장, 평의자, 산책로, 돌계단
6. 점용기간: 당초 – 2015. 7. 8.~2020. 7. 7.
             변경 – 2020. 7. 8.~2020.10.30.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8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시설공
사)”의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0, 2851-54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4활주로의 비상시·상시점검에 적기 대응이 가능토록 계기착륙표지소 시설 확충 및
   망루 증축
ㅇ 사업개요(변경)
  - 당초: 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2개동 증축(연면적 921.87 m2)
  - 변경: 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1개동 증축(연면적 911.7 m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9. 6. ~ 2020. 2.
  - 변경: 2019. 6. ~ 2020.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56억 원
  - 변경: 50.6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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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수요량(변경없음)


            구분             계획전력량(MWh/년)                                        비고

           전력량                      799,386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 고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                 3,995.5      -        3,995.5        -         -

           전기공급                                                                  2016.08
기정    1         변전소      흥암리 747잡             3,995.5      -        3,995.5     국토부고시        -
            설비                                                                 제2016-516호


3)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에너지 수요량(변경없음)


            구분              계획사용량(Gcal/년)                                      비고

           사용량                      1,685,171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최초         비 고
   번호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11,879.3              11,879.3
     합 계           -        -                              -                       -         -
                                            (14,946.0)            (14,946.0)
                                                                               2012.06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동촌리 752유            11,879.3       -       11,879.3   국토부고시          -
                                                                             제2012-354호
                                                                               2012.06
                                                                                            근린공원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광암리 1474공           (14,946.0)     -      (14,946.0) 국토부고시          중복결정
                                                                             제2012-354호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폐수 발생량 (변경없음)

                  구 분                           오수량(㎥/일)                           비 고

                   계                                       12,161.4
     주거용지 등             생활오수                                    882.4
                        생활오수                                   1,467.7
     산업용지
                        공업폐수                                   9,811.3

                                      147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 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2,298        407           1,891
 용 지      비        846          149            697    ·용지보상비, 지장물조사비 등
 조 성      비        1,452        258           1,194   ·대지조성공사비 등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298     12         316        514    237           383          836
 합 계      기정 1단계         407       2          56        90      42           217           0
             2단계        1,891     10         260        424    195           166          836
              계          846      -          300        495     34            7           10
 용지비      기정 1단계         149      -           53        87      6             3            0
             2단계         697      -          247        408     28            4           10
              계         1,452     12          16        19     203           376          826
 조성비      기정 1단계         258       2          3          3      36           214           0
             2단계        1,194     10          13        16     167           162          826
※ 사업비(간접비 제외)는 추정치로서 후속사업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다.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재원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
 음) : 게재생략

10.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321,928.7      -            2,321,928.7      100.0
              소계                  114,716.4      -              114,716.4         4.9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41.3      -               35,241.3         1.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96.5      -               50,596.5         2.2
            준주거지역                  28,878.6      -               28,878.6         1.2
 상업           소계                   52,816.0      -               52,816.0         2.3
 지역        일반상업지역                  52,816.0      -               52,816.0         2.3
              소계                1,982,818.9      -            1,982,818.9       85.4
 공업
           일반공업지역               1,738,048.3      -            1,738,048.3       74.7
 지역
            준공업지역                 244,770.6      -              244,770.6       10.7
 녹지           소계                  171,577.4      -              171,577.4         7.4
 지역        자연녹지지역                 171,577.4      -              171,577.4         7.4

                                              149
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바)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면적(㎡)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 고
                     종 류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1,502.8         -     1,502.8         -         -


                                                                                    2016.08
              공공      소방
기정    1                       광암리 1457대         1,502.8         -     1,502.8      국토부고시        -
              청사     파출소
                                                                                  제2016-516호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적(㎡)
      도면표시                                                                          최초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왕궁면
기정        1       (국가식품클러스터 동촌리, 광암리, 2,321,928.7           -       2,321,928.7      -          -
                     산업단지)   흥암리 일원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주거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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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2호                         관              보       2020. 8. 25.(화요일)
■ 산업용지(변경)

 ○ 제조시설(변경)

도면   가구                                     획지
           면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소계             -        62,737.6

                       기정   1        동촌리 690장       31,776.6

     I1    62,737.6    기정   2        동촌리 691장       11,297.0

                       기정   3        동촌리 692장       11,688.9

                       기정   4        동촌리 693장        7,975.1

                       기정   소계             -        53,613.5
     I2    53,613.5
                       기정   1        동촌리 678장       53,613.5

                       기정   소계             -        54,002.8

                       기정   1        광암리 1411장       5,325.0

                       기정   2        광암리 1412장       5,739.4

                       기정   3        광암리 1413장       6,390.6

                       기정   4        광암리 1414장       4,800.8
                                                                ⋅획지분할 및 합병
 I                     기정   5        광암리 1415장       4,513.4     가능(최소획지
     I3    54,002.8                                              규모 1,650㎡ 이상)
                       기정   6        광암리 1416장       4,555.8

                       기정   7        광암리 1417장       4,619.8

                       기정   8        광암리 1418장       4,553.8

                       기정   9        광암리 1419장       4,833.8

                       기정   10       광암리 1420장       4,727.1

                       기정   11       광암리 1421장       3,943.3

                       기정   소계             -        169,443.4
                       기정   1        광암리 1394장       4,979.3
                       기정   2        광암리 1395장       4,976.9
                       기정   3        광암리 1396장       4,974.6
     I4    169,443.4
                       기정   4        광암리 1400장       4,628.4
                       기정   5        광암리 1401장       3,647.9
                       기정   6        광암리 1402장       3,404.5
                       기정   7        광암리 1403장       3,782.9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