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    면 적
        목 (㎡) 지 번 (㎡) 지분
                        면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1027-13 전 1,287 1027-30 504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변경숙   당진시 송악면 송악농업 근저당,
                            293-2 진주연립 A-203              기지시리 324-2 협동조합 지상권
1027-6 전 1,220 1027-28 67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변경숙   당진시 송악면 송악농업 근저당,
                            293-2 진주연립 A-203              기지시리 324-2 협동조합 지상권
1027-25 임 973 1027-33 101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변경숙   당진시 송악면 송악농업 근저당,
                            293-2 진주연립 A-203              기지시리 324-2 협동조합 지상권
1027-4 전 668 1027-27 209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인구환
                                         298
1027-24 임   1,050   1027-32 90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승창
                                  300-3 렉스@11-406
1027-3 도     608    1027-26 58         농수산부          국
1027-7 도     249    1027-29 91         농수산부          국
1025-23 임   1,930   1025-32 408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인구환
                                         298
1025-24 임 1,338 1025-33 114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인구환
                                         298
903-4 임      96 903-5       50    인천 서구 신현동 254     김기홍
                                      주공@18-306
 905 전      1,234 905-2     45      석문면 삼화리 856     김기찬
 904 답      2,670 904-2     393    당진시 순성면 본리       유광현
                                        322-3
901-2 전     1,202 901-5     362     석문면 삼화리 143     안병홍
901-1 전      260 901-1      260     석문면 삼화리 856     김기찬                    전필
 900 답       482 900-4      372    당진시 원당동 1251     송기형
                                   원당마을@113-803
 899 전       397 899-2      75      석문면 삼화리 864     이정휘
502-2 답     2,063 502-12    850   인천 서구 신현동 254     김기홍
                                      주공@18-306
502-1 답      379 502-11     371     석문면 삼화리 856     김기열
 469 답      1,668 469-1      1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정심
                                   942 월계신도브래뉴
491-1 답     1,000 491-12    57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강창식
                                        690-4
 491 답      1,742 491-11    516     석문면 삼화리 259     강일선
 492 임       701 492-1      266     석문면 삼화리 100     강태복
 489 답      2,064 489-3     32      석문면 삼화리 800     김희덕
489-1 답      372 489-4      91          농림부          국
490-1 천     1,038 490-4     301     석문면 삼화리 559     조광형
491-4 답      12 491-13       2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강창식
                                        690-4
 470 답 1,587        470-4   366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정심
                                   942 월계신도브래뉴
 36 답 3,361         36-6    438     석문면 삼화리 329     김복남
                                           52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    면 적
      목 (㎡)        지 번 면(㎡)적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리
471-1 임 32         471-4    24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정심
                                  942 월계신도브래뉴
35-2 임 795         35-8     232    석문면 삼화리 329 김복남
  32 답 1,767       32-8     244    석문면 삼화리 379 김희천
32-1 답 4,182       32-9     695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인양숙
                                    177 공군@103-3
52-1 임 11,831      52-4     535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인양숙
                                    177 공군@103-3
53-22 임 7,617      53-29    393    석문면 삼화리 325 김계환
53-7 전 6,667       53-28    149    석문면 삼화리 325 김계환
53-27 임 2,341      53-30    595    석문면 삼화리 325 김계환
25-3 답 447         25-11    78     석문면 삼화리 54    인선환
                                  서울 강서구 화곡6동
 23-5 답 547        23-22    129    985-18 연희빌라   인치균
                                        나-402
   25 답 166 25-9            12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인치택
                                     송내동 601-9
  27-3 대 946 27-8           18     석문면 삼화리 25    강신옥
  25-1 답 232 25-10          118    석문면 삼화리 25    강신옥
  25-4 답 182 25-12          156    석문면 삼화리 25    강신옥
  27-1 답 818 27-6           66     석문면 삼화리 25    강신옥
  27-2 답 964 27-7           332    석문면 삼화리 45    신철순
 23-11 답 193 23-23          137    석문면 삼화리 45    신철순
 23-12 답 357 23-24          215    석문면 삼화리 45    신철순
 902-5 답 243 902-6          2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487      공사
1323-20 도 860 1323-23        4         농수산부       국
  1524 구 371 1524-1         137     농림수산식품부       국
  1522 구 591.1 1522-1       398     농림수산식품부       국
  1524 구 371 1524-2         149     농림수산식품부       국
  1523 도 546.5 1523-1       402     농림수산식품부       국
1395-10 답 6,478.9 1395-11   6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487      공사
1395-10 답 6,478.9 1395-12 18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487      공사
  1471 구 2,953.9 1471-1 18          농림수산식품부       국
  1472 도 4,928.8 1472-1 34          농림수산식품부       국
1396-9 답 16,733.2 1396-10 1,35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487      공사
  1473 구 11,982.4 1473-1 64         농림수산식품부       국
  1474 도 4,667.3 1474-1 34          농림수산식품부       국
1399-9 답 9,713.2 1399-10 1,08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487      공사
                                        53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9번지 등 6필지
  - 면적 : 1,2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6. ~ 2018. 7.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 논산시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제방진입도로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번지
  - 면적 : 영구 1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8. 2. ~ 2018. 8. 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3호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제주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제주국제공항 소음
 저감운항절차(RKPC AD 2.21 NOISE ABATEMENT PROCEDURES)와 같다.
제3조(소음 상시 측정) 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
 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측정 결과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
 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6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4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
 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③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
 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ㆍ관리) 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
 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5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
 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소음기준ㆍ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
 (99.7EPNdB(A))을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
 ㆍ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ㆍ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매달 15
 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
 륙 자료를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은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통보현황을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매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57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
     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소              좌표
                                           북위                 동경
   1         제주시 용마로 4길 5           옥상  33°30‘57.97“      126°30‘09.72“
                (용마 복지회관)
   2         제주시 서해안로 580           옥상  33°31‘05.87“      126°29‘57.84“
               (용담레포츠공원)
   3        제주시 일주서로 7592-3         옥상  33°29‘33.09“      126°27‘37.39“
                 (오도마을회관)
   4          제주시 대통동길 61           지상  33°29‘22.70“      126°26‘56.37“
   5           제주시 통물길 122          옥상  33°28‘57.04“      126°26‘16.08“
                  (성지요양원)
<별표 2> 제주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소음기준(dB(A))   (dB(A))       (dB(A))
   1     RWY07      26.6      85.9         13.3          99.2
   2                          85.9         13.4          99.3
   3                          85.9          9.2          95.1
   4     RWY25 23.4           85.9          3.9          89.8
   5                          85.9          0.2          86.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4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13-3호(2013.3.4)로 고시한「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58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별표 2>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 94.7EPNdB(A) 이하 항공기 적용
 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82.1           1.5         83.6
    2                     82.1           1.3         83.4
    3 RWY36L/R 3.8        82.1           1.8         83.9
    4                     82.1           1.5         83.6
    5                     82.1           1.5         83.6
    6                     82.1           10.2        92.3
    7                     82.1           6.0         88.1
    8 RWY18L/R 3.8        82.1           -0.1        82.0
    9                     82.1           0.0         82.1
<별표 3>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Flyover 소음도94.7EPNdB(A) 초과 항공기 적용
 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 적용소음기준 비고
 번호 기준 활주로 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1                      85.9           1.6         87.5
   2                      85.9           1.4         87.3
   3 RWY36L/R 3.8         85.9           1.9         87.8
   4                      85.9           1.6         87.5
   5                      85.9           1.6         87.5
   6                      85.9           10.3        96.2
   7                      85.9           6.1         92.0
   8 RWY18L/R 3.8         85.9           0.0         85.9
   9                      85.9           0.1         86.0
<별표 4> 심야비행통제시간 중 항공기 운항금지
 공항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항공기는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2. 태풍 및 강설 대피를 위하여 김해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3. 국가목적 업무수행 인가 항공기
 4. 김해공항의 비정상 상황(기상, 활주로 폐쇄 등)으로 도착이 지연된 운송용 항공기
 5.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등의 업무가 지원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내 대체공항으로 회항
     후 김해공항으로 되돌아 오는 운송용 항공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61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6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525 ㎒
16K0G2B--
16 ㎑
25 W
156.300 ㎒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600 ㎒
156.700 ㎒
156.750 ㎒
156.800 ㎒
156.850 ㎒
16K0G3EJN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7200
공업제품의문서화― 표제란의정보구역과표제
표준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3. 8. 5.
나. 허가번호: 31-1986-10-00001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6-10-0000101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3, 마린센터
항무평택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김해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국제공항 소음
 저감운항절차(RKPK AD 2.21 NOISE ABATEMENT PROCEDURES)와 같다.
제3조(소음 상시 측정)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
 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측정 결과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
 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
 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
 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ㆍ관리)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
 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9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
 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
 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소음기준ㆍ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
 (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
 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
 ㆍ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ㆍ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
 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9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
 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
 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
 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
    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5. 별표 4의 단서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소           좌표
                                        북위           동경
   1 강서구 식만동 147-1 시만마을회관         옥상 35°12′54″    128°54′51″
   2 김해시 불암동 371-11               옥상 35°13′08″    128°55′05″
   3 김해시 불암동 451-139              지상 35°13′08″    128°55′29″
   4 김해시 불암동 220-17 불암주민센터        옥상 35°13′19″    128°55′36″
   5 강서구 식만동 727-1 식만마을회관         옥상 35°12′38″    128°54′36″
   6 강서구 강동동 1460-1 신덕마을회관        옥상 35°12′04″    128°55′37″
   7 강서구 대저2동 4184-4              옥상 35°09′21″    128°56′15″
   8 강서구 강동동 5010-5 천자도마을회관       옥상 35°08′31″    128°54′37″
   9 강서구 강동동 4850-6               옥상 35°08′15″    128°54′54″
                               60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81714-1 제품의기술문서화를위한그림기호의디자인－제1부：기본
규정
표준안
개정
KSAISO12756
제도용및필기용도구－볼펜과롤러볼펜－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3715
제도― 미정의모서리의모양― 용어및지시
표준안
개정
KSAISO3952-1
기계운동학적선도― 그림기호― 제1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0006
 유닛로드시스템통칙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해국제대응표준인ISO 개정에따른최신내용을
반영하여한국산업표준
으로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KSAISO12756 - 3.4항의동점도수정
KSAISO13715 - KS 서식에맞춤
KSAISO3952-1 - 3.6 단말작동기내용추가
KSAISO7200 - 제목변경, KSAISO81714-1 - 표1 그림내용수정등
부칙
이고시는2013년8월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3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수출입기준1200×1000 주사용국가와의교역량이60% 이상으로1200×1000 사이즈의파렛트표준
필요
3. 주요개정내용
1200×1000mm 파렛트표준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라살자산운용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8.2.
       주식회사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8.2.
    밸류인베스트파트너
                    가. 5-0-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7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부처간 및 관련 기관간의 협업 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급부행정 관련기관
   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근거를 명확히 하고, 탈세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
   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우선적용의 예외 사유를 추가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구하거나, 국
    가행정기관 등이 급부·지원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나.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국세기본법 우선적용의 예외사유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
    인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
    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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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44)215-4113, 팩스 (044)215-8060,
   이메일 kee489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8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세제지원을 강
   화하며, 투자지원세제 합리화를 위해 공제율을 차등화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
   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세액
   공제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세제정상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
    지원업 및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알뜰주유소 도입계획에 따라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이 대부분 완료되어 알뜰주유소
    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제도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다. 종래 관행적이던 어음결제 방식이 현금성결제로 전환되어 현금성결제가 정착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현금성결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법제화된 점을 감안 하여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라.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과세특례의 적
    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
    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특수관계인인 협력기업에 대한 지출은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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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세액감면율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제지원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피.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하여 추가 손금산입하던 것을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함.
  히.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자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해저
    광물자원개발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등 면제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3년 12
    월 31일에 종료함.
< 보칙 등 >
  갸.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초기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납부세액
    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세액에 대해 현행 5년간 이
    월공제하고 있는 것을 7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냐.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
    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의 발생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LJH11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9호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액 충당되어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농림
   어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FTA 확대 등에 맞춰 농
   림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어려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함.
  나.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분 등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근거를 법률에 이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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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8062,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0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항구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
   급 기준금액 하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 수입금액 일정금액(예: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
    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초과금액 상당부분을 과세함.
  나. 주택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을 항구화 함.
  다.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총급여 5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서 100분의70으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50에서 100분의40으로,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15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5에서 100분의2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
    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소득금액 1천5백만원 이하자로 조정함.
  바.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보장성보험․
    연금저축은 보험료․납입액의 100분의12를,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지급액의 100분의 15를 각각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수준(지급액, 보험료, 납입액 기준)을 유지하며, 표준공
    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사업자는 7만원을 공제함.
  사. 세대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
    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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