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익산시 남중동 544-10      64.조순옥
                                             소라연립 5-103호
                                           군산시 기산시 여산면        65.이홍무
                                               태성리 1094
                                           익산시 어양동 652-1      66.정태익
                                             부영@106-1202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7.진정식
                                        1268 송천주공@115-1304호
                                            남양주시 평내동 601
                                          평내마을신명스카이뷰@         68.최철주
                                               1808-703호
                                            군산시 신영동 6-4       69.김혜정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70.김상원
                                             한신@102-1803호
                                           서울 동작구 본동 487      71.박준석
                                        한신휴플러스@ 102-1206호
                                            서울 강북구 미아동        72.박영주
                                                1268-234
                                           익산시 남중동 222-5      73.강선애
                                             남성맨션 2-506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74.신복희
                                           154 신일@ 105-308호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17      75.이은희
                                        부산 애운대구 제송동 1197      76.김중일
      전북                                 센텀파크2차 204-1703호
      군산시
6 기정 옥도면 산 3-15 임야 29,189   918 임야 농림지역 부산   애운대구 제송동 1197    77.강정순
                                         센텀파크2차 204-1703호
     선유도리                                 광주시 남구 방림동 556
                                             모아@111-1602호     78.강병재
                                        부산 애운대구 제송동 1197      79.김중일
                                         센텀파크2차 204-1703호
                                        부산 애운대구 제송동 1197      80.강정순
                                         센텀파크2차 204-1703호
                                          광주시 남구 방림동 556      81.강병재
                                             모아@111-1602호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92-2      82.최기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    83.양인경
                                             예술인@12-701호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84.이분순
                                                 337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5. 중부식품
                                                 665         (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3 86.이정희
                                            군자주공@429-204호
                                            군산시 나운동 551-5 87.고찬숙
                                             남전주택 7-102호
                                21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대구시 북구 침산동 116-24   88.윤선옥
                                                  302호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89.윤성희
                                                 1045-3
                                       군산시 미룡동 852 산북3차    90.윤철원
                                             하나로@723호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00    91.황우택
                                              교정@405호
                                        군산시 조촌동 491 삼성@    92.박금순
                                                1동308호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429    93.고형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7    94.고금자
                                            주공@252-105호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78     95.안길용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96.진대식
                                        진흥더블파크@102-904호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97.이경남
                                                 613-11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98.이판순
                                                 366-21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429    99.고연자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00.고종수
                                                  97-1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    101.이정례
                                           탑마을 610-701호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63     102.이정희
                                         강선마을 803동 402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03.서수곤
      군산시                                          153
6 기정 옥도면 산 3-15 임야 29,189   918 임야 농림지역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선유도리                                        366-21    104.이판순
                                           군산시 신영동 6-4     105.김혜정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 10차@   106.조미순
                                                318-81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7.김강식
                                                 117-11
                                           군산시 신영동 6-4     108.김혜정
                                         김제시 황산명 용마리       109.이영화
                                                 39-117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10.임정순
                                                   278
                                        김제시 신풍동 63 부영@     111.이영화
                                               304-405호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249    112.이애희
                                22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윤재숙
       전북                                      699-8
       군산시                          보전관리
                              34 임야 지역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
12 기정 옥도면 산 4-10 임야     911                 주공@805-1202호   2.김원영
      선유도리                               대전시 대덕구 고잔동 671   3.염중재
                                            주공@805-1202호
  변경 상동     산 4-21 상동   36    3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윤재숙
       전북                                      699-8
       군산시                    400 임 보전관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
13 기정 옥도면 산 4-13 임야     912          지역     주공@805-1202호   2.김원영
      선유도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436-1       3.김택제
  변경 상동     산 4-23 상동   397   39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4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4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제5항의”를 “제6항의”로 하고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7항과 제8항으로 하며, 제6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거부하고,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조치하의 의무, 특히 무기금수조치 위반
 2.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협정하의 국제의무, 특히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나 불법거래와 관련된
    국제의무 위반
 3. 집단살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목표물 또는 민간인
    에 대한 공격,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규정된 기타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허
    가시 알고 있는 경우
제19조제3항 중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
    은 제외한다)을 수입국에서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허가를 받아 2년 이상 도ㆍ소매의 정상
    영업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업체로 수출하되 수출품목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를 “이중용도품목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다음의
    호를 신설한다.
                                    25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아우토반은 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을 체납하였고, ㈜디케이미디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서 주
     민세 등을 체납하여 해당 구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면허부여 기
     관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ㅇ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
          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7.2.2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순번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결의일자     최초            주       소       비고
     김 주 현 780720-1****** 1,000,000 2005-05-19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로45번길
 1 (%A1KOREA)                                                        분납
 2 (심유 두 개 310125-2****** 7,560,000 2008-02-15 부산시 북구 덕천로234번길       분납
       정 호)
 3 안 상 현 880223-1****** 14,400,000 2009-12-28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분납
 4 장 효 준 701127-1****** 750,000 2010-09-10 경남 통영시 판데3길               분납
 5 서 연 호 810520-1****** 1,334,000 2010-11-10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20번길     분납
 6 허 선 자 510303-2****** 4,600,000 2010-11-10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88번길   분납
                                  95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7 서 재 민 821017-1******         3,000,000 2010-11-10 부산시 영도구 일산봉로72번길      분납
8 김 진 경 820909-2******         3,750,000 2011-04-14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분납
9 신 재 준 850602-1******         1,002,000 2011-07-22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분납
10 박 정 희 700303-2******        1,250,000 2011-07-22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분납
11 ㈜에스엔홀딩스
   김성관, 정재현 180111-0655960     1,500,000 2011-12-16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분납
12 이 형 식 730405-1******        3,888,000 2012-03-13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66번길      분납
13 심 무 영 850319-1******        4,200,000 2012-08-28 부산시 북구 만덕1로           분납
14 ㈜엠씨엠코리아 180111-0570811      1,000,000 2013-05-27 부산시 수영구 광안로           분납
15 문 성 곤 800129-1******        3,600,000 2013-06-18 부산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분납
16 김 창 식 630320-1******        4,725,000 2013-10-23 부산시 북구 만덕3로15번길       분납
17 김 동 원 840225-1******          500,000 2014-05-29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41번길      분납
18    ㈜더폰   180111-0856071    20,748,000 2014-09-30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2건
19 최 문 성 850128-1******        1,777,800 2014-12-22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로36길       분납
20 곽 경 갑 651225-1******        5,670,000 2015-03-16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분납
21 정 성 열 511219-1******        5,103,000 2016-04-27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22 하 상 재 930220-1******        3,937,500 2016-03-17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265번길
23 한국꽃배달
     주식회사 180111-0884048       7,087,500 2016-03-17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2건
24 김 운 용 801119-1******        3,937,500 2016-05-09 부산시 금정구 서금로
25 이 태 영 850409-1******        7,875,000 2016-07-13 부산시 사하구 하신번영로312번길
26 유 재 길 741108-1******       10,500,000 2016-09-27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7 박 종 국 671222-1******       31,500,000 2016-11-09 경남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28 김 호 용 600216-1******       31,500,000 2016-10-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1번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서(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2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풍년천막사 81-1996-70-0000001       ㅡ         전북 정읍시 연지동         운용정지 2017. 3. 25.
                                                             2개월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3.
   25.에 전주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
   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6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발전실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24     66,551 144.00 144.00
      법당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52-10 133,525 312.75 312.75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52
   산소생산장비실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40-5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40-6   3,704  189.00 189.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1정문
     오수처리장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188-4      2,056   55.66  55.66
       2정문
     오수처리장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313        3,299   55.66  55.66
     저장시설1                                     150.00 150.00
   (예지물야적장)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51-1      33,920
  체력단련장 식당                                     124.16 124.16
     저장시설2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694-1      8,717   40.00  40.00
   (무기고/탄약고)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36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군지사 0000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지사 0000대대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산49   170,830  1,120
   여성편의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2. 1. ~ 2017.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정비고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2       23,665 171.90 171.90
     목공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315-1            95.48  95.48
      차고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315-1    3,166   91.20  91.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진기사 0000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7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진기사 0000 취사식당 증축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24       15,605.9 5,295
4. 사업시행기간 : 2017. 01. 0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후문위병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9-3 5,028 10.89   10.8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미스트랄초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96-2      3,884 3.24    3.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38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진기사0000 취사식당증축
경남창원시진해구현동20-24
15,605.9
5,295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후문위병소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수향리19-3
5,028
10.89
10.89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미스트랄초소
- 경기도안성시원곡면성은리396-2
3,884
3.24
3.24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1. 0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사격통제소                                    5.76    5.76
    사격장 창고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853-20 29,907 10.64   10.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경계초소 1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산231-2 6,545    3.24    3.24
    경계초소 3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295-5     1,840 3.24    3.24
    경계초소 4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395-4     2,933 3.24    3.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39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39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사격통제소
- 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장항리853-20
29,907
5.76
5.76
사격장창고
10.64
10.64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경계초소1
- 경기도평택시현덕면덕목리산231-2
6,545
3.24
3.24
경계초소3
- 경기도평택시현덕면신왕리295-5
1,840
3.24
3.24
경계초소4
- 경기도평택시현덕면신왕리395-4
2,933
3.24
3.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교회교육관                         1,348,006 436.53  436.53
  화지대 제독차고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                352.80  352.80
   전기자재창고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1        514,682 142.24   284.4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598-7          30,633    30,633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11. ~ 2017.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청댐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보은군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총인(T-P)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