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6 -
<양식 3> ※ (양식변경 금지) 휴먼명조 12pt(검은색), 장평 100%, 줄간격 160%, 분량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Ⅰ. 기관 일반 현황
1. 기관설립 목적 및 연혁
○정관에서 정한 기관설립 목적, 기관 주요 연혁 기술
2. 기관의 임무 및 주요 기능
○기관 설립 목적 등에 따른 그 간 주요 사업내용 및 활동내역 요약 기술
3. 조직, 인력, 예산 현황
○도표를 활용하여 요약 기술
4. 기관 중장기 운영방향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등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 사업을 요약하고 향후
기관 운영 방향 등 요약기술
5.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등을 포함하여 `26년도 기관 전체 사업 요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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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탁기관 자격요건
1. 기관 설립형태
○기관의 응급구조사자격신고 접수 업무 신청자격 (공공기관, 응급구조사를 구성원
으로 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충족여부
※ 위 내용 증명하기 위한 정관,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등 첨부
2. 전담조직 및 인력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인력 구성안(현재 및 향후
계획 포함)
- 인원 수, 상근/비상근 여부, 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의 수행 능력 (학력, 관련 
업무 경험, 근무년수 등), 업무 분장 등
○도표를 활용하여 요약기술
3. 업무 수행 능력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 등과 유사한 업무 수행 실적
4. 기관 재정건전성 및 회계관리 투명성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최근 3년간)
- 재정건전성 : (보유자금-보유부채)/기관 총 비용
- 재정독립성 :
○예산편성·집행·결산 관련 기준 및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회계담당 인력, 자체 회계감사 또는 정부기관 및 공인된 회계법인 감사수감여부 등
※ 회계관련 규정, 회계담당인력 명단 및 업무분담,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내역 등 요약 기술 및 증빙자료 첨부
- 8 -
5.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장비, 기술 보유 현황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규정, 시스템 등) 내역 및 증빙 자료 첨부
- 9 -
Ⅲ. 사업개요
1.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사업운영 목표 및 비전,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등 기술
- 사업 성과제고, 이해관계자 관리, 사무처리 향상방안 등 포함 
2. 사업 수행체계
○기관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흐름 및 대내외 관련 기관의 
역할·기능 등 기술
○도표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프로세스 기술
3. 사업대상자 분석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대상자 관리 방안 등 기술
- 10 -
Ⅳ. 추진방안
1. 자격신고 접수 방법 및 일정
○구체적인 자격신고 업무 방법 및 추진절차, 소요기간 등 추진계획 적시
2. 자격신고 접수 민원 등 불만족 처리 방안
○자격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시 대처 방안
○신속한 자격신고 사무처리 등를 위한 방안
3. 자격신고 관련 홍보, 안내 방안
○자격신고제도 관련 제도(법령), 절차, 방법 등 안내 등
4. 자격신고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확인 방안
○자격신고 접수를 위해 확인할 자료를 최소화할 방안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방지
5. 기타
○기타 자격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등
- 11 -
Ⅴ. 예산운용계획
1. `26~`28년 재정운용 계획안
○응급구조사자격신고 접수 업무수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 ‘26.1.1 ~ `26.12.31. 재정운용 계획은 상세히, ‘27.1.1~‘28.12.31.은 간단히 기술
Ⅵ. 성과관리
1. 성과목표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2. 성과지표
○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연도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 성과 목표 산출근거 및 산정방법 (3개 이상)
* 응급구조사 만족도, 사무처리 기간, 민원 발생 정도 등을 포함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의 향상 등을 달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등
Ⅷ. 기타
1.
○필요시 기타 특이사항 등 기술
2.
○필요시 기타 특이사항 등 기술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0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식 분배소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83-8
13,255
58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83-7
64,612
3,047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94
14,561
440
고시일
~
2026.04.30.
공작물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06
41,063
272
고시일
~
2026.04.30.
공작물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00
193,854
28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주차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56-1
10,289
238.2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창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03-4
2,949
1,350
고시일
~
2026.12.31.
신축
일반정비고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7
271
45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14
9,183
46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11
7,674
41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8
7,463
880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타워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98
1,527
273
고시일
~
2026.5.31.
공작물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99-1
6,160
204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03
2,076
1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0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34호(2025.08.1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6
170,718
58.32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축조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216
170,718
58.32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조달청공고 제2025-413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현성        134211-0291734    441-86-03162
            연미경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5.11.8.~2026.8.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수요 ‘[물품]2024년 국도유지보수용 장비 구매 -트럭
      트랙터’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0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산56-1
11,208
666.71
658.95
저장고(탄)
14.4
14.4
창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651-6, 653-1, 654-13,
654-1, 654-7, 654-8,
651-10, 654
11,772
6.48
6.48
중앙상승교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29-3, 142-1, 140
10,735
369.2
369.2
한얼2 간부숙소
412.25
1,607.04
203저장고(탄)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11, 2-1, 14-2, 
2-5, 2-7, 2-15, 2,
2-2
48,223
23.8
23.8
200저장고(탄)
23.8
23.8
202저장고(탄)
23.8
23.8
201저장고(탄)
23.8
23.8
보일러실
70.5
70.5
교회
230.88
230.88
막사-1
1,084.65
2,128.58
육탄마트
179.4
179.4
막사-2
1,642.5
4,454.34
임시보관소
42.5
42.5
행복마루아파트 
나동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70
3,359
318,68
1,306.5
생활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22-1, 22-2
3,359
561.32
1,065.4
간부숙소
255.26
547.32
관사2(103,104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89-2
851
126.67
112.32
관사1(101,102호)
126.67
112.3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1, 705-5, 705-2
53,939
264.6
264.6
차양대3
415.8
415.38
차양대2
490.49
490.49
차양대1
415.8
415.8
일반저장고(탄1)
90.24
90.24
일반저장고(탄2)
46.08
46.08
일반저장고(탄3)
46.08
46.08
일반저장고(탄4)
46.08
46.08
일반저장고(탄5)
46.08
46.08
일반저장고(탄6)
46.08
46.08
일반저장고(탄7)
46.08
46.08
교회
395.36
395.36
작전시설
경기도가 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 120-2
4,915,384
41.82
41.82
화장실(구형)
44.46
44.46
독신자숙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43-2
3,971
462.77
1,345.25
저장고(탄)301동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22,426-6
9,093
49
49
저장고(탄)302동
49
49
저장고(탄)203동
44.64
44.64
저장고(탄6동)
44.64
44.6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0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05, 214, 556-4
33,618
143.34
151.67
예닮교회
247.62
235.98
수송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47, 544-1, 545, 546, 548, 
549-2, 산 92-3
13,798
287.2
287.28
제독차정비고
672.00
886.63
종합창고
535.92
1,071.84
◉법무부공고제2025-32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 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F-2) 파목
에 두고 있고, 체류자격(F-2-R)의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의 자격 요건과 지자체별 인원 배정 및 추천 절차 등을 고시를 통해 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kimu1030@korea.kr
     - 팩스 : 02-2110-037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전화 02-2110-437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고시 제2025 - 00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2025년 0월 00일
법 무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
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
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다.
  2.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
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
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대상으로 제
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지역)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제4조(자격 요건) 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2.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
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
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
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원 결정 및 배정) ① 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
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추천 절차)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별하여 제5조의 배
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
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00월 00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0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707, 708-1
22,432
201.16
201.16
◉조달청공고 제2025-41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
였으나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예정)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5. 10. 24.(금) ~ 2025. 11. 7.(금)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주)강산이앤씨                                 전남 여수시 학동5길, 0    반송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강산이앤씨(409-86-2336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내벽체마감패널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계약의 주요조건
    을 위반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27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464
  • 기   한 : 2025. 11. 19.(수) 18:00까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11. 19.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사생활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50, 
250-3
6,537
308.60
308.60
예비군물자창고
90.48
90.48
일반창고
164.80
164.8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0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 관련 배관 등 설비 이설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9-1번지 지선
4. 공사개요 : 이송배관 신설 및 철거, 오버브릿지(3개소),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6,682,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재원, 심성원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79(낙포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0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시설
등 15동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6
6,410
1,353.5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3-6
4,905
800.2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4
4,612
1,492.7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9-2
16,684
2,068.4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8-1
4,950
288.7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8-4
15,007
1,072.0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8-5
6,211
2,310.5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8-6
1,887
814.3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3
3,731
398.3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3-1
3,677
763.1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3-2
3,825
328.3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9
10,450
2,683.97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6-2
297
282.48
유개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 164-7
292,711
746
고시일
~
2026.11.01.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산 166-2
10,580
1,75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495
2,624
125
고시일
~
2026.10.03.
별동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497-1
2,024
1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496-1
1,006
104
차량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3-4
33,246
300
고시일
~
2026.07.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3-2
19,373
158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91
1,934
379
고시일
~
2026.10.01.
신축
차량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5
2,586
2,10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175-1
92,473
3,446.38
고시일
~
2026.5.31.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1055-5
5,303
47
고시일
~
2026.5.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223-1
55.657
282
고시일
~
2026.9.30.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1-11
21,110
158
고시일
~
2026.9.30.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21-8
20,918
224
고시일
~
2026.9.30.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303-2
60,806
224
고시일
~
2026.9.30.
공작물
축조
훈련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138
38,648
660
고시일
~
2026.6.30.
공작물
축조
울타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4-7
292,711
457
고시일
~
2026.11.01.
형질
변경
차량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51
75,923
891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행정시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70-2
209,030
4,900
고시일
~
2026.7.31.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2-3
146
146
고시일
~
2026.9.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10
610
61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18
2,742
1,875.2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2-4
1,550
1,136.1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2-1
1,418
1,418
고시일
~
2026.9.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3
1,879
300.9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2-5
287
287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7-1
1,122.63
333.61
고시일
~
2026.9.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8
2,460
1,097.6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0-13
3,690
499.4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7-2
1,249.16
727.52
훈련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302
16,056
270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300-4
59,651
51
훈련시설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526-1
688
688
고시일
~
2026.6.30.
신축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526-2
179
179
정비고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59-1
49,004
1,448.37
고시일
~
2026.6.30.
신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9
1,100
105
고시일
~
2026.6.30.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5-43
1,681
60
상수도 
인입공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30,653
446.16
고시일
~
2026.12.31.
토질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3
505
49.5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76
3362
42.2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2
471
39.7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상수도인입
시설공사
1식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144-177
67,729
18.1
고시일
~
2026.12.31
토질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72-3
2,974
10.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69-1
1,099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169
10,901
1.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17
34,676
26.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 1-12
795
2.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1
9,860,095
52.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10
8,113
2.8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292-2
197
0.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6
1,781
14.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290-1
366
0.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8
801
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288-1
1,596
4.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287-1
252
0.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282-1
3,369
1.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14
6,892
21.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2
1,516,622
1.3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9
450
1.4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산1-16
1,308
2.8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454-1
4,906
10.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1-1
14,555,219
136.9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관대리 
산37-1
12,491,145
(기존사용:울타리 등)
6,024
(상수도인입공사)
5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헬기장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산5
62,926
428
고시일
~
2026.04.01.
형질 
변경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산 6-1
48,182
43.2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산 6-3
195
62.4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산 5-2
1,133
3.4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353
54,863
602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088
2,751
2,751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8-9
35,137
82.32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전투사격훈
련장(훈련장 
및 초소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
49,210,856
4,420
고시일
~
2026.12.31.
신축
련시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27-5
44,929
26,871.29
고시일
~
2027.7.23.
별동
증축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35-1
93
9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35-2
145
14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2
18,275
14,49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9
1,031
4.6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20
1,352
261.4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22
251
25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31
387
38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51
486
4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77
1,934
1,93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69-78
2,159
2,15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27-4
1,012
1,01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제면 
부교리 227-18
366
36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3가압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 25
458,670
75
고시일
~
2026.12.31.
신축
2가압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17,813,666
75
고시일
~
2026.12.31.
신축
1가압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2
5,021
75
고시일
~
2026.12.31.
신축
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92-2
556
53.29
고시일
~
2026.11.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15-2
2,503
180.49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15-3
542
0.3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15-4
214
0.0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17
8,883
676.0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20-3
44,083
2,879.38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53-2
4,158
40.46
작전시설 등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46-53
281
281
고시일
~
2027.12.31.
신축
경기도 파주시 산납동
산 66-5
3,566
3,566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산63-6
134
134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46-58
364
364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46-56
194
194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246-57
103
103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34-8
731
731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 34-7
57
57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 34-9
450
450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 66-6
419
419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 23-2
479
479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 23-3
1,192
1,19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56
147,284
818
고시일
~
2028.04.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26-4
23,015
8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26
793
1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26-6
3,547
1,70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26-1
2,100
2,050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51-1
8,519
285.55
고시일
~
2025.12.31.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272
4,456
162
고시일
~
2026.10.0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76-2
21711
36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16
19,610
354
고시일
~
2026.10.01.
공작물
축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116-5
3,277
79
울타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9
10,450
158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61-1
4,960
22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67
3,296
9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64
5,719
63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66-2
5,291
270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66
1,625
1,62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53-1
3,677
29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63
7,673
381
생활관등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5
179
179
고시일
~
2027.12.30.
신축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5-1
380
38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5-2
13
1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5-3
657
65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5-4
685
68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6
779
779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6-1
163
16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7-1
222
22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8
1,975
1,975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29
1,966
1,96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29-1
120
12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0
3,144
3,144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1-1
708
70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1-2
1,538
1,53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1-3
6
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1-4
21
2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1-5
1,373
1,37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2-1
4,082
4,08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2-8
174
174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2-5
17
1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5-2
1,468
1,46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6-1
40
4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6-2
443
44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8-3
96
9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1
860
86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4
1,997
1,99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5
43
4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6
583
58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7
23
2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8
50
5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40-3
391
39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40-4
90
9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40-5
112
11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57-28
591
59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62-3
1,019
1,019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8-1
7,812
7,81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1-2
1,819
1,819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1-4
202
20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2-1
20,948
20,94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2-2
1,388
1,38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2-3
3,074
3,074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2-4
694
694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2-5
176
17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2-6
4,463
4,46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1
6,094
6,094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2
8,033
8,03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3
9,482
9,48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4
337
33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6
96
9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7
435
435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8
2,068
2,06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9
3,739
3,739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3-16
2,001
2,00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산14
595
595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7
206
20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7-2
66
6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7-3
1,628
1,62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3-1
5,190
5,19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3-2
17
1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3-3
30
3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
1,408
1,40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
1,471
1,47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
1,101
1,10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3
2,251
2,25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5
1,797
1,79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6
281
28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7
456
45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8
129
129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9
7,623
7,623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0
4,926
4,926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4
26,416
26,416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5
11,091
11,09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6
17,877
17,87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7
98
9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8
112
11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19
1,107
1,10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0
8,978
8,978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1
2,432
2,43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2
574
574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3
3,412
3,412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4
500
500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5
137
13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6
5,907
5,907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4-27
10,184
10,184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5-3
195
195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5-4
96
9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21
1,355
1,35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66
982
98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67
621
62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6-85
1,018
1,018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321
179,775
952
고시일
~
2027.12.30.
공작물
축조
제0000호                             관      보                       2025-10-24

◉국방부공고 제2025-358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조직 전반의 지휘ㆍ부대구조를 최적화하여, 임무ㆍ기능수행에 전문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 분리
  다. 2018년에 일부 개정된 이후의 정보업무 환경변화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0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arines0203@.korea.kr
  - 팩스 : (02) 748 - 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   748   -   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