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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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거나
  주요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경우
  참작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미필적
                                  ○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3회 이상 벌금)                   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우발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일반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계획적인 범행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2. 경매․입찰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주요 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참작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유 가 야기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경우
        3회 이상 벌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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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손괴범죄 양형기준
  손괴범죄의 양형기준은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형법 제367조), 중손괴(형법 제
368조 제1항), 재물손괴 등 치상․공익건조물파괴치상(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재물손괴 등 치사․공
익건조물파괴치사(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특수재물손괴 등(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공익건조물파
괴(형법 제369조 제2항), 상습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동재물손괴 등(폭력행
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특수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
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재물손괴 등(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누범특수재물손괴 등(폭력
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문화재손상 등(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문화재절도는 제외,
이하 같음), 문화재특수손상 등(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상(문화재보호법 제
93조 제2항 전문), 문화재특수손상 등 치사(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문화재건조물파괴(문화재
보호법 제94조, 문화재건조물방화․일수는 제외, 이하 같음)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
  양형         경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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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
 인자                                     게 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 동종 누범
              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
              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일반                                     파괴(2유형)
 양형                                   ○ 계획적인 범행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
     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
      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
      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
   2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우                          중한 경우(1, 2유형)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양형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 범행한비난할
                                              경우
                                              만한 범행동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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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 소극  가담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일반                                    ○ 계획적인 범행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6월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행위 ○ 경미한 상해(1, 3유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 불특정   ○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          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양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 범행한  중한
                                                경우
                                              상해(1, 3유형)
  인자          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동종 누범
              포함)
                                        ○ 계획적인 범행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
                                          형)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재물․문서․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 기타                     형법 제366조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형법 제368조 제1항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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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        형법 제368조 제1항
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다.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
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라.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가지정문화재 은닉
 2. 상습․누범․특수손괴
  가.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상습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나. 제2유형(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절취 제외)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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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를 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라.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를 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
     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
    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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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
   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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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
     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파.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
      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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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
      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 ○ 손괴로
                                     ‘상해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가 상당히  중한  경우
  참작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은 제외)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경미한 상해
         3회 이상 벌금)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 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자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약물중독  또는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알코올중독           ○ 상당 금액 공탁
  참작 ○ 계획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구호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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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의 양형기준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게임
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
호,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다만,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된 영리
행위는 제외함),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제2호,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전통소싸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한국
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
248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도박장소 개설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복권 발행,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복표 발매․중개
    2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도박장소․공간 개설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범행을 도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행위    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특별          ○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양형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매우 큰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271
제18455호                   관      보            2015. 2. 24.(화요일)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일반 행위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
 양형                                  용한 유인
 인자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사경륜․경정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유사경마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유사스포츠토토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특별     행위   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양형        ○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인자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농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일반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양형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
 인자                                  용한 유인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8월      6월 - 1년2월      10월 - 2년
             이용제공
   2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
             우                       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특별 행위 ○   ○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양형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매우 큰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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