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1005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ㆍ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
업소 등(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ㆍ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 -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32호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
아래와같은이유로그통행의금지·제한합니다.
2022년05월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공고 제 2022- 132호
[■] 통행의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2 년    5 월    19  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직인
 
도로의 종류
국도 36호선(제천)
노선명
보령 - 울진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건설기계 및 이륜차 포함)
구간
제천시 수산면 내리 292-3
  ~ 내리 309-1
기간
     2022 년  5 월  24일부터    2022 년  11 월 14 일까지
이유
○ 국도36호선의 제천시 수산면 우회도로(수산근린공원) 구간내 내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차량 통행금지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 제천시 리도 제201호선 ~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 
               국도36호선 수산사거리(하나로마트)
붙임1)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지  형  도
S=1:50,000이상
국도36호선 내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L = 386 m, B = 10.0 m
우회노선
통행금지구간
36
36
지.단양
지.충주
지.
제
천
1)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18호
남원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남원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남원일반 공공폐수처리시
설(1단계, Q=400㎥/일)로유입시켜 처리하는 폐
수배출시설
(전라북도 남원시)
BOD
300
TOC
209
SS
260
T-N
70
T-P
8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2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결격사유 합리화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현행 원자력안전법 내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
으로써 행위무능력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위무능력(18세 미만의 사람,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
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괄호 추가(법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6273-7809,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
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4528)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호
항로표지현황변경(궁평항북방파제등대외2개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궁평항
북방파제등대
37-07-02.0 N
126-40-28.0 E
FIG4s
17
8
백색/
8각콘크리트조/
11
2022.
05.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FI(2)Y6s
7
황색/
8각콘크리트조/
11
특수
표지
변경전
궁평항
방파제A호등대
37-07-01.5 N
126-40-24.0 E
FI(2)Y6s
13
8
황색/
원형강관조/6.1
2022.
05.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궁평항
도제A호등대
특수
표지
변경전
궁평항
방파제B호등대
37-06-57.0 N
126-40-25.2 E
FI(2)Y6s
13
8
황색/
원형강관조/6.1
2022.
05.19.
특수
표지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궁평항
도제B호등대
FIG4s
10
백색/
원형강관조/6.1
항해
원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5호
사설항로표지신설(보밑항한백A호등부표등4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보밑항한백
A호등부표
 35° 32′45.8″N
129° 27′20.2″E
Fl(4)Y8s
7
황·망대형
'22.
05.18.
공사용
'22.05.18.~
목적소멸시
('23.03.예정)
/이동없음
보밑항한백
B호등부표
 35° 32′40.6″N
129° 27′18.0″E
전하만
현중등부표
 35° 31′15.3″N
129° 27′05.2″E
FlG5s
녹·망대형
항해
원조
'22.05.18.~
목적소멸시
('22.10.예정)
/이동없음
☐ AtoN AIS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AIS
[SK_SPM_B]
 35°25′46.2″N
129°23′35.6″E 994401633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022.
5.16.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92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신항만지구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 고시 제2020-130호(2020.3.30.),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1-517호(2021.12.20.)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
항만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2003∼2022년 → 2003∼2027년(증 5년)
   - 신항만지구 항만 개발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반영
ㅇ (사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발시기 조정 및 제4차('21∼30)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 및 재
원조달계획 등 반영
ㅇ (사업면적) 6,588,000㎡ →  6,483,294.6㎡(감 104,705.4㎡)
   -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사업준공 된 지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을 반영하고 타법(항만
법)과 상이한 구역계 조정
ㅇ (사업시행자) 법인명 변경사항 반영
   - 기정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 변경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BNCT㈜, 부산컨테이너터미널㈜  
ㅇ (주요 기반시설) ‘신항만지구 개발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상이한 
   상수(용수) 공급계획 및 하수처리계획 일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기정) 51,051㎢
             변경) 50,946㎢ (감 105㎢)
【 지구별 개발계획 면적(변경) 】
       
단  계
지구별
지정면적(천㎡)
비고
합 계
기정
51,051
변경
50,946
Ⅰ단계
Ⅰ-1단계
신항배후지(북측)
3,085
신호지구
3,121
부산과학산업단지
1,967
용원레저지구
1,691
마천산업지구
611
Ⅰ-2단계
화전지구
2,448
서부산유통지구
828
미음지구
3,549
명동지구
506
생곡지구
538
두동지구
1,677
문화지구
165
웅동지구
4,744
남문지구
1,086
남양지구
293
웅천・남산지구
665
Ⅰ단계 소계
26,974
Ⅱ단계
보배복합지구
802
와성지구
790
신항배후지(남측)
1,444
송정지구
760
웅동지구
1,588
신항만지구
기정
6,588
변경
6,483
명지지구
6,398
국제산업물류지구
5,707
Ⅱ단계 소계
기정
24,077
변경
23,972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 6,588,000.0㎡ 
             변경) 6,483,294.6㎡ (감 104,705.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
  ㅇ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자(변경)
지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자
비고
신항만
지역
신항만 
지구
기정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법인명 
변경사항 
반영
변경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 
BNCT(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행기간 (변경)
지구명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기  정
변  경
신항만지구
2000 ∼ 2022
2000 ∼ 2027 (5년 연장)
사업시행기간 현실화 및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나. 시행방법 :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 42,334억원
                변경) 45,735억원 (증 3,401억원)
구  분
사  업  비 (억원)
비 고
계
북‘컨’
다목적
부두
남‘컨’
서‘컨’
1-1단계
1-2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2-6단계
피더
계
기정
42,334
42,334
변경
45,735
10,759
5,625
3,000
829
4,635
6,368
4,424
5,377
3,715
1,003
조성비
기정
42,334
42,334
변경
45,735
10,759
5,625
3,000
829
4,635
6,368
4,424
5,377
3,715
1,003
나. 재원조달방안(변경)
     
구  분
사  업  비 (억원)
비 고
계
북‘컨’
다목적
부두
남‘컨’
서‘컨’
1-1단계
1-2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2-6단계
피더
계
기정
42,334
42,334
변경
45,735
10,759
5,625
3,000
829
4,635
6,368
4,424
5,377
3,715
1,003
국비
기정
3,320
3,320
변경
3,799
-
-
-
829
2,970
-
-
-
-
-
지방비기정
0
-
변경
0
-
-
-
-
-
-
-
-
-
-
민자
기정39,014
39,014
변경41,936
10,759
5,625
3,000
-
1,665
6,368
4,424
5,377
3,715
1,003
주 : 1) 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를 근거하여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변경)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 】
                                                                        (단위: 천㎡)
     
구  분
계
주택건설
용지
근린생활
상업시설
용지
업무시설
용지
복합용지
합 계
기 정
51,051
3,834
219
731
1,195
295
변 경
50,946
3,834
219
731
1,195
295
Ⅰ-1
단계
신항배후지(북측)
3,085
319
-
116
136
-
신호지구
3,121
428
20
67
-
-
부산과학산업단지
1,967
209
-
18
-
-
용원레저지구
1,691
-
-
-
-
-
마천산업지구
611
-
-
-
-
-
Ⅰ-2
단계
화전지구
2,448
99
-
38
17
-
서부산유통지구
828
-
-
-
-
-
미음지구
3,549
5
-
19
-
-
명동지구
506
4
17
-
-
-
생곡지구
538
0
-
6
3
-
두동지구
1,677
448
-
43
2
-
문화지구
165
-
-
-
-
-
웅동지구
4,744
-
-
-
177
-
남문지구
1,086
278
29
20
8
-
남양지구
293
-
-
9
-
-
웅천・남산지구
665
302
-
107
-
-
1단계 소계
26,974
2,092
66
443
343
-
Ⅱ
단계
보배복합지구
802
-
-
-
53
-
와성지구
790
-
14
-
-
-
신항배후지(남측)
1,444
-
-
-
-
-
송정지구
760
192
-
23
132
-
웅동지구
1,588
-
-
-
173
-
신항만 
지구
기 정
6,588
-
-
-
-
-
변 경
6,483
-
-
-
-
-
명지지구
6,398
1,381
71
243
494
295
국제산업물류지구
5,707
169
68
22
-
-
2단계 소계
기 정
24,077
1,742
153
288
852
295
변 경
23,972
1,742
153
288
852
295
(단위: 천㎡)
     
구  분
산업시설
용지
연구시설
용지
물류시설
용지
관광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기타용지
합 계
기 정
12,281
354
11,638
3,538
16,773
193
변 경
12,281
354
11,533
3,538
16,773
193
Ⅰ-1
단계
신항배후지(북측)
-
-
1,206
-
1,308
-
신호지구
1,712
-
-
-
816
78
부산과학산업단지
1,047
-
-
-
665
28
용원레저지구
-
-
-
1,691
-
-
마천산업지구
479
-
-
-
117
15
Ⅰ-2
단계
화전지구
1,490
-
-
-
804
-
서부산유통지구
-
-
573
-
255
-
미음지구
1,959
-
-
-
1,566
-
명동지구
325
-
-
-
160
-
생곡지구
333
35
-
-
161
-
두동지구
357
-
-
-
827
-
문화지구
-
-
-
-
165
-
웅동지구
-
-
1,600
1,847
1,120
-
남문지구
186
-
-
-
565
-
남양지구
132
-
-
-
152
-
웅천・남산지구
-
-
-
-
249
7
1단계 소계
8,020
35
3,379
3,538
8,930
128
Ⅱ
단계
보배복합지구
236
85
-
-
423
5
와성지구
499
-
-
-
267
10
신항배후지(남측)
1,084
-
-
-
360
-
송정지구
-
-
-
-
413
-
웅동지구
-
-
1,010
-
405
-
신항만 
지구
기 정
-
-
6,588
-
-
-
변 경
-
-
6,483
-
-
-
명지지구
-
150
-
-
3,729
35
국제산업물류지구
2,440
84
661
-
2,248
15
2단계 소계
기 정
4,261
319
8,259
-
7,843
65
변 경
4,261
319
8,154
-
7,843
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천㎡)
구 성 비 (%)
비 고
합계
기정
6,588.00
100.0
변경
6,483.29
100.0
물류시설
용지
소계
기정
6,588.00
100.0
변경
6,483.29
100.0
항만(부두)
기정
6,588.00
100.0
변경
6,483.29
100.0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지역
지구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신항만지역
신항만 
지구
기정
신항배후지 배수관에서 분기
창원 석동정수장 
공업용수관로에서 
분기
변경
- 서‘컨’ : 창원 석동정수장 계통의 
웅천배수지 배수관 
D250㎜에서 D200㎜를 분기
- 북‘컨’ : 부산신항배수지 배수관 
D800㎜에서 D600㎜를 분기
- 남‘컨’ : 부산신항배수지에서 
공급되는 D600㎜ 이용
나. 오수처리계획(변경)
    
지 역
지  구
오수처리계획
신항만지역
신항만 지구
기정
녹산하수처리장
변경- 서‘컨’ : 웅동지구 1단계 내 북측 하수종말처리장
- 북‘컨’, 남‘컨’ : 녹산 공공 하수처리장
다.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7.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해당없음)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051-979-5144), 개발2과(051-979-5174)에서 열람 가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3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남양항두산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남양항두산
B호등부표
 37°27′52.4″N
130°50′02.5″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5.16.
2022.
5.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4호
사설항로표지폐지(강구항삼건사2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강구항삼건사
2호등부표
 36° 21′12.4″N
129° 23′33.8″E
Fl R 5s
7
홍
망대형
(LS-24)
2018.
10.24.
2022.
5.15.
공사용
폐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5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17-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장**(산유***)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가평읍***로**
4. 하천명: 산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가평읍산유리835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50 ㎥/d
8. 허가기간: 2022. 1. 1. ∼2026.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 900 mm × D 900 mm)
ㅇ송수관(D 300 mm × L 54.0 m)
◉경상남도공고 제2021-1186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상록환경시설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698   제36호   2021. 7. 2.
 관리대행기관         관리공사
◉경상남도공고 제2022-932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동화기술                    제38호   2022. 5. 9.
 관리대행기관                    고운로 327, 204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86호

 대법원 2020마7609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
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김이순        700505-*******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5,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2012.3.14.부터 2014.12.22.까지 사이에 186회에 걸쳐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
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14조의5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2년 6월 13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
           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4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 운영여부 실태점검 결과 처분대상 사업자와 전자우편 또는 유선상
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방문 확인 등에 따라 사업자가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1조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
업정지)


2. 처분대상(당사자)
                                    < 위치정보사업자 >

연번        사업자         대표자    허가 번호                       주소

 1      ㈜마이텍코리아       김*호    제23호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20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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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엘비씨소프트       이*수    제5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번지 신도림 테크노마트 서부금융센터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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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키위플㈜        최*환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
 6       ㈜케어로드        김*민    제7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27, 이앤씨드림타워 8차 ***호
 7      ㈜프라빈소프트       황*재    제7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13 ***호
 8       ㈜열림기술        김*수    제9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층
 9        ㈜이비         홍*남    제104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77, ***호
 10       ㈜예공         김*연    제11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호
 11    ㈜케이엘네트웍스       서*원    제1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5-18번지 삼정빌딩 ***호
 12     ㈜하누리티엔        장*철    제14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가산비즈니스센터 ***호
 13       ㈜이스팀        김*영    제15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5 *층(역삼동, 펠릭스 빌딩)
 14     ㈜옐로오투오        이*혁    제17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16번지 명상빌딩 **층
                      양*석/
 15       ㈜타바                제193호   제주 도남동 693-1번지 *층
                      최*영
 16       ㈜카루         김*영    제2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호(벽산이센텀클래스원)
 17     ㈜비앤지로티스       김*준     제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호(에이스하이테크21)
 18       ㈜로티스        한*훈     제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층
 19       ㈜썸넷         양*모    제1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테크노 7차 2동 ***호
 20     ㈜케이티로지스       김*준    제16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6, *층
 21      시너소어㈜        강*섬    제1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호
 22     한국위치정보㈜       신*섭    제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91-1 서울센터빌딩 *층
 23     ㈜엘렉스테크        박*출    제22호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4-1, 제이콤빌딩 2, *층
 24     리얼텔레콤㈜        이*혁    제2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층
연번     사업자      대표자    허가 번호                        주소

25    ㈜유비플로     김*주    제3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6   ㈜선진엘비에스    유*록    제38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32번길 41, *층
27   이디디컴퍼니㈜    한*오    제39호     인천광역시 남동동로 277번길 **
                이*원/
28   ㈜지센하이텍            제4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9-6 태왕빌딩 *층
                김*수
29     ㈜위드유     정*민    제6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8, ***호
30   ㈜제로투맥스     안*     제7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9길 38 에이스테크노파타워3 ***호
31    피알에프㈜     홍*식    제7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32   지알텔레콤㈜     임*순    제74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 *층(태평동, 삼우빌딩)
33   한국노키아㈜     앙*용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층
34   ㈜엔알피시스템    김*기    제8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삼성리더스타워), ****호
35   티엠케이씨㈜     이*구    제9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48번지 대륭테크노타운 8차 ***호/***-*호
36    ㈜와이더넷     김*동    제120호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0, 송내리더스텔 ***호
37   코디스페이스㈜    이*영    제14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7, *층
38    ㈜스쿨천사     김*현    제152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대학교 바이아센터, **관
       애드믹스
39              김*재    제17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승일벤처타워 ***호
      엠홀딩스㈜
40     ㈜리림      서*진    제1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호(센텀IS타워)
       스카이훅     스*븐
41    와이어리스     솔*리    제8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
       아이엔씨     주*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연번     사업자      대표자    신고 번호                        주소

1    ㈜엠지오퍼레이션   김*기    제6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7-80번지 *층
     ㈜지티이씨에이치
2               한*희    제1256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 ***호
       코리아
3     ㈜스피드엠     서*석    제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6, 한통빌딩 **층
4    ㈜열정컴퍼니     정*라    제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9-3 덕윤빌딩 *층
5      ㈜파네즈     이*수    제38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번지, 메가벨리 ***호
6      ㈜메그      송*호    제5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번지 아이티캐슬 1동 ***호
7    ㈜에스제이푸드로   안*수    제11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71-4번지 경영빌딩 ***호
8     ㈜네오펙스     오*규    제1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한서빌딩 ****호
9      Swan     백*규    제37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36-3, ***
10   ㈜커뮤니티포유    조*희    제39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47 서일빌딩, ***호
11     인피니오     이*민    제481호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01번지 ***호
12      앱+      추*철    제566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9길, ***호
13    아이비리프     박*규    제652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재로 165, 519동 ****호(주공매탄 5단지)
14    스페셜제이     정*호    제707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31번지 현대 성우 우방아파트 715동 ****호
15     ㈜팀익스     이*호    제71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23번지 조앤리빌딩 *층
16    ㈜더클레버     김*엽    제742호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0-10번지 한라시그마밸리 ***호
17    ㈜유니크인     박*용    제8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22번지 ***
18    코코넛트리     박*훈    제8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78-**번지
       더이지
19              정*호    제10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12길 **-*(상봉동)
     커뮤니케이션
연번       사업자       대표자    신고 번호                             주소

 20      ㈜코엔텝      안*배       제159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
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 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한 사업자 대
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등)의 운영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
(’20.10월 ~ )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상기 41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위반
○ 상기 20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1차 위반시 사업정지 처분기준은 3개월임


5. 적용 법령 : 위치정보법 제8조,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호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6. 7.(화)
○ 제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이효성 주무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2110-1525
○ 전자우편 : lee15415@korea.kr


7. 증거자료 목록 : 현장확인서


8. 기타사항


 o 지정된 의견제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합니다


 o 당사자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첨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
      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거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행정
처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정지(위치정보법 제13조제1항제3호) 등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o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 담당자(02-2110-15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충남도청(내포) RH10-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충남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RH10-2BL 공공주
택건설(국민·영구)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충남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RH10-2BL 공동주택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변
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변창흠
김현준
3. 사업개요(변경없음)
ㅇ대지위치: 충남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RH10-2BL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 예산군삽교읍일원)
ㅇ사업면적: 52,261.00㎡
ㅇ대지면적: 52,261.00㎡
ㅇ연
면
적: 94,508.27㎡
ㅇ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국민임대996호, 영구임대200호, 2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54,700,327천원(주택도시기금58,346,948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기정) 2019. 01 ～2022. 05.
(변경) 2019. 01 ～2022. 11.
6.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남도건축도시과, 홍성군허가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
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9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평택당진항관리부두방파제등대외2개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
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평택당진항
관리부두
방파제등대
36-59-42.8 N
126-47-43.3 E
FIY4s
14
6
황색/
원형콘크리트
조/8.6
2022.
05.19.
특수
표지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11
변경전
전곡테마어항
방파제등대
37-11-11.6 N
126-38-55.5 E
FI(2)R6s
18
7
홍색/
원형강관조/11.
9
항해
원조
변경후
10
변경전
탄도항
방파제등대
37-11-23.4 N
126-38-44.2 E
FI(2)G6s
21
8
백색/
원형철조/11.7
항해
원조
변경후
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
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화포천화포2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화포천화포2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집중호우시낙동강외수위영향을받고있는화포천유역의홍수피해최소화를위하여
국토교통부의『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유역종합
치수계획(보완)』에반영된화포천강변저류지조성사업을추진
- 개요: 저류지조성A=293,000㎡서부제철거L=884m, 신설제방L=466m(지반개량공L=362m)
보축지구L=118m, 물길조성L=1,520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김해시한림면시산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신월동104-3(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2. 02. 14. ～2025. 01. 28. (36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화포2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2
장래
화포2지구
사업량
km
0.46
-
0.04
0.42
사업비
백만원
43,062
-
6,000
37,062
9. 공사예정공정표: 2022. 02. 14. ∼2025. 01. 28.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김해
한림
시산
185-2
철
15,632
897
국토교통부
2
김해
한림
시산
185-48
제
177
33
국토교통부
3
김해
한림
시산
185-1
천
1,221
253
국토교통부
4
김해
한림
시산
618
도
38
38
국토교통부
5
김해
한림
시산
1559
도
2,086
1,564
농림축산식품부
6
김해
한림
시산
1557
구
3,878
2,500
농림축산식품부
7
김해
한림
시산
1384
답
3,224
3,224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