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3쪽 중 7쪽)

다.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평가점수
                                             가중치       점수
분야     항목              세부항목           (ⓐ)                        비고
                                              (ⓑ)     (ⓐ×ⓑ)
                                    [1~5점]

                합계                    -      14.756
                소화기의 종류, 배치, 압력 적
                                             0.113
      소화기구             합성
                 기타 소화기구의 적합성                0.087

                가압송수장치 성능 및 작동 상태            0.248
     옥내·외 소화
                     방수압력 적절성                0.197
        전
                 기타 소화전설비의 적절성               0.130
소화
                가압송수장치 성능 및 작동 상태            0.372

                가스계소화설비등의 작동상태               0.406
     자동소화설비
                헤드 및 감지기의 작동 여부              0.262
       (장치)
                자동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0.313

                기타 자동소화설비의 적절성               0.253

      자동화재      감지기 설치 및 회로 감시상태             0.428
      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및 적응성               0.352
경보              경보 소리측정 (가장 들리지 않
      음향장치                                   0.222
                  을 만한 곳에서 측정)
     기타 경보설비      감시기능 등의 적합성                0.070

      피난기구        설치 및 사용의 적합성               0.351

피난   인명구조기구       설치 및 사용의 적합성               0.176
     기타 피난구조
                  설치 및 사용의 적합성               0.091
        설비
                  송풍기, 댐퍼 등의 작동              0.379
소화    제연설비(거     최소 차압 및 개방력등의
                                             0.405
활동   실, 급기가압)         적합성
·용                   시스템의 적합성                0.335
 수
     기타 소화활동
                  설치 및 사용의 적합성               0.136
     설비, 용수설비
      내화구조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 등 상태             0.353
                     외부마감재료
                                             0.113
                  (불연, 준불연, 난연)
구조                   내부마감재료
       마감재                                   0.148
                  (불연, 준불연, 난연)
                    필로티 마감재료
                                             0.109
                  (불연, 준불연, 난연)
                                                210mm×297mm(백상지 80g/㎡)
                                                             (13쪽 중 8쪽)

                  면적별, 층별, 용도별               0.092
구획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재 처리              0.061
필로티 주차장 구획       0.061


                 방재실, 발전기실 특수용도 등    0.055

                 방화문 설치 및 관리의 적합성    0.052

       방화문       자동폐쇄 시 정상 작동 여부     0.054

                     폐쇄 장애 여부        0.047
                 방화셔터의 설치 적절성(일체형
                                     0.025
                    시 출입문 포함)
      방화셔터       자동폐쇄 시 정상 작동 여부     0.026

                     폐쇄 장애 여부        0.020

     계단, 복도,
                  유효 너비, 장애물 비치 등    0.058
      출입구
                 계단의 구조 (특피, 피난, 직
     계단의 구조                          0.024
                      통, 옥외)
                 직통계단 간 통로 연결 여부     0.029
      직통 계단      직통계단에서 거실 보행거리 적
                                     0.029
                        합
                 도로로 통하는 통로 확보 여부    0.019
      주출입구
                 건물 바깥쪽으로 출구 적절성     0.019
건축
                 피난 가능 여부 및 비상문 자동
피난
      옥상피난        개폐장치의 기능(옥상광장대     0.013
시설
                         상)
등
     헬리포트 (경사    헬리포트(대피 공간) 유지관리
                                     0.008
     지붕 대피 공간)        (피난 가능)
                   양방향 피난 가능 여부      0.063
     양방향 피난
                    보행거리 적정 여부       0.052
                 비상구 피난 가능 여부(지하
       비상구                           0.057
                       등)
       무허가           무허가 증축 등        0.044
                 내진 등 기타 건축피난시설 적
        기타                           0.006
                        절성
                        수원           0.184
                     가압송수장치          0.214
위험
물                    약제저장탱크          0.193
      포소화설비
소화                   약제혼합장치          0.150
설비
                       기동장치          0.137

                     전동기 제어장치        0.133
                                       210mm×297mm(백상지 80g/㎡)
                                                    (13쪽 중 9쪽)
위험                  유수, 압력검지장치       0.133
 물
      포소화설비
소화
                       배관 등          0.137
설비
포방출구            0.133

                    포소화전            0.133

                    연결송액구           0.094


                    예비동력원           0.163


              분무도장 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0.163
                   기준 적합성
              열처리 작업 등의 일반 취급소
     제조소등의 위                        0.163
                   기준 적합성
     치·구조 및 설
              그 밖의 위험물 취급소 설치 기
       비기준                          0.133
                  준 등의 적합성
              기타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합
                                    0.105
                     성
              고온, 고압, 액위 등 이상 시 경
                                    0.265
              보장치 설치 및 기능의 적절성
              건조기, 가열기 등 자동온도 제
              어장치의 기능의 적절성 및 화      0.265
              재 위험성(간접 가열 구조 등)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의 기능의
                                    0.265
                      적절성
              화재 등 비상시 연료 공급 차단
              등 인터록 장치 또는 긴급 차단     0.265
발전
                 장치 기능의 적절성
 소
시설            도장 지역 등 불꽃감지장치 설
 등            치 및 불꽃에 의한 전력차단장      0.326
              치 등 방호장치의 기능 적절성
              공정설비 등의 과열, 고온표면,
                                    0.265
       공정          정기적 결함여부

                화염방지기 설치 상태         0.265

              폭발, 화재, 누출 방지 긴급차
                                    0.326
               단장치 설치 및 기능 적합성

              계측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0.204

                 피뢰침 등 설치 여부        0.265

              비상발전기 등 예비 동력원의
                                    0.265
                 기능 및 적절성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설비
                                    0.326
                등의 화재 위험성 여부

              기타 공정설비의 화재 위험성       0.265
                                      210mm×297mm(백상지 80g/㎡)
                                                  (13쪽 중 10쪽)

발전            적응성 있는 소화기 비치 여부
       소화기                          0.046
 소            (금수성 등 화학물질 적응성)
시설            물과 급격한 반응을 발생할 수
     소화설비 등                         0.227
 등            있는 물질 보관, 취급 장소의
적응성 여부
             분말 또는 가스계소화약제(이산화
             탄소 등)와 반응할 수 있는 물질      0.227
             보관, 취급 장소의 적응성 여부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장치내부
             에 소화설비 설치 및 기능의 적       0.232
                  절성 여부
             제어실, 전산실 등의 플로어덕
             트(floor duct)내부의 소화 설   0.221
    소화설비 등   비 설치 및 기능의 적절성 여부

             제어실, 전산실 등 스프링클러
                                     0.170
                설비의 적합 여부

             공정에 설치된 기타 소화설비의
                                     0.170
                  기능 적절성
             제어실, 전산실 등의 공기흡입
             형감지기의 흡입관의 위치[공기
                                     0.177
             가 빠져나가는 위치, 플로어덕
     경보설비     트(floor duct) 내부 등]
             소음으로 인한 경보 인식불량에
             대비하여 경광등 또는 시각경보        0.141
               기 설치 상태 및 기능
             가연성 물질을 이송하는 덕트
             등 내부의 화재감지 및 소화설        0.088
              비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컨베이어 등 방화 구획 관통부
      기타
             스프링클러 등 설치 여부 및 조       0.091
                  치 적절성
             기타 공정에 필요한 소방시설의
                                     0.068
                 기능의 적절성




                                       210mm×297mm(백상지 80g/㎡)
                                                 (13쪽 중 11쪽)
라.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평가점수
                                             가중치      점수
분야      항목             세부항목           (ⓐ)                      비고
                                              (ⓑ)    (ⓐ×ⓑ)
                                    [1~5점]
                 합계                   -      3.168
소방    소방교육            소방교육 실시                0.024
교육
훈련    소방훈련            소방훈련 실시                0.046

                      초기대응체계                 0.077
비상                    자위소방대 조직               0.110
대응    자위소방대
조직                    임무 숙지 여부               0.123

                      교육훈련 실시                0.150

비상   비상대응훈련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파트
대응   평가 점수(100                               2.638
                   총점 중 90퍼센트 차지
훈련    점 만점)




                                               210mm×297mm(백상지 80g/㎡)

                                                         (13쪽 중 12쪽)
마. 화재위험성평가
                                       평가점수
                                                   가중치      점수
분야      항목             세부항목              (ⓐ)                       비고
                                                   (ⓑ)     (ⓐ×ⓑ)
                                      [1, 3, 5점]
                합계                        -        3.902
      플래시오버(f 공간(개구부, 공간크기, 가연물
     lash over) 가 적재량 등) 내 플래시오버 가능                0.088
       능성 평가              여부
     풀(pool) 화재의
                  연료누출에 의해 발생한 풀 화
예방   규모 및 화재 전                                     0.088
                   재의 크기 및 복사열 예측
     파 가능성 평가
                  유출 제어용으로 설치된 방유제
     방유제 용적 적
                  의 용적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0.088
       정성 평가
                      충분한지 평가
     열감지기 작동
                  공간 내 설치된 열감지기의 작
     시점 적절성 평                                      0.433
                       동 시간 계산
           가
     연감지기 작동
                  공간 내 설치된 연감지기의 작
화재   시점 적절성 평                                      0.433
                       동 시간 계산
감지         가
     교차회로로 설 천장이 높거나, 들보와 같은 구
     계된 자동화재      조로 구획되어 있는 천장부에
                                                   0.433
     탐지 방법의 적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의 화
       절성 평가         재 탐지 시간 계산
     스프링클러 작
자동                공간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동 시점 적절성                                      0.347
소화                    작동 시간 계산
          평가
     거주가능시간 화재로 인한 실내 온도 상승 및
                                                   0.424
피난        평가      연기발생에 의한 가시거리 계산
 /   피난용량 평가          피난용량 계산                      0.521
대응   제연 용량 적정   피난/대응에 필요한 제연/배연
                                                   0.424
       성 평가          성능 평가
내화
     기존 구조물 내
구조
     화시간 적정성    화재 시 구조물 온도 변화 계산                  0.261
및       평가
구획
                 감지기 종류/위치/등 적정성
                      제연적정성
      실내화재         화재하중 위험성평가                      0.181
                 스프링클러설비 설계적정성
                      피난적정성
                연료 누출 가능 지점이 건물과
3차
                30미터 이내에 존재할 경우, 화
 원
화재              재위험성평가 필요, 고려되어야
피난                    하는 사항들
시뮬                    -연료누출지점
레이
      실외화재            -연료누출량                       0.181
 션
                     -풀(pool) 크기
                     -배수로 경사 설계
                -화염에 노출된 벽체가 받는 피해
                -벽체의개구부(창문, 문 등)피
                        해영향
-건물 내부화재로 이어질 경우
               (풀 화재에 의해 유리창이 깨
               지거나 복사열에 의한 건물 내
               부로의 2차 화재전파가 이루어
                    질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 80g/㎡)
                                                       (13쪽 중 13쪽)
바. 기타
                                  평가점수
                                           가중치      점수
분야       항목          세부항목           (ⓐ)                      비고
                                            (ⓑ)    (ⓐ×ⓑ)
                                  [1~5점]
               합계                   -      1.200

점검      정기검사        정기검사 여부                0.120


관리   전기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자격, 업무수행 적
                                           0.120
 자      자            합 여부

진단
        진단결과
결과             보수‧보강 및 개선요구 사항
     보수‧보강 등                               0.360
개선               등에 대한 이행 여부
     개선요구 사항
사항

외부
환경   예방, 대비,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0.600
위험      대응태세   대한 예방, 대비, 대응 태세
요인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4쪽 중 1쪽)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대상명칭

        진단기간

        안전등급

        차기진단           년   월   일     ~     년   월     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
       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1. 진단결과 요약



2. 안전 등급

 가. 등급 판정(영 별표 7에 따른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급 중 1개의 등급으로 판정)

 나. 차기 진단 기한



3.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가. 특별관리시설물의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등급, 안전관리자, 대상, 규모 등

 다. 기타 사항



4. 실시기관 및 참여 인력

 가. 실시기관

 나. 참여인력



5. 범위 및 내용

 가. 진단 범위(진단 대상 동별 명칭 및 연면적 또는 시설명)

 나. 내용(진단 분야, 항목 및 세부항목)



6. 위험요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가. 화재위험 요인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1) 소방분야

 2) 위험물 분야

 3) 건축 분야

 4) 전기 분야

 5) 가스 분야

 6) 화공 분야

 7) 기타 분야



 나.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1) 소방계획
2) 피난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3쪽)




 다.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1) 소방시설

 2) 피난시설

 3)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라. 비상대응조직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1) 자위소방대

 2) 초기대응체계


 마. 화재위험성평가 결과

 바.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

 1)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험요인



7. 소방훈련 결과의 조사․분석 및 평가

 가.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나. 초기대응체계 구성원에 대한 소방훈련

 다. 근무자, 거주자 대상 소방훈련

 라.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

 마. 불시·무각본 화재대응훈련



8. 소방교육 결과의 조사․분석 및 평가

 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안전관리자에 대한 소방교육

 나. 자위소방대원에 대한 소방교육

 다. 근무자, 거주자 대상 소방교육



9. 화재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 화재, 피난 모의시험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

 나. 화재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자료 등



10. 위험성 감소대책
가. 위험성 감소대책

 나. 재발방지대책 등 수립 및 그 이행

 다. 기타 추진대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4쪽)




11.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사항

 가. 보수․보강사항(관련사진 첨부)

 1) 소방 분야

 2) 위험물 분야

 3) 건축 분야

 4) 전기 분야

 5) 가스 분야

 6) 화공 분야

 7) 교육훈련 분야

 8)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 기타 분야



 나. 권고사항

 1) 소방 분야

 2) 위험물 분야

 3) 건축 분야

 4) 전기 분야

 5) 가스 분야

 6) 화공 분야

 7) 교육훈련 분야

 8)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 기타 분야



12. 종합평가

 가. 총괄 결론

 나. 소방 분야

 다. 위험물 분야

 라. 건축 분야

 마. 전기 분야

 바. 가스 분야

 사. 화공 분야

 아. 교육훈련 분야
자. 재발방지대책 등 수립‧이행 분야

차. 조직 분야

카. 기타 분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법인번호

 수령자       주소                                  전화번호

              구분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조치명령          대상
  대상          위치

            위반법령



위반사항
            위반내용




                    [ ] 개수         [ ] 이전             [ ] 제거

            조치방법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 기타(                   )
            조치에
           필요한 기간
조치명령


            조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처 벌 기 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33조의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5, 별
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
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
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5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항만사업자)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안 별표5)
1)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4조제2항(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
료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2)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6조제2항(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
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6240@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51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무    경기도 의정부시 송현로 8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심ㅇ동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19길 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39번길 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은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7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열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5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손ㅇ영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 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3. 23.(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1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타인의 모범이 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통식품 단
체가 조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조성방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의무 세부기준 신설(안 제19조)
1) 개정법률에서 식품명인 품위유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품위유지 사항을 
구체화
나. 전통식품 자조금 조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6조, 제27조)
1) 전통식품 자조금 조성방법,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wjdghkswlgh@korea.kr, shindw@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4, 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담당과
말소사유
말소일자
20
(2005.2.28.)
(사)전국실업
단체연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34-17
양재덕
고용정책
총괄과
신청에 
의한 말소
2023.3.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2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도 「식
품위생법」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윤리성을 저해하는 중대 사유로 
판단하여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
심사·재시험 등 기업부담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내용 추가(안 제5조 별표1)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관
련 내용을 추가
나.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wjdghkswlgh@korea.kr, shindw@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4, 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35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청주공항 임시주차장 확장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청주국제공항 임시주차장 확장 및 기타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청주공항
ㅇ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ㅇ 면적: 1,909,645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임시주차장 확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주차 수익 증대
ㅇ 사업내용 
   - 제3임시주차장 8,829㎡(248면) / CCTV, 가로등 설치 등 시설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3월 3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3월 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호
　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97(2012.12.27.)호로 (변경)승인한 뺵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
지구조성사업(확장부분)뺶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에 따라 승인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조성사업(확장부분)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기정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 성명 : 동부제철(주) 대표이사 이종근
■ 변경(금회 신청 부분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4층(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 성명 : 대한전선(주) 대표이사 나형균
2.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조성사업(확장부분)
3. 사업의 목적(변경)
■ 기정
• 수도권공장의 이전 및 증설로 충청권의 철강단지조성 정착화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대지구 전면해역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함
■ 변경(금회 신청 부분에 한함)
• 해상 출하시설인 부두시설이 조성되어있는 평택․당진항(고대부두) 항만시설 용지에 해상 
풍력발전용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장조장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해저케이블 제작에서 출하까지의 물류시스템 개선에 
따른 가격 및 사업 경쟁력 확보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유휴화된 항만시설의 조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346-7번지 일원
• 면적 : 486,245.6㎡ 중 44,800㎡
* 금회 신청 부분에 한함(송악읍 고대리 346-7번지 일원)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시행기간 : 1996년 ~ 2012년
■ 변경(금회 신청 부분에 한함)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구분
계
잡종지
비고
㎡
486,245.6 (44,800)
486,245.6 (44,800)
%
100.0
100.0
( )는 금회 신청 부분임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계
486,245.6
(44,800)
100.0
산업시설용지
446,646.6
(44,800)
91.9
확장부지
374,056.6
(44,800)
76.9
항만부지
72,600
15.0
기반시설용지
39,589
8.1
도로
10,368
2.1
녹지
29,221
6.0
완충녹지
( )는 금회 신청 부분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시설계획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
대로
1류
2
35
295
대로2-3호선
항만시설
2) 용수 ‧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
• 생활용수 : 고대지구 8,580㎥/일(금강수계에서 인입)
• 폐수 및 하수처리계획 : 충남 고대지구 중앙북측 하수처리장 연계이용
• 배수로계획
도면표시번호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계
2,164
-
-
배-1
200
IN LET 접속부
북측해면
배-3
418
부지내
배-1
배-4
1,029
부지내
6부두
배-5
517
대로1-2
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