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이유와주요골 주시기바랍니다.(인터넷건설교통부웹사이트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http:// www.moct.go.kr로도 제출가능)
            이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2001년 8 월 6 일
                                                사유)
                           건설교통부장관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지하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2000. 1.16. 법률 제6368호)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01-89호
             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기타현행제도의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기위함.
                                             이공고합니다.
            2. 개정 주요골자                           2001년8 월6 일
             가. 유출지하수의감소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                        해양수산부장관
               는건축물의범위를“건축법제8조제1항의규정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중
               에의하여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의허가를받
                                                 개정령(안)입법예고
               은건축물”로정하고,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1. 개정사유
               수립·신고하여야하는유출량의규모를“지하
                                               총톤수1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눀하여는 일정 경
               철역사1개소에서지하수배출량이1일300톤이          력을갖춘자로하여금단독검사를수행할수있도
               상인경우”등으로정함.                     록하여선박소유자의편의를도모하고, 현행선박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개발·         검사원자격제도의운씁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이용시공업자, 지하수씁향조사기관, 지하수정         개선·보완하려는것임.
               화업자에눀하여필요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
                                             2. 주요골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내용과 제출기간을
                                               가. 선박안전법 제7조의 개정규정(1999. 4.15.)에
               명백히 하고 검사공무원에 눀하여도 검사방문
                                                의하여“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명칭을“선박검
               일지를기록하게하는등보고·검사의실명제              사기술협회”로변경함.
               를도입함.                           나. 선박검사원으로서3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에
             다.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 1인         눀하여는1월의견습기간을갖춘경우선박검사
               과부위원장1인을포함한15인이내로정하고기            원으로인정할수있도록검사원자격요건을완화
               타위원의자격, 위원장의직무, 위원회의운씁절
                                                하여눀행검사기관의검사원의수급을원활히하
               차등을구체적으로정함.
                                                도록함.
             라. 지하수에 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신고, 지하수
                                               다. 총톤수 10톤미만의 소형선박에 눀하여 단독검
               정화업등록신청, 지하수의개발·이용종료신고           사를할수있는검사원의자격기준을현행5년
               등에필요한신청서식, 제출서류등에관한사항            에서1년으로축소하여선박소유자의편의를도
               을구체적으로정함.                        모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1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인은2001년8 월27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정책과전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전
             화:500-4077, FAX:503-7395)에게 제출하여
                                               화:02-3148-6321, FAX:02-3148-63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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