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한백초등학교(구. 동탄5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6길 3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5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559.00㎡
 (2) 건축 면적 :     3,259.92㎡
(3) 건축연면적 : 13,227.72㎡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3. ~ 2017. 12. 08.


    상                  훈
‘농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이 상 기       철탑산업훈장
         서부농업협동조합                                 배 수 동       철탑산업훈장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이 종 근        산업포장
         삼향농업협동조합                                 나 용 석        산업포장
         금정농업협동조합                                 송 영 조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이 규 섭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추 장 근        대통령표창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서 충 근        대통령표창
       농업협동조합 농협경제지주                              김 용 식        대통령표창
                                                                2018. 7. 2. 수여
                                                                   대통령
          남청주농업협동조합                               이 길 웅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이 석 균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평안길                              현 성 희       국무총리표창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김 선 웅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김 준 환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신 상 호       국무총리표창
                                                               2018. 7. 2. 수여
                                                                      국무총리

‘교통문화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도로교통공단                                    기용걸         대통령표창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지부                               김종화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이상준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대통령표창
                                                  지방경찰청
                                                                2018. 5. 29. 수여
                                                                         대통령

                                            124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적                                                      비
연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림보호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                                                     고
                                                    (㎡)          (㎡)      구역종류
236   영덕 영해      대   산85          40,827.97      40,827.97     40,827.98  수원함양    이*택
237   영덕 영해      대   산87          37,557.51      37,557.52     37,557.54  수원함양    원*구
238   영덕 영해      대   산88          25,870.29      25,864.64     25,864.61  수원함양    남*이
239   영덕 영해      대  산88-1           337.97         337.97       337.97    수원함양   경상북도
240   영덕 영해      대   산89           5,883.82       5,883.82     5,883.81   수원함양    박*중
241   영덕 영해      대   산90          31,290.36      31,290.36     31,290.36  수원함양    김*우
242   영덕 영해      대   산91          18,729.93      18,729.93     18,729.93  수원함양    김*형
243   영덕 영해      대   산92          33,270.90      33,270.90     33,270.91  수원함양    손*섭
244   영덕 영해      대   산93          22,245.78      22,245.78     22,245.78  수원함양    남*희
245   영덕 영해      대   산94          31,606.81      31,606.81    31,606.81   수원함양   국(산림청)
소계     6-1 (공익용, 임업용변경)         8,986,743.73   8,938,268.73  8,937,206.36
             합 계                8,986,743.73   8,938,268.73  8,937,206.36


◉의성군고시제2018-74호
                            빙계계곡 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빙계계곡 군립공원사업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제15조(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고시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의 성      군 수
1. 공원사업 시행계획 개요
가. 사업의 종류 : 빙계계곡 군립공원 공원시설
 - 사 업         명 : 빙계 얼음골 관광자원화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900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빙계계곡 군립공원(A=889,792㎡) 내 야영장 및 주차장시설(A=30,273㎡)
  - 규모 : 야영장 59개소(카라반 18개소, 오토캠핑장 41개소), 건축물5동(관리사무소,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기계실), 놀이시설(구름다리놀이대, 스파이더네트,
            회전놀이대, 흔들놀이 등), 조경식재(상록교목관목, 낙엽교목관목, 초화류 및 기타),
            기타편의시설(잔디광장, 개수대, 야외테이블, 썬세이드 등)
라. 사업시행자/주소 : 의성군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마. 사업시행기간 : 2018년 8월 ~ 2020년 12월
2.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나. 기본구조
  - 야영장 : 쇄석포장 및 목재데크 설치 등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 포      장 : (주차장)잔디블럭포장, (차량동선)불투수블럭포장, (놀이공간)모래포설
  - 기타 편의시설 : 잔디광장, 개수대, 야외테이블, 썬세이드 등

                                               122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8월 3일
                                              울산해양경찰서방제22호정장의인
      울산해양경찰서방제22호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폐기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안동대학교 기성회계가 안동대학교 대학
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성회’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제39조(공고)에 따라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안동대학교 총장
□폐기 연월일: 2016년 7월 16일

  안동대학교 교무처           안동대학교 교무처          안동대학교 학생처       안동대학교 학생처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안동대학교 기획처           안동대학교 기획처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계약관          기성회 출납관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대학교육개발원             대학교육개발원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망실               망실




                                   129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안동대학교 공자학원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스포츠센터 기성회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분임출납관



                       망실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성회 분임출납관




◉안동대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폐기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안동대학교 기성회계가 안동대학교 대학
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성회’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제39조(공고)에 따라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안동대학교 총장
□ 폐기 연월일: 2016년 7월 18일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제주대학교공고제2018-101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8. 7. 6.)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7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뷰티융합산업아카데미센터장               뷰티융합산업아카데미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131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안동대학교 공과대학    안동대학교 공과대학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망실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안동대학교 예체능대학   안동대학교 예체능대학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대학원     안동대학교 대학원
                                   행정경영대학원       행정경영대학원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망실                  망실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도서관     안동대학교 도서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안동대학교 생활관     안동대학교 생활관         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안동대학교 어학원     안동대학교 어학원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기성회 분임계약관     기성회 분임출납관




      망실




                           130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제주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제주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지관인)




◉김해대곡초등학교공고제2018-1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대곡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김해대곡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20일
                     김해대곡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능동초등학교공고제2018-2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능동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31일
                                      능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능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32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8. 7. 25.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9   형사보상
                       (2018고단169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동명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 3층(문창동, 청산빌딩)
                       대표이사         김문홍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단169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87,89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5. 12. 5.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약식명령(이 법원 2005고약23482호)
    나. 2005. 12. 28. 위 벌금 납부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18. 6. 20. 무죄 선고(이 법원 2018고단1691), 2018. 6. 28. 확정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487,890원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 날인 2005. 12. 29.부터 이 사건 결
정일인 2018. 7.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88,630원을 가산[= 300,000원 × (12 + 210/365) ×
0.05, 원 미만은 버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한 금액 중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7,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8. 7. 26.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

                                                 116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영덕군고시제2018-7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
제의 절차 ․ 방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영 덕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기능)의 상실
 - 착오지정
 - 고속도로 건설부지 편입
 - 노유자시설, 도로 건설부지 편입 등
2.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참조
3. 산림보호구역 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기타 고시 관련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산림자원과(☎054-73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적                                                 비
연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림보호    소유자
        군   읍면   리      지번        (㎡)                                                고
                                                (㎡)         (㎡)    구역종류
 1     영덕   영덕   창포    산111-1    2,526.17     2,436.54   2,436.54  착오지정    영덕군
 2     영덕   영덕   창포    산111-2     497.13       497.14     497.14   착오지정    영덕군
 3     영덕   영덕   창포    산111-4    3,481.04     3,417.10   3,417.10  착오지정    영덕군
 4     영덕   남정   사암     산58     36,486.18    36,486.26   36,486.26 수원함양     안*주
 5     영덕   남정   사암     산59      5,588.97     5,588.97   5,588.97  수원함양     김*문
 6     영덕   남정   사암     산60     21,322.30    21,322.30   21,322.30 수원함양     손*식
 7     영덕   강구   상직    산139-2    1,475.45     1,475.45   1,475.45  수원함양     김*만
 8     영덕   남정   사암    산76-1    82,849.48    82,849.48   82,849.48 수원함양     이*우
 9     영덕   남정   사암    산79-1    76,628.37    76,628.37   76,628.37 수원함양   안동*씨문중
 10    영덕   남정   사암     산82     20,867.05    20,867.05   20,867.05 수원함양     신*수
 11    영덕   남정   사암     산83     48,775.29    48,775.29   48,775.29 수원함양     김*일
 12    영덕   남정   사암     산84     32,417.95    32,417.95   32,417.95 수원함양     이*홍
 13    영덕   남정   사암     산85     15,777.09    15,777.09   15,777.09 수원함양     박*열
 14    영덕   남정   사암     산86     12,450.93    12,450.93   12,450.93 수원함양     김*도
 15    영덕   남정   사암     산87     20,293.63    20,293.62   20,293.62 수원함양     남*희
 16    영덕   남정   사암     산89     38,626.09    38,626.09   38,626.09 수원함양     박*수
 17    영덕   남정   사암     산92     41,821.98    41,821.88   41,821.88 수원함양     김*홍
 18    영덕   지품   복곡    산104-1    8,176.97     8,173.69   8,173.69  착오지정     유*근
 19    영덕   지품   송천    산67-1    10,995.55     8,655.83   8,655.83  경관보호   국토교통부
 20    영덕   병곡    영     산28     73,097.11    73,097.11   73,097.11 수원함양     김*영
 21    영덕   영덕   대부    산90-3      260.54       260.54     260.54   재해방지    영덕군
 22    영덕   영해    대     산10     37,297.66    37,297.66   37,297.66 수원함양     박*원
 23    영덕   영해   대      산12     76,301.76    76,301.76   76,301.76 수원함양     최*기
 24    영덕   영해   대      산14     32,137.03    32,137.03   32,137.03 수원함양     최*태
 25    영덕   영해   대      산15     17,993.55    17,993.55   17,993.55 수원함양     박*락

                                            117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132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일
제주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제주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지관인)
◉김해대곡초등학교공고제2018-11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김해대곡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김해대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7월20일
김해대곡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능동초등학교공고제2018-2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
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능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31일
능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능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대감초등학교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감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대감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8월 13일

                       대감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교초등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교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진교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3일

                        진교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태안유치원공고제2018-6호
                                 관인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18.7.30.)으로 태안유치원이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태안유치원장

                                  133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133
◉대감초등학교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대감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대감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8월13일
대감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교초등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따라진교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진교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3일
진교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태안유치원공고제2018-6호
관인등록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2018.7.30.)으로태안유치원이설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
합니다.
2018년8월10일
태안유치원장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3일
                                            태안유치원장인
             태안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운영위원장인
           태안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분임재무관인
           태안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물품관리관인
           태안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분임징수관인
           태안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태안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회계출납원인
           태안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34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태안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태안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태안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태안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유치원물품출납원인
          태안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35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0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투입인력 관리금지 강화, 적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소프트웨어 시장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
   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을 마련함(제4조의2 및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나.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하고, 사업관리시 투입인력
   관리 금지를 강화함(제9조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사업
   관리를 제한함(제9조제2항 후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6.13)로 고시한 바 있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SK
E&S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
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SK E&S(주) 대표이사 유정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3.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토지대장 면적 정정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
                                 3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폴리에틸렌재질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구 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140,862원 × 2인 × 1일    140,862원 × 2인 × 1일
           인건비
                                    = 281,724             = 281,724
           출장비                       50,000                50,000
비고
1. 접촉재강도의 시험수수료는 고정상접촉재에 한하며, 내약품성시험은 KS에서 정한 플라스틱 재료
     를 모두 고려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수료 합계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한다.
3. 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합부 인장하중 및 낙하충격 후 수밀성의 시
     험수수료는 제외한다.
4. 접합부 인장하중의 시험수수료는 접합부마다 계산한다.
5. 매립검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6. 2건 이상의 재질검사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37호
「하수도법」 제52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13 제2호나목1)의 규정에 따른 「폴리
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2호, 2015.7.31.)을 폐지·고시합니
다.
      2018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 시험방법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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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 발 전 시 설 : 기정 : 164,150㎡    → 변경 : 165,879㎡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00MW급 × 1기
  -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36,736㎡, 연면적 45,88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SK E&S(주) 대표이사 유정준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7년 5월
 ②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SK E&S(주) 대표이사 유정준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66번지 외 51필지
 ② 전용면적 : 106,940㎡(농업진흥지역밖)
 ③ 농지편입현황

                                        농                     지
       용도구역별       합 계                                                     비농지
                               계        전        답       과수원      기타농지
    합       계      165,879   106,940   31,391   75,232    -        317     58,939
    농업진흥지역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165,879   106,940   31,391   75,232    -        317     58,939

                                        6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마.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SK E&S(주) 대표이사 유정준
 ②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산13-7번지 외 6필지
 ② 전용면적 : 54,687㎡
 ③ 산지편입현황
                                 소   유       별 (㎡)               산 지 별 (㎡)
                  편입면적
        구 분                                                    보 전 산 지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준보전
                                                           소 계   임업용   공익용
           계       54,687    -           -        54,687    -     -     -     54,687
  합 계    산지전용      54,687    -           -        54,687    -     -     -     54,687
         원형보전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60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원자력·수력
 가. 준비기간 : 10년
 나. 공사계획인가기간: 4년
2. 석탄
 가. 50만kW 이하
   (1) 준비기간 : 7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나. 50만kW 초과
   (1) 준비기간 : 8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3. 천연가스(복합)
 가. 준비기간 : 6년
 나.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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