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3. 관 절단
                                                                         (개소당)
                   관경               인 력(인)                  장 비(hr)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공기압축기
                                                            (7.1㎥/min)
                  250       0.140             0.140            0.560
                  300       0.160             0.160            0.640
                  350       0.180             0.180            0.720
                  400       0.200             0.200            0.800
                  450       0.218             0.327            0.872
                  500       0.244             0.366            0.976
                  600       0.268             0.402            1.072
                  700       0.302             0.453            1.208
                  800       0.334             0.501            1.336
                  900       0.368             0.552            1.472
                  1000      0.400             0.600            1.600
                  1100      0.430             0.645            1.720
                  1200      0.460             0.690            1.840
            4. 관 입구 마무리
                                                                      (개소당)
                   관경                인 력(인)                   자 재(kg)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관입구 마감재
                                                            (초속경 시멘트)
                 450이하      0.312               0.312          11.130
                 500~600    0.420               0.420          14.840
                 700~800    0.624               0.624          19.780
                 900이상      0.754               0.754          22.250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3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전화: 031-369-62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전화:
031-379-683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이지송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이재영
                                55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가) 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24,326 124,326        -   40,921     40,921     -
   단독주택      16,583     16,583     -    5,528      5,528     -
   공동주택      99,162     99,162     -   32,793     32,793     -
   복합단지       8,581      8,581     -    2,600      2,600     -
주)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나) 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25,646 124,326      1,320 41,361     40,921    440
     단독주택             17,903     16,583   1,320  5,968      5,528    440
     공동주택             99,162     99,162       - 32,793     32,793      -
     복합단지              8,581      8,581       -  2,600      2,600      -
주1)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주2)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기정
  (1) 전력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계(KVA)           주택용                  상업․근생용             공공용                 기타
    290,302          96,137                 83,754           109,639             772
   (나) 공급계획
    ․전압(154KV)와 변압기 설비용량(290,302KVA)에 대하여 지구내 변전소에서 공급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촉법 제36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계(N㎥/년)                   주택용                   상업․근생용                   공공용
     7,801,100                4,885,398               2,176,986               738,716
   (나) 공급계획
    ․발열량 10,500kcal/N㎥의 LNG를 (주) 삼천리 도시가스로부터 수급
   (다) 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79호 (‘93.9.28)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
     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
     어 협의한 결과 2002년 2월 6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
     로 지정․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동측에 열공급설비를 설치하였음
                                  56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라)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도입 기준                     본 사업지구                   결과
택지개발면적(만평)              100 이상                       280                   ○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371.2                  ○
열사용량(Gcal/년)          300,000 이상                  857,017.4                ○
열밀도(Gcal/㎢·h)            30 이상                       40.2                  ○
 (3) 통신시설계획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
  ․지구내 전화국을 통하여 공급
나) 변경
 (1) 전력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계(KVA)         주택용                   상업․근생용             공공용                기타
 342,200        113,324                 98,727           129,239            910
 (나) 공급계획
  ․전압(154KV)와 변압기 설비용량(342,200KVA)에 대하여 지구내 변전소에서 공급
(2) 도시가스 공급계획
 (가) 수요추정
  계(N㎥/년)                  주택용                   상업․근생용                  공공용
  8,378,400               5,265,500               2,295,300              817,600
 (나) 공급계획
  ․발열량 10,500kcal/N㎥의 LNG를 (주) 삼천리 도시가스로부터 수급
 (다) 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79호(‘93.9.28)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너
   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2002년 2월 6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동측에 열공급설비를 설치하였음
 (라)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도입 기준                     본 사업지구                   결과
택지개발면적(만평)              100 이상                      273                    ○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387.55                  ○
열사용량(Gcal/년)          300,000 이상                  841,170.6                ○
열밀도(Gcal/㎢·h)            30 이상                      42.9                   ○
(3) 통신시설계획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
  ․지구내 전화국을 통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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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1) 기정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      폭원
        별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고
     총 계       - - -          -      -     - 1,487,978.1 1,383,059.5 104,918.6
     합 계       339 333 6(5) 78,464 74,930 3,534 1,361,455.8 1,268,666.8 92,789.0
         계     258 253 5(5) 71,069 67,857 3,212 1,306,867.8 1,216,654.8 90,213.0
         소 계 21 20 1(4) 23,206 20,693 2,513 714,783.2 635,717.2 79,066.0
         1 37    2 2 -(1) 5,336 4,845 491 194,583.0 176,416.0 18,167.0
            35 1 1 -           773 773 -           25,375.0 25,375.0 -
    대       33 2 2 - 3,377 3,377 - 110,220.0 110,220.0 -
         2  32 1 1 -           348 348 -            9,216.0 9,216.0 -
    로       31 6 5 1(1) 5,540 4,357 1,183 170,599.2 133,920.2 36,679.0
            30 1 1 -(1) 941 292 649 28,230.0 8,760.0 19,470.0
일        3 28    2 2 - 2,391 2,391 -               64,960.0 64,960.0 -
            25 6 6 -(1) 4,500 4,310 190 111,600.0 106,850.0 4,750.0
반        소 계 63 62 1(1) 18,737 18,342 395 327,782.6 319,373.6 8,409.0
            24 5 5 -(1) 3,053 2,777 276 72,024.0 65,400.0 6,624.0
도 중 1 22 2 2 - 1,480 1,480 -                       31,748.6 31,748.6 -
            20 9 9 - 3,082 3,082 -                 61,640.0 61,640.0 -
로 로
         2 19    1 1 -         774 774 -           14,706.0 14,706.0 -
            15 35 34 1 7,520 7,401 119 112,800.0 111,015.0 1,785.0
         3 14    1 1 -         464 464 -
            12 10 10 - 2,364 2,364 -
                                                    6,496.0 6,496.0 -
                                                   28,368.0 28,368.0 -
         소 계 174 171 3 29,126 28,822 304 264,302.0 261,564.0 2,738.0
    소 1 11 38 38 - 6,755 6,755 -                   72,644.0 72,644.0 -
            10 32 31 1 7,208 7,055 153 71,830.0 70,300.0 1,530.0
    로 2 8 101 99 2 14,990 14,839 151 119,046.0 117,838.0 1,208.0
         3 64    1 1 -
                 2 2 -
                                45     45 -
                               128 128 -
                                                      270.0
                                                      512.0
                                                                  270.0 -
                                                                  512.0 -
         계      81 80 1 7,395 7,073 322 54,588.0 52,012.0 2,576.0
보        소 계 81 80 1 7,395 7,073 322 54,588.0 52,012.0 2,576.0
행
자 소 1 10 18 18 - 3,741 3,741 -                     36,360.0 36,360.0 -
전        2 8     1 -      1 322 -           322 2,576.0 -                2,576.0
용
도 로          6 22 22 - 1,576 1,576 -                8,844.0 8,844.0 -
로        3
             4 40 40 - 1,756 1,756 -                6,808.0 6,808.0 -
      기타       - - -          -      -     - 126,522.3 114,392.7 12,129.6
주1 : ( )는 2단계사업에 일부 포함되는 노선수
주2 : 기타면적에 가각 가감속차로 등 포함
                                       58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5)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2001.12.14~2013.12.31
기정 1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8,223,196.3    2001.12.14~2008. 3.31
      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12,136.6    2001.12.14~2013.12.31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2001.12.14~2015.12.31
변경 1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8,223,196.3    2001.12.14~2008. 3.31
      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12,136.6    2001.12.14~2015.12.31
주)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비 기정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580 - -
    변경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30 385 165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ㅇ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1) 기정 : (1단계)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2001년 12월 14일~2013년 12월 31일
2) 변경 : (1단계)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2001년 12월 14일~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9,035,332.9 8,223,196.3 812,136.6 100.00 100.00 100.00
     소 계 2,685,546.8 2,685,546.8 -
주 단독주택                                       29.72 32.66 -
택           600,304.2 600,304.2 -             6.64 7.30 -
건 공동주택 2,041,457.8 2,041,457.8 -             22.60 24.83 -
설 연립주택 30,387.0 30,387.0 -                    0.34 0.37 -
용 아파트 2,011,070.8 2,011,070.8 -              22.26 24.46 -
지
   근린생활시설 43,784.8 43,784.8 -                 0.48 0.53 -
     소계     383,982.1 383,982.1 -             4.25 4.67 -
상 일반상업 147,948.6 147,948.6 -                  1.64 1.80 -
업
업 근린상업 95,215.4 95,215.4 -                    1.05 1.16 -
무
용 복합단지 95,495.7 95,495.7 -                    1.06 1.16 - 주거, 상업, 업무
지 업무용지 45,322.4 45,322.4 -                    0.50 0.55 - 보건소, 우편물류센터, 파출소, 업무시설
  도시지원용지 875,793.6 875,793.6 -                9.69 10.65 - 첨단벤처 단지 등
                                         60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2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지영 2007.11.30 여 중 국 전라남도
                      326-2 3층
                              여수시 고소동 2013.09.17 우상권 HUANG 인지에 의한
                                                      ENJI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정호 1945.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9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배기준 1993.08.30 남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310 2013.03.25 외국국적취득
배기범 1995.01.05 남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310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강복자 1962.09.26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21 2002.02.27 외국국적취득
김순호 1943.10.0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2459 1980.03.05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76.02.22 여 미 국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주암리 212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손명옥 1955.01.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야동 123      1988.09.01 외국국적취득
남재희 1963.11.24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119 2003.01.07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여군수
  ㅇ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토캠핑장 25면 및 부대시설 1식
                               73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7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길
1936.12.12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운교동산42
2001.07.20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0.09.19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운교동산42
2003.08.01
외국국적취득
임영숙
1957.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432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정림
1962.03.2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648-41
2004.02.17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1.12.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175
2010.06.29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8.0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
217-1
2012.11.14
외국국적취득
민재호
1971.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901
1996.09.27
외국국적취득
홍정임
1965.09.26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계양구병방동
433-1
2008.06.23
외국국적취득
정석화
1946.04.01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주교동
645-1
2010.04.19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60.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102-95
2005.10.12
외국국적취득
윤영원
1989.01.1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772-12
2005.11.24
외국국적취득
조정윤
1993.0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56-383
2007.06.13
외국국적취득
양무열
1952.12.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
1048-141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정성수
1951.08.18
남
미
국
경상남도남해군설천면문항리
382
1995.06.28
외국국적취득
유동훈
1977.06.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산
49
2008.04.30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1976.04.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영월군영월읍영흥리
1033
2010.08.18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95.04.1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592-18
2012.11.19
외국국적취득
이연경
1990.11.0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119
1998.11.27
외국국적취득
박이운
1973.09.03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양산리
107
2009.02.24
외국국적취득
박태경
1962.09.22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발산리
173
2009.03.27
외국국적취득
권나리
1988.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2가
90-19
2005.11.18
외국국적취득
한복순
1971.10.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
592-18
2012.11.19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8.03.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331
2009.01.16
외국국적취득
강월분
1940.05.09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상구리
742
1979.09.24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9.02.09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
256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73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지영2007.11.30
여
중
국전라남도여수시고소동
326-2 3층
2013.09.17 우상권HUANG
ENJI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정호1945.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가
129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배기준1993.08.30
남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산직리310
2013.03.25 외국국적취득
배기범1995.01.05
남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산직리310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강복자1962.09.26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동621
2002.02.27 외국국적취득
김순호1943.10.0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두일동2459
1980.03.05 외국국적취득
박진아1976.02.22
여
미
국
경기도여주군북내면주암리212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손명옥1955.01.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서야동123
1988.09.01 외국국적취득
남재희1963.11.24
남
미
국
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칠곡리119
2003.01.07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9월2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여군수
ㅇ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오토캠핑장25면및부대시설1식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34-4번지 외 9필지
  - 면적 : 4,8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3. ~ 2018. 9.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 76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원평리, 산성리, 주교리, 관작리, 창소리 일원
  - 면적 : 11.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11.~2018. 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충주시장
  - 주소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74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412번지 등 2필지
  - 면적 : 1,3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11.~2018. 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청원군수
  - 주소 : 충북 청원군 여천리 553-18외 2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천자건거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여천리 553-18외 2필지
  - 면적 : 2,9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17. ~ 2018. 9.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5호
                             75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재익은 2005. 7. 18. 12:00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20.6km지점 한국
도로공사 신공항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210톤의 화물을 적재
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
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선희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3-21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상호)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천조종합 박병배 진천군         진천읍 경고 등록사항변경 주택법제13조
                         중앙동 9길 (1차위반) 30일 이내 주택법시행령
 2009-0009호 건설(주)        14(읍내리)          미신고 제14조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9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95번지에 (가칭)정관3고등학교 교사신축 공사를 위한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28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정관3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9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5,997㎡
 2) 건축면적 : 3,665.77㎡
 3) 건축연면적 : 14,252.92㎡(지하 1층~지상 5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3년 11월 ~ 2015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95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고등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번                             (㎡) (㎡) 성 명    주     소 고
 1 부산광역시
      정관면 용수리
             기장군 1395 학 15,997 15,997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괴산군고시제2013-144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3-123호(2013.08.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청안 장암3 도로확포장』(군
도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청안 장암3 도로확포장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683-1
  - 종 점 :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762-3
3. 사업시행기간 : 2013. 06. 26. ~ 2014. 06. 25.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129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천보수원 거점사무소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402 외 4필지
  - 면적 : 7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9. 23.~2018. 9. 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CARGILL 공업용수 인입관로 설치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진입도로 일원
3. 공사의 개요 : 공업용수 인입관로 6.5km,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5. 공사금액 : 2,508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카길유지가공 유한회사 대표이사 강규범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소돌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목 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년월일
기능 소돌항 N 37° 54′13.85″ FlR5s 10     5  홍사각철탑 2013. 2013. 항행
정지 방파제등대 E 128° 49′54.72″               조/ 6.2m 9. 23. 12. 4. 원조용
                               76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76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12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천보수원거점사무소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신촌리402 외4필지
- 면적: 78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9. 23.～2018. 9. 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내용을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CARGILL 공업용수인입관로설치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진입도로일원
3. 공사의개요: 공업용수인입관로6.5km, 부대공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5. 공사금액: 2,508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카길유지가공유한회사대표이사강규범
나. 주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1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소돌항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
적
기능
정지
소돌항
방파제등대
N
37° 54′13.85″
E 128° 49′54.72″
FlR5s
10
5
홍사각철탑
조/ 6.2m
2013.
9. 23.
2013.
12. 4.
항행
원조용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2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점 등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홍원형 2013. 항 해 영구 연안
연대항방파제 N 34°44' 16.4" Fl R 4s 11 8 콘크리트조
   등대 E 128°23' 42.1"                        9.23. 원조용   /
                                        7m             이동 없음 표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2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덕촌항장흥 N 34° 26' 54.7" FI(2)G6s 3 녹원형강관조7
   1호등주 E 126° 54' 47.4"
 덕촌항장흥 N 34° 26' 55.4" FI(2)R6s 3 홍원형강관조7
   2호등주 E 126° 54' 48.3"
 덕촌항장흥 N 34° 27' 01.2"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4호등주 E 126° 54' 40.9"                   '13. 9. 항행 목적종료일
 덕촌항장흥 N 34° 27' 07.1"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12 원조 까지
   6호등주 E 126° 54' 30.2"
 덕촌항장흥 N 34° 27' 15.7"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8호등주 E 126° 54' 03.7"
 덕촌항장흥 N 34° 27' 19.5" FI(2)R6s 3 홍원형강관조6
  10호등주 E 126° 53' 44.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371-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