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6호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 제2항(2014.1.1. 시행)에 규정된 방사선작업종사
자 ‘기본교육기관’과 ‘직장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2항(2014.1.1. 시행) 후단의 '기본교육기관‘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 DTC타워 1층
  나. 지정업무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다. 지정업무의 종류와 범위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2항(2014.1.1. 시행) 후단의 '직장교육 위탁기관‘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170번지 서울숲 IT밸리 18층
    ○ 명칭 :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22 과학기술회관 신관 307호
  나. 지정업무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다. 지정업무의 종류와 범위 :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위탁수행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용기한              2013.12.31.까지             2014.12.31.까지
 ※ 기타 모집기간,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8호
  (2012. 3.16.)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99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 ~ 5
급)』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91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29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6호
원자력안전법제106조및같은법시행령제148조제2항(2014.1.1. 시행)에규정된방사선작업종사
자‘기본교육기관’과‘직장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8조제2항(2014.1.1. 시행) 후단의'기본교육기관‘
가. 수탁기관의명칭및주소
○명칭: 재단법인한국방사선안전재단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676 DTC타워1층
나. 지정업무시행일: 2014년1월1일
다. 지정업무의종류와범위:
방사선작업종사자기본교육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8조제2항(2014.1.1. 시행) 후단의'직장교육위탁기관‘
가. 수탁기관의명칭및주소
○명칭: 사단법인한국동위원소협회
○주소: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13-170번지서울숲IT밸리18층
○명칭: 사단법인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7길22 과학기술회관신관307호
나. 지정업무시행일: 2014년1월1일
다. 지정업무의종류와범위:
방사선작업종사자직장교육위탁수행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9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17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단법인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용기한
2013.12.31.까지
2014.12.31.까지
※ 기타모집기간,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비용등에대한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2-78호
(2012. 3.16.)와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99호
민간자격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하여(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관리․운영하는『국어능력인증시험1급~ 5
급)』자격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12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1호(2013. 12. 11.)
2. 민간자격관리기관: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가. 사업자등록번호: 114322-0000283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3길 7-20(양재동 61번지)
          오창빌딩 2층
  다. 대표자: 권영민
3. 공인자격 종목: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 2급, 3급, 4급, 5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3. 10. 8. ~ 2015. 10. 7. (2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00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
준3급)』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호(2013. 12. 11.)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가. 사업자등록번호: 119-82-0257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 645-11)
            한국정보화진흥원 4층
  다. 대표자: 박귀수
3. 공인자격 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3. 12. 21. ~ 2015. 12. 20. (2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42호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 KS 인증대상을 사업장에서 사업체, 개인 등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로 확대하며, 인증제품에 대한 다른 법령상 검사나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산업표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92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48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326호(2013.9.9)로 개
발계획변경 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사업기간 1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 개발기간(변경)
       - 당초 : 2008. 02. 28 ~ 2013. 12 .31
       - 변경 : 2008. 02. 28 ~ 2014. 12 .31
     나.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다.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219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고시제2013-48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2호(2012.4.23)로 개발
계획 변경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과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장
                                  408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안 제4조의2 신설)
    ㅇ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표준 조
     정위원회 설립 근거 조항 신설
  나. 서비스 KS 인증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ㅇ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KS 서비스 인증 대상범위
     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다. KS 인증 사후관리 체계 정비
    ㅇ KS 인증 제품 조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시판품조사·현장
     조사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신속·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KS인증 부여 및 취소를 수행하는 인증
     기관에 개선명령·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 권한 부여
  라. 서비스 인증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포함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제2항)
    ㅇ 서비스인증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포함 내용을 제품인증 사항과 같이 운영체계·인력관리·시설
     관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마. 인증심사원의 자격 갱신 규정 신설(안 제18조)
    ㅇ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3년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갱신 규정 신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26조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검사·시험·신고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관계
     법령을 적시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일부 법령이 누락되어 이를 현행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의 품질검사,「부품 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공장심사, 「항공법」의 부품 등 제작자증명, 「선박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의 형식승인시
     험등
  사. 표준화 실태조사 사업 근거 규정 신설(안 제31조)
    ㅇ 정부에서 표준화 정책 수립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
     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아.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출연 근거 마련(안 제5조)
    ㅇ 협력기관에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기관 출연 근거 규정 마련
  자.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안 제5조)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에서 직접 규정하
     여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에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에 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93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1동 표준정책과 (전화 02-509-7220~
  23, 팩스 02-503-7977)
◉환경부공고제2013-64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환경
  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
  질에 한한다)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6호)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6 또는 6757,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yyimh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3-115호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
세 및 내국세 등(결손처분한 건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
다) 체납세액 5억원 이상을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
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관세청장
                             294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연 법인명 대표자 업종 나이 법 인                대표자    총 세목 납기 체납요지
번                         소재지      주 소 체납액
     (주)에스 노재연 식음료 56 경기 시흥 전북운주완주 1,420 관세 10.01. 견과류 저가신고
11 제이푸드        도소매        과림동     대둔산로        외1 10 추징세액 미납
                축산      경기 성남 경기동안안양                     육우가공품
12 (주)오엠미트 배명화 유통 39       수정 경수대로623 1,635 관세 10.04.
                                                  01      저가신고
                        복정로118길 번길                      추징세액  미납
      (주)영 김수녀 의류 54 경기중원성남 충남계룡면
13 트레이딩
                                    공주시
                                        2,217 관세 07.12. 의류
                                                        감면
                                                           해외임가공
                                                            추징세액
               임가공       둔촌대로      하대리        외1  21       미납
14 (주)월드   권대우 전자제품 54 충북흥덕청주 충북흥덕청주 1,760 관세 04.08. 품목분류 전자부품
                                                              오류
      텔레콤       제조        송정동     가로수로        외1  28    추징세액 미납
               기능성식     경북 영천 경남 김해시 5,595 관세 07.11. 식품     품목분류
15 (주)웰빙은
      브레싱  이상훈 품제조판 65 화산면   장수로 주촌 서부로       외1  21    오류  추징세액
                 매                                         미납
16 (주)젠모터스 김종헌 자동차  52  서울 강남구 경기분당성남 797 관세 08.06. 자동차 저가신고
                판매        도곡로     동판교로        외3 06 추징세액 미납
                                                         금괴 원산지
17 (주)포나인무
       역   김영곤 귀금속 66 서울 종로구 경기 고양 1,529 관세 09.09. 위반
                도매       돈화문로 덕양 백양로          외1 15         추징세액
                                                           미납
18 (주)포터스  이양엽  무역  55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시 2,366 관세 06.03. 수입     주류
                                                          저가신고
      코리아              신반포로47길 별양로12          외3 09 추징세액 미납
19 (주)필베스트 강태희 주류   79  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1,151 관세 07.09. 수입     주류
                                                          저가신고
                도매      후암로30길 신흥로11길         외3 05 추징세액 미납
     (주)필봉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2,226 관세 09.05. 기업경영악화로
20 프라임 손우근 농축산물도소매  57  새말로5길 새말로5길               23 체납세액 납기 경과
   엔터테인먼트                                                     미납
21 (주)한성방적 이승국 섬유제조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1,116 관세 00.08. 원사 저가신고
                도매 67 삼성동         형촌10길       외1 03 추징세액 미납
                        경기 고양 경기 고양 919 관세 05.04. 의류 저가신고
22 (주)혜성모드 정승민 의류제조 54 일산   백석동 일산 중산로        외1 29 추징세액 미납
 ※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41~6)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051-620-63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71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9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300
업체명
제품명
형
식
성능시험
성적서
형식승인
번
호
(주)지오환경(대표노준호)
부산시강서구녹산산단165로
14번길11-13(송정동)
☏051-831-1954
유처리제
일반형
(GIO-NATUR
AL CLEAN)
제OSTY2013-05001호
(‘13.11.28)
제처-56호
(자체생산)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처및청의별정직국가공무원인차장을일반직공무원으로보하도록변경하는내용으로「정부조직
법」이개정(법률제
호, 2013. . . 공포, 2013. . . 시행)됨에따라중소기업청의별정직고위공무원
차장을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변경하고,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수
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공무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됨에따라중소기업청본청의사무운영직공무원1명을일반직공무원1명(행정서기보또는공업서기
보1명)으로특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3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의“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 Fax : 042-472-3276)
◉해양경찰청공고제2013-55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8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12월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2. 1.- 2013. 12. 1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30705
        -003     삼국제왕전2       JA 청소년 2013-11-27 2013-12-11 등급분류결정
                             소프트 이용불가                          취소예정
  2 DG-OM-13-00
         269     스트립바카라     클린앱스    청소년 2013-12-11
                                   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박현갑 42-2008-70-                      전북 고창군 운용정지 6개월
              0000051 703신해호 8600003695 해리면 (2013.12.3.~2014.6.2.) 2013.12.03.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40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7111                마닐라판지
    폐지           KSM7076               골판지용 골심지
2. 폐지 사유
  인증업체가 없어 인증심사기준 불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KSM7111(마닐라판지) 등 2종의 인증심사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01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301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30705
-003
삼국제왕전2
JA
소프트
청소년
이용불가
2013-11-27 2013-12-1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DG-OM-13-00
269
스트립바카라
클린앱스
청소년
이용불가
2013-12-1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박현갑
42-2008-70-
0000051
703신해호
8600003695
전북고창군
해리면
운용정지6개월
(2013.12.3.~2014.6.2.) 2013.12.0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7111
마닐라판지
폐지
KSM7076
골판지용골심지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3. 12. 1.- 2013. 12. 1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
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
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40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3년12월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인증업체가없어인증심사기준불필요
3. 주요폐지내용
KSM7111(마닐라판지) 등2종의인증심사기준
부칙
이공고는2013년12월17일부터시행한다.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공부상 기정편입변경 지분                  주소      이름
                                       66115/5 부산해운대구재송동
                                                1200 더샾센텀파크 정수미
                                        35520 1차아파트110-4904
225 지사동 산27  3 1 도 2,219 2,136 2,102                         부산광역시
                                       6611.5/ 부산동구초량동410-3 이동우
                                        13388
                                       6611.5/ 부산금정구부곡동63-11 이원교
                                        13388 에스케이아파트108-404
                                       6611.5/ 부산부산진구당감동
                                                      447-1   황성욱
            산27
226 지사동 3 2 임 212 212 212               13388    삼익아파트9-708
                                       6611.5/ 부산연제구거제동1479
                                        13388 거제2차현대홈타운
                                                    209-1702
                                                              황혜진
                                       990/803 부산부산진구당감동
                                                      447-1   황성욱
                                          28     삼익아파트9-708
227 지사동 산27  4 1 도 4,016 208 (제척)
                                     -                       부산광역시
15의2.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219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 정보시스템(http://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광주광역시고시제2013-194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처분 비 고
                  (대표자)                       내용 (처분사유)
       광주-주택 대주주택(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2
   1 2001-0010    (박영석)
       광주-주택 서라벌개발(주) 광주광역시 갈마로 13(산수동)
   2 2003-0026                              등록말소 등록기준
                  (김복남)                    (‘13.12.11) 미 달
       광주-주택 에이취에이건설(주)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69
   3 2003-0068    (하기정)
                              423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처분 비 고
                  (대표자)                        내용 (처분사유)
        광주-주택 ㈜아시아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상무화원로 32번길 13-8
    4 2004-0052  (박명섭)
        광주-주택 (주)도시종합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898 소망빌딩
    5 2005-0026   (강광중)  6층(풍암동)
        광주-주택 케이앤디건설(주)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22번길 1
    6 2006-0051   (남승철)  남강빌딩 3층 (월산동)
        광주-주택 (주)대자연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3-1(학동)
    7 2007-0002   (김선욱)
        광주-주택 (주)효경주택건설 광주 북구 양산동 747 3층
    8 2010-0009   (박재균)
        광주-주택 (주)에이치엔씨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36-1번지,
    9 2011-0001   (김영현)  3층
        광주-주택 (주)영광산업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17
   10 2011-0004   (윤경춘)  (230호)
        광주-주택 ㈜케이와이에스하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로 49
   11 2011-0037 우징(윤상준)
        광주-주택 진보건설(주)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로 350번길 5
   12 2011-0052   (박은화)
        광주-주택 (주)삼화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구성로 103
   13 2011-0058   (김양호)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제14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3-380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정 인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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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개발계획승인일 ~ (1단계) 2013. 12. 30, (2단계) 2014. 06. 30, (3단계) 2014. 12. 30
   ․ 변 경 : 개발계획승인일 ~ (1단계) 2014. 6. 30, (2단계) 2014. 09. 30, (3단계) 2014. 12. 3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90,180㎡ (1단계 : 748,416㎡, 2단계 : 1,627,305㎡, 3단계 : 814,459㎡)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개발계획변경 사항 참조) (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3-428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0-182호(2010.6.14)로 최초 승인고시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개
발기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첨단산업입지 구축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하고자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사업시행자인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예당일반산업단
    지를 조성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오추리, 지곡리 일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916 일원)
  ◦ 면 적 : 995,865.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6-22
  ◦ 성 명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 정 : 2009 ~ 2013년
    - 변 경 : 2009 ~ 2014년 6월 30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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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6.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개발계획도 및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3.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14.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없음)
17. 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C2020),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
                        조업(C2041),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C2012) 3개 업종은 원
                        칙적으로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특정
           가구번호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자체저감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하
     I
            I1~I20 용도   여 입주심사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판단시 입주 허용)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과 생산활동 지원시설 중 제1종, 2종근
                        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만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권장용도
                       - 주요업종배치계획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27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기정 • 5층(20m) 이하
                높이 변경 • I1~I18, I20 5층(20m) 이하
                       • I19 5층(30m) 이하
                  배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태 •로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색채 •낮은 지붕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갈색, 연갈색 등 채도가
                             색채와 대면적에 대한 분할 도색을 권장함. 단, 건축물 지
                        붕에 회사명과 로고의 표시는 금지함
                       • 대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10m) 지정
                 건축선 •   중로2-9, 2-10, 2-14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변경) •2-13호선변
                         중로1-1, 1-2, 2-1, 2-2, 2-3, 2-4, 2-5, 2-6, 2-7, 2-8, 2-12,
                                   건축한계선(3m) 지정
                       • 중로2-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3m) 지정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변경없음)
1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52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언양초이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초등학교
  ◦ 명칭 : 울산 언양초이설
         【41학급(일반 36학급, 유치원 3학급, 특수2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407-2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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