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명지4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003.90㎡
 - 건축면적 : 6,257.53㎡, 연면적 : 13,074.43㎡(지상 3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8. 11월 ~ 2020.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부산광역시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1          3405번지 학   13,003.90          13,003.90
        명지동                                             주택공사   충의로19(충무공동)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14호
                      학교(‘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28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가칭’창의예
  술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328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84
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기정) 0㎡, (변경) 35,649㎡ 증) 35,649㎡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기정) 0㎡, (변경) 35,649㎡ 증) 35,649㎡
 2) 건축면적: (기정) 0㎡, (변경) 5,216.53㎡ 증) 5,216.53㎡
 3) 연 면 적: (기정) 0㎡, (변경) 11,008.67㎡ 증) 11,008.67㎡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3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광양시 고시
                             광양시 마동 328
 신설     12    학교   창의예술고교                        -    증) 35,649   35,649    2017-228호
                                  일원
                                                                           (2017.11.30.)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학교 신설
                                                      - ‘가칭’창의예술고교 설립계획을 반영하여
   40         학교   - 기정 0㎡ → 변경 35,649㎡
                                                         학교 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1      광양시 마동        327     답          665             407     광양시
 2      광양시 마동       327-1    답          826             826     광양시
 3      광양시 마동       327-2    답          826             826     광양시
 4      광양시 마동       327-4    도          565              48     광양시
 5      광양시 마동        328     원       32,216          17,340     광양시
 6      광양시 마동       328-1    답        2,701           2,701     광양시
 7      광양시 마동       328-3    원        2,777             706     광양시
 8      광양시 마동       328-4    답          736             560     광양시
 9      광양시 마동       329-4    임        2,877           2,877     광양시
10      광양시 마동       329-7    임           26              26     광양시
11      광양시 마동       330-3    전        3,396           3,339     광양시
12      광양시 마동       331-1    전          841             841     광양시
13      광양시 마동       335-1    답        3,601           3,601     광양시
14      광양시 마동       341-2    전          242             242     광양시
15      광양시 마동        525     답          545             545     광양시
16      광양시 마동       526-1    답        1,008             260     광양시
17      광양시 마동        546     답          803             195     광양시
18      광양시 마동        984     구        4,644             309 국(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59,295         35,649

8.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18년 7월(사업승인일)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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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2호                        관         보      2018. 7. 23.(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09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박영희, 정태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17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94호
6) 등록연월일 : 2016. 5. 18.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8. 7. 17.


       상                  훈
‘2018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감사원                       윤 의 식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윤 종 식       녹조근정훈장
                 감사원                       김 영 중       옥조근정훈장
                 감사원                       목 진 국       옥조근정훈장
                 감사원                       박 병 익         근정포장
                 감사원                       나 윤 준        대통령표창
                                                        2018. 6. 30. 수여
                                                                 대통령



‘2018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우병남         홍조근정훈장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김종구         홍조근정훈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병기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인태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용수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민경철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방성수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해모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대식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김일동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곽형구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하명호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엽정남         녹조근정훈장

                                      86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
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
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44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
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44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8인가구: 2,408,265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8인가구: 3,211,020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 분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252,812             229,504                  220,652                220,635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
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8인가구: 3,211,020원)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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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신공항기획과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변경하
면서 신공항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중 1명(5급 1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5
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국토교통부의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충원하며, 항공교통 수요의 증가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에 항공관제 업무를 수행
하는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29061호, 2018.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
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환
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일부 직급의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
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
에 관한 세부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로서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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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 핵심기관”이란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중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별표 1과 같다.
 3. “개발예정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4. “개발완료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거나 해당 개발계획에 따라 착공
   또는 준공된 지역을 말한다.
 5. “배후공간”이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6.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란 효율적인 지정 검토를 위해 강소특구의 소재 위치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제4조(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개별 강소특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강소특구 지정원칙
제5조(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은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비, 특허 출원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액으로 구성되며,
   유형별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은 강소특구의 거점 기관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강소특구 정성조건”은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 범위에서 강소특구의 기본적인 역량과
   발전 잠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항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은 각 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제14조에 따른다.
제6조(지정공간) ① 장관은 강소특구를 효과적으로 지정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강소특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 핵심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이라 한다.)
 2. 배후공간
 ② 배후공간은 개발예정지를 우선하여 신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개발완료지를 포함하거나 면적 중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
 ③ 배후공간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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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5. 기술 핵심기관 등의 기업의 입주 및 유치 등을 위해 보유ㆍ활용하거나 계획 중인 전체 부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해당하는 전체
   또는 일부 지역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8.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
 9. 그 밖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건물)과 기타 강소특구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간 중 개발예정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정규모) 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규로 지정 가능한 강소특구의 총
  면적(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20㎢이다.
 ② 강소특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배후공간의 면적은 2㎢ 이하로 한다.
제8조(이격거리) ①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3㎞ 이내이어야 한다.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지정하는 강소특구의 공간 범위는 해당 강소특구가 소재하는 직접영향권 내로 한정한다.
 ③ 개별 강소특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 ①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목적 및 기간
 2.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3. 협약 당사자의 재원분담 계획 및 목표

 4.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
 5.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ㆍ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ㆍ도지사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강소특구 지정절차
제10조(지정절차) ①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르며, 기본 지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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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③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강소특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11조(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장관은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검토ㆍ자문(이하 “심사”라
 한다.)하기 위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전문가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제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그 인원은 총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제출한 시ㆍ도지사와 이해관계자 및 장관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분과위원회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에 포함된 사항의 확인 및 심사
 2. 강소특구 지정요건 충족 검증 및 평가
 3.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지정요청 타당 또는 지정요청 반려) 도출
 4. 심사의견이 지정요청 타당일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지원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체계 및 구조와 운영 일정은 별표 9와 같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공간의 구성에 대한 검토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에 대한 검토결과
 3.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는 총괄 간사 및 분과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총괄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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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연구진흥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총괄 간사가 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는 이에 따라 심사하여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이하 “정량조건”이라 한다.)과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및 강소특구
   정성조건(이하 “정성조건”이라 한다.)의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정량조건 및 정성조건 항목에 대한 판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3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값을 바탕으로 비교값을 대비하는
   방식이며, 비교값이 기준값 이상일 경우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정성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을 바탕으로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3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보통)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조건은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4개 이상이고, 정성조건의 항목(대상 항목은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다.)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요청 타당으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2. 정량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3개(제1호에 따른 정성조건을 모두 만족)인 경우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 정성조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정요청 타당
   또는 지정요청 반려 중 하나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판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요청 반려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강소특구의 관리
제15조(기술 핵심기관의 역할) 기술 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한 과제
 2. 강소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
 3.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한 개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는 법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시기에 맞춰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유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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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신옥자    1953.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9        2006.05.12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치장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치장창고 신축                                          43,231             1,075
                             322, 279, 3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8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군사시설 이전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127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1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옥자
1953.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익선동39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치장창고신축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갈마리
322, 279, 385
43,231
1,07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치장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88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군사시설이전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이전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321-1
   군사시설 이전                                              27,605,119      184,951
                           외 103필지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321-1
   군사시설 이전                                              27,605,119      183,042
                           외 103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5. 7. 1. ~ 2018. 10. 6.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777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463-7120)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차양대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75-4
        00창 차양대                                              7,018        7,018
                                외 6필지
       00창 고가초소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인리 265              10,923         202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취사식당 및 목욕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
                       제주특별시 제주시 연동 1425 외 6필지     17,377       3,529
      취사식당/목욕탕
    00여단 구치소/법무실           제주특별시 제주시 연동 566        56,440       4,250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상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96-3             24,385        650
   발칸포상(안성)
                                합 계               24,385        650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796-6              1,710       1,710
     발칸포상(3)
                                합 계                1,710       1,71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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