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48호
개정 KSF475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                     한국산업규격제정
개정 KSF4752   금속제 절판 지붕 구성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개정 KSF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개정 KSF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10월19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F2478          시멘트 모르타르의 팽창 높이 변화 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ISOTR9122-1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1부:일반원칙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ISOTR9122-2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2부:화재생성물의 급성 흡입                          붙 임

                    독성 결정을 위한 생물학적 시험 지침(기본원리, 평가기준 (관보게재시 생략)

                    및 방법론)

제정 KSFISOTR9122-3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3부:화재생성물의 분석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ISOTR9122-4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4부:화재모델(소규모시험에                           붙 임

                    사용되는 연소시험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ISOTR9122-5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5부:화재생성물의 독성영향에                          붙 임

                    대한 예측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ISOTR9122-6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제6부:건축물과 운송수단에서                           붙 임

                    화재시의 독성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과 규정 제정자를 위                   (관보게재시 생략)

                    한 지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49호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4년10월19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기술표준원장

                                       16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1. 제정 규격명                              -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D카드-접촉식 IC카드-제11부:생체인식을

  이용한 개인 식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5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ID카드-접촉식 IC카드-제15부:암호화된 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보 응용 프로그램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2. 제정사유:국제규격 도입 및 ISO부합화에 따른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제정내용:집적회로 카드 내에서 생체인식             2004년10월19일
 및 암호 분야의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2월17일까지 다음사항     제정 KSBISO7752-1 인양설비-제어-개요 및 특
                                                      성-제1부:일반원리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제정 KSBISO8087       이동식 크레인-드럼 및 도르
 주시기 바랍니다.
                                                      래 규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 KSBISO8566-4 크레인-운전실-제4부:지브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크레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부       칙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2호                    와 증권거래소가 주권 신규상장 심사시 사용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는 상장법인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중 낮은 비

이 공고합니다.                               율”로 세분화

    2004년10월19일                        ○다만, 상장법인이 없거나 그 수가 적어 동업

                  금융감독위원회               종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대

1. 개정이유                                 하여는“200%와 전체 상장법인 평균부채비

 □저축은행의 경영권인수와 관련한 현행 내국법               율 중 낮은 비율”
                                                 을 적용

  인의 주식취득승인요건중 부채비율기준을 인수         3. 세부개정내용

  자의 영위업종에 따라 차등화하여 주식취득승             □규정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인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2. 주요골자                                정’을 참조*

 □200%로 되어있는 현행 부채비율기준을“200%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17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정함.

   근제개정규정                                   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

                                             된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그 출자된 날부터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21호                           1년이내에 경영권 참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한 투자에 운용하여야 함을 정함.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마.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대상기업의 출자액

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                    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안

산운용업법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3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최저 투자운용비율

   2004년10월19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안)                         바. 투자목적회사는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

   입법예고                                      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1. 제정이유                                      자기자본의 2배범위 안에서 차입 또는 타인을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                  인은 2004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

 완화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                   (02) 2110-2438~9, 팩스 (02) 503-9265)에 제

 (2004.10. 5, 법률 제722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정하려는 것임.                                    그 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소 및 전화번호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방

  법을 통하여 사원이 될 것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78호
  정함.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가입하는 유한책임사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의최소출자금액으로 개인인 경우 20억원, 법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경우 50억원을 정함.                               2004년10월19일

 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모투자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 개정이유

  재무제표 및 주요 출자자 내역, 행위준칙 등을                 산학협력에 전담할 수 있는 산학협력 전담교수를

                                      18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둘 수 있게 하며, 우수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학사             소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학사학위

 와 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학·석사               수여 취소의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위수여

 통합과정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규제개혁               취소시 당사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위원회 및 국회법제실에서 지적된 조문을 정비하               부여하도록 함.

 고자 함.                                  사. 동법 제60조에서, 법령이 위임한 학칙 위반시

2. 주요내용                                  에만 시정·변경 명령이 가능하도록 시정·변

 가. 동법 제6조에, 학칙개정후 교육인적자원부장              경 명령의 대상이 되는 학칙의 범위를 명확히

  관에게 보고하는 시기를 학칙개정후 14일내로               함.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시행령               바. 동법 제61조에서,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위반 학칙에 대한 교육인              있는 사유를 천재지변 및 각종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하고자
  적자원부장관의 시정요구권을 고등교육법에 규
                                         함.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나. 동법 제15조에 산학협력업무를 전담하는 산학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
  협력전담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다. 동법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고등교육법시행
                                        조:학사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세종로
  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학원위원회 규정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 02-2100-6515,
  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fax:02-2100-6524)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
 라. 동법 제31조, 제33조, 제35조를 수정하여, 학
                                        다.
  사과정과 석사과정이 통합된 학·석사 통합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주소 및 전화번호
  있도록 하며, 대학입학 자격을 가진자 또는 당
                                        다. 기타 참고사항
  해대학에 재학중인 자중 학칙이 정하는 일정기

  준을 충족시킨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 과정을 이         ⊙문화관광부공고제2004-58호
  수할 수 있도록 하며, 동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는 자가 학사학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학사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학위를 수여토록 함.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마. 동법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고등교육법시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던 학생선발방법중 일                  2004년10월19일
  반전형과 특별전형의 구분개념을 법률에 규정                                  문화관광부장관
  하고자 함.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
 바. 동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고등교육법시행                  입법예고
  령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학의 학위수여 취        1. 제정이유

                                   19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통합영상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영화와 비디            외의 관련 홍보자료와 디지털 파일 자료 등의

  오물은 동일한 내용의 영상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제출자료 범위

  현재 각기 다른 법률(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           를 확대 시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있으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사업의 조기 정착을

  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규제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

  와 진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영상법제정           통합전산망에 연동하는 극장에 대해서는 영화

  의 필요성 대두                           상영 신고 의무를 면제함.

 ○영상매체의 융합 및 다양화 현상에 대응:기존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문화관광부장관

  법률에서 오프라인상의 제작·유통 등에 기반            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특별시장·광역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개념과 이에 다른 규율          장·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은 디지털 및 온라인 기술발달에 따른 영상매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영화 및 비디

  의 융합 및 다양화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          오물로 정비하고 동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

  우므로 통합입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문화콘           기 위해 심의 위원의 제척과 기피 조항을 신설

  텐츠산업의 발달에 따른 영상저작권 보호 등 새        3. 의견제출: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로운 규제와 진흥의 틀 마련                   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 주요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          가. 의견서 기재사항

  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상영을 목적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포

  으로 한 것’으로 정의함.                       함)

 ○비디오물을‘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리지 아니한다)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            연락처(전화)

  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기전          ○수정이유에 관한 증빙자료

  자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되어 복제, 배포, 전송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주소:서울

  및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의함.           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팩스 3704-9689)

  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영화진흥위원회 위          다. 제출기한:2004년11월 8 일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4. 기 타

 ○공동제작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영화진흥위원           ○동 제정법률(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회에서 사전에 한국영화의 인정여부를 결정하            mct.go.kr)공지사항에 입법예고되어 있으니 참

  며 제작 완료후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 한국영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부 영상진흥

 ○영화필름 제출제도를 개선하여 수입영화에 대            과(전화:3704-96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한 의무제출제도는 폐지하되 영화필름과 대본            다.

                              20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니하고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던                 약사법 제34조에 의거한 의약품 수입자 시설이 전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혀 없음.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2년간 전품목 수입금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적근거
      2004년10월11일                           ○약사법 제34조 규정 위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약사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
                심판장 심판관       도 덕 환
                                             처분의기준 [별표6] Ⅰ.일반기준 제5호, 제8호
                    주심심판관     김 종 성
                                             규정에 의거 처분
                        심판관   유 경 필
                                           5. 청문통지내용:2004년11월 3 일 10:00까지 우

                                            리청 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42-4613)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나와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제2004-13호
                                            여 동 기한내에 제출바람.
      청문통지내용공고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수입업소에 대한 청문통지내용을 아래와 같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

이 공고합니다.                                    제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

      2004년10월19일                           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08호
 ○허가번호:498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호,

 ○업소명:(주)부국무약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대표자:강석규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지: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21-6                        2004년10월19일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허가(신고)된 소재지에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인증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제   품     명(제 품, 기 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시스넥스 이경하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수직형 가스분사 및 유도가열 2004-048 2004.10.16.~

                439-2            방식을 융합한 화학기상증착기                     2007.10.15.

                                 제조기술

(주)삼정터빈 정규옥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속 터보방식 소형 증기 재         2004-049 2004.10.16.~

                송현리 1074-1       압축 기술                               2007.10.15.

(주)나노트론 기 봉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축 다중광속을 이용한 박막         2004-050 2004.10.16~

                56-1 서울대 131동    의 실시간 곡률/응력 측정기술                    2007.10.15.

                301

                                      22
니하고선체의점검·정비를소홀히한채운항하던
중발생한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권고하니앞으로이러한사고가
재발되지아니하도록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10월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도
덕
환
주심심판관
김
종
성
심판관
유
경
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3호
청문통지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31조규정에의거
의약품수입업소에대한청문통지내용을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허가번호：498
○업소명：(주)부국무약
○대표자：강석규
○소재지：인천시남동구남촌동621-6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허가(신고)된소재지에
약사법제34조에의거한의약품수입자시설이전
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2년간전품목수입금지
4. 법적근거
○약사법제34조규정위반
○약사법제6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9조행정
처분의기준[별표6] Ⅰ.일반기준제5호, 제8호
규정에의거처분
5. 청문통지내용：2004년11월3 일10:00까지우
리청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42-4613)에
나와서의견을진술하거나의견제출서를작성하
여동기한내에제출바람.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
제2항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보
된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08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22
신기술(NT) 인증업체
(주)시스넥스이경하대전시유성구상대동
수직형가스분사및유도가열
2004-048
2004.10.16.∼
439-2
방식을융합한화학기상증착기
2007.10.15.
제조기술
(주)삼정터빈정규옥경남김해시진례면
고속터보방식소형증기재
2004-049
2004.10.16.∼
송현리1074-1
압축기술
2007.10.15.
(주)나노트론기
봉서울시관악구신림동
2축다중광속을이용한박막
2004-050
2004.10.16∼
56-1 서울대131동
의실시간곡률/응력측정기술
2007.10.15.
301
업
체
명대표자주
소제
품
명(제
품, 기
술) 인증번호유
효
기
간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38호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박은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행                주 문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등록             이 침몰사건은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선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박검사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상태로 선박

     2004년10월19일                    을 운항하던 중 선체외판 의 파손 또는 뱃밥의 대량
                                    탈락에 의하거나 주기관 스턴튜브의 탈락에 의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
                                    기관실에 대량의 해수가 순식간에 침입하여 발 생한
○구 분:등록취소
                                    것이다.
○업체명:㈜녹원엔지니어링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침몰 시에 미처 빠져 나오지
○대표자:우형기
                                    못함으로 써 발생한 것이다.
○소재지:경북 경주시 용강동 1324-7
                                    해양사고관련자 공천수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이 유
○등록번호:제205호
                                        생략
○취소사유:자진반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취소일자:2004년10월14일
                                    해양사고관련자 공천수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
                                    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제2004-12호
                                                   권 고 서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어선 제111대양호 침몰
                                    목해심 제2004-28호
사건』의 재결내용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어선 제111대양호 침몰사건
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해양사고관련자
합니다.                                    공천수(      *******   )
     2004년10월19일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522-2번지 4/4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는 어선 제111대양호의 선장 및 실질적인 선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4-28호           박소유자로서 2001년10월19일 05시00분경 연안자

○어선 제111대양호 침몰사건                    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옹진군 대이작도 포구를 출항

○해양사고관련자                            하여 장군도 020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가. 성 명:공천수(1959년 9 월 9 일생)         37도 14분 00초·동경 126도 11분 00초 해상을 항

  어선 제111대양호 선주 겸 선장                해하던 중 기관실이 갑작스럽게 침수되어 선박이 침

 나. 주   소:전남 목포시 죽교동 522-2 4통 3반    몰되면서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거소 불명)                           다.
○송달장소:전남 목포시 죽교동 522-2번지 4통 3       이 사고는 귀하가 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운항
 반                                  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
○청구취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고 적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지 아

                                   21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09호                   ○업체명:유앤아이(주)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06          ○대표자:구자교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9-1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품명:척추고정장치(Optima Spinal Fixation

      2004년10월19일                        System)

                    기술표준원장           ○인증번호:2004-47호

      우수품질(EM)인증업체                   ○유효기간:2004년10월19일~2007년10월18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                            1290번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제2004-126호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센텀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센텀초등학교)시행계획             바. 사업재원:교육비특별회계

                                     사. 사업시행기간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352-2번지 일원의
                                         1)착공예정일:2004년11월
 학교시설사업(센텀초등학교) 시행계획이 협의되
                                         2)준공예정일:2006년 3 월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
 다.
                                         제2004-127호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시설과(☎
                                            학교시설사업(센텀중학교)시행계획
 051-7090-4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707번지 일원의 학
 입니다.
                                         교시설사업(센텀초등학교) 시행계획이 협의되어,
      2004년10월19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명:센텀초등학교 신축공사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시설과(☎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352-             051-7090-4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2번지 일원                                  입니다.

다. 사업면적 및 규모                                2004년10월19일

 -총부지:10,900㎡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교사부지:4,558㎡                        가. 사업명:센텀중학교 신축공사

 -체육장부지:4,424㎡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707

 -기타부지:1,918㎡                            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                             다. 사업면적 및 규모

 -주소 및 성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1동                 -총부지:9,917㎡

                                    23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09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6
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체명：유앤아이(주)
○대표자：구자교
○주
소：경기도의정부시용현동529-1
○제품명：척추고정장치(Optima Spinal Fixation
System)
○인증번호：2004-47호
○유효기간：2004년10월19일∼2007년10월18일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2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
제2004-126호
학교시설사업(센텀초등학교)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352-2번지일원의
학교시설사업(센텀초등학교) 시행계획이협의되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시설과(☎
051-7090-476)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04년10월19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명：센텀초등학교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352-
2번지일원
다. 사업면적및규모
-총부지：10,900㎡
-교사부지：4,558㎡
-체육장부지：4,424㎡
-기타부지：1,918㎡
라. 사업시행자
-주소및성명：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1동
1290번지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마. 학교의종류및명칭：초등학교(센텀초등학교)
바. 사업재원：교육비특별회계
사. 사업시행기간
1)착공예정일：2004년11월
2)준공예정일：2006년3 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
제2004-127호
학교시설사업(센텀중학교)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707번지일원의학
교시설사업(센텀초등학교) 시행계획이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시설과(☎
051-7090-476)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04년10월19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명：센텀중학교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707
번지일원
다. 사업면적및규모
-총부지：9,917㎡
지방자치단체
제15823호              관              보              2004.10.19. (화요일)

 -교사부지:5,130㎡                           -기타부지:2,423㎡

 -체육장부지:2,813㎡                         라. 사업시행자

 -기타부지:1,974㎡                           -주소 및 성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1동

라. 사업시행자                                 1290번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재송2초등학교)
 -주소 및 성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1동
                                       바. 사업재원:교육비특별회계
  1290번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사. 사업시행기간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중학교(센텀중학교)
                                        1)착공예정일:2004년11월
바. 사업재원:교육비특별회계
                                        2)준공예정일:2008년 3 월
사. 사업시행기간

1) 착공예정일:2004년11월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15호
2)준공예정일:2006년 3 월                       다음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 처분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                         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재지내 이사 등으로 송

 제2004-128호                            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

      학교시설사업(재송2초등학교)시행계획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35-1번지 일원의          의견을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학교시설사업(재송2초등학교) 시행계획이 협의되             로 보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처분이 이루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            어짐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10월19일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서울특별시장
 다.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시설과(☎
                                           통지서공시송달
 051-7090-47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입찰참가자격제한
 입니다.
                                       2. 당사자
      2004년10월19일
                                        ○상호 및 대표자:신일에너지(주) 임경성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송달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7-21 에
가. 사업명:재송2초등학교 신축공사
                                         이동 101호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9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서울특별시북부도로관
 1번지 일원
                                        리사업소와 2004년 7 월21일「북악터널 제트팬
다. 사업면적 및 규모                            정비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
 -총부지:11,163㎡                           이 계약 불이행
 -교사부지:5,07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체육장부지:3,670㎡                          자격 제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