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9. 사적 제394호「양양 오산리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3구역 ◦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공통사항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사적 제413호「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주택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주택에 한함)
 3구역 ◦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공통사항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사적 제460호「공주 수촌리 고분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134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1, 2, 3구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1구역 ◦- 단,    사업시행 전 표본조사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2구역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9호 상주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및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40
              상주조공제, 문화재자료 제336호 상주향청)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공통사항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사적 제484호「거제현 관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단,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6구역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허용기준 준용
                              제206호 거제향교, 기념물 제10호 옥산성지) 현상변경
                                135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148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CS.OT-10.0003/R2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1
◉기상청고시제2015-3호
기후자료통계의종류및방법
기후자료통계의종류및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기
상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기상법」제2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따른기후자료통
계의종류및방법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후자료통계대상) 기후자료통계를위한기상관측자료는다음과같다.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3. 해양기상관측
4. 북한기상관측
5. 항공기상관측
제3조(기후자료통계의기간) ①기후자료통계의기간은별표1과같이정의한다.
②통계처리는통계기간내에자료량이80% 이상인경우에산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4조(기후자료통계의종류) 기후자료통계의종류는제2조의기후자료통계대상에따라별표2∼6과
같다.
제5조(기후자료통계방법) 기후자료통계방법은별표7과같다.
※ 별표및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따라방송통신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3월31일부터시행한다.
※ 개정된방송통신표준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업무마당→
방송통신국가표준→제개정현황및검색」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740-3204
    ㅇ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30-3323
    ㅇ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5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 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이하)
              영동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이하)
                                               - 영동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제4-1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ㆍ재축 허용(개축은 기존 규모+10%내 허용)
   제4-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농업용 시설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시설 허용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사항       로 한다.
                                     138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조정 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영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사항 ◦ 한축장,변의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3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9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 생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이하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6m(1층)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0.5m(3층)이하
    5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ㆍ3ㆍ4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2구역은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
           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
     사항    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5구역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
    제외)    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
          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140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조정 후>
  구분                    현 변상 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6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0.5m 이하
 4구역◦ 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
 공통   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사항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141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붙임 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 마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은 전통
  1구역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에 한해 신축·증축 허용                 가옥형태에 한하여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에 한해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1층(7.5m) 이하 신 기존 건축물 범위 내
  3구역 ㅇ신축·증축 불허              축·증축 허용               재․개축 허용
                            -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4구역                       ㅇ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ㅇ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2층(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 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7.5m 이하(전통가옥형태에한함)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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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15-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및 번호
   천연기념물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논실길
     제13호                                113-12(노원리)
   천연기념물              고양 송포 백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제60호                                   산207번지
   천연기념물         보성  비봉리 공 룡알 화석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제418호                                 545-1번지 등
   천연기념물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 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제420호                                성산리 1번지 등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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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민디아나 2003.10.02 여
                  우즈베키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5.03.02 민혁근 타바코바 인지에 의한
                   스탄 법동 281                     스베뜰라나 국적취득
김태영 2014.12.25 남 중 국 삽교읍 수촌리 310-2 2015.03.16 김주우 안신옥 인지에
                       충청남도 예산군                           의한
                                                       국적취득
오한나 2014.09.17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상대동 487
                               유성구 2015.03.20 오희영 김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시윤 2014.05.20 여 캄보디아 경상남도어신리
                           고성군 회화면 2015.03.19 김성엽 EAM 인지에 의한
                              18                  OEUN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응웬티사우 1988.05.17 여  베 트 남
                          강원도 양양군    2012.03.05   국적취득후
                          강현면 금풍리 27            외국적포기불이행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8호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취소 처분
 「선박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취소 처분
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취소 대상 우수정비사업장
       상호          대표자          품명          증서번호
    씨그린 평택         이선복       팽창식 구명뗏목      제2011-001호
2.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취소일 : 2015.3.25
3. 지정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우수사업장 지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처분을 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49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2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4-328호(2014. 11. 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동 및 일부해면
  다. 면 적
     - 기정 : 50,306,770㎡
     - 변경 : 50,649,710㎡

       구분                합 계               기존단지             확장단지
                    합계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비고
    면적 기정 50,306.7 34,710.3 15,596.4 27,356.3 11,365.5 7,354.0 4,230.9
   (천㎡) 변경 50,649.7 35,053.3 15,596.4 27,699.3 11,365.5 7,354.0 4,230.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
      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기존단지 (변경)
  1) 기존단지
    ① 기정
     - 여수국가산업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② 변경
     - 여수국가산업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대체녹지 조성 : 한화케미칼주식회사,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여천NCC주식
       회사 대림산업주식회사, GS칼텍스주식회사,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2)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케미칼주식회사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1967 ~ 2018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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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변
      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2) 확장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천㎡)                구성비(%)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비 고
         계       50,306.7  증)343   50,649.7 100.00 100.00
     공업지역        27,391.9   -      27,391.9  54.45   54.08 감)0.37
     준공업지역        458.5     -        458.5    0.91    0.91
     주거지역        1,616.0    -       1,616.0   3.21    3.19 감)0.02
     상업지역         300.3     -        300.3    0.60    0.59 감)0.01
   녹지지역 및 기타     20,540.0  증)343    20,883   40.83   41.23 증)0.4
       녹   지     4,943.6   증)343    5,286.6   9.83   10.44 증)0.61
      기타(해면)     15,596.4   -      15,596.4  31.00   30.79 감)0.2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계획(변경없음)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16 100,666 2,306,298 22 32,614 887,565 55 42,981 877,788 39 25,071 540,945
 광로 1 1,109 55,450 -           -       -     1 1,109 55,450 -      -       -
 대로 18 48,088 1,427,580 5 15,989 559,615 6 13,098 392,940 7 19,001 475,025
 중로 79 49,569 809,562 15 16,170 323,400 45 28,458 426,870 19 4,941 59,292
 소로 18 1,900 13,706 2 455 4,550 3 316 2,528 13 1,129 6,628
  ○ 기존단지(변경없음)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대로 1 2    35           7,013   봉계동 광로2-1 종점           중흥동
                                                   여수화력발전소앞 일반도로
 대로 1 8    35            117            -             중로1-1    〃
 대로 2 1    30           8,400       리 4호 광장            신월동
                                  죽림
                                                    공업지역구역계    〃
 대로 2 2    30           1,250     해산동 구역계           주삼동 대로1-2  〃
 대로 2 3    30            875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경계    〃
 대로 2 4    30           1,739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1  〃
 대로 2 6    30            793     웅천동 대로 2-4       웅천동 망마공원경계   〃
 대로 3 2    25            716     선소지구 구역계         안산동 대로 3-8시점 〃
 대로 3 8    25           2,171    안산동 대로3-2        소호동 중로1-3종점  〃
                                                   낙포동 여수에너지
 대로 3 9    25           7,339   중흥동 대로1-2종점        정문 중로1-4시점  〃
 중로 1 3    20            750    소호동 대로3-8종점         용주동 구역계    〃
 중로 1 4    20            500     낙포동 대로1-2           삼일항 해면    〃
 중로 1 5    20            350     낙포동 대로1-2           삼일항 해면    〃
 중로 1 6    20           2,150    낙포동 대로1-12         낙포동 구역계    〃
 중로 1 19 20              662     중흥동 대로1-2            중로2-15   〃
 중로 1 20 20              149       대로1-2              중로2-32   〃

                                       112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2) 공업용수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생활, 공업용수           주암댐계통 325,000
3) 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① 폐수종말처리장(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구      분            처리용량              면적(㎡)       비 고
                            (㎥/일)
       폐수종말처리장              210,000          102,781
   폐수1 호남화력발전소 서측            70,000           45,000
   폐수2 중흥천 동측(투기장)          140,000           57,781
  ② 폐수중계펌프장(확장단지 : 변경없음)
        구     분          용 량(㎥/분)       위 치            비 고
    1     폐수중계펌프장          18.2      대로3-11 우측
    2     폐수중계펌프장           9.0       대로1-5 좌측
4) 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처리용량         면적(㎡)                비 고
          폐기물처리장                   14개소        660,184.2
  폐기        대로1-6과 중로2-1                                        사업장일반 및
   1         국지도로 좌측              96,585.8㎥     29,882.7         지정폐기물
                                                                   (KC환경)
        여수시 월내동 134번지 일원          1,500,000㎥   154,726         사업장일반폐기물
                                                                (여수시매립장)
       여수시 월내동 252-27번지 일원         290㎥/일       21,736           지정폐기물
                                                                  (와이엔텍)
        여수시 월내동 산69번지 일원           661,136㎥     42,471         사업장일반폐기물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사업장일반폐기물             1,027,313㎥    52,714          사업장일반 및
      산130번지       지정 폐기물          144,622㎥     14,319           지정폐기물
        일원            계           1,171,935㎥    67,033            (와이엔텍)
        여수시 월내동 1402번지 일원          98.8톤/일      16,914         일반및지정폐기물
                                                                   (KC환경)
                   소각시설            100톤/일
  폐기 여수시  월내동     재활용처리시설          100톤/일                      생활폐기물 및
   2   산133       음식물처리시설           60톤/일      43,930.8        음식물처리시설
      번지 일원        폐수처리시설           55톤/일                        (여수시)
                      계            315톤/일
        여수시 낙포동 863번지 일원            60톤/일       5,974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아띠)
                                                                사업장 일반 및
            여수시 월내동 1403번지        160,000㎥     16,959.7          지정폐기물
                                                                 (GS칼텍스)
                                                                사업장 일반 및
         여수시 월내동 428-1번지일원        242,270㎥      47,094           지정폐기물
                                                                 (GS칼텍스)
         여수시 월내동 산73번지 일원         270,910㎥      26,107         사업장일반폐기물
                                                                (여수환경산업)
  폐기      여수시 중흥동 750-2번지          62톤/일        24,409         사업장일반폐기물
   3                                                           (미래환경에너지)
         여수시 낙포동 380번지 일원         253㎥/일        90,809         사업장일반폐기물
                                 115
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5) 공원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평여 1         공원                 평여동 641-4대          4,886         월하․평여지구
     중흥 1         공원                 중흥동 101-4답          1,776             중흥지구
     중흥 2         공원                 중흥동 602-6임          3,544             중흥지구
     두암 1         공원               중흥동 1250-5답           2,674             두암지구
6) 녹지계획(변경없음)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1        완충녹지
                                     중흥동 철도변,             147,006          중흥지구
                                   적량동 공업지역경계                              적량지구
       2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2,729
       3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52
       4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98
       5        경관녹지               낙포동 일반부두 내              3,625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1         경관녹지                    첨산 녹지               85,690.4
       2         경관녹지               중로1-7 종점부 우측             29,523.8
       3         완충녹지                월하동 655-2철도변             4,749.6
       4         완충녹지                대로1-4부터 하천변             12,685.0
       5         완충녹지            대로3-11부터 중로1-7까지             8,004.2
       6         완충녹지                    중흥지역                67,378.5
7) 전력계획(변경없음)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량(kw, Gcal/h)                위 치                   비 고
   호남화력                 60만(kw)             여수시 월내동 280
   여수화력                68.5만(kw)            여수시 중흥동 1300
   용성변전소                24만(kw)               여수시 중흥동
   열병합발전소         3.59만(kw), 410(t/h)      여수시 월하동144-16 금호석유화학(제1발전소)A=34,276㎡
   열병합발전소       26.410만(kw), 1,300(t/h)       여수시 화치동                 A=62,219㎡
                                             1293번지외 3필지 금호석유화학(제2발전소)
   열병합발전소         4.84만(kw), 920(t/h)       여수시 중흥동 1300              A=33,792㎡
                                                                      현대에너지
   ○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번호 (연장 km)
                      면적 송전용량
                      (㎡)        (v)          기점         종점                비 고
    1     0.861       7,905 154,000 월내동 산133 월내동 산115-1 와이엔텍
    2     0.608 10,207 154,000 화치동 1293 화치동 산100 금호석유화학(주)
    3     1.200       2,640 154,000 중흥동 765 중흥동 1686 한화케미칼(주)
    4     0.467       6,250 154,000 월내동산115-1 월내동 7-6                    휴켐스(주)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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