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
                       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     3-③ ( √   )
                       무하도록 강요한 경우
                       기부금, 협찬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대리점거래와 무
                                                     3-④ ( √   )
                       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한 경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의 예상 수
                       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3-⑤ ( √   )
                       강요한 경우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
                                                     3-⑥ ( √   )
                       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     4-① ( √   )
                       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그러한 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4-② ( √   )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
                                                     4-③ ( √   )
                       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제8조
4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그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4-④ ( √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거나 그
                       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4-⑤ ( √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경우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
                       하게 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급업
                                                     4-⑥ ( √   )
                       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
                       을 강제한 경우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
                       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5-① ( √   )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
                                                     5-② ( √   )
                       건을 추가하여 변경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5-③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5-④ ( √   )
                       경우
                       대리점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5-⑤ ( √   )
    제9조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
                       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    5-⑥ ( √   )
                       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한 경우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
                                                     5-⑦ ( √   )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한 경우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
                       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    5-⑧ ( √   )
                       하게 한 경우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
                                                     5-⑨ ( √   )
                       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
                       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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