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5호                                        2001. 8. 13. (월요일)
               ·1연(ream)은 787㎜×1,092㎜ 사이즈의 눀상     포함한보고서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한다.
                                                  (1)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눀상물품 수
                 물품500장(sheet)을의미함.
                                                   출분에관하여그송장(invoice) 사본과 선적
               ·이약속에서의최저수출가격은인천인도CIF
                                                   일시, 규격, 단가, 판매수량, 판매액, 한국내수
                 조건이다. 수출자가 한 국내 수입자에게 약속
                                                   입자등의사항이명시된보고서
                 내용과상이한수출조건으로눀상물품을판매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하는경우에는이러한수출조건의상이에따른
                                                  위(가)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것
                 금액의차이를반씁하기위하여재정경제부장
                                                  을허용한다.
                 관과의협의하에최저가격을조정한다.
                                               6. 약속의수정및재협의
              (나)수출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눀하여도,
                                                 수출자는이약속시행일이후에상황의변동이있
               직접적이든또는간접적이든, 최저가격이하로는
                                                 는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의 수정을 제의
               눀상물품을판매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
                                                 하거나재협의를요청할수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다)수출자가 제2조 (가)항에 규정된 제품 이외의
                                                 장관의요청이있을경우재협의에응하여야한다.
               새로운제품을판매하려고하는경우의최저가
                                               7. 유효기간
               격은동종또는유사한제품의가격을기초로하
                                                 이약속은약속시행일부터3년간유효하다. 단, 제
               여결정된다. 그러나, 비교제품이존재하지아니
                                                 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위
               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당
                                                 기간종료후에도유효하다.
               해제품의최저가격을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
                                               8. 관련 법률및규정의준수
               독일내수시장가격등의정상가격을기준으로
                                                 수출자는이가격약속그리고한국의모든법률및
               최저가격을결정하기위하여협상할것을약속
                                                 규정을준수한다. 수출자가관련제반규정을위반
               한다.
                                                 할경우덤핑방지관세를부과받는등위반으로발
              (라)제2조 (가)항에 규정된 최저가격은 이 약속 시
                                                 생하는모든결과에눀하여책임을진다.
               행일이후이루어진선적분부터적용된다. 단, 약
                                               상기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 수출자는그적법한눀
               속 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한
                                               리인으로하여금이가격약속에서명하고날인하게
               경우이러한주문에따른선적분에눀하여는원
                                               하는바이다.
               심당시의가격약속을적용한다.
                                                  제출일자:2001년6 월27일
            3. 적용범위
                                                  Papierfabrik August Koehler AG를 눀리하여
              이가격약속은독일에서생산되어한국으로수출되
                                                  법무법인충정
              는눀상물품에한하여적용된다. 이가격약속의수
              출자가아닌독일의여하한수출자가한국에눀상
                                               ◉산업자원부고시제2001-9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물품을수출하는경우에는본덤핑조사결과에따른
                                                 154kV 신성남~염곡 및 345kV 신성남~양지 송전
              덤핑방지관세를부과한다.
                                               선로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눀하
            4. 약속회피의금지
                                               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
              (가)수출자는제3국이나제3자를통한판매에의하
                                               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여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를하지않는다.
                                                   2001년8 월13일
              (나)수출자는형식, 모양, 명칭등의변경이나저급
                                                               산업자원부장관
               품판매등의방법으로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
                                               1. 사업의명칭:154kV 신성남~염곡및345kV 신성
               를하지않는다.
                                                 남~양지송전선로건설사업
            5. 보 고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수출자는이가격약속수락일로부터매분기종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 최수병
               료후30일이내에당해분기에관한다음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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