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안세창           생년월일     1969.05.06
                                 직급   고위공무원(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6군단사령부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군단사령부
                     ③ 계급 : 이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104(화생방정찰)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104(화생방정찰)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705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705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서흥원           생년월일     1969.08.08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3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2100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센터장
 소속    환경부                       직급   연구관        성명   원유승           생년월일     1970.07.05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3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21206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국방부공고 제2023-35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
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 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2-2968, 특보위 보상 제22-8-재-17호, 성명:안성재, 주소: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
  로***,***동***호(선비마을아파트)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덧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
  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덧붙임 보상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11월 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안성재, 생년월일: 1935.12.12., 당시 주소:
○ 신청인
 - 성명: 안성재, 생년월일: 1935.12.12., 주소: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동***호(선비마을
  아파트)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10월 31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8개사 변경등록
                                      - 다    음 -
  1. 상    호 : 
  그래프펀딩㈜(변경 전 : ㈜비에프펀드),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위펀딩, ㈜윙크스톤파
트너스,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렌딧, ㈜미라클핀테크, 에이스펀딩㈜, 
㈜온투인, ㈜렌딩머신, ㈜세이프넷협력펀드, ㈜에이치비핀테크, ㈜오션펀딩, ㈜와이펀드, ㈜테라핀
테크, ㈜헬로핀테크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3. 1. 31.
◉국방부공고 제2023-36호

 법률 제16360호(2019.4.2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
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 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2-2978, 특보위 보상 제22-8-재-19호, 성명:김덕수, 주소: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덕풍동)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덧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
  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덧붙임 보상결정
 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2년 11월 9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김덕수, 생년월일: 1945.7.23., 당시 주소: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 신청인
 - 성명: 김덕수, 생년월일: 1945.7.23., 주소: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덕풍동)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2년 10월 31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주식회사금호종합건설
609-86-24841
1,539,490
하자보수보증금
◉해군군수사령부공고제2023-2호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2월 03일
해군 군수사령관
공시송달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동법시행령 제ㅓ62조(하자보수보
증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공시송달 대상업체의 경우 하자보수보
증금 미 납부로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납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군군수사령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 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업체
  가. 납부기한 : 2023. 2.22.(수) 
  나. 납부은행 : 301-0291-7049-31(예금주 : 해군군수사령부
5. 문의사항 : 해군군수사령부 재정관리과 회계/지출계획담당(055-549-16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4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
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대상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 결과

             대사공학을 통한 심혈관 건강 증진 고기능
  (주)젠닥스                            환수금 미납             참여제한 2년
             발효오일 생산 기술 개발

  * 처분근거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1조 및 제48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 요청기간 : 공시 송달 효력 발생일 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담당자         함재현

  전화번호     044-201-2122   팩스번호   044-868-7907   전자우편   slimcase@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
업부에 두는 통계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방위사업청 소속 한시정원(5급 1명)
을 감축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교육부 소속 한시정
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
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9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
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가 등기 말소되어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 단체명 : 복지개혁시민연합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사직동 6-1, 새일빌딩 4층
  ○ 대표자 : 어윤배
  ○ 등록일자 : 2000. 05. 31.
2. 문의처 및 회신기간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정원지 (044-202-3022, roundabout3@korea.kr)
  ○ (회신기한) 2023. 2. 17.(금)
3.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8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3조 및 제35조의 2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법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정 고시
1. 해양생태계법 상의 위탁업무별 수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수탁기관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구축․운영
나.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5조2의 따른 위탁 업무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비용 지원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해양
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및 관찰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5조2의 따른 위탁 업무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해양
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4)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기타사항 : 수탁기관인 해양환경공단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각 위탁사무별 계약조건에 따라 업무
를 성실히 이행
  ※ 수탁기관 별 위탁업무 변경 시, 위탁업무 별 수탁기관 재지정 고시
○ 법제처고시제2023-13호(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중 정정)
관보 제20427호(2023. 01. 30.) 에 게재된 법제처고시제2023-08호(2023년도 정부입법
계획)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법제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기본법」 제8조제3항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    근거 조항 정정
1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공인(전자이미지 
포함)을 아래와 같이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장
□ 폐기연월일: 2023년 3월 1일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장의인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대탄영덕군
B호등부표
 36°26′13.2″N
129°26′07.7″E
Fl(4)Y8s
3
황
망대형
(LT-10)
2023.
1.6.
2023.
1.20.
시설물
표지용
영구
/이동없음
대탄영덕군
C호등부표
 36°26′06.9″N
129°26′08.9″E
2022.
11.25.
2022.
12.2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대탄영덕군B,C호등부표)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28호(2023. 01. 31.)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70.**.**   여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2022.7.14.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70.**.**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2022.7.14.
                                                                (귀화)

 비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3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
여 동법 시행령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
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과징금 부과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수수팬트리
208-87-*****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과징금
100,000원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
제147조제1항
2. 과징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 : 아래 
담당자), 
상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공고일로부터 14일 
후)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 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이재현 사무관(☎02-2100-2605)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23년 정기직제 검토 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변
경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제도혁신추진단(전화 (044) 205 – 2503)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1986-12
전미
취수장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83
공업
용수
70,000
용담댐
‘23.01.01.
~'23.12.31.
1992-4
완주군
집수정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고산천로 114-7
공업
용수
18,000
용담댐
‘23.01.01.
~'23.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 전주시장
             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완주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8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ㅇ 단체명 : 사단법인 해룡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89번길 7, (원당빌딩 4층 8호)
 ㅇ 대표자 : 김승호
 ㅇ 등록일자 : 해양수산부 제1호(구 국토해양부 제11호)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으며, 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요건(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음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ㅇ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박혜진(044-200-5227, hjpnix@korea.kr)
 ㅇ (회신기한) 2023. 2. 20.(월) 18시 까지


3.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호(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정정 고시)
 관보 제20428호(2023. 01. 3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호(바닥충격음 성
능검사기관 지정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공고를 고시로 변경
         제2023-83호                제2023-68호

경기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기관 주소 정정

                                                    표 내용 중 인정을
          인정일자                      지정일자
                                                      지정으로 변경
                                                    지정일자를 2월3일로
         2023.1.31.                2023.2.3.
                                                        변경



<정정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8호


「주택법」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고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성능검사기관 명칭         대표자            주     소          지정일자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2023.2.3.
◉조달청공고 제2023-2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
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주)와이티 (314-86-21228) 대표자 홍윤택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5, 5층동 509호(자양동, 자양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입찰담합조사과-12, 2023.1.3.)로부터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경고’ 처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2] 개별기준 제4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682)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2243
○ 기 한 : 2023년 3월 3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와이티 (314-86-21228) 대표자 홍윤택(721122-*******)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목
              성명(명칭)      (주)와이티 (314-86-21228) 대표자 홍윤택(72112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5, 5층동 509호(자양동, 자양오피스텔)

처분의 원인이 되 * 한국임업진흥원 수요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과학적 예찰 체계 구축’에 대해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여 낙찰 받음
  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12호(2023.1.3.)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법적근거 및 조문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내용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
             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            담당자           강준영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682
              제출처
   의견제출                전자우편
                                       juneykang@korea.kr     팩스번호        0505-480-2243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와이티 (314-86-21228) 대표자 홍윤택(72112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와이티 (314-86-21228) 대표자 홍윤택(721122-*******)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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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산광역시고시제2023-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7블럭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부산 일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일광 B7블럭)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7블럭
좌 동
나. 대지면적
32,818.0㎡
좌 동
다.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25층, 8개동, 
연면적 76,623.5868㎡, 999세대
좌 동
라. 사업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바. 사 업 비
153,507,000천원
좌 동
사. 주요변경사항
부대복리시설 세부계획(연면적 증감없음)
(지역편의시설 ☞ 지역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변경)
사업시행기간 및 기타 경미한 사항
4. 사업시행기간:  (당초) 2020.06.30. ~ 2023.01.31.
                  (변경) 2020.06.30. ~ 2023.02.28. 
5. 의제사항:「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연
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대한민국전상퇴역장교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5길 9, 양재빌딩 308호
강석산
2012-02-08
2
대한학도의병동지회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5, 
경동빌딩 601호
왕선구
2011-06-10
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부천시 조마루로 386번길 
17, 2층
김창균
2009-03-18
4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연구회
서울 은평구 연서로 319, 
금성빌딩 3층
서영수
2004-06-09
5
자주국방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6, 
서초오피스텔 322호
신인균
2008-11-11
6
정보동우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15, 
에스콰이어빌딩 4층
박상수
2013-11-06
◉국방부공고제2023-4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
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6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국방부 조직관리과 이나연 주무관(02-748-6574, nlee77@korea.kr)
  ○ (회신기한) 2월 22일(수)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충청남도고시 제2023-57호
 「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충청남도지사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160번지 일원
  ○ 면 적 : 132,570.9㎡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사유
  ○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되어 도시개발구
      역지정 해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
 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5. 관련도면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지형도면고시도(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6. 관련도서 열람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6)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3-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1필지
1,296
1,296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51-2
전
1,296
1,296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054-630-5650) 또는 영주시 산림녹지과 (☎ 054-639-68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
능합니다.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전국협의회
서울 은평구 녹번동 204
오주영
2000.07.21
2
정신지체인전국부모
연합회
대전 중구 대흥동 251-5 CNU빌딩 
1층
조병국
2001.04.27
3
한국작은키(연골무
형성증)모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45 에
이데이타(주) 내 한국저신장협회
김동원
2006.09.14
4
한국장애인그룹홈
교사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565
전양희
2006.12.22
5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21 에
스하이앤드타워 2차 307호
신동일
2001.10.15
6
한국장애인사랑나눔
협회
충남 아산시 남산로96-14 101호
차상록
2015.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정책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
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m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
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4개 단체
  ※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소무소 소재지에 현장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m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현진 주무관(044-202-3293, k793535@korea.kr)
m  (회신기한) 2023.2.17.(금)
3.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월드와이즈월(박종철) ②한국세라믹기술원(정연길)
나. 전화번호 : ①031-221-3000 ②055-792-2462
2. 명칭 : 경량 기포계 화재확산 방지재료를 밀실 채움 시공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구간을 설치한 
습식 외단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내용>
본 기술은 건축물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에 경량 기포계 화재확산 방지재
를 내화 모르타르와 비노출 앵커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채움 시공하여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구간을 설치한 습식 외단열공법이다.
<범위>
경량 기포계 화재확산 방지재료를 밀실 채움 시공하여 5층 이하,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화
재확산 방지 습식 외단열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환경부공고 제2023-55호

 환경부공고 제2023-55호(「먹는물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등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먹는물 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엄격히 관리
하고, 아울러, 인력․시설기준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샘물등의 개발 허가시 다른 법률 저촉사항 및 변동사항 확인 명시(제3조제4항)
나. 먹는물관련영업자의 가벼운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 명확화(제11조)
 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다. 먹는물 검사기관중 당연지정기관의 의무교육 적용 예외(제36조의3제1항)
 1) 제3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의 기술인력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라.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별표3 제4호)
 1)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중 사무실의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마.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1) 검사기관은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명확화
 2) 시료채취기록부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 시료채취기록부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 현장기록 내용 보완
 3) 기술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간(인력 부족 30일 이상, 장비 부족 7일 이상
   방치) 명시
바. 행정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9)
 1) 적발된 날로부터 1년(먹는물 검사기관은 2년) 이전에 한 처분은 행정처분 차수에 산입하지 않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kaheo75@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80,   팩스
044-201-7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