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 다         음 -
○제정이유 :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규정
○주요골자 : 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검정기관의 지정신청, 현장평가, 시정조치 및 확인, 평가결과
 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
 ※이 고시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9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32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64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5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27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
 장·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지정
  ○국무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여야
      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3년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주무부처장관
      의 허가를 받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해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를 조건으로 보
      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61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261
- 다       음 -
○제정이유 :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규정
○주요골자 : 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검정기관의 지정신청, 현장평가, 시정조치 및 확인, 평가결과 
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
※이 고시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국무조정실공고제2007-39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32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64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5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27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성
장·발전시킴으로써 의료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지정
○국무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여야 
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3년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다.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주무부처장관
의 허가를 받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해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를 조건으로 보
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공   고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3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후끈노출]화상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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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일기      무선인터넷    이엠텔       735304   2007. 7. 4          2007.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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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허가일 : 2007년 7 월20일
○피허가자 / 위치
 -마이어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13층
○허가대상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1)허가업무중 대상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실물간접투자기구(동법 제27조 제4호)와 실물자산과 관련된 파생·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동법
     제27조 제2호·제7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동법 제27조 제3호) 및
     * 국내 부동산의 경우 실물자산의 개발·운송·저장에 직접 관련된 부동산에 한함
    -상기 간접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에 한함

 (2)주요출자자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마이어자산운용(주)의 허가시 소유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01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내용

                  ’05.12.15.~’07. 1.15. 기간 중 보험청약자
                  정○○으로부터 수령한 청약보험료 35,600천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조
김숙희      10042864
                  원(총 1건)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등록취소                    및 제88조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7년 8 월24일(금) 15 : 00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9층 중회의실
 □청문주재자 : 금융감독위원회 복합금융감독과장 윤창호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자 : 보험감독과 김천현 주무관(☎ 3771-5143)
                                      263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3호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5호
    관인등록공고                                  관인폐기공고
 비 상 대 비 자 원 관 리 법(법 률 제8410호, 2007.     비 상 대 비 자 원 관 리 법(법 률 제8410호, 2007.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호 변경됨에 따라
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비상기획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2007년 7 월27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28일                ○최초사용연월일 : 2002년11월30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4호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6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비 상 대 비 자 원 관 리 법(법 률 제8410호, 2007.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8410호, 2007.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                비상기획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              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2007년 7 월27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28일                ○최초사용연월일 : 2002년11월30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264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
   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 임대료 감면,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고용보
   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제조업 허가 및 생산시설 등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심사 및 허가절차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으로 수입할 수 있음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음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승인 및 취소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제정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 상단의 “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4호(110-755)
  ○전    화 : 02-2100-6908, FAX : 02-725-523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00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262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264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3호
관인등록공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8410호, 2007.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
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28일
-등록관인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8410호, 2007.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28일
-등록관인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5호
관인폐기공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8410호, 2007.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호 변경됨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2년11월30일
-등록관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16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8410호, 2007. 
4.27.)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기획위원회의 
기관명칭이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2년11월30일
-등록관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인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정원관리방식과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정원정책간의 법적모순을 해소하
 기 위해 고등교육시행령상의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학생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설립·
 운영규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정원책정기준 폐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학생의 정원) 및 제30조제1항(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단서조
   항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대학정책과장, 전화 (02)2100-6492~6, 팩스 (02)
 2100-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5호, 110-760)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1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정원책정기준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상의 적용상의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 간의 통·폐합 시 동일권역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65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 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 기준 마련
  (1)학과 또는 학부 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이 영이 정한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함. 다만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시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은 별도 고시함.
  (2)대학이 총입학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 시 전년도의 교육여건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3)대학원의 학위과정 설치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함.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보완 장치를 이 영에서 규정
 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간의 통·폐합시 동일권역 제한 완화
  (1)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이 통합되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동일권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대학간 통·폐합의 경우에는 ’06년부터 동일권역이 아니더라도 통·폐합 허용됨.
 다.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에 관한 사항 신설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겸임 교원 인정 범위 및 대학
   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교원 배치 기준을 신설함.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대령 제15665호, 1998. 2.24.)에 의한 ‘전문대학원의 교원배치’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대학정책과장, 전화 (02)2100-6492~6, 팩스 (02)
 2100-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5호, 110-760)


⊙농림부공고제2007-149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농 림 부 장 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2007년 4 월 2 일 타결되고 2007년 6 월30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현실성 있게

                                266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3)기금의 지출용도에 기금지원사업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
 바. 기금의 운용·관리사무 위탁기관 범위특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기금의 운용·관리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
 사.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대상기관 확대
  권한의 위임대상기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396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02-500-166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www.ma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양기관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한 근거 마련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하여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
 약 당사자를 구분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 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5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6 월27일부터 7 월18일까지 기초노령연금법(법
률 제8385호, 2007. 4.25.)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
나,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공포(법률 제8557호, 2007. 7.27.)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일부수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사유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8557호, 2007. 7.27.)됨에 따라 기입법예고안(2007. 6.27.
 ~7.18.)에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동의 방법, 금융정보 등의 요청·제공의 절차, 기초노령연금정
 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수정(안)
   (1)연금수급희망자·수급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의 범
       위는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등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
       황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는 해약시 환금급 등으로 함.
   (2)연금수급희망자 등은 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범위, 동의서 작성연월일과 유효기
       간이 기재된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3)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와 금융기관 등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은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요청하도록 함.
   (4)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업무범위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관리·보고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하고,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병급의 조정을 삭제함.
                                269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수정(안)
   (1)연금수급희망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
       는 소득·재산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2)입법예고안 제3조제1항제6호의 증여재산은 이 시행규칙 공포 당시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으로 보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3 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교보생명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 : 기초노령연금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전화 02-500-5541 / 팩스 02-
 500-555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272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2007년도 환경부 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1. 추진사유
 5년 단위로 수립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환경부 소관 국가표
 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확충
   ○REACH 대응센터 설치, 우수실험기관(GLP) 확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환경마크 10개 품목 개발, 환경성적표지 4개 품목 개발
 나.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270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환경마크 국제 공통기준 1건을 개발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의 국제 공통지침 개발 가능
   성 여부 분석
 다. 무역상기술장벽 대응활동 강화
  ○환경분야 TBT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TBT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환경정보 제공시
   스템(www.ten-info.com) 개편
 라.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친환경 소재·제품 분야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150여명
   양성
 마. 국가표준인증혁신 실무작업반 시행계획에 참여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81호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과 관련하여 현 규정은 내구연한 만료 1년전까지 정밀진단을 신청하고
 정밀진단통지서 발급일부터 5년 범위내 연장사용토록 하고 있어, 내구연한이 만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사용기간이 시작되어 실제사용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산일 규정을 합
 리적으로 개정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시 도시철도차량기술실무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삭제되
 고, 동기능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로 통합되었으므로, 규칙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이하 차량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나. 정밀진단 후 연장사용기산일을 ‘정밀진단통지서 발급일’에서 ‘사용내구연한 만료일 다음날’
  로 함.
3. 의견제출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참조 : 도시철도팀장, 전화번호 : 02-
 2110-8723, FAX : 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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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보완하고, 농산물·수산물의 정의 신설과 품목별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 지원기준,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 기금의 조성과 용도, 기금의 위탁관리주체, 권한의 위임대상주
 체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및 수산물의 정의
  이 법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적용되는 규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규정치 않아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목범위의 적용이 불명확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및     수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1)“농산물”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농업에 관한 협정 부
   속서1」에 규정된 농산물의 대상품목을 말함.
  (2) “수산물”이라 함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수산물 및 제2조제7항에 규정
   된 수산가공품을 말함.
 나.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대책
  (1)현재는 지원요건이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 법 제1조에 규
   정된 대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게 함.
  (2)지원대상에 우량종자·종축의 공급,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시설의 통폐합, 농어업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농어업의 경영·유통·마케팅·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등을 추가하여 농어업의 경영여건변화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함.
  (3)지원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농어업의 피해추정기준 및 방식, 보조 및 융자사업의 지원기준·
   지원절차·지원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무역위원회의 수입피해판정품목에 대한 추가 지원근거 마련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의 이행으로 특
  정품목에서 수입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추가하여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라. FTA 체결 국가별로 지원대책을 각각 수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FTA 체결국가 전체를 기초로 기금을 통합적으로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TA 체결 국가별 기금지원 및 조성과 수정의무규정을 본칙에서는 삭제하고 부칙규정으로 대체
  (1)한·칠레 FTA 이행에 대한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 및 조성의무규정을 본칙에서는 삭제하고
   부칙의 경과조치로 대체함.
  (2)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에 대한 수정의무규정을 본칙
   에서는 삭제하고 부칙의 특례로 대체함.
 마. 기금의 조성재원 및 지출용도 추가
  (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2)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규
   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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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82호
                    2007년도 건설교통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건설교통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채용예정 직급,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직                     급       채        용             분         야       채 용 예 정 인 원

      일반행정 5급                                법무행정                               1명

2. 채용분야 업무내용

  채     용       분       야           업                  무         내             용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 등 송무업무
                              -주요사건 소송업무 대행 및 소송 진행절차 협의·자문 등 지원
                              -우리부 소송지원단 운영
  법     무       행       정
                              -법령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
                              -법령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상담
                              -민원인들에 대한 법령관련 질의회신 지원

3. 응시자격(요건)

 채     용    분   야               채    용             자       격(요   건)             비     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법     무    행       정
                            ○변호사 자격 소지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7 월27일(금)~2007년 8 월 7 일(화), 10일간
  ※평일은 09 : 00부터 18 : 00까지(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
       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처 : 건설교통부 법무지원팀(정부과천청사 4동 414호)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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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
   보)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에 사진(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10,000원상당) 첨부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등 포함, A4용지 3매 이내) 1부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자격증 사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각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또
  는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7. 임용자에 대한 인사관리
 ○인사·보수·복무 등에 있어서 행정사무관으로 처우함
8.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
  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
  다.
 라.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법무지원팀[☎ : (02) 2110-8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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