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9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결원(1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방송법」제42조의3,「방송법 시행령」제25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제4조,「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42호, ‘11.9
월)」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1.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대표단체 (자격기준)
  o (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
    중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지역방송국을 대표하는 단체(한국방송공사 계열, 문화방송
    계열, 지역민영방송 계열, 독립라디오방송 계열 중 2개 이상 계열을 대표할 것)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
  o (학술단체 부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
  o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
    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
2. 추천 인원 : 각 단체별 2인 이내 후보 추천
3. 추천 후보 자격 기준
  o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o 교육․문화계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o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o 시청자․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o 기타 지역방송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추천 기한 : 2013. 8. 27.(화) 18:00까지
5. 추천 서류 등
  o (추천서류) 추천 단체 및 후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추천 공문 1부
    - 추천단체 정관 1부
    - 추천단체 활동실적(학술단체의 경우 연구실적 포함)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
    -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추천 후보자 이력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후보자 추천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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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추징 판결의 집행 범위 확대(안 제11조의2 신설)
     1) 미납 추징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토대로 가족 기타 제
       3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2) 이 법에 따른 범죄수익 등(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등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가족,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행행위 취소소송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근거로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나.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안 제11조의3 신설)
     1)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보 방안의 부재,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제도의
       미비 등으로 추징금 미납자나 그 가족들의 재산 추적이나 은닉행위 발견이 매우 곤란
     2) 이 법에 따른 범죄수익 등(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집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①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③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⑥ 기타 공
       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함)
  다. 부칙 규정(부칙 제2조 신설)
     1) 이 법 시행 당시에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
     2)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 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절차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6, 팩스 02-3480-3113)
                                       484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0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3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건설(주)(대표 : 양희선)․(주)삼원전력(대표 : 김원삼)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200111-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광주시 중구 금남로2가 6-1
2. 신청기술명 : 내장철탑에서 신개발 런닝보드를 이용한 더블블록 통과 연선공법(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가공송전선로공사의 연선공법에 관한 것으로써 기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런닝보드의 경우 내
    장철탑에서 수평각에 의해 기울어진 각도를 가진 블록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로 별도의 작업인원이
    투입되어 런닝보드 통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신청기술의 경우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작업 없이 통과 가능한 런닝보드를 개발하고 메신져 와이어의 탈선을 방지하는 와이어
    가이드 장치를 추가 개발하여 이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 작업자의 안전성,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연선공법의 개발에 관한 것임.
4. 신기술범위 (요약)
  가. 내장철탑에서 수평각에 의해 기울어진 각도를 가진 더블블록을 통과할 수 있는 신개발 런닝보드
  나. 메신져 와이어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더블블록에 착탈식으로 부착 가능한 와이어 가이드
    장치
  다. 상기 가,나항을 이용한 송전선로공사 연선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7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26호 선박투자회사, 아시아퍼시픽27호 선박투자회사, 아시아퍼시픽28호
  선박투자회사, 아시아퍼시픽29호 선박투자회사(4개 투자회사, 이하 2~6번 기재사항 각각 동일)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487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84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13.7.30)에 따른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기구와 기능을 본부로 이관하며, 세종청
   사관리소 2단계 이전 후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기구와 인력 및 ’13년도 소요정
   원으로 확정된 정부지방고양합동청사의 관리인력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정
   부 3.0 추진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견 실무 인력 보강
   을 위해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일부 부서의 기능의 조정ㆍ강화 및 변화된 기능에 따른 부서의 명
   칭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6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3-182호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전체 추징금 약 25조 4천1백억 원 중 미납액은 약 25조 3천8백억 원으로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는 실정임
   이러한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재산
   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
   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
   역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
   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징 판결의 집행 범위 확대(안 제477조의2 신설)
    1) 미납 추징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토대로 가족 기타 제
       3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2)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
       건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3) 가족,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행행위 취소소송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근거로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함
  나.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안 제477조의3 신설)
    1)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확보 방안의 부재,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제도의
       미비 등으로 추징금 미납자나 그 가족들의 재산 추적이나 은닉행위 발견이 매우 곤란
    2) 검사는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①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에 대한 제출 요구, ③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⑥ 기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
       한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금융거
       래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함)
  다. 부칙 규정(부칙 제2조 신설)
    1) 이 법은 시행 당시에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
    2)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 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절차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되도록 규정함
                               485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3년 8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18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영구적인 재해저감시설이 변경된 경
    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저감시설의 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재협
    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상규모가 다른 협의대상 사업과 의제사업의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발
    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규모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재협의 대상 추가 및 대상규모 통일(제6조제1항 별표1)
    (1) 영구적인 재해저감시설이 변경된 경우 재협의 실시
    (2) 협의대상 규모 일관성 확보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하류부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삭제(제74조)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228, (팩스 5489)
                                     488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1호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에이치에스팜 2005-서울청-0006호 김형석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방골길 38
2. 처분사항
   o 2013. 8. 28.자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규정 위반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9] Ⅱ.개별기준 제 2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유성특송
(재심청구인) 소재지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36-1(중앙동4가)
               대표이사 권오성
검       사 한대섭(기소), 전승철(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3. 3. 7.자 2002고약724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주원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9. 30. 15:39경 중앙고속도로 부산방
향 372.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춘천영업소 지점 앞 도로에서 제5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부산91아8270호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490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3-9호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필름)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3. 9. 27(금) 16:30 ~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3. 9. 4(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 3부를 제출하고 공개본 및 비공개
    본 파일을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6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 2110 - 4953, FAX : (02) 504 - 6403
   ○ 전자우편 : kschoi64@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489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7호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완료
1. 학교(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시설사업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
  3항에 의거 완료되었기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및 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20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69번지, 525번지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확정
   ○ 명칭 : 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 이설
3.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당초 →12,466㎡
             변경 →12,404㎡(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 규모 : 당초 →건물1동, 연면적 9,940.03㎡
           변경 →건물1동, 연면적 9,953.85㎡(건축 변경승인 사유)
4. 사업의 시행기간
   ○ 착공년월일 : 2011. 12. 12.
   ○ 준공예정일 : 2012. 10. 31.
     준공일 : 2013. 8. 7.
                                    491
제18084호                       관           보             2013. 8. 21.(수요일)
     고                시
◉ 환경부고시제2013-10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10-138호, 2010. 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 8월 31일”을 “2016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
 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BOD(㎎/L)              3.1~4.0       4.1~5.0     5.0 초과
     부과율 적용률(%)                  70            60          50

◉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5978 귀화이문 H./홍은영
                   Yakou 주)현대지능 2013-08-25 간행물윤 1311371 2013-08-08 음란성 2013-08-21
                           개발사             리위원회
                                      7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492
소
재
지
지
목
편입지
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
분자
분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박기종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1-102
산림조합
우리은행
(강서지점)
인천광역시
강화읍신문
리585-8
서울중구회
현동1가203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남원영
인천
강화대로248번길
24-3, 1동
103호(창대빌라)
우리은행
(강서지점)
우리은행
(강화지점)
서울중구회
현동1가203
서울중구회
현동1가203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5.05136
1,521
서정봉
인천강화군읍
갑곳리438-3
창대빌라1-201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중구
남대문로5
가6-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서정민
인천강화군읍
갑곳리438-3
창대빌라1-202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중구
남대문로5
가6-1
근저당
권
대지
권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학)살레시오수녀학원이사장최정희
○주소: 광주광역시동구지산동480번지
6. 사업의목적
○학교(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 이설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 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산69-1번지(임야)
- 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525번지(종)
◉(인천)강화군고시제2013-452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도로의노선지정) 규정에의거(인천)강화군공고제2011-758(2011.12.28)
호, 제2012-138(2012.3.9)호, 2012-144(2012.3.13)호, 제2012-452(2012.8.31)호, 제2013-383(2013.07.03)호
로도로노선지정공고된【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와관련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
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사업인정의고시) 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20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갑곳~용정간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1년∼2014년
3.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강화군수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조서: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조서
◎공사명: 갑곳~ 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493
소
재
지
지
목
편입지
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
분자
분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양창모
인천강화군.읍
갑곳리423
유성아파트
다-206
국민은행
서울중구
남대문로2
가
9-1
(강화지점)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5.05136
1,521
신도현
서울구로구
궁동187-4
현대그린빌라
가-102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김상인
인천강화군
길상면길직리
92-3
광일전자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중구
남대문로5
가6-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김인숙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1-303
경인북부
수산업협
동조합
인천
강화군.읍
신문리7-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5.05136
1,521
곽정례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202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황인태
인천강화군
불은면
불은북로336-32
경인북부
수산업협
동조합(남
산지점)
인천
강화군.읍
신문리7-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74.59237
1,521
윤영미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1-403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중구
남대문로5
가6-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고명천
인천강화군
내가면오상리
223-7
전주대건
신용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77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김인덕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102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오기창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201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중구
남대문로5
가6-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백종환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202
우리은행(
강서지점)
서울중구
회현동1가2
03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전표길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301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성현주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302
수궁동새
마을금고
서울
구로구
궁동
189-29
근저당
권
대지
권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494
소
재
지
지
목
편입지
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
분자
분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장기명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401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6-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38-4
72
대
438-5
44
87.38837
1,521
안기환
인천강화군.
읍갑곳리
438-3 창대빌라
2-402
우리은행
(강서지점)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중구회
현동1가203
서울중구남
대문로
5가6-1
근저당
권
대지
권
강화
갑곳
474-7
374
대
474-16
12
1
1
배영수
강화군강화읍
갑곳리
383
우리은행
(강화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강화
갑곳
474-7
374
대
474-17
1
1
1
배영수
강화군강화읍
갑곳리
383
우리은행
(강화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강화
갑곳
474-12
240
대
474-18
4
1
1
배영수
강화군강화읍
갑곳리
383
우리은행
(강화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강화
갑곳
620-1
83
답
620-9
24
1
1
전상목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222
서인천세
무서
(김포지서)
조흥은행
(강화지점)
신한은행
(강화지점)
황정미
경기도김포
시사우동18
6-8
서울중구남
대문로
1가14
서울중구태
평로2가120
경기도용인
시기흥구동
백죽전대로
283,109동1
403호
(중동)
압류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근저당
　
강화
갑곳
620-8
41
답
620-10
9
1
1
김동희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220
　
　
　
　
강화
갑곳
623-2
508
대
623-8
67
1
1
김동희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220
강화농업
협동조합
(송해지점)
조영주
강화군강화
읍신문리58
5-8
전라남도여
수시무선로
27,7동6호
(선원동)
근저당
근저당
　
강화
갑곳
625-1
185
대
625-7
3
1
1
이종석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
216번길9
　
　
　
　
강화
갑곳
625-3
21
잡
625-8
14
1
1
이종석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
216번길9
　
　
　
　
강화
갑곳
626
549
전
626-1
2
1
1
이종석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
216번길9
　
　
　
　
강화
갑곳
627-1
891
대
627-12
9
1
1
석수웅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210
농협은행
주식회사
(강화군
지부)
서울중구
통일로120
(충정로
1가)
근저당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495
소
재
지
지
목
편입지
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지번
지적
(㎡)
분자
분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강화
갑곳
625-6 109.0 잡
625-6 109.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625-5 814.0 대
625-5 814.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3-37 13.0
전
473-37 13.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3-35
9.0
전
473-35
9.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3-36
1.0
전
473-36
1.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3-27 15.0
전
473-27 15.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3-34 43.0
전
473-34 43.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627-11 20.0
전
627-11 20.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용정
639-4
44.0
대
639-4
44.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용정
639-2
10.0
도
639-2
10.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용정
639-3
21.0
대
639-3
21.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2-4
70.0
잡
472-4
70.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1-4 382.0 잡
471-4 382.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1-7 386.0 임
471-7 386.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1-8
19.0
잡
471-8
19.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1-9 302.0 전
471-9 302.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41-10
385
전
441-14
327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41-7
503
묘
441-11
379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41-8
25
전
441-12
10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41-9
250
대
441-13
204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0-4
90
대
470-6
79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70-3
884
전
470-5
803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강화
갑곳
439-3
333
대
439-4
268
1
1
강화군
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394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에 따른 철탑 위치변경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680㎞                        6.728㎞                       0.048㎞ 증가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07,154㎡                      107,938㎡                       784㎡ 증가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1) 철탑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답          252                252          252                     252
        임         8,701     538      9,239        9,163       726         9,889       650
        구          143                143          143                     143
       합계         9,096     538      9,634        9,558       726        10,284       650
  2) 선하지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답        4,498                 4,498        4,469                    4,469     -29
       도로                   2,828      2,828                   2,778         2,778     -50
       임야        85,145     2,411     87,556       85,418      2,354        87,772 216
        장        1,400                 1,400        1,400                    1,400       0
        전          220                  220          220                      220        0
        구          335       683       1,018         335        680          1,015      -3
       합 계 91,598           5,922     97,520       91,842      5,812        97,654 134
2. 토지이외의 물건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1) 철 탑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당초 변경 비 고
     154kV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219-4                    0         558     +558
                            경남    김해시  주촌면
   주촌분기 변경 고압선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219-8 571        덕암리    산219-6      445          0      -445
   송전선로                                                                        825     +254
   건설사업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산10-1       538         726     +188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산20                     493 588             +95
           소 계                                                    2,047 2,697 +65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