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당해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업용·사료용·미
  끼용 등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대상물품의 통관제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
  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완·정정후 반출하거
 나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 부담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입업자 또는 유
 통업자의 자체 보관창고로 회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내지 제
 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1. 법 제240조의2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법 제240조의2 제2항 및 제9조제1항·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
  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증거서류를 확보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별지 제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사항은「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
 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업무분장) ① 제7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등록관리·유
 통이력신고관리는 통관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이력조사는 조사·심사부서에서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8조 제1항 <별표1>의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제1호(수입      쇠고기:일부부위)의 지
 정기간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경로 추적관련 전산시스템 운용시까
 지로 한다.
 ②제8조 제1항 <별표1>의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2호(비식용 천일염)·제3호(비식용 대두유)·제4
 호(냉동 금밀복)·제5호(안경테)는 2009년 8월 1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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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수 입 자       업 체 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양 도 자       주   소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 수리일                 .      .       .
수입내역
          품명·규격                             원산지               수량/중량             kg
                       사업자                             전화       거래중량        양도
         업체명    업태                     주소
                       번 호                             번호        (kg)       일자




양 수 자




 관세법 제240조의2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인)
                             ○   ○   세 관 장        귀하

※ 작성요령
○양도후 3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인근 세관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입력하는 때는 업체용 공인인증서을 발급받아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 양수자 유형(업태):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유통업자:유통전문업체, 유통·소매 병행업체
 -소매업자: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
 -최종소비자:개인, 식당, 가공(급식)업체, 제조공장 등
 ※개인은 업체명을 “개인”으로 하고 거래중량, 양도일자만 입력
 ※식당,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 반복 판매하는 때에는 3일(초일불산입, 공휴일 제외)단위로 합계
  를 입력. 단, 판매현황은 기록관리
 ☞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에만 있으며 소매업자, 최종소비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
  로 업태입력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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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장부 미비치 확인서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내역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피조사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위반종류           □ 미신고             □ 허위신고   □ 장부 미비치


          품명·규격              수량·중량                  원산지
위반내역


          위반내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관세법 제240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이력 조사과정에서 유통이
력대상물품의 미신고, 허위신고, 이력신고 장부 미비치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대상자




주   소 :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세관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세관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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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NO:
업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




 귀하는 관세법 제24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이 실시한 수입물품 유통 이력대상물품 신고
내역 조사과정에서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세관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또는 날인)




<주>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210mm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50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별표 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 쇠고기:일부부위(12개부위)<지정기간:2009.1.1~ >

연번         부   위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       고

 1     뇌                                           Brain

 2     눈                                           Eye

 3     머리뼈                                         Skull

 4     척수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Spinal Cord
                       0206.29-9000 (식용설육, 냉동)
 5     등배신경절                                       Doral Root Ganglia

 6     척주                                          Vertebral Column

 7     편도                                          Tonsil

 8     회장원위부 0504.00.1010 (소의 장)                   -                           distal ileum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9     소머리                                         -
                       0206.29-9000 (식용설육, 냉동)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Tongue
 10    혀
                       0206.21-9000 (소의 혀, 냉동)     Frozen Bovine tongues

 11    내장              0504.00.1010 (소의 장)         -                               guts

                       0206.10-0000 (식용설육, 냉장)                                     분리통관
 12    등뼈(척추)                                      Vertebrate
                       0206.29-9000 (식용설육, 냉동)                                (0202.20-0000)

2. 천일염:비식용< 지정기간:2009.8.1~ 2012.7.30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   고

 1     비식용 천일염                2501.00-1020(천일염)    Inedible Sea Salt

3. 대두유:비식용< 지정기간:2009.8.1~ 2012.7.30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   고

                           1507.10-2000(대두유와 그           Soya-bean Oil for
 1    바이오디젤제조용
                           분획물)                          manufacturing biodiesel
                           1507.10-9000(대두유와 그
 2    비식용 대두유                                            Inedible Soya-bean
                           분획물)
                           1507.90-1020(대두유와 그           Soya-bean Oil for
 3    바이오디젤제조용
                           분획물)                          manufacturing biodiesel
                           1507.90-1090(대두유와 그
 4    비식용 대두유                                            Inedible Soya-bean
                           분획물)

                                             151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   고

                        1507.90-9000(대두유와 그
    5   비식용 대두유                                   Inedible Soya-bean
                        분획물)

4. 복     어:금밀복<지정기간:2009.8.1~ 2012.7.30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1    금밀복             0303.79-9020(냉동복어)       Lagocephalus Inermis

5. 안경테:전          체< 지정기간:2009.8.1~ 2012.7.30 >

 연번            종 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비고

         셀룰로오스 아세테
1                                                 Cellulose Acetate Frame
         이트제
                          9003.11-1000〔안경·고글
2        폴리카보네이트제                                 Polycarbonate Frame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3        폴리아미드제           (플라스틱제)〕                Polyamide Frame

4        기타                                       Others Frame

5        금제                                       Gold alloyed(18k) Frame
                          9003.19-1000〔안경·고글
6        백금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Palladium alloyed Frame
                          (귀금속제)〕
7        기타 귀금속                                   Other precious metal Frame

9        귀갑테                                      Turtle Frame

10       티타늄                                      Titanium Frame
                          9003.19-9000〔안경·고글
11       니켈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Nickel Frame
                          (기타재료제)〕
12       스테인레스 스틸제                                Stainless Steel Frame


12       기타                                           Others Frame


<별표 2>

    본 물 품 은 관 세 청 의 수 입 물 품 유 통 이 력 신 고 대 상 물 품 으 로 양 도 후 3일 이내에 U N I-
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를 세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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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등록규격
         품   목    명                              작 물     변 경 전              변 경 후
                                      (%)
디페노코나졸.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
                                  18(3+15)       인 삼   수확 21일전 5회        수확 21일전 3회
미탁제

크레속심메틸 입상수화제 (수입)                     47         인 삼   수확 21일전 4회        수확 14일전 3회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2          감     수확   7일전 5회       수확    7일전 4회

테플루벤주론 액상수화제                          5          사 과   수확 21일전 3회        수확 30일전 3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9-22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중 일부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관련 [별표1]의 농약의 품목별 독성구분중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독성 구분
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살 균 디티아논.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25(15+10)         Ⅳ급      Ⅰ급


살 균 디페노코나졸.플루아지남 수화제                                     47(7+40)         Ⅳ급      Ⅰ급

살 균 메트코나졸 입상수화제                                             20            Ⅳ급      Ⅲ급

살 균 메트코나졸 입제                                                0.75          Ⅳ급      Ⅲ급

살 균 메트코나졸.티오파네이트메틸 입상수화제                                 56(6+50)         Ⅳ급      Ⅲ급

살 균 발리다마이신에이 입상수화제                                          20            Ⅳ급      Ⅲ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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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구분
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살 균 바실루스아밀로리퀴파시엔스케이비시1121 수화제             1x106 cfu/g       Ⅳ급      Ⅲ급

살 균 아미설브롬 분제                                  0.5           Ⅳ급      Ⅱ급

살 균 아미설브롬 수화제                                 15            Ⅳ급      Ⅲ급

살 균 아미설브롬.사이목사닐 입상수화제                     35(11+24)         Ⅳ급      Ⅲ급

살 균 에트리디아졸 미탁제                                20            Ⅳ급      Ⅲ급

살 균 에폭시코나졸 액상수화제(수입)                         11.5           Ⅳ급      Ⅰ급

살 균 클로로탈로닐.사이목사닐 입상수화제(수입)                 66(60+6)         Ⅳ급      Ⅰ급

살 균 테부코나졸 도포제(수입)                             2             Ⅳ급      Ⅲ급

살 균 테클로프탈람.발리다마이신에이 액상수화제                  15(10+5)         Ⅳ급      Ⅲ급

살 균 티람 액상수화제                                  40            Ⅳ급      Ⅰ급

살 균 티오파네이트.트리사이클라졸 액상수화제                  30(15+16)         Ⅲ급      Ⅲ급

살 균 페녹사닐.티플루자마이드 유제                        18(15+3)         Ⅳ급      Ⅱ급

살 균 플루아지남 입제                                  0.7           Ⅳ급      Ⅲ급

살 균 플루퀸코나졸.프로피네브 수화제                      66(10+56)         Ⅳ급      Ⅲ급

살 균 플루톨라닐.아이소프로티올레인 유제                    32(12+20)         Ⅳ급      Ⅲ급

살 충 디노테퓨란 수용성입제                               50            Ⅳ급      Ⅲ급

살 충 디플루벤주론.인독사카브 수화제                      10.5(7+3.5)       Ⅳ급      Ⅱ급

살 충 메톡시페노자이드.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10(6+4)          Ⅳ급      Ⅲ급

살 충 비스트리플루론.플루페녹수론 액상수화제                    7(5+2)          Ⅳ급      Ⅲ급

살 충 비페나제이트.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28(18+10)         Ⅳ급      Ⅱ급

살 충 비페나제이트.에톡사졸 액상수화제                      23(18+5)         Ⅳ급      Ⅱ급

살 충 스피네토람 입상수화제                               5             Ⅳ급      Ⅲ급

살 충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수입)                          2             Ⅳ급      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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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독성 구분
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살 충 이미다클로프리드.스피노사드 액상수화제                     15(5+10)         Ⅳ급      Ⅲ급

살 충 티오사이클람하이드로젠옥살레이트 수화제                        25            Ⅳ급      Ⅱ급

살 충 크로마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5            Ⅳ급      Ⅲ급

살 충 크로마페노자이드.클로티아니딘 유제                      3.5(2.5+1.1)      Ⅳ급      Ⅱ급

살 충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수화제                                4            Ⅳ급      Ⅲ급

살 충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액상수화제                             2.7           Ⅳ급      Ⅲ급

살 충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입제                                0.4           Ⅳ급      Ⅲ급

      클로란트라닐리프롤.람다사이할로트린 액상수화제(수
살 충                                        12.8(8.5+4.3)      Ⅲ급      Ⅰ급
      입)

살 충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인독사카브 입상수화제                     7(3+4)          Ⅳ급      Ⅱ급

살 충 클로란트라닐리프롤.티아메톡삼 액상수화제                   24.5(8+16.5)      Ⅳ급      Ⅲ급

살균·
      오리사스트로빈.클로란트라닐리프롤 종자처리수화제              40(30+13)        Ⅲ급      Ⅱ급
살충
살균·
      트리사이클라졸.클로티아니딘 입제                      4.5(4+0.5)       Ⅳ급      Ⅲ급
살충

살 충 플루페녹수론.메타플루미존 액상수화제                      8.5(1.5+7)       Ⅳ급      Ⅱ급

살 충 피리프록시펜 테이프제(수입)                             2.45          Ⅳ급      Ⅲ급

제 초 나프로파마이드 입제                                   5            Ⅳ급      Ⅲ급

제 초 리뉴론.펜디메탈린 입제                             3.7(0.7+3)       Ⅳ급      Ⅲ급

제 초 메타미포프 미탁제                                    9            Ⅳ급     Ⅱ급※

제 초 메타미포프 유제                                    3.3           Ⅳ급     Ⅱs급※

제 초 메타미포프 유제                                    10            Ⅳ급      Ⅰ급


제 초 메타미포프.피라조설퓨론에틸 입제                     0.74(0.67+0.07)     Ⅳ급      Ⅲ급

제 초 브로모뷰타이드.옥사디아존 유제                      20.0(10.0+10.0)     Ⅳ급      Ⅲ급

제 초 브로모뷰타이드.이마조설퓨론.메타미포프 입제               3.55(3+0.25+0.3)    Ⅳ급      Ⅲ급

                                187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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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제 초 브로모뷰타이드.이마조설퓨론.메페나셋 액상수화제              36.5(15+1.5+20)       Ⅳ급     Ⅲ급

      브로모뷰타이드.이마조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액상수
제 초                                       20.1(18.0+1.5+0.6)     Ⅳ급     Ⅲ급
      화제

제 초 브로모뷰타이드.이마조설퓨론.피리미노박메틸 대립제 40.2(36.0+3.0+1.2)                Ⅳ급     Ⅲ급

제 초 브로모뷰타이드.티오벤카브 유현탁제                         24(4+20)          Ⅳ급     Ⅲ급

      브로모뷰타이드.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메틸 입
제 초                                       3.17(3+0.07+0.1)       Ⅳ급     Ⅲ급
      제
      브로모뷰타이드.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메틸 대
제 초                                       38.04(36+0.84+1.2)     Ⅳ급     Ⅲ급
      립제

제 초 아짐설퓨론.브로모뷰타이드.페녹슐람 입제                 2.62(0.05+2.5+0.07)    Ⅳ급     Ⅲ급

제 초 아짐설퓨론.브로모뷰타이드.피리미노박메틸 대립제             37.8(0.6+36+1.2)       Ⅳ급     Ⅲ급

제 초 아짐설퓨론.카펜트라존에틸.메타미포프 입제                0.6(0.05+0.25+0.3)     Ⅳ급     Ⅲ급

제 초 에탈플루랄린.리뉴론 입제                            4.0(3.5+0.5)        Ⅳ급     Ⅲ급

제 초 엠시피에이 액제                                      50             Ⅳ급     Ⅲ급

제 초 티오벤카브 유제                                      50             Ⅳ급     Ⅱ급

제 초 카펜트라존에틸.메타미포프.피라조설퓨론에틸 입제             0.62(0.25+0.3+0.07)    Ⅳ급     Ⅲ급

제 초 클로마존.펜톡사존 유제                             7.5(2.5+5.0)        Ⅳ급     Ⅱ급

제 초 클로마존.프레틸라클로르 유제                         15.6(1.6+14.0)       Ⅳ급     Ⅲ급

제 초 플루세토설퓨론 수화제                                   50             Ⅳ급     Ⅲ급

제 초 플루세토설퓨론 입제                                    0.5            Ⅳ급     Ⅲ급

제 초 플루세토설퓨론.이마자퀸 입상수화제                         15(5+10)          Ⅳ급     Ⅲ급

제 초 플루세토설퓨론.이마자퀸 입제                           2.3(0.3+2)         Ⅳ급     Ⅲ급

제 초 피라조설퓨론에틸.티오벤카브 입제                          13(6+7)           Ⅳ급     Ⅲ급

제 초 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미노박메틸 입제                     2.04(0.84+1.2)       Ⅳ급     Ⅲ급

생 조 지베렐린산 도포제                             2.7(GA32.5+GA4+70.2)   Ⅳ급     Ⅲ급


                                188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별표]

                                 농약안전사용 교육과목 및 일정

1. 교육과목

                              과                   목                                   시       간

                             농약관련 법규 및 시책                                                 2


                             농약 등록 및 품질 관리                                                3


                         농약 잔류성, 독성 및 중독예방                                                3

                    병해충 등 방제기술 및 농약 안전사용 등                                                5

                                      평       가                                           1

                                          계                                          14시간


2. 교육일정

 가. 교육시기: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주 수, 목요일(2일간)

 나. 교육장소:농촌진흥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서둔동 250)]



⊙산림청고시제2009-59호
       보안림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7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의 지정변경(해제) 내역
                                                           보안림       해제     보안림
                                                   지적                              보안림 해제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잔여면
                                                   (㎡)                                사유
                                                               (㎡)   (㎡)    적(㎡)

       계       3필                                 21,587   14,002 14,002      -

                                                  195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보안림          해제      보안림
                                              지적                                  보안림 해제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잔여면
                                              (㎡)                                      사유
                                                        (㎡)       (㎡)     적(㎡)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평창 대화 개
            임야 양천@ 112-1105 이연             10,549    9,486       9,486       -
 수 산167
                 식외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지형도면 고시
평창 대화 개
            임야 양동 190-6 동성2차@              10,707    4,472       4,472       -    착오 등재로
 수 산171
                 라-504 신덕종                                                            인한 해제
                 부산 금정구 구서
평창 진부 송
            임야 동 1027-1 우성@                   331        44       44
 정 산280
                 12-1203 김점순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3.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등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산림과(☎
 033-330-24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9-6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7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분할후                      보안림              보안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번         면적         면적       해제       잔여    해제사유

                                        산11     126,897
강원 평창 평창          국                                                                    하천정비
             임야               127,636 산11-1 406               127,636 739    126,897
약수 산11            (산림청)                                                                편입부지
                                        산11-2 333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196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9-19호
 농약관리법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등록기준」중 일부개정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화학농약,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농약”이란 물리·화학적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 또는 합성한 농약을 말한다.
 2. “생물농약”이란 제1호의 화학농약 이외에 살아있는 미생물, 천연에서 유래한 추출물 등을 이
  용한 농약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생물농약:진균, 세균,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용 미생
   물방제제
  나. 생화학농약: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화합물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비독성학적 기작에 의
   한 생물통신물질을 이용한 농업용 생물질
제2조제3호 가목중 “상표명”을 “상표명, 원제공급처”로 하고, 같은조 제3호 나목중 “, 원제공급처”
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을 “농촌진흥청장에
게 제출(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축독성 시험성적서:인축독성 분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
  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단, 미생물농약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
  한 성적서도 인정할 수 있다.
 4.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환경생물독성 분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
  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단, 미생물농약시험,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꿀벌 엽상잔류독
  성시험, 기타 야외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도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내 GLP 인증기관으로부터 GLP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LP 규정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7.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 다만, 국내 도입 후 15년이 경과된 원제
 자료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1-1-4-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2-2-2-4호”를 삭제한다.
 1-1-4-2-9. 원제공급처 변경:원제 공급 증빙자료, 원제 이화학 및 독성시험성적서
 “1-2-1-2. 이화학 분석성적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2-1-3. 독성시험성적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1-11. 유효미생물의 분류 및 분류방법에 관한 자료:속, 종(아종), serotype 등”,
 “2-3-1-12. 배지조성, 배양조건, 배양방법에 관한자료”, “2-3-1-13. 유효미생물 분석성적서:3
 배치 분석성적”를 신설한다.
 “2-3-2-1호”를 “제조처방서의 부재와 배지조성물은 명칭, CAS RN. 및 사입율 등을 검토하며,
 사용된 부재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2-3. 밭, 과원, 잔디밭 및 비농경지 제초제”를 “3-2-2-3. 밭, 과원, 잔디밭 및 비농경지 제
초제(비선택성 제초제 포함)”로 하고, “3-3-2-1-4”호의 표 아래에 “3-3-2-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4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8. 일일섭취허용량”, “4-2-9. 농작업자노출허용량”, “4-2-10. 소비자위해성 평가기준”,
 “4-2-11.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2-1. 주성분”중 “등록규격은 선등록한”을 “등록규격은 최초등록한”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지”, “분석성적은 등록규격 이상이어야 한다.”를 “ 분
 석성적은 등록 규격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로 한다.
 “7-1-2-2. 부성분”중 “성적이어야 하되”를 “성적이며”로, “분석하여야 한다”를 “분석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7-1-2-3-1.”중 “자체관리 기준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를 “자체관리 기준을 정하여 제출하
 였는지”로, “관리기준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를 “관리기준의 범위이내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로 한다.
 “7-1-2-3-2.”중 “함유량을 전부 규명되어야 하고”를 “함유량을 전부 규명하였는지를 검토하고”
 로, “검출한계까지 표기하여야 한다”를, “검출한계까지 표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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