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BTL 정부지급금을 현행 반기·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도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SPC 및 운영사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차등지급 요건 상세화
  * 시설이용가능성지급분:시설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차감
   지급
  * 성과지급분:서비스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감 지급
□기타 개선사항
 ○민간투자사업 DB(InfraInfo시스템)를 구축함에 따라 사업별 현황자료를 입력하도록 함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일부 용어 수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최신자료란 및
   BTL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8-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6.30. 서명)됨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
 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미국산 농림축산물중          특별긴
 급관세조치가 부과되는 대상품목·기준발동물량 및 적용세율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특례 등 동 협정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며,
 협정관세의 사후신청 절차 및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가. 원산지증명제도 보완
   ○원산지 자율증명대상자에 생산자 및 수입자도 포함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
    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함.
  나. 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마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기준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
    연도별 협정관세율* 마련함.
                            132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등록관인 인영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 월 4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메디트론

 ○대표명:조세동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4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4층)에 그 시

 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 (대상품목) 총 11,245개 품목(총 품목수의 99.1%)
다. 미국산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조치세율표 마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일정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미국산
  특정농림축산물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품목·기준발동물량·적용세율·적
  용방법 등을 규정함
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사전통보 및 협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
  세 부과신청이 있을 경우 국내산업피해 조사 전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상호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
  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수량별 차등협정세율(TRQ) 선착순 적용근거 마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품목은 먼저 수입
  신고한 분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적용현황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매일 공개토록 규정함.
사.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 발효후 미국산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
  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세의 연차적인 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세율까
  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총 3년(원칙 2년, 연장 1년). 단 섬유제품은 총 4년, 협정 발효후 10년간 인정(과도기간).
  단 섬유제품은 해당 물품 관세철폐일부터 10년간 인정
아. 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對미섬유수출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6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현지조사를 할 경우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특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 또는 공동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공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특혜
  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 및 이의제기 방법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심사 범위에 환급·감면·원산지표시 및 할
  당관세(TRQ)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은 공개토록 하며, 사전심사 결과
  에 대해 이의제기에 필요한 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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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카.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절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때
   에는 이를 미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미국의 관계당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① HS코드 개정에 따른 양허세율표 및 품목별원산지기준표 변경
   ② 관세관련협의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③ 원산지의 현지조사 및 기타 원산지의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④ 공동지침(common guideline)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물품의 신속반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위험관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파.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착후 48시간 이내에
   반출되도록 하고, 특급탁송화물은 수입신고후 4시간 이내에 통관되도록 하는 등 통관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완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특례
  ○소액물품(미화 1,000불상당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
   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협정관세 사후신청절차 개선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 절차를 폐지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른 세액
   경정 및 환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수출자의 보관서류 추가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생산자가 작성·제공한 원산지통보서를 추가함
 마. 원산지조사 비협조자 원산지 불인정 근거마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조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불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원산지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도입
  ○수출자·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
   를 받을 경우 변호사·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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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78호, 2007.12.21. 공포)됨
 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대상자중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로 한정
 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자는 정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라. 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등의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함.
 마.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
  을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정함.
 바.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법 제54조제1호에서 위임한 대주
  주를 정의함.
 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 명령에 따른 절
  차를 마련함.
 아.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구체화함.
 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
 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 및 방법을 명시함.
 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
 로구 세종로 2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36, 1237 팩스:02)
 750-1534, 전자우편:craccoon@mic.go.kr, khgkim@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
 에 게시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
 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750-1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공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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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 ‘브롬산염’과 ‘스트론튬’에 대한 수질기준이
 신설하게 되어 2개 항목에 대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먹는물중 브롬산염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스트론튬은 유
 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9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868
  FAX:02)507-6282



⊙건설교통부공고제2008-1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피엔알시스템, ②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 ③한국진단보강(주)
 나. 전화번호:①02-420-5666, ②042-821-8909, ③02-571-9270
                                  138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2. 명칭:내화성능 및 내구성능을 겸비한 ECC-내화보수모르터와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한

 RC구조물의 내화피복 및 단면보수 복합공법(ECC-내화보수공법)

3. 분야:보수보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신설 및 기설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체 표면 또는 단면에 ECC-내화보수모르터 층을

 형성시킴으로서 화재시에는 상기 층의 우수한 폭렬방지성능과 차열성능에 의해 화염으로부터 구

 조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우수한 물질투과저항성과 균열억제성능에 의해

 각종 외부열화인자의 침입 및 균열발생을 방지하여 장기적인 내구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모체에 유해한 매크로크랙이 발생하여도 이를 무해한 마이크로크랙으로 분산시켜 재열화현

 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화성능과 내구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

 는 내화피복 및 단면보수 복합공법이다.

 <기술범위>

 멀티플크랙과 변형경화거동에 의해 균열제어성능 및 내구성능이 우수하고 화재시 폭렬저항성 및

 차열성능이 우수한 ECC-내화보수모르터와 전용믹서, 진동장치부착 전용호퍼, 스퀴즈식 압송펌

 프, 분리추진방식 노즐로 구성된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설 또는 기설 RC구조물의

 내화성능과 내구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내화피복 및 단면보수 복합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08-1호
    관인 등록 공고

 『인천공항국제우편 보통징계심사위원회』 인장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

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관   세   청   장

                                    139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디톡스코리아
 ○대표명:정원용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7-39 더하우스오브네츄럴 2층 2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7-39 더하우스오브네츄럴
 2층 201호)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7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거보테크
 ○대표명:박창규
 ○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3-7 금련빌딩 4층

                             141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3-7 금련빌딩 4층)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8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태백산
 ○대표명:이상태
 ○소재지:경기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120-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경기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120-1)에 그 시설이 전
 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9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미래로전자산업(주)
 ○대표명:우소제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0-4 근신빌딩 제2신관 507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50-4 근신빌딩 제2신관 507
 호)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0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43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2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싸이오닉

 ○대표명:이병화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06-2 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06-2 1층)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5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1. 대상업소

 ○업소명:미건산업

 ○대표명:홍영숙

 ○소재지: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9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9)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1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그린벨

 ○대표명:최재호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19 그린벨빌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19 그린벨빌딩)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제12조제1항
                            144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2호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주)클린코리아(대표 김용신)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260-7

3. 품    명:유흡착재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비   고

   붐형(BOM202)            제흡-158호              제OA-0714호(2007.12. 7)          수입품

   붐형(BOM408)            제흡-159호              제OA-0719호(2007.12. 7)          수입품

   붐형(BOM204)            제흡-160호              제OA-0720호(2007.12. 7)          수입품

   붐형(BOM402)            제흡-161호              제OA-0715호(2007.12. 7)          수입품

   붐형(BOM405)            제흡-162호              제OA-0718호(2007.12. 7)          수입품

   붐형(BOM404)            제흡-163호              제OA-0721호(2007.12. 7)          수입품

4. 형식승인일:2008년 1 월12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3호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해양경찰청장

1 변경사유:형식승인증서 교부기관 변경에 따른 재발급

2. 변경내용

           구   분                업       체    명                        교부기관

           변경전                  한국쓰리엠(주)                              환경부

           변경후                  한국쓰리엠(주)                          해양경찰청

                                            146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144
1. 대상업소
○업소명：미건산업
○대표명：홍영숙
○소재지：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9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9)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1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그린벨
○대표명：최재호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19 그린벨빌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19 그린벨빌딩)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제12조제1항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145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2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싸이오닉
○대표명：이병화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06-2 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06-2 1층)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2 월12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
기관리팀(Fax：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3. 형식승인 변경승인 목록현황

 순번       품       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규격           성능시험합격 증명서 번호

                                              쿠션형               제OA-9530호
  1       유흡착재           제 흡-47호
                                          (T-240)                (1995.12.01)

                                              붐형                     제OA-4호
  2           〃          제 흡-22호
                                       (파워쏘브 T-270붐)             (1992.10.16)

                                              매트형               제OA-9420호
  3           〃          제 흡-29호
                                         (HP-156K)               (1995.01.03)

4. 형식승인 변경일:2008년 1 월12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록취소일            사       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제대-021호           ㈜우리    이은덕                           2007. 9. 4.    등록증 자진반납
                               15-6
                  ㈜신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제대-017호                  연제일                           2008. 1. 7.    등록증 자진반납
              엔지니어링            16-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이엔쓰리
2. 대표자:김승우(1958. 8.22.)
3. 영업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14-18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1호
6. 등록일자:2008년 1 월 9 일
7. 전화번호:02-2021-7181

                                        147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147
3. 형식승인 변경승인 목록현황
순번
품    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규격
성능시험합격 증명서 번호 
1
유흡착재
제 흡-47호
쿠션형
(T-240)
제OA-9530호
(1995.12.01)
2
〃
제 흡-22호
붐형
(파워쏘브 T-270붐)
제OA-4호
(1992.10.16)
3
〃
제 흡-29호
매트형
(HP-156K)
제OA-9420호
(1995.01.03)
4. 형식승인 변경일：2008년 1 월12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록취소일
사      유
제대-021호
㈜우리
이은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5-6
2007. 9. 4.
등록증 자진반납
제대-017호
㈜신라
엔지니어링
연제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16-1
2008. 1. 7.
등록증 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이엔쓰리
2. 대표자：김승우(1958. 8.22.)
3. 영업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14-18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1호
6. 등록일자：2008년 1 월 9 일
7. 전화번호：02-2021-7181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태일환경관리(주)

2. 대표자:윤송원(1946. 4.15.)

3. 영업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17-1 신우아파트상가 201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2호

6. 등록일자:2008년 1 월 9 일

7. 전화번호:031-858-05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면허 자진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식회사 에코바이오

2. 대표자:정현규

3.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5 삼덕빌딩 3층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취소일자:2008년 1 월11일

6. 전화번호:02-3463-46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7년 1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신정601호의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어선 신안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51호)

                                 148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14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태일환경관리(주)
2. 대표자：윤송원(1946. 4.15.)
3. 영업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17-1 신우아파트상가 201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2호
6. 등록일자：2008년 1 월 9 일
7. 전화번호：031-858-05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면허 자진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식회사 에코바이오
2. 대표자：정현규
3.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5 삼덕빌딩 3층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취소일자：2008년 1 월11일
6. 전화번호：02-3463-46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7년 1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신정601호의 피예인부선 제6001신정호·어선 신안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51호)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가. 등록사유:우체국명칭 변경
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 1 일
다. 관인명
                           대관령우체국장인




⊙평창우체국공고제2007-3호
 평창우체국 관내 횡계우체국의 우체국명칭이 대관령우체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
인을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평창우체국장
가. 등록사유:우체국명칭 변경
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 1 일
다. 전자이미지관인명
                           대관령우체국장인




⊙보령우체국공고제2007-9호
 우리국 관내 보령대천동우체국이 2007년12월17일자로 개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보령우체국장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17일
                       보령대천동우체국장인




                               150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150
가. 등록사유：우체국명칭 변경
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 1 일
다. 관인명
대관령우체국장인
⊙평창우체국공고제2007-3호
평창우체국 관내 횡계우체국의 우체국명칭이 대관령우체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
인을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평창우체국장
가. 등록사유：우체국명칭 변경
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 월 1 일
다. 전자이미지관인명
대관령우체국장인
⊙보령우체국공고제2007-9호
우리국 관내 보령대천동우체국이 2007년12월17일자로 개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보령우체국장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17일
보령대천동우체국장인
제16671호               관         보       2008. 1.17. (목요일)
2. 피권고자:주송철(1960년 8월 17일생)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10번지 현대산업아파트 104-1203호
귀하는 신안호 선장으로서 무중항해 중 북위 34도 45분 15초·동경 126도 16분 44초 지점 목포구
등대로부터 약 242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서 부선 제6001신정호와 충돌을 하여 신안호가 침몰
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의 선박이 무중시에는 항해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선 제6001신정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충
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부선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신안호가 침몰케 됨은 물론이고 하마터면
귀하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을 뻔 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중시에는
절대로 항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항해를 하고자 하실 때는 적법한 항해장비(레이더, 등화
및 무중취명시설 등)를 설치하시고 무중항법에 따라 항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성우체국공고제2007-14호
 우리국 관내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그 관인을 폐기코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대전유성우체국장
○폐기사유:폐 국
○폐기연월일:2007년12월16일
○관인명
                       국방과학연구소우체국장인




⊙평창우체국공고제2007-2호
 평창우체국 관내 횡계우체국의 우체국명칭이 대관령우체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관인을 조제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평창우체국장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