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성을 위
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현대건설(주) 김 창 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M7블록
  나. 사업면적 : 59,760.000㎡
  다. 대지면적 : 59,191.366㎡
  마. 연 면 적 : 139,813.143㎡ (용적률 : 167.53%)
  사. 사업규모 : 아파트 9개동(876세대, 22~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254,309,534천원
4. 사업기간 : ′12. 5. ~ ′14. 1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장선 1969.11.23 남 미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44 2000.09.08 외국국적  취득
 최애숙 1954.01.28 여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7                  외국국적
                                              2007.01.19 취득
 이신애 1984.10.30 여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이화4길 89        2010.05.10 외국국적
                                                          취득
 원인춘 1962.12.13 여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6-1 2010.05.10 외국국적
                                                          취득
 문철배 1971.01.04 남 미국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115 2011.12.14 취득   외국국적
 오성수 1964.09.30 남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냉정길 27 2012.03.09 외국국적 취득
                            28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기능성 비철금속 연속주조기술 (Al, Cu, Ag, Si, Ti 등)
             박육내열 부품 주조 기술 (두께 4mm이하, 내열온도 800℃이상)
                   칠-프리(Chill-free) 조직 초박육 주조기술
                        다기능 복합소재 주조기술
                        복잡형상 일체화 주조기술
          초고순도 대면적 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 주조기술 (폭 1m이상)
                         경량 방열소재 주조기술
                          반(半)응고 주조기술
                      무(無)압탕․무(無)탕도 주조기술
                           무기물 점결제 기술
                      천연 주물사 대체 및 재사용 기술
                           미세조직 제어기술
                         고활성 금속의 주조기술
                   이종(異種) 재질 접합 일체형 원심주조기술
                       열처리 가능 다이캐스팅 기술
                 초후육 구상흑연주철 주조기술 (두께 30mm이상)
                 스크랩 사용율 향상 주조기술 (사용율 50%이상)
                       금속간 화합물의 정밀주조기술
                          주철의 금형주조기술
                     고주파 유도식 급속 용해 주조기술
                     고순도 소재 주조기술 (5N급 이상)
                          외부장 인가 주조기술
                         유가 금속 회수 주조기술
                     저속 및 고속충진 다이캐스팅 기술
                   이종(異種)소재 사출․프레스금형 성형기술
                      난(難)성형 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비철 경량화 금속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Al, Mg, Cu 등)
                         분말사출금형 성형기술
                  파인포밍(Fine forming)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복합 금형 공정 제어기술
                      인몰드(In-mold) 금형 성형기술
                       무(無)도장 사출금형 성형기술
 금형                        쾌속 금형 제조기술
                    섬유 강화 복합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27개)                  열경화성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고색감․고질감 동시 구현 외장재 금형 성형기술
            대면적 박육 사출금형 성형기술 (크기 40inch이상, 두께 3mm이하)
                       유연소재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공정 일체화 금형기술
                       마이크로․나노패턴 금형기술
                     서보프레스(Servo press) 금형기술
                      바이오플라스틱용 금형 성형기술
                        광학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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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방열소재용 사출금형 성형기술
                        다층필름용 사출금형 성형기술
                             IT융합 금형기술
                        서브마이크로 초정밀 금형기술
                          의료부품용 금형 성형기술
                         열간 프레스용 금형 성형기술
                         다층막 블로우성형 금형기술
                         고탄성재 사출금형 성형기술
                   경량소재 단조 및 압출기술 (Al, Mg, Ti 등)
                         롤 포밍(Roll forming) 기술
                    최종형상근접(Near-net shape) 성형기술
                    대면적 판재 성형기술 (단면적 1㎡이상)
                          미세 부품 성형기술 (㎛급)
                    강재의 온간-냉간-열간 공정복합성형기술
                     고강도 판재 열간 프레스 기술 (GPa급)
                           압력매체 응용 성형기술
                       고세장비(高細長比) 다단 성형기술
                            조직제어 단조기술
                        경량금속 초소성 이용 성형기술
                       초미세․초정밀 프레스 성형기술
                  내열합금 롤 및 방사(Roll & Radial) 성형기술
 소성            후(厚)판재 프레스 단조 복합 성형기술 (두께 3mm이상)
 가공                   특수합금의 미세 관재·선재 성형기술
(29개)                 무(無)열처리 고강도 소재 성형기술
                          초고압․등방압 성형기술
                        초정밀 냉간 다단포머 성형기술
                        윤활제 저사용 저마찰 성형기술
                    이종(異種)접합 판재의 프레스 성형기술
                 초극박판재 고정밀 프레스 성형기술 (0.2mm이하)
          대면적 후판재 3차원 자유곡면 성형기술 (단면적 1㎡이상, 두께 3mm이상)
                        이종(異種)재료 동시압출 기술
                           복합재 일체화 성형기술
                            폐열 활용 성형기술
                      등온 및 정속제어 고정밀 압출기술
            특수성형기술 (반(半)용융 단조, 무금형 판재성형, 정수압 압출 등)
                           경사기능 구현 성형기술
                  대면적 소재 연속 국부 성형기술 (폭 1m이상)
                4대 중금속 무(無)사용 도금기술 (Hg, Pb, Cd, Cr6+)
 표면                     기계부품 저마찰 표면처리기술
 처리                  유무기 하이브리드 습식 표면처리기술
(31개)                 건식 하이브리드 공정 표면처리기술
                        불용성 전극 내구성 향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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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미세 구조체 도금기술
                     유연기판 제조용 습식 도금기술
                            합금 전주기술
                   시스템 반도체 박막 형성기술 (nm급)
                        금속 재활용 도금기술
                  내․외장부품 내구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광전변환부품 신뢰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친수성․소수성 표면 제어기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습식 도금기술
                       인쇄공정 적용 도금기술
                경량소재 내식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Mg, Al)
                     미세 형상 구현 전주기술 (㎛급)
                 무(無)질소 아노다이징(Anodizing) 공정기술
                      난도금성 소재 전해 도금기술
                       금형 표면개질 도금기술
                    복잡형상 상압 플라즈마 세척기술
                      나노 입자 분산 복합도금기술
                   태양전지용 확산층 및 전극 형성기술
                  LED 대응 고반사․고방열 표면처리기술
                    크롬(Cr) 대체 습식 표면처리기술
                      전기화학 반응 전극 도금기술
                    투명기판 전극 형성 표면처리기술
               전자부품 솔더링(Soldering) 향상 표면처리기술
                        폐수 무방류 공정기술
                      유해성 유기물 저감 공정기술
                     직접 가열․냉각 도금공정기술
                   초고속 냉각(Intensive quenching) 기술
                 고윤활 복합열처리 기술 (마찰계수 0.1이하)
               내열․전도성․고내식성 다기능 DLC 코팅기술
                      인공 관절소재 윤활 코팅기술
                   미세부품의 정밀 코팅기술 (10㎛이하)
                 분위기 자동제어 가스질화․가스침탄 기술
열처리                     연속식 진공침탄 기술
                      저변형 냉각기술 (20㎛이하)
(29개)                저온 침탄질화기술 (700℃이하)
                       수중 고주파 열처리기술
          이종(二種) 주파수 윤곽 경화(Dual phase contour hardening) 기술
                        상(狀)제어 질화기술
                      저압 질화기술 (200-300torr)
                       광휘 구상화 열처리 기술
                     다이 퀜칭(Die quenching) 기술
                  초대형 부품 열처리 기술 (직경 3m이상)
                           20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고속입자 활용 표면개질 기술 (200m/s)
                    롤링 경화(Rolling hardening) 기술
                  저변형 고인성 금형 열처리기술 (20J/㎠)
                      극저온 처리 기술 (-190℃이하)
                        고에너지 국부 열처리 기술
                      경사 기능형 표면층 제어기술
                      내마모 코팅기술 (2,000Hv급)
                      세라믹-금속 복합형 코팅기술
                     무기계 친수성․소수성 코팅기술
                         고밀도 플라즈마 기술
                   나노 복합상(Nano phase) 열처리 기술
                         변형 시뮬레이션 기술
                           플라즈마 침탄기술
                  후(厚)판 대입열 용접재료․시스템 기술
                       무(無)예열 아크용접재료기술
                         경량합금 용접재료기술
                  내마모․내부식 오버레이 용접재료기술
                고강도 강재 용접재료․시스템 기술 (GPa급)
                   극후판 협개선(Narrow-gap) 용접기술
                    에너지 저감형 용접전원 시스템기술
              스패터 저감(Spatter-free) 파형제어 용접 시스템기술
                        원격 제어 용접 시스템기술
                       플랜트 핵심기자재 용접기술
                 지능형 결함제어 저항 점용접시스템 기술
                     초경량 용접 안전보호 기자재기술
                     저온 특성 우수․고인성 용접재료
 용접                  용접 품질평가․제어시스템기술
 접합         친환경 원료 절감형 브레이징(Brazing) 재료․시스템 기술
                        전장용 고온 솔더 제조기술
(30개)                중저온 접합용 무연솔더 소재기술
                    3D 접착용 언더필 소재․공정기술
               초미세 피치용 솔더페이스트 및 솔더볼 제조기술
                  관통홀(Via hole) 관련 3D 적층 접합기술
                         마이크로 범프 제조기술
          플렉시블 & 스트레처블(Flexible & Stretchable) 모듈 대응 접합기술
               저가형 본딩와이어(Bonding wire) 소재․공정기술
                     초미세 피치 대응 SMT 공정기술
                   전자접합 파손해석 및 수명 예측기술
                          SMT․검사장비기술
                       SMT용 원․부자재 제조기술
            멀티 소스 하이브리드(Multi-source hybrid) 접합공정 기술
                       고방열 전자패키지 접합기술
                      나노 접합재료 제조․공정기술
                            20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3. 의견 제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66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그간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중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담 육성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
    및 하부조직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0명(고공단나
    급 1명, 4.5급 2명, 5급 6명, 7급 1명)을 증원
  나.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신설 및 운영
    을 위해 필요한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8급 1명)을 증원하고, 동해자유무역지역관
    리원의 표준공장 및 기숙사 신설에 따른 운영정원 2명(7급 2명)을 증원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3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2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2 12.1 12.2 11평균 11.2 12.1 12.2 Cr+6, Hg, 페놀류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6.3 6.4 5.2 10.5 11.5 11.3 10.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3.3 2.4 2.0 6.9 7.6 6.0 8.0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12.3 10.7 9.9 13.5 21.8 16.3 14.7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8 2.0 2.4 1.3 4.0 3.4 4.0 3.8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3.0 2.1 2.7 6.5 5.0 4.1 5.0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4.3 5.3 3.3 7.0 6.3 8.3 8.2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9 6.5 5.6 6.3 8.8 9.9 9.7 11.1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6.3 5.5 4.9 7.7 8.2 10.0 10.4
                                                                        "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2.4 1.8 1.3 5.8 5.6 5.8 5.8                    "
     황룡강3-1 황룡강 Ⅱ 3.0 6.5 6.2 3.6 5.8 6.1 8.1 7.0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5.4 2.7 3.6 5.7 5.8 5.6 7.4                        "
       적성 순창 Ⅰb 1.5 1.1 1.7 1.0 4.1 3.4 2.9 3.1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0 0.8 0.5 3.1 2.9 2.8 2.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3 1.3 0.9 4.2 2.8 2.8 3.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3 1.3 1.1 1.0 3.9 3.4 5.0 3.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7 0.9 0.5 3.3 2.8 2.4 2.6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1.6 1.1 1.0 4.5 4.3 3.3 3.5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
 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6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
부 고시 제2012-26호, 2012.2.24)」에 따라 2011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2011 전국 수질 목표기준 평가결과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 중금속․유해물질 등 15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준 달성
  ○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COD)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달성/권역수) 77.2%(88/114) 89.3%(25/28) 84.8%(28/33) 72.7%(16/22) 61.3%(19/31)
 호소(달성/호소수) 6.1%(3/49)         0%(0/13)     7.1%(1/14) 10.0%(1/10) 8.3%(1/12)
2. 좋은물 목표 달성도 평가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달성/권역수) 81.6(%)(93/114) 89.3%(25/28) 87.9%(29/33) 68.2%(15/22) 77.4%(24/31)
 호소(달성/호소수) 65.3(%)(32/49) 84.6%(11/13) 57.1%(8/14) 50.0%(5/10) 66.7%(8/12)
    ※ 좋은물 : 하천 BOD 3(㎎/L)이하, 호소 COD 4(㎎/L)이하(매우좋음~좋음 등급)
                                        32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수계    호소명 목표기준 오염도COD 등급 (부영양화지수)      영양상태            참고오염도
                                                    T-P chl-a(㎎/㎥)
       수어호        Ia      2.3    Ib     중영양(36)     0.027    5.5
 기타    경포호        Ⅱ      20.4    Ⅵ      과영양(79)     0.083   29.0
       부안호        Ia      3.2    Ⅱ      중영양(32)     0.016    1.2
       보령호        Ia      2.6    Ib     중영양(36)     0.018    5.8
 ※ 부영양화지수는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TSIKO)에 따라 산정함
 ※ 영양상태 구분 : 빈영양(30미만), 중영양(30~50미만), 부영양(50~70미만), 과영양(70이상)
                 2010년 전국 수질 목표기준 평가결과 정정표
□하천
           기 존                               정 정
   지점 목표     BOD(mg/L) COD(mg/L) 지점 목표 BOD(mg/L) COD(mg/L)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김포    Ⅲ 3.4 Ⅲ 5.2 Ⅲ 파주                 Ⅲ 4.1 Ⅲ 6.9 Ⅲ
  임진강1 Ib 0.7 Ia 2.4 Ib 임진강1 Ib 0.7 Ia 2.5 Ib
  임진강3 Ib 1.1 Ib 3.5 Ib 임진강4 Ib 1.7 Ib 5.3 Ⅲ
 한탄강3-1 Ib 4.3 Ⅲ 7.9 Ⅳ 한탄강3-1 Ib 3.6 Ⅲ 6.5 Ⅲ
   김포    Ⅲ 3.5 Ⅲ 5.3 Ⅲ 월곶(파주) Ⅲ 4.1 Ⅲ 6.9 Ⅲ
  남양호3 Ⅳ 1.8 Ib 7.8 Ⅳ 남양호3 Ⅲ 1.8 Ib 7.8 Ⅳ
□호소
                 기 존                      정 정
 호소명 COD(mg/L) (부영양화지
                영양상태 참고오염도 COD(mg/L) 영양상태 참고오염도
                      T-P chl-a 오염도 등급 (부영양화지 T-P chl-a
     오염도 등급 수) (mg/L)       (㎎/㎥)          수) (mg/L) (㎎/㎥)
 안동호 2.6 Ib 중영양(33) 0.016 2.7 2.6 Ib 중영양(32) 0.015 2.7
 남강호 2.9 Ib 중영양(39) 0.021 6.0 2.8 Ib 중영양(38) 0.020 6.0
 합천호 2.7 Ib 중영양(31) 0.016 1.8 2.6 Ib 중영양(31) 0.016 1.7
 임하호 4.0 Ⅱ 중영양(40) 0.017 3.6 3.9 Ⅱ 중영양(40) 0.016 3.6
낙동강하구 5.0 III 부영양(58) 0.088 18.7 4.9 III 부영양(58) 0.087 18.7
 영천호 4.9 III 중영양(46) 0.019 6.7 4.8 III 중영양(46) 0.019 6.6
 가창호 2.1 Ib 빈영양(21) 0.000 3.5 2.1 Ib 빈영양(21) 0.000 3.4
 운문호 2.3 Ib 중영양(35) 0.018 6.5 2.3 Ib 중영양(35) 0.017 6.5
 보문호 6.1 Ⅳ 부영양(56) 0.030 19.8 6.1 Ⅳ 부영양(56) 0.030 19.8
 안계호 4.8 Ⅲ 중영양(45) 0.020 5.6 4.7 Ⅲ 중영양(45) 0.020 5.6
 회야호 5.1 Ⅳ 부영양(56) 0.050 21.5 5.1 Ⅳ 부영양(56) 0.050 22.0

◉여성가족부공고제2012-75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33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의 법제화 등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내
   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290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
   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전화 02-2075-8667, 팩스 02-2075-4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58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에 대한 사전통지제도를 시행함으로
   써 민원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조문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하
   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33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2-1호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2011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용역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 주 청 :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구분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포스코건설 토건 제907호 정동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주)한화건설    토건 제897호 이근포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시공      일성건설(주)    토건 제180호 오세익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0
          울트라건설(주)    토건 제805호 강현정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일광이앤씨(주)    토건 제180호 김국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
        (주)삼텍건축사사무소 송파-391호 정광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9층
   설계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 송파-600호 한남수 서울시 송파구 충인로 52
            사사무소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제종-8호 김해수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감리 (주)선엔지니어링 제7-종-2호 신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종합건축사사무소
3. 지정일자 : 2012. 4. 1.
4.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5. 지정전문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준공검사과(☎ 02-748-4962), 담당자 : 이봉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해성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이 광 희
3. 영업소재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4-2 우진빌딩 5층(전화번호 : 031-234-3234)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85호
6. 지 정 일 자 : 2012. 3. 26.
                              55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557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2-1호
우수건설업자및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2011년준공한건설공사시공/용역업체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121
조의규정에근거하여능력평가를시행한결과우수건설업자및건설기술용역업자를다음과같이지
정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주청: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현황
구분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시공
(주)포스코건설
토건제907호
정동화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주)한화건설
토건제897호
이근포
경기도시흥시대은로81
일성건설(주)
토건제180호
오세익
인천시남동구인하로507번길80
울트라건설(주)
토건제805호
강현정
서울시중구서소문로116
일광이앤씨(주)
토건제180호
김국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48
설계
(주)삼텍건축사사무소
송파-391호
정광석
서울시송파구문정동가든파이브9층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
사사무소
송파-600호
한남수
서울시송파구충인로52
감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제종-8호
김해수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262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제7-종-2호
신동안
충북청주시상당구사직대로361번길
3. 지정일자: 2012. 4. 1.
4.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1년
5. 지정전문분야: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국방시설본부준공검사과(☎02-748-4962), 담당자: 이봉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해성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이광희
3. 영업소재지: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4-2 우진빌딩5층(전화번호: 031-234-3234)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85호
6. 지정일자: 2012. 3. 2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홍수재해저감을 위한 일체형 수문 구조 기술
  ◦ 지정번호 : 제 4 호
2. 신기술 보유자
  ◦ 보유자 : (주)우진산업 정희성
  ◦ 법인등록번호 : 161511-*******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58-6
3. 신기술 내용(범위)
  ◦ 하천, 수리시설 복구사업과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치수사업 및 각 지방하천들의 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유압식 인양 수문 설치구조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연장 : 2008. 12. 9 ~ 2014. 12. 8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8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사)미래융합건설연구원의 ”소규모 하천용 임시 가설 보도교”에 대
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임시가설 보도교
  ◦ 지정번호 : 제 16 호
2. 신기술 보유자
  ◦ 보유자 : (사) 미래융합건설연구원 대표 하만준
  ◦ 법인등록번호 : 274221-*******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7 하우 B/D 7F
3. 신기술 내용(범위)
  ◦ 중·소규모 하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교량 유실 및 파손시 기존교각이나 주변의 지반에 신속하게
    설치하여 단시간에 최대한 고립된 인원을 대피 시킬 수 있는 긴급구조가 가능한 임시 가설교
  ◦ 12m 이내 소규모 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강접합연결 링크부, 매입부 및 침하방지판을 갖는 접이식
    구조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기상청공고제2012-1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
   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되고,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4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나. 다른 법률 개정에 의한 규정 정비
  -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전자정부법」
     의 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을 변경(제11조제2항, 별지서식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전화 : 02-2181-0696, FAX : 02-2181-0709, E-mail :
   scpar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15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33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중권역별 BOD/COD 오염도 현황(2011)
                                                   (단위 : ㎎/L)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기준           BOD            COD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남한강상류     영월1    Ia       0.4     Ia     2.3      Ib
       평창강    평창강3-1   Ia       0.7     Ia     2.9      Ib
       충주댐    목행대교     Ia       0.4     Ia     3.1      Ib
        달천      달천4    Ib       0.6     Ia     3.3      Ib
      충주댐하류     원주     Ib       0.9     Ia     3.2      Ib
        섬강     섬강4-1   Ib       1.4     Ib     4.8      Ⅱ
      남한강하류     강상     Ib       1.2     Ib     4.1      Ⅱ
       경안천     경안천5   Ⅲ         2.0     Ib     5.7      Ⅲ
       평화의댐     화천     Ia       0.5     Ia     2.4      Ib
       춘천댐     춘천-1    Ia       0.5     Ia     2.6      Ib
       인북천     인북천2    Ia       0.7     Ia     2.7      Ib
       소양강     소양강2    Ia       0.4     Ia     2.8      Ib
       의암댐     남이섬     Ia       1.2     Ib     3.0      Ib
한강     홍천강     홍천강6    Ia       0.7     Ia     3.1      Ib
       청평댐     삼봉리     Ia       0.9     Ia     3.2      Ib
       팔당댐     팔당댐     Ia       1.1     Ib     3.8      Ib
       한강서울    영등포    Ⅱ         2.3     Ⅱ      4.6      Ⅱ
       한강고양     파주    Ⅲ         3.0     Ⅱ      6.7      Ⅲ
      임진강상류    임진강1    Ib       0.8     Ia     2.6      Ib
      임진강하류    임진강4    Ib       1.5     Ib     5.7      Ⅲ
       한탄강    한탄강3-1   Ib       3.5     Ⅲ      7.1      Ⅳ
       한강하류   월곶(파주)  Ⅲ         3.0     Ⅱ      6.7      Ⅲ
       안성천     아산호3   Ⅲ         3.7     Ⅲ      9.7      Ⅴ
      양양남대천     양양     Ia       0.5     Ia     2.3      Ib
      강릉남대천     포남     Ib       1.2     Ib     4.4      Ⅱ
      삼척오십천     사직     Ia       0.5     Ia     3.0      Ib
       한강서해    선행천    Ⅱ         2.0     Ib     4.5      Ⅱ
       시화호     남양호3   Ⅲ         3.1     Ⅲ      6.8      Ⅲ
       안동댐      안동1    Ia       0.7     Ia     3.8      Ib
       임하댐    반변천2-1   Ib       0.9     Ia     5.7      Ⅲ
      안동댐하류    예천-1    Ib       0.9     Ia     4.6      Ⅱ
       내성천    내성천3-1   Ia       0.9     Ia     3.7      Ib
        영강     영강2-1   Ia       1.4     Ib     3.7      Ib
낙동강    병성천    병성천-1    Ib       1.4     Ib     5.1      Ⅲ
       낙동상주     상주2    Ia       1.0     Ia     4.3      Ⅱ
        위천      위천6    Ib       1.5     Ib     5.8      Ⅲ
       낙동구미     산곡     Ia       1.0     Ia     4.7      Ⅱ
        감천     감천2-1   Ia       1.2     Ib     4.6      Ⅱ
       낙동왜관     달성     Ib       1.6     Ib     5.5      Ⅲ
       금호강     금호강6   Ⅲ         3.3     Ⅲ      8.5      Ⅳ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