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06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6호(2018. 12. 2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2-3416-3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1,300,288.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24,197       524,197       10,157   10,127      25,625     25,264

    단독주택            36,064        36,064         134         134      344        344

    공동주택           488,133       488,133       10,023       9,993   25,281     24,920

     60㎡이하         228,366       228,366        5,532       5,502   13,735     13,374

  60㎡~85㎡이하        229,767       229,767        4,084       4,084   10,500     10,500

     85㎡초과          30,000        30,000         407         407     1,046      1,046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기정) 77개 노선, 13,860m
         ∙(변경) 81개 노선, 13,86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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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제조업자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93,71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86,54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79,38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72,22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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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
 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18. 11. 23.부터        639.00               656.7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
  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
 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20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9. 9. 20.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
 하여 우선 지원하고 2020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9. 1. 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9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
    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226.5/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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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이상    120%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이상    115%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이상    110%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초과    105%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초과     95%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초과     90%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초과     85%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이하                                  9 0 .0 0 % 해 당 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9.1.1~12.31 기간에
    8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9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9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9.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9.1.1.~2019.12.31.까지 톤당 20,350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지원단가(원/톤)
     탄 광 명              지원대상물량(톤)
                                                      2019.1.1. ~ 2019.12.31.
    대한석탄공사                  540,000
     (주)경 동                 544,000                           20,350
    (주)태백광업                 26,000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9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
 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20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9. 9. 20.시
 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20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9.1.1. ~ 2019.12.31까지의 판매량 : 개당 151.25원
 나. <삭 제>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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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9.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9.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
  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의 철거, 한국철도공사의 무연탄 취급역 지정 취소, 철도파업, 도착항구의
       무연탄 하차장 폐쇄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철도 또는 해상 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장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
       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
       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장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
       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
 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1. 2019.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
 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
 원금은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안정지원
 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기간 만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 위
 반 또는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 또는 기타가공탄 제조업체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
  서 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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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안정
  지원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외기간 만료 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
 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
 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
 급․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
 정물량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
 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0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217호(2018.12.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수평갱도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사갱도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1,500DWT         1,000DWT      500G/T
                               2,000DWT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00DWT           500G/T
 구분                         1,500DWT이상
                                               이상               이상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8.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23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71호
 환경부 제2018-200호(2018.12.07)로 고시한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성덕다목적댐 (변경없음)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변경없음)
 다. 면 적 : (당초) 1,950,957 m2
          (변경) 2,081,973m2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m3 (변경없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변경없음)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m3(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m3)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m3/년
  - 농업용수            :   3.1백만m3/년

  - 유지용수            :   2.1백만m3/년

  - 발 전 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 : (당초)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

             (변경)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원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댐건설비용 : (당초) 2,371억원
               (변경) 2,696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2006년~2019년 (변경없음)

                                        25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8호
 관보 제19537호(2019.07.04) 48쪽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9-21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경상북도
     내용     최현철     1982.**.**   남         미국                    2018.06.07    외국국적취득
                                                  경산시 *****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경상북도
     사항     최현철     1982.**.**   남         미국                    2017.06.13    외국국적취득
                                                  경산시 *****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07.04.)48쪽 표 위에서 삼십번 째 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413호(2018.01.0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장수-장계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장수-장계 도로시설               개량공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계남면
 1            790-4        790-4 도로 도로 218        218                 김상준
     계남면 신전리                                              신전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7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9번지(면적 : 74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4번길 12(을지로 3가)
                                                212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12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최현철
1982.**.**
남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최현철
1982.**.**
남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9537호(2019.07.04.)48쪽표위에서삼십번째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공부편입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명권리
종류
1
전라북도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790-4
790-4
도로도로　218
218
장수군계남면
신전리
김상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8호
관보제19537호(2019.07.04) 48쪽에게재된“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국적상실)”
대상자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9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8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3호(2018.01.03)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장수-장계도로시설개량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9년9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장수-장계도로시설
개량공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7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설치”의실시계획을승인하
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의정부시금오동439-39번지(면적: 740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학교법인을지학원이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4번길12(을지로3가)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응급 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헬기장 설치
나. 개요: 착륙대 27.2 m × 27.2 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주변등 24개소, 착륙구역조명등 4개소, 풍
      향등 1식, 항공등화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 '19. 9월 〜 ‘19. 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4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경기도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법인
  1     의정부시         439-39   대        13,039       740
                                                          을지로3가 302-1    을지학원
         금오동
                합    계                 13,039       74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3 m
나. 표점 : 북위 37° 45′7.62″, 동경 127° 3′2.55″
9.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0.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 을지학원(☎18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38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고가도로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고가도로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노후 및 기능저하 시설
      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성 및 공용성 향상을 위함
 ㅇ 사업내용 :
      - 아스콘 포장 : 5165 ㎡

                                         213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 교각 및 교대 단면증설 10개소
   - 콘크리트 재도장 : 6070 ㎡
   - 난간교체 : 368 m
   - 표면처리 및 단면복구 1식
   - 안전지대 시설개선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8. 2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3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비고
                                              (m)            ㆍ높이(m)    연월일
                                                    (해리)
                                                             흑홍흑원형
                     33-10-33 N                                       2019.    기상호전 시
국유     과부탄등표                      Fl(2)W10s   18     8        강관조
                    126-14-10 E                                       9. 15.   즉시복구예정
                                                               1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항만공사시행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2. 항 만 명 : 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공사
 (나) 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3번지
                                              214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대산항 항만근로자 휴게공간 제공을 통하여 양질의 항만하역 서비스 제공
  (나) 사업개요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건물
                (건축면적 356.31㎡, 연면적 344.8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총사업비 : 915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41-660-76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위치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백청백․
오산해양경찰        36°53′00.0″N
                                                       망대형                        설치목적
 계선등부표       129°25′18.0″E
                                                      (LL-24)      2019.    선박    종료일까지
                                     FlW 6s    5                                           신설
                                                      백청백․         9.9.     계류용      /
대탄해양경찰        36°26′07.0″N
                                                       망대형                        이동없음
 계선등부표       129°26′34.0″E
                                                      (LL-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 되었기에, 아래와 같
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변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 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변경    노화          34 ˚13´42.2 ˝ N
  전    민경         126 ˚34´34.0 ˝ E
 변경    A호          34 ˚13´41.4 ˝ N
  후    부표         126 ˚34´34.4 ˝ E                      백청백                         설치목적
                                                                   2019.
 변경                34 ˚13´49.9 ˝ N     -       -        원통형                 계선용    소멸시까지     -
        노화                                                         08.28.
                                                      (U-17S(P))                   /이동없음
  전     민경        126 ˚34´35.6 ˝ E
 변경     B호         34 ˚13´49.5 ˝ N
  후     부표        126 ˚34´36.2 ˝ E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