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바.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
   란 산집법제15조 각항의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
   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
   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3. 관리기본계획 중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
 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 지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
   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
   (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
   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
   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 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
   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신규 또는 업종변경시)는 3,300㎡이상에 한함.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관리기본계획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연암동 일원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중 “(가)의 표 기타”에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
 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 (다)의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
 25조”로 한다.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

                               314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3. 관리기본계획 중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나) 첨단2단계” 및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나) 첨단2단계
   -광산업 (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디지털가전부품 (2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첨단부품소재 (25. 조립금속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①다만,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
      비 설치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②위 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
   축물이 있는것을 말한다)의 최소 필지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
   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일원
3. 산업단지용도별구획 중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및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1) 다만,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등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다소비업종 (레미콘,
      아스콘업종 등)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에는 제외).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
                              315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99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99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99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안정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 추진경위”에 “2009년 8월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를 추가하며, “마. 입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마. 입주계획                                                        (단위: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비   고
               제조업    지원시설       계     제조업           지원시설       계
   합   계       15       78       93    2,962           78       3,040
   현   재       12       78       90    2,650           78       2,728
   향후계획         3        -       3         312          -        312
3. 관리기본계획 나.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중 “(가)와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번호
 관리기본계획 중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및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상 20, 25, 31, 383(기존업체에 한함)업종
      1)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과, 지역산
       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음.
      2) 관리기관은 위 호에도 불구하고 공해유발업종과 주변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
                                 316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2) 업무수행분야에 적합한 우수자원 선발 가능
 사. 현역복무실적 등의 평가
  1) 현실을 고려 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 중 교육성적을 폐지하고 근무경력 및 심의평가 점수 상
      향조정
  2) 현역근무평정서가 각 군 특성에 따라 서로 달라 근무성적평가 시 군 간 형평성이 없어 평가
      방법을 종합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근무평정방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예비전력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7, 팩스: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단체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 록                               최   초                               변경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번 호                               등록일                                 구      분


                서울 강남구 대                    다문화사회 문화적
2009-   미래를여                                            02-780 문화예술 단체소재
                치동 949-1 코 강용수 09.2.18 소외계층 대상 지
  1     는사람들                                            -7105   교육팀   지변경
                니빌딩 5층                      원 사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1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324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9-96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현재의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
 칙」을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예비군관리 업
 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전면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명 개정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군무원, 민간인)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용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예
  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제명 개정
 나. 용어정의
  1) 예비전력관리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동원지원단, 장비·물자관리대, 정밀보충대대, 향
   방대대, 지역·직장예비군부대, 지역대, 기동대, 예비군훈련대 등에 대한 용어 설명 추가
 다. 예비군관리 군무원 예비자 공석 선발
  1)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5년간 의원면직·사망 등 사유에 의해 발생한 평균 공석 수를 해당연
   도 전·후반기에 반영하여 선발
  2) 예비공석 선발자 확보로 의원면직·사망 등 사유로 우발 공석 발생시 지휘공백 사전 방지
 라. 직위별 응시자격 등
  1) 해·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
   소령·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3)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예비군 관리군무원 신분을 별정군무원
   에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변경
 마. 응시수수료
  1) 예비전력관리기구 직위별·직급별 응시원서 제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명시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직급별 응시수수료 차등 적용
 바. 필기시험
  1) 예비전력관리기구 업무담당자 업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조정
                              323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노동부공고제2009-1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1. 예정된 처분의 내용:(사)한국사회노동문제연구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사)한국사회노동문제연구회(대표 김용호)
3. 당사자 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657-29번지 운헌빌딩 404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8년 사업실적 및 2009년 사업계획 미제출, 법인설립 미등기, 대표자
 연락 불가능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5. 법적근거:민법 제38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9조
6. 청문실시
 ○기관명:노동부(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담당 박형서, 전화 02-2110-7329)
   -주    소: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청사 1동
 ○청문일시:2009년 8월 31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청문장소: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청사 1동 노사협력정책국 회의실
 ○청문주재자: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서명석
7.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
   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3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하천설계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327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5. 27, 법률 제9726호) 되어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양잠산물의 정의 규정
  법률에서 규정한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이외에 산업적으로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야생
  견사곤충류의 유충 및 고치를 기능성 양잠산물로 규정함.
 나. 기능성 양잠 부산물의 정의 규정
  기능성 양잠산물인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야생견사곤충류의 유충 및 고치에서 나오는 번데
  기, 나방이, 오디 등을 기능성 양잠 부산물로 규정함.
 다.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는 양잠업무 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범위에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 연구·개발 및 가공·유통 현
  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사기관의 장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라. 권한의 위임업무 규정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실태조사 업무는 양잠업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기능성 양잠농가의 등록업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
  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과수화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과수화훼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028,2024 팩스:02-503-7259)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1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325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계량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96호, 2009. 3. 18.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규정하는 실
 량표시상품의 적용범위 명확화, 칼로리(cal) 값을 규정,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증가 및 기술발전
 에 따른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계량심의회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계량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시행령 [별표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관련) 및 [별표
  8] 상품별 허용오차(제16조관련) 개정
  ○해조류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시행령 [별표 2] 유도단위(제8조제1항관련) 중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중 일부 유
  도량에 대해 재정의 및 추가
  ○중복되는 넓이, 부피 등 유도량의 명칭과 기호를 재정의하고 휘도 등에 대한 명칭과 기호를
   추가
 라. 시행령 [별표 4] 특수단위(제8조제3항관련) 중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단위 중 칼로리
  (cal) 값 규정
  ○칼로리(cal)를 SI 단위로 나타낸 값으로 명시
 마. 시행령 [별표 13]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관련) 중 7.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
  을 조정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 증가, 기술발전 등에 따라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상 및
   3상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하여 검정 유효기간을 완화
 바.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참조: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
 측정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전화:02-509-7230, FAX:02-509-7414,
 E-mail:awook@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
 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326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하천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설계기준 관련 개선사항과 기타 지자체 등 개선 건의의견 검토 반영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조사, 계획, 설계분야 개정사항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제16장 설계수문량
  ○설계홍수량 산정시 구체적 모형명을 정리 보완
 제23장 제방
  ○기설제방 조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누수조사항목에 물리탐사 부분을 추가
  ○제방의 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
  ○대규격제방의 제내지 성토구간 다짐도 기준 추가(85% 이상)
  ○둑마루폭 기준 보완
   -차수벽 설치구간 시·종점에 대한 둑마루폭 완화구간 규정 추가
   -침투수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4m 이상의 둑마루폭 확보 규정 추가
  ○비탈경사 적용기준 보완
   -완경사 적용시 유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제목을 ‘관리용 도로’에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로 변경
   -접근로 및 진입로 설치 방법을 구체화
  ○고성토 제방 정의 및 설치방법 구체화
  ○제방의 안정기준 보완
   -제방의 안정에 관한 일반사항 구체화
   -연약지반 허용잔류침하량 기준 추가
 제29장 어도
  ○콘크리트 강도 기준을 보의 설계기준에 준하도록 규정
 제30장 수문
  ○수문의 연결호안 및 바닥보호공에 대한 규정 및 예시도면 추가
 제32장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펌프 시설 진동 영향 최소화 설계 규정 추가
 제37장 기타 시설물
  ○세굴방호공:하상재료 이탈방지를 위한 사석필터층 설치규정 추가
5. 관리주체:(사)한국수자원학회(☏ 02-561-2732)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하천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천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수자원학회(http://www.kwra.or.kr, ☏
  02-561-27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사)한국수자원학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8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35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직권등록취소 행정예고
 우리부에 등록된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청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재불
명으로 직권등록취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행정예고 내용
 ○처분명: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대상업체
                    업체명                          처분
연번    등록번호                        주         소           처 분 사 유
                    대표자                          내용

                  가림해운(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70-5
 1    OST0112
                    맹 경 재    번지

                글로벌로지스틱스(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2
 2    OST0122
                    이 원 진    호성빌딩 본관 7층

                디엠씨마리타임(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163
 3    OST0193
                    김 성 기    오피시아빌딩 1011호

                (주)에스원마리타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4    OST0175                                         해운법 제27조제2
                    김 성 욱    도원빌딩 9층             등록
                                                      항 및 제19조제1
                  오람탱커(주)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취소
 5    OST0113                                         항제5호, 제32조
                    정 대 균    이마빌딩 1007호

                  윤성마린(주)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6    OST0164
                    박 무 일    플래티넘 611호

                 (주)일진마린테크   부산 동구 초량동 1198-1
 7    BST2012
                    이 응 일    신흥빌딩 402호

                  (주)단성해운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
 8    OST0187
                    이 현 규    단성빌딩 8층

 ○주관부서: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7)
나. 의견제출 안내
 ○제출기간:2009년 8월 10일~2009년 8월 31일
 ○제출장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제출서식:붙임참조

                                  329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330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4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5)」 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 제
9조에 의거 확정된 2009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031-910-0417)
5. 기   타
 2009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기술안전정책
 관의 정보마당 행정정보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331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응시자에게 불편과 경제
   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응시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마련
  1)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에 관한 합격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을 마련함.
 다.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 제고
  1)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충분히 확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일정 인
   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
   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육상지표조사기관도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었
   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9월 1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규제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
 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
 페이지(h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
  사팀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9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2009년도 제283회 임시국회 의결(7. 22.) 및 공포(7. 31.)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제9786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332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74호
                                 공시송달공고
 선박직원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재산
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유치기간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서류 제목:선박직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공고기간:2009년 8월 10일~24일(15일간)
3.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486-3 해동빌딩 6층 주식회사 해동인터내셔널
 (대표자 이문석)
4. 공시송달내용
 가. 재산압류일자:2009년 5월 27일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선박직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유치기간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위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7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Conventional
 방오시스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아이피케이                              Type Paints             2009-019
 (방오도료)              계내리 626-6
                                             (Interclene 155)

                                    335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Ⅱ. 주요내용
 가. 소유·겸영 규제 완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와 공개 방법을 정함.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의 진입제한
   (구독률 20% 초과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독률 산정기준을 정함.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상
   호진입 허용범위를 33%로 제한함.
 나. 허가·승인 유효기간 및 방송연장 명령제도 도입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승인대상 PP(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PP)의 허
   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
  ○방송사업 허가·승인 취소에 따른 승계사업자 선정 및 방송연장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허
   가·승인의 취소 및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
 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계(신문방송, 통계, 행정·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 등)
   의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
   원회 규칙으로 정함.
 라.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및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도입
  ○위헌결정(’08. 6. 26.)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체계로 전환하며, 간접
   광고와 가상광고의 허용분야, 허용기준, 허용방식, 운영지침 수립 등을 신설함.
 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및 심의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허위·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에 대해 과
   태료 부과기준으로 1,000만원을 설정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 산
   정기준으로 방송사업자 3,000만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2,000만원으로 설정
 바. 기타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사항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중 가중과 감경 세부 기준 마련
   -가중 사유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경우
    로 하고,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함.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자본시장통합법」,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
    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함.
  ○방송발전기금 부과 시 이의신청 신설
   -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
                             333
제17065호                  관          보             2009. 8.12. (수요일)
       하도록 함.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정책국,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421, 2424, 팩스:02)750-2429, 전자우편:cdma0011@kcc.go.kr)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41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용 동
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5호, 2008. 11. 28.)”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시 첨
 가 가능한 썰파치아졸의 사용기준을 추가하여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 별
  표1에 설파치아졸(돼지)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추가
  -[별표1] □ 돼지에 설파치아졸을 추가하고 허용기준을 정함.
   설파치아졸:어린돼지용(젖먹이·갓난돼지, 젖뗀돼지) 100g/ton(ppm)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031-467-4305,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