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다. 국가(지자체)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     - 73 75 15,009 15,230 249,662 249,591
           계      -     - 55 56 14,499 14,705 246,409 246,278
             소계 -       - 2 1 3,402 3,160 105,840 102,623
       대로 1 35~65 35~65 1 - 242 - 3,217 -
              2 30 30 1 1 3,160 3,160 102,623 102,623
  일반         소계   -     - 17 18 5,206 5,601 87,172 90,228
  도로 중로 12 15~18 20 20 4 5 1,597 2,003 33,174 36,735
                      15~18 9 9 2,668 2,657 42,751 42,246
              3 12 12 4 4 941 941 11,247 11,247
             소계 -       - 36 37 5,891 5,944 53,397 53,427
       소로 12 10~118
                      10~11 19 20 3,329 3,384 34,639 35,069
                         8   8 8 950 929 7,902 7,727
              3 4~6 4~6 9 9 1,612 1,631 10,856 10,631
 보행자       계      -     - 18 19 510 525 3,253 3,313
  전용 소로 12 108          10 2 2 18 18 180 180
                         8   3 3 134 134 1,068 1,068
  도로          3 4~6 4~6 13 14 358 373 2,005 2,065
주1)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주2)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법면부지 면적(5,421㎡)


 2) 공원(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변경            (8개소)              85,584
                                            95,140
        소계 기정 변경         (3개소)              70,793
                                            70,634
         1    기정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17 일원      26,131
 근 린          변경                            26,431
 공 원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06 일원      24,262
              변경                            24,580
         3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4 일원     20,400 유수지 1개소 포함
                                            19,623
        소계 기정 변경
                         (4개소)
                         (3개소)
                                            13,519
                                             6,285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05 일원       1,596
 어린이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84 일원       2,397
 공 원 5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65 일원       5,852    폐지
              변경           -                   -
         6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48 일원       3,674
                                             2,292
        소계 기정            (1개소)               1,272
 소공원          변경         (2개소)              18,221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77 일원      1,272
         2 신설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36 일원     16,949
                              110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3) 녹지(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48개소)             192,862
            변경              (49개소)             183,009
        소계 기정  변경
                            (21개소)
                            (22개소)
                                                28,529
                                                29,414
             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9 일원          1,255
          2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94 일원           559
                                                 1,212
             3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62 일원          2,916
             4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66 일원           539
             5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77 일원          2,080
             6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01 일원           709
             7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5 일원          1,433
             8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49 일원          1,464
             9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22 일원          2,724
 완 충        10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72 일원           657
 녹 지        1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14 일원           177
            1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39 일원          1,789
          13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08-4 일원        440
                                                  487
            14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74 일원           925
            15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15 일원          1,514
            16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23-2 일원        1,135
            17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40 일원           988
            1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82 일원           184
          19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86 일원         6,014
                                                 5,037
            20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99 일원          495
            2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09 일원          532
          2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5-12 일원       1,162
        소계 기정  변경           (25개소)             153,867
                                               143,129
          1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364-4 일원        5,290
                                                 5,599
          2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364-4 일원        7,378
                                                 8,740
          3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산136-3 일원
                               -
                                                 1924
                                                   -
 경 관 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55-1 일원        4,006
 녹 지           변경                                2,482
             8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42 일원          1,803
             9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69-13 일원      19,284
            10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7 일원        1,728
          11 기정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20-3 일원        5,265
                                                 5,262
               기정                                 520
          12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9 일원           630
                             111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구 분                     위치                 면적(㎡) 비 고
        13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18 일원            739
                변경                                  830
        1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19 일원           2,178
                변경                                 2,337
        15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92 일원           5,213
                변경                                 5,353
             16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2 일원         1,324
         17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28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97 일원
                                                  10,895
                                                   4,079
         19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14 일원          6,249
                                                   6,463
         20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5 일원       13,806
                                                  13,502
         21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2 일원        8,868
                                                   9,110
             2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20-41 일원      13,600
         23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51 일원          21,812
                                                  13,849
         24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9 일원            522
                                                     -   폐지
         25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산157 일원          1,200
                                                   1,964
         26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471-4일원
                               -
                                                    522
                                                     -   폐지
         27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2일원              294
                                                   1,381
         28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213-1일원          618
                                                    166
         29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80-3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산92-1 일원
                                                  18,829
                                                   7,546
         30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88-1 일원          737
         31 신설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80-3 일원        10,748
         32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5-7 일원         4,612
 연 결        소계               (2개소)                10,466
 녹 지          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78-3 일원         6,969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95-4 일원         3,497
4) 공공공지(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15개소)              5,980
           변경                (16개소)              6,640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01-1 일원        255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47-1 일원        495
            3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76-2 일원        550
공 공         4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17-3 일원        260
공 지         5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19 일원          222
            6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43 일원          387
            7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60 일원          490
            8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7-5 일원        775
                             112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9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00 일원             237
             10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10 일원             991
             1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67-1 일원           116
             1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38-3 일원           616
        13   기정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472-7 일원           169
             변경                                     171
        1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5-12 일원          229
             변경               -                      -      폐지
          15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737 일원             188
        16 신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490 일원             785
        17 신설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899 일원             102
5) 광장(변경없음)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2개소)                   1,501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46-3 일원            693
광 장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625 일원              808
6) 하천(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2개소)                  311,529
           변경                                      311,506
          1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14 일원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18 일원
                                                    27,313
                                                    27,927
  하천
          2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14 일원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72-18 일원
                                                   284,216
                                                   283,579

 7) 유수지(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15,942)
          변경                          15,455 (9,603)
           기정                             (6,007)     5호 어린이공원내
        1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65 일원                        중복결정
           변경                              5,852      어린이공원폐지  후
 유수지                                                    지상화 설치
        2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4 일원     (9,935)
                                          (9,603)
                                                       3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8) 수도공급설비(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550
            변경                                         777
 수도공급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1 일원               550 가압장
  설 비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09 일원              777
                             113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9) 배수지(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2,560
              변경                                           2,749
    배수지      1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04 일원             2,560
                                                           2,749
  10) 오수펌프장(변경)
         구 분                           위치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4개소)                    1,399
             변경                          -                        -
               기정
            1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2   일원           537  폐지
                                         -                        -
    오 수     2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865-11 일원
                                         -
                                                                 318
                                                                  -   폐지
    펌프장     3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966-2 일원
                                         -
                                                                 300
                                                                  -   폐지
            4 기정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472-3 일원
                                         -
                                                                 244
                                                                  -   폐지
  라. 국가(지자체) 귀속도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필 지 수 면 적 (㎡) 필 지 수 면 적 (㎡)
          계             135       75,586        152       83,301
         구거             21        16,991         21       17,080
         하천              1         1,438         17        7,287
         도로             110       56,403          110     58,167
         대지              1          367           1         367
          답              2          387           3         400
  나. 이용상태
   ◦ 구 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답으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 내 도로 및 하천, 답으로 이용
   ◦ 답 : 사업지구 내 답 및 도로, 구거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880,656       879,455                     -
      도로        249,662       249,591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공원         85,584        95,140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2개소
      녹지        192,862       183,009          완충녹지22개소, 경관녹지25개소,
                                      114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3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제정
                  시험방법
2. 제정이유
  o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시험·측정방법 관련 고시·공고를 국가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시·공고
     내용을 국가표준에 반영 제정하는 사항
3. 주요내용
  o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을 위하여 단말장치
    의 전송 방식, 사용 주파수 대역, 신호 전력, 전력 스펙트럼 밀도 그리고 송신 신호의 종전압 및
    평형도 등에 대한 세부 시험 절차 및 시험조건, 시험 장비에 대하여 기술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33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3. 의견제출
  위「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4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엠 주식회사, ②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③ 대림산업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 061-330-2931, ② 02-3218-6701, ③ 02-2011-7114
2. 명칭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V-타이의 설계 및 원터치 클립을 이용한 V-타
이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철근콘크리트 부재(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포함)의 내부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한단 90°, 타단 135°
의 갈고리를 갖는 크로스타이의 대체를 위한 V-타이의 설계기술이다. 이 기술에서 제시하는 V-타이
배근 기둥의 내력과 연성은 동일한 조건의 크로스타이 배근 기둥에 비해 동등 이상이지만 V-타이의
전단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V-타이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철근에 고정할 수 있
는 원터치 고정용 클립제품을 함께 개발하였다. V-타이를 포함한 횡보강근 배근상세 및 휨, 압축, 전
단내력에 대한 설계절차는 기본적으로 ACI 318-14의 설계기준을 준수하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학
술적 설계모델 및 실험검증에 기반한 제안모델을 따른다
  <범위>
압축력과 휨을 받는 부재에서 주철근의 조기좌굴 방지 및 콘크리트 구속력 향상을 통한 부재의 연성
향상 기술로서 철근콘크리트 기둥(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 포함) 및 전단벽의 양 단부 경계요소 기
둥에서 보조 횡보강근으로서 V-타이 배근 설계와 주철근에 V-타이를 체결하기 위한 원터치 클립기
                                        81
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반의 V-타이 배근 기술임.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4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강남이앤알(주), ②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2-852-0462, ② 02-782-5980
2. 명칭 :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가 공법화된 단일겹PLUS 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진동구조물(철골, RC)이
나 경사면 등에 합성고분자계 단일겹PLUS 시트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방수시트의 3면이 겹쳐지는 누수취약부위에 T조인트 보강용 겹침 채움 코일을 사용하여 우수 유입로
를 차단하였으며, 외압에 의한 방수시트의 손상(찢김 등)을 보강하기 위해 직조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 방수기술들은 수직부에 시공된 방수시트 끝단부를 못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방수시트의 천공
이 불가피하였으며, 시트 끝단부에 시공된 실링재는 외기환경의 영향(자외선 등)으로 장기적인 방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신청기술은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수직부에 대한 방수안
정성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여 방수시공품질 개선과 고정철물을 사용한 점 고정방식으로 바탕
정리나 저온환경, 습윤바탕면 등과 같은 열악한 국내 방수시공환경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기술이다.
  <범위>
방수시트 3면 겹침부의 단차 저감을 목적으로 한 T조인트 겹침 채움코일,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
마감부의 방수안정성 개선을 위한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 방수시트 찢김 하자에 대응하기 위해 V형
직조방식의 보강직물이 적용된 합성고분자계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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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22호
 「도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구(導船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선안전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
허 및 도선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 등급의 세분화(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지금까지 도선사면허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도선사에 대해서는 다시 도선경력에 따라 도
   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선사면허를 1급부터 4급까지 4등급으로 세
   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도선이용자가 도선사의 도선
   경력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에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없어서 도선사는 도선사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교육훈련
     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간 동안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ㆍ관리
     하고 도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계
     속 유지하려는 경우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도선사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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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2117   황경숙    650404-******* 12,6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신기길30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무선국 허가취소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8. 9.(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94-2015-20-
 1 0000091 거제동원501              이**                          청문일자
                                       준공기한 경과 경남 거제시 양정동 2016.08.09.(화)
 2 94-2016-20-
     0000016 거제아주민500           김**                          청문일자
                                       준공기한 경과 경남 거제시 아주동 2016.08.09.(화)
 3 94-2016-20-
     0000019 거제중곡진500           정**                          청문일자
                                       준공기한 경과 경남 거제시 고현동 2016.08.09.(화)
 4 94-2015-20-
     0000139 거제대현500            김**                          청문일자
                                       준공기한 경과 경남 거제시 사등면 2016.08.09.(화)
 5 94-2015-20-
     0000163   금남심500           윤**                          청문일자
                                       준공기한 경과 경남 하동군 금남면 2016.08.09.(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8. 9.(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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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8호                관        보          2016. 7. 8.(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씨앤케이코리아 대표 이승훈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314호(우동, 해운대한신휴플러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 121620985-00
  계약미체결(한국폴리텍 I대학 서울강서캠퍼스 교육훈련장비 수직밀링머신 구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875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 0505-480-1630
  ○기 한 : 2016년 7월 22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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