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710707-1**             광주광역시 광산구                반송불능
 1     이철*       광주96바565*                824,000                    가산금
                               ****                  임곡연*****                (폐문부재)
                             830114-1**              경기도   안산시               반송불능
 2     구유*       경기90자795*                515,000                    가산금
                                ****                상록구 감*****               (폐문부재)
                             720129-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3     전양*       전북80아959*                515,000                    가산금
                                ****                 완산구 *****               (폐문부재)
                             980929-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4     강방*       전북98사498*                515,000                    가산금
                               ****                  요죽4길*****               (주소불명)
                             860324-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5     이주*       전북06아802*                515,000                    가산금
                               ****                  덕진구 *****               (폐문부재)
                             661128-1**             대전광역시 중구                 반송불능
 6     강경*       제주96아227*                824,000                    가산금
                               ****                  중앙로1*****               (이사불명)
                                                                             반송불능
                             840721-1**             경상북도     구미시
 7     정승*       대전87아565*                515,000                    가산금    (보관기간경과
                               ****                  인동35*****
                                                                             반송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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