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2009년 9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안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 사항 고시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옥천군수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목적 (변경없음)

 ○기존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대청호 및 금강 수질보

    호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60번지

 ○면   적:1,894㎡(기존 안남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내)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처리공법 변경)

 ○시설의 종류 및 명칭:안남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160㎥/일

 ○하수처리방식: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량을 통한 고도처리시설 전환

구                      분       당           초             변              경

          수처리 시설                   장기포기법                     KS BNR공법

 ○계획수질(㎎/l)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개/㎖)

 유입수질         200                  250

 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8이하     16(48)이하   1.6(6.4)이하     1,000이하

 *( )는 T-N, T-P의 겨울철(12~3월) 수질임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처리구역 변경)

 ○예정배수구역:3.61㎢(변경없음)

 ○예정 하수처리구역:0.54㎢(당초)→0.67㎢(변경)

6.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1년 9월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토지 소유자:옥천군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별항
                                     83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5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2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방문, 우편,
(모든 기관 공통)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그 소속청 소관(14일)
                (기관 및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
                 기간)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14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15일)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15일)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20일) ※ 대검찰청은 제외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2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
                         -접수:지역교육청(4일)
                         -처리:시·도교육청(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
                         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
                         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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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
                        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
                        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0000000-0026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방문, 우편,
(모든 기관 공통)
               근거법령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기관 및    가족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그 소속청
                기간)     소관(7일)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및 그 소속청 소관(10일)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10일)
                       ○시·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이 변경 허가하는 경우
                        -접수:지역교육청(3일)
                        -처리: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42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27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방문, 우편,
(모든 기관 공통)
               근거법령    민법 제86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
               (기관 및    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즉시)
                기간)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즉시)
                       ○법무부 소관(10일)
                        -접수/처리:법무부(10일)
                       ○기타 중앙행정기관 소관(7일)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7일)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
                        -접수:지역교육청(3일)
                        -처리:시·도교육청(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법인해산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
                         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
                         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0000000-0028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방문, 우편,
(모든 기관 공통)
               근거법령    민법 제80조제2항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기획재정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기관 및    (7일)
                기간)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

                                   43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시·도(7일)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청 소관(10일)
                        -접수: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
                        -처리:해당 중앙행정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시·도(1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
                        -접수:지역교육청(3일)
                        -처리:시·도교육청(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출)

                수수료    없 음

0000000-0029   비영리법인 청산 종결 신고                       방문, 우편,
(모든 기관 공통)
               근거법령    민법 제94조 및 소관부처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접수: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중앙전파관리소
               (기관 및   처리: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중앙전파관리소(즉시)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청산 종결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1250000-0056 북한주민 사후 접촉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통일부)
             근거법령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9호서식

               접수처리    ○계:7일
                        접수:통일부 (0일)
                        처리:통일부 (7일)

                                  4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사후접촉 신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수 수 료   해당 없음.

1250000-0057 협력사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통일부)
             근거법령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33호서식
            접수처리    ○계:7일
                     접수:통일부(0일)
                     처리:통일부(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
                      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수 수 료   해당 없음.

1250000-0058 협력사업 변경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통일부)
             근거법령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34호서식
            접수처리    ○계:7일
                     접수:통일부(0일)
                     처리:통일부(7일)

                               45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
                       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수 수 료     해당 없음.

1250000-0059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통일부)
             근거법령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5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별지12호서식
            접수처리     ○계:5일
                      접수:통일부(0일)
                      처리:통일부(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수 수 료     해당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10 남한방문증명
                       사무명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남한방문승인신청
  (통일부)     서 발급신청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규칙              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1250000-0009 북한방문증명
                       사무명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북한방문승인신청
  (통일부)     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 삭제
                               한 허가서(다만 60일 이상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46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공무원확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 삭제
                      인사항       리인의 주민등록증(대리시에
                                한함)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1         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1250000-0053 북한방문 유   사무명       북한방문 유효기간 연장신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통일부)     효기간 연장              청                     연장신청
            신청        구비서류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 삭제
                                한 허가서(다만 60일 이상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접수·       처리:통일부(3일)            처리:통일부(5일)
                       처리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률 제9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률 시행규칙제4조(별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호 서식)
                                 시행규칙 제6조 별지 5
1250000-0013 북한방문신고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통일부)     (재외국민)               제9조제5항                률 제9조제8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7         률 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7호 서식)
1250000-0011 북한 방문증             북한 방문증명서 재발급
                      사무명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
  (통일부)     명서 재발급              신청
            신청        구비서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삭제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9조                   률 제9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률 시행령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4         률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8호 서식)

                                     47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14 북한주민접촉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통일부)     신고                 시행령 제19조제2항           률 시행령 제16조 제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9조 제1
                                                     항(별지 제9호 서식)

1250000-0028 남북한교역대   사무명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반출          물품 등의 반출·반입 변
  (통일부)     상물품 반출            ·반 입승인사항 변경승인         경 승인 신청
            ·반 입승인            신청
            사항 변경승    구비서류 -변경계약서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
            인 신청              -변경승인신청사유서             청 사유서
                                                    -북 한 측 상 대 자 와 의 반
                                                     출·반입 계약을 증명하
                                                     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
                                                     자간의 계약서를 포함)
                                                    -그 밖 에 통 일 부 장 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13조                  률 제13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출·반입 승인절차에 관          률 시행규칙 제11조 제
                               한 고시 제5조 별지 4호        3항(별지 제20호 서식)

1250000-0029 남북한교역대   사무명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반출· 물품 등의 반출·반입 승
  (통일부)     상물품 반출            반입승인 신청               인 신청
            ·반 입승인
            신청

                                   48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구비서류 -반출입계약서                    -반출·반입 계획서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 -북 한 측 상 대 자 와 의 반
                                 (필요한 경우)              출·반입 계약을 증명하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서류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
                                                       자간의 계약서를 포함)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
                                                       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
                                                       본
                                                      -「대외무역법시행령」제21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
                                                       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 에 통 일 부 장 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
                      접수·       처리:통일부(10일)           처리:통일부(7일)
                       처리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13조                  률 제13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출·반입 승인절차에 관          률 시행규칙 제11조 제
                                 한 고시 제5조 별지 3호        1항(별지 제14·15·16
                                                       호 서식)

1250000-0017 남북 교류협   사무명       남북 교류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
  (통일부)     력사업 승인              신청
            신청

                                     49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구비서류 -협력사업승인신청서                -협 력 사 업 승 인 신 청 인
                          -사업계획서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
                          -협 력 사 업 상 대 자 에 대 한    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
                           소개서                    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
                          -협력사업상대자와의 협의           표를 말함)
                           서                     -협력사업 계획서
                          -북한 당국의 확인서            -북 한 측 상 대 자 에 대 한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소개서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
                          -단독투자의 경우 북한당           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
                           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류
                           사본 각 1부               -협 력 사 업 에 대 한 북 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
                                                  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
                                                  설 신청서
                                                 -그 밖 에 통 일 부 장 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
                  공무원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한규정 별지 3호              률 시행규칙 제13조제1
                                                  항(별지 제29호 서식)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규정

                               50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50000-0019 남북 교류협   사무명     남북 교류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통일부)     력사업 변경            신청
            승인 신청     구비서류 -협력사업변경승인신청서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협력사업자 승인증             사유서
                              -당초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
                              -변경된 사업의 추진계획서         류
                              -변경사유서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협력사업 상대자 변동시에         추진 계획서
                               는 영 제34조제1항 제2 -그 밖 에 통 일 부 장 관 이
                               호, 제3호, 제4호의 서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류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17조                  률 제17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3조제3
                                                     항(별지 제30호 서식)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규정

1250000-0024 남북한간 수   구비서류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통일부)     송장비운행승            -운 행 계 획 서 ( 운 행 경 위 를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
            인 신청               포함)                   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등록증 등의 사본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
                               는 계약서                 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
                              -기타 남북한수송장비운행          서
                               승인신청에관한고시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요구하는 서류               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
                                                     운행허가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