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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직제개편에 따른 감항인증 업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출연기관이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1항)
  나. 정부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관련 사업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6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 중 군인의 국가 및 민간자격, 학점 취득 등을 지원하도록「군인사법」제46조의6(군인의 자격
취득 등 지원) 항이 신설('16. 12. 20.)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제46조의6(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군인이 자격·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원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 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을 구체화함.
                                  647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5호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 국가하천 구간
의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
2. 폐천부지의 발생연월일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3. 폐천부지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4. 폐천부지의 종류 또는 면적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5.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하천의 명칭                 폐천부지                 비고
                    필지수(개소)       면적(m2)
         계             244        340,718.3
        논산천             92         175,158
        강경천            146         158,221
        노성천              6         7,339.3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논산천)
                           면적                 발생               관리 비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폐천부지 소유자             연월일       발생사유    계획
                              면적
  논산시 대교동     319 천 211,400 36,877 국(건설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1 천   32     32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2 천  353     353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3 천  293     293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4 천   62     62    충청남도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6 천  166     166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7 천  342     342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9 천   26     26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11 천   77     77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12 천   65     65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13 천   47     47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15 천   48     48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19 천   7       7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23 천  234     234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24 천   98     98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25 천  234     234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27 천  188     188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28 천   71     71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29 천   99     99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30 천   5       5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논산시 대교동   319-33 천  112     112 국(국토교통부) 2016.10.17 하천기본계획   처분
                                630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다.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제64조)
     분류심사 결과 성적충동, 마약ㆍ알코올 중독, 상습폭력 등 행위중독,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죄를
    범하였고 동종의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수형자에게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그 범죄 원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라. 수용자 금지물품 종류 추가(안 제92조)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용자 금지물품에 추가하여, 기계장비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반입금지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함
 마.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95조 및 제96조)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기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전체 수용기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기간 연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수용기간의 한계
    설정임을 명확하게 함
 바. 징벌 대상 행위 추가(안 제10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를 징벌대상행위로 하여 수
    형자의 심리치료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
 사. 징벌의 종류 변경(안 제108조)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정역의 의무를 부과 받은 수형자에게는 적합하지 않
    으므로 “30일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 정지”로 변경함
 아.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 변경(안 제129조)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활성화하고 지방교정청의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132조,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안 제92조 제2호(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등) 및 제3호(주류, 담배 등)의 금지물품을 수용
    자가 소지하거나 안 제92조 제2호부터 제4호(음란물 등)까지의 금지물품을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
    정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형량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645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민간자격,「고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점 취득 이외에 대통
       령령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능력검정 등의 사항을 발굴하여 전역 후 취업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법 개정 이전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군인의 자격·학점 취득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통합하여 분
       야별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검정 및 시험 정보 안내, 응시기회 제공, 적절한 교육과정 제공, 검정 및 시험을 위한 군 시
         설 및 장비 지원, 예산 범위내 비용 지원 등
      2)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frlancer29@mnd.go.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1, 팩스 02-748-51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 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3.23. ~ 2017.12.31.(사용기한 : 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언론기관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및 문자기부, 온라인 모금,
            기타 모금 등
                                         648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8. 모집비용 : 2.6억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지정은행 예치, (물품)피해지역 ‘지역구호센터’ 또는 협회 구호물류센터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7. 3. 23. ~ 4. 6. (2주 간)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
    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대상자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김태종        7,868,180    1959.08.2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퇴직
   구자효       21,977,440    1974.02.22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48         이사감
                                           대구테크노파크벤처공장 1호관
   박진영       16,999,460    1969.05.28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807호,808호 수취인불명
   나현주       415,419,640   1968.11.20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60 양지빌딩 6층 수취인불명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649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247호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지질도 작성
방법」 중 석면 분포지역의 색상 표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질도” 용어는 실제 석면의 분포가 아닌 석면분포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
    - “지질도“란 석면분포 및 지질조사 결과를 나타낸 ”석면지도”를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 분포
      지도”로 문구 수정
  나. 석면분포지역 지질도 정보 표시방법 개선
   - (색상정보 개선) 지질도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색상만 정의
     하고 RGB 색상코드는 삭제(색상정보+RGB → 색상정보)
   - (완충지역과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구분 표기) 완충지역을 암석 또는 단층 경계에서 500m로
     설정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색상과 동일하게 표현하도록 하던 것을 채워진 검은 점으로
     표현
   - (단층선 개선) 단층선은 실제 확인 단층과 예상 단층으로 구분되므로, 확인 단층은 검은 선, 예
     상 단층은 검은 점선으로 표현하도록 개선
  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질도에 지형도를 중첩하고, ‘지도’와 ‘지질도’, ‘암석’ ‘지대’와 ‘지역’ 등 혼
      용된 경우 용어를 통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6803, 팩스 : 044-201-6802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03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0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0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
행)에 따른 동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안) 제14조2의 신설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
용승인 신청서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에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안 제5조의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승인 신청서 및 댐 완료고시 전 댐
   사용승인 증명서 서식 신설
 나. 기타 댐 준공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 일부개정(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 및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서식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전화번호: 044-201-3603, FAX: 044-201-5556,
E-mail: giseog0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652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65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조문 체계를 부실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업무 순서에 따라 정비하고,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부실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과 부실조합등의 지정․관리 절차 등의 중요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상호
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선 업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 단위수협의 부실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업무전반을 반영하고 업무순서에 따라 법조문 체계를 정비함
 나. 부실예방 업무 관련 용어 정의 도입(안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7호)
  - 기존 단위수협에 대한 부실예방 업무 고시의 주요 규정이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부실예방업무,
    경영관리대상조합 및 경영위험평가 용어 정의 규정을 법률에 포함
 다. 부실예방 업무 제도운영 근거 마련(안 제2장)
  - 단위수협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경영
    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관리 및 시정요구 등의 사항을 법률로 이관함
 라. 부실조합등의 선정 기준 도입(안 제7조제1항)
  - 기존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고시 중 부실조합등의 결정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법률로 이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마. 경영개선상황 평가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관리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단위수협 등에 대하여 해당 약정의 이행실적을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부실조합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사.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 부실조합등의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납부 체계 개편(안 제37조, 제38조)
  -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를 위해 단위수협이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 수협의 경영․재무
    상태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차등보험요율제와 일정 목표의 기금이 적립되면 해당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목표기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
                             653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taejw@korea.kr
  - 팩스 : 044-200-5439
◉조달청공고제2017-2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3. 28. ~ 2017. 9. 28.(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722-1  전  163.00
    2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723-1  전  121.00
    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85  임야  408.00
    4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85-1 임야  194.00
    5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559   전   7.00
    6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07-5 임야  278.00
    7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51-1 임야  222.00
    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7  임야   3.00
    9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284-2 임야   3.00
    1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05-2 임야   3.00
    1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산112  임야 3967.00
    1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산123-2 임야   3.00
    1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산148-2 임야   3.00
    1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산152  임야 4042.00
    15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산98-1  임야  893.00
                                           654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댐 건설장기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전검
토협의회의 검토 방법 및 절차,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 댐의 평가 실시, 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안 제3조의2)
    사전검토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댐건설의 추진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
   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및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나.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의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부처·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 40인 이내)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밖에 자세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다. 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절차(안 제3조의4)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댐 건설이 지역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함
 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안 제14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증명서를 발급
 마. 댐의 평가 실시(안 제18조의3)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댐의 평가를 실시하며, 댐의 평가
   방법, 기준, 평가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바. 기타 부담금 납부방법, 납부독촉 및 가산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등을 시
    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전화번호: 044-201-3603, FAX: 044-201-5556,
E-mail:giseog0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651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8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5-3     대         1.30
 58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5-8     대         2.00
 59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3-39     대        13.20
 59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1-2     임야         3.00
 59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7-2     임야         3.00
 593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8-2     임야         3.00
 594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9-2    임야         3.00
 595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178-7     답        12.00
 596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30-2     임야         3.00
◉산림청공고제2017-91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수목원이 2017.1.1.일자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심의회 구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안 제7조~제11조)
  다. 운영세칙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khj0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페이지(http://www.forest.go.kr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1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66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2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규정
 나.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안 제15조
    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
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
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pbaek5@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81-68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전화 : 042-481-6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o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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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2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경비함정 279함·어선 제55신방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03호)
2. 피 요 청 자 : 한** (전라남도 곡성군 복사동면 신전1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항해부장으로 승무하던 279함이 2016. 4. 3. 11:47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방파제 등대로
부터 진방위 128도, 약 7.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4분 24초․동경 126도 53분 41초 해상에서 제55신
방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인 제55신방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서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정류 중인 279함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79함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55신방호에 대하여 기관을 사용하여 피하는 등 충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상태로 대기
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접근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즉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대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5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3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99보명호·어선 제2수현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7-006호)
2. 피 요 청 자 : 황**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34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소유자 겸 선장으로 있던 99보명호는 2015년 4월 11일 17시 03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화태대교의 교각 8번과 9번 사이 해상에서 어선 제2수현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2수현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수현호를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99보명호에 승선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인 기관장에게 99
보명호를 운항토록 지시한 것과 기관장이 99보명호를 좁은 수로의 왼쪽에 치우쳐 항행하도록 운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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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것도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99보명호를 운항함에 있어 「선원법」상
선장의 책무와 「해사안전법」상 선박소유자의 책무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하여야 하며, 이 선박에 「선박직원
법」상 최저승무기준의 요건에 맞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6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3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99보명호·어선 제2수현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7-006호)
2. 피 요 청 자 : 박**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
                          시 정 명 령 서
  귀하는 99보명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며 운항하던 중 2015년 4월 11일 17시 03
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재 화태대교의 교각 8번과 9번 사이 해상에서 어선 제2수현호와 충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2수현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수현호를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인 귀하가 승선하지 아니한 선장의 지시에 따라 99보명호
를 혼자서 조선하면서 좁은 수로의 왼쪽에 치우쳐 항행하도록 운항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
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99보명호의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았
으므로 승무 중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록 유효한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
더라도 선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의 시정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7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3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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