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4/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9. 5. 22.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광주지역사무소(전남지방우정청2층)
6. 처분대상
                                                                               처분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용
               942017310000888     국성광주500호
 국성크레인                                                                         신고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122-54번지
  주식회사         942017310000889     국성광주501호                                     지

               942013310004354     금마순천22호
               942014310000456     금마순천29호
               942014310000455     금마순천28호
               942013310003069     금마순천12호
               942013310004349     금마순천17호
               942013310004350     금마순천18호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28-9번지         신고폐
 (주)금마토건       942013310004351     금마순천19호
                                                          롯트                    지
               942013310004352     금마순천20호
               942013310004353     금마순천21호
               942013310004355     금마순천23호
               942013310004356     금마순천24호
               942013310004357     금마순천25호
               942013310004358     금마순천26호
               942014310000454     금마순천27호
               942018310000668     반석여수37호
  주식회사         942018310000669     반석여수38호                                     신고폐
               942018310000670     반석여수39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434번지
      반석                                                                        지
               942018310000671     반석여수40호

                                            156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처분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용
            942012310000343   반석여수15
            942018310000589   반석여수16호
            942018310000657   반석여수26호
            942018310000774   반석여수41호
            942018310000775   반석여수42호
            942018310000776   반석여수43호
            942018310000777   반석여수44호
            942018310000778   반석여수45호
            942018310000779   반석여수46호
            942018310000780   반석여수47호
            942018310000781   반석여수48호
            942018310000782   반석여수49호
            942018310000783   반석여수50호
            942018310000598   반석여수25호
            942018310000597   반석여수24호
            942018310000596   반석여수23호
            942018310000595   반석여수22호
            942018310000594   반석여수21호
            942018310000593   반석여수20호
            942018310000592   반석여수19호
            942009300000158   반석여수1호
            942018310000591   반석여수18호
            942018310000590   반석여수17호
            942012310000341   반석여수13
            942018310000662   반석여수31호
            942018310000661   반석여수30호
            942018310000660   반석여수29호
            942018310000659   반석여수28호
            942018310000667   반석여수36호
            942018310000666   반석여수35호
            942018310000665   반석여수34호
            942018310000658   반석여수27호
            942018310000663   반석여수32호
            942018310000664   반석여수33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5,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1545-128번지 일원(상정양수장)
- 허가량 : 10,03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0.7㎡
ㅇ 양수장 1동
ㅇ 펌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3. 12.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18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1005-15번지 일원(상일양수장)
- 허가량 : 16,1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6.49㎡
ㅇ 양수장 1식(40HP×300㎜×1대, 집수암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9. 1. ~ 2021.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1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9-001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산208-5번지 일원(화양양수장)
- 허가량 : 19,3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58.2㎡
ㅇ 양수장 1동
ㅇ 펌프장 및 배수암거 1식
ㅇ 흡입관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3. 12.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1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78-4번지 일원(대산양수장)
- 허가량 : 45,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8.89㎡
ㅇ 양수장 1식(75HP×150㎜×1대, 집수암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9. 1. ~ 2021. 8. 31.(1,826일간)

                                      62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1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300-5번지 일원(정암양수장)
- 허가량 : 35,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97.4㎡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9. 1. ~ 2021.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19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 388번지 일원(백곡양수장)
- 허가량 : 35,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63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6.5㎡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9. 1. ~ 2021.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19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647-2번지 일원(마산양수장)
- 허가량 : 8,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82.4㎡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9. 1. ~ 2021.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1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령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64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64-2번지 일원(오천양수장)
- 허가량 : 31,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75.34㎡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9. 1. ~ 2021.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8-001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엔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509-3번지 일원(단성취수장)
- 허가량 : (당초) 4,510㎥/일, (변경) 6,2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    초                                  변    경
   점용면적 A=836.26㎡                           점용면적 A=1,190.3㎡
   ㅇ 취수펌프장 0.8×13.2×16.1m                   ㅇ 취수펌프장 0.8×13.2×16.1m
   ㅇ 수중보 L=150m                             ㅇ 수중보 L=150m
   ㅇ 유공관(D1,000㎜) L=150.0m                  ㅇ 유공관(D1,000㎜) L=425.0m
   ㅇ 흄관(D1,000㎜) L=16.6m                    ㅇ 흄관(D1,000㎜) L=45.9m
   ㅇ 도수관(D250㎜) L=243m                      ㅇ 도수관(D250㎜) L=24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7. 31. ~ 2023. 7. 30.(1,826일간)
                                       6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사용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m3/일)
                                                                2019.05.01.
                     섬진강수계        전라남도 구례군
2019-269    유신취수보                               농업      1,100        ~
                      간문천        간전면수평리748-4
                                                                2020.04.30.
                                                                2019.05.01.
                     섬진강수계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2019-270    해평취수보                               농업      4,000        ~
                      간문천       간문리210-25
                                                                2020.04.30.
                                                                2019.05.01.
                     섬진강수계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2019-271   간문리1취수보                              농업      4,300        ~
                      간문천       간문리210-13
                                                                2020.04.30.
                                                                2019.05.01.
                     섬진강수계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2019-272   수평중보취수보                              농업      260          ~
                      수평천        수평리476
                                                                2020.04.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17 철 및 강 ─ 바나듐 정량 방법
  개정     KSD1806 철 및 강 ─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1818 철 및 강 ─ 비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10 철 및 강 ─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1805 철 및 강 ─ 규소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817 등 5종 : 관련표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817 : 관련표준인 JIS G 1221:1998의 개정 내용을 반영
  - 표준명 변경 : 철 및 강의 바나듐 분석 방법 → 철 및 강 - 바나듐 정량 방법
  - 정량 방법을 4가지로 구분
 ㅇ KSD1806 : 관련표준인 JIS G 1213:2001의 개정 내용을 반영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 철 및 강 - 망가니즈정량 방법
  - 정량 방법을 2가지로 구분
 ㅇ KSD1818 : 관련표준인 JIS G 1225:2006의 개정 내용을 반영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비소 분석 방법 → 철 및 강 - 비소 정량 방법
  - 정량 방법을 3가지로 구분
 ㅇ KSD1810 : 관련표준인 JIS G 1219:1997의 개정 내용을 반영
  - 표준명 변경 : 철 및 강의    비소 분석 방법 → 철 및 강 - 구리 정량 방법
  - 정량 방법을 2가지로 구분
                                  68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ㅇ KSD1805 : 관련표준인 JIS G 1212:1997의 개정 내용을 반영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 철 및 강 - 규소 정량 방법
  - 정량 방법을 5가지로 구분
                                      부칙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2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제54조(업무)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을 규
 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 조항의 ‘송신지원’에 대한 범위를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
 황임.
 이에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제4항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cmj594@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전화 (02) 2110-1424,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9-80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8일
                구 로 구 청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다충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4F-28-L2           28대형
 제3-34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S2-구변     (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B-9동 307호)                    1.55m, 폭 1.9m)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02-860-2106).


      상              훈
‘대한민국 공무원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해어업관리단                      추경조          녹조근정훈장
           경찰인재개발원                      한정일          옥조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시                     김서영          옥조근정훈장
          익산119화학구조센터                   위성훈          옥조근정훈장
              교육부                       진창원          옥조근정훈장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성문호          옥조근정훈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지선          옥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강형석           근정포장
            더럭초등학교                      장승심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양정식           근정포장
           중소벤처기업부                      이희완           근정포장
              법무부                       유상동           근정포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안정엽           근정포장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김남식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김경찬           근정포장
             부산소년원                      한선화           근정포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최선미           근정포장
              환경부                       임필구           대통령표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송장훈           대통령표창
            국립특수교육원                     김종무           대통령표창
             국가보훈처                      박영미           대통령표창
            서울지방보훈청                     신경희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권충구           대통령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강용           대통령표창
            국립전파연구원                     임재우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부                     강기삼           대통령표창
            관세평가분류원                     김석윤           대통령표창

                                  278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윌리스타워스왓슨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5.2.
     코리아투자자문㈜
                               가. 6-1-2 투자일임업*

* (舊) 6-2-2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9-145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대표자 : 김 영 창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10, 203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9. 5. 12. ~ 2024. 5. 11. (5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3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 심사에 앞
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ㅇ ㈜현대에이치씨엔(종합유선방송사업자)과 ㈜현대에이치씨엔서초케이블(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법인 합병 변경허가 신청

       신청인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현대에이치씨엔
                                     ㈜현대에이치씨엔
    (김성일)                                                ㈜현대에이치씨엔
 ㈜현대에이치씨엔서초            법인 합병
                                     ㈜현대에이치씨엔       ※    ㈜현대에이치씨엔서초케이블을
     케이블
                                       서초케이블            흡수합병
    (김성일)

                                         73
제19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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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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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이치씨엔
(김성일)
법인합병
㈜현대에이치씨엔
㈜현대에이치씨엔
※
㈜현대에이치씨엔서초케이블을
흡수합병
㈜현대에이치씨엔서초
케이블
(김성일)
㈜현대에이치씨엔
서초케이블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윌리스타워스왓슨
코리아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5.2.
* (舊) 6-2-2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9-145호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6조제3항에따라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인정기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교육부장관
□기관명: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표자: 김영창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1길10, 203호
□평가․인증의종류: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평가․인증주기: 5년
□지정의유효기간: 2019. 5. 12. ~ 2024. 5. 11. (5년)
※ 프로그램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별도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3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법인의합병변경허가에대한시청자의견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방송법제15조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법인의합병변경허가심사에앞
서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ㅇ㈜현대에이치씨엔(종합유선방송사업자)과㈜현대에이치씨엔서초케이블(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법인합병변경허가신청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2. 의견제출 내용
ㅇ 법인 합병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 목과 관련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 아 래 -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기간 : 2019. 5. 8.(수) ~ 2019. 5. 27.(월) (20일간)
  ※ 우편 제출의 경우, 2019. 5. 27.(월)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
   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joyongh@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9)


◉법무부공고제2019-136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훈
2. 처분일자 : 2019. 5. 2.
3. 징계종류 : 해임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9. 1. 27.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등
               =====================================================
1. 징계대상자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수
2. 처분일자 : 2019. 5. 2.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10. 경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하여 직무상 의
   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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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법제처공고제2019-8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법 제   처 장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ㆍ신제품의 개발과 시장출시에 관한 관련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때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건
 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주조ㆍ
 금형 등 기존의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유형을 유연화하여 새로운 종류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를 확대하여 순환골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제품의 범위 유연화(안 제2조)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범위를 확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활성화(안 제3조)
 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에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4조)
 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범위 유연화(안 제5조)
 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에 관련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6조)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
  의 범위를 유연화(안 제7조)
 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6조에 따른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
  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안 제8조)
 자.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범위를 포괄적
  으로 규정하여 지정범위 확대(안 제9조)
 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의 투자분야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70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카.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유연화(안 제11조)
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만화 해외시장 진출업
 무 위탁기관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안 제12조)
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
 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기자재 종류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활성화에 기
 여(안 제13조)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서의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허용 시설 및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
 기관의 범위를 각각 확대(안 제14조)
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및 공인평
 가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 대응(안 제15조)
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유형에 새로운
 유형의 기술 및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16조)
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산림레
 포츠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동력을
 활용하는 레포츠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 심의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를 유연화(안 제18조)
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인증 생략 대상에 새로운 유형
 의 특례 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안 제19조)
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사업자
 지정범위 및 소재ㆍ부품산업 범위 유연화(안 제20조)
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
 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안 제21조)
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기부 대상 생활용품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기준을 완화(안 제22조)
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연구소 기업의 설립 주체 확대(안 제23조)
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는 기관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위탁ㆍ대행기관 범위 확대(안 제24조)
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상의 범위를 확대
 해 규제 완화(안 제25조)
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 영림단의 도급사
 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유연화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안 제26조)
퍼. 「점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
 해 다양한 유형의 점자출판시설이 포함되도록 유연화(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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