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3-5천
천
301 
30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67-10제
제
780 
78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4-1천
천
819 
81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3-4제
제
1,081 
1,08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5천
천
1,107 
1,10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4-3천
천
173 
17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4-2제
제
238 
23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3-7도
도
47 
4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3-3제
제
301 
30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67-11제
제
254 
25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3-15도
도
27 
2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67-7답
답
31 
3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2-3천
천
783 
78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67-12제
제
129 
12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67-8답
답
54 
5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67-9답
답
129 
12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0-3천
천
139 
13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67-13제
제
222 
22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1-2제
제
1,222 
1,22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71-1천
천
1,603 
1,60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1-10도
도
51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1-9도
도
31 
31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1구
구
44 
44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23구
구
21 
21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2-5제
제
63 
6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2-3제
제
952 
95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2-2천
천
440 
44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0-19답
답
890 
89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2-4천
천
747 
74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0-20제
제
727 
72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1-1천
천
400 
40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3-2제
제
592 
59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3-3천
천
136 
13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8-2제
제
60 
60 
국
국토해양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1천
천
502,798 
104,44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2구
구
35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24구
구
45 
45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4-2제
제
635 
63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1-4제
제
512 
51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1-19제
제
113 
11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1-2천
천
2,208 
2,20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5-3천
천
46 
4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1-17답
답
962 
96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1-18제
제
587 
58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5-2제
제
1,193 
1,19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1-3제
제
60 
6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3구
구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25구
구
30 
30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4도
도
46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270천
천
393 
9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26도
도
41 
41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2-23제
제
728 
72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58-3제
제
76 
76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59-3제
제
271 
27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0-3천
천
397 
397 
국
환경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267천
천
1,441 
1,439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60-2제
제
1,610 
1,61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2-22답
답
1,011 
1,011 
국
환경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266천
천
1,137 
34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268천
천
671 
67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269천
천
162 
16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7천
천
1,336 
588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3-6도
도
20 
2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5구
구
29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21-7제
제
44 
4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27구
구
42 
42 
국
농림수산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6천
천
1,716 
1,716 
국
건설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21-3제
제
595 
595 
국
환경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4천
천
2,360 
2,360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5천
천
783 
783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8천
천
1,570 
583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3-22제
제
628 
62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3-20답
답
1,041 
1,041 
국
환경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82천
천
3,451 
12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2천
천
1,193 
1,193 
국
건설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3-21답
답
223 
223 
국
환경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3천
천
843 
843 
국
기획재정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20-2제
제
221 
221 
국
국토해양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65천
천
6,863 
5,642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6구
구
29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28구
구
35 
35 
국
농림수산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85천
천
1,246 
105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7도
도
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1-2천
천
2,182 
2,182 
국
건설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29도
도
54 
54 
국
농림수산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81천
천
843 
48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1-1천
천
1,299 
1,299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69천
천
2,688 
2,688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80-1천
천
1,660 
1,106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0-2구
구
2,893 
2,893 
국
농림수산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9천
천
1,402 
909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3-5도
도
50 
5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4-16답
답
530 
53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4-17제
제
430 
430 
국
환경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70천
천
1,266 
1,26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67천
천
1,716 
1,71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66천
천
1,177 
1,16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68천
천
1,947 
1,947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19-3천
천
312 
312 
국
환경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51천
천
8,109 
8,109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8구
구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2-30구
구
27 
27 
국
농림수산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63천
천
1,739 
54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62천
천
1,352 
1,02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9천
천
2,149 
2,14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854-82천
천
168,424 
87,48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3천
천
516 
32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2천
천
238 
20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1천
천
314 
30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8천
천
407 
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6천
천
545 
31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5천
천
212 
200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92천
천
188 
7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2천
천
231 
119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1천
천
145 
14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4천
천
988 
8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5천
천
3,081 
62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6천
천
1,514 
1,26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7-2천
천
228 
228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7-1천
천
1,537 
265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8천
천
1,709 
1,62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55천
천
1,028 
613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53-2천
천
4,840 
3,31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54천
천
1,002 
1,00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52천
천
1,345 
1,34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50천
천
1,617 
1,617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8천
천
1,051 
1,05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7천
천
281 
28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6천
천
397 
397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5천
천
294 
29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4천
천
188 
18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3천
천
433 
43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2천
천
331 
33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1천
천
245 
24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40천
천
271 
27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9천
천
205 
20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8천
천
271 
27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7천
천
536 
53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6천
천
433 
43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5천
천
215 
21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4천
천
212 
21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3천
천
221 
22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2천
천
96 
96 
이인권
914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1천
천
109 
10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30천
천
231 
23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29천
천
466 
46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28천
천
155 
15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27천
천
823 
82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0천
천
311 
31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9천
천
317 
317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8천
천
198 
198 
국
국토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7천
천
225 
22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4천
천
179 
17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3천
천
169 
16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2천
천
261 
26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1천
천
152 
15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70천
천
357 
357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8천
천
188 
18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7천
천
159 
15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6천
천
106 
10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5천
천
231 
231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4천
천
202 
20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3천
천
188 
18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0천
천
347 
347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9천
천
182 
18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8천
천
93 
9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7천
천
245 
245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6천
천
195 
195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5천
천
165 
16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4천
천
274 
27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3천
천
165 
16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2천
천
83 
83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1천
천
89 
8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50천
천
165 
16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9천
천
159 
15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8천
천
169 
16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7천
천
235 
235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6천
천
218 
21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5천
천
466 
46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4천
천
502 
502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3천
천
258 
25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2천
천
264 
26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1천
천
126 
12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40천
천
139 
13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9천
천
1,246 
1,246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37-3천
천
1,478 
1,478 
국
건설교통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869천
천
8,411 
3,57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69천
천
288 
288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126천
천
2,026 
2,026 
국
건설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3-8구
구
416 
416 
국
농림수산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6천
천
1,660 
719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4천
천
694 
694 
국
건설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1085천
천
1,560 
969 
공
남원시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5-18제
제
570 
57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5-16답
답
1,046 
1,04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92-1제
제
79 
79 
국
국토해양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5-19제
제
384 
38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675-17답
답
13 
1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3-9도
도
34 
34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3-10구
구
34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3-11도
도
74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1-29천
천
56 
5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8-2전
전
97 
9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8-3제
제
231 
23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1-1제
제
6,241 
6,24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7-2전
전
490 
49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7-1제
제
182 
18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6제
제
1,660 
1,66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4-2제
제
1,213 
1,21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5-1전
전
664 
66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5제
제
1,104 
1,10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4-1전
전
192 
19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86-1천
천
93 
9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3-4도
도
15 
1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3-13도
도
89 
89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3-21도
도
12 
1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0-13전
전
464 
46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2-1도
도
106 
10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9-1천
천
1,687 
1,68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0-12임
임
238 
23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1-6전
전
122 
122 
국
건설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2-6제
제
1,354 
1,35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3-6제
제
5,745 
5,74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1-5제
제
30 
3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2-5전
전
115 
11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7-3제
제
13 
1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6-5제
제
17 
1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8-1천
천
9,455 
4,48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2-4전
전
276 
27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6-3제
제
499 
49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3-1전
전
261 
26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4-4제
제
11 
1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6-4제
제
694 
69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3-7임
임
213 
21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73-8제
제
585 
58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5-4제
제
559 
55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5-5제
제
565 
565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5-3제
제
483 
48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4-3제
제
818 
81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4-2천
천
633 
63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4-1제
제
602 
60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2-2도
도
633 
633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3-3제
제
8 
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5제
제
2,136 
2,13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3천
천
5,200 
1,32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제
제
199 
19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2천
천
611 
61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3-4제
제
646 
64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1제
제
1,220 
1,22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63-5제
제
10 
1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2-5도
도
22 
2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3-1제
제
145 
14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3-4제
제
1,190 
1,19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3-12제
제
680 
68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6임
임
9,418 
14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2-3도
도
585 
20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3-10전
전
640 
64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3-5천
천
1,208 
13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3-11천
천
28 
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3-6제
제
579 
52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11제
제
66 
6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12제
제
143 
14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9천
천
22 
2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10전
전
97 
9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제
제
190 
19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6제
제
66 
6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4제
제
169 
16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3제
제
3 
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7제
제
83 
8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3-1제
제
93 
9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4-7도
도
212 
212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제
제
6,425 
6,01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4-5도
도
259 
259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21-6제
제
62 
6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721-7제
제
31 
3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5-2도
도
3,440 
23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4-6구
구
233 
233 
국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3-2제
제
30 
3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4제
제
56 
5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2제
제
23 
23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805-5도
도
2,659 
22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5제
제
102 
10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69-1제
제
1,180 
1,18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8제
제
17 
17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9-5천
천
3 
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6제
제
205 
20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9제
제
91 
91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9-2구
구
2,796 
19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곡성군 입면 제월리
9-1천
천
2,467 
1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8-3제
제
264 
26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10제
제
315 
31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69-2구
구
1,379 
81 
국
농림수산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9제
제
239 
239 
국
국토해양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7제
제
982 
83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8천
천
66 
2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3답
답
491 
152 
박**
삼오리 123
곡성군 입면 제월리
27-2도
도
76 
4 
박**
61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4도
도
33 
33 
김**
59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0도
도
1,706 
170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6제
제
129 
2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5도
도
23 
1 
김**
59
곡성군 입면 제월리
954-3천
천
367 
367 
강**
광주시광산구송정동
곡성군 입면 제월리
936-5천
천
258 
258 
강**
광주시광산구송정동
곡성군 입면 제월리
930-3천
천
218 
218 
강**
광주시광산구송정동
곡성군 입면 제월리
4-1천
천
46 
46 
박**
61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71천
천
502,798 
1,07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16천
천
2,585 
2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20천
천
2,661 
14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05천
천
2,040 
13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04천
천
4,962 
16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306-2도
도
1,309 
6 
국
국토교통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02천
천
410 
62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98천
천
2,988 
206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96천
천
1,405 
205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305도
도
364 
8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7-2천
천
426 
7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7-1천
천
3,531 
481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8천
천
526 
17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2-2천
천
3,772 
12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1임
임
617 
7 
심**
입면 제월리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2-1전
전
4,748 
620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2-3전
전
277 
8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07-2천
천
99 
19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3-7임
임
489 
180 
공
곡성군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3-12도
도
575 
375 
공
곡성군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3-1임
임
4,524 
155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3-5제
제
66 
27 
신**
입면 제월리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3-6제
제
60 
23 
신**
입면 제월리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07-5제
제
106 
44 
국
환경부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09-1제
제
1,309 
25 
국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7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9-000304호)
2. 사용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사용자의 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잠실수중보 상류(풍납취수장)
  - 허가량:7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년 9월 11일부터 2029년 9월 10일까지
◉법무부고시제2024-3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신쾌철
195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8.10.09
외국국적취득
최동숙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22.0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령
1982.**.**
여성
중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5.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혜미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양혜연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정우권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89.09.22
외국국적취득
김선수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89.09.22
외국국적취득
노억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진영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1996.09.14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홍명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9.08.22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6.12.13
외국국적취득
전초강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김종해
1955.**.**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05.02.16
외국국적취득
황창남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정지헌
194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0.12.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8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임순
1943.**.**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04.08.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순서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김미지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채진복
194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3.06.05
외국국적취득
강구성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79.06.1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8.06.19
외국국적취득
1
◉의정부지청공고 제2024-7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관인등록
  □ 등록사유 : 기후대응기금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2. 6. 22.
  □ 등록관인명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후대응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분임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분임재무관인
1
◉서울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서울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최초 사용일자: 2024.9.9.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세관장인직인
서울세관장인직인
(구로센터전용)
서울세관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구로지원센터
민원사무전용특수관인
□ 관인 폐기 사유:「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변경
□ 관인 폐기 일자: 2024.9.6.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세관장인직인
서울세관장인직인
(구로센터전용)
안양세관장인직인
(구로센터전용)
서울세관청인
(수출입물류과)
서울세관청인
(통관검사1과)
서울세관청인
(통관검사2과)
서울세관청인
(심사정보과)
서울세관청인
(심사5관)
서울세관청인
(구로지원센터)
안양세관청인
(구로지원센터)
구로지원센터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916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 직원 채용시험 실시기관을 확대,「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법률 제20060호, 2024. 1. 23. 일
부개정, 2024. 7. 24. 시행)으로 상향 규정된 조문(결격사유, 당연퇴직) 삭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을 명확화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휴직 사유 신설, 저연차 직원의 연가
일수 확대,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특별휴가 항목·사용 일수 확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주체 확대(안 제3조제2항)
 - 기간제 직원 채용후보자 선발 시 선발 주체를 지방우정청장에서 총괄우체국장까지 확대함

나.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 삭제(현행 제6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제11조의3제3항)
 - 결격사유·당연퇴직 조문을 ｢별정우체국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종전 조문을 삭제하고, 해당 조
   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2제1항)
 - 현재 규정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은 의미가 모호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
   정」제3조제1항에 준하여 ｢별정우체국법」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
   간이 20년 이상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 계산 시 재직기간 산정기준과 통일

라. 휴직 사유 신설(안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6호 및 제72조제5호에 준하여 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외국 근
   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를 신설함

마.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직원의 연가일수 확대(안 제27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1항에 준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바.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27조의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의3에 준하여 10년 이내에 저축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
 도록 한 종전 규정을 폐지함

사.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30조제5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에 준하여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직
 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함

아.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30조제10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2항에 준하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당일
 에 1일의 휴가(체외수정 시술일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가 부여되었던 것을, 인공
 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의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30조제1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5항에 준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하던 것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둘째 자녀부터 자녀 1
 명당 1일의 유급일수를 더하도록 함

차.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준하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
 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카. 기타 용어 정비(안 제3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추어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유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조문의
 주어를 종전의 “총괄우체국장 또는 별정우체국장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에서 “직원이 사
 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능동적인 용어ㆍ문장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간·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jun1227@korea.kr
 - 팩스 : 0505-005-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8)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9호
　1.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94-1전 일원 (가칭)운정3고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12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운정3고] 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정3고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94-1전 일원(3고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4,272.00㎡
                 사업시행면적     14,272.00㎡
    2) 규   모 : 건축면적 -       3,757.85㎡
                 건축연면적 -     14,263.18㎡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0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
바.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3고 부지
고등학교 용지
14,272.00㎡
14,27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6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병영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57
5,847
2,183
고시일
∼
‘26.01.31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378-1
7,620
2,479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238
1,983
1,057
고시일
∼
‘26.02.28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67
4,347
982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68
1,524
1,524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69
3,245
1,42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6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5번지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574,147㎡(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년～2023년 → (변경) 2010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1개) →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4개) / 계속10, 신규
4, 완료1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오륙도 평화축제 활성화
  ① UN평화축제 활성화
쀯평화도시 홍보 및 평화나눔 사업
  ① 관광안내물 설치 및 홍보
  ② UN평화문화 시민나눔운동
  ③ 부산유엔위크
  ④ 평화도시 브랜드 이미테이션 구축
쀰세계평화문화공원화 사업
  ① 부산전쟁기념관 건립
  ② 유엔교차로 체계개선 및 광장 조성
  ③ UN기념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쀮오륙도 평화축제 활성화
  ① UN평화축제 활성화
쀯평화도시 홍보 및 평화나눔 사업
  ① 관광안내물 설치 및 홍보
  ② UN평화문화 시민나눔운동
  ③ 부산유엔위크
  ④ 평화도시 브랜드 이미테이션 구축(종료)
  ⑤ 유엔美 오륙도 남구투어 버스 운영(신규)
  ⑥ 평화도시 남구 외국어 신문 발간(신규)
쀰세계평화문화공원화 사업
  ① 유엔 글로벌 평화센터 건립(명칭변경)
   ※ 변경전 : 부산전쟁기념관 건립
  ② 유엔교차로 체계개선 및 광장 조성
  ③ UN기념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0년∼2023년 → (변경) 2010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785.08억원 → (변경) 3,201.97억원(증 416.89억원)
    - 국비 1,894.45, 시비 1,049, 구비 253.62, 민자 4.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의제2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부산광역시 남구청 미래성장담당관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미래성장담
당관(051-607-365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쀱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① 특구 내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② 오륙도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쀲청년창조발전소 건립 및 운영
  ① 특구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쀱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
  ① 특구 내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② 오륙도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③ 평화와 청년문화의 길 조성사업(신규)
  ④ 평화공원 국화전시회(신규)
쀲청년창조발전소 건립 및 운영
  ① 특구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안도한경등부표 외 8기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안도한경
등부표
34° 53′ 05.0″ N
128° 10′ 28.0″ E
Fl(4)Y8s
6
황·
망대형2024. 9. 9.2024. 10. 11.
해저
케이블
보호
인양
점검을 
위한
임시
철거
사량상도
한경등부표
34° 51′ 39.0″ N
128° 11′ 07.0″ E
사량하도
한경등부표
34° 48′ 02.8″ N
128° 13′ 09.7″ E
두미도한경
A호등부표
34° 41′ 21.6″ N
128° 12′ 14.1″ E
두미도한경
B호등부표
34° 43′ 04.0″ N
128° 11′ 11.7″ E
욕지도한경
등부표
34° 38′ 45.0″ N
128° 18′ 00.0″ E
우도한경
A호등부표
34° 39′ 59.0″ N
128° 20′ 47.0″ E
삼천포한경
A호등부표
34° 55′ 23.0″ N
128° 04′ 20.0″ E
삼천포한경
B호등부표
34° 54′ 39.7″ N
128° 04′ 12.5″ E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51호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9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화(안 Ⅱ.)
⌄⌄1)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
제하는 경우
⌄⌄2)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3)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한 경우
⌄⌄5)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린 경우
⌄⌄6)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한 경우
⌄⌄7)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과 관련하여 운송비, 검수비 등 부대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
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구체화(안 Ⅲ.)
⌄⌄1) 협의를 개시할 때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을 통지하고,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
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시
한 의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가맹본부는 위 나
목에 따른 협의가 종료되고 나면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목의 방
식에 따라 통지해야 함
⌄⌄2) 협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3) 협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맹점사업자 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안 Ⅳ.)
⌄⌄1)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와만 협의를 
거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와 형식적 협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4)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sh0919@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