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성          명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350        도로 2,851.6 국(농림부)

        〃       1351       구거 1,795.7 국(농림부)

        〃       1352       구거    811.7 국(농림부)

        〃       1353       도로    559.3 국(농림부)

        〃       1355       도로    604.9 국(농림부)

        〃       1358       구거    697.2 국(농림부)

        〃       1359       구거    360.5 국(농림부)

        〃       1360       도로    561.2 국(농림부)

        〃       1361       구거    237.5 국(농림부)

        〃       1362       구거    811.4 국(농림부)

        〃       1363       구거 8,404.9 국(농림부)

        〃       1364       구거    407.7 국(농림부)

        〃       산1         임    19,339 춘양면 우봉리 315               풍 산 홍 씨

                                                                 팔 우 공 파

        〃      산 57        임     6,050 화순군

        〃       산58-2      임    13,88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11-103       김광시외4인

        〃       산61-1      임     7,438 도곡면 월곡리 387               양   재     국

        〃       658        전       238 도곡면 월곡리 569               노   연     석

        〃       659        전       245        〃

        〃       660        답     2,169 도곡면 월곡리 612               제주양씨학

                                                                 포공파종중

        〃       661        답     1,306        〃

        〃       661-1      답       116        〃

        〃       649-1      전       403 도곡면 월곡리 531               김   광     시

        〃       649-2      전       466        〃

        〃       649-3      전       251        〃

        〃       671        전     2,410 춘양면 우봉리 315               풍산홍씨팔

                                                                 우공파종중

        〃       1165-1     답    3,352.4 서울 은평구 신사동 21-2          양   회     군

        〃       1165-2     답    2,926.7       〃

        〃       1165-3     답    3,103.2 도곡면 월곡리 478              양   회     군

                                    65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성          명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165-4             답     1,261.1 도곡면 월곡리 895                    김영로외1인

          〃            1165-5     답     2,450.8 광주 북 임동 187-11                 김   영     길

          〃            1168       도로 1,071.2 전라남도

          〃            1171       구거     276.6 국(농림부)

          〃            1172       구거     161.1 국(농림부)

          〃            1003-22    하천    47,397 국(건설부)

          〃             984       도로       592 국(건설부)

         총계            166필지          452,896.7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99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3호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한국산업규격제정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2004년 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개정 KSC7504 가정용 소형 백열램프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C8102 형광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2004년 7 월29일
○규격내용:생략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695-1-1     화재 위험성 시험-제1-1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지침-일반 지침

제정 KSCIEC60695-1-2     화재 위험성 시험-제1-2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용 요구 사항 및

                       시험사양 작성 지침-전자부품용 지침

제정 KSCIEC60695-1-30 화재 위험성 시험-제1-30부: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 지침-사전선정

                       시험절차의 사용

제정 KSCIEC60695-2-12 화재 위험성 시험-제2-12부:글로우/핫 와이어 시험 방법-재료에 대한 글로

                       우 와이어 인화성 시험 방법

제정 KSCIEC60695-2-13 화재 위험성 시험-제2-13부:글로우/핫 와이어 시험 방법-재료에 대한 글로

                       우 와이어 발화성 시험방법

제정 KSCIEC60695-2-20 화재 위험성 시험-제2-20부:글로우/핫 와이어 시험 방법-재료에 대한 핫 와

                       이어 코일 발화성 시험

                                             66
제정KSCIEC60695-2-4-0 화재위험성시험-제2부：시험방법-4/0절：확산형및선혼합형화염시험
방법
제정KSCIEC60695-2-4-1 화재위험성시험-제2부：시험방법-4/1절：1kW 공칭선혼합시험용화염
및지침
제정KSCIEC60695-4
화재위험성시험-제4부：화재시험용어
제정KSCIEC60695-5-1
화재위험성시험-제5-1부：화재방출물에의해발생하는부식손상의평가
-일반지침
제정KSCIEC60695-6-1
화재위험성시험-제6-1부：연기불투명도-일반지침
제정KSCIEC61310-3
기계류의안전성-지시, 표시및작동-제3부：액츄에이터의위치및조작에
대한요구사항
제정KSCIEC61340-2-2
정전기제2-2부：측정방법-전하량측정
제정KSCIEC61340-2-3
정전기제2-3부：정전기방지용고체평판의저항및저항율측정법
제정KSCIEC61340-4-1
정전기-제4부：특수응용분야에대한표준시험방법-제1절：설치형바닥및
바닥덮개의정전기반응
제정KSCIEC61496-1
기계류의안전성-전기감응방호장치-제1부：일반요구사항및시험
제정KSCIEC61496-2
기계류의안전성-전기감응방호장치-제2부：능동광전자방호장치(AOPD)
를이용한장비의개별요구사항
제정KSCIEC61496-3
기계류의안전성-전기감응방호장치-제3부：확산반사반응능동광전자방호
장치(AOPDDR)의개별요구사항붙임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67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B3007-1 소켓렌치-제1부：12.7㎜각드
라이브
확인KSB3007-2 소켓렌치-제2부：6.3-25㎜각
드라이브
확인KSB3622
다이아몬드고결드레서
확인KSB3630
다이아몬드정날드레서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7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구분규격번호규격
명
규
격
내
용
구분규격번호규격
명
규
격
내
용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개정KS F 3117 창세트
개정KS F 3211 지붕용도막방수재
개정KS F 4052 방수공사용아스팔트
개정KS F 4904 스트레치아스팔트루핑
개정KS F 4905 구멍뚫린아스팔트루핑
개정KS F 4916 시멘트혼화용폴리머
개정KS F 4920 외벽용도막방수재
개정KS F 4921 콘크리트용에폭시수지계방수방
식도료
개정KS F 9001 콘크리트용에폭시수지계방수방
식도료도포방법시공표준
2. 개정사유
○KS A 0001(규격서의서식)에맞게서식체계
변경및국제단위계(SI) 적용, 일부용어를수정
하여KS F 3117(창세트) 등9종의한국산업규
격을개정하고자함.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68
3. 주요개정내용
KS F 3117
창세트
○적용범위비고2 삭제
○종래단위삭제
○내풍압성시험방법변경
○인용규격변경
KS F 3211
지붕용도막방수재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용어수정：무게질량
○인용규격KS A 3101 삭제
KS F 4052
방수공사용아스팔트
○적용범위비고삭제
KS F 4904
스트레치아스팔트루핑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용어수정：무게질량
KS F 4905
구멍뚫린아스팔트루핑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용어수정：무게질량
KS F 4916
시멘트혼화용폴리머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인용규격KS A 0021, KS A 3101 삭제
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개
정
내
용
구분규격번호규격
명
규
격
내
용
구분규격번호규격
명
규
격
내
용
KS F 4920
외벽용도막방수재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용어수정：무게질량
○인용규격KS A 3101 삭제
KS F 4921
콘크리트에폭시수지계방수방식도료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KS F 9001
콘크리트에폭시수지계방수방식도료
○적용범위비고삭제
도포방법시공표준
○종래단위삭제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69
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개
정
내
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8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38~40, FAX：02/509-722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2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치과용아말감재료의부식시험방법
○치과재료의치아구조부착시험방법
○치과용시멘트-제2부：광활성화시멘트
○치과용레진계다이재료
○치과용회복재-인산염계비활성화다이재료
○치과용금속재료의부식시험방법
○가철성의치용소프트라이닝재료-제2부：장
기사용재료
○치과용회전기구-다이아몬드기구-제1부：치
수, 요구사항, 표시및포장
○치과용회전기구-다이아몬드기구-제2부：디
스크
○치과용회전기구-다이아몬드기구-제3부：그
릿크기, 명명및색규약
○치과용회전기구-마찰용기구
○치과용회전기구-커터-제1부：강커터
○치과용단위체-제2부：물과공기의공급방법
○칫솔모의강성측정방법
○치약-요구사항, 시험방법및표시
2. 제정사유
국제규격도입및ISO 부합화에따른한국산업규
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치과분야의국제규격도입및ISO 부합화에따른
한국산업규격의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                     ○적용범위 비고 삭제
                                           ○종래단위 삭제
                                           ○용어 수정:무게 질량
                                           ○인용규격 KS A 3101 삭제
KS F 4921   콘크리트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 도료 ○적용범위 비고 삭제
                                           ○종래단위 삭제
KS F 9001   콘크리트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 도료 ○적용범위 비고 삭제
            도포방법 시공표준                      ○종래단위 삭제

4. 의견제출                                     ○치과용 금속재료의 부식시험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가철성 의치용 소프트 라이닝 재료-제2부:장
 단체는 2004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사용재료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치과용 회전기구-다이아몬드 기구-제1부:치
 랍니다.                                        수, 요구사항, 표시 및 포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치과용 회전기구-다이아몬드 기구-제2부: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스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치과용 회전기구-다이아몬드 기구-제3부: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릿 크기, 명명 및 색규약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치과용 회전기구-마찰용기구
   -7238~40, FAX:02/509-7225)로 문의하여         ○치과용 회전기구-커터-제1부:강 커터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용 단위체-제2부:물과 공기의 공급방법
                                            ○칫솔모의 강성측정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2호                          ○치약-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 제정 사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국제규격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격을 제정하고자 함.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2004년 7 월29일                           치과분야의 국제규격 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4. 의견제출

1. 제정 규격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치과용 아말감 재료의 부식시험방법                        단체는 2004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치과재료의 치아구조부착시험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치과용 시멘트-제2부:광활성화 시멘트                      랍니다.

 ○치과용 레진계 다이재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치과용 회복재-인산염계 비활성화 다이재료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69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료용 주입장비-제5부:중력식 주입 및 일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용 뷰렛 주입액 세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의료용 주입장비-제6부:주입액 병용 동결 건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조 밀봉
  랍니다.                                  ○의료용 주입장비-제7부:주입액 병용 알루미

                                         늄-플라스틱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3호                      ○수성 비경구용 조제용 탄성 부품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약제용 장비 및 비경구용 탄성 부품-제3부:극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소 배출량 계산 확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수혈, 주입병 및 주사병용 알루미늄 덮개-일반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요구조건 및 실험 방법
    2004년 7 월29일
                                        ○의료용 주사 장비-제1부:주사제용 앰플
                   기술표준원장
                                        ○의료용 주사 장비-제2부:즉각 절단 앰플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주입액 병 및 주사 유리병용 알루미늄-플라스
1. 제정 규격명
                                         틱 조합제 덮개-요구조건 및 실험 방법
 ○의료용 수혈장비-제3부:혈액 보관 세트
                                        ○충전 주사기-제4부:주사제용 유리 외통
 ○정맥혈 표본수집 용 1회 용기
                                        ○충전 주사기-제5부:주사제용 흡자
 ○주사제 및 악세사리용 주사용기-제2부:주사
                                        ○약제 조제용 용기 및 악세사리류-제1부:점적
  유리병용 밀봉
                                         투약 병
 ○주사용기 및 악세사리류-제3부:주사유리병용
                                        ○약제 조제용 용기 및 악세사리류-제2부:시럽
  알루미늄 덮개
                                         용 나사목 병
 ○주사용기 및 악세사리류-제4부:유리성형 주
                                        ○약제 조제용 용기 및 악세사리류-제3부:고형
  사 유리병
                                         제 및 액제 복용 방식용 나사목병(veral)
 ○주사제 및 악세사리용 주사용기-제5부:주사
                                        ○약제 조제용 용기 및 악세사리류-제4부:정제
  유리병용 동결 건조 밀봉
                                         병
 ○주사제 및 악세사리용 주사용기-제6부:주사
                                        ○약제 조제용 용기 및 악세사리류-제5부:점적
  유리병용알루미늄-플라스틱 조합제 덮개
                                         기 어셈블리
 ○주사제 및 악세사리용 주사용기-제7부:플라
                                        ○약제 조제용 용기 및 악세사리류-제7부:액제
  스틱 덮개없는 알루미늄-플라스틱 조합제 주사
                                         복용 방식용 유리관제 나사목 유리병
  덮개
                                        ○펜 시스템-제1부:의료용 펜 주사기용 유리 원
 ○의료용 주입장비-제1부:주입액 유리병
                                         통
 ○의료용 주입장비-제2부:주입액 병 밀봉
                                        ○펜 시스템-제2부:의료용 펜 주사기의 흡자 및
 ○의료용 주입장비-제3부:주입액 병용 알루미
                                         디스크
  늄 덮개
                                        ○정맥주사용 플라스틱 용기

                                   70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2. 제정 사유                                 ○외과이식재-금속재료-외과 이식용 비합금 탄
 ○국제규격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               탈륨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외과이식재-2단 부가 경화형 실리콘 탄성재
3. 주요 제정 내용                              ○외과이식재-단조물 제조 요건
 의료분야의 국제규격 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외과이식재-고순도 알루미나계 세라믹 재료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외과이식재-비파괴시험-금속외과이식재의 액
4. 의견제출
                                          체침투검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외과이식재-비파괴시험-주조형 금속외과이식
 단체는 2004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의 방사선시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관류농도
 랍니다.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관류액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필터부착/비부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형 경성 심장절개용 정맥혈 저장기기 및 연성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정맥혈 저장낭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장기-심폐 우회술-동맥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용 혈액 필터
  랍니다.                                   ○심혈관 이식재-내혈관 보철재

                                         ○신경외과용 이식재-멸균 일회용 수두 배액관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4호
                                          구성품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신경외과용 이식재-자가 폐쇄형 두개내 동맥류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클립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외과이식재-전치형 고관절 보철물 마모-제1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편. 마모시험기의 하중과 변이 변수 및 시험환
    2004년 7 월29일
                                          경조건
                   기술표준원장
                                         ○외과이식재-전치형 슬관절 보철물 마모-제1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편. 하중 조절형 마모시험기의 하중과변이 변수
1. 제정 규격명

 ○외과이식재-유방이식재를 위한 특수요건                    및 시험환경조건

 ○외과이식재-외과이식재의 필수 기록 사항                  ○이식재 마모-고분자 밀 금속 마모 입자-분리,

 ○외과이식재-이트리아고정 정방정결정 지르코                  특성확인 및 정량화

  니아계 세라믹 재료                            2. 제정 사유

 ○외과이식재-수산화아파타이트-제4편. 도포부                국제규격도입 및 ISO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

  착강도 측정                                 격을 제정하고자 함.

                                   71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 7 월28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       4. 등록관인 인영
 송을 제기할 수 있음.                                   (외무고무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04년 7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4년 7 월23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6호
○피허가자/위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국
 -교보생명보험(주)/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라이나생명보험(주)/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581 서울시티타워 14층
                                  같이 공고합니다.
 -하나생명보험(주)/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2004년 7 월29일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
                                                       보건복지부장관
 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허가조건
                                        개정령(안)입법예고
 (1)허가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
                                  1. 개정사유
  유가 없는 한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특별계정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간접
                                      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우에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2. 주요내용
  등 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사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구비서류 중
  전승인을 받을 것.
                                       영업시설의 배치도는 영업소를 두고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2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카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흐스탄 대사관의 외무관인(고무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2004년 7 월29일                       있도록 함.

                   외교통상부장관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

1. 등록사유:재교부                            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 또는 전
2. 등록연월일:2004년 7 월26일                  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74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외과이식분야의 국제규격도입 및 ISO부합화에 따        제정 KSCIEC60231 원자로 계측 일반기준

 른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제정 KSCIEC60780 원자력 발전소-안전계통 전기

4. 의견제출                                              기기-검증붙임
                                   제정 KSCIEC61226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측기 및 제어계통-분류
 단체는 2004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정 KSCIEC61839 원자력발전소-제어실 설계-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능 분석 및 할당붙임
 랍니다.
                                       ○규격내용:생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부   칙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5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4년 7 월29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구 분:확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규격번호:KSC2321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규격명:에나멜선용 바니쉬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생략
      2004년 7 월29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3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험설계사등에대한등록취소처분등공고
                                           2004년 7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성 명 등 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내용 법 적 근 거
강애숙 22000081 2003. 1. 1.부터 2004. 1.31.기간중 보험계약자 권희자외 18 등록취소            보험업법
               명의 보험계약 28건의 보험료 32,091천원을 영수증미교부 등                     제86조제1항
               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72
3. 주요제정내용
외과이식분야의국제규격도입및ISO부합화에따
른한국산업규격의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46~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CIEC60231 원자로계측일반기준
제정KSCIEC60780 원자력발전소-안전계통전기
기기-검증붙임
제정KSCIEC61226 원자력발전소-안전에중요한
계측기및제어계통-분류
제정KSCIEC61839 원자력발전소-제어실설계-
기능분석및할당붙임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확인
○규격번호：KSC2321
○규격명：에나멜선용바니쉬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72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3호
보험설계사등에대한등록취소처분등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따라보험설계사등에대한등록취소등처분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대상자및내용
강애숙22000081 2003. 1. 1.부터2004. 1.31.기간중보험계약자권희자외18
등록취소
보험업법
명의보험계약28건의보험료32,091천원을영수증미교부등
제86조제1항
의방법으로수령한후, 이를회사에입금치않고횡령한사실
공
고
대
상
자
성
명등록번호처
분
원
인
사
실처분내용법적근거
라.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본처분을
접수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
송을제기할수있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1항에의거다음과
같이자산운용업겸영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을공
고합니다. 
2004년7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4년7 월23일
○피허가자/위치
-교보생명보험(주)/서울시종로구종로1가1
-라이나생명보험(주)/서울시중구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타워14층
-하나생명보험(주)/서울시중구을지로1가101-1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제2
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서정하고있는업무
○허가조건
(1)허가후금융감독위원회가인정하는특별한사
유가없는한6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2)특별계정재산의운용및운용지시업무를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제116조제1항에서정
하는방법에의하지않고직접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인력·물적시설및이해상충방지체계
등요건의구비여부에대한금융감독원장의사
전승인을받을것.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2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카자
흐스탄대사관의외무관인(고무인)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7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사유：재교부
2. 등록연월일：2004년7 월26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7 월28일
4. 등록관인인영
(외무고무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6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안전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의약품제조시설을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영업신고구비서류중
영업시설의배치도는영업소를두고건강기능
식품을판매하는경우에만제출하도록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의약품으로인한오염
등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의약품
제조시설을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사용할수
있도록함.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의해등록한방문판
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또는전
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74
제15756호                    관                 보                2004. 7. 29. (목요일)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                      주소 및 전화번호

    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영업                  다. 기타 참고사항

    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기 타

 라.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의 종류 및 대상에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 등을 받도록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

    하고 일정량에 미달하는 경우 수입할 때마다 정                 식품정책과(전화:02-504-6233, 팩스:02-504

    밀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류검사                 -1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
    량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최소 수입량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12호
    이상으로 재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                        유료도로통행료변경징수에관한공고

    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3. 의견제출: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같은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2004년 8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공고합니다.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004년 7 월29일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에                                        건설교통부장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노선명:인천국제공항선(제130호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3. 통행료징수자: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변         경         금    액

구                     분 영      업       소 현             재(원) 변       경(원) 비             고
영종도지역주민차량 경           차 북 인 천(인천)                800            무 료
(인근도서포함)       소      형 북 인 천(인천)                1,600          무 료
 ※일반차량 및 공항종사자 승용차, 노선버스, 공항종사자 통근버스, 택시빈차(서울 및 인천방향), 지역주
    민 서울방향의 통행료는 변경없음

5. 통행료 징수방법                                  풍납동 159-9번지 및 293-20번지의 2필지 638㎡
 -지역주민:신공항하이웨이(주)가 발행하는 통                    를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하
    행료 감면카드 소지한 지역주민 차량에 한하여                 는 사항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
    1일 2회(서울 및 인천방향)까지 할인함.                  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
6. 변경 통행료 징수기간                               고합니다.
 -지역주민 통행료(인천방향):2004년 8 월 1 일                     2004년 7 월29일
    00:00~2007년 3 월31일 24:00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04-97호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