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군사리)
       2                    부여 대조사 석조
            보물     제217호                         임천면 성흥로197번길 112(구교리)
                            미륵보살입상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1-1번지
       3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 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75-7번지 외
      4     사적     제89호     부여 석성산성              석성면 현내리 산83번지
      5     사적     제156호    부여 증산성               규암면 신성리 산86번지
      6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초촌면 송국리 산24-1번지
      7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양길면 정암리 47외
      8     사적     제435호    부여 금강사지              은산면 금공리 13-1번지 외
      9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남촌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 (042) 481-493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ㅇ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1) 041-940-2194 / 팩스 (041) 940-2499
   - 주소 : (우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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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 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 군수리사지(사적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 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 쌍북리요지(사적 제99호), 부여 궁남지(사적 제
   135호),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
   호), 부여 관북리유적(사적 제428호), 부여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 구드래일원(명승 제63
   호), 부여 여흥민씨 고택(국민 제192호), 부여 군수리 고택(국민 제193호) 등 15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6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8구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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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 부여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7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가림성 기준 심의)

   2구역      ◉ 개별심의(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가림성 기준 심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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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여 청마산성(사적 제34호), 부여 능안골고분군(사적 제420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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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여 석성산성(사적 제8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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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여 증산성(사적 제156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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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여 송국리유적(사적 제24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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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7. 부여 정암리와요지(사적 제373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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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8. 부여 금강사지(사적 제435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개발행위 시 시굴조사를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청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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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9. 부여 홍산현관아(사적 제48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57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니트로벤젠, 2,6-디니트로톨루엔, 2,4-디니트로톨루엔 – 기체크로마
                                  토그래피-질량분석법
 신설     ES 04615.1
                                (Nitrobenzene, 2,6-Dinitrotoluene, 2,4-Dinitrotoluene -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총대장균군-효소이용정량법
 신설     ES 04701.4
                                   (Total Coliform-Quantitative Enzyme Substrate Method)
                            분원성대장균군-효소이용정량법
 신설     ES 04702.3
                            (Fecal Coliform-Quantitative Enzyme Substrate Method)
 개정     ES 04308.1e         용존산소-적정법 (Dissolved Oxygen-Titrimetric Method)
 개정     ES 04309.1c               잔류염소-비색법 (Residual Chlorine-Colorimetric Method)
 개정     ES 04353.1d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Cyanides-UV/Visible Spectrometry)
 개정     ES 04356.3c                     염소이온-적정법 (Chloride-Titrimetric Method)
                                                금속류-불꽃 원자흡수분광광도법
 개정     ES 04400.1d
                                       (Metals-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개정     ES 04413.0c                                  카드뮴 (Cadmium, Cd)
 개정     ES 04414.2d             크롬-자외선/가시선 분광법 (Chromium-UV/Visible Spectrometry)
                                          6가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개정     ES 04415.3b         (Hexavalent Chromium-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개정     ES 04701.1d            총대장균군-막여과법 (Total Coliform-Membrane Filtration Method)
                                                      총대장균군-시험관법
 개정     ES 04701.2d
                                     (Total Coliform-Multiple Tube Fermentation Method)
 개정     ES 04701.3c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Total Coliform-Pour Plate Method)
                                                    분원성대장균군-막여과법
 개정     ES 04702.1d
                                         (Fecal Coliform-Membrane Filtration Method)
                                                    분원성대장균군-시험관법
 개정     ES 04702.2e
                                     (Fecal Coliform-Multiple Tube Fermentation Method)
                                                     대장균-효소이용정량법
 개정     ES 04703.1e
                                  (Escherichia coli-Quantitative Enzyme Substrate Method)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6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7-19호, 2017.08.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262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녹농균-시험관법
  개정    ES 05707.1c
                            (Pseudomonas aeruginosa-Multiple Tube Method)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시험관법
  개정    ES 05708.1c
                            (Clostridium perfringens-Multiple Tube Method)
                            살모넬라-시험관법
  개정    ES 05709.1c
                            (Salmonella-Multiple Tube Method)
                            살모넬라-막여과법
  개정    ES 05709.2c
                            (Salmonella-Membrane Filtration Method)
                            쉬겔라-시험관법
  개정    ES 05710.1c
                            (Shigella-Multiple Tube Method)
                            쉬겔라-막여과법
  개정    ES 05710.2c
                            (Shigella-Membrane Filtration Method)
                            여시니아균-막여과법
  개정    ES 05711.1c
                            (Yersinia enterocolitica-Membrane Filtration Method)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8-8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신규 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
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통령기록관장
1. 신규 지정 : 2개

  번호               기관명                                       회의명
   1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기회의
   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268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7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87호「익산 쌍릉」 등 3건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등 3건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2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외
  3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 외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
연번        지정명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ㅇ 당초 3필지 1,737㎡(지번변동           ㅇ 당초 12필지 53,797㎡
                       조정, 1,620㎡)                  ㅇ 조정 81필지 190,935㎡
                     ㅇ 조정 14필지 55,892㎡(증54,272㎡)     -보호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조정
 1    익산 쌍릉
                      -보호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조정               감 12필지 54,272㎡(당초 53,797㎡
                       증 12필지 54,272㎡(당초 53,797㎡      에서 지번변동 조정)
                       에서 지번변동 조정)                   -신규 추가 81필지 136,663㎡
                                                    ㅇ 당초 123필지 179,129㎡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ㅇ 당초 1필지 31,752㎡                 정정 후 71필지 179,275㎡
 2    부여 궁남지
                      -변동 없음                        ㅇ 조정 64필지 167,162㎡(감12,114㎡)
                                                     -해제 7필지 12,113㎡(화지산유적
                                                      보호구역으로 조정)
                     ㅇ 당초 104필지 156,941㎡            ㅇ 당초 없음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ㅇ 조정 54필지 57,262㎡(1필지 중복)
                       83필지 159,766㎡                 -궁남지에서 화지산유적으로 조정
 3    부여 화지산유적
                     ㅇ 조정 35필지 114,617㎡(감45,149㎡)     증 7필지 12,113㎡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조정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조정
                       감 48필지 45,149㎡                 증 48필지 45,149㎡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연번        지정명칭                          조정 사유
                      ㅇ 현재 보호구역은 두 왕릉과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구역으로 조정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에 따라 보호관리가
 1    익산 쌍릉             필요한 지역과 남측 입구의 임야지역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부여 궁남지 보호구역 중 동측의 충혼탑 지역은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구역으로 조정
 2    부여 궁남지
                        하도록 하고 궁남지 보호구역에서 해제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부여 궁남지 보호구역 중 동측의 충혼탑 지역은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구역으로 조정
 3    부여 화지산유적        ㅇ 부여 화지산유적 북서측 주차장 지역과 남측의 충혼탑 지역을 문화재
                        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조정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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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나. 부여 궁남지
□ 문화재구역(변동 없음)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1   부여읍 동남리   117    유    31,752   31,752          문화재청
              합계               31,752   31,752


□ 보호구역(조정 후)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1       부여읍 군수리    10    답     1,289    1,289           충청남도
 2       부여읍 군수리    1-1   답     1,180    1,180           충청남도
 3       부여읍 군수리   1-10   답       290     290           기획재정부
                                                                               1-3, 1-7, 2-1,
                                                                               2-2, 2-3, 2-4,
                                                                               6-1, 7-1, 7-2,
                                                                               8-1, 12, 13-1,
                                                                              14-1, 14-2, 15-1,
 4       부여읍 군수리    11    사    49,565    46,713          부여군
                                                                               15-2, 16, 17-2,
                                                                              17-3, 17-4, 17-7,
                                                                               17-9, 81-1, 82,
                                                                               83, 84-1, 85-1,
                                                                                  85-2 합병
 5       부여읍 군수리    1-2   답     2,879    2,879           충청남도
  6      부여읍 군수리    1-5   답      479      479            충청남도
  7      부여읍 군수리    1-6   답      879      879            충청남도
  8      부여읍 군수리   16-1   답     1,978    1,978          기획재정부
  9      부여읍 군수리   16-2   답      55        55           기획재정부
 10      부여읍 군수리    18    답     2,704    2,704           충청남도
 11      부여읍 군수리    1-9   답      249      249           기획재정부
 12      부여읍 군수리   24-1   답      729      729             부여군
 13      부여읍 군수리   24-2   답      496      496           기획재정부
 14      부여읍 군수리   24-3   답      35        35           기획재정부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