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0호                 관       보           2010. 7. 2.(금요일)
    표면 형성으로 외부 충격 손상에 대응 가능하여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옥상 복층
    형 노출 방수공법이다(SST복층형방수공법).
   <기술범위>
    망사형 PE직물(테크섬유시트)과 고점도 칙소우레탄으로 바탕면과 방수층간을 원형 점 접착하여
    내균열성 및 수증기 이동과 배출을 유도하고, 그 상부에 고경도 초속경화형 하이브리드계 도막방
    수재를 뿜칠 시공하는 옥상 복층형 노출 방수공법(SST복층형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9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승화엘엠씨(대표이사 이용춘),
                  ②의왕개발㈜(대표이사 안부순), ③㈜세일콘(대표이사 이영우)
   나. 전화번호 : ①02-2277-7635, ②02-796-0052, ③031-672-0241
2. 명칭 : 다줄 컷팅기와 자기유화형 폴리머 콘크리트를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복원기술(SEP 공
  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 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단면 복원을 위해 열화부 콘크리트 제거시 다줄컷팅기를
    이용하여 건전한 부위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며, 보수부위에는 에
    폭시 주제와 수성 폴리아민 부가물 경화제를 사용하여 물과 혼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자기 유화
                                         83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7월 1일
              판 사 권 순 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5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하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62-9
         대표이사 최중열
         대리인 이안숙
검          사 엄재상
판 결 선 고 2010. 6.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18:35경 그 사용인인 안재홍이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83.8㎞지점 대전방향
   익산영업소 앞길에서 전남83바3752호 4.5톤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7월 1일
                  판 사 권 순 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124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
  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56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동북부직할사업단(☏590-6658)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가. 지구명 (변경 없음)
     -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나. 위 치 (변경 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다. 면적
     -기 정 : 2,056,041.9㎡
               - 1단계 : 2,032,474.9㎡(준공)
               - 2단계 : 23,567㎡
     - 변 경 : 2,056,957.9㎡
               - 1단계 : 2,032,474.9㎡(준공)
               - 2단계 : 24,483㎡
      - 증 감 : 증 916㎡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35,631인(2.7~3.3인/세대, 172인/ha)
        ○ 수용세대
           12,035호(단독 : 614호, 공동 : 11,421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
  구분         계         1단계 2단계 구성비 수용세대수 수용인구             비고
                       (준공)         (%)   (호)    (인)
  계       905,834.5   905,834.5 - 100.0  12,035 35,631 2.7~3.3인/호
  단독      213,488.1   213,488.1 -   23.6  614    1,656  단독:공동
  공동      692,396.4   692,396.4 -   76.4 11,421 33,975   23.6:76.4
                                  57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라. 개발기간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3. 10. 6)
 ○ 준공일 : 기정 - 1단계 : 2009년 6월 30일(준공)
              2단계 : 2010년 6월 30일
         변경 - 1단계 : 2009년 6월 30일(준공)
              2단계 : 2011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구성비 비고
   구 분        계        1단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준공) 2단계 (%)
    계   2,056,041.9 2,032,474.9 23,567 2,056,957.9 2,032,474.9 24,483 100.0
주택건설용지 927,977.3 927,977.3 - 927,977.3 927,977.3 -                     45.1
  단독주택 213,438.1 213,438.1 - 213,438.1 213,438.1 -                     10.4
  공동주택 692,396.4 692,396.4 - 692,396.4 692,396.4 -                     33.6
   준주거    10,147.7 10,147.7 - 10,147.7 10,147.7 -                      0.5
 근린생활시설 11,995.1 11,995.1 - 11,995.1 11,995.1 -                        0.6
  상업용지 28,789.5 28,789.5 - 28,789.5 28,789.5 -                         1.4
공공시설용지 1,099,275.1 1,075,708.1 23,567 1,100,191.1 1,075,708.1 24,483 53.5
    도로   339,621.8 328,979.8 10,642 339,621.5 328,979.8 10,642 16.5
    공원   449,793.3 449,793.3 - 449,793.3 449,793.3 -                   22.1
    녹지   146,945.5 142,201.5 4,744 147,403.5 142,201.5 5,202 7.1
    하천    30,570.5 22,389.5 8,181 31,028.5 22,389.5 8,639 1.5
  업무시설 2,826.8 2,826.8 - 2,826.8 2,826.8                         -     0.1
   주차장    14,767.5 14,767.5 - 14,767.5 14,767.5 -                      0.7
  학교시설 79,634.0 79,634.0 - 79,634.0 79,634.0 -                         3.9
  종교시설 7,728.8 7,728.8 - 7,728.8 7,728.8                         -     0.4
    광장     1,815.5 1,815.5 - 1,815.5 1,815.5                     -     0.1
  공공공지 1,540.5 1,540.5 - 1,540.5 1,540.5                         -     0.0
 가스정압시설 42.8            42.8      -        42.8        42.8      -     0.0
하수종말처리장 23,623.1 23,623.1 - 23,623.1 23,623.1 -                        1.1
  통신시설      365.0      365.0      -       365.0       365.0      -     0.0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2) 면적 : 기 정 : 2,056,041.9㎡
               - 1단계 : 2,032,474.9㎡(준공)
               - 2단계 : 23,567㎡
         변 경 : 2,056,957.9㎡
               - 1단계 : 2,032,474.9㎡(준공)
               - 2단계 : 24,483㎡
                                          58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토지세목 변경조서)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생략)
3.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별첨 】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남양주진접지구 남양주시
 제1종지구단위 진접읍 2,056,041.9 2,032,474.9 23,567 2,056,957.9 2,032,474.9 24,483
   계획구역 금곡리 일원             (준공)                           (준공)
 1-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변경사유                                비고
   남양주진접지구            남양주시 진접읍 •2단계구역 분할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제1종지구단위             금곡리 일원 •2단계구역 누락 필지 추가
     계획구역
  1-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9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 남양주시 용도지역 총괄 조서
                                         면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지역(총계)        231,620,706.9        증)916     231,621,622.9   100.0
           소계        13,636,019.9          -        13,636,019.9     5.9
       제1종전용주거         466,421.6           -          466,421.6      0.2
       제1종일반주거        6,029,260.0          -         6,029,260.0     2.6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2,335,657.2          -         2,335,657.2     1.0
       제3종일반주거        4,538,235.8          -         4,538,235.8     2.0
          준주거          266,445.3           -          266,445.3      0.1
           소계          452,484.8           -          452,484.8      0.2
         일반상업          413,669.8           -          413,669.8      0.2
 상업지역
         근린상업           33,510.0           -           33,510.0      0.0
         유통상업            5,305.0           -            5,305.0      0.0
           소계          131,090.0           -          131,090.0      0.1
 공업지역
          준공업          131,090.0           -          131,090.0      0.1
           소계       217,264,012.4          -       217,264,012.4    93.8
         보전녹지          825,630.0           -          825,630.0      0.4
 녹지지역
         생산녹지          638,334.0           -          638,334.0      0.3
         자연녹지       215,800,048.4        증)916     215,800,964.4    93.2
      미지정              158,452.0           -          158,452.0      0.1
      관리지역          80,459,848.1         감)916     80,458,932.1     17.5
      농림지역          133,184,199.0          -       133,184,199.0    29.0
    자연환경보전지역        14,754,000.0           -       14,754,000.0     3.2
                                    60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 남양주진접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056,041.9   증)916   2,056,957.9       100.0
           소계         1,366,398.9   -       1,366,398.9         66.5
        제1종전용주거         294,389.4   -         294,389.4         14.3
        제2종전용주거         -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            57,161.2   -          57,161.2          2.8
        제2종일반주거         638,665.7   -         638,665.7         31.1
        제3종일반주거         339,919.0   -         339,919.0         16.5
          준주거            36,263.7   -          36,263.7          1.8
           소계            69,863.2   -          69,863.2          3.4
         중심상업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            69,863.2   -          69,863.2          3.4
         근린상업           -           -          -              -
         유통상업           -           -          -              -
           소계           -           -          -              -
         전용공업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           -           -          -              -
          준공업           -           -          -              -
           소계           619,779.8   증)916     620,695.8         30.1
         보전녹지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           -           -          -              -
         자연녹지           619,779.8   증)916     620,695.8         30.1
      미지정               -           -          -              -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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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진접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표시     위치    용도지역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2단계구역 분할측량에 따
  -     남양     자연      619,779.8             100
                                   620,695.8 이하   른 구적오차
        주시     녹지                                •2단계구역 누락 필지 추
                                                  가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S=5,000)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총괄표
                       연 장 (m)              면 적 (㎡)
 구분 유 형 폭(m)원 노선수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고
                    계 (준공)                    (준공)
 합 계       - 139 21,693 20,903 790 339,621.8 328,979.8 10,642
     소계 -      2 2,577 2,541 36 79,107.5 78,205.5 902
  대 2 류 30~39 1 1,939 1,939 - 61,790.4 61,790.4 -
  로
     3 류 25~32 1   638 602 36 17,317.1 16,415.1 902
일 소 계 - 55 10,190 10,157 33 173,410.4 173,009.4 401
반 중 1 류 20~29 7 3,496 3,496 - 76,425.3 76,425.3 -
  로 2 류 15~19 30 3,313 3,313 - 53,797.7 53,797.7 -
도    3 류 12~15 18 3,381 3,348 33 43,187.4 42,786.4 401
     소 계 - 57 8,002 7,281 721 76,002.0 70,264.0 5,738
로
  소 1 류 10 48 6,056 6,045 11 59,688.3 59,630.3 58
  로 2류 8       4 1,421 711 710 11,758.8 6,078.8 5,680
     3류 6      5   525 525       - 4,554.9 4,554.9 -
 보행자도로 4~10 25 924 924           - 5,936.9 5,936.9 -
가각 및 법면 -      -    -     -      - 5,165.0 1,564.0 3,601 차선포함 가감속

                              62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구      규모                     연장(m)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1단계 2단계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계 (준공)
기정 중로   2   17   16   집산도로 20    20            -  중로1-6 중로3-10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19   16   집산도로 17    17            -  중로1-6 소로1-2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0   16   집산도로 19    19            -  대로3-1 소로1-2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1   16   집산도로 20    20            -  대로3-1 소로1-2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2   16   집산도로 124   124           -  대로3-1 중로2-25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3   16   집산도로 20    20            -  중로2-22 소로1-3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4   16   집산도로 17    17            -  중로2-22 소로1-2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5   16   집산도로 54    54            -  소로1-32 소로1-2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6   16 집산도로 137     137           - 중로3-16 중로3-15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7   16 집산도로    95       95        - 대로3-1 중로1-7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8   16 집산도로    44       44        - 대로3-1 소로1-41 일반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29   16 집산도로    21       21        - 중로1-7 중로3-17 일반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0   16 집산도로    96       96        - 금곡리            일반
                                                   641-2 소로1-46 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1   18 집산도로    20       20        - 중로1-7 소로1-46 일반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2   16 집산도로 112     112           - 중로1-7 중로2-33 일반도로       ‘04,12,29
기정 중로 2     33   16 집산도로 260     260           - 중로1-7 소로2-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30     130           - 중로2-5 완충녹지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5       25        - 중로2-6 중로3-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15     182                      금곡리 일반
                                               33 중로3-4 938-15           ‘04,12,29
                                                                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407     407           - 대로2-1 중로1-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25       25        - 중로1-2 중로3-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208     208           - 중로1-3 중로1-3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208     208           - 중로1-3 중로1-3 일반 도로       ‘04,12,29
                                          64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구      규모                    연장(m)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1단계 2단계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계 (준공)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381       381        -   소로1-3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9 12~16 집산도로 84     84         -   대로3-1 중로3-8 일반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430      430        -   중로2-17 소로1-1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1 12~16 집산도로 62    62         -   대로3-1 중로3-10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87       87         -   소로1-27 금곡리    일반
                                                       849-4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427      427        -   중로2-25 소로3-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4 12 집산도로 88       88         -   소로1-32 소로1-3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5 12~19 집산도로 113   113        -   대로3-1 중로3-16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6 12~16 집산도로 303   303        -   중로1-7 소로1-32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7   12 집산도로 112    112        -   중로2-29 소로1-4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76   76         -   소로1-14 소로1-11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51    251        -   중로1-3 금곡리     일반
                                                       281-6 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495    495        -   중로2-9 중로3-3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37    137        -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82   82         -   중로3-8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76   76         -   중로3-8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82   82         -   중로3-8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94   94         -   중로3-8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05    105        -   중로3-8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16    116        -   중로3-8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03    103        -   중로3-8 소로1-2 일반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73    173        -   대로2-1 소로1-14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93    193        -   중로1-6 중로3-10 일반
                                                             도로       ‘04,12,29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105    105        -   중로3-10 소로1-14 일반
                                                             도로       ‘04,12,29
                                      65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도면 시설명 시설의                             기정                                     변경후      최초
분 표시
  번호     세분             위치
                                                  변경                                     결정일 비고
                                  계       1단계
                                         (준공)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준공)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964공 일원    25,855.4 25,855.4 -                        25,855.4 25,855.4        -   04.12.29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965-1공 일원 18,994.4 18,994.4 -                         18,994.4 18,994.4        -     〃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1086공 일원      334.7 334.7 -                             334.7       334.7      -     〃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971-2공 일원 3,706.9 3,706.9 -                            3,706.9     3,706.9     -     〃


변경 5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980공 일원     6,655.4 1,911.4 4,744          증)458       7,113.4     1,911.4 5,202     〃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995-1일원     4,692.3 4,692.3 -                          4,692.3     4,692.3 -         〃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1067-9공 일원 1,049.2 1,049.2 -                           1,049.2     1,049.2 -         〃



기정 8 녹지 완충
                                                                                                             하천시설

        녹지 금곡리 1125공 일원         3,683.9 3,683.9 -                     3,683.9     3,683.9 -         〃        (443.4㎡)
                                                                                                             포함

기정 9 녹지 완충
        녹지 금곡리 1019-9공 일원       2,618.2 2,618.2     -                 2,618.2     2,618.2     -     〃


소계 -       -   -                67,590.4 62,846.4 4,744   증)458      68,048.4 62,846.4 5,202        〃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금곡리 1061-14공 일원 942.3 942.3              -                 942.3       942.3       -   04.12.29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금곡리 1120공 일원 3,635.6 3,635.6             -                3,635.6     3,635.6      -     〃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금곡리 997공 일원 53,690.8 53,690.8            -               53,690.8    53,690.8      -     〃


기정 4 녹지 경관
        녹지 금곡리 1087공 일원 21,086.4 21,086.4           -                21,086.4 21,086.4        -     〃


소계 -       -   -        -       79,355.1 79,355.1 -                  79,355.1 79,355.1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5           완충녹지 면적 : 6,655.4㎡ → 7,113.4㎡ ◦ 2단계구역 분할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 2단계구역 누락 필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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