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태원
197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양청자
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2.03.26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0.**.**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1.05.16
외국국적취득
유승태
199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홍성빈
196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2.02
외국국적취득
고미생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이부만
195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5.06.23
외국국적취득
이민하
2007.**.**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10.10
외국국적취득
양경혜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01
외국국적취득
이람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강수남
197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조미수
1988.**.**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8.30
외국국적취득
배마우자
1983.**.**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배미앙
1985.**.**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4.07.05
외국국적취득
김가대
199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7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유슬기
1984.**.**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10.18
외국국적취득
박선옥
1966.**.**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4.10.15
외국국적취득
박대화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4.10.15
외국국적취득
홍광중
1950.**.**
여성
일본
충청남도 홍성군 ****
1999.04.05
외국국적취득
최사나혜
1992.**.**
여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현영자
197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김성윤
200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한미우기
198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이흥우
1981.**.**
남성
영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윤시내
198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원종호
196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홍정희
197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원유송
200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0.12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박현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16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16
외국국적취득
김문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1.09
외국국적취득
이유안
2018.**.**
남성
영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최우현
196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7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최송은
199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지선우
2002.**.**
남성
영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0.09.27
외국국적취득
한재원
1999.**.**
남성
영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이호식
195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0.02
외국국적취득
김민교
2002.**.**
남성
영국
경기도 평택시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8호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청남도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가 천안시와 아산시 행정구역에 걸쳐 있음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이
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안 제1조)
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2번지, 218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 편입(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5-185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2, 
팩스 
044-205-1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0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5-90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130,000㎥/일[수원: 합천댐(110,000㎥/일), 하굿둑(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2. 12. ∼ 2025. 4. 1.(49일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08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사천공항 외곽경비 CCTV 및 적외선감지기 구매설치」에 대
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사천공항 외곽경비 CCTV 및 적외선감지기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사천공항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97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사천공항 외곽지역 CCTV 및 적외선감지기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항안전 및 보안
강화
  나. 사업내용
   ㅇ 외곽경비 CCTV
    - 회전형 카메라 6대, 고정형 카메라 4대
    - UPS 1식, NVR 1식, PC 1대, 스피커 7대
    - 케이블 및 전원선 포설
   ㅇ 적외선감지기
    - 실외형 6 SET
    - 브라켓 설치 및 케이블 포설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5-007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일원(범월교분수대취수시설)
- 허가량 : 4,3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5.00㎡
ㅇ 일체형 수배전반 : 1개소 A=45㎡
ㅇ 컨트롤 판넬 : 8면 A=3㎡
ㅇ 전력케이블 : 80m A=48㎡
ㅇ 특고압 전력케이블 : 62m A=19㎡
ㅇ 조명 : 616개소, 노즐 : 139EA, 펌프 24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2. 12. ∼ 2030. 1. 23.(1,807일간)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음창섭
680207
1,300,490
미정산급여
박민우
950713
244,480
미정산급여
박은민
980905
63,000
미정산급여
서재빈
981125
99,200
미정산급여
정호문
980407
105,720
미정산급여
지상훈
970731
109,780
미정산급여
최재영
990928
99,200
미정산급여
박태우
970801
244,000
미정산급여
허은재
940615
44,60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3. 7.(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1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공고 제2025-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관련:「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공고)
□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폐기) 사유: 2025. 3. 1.자 기관명칭변경
○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5. 3. 1.
○ 기존 관인의 폐기연월일: 2025. 3. 1.
재등록 직인
폐기 직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인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장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24호(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08호(2025. 01. 06.) 에 게재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76호(항만운송관련
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2.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선박연료공급업      (주)비피마린       박*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 13번길 82, 3층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내용               법적근거
                           되는 사실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사업수행실적 없음
 선박연료공급업 (주)비피마린                       ('25.1.20.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차 위반)
                                         ~ '25.4.19)   제11조

                               정정사항


                               내용 삭제


                                  비고



                   (주)비피마린을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환경부고시 제2025-3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사업을 수행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
니다.
      2025년 02월 18일
               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1. 지정번호 : 제29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나.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길 38
다.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4종)

 순번        국 명                  학     명             비  고
  1        미호종개       Cobitis choii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2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3         종어        Leiocassis longirostris
  4        동자개        Pseudobagrus fulvidraco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25호(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17호(2025. 01. 17.) 에 게재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호(항만운송관련사
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관보내용
2. 처분의 당사자

                                    대표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주소
                                     자
   선박연료공급업            (주)세창해운       손*현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94, 상가 118호
   선박연료공급업          (주)제이앤제이마린      이*중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50, 104동 1408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내용               법적근거
                                 되는 사실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
                               사업수행실적 없음
 선박연료공급업          (주)세창해운                   ('25.2.1.         26조의5 및 같은 법
                               (1차 위반)
                                             ~ '25.4.30)      시행령 제11조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
                               사업수행실적 없음
 선박연료공급업     (주)제이앤제이마린                     ('25.2.1.         26조의5 및 같은 법
                               (1차 위반)
                                               ~ '25.4.30)    시행령 제11조

                                  정정사항


                                  내용삭제


                                   비고


(주)세창해운 및 (주)제이앤제이마린을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기상청공고제2025-19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2025.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5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송○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 36번길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19.(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5-21호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
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
경보 발령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5-20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
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등을 규정하여 현행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펌프실-1
(물탱크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산20
11,306
80
고시일
~
2025.12.31.
-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 5-2
137,807
360
고시일
~
2025.12.31.
-
도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61-34
3,283,459
1,231.16
고시일
~
2025.12.31.
-
위병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54
121,019
304
고시일
~
2025.12.3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22-5
4,718
3,3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22-4
13,072
1,364
차양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67-1
33,610
34.94
고시일
~
2025.12.31.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79-24
382
88.18
레이더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1-1
25,543,576
654
고시일
~
2025.8.3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35
20,493,250
448
정비고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91,246
512
고시일
~
2025.12.30.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37,803
331
◉법무부공고제2025-38호
　「교도관 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법무부장관
「교도관 직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사고는 형의 집행ㆍ구금ㆍ교정ㆍ교화 등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
해 교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교정종합상황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설치ㆍ운영은 법무부훈령(「교정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사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ㆍ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정종합상황실의 기능ㆍ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여 설치ㆍ운
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나.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
함(안 제24조제2항)
  다. 안 제24조제1항에서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
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면회실(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57
2,377
59
59
수송부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507-1
9,641
119
119
◉법무부공고제2025-39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
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체조건과 체력 사이
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조건을 두어 임용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정직기간 동안 교정공무원에게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에게는 보수의 3분
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민영교도소 직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영교도소 직원 정직 시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예정 처분 내용

   노○식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지일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근무처 및 경력등 거짓신고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5. 3. 19.(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5-40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수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교정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체조건과 체력 사이에 필
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조건을 두어 임용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 제2025-2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적합인증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모토로라솔
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AZH07RDH9V
A1AN
R-C-MKI-AZH07RDH9
VA1AN
MOTOROLA 
SOLUTION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
아
2025-01-31
2
ZEBRA 
TECHNOL
OGIES 
CORPORA
TIO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WYSBHVDXP R-C-ZTC-WYSBHVDXP
ZEBRA 
TECHNOLOGIE
S 
CORPORATIO
N , Kaga Fei
미국 , 
태국, 
일본
2025-01-23
3
Tag-N-Tra
c Inc.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ST300
R-C-ZyA-ST300
Tag-N-Trac 
Inc.
중국
2025-01-23
4
보아스소프
트주식회사RFID용 무선기기(900㎒ 주파수 대역)
CLOUD AMI 
H200
R-C-BOAS-CLOUDAMI
H200
보아스소프트주
식회사
한국
2025-01-23
5
주식회사 
케이원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기타)
차량조작반(TR
CP)
R-C-KW1-KRTS-TRCP
-S01
주식회사 
케이원
한국
2025-01-23
6
Lite-On 
Technolog
y Corp.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AIO
R-C-LTO-AIO
Lite-On 
Technology 
Corp.
대만
2025-01-23
7
Xiaomi 
Communic
ations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2459B1
R-C-xmi-M2459B1
Xiaomi 
Communicatio
ns Co.,Ltd.
중국
2025-01-23
8
Qualcomm 
Technologi
e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QCC743M-0
R-C-QTI-QCC743M0
Qualcomm 
Technologies 
Inc
중국 , 
대만, 
말레이시
아
2025-01-23
9
Qualcomm 
Technologi
e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QCC744M-0
R-C-QTI-QCC744M
Qualcomm 
Technologies 
Inc
중국
2025-01-23
10
GUANGZH
OU 
XAIRCRAF
T 
TECHNOL
OGY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3ACS4A
R-C-GXC-M3ACS4A
GUANGZHOU 
XAIRCRAFT 
TECHNOLOGY 
CO.,Ltd.
중국
2025-01-23
11
조이커머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OA-CONTROL
LER
R-C-Jek-OA-CONTRO
LLER
Ningbo Saila 
Intelligent and 
Technology 
CO., LTD
중국
2025-01-22
12
㈜ 
엠지브이보
안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AIOT-IWL 
MSK
R-C-MGV-AIOT-IWL-M
SK
㈜ 
엠지브이보안시
스템
한국
2025-01-21
13
주식회사 
케이스마트
피아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KSWTNB078W
S7
R-C-KSd-KSWTNB078
WS7
주식회사 
케이스마트피아
한국
2025-01-21
14
㈜ 
엠지브이보
안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AIOT-IGW 
MSK
R-C-MGV-AIOT-IGW-
MSK
㈜ 
엠지브이보안시
스템
한국
2025-01-21
15
㈜ 
엠지브이보
안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AIOT-IMS 
MSK
R-C-MGV-AIOT-IMS-
MSK
㈜ 
엠지브이보안시
스템
한국
2025-01-21
16
주식회사 
파이칩스
RFID용 무선기기(900㎒ 주파수 대역)
WINE7
R-C-PHY-WINE7
주식회사 
파이칩스
한국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