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041-940-2862)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2)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이전) 계획
 • 측정소명: 설성면 측정소(교외대기측정망)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이전) 개요

  구분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기존       이천시        설성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88-5                     2000. 5.     23 m2

  이전       이천시        설성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88-6                     2020. 4.     30 m2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 장소: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42)
 • 열람 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
(2016.12.14), 제2017-57호(2017.02.13), 제2017-267호(2017.05.30), 제2018-234호(2018.05.04.), 제2019-16
호(2019.01.16.)로   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솔제지(주) 장항공장 대표이사
 o 주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4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34-4외 2필지
 o 허가량 : 1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5.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2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2019년 증발산량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
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2019년 증발산량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증발산량관측소를
    신설하여, 정확한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1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관 측 소 명         하 천 명                    위 치                   비고
  철원증발산량관측소             한탄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9년 12월 ~ 2020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소 유 자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주소 성명
  철원증발산량관측소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26-1    산        국

                                      57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1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12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80

호(2019. 5. 16)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1단계 내 패션테크 융복합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 1-2단계(이주자택지) 확정측량, 1단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면적 정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적 : 3,823,804.1㎡ → 3,823,499.3㎡ 감) 304.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 대     표   자 : 윤 정 남 → 조 용 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 2019년 → 2012년 ~ 2020년, 2단계 : 2018년 ~ 2022년

 ○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58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50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6
ㆍ시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1
ㆍ종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80-1
138.0
-
국도46호선간성읍
장신리선형개량
변경
ㆍ시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26
ㆍ종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80-6
138.0
당초
일반
국도
7
ㆍ시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301-3
ㆍ종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299-9
215.0
-
국도7호선죽왕면
가진리가감속차로
설치
변경
ㆍ시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301-10
ㆍ종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299-23
215.0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66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정현진
나. 주소: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적벽강로259-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진입로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예미리366-11번지외1필지
나. 면적: 22㎡
6. 점용기간: 2018. 6. 10.∼2023. 6.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9. 06 ~ 2021. 05 (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033-943-9934)
4. 사업명: 국도46호선인제북용대6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51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국도46호선인제북용대6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선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
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강원도고성군
간성읍장신리
산1-26
(산1-1)
임
569
569
국
산림청
2
강원도고성군
간성읍장신리
산180-6
(산180-1)
구
213
213
국
국토교통부
3
강원도고성군
죽왕면가진리
301-10
(301-3)
임
114
114
공
고성군
4
강원도고성군
죽왕면가진리
301-11
(301-8)
전
155
155
공
고성군
5
강원도고성군
죽왕면가진리
301-9
(301-3)
임
41
41
공
고성군
6
강원도고성군
죽왕면가진리
299-19
(299-24)
대
11
11
공
고성군
7
강원도고성군
죽왕면가진리
299-23
(299-9)
전
76
76
공
고성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2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9년12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 7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6호선인제북용대6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선공사>
- 시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26임
- 종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180-6구
- 시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301-10임
- 종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299-9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6호선인제북용대6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선공사〉
- 시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산1-26임
- 종점: 고성군간성읍장신리180-6구
- 시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301-10임
- 종점: 고성군죽왕면가진리299-9도
접도구역
변경사유
o 위험도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49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편입
본번
편입
성명
주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남
김해시
명법동
42-4
42-4
답
1,594
1,594
김동겸
김민경
김해시부원동86-1
태경아파트401호
김해시활천로214번길
57
1/2
1/2
-
-
-
2
경남
김해시
명법동
42-5
42-5
답
1,213
1,213
김해시
1/1
-
-
-
3
경남
김해시
명법동
44-2
44-2
구
129
12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
-
-
4
경남
김해시
명법동
57-2
57-2
답
2,908
2,908
윤정자
박문기
부산사상구삼락동
418-8 동양한신아파트
102동1202호
양산시동면법기리
산198-6
1/2
1/2
-
-
-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58호선진해～
청도
경남김해시
응달동～
경남김해시
삼계동
615,260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변경
일반
국도
58호선진해～
청도
경남김해시
응달동～
경남김해시
삼계동
621,104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계획변경(추가편입)
3. 사업시행기간: 2008년3월24일∼2024년12월31일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051-660-1103 )
무계-삼계국대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 ☎055-311-7056 )
5. 수용또는추가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 첨부서류:
지형도면1부<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국도46호선 인제 북 용대6지구 외 2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성명또
번호                   (원래 지번)        면적    면적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는명칭
                                    (㎡)    (㎡)                 명칭           내용
       강원도 고성군          산1-26
 1                              임   569    569    국     산림청
       간성읍 장신리          (산1-1)
       강원도 고성군         산180-6
 2                              구   213    213    국    국토교통부
       간성읍 장신리        (산180-1)
       강원도 고성군          301-10
 3                              임   114    114    공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01-3)
       강원도 고성군          301-11
 4                              전   155    155    공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01-8)
       강원도 고성군           301-9
 5                              임    41     41    공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01-3)
       강원도 고성군          299-19
 6                              대    11     11    공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24)
       강원도 고성군          299-23
 7                              전    76     76    공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2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9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 7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인제 북 용대6지구 외 2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26임
                   - 종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80-6구
                   - 시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01-10임
                   - 종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9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변경          〈국도46호선 인제 북 용대6지구 외 2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26임
                   - 종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80-6구
                   - 시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01-10임
                   - 종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9도
                 o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변경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51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인제 북 용대6지구 외 2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943-99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59-1 외 3필지

3. 점용목적: 전망대 및 정자 설치

4. 점용면적: 138.0㎡

5. 점용개요: 데크전망대(3개소), 정자(1개소)

6. 점용기간: 2019. 12. 13. ~ 2024. 12. 12.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2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6호선인제북용대6지구외2개소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
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943-99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559-1 외3필지
3. 점용목적: 전망대및정자설치
4. 점용면적: 138.0㎡
5. 점용개요: 데크전망대(3개소), 정자(1개소)
6. 점용기간: 2019. 12. 13. ∼2024. 12. 12.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변경)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목 적
                                              (m)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백 8각
현황 전                34-44-39.1 N                     25           2019. 항해      준영구 /
       오동도등대                       Fl W 10s   61           콘크리트
변경 후             127-46-03.9 E                       24          12. 12. 원조     이동없음
                                                            조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0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청주시장(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469번지 일원
 o 허가량 : 11,29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56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7          611-1      611-4    답        전   1814   640     덕진구 호성로 136,   신○○
       용진읍
                                                              206동1005호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8          613-1      613-5    답        전   1561   155     덕진구 호성로 136,   신○○
       용진읍
                                                              206동1005호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654-
 9          654-4               답        전   656    283     덕진구 호성로 136,   신○○
       용진읍              28
                                                              206동1005호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10         654-19     654-19   답        전   45     45      덕진구 호성로 136,   신○○
       용진읍
                                                              206동1005호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11           613-3    613-38   답        전   26     26      덕진구 호성로 136,   신○○
       용진읍
                                                              206동1005호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12           611-3    611-3    답        전   133    133     덕진구 호성로 136,   신○○
       용진읍
                                                              206동1005호
       구억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9호
「항만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마산항
2. 공사의 명칭 :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축 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6, 3-1일원(서항지구 친수공간 사업부지 내)
4. 공사개요
○ 주건물 1동(지상2층, 옥탑), 부지면적 약 2,710㎡, 연면적 777.6㎡ / 비귀속
5. 공사기간 : 착공 후 ~ 2020.12.31.(약 7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30억원
7. 공사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명       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대 표 자 : 회장 임준택
8. 기타사항
○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0~1)

                                                       55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5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현황
변경
전
오동도등대
34-44-39.1 N
127-46-03.9 E Fl W 10s
61
25
백8각
콘크리트
조27
2019.
12. 1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후
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청주시장(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목련로62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899, 469번지일원
o 허가량: 11,294㎥/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01.～2020.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설치 등으로 토지 편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 2023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전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 건설공사 감리단(전화 063-254-1231)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구억명덕로 946-6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3년 09월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토지세목조서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하남시               전주시 노송신
      완주군     산74-    산74-                                                김○○            근저당권.
 1                               임야   임야   30413   1176   덕풍북로 71번길 29,          덕진구 용협동
      용진읍      11      69                                                 문○○             지상권
                                                            203동402호             무삼지로 조합
      구억리
                                                                                   85
      전라북도
      완주군  산118- 산118-                                     전라북도 완주군       ○○○씨
 2                               임야   임야    914    284
      용진읍    2     3                                      용진읍 구억리 479      종중
      구억리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씨
 3         산119  산119            임야   임야    640    640
      용진읍                                                 용진읍 원구억1길 22  종중
      구억리
      전라북도
      완주군  산119- 산119-                                     전라북도 완주군    ○○○씨
 4                               임야   임야   6711    1802
      용진읍    2     3                                      용진읍 원구억1길 22  종중
      구억리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씨
 5         산120 산120-2           임야   임야   16411   788
      용진읍                                                 용진읍 구억리 495-1  종중
      구억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농
      완주군                 402-   공장   공장                  전라북도 전주시                       근저당권.
 6             402                         1019     31                    류○○    용진읍 업협동
      용진읍                  11    용지   용지                  덕진구 인교9길 4                      지상권
                                                                                 완주로 조합
      구억리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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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66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정현진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259-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진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366-11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22㎡
6. 점용기간: 2018. 6. 10.~2023. 6.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m) 경과지     (변경)이유
                      ㆍ시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1
 당초                                               138.0
       일반             ㆍ종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80-1                국도46호선 간성읍
       국도       46                                        -
                      ㆍ시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26                 장신리 선형개량
 변경                                               138.0
                      ㆍ종점 :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180-6
                      ㆍ시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01-3
 당초                                               215.0       국도7호선 죽왕면
       일반             ㆍ종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9
                7                                         -   가진리 가감속차로
       국도             ㆍ시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301-10
 변경                                               215.0           설치
                      ㆍ종점 :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99-23
2. 사업시행기간 : 2019. 06 ~ 2021. 05 (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4)
4. 사업명 : 국도46호선 인제 북 용대6지구 외 2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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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43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96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3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7항, 제47조의3제3항,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
2018-14호) 등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심사기관 1개
 나. 지정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
    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
        통신위원회 제2018-14호)」참조
3.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2020. 1. 6.(월)
나. 제출서류
  - 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첨부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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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0호
관
보
2019. 12. 17.(화요일)
65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43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96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3호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심사기관지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제7항, 제47조의3제3항, 「개인정보보
호법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및제2항,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1호,
방송통신위원회
제
2018-14호) 등에따라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심사기관지정을위한신청접수기간과
신청요령등을다음과같이정하여공고합니다.
2019년12월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요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체계강화및인증품질향상을도모하고, 인증기업증가
등수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하여, 인증심사업무를객관적이고공정성․신뢰성있게수행할
수있는기관을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심사기관으로지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기관의수: 심사기관1개
나. 지정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실시하는업무수행요건·능
력심사에서적합하다고인정받을것
※ 업무수행요건․능력심사에관한세부심사기준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
증등에관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0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1호, 방송
통신위원회제2018-14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및방법
가. 접수기간: 2019. 12. 17.(화) 〜2020. 1. 6.(월)
나. 제출서류
- 심사기관지정신청서
※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별지제1호서식사용
- 첨부서류
· 정관또는규약
·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별지제2호서식의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