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고정오염원 방출 —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한 메탄 농도 측정 자동화 방법 : 이 표준은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하여 고정오염원의 폐기 가스에서 메탄을 측정하기 위한 자동화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원리, 필수 성능기준 및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며, 습기가 있거나 없는 폐기
   가스의 메탄 측정에 적용된다.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를 이용한 공기 내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 이 표준은 사중극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KS I ISO
   15202-1에 제시된 방법으로 채취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 시료로 준비한 시험액을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 — 대형챔버법 :이 표준은 대형챔버를 사용하여 목질판
   상제품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절차, 운송 조건, 보관 등 일반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건축자재의 VOCs 및 알데하이드 저감성능 평가방법 — 액상 건축자재 : 이 표준은 흡착시험챔버
   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VOCs와 알데하이드를 흡착•분해 등의 반응에 따라 오염물질
   을 저감하는 성능을 가진 액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저감 성능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9352 플라스틱 - 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8661 공업용 카프로락탐 - 휘발성분 함량 측정 - 증류 후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8660 플라스틱 - 카프로락탐의 과망간산염 흡수 개수 측정 -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8257-2 플라스틱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8257-1 플라스틱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표준안
                                132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782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공동률의 측정 - 연소 감량, 기계적 표준안
                분쇄 및 통계적 계수법
확인 KSMISO7765-2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 다트 자유 낙하법에 의한 내충격성의 표준안
                측정 - 제 2부: 계기식 천공 시험
확인 KSMISO7765-1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 다트 자유 낙하법에 의한 내충격성의 표준안
                측정 - 제 1부: 계단식 시험방법
확인 KSMISO7387-1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배관 부품 조립용 용제형
                접착제 - 특성 분석 - 제 1부: 기본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603-2 플라스틱  - 경질 플라스틱의 천공 충격거동의 측정 - 제 2부: 표준안
                계기식 충격시험
확인 KSMISO6603-1 플라스틱  - 경질 플라스틱의 천공 충격거동의 측정 - 제 1부: 표준안
                비계기식 충격시험
확인 KSMISO60 플라스틱밀도 측정
                      - 규정된 깔때기로 부어 넣을 수 있는 재료의 겉보기 표준안
확인 KSMISO5659-1 플라스틱 - 연기발생 - 제 1부: 광학밀도 시험에 대한 안내    표준안
확인 KSMISO527-4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 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표준안
확인 KSMISO4899 유리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물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897 발포 플라스틱-상온이하에서 경질 재료의 선열팽창계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892-1 플라스틱 - 실험실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방법 - 제 1부: 통칙 표준안
확인 KSMISO489 플라스틱 - 굴절률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593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592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길이 및 너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591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중량 분석에 의한 시료의 평균
                두께, 롤상태의 평균상태 및 단위질량당 면적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4589-3 플라스틱
                고온시험법
                      -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 - 제 3부:     표준안
확인 KSMISO4589-1 플라스틱
                안내서
                      -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1 부:    표준안
확인 KSMISO458-1 플라스틱
                방법
                      - 유연성 재료의 비틀림 강성 측정 - 제 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MISO3915 플라스틱 - 전도성 플라스틱의 저항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3673-1 플라스틱 - 에폭시 수지 - 제 1부: 호칭              표준안
확인 KSMISO3672-2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 -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3672-1 플라스틱
                호칭체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 - 제 1부:   표준안
확인 KSMISO3001 플라스틱 - 에폭시 컴파운드 - 에폭시 당량의 측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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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고정오염원 방출 — 연도가스 내 PM10/PM2.5 질량 농도 측정 — 임팩터를
   제정 이용한                                              표준안
          저농도 측정
   제정 실내 공기 — 제17부: 곰팡이 검출 및 계수 — 배양을 이용한 방법           표준안
       실내공기 — 제14부: 총(기체 및 입자 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옥신 유사
   제정 비페닐(PCB)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p-다이옥신/다이벤조퓨란(PCDD/PCDF) 측정 — 고분해능 기체       표준안
      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추출, 정제 및 분석
   제정 실내공기 — 제16부: 곰팡이 검출 및 계수 — 여과에 의한 시료 채취          표준안
   제정 주변 공기 — 기체상 적정 — 오존 분석기 교정                       표준안
   제정 주변 공기 — 무기 섬유 입자의 농도 측정 — 주사 전자 현미경법             표준안
   제정 공기질 — 일반사항 — 측정단위                                표준안
   제정 공기질 — 대기 중 가스상의 황 화합물 측정 — 시료채취장치                표준안
   제정 건축자재의 VOCs 및 알데하이드 저감성능 평가방법 — 액상 건축자재           표준안
   제정 목질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 — 대형챔버법                    표준안
   제정 고정오염원 방출 —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한 메탄 농도 측정 자동화 방법       표준안
       고정오염원 방출 — 일산화이질소(N2O)의 질량 농도 측정 — 기준방법: 비분산
   제정 적외선                                              표준안
          방법
   제정 공기질 — 일반사항 — 용어                                  표준안
       작업장 환경 — 1-(9-안트라세닐메틸)피페라진(MAP) 시약과 액체
   제정 크로마토그래피를                                         표준안
                  이용한 공기 중 총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 제3부:
   제정 플루오르화수소산                                         표준안
                  및 입자상 플루오르화물
   제정 작업장 공기 —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 측정을 위한 지침                   표준안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를 이용한 공기 내
   제정 입자상                                              표준안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작업장 공기질 — 이중 필터 시료채취장치와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제정 이용한                                              표준안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 측정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과 실내 오염물질 저감소재 및 건축자재의 성능 평가방법 표준화사업
   의 일환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공기질 — 대기 중 가스상의 황 화합물 측정 — 시료채취장치 : 이 표준은 가스상 황 화합물, 특히
   이산화황을 측정하기 위한 대기 중 시료채취장치에 대하여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한다
   공기질 — 일반사항 — 용어 : 이 표준은 공기질 농도측정을 위해 기체, 증기, 입자의 시료채취 및
   측정에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선택 용어의 의미를 나타낸다.
                             130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공기질 — 일반사항 — 측정단위 : 이 표준은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에 사용되는 단위를 제시한다.
주변 공기 — 무기 섬유 입자의 농도 측정 — 주사 전자 현미경법 : 이 표준은 공기 내 무기 섬유
입자의 농도 정량을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주변 공기 — 기체상 적정 — 오존 분석기 교정 : 이 표준은 대기 중 오존 (O3) 분석기의 교정을
위한 기체상 적정 (GPT) 방법을 규정한다.
실내공기 — 제14부: 총(기체 및 입자 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옥신 유사 비페닐(PCB) 및 폴리
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p-다이옥신/다이벤조퓨란(PCDD/PCDF) 측정 — 고분해능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및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추출, 정제 및 분석 : 이 표준은 폴리우레탄 폼(PUF)으로 지지한
입자 필터를 장착하고 실내공기에서 채취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p-다이옥신(PCDD) 및 폴리클로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PCDF)의 확인을 위한 추출, 정제
및 분석 절차를 규정한다.
실내공기 — 제16부 : 곰팡이 검출 및 계수 —여과에 의한 시료 채취 : 이 표준은 여과법을 이용하
여 실내 공기에서 곰팡이를 장시간 채취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실내 공기 —제17부: 곰팡이 검출 및 계수 —배양을 이용한 방법 : 이 표준에서는 ISO 16000-18에
따른 충돌법 또는 KS I ISO 16000-16에 따른 여과법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배양을 통해 곰팡이를
검출하고 계수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작업장 환경 —1-(9-안트라세닐메틸)피페라진(MAP) 시약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 총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 이 표준은 작업장 공기에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 이소시아네이
트의 시료채취와 분석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한다.
작업장 공기질 — 이중 필터 시료채취장치와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이용한 공기 중 이
소시아네이트 측정 : 이 표준은 작업장 공기에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시료채취와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고정오염원 방출 — 일산화이질소(N2O)의 질량 농도 측정 — 기준방법: 비분산 적외선 방법 : 이
표준에서는 덕트 및 굴뚝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연도 가스에서 일산화이질소(N2O)를 시료채취, 시
료채취 전처리 및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다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 제3부: 플루오르화수소산 및 입자상
플루오르화물 : 이 표준은 입자상 플루오르화물을 프리필터(pre-filter)로 채취하고 플루오르화수소
산(HF)을 알칼리 함침 필터로 채취한 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는 과정에 따라 작업장 공
기에서 가용성 입자상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린화수소산(HF)의 시간가중 평균 질량 농도를 측정하
는 방법을 규정한다.
고정오염원 방출 — 연도가스 내 PM10/PM2.5 질량 농도 측정 — 임팩터를 이용한 저농도 측정 :
이 표준은 2단 임팩터를 이용한 고정오염원의 PM10 및 PM2.5 질량 농도 측정의 표준방법을 규정
한다.
작업장 공기 —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 측정을 위한 지침 : 이 표준은 직접 필터 또는 간접 X-ray
회절 및 적외선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공기 중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 측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
한 지침을 제공한다
                                131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절차 개정
     ㅇ EDCF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과 호응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
     ㅇ EDCF 기금운용계획(12조) 및 결산보고서(13조)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규정을
       국가재정법 절차로 일원화
       - 결산보고서 구성도 국가재정법에 따르도록 규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국가재정법 제5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개발협력과, 2150-7712, FAX:503-9077 e-mail:
   ringky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행령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0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에 따라 법령 중 어려운 용어, 한자어 등을 우리말,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으로 문안 개정 (안 별표)
    ㅇ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 중인 바, ‘12년 상반기 시행 계획에『대
     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이 포함되어 법령 문안 일부 개정 필요
    ㅇ 법령의 의미․내용 변동 없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한
     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간결한 문장 등으로 개정
                         < 개정 내용 예시 >
            현행                      개정 후              비고
 제1조(목적) (중략)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제1조(목적) (중략) 그 시행에 필요한     간결한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현사용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중략) 통지할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중략) 알릴 한자어를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 우리말로 변경
 야 한다.                     여야 한다.
                              139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개발협력과, 2150-7712, FAX:503-9077 e-mail:
   ringky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행령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88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국방부장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경우 유해발굴완료 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
   도록 명시하여 국민 편익을 보장하고, 유해소재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일부
   제보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경우 유해발굴완료 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
     도록 명시함.
  나. 유해소재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연도별 편
     성된 예산과 현장 상황(제보자 숙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을 위한 감식․유전자검사 관련 올바른 학술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실 예비역정책발전TF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25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0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41
부처명
직
위
보직가능형태
임기만료
시
기
공식공고
시
기
연락처
외교통상부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
총영사관문화원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2.8월
’12. 4월
02-2100-7823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2.8월
’12. 4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학예연구관또는
일반계약직4호
-
’12. 5월
042-481-4641
법무부
홍보담당관
서기관또는
일반계약직4호
'12.6월
’12. 6월
02-2110-3089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2.9월
’12. 8월
02-2100-612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심사부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12.10월
’12. 8월
043-719-1242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36호
2012년정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계획예고
2012년4월～10월중공개모집하는정부개방형직위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관심있는분들께
서는많이응모하시기바라며, 직위별관련분야등구체적인사항은해당부처(인사담당부서)에문
의하시기바랍니다.
2012년4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제도운영개요
○운영목적
- 개방형직위제도는정부가행정의전문성과경쟁력을높이고자각부처의실․국장급및과장
급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정하고, 공무원과민간인간공개경쟁을통해국가의우수인재를
적극유치하는제도입니다.
○신분및임용기간
- 개방형직위에민간인이선발되면계약직공무원(공무원은경력직신분유지)으로근무하게되
고, 최초계약(임용)기간은2년이상이며, 계약만료시소속장관과협의하여최장5년까지임
용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보수
- 계약직공무원의보수는직무의특성과개인의경력․자격등을고려하여소속장관이임용후보
자와협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제한은없습니다.
○선발절차및임용방법
- 선발절차는시험의공정성을위해민간인이50%이상참여하는선발시험위원회가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절차등을거쳐임용예정직위별로2~3인을소속장관에게임용후보자로추천하게되
며, 소속장관이이들중에서적격자를선정․임용또는임용제청하게됩니다.
※ 기타개방형직위에대한상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개모집대상개방형직위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42
부처명
직
위
보직가능형태
임기만료
시
기
공식공고
시
기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장
서기관또는
일반계약직4호
'12.7월
’12. 5월
02-3704-9266
문화예술교육과장
서기관또는
일반계약직4호
'12.11월
'12.9월
장애인문화체육과장
서기관또는
일반계약직4호
'12.12월
'12.10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조사관
서기관또는
일반계약직4호
'12.12월
'12.10월
02-2100-216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9호
이해충돌방지규정를마련하여저작권위원회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저작권법시행령」을일
부개정함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하위법령특별정비사업의일환으로‘한국저작권위원회’의이해충돌방지를위하여위원에대
한제척․기피․회피제도를도입하여부패유발요인을제거하고최근강화되고있는저작권보호
정책에따라증가하는저작권분쟁관련알선․조정등에서공정을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에대한제척․기피․회피제도마련(안제57조의2 신설)
1) 기존‘직접이해관계가있는경우’로한정하여간략하게규정하던위원의제척사유를구체화하
여위원회운영의공정성도모(제57조의2제1항)
2)
위원회운영규정등으로운영하던위원에대한기피및회피제도를법령에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에대한신뢰성제고(제57조의2제2항및제3항)
3) 회피신청을하지않아심의등의공정성을해친위원에대한해촉가능규정을둠으로써공정
한심의에대한국민의기대제고(제57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2012년6월4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110-360 서울특
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 전화: 3704-9285, FAX : 3704-924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
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법령안관련상세문의: 저작권산업과3704-9478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0호
 이해충돌 방지규정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등에서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기존 위원회 운영 내규 등으로 운영하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 제도를 법령에 규정
       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제3조
       의2제1항~제3항)
     2)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가능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한
       심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제고 (제3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미디어정책과 3704-9345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3. 의견제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2023-8288,8620 / 팩스 2023-828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2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백두대간 보전사업
                            2000 - 갯벌보전사업
  19 녹색연합 서울     성북구 성 박경조 5.19 - 생태마을만들기사업       02-747- 녹색협 대표자
            북로 19길 15            -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에   8500 력과 변경
                                   대한 사업
                                 - 야생동물 보전사업
                                 - 생명안전에 관한 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2-228호
 「환경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평과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ㆍ시행을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을 3
   년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147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가관리계획 근거 규정 등 정비
    1) 환경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개정)
    2) 자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24조의2 개정)
  나. 환경보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항 정비
    1)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 종합평가 등 성과평과 체계 구체
      화 (안 제26조 개정)
    2) 성과평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에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
      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로 조정 (안 제27조 개정)
  다.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의 유효기간 조문 삭제 (안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2조)
    1)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할 필요가 있음
    2)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제고 필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66), FAX(02-504-6068), 전자우편 : en98tech@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29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반 상부보호공과 밀폐식 상부보호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48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설치 가능한 밀폐식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안 별표 1 개정)
     1)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상부보호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은 미비한 상태임
     2)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이 밀폐식 상부보호공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아야 설치가능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 초래
     3) 밀폐식 상부보호공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방법 중 차수재가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안 별표1 제1호 사목 개정)
     1)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설치 시 차수용 재료가 케이싱 하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
       적인 시설기준이 미비
     2) 차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차수용 재료의 하부 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우려됨
     3) 차수재가 관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7697, fax : 02-507-6282
                 전자우편 : bh1335@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변경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2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미래노사발전연대
2. 대표자 : 김 홍 진 (변경)
3. 주된 사무소 : 서울 광진구 자양4동 10-29 옥동빌딩 2층 (변경)
4. 등록연월일 : 2010년 3월 3일
5. 주된 사업
  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상생의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실현을 위한 각종 행사, 연
    구, 토론회 등의 사업
                                149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 개정 사유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규정,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경력조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애인의료비 청구방식 개선(규칙 제21조)
    - 「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용을 포함하여 청
      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생업자금 등 대여(영 제25조 및 제26조)
    - 생업자금 등의 대여여부 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시ㆍ군ㆍ구 → 금융기관) 목적외 사용시 시
      정 요구 및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인증(영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규칙 제34조)
    -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
    - 장애인생산품 인증 요건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산시설”로 변경
  마.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영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규칙 제33조의2 및
    제38조)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시 소득ㆍ재산신고서 외에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의 종류, 정보제공 요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 처분(영 제34조 및 제34조의 2)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반환 절차 등을 규정
    -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
  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영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규칙 제43조의2 및 제43
    조의3)
    - 성범죄의 경력조회의 대상 및 절차, 회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절차 및 기준, 이행시한 등을 정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교육 등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성범죄의 경력조회 및 회보
      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영 제37조, 제38조 별표 4, 규칙 제55조, 제56조의2, 제57조 내지 제
    62조)
    -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에 “의지ㆍ보조기 기사”와 “언어재활사”를 추가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시행하며,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까
      지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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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 언어재활기관, 언어재활 관련 학과 및 과정명, 언어재활 교과목 등을 정하고, 의지ㆍ보조기 기
      사 및 언어재활사의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규정
    - 언어재활사의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의 사유 및 절차를 정함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영 제4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장애인 자
      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를 포함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영 제46조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에 성범죄 경력 미확인자,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고의무 위반, 성
      범죄자의 해임요구 불이행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
      료를 신설
  카.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에 신설되는 서식을 포함(규칙 제68조)
    - 공통 서식에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 환수결정 통지서”를 추가
    - 언어재활사 경력증명확인서 및 언어재활관찰 및 실습이수 확인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팩스: 02-2023-8191)
4.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9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01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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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
   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을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확대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6조의2 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
    지, 안 제43조)
    1)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
      고 있어 제명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모든 사회복
      지시설이 그 적용대상임을 명시함.
    2)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를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함.
  나. 법인·시설의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안 제6조의 2)
    1)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그 외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인 및 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다. 시설의 예․결산 절차 개선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1) 시설은 예산의 편성·전용·이월 및 결산서를 작성할 때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도
      록 하되, 예산을 전용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
    2) 법인 또는 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예·결산 중 그 개요를 공고하도록 한 규정
      을 세입세출명세서․결산서 공고로 변경하여 공고 대상을 명확하게 함.
    3) 소규모 시설은 예산 및 결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마련(안 제18조)
    1) 법인 또는 시설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그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적
      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안 41조의 4,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 7, 별표1~별표6)
    1) 후원금을 받을 때는 법인 및 시설이 구별된 각각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
      에 계좌분리사실을 후원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함.
    2) 현재 법인과 시설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와 결산 보고시(3
      월31일까지) 이중으로 제출·공개해야 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바, 후원금 보고 체계를 결산
      보고시로 일원화함.
    3)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4)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서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원금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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