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장치명                     주파수                               실효복사      점유주파수
                                                       전파형식
      (용도)                     (㎒)                               전력         대폭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F(G)1D
                   447.4125, 447.4250, 447.4375,                10㎽ 이하
    안전 시스템용                                            F(G)2D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제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반송파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
제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
  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식별코
  드와 간섭회피·경감기술을 사용할 것
제7조제3항제7호의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를 “전원설비, 제어장치 및 안테나”로 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
  템용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3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주)피라인의 전기버스 "HYPERS"가 친환경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전기버스 : 고시 제4조 제5항 제7호 신설, 피라인 HYPERS 추가
                                        14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 고시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
 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피라인 HYPERS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35호
               국가산업단지(시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Ⅴ.시화국가산업단지, ⅩⅩⅤ.시화멀티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시화국가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10,476,620.8    1,308,345.3    3,527,077.8     809,392.1     16,121,436
 산업단지          증    감        29,383.5     △29,383.5               -             -              -
               변    경    10,506,004.3    1,278,961.8    3,527,077.8     809,392.1     16,121,436

            ㅇ 관리기본계획 상 용도구역 불일치 부분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반영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2,766,528.8     845,237.2     1,617,180.0    1,277,379.0     6,506,325
 시화MTV         증    감        10,373.6      12,454.4          4,693.0    △17,980.0         9,541.0
               변    경     2,776,902.4     857,691.6       1,621,873    1,259,399.0     6,515,866

            ㅇ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부 고시 제2016-730호,
               2016.11.9) 및 용도구역 불일치 부분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반영

                                               145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36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
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 입주자격 완화
 오송생명과
               ㅇ 입주승인을 받은 연구개발업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대한 자격 완화
     학단지
                * 관리기본계획 전문 별첨#3 참조



◉환경부고시제2018-22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8         78    -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33         33    -

                                          146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공   시      설 소                   계    15             15        -
                      소                 계   28             28         -
                      야       영         장    1              1
                      청 소 년 수 련 시 설          1              1                  부지면적 축소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6              6
                      대       피         소    1              1
                      공   중   화    장    실   18             18
                      상   수   도    시    설    1              1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            (%)      (m)      (동)
                  기정              1개소            314,609         -        -     -
       소계
                  변경              1개소            303,385         -        -     -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기정                             314,609    2.8 이하 3층 이하        28
                            412번지 일원
 15     보람원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변경                             303,385    3.0 이하 3층 이하        28
                            412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8-80호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47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캠퍼스명                사업 위치                              BTL사업 부지면적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3길 15                          38,930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84                           36,007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299                            40,392
       계                                                         115,329

 ※ 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존시설 철거
                                                                              (단위: ㎡)
 캠퍼스명              구조                         면적                비고
  대구             철근콘크리트                        926             건축물
  구미         철근콘크리트, 샌드위치 판넬                  2,011      건축물, 샌드위치 판넬(84㎡)
   계                                          2,937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단위: ㎡,백만원)

                                                               착공            준공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기간
                                                              예정일           예정일
        공학관 5,300㎡
 대구                     13,181        8,247           18개월   2020.3.6.     2021.8.30.
       학생복지관 1,700㎡
        공학관 3,200㎡
 구미                     14,341        8,745           18개월   2020.3.6.     2021.8.30.
       학생복지관 4,400㎡
        공학관 3,000㎡
 진주                     11,524        6,988           18개월   2020.3.6.     2021.8.30.
       학생복지관 3,200㎡
         계              39,046       23,980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148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시: 2019. 1. 10(목) 14:00
 ○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본관동 4층 시청각실
나. 질의 및 답변
 ○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9. 1. 18(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9. 2. 1(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9. 2. 20(수)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9. 3. 2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19. 2. 13(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19. 4. 17(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
    (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6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536-2번지
 화순군수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별첨
                                 등 4필지(6,693㎡)

                                      149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계      4필지             6,693        6,693
        화순군                                                       전라남도
  1     춘양면     536-2     답     1,991        1,991   고남례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회송리 118
                                                                광주 광산구
        화순군
                                                                운남동 776-1
  2     춘양면     536-3     답     2,338        2,338   박대규
                                                                 주공아파트
        회송리
                                                                  209-901
                                                                광주 광산구
        화순군
                                                                운남동 776-1
  3     춘양면     536-4     답     998          998     박대규
                                                                 주공아파트
        회송리
                                                                  209-901
        화순군                                                       전라남도
  4     춘양면     536-5     답     1,366        1,366   오창호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회송리 19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4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
       항 반영 및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안) 인용을 통한 중복․상충 방지, 건설기준 코
       드 작성지침에 따른 목차 정리 등 부분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및 액상화 기준을 반영한 공통 내진설계기준인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안)과 중복되는 사항을 인용토록 기술
◦ 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의 목차 항목에 따라 현행 건설기준 코드 목차 재정리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한 현행 건설기준 코드 내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등 부분 개정
5.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6. 건설기준(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25)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기초 내진 설계기준, KDS 11 50 25)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
      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47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 승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의「서
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사업
 나. 시 행 자 :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다. 사업구간
                          시 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본선) → 방화대교 접속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지선) → 강변북로 접속
                          종 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자유로 접속
   연                 장                  35.2km(본선 : 32.9km, 지선 : 2.3km)
   차         로       수                           왕복 6~4차로


 라. 사업내용 : 서울~문산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지형교통체계(ITS)의 교통관리시스템(FTMS), 광
   통신설비, 요금징수시스템(TCS/ETCS) 구축
2. 주요내용
 가. 시행방법 :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나. 사업규모
  (1) 현장설비

  구 분        VDS         AVC       DSRC       CCTV       VMS         RWIS    VSL        RWMS
  본 선         32          2         10         35         20          1       2           2

 (2) 요금징수 설비

                                              고양 고양
       구 분         단위    센터    행신    고양                 사리현 설문         금촌   월롱     문산    합계
                                              JCT1 JCT2
  TCS   진입         차로          1      3         1    1   1   2          1    1     2     13
  설비    진출         차로          1      5         1    2   2   3          2    2     2     20
 ETCS   진입         차로          1      2         1    1   1   2          1    1     2     12
  설비    진출         차로          1      2         1    1   1   2          1    1     2     12
 축중기   고정식         차로          1      1         1    1   1   2          1    1     2     11
  설비   이동식         차로          1                                                          1
 도주 촬영 설비          식           2      5        1     2       2   3      2    2     2     21
    부대설비           식           1      1        1     1       1   1      1    1     1      9
   영업소 설비          식           1      1        1     1       1   1      1    1     1      9
    통합설비           식      1                                                               1
        센터         식      1                                                               1
소프트웨어
       영업소         식           1      1        1     1       1   1      1    1     1      9

 (3) 센터 설비 : 하드웨어(H/W) 1식, 소프트웨어(S/W) 1식, 네트워크 설비(N/W) 1식,
                   상용 소프트웨어(S/W) 1식, 상황판 설비 1식, 부대설비 1식
                                               15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4)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약 60.3km
   □ 통신시스템 1식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1월 ~ 2020년 11월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234.7억원(불변가)
 나. 재원 조달계획 : 민간사업비(100%)
 ※ 자세한 전문 안내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58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5호(2018.08.03), 제2018-502(2018.08.13)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
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2차)
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1,433,912㎡ (1단계 : 154,958.4㎡, 2단계 : 1,175,491.4㎡, 3단계 : 103,462.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박 상 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496,342.0    57,805.9  438,536.1         -       9,911   26,513
      단독주택           57,805.9    57,805.9          -         -         233      629
      일 반 형          57,805.9    57,805.9          -         -         233      629
      공동주택          382,844.6           -  382,844.6         -       8,276   22,346
     60㎡ 이하         120,303.6           -  120,303.6         -       3,471    9,372
    60㎡~85㎡         230,322.5           -  230,322.5         -       4,345   11,732
    85㎡ 초과           32,218.5           -   32,218.5         -         460    1,242
      주상복합           50,348.0           -   50,348.0         -       1,196    3,229
    60㎡~85㎡          20,139.0           -   20,139.0         -         549    1,482
    85㎡ 초과           30,209.0           -   30,209.0         -         6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3.5           -    5,343.5         -         206      309   원룸형
                                           15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쾌적성 도모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
 로 갈음함.
파.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60호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변경없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 노선연장(변경)
ㅇ (당초) 총연장 39.5km (1단계 25.5kn, 2단계 4.5km, 3단계 9.5km)
  → (변경) 총연장 41.4km (1단계 27.7kn, 2단계 4.5km, 3단계 9.2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ㅇ 종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ㅇ 주요경유지 : 개화동~김포공항~여의도~고속터미널~논현동~종합운동장~방이동~둔촌동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01년~2018년 → (변경) 2001년~2019년
5.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 38개소
6. 차량기지(변경없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및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63호
            위례지구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6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부지조성부분(준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준공) : 파주시 자체자금 및 외부자금(근로복지공단, 사단법인 출판
     도시입주기업협의회)
   3)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 수분양자 자체자금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균형발전과(031-940-534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지축지구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지축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지축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가. 대지위치                                       좌 동
                     고양지축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             11,711.00               좌 동
   다. 대지면적(㎡)             11,711.00               좌 동
   라. 연 면 적(㎡)            29,523.22             30,432.17           증 908.95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473세대, 13~24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81,848,494천원 (주택도시기금 19,355,16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부(055-210-861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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