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② 제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 납부의 면제) ①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
  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
  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 (제2조 제3항 관련)
1. 원유 정제처리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주1)
     가. 행정일반     점검대상(주2)배출          200개소 미만                 1.5238
                   시설                400개소   미만               1.9165
                                     400개소 이상                 2.3092
    나. 공통기준        점검대상              200개소 미만                 0.8078
  현장실무             배출시설              400개소   미만               1.0476
                                     400개소 이상                 1.2880
                 시설관리기준                5개소 미만                 0.2618
                   적용대상               10개소 미만                  0.3600
                  제외시설(주3)            10개소 이상 (주4)            0.4582
         시설별 기준 공정배출 공정배출가스 처리시설                    0.1309+(0.1934×시설의 수)
                    시설                  배수장치             0.0467×시설의 수
                                        냉각탑              0.1092×시설의 수
                               플레어스텍                0.3927+(0.2338×시설의 수)
                                저장시설                0.2618+(0.0892×시설의 수)
                                출하시설 3              0.1309+(0.4582×시설의 수)
                                  10,000 m3/일 미만        0.7670×시설의 수
                폐수처리시설    (주5)    20,000 m  /일 미만       1.0524×시설의 수
                                  30,000 m33/일 미만       1.3377×시설의 수
                                  30,000 m /일 이상        1.6230×시설의 수
                                         공통                   0.7200
                                      개방식라인             0.0066×시설의 수
                                         펌프             0.0066×시설의 수
                   비산누출                 압축기             0.0066×시설의 수
                   시설(주6)           압력완화장치              0.0066×시설의 수
                                 검사용 시료재취장치             0.0066×시설의 수
                               누출검사 대상 비산누출시            0.0066×시설의 수
                                          설
                   보고서작성                           가항과나항의합을5로나눈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공정배출가스 처리시설 - 플레어스택 포함, 배
     수시설, 냉각탑, 저장시설, 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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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
     공상태 가동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레어스택,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및 기
     타 방지시설
주5 : 폐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m3/일), 단 폐수처리시설의 구분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
     폐수발생량의 120%에 해당하는 값
주6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
     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등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업 무                   시설구분                            공 량(주1)
    가. 행정일반                         20개소 미만                   0.8955
                점검대상(주2)배출시설       100개소 미만                   1.1311
                                   200개소 미만                   1.5238
                                   200개소 이상                   1.9165
    나. 공통기준                         20개소 미만                   0.4237
  현장실무          점검대상 배출시설          100개소    미만                0.5677
                                   200개소 미만                   0.8078
                                   200개소 이상                   1.0479
                  시설관리기준 (주3)        5개소   미만                 0.2618
               적용대상 제외시설            10개소 미만                   0.3600
                                    10개소 이상 (주4)              0.4582
          시설별               공정배출가스 처리시설            0.1309+(0.1934×시설의 수)
          기준     공정배출             배수장치                  0.0467×시설의 수
                  시설         플라스틱 성형압출시설                0.0467×시설의 수
                                   냉각탑                  0.1092×시설의 수
                            플레어스텍                  0.3927+(0.2338×시설의 수)
                             저장시설                  0.2618+(0.0892×시설의 수)
                             출하시설 3                0.1309+(0.4582×시설의 수)
                                 1,000 m3/일 미만          0.3984×시설의 수
                 폐수처리시설(주5)      5,000 m /일  미만         0.5322×시설의 수
                                10,000 m3/일 미만
                                         3              0.7670×시설의 수
                                10,000 m /일 이상          1.0524×시설의 수
                                     공통                       0.7200
                                개방식라인                   0.0066×시설의 수
                 비산누출                펌프                 0.0066×시설의 수
                 시설 (주6)           압축기                  0.0066×시설의 수
                                압력완화장치                  0.0066×시설의 수
                              검사용 시료재취장치                0.0066×시설의 수
                           누출검사 대상 비산누출시설               0.0066×시설의 수
                   보고서작성                         가항과 나항의 합을 5로 나눈 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공정배출가스 처리시설(플레어스택포함), 배수
     시설, 냉각탑, 저장시설, 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
     공상태 가동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레어스택,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및 기
    타 방지시설
                                   44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4. 신기술품셈
          거푸집(스마트 몰드) 설치(해체) → 철근배근 및 EPS 설치 → 콘크리트 타설 및
  시공절차 및 양생 → 거더긴장 및 그라우팅 → 전도방지 장치 설치(해체) → 가설 → 가로보 타
   주요공정
          설 및 양생
           1. 거푸집(스마트 몰드) 설치 및 해체
             ☞ 표준품셈 [토목 6-3-4 강재 거푸집 / 2.장비조합 거치 및 해체] 참조
                [주] ① 본 품은 PSC박스 거더교의 스마트 몰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스마트 몰드의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③ 스마트 몰드의 사용횟수는 60회를 기준으로 한다.
           2. 철근배근 및 EPS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참조
               [주] EPS블록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3.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 표준품셈 [토목 6-1-1 콘크리트 타설] 참조
    신기술         [주] 증기양생이 필요한 경우 양생시간을 고려하여 보일러의 설치/해체 및
    품셈              기계경비, 재료비(양생시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4. 거더긴장 및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6-5 Post Tension] 참조
           5. 전도방지 장치 설치 및 해체
               [주] ① 전도방지장치의 후레임 및 간격조절철물의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② 전도방지 장치의 사용횟수는 60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설치비는 재료비의 5%를 적용하며, 해체는 설치비의 70%를 적용한다.
           6. 가설
             ☞ 표준품셈 [토목 6-6-1 빔 가설공] 참조
              [주] ① 거더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크레인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7. 가로보 타설 및 양생
              ☞ 표준품셈 [토목 6-1-1 콘크리트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호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시설 활용사업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시설 활용 사업
                            48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74-4번지
  나. 면 적 : 7,073.8㎡
3. 사업의 시행자
  가. 소속 및 성명 : 푸른레저개발(주) 대표이사 박대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80, 2층
  다. 사업내용 : 해양레저구역(L부지)내 복합해양리조트 및 해양레저시설 조성․운영
◉관세청고시제2016-3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10호, 2014.11.24)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관 세 청 장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14
  조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
  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제2호 ‘연도의 전년부터’를 ‘달의 전달부터’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7조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으려
  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기존 제2항 본문)의 ‘달의 말일까지로 하여 승인하고’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
  고’로 하고, ‘설정한다’를 ‘설정하여 승인한다’로 하며, 기존 제2항 단서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이동하고,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4조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이미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을 감액조정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월별납부한도액의’로 하고,
제12조제2항 ‘해소되어 월별납부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감액 조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를 ‘해소된 것을 확인한 경우 월별납부
  한도액 사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제3항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증액 조정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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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법인명(성명)                   극동건설㈜ (대표자 박상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250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22
             전화번호        02-2280-6076        팩스번호        02-2264-7658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 (대표자 임병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전화번호        02-2154-2388        팩스번호        02-2154-0888
            법인명(성명)                  ㈜삼보기술단 (대표자 이창윤)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8654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
                                     (정평동, 7층, 킴스메디빌빌딩)
             전화번호        02-3433-3351        팩스번호        02-3433-3190
            법인명(성명)                    ㈜천일 (대표자 김석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062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0, 522호
                                        (도곡동, 현대비젼21)
             전화번호       070-7437-1737        팩스번호         02-561-298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000 호
 ㅇ 명 칭: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것으로, 동일 교량 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
    방지 인양 장치를 적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 형고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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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한국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에셋운용 주식회사    등록 업무 단위                                      2016.1.1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록 업무단위                                       2016.1.1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타이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자산운용 투자자문 주식회사 등록 업무 단위                                      2016.1.1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페트라자산운용     등록 업무단위                                       2016.1.11.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중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지점등 설치 시 증자요건
을 완화하여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잠재
적 시장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여신거래 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
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할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주
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16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금융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등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안 제18조의3)
   자산 1조원 미만이고 영업구역이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신용공여비율을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인 경우, 지점등 설치시 증자해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나.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되기 위한 환매기간요건 완화(안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요건 중 ‘3영업일 이내 환매 가능’ 요건을 ‘5영업일 이내’로 변
   경하여 유가증권 투자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다.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구체화(안 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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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에서 도입한 꺾기규제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
     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함.
  2) 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1개월 전후 이내에 저축은행상품판매행위 시 꺾기로 간주하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 라목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
     인과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로 하고, 꺾기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는 월수입액 기준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여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와 보험이나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까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의 요구하는 대손충당금보
     다 적을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
     용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자 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이자 인식기준 등 회계처리 변동을 반영하여, 미수이자도 자
     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저축은행이 잠재
     적 손실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안 제44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을 현행 100분 7이상에서 100분의 8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0,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에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예․결산 관련 사항 변경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촉진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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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3항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제12조제1항에’를 ‘제15조제1항에’로 하고,
제14조제1항 ‘제8호서식의’를 ‘제9호서식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를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로 하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를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개정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월별납부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 자동 갱신신청은 이 고시 시
 행 후 종전의 월별납부업체가 갱신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6-4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11호, 2014.11.24) 일
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관 세 청 장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2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하며, 제2호(기존 제3호)를 ‘“관할지세관
  장”이란 본사·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6조에’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에’로 하
  고, 같은 항 단서규정의 ‘제14조제1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3장 및 제15조부터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제3장’으로 하고, ‘제25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제16호서식에’를 ‘제8호서식에’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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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항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제8항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제14조제1
  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5조제8항에’를 ‘제15조제8항에’로 하며, 같은항제1호 ‘제14
  조제1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2호 ‘제14조제3호부터’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로 한다. 같
  은 조 제2항제2호 가목 ‘제14조제1호에’를 ‘제14조제1항제1호에’로 하고, 나목 ‘제14조제2호에’를 ‘제14
  조제1항제2호에’로 하며, 다목 ‘제14조제3호부터’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로 한다.
‘제27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4조3호부터’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로 하고, ‘제17호서식의’를
  ‘제9호서식의’로 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29조’를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18호서식의’를 ‘제10호서식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0조 제5항에’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 제86조제5항에’로 한다.
‘제3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8호서식의’를 ‘제10호서식의’로 하고, 제4항 ‘제19호서식에’
  를 ‘제11호서식에’로 한다.
‘제31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8호서식에’를 ‘제10호서식에’로 하고, 제2항 ‘제25조에’를
  ‘제15조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20호서식에’를 ‘제12호서식에’로 하고, 제5항 ‘제14조 각 호의 납세
  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납세담보 제공한’을 ‘제14조제
  1항 각 호의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
  물로’하고, ‘체납관리세관장에’를 ‘체납관리세관장에게’로 한다.
제6장 및 제32조부터 제38조를 삭제한다.
‘제7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3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40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9조제1항에’를 ‘제21조제1항에’로 하며, ‘제23호서식에’를
  ‘제13호서식에’로 한다.
‘제4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8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42조’를 ‘제24조’로 하며, ‘제43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서식
  으로’를 ‘제14호서식으로’로 한다.
‘제44호’를 ‘제26조’로 하고, ‘제45조’롤 ‘제27조’로 하며, 제27조를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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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최사랑 2015.05.10 여 필리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후동1길 12 2016.01.08 최관승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3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공항 항공이동통신용
VHF AM 비상용 송ㆍ수신기 구매ㆍ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포항공항
   나. 사업의 명칭 : 항공이동통신용 VHF AM 비상용 송ㆍ수신기 구매ㆍ설치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노후된 포항공항 접근관제용 비상용 송ㆍ수신기를 최신의 장비로 개량하여 장비의 신뢰성 및
       항공안전 확보
   나. 사업내용
   ㅇ 항공이동통신용 VHF AM 비상용 송ㆍ수신기 설치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 5. 3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시설팀(담당자 : 정창호,
      Tel : 054-289-736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95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9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최사랑
2015.05.10
여
필리핀
전라북도고창군아산면후동1길12
2016.01.08
최관승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3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포항공항항공이동통신용
VHF AM 비상용송ㆍ수신기구매ㆍ설치』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장
나. 주
소: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일월로18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가. 공
항
명: 포항공항
나. 사업의명칭: 항공이동통신용VHF AM 비상용송ㆍ수신기구매ㆍ설치
3. 사업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ㅇ노후된포항공항접근관제용비상용송ㆍ수신기를최신의장비로개량하여장비의신뢰성및
항공안전확보
나. 사업내용
ㅇ항공이동통신용VHF AM 비상용송ㆍ수신기설치
4, 사업시행의기간: 착공일로부터~ 2016. 5. 31.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
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시설팀(담당자: 정창호,
Tel : 054-289-7361)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설치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년월일
                                                             폐 지
                                                                       비고
               N 35-02-23.0
 다대포항한양A호등부표   E128-59-07.3
               N 35-02-23.0
 다대포항한양B호등부표   E128-59-27.3
                            Fl(4)Y8s 6    황망대형   2013.3.06
               N 35-02-33.9
 다대포항한양C호등부표   E128-59-51.1
               N 35-02-32.3
 다대포항한양D호등부표   E128-59-26.8
                            Fl(2)G6s   7  녹망대형   2013.5.24 2016.1.11 공사완지료로폐
               N 35-02-34.4
 다대포항한양E호등부표   E128-59-12.9
               N 35-02-41.6
 다대포항한양F호등부표   E128-59-01.3
                            Fl(4)Y8s 6    황망대형  2014.11.14
               N 35-02-44.8
 다대포항한양G호등부표   E128-59-14.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이소프렌 등 공정용 배관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4. 공사개요
 - 제품출하배관(8“×400.7m, 8“×167.6m 8“×84.5m 6“×182.3m 각 1라인)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39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Y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박종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8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96
제18680호                     관          보            2016. 1. 15.(금요일)
      2016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공고 기간 : 2016년 1월 14일 ~ 2016년 1월 29일
2. 의견 준비기간 : 2016년 1월 30일 ~ 2016년 2월 10일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6년 2월 11일(목), 인천시교육청 복지재정과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 사 자 성명  (명칭) 주식회사 부흥종합관리 대표 조용섭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75-2(계산동)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2014.12.29. 「2015년 스팀청소 및 살균소독」 계약을
    처분의 원인이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인천신석초등학교와
     되는 사실      2015.2.26.「당직 및 학생안전강화학교 인력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법 적 근 거 「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인천광역시  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이강녀
   청 문 실 시
                 주 소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교육청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전화번호 032) 420-8336
                                                 )
                 일 시          2016. 1. 12.(금), 15:00~   장 소 본관 제2소회의실
     청문실시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인천교육청 복지재정과 학생복지팀장
                             성 명                        권명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
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
으로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032-420-8336, 이강녀)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구로구공고제2016-4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
증서를 교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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