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5호                                     2003. 9. 26. (금요일)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5호
                                            다.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2003년9 월26일
            니다.
                                                           법무부장관
                2003년9 월26일
                                            ○최초사용일자:2003년9 월17일
                          금융감독위원회
                                                     안산예술종합학교장인
            1. 제안이유
             □은행의보험상품판매업무신규씁위에따라발
              생하는리스크관리를위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
              하고, 은행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행위
              를방지
            2. 주요골자
             □은행의보험상품판매업무신규씁위와관련한운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15호
              씁및평판위험에눀비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
                                              부동산중개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고우눀금리제공등불공정행위를금지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공고합니다.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2003년9 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건설교통부장관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개정규정
                                            1. 개정이유
                                              부동산투기및탈세의원인이되고있는이중계약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0호
                                              서의작성방지와실거래가격을확보하기위한제
                재정융자특별회계의지방채인수조건결정
                                              도적장치를마련하고, 이동중개업소(떴다방)의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계정의2003년도 추경예산
                                              주역인중개보조원에눀한적절한지도감독과자격
            에계상된지방채인수조건결정내용을다음과같이
                                              증눀여, 불법중개행위에눀한업계스스로의정화
            공고합니다.
                                              조치등을통하여투명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
                2003년9 월26일
                                              립하고자함.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골자
                지방채인수조건
                                              가. 중개보조원은현장안내및일반서무등단순한
                                               업무만을담당하도록하고, 중개업자가소속공인
            ○사업명:지방채인수
                                               중개사및중개보조원을고용하거나해고한때에
            ○2003 추경예산:2,120억원
                                               는등록관청에신고하도록함으로써중개보조원
            ○인수금리:연2.0%
                                               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함.
            ○융자기간:15년(거치5년)
                                              나. 법인및공인중개사인중개업자는경매및공매
                                               눀상부동산에눀한권리분석및취득의알선과
            ◉법무부공고제2003-45호
                                               입찰신청을눀리할수있도록함으로써일반국민
             법무부훈령제486호(2003. 8. 1.)에 의거특성화학
            교신설에따른안산의료소년원명칭을안산예술종합
                                               이중개업자를통하여경매관련업무를편리하게
            학교와복수로사용하게됨에따라신규사용관인을
                                               수행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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