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94
2023-3-10-2-0000451
1900473833719
천일전기통신
25,200
경기도시흥시시흥대로
395
2023-3-10-2-0000439
1900473833698
천진종합중기
18,900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396
2023-3-10-2-0005516
1900473833137
천효기독교재단법인
28,350
서울특별시강동구동남로
397
2023-3-10-2-0000826
1900473834304
청원건설(주) 대표이사
12,600
경기도이천시금율로
398
2023-3-10-2-0007585
1900473833999
최*호
3,150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3로
399
2023-3-10-2-2500361
1900473834140
최*섭
34,02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고양대로
400
2023-3-10-2-0006647
1900473834006
최*중
3,15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삼일로
401
2023-3-10-2-0006096
1900473833114
최*성
6,300
서울특별시중구왕십리로
402
2023-3-10-2-0006938
1900473834042
최*
6,30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시민대로
403
2023-3-10-2-0006383
1900473837719
최*철
3,150
충청남도예산군충서로
404
2023-3-10-2-0007146
1900473830240
최*만
3,150
경기도이천시경충대로
405
2023-3-10-2-0006860
1900473830130
최*지
3,150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
406
2023-3-10-2-0006367
1900473837755
최*영
141,750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407
2023-3-10-2-0007106
1900473829909
최*환
3,150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
408
2023-3-10-2-0006369
1900473834878
최*
6,300
경상북도청송군부남로
409
2023-3-10-2-0006317
1900473830145
최*동
3,150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로
410
2023-3-10-2-0000549
1900473833260
크로네
18,900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
411
2023-3-10-2-0001538
1900473834211
탑시스템(주)
6,300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
412
2023-3-10-2-0002995
1900473834231
탑콘
15,75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상로
413
2023-3-10-2-0000401
1900473833539
태양종합물류
(고산카고크레인)
9,450
인천광역시계양구안남로
414
2023-3-10-2-0000461
1900473833690
태완공업
12,600
경기도시흥시동서로
415
2023-3-10-2-0000113
1900473833958
태진C & S
6,30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416
2023-3-10-2-0000562
1900473833543
토방건설
12,600
인천광역시미추홀구매소홀로
417
2023-3-10-2-0000589
1900473833176
티엠아이
53,55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18
2023-3-10-2-0003452
1900473829867
포비티레져주식회사
3,150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419
2023-3-10-2-0000317
1900473833277
프로젝트우
15,750
서울특별시송파구양재대로
420
2023-3-10-2-0000510
1900473834073
프리월드네트웍스
9,450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
421
2023-3-10-2-0003295
1900473833675
하랑건설(주)
22,050
경기도부천시역곡로
422
2023-3-10-2-0000202
1900473833487
하이코아텍
6,300
인천광역시동구샛골로
423
2023-3-10-2-0000508
1900473833540
하이패스환경
6,300
인천광역시계양구안남로
424
2023-3-10-2-0006263
1900473830203
한*수
3,150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
425
2023-3-10-2-0005550
1900473833948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
12,600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426
2023-3-10-2-0006259
1900473830239
한*현
3,150
경기도이천시서동대로
427
2023-3-10-2-0006967
1900473830079
한*수
3,150
인천광역시강화군해안남로
428
2023-3-10-2-0007097
1900473830157
한*호
3,15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429
2023-3-10-2-0000336
1900473833489
한스틸
18,900
인천광역시동구봉수대로
430
2023-3-10-2-0001393
1900473833328
한신공영(주)
25,200
서울특별시성동구아차산로
431
2023-3-10-2-0001395
1900473834075
한신공영(주)
22,050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
432
2023-3-10-2-0007131
1900473829907
한*자
3,150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433
2023-3-10-2-0007116
1900473833174
한*희
6,300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03길
434
2023-3-10-2-0007240
1900473833598
한*민
3,150
인천광역시남동구앵고개로
435
2023-3-10-2-0006393
1900473834199
한*용
18,9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436
2023-3-10-2-0007163
1900473830005
한*덕
3,150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주대로
437
2023-3-10-2-0000420
1900473833574
해바로
40,950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
438
2023-3-10-2-0006829
1900473834020
허*원
3,150
경기도안산시상록구두레로
439
2023-3-10-2-0007626
1900473835351
허*덕
3,150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
440
2023-3-10-2-0000364
1900473834144
현대해상하이카풍납점
6,3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441
2023-3-10-2-0001109
1900473834400
형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6,300
경기도평택시서동대로
442
2023-3-10-2-0003441
1900473833905
형제건설주식회사
9,450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443
2023-3-10-2-0006641
1900473833592
황*현
6,300
인천광역시남동구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3. 9. 25.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942020110001115
    1     ㈜씨유앤아이                          CUNI500 등 2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신고폐지
                            등 2국
                       942020110012363
    2     ㈜가람이엔지                         가람이엔500 등 3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신고폐지
                            등 3국
                       942021110032553
    3    ㈜성진건설산업                         성진건설500 등 10국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신고폐지
                            등 10국
                       942022110016133
    4     ㈜신흥건설                          주신흥건설500 등 6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신고폐지
                            등 6국
                       942019110029209
    5    ㈜참좋은파워텍                         참좋은텍500 등 3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신고폐지
                            등 3국
                       942021110027882
    6   ㈜케이투엘파트너스                        케이투엘500 등 2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신고폐지
                            등 2국
                       942021110006085
    7     ㈜태산이엔씨                         태산이엔500 등 17국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신고폐지
                            등 17국
                       942022110024450
    8        강○완                          강○완500 등 3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신고폐지
                            등 3국
                       942021110039016
    9      대박산업                          대박산업500 등 4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신고폐지
                            등 4국
                       942019110010426
   10     대상건설㈜                          대상건설101 등 16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신고폐지
                            등 16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942022110013279
11      대하음향                         대하음향500 등 4국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98번길      신고폐지
                       등 4국
                   942022110006984
12     미사바른병원                        미사바른500 등 15국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신고폐지
                      등 15국
                   942021110033870
13      미향ENC                        미향EN500 등 8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신고폐지
                       등 8국
                   942019110019629
14      박○호                           박○호501 등 2국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신고폐지
                       등 2국
                   942022110014219
15     세우리철강                         세우리철강500 등 5국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신고폐지
                       등 5국
                   942022110014817
16    세움건설산업㈜                        세움건설506 등 10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신고폐지
                      등 10국
                   942022110011098
17   수영건설 주식회사                       수영건설500 등 3국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신고폐지
                       등 3국
                   942020110023843
18      신○현                           신○현500 등 5국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신고폐지
                       등 5국
                   942008110029648
19      심○섭                          ○섭하남101 등 2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259번길      신고폐지
                       등 2국
                   942021110029047
20     완벽철거산업                        철거산업500 등 3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신고폐지
                       등 3국
                   942021110014351
21     유지산업개발                        유지산업500 등 3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신고폐지
                       등 3국
                   942009110011553
22      전○렬                          ○렬성수101 등 2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신고폐지
                       등 2국
                   942022110018302
23      정우산업                         정우산업500 등 3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4길      신고폐지
                       등 3국
                   942010510005694
24   주식회사 지피케이                       지피천안501 등 5국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삼교4길       신고폐지
                       등 5국
                   942008110036938
25   지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지형상동101 등 11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122번길   신고폐지
                      등 11국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6호

 다음 당사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 시행 알림' 문
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3.10.11. ~ 2023.10.25.
2. 공고사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소               반송사유

  로보테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4번길, 20-0   이사불명 등
 대표자 남기호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링크쇄클(특고압가공케이블용,2.0M)등 5종 총 265EA」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개별기준 13.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Tel.061-345-4493, Fax.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 제출기한 : 2023.11.06.(월) 18:00까지
7. 기타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3.11.10.(금),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11.0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정계약심의 당일 현장에 참석하
시어 직접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8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최ㅇ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59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8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8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균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진로 1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8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12개월
심ㅇ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30번길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심ㅇ호
             - ㈜에스에이치신한(2020.3.1.~2021.1.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20.(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6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기상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
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7호

 다음 당사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청문 참석 요청'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공고기간 : 2023.10.11. ~ 2023.10.25.
2. 공고사항

                                                         반송사항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소           반송사유

 ㈜ 제이에스공간정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
                                                                 폐문부재 등
   대표자 이성희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변로 203, 1023호(오션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남부산 해운대 온천길 지중화공사 위치탐사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개별기준 13.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Tel.061-345-4493, Fax.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 제출기한 : 2023.11.06.(월) 18:00까지
7. 기타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일시 및 장소(예정)
 - 2023.11.10.(금), 13:30~ / 한전아트센터 이사회회의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11.0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공정계약심의 당일 현장에 참석하
시어 직접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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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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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연료공급업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 시 송 달 서
  등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미제출하여「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선박연료공급업 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선박연료공급업
㈜해광오일
김*자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56번길 16(부평동4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 등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장비(유조차량)를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고 연료공급차량
으로 인한 유류오염과항만 내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나 그 손해의 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 서류를 제출요구했으나 미제출함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유조차량) 소유주의 소유권 이전 
계약 불성립민원제기에 따라,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항만운
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
여 행정처분함을 사전통지함.
사업정지
1개월
(‘23.10.06.
~
’23.11.05.)
항만운송
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
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
게 있습니다.
다. 사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등록기준 미달 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11조[별표5]에 따라 2
차 위반으로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전화 051-609-6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53호(2022.12.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병영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53,117
4,613
고시일
∼ 
2024.9.30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9
4,613
4,613
고시일
∼ 
2024.9.30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306
3,836
503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871-1
75,240
219.8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527
16,869
2,220.11
고시일
∼ 
2024.07.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526-1
3,277
896.63
초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62-3
67,568
1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초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47
11,241
1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초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378-9
5,924
1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및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169
28,017
1,214
고시일
∼ 
2024.10.19.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18
53,466
44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18-3
1,808
22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169-2
1,870
69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13
38,683
984
행정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3-6
5,450.8
1,420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량호 
증축공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4
7,583
252.4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유개호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235-3
1,678
1,174
고시일
∼ 
2023.12.31.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243-6
1,202
1,20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243-7
432
43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243-5
2,000
2,000
차양대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58-18
6,432
3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신축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60
5,541.4
6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유류탱크 
신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55-14
131,737
22.14
고시일
∼ 
2023.12.31
신축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49
4,820
4,820
고시일
∼ 
2024.09.30.
신축
작전시설
경기도 일산동구 성석동 1461
2,873
1,870
고시일
∼ 
2024.06.30.
신축
경기도 일산동구 성석동 1460
3,600
1,985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69-1
47,799
2,000
고시일
∼ 
2024.09.30.
신축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74-1
10,268
3,812
고시일
∼ 
2024.09.30.
신축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55-29
714
714
작전시설
경기도 일산동구 성석동 612
10,188
2,878
고시일
∼ 
2024.06.30.
증축
경기도 일산동구 성석동 619-2
3,321
1,185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99
14,845
2,123
고시일
∼ 
2024.05.31.
증축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63-7 
1,649
347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
16,500
237.91
고시일
∼ 
2024.09.30.
증축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55-29
2,535
147.88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55-29
46,954
311.19
작전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항봉암동
40-1
1,501
1,501
고시일
∼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동두천시 항봉암동
41-4
3,190
1,327
2024.09.30.
경기도 동두천시 항봉암동
49-7
2,460
512
경기도 동두천시 항봉암동
41-2
11,385
325
탄받이동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90-3
5,903
1,764
고시일
∼ 
2023.11.30.
신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85-28
67,088
468
일반창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147-3
12,856
654
고시일
∼ 
2023.12.31.
신축
리튬전지
창고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64
33,238
60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저장시설(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00-2
1185
30
고시일
∼ 
2024.07.17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00-10
804
30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46-17
2492
54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52-6
1145
28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52-5
2872
167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10-3
29573
1020.39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861-3
3620
1020.39
고시일
∼ 
2023.12.31
신축
폐기물보관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12-3
4895
3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104
3256
131
고시일
∼ 
2024.01.31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1
7450
2104
고시일
∼ 
2024.05.22
별동
증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지인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장고도지인종건
A호등부표
36-23-51.3N
126-21-11.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9.22.
특수목적
(공사용)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장고도지인종건
B호등부표
  36-24-04.0N
126-21-22.7E
◉환경부고시 제2023-238호
 관보 제20575호(2023.08.3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23-200호(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중 정정
     나. 시설별 세부내역
          2) 보호 및 안전시설
          ▨ 대피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관보
                     기정      6 개소        8,204    -      -     -
내용        소   계
                     변경      6 개소        9,000    -      -     -

                          강원 양양군 서면
                     기정                  2,000   20 이하 2층이하     2
                           오색리 산1-24
      1       중청                                                    변경
                          강원 인제군 북면
                     변경                  2,000   20 이하 2층이하     2
                          용대리 산12-72
     나. 시설별 세부내역
          2) 보호 및 안전시설
          ▨ 대피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정정
                     기정      6 개소        8,204    -      -     -
사항        소   계
                     변경      6 개소        9,000    -      -     -

                          강원 양양군 서면
                     기정                  2,000   20 이하 2층이하     2
                           오색리 산1-24
      1       중청                                                    변경
                          강원 인제군 북면
                     변경                  2,000   20 이하 2층이하     2
                          용대리 산12-73


비고   관보 제20575호(2023.08.30.), 148쪽, 시설별 세부내역(보호 및 안전시설) 중 중청대피소 지번 정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69호(2022.8.2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진지)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
14,788,797
2,850
고시일
~
2024.11.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진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
14,788,797
2,850
고시일
~
2024.11.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