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1호                                       2002.12.23. (월요일)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
             지부 질병관리과(전화 02-503-7543, FAX 02-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504-110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2년12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39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해운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1. 개정취지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해운법개정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현행규정의시행에있어미비사항을정비하려
                2002년12월23일
                                               는것임.
                           해양수산부장관
                                             2.  주요개정내용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외항여객운송사업과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의
            1. 개정취지                             면허기준중여객선보유량기준을현실화하여속
             해운법개정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              도가30노트이상의선박의경우에는총톤수
             고현행규정의시행에있어미비사항을정비하려               200톤 이상에서 국제총톤수 200톤 이상으로 기
             는것임.                               준을변경
            2.  주요개정내용
                                               나. 내·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일시적인 사업구역
             가. 시중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선박을 건
                                                변경신고를위한절차를마련하고사업구역을변
               조하는경우그자금과정부에서융자하는선눀
                                                경하여운송할수있는기간을연간180일이내
               구조개선사업(계획조선자금)간의 금리 차이에          로제한할수있도록함.
               눀하여일부또는전부를보전할수있는근거규 3. 의견제출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정을마련함.
                                               은2003년 1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운송을
                                               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전화02-
               하기위한사업구역변경신고수리업무를지방
                                               3148-6620~2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청장에게위임하고, 일부불합리한위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규정을정비함.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전화번호
             은2003년1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전화 02-
                                                 (www.momaf.go.kr) 법률정보 입법예고란에
             3148-6620~2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일 반 공 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외교통상부공고제2002-45호
               전화번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위거, 주인도네
               ※해운법시행령중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시아눀사관의관인(외무고무인1개)을다음과같이
                (www.momaf.go.kr) 법률정보 입법예고란에
                                             폐기함을공고합니다.
                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2년12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40호
                                             1. 폐기사유:마모
             해운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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