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다음 각 방법을 통하여 가목의 기준을 회피하는 경우
   -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누적점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

   - 임의로 누적점수를 충전하는 방법

   - 데모(Demo)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누적점수로 이전시키는 방법
   -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를 통하여 투입금액 및 누적점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다.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의 결과물 등을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전송하는 경우
  라. 게임산업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경우<개정 2024.

     2.29.>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단,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하는 고
     스톱, 포커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을 모사한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등을
      통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가능한 경우
  나. 유료게임 이용 또는 유료게임머니 구매에 따라 무료게임 또는 무료게임머니가 제공되는 등,

     유·무료게임을 연동하는 경우
 5. 이용자의 게임 기량이나 능력에 따라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이 유발될 수 없고, 영업방식
   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4장 기술심의


제18조(기술심의 대상) ① 기술심의 대상은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
물 및 동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

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
물은 제외한다)로 한다.<개정 2024. 2.29.>
② 위원회는 기술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 결과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심의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라 한다)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기술심의특별위원회) ① 기술특위는 게임산업법 제21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

                                - 10 -
정한 기술심의를 위한 자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29.>

② 기술특위 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대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기술특위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 안을 의결하며, 매회
출석위원 간 호선하여 소위원장을 정한다.

④ 기술특위를 소집하여 의견을 구한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심의 기준) 게임물을 기술심의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확인
 1.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 호출 여부

 2. 시리얼 통신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

    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확인
③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확인


제21조(기술심의 처리기한) ①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특위는 기술심의 여부 결정 기한을 포함하여 45일 이내에 기술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 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2.29.>


제22조(기술심의 결과 구분) 게임물의 기술심의 결과는 적합, 부적합 의견으로 구분한다.


                               제5장 절차


제23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
    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11 -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단, 해당 증명서는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과 기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 4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등급분류신청의 철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1일전 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철회의사표시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⑥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게임산업법 제21조의10에 따른다.<신
설 2024. 2.29.>


제23조의2(아케이드 게임물의 입·출고 및 폐기) ① 아케이드 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 시 해당 게임
물을   위원회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제25조에 따라 출장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2.29.>

②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게임물을 입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2.29.>
③ 아케이드 게임물의 입·출고 및 기기 보완 시에는 위원회 방문 희망일 1일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2.29.>
④ 입고된 게임물은 등급분류(거부 포함) 및 철회 결정일(도달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하
여야 한다. <신설 2024. 2.29.>

⑤ 등급분류(거부 포함) 및 철회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게임물을 미출고 하였거나 보완 요청일
(도달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상 보완요청 미 처리 시 위원회는 신규 등급분류 접수 및 게임물 입고
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입고된 게임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29.>


제2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수를 감안
하여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 12 -
② 위원회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22.>
③ <삭제 2022.9.22.>

④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업

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출장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출장검

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장검토를 진행한다. 다만, 게임산업법 제2조제1의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기술심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
은 제외한다.<개정 2024. 2.29.>

 1.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크기나 무게, 이동방법 등을 고려할 때 운반 및 제출이 곤
     란한 경우 <개정 2022.9.22.>
 2. 특정 위치 또는 지역에서 게임물의 실행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2.9.22.>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위한 출장검토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등급분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출
장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출장 검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물 검토 담당 직원 2인을 포함하여 최대 3인이 참여하
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출장 참여인원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④ 게임물 검토를 담당하는 직원은 현장에서 게임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 등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채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며, 검토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출장검토를 할 수 있다.


제26조(출장검토 절차) ① 출장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출장검

토신청서를 등급분류 신청 시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출장검토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출장검토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검토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에 상정하여 확인한다. 이때 위원회에 상정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22.9.22.>




                              - 13 -
제2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수정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
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
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② 위원회는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2.29.>

③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인
이 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고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29.>

1.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4. 2.29.>
2.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개정 2024. 2.29.>
⑧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반려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신고
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고를 철회한 날 포함)부

                               - 14 -
터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2024. 2.29.>

⑨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신고자가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
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게임물제공업자나 게임물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제28조의2(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의 재분류절차)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의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
보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하여야 한
다. 다만, 등급재분류결정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등급재분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용수정신

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재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표시하여 동일
한 내용으로 내용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2024. 2.29.>


제28조의3(경미한 내용수정신고의 처리) 위원회는 이 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수
정신고 중 단순한 이벤트나 기존에 등급유지통보된 내용과 유사하여 그 결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9.22.>


제29조(시험용 게임물의 확인) 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시험용게임물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법 제2조 제
1의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의 시험용게
임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7호의 시험용

게임물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용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의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 시험용게임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게
임물은 별지 제15호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게임산업법 제2조제1의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
외한다.<개정 2024. 2.29.>



                                - 15 -
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제2호의 게

임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6호의 등
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29.>

③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확인을 받은 경우, 이용등급은 별표 5의 등급분

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이용등급 표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게임물의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

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2024. 2.29.>

②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개정 2024. 2.29.>
1.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4. 2.29.>
2.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4. 2.29.>
③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개정 2024. 2.29.>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
    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
    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22.9.22.>
④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
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 2.29.>
⑤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개
정 2022.12.22.>


                                - 16 -
⑥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
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등급분류의 취소) ① 위원회가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려
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② 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
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③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
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취소를 확정한다.



제3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게임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

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29.>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구성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22.>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
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34조(등급분류 결정 통보) ① 위원회는 이용등급을 결정한 게임물에 대해 별지 제10호의 등급분

류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 통보 시 해당 신청자에게 결정근거와 결정사유 및 게임물 내용정보가 명

시된 별지 제11호의 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제35조(증명서 재교부 및 명의변경 등) ① 게임산업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급분류증명

서를 재교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 등급분류 증명서재교부신청서와 해당서식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 호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재교부 사유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② <삭제 2024. 2.29.>

                                - 17 -
② 등급분류결정 게임물에 대한 명의변경, 상호, 대표자명이 변경될 경우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에 따른 변경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개정 2024. 2.29.>


제36조(처리기한)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
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동일 게임물을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01.15., 2024. 2.29.>


제37조(사후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거부된 게임물 또는 등급분
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등급분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① 게임산업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가 정한 별표 2의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1. <삭제 2022.9.22.>

 2. <삭제 2022.9.22.>
 3. <삭제 2022.9.22.>
② 이 규정 제23조제5항에 의해 철회 처리된 게임물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2.29.>
 1. 등급분류거부예정 결정 이후 철회한 경우는 ‘등급분류 수수료’ 및 ‘기술심의수수료’의 환불
    이 불가함

 2. 아케이드 게임물 중 내용검토가 완료되어 ‘기술심의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등급분류수수
    료’의 환불이 불가함
 3. 기술심의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기술심의수수료’ 환불이 불가함


제39조(게임물 제명) ① 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회권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8 -
1. <삭제 2022.9.22.>

 2. 게임의 규칙(종류)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9.22.>
 3. 기존 등급분류 결정된 다른 신청자의 게임물과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여 다른 법률에 저촉될 가

    능성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제명을 변경할 수 있다.
 1. 오·탈자 등 명백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

 2. 원제목의 의미를 유지하며 부제를 사용하는 경우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 제명변경신청서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명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 내용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제명변경에 따른 오인․혼동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기준 및 사행성 확인
기준에 관한 위원회 규정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하며 이를 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29.>


제41조(기 타) 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
부칙(2015.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 시행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도 제4조의2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 -
부칙(2022.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1 -
등급분류 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이용등급표시의 등급별 배경 및 서체 색상(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 등급분류수수료 조견표(제38조 관련)
(별표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제23조 관련)
(별표 4) 기타 게임 등급분류 준수 사항(제23조 관련)
(별표 5)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이용등급 표시(제30조 관련)
(별표 6) 등급분류효력 유지 기준(제4조의2 관련)
별지 제 1 호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서
별지 제1-1호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서(오픈마켓)
별지 제 2 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별지 제2-1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오픈마켓)
별지 제 3 호 출장검토신청서
별지 제 4 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서
별지 제 5 호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별지 제5-1호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오픈마켓)
별지 제 6 호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
별지 제 7 호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
별지 제 8 호 시험용 게임물 연장신청서
별지 제 9 호 등급분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 10호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
별지 제 11호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서
별지 제 12호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 13호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 제 14호 상호명․대표자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 15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확인신청서
별지 제 16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확인증
별지 제 17호 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 18호 아케이드 게임물 입·출고 준수사항 확인 및 미출고 게임물 폐기 동의서<신설 2024.
2.29.>
※ 별지 서식은 게임위 홈페이지(http://www.grac.or.kr)에서 이용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2 -
(별표 1)


              이용등급표시의 등급별 배경 및 서체 색상 (제15조 제1항 관련)
                                                         <개정 2022.9.22.>



         등급        배경 색상              웹 색상                 서체 색상
                                                HEX
                                 RGB
                                               (16진수)
   전체이용가            초록색     rgb(68, 163, 66)   #44A342        흰색
   12세이용가           파란색    rgb(67, 105, 177)   #4369B1        흰색
   15세이용가           노란색    rgb(249, 184, 70)   #F9B846        흰색
 청소년이용불가            빨간색     rgb(163, 22, 57)   #A31639        흰색
 시험용(평가용)           주황색    rgb(246, 129, 32)   #F68120        흰색
    등급면제            노란색    rgb(250, 198, 44) #FAC62C          흰색
(별표 2)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제38조 관련)



                      기초가액                      이용형태 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 계수
          PC온라인 등
 (300MB이상 기타 게임 포함)
                                     360,000원
                                                            1군   4.0
            콘솔                       320,000원                          한글
 포                                              네트워크 1.5
            전용게임기                    200,000원                          1.0
 터        모바일 (오픈마켓                                         2군   2.0
                                      60,000원
 블         게임물 제외)                              NON
                                                                       비한글
                        10 MB 미만      30,000원   네트워크 1.0
  기타 (오픈마켓, 플래시,                                                       1.5
     다운로드 게임 등)         10~100 MB     40,000원               3군   1.0
                        100~300 MB    80,000원

                    기초가액                                   장르별 계수

                                                 베팅성(확률형) 게임           3.0
          아케이드                       450,000원      조작성 게임
                                                                       1.0
                                                 크레인, 체련형 게임
     1)    출장검토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에 부산/울산/경남지역 50만원, 경북/전라/충청지역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원을 추가 가산함 <개정 2022.9.22.>
     2) 이의신청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의 75 %로 책정함
     3) 시험용게임물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 %로 책정함
     4) 기술심의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을 추가 가산함
     5)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 수수료는 3만원으로 책정함 <개정 2022.9.22.>
     6)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제4조제2항제1호, 제5
      호의 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
      픈마켓 운영사가 등급분류 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50 %를 감면(환급)함<개정
      2023.8.31.>
          다만,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감면(환급) 대상에
      서 제외함
※ 참고사항
 ㅇ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이용형태계수⨯장르별계수⨯한글화 계수
 ㅇ 이용 형태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ㅇ 장르 구분
  - 1군 : RPG,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 2군 : FPS/T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개정 2024. 2.29.>
   -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교
          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 단, 베팅성 게임을 제외한 복합장르의 게임으로서 2가지 이상의 장르가 적용되는 게임의 경우,
    주된 게임 내용에 해당하는 장르의 수수료 조견을 우선 따름. <신설 2022.9.22., 2024. 2.29.>
 ㅇ 한글화 여부 구분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별표 3) <개정 2018.12.26., 2024. 2.29.>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제23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진행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1회 게임의 목적(경품, 점수 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외부기기 등에 의해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야 한다.

 나.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아이템 등은 다음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1회 게임 종
     료시 초기화 되어야 한다.

 다. 부가 게임 등을 이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배경화면 및 연출 등이 게임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아
     야 한다.

 마. 게임진행 횟수 및 게임내용 등을 저장하여 게임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내용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다음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 릴, 파친코, 룰렛 등을 모사한 경우

   (2) 레이스 류 : 경마, 경륜, 경정 등을 모사한 경우

 나. 당첨된 누적점수와 투입된 이용금액(점수)은 상호 교환 또는        혼용하여 사용되거나 표시
     해서는 아니 된다.

 다. 누적점수가 있는 경우 이용금액(점수)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라.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야 한다.

 마. 게임의 확률 체계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기준정보를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
     여야 한다.
바. 이용금액은 동전투입기 또는 지폐인식기를 통해 투입해야 하며, 특정 기기를 이용한 대
    체 투입기능은 없어야 한다.

3. 게임산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29.>

 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준통신규격에 맞도록 신호체계를 구현하여야 한다.

 나. 게임기의 시간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정시를 기준으로 다음
    정시까지를 한 시간으로 측정한다.

 다. 기기의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시간당 기준금액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4)

              기타 게임 등급분류 준수 사항(제23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기타 게임물 중, 단순 반복적인 게임 진행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게임 진행의 결과(점수 및 아이템)가 이용자 간 이체(선물하기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자동진행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CD 또는 패키지 형태의 게임물은 쿠폰 및 시리얼 코드 등 별도의 충전수단을 통해 게임머
  니를 충전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6) <개정 2022.12.22., 2024. 2.29.>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준(제4조의2관련)

 게임물 내용상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정도에 한하여 각호에 따라 등급분류 효력을 유
지한다.



1. 등급분류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

 가. ‘PC 게임물’,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 중 어느 하나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다른 플랫폼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나. 삭제 <2022.12.22.>

 다. 삭제 <2022.12.22.>



2. 등급분류 효력 유지 플랫폼 제외 대상

 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나. 게임산업법 제2조제1의2호 가목 ~ 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단, 동법 시행령 별표2 제8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2., 2024. 2.29.>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15일
신    성 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남 □,여 □)
청      주      소                                           (우편번호 :      -         )
인     상 호(법인명)     ※ 법인(개인) 사업자의 경우만 기입          게 임 명
       원 작 제 목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기입              원작 제작사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기입
원작
       원 작 국 적                                   개 발 연 도
정보
     각색(한글화)여부                                   각   색 자
배급     배 급 자                                 희망신청등급
정보     플 랫    폼                                  장        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 락 처 : (      )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공통서류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용설명서 1부 (한글 또는 MS-word 파일 업로드)                                    규정에 의함
    [사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시나리오) 요약,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 전투장면, 게임조작방법, 대사집(스 o 비디오게임
    크립트 파일), Hotkey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 전용게임기기(PS2, PS3, PSP,X-box 등)
    합니다]                                       · 게임CD
 ·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1부 (지정양식)                        · cheat 코드(존재하는 경우)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30분 이내의 분량으로 PC에서 실행가능한 파일 mpg, avi, asf o 모바일 게임
                                               · 전용모바일단말기(포팅되어 실행가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게임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행 가능한 게임물(PC에서 실행가능한 emulator 파일)
 ·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
    (사업자일 경우에만 해당)
                                              o 아케이드 게임
 · 등급분류 수수료 무통장 입금증 사본                         · 게임기의 전/후/좌/우 내부 촬영사진
   (등급분류 수수료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1201-04-078963  · 게임기의 제원(가로 세로 크기 등)
     예금주 : 게임물관리위원회)                           · 전기용품안전확인신고 증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
     ※ 등급분류 신청 철회 시, 수수료의 환불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 관련)
       등급분류 규정 제38조에 따라 진행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운영정보표시장치
 · 초상권 및 라이센스 관련 서류(필요한 경우)                     * 각 플랫폼별 공히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필요없습니다.
                                                등급분류 신청시에는 소스코드가 아닌 실행프로그램을
o PC게임                                          말하며, 일부 사행성 게임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개변조
 ·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프로그램 파일)                       방지를 위하여 기술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스코드가 필
 · 도서(책자)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요합니다
   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cheat 코드(존재하는 경우)
                                            ※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의 경우, 본 신청서의
o 온라인 게임                                      기입양식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프로그램 파일)
 ·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개발자 계정 포함)
 · 도서(책자)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주요진행장면, 전투장면,
   요금충전방법, 아이템 거래가격 등 게임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10 mm × 297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