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 관
     523    자료의 보존.공개        련 자료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행정    재검토형        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81조           국토해양부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1조제1항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
     524    임대주택의 건설                                      사회    재검토형        3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4조        국토해양부
                             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으로
                                                                                     제1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2항
                             공급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525                                                  경제    재검토형        3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국토해양부
                가구역 지정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




                                                                                                                            관
                             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됨

                             택지,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3조,제
     526    개발부담금의 징수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8조,제13조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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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4조




                                                                                                                            보
                             개발사업 종료후 40일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
     527        자료제출의무                                    행정    재검토형        5년       시행령 제25조의2,                  국토해양부
                             한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
                                                                                     시행규칙 제2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528    협회의 보고의무         총회 의결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시·도지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529        자격의 정지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                                    관한 법률 법률 제36조제1항




                                                                                                                            2010. 7. 8.(목요일)
                             부동산거래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530    부동산거래의 신고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적정성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31        영업정지 등       영업정지 사유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법률 제24조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20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4조
     53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에 등록제 도입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