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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nicedrug@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43호, 2016.3.29. 공포)은 신고자의 동의가 있
  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신고사실을 피신고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통
  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자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절차(안 제10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에 대해 신고자가 동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발송하도록 규
    정함.
  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안 제10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에 대해 신고자가 동의한다고 서면을 제출하
   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
   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5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hth@korea.kr
    - 팩스 : 044-200-4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며, 원사업자의 단 한 차
  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을 조정하는 한편,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
  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8항)
    기술자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이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
    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요건 확대(안 제8조제1항)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조건으
    로 발주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일정한 ‘하도
    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
    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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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카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생화학 테러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의 정부차원 개발지원
  및 허가촉진 필요성이 증대됨.
  따라서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이하 ‘획기적 의약
  품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기적 의약품등 허가·개발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안 제3조)
    1) 획기적 의약품등이 개발 혹은 허가 문제로 그 출시가 늦춰지는 경우 환자의 치료실패 또는 치
       료지연을 불러와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는 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허가촉진과 안정 공급을 유도하고 제약사는 획기적 의약
      품의 연구,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
      성을 신속하게 예측·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분야를 진흥시켜 개발·허가의 과학적 기반을 마
      련하도록 함
   3) 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 활성화 및 출시 촉진으로 환자의 치료기회가 더욱 보장되고 공중보건
      의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지정제도 도입(안 제5조 내지 제8조)
    1) 치료효과가 현저한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상 위협이 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 지
       정 절차 부재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가 어려움
    2) 초기 임상시험에서 획기적인 결과가 도출된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협에 해소 가능성을 보이는
       의약품을 획기적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3) 획기적 의약품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정 절차 마련으로 효율적인 개발지원이 수행되고
      신속한 허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 지원제도 도입(안 제9조 내지 제12조)
    1) 획기적 의약품등에 대하여 그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정부의 능동적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구체적
       인 지원책 및 지원 전담조직의 마련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획기적 의약품 관련 지원센터를 두어 획기적 의약품등 개발의 전 단계별
       자문 및 허가, 심사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국내외 협력 사업을
       하도록 하며, 획기적 의약품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임상시험 지원
       을 실시하도록 함
    3) 획기적 의약품등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의약품 개발 및 출시 기반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됨
  라. 획기적 의약품등의 심사(안 제13조 내지 제16조)
    1) 획기적 의약품등의 실질적인 시판허가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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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2) 허가신청자가 개발과정에서 허가를 위한 개별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나누어 제출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이를 미리 심사하는 계획적 개발동반 심사제도와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허가여
        부를 결정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3) 현행 심사절차에 특례를 도입하여 심사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시판허가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마.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안 제17조 내지 제19조)
    1)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하여 기존 의약품 보다 현저히 안전성 유효성이 개선
        되었거나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을 허가
        하는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 허가와는 다른 요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초기 임상시험에서 임상적으로 상당한 치료효과를 나타낸 획기적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제도를 마련하
        도록 함
    3)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지카,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바. 환자치료지원사업 및 안전성 확보제도 도입(안 제21조, 제22조)
    1) 조건부 허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안전성 감시체계 및 획기적 의약품의
        실효적 공급을 위한 환자치료 지원체계가 필요함
    2)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
      용 조치 및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
      축하고 획기적 의약품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전이라도 제약사의 신청에 따라 무상 또는 저가
      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자치료지원사업 실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3)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감시로 의약품 안전성이 향상되고 건강보험 적용 전
        고가의 획기적 의약품에 대해 환자부담 경감 및 치료기회 확대가 기대됨
  사. 다른 법률의 특례를 통하여 획기적 의약품의 공급 개선(안 제23조 내지 제24조)
    1) 의료기관에서 획기적 세포 유전자치료제를 제조하거나 의료기기와 복합된 획기적 의약품등이
        타 법률로 인하여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출시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2) 획기적 의약품 중 세포 유전자치료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간 내 제조를 허용
        하고, 획기적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되고, 의료기기 허가 시 이중 자료제출 부담이 경감되어 빠
      르고 효과적인 의약품 공급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4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5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7호(‘12.12.2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수립(변경2차),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1차)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면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삼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구역조정
                                 - 구역 동측 당초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선으로 설정된
 673,346   673,273      감) 73      구역선을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선으로 조정                      -
                                ∙ 구역 북측 융성아파트 및 골프연습장 주변 예상지적
                                   좌표와 상이한 부분 조정 등 분할측량 결과 반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대생활권)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2. 12. 21(실시계획 인가일) ~ 2017. 12. 31(환지처분예정일)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673,346   100.0        673,273   100.0   감) 73          -
    주거용지              301,934    44.8        300,763    44.7   감) 1,171       -
   단독주택용지              24,907     3.7         24,337     3.6   감) 570      3필지 감소
   공동주택용지             257,424    38.2        256,886    38.2   감) 538         -
                                              95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준주거시설용지    19,603    2.9         19,540    2.9   감)    63         -
   상업용지     13,588    2.0         13,588    2.0          -         -
   일반상업     13,588    2.0         13,588    2.0          -         -
 도시기반시설용지 330,502    49.1        331,688   49.3   증) 1,186         -
   교육시설     14,008    2.1         14,008    2.1          -
    초등학교    14,008    2.1         14,008    2.1          -
   도 로     173,508   25.8        174,333   25.9   증) 825      -
    보행자도로      778    0.1            783    0.1   증)     5    -
    일반도로   167,254   24.9        168,173   25.0   증) 919      -
    교통광장     5,476    0.8          5,377    0.8   감) 99      2개소
    공 원     81,639   12.2         81,494   12.1   감) 145      -
    근린공원    73,076   10.9         72,931   10.8   감) 145 2개소(저류지 포함)
    어린이공원    8,563    1.3          8,563    1.3          -   4개소
    녹 지     19,490    2.8         19,635    2.9   증) 145      -
    연결녹지     4,235    0.6          4,235    0.6          -    -
    완충녹지    12,340    1.8         12,311    1.8   감) 29       -
    경관녹지     2,915    0.4          3,089    0.5   증) 174      -
 자동차운전시설    10,784    1.6         11,054    1.7   증) 270     1개소
 공공․교육시설     3,000    0.4          3,000    0.4          -   1개소
   주차장       7,109    1.1          7,200    1.1   증) 91      5개소
   하 천      20,964    3.1         20,964    3.1          -   중복천
  기타시설용지    27,322    4.1         27,234    4.0   감) 88       -
   체육시설     13,142    2.0         13,066    1.9   감) 76      1개소
   종교시설      5,772    0.9          6,082    0.9   증) 310     3개소
  위험물저장 및    8,408    1.2          8,086    1.2   감) 322     2개소
   처리시설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 (063-281-2472),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63-230-6278)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 (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주효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변 경                                    673,346   감) 73      673,273    -
        도시개발구역       삼천동2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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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사유
                                          ∙ 삼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구역조정
          전주시 완산구                         - 구역 동측 당초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선으로 설정된
  변 경   효자동2가, 삼천동2가         감) 73          구역선을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선으로 조정
             일원                           ∙ 구역 북측 융성아파트 및 골프연습장 주변 예상지적
                                           좌표와 상이한 부분 조정 등 분할측량 결과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                                               면 적(㎡)
            구역명              위 치                                        비 고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주효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①                                      673,346   감) 73     673,273    -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천동2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 경                           673,273
             삼천동2가 일원                       변경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대생활권)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면 적 : (기정) 673,346㎡ → (변경) 673,273㎡
4. 시행자(변경)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5. 시행기간 : 2012. 12. 21(실시계획 인가일) ~ 2017. 12. 31(환지처분 예정일)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 (063-281-2472),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63-230-6278)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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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수도법」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200)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TEL:063-281-2472) 및 LH 전북본부
   단지사업부(TEL:063-230-6278)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 명세서
                         전체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에 편입되는               주소               성명       비고
                          (㎡) 토지면적(㎡)
         계           기정 831,294 673,412
                     변경 673,885 673,357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12 1 도 160        26 232                      국(국토해양부)
1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12 1 도 160         0 232                      국(국토해양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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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에 편입되는              주소             성명       비고
                          (㎡) 토지면적(㎡)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9 1 천 375       1 221                    국(기획재정부)
43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9 4 천 1         1 221                    국(기획재정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0 1 천 640      21 232                    국(국토해양부)
44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0 2 천 33       33 232                    국(국토교통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1 1 천 657     106 232                    국(국토해양부)
45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1 2 천 114     114 232                    국(국토교통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2 0 제 242      46 232                    국(국토해양부)
46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2 3 제 51       51 232                    국(국토교통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0 전 145     14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조**
47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0 전 145     145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조**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1 천 274     274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조**
48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1 천 274     274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조**
49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2 제 34       34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          허*
50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3 제 100     100 232                    국(국토해양부)
51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4 천 10       10 232                    국(국토해양부)
52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3 5 천 2         2 232                    국(국토해양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4 0 천 218     218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조**
53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4 0 천 218     218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조**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0 잡 9,578    7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
                                                               합
54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8 잡 70       70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
                                                               합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3 전 2,544 994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조**
55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9 전 994     994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조**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4 전 2,136 1,62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
                                                               합
56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10 전 1,622 1,62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85-1    전주농업협동조
                                                               합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5 전 175     154 232                    국(국토해양부)
57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11 전 151    151 232                    국(국토교통부)
58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6 전 62       62 232                    국(국토해양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7 전 265        235     232               국(국토해양부)
59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18 12 전 236       236     232               국(국토교통부)
                                    102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전체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에 편입되는              주소             성명      비고
                         (㎡) 토지면적(㎡)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7 1 대 327    32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        고**
78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7 1 대 327    327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            이**
79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7 2 도 20      2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3/9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8 1 전 741    68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3/9
8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3/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외2인    3/9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8 8 전 685    68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1)   3/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3/9
81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8 3 도 63      63 3511                       전**
82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8 4 도 20      2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8 6 도 69      64 432                       전라북도
83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8 9 도 75      75 432                       전라북도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9 2 답 2,369 2,36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       최**
84    전주시 완산구    29 2 답 1,650 1,65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최**
       삼천동2가
   변경 전주시 완산구    29 5 답 719    71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최**
       삼천동2가
85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0 2 답 1,471 1,471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      송**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1 2 전 132    132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            김**
86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1 2 전 132    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       유**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2 1 답 195    195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         전**
87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2 1 답 195    1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길 **         유**
88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2 2 구 774    77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         강**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2 3 답 169    169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김**
89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2 3 답 169    1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잿뜸1길 *        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3 1 구 526     5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0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3 6 구 56      5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1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3 4 전 74      74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            이**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4 2 구 344     1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2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4 5 구 14      1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4 4 답 180    180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박**
93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34 4 답 180    18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      박**
                                 104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전체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에 편입되는             주소              성명     비고
                         (㎡) 토지면적(㎡)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3 도 40     40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186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3 도 40     40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4 도 30     30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187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4 도 30     30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5 답 99     9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정**
188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5 답 99     99 전주시 삼천동2가 **                정**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6 도 192   192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189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8 6 도 192   192 전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9 1 대 155   15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진**
190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9 1 대 155   15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
                                                               김**
                                                               신**
                                                                     0.5
                                                                     0.5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9 2 도 46     46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191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9 2 도 46     46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           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9 3 대 7       7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손**
192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9 3 대 7       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함대길 **         진**
193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0 0 대 109   109 전주군 우림면 계용리                 임**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1 1 대 410   41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김**
194    전주시 완산구    81 1 대 115   115 전주시 삼천동 2가 **               김**
        삼천동2가
    변경 전주시 완산구    81 3 대 295   29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사구 호암로 **         정**
        삼천동2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1 2 도 7       7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김**
195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1 2 도 7       7 전주시 삼천동 2가 **               김**
196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2 0 대 152   152 전주군 우림면 계용리                 박**
197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3 1 대 192   19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최**
198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3 2 도 73     7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199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3 3 대 3       3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200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3 4 대 7       7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            김**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4 1 답 139   139 224                      국(기획재정부)
201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4 1 답 121   121 224                      국(기획재정부)
    변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4 5 답 18     18 224                      국(기획재정부)
202 기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84 2 도 50     50 229                      국(농림수산식품
                                                                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