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ㅇ 상기 국가표준 23종을 개정함
부칙: 2015. 12. 28.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RISO7736   도로 차량 - 전방에 장착된 차량 라디오- 연결을 포함한 장착 공간                  표준안
 폐지   KSRISO10487-1   승용차  라디오  연결부 ― 제 1부 :제2부
                                             치수와: 성능
                                                  일반요구
                                                     요구사항
                                                        사항                 표준안
 폐지   KSRISO10487-2    승용차  ― 카 라디오 연결부  ―                                 표준안
 폐지     KSR0016              자동차 부품의 고온 및 저온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ISO7652 도로 차량-기본 부착 공기 압축기, 단실린더 V – 벨트 구동부-장착 치수                표준안
2. 폐지사유
 ㅇ 완성사별 사내표준이 업계에 적용되고 있어 국가표준에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5종을 폐지함
 부칙: 2015. 12. 28.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60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상범 등 4
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       서기관    성 명 고상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           )

 배우자       주 그린우드
           (   )               매각
                                40,000            43,600     2015.10.28    -


 소 속          국토교통부        직위        장관    성 명 강호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           )

  본인         오리콤               매각
                            7,200                삼성증권
                                             106,375         2015.11.17

  본인       동성화인텍               매각
                            3,500                삼성증권
                                             19,436          2015.12.01

  본인         카카오             20매각                삼성증권
                                                 2,250       2015.12.01



                             587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본인        룽투코리아     15,000    매각       159,281              삼성증권
                                                         2015.12.01

  본인         크루셜텍      800      매각       12,543               삼성증권
                                                         2015.12.01

  본인          아티스     19,001    매각       40,496               삼성증권
                                                         2015.12.01

  본인          아티스     10,000    매각       17,543               삼성증권
                                                         2015.12.14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1,175            삼성증권
                                                         2015.11.17

 배우자        룽투코리아      2,018    매각       21,146               삼성증권
                                                         2015.11.17

 배우자         다원시스      160      매각           4,792            삼성증권
                                                         2015.11.17

 배우자         크루셜텍      300      매각           4,299            삼성증권
                                                         2015.11.17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

 배우자         롯데푸드               매각
                                18            16,254           한국투자증권
                                                         2015.11.06

 배우자         롯데푸드               매각
                                25            21,225           한국투자증권
                                                         2015.11.23


 소 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직위       원장                   성 명 장규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             (           )

  자녀        화승알앤에이              매각
                               700            23,917           삼성증권
                                                         2015.12.1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422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3)
  1)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음
  2)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4,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위원회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
ㅇ 등록번호 : 제2015-6호
ㅇ 단체명칭 : KRX국민행복재단
ㅇ 대표자 성명 : 최경수
ㅇ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59층
ㅇ 주된 사업 : 금융취약계층 금융교육사업, 인재육성 장학사업 소외계층 사회복지사업, 저개발국 지
  원사업 등
ㅇ 연락처 : 02-3774-8820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15년 12월 21일
◉통일부공고제2015-11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단법인      제162호          통일네트워크 구축,     이만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뉴코리아     (‘15.12.21)   미래통일세대 양성 등     (‘38.5.8.)        19길 9-7, 302호

◉법무부공고제2015-35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
상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1. 사건번호 : 상사 2015과제9호
                           58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89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위원회에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내역-
ㅇ등록번호: 제2015-6호
ㅇ단체명칭: KRX국민행복재단
ㅇ대표자성명: 최경수
ㅇ사무소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59층
ㅇ주된사업: 금융취약계층금융교육사업, 인재육성장학사업소외계층사회복지사업, 저개발국지
원사업등
ㅇ연락처: 02-3774-8820
ㅇ최초등록년월일: 2015년12월21일
◉통일부공고제2015-119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단법인
뉴코리아
제162호
(‘15.12.21)
통일네트워크구축,
미래통일세대
양성등
이만열
(‘38.5.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19길9-7, 302호
◉법무부공고제2015-356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라과태료부과처분의내용을사전통지
하고자하니, 과태료부과대
상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주소로송달하여도폐문부재등의사유로
반송되는등그대상자의주소등을통상의방법으로확인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통지
1. 사건번호: 상사2015과제9호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가. 대상자 : 복진석
 나. 주소 : 서울 강북구 월계로21나길 21, 101호(미아동, 동광빌라)
 다.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신청인 신OO은 주식회사 유앤시스템의 주주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자 복진석은 주식
    회사 유앤시스템의 대표이사임
  ○ 대상자 복진석은 20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함
 라. 적용법령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
 마. 과태료 금액 : 3,300,000원
 바. 의견제출기한 : 2016. 2. 22.
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의견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 부서명 : 상사법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화번호 : 02-2110-3741
   ○ 전자우편 : kcshin36@spo.go.kr
   ○ 팩스번호 : 02-2110-0331
 나. 귀하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첨부된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6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종합정비창와 나사 등 16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
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
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동신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590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 월 21일
◉국방부공고제2015-26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공군제20전투비행단과 형광투시검사 유니트」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
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
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엔비로테크(주)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용동서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 월 21일
◉국방부공고제2015-26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일선장비/무장중대 장비고 등 2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591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거림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3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 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93호
                        정부표준영정 지정(안)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정견모주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
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6호        정견모주       세로 170㎝       손연칠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가로 113㎝                  (대가야박물관)
2. 지정일자 : 2015. 12. 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67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텔레비전 스카이워스알지비      SD42SK        소비효율등급 미달           소비효율등급표시
 수상기     코리아(주)                                       조정(2등급→3등급)
                                허용오차초과(에너지비용)      허용오차  즉시시정 및 측정결과
 선풍기   신한일전기(주)   Efe-4310BN      소비효율등급 미달         재신고,  소비효율등급 표시
                                                      조정(3등급→4등급)
 선풍기    주식회사 엠엔   GF-C14SMB     허용오차 초과(표준풍량) 허용오차 즉시시정    재신고
                                                                및 측정결과
                                    허용오차초과         허용오차 즉시시정 및 측정결과
전기냉장고 대유위니아 주식회사 RX924SQFSHW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시 재신고, 소비효율등급 표시
                              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미달       조정(1등급→2등급)
                               허용오차초과(광효율), 1시간 허용오차 즉시시정 및 측정결과
                   CSJ-203D    사용시 CO₂배출량 미표기,      재신고, 소비효율등급 표시
안정기내장형 코스모스전기(주)                   소비효율등급미달           조정(2등급→5등급)
  램프                                허용오차초과         허용오차 즉시시정 및 측정결과
                   BT-253LC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 사용시         재신고,
                                  CO₂배출량 미표기,         소비효율등급 표시
                                   소비효율등급미달           조정(2등급→5등급)
                                        592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92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텔레비전
수상기
스카이워스알지비
코리아(주)
SD42SK
소비효율등급미달
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2등급→3등급)
선풍기
신한일전기(주)
Efe-4310BN
허용오차초과(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미달
허용오차즉시시정및측정결과
재신고,
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3등급→4등급)
선풍기
주식회사엠엔
GF-C14SMB
허용오차초과(표준풍량)
허용오차즉시시정및측정결과
재신고
전기냉장고
대유위니아주식회사
RX924SQFSHW
허용오차초과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사용시
CO2배출량), 소비효율등급미달
허용오차즉시시정및측정결과
재신고, 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1등급→2등급)
안정기내장형
램프
코스모스전기(주)
CSJ-203D
허용오차초과(광효율), 1시간
사용시CO₂배출량미표기,
소비효율등급미달
허용오차즉시시정및측정결과
재신고, 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2등급→5등급)
BT-253LC
허용오차초과
(광효율, 입력전력), 1시간사용시
CO₂배출량미표기,
소비효율등급미달
허용오차즉시시정및측정결과
재신고,
소비효율등급표시
조정(2등급→5등급)
1. 당사자
○업체명: 거림종합건설(주)
○대표자: 김**
○최종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서3길***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2016년
1 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93호
정부표준영정지정(안)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따라정견모주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
정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6호
정견모주
세로170㎝
가로113㎝
손연칠
경북고령군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2. 지정일자: 2015. 12. 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67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등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716호
 암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암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를 변경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포함)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연령 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
 나.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7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시 서초구                 - 환경문화  분야의 다양한
      환경
 127 문화연대   서초대로 50길 여춘욱 2010. 3. 참여를  통한 녹색성장 방안 제시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 전개 02-3447 환경 변경
          84-10 서진벤처빌딩      17. --국제환경단체와     교류·협력체제 -8008 협력과 (소재지)
                307호                      강화 등

◉환경부공고제2015-77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93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93
◉보건복지부공고제2015-716호
암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암검진을통한암의조기발견․치료를위하여자궁경부암검진연령및간암검진주기를변경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20대여성의자궁경부암(상피내암포함) 발생증가추세에따라연령기준을30세에서20세로
조정
나. 간암조기발견을위해검진주기를1년에서6개월로조정
3. 의견제출
이암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13,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번
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7
환경
문화연대
서울시서초구
서초대로50길
84-10 서진벤처빌딩
307호
여춘욱
2010. 3.
17.
- 환경문화분야의다양한
참여를통한녹색성장방안제시
- 생명의물살리기운동전개
- 국제환경단체와교류·협력체제
강화등
02-3447
-8008
환경
협력과
변경
(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15-7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꽃·나무심기 및 가꾸기 진행
     환경  강원도 강릉시            4. - 자원절약 전개
                                      및 재활용 캠페인 033-643 환경 변경
 73 지킴이 강변로 312번길 이무희 2005.
                         13. - 환경 친화적 의식을 높이기 -1112 협력과 (소재지)
    운동본부  11-14, 1층
                                  위한 청소년 교육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
경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2. 대표자 : 원종례
3. 주된사무소 : 서울 구로구 부일로 17길 17-16
4. 주된 사업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상담
 ○ 장애인 고용촉진지원사업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사업
 ○ 장애인직업생활에 관한 연구사업
5. 등록연월일 : 2015. 12. 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2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km당 전구간 km당
                                              (80.96km)       (80.96km)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4,550   56.21   4,700   58.14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종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9,100 112.41 9,400      116.28
  2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9,300 114.65 9,600      118.59
  3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 9,600 119.15 10,000 123.25
     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12,900 159.61 13,400 165.11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5,300 188.84 15,800 195.34
※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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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 요금소 : 풍세(서울․광주 양방향), 남천안, 남풍세,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
주․서울 양방향)
6. 통행료 수납구간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호남선등)와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5년 12월 29일 ~ 2032년 12월 25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5년 12월 29일(화)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2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중앙선(고속국도 제55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km당          전구간        km당
                                           (82.05km)               (82.05km)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5,050       61.6         5,250      63.7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0,100     123.2        10,500     127.5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10,300       125.7        10,700     130.0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10,700       130.6        11,100     135.1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14,400     175.0        14,900     181.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7,000     207.1        17,600     214.2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동대구JCT~수성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상동IC~대동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대구~부산간고속국도(82.05km, 대동JCT~동대구JCT)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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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소 : 김해부산(부산방향),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서울방향), 동대구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동JCT)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동대구JCT)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
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5년 12월 29일 ~ 2036년 2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5년 12월 29일(화)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2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동해선(고속국도 제65호)
3. 통행료 수납자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km당           전구간       km당
                                   (47.17km)               (47.17km)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900      40.5         2,000      41.9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3,800      81.1         4,000      83.9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2종   윤거 1,800mm이하                  3,900      82.7         4,000      85.6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3종    윤거 1,800mm초과                4,100       85.9        4,200        88.9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5,400       115.1       5,600       119.1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6,400       136.2       6,600       140.9
 ※ 최저요금 적용 : 12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울산JCT~문수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400원(1종 기준) 수납,
       울산JCT~청량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부산~울산간 고속국도(47.17km, 울산JCT~해운대·송정IC)
 ※ 요금소 : 울산, 문수, 청량, 온양, 장안, 기장·일광, 해운대·송정
6. 통행료 수납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울산JC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해운
대·송정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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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
공사 및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5년 12월 29일 ~ 2038년 12월 28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2년 12월 29일(화)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2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선(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km당          전구간        km당
                                          (61.41km)               (61.41km)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3,250       52.9        3,400       55.4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6,500      105.8        6,800      110.7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7,300        118.9        7,600      123.8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7,600        123.8        7,800      127.0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10,800     175.9        11,100     180.8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1,000     179.1        11,300     184.0
 ※ 최저요금 적용 : 9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남춘천IC~춘천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6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강일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
은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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