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05호
 원곡역(서해선(소사~원시))의 역명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노선의 지선인 안산연결선에 대하여 「철
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당 초>

노선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서해선    안산       원곡        -            -       0.0    0.0
32101
        (소사-원시) 연결선       안산        -            -        2.6   2.6

 <변 경>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노선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종 류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시우        -            -       0.0    0.0
          서해선    안산
32101
        (소사-원시) 연결선
                          안산        -            -        2.6   2.6




◉관세청고시제2020-56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19호, 2019.5.2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검사절차 등 규정 정비(제31조)
 - (현행)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 (개선) 보세창고 등 장치장소에 검사계획을 통보하여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하에
    검사 등 검사절차 정비
ㅇ 부두직통관 검사절차 신설(제30조의2)
 - (현행) 부두내 화물운송 및 세관검사 등 통관절차 관련 사항에 대해 부두직통관 지침으로 운영
 - (개선) 효율적인 부두직통관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수입 검사절차 관련 사항을 고시로 상향 (부
   두직통관 관련 지침 폐지)

                                            16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395.00㎡
 ㅇ 대 지 면 적 : 9,010.69㎡
 ㅇ 연     면 적 : 23,370.3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686,997천원 (주택도시기금 18,539,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 변경없음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ㅇ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2]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3]
8.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
 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변경사항만 게재)
   ㅇ 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

   도면번호                                            면 적(㎡)
           구분          위치                                                      비고
  (획지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주53    변경      쌍정리 244전 일대          21,560    감) 9,395     12,165
    공동1    신설     쌍정리 244-3임 일대           -       증) 9,395      9,395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항 <표1> 참고
< 표1 > 공동주택의 주택규모‧유형‧세대수‧인구수‧높이 : 변경
           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최고
                                                              건폐율       용적률    비고
  블럭명      주택규모       유형    (㎡)          (호)      (인)    층수
 공동1 신설    26㎡~51㎡    고층    9,395         300    584    15층   60%       200%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
  재생략
 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
   재생략
 사. 건축물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S=1/1,200) : 게재생략
                                          11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붙임2〕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공공시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ㅇ 사업목적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 지 내 구거개설로 인근 농지에 대한 급수시행
     ㅇ 사업위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9,395㎡ 중 384.31㎡ (구거 384.31㎡)
     ㅇ 사업방법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구거)                      비고
       9,395.00㎡                      9,010.69㎡                    384.31㎡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1                 316-3        구               610             610     1/1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2     음성군         321-12       구               393             393     1/1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맹동면
 3     쌍정리          700         도               141             104     1/1         국토교통부          도로
 4                 산47-14       구               243             243     1/1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합계                   4필지                1,387             1,350



〔붙임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외 14필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                                                                            권리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부문
 1          244-3     임          4,959       4,959     1/1     음성군            -         -     -

 2          244-6     전             111          111   1/1     음성군            -         -     -

 3         244-13     전             762          762   1/1     음성군            -         -     -
   음성군
 4 맹동면       315      전             250          250   1/1     음성군            -         -     -
   쌍정리
 5          315-3     도          1,236            82   1/1     음성군            -         -     -

                                                               한국농어촌
 6          316-3     구             610          610   1/1                    -         -     -
                                                                 공사

                                                        12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ㅇ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
   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 (현행)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승인 시 과세대상 잔존유에 대해 사전 수입신고 필요
 - (개선) 신속한 자격전환 승인을 위해 잔존유를 수입신고 전 반출대상으로 지정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ㅇ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 (현행)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 (개선)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
    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
   성요령. 4. 작성방법)
 - (현행)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 (개선)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로 신고하도록
   개정
ㅇ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제7조 제3항)
 - (현행)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적용 배제
 -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ㅇ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제103조의3)
 - (현행) 소유권 이전되는 컨테이너 최초 수입 시 신고 미이행
 - (개선)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입되는 컨테이너(항공용 탑재용기 포함)의 수입신고 규정 신설(공
    무원 제안 반영)
2. 시행일자 : 2020. 12. 1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산림청고시제2020-75호
                          괴산 박달산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필지                   1,317,607    1,317,607
  괴산  충청남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6          임야         51,570       51,570    괴산군
 박달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8-1        임야       1,264,860    1,264,860   괴산군
      충청남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819         임야          1,177        1,177    괴산군

                                        17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7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계
3필지
1,317,607
1,317,607
충청남도괴산군장연면오가리
산46
임야
51,570
51,570
괴산군
충청남도괴산군장연면오가리
산48-1
임야
1,264,860
1,264,860
괴산군
충청남도괴산군장연면오가리
819
임야
1,177
1,177
괴산군
ㅇ항공기잔존유수입신고전즉시반출대상추가(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
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 (현행) 외국무역기를내항기로자격전환승인시과세대상잔존유에대해사전수입신고필요
- (개선) 신속한자격전환승인을위해잔존유를수입신고전반출대상으로지정(항공업계지원을
위한적극행정추진)
ㅇ수입거래처기재명확화및기재항목추가(별지1-2호수입신고서작성요령. 4. 작성방법)
- (현행) 송품장상의매도자(Seller) 상호를‘해외거래처’로기재
- (개선) 공급망글로벌화에따른수입물품에대한실제‘무역거래당사자’와‘해외물품공급자’를구
분기재하도록항목개정
ㅇ검사비용지원대상관리를위해컨테이너번호신고서기재항목추가(별지1-2호수입신고서작
성요령. 4. 작성방법)
- (현행) 수입신고시컨테이너번호미기재
- (개선) 효과적인검사비용지원대상관리를위해수입신고시컨테이너번호를필수로신고하도록
개정
ㅇ입항전신고수리물품에대한특례규정신설(제7조제3항)
- (현행) 당해물품을적재한선박이입항전신고후5일경과하여입항한경우적용배제
- (개선) 불가피한사유로5일경과하여입항한경우당해선박이영해에도착된사실이객관적인
증빙서류로입증되는경우입항전신고유효(기재부유권해석반영)
ㅇ컨테이너의특정물품통관절차신설(제103조의3)
- (현행) 소유권이전되는컨테이너최초수입시신고미이행
- (개선) 소유권이전을위해수입되는컨테이너(항공용탑재용기포함)의수입신고규정신설(공
무원제안반영)
2. 시행일자: 2020. 12. 1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산림청고시제2020-75호
괴산박달산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화병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6.07.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옥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6.07.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준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04.25
외국국적취득
윤명섭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7.07
외국국적취득
나오목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82.06.03
외국국적취득
정성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79.11.21
외국국적취득
차범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78.09.12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3.13
외국국적취득
홍선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7.29
외국국적취득
김용덕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9.06.29
외국국적취득
황희동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06.07.24
외국국적취득
김다연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2.08.03
외국국적취득
정승연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6.03.19
외국국적취득
박수경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함시훈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울진군****
2020.03.03
외국국적취득
문찬영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3.05
외국국적취득
김로이
2018.**.**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손승민
2018.**.**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0.03.28
외국국적취득
이서준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2.07
외국국적취득
황한울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창원시****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권하루
201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3.21
외국국적취득
서후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수성구****
2020.03.16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201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2020.02.29
외국국적취득
김로아
2018.**.**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김보겸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18.05.22
외국국적취득
심수현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서구****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남일
2018.**.**
남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2020.03.04
외국국적취득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괴산군
충주078
36704078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9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성순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주광선        198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5.08   외국국적취득
 이석제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고광우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4.23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서원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조진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이기상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9.08.2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남두       1983.**.**   남성   프랑스         경기도 성남시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선우현영       1968.**.**   여성   프랑스         대전광역시 서구 ****    2018.12.07   외국국적취득
  김요셉       1995.**.**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이문규        199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1.26   외국국적취득
 전효미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2.**.**   남성   프랑스         경기도 수원시 ****     2014.06.06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국적선택
 정소니아       196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2.12
                                                                          불이행
 강성주        2000.**.**   남성   프랑스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1987.**.**   여성   브라질          경기도 안양시 ****    2017.03.13   외국국적취득
 정광웅        1945.**.**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07.27   외국국적취득
 이항숙        1945.**.**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07.27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0_2122        하중제어 방법에 의한 흙의 반복삼축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0_21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21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0_2122 : 지금까지 액상화 평가를 위한 진동삼축시험은 객관회 된 표준이 없이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지반함몰 및 액상화에 관한 지하안전 위험
      도 평가 고도화 기술개발의 연구에서 포항지역 액상화를 상세 분석하고 지반 액상화 평가를 위
      한 실내 시험 표준(안)을 마련하였음. 국내에는 최신기술이 반영된 액상화 평가기준과 관련된
      시험방법이 없어 표준의 제정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음. 따라서 다른 표준과의 통일성과 국제화
      의 대응성을 고려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주요 내용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시험방법,
      보고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19               구름 베어링 — 정격 동하중과 정격 수명
  개정         KSB2020               구름 베어링 — 정격 정하중의 계산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0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019 : 최신 ISO 국제표준에 맞추어 기호 및 용어 통일
 ㅇ KSB2020 : 최신 ISO 국제표준에 맞추어 기호 및 용어 통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구름 베어링 ― 세라믹 전동체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제정          KS_B_NEW_2020_2295
                                     정격 하중 ― 제1부: 정격 동하중
                                     구름 베어링 ― 세라믹 전동체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제정          KS_B_NEW_2020_2296
                            정격 하중 ― 제2부: 정격 정하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0_229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95 :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정격 동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_B_NEW_2020_2296 :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정격 정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3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829              적외선 촬영법에 의한 건축물 단열성능 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8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 북
                                   포항시
  도로                        부산
           일반                      남 구
  구역            국도31호선       ~                113   자명리    자명리    자명리    0.06
           국도                      연일읍
  폐지                        신고산
                                   자명리
                                   558-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부체도로 외측에 형성된 토지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구역폐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020년 12월~2021년 1월(1개월)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4
제19894호                           관               보            2020. 12. 9.(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포항시
   도로                           부산
           일반                        남   구
   구역              국도31호선        ~                 113   자명리    자명리    자명리     0.06
           국도                        연일읍
   폐지                          신고산
                                     자명리
                                     558-3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17-7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4-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11,593 ㎡
6. 점용기간: 2017. 9. 28.~2022. 9.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잔디식재(842 ㎡), 펜스(H=0.4,
                    잔디식재(742 ㎡), 펜스(H=1.0,
      시설개요                                          154경간), OB말뚝(80개),
                        154경간) 등
                                                       홀표지판(9개) 등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