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2. 산업입지공급계획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79호
                                                                                                                                                                                                                                                                                                                         가. 산업입지여건변화전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
                                                                                                                                                                                                                                                                                                                                  ○향후산업입지와관련하여양호한입지, 기술
                                                                               에의거제2차산업입지공급계획을다음과같이고
                                                                                                                                                                                                                                                                                                                                           혁신정보화, 창업중소기업증가, 지방화정착,
                                                                               시합니다.
                                                                                                                                                                                                                                                                                                                                           기업활동의범세계화, 기존 산업지구 재구조
                                                                                                          2003년7 월18일
                                                                                                                                                                                                                                                                                                                                           화, 법개정에따른입지공급제한등의여건변
                                                                                                                                                                                  건설교통부장관
                                                                                                                                                                                                                                                                                                                                           화가예상됨
                                                                                                          제2차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눀두로 향후 산업입지
                                                                               1. 계획수립의배경
                                                                                                                                                                                                                                                                                                                                                    는물리적시설위주의공장용지보다복합적
                                                                                        가. 법적근거
                                                                                                                                                                                                                                                                                                                                                    인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새로운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산업입지
                                                                                                                                                                                                                                                                                                                                                    태의산업입지수요의발생
                                                                                                          법”)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의 주요부
                                                                                                          은산업입지정책의수립및산업입지의원활한
                                                                                                                                                                                                                                                                                                                                                    문으로등장하게되어앞으로는눀규모의생
                                                                                                          공급을위하여산업입지공급계획을수립하여
                                                                                                                                                                                                                                                                                                                                                    산설비에의해생산활동을하는단순한형태
                                                                                                          관보에고시하도록되어있음.
                                                                                                                                                                                                                                                                                                                                                    의생산공간보다소단위복합기능을수행할
                                                                                                 ○산업입지법시행령제6조의2는산업입지공급
                                                                                                                                                                                                                                                                                                                                                    수있는공간이필요
                                                                                                          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토건설종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산업유치가 지역
                                                                                                          합계획및공업배치기본계획등관련계획을고
                                                                                                                                                                                                                                                                                                                                                    경제활성화의핵심이되면서지역간산업유
                                                                                                          려하도록하고있으며,
                                                                                                                                                                                                                                                                                                                                                    치경쟁심화
                                                                                                          -계획기간은10년으로하되매년산업입지의
                                                                                                                                                                                                                                                                                                                                           -향후에는 환경에 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수요추세와공급실적을분석하여수정·보
                                                                                                                                                                                                                                                                                                                                                    높아질것이며산업활동공간에있어서도환
                                                                                                                   완할수있도록하고있음.
                                                                                                                                                                                                                                                                                                                                                    경친화적인입지공급요구
                                                                                        나. 국토종합계획의부문계획수립
                                                                                                                                                                                                                                                                                                                                           -국내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외국자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지역산업
                                                                                                                                                                                                                                                                                                                                                    유치의국가간경쟁심화등기업활동의범
                                                                                                          구조고도화를위한전략적산업입지조성」부
                                                                                                                                                                                                                                                                                                                                                    세계화진행
                                                                                                          문의정책을구체화할수있는지역별, 업종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업
                                                                                                          별, 유형별 공급계획과관련정책의실천적계
                                                                                                          획을수립하고,
                                                                                                                                                                                                                                                                                                                                                    환경이양호한수도권과눀도시권을선호하
                                                                                                 ○지역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전략적산업입지
                                                                                                                                                                                                                                                                                                                                                    여이들지역의입지수요증눀와아울러기
                                                                                                          조성을위해수요자중심의산업단지조성, 지
                                                                                                                                                                                                                                                                                                                                                    존산업지구의재구조화진행
                                                                                                          식기반산업에적합한다양한형태의산업입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난
                                                                                                          조성,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의 구조재편
                                                                                                                                                                                                                                                                                                                                                    개발의온상이었던준농림지역제가폐지되
                                                                                                          추진등의구체적인방안을제시함.
                                                                                                                                                                                                                                                                                                                                                    고선계획후개발제도가도입되면서개별입
                                                                                        다. 지식기반사회눀두에눀비
                                                                                                                                                                                                                                                                                                                                                    지에눀한규제가강화되어향후산업입지
                                                                                                 ○지식기반사회의눀두에따른시눀적변화를반
                                                                                                                                                                                                                                                                                                                                                    공급은계획입지를중심으로공급될것으로
                                                                                                          씁하여지식산업, 정보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전망됨
                                                                                                          을위한효율적인입지공급방안을마련하고
                                                                                                                                                                                                                                                                                                                         나. 산업구조및생산액전망
                                                                                                 ○산업입지의물리적인기반시설공급과함께산
                                                                                                                                                                                                                                                                                                                                  ○산업구조의고도화가진행되면서서비스업의
                                                                                                          업육성의효율적인기반을제공하기위한제도
                                                                                                                                                                                                                                                                                                                                           비중은증가하고1차산업과제조업의비중은
                                                                                                          개선을함께추진
                                                                                                                                                                                                                                                                                                                                           낮아질전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