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2-146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민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19
신지오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광주시 ****
2022.04.19
이민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9
잉미쉘곽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19
최준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4.19
이다니엘강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4.19
이이자벨알렉젠드리아
2010.**.**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4.19
김예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9
이진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4.19
전인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9
정성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04.19
박앤더슨지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19
이에녹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19
황주은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9
황현준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9
여조엘인석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4.19
한규범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4.19
윤정인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19
당이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19
전성윤
201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4.19
고크리스토퍼석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9
고케일린윤아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9
윤세린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4.19
황요셉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19
강한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9
셴에이든준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9
이현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19
정석영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4.19
변우성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4.19
안동민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4.19
이하람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19
이예람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19
정하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19
정하영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19
강지우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19
강우석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19
강민지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19
강민우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19
강세훈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4.19
강하나
201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4.19
강제프리태희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4.19
허정연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9
허수빈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9
허은수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9
허서연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9
이재건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4.19
태천사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4.19
김예지
2012.**.**
여성
아일랜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4.19
김요한
2014.**.**
남성
아일랜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4.19
박이준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19
박디모데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4.19
박데이비드
201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4.19
김민준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4.19
김민찬
201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4.19
마아딸러대인민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19
마아딸러에이다리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19
유서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19
유승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19
황준서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4.19
손다니엘라
200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19
손요셉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19
손에스라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19
김지훈
201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4.19
하사무엘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4.19
배소희
2003.**.**
여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4.19
모앤드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4.19
모엔젤라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4.19
오정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19
허제레미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9
허조디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9
최민혁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19
최연주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19
손유승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19
배준민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4.19
배재민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4.19
이우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19
이노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19
현준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4.19
김노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4.19
최헤일리
201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4.19
최아론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4.19
오노아엠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04.19
전승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19
산체스데이빗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4.19
산체스연지에이치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4.19
산체스제레미준우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4.19
정우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22.04.19
남궁셰넌
200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4.19
남궁린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4.19
윌러앤드류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4.19
배유니스
200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2.04.19
챈마이클시우해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4.19
함형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4.19
이해나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19
류지민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19
김시은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19
남궁진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4.19
남민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9
오유진지훈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4.19
변진영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19
블랙해리슨지원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2.04.19
최윤지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9
즈뎁스키제이슨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9
정가은
200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19
정태양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19
이지호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04.19
이가은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2.04.19
김나영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4.19
김하람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4.19
양훈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4.19
양애린
200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4.19
김이완매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9
김리안헨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19
박카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19
김노아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4.19
◉산림청공고제2022-157호
　「산림청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규정」을개정하는데있어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들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정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산림청장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체평가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을 구성․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자체평가단 구성 인원
을 변경하여 책임운영기관 평가지침 변경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
정 신설(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
나.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체평가단을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휴양등산과)
   2) 팩스 : 042-471-3229
   3) 전자우편 : forest412@korea.kr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 042-481-4212)로 문의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77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재를 재해에 포함하며, 재해위로금을 지
급 받는 유족의 순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4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a0923@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5696,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 (044) 202-5620, 5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경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고상욱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매아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18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9.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유리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강봉분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5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1.11.19
외국국적취득
우경숙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1.03.21
외국국적취득
강대규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7.09.12
외국국적취득
안드레이다니
엘레비치안
1992.**.**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부천시 ****
2006.0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애경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5.03.17
외국국적취득
황숙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한봉순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4.11
외국국적취득
성영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유환성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추봉순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창군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5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남원시 ****
2019.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윤오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3.16
외국국적취득
지성원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밀양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정재인
2011.**.**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동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정창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8.12
외국국적취득
남연희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최재무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유성열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5.06.16
외국국적취득
서영옥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양오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10.18
외국국적취득
양서욱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유제경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최보윤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08.27
외국국적취득
****
이예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1.17
외국국적취득
민태훈
199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이예본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1.17
외국국적취득
정부춘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12.04
외국국적취득
이유권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8.22
외국국적취득
조정임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김광신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03.24
외국국적취득
김진평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오미경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3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
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
며, 별지 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나.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제1항, 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kgeun123@korea.kr
- 팩스: 044) 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608, 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74호

                           위험 물안 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제48호         ㈜전방재엔지니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전홍재   56, 1005호(가산동, 코오롱테
  (2022.4.20.)     어링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크노밸리)
                                                        업무수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67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4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 :
4. 주요 통과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용전리
5. 개 시 일 시 : 2022년 04월 28일(목) 16: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4-262-0401)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7호선
개시
구간
시점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초곡리9-4
6.0
신설
(4차로)
종점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덕장리9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68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폐지구간 :
4. 주요 통과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약성리, 용전리
5. 폐 지 일 시 : 2022년 04월 28일(목) 16: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45)
7. 비   고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구간(6.0km)의 일반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
(3.5km)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7호선
폐지
구간
시점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옥성리281-13
3.5
4차로
종점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덕장리990
◉경기도고시 제2022-9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서현기술단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    수 질
                                                2022. 4. 20.   신규등록
  (안명숙, 정병률)        8층(관양동, 서현빌딩)     (제51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26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4.25.~2022.5.9.(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5. 공고내용 :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
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부과 됩니다.
7. 체납처분 및 압류예고 안내
가.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강*식
570225-1******
0117220274230000044
1,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환경부공고제2022-241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297호, '21.12.31.)」
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2년2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환경부장관
2022년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2
‘22.1
22.2
'21평균
‘21.2
‘22.1
22.2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5
1.4
1.4
1.4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2
1.4
1.5
2.2
1.7
1.6
1.7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2.6
결빙
결빙
3.4
2.1
결빙
결빙
결빙
삼봉리
청평댐
Ⅰa
1.0
0.6
결빙
0.7
1.7
1.6
결빙
1.6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3
1.7
1.8
2.4
1.2
1.7
1.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1
1.1
1.2
2.0
1.7
1.5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9
0.6
1.1
2.1
1.9
1.6
1.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4
0.6
0.9
2.4
2.3
1.7
1.9
〃
달천7
달천
Ⅰb
1.1
1.1
1.9
2.4
2.9
2.1
1.8
3.2
〃
섬강6
섬강
Ⅰb
1.2
1.1
0.9
1.1
2.6
2.7
2.4
3.1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7
0.9
1.0
2.4
3.1
2.9
3.0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0.6
0.9
2.1
1.9
1.8
1.8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2
1.1
1.6
2.8
2.5
2.6
3.2
〃
가양
한강고양
Ⅲ
2.0
1.8
1.4
1.6
2.3
2.7
2.8
3.1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0.9
1.5
1.3
4.4
4.6
4.7
4.8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1.5
1.5
1.1
1.9
2.2
2.7
3.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4.6
2.6
3.5
4.7
4.5
4.6
6.1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0.8
0.9
0.8
1.8
1.6
1.2
1.4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4
0.5
0.6
2.9
2.9
2.4
2.5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6
0.8
1.1
3.3
3.1
2.7
2.8
〃
상주3
구미보
Ⅰa
1.6
1.6
1.1
1.2
3.6
3.6
2.8
3.0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3.2
1.9
1.7
4.4
5.7
3.3
3.4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3.9
1.9
2.2
3.8
4.2
3.0
3.4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2.4
1.8
2.1
3.1
3.0
2.8
2.3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2.5
1.8
1.9
4.2
4.7
3.1
3.4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7
1.6
1.5
3.3
3.2
2.8
2.2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1.0
0.8
0.6
4.2
4.6
3.7
3.7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5
0.5
0.5
2.7
1.9
2.1
2.3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2.3
2.3
1.6
4.4
4.3
4.4
3.7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2.8
1.7
2.3
5.5
5.7
4.8
5.3
〃
남강7
남강
Ⅰb
2.6
2.8
3.7
3.4
3.7
3.5
4.4
3.9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1.9
2.6
1.1
3.2
3.1
2.3
2.4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2.4
2.0
2.0
2.4
2.0
2.1
1.5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9
1.4
1.7
2.6
2.7
3.3
3.8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1.6
0.9
1.3
2.9
2.6
2.2
2.3
〃
2022년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2
‘22.1
22.2
'21평균
‘21.2
‘22.1
22.2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9
0.6
0.8
2.1
1.8
1.5
2.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8
0.5
0.4
2.7
2.8
2.6
2.5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8
0.8
1.3
3.8
4.1
3.6
3.8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2.1
1.4
1.5
4.7
4.6
4.0
4.3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3.0
1.0
1.7
3.6
4.0
3.0
3.4
〃
갑천2*
갑천
Ⅲ
1.3
1.4
0.8
1.0
2.4
2.2
1.7
1.8
〃
갑천6
갑천
Ⅲ
2.9
3.6
2.3
3.0
6.0
7.1
6.2
6.4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4.3
2.2
3.0
5.8
5.7
4.9
5.0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9
1.8
2.0
4.7
4.0
3.3
3.3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5.4
2.5
4.4
6.2
8.1
6.3
7.9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9
1.1
3.5
4.8
4.2
3.1
5.0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5.1
4.1
3.7
6.6
6.6
5.7
5.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0.9
1.4
2.1
2.5
2.0
2.1
3.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2.4
2.9
4.8
4.1
4.0
3.5
5.0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5.4
5.7
8.4
4.1
4.3
4.1
6.8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5.1
5.4
4.6
3.0
4.2
4.8
5.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4.7
6.1
7.5
5.8
5.6
7.4
7.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5.4
6.1
7.1
5.8
6.3
7.6
7.9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1.8
2.4
2.4
4.4
4.1
4.3
4.5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2
1.0
2.3
2.7
2.1
1.7
2.0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3.9
3.1
4.5
4.8
5.6
3.7
4.7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4.0
3.5
5.2
4.5
4.4
3.9
5.2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7
0.7
1.0
2.5
2.0
2.0
1.5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2.2
1.8
2.0
3.2
2.9
2.5
2.5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7
1.3
1.2
2.2
1.9
2.0
2.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0
0.7
1.2
2.6
2.2
2.2
3.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9
1.3
1.5
2.1
2.0
2.3
3.3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0.6
0.5
2.0
1.7
1.7
3.0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2.6
2.4
3.9
3.7
3.5
2.7
4.3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2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2년 5월 27
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
소
1
2022-1-55-2
-0000011
1900458868715
진성종합개발
2022-03-22
기타
12,600
충청북도 증평군 삼보로2길
2
2022-1-55-2
-0000031
1900458869151
주식회사 아이덴티티
2022-03-22
기타
144,9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35번길
3
2022-1-55-2
-0000066
1900458868740
DM플랜트
2022-03-22
기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4
2022-1-55-2
-0000082
1900458865235
이앤피(ENP)
2022-03-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황강나룻길655번길
5
2022-1-55-2
-0000089
1900458868778
중원건기(드림골재중기)
2022-03-15
이사불명
28,350
충청북도 음성군 장감로
6
2022-1-55-2
-0000100
1900458868685
충주탄금호물놀이장
2022-03-21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7
2022-1-55-2
-0000128
1900458868686
지창
2022-03-21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충주시 선당안길
8
2022-1-55-2
-0000133
1900458868777
평산
2022-03-23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단양군이길89번길
9
2022-1-55-2
1900458869205
주식회사 일광산업개발
2022-03-16
수취인불명
214,2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0000152
10
2022-1-55-2
-0000164
1900458868724
우창건설(주)
2022-03-15
주소불명
18,900
충청북도 진천군 용몽로
11
2022-1-55-2
-0000209
1900458868696
공단크레인
2022-03-15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산단로
12
2022-1-55-2
-0000338
1900458868660
(주)경운전력
2022-03-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미래지로
13
2022-1-55-2
-0000429
1900458869210
주식회사 광민건설
2022-03-17
수취인불명
198,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4
2022-1-55-2
-0000430
1900458868644
주식회사 광민건설
2022-03-15
수취인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5
2022-1-55-2
-0000567
1900458868723
(주)대원건설홈스틸
2022-03-22
기타
12,600
충청북도 진천군 건송길
16
2022-1-55-2
-0000633
1900458868718
서원개발 (주)
2022-03-23
기타
9,450
충청북도 증평군 초중8길
17
2022-1-55-2
-0000967
1900458869178
(주)에스디휴먼텍
2022-03-15
이사불명
78,750
충청북도 충주시 북부로
18
2022-1-55-2
-0000973
1900458868726
주식회사 대건전력
2022-03-22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공예촌길
19
2022-1-55-2
-0001002
1900458868776
조○철
2022-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253번길
20
2022-1-55-2
-0001003
1900458865226
한○호
2022-03-22
기타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1
2022-1-55-2
-0001032
1900458868641
이○현
2022-03-23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22
2022-1-55-2
-0001077
1900458868762
유○균
2022-03-22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23
2022-1-55-2
-0001102
1900458868756
정○훈
2022-03-22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
2022-1-55-2
-0001105
1900458863287
신○호
2022-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시내2길
25
2022-1-55-2
-0001170
1900458868750
오○근
2022-03-22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26
2022-1-55-2
-0001175
1900458863314
조○완(충북증평읍○○리
마을이장)
2022-03-22
기타
3,150
충청북도 증평군 초정약수로
27
2022-1-55-2
-0001179
1900458865225
박○순
2022-03-18
수취인불명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신죽하로
28
2022-1-55-2
-0001195
1900458868768
봉○민
2022-03-22
기타
44,1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29
2022-1-55-2
-0001223
1900458863281
이○재
2022-03-21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0
2022-1-55-2
-0001255
1900458865227
오○중
2022-03-22
기타
15,750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31
2022-1-55-2
-0001260
1900458864742
최○훈
2022-03-22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2
2022-1-55-2
-0001261
1900458859568
김○화
2022-03-21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옥순봉로6안길
33
2022-1-55-2
-0001293
1900458868659
김○수
2022-03-21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34
2022-1-55-2
-0001294
1900458868633
변○돈
2022-03-21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4번길
35
2022-1-55-2
-0001303
1900458868656
정○석
2022-03-22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암계원로
36
2022-1-55-2
-2500030
1900458869149
주식회사 대건전력
2022-03-22
기타
603,780
충청북도 진천군 공예촌길
37
2022-1-55-2
-2500034
1900458868637
정○수
2022-03-23
폐문부재
22,68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
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
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
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31호(2022. 04. 18.)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임정아                 이정아                 가족관계부상 성명으로 정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
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