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3
  ■ 소공원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변경)
  
시설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734.0
1,264.0
-
시설율:17.6%
(법정20%이하)
시설율:19.4%
(법정20%이하)
도로및광장도로, 진입광장등
113.5
187.0
-
-
14.8%
조경시설
디딤석, 앉음벽
-
-
-
-
휴양시설
휴계광장
16.0
25.0
-
-
2.0%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32.8
-
-
2.6%
녹지및기타
녹지
604.5
1,019.2
-
녹지율:82.4%
녹지율:80.6%
  ■ 소공원2 도로 조서(변경)
  (기정)
  
구분
등급
류별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
46.7
96.7
-
-
-
-
신설
소로
3류
1
2.0
46.7
96.7
진입로
서측경계
1-진입광장
-
  (변경)
  
구분
등급
류별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
75.1
150.2
신설
소로
3류
1
2.0
49.9
99.8
진입로
븍측경계
남측경계
신설
소로
3류
1
2.0
25.2
50.4
연결로
진입광장
진1
  ※ 기정은 충청북도 고시 제2024–57호(2024.2.29.)에 의함
  ■ 소공원2 시설 조서(변경)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및수량
건축면적(㎡)
비
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정정
변경바닥면적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734.0
1,264.0 99EA 45EA 11EA
-
-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13.5
187.0
-
-
-
-
-
-
-
-
-
도로(소계)
96.7
150.2
-
-
-
-
-
-
-
-
1
광장(소계)
16.8
36.8
-
-
-
-
-
-
-
조경시설
소
계
-
- 89EA 35EA
-
-
-
-
-
①
-
디딤석
-
- 33EA 33EA
-
-
-
-
-
②
-
앉음벽
-
- 2EA
2EA
-
-
-
18.0m
-
휴양시설
소
계
16.0
25.0 4EA
6EA
8EA
-
-
-
-
1
2
휴게광장
16.0
25.0
-
-
-
-
-
-
-
-
①
사각정자
-
-
-
-
1EA
-
-
-
-
③
-
파고라
-
- 1EA
1EA
-
-
-
-
-
④
-
평의자
-
- 3EA
3EA
-
-
-
파고라
하부
-
⑤
②
등의자
-
- 2EA
2EA
4EA
-
-
-
-
-
③
앉음벽
-
-
-
-
3EA
-
-
-
25m
운동시설
소
계
-
32.8 4EA
4EA
3EA
-
-
-
-
⑥
3
운동공간
-
32.8 4EA
4EA
-
-
-
-
-
-
④
체력단련시설
-
-
-
-
3EA
-
-
-
-
녹지및
기타
소
계
604.5
1,019.2
-
-
-
-
-
-
-
-
-
녹지
604.5
1,019.2
-
-
-
-
-
녹지율:
82.4%
녹지율:
80.6%
◉산림청고시제2024-11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지덕권 산림복지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산림청장
지덕권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산림복지단지 사업개요
  ○ 명칭: 지덕권 산림복지단지
  ○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원
  ○ 면적: 6,169,460㎡
  ○ 사업시행자: 국가(산림청)
2. 산림복지단지 조성목적
  ○ 지리산‧덕유산 권역(전북 진안)에 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연계형 산림치유 선도 모델 구축
3.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최초 승인일: 2021년 12월 7일
  * 이번 실시계획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면적 16㎡ 증)하는 경우로 2024년 11월 11일자로 실시계획 변경 통보됨
4. 산림복지단지 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택중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계룡하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택중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대신등촌레지던스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6층(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
                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
◉환경부공고제2024-721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운전,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 측정방법 개선(별
표 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용인죽전대한제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
                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이베데스다대한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이베데스다대한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 중구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19일
◉환경부공고제2024-72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을 개선하
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일부차종의 경우 제작자 자체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보유토록 규정(안 제7조)
나.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체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차범위 설정(안 제29조)
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개선(별표 제4의3호, 별지 제4의2호 
및 제4의3호 서식, 별지 제15의3호 및 제15의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4-11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제3항에 따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을 다음
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산림청장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 임산물의 유통질서,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위해 「농수산물 품
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임무(제1조∼제3조)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목적, 구성 및 임무범위 등 규정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제4조∼제7조)
   - 추천, 신청, 위촉, 해촉, 정원관리, 구분 운영 등 규정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제8조∼제13조)
   - 교육훈련, 활동 방법, 활동비 지급, 포상, 운영 협의회 구성 및 행정사항 등 규정
  ○ 재검토 기한의 설정 및 운영 관련 서식(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3. 세부 제정내용의 확인
  ○ 이 고시의 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17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스관 매설[세미쉴드 흄관 압입 L=54.4m, 하천 막굴착 L=82m, 압입공사 
L=47.97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09-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영구)235.13㎡
           (일시)3,321.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2. 12. 06. ~ 2027. 12. 05.
                        (일시)2024. 11. 13. ~ 2025. 04.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가스관 매설
-세미쉴드 공법
가스관 매설
-세미쉴드 흄관 압입 
L=54.4m(추진관(흄관), 외경: 
1740mm, 내경: 1500mm)
-하천 막굴착 L=82m(가스관, 직경: 
508mm)
-압입공사 L=47.97m(추진관(강관), 
외경: 1532mm, 내경:1500mm)
점용
면적
328.25㎡
(영구)235.13㎡
(일시)3,321.65㎡
◉경찰청공고제2024-4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일
부만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
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
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에 산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8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인본개발(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97, 지하4층 B418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삼선교 교량확장부(B=5.2m, L=32.1m), 원상복구 대상 하상도로 및 우회
도로(가도 B=12.0m, L=145.0m), 상부 슬래브 형식 변경(RC슬래브→PC슬래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99-1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78㎡
           (일시)6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12. ~ 2029. 04.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삼선교 교량확장부(B=5.2m,
L=32.1m), 원상복구 대상 
하상도로 및 우회도로(가도 
B=12.0m, L=145.0m)
삼선교 교량확장부(B=5.2m, 
L=32.1m), 원상복구 대상 하상도로 
및 우회도로(가도 B=12.0m, 
L=145.0m), 상부 슬래브 형식 
변경(RC슬래브→PC슬래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7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1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개척양수장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706번지
나. 면적 : 1,6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2. ~ 2029. 04.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22. ~ 2024. 04. 21.
2024. 04. 22. ~ 2029. 04.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4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43호(관보 제20876호, 2024.11.19.)로 고시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
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결정(변
경)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기정         38     ~       ~      19,945.3   팽성읍   팽성읍               0.33km
      국도   호선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변경    국도   38     ~       ~      19,739.3   팽성읍   팽성읍               0.33km
           호선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기정         45     ~       ~      19,945.3   팽성읍   팽성읍               0.42km
      국도                                                신궁리, 평궁리
           호선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국도    서산      신궁리                평택시   평택시
      일반                                                평택시 팽성읍
변경         45     ~       ~      19,739.3   팽성읍   팽성읍               0.42km
      국도                                                신궁리, 평궁리
           호선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궁리
                         평궁리

 접도구역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또는 위치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평택시고시
                               주간선            대로 3-2   대로 3-4   일반    국도                   국도38
 기정 대로      1    11   35~65          8,209                                  제2016—58호
                               도 로           방축리651-2 신평동 167   도로   38호선                  호선
                                                                            (2016.02.29)

                               주간선   8,209  대로 3-2   대로 3-4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11   35~65
                               도 로   (330) 방축리651-2 신평동 167     도로   38호선

                                                                            평택시고시
                               주간선            대로1-11            일반    국도                   국도45
 기정 대로      1    25   35~40          5,481            석근리41-6               제2016—58호
                               도 로           신궁리235-2           도로   45호선                  호선
                                                                            (2016.02.29)

                               주간선   5,481  대로1-11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25   35~40                         석근리41-6
                               도 로   (420) 신궁리235-2             도로   45호선


   * ( )는 금회 공사구간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8,209m
                              ⋅폭원=35.0m~65.0m
  대로 1-11       대로 1-11                               ⋅도로 편입면적 변경
                               (금회 공사구간 : 330m)
                               (변경없음)
                              ⋅연장=5,481m
                              ⋅폭원=35.0m~40.0m
  대로 1-25       대로 1-25                               ⋅도로 편입면적 변경
                               (금회 공사구간 : 420m)
                               (변경없음)

 * ()는 금회 공사구간임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5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
다. 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지의    사업의 종류                       시행자의        사업의 착수예정일
                         면적 또는 규모                                        비고
      위치       및 명칭                       성명 및 주소       및 준공예정일

                       ⋅연장: 420m
      평택시     국도38호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면적                                실시계획
      팽성읍     평택 팽성                       (경기도 과천시
                         기정: 19,945.3㎡                  인가일로부터
      신궁리     신궁교차로                      관문로 47(중앙동)
                         변경: 19,739.3㎡                 기정: 2027.12.31.
       일원      개선공사                      정부과천청사2동)
                         (감 206㎡)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편입면적 변경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 도로구역결정일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 붙임


7.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
 나.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
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가름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112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2,204,431   2,204,431   3,003

 가평군                                                         전원설비
                      국
 설악면     산1    임야           2,204,431   2,204,431   3,003   (송전시설)
                    (산림청)                                     편입지
 묵안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3-2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로 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상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1160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9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28. ~ 2029. 10.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28. ~ 2024. 10. 27.
2024. 10. 28. ~ 2029. 10. 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4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취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8-12번지 선
나. 면적 : 1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25. ~ 2029. 02.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15. ~ 2024. 02. 24.
2024. 02. 25. ~ 2029. 02.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7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0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25-3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9,8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06. ~ 2029. 12.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2. 06. ~ 2024. 12. 05.
2024. 12. 06. ~ 2029. 12.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9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암거 및 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320-1번지
나. 면적 : 7,80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15. ~ 2029. 10.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15. ~ 2024. 10. 14.
2024. 10. 15. ~ 2029. 10. 14.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4-9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주식회사 실버넷티비
(제2022-149호)
이선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103호(구로동, 코오롱싸
이언스밸리2차)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
려운 경우
2024. 11.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50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방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선
나. 면적 : 1,69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02. ~ 2029. 07. 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02. ~ 2024. 07. 01.
2024. 07. 02. ~ 2029. 07.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7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채운면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588번길 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1번지 일원
나. 면적 : 6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12. ~ 2029. 06.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12. ~ 2024. 06. 11.
2024. 06. 12. ~ 2029. 06. 11.
◉경찰청공고제2024-4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대행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업무
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6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우편취급국 
업무 중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 중지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업무 중지 사항
※ 중지 사유 : 우편취급국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
2. 변경 사항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2. 9.(월)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 중지 기간
중지 업무
업무대행국
서울강남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24. 10. 1.(화)
~ ’24. 12. 8.(일)
우편
서울강남
취급국명
업무 중지 기간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군인공제회
’24. 10. 1.(화)
~ ’24. 11. 30.(토)
’24. 10. 1.(화)
~ ’24. 12. 8.(일)
공사 지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6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량한계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564번지 일원(논산천)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번지 일원(강경천)
나. 면적 : 2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18. ~ 2029. 01.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1. 18. ~ 2024. 01. 17.
2024. 01. 18. ~ 2029. 01. 17.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6호
　      평택시 송탄취·정수장 시설폐지 사업을 ｢수도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송탄 취·정수장 시설폐지)
1. 사업의 명칭: 평택시 송탄 취·정수장 시설폐지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덕통합정수장의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전환을 통하여 송탄 취․정수장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
라 시설폐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설명
면적
위  치
비고
송탄취·정수장
4,12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214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해당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나. 급수개시예정일: 해당없음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해당없음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시설물 완전 폐지
구분
기존시설물
변경시설물
비고
취수장
Q=15,000㎥/일
-
폐지
정수장
Q=15,000㎥/일
-
폐지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관계서류는 평택시 수도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8024-516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웅진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평택당진항웅진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평택당진항
웅진등부표
36-59-31.47N
126-47-42.8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1.19.
특수표지
(공사용)
2024.11.19.
~ 목적 소멸 시
(2024.12. 예정)
/ 이동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9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한솔동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8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안등 1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52-347 일원
나. 면적 : 17.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07. ~ 2029. 11.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07. ~ 2024. 11. 06.
2024. 11. 07. ~ 2029. 11. 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5345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식별자
제정
KSXISO20524-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지리 데이터 파일(GDF) 
GDF5.1 — 제2부: 자율 주행 시스템, 협력형 ITS 및 
복합 교통에  사용되는 지도 데이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6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5345: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장비 공급자 등ITS 분야 전반에서 사용되도록 지원
ㅇ KSXISO20524-2: 지형지물, 속성 등 데이터베이스의 잠재적 내용, 내용 표현 방법, 메타 데이
터 등에 대한 사양 제공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5345 : ITS 분야 내의 관심 항목에 식별자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과 
절차를 정의
ㅇ KSXISO20524-2 : 지능형교통체계(ITS)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지리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데이터모델과 물리적 부호화 형식에 대해 명시  
부칙: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