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세청고시 제2021-14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0-17호(2020. 7. 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2.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
     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 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
     아 제조하는 주류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
     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
류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0.7.1. 개정)

2. <삭제, 2021.5.14.>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
  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2021.5.14. 개정)

3. <삭제, 2017. 6. 30.>

4. <삭제, 2017. 6. 30.>

5. <삭제, 2017. 6. 30.>

6. <삭제, 2017. 6. 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s://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삭제, 2017. 6. 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
  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
  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삭제, 2016. 7. 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
  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
  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
  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7
  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
  를 작성 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
  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삭제, 2016. 7. 29.>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
   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
   매주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
   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
   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
   다. (2021.5.14. 개정)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는 제3
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제4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5)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 국세청고시 제2012-6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 국세청고시 제2015-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 국세청고시 제2015-6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9. 국세청고시 제2016-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30. 국세청고시 제2017-17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11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3. 국세청고시 제2020-10호)

이 고시는 2020.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17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4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13호
주류거래질서확립에관한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제2020-37호(2020.12.31.)
주류거래질서확립에관한명령위임고시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4
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021.5.14. 개정)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2019.11.15.>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8.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 홍보를 위하여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로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시음주, 기한에 관계없이
개봉 후 잔에 따라 제공하는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삭제, 2019.11.15.>
10.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
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
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
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
산한 금액을 말한다.(2020.12.31. 개정)
11.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신설)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
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삭제, 2019.11.15.>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
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제4조(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유흥음식업자, 의제소매업자, 전문소매업자 및 기타소매업자는 주
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경품은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
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
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0.12.31. 개정)
3. 다른 법령에서 거래시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
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20.7.1. 개정)
4.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주류소매업자에 한
한다)은 직접 구입한 전통주를 면허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020.7.1. 신설)
제5조(내구소비재 제공 시 준수사항)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내
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와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2. 내구소비재는 음식업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음식업소당 내구소비재 구입비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
며 연간 부담 총액이 직전연도 주세 과세표준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
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
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모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및 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 상호, 로고 또
는 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접대비, 광고선전비 수수 허용)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중개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
류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
상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견본품 포함)를 수수할 수 있다.
제9조(주류 면허자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주류 면허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주류거래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1989. 12 국세청고시 제89-10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내구소비재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공급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고
시 제97-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0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제20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1.  국세청고시 제2015-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에 따른 금품 및 주
류 수취금지에 관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가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금품 제공가
액의 계산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공
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제2조제10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에 포함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0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7호)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3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19호
주류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및제출에관한명령위임고시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와관련하여주류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및제출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같은법시행
령제24조에따라이에관한사무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에게위임하는
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중개업
자(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또
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 상품(용역 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
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품목명 : 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
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종구분(2자리, 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
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품목명칭(예시 : 8801234567890;02;08;○○소
주)(2020.7.1. 개정)
  나. 규격 : 용량
  다. 수량 : 병(본) 수
3.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된 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1991. 7. 1. 국세청 고시 제91-1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 고시 제9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7. 5. 국세청 고시 제94-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 고시 제9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22. 국세청 고시 제2000-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 고시 제2010-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작성할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31. 국세청 고시 제2016-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31. 국세청 고시 제2019-0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17호
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및제20조의위임에
따라국세청장이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사항을정하고「주류면허등에관한법
률시행령」제24조에따라이에관한사무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에
게위임하는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제24
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2021.5.14. 개정)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20.7.1. 개정)
② <삭제 2015. 7. 1.>
제3조 <삭제 2015. 7. 1.>
제4조 <삭제 2015. 7. 1.>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 <삭제 2020. 7. 1.>
제7조(주류의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
지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
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
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
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2020.7.1. 개정) 
2. <삭제, 2020.7.1.>
3.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주세면세용을 제외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2020.7.1. 개정)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를 사용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표시 생략 가능 (2020.7.1. 개정) 
②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주상표가 아닌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③ 용도구분 표시의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④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0. 7. 1. 개정) 
⑤ 가정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⑥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
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이
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15. 7. 1. 개정)
제9조 <삭제 2015. 7. 1.>
제10조 <삭제 2015. 7. 1.>
제11조 <삭제 2015. 7. 1.>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1.12.28. 국세청고시 제91-44호)
이 고시는 ’92. 1.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3. 5.17. 국세청고시 제93-1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4. 3.25. 국세청고시 제94-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제96-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제96-2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용도구분 표시 및 수입주류 가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1998. 4. 1.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수
입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8. 4. 1. 국세청고시 제98-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8.11. 3. 국세청고시 제98-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6.14. 국세청고시 제2000-3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2. 1.18. 국세청고시 제2002-5호)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2. 2.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① 이 고시는 2002. 4.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4호)
① 이 고시는 2005. 1.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0호)
① 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0호)
① 이 고시는 2007. 8.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27호)
① 이 고시는 2008. 7. 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③ (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맥주와 
동일한 맥주는 2009. 4.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9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주류의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0. 7. 1.부
터 시행되는 「주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용기간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 고시의 표시사항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2. 8. 1.  국세청 고시 제2012-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국세청 고시 제2013-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7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2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1. 국세청 고시 제2020-22호)
①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
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7호)
①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18호
소규모주류제조자에대한주류의제조, 저장, 설비, 수량등에관한명령위임고시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0조에따라국
세청장이소규모주류제조자에대한주류의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및수량등
에관한명령사항을정하고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제18조및
주류면허등에관
한법률시행령
제24조에서정하는사무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에게위
임하는것을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
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
다.(2021.5.14. 개정)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
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반출가격의 신고)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
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
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5.14. 개정)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①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020.7.1. 개정)
② 주류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
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제 ○○호 
용량 
검정년월일 
20~40㎝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
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사용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①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
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여과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
이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2021.5.14. 개정)
　2. 살균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
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2021.5.14. 개정)
  ②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
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
2호에 따를 경우에는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3. 2.>
  ②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의 병입 및 반출사항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주
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불구하
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21.5.14. 개정)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
업장에 판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2021.5.14. 개정)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류 면허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2021.5.14. 개정)
  ③ <삭제 2015. 3. 2.>
  ④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
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살균 소규모제조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
니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납세증명표
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2002.1.18. 국세청고시 제2002-7호)
① 이 고시는 2002.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8.1. 국세청고시 제2003-2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7.1. 국세청고시 제2008-2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7.1. 국세청고시 제2009-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7.1. 국세청고시 제2010-3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3.7.1. 국세청고시 제2013-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국세청고시 제2014-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3. 국세청고시 제2015-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삭제규정은 「주세법시행령」 개
정일인 2015. 2. 3.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6.30. 국세청 고시 제2015-31호)
이 고시는 2015.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0. 국세청고시 제2016-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3.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국세청고시 2018-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 국세청고시 2018-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4.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고시 2019-0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4.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 국세청고시 2020-16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4. 국세청고시 2021-1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5.14.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1-20호
주류제조자또는수입업자출고(판매) 감량기준고시
　
국세청고시제2020-28호(2020.7.1.)
불성실주류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출고
감량기준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5.14. 개정)
제2조(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판매)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5.14. 개정)
처벌횟수
출고감량률
감량기간
1회
2회
3회이상
총출고량의10%
총출고량의15%
총출고량의20%
1개월
2개월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
장률) × (100% - 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받은 해당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단, 출고량 감량을 사유로 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의 출고량을 증가
시키는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
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출고
(판매)하는 경우, 출고(판매)하는 주류의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7.1. 개정)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2021.5.14. 개정)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1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 29.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 국세청 고시 제2018-19호)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 고시 제2019-10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국세청 고시 제2019-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2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0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