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74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74)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
1.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구역 고양시 전역 119.709               감)0.312  119.397   9개 취락
    나. 변경 사유
  구분 도면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합계           9개소                          312,152
  변경 1 대자1골 덕양구 대자동 968-2 일원 41,96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변경 2 대자2골 덕양구 대자동 1017-2 일원 28,40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변경 3 내곡동섬말 덕양구 내곡동 495-10 일원 32,630 지침』규정에 따라 주택호수
  변경 4 서오릉 덕양구 용두동 432-76 일원 75,530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ha
  변경 5 불당골 덕양구 성사동 337-47 일원 23,362 이상인 집단취락으로서 낙후된
  변경 6          궁말   덕양구 원흥동 341-2 일원 26,302 생활환경 개선도모 필요에
  변경 7 한오동2 덕양구 대자동 168-21 일원 35,865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변경 8 방아골 덕양구 도내동 798-15 일원 25,686
  변경 9 중모루 덕양구 도내동 610-6 일원 22,410
2.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1,200) 및 지형도면(1:1,200)은 고양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3-182호
                    비인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비인항 정비사업과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1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60 CC-OM-130614-002 섹시한 벗기기 슬롯머신   씨엔제이소프트 2013-06-04 2013-06-14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199
 61 CC-OM-130614-003   고화질영상 정통맞고   주식회사 토부 2013-06-10 2013-06-14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03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6. 1.- 2013. 6. 14.)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2-01122 윈더레이스(WIN THE RACE) 주.게임인사이드 청소년이용불가 2012-11-08 2013-06-12 등급분류거부

◉원주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3-17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원주고용노동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유한회사
   청정에너텍 제2008-063호           횡성군 횡성읍 인증요건 결격 ◦유급근로자 부존재
                (2008.10.23.) 마산리 275-3 (2013.6.18.) ◦사업장 운영중단 및 폐쇄
    (최익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3-39호,
‘13.05.09)한 “평택항 지원시설 부지내 수산물 가공사업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항 지원시설 부지내 수산물 가공사업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성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0-10
                                168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68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60
CC-OM-130614-002
섹시한벗기기슬롯머신
씨엔제이소프트
2013-06-04
2013-06-14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199
61
CC-OM-130614-003
고화질영상정통맞고
주식회사토부
2013-06-10
2013-06-14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203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2-01122
윈더레이스(WIN THE RACE)
주.게임인사이드
청소년이용불가
2012-11-08
2013-06-12
등급분류거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3년6월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3. 6. 1.- 2013. 6. 14.)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원주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3-1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의거아래기관에대한사회적기업인증
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24일
원주고용노동지청장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유한회사
청정에너텍
(최익준)
제2008-063호
(2008.10.23.)
횡성군횡성읍
마산리275-3
인증요건결격
(2013.6.18.)
◦유급근로자부존재
◦사업장운영중단및폐쇄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3-39호,
‘13.05.09)한“평택항지원시설부지내수산물가공사업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항지원시설부지내수산물가공사업신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조성원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740-10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등락폭이 큰 주요수산물에 대하여 우리 수협에서 자체자
    금으로 수산물을 수매, 가공처리하여 비축 하였다가 수요가 많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을 함으로써 수산물 가격조절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4, 266-6
   ◦ 총사업비 : 1,4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창고 증축 1동(681.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
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
  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
  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체 납 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차량번호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김종수   670328- 2011-09-05 5,000,000 250,000 5,250,000 경기2소7751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신부10길
 변윤영   741117- 2012-07-11 18,000,000 900,000 18,900,000 23누8363   대전 서구
       *******                                                  둔산중로14번길
 진중갑   620103- 2012-12-04 5,400,000 270,000 5,670,000 인천5너4778 대전광역시 서구
       *******                                                   갈마로147번길
                                   169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3년 6월 10일
5. 처 분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해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신
  규로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4,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순번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미주기계    94-2011-27-0000217   미주기계503호
 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미주기계    94-2011-27-0000218   미주기계504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을수      94-2012-27-0000560    김을수501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을수      94-2012-27-0000561    김을수502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을수      94-2012-27-0000559    김을수500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건우기업(주)    94-2012-27-0000429   건우기업506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건우기업(주)    94-2012-27-0000428   건우기업505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청광산업    94-2011-27-0001340   청광산업500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7    남록희502호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6    남록희501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5    남록희500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8    남록희503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연광      94-2012-27-0000380    정연광500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정연광      94-2012-27-0000381    정연광501호
                              170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1-5호(2011.12.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42-86일대 서울연은초등학교 이전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준공내용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연은초등학교 이전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42-86일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 지 면 적 : 6,615.00㎡
     나) 건 축 면 적 : 2,443.47㎡
     다) 건축 연면적 : 10,568.23㎡
   5) 사업기간 : 2011.12.26 ~ 2013.04.30
   6) 준공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1-6호(2011.12.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6일대 가재울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준공내용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재울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6일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 지 면 적 : 7,250.60㎡
     나) 건 축 면 적 : 2,436.25㎡
     다) 건축 연면적 : 11,064.51㎡
   5) 사업기간 : 2011.12.26 ~ 2013.04.30
   6) 준공도면 : 생략
                                      177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70
순번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주기계
94-2011-27-0000217
미주기계503호
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미주기계
94-2011-27-0000218
미주기계504호
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을수
94-2012-27-0000560
김을수501호
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을수
94-2012-27-0000561
김을수502호
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을수
94-2012-27-0000559
김을수500호
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건우기업(주)
94-2012-27-0000429
건우기업506호
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건우기업(주)
94-2012-27-0000428
건우기업505호
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청광산업
94-2011-27-0001340
청광산업500호
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7
남록희502호
1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6
남록희501호
1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5
남록희500호
1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남록희
94-2012-27-0000208
남록희503호
1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연광
94-2012-27-0000380
정연광500호
1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연광
94-2012-27-0000381
정연광501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3년6월10일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을운용한자는전파법제84조및동법제90조에의해처벌및과태료처분을받게되니유의
하시기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전파관리소에신
규로신청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4,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수산과 (☎041-950-41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비인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지사
3. 사업의 목적
  ◦ 비인항내 어업 위판장과 어선 휴식 및 피항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지원시설을 확충하여 항만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및 정주기능의 복합항만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일원
   ◦ 면 적 : 기정 156,439㎡ → 변경 152,611.3㎡ 증)2,827.7㎡
   ◦ 변경사유 : 비인항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반영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2년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항만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최 초 비
  변경 ① 비인항 연안항 서면 마량리 일원 156,439 감) 3,827.7 152,611.3 2011.8.22
     주)방파제 및 방파제하단부 구조물 면적(50,241 ㎡)은 항만시설용 부지지구 면적에 포함
      변경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비인항     당초 : 156,439 ㎡        비인항 정비사업 지적확정 측량을 통한
                          변경 : 152,611.3㎡       면적 재산출
   2) 항만시설(변경)
    ○ 비인항
 구      세부시설명          면          적(㎡)        구성비 건폐율/ 층 수 비고(지적)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용적율(%)
      합     계      156,439 증) 152,611.3 100.0
 수송       소계        35,566 증)1,421.4 36,987.4 24.3
 시설       도로        19,156 증)1,097.1 20,253.1 13.3        360도,362도,364도
          주차장       16,410 증)324.3 16,734.3 11.0            347차, 351차
          소계        70,155 감)4,982.0 65,173.0 42.7
 항만    임시어구수리장      16,277 감)1,859.5 14,417.4 9.5              346잡
 시설    어구보전시설 및      2,000    -       2,000.0 1.3          (일부 해안녹지
 용      기자재 창고                                              및 차단녹지로
 부지      정화시설         900 감)116.9 783.1 0.5                    유용)
         북방파제        9,879 감)303.4 9,575.3 6.3
                                  172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구    세부시설명           면       적(㎡)       구성비 건폐율/ 층 수 비고(지적)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용적율(%)
        선양장     7,466 감)2,681.9 4,784.0 3.1
      이안방파제     2,314     -      2,314.2 1.5
      기존방파제     9,566     -      9,566.6 6.3
   마량방파제 및 물양장 21,753 감)20.3 21,732.4 14.2
        소계     12,647 감)38.4 12,608.6 8.2
어항 급유    급수시설
     냉동 냉장시설
                1,689 감)3.4 1,685.6 1.1 40/100이하 3층이하
                1,740 감)12.9 1,727.1 1.1 40/100이하 3층이하
                                                                    -
                                                                  359대
기능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시설 수산물위판,유통,판매 2,485 감)22.2 2,462.8 1.6 40/100이하 3층이하             358대
        시설      6,733 증)0.1 6,733.1 4.4 40/100이하 3층이하
관광      소계      2,250 감)639.2 1,610.8 1.1
      관광안내소
이용 관광이용시설        625 감)362.7 262.3 0.2 40/100이하 3층이하              345공
시설              1,125   감)174.2    950.8  0.6 40/100이하 3층이하
       정화시설      500 감)102.3 397.7 0.3 40/100이하 3층이하
항만      소계      3,557 증)14.9 3,571.9 2.3
관련      해경       669 증)11.8 680.8 0.4 40/100이하 3층이하
업무 항만관리시설       1,110     -      1,110.0 0.7 40/100이하 3층이하        356대
용시
설    여객이용시설     1,778 증)3.1 1,781.1 1.2 40/100이하 3층이하
후생      소계      2,357 증)10.4 2,367.4 1.6
복지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2,357 증)10.4 2,367.4 1.6 40/100이하 3층이하             355대
시설
        소계     29,907 증)385.2 30,292.2 19.8
항만 항만친수시설      23,292 감)41.9 23,250.1 15.2                  357공,344공,343공
친수                                                           361도,348공~354
시설 해안녹지 및 차단녹지 6,615 증)427.1 7,042.1 4.6                      공(351차제외),
                                                               346잡 일부
7. 공사개요 및 자금조달계획
 1) 공사개요
      공                  종          단 위        공사량                비 고
           기초공           사석           ㎥        144,084
   북방파제                 피복석           ㎥         11,357
           상부공         콘크리트           ㎥          2,272
                        등 대           식            1
                         사석           ㎥          3,312
            기초공         피복석           ㎥          1,394
                        S.C.P         ㎥         13,015             모래
이안방파제       구체공         레미콘           ㎥          4,303             블록
                       콘크리트           ㎥          1,023
            상부공         방충재           EA           6
                        사다리          개소            1
                        등 대           식            1
                         사석           ㎥         4.479
투기장호안       기초공         피복석           ㎥           717
                       필터사석           ㎥         1.025
                                    173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공               종        단 위        공사량                  비 고
                   토사         ㎥           3.933
          상부공    콘크리트         ㎥             156
                   곡주         EA             31
배후부지      표층처리   토목섬유         ㎡           79,750
지반개량      재하성토   재하성토         ㎥          152,549             모래
                   굴착         ㎥              39
                   사석         ㎥             804
          기초공     피복석         ㎥             161
                   토사         ㎥             600
 어선              필터사석         ㎥             129
                   매립         ㎥             375
물양장       구체공     레미콘         ㎥             288              블록
                 콘크리트         ㎥              94
 호안       상부공     방충재         EA             14
                  차막이         EA             25
                  계선주         EA              1
          포장공    콘크리트         ㎥              42
                 보조기층         ㎥              86
                 상치제거         ㎥             217            콘크리트
          제거공    사석제거         ㎥        11,352567
                 포장제거         ㎡         2,272715
                  방충재         EA             18             제거
돌제부두      보강공    콘크리트         ㎥             532           상치 재설치
 보강       포장공    콘크리트         ㎥             114
                 보조기층         ㎥             228
          부대공      곡주         EA              5
          상부공     차막이         EA             40
                  방충재         EA             18             재설치
                   굴착         ㎥           11,774
          기초공      사석         ㎥            8,323
선양장               피복석         ㎥             336
          구체공     레미콘         ㎥             634              블록
          상부공    콘크리트         ㎥           1.025
                 보조기층         ㎥           3.933
 준설       준설       토사         ㎥           43,741
                  풍화토         ㎥           12,051
                   굴착         ㎡            9,523             토사
 도로                토사         ㎥            1,565             다짐
 및        포장공      표층         ㎥           16,650
 포장                기층         ㎥            1,589
                 보조기층         ㎥           14,836
                 콘크리트         ㎥             522
 배수       기초공      굴착         ㎥           12,630
                            174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공                종         단 위      공사량            비 고
                      잡석           ㎥       1,115
                      토사           ㎥      13,500          블록
                      모래           ㎥        124
                    콘크리트           ㎥        727
            배수관       흄관           본       1,083
                      PVC          m         70
                      굴착           ㎥       2,189
   급수        급수       모래           ㎥       2,188
                     주철관           본        182
            기초공     콘크리트           ㎥        277          콘크리트
 친수시설       상부공     안전난간           m       1,076
                    특수포장           ㎡       6,781
                오탁방지막            SPAN        52       15 SPAN 유용
                 계측관리             개소         12
 부대시설            지반조사             개소 25 (해상:6, 육상:19)
                세륜세차시설             식          1
                폐기물처리             TON       849
 2) 자금조달계획
  ◦ 비인항 정비사업 총사업비 202억원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으로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          비 고
        시 설 비            184               981.1%
        설 계 비              3                 1.1%
      감리비 및 기타            15                20.0%
            계            202                100%
  ◦ 연차별 투입계획                                                 (단위 : 억원)
           계       2009             2010           2011       2012
          202       66               50             33         53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비             국 비                    도 비             비 고
          202           202                      -
8. 지번별 면적(변경) 조서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지번 지목 기정 면 변경     적(㎡)
                             변경후                      비 고
    339 도 2,243.3 감)5.2      2,238.1                    -
   339-4 도 1,042.8 감)75.6     967.2                 해안녹지 일부
   339-5 잡 320        -        320            수산물 위판 유통 판매시설,
   339-6 잡 977.9      -       977.9      수산물 위판 유통 판매시설, 도로 등
   339-9 잡 1,560      -       1,560      수산물 위판 유통 판매시설, 해안녹지
                                  175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수산물 위판 유통 판매시설,
 339-11 잡 12,080.5   -    12,080.5             급유 급수시설, 냉동 냉장시설,
                                              수산물처리가공시설, 해안녹지 등
    343 공 10,249.7 감)593.5 9,656.2                    항만친수시설
    344 공 11,968.1 증)522.8 12,490.9                   항만친수시설
    345 공 2,250 감)639.3 1,610.7              정화시설, 관광이용시설, 관광안내소
    346 잡 20,351.7 감)381.6 19,970.1 임시어구수리장,          어구보전시설 및 기자재창고,
                                               정화시설, 해안녹지, 차단녹지
    347 차 10,226.3 증)183.4 10,409.7                      주차장
    348 공                         109.5                 해안녹지
    349 공 1,272.5 감)813.5         310.8                 해안녹지
    350 공                          38.7                 해안녹지
    351 차 6,182.4 증)142.2 6,324.6                        주차장
    352 공                         230.4                 해안녹지
    353 공 1,689.2 감)970.5         278.1                 해안녹지
    354 공                         210.2                 해안녹지
    355 대 2,357.1 증)10.3 2,367.4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356 대 3,557.1 증)14.8 3,571.9            항만관련업무용시설, 항만관리시설, 해경
    357 공 1,072.9 증)30.5 1,103.4                      항만친수시설
    358 대 2,485.4 감)1,166.8 1,318.6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339-11잡 1,144.2 제외)
    359 대 3,428.5 감)2,616.6 811.9              냉동 냉장시설, 급유 급수시설
                                                 (339-11잡 2,600.8 제외)
    360 도 15,890.2 감)1,711.9 14,178.3 도로(339-11잡 2,656.9, 339-2도 94.3 제외)
    361 도 1,670.3 감)208.7 1,461.6                       해안녹지
    364 도 2,741.0 감)624.7 2,116.3                    에이프론 (도로)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도면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항만 기본계획에 의거 항만시설의 효율적이고 체
     비인항 충청남도        서천군 152,611.3㎡ 계적인 관리, 운영과 항만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량리 일원                  항만시설로 결정
                                         비인항 정비사업 지적확정 측량 결과 반영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가능
                                       176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1-7호(2011.12.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706일대 가재울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준공내용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재울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706일대
   4)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교 지 면 적 : 7,479.00㎡
     나) 건 축 면 적 : 3,001.10㎡
     다) 건축 연면적 : 13,141.61㎡
   5) 사업기간 : 2011.12.26 ~ 2013.04.30
   6) 준공도면 : 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92호
                      학교(가칭“외삼미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6부지(초등학교 용지)안에 가칭 “외삼미초등학
  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2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단위 M²)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896번지 일원         초등학교 13,714.40 13,714.40 한국토지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초 6 부지) (초6)                             주택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구:내삼미동 715)
                         2)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초등학교(공립), 2)명 칭 : 가칭 “외삼미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896번지 일원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 6부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