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가) 단독주택용지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
    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담장의 설치시에는 가급적 생울타리담장, 화단 등의 자연식재공간을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토록 함
  나) 공동주택용지
   ○층수변화 등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건물배치시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길이 확보되도록 배치
   ○담장은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1.2m 이하로 설치토록 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와 시각회랑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되는 긴 벽면은 분절을 실시하여
    보행자에게 친숙하기 쉬운 가로경관 조성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행통로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라) 학교용지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마) 공공청사용지
   ○담장을 없애고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제공
  바) 종교시설용지
   ○담장을 없애고 경계부에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조경 식재
  사) 사회복지시설용지
   ○담장을 없애고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제공
  아) 가스공급시설용지
   ○담장을 없애고 경계부에 녹지조성
  자) 기타
   ○어린이공원내 식재는 주변 가로수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종
    을 선택하여 식재
   ○가로변은 가로 성격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2) 교통처리계획
  가) 가로망계획
   (1) 간선도로
    ○사업지구 남북을 통과하는 대로 2-61호선(30M)을 주요 접근로로 사용하여 사업지구내
    주요 교통축 형성
     ○대로 2-61호선 일부구간은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하여 3M 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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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산도로
      ○간선도로(대로 2-61호선)와 연결하여 사업지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 수행
      ○폭원 15M 도로 2개소, 폭원 12M 도로 2개소 계획
    (3) 국지도로
      ○사업지구내 가구 구획 및 획지로의 접근을 위한 도로
      ○사업지구 동측 기존취락지 관습로 연결
      ○폭원 10M 도로 3개소, 폭원 8M 도로 3개소 계획
      ○폭원 4M 도로(관습로 연결도로) 1개소 계획
    (4) 보행자전용도로
      ○사업지구내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폭원 4M 보행자전용도로 4개소 계획
  나) 차량진출입계획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교차로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토록 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진출입구 설치 금지
  다) 주차에 관한 계획
   ○사업부지 면적의 0.6%의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여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동법시행령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에 의거 계획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의거하고, 택지개발사업 교
    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하여 아파트의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시설 설치
   ○공동주택용지의 지상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지하주차장 설치
   ○지구내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고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를 준수하여 설치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에는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시
     설의 설치 금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로
     포장하며 전면보도와 같은 바닥높이로 설치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함
   나) 광고물의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건축설계시 그 위치, 형태 등을 지정하
     되 그 규모와 위치는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름
   다) 도로의 포장 등
    ○도로의 포장은 장소의 특성에 따라 동질성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재료의 질감, 포장패턴, 색채, 크기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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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령 이수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기간 경감 규정 신설

 차. 불공정수출입행위 제42조 삭제(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임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4832,   팩스 02)502-1754)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환경부공고제2009-2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설치하고, 수

 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운영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된 하천·호소

 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 정리

 나. 공공수역에 누출·유출 또는 버리는 행위 금지 물질에 ‘유사석유제품’ 등을 추가

  1) 공공수역에 유사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유출되어도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수질

   오염 행위자 처벌에 애로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수질오염방지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방

  제조치 소요 비용 등에 관한 조항 신설

  1) 수질오염사고 방제 사업, 수질오염물질 및 하천쓰레기 등의 수거·처리, 교육·훈련 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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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9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

 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과장, 다자

 협상협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134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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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상     호                                        상   호

         주     소                                        주   소
 ①                                          ②
 신       대표성명                               수           대표성명

 청    사업자등록번호                               입       사업자등록번호
 인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18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① 선하증권사본 1통                                                              수수료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없 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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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추천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유효기간 만료일:2009.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580호) 및 농림수산식품
부 공고 제2009-183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09.       .         .


                                추천기관의 장             (인)



                                      69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별지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580호) 및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83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09년     월     일
                      추천기관의장             (인)

                                   696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HP:                         )

  팩 스 번 호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수입예정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용       도
  (HS)                                                              일        자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183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
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없   음

                                     697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① 상       호
 신                                                                             (인)
 청
     ② 주       소
 인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                ⑦추천서       ⑧당 초
               ⑥품명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부호(HS)              번    호     추천량


                                                 1         2    3      4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183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
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09.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없 음


                                       698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당    초
             품   명   수입국                                   추천수량의 분할
  (HS)                     일    자    추천량



                                                   1       2         3   4     5




 ○유효기간 만료일:2009.           .   .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183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09.     .       .


                               추천기관의     장                     (인)




                                         699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09.    .    .

받    음: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품목담당과장,          다자협상협력과장

제    목:2009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09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톤, $)

                                   추천실적             통관실적(B)
                        한계수량                                           비    고
    품      명 (HS)
                         (A)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700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32호
「토양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오염조사관련 업무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큰 지
 역으로서 시급히 정화하여야 할 경우 국가가 직접 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토양
 오염 발생 시 정화 재원 분담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토양오염 정화기준에 위해
 성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고 아울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추가
 나.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할 수 있
  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민간 사업자의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을 위하여 업계 자
  율적인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되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라. 오염토양 등에 대한 조치명령 체계를 일원화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평가결과를 오
  염토양 정화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마. 오염토양의 정화기반 확충, 정화토양의 유통·수요 확대 등을 위한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
  조성 근거 신설
 바.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수립 시 대책지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토
  록 하는 근거 마련
 사.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토양영향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을 분리하고, 동 업무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여 토양관련 업무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7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jsyeom@me.go.kr



⊙환경부공고제2009-229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바닥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바닥재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방법 및 용도를 규정함

  - 재활용을 위한 바닥재의 안정화(용출 기준 등) 기준 마련

  - 바닥재 재활용 제품에 대한 중금속 등 함량기준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

 에너지팀(전화 : 02-2110-7731 또는 7722, FAX : 02-507-7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6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담하는 수질오염방제센터를 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지자체 요청으로 수질오염방제센터가 방제조치를 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소요 비용을 수질

   오염방제센터에 지급하여야 함.

 라. 법의 목적에 따라 수생태계 보전 관련 조문 정리

 마. 사업장통합관리에 따른 사업장정보 변경의 의제처리 근거 마련

  1) 동일 사업장내 배출시설과 관련된 타 법령에 의한 기존 허가 등의 내용 중에 사업장정보(사

   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가 변경되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한 사업장정보의 변경허

   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존 폐수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관련 조항에서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1) 폐수배출시설 임대차 계약은 양도·합병·경매 등의 경우와 달리 권리의무 승계가 명시되지

   아니함에도, 양도·합병·경매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와 같은 조문에서 규정

  2)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1) 수질자동측정기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방류수질의 상시 점검·관리를 통한 수질오

   염사고 방지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아.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개임 시 신고 의무 폐지

  1) 동 법은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개임 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양 법의 내용이 달라 일선 배출업체에서 신고 의무에 대해 혼선이 있으며,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는 지도·점검 시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개임 신고 의무를 폐지함.

 자. 폐수처리업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차. 훼손된 하천·호소 등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문 근거

  마련

 카.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타.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관리·감독 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함.

 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71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5호
                                200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09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724호, 정정 15,495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2. 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0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
  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상청공고제2009-27호
                                2008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 분석결과 공고
 「기상법」제6장(기후)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의 대기 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      상       청    장
○ 오존층 상황 (오존전량, 1994~2008) : 포항
                                                                                    [단위 : Dobson Unit (DU)]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94     -      335.2   345.1   333.6   335.7    324.7     284.8   281.5    287.6   277.4   261.2   268.1   303.2


1995    297.4   330.0   339.1   322.7   328.9    325.5     279.3   272.4    278.3   273.9   291.8   317.2   304.7


                                                          718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

 이므로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방송법 제9조의2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준용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소통신위원회(참조 : 융합정책관, 주소 : 서울시 종

 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141, 팩스 : 02-750-21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의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시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융합

 정책과(02-750-2141, 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82회 국 회(임 시 회) 제6차(2009.4.22.) 문 화 체 육 관 광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에 서 는 안 홍 준 의 원

 (‘08.7.24), 이상민의원(’08.12.26.), 이상민의원(‘08.12.29.), 박민식의원(’08.12.31.)이 대표발의

                                   728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신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
 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관련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현재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중 법령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재허
   가의 심사기준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서비스 개시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에 따라 시행
   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 없이 고시에서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시간방송프로그램 편
   성책임자에 관한 사항과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소통신위원회(참조 : 융합정책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141, 팩스 : 02-750-21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의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융
 합정책과(02-750-2141, 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5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729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227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처리제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9년 6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검사기관 지정취소
         검사기관명            지정취소일           지정번호           취소사유

      ( 주) 다산생명과학원     2009. 6. 24.       제6 호           자진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6호
                            관인 등록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수입 징수관의 인영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6월 2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입징수관의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한 『마산항 제5부두(5-3구간) BTC 육전
설비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마산항 제5부두(5-3구간) BTC 육전설비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번지
 2) 성명 : (주)동방 대표이사 김진곤

                                73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온실가스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99     -    529.7 530.1 530.7 531.3 531.9 532.6 533.2 533.8 534.4 534.8 535.2 532.5




               2000 535.6 535.8 536.0 536.2 536.3 536.4 536.5 536.6 536.7 536.9 537.1 537.3 536.4




               2001 537.5 537.7 537.9 538.1 538.3 538.5 538.6 538.7 538.8 538.9 538.9 538.9 538.4




               2002 538.9 538.9 538.9 538.9 538.9 538.9 539.0 539.0 539.0 539.1 539.2 539.2 539.0



염화불화탄소 12
               2003 539.3 539.3 539.4 539.4 539.5 539.6 539.6 539.7 539.8 539.9 540.0 540.1 539.6
  (CFC-12)

  [단위 : ppt]
               2004 540.2 540.3 540.3 540.3 540.3 540.3 540.2 540.1 540.0 539.8 539.7 539.5 540.1



               2005 539.4 539.3 539.2 539.1 539.1 539.1 539.1 539.1 539.1 539.1 539.1 539.0 539.2



               2006 538.9 538.7 538.4 538.1 537.7 537.3 536.9 536.5 536.2 535.9 535.7 535.5 537.2




               2007 535.5 535.6 535.8 536.1 536.4 536.8 537.2 537.5 537.8 538.0 538.1 538.0 536.9




               2008 537.8 537.5 537.0 536.4 535.6 534.8 534.0 533.2 532.4 531.6 531.0 530.5 534.3



 ※ “-”표시는 관측장비의 수리점검 등으로 인한 결측기간을 나타냄
                                                                               o                o
 ※ 관측지점 : 기후변화감시센터(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764-6, 북위 36 32′, 동경 126 19′,
  해발고도 45.7m)



◉국세청공고제2009-15호
                      2009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09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