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거해종합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부광조선㈜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케이피엠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이글아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우리선박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인터오션마리타임
㈜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블렛케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아이비시인터내
셔널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알에스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에스씨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
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
게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항만물류과(전화 051-609-6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23-454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 방법 등「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고시('22.5)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대상 확대
  -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량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약입력할 수 있었으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약입력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안 제11조 제3항 보완·제4항 신설)
나. 인계번호 반려 규정 마련
  - 폐기물 수집·운반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계서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신설)
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전자장부 입력의무 규정 추가
  -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반드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장부 입력(안 제14조의2
제3항·제4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개정('20.5)사항 반영
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추가
  - 배출·처리자 등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제출(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개정('23.5)사항 반영
마. 인계정보 통보 방법 및 시기 명확화
  - 인계오류정보 발생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감독기관에 해당사실 통보의무만 있으나, 통보방법 
및 시기를 명확화(안 제17조제3항 신설)
바. 전자장부 통보 방법 및 시기 마련
  - 전자장부 미생성 등에 대한 통보 규정이 부재한바 해당사실 발생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감독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사. 교육·홍보 내용 구체화
  - 감독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시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및 장부입력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gangjjang@korea.kr, 팩스 044-201-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2, 7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6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 시험항목
지정일자
주식회사 랩티
(KR0159, 경기 용인)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GHz 대역)(이동국)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349-6. KS X 3129 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
기기/음압시험 제외
2023. 7. 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위치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강구항삼건사3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복구(강구항삼건사3호등부표)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7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강구항삼건사3호등부표 위치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기능
복구
강구항
삼건사
3호등부표
36°21′21.6″N
129°23′30.3″E
FlG5s
8
녹·
망대형
(LS-24)
2023.
5.2.
2023.
7.25.
공사용
위치
복구
◉산림청공고 제2023-314호

 「산지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대해 아래와 같이 공

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31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공 고 일: 2023. 7. 31.
2. 해제대상: 아래 표 참조
3. 세부내역

                         지적면적         해제면적(㎡)
       소재지         지목                                   해제사유
                          (㎡)     * 산지정보시스템 면적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지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임    28,176       7,438
     대항동 산1-4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호

4. 관계도면: 게재 생략(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5.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20일까지 양산국유림관리소(경상
           남도 양산시 금오로 250)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0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5필지      -     -    159,409,022    6,315,900
 1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                    6,497,096     293,280          지정확대
                                                          154,205          지정확대
 2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29,798,806
                                                           365,970 산림유전자원 유형변경
                                   국
                              임야                           234,315   보호구역   지정확대
 3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산림청)     31,488,050
                                                         4,399,100 (고산식물지대)

 4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73,969,797     655,225          유형변경
 5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                   17,655,273     213,805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사유 : 방태산-개인산 일대 고산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지정유형 변경(자연생태계보전지역 → 고산식물지대) 및 신규 확대
 3) 구역구분 : 고산식물지대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138호
　학교(천보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7번지에 천보초등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31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천보초)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천보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7번지[양주 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내]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1,013.30㎡
      ○ 사업시행면적: 11,013.30㎡
    2) 규   모
      ○ 교사용대지: 8,729.61㎡
      ○ 체육장부지: 2,283.69㎡
      ○ 건 축 면 적: 4,047.38㎡
      ○ 건축총면적: 14,304.38㎡
    3) 재    원: 경기다리육비 특별회계
    4)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25년 6월 30일
  마. 사업목적: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신설 대체 이전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이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G2203
만년필
확인
KSG2306
사무용 수정액
확인
KSG2608
인주
확인
KSG2609
고무 지우개
확인
KSG2627
㉿ 플라스틱 지우개
확인
KSG3206
휴대용 칼
확인
KSG3217
휴대용 쿨러 박스
확인
KSG5001
골프클럽의 역학시험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
법
확인
KSG5002
골프클럽용 사프트의 역학시험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KISO9073-1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부: 단위 면
적당 질량 측정
확인
KSKISO9073-12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2부: 요구 흡
수성
확인
KSKISO9073-3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3부: 인장 강
도 및 신도 측정
확인
KSMISO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
법
확인
KSG5003
골프클럽의 물성 시험
확인
KSGISO10131-1
접이 침대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
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GISO10131-2
접이 침대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2
부: 시험방법
확인
KSGISO11087
알파인 스키-바인딩 ─ 유지 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11110
겨울 스포츠 장비 ─ 스키·부츠·바인딩 유닛의 
세팅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장비 ─ 안전 요구사
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17842-1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안전 ─ 제1부: 설계와 제
작
확인
KSGISO17842-2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안전 ─ 제2부: 운영과 이
용
확인
KSGISO17842-3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안전 ─ 제3부: 설계, 제
작, 운영, 이용 시 검사 요구사항
확인
KSGISO8124-7
완구의 안전성 ─ 제7부: 핑거페인트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8191-1
가구 ─ 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평가방법 ─ 제
1부: 발화원: 타 들어가는 담배
확인
KSGISO8191-2
가구 ─ 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평가방법 ─ 제
2부: 발화원: 성냥 불꽃 동등류
확인
KSGISO9098-1
가정용 2단 침대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GISO9098-2
가정용 2단 침대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GISO9462
알파인 스키-바인딩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K0008
섬유 용어 ─ 염료 및 염색용 조제 부문
확인
KSK0149
섬유 제품에 함유된 산화 방지제(BHT) 시험방법
확인
KSK0441
셀룰로스 섬유제품의 회분 함량 시험방법
확인
KSK0554
직물 및 편성물에 대한 염료 및 가공제의 이동성 
시험방법
확인
KSK0705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
확인
KSK0819
커튼의 차광성 시험방법
확인
KSK0855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굴곡 손상 저항
성 시험방법
확인
KSK0941
유아동복의 안전성 ─ 유아동복에 사용하는 코드 
및 조임끈 ─ 안전 요구 성능
확인
KSK1095
방적사 시험방법
확인
KSK1307
나일론 피복 고무사
확인
KSK1452
합성섬유 직물
확인
KSK2310
가발
확인
KSK2401
㉿ 모사
확인
KSK2610
㉿ 모직물
확인
KSK3715
담요
확인
KSK3755
세폭 직물
확인
KSK3811
신사복용 직물의 품질 기준
확인
KSK3814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셔츠용 직물의 품질 기
준
확인
KSK3818
기저귀 커버
확인
KSK3830
의류용 견직물
확인
KSK3835
면 벨베틴
확인
KSK3836
면 코듀로이 직물
확인
KSK3837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태피터)
확인
KSK3838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
확인
KSK5001
면 양말
확인
KSK5004
모 양말
확인
KSK5007
합성 섬유 양말
확인
KSK5100
스타킹
확인
KSK5101
작업용 장갑
확인
KSK6100
목욕용 수건
확인
KSK6707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 수트용 편성물 및 스포
츠 재킷, 바지용 편성물
확인
KSK7810
블라우스
확인
KSK7811
트레이닝복
확인
KSK7817
㉿ 보온용 긴 내의
확인
KSK7818
㉿ 이부자리
확인
KSK7821
우모 이부자리
확인
KSKISO10047
텍스타일 ─ 천의 표면 연소 시간 측정
확인
KSKISO105-B08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8부: 표준 
청색 염포(1번에서 7번)의 품질관리
확인
KSKISO105-C06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06부: 가정
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확인
KSKISO105-C1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12부: 산업 
세탁에 대한 염색 견뢰도
확인
KSKISO105-E0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3부: 염소
처리 수(수영장 물)
확인
KSKISO105-E1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4부: 산 
펠팅에 대한 염색 견뢰도: 약조건
확인
KSKISO105-E16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6부: 실내
장식용 직물의 물방울에 대한 염색 견뢰도
확인
KSKISO105-F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10부: 다섬 
교직 첨부포 표준
확인
KSKISO105-G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G04부: 높은 
습도 대기에서의 산화질소에 대한 염색 견뢰도
확인
KSKISO105-J05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J05부: 광원 
변화에 
따른 
시료의 
색 
변이 
기기평가방법
(CMCCON02)
확인
KSKISO105-P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P02부: 주름
잡기 가공에 대한 염색 견뢰도: 스팀 주름잡기 가
공
확인
KSKISO105-S0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S03부: 가황
에 대한 염색 견뢰도: 개방스팀법
확인
KSKISO105-X06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6부: 비등
소다에 대한 염색 견뢰도
확인
KSKISO105-X09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9부: 폼알
데하이드에 대한 염색 견뢰도
확인
KSKISO105-X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0부: 섬유 
착색제의 폴리염화비닐 코팅에 대한 이염 평가
확인
KSKISO105-X1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3부: 모 
섬유의 크리징, 플리팅 및 세팅 시 화학적 처리
공정에 대한 염색 견뢰도
확인
KSKISO105-Z06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6부: 염료 
및 안료의 마이그레이션 평가
확인
KSKISO105-Z07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7부: 수용
성 염료의 용해도와 용해 안정도 측정
확인
KSKISO105-Z08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8부: 전해
질 존재하에서 반응성 염료의 용해성 및 용액 안
정성 측정
확인
KSKISO105-Z09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9부: 수용
성 염료의 찬물에서의 용해도 측정
확인
KSKISO105-Z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10부: 염료 
용액의 상대 색 강도 측정
확인
KSKISO11092
텍스타일 ─ 생리 효과 ─ 정상 상태에서의 열 및 
투습 저항의 측정(스웨팅 가디드-핫플레이트 시
험)
확인
KSKISO11721-2
텍스타일 ─ 셀룰로스 함유 텍스타일의 미생물 저
항성 측정 ─ 토양 매립 시험 ─ 제2부: 부패 지
연 가공의 장기적 저항성 확인
확인
KSKISO13936-2
텍스타일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 ─ 
제2부: 일정 하중법
확인
KSKISO13936-3
텍스타일 ─ 직물 심의 실 미끄럼 저항 측정 ─ 
제3부: 바늘 클램프법
확인
KSKISO13937-2
텍스타일 ─ 천의 인열 성질 ─ 제2부: 바지 모양 
시험편의 인열 강도 측정(싱글 인열법)
확인
KSKISO1833-11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11부: 셀룰로
스계 섬유와 기타 섬유 혼용품(황산 사용법)
확인
KSKISO1833-19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19부: 셀룰로
스 섬유와 석면 혼용품(가열법)
확인
KSKISO1833-24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4부: 폴리에
스터와 기타 섬유 혼용품(페놀과 사염화에탄 사용
법)
확인
KSKISO1833-5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5부: 비스코
스, 큐프로 또는 모달과 면섬유 혼용품(아연산나
트륨 사용법)
확인
KSKISO1833-7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7부: 폴리아
마이드와 기타 섬유 혼용품(폼산 사용법)
확인
KSKISO1833-8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8부: 아세테
이트와 트리아세테이트 섬유 혼용품(아세톤 사용
법)
확인
KSKISO2913
양모 ─ 비색계에 의한 가수 분해물 내의 시스틴
과 시스테인을 합한 함량 측정
확인
KSKISO2915
양모 ─ 종이 전기영동 및 비색분석에 의한 양모 
가수분해물의 시스테인 산 함량 측정
확인
KSKISO2947
텍스타일 ─ 전통 실 번수를 텍스 시스템으로 전
환하기 위한 통합 환산표
확인
KSKISO2959
텍스타일 ─ 직물 설명서
확인
KSKISO3998
텍스타일 ─ 해충에 대한 저항성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KISO5085-1
텍스타일 ─ 내열성의 측정 ─ 제1부: 낮은 내열
성
확인
KSKISO6348
텍스타일 ─ 질량 측정 ─ 용어
확인
KSKISO7211-1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1
부: 조직도 표현 방법과 통경 계획, 바디꿰기 계
획, 제직 도시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5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1
호(2023.6.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터(상,하) 설치공사의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km)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일반국도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변경     일반국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0.785
                    제43호선       오성면       오성면         오성면
                                숙성리       숙성리         숙성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도시지역
                                                   광로 2-5                        평택시고시
                                주간선                          구역계     일반    국도
  기정    대로    1     22    35              10,947    숙성리                          제2016-58호
                                도 로                          노양리     도로   43호선
                                                    45-3                         (2016.2.29.)
                                                            205-54
                                                            도시지역
                                                   광로 2-5                        평택시고시          일부
                                주간선                          구역계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22    35              10,947    숙성리                          제2016-58호      폭원
                                도 로                          노양리     도로   43호선
                                                    45-3                         (2016.2.29.)   변경
                                                            205-54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 10,947m                     -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터(상,하) 설치공사로 인해
  대로1-22     대로1-22
                         - 폭원 : 35m                           대로1-22호선의 일부 구간 폭원을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터(상,하) 설치공사의 현황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2024년 12월(예정)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왕국미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7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경(주 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소관
부서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3-8
한국유아
다례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40-2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
로36길 
11-3
(청운동 
12-5)
2층
서은주
2013.4.2.
전통다례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실시,
다례교육과 
유아·아동·청소년
인성교육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등
02-
3785-
1602
전통
문화과
변경
◉산림청고시제2023-65호
　산림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산림분야 전문용어를 표준화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산림청장
1. 제정이유
  ㅇ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쓰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산림분야 전문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
는 작업을 거쳐 표준화 하려는 것임
   ＊ 산림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거쳐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통해 심의․확정한 산림분야 전문용
어 2개를 표준용어로 고시함
2.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3. 산림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ㅇ 중앙행정기관은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
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 용어의 띄어쓰기는 필요 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산림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 산림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 2개 >
연번
분야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어
용어 해설
적용 예문
1
산림청
농림
개비온
gabion
돌망태
돌망태(제방 등을 쌓을 때 돌을 담는, 철
사로 만든 망태기).
㈜현대제철에서 개비온(돌망태)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
산피해 우려를 말끔히 해결하게 됐다.
<출처: 20.7.27. 뉴스티앤티 보도자료> 
2
산림청
농림
묘령
苗齡
묘목^나이
임업분야에서 묘목나이를 의미함
묘령(묘목 나이) 및 식재밀도에 따른 
느티나무 조림목의 초기 생육 특성
<출처: 한국산림과학회지 노남진, 조민
석 논문제목>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3. 8. 11.(금)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3. 8. 1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1-50-0000047
200가*호
박*교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2
42-2015-30-0000051
211프**호
박*훈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3
42-2020-50-0000036
224나**호
송*숙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1호
　「어촌x어항법」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안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안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고시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안도항국가어항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리
안도항
일원
동방파제
130m
130m
상치증고및TTP보강
서방파제
65m
65m
파라펫설치및TTP보강
물양장
389m
389m
변경없음
호안
375m
375m
변경없음
도선장
40m
40m
변경없음
선양장
30m
30m
변경없음
준설(천㎥)
34
34
변경없음
인도교
420m
420m
변경없음
낚시잔교
400m
400m
변경없음
어업용잔교
2,150㎡
-
감2,150㎡
소형어선계류장
-
777.38㎡
증777.38㎡
건축시설
(낚시지원시설)
285㎡
285㎡
변경없음
친수시설
14,643㎡14,643㎡
변경없음
전기통신
1식
1식
-
해양생태체험장
-
1,172.62㎡
증1,172.62㎡
주차장조성
-
1,401㎡
-
조경시설
-
1식
캠핑장데크, 그늘막,
식재, 화장실등
기타시설정비
-
1식
낚시잔교안전망, 포장및
배수시설정비등
경관
-
1식
아트도색, 조형물설치
내진보강
-
1,328m
국가어항(안도항)시설물
내진보강공사결과적용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전화 061-650-61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9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구미 대둔사 대웅전」 및 「의성 대곡사 범종루」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문화재청장
 「구미 대둔사 대웅전」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1. 고시명 : 보물「구미 대둔사 대웅전」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제정 및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재명                 고시 사유            비고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구미 대둔사 대웅전                                신규 제정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의성 대곡사 범종루                                신규 제정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보물        의성 대곡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조정




나. 고시내용
 ㅇ 보물「구미 대둔사 대웅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보물「의성 대곡사 범종루」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보물「의성 대곡사 대웅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세부내용 <붙임2>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구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480-6645 / 팩스 054-480-6609
   - 주소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홈페이지 : http://www.gumi.go.kr
  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54-830-6062 / 팩스 054-830-5906
   - 주소 : (우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31(후죽리 509-2)
   - 홈페이지 : http://www.usc.go.kr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2 / 팩스 054-537-6099
   - 주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140-3)
   - 홈페이지 : http://www.sangju.go.kr
<붙임1> 보물「구미 대둔사 대웅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구미 대둔사 대웅전”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위성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 검토

제2구역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
       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
       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2> 보물「의성 대곡사 범종루」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보물「의성 대곡사 대웅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보물「의성 대곡사 범종루」 및 「의성 대곡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위성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3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엔에이치에프제4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엔에이치에프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성열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조기 분양전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3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동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7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3년 8월 29일(화),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이○주         94-2013-10-0000090    이○주5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3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신한서부티엔디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 호 : ㈜신한서부티엔디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 소재 호텔을 매입하여 3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