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1)종전에는 A4 양식의 형태로만 특허(등록)        (1)종전에는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시 민원인
  증을 발급하여 왔음.                       이 별도의 납부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부
 (2)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         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납부하도록
  대용 디자인등록증 등 11종의 휴대용 특허           하고 있음.
  (등록)증의 종류를 신설하고 이의 교부신청          (2)특허권자가 연차특허(등록)료 납입고지서
  료를 규정함.                           수령한 경우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
 (3)신청에 의해 교부되는 특허(등록)증의 종류         (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정상납부기간내
  에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특허(등록)증           에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을 추가함으로써 민원사항 해소 및 고객만족          (3)별도의 납부서 제출없이 연차특허(등록)료
  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납입고지서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연차
마.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의 간소화                 특허(등록)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1)종전에는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관련 우선권
  있음.                              서류의 송달료 삭제 및 송달신청료 규정
 (2)행정정보공유망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          (1)WIPO와 특허청간의 전자적 서류교환
  는 감면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           (PCT-EDI)의 시행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록 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우선권서류도 전자적으로 WIPO에 송달하
  류의 제출 생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           게 됨에 따라 동 서류 송달료의 필요성이 없
  허청장이 정하도록 함.                      어지게 되고, 우선권서류의 인증을 위하여
 (3)수수료 감면 입증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           징수하는 송달신청료를 국제출원수수료 관
  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련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바. 대·중소기업 공동출원·심사청구시 수수료           (2)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6제1항의 규
 감면                                 정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송달료를 삭제하고,
 (1)자금과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           우선권서류의 인증을 위하여 징수하는 송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           신청료를 제6조제3호의 각종 서류의 증명
  기업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대기업에 대            신청료와 동일한 금액(매건 5백원)으로 국
  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일부 수수료 감면 필요          제출원수수료 관련 조항에 규정함.
 (2)대·중소기업 공동출원시 수수료 감면규정          (3)우선권서류의 송달료를 삭제함으로써 출원
  신설을 위한“대기업”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인의 우선권서류 송달료 납부를 위한 비용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연            담이 해소되고,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료를
  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국제출원수수료 관련 조항에 규정함으로써,
  출원 포함) 출원 및 심사청구시 출원료 및           일관되고 명확한 수수료 체계가 유지될 것으
  심사청구료를 50% 감면하도록 함                로 기대됨.
 (3)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기업의 참여 및     3. 의견제출
  투자 유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
사. 연차특허(등록)료 납부절차 간소화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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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 월10일                       정을 삭제함.
              노동부장관               3. 의견제출
   기능장려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안) 입법예고                         체는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 개정이유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기능장려법이 개정되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한 권한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이양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명장 등에 대한 국         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으로 문의
 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선 · 보완하려는 것임.                       그 사유)
2. 주요내용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가.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           호, 주소
  면제 규정 삭제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2004.12.28.)   ⊙노동부공고제2006-45호
   으로 명장에 대한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일부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령에 규정된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일부 면제규정을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명장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규정 중 국가기술          2006년 3 월10일
   자격검정시험 일부 면제규정을 삭제함.                           노동부장관
 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결정시 적용하는 산업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현장 경력 가산제 규정 삭제                     (안) 입법예고
  (1)산업현장경력에 대한 가산제 적용규정이         1. 개정이유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사문화된 규정이므           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
   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한 추천서류 중 일부서류를 제출대상에서 제외
  (2)입상자 결정시 산업현장 경력에 대한 가산         하여 추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
   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 등의 시·도지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 위임규정 삭제                       2. 주요내용
  (1)법개정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가.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추천서류 간소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1)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필요한 첨부서류가 과다하여 선정·심사에
  (2)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            지장이 없는 일부서류를 제출대상에서 제외
   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지방기능경기대             할 필요가 있음.
   회 입상자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 제재 규          (2)추천시 첨부하는 서류 중 공적조서 및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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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화:02-2110-8839, 팩스:02-504-4104)으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절차, 내용을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
  규정함.                              칙 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소방방재청공고제2006-11호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5년마다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재평가를 위한 토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지이용규제보고서와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고합니다.
  매년 작성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서에 포함되              2006년 3 월10일
  어야 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소방방재청장
 차. 지역·지구등의 신설 타당성, 지역·지구등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과 토지이용        1. 개정이유
  규제평가단 단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험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법을 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선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의 서식을 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안전관리교육 및 위험물운송자교육의 강습교육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수수료 및 실무교육수수료의 기준을 물가변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연동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위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           가.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험의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파괴시험방
 개인은 2006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법을 개선함.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1)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시
 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             험을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미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경우 실시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야 하는 비파괴시험시험의 종류에서 진공시
  및 그 사유)                              험을 삭제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나.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리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강습교육수수료
 다. 기타 참고사항                           및 실무교육수수료를 인상함.
5. 기타사항                               (1)2004년 7 월 규정된 안전관리 관련 교육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              수료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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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함.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
  (2)적정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여 안전관리              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
    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함.                    모
3. 의견제출                               □지원규모:160억원(상반기 배정액 71억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별 지원
 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계획”참조
 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 02-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
 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       제 혜택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참여 컨설팅사(컨설턴트) D/B 현황은 중
  와 그 사유)                                  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go.kr)에서 열람 가능
  소 및 전화번호                            □지원대상:“과제별 지원계획”참조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절차
4. 기 타                                 ①사업공고
 이 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②중소기업 사업신청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③지원대상기업 선정
 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동고           ④쿠폰 구입
 시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⑤컨설팅사 선정
 바랍니다.                                 ⑥협약체결
                                       ⑦컨설팅 실시
⊙중소기업청공고제2006-40호                      ⑧중간점검
    2006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⑨완료보고
    사업 지원계획 공고                         ⑩완료점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신청 및 접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2006년도            ○인터넷 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지원계획」을 다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접수기간: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          2. 과제별 지원계획
랍니다.                                  가. 일반과제 컨설팅
    2006년 3 월10일                       □주관기관:(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중소기업청장                 □지원금액:30억원(1차 배정액 5억원)
1.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목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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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시행
  (3)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추천인원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제정이유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1)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파견시 우수선수          를 합리화하기 위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확보를 위하여 평가전에 참가하는 대상범위          2005년12월 7 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6 월
   를 확대하도록 선발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         8 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당해 직종의 최고득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현        내용
   행 기준을 당해 직종의 상위득점자(1위 내지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3위 득점자)로 변경함.                    위해 작성·고시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3)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우수선수를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의 작
   확보함으로써 대회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           성대상시설을 아파트, 공장, 창고 등으로 정함.
   로 기대됨.                          나. 현재 개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3. 의견제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을 별표에 규정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고, 향후 개별 법률 시행령에서 별표에 규정된
 체는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역·지구등 외의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토지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으로 문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에 포함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사유)                             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거쳐야 하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는 주민의견 청취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
  호, 주소                            마.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88호                   어 있는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및「토지이용규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적
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거나 행위제한내용
   2006년 3 월10일                     을 변경하는 경우 및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
              건설교통부장관               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509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원조건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 기반서비스업,
  ○총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
   지원(800만원 한도내)                       는 기업
 □지원내용:경영일반, 인사, 조직, 재무, 마         □지원조건
  케팅 등                                                       종업원 300명
                              기 업 구 분소 기 업중 기 업
나. 혁신과제 컨설팅                                                  이상인 업체

 □주관기관:(사)한국컨설팅협회             지원한도금액           1,650만원        2,000만원

 □지원예산:50억원(상반기 배정액 25억원)     지원한도비율          65%      55%       40%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 생산관리, 기술지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도 및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관련 등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         마. 창업기업컨설팅
   는 기업                            □주관기관:(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지원조건                             □소요예산:20억원(상반기 배정액 10억원)
  ○컨설팅 비용의 5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2,700만원 한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이내의 중소기
 □지원내용:사업구조혁신, 마케팅혁신, 경영
                                       업(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
  관리혁신, 기업특화과제 등 기존의 패러다임
                                       후 7년이내)
  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
                                   □지원조건
다. 상시경영자문서비스
                                    ○컨설팅 비용의 80%(단, 경영기술지도는
 □주관기관:(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75%) 지원
 □지원예산:5억원(1차 배정액 1억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의 대행(법인설
 □지원조건
                                       립 및 사업자등록, 창업공장설립대행), 경
  ○총 자문기간이 2일이내인 단기 과제에 대
                                       영·기술지도 지원
   해 소요비용의 70%지원(자문건당 50만원
                              3. 문의처
   한도, 업체당 4백만원 한도)
                                  가. 사업안내 및 문의
   -중소기업당 자문 분야별 2회, 총 8회이
      내에서 지원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

 □지원내용:재무, 세무, 노무, 특허관련 자문          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

  등                                 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조

라. 생산성혁신컨설팅                            문 의: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042-481-4554, 4553

 □지원예산:55억원(상반기 배정액 30억원)              FAX:042-471-8413
 □지원대상                                 E-mail:sandwatch@smba.go.kr

                            512
나. 컨설팅과제별문의기관
※자세한사항은중소기업청컨설팅웹사이트(www.smbacon.go.kr)에서보실수있습니다.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513
⊙중소기업청공고제2006-4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10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비츠로시스
○인증번호：제전기-136호
○인증일자：2006년3 월6 일
○대표자：김승진
○소재지：서울성동구성수동2가233-3
○인증품목：원방감시제어장치
⊙중소기업청공고제2006-4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10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1. 제조업체명：신진레미콘(주)
○인증번호：제건재-308호
○인증일자：2006년3 월7 일
○대표자：박종수
○소재지：대구북구노원3가520-1
○인증품목：레디믹스트콘크리트(보통콘크리트)
2. 제조업체명：(주)아름다운동산
○인증번호：제건재-309호
○인증일자：2006년3 월7 일
○대표자：민택기
○소재지：서울금천구가산동345-41
○인증품목：납골함(알루미늄)
⊙방송위원회공고제2006-36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
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3 월10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2개사
업자)
1)상
호：하동중앙유선방송사
○자본금：자기자본3억5천만원,
설비분담금1억원
○방송구역：경남하동군적량면·고전면·
횡천면전역
○전송망：자가망(54Mhz∼750Mhz)
○사업자(주소지)
-성
명：양종호
-주소지：경남하동군적량면고절리589-1
○운용개시일：현재운용중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
SO：(주)서경방송
2)상
호：삼동유선방송사
○자본금：자기자본3천만원
차입금3백만원
○방송구역：경남남해군삼동면전역
○전송망：자가망(54Mhz∼550Mhz)
○사업자(주소지)
-성
명：배주이
-주소지：경남남해군이동면무림리1107
○운용개시일：현재운용중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0,000원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
SO：(주)서경방송
2.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2주간
3. 제출내용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612-02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
2동센텀시티13B-8L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방송위원회부산사무소중계유선방송재허가
담당자앞
○팩
스：051-749-9590
○전자우편：jcbelli@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부산사무소(051-
749-959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06-1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2005년준공한건설공사시공업체에대하여건
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의거시공능력평가를시행한결과우수건
설업자를같은법시행령제59조, 시행규칙제48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고이를공고합
니다.
2006년3 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주청：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1)업체명：동원건설(주)
○면허번호：토건제1845호
○대표자：김중태
○소재지：경기구리시인창동70
2)업체명：기산종합건설(주)
○면허번호：토건제1815호
○대표자：박상엽
○소재지：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1034-2
3)업체명：세원건설(주)
○면허번호：토건제1180호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514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대표자:박세문                              ○공사내용:접안시설 50,000DWT급 1선석
  ○소재지:경북 구미시 원평2동 183-1                 -Loading Platform 1식

3. 지정일자:2006년 5 월 1 일                    -Breasting Dolphin 1식

4.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1년                        -Mooring Dolphin 1식

5. 지정전문분야:건축시설                           -Trestle 1식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기획부 사업              -Catwalk 1식

 통제과(02-748-4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전기 및 부대공 1식
                                         -하역배관 1식
 다.
                                         -박지 및 진입항로 준설 59만㎥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행허가(항무과-500, 2004. 2.26.)한 “평택·당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진항 액체화물부두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8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

      2006년 3 월10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건설          다.

 공사                                      2006년 3 월10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체신청장

 가. 성명(또는 명칭):당진탱크터미널(주)                 공시송달서

  대표이사 박상준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시설자에 대하

 나. 주 소:충남 당진군 송악면 복운리 1663-1      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취하기 위해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청문실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취인부재, 이사불명, 미거주)하여 우편송달이 불가
 나. 공사의 종류:토목                      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또한,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에 앞서 공
 가. 목 적:석유류 등 액체화물 및 액화석유가스        시송달하오니 청문실시일에 출석하여 주시고, 부
  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저장탱크 부족분 해소         득이 참석이 곤란한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보내
  와 수출증대 및 국내수송비 절감을 위한 항만         주시기 바라며, 청문일까지 출석하지않으면 행정
  시설 건설                            청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선국
 나. 공사개요                           개설허가를 취소합니다.
  ○위 치: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1. 청문일:4일간(2006. 3.21.~3.24.)
  ○사업비:17,253백만원(부가세 포함)           2. 행정처분대상국수:20국

                               515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1. 행정처분대상




2. 행정처분일자:2006. 03. 16.자              ○시설자 주소:목포시 산정동 1080-245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법령위반내용:준공기한 경과 후 30일이 경과
4. 행정처분근거                              한때까지 준공하지 않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전파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               2. 행정처분일자:2006년 3 월16일자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3.16.부터~)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6-20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공시송달공고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3.16.부터~)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성동구치소공고제2006-2호
      2006년 3 월10일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전남체신청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시행규칙 개정령
      공시송달서
                                  (법무부령 제581호, 2006. 2. 3.)에 따른 직제변경
 준공검사에 불응하여 준공기한이 경과한후 30일
                                  (서무과장 →총무과장)으로 서무과장의 직인을 폐
이 경과할때까지 준공검사를 받지않아 무선국개설
                                  기하고, 총무과장의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
(이사불명)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 행정처분대상                         공고합니다.

 ○허가번호:42-1994-30-0000485                2006년 3 월10일
 ○호출부호:601진양호                                       성동구치소장
 ○시설자명:장순임                        ○폐기연월일:2006년 2 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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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행정처분대상국




3. 행정처분예정:무선국개설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9호                  2006년 3 월10일
                                              전남체신청장
   행정처분공고
                                 준공검사에 불응하여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30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다음 시
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무선국
같이 공고합니다.                    의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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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학             습                 과        목 연      락      처
경남대학교부설       가족상담 및 치료, 경영학개론, 교육학개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055)249-1854
평생교육원         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
              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성인병과 운동처방, 소자본창업경영,
              아동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체
              력관리와 건강, 효율적 학습지도법
경북대학교부설       경서강독Ⅰ, 고전문학사, 구비문학론, 국어정서법, 국어학개론, 사 053)950-6253
평생교육원         서강독Ⅰ, 중국어Ⅰ, 한국현대소설론, 한문문장강독Ⅰ, 한문소설론,
              한문의 이해, 한문학비평론, 한문학사Ⅰ, 한시강독Ⅱ, 한시론
경성대학교부설       놀이지도, 보육실습, 부모교육, 아동 수·과학지도, 아동관찰 및 051-620-4488
평생교육원         행동연구, 아동문학, 아동복지론, 아동상담, 아동언어지도, 아동
              학개론
경운대학교부설       안질환Ⅰ, 임상굴절검사, 특수안경조제 및 실습Ⅰ, 특수안경처방        054-479-1142
평생교육원         및 실습, 특수콘택트렌즈 처방 및 실습
경원대학교부설       골프Ⅰ, 관광학개론, 국문학개론, 레크리에이션, 미용색채학, 비교 031)750-5036~9
사회교육원         무술, 사진사, 생활과 스포츠, 생활법률, 성행동의 심리학, 아동심
              리평가, 영상예술의 세계, 영어강독Ⅰ, 인체생리학, 재테크론, 전통
              무예, 정보화사회론, 체조Ⅰ, 코디네이트미학, 피부생리학, 한국무
              용Ⅰ, 현대기업경영론, 환경과 인간, 회계와 사회
경희대학교부설       관광교통론, 관광마케팅, 관광문화의 이해, 관광법규, 관광사업론,02)961-0870~2
사회교육원         관광서비스론, 관광자원론, 관광학개론, 문화재관광자원론, 박물
              관과 문화유산, 생활과 광고, 실용중문법Ⅱ, 여행사경영론, 여행업
              실무, 영화와 영화읽기, 외식산업론, 이벤트원론, 중국어Ⅲ, 중국
              현대문학과 대중문화, 항공실무론, 현대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경희대학교부설       골프Ⅰ, 국토와 환경, 디자인표현지도법, 서예표현지도방법, 실용 031)201-3377
평생교육원(수원) 중문법Ⅰ, 아동작품평가법, 영어회화Ⅰ, 중국문화개론, 중국어Ⅱ,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회화Ⅱ, 중국의 경제, 판화표현지도법, 현대
              인과 성인병
계명대학교부설       가창,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고전문학개론, 공간조형, 관현악       053)620-2292
평생교육원         법Ⅰ, 교육학개론, 국민윤리, 국사개설, 국어방언론, 놀이지도, 대
              위법Ⅰ, 동양미술사, 드로잉Ⅰ, 무역학개론, 문예창작, 문학개론,
              미학개론, 사회학개론, 색채학, 소묘Ⅱ, 수채화Ⅱ, 스포츠마사지,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상해예방 및 처치, 심리학개론, 아동상담, 아
              동심리, 악식론Ⅰ, 영어, 음악미학Ⅰ, 인간관계론, 인사관리, 입체
              조형, 재무회계, 조형예술론, 지휘법Ⅰ, 체육측정평가, 체육통계학,
              태권도겨루기, 태권도기본동작 및 유급자품새, 태권도사, 태권도
              장경영, 평면조형, 한국미술사, 한국한문학, 호신술, e-비즈니스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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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기     관   명 학             습                 과       목 연       락     처
고려대학교부설       교육심리학, 국제경영, 사회문제론, 생활과 광고, 성격심리학, 세      02)3290-1463~8
사회교육원         법, 스포츠댄스, 영어, 요가, 운동검사 및 처방, 이상심리학, 임상심
              리학,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재가복지론, 청소년발달, 프로그
              램개발과 평가, 형법Ⅱ
공주대학교부설       경제성공학, 동물세계의 이해, 생활법률, 영상예술의 세계, 일본문 041)850-8154~5
평생교육원         학사, 일본어, 일본어강독Ⅰ, 일본어회화Ⅲ, 중국어Ⅰ
광운대학교부설       광고학, 국문학개론, 국사개설, 국제경영, 데이터베이스설계, 마케 02)940-5272
정보과학교육원       팅원론, 멀티미디어저작도구Ⅰ, 모바일프로그래밍, 문학개론, 물류
              관리, 상품학, 생산관리,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Ⅰ, 시장조사론,
              영어, 원가회계, 윈도우즈프로그래밍실습Ⅰ, 인사관리, 인터넷보안,
              전산개론, 컴파일러,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래밍언어실습, 회계정보
              시스템론, e-비즈니스개론, VLSI설계
광주여자대학교       시창·청음Ⅱ, 실내악Ⅰ, 전공실기Ⅱ                       062)950-3584
부설평생교육원
국민대학교부설       광고학, 기초디자인, 노인복지론, 렌더링, 멀티미디어디자인Ⅰ, 모 02)910-4336
평생교육원         델링Ⅰ, 미술치료, 사진과 디자인,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시각디자인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러스트레
              이션Ⅰ, 장애인복지론, 주얼리CADⅠ, 지역사회복지론, 편집디자인
              실습Ⅰ
국제문화대학원       노인복지론, 법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 041-943-9991
대학교부설사회       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연극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평생교 ~2
교육원           육론탐구
국제신학대학원       건반화성Ⅰ, 교회음악개론, 근대유럽지성사, 기독교와 현대문명, 02)839-0388
대학교부설사회       노인복지론, 발달심리학,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
교육원           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심리학, 사회학개론, 상담이론, 생활지도와 상담, 성격심리학,
              시창·청음Ⅰ, 신학의 이해, 여성복지론, 음악개론Ⅰ, 음악사Ⅰ, 이
              상심리학, 인간과 윤리, 인간관계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지심
              리학, 전공실기Ⅰ, 전공실기Ⅱ,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찬송가학Ⅰ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 02-2600-2502
부설평생교육원       론, 사회복지조사론, 아동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지역사
              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금오공과대학교       경제성공학, 계측공학, 공업수학Ⅱ, 교육학개론, 교육행정과 정책, 054)478-7230
부설평생교육원       냉동공학, 디지털공학개론, 디지털신호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Ⅰ,
              멀티미디어개론, 시뮬레이션, 시스템분석설계, 영어회화Ⅰ, 일본어,
              중국문화의 이해, 클라이언트서버프로그래밍Ⅰ, 평생교육론탐구,
              프로그래밍언어, 회로이론Ⅰ, CAD/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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