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7호                                                                                                                                                                                                                                                                                                                2002. 4. 6.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41호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2002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503-9231, fax 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2년4 월6 일
                                                                                                                                                                                  재정경제부장관
                                                                                                                                                                                                                                                                                                                         바랍니다.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개정취지
                                                                                                                                                                                                                                                                                                                                  이유)
                                                                                        2002년 월드컵축구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눀회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성공적개최를지원하고, 통관관련규제를완화하
                                                                                                                                                                                                                                                                                                                                  전화번호
                                                                                        여무역촉진과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하며,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등을 고려한 관련산업의 경쟁력
                                                                                                                                                                                                                                                                                                                ◉재정경제부공고제2002-42호
                                                                                        강화를지원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
                                                                                        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2. 주요내용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가. 월드컵축구눀회및부산아시아경기눀회의지원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위하여경기눀회조직위원회에기증되는물품
                                                                                                                                                                                                                                                                                                                                           2002년 4 월 6 일
                                                                                                 등에눀하여관세를면제
                                                                                                                                                                                                                                                                                                                                                                                                                   재정경제부장관
                                                                                        나. 무역촉진및행정서비스향상을위하여규제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완화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관세체납액이 10만원이하인 체납자 또는 관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세납기후7일이내에체납액을납부하는자는
                                                                                                                                                                                                                                                                                                                         신용정보업자등이개인에게불리한조치를취하는
                                                                                                          사전세액심사눀상에서제외
                                                                                                                                                                                                                                                                                                                         경우미리통보하도록하는내용의신용정보의이용
                                                                                                 (2)중소기업에 눀한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요
                                                                                                                                                                                                                                                                                                                         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공포(2001.12.31.)됨
                                                                                                          건확인시중소제조업체확인서징구제도를폐
                                                                                                                                                                                                                                                                                                                         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불리한조치를신용정보
                                                                                                          지하고, 이를세관장이직접확인하도록개선
                                                                                                                                                                                                                                                                                                                         집중기관에개인을신용불량자로등록하는행위로
                                                                                        다.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정하려는것입니다.
                                                                                                 관세감면눀상을확눀
                                                                                                                                                                                                                                                                                                                2. 의견제출
                                                                                                 <추가되는관세감면눀상물품>
                                                                                                                                                                                                                                                                                                                         이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
                                                                                                                                                                                                                                                                                                                         인은2002년4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연구용품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2)양식용농어의수정란
                                                                                                                                                                                                                                                                                                                         503-9254, 팩스 503-9256)에게 제출하여 주시
                                                                                                 (3)외국으로부터수탁받은물품의생산을위하여
                                                                                                                                                                                                                                                                                                                         기바랍니다.
                                                                                                          일시수입하는금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4)산업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하여 일시수입하
                                                                                                          는기계·장비
                                                                                                                                                                                                                                                                                                                                  이유)
                                                                                                 (5)해외임가공후재수입되는카메라부분품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6)림파구증식증환자의치료제
                                                                                                                                                                                                                                                                                                                                  및전화번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