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기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70조(「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의 개정) 자원순환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1조(「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3조(「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

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기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의 기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74조(「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의 개정)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5조(「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의 개정)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6조(「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의 개정)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

 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단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독”으로, “환경부장관과”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바목 및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

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

경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7조(「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재활용분

 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호, 제5호부터 제7호

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8조(「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9조(「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80조(「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의 개정)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1조(「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2조(「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3조(「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

 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4조(「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의 개정)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5조(「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고시”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286조(「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의 개정)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

 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7조(「저탄소제품 기준」의 개정) 저탄소제품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89조(「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7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6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5 Ⅰ 제1호가목1) 중 “환경부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하고, 같읕 표 Ⅱ 제10호나

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0조(「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1조(「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마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2조(「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의 개정)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

 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3조(「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4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2호아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5조(「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개정)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13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자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7조(「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의 개정)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8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의 개정)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9조(「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나) 및 같은 목 (2)(다)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목 (3)(나)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4호나목과 같

은 호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5호 라목(2)(나)와 같은 목 (3)

(나) 및 (라)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3 단서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6호나목(2)(라)1) 및 같은 목 (2)(아)8) 중 “환경
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3호나목과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4호나목과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5

호라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2 단서 중 “환경부장

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4호나목 표 1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Ⅰ 제2호나목(2) 및 같은 Ⅰ 제3호다목(5)(나)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Ⅱ 제2호나목(2) 및 같은Ⅱ 제3호다목(5)(나)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Ⅲ 제2호나목(2) 및 같은 Ⅲ 제3호다목(5)(나)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Ⅱ 제5호나목(1)다)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 제3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제3호바목(1)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바목(1)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1)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10호2)②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4호라목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0조(「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단서, 같은 조 제5호 및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장관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등”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등”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등”으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등”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이 현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현장”으로,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

지”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의 ㅇ 배출가스 내구성시험 보고서

의 검토방법란 기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전단 중 “환

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동차제작자가”로,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

자에게”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1조(「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인증」의 개정)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인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2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

 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 중 “환경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03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4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5조(「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의 개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6조(「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의 개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7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08조(「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개정)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호비고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9조(「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1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의 개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2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개정)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목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13조(「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의 개정)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의 개정) 지하수개

 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5조(「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6조(「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7조(「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행위」의 개정)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는 행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8조(「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질병에 걸린 야

 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9조(「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의 개정)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

 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마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0조(「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의 개정)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1조(「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6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2조(「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의 개정)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3조(「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의 개정)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4조(「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의 개정)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의 개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

 력 교육훈련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의 개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7조(「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개정) 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5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8조(「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9조(「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

 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0조(「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의 개정)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1조(「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7조제1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4 제2호2)의 세부내용란 2)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호 2)의 세부내

용란 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1.의 세부내용란 제1호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2조(「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의 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

 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3조(「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의 개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6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34조(「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의 개정)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4호가목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장 제5호(4)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장 제6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1호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장 제2호 중 “환경

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장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장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장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장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장 제2호(2) 전단 중 “환

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장제1호, 같은 장 제2호 및 같은 장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하고, 같은 장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같은 호 중 “환경부장
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장 제5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

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6장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5조(「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호나목3)라)(3)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장 제2호가목 중 “환경

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하고, 같은 장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6조(「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7조(「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의 개정)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조제2항 중 “환경

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조 및 같은 표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한다.

별지서식 첨부서류의 1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8조(「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의 개정)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

 1. 조사지점 선정

 나.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Ⅲ. 토양측정망 자료 관리 및 활용

1. 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나.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 재검토기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9조(「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

 단에 위탁하는 업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0조(「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의 개정)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1조(「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

 력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평가방법란 기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의 평가방법란 나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2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통합환경관

 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3조(「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4조(「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의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45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

 출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4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7조(「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개정) 팔당ㆍ대청

 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8조(「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

 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그리고


1) KDS 11 90 00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 KDS 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환경부, 예정”)
4) KDS 64 17 00 항만 및 어항 내진설계기준 (해양수산부)
5)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환경부, 예정”)
6) KGS GC 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산업통상자원 을
  부)


1) KDS 11 90 00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 KDS 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4) KDS 64 17 00 항만 및 어항 내진설계기준 (해양수산부)
5)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6) KGS GC 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산업통상자원 로 한다.
  부)

제4호(4)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