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라.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안 제350조 제3항 삭제 등)
  1) 현행 상법은 주주의 이익배당의 기준일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신주에 대해서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같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해석상ㆍ실무상 불편함과 논란을 야기
  2) 이에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주주의 이익
     을 도모하고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마.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안 제542조의6 제9항 신설)
  1) 현행 상법은 일반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제363조의2, 제403조 등),
     상장회사 특례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특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소수주주권 행
     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제542조의 6)
   2) 이에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
      석상 논란이 있음
   3) 따라서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을 명백히 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자우편 : chunjatom@spo.go.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742, 팩스 (02) 211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20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66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1. 개정이유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인수공통감염병에 추가하여 사람, 동물 및 환
 경에서 감염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및 관리를 수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추가(안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 인
 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의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포
 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67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을 고시로 정하도
    록 함(안 제22조의2)
 나.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
    고포상금을 지급(안 제22조의16)
 다.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olhanlo@korea.kr

  - 팩스 : 044-201-6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35, 팩스 044-201-67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7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ㆍ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표지 등의 제거 및 이
 행실적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적
 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제18조제6항이 삭제(법률 제1389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 함.

                                  268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제거와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 관련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서식 삭제(안 제37조제4항,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olhanlo@korea.kr
  - 팩스 : 044-201-6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35, 팩스 044-201-67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지구 소재 한화 벨메르호텔 (‘20.6 준공 예정)을 매입하여 임대․
 운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5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269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소재 물류시설을 매입하여 임대․운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5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생보제십삼호하남감일벨솔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현대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건축·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을 위해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
 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
 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2018. 12. 18 공포, 2021. 12. 19 시행), 법률 제16136
 호(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
   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
   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7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29    0178180004530001210   정*민   740122-*******   ₩24,084,000   광주 서구 내방로404번길 12-2

 30    0178180004530001209   이*욱   661027-*******   ₩24,084,000   전남 목포시 상동로 63, 108동
                                                                  508호(상동, 상동1단지아파트)
 31    0178180004530001208   임*섭   680618-*******   ₩24,084,000   광주 남구 대지중촌1길 6(대지동)

 32    0178180004530001207   김*경   861101-*******   ₩24,300,000   전남 신안군 자은면 구영2길 48
                                                                  광주 남구 금화로 441번길 5,
 33    0178180004530001206   이*석   720630-*******   ₩24,300,000   502호(월산동)
 34    0178180004530001205   최*성   691014-*******   ₩24,300,000   전남 영광군 군서면 함영로6길 3-68
                                                                  (군서면)
 35    0178180004530001204   문*채   701209-*******   ₩24,300,000   광주 북구 반룡로18번길 9-9     (용봉동)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제정 당시에 비해 최근의 경
 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민사적ㆍ형사적 규율수단을 확충ㆍ보완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
 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신산업 분야의 기업결합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법체계 및 구성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
 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
 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
       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를 하도록 함.
                                             261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창원시공고제2020-126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 원    시 장
1. 공고기간: 2020. 6. 5. ~ 2020. 6. 15. (10일)
2. 산림보호구역 종류: 수원함양보호구역(제2종)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붙임 내역서 참조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나목(지정목적 상실) 주변토지가
  도시화 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별도 지정해제 고시일
6. 이의신청
 가. 기간: 2020. 6. 6. ~ 2020. 6. 16. (10일)
 나. 접수처: 창원시청 산림녹지과(☏ 055-225-4454)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은 창원시 산림녹지과(☏ 055-225-4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 또
      는 전화(구두)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서 1부
            소   재   지                                 해제                   소   유   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목                  예정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단위:m2) (단위:m2)              성명             주소
                                                    (단위:m2)
                                                                       경상남도 창원시 천주로 3*, 1*4동
 경남    창원   북면      감계     산2    임야   29,718   29,718   29,718   김**
                                                                         1*01호(동정동, 흥한웰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0-60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구 미탄초 기화분교장)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재산(구 미탄초 기화분교장)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83                      대지             304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84-1                   학교용지           3,696
 (구)미탄초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84-3                     전             102
                    토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284-4                     전             169
 기화분교장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126                       전             615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128                       전            1,907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312-2                     전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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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
   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
   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
   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
   장 50%)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

   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

   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2조)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

   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

   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
   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

   결권을 제한함.

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8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
   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
   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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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0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
   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기준 변경 시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
   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
   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총생산액이 최초로 2,000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사.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39조)
 1) 경쟁사업자 간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
   행 공정거래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
   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
   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
아.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43조, 제119조, 제129조)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
   정되어 있어 경쟁제한의 폐해가 커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ㆍ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
   담합)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
   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나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또는 20% 이
   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서 벗어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
  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
  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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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7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10조)
  1)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
     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
     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
     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제125조)
  1)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
     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
     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
     명령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
     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 일반우편 : (30108)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전자우편 : koyh0217@korea.kr
  - 전화 : 044-200-4303
  -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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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안 제31조의2 신설)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함이 원칙이나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법이 수반되는 경우
  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도록 함.
 다. 임금직불제 적용 공공기관 확대 (안 제34조의5 제1항 신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함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및제8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필
  요한 자료와 전문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안 별표 3의2 제2호 마목 및 바목 신설)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퇴출하고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력을 고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71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설공사 제도 폐지(안 제13조의2 삭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게 도급을 허용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를 폐지함.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전문공사 범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함
 다. 종합ㆍ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등 도입(안 제13조의4 신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을 갖추어야 하므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도 도입(안 제23조제10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1) 법 제16조 건설사업자의 시공자격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와 하도급받은 공사(종
    합공사 및 전문공사 포함)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시공품질 제고와 시공책임 강화를 위한 수급인의 직접시공 활성화 촉진 및 자발적 참여 유도
    를 위해 직접시공 공시제도 도입
 마.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제도 도입(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보호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설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바. 종합ㆍ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안 부칙 제7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
 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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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개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공사
 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규정,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불편한 절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주차장 확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등 개별 단
 지의 수요나 외부환경 변화를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공사의 규모‧경중,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위허가‧신고의 사전절차인 입주자등의 동의요건을 완화
 하고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시설물 파손‧철거 행위 규정으로 통합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명확하거나 다의적 규정은 명확히 하는 등,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과정에서의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대내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그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공사행위별 동의요건 완화
  1) 필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확보 차원에서 다른 시설(조경시설, 휴게시설 등)
      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3 제1호 개정)
  2) 일반 대수선 행위(기둥‧보‧내력벽 등 훼손‧증설‧변경) 중 안전 및 주거환경에 영향이 상대적
      으로 작은 ‘내력벽에 배관설비 설치 행위’의 동의요건을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3
      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
      인 복리시설의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각각
      완화(안 별표 3 제2호 개정)
  3)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주계단 등) 공사가 아닌 시설물‧설비의 파손‧철거 및 증설
      행위는 소규모 빈번한 공사로 대수선 보다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동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안 별표 3 제3호, 제5호 개정)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구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건축물 내부         그밖의 경우
                 해당 동               해당 동          전체 입주자         전체 입주자
             입주자 1/2 이상       입주자 2/3 이상          1/2 이상             2/3 이상
                   ↓                  ↓              ↓                  ↓
  동의요건
              해당 동에 거주하는          해당 동        전체 입주자등의 1/2      전체 입주자등의
              입주자등의 1/2 이상      입주자등 2/3 이상       이상              2/3 이상
             * 비내력벽 철거수준      * 대수선 보다 완화     * 비내력벽 철거수준      * 대수선 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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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
 (`20.10.8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
  개정 법률에서 보험-정비 업계간 이해관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
  험정비요금을 공표하던 것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
  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위원장의 선출방법, 회의소집방법, 세
  부 운영규정 설정 권한 등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방법에 대해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3조의12, 14)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의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2년, 연임가능) 등에 대해 규정
 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안 제33조의1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ㆍ정원은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
 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안 제33조의15)
  법률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외에 관련 자료수집ㆍ관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규정
 마.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기록 정보 및 보관 기간(안 제33조의16)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ㆍ해제, 운전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6개월동안 보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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