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카.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에너지소요량
      구분                                 에너지소요량(TOE/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에너지소요량                  15,167           증) 31             15,198
 타. 통신공급계획(변경)
    1) 통신수요량
   구분        통신수요인구(인)                       회선기준             총수요대수(회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장용지 4,450 145 4,595                        1대/10인       445    15     460
    2) 통신공급계획
       ◦ 통신인입은 KT당진전화국에서 전량공급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며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충청남도고시 제2008-152호(2008.6.12), 충청남도고시 제2009-357
  호(2009.10.8), 충청남도고시 제2010-441호(2010.12.31.), 충청남도고시 제2011-373호(2011.10.19.)] 참조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지구내 변경분)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동곡리,송악읍고대리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지적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1 신규 가곡리 11   - 21 제     1,974.0    1,974.0 충청남도
 2 신규 가곡리 11   - 22 잡       871.0      871.0 충청남도
   기정 가곡리 38   - 11 전     1,772.0      712.0 박덕영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89-1
 3 변경 가곡리 38   - 116 전      712.0            현대제철
                                       712.0 주식회사  인천시  동구 중봉대로                      지적
                                                      63 (송현동)                       분할
   변경 가곡리 38   - 11 전     1,058.0    1,058.0 박덕영     평택시   진위면                       금회
                                                      봉남리 189-1                      편입
 4 신규 가곡리 38   - 12 전     1,716.0                 당진시  당진읍 채운리
                                     1,470.0 최용택 동우연립 에이동 106호  271-2
                                              최완택 당진시  당진읍 읍내리 304-91
                                                   경동빌라 씨동 302호
                                              최선택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아파트 105-804
                                              문민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8
                                                    쌍용아파트 105-804
 5 신규 가곡리 38   - 13   대     990.0                    당진시 송산면
                                       990.0 최동섭 석문방조제로      728-9
 6 신규 가곡리 38   - 14   도     645.0      645.0 국       농림수산식품부
 7 신규 가곡리 38   - 15   전   1,438.0    1,438.0 박덕영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89-1
 8 신규 가곡리 38   - 16   대     498.0      498.0 김태자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60
 9 신규 가곡리 38   - 17   대     660.0      660.0 노진욱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0-1
                                                   하이츠빌리지 304-304
                                              임기영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0-1
                                                   하이츠빌리지 304-304
                                              143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24 신규 가곡리 531        도 3,388.0 2,349.0 국           농림수산식품부
 25 신규 가곡리 535        구 488.0 242.0 국               농림수산식품부
 26 신규 가곡리 536        공 29,942.0 1,092.0 국          농림수산식품부
 27 신규 가곡리 538        차 3,366.0 2,156.0 국           농림수산식품부
 28 신규 가곡리 541        잡 458,935.0 11,322.0 당진시
 29 신규 가곡리 566        도 33,358.0 271.0 국            농림수산식품부
 30 신규 가곡리 571        도 9,358.0 581.0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37,382    -       5,837,382 100.0
        도시지역        5,596,776 증) 240,606 5,837,382 100.0
        관리지역          162,949 감) 162,949     -       -
        농림지역           16,157 감) 16,157      -       -
      미지정(공유수면)        61,500 감) 61,500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당진시 송산면        -                             240,606    ◦인접한 폐공장부지 및 야구연습
    1 송악읍 고대리 농림지역 도시지역
      가곡리, 동곡리, 관리지역
                       도시지역
                                                   162,949
                                                    16,157
                                                               장 등을 편입하고, 단지 북측에
                                                               위치한 투기장 예정부지를 포함
         일원     공유수면 도시지역                           61,500     하여 용도지역 변경
12.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현대제철                         5,837,382㎡       -
      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송악읍
     산업단지에 대한     고대리 일원      도시지역 5,837,382㎡        -
      도시관리계획
       송산2일반 충청남도
               가곡리,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유곡리,     5,638,851.8㎡       -
       산업단지     송악읍 고대리 일원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150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이종서
1992.12.05.
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383-31
이석용
1979.10.10.
남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1길6
이현지
1981.04.17.
여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1길6
한정실
1939.04.04.
여
경상북도구미시장천면여남리120
박룡금
1962.11.12.
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황동20-15
김애자
1943.03.14.
여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둔당로105-9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6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21조제1항규정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명등의결정
1. 고시일: 2016. 9. 30.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자치부홈페이지등
3. 고시내용: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명등(결정조서참조)
4. 도로구간등의설정부여변경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자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도로명주
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5.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주소정책과, 시도및시군구도로명주소업무부서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가. 전
화: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1413호(우편번호: 03171)
다.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6.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명등결정조서
【변경】‘88올림픽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구분
길이
(k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
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현행
183.03
10-40
고속
도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
(고서JC)
대구달성군
옥포
(옥포JC)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2Km 1번부터
연속부여별첨1
88올림픽
고속도로
국토해양부노선명을
이용하여명명함
변경
175.64
18-50
고속
도로
광주
북구
(문흥JC)
대구달성군
옥포
(옥포JC)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2Km 1번부터
연속부여별첨1
광주대구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노선명*을이용하여
명명함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1호(2015.12.22.) : ‘88올림픽선’ →‘광주～대구선’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이종서          1992.12.05.        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83-31
   이석용          1979.10.10.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1길 6
   이현지          1981.04.17.        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1길 6
   한정실          1939.04.04.        여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여남리 120
   박룡금          1962.11.12.        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20-15
   김애자          1943.03.14.        여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로 105-9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6. 9. 30.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공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변경】‘88올림픽고속도로’ → ‘광주대구고속도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중심선 도로명
구분 (km)    (m)                   행정구역  간격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전남 대구 달성군 전남, 전북,
                고속  담양군
현행 183.03 10-40 도로 고서면 옥포 경남, 경북, 2Km 연속부여1번부터 별첨1 88올림픽 국토해양부 노선명을
                          (옥포JC)  대구               고속도로 이용하여 명명함
                   (고서JC)

                고속   광주 대구 달성군 광주, 전남,     1번부터 별첨1 광주대구            국토교통부
변경 175.64 18-50 도로 북구       옥포 전북, 경남, 2Km 연속부여     고속도로          노선명*을 이용하여
                   (문흥JC) (옥포JC) 경북, 대구                              명명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81호(2015.12.22.) : ‘88올림픽선’ → ‘광주~대구선’
                                    54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신규】세종청주로
   길이
구분 (km)    폭 위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시작지점     끝 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세종시 충북 청주시
신규 9.98    20 로 부강면
                 연청로 서부로
                         흥덕구 세종, 충북 20m 1번부터 별첨2 세종청주로
                                        연속부여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750     950
  <별 첨 1> ‘광주대구고속도로’ 중심선




  <별 첨 2> ‘세종청주로’ 중심선




                                55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6호
                          도선구간 변경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 대한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간
    도선구               현 행               변 경
  마산항    1. 제1도선점(북위 35도02분24초 동경 1. 마산도선점(북위 34도58분00초 동경
 도선구간       128도45분42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128도49분12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
            출항                         는 출항(총톤수 5천톤 이상)
         2. 제1도선점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2. 마산도선점과 진해항 간 입항 또는 출
         3. 제1도선점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항(총톤수 5천톤 이상)
         4. 제5도선점(북위 34도56분16초 동경 3. 마산도선점과 고현항 간 입항 또는 출
            128도45분46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항(총톤수 5천톤 이상)
            출항                      4. 제1도선점(북위 35도02분45초 동경
         5. 제2도선점(북위 35도08분42초 동경 128도44분34초)과 마산항 간 입항 또
            128도36분18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는 출항(총톤수 5천톤 미만)
            출항                      5. 제1도선점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6. 제8도선점(북위 34도49분11초 동경 (총톤수 5천톤 미만)
            128도48분52초)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 6. 제1도선점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는 출항                       (총톤수 5천톤 미만)
         7.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7. 제2도선점(북위 35도08분42초 동경
            128도05분15초)과 삼천포항간 입항 또 128도36분18초)과 마산항간 입항 또는
            는 출항                       출항
         8. 제4도선점(북위 34도55분26초 동경 8. 제3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128도33분52초)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128도42분07초)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출항                         출항
         9. 제3도선점(북위 35도04분11초 동경 9. 제4도선점(북위 34도55분26초 동경
            128도42분07초)과 진해항간 입항 또는 128도33분52초)과 고현항간 입항 또는
            출항                         출항
        10. 제6도선점(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0. 제5도선점(북위 34도56분16초 동경
            128도43분20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128도45분46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출항
        11. 제9도선점(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1. 제6도선점(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도48분52초)과 통영LNG 생산기지 128도43분20초)과 옥포항간 입항 또는
            간 입항 또는 출항                 출항

                             329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2. 마산항내에서의 이동            12.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
         13. 진해항내에서의 이동                128도05분15초)과 삼천포항간 입항 또
         14. 고현항내에서의 이동                는 출항
         15. 옥포항내에서의 이동            13. 제8도선점(북위 34도49분11초 동경
         16. 삼천포항내에서의 이동               128도48분52초)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
         17. 지세포항내에서의 이동               는 출항
         18. 통영 LNG 생산기지내에서의 이동    14. 제9도선점(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50분12초)과 통영LNG 생산기지
                                       간 입항 또는 출항
                                   15. 마산항내에서의 이동
                                   16. 진해항내에서의 이동
                                   17. 고현항내에서의 이동
                                   18. 옥포항내에서의 이동
                                   19. 삼천포항내에서의 이동
                                   20. 지세포항내에서의 이동
                                   21. 통영 LNG 생산기지내에서의 이동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6-18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 세 청 장
                             다 음
제1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제조자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 정 기 간 납                   종
                                                        세병마개
                                                             류
삼화왕관(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3.3.1.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18. 2.28. 모든 납세병마개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15.7.1.
  공업(주) 여의공원로115(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0. 6.30. 모든 납세병마개
 씨에스아이 충청북도 보은군
   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31-25 충청북도      보은군     2015.7.1.     플라스틱 납세병
                         삼승면 농공단지길31-25 ~ 2020. 6.30. 마개에 한함
  주식회사
 신성이노텍(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신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삼 2016.10. 1.
           당새터1길27(신당동)  양로 352번길 72-1
                                                      플라스틱 납세병
                                        ~ 2021. 9.30. 마개에 한함
                               330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7호
           한국수출(부평․주안), 온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및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Ⅱ. 한국수출(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Ⅹ. 온산 국가산업단지, ⅩⅩ
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ⅩⅩⅩⅡ. 장항국가생태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ㅇ 한국수출(부평 주안), 온산, 포항블루밸리,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한국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복합구역                               계
    수출              기   정      1,452,579.3 88,107.5  245,503.2      -       1,786,190
                    증 감 △4,700                -          -        4,700         -
  (부평, 주안)          변 경 1,447,879.3 88,107.5 245,503.2            4,700     1,786,190
 국가산업단지 ㅇ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 구역별 면적 재산정
               □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확대
                ㅇ 산업시설구역내 도시형공장 허용으로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자격 확대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16,979,686.2 524,117.8 1,925,164 1,046,310 20,475,278
    온산              변 동 △93,307.7           9,707.7        -       83,600       -
                    변   경     16,886,378.5
 국가산업단지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구역별 면적 재산정   533,825.5   1,925,164 1,129,910  20,475,278
               □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건축물 범위 확대
                ㅇ 산업시설구역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 허용
                ㅇ 녹지구역의 건축물 범위 확대(지하 자원비축시설)

                                              56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57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5, 26027-38-3,
37205-87-1] 및이를0.1%이상
함유한혼합물
1.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용도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한다.
가. 가정용세척제, 잉크, 페인트의용도
나. 산업용·업소용세정및세척제, 섬유․
가죽가공용도(단, 하폐수로배출되
지않는공정에서사용하거나하폐수
처리시설유입전완전히제거되는경
우는제외한다.)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주요내용
단지명
주요내용
포항
블루밸리국
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변경
[ 단위: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3,606,158
41,155
1,170,231
964,831
5,782,375
변
동
8,673
△21,056
△177,817
△68,884
△259,084
변
경
3,614,831
20,099
992,414
895,947
5,523,291
ㅇ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따른용도구역별면적재산정
□산업시설구역업종별배치계획및지원시설구역내건축할건축물범위변경
ㅇ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사항반영
(신규)
장항국가생
태산업단지
□용도별구역
[ 단위: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면
적
1,513,120
58,322
423,164
216,479
2,211,085
◉환경부고시제2016-190호
환경부고시「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제2016-178호, 2016. 9. 7.)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일부개정
유독물질및제한․금지물질의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 중고유번호06-5-6란을다음과같이한다.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58
별표3 중고유번호06-5-6란의7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란의8～15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고유번호
물질명
CAS No.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Nonylphenol ethoxylates]
및이를0.1% 이상함유한혼합물
***
7
Branched nonylphenol
90481-04-2
8
Isononylphenol
11066-49-2
9
Nonylphenol ethoxylates
27177-05-5
10
α-(Nonylphenyl)-ω-hydroxy poly
(oxy-1,2-ethanediyl), branched
68412-54-4
11
α-(Nonylphenyl)-ω-hydroxy poly
(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68412-53-5
12
α-(Iso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37205-87-1
13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26027-38-3
14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127087-87-0
15
1～14까지의화학물질중하나를0.1%이상
함유한혼합물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6의
노닐페놀
[Nonylphenol ethoxylates; 68412-54-4, 37205-87-1, 26027-38-3, 127087-87-0] 제한내용중가목에
따른잉크, 페인트의용도로의제한은2018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91호
「2014년폐기물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관리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4-97호,
2014.6.30.),「2015년폐기물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관리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
2015-84호, 2015.6.30.) 및「2016년폐기물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관리업체지정」고시(환경
부고시제2016-124호, 2016.6.30.)에대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29
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20조의규정에따라업체명변경등의이
유로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환경부장관
2014년폐기물부문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 업
종: 폐수처리업
- 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32 테크
노파크IT센터S동23~25층
- 적용기준: 업체
- 대표자: 이수영
- 업체명: 환경관리(주)
- 업
종: 폐수처리업
-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일직로88
- 적용기준: 업체
- 대표자: 임추섭
업체명및
소재지
변경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목적·필요성
 ○ 목 적 : 식수전용 저수지 신설
 ○ 필 요 성 : 양구군의 원활한 용수공급 및 가뭄대비 등을 위한 대체 수원 확보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 1-3번지외 3필지
 ○ 신 청 자 : 양구군수
 ○ 지정면적 : 183,306㎡
 ○ 근거법률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변경지정 산지내역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적 지정 보전산지 지번 지적                                보전산지         지목 소유자
                     면적 임업 공익                        임업 공익 증감
  계                 183,360 450 181,110      183,306 516 182,790 -54
 강원도 산1 20,836,892 162,015 - 162,015 산1-3 155,886 - 155,886 -6,129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41 92,850 20,895 - 20,895 산41-5 26,904 - 26,904 +6,009 임야 국
 강원도 산1 1,951,207 447 447 - 산1-2 218 218                         +69
                                                                        (산림청)
 양구군                                    산1-3 298 298
동면 월운리 산2 7,384,608 3        3 - -              -     -     -    -3
※ 위 변경된 지번은 기존 “양구군 식수전용 저수지” 편입지에 대하여 분할한 지번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외                            상실일
김언년     1937.06.24    여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14        2015.08.20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9.12.08    여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08.08.22    외국국적취득
                               문화동 38
이취영     1946.04.10    남    미국 서울특별시
                               300-24
                                        용산구 이촌동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양옥년     1933.10.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92-2     서대문구 현저동      2012.10.24    외국국적취득

호흐우녓    1999.04.28    남   베트남  경기도김포시김포대로761번길        2016.01.21   국적취득후외국적
                               24 (사우동)                              포기불이행
장우주     1981.11.25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6길6
                               0 (사당동)                2011.04.29    외국국적취득

허지윤     1997.05.21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35       중구 부평동2가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조재영     1996.08.01    남    미국 충청남도
                               와촌리 263
                                       청양군 정산면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정영일     1957.12.07    남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76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1937.01.11    남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140            1990.09.05    외국국적취득

심규일     1987.01.16    남    미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59번길 78-20         2016.02.11    외국국적취득

강순애     1953.04.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87-1     종로구 사직동       2001.10.11    외국국적취득

                                     354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주)두일캡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경기도 광주시 직동로 2014.1.1.
            71-10(직동)       71-10(직동)
                                                       플라스틱 납세병
                                         ~ 2018.12.31. 마개에 한함
 영진에스피공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4.1.1.     플라스틱 납세병
    업(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18.12.31. 마개에 한함
(주)현우기술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 충청북도 진천군            2014.1.1.     플라스틱 납세병
     구      정로 163(가락동)     덕산면 옥동2길 14 ~ 2018.12.31. 마개에 한함
   삼천상사 충청남도승무재로 78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15. 7. 1.
                            승무재로 78
                                                       플라스틱 납세병
                                         ~ 2020. 6.30. 마개에 한함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2016.9.30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6. 10. 1.부터 시행합니다.
◉통계청고시제2016-322호
1. 2009년 일반분류로 제정한 바 있는 「한국교육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한국표준교육분
   류(영역)」로 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6-322호(2016. 9. 30.)로 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의 ‘총설’, ‘분류 항목표’, ‘내용 설명서’ 등이다.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16년 9월 30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제정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2013년에 개정된 국제표준교육영역분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한국표
    준교육분류(영역)를 제정
 ❍ (목적) 교육 정책 및 관련 연구를 뒷받침하는 신뢰도 높은 교육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제정
     주요 내용
 ❍ (제정 범위)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과 고등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유․초․전기중등교육(중학교)
    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총설, 분류 항목표, 내용 설명서 작성
 ❍ (분류 단위)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자격
 ❍ (분류 기준) 주 교과목*(main subject matter) 내용
    * 교과목이란 교육과정에서 습득되어 자격으로 인정되는 지식을 말하며, 학점이나 학습시간 비율
      로 주교과목 결정 (leading subject rule)
 ❍ (분류 체계) 대분류 2자리, 중분류 3자리, 소분류 4자리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