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연
1980.**.**
여
미
국
강원도태백시*****
2019.02.20
외국국적취득
현
행
변
경
1. 사업의명칭: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시자치시도움6로11번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길안천, 보현천유역의홍수피해경감과경
북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
용수, 농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
- 수
계: 낙동강제3지류보현천(지방하천)
- 유역
면적: 41.3㎢
- 년평균유입량: 24.3백만㎥
(2) 저수지
- 계획홍수위: EL. 364.9m
- 상시만수위: EL. 364.0m
- 홍수기제한수위: EL. 362.0m
- 저
수
위: EL. 333.0m
1. 사업의명칭: 성덕다목적댐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시자치시도움6로11번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길안천, 보현천유역의홍수피해경감과경북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
나. 사업의개요
(1) 유
역(변경없음)
- 수
계: 낙동강제3지류보현천(지방하천)
- 유역
면적: 41.3㎢
- 년평균유입량: 24.3백만㎥
(2) 저수지(변경없음)
- 계획홍수위: EL. 364.9m
- 상시만수위: EL. 364.0m
- 홍수기제한수위: EL. 362.0m
- 저
수
위: EL. 333.0m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53호(2006.1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41호(2008. 6.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3호(2009.10.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45호
(2011.7.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56호(2012.12.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8
호(2014.
9.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43호(2015.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7-40호(2017. 2. 1.)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4호(2018. 2. 26.)로승인고시한성덕다목
적댐건설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
의거변경(9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송화수 외 2인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 10 외 2곳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533-1번지
 나. 면적: 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2.~2024.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일반국도       제5호선          거제~증강    봉양읍                            봉양읍   0.26
                                                학산리 195-3   학산리 197-4
 변경                                      학산리                            학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학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 2019. 12.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25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현     행                                    변      경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
     시설(교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                  시설(교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현서면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3개소                      -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3개소
         (L=7,820m)                                 (L=7,820m)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청송군에서 열람합니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청송군에서 열람합니
         다)                                         다)

     (3)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
                          덕면, 현서면 일원                                  면, 현서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 명칭 :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공사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3개소(L=7,820m)                       ▪ 도로개설 3개소(L=7,820m)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               ▪ 주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
               덕구 신탄진로200)                                 구 신탄진로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
                          터 2018년 12월 까지                              터 2019년 12월 까지
     나. 토지세목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나. 토지세목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제2014-388호(2014.9.5)에 따름                    2012-653호(2014.9.5)에 따름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9호(2017.9.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9-3호(2019.3.26.)로 기본계획(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한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5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0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학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195-3   도     675       30      국              건설부
 2     195-4   도     578      293      국              건설부
 3     195-5   도     124       61      국              건설부
 4     290-5   도    3,580     104      국             농림수산부
 5     284-2   도     584      240      국              건설부
 6     284-3   도     465       25      국              건설부
 7     291-3   구    1,160     203      국             농림수산부
 8     176-1   도     82        56      국              건설부
 9     176-2   도    1,210     240      국             건설교통부
10     759-6   구    3,033     321      국              건설부
11    198-11   도    1,063     788      국              건설부
12    198-13   도    1,949     334      국              건설부
13     197-4   도     271       64      국              건설부
14    산55-10   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
15    산55-11   임    33,492     810    이윤*
                                                    대치동 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8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6㎞)
                             ㅇ 위치
                    당초
                              - 시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5-3
  접도구역의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7-4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26㎞)
                             ㅇ 위치
                    변경
                              - 시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5-3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97-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학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
       비고

                                               26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당초                                    제천시                             제천시
                                              학산리 195-3   학산리 197-4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        봉양읍                             봉양읍     0.26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변경                                    학산리                             학산리
                                              학산리 195-3   학산리 197-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국도21호선 보령 신구리 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그리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390-10                              국도21호선
 당초                                      0.077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보령 신구리
                              신구리 390-10                  보령시
       일반     국도21호선                                                    지내
                                                          주산면
       국도    (남원~생극)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낙석산사태
                          신구리 390-10                                   위험지구
 변경                                  0.077                             개선공사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390-10

2. 사업 시행기간 : 2019.3.25. ~ 2020.2.1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041-95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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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나. 시설개요
  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
  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
  3) 부대시설
   -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414,399
     댐 부 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382,778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댐 하류도로                                                       8,626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하류공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22,995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8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138,478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총 계                       414,399
□ 댐 부 지                                   382,778
◦ 본댐, 좌안정상광장, 물문화관 부지
                                             316,819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 유량측정시설(케이블 설치) 부지
◦ 댐 좌ㆍ우안부지(공원 및 관리용도로, 진출입로 포함)
                                              65.959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 도류벽, 감세공, 호안 등 부대시설부지
□ 댐하류 도로                                       8,626
◦ 댐하류 도로부지(L=132m)                             3,266    화천군       화천군
◦ 댐하류 도로부지(L=254m)                             5,360    양구군       양구군
□ 하류공원                                        22,995
◦ 오토캠핑장 부지(진출입로포함)
◦ 사방시설 부지                                     22,995    화천군       화천군
◦ 선착장 부지

나.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본 댐
           ◦ 댐 좌안정상 시설 1식
  본 댐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 물문화관 및 주변시설 1식
           ◦ 유량측정시설 1식
  부 대      ◦ 댐 좌ㆍ우안부지 시설 1식(공원포함)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시 설      ◦ 도류벽,감세공,호안 등 부대시설 1식
  댐하류
           ◦ 댐하류 교량(L=220m)
                                                  화천군           화천군
   도로      ◦ 댐하류 도로(L=132m)
           ◦ 댐하류 도로(L=254m)                       양구군           양구군
           ◦ 오토캠핑장 1식
  하 류
           ◦ 사방시설 1개소                             화천군           화천군
  공 원
           ◦ 선착장 1개소

                                    21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2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남원~생극)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또는 위치   <국도21호선 보령 신구리 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390-10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 위치
  또는 위치   <국도21호선 보령 신구리 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390-10
  접도구역
        〇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21호선                     충남 보령시 주산면                       도로구역(변경)결정
      1
                   (남원~생극)                            신구리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
     출장소(☎041-952-832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목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수원*씨지평공 보령시 주산면
 1    보령    주산     신구    390-2   390-10   임야   39,757 1,219
                                                              휘시유파종중        신구리 5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홍성군 광천읍 홍성군 광천읍
 당초                           홍성군 벽계리 693-3 벽계리 693-3
           일반                                         충남 홍성군
                   제21호 남원~이천 광천읍                                                                     0.9
           국도                                         광천읍 벽계리
 변경                           벽계리 홍성군 광천읍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693-3 벽계리 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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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2.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 국도21호선 홍성 광천 벽계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홍성       광천읍                일반        홍성군고시제2018-32호
결정 중로 1        3       20         7,371                                            (18.02.28)
                              도로         대로 3-8   대로 3-3              도로
                              주간선         광천읍      광천읍                일반
시행 중로 1        3       20         90
                              도로        벽계리 693답 벽계리 693답             도로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성명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9.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 게재생략
3. 도로구역결정사유 : 국도21호선 홍성 광천 벽계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4. 사업 시행기간 : 2019. 04 ~2019. 12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1호선 홍성 광천 벽계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권리
번호                 (분할후)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홍성군 광천읍           693                                  충청북도 홍성군
 1                            답    911     443   채복*
       벽계리         (693-3)                                  광천읍 벽계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선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구간(L=0.9km)
  지정구간 및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지정목적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비 고
                        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3호
                                         지형도면(변경)
 국도21호선 홍성 광천 벽계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남원~이천                                              도로구역 결정(변경),
   1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일원
         (일반국도 제21호선)                                          접도구역 지정(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6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위치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홍백종선‧망대형
 변경 전
            감천항       N 35° 01′ 55.2″                          (LL-28)                항행
                                         LFl W 10s    11                    ‘19.5.7
           유도등부표      E 129° 01′ 19.8″                       홍백종선‧망대형                 보조
 변경 후
                                                              (LANBY-120)

                                                30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기능복구>

                위치                              주파수           출력              복 구
 표지명                          MMSI부호                                 발사주기                   목적         비고
              (WGS-84)                          (MHz)         (W)             연월일

  감천항                                          16K0F1D
          N 35° 01′ 55.2″                                                                   항행         정지일
 유도등부표                         994401579       161.9750       12.5    3분      ’19.5.7.
          E 129° 01′ 19.8″                                                                  보조       (‘18.10.27)
   AIS                                         162.025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7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복 구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정지일
부산항신항내항항로11       N 35° 04′21.1″                                       녹‧                   항행
                                           Q G            7                      ‘19.5.8.             (‘19.4.24.
   7호등부표          E 128° 46′49.0″                                     원주형                   보조
                                                                                                        소등)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사 고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년월일
                                       (해리)
울산항
                             Q(6)+L                  황흑
근치암      N 35˚28´00.4˝                                               항해      2019.           2019.
                              Fl W         6        원주형
남서방      E 129˚24´34.7˝                                              원조       2.1.            5.8.
                               15s                 (LSP-28)
등부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8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31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1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MMSI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주기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
유도등부표
AIS
N 35° 01′ 55.2″
E 129° 01′ 19.8″
99440157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3분
’19.5.7.
항행
보조
정지일
(‘18.10.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7호
항로표지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내항항로11
7호등부표
N 35° 04′21.1″
E 128° 46′49.0″
Q G
7
녹‧
원주형
‘19.5.8.
항행
보조
정지일
(‘19.4.24.
소등)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사
고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울산항
근치암
남서방
등부표
N
35˚28´00.4˝
E 129˚24´34.7˝
Q(6)+L
Fl W
15s
6
황흑
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19.
2.1.
2019.
5.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8호
항로표지기능정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