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개인또는단체는2002년6 월5 일까지아래사항         3148 -6615)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참조:해운정책과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장, 주소: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우편번호:
                                               명)과주소및전화번호
             120-715, 전화:(02)3148-6612, 팩스:(02)
                고             시
                                                  와관련한經營意思決定行態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6호
                                                 (4)統計法 第17條(統計資料의 分類)第1項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條(정의) 第7號
                                                  규정에의하여統計廳長이告示하는韓國標
            및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禁止) 第2項과
                                                  準産業分類
            같은法施行令第4條(매출액또는구매액의산정방법
                                              2. 去來地域(地域市場)
            등) 第4項 및 第5條(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第6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다른모든지역에서의가
            項의규정에의하여市場支配的地位의濫用行爲審査
                                                 격은일정하나特定地域에서만상당기간어느
            基準을다음과같이告示합니다.
                                                 정도의미있는價格引上(價格引下)이 이루어
                2002년 5 월16일
                                                 질경우당해지역의代表的購買者(販賣者)가
                          공정거래위원회
                                                 이에눀응하여購買(販賣)를 轉換할 수 있는
                市場支配的地位濫用行爲審査基準
                                                 地域全體를말한다.
            Ⅰ. 目 的
                                               나. 특정지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
             이 告示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판단한다.
            “法”이라 한다)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
                                                 (1)상품이나 용역의 特性(腐敗性, 變質性, 破
             禁止) 제2항과 같은法施行令 第5條(남용행위의 유
                                                  損性등) 및 販賣者의 事業能力(生産能力,
             형또는기준) 제6항의규정에의하여市場支配的
                                                  販賣網의범위등)
             事業者의行爲가市場支配的地位의濫用行爲에해
                                                 (2)運送費用
             당되는지여부에눀한審査基準을정하는데그目
                                                 (3)購買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눀한 認識
             的이있다.
                                                  및그와관련한구매자들의구매지역轉換行態
            Ⅱ. 一定한去來分野의判斷基準
                                                 (4)販賣者의購買地域轉換可能性에눀한認識
             일정한거래분야는競爭關係에있거나경쟁관계가성
                                                  및그와관련한經營意思決定行態
             립될수있는거래분야를말하며, 去來對象, 去來地
                                                 (5)時間的, 經濟的, 法的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域, 去來段階, 去來相對方등에따라구분될수있다.
                                                  전환의용이성
             1. 去來對象(商品또는用役市場)
                                              3. 去來段階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특정상품의가
                                               일정한거래분야는製造, 都賣, 小賣등去來段階
                격이나용역의눀가(이하“가격”이라한다)가
                                               別로획정될수있다.
                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
                                              4. 去來相對方
                (인하)될경우동상품이나용역의代表的購買
                                               購買者(販賣者)의特性또는商品이나用役의特
                者(販賣者)가 이에 눀응하여 購買(販賣)를 轉
                                               殊性에의하여상품이나용역, 지역또는거래단
                換할수있는商品이나用役의集合을말한다.
                                               계별로特定한購買者群(販賣者群)이 존재하는
              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
                                               경우에는이러한購買者群(販賣者群)別로일정
                하는지여부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판단한다.
                                               한거래분야가획정될수있다.
                (1)商品이나用役의機能및效用의類似性
                                             Ⅲ. 市場支配的事業者與否判斷基準
                (2)購買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눀한 認識 및 그
                                              당해사업자가市場支配的事業者인지여부는市場
                 와관련한購買行態
                                              占有率, 進入障壁의存在與否및程度, 競爭事業者
                (3)販賣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눀한 認識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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