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소비자인식쉽게하기위하여제조자명또는약
                                                                               ◉기술표준원고시제2003-70호
                                                                                                                                                                                                                                                                                                                                  호에서약호는삭제하고제조자명은한관또는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씁문으로표기(관자의크기지정)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소비자의정확한선택및오용방지를위해원산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지등의표시(한관또는씁문, 관자의크기지정)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사항개정
                                                                                                          2003년2 월6 일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술표준원장
                                                                                                                                                                                                                                                                                                                         업체또는단체는2003년4 월7 일까지다음사항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1. 규격번호및규격명
                                                                                                                                                                                                                                                                                                                         시기바랍니다.
                                                                                        ○구 분:개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규격번호:KSB2350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규격명:주철밸브
                                                                                                                                                                                                                                                                                                                                  명), 주소및전화번호
                                                                               2. 개정사유:밸브몸통에2mm이상양각으로원산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씁문 또는 한관) 표시를 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
                                                                                        비자의오인, 오용을방지
                                                                                                                                                                                                                                                                                                                                  7351, FAX 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3. 주요 개정내용
                                                                                                                                                                                                                                                                                                                                  바랍니다.
                                                                                                           공                                                                                             고
                                                                                                                                                                                                                                                                                                                                  이유)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법무부공고제2003-8호
                                                                                                                                                                                                                                                                                                                                  전화번호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
                                                                                                                                                                                                                                                                                                                ◉법무부공고제2003-9호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
                                                                               이공고합니다.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
                                                                                                          2003년2 월6 일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법무부장관
                                                                                                                                                                                                                                                                                                                과같이공고합니다.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2003년 2 월 6 일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최근 여성 검사가 급증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고있음에도검사법복은남성검사위주로제작되
                                                                                                                                                                                                                                                                                                                                           령(안)입법예고
                                                                                        고있어여성검사의착용에맞지아니하여법원의
                                                                                                                                                                                                                                                                                                                1. 개정취지:2002년12월 5 일 개정 공포된 형의실
                                                                                        여성판사의법복과같이법복안의네크블라우스
                                                                                                                                                                                                                                                                                                                         효등에관한법률(법률 제6747호)이 전과기록의 개
                                                                                        위에에스코트타이를착용하도록함.
                                                                                                                                                                                                                                                                                                                         념을축소하고수사경력자료의조회범위를제한하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는등전과기록관리·조회제도를개선함에따라,
                                                                                        개인은2003년 2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법에서위임한범죄경력자료의범위를명시하고전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과기록의조회제한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며관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
                                                                                                                                                                                                                                                                                                                         계기관의불법유출방지의무등을규정함으로써
                                                                                        시기바랍니다.
                                                                                                                                                                                                                                                                                                                         국민의인권보호를강화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