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의무복무하는 병의 경우 전사시 병장으로 추
      서하도록 개선(안 제43조제1항)
  1)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전사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국가의 격을 고려시 합당한 예우가 필
       요하며
  2)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인 점 고려시 상병 이하 전사자는 만기전역자와 같은 병장 계급으로 추
       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4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 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 제1항 제5호)
  여성의 산후조리 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자녀수 제한없이 10일로
  확대하여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나.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2항 제2호)
  고위험 임신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WHO 고령임신부 기준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
  령을 35세 이상으로 개선함
 다.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12조 제5항)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중인 여군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140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라. 육아시간 확대(안 제12조 제6항)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 5세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들에게 1일 2시간의 육
  아시간을 부여하도록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함. 다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12조 제8항)
  실질적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과 학교에서 주최하지 않더라도 사
  실상 학교의 공식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군인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1일을 가산하도록 규

  정함
 바. 용어 변경(안 제12조 제7항)

   불임치료시술휴가       명칭을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여성가족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73, Fax : 02-748-5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5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2. 모집목적 :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 및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등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8. 7. 6.                 2019. 12. 31.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99호(2017.06.29.)와 동일함.
                                      141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2)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2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
 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안 제90조의2)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승강기 1대 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4) 그 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143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
 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수정(현행 제29조 삭제 및 제30조 개정)
  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정한 근거 조항을 삭제
  2)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 및 표지설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동 규칙에
    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1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발표)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하고자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144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69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품종보호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신청 시 본인외 불필요한 주민번호가 수집
   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 현행 부령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일제 정비(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
    본 제출) 대상 법령’에 포함되어 정비 추진하는 것
2. 주요내용
□ 제22조 제1호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 (현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 → (개정) 초본으로 확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중 해당사항 발췌>                       <별지 제7호 서식중 해당사항 발췌>
   등록명의인 표시 [ ]변경 [ ]경정 등록신청서                   등록명의인 표시 [ ]변경 [ ]경정 등록신청서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대표자) 2.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대표자)
                                                            현행과 같음
    제출서류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제출서류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사항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현행과 같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통하여 위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142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감리보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1호)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행하였던 주요 사항을 감리
  보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그 중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
 기 위한 설계방향을 제시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여러 시설을 예시하여 권
 장하고 있었음. 그러나, 예시된 여러 시설 중 자동집하시설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 단계에서 생활
 폐기물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 발
 생됨. 또한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의견과 고
 장‧악취‧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집하시설의 문제를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저감하거나 에너지화하기 위한 시설의
   예시 삭제(제6조 제8항)


                                       145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문화재청공고제2018-25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불상 3구, 발원문 3점, 후령통      대한불교조계종
    1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3점                         쌍계사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불상3구, 대좌3점,
    2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발원문 1점, 시주질 1점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이**
    3                                          1좌(8폭)
                (金弘道 筆 三公不換圖)                                    (삼성문화재단)
            자치통감 권129~132                                           권**
    4                                          4권 1책
        (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대한불교조선종 성불사)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146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③ 위원회 자문기구의 간사는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소위원회 자문기구의 간사는 각 소위원회 소
 관 선임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자문기구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7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6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
 료기록단 설치, 기록물과 참사관련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참사관련자료를 포함한,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참사관련자료”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

 수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위원회는 자료기록단을 설치한다.
 ② 자료기록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③ 자료기록단 내에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④ 단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주요 회의에 출석하여 기록물 및 참사관련자료 관리 업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시 부단장이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자료기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161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운영
 3. 위원회 각 부서의 기록물 생산·관리 및 수집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5. 기록물 조직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조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진상규명조사 지원을 위한 기록정보 가공‧분석
 8. 자료기록서고 관리
 9.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관 기록물의 인수
 10. 위원회 활동 종료 및 폐지에 따른 기록물 이관
 11. 그밖에 위원회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자료기록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자료기록단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그 회의
 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작성하여야 하고,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
 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가 작성하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자료기록단장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와 관련하여 회의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
 하는 회의
 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3.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위원회의 주요 행사
 3. 진상규명조사, 청문회 등 주요 활동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록물의 등록 등) ① 위원회는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기록단장은 위원회 각 부서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관리·정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기준표)     자료기록단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록관
 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한다.
제9조(기록물의 보존) ① 위원회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료기록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의 훼손이나 멸실을 막기 위한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62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제10조(조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기록단장은 진상규명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조사정보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자료기록단장은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진상규명조사에 기록물이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관리) ① 자료기록단장은 자료기록서고와 전산장비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자료기록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자료기록서고 출입자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직원
 3. 그밖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열람 및 대출을 허락받은 사람
 ② 기록물의 대출은 사전에 자료기록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 자료기록단장은 별지 제2
 호 서식의 기록물대출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자료기록단장의 허가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2.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3. 그 밖에 자료기록단장이 열람 및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위원회는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
 분류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군제17전투비행단공고제2018-1호
 판결(2017가단105494)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1. 제목 : 국가채권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납부대상자
 가. 업체명 : 주식회사 리노셋
 나. 대표이사 : 곽재한
 다. 사업자등록번호 : 122-86-2****
 라. 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 813호(부평동, 문화드림빌)
                                 163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제2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또는 상정의안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또는 소위원장은 상정된 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안건
 을 위원회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회부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그 사항을 위원
 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회의 운영부서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
 으로 한다.
 ⑥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회의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국 소관 분야의 관련 의안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소관 분야의 관련 의안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안전사회국 소관 분야의 관련 의안을, 지원 소위원
 회는 피해지원국 소관 분야의 관련 의안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제25조(준용규정) 간사 및 서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 확인,
 회의록 공개, 회의의 방청, 방송을 통한 중계 등에 대해서는 제9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위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수당 지급)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5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4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155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가습기살균
 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
 원회, 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전형위원회, 면접시험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2.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채용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위원회, 면접시험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상여금 심사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5.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
 ② 고위공무원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외부위원 중 위촉하고, 4급 이
 하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 상임․비
 상임위원 중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⑤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국․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인사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6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④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특별조
 사위원회의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공무원 합격예정자의 명
 단을 특별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담당관이 각 위원
 회 위원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인사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 중 1
 인이 된다.
 ③ 간사는 각 인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
 하여 작성·관리한다.
 ④ 간사는 각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각 인사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과 친
 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
 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보고) 인사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를 위해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장 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
 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제3항 및 제2장 제2절·제3
 절을 준용한다.
 ② 특별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후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
 시 송부한다.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
 에 관한 사항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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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성과상여금
제14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
 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의 지
 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장 상     훈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
 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추천
 4.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제17조(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
 다.
 1. 업무유공 등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
 2. 특별조사위원회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
 3.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4. 기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위원회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업무유공(재직
 자), 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해당 과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위원회 6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위원회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
 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
 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한다)는 추천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시기 등에 대
 하여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담
 당관에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
 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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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제3호에 의한 표창은 진상규명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
 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8조(고충상담) 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
 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③ 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
 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
 명은 조사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
 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인사 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6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2018년 7월 2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5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 자문기구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자문기구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② 자문기구는 전문가 자문기구와 피해자 자문기구로 구분하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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