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치. 도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키. 근로자 및 학생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공장·학교 등에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티.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피. 영세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
 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히. 대기오염 감소 및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
 송사업용 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갸.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냐.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
 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댜. 도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랴. 일반택시(회사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먀. 철 스크랩 등을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 등
 을 추가함.
뱌.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하여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를 공
 급가액의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함.
샤. 친환경차 지속 지원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일까지 3년 연
 장함.
쟈.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
 지 3년 연장함.
챠. 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조합원 및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
 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캬.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주
 가지수선물․옵션 거래의 시장조성자가 위험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및 증권 시장조
 성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추가함.
탸.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퍄.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대상에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를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91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햐.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겨.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함.
  녀. 외국인투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이내
   사업개시를 아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뎌.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이 7년인 감면사업은 금액기준 감면한도
   와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각각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감면기간이 5년인 감면사업은 금액기준 감면한도와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각각 외국인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40과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려. 제주도의 열악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
  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 분할 구조개편에 대해 적격분할로 의제하는 등 과세특례를
   신설함.
   *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분할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전제
  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하는 등 과세특례
     를 신설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전제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셔.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요건을 당해 과
   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기준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연
   평균 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하는 기준으로 인하하고, 혜택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여. 소비심리 개선 등을 위해 2014년 대비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함.
  져.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관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
   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조세특례 제한 등 >
  쳐. 올해 말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함.
  켜. 과다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간 연간 감면 한도를 1억원
   으로 일원화함.
  텨. 문화비로 지출하는 접대비의 비용인정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함.
                                292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개정이유
  근로자·자영업자의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해외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의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팀, 전화 (044)215-4162~3 팩스 (044)215-4150,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3호
 관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
  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
  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
  체 공인 유효기간, 통관 보류사유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20퍼센
    트(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
    세를 부과함.
  나.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 수리공장 지정 취소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지
    정 취소 요건을 법에 규정함.
  라.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단순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허용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관세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298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바.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
    가함.
  사. 성실 보세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성실 보세 운송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제도도 도입함.
  자. 통관보류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므로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차.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함.
  카.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사유에 ‘납세의무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함.
  타. 청구기간의 경과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불복 신청 제외 대상인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mskim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4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대리인에 대해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 불가기간을
  연장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세무사징계업
  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의 사유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 처분시에는 재등록 불
    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나.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세무사징계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다. 외국세무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법률을 명확화함
                            299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8062,
  e-mail:richardlj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5호
 「관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공공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 등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으로 등
  록취소된 관세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등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외
    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으로 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받은 관세사에 대해서는 5년 내에 다시 등록
    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0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개정이유
  물품의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물량 조정 사유를 추가하며,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 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이행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함.
  나.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국산 원재료
    와 수입 원재료가 수출․내수물품 생산과정에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
  다.「관세법」상 부정환급 처벌규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징
    역과 벌금의 병과,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양벌 규정 등)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7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도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승용차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
      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중 업무용 사용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
      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jingyu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01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8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승용차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
      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중 업무용 사용비율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가사 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 및 매
      각시 장부가액을 각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155, 팩스 (044) 215-8063, 이메일
  (clo12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4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 변전설비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
  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만 공제되도록 현행 규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함
                           302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
     금액(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을 차감
     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지방
     세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2226, 이
  메일 harue8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장려금단체의 요건충족 여부 보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나.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152·4156, 팩스 (044) 215-8063,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30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15. 8. 7. ~ 2017. 8. 6.)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인명            대진정보통신(주)
   1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40-41 희성빌딩 3층
         전화번호           02-883-3432
         대표자            이동희
         법인명            (주)씨드젠
   2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5안길 28 스퀘어 빌 2층 (서교동)
         전화번호           02-786-9601
         대표자            김휘영, 이태관
         법인명            (주)에스에스알
   3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 디지털타워 1606호
         전화번호          02-6959-0129
         대표자            정진석
         법인명            (주)에이스솔루션
   4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209호
         전화번호          02-534-3702
         대표자            김기홍, 이성진
         법인명            한국전산감리원
   5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07 장덕빌딩 4층
         전화번호          02-3448-0118
         대표자            임만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3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312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3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5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AC312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304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기준에 골판지가 내장된 용접용기 제조기준 추가
              ㅇ 이음매없는 용기 기밀검사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형평을 맞춤 <AC212 1종>
                - 이음매없는 용기 기밀검사 기준의 국제기준(ISO 9808)과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소         AA319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코드 반영 <AA312, AA313, AA315, AC211, AC217,    AA911
             AC413 6종>                                                       AC114
            -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가용전은 용기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AC217)
            - 차단기능형․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를 부착하여야 하는 용기대상 확대                  총 15종
              (AA312, AA313, AA315)
            -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AC211, AC413)
          ㅇ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에 대한 용접성능 관련 개정 및 상시샘플검사 방법 개선 <AA332
             1종>
            - 비파괴시험 성적서에 대한 보존 주체와 기간을 정하여 매몰용접형 볼밸브 용접부에 대한 AA332
              기록 및 필름을 상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정기품질검사 시 용접성능 검사를 용접부인장강도(정기품질검사)와 방사선투과시 AA535
 액화석유가스 분야 험(상시샘플검사)으로 분리하여 검사의 실효성 및 안전성을 향상                             AA631
           ㅇ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기준 개정 <AA535 1종>
            - ‘금속플렉시블용 가스켓’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연소기용호스 가스켓의 재료기준 규정 총 3종
            - 연소기용호스에 가스켓을 부착할 경우 가스켓을 탈착한 상태에서도 기밀성능이 만족하도
               록 성능기준을 국제기준(CSA, ANSI)에 맞춤.
           ㅇ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당연개정 <FP451 등 20종>
             - 「도시가스사업법」의 ‘상세기준’ 조항이 제17조의3에서 제17조의4로 개정되어 상세기준
 도시가스 및 3법      에 반영                                                         FU551 등
   공통 분야    ※ FU551, FP451, FS451,. FS452, FP551 ,FS551, FS552, FP651, FP652 총 20종
               FP653, FP654, GC251, GC252, GC253, GC254
               GC201, GC202, GC203, GC204, GC20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하여
  야 하는데,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등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기 운반차량의 경우 일반시설과 달리 형태 등이 일정․단순하여
  기술검토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기술검토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 설계단계검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신규검사기준
  으로 분리․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06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 주요 내용
  ㅇ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신청 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기술검토서 첨부 생
     략(안 제5조제2항제3호)
    -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
       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서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함.
  ㅇ 압력용기의 신규검사기준을 사용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 [안 별표 12 제3호나목1)․3)]
    -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 설계단계검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신규검사기준으로 분리․
       구분
  ㅇ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에 따른 법령 정비(안 별표 22 제1호)
    -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법령에서 삭제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3호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개정(제정)이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
  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교육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의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110호, 2015.
  1. 28. 공포, 2015. 7. 28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장의 의무, 인권교육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
  원 자격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행장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공포·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기관 지정요건 마련 (안 제1조의4제2항)
                                     307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마련 (안 제1조의4제4항 신설)
  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중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내용, 고지방법
    및 시설 내 비치해야할 서류 종류 규정 (안 제1조의5 신설)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마련 (안 제5조의2, 별표 1의2 신설)
  마. 규제의 재검토 기준 마련 및 중복규정 삭제 (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2항제5호 삭제)
  바. 서식 용지 변경, 순화 언어 사용,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의 디자인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정신건강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3 / 044-202-2864,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3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일학습병행정책과를 신설하여 일학습병
  행제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장시간 근로 관행 해소를 위한 인력 1명(5
  급 1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
  용ㆍ복지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22명(5급 4명, 6급 6명, 7급 1명, 8급 11명)과 고위험사업장
  의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7명, 7급 9명)을 각
  각 증원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5. 7. ○.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규정을 마련하며, 고용노동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5급 10명을 4ㆍ5급 10명으
  로 조정하고, 운영정원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4ㆍ5급 7명을 5급 7명으로 조정하며, 고객상담센터 기
  능 개편에 따라 인력 9명(7급 4명, 8급 2명, 9급 3명)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재배정하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08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7)
    -전화:044-202-7050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90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동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 청소년상담사 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령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령으로 정한 사
     항을 고시로 정하고, 관련된 개별 고시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 수행기관,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자격
     검정시험의 시행, 연수 및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훈령
     으로 운영되어 온 규정 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고시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09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91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상담사 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령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령으로 정한 사
     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고시로 정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등 훈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기본법령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령으로 정한 사항은 별도
     의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위원 중 청소년정책관을 청소
     년자립지원과장으로 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로지스틱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 병 운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소재 물류센터 매입 및 운영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소재 물류센터 매입 및 운영
6. 영업인가일 : 2015년 7월 31일
                             310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310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91호
「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동개정안의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상담사제도와관련하여청소년기본법령에서고시하도록되어있으나훈령으로정한사
항을삭제하여별도의고시로정하고, 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운영및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
을훈령으로규정하는등훈령의취지에맞도록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제명을‘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에서‘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운영및관리에관한
규정’으로변경하고, 청소년기본법령에서고시하도록되어있으나훈령으로정한사항은별도
의고시로정하기위하여삭제하고,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위원회위원중청소년정책관을청소
년자립지원과장으로하고,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우편으로교부할수있도록하는한편, 일부
운영상나타난미비점개선및조문체계를정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청소년상담사자격제도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전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5년8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18층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02-2100-6272, 팩스02-2100-648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8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크렙로지스틱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소재지: 경기도안성시양성면소재물류센터매입및운영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매입후공동주택개발
ㅇ경기도안성시양성면소재물류센터매입및운영
6. 영업인가일: 2015년7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