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호의 느 하나에 당하                 된                                       각       어               해

   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다.
            를                           된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댐           「                」                          른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 사방시설을 설치하 나 관
                                                댐       「                   」                           른                           거

    리하는 을 부 는 방 하는 행위
            것       거           또           해

6. 산사태취 지역의 관리 : 산 보호법 제45조의11
            약                               림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산사
                                    「                   」                                   른                                       o

   태취 지역에 대하여 연 2 이상 현지 검을 실시 및 요시 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약                               회                    점                      필           응급

7. 본 공고 관 하여 문의사항이 으신 경우 중부지방산 청 산 재 안전과 산사태대 팀
            와           련                               있                                       림       림       해                       응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16-1호
                    휴·폐업 자 미이관 기관장에 대한 이관 촉 안내      료                                           독

○ 노인장기요양보 법 제36조 제1항에 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 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
                        험                                       거                                            거

   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 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까                                                                           게

   하여 합니다.
        야

○ 리고, 노인장기요양보 법 시행규 제28조의2로 휴업일 는 폐업일 지 보 기간중인 자
    그                                   험               칙                       「               또               까       존                   료

   ( 임1 조) 별지 제36호서 의 신청서, 장기요양 여 제공자 이관 목록 및 장기요양 여
    붙       참       를                               식                           급                   료               표                   급

   제공자 실 및 훼손 목록 함께 공단에 이관하여 한다 라고 규정하고 니다.
            료 망                                 표와                                  야           」                       있습

○ 이에 따라 휴 폐업 장기요양기관장 중 2015. 12.24. 현재 미이관한 기관과 전건 실 및 훼손으로                                                             망

   신고한 기관에 대 임 2 같이 공고하니, 2016.1.20. 지 국민건강보 공단 관 지사로 임
                            해 붙                 와                                       까                       험           할           붙

   1의 자 이관하여 주시기 니다. 아울 , 위 기한 지 이관하지 아니한 기관장은 관 지
            료를                                  바랍                      러               까                                               할

   방자치단 장에 과태 부과 대상자로 통보 예정임을 드 니다.
                체       게           료                                                   알려      립

       2016년 1월 7일
                   국민건강보 공단 이사장                     험

1) 이관대상 서류
  1. 장기요양 여계 에 관한 서류급       약

  2. 장기요양 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 여 용의 산정에 요한 서류 및 이 명하는 서류
                급                                           급    비                  필                           를 증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 여 용 명세서 부본. 다 , 별지 제34호 서 의 본인부 금 수납대장을 성하여 보
                급       비                               만                           식               담                   작               존

  하는 경우에는 이 장기요양 여 용 명세서 부본에 음
                            를                   급       비                           갈
    2) 대상자 명단
연번 대 자  표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         신고
                                                                                                                         구분 구분
 1 조양 노인겅강   운효다함
       하누리노인 지
            식
                            타
                                복       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운로 172    화                           2011-11-30 전건  실
                                                                                                                        및훼손 폐업
                                                                                                                                망



 2 송우리 우리재가노인 지             터
                                    복       센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74                               2012-08-29 미이관 폐업
 3 이주  100세동안 곡
            열                       난   점                   서울특별시관 구 곡로 24길 1
                                                                         악      난                           2012-09-25 `전건 실
                                                                                                                        및훼손 폐업
                                                                                                                                망


 4 장경자 건강노인 지                   복    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36                              2013-08-12 미이관 폐업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