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270    구급차등의 운용자        구급차 등의 운용자 결격사유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제36조 별표15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271   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을 설치·운영시 신고                                              제23조 별표9
                 기준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272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가 지정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군·구청                                 제13조 별표5
                             장이 지정
            응급의료종사자의 면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정지 사유 및 의료




                                                                                                                           관
     273                                                   행정    재검토형        3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별표1      보건복지부
             허.자격정지 등        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취소 사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
     274                     자 하는 자는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3조 별표3, 동법           보건복지부
                기자 등록
                             록신청을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6조
25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75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경제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별표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절차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투약 관리 기준 및
     276                     를 규정하고 1단계 진료후 의뢰서 등을 통해 2단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및 신청                                                                 방법(고시)
                             계 진료를 받도록 규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 및 사용
     277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보   사회    재검토형        3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
                자 일부부담




                                                                                                                           2010. 7. 8.(목요일)
                             험료는 세대원 전원이 연대부담
                             검사기관으로 수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 범위·검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278    수탁검사기준 제한        사기관의 인력, 수탁검사료 산정·청구방법을 정     사회    재검토형        3년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함                                                        (검체검사위탁에관한 기준)
                             전문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79    전문요양기관의 인정       을 설정하여 기준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전문요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제61조 별표5
                             양기관으로 인정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원받고자 할때 한방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제10조
     280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제출 및 심의를 거쳐 지원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