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검사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되
                   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
                   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만5천원
             발급물내용 전문(공인) 검사기관 지정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1450000-0112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
                        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10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록) 신청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1항․제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5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한국석유관리원(0일)
               기간) *처리: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14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414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1450000-0100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판매업) 개시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휴업․폐업) 신고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제40조제7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시.도, 시.군.구, 한국석유관리원(0일)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 한국석유관리원(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29
                    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50000-010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2항․제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한국석유관리원(0일)
               기간) *처리: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14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15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1450000-010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조건부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신청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6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시.도(0일)
               기간) *처리:시.도(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별지 제31호서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
                    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
                    칙」 별지 제35호서식)
1450000-010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신청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6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시.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별지 제32호서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


                             416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
                    칙」 별지 제35호서식)
1450000-010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신청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제6항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시.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별지 제33호서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
                    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발급물내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
                    칙」 별지 제35호서식)
1450000-010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제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접수처리 1.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시.도, 시.군.구(0일)
               기간) *처리:시.도, 시.군.구(4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
                    33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17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35조제
                    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
                내용 칙」 별지 제35호서식)
- 보건복지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62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방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제1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 검수확인서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352000-0063 장례식장 영업신고                         방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시·군·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장례식장 영업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418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64 장례식장 변경신고                      방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시·군·구(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장례식장 영업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352000-0065 장례식장 폐업신고                      방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시·군·구(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장례식장 영업폐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수수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11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1000-0045 건강 위해가능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식품의약품 영양성분 관리
  안전처) 주관기관  신청서
                  지정
1471000-0044 건강 위해가능 민 원 명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
(식품의약품 영양성분 관리             관리 주관기관 변경신청서 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안전처) 주관기관  신청서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419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초                 변경 후
1350000-0005 발전용원자로 접수처리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0)
 (원자력안전 및 관계시설 (기관/기간)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730일)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24월)
   위원회) 건설허가
- 교육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2000-0006 교육급여 신청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 (0일)    - 접수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
  (교육부)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및 읍면     소 (0일)
                     기간)     동 출장소, 시도교육청, -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
                             학교[30일(최장 60일)]   소, 시도교육청, 학교[30일(최
                                               장 60일)]

1342000-0008 교육급여 이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신청            이의신청서 (사회보장급 이의신청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인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대리신
                        (3) 위임장 및 정당한 이 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
                        해관계(가족관계 등)를 입 는 서류
                        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류 제출 불요
                        등)                <공무원 확인사항>
                                          (1)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가능

1342000-0007 교육급여 수급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증명서 발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시행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인적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계(가족관계 등)를 입증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류 제출 불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2
                                          호 서식)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
                                          함)


                               420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1)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가능

1340400-0056 유 치 원 위 치 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경인가                   학교변경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유아교육법
                              인가신청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서식3)
                              시행규칙 서식3)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변경사유 포함)
                         (1) 신청서(변경사유 포함) (2)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확
                         (2)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 보 내역서
                         교구 확보 내역서        (3) 원지, 원사 및 유원장의 평면
                         (3) 원지, 원사 및 유원장 도
                         의 평면도            (4) 위치도
                         (4) 위치도
                         (5)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방염후처리성능검사결과서)
                                          (5) 토지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물등기부등본
                         (6) 토지등기부등본
                                          (7) 일반건축물대장
                         (7)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일반건축물대장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방염후처리성능검사결과서)




1340000-0001 학점은행제 학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습자등록              학습자등록신청서(학점인        학습자등록신청서(학점인정등에
                          정등에 관한 업무 처리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서식 4)
                          지침 서식 4)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학력증명서
                         (1) 최종학력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
                         (2)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 동이용이 안되는 경우에 한해 제
                         정보공동이용이 안되는 경 출)
                         우에 한해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간호,보건 관련 면허증 (3) 간호,보건 관련 면허증 원본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에    및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
                         한해 제출)             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4) 주민등록정보




                                421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10 농지취득  자격 구비서류 1.< 민원인
                               유형없음제출서류 >      1.< 민원인
                                                   유형없음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부)    증명 신청
                           (1) 취득인정서(법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 (1) 인정서(법
                                         제6조제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
                                                          제6조제2항제2호에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에 한함)
                           (2) 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 (2) 계획서(농지를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
                                                            농업경영  목적
                           (3) 경영계획서(농지를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       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 (3) 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한함)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4) 경우에  한함)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하지     아니하는
                                                   자 하는  농지의자가
                                                             면적이취득하고
                                                                  영제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나에  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에 한함)
                               의 면적이
                               제5호 각목의영 제7조제2항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한함)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 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
                             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 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 산업통상자원부 : 3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225 채굴제한구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의 채굴승인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15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15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1.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4
                         234조제1항및[별지26])  항 및 별지 제1호서식
                                425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
                          인 신청서             신청서
                          1. 기본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광예정구에 대한 작업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
                          설명서 1부            명서 1부
                          (2) 채광예정구역 도면 1부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단
                          (3) 채광종료후 복구계획서 면 도면을 말합니다) 1부
                          1부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1부
                          (4) 안정성 평가서 1부    (4) 지반안정성 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1부
1410000-0216 광업시설 설치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변경)계획승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인            *처리:광산보안사무소(7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15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제8조제1항) 1. 광산안전법 제8조제1항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18조, 제19조및[별지12]) 제1항․제2항, 제13조 및 별지
                                            제4호서식
                                            3.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 제
                                            1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광업시설 설치(변경)계획승 광업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인신청서              승인신청(신고)서(광산안전법 시
                          1. 기본서류           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석유
                          < 민원인 제출서류 >      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호서식)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1.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량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외의 광업시설)
                          (3) 새로이 설치되는 갱구위 < 민원인 제출서류 >
                          치,규격,경사,설치목적 및 갱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도운반,방법등에 관한 설명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서(지표 신설갱구에 한함) 1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규
                          부                 격․경사․설치목적 및 갱내 운
                                            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다만, 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승인신청의 경우(광산용 차
                                            량)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
                                            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합니
                                            다) 1부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1부
                                  426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5) 통기계통도(평․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경내에서 사용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1450000-0039 안전진단신청 민원사무 안전진단신청           광업시설 재활용신청
(산업통상자원부)           명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광산보안사무소(15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15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 시행령(제33 1.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조의4)               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및 별지 제5호서식
                         21조의2 및 [별지 14의2]) 3.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1. 안전진단신청서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광산안
                         (1) 용도별사용 계획서 1부 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계획도(평.단면도) 1부.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2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호서식)
                         설명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 용도별 사용계획서 1부
                         1부                 (2) 계획도(평․단면도)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
                                            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
                                            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
                                            니다)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1450000-0042 광업시설 (설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치, 변경)공사        *접수:광산보안사무소(0일) *접수:광산안전사무소(0일)
             완료 신고        *처리:광산보안사무소(4일) *처리:광산안전사무소(15일)
                 근거법령 1. 광산보안법(제8조 제2항) 1.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2.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 2.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20조 및 [별지 13])    및 별지 제6호서식
                                        3.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완료
                                          신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
                                          지 제6호서식 및 석유광산안전
                                          규칙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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