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1.폐지이유
 과거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법인과 단체 및 조합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검사 시행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령인 바,재무부는 이미 폐지된 부처이고 동 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감사관련 규
 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재무부 감사업무 처리규칙은 폐지한다
3.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감사담당관, 2150-2215, FAX:503-9698, e-mai
                                                           l:
 mi
  kikang@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84호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감사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전부 개정 되면서 제34조(
                                               내부규정
 제정)
   가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라 제정․시행하던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
 사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규칙 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제출방법 :우편,FAX(
               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857,6078/FAX :02-2100-6084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07호 감사총괄담당관(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2
1.폐지이유
과거재무부의감독을받는법인과단체및조합등에대하여감사또는검사시행방법을정하고
있는법령인바,재무부는이미폐지된부처이고동규칙내용을반영하여기획재정부감사관련규
정을개정하였으므로이를폐지하여혼란을방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은폐지한다
3.의견제출
이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 2150-2215, FAX：503-9698, e-mail：
mikikang@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84호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폐지(안)입법예고
1.제안이유및주요내용
「행정감사규정」이「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으로전부개정되면서제34조(내부규정
제정)가삭제됨에따라동규정에따라제정․시행하던교육과학기술부령「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
사규칙」을폐지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가.이규칙폐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2100-6857,6078/FAX :02-2100-6084
2)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1707호감사총괄담당관(우: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3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구분
2000-
19
문화다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94-1
성북프라자
5층
이상일
2000.
5.29
ㅇ문화기획
전문인력
양성을위한연구․
개발사업
ㅇ교육체계및교재연
구사업
ㅇ문화예술정보의
데
이터베이스구축등
02-364-
2992
문화여가
정책과
단체의
명칭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명칭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지식경제부공고제2012-72호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의출원인변경신고료,각종서류의등․초본교부신청료등의
온라인수수료를인하하여납부자의납부부담을경감하고,물가안정에기여하기위한것임
2.주요내용
가.온라인신청시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의우선권주장신청료및우선권주장추가료
인하(안제2조제1항및제3조제1항등)
나.온라인신청시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의출원인변경신고료인하(안제2조제1항및
제3조제1항등)
다.온라인신청시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출원및심판관련기간경과구제신청료인하(안
제2조제3항및제3조제3항등)
라.온라인신청시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료및상표출원의변경출원료인하
(안제4조제1항및제5조제1항)
마.온라인신청시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심판또는재심의참가신청료및심판관제척기
피신청료인하(안제2조제3항및제3조제3항등)
바.온라인신청시특허증,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증등재교부신청료인하(안제6조제1항)
사.온라인신청․발급시각종서류의등본․초본의교부신청료및각종서류의증명신청료무료화
(안제6조제1항)
아.온라인신청시구술심리를녹취한테이프의복사신청료인하(안제6조제1항)
3.의견제출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5일까지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4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4동1704호(우302-701)
-전
화:(042)481-5255,Fax:(042)472-1360
-전자우편:aqua379@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8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의개념과기능재정립을통해장애인의지역사회참
여를촉진하기위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마련하고,그취지와내용등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개정(법률제10517호,2011.3.30.공포)」됨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종류개편
등시행규칙에위임된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범위와절차를마련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시설기능중심으로시설의종류재정립및시설별사업정비(안제41조별표4및제42
조별표5개정)
1)장애인생활시설을장애인거주시설로명칭을변경하고,지역사회재활시설중거주및생활지원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단기보호시설과공동생활가정을장애인거주시설로분류·정리
가)지역사회재활시설중장애인단기거주시설및공동생활가정의설비기준,종사자배치기준,
종사자자격기준,수행사업등을거주시설로단순분류·정리
나)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분류되어새롭게신설되고,장애인거주시설에
서“의료·치료기능”이삭제됨에따라거주시설의“의료·치료서비스사업”을지역사회관련기관
을이용하도록규정
다)거주시설이용장애인의인권보호를위하여시설별자체인권지킴이단을구성·운영·관리하
도록규정
라)장애인들에게체계적이고양질의의료재활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장
애인의료재활시설을분리하고설비기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규정에따라30병상이상
의기준을갖추도록하였으며,시설서비스수요가없는유료복지시설은삭제
2)의료재활서비스기능이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분리되어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신설됨에따라
그간거주시설에서제공하고있던의학적진단및재활치료사업을삭제하고,거주시설종류
에따라각기중복규정하고있는심리·사회적재활,직업재활등의사업을단일체계로정비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
                              p:/
                                /www.
                                    kipo.
                                        go.
                                          kr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
                                                우 302-701)
    -전   화 :(
            042)
               481-5255,Fax:(
                            042)
                               472-1360
    -전자우편 :aqua379@ki
                    po.
                      go.
                        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8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법률 제10517호,2011.3.
                              30.공포)
                                   」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종류개편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중심으로 시설의 종류 재정립 및 시설별 사업 정비(
                                         안 제41조 별표4및 제42
  조 별표5개정)
  1)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거주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
                                           정리
   가)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종사자 배치기준,
    종사자 자격기준,수행 사업 등을 거주시설로 단순분류·
                                정리
   나)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분류되어 새롭게 신설되고,장애인거주시설에
    서 “
      의료·
        치료기능”
            이 삭제됨에 따라 거주시설의 “
                            의료·
                              치료서비스 사업”
                                      을 지역사회관련기관
    을 이용하도록 규정
   다)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별 자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운영·
                                               관리하
    도록 규정
   라)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
    애인의료재활시설을 분리하고 설비기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30병상 이상
    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으며,시설서비스 수요가 없는 유료복지시설은 삭제
  2)의료재활서비스 기능이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분리되어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신설됨에 따라
   그 간 거주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던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사업을 삭제하고,거주시설 종류
   에 따라 각기 중복 규정하고 있는 심리·
                        사회적재활,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단일체계로 정비
                                   94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나.시설운영 재개를 위한 조치사항(
                   안 제44조 제1항 제6~7호 신설)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 및 기타 사유로 시설운영이 1년 이상 중단된 시설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
  우에는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 및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절차(
                안 제44조의2신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장애인의 장애유형,중증정도,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의 타당성 및 적합한 거주시설 안내를 실시하고,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시설 이용 계약체
  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함.
 라.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이행 사항(
                               안 제44조의3신설)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선택,개인의 욕구와 선택 등을 서비스 최저기준 내
  용으로 하되,동 최저기준을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3.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
 조:장애인권익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
 거나,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2
                     023-86
                          40,팩스 20
                                 23-8
                                    6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2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 명칭 :아시아퍼시픽 16호 선박투자회사
2.법인의 대표자 :정경수
3.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설립 자본금 :금15,
             000원
5.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선박투자업 인가일 :2010년 10월 22일
7.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12년 2월 14일
8.변경인가 사유 :금융기관 및 모집금액 변경,상환일정 조정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7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95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5
나.시설운영재개를위한조치사항(안제44조제1항제6∼7호신설)
관할지자체의행정조치및기타사유로시설운영이1년이상중단된시설운영을재개하려는경
우에는시설운영중단사유의해소조치결과및향후안정적운영계획서를제출하도록규정함.
다.장애인거주시설이용절차(안제44조의2신설)
관할지방자치단체는적격성심사를통해장애인의장애유형,중증정도,연령등을고려하여시설
이용의타당성및적합한거주시설안내를실시하고,시설운영자와이용자간시설이용계약체
결하고그결과를관할지자체에보고하도록함.
라.장애인거주시설의서비스최저기준마련및이행사항(안제44조의3신설)
법제60조의3제1항및제3항에따라시설의선택,개인의욕구와선택등을서비스최저기준내
용으로하되,동최저기준을예산등여건에따라연차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매년1월보건복
지부장관이고시하고준비기간을거쳐다음년도부터시행하도록규정
3.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5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참
조: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
거나,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2023-8640,팩스2023-86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2년2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명칭:아시아퍼시픽16호선박투자회사
2.법인의대표자:정경수
3.본점의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90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설립자본금:금15,000원
5.설립목적: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선박투자업인가일:2010년10월22일
7.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2012년2월14일
8.변경인가사유:금융기관및모집금액변경,상환일정조정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7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6
1.제안이유
부동산가격공시업무의정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토지가격비준표및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업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토지가격비준표및주택가격비준표의작성․제공업무에대한위탁근거마련(안제81조제2항제
2호의2)
1)개별공시지가산정,개별단독주택가격산정등에활용되는비준표작성․제공업무를공공성
과전문성이있는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함
2)부동산가격공시업무의정확성과효율성향상이기대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평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알기원하시는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mltm.go.kr)의(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02-2110-62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00)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중앙동)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
ㅇ팩스:02-507-1604
◉문화재청공고제2012-72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의거지정된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지정명칭을변경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지정명칭변경예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명칭변경예고
2.공고사항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명칭변경예고
-대상문화재:보물제370호‘울산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蔚山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
ㅇ변경내용
-‘울산’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蔚山’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
‘울주’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蔚州’澗月寺址石造如來坐像)
ㅇ변경사유:해당문화재의지정명칭중소재지를광역단위에서군단위로변경
3.변경예고일자:관보공고일
4.변경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1.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토지가격비준표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
                                            안 제81조제2항제
  2호의2)
  1)개별공시지가 산정,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 등에 활용되는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공공성
   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3.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부동산 평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
                          mlt
                            m.go.
                                kr)
                                  의 (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 02-2110-62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중앙동)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02-507-1604


◉문화재청공고제2012-7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변경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명칭 변경 예고
2.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상문화재 :보물 제370호 ‘
                   울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蔚山 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
 ㅇ 변경 내용
  -‘
   울산’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蔚山’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
  울주’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蔚州’澗月寺址 石造如來坐像)
 ㅇ 변경 사유 :해당 문화재의 지정 명칭 중 소재지를 광역 단위에서 군단위로 변경
3.변경 예고 일자 :관보 공고일
4.변경 예고 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96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5.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 화 :042-481-4687/팩스 :042-481-4939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전자메일 del
                                phoi
                                   @kor
                                      ea.
                                        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2-4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주)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제06-190호             2012.
                                     2.
                                      20.                 제43조 제1항 제5호,
   (김기용)                                   63대한생명빌딩 18층
                                                              제8호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3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노    선   명 :국도 3호선(
                    남해-초산)
3.사용개시구간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3.4Km)
4.주 요 경 과 지 :경남 진주시 내동면
5.전 용 구 간 :없음
6.중 용 구 간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3.4Km)
7.개    시   일 :2012년   2월   29일
8.비        고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정촌)건설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97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7
5.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전화:042-481-4687/팩스:042-481-4939
-홈페이지:http://www.cha.go.kr,전자메일delphoi@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2-4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
을취소하였기에같은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베넥스인베스트먼트(주)
(김기용)
제06-190호
2012.2.20. 서울시영등포구63로50
63대한생명빌딩18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제1항제5호,
제8호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3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3호선(남해-초산)
3.사용개시구간:경남진주시내동면독산리〜
경남진주시정촌면화개리(3.4Km)
4.주요경과지:경남진주시내동면
5.전용구간:없음
6.중용구간:경남진주시내동면독산리〜
경남진주시정촌면화개리(3.4Km)
7.개
시
일:2012년
2월
29일
8.비
고: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요구내용을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127
가.사업시행자의
-주소: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1929
-성명:충청북도교육감
나.학교의
-종류:공립고등학교
-명칭:오송고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727번지
라.사업개요
※ 부지면적:13,306.80㎡
※ 건축면적:4,348.82㎡
※ 연면적:14,145.74㎡
※ 시행기간:2011.1.～2012.2.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
오송택지개발지구에따른신흥주거지역의학생수용을위함
◉강원도공고제2012-156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자진반납)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강원도지사
○등록취소사항
1.상
호:(자)동해ENG
2.대표자:박철만
3.영업소소재지:강원도원주시행구동530-8(☏033-735-2467)
4.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74호)
5.등록취소일자:2012.2.20.
◉영덕군공고제2012-9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영
덕
군
수
1.공고기간:2012년2월24일~2012년8월24일(6개월간)
2.신고처:영덕군재무과재산관리담당(☏054-730-6134)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126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2012.3.1.대전,대구,광주에신설되는가정법원의법원장증원등각급법원의증원소요를반
영하고법원별정원대비비율(결원율)이불균형한점도적절히조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법원별판사의정원조정내역은다음과같음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장(＋3)
대전가정법원＋1,대구가정법원＋1,광주가정법원＋1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및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2,특허법원-2
○지원장(-3)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1,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1,광주지방법원가정지원-1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부장판사(＋15)
서울동부지방법원＋2,서울서부지방법원＋2,수원지방법원＋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1,
대전가정법원＋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대구가정법원＋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1,광주가정법원＋1
○재판연구관(＋10)
대법원＋10
○고등법원및특허법원판사(-15)
서울고등법원-11,광주고등법원-2,특허법원-2
○지방법원,가정법원및행정법원판사(－10)
서울동부지방법원＋6,서울남부지방법원-3,서울북부지방법원-1,서울서부지방법원＋4,
의정부지방법원-4,고양지원-2,인천지방법원＋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대전지방법
원홍성지원－3,대전가정법원＋1,대구지방법원－10,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부산지
방법원－6,창원지방법원－3,광주가정법원＋2
<법원행정처제공>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대전가정법원,대구가정법원,광주가정법원에관한사항은2012년
3월1일부터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2-3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727번지내오송고등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완료(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2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2012년 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o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76조
 o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o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예정)


                                                     과태료 부과 광고 회신 URL
구분    업체(
        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내역 (
                                                        예정) 및 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아이윈위즈           충남 논산시 부창로
 1                                     광고성 정보 전송      900만원   hl
                                                               mb.
                                                                 pe.
                                                                   kr/
                                                                     s.i
                                                                       n
     김용주              82번길 5-27
                                       (
                                       법률 제50조제2항)


       유한회사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2    모바일닷컴     대전 서구 유등로 223          광고성 정보 전송      750만원   070-7917-5183
        최성욱                            (
                                       법률 제50조제5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의견제출 장소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우편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갈마동 408-9)/우편번호 :302-808
 o전화 :042­520-4153~4/
                    Fax:520-4160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2-11호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계획공고(
          예정):2012.7.18.
                       (수)
□ 시험시행일 :2012.10.28(
                   일)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 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98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13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도
군
읍면
리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34-16
주차장
876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52-5
제방
244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52-6
제방
941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52-7
잡종지
925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58-37
주차장
4,155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58-38
잡종지
272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58-39
잡종지
1,033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195-17
도로
153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195-18
주차장
3,385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195-19
구거
573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195-20
구거
148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
195-21
제방
402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원황
1-161
도로
2,057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원황
1-162
구거
4,580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원황
1-163
답
1,183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원황
1-164
구거
1,041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덕천
1-64
주차장
1,416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덕천
212-88
도로
3,793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종별
면적(㎡)
비고
가
동성초등학교
마성분교장
문경시마성면
정리
4
토지
답
928
공개경쟁
입찰
20-1
학교용지
5,309
25-3
학교용지
10,198
27-1
학교용지
572
25-3
건물
교사동외6동
1,371.39
공작물
급수대외23종
25식
입목죽
향나무외11종
123주
소
계
18,526.39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제2012-1호
공유재산매각계획
공유재산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1.매각재산의표시
2.매각사유:동성초등학교마성분교장은2010.03.01일폐지된학교로서,향후교육및행정목적으로
활용할계획이없고장래재산가치상승가능성이없는동폐교재산을매각하여교육재정을확충하고
효율적인재산관리를도모하고자함.
3.공고목적:지역주민및토지기부자등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136
상
훈
인
사
소
속
성
명
훈
격
전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조양호
국민훈장무궁화장
대한체육회
박용성
국민훈장무궁화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이건희
금관문화훈장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김진선
체육훈장청룡장
SBS
윤세영
체육훈장청룡장
전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김연아
국민훈장모란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문대성
국민훈장모란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황조근정훈장
국무총리실
하도봉
황조근정훈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체육훈장맹호장
대한빙상경기연맹
김재열
체육훈장맹호장
유진그룹
유경선
체육훈장맹호장
전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오지철
체육훈장맹호장
전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나승연
체육훈장맹호장
대한스키협회
변
탁
국민훈장동백장
4.공고기간:2012.2.24.~2012.3.24.(30일간)
5.매각예정시기:2012년도상반기
6.예정가격: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2이상의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감정
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
7.매각방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에의거공개경쟁입찰
8.기타사항:
○위락또는향락시설,오폐수시설,혐오시설,특정종교단체,지역기피시설등지역주민들의정서에
반하고위화감을조성하는업종은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에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부
서(☎054-550-5574)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위공고기간내에의견이없을시계획공
고문제7조에의거매각할예정입니다.
※ 주소:경북문경시점촌동405-3번지문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산담당자앞
국무총리실
일반직고위공무원
하도봉(河道鳳)
문화체육관광부근무를명함
2012.2.21
(대통령)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유공’서훈수여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276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2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2월15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관인
주바누아투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주흐로닝헨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3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2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2012년2월9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준비기획단관인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8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부과
내역(예정)
광고회신URL
및회신번호
1
㈜아이윈위즈
김용주
충남논산시부창로
82번길5-27
수신동의없는영리목적
광고성정보전송
(법률제50조제2항)
900만원
hlmb.pe.kr/s.in
2
유한회사
모바일닷컴
최성욱
대전서구유등로223
수신동의없는영리목적
광고성정보전송
(법률제50조제5항)
750만원
070-7917-5183
2012년2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o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o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o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제16조
2.행정처분대상및과태료부과내역(예정)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거나사실조사에협조하는경우관련규정에따라
과태료를감경하여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의견제출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후
10일이내
※ 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처분함.
4.의견제출장소:대전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o우편: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우편번호:302-808
o전화:042­520-4153~4/Fax:520-4160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2-11호
제23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예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2012.7.18.(수)
□시험시행일:2012.10.28(일)
□응시자격:제한없음
※ 단,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4조의3,제6조에따라응시자격결격사
유에해당하는자와시행규칙제2조에따른기자격취득자는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