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가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 이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의 외벽 단열층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건축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구조벽
     체에 연속 밀착 고정하여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화재 우려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
     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재발생시 분출되는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이다.
     <범위>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 이
     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비 불
     연성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
     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단지내 유휴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주차수입을 관리비 경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허용(안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신설)
      1) 임대사업자는 주차장 개방 및 세부 운영기준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한 후, 과반수
        임차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최종결정
      2) 무분별한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공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로 한정
                                       92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7호
 전파법시행령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사용)에 따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 제2017-7호, 2017.0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한 전화번호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공
   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나. 시ㆍ군ㆍ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제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2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제3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제12
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주 소 : 당초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 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마곡더블유타워 507호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날인 2008. 3. 26.부터 보상결정일인 2018. 9.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61,232원[=
500,000원 × (10 + 164/365) × 0.05, 원 미만 버림]}.
 나. 비용보상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보상 제외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
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액,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
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인의 보수액은 3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61,232원 및 비용보상금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5.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김재호
                             판사    나재영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8-9호
                             학교(전주만성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전주만성중학교 신축에 따른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57-1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전주만성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4,006.6㎡(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건물면적(㎡)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본관동                                2,509.6   9,180.65
                           콘크리트    지상4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96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 12. ~ 2020. 3. 31.
사. 사업 목적 : 전주시 만성동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공부상                                                  소유권이외의
  토지소재지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번      면 적                                                   권리자         비고
                  목       (㎡)
  시    동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전라북도
  전주 만성동 1357-1 학 14,006.8 14,006.6
                                                111             교육감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8-10호
                        학교(전주봉암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전주봉암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05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전주봉암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3,002.7㎡(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건물면적(㎡)
       시설명             구조             층수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철근         지하1층
       본관동                                            3,331.2     13,949.92
                      콘크리트        지상5층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 12. ~ 2020. 3. 31.
                                           97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개발사업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22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18호,
2017.08.3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해양문화지구 내
 2) 면 적 : 1,532,41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대표자 남기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2) 상부시설(공연장)의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1단계             1부두(수역),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8년          부지조성
 1단계
     1-2단계             1부두(육역) ,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
 ※ 상부 기능시설(친수공원, 도로, 교량, 지하차도, 보행데크 등) : 2008~2019년
 ※ 상부 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 2017년~2021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변경)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2, 3, 4부두,
         1-1단계                  2008~2018년         2, 3, 4부두 ⇒ 북항 내‘컨’전용부두 및 신항
                    중앙부두
 1단계                                                            북‘컨’부두
                   국제․연안
         1-2단계                  2016~2019년                1-1단계 개발지로 이전
                    여객부두

  ※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관광인프라
       를 구축할 항만친수시설(공연장) 설치
                                             138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4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39번지 등 7필지 97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88필지 393,114.8㎡

   - 추가지정 : 7필지 979㎡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95필지 394,093.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152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               141-39    대    100       100   박애림
        풍납동                                                   141-39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               133-17    대    104       104   방정열
        풍납동                                                   133-17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3               141-34    대    93        93    김영애
        풍납동                                                   10-3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               141-29    대    93        93    우진태
        풍납동                                                   141-29
      서울시 송파구
 5               155-29 도로      30        30    이승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3길 12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6               155-19 도로      453       453   이승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3길 12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7               155-7     대    106       106   윤태원
        풍납동                                               37번길67, 605호
       합계                       979       979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19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3호 (2)를 모두 삭제하고 (3) 표 내부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허용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중치 측정은 (1)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값에
대하여 다음의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ㅇ 1 005 MHz ~ 2 395 MHz
 ㅇ 2 505 MHz ~ 6 125 MHz (5 720 MHz ~ 5 880 MHz 대역은 제외)
 ㅇ 6 125 MHz ~ 8 575 MHz
 ㅇ 8 575 MHz ~ 11 025 MHz
 ㅇ 11 025 MHz ~ 13 475 MHz
 ㅇ 13 475 MHz ~ 15 925 MHz
 ㅇ 15 925 MHz ~ 17 995 MHz
 가중값 측정을 위한 스펙트럼분석기(EMI 수신기)는 첨두값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주파수를 중심주
 파수로 하고 10 MHz의 스팬(Span)으로 설정하여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
별표 5의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3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공공시설용지          835,243   70.2       공공시설용지      835,503   70.2
     항만시설          100,914    8.5        항만시설       100,914   8.5
   복합항만지구          153,619   12.9       복합항만지구      153,619   12.9
    공원/녹지          275,629   23.1        공원/녹지      275,629   23.1
      광 장           4,874     0.4         광 장        4,874    0.4
     환승센터           25,709    2.1        환승센터        25,709   2.1
     공공업무           31,549    2.7        공공업무        31,549   2.7
   공공포괄용지           21,454    1.8       공공포괄용지       21,454   1.8
   전기공급시설           3,500     0.3       전기공급시설       3,500    0.3
     온천시설            503      0.1        온천시설         503     0.1
      도 로          167,444   14.1         도 로       167,639   14.1     195
    보행자도로           7,688     0.6        보행자도로       7,753    0.6      65
    해양센터            13,898    1.2        해양센터        13,898   1.2
     마리나           28,462    2.4              마리나   28,462     2.4
    수로/해수면    342,093  -      수로/해수면   341,833  -    (-) 260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
 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재개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3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05-15
번지 등 49필지 6,760㎡를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사적) : 68필지 99,301㎡
   - 기존 보호구역 지정 : 94필지 14,548㎡
  ㅇ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사적 및 보호구역) : 211필지 120,609㎡
 다. 지정 사유
  ㅇ 김해 봉황동 유적은 금관가야 지역 종합 생활유적으로서,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현 회현
    리 패총의 전면에 가야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지형적으로 이어지는 봉황동 유적 동측 49필지
    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되, 향후 문화재 지정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종합정비기본
    계획, 발굴계획 등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진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지정 필요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142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
      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및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4663/팩스 055-330-3929
      - 주     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홈페이지 : http://www.gimhae.go.kr
                         “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305-15    대   240        240         김성채 외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22(봉황동)
                                                           부산시 동구 초량로60번길 13-5(초량
  2             304-2     대   159        159          박수현
                                                           동)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로3924-72, 21동
  3             304-3     대   182        182          송대찬
                                                           303호(군인아파트)
 4               304-4    대   182        182          김영범  김해시 어방동 407-7
 5               304-7    대   172        172          백종현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26-6(봉황동)
 6               304-9    도   48         48           팽성환  김해시 봉황동 305
 7              304-11    도   35         35           팽성환  김해시 봉황동 305
 8               163-1    대   145        145          정숙희  김해시 분성로 288번길 26-3(봉황동)
 9               163-3    대   231        231          최정호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469
 10     김해시      163-4    대   84         84           김영조  봉황동 163-4
 11     봉황동      163-5    전   49         49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12              164-1    대   183        183          허종덕  봉황동 164-1
 13              164-2    대   212        212          장용수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28(봉황동)
 14              164-3    대   109        109          이강우  김해시 봉황동 164-3
 15              164-4    도   15         15           허종덕  봉황동 164-1
 16              164-8    도    5          5           박정자  봉황동 164-3
 17              165-1    도   50         50           팽성환  봉황동 305
 18             165-2     대   162        162         김문례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30-5(봉황동)
 19             165-3     대   166        166         이신자 외 봉황동 165-3
                                                            김해시 삼방동 574-8 한샘베스트빌라 1
 20             165-4     대   166        166         이길선
                                                            동 201호

                                               143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변경)
    □ 항만계획 기본구상(변경없음)
     ◦ 외곽시설 계획은 기존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활용 및 확장하여 연안여객터미널 및 유람선
         부두와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3, 4부두는 일부 확장하여 국제여객부두, 크루즈 부두로 계획
     ◦ 친수환경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토록 마리나 시설 도입
     ◦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만친수시설(공연장) 도입
    ◦ 접안시설 계획은 크루즈부두 1선석, 국제여객부두 13선석(부잔교 포함), 연안여객부두 5선석
        총 19선석으로 계획
    ◦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에 따른 선석 재배치 계획을 수립
                            < 항만시설 계획 >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마리나    ∙해양문화지구 마리나부두
                                               150m
외       북방파제       정온수역 확보
곽               ∙공원 및 부지조성을 위한
        외곽호안                                   332m
시                    호안 조성
설       경관수로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4,587m
         호안          호안 조성
                                                 360m
                크루즈부두
                                            (10만GT 1선석)
접                                               1,955m             푼툰식
                국제여객부두
안                                      (2만GT 5선석, 500GT 8선석)        포함
시                                                551m
                연안여객부두
설                                            (선석 재배치)
                ∙플레져보트 등의 정박을                     1식
        마리나부두
                   위한 계류시설                      (200척)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
     수역시설                                       1식
                  항로 및 박지 확보
                  ∙국제여객선 이용
    화물처리시설                                      1식
                  화물처리부지 확보
    항만친수시설           ∙공연장                       1식

    □ 평면배치계획(변경없음)
     ◦ 평면배치계획은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및 항만시설지구(연안여객 및 유람
        선)로 기능을 분할하여 계획
     ◦ 기존 3,4부두 슬립내측을 매립하여 국제 및 크루즈 종합터미널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
     ◦ 경관수로 내측에 마리나시설을 배치하고 플레져보트 200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계획
    ◦ 해양문화지구 내 항만친수시설(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
    □ 외곽시설(방파제 : 150m, 외곽호안 : 332m)(변경없음)
    ◦ 방파제는 마리나시설 보호와 항내 해수순환을 고려하여 마리나 북방파제(150m)로 계획
    ◦ 외곽호안은 공원 및 부지조성과 호안 전면의 정온을 고려하여 전면에 배치
    □ 호안시설(경관수로호안 : 4,587m)(변경없음)
    ◦ 경관수로호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를 고려하여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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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안시설(총연장 : 2,535m)(변경)
 ◦ 접안시설은 선박접안에 필요한 소요 선석 및 연장을 분석하여 1-1단계 구간의 국제여객부
     두에 14선석을 재배치 계획하였으며, 1-2단계 구간의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을
     통한 5선석을 재배치하여 총 연장은 연결부 및 우각부를 고려시 2,906m로 산정
 ◦ 크루즈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2014년 4월 완공된 북항대교 형하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10만GT급 적용
◦ 4부두 외측에 2만톤급 2선석 배치에 따라 관공선 및 양곡부두 출입 선박과의 간섭 여부
     - 위치적 특성상 수역공간 협소 및 선박 간 이격거리가 작으므로 4부두 외측 2만톤급 선박
      은 풍속 7kt이하일 때 자력운항으로 안벽에 접이안 가능하며, 이외 예인선 사용
                                                                (단위 : m)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비고
               500 GT         8            60       480     푼툰식포함
국제여객부두
             20,000 GT        5           240      1,200
크루즈부두        100,000 GT       1           360       360
               100GT          2            40       80
연안여객부두         700GT          1            80       80
              5,000GT         2         160+175     335
                                                    315         1-1단계
                 연결부 및 우각부
                                                    56          1-2단계
                      합 계                          2,906

□ 수역시설(변경)
 ◦ 수역시설은 부산항 주항로인 제1항로와 연결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이 원활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항로, 선회장, 박지계획을 수립
 ◦ 수역시설의 계획수심은 DL.(-) 12.00m이며 선회장은 크루즈부두 전면에 계획하고 선회장의
     지름은 600m로 계획
 ◦ 1-2단계 장래 연안여객부두는 원지반 수심이 평균 DL.(-) 7.00m 이상 수심 확보로 준설은
     불필요 함
□ 화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화물처리시설은 복합항만지구 지역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예측된 화물량은 460만톤
     으로 추산
 ◦ 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선사(훼리선 운영)와 하역업체(2개사)에 대한 사전회의
     및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세부적인 설계검토 결과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처리에 필요한
     소요 규모는 약 24,300㎡ 으로 산정
       구 분                  목표연도 화물                 소요 면적
     컨테이너 화물                145,127 TEU
                                                    약 24,300㎡
      일반화물                   1,838,278 톤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제거(변경없음)
 ◦ 기존 3, 4부두 중 국제여객부두로 활용되는 구간은 구조물 일부를 보수․보강하여 부두로
     활용
 ◦ 국제여객 및 1~ 4부두, 중앙부두 등의 잔교식, 중력식 구조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
     여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고철처리,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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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존치건축물 처리계획(변경)
 ◦ 사업계획에 의하여 존치할 예정인 건축물은 총 6동으로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내 기존 건축물 5
     동과 국제여객터미널 1동이며, 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해양센터 등으로 재활용
     할 계획임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1) 개발단계(명칭) 및 사업기간 변경
  ㅇ(개발단계(명칭) 변경) 1단계(1-1, 1-2단계)→ 1단계(1-1단계),
                        2단계→1단계(1-2단계)
  ㅇ(사업기간 변경) 1-1단계(2008~2017년) →1-1단계(2008~2018년)
 2) 존치건축물 처리계획 및 소유자 명의 변경
  ㅇ(존치건축물 처리계획) 1-2단계 구역 내 존치 계획된 노후 건축물(6동)로 인해 보행 간섭 및
     경관 저해로 존치건축물 대상에서 제외
     *경비실 3동, 사무실 1동, 유람선터미널 1동, 화장실 1동
  ㅇ(소유자 명의 변경) 국토해양부 → 부산항만공사
     *국유재산이었던 존치 계획 건축물 중 1동(후생식당)이 부산항만공사로 현물출자(소유권 이전,
      ‘11.8)됨에 따른 소유자 명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ㅇ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사업시행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교통시설) 도로의 총 연장 길이 변경(6,997m→7,003m)
     - (공간시설) 광장1(4,874㎡)은 보행자도로 3(93㎡)과 중복결정
              문화공원 1~4은 차도교, 보행자도로와 중복결정

                  면 적
     구 분                                           변경내용                          비 고
                  (㎡)
                              차도교 3(54㎡), 보행자도로 4(262㎡), 보행자도로
 문화공원 1            58,200
                              5(133㎡)와 중복결정
                              차도교 3(194㎡), 보행자도로 4(555㎡), 보행자도로
 문화공원 2            36,889
                              5(152㎡)와 중복 결정
 문화공원 3            17,407     차도교 3(311㎡), 보행자도로 3(522㎡)와 중복결정
 문화공원 4            61,431     보행자도로 2(829㎡)와 중복결정

                                < 토지이용계획표(변경) >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면 적 (㎡) 구성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총 계          1,532,419                       총 계       1,532,419
     시설용지합계        1,190,326    100.0           시설용지합계       1,190,586   100.0
     유치시설용지         355,083      29.8           유치시설용지        355,083    29.8
     상업․업무지구         45,855       3.9           상업․업무지구        45,855    3.9

 IT․영상․전시지구         56,640       4.7        IT․영상․전시지구        56,640      4.7

     복합도심지구          74.147       6.2           복합도심지구        74.147     6.2
     해양문화지구         178,441      15.0           해양문화지구        178,44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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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난륜중
20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9.10
난륜화
20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9.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남희
1978.**.**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동구*** **
2013.07.01 외국국적취득
임은규
1949.**.**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중구***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48.**.**
여
캐
나
다경상북도김천시*** ***
1973.02.07 외국국적취득
박도규
2000.**.**
남
미
국충청북도음성군*** ********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라. 30 MHz 이하대역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방사성방해기준
(1) 방사성방해기준
주파수범위
MHz
3 m 거리에서측정한준첨두값허용기준dB(μA/m)
0.009 ～0.070
69(의도적전자파제외
(주1))
0.070 ～0.148 5
69 ～39 (주1),(주2)
0.148 5 ～4.0
39 ～3
(주1),(주2)
4.0 ～30
3
(주1)
(주1) 무선전력전송용송신주파수대역(의도적전자파)에대한허용기준은전파법령에서별도로정하는
바에따른다.
(주2) 허용기준은주파수의대수적증가에따라선형적으로감소한다.
(2) 30 MHz 이상대역의방사성방해기준은제1호다목의방사성방해기준을적용하고, 전자파
전도기준은제1호가목(1)의(가) 전자파전도기준을적용하며, 산업·과학·의료용주파수대역
의기준은별표3에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후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을적용하고자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이후1년간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1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