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라. 자구 문구 수정 법 인용 조문 경
         ·                 및 타                       변

    1) 국가기록관리위원 위원의 해임 해촉 기준 신설(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
                               회                     ·                                물

       항)에 따 전문위원 특별위원 의 구성 영 인용 조문 수정(안 제13조, 제14조)
                   른               회·                회           ·운

      ※ 법 제15조제7항 → 법 제15조제8항
    2) 기록 관리기관에서 보 중인 비전자기록 의 보 방법 중 원본을 기하고 보 에 수록
             물                         존                         물        존                       폐               존매체


       하도록 규정한 제29조제2항 본문과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이 중 어 제29조제2항제1호 제                                 복되                            삭


       (안 제29조)
    3) 제29조제2항제1호 제에 따 전자 용어에 대한 정의 해당 용어가 음으로 나오 조
                               삭               른 ‘       매체’                          를                   처             는


       항에 용어의 정의 명시(안 제32조)    를


    4) 기록 평가 의 인용 조문 오 에 따 인용 조문 자구 수정(안 제43조)
             물         심   회                     류           른


      ※ 법 제41조제4항 → 법 제41조제5항
    5) 〔별 1〕기록 의 보 기 별 정 기준 중 법(보안업무규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표             물           존    간        책                타                                                     변


       경 반영(안 별 1)         표


     ※ 보안업무규정 제30조 → 보안업무규정 제32조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
                               견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있는            ․   체   또는                                       까                     터


  (          .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opinion lawmaking go kr                          온                견


 견  서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및


  다. 밖의 고 사항 등
     그            참


  ※ 제출의 보내실 곳견


    - 일반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편 :

    - 전자우       4077
                 편 : lee  .    @korea kr


    - 팩스 042-481-6268
             :


4. 밖의 사항
 그


  기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 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로
  타                                                              책


  문의하여 주시기               라 , 입법예고  바   관 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
                                           며                     와            련                                             터


  (          .        . .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opinion lawmaking go kr 와              . . . )에 재하였으니             http://www moi go kr                게             참


  고하시기 니다.   바랍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2호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을 개정하 데에 어,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국민
             물                                       칙                는           있       그               와


에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알려                         견       듣                         절


  2017년 7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거 이 주민번호 요구하                                      근        없               를


 는  서식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     임.    운           타난               점           ·           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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