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3호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버스의 경영여건 개선
2. 주요내용
 가. 공영버스가 벽지명령노선에도 운행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7조제3항 삭제)
   공영버스 인가를 받은 운행노선과 벽지노선 및 기타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개선명령이 중복되
   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
 나.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재검토 기한 개선 (안 제14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의 재검
  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광역급행버스 휴 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 신설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측가
능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시외고속버스의 상품 다양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인 면허 처리요령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나. 고속버스 우등형 중 좌석수가 21석 이하인 차량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기준 신설 (안 제8조제6항)
   고속버스 우등형 중 좌석수가 21석 이하인 차량의 투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운행계통의 증회 및
   증차에 한함
 다. 광역급행버스 신설시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의무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신설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
                              365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라. 광역급행버스 가산점 수준 확대(안 제23조의4)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 수준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 및 노선사업의
   안정성 도모
 마.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11 신설)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명확
   히 규정하여 노선 폐업 등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9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해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민간
자금 활용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근거 및 운영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이 개
정(‘15.7.24의결, ’15.8.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할 때 사전에 지원규모 등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을 공고하고
    기타 비용지원 사업을 구체화(안 제19조의4)
 나. 응급의료시설 설치의무를 위한 사업규모(5억불이상), 현지 의료시설과 거리(반경 50㎞) 등을 결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1차 2백만원, 2차 3백만원, 3차 5백만원)(안 제21조의2)
 다.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운용 인력을 최소 3명으로(해외건설 전문투자인력 2명, 일반투자인력1명)하
    고 해외건설전문투자 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안 제23조)
 라. 펀드운용사가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로 해외자산의 운영, 매입, 매각 및 타당
    성조사 등의 업무로 구체화(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5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hk717@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1호, 해외건설정책과
3) 팩스 : 044-201-55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6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촉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
하고,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산업단지의 기
반시설 안전보강을 위한 유지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운영에 관련된 규제개
선(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을 추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상향 입법 등 현행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든 유형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의2)
 나.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등에 중복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등의 공급
    방법 및 처분절차 등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름(안 제7조의3제4항)
 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 유형에 농공단지를 추가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제외(안 제11조)
 라. 연접한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관리권자가 동일한 경우 산업단지의 통합 허용(안
    제13조제1항)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지구지정 시(수용․사용
    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지구지정 후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로 조정 (안 제
    22조제2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
    장(안 제22조제3항)
 사.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아. 국가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할 경우에 타당성 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제외)를
    거치도록 하고,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자.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대통령
    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안 제31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84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미실시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을 정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안전점검 진단의 ‘대가’를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
화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점검 진단의 신뢰도를 확보하
고자 함
                          367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조)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조문을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안 별표 1의2)
  -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중복될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별표2)
  -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해당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조정(안 제29조 및 별표4)
  - 점검․진단 실시결과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8.11. 법률 제13462호)됨에 따라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 등
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50조의3 및 안 제90조의2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직무 관련 비위사실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나. 합동사무소 구성 요건 완화(안 제66조제2항)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
   평가사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368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선박의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선박 또는 사업
장 지도․감독에 필요한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
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의 시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
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하위법령 위임 변경․폐지 반영(제12조 및 제14조 삭제)
   개정된 법률에서 선박교통관제체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함.
 나. 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안 제19조의2 신설)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중대한 해양사고
   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정함.
 다. 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조문이나 다른 법령의 위임사항과
   차이가 있는 사항은 보완하는 등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비함.
 라. 울산항 인근수역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재조정(안 별표2)
   울산항 정박지 이용선박의 증가에 따라 해당 정박지와 그 부근의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사이에 일
   정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금지구역 기점의 일부를 변경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5)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강화된 선박교통관제, 지도․감독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ㅇ 팩스 : 042-870-1735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1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369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시행)으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항만청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등)
   행정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되던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칭을 지방해양수산청
   (장)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함.
 나. 법률의 하위법령 위임 변경 반영(제28조 및 별표 9 삭제)
   개정된 법률에서 관제통신의 제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함.
 다. 기국통제 권한의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반영(안 제50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점검 등 기국통제의 권한을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위임함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ㅇ 팩스 : 042-870-1735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수산과학원의 내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
(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과원 조직개편) 제9장 중 4개 조항 삭제 및 일부 내용 변경
  - (제32조) 남서해수산연구소를 남해수산연구소로 변경하고 제주수산연구소* 신설
    * 제주해역 소재기관(미래양식․아열대수산연구센터)을 제주수산연구소로 통합
  - (제33조) 전략양식연구소를 본원조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본조 삭제
  - (제35․36조) 고래․갯벌연구소(원장직속)를 고래․갯벌연구센터(동해․서해수산연구소 소속)로
     소속 변경 및 개칭*함에 따라 삭제
  * (본원 기준) 1차 소속기관은 ‘연구소’, 2차 소속기관은 ‘연구센터’로 명칭 통일
                                370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 (제37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본원으로 편제함에 따라 삭제
 나. (직제개정 반영) 별표 16․17(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 ‘+1’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문화재청공고제2015-34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영월부 관아」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영월부 관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영월부 관아(寧越府 官衙)
  ㅇ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일원
  ㅇ 지정면적 : 13필지 3,871㎡(문화재구역)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객사는 태조 4년(1396년)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정조 15년(1791년)에 증수되었
     다는 기록이 있음. 영월부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동익헌)은 정면 5칸이며, 객사의 서익헌은 전면
     4칸, 중앙 정청은 정면 3칸, 자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누각 건물임
  ㅇ 2013년·2015년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박석시설, 보도시설, 내삼문지와 객사의 내삼문으로 연
     결되는 중앙 보도시설 및 월중도(보물 1536호)에서 보이는 관풍헌과 자규루로 연결된 보도시설
     이 확인됨으로써, 영월부 관아는 조선후기 중수된 이후 현재까지 그 터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
     으며, 기록에 의해 단종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사적(史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 관리단체 : 강원도 영월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371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전화 1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 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영월부 관아”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대한불교     강원도 영월군
 01          984-1    대     2,244    2,244 조계종제4교구보덕 영월읍 영흥리
                                               사        1110
 02          984-3    대      300      300     영월군
 03          984-4    대      34       34      영월군
 04          984-6    대      55       55      영월군
                                             대한불교     강원도 영월군
 05   강원도   984-16    대      371      371 조계종제4교구보덕 영월읍 영흥리
      영월군                                      사        1110
 06   영월읍     985     대      159      159     영월군
 07   영흥리    985-2    대      19       19      영월군
 08          986-1    대      76       76      영월군
 09          986-2    대      95       95      영월군
 10          986-3    대      117      117     영월군
 11          986-7    대      76       76      영월군
 12         987-13    대      185      185     영월군
 13         994-127   대      140      140     영월군
 계           13필지           3,871    3,871
◉문화재청공고제2015-34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16번지 등 4필지 373㎡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4필지 37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372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명                  주소
    서울시                        차준성
 1 송파구 126-116 대 78  78        석혜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22-1(풍납동)
    풍납동                        최순국
 2   〃  153-8 대 119 119        진정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길29-3(풍납동)
 3      131-9 대 119 119        신현만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1-3(풍납동)
 4 합계〃 133-21 대 373
                 57 373
                     57        김해상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6(풍납동)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4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9.21.)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7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사의 방식)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
  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
 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2장 조사신청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
  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신청
  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373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연번 과세구분 수신자(체납자명, 업소명)   위반내용        소재지     체납금액 최종징            비고
                                                          수일 (우편반송사유)
858 과태료   휘도제약(윤*병)     의약품 등 경기 부천시 원미구      50,000 2008-03
                       생산실적 미보고 길주로                       -07 반송 수취인불명
859 과태료   휘도제약(윤*병)     의약품 등 경기 부천시 원미구      50,000 2008-03
                       생산실적 미보고 길주로                       -07 반송 수취인불명
860 과태료   휘도제약(윤*병)     의약품 등 경기 부천시 원미구 50,000 2008-03 반송 수취인불명
                       생산실적 미보고 길주로                       -07
861 과태료   휘도제약(윤*병)     의약품  등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08-03
                                              50,000 -07 반송 수취인불명
                       생산실적 미보고 길주로
862 과태료 이*구((주)승보수산) 위생교육 미이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1길      153,010 2005-12
                                                          -26 반송 수취인불명
863 과태료 ㈜두산버거킹(고*진) 위생교육 미이수 서울 275
                                    중구 장충단로 200,000 2006-12 반송 이사감
                                                          -15
                   합     계                  324,148,010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식 약용 및 도료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황칠나무 자생지에 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유전 다양성이 풍부하고 영급별로 다량 분포하는 제주도 내 황칠나무 자생지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으로 지정 관리
2. 구역의 구분 :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지정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계                     2필지     -    - 11,300,648 1,061,157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1 국(산림청) 임야 9,617,817 548,002
 2015        상효동                                            황칠나무 등
 -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1-1 국(산림청) 임야 1,682,831 513,155
           남원읍 하례리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064-730-726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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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0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민안전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중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 ①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제
 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 인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본사 이외의 특정 장소에 지사가 신설되는 등 조직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이후
 에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번호 등 부여방법) 안전검사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검사 및 안전교육수료증 번호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놀이시설명, 놀이시설 장소
 및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설치검사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새로
 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부분설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부분설치검사로 인해 하나의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들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장먼저 도래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맞추어 어
 린이놀이시설 단위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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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기간 잔여일을 고려하여 검사 수수료를 감액해야 한다.
 ⑤ 안전검사 신청인이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을 보완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는 불합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판정을 내린 안전검사기관
 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
 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검사의 실시) ①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
 른 정기시설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전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정과 안전관리자 입회 등 검사준비
 사항 등을 통보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 신청인 또
 는 그 대리인을 검사현장에 참석시킨 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검사 진행과정에 입회한 후 검사원이 제시
 하는 점검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결과의 통보) ①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 및 8조제5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신청인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
 간 도래전에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검사희망일을 접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날로 신청한 경우 처리기간은 검사희망일로부터 1개월
 로 적용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신청인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합격결과
 표시의무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의무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자의 준수사항)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①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
 내의 보완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부여로 인하여 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처리기간의 연
 장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합격증의 재발급)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신청인 또는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합격증의 훼손 또
 는 분실 등의 사유로 합격증의 재발급을 요청해 올 경우 기존의 합격번호와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 합
 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①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
 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
 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
 게 할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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