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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공고 제2021-41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지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
  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
   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
  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
  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울산광역시중구 인사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지원과 인사단체계
   (☏052-290-317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단체팀(☏052-290- 3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수구공고 제2021-59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
 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연수구청장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총무과 (032-749-7194)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총무과 노사지원팀(☏ 032-749-7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공고 제2021-11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특허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특허청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402호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 제2021-16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
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산림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
   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
   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
   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산림청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04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도군공고 제2021-51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4월 30일
                   청도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청도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청도군 총무과(☏ 054-370-608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총무과(☏ 054-370-6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구공고 제2021-357호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 ~ 2018년 3월 25일 기간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
       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공무원 및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
       은 공무원으로 처분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이었던 자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
      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위의 항목과 유사한 사유


2. 신청인의 자격
 ○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그 해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


3. 신청기간: 2021. 4. 15. ~ 2021. 7. 13.

4. 신청서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총무과(인사단체팀)


5. 제출서류
 ○ 해직공무원등 결정신청서 및 사건경위서
 ○ 공무원 경력증명서
 ○ 해직ㆍ징계 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유족대표자 선정서(위임자 신분증 사본 포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 그 밖에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등
 ○ 심의·결정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정방법: 인사위원회 심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결정 사항
  •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등과 관련한 사항
 ○ 결정내용 통보: 의결 후 30일 이내 소속 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
 ○ 해직공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의결 후 3개월 이내


7.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총무과로 문의(☎ 052-209-3112)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해직공무원
                                   결정신청서
                          [ ]징계공무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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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해직[    ]                                 징계[         ]
    신청 사유
                          년      월            일 해직                         년      월     일 징계처분

                해직유형      파면[    ]       해임[        ]   당연퇴직[           ] 직권면직[   ]   계약해지[         ]

                                 근무기관                           직급                    호봉
               해직 당시
    해직공무원      근무현황

                 공무원                                           사망일
                                     ~
                재직기간                                         (사망한 경우)

                징계유형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근무기관                           직급                    호봉
                 현재
    징계공무원
                근무현황

                 공무원
                재직기간

    사건 경위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에 작성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해직공무원       주소
    본인이 아닌
      경우)                                                      해직공무원
                전화번호                                                                   의
                                                               과의 관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 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첨부서류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족대표자 선정서(위임자 신분증 사본 포함,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사건 경위서

                     해직 [   ]          징계 [     ]


   일시


   장소




 사건 경위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유
족       주소
대
표
자    해직공무원과
                             의                      전화번호
        의 관계



 본인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직공무원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유족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1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2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4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5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6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해직공무원
                     결정 신청 기간 연장 사유서
            [ ]징계공무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해직공무원          주소
 본인이 아닌
   경우)
                                              해직공무원
                전화번호
                                              과의 관계




 연장 사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직공무원(징계공무원) 결정 신청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 ]해직공무원
                           결정 재심의 신청서
                  [ ]징계공무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성명(한자)                (           )    생년월일
해직공무원
(징계공무원)
             주소                                   전화번호



           성명(한자)                                 생년월일

  신청인
 (해직공무원      주소
 본인이 아닌
   경우)
                                                 해직공무원
            전화번호
                                                  과의 관계




 신청 사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무조정실공고 제2021-4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
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국무조정실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
  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
  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     소)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044-200-2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공고 제2021-93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파주시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 순위에 있는 유족으
   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
   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 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파주시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
 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
 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031-940-4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칠곡군공고 제2021-470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안내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칠곡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안내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칠곡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 1길 80 칠곡군청 총무과, 054-979-612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
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총무과(☏ 054-979-6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천시공고 제2021-55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영천시장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사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 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해직공무원 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공무원 경력증명서
다. 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라. 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함)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함)
바.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2호 서식,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영천시청 총무과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영천시청 총무과 후생복지담당(☏ 054-330-6572)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천구고시 제2021-620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양천구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양천구 인사위원회

  *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양천구청 5층 총무과 인사팀

   (연락처) ☎ 02-2620-3067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