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63-46
임
　
314.0 
563-62
임
　
46.0 
84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2654
　
　
1,140.0 
　
미*기
　
　
　
　
84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062
1062
전
175.0 
175.0 
정*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84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7
927
전
374.0 
374.0 
강*석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4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8
928
임
248.0 
248.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5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32
932-1
전
150.0 
147.0 
장*복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5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54-452
　
957-1
임
5,232.0 
5,232.0 
최*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
　
　
　
　
　
　
957-2
임
　
218.0 
85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8
958
전
198.0 
198.0 
박*래
　
　
　
　
85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9
959
전
698.0 
698.0 
고*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5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60
960-1
전
1,024.0 
1,010.0 
최*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번길 
**-*(연무동)
　
　
　
85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63-37
563-56
도
6,284.0 
6,241.0 
국
국토교통부
　
　
　
85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63-10
563-49
전
857.0 
860.0 
김*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 
엘지빌리지아파트 
***-***
　
　
　
85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66
566-5
전
347.0 
339.0 
민*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길우지길  ***
　
　
　
85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66-1
566-6
전
73.0 
73.0 
민*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길우지길  ***
　
　
　
85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66-3
566-7
전
271.0 
267.0 
민*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길우지길  ***
　
　
　
86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66-4
　
566-8
도
85.0 
1.0 
안*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566-9
도
　
78.0 
86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54-454
924-4
임
1,869.0 
2,274.0 
유*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층
86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4-3
924-3
전
744.0 
744.0 
김*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6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4-2
924-8
전
217.0 
226.0 
국
기획재정부
　
　
　
86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6
926
전
99.0 
99.0 
안*성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면 중장리 ***
　
　
　
865
태안군
안면읍
925
925
전
251.0 
251.0 
김*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
중장리
86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4
924-5
전
45.0 
44.0 
신*남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86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4-1
　
924-6
전
41.0 
8.0 
국
기획재정부
　
　
　
　
　
　
924-7
전
　
33.0 
86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3-2
923-4
전
340.0 
344.0 
국
기획재정부
　
　
　
86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3-1
923-1
전
50.0 
50.0 
국
기획재정부
　
　
　
87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9
929
전
674.0 
674.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7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3
923-3
전
184.0 
188.0 
강*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화곡동)
　
　
　
87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22
922-1
전
156.0 
159.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7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30
930
임
221.0 
221.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7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35
935-1
전
94.0 
94.0 
전*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7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36
936-1
전
115.0 
110.0 
정*수
　
　
　
　
87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37
　
　
6.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7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33
933
전
354.0 
354.0 
장*복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7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34
934-1
전
147.0 
142.0 
강*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길 
**-**(화곡동)
　
　
　
87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7
957
전
945.0 
945.0 
박*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88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6
956-1
전
39.0 
39.0 
신*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88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5
955-1
전
435.0 
431.0 
전*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
　
　
　
88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4
954
전
212.0 
212.0 
안*필
　
　
　
　
88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1
　
951-3
대
979.0 
966.0 
주식회
사*****
리조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1-4
대
　
7.0 
주식회
사*****
리조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
88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3
953-1
전
666.0 
668.0 
신*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 
삼마아파트 ***-***
　
　
　
88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61
961-1
전
210.0 
202.0 
김*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
　
　
　
88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62
962-5
전
1.0 
1.0 
류*형
충청남도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8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63
　
963-1
전
447.0 
11.0 
신*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963-2
전
　
431.0 
888
태안군
964
964
전
192.0 
192.0 
최*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안면읍
중장리
연무로**번길 
**-*(연무동)
88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65
965-2
전
168.0 
162.0 
최*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번길 
**-*(연무동)
　
　
　
89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51-1
951-5
도
124.0 
121.0 
공
태안군
　
　
　
89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991
1991-1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89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67-1
967-2
도
165.0 
164.0 
공
태안군
　
　
　
89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68
968-3
전
719.0 
706.0 
한*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신로 **-**
　
　
　
89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70
970
답
66.0 
66.0 
이*영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
　
　
　
89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71
971-1
답
16.0 
14.0 
이*영
서울 서초구 반포동 
*** 반포아파트 
***-***
　
　
　
89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236-13
1236-95
답
192.0 
191.0 
이*영
서울 서초구 반포동 
*** 반포아파트 
***-***
　
　
　
89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81
981-1
답
79.0 
80.0 
정*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89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85
985-1
답
278.0 
276.0 
국
기획재정부
　
　
　
89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86
986-1
답
101.0 
101.0 
정*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0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236-10
1236-92
답
98.0 
100.0 
복*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 
***호(신림동)
　
　
　
90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236-9
1236-90
답
1,770.0 
1,754.0 
복*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 
***호(신림동)
　
　
　
90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989
미분할
구
100.0 
100.0 
국
국토교통부
　
　
　
90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85
785-1
전
53.0 
54.0 
서*진
　
　
　
　
90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84
784-1
전
33.0 
34.0 
김은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 
***호(골든캐슬아파트
)
　
　
　
90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89-1
　
789-4
전
375.0 
356.0 
서*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789-5
전
　
4.0 
90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89
789-3
전
469.0 
470.0 
서*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0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21-11
　
792-3
임
851.0 
805.0 
김*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792-4
임
　
355.0 
90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1
791
임
142.0 
142.0 
박*실
　
　
　
　
90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2
792-2
전
393.0 
404.0 
이*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1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6
796-1
전
43.0 
42.0 
한*용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 ***
91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7
798-50
전
402.0 
418.0 
국
기획재정부
　
　
　
91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6
798-6
전
53.0 
53.0 
국
기획재정부
　
　
　
91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5
798-49
전
33.0 
32.0 
국
기획재정부
　
　
　
91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
798-66
전
380.0 
416.0 
안*갑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91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1
798-48
전
270.0 
270.0 
국
기획재정부
　
　
　
91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5
798-25
전
813.0 
813.0 
이*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동 
***호(신시가지아파트
)
　
　
　
91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2
798-54
전
636.0 
651.0 
공
충청남도
　
　
　
91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0
798-20
전
1,031.0 
1,031.0 
공
충청남도
　
　
　
91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21-1
798-45
임
102.0 
102.0 
이*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초망수길 
**-*, *층
　
　
　
92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3
798-55
전
70.0 
71.0 
전*성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유황마지길 
**-**
　
　
　
92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1
798-21
전
172.0 
172.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2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19
　
798-53
전
967.0 
973.0 
공
충청남도
　
　
　
　
　
　
798-70
전
　
9.0 
92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18
798-52
전
787.0 
781.0 
공
충청남도
　
　
　
92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9
　
799
대
77.0 
419.0 
김*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길 
*-*(면목동)
　
　
　
　
　
　
799-1
대
　
53.0 
　
　
799-2
대
　
22.0 
김*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길 
*-*(면목동)
　
　
　
799-3
대
　
98.0 
92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22-1
762-4
임
9,460.0 
7,828.0 
공
충청남도
　
　
　
　
　
　
　
　
　
798-46
임
　
1,618.0 
798-68
임
　
52.0 
92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17
798-51
전
1,271.0 
1,282.0 
공
충청남도
　
　
　
92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236-12
1236-94
답
405.0 
409.0 
이*영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
　
　
　
92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236-11
1236-93
답
1,116.0 
1,115.0 
유*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길 **, 
***동 
****호(삼환아파트)
　
　
　
929
태안군
안면읍
1236-75
1236-96
답
99.0 
98.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중장리
93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86
786-1
전
634.0 
622.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3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87
787-1
전
82.0 
77.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3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843
843-1
전
454.0 
457.0 
이*우
충청남도 탱안군 
안면읍 중장리 ***
　
　
　
93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88
788
전
863.0 
863.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중장리 ***
　
　
　
93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0
790
전
93.0 
93.0 
서*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면 중장리 ***
　
　
　
93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5-2
795-3
전
119.0 
127.0 
서*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3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3
793-1
전
1,275.0 
1,281.0 
한*용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 ***
　
　
　
93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4
794
전
595.0 
595.0 
한*용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 ***
　
　
　
93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5-1
795-1
대
338.0 
346.0 
서*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3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5
795
전
1,417.0 
1,417.0 
서*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4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835
835-1
전
133.0 
130.0 
박*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4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8
798-64
도
197.0 
186.0 
공
충청남도
　
　
　
94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22-38
　
　
798-75
임
595.0 
73.0 
공
충청남도
　
　
　
　
　
　
　
　
　
798-76
임
　
27.0 
798-77
임
　
475.0 
94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1
798-61
전
19.0 
19.0 
공
충청남도
94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7
798-63
도
1,396.0 
1,370.0 
공
충청남도
　
　
　
94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3
798-62
전
310.0 
312.0 
공
충청남도
　
　
　
94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0
798-60
전
293.0 
285.0 
공
충청남도
　
　
　
94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
798-3
전
109.0 
109.0 
국
기획재정부
　
　
　
94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41
798-65
임
90.0 
93.0 
공
충청남도
　
　
　
　
　
　
798-73
임
　
245.0 
94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7
797
전
139.0 
139.0 
강*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5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
798-2
전
119.0 
119.0 
서*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5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6
798-36
도
177.0 
177.0 
공
충청남도
　
　
　
95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9
　
798-59
전
169.0 
172.0 
공
충청남도
　
　
　
　
　
　
798-72
전
　
109.0
95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6
798-56
전
579.0 
581.0 
공
충청남도
　
　
　
95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22-36
798-47
임
275.0 
275.0 
공
충청남도
　
　
　
95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8
　
798-58
전
253.0 
244.0 
고*숙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번길 **, 
***호(고강동,상우아
파트)
　
　
　
　
　
　
798-71
전
　
104.0 
95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39
798-39
도
68.0 
68.0 
공
충청남도
　
　
　
95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27
798-57
전
1,321.0 
1,348.0 
공
충청남도
　
　
　
95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2-3
762-9
도
3,927.0 
3,949.0 
공
충청남도
　
　
　
95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2026
2026-1
도
149.0 
148.0 
국
국토교통부
　
　
　
　
　
　
2026-2
도
　
10.0 
96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2
762
답
598.0 
598.0 
염*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유황마지길 
**-**
　
　
　
96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2-1
762-1
답
222.0 
222.0 
공
충청남도
　
　
　
96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3-24
763-50
답
24.0 
30.0 
선*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96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3-3
763-45
답
1,220.0 
18.0 
김*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763-47
답
　
1,188.0 
96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3-26
763-51
답
62.0 
62.0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96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3-34
763-55
대
30.0 
360.0 
최*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길 ***
　
　
　
96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76
1576-1
도
34.0 
37.0 
국
국토교톻부
　
　
　
96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3-27
763-53
답
145.0 
146.0 
최*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96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606-2
1606-3
전
104.0 
144.0 
김*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
　
　
　
96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97-1
　
도
4.0 
　
공
충청남도
　
　
　
97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23-1
　
　
762-5
임
6,405.0 
6,800.0 
공
충청남도
　
　
　
　
　
　
　
　
　
762-6
임
　
28.0 
762-12
임
　
35.0 
97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2-2
　
　
762-2
도
493.0 
28.0 
공
충청남도
　
　
　
　
　
　
　
　
　
762-7
도
　
476.0
762-8
도
　
11.0 
97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3-41
763-44
전
4.0 
4.0 
최*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길 ***
　
　
　
97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84-94
　
484-381
유
37.0 
37.0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484-420
유
　
86.0 
　
　
　
974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52-36
552-40
도
　
34.0 
공
충청남도
　
　
　
975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2185
2185-1
구
　
11.5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976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80-22
480-27
임
　
31.0 
공
충청남도
　
　
　
977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84-241
484-430
대
　
15.0 
이*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
　
　
　
978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84-407
484-440
잡
　
10.0 
김미*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
　
　
　
979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2-11
762-13
임
　
10.0 
공
충청남도
980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563-59
563-65
도
　
41.0 
국
국토교통부
　
　
　
981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98-43
798-74
임
　
16.0 
국
산림청
　
　
　
982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22-67
　
762-10
임
　
185.0 
공
충청남도
　
　
　
　
　
　
798-69
임
　
347.0 
98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54-509
　
563-63
임
　
61.0 
공
충청남도
　
　
　
　
　
　
563-64
임
　
217.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86호(2019.04.08.), 제2023-205호(2023.09.22.)로 고시
된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접도구역을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5년 0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당초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송사리산2
- 종점: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천지리814-170
(10.11㎞)
변경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송사리산2
- 종점: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천지리814-170
(10.11㎞)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
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이○희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1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
 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46호
　㈜우리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25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   다      음   ―
  1. 상    호 : ㈜우리투자증권
  2. 인가업무 및 인가조건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
   나. 제출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사업연도말 이후 45일 이내 합병 인가일로부터 10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인가일 :  2025. 3. 19.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5-9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처분)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3항 및 
「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3.21. ~ 2025.04.04.(15일간)
   ※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납입고지서 발부 등 납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
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확인한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압류재산
김미연
86**10-2******
0189230178730000193
641,000
경남 양산시 번영로 
그랜드 스타렉스
89누****
박미선
84**10-2******
0189230178730000313
124,600
경북 칠곡군 삼청
싼타페
43너****
이정아
87**25-2******
0189230178730000400
605,000
부산시 사하구 장림
SM5
27버****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46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KS인증기관 지정 품목을 확대 및 축소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 및 축소


1. 지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천 영 길

 주 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서초동)

              (인천경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양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33 (홍죽리)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원주)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63

              (춘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첨단건설기술연구소 301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15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503호

              (여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37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 12길 36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산업6로 33

   지정번호                                        제1호

   지 정 일                                    2025. 3. 21.

                     C분야(2품목), D분야(1품목), G분야(4품목), L분야(5품목), M분야(6품목)

                   KSC3138        KSC3306                  KSD6704   KSG2614

                   KSG3223        KSG3316                  KSG8003   KSL3201
  지정 축소 품목
                   KSL3202        KSL3206                  KSL3301   KSL3310

                  KSM3500-3      KSM3700-4           KSMISO17555     KSM6632

                  KSM3808         KSM3809


2. 지정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자                                      안 성 일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경기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경기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82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57

             (충북 음성)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9

             (경북)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40길 20 G206호, RB202호, RB203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경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57, 1층

             (전남 곡성)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940

             (중국 상해) 13M, Hechuan B/D, No.2016, Yishan Roa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중국 심천) 803A, A Building, Haisong Mansion, Tairan 9th road, Futian
             District, Shenzhen City, Guangdong Province, P.R. China

   지정번호                                        제2호

   지 정 일                                    2025. 3. 21.

                                   D분야(1품목), F분야(1품목)
  지정 확대 품목
                 KSD8308          KSF4528

                             B분야(4품목), C분야(10품목), M분야(1품목)

                 KSB1032          KSB2405              KSB50031      KSB6601

  지정 축소 품목       KSC1604          KSC1608                  KSC3138   KSC3306

                 KSC4307          KSC4315                  KSC4508   KSC8425

                 KSC8457          KSC8510                  KSM3808


3. 지정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김 현 철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68 (가좌3동 539-8)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제일리 66-6)

             (울산1)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다운동 411)

             (울산2)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8
 지방사무소 소재지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내평리 732)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산단1로 89(세풍일반산업단지내)

             (순천)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4로 14(선월리 890-1)
(김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학운리 2752)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층

           (부천)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103호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안산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110호

           (화성)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7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68(민락동 697) KT민락빌딩 4층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5 화장품임상지원센터 1층

           (원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130-2(동화리 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 산업
           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 2동 103호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7 (평촌동 539-3) 태영빌딩 1층(舊 대림자동차빌딩)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202호

           (대구 1)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8 (산격2동 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대구 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로 1111)

           (구미)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1층 101호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 (명지동 3230-1)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2(창원스마트혁신지원센터) 1층 102호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 양산산단혁신지원센터 1층 102호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621-15)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1층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1가 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지정번호                                     제3호

 지 정 일                                 2025. 3. 21.

                B분야(1품목), C분야(4품목), D분야(1품목), G분야(2품목), M분야(4품목)

              KSB2405        KSC3138                  KSC3306    KSC8457
지정 축소 품목
              KSD6704        KSG2402                  KSG3316   KSM3500-3

             KSM3700-4       KSC4508                  KSM3808   KSM3809
4. 지정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이상훈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3, 11층(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층 806-809호(우동, 경남정보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센텀산학캠퍼스)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 YWCA 빌딩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3층(도룡동, 미래에너지움)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 연합회빌딩 2층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4층(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03호(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3층(노형동, 케이티앤지제주본부)

   지정번호                                    제7호

   지 정 일                                2025. 3. 21.

                                        C분야(1품목)
  지정 축소 품목
                KSC8569


5.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문 동 민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9길 5(삼성동, DT센터)

             (강남)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60, 퓨처밸류캠퍼스 강남 (역삼동 738)

             (가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층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307호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경기북부벤처센터 201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54(3,4층)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선도기업관 2층

             (충남)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21, MSJ빌딩 4층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6 교원빌딩 11층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사무동 602호)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광주고용진흥원 4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강원)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대호빌딩 2동 2층 (삼천동 13-1)

    지정번호                                    제8호

    지 정 일                                2025. 3. 21.

             B분야(3품목), C분야(11품목), D분야(1품목), G분야(3품목), M분야(6품목), R분야(1품목)

                KSB1032        KSB2405                  KSB6601    KSC1604

                KSC1608        KSC3138                  KSC3306    KSC4307

                KSC4315        KSC8425                  KSC8457    KSC8510
  지정 축소 품목
                KSC4508        KSC7001                  KSD6704    KSG2402

                KSG3223        KSG3316             KSM3500-3      KSM3700-4

              KSMISO17555      KSM3808                  KSM3809   KSM6632

                KSR9110




부칙 : 이 고시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변경)
1.1. 피허가자: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1.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5-21호
구림보
치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406-5
농업
용수
400,000
2025.03.19.~2027.12.31.
제2025-22호
목동
양수장
영산강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월율리 558-3
농업
용수
17,000
2025.03.19.~2027.12.31.
2.1. 피허가자: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한솔페이퍼텍(주)
2.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95-54호
용산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05-1
공업
용수
8,000
2025.03.19.~2027.12.31.
3.1.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3.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5-23호
월산
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30-1
환경
개선
용수
25,000
2025.03.19.~2027.12.31.
4.1. 피허가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63,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4.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5-24호
무안2
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 78
농업
용수
900,000
2025.03.19.~2027.12.3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55호(2025. 03. 19.)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9호(상속세 및 증여
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마. 상속세의 과세방식 마.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기      변경에 따라 현행 기
   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        폐지하고, 배우자공
   제는 배우자의 상속        제는 배우자의 상속
   취득재산이 10억원 미      취득재산이 10억원 미
    만인 경우 배우자가       만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실제 상속받은 재산
   을 공제하는 한편,        을 공제하는 한편,
    그 밖의 인적공제는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1억원으로 하고, 수      2억원으로 하고, 수
   유자는     피상속인의     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      직계비속 등은 5천만
    원, 그 외의 친족은      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함.        1천만원으로 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합리화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
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 내용에 맞게 조정하며, 주택차액에 대한 연금
계좌 납입 및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등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계약기간 요건을 변경 전 보장성보험의 계약 체결일부
터 10년 이상으로 규정함.
나.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범위에 단일한 자산을 신탁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된 수익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을 추가함.
다.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있어 본인이 양도한 기존 주택보다 더 높은 가액의 주택을 본인뿐만 아
니라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연금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suzylee@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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