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2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25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
류별·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 고시되
는 2024년 화물자동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톤급
유형/차종
1톤
이하
3톤
미만
5톤
미만
8톤
미만
10톤
미만
12톤
미만
15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일반형
29.7
40.1
45.3
58.2
65.2
77.9
90.7
95.0
99.4
덤프형
28.8
37.8
46.8
55.8
64.7
73.7
82.7
91.7
100.7
밴형
44.0
53.3
73.6
77.5
79.9
82.2
90.4
94.2
98.0
특수
용도형
냉장,냉동차
52.6
72.9
77.2
84.4
91.6
106.3
120.9
121.8
122.7
곡물,사료운반
62.2
78.0
93.8
94.2
108.5
109.6
110.7
111.8
136.4
유조차
31.0
45.6
56.5
67.4
70.0
81.5
93.1
104.6
119.8
탱크로리
56.5
63.1
69.7
76.3
87.5
98.8
103.1
107.8
144.7
기타
35.5
56.4
63.5
77.5
91.5
91.6
91.7
106.5
108.8
특수
자동차
견인형
40.3
58.1
75.9
93.8
105.1
116.5
127.9
131.8
135.8
(단위: 백만원)
◉경상남도고시제2025-688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
(2006.7.10)로 개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
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1호(2015.11.4.), 경상남도고시 
제2016-493호(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8-422호(2018.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66호(2019.10.28.), 경상남도고시 제2025-485호(2025.10.16.)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
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 (기정) 2007년 ~ 2025년 → (변경) 2007년 ~ 2027년 (2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ㅇ 면 적 : 665,440㎡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ㅇ (기정)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07년 ~ 2025년 → (변경) 2007년 ~ 2027년 (2년 연장)
나. 민간개발방식(변경 없음)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없음
가. 사업비 내역(변경 없음)
                                                                                       
(단위:억원)
구 분
계
용지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  타
사업비
2,862
331
1,810
167
554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없음)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5이후
연도별
투자계획5,688
36
467
545
613
622
579
2,826
다.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사업시행자(민간자본)
비고
2,862
-
-
2,862
(단위:억원)
라.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5 이후
국비 및 지방비
-
-
-
-
-
-
사업시행자
2,862
36
-
-
-
-
-
2,826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가. 웅천‧남산지구 토지이용계획표(변경 없음)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합  계
665,440
변경없음
100.0
주택건설용지
302,450
변경없음
45.5
상업시설
용지
숙박시설
14,550
변경없음
2.2
판매시설
92,230
변경없음
13.9
산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
7,000
변경없음
1.1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49,210
변경없음
37.3
도  로
91,280
변경없음
13.6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7,400
변경없음
1.1
공  원
21,950
변경없음
3.3
유수지와 중복결정
녹  지
110,930
변경없음
16.7
유수지(저류시설)
12,970
변경없음
1.9
1개소(11,900㎡)는 공원과 중복
수도공급설비
4,100
변경없음
0.6
가압장, 배수지
하수도
580
변경없음
0.1
오수중계펌프장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없음)
  1) 도로계획(변경 없음)
  ㅇ 주택건설용지, 판매시설 용지 등의 내부 도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부 도시계획도로 변경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제덕로 및 남측 웅동지구 내 도로에서 진입을 위한 구역 외 도로 개설
구
분
등급
유별
폭원(m)
노선수
연장(km)
비고
진입도로1호선
대로
3
25
1
0.04
-
진입도로2호선
중로
1
20
1
0.1
-
< 단지외부진입도로계획>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
면적(㎡
)
노선수연장(m
)
면적(㎡
)
노선수연장(m
)
면적(㎡
)
노선수연장(m
)
면적(㎡
)
합계
7
3,514
91,280
3
2,103
34,050
2
1,024
14,947
2
387
4,925
대로
1
137
3,425
-
-
-
-
-
-
1
137
3,425
중로
3
2,267
40,515
2
1,302
26,040
1
965
14,475
-
-
-
소로
3
1,110
9,982
1
801
8,010
1
59
472
1
250
1,500
기타
-
-
37,358
기타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 도로용지등
< 내부도로계획총괄표>
  2) 주차장계획(변경 없음)
  ㅇ 차량통행성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1개소(7,400㎡) 설치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없음)
  ㅇ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석동정수장(V=100,000㎥/일)
  ㅇ 기존 송수관로(D400)에서 약 1㎞의 지구 외 관망(D250)을 설치하여 대상지로 공급
생활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급수량(합계)(㎥/일)
비고
4,379
-
4,379
< 계획급수량>
다. 하수처리계획(변경 없음)
  ㅇ 하수배제 방식은 해역 수질오염 방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 등을 고
려분류식으로 계획함
   -「우수」는 단지내 우수관거 및 유수지(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최종 동천 및 웅천만으로 
방류토록 계획 (집중강우시 재해저감 고려)
   -「오‧폐수」는 구역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지구 외 약 5.9㎞의 압송관을 설치하여 남양
지구 내 웅동하수처리시설로 인입·처리
생활오수
공장폐수
오․폐수량
(합계)
비고
생활용수량
오수발생량
공업용수량
폐수발생량
165
4,379
150
3,772
-
-
-
-
150
3,772
< 계획오‧폐수량>
라. 전력공급계획(변경 없음)
  ㅇ 웅천‧남산지구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수요부하(kVA)
설비용량(kVA)
최대전력수요(kW)
비
고
29,746
22,882
20,594
< 전력수요량예측>
마. 정보통신망 구축계획(변경 없음)
  ㅇ 통신수요량은 여유율(30%)를 고려 2,558회선으로 계획하며,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하도록 
함
   -통신수요량 : 2,558회선 
바. 에너지 수요량(없음)
  ※ 사업시행자 지정 시 변경 반영 예정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없음)
  ㅇ 도심지가 아닌 시외지역으로 삶의 질을 고려한 저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 
인구수용계획 수립
구분
계
인구산정
인구수용계획
비고
종사자,
부양가족
기존
시가지
기타
(여유치)
구역내
개발지구
기존
시가지
인구수
217,429인
202,811인
9,618인
5,000인
202,811인
14,618인
< 인구수용계획>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ㅇ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타운하우스 건립 계획에 따라 약 1,500세대의 주거시설을 조성
지구명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
웅천남산지구
3,810
30.8
124
49
1,500
< 주거시설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가. 외부도로 연결계획(변경 없음)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및 제덕로(구역외 도로 개설, L≒35m) 및 남측 웅동지구(물류) 내 도로
에서진입(구역외 도로 개설, L≒100m)
나. 단지 내부 도로계획(변경 없음)
  ㅇ 지구 내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루프형 가로망 체계로 구성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ㅇ 주거 및 상업용지 조성지구로 산업용지 공급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가.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없음)
  ㅇ 대상지내 폐기물 11.88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
하여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해당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ㅇ 외국인 투자 유치(약 200억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에게 공급하겠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시행령 11조의5에 따라 검토·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가. 문화시설(변경 없음)
  ㅇ 삶의 질 및 도시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
시설(7,000㎡) 조성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ㅇ 단지 남측 중앙부에 근린공원 조성하여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
  ㅇ 주변지역의 영향저감 및 용도지역 완충을 위한 완충녹지, 생태연결성을 고려한 경관녹지 계획, 
단지 내 주요 시설간 연결 및 주민의 여가휴게 공간을 위해 연결녹지 확보
구
분
면적(㎡)
비고
합
계
132,880
공
원
21,950
y근린공원: 21,950㎡(1개소)
y유수지(저류시설, 11,900㎡)와중복결정
녹
지
110,930
y완충녹지: 38,180㎡(4개소)
y경관녹지: 65,800㎡(1개소)
y연결녹지: 6,950㎡(2개소)
< 공원‧녹지계획>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ㅇ 본 대상지 경계부 및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2개소의 소공원을 1개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구역 내 휴게공간 추가 확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ㅇ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
3과(051-979-5163)에서 열람 가능
◉교육부공고 제2025-40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
정을 정비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1148호)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교
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시설은 학교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과 대학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관광호텔업을 금지
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 제6항)
  1)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대
     통령령 규정 정비

나.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규정
   (안 제20조 제4항)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규제 완화(안 제22조)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소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학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kspark0416@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874, 6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신규)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신규)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면적 
⑨총연장
(㎞) 
⑩구역결
정(신규) 
사유
당초
일반
국도
26호선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842-11일원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845-1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862-16
8,305㎡
0.250
도로현황과
일치하도
록 
도로구역 
신규 결정
변경
일반
국도
26호선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842-11일원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845-1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862-16
8,731.7
0.250
도로현황과
일치하도
록 
도로구역 
신규 결정
2. 접도구역 지정(신규)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6호선
노선명
국도26호선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우측 5m 범위 내
○ 위 치  
   해당없음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신규) 사유 :
   「국도26호선 진안 거석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06~ 2027. 06
5. 사업명 : 국도26호선 진안 거석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5)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연
번
지 번
지  
목
실
제
이
용
현
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성명
등본주소
실
제
주
소
성
명
주
소
1
845
845-2
임
임
1,630 
1,001
국(기획재정부)
2
842-13
842-13
도
도
1 
1 
이*만
진*읍 군*리 4*4
3
842-8
842-8
전
전
109 
109
진안군
4
841
841-6
잡
잡
5,245 
1,552.7
안*승
전*시 완*구  
경*동*가 2*-3
5
835-1
835-20
답
답
2,964 
459.6
박*남
전*시 완*구  
중**동 1가 3*0-6
6
835-10
835-10
답
답
101.9
101.9
진안군
7
843-7
843-17
전
전
631
116.4
하*룡
진*군 부*면 
신**길 1*-3
8
842-11
842-11
도
도
1,312 
1,312 
국(국토교통부)
9
842-12
842-12
도
도
1,166 
1,166 
국(건설부)
10
842-14
842-14
도
도
157 
157 
진안군
11
845-1
845-1
도
도
1,730 
1,730 
국(국토교통부)
12
841-3
841-3
도
도
565 
565 
국(국토교통부)
13
841-1
841-1
도
도
281 
281 
진안군
14
844-1
844-1
도
도
208 
208 
진안군
15
844
844
도
도
90 
90 
국(국토교통부)
16
842-15
842-15
도
도
53 
53 
진안군
17
1284-1
1284-1
도
도
354 
354 
국(농림축산식품
부)
18
1291-1
1291-1
도
도
322 
322 
국(국토교통부)
19
860-3
860-3
도
도
64 
64 
국(국토교통부)
20
860-4
860-4
도
도
414 
414 
국(국토교통부)
21
1284-5
1284-5
구
구
3,065 
3,065 
국(농림축산식품
부)
22
1291-2
1291-2
도
도
2,277 
2,277 
국(국토교통부)
23
862-16
862-16
답
답
347 
347 
진안군
24
862-32
862-32
도
도
21 
21 
국(국토교통부)
25
861-3
861-3
도
도
569 
569 
국(국토교통부)
26
862-23
862-23
도
도
310 
310 
국(국토교통부)
27
861-4
861-4
도
도
606 
606 
국(국토교통부)
28
862-21
862-21
도
도
1,172 
1,172 
국(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4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고속도로 운전대행 시스템
(MCS) — 제1부: 프레임워크 및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5_264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보안 인터페이스 거버넌스 — 
최소 요구사항 및 거버넌스 절차
제정
KS_X_NEW_2025_264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모빌리티 통합 — 교통약자와 
경량 교통수단에 대한 모빌리티 통합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5_2639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대중교통에서 자율주행 버스의 
연결성 및 안전 기능에 대한 성능시험 — 제3부: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유스케이스
제정
KS_X_NEW_2025_2638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자율주행을 위한 최소 위험 기동
(MRM) — 제1부: 프레임워크, 직정지 및 차로 내 정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9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42 등 5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42 : 고속도로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운전대행 시스템(MCS)
의 시스템 프레임워크, 운영 조건,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등 정의
  ㅇ KS_X_NEW_2025_2641 :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데이터 관리 및 보안 접근을 위한 보안 
인터페이스 거버넌스의 최소 요구사항, 관리 운영절차 등 규정 
  ㅇ KS_X_NEW_2025_2640 : 교통약자(VRU)와 경량 교통수단 이용자를 포괄하는 모빌리티 통합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접근성 및 안전 요구사항 규정
  ㅇ KS_X_NEW_2025_2639 : 대중교통 자율주행 버스(ADB) 서비스를 위한 5가지 핵심 구성요
소, 요금 결제, 긴급 대응 등 서비스 유스케이스 정의
  ㅇ KS_X_NEW_2025_2638 :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최소 위
험 기동(MRM)의 프레임워크, 직정지 및 차로 내 정지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현석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1, E-MAIL : lhs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검사대상 및
  구분         검사기관명                     소재지
                                                            범위
   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55
   2                          삭제                            주유소
   3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유증기
                                                           회수설비
   4        FITI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검사방법
   5                          삭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6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116번길25           및 제6조
   7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규정에 따른
                                                           회수설비의
   8    사단법인 한국시설환경 안전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8길 24채널빌딩 2층   설치검사 및
   9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0(장상동)       정기검사

   10   재단법인 경기환경과학연구원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씨동 1410호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51호(2021.11.05.), 
제2024-53호(2024.12.26.), 
제
2025-71호(2025.12.12)로 고시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 지형도면 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동측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수변산책로와 안산시 90블럭 대로 3-23호선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여 송산그린시티 입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함.
4.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사업위치(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나. 면 적(변경)
◦기 정
구 분
계
육상부
해상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
4,605
1
2,566
-
2,039
소로3-가호선
-
1,040
-
-
-
1,040
화성시
소로3-101호선
1
3,565
1
2,566
-
999
안산시
◦변 경
구 분
계
육상부
해상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
4,673
2
2,574
-
2,099
소로3-294호선
-
1,040
-
-
-
1,040
화성시
소로3-101호선
1
1,196
1
137
-
1,059
안산시
수변공원2
1
2,437
1
2,437
-
안산시
※1필지 중복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1년 10월 ∼ 2026년 12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가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변경소로
3
294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기정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변경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가
소로3-294 ·도로번호 변경
  - 소로3-가 → 소로3-294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내 동일 
도시계획시설(도로)번호와 일치하게 변경
소로3-101
소로3-101
·종점 지번 변경 및 면적변경
- 1,128㎡ → 1,196㎡
·수변공원2(사동7공원) 중복결정(499㎡)
·지적분할에따른 종점 지번 변경 및 면적변경, 
수변공원2(사동7공원)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
178,648
(2,437)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소로3-101
중복결정
(499㎡)
  ※(  )는 구역내 면적이며, 구역내 면적 중 소로3-101호선과 중복결정(499㎡) 되었음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동7
공원
· 소로3-101호선과 중복결정(499㎡) · 소로3-101호선과 중복결정
7.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소로
3
294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시행소로
3
294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결정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시행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공
보행자 
전용도로
-
-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2,43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소로3-101
중복결정
(499㎡)
시행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2,43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소로3-101
중복결정
(499㎡)
  ※(  )는 구역내 면적이며, 수변공원2(사동7공원)과 소로3-101호선 중복결정(499㎡) 되었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21년 10월 ∼ 2026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71호
(2025.12.12.)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제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화성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MDMB-5-methyl 
INACA’ 등 2종(붙임1. 연번 57, 131 및 붙임3. 연번 25)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목록 1부.
      3.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4. (예고)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언어장애 초래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시력상실(안과), 환각(정신과), 기
억상실(신경과) 등 부작용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V) 규제
21
Fospropofol
[2,6-di(propan-2-yl)phenoxy]methyldih
ydrogen phosphate
1
가. (구조) 기타, (효과) 기타(진정-최면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GABA A receptor와 glycine receptor agonist)
다. 프로포폴 부작용과 비슷하며 임상보고에 따르면 저혈압, 오심, 저산소증, 의
식상실, 감각이상,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V) 규제
22
Nabilone
(6aR,10aR)-1-hydroxy-6,6-dimethyl-3-(
2-methyloctan-2-yl)-7,8,10,10a-tetrahy
dro-6aH-benzo[c]chromen-9-one
1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CB2 receptor partial agonist)
다. 남용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THC와 유사성으로 인해 남용 가능성 있
음.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졸음, 현기증, 구강건조, 다행감, 운동실조, 
두통 및 집중력 장애 등의 부작용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I), 영국(Class B), 독일(Anlage III), 호주(Schedule 8) 규제
23
1D-LSD
(8β)-1-(1,2-Dimethylcyclobutane-1-car
bonyl)-N,N-diethyl-6-methyl-9,10-did
ehydroergoline-8-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가목 향정 LSD의 전구약물이자 1V-LSD의 유사체로 5-HT2A 수용체에서 약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변화된 시간 인식, 행복감, 잠재적인 
불안 등 보고됨
라. 독일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시도(관세청, ‘23.9)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3.12.21.
~’26.12.20.
24
A-FUBIATA
N-(Adamantan-1-yl)-2-(1-(4-fluorben
zyl)-1H-indol-3-yl)acetamid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연구결과는 없으나 해당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SDB-001 (N-(adamtan-1 –
yl)-1-pentyl-1H-indole-3-carboxa mide)의 경우 rat CB1 수용체에 작용하며 
Δ(9)-tetrahydrocannabinol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짐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5
A-PONASA
N-Adamantyl-4-(pentyloxynaphthalin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yl)-sulfonamid
나. 알려진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CRA-13의 경우 강력한 CB1 및 
CB2 수용체로 작용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6
Desalkylgidazepam
7-Brom-5-phenyl-1,3-dihydro-2H-1,4
-benzodiazepin-2-o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3. Benzodiazepine(1,4-Benzodiazepine)),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7
Gidazepam
2-(7-bromo-2-oxo-5-phenyl-3H-1,4-be
nzodiazepin-1-yl)acetohydrazid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고 중추신경계에서 
GABA의 억제 효과를 증가)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8
HHCP
(6aS,9S,10aS)-3-heptyl-6,6,9-trimethyl
-6a,7,8,9,10,10a-hexahydrobenzo[c]ch
romen-1-ol
1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endocannabinoid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알려짐)
다.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9
3-Methylmethamphe
tamine
(Metaphedrine, 
3-MeA, 3-MMA)
N-methyl-1-(3-methylphenyl)propan-
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 유사체인 4-Methylmethamphetamine은 도
파민을 증가시켜 신경독성유발 가능성 보고가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Von 2-Phe 
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23.11.05) 규제
‘24.1.5.~ 
’27.1.4.
30
NMDMSB
Naphthalen-1-yl 3-(N,N-dimethylsul 
famoyl)-4-methylbenzoate
2
가. (구조) Arylsulfon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연구결과는 없으나 해당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QMPSB (Quinolin- 
8-yl 4-methyl-3-piperidin-1-ylsulfonylbenzoate)의 경우 WIN-55,21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2(가목 향정)보다 친화도가 80배 높은 CB1 작용제로 알려짐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10)
마. 독일(NpSG, synthetic cannabinoid) 규제
31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phenyl)me
thyl]pro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5-HT2A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
으로 구토, 어지러움, 설사, 두통, 신체 통증, 우울증, 혼란 및 환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Class A(α-methyl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 (지정약물
(‘17.12.29.)) 규제
‘24.3.7.~
’27.3.6.
32
t-BOC-methamph
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 
carbam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phenethyl amine계열 물질
의 carbamate 유도체는 모 화합물의 전구체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음
다.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methamphe tamine의 유
해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17.12.29.)) 규제
33
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in vivo 연구에서 환각 효과를 중재하는 5-HT2A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관찰됨
다. 랫드로 평가한 약물 구별(Drug discrimination)연구에서 LSD와 유사한 
효과가 관찰됨
라. 정보없음
마. 영국(Schedule 2, Class A), 독일(NpSG 5.2 Δ9,10-Ergolene으로부터 
유도된 물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4.5.17.~
’27.5.16.
34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
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serotonin 분비 증가)
다. 동물실험 결과, 폐 독성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 유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장시간 사용 후 고혈압, 심장섬유증, 지질축적장애, 
식욕억제 등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II), 영국(Class C) 규제
‘24.7.11.~
’2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