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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5. 1.(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156    대박호      658대박호    이*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41-2014-50-0000021    예성호      200라이브호   정*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2-2018-30-0000124    나연호      623나연호    배*우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산서1길
 81-1992-30-0000005      -      한일천막광주    최*주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42-2014-30-0000095    3광진호     603광진호    김*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4길
 42-2020-30-0000032    경인호      616경인호    박*봉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26번길
 42-2017-30-0000154    화양호      600화양호    임*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천해안길
 42-2017-30-0000099   제103청해호   673청해호    최*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42-2020-30-0000186    대성호      661대성호    김*규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1-2015-30-0000324    세운호      607세운호    한*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42-2002-30-0000099    영덕호      604영덕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우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장현주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7.06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7.25
외국국적취득
강영현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김승호
1954.**.**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임성염
1956.**.**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남원시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 제2023-5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2022.11.1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
  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
  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
  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
      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
      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
  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
 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
 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으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
 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허
 용되는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
 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
 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
 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
 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
 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
 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
 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9-4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
 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
 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
 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
 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
 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
 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
 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
 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
 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
 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
 시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
 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2020-117호, 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
 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
 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1-150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
 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
 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
 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을 포함)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
 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제품
 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2-19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
 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023-59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누리집(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3. 29.~2023. 04. 1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서영덕
1973.○.07.
채권(예금)
₩1,512,67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
㈜대영전기정보산업
180111-1089267
채권(예금)
₩4,312,500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산림청공고 제2023-164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112호, 2023. 6. 28. 공포)으로 모범도
시숲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
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 적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2. 주요내용
가.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 절차(안 제11조제6항 ~ 8항)
  모범도시숲 인증 취소를 위한 조사·검토, 통보, 취소 현황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규정
나. 보조금의 반환 이자율 현실화(안 제12조)
  「도시숲법」상의 보조금 반환 이자율을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율을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 팩스 : (042) 482 - 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전화 (042) 481 - 4224, 팩스 (042) 482 - 398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
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3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 및 자산보관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1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의 분장사무를 예술정책관 소관에서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의 분장사무에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재아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변경(존립기간)
6. 변경인가일 : 2023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3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수리 공고(㈜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차성백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취득 시점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3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하나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하나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진만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취득 시점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3월 2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양안니엔
2020.**.**
여성
무국적
경기도군포시****
2023.02.21
박세준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2023.03.06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68호(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매직웨이)
                             중 정정)
 관보 제20462호(2023. 03. 20.)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47호(아파트 대피공
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매직웨이)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 856-86-01879   사업자등록번호 : 857-86-0187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o 주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농바우길 15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58번지 일원(중앙내수면연구소)
  o 허가량: 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5.01.～2028.4.30.
◉질병관리청공고제2023-15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
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질병관리청장
'2023. 4. 5.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등 외출 허용 공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6호
　「하천법」제69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취소 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취소 고시
<허가번호: 제1995-42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피허가자: 임O식
<허가번호: 제2022-19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공평동 112-5
3. 점용목적: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시추공 1공
6.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허가번호: 제1993-7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986-1
3. 점용목적: 골재적치(선별)장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2,496㎡
5. 점용개요: 골재적치(선별)장 진출입로 1식(L=644m, B=3.8m)
6. 피허가자: (유)명성개발 대표 김O태
◉환경부고시제2023-5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24-1번지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산24-1번지일대
수원377093
2·3 등급
3 등급
식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22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을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
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
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➁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정산 등은 이 지침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
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라 함은 낙후된 도심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
경 복합허브센터 건축지원을 통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결합된 창업·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공모계획 공고, 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국
고보조금 지급관리, 조성지역 선정·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복합허브센터 설계·건립, 사업비 집행 등 조성 전
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설계·건립, 사업비 집행·정산, 입주기업모
집 등 조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권역별 테크노파크”을 말한다.
  6. “예비공모‘란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 요건검토를 위한 ’1차 공고‘를 말한다.
  7. ”요건검토“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본공모 참여 적합여부
를 판단하는 ’예비 검토절차‘를 말한다.
  8. ”본공모“란 요건검토시 ’적합‘ 판정을 받은 광역지자체 대상 공모절차로 선정평가 추진을 
위한 ’2차 공고‘를 말한다.
9.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차‘로
서 서면·현장·발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10.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를 말한다.
  12.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대하여 설계·조성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 사업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4.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
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15.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협력기관에게 교
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16. “대응자금”이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조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17. ”검증기관“이란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18.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중
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게 참여제한, 국
고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9. ”이의제기“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전담기관에 요청
하는 것을 말한다.
  20. ”환수“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비 부정 집행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관
(권역별 테크노파크)
사업 공동참여(컨소시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사업관리지침 제·개정
  3. 사업의 공모계획 공고
  4. 전담기관 지정 및 주관기관의 선정
  5. 국고보조금 확보
  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7. 이외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운영
  3. 추진 주체별 협약체결
  4.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5.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 
  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지 사업계획서의 수립
  2. 협력기관 확보 및 관리
  3. 조성지 설계·구축 및 운영 관리
  4. 대응자금(도비+시비) 확보
5. 총 사업비(국고보조금·대응자금) 운용 관리
  6.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
  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력기관) 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지의 설계·구축 및 운영 실무
  2. 사업비(국고보조금·대응자금) 집행
  3. 대응자금(도비+시비)의 정산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입주기업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등 운영
  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➀ 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
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확정
  2. 주관기관 사업 중단 및 협약해약 심의·의결
  3. 주관기관 제재조치 및 이의제기 사항 심의·의결
  4.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의 확정
  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➁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➂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➃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➅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➆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➀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선정평가
  2.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➂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➃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
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추진절차
제10조(예비공모) ➀ 총괄기관은 예비공모를 실시하여 차년도 신규타운 건립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권역내 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공
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비공모는 본공모 공고 직전년도에 실시하며, 광역지자체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본 사업계획서
  2. 대응자금 확보 증빙(예 :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
  3. 사업부지 확보 증빙(예 :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③ 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사업추진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요건검토) ➀ 전담기관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만이 본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 광역
지자체의 요건이 본공모 시기에 보완되더라도 해당연도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본공모) ➀ 총괄기관은 사업추진 직전년도에 실시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공모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공모는 사업목적, 신청대상 및 자격,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평가 및 선
정방법,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정평가) ➀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선정평가는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평가항목 및 추진일정은 공고문을 따
른다.
제14조(최종선정 및 협약) ➀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
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➁ 선정된 주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전담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협력기관에 교부하며, 주관기관
은 대응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시 분할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