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청구인은 위 재판의 각 심급에서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3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
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
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28,950,000원(= 150,000원 × 193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총 8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
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
인의 여비․일당은 488,000원(61,000원 × 8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76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2,0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 상고심은 9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4,1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3,538,000원(= 28,950,000원 + 488,000원 + 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2    형사보상
                  (2017노2248 강제추행)
청 구 인             오인기 (710103)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대 리 인             변호사 김흥일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224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7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494       2017. 6. 13.    벌금 300만원   2017. 10. 27.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248       2017. 10. 19.   파기자판, 무죄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4회(1심 2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 김흥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7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
인의 여비․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20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
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1,700,000원(= 20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0    형사보상
               (2017고정306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김세현 (940105)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익산시
대 리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정30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127,000원을 지급한다.

                                         77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06       2017. 10. 13.   무죄        2018. 2. 20.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996        2018. 2. 8.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7회(1심 5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창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
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
은 427,000원(= 61,000원 × 7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700,000원이 된다.
3. 인정하지 않는 부분

                                          77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 및 일당도 함께 구하나, 청구인이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그 여비
및 일당을 따로 지출하였다거나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활동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이므로, 앞서 인
정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127,000원(= 427,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4    형사보상
                (2017재고단48 간통)
청 구 인           김수정 (731026)
주거              서울 강북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재고단4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7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2. 21. 이 법원 2013고단1430 간통 사건에서 구 형법 제241조 제1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취하로 2014. 4. 22.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
판소 2009헌바17 등). 이에 청구인의 재심 청구로 개시된 이 법원 2017재고단48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8. 2.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
무법인(유) 세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77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바, 국가가 청구인
에게 보상할 여비․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7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심사건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70,000원(= 70,000원 +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5    형사보상
               (2017재고단48 간통)
청 구 인          이성국 (691222)
주거             서울 강북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재고단4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7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77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2. 21. 이 법원 2013고단1430 간통 사건에서 구 형법 제241조 제1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취하로 2014. 4. 22.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
판소 2009헌바17 등). 이에 청구인의 재심 청구로 개시된 이 법원 2017재고단48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8. 2.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
무법인(유) 세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바, 국가가 청구인
에게 보상할 여비․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7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심사건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70,000원(= 70,000원 +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7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7   형사보상
               (2016노2214 사기등)
청 구 인          조관수 (720309)
주거             시흥시 은행로
등록기준지          충남 청양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221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5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징역 8개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2          2016. 6. 8.
                                                            집유 2년 등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14        2016. 12. 16.   원심파기, 무죄   2017. 7. 11.

    3심        대법원             2017도43       2017. 7. 11.     상고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3회(1심 7회, 항소심 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각 심급에서 법무법인(유) 한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일당은 50,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
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650,000원(= 50,000원 × 13회)이 된다.

                                              77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 및 항소심은 각 1,500,000원, 상고심은 9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
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9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550,000원(= 650,000원 + 3,9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7    형사보상
                  (2016고정43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고진수 (731215)
주거                서울 광진구
등록기준지             구미시
대 리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정434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83,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348       2017. 4. 26.   무죄        2018. 3. 13.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577       2017. 8. 10.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3149       2018. 3. 13.   상고기각

    나. 재판출석 내역
                                                77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3회(1심 1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
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
은 183,000원(= 61,000원 × 3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1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9    형사보상
               (2015고단8274 사기)
청 구 인          김종진 (740119)
주거             용인시 수지구
등록기준지          용인시
대 리 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고단827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2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77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274      2017. 2. 9.    무죄        2017. 6. 23.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910       2017. 6. 15.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1회(1심 9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각 심급에서 법무법인 로투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
고인의 여비․일당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5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7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250,000원(= 550,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7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018. 6. 5.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     형사보상
               (2014노4827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김종일 (581219)
주거             서울 노원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 리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4노4827-1(분리)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97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5723        2014. 11. 11.    벌금 70만 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827-1(분리)    2016. 10. 28.    원심 파기, 무죄     2017. 2. 21.

 3심          대법원            2016도17965       2017. 2. 21.     검사 상고 기각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9. 5. 1.부터 2009. 5. 3.까지 총 3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5회(1심 10회, 항소심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청구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이공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향법을 변호인으로 각 선
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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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450,000원(=150,000원 × 3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
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2009년의 경우 41,000원,
2010 ~ 2012년의 경우 51,000원, 2013년 이후는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따
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825,000원[=(41,000원 × 2회) + (51,000원 × 5회) + (61,000
원 × 8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300,000원(300,000원 × 1), 항소심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
(300,000원 × 5), 상고심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700,000원(300,000원 + 1,500,000원 + 900,000
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975,000원[형사보상금 450,000원 + 비용보상금 3,525,000원(=825,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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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98   형사보상
              (2016고정273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1.    전지혜 (531018)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2.    최경옥 (540528)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경기 용인군
              3.    유영현 (440205)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예산군
              4.    오충식 (600724)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5.    박봉식 (490515)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6.    김후식 (510127)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7.    박민구 (710318)
              주거    서울 관악구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8.    이석재 (490917)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군
              9.    이정배 (551115)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10.   권영경 (730316)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11.   이순정 (540901)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논산군
              12.   이성근 (630819)
              주거    수원시 장안구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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