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504                       자동차용 납 축전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방식에 대한 기준 통일 등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자동차용 배터리의 제조일자 표기방법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71, FAX: 043-870-5671,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제11부: 컴퓨터 시스템의 표준안
                                   접근성 설정
2. 제정 사유
  ㅇ 컴퓨터 사용자의 접속에 이용편이를 위한 표준화 제정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ㅇ 컴퓨터 사용자의 접속에 이용편이를 위한 표준화 제정필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6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제정         KSMISO862              계면활성제 ― 용어              표준안
   제정        KSMISO24443    화장품 ―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 ― In vitro    표준안
                                   UVA 차단지수 시험법
   제정        KSMISO24442    화장품 ―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 ― In vivo     표준안
                                   UVA 차단지수 시험법
   제정        KSMISO11930    화장품 ― 미생물학 ― 화장품의 방부력 평가         표준안
   제정        KSM13763-13     정전기 방전에 대한 전기뇌관의 저항성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O KS M ISO 862 : 계면활성제의 용어를 규정한 ISO 862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 하여 활용코자 함
  O KS M ISO 24443: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 (In vitro UVA 차단지수 시험법)을 규정한
   ISO 24443을 KS로 도입하여 활용코자 함
  O KS M ISO 24442: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In vivo UVA 차단지수 시험법)을 규정한
   ISO 24442를 KS로 도입하여 활용코자 함
  O KS M ISO 11930 : 화장품의 방부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ISO 11930을 KS로 도입하여 활
   용코자 함
  O KS M 13763-13 : 정전기 방전에 대한 전기뇌관의 저항성 측정방법 및 다양한 내정전기 기준을
   규정한 유럽연합 표준인 EN 13763-13을 KS로 제정하여 활용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KS M ISO 862 : 계면활성제의 용어를 규정한 ISO 862 부합화
  O KS M ISO 24443: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 (In vitro UVA 차단지수 시험법)을 규정한
   ISO 24443부합화
  O KS M ISO 24442: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효과 시험법(In vivo UVA 차단지수 시험법)을 규정한
   ISO 24442부합화
  O KS M ISO 11930 : 화장품의 방부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ISO 11930을 부합화
  O KS M 13763-13 : 정전기 방전에 대한 전기뇌관의 저항성 측정방법과 품질기준을 규정한
   EN13763-13을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837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2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달마시아 세이지 오일                                   표준안
   제정                   재배된 쓴맛 오렌지 페티트그레인 오일                                  표준안
   제정                      스파이크 라벤더 정유, 스페인산                                  표준안
   제정                              아미리스 오일                                    표준안
   제정                                베이 오일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향장 및 향료산업에서의 정유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선
  정되어, ISO 표준을 부합화하는 국내표준을 제정하고자 함(2014년도 학술연구용역)
3. 주요 제정 내용
  정유에 관한 ISO 표준 5종을 국내 표준으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규남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patkgn@mot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4-10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강화 및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748호,
                           838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e0108@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중으로, 체육기금으로 출연된 이후 배분비율을 하위법령
    에서 규정하고
  ㅇ 기존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에 대한 비율을 기존 7%에서 5%로 조정하여 문화재정 2% 달
    성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체육유공자 지정대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종목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정(안 제
    15조의 2)
  ㅇ 기금의 사용범위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관련사업 지원의 근
    거 마련(안 제23조)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체육기금으로 출연 이후 배분비율 조정(안 제23조의 3 신설)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출연됨에 따라 ‘수익금’과 관련된 기존 조항 삭제
  ㅇ 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안 제44조)
  ㅇ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발행횟수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44조의 2)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839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1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고압 도시가스배관에 의한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선제적으
  로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 배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고압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프로그램(이
  하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대상 및 수행계획서 제출(안 제17조의4제1항)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ㅇ (수행계획서 제출)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 첨부)
  나. 수행계획서 변경명령 (안 제17조의4제2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
     획서를 변경하도록 명령
  다. 수행계획서 이행 및 작성․보존 (안 제17조의4제3항)
    ㅇ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
     간 보존
  라. 수행결과 확인 등(안 제17조의4제4항․제5항, 제45조제2항제7호)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부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 또는 수행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의 제기 가능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결과 확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마. 수행결과 확인을 받은 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 제17조의4 제6항)
                              840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ㅇ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제17조제1항) 및 정밀안
     전진단(제17조의2)을 각각 받은 것으로 봄
  바. 수행계획서․수행결과의 제출시기 및 수행계획서 작성․심사기준 등 (안 제17조의4 제7항)
    ㅇ 수행계획서․수행결과의 제출시기 및 수행계획서 작성․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함
  사.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 등 (안 제51조 제5의2호, 제54조제1항제5의3
    호․제5의4호․제5의5호)
    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ㅇ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수행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수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이행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2, 팩스:044-203-4759, E-mail: sdb56@motie.go.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동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
                                   841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안)
  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취업 지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안)
3. 의견제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구 세종대로 209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81,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국장 밑에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고위 ‘나’ 0명, 4급 0명, 5급 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4․5급 0명, 5급 0명)을 증원하고, 항공
  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00명(6급 0명, 7급 0명)을 증원하며, 제주지역 항공
  수요의 증애데 따라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제주지방항공
  청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거나 직
  급 상향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45명(7급 4명, 8급 7명, 9급 34명)을 행정직군 4명(8급 4명)과 기술직군 41명(6급 3명, 7급 14명, 8급
  18명, 9급 6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한 조직
  진단 및 인력재배치 결과에 따른 기관별 정원변동 내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기획과 및 지적기획과
  를 공간정보제도과 및 공간정보진흥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842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kingon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2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840호
  ㅇ 문화재명 : 청송 보광사 극락전(靑松 普光寺 極樂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 51-352(덕리 429번지)
    - 양 식 : 정면3칸, 측면 3칸(ㅡ자형), 다포계 목구조, 맞배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지정면적 : 152㎡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상북도                     대한불교 청송군경상북도 대한불교 경상북도
         청송군
   1 청송읍 종 1,580 152 조계종                     청송읍 조계종 청송군 청송읍
                                  보광사     현충로           현충로
       현충로 429                            51-352 보광사    51-352
   계                1,580 152
   - 보호구역 : 3,614㎡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청송군    청송읍 전 2,036 829.1 대한불교조계종  청송군 청송읍 대한불교
                                                 조계종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
         덕리 427                   보광사 현충로 51-352 보광사    51-352
      청송군   청송읍                  대한불교 청송군 청송읍 대한불교 청송군
   2 덕리 428 전 340          32.6 조계종 현충로 51-352 조계종 청송읍 현충로
                                  보광사            보광사    51-352
   3 청송군    청송읍 종 1,580 1428.4 대한불교
                                  조계종  청송읍
                                          청송군 대한불교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 조계종    현충로
         덕리 429                   보광사     51-352 보광사    51-352
   4 청송군    청송읍
         덕리 584 도 225
                                    국
                            9.5 (건설부)
                                843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청송군                                 청송 서울특별시 청송심씨 서울특별시
   5     청송읍 임 883,952 1314.3 심씨 중구 을지로 대종회 중구 을지로
        덕리 산33                              대종회 30길 47      30길 47
   계 5 필지                888,133 3,614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경북도청 문화재과” 및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문화재청 유형문화
     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ㅇ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 870-6245~7 / 팩스 (054) 870-6269
      - 주소 (우 763-802)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844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청송 보광사는 신라 문무왕 8년(668)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지만, 정확한 근거자
료는 없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보광사는 관아의 남쪽 5리에 있으며 심홍부(沈弘孚)의 무덤을 수
호하는 사찰”이라 하여 청송심씨의 원당사찰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의 기록은 알 수 없으
나 15세기 심홍부의 수호사찰로 보광사가 지어진 것은 확인할 수 있으며 극락전과 만세루, 추모재가
일곽을 이루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극락전은 근래에 수리 공사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따르면 萬曆43年(1615)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극락전 기단은 경사지를 이용하여 전면은 높고 좌측면은 전면보다 약간 낮게 경사를 따라 설치
하였다.
 구조는 맞배지붕의 2고주 5량가구이며, 다포계 양식으로 공포구조는 내․외 2출목 5포작으로 내․
외출목수가 동일하다. 이로 인해 내목도리 장여와 2출목 장여 위에 공간을 벽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것은 조선 중기 다포계의 특징으로 후기로 가면 내출목이 늘어나면서 내목도리 하부의 벽이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포 수법을 보면, 외부는 전후면 제공의 형태가 다르게 되었는데, 전면 제공은 쇠서형인데 비해,
배면 공포는 쇠서가 조각되지 않은 교두형이고, 그 상부는 끝이 뾰족한 삼분두형으로 화려해지는 후
기 이전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내부는 중기 이전에 나타나는 교두형으로 전후면이 구성되어 있다.
 지붕은 전면 겹처마, 배면은 홑처마의 맞배지붕이다. 특징적인 것은 측면 박공부에 설치된 현어이
다. 조선 중후기 앞뒤 박공 만나는 부분에 지네철이나 꺽쇠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초문현어
를 목재로 사용한 것은 보기 드문 예에 속한다. 또한 통평고대와 춤보다 폭이 넓은 부연도 조선 중기
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포계 맞배지붕형식 불전건축의 구조양식 및 공포구성에서 기 보물로 지정 보존하고 있는 대비사
대웅전(보물 834호;17세기), 대전사 보광전(보물 1570호;1672),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1635), 대적
사 극락전(보물 836호;1635) 등 17세기 불전 건축에서 채택된 건축수법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보
물로 지정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7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인체조직 전산망시스템 운영 세부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36호, ‘14.8.20)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451호,
  2014.3.18)에 따라 허용된 비영리법인인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의 재검토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845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사항을 정함(안 제17조 신설)
    규제사항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함
  나. 조직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합리화(안 별표1)
    1)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인체조직 채취실, 가공실, 처리실을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구
      비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은행에 시설 구비 부담이 있으며, 현재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
      입업자의 경우는 진단검사의학실을 외부위탁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단검사의학실의
      외부위탁 가능 규정이 없어 시설 구비 부담을 줌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451호, 2014.3.18)으로 의료관리자가
      의료기관 등의 의사 등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인력기준의 겸직 범위에 비영리법
      인인 조직은행이 누락되어 있음.
    3) 인체조직의 채취․가공․처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
      고 교차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작업장의 분리․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진단검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
      설구비 부담을 줄이고, 비영리법인인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도 의료기관 등의 의사 업무를 겸
      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채용 부담을 줄임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
  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2014-368호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조직은행 준수사항 강화,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도입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37호, ‘14.8.20)한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
  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인체조직 채취 시 분배․이식금지대상 병력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표시․기재사항과 인체조직 관리기준을 정비하며, 규제의 재검토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조항을 개
  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846
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 채취 시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 확인(안 제3조)
    1) 조직기증자 병력의 기증자와의 문답을 통한 확인으로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분배 이식금지 조직 발견 시 조직의 폐기·보고에 관한 사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조직은행이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력 및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
      화하고, 분배·이식 금지 조직 발견 시 폐기처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나.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안 제7조)
    1) 현재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이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고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이 고시로 운
      영되고 있고 봉함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채취 시 조직은행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조직은행장의 준수사항 및 인체조직관리기준(GTP) 가이드라인을 총리령으로 상향하고 조직은
      행의 조직은행이 아닌 의료기관 시설 이용에 대한 절차 기준을 마련함
    3) 인체조직관리기준(GTP) 등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의무화를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안
      전관리 체계 강화가 기대됨
  다. 용기 및 포장의 표시 기재사항 등 (안 제7조의2 신설)
    인체조직 용기 및 포장의 표시기재 법적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용기나 포장의 표시기재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함
  라. 규제의 재검토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신설)
     규제사항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
  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
  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epirapim 등 10종(붙임
  1, 연번 77~86)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4종은「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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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7호                    관          보          2014. 12. 11.(목요일)
 이 충돌사건은 소형선망 선단이 다른 선박에게 서로 연결된 상태로 항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등
 화나 형상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항행 관행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
 생된 것이기는 하나 귀하가 어로에 종사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15미터 정도로 가까이 근접하
 여 항해하는 두 선박이 40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 연결하여 항해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두
 선박 사이로 양승작업을 하며 통과하려고 진입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비록 조업 중이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 통항 선
 박의 항행 상태 등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
 력을 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4-4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제주도 내 곶자왈 상록성활엽천연림으로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개가시
           나무, 순채 등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인 나도고사리삼 등의 양치식물들이 분포하여 지속
           적인 산림 내 식물유전자원 및 산림생태 보전 도모
2. 구역의 구분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지정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
   계         13필지       -    -      - 2,310,081 2,310,08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77 국(산림청) 임야 883               883
               〃       178   〃      〃    2,120 2,120
                       971               1,293 1,293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             〃      〃
               〃       972   〃      〃    2,909 2,909 개가시나무,     순채,
  2014         〃       981   〃      〃     810      810 나도고사리삼,
   -           〃      1045   〃      〃     251      251    골고사리 등
               〃      1047   〃      〃     456             개가시나무,
                                                   456 제주고사리삼,
               〃      1048   〃      〃     400      400 순채, 백서향 등
               〃      1049   〃      〃     635      635
               〃     산10-11 〃       〃   20,945 20,945
               〃     산10-12 〃       〃   17,702 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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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4-28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ㅇ 공사 : 8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8천만원
    ㅇ 공사 : 8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1억 6천만원
    ㅇ 공사 : 82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8천만원(2016년 8월 1일부터는 1억 6천만원)
    ㅇ 공사 : 82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7억 4천만원
    ㅇ 공사 : 24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7억 4천만원
    ㅇ 공사 : 2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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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5천만원
    ㅇ 공사 : 24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6억 5천만원
    ㅇ 공사 : 24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 7억 4천만원
    ㅇ 공사 : 24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국방부고시제2014-4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군의무사령부 직장보육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들이 자녀양육문제 해결로 국방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대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예정지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22
  나. 사업면적 : 207,47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8.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62)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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