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명칭              내용
    기정 시지동 456-1 전 39         39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6-1 전 39         -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57-1 도 1,517 1,517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7-1 도 1,517      -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58-3 도 700 700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8-3 도 700        -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58-4 도 904 904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8-4 도 904        -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정 시지동 459-1 답 2,092 2,092 공기태           범어동906-1 경산축산업 경상북도 경산시 근저당 및
                                           범어유림노르웨이숲 협동조합 중방동 848-10 지상권
                                              106-1203
                                            대구광역시 수성구
102 변경 시지동 459-1 답 2,092 2,067 공기태           범어동906-1 경산축산업 경상북도 경산시 근저당 및
                                           범어유림노르웨이숲 협동조합 중방동 848-10 지상권
                                              106-1203
    기정 시지동 459-5 도 77         77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9-5 도 77         -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59-6 도 1,010 1,010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9-6 도 1,010      -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59-7 답 115 115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9-7 답 115        -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59-8 도 259 259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9-8 도 252        - 국토해양부
103 변경 시지동 459-10 도     7      7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59-9 도 252 252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59-9 도 244        - 국토해양부
104 변경 시지동 459-11 도     8      8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62-155 천 13,438 13,438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62-155 천 10,473 - 국토해양부
105 변경 시지동 462-155 천 2,965 2,956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62-4 천 2,222 2,222 국토해양부
    제척 시지동 462-4 천 657        - 국토해양부
106 변경 시지동 462-4 천 528 528 국토해양부
107 변경 시지동 462-4 천 1,037 1,037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62-142 제 2,786 2,786 국(국방부)
    제척 시지동 462-142 제 2,786    - 국(국방부)
    기정 시지동 462-26 대 249 249 이근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식회사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및
                                             복정동 696-9 외환은행    을지로2가 181 지상권
108 변경 시지동 462-26 대 249 217 이근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식회사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및
                                             복정동 696-9 외환은행    을지로2가 181 지상권
    기정 시지동 462-27 전 620 620 김복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농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근저당 및
                                             대흥동193-3 협동조합 시지동 133-3 지상권
109 변경 시지동 462-27 전 620 594 김복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농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근저당 및
                                             대흥동193-3 협동조합 시지동 133-3 지상권
    기정 시지동 462-144 천 30       30 서창훈       달서구 두류동 493-4
    제척 시지동 462-144 천 30       -     서창훈    달서구 두류동 493-4
    기정 시지동 462-36 천 2,083 2,083 국토해양부
110 변경 시지동 462-36 천 2,083 1,983 국토해양부
    기정 시지동 462-145 잡 11       11 이상술        대구광역시 중구 고산농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근저당 및
                                            동인동3가 271-26 협동조합 시지동 133-3 지상권

                                     173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봉학 1941.10.31 F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53       1979.3.3.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60.12.13 F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09 2013.7.9. 외국국적취득
팜티꾸옌 2001.11.04 F 베트남 부산광역시
                        542-36
                                연제구 연산동      2017.4.27. 외국국적취득
 이명화 1954.04.21 F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금리 58 2004.2.17. 외국국적취득
 최민영 1992.04.06 F   미국 부산광역시
                        38
                                강서구 영강길81번길 2014.5.21. 외국국적취득
 박수근 1986.01.26 M 세인트킷츠
                   네비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3 2016.09.20 외국국적취득
 최정건 1932.11.22 M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0 1995.1.18. 외국국적취득
 강정화 1965.10.09 F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8 2007.05.17 외국국적취득
 강주희 1996.08.24 F 캐나다 충청북도
                        390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2015.08.24 외국국적취득
 우경아 1965.08.07 F 캐나다 부산광역시
                        10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2010.8.20. 외국국적취득
 박희경 1976.09.26 F   미국 부산광역시
                        44
                                부산진구 범천동 산 2017.3.15.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3.02.16 F 캐나다 전라남도
                        433-1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2003.02.16 M 캐나다 전라남도
                        433-1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2005.06.23 F 캐나다 전라남도
                        433-1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2014.12.08. 외국국적취득
 방재원 1973.07.01 F 캐나다 전라남도
                        433-1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보정 1986.09.17 F   호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4길 33          2016.4.20.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1.09.05 F   미국 서울특별시
                        16-4
                                송파구 가락로23길 2016.12.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조귀홍 1967.03.15 남 일 본 부상리 577  김천시 남면  1997.01.29 외국국적취득
권학락 1936.11.28 남 일 본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437       1980.04.19 외국국적취득
                            32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대림산업주식회사대표김동수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36(수송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10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9,26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9,26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2,734.60
122,893.52
증158.92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공공분양835세
대, 20∼25층) 및부대․복
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229,613,393천원(국민주택기금62,625,000천원)
5. 사업기간: 2012. 12.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Tel :
032-890-53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m 까지
비고
원면적
수용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사송동517-4
답
3,373.00
-
-
3,373.00
경기도성남시
수정구사송로
46번길12
(사송동532)
정건일
　
　
　
2
사송동517-6
답
1,288.00
-
-
1,288.00
경기도성남시
수정구사송로
46번길12
(사송동532)
정건일
근저
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건설
주식회사
수정구
사송동계
2
필지
4,661.00
-
-
4,661.00
　
　
　
　
　
1
서현동288-1
잡
23,063.30
-
-
2,425.00
성남시
공
　
　
　
　
2
서현동288-2
잡
6,299.80
-
-
2,718.00
성남시
공
　
　
　
　
분당구
서현동계
2
필지
29,363.10
-
-
5,143.00
　
　
　
　
　
1
수내동
45
잡
10,656.10
-
-
4,781.00
성남시
공
　
　
　
2
수내동
45-8
잡
1,122.20
-
-
1,091.00
국토해양부
국
　
　
　
분당구
수내동계
2
필지
11,778.30
-
-
5,872.00
　
　
　
　
　
성남시계
20
필지
249,631.80
7,924.00
6,968.00
20,685.00
　
　
　
　
　
전체합계
144
필지1,261,463.50 18,379.00
52,274.00
27,465.00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봉학
1941.10.31
F
미국
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453
1979.3.3.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60.12.13
F
미국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109
2013.7.9.
외국국적취득
팜티꾸옌
2001.11.04
F
베트남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542-36
2017.4.27.
외국국적취득
이명화
1954.04.21
F
미국
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금리58
2004.2.17.
외국국적취득
최민영
1992.04.06
F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영강길81번길
38
2014.5.21.
외국국적취득
박수근
1986.01.26
M
세인트킷츠
네비스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373
2016.09.20 외국국적취득
최정건
1932.11.22
M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490
1995.1.18.
외국국적취득
강정화
1965.10.09
F
미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508
2007.05.17 외국국적취득
강주희
1996.08.24
F
캐나다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구산리
390
2015.08.24 외국국적취득
우경아
1965.08.07
F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관문로
10
2010.8.20.
외국국적취득
박희경
1976.09.26
F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산
44
2017.3.15.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3.02.16
F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소안북로
433-1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2003.02.16
M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소안북로
433-1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2005.06.23
F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소안북로
433-1
2014.12.08. 외국국적취득
방재원
1973.07.01
F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소안북로
433-1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보정
1986.09.17
F
호주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중앙로14길33
2016.4.20.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1.09.05
F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23길
16-4
2016.12.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귀홍
1967.03.15
남
일
본
경상북도김천시남면
부상리577
1997.01.29
외국국적취득
권학락
1936.11.28
남
일
본
경상북도봉화군봉성면
봉양리437
1980.04.19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미형 1958.07.21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35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임석순 1959.04.15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35 2009.04.15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69.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87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백인자 1942.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3 2017.02.14 외국국적취득
홍옥경 1960.12.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산 18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9.08.11 외국국적취득
이상재 1976.01.01 남 스 페 인 경상남도
                        435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2009.12.29 외국국적취득
한은희 1982.04.23 여 미 국 충청북도
                        675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2016.06.23 외국국적취득
정규승 1942.09.10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은행길5-5
                        (대흥동)                2008.05.30 외국국적취득
신화식 1943.02.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송화로7번길6-5
                        (화평동)                1981.11.16 외국국적취득
정경일 1942.01.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송화로7번길6-5
                        (화평동)                1981.11.16 외국국적취득
김채린 1995.07.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669-28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오병순 1949.06.01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노루목1길 12-2           2006.07.13 외국국적취득
우소영 1943.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86-212
                                  송파구 잠실동    1988.09.02 외국국적취득
강재호 1947.01.26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성지로6길 87-7           2003.06.2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7년 6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상실사유 정정전 기고시번호
                   국적           실일           정전후 기고시일자
                       서울 성동구         외국국적 1976.02.11 2014-28
박은영 1976.02.11 여 미국 금호로15가길 2007.09.25 취득
                         5의 1              2007.09.25 2014.7.14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33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미형
1958.07.21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535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임석순
1959.04.15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535
2009.04.15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69.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87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백인자
1942.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53
2017.02.14
외국국적취득
홍옥경
1960.12.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산18
2009.08.11
외국국적취득
이상재
1976.01.01
남
스
페
인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차산리
435
2009.12.29
외국국적취득
한은희
1982.04.23
여
미
국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우덕리
675
2016.06.23
외국국적취득
정규승
1942.09.10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은행길5-5
(대흥동)
2008.05.30
외국국적취득
신화식
1943.02.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송화로7번길6-5
(화평동)
1981.11.16
외국국적취득
정경일
1942.01.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송화로7번길6-5
(화평동)
1981.11.16
외국국적취득
김채린
1995.07.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669-28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오병순
1949.06.01
남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
노루목1길
12-2
2006.07.13
외국국적취득
우소영
1943.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286-212
1988.09.02
외국국적취득
강재호
1947.01.26
남
미
국
전라남도영광군군서면
성지로6길
87-7
2003.06.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정정전
기고시번호
정전후
기고시일자
박은영
1976.02.11
여
미국
서울성동구
금호로15가길
5의1
2007.09.25
외국국적
취득
1976.02.11
2014-28
2007.09.25
2014.7.1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7년6월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6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신영 1989.09.08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 250 2013.07.11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63.04.12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7 2009.07.2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85.05.30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내아길 142 2014.04.11 외국국적취득
천영근 1986.11.29 남 미 국 경상북도
                      34-8
                            문경시 산양면 부암큰마길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신상훈 1994.12.24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878 2016.02.26 외국국적취득
홍혜림 1971.03.04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61 2009.09.29 외국국적취득
윤희석 1969.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74 2011.04.27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98.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백련산로14길11
                      (응암동)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유미리 1964.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70-33 2015.06.24 외국국적취득
박조은 1981.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 11-2 1998.11.13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56.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 11-2 2004.08.20 외국국적취득
이문석 1964.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79      1989.08.24 외국국적취득
이지언 1969.04.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고동골로130
                      (문현동)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99.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8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이태석 1998.02.14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124 2014.08.06 외국국적취득
임은형 1969.09.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19    2006.01.27 외국국적취득
임성순 1969.04.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길40-53
                      (사간동)               2016.08.04 외국국적취득
이가원 1999.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길40-53
                      (사간동)               2016.08.04 외국국적취득
임재찬 1984.07.02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98 2010.07.22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54.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61    2005.06.14 외국국적취득
김승동 1993.01.10 남 미 국 경상북도
                      58-9
                            의성군 비안면 화신길 2016.12.15 외국국적취득
김미카엘 1984.02.0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15    2004.06.28 외국국적취득
송재현 1998.12.31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315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김필영 1968.12.02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41     2005.03.10 외국국적취득
성진경 1970.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7-4
                      (관수동)               1999.04.16 외국국적취득
허영주 1966.02.1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하효중앙로9
                      8번길1-4 (하효동)        2015.07.10 외국국적취득
최성우 1993.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28길14
                      (당산동3가)             2014.08.21 외국국적취득
허은혜 1986.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1 2012.06.29 외국국적취득
홍정숙 1949.08.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24-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76.11.23 외국국적취득
방영수 1943.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4-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77.01.11 외국국적취득
진상언 1955.02.10 남 미 국 전라남도
                      1409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1998.02.25 외국국적취득
지경화 1961.07.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52길13
                      (녹번동)               1988.04.15 외국국적취득
                             34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3.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와 배관과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맞대기 용접으
   로 할 것(단, 소구경(1-1/2" ) 배관은 강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소켓
   용접도 가능)
 4. 밸브를 용접에 의하여 배관에 접속한 경우에는 접속부의 용접두께가 급변하지 아니하도록 시공
   할것
 5. 밸브는 당해 밸브의 자중 등에 의하여 배관에 이상응력을 발생 시키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밸브은 배관의 팽창, 수축 및 지진력 등에 의하여 힘이 직접 밸브에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고려
   하여 부착할 것
 7.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고려한 속도로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제
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제2010-184호(관보 제17295호, 2010.7.9), 제2011-341호(관보 제17651호,
2011.12.8), 제2012-119호(관보 제17744호, 2012.4.19), 제2013-440호(관보 제18176호, 2014.1.6), 제
2016-128호(관보 제18732호, 2016.4.4), 제2016-362호(관보 제18872호, 2016.10.27), 제2016-463호(관보
제18905호, 2016.12.13), 제2016-470호(관보 제18919호, 2017.1.2), 제2017-77호(관보 제18998호, 2017. 4.
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1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40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재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번호           당초 변경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또는                주소        비고
                                             명칭
   이천시            656-2   833 294 537 0 감5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외
 1 신둔면      656-2 656-9 전 - 539 - 539 증539 이*림    월드컵북로 ***-*,   편입
   도암리                                             ***호(상암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반변천 천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반변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고수부지 정비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 임하제 L=1,670m
    - 호 안 공 : 고수호안 L=1,670m, 저수호안 L=500m
    - 유지관리도로(자전거길겸용) : L=1,670m
    - 초지조성 : 3개소 A=53,200m2
    - 부 대 공 :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일원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62+000 ~ No.70+070, L=1.67k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 2017. 6. 8. ~ 2019. 5. 28.(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41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편임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남도함평군해 967 - 0    도 2,350.1     3.0 55.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68 - 0    도 4,797.8     51.0 563.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68 - 1    도 2,987.0                국(농림축산
                                  76.0 472.0 식품부)
 보면문장리
전라남도함평군해 972 - 0    구 2,071.7     3.0 46.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73 - 0    구 648.3       1.0 16.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74 - 0    도 2,692.1     3.0 55.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78 - 0    구 2,845.8     1.0 31.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84 - 1    구    44.8          17.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85 - 1    구    14.9                국(농림축산
                                  1.0 8.0 식품부)
 보면문장리
전라남도함평군해 986 - 1    도    61.8     3.0 32.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91 - 1    구    50.0     3.0 33.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93 - 1    도 361.7       7.0 32.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94 - 1    구    31.6     1.0 8.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97 - 0    구    744.3               국(농림축산
                                  2.0 10.0 식품부)
 보면문장리
전라남도함평군해 997 - 1    구    545.7    1.0 12.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997 - 2    구    241.3               국(농림축산
                                       10.0 식품부)
 보면문장리
전라남도함평군해 998 - 0    구   1,667.7   3.0 78.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1002 - 0   도   1,009.9              국(농림축산
                                       35.0 식품부)
 보면문장리
전라남도함평군해 1002 - 1   도    339.1    3.0 61.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1004 - 0   구   1,805.8              국(농림축산
                                  31.0 36.0 식품부)
 보면문장리
전라남도함평군해 1004 - 1   구 235.8             9.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전라남도함평군해 1010 - 0   도 548.7                  국(농림축산
                                       106.0 식품부)
 보면문장리
전라남도함평군해 1010 - 1   도 349.0             5.0 국(농림축산
 보면문장리                                        식품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0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제7장 비 고
제12조(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
   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상호인정
   가.「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Ⅰ. 옥내저장소의 기준)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1)항
   나.「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Ⅰ. 지하탱크저장소 기준)과「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다목 6)항
   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Ⅲ. 이송취급소 기준 제5호 나목)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항 나)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상호인정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3)항 및 제2호 가목 2)항
   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내화기준)와「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
     1호 가목 6)항 및 제2호 가목 11)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7-6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른「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
원고시 제2014-3호, 2015.1.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배관의 강도 및 설치
제2조(배관의 강도)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에 따른 배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하중 및 주하중과 종하중의 조합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 및 축방향응력은 각각
    당해 배관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8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2. 배관의 내압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은 당해 배관의 규격최소항복점(배관의 재료
    규격에 최소 항복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재료시험성적 등에 의하여 보증된 항복
    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항복점이 재료의 규격에서 정한 인장강도 최소치의 0.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복점으로 한다)의 40% 이하로 한다.
 3.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배관의 원주방향응력, 축방향응력 및 배관축에 대한 수직방향의 전단응력
    을 합성한 응력이 당해 배관의 규격 최소항복점의 90% 이하로 한다.
   가. 제1호의 "허용응력”은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許容支壓)응력
       을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배관의 규격최소항복점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길이방향용접부의 이음효율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2.0으로 나눈 수치
       (주하중과 종하중과의 조합에 관계된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에 있어서는 2.0으로 나
       눈 수치에 제4호에서 정하는 종하중에 관계된 할증계수를 곱한 수치), "허용전단응력”은 허용
       인장응력에 0.6을 곱하여 얻은 수치를, "허용지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에 1.4를 곱하여 언은
       수치를 각각 말한다.
   나. 제2항의 길이방향용접부의 이음효율은 강관에 대한 길이방향용접부의 비파괴시험에 따라 다
       음의 수치로 한다.
   1) 전수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 : 1.0
   2) 길이방향용접부의 양끝단에 대하여는 전수,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발췌에 의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 : 0.9
   3) 2)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 0.7
   다. 제2호의 종하중과 관련된 할증계수는 다음 표의 종하중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제2조의2(배관의 두께)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항에 따른 배관의 두께는 최고사용압력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4.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제3조(배관에 부착된 밸브의 설치)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에 따른 배관에 부착된 밸브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설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밸브는 배관의 강도 이상일 것
  2.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는 피그의 통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
     (단, 유량 조절용 밸브 등 피그 설치가 곤란한 밸브의 경우는 제외한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