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위치
도면
      (가구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번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결 정 도 면
              건축선 ·인접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참조

 12)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도면
      (가구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번호)

                    ·허용용도
              용 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1      사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태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결정도면
              건축선 ·인접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참조

                                     108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13)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도면
      (가구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중 가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종교
                         집회장에 한함)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      종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종탑은20m이내)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결정도면
              건축선 ·인접도로변 건축한계선 2m지정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경관계획(변경없음)
     ① 기본방향
      ·주요 조망점에서의 개방된 시야확보 및 심미적 경관의 차폐도 최소화 유도
      ·보행자를 중심으로 가로경관을 형성하여 가로의 매력도 증진
      ·주변의 우세한 자연경관 및 남측 녹양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보행체계로 경관향상 도모
      ·단지계획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한 높이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 조정
     ② 경관 구성
                               <면·점 경관요소>

    구 분            구성요소                       고       려   사      항

                            ·지구내의 커뮤니티 단위
    도 시        가구의 형태
                            ·규모 및 형태에 따른 지구특성

                   획지규모     ·경제적 획지규모의 조화
    단 지
                   옥외공간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와의 체계화

    시설물            건축물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의 변화

                                        109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선 경관요소>

  구 분            구성요소                  고   려   사    항

지구내 가로망     도로          ·가로망 위계·형태에 따른 기능

            보행자도로       ·단위 커뮤니티간의 연계체계
            보행자도로       ·단위 커뮤니티간의 연계체계
  가 로                   ·건축물 형태·외벽·담장
            가로시설물
  연접부                   ·건축물 전면·높이

            결절부         ·공개공간, 경계부의 보행흐름

      ·상징성:지구내 중심기능을 수행하며 단위 블록간의 접근성 양호한 가로
      ·조망성:지구·블럭 전체의 식별성·조망성이 높은 가로
      ·중요성:상업기능 등 도시내 주요 시설과 보행활동의 시·종점의 결절부 및 가로
   ③ 시각구조체계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주거단지 및 상업용지내 기설치된 보행자도로의 단지경계역할에서 오픈스페이스
  +
          기능으로 전환
 상업

 공동
         ·아파트단지의 측면공지 및 가로변 녹지대와 일체 식재로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형성유도
  +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 광장 등의 보행유인 요소의 조화를 통한 연계 강화
 녹지

 단독
         ·저층·저밀 단독주택과 어우러진 순화 구조형성
  +
         ·전원적 동네분위기형성
공원, 녹지

 단독
         ·시각적 유인요소의 발굴 및 적정배치로 가로의 변화감 및 자연스러운 시각적 흐름 유도
  +
         ·가로 보행 활동축상에 보행편익시설의 적정배치로 점적 상징성 고려
공공시설

         ·가로 보행활동축상에 보행편익시설의 적정배치로 점적 상징성 고려
 상업
         ·가로시설물의 집약배치 유도로 가로의 장소성 향상
  +
         ·건물의 외장 및 형태를 고려한 전면성 강조로 도시 이미지 표출
 광장
         ·적절한 건축물 규모설정을 통한 주변환경과의 조화 유도

   ④ 도시스카이라인 구상
      ·주진입부 및 주요 교차로 및 결절부에 주변 건축물 보다 높은 건축물을 배치하여 방향
       식별성과 상징성 유도
                                 110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블록내 보행결절점 및 공원주변의 스카이라인 변화와 조망확보를 위해 충분한 개방공간
       및 시각적 통로 확보
      ·도로변 좌·우측 건축물들 높이 등의 지나친 대조를 지양하고 도로변을 따라 경관적 회
       랑을 구성하는 중층-> 고층으로의 점진적인 층수변화에 따른 도로좌우 균형유지
      ·지구중심가로(대로 3-1호)에 면한 단지는 일정구간 가로를 따라 중층을 배치하여 시각적
       위압감 해소 및 인간적 스케일의 단지조성
 2) 색채계획(변경없음)
     ① 기본방향
      ·색채계획은 도시주변경관 등의 자연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안정감 있고 쾌적함
       을 느낄 수 있는 색채계획
      ·도시 전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전체를 밝고 온화하며 청결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명
       도·저채도 색상으로 통일성을 부여(주조색 통일)
      ·지구내 생활권별 식별성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조색 가운데 변화 있고 세련된 아름다
       움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역마다 각각 보조색채를 선정
       (기능·용도에 의해 구분된 각 용지별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단일·유사색상계의 보조색을
       채택)
     ② 용지별 색채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주거지로서 거주민에게 편안하고 친근감을 도모할수 있는 색상
      단독
             ·고명도/저채도를 주조색으로 하고 각 구역마다 보조색/강조색을 부여하여 단조로운
주거    주택
              분위기 탈피
기능
      공동     ·주변 및 인접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하나의 색채권으로 통일감을 형성하고
      주택      쾌적하고 신선함을 느낄수 있는 색채환경조성

             ·인접한 주택지와 유사한 색채를사용하되 건축용도기능별로               보조색/강조색을 부
근린생활시설
              여하여 단조로운 분위기 탈피

             ·도시의 중심상업기능을 발휘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와는 차별화되면서 전체 지구
상업시설          의 색채체계와의 조화를 이룸
             ·이용자의 쾌적성 및 여유가 있도록 조화로운 색채대비 효과유도

             ·교육시설의 입지특성상 인접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청결한 색채
기타공공시설
              사용
             ·공공청사는 간선도로(중1-15호)변에 입지함에 따라 고명도 색채사용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규제 배제

                                111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3)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①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그 구간내에서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
        며 지정된 구간 이외는 차량출입을 불허함(단, 긴급차량 및 비상차량은 예외)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가각부 필지의 경우 일정거리(4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
1     D1,D2,M     용                                     ·결정도면 참조
                 ·단독주택지 가구당 1대이상 주차장 확보
                 ·대로 3-1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A1
                 ·중로 1-48호선변 차량출입 허용

        A2       ·중로 2-3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중로 1-48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1       B1       ·중로 3-1호 도로변, 대로 3-1호 접속부 20m이격, 초6 출입 ·결정도면 참조
                  구에서 20m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B2       ·중로 1-48호선변 차량출입 허용


        C1       ·중로 2-4호선변 차량출입 허용

                 ·가각부 및 결절부로부터 25m이격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1        C       ·내부획지(광1 인접) 광장경계선에서 10m이격하여 차량출입 허 ·결정도면 참조
                  용

        주26      ·중로2-1호 도로변 25m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로 1-15호 도로변 차량출입을 불허하며 이면부 차량출입
        주1
                  허용


        주2       ·소로2-6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1                                                       ·결정도면 참조

                 ·중로 3-8호 도로변, 대로 3-1호 도로변 및 소로2-6호 도
         소
                  로변 차량출입 허용

      파, 우, 보,
                 ·소로2-6호 도로변 차량출입 허용
       사, 종

                                                        ·교 통 영 향 평
1       기 타      ·교통관련 계획은 교통영향평가에 준함
                                                         가 참조

                                      112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4)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공개공지·대지내 공지·담장 등 설치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가구번호)
                ·담장의 높이는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조성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건물외벽과 어
                                                              ·결 정 도 면
1     D1,D2,M    울리는 투시형 담장을 유도함
                                                                참조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
                 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A1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은 양
      A2         쪽 60m(편측 30m)이내에서 자유로운 변경이 가능함
                                                              ·결 정 도 면
1     B1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조성
                                                                참조
      B2        ·담장설치 불허구간(A1,B1,B2)이 지정된 공동주택단지는 담장을
      C1         설치 할 수 없음
                ·대로 3-1호 도로와 접하는 필지는 공개공지를 조성(건축한계선
                                                              ·결 정 도 면
1     C          3m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며 가로변경관의 증진을 도모
                                                                참조
                 함

      주26       ·광장연접부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하여 내부조경 설치                 ·결 정 도 면
                                                    참조
1
                ·인접 근린생활시설과의 상충완화를 위한 건축한계선 1m를 지정 · 결 정 도 면
      주1
                 하여 공공조경 설치                                     참조
                ·초등학교6으로의 안전한 접근을 위하여 중로3-1에 인접하여 공 · 결 정 도 면
      근1
                 공보행통로를 설치                                      참조
                                                              ·결 정 도 면
      근2        ·B2 및 C1 블럭에 인접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참조
1
                ·순환보행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로2-2에 인접하여 공공보 · 결 정 도 면
      경4,5,6
                 행통로를 설치                                        참조
                                                              ·결 정 도 면
      광20       ·중로2-1에 인접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참조

     5) 옥외 광고물 등(변경없음)
      ① 기본방향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건립에 따른 가로경관의 쾌적성 저하 방지 유도
          ·가로 디자인 요소로서의 광고물 활용을 통한 가로 이미지 향상
          ·광고물 관련 규정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
      ② 적용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경기도 옥외광
           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113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2009년 6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CAD 도면작성을 위한 레이어 원칙과 기준                                  표준안

2. 제정사유
 건설CAD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제정내용
 CAD레이어의 코드체계의 원칙과 구조를 규정하며, 토목, 건축, 기계, 통신 등의 분야별 ISO레이
 어코드에 대응하는 레이어코드를 부속서에 제시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 정      KSD386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공 형상                         규격안

2. 제정사유
 철근 공사시 가공손실 감축 및 생산성과 철근 가공 품질 향상을 위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
 공형상에 대한 표준을 제정코자 함.
3. 주요제정내용
 철근의 가공품질, 가공형상(형상기호, 길이계산 등), 검사, 표시(식별표)에 대해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4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0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5일자로 무림캐피탈(주)의 여신
전문 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등록 법인명:무림캐피탈(주)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0층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일:2009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6월 17일
○피인가자 / 위치
 -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21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3-12-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5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45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0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5일자로 무림캐피탈(주)의 여신
전문 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등록 법인명：무림캐피탈(주)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0층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일：2009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09년 6월 17일
○피인가자 / 위치
-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21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3-12-1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
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   고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인가일:2009년 6월 17일

○피인가자 / 위치

 -현대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6층

○인가대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중 1-13-1,

     2-13-1, 3-1-1

○인가조건

 -1-13-1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2-13-1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90호
                                  면허 취소처분 통지 공고

 「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처분이 결정

되어 통지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처분 내용: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2009년 6월 10일)

2. 처분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이용배      1969. 2.21    01-031R   PWR   1000MWe    HANJUNG   2001-08-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02-2100-6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46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9-7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09. 5. 6.] [대통령령 제21472호, 2009. 5. 6., 일부개정] 에

의거 국군인쇄창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6월 23일

                 국 군 인 쇄 창 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7월 1일

□등록 관인

               국군인쇄창장인                      국군인쇄창장인(전자이미지관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72호
                               관인등록 공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9619호) 부칙조항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설립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등록사유: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부칙조항 제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농림수산식품기

술기획평가원 설립위원회”의 업무 수행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관인 등록

2. 관인(청인) 등록일:2009년 6월 15일

                                   48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주         소    관   계   인       주       소   권   리




                                                                                                                         제17029호
                                                                                    1. 나라종합금융㈜ 서울 중구 다동 88       근저당권
                                                                                    2. 파산자나라종합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3    근저당권
                                                                                     금융(주)의공동파 푸른마을 302-1501
                                                                                     산관재인 김재구
          서산시 고북                                             대산레미                   3. 파산자나라종합 서울 중구 다동 33       근저당권
     12            328-13 328-34   임   435.0   175.0   1                  328
          면 신상리                                               콘㈜                     금융(주)의공동파
                                                                                     산관재인 예금보
                                                                                     험공사
                                                                                    4. 주식회사 성호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근저당권
                                                                                     레미콘         323-2




                                                                                                                         관
          서산시 고북 328-21                                18/          제주 제주시 연동
     13                   328-30   임   867.0    24.0         박병호
32




          면 신상리 (산96-1)                                100          291-43

          서산시 고북 328-22                                18/
     14                   328-31   임    43.0    29.0         박병호




                                                                                                                         보
          면 신상리 (산96-3)                                100

                                                                    경기 용인시 신봉동
          서산시 고북 328-21                                32/
     15                   328-30   임   867.0    24.0         백옥이    870 신봉마을 엘지
          면 신상리 (산96-1)                                100
                                                                    빌리지 515-1104




                                                                                                                         2009. 6.23. (화요일)
          서산시 고북 328-22                                32/
     16                   328-31   임    43.0    29.0         백옥이
          면 신상리 (산96-3)                                100

          서산시 고북 328-21                                32/          서울 관악구 신림
     17                   328-30   임   867.0    24.0         신장혁
          면 신상리 (산96-1)                                100          동 1441-28

          서산시 고북 328-22                                32/
     18                   328-31   임    43.0    29.0         신장혁
          면 신상리 (산96-3)                                100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주        소   관   계   인   주   소   권   리




                                                                                                                 제17029호
                                                                      서울 서초구 잠원
          서산시 고북 328-21                                   18/
     19                    328-30   임    867.0     24.0         이태영   동 73 신반포2지구
          면 신상리 (산96-1)                                   100
                                                                      아파트 102-1205

          서산시 고북 328-22                                   18/
     20                    328-31   임     43.0     29.0         이태영
          면 신상리 (산96-3)                                   100

          서산시 고북           682-1                                      충남 서산시 고북
     21            682-1            답    195.0    195.0         조병상
          면 신송리            (잔여지)                          1/3         면 양천리 88

          서산시 고북
     22            682-1   682-5    답   1,933.0 1,738.0 1/3     조병상
          면 신송리




                                                                                                                 관
          서산시 고북
     23            682-2   682-2    답    437.0    437.0 1/3     조병상
          면 신송리
33




          서산시 고북                                                      충남 서산시 고북
     24            109-1   109-5    답   2,629.0    34.0   1     조수행
          면 양천리                                                       면 양천리 160




                                                                                                                 보
          서산시 고북                                                      서산시 고북면 양
     25            682-2   682-2    답    437.0    437.0 1/3     조완행
          면 신송리                                                       천리 100-2

          서산시 고북           682-1                                      충남 서산시 고북
     26            682-1            답    195.0    195.0         조인행
          면 신송리            (잔여지)                          1/3         면 신송리 339




                                                                                                                 2009. 6.23. (화요일)
          서산시 고북
     27            682-2   682-2    답    437.0    437.0 1/3     조인행
          면 신송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2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01호(2005. 6.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36호(2009. 5.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진천-증평(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토지상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9-100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 제289조제4항 및 제6항, 제352조의2제3항, 제368조의

 4제3항 및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방법의 공고,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

 람의 방법,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의 공고

  1) 「상법」 제28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사의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그 구

   체적인 방법, 공고기간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 방법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그 공고기간을 규정하며, 공고

   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3) 기업환경의 IT화, 주주권 보호 및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전자주주명부

  1) 「상법」 제35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비치할 경우에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열람·복사 시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

   도록 규정함.

  3) 기업환경의 IT화에 따른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상법」 제368조의4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투표 시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

   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투표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3) 기업환경의 IT화 및 주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제출의견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47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3. 관인(청인) 명칭 및 인영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설립위원회인




⊙환경부공고제2009-219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고
1. 제안이유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도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하수도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범위, 절차 및 위탁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하수도의 적정운영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서비스 평가

  (1) 상하수도 서비스평가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가표준규격(KS)으로 제정(KS M ISO

   24510)됨에 따라 상하수도서비스평가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2) 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도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

   과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서비스평가 도입으로 공공하수도의 적정운영으로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

  (1) 공공하수도 위탁관리가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07년 기준 전체 하수도시설 가운데 64% 관

   리위탁) 그동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위탁에 관한 시행절차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