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낙동강홍수통제소지출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19-129호
                                관인폐기
 기획평가과-1360(2019.04.01.)「특성화사업추진본부 관인 폐기 요청」에 의거 창원대학교특성화사업추진
본부장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창원대학교 총장
□ 관인폐기 연월일: 2019년 4월 9일

                    창원대학교특성화사업추진본부장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공고제2019-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의
거 강원도교직원수련원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의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5월 1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51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장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 분임지출원인
                                             분임지출원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19년 5월 1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창나래학교공고제2019-1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 신설한 거창나래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창나래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4월 13일

                        거창나래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52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거창나래학교공고제2019-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 신설한 거창나래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창나래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4월 13일
  거창나래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거창나래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19-1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의 공인(청인)등록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4월 11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거창고등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고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창고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4월 15일
                 거창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53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53
거창나래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거창나래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거창나래학교공고제2019-1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따라2019년3월1일신설한거창나래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거창나래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4월13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19-10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의공인(청인)등록사항을공고
합니다.
2019년4월19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4월11일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거창고등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거창고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거창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4월15일
거창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비고
2019-1-20-2-                                                      부산 남구
             1900433483826   다인정보통신   2019-03-19 수취인불명    9,450
   0000030                                                        황령대로319번길
2019-1-20-2-
             1900433477546    안영숙     2019-03-18   이사불명   3,150   부산 영도구 태종로
   0000032
                                                                 경남 창원시
2019-1-20-2-               (주)신대한안전
             1900433484458          2019-03-18     이사불명   15,750 마산합포구
   0000224                    시스템
                                                                 불종거리로
2019-1-20-2-
             1900433483633 득호전기공업사 2019-03-18 이사불명        6,300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0000241
2019-1-20-2-
             1900433483659   일성통신  2019-03-18 수취인불명       12,600 부산 사하구 괴정로
   0000358
2019-1-20-2-
             1900433484175 조이앤프렌즈 2019-03-22   기타         31,500 부산 기장군 정관8로
   0000369
2019-1-20-2-
             1900433484176  조은플러스  2019-03-22  기타         47,250 부산 기장군 정관8로
   0000372
2019-1-20-2-
             1900433483691   영은산업  2019-03-22  기타         63,000 부산 북구 덕천로
   0000389
2019-1-20-2-
             1900433483685   금영기업  2019-03-21 폐문부재        6,300   경남 밀양시 덕산1길
   0000391
2019-1-20-2-                                                     경남 진주시
             1900433484379   신우전자  2019-03-18 이사불명        6,300
   0000398                                                       남강로725번길
2019-1-20-2-                                                     부산 서구
             1900433483866   유성타워  2019-03-21 폐문부재        22,050
   0000404                                                       구덕로265번길
2019-1-20-2-                                                     부산 동구
             1900433477740 (주)해광오일 2019-03-22  기타         3,150
   0000407                                                       중앙대로180번길
2019-1-20-2-               라온산업개발
             1900433483178         2019-03-18 이사불명        12,600 경기 안성시 아양로
   0000467                    (주)

                                           127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거창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5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거창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9일

                      거창공업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하동중앙중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공고)
에 의거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하동중앙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2일


                       하동중앙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54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54
◉거창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5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거창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9일
거창공업고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하동중앙중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
에의거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하동중앙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2일
하동중앙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신주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주초등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신주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4월 10일

                         신주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화동초등학교공고제2019-19호
                                 관인폐기
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8. 9. 1.자로 단설유치원인 태안유치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화동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정초등학교공고제2019-10호
                                 공인등록
 화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화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55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55
◉신주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신주초등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신주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4월10일
신주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화동초등학교공고제2019-19호
관인폐기
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18. 9. 1.자로단설유치원인태안유치원으로개원함에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화동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9월1일
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정초등학교공고제2019-10호
공인등록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신설됨에따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4월 5일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서울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서울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4월 16일

                      서울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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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1호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91호(1997.12.04.), 제2001-145호(2001.06.07.),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
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 제2012-253호
(2012.6.4.)로 고시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논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업개요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호(논산-천안선)
 ㅇ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 채운졸음쉼터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천안방향)
    - 이인(상)졸음쉼터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송정리(천안방향)
    - 이인(하)졸음쉼터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논산방향)
 ㅇ 사 업 량 : 졸음쉼터 3개소
 ㅇ 공 사 비 : 131억원
 ㅇ 공사기간 : 2019. 5. 1. ~ 2021. 8. 30.
3.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천안논산 고
  속도로의 졸음쉼터(3개소) 설치
4.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ㅇ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비고
         보상비            2             2          -           -
         공사비           131           90          10          31      설계비포함
          계            133           92          10          31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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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길103(태봉동) ☎ 042-850-6846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534
11.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기정                               12,236,048         충남         충남
                          목천면 응원리                                    논산시,
       고속           호남선                             논산시        천안시
             제25호             ~                                       공주시,     82.04
       국도         (논산천안선)                           연무읍        목천면
 변경                        충남 논산시 12,240,148                          부여군,
                                                    고내리        응원리
                          연무읍 고내리 (증 4,100)                           천안시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졸음쉼터 설치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25호선        노선명      논산-천안선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접도구역의        위치 : - 채운졸음쉼터 : 채운면 야화리 630-1 ~ 440
 지정구간 및 범위             - 이인(상)졸음쉼터 : 이인면 초봉리 373-11 ~ 621-4
                       - 이인(하)졸음쉼터 : 이인면 초봉리 353-3 ~ 371-11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비고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라.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고속      제25호    시점 :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447답
기정                                                        -   천안논산고속도로 졸음쉼터
      국도    (논산~천안)   종점 :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392-8답
                                                              설치 공사(3개소)의 도로
      고속      제25호    시점 :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447답
변경                                                        3.0 구 역 결정에 따른 고시
      국도    (논산~천안)   종점 :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392-8답

                                        7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논산시
 1    채운면   630-1    도    3,402.9     11     국           건설교통부
      야화리
      논산시
 2    채운면    632     구    2,705.2     9      국          농림축산식품부
      야화리
      논산시
                                             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안임씨     세종특별자    근저당권
 3    채운면    437     답    3,160.9    290
                                             외1인       ****           ***     치시 ***    설정
      야화리
      논산시
                                                                     놀뫼***   충청남도 논산시 근저당권
 4    채운면    438     답    3,948.4    418     홍**         용화리 ***
                                                                                ***    설정
      야화리
      논산시
 5    채운면    439     답    2,868.6    198     지**         용화리 ****
      야화리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6    채운면    440     답    4,596.6     17     이**
                                                      채운로**
      야화리
      논산시
 7    채운면   633-1    도    1,703.2    545     국           건설교통부
      야화리
      논산시
 8    채운면    630     도    1,053.4     5      국           건설교통부
      야화리
      공주시
 9    이인면   373-11   답    1,442.0    232     이**       대전 서구 내동 **
      초봉리
      공주시
10    이인면   373-10   답    140.0      130     국           국토교통부
      초봉리
      공주시
11    이인면   621-4    구    981.0      418     국          농림축산식품부
      초봉리
      공주시                                                                    충청남도
                                                                     이인농업
12    이인면   353-3    답    2,269.0     56     이**         신흥리 ***           공주시 이인면     근저상권
                                                                      ****
      초봉리                                                                     ***       설정
      공주시
13    이인면    619     구    5,577.0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초봉리
      공주시
                                             김**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4    이인면   354-1    답    3,751.0    1,631
                                             외1인        ***
      초봉리
      공주시
15    이인면   371-11   답    349.0       77     김**   안산시 상록구 사동 ****
      초봉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2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8호(관보 제19409호 2018.12.28.)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8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고속국도 제14호선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밀양시
   14     함양~울산고속도로
                                   ~               지곡면 마산리         산외면 남기리
         (함양~창녕~밀양간)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3)
 ◦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5)
 ◦ 밀양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대로 2047, 전화번호 : 055-359-5294)


◉해양수산부고시제2019-59호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소            사업규모
                                                                       (백만원)
                                           신안군 증도면
 당초     우전해수욕장        연안보전     신안군수                   양빈 167,000㎥       5,200
                                            우전리
                                                      호안보강 144m
 변경         〃          〃         〃           〃        표사차단 250m         1,558
                                                     퇴사울타리 607m


◉소방청고시제2019-33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2019-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9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4
고속국도제14호선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창녕∼밀양간)
경상남도함양군지곡면마산리
~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남기리
경상남도함양군
지곡면마산리
경상남도밀양시
산외면남기리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78)
◦한국도로공사창녕밀양건설사업단
(주소: 경상남도밀양시춘기1길9, 전화번호: 055-802-6532)
◦거창군청도시건축과
(주소: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로103, 전화번호: 055-940-3583)
◦창녕군청도시건축과
(주소: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군청길1, 전화번호: 055-530-1705)
◦밀양시청도시과
(주소: 경상남도밀양대로2047, 전화번호: 055-359-5294)
◉해양수산부고시제2019-59호
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뺵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뺶
을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우전해수욕장
연안보전
신안군수
신안군증도면
우전리
양빈167,000㎥
5,200
변경
〃
〃
〃
〃
호안보강144m
표사차단250m
퇴사울타리607m
1,558
◉소방청고시제2019-33호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고시(소방청고시2019-6호)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4월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카. 시ㆍ도소방본부또는소방서에서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근무한경력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5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호「공주 공
산성」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외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30-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변경내용 :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적용범위 조정
     -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0
제19486호                 관         보        2019. 4. 22.(월요일)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개별심의
   2구역
           - 단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
             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고도법)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7구역(고도법)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1구역~5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