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 업무정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9. 2. 8.(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13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1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컨테이너선 시노코 칭다오호 화재사건(인천해심 제2018-043호)
2. 피 요 청 자 : 시노코쉽매니지먼트 주식회사(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시노코 칭다오호가 2018. 5. 9. 02:56경(국제표준시+8시간, 현지시
각) 대만 진먼다오 동단으로부터 진방위 088방향,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24도 27분 38초․동경 119
도 11분 17초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발전기 과급기의 배기관 및 윤활유관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절단된 윤활유관에서 비산된 윤활유가 배기관에 접촉되며 발화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소속 선박에 대하여 ① 발전기 과급기의 윤활유
관 비산방지테이프 및 배기관의 방열재 상태를 점검하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② 주전원상실 대비 비상대응훈련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훈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 선장의 화재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양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3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법                률
    ○법률제1629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 제19420호(2019. 1. 15.)에 게재된 “법률제1629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법 제    처 장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9-2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19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1.8%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1. 1. ~ 2019. 12. 31. 적용)


◉인사혁신처고시제2019-3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5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6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5호, 2018. 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18년도”를 “2019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6.293        1999         1.826    2010        1.292
    1989            5.564        2000         1.853    2011        1.246
    1990            4.845        2001         1.820    2012        1.217
    1991            4.050        2002         1.785    2013        1.189
    1992            3.515        2003         1.669    2014        1.153

    1993            3.112        2004         1.573    2015        1.119

    1994            2.741        2005         1.504    2016        1.083

    1995            2.531        2006         1.456    2017        1.038
    1996            2.321        2007         1.405    2018        1.000
    1997            2.098        2008         1.346
    1998            1.869        2009         1.315

 나. 적용대상
  ○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18년도”를 “2019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1.5% 증액
  ○ 적용기간 :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1.5% 증액
  - 배      우 자 : 연 256,870원 → 연 260,720원(3,850원↑)
  - 자녀․부모 : 연 171,210원 → 연 173,770원(2,560원↑)
  ○ 적용기간 : 2019년 1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성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연희동   446   - 2    도    765.0     78.5       국
 2    연희동   446   - 15   도    138.0    138.0       국
 3    연희동   446   - 27   대     60.0     60.0       국
 4    연희동   446   - 45   대     1.0      1.0        국
 5    연희동 446 - 85       도    134.0    11.7        국
 6    연희동 446 - 92       도    7,641.0 1,899.6   서울시
 7    연희동 446 - 102      도     92.0    19.2     서울시
 8    연희동 446 - 329      도    122.0    48.7        국
 9    연희동 542 - 67       도    149.0    12.3     서대문구
10    연희동 542 - 75       대    347.0    336.1    서울시
11    연희동 542 - 105      천    3,912.0 2,084.1   서울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1호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은평구 증산동 238-4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38-4 일원
 다. 면 적 : 6,912.5㎡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대표자 성명 : 박원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붙임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133-7634), 은평구 도시계획과(☏351-7405)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77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성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증산동   238           도     7,400.7 2,187.9 서울시
 2   증산동   238 -    4    유     2,127.5 2,127.5 서울시
 3   증산동   238 -    5    도     2,501.7   6.0 서울시
 4   증산동   239           도     6,344.6 1,781.6 서울시
 5   증산동   240           도     1,690.2 653.8 서울시
 6   증산동   240 -    2    도      604.3 155.7 서울시


◉울산광역시고시제2019-10호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8-124(’18.06.07)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에 대하
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24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가. 지구의 명칭 :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변경없음)
 나. 지구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변경없음)
 다. 지구의 지정일자 :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
 라. 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면    적(㎡)
 구분       위    치                                                        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울산광역시
                                                               ⦁오토밸리로 현황측량 결과
 변경    북구 송정동,          1,438,059    감) 2,945㎡     1,435,114
                                                                반영에 따른 구역 조정
       화봉동 일원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0호(2015.01.26.) 울산송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박 상 우
                                                   78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1.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88관광개발(주)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부산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8                       ㈜워터웨이플러스
      9                        코레일유통(주)
     10                         한국공항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
     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                         한국산업은행
     16                         한국석유공사
     17                        한국수자원공사
    18                           한국조폐공사
    19                           한국철도공사
    20                           한국투자공사
    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                           국립해양박물관
    23                           동북아역사재단
    2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5                           재외동포재단
    26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8                        한국국방연구원
    29                        한국국제협력단
    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                        한국산업인력공단
    33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서울교통공사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주택도시공사
     4                        서울시설공단
     5                       강남구도시관리공단
     6                       강동구도시관리공단
     7                       강북구도시관리공단
     8                       강서구시설관리공단
     9                       관악구시설관리공단
    10                       광진구시설관리공단

                             6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연번              기관명
   11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2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3           노원구서비스공단
   14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6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7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8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9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1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3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4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5          은평구시설관리공단
  26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7         중구시설관리공단
  28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9           부산교통공사
  30           부산관광공사
  31           부산도시공사
  32           부산시설공단
  33         부산지방공단스포원
  34           부산환경공단
  35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36              대구도시공사
  37           대구도시철도공사
  38              대구시설공단
  39              대구환경공단
  40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41              인천관광공사
  42              인천교통공사
  43              인천도시공사
  44              인천시설공단
  45              인천환경공단
  46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7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48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49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50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51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52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5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4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5         김대중컨벤션센터
  56          광주환경공단
  57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58          대전도시공사

              7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연번            기관명
   5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0        대전마케팅공사
   6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62         울산도시공사
   63         울산시설공단
   64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65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66       울주군시설관리공단
   67         경기관광공사
   68         경기도시공사
   69        경기평택항만공사
   70        고양도시관리공사
   71         광명도시공사
   72        광주도시관리공사
   73        구리농수산물공사
   74          구리도시공사
   75          김포도시공사
   76         남양주도시공사
   77          부천도시공사
  78           성남도시개발공사
  79            수원도시공사
  80            안산도시공사
  81             양평공사
  82            용인도시공사
  83            의왕도시공사
  84            평택도시공사
  85            하남도시공사
  86            화성도시공사
  87          가평군시설관리공단
  88          과천시시설관리공단
  89          군포시시설관리공단
  90          시흥시시설관리공단
  91          안성시시설관리공단
  92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3          양주시시설관리공단
  94            여주도시관리공단
  95           연천군시설관리공단
  96           오산시시설관리공단
  97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8           이천시시설관리공단
  99           파주시시설관리공단
  100          포천시시설관리공단
  101            강원도개발공사
  102           강릉관광개발공사
  103             춘천도시공사
  104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05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06          영월군시설관리공단
  107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08             충북개발공사
  109           단양관광관리공단

              8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연번                          기관명
    110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11                     충청남도개발공사
    112                      당진항만관광공사
    11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14                     부여군시설관리공단
    115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16                     천안시시설관리공단
    117                       전북개발공사
    118                      장수한우지방공사
    119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20                       전남개발공사
    12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22                      경상북도개발공사
    123                      경상북도관광공사
    124                      영양고추유통공사
    125                      청도공영사업공사
    126                       구미시설공단
    127                      문경관광진흥공단
    12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129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30                       경남개발공사
    131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3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33                      통영관광개발공사
    134                       함안지방공사
    135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36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37                       창원경륜공단
    138                     창녕군시설관리공단
    13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0                       제주관광공사
    141                       제주에너지공사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종로문화재단
      2                      광주복지재단
      3                      김포문화재단
      4                      김포복지재단
      5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6                    용인시인재육성재단
      7                    용인시자원봉사센터
      8                    광명시자원봉사센터
      9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10                     화성시문화재단
     1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12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13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14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2014.7.2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
  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ㆍ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
  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
 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
 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
 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
  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
  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
  (+)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11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
 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
 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
 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
  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
   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
 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
 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
 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
 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Ⅰ.당해용역이행능력” 항목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항목(수주금액 2억원 미만에 한한다)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평가항목의 경
 우는 이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
 고, 이 고시 시행 전까지 수주금액 2억원 미만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는 만점으로 처리
 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9호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1. 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업종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12               업체명
업체명 : 한화엘앤씨(주)                 업체명 : ㈜현대엘앤씨                      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7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7
층(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7,8층)      층(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7,8층)

                                13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3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업체 현황                               취소 사유
부문 : 산업
업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지주회사 전환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302                                      할당대상사업장
업체명 :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                                       전부 이전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부문 : 산업
업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할당대상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21
                                                         전부 양도
업체명 : 엘에스엠트론(주)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호계동) 11층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제조업                                          지주회사 전환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32                                      할당대상사업장
업체명 : ㈜세아제강지주                                            전부 이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부문 : 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지주회사 전환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할당대상사업장
업체명 : 한일홀딩스(주)                                           전부 이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호
                              건설신기술 지정
“주입공별로 주입압력, 주입량 등 조절이 가능한 다중 동시 주입펌프를 이용한 컴팩션 그라우팅 시
공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덴버코리아이엔씨 주식회사 (대표자 정의엽 )
 신청인         주  소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601호(서현동, 서현하우비)
             전화번호           031-706-7447       팩스번호       031-706-8338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대표자 김형철)
 신청인         주  소              우3866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21길 39(옥산동)
             전화번호           02-2041-8500    팩스번호        02-449-058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