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1. 업 체 명 : (주)경화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 홍 식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1-3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 122 호
6. 등록취소일자 : 2011. 6. 20.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98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부터 경북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까지 (4.7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부터 경북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까지 (4.7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1년 6월 27일
8. 비       고 : 국도34호선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
  국도(35호선)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84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
  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영만         42-2008-30-0000150 600송정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정선화         42-2004-30-0000192 601자영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1. 7. 4(월)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송기동         81-2001-30-0000002 태광천막사   전남 여수시 연등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7. 4(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286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 ☎02­2680­1707)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   :     )

 과태료 금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액(원)
  2,000,000      양일환   460224-1****** 2011-02-11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06-1, 5층 507호
  5,000,000      박혜림   840825-2****** 2011-02-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07 대림아파트
                                                 105동 1002호
  3,000,000      유금주   720202-2****** 2011-02-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2319
  5,000,000      박경원   660108-1****** 2011-02-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3-2
  5,000,000      유재원   730310-1****** 2011-02-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8-2
 18,000,000      김진숙   690702-2****** 2011-02-11 경기도
                                                 3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3,000,000      전은희   830822-2****** 2011-02-11 대전 서구 변동 31-70, 2층
  9,000,000      이승현   801117-1****** 2011-02-11 경기 평택시 비전동 623-18 태림원룸 101
  1,000,000      박홍기   630225-1****** 2011-02-11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4-194
  1,080,000      김근용   601203-1****** 2011-02-11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35번지 1호
 12,600,000      최기봉   681207-1****** 2011-02-11 경상북도
                                                 6호 정원주택 울진군 7동울진읍
                                                                102호 연지리 836번지
    3,000,000    박찬일   680820-1****** 2011-03-18 서울시
                                                 301호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114호,
    3,000,000    박재복   750108-1****** 2011-03-18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3-38, 104호
    2,000,000    이남숙   560505-2****** 2011-03-18 인천광역시
                                                 대경빌라트 계양구       작전동 391번지 13호
                                                           603동 301호
  10,800,000     여상구   800827-1****** 2011-03-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4번지 3호
  15,000,000     이강운   801005-1****** 2011-03-18 경기 시흥시 정왕동 1425-5, 305호
  7,500,000      오만수   600701-1****** 2011-04-28 광주 광산구 월곡동 547번지 7호
  5,000,000      성혜정   691225-2****** 2011-04-28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1-5번지
  5,000,000      윤주석   800709-1****** 2011-04-2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6-9
                                                 쌍암하이빌 302호
  1,000,000      진성호   670228-1****** 2011-04-28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3 봉천동아아파트
                                                 109동 1104호
 10,000,000      권명옥   801225-2****** 2011-04-28 서울강동구천호동305-23, 201
                                      285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제공고2011-23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6674         방독마스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M6674개정에 따른 심사기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시험검사설비의관리
  -제품시험을위한 샘플링 방식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11-5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 관리위원의 신규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1년 6월 24일
               창원지방법원장
1. 상임 및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위원           전학수         1974. 6. 10. 2011. 6. 20.
       상임위원           남승희         1954. 5. 23. 2011. 6. 20.
      비상임위원           임영수         1958. 3. 1.  2011. 6. 20.
                              287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6674
 방독마스크
심사기준
법
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위원
전학수
1974. 6. 10.
2011. 6. 20.
상임위원
남승희
1954. 5. 23.
2011. 6. 20.
비상임위원
임영수
1958. 3.
1.
2011. 6. 20.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불응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제공고2011-23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M6674개정에따른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품질관리
-시험검사설비의관리
-제품시험을위한샘플링방식
부칙
이공고는2011년6월24일부터시행한다.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11-5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창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및비상임관리위원의신규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법률제15조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1년6월24일
창원지방법원장
1. 상임및비상임관리위원위촉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서기관 또는
                      사무총장실, 사무차장실,   행정사무관        총무과장
                          총무과
                                    서기관․행정사무
                            과        관․공업사무관         과장
            7급이하 및                  또는 전산사무관
              기능직                   서기관․행정사무
                         선거연수원         관 또는       부장, 과장
                                      전산사무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         사무국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팀장         사무국장
          1~ 3급           시․도          사무차장        사무총장
        4급(3급 또는
  시․도 4급의 복수직         시․도 및 구․시․군    사무처장       상임위원(시․도)
(선거방송토 정원에 해당하는
 론위원회 3급 공무원 포함)
  포함) 및     5급        시․도 및 구․시․군    사무처장       상임위원(시․도)
 구․시․군                    시․도          과장         사무처장
         6급이하 및
           기능직           구․시․군       사무국장․        사무처장
                                     사무과장
                        ◇개정이유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타부처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내용과 목적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
처하도록 하고, 규정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1에서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이 평정대상자의 상위감
독자 중에서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1-15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 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이.지종합건설 노영윤 인천 서구 마전동 932-1 변경신고 1차 경고 -
  2002-0006      ㈜        이지화인프라자 405호  지연
                              289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9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
당초
지번
당초지
적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서도면주문도리
339
893
전
339-1
261
1/1
김진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101-1104
　
　
　
2
서도면주문도리
산8
793
임
산8-1
216
1/1
김진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101-1104
　
　
　
3
서도면주문도리337-9
2,604
임
337-12
42
1/1
이철순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75-46
　
　
　
4
서도면주문도리산7-1
5,058
임
산7-3
965
1/1
전종희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923-1
　
　
　
5
서도면주문도리336-3
178
전
336-3
178
1/1
전종희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923-1
　
　
　
6
서도면주문도리336-1
1,590
임
336-4
245
1/1
전종희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923-1
　
　
　
7
서도면주문도리산6-5
16,562
임
　
899
1/1
사회복
지법인
융신원
인천시남구주안동69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
조(등록말소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
내)에행정심판법제18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
날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인천)강화군고시제2011-50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규정에의거강화군공고제2010-483(2010.10.21)호, 제2010-569(2010.12.13)
호로도로노선지정공고된【주문해안~마을간연결도로공사】와관련하여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
건)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24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주문해안~마을간연결도로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1년1월～2012년12월
3.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강화군수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의세목조서: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주문~해안마을간연결도로공사(리도204호선)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9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읍.면
리
당초
지번
당초지
적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8
서도면주문도리산335
-3
1,587
임
　
791
　
이창남주소불명
　
　
　
9
서도면주문도리342-2
1,456
전
342-2
1,456
1/1
전종희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923-1
　
　
　
10
서도면주문도리342-3
555
답
342-3
555
1/1
정정국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636
　
　
　
11
서도면주문도리산6-1
1,091
임
산6-1
1,091
1/1
사회복
지법인
융신원
인천시남구주안동69 　
　
　
12
서도면주문도리
326
787
답
326-1
173
1/1
손경수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942
　
　
　
13
서도면주문도리337-4
2,698
임
337-11
232
1/1
최상철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106-25
　
　
　
14
서도면주문도리
산4
20,281
임
산4-6
2,845
1/1
김진관
경기도
의정부시용현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101-1104
　
　
　
15
서도면주문도리
산4
20,281
임
산4-7
1,182
1/1
김진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101-1104
　
　
　
16
서도면주문도리337-2
2,653
임
337-10
1,506
1/2
함종길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8 당곡마을327-1202 　
　
　
　
　
　
　
　
　
　
1/2
함종복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203
계양임광그대가
105-202
　
　
　
17
서도면주문도리
478
2,094
답
478-2
489
1/1
김숙희인천부평구삼산동157
삼산주공아파트102-601
　
　
　
18
서도면주문도리
477
5,551
답
477-2
20
1/1
김광연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596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1-46호
학교(태안초)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태안초강당증축공사와관련하여같은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학교시
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6월24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원이로28번지
나) 성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태안초등학교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1-444호
                             소유자 없는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1년 6월 24일 ~ 2011년 12월 30일
2. 신고장소 :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 수성구청 지적과
3. 신고사항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803-3094), 수성구청 지적과(☎666-307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재산의 표시 : 아래와 같음
                                 재산의 표시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92-3        도로    545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92-4        도로    133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392-5        도로    142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860         도로    135
◉김해시공고제2011-980호
               김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김해시 생활
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4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해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시운전기간 2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폐기물 ․․ 시설용량(폐기물     반입량) : 200톤/일
   연료화 시설 ․ 폐기물연료(RDF)생산형식     : 성형폐기물연료(Pellet Type RDF)
               기계적·생물학적 전처리(MBT) 설비, 폐기물연료 저장 및 이송설비로 구성
                                   293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기정: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5번지외 1필지
  나) 변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5번지외 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1) 시설결정 면적 : (기정) 25,645㎡ (변경) 26,517㎡ (증)872㎡
    2) 사업시행 면적 : (기정) 25,378㎡ (변경) 26,171㎡ (증)793㎡
  나) 규 모 : 건축면적
    1) 건축면적 : (기정) 4,200.71㎡ (변경) 5,250.69㎡ (증)1,049.98㎡
    2) 건축연면적 : (기정) 8,325.47㎡ (변경) 9,541.34㎡ (증)1,215.87㎡
  다) 재원 : 2,000,000,000원 (태안군 및 충청남도교육청 특별교부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1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05.30
5. 토지조서
                      지적면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적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성 명    주 소
          300-9 대 142 134 134                          134 충청남도교육감
         300-10 대 1,166 116 116                              태안군
         300-11 대 836 836 836                          836 충청남도교육감
         300-48 임 101 101 101                                태안군
         300-49 대          89            89             89 충청남도교육감
         300-99 대 289 289 289                          289 충청남도교육감
        300-100 대          70            70             70 충청남도교육감
 태안군 301-5 전 129 129 129                                   재단법인충청남 대전시 동구
                                                            도향교재단 용전동 136-6
 태안읍 315 학 24,895 24,040 24,040 24,895 24,040 충청남도교육감
 남문리 315-1 학 483                               483           태안군
          318-3 전          14            14             14 충청남도교육감
         329-19 전 142                   142            142 충청남도교육감
         329-22 대           9             9              9 충청남도교육감
         329-23 전          48            48             48 충청남도교육감
         329-24 전          89            89             89 충청남도교육감
         329-26 전          16            16             16 충청남도교육감
          333-4 전 395                   395            395 충청남도교육감
                       28,913 25,645 26,517 25,378 26,171
                                          292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 추정 총사업비 : 32,309백만원 (2009. 10. 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주)그린가야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시 실격처리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09년 10
     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4.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개시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
    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설명회 및 질의․답변
  ○ 설명회 일시 : 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예정
  ○ 장소 및 시간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설명회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질의 기한 :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10일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1단계 PQ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
     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
     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청소과(☎ 055-330-3393)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 032-590-3356, Fax 032-590-3319)로 문의바람.
                                          294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안
 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관
 리책임자 교육의 재이수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기준 중 분해능시험 및 감도시험 기준의 오류를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카드자산별 정의 규정 마련(제2조제3호)
    카드자산에 대한 정의를 신용판매자산, 카드대출자산, 리볼빙자산, 그 밖의 카드자산으로 세분화
    하여 카드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대손충당금 적립주기 변경(제11조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변경함
  다.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제11조제2항)
    카드자산에 대해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자산종류별로 차등하여 대손충당
    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1-2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68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오승택 1991.05.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
                       11
                                    52번지 2008.03.05 외국국적 선택
김진수 1990.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3호
                                      520번지 2008.03.20 외국국적 선택
한조셉 1990.08.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
                       12
                                    58번지 2008.03.31 외국국적 선택
손재완 1991.08.10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교동 812번지        2009.01.20 외국국적 선택
이휘재 1992.05.0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41        2010.03.29 외국국적 선택
이석환 1973.07.01 남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석천리
                       379번지                2009.02.02 외국국적 선택
서우진 2008.04.08 남 미 국 대구 서구 내당동 1015         2010.07.19 외국국적 선택
강민수 2004.09.2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신당동 211         2010.12.16 외국국적 선택
강유진 2003.01.23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신당동 211         2010.12.16 외국국적 선택
박산성 1994.06.25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743 2010.12.17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1-2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정 신 2005.09.15 여 중 국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3     2011.05.0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유지민 2009.11.24 남 중 국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28 2011.03.0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윤정 2011.03.23 여 중 국 대전 중구 목동 409-3        2011.04.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응엔장민 2005.12.18 남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재동 32-3                 인지에
                                            2011.05.06 국적취득의한
 박혜림 2004.06.02 여 모 로 코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259 2011.05.0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황우석 2009.01.25 남 필 리 핀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90 2011.05.1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아야하오 2010.05.15 남 베 트 남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469 2011.05.30 국적취득의한
 진정은 2007.05.04 여 무 국 적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894 2011.05.3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유찬 2010.09.13 남 필 리 핀 경기 오산시 갈곶동 461                 인지에
                                            2011.06.02 국적취득의한
 김리아 2010.08.13 여 일 본 경남209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011.05.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69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경현 2011.05.01 남 무 국 적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575    2011.05.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안재현 2006.01.17 남 필 리 핀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596              인지에
                                              2011.05.03 국적취득의한
 모해진 2010.11.05 여 필 리 핀 대구 동구 신천동 1466        2011.05.1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송진영 2010.03.27 여 필 리 핀 서울 동작구 사당동 285        2011.01.1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문현 2008.05.09 남 타 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1141         2011.05.1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미주 2011.02.28 여 타 이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440      2011.05.0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노아비 2008.12.17 남 필 리 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51     2011.05.12 인지에 의한
  나스                                                      국적취득
김동주구 2008.09.16 남 필 리 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60    2011.05.16 인지에 의한
티에레즈                                                      국적취득
김혜원구 2010.09.30 여 필 리 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460    2011.05.16 인지에 의한
티에레즈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287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진술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시행령 제2조 관련)
                               진 술 서
기재시 유의사항: 이 진술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안내에 따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여
야 하며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I. 인적 사항
  1. (a) 성 명
                    (이름)      (중간 이름)        (성)
     (b) 예전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사용하였던 이름, 사용한 시기 및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결
         혼에 의해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c) 주민등록번호(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7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일련                  원지번          편입지번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성 명                  주   소       비고
                      목 (㎡)        목 (㎡)
 14    강원도 춘천시 산42 임 730 산42-8 임 636 × 김영석 고양시일산서구가좌동1087 7
       동내면 사암리                       149/730       가좌마을(아)508-702
 15    강원도 춘천시 산42 임 730 산42-8 임 636 × 전숙자 수원시장안구정자동913 7
       동내면 사암리                       330/730      대월마을주공(아)816-1803
 16    강원도 춘천시 산42 임 730 산42-8 임 636 × 박찬순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4 7
       동내면 사암리                       235/730        현대(아)314-202호
 17    강원도 춘천시 산42 임 730 산42-8 임 636 × ㈜           서울강남구삼성동88        7
       동내면 사암리                        16/730 하나웰빙     삼보빌딩6층
                                                   서울광진구자양동789
       강원도 춘천시 산84-28 임 943 산84-38 임 309 박정숙 자양8차현대홈타운아파트
 18    동내면 고은리                                                       1
                                                       805-1802
 19    강원도 춘천시 산84-31 임 200 산84-39 임 46 × 이상수 서울송파구신천동7              2
       동내면 고은리                         7/200         장미(아)19-1901
 20    강원도 춘천시 산84-31 임 200 산84-39 임 46 × ㈜        서울강남구삼성동88        2
       동내면 고은리                       193/200 하나웰빙     삼보빌딩6층
 21    강원도 춘천시 산84-27 임 682 산84-37 임 474 이상수 서울송파구신천동7               3
       동내면 고은리                                       장미(아)19-1901
 22    강원도 춘천시 산84-4 임 690 산84-36 임 212 × 이동철 서울양천구목동930             4
       동내면 고은리                          1/2         현대조합(아)1804
 23    강원도 춘천시 산84-4 임 690 산84-36 임 212 × 김세라 서울양천구목동930             4
       동내면 고은리                          1/2         현대조합(아)1804
           합 계          7,716          4,036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10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 개정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장 제목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방법”을 “고용기준 결정 및 고용절차 등”으로 하고
제3조 제목 “업종별 고용기준 결정”을 “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선원 고용기준”을 “외국인선원의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으로 하고, 하단
 단서 조항의 “합의에 의하여”를 “합의하여”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110조에 따라 선원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선원노동조합의, 선원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
 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 다음의 “제3장 고용신고 등”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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