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54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6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9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0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차량분야 철도용품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 분
일    자
 용접구조형 브레이크 빔
(Brake Beam for Weld Structure Type)
KRS BR 0008-09(R)
개 정
2009. 9. 2.
 철도차량용 공기식 창닦이 모터
(Air Sash Motor for Rolling Stock) 
KRS CB 0002-09(R)
개 정
2009. 9. 2.
※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1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붙임
[붙 임]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변경                        402.882203    감 0.002461 402.879742 위한 대구율하2지구
        개발제한구역 율하동 일대
                                                             택지개발사업

□변경사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구율하2지구*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당
  초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지구계 변경없음)
  *대구율하2지구: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30호(2003.06.09)로 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
     제한구역 일부해제) 지역임
☞참고사항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
 형도면은 작성하지 않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 매송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55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별도 1]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6호
 성능시험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시험을 위한 견품수량을 정하여 성능시험
이 원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능이 확보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보급하고자 「소방용기
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자동폐쇄장치란 다음에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성품             1 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인장강도시편             각 4 개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16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2        야목리   1172-1   도           5              5       5    국(농림부)

 3        야목리   1174-4   도         344          344       344    국(농림부)

 4        야목리   423-8    전           2              2       2    국(국토부)

 5        야목리   428-7    도         305          305       172    국(국토부)

 6        야목리   428-8    전         138          138       123    국(국토부)

 7        야목리   428-10   전          30             30      20    국(국토부)

 8        야목리   429-8    전         156          156        84    국(국토부)

 9        야목리   430-8    전          15             15       1    국(국토부)

10        야목리   431-5    전          75             75      13    국(국토부)

11        야목리   436-4    묘         201          201       117    국(국토부)

12        야목리   436-5    묘          24             24      24    국(국토부)

13        야목리   437-2    전          17             17      17    국(국토부)

14        야목리   439-6    전          61             61      61    국(국토부)

15        야목리   441-4    전          27             27      27    국(국토부)

16        야목리   443-10   임         456          456       258    국(국토부)

17        야목리   443-11   임         755          755       674    국(국토부)

18        야목리   444-19   임          92             92      92    국(국토부)

 계              18필지     -        2,826        2,826     2,14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범천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69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1. 사업명:부산 범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가. 대지위치                                                 -
                1261-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5,848.40                         -

다. 대지면적(㎡)             5,848.40                         -

라. 연면적(㎡)              65,196.65                    63,076.49              감 2,120.16

                아파트 2개동(562세대, 38~39        아파트 2개동(533세대, 26~37 감 29세대
마. 규    모
                층) 및 부대·복리시설                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2층

4. 사업비:92,809,059 천원(국민주택기금 19,370,89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12월~20012년 8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별첨1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 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부산진구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변경없음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산범천지구 제1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5,848.40       -   5,848.40
지구단위계획구역          1261-7번지 일원

                                       70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
                용   도       설, 불허용도가 아닌 시설
                         ·불허용도:제반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
   A-1
                건폐율 60% 이하
 (부산광역시
                용적률 900% 이하
부산진구 범
천동 1261-7 높         이 45층 이하
 번지 일원)
                배   치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건축선은 건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2, 부산시 건축조례 제39조2
                건축선
                         에 의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 ·변경없음
                              체계 구축
                보행동선
                             ·사업지 서측 가감속차로에 의 ·변경없음
      A-1                     한 보도(B=3m)설치
(부산광역시 부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 ·변경없음
산진구 범천동             차량        비 적정 진·출입구 설정
 1261-7번지       진·출입구 ·사업지 서측부분을 출입구 주진 ·변경없음
   일원)                        입도로 개설
                             ·법정주차대수:448대                     ·법정주차대수:426대
                주차시설         ·계획주차대수:539대                     ·계획주차대수:537대
                             ·주차동선 수립                         ·변경없음

                                          71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강릉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
가. 대지위치                                      좌   동                             -
                지 일원

나. 사업면적(㎡) 16,40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5,668.00                         15,078.43                     -589.57

라. 연면적(㎡)       19,513.94                    21,697.90                    2,183.96

                아파트3개동(303세대,12~15층) 아파트3개동(306세대,9~15층)
마. 규    모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33,454,638천원(국민주택기금 12,974,46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4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주택과, 강릉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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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강릉시 포남동         차       량   ·소로 2-207호선을 이용한 진·출입 구간을 제외한 전
1181번지일원        진출입구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강릉포남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도       로
                                                 소 계            도 로


  기정        16,409.00       15,668.00        741.00             741.00            -


  변경        16,409.00       15,078.43        419.30             419.30        911.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사업위치: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사업면적:16,409.00㎡ 중 419.30㎡
 ○사업방법: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실시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4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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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008. 12. ~ 도로 개설후
소로2-211                          50            8        419.3         468.4
              동 1181번지 일원                                                      2012. 4.   무상귀속

      계                              -         -        419.3         468.4

    주) (   )는 도로 확장 폭원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8~                       소로2-213          중로 2-19    가각포
1      기정 도로확폭 소로 2-208 24                          75.7
                                         11(3)                    포남 1181대         포남 1184대 함

            도로포장                                                  소로 2-208         소로 2-210   도시계
2      기정           소로 2-211 50          8          419.3
            개   설                                                 포남 1197-32도 포남 1191대 획도로

       기정 -         -       -    -       -          -             -                -          -

3
                                                                  대로3-5            소로2-213    가각포
       변경 도로확폭 소로 2-207 118              14(6) 729.37
                                                                  포남1181대          포남1181대    함

       기정 -         -       -    -       -          -             -                -          -

4
                                         9.2                      소로 2-207         소로 2-208
       변경 도로확폭 소로 2-213 88.5                        106.20
                                         (1.2)                    포남 1181대         포남 1181대


       기정                                           495.00
계
       변경                                           1,330.57


    주) (   )는 도로 확장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 미장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5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7호
 성능시험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수수료를 정하여 성능시험이 원할하
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능이 확보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보급하고자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제품시험 과정에서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시험수수료에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접부검사(비파괴시
험)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의 자동폐쇄장치란 다음에 가압수조식 가압수조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8750

             2. 구조                                  0.5000

             3. 표시사항                                0.0416

                         화학성분분석                     0.0625
             4. 재료
                         인장강도                       0.1250

             5. 내식                                  0.3750

가압수조식                    내압시험                       0.2500
가압송수장치
                         내용적                        0.2500
             6. 수조
                         안전밸브 작동성능                  0.1250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용접부 비파괴검사
                                               기준」 제158조 적용

                         내압시험                       0.1250

             7. 가압용기·밸
                         기밀시험                       0.1250
             브·집합관 등

                         안전밸브 작동성능                  0.1250


                                   117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경보시험                              0.1250


          8. 제어반      절연저항                              0.1250


                      절연내력                              0.1250


                      압력조정장치 성능                         0.250


          9. 압력조정장치 내압시험                                0.1250


                      기밀시험                              0.1250


                               내압·시트누설시험                0.1250


                      체크밸브 작동시험                         0.0625


          10. 구성부품             스프링반복시험                  0.2916


                               내압·시트누설시험                0.1250
                      개폐밸브
                               개폐반복시험                   2.2500


                      성능시험배관토출시험                        0.1875
          11. 종합성능시
          험
                      노즐 또는 오리피스 토출시험                   0.1875


[별표3]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0.5938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 7. 18.), 제2007-132호(2007.
7. 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이 추가 및 변

                                118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3. 사업기간 : 2002년 07월~2010년 12월

4. 사업규모 : 연장 : 9.94Km, 폭 : 20.0m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 지 세 목 조 서

                         당            초                            변          경

소     재   지                               소유자                                     소유자       비고
                   지 공부       편입                             지 공부      편입
              지번                                        지번
                   목   (㎡)    (㎡)                            목 (㎡)     (㎡)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가평군 상면                                        국유지                                 국유지
              92-5 전 4,779 4,779                        92-7 전 4,250 4,250                  변경
연하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가평군 상면                                        국유지
              92-6 전    280    280                      편 입 제 외                             변경
연하리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 9. 8.), 제2005-78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제2005-159호(관보 제16079호, 2005. 9. 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9년 9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9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목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광주시 실촌읍                   산                                                    능성구씨충
21                 산48-2              임야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320
     오향리                     48-10         185,256 2,210                            렬공파종중

                                                                                    능성구씨관
     광주시 실촌읍                   산
22                 산136               임야 834          834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342 선제공파종
     부항리                     136-4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59호(2008. 4. 4)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한강수계

(음성2제)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

니다).

       2009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     입 성   명         주         소


음성 소이 문등       84-2         84-7      답      300      165    조관식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195



                                     (위 관계인 : 안순돌(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97-25)가압류)

                        (위 관계인 : 서울보증보험(주)(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가압류)



음성 소이 문등       84-4         84-9      답      166      119    조태구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195


           (위 관계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46-8 서평빌딩5,7층)압류)

                             (위 관계인 : 신용보증기금(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가압류)

                                                            (위 관계인 : 서울시 동대문구청 압류)

                                                            (위 관계인 : 서울시 서대문구청 압류)

                                                             (위 관계인 : 서울시 마포구청 압류)

                                                122
제17091호                   관               보                 2009. 9.17.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686
음성 소이 중동      1045-9 1045-46 대     820    295     전범용
                                                             303호
                     (위 관계인 : 서인천농협(인천시 서구 가정동 482-4)근저당, 지상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1구간                                        홍성군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갈산면
                                                                    갈산~해미
현   일반 국도29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8.01              (서천판교우회) 4차로
구역 국도 (보성-서산) •2구간                                          서산시
                                                                    도로건설공사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고북면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해미면

                •1구간                                        홍성군 갈산~해미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갈산면 (서천판교우회)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도로건설공사
                                                  8.01                               4차로
구역 국도 (보성-서산) •2구간                                          서산시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고북면 -편입토지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해미면 세목 변경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 2005년 12월~2013년 2월
 ○변   경 :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 2005년 12월 20일~2013년 2월 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변경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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