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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35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김문식 / 바이오베트㈜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24번길 11-12 (고매동)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글로센(허가번호: 제28-38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
 처분의 원인이
            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
            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권형욱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elephant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1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김문식 / 바이오베트㈜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24번길 11-12 (고매동)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제네벳(허가번호: 제28-46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
처분의 원인이
            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
            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권형욱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elephant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1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1
◉송악도서관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송악도서관장
송악도서관 공인 등록 및 폐기
1.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2.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제주도서관송악도서관분임재무관인
제주도서관송악도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4. 폐기공인의 공인명
송악도서관장인
송악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3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잡앤조이
제2020-83호
2023.2.28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83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와이즈플래닛파트너스제2020-16호
2023.2.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와이벤처스 
유한책임회사
제2021-83호
2023.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바이온
제2020-04호
2023.2.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여천길 63-32
◉소방청고시제2023-8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소방청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
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
다.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
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
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
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4.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
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지구경보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
서 가스누설경보기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8. “부속장치”란 가스누설경보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환풍기 또는 지구경보부 등에 작동신호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하여 가스누설경보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진 장치를 말한다.
  9.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
다.
  10.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11.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
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경보기의 분류)”를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
단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며, 분리형”을 “단독형가스
누설경보기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구분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80”을 “섭씨 (80”으로, “℃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독
형 및 분리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분리형중”을 “분리형가
스누설경보기 중”으로,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보농도조정부 등이”를 
“경보농도조정부와 같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와셔”를 “와셔
(washer)”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오”를 “오(誤)”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V를”을 
“볼트(V)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경보기”를 각각 “가스
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락사고”를 “단락 사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적
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를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부터”를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강구하여야”를 “하여야”로 하
며, 같은 호 사목 중 “등”을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단독형을”을 “(단독형가스
누설경보기를”로, “2회로이상인 경보기”를 “2회로 이상인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1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m”를 “미터(m)”로, “㏈”를 “데시벨(㏈)”로 하며, 같은 호 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경보기”를 각각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
어야 하며,외함의 두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
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분리형수신부의 구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양쪽
극”을 “양쪽 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선”을 “2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
원전환계전기”를 “전원 전환 계전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1인 것 및”을 “하나인 것 
또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리형수신부의 기능)”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기능)”으로 하고,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 중 “영업용”을 “영업용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1인 것 
및”을 “하나인 것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
호 중 “고장신호”를 “고장 신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단독형 및 분리형중”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
설경보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분리형”을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
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황색
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설등을 설치한 수신부의 지구등 및 수신기와 병용하지 아니하는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 중 “경보기의 부속장치는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의 부속장치는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0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경보기”를 각각 “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단독형 및 분리
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2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3조 중 “분리형경보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4조 중 “분리형경보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형경보기”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는 가스
누설경보기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탐지대상 가스별로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
로 시험하는 경우, 작동시험농도에서는 2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다만, 전기적인 지연형가
스누설경보기는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 이상 6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부작동시험농도
에서는 5분 이내에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일산화탄소를 탐지하는 가스누설경보기(이하“일산화탄소경보기”라 한다)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아래 표에 의하여 각 단계별 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작
동시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부작동시험농도의 일산화탄소가스를 투입하는 경우 부작동시
간범위에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보기는”을 “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경보기는 제외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
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경보기는「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제19조”를 “가스누설경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
9조”로, “작동시험시”를 “작동시험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산화탄소경보기는 1시간이상 전류를 통하게 하여 안정시킨 후 다음 표의 시험농도에 해당하는 
시험가스를 시험시간 동안 투입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분리형”을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기”를 “가수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보기(분리형은”을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는”
으로 한다.
제22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스누설경보기를 다음표중 시험가스농도가 A인 상태에서 7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한 다음 계속하
여 시험가스농도를 B로 하여 1시간 동안 전류를 통하는 경우(1초간 2회 전원을 중단한다) 가스누설
경보기(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구조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험가스는 이소부탄가스를 원칙으로 하며 탐지대상가스의 주성분에 따라 메탄 또는 수
소가스를 시험가스로 할 수 있다.
1. 시험시 가스누설경보기에 전류를 통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시험중 가스누설경보기 주위의 가스가 폭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시험후 시험기내의 가스를 환기시킨 후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다만, 경보음이 지속되는 구조
인 것은 복귀용 또는 음향장치용 스위치를 조작하여 복귀시키는 경우 경보음이 정지되어야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단독형 및 분리형중”을 “단독형가스누
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
로 한다.
제25조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29조의2 중 “경보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형”을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독형”을 “단독형가스누설
경보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 및 제19조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 및 제19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
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포항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5°58′04.0″N
129°35′55.0″E
-
-
황·구형
(⏀0.7m)
2023.
1.25.
2023.
2.23.
기상
관측
유실
복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포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17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과천주암)


1. 상호 : ㈜과천주암대토개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동현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지 대토
       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용 후 분양


6. 등록일 : 2023년 2월 22일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장환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정광준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3.03
외국국적취득
홍덕란
195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85.08.22
외국국적취득
윤보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정병규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장성애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조명숙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7.19
외국국적취득
김영림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7.09.28
외국국적취득
류능우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6.02.06
외국국적취득
김용순
1976.**.**
남성
아르헨티나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
2000.10.09
외국국적취득
문선엽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83.06.28
외국국적취득
응웬티마
이귄
200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연경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이국영
1947.**.**
남성
남아프리카공
화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7.05.23
외국국적취득
김옥주
1952.**.**
여성
남아프리카공
화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8.06.1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5호
　
2023년 03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4호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법 시행규칙」 내용 중 타법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안 제5조제1항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
    적측량성과도

           당 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수 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
             과
  ㅇ 전화 : 044-201-3884 / 팩스 : 044-201-5588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7.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
사방법 등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위해 준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21.3.30.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주기 규정(안 제4조의2제1항)
   - 법 제5조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동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5년마
다 실시하도록 함  
나. 자전거 자전거 통행 위험 조사 대상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 자전거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사고 다발지역과, 교차로ㆍ횡단보도ㆍ자전거횡단도 등 자전거와 보
행자, 자동차 간 상충 지점, 급경사ㆍ급커브지점 등 자전거도로 여건이 취약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점으로 함
   - 그 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점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다.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조사 및 분석 실시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제3항)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요청 할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라. 자전거 통행 위험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개선 조치 등 개선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의2제4항) 
   - 실효성 있는 안전개선 조치를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
마.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안전 개선 조치 및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안 제4조의2제5항) 
   - 교통사고 절감 효과 측정 및 추진결과 보완을 위해 5년마다 관계기관등과 사후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바.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 대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
표1 제10호, 제11호의 시설물로 개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1층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lmhy723@korea.kr
   - 팩스 : (044) 205-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32, 팩스 
(044)205 - 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3-11호
 관보 제19053호(2017. 07. 18.)에 게재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2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053호(2017.07.18.), 97쪽, 표
  국적상실일: 2015.11.08   국적상실일: 2015.11.18
                                                13째줄 한국명 김정원
1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수입금출납원인(전자사진관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사진관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세입세출외출납원인(전자사진관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분임물풀출납원인
경기도차오름터학생수영장 
분임물품출납원인(전자사진관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2월 22일
1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세입세출외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세입세출외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인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공고 제2023-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1. 공인 등록
등록일: 2023년 3월 1일
2. 공인폐기
폐기일: 2023년 2월 28일
1
안양우편물류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4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19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영호오들리아다
2020.**.**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1.31
임수현
2022.**.**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2.0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1
중등교원양성센터장의인
중등교원양성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학협력단공고 제2023-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산학협력단장
최초사용년월일 :  2023년 3월 2일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2,55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5,46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3,27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4,99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
자
Hib
유히브주
9,42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2,12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95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4,32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
화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02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8,6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4,610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2,390
◉질병관리청공고제2023-11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고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로타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77,610
RV 5
로타텍
52,190
인플루엔자2)
(2022-2023 절기)
QIV
(4가
인플루
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9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30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0
0.5ml
(사전현물
공급)
(어린이,임
신부,어르
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87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3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예방접종
28,190
항원·항체정량검사
60,420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조달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
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에서 어
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최저 공고가격(10,430원)으로 비용 상환, "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위탁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
  ○ 1회당 19,6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41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
회당 39,2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만 상담료 지급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3. 시행일 : 2023. 3. 6.
구분
독촉금액(원)
징수근거
변상금
6,175,270
창원지방법원판결
2021가소107333
손해배상(기)
연체료
2,584,470
◉해군공고제2023-01호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납부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해군작전사령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통지서 공시 송달
  1. 사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문용상(910326-1******)
  
  3. 내용 
     가. '17. 3. 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문용상은 원고(해군)에게 6,1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1. 5.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한미글로벌투자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2.24.
(가칭)주식회사
어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2.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호명면 
본포리
384
384-11
전
660 
126 
박*진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 
***호(연산동, 
대가하이츠)
현)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50길**,***동
****호(고덕동,래미안
힐스테이트고덕)
　
　
　
토지
(사유지)
　
　
　
　
　
　
　
김*식
등)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1길 **41, 
***호
현)울산광역시울주군
온양읍보곡3길**,**동
****호(울산온양서희
스타힐스)
　
　
　
　
　
　
　
　
　
　
　
황*미
등,현)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15번길 **, 
***동 ***호(부곡동, 
부곡롯데캐슬디아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1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669호(2021.11.0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의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1. 사업의 명칭 :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8월 09일 ~ 2026년 08월 07일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예천-지보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654-100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예천-지보 국도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안*상
등)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91번길 **, ***동 
****호(연지동, 화인
연지아파트)
현)세종특별자치시대
평로**,***동***호(대
평동,해들마을*단지)
송)부산광역시기장군
정관읍정관5로**,***
동****호(매학리,동원
로얄듀크2차아파트)
　
　
　
　
2
호명면 
본포리
산34-1
산34-11
임
23,040 1,008 
조*호
등)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98번길 **, 
***동 
***호(계수마을용인수
목원우림필유)
현)경기도 광주시
태봉로***,****동***
호(태전동,힐스테이트
태전)
예천군
산림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3
호명면 
본포리
산34-1
산34-12
임
23,040 
850 
조*호
등)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1898번길 **, 
***동 
***호(계수마을용인수
목원우림필유)
현)경기도 광주시
태봉로***,****동***
호(태전동,힐스테이트
태전)
예천군
산림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
근저당권
지상권
　
4
호명면 
본포리
산34-7
산34-15
임
2,056 
19 
신*순
등,현)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 ***동 
****호(복현동, 태왕 
아너스복현)
　
　
　
　
5
호명면 
본포리
363
363-2
전
701 
481 
황*일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347번길**,*
**호(하단동,선경쉐르
빌)
　
　
　
　
　
　
　
　
　
　
　
윤*선
등)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229번길 **, 
***호
현)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40번길**,***동***호
(남양주양지e-편한세
상1단지)
　
　
　
　
6
지보면 
송평리
113-2
113-4
전
129 
5 
윤*미
등,현)경북 예천군 
지보면 수월1길 **-*
　
　
　
　
　
　
　
　
　
　
　
권*칠
등)예천군 지보면 
수월동 ***
　
　
　
　
7
지보면 
송평리
28-10
28-12
전
522 
148 
원*순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
현)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동***호(온천동,동래
래미안아이파크)
송)부산광역시금정구
서부곡로*(부곡동,헤어
***)
홍*나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 경진빌라 
***호
현)부산광역시기
장군정관읍정관로
***,***동****호
(이지더원3차아파
트)
가등기
(지분28
/522)
　
　
　
　
　
　
　
　
이*규
등)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
현)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부곡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
현)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용호동)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
(반곡동,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압류(징
수부-
903241, 
2018050
9)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 골든비치
아파트)
현)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용호동)
수영세무서
　
압류(개
인납세2
과-티65
799, 
2018091
3)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
현)부산광역시남구동
명로**(용호동)
부산광역시
　
압류(세
정담당관
-3989, 
2018101
0)
　
　
　
　
　
　
　
　
배*환
등)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동 
****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골든비치아파트
)
현)부산광역시남구동
명로**(용호동)
인천광역시
　
압류(납
세협력담
당관-89
57, 
2020071
4)
　
8
지보면 
송평리
23-4
23-4
전
356 
356 
김*한
등)예천군 지보면 
어신동 ***
현)사망말소자
　
　
　
　
9
지보면 
송평리
771
771-19
답
4,501.5 
4.6 
이*성
등)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 
***동 
***호(세아아파트)
현)경북예천군호명면*
**,경북도청LH아파트*
**동****호
풍양신용
협동조합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
근저당권
지상권
　
10
지보면 
송평리
434-8
434-9
답
318 
44 
이*재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동 ***
이*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
상속
예정자
(아들)
　
11
지보면 
송평리
432-5
432-12
전
164 
66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12
지보면 
송평리
432-1
432-11
전
1,361 
442 
이*호
등)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13
지보면 
송평리
771-4
771-22
답
2,067.2 
99.1 
이*윤
등,현)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 ***동 ****호
(성조타운)
예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수변지점)
근저당권
　
14
지보면 
송평리
771-5
771-23
답
2,132.3 
86.1 
이*윤
등,현)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 ***동 ****호
(성조타운)
예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수변지점)
근저당권
　
15
지보면 
송평리
771-11
771-29
답
1,545.4 
60.6 
이*재
등)예천군 지보면 
송평동 ***
이*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길 *
상속
예정자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