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알림주소
국종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김*락
422016200001103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의무선박국
320삼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김*락
412015500000037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의무선박국
300애플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김*철
422020200000122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의무선박국
300세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김*아
42201720000096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3길
의무선박국
300상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김*일
42201820000036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90번길
의무선박국
447경남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김*희
42201320000014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의무선박국
313서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섭
422016200001061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안길
의무선박국
477태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수
412011200000184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3길
의무선박국
300영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삼
42201820000140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의무선박국
335동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소
42201920000023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48번길 
의무선박국
301광포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노*목
42201720000113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2길
의무선박국
300제로투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박*순
422011200000327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의무선박국
401한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백*종
42201820000108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의무선박국
301태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유*배
422019200000508
경상남도 통영시 
가죽고랑1길
의무선박국
300현서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윤*일
42201820000157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의무선박국
333일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이*규
422015800000049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갈도길
의무선박국
385화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이*우
4220182000008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921번길 
의무선박국
315강명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이*복
42201820000058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2길
의무선박국
320부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이*재
422007200000283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의무선박국
395삼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이*호
42201920000075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의무선박국
300라르고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임*규
4220172000005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1로7번길
의무선박국
334조양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정*영
422020200000309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새동네길19번길
의무선박국
330창영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조*자
422017200000847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내지길
의무선박국
300성명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최*진
422020200000342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2길
의무선박국
302해인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최*철
422018200000034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의무선박국
327승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최*호
42201720000041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85번길
의무선박국
316용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허*욱
422018200001468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의무선박국
300승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황*성
422019200000033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324번길
의무선박국
303매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주)야긴
기업
942017210002160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간이무선국
야긴기업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0
(주)야긴
기업
942017210002161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간이무선국
야긴기업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1
(주)야긴
기업
942017210002162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간이무선국
야긴기업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2
(주)야긴
기업
942017210002163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간이무선국
야긴기업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3
대한체육
지도자봉
사연합회
942016210003972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윗길
간이무선국
체육지도연합5
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4
대한체육
지도자봉
사연합회
942016210003973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윗길
간이무선국
체육지도연합5
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5
삼영설비
9420202100027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6
삼영설비
9420202100047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7
삼영설비
94202021000470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8
삼영설비
9420102100025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9
삼영설비
9420202100027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0
삼영설비
9420202100027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1
삼영설비
9420102100025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2
삼영설비
94201921000384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8번길
간이무선국
삼영설비503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3
이*형
942013210006988
경상남도 창원시 
간이무선국
창원모형502호
전파사용료 
무선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1. 12. 6. (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472번길
3분기이상체납
신고폐지
44
이*형
94201321000698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472번길
간이무선국
창원모형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5
이*옥
94201521000532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간이무선국
창원성옥503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이*옥
9420152100053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간이무선국
창원성옥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이*옥
9420152100053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간이무선국
창원성옥5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8
장*실
942018210003822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100번길
간이무선국
장원실진주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9
장*실
942018210003824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100번길
간이무선국
장원실진주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장*실
942018210003825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100번길
간이무선국
장원실진주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장*실
942018210003823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100번길
간이무선국
장원실진주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주식회사 
해암
942019210001228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간이무선국
해암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주식회사 
해암
94201921000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간이무선국
해암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주식회사 
해암
94201921000338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간이무선국
해암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주식회사 
해암
94201921000338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간이무선국
해암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5호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법예고(2021. 8. 10. ~ 2021. 9. 23.)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
임함에 따라 그 위임 내용을 구체화함
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대상 추가(안 별표3)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대상에 해당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
비총괄과
- 전자우편 : nasung67@korea.kr
- 팩스 : 044-203-4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화 044-203-490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46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1.15. ~ 2021.11.29.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2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애드프레임***
201-81-968**
0117210274230000072
5,250,000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
㈜텔마**
121-86-113**
0117210274230000021
2,100,000
인천광역시남구
주안중로
모바일팩**
132-27-896**
0117210274230000076
5,250,000
경기도남양주시
평내로
㈜한일정보**
130-86-641**
0117210274230000070
5,250,000
경기도부천시
조마루로
드림어**
214-87-950**
0117210274230000068
10,500,000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중앙로
대경모**
129-33-889**
0117210274230000075
7,650,000
경기도성남시중원구
광명로
㈜애*인
106-86-783**
011721027423000067
9,450,000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
류*신주식회사
110-81-793**
0117210274230000096
15,450,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과학로
주식회사
이앤비***
113-86-906**
0117210274230000074
10,500,000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
㈜예일***
(지세븐***셔날)
206-81-839**
0117210274230000102
5,210,000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중앙로
㈜기프트**
891-88-003**
0117210274230000099
26,350,000
경기도부천시도약로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또는 5%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
까지부과 됩니다.
7. 체납처분 및 압류예고 안내
가.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91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539-1
579㎡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539-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539-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0.05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92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539-1
579㎡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539-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539-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0.05
◉국세청고시제2021-53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및 표준 인증에 관한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1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0조제6항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
조의2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에따라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사
업자가지켜야할사항및표준인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세청장
목
차
제1 장
총칙
제1조(목적) ······································································································································ 1
제2조(용어의정의) ························································································································ 1
제2 장
시스템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제3조(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등) ····································································· 3
제4조(발급및전송) ······················································································································ 4
제5조(전산매체제출) ···················································································································· 5
제6조(이용자의보호) ···················································································································· 6
제7조(등록의포기와절차) ·········································································································· 7
제8조(등록취소등) ························································································································ 7
제3 장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
제9조(신청대상) ······························································································································ 8
제10조(인증대상) ·····························································································································9
제11조(회원가입및인증신청과신청의포기) ········································································ 9
제12조(인증시험) ·························································································································· 10
제13조(인증시험기준) ················································································································ 11
제14조(인증시험결과통보) ········································································································ 11
제15조(재인증) ······························································································································ 12
제16조(인증서교부) ···················································································································· 12
제17조(인증서변경) ···················································································································· 13
제18조(인증의표시등) ·············································································································· 14
제19조(이의신청) ·························································································································· 14
제4 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 14
- 1 -
부
칙············································································································································· 15
별지1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신청서) ············································· 18
별지2 호서식(현금영수증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등록신청서) ····································· 20
별지3 호서식(전산조직운용명세서) ························································································ 22
별지4 호서식(대표자보안서약서) ························································································ 24
별지5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포기신고서) ··································· 25
별지6 호서식(현금영수증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등록포기신고서) ··························· 26
별지7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파일전산매체제출신청서) ·············································· 27
별지7-1호서식(전자계산서파일전산매체제출신청서) ···················································· 29
별지8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파일제출표찰) ········· 31
별지9 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발급채널부당강요신고서) ··········································· 32
별지10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전송등오류자료관리부서) ············································ 33
별지10-1호서식(전자계산서전송등오류자료관리부서) ················································ 34
별지11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서) ·········································································· 35
별지12호서식(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서내역변경요청서) ········································ 36
별지13호서식(이의신청서) ········································································································ 37
제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에따른전자세금계산서제도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
조및제211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에따른전자계산서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과표준인증에관한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에따라사업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
전자적으로발급하는세금계산서를말한다.
- 2 -
2. “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2항에따
라사업자가재화나용역을공급할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정한전자적
방법으로발급하는계산서를말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령, 소득세법령, 법인세법령에따라사업자가재화나용
역을공급할때전자적방법으로발급하는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말한다.
4. “사업자시스템”이란관련법령에의해세금계산서를전자적으로발급ㆍ전송하는설비및시스템
을말한다. <2021.11.15. 신설>
5.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시험(이하‘표준인증시험’이라한다)”이라함은사업자시스템의제13조
(인증시험기준) 준수여부에대한표준적합성을검증하는시험을말한다. <2021.11.15. 신설>
6. “단위기능별검증”이라함은“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시스템(이하‘인증시스템’이라한다)”을
통해사업자시스템의전자문서, 전자서명및암호, 웹서비스등에대해제13조(인증시험기준)
에의거단위기능(모듈)별결과물을점검하는것을말한다. <2021.11.15. 신설>
7. “상호운용성검증” 함은사업자가구축한시스템과“국세청대용량수집시스템(이하‘수집시스템’
이라한다)”간의원활한연계를위해표준화검증시스템이수집시스템과유사한환경을제공하
여사업자시스템과수집시스템의상호운용기능여부를검증하는것을말한다.<2021.11.15. 신
설>
8. “전사적기업자원관리시스템(이하‘ERP’라한다)”이라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시스템을말한다. <2021.11.15. 신설>
9. “응용서비스사업자시스템(이하‘ASP’라한다)”이라함은전자세금계산서발급또는전송업무를
대행하는사업자시스템을말한다. <2021.11.15. 신설>
10. “겸용서식사업자시스템(이하‘지로시스템’이라한다)”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제
4항에따른사업자시스템을말한다. <2021.11.15. 신설>
11. “시스템사업자”라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 제2호에따른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운영하는사업자를말한다. <2021.11.15. 신설>
12.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전사적기업자
원관리설비또는제2호의실거래사업자를대신하여전자(세금)계산서발급업무를대행하는
시스템을운영하려는사업자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및과학기술정보통
신부고시제2018-42호(전자세금계산서v3.0 및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개발지침(이하‘개발
지침’이라한다) v1.0)에따라제정된표준의준수여부에대하여국세청으로부터인증(이하‘표
준인증’이라한다)을받는것을말한다. <2021.11.15. 신설>
제2 장
시스템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제3조【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등】
①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려는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신청
- 3 -
서(별지제1호서식)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본점(개인은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등록을하여야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규정에따른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보안서약서(별지제4호서식), 표준인증서사본
2. 업무개시후3년간의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납입을증명하는서류
4.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5. 영업현황및전산시스템구성도
②제1항의위험관리계획서는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등의보안대책, 오류처리방안, 폐
업시절차등이포함되어야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따른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전자(세금)계산서발급장치를설치한
사업자의세금계산서및계산서발급정보를국세청에전송하려는사업자는국세청장(지방국세청
장포함)에게제3조제1항의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전자(세금)계
산서등록신청서(별지제2호서식)를제출하고등록하여야한다.
제4조【발급및전송】
①제3조에따라등록한사업자(이하‘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라한다)는제3조에의한표준
에맞는전자(세금)계산서가발급되도록시스템을운영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
는경우반송처리되며전자(세금)계산서가발급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1. 발급된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전송시암호화된문서의복호화실패, 승인번호및전자서명
오류, 국세청미등록사업자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오류, 스키마오류등표준에서규정
한오류가발생한경우또는검증이불가능한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발급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이외의다른시스템에서국세청에전
송된경우
②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발급된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일의다음날까지국세청에전
송하여야하며, 발급된시스템이외의다른시스템을통하여전송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전송
을지연시키는기능을운영해서는아니된다.
③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국세청에전송된전자(세금)계산서파일이제1항각호의사유
로반송된경우매출자와매입자에게오류발생사실을즉시알려야하며, 반송된오류자료의조
치결과를확인할수있는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전송등오류자료관리부(별지제10호
서식, 제10-1호서식)를작성·비치하여야한다.
④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발급된전자(세금)계산서를국세청에전송한이후에전자(세금)
계산서파일을인쇄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이경우반드시전자(세금)계산서표제와승인번
호24자리가출력되어야한다.
- 4 -
⑤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등록즉시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공동인증서공개키와전용
수신함을등록하여야하며변경하는경우에는즉시수정하고다른발급시스템의공동인증서공
개키와전용수신함의변경사항을관리하여야한다.
⑥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매출자에게발급시스템을부당하게강요하거나매출자가부당하
게강요당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또는조장하지않아야하며, 매출자가매입자로부터부당하
게전자(세금)계산서발급시스템을강요당한경우에는발급채널부당강요신고서(별지제9호서
식)를국세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제5조【전산매체제출】
①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의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장애
등의사
유로가동이정지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아전송기한내전산매체로제출할수
있다.
②제1항에따라전산매체로제출하려는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파일전산매체제
출신청서(별지제7호서식, 별지제7-1호서식)와암호화를하지않은각각의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인코딩하지않은binary 형식의파일, 파일이름은전자(세금)계산서의승
인번호.r]을하나의tgz(tar gz)방식으로압축하여5GB 이하의CD, DVD, USB, 외장하드등에
파일제출표찰(별지제8호서식)을부착하여제출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장애
등으로불가피하게전송
기한이지난후에전송을한경우에는매출자에게해당전자(세금)계산서와지연전송사유를개
별적으로알려야한다.
제6조【이용자의보호】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발급된전자(세금)계산서에대하여암호화관리등을통하여보
안관리를하여야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포함) 또는관할세무서장이필요한경우실시하
는이행상황점검에응하여야한다.
②전자(세금)계산서발급내역이매입자및매출자에게전자메일로통보되는경우보안메일을사용
하여야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가작성되고발급된때의형태또는그와같
이재현될수있는형태로전자(세금)계산서를그거래사실이속하는과세기간과세연도에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확정신고를한날부터3년간보존(국세청미전송분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관련자료(위치정보포함)와전자(세금)계산서자료를세무공무원이그직무수행
상정당하게요구하는경우열람및출력이가능하도록제공하여야한다.
제7조【등록의포기와절차】
①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가사업을포기또는폐업등을하는경우에는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등록포기신고서(별지제5호서식)를본점(개인사업자는주사업장) 소재지관할세
- 5 -
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제3조제3항에따라등록을한사업자가사업을포기또는폐업등을하는경우에는현금영수증사
업자전자(세금)계산서등록포기신고서(별지제6호서식)를본점(개인사업자는주사업장) 소재
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이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사업을포기또는폐업등을하는
경우사전에관련사실을홈페이지에공지하고이용자에게개별안내한후즉시시스템을폐쇄
조치하여야하며, 발급후국세청에전송하지않은전자(세금)계산서자료는즉시전송하고발
급·보관하고있는자료를제3자에게유출하거나양도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등록취소등】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5항제10호의그밖의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목적에위배되는
행위로보아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제4조제5항을준수하지않아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시스템사업자간전자(세금)계산서파일
유통을불가능하게하는경우
2. 동일매입자에게제4조제6항에따른부당강요신고가10회이상제출된경우로이행상황점검등
확인결과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가부당강요에관여한것이명백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분기별전송건수의10% 이상이제4조제1항의사유로반송된경우
4. 발급된전자(세금)계산서를3회이상정당한사유없이전송기한이경과한이후국세청에전송
하여사업자가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에필요한자료를신고기한내에제공받지
못하게하는경우
5. 제6조제1항의이행상황점검에응하지않거나이행상황점검결과에따른조치를이행하지않은
경우
6. 제6조제1항의이행상황점검결과매출자와매입자에게손해를끼칠우려가있어더이상등록을
유지시키는것이어려운경우
7. 정당한사유없이2과세기간이상계속하여전자(세금)계산서전송실적이없는경우
8. 발급(국세청미전송분포함)된전자(세금)계산서의임의삭제, 수정, 파기등을하는경우
9. 폐업또는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구축·운영업무를종료했음에도제7조의등록포기를하지않
는경우
제3 장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
제9조【신청대상】
표준인증신청대상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부가가치세법(이하‘관련법령’이라한다)에
따른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로한다. <2021.11.15. 신설>
- 6 -
제10조【인증대상】
제9조에따른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발급및전송을위하여보유하고있는다음각호의사업자
시스템으로한다.<2021.11.15. 신설>
1. 제9조에따른사업자가보유한ERP
2. 제9조에따른사업자가국내에보유한ASP
3. 제9조에따른사업자가보유한지로시스템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자시스템이외에관련법령및이고시등에서표준인증을받아국
세청에등록할수있도록정의하고있는설비및시스템
제11조【회원가입, 인증신청및신청의포기】
①제9조및제10조에의거인증을신청하거나받아야하는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국세청
홈택스부서사용자회원가입을한후다음각호의관련정보를인증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2021.11.15. 신설>
1. 사업자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사업자상호, 대표자생년월일
다. 부서담당자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등)
2. 설비및시스템정보
가. 시스템의웹서비스주소정보(URL, Port)
나. 사업자시스템명
3. 공동인증서정보
가. 암호화용사업자공동인증서DN(Distinguished Name)
4. 기타국세청이요구하는사항
②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다음각호의절차를진행하여인증신청을하거나국세청에서
인증이필요하다고보아통보한이후제12조의인증시험을진행할수있다. 다만, 사업자가여러
개의사업자시스템을인증받고자하는경우각각신청을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1. 제1항에의한회원가입후, 인증시스템에서“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시험신청”
2. 기타국세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③사업자는인증시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제2항에따른인증신청및인증시험이전에인증시스
템에서제공하는단위기능(모듈)별검증과상호운용성검증을통하여사업자시스템을점검할수
있다.<2021.11.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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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는제1항내지제2항에의하여국세청업무시간(09:00～18:00) 이내에인증을신청하여야하
며,
업무시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업무개시
시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21.11.15. 신설>
⑤인증을신청한사업자는제14조에따른인증시험결과통보이전까지인증신청의포기를요청할
수있다.<2021.11.15. 신설>
제12조【인증시험】
①국세청은제11조제2항에의하여인증신청을받은때에는인증시스템을통하여다음각호의시험
을실시한다.<2021.11.15. 신설>
1. 제2조제5호의표준인증시험
2. 기타국세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제10조제3호, 제4호에서정한사업자의시스템에대해서는별도의시험을실
시할수있다.<2021.11.15. 신설>
③사업자는제11조제2항의인증시험신청이전에제11조제3항의규정에서정한(테스트베드) 바와같
이사업자시스템을충분히점검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④사업자는제11조제2항의인증시험신청후국세청이인증시험을허락한시점부터7일간3회이내
에인증시험을지원할수있다. 이경우3회동안인증시험을통과하지못하였을때1주일동안
제11조제2항의인증시험신청을하지못한다.<2021.11.15. 신설>
⑤국세청은제1항의시험과관련하여일정범위이내의기술지원을할수있다.<2021.11.15. 신설>
제13조【인증시험기준】
①인증시험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으로한다.<2021.11.15. 신설>
1. 전자세금계산서v3.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2호, KECS200910000001)
2. 전자세금계산서개발지침v1.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2호, KECT200950000001)
3. 기타국세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관련법령또는국세청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1항2호의인증시험기준중일부를생략할
수있다.<2021.11.15. 신설>
제14조【인증시험결과통보】
①국세청은제12조의인증시험완료후1주일이내에인증시스템을통하여사업자에게시험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불가피한상황등이발생한경우시험결과를늦게통보할수있다. 다만, 그
기간은30일을초과할수없다. <2021.11.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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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세청은제1항에의거합격자로인증시험결과를통보한사업자에한하여인증시스템을통해시
험결과를공개할수있다. <2021.11.15. 신설>
④제1항에의거인증시험합격통보를받은사업자는관련법령에따라국세청에시스템사업자로등
록을신청할수있다.<2021.11.15. 신설>
제15조【재인증】
①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재인증을신청할수있다.<2021.11.15. 신설>
1. 표준의변경또는관련법령등의변경으로인하여인증받은설비및시스템이인증요건을유
지ㆍ관리할수없을때
2. 인증받은사업자시스템의단위기능(모듈) 또는전체의변경이있는때
②제1항에따른재인증신청및기타절차는제11조내지제14조에따라진행한다.<2021.11.15. 신
설>
제16조【인증서교부】
①국세청은제14조에따른인증시험합격자에게[별지제11호] 서식의“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서
(이하‘인증서’라한다)”를교부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②표준인증번호는사업자가인증시험후최종합격한순으로부여한다.<2021.11.15. 신설>
③사업자가여러개의사업자시스템을인증받을때, 국세청은시스템별로각각의인증서를교부하
여야한다. 이경우인증번호는인증신청사업자의법인본점또는개인주사무소를기준으로시
스템별로한개의표준인증번호를부여한다.<2021.11.15. 신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를기준으로인증번호를부
여할수있다.<2021.11.15. 신설>
1. 제10조3호에따른지로시스템을보유한사업자
2. 기타국세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국세청이요청한사항
⑤인증받은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1. 제12조인증시험규격준수
2. 기타국세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⑥국세청은제15조제1항에따른인증검사결과가합격인경우인증서를교부한다. 다만, 기존인증
사항과
변동이
발생하여
새롭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2021.11.15. 신설>
제17조【인증서변경】
①인증서를교부받은자가인증서의기재사항변경이있는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국세청에인증서변경신청을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 9 -
1. [별지제12호] 서식의표준인증서내역변경요청서
2. 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기타국세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②국세청은제1항에의하여인증서변경신청이있을경우에는변경내용에대한증빙서류를확인하
고인증서를변경하여교부한다.<2021.11.15. 신설>
제18조【인증의표시등】
①인증을받은사업자는대외홍보등을위해각호와관련된사항을사업자시스템등에표시할수
있다.<2021.11.15. 신설>
1. 제16조제1항
2. 기타국세청으로부터인증받은사항
제19조【이의신청】
①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통보받는날로부터30일이내에국세청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
며, [별지제13호]의이의신청서및첨부서류를구비하여국세청에제출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1. 제14조에따라통보받은인증시험결과
②국세청은제1항에의한이의신청을받은경우신청일로부터15일이내에그사실관계를조사하여
필요한조치를취하고, 이의신청을한자에게그결과를회신하여야한다.<2021.11.15. 신설>
제4 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431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24년9월30일까지로한다.
- 10 -
부칙(2010. 5. 18. 국세청고시제2010-21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전에등록을한사업자에대해서도적용된다.
부칙(2011. 5. 9. 국세청고시제2011-12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전에등록을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에대해서도적
용된다.
부칙(2013. 4. 1. 국세청고시제2013-17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등록을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이고시에의하여등록
을한것으로보아이고시를적용한다.
부칙(2014. 7. 1. 국세청고시제2014-22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등록을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이고시에의하여등록을
한것으로보아이고시를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고시」(2013.4.1. 국세청고시제2013-17호)는이를폐지한다.
부칙(2015. 7. 1. 국세청고시제2015-16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등록을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이고시에의하여전자
(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보아이고시를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고
시」(2014.7.1. 국세청고시제2014-22호)는이를폐지한다.
부칙(2016. 2. 25. 국세청고시제2016-3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11 -
제2조(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등록을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이고시에의하여전자
(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보아이고시를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고시」(2015.7.1. 국세청고시제2015-16호)는이를폐지한다.
부칙(2020. 7. 10. 국세청고시제2020-30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등록을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이고시에의하여전자
(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보아이고시를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고시」(2016. 2. 25. 국세청고시제2016-3호)는이를폐지한다.
부칙(2021. 11. 15. 국세청고시제2021- 53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고시시행이전에등록을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이고시에의하여전자(세금)계
산서시스템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보아이고시를적용한다.
②기존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인터넷진흥원’이라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규정에따라
표준인증을받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을받은
것으로본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고시」(2020. 7.10. 국세청고시제2020- 30호)는이를폐지한다.
- 12 -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국세청
표준인증 명세
⑧표준인증번호(8자리)
⑨시스템사업자 종류
* 귀사에서 신청하신 시스템사업자 등록내역(상호, 등록번호)은 등록 후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등을 통하여 공개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소득
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서약서  4. 국세청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
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