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자로서「2022년
도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 OO호, 해양경찰청 공
고 제2022- OO호 (2022. OO. OO)]」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후보자 및 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 도선 사업에 투입(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후보자 및 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
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2년도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 OO
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 OO호 (2022. OO. OO)]」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
련하여 ‘기존 선박 노후도(30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OOOO호를 제시하며,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할 것과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4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후유증 2세환자의 신규 등록 및 보상을 지속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예우를 다하고 대
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고엽제피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역학조사 추진 등
을 위하여 이 법을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5년 연장(법률 제5479호 부칙 제2조 개정)
 ○ 유효기간 만료 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증 2세 환자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현재도 신규 등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엽제 환자의 신규 등록 및 보상을 위하여 유효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 신규등록자 : (2019년) 3,876명 (2020년) 3,947명, (2021년) 4,012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7,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공고제2022-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등록및폐기
2022.3.1.자로 교명이 창의경영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윢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레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1일
창의경영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창의경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인
창의경영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창의경영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창의경영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창의경영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창의경영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창의경영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창의경영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창의경영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1일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징수관인
◉환경부공고제2022-114호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내용>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서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센터
서울대학교
2022.3.2.～2026.12.31.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인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가천대학교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대전)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
대전대학교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부산)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
동아대학교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울산)
울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
울산대학교병원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충북)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지역환경보건
기반구축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제주대학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0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진우
2021.**.**
남성
무국적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1.25
○ 인천광역시고시제2022-51호(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84호(2022. 02. 09.) 에 게재된 인천광역시고시제2022-32호(인천 미추홀구 제물포
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인천광역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소유권 및 권리의 명세와 그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붙임 문서 전부 정정 고시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형도면 고시
                                  정정

  정정사유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32호(2022.02.09.) 붙임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명, 주소에 대하여 오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정정 없음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정정 없음

3. 사업의 종류 : 정정 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정정 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정정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정정 없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정정 없음

                                 열람장소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032-880-4483)   (인천도시공사) 복합지구내 현장사무소 (☎032-883-9129)
   - 인천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4 (도화동)


※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6호
정보통신국가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5조에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들이 밀집되어 설치되는 환경에서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하고, 전자파 
보호 수준을 평가·분석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활용
3. 주요 내용
   - (KS C 9996) 복합설비의 설계 및 구축 단계의 전자파 안전관리계획 수립, 설계, 수행도 평가 
등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 기술
  - (KS C 9816-4-4) 방사성 및 전도성 결합에 의한 간섭확률을 통계적 계산식으로 모델화하여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술
  - (KS C IEC 61000-1-2) EMC 측면의 설계, 기능 안전을 재현하기 위한 전자기 방해 및 내성 
검증, 교정방법 등 기술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사이트(http://standard.go.kr)」을통해전문보기
가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습니다.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996
전자파적합성(EMC) — 전자파안전관리지침
2
KS C 9816-4-4
(MOD CISPR TR 16-4-4)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4-4부: 불확도, 통계및허용
기준모델링— 불만사항통계및무선서비스보호를위한허용기준계산모
델
3
KS C IEC 61000-1-2
전자파적합성(EMC) — 제1-2부: 일반사항— 전자파현상과관련된기기를
포함한전기및전자시스템의기능안전달성을위한방법론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2-05호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2. 2. 9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9-26-0000013    1255대용호        김○수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2    94-2007-21-0002882    이경재600호        이○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3    94-2007-21-0002883    이경재601호        이○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4    94-2014-27-0000906   울산비엔씨500호     울산비엔씨(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5    94-2014-27-0000907   울산비엔씨501호     울산비엔씨(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6    94-2015-27-0001756   에스알울산502호    주식회사 에스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7    94-2015-27-0001757   에스알울산503호    주식회사 에스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8    94-2015-27-0001758   에스알울산504호    주식회사 에스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9    94-2018-27-0002409   프로에스556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10   94-2018-27-0002413   프로에스560호       프로에스엠         신고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11   94-2020-27-0002769    대영울산505    (주)대영에스씨티(SCT)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12   94-2020-27-0002770    대영울산506    (주)대영에스씨티(SCT)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13   94-2020-27-0002771    대영울산507    (주)대영에스씨티(SCT)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단체
명)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2-
0004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여성
개발원
불교여성
개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1층
김선옥
‘01.7.16.
ㅇ불교여성학 연구 
및 불교여성운동의
이론개발
ㅇ여성 교육 및 활
동가 양성
ㅇ목적이 
유사한 
다른 단체와 교류·
협력
ㅇ건강한 
가정을 
위한 각종 프로
그램개발 및 운영
ㅇ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ㅇ환경운동 및 대
안적 생활문화운동
ㅇ장학사업
ㅇ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에
관련된 업무
ㅇ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02-722
-2101
종무1
담당관
변경
◉덕수고등학교공고 제2022-1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제8316호, 2022. 1. 6.)에 의거 덕수고등학교(2022년 3월 1일 개
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와 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덕수고등학교장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1일

           덕수고등학교장의인           덕수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 폐기일자: 2022년 3월 1일

           덕수고등학교장의인           덕수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6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기관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한국도박
  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8773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8조 개정)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 예방치유과
   ㅇ 전자우편: yhjoo98@korea.kr
   ㅇ 팩스: 02-3704-0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전화 02-3704-0573, 팩스
 02-3704-0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조
성공사(대로3류10호선)”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대로3류10호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개설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아암물류2단지 일원)
2) 총사업비 : 7,587백만원(총공사비 : 6,561백만원)
3)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내 도로(792.92m) 개설 1식, 1단계 3구역 우수관로(423m) 설치 1식 
등
4) 공사기간 : 2019.12.16.∼2021.12.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7호
정보통신국가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5조에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내용
  - (KS C 9816-1-1) 측정 수신기에 대한 교정 요구사항 및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방법 신설
  - (KS C 9816-1-2)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의 증가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델타형(△) 의사회로망 관련 내용 신설
  - (KS C 9816-1-3) 클램프 교정방법 중 기준장치를 사용하여 교정하는 기준장비 방법 삭제,
교정방법 변경으로 인해 흡수클램프의 설치방법 그림 수정
  - (KS C CISPR TR 18-1) 수식 단위(dB(µV/m)) 및 HVDC 가공 전력선에 대한 특성 및 노이
즈 레벨 계산법 등 세부적인 내용 추가
  - (KS C CISPR TR 18-2) 샘플링법 →표본추출 방법 등 일부 항목의 제목변경, 부속서 C
ITU에서 권고하는 최소 방송수신 레벨 현행화 반영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816-1-1
(MOD CISPR 16-1-1)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1-1부: 전자파방해및
내성측정장비— 측정장비
2
KS C 9816-1-2
(MOD CISPR 16-1-2)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제1－2부: 전자파방해및
내성측정장비－전도성방해측정용보조장비
3
KS C 9816-1-3
(MOD CISPR 16-1-3)
전자파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제1-3부: 전자파방해및
내성측정장비— 측정용보조장비— 방해전력
4
KS C CISPR TR 18-1
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장해특성— 제1부: 현상에대한기술
5
KS C CISPR TR 18-2
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장해특성— 제2부: 제한치결정을
위한측정방법및절차
6
KS C CISPR TR 18-3
가공
전력선
및
고전압
기기의
무선장해
특성
—
제3부：무선
노이즈
발생을최소화하는관리지침
7
KS C 9814-1
(MOD CISPR 14-1)
전자파적합성(EMC)—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및유사기기의요구
사항— 제1부: 방출
8
KS C 9814-2
(MOD CISPR 14-2)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및유사기기의요구
사항— 제2부: 내성
9
KS C 9610-6-4
(MOD IEC 61000-6-4)
전자파적합성(EMC) — 제6-4부: 일반표준— 산업환경에서의전자파방해
표준
- (KS C CISPR TR 18-3) 적용 주파수 대역이 기존 0.15 ~ 300 ㎒ → 0.15㎒ ~ 3 ㎓로 확
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본문 내용 추가 및 변경
  - (KS C 9814-1) 방사성 방해의 측정 주파수 대역을 기기 내부 클락 주파수에 따라 현행30 
㎒ ~ 1 ㎓ → 30 ㎒ ~ 6 ㎓로 확대, 유도전력전송 기기 시험방법 신설, 함체포트의 허용기준 
중 3m 방사성 방해 기준 추가
  - (KS C 9814-2) 방사성 RF 전자기장의 측정 주파수 대역을 기기 내부 클락 주파수에 따라 현
행 30 ㎒ ~ 1 ㎓ → 30 ㎒ ~ 6 ㎓로 확대, 전자파 내성시험 제품군을 기존 4개 → 5개(제품
군 5신설)로 재분류
  - (KS C 9610-6-4) 적용 범위, 측정 불확도의 본문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 재현성 확보를 
위해 기기별 동작 조건 및 시험배치 추가, 함체포트의 허용기준 중 3m 방사성 방해 기준 추가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사이트(http://standard.go.kr)」을통해전문보기
가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습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정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민용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10호
여수공항운항안내방송설비개량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운항안내 방송설
비 개량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운항안내 방송설비 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주  소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1) 노후 공항통신시설(방송설비 및 비상벨) 적기교체
  2) 항공기 운항안내 자동방송 및 청사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ㅇ사업개요 :
  1) 운항안내 방송설비 개량
   - ACS Main Controller 및 Interface Server 1식
   - 항공기 운항안내 자동방식 1식
   - Power Amp 및 Touch Screen Communication Station 각1식
  2) 비상벨
   - 여객청사 장애인 화장실 및 검색장 IP 인터컴 각 1식
   - CCTV 연동구축 1식
  3) 기타부대시설
   - 접근제어 시스템 및 서버팜 각 1식 
   - 통신실 악세스 플로워 및 냉방기 교체 각 1식
   - 민방위경보 단말장치 1식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예비품 각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5. ~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677,600,000원(금육억칠천칠백육십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시설부(담당자 조장형, Tel : 061-689-633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2-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
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
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
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
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9호
국적상실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03월0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은철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1997.1.8.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은철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1996.11.1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01-10호(2001.1.29.), 2쪽, 표위에서6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수경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1997.12.31.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수경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1998.02.2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08-227(2008.4.21.), 1쪽, 표위에서1번째줄
◉문화재청공고제2022-84호
천연기념물·명승의지정(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행위(안)
개정행정예고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개정, 고
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문화재청장
1. 제정사유
  ㅇ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
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18.11.)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재고시
  ㅇ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존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2018.11.30.)는 폐지
  ㅇ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개정 
주요 사항
    -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 기존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건
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외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미한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주충효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 연락처 : 042-481-3165, 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5호
　재산압류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해제의 요건)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해제하고 재산압류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3. 2. ~ 2022. 3. 16.(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대상자의 재산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해제
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스
트
160111-038279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298
₩2,108,00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
***케이
네트웍
스
110111-461115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74
₩4,97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
한*호
900719-1******
채권(예금)
2018-15-A-00046
₩10,605,000 
충남 아산시 둔포
면 아산밸리중앙로
4
***로더
160114-00086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4
₩11,385,00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
5
***아르
160113-001897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63
₩11,565,00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
6
***일닷
컴
160114-000864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774
₩13,095,000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7
***즈앤
플라워
151213-000184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60
₩25,099,200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8
***산업
개발
151111-00391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476
₩36,315,000 
충북 충주시 수안
보면 조산공원길
9
***운카
인코더
160113-00188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209
₩25,9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72 번길
10
***특산
물
150113-000859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155
₩35,856,000 
충북 청주시 흥덕
구 직지대로753
11
***우스
150111-022046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3301
₩3,509,820 
충북 청주시 서원
구 산남로62 번길
12
***웨어
랩
314-81-74128
채권(예금)
2012-19-A-00169
₩9,796,980 
충북 청주시 서원
구 산남로62 번길 
13
***보
120-87-00080
채권(예금)
2012-15-A-00041
₩7,160,400 
충남 천안시 서북
구 직산읍 삼은리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4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감천항 일반부두(3,4부두 인근지역) 확장사업”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
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2022-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제6항, 제88조에 따
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일반부두(3,4부두 인근지역) 확장사업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북항 재개발로 부족해진 부산항 일반화물 처리시설(부두) 확보
   나. 사업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항 3,4부두 전면해상 일원
     ○ 내용 : 안벽(잔교식) 220 m × 130 m, Apron 및 야적장(28600 m2), 급배수·오수,·포장 
등 1식, 기타부대시설(공사용등부표, 오탁방지막 등) 1식
     ○ 총사업비 : 985억 919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0 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8,600
28,600
100.0
준공업지역
9,090
증) 19,510
28,600
100.0
도시지역 미지정
19,510
감) 19,510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잡화부두 
전면해상
도시지역
미지정
준공업
지역
19,510
-
∘ 부산항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에
따라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항만
기능을원활히 수행하고 시설설치가
용이하도록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나. 용도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감천항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잡화부두
전면해상
9,090
증) 19,510
28,600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정 (변경 )내용
결정 (변경)사유
-
감천항
지구
∘면적 : 9,090 →
28,600 ㎡
∘ 부산항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에 따라 항만
시설에 대한 항만보호 및 기능증진을 위하여 용도
지구 결정
  다. 도시계획시설
     1) 항만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항만
무역항
잡화부두
전면해상
-
증)28,600
28,600
-
2) 항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항만기본시설
(잔교)
잡화부두
전면해상
-
증)28,600
28,600
-
     3) 항만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항만
◦신설 A=28,600㎡
◦부산항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에 따라 원활한 
항만기능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32번지 일원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부산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감천항 일반부두(3,4부두 인근지역) 확장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28,600 m2 
    - 규    모 : 항만기본시설(잔교)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대표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원안과 동일
8.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2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우
부산광역시연제구
화지로
42-1981-20-0000529
300동평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2. 2. 17.
~ 2022. 3. 16.)
김*형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차성로436번길
41-2013-20-0000127
303오성호
김*수
부산광역시영도구
남항로25번길
42-2020-20-0000390
302대우
티에이호
송*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42-2017-20-0000944
300정운호
윤*석
부산광역시동래구
충렬대로200번길
42-2019-20-0000744
301태경호
오*진
경상남도거제시
둔덕면거림1길
42-2015-20-0000284
312씨스타호
이*주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지세포로
42-2017-20-0000929
319창성호
이*규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갈도길
42-2015-80-0000049
385화영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2. 17.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8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사업장
의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
으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
업, 생태산업단지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
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기업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안 제2
조제2항, 제11조)
나. 법 개정으로 “녹색경영컨설팅”이 “청정컨설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제목 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항제4호, 제6조)
다. 법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
의 육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도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
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9조)
마. 법률(제13747호, 2016.1.6. 및 제18506호, 2021.10.19.) 및 시행령(제28408호, 2017. 10. 31) 개정
으로 인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3조, 별지 제
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 삭제)
바.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 기관의 범위에 포함된 기관 중 기관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20조제4호 및 제5호)
사. 법률 개정으로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변경됨
에 따라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안 제21조)
아. 법률 개정으로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생태산업개발 촉진”으로 변경되고 그 개념이 확대됨에 따
라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조문의 제목 등을 변경 및 정비(안 제22조)
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차.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규정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지 제5호서식 신설)
카.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전자우편 : mseo2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전화 044-203-4246, 팩스 044-203-47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진포해양테마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진포해양테마공원 환경정비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 내항
나. 공사의 종류 : 환경정비사업(열린 관광지 조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정비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4번지 일원(진포해양테마공원)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222백만원
  ◦ 사업내용 (비귀속)
   -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 및 보행로 단차 제거 474.25m², 포토존 경사로 설치 12.59m², 쉼터 
정비 및 촉지·음성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3.90m², 화장실 개보수 81.1m²,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66.72m² 등
5. 사업시행기간 : 6개월(2022. 1. ~ 2022. 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통일부공고제2022-38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할것을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에근거하여동법시행령에승인기준을정하고자함.
이를위해그동안행정규칙(「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제3조
제1항)으로규정한운행승인기준등을토대로하여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의기준을마련하고
자함.
아울러,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관련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에따라과태료부과가중처
분적용시점을“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한날”로명확히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남북경협과(우편번호03171)
- 전자우편: jinjung@unikorea.go.kr
- 팩스: 02-2100-582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일부남북경협과(전화(02) 2100-5795, 팩스(02) 2100-582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