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 (㎎/ℓ)
      구 분
                  (㎥/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개/㎖) (TU)
        현재수질 3,772.8 1.4 23.4                   4.0    0.5
  지곡천 방류수질 3,000         8.0 30.0       8      16.0 1.6      1,000  1이하
        예측결과 6,772.8 4.3 16.6                   9.3    1.0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예산군수
   나. 운영자 : 예산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16,058백만원(1단계:11,280백만원, 2단계:4,778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1,211백만원(1단계:851백만원, 2단계:36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100% (국고는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예산군 경제통상과 (전화 : 041 - 339 - 7276)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월 팔괴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2호, 2011.3.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6호를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25~26. 영월 팔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1리 626번지 일원(142,656m2) : 영월팔괴농공단지
 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945-1번지 일원(259,636㎡) : 영월제3농공단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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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30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스크린 + 생물반응조 + 인 처리조
 2) 처리능력 : 43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 및 인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큰팔괴천 → 남한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남한강          방류수          예측수질
     구분             (미합류)                       (합류후)            비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sec) (㎖/L) (㎥/sec) (㎖/L) (㎥/sec) (㎖/L)
      BOD        4.48 1.47 0.005 8.0        4.485 1.48        갈수기 기준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영월군수
 2) 운영자 : 영월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006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82백만원/년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                      비 고
         총사업비                    3,003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201
          감리비                       75
          공사비                    2,713           인 처리시설비 444백만원 포함
          부대비                       14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사업비                     2,162                   84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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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준의 적용
    ㅇ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kwb121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경산시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3)810-5370, 전송(053)810-6099
【붙임】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
             용함
   공통사항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
    (3구역      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제외) - 2구역은 형태 및 색채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20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4             군산-경주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해당없음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호(’11.1.6)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
천환경정비공사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당 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변 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나. 우 안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합강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홍수⋅가뭄 등 물 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과 합리적인 공간 이용 도모
   나. 개 요 :
    (당 초)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12.07km, 수변산책로 3.08km, 부대공 1식
    (변 경)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10.65km, 수변산책로 1.36km,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년월일 : 2011. 1. 6 ~ 201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현황)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참조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참조
    ※ 기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조서는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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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5. 공사금액 : 141,916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호
                              항만공사(변경)
  항만법 제9조에 의거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장항항
2. 공 사 명 :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3. 공사목적 :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와 항만환경 개선
4. 공사장소(변경)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및 장항읍 장암리 361-4, 427-4, 427-5, 427-6번지
5. 공사개요 : 물양장 820m, 방파제 84m, 방파호안 732m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7. 공 사 비 : 23,696백만원
8. 사업시행자
  ㅇ 성 명 :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소룡동 소룡초교2길 15번지
9. 토지 사용 세목조서(변경)
        구분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진입도로            361-4           960    국(국토해양부)
                     427-4임           171        한병길    포락지
                     427-5임         2,386        한병길    포락지
     어선물양장           427-6잡        12,797        한병길    포락지
                       소계          15,354
                 계                 16,314
10. 기타사항(변경)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1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관 계 인 비고
                 (㎡)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대전시 대덕구 5 수도 1,706       1,455 1,606 대전광역시
 신탄진동         용지
대전시 대덕구 35-1 구거 46         43 46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풍안건설 석봉동 555
대전시 대덕구 산1-8 임야 198        57 198 대전광역시
 신탄진동
대전시 대덕구 산1-18 임야 595      277 595 대전광역시
 신탄진동
                                            서울특별시
대전시 대덕구 산3-5 임야 3,372    3,217 3,372 유인의 강남구       도곡동
 신탄진동                                       467 타워팰리스A
                                            2803호
대전시 대덕구 39-4 전    53        38 53     박범순 청원군      문의면
 신탄진동                                       신대리 93-1
대전시 대덕구 40-3 임야 775       650 775 풍안건설 (주)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석봉동 555
대전시 대덕구 산4-7 임야 198                  연안서씨통덕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35-8)               35 22 공파11대흥선 오정동 36-9
                                      종친회
대전시 대덕구 59-1 전 727        707 727     강전엽 부산시 동래구
  용호동                                  외3 남산동 27-43
                                            충남 연기군
충남 연기군                   2,776 2,777 김영춘 조치원읍        침산리
금남면 부용리 147 전 2,777                         욱일APT
                                            102-2502
충남 연기군                                      대전 서구 가장동 근저당권
금남면 부용리 150-3 전 2,648      - 2,648 최성호 55 삼성레미안 (서면농협)
                                            117-703
충남 연기군                                      수원시 권선구
금남면 부용리 284-1 하천 683      674 683     김양섭 구운동 531
                                            중앙빌라 A-301
충남 연기군                                오해수 청원군      부용면
금남면 부용리 344-5 임야 313      300 313           금호리 360-3
충북 청원군                                      충남 대덕군
현도면 노산리 462 하천 846        807 846     이강제 구칙면 구룡리
                                            615
충북 청원군                   1,755 1,768 안병숙 청원군       현도읍 순흥안씨부제
현도면 노산리 896 답 1,768                         죽전리 7-2      학공파문중
                                                         (근저당권)
충북 청원군                                안병숙 청원군      현도읍 순흥안씨부제
현도면 노산리 896-1 답 448       445 448           죽전리 7-2      학공파문중
                                                         (근저당권)
                                            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산                 2,956 3,338 오양진 봉천동       239-1
현도면 중척리 106-4 임야 3,338                      호암생활관
                                            동관-104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1-2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9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2011년 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8-1외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남측 경관조성지역 편의시설 설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공항이용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2활주로 남측 경관조성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항의 새로운 체험공간 조성하여 공항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식재공사 : 장미식재(280본)
   - 시설물공사 : 연결다리(1개소),조망대(1개소),안내판, 벤치등
   - 포장공사 : 산책로포장(마사토 3만㎡), 주차장(쇄석 3천㎡)
   - 우배수공사 : 집수정(24개소), 우수관(100m)
마. 사업시행 기간 및 방법
 1) 기 간 : 착수일~2011.9
 2) 방 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3. 공사의 개요 : 수화물처리시설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 지상1층, 연면적 576㎡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0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7. 실시설계도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 하천사업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총사업비 46,385백만원(국고 : 27,831백만원, 수공 : 18,554백만원)
9. 예정공정
  - 2011. 1. 6 ~ 2011. 12. 31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의 세목 변경 조서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관 계 인 비고
                (㎡)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대전시 대덕구 288-0 전 2,253 71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289-1 전 2,010 417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07-0 전                 국
                  791 109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08-0 전 1,038 17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09-0 전                 국
                  921 103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09-1 전 1,849 171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10-0 전   605           국
                         7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16-1 전 2,324 118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16-2 전 2,162 137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16-3 전    33           국
                         7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17-0 대   410 44 -     이태희     대전 대덕구
  미호동                                  미호동 296
대전시 대덕구 418-0 전 3,471    1 -   이태희     대전 대덕구
  미호동                                  미호동 296
대전시 대덕구 424-6 전 1,169 48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24-7 전                 국
                  450 36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5-7 전   184           국
                         1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5-8 전    79           국
                         6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6-8 전 2,345 45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27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관 계 인 비고
                  (㎡)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대전시 대덕구 427-0 전      572              국
                              8 -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8-1 도로 2,016 199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29-0 도로 796 35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29-1 도로 116 29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711-0 하천 261,432 40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732-0 도로 3,203 12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737-0 도로 1,597 23 -           국
  미호동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시 대덕구 739-0 도로 140 116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751-0 구거 1,788 24 - 국(농림수
  미호동                               산식품부)
대전시 대덕구 0-1 가          -      1 -     국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80-5 도로 2,824 148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84-4 도로 634 59 -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375-1 도로 1,983 124 -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376-0 도로 1,002 20 -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377-0 도로 1,531 230 -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544-0 하천 104,700 2,926 -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1-1 도로 24,391 1,737 -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1-7 도로 946 133 - 국(산림청)
  삼정동
대전시 대덕구 25-2 도로 1,983                 국
                              7 - (국토해양부)
  삼정동
대전시 대덕구 26-2 도로 1,884 135 -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27-4 임야 1,004 23 -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1-2 도로 4,463 308 -            국
  용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2 수도 3,669 3,664 3,669 대전광역시
 신탄진동         용지
대전시 대덕구 4-3 전 423 308 423            임덕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읍내동 213-2
대전시 대덕구 4-11 임야 1,715 1,705 1,715 임덕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읍내동 213-2
                                28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박철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128번지
3. 하 천 명 : 사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714-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44㎡
7. 하천수 사용량 : 36㎥/일
8. 허 가 기 간 : 2011.04.08 ~ 2012.03.23(35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쌍용건설(주) 이동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942-5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097-14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00㎡
7. 하천수 사용량 : 43㎥/일
8. 허 가 기 간 : 2011.04.08 ~ 2014.12.30(1,36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5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산림보호구역   정 해제 잔 여
                                        면적      해제 사유
   전남 보성군          국
   율어면 선암리 임야 (산림청)    2,095 2,095 2,095 - 보성군
                                           도로
                                               군도6호선 모암~쌍계
                                              확ㆍ포장 공사 편입
     산34-5
                                 32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14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특전사   서울시 서대문구             - 전국 주요 강․하천에 02- 물환경
 142 환경전우회 연희1동 121-6 김석훈 2011.
                             4. 6. 대한 수중청소      376-2119 정책과 등록
              중앙빌딩 201호            - 수질오염예방 등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세트이엔지
2. 대 표 자 : 정 유 찬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80번지 시그마프라자 203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6 호
6. 지 정 일 자 : 2011. 4. 7
7. 전 화 번 호 : 02-6344-15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 백 영 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54-5 2,3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2011-01호
6. 지 정 일 자 : 2010. 4. 7.
7. 전 화 번 호 : 02-3663-2227
                               35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0~9345)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교통사고 예방, 사생활 보호 및 자동차용 블랙박스 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 표준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화소수 등 카메라 영상 성능, 저장자료의 유출 및 변경에 대한 보안성, 영상 사고기록장치의 사고
   판단 성능, 전자파, 내환경 시험항목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2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436호, 2011. 3. 8.공포, 2011. 6. 9.시
   행)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구분, 기관장 계약해지의 판단기준, 기탁물품 접수 기관 및 절
   차, 우수기관 종합평가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유보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방형 임용자의 잔여임
   기 보장 등 기타 제도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 유형의 구분 및 세분(안 제1조의2, 별표 1)
    종전 행정형ㆍ기업형 구분을 폐지하고, 개정법은 조사연구형ㆍ교육훈련형ㆍ문화형ㆍ의료형ㆍ시설
    관리형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 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유형별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을
    선정함
  나. 개방형 임용자의 잔여임기 보장(안 제3조의2)
    기관장이 개방형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잔여임기 동안 계속 채용하도록
    하여 개방형임용자의 임기 보장
  다. 기관장 계약해지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안 제5조)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경우 기관장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라. 계약직 채용범위를 확대 가능(안 제1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운영을 자율성을 확대함
  마. 손익/자본 계정간 융통(안 제23조의2)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계정간 융통을 허용, 예산 집
    행의 경직성을 완화함
  바. 기탁물품 접수 기관 및 절차 등(안 제29조의2, 별표 5)
    (1) 미술관 등 문화형기관에 한하여 민간의 자발적 기탁물품 접수를 허용
    (2) 기탁물품은 금전 등을 제외한 동산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수
  사.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안 제29조의11)
    우수기관의 종합평가 유예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합평가를 하는 기간의 다음 회의 평가
    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36
    ○ 팩 스 : 02) 2100-4192
                               34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35
◉환경부공고제2011-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
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142
(사)특전사
환경전우회
서울시서대문구
연희1동121-6
중앙빌딩201호
김석훈
2011.
4. 6.
- 전국주요강․하천에
대한수중청소
- 수질오염예방등
02-
376-2119
물환경
정책과
등록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세트이엔지
2. 대
표
자: 정유찬
3. 영업소재지: 경기도김포시사우동880번지시그마프라자203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66 호
6. 지정일자: 2011. 4. 7
7. 전화번호: 02-6344-15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4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백영만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강서구가양동154-5 2,3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제2011-01호
6. 지정일자: 2010. 4. 7.
7. 전화번호: 02-3663-2227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송 림
2. 대 표 자 : 이 창 준
3. 소 재 지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907
4. 지 정 업 종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8호
6. 지 정 일 자 : 2011. 4. 8.
7. 전 화 번 호 : 061-835-530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부지 내 제조․가
공․보관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부지 내 제조․가공․보관시설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상아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 곽귀현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제조 및 보관시설을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번지
    ◦ 공사비 : 5,482백만원(총공사비)
    ◦ 내 용 : 제조 및 보관시설 4동, 부대공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6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36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5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송림
2. 대
표
자: 이창준
3. 소
재
지: 전남고흥군도양읍용정리1907
4. 지정업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8호
6. 지정일자: 2011. 4. 8.
7. 전화번호: 061-835-530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당진항항만배후부지내제조․가
공․보관시설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항만배후부지내제조․가공․보관시설신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상아인터내셔날(주) 대표이사곽귀현
나. 주소: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평택․당진항활성화를위한제조및보관시설을신축
나. 사업개요
◦위
치: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번지
◦공사비: 5,482백만원(총공사비)
◦내
용: 제조및보관시설4동, 부대공1식등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063, 2011. 03. 17.)한 “삼학도 복
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시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토목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중 삼학부두내 공원 개발 예정부지 기반조성 및 자재
    (토사) 장치장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84-6번지
     ○ 총공사비 : 369백만원
     ○ 공사내용
      - 토목공사 : 성토 15,000㎥,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깨기 3,799㎥
      - 기타공사 : 기존울타리 철거 20m, 보안울타리 설치 68m, 배수로 설치 450m, 집수정 설치 1개
        소, 법면보호망 설치 900㎡, 기존 보안등 이설 3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1.03.18.)한 “여남항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남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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