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90-9090호 “그 밖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5. Clutch Sub Assy-O/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LUTCH   SUB  ASSY-O/D       품목분류1과-680호
                     (S45510-3B852A)            (2012.3.20)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되는 클러치로 유압 공급에 따라 입력축으로부터 받은 동력을 잇고
     끊어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4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40-0000호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6. Outer Rac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UTER RACE; A6LF1          품목분류1과-1530호
                                                 (2014.5.26)
      2       6L50 OUTER RACE; 140384; 한국     품목분류1과-2531호
                                                 (2014.9.30)
      3 Plate assy for 4-5-6 Clutch, 24262581 품목분류1과-560호
                                                 (2013.3.27)
      4        PISTON CLUTCH, 45610-3B000     품목분류1과-2958호
                                                 (2012.12.6)
      5       RETAINER ASSY O/D CLUTCH        품목분류1과-1201호
                   (A6LF2); 45514-3B201;         (2015.7.17)
      6 HUB ASSY 35R 26BRAKE; 45456-3B000;    품목분류1과-1202호
                                                 (2015.7.17)
                                          105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현수 1982.04.0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39           2014.04.30  외국국적취득
  최위출 1943.04.1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118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로
   쉬잉 1982.12.10 여 중          289 (오정동,
                        국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아              2015.12.1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파트)
  이선호 1983.01.16 남 오스트레일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아            206
  김효준 1958.04.1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225동구 송림동             2012.01.11 외국국적취득
 김루드밀
   라 1972.01.20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덕소리 남양주시   478와부읍       2005.11.2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민우 1977.09.09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77
                                           교남동      2016.02.07    기타
  이미경 1962.09.01 여 미    국 경상남도원리  양산시 850 원동면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김종근 1961.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0.01.12 외국국적취득
                              을지로5가 111
  김태양 1997.07.15 남 오스트레일리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아           66-46
  양현묵 1955.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홍제동서대문구 28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장은희 1959.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홍제동 28서대문구          1992.01.15 외국국적취득
  심요한 1982.12.07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04              2011.12.15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1970.06.2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70 구산동           2007.05.29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71.03.24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614-4 양천구 목동          2003.05.14 외국국적취득
  김홍일 1960.09.27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마포구삼개로1
                             길13-3 (도화동)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36.12.02 남 오스트레일리 인천광역시부평구산청로11             1996.06.18 외국국적취득
                     아       1번길5 (청천동)
   유청 1973.01.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27               2006.01.05 외국국적취득
  권상수 1928.07.1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금평길순창군 16-4구림면       2014.02.0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서옥실 1930.05.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평길 16-4
                                                               국적취득후외국
                                                    2014.02.06 적포기불이행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민주   1991.01.17   남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2011.02.15     외국국적취득
                                     반계리 206
 한숙영   1952.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12.30     외국국적취득
                                   충정로3가 240-5

                                     115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충청북도
 정우진 2013.12.16    남   베트남 단양군     2016.02.2 정영구 응웬티 인지에
                                                      의한
                             적성면      2           뜨엉 국적취득
                            파랑리 2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상실일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이명자 1957.08.24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외국국적        2012-0018
                      제기동 45-1 1997.09.19 취득 한국명 상이   2012.08.0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고
                                                      인지에
강현수 2013.03.15 남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로 2016.02.25 강대훈 응위옌 의한
                       87-2 (중앙동)                 티홍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3호
         일반국도 3호선(장암-자금),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일반국도 3호선(장암-자금),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국도 3호선(장암-자금),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116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1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현수
1982.04.05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지산동839
2014.04.30
외국국적취득
최위출
1943.04.19
여
중
국
경상북도성주군벽진면
봉학리118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쉬잉
1982.12.10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로
289
(오정동,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아
파트)
2015.12.1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선호
1983.01.16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
206
2014.06.11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58.04.1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
225
2012.01.11
외국국적취득
김루드밀
라
1972.01.20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덕소리478
2005.11.2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민우
1977.09.09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종로구교남동
77
2016.02.07
기타
이미경
1962.09.01
여
미
국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
원리850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김종근
1961.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5가111
2000.01.12
외국국적취득
김태양
1997.07.15
남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66-46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양현묵
1955.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28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장은희
1959.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28
1992.01.15
외국국적취득
심요한
1982.12.07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원성동404
2011.12.15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1970.06.2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산동
70
2007.05.29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71.03.24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
614-4
2003.05.14
외국국적취득
김홍일
1960.09.27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마포구삼개로1
길13-3
(도화동)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36.12.02
남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부평구산청로11
1번길5
(청천동)
1996.06.18
외국국적취득
유청
1973.01.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평동
127
2006.01.05
외국국적취득
권상수
1928.07.1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
금평길16-4
2014.02.0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서옥실
1930.05.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
금평길16-4
2014.02.0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민주
1991.01.17
남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206
2011.02.15
외국국적취득
한숙영
1952.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40-5
2015.12.30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0-1.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 요소를 제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필수 10-1-1. 살포 농작업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장비(농약
                   시 보호장비, 분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10-1-2. 농약 살포자의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
           관하여야 한다.
       10-2.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수칙 및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
            고, 모든 농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10-2-1.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주변에 응급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2-2.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소화기를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
                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10-2-3.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장 10-3. 정을농작업자의 안전과 보건, 휴식과 근로시간, 농업인의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법과 규
                 준수하여야 한다.
11. 교육
       11-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인
            증을 받은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 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정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필수 교육 주기                           2년에 1회
          교육 시간 2시간
          교육 기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 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및 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 내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요령 등

◉산림청고시제2016-25호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평가 세부사항(고시) 폐지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평가 세부사항(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5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타당
성평가의 세부기준’ 을 제정(산림청고시 2016-23호(2016.2.26.)됨에 따라 기존 고시문인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식에 관한 세부사항 산림청고시 제 2014-15호(2014.2.17. 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4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1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정우진
2013.12.16
남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29
2016.02.2
2
정영구
응웬티
뜨엉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이명자
1957.08.24
여
미국
서울동대문구
제기동45-1
1997.09.19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상이
2012-0018
2012.08.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고
강현수
2013.03.15
남
베트남
전라남도여수시중앙로
87-2 (중앙동)
2016.02.25
강대훈
응위옌
티홍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아래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6년3월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3호
일반국도3호선(장암-자금),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ITS 구축사업실시계획
「일반국도3호선(장암-자금),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ITS 구축」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승인․고시합니다.
2016년3월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일반국도3호선(장암-자금), 82호선(팔탄북부우회도로)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
□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내도로교통정보센터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7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
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1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환경정비구역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시계(市界)경관지구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                 중심미관지구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3호                 조망가로미관지구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4호                 일반미관지구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제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부산광역시
  9 제7조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침수위험지구
 10 「부산광역시
    제8조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붕괴위험지구
 11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일부제한지역
 12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전부제한지역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1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14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30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5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6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9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7조제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1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2 「인천광역시
    제7조
           계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침수위험지구
 23 「인천광역시
    제8조
           계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붕괴위험지구
 24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5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2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3호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28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7호                     시가지경관지구
 2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1호                   중심지미관지구
 3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
 3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3호                   일반미관지구
 32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3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3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4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5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6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7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38 「광주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39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침수위험지구
 40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9조 붕괴위험지구
 41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10조 고립위험지구
                             90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42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
 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44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4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5조                         호국경관지구
 46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1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7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제3조             일부제한지역
 48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제3조             전부제한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49 조례」 제9조1항」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일부제한지역
 50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전부제한지역
    조례」 제9조1항」
 51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일부제한지역
 52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전부제한지역
 53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4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55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56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57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58 「울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일부제한구역
 59 「울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전부제한구역
 60 「울산광역시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61 「울산광역시동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62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일부제한구역
 63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전부제한구역
 64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65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6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67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6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69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70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7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71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구역
 72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구역
 73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74 「광명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75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76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77 「동두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78 「동두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79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80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81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82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83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84 「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85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86 「구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87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88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89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일부제한구역
 90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전부제한구역
 91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92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93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94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95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91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96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97 「이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98 「이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99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100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101 「안성시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02 「안성시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03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04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05 「광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경기도) 침수위험지구
106 「광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경기도) 붕괴위험지구
107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08 「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09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10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11 「가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12 「가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13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        침수위험지구
114 「양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붕괴위험지구
115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의3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16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             붕괴위험지구
117 「춘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             침수위험지구
118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19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20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21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22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침수위험지구
123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붕괴위험지구
124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기타제한지역
125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상대금지지역
126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절대금지지역
127 「태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28 「태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29 「속초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30 「속초시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31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32 「삼척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33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34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35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기타 자세한 구역
136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상대금지구역
137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절대금지구역
138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39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40 「영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41 「영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42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43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44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기타제한지역
145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상대금지구역
146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절대금지구역
147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48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49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50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51 「화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92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명칭
152 「화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53 「양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54 「양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55 「인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1항     침수위험지구
156 「인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2항     붕괴위험지구
157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강원도)         기타제한지역
158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강원도)         상대제한지역
159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강원도)         절대제한지역
160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강원도)    침수위험지구
161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강원도)    붕괴위험지구
162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63 「양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6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9조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65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일부제한구역
166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전부제한구역
167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68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69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일부제한지역
170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전부제한지역
171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72 「충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73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일부제한지역
174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전부제한지역
175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76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7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구역
178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구역
179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80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8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82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83 「영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84 「영동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85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86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87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88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89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일부제한지역
190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전부제한지역
191 「괴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92 「괴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93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일부제한지역
194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절대제한지역
195 「음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196 「음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197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일부제한지역
198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전부제한지역
199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00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0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제2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02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제2항                   일부제한지역
203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제2항                   전부제한지역
204 「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205 「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제8조      붕괴위험지구
206 「보령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침수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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