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4-
12673
Whole Lotta 
Gangshit 
(Feat. Astral 
Swaggy & 
Lyuji)
홀라러갱씟
김수로 & 
정호
제작사:김수로
엔터테인먼트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9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74
nonono
홀라러갱씟
김수로 & 
정호
제작사:김수로
엔터테인먼트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9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75 김치볶음밥
홀라러갱씟
김수로 & 
정호
제작사:김수로
엔터테인먼트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9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76
Unstoppable 
(Feat. 
호타루나 & 
Li Yang)
홀라러갱씟
김수로 & 
정호
제작사:김수로
엔터테인먼트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9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77
힙합이란 
무엇인가
홀라러갱씟
김수로 & 
정호
제작사:김수로
엔터테인먼트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9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78
Carpe Diem 
(Feat. 
SILKYBOIS)
YUNHWAY
YUNHWAY 
(윤훼이)
제작사:WEDAP
LUGG 
RECORDS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10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79
Prophecies
YUNHWAY
YUNHWAY 
(윤훼이)
제작사:WEDAP
LUGG 
RECORDS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10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80
Parrrty (Feat. 
IGNITO & 
안수람)
Intermission
모옐 
(mohyell)
제작사:Groovin 
Seoul / 
유통사:인플래
닛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11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81
Vans
Psyche (O)
whosthegoose
제작사:95RISIN
G 
Entertainment 
/ 
유통사:(주)뮤
직카로마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12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외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ㆍ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4-
12682
LoveLove.mp
3
LoveLove.mp3
Max Wassen 
& Adam 
Trigger
제작사:Soave 
Records / 
유통사:Evenfal
l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879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83
SORRY
THE FIRST TIME
The Kid 
LAROI
제작사:Columbi
a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0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84
Forgot I Was 
The 1?
222
Lil Tjay
제작사:Columbi
a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1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85
Beat the 
Odds Pt 2 
(Feat. Polo 
G)
222
Lil Tjay
제작사:Columbi
a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1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2024-
12686 Foster Baby
222
Lil Tjay
제작사:Columbi
a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901 2024-01-19 비속어남용2024-02-2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청송 사과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청송 사과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774번지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21,215,937㎡(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2022년 → (변경) 2008년～2024년(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1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 계속11, 신규
3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친환경 사과생산 및 유통사업
① GAP친환경 사과재배단지 확대
② 우량품종 사과육성사업
③ 꽃가루은행 운영
④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⑤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사업
⑥ 청송 황금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
쀯청송사과 가공식품 개발사업
쀮친환경 사과생산 및 유통사업
① GAP친환경 사과재배단지 확대
② 우량품종 사과육성사업
③ 꽃가루은행 운영
④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⑤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사업
⑥ 청송 황금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
⑦ 미생물종합컨설팅센터 건립(신규)
⑧안전한 과수 묘목 공급지원센터 설치(신규) 
쀯청송사과 가공식품 개발사업
제00000호
관
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청송군수
ㅇ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8년∼2022년 → (변경) 2008년∼2024년(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729.90억원 → (변경) 928.69억원(증 198.79억원)
    - 국비 137.00, 도비 34.05, 군비 636.01, 민자 121.6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청송군 문화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⑦ 사과 공동가공센터 운영
⑧ 사과주스가공 공장 운영
⑨ 사과 가공식품 연구개발
쀰청송사과 마케팅사업
⑩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
쀱친환경 사과체험 및 관광사업
⑪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⑨ 사과 공동가공센터 운영
⑩ 사과주스가공 공장 운영
⑪ 사과 가공식품 연구개발
쀰청송사과 마케팅사업
⑫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
⑬ 청송사과빵 판매 활성화 지원(신규)
쀱친환경 사과체험 및 관광사업
⑭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 등(안 제37조의12제1항)
나.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안 제37조의12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amhee42@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528,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8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7월 1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10호
　2024년 2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3-063호,  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고**(*******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수중레저기구로 등록한 니모호가 2021. 8. 11. 16: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 북
단으로부터 030도 방향, 0.5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및 비상설비 보관 장소 
숙지 소홀로 강도가 약해져 있던 현창 유리가 파도 또는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하며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귀하는 사고 당시 승선정원을 초과하는 수의 사람을 태운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하였습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수중레저기구로 등록된 선박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선정원을 준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8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7월 1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8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0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8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8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8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11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2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3-063호,  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사)한*********(***** ** *** ***, ** ****(**,****)
시  정  권  고  서
  귀 협회에 등록된 니모호가 2021. 8. 11. 16: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범섬 북단으로부터 
030도 방향, 0.5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및 비상설비 보관 장소 
숙지 소홀로 강도가 약해져 있던 현창 유리가 파도 또는 해상 부유물과 부딪쳐 탈락하며 우측 동체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귀 협회는 검사업무 소홀로 이 선박의 현창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
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었으나 안전검사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비록 이 선박의 현창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계획만재흘수선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
이 이 건 전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이 건과 유사한 검사업무 소홀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해 소속 검사원에게 이 건 검사업무 소홀 사례를 전파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8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칠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칠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6월 29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23년 9월 5일
8. 변경인가 사유: 사업대상 선박 추가(1척)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8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신조7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신조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9월 1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8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아시아퍼시픽5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아시아퍼시픽5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9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
략산업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
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업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
 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첨단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
 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1호 서식
 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
 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
 ③ 전략기술보유자가 아닌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
 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하며 재
 발급 절차는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첨단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
 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
 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① 반도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
  1
       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
  2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3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
  4
       (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
       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② 이차전지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1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
     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2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라
     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3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배터리 광물의 제련·정련, 사용후배터리의 재제조·재
     사용·재활용 및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4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③ 디스플레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 AMOLED 패널(3,000ppi 이상의
 1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 반치폭 40nm 이하이고 색재현율 REC2020
 2   기준 90% 이상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초대형 칩크기 30㎛ 이하, 모바일 칩크기
 3   20㎛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이하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크기 1㎛ 이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4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XR용
 5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




④ 바이오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바이오의약품 산업 :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1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2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자산총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기업규모                                   분야
      종업원수        총원(         )명    석ㆍ박사 (        명)   학사이하 (            명)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실무책임자
                   전화                        팩스
                  핸드폰                      회사 홈페이지
      소재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제품명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표준산업
 연번       제품명                      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분류코드
  1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
    매출액 총계(B)                             매출액 비율(B/A)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 】                     (단위: 백만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총 연구개발비                              총 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C)                           인력개발비(D)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
    총계(E=C+D)
                                          비율(E/A)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절에 따라 첨단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
             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수수료
 첨부서류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          없음
             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유효기간:    .   .   ~     .   .




  위 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팔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팔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10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구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구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10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3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3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해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11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십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십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3년 4월 18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26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사 변경(STX마린서비수(주)→(주)STX그린로지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4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월 1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10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10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최정훈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월 1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환경부공고 제2024-112호

 「사업장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23조, 제25조~제32조,
  별표1~별표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도 순환자원 인정량에 포함
나. 폐목재류 분류체계 개정사항 잔재물 배출계수 반영(안 별표 3)
 폐목재류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사항(총 14종 → 7종)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
 출계수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39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손창호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월 1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엠에프비비씨이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지엠에프비비씨이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월 29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산림청공고 제2024-56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
     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2호, ’23.10.31. 공포,
     ’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절차 마련(안 제3조 신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hohohahaa@korea.kr
  - 팩     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042-481-8814,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구치소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거창구치소장 직무대리
   관인(공인)등록
□ 관인 최초등록연원일 : 2024. 2. 6.
등록관인
거창구치소징계위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48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정월성 / 메딕코리아㈜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Ⅱ오피스텔A동 418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아드헬스 No.1(허가번호: 제255-1호)’ 및 ‘아드헬스
               No.3(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되는 사실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기관명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2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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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초등학교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장천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일
장천초등학교장인
장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장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