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비   고




                                                                                                                     제16974호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충북 청원군                                   국(행정중심복
                      362-48   전     302.0   302.0
            강외면 오송리                                  합도시건설청)
                                                                               오송농업 충북 청원군 강외      근저당설정(채
      498
                                                                               협동조합 면 오송리246-4     무자:정규진)
                                                                               강외농업 충북 청원군 강외      근저당설정(채
                                                                               협동조합 면 오송리246-4     무자:정규진)
            충북 청원군                                   국(행정중심복
      499             362-49   창     318.0   318.0
            강외면 오송리                                  합도시건설청)
            충북 청원군                                   국(행정중심복




                                                                                                                     관
      450             362-50   창     318.0   318.0
            강외면 오송리                                  합도시건설청)
            충북 청원군                                   국(행정중심복
201




      451             362-51   창     315.0   315.0
            강외면 오송리                                  합도시건설청)
            충북 청원군                                   국(행정중심복




                                                                                                                     보
                      362-52   전     425.0   425.0
            강외면 오송리                                  합도시건설청)
                                                                               오송농업 충북 청원군 강외      근저당설정(채
      452
                                                                               협동조합 면 오송리246-4     무자:정규진)
                                                                               강외농업 충북 청원군 강외      근저당설정(채
                                                                               협동조합 면 오송리246-4     무자:정규진)




                                                                                                                     2009. 4. 6. (월요일)
            충북 청원군                                   국(행정중심복
                      362-53   전     402.0   402.0
            강외면 오송리                                  합도시건설청)
                                                                               오송농업 충북 청원군 강외      근저당설정(채
      453
                                                                               협동조합 면 오송리246-4     무자:정규진)
                                                                               강외농업 충북 청원군 강외      근저당설정(채
                                                                               협동조합 면 오송리246-4     무자:정규진)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9-1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
김희운 1942. 9.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월막리 189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

안영숙 1944. 2.29   여   중   국 면 괴당리 199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5호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
이효순 1927.11.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동곡리 111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
주광동 1945.12.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수곡리 771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
손삼석 1946. 5.1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권빈리 163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
김해청 1946. 5.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모아리 57번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
김홍진 1948. 2.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구제리 326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
이범영 1926.10.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월계리 888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윤분희 1946. 7.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촌리 609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
안분란 1936.12.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도덕리 703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
김덕운 1948. 7.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창길리 38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
김영달 1928.10.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오길리 118번지

                                     33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
박문학 1941. 9.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용사리 1340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
박수복 1949. 8.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모아리 265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
박월분 1946. 5.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도개리 537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응주 1946. 4.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영등포동 618번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박순옥 1935.11.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관리 75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
이재근 1943.12.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지곡리 327번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
박순덕 1934.10.2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마상리 97번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
최흠민 1937. 2.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관천리 292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
강순자 1935. 1.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520번지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
전옥점 1939.1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다현리 775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
김정애 1926.12.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장선리 215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
박순희 1949. 9.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유리 87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
신복예 1937. 8.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연주리 235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
이양근 1930. 8.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황산리 218번지

                                    34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
이순선   1933.10.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덕곡리 471번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
이정남   1939.10.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홍곡리 75번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장상준   1949. 1.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218번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이영수   1937. 7.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항금리 259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
이도희   1936. 8.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중하리 957번지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조용수   1948. 9.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53번지 1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
이승갑   1948. 2.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유등리 529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
김필선   1925. 1.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금촌리 297번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김소례   1936. 6.1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81번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
박원남   1944. 5.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용강리 214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봉동
허동선   1948. 4.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70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
오광덕   1945. 6.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송선리 964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

박두영   1940. 4.23   남   중   국 읍 남전리 17번지 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호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
변차랑   1940.12.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금계리 28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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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
양정필   1948.12.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묵곡리 334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창호   1949. 2.24   남   중   국 신광면 우각리 701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
서기연   1931. 1.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사리 1005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
이옥란   1947.1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사리 1005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
서해련   1943. 5.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용명리 1616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

유정근   1943. 6.25   남   중   국 읍 양월리 451번지 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길희   1939. 8.14   여   중   국 동해면 임곡리 572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
장세업   1945. 3.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1733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
정성련   1948.11.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우망리 336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

황옥련   1935. 3. 4   여   중   국 면 직산리 920번지 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
이성부   1943. 8.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상신리 532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
이금조   1933. 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신월리 510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
김예자   1940. 5.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두동리 63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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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조정위원회) ①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별로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사업별 관련전문가로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위원회의 구

 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심의·검토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회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기타 민간부담금 부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

제5조(전문기관) 주관부처장관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수립 지원

 2.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3. 중간결과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의 평가 및 관리

 4.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처리

 5. 협약체결,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의 회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후관리

 8.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항

제6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

 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

 6. 총괄책임자(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의 지정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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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기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일부사업을 위탁기관을 두어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된다.

제8조(참여기관)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을 지

 정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제 3 장   사업추진 절차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 주관부처장관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제10조(사업의 신청) ①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9조 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

 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0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제22조에 의한

 중간결과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심의·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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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관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5.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

 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관

 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전문기관이 제11조 1항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

 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

 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모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

 다.

 ⑥ 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

 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주관기관 선정)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심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

 금 선정평가를 재추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추진 시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협약 및 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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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인건비

 2. 직접비

 3. 간접비

 4. 위탁사업비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 지원) ①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당해연도 사업비 중 사업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

 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

 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

 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에게 지

 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부담금) ① 사업비 중 주관대학,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

 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

 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민간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

 여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인건비 총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부처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장과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다)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

 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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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

 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

 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

 2. 당해연도 총 사업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3. 총 사업기간의 변경

 4. 총괄책임자의 변경

 5.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6.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

 7.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

 8.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9. 참여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주관부처장관은 제2항 5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

 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

 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등) ①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

  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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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정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주관부처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규정된 평가위

 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통장에 대해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

 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

 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⑦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비로 계상하여 사용하거

 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처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으로 하

 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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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

 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협

 약의 해약,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2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해당

 단계(년도)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단계(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

 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중간결과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조기종료“,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성공“, ”실패“로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

 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19조에 따라 협약

 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중간결과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

 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차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차년도 사업

 의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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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관부처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

 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사유

 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 또는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19조, 제24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회수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

 여연구원 등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2를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시설·기자재 또는 출연금의 환

 수,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

 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활용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① 주관기관 등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을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등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

 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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