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92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7001-3 정보 기술-교육정보 메타데이터-제3부 : 고등교육분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7001-2 
정보기술-교육정보 메타데이터-제2부 : 초.중등 교육
분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XISO5138-1 사무기기-용어-1부 : 구술기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XISO5138-2 사무기기-용어-제2부 : 경인쇄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XISO5138-7 사무기기-용어-제7부 : 우편 소인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XISO5138-3 사무기기-용어-3부 : 주소인쇄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XISO5138-4 사무기기-용어-4부 : 편지 개봉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XISO5138-5 사무기기-용어-제5부 : 편지 접철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XISO5138-9 사무기기-용어-제9부 : 타자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X7001-1           정보 기술-교육정보 메타데이터-제1부 : 개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1002 도로 및 포장용 재료의 정의                                          규격안


개정 KSF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 방법 규격안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포장의반복 평
개정 KSF2338                                                          규격안
                  판 재하시험방법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포장의비반복
개정 KSF2339                                                          규격안
                  평판 재하시험방법

개정 KSF2354        역청포장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토목(아스콘 분야)에서 인용규격 규격번호 및 규격명 변경, 양과 단위 수정을 위하여
 KS F 1002(도로 및 포장용 재료의 정의) 등 5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함.

                                   93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물   건   소   유   자
                                    수량 및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면  적
                                                            성   명   주                       소

              자두나무                       1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박태기나무                      1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앵두나무                       2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복숭아나무                      1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포도나무                       1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은행나무                      15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밤나무                       1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모과나무                       1         주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알루미늄샷
               현관                       6.9        ㎡        황청자     충북 충주시 풍동 408-10
                       시(4.6*1.5)
충주시                    벽돌스라브
    408-24     화장실                13.44㎡           식         농협     충북 충주시 교현1동 766-28
 풍동                     (3.2*4.2)

               헨스                   128m           식         농협     충북 충주시 교현1동 766-28

               가옥      벽돌스라브        32.46          ㎡         농협     충북 충주시 교현1동 766-28

충주시                    브럭스레트
    408-29     가옥                   105㎡           ㎡         미상
 풍동                      (7*15)

              다용도실        2.2*3.2 7.04㎡            식         미상

               축사      토끼장포함             1         식         미상

충주시
      21-8     하우스          6*11        66㎡        일괄        미상
용관동

               하우스          6*11        66㎡        ㎡         미상

               하우스          6*11        66㎡        ㎡         미상

               하우스           6*8        48㎡        ㎡         미상

충주시                    브럭스레트                                        충주시 교현동         388-10 삼부
      148-4   가옥(2층)              45.58㎡           ㎡        김태영
용관동                     (5.3*8.6)                                   연립 가-203
                       브럭스레트                                        충주시 교현동         388-10 삼부
              가옥(1층)              28.56㎡           ㎡        김태영
                        (5.6*5.1)                                   연립 가-203
                       벽돌스라브                                        충주시 교현동         388-10 삼부
              창고(1층)              45.58㎡           ㎡        김태영
                        (5.3*8.6)                                   연립 가-203


                                              90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F 1002(도로 및 포장용 재료의 정의) 및 KS F 2354(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 양과 단위 수정 및 SI 단위 수정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액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몰드를 형틀로 수정
  -양과 단위 수정

 KS F 2338(비행장 및 도로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반복 평판 재하 시험방법)
  및 KS F 2339(비행장 및 도로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비반복 평판 재하 시험
  방법)
  -인용규격 추가
  -양과 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확인      KSD3510     경강선

확인      KSD3522     고속도 공구강 강재

확인      KSD3731     내열강봉

확인      KSD3624     냉간 압조용 붕소강 선재

확인      KSD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94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품질경영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조설비관리, 제품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산점 등 102
      개 항목

 교류발전기는 별표 2의 품질·성능기준을 만족
  -열시 출력 성능, 조정기 조정전압, 소음, 고온내구성능, 고속내구성능, 진동내구성능(6개 항목)

 교류발전기의 품질·성능평가방법은 별표 4에 따르도록 규정
 교류발전기의 품질·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을 분리하여 생산, 보
  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의 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고
 시·공고 항목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V2015       클로즈드 촉                                         규격안

개정 KSV2027       파나마 쵸크                                         규격안

개정 KSV2814       선박용 강판제 크로스 비트                                 규격안

2. 개정 사유

 조선공업협회의 신청으로 일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V 2015 클로즈드 초크 등 3종에대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확인        KSD7007     아연도 강 연선

확인        KSD7011     아연도금철선

확인        KSD3554     연강 선재

확인        KSD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확인        KSD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확인       KSDISO3108   일반용 강선 로프-실제 절단하중 시험방법

확인       KSDISO4346   일반용 강선 로프--윤활제-기본 요구사항

확인       KSDISO4986   주강품-자분탐상검사

확인    KSDISO11971 주강품 표면 품질의 육안검사

확인        KSD7016     직조철망

확인       KSDISO8369   태경 강선 로프

확인        KSD3567     황 및 황 복합 쾌삭 강재

확인        KSD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         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8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6일
                      기술표준원장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주요 제정 내용]

 적용범위 :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 검사, 보수·교환·조정, 재조
  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Remanufacturing) 되
  어진 2,000cc급 가솔린엔진 승용차에 사용되는 교류발전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척설비, 부품별 분해·검사설비, 보수·교환·조정설비, 성능검
  사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만족
                                       95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강화함.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아. 가처분 제도의 도입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한             사 1509호 법제처 심판지원팀(우편번호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110-760)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상의 임시구제제도로             -연 락 처 : 전 화        02)2100-2655, 팩 스

  서 가처분제도를 도입함.                       02)2100-2778

                                     -이메일 :      jjchoi@moleg.go.kr
 자. 행정심판청구서 심사제도 도입
  심판청구서 기재에 흠이 있고, 직권으로도

  이를 보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       ⊙국방부공고제2007-44호
  요구를 하고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함.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 자료제출 요구 등의 강화
  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07년 6월26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 방 부 장 관

  을 요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
                                    군 용 항 공 기 지 법 이 개 정(법 률 제8022호, ’
  의 도입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06.10. 4.)됨에 따라,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항공기의 기준을 정

  함.                                하고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을 규정함으

3. 의견제출                             로써, 공중충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비행안

 이 행정심판법 개정법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6일    2. 주요내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           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심판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공기”를 수송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와 그 이유)                            항공기로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소, 전화번호)                         공중충돌예방 안전장치 장착 및 운용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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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
 는 개인은 2007년 7 월16일까지 아래 사항               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12종의 화학물질을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함.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를
 부장관(참조 :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               규정
 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다. 다 이 옥 신 일 일 허 용 노 출 량 을 체 중 당
 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434, 팩스            4pg-TEQ, 대기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0.6pg-TEQ/Sm3으로 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         협약 부속서 비(B)에 허용된 용도로만 제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조·사용을 제한함.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는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환경부령
  와 그 사유)                                 이 정하는 바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마.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의무가 발생하
  주소 및 전화번호                               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일일 최대 생산능력에

                                          따라 산업별로 선정함.

⊙환경부공고제2007-226호                         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L당 2mg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설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비·제품을 오염기기등으로 지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사. PCBs 함유기기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대상기기등으로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2007년 6 월21일                           변압변류기 등을 선정
               환 경 부 장 관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에 대하
   제정(안) 입법예고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 제정이유                                  년 7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 월              를 환경부장관(참조: 유해물질과장, 경기도 과
 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 월27일부터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해물질과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전화 : 02-2110-7965, FAX: 02-507-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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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15호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2 이상의 지방자
 행정심판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기구가 행한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도록 하고, 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간위탁에 의한 행정작용의 경우에도 재결청
   2007년 6 월26일                         결정기준을 정함.
              법   제   처   장            다. 위원 수의 증원과 위촉 기준의 다양화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의 15인에
   입법예고                                 서 30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종
1. 개정이유                                 전 50인에서 80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촉기준을 다양화함.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확대
  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                행정부에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

  에 따라,                                 이 되는 행정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무총

 ○가처분제도, 준항고제도, 온라인 행정심판제               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함.

  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              마. 준항고제도의 도입
  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행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항에

  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                대하여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함.
2. 주요내용
                                       바. 지위승계자가 없는 경우의 심판절차의 종
 가.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 명확화                     료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 대립구조가
  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에 따              소멸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               있도록 함.
  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자 하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
  는 경우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함.                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나. 재결청 규정의 보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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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73호(2006. 8.29.)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0)
          2007년 6 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 월21일~2011년 1 월25일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세   목    고      시




                                                                                                                         관
     ㅇ 공사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80




     순번 소재지
               토지대장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분   할(편     입)          주                    소       성         명




                                                                                                                         보
          경주시
      1   내남면 814        814-3    전   전        321                     15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78                   차동진
          노곡리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54 럭키장성아파트
      2   노곡리 산208-1 산208-4       임   임   31,438                  9,889                                        김병완
                                                                          104동 103호




                                                                                                                         2007. 6.26. (화요일)
      3   노곡리 523        523-1    답   답        714                     43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947                   정태선

      4   노곡리 523        523-2    답   답                                7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947                    정태선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398-23   신과정화신맨션
      5   노곡리 산209       산209-1   임   임       5,157               4,053                                        이원태
                                                                          101동 905호
                                                                                                           경주정씨시조지
      6   노곡리 524        524-1    전   전       1,507               1,468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645                 백호월성위파종
                                                                                                              친회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제16533호
               토지대장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분   할(편    입)       주                      소       성         명

                                                                                                          경주농지
     20   명계리 84-2       84-2     도   도         23                    23 경북 경주시 황호동 150-1
                                                                                                          개량조합

     21   명계리 산166       산166-6   임   임   25,567                 6,918 경북 포항시 죽도2동 613-14                    손재익

                                                                                                          안동권씨
     22   명계리 182        182-9    답   답       1,827               111 경북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14
                                                                                                          두동문중

     23   명계리 185        185      답   답       1,486              1,486 울산시 남구 야음동 361-20                     박종녹

     24   명계리 185-1      185-7    답   답       1,462          987*1/2 울산시 남구 야음동 361-20                       박종녹




                                                                                                                       관
                                                             987*1/2 울산시 남구 야음동 361-20                       이필남
82




     25   명계리 185-2      185-8    답   답       2,957               279 경북 포항시 죽도2동 613-14                     손재익




                                                                                                                       보
     26   명계리 182-8      182-11   도   도       1,149                   19 경주군                                  공

     27   명계리 266        266-2    전   전        115                    17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7                   정상진

     28   명계리 266-1      266-3    도   도        104                    18 경주군                                  공




                                                                                                                       2007. 6.26. (화요일)
     29   명계리 186-6      186-15   도   도        428                    20 경주군                                  공


     30   명계리 182-6      182-10   답   답       1,215               190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48                      정위진


     31   명계리 186        186-10   대   대       1,720               16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41                     박홍렬

     32   명계리 185-6      185-12   답   답        838                57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38                     최해원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제16533호
               토지대장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분   할(편    입)       주                       소       성         명

     33   명계리 186-1     186-11   목   목        658                    89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7                    최동신

     34   명계리 186-2     186-12   답   답       1,012                   8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728                   이동근

     35   명계리 186-3     186-13   답   답       2,719               212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36                      최영식

     36   명계리 185-5     185-11   답   답       2,124               699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93-1                    허봉화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74-4 내남농협 근저당)




                                                                                                                       관
     37   명계리 185-4     185-10   답   답        823                    96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36                   최영식

     38   명계리 185-3     185-9    답   답       2,115                   51 부산시 남구 민락동 156                       최병국
83




                                                                       울산시 남구 삼산동 172-1 세양청구마을 104동
     39   명계리 186-4     186-14   답   답       1,381               208                                         조보선
                                                                       1901호




                                                                                                                       보
     40   명계리 797       797      답   답       3,015              3,015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95-3                   정승웅

     41   명계리 796-1     796-1    답   답        800                800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80-2                    최상호

     42   명계리 796-2     796-2    답   답       1,066              1,066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580-2                   최상호




                                                                                                                       2007. 6.26. (화요일)
     43   명계리 796       796      답   답       1,537              1,537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238                     최해원

     44   명계리 762       762      답   답       7,074              7,074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760                     박재빈

     45   명계리 761       761-1    전   전        691                    32 경북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760                   박재빈

                                                                       인천시 남구 용현동 627-78 한양아파트 5동 202
     46   명계리 759       759-1    전   전       1,088               176                                         임갑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