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주택법 제2조 제2항의 공동주택, 제6항의 부대시설, 제7항의 복리시설

             기 준                                  계 획
       건폐율
1-1          60% 이하                               60%이하

       용적률 250% 이하                                250%이하

        높 이 15층 이하                                15층이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3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파주파주(주)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      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기      정           29,291.00    24,519.00        4,772.00            4,772.00 -

 변     경            26,950.29    21,464.13        5,100. 9            5,100. 9 386. 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파주파주(주)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사업목적 : 파주파주(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도로 확보로 쾌
     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39-3번지 일원

                                        330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사업면적 : (기정) 29,291.00㎡ 중 4,772.00㎡ (변경) 26,950.00㎡ 중 5,100. 9㎡
 ○사업방법 : 파주파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기정) 2006년 9월~2011년 9월(변경) 2006년 9월~2011년 11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폭(m)        면적(㎡)                     사업기간       비    고
                            (m)                               (백만원)
                  파주시 파주                                               2006. 9 -
     기정   소로1-4             143       11           499         513
                  읍 파주리                                                2011.11         개설후
 1
                  파주시 파주                                               2006. 9 -      무상귀속
     변경   소로1-4             146       10           687         878
                  읍 파주리                                                2011.11

                  파주시 파주                                               2006. 9 -
     기정 소로1-R1              398       10          4,273        4,373
                  읍 파주리                                                2011.11         개설후
 2
                  파주시 파주                                               2006. 9 -      무상귀속
     변경 중로3-R1              194       12         2,525. 9      3,228
                  읍 파주리                                                2011.11

                  파주시 파주                                               2006. 9 -       개설후
 3   신설   소로2-6             383      8~10         1,888        2,414
                  읍 파주리                                                2011.11        무상귀속

     기정                                           4,772        4,886


     변경                                          5,100. 9      6,520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연번 구분     사 업 명                              폭(m) 면적(㎡)                                비   고
                   종류     번호         (m)
                                                                     시 점       종 점

     기정 도로포장개설     소로     1-4         143        11          499 중 3-2        대 3-5
 1
     변경 도로포장개설     소로     1-4         146        10          687 중 3-2        대 3-5


     기정 도로포장개설     소로     1-R1        398        10         4,273 소 1-4      소 2-R2
 2
     변경 도로포장개설     중로     3-R1        194        12   2,525. 9 소 1-4          소 2-6


 3   신설 도로포장개설     소로     2-6         383 8~10              1,888 대 3-5       중 3-2


     기정                                                     4,772
계
     변경                                               5,100. 9                        신설포함


                                           331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2) 구거(농수로)

연번 구분       사업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
 1
     변경 구거(농수로)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39-3번지 일원                                             386. 7

     기정                                                                                  -
계
     변경                                                                            386. 7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 파주리       55        구거          12,505           488      488 국(농림부)
 1
     변경 파주리    55-2         구거            354            354      354 국(농림부)

     기정 파주리    68-9         구거            780            168      168 국(농림부)
 2
     변경 파주리    82-17        구거            132            132      132 국(농림부)

     기정 파주리    82-8         구거           2,099          1,169    1,169 국(농림부)
 3
     변경 파주리    82-19        구거           1,205          1,205    1,205 국(농림부)

     기정 파주리    82-9         도로           1,488           425      425 국(국해부)
 4
     변경 파주리    82-20        도로            419            419      419 국(국해부)

     기정 파주리    82-7         도로           2,479           339      339 국(국해부)
 5
     변경 파주리    82-18        도로            324            324      324 국(국해부)

 6   추가 파주리       101       도로           4,205            13       13 국(농림부)

 7   추가 파주리    138-3        도로               88           88       88        파주시    파주시지분 23/28

 8   추가 파주리 140-21          대지               14           14       14        파주시

 9   추가 파주리 140-23          대지               26           26       26        파주시

     기정        5필지              -       19,351          2,589    2,589        -
계
     변경        9필지              -        6,767          2,575    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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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나.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근거규정 상향 조정
  1) 선박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
   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의무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은 고시 보다는 법령에 규정할
   필요
  2) 선박관리업 등록신청에 따른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3)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법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다.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 도모, 규제의 투명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팩스:02-504-2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신청대상·자격·절
 차, 입주예약자의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지 제한을 해소
   -잦은 근무지 이동과 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보유율(30%)이 낮은 장기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355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
  ○건설량의 80% 안에서 입주예약을 받고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예약 대비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호반영, 예약당첨자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확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우선공급 물
     량을 5% 신규 배정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중 공급에
     비해 신청실적이 저조한 비닐공작물거주자 공급물량은 축소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6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8260~2, 팩스:02-503-7313)



⊙중소기업청공고제2009-7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    록   일       소        재       지

  비케이인베스트먼트(주)
                      제2009-211호    2009. 5. 13.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84-18
    (조성제, 조수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홍보2비서관 이성복 등 2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56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3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 1267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별첨 1과 같
이, 기존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78호, 제2008-187호, 제2009-11호)를 별첨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 다         음 -
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변경:신규지정 1명, 정보변경 24명<별첨 1>
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명단:<별첨 2>
다. 금융거래 제한 내용: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161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전북지역

        상호     금강방송(주)                      자본금     12,400,000,000원

       방송구역    전북 익산시, 군산시                  전송망    자가망(750~870Mhz)

               대표자:이안삼랑, 이종성                          2006.08.29~
 사업자(주소지)                               허가유효기간
               전북 익산시 신용동 323-1                        2009.08.28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5,000원 이하
               -묶음 3:월 10,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해당사항 없음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20,0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     스:02-750-2469
 ○전자우편:iclark@kcc.go.kr
 ○문의전화:02-750-2451, 2452
5. 기   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4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사항을 다음과

                                  401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기관명:영남에스엔티(주)

 2) 대표자:최연임

 3)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239-2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09-01호

 6) 지정일자:2009년 5월 18일

 7) 전화번호:055-313-0303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천원)
                                                      과 태 료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원주시 판부면    010-2638-2317    사전미동의
 1    장관현                                             18,000     2009.2.11
            서곡리 1122-5    (신고인 1943명)     (제50조제2항)

            강원 양구군 양구읍    010-3411-9718    사전미동의
 2    이영근                                             18,000     2009.2.11
            상리 193-19      (신고인 272명)     (제50조제2항)
            강원 원주시 태장동
                          010-7426-8022    사전미동의
 3    박연흠 971-6, 상록아파트                                18,000     2009.2.20
                           (신고인 38명)      (제50조제2항)
            5-512
            강원 강릉시 입암동    010-2817-3689    사전미동의
 4    전영균                                             18,000     2009.2.20
            499-39         (신고인 98명)      (제50조제2항)

            강원 속초시 노학동    010-9920-9794    사전미동의
 5    박동철                                             18,000     2009.3.10
            748-33,-202    (신고인119명)      (제50조제2항)

                                   402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충남 보령시 성주면                                      99race.kr
 1    최민우                      광고성 정보 전송       12,600천원
             성주리 산39                                      (010-9104-2249)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 서구 괴정동
 2    문금이                            〃         12,600천원   010-4347-3302
             89-3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9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07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고    지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용

                                     010-2814-1042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공경환 강원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618-25
                                      (신고인 736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010-8010-3848
심상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1275                                         〃
                                      (신고인356명)

                                     010-3443-2350
안덕산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151                                          〃
                                      (신고인 157명)
                                     010-5730-7771
유정웅 강원 원주시 우산동 90-17                                            〃
                                      (신고인122명)

2. 예정처분내용: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18,000,000원(의견서 등 소명자료 제출시:10,800,000원)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간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 106번지(우편번호:210-862)

    -전   화:033-660-2852 / 팩스:033-660-2822 / 전자우편:won1323@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04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의견(소명자료)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의견(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붙   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처분 내역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광고회신번호

               대전 서구 월평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김중연 동 19 월평타운               광고성 정보 전송         12,600천원         tingame.net
               106-401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 서구 만년동
 2    정동문                                〃          12,600천원         king333.net
               40번지 402호

               대전 중구 선화동
 3    윤여봉                                〃          12,600천원       010-5819-6638
               85-18번지 303호

                                         405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과 태 료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정선군 사북읍       010-5106-3262    사전미동의
 6     박용진                                                   18,000   2009.3.10
               사북리 344-73        (신고인853명)      (제50조제2항)

               강원 춘천시 낙원동       010-5554-1591    사전미동의
 7     김성하                                                   18,000    2009.4.6
               116-11            (신고인111명)      (제50조제2항)

               강원 고성군 거진읍       010-7298-6015    사전미동의
 8     한종용                                                   18,000    2009.4.6
               거진리 산16          (신고인 826명)      (제50조제2항)

               강원 원주시 단계동       010-7236-6958    사전미동의
 9     박경호                                                   18,000    2009.4.6
               861-5            (신고인 143명)      (제50조제2항)

               강원 원주시 학성동       010-4421-9144    사전미동의
 10    이완우                                                   18,000    2009.4.6
               1073             (신고인 1057명)     (제50조제2항)

               강원 강릉시 내곡동         1688-6974      사전미동의
 11    김창명                                                   18,000    2009.4.6
               515               (신고인365명)      (제50조제2항)

               강원 강릉시 성산면       010-4644-8203    사전미동의
 12    장향순                                                   18,000   2009.4.13
               금산리467            (신고인 41명)      (제50조제2항)

               강원 춘천시 후평동       010-2438-2243    사전미동의
 13    황성대                                                   18,000   2009.4.13
               872-6, 201       (신고인 162명)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법: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 서에 서명 날인)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 106 (우편번호 210-862)

     -전   화:☎ 033-660-2852/팩스 033-66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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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대전 대덕구 대화동
4   조재호                       광고성 정보 전송     12,600천원 www.iss003.com
           36-19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연기군 조치원
5   전은숙 읍 변암리 75-2 주              〃         12,600천원 www.ahd002.com
           공아파트 102-310

           대전 서구 내동
6   권오현                           〃         18,000천원   010-8025-7080
           186-54번지 303호

           대전 서구 둔산동
7   전대식                           〃         18,000천원   010-2797-0482
           2020(35/6) 101호

           대전 중구 선화동
8   도수정                           〃         18,000천원   010-8563-1787
           208-8번지 209호

           대전 대덕구 신탄진
9   이용관                           〃         18,000천원   010-9648-2808
           동 141-1

           충남 천안시 성환읍
10 한정수                            〃         18,000천원   010-2640-1619
           성환리 449-667
           충남 천안시 서북
11 조영규 구 직산읍 부송리                  〃         18,000천원   010-5656-0964
           60-12
           충남 천안시 서북구
12 이상희                            〃         18,000천원   010-2428-5955
           성정동 743-7
           충남 아산시 탕정면
13 김범수 호산리 486 하나오                〃         18,000천원   010-7444-7253
           피스텔 203호
           충남 보령시 동대동
14 김    철 414-2 주공아파트             〃         18,000천원   010-7710-4604
           113-40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
15 진신자                            〃         18,000천원   010-7157-5250
           남리 470

           충남 서산시 양대동
16 송호성                            〃         18,000천원   010-9965-1779
           421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
17 이은자                            〃         18,000천원   010-9512-0730
           정리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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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 운용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여말구            42-2003-30-0000061        600수연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심춘심            42-2005-30-0000262        603대광호     전남 여수시 교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6월 12일(금)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

 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사업자등록번호:604-81-26363)

 다. 등록번호:제배10-02-49호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14번지(T. 051-441-1333)

 마. 폐기물 종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토

   사)

 바. 등록일:200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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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40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748,187,170             100.00

  한나라당               3,187,625,190             41.14

   민 주 당             2,648,451,880             34.18

  자유선진당               545,747,070               7.04
                                                        2009. 5. 15.
   친박연대               517,204,860               6.68

  민주노동당               467,693,220               6.04

  창조한국당               194,505,560               2.51

   진보신당               186,959,390               2.41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12호
                전주우림중 외 11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주우림중 외 11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사회기반 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2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전주우림중 외 11교 임대형 민자사업

2. 주무관청:전라북도교육청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4번지 남영비즈타워 11층

 -성    명:희망배움터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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