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3호                                                                                                                                                                                                                                                                                                           2001. 8. 10.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8 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3호
                                                                                                                                                                                                                                                                                                                                                                                                                   외교통상부장관
                                                                                        초·중등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안)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입법예고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8 월10일
                                                                                                                                                                                                                                                                                                                         주동티모르눀한민국눀표부및주광조우눀한민국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씁사관신설에따른소속재외공무원에게재외근무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수당과특수지근무수당을지급하기위한지급등급
                                                                               1. 개정이유
                                                                                                                                                                                                                                                                                                                         을정하기위함.
                                                                                        가. 학생의연령에따른의무교육눀상포함여부의
                                                                                                                                                                                                                                                                                                                2. 주요골자
                                                                                                 해석상혼란을방지하여의무교육에눀한국민의
                                                                                                                                                                                                                                                                                                                         가. 별표 2(재외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눀상
                                                                                                 기본권리를보장함.
                                                                                                                                                                                                                                                                                                                                  지역구분표):‘가’지역‘아주’란에 동티모르 추
                                                                                        나. 의무교육눀상자의충실한교육과정이수를통
                                                                                                                                                                                                                                                                                                                                  가 및‘다’지역‘아주’란 중국(청도)에 광조우
                                                                                                 한정상적인진급및졸업을가능하게함.
                                                                                                                                                                                                                                                                                                                                  추가
                                                                               2. 주요골자
                                                                                                                                                                                                                                                                                                                         나. 별표 3(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구분표):
                                                                                        종전에“모든국민은그가보호하는자녀또는아
                                                                                                                                                                                                                                                                                                                              ‘자’지역에동티모르추가
                                                                                        동을만6세부터만12세까지초등학교에, 만13세
                                                                                                                                                                                                                                                                                                                         다. 부칙에다음내용을규정함.
                                                                                        부터만15세까지중학교에취학시켜야한다”로규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되, 동티모르
                                                                                        정한것을“만6세부터9년간(초등학교6년, 중학
                                                                                                                                                                                                                                                                                                                                  에관한개정규정은2001년6 월25일부터광조
                                                                                        교3년) 취학시켜야한다”로개정
                                                                                                                                                                                                                                                                                                                                  우에관한개정규정은2001년4 월26일부터적
                                                                               3. 의견제출
                                                                                                                                                                                                                                                                                                                                  용한다.
                                                                                        이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2001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정책과
                                                                                                                                                                                                                                                                                                                         2001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
                                                                                                                                                                                                                                                                                                                         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종로구세
                                                                                        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720-3046,
                                                                                                                                                                                                                                                                                                                         종로77-6)에게 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
                                                                                        FAX:02)720-45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항은외교통상부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720-
                                                                                        니다.
                                                                                                                                                                                                                                                                                                                         2674, Fax:720-26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니다.
                                                                                                 그이유)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그이유)
                                                                                                 소및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및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1-26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24호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