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 수질기준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mg/L)
            공공하수       시설용량
  지역명                            법적기준(현행)                강화 기준
            처리시설명      (천㎥/일)                                         시행 시기
                                 BOD  T-P              BOD   T-P
                                                                      2023.1.1.~
  춘천시        춘천         150         5.0        0.3      5.0   0.2
                                                                      2035.12.31.
                                                                      2021.1.1.~
  남양주시       월산          17         5.0        0.2      3.0   0.2
                                                                      203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3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대상시설 : 3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 임진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mg/L)
            공공하수       시설용량
  지역명                           법적기준(현행)       강화 기준
            처리시설명     (천㎥/일)                                         시행 시기
                                BOD  T-P    BOD    T-P
  양주시        신천         70                   7.0   0.3
 동두천시        동두천        86                   5.0   0.4               2021.1.1.~
                                10.0  0.5
             포천         24                   5.0   0.2               2035.12.31.
  포천시
             소흘         22                   5.0   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9-010호

                                          50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
나.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소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
나. 면적 : 1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3. ~ 2021. 5.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천보수원 거점사무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497-1
나. 면적 : 5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2. ~ 2023. 6.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51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천보수원 거점사무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19
나. 면적 : 84.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1. 14. ~ 2023. 11. 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기점         종점
                                                                                           통과지     (㎞)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일반                              순천시
      당초            제17호선         여수-용인                     -          왕지동         왕지동     왕지동     -
             국도                              왕지동
                                                                       466전       390-6도   왕조2교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일반                              순천시
      변경            제17호선         여수-용인                    5,962       왕지동         왕지동     왕지동    0.44
             국도                              왕지동
                                                                       105-4임     397-4도   왕조2교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순천 왕지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6월 5일 ~ 2020년 5월 24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60)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             산105-4 산105-5       임     9,917    1,181        이*
       왕지동                                                                         556-7
       순천시
  2             산108    산108-5      임     11,190   3,124        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27          변경
       왕지동
       순천시
  3             426-2   426-4       답      660     165          이**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1길 133          변경
       왕지동

                                                    52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4              426     426-3    답    3,957     614    정**
       왕지동                                                         지봉로 372-5
       순천시
  5              427     427-3    답    1,011      32    주**     전라남도 순천시 현남길21         변경
       왕지동
       순천시
  6              816     816-35   구    37,143    31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왕지동
       순천시
  7             397-4    397-4    도     33        33    주**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323
       왕지동
       순천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             397-5    397-8    답     226       39    주**                            제외
       왕지동                                                           827-32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5길
  9             390-10   390-11   대    1,009     115    강**                            추가
       왕지동                                                         9-26 205동 1502호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3길 2
 10             산108-3 산108-6     임     766      107    김**                            추가
       왕지동                                                             (조례동)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11             산107     산107-4   임    2,542     272    이**                            추가
       왕지동                                                          서평리 388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1호
                    제주국제공항 신제주 수전선로 교체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신제주 수전선로 교체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
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신제주 수전수로 교체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예비선로의 수급지점 변경을 통해 관리 효율 증대 및 안정성 확보
ㅇ 사업내용 : 기존 맨홀 철거, 복구 및 신규 관로 설치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7.14 ~ ‘19.2.28           / (변경) 2016.7.14.~2019. 7.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팀 (담당자 : 정진섭, Tel : 064-797-2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22호(2019. 1. 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부산항신항서컨     N 35° 03′42.8″
                                 Fl(4)Y8s     7     황‧망대형   ’16.12.9.    ’19.1.24.   공사용
 현대A호등부표     E 128° 46′40.4″
 부산항신항서컨     N 35° 04′08.9″
                                 Fl(4)Y8s     7     황‧망대형   ’16.12.9.    ’19.1.24.   공사용
 현대B호등부표     E 128° 46′41.3″
 부산항신항서컨     N 35° 04′33.9″
                                 Fl(4)Y8s     7     황‧망대형   ’16.12.9.    ’19.1.24.   공사용
 현대C호등부표     E 128° 46′4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호
                          울산항 제4항로 지정
   울산항의 선박 통항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항 제4항로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4항로 좌표 및 위치도
 가. 울산항 제4항로는 아래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좌 표
   구 분                                                              위치도
               북위(N)              동경(E)
         ①    35-25-30.0       129-22-14.4
         ②    35-25-30.0       129-22-34.5
         ③    35-24-49.8       129-22-29.4
         ④    35-24-49.8       129-22-48.6
         ⑤    35-24-37.9       129-22-35.9
         ⑥    35-24-37.9       129-22-48.6
         ⑦    35-24-27.0       129-22-35.9
 제4항로
         ⑧    35-24-27.0       129-22-48.6
         ⑨    35-24-00.0       129-22-30.6
         ⑩    35-24-00.0       129-22-50.6
         ⑪    35-23-21.0       129-22-32.4
         ⑫    35-23-21.0       129-22-53.4
         ⑬    35-22-45.6       129-22-45.5

         ⑭    35-22-45.6       129-23-09.4


                              부칙
① (시행일) 본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4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5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순천시
왕지동
산105-4
산105-5
임
9,917
1,181
이*
경상남도거제시옥포동
556-7
2
순천시
왕지동
산108
산108-5
임
11,190
3,124
오**
광주광역시남구봉선로127
변경
3
순천시
왕지동
426-2
426-4
답
660
165
이**
전라남도순천시봉화1길133
변경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하천보수원거점사무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7-19
나. 면적: 84.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1. 14. ∼2023. 11. 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
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17호선
여수-용인
순천시
왕지동
-
순천시
왕지동
466전
순천시
왕지동
390-6도
순천시
왕지동
왕조2교
-
변경
일반
국도
제17호선
여수-용인
순천시
왕지동
5,962
순천시
왕지동
105-4임
순천시
왕지동
397-4도
순천시
왕지동
왕조2교
0.4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순천왕지지구병목지점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년6월5일~ 2020년5월24일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60)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열람가능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조서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4
순천시
왕지동
426
426-3
답
3,957
614
정**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
지봉로372-5
5
순천시
왕지동
427
427-3
답
1,011
32
주**
전라남도순천시현남길21
변경
6
순천시
왕지동
816
816-35
구
37,143
31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7
순천시
왕지동
397-4
397-4
도
33
33
주**
전라남도순천시왕지동323
8
순천시
왕지동
397-5
397-8
답
226
39
주**
부산광역시북구만덕동
827-32
제외
9
순천시
왕지동
390-10
390-11
대
1,009
115
강**
전라남도순천시왕지5길
9-26 205동1502호
추가
10
순천시
왕지동
산108-3
산108-6
임
766
107
김**
전라남도순천시봉화3길2
(조례동)
추가
11
순천시
왕지동
산107
산107-4
임
2,542
272
이**
전라남도순천시승주읍
서평리388
추가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1호
제주국제공항신제주수전선로교체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개발사업⌜제주국제공항신제주수전선로교체공사⌟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
3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ㅇ공항명: 제주국제공항
ㅇ사업의종류: 제주공항신제주수전수로교체공사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제주공항예비선로의수급지점변경을통해관리효율증대및안정성확보
ㅇ사업내용: 기존맨홀철거, 복구및신규관로설치
4.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6.7.14 ∼‘19.2.28
/ (변경) 2016.7.14.∼2019. 7.30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팀)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
항공사제주지역본부전력시설팀(담당자: 정진섭, Tel : 064-797-242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5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2019. 1. 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서컨
현대A호등부표
N 35° 03′42.8″
E 128° 46′40.4″
Fl(4)Y8s
7
황‧망대형
’16.12.9.
’19.1.24.
공사용
부산항신항서컨
현대B호등부표
N 35° 04′08.9″
E 128° 46′41.3″
Fl(4)Y8s
7
황‧망대형
’16.12.9.
’19.1.24.
공사용
부산항신항서컨
현대C호등부표
N 35° 04′33.9″
E 128° 46′41.4″
Fl(4)Y8s
7
황‧망대형
’16.12.9.
’19.1.24.
공사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호
울산항제4항로지정
울산항의선박통항여건개선을위하여「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다음과같이울산항제4항로를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4항로좌표및위치도
가. 울산항제4항로는아래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해면으로한다.
구분
좌
표
위치도
북위(N)
동경(E)
제4항로
①
35-25-30.0
129-22-14.4
②
35-25-30.0
129-22-34.5
③
35-24-49.8
129-22-29.4
④
35-24-49.8
129-22-48.6
⑤
35-24-37.9
129-22-35.9
⑥
35-24-37.9
129-22-48.6
⑦
35-24-27.0
129-22-35.9
⑧
35-24-27.0
129-22-48.6
⑨
35-24-00.0
129-22-30.6
⑩
35-24-00.0
129-22-50.6
⑪
35-23-21.0
129-22-32.4
⑫
35-23-21.0
129-22-53.4
⑬
35-22-45.6
129-22-45.5
⑭
35-22-45.6
129-23-09.4
부칙
①(시행일) 본고시는2019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울산항 제4항로 폐지
 울산항의 선박 통항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항 제4항로를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4항로 좌표 및 위치도

                                좌표
    구분                                                  위치도
                   북위(N)               동경(E)
         ①        35-23-28.0          129-22-35.0
         ②        35-24-42.1          129-22-19.9
         ③        35-25-27.2          129-22-19.9
         ④        35-25-27.2          129-22-34.4
 제4항로
         ⑤        35-24-42.1          129-22-34.5
         ⑥        35-23-47.0          129-22-52.0

         ⑦        35-23-28.0          129-23-05.0

         ①        35-25-27.20        129-22-34.42
         ②        35-25-11.82        129-22-34.42
         ③        35-24-43.08        129-22-54.87
         ④        35-24-43.08        129-23-14.58
 제4항로
         ⑤        35-24-23.46        129-23-14.58
대안항로
         ⑥        35-24-28.15        129-22-42.09
         ⑦        35-25-00.33        129-22-19.85

         ⑧        35-25-27.20        129-22-19.85


                                           부칙
① (시행일) 본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중흥부두 내 이송배관 및 로딩암 교체공사(금호피앤비화학)

                                            55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3. 공사 장소 : 중흥부두, 여수시 중흥동 750-16, 1002-26, 1002-22번지
4. 공사개요 : 6"이송배관(2Line 교체, 1Line 신설 / 2,475 m), 로딩암(신규 교체 1기, 이동 설치 1기,
  철거 1기),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534,4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문동준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화치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신설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완도소안                                              황,
         34°18′10.2″N                                                                   명호:
  한광본                              15            원형강관조,
        126°41′04.8″E                                                         설치목적    310°~130°
   등주                                              5.0     2019. 1.   해저케이
                        Fl(4)Y8s          7                                  소멸시까지
 완도소안                                                        25.      블보호용
         34°12′28.8″N                                                        , 이동없음
  한광본                               -            황, 망대형                                  -
        126°39′03.2″E
  등부표

  * 공사명 : 완도 진산 D/L 해저케이블 건설공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56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
 o 허가량 : 1,935.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3.03.~2021.05.1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공칭전압 1000 V 초과 가공선로용 복합 애자련 ―
   개정         KS C IEC 61466-2
                                   제2부: 치수 및 전기적 특성
                                   공칭전압 1000 V 초과 가공선로용 복합 애자련 ―
   개정         KS C IEC 61466-1
                            제1부: 표준강도등급 및 단말 연결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466-2: 용어 수정 및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ㅇ KS C IEC 61466-1: 용어 수정 및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KS 개정
                                     부칙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836A            전기용 미사용 실리콘 절연유 시방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836A: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해당 국가표준(KS) 재제정
                                     부칙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7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466-2
공칭전압1000 V 초과가공선로용복합애자련―
제2부: 치수및전기적특성
개정
KS C IEC 61466-1
공칭전압1000 V 초과가공선로용복합애자련―
제1부: 표준강도등급및단말연결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836A
전기용미사용실리콘절연유시방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부남면대소리1593
o 허가량: 1,935.4㎥/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3.03.～2021.05.1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 C IEC 61466-2: 용어수정및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해당KS 개정
ㅇKS C IEC 61466-1: 용어수정및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해당KS 개정
부칙
2019년1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0836A: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해당국가표준(KS) 재제정
부칙
2019년1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 간선시설
       도면                    위치                              면적(㎡)
                                               연장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기점        종점             (km)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전기      계류리    갈월리                                           산자부고시
 기정     4                                -     1.060 1,863     -     1,863 제2014- 철탑
            공급설비     산66임   산14-1                                          126호
             전기      계류리     계류리                                          산자부고시
 기정     5                                -     1.362 1,956     -     1,956 제2014- 철탑
            공급설비     산66임   산35-1임                                         126호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소로1-25
                                                                   발전소      철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기정        253,461      32,430           217,212  3,819
     산79번지 일원              변경        253,176      32,430           216,927  3,819
 ※ 발전시설용지내 가스공급시설(10,767㎡)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조찬형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6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소로1-25
                                                                   발전소      철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기정        253,461      32,430           217,212  3,819
       산79번지 일원            변경        253,176      32,430           216,927  3,819


                                         27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kwleefsc@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32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인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제
 도의 파견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파견자 선발 및 관리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정은 총 3장, 18조로 구성
  ㅇ 선발 및 관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1) 총칙, 2) 선발 및 파견, 3) 복무 순으로 규정
  ㅇ 총칙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목적, 초급                 전문가의 정의, 초급전문가 파견제도
    의 목표 규정
  ㅇ 선발 및 파견
   - 파견기간 및 경비, 응시자격,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 파견의 취소 등 선발 및 파견 과정 관
     련 사항 규정
  ㅇ 복무
   - 사전교육, 파견중 활동 보고, 종료시 결과보고 및 취업상황 보고 등 복무 관련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 개발금융총괄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ㅇ 전화 : 044)215-8712,    ㅇ FAX:044)215-8144
  ㅇ e-mail:lsh0622@korea.kr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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