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과태료 누적회차 적용기준 조정 (안 별표2 제1호 가목 전단)
 1) 현행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
       조 및 별표 2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 기간이 1년으로 개
       발 공사기간이 통상 3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가중처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개발 공사기간이 통상 3년 소요되고, 과태료 처분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누
      적회차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이를 통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가중을 회피하는 악용 등을 방지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kimsuyeon2016@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7)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2-14호
　과태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공고사유 :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2. 9. 19. ~ ’22. 10. 0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도달된 것으로 간주
3.공시송달 대상자 : 신*식 등 27명 (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군산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군산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농협 301-0928-0021-51(군산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북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경리계 ☎ 063-539-2417, Fax: 063-539-2917
《공시송달 대상》
연번
알림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210258520000020
신〇식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407,710
631012-1******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석로
2
0112170258520000022
정〇용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885,000
700420-1******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3
0112170258520000002
박〇수
과태료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354,000
66021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4
0112170258520000033
김〇호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560811-1******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5
0112170258520000039
이〇홍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07,950
550226-1******
전북 군산시 삼화길
6
0112210258520000061
한〇수
과태료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222,800
711128-1******
전북 군산시 요죽안1길
7
0112170258520000019
김〇영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88,500
750409-1******
전북 군산시 팔마로
8
0112190258520000072
홍〇표
변상금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142,600
611201-1******
전북 군산시 선창1길
9
0112170258520000034
정〇택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50,000
601106-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10
0112170258520000035
이〇남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490812-1******
전북 군산시 칠성안4길
11
0112170258520000038
김〇준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07,950
620814-1******
전북 군산시 백토로 117
12
0112190258520000109
진〇욱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37,800
800626-1******
전북 김제시 백산면 559
13
011217025820000008
노〇홍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88,500
560818-1******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14
011222025852000032
윤〇선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531,000
450510-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15
0112200258520000064
장〇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311,800
610316-1******
전북 군산시 장미동
16
0112170258520000024
장〇수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54,000
680812-1******
충남 홍성군 홍성읍
17
011219028520000132
이〇권
과태료
수난구호법 위반
596,000
541109-1******
전북 군산시 상나운로 102
연번
알림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8
0112170258520000032
박〇도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00,000
601126-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1길
19
0112170258520000037
권〇학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590819-1******
전북 군산시 번영로
20
0112170258520000032
장〇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50,000
640913-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죽도리
21
0112170258520000030
권〇호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600,000
570113-1******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266
22
0112170258520000006
권〇호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570113-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4-2
23
011217025820000029
추〇옥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700,000
67101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20번
24
0112170258520000027
조〇현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354,000
791204-1******
전북 익산시 서동로 32길
25
0112170258520000023
김〇호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54,000
520225-1******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 35번길
26
0112170258520000004
최〇희
과태료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354,000
760812-1******
전북 군산시 경촌1길
27
0112170258520000003
김〇달
과태료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177,000
59030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1로 197
◉법무부고시제2022-3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황미자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84.04.12
외국국적취득
박제임스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2.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소영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8.07.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2-417호
 관보 제19930호(2021.0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1-3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30호(2021.01. 29.),
국적상실일: 2013.08.09.    국적상실일: 2013.07.18.   22쪽, 표 7째 줄, 한국명 김월
                                           희
◉법무부고시제2022-4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찬응
195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03.17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87.**.**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남해군 
****
2009.02.04
국적선택불이행
야마다슈꼬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7.05.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순태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89.06.13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전영래
194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서순연
195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7.09.30
외국국적취득
이근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3.21
외국국적취득
최병주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박찬훈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3.05.09
외국국적취득
지용
194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손정림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87.12.04
외국국적취득
정쌍조
194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이기순
194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최달순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임영아
197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1998.11.27
외국국적취득
손옥남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02.06.27
외국국적취득
최육수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
구 ****
1981.01.20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55.**.**
여성
스웨덴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5.05.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임세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정동식
194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변가희
1993.**.**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정내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2-418호
 관보 제15253호(2002.11.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43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53호(2002.11. 19.),
국적상실일: 1994.05.27.    국적상실일: 1993.10.21.   24쪽, 표 14째 줄, 한국명 안
                                           선숙
◉법무부고시제2022-4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석인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정영순
194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윤종말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1.06.10
외국국적취득
서진국
1954.**.**
남성
영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0.02.16
외국국적취득
계선영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05.05.30
외국국적취득
조병권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유정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6.03.14
외국국적취득
한석환
195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11.29
외국국적취득
아구진절자
1958.**.**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서구 
****
1989.10.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음전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3.11.07
외국국적취득
김원호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6.05.25
외국국적취득
오구치마치
1965.**.**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서구 
****
1996.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대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권구식
194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원호숙
195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1.11.13
외국국적취득
임정수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4.11.03
외국국적취득
김봉자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조정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2.04.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2-419호
 관보 제19537호(2019.07.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13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07. 04.),
국적상실일: 2016.10.27.    국적상실일: 2007.02.14.   16쪽, 표 14째 줄, 한국명 황
                                           종하
◉법무부고시제2022-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송경자
1956.**.**
여성
스위스
전라북도 전주시 
****
1981.02.24
외국국적취득
이임숙
194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5.01.28
외국국적취득
김상식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1.03.29
외국국적취득
채영선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권용현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8.01.30
외국국적취득
유진경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오오시로준코
1970.**.**
여성
일본
전라북도 부안군 
****
1996.09.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채영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윤인순
195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5.07.24
외국국적취득
이응구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9.12.18
외국국적취득
조성진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 남원시 
****
1997.11.13
외국국적취득
김갑점
194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0.09.25
외국국적취득
김정길
194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2.04.22
외국국적취득
차나위옹림장
2004.**.**
남성
타이
전라북도 정읍시 
****
2012.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남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2.11.09
외국국적취득
김규언
1955.**.**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5.**.**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형섭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김에스테반
1981.**.**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8.09
국적선택불이행
강원빈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염순섭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민정애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도영순
1952.**.**
여성
독일
경상남도 산청군 
****
1984.03.13
외국국적취득
김리안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육자
196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경회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2.28
외국국적취득
김태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2.28
외국국적취득
현미림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박혜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강명훈
2002.**.**
남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0.**.**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3.06.27
외국국적취득
곽연우
1989.**.**
여성
독일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예재만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서상권
198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최은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성민웅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2.12.17
외국국적취득
우서영
2005.**.**
여성
독일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최성란
196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1978.**.**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강상균
1973.**.**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계준희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조석원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약품저장고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1013, 
1013-1, 1013-5, 1013-8, 1014-1, 
1014-2, 1015-1, 산240
11,013
2.38
2.3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1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68호(2022. 9. 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늘내린파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50-1, 250-2, 250-3, 251-1, 
251-2, 251-3, 252, 252-1, 
252-2, 252-3, 252-4, 253, 253-1
9,490
500.07
2,503.5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하늘내린파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50-1, 250-2, 250-3, 251-1, 
251-2, 251-3, 252, 252-1, 
252-2, 252-3, 252-4, 253, 253-1
9,490
500.07
2,500.3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산림청고시제2022-8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산림청장
구름바위 숲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
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상 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토지 소유자
구름바위 숲
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조
종면 운악리
산162-1
임야
3,393,262㎡
591,286㎡
운악파크 주식회
사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연하
377023
자연휴양림
- 1 -
◉환경부공고제2022-502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재질ㆍ구조를재활용이쉽게유도하기위하여재활용이용이한대체재질이존재하는포
장재를평가결과표시의적용예외대상에서제외하여재활용성제고를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평가결과표시의적용예외대상에서‘종이팩중알루미늄박이부착된종이팩’ 삭제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0월10일까지온라인으로의견을제
출하시거나,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3층환경부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044-201-7381, 7389, 팩스: 044-201-7394
4.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1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량호 등 3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량호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56, 257
30,930
2,415
고시일
∼ 
2022.12. 1.
별동
증축
울타리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90
22,193
76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축조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119
56,042
454
고시일
∼ 
2023. 2.28.
신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6-1
397,704
160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6-1
397,704
160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2-1
11,068
160
차양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45-8
7,098
1,100
차양대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16-3
13,371
780
경계시설
(5/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93-6
1,467
18.92
경계시설
(8/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96-3
7,457
22.77
경계시설
(9/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966,037
97.2
경계시설
(11/13)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3
9,172
18.79
경계시설
(12/13)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18
47,431
18.79
경계시설
(13/13)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49-4
2,329
18.79
차량호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8-4
135,998
45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372-38
22,406
264
고시일
∼ 
2023. 4. 1.
신축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47
11,241
15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1-2
8,246
8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산247
26,757
300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67-4
3,722
80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28-9
35,137
260.96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47
2,066
350
고시일
∼ 
2023. 7.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5
6,889
35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939-1
3,660
35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503
4,621
30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20, 27 
19,906
30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848-1 
12,311
30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46, 648, 680-5
6,118
35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399-1
12,054
35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470-39, 871-5 
4,515
35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69-17
20,483
35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42-1, 842-2, 842-6, 843-2
6,995
2,783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42, 842-4, 843, 888-4
5,544
2,73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242
31,367
200
훈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50-9
5,669
105.3
공작물
축조
초소 패드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35-4
41,005
100
고시일
∼ 
2023.12.31.
토지형
질변경
울타리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산38, 산39, 산41, 
산42, 192
43,419,866
701
공작물
축조
고가초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57-2
1,595
34.65
신축
정비고,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237-5, 산10-1
78,145
4,50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통제실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 
8,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1, 44-2, 
45, 46, 47,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4, 76, 79, 
80, 80-1, 80-2, 81, 82, 83, 
84, 84-1, 84-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5-1, 111, 113, 114, 115, 
116, 117, 119, 120, 125, 126, 
127, 128, 129, 537, 537-1, 
538, 539, 540, 541,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506-3, 510-1, 
512, 513, 514, 515-4,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0-1, 531, 532, 533, 533-1, 
533-2, 533-3, 533-4, 533-5, 
534, 534-1, 535, 536, 536-1, 
536-2, 536-3,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49-1, 
549-2, 549-3, 549-4, 550, 
550-1, 551, 551-1, 551-2, 
552, 552-1, 817-15, 833, 
산164
89,421
14.96 
28.40 
사격 강의장
136.64 
136.64 
화장실1
18.00 
18.00 
창고1
51.00 
51.00 
교육훈련물자창고
26.40 
26.40 
교관/조교실
53.10 
53.10 
화장실2
18.00 
18.00 
실내A강의장
136.64 
136.64 
교보재 창고
60.00 
60.00 
야외강의장1
69.00 
69.00 
야외강의장2
69.00 
69.00 
야외강의장3
69.00 
69.00 
야외강의장4
69.00 
69.00 
야외강의장5
69.00 
69.00 
장애물 B창고
22.09 
22.0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장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995-1, 1002, 1003, 1047-21
335,578
203.84 
203.84 
여군샤워장
33.10 
33.10 
남군샤워장
137.64 
137.64 
통제탑
17.28 
34.56 
심정
6.48 
6.4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혼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60-2, 560-3, 560-6
25,469 
337.88 
42.21 
충혼탑 안내실
35.35 
35.3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보통신대대
본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356, 
364, 364-2, 371, 371-4, 372-2, 
383-1, 395, 403-3, 403-4, 500, 
500-2, 707, 708-2
155,973 
520.77 
1,516.9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창고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산74-8
4,972 
27.30 
27.30 
차고
27.50 
27.5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송도어항방파제동단등대 등 2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송도어항
방파제동단
등대
  35-04-17.1 N
129-01-10.1 E
Fl(2)
G6s
16
8
백‧
강관조‧
9m
2022.
9. 6.
2022.
9. 8
항해
원조
소등
복구
송도어항
방파제서단
등대
  35-04-16.2 N
129-01-07.9E
Fl(2)
R6s
홍‧
강관조‧
9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4호
　1.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및「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18호선
진도
～
구례
전남해남군
옥천면영춘리
~
전남강진군
도암면지석리
254,684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해남군옥천면영춘리,
청신리, 흑천리, 성산리
강진군도암면지석리
5.7
변경
일반
국도
18호선
진도
～
구례
전남해남군
옥천면영춘리
~
전남강진군
도암면지석리
240,156.7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해남군옥천면영춘리,
청신리, 흑천리, 성산리
강진군도암면지석리
5.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해남옥천-강진도암도로시설개량공사편입면적변경및지적확정측량결과
확정토지지번을고시
3. 접도구역의지정조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8호선
노선명
진도~구례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위치(총5.7Km)
<국도18호선>
- 시점: 전남해남군옥천면영춘리
- 종점: 전남강진군도암면지석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년03월16일∼2022년03월18일.
5.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토지의세목조서: 붙임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63-850-9259)
8.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9.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토지세목조서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1
해남군옥천면영춘리
300-2
전
767.0
300-2
전
767.0
1481
도
47,453.1
국
국토교통부
2
해남군옥천면영춘리
300-3
전
22.2
300-3
전
22.2
국
국토교통부
3
해남군옥천면영춘리
300-4
전
23.3
300-4
전
23.3
국
국토교통부
4
해남군옥천면영춘리
302-3
도
26.7
302-3
도
26.7
국
국토교통부
5
해남군옥천면영춘리
303-4
전
50.1
303-4
전
50.1
국
국토교통부
6
해남군옥천면영춘리
303-5
전
10.0
303-5
전
10.0
국
국토교통부
7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27-4
답
58.0
627-4
답
58.0
국
국토교통부
8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28-2
답
33.0
628-2
답
33.0
국
국토교통부
9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45-2
답
237.0
645-2
답
237.0
국
국토교통부
10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46-6
답
892.0
646-6
답
892.0
국
국토교통부
11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47-2
도
3.0
647-2
도
3.0
국
국토교통부
12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47-3
도
2.0
647-3
도
2.0
국
국토교통부
13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47-5
답
112.0
647-5
답
112.0
국
국토교통부
14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48-6
답
213.0
648-6
답
213.0
국
국토교통부
15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49-6
답
766.0
649-6
답
766.0
국
국토교통부
16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69-2
도
505.0
669-2
도
505.0
국
국토해양부
17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0-3
전
15.0
670-3
전
15.0
국
국토교통부
18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0-7
도
7.0
670-7
도
7.0
국
국토교통부
19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0-9
도
7.0
670-9
도
7.0
국
국토교통부
20
해남군옥천면영춘리670-14
전
7.1
670-14
전
7.1
국
국토교통부
21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2-6
전
6.0
672-6
전
6.0
국
건설교통부
22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3-2
도
10.0
673-2
도
10.0
국
국토교통부
23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4-2
도
79.0
674-2
도
79.0
국
국토교통부
24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5-6
전
28.0
675-6
전
28.0
국
국토교통부
25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5-7
도
6.0
675-7
도
6.0
국
국토교통부
26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6-1
전
131.8
676-1
전
131.8
국
국토교통부
27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6-6
도
16.0
676-6
도
16.0
국
국토교통부
28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6-8
도
7.0
676-8
도
7.0
국
국토교통부
29
해남군옥천면영춘리676-11
전
112.5
676-11
전
112.5
국
국토교통부
30
해남군옥천면영춘리676-12
도
1,567.0
676-12
도
1,567.0
국
국토교통부
31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8-2
도
7.0
678-2
도
7.0
국
국토교통부
32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8-3
도
5.0
678-3
도
5.0
국
국토교통부
33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8-5
도
631.0
678-5
도
631.0
국
건설교통부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비고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조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지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34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9-2
전
101.3
679-2
전
101.3
국
국토교통부
35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79-3
전
255.1
679-3
전
255.1
국
국토교통부
36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0-4
도
9.0
680-4
도
9.0
1481
도
47,453.1
국
국토교통부
37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0-7
전
4.9
680-7
전
4.9
국
국토교통부
38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0-8
전
101.8
680-8
전
101.8
국
국토교통부
39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2-20
도
71.9
682-20
도
71.9
공
해남군
40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2-21
도
157.7
682-21
도
157.7
공
해남군
41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2-23
전
63.0
682-23
전
63.0
공
국토교통부
42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3-2
대
7.0
683-2
대
7.0
국
국토교통부
43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3-3
도
1,678.0
683-3
도
1,678.0
국
건설부
44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3-6
도
32.0
683-6
도
32.0
국
국토교통부
45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3-7
도
66.0
683-7
도
66.0
국
건설교통부
46
해남군옥천면영춘리
683-8
도
6.0
683-8
도
6.0
국
국토교통부
47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3-10
전
184.1
683-10
전
184.1
국
국토교통부
48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3-11
전
258.6
683-11
전
258.6
국
국토교통부
49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52
대
66.0
684-52
대
66.0
국
국토교통부
50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60
도
73.0
684-60
도
73.0
국
국토교통부
51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78
도
16.0
684-78
도
16.0
국
국토교통부
52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79
도
35.0
684-79
도
35.0
국
국토교통부
53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80
도
33.0
684-80
도
33.0
국
국토교통부
54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81
도
20.0
684-81
도
20.0
국
국토교통부
55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06
임
132.3
684-106
임
132.3
국
국토교통부
56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07
임
138.1
684-107
임
138.1
국
국토교통부
57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2
전
395.3
684-122
전
395.3
국
국토교통부
58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3
전
176.1
684-123
전
176.1
국
국토교통부
59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4
임
42.5
684-124
임
42.5
국
국토교통부
60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5
임
20.1
684-125
임
20.1
국
국토교통부
61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6
전
109.0
684-126
전
109.0
국
국토교통부
62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7
전
136.0
684-127
전
136.0
국
국
63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8
전
203.0
684-128
전
203.0
국
국토교통부
64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29
전
302.2
684-129
전
302.2
국
국토교통부
65
해남군옥천면영춘리684-130
전
266.6
684-130
전
266.6
국
국토교통부
66
해남군옥천면영춘리
715-1
도
79.0
715-1
도
79.0
국
건설교통부
67
해남군옥천면영춘리919-17
구
51.6
919-17
구
51.6
국
기획재정부
68
해남군옥천면영춘리
936-6
구
54.0
936-6
구
54.0
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