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11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정    재검토형        3년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4조의 2,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자 및 기본계획, 실시계획                               법률 제10조, 11조, 12조
     11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                                 행정    재검토형        5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                                                   시행령 제4조, 5조
                인 절차
                                                                                    시행규칙 제2조, 3조
           수탁사업자의 위탁운영비
     119                    수탁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금액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8조             문화체육관광부
             취득금액 제한

     120     내수면 과태료        어업 미신고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제    재검토형        3년       내수면어업법 제27조                 농림수산식품부




                                                                                                                          관
           지리적 표시 등록거절 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7항
     121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            사회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유의 세부기준                                                                동법 시행령 제1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경매사의 임면및 자격 경매사 임면시 신고의무 및 경매사의 수, 경매사                                  27조, 제27조의2,
12




     122                                                 사회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시험 관리       자격시험 과목 제한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




                                                                                                                          보
                                                                                    시행규칙 제20조


     123    농약의 수급 조절       필요시 농약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요청         경제    재검토형        3년       농약관리법 제18조                  농림수산식품부


                            복구자금으로 지원된 선급금을 받은 농어가는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 제2항 및 제12조
     124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행정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일 이내에 복구해야 함                                            제1항




                                                                                                                          2010. 7. 8.(목요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권리변
     125    권리 변동의 신고                                    행정    재검토형        3년       농어촌정비법 제33조                 농림수산식품부
                            동 신고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설
     126                                                 경제    재검토형        5년       도축법 제3조                     농림수산식품부
                의회 설립       립할 수 있음

     127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출 요건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농림수산식품부

                            상임 임원과 간부직원의 직무 관련 영리목적 사
     128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농림수산식품부
                            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