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8년 5월(사업승인일) ~ 2019년 12월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게재생략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9-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등 록                                                                         행정처분
연번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 정 처 분
         번 호                                                                         근  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7                        ￭ 사업자등록증
       서울-주택
 1                 서호종합건설(주)    김연수      비307 (홍제동,        【등록말소】              자진반납
       2016-0196
                                       인왕산한신휴플러스)                             (2019-03-22)
                                          서울 서대문구                            ￭ 사업자등록증
       서울-주택
 2                   ㈜동화건설      한관희      증가로28안길 30,       【등록말소】              자진반납
       2016-0287
                                         101호(북가좌동)                           (2019-05-13)



◉경기도공고제2019-879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자연과환경(주) 군포시 고산로 166, 102동 404호                 악취
                                                        2017.07.14.    2019.05.21.    자진반납
 (박고은)      (당정동, SK벤티움)                       (제34호)



◉충청남도공고제2019-104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91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91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5월(사업승인일) ~ 2019년12월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게재생략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9-7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27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현황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
거
1
서울-주택
2016-0196
서호종합건설(주)
김연수
서울서대문구통일로397
비307 (홍제동,
인왕산한신휴플러스)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2019-03-22)
2
서울-주택
2016-0287
㈜동화건설
한관희
서울서대문구
증가로28안길30,
101호(북가좌동)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2019-05-13)
◉경기도공고제2019-879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자연과환경(주)
(박고은)
군포시고산로166, 102동404호
(당정동, SK벤티움)
악취
(제34호)
2017.07.14.
2019.05.21.
자진반납
◉충청남도공고제2019-104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7일
충청남도지사
제19510호                             관          보                 2019. 5. 27.(월요일)
1. 등록번호 : 제 충남-202호
2.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3. 업 소 명 : ㈜디에이치
4. 대 표 자 : 구자옥
5.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5길 73-16
6. 등록일자 : 2019년 5월 17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5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피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증제
             번호                            환부인                  품 명              수량
                                                  번호

2019형제8      19압제
                      김재건         절도       성명불상    2     아이폰에잇플러스                   1
  385호        260호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5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19-15295    19-551       김○한   절도        성명불상     3    홀리카홀리카 화장품세트                    4
    〃          〃           〃    〃         성명불상     6   아임벨리 트위드원피스 차콜                   1
    〃          〃           〃    〃         성명불상     9     메이비베이비 흰색셔츠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5월 27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또 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9 형제 4108 2019 - 170     민현기      절도     불상     1        아이폰X                1
2019 형제 4107 2019 - 171     박종휘      절도     불상     1        아이폰8+               1


                                           192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오산시장
ㅇ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3. 사업의 목적
ㅇ 오산역, 택시정류장 및 환승주차장을 활용하여 철도노선과 버스 등 교통수단의 연계운영에 필요
  한 환승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편의 향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역광장로 59(오산동) 일대
ㅇ 면적 : 18,897㎡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 환승센터 신축(지상2층)
  ․토지면적 : 18,897㎡, 건축면적 : 3,372.07㎡
6. 사업 완료일
ㅇ 2014년 04월 ~ 2019년 05월
7. 관계도서 사본은 오산시청 교통과(031-8036-7728)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2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3호(‘18.7.24)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3
차) 인가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
역지정(변경4차)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5차),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4
차)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면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673,273   673,272.5    감) 0.5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3.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대생활권)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51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38호
                          대석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8필지                478,887        310,446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12              임야      46,810         46,810      개인
                “           산15               “      51,174         51,174        “
                “           산18               “      21,917         21,917        “
    대석          “           산19               “      21,124         21,124        “
  자연휴양림
                “           산22-2             “      15,273         15,273        “
                “           산156              “      26,777         26,777        “
                “           산158              “      24,374         20,063        “
                “           산11               “     271,438        107,308     국(산림청)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44                3590904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
획을 변경(제48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114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마)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위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치
  학(초)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진ㆍ출입
   공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공공교육시설)
               보행자     많은 곳으로 함
                동선    ∙ 보행자 출입구는 보행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주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①~⑤


   종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
 ①~③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위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①~②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체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자
               보관소     규정을 준용함
 ①~②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국세청고시제2019-21호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세판
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와 보세판매장의 주류반입신고
 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
 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
 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2년 5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서식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1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2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1. 공급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업태             ⑤종목
⑥사업장소재지
2. 물품 공급내역
 ⑦공급연월일          ⑧물 품 명                  ⑨수 량         ⑩공급가액        ⑪비 고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물품
 의 공급실적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물품 공급사실 증명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사업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용 물품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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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즉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신청인
            ③성 명(대표자)
 (반입자)
            ④반입(사업)장소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상호(법인명)

  반출자                                   ⑧면 세 반 출 승 인
            ⑦성명(대표자)                                 제         호(        )
 (제조자)                                   번호 및 승인일자

            ⑨반출장소


⑩반입연월일                                  ⑪구입승인번호

                         ⑫반입한 주류의 내용

                                                                     주세면제
 주류의종류        알콜분(%)    용량(㎖)   본수              수량(ℓ)       가격(원)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19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분류기호 :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위와 같이 반입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세 관 장    (인)

                                  113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88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수질
 수생태복원(주)               에이동 2802-2호(당정동,                          2019.05.22.     신규등록
                                                       (제157호)
                           군포아이티밸리)


◉경상남도공고제2019-944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경상남도 함안군
                  미래환경(주)                                        제30호           2019. 5. 22.
 관리대행기관                                법수면 장백로 943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
 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5월 2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12            가방                          1개
                                              13          유심칩 케이스                       1개
                                              14         휴대전화 충전기                       3개
2017형제 2017압제   백승인외    전자금융거래법
                                백승인           15           오만원권                        15장
  13033   579    1명        위반
                                              16           일만원권                         3장
                                              18         삼성 갤럭시 S3                      1대
                                              19           LG V20                       1대


                                        181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바. 4-2生 공공기관(가스기술공사) 입지 반영
 사. S-2生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입지 확장 반영
 아. 1-5生 복합편의시설(청1-40) 건축계획 변경사항 반영
 자. 단계별 시행계획(추진일정) 변경사항 반영
 차. 기타 변경사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1生 한옥마을 부설주차장 변경
 - S-1生 중앙녹지공간 북측 경계부 공원 일부 변경
 - 1-1生 준공건축물(L9, L10) 기부채납부지 반영
 - 2, 3, 4生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경찰서 협의결과 반영
 카. S-1生 문화박물관단지 진출입로 반영
 타. 교육지원시설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44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창흠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116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5.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개발계획 변경제안에 따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
 1) 1-5生 정부 신청사 입지(청 1-57〜60) 반영
 2) 특정업무시설용지(특정업무 4-1, 특정업무 2-1) 신설
 3) 4-2生 공공기관(관 4-2․3) 입지 반영
 4) 4生 학교설립계획을 고려한 교육시설용지 계획변경
 5) S-1生 기본구상 연구 등 반영
 6) 2-4生 복합커뮤니티센터(청2-8) 진출입도로 신설
 7) S-2生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연구시설 S-2) 확장
 8) 1-5生 복합편의시설(청1-40) 건축계획 변경사항 반영
 9) S-1生 박물관단지(문화S-1) 진출입로 신설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S-1生 박물관단지 획지분할
 2) 1-5生 공공청사(청1-45)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대학 유치)
 3) 2-4生 학교용지(나성초‧중) 통합설계 공모결과 반영
 4) 4-2生 신혼희망타운(M3블록) 부지 반영
 5)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획지분할 관련 지침 보완
 6)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 관련 건축물허용용도 보완
 7) 주차장용지의 자전거 주차시설 관련 지침 보완
 8) 1-4生 B4(트로아힐스)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처리 결과 반영
 9) 미개발생활권 개발일정 반영
6.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조경공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및 3-2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공원 S-2호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 S-1호(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 S-5호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 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건설공사
7.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도면 등 : 기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7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8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충청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천안대로1198-1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송유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수장리157-3번지등2필지
나. 면적: 7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6. 30.∼2024. 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73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리524-118번지∼오가면원평리819-52번지
나. 면적: 144.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5. 8. 8.∼2020. 8. 7.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창흠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재 생략)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1-5生 정부 신청사 입지 반영
 나.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특정업무시설용지 반영
 다. S-1生 기본구상 연구(국도96호선 선형 조정 등) 반영
 라. 4生 학교설립계획을 고려한 교육시설용지 변경
 마. 2-4生 복합커뮤니티센터(청2-8) 진출입도로 신설
                                115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2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공항 자동화재탐지
설비 개량 소방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 소방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포항공항 여객청사, 관리동력동, 장비고
ㅇ 면 적 : 14 48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ㅇ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포항공항의 내용연수 초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신속한 화재감시 대
   처능력 제고
ㅇ 사업개요 :
  1) 화재수신반 교체 1식
    - P형 1급, 부수신반, 화재감시제어 PC, 컨트롤데스크 포함
  2) 화재감지기 교체 1식
  3) 시각경보기 교체 1식
  4) 부대설비(중계기, 배관·배선 등) 교체 1식
     ※ 화재감시제어 PC 이중화 설치(종합상황실, 전기감시실)
5.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19.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23 m
ㅇ 표점 : 북위 35° 59´ 16˝ / 동경 129° 25´ 0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시설팀(담당자 박병호, Tel : 054-289-733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2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여남항
북방파제등대
36°04′16.1″N
129°24′41.1″E
FlR4s
12
5
홍․원형
강관조
·13
2019.
5.2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전구식
250mm
→
LED-200HI
후
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두표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영일만항극동
B호등부표
36°05′27.4″N
129°25′58.2″E Fl(3)Y7s
-
7
황·망대형
X자형
2019.
5.21.
공사용
‘18.6.19.
~‘19.5.21.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9호
국유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폐
지
연월일
목적
산지등대
무신호
33° 31′17.7″N
126° 32′47.7″E
Horn /
50초
취명
5초
정명45초
3
‘19.5.20.
항해
원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등명기교체)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075번지
o 허가량 : 1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철면 청량리 1082번지
o 허가량 : 5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21
제19511호
관
보
2019. 5. 28.(화요일)
12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군수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기곡리1075번지
o 허가량: 11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5.01.～2024.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군수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설철면청량리1082번지
o 허가량: 5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5.01.～2024.04.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