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2개 사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업자)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1)상 호:하동중앙유선방송사                     ○우    편:(612-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자본금:자기자본 3억5천만원,                   2동 센텀시티 13B-8L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설비분담금 1억원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중계유선방송재허가
  ○방송구역:경남 하동군 적량면·고전면·               담당자 앞
   횡천면 전역                            ○팩 스:051-749-9590
  ○전송망:자가망(54Mhz~750Mhz)             ○전자우편:jcbelli@kbc.go.kr
  ○사업자(주소지)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성 명:양종호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589-1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051-
  ○운용개시일:현재 운용중                      749-9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 40,000원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06-1호
   -월수신료 4,000원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이전비 15,000원                      2005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건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SO:(주)서경방송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건
 2)상 호:삼동유선방송사
                                 설업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48조
  ○자본금:자기자본 3천만원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
          차입금 3백만원
                                 니다.
  ○방송구역:경남 남해군 삼동면 전역
                                        2006년 3 월10일
  ○전송망:자가망(54Mhz~550Mhz)
                                                    국방시설본부장
  ○사업자(주소지)
                                 1. 발주청:국방시설본부
   -성 명:배주이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주소지: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7
                                     1)업체명:동원건설(주)
  ○운용개시일:현재 운용중
                                      ○면허번호:토건제1845호
  ○역무제공계획
                                      ○대표자:김중태
   -가입설치비 40,000원
                                      ○소재지:경기 구리시 인창동 70
   -월수신료 4,000원
                                     2)업체명:기산종합건설(주)
   -이전비 10,000원
                                      ○면허번호:토건제1815호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SO:(주)서경방송                         ○대표자:박상엽

2.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2주간                    ○소재지: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4-2

3. 제출내용                              3)업체명:세원건설(주)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면허번호:토건제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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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등록말소)
 산림부서에 비치                           ○시·도별(Provinces):대전광역시(Daejeon)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등록기관(Registered Authorities):한국발명
                 대 표 적 인                진흥회(대전)(Korea Invention Promotion
도엽명 도 엽      번 호 행정구역명칭 비 고
                                        Association(Daejeon)
관 산 NI52-5-16-4 전남 장흥군 대덕 전 남
                                    ○소재지(Locations):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읍 연지리
                                        400 한국과학기술원 동문창업관(305-701)
                                    ○등록일(Registered Dates):2006년 3 월 6 일
⊙산림청고시제2006-1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6-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별표〕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2호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국가자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10일                         2006년 3 월10일
                 산 림 청 장                                  한국교육개발원장
1. 산지이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국가자격 학점인정 기
 같음                                 준’은 별책과 같다.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          ※별책 생략
 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이‘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전체자료는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산림부서에 비치                                go.kr)초기화면의“정보교실”→“정보자료실”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평생직업교육”란과 한국교육개발원의 학
                 대 표 적 인                 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http://edubank.kedi.
도엽명 도 엽      번 호 행정구역명칭 비 고
                                         re.kr)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 자 NI52-2-14-2 울산 북구 효문      울 산
                                           부     칙
                     동, 연암동
                                    이‘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2006년 3 월부터
관 산 NI52-5-16-4 전남 장흥군 대덕 전 남
                                    시행한다.
                     읍 연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6-7호
⊙특허청고시제2006-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5항의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등록현황에관한고시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사실을 다
 발명진흥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된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6년 3 월10일
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006년 3 월10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 고시
                 특 허 청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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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6-8호                           ○입법계획의 국회통지 및 대국민 공표를 통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여 정책추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되고, 제9회 국무회의(2006. 2.28.)에 보고된 정부    나. 입법계획의 내용
                                         ○입법계획 건수:총 304건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규제정:노인수발보험법 등 42건(14%)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부개정:선박안전법 등 16건(5%)
     2006년 3 월10일
                                          -일부개정:학교보건법 등 243건(80%)
                 법 제 처 장
                                          -폐지:특허관리특별회계법 등 3건(1%)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가. 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임시국회(1월~8월, 12월):여권법 등 241
 ○법률 제·개정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건(79%)
    통하여 국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입법적으로               -정기국회(9월~11월):국가회계법 등 63건
    뒷받침                                    (21%)

○국정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
구         분 주              요               법            률                안
지방분권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제정):공공기관의 지방
국가균형발전         이전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과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관광진흥법(일부):시내순환관광업을 제외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권자를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동북아 경제중심 ·금융허브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금융허브 구축을 위하여 금융허브 조성
국가 건설          및 발전기반의 지원, 금융규제원칙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근거 마련
              ·화물유통촉진법(전부):동북아 물류허브를 실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체계를 개편,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물류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참여복지와         ·노인수발보험법(제정):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중풍 등으로 수발보호가 필
삶의 질 향상        요한 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수발보험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고용보험법(일부):합리적 재정확보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범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
자유롭고 공정한 ·금융투자서비스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제정)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
시장질서 확립        장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근거 마련 및 동일한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동일한 규율,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발행
               공시 의무 등을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산정시 지배와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와 사업관련성이 없는 손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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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구         분 주             요              법           률                 안
과학기술 중심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제정):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계획, 추진체계, 연구개발
사회 구축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전부):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관리 규정 및 외국 신
                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국내진출 인정기준과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미래를 열어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변화된 유통구조에 대처하기 위하
농어촌             여 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에 대한 영업제한 및 겸영사업 규제를 완화
               ·농산물품질관리법(일부):농산물 등의‘지리적 표시’
                                          의 등록기준을 국제적인 기
                준과 일치시켜 등록을 활성화하고, 지적재산권으로서의‘지리적 표시 사용권’신
                설 등‘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리의 보호·강화를 규정
교육개혁과          ·초·중등교육법(일부):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감 등이 재학중인
지식문화 강국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및 학교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실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교부금 재원비율의 조정과 의무교원보수교부금 신
                설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회통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및 복수
노사관계 구축         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일부):소수노조, 비노조원 등의 노사협의회 참여 확대
                를 위한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패 없는 사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촉진법(제정):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유를 통한 민원서비스향상
봉사하는 행정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유의 범위·절차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법(일부):법령·정책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제도의 근거를 마련

Ⅳ. 정부입법 추진방침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 충분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국회통과율                 한 사전협의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조정이 필요
    제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수
    -약 72.7%의 법안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도           정되는 등 쟁점 발생시 당정간 유기적 협의
     록 계획하였는 바, 계획된 시기에 법안이 반            를 통한 쟁점 조기 해소 필요
     드시 제출되도록 노력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입법계획의 잦은 변경·철회 지양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
    -잦은 입법계획의 변경은 대국민·대국회 신              하고 정부입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불가피한 사정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법을 추진함으
     이 없는 한 연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로써 입법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절차가 단축
     있도록 협조 당부                           되거나 생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부처간·당정간의 긴밀한 협조 유지                    -제출된 입법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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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2.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재정경제부(3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익보호 관련 규정 개정                ○법제처제출:8월
(일부)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 회 제 출:9월
                법률에 규정                           ○시 행:07년 1월
소득세법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 관련 규정 개정              ○법제처제출:8월
(일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법인세법          ○기업과세 관련 규정 개정                     ○법제처제출:8월
(일부)          ○파트너쉽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조세특례제한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감면규정 개정     ○법제처제출:8월
법(일부)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정비                   ○법제처제출:8월
(일부)          ○특별소비세 명칭 조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조세범처벌법        ○국세청 내부규정인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중 일부사항을      ○법제처제출:8월
(일부)            법률에 규정                           ○국 회 제 출:9월
              ○범칙행위 양형 조정                        ○시 행:07년 1월
관세법(일부)       ○특혜원산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통관 관련규정 개정    ○법제처제출:8월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율 완화 등 기본 ○국 회 제 출:9월
                관세율 개편                           ○시 행:07년 1월
수출용원재료에       ○수입원재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    ○법제처제출:8월
대한 관세 등 환       신청기간을 일부 조정                      ○국 회 제 출:9월
급에 관한 특례법 ○과세전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 근거 마련                 ○시 행:07년 1월
(일부)
관세사법          ○관세사의 법인화·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한     ○법제처제출:8월
(일부)            회사형태의 관세법인제도 신설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법제처제출:5월
의 지정 및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국 회 제 출:6월
운영에 관한          마련                               ○시 행:07년 1월
법률(일부)        ○경제자유구역내의 관광사업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
                국인투자자에게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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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공자금관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법제처제출:4월
기금법(일부)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예탁제도를 보완              ○국 회 제 출:6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분을 일반회계가 보전             ○시 행:07년 1월
국가를 당사자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정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 ○법제처제출:6월
하는 계약에 관한      칭을 변경하고, 분쟁조정대상 및 분쟁조정유형을 확대          ○국 회 제 출:7월
법률(일부)        ○전자입찰, 예정가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시 행:10월
국가회계법         ○복식부기·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법제처제출:4월
(제정)           마련                                    ○국 회 제 출:9월
              ○발생주의 회계처리의 준거가 되는 국가회계기준 등에 대한        ○시 행:08년 1월
                근거 마련
독립공채상환        ○법 제정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              ○법제처제출:5월
에 관한 특별                                              ○국 회 제 출:7월
조치법(폐지)                                              ○시 행:9월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및 제재 관련 규제를 개선             ○법제처제출:4월
법(일부)                                                ○국 회 제 출:6월
                                                     ○시 행:12월
증권거래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산       ○법제처제출:2월
(일부)           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 보완·강화                ○국 회 제 출:4월
                                                     ○시 행:07년 4월
금융투자서비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보호를 ○법제처제출:10월
스와 자본시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 ○국 회 제 출:12월
장에 관한 법        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         ○시 행:
률(제정)         ○동일한 금융투자업무는 영위주체를 불문하고 동일한 규율(진
               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간접투자자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산       ○법제처제출:2월
운용업법           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 보완·강화                ○국 회 제 출:4월
(일부)                                                 ○시 행:07년 4월
선물거래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산       ○법제처제출:2월
(일부)           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 보완·강화                ○국 회 제 출:4월
                                                     ○시 행:07년 4월
보험업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산       ○법제처제출:2월
(일부)           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 보완·강화                ○국 회 제 출:4월
                                                     ○시 행:07년 4월
상호저축은행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산       ○법제처제출:2월
(일부)           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 보완·강화                ○국 회 제 출:4월
                                                     ○시 행: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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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여신전문금융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산    ○법제처제출:2월
업법(일부)         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 보완·강화             ○국 회 제 출:4월
                                                  ○시 행:07년 4월
종합금융회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산    ○법제처제출:2월
에 관한 법률        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 보완·강화             ○국 회 제 출:4월
(일부)                                              ○시 행:07년 4월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의 수집수단을 다양화                    ○법제처제출:11월
이용 및 보호       ○분사 또는 위탁을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동의    ○국 회 제 출:12월
에 관한 법률        를 면제                               ○시 행:07년 6월
(일부)          ○전화수신거부제도 도입
한국산업은행법       ○기존거래법인의 M&A 자금대출을 허용               ○법제처제출:8월
(일부)          ○M&A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대출을 허용              ○국 회 제 출:9월
              ○결산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시 행:07년 1월
자산유동화에        ○자금조달로 한정되어 있는 자산유동화의 목적상 제한을 폐지 ○법제처제출:7월
관한 법률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파생계약체결 및 포괄 유동화거래를 ○국 회 제 출:8월
(일부)           허용                                 ○시 행:07년 6월
              ○지분관련 규제회피우려가 있는 의결권주의 유동화를 제한
공인회계사법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용      ○법제처제출:6월
(일부)          ○국내회계법인의 외국공인회계사 고용을 허용             ○국 회 제 출:8월
              ○외국회계법인의 국내회계법인에 대한 출자를 단계적으로 허용 ○시 행:12월
보험업법          ○금융업 및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사간 업무구분을 완화 ○법제처제출:9월
(전부)          ○보험상품, 영업 등에 대한 규제를 다른 금융업에 대한 규제수 ○국 회 제 출:11월
               준으로 완화                             ○시 행:07년 7월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의‘저축은행’단축명칭 사용 허용            ○법제처제출:11월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공고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      ○국 회 제 출:12월
               은행의 단순위탁·대행업무 관련 예치금을 지급정지대상에      ○시 행:07년 3월
               서 제외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심      ○법제처제출:11월
법(일부)          사제도 도입                             ○국 회 제 출:12월
              ○선물카드발행 관련 공탁제도 폐지                  ○시 행:08년 1월
금융허브조성        ○금융허브조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              ○법제처제출:6월
및 발전에 관       ○금융허브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한 법률(제정)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                ○시 행:0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화하여 ○법제처제출:8월
(일부)           재량행위 투명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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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한국수출입은행       ○서비스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5월
법(일부)                                            ○국 회 제 출:7월
                                                 ○시 행:9월
테러자금조달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러리스트의 ○법제처제출:5월
의 억제를 위        금융거래에 대한 예외적 허가, 재정경제부장관의 금융기관 ○국 회 제 출:8월
한 법률(제정)       등에 대한 테러자금 동결명령,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관 ○시 행:07년 9월
               련 범죄의 처벌을 규정
특정금융거래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자금세탁행위를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 ○법제처제출:5월
정보 보고 및       ○실소유자 확인, 내부통제 절차 등을 강화            ○국 회 제 출:8월
이용 등에 관                                          ○시 행:07년 9월
한 법률(일부)
통계법(전부)       ○통계정책 수립 등을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05년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한 품질진단제도 도입 ○국 회 제 출:3월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용                      ○시 행:12월
 □교육인적자원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립대학운영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                       ○법제처제출:8월
체제에 관한         -대학이사회 및 교수대의회 설치                 ○국 회 제 출:9월
특별법(일부)        -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출                     ○시 행:07년 3월
               -교직원 신분을 비공무원으로 전환
              ○국고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
              ○대학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학재정위원회
               설치·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비율조정 또는 의무교원보수교부 ○법제처제출:8월
금법(일부)         금 신설                              ○국 회 제 출:10월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보정조항을 개정          ○시 행:07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비율을 상향조정
고등교육법         ○대학과목선이수제를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4월
(일부)          ○군교육·훈련을 대학학점으로 인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9월
산업교육진흥        ○대학산학협력단이 출연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법제처제출:7월
및 산학협력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촉진에 관한        ○대학산학렵력단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 행:10월
법률(일부)
유네스코활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을 주요 유네스코 활동분야별 대 ○법제처제출:7월
에 관한 법률        표자들로 구성                           ○국 회 제 출:8월
(일부)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 대한 근거 마련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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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초·중등교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실시 ○법제처제출:6월
법(일부)          가능                                 ○국 회 제 출:8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평가 실시 가능        ○시 행:07년 1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보건법         ○학교설립예정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예정지로 설정·고시 ○법제처제출:5월
(일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행위제한규정을 학교환경위생정화 ○국 회 제 출:7월
               구역예정지에도 적용                         ○시 행:07년 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폐교재산의         ○폐교재산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법제처제출:4월
활용촉진을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국 회 제 출:6월
위한 특별법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을 허용            ○시 행:07년 6월
(일부)          ○폐교재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농어촌특
               별세관리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과학기술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핵융합에너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법제처제출:5월
지개발진흥          위하여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계획, 핵융합연구개발 추진체계, ○국 회 제 출:6월
법(제정)          핵융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 행:07년 1월
엔지니어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법제처제출:5월
링기술진흥         ○공동연구,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활성을      ○국 회 제 출:6월
법(전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 행:07년 1월
              ○제안서작성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기술사법          ○기술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술사 업무영역을 침범한 경우    ○법제처제출:3월
(일부)           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4월
              ○기술사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 행:07년 1월
과학기술분야        ○동법에 의해 설립되는 연구기관에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추가 ○법제처제출:2월
정부출연연구                                            ○국 회 제 출:4월
기관 등의 설                                           ○시 행:8월
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일부)
과학기술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시 관계기관으로 부터 자료제출 요청 ○법제처제출:4월
본법(일부)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      ○국 회 제 출:6월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시 행: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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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기술개발촉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과학기술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 ○법제처제출:4월
진법(일부)         거 마련                              ○국 회 제 출:6월
              ○과학기술투자조합의 운용계획과 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행:6월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용위원회에 대한 근거 마련
 □통일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납북피해자 등의 ○정부의 생사확인 및 송환노력을 규정                    ○법제처제출:4월
피해구제 및 지원 ○귀환납북자 및 납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족을 지원할 수 있 ○국 회 제 출:7월
에 관한 법률        는 근거 마련                           ○시 행:
(제정)          ○납북자가족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외교통상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여권법(일부)       ○여권의 효력상실사유를 보완                    ○법제처제출:6월
              ○여권반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여권의 효력이 상실        ○국 회 제 출:7월
              ○생체인식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 행:10월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의 정의를 종류별로 명시                 ○법제처제출:7월
(일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를 사전에 외교통상     ○국 회 제 출:8월
               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             ○시 행:07년
 □법무부(2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공익법인의 설립 ○추상적 요건인 공익개념을 구체화 내지 삭제하여 재량행위         ○법제처제출:05년
·운영에 관한        투명화                               ○국 회 제 출:1월
법률(일부)                                           ○시 행:5월
                                                   (국회기제출)
부동산등기법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도입                     ○법제처제출:05년
(일부)          ○중복등기 정리 등 현행규정 보완                 ○국 회 제 출:1월
                                                 ○시 행: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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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일부)      ○각종 국제해사조약내용을 법률에 수용               ○법제처제출:05년
              ○공동해손·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국제      ○국 회 제 출:1월
               적기준에 맞게 개정                        ○시 행:공포후 1년
                                                   (국회기제출)
등기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법제처제출:05년
법(일부)         ○등기업무 관련 소액수수료결제방안을 마련             ○국 회 제 출:1월
                                                 ○시 행:공포일
                                                   (국회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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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전자어음의 발행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법제처제출:05년
및 유통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               ○국 회 제 출:2월
법률(일부)                                             ○시 행:공포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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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 ○법제처제출:05년
(일부)           거 마련                                ○국 회 제 출:1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사업에 필요한 한도에서 국가·지       ○시 행:8월
               방자치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회기제출)
              ○법률구조공단의 구체적인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명령 제한
비송사건절차        ○상업등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업등기 관련 규정 삭제        ○법제처제출:05년
법(일부)                                              ○국 회 제 출:2월
                                                   ○시 행:6월
상업등기법         ○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른 용어 정비                  ○법제처제출:05년
(제정)          ○상호가등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2월
              ○등기직권경정을 사후보고제로 변경                   ○시 행:6월
국적 및 가족       ○개인별로 국적 및 가족관계 편제                   ○법제처제출:05년
관계의 등록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발급제도 도입                 ○국 회 제 출:2월
에 관한 법률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록·관리                   ○시 행:08년 1월
(제정)
상법 2(일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제처제출:7월
              ○전자투표, 전자주식·사채등록 등 IT 관련 제도 신설       ○국 회 제 출:9월
              ○자본금제도 개선                            ○시 행:07년 6월
어음법(일부)       ○전자정보교환의 법적효과 인정                     ○법제처제출:5월
              ○추심은행이 지급은행을 대행하여 형식적 요건을 조사         ○국 회 제 출:6월
                                                   ○시 행:07년 1월
수표법(일부)       ○전자정보교환의 법적효과 인정                     ○법제처제출:5월
              ○추심은행이 지급은행을 대행하여 형식적 요건을 조사         ○국 회 제 출:6월
                                                   ○시 행:07년 1월
민법(일부)        ○이혼숙려기간제도 도입                         ○법제처제출:5월
              ○이혼숙려기간 중 상담권고                       ○국 회 제 출:6월
              ○자녀양육사항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                  ○시 행:공포후 1년
가사소송법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합의서에 집행      ○법제처 제출:5월
(일부)           권원 인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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