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ㅇ KSBISO15614-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의 용접 절
   차 규격과 승인 ― 용접 시공법 시험 ― 제7부: 오버레이 용접”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7부: 오버레이 용접”으로 변경 등
 ㅇ KSBISO367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솔더링과 브레이징 및 브
   레이즈 용접을 위한 용가재 표기”를“연납땜 및 경납땜용 용가재 ― 호칭”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8-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수중용접 용접사의 자
   격인정시험 ― 제1부: 고압습식 용접 잠수용접사”를“수중용접 용접사 자격인정시험 ― 제1부:
   고압 습식 용접”으로 변경, 영문명“Qualification testing of welders for underwater welding”을
   “Qualification testing of welders for underwater welding ― Part 1:Hyperbaric wet welding”
   으로 변경 등
 ㅇ KSB525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D4301, 회 주철품”은 폐
   지되어 삭제 등
 ㅇ KSD804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진공용 귀금속 땜납”을“진공
   용 귀금속 경납땜 용가재 ”로 변경 등
 ㅇ KSD854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무연 솔더 ―화학 성분 및 형
   상 ”을“무연 연납 ― 화학 조성과 형상”으로 변경 등
 ㅇ KSBISO127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5.3 이론적 계산의“시간적으로
   계단 함수를 갖는 수직 점”을“시간에 따른 수직 point-force step(점-힘 계단) ”로 변경,                           용어
   “편의”를“편차 ”로 변경 등
 ㅇ KSBISO1037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비파괴검사 ― 초음파탐
   상검사 ― 탐촉자와 음장특성”을“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탐촉자와 음장 특성 평가”로
   변경, 용어 “초점 거리”를“집속 거리”로, “최대 주파수”를 “피크 주파수”로, “매개체”를 “매질”로,
   “빔 분산의 반각(도)”를 “빔 퍼짐 반각(도)”로, “사각 탐촉자”를 “경사각(횡파) 탐촉자”로 각각
   변경 등
 ㅇ KSBISO10893-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용접 강관의 심 용접부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를“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로 변경, 용어“심 용접부”를“용
   접 이음매”로, “심 이음매”를“이음매”로,“동의”를“협의”로 변경 등
 ㅇ KSBISO1271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초음파 비파괴 검사 ―
   접촉식 탐촉자의 빔 형상의 특성을 위한 대비 시험편과 검사절차서”를“비파괴검사 ― 초음파탐
   상검사 ― 접촉식 탐촉자의 음향 빔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비 시험편과 검사 절차서”로 변
   경 등
 ㅇ KSD02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를“강자성 재료의 자분 탐상검사 및 자분 모양의 분류”로 변경,                                     용
   어“철강”을“강자성”으로,“자분 탐상 시험”을“자분탐상검사”로,“자장”을“자기장”으로, “흠”을“흠집”
   으로 변경 등
부칙: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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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2248
4. 대표이사 : 임홍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1
6. 등록일 : 2018. 12. 10.


◉교육부공고제2018-325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서 드러난 일부 유치원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이른바
 ‘유아 3법’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기 중 폐원 불가 및 폐원 시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제출(안 제9조 제2항)
 나. 폐원 시 교육감의 유아 전원조치 확인의무 부여(안 제9조 제6항 신설)
 다. 유치원규칙에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봉급·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포함(안 제10조 제1항)
 라.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별표 3, 4 신설)
 마.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유아 배치계획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
 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8-326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
 표된 이후,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한 바, 해당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본 시행규칙상
 에 위임된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첨부 서류 변경·추가 (안 제2조의2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
 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27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0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1. 개정이유
 유아교육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및 투명한
 회계 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
 입하여 회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운영의 신
 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및 일부 학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5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28호
 「교원자격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애 초기 단계의 경험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유치원은 「유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학교에 해당하며 유아기 경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바, 유아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유치원장의 자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령상 유치원장
 자격기준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준으로 상향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장 자격인정 경력을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 수준으로 상향 및 각 호의 교육경력을
   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으로 한정(별표2 각 호)

                                      361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0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
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및 안전도검사 기준 등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공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
 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
 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에 맞춰「지방
 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계산식을 “(F=E×11%)”에서 “(F=E×15%)”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 : 02-2100-4373 (FAX : 02-2100-42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ykil0730@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4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
 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안분기준, 안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5%p분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 기준을 인상분 4%p에도 적용하여, 총 9%p에 적
   용하도록 개정(안 제75조)
 나.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기간 규정의 인
   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7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363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59호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
 정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통보절차, 교육신청, 인권교육 방법, 실적취합 및 결과보고
 나. 인권교육기관의 역할과 지정 절차, 인권교육 경비 징수, 지도 등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주 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 연락처 : (전화) 044-202-3512 (메일) keh0721@korea.kr
4. 기    타
 이 고시 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2,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912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95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6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1. 개정이유
 ○ 특대유역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10% 이내에서 이동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우려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행 특대유역에서 소규모 개발부하량의 20% 범위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정을 폐지(제28조
    의2제2항)
 ○ 특대유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특대유역의 지역개
    발부하량을 감소시켜 해당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10%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정
    신설(제28조의2제1항)
 ○ 시행청은 증가시킨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지
    역개발사업은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초과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제2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
 월 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
 경부 유역총량과(담당주무관 : 김영민, 전화 : 044-201-7026,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4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재단법인 지쿠퍼
2. 대표자: 서정훈
3.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용투산로 254번지
4. 설립허가일: 2018. 12. 7.
5. 설립목적: 전라북도 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 정신을 확산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60호
                         2018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습체불업자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2018.12.4.)을 거쳐 확정된 「2018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366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1. 2018년도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내역

구              법인                         대표자                                   체불대금
                                                                처분이력                        공표기간
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단위: 천원)
                                                             시정명령(‘16.1.8.)                 2018.12.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1   금새건설(주)                 성낙길     57                      시정명령(‘17.1.3.)      52,085         ~
                공항대로7길 8                   풍무동 신안아파트
                                                             영업정지(‘17.4.20.)                2021.12.16.
                                                             시정명령(‘16.4.26.)
      태건종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2                           차미자     55                      영업정지(‘16.7.25.)    107,507         〃
      건설(주)     부흥로 1530                      가능동 SK뷰
                                                             시정명령(‘17.6.1.)
               경기도 남양주시
      서현종합                                    서울시 강서구        시정명령(‘17.6.12.)
 3              진접읍 금강로      김경곤     76                                          85,680         〃
      건설(주)                                공항대로 4길 28        시정명령(‘17.7.10.)
                     1551
                                                             시정명령(‘15.11.9.)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 여수시
 4   보경건설(주)                 서철호     56                      시정명령(‘16.1.29.)    2,704,235       〃
                    화산로 12                      화산로 12
                                                             영업정지(‘17.2.20.)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
 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에 확인자란을 신설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7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연    성명    나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이   (업종)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한인수                 경기도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주식회사                시흥시                                                   징역 2년6월
               근로자                                                없음에도
29 에이치아 39             목감남서로      부가가치세           857백만 원                    (집행유예 4년)
               파견업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에스컴                92-30                                                벌금 7억 원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퍼니)               (산현동)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서울특별시
    홍복실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징역 2년6월
                        용산구
30 (주식회사 58    회사원                   법인세          2,445백만 원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집행유예 3년)
                      이촌로64길 15
     마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벌금 25억 원
                       (이촌동)
                                                                  조세포탈


◉문화재청공고제2018-36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 백운동 원림」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 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강진 백운동 원림」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강진 백운동 원림(한문: 康津 白雲洞 園林, 영문: Gangjin Baegundong - Garden)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번지 일원
    ㅇ 지정구역 : 69,100㎡(32필지)
     - 지정구역 10,755㎡(3필지), 보호구역 58,345㎡(29필지)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백운동 원림은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으로 이담로에 의해 조성되었음. 다산
     정약용의 <백운첩>에 실린 정약용의<백운동12승사>시와 초의선사의 <백운동도> 등 정원조
     영에 관한 고문헌과 수많은 선비와 문인들이 경승을 예찬한 고시와 고서화 등이 전해져 오는
     역사문화명승지임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강진군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강진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373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기상청공고제2018-4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2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처분 대상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1           최O혜             1986년               예-12014-166
   2           정O은             1987년               예-12019-171
   3           김O선             1984년               예-12021-173
   4           신O철             1961년               예-12027-179
   5           이O용             1985년               예-12036-188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원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내용        면허정지(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법적근거 및         2.「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3.「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4. 의견제출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 02-2181-0840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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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7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변경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2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3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번지 일원
 4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5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
 6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7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8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9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
        국가민속문화재
 10                   창녕 진양하씨 고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제10호
 나. 예고사유 : 허용기준을 공유하는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10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에 따른 변경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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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붙임>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ㅇ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교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공통사항
     ㅇ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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