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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2호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공정거래위위원회 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
  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
  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
  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
  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4호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2제6항에 따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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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해당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
 자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제17조에서 명시한 정기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세부지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 변작방지
 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47호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1호, 2017.11.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일부 개정
1. 일부개정 사유
 ○ 인체표준정보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체표준정보를 이용·공개 또는 이용하였음을 표시하거나 광
   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체표준정보 ‘원자료의 구축’ 범위 확장
   - 기존 각 호의 사업 외 ‘시스템 구축·운영’ 추가(제4조제5호)
나. ‘인체표준정보 이용·공개 또는 이용하였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고자 하는 자’의 규제 완화
   - 의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신고서 및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개선(제11조제1항)
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 기능 신설
   - 제11조에 의해 신고 받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수립 가능(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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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모사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전화단말기"라 함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전
 화번호가 부여된 단말기(소프트폰 포함)를 말한다.
 4. "사설전화교환기"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용자가 외부와 자사의 구성원간 또는 자사
 의 내부 구성원간에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화교환기를 말한다.
 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
 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6.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3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
 는 사업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사설문자발송장비"라 함은 기업 등의 업무환경에 최적화하여 편리하고 용이하게 인터넷발송 문
 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운용하는 문자발송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
 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
 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
 여 표시하는 경우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
 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
 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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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등 이용자 피해예방 조치
               제1절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차단 등을 위한 조치사항
제4조(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차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
 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
 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이하 "변작번호 차단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
 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신번호 변작 확인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
 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① 국제전화사업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이하 "국제전화 식별번호"라 한다)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거나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발신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에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자가 해외로부터 수신인에게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의 삽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발신번호가 변작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
 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
 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 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
 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
 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
 계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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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한 전화번호가 이용자 본인(이용자가 법인·단
 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
 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2. 이용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환경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의 형태로만 운영되는 경우
 3.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중에서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
 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
 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
 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
 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
 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
 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제12조(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책임,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연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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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또는 등록된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신자가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14조(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
 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현황 점검,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확인 및 변작한 송신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을 지정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한다. 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4장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절차·방법
제16조(자료의 제출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
 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
 야 한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차단시각
 3. 발신사업자명
 4. 수신자의 전화번호(가입자 개별번호는 제외)
 5.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전용회선 또는 전
 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17조(정기검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
 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 7일전까지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와 관
 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및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8조(수시검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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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
 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4. “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
 가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
  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69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할관청이 기존 운송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수(이하 ‘공 T/E’라 한
 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
 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5.7.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공 T/E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수탁차주와 위·수
  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
  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2. 2015.7.1.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공 T/E 중 제1호 외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3. 제2호에 따른 대차는 제1호에 따른 대차가 완료된 이후 대차를 허용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대·폐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
 역 협회,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차와 관련한 별도의 배정기준 및 세부절차
 (대차순서, 대차시기 등)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ㆍ일반화물운송주선사
 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
 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
 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 관할관청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다음 공급기준 고시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산림청고시제2018-62호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70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
 ㅇ 면적 : 2,675,1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
 ㅇ 조성자 : 무주군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복지 위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림휴양·산악관광·산
    림치유 기능이 집약된 가족단위의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필요
 ㅇ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치유·교육·문
   화·레포츠 기능을 더해 정부의 산림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에 특화된 기반시설 조성 및 기 조성시설 적극 활용
 ㅇ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과 연계하여 무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5. 관련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이창욱 1987.08.07      남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장기리 8           2016.08.11 외국국적취득
                          리아
조재영 1960.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6길6-7    (옥천동)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손미진 1979.09.2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창마길 35         2016.02.0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원제2길16-8
 주산    2010.03.30   남   키 르 기 즈                            2017.06.09 외국적포기불
                                (윤성모닝타운)
                                                                        이행
김용귀 1951.01.0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99        2012.08.27 외국국적취득
송주호 1963.02.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04            2010.05.07 외국국적취득
임명애 1963.03.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04            2010.06.03 외국국적취득
송요한 1996.02.0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89            2016.09.29 외국국적취득
남민희 1992.10.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395 (비산동)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4.08.09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덕은길 94-1       2016.09.30 외국국적취득

                                          71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7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지영
1979.12.13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덕곡리
365
2015.09.02
외국국적취득
김봉추
1967.09.03
여
미
국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관덕리
222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오형임
1952.01.30
여
독
일
광주광역시남구노대실로89
(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
2018.05.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심숙경
1968.01.0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550
1996.08.09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9.01.25
여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동구중앙로272번길8-2
(계림동)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윤길용
1953.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2가103 1976.06.09
외국국적취득
정충효
1956.02.23
여
미
국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
495
1979.10.05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93.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159
(이태원동)
2015.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49.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512-2
1990.05.18
외국국적취득
윤재규
1955.09.13
남
캐
나
다
전라남도강진군신전면
수양장등길
12-7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양인선
1994.09.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7길109
(신천동)
2017.09.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시쥔
2016.06.09
남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2공단
5로169
(대림아파트)
2018.06.0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현정
1973.02.05
여
미
국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이진리109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최광일
1973.11.25
남
아르메니아경상북도경주시서면아화리505
2017.11.08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7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하은
2017.04.20
여
타
이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대로303
(성정동, 현대아파트)
2018.06.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혜원
1939.3.19.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1가
72
2004.3.16.
외국국적취득
따라데비
수누와르
1986.9.1.
여
네
팔경기도파주시문산읍
임진리8
2017.1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희연
1975.12.24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공릉로2길
34-10
(묵동)
2015.8.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애순
1937.07.01
여
미
국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하사리
558
2008.03.28
외국국적취득
강금순
1969.08.14
여
미
국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미리
51
2018.04.11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99.05.19
남
미
국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미리
51
2018.03.28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94.05.01
여
미
국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미리
51
2018.04.11
외국국적취득
이두영
1967.04.24
남
미
국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미리
51
2018.03.28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5.02.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1가
9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정회상
1951.08.23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법원로56-2
(조촌동)
2018.03.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인정
1958.10.22
여
미
국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송림리
5-251
1989.12.18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대대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대대 저장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73번지         53,845         6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대대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5-1번지         109,998        87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7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대대저장고
경기도파주시적성면객현리산73번지
53,845
62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대대차양대
경기도파주시월롱면영태리75-1번지
109,998
87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대대저장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0대대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00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0대대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96-3번지            18,151       18,1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5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증축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93-3                   20,170      100
   고가초소 증축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138-2, 93-11           6,877       100
    고가초소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93-4                   14,624      200
    고가초소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 16             799,768      200
   고가초소 증축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90               3,448      3,44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7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0대대차양대
경기도고양시덕양구벽제동396-3번지
18,151
18,15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00대대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고가초소
5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증축
경기도포천시
설운동93-3
20,170
100
고가초소증축
경기도포천시설운동
138-2, 93-11
6,877
100
고가초소
경기도포천시설운동
93-4
14,624
200
고가초소
경기도포천시창수면
고소성리산16
799,768
200
고가초소증축
경기도포천시창수면
고소성리490
3,448
3,44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북부시설단)
사업담당(☎02-371-2378 )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991-1             61,049       300
   차양대 증축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468               42,159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신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2             89,015        2,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2.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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