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업, 법인 및 개인)에게도 부여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신규 규제
   특례를 확대·입법화
   -마을정비 시행계획의 변경,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조례제정, 특정한약의 일반인 판매 허용, 노
     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조례제정, 각종 과태료·수수료 및 의무교육 등의 권한을
     배제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노선의 폐지·변경 승인, 국유재산의 사
     용·수익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소하천의 점용 허가 등의 의제 처리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의무화하고, 규제특례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 및 특구계획의 변경절
   차 간소화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기업 등이 제안한 특구계획의 진행절차 등을 명시
  ○특화사업으로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품질관리방안 명시
  ○특구위원회 역할의 명확화(안 제22조) 및 특구계획 변경사항 및 절차 정의
3. 의견 제출
 이 법률 및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
 일 까 지 다 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지 식 경 제 부(참 조:지 역 특 화 발 전 특 구 기 획 단, 전 화
 02-2110-4973, 팩스 02-503-03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이 법률 및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57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04-91호,
2004. 6. 24.)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
 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중 일부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실제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아 이를
                                 428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및 사유

 가. 규격 체제 정비에 따른 용어 통일 및 수정

 나. 생산업체의 전반적 기술 발전에 따른 ‘다. 자재의 관리’의 ‘검사항목’ 및 ‘라. 공정 관리’의

  ‘검사 또는 관리항목’ 일부 수정

 다.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방법: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 폐지에 따라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상방식) 규격으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상 심사기준별 세부내용 및 사유

KS H 4003 튀김용 냉동 새우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공정 관리

 ○검사 또는 관리항목           ○※(관리항목) -> ○(검사 또는 관리항목)
                        :기존의 관리항목으로 분리표기(※)했던 항목을 검사 또는
 ○주요 공정명[(4) 포장]         관리항목으로 구분없이 표기(○)함으로써 업체에서 자율적
   -검사항목                 으로 관리·검사하도록 함.
                       ○외관, 이물 -> 삭제
                        :포장 상태에 포함된 내용으로 삭제하도록 함.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2) 집락계산기, (3) 무균실 또는 무균대, (4) 항온배양기, (5)
                        현미경, (6) 멸균기 -> (2) 미생물검사설비
                       ○(7) 항온건조기 ~ (10) 품온측정용 온도계
                        -> (3) 항온건조기 ~ (6) 품온측정용 온도계
                        :미생물 관련 검사 설비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로의 수정 및 설비 통합에 따른 번호 변경


                               420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KS H 6013 어육 소시지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               ○(1) 냉동 고기풀 -> (1) 냉동 연육

                       ○(5) 식물성 단백 -> (5) 식물성 단백질

                       ○(7) 채소류 및 해조류 -> (7) 채소류, (8) 해조류

                       ○(8) 유가공품 ~ (10) 포장재

                        -> (9) 유가공품 ~ (11) 포장재

                        :관련 법규 및 KS 규격내 용어 통일 및 자재 분리

 ○주요 자재명[(1) 냉동 고기풀 ○색택, 협잡물, 탄력 -> 색도, 이물, 젤리강도

  연육]-검사항목              :KS 규격내 냉동 연육 검사항목 통일(07년 해물패티 제정시

                         검토된 내용)

 ○주요 자재명[(3) 전분]       ○SO2(이산화황) -> 이산화황(옥수수전분에 한함)

  -검사항목                 :KS H 2009(전분)의 품질기준의 부가 설명

 ○주요 자재명[(4) 난백]       ○고형물, pH -> 삭제

  -검사항목                ○성상, 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비살균제품은 제외)

                        -> 추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된 주요 항목

 ○주요 자재명[(5) 식물성 단백 ○성상, 회분 -> 추가

  질]-검사항목               :KS 규격내 검사항목 통일

 ○주요 자재명[(7) 채소류 및 ○선도 -> 성상, 신선도

  해조류]-검사항목             :KS 규격내 검사항목 통일

 ○주요 자재명[(8) 해조류]-검 ○성상, 신선도

  사항목                   :KS 규격내 검사항목 통일

 ○주요 자재명[(89) 유가공품]- ○선도 -> 성상, 수분, 산도, 유고형분, 유지방, 세균수,

  검사항목                 대장균군

                        :KS 규격내 검사항목 통일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               ○(1) 고기풀 해동 -> (1) 연육 해동


                                421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KS H 6013 어육 소시지 (계속)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바. 제조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3) 동결 고기풀 처리 절단설비
                         -> (3) 냉동 연육 처리 절단설비
                         :관련 법규내 용어 통일
                        ○(6) 충진설비 -> 충전설비
                         :바른 표기법으로의 수정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1) 저울(첫달림이 0.1g 이하인 것과 0.1mg 이하인 것
                         각 1대 이상) -> (1) 저울(첫달림이 0.1g 이하인 것과 0.1mg
                         이하인 것 각각 1대 이상)
                         :바른 표기로의 수정(각각-따로따로의 의미)
 ○주요 설비명                ○(4) 항온배양기, (10) 집락계산기, (12) 무균실및무균대
                         -> (4) 미생물검사설비
                        ○(11) 현미경 -> (10) 현미경
                         :미생물 관련 검사 설비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로의 수정 및 설비 통합에 따른 번호 변경

KS H 6017 어묵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1) 냉동 연육 ○수분, pH, 품온, 휘발성염기질소 -> 삭제
  ]-검사항목                 :KS 규격내 냉동연육 검사항목(색도, 이물, 젤리강도) 통일(07
                          년 해물패티 제정시 검토된 내용)
 ○주요 자재명[(2) 전분]        ○수분 -> 추가
  -검사항목                  :식품공전 및 KS H 2009(전분)의 품질 항목 도입

KS H 6019 조미 김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수분측정기 -> 삭제
                         :‘(2) 항온건조기’만으로도 충분히 수분측정 가능

                                 42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KS H 6020 조미 오징어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              ○원료어 -> 오징어
                       :명확한 표현에 따른 자구 수정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6) 냉장설비 -> 삭제
                       :냉장을 요하는 시험은 없음.



KS H 6021 양념 젓갈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바. 제조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9) 제품보관설비 -> 삭제
                      ○(9) 포장설비 -> 추가
                       :보관 설비는 제조 설비가 아님.



KS H 6022 멸치 액젓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라-1. 멸치 액젓
 ○검사 또는 관리항목          ○※(관리항목) -> ○(검사 또는 관리항목)
                       :기존의 관리항목으로 분리표기(※)했던 항목을 검사 또는 관
                        리항목으로 구분없이 표기(?)함으로써 업체 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검사하도록함.
 ○주요 공정명[(4) 포장]      ○인쇄 및 표시상태 -> 추가
  -검사항목                :포장지 겉표면의 인쇄 및 표시사항 확인
라-2. 멸치 조미액젓
 ○검사 또는 관리항목          ○※(관리항목) -> ○(검사 또는 관리항목)
                       :자율적으로 관리검사하도록함.
 ○주요 공정명[(4) 포장]      ○인쇄 및 표시상태 -> 추가
  -검사항목                :포장지 겉표면의 인쇄 및 표시사항 확인


                              423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KS H 6023 마른 미역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검사 또는 관리항목          ○※(관리항목) -> ○(검사 또는 관리항목)
                       :기존의 관리항목으로 분리표기(※)했던 항목을 검사 또는 관
                        리항목으로 구분없이 표기(?)함으로써 업체 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검사하도록함.
 ○주요 공정명[(4) 포장]      ○인쇄 및 표시상태 -> 추가
  -검사항목                :포장지 겉표면의 인쇄 및 표시사항 확인


KS H 6025 마른 김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차. 제품의 인증 구분

 ○종류 및 등급             ○마른 김-특급, 고급
                      ○마른 돌김-특급, 고급
                      ○얼구운 김-특급, 고급
                      ○얼구운 돌김-특급, 고급 ->
                      ○마른 김
                       -재래김(특급, 고급)
                       -개량김(특급, 고급)
                       -돌김(특급, 고급)
                      ○얼구운 김
                       -재래김(특급, 고급)
                       -개량김(특급, 고급)
                       -돌김(특급, 고급)
                       :규격 종류 분류 변경에 따른 수정

KS H 6026 마른 멸치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3) 건조]-검사 ○건조상태, 수분함량 -> 건조상태, 건조시간, 건조온도
  또는 관리항목              :수분함량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 시간과
                        온도로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

                               42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KS H 6027 다시마 가공품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            ○(5) 기타 원료 및 식품첨가물

                     -> (5) 기타 자재 및 식품첨가물

                     :KS 규격 내 용어 통일



라. 공정 관리

 ○검사 또는 관리항목        ○※(관리항목) -> ○(검사 또는 관리항목)

                     :기존의 관리항목으로 분리표기(※)했던 항목을 검사 또는 관

                      리항목으로 구분없이 표기(○)함으로써 업체 에서 자율적으

                      로 관리검사하도록함.

 ○주요 공정명[(7) 충전 및 포 ○내용량, 인쇄 및 표시상태 -> 추가

  장]-검사 또는 관리항목      :충전된 량과 포장지 겉표면의 인쇄 및 표시사항 확인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1) 저울(첫달림이 0.1g 이하인 것과 0.1mg 이하인 것

                     각 1대 이상) -> (1) 저울(첫달림이 0.1g 이하인 것과 0.1mg

                     이하인 것 각각 1대 이상)

                     :바른 표기로의 수정(각각-따로따로의 의미)

 ○주요 설비명            ○(5) 항온건조기, (6) 데시케이터 -> 삭제

                     :‘(2) 수분측정장치’에 포함된 설비임.

 ○주요 설비명            ○(7) 가압살균기, (8) 미생물배양장치

                     -> (5) 미생물검사설비

                    ○(9) 붕해시험용장치 -> (6) 붕해시험용장치

                     :미생물 관련 검사 설비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로의 수정 및 설비 통합에 따른 번호 변경



                            42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중 폐유기용제, 폐산, 폐알칼리, 폐전선, 광재, 분진, 폐합성수지의 처리단가를 상향 조
  정하고, 폐유, 소각잔재물, 연소재의 처리단가를 정함.
 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중
  폐합성수지, 광재, 분진, 소각잔재물, 연소재의 처리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폐전선의 처리단가를
  정함.
3. 의견제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
 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02-2110-6941, FAX:02-504-4386, 전자우편:jeongik@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57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2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진폐심의위원회가 폐지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형벌 및 양벌규정 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삭제
  (1) 현재 진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
                                  42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07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

  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 전화번호 02)2110-8370, FAX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 2008-508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431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
   (3)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나. 진폐관리구분판정 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위탁근거 마련
   (1) 현재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사를 두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진폐관리구분판정 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위탁을 위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관리구분판정이나 진폐에 관한 의학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진폐심사의사를 두도록 한
       강행규정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3) 진폐관련 업무의 일원화로 업무중복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 편의 도모.
 다. 행정형벌 규정 개선
   (1) 현재 작업환경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제기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작업환경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3) 과태료 전환으로 신속한 제재 및 개선이 가능하고 과도한 제재 부과라는 불만이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됨.
 라. 양벌규정 개선
   (1)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
   (3) 중복적인 제재 부과라는 불만 해소 및 준법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22-0968, FAX 6922-09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0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형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분양대금 수납방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

 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분양대금 납입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02-2110-8228, 팩

  스 02-504-91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0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432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6, FAX 02)503-739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0호
 『교통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 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4-91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33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국민임대기획과, 전화번호 031)436-8937, FAX
 031)436-89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3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법인 또는 개
  인 등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 FAX
 02)504-30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4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435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복지과, 전화번호 02)2110-8687, FAX 02)507-767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2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벌의 과태료전환 방안」에 따라 단순한 사
 실행위,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부과로 전환, 행정형벌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른 준법의식 약화, 전과자 양산 등 문제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도로사용 등에 대한 거부 또
  는 방해행위 및 단지조성사업자 등의 보고, 검사 등의 방해, 자료유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434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됨에 따

 라,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행정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 중 과태료만으로도 소기의 행

 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위자에 추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형벌인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수자원개발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

 번호:427-712, fax: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개발과(02-2110-84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5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436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지역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776, FAX 02)503-730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437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평가과, 전화번호 02)2110-6254, FAX
 02)507-16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린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수행한 경우에 면제
  하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02)2110-6247,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8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38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
 및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
  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
  리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담당관 전화번호 02)2169-6371,
 FAX 02)6342-72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1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
 를 보호하고자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
 환하여 전과자 양산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439
제16826호                 관         보      2008. 9. 2. (화요일)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나.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부동
  산투자자문회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02)2110-8290,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
 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
  는 단서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81,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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