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31호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

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1. 법인명:한국정보인증(주)

2. 대표자:김인식

3.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6층

4. 제공역무: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04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
                                    공       부     해      제

             94필지                   130,019           69,972

             경북 김천                                                   건교부고시제1998-67호
 1     경부선              607     답           249         249 국토부                         유휴토지
             아포 송천                                                     (1998. 3. 7.)

             대구 북구                                                   건설부고시제219호
 2     경부선             1521-2   전           122         122 국토부                         유휴토지
             서변동                                                       (1971. 4. 14.)

             대구 북구
 3     경부선             1521-3   전           375         375 국토부             〃           유휴토지
             서변동

             대구 북구                                                   건설부고시제219호
 4     경부선             187-2    도           231         231 도   공                       유휴토지
             팔달동                                                       (1971. 4. 14.)

             대구 북구
 5     경부선             187-9    도           76           76 도   공           〃           유휴토지
             팔달동

             대구 북구
 6     경부선             187-10   전           151         151 도   공           〃           유휴토지
             팔달동

             대구 북구
 7     경부선             186-17   도           299         299 도   공           〃           유휴토지
             팔달동

                                                458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 참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9-11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   안   림     면   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해제사유
                                                 지       정   해 제       잔   여

강원도 춘천시 남산                   국                                                 154kv 송전
                   임야                2,052,652 2,052,652      547 2,052,105
면 방하리 산95-18            (산림청)                                                  철탑교체설치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5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21호, 2009.07.22)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유번호 2005-3-3087란의 화학물질명(CAS NO.) "Poly[imino-1,4-phenyleneiminocarbonyl
(ar,ar'-dicarboxy[1,1'- biphenyl]-ar,ar'-diyl)carbonyl] (CAS No. 71329-95-8)"을 "[5,5'
-Biisobenzofuran]-1,1',3,3'-tetrone polymer with 1,4-benzenediamine (CAS NO.
                                           467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
                                 공       부     해      제

            경남 양산                                               건설부고시제1992-235호
93 중앙지선             1088-1   대           595       595 도   공                      유휴토지
            동면 석산                                                 (1992. 5. 18)

            경남 양산
94 중앙지선             1088-2   대           203       203 도   공           〃          유휴토지
            동면 석산

2. 해제될 토지조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한국도로공사 용지팀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번지, 전화 02-2230-4587)
 나. 열람기간:2009년10월~2009년11월(1개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09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93호(2006.12.27.)로 고시
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변경
 가. 명   칭: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변경:부산시 강서구 행정동 분할)
  (나)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일원
  (다)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경상남도 진해시 제적동 및 남문동 일원
 다. 면   적:6,704,005㎡(2,028천평) (변경:증 1,448㎡, 실측결과 반영)
  (가) 북‘컨’배후단지 1,703,927㎡
  (나) 남‘컨’배후단지 1,421,488㎡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3,578,590㎡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기재 생략)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기재 생략)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기재 생략)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
  용계획을 수립

                                             464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가) 북‘컨’ 배후단지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비         고
                        ㎡                 평

     합        계       1,703,927           515,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보관배송시설                        -                 -         -

 •조립가공시설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         -

 •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2. 지원시설                 67,627                20,000       4.0

 •직접지원시설                67,627                20,000       4.0

 •상업시설                          -                 -         -

 •연구/벤처시설                       -                 -         -

3. 공공시설                592,462            179,000         34.8

 •도로                   480,209            145,000         28.2

 •녹지                   112,253                34,000       6.6

(나) 남‘컨’배후단지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비         고
                        ㎡                     평

     합        계        1,421,488          430,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847,746           257,000        59.7

 •보관배송시설                477,048           144,000        33.6

 •조립가공시설                    88,515            27,000       6.2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282,183               86,000     19.9

2. 지원시설                 181,820               55,000     12.8

 •직접지원시설                102,280               31,000       7.2

                                    465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비        고
                        ㎡                 평

   •상업시설                 42,657            13,000       3.0

   •연구/벤처시설              36,883            11,000       2.6

 3. 공공시설                391,922           118,000      27.5

   •도로                  199,214            60,000      14.0

   •녹지                  192,708            58,000      13.5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면         적
   시       설       별                                구성비(%)     비       고
                        ㎡                 평

       합       계       3,578,590      1,083,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2,157,746          653,000      60.3

   •보관배송시설             1,420,114          430,000      39.7

   •조립가공시설              589,950           178,000      16.5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147,682            45,000       4.1

 2. 지원시설                437,768           133,000      12.2

   •직접지원시설              150,691            46,000       4.2

   •상업시설                194,431            59,000       5.4

   •연구/벤처시설              92,646            28,000       2.6

 3. 공공시설                983,076           297,000      27.5

   •도로                  644,443           195,000       9.5

   •녹지                  338,633           102,000      18.0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변경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466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2,2-dimethyl-1,3-propanediol, hexanedioic
                acid dihydrazide, 1,6-hexanediol, 3-hydroxy-2-(hydroxymethyl)-2-
2009-3-4185
                methylpropanoic acid and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compd. with N,N-diethylethanamine (CAS NO. 부여안됨)

                [총칭명] Alkenoic acid [[bis[[(oxo-alkenyl)oxy]methyl]-[[[[[tri-substituted-
                [[[[[(oxo-alkenyl)oxy]-bis[[(oxo-alkenyl)oxy]methyl]alkoxy]-bis[[(oxo-alkenyl)
2009-3-4186
                oxy]methyl]alkoxy]carbonyl]amino]carbomonocyclic]methyl]amino]carbonyl]oxy]
                alkoxy]methyl]-[[(oxo-alkenyl)oxy]methyl]-alkanediyl ester

                [총칭명] Formaldehyde polymer with methyloxirane, substituted phenol and
2009-3-4187
                oxirane

                [총칭명] Bis(hydroxymethyl)alkanoic acid polymer with alkanediene,
2009-3-4188
                homopolymer, hydroxy-terminated and substituted diisocyanate

                [총칭명] Metal phthalocyanine, substituted sulfonyl sulfo derivatives,
2009-3-4189
                alkylammonium salt

                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methyl 2-propenoate and
2009-3-4190
                2-propenoic acid, sodium salt (CAS NO. 57917-06-3)

2009-3-4191 3-Bromodihydro-2(3H)-furanone (CAS NO. 5061-21-2)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4-benzenedicarboxylic
                acid, 2,2-dimethyl-1,3-propanediol, 1,2-ethanediol, hexanedioic acid,
2009-3-4192
                nonanedioic acid, 2,2'-oxybis[ethanol] and 1,2-propanediol (CAS NO. 부여
                안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     용     자                                점   용    지   역
하천의                                                                                 점용허가의
                                   점용목적 점용개요
명 칭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유효기간

      충남 부여군                                         충남 부여군 임천
                    한국농어촌공사          공작물     배수장                                   2009.10.14.~
금강 규암면 외리                                            면 비정리 96-3번             780
                        부여지사장        설치       설치                                   2010.05.31.
         245                                           지선 등 2개소

                                              486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점    용    자                         점   용   지   역
하천의                                                                   점용허가의
                              점용목적 점용개요
명 칭     주   소        성    명                    위    치       면적(㎡)      유효기간

       충남 부여군                               충남 부여군 임
                 한국농어촌공사      공작물   배수장                              2009.12.02.~
금강 규암면 외리                                      천면 칠산리        1,132
                     부여지사장     설치   설치                               2010.01.31.
          245                               955-175번지선

                                           충남 논산시 성동면
       충남 논산시                 공작물                                    2009. 4.28.~
금강                   논산시장           제방포장   개척리 706번지         4,560
        내동 824                 설치                                    2010. 5.31.
                                               등 3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논산천, 강경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라온이엔지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502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11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 525-1번지 등 5필지

 -면    적:19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10월14일~2009년11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87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52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251-40답
              종   점:보성군 조성면 축내리 326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0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섬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5번지
3. 성명(법인명):제이타우젠트(주)
4. 사용장소: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21번지 일원
5. 허가면적:110.45㎡(일시 1,629.49㎡)
6. 허가목적: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가량:2,5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집수정(D2,500mm×H7.3m):1개소
 ○집수매거(흄관, D800mm×L107.5m):1개소
 ○송수관로(PE관, D250mm×L51.9m):1열
 ○수중모터펌프(146HP):2대(예비 1대)
9. 허가기간:2009년 10월 13일~2014년 10월 12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2009년 10월 13일~2009년 12월 31일
                                    490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
                               공       부     해      제

          대구 북구
8   경부선           186-13   도           581        581 도    공          〃           유휴토지
          팔달동

          대구 북구
9   경부선           188-10   도           132        132 도    공          〃           유휴토지
          팔달동

          대구 북구
10 경부선            188-12   도           59           59 도   공          〃           유휴토지
          팔달동

          충북 청원                                                건교부고시제2001-69호
11 경부선            산162-8 도         1,026         1,026 국토부                        환매토지
          부용 외천                                                  (2001. 3. 23.)

          경북 칠곡                                                건설부고시제219호
12 경부선            262-5    도           969        969 국토부                         유휴토지
          왜관 삼청                                                  (1971. 4. 14.)

          경남 창원                                                건교부고시제1996-225호
13 남해선             47-1    과           261        261 국토부                         유휴토지
          북면 외감                                                  (1996. 7. 11.)

          경남 창원
14 남해선            119-3    답           370        370 국토부             〃           유휴토지
          북면 외감

          경남 창원
15 남해선            119-5    답           224        224 국토부             〃           유휴토지
          북면 외감

          경남 창원
16 남해선            120-2    답           154        154 국토부             〃           유휴토지
          북면 외감

          경남 창원
17 남해선            122-7    답           735        735 국토부             〃           유휴토지
          북면 외감

          경남 창원
18 남해선            122-9    답           608        608 국토부             〃           유휴토지
          북면 외감

          경남 창원
19 남해선             123     답           208        208 국토부             〃           유휴토지
          북면 외감

          경남 함안                                                 건설부고시제70호
20 남해선            1015-2   답           205        205 국토부                         유휴토지
          산인 모곡                                                   (1987. 3. 5)

          경남 함안
21 남해선            1008-13 답            495        495 국토부             〃           유휴토지
          산인 모곡

          경남 함안
22 남해선            1007-2   답           422        422 국토부             〃           유휴토지
          산인 모곡

          경남 함안
23 남해선            1008-10 답            173        173 국토부             〃           유휴토지
          산인 모곡

          경남 함안
24 남해선            1008-8   답           166        166 국토부             〃           유휴토지
          산인 모곡

                                           459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
                                공       부     해      제

          부산 강서                                                 건설부고시제174호
25 남해선             4012-2   답           204        204 도    공                      유휴토지
          구 대저2동                                                  (1978. 7. 6.)

          부산 강서
26 남해선             4000-1   도       2,460         2,460 도   공          〃           유휴토지
          구 대저2동

          경기 시흥                                                 건교부고시제1997-336호
27 서해안선             125     도   22,986            1,844 국토부                        유휴토지
          시 목감동                                                  (1997. 10. 25.)

     익산   전북 완주                                                 건교부고시제1998-265호
28                 151-3    도           198        198 국토부                         유휴토지
     포항선 용진 용흥                                                    (1998. 8. 17.)

          전남 곡성                                                 건설부고시제162호
29 호남선             276-2    도           856        856 국토부                         유휴토지
          석곡 석곡                                                   (1972. 5. 5.)

          전남 곡성
30 호남선             277-2    도           734        734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석곡

          전남 곡성
31 호남선              282     도       2,188         2,188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석곡

          전남 곡성
32 호남선             533-18   천           657        657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석곡

          전남 곡성
33 호남선             554-2    도           238        238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석곡

          전남 곡성
34 호남선              555     도           476        476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석곡

          전남 곡성
35 호남선             산11-6    도       8,727         8,727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석곡

          전남 곡성
36 호남선             411-4    도           655        655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유정

          전남 곡성
37 호남선             412-2    도           274        274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유정

          전남 곡성
38 호남선             413-2    도           129        129 국토부             〃           유휴토지
          석곡 유정

          전남 담양                                                 건설부고시제162호
39 호남선              386     도       1,246         1,246 국토부                        유휴토지
          창평 창평                                                   (1972. 5. 5.)

          전남 담양
40 호남선             386-2    도           205        205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41 호남선             387-3    도           618        618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460
제17112호                   관                    보              2009.10.19. (월요일)

                                   면         적(㎡)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
                               공       부     해      제

          전남 담양                                               건설부고시제162호
42 호남선            387-4    도           581        581 국토부                        유휴토지
          창평 창평                                                 (1972. 5. 5.)

          전남 담양
43 호남선            389-2    도           73           73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44 호남선            396-2    도           208        208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45 호남선            400-1    도           172        172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46 호남선            547-6    도           195        195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47 호남선            547-7    도           49           49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48 호남선            547-8    도           209        209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49 호남선            548-2    도       1,399         1,399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50 호남선            549-3    도           756        756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51 호남선            550-2    도           562        562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52 호남선            557-2    도           145        145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53 호남선            657-7    도           166        166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54 호남선            657-9    도           78           78 국토부           〃           유휴토지
          창평 창평

          전남 담양                                               건설부고시제162호
55 호남선            579-16   도           198        198 국토부                        유휴토지
          고서 동운                                                 (1972. 5. 5.)

          전남 담양
56 호남선            1360-3   도           126        126 국토부            〃           유휴토지
          고서 동운

     당진   충북 청원                                               건교부고시제1997-238호
57                산129-4 도         1,028         1,028 국토부                       환매토지
     상주선 남이 척산                                                  (1997. 7. 25.)

     대전   충남 금산                                               건교부고시제1997-3호
58                247-1    도           456        456 국토부                        유휴토지
     통영선 추부 비례                                                  (1997. 1. 13.)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