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4-181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2014-003.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법무부고시제2014-1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자현 2006.03.14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한석산로 314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 1984.10.09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사동 478
                              전주시 완산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최향옥 2001.03.18 여 중 국 라성리 729고창군    해리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레녹히우 2011.02.09 여 베트남 선정리 169음성군    삼성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남 1998.03.29 남 중 국 전남    여수시 덕양로157       국적법
                       (화장동, 주공3단지아파트) 제7조1항1호
  박영린 2001.01.08 남 중 국 경기도
                       27-8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포항시
  민광호 1986.12.12 남 중 국 영암리 76     남구 장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반경우 1982.05.02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60번길23-9 (인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즈양 1998.12.20 남 중 국 경기 광주시 역동 5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시샹 2001.05.29 남 중 국 경기도
                       333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일 1963.06.05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쑨보원 1993.05.13 남 중 국 414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성군 1971.09.08 남 중 국 경북
                       177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갑룡 1964.07.19 남 중 국 충북
                       509
                            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북
  왕주밍 1993.09.09 남 중 국 540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47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 주식회사
            소재지 광주 북구 각화동 380
            대표이사 장세인
검        사 박성규(기소), 허선주(공판)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
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약식명령 소속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전주지방법원) 화물차                                      위반
   2014고단 1994. 8. 8.자 광주8아 신훈 1994. 3. 8. 화은리 충남 공주군 계룡면
     351   94고약5627 2130             20:45        계룡 과적 차량 측정불응
                                                단속 검문소 앞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4-58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그린소프트엔텍㈜
2. 대 표 자 : 이 성 훈
                          322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15, 503동 210호(고색도으 수원종합공구단지)
  (전화번호 : 031-296-7940)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 대행기관(수질분야)
5. 지정번호 : 수질분야 경기도 제34호
6. 지정일자 : 2010. 02. 18.
7. 지정취소 : 2014. 05. 28.
   상              훈
‘순직경찰관 추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구례경찰서                 고. 배 문 수         옥조 근정훈장
                                                       2014. 5. 2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4년 6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형제)          (피고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14-4387 14-44 이일호 특수절도 등 불상        3   대림 SE 500(보니타) 1개
1. 다음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4년 6월 3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형제 2013압제 조용복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선글라스             1
   13580 463                         2         핸드백             3
 2014형제 2014압제 정영훈 공문서부정행사 박정환  김상원 2
                                     1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1
                                                               1
   8433      233   외3      등    김경은 3        주민등록증             1
 2013형제 2014압제 정희중        절도   성명불상 1        버버리시계             1
   32239 1146
 2014형제 2014압제 강병수 절도 등         김영주  1         휴대폰
   7011      169                       (삼성 SPH-B6550 :1564111) 1
                               323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기석 1951.05.18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 527
                                                국적법
                                              제6조1항1호
 지송화 1989.11.08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112 (삼죽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18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고
                 충청남도 보령시
 신순녀 1962.12.09 천북면             중국      2004.04.10. 위장결혼에
                                                      국적취득
                                                          의한
            여       낙동리 341 SHEN SHUNNU 2014.05.29.
◉법무부고시제2014-18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취소일           비고
                 경상북도   김천시                            출생에 의한
 고효민 1999.06.18. 조마면 신안리        타이완      2003.10.21.   국적취득자
            여       1013    KU HSIAO MIN 2014.05.29.
◉법무부고시제2014-18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경상북도 의성군                              타인명의로
 김정우 1962.08.16. 안계면 도덕리        중국     2009.05.28.      국적취득
            남      242번지   JIN ZHENGYU 2014.05.29.
◉법무부고시제2014-18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51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기석
1951.05.18
남
중
국
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
상사리527
국적법
제6조1항1호
　
　
지송화
1989.11.08
여
중
국
경기도안성시삼죽면
삼죽로112
(삼죽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신순녀
1962.12.09
충청남도보령시
천북면낙동리341
중국
2004.04.10.
위장결혼에의한
국적취득
여
SHEN SHUNNU
2014.05.29.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고효민
1999.06.18.
경상북도김천시
조마면신안리
1013
타이완
2003.10.21.
출생에의한
국적취득자
여
KU HSIAO MIN
2014.05.29.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정우
1962.08.16.
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도덕리
242번지
중국
2009.05.28.
타인명의로
국적취득
남
JIN ZHENGYU
2014.05.29.
◉법무부고시제2014-183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6월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18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6월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18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6월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186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6월5일
법무부장관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3호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지형도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1-135(‘11.10.31)호로 준공인가된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3차지
역) 조성사업의 지형도면 및 익산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23(’14. 3. 6)호로 준공인가된 여수국가산업
단지 확장단지(4차지역) 조성사업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다음”
2.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함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5 17,773 406,920 - - -                  - - - - - -
   광로 1 539 28,155 - - -                       1 539 28,155 - - -
   대로 5 8,600 241,237 2 3,241 111,998 - - - 3 5,359 129,239
   중로 6 6,335 114,691 3 4,780 91,127 3 1,555 23,564 - - -
   소로 3 2,299 22,837 2 1,920 19,927 1 379 2,910 - - -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포함
       ■산업단지 3차지역 도로총괄표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7 5,525 107,202 - - -         - - -         - - -
   대로            1 1,526 53,180 1 1,526 53,180 - - -         - - -
   중로            4 2,079 34,095 1 524 10,531 3 1,555 23,564 - - -
   소로            2 1,920 19,927 2 1,920 19,927 - - -         - - -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포함
       ■산업단지 4차지역 도로총괄표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8 12,248 299,718 - - -         - - - - - -
   광로           1 539 28,155 - - -             1 539 28,155 - - -
                                          353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대로    4 7,074 188,057 1 1,715 58,818 - - - 3 5,359 129,239
 중로    2 4,256 80,596 2 4,256 80,596 - - - - - -
 소로    1 379 2,910 - - -                 1 379 2,910 - - -
    ※기타면적은 가각,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포함
   ■도로 총괄 결정조서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합계    15개소             17,773
광로 2 3 50 주간선 539 평여동                 화치동 일반도로
                               대1-4 대1-5                   4차지역
소계     1개소               539
대로 1 7 35 주간선 1,526 중흥동         호안 중로 2-1 일반도로             3차지역
대로 1 7 35 주간선 1,715 중흥동         호안 중로 2-1 일반도로             4차지역
소계     2개소              3,241
대로 3 25 25 주간선 1,157 중흥동              중흥동
                               구역계 대1-5 일반도로               4차지역
대로 3 32 25 주간선 1,165 중흥동              화치동
                               대1-4 대1-5 일반도로              4차지역
대로 3 31 25 주간선 3,037 중흥동              적량동
                               중1-7 중1-15 일반도로             4차지역
소계     3개소              5,359
중로 1 40 20 보조                  화치동 적량동
                 간선 524 1-4종점 구역계 일반도로                     3차지역
중로 1 40 20 보조                  화치동 적량동
                 간선 3,080 대1-4종점 구역계 일반도로                  4차지역
중로 1 53 20 보조    간선     1,176  중흥동 중흥동 일반도로
                               중1-7 대3-11                  4차지역
소계     3개소              4,780
중로 2 155 15 보조                 화치동 화치동
                 간선 522 대1-6 대1-5 일반도로                     3차지역
중로 2 154 15 보조                 화치동 화치동
                 간선 522 대1-6 대1-5 일반도로                     3차지역
중로 2 153 15 보조                 화치동 화치동
                 간선 511 대1-6 대1-5 일반도로                     3차지역
소계     3개소              1,555
소로 1 360 10 보조                 화치동 화치동
                 간선 960 소1-7 소1-8 일반도로                     3차지역
소로 1 361 10 보조                 화치동 화치동
                 간선 960 소1-7 소1-8 일반도로                     3차지역
소로 2 1259 8 보조                 적량동 적량동
                 간선 379 대3-11 대3-11 일반도로                   4차지역
소계     3개소              2,299
                                  354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산업단지 3차지역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기점           사용 주요 최초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기능      (m)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합계    7개소      5,525
대로 1 7 35 주간선 1,526 중흥동                일반
                             호안 중로 2-1 도로
                                                  대1-5로
                                                 전체 3,600m
소계    1개소      1,526
중로 1 40 20 보조               화치동 적량동 일반
               간선 524 대1-4종점 구역계 도로
                                                   중1-7
                                                 전체 4,792m
소계    1개소       524
중로 2 155 15 보조              화치동 화치동 일반
               간선 522 대1-6 대1-5 도로
중로 2 154 15 보조 간선       522 화치동 화치동 일반
                            대1-6 대1-5 도로
중로 2 153 15 보조 간선       511 화치동 화치동 일반
                            대1-6 대1-5 도로
소계    3개소      1,555
소로 1 360 10 보조 간선       960 화치동 화치동 일반
                            소1-7 소1-8 도로
소로 1 361 10 보조              화치동 화치동 일반
               간선 960 소1-7 소1-8 도로
소계    2개소      1,920
   ■산업단지 4차지역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기점            사용 주요 최초
등급 류별 번호 (m)폭원  기능     (m)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합계     8개소           12,248
광로 2 3 50 주간                평여동 화치동 일반
                 선 539 대1-4 대1-5 도로
                                                   광2-1
                                                 총연장1,148m
소계     1개소             539
대로 1 7 35 주간                중흥동
                 선 1,715 호안 중로 2-1 도로
                                       일반          대1-5
                                                 전체 3,624m
소계     1개소            1,715
대로 3 25 25 주간               중흥동 중흥동 일반
                 선 1,157 구역계 대1-5 도로
                                                   대 3-6
                                                 총연장1,753m
대로 3 32 25 주간    선    1,165 중흥동 화치동 일반
                            대1-4 대1-5 도로
                                                   대3-10
                                                 총연장1,735m
대로 3 31 25 주간    선    3,037 중흥동 적량동 일반
                            중1-7 중1-15 도로
소계     3개소            5,359
중로 1 40 20 보조               화치동 적량동 일반
                간선 3,080 대1-4종점 구역계 도로
                                                   중1-7
                                                 총연장4,834m
중로 1 53 20 보조               중흥동 중흥동 일반
                간선 1,176 중1-7 대3-11 도로
소계     2개소            4,256
                                355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규모              연장 기점                 사용 주요 최초
등급 류별 번호 (m) 폭원   기능    (m)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소로 2 1259 8 보조              적량동 적량동 일반
                  간선 379 대3-11 대3-11 도로
소계       1개소            379
나. 공간시설
 1) 녹지
    ■녹지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종류
       계          -             -             114,423.1
      소계          -                           114,423.1
  256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종점                    949.6                 3차지역
  257 녹 지 경관녹지 중1-7로 종점부 우측                    29,523.8                4차지역
  258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중흥천 변                   9,582.0                4차지역
  259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종점                   7,054.6                4차지역
  260 녹 지 완충녹지               중흥지역              67,313.1                4차지역
    ■3차지역 녹지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계          -             -                 949.6
      소계          -                               949.6
  256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종점                     949.6
    ■4차지역 녹지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계          -             -              113,473.5
      소계          -             -              113,473.5
  257 녹 지 경관녹지 중1-7로 종점부 우측                     29,523.8
  258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 중흥천 변                    9,582.0
  259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 구거종점                    7,054.6
  260 녹 지 완충녹지               중흥지역                67313.1
다. 방재시설
 1) 하천
    ■하천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점                   주요
                             종점 경과지 (km) (m)                       결정일
  -       -    -      -       -        -                122,980.6
  3 하 천 준용    하천 철도
                     평여동 중1-40호
                             선변           1.2 45 60,666.8               4차지역
  5 하 천 준용    하천 선변
                    대3-31호 대3-31호
                             선변           1.2 40 62,313.8               4차지역
                                  356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4차지역 하천 결정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주요
          종류 기점 종점 경과지 (km) (m)              결정일
  -   -    -   -     -    -        122,980.6
  3 하 천 준용   평여동 중1-40
                    호       1.2 45 60,666.8
          하천 철도 선변
          준용 대3-31 대3-31                         여수화력
  5 하 천 하천 호 호              1.2 40 62,313.8      발전소내
              선변 선변                              취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설치 설치기간
              (WGS-84)        (NM)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추자항세기 N 33° 57′ 41.5″ Fl(4) 3 황망대 2014. 공사구 ‘14.5.~’15.9.
  A호등부표 E 126° 17′ 56.0″ Y8s        형 05.29. 역 표시 (이동없음)
 추자항세기 N 33° 57′ 38.0″ Fl(4) 3 황망대 2014. 공사구 ‘14.5.~’15.9.
  B호등부표 E 126° 17′ 49.0″ Y8s        형 05.29. 역 표시 (이동없음)
 추자항세기 N 33° 57′ 42.0″ Fl(4) 3 황망대 2014. 공사구 ‘14.5.~’15.9.
  C호등부표 E 126° 17′ 46.5″ Y8s        형 05.29. 역 표시 (이동없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이보균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림원빌딩 5,6,7,8층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당진공장 기능시설 매설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5번지 일원
                                357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경상남도 함안군                            타인명의로
 최금순 1975.12.02.    대산면 구혜리     중국      2006.03.29.     국적취득
         여            342번지 CUI JINSHUN 2014.05.29.
◉국방부고시제2014-1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531-21 번지 / 900㎡        실시계획   승인일 ~
                                                    '14. 9.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02번지 / 300㎡ 실시계획 승인일 ~
                                               '14. 9. 30.
                              52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677번지 / 1,200㎡   실시계획 승인일 ~
                                                    '14. 9.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16호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지정분야        업무
 번호         (대표자)                                 개시일
            사단법인
 제1호      한국철도차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고시일
           엔지니어링          서부로 2174   객차․화차․특수차     부터
            (정준근)
          케이알이엔씨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고시일
 제2호        주식회사      1229-9 코인빌딩 3층 객차․화차․특수차     부터
            (최경환)
                                53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53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4]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6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비의안정적유지관리를위한차양대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봉오리677번지/ 1,200㎡
실시계획승인일～
'14.
9.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34] 하시
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16호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제77조, 같은법시행령제63조제4항에따라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을다
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4년6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지정분야
업무
개시일
제1호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
엔지니어링
(정준근)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서부로2174
고속철도차량․동력차및
객차․화차․특수차
고시일
부터
제2호
케이알이엔씨
주식회사
(최경환)
서울시강남구개포동
1229-9 코인빌딩3층
고속철도차량․동력차및
객차․화차․특수차
고시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