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5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2021.
04.
07.
14:40
복정~가천대 
분당
선_ 전철/ 전동차
/6577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249
36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2021.
05.
29.
14:45
사릉~금곡 경춘선_
전철/전동차/8043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394
37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2021.
06.
14.
14:10
야탑/야탑~이매 분
당선_전철/전동차
/6571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443
38
소*호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제기로
2021.
03.
03.
13:40
창동~방학 경원선_
전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165
39
손*천
서울특별시 구로
구 구로중앙로28
길
2021.
05.
27.
13:10
부평~송내 경의선_
전철/전동차/8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90
40
신*교
경기도 군포시
2021.
03.
21.
09:42
명학~금정 경수선_
전철/전동차/639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206
41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2021.
05.
04.
10:10
회기~외대앞 
경원
선/전동차/46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322
42
윤*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2021.
02.
02.
01:00
전북 정읍시 신태
인읍 신태인리 소
재 신태인역 구내
선로 
출입/
통행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388
43
이*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76번
길
2021.
04.
16.
13:25
정림터널(하선9km)
부근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274
44
이*진
서울특별시 성북
구 한천로
2021.
05.
24.
14:42
수서/수서~수서 분
당선_전철/전동차
/6558
운전업무종
사자의 준수
사항 위반
1,5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419
45
이*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24번길
2021.
04.
27.
10:00
제천/원주~제천 중
앙선/KTX/703
흡연
300,000
이사불명
01-95-2100-5568-0
500303
46
이*탁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2021.
06.
03.
15:40
오송~광명 
경부선
/KTX/212
흡연
300,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413
47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3.
12.
14:00
용산~노량진 
경인
선_전철/전동차/105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191
48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4.
21.
13:55
영등포~신도림 
경
인선_전철/전동차
/101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286
49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4.
22.
10:32
신도림~구로 
경부
선_전철/전동차/63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290
50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5.
11.
13:55
서울/남영~서울 경
부선_전철/전동차
/0088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340
51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5.
20.
11:15
대방~노량진 
경인
선_전철/전동차/64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368
52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6.
01.
14:40
남영~용산 경부선/
전동차/113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402
53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6.
03.
10:22
대방~노량진 
경인
선_전철/SRT/k57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415
54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21.
03.
15.
14:55
남영/남영~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차
/115
물품판매/배
부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193
55
장*기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영등포로72
2021.
04.
07.
14:52
가천대~태평 
분당
선_ 전철/ 전동차
물품판매/배
부
1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47
길
/6113
56
전*숙
서울특별시 양천
구 중앙로29나길
2021.
04.
25.
21:37
익산역 
5번 
타는 
곳
선로 
출입/
통행
1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96
57
정*덕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왕산로9길
2021.
06.
14.
10:50
용산~신도림 
경부
선_전철/전동차/651
물품판매/배
부
3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442
58
조*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1.
04.
06.
13:30
금천구청~석수 
경
부선_전철/전동차
/455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245
59
조*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1.
06.
02.
11:24
안양~가산디지털단
지 경수선_전철/전
동차/1914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407
60
최*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021.
03.
17.
13:10
영등포~신길 
경부
선/전동차/1920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198
61
최*식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021.
06.
06.
17:10
대전~동대구 
경부
선/KTX/43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418
62
최*찬
서울특별시 종로
구
2021.
05.
02.
16:35
금정~안양 경수선_
전철/전동차/465
물품판매/배
부
450,000
주소불명
01-95-2100-5568-0
500314
63
하*주
서울특별시 관악
구 호암로18가길
2021.
05.
18.
20:35
대전~오송 
경부선
/KTX/296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360
64
하*혜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8길
2021.
04.
29.
21:40
대전/동대구~김천구
미 
경부선
/SRT/370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307
65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2021.
04.
09.
14:21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45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56
66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2021.
06.
03.
10:30
노량진~용산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k626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414
67
황*승
서울특별시 금천
구 시흥대로84나
길
2021.
04.
05.
14:28
개봉~오류동 
경인
선_전철/전동차/107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인부재
01-95-2100-5568-0
50024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60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주)스탠다드뱅크
(KR0144, 경기 군포)
□ 베트남 MRA시험분야(EMC) 신규 추가
o 시험항목(4개) :
  - QCVN 18:2014/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1. 6. 23.
(‘21. 8. 2.)
~‘23. 7. 23.
◉괴산군고시제2021-126호
토지및지장물세목(변경)고시(산막이옛길진입도로조성사업)
괴산군 고시 제2019-424호(2019. 06. 28.) 보상계획공고, 괴산군 고시 제2019-140호(2019. 
12. 0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괴산군 고시 제2021-490호(2021. 06. 11.) 공시 송달 공고 및 
괴산군 고시 제2021-110(2021. 07. 09.)으로 세목고시 된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괴산군수
                                           
1. 사   업   명 :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 업 구 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16-9
       -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23-1
3. 사업시행기간 : 2019. 06. 28. ~ 2021. 12. 31.
4. 변 경 사 유  : 지장물 변경
5.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6.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물건 세목고시 명세서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1
칠성
송동
85-28
영농손실보상금
627.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
김*기
2
칠성
송동
102-2
영농손실보상금
1,286.8㎡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3
칠성
송동
103-10
영농손실보상금
7.2㎡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4
칠성 
송동
103-8
영농손실보상금
157.8㎡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5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메쉬펜스
60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6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블록조립식
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7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철판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8
칠성
송동
258-10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9
칠성
송동
258-5
블록조
철판지붕
농업용창고
12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0
칠성
송동
258-5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1
칠성 
송동
488-2
영농손실보상금
14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
김*중
12
칠성
송동
489-2
영농손실보상금
11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임*만
13
칠성
송동
491-1
영농손실보상금
3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노*도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14
칠성
송동
492-1
영농손실보상금
18㎡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
김*기
15
칠성
송동
493-1
영농손실보상금
34㎡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조*옥
16
칠성
송동
494-1
영농손실보상금
2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길 3*-*
조*옥
17
칠성
송동
495-1
영농손실보상금
38㎡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
김*기
18
칠성
송동
557-2
원두막
목구조
철판개량지붕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9
칠성
송동
557-2
바닥포장
콘크리트
7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20
칠성
송동
557-2
화단
자연석조경
1단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21
칠성
송동
557-2
소나무
R:0.15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22
칠성
송동
557-2
반송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23
칠성
송동
617
축백나무(소)
H:0.5
11주
-
남양*씨
사*공파*중
24
칠성
송동
617
축백나무(대)
H:1.6
17주
-
남양*씨
사*공파*중
25
칠성
외사
104-1
바닥포장
콘크리트포장
11㎡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가 15*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충북
*회유지재단
26
칠성
외사
104-1
회양목
(W:1.0, 
H:1.2)
4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가 15*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충북
*회유지재단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27
칠성
외사
105-12
울타리
블록조립식
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길 *
이*선
28
칠성
외사
105-12
울타리
조립식철판
2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길 *
이*선
29
칠성
외사
105-12
견사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길 *
이*선
30
칠성
외사
105-12
장독대
콘크리트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31
칠성
외사
105-12
수도시설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32
칠성
외사
105-12
가시오가피
R:0.05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33
칠성
외사
105-12
산초나무
R:0.03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34
칠성
외사
105-12
가죽나무
R:0.03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35
칠성
외사
123-6
주상용
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6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6
칠성
외사
123-6
창고
벽돌조
스레트지붕
9㎡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7
칠성
외사
123-6
목재데크
15㎡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8
칠성
외사
123-6
목재계단
경량철골
방부목재
4㎡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9
칠성
외사
123-6
차양
경량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
15㎡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0
칠성
외사
123-6
화단
자연석조경
1식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1
칠성
외사
123-6
수도시설
1식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2
칠성
외사
123-6
바닥포장
적벽돌깔기
(일부콘크리트)
16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43
칠성
외사
123-6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4
칠성
외사
123-6
재피나무
R:0.03
1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5
칠성
외사
123-6
연산홍
W:0.80
3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6
칠성
외사
123-6
미선나무
R:0.05
1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7
칠성
외사
123-6
뽕나무
R:0.15
5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8
칠성
외사
123-6
대추나무
R:0.10
2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49
칠성
외사
123-6
바닥포장
콘크리트
48㎡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50
칠성
외사
260-1
영농손실보상금
1,05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
김*성
51
칠성
외사
265-3
영농손실보상금
174㎡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
김*만
52
칠성
외사
345-1
영농손실보상금
20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
노*영
53
칠성
외사
345-1
인삼
2년생
그늘막등
시설포함
48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54
칠성
외사
345-1
물탱크
FRP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55
칠성
외사
345-1
중형관정
관정집
수중펌프포함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56
칠성
외사
345-1
농업용전기
5Kw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2호
항로표지기능복구(방이여등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방이여등표
33-16-24.5N
126-43-13.1E
Q(6)+LFl
W15s
17
8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22
2021.
7.19.
2021.
8.2.
항행원조
(남방위표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30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인용 조항 정비 및 공중화장실등 내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자귀교환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이 개정(2020.12.22.)
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법 제2조 “간이화장실 정의 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제3호의2” 가 “제4호”로 변경되어, 변경된 법
  률 조항을 시행규칙 조항에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개정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신설(안 제4조의2)

  1)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별표1】신설

  2)【별표1】주요내용
      - (제1호) 기저귀교환대 종류 : 설치형(주로 벽, 기둥 등에 고정) 및 비치형
      - (제2호) 기저귀교환대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등 설치
      - (제3호, 제4호) 기저귀교환대 설치 높이 및 설치 방법
      - (제5호, 제6호)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 및 기저귀교환대 안내 표시
      - (제7호)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안전기준 마련
      - (제8호) 기저귀교환대 본체에 제조자명, 연락처 등 기재
      - (제9호) 설치 후 기저귀교환대의 품질 수준 마련(설치 후 파손, 갈라짐 등 확인)
      - (제10호, 제11호) 기저귀교환대 정기・수시점검 및 시험・검사 방법
      - (제12호, 제13호) 위생시트 등 편의사항 비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3) 규제의 재검토(안 10조)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별표1】신설과 관련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
      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wang0705@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5,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45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10-1번지외3필지내
3. 점용목적: 진·출입로개선(우산동화훼단지진입도로구조개선공사)
4. 점용면적: 305㎡
5. 점용개요: 진출입로L=71m, B=4.5m
            L형 옹벽 L=40m, h=1∼3m
            가드레일 L=40m
6. 점용기간: 당초– 2016.9.22.~2021.9.21.
             변경– 2021.9.22.~2026.9.2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9번길15)
<허가번호: 제2020-76호> 
1. 하천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누문동324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33㎡
             변경- 35.2㎡
5. 점용개요: 당초- 가로등23기
             변경- 가로등88기, 8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1.1.~2021.9.30.
             변경–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북구청장(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77)
<허가번호: 제2016-8호>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197-1 등6필지
             변경-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197-1 등9필지
3. 점용목적: 이동식화장실및주민체육시설(운동기구)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33㎡
             변경- 819㎡
5. 점용개요: 당초- 이동식화장실3개소, 주민체육시설2개소(운동기구20기)
             변경- 이동식화장실6개소, 주민체육시설2개소(운동기구20기)
6. 점용기간: 2021.4.1.~2026.3.31.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허가번호: 제2020-80호> 
1. 하천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북구임동94-141 등13필지
             변경- 광주광역시북구임동546-1 등3필지
3. 점용목적: 진입계단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10㎡
             변경– 144㎡`
5. 점용개요: 당초- 진입계단5개소
             변경- 진・출입계단5개소(철제4, 콘크리트1)
6. 점용기간: 당초– 2021.1.1.~2021.9.30.
             변경–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북구청장(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77)
<허가번호: 제2020-81호> 
1. 하천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북구임동94-141 등13필지
             변경- 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782-249 등6필지
3. 점용목적: 당초– 하수관로매설
             변경– 우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1,100㎡
             변경- 528.6㎡
5. 점용개요: 당초- 하수박스4개소, 하수관4개소
             변경- 우수관로8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1.1.~2021.9.30.
             변경–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북구청장(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77)
<허가번호: 제2020-126호> 
1. 하천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북구임동627 외3필지
             변경- 광주광역시북구임동627 외2필지
3. 점용목적: 당초- 광주비엔날레광주폴리작품설치
             변경- 진・출입로계단설치
4. 점용면적: 174.7㎡
5. 점용개요: 진출입로계단(광주비엔날레광주폴리작품공작물포함) 
6. 점용기간: 당초– 2021.1.1.~2021.9.30.
             변경– 2021.10.1.~2026.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3호
사설항로표지폐지(하예항장성A·B호등부표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8월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공사명)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고
하예항장성
A호등부표
  33-13-51.9N
126-22-39.7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8.2.
공사용
(서귀포시 
하예항 1차 
어촌뉴딜사업 
조성공사)
‘21.3.11.
~‘21.8.2.
소유자: 
장성
종합
건설㈜
하예항장성
B호등부표
  33-13-52.5N
126-22-34.9E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4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제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제
연번
매립예정지구명
(위치, 고시일, 신청인, 면허관청)
매립목적
면적(㎡)
해제일
해제사유
1
울릉공항지구(경북울릉군,
2016,4,29,, 국토교통부장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항시설용지
282,123
'21.4.29.
매립면허
미취득
2
흑산공항지구(전남신안군,
2016.4.29., 국토교통부장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항시설용지
127,961
'21.4.29.
매립면허
미취득
3
대송산단지구(경남하동군,
2016.7.28., 대송산단개발(주)사장,
경상남도)
공공시설용지등
25,250
'21.7.28.
매립면허
미취득
4
석문당진에코파워지구(충남당진시,
2016.7.28., 당진에코파워(주)사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에너지시설용지
110,405
'21.7.28.
매립면허
미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6호
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5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배후단지사업의명칭및목적
1) 명칭: 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개발사업
2) 목적: 항만배후단지를적기에공급하고고부가가치물류·제조기업을유치함으로써항만물류
단지활성화에기여
2.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1)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소재인천신항1단계2구역
2) 면적: 942,613㎡
3.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1) 사업시행자: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대표이사권준영)
2) 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타워대로323, B동2907호(송도동, 송도센트로드)
4. 실시계획의개요
1) 사업비: 138,066백만원
2) 시설계획(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부지조성: 942,613㎡
- 복합물류제조시설(55.5％), 업무편의시설(15.8％), 공공시설(28.7％)
5. 사업기간: 2019년~ 2024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등에관한사항
◦인천신항은「경제자유구역에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경제자유구역으로본실
시계획승인후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예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64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보증 대상(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기술기업 및 민간투자 사
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벌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을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
 법상 자산총액기준과 연동하여, 현행 1천억원에서 5천억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나목)
 으로 상향
나. 투자 한도 규제 폐지(안 제22조8제2항)
 기업당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 30억원 관련 단서조항(해당기업 보증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을 삭
 제하여, 초기창업 및 비수도권 기업 등의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기대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나목)
 가중처분 적용(누적)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권익위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86호(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058호(2021. 08. 04.) 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79호(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                          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 (http://opinion.lawmaking.go.k
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 처장(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서장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주소 정정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

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            ㅇ 주소 : (28159) 충청북

       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                    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

       읍 오송생명2로                        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본부동 30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85호(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058호(2021. 08. 04.) 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78호(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                          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 (http://opinion.lawmaking.go.k
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 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 처장(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서장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주소 정정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
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            ㅇ 주소 : (28159) 충청북
       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                   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
       읍 오송생명2로                       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본부동 30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4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산항대림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대림
A호등부표
35-05-05.3 N
129-06-43.0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8. 3.
공사용
2016. 7. 25.
～2021. 8. 3.
부산항대림
D호등부표
35-05-26.0 N
129-06-57.0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8. 3.
공사용
2016. 9. 7.
～2021. 8. 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7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0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철홍
1958.**.**.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2.08.22.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수
1954.**.**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동구 ****
1982.06.15
외국국적취득
이용일
1978.**.**
남성
독일
강원도 삼척시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박한규
1982.**.**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서구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2011.**.**
여성
독일
강원도 삼척시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2012.**.**
여성
독일
강원도 강릉시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7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김광선
198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8.14
외국국적취득
장건
2003.**.**
남성
독일
강원도 철원군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이용일
1978.**.**
남성
독일
강원도 삼척시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박한규
1982.**.**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서구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1.04.27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6.04.22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5.**.**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5.16
외국국적취득
윤운선
1988.**.**
여성
독일
충청남도 천안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이승헌
1994.**.**
남성
독일
전라북도 부안군 ****
2014.09.02
외국국적취득
김아인
2010.**.**
여성
독일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임종현
2003.**.**
남성
독일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9.10.28
국적선택불이행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1-017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8. 06 ~ 2021. 08. 2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산 외 14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1. 08. 21. ～ 2021. 09. 0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산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거북골
로20길
2020.
07.
21.
19:00
천안~아산 장항선_
전철/전동차/757
흡연
515,000
기타
01-95-2000-5568-0
501382
2
김*산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거북골
로20길
2020.
07.
22.
17:00
두정~천안 경부선_
전철/전동차/677
흡연
515,000
기타
01-95-2000-5568-0
501391
3
김*산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거북골
로20길
2020.
07.
23.
10:35
성균관대~금정 
경
부선_전철/전동차
/1912
흡연
515,000
기타
01-95-2000-5568-0
501402
4
김*산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거북골
로20길
2020.
10.
01.
13:45
구로~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646
흡연
515,000
기타
01-95-2000-5568-0
501812
5
김*산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거북골
로20길
2020.
06.
12.
09:50
세류~수원 경부선_
전철/전동차/628
흡연
515,000
기타
01-95-2000-5568-0
502024
6
김*산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거북골
로20길
2020.
12.
23.
10:58
봉명역~천안 
장항
선/전동차/640
흡연
927,000
기타
01-95-2100-5568-0
500014
7
김*훈
서울특별시 강
남구
2020.
11.
12.
09:50
수원~병점 경부선_
전철/전동차/1191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036
8
김*령
대구광역시 달
성군 대실역남
로4길
2020.
11.
23.
10:10
김천구미~대전 
경
부선/KTX/118
흡연
309,000
주소불명
01-95-2000-5568-0
501947
9
김*령
대구광역시 달
성군 대실역남
로4길
2020.
11.
24.
08:55
서울~진부 
강릉선
/KTX/841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952
10
김*령
대구광역시 달
성군 대실역남
로4길
2020.
11.
26.
08:10
광명~오송 
경부선
/KTX/111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000-5568-0
501956
11
김*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020.
10.
10.
22:36
경부선 노량진에서 
대방역간 선로 서
기점 6.4km
선로 
출입/
통행
154,5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011
12
김*진
대전광역시 서2020.
09.
18. 수서~오송 
경부선철도종사자257,500
폐문부재
01-95-2100-5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