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 (1)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
                          의 소유 또는 그사용에 관한 류
                          권리를 증명하는서류(분양을 (1의2)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 서류. 다만, 건축할  권리를 증명하는
                          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된 국유지·공유지에대지에        포함
                          범위와그 대지소유에 관한 권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대해서는
                          리를 증명하는 서류, 주택과 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관리청    해당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하거나
                          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
                          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 며,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에
                          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따른 서류로한다.
                          주택법제16조준용)※토지등기 가.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
                          부등본은 제출 생략         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2)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각목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
                          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나.분양을 서류
                                             명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
                          제10조에 따른사전결정을 받 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
                          은 경우에는건축계획서 및 배 지의 소유에 관한권리를        증명
                          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 하는 서류. 다만,법 제11조에
                          도서에따라 건축하는 경우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
                          제출)                가를 받아 '주택법시행령'제15
                       (3)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조제1항에 따른 호수또는 세대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받거나 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 우 대지의소유권에 관한 사항
                          서 제출하도록의무화 하고 있 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
                          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
                       <공무원확인사항>          (2)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시
                       (4)토지등기부등본            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각
                       (5)토지(임야)대장           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
                       (6)소방시설업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
                                             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
                                             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
                                             도만 해당한다.
                                          (3)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
                                             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경우로 한정한다)
                                          <공무원확인사항>
                                          (4)토지등기부등본
                                          (5)토지(임야)대장
                                          (6)소방시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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