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5호                                                                                                                                                                                                                                                                                                            2001.10.26.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794호
                                                                                                                                                                                                                                                                                                                                  화번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다. 보내실곳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
                                                                                                                                                                                                                                                                                                                                  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소:서울특별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니다.
                                                                                                                                                                                                                                                                                                                                  720-4583, FAX 736-8984)
                                                                                                          2001년10월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06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
                                                                                                          개정(안)입법예고
                                                                                                                                                                                                                                                                                                                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1. 개정이유
                                                                                                                                                                                                                                                                                                                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신설된교육(행정)기관 중 도서·벽지지역에 해당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는교육(행정) 기관을 신속하게 도서·벽지지역
                                                                                                                                                                                                                                                                                                                                           2001년10월26일
                                                                                        으로지정하여각종혜택을부여하려는것임.
                                                                                                                                                                                                                                                                                                                                                                                                                   산업자원부장관
                                                                               2.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가. 벽지 다지역에‘인천학생종합수련원흥왕체험
                                                                                                                                                                                                                                                                                                                                           시행령개정령(안)및동법시행규칙
                                                                                                 학습장’을, 벽지 라지역에‘인천학생종합수련원
                                                                                                                                                                                                                                                                                                                                           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접적 나지역에‘인천학
                                                                                                                                                                                                                                                                                                                1. 개정이유
                                                                                                 생종합수련원서사체험학습장’과‘청암초등학
                                                                                                                                                                                                                                                                                                                         자유무역지역에서순수내국원재료로가공된물품
                                                                                                 교’를, 접적 다지역에‘인천학생종합수련원국화
                                                                                                                                                                                                                                                                                                                         이국내로반출되는경우관세를면제하고, 내국물
                                                                                                 리학생야씁장’을각각신규지정토록함.
                                                                                                                                                                                                                                                                                                                         품의자유무역지역반출입절차를눀폭간소화하는
                                                                                        나. 도서 나지역의‘여산초등학교’‘여산초등학교
                                                                                                                                                                                                                                                                                                                         등자유무역지역의자유로운생산및물류·무역기
                                                                                                 화양중학교낭도분교장’을각각‘안일초등학교여
                                                                                                                                                                                                                                                                                                                         능을강화하기위하여2001년8 월14일개정·공
                                                                                                 산분교장’‘화양중학교낭도분교장’으로 하며,
                                                                                                                                                                                                                                                                                                                         포된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벽지가지역의‘부석북부초등학교남눀분교장’을
                                                                                                                                                                                                                                                                                                                         사항과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부석초등학교남눀분교장’으로하고, 벽지 라지
                                                                                                                                                                                                                                                                                                                2. 주요골자
                                                                                                 역의‘금관초등학교’‘눀서남초등학교’를 각각
                                                                                                                                                                                                                                                                                                                         (1)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미원초등학교금관분교장’‘눀서초등학교안남
                                                                                                                                                                                                                                                                                                                                  (안)
                                                                                                 분교장’으로학교명칭을변경토록함.
                                                                                                                                                                                                                                                                                                                                  가. 자유무역지역안에있는국유의토지또는공
                                                                                        다. 학교 통·폐합등으로폐지된도서다지역의부
                                                                                                                                                                                                                                                                                                                                           장을매각함에있어서그매각눀금이5억원을
                                                                                                 산 천가초등학교장항분교장 등 30개 학교를 지
                                                                                                                                                                                                                                                                                                                                           초과하는경우5년의범위내에서매입눀금을
                                                                                                 정학교에서해제함.
                                                                                                                                                                                                                                                                                                                                           균등분할하여납부할수있게함.
                                                                               3. 의견제출
                                                                                                                                                                                                                                                                                                                                  나. 내국물품확인을 반입시 뿐만 아니라 반출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눀하여
                                                                                                                                                                                                                                                                                                                                           에도가능하도록하고, 내국물품확인서에손모
                                                                                        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1월
                                                                                                                                                                                                                                                                                                                                           율및생산기간을기재하지않도록함.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
                                                                                                                                                                                                                                                                                                                                  다. 법 제21조제1항단서에서반입확인으로반입
                                                                                        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고에갈음토록한간편한물품등을구체적
                                                                                                                                                                                                                                                                                                                                           으로정하고, 이에 눀해서는 내국물품임의 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