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시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2도
-종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53-7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6호선국유재산용도폐지에따른변경
(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1도
-종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산53-6도
접도구역해제사유
◦국유재산용도폐지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후개․폐지공고시까지는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지정이유효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67
도
800
367-1
469
-
건설교통부
-
-
-
-
367
도
331
367-2
82
-
건설교통부
-
-
-
-
368-1
도
455
368-5
160
건설교통부
산53-3 도
2,316
53-7
606
-
건설교통부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1호(2011.10.13.)로접도구역지정및
해제고시한국도36호선외중방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
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9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47
"
산51-1산51-1 도
111
111
111
국
건설부　
148
아야
진리
산9
산9-2 임
2,096
178
178
김동환
강원속초시
금호동
627번지
속초e-편한세상
아파트106동
903호
149
"
산9-1 산9-1 임
582
582
504
국
건설부　
150
"
650-6 650-6 도
2,438
2,438
464
국
건설부　
151
"
산10-3산10-3 도
573
573
275
국
건설교통부
152
산10-1산10-1 도
1,582
1,582
957
국
건설교통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6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해군제2함대11-평준설공사』구간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
(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한다.
2011년11월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및
구조․높이(m)
폐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평택당진항
해군A호등부표
N
36°59′16″
E 126°48′24″
FlY 4s
-
9
6
황망대형
2011.
11.14
평택당진항
해군B호등부표
N
36°59′08″
E 126°48′48″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6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
「여수신․구항연결도로개설공사」에대하여「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
및「동법시행령」제4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실시계획의승인연월일:2011년11월11일
2.매립면허를받은자의성명․주소
성
명
주
소
여수시장
전남여수시시청로1(학동100)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4
공
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사용자: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취정리876번지(주)여산김덕호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
4.취수지역: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1263-14번지내
섬진강남해수계-상암천(지방하천)
5.허가량:80.0m3/일
6.유효기간
-당
초:1996.11.15.～2011.11.13.
-연
장:2011.11.14.～2016.11.13.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위탁업무변경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북부산
부산덕천동
박만호
부산시북구
덕천1동388-1
전반업무
-우편물의접수
-우표류및인지류판매
-우체국보험모집
및수금
-우편환발행및지급
-제세공과금수납
필수업무
-우편물의접수
-우표류및인지류판매
-우체국보험모집
및수금
o변경시행일자:2012.1.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8호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변경승인심사관련시청자의견청취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합병에따른
변경승인심사에대한시청자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0
3.매립목적:신․구항연결도로개설
4.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전라남도여수시종화동278번지전면공유수면
○면적:980㎡
5.매립공사의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10개월
6.법제20조의규정에의한보상또는손실방지시설:없음
7.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980
100
공공시설용지
980
100
도시계획도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9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변경
항만공사법제21조의2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
노반조성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1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공사의명칭(변경없음):부산항신항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노반조성공사
2.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성
명:부산항만공사사장노기태
나.주
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번지한진해운빌딩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부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항만시설공사의목적(변경없음)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와북컨배후부지를연결하는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의노반을조성하여
항만물동량의신속한수송과물류비용을절감
가.공사장소: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산118번지욕망산일원
나.공사규모: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노반조성
․ 길이(L)=848m,폭(B)=40m
-부대공1식
다.공사비:253,977백만원
라.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42개월
마.공사방법:도급계약시행
5.기타사항(변경없음)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1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455
전
1,117.0
596.0
마산시서성동13-1
덕천상가APT 303호
정미자
2
456
답
1,025.0
1,021.0 부산사상구주례동595
럭키APT 6동504호
윤강식
3
457
임
499.0
499.0
김해시장유면삼문리40-4
석봉마을대동APT502동204호
박현두
4
656
답
1,570.0
1,570.0 경상남도진해시안골동197-1
임윤자
5
657
답
2,992.0
2,992.0 부산강서구송정동1140-2
김순자
6
658
답
228.0
214.0
경상남도진해시안골동200
박상일
7
705
전
3,933.0
363.0
부산강서구대저1동2292-2
문진복
8
708
임
60.0
60.0
부산북구덕천동388-1
대방아파트1동604호
이준엽
9
709
임
33.0
33.0
부산북구덕천동388-1
대방아파트1동604호
이준엽
10
710
전
2,807.0
2,606.0 부산사하구하단동717-1
청구APT 101동2202호
김대규
11
711
전
893.0
825.0
창원시신월동73-16
최영희
12
712
묘
998.0
265.0
진해시용원동
781
정옥출
13
713
답
684.0
31.0
부산강서구대저1동2292-2
문진복
14
714
전
5,233.0
5,083.0 부산사하구당리동180
반도보라APT 102동705호
박풍자
15
715
전
3,150.0
510.0
마산시진동면신기리276
김영관
16
717
답
235.0
22.0
경상남도진해시안골동218
변정숙
17
720
전
2,655.0
2,655.0 부산사하구하단동717-1
청구APT 101동2202호
김대규
18
721
전
2,397.0
2,397.0 부산사하구하단동717-1
청구APT 101동2202호
김대규
19
722
전
1,157.0
1,157.0 부산사하구하단동717-1
청구APT 101동2202호
김대규
20
768
답
2,612.0
2,612.0 진해시여좌동129-4
최복삼
외1
21
769
답
783.0
783.0
경남진해시안골동245-1
김영기
22
770
답
2,787.0
2,787.0 부산수영구민락동148-32
윤병기
23
771
전
1,035.0
1,035.0 진해시경화동1129-31
박현만
24
산61
임
14,678.0
1,019.0 부산동구초량동46-33
최경순
외1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에관한사항〔변경(신규)〕
1)사업시행에필요한편입토지조서
◦소재지: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일원70건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2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25
산62
임
15,967.0
11,759.0 부산남구남천동148
빌라아파트5동1002호
장숙희
26
산65
임
9,421.0
6,500.0 부산광역시연제구
연산2동859-1
(주)나산개
발
27
산66
임
15,074.0
13,199.0 창원시용지동
용지아파트302-404
배병덕
외2
28
산67
임
2,380.0
2,380.0 진해시용원동산113
문행복
29
산68
임
7,041.0
7,041.0 부산진구양정동271-16
박태기
외1
30
산69
임
12,893.0
12,893.0 부산남구대연동1504-32
김효겸
31
산70
임
4,449.0
4,449.0 경기평택시비전동873-4
심진성
32
산70-1
임
1,997.0
1,997.0 경기평택시비전동873-4
심진성
33
산71
임
11,603.0
11,603.0 경기안양시호계동998-61
문광섭
외1
34
산72
임
893.0
893.0
부산영도구청학동62-60
한라청학아파트1804호
윤상선
35
산73
임
1,983.0
1,983.0 부산사상구모라동1362
우신APT 115-304
양준근
36
산74
임
8,529.0
8,529.0 부산강서구범방동472
장경근
37
산75
임
3,570.0
3,570.0 진해시안골동353-16
김영식
외1
38
산76
임
6,248.0
6,248.0 부산서구암남동118-5
대동맨션3동312호
김동일
39
산77
임
12,099.0
8,035.0 부산수영구망미동777
삼성아파트3-204
정상필
외3
40
산78
임
7,438.0
6,530.0 서울강남구반포동257-3
신반포4차APT 206-801
한영숙
41
산79
임
5,256.0
215.0
부산연제구거제동1288-3
대우그린타워아파트103-1801
김선임
외1
42
산80
임
7,366.0
7,366.0 경상남도진해시마천동43
강옥숙
43
산80-1
임
144.0
144.0 부산사하구괴정동740
자유APT 102동2077호
강옥순
44
산80-2
임
935.0
935.0 부산사하구괴정동740
자유APT 102동2077호
강옥순
45
산80-3
임
991.0
991.0
부산사하구괴정동740
자유APT 102동2077호
강옥순
46
산80-4
임
585.0
585.0
진해시소사동205-146
윤정학
47
산80-5
임
1,081.0
1,081.0 진해시소사동205-146
윤정학
48
산80-6
임
6,055.0
6,055.0 서울중구신당동844
남산타운아파트2-1705
정진우
외4
49
산81
임
10,512.0
10,512.0 부산해운대구좌동1386
해운대2차롯데APT 201동1201호
장동식
50
산82
임
6,260.0
6,260.0 부산영도구남항동1가116
이연숙
외1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3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51
산82-1
임
3,819.0
3,819.0 부산영도구청학동391
김순절
외3
52
산82-2
임
328.0
328.0
대전시중구부사동97-13
이민부
53
산82-3
임
329.0
329.0
대전시중구부사동97-13
이민부
54
산82-4
임
13,734.0
13,734.0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10
주공아파트111-106
안무의
외2
55
산82-5
임
14,109.0
14,109.0 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동4663
삼부아파트109-1303
안무의
외1
56
산83
임
7,604.0
7,604.0 부산강서구대저2동661-1
김만희
외7
57
산83-1
임
2,313.0
2,313.0 대구수성구신매동49
사월화성파크드림302-601
이은우
58
산84
임
17,950.0
17,950.0 부산동래구연산동1873-30
한독아파트2동
서병해
외8
59
산101
임
7,636.0
7,636.0 경기과천시문원동15-91
권시홍
외4
60 산101-2 임
6,480.0
1,442.0 국토해양부
국
61 산103-1 임
29,889.0
1,930.0 국토해양부
국
62
산104
임
3,555.0
3,555.0 진주시상평서동219-91
촉석아파트마동501호
배병호
외2
63 산104-1 임
3,883.0
3,782.0 국토해양부
국
64 산105-1 임
7.0
7.0
국토해양부
국
65 산105-2 임
11,388.0
11,388.0 부산금정구부곡동225-6
경남한신아파트107-1802
변천수
외2
66 산105-3 임
2,100.0
2,093.0 국토해양부
국
67 산106-1 임
1,388.0
1,388.0 서울성북구성북동330-315
장선우
68 산106-3 임
22,050.0
22,050.0 서울성북구성북동330-315
장선우
69
829-2
잡
217.9
217.9
창원시진해구안골동829-2
박정석
70
829-3
잡
238.9
238.9
창원시진해구안골동829-3
윤순이
계
392,739.8
2)지장물(건축물)조서
◦소재지: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골동일원2건
번호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등기부
여부
비고
성
명
주소
1
829-2 수양낚시
철근콘
크리트
1동
건물
박정석창원시진해구안골동829-2
O
2
829-3 부산선외기철근콘
크리트
1동
건물
윤순이창원시진해구안골동829-2
O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5
1.의견접수대상
○방송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변경승인신청법인(1개)
신청법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신청일
(주)지에스홈쇼핑
법인합병
㈜지에스홈쇼핑
㈜지에스홈쇼핑
’11.10.5
㈜디앤샵
2.의견제출기간
○2011.11.11.(금)~11.24.(목)
3.의견제출내용
○합병에따른변경승인신청법인의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및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
업에대한의견
4.의견제출방법
○우편:(110-777)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방송채널정책과(2011.11.25.도착분에한하여접수)
○팩스:02-750-2469
○전자우편:dslee@kcc.go.kr
5.유의사항
○성명·주소·연락처등인적사항이기재된의견만접수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8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유재산의무상대부․양여또는무상사용․수익’에관한준용법률을현실에맞게정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공유재산의무상대부․양여또는무상사용․수익’에관한준용법률을「지방재정법」에서「공유
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변경(안제8조개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술인문과,전화02-2100-6879,팩스02-2100-6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학술인문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09정부중앙청사,110-760)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6
"
248-2 248-2 도
1,488
1,488
463
국
건설부
7
"
산36-1산36-1 도
352
352
347
국
건설부
8
"
산36-2산36-2 도
534
534
38
국
건설교통부
9
"
산35-6산35-6 도
378
378
53
국
건설교통부
10
"
산35-5산35-5 도
2,051
2,051
2,051
국
건설부
11
"
산35 산35-8 임
11,261
787
787
국
고성군
12
"
16
16
대
88
88
87
국
건설부
13
"
214-1 214-1 도
45
45
45
국
건설부
14
"
214
214-2 대
497
250
250
최영애
서울시강동구
천호동
308-4번지203호
(주)한국외환
은행
(주)함라
서울중구을지로2가
181(논현역지점)
충청남도보령시
청소면죽림리465
근저
당권
근저
당권
15
"
215-8 215-36 대
77
6
6
어기향
강원도고성군
토성명청간리
215-8번지
16
"
215-25215-25 임
3
3
3
국
　고성군
17
"
215-24215-38 임
344
6
6
국
　고성군
18
"
215
215
대
50
50
50
김홍규
강원도속초시
노학동739-71번
지2층
토성농업협동
조합
구성군토성면천진리
161-2
근저
당권
지상
권
19
"
215-9 215-9 도
13
13
13
국
　건설부
20
"
215-1 215-30 대
169
105
105
김홍규
강원도속초시
노학동739-71번
지2층
토성농업협동
조합
고성군토성면천진리
161-2
근저
당권
지상
권
21
"
215-18215-18 도
6
6
6
국
　건설부
22
"
215-13215-13 도
3
3
3
국
　건설부　
23
"
215-6 215-35 대
172
93
93
전정순
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215-6번지
토성농업협동
조합
고성군토성면천진리
161-2
근저
당권
24
"
215-17215-17 도
16
16
16
국
　　건설부
25
"
215-12215-12 도
26
26
26
국
　　건설부
26
"
215-29215-42 전
139
32
32
이갑재
등)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50-1
송)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235-1번지
27
"
215-20215-20 전
55
55
55
국
　고성군
28
-1
"
215-26215-41 임
463
19
19
국
　　고성군
28-2청간리215-26215-40 임
31
31
국
　　고성군
　
29
"
215-5 215-34 대
193
115
115
김기현
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215-5번지
　
30
"
215-16215-16 도
22
22
22
국
　건설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31
"
215-4 215-33 대
310
80
80
이동우
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215-4번지
한국주택은행
(주)국민은행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36-3(속초지점)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속초지점)
근저
당권
근저
당권
32
"
215-15215-15 도
21
21
21
국
　건설부
　
33
"
215-21215-37 임
163
65
65
이동우
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215-4번지
　
34
"
215-11215-11 임
36
36
36
국
　고성군
　
35
"
215-3 215-32 대
248
124
124
한기순
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215-3번지
강현농업
협동조합
강원도양양군강현면
물치리66-9
근저
당권
36
"
215-14215-14 도
50
50
50
국
건설부
　
37
"
산35-2산35-2 임
211
211
211
국
건설부
　
38
"
215-2 215-31 임
601
27
27
국
고성군
　
39
"
215-10215-10 도
43
43
43
국
건설부
　
40
"
210-12210-12 답
19
19
19
국
건설부
　
41
"
210-13210-13 도
134
134
134
국
건설부
　
42
"
246-2 246-2 구
8,384
8,384
1,229
국
건설교통부
　
43
"
210-9 210-16 답
4,915
221
221
김정기
강원고성군
토성면청간리
37번지
　
44
"
210-14210-17공장
3,160
166
166
노영국
경기파주시
파주읍봉서리
456번지
(주)한빛은행
(주)우리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속초지점)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속초지점)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지상
권
45
"
산56 산56-2 임
681
9
9
정계룡
강원고성군
토성면아야진리
59번지
　
46
"
산56-1산56-3 임
509
2
2
정계룡
강원고성군
토성면아야진리
59번지
　
47-1
"
218-2 218-7 전
747
47
47
정명덕
강원속초시
청학동
482-367번지
정명덕
고성군토성면
아야진리24
근저
당권
47-2
"
218-2 218-6 전
24
24
정명덕
강원속초시
청학동
482-367번지
정명덕
고성군토성면
아야진리24
근저
당권
48-1
"
94
94-1
잡
3,276
78
78
국
고성군
　
48-2
"
94
94-2
잡
225
225
국
고성군
　
49
"
산37-4산37-7 임
55
47
47
국
국방부
　
50
"
산37-5산37-8 도
285
274
274
국
국방부
　
51
"
산37-1산37-6 임
3,074
402
402
국
고성군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52
산37-3산37-3 도
85
85
67
국
건설교통부
　
53
산35-1산35-1 도
151
151
122
국
건설부
　
54 청간리
248-1 248-1 도
1,132
1,132
134
국
　건설부
　
55
"
20-1
20-1
도
469
469
15
국
　건설부
　
56
"
20-2
20-2
도
48
48
48
국
　건설부
　
57
"
19-1
19-1
도
401
301
301
국
　건설부
　
58
"
21-2
21-2
도
26
26
18
국
　건설부
　
59
"
18-2
18-2
도
518
518
503
국
　건설부
　
60
"
17
17
도
560
560
557
국
　건설부
　
61
"
17-1
17-1
도
15
15
7
국
　건설부
　
62
"
16-1
16-1
도
295
295
295
국
　건설부
　
63
"
248
248
도
2,012
2,012
1,933
국
　건설부
　
64
"
12-1
12-1
도
54
54
35
국
　건설부
　
65
"
12
12-3
대
272
22
22
노경남
강원고성군
토성면
청간리12번지
토성농업
협동조합
고성군토성면천진리
161-2
근저
당권
66
"
12-2
12-4
대
28
3
3
차종철
강원고성군
토성면
청간리11번지
고성신용
협동조합
고성군간성읍하리6-3
근저
당권
67
"
11-1
11-1
도
54
54
54
국
　건설부
　
68
"
11
11-3
대
283
116
116
차종철
강원고성군
토성면
청간리11번지
고성신용
협동조합
고성군간성읍하리6-3
근저
당권
69
"
216-1 216-1 도
48
48
48
국
　건설부
　
70
"
11-2
11-2
도
119
119
119
국
　건설부
　
71
"
216-2 216-2 도
110
110
110
국
　건설부
　
72
"
216
216
대
40
40
40
박행의
서울시강서구등
촌동695
등촌5단지
주공아파트
506-1406
　
73
"
6-1
6-1
도
5
5
5
국
　건설부
　
74
"
6-2
6-2
도
86
86
86
국
　건설부
　
75
"
6
6-3
대
540
77
77
이주익
경기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
1048번지
후곡마을502동
402호
이주성
춘천시사북면인람리
307-1
근저
당권
76
"
5-17
5-17
도
306
306
306
국
건설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77
5-7
5-20
대
122
76
76
국
고성군
　
78
5-16
5-16
도
110
110
110
국
건설부
　
79 청간리
5-6
5-6
대
23
23
23
국
건설부
　
80
"
5-15
5-15
도
25
25
25
국
건설부
　
81
"
5-4
5-4
도
85
85
85
국
건설부
　
82
"
5-12
5-12
대
8
8
8
국
건설부
　
83
"
5-5
5-19
대
485
73
73
국
고성군
　
84
"
5-11
5-11
도
23
23
23
국
건설부
　
85
"
5-3
5-18
대
178
36
36
안명숙
등)강원고성군
토성면천진리
18-56
송)강원고성군
토성면천진리
5-6
(주)보광훼미
리마트
서울강남구삼성동
141-32
근저
당권
86
"
5-14
5-14
도
128
128
128
국
건설부
　
87
"
5-9
5-9
대
2
2
2
국
건설부
　
88
"
44-17 44-31 도
230
20
20
국
고성군
　
89
"
5-10
5-10
도
10
10
10
국
건설교통부
　
90
"
5-1
5-1
대
11
11
11
국
고성군
　
91
"
5-13
5-13
대
102
102
102
국
고성군
92
"
247
247
도
2,816
2,816
83
국
건설부
　
93
"
5-2
5-2
도
62
62
62
국
건설부
　
94
"
44-5 44-28 대
454
261
261
국
고성군
　
95
"
247-1 247-1 도
102
102
102
국
건설부
　
96
"
44-4
44-4
대
126
126
126
국
고성군
　
97
"
44-2 44-30 대
1,191
239
239
국
고성군
　
98
"
1-20
1-30
잡
727
11
11
국
재정경제부
　
99
"
246-3 246-13 도
56
22
22
국
재무부
　
100
"
246-1 246-12 과
1,678
34
34
국
재무부
　
101
"
44-26 44-26 도
16
16
16
국
고성군
　
102
"
44-23 44-23 도
38
38
38
국
고성군
　
103
"
44-25 44-25 도
10
10
10
국
고성군
　
104
"
44-24 44-24 대
18
18
18
국
고성군
　
105
"
44-22 44-22 도
114
114
114
국
건설부
　
106
"
4-5
4-5
도
132
132
93
국
건설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7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07
"
44-3
44-3
도
60
60
60
국
고성군
108 청간리
217-1 217-1 도
363
363
363
국
건설부
　
109
"
218-4 218-4 도
409
490
490
국
건설부
　
110
"
218-5 218-5 도
608
608
504
국
건설부
　
111
"
산54-1산54-1 도
116
116
116
국
건설부
　
112
"
산54-5산54-5 도
184
184
184
국
건설부
　
113
"
218-3 218-3 도
25
25
25
국
건설부
　
114
"
산53-2산53-2 도
336
336
336
국
건설부
　
115
"
산53-1산53-1 도
180
180
180
국
건설부
　
116
"
산53 산53-3 임
1,163
466
466
정형화
등)강원속초시
교동
687-2
교동2주공아파트
217-305
송)강원속초시
조양동
1217-1번지
조양주공1단지아
파트103동
501호
　
117
"
산52
산52
임
800
800
800
조혜현
등)서울송파구
잠실동
44아파트
444동406호
송)경기양평군
옥천면아신리
927번지
옥천하이츠빌라
201호
　
118
"
산52-2산52-2 도
761
761
761
국
　건설부
　
119
"
산52-1산52-1 도
125
125
125
국
　건설부
　
120
"
산54 산54-6 임
582
402
402
최춘복
강원고성군
토성면아야진리
61-1번지
　
121
"
산54-4산54-4 도
249
249
249
국
　건설부
　
122
"
산58 산58-3 임
1,754
488
488
박재석
등)서울시강남구
역삼동
637-4
영동빌라302호
송)서울관악구
남현동
602-134
서울강남구
금천세무서
서울특별시강
동구
압류
압류
압류
123
"
산58-2산58-2 도
644
644
644
국
　건설부
　
124
"
산58-1산58-1 도
379
379
379
국
　건설교통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88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전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25
"
산59 산59-3 임
752
347
347
윤기옥
등)강원강릉시
구정면
학산리662
송)강원원주시
무실동1640번지
요진보네르카운
티101동1304호
　
126
"
산59-2산59-2 도
351
351
351
국
건설부　
　
127
"
산59-1산59-1 도
285
285
285
국
　건설부
　
128
"
산60 산60-4 임
950
375
375
김명섭
강원속초시
교동798-47번지
　
129
"
산60-2산60-2 도
122
122
122
국
　건설부
　
130
"
산60-3산60-3 도
118
118
118
국
　건설부
　
131
"
산60-1산60-5 임
1,488
12
12
지용수
경기안산시
단원구원곡동
828-5번지
벽산블루밍아파
트112동2106호
　
132
"
산76-3산76-4 임
1,372
87
87
한기석
강원고성군
토성면아야진리
50번지
　
133
"
산76-1산76-1 도
207
207
207
국
　건설부
　
134
산76-2산76-2 도
162
162
162
국
　건설부
　
135
산78-6산78-6 도
571
571
77
국
　건설부
　
136 청간리산78-7산78-7 도
572
572
278
국
건설부　
137
"
산78-
11
산78-
11
도
450
450
92
국
건설교통부
138
"
산44-1산44-1 도
44
44
5
국
　건설과
139
"
253-1 253-1 도
1,099
1,099
1,002
국
　건설부　
140
"
산50-1산50-1 도
453
453
453
국
　건설부　
141
"
산50
산50
임
340
340
340
김용우
경기성남시
분당구
운중동987번지
산운마을
709동101호
142
"
218-1 218-1 도
487
487
487
국
　건설부　
143
"
산49 산49-1 임
992
48
48
김용우
경기성남시
분당구
운중동987번지
산운마을
709동101호
144
"
산51-2산51-2 도
759
759
759
국
건설부　
145
"
252
252
도
4,248
4,248
2,404
국
건설부　
146
"
산51-3산51-3 도
389
389
389
국
건설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0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에따른소방사무위임과관련하여해당자치단체간기준재정수요및기준재정
수입의조정근거를마련하고,행정환경변화에따라지역균형수요및사회복지균형수요의일부항
목을합리적으로조정ㆍ신설하며,특별교부세지역현안수요신청시선행요건강화,분권교부세산
정시자치단체사업추진상황확인및일부사업에대한조정근거를마련하는한편,
법률과중복된조문을삭제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
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대도시행정특례관련소방사무위임에따른수요반영(안제5조제2항,안제5조의2제1항)
(1)대도시재정특례보전금의보통교부세수요ㆍ수입반영에대한근거가필요함
(2)시·도에서시·군으로배분하는대도시재정특례보전금을시·도는수요에시·군은수입으로각
각반영
(3)사무위임에따른재정특례를반영함으로써해당자치단체간형평성있는재원조정이기대
됨
나.기준재정수입보정시일반재원수입반영조항신설(안제5조의2제1항)
(1)자치단체의실질적인일반재원에대하여기준재정수입으로반영할필요가있음
(2)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배분받은금액과취득세감면에따른보전수입의80%를보정수입으
로반영
(3)기준재정수입산정의투명성ㆍ객관성제고가기대됨
다.특별교부세지역현안수요반영시선행요건강화(안제6조제3항)
(1)지역현안수요신청시설계비미반영사업중지연사례가발생하는등사전선행요건강화
할필요가있음
(2)토목ㆍ건축분야10억이상사업은설계비등의예산을사전반영한후신청토록함
(3)특별교부세의건전한운영이기대됨
라.분권교부세산정시사업추진상황확인및대상사업조정근거마련(안제7조의4제4항,제7조의3
제1항별표5및제7조의3제2항별표6)
(1)비경상적수요산정시사업추진상황고려및일부사업의폐지ㆍ전환등조정할필요가있음
(2)자치단체별사업추진상황점검근거신설,계획완료ㆍ목적달성사업폐지및경상수요전환
등조정
(3)분권교부세의합리적운영이기대됨.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7
마.지역균형수요등에대한보정률상향조정(안제5조제2항별표2의2등)
(1)지역간균형개발을위한낙후지역등의특수성을반영할
필요가있음.
(2)오지지역을대체하는낙후지역을매년지정,산업단지지정면적추가반영,경지수요및신재
생에너지보급생산수요보정률상향등
(3)현실적인재정여건을반영하기위한보정률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지역간균형적인발
전이기대됨.
바.사회복지균형수요등에대한보정률상향조정(안제5조제2항별표2의2등)
(1)다문화등복지수요급증에따른사회복지균형수요증대가
필요함.
(2)등록외국인수요를환경보호비에추가,노인복지지원강화를위한기존고령단체등세분화,
광역-기초간배분비율조정등
(3)행ㆍ재정환경변화에따른사회복지재정수요대응및지원강화가기대됨.
사.세입확충을위한자체노력의합리적개선(안제4조의2별표3,제5조의3별표3의2및별표3의3등)
(1)지방세징수율제고및지방세감면액축소등자체노력항목에대해일부개선이필요함.
(2)징수율상위1/3이상단체의평균징수율보다높은자치단체에인센티브부여,지방세감면
액축소반영률확대,경상세외수입확충항목에서쓰레기봉투판매수입제외
(3)건전재정운영을위한자치단체자구노력촉진이기대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416호,
전화:02-2100-4142,FAX :02-2100-4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5호
『상훈법시행령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국
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개정하는한편,일부운영현실과다르게규정된부분을실제운
영과정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순화하고,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0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반점(,)등
의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준수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하고,어순을올바르고자연스럽게배치하며,자주쓰지않는표
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변경
라.실제운영현실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
(1)실제운영에맞게정부표창추천권자,대상자의공적을심사하는위원회의명칭을정비하고,
추천에관하여이영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상훈법시행령을준용토록함(안제11조,제13
조및제14조제1항,안제14조제5항신설)
(2)훈·포장과같이정부표창의취소사유및절차,기록물비치,수여증명서발급등에관하여
상훈법시행령을준용토록함(안제16조의2신설,안제19조제2항,안제19조제3항및제19조의
2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
○전화:02-2100-3156, FAX :02-2100-4092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908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8호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취소처분예정에따른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취소처분예정대상자에대해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제출)를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건명: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서송달
ㅇ성명:김병혁,윤성우
ㅇ주소:서울중구필동2가124-10지앤비제인빌딩3층,서울강남구논현동190-33층
ㅇ공시송달대상및내용:붙임내용과같음
ㅇ공고기간:2011.11.17.～2011.11.30.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1
1.예정된처분의제목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취소
2.
당사자
상
호
유멕스프로덕션문화산업전문회사
조용필사십주년콘서트문화산업전문회사
뮤지컬칠공팔공문화산업전문회사
이공공팔빅콘서트문화산업전문회사
이공동팔에스지콘서트문화산업전문회사
대표자
김병혁,윤성우
소재지
서울중구필동2가124-10지앤비제이빌딩3층
서울강남구논현동190-33층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요건을유지하지못하고있음
-등록시제출한사업관리자폐업에따른사업관리자부재
4.처분하고자하는내용
등록취소
5.법적근거및조문내용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56조제3호
3.등록후이법(제56조의2제1항에따른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포함한다.이
하이조에서같다)에따른등록요건을유지하지못하게된경우
6.의견제출
기관명문화체육관
광부
담당부서
문화산업
정책과
담당자
인숙진
주
소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215
전화번호
3704-9625
전자우편
번호
genny@korea.kr
모사전송
3704-9629
제출기한
2011년11월30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문화산업정책과-2640
시행일:2011.10.30
수
신:김병혁,윤성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부가하고자하는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취소처분
의내용을알려드리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2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
출을할수있으며,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이용
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
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별지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예정된처분의제목
2.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와함께
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104
다.보내실곳
ㅇ주소: (우427-760)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ㅇ팩스:02-504-411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1호
「지하수법」시행령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
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
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만료
사전통지제도를도입하여지하수개발․이용을허가받
은자에게유효기간만료를미리알려주어대국민행정서비스편의제공(안제12조의3)
나.국가지하수관측망의설치개소수구체적인숫자(300개이상)로규정하고있으나,지하수고갈․수질
오염등주변여건변화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따라설치하는것으로변경
하고자함(안제27조)
다.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에따라원칙허용방식을도입하고
자함(안제32조,제38조,제39조의2)
라.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어모든국
민이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정비하려는것임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우편번호427-712,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전화:02-2110-6313/팩스:02-503-739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42호
「지하수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9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반점(,)등
의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준수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하고,어순을올바르고자연스럽게배치하며,자주쓰지않는표
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변경
라.실제운영현실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
(1)실제운영에맞게모범공무원의추천권자를정비하고,수여사실확인에관하여이영에규정
된것을제외하고는상훈법시행령을준용토록함(안제3조제1항,안제7조제4항신설)
(2)모범공무원의선발기준및제한사유,공적심사등추천절차에관하여정부포상운영준칙을정
하여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안제11조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
○전화:02-2100-3156, FAX :02-2100-4092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908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7호
『정부표창규정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표창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국
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개정하는한편,일부운영현실과다르게규정된부분을실제운
영과정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순화하고,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
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병기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98
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병기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반점(,)등
의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준수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하고,어순을올바르고자연스럽게배치하며,자주쓰지않는표
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변경
라.실제운영현실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
(1)실제운영에맞게훈·포장추천대상자의공적을심사하는위원회의명칭을정비함(안제2조제
1항)
(2)훈·포장대상자의추천기준및제한사유,공적심사등추천절차에관하여정부포상운영준칙
을정하여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안제33조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
○전화:02-2100-3156, FAX :02-2100-4092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908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6호
『모범공무원규정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모범공무원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국
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개정하는한편,일부운영현실과다르게규정된부분을실제운
영과정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순화하고,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
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병기
제17636호
관
보
2011.11.1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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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36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
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
언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지금까지공무원이나전문가중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
심의법령문화로바꾸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비치”를“갖추어”로,“등록필”을“등록완료”로하는등법
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가운뎃점(ㆍ),반점(,)등의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
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항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난)을참고
하시거나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02-2110-63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