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6 행정소송법(전부)    ○’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법제처 제출
                  변화된 행정현실과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 : 2월 28일까지
                  식에 상응하는 행정소송제도 개선 필요 ○국회 제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이용 : 5월 31일까지
                  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 ○시행
                  록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 ‘14년 1월 1일
 7 교도관직무집행법(제정) ○교도관직무집행법의 목적, 교도관의 직무범 ○법제처 제출
                  위를 정함                    : 3월 18일까지
                ○출정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처리 ○국회 제출
                  시 수수료 징수제도 도입            : 6월 10일까지
                                          ○시행
                                           : 12월 23일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교정시설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 ○법제처 제출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무 부과                      : 3월 18일까지
                ○피석방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 개선       ○국회 제출
                ○음란·폭력성이 높은 신문 등 구독 제한 : 6월 10일까지
                ○무연고 시신의 매장방법 등 개선        ○시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금지 물품 추 : 12월 23일
                  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
                ○접견민원인 접견불허 사유, 취재․집필․보
                  도목적의 접견신청 시 사전절차 준수 의무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행위 방지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수용자 호송 시 사용
                  하는 보호대에 대한 법률 근거 명시
 9 국적법(일부)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자격 ○법제처 제출
                  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토록 하 : 3월 30일까지
                  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공포 후 1년
10 민사집행법1(일부)   ○공유자우선매수제도 개선 등 경매절차 신 ○법제처 제출
                  속성 제고방안 마련               : 4월 31일까지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으로 하는 가처분에 ○국회 제출
                  대한 해방공탁 도입               : 6월 31일까지
                                          ○시행: 공포 후 1년
11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일부)         ○결함 개념 정비                  : 5월 31일까지
                ○입증책임 완화                  ○국회 제출
                ○제조물책임 면책 항변사유 정비          : 7월 31일까지
                                          ○시행: 공포 후 1년
12 상법2 [총칙편]    ○복합운송 권리관계 규율             ○법제처 제출
   (일부)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규정 정비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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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3 상법3 [회사편]      ○상장회사 특례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일부)           ○주식매수청구권 정비 및 신주인수선택권 : 6월 30일까지
                     신설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공포 후 1년
14 형법(일부)          ○죄형법정주의 신설                ○법제처 제출
                   ○세계주의 규정 신설                : 8월 31일까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           ○국회 제출
                   ○위헌결정 규정 정비                : 10월 30일까지
                                             ○시행: ‘14년 3월
15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 제출
   (일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장, : 8월 31일까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 ○국회 제출
                     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출입 : 10월 31일까지
                     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 대한 ○시행: ‘14년 7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16 민법(일부)          ○등기부동산의 유치권 폐지            ○법제처 제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신설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7 민사집행법2(일부)      ○경매로 부동산 매각시 유치권이 소멸되도 ○법제처 제출
                     록 개정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8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른 저당권 등기시 ○법제처 제출
   (일부)              변제기를 등기부 기재사항으로 신설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과징금 부과 기준의 재검토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과징금 부과 체계 재정비                 : 9월 30일까지
                    - 납부기한 단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 ○국회 제출
                      유예제도 도입 등               : 11월 30일까지
                   ○위반자 조사 근거 규정 마련          ○시행 : ‘14년 7월
20 상법4 [항공운송편](일부)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 상향 조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2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도산관리청 신설                   ○법제처 제출
   한 법률(일부)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2년
                             50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 국방부(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및 소음대책사업계획 ○법제처 심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수립·시행                       : ‘12. 12. 13. 완료
   관한 법률(제정)    ○군용 항공기 등의 운항 절차 개선 및 소음대책 ○국회 제출
                 심의위원회 운영 등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 군사법원법(일부)    ○일반국민에 대한 판결서 공개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2월
 3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 ○일정규모 이상의 수의계약 등에 대해 계약대 ○법제처 제출
   화에 관한 법률(제정) 상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 ‘12. 9. 18. 완료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국회 제출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고 ○법제처 제출
   (일부)          2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 등을 군에서 실시하 : 5월 31일까지
                 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국회 제출
                 신설                         : 7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5 군인사법(일부)     ○근속진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 확 ○법제처 제출
                 대(종전에 1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 6월 30일까지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 ○국회 제출
                 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8월 31일까지
                ○근속진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 위 ○시행
                 임(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 ‘14년 1월 1일
                 수 있도록 함)
 6 병역법(일부)      ○공익근무요원의 치료 및 보상을 위한 예산편 ○법제처 제출
                 성 근거 마련                    : 6월 30일까지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국고 부담       ○국회 제출
                ○가족관계등록 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 : 8월 31일까지
                 한 근거 마련                   ○시행
                ○전시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생계유지곤란 : 공포 후 6개월
                 자를 제외
 7 군인복지기본법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어 숙식시설을 제공 ○법제처 제출
   (일부)          받을 수 있는 군인자녀의 범위를 확대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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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8 군무원인사법      ○일반ㆍ기능ㆍ별정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법제처 제출
   (일부)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조정ㆍ통합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9 지뢰제거업법      ○지뢰제거업의 등록, 운영 및 지뢰제거의 허가, ○법제처 제출
   (제정)         도급·시행                      : 3월 31일까지
               ○지뢰제거사 자격취득 및 의무, 지뢰제거기술협 ○국회 제출
                회 설립, 공제사업 등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0 방산기술 보호에 관한 ○방산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제처 제출
   법률(제정)      ○방산기술 보호위원회 설치              : 10월 31일까지
               ○방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      ○국회 제출
               ○방산기술 수출 관련 승인, 금지 등 근거 마련 : 12월 31일까지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산기 ○시행
                술 보호기술의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등 : ‘14년 1월 1일
11 군인연금법(일부)   ○환수금 등의 소멸시효(5년)를 신설       ○법제처 제출
               ○가족관계등록 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 : 10월 31일까지
                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8월 1일

□ 행정안전부(2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 ○체납자 재산 조회 등                   ○법제처 제출
   입 징수 및 관리에 관 -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체납자 재산정보 : ‘12. 7. 11. 완료
   한 법률(제정)       조회’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            ○국회 제출
                -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질문· 검사권을 징 : 2월 28일까지
                  수공무원에 부여                    ○시행
               ○체납처분 절차(압류 등)의 명확화             : 공포 후 6개월
                - 개별 법률(200여개)의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규정의 명확화
               ○세외수입 업무의 정보화 등
                -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납부
                  자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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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 전자서명법(일부)     ○인․허가 제도의 원칙 허용 전환 등      ○법제처 제출
                 ○공인인증기관이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 가입 : ‘12. 11. 28. 완료
                  자의 신분변동 발생 내용을 국가 기관으로부 ○국회 제출
                  터 제공 받을 근거 마련             : 2월 28일까지
                 ○일반업체가 개발한 공인인증SW 등에 대한 평 ○시행
                  가 실시                      : 공포 후 6개월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사
                  항을 시행령→법률로 상향 입법
                 ○전자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비공인전자서명
                  도 일반적 효력 인정
3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의 근거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재범 우려자 정보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월 17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국가공무원법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용 결 ○법제처 제출
    (일부)          격사유 정비                    : 3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7월 1일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법제처 제출
    용에 관한 법률(일부)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위주에서 허용위주로 : 4월 22일까지
                  전환                       ○국회 제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      : 6월 24일까지
                                           ○시행
                                            : 개정 후 6개월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비용 징수 규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정 삭제                      : 5월 26일까지
                 ○처리기간 설정·공표 규정의 법률 조문화 ○국회 제출
                                            : 7월 1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7   지방재정법(일부)    ○자치단체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조사 전문기 ○법제처 제출
                  관 설치 근거 마련                : 5월 30일까지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근거 마련 ○국회 제출
                  등                         : 8월 19일까지
                                           ○시행
                                            :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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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8 전자정부법(일부)   ○감리실태 점검, 시정명령 제도 도입 등 정보화 ○법제처 제출
                사업 감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 : 7월 10일까지
                화                         ○국회 제출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체계 구축, 사이버침해 : 8월 31일까지
                정보의 관련기관 공유               ○시행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시 최적의 제품 도입을 : ‘14년 6월 30일
                위해 성능평가인증(정보보호제품 등) 기준 고
                시 등 제도 마련
               ○정보자원 통합관리의 범위 확대, 시․군․구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전협의 권한의 시․도
                이양 등 기타 제도개선
 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허가 기 ○법제처 제출
   법(일부)         간 명확화                     : 9월 1일까지
               ○공유지 민간참여 개발 도입 등          ○국회 제출
                                           : 10월 10일까지
                                          ○시행: '14년 1월
10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대 조직 현행화               ○법제처 제출
   (일부)                                    : 7월 22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4일까지
                                          ○시행: ‘14년 6월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정의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일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의무기관 제외 규 : 7월 22일까지
                 정 명확화                    ○국회 제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자격요건․임기․시험 : 10월 14일까지
                 면제 근거 신설                 ○시행: ‘14년 6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에 필요한
                 의무 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의무기관 확대
12 지방세기본법      ○‘직접사용’ 용어 뜻 명확화           ○법제처 제출
   (일부)        ○세제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 9월 1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14년 1월
13 지방세법(일부)    ○지방세입 기반 정비                ○법제처 제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 9월 1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14년 1월
14 지방세특례제한법    ○’13년 일몰예정인 21개 감면 정비      ○법제처 제출
   (일부)        ○사립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사회복지법 : 9월 11일까지
                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정비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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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법제처 제출
    (일부)           규정함을 법률에 명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20일까지
                                            ○시행: '14년 7월
 16 주민등록법(일부)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허용 및 주민등록 ○법제처 제출
                   증 발급                      : 10월 1일까지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 가족의 주민등록표 ○국회 제출
                   초본 교부 개선                  : 11월 25일까지
                                            ○시행: '14년 7월
 17 주민투표법(일부)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성·반대 대표단체의 지 ○법제처 제출
                  정근거 마련                     : 10월 11일까지
                 ○주민투표운동 정의의 명확화            ○국회 제출
                 ○국·공립대 교수의 주민투표운동 허용        : 11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건축물·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보완, 특정소방 ○법제처 제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대상물 자체점검 제도개선              : 1월 20일까지
    (일부)         ○건축물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을 건축허가 동 ○국회 제출
                   의대상에 포함, 순수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 : 3월 20일까지
                   품 형식승인 면제 등              ○시행: '14년 8월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공사장 화재예방책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부여
                 ○화재위험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화재위험공사
                   종사 제한
 19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에서 규정 ○법제처 제출
    (일부)           하고 있는 손해평가인 자격상실 요건을 법률 : 3월 27일까지
                   로 규정                     ○국회 제출
                                             : 4월 27일까지
                                            ○시행: '14년 1월
 20 소방공무원법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 ○법제처 제출
    (일부)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21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5월 10일까지
                   책무 구체적 보완                ○국회 제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운영 방안 개선 : 6월 30일까지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시행: '14년 2월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의 구체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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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2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 ○현행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한 ○법제처 제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5월 10일까지
                 ○위험물시설의 다양화화 유통량의 증가에 따른 ○국회 제출
                   국가차원의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국가의 책 : 6월 30일까지
                   무 및 위험물안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시행: '14년 1월
                   규정
 23 재해구호법(일부)    ○‘재해구호물자’의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전산시스템을 통한 재해구호물자관리         : 5월 10일까지
                 ○재해구호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국회 제출
                   육성                        : 6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특별법 적용대상 건축물 합리적 조정       ○법제처 제출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자에 대한 지정명령제 : 6월 15일까지
    한 특별법(일부)      도 및 명령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국회 제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 : 8월 15일까지
                   항 신설                     ○시행
                                             : ‘14년 3월 1일
 25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 포함          ○법제처 제출
                 ○발주자의 정의 신설                 : 7월 1일까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국회 제출
                 ○하도급 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행정처 : 8월 31일까지
                   분 근거 마련 등                ○시행
                                             : ‘14년 3월 30일
 2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화재위험 장소 실내장식물 불연재료 사용의무 ○법제처 제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화                          : 7월 1일까지
    (일부)         ○방염대상물품 용어 재정리             ○국회 제출
                 ○방염업 등록 관련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8월 31일까지
                   으로 이관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성능위주설계․중앙 : ‘14년 7월 1일
                   소방기술심의회 관련사항 이관 규정 등
 27 도로교통법(일부)    ○법규위반행위 유형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정비 ○법제처 제출
                 ○성범죄전력자 운전학원 취업제한           : 6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조치할 사항을 ○국회 제출
                   명확히 규정                    : 8월 30일까지
                 ○주취운전 전력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적용 ○시행
                   대상 및 전력의 기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 : ’14년 6월 30일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설치․관리권 등 10종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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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 문화체육관광부(2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 1 (일부) 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 : 1월 10일까지
                   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도 ○국회 제출
                   록함                        : 3월 10일까지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시행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 : 7월 1일
                   에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이용자
                   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위반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고도의 정의변경                    ○법제처 제출
   관한 특별법(일부) ○기초조사 주체 확대                    : 1월 31일까지
                 ○허가의 취소 관련 규정              ○국회 제출
                 ○대집행시 「행정대집행법」을 따르도록 규정 : 3월 30일까지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후
 3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 ○법제처 제출
   호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                           : 1월 31일까지
                  -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 정의          ○국회 제출
                  - 피점령지역 유출문화재 지정, 관리       : 3월 30일까지
                  - 군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평시 조치      ○시행
                  - 벌칙 조항                    : 협약 가입일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업종 정의 구체화 ○법제처 제출
   법률 1(일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관련 업 : 1월 31일까지
                   무범위 구체화 및 신고 업무 권한 이양    ○국회 제출
                 ○노래연습장 폐지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범 : 3월 31일까지
                   위 확대                     ○시행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호객행위 벌칙 조항에서 제외 등, 규제 조항의 : ‘14년 3월 31일
                   합리적 개선
 5 경륜경정법(일부)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용도를 법에 ○법제처 제출
                   명시하고 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 제출 의무화 : 2월 1일까지
                 ○불법 경륜ㆍ경정 도박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국회 제출
                   벌칙 신설                     : 4월 1일까지
                 ○경주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시행
                   대한 벌칙강화 및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 : 11월 1일
                   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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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정정보도청구등 표시의무 확대 적용 및 불이행 ○법제처 제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시 과태료 부과                    : 3월 1일까지
                  - 현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 인터넷신문 ○국회 제출
                    사업자에게도 표시의무 적용           : 5월 1일까지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 간소화 ○시행
                  - 조정 신청에 대한 서면 확인 등을 통해 출석 : ‘14년 1월 1일
                    의무를 대체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부과대상의 ○법제처 제출
    흥에 관한 법률(일부) 명확화 및 부과금 징수 면제대상 확대        : 3월 31일까지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국회 제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 : 5월 31일까지
                   전산망을 통한 정확한 발권자료 제공의무 신설 ○시행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신청 시 수수료 : '14년 7월 1일
                   납부 규정 삭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산정 투명화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근거 마련
  8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방 ○법제처 제출
    (일부)           문화원의 시설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시도 : 3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10월 1일
  9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 ○한국국제방송재단을 법인으로 설립          ○법제처 제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방송재단은 종전의 국제방송교류재단 : 4월 1일까지
    (제정)           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국회 제출
                                             : 6월 1일까지
                                            ○시행
                                             : ‘14년 7월 1일
 10 저작권법 1(일부)    ○공연권 제한 범위 조정             ○법제처 제출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 4월 30일까지
                  ○직권조정제도 도입                ○국회 제출
                                             : 6월 15일까지
                                            ○시행
                                             : ’14년 1일 1일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에 대해 ‘비회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 2(일부) 원골프장’이란 용어로 사용             : 5월 11일까지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접근성 제고를 위 ○국회 제출
                   한 국가의 중장기계획 수립 근거 마련      : 7월 1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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