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가. 근 거                                          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3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   칙
 나. 위탁기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기관명칭:한국산업인력공단
     2) 소재지: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79호
 다. 위탁사유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청고시 제2004-27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자격시험의 내실화 추구                               한“국도19호선 송정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에 대
 라. 위탁사항                                        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시행령 제11조제2항                       2004년 6 월10일
      및 제3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시행령 제12조)                    1. 공사명:국도19호선 송정지구 위험도로 개량공
     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                   사
      업법시행령 제13조)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16일~2005년12월
     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시행령 제14조                  15일(24개월)
      제1항 및 제2항)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시                    소
      행령 제15조)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
2. 응시수수료                                          소 구조물과(☎ 055-740-2663)에 비치하고
 가. 근 거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남해군 송정면(국도19호선 송정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남해 미조 송정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     1365-12   1365-13   전   1,234        222 남해 미조 송정 1051                  박    정     도
2     1371-2    1371-22   전       184      43 남해 미조 송정 천하마을                   이    학     남
3     1372-2    1372-13   전       278      59 남해 미조 송정 1398                   장    경     태
4     1374-5    1374-6    전       305      36 남해 미조 송정 1390                   김    만     침
5     1396      1396-4    대       428      38 남해 미조 송정 1397                   이    용     수
6     1398-5    1398-15   대       669       5 남해 미조 송정 1397                   이    용     수
7     1399-3    1399-5    전       47       18 부산 서구 부민3가 7                    이    복     실
8     1513      1513-1    답       108      13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동 110               이    민     선
9     1516      1516-1    답       836      148 남해 미조 송정 1540                  이    기     남
10    1545      1545-1    답       145      32 남해 미조 송정 1540                   이    기     남
11    1546      1546-1    대        21       1 부산 금정구 회동동 172-33               장    경     래

                                           30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2    1549     1549-1    대        29      22 부산 금정구 회동동 172-33             장    경     래
13 산220-10 산220-11       임야   12,231      174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0-17            한명기외 2 인
14 산221-1      산221-10   임야   10,747      362 남해 미조 송정 1381                이    정     섭
15 산221-1      산221-11   임야   10,747      78 남해 미조 송정 1381                 이    정     섭
16 산221-1      산221-12   임야   10,747      42 남해 미조 송정 1381                 이    정     섭
계                                       1,29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22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0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항 2단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유도로(R5) 및 원격주기장(#110~#125)지역 항공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등화시설의 사용휴지 및 사용폐지를 항공법 제79조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4년 6 월10일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 6 월10일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서울지방항공청장               1. 제정 규격명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규격명:담체의 체가름 시험방법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윤웅섭                           ○규격명:담체의 비표면적 시험방법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규격명:담체의 중금속 용출 시험방법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규격명:담체의 비중 시험방법
 ○종 류:항공등화시설                                    ○규격명:담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명 칭                                           ○규격명:담체의 미생물부착량 시험방법
     -사용휴지                                      ○규격명:담체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유도로중심선등:168등                         2. 제정사유:시험방법 개발에 따른 제정
      ·항공기주기장안내등:250등                       3. 주요 제정 내용:담체의 성능평가 방법 개발에 의
      ·도로정지위치등:6등                               한 한국산업규격(KS)제정 7건
     -사용폐지                                  4. 의견제출
      ·주기장 식별표지등(#111~124):14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류장 조명등(#114~120):7기                     단체는 2004년 8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및 소재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위치 및 소재지:인천국제공항 유도로(R5) 및                     랍니다.
     원격주기장(#110~#125) 지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 휴지개시일 및 폐지예정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휴지개시일:2004년 6 월10일~2008년11월30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3개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
 ○폐지예정일:2004년 7 월31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의
 처(032-741-26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12
1549
1549-1
대
29
22 부산금정구회동동172-33
장
경
래
13 산220-10
산220-11
임야
12,231
174 서울강남구도곡동950-17
한명기외2 인
14 산221-1
산221-10
임야
10,747
362 남해미조송정1381
이
정
섭
15 산221-1
산221-11
임야
10,747
78 남해미조송정1381
이
정
섭
16 산221-1
산221-12
임야
10,747
42 남해미조송정1381
이
정
섭
계
1,293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31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
할
후지목지
적편
입주
소성
명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22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시행하고있는인천국제공
항2단계건설사업추진계획에따라현재사용중인
유도로(R5) 및원격주기장(#110~#125)지역항공
등화시설의사용휴지및사용폐지를항공법제79조
및동법시행규칙제24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6 월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윤웅섭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2. 항행안전시설의종류및명칭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
-사용휴지
·유도로중심선등：168등
·항공기주기장안내등：250등
·도로정지위치등：6등
-사용폐지
·주기장식별표지등(#111~124)：14개
·계류장조명등(#114~120)：7기
3. 항행안전시설의위치및소재지
○위치및소재지：인천국제공항유도로(R5) 및
원격주기장(#110~#125) 지역
4. 휴지개시일및폐지예정일
○휴지개시일：2004년6 월10일~2008년11월30일
(53개월)
○폐지예정일：2004년7 월31일
5.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
처(032-741-2665)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0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담체의체가름시험방법
○규격명：담체의비표면적시험방법
○규격명：담체의중금속용출시험방법
○규격명：담체의비중시험방법
○규격명：담체의압축강도시험방법
○규격명：담체의미생물부착량시험방법
○규격명：담체의성능평가시험방법
2. 제정사유：시험방법개발에따른제정
3. 주요제정내용：담체의성능평가방법개발에의
한한국산업규격(KS)제정7건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8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K2310    가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개정 KSK2618    직조 카펫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개정 KSK3602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봉사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3605    비닐론 봉사
     2004년 6 월10일                           개정 KSK2619    터프트 카펫
                    기술표준원장                  개정 KSK0775    테리 직물의 표면 흡수성 시험 방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법
1. 개정 규격명                                   개정 KSK1319    고무호오스용 면직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3715    담요
개정 KSK0112     유아용 제품의 침액 및 땀액 저항           2. 개정 사유:개량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비국제
               성 시험 방법                       단위계의 국제단위계로 표기, 국제규격과의 일치
개정 KSK0148     염화비닐 코팅사 천 중의 가소제             화로 제정괸 기존 규격에 대한 규격번호 변경
               시험 방법                        3. 주요개정 내용:비국제단위계의 국제단위계로 표
개정 KSK0149     섬유 제품에 함유된 산화 방지제             기 및 규격번호변경
               (BHT) 시험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K0255     섬유물의 PH 측정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K0591     직물의 내수도시험방법 저수압법              단체는 2004년 7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 KSK0612     섬유제품의 마찰 용융 시험 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정 KSK0743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및 신             랍니다.
               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K0746     지오텍스타일의 내후성 시험 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법:크세논 아크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K0749     지오텍스타일 배수재의 압축 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동 평가 시험 방법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K0819     커튼의 차광성 시험 방법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개정 KSK5007     합성 섬유 양말                       랍니다.
개정 KSK5004     모양말
개정 KSK5001     면제 짧은 양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6호
개정 KSK0830     플라스틱 단추의 충격 내구성 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험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K0833     스냅의 녹 시험 방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
개정 KSK0850     섬유 제품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단 지수 시험 방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0855     고무 및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비               2004년 6 월10일
               틀림 굴곡 저항성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AISO 0000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적재 화물의 수직 랜덤 진동 시험방법
 〃    KSAISO 0000      비 위험물용 중형 벌크 컨테이너(IBCs) 용어
 〃    KSAISO 0000      위험물 포장의 시험 방법

                                       32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AISO 0000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적재 화물의 시험 전 처리
 〃    KSAISO 0000        항공기 화물 운송용 파렛트 그물망
 〃    KSAISO 0000        수송 포장 화물의 평가 시험방법 통칙-제1부:일반 원칙
 〃    KSAISO 0000        수송 포장 화물의 평가 시험방법 통칙-제2부:정량적 데이터
 〃    KSAISO 0000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2. 제정사유
 ○물류표준화의 기본이 되는 포장/파렛트 분야에 대하여 국제규격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규격에 부합된 국가규격을 제정함으로서 기업 및 국가의 물류비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KS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제정 KSAISO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화물의 물적 유통에 있어 취급에 주의 해야할 사항을 표시하는
     0000                        표지들에 대해 규정
〃    KSAISO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적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적재 화물의 전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
     0000       재 화물의 시험 전 처리
〃    KSAISO 항공기 화물 운송용파렛         항공기 화물 운송용 파렛트에 화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그
     0000       트 그물망            물망의 치수와 구조,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충족 요건에 대
                                 해 규정
〃    KSAISO 수송 포장 화물의 평가시        도로, 철도, 바다, 항공, 내륙 수로 또는 이들의 통합경로를 통
     0000       험방법 통칙-제1부:일     해 수송되는 포장 화물의 성능 시험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반원칙              일반 원칙을 규정
〃    KSAISO 수송 포장 화물의 평가시        철도, 바다, 항공, 내륙 수로 또는 이 들의 통합경로를 통해 수
     0000       험방법 통칙-제2부:정     송되는 포장 화물의 성능시험 계획 및 시험의 효과를 입증하는
                량적 데이터           데 필요한 모든 정량 데이터와 그 외 시험 계획의 정량적 특징
                                 을 규정
〃    KSAISO 수송 포장 화물과 단위 적 유통환경에서 발생되는 진동 충격에서 수송포장화물 및 단위
     0000       재 화물의 수직 랜덤 진동 적재화물이 견딜 수 있게 견고함을 평가하는 시험방법 규정
                시험방법
〃    KSAISO 비 위험물용 중형 벌크 컨 비 위험물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IBCs에 대한 기본 용
     0000       테이너(IBCs) 용어     어를 정의
〃    KSAISO 위험물 포장의 시험 방법        위험물 수송포장과 400kg이하 질량, 450L이하 용량 등의 포
     0000                        장시험을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규정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4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과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
 랍니다.                                         02/509-7242~5, FAX:02/509-7307)로 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7호                              02/509-7242~5, FAX:02/509-7307)로 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전파연구소고시제2004-42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2004년 6 월10일                             여 형식승인처리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2-356
                    기술표준원장                    호, 2002.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2004년 6 월10일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전파연구소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형식승인처리방법중개정
폐지 KS A 1008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                     형식승인처리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KS A 1017 포장 화물 및 용기의 진동 시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법                              제7조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
〃    KS A 1026 포장 화물의 평가 시험방법 통칙               치 시험방법)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
〃    KS A 1545 포장 화물 시험 전처리                    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폐지사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SO 780, ISO 2233, ISO 4180-1~2, ISO        제8조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
    13355를 KS규격으로 부합화하여 신규 제정하                 털 단말장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
    고 유사규격인 KS A 1008, KS A 1017, KS A         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6과 같다.
    1026, KS A 1545 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별표 5 내지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 의견제출                                           부     칙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단체는 2004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형식승인 처리방법 개정 별표 5, 6은 전파연구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에 게재되
 랍니다.                                           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사람은 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710-6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별표 5: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장치 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별표 6: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
    과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           털 단말장치 시험방법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7호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OECD 회원국은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애범주를 10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장애특성별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특수교육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
합니다.                                           우 현재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를 7개로 규정하
     2004년 6 월10일                              여 장애의 개념을 심신의 손상 및 불능의 개념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기능적·사회적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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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범위)의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범위를“입                ○주관과:의정담당관실
  학금·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입학금·수                 ○등록구분: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업료·교과용도서대·급식비 및 학교운영지원
  비”로 개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29호
 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6조(위탁교육의 협                 중앙행정권한의일괄적지방이양을위한관계법의정
  의)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법 제정 취지와 내
  위탁교육 협의에 있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                 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는 교육감”을“교육감”으로 개정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3. 의견제출                                   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004년 6 월10일
 는 개인은 2004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행정자치부장관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교                    중앙행정권한의일괄적지방이양을
 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위한관계법의정비등에관한법률(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입법예고
 홈페이지(http://www.moe.go.kr)“법령정보/입        1. 제정사유
 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과 지방의 활력을 증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시킬 수 있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촉진
  그 사유)                                    시키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이양추
  및 전화번호                                   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방이양이 확정된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사무를 이양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정부                정하고자 하는 것임.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2. 주요내용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가. 자동차검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환경
  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전화 2100-6385, FAX             오염물질 방지시설업의 등록, 하수종말처리시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업의 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업무의 승인, 무
                                            료 정기간행물의 승인,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27호                          등과 관련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나.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산업 전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습지보전, 호소의 수질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보전 등과 관련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국가와
   2004년 6 월10일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행정자치부장관                  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관련사무를 국가와 도의
○등록번호:77                                    공동사무(특별·광역시는 현행과 같이 국가사
○단체명칭:대한태극기사랑운동본부                           무로 함)로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사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종로2가 39번지                   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뉴파고다빌딩 203호                                관련사무를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양함.
○대표자 성명:정우근                                라. 제품 포장방법등의 검사명령, 수상레저활동안
○최초등록일:2002년 3 월12일                         전협의회 운영, 새마을금고 관련사무, 사립 전
○주된사업:태극기의 근본정신 교육·계몽·보급                    염병 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 중수도 및
 및 민족정기 수립 고양                               절수시설 설치의 이행명령, 유어행위의 규제,
○연락처:02-741-0586                            수렵장의 설정 및 고시, 고압가스용기·냉동기

                                     36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7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를산
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 A 1008 일반화물의취급표지
〃
KS A 1017 포장화물및용기의진동시험
방법
〃
KS A 1026 포장화물의평가시험방법통칙
〃
KS A 1545 포장화물시험전처리
2. 폐지사유
○ISO 780, ISO 2233, ISO 4180-1~2, ISO
13355를KS규격으로부합화하여신규제정하
고유사규격인KS A 1008, KS A 1017, KS A
1026, KS A 1545 규격을폐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8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물류교통표준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42~5, FAX：02/509-730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4-42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6조제4항의규정에의하
여형식승인처리방법(전파연구소고시제2002-356
호, 2002.10.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6 월10일
전파연구소장
형식승인처리방법중개정
형식승인처리방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
치시험방법)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
는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5와같다.
제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접속되는기타디지
털단말장치)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접속되는기
타디지털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6과같다.
별표5 내지별표6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형식승인처리방법개정별표5, 6은전파연구
소홈페이지(http：//www.rrl.go.kr)에게재되
어있으며자세한사항을알고싶은사람은02-
710-658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별표5：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단말
장치시험방법
별표6：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접속되는기타디지
털단말장치시험방법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34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7호
특수교육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6 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수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OECD 회원국은대부분특수교육대상학생의장
애범주를10개이상으로구분하여장애특성별로
특수교육지원을도모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
우현재특수교육대상장애범주를7개로규정하
여장애의개념을심신의손상및불능의개념에
한정하고있음.
세계적인추세에따라기능적·사회적활동제한
공
고
제15715호                    관            보               2004. 6. 10. (목요일)

    및 특정설비 제조등록 등의 사무, 전문건설업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이양지원팀,
    등록, 소독업의 신고,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및            전화 02-3703-5692~4, 팩스 02-3703-5609)
    지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공장소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진동의 규제 등의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함.             알고 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마. 유·도선관련사무, 인간면역바이러스 감염자                //www.mogaha.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전문치료기관의 치료지시 등의 사무를 국가와               바랍니다.
    시·군·구의 공동사무로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 지역단위 민방위대 동원령의 발령, 지방자치                유)
    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설치·변경, 공중위생 감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
    시원 선정, 지방자치단체 금고관련 사무, 지방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모금, 공중위생영업소 감              다. 보내실 곳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시, 산림병해충 구제예방, 토양오염실태 조사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1108호 지방
    등을 시·도와 시·군·구의 공동사무로 함.                이양지원팀
 사. 토양정밀조사, 청원산림 보호직원의 배치, 복
    합단지사업 토지시설의 무상사용 협약등은 국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44호
    가와 시·도, 시·군·구의 공동사무로 함.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4년도 산
 아. 수돗물 재처리 판매행위, 교통소음진동의 규           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4-86
    제, 삭도·궤도사업의 허가등의 사무를 특별시          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와 광역시, 시·군으로 이양함.                        2004년 6 월10일
 자. 이 법률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산업자원부장관
3. 의견제출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개정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 다음과 같이
 개인은 2004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한다.

“Ⅱ. 부문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취급기관”중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안)
3.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3.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1) 유통물류합리화                   (1) 유통물류합리화
    □취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                   □취급기관:한국유통물류진흥원
  (2)~(3)〈생 략〉                  (2)~(3)〈현행과 같음〉
  (4)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4)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취급기관:한국전자거래협회                  □취급기관:한국전자거래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18호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                     입안예고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           1. 개정이유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의약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하여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지정 취소시 홍보기간
     2004년 6 월10일                         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 등 다양
                    보건복지부장관               한 방식의 홍보를 하도록 하며, 의약분업예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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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토지 및 물건조서
1. 수용할 토지조서
 ○공구명:지하철 9호선 901공구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편입면적(㎡)       실제                   소   유        자
                                        이용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현황 성           명 주                            소

1   추가   132-3     답       611      611     답     공진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6-7
                                                   (오정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2   당초   133-1     답      2,628     512     답     한상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63
    변경                                  0
3   추가   133-3     답       690      690     답     한상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63
4   추가   129-2     답      3,921      47     답     김선숙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414
5   추가   234-10    잡       280       12     잡    국(건교부)
6   추가    85-4     답         4          4   답     민병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70-3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권선구 교동 130-9)
7   당초   133-2     답      2,258     654     답     한상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63
    변경                                  0
8   추가   133-5     답       765      765     답     한상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63
9   당초   134-1     답      3,888    1,280    답     장원숙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238
    변경                                  0
10 추가    134-5     답      1,521    1,521    답     장원숙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238
11 당초    134-2     답       955      364     답     채영남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9
                                                          대아아파트 108-404
    변경                                  0
12 추가    134-7     답       402      402     답     허성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97
                                                          신동아아파트 2동 502호
                                     (계양농업협동조합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101-4 지상권설정)
13 당초    134-3     답       893      346     답     조술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2-32
    변경                                  0
14 추가    134-8     답       357      357     답     허성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97
                                                          신동아아파트 2동 502호
15 당초    134-4     답      4,033    1,449    답     조술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2-32
    변경                                  0
16 추가    134-9     답      1,303    1,303    답     허성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97
                                                          신동아아파트 2동 502호
17 당초    135-1     도       281      118     도 국(농수산부)
    변경                                  0
18 추가    135-4     도       180      180     답 국(농수산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