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9945 헤븐 노우즈 /S.윤A선미
            -이야기-         ida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9-25 간행물 리위원회윤 1511618 2015-09-11 음란성 2015-09-25
 2015-9946 사랑이란
            신기하고도    Y.Kawai 주)현대지능 2015-09-25 간행물윤 1511619 2015-09-11 음란성 2015-09-25
            오묘한 것 /이은미 개발사                         리위원회
 2015-9947 미스터리
                  작가 나,야코우하                        간행물윤
            쿠시다         타카시 이미지프레임 2015-08-30 리위원회 1511620 2015-09-11 음란성 2015-09-25
            료세이의 고찰 나유우
 2015-9948 제남작의
             멋대로     우나즈키
                        코우 영상출판미
                총애 /양모           (주) 디어 2015-08-15 간행물
                                                   리위원회윤 1511621 2015-09-11 음란성 2015-09-25
                                             261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59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1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2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3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개정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0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60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4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을붙임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개정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5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6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6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9945 헤븐노우즈
-이야기-
S.Aida
/윤선미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9-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618
2015-09-11
음란성
2015-09-25
2015-9946
사랑이란
신기하고도
오묘한것
Y.Kawai
/이은미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09-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619
2015-09-11
음란성
2015-09-25
2015-9947
미스터리작가
쿠시다
료세이의고찰
야코우하
나,타카시
나유우
이미지프레임
2015-08-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620
2015-09-11
음란성
2015-09-25
2015-9948 제멋대로
남작의총애
우나즈키
코우
/양모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5-08-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621
2015-09-11
음란성
2015-09-25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7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가. 특별계획구역지정(폐지)
    구역번호            면 적(㎡)              위치             비고
     합계             22,922.0             -
     특2             22,922.0            보4            4단계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폐지)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폐지)
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청, 진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
   남개발공사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03호
                             교통신기술 지정
 「복합환승센터 내의 이용자 위치기반 연계환승지원 정보 제공 기술」를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교통연구원
  법인번호                            111232 - 0002***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전화번호                            044 - 211 - 3345
  법인명                               ㈜씨지에스티
  법인번호                            110111 - 4938***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9, A-305호
  전화번호                            02 - 6959 - 570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0호
  나. 명 칭 : 복합환승센터 내의 이용자 위치기반 연계환승지원 정보 제공 기술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여행자정보고급화
  라. 기술의 범위
        ~복합환승센터 내의 운영상황 정보, 보행 및 시설 정보, 여행계획, 연계환승수단의 실시간 환
    승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융·복합 및 가공하여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목적지까
    지의 경로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본 기술은 전파지도 작성법 및 위치보정 기술, 위치측위 응용시스템 기술, 보행환경 영상검
    지시스템 기술, 환승센터 공간DB구축 기술, GIS기반 환승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기술, 스마트
    환승안내 정보 제공 기술, 실시간 연계환승 정보 시스템 기술, 기타 개별 요소기술 등을 활용하
    여, 복합환승센터 내의 운영상황 정보, 보행 및 시설 정보, 여행계획, 연계환승수단의 실시간 환
    승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 융·복합 및 가공하여 환승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5.09.25. ~ 2020.09.2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307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7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을 이행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나. 면 적 : 135,472.3㎡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 업 기 간 :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6.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제방                  공원
  구분
        면 적(㎡)             135,472.3               134,958.1             514.2
        필지수                     4                      2                   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도로                제방
        면 적(㎡)             135,472.3                   514.2           134,958.1
 나.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자전거도로                   비고
       규 모         2.0㎞             1.9㎞          자전거도로는 방조제도로 확장으로 이전함
8. 토지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시흥시 정왕동 2376        제      404,324.8 127,506.9       국      국토교통부
  2   시흥시 정왕동 2376-1      제       16,687.1 7,451.2         국      국토교통부
  3   시흥시 정왕동 2202-6      공       18,801.3     236.6      시흥시      시흥시
  4   시흥시 정왕동 2202-8      공          767.7     277.6      시흥시      시흥시
9.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공원의 위치 :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335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나. 개요
  구분                공원명                     공원규모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당초              46호 문화공원                     18,801.3㎡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46호 문화공원                     18,565.6㎡            〃
다.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1조(다른 법령
   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라. 조성계획결정 사유
◦ 시화MTV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일환인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에 따른 공원규모 변경
마. 조성계획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당초        46호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18,801.3㎡ 도로확장으로 인한 공원면적 축소
  변경        46호 문화공원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18,565.6㎡
□ 46호 문화공원
가) 개 요
 ◦ 공원명 : 46호 문화공원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2-6번지
 ◦ 면 적 : 18,565.6㎡
나) 조성방향
 ◦ 공원조성 목적
  - 시흥시 역사유적공원과 연계하여 시흥시의 역사적 · 문화적 정체성 전시와 시흥시가 지닌
    서해 · 갯벌 · 염전 · 낙조 · 어업활동 등의 자연 · 문화자산을 체득 · 체험 할 수 있는 공
    간 으로 활용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보존은 물론 교육 · 행사 · 조망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흥시의
    광역관광거점화 도모
 ◦ 주요도입시설
  - 오이도 전시관, 매점, 주차장, 물놀이시설, 잔디마당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8,565.6                    100.0
    시설면적           제한없음       17,250.3            92.9     법규가능범위내(법정 제한없음)
    건폐율                 3,782  1,540.0             8.2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8,801.3 18,565.6         100.0    100.0      변경
        소계              17,486.0 17,250.3          93.0     92.9      변경
      도로 및 광장              992.0    992.0           5.3      5.3     변경없음
 공원    조경시설              7,264.0  7,028.3          38.6     37.9      변경
 시설    교양시설              3,245.0  3,245.0          17.3     17.5     변경없음
       편익시설              3,805.0  3,805.0          20.2     20.5     변경없음
      공원관리시설             2,180.0  2,180.0          11.6     11.7     변경없음
    녹지 및 기타              1,315.3  1,315.3           7.0      7.1     변경없음
                                      336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 시설계획조서
       번호 시 설 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시설
  구분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8,801.3 18,565.6 1,540.0 1,540.0 4,210.0 4,210.0 변경
         시설소계           17,486.0 17,250.3                                  변경
             소 계           992.0 992.0                                    변경없음
  도로           도로  - - 992.0 992.0                                        변경없음
   및 1-1 1-1 도로-1 1식 1식 702.0 702.0                                       변경없음
  광장 1-2 1-2 도로-2 1식 1식 290.0 290.0                                       변경없음
             소 계         7,264.0 7,028.3                                   변경
  조경 2-1 2-1 놀이마당 1 1 1,947.0 1,947.0                                     변경없음
  시설 2-2 2-2 잔디마당 1 1 5,317.0 5,081.3                                      변경
             소 계         3,245.0 3,245.0 1,430.0 1,430.0 4,100.0 4,100.0 변경없음
  교양 3-1 3-1 전시관   1 1 1,430.0 1,430.0 1,430.0 1,430.0 4,100.0 4,100.0 변경없음
  시설 3-2 3-2 야외체험장 1 1 1,815.0 1,815.0                                    변경없음
             소 계         3,805.0 3,805.0                                  변경없음
  편익 4 4 주차장       1 1 3,805.0 3,805.0                                    변경없음
  시설
             소 계         2,180.0 2,180.0 110.0 110.0 110.0 110.0 변경없음
  공원
  관리 5-1  5-1 관리실  1 1 155.0 155.0 110.0 110.0 110.0 110.0 변경없음
  시설 5-2 5-2 노을마당 1 1 2,025.0 2,025.0                                     변경없음
  녹지         소 계         1,315.3 1,315.3                                  변경없음
  기타 - -       녹지 1식 1식 1,315.3 1,315.3                                   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8호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 안산시장 제 종 길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반월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호, 2015년1월22일)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
    ․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여가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도
      시공원 5개소의 조성
    ․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및 2020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계획방향에 부합하는 공원계획 변경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실효방지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나. 개 요 : 도시공원 5개소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원시공원, 별망공원, 돌안말
            공원, 무들공원, 신점공원)
                               337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변경)
  ∘폐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진천군 및 음성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용도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유보지1~
 특1~6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한다.
        유보지6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기타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5편(특별계획구역) 제2장’을 따른다.



◉문화재청고시제2015-9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가. 변경내용
           지정별                명칭(당초)                  명칭(변경)
         보물 제511호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淸原 桂山里 五層石塔)            (淸州 桂山里 五層石塔)
         보물 제664호          청원 안심사 대웅전               청주 안심사 대웅전
                          (淸原 安心寺 大雄殿)             (淸州 安心寺 大雄殿)
  나. 소재지
   ㅇ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46-3
   ㅇ 청주 안심사 대웅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다. 사 유
    -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2. 고시일자 : 관보고시일
3. 연락처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3832 / 팩스 043-220-3819
    - 주소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32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043-201-2023 / 팩스 043-201-2059
   - 주소 : (우 360-7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5-9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61번지 등 2필지 18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2필지 18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301필지 378,245.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303필지 378,431.6㎡
  나. 지정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
    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333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52-61 대 60         60 설영미 서울시306호(풍    송파구 올림픽로45길 12, 5동
                                                   납동, 극동아파트)
    풍납동
 2 〃 126-84 대 126 126 김명옥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4-1
  합계                  186 1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4호,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0조 본문 및 제4호, 별표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6. 공공기반시설
 용지, 사. 농업관련시설 부분, 주석 제4호 중 “건설청장”을 각각 “행복청장”으로 한다.
제21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년 8월 6일까지로 한다.“를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
 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2. 공동주택건설용지, 다. 분양주택건설용지, 2) 60㎡초과 85㎡이
 하 중 “조성원가의 100%”를 “감정가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매각되는 토지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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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 527,375㎡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 후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전              잡           대          임         공          기타
   구분
    면 적(㎡)        527,375.0 12,484.0       55,009.1     3,867.0   376,148.8 71,882.0     7,984.1
    필지수             100        19              4           4         58        1            14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용도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 적(㎡)           527,375.0         -                 -             -             527,375.0
 나. 기반시설계획
 1)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비 고
   변경없음  1  원시공원 근린공원 원시동 산67-2임 일원 223,753.9
   변경없음  2  별망공원 역사공원 초지동 656공 일원     71,882.0
   변경없음  3  돌안말공원 근린공원 성곡동 산78임 일원   107,410.7
   변경없음  4  무들공원 근린공원 성곡동 639임 일원     82,211.0
   변경없음  5  신점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산9-2임 일원    42,117.0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공간시설
  ◦원시공원(변경없음)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62 원시공원 근린공원 단원구   원시동 223,753.9
                   산59번지 일원             -    223,753.9 건설 제1985-399호 자연
                                                         (1985.9.17) 녹지
                                                                     지역
 ◦별망공원(변경)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도시                                         건설
  변경 2 별망공원 자연 역사   단원구 초지동 71,882.0                              자연
                 공원   656공             -    71,882.0 제1985-399호   녹지
              공원                                      (1985.9.17) 지역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및 2020 안산공원녹지기
    2    별망공원        • 도시자연공원→역사공원                     본계획의 정비방향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돌안말공원(변경없음)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 돌안말공원   근린공원  단원구 성곡동 107,410.7
                     산78번지 일원            -    107,410.7    제1985-399호 자연
                                                        건설(1985.9.17) 녹지
                                                                      지역

                                              338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 별망공원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시설율)
  부지면적           71,882    -          71,882 -    -    -   100%
 시설부지면적        -           증)5,430     5,430 -    -    - 시설율:7.5%
  도로 및 광장      -           증)1,150     1,150 -    -    -
   조경시설        -            증)682        682 -    -    -
   휴양시설        -            증)184        184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증)2,676     2,676 -    -    -
   편익시설        -            증)738        738 -    -    -
   관리시설        -           -        -        -    -    -     -
   녹지          -          증)66,452    66,452 -    -    -   92.5%
◦시설별 세부결정 조서
 - 세부시설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71,882                   71,882
           시설부지면적                -           증)5,430        5,430
              소계                 -           증)1,150        1,150
  도로 및        도로                 -           증)1,005        1,005   신규
   광장         광장                 -            증)145           145   신규
            -    광1    광장1       -            증)145           145   신규
 조경시설         소계                 -            증)682           682
            -    조1   잔디마당       -            증)682           682   신규
 휴양시설         소계                 -            증)184           184
            -    휴1   휴게쉼터       -            증)184           184   신규
 교양시설         소계                 -           증)2,676        2,676
            -    교1   별망성지       -           증)2,676        2,676   신규
              소계                 -            증)738           738
 편익시설       -    편1   주차장1       -            증)383           383   신규
            -    편2   주차장2       -            증)355           355   신규
   녹지         소계                 -          증)66,452       66,452
            -          녹지        -          증)66,452       66,452   신규
 - 도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1,005
소로      3류 소로3-1 3.0    5.0    15.0 진입로 서쪽진입로              주차장1
소로      3류 소로3-2 3.0   106.0  318.0 연결로 광장1                별망성지
소로      3류 소로3-3 3.0    5.0    15.0 연결로 광장1                휴게쉼터
소로      3류 소로3-4 2.0   80.0   160.0 연결로 휴게쉼터               소로3-4
소로      3류 소로3-5 1.0   239.0  239.0 연결로 소로3-4              소로3-5
소로      3류 소로3-6 1.0   258.0  258.0 연결로 소로3-5              북쪽진입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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