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0호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기관 지정 신청서                            증


 2. 별지 제2호 서식의 인 심사원 보유현 과 이를 명할 수 있는 서류
                                 증                       황            증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 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력


제4조(인 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차 등) ① 인 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요건 능 심사를 위한 세
     증                                       절                    증                                     ·   력


  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자치부와 방 통신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인 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에는 의
                         송                                                    증                                     때   협


  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요건 능 을 심사하여 지정 대상기관의 위를 정한다.    력                                            순


 ③  행정자치부와 방 통신위원회는 의하여 업무수행 요건 능 을 심사하고 지정에 필요한 수만
                         송                       협                                    력


  큼 점수의 합이 은 으로 선별한다.높       순


 ④  행정자치부와 방 통신위원회는 의하여 심사 과를 으로 하여 인 기관으로의 지정여부
                         송                       협                    결        바탕                    증


  를 최종 정한다.
         결


 ⑤  행정자치부와 방 통신위원회는 인 기관으로 지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 개인정보보호
                         송                           증


  관리체계 인 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증


 ⑥  인 기관의 유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증               효


제5조(인 기관의 사후관리) 인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인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
     증                               증                                                    증


 증  실적 보고서에 성하여 행정자치부와 방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                                       송


제6조(인 기관 재지정) ① 인 기관은 유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
     증                               증               효


  식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방 통신위원회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송


 ② 행정자치부와 방 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은 에는 의하여 재지정 여
                         송                                                                    때             협


  부를 정한다.
     결


                    제3장 인 심사원의 자 및 관리                    증                격


제7조(인 심사원의 자 요건 등) ① 인 심사원의 등급별 자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증                   격                           증                            격


 ② 인 심사원은 인 심사 수행능 에 따라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증                   증                   력


제8조(인 심사원 자 신청) ① 인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인터 흥원이 시행하는 인 심사원 양
     증                 격                     증                                        넷진                            증


  성교 과정을 수료하고 가에 합 하여야 한다.
     육                           평           격


 ② 심사원 자 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 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5호 서식
                 격                                               넷진


  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심사원 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                   격


제9조(인 심사원 자 부여) ① 인터 흥원은 인 심사원 자 신청서를 접수한 에는 신청서류
     증                 격                         넷진               증                   격                         때


  를 검 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토


 ②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자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격


 ③  인터 흥원은 인 심사원 자 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
         넷진                  증               격


 증  심사원 자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격 증


제10조(인 심사원 자 유지) ① 인 심사원의 자 유 기간은 자 부여를 받은 로부터 3년으로
         증               격                   증                    격       효               격                     날


  한다.
 ② 인 심사원은 자 유지를 위해 유 기간 만료 전까지 인터 흥원 또는 인터 흥원이 지정
     증                   격                           효                                넷진                        넷진


  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 심사원 보수교 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 이한 사유로 보수교
                                     증                       육                                      득                    육


  을 받지 한 경우에는 인터 흥원이 인정하는 대체교 을 받아야 한다.
         못                           넷진                                       육


 ③  보수교 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 유 기간이 3년간 장된다.
             육                                   격           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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