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13,118,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항(프로그램)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0,151,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68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287,000,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합계                               13,118,000,000   원

                                                 492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청소년육성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3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3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3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3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308,000,000
                   항        69 잡수입                         19,308,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79,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7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0,65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65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6,694,000,000
                   항        91 전입금                         46,694,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88,601,000,000   원

                                                 493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88,601,000,000   원
                 관(부문)     084 보육․가족및여성
                       항(프로그램)     4100   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5,354,000,000
                 관(부문)     085 노인․청소년
                       항(프로그램)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19,581,000,000
                       항(프로그램)     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44,824,000,000
                       항(프로그램)     7000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영비          49,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                2,704,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 운용             16,089,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지출합계                                   88,601,000,000   원

                                                    494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축산발전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48,10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3,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8,07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90,68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90,68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54,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5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35,644,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35,644,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04,55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04,554,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97,376,000,000
                   항        91 전입금                          397,376,000,000




               축산발전기금 수입합계                                 1,176,708,000,000   원

                                                 495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76,708,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항(프로그램)     3700   축산업진흥              1,063,461,000,000
                       항(프로그램)     3900   축산물안전관리              57,528,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62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5,55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6,544,000,000




               축산발전기금 지출합계                                   1,176,708,000,000   원

                                                   496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5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5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605,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605,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09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3,09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9,54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9,545,000,0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수입합계                            14,796,000,000   원

                                                 497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796,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항(프로그램)   3500   주력산업진흥              2,988,000,000
                       항(프로그램)   3900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        48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1,328,000,0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출합계                            14,796,000,000   원

                                                 498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한강수계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98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7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3,167,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7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3,09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49,000,000
                   항        69 잡수입                            349,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513,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3,513,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478,017,000,000   원

                                                 499
제18180호(그2)                                관             보                2014. 1. 10.(금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478,017,000,000   원
                 관(부문)     071 상하수도․수질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434,30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5,504,000,000
                 관(부문)     076 환경일반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8,208,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478,017,000,000   원

                                                   500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5. 주된사업
  - 신경, 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 신경, 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조기구 연구 제조 보급사업
  - 신경, 근육계 장애인의 전문병원 및 요양소 설립과 자립생활센터 설립 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4년 1월 06일(*신규등록 : 2009.2.19)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환경부공고제2014-2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13.12.30)됨에 따라 시행령
  에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을 정함(안 제8조의2)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안 제8조의2제1항)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녹색제품의 기술개발 생산 판매실태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요건(안 제8조의2제2항)
       국가기관 :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기타 공공기관 :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장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nhchoi@korea.kr
                                     111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호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
  세, 이윤으로 산정하고, 그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할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항
  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가
  세입을 증대하고 총사업비 산정시에 이윤을 제외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비관리
  청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범위에서 이윤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9조)
2.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로 2014년 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966, Fax 044-200-59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법률 제12114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020호)가 각각 개정
  시행(2013. 12. 24)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정직고위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
  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112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처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운영직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으
  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차장의 일반직 전환(안 제2조, 별표 3)
  나.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7급 2명, 9급 1명)의 행정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안 별
      표 3, 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호선
    의정부시 자일동 산3-11 ~ 의정부시 민락동 338-9
    (L=2.1km, 서울방향 편도1차로 부분개통)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의정부시 자일동, 낙양동, 민락동
5. 전용구간
  ◦ 국도3호선 : 의정부시 자일동 산3-11 ~ 의정부시 민락동 338-9
     (L=2.1km, 서울방향 편도1차로 부분개통)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4년 1월 10일
8. 비 고 : 구) 민락IC~자금IC(2.1km, 편도1차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113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경기도 고양시 ○ 의료기기법  및 같  은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6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일산동구     일산로      제4의2호                       해당품목
    (제614호)                  142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수입업무정
                       유니테크빌벤처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                  지 3개월
                      운 1017호(백석동)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 아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 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02-167호, 수허05-615호, 수허07-1018호,
     (제614호)                    수허06-1076호)
                             -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수허10-644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2. 7.(금),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14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연세메디코스 제조 제3166호 김영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70 6동 6202
                                           (와동, 유통상가)
 ㈜에프에스디글로벌 제조 제3213호 추대호 경기도              1006호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43 이노플렉스 1동
     살구사오        제조 제3669호 이재욱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동로 247-12 외 1필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
    준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4. 2. 6.(목) 16: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재노6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피 고 인 1. 망 정진영 (160120-*******, 2010. 1. 19. 사망)
        등록기준지 인천 남동구 간석로50번길 16
      2. 황정임 (211130-*******),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간석동 96-1 목화빌라 가동 202호
        등록기준지 인천 남동구 간석로50번길 16
                                  115
제18181호                                   관               보                    2014. 1. 13.(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5호,
2013.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주파수분배표의 2500~2670㎒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와 국내 주파수분배 주석을 다음
과 같이 한다.
                              2500-2670㎒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2500-2520            2500-2520              2500-2520               2500-2535
 고정 5.410             고정 5.410               고정 5.410                고정 5.410     이동통신 K115A
 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5.415                             5.415        5.384A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위성(우주대지구)
                                5.384A                     5.384A       5.351A
                                             이동위성(우주대지구)
                                             5.351A 5.407 5.414
                                             5.414A
 5.405 5.412          5.404                  5.404 5.415A
2520-2655            2520-2655              2520-2535
 고정 5.410             고정 5.410               고정 5.410
 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5.384A        5.415                           5.415
 방송위성 5.413 5.416 이동(항공이동제외) 이동(항공이동제외)
                                   5.384A                  5.384A
                      방송위성 5.413 5.416 방송위성 5.413 5.416
                                             5.403 5.414A 5.415A    5.403 5.414
                                           2535-2655                2535-2655
                                            고정 5.410                방송위성 5.413 5.416 이동통신 K115A
                                            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 5.410
                                                         5.384A     이동(항공이동 제외) 휴대인터넷 또는
                                            방송위성 5.413 5.416             5.384A         이동통신 K115B
 5.339 5.405 5.412
 5.417C 5.417D       5.339 5.417C 5.417D    5.339 5.417A 5.417B     5.418 5.418A 5.418B
 5.418B 5.418C        5.418B 5.418C         5.417C 5.417D 5.418     5.418C
                                            5.418A 5.418B 5.418C
K115B (개정)
2575~2615㎒의 주파수대역은 휴대인터넷용 또는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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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약19461 사건의 범죄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38)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옥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0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고려특송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신서면 점말1길 60
                대표이사 배태만
검         사 이승우(공판)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약20268 사건의 범죄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
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
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결정(2008헌가17)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옥희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5호
                     지적기준점 성과 변경
 지적기준점이 재설치 됨에 따라「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28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지적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경 위 도 설치(측량)
명칭 번호 X(m) Y(m) (m) 위(B)도 경(L)도 년 월 일 소 재 지 재질
                                                              충남 홍성군
     충남 333876.73 165348.69 11.092 36-30- 126-36- 2013.10.23 광천읍
     182                           19.04511 50.40298                 상정리 표석
                                                              432-19번지
                                                              충남 홍성군
     충남 332673.90 165599.50 11.192 36-29- 126-37- 2013.10.23 광천읍
     185                           40.05684 00.67289                 광천리 표석
                                                               461-6번지
                                                              충남 홍성군
     충남 344987.14 159666.82 25.437 36-36- 126-33- 2013.10.23 갈산면
     186                           18.67124 00.00465                 상촌리 표석
                                                               235-2번지
지적 충남 345338.22 157019.54 4.783 36-36- 126-31- 2013.10.23 갈산면 충남 홍성군
삼각점 187                            29.64582 13.41541                 기산리 표석
                                                                1018번지
     충남 344992.51 152971.13 2.888 36-36- 126-28- 2013.10.23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표석
     191                           17.74636 30.59620            1024번지
                                                              충남 홍성군
     충남 344683.16 171098.13 23.796 36-36- 126-40- 2013.10.23 홍성읍
     252                           10.29582 39.99054                 대교리 표석
                                                               67-13번지
                                                              충남 홍성군
     충남 342349.43 153027.90 13.658 36-34- 126-28- 2013.10.23 서부면
     313                           52.01604 33.45894                 상황리 표석
                                                                 947번지
     좌표계                                동경좌표계(Bessel타원체)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비고                                기준점 훼손에 따른 재설치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4-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창리 산28번지 일원 가칭)오창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45)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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