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8
94-2013-50-0000127
9,450 
간이무선국
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문로194번길
29
42-2003-50-0000019
11,34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30
94-2002-50-0000232 외 1국
22,680 
간이무선국
박○○
대전광역시 동구 토천6길
31
42-2014-50-0000145
11,34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보령시 현충탑길
32
42-2017-50-0000349
9,45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33
41-2016-50-0000003
9,450 
선박국
박○○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1길
34
42-2014-70-0000030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35
42-2020-50-0000239
9,45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홍남서로362번길
36
42-2016-50-0000003 외 2국
28,35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37
94-2017-51-0003604
9,450 
간이무선국
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4길
38
42-2001-30-0000369
9,45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39
42-2018-50-0000142
9,45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빗독1길
40
42-2017-50-0000168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박○○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68번길
41
94-2017-51-0003964 외 15국
151,200 
간이무선국
박○○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2
94-2017-50-0000155
9,450 
간이무선국
박○○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골길
43
41-2011-50-0000048
11,340 
선박국
방○○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삼봉길
44
94-2012-51-0002667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방○○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45
41-2016-50-0000227
9,450 
선박국
배○○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3길
46
42-2016-50-0000084
9,450 
의무선박국
백○○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7
42-2012-50-0000135
9,450 
의무선박국
백○○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48
94-2011-51-0002340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보령시○○○○○
구조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49
42-2006-50-0000117
11,340 
의무선박국
○○○자율관리
공동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50
42-2007-50-0000021
11,340 
의무선박국
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성안2길
51
94-2007-51-0005634 외 1국
11,340 
간이무선국
○○○○○○○
추모공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52
42-1995-50-0000018
11,340 
의무선박국
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53
94-2015-50-0000312
9,450 
간이무선국
○○1리경로당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길
54
94-2014-50-0000258
9,450 
간이무선국
○○2리이장
(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덕길
55
94-1998-50-0014003 외 3국
45,360 
간이무선국
○○건설(주)대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6
42-2002-10-0000106
11,340 
의무선박국
송○○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57
42-2019-50-0000274
9,450 
의무선박국
송○○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286번길
58
94-2016-50-0000052
5,670 
간이무선국
○○○○○이장
박○○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송지못길
59
42-2017-50-0000277
9,450 
의무선박국
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유황마지길
60
42-2019-50-0000270
9,450 
의무선박국
신○○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2길
61
42-2019-50-0000054
9,450 
의무선박국
신○○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다근로
62
94-2010-51-0005888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건설(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63
42-2011-50-0000102
11,340 
의무선박국
안○○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64
94-2014-50-0000297
9,450 
간이무선국
양○○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못안길
65
42-2019-50-0000210
9,450 
의무선박국
양○○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54번길
66
41-2014-50-0000056
9,450 
선박국
양○○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
67
94-2018-50-0000160
9,450 
간이무선국
양○○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길
68
42-2018-50-0000257
9,450 
의무선박국
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69
42-2014-70-0000021
9,450 
의무선박국
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70
94-2020-51-0001594 외 16
국
160,650 
간이무선국
○○○○○
세이프티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71
94-2016-51-0001445 외 6국
66,150 
간이무선국
○○○○○건설
(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72
94-2011-51-0004033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오○○
(천안○○○산악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73
42-2016-30-0000447
9,450 
의무선박국
오○○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264번길
74
42-2013-50-0000030
11,340 
의무선박국
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75
42-2017-50-0000134
9,450 
의무선박국
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참샘물길
76
42-2019-50-0000214
9,450 
의무선박국
유○○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77
41-2005-50-0000014
11,340 
선박국
유○○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길
78
42-2020-50-0000237
9,450 
의무선박국
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79
94-2018-51-0002064 외 4국
47,250 
간이무선국
○○회사 아산레저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16번길
80
42-2018-50-0000098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3길
81
42-2020-50-0000228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길
82
42-2020-50-0000211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
83
42-2018-50-0000238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동뒤마을길
84
42-2013-50-0000050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85
42-2001-50-0000013
11,34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52번길
86
94-2016-50-0000484
9,450 
간이무선국
이○○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휴양림로
87
42-1996-30-0000438
11,34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빗독2길
88
42-2018-50-0000136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9
42-2005-50-0000082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90
42-2001-30-0000524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87번길
91
42-2019-70-0000077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17번길
92
94-2012-50-0000407
9,450 
간이무선국
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로83번길
93
42-2016-50-0000254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4
94-2019-51-0000450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이○○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95
42-2020-50-0000202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96
42-2006-50-0000086
11,34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97
42-2012-30-0000256
11,34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원길
98
94-2014-50-0000306
9,450 
간이무선국
이○○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841번길
99
42-1997-50-0000057
11,34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해안로
100
41-2016-50-0000087
9,450 
선박국
이○○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챙이2길
101
46-2011-50-0000007 외 1국
22,680 
의무항공기국
이○○
충청남도 공주시 효심3길
102
42-2016-50-0000075
9,450 
의무선박국
이○○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붓드기길
103
42-2010-30-0000167
11,340 
의무선박국
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04
42-2010-50-0000086
11,340 
의무선박국
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05
41-2016-50-0000056
9,450 
선박국
전○○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2길
106
42-2016-50-0000224
9,450 
의무선박국
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107
94-2018-50-0000260
9,450 
간이무선국
전○○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벌대부길
108
42-2020-50-0000052
9,450 
의무선박국
전○○
충청남도 보령시 장벌길
109
42-2011-50-0000030
11,340 
의무선박국
전○○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8길
110
42-2018-50-0000399
11,34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월고지길
111
42-2016-20-0000343
9,45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112
41-2016-50-0000144
9,450 
선박국
정○○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이호길
113
42-1996-20-0000111
11,34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1길
114
41-2017-70-0000010
11,340 
선박국
정○○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115
42-2019-50-0000192
9,45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은선길
116
42-1995-50-0000008
11,34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117
42-2020-50-0000223
9,45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2길
118
42-2012-50-0000108
9,450 
의무선박국
정○○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오얘미길
119
94-2010-51-0002704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씨엔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120
42-2020-50-0000143
9,450 
의무선박국
○○○○수산영어
조합법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121
42-2017-50-0000187
9,45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122
42-2016-50-0000054
9,45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4길
123
42-2006-50-0000043
11,34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124
42-2003-50-0000042
11,34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25
41-2017-50-0000095
9,450 
선박국
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중앙로
126
42-2009-50-0000082
11,34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27
42-1999-50-0000121
11,34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31번길
128
42-2016-50-0000221
9,450 
의무선박국
조○○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129
42-2017-50-0000198
9,450 
의무선박국
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3길
130
42-2010-50-0000124
11,340 
의무선박국
주○○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131
94-2017-50-0000150
9,450 
간이무선국
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뜬바우길
132
42-1995-50-0000079
11,340 
의무선박국
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133
94-2014-51-0005216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34
94-2004-50-0004063 외 8국
98,280 
간이무선국
○○크레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55번길
135
94-2020-51-0001566 외 6국
66,150 
간이무선국
천안○○○○
협의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136
42-2014-20-0000158 외 1국
25,83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137
42-2017-50-0000308
9,45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138
41-2015-50-0000087
11,340 
선박국
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139
42-2019-50-0000169
9,45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140
42-2014-50-0000049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월도길
141
42-2018-50-0000091
9,45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
142
42-2010-50-0000007
11,34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43
94-2001-50-0015008 외 1국
22,680 
간이무선국
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44
42-2009-50-0000077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염생이길
145
42-2015-50-0000017
9,45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
146
42-2017-50-0000123
9,45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147
42-2007-50-0000062
11,34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48
42-2001-30-0000391 외 2국
34,02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149
42-2010-50-0000136
11,34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150
42-2001-10-0000209
11,340 
의무선박국
최○○
충청남도 보령시 강당길
151
44-2006-50-0001213 외 1국
39,680 
육상이동국
○○농산개발(주)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갈음이길
152
42-2014-50-0000139
9,450 
의무선박국
편○○
충청남도 보령시 현대상가길
153
42-2014-50-0000019
9,450 
의무선박국
편○○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154
94-2019-51-0002339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지게차
(○○중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55
94-2019-51-0003391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156
42-2011-50-0000125
11,340 
의무선박국
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87번길
157
94-2012-51-0001130
9,450 
간이무선국
허○○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158
42-2015-50-0000026
11,340 
의무선박국
홍○○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2길
159
42-2017-50-0000105
9,450 
의무선박국
홍○○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160
42-2010-50-0000123
11,340 
의무선박국
황○○
충청남도 보령시 천변북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개설미신고)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개설미신고) 간이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19조의2제1항
2. 위 반 사 항 : 개설미신고
3. 처 분 예 정 : 과태료
4. 의견제출기한 : 2022년 2월 22일(화)
5. 제 출 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팩스: 02-761-2844, 이메일: dunbotari@korea.kr)
            【우편번호: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사전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기간, 결과시정 여부 등을 고려,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
- 의견제출 기한(2022. 2. 22.)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감경.
  (납부서 발급 등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붙임: 의견제출서서식1부. 끝.
시설자명
기기명칭
기기인증번호
기기수량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한O희
A400
KCC-CRM-Ams-A400
2대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개설미신고
과태료 60만원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직인 날인)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761-2841, Fax.02-761-2844 (팩스 송부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 확인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27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27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현장예방단 채용 신청서를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일지와 차량운
행일지 등 활동내역을 비대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산사태현장예방단 채용 신청서를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일지 및 차량운행일지 보고 시 관계공무원을 방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삭제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13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1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
(051)710-94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1. 27(목) ~ 2. 11(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2. 14(월) ~ 2. 15(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공고만료일다음업무일부터진행
나. 장    소 :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3. 4.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051-710-94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호
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폐지
연월일
비고
동백도등대
레이더 비콘
37-11-49.8 N
126-12-35.0 E
Q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8
24시간 발사
55초 ON,
5초 OFF
2022.
1.2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2-32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변경
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번호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35
자유교육연합2022.01.21.
대표자
이명희
김정수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가길 
22(봉천동)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6, 2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2.10.(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선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24번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이○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녹지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김○선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대한도장건설(주)(2000. 7. 1.~2005. 2.28)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표1]
이○경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상우종합건설(2002. 3. 5.~2005. 5. 9.)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표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6호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89(2021.11.30.)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중랑구청(도시개발과, 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
역본부(단지사업부,
02-2017-439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김현준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신내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면적(1단계) : 316,075.8㎡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16,075.8
100.0
공공
주택
용지
계
309,777.9
98.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24,969.9
39.5
단독주택
15,375.9
4.9 ㆍ62개소(62호)
공동주택(아파트)
105,919.8
33.5 ㆍ5개소(2,658호)
근린생활시설
3,674.2
1.2 ㆍ5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84,808.0
58.5
주상복합
36,249.4
11.5 ㆍ1개소(495호)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3,381.8
4.2
업무시설
3,484.1
1.1 ㆍ1개소
자족시설
9,897.7
3.1 ㆍ1개소
공원
녹지
소
계
59,749.4
18.9
근린공원
32,895.2
10.4 ㆍ1개소
ㆍ저류시설중복결정
소공원
1,057.2
0.3 ㆍ2개소
완충녹지
12,431.6
3.9 ㆍ9개소
경관녹지
2,177.6
0.7 ㆍ4개소
공공공지
11,187.8
3.5 ㆍ11개소
교육
소
계
10,799.5
3.4
5. 준공일: 2021년11월30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가. 1단계
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3∼28m, 28개노선
m/㎡
4,593 / 54,098.8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1개소
㎡
32,895.2
소공원2개소
㎡
6,264.7
녹지
완충녹지9개소
㎡
12,431.6
경관녹지4개소
㎡
2,177.6
공공공지
11개소
㎡
11,187.8
유수지
1개소(근린공원중복)
㎡
4,294.4
하수도
오수관
D250~400mm
m
3,726
우수관
D450~1200mm
m
5,297
BOX
1.8×1.0
m
14
상수도
D100~300mm
m
5,111
소화전
-
개소
31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시설
초등학교
10,799.5
3.4 ㆍ1개소
종교시설
3,980.7
1.3 ㆍ4개소
주차장
2,591.2
0.8 ㆍ3개소
철
도
5,047.6
1.6 ㆍ1개소, 존치
ㆍ경관녹지, 도로중복결정면적제외
도로
소
계
53,008.4
16.8
일반도로
50,944.0
16.1 ㆍ1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2,064.4
0.7 ㆍ7개노선
훼손지
복구
용지
계
6,297.9
2.0
공공
시설
용지
공원
녹지
소
계
5,207.5
1.6
소공원
5,207.5
1.6 ㆍ1개소
도
로
1,090.4
0.3 ㆍ2개노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4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 신고 포상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 1. 8)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
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62조제4항 신설)

 -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 평가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별지 제13호의5 신설)

다.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함(수질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과
 - 전자우편 :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2-2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
청’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경도종합건설(301-81-67***)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두2길 15, 1층(아라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수요 ‘2020년도 제주도 어초어장관리사업
  강제고기굴어초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070-4056-614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시설총괄과
  ○ 모사전송 : 0505-730-1972
  ○ 기     한 : 2022년 2월 14일 14:00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시설총괄과-
시행일시 : 2022. 1. 24.
수     신 : 경도종합건설 주식회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두2길 15, 1층(아라이동))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경도종합건설 주식회사(301-81-67***)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두2길 15, 1층(아라이동)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수요“2020년도 제주도 어초어장
    처분의 원인이
              관리사업 강제고기굴어초 제작 및 설치”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되는 사실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법적근거 및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표 제17호 가. 정당한 이유 없
     조문내용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시설총괄과      담당자     박지훈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3동 전화번호        042-724-6147
                          2022년 2월 14일 14시 부터 15시 까지          3동 604호
     청문실시       일시                                      장소
                                     (1시간)                    시설총괄과
                         소속 및
                                             건축설비과 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박재양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ㆍ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국도 77호선 새만금방조제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부안군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부안군   군산시
                   부산   대항리                          군산시
       일반                                변산면   비응도
            제77호   ~     ~     729,109               비안도     30.457
       국도                                대항리   동
                   인천   군산시                          리, 김제
                                         580   124
                        비응도동                         시 심포
                                                     리 등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새만금방조제도로를 국도77호선으로 지정에 따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1992년 5월 22일 ~ 2011년 12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        (㎡)      명칭            명칭         내용
      전북 부안군
1                580         580    도로   133,281.7   115,628 국(농식품부)
     변산면 대항리
      전북 부안군                                                                                  가력
2                572         572    제방    33,549.8    2,941 국(농식품부)
     변산면 대항리                                                                                  갑문
      전북 군산시                                                                                  가력
3                495         495    제방      12,498    3,432 국(농식품부)
     옥도면 비안도리                                                                                 갑문
      전북 김제시
4                2415        2415   도로   271,177.2   239,475 국(농식품부)
     진봉면 심포리
      전북 군산시
5                270         270    도로     1,911.8    1,434 국(농식품부)
     옥도면 신시도리
      전북 군산시                                                                                  신시
6                268         268    제방    90,371.7    7,368 국(농식품부)
     옥도면 신시도리                                                                                 갑문
      전북 군산시
7             산4-148 산4-148         도로       8,940    8,940 국(농식품부)
     옥도면 신시도리
      전북 군산시
8                256         256    도로    68,651.1   37,889 국(농식품부)
     옥도면 신시도리
      전북 군산시
9                156         156    도로   228,163.2   168,256 국(농식품부)
     옥도면 야미도리
      전북 군산시
10               124         124    도로   165,990.4   143,746 국(농식품부)
       비응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