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번(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53       43-9    답    2,315        90         박성덕       부산 서구 부민동3가 32
                               (온산농업협동조합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30-10 근저당)
         (43-6)
154       43-10   답    2,315     1,299         박성덕       부산 서구 부민동3가 32
         (43-6)
                               (온산농업협동조합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30-10 근저당)
155       43-11   답    2,700     2,369         박성대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40
         (43-7)
                        (온양농업협동조합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29-3 근저당, 지상권)
156       44      답    2,033     1,376         이양순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86
         (44)                                            해운대2차롯데아파트 201동 903호
157       44-2    답    2,033        657        이양순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86
         (44)                                              해운대2차롯데아파트 201동 903호
158       44-1    전    4,992     1,807         김말봉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40
         (44-1)
159       44-3    전    4,992     3,057         김말봉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40
         (44-1)
160       44-4    전    4,992        128        김말봉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40
         (44-1)
161       45      답    3,491     3,407         유도근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80
         (45)
162       45-1    답    3,491        84         유도근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80
         (45)
163       48-2    임    5,218     1,695         유두석       부산 부산진구 문현2동 539-16
         (48-1)
164       48-3    임    5,218     2,152         유두석       부산 부산진구 문현2동 539-16
         (48-1)
165       56      전     145         93         강대현       울주군 온양면 외광리 50-3
         (56)
166      188-5    임   15,560    10,093         오영환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945
        (188-1)
167      188-6    임   15,560        805        오영환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945
        (188-1)
168      188-7    임   15,560        299        오영환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945
        (188-1)

                                          68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번(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69      188-2     묘     893        103 밀양박씨규정 부산 사하구 방리동 355
         (188-2)                           공파부사공         수양@ 608호
                                          휘응원 계종회
170      188-8     묘     893        790 밀양박씨규정 부산 사하구 방리동 355
         (188-2)                           공파부사공         수양@ 608호
                                          휘응원 계종회
171      188-3     임     412         23        오영환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945
         (188-3)
172      188-9     임     412        389        오영환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945
         (188-3)
173      189-1     답    1,418       990        정기현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5-1
        (189)                                            동호그린파크 506호
                                               (온양농업협동조합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29-3)
174      189-2     임    6,389   5,718           국        산림청
         (189-2)
175      189-3     임    6,389       396         국        산림청
         (189-2)
176      189-4     임    6,389       275         국        산림청
         (189-2)
177      190-4     답    3,990       711        오숙자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79
        (190)
178      190-6     전    1,496   1,417          정기현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5-1
         (190-1)                                         동호그린파크 506호


179      190-7     전    1,226       486         국        산림청
         (190-2)
180      190-8     전     988        687         국        산림청
         (190-3)
181      190-9     임   10,738   2,036           국        산림청
         (190-9)
182      190-11    임   10,738       398         국        산림청
         (190-9)
183      190-12    임   10,738       637         국        산림청
         (190-9)
184      190-13    임   10,738       401         국        산림청
         (190-9)

                                          69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번(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85      193-3    임   67,640   11,077          국        산림청
        (193-2)
186      195-1    답    3,200    2,131 박경희외1인 울산 중구 학성동 281-1
        (195)
                                                                (울산광역시 울주군 압류)
187      195-2    임   45,344    9,071          국        산림청
        (195-2)
188      195-4    임   45,344       298         국        산림청
        (195-2)
189      195-5    임   45,344       45          국        산림청
        (195-2)
190      195-6    임   45,344    1,033          국        산림청
        (195-2)
191      196      답     724        724        김동태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143
        (196)
192      196-1    임   10,519   10,519          국        산림청
        (196-1)
193      197      답    1,494    1,494         김동태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143
        (197)
194      197-2    답     413        44         국         재무부
        (197-1)
195      846-1    구    3,868       399         국        농림수산부
        (846)
196      846-2    구    3,868       257         국        농림수산부
        (846)
197      846-4    구    3,868       155         국        농림수산부
        (846)
198      847-1    구    7,319       153         국        농림수산부
        (847)
199      847-3    구    7,319    1,308          국        농림수산부
        (847)
200      847-6    구    7,319    1,449          국        농림수산부
        (847)
201      848-1    구    1,170       250         국        농림수산부
        (848)
202      848-2    구    1,170       120         국        농림수산부
        (848)

                                         70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구     분 항      목 수     수    료     기   준        5.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시 납부하
          현장출장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                  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
                    3호 여비                       다.
 재인증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
                    ’건설 및 기타 분야’고급              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술자 1일 단가                    부     칙
          현장출장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0월 1 일부터 시행
                    3호 여비                  한다.
비 고                                        ②(사용료 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현재 환경표지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및 현장 출장여비는                 인증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재인증시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터 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                 ③(종전고시의 폐지) 환경부고시 제2000-124호
    우에는 기본수수료와 재인증 수수료를 적용한                (2000.10.28.)는 이를 폐지한다.
    다.(단, 동일제품 모델추가는 기본수수료만 적
    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4호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성 부품의 마찰력과 공기의 압축저항을 이
2. 사용료                                     용한 충격흡수시설(CC2급)의 제작 및 설치기술
제 품 의 연 간(예 상)매 출 액 연간 사용료(만원)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
         10억원 미만                100        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00        합니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300              2006년 7 월21일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400                          건설교통부장관
         500억원 이상               500        1. 신기술개발자
비 고                                            ○법인명(성명):신도산업(주)
 1.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인증제품의 연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698774
    간매출액으로 한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                  ○주    소:(우) 413-8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                    동패2리 922-3
    준으로 1년 동안 판매가 예상되는 예상매출액                   ○전화번호:031-942-7700
    으로 한다.                                     ○팩스번호:031-943-0360
 2. 전년도 해당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이 30억원                2. 신기술의 개요
    미만인 사업자는 연간사용료에서 30%를 경감                   ○지정번호:제496호
    하여 징수하고, 10억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사                  ○명    칭:구성 부품의 마찰력과 공기의 압축저
    용료에서 50%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항을 이용한 충격흡수시설(CC2급)의 제작 및
 3.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설치기술
 4. 같은 회사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                    ○내용요약
    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신기술은 전면 완충부, 가드 빔, 프레임과

                                          44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1)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과의 사이에 구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체적인 거리 간격의 기준이 없어 사업장에서
   2006년 7 월21일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불편함이 발생
              농림부장관                  (2)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노동부고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94호                      시(15센티미터) 규정 및 OSHA(17센티미터)
○인증품목 및 규격:두부(T021)                   준용)의 간격을 15센티미터이상으로 규정함.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풀잎라인                 (3)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을
 (대표:정성택)                             1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함으로서 근로자
○소재지:충북 제천시 고암동 고암테크노빌 145-9          의 추락재해 예방을 기대
○인증년월일:2006년 7 월18일                 다. 지게차 운전작업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1)운전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
⊙노동부공고제2006-132호                      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지게차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도·전복 등에 의한 협착 사망재해가 다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2)사업주에게 좌석안전띠 착용관리 의무를,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여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지게차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의무를 부
   2006년 7 월21일                       여하여 지게차의 전도·전복 등에 의한 협착
              노동부장관                   사망재해 예방을 기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라. 아세틸렌 발생기와 화기사용 설비간의 거리
   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3미터 초과토록 명확히 정함.
1. 개정이유                              (1)아세틸렌 발생기에 근접하여 화기 사용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불명확한             점화원이 아세틸렌 가스와 접촉함으로써 대
 재량행위를 개선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형폭발사고 발생 가능
 지게차 운전작업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            (2)아세틸렌 발생기실을 화기사용 설비로부터
 전자에게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기           3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토록 규정함
 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아세틸렌 발생기실과 화기사용 설비간의
 하려는 것임.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폭발사고 예
2. 주요골자                               방을 기대
 가. 작업장의 출입구와 계단이 바로 연결된 경우         마. 전기기계·기구의 보수·점검시 필요한 조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            도 의무화
  (1)작업장의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          (1)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보수·점검
   우 작업자가 출입 통행과정에서 계단참이 없            시 조명확보가 불충분하여 전기설비에 의한
   어 전도·충돌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감전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2)작업장의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 출입문 폭          (2)전기기계·기구의 보수·점검시 필요한 조
   의 1.2배이상의 통행공간을 확보토록 함.            도를 150럭스 이상으로 의무화 함
  (3)작업장에 출입문 폭 이상의 공간이 확보됨으         (3)전기기계·기구의 보수·점검시 적정한 조
   로써 통행과정의 전도·충돌재해 예방을 기대            도를 확보함으로서 전기에 의한 감전재해 예
 나. 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의 안전거리           방을 기대
  확보                                바. 이동식 비계 지지틀(아웃트리거) 설치 의무화

                               75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1)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에는 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의 일부를 고정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6년 7 월21일
   부근에 고정설비가 없는 경우 지지가 불가능                         노동부장관
   하여 전도등에 의한 재해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2)이동식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기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지틀(아웃트리          1. 개정이유
   거)을 설치토록 함.                        요양 및 요양연기 신청서, 재요양신청서의 처리
  (3)이동식비계 조립작업시 지지틀을 설치토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특별한 사유”를“재해경
   하여 이동식비계의 전도 등에 의한 산업재해            위 등의 보완, 재해조사,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
   예방을 기대                             사”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 지붕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의무화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의 하위규정

  (1)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지붕재료 강도가 취          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약하여 작업자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여 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락에 의한 사망재해가 다발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임금 최고·최저보상
  (2)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지붕위에서 작업시
                                       기준금액 적용기간}이“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작업발판 설치를 의무화
                                       12월 31일까지”로 달라짐에 따라 {간병료 고
  (3)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지붕재료의 취약한
                                       시기간(현행 당해연도 9 월 1 일부터 다음 연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함으
                                       도 8월 31일)}도“다음 연도 1 월 1 일부터 12
   로서 지붕 파손에 의한 추락재해예방 기여할
                                       월31일까지”
                                             로 변경
   것으로 기대
                                      나. 산재보험급여의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해 지
3. 의견제출
                                       급받는 보험급여의 10분 1이상 충당에 서면 동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의하는 경우 당해 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사항을 급여의 종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안전팀장)에게 제
                                      다. 시행령 개정으로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 또는 직장적응훈련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재활운동 실시비용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됨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지급절차 등을 정함.
 부 산업안전팀(☎ 02-504-2052~3)으로 문의
                                      라.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그간“특별한 사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만 정하던 요양 및 요양연기 신청서 처리기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간의 지연사유를“재해경위 등 신청서의 보완,
  그 사유)
                                       재해조사,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등으로 명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확히 정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위한 지정법인
  호, 주소
                                       의 취소사유 중“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삭제
⊙노동부공고제2006-136호                      마. 재요양 결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해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특별진찰 실시기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은 처리기간(7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바. 치료종결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의사협의회

                                 76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개최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견이 다른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출자 또는 출연한 자 포
  경우에만 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함.                           함)도 철도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복합환
 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험가입자                       승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
  도 소속 근로자의 요양 불성실 행위에 관한 사                     도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항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송하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화물중량등에 의
3. 의견제출                                         하여 계산한 운임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부족운임외에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부가운임
 단체는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3. 의견제출
 503-976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은 2006년 8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소 및 전화번호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노동부 홈페이지(www.                    바랍니다
 molab.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시거나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전화:02-503-                     대 여부와 그 사유)
 9761~2, FAX:02-507-3734, E-Mail:leejun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chol.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66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철도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                    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화 02-2110-8269, 8261, 팩스 02-504-
고합니다.                                          0149, 전자우편:jyj2528@moct.go.kr)로 문의
    2006년 7 월21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41호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철도사업자에 대한 경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철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도운임 상한신고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려는 것임.                                          2006년 7 월21일
2. 주요골자                                                       중소기업청장
 가.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여객                       우수제품마크 인증
  운임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여객요금 및                   ○제조업체명:(주)동원테크
  화물운임·요금은 자율신고제로 완화함.                     ○인증번호(일자):제 전기-146호(2006. 7.)
 나. 철도사업자가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대표자:문상석
  운임을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9-9
  마련함.                                     ○인증품목:전자스위치

                                          77
개최는주치의사와자문의사의의견이다른
경우에만하도록처리절차를개선함.
사. 규제개혁위원회의권고에따라보험가입자
도소속근로자의요양불성실행위에관한사
항을근로복지공단에통보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
단체는2006년8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혁신팀장,
503-9761~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4. 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홈페이지(www.
molab.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
시거나노동부산재보험혁신팀(전화：02-503-
9761~2, FAX：02-507-3734, E-Mail：leejun
@chol.com)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66호
철도사업법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7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자에대한경영자율성제고를위해철
도운임상한신고제를일부완화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철도사업자의경영자율성제고를위해여객
운임만상한신고제를유지하고여객요금및
화물운임·요금은자율신고제로완화함.
나. 철도사업자가운임상한범위내에서신고한
운임을탄력적으로감면할수있도록근거를
마련함.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출자또는출연한자포
함)도철도이용객의이용편의를위한복합환
승시설등을설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철
도부지에대한점용허가를받을수있도록함.
라. 송하인이운송장에기재한화물중량등에의
하여계산한운임이정상운임에부족한경우
부족운임외에5배이내의범위내에서부가운임
을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8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
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
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
법예고를참고하거나건설교통부철도운영팀(전
화02-2110-8269, 8261, 팩스02-504-
0149, 전자우편：jyj2528@moct.go.kr)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4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7 월21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동원테크
○인증번호(일자)：제전기-146호(2006. 7.)
○대표자：문상석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299-9
○인증품목：전자스위치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77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06-3호          ⊙대구지방노동청공고제2006-47호
   전자이미지관인(특수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등록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노동청원              대구지방노동청 전자이미지 특수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
주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및 임금채권보장기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2006년 7 월21일
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
                                                 대구지방노동청장
거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14일
이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
   2006년 7 월21일                     일반회계대구지방노동       고용보험기금대구지방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          청분임수입징수관의인       노동청기금수입징수관
                                                     인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2 일
 -전자이미지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방기금서울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원주지청분
원주지청분임기금수입        임기금수입징수관인
징수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임금채권보장기금대구
                                    방기금대구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기금수입징
                                    기금수입징수관인         수관인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공고제2006-3호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6-3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공고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전자직인출력시스템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
국고금 고지서 발행을 위한 수입징수관 전자이미
                                한 특별법(제정2006. 2.21. 법률 제7849호) 제
지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147조 규정에 따른 사무 이관으로 인하여 아래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2006년 7 월21일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장           2006년 7 월21일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12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전자이미지관인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 1 일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등록관인
청통영지청분임수입징        방기금부산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수관인               통영지청분임기금수입        (근로감독3과전용)       (광주종합고용지원센
                  징수관인                               터전용)




                               78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06-3호
전자이미지관인(특수관인)등록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서울지방노동청원
주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및임금채권보장기
금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
거등록하고, 같은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1일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3 월2 일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공고제2006-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전자직인출력시스템사용
국고금고지서발행을위한수입징수관전자이미
지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1일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장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 월12일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지방노동청공고제2006-47호
전자이미지특수관인등록공고
대구지방노동청전자이미지특수관인을사무관
리규정제38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7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1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 월14일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6-3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정2006. 2.21. 법률제7849호) 제
147조규정에따른사무이관으로인하여아래의
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
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1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06년7 월1 일
-등록관인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7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서울지방노동청
원주지청분임기금수입
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지방노동청원주지청분
임기금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노동
청통영지청분임수입징
수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분임기금수입
징수관인
일반회계대구지방노동
청분임수입징수관의인
고용보험기금대구지방
노동청기금수입징수관
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근로감독3과전용)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광주종합고용지원센
터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대구지방노동청
기금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대구
지방노동청기금수입징
수관인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록관인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
                                                 분임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관서운영경비                             기금수입징수관인
            출납공무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관서운영경비                             기금수입징수관인
            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기금수입징수관인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6-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재정경제부『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

한 전자직인출력시스템 사용협조요청』(재정경제

부 재정정보관리과-1723호, 2006. 6.21.)에 따

라 아래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주지방노동청수입징수관인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7 월21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7 월12일

                                   82
제16300호               관             보              2006. 7.21.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1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

공고합니다.                              을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1일
     2006년 7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오이코스
1. 기관명:(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2. 대표자:배장영
2. 대표자:김창민
                                    3. 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륭테
3.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3 한국빌
                                        크노타운 8차 1007호
 딩 101호
                                    4. 지정취소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취소일자:2006년 7 월14일
5. 지정일자:2006년 7 월13일                6.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6. 전화번호:02-574-0373                 7. 전화번호:02-855-516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5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6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하여 공고한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06-50호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관보 2006. 7.1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
                                    공고한다.
다.
                                          2006년 7 월21일
     2006년 7 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년월일:1997년11월20일
○정정 전
                                    2. 등록번호:제2003-2호
 -지정취소일자:7 월27일                     3. 품질시험분야:토목
○정정 후                               4. 상호 및 성명:현대건설(주) 대표자 이종수
 - 지정취소일자:7 월 7 일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6-161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다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정당한 사유
                                          2006년 7 월21일
없이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아래의 업체에 대하

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제2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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