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ㅇ 사    유
 ‘평양성도 병풍’은 조선 후기 번성했던 평양의 모습을 8폭 병풍의 장대한 화면에 화려하고 섬세하
 게 표현한 작품이다. 평양은 조선 후기 정치․사회․문화․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만큼
 전도식(全圖式) 읍성도(邑城圖) 중 가장 많이 그려진 소재였다.
 평양성의 전체 풍경을 화폭에 집약해서 그린 그림은 1590년(선조 23) 문인 윤두수(尹斗壽, 1531~
 1601)가 편찬한 『평양지(平壤誌)』의「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에 기초한 도상이 16세기 후반 무
 렵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전형이 확립되었고, 19세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현존하는 평양성도가 대부분 19세기에 그려진 것에 비해, 이 ‘평양성도 병풍’ 은 1804년 화
 재로 불탔다가 1890년 중건된, 대동강 주변의 애련당(愛蓮堂)과 장대(將臺)가 묘사되어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세기에 유행한 밝고 짙은 청색을 혼용하지 않고 녹색
 위주로 처리한 청록산수(靑綠山水)의 표현, 명암이 거의 없는 건물 묘사와 인물이 표현되지 않은
 고식적인 화법(畵法) 등을 근거로 제작 시기를 18세기 후반기까지 올려볼 수 있어 현존하는 평양성
 도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평양성도 병풍’은 작품의 규모와 제작 시기, 예술적 완성도, 조선시대 평양에 대한 역사적
 위상 반영 등 여러 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조선 후기 읍성도 연구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산림청고시제2018-74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08      NJ52-9-12-008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09      NJ52-9-12-009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8      NJ52-9-12-018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9      NJ52-9-12-019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39      NJ52-9-12-039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50      NJ52-9-12-050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2      NJ52-9-13-032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43      NJ52-9-13-043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82      NJ52-9-13-082         공익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연곡061      NJ52-10-4-061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1      NJ52-10-11-051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7      NJ52-10-17-007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2      NJ52-13-11-06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12      NI52-2-11-012         공익용산지

                                63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7     NJ52-9-9-057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58     NJ52-9-9-058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60     NJ52-9-9-060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53    NJ52-9-11-053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54    NJ52-9-11-054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48    NJ52-9-13-048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69    NJ52-9-13-06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33    NJ52-10-12-03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62    NJ52-10-12-06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82    NJ52-10-12-08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6    NJ52-10-4-06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089    NJ52-10-1-08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5    NJ52-10-2-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연곡061    NJ52-10-4-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61    NJ52-10-8-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23    NJ52-10-10-023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32    NJ52-10-10-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33    NJ52-10-10-033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50    NJ52-10-10-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66    NJ52-10-10-066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3    NJ52-10-10-073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6    NJ52-10-10-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20    NJ52-10-11-020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1    NJ52-10-11-04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6    NJ52-10-11-046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7    NJ52-10-11-047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8    NJ52-10-11-048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1    NJ52-10-11-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61    NJ52-10-11-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5    NJ52-10-17-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7    NJ52-10-17-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28    NJ52-10-17-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정선061    NJ52-10-18-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성093    NJ52-5-21-09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대전008    NJ52-13-20-00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대전018    NJ52-13-20-01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05    NJ52-13-11-00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15    NJ52-13-11-01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16    NJ52-13-11-01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17    NJ52-13-11-01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24    NJ52-13-11-02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25    NJ52-13-11-02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26    NJ52-13-11-02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4    NJ52-13-11-03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6    NJ52-13-11-06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7    NJ52-13-11-06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8    NJ52-13-11-06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76    NJ52-13-11-07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69    NI52-6-10-06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0    NI52-6-10-07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086     NI52-6-3-086      준보전산지


                      67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37    NI52-6-9-03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69    NI52-6-9-06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36    NI52-5-23-03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43    NI52-1-18-04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나주009    NI52-1-24-00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언양009    NI52-2-13-00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80    NI52-2-6-08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98    NI52-2-6-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3    NI52-2-7-05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54    NI52-2-7-05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65    NI52-2-7-06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75    NI52-2-7-07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3    NI52-2-11-02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8    NI52-2-11-02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동곡012    NI52-2-12-01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언양021    NI52-2-13-02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43    NI52-2-20-04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011    NI52-2-15-01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77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24    NI52-1-18-024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62    NI52-1-18-062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11     NI52-2-5-011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44     NI52-2-5-04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68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기준   1955.10.12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4-158    2017.11.03   외국국적취득
김중곤   1958.06.02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64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윤범수   1957.02.26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937       2018.05.07   외국국적취득
박철영   1958.05.24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0-31     2018.05.03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66.02.27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114-1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 예산군                          인지에 의한
김규진 2017.08.02      여   베 트 남               2018.08.14 김동건 태이야오
                              응봉면 지석리 335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0호
 지세포자원비축단지개발(거제 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공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지세포자원비축단지(거제 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가. 성명:(기정)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변경) 한국석유공사 사장 양수영
 나. 주소:(기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7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69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기준
1955.10.12
남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234-158
2017.11.03
외국국적취득
김중곤
1958.06.02
남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1064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윤범수
1957.02.26
남
인도네시아경상남도거창군남하면양항리937
2018.05.07
외국국적취득
박철영
1958.05.24
남
인도네시아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주리
10-31
2018.05.03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66.02.27
남
인도네시아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병암리
114-1
2018.01.1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규진
2017.08.02
여
베트남충청남도예산군
응봉면지석리335
2018.08.14 김동건태이야오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0호
지세포자원비축단지개발(거제비축기지수리시스템보완공사)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지세포자원비축단지(거제비축기지수리시스템보완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가. 성명：(기정) 한국석유공사사장서문규
(변경) 한국석유공사사장양수영
나. 주소：(기정)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212번길57
(변경)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위치이동

                                        광달
                       위치                     도색․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N 36°57′19.7″                                          설치목적
  전                                             황․
       산포리위본 E 129°25′12.1″                             2018.      소멸시까지 위치
                            Fl(4)Y8s    7      망대형            공사용
       A호등부표 N 36°57′20.6″                              8.14.     (2022.11.2.)/ 이동
  후                                           (LS-24)
             E 129°25′15.2″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56-3번지 일원[고령취수장(생활)]
- 허가량 : 22,50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2,342㎡

ㅇ 흡수정(7.9×30×16.3m)
ㅇ 펌프실(10.2×30×15.3m)
ㅇ 관리용도로 L=106m, 폭 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31 ~ 2018. 12. 31(276일간)

                                       71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7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산포리위본
A호등부표
N  36°57′19.7″
E 129°25′12.1″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8.
8.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2.11.2.)/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N  36°57′20.6″
E 129°25′15.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2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다산로134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노곡리1456-3번지일원[고령취수장(생활)]
- 허가량: 22,50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 2,342㎡
ㅇ흡수정(7.9×30×16.3m)
ㅇ펌프실(10.2×30×15.3m)
ㅇ관리용도로L=106m, 폭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3. 31 ∼2018. 12. 31(276일간)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56-3번지 일원[고령취수장(공업)]

- 허가량 : 17,250㎥/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2,342㎡

ㅇ 흡수정(7.9×30×16.3m)
ㅇ 펌프실(10.2×30×15.3m)
ㅇ 관리용도로 L=106m, 폭 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31 ~ 2018. 12. 31(27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72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75번지 일원(낙산양수장)
- 허가량 : 2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3,013㎡
 ㅇ 양수장 1동
 ㅇ 취수관 1식
 ㅇ 집수정 1기
 ㅇ 용수로 26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2. 8. 31(1,46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036-1번지 일원(암산경관폭포취수시설)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203㎡
 ㅇ 취수장
 ㅇ 취수틀
 ㅇ 도수관로
 ㅇ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8. 16 ~ 2023. 8. 15(1,826일간)

                                      73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1054번지 일원(운서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15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3,700㎡
ㅇ 발전(유입)수로(No.1~2: 암거 B=8.3~16.1m, L=20m, No.2~8+14: 암거2@B3.5×H2.0m, L=80m)
ㅇ 발전소(B=9.1m, L=37.7m)
ㅇ 방수암거(2@W4.0×H2.3m, L=50m)
ㅇ 변전실(6.6×16.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2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국                                    농어촌도로
 북방면      산184     임야             165,336    75,156      721
                         (산림청)                                 (북방205호선)
 성동리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74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결정한다.
      2018. 7. 23.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이영진
                                판사        어재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14호
                                           보 조 금 지 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640,875,500              100.0
      더불어민주당                          3,354,208,910              31.5
      자유한국당                           3,325,899,090              31.3
      바른미래당                           2,429,484,380              22.8
                                                                                 2018.8.14.
      민주평화당                            628,977,780                5.9
        정의당                            662,059,920                6.2
        민중당                            233,321,560                2.2
      대한애국당                             6,923,860                 0.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233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154개업체)
- 경 고(99개 업체)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 광명시           ′17년 영업실적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고
 1                 (주)아나온개발    김현규   오리로876번길 26 (철산동,   ′18년 영업계획, 기술     제18조 제1항
       2016-0072                                                                          (´18.8.20.)
                                      미성오피스텔2차) 703호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별표1 제2호 카목 2)
                     코오롱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11,       ′17년 영업실적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고
 2                  엘에스아이      장재혁          6층           ′18년 영업계획, 기술     제18조 제1항
       2017-0074                                                                          (´18.8.20.)
                      (주)               (별양동,코오롱)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별표1 제2호 카목 2)


                                                  265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7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2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양군수
- 주소: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고운로3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양군휴천면남호리1054번지일원(운서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1,158,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임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 3,700㎡
ㅇ발전(유입)수로(No.1∼2: 암거B=8.3∼16.1m, L=20m, No.2∼8+14: 암거2@B3.5×H2.0m, L=80m)
ㅇ발전소(B=9.1m, L=37.7m)
ㅇ방수암거(2@W4.0×H2.3m, L=50m)
ㅇ변전실(6.6×16.7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2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8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산184
임야
국
(산림청)
165,336
75,156
721
농어촌도로
(북방205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426      강제관 플랜지 통칙
  개정          KSB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개정          KSB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개정          KSB151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개정          KSB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개정          KSB6380      액압용 호스 이음관 관이음 쇠붙이 및 부속 쇠붙이
                           기계적 진동 ― 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
  개정      KSBISO10326-2
                           제2부: 철도차량에의 적용
  개정      KSBISO10813-1    진동 발생 기계 ― 선정 지침 ― 제1부: 환경시험장비
                           기계적 진동 ― 신경기능장애 평가를 위한 진동 감촉 감지 역치
  개정      KSBISO13091-1
                           ― 제1부: 손가락 끝에서의 측정 방법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한 냉간자극
  개정      KSBISO14835-2
                           시험 ― 제2부:손가락 최고혈압의 측정과 평가
                           기계적 진동 ― 레일 시스템에서의 지반 소음과 진동― 제1부 :
  개정      KSBISO14837-1
                           일반적인 지침
                           기계적 진동 ― 능동 자기 베어링이 장착된 회전 기계류의 진동
  개정      KSBISO14839-1
                           ― 제1부:용어
  개정      KSBISO16063-1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부: 기본개념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방법 ― 제11부: 레이저 간섭측정법에
  개정     KSBISO16063-11
                           의한 주 진동의 교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2부: 가역방법에 의한 주
  개정     KSBISO16063-12
                           진동의 교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방법 ― 제13부: 레이저 간섭측정법에
  개정     KSBISO16063-13
                           의한 주 충격의 교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21부: 기준 변환기와의
  개정     KSBISO16063-21
                           비교에 의한 진동 교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22부:기준 변환기와의
  개정     KSBISO16063-22
                           비교에 의한 충격 교정
  개정      KSBISO18431-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1부: 일반사항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2부: 푸리에변환 분석을
  개정      KSBISO18431-2
                           위한 시간영역 윈도우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
  개정      KSBISO18437-2
                           제2부: 공진법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
  개정      KSBISO18437-3
                           제3부:외팔 전단보 방법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의 평가 ―
  개정        KSBISO2631-4   제4부:고정된 안내 경로 수송시스템의 승객 및 승무원의
                           안락도에 미치는 진동 및 회전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