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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49조·제50조·제63조 및 제67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서비스” 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
  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과 다음 각목에 해
  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나. 항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동조제2호에 따른 교
   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
   자로서 영 제71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하
  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
   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
   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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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자
 4.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호 각목의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6.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기관·단체 및 기타의 자를 말
  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나.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7.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
  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
 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
 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
 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제6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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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7.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제7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①서비스제공자는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
 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
 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의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또는 공개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필요한 조치(메뉴설정 등)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
 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
 2. 선택항목 :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이용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필요한 항목
 ④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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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6조에 따른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이용
 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
  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
  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
 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이용자가 종전에 동의한 사항(서비스제공자가 종전에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포
  함한다)
 2.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나 제공받은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항
 3. 이용자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의사표시 방법
 4. 기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1조(비밀유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
 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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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
 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
 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
 실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13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
 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이전받은 개인정보 항목
 6.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제14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①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2.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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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
 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2. 암호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3.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8조(관리적 보호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
 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
 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등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제
 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 은행결제계좌 및 사용내역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 확인, 전자서명의 사용 등 당해 이용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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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조에 따라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20조(동의의 철회)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
 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
 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
 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
 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
 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
 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해 이용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2조(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 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
 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6조에 따른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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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
 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를 확인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방법)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제6조 각호의 사항
 2. 서비스제공자가 제6조에 따른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이용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1. 전화, 팩스 또는 우편
 2.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지내용을 프린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볼 수 있도록 연
  결(하이퍼링크)시키는 방법
 4.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내용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2.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직
  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3.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조치) ①법정대리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
 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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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교육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내부감사)①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
 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
 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고충처리)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개인정
 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조정)서비스제공자등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
 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제29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 수신자의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처음에 빈칸 없이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이
 어서 수신자가 전자우편 본문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팩스·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
 는 경우에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내용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
 기하여야 한다.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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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3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
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
 신사업자 허가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4조(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법 제10조제1항·제2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
 업 변경허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5조(기간통신사업 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
 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
 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2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
 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에 따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
 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사업계
 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19조와 영 제27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3
 호서식과 같다.
제13조(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1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
 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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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14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1조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별정(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법 제25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정(부가)통신
 사업 양도·양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7조(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5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
 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27조와 영 제33조에 따른 별정(부
 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통신자료제공대장) 법 제54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
 11호서식과 같다.
제21조(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법 제54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법 제54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과징금 납부통지서) 법 제37조의2와 영 제48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64조와 영 제61
 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및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4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64조의2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5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 제78조제3항과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53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부터 3년간 유예하며,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7. 4. 5)로부터 3년
 간 유예한다.
2. (주)문화방송과 (주)SBS : 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단, (주)문화방송과 (주)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수도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
 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수도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 18)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3.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
 ○적용대상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마산문화방
  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진주
  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 포항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
  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경인방송㈜
  단,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제주문
  화방송㈜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7. 4. 5)
  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또한,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의 방송광고 매
  출액 중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비수도권지역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7. 5. 2)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4. 라디오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적용대상사업자
  ㈜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재)평화방송, ㈜라디오
  인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5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경미한공사의 범위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형식등록을 받은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나.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설비의
  개·대체(주전송장치 및 수신공중선계, 전송선로설비, 인입선을 포함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제외)
 다.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라.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국연주소 조정장치의 변경
 나. 방송국에 부수된 고정국 및 기지국의 무선기기의 대체
 다. 육상이동국의 기기의 대체 또는 이전
 라. 항공기국의 설비대체 또는 이전
 마. 송신기의 주파수 변경 또는 주파수 추가(회로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초단파대 이상의 공중선의 대체(이동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에 한함)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별표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나. 「전파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여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공
  사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
계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6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한국전력공사

3. 대한주택공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의 인정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등록절차와 외

 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 등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국적

  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

 3.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대한민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

  사업법령 및 이 고시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에서의 자격”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득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으로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5. “외국에서의 학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정보통

  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학력을 말한다.

 6. “외국에서의 경력”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정보통신관련분야의 계획·설계·시공

  ·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26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
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
 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의 평가·공시와 정보의 제공, 감리원자
 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이수사항 기록업무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 공사업 등록 또는 등록기준신고시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
항·제48조제1항제3호·제5항·제50조제6항 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
 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제3호·제5항·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기준·지정에 필요한 업무수행능력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
 항과 그 밖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능력심사”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
  무수행능력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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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장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공사업 등록절차 및 방법
제4조(외국법인의 등기) 외국법인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법」제6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
 된 법인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 ①외국인 등이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관할 시·도
 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
 년이 경과할 때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표자는「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기준)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21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
 할 자본금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가. 외국법인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지사(2개 이상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의 설립자본금
  나. 외국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1의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
   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
 2. 기술능력 : 외국인 또는 국내인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자
 3. 사무실기준
  가. 외국법인 : 등기된 영업소의 사무실면적
  나. 외 국 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설한 사무실면적
제8조(등록시 제출서류) 외국인 등이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한국인 임원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증명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기업진
  단보고서(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영평가서를 근거로 국내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도 가능)
 3의2. 제7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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