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99 -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관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857 기정
남사읍
창리
산64
임
19,041
19,041
2/8
심**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호수로***, 비동
***호(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
심**
서울마포구염리동
**-***
가처분
심**
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
가처분
심**
수원시장안구정자동
***-* 가처분
2/8
심**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어정로
**-*, ***동****호(상하동,
갈천마을신일유토빌(아))
심**
서울마포구염리동
**-***
가처분
심**
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
가처분
심**
수원시장안구정자동
***-* 가처분
1/8
심**
경기도용인시수지구
성복*로***, ***동
****호(성복동,
버치마을용인성복아이파크)
심**
서울마포구염리동
**-***
가처분
심**
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
가처분
심**
수원시장안구정자동
***-* 가처분
2/8
심**
경기도수원시권선구
동수원로***번길**, ***동
***호(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트)
심**
서울마포구염리동
**-***
가처분
심**
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
가처분
심**
수원시장안구정자동
***-* 가처분
1/8
심**
경기도용인시수지구
성복*로***, ***동
****호(성복동,
버들치마을용인성복아이파크)
심**
서울마포구염리동
**-***
가처분
심**
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
가처분
심**
수원시장안구정자동
***-* 가처분
3858 기정
남사읍
창리
산65
임
12,496
12,496
1/4
이**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
아곡로**
국*******
압류
1/4
이**
서울관악구봉천동
***-*
용**
압류
1/4
이**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이동읍
어진로***-**
용********
*
압류
- 400 -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관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4
이**
경기도광주시삼동
***-*
한나맨션씨-***
3859 기정
남사읍
창리
산66-1
임140,827 140,827
1/1
안********
*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860 기정
남사읍
창리
산67-2
임
36,496
36,496
1/1
의********
*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
창리***번지
3861 기정
남사읍
창리
산67-3
임
71,207
71,207
1/1
의********
*
용인군모현면갈담리
***
3862 기정
남사읍
창리
산68-2
임196,860 149,324
1/1
의********
*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
창리***번지
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
지상권설
정
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
지상권설
정
변경
남사읍
창리
산68-13 임148,944 148,944
1/1
의********
*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
창리***번지
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
지상권설
정
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
지상권설
정
3863 기정
남사읍
창리
산68-3
임154,434 154,434
1/1
의********
*
용인군모현면갈담리
***
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
지상권설
정
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
지상권설
정
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 도면번호제*책제*** 호
지상권설
정
3864 기정
남사읍
창리
산68-5
임
28,852
28,852
1/1
의********
*
용인군모현면갈담리
***
3865 기정
남사읍
창리
산68-8
임
15,538
15,538
1/1
경********
*******
용인시구성읍동백리
***
3866 기정
남사읍
창리
산68-9
임
683
683
1/1
의********
*
용인군모현면갈담리
***
3867 기정
남사읍
창리
산69
임
34,017
34,017
1/1
안********
*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868 기정
남사읍
창리
산70
임
12,893
12,893
211497/3
732300
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한들*로***, ***동
****호(백석동,백석마을아이파
크)
백**
의왕시내손동***
주공아파트**-***
가처분
70499/37
32300
안**
경기도시흥시
큰솔공원로**번길*, ***호
(정왕동)
국*******
압류
70499/37
32300
안**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인현로
**, ***동***호(고잔동,
무진연립)
서******
압류
- 401 -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관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70499/37
32300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가마산로***, ***동****호
(신길동, 한성아파트)
서*******
압류
169752/3
732300
이**
서울특별시마포구
신촌로**길**(아현동)
서*******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 아주빌딩(강북지점)
가압류
254628/3
732300
전**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길**(가산동)
국********
***
압류
80385/37
32300
황**
하남시천현동***-*
서*******
압류
398112/3
732300
황**
안양시동안구비산동
****
은하수아파트***-****
용*****
압류
153816/3
732300
황**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
서*******
압류
153816/3
732300
황**
서울도봉구방학동***
신동아아파트**-****
한*******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서부지역본부)
가압류
287094/3
732300
황**
서울특별시성동구
송정**라길**,
***호(송정동,송정연립)
42438/37
32300
황**
서울도봉구방학동산
**
169752/3
732300
황**
서울강동구길동**,
***
153816/3
732300
황**
이천시백사면현방리
***
169752/3
732300
황**
서울마포구아현동
***-**
158268/3
732300
황**
서울은평구수색동
***-*
지층대신빌라*
254628/3
732300
황**
서울구로구구로동
****
구로일신건영아파트****
153816/3
732300
황**
부천시원미구상동***
반달마을****-***
230724/3
732300
황**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증가로**가길**-*(남가좌동)
478509/3
732300
황**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동로**길**, ***동
****호(구로동,구로중앙하이츠
아파트)
3869 기정
남사읍
창리
산72-1
임
78,153
26,568
1/2
상********
**
용인군이동면송전리
***
- 402 -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관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2
상********
**
용인군이동면송전리
***
변경
남사읍
창리
산72-4
임
17,454
17,454
1/2
상********
**
용인군이동면송전리
***
1/2
상********
**
용인군이동면송전리
***
변경
남사읍
창리
산72-5
임
9,188
9,188
1/2
상********
**
용인군이동면송전리
***
1/2
상********
**
용인군이동면송전리
***
3870 기정
남사읍
창리
산72-2
임
198
198
1/1
박**
용인시이동면송전리
***-*
3871 기정
남사읍
창리
산73-2
임
595
455
1/1
박**
서울광진구광장동***
현대아파트***동****호
변경
남사읍
창리
산73-4
임
413
413
1/1
박**
서울광진구광장동***
현대아파트***동****호
3872 기정
남사읍
창리
산76
임
45,323
6,719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변경
남사읍
창리
산76-3
임
6,561
6,561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3873 기정
남사읍
창리
산78-1
임
579
579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3874 기정
남사읍
창리
산78-2
임
45
45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3875 기정
남사읍
창리
산79-3
임
1,635
1,635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3876 기정
남사읍
창리
산81-1
임
15,355
7,549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변경
남사읍
창리
산81-4
임
7,727
7,727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3877 기정
남사읍
창리
산81-3
임
2,099
2,099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3878 기정
남사읍
창리
산82-1
임
15,401
8,236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변경
남사읍
창리
산82-9
임
8,618
8,618
1/1
김********
***
서울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3879 기정
남사읍
창리
산82-6
임
1,260
1,260
1/1
김********
***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 대림빌딩***호
- 403 -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관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880 기정
남사읍
창리
산82-8
임
14,273
14,273
3/10
노**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봉영로
****, ***동***호(영통동,
살구골진덕아파트)
4/10
지**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정조로***번길**(신풍동)
3/10
최**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정조로***번길*-* (신풍동)
3881 기정
남사읍
창리
산83-3
임
9,278
9,278
1/2
김**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번길**
1/2
석**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
***, *동
****호(범어동,궁전맨션)
3882 기정
남사읍
창리
산83-4
임
3,856
3,856
17109/40
954
순********
*
용인시이동면어비리**
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여의도동) (
월피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2726/409
54
윤**
서울서초구양재동
**-*
신동아빌라비지구*-*
21119/40
954
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번길**
3883 기정
남사읍
창리
산83-5
임
3,322
3,322
1/1
용**
3884 기정
남사읍
창리
산83-6
임
37,098
37,098
17109/40
954
순********
*
용인시이동면어비리**
국********
압류
2726/409
54
윤**
서울서초구양재동
**-*
신동아빌라비지구*-*
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길** (여의도동) (
월피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21119/40
954
주*******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번길**
3885 기정
남사읍
창리
산83-7
임
6,612
6,612
4/20
임**
경기도수원시영통구
태장로
**, ***동
****호(망포동,망포마을현대*
차아이파크)
주********
*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서촌로***
근저당권
설정
3/20
정**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방아로***번길**-**
5/20
정**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번길**
8/20
최**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황새울로***,
***호(수내동,분당트라팰리스)
3886 기정
남사읍
창리
산83-8
임
660
660
8/20
김**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번길**
8/20
석**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
***, *동
****호(범어동,궁전맨션)
- 404 -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용인시반도체국가산단과(031-6193-3899)에비치하고,
산업단지계획고시는토지이음(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
관계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20
임**
경기도수원시영통구
태장로
**, ***동
****호(망포동,망포마을현대*
차아이파크)
1/20
정**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방아로***번길**-**
1/20
정**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번길**
1/20
최**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황새울로***, ***호(수내동)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6. 12. ~ 2025. 06. 2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라재일
1988.○.16.
0178240274100002374
\4,267,5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
2
노태성
1990.○.20.
0178240274100002373
\5,690,000 제주도 제주시 월랑로2길 
○○
3
윤지선
1989.○.10.
0178220274100002537
\5,122,500 경상북도 경주시 유림로5번길 
○○
4
안창민
1996.○.17.
0178230274100000058
\4,942,500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
5
김준화
1977.○.20.
0178200274100004064
\22,302,000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19
번길 ○○
6
권오경
1983.○.14.
0178200274100001057
\19,116,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5번길 ○○
7
임건우
1977.○.28.
0178200274100003660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
로70번길 ○○
8
김기태
1952.○.20.
0178200274100003661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
로246번길 ○○
9
김성애
1970.○.15.
0178200274100004000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
중앙로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53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우편취급국의 본인 희망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2.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수탁자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업무종료일
폐국일
속초모래기
(속초)
우편
취급국
최◯◯
계약
해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405(영랑동)
우편
22042
’25. 7. 31.(목)
‘25. 8. 1.(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7. 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  화 : 033-749-2125 / 팩  스 : 0505-005-2191
   - E-mail : hd337@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
749-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49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1.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 
  
법인명
소재지
대표
허가일
(사)한국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협회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2 진성빌딩 1층
임태완
· 비영리법인: ‘02.12.26.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으로 설립허가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5. 6. 9.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ㅇ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담당: 이윤지, ☎ 044-202-7495)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허*란
42-2022-80
-0000135
제309만석호
995만석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 333, (신례리)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월
5. 청문일시: 2025. 7. 8. (화)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0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라 행위 비
급여 수가 목록,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의2(등록의 말소)를 위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
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1.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처분대상 : 
  
법인명
소재지
대표
허가일
(사)한국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협회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2 진성빌딩 1층
임태완
· 비영리민간단체: ‘05.4.18.
3. 근거법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부재 등 
5. 취소일자: 2025. 6. 9.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ㅇ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
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담당: 이윤지, ☎ 044-202-7495)
◉법무부고시 제2025-221호
 관보 제10528호(1987.01.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31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0528호(1987.01.06) 13쪽,
   국적상실일 : 1984.04.20   국적상실일 : 1986.04.20
                                                표 2번째 줄, 성명 배경애
◉법무부고시제2025-20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공고문
Ⅰ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총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총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총칙
1. 목적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
를 지원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거지원 종류
숔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개념 :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임대)해 주는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
  
일반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보다 범죄피해자를 우선하여 공급
숕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개념 :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6구간 체계, 시세 35~90% 차등)한 공공임
대주택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임대)해 주는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
  
신규공급 시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하여 공급
숖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개념 :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 
명의로 전세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
  
주관부서(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거지원 공통요건
  뭳범죄피해자일 것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위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1 피해자 1 주거지원 원칙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는 다음에 따름
    -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의 유족. 단, 그 순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름
    - “타인의 범죄행위”에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함
    ※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미성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
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 또는 유족을 대리하여 주거
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준용함
   
지원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다음에 따름
    -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
단, [별표]에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미수 
및 예비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주거지원의 신청기간은 다음에 따름
    -
원칙적으로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
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
다만,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가해자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한 사유로 특별히 신변보호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음
[별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살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강도)
제164조부터 제171조까지(방화, 실화)
제297조부터 제306조까지(강간, 다만 단순 강제추행은 제외한다)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 감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
아동복지법  
제71조(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아동학대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이상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범죄라도 위 범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죄명에 구애받
지 아니하고 주거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수 또는 예비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뭳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①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② 주거지가 범죄현장 혹은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
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③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등 신
변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손해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소견서‧견적서 또는 판결문‧공소장 
등으로 확인
  뭳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기타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아니함이상당한 경우가
아닐 것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관하여 책
임이 있는 경우까지 주거지원이 되는 것을 막고 범죄피해구조금과의 형평성 확보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민사재판의 항변사유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이 필요
   
귀책사유의 판단은 수사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
뭳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피해자가
지원받은 주거에서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뭳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거지원 공통절차
  뭳지원결정의 철회
◉지원결정 후, 신청인이 주거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의결로써
지원 철회 결정
  
결정이 철회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즉시 이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는 임대주택지원 취소 절차를 밟게 됨. 단, 국민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인은 범죄피
해자 확인증을 반납해야 함
  뭳중복신청의 경우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하여 이미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신청 불가. 단,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자는 계약기간2년이 경과한 후 국민임대주택(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가능
◉동시에 중복신청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한 가지 
신청만 발급함
Ⅱ
국민임대주택 지원 세칙
국민임대주택 지원 세칙
국민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입주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
  뭳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 자격
종류
주택보유여부
소득 자산 기준
50㎡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50㎡ 이상
60㎡ 미만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기준) : 8,578,088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국민임대주택 우선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이
에 관한 판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하게 됨
2. 임대 조건
   
주택규모(21㎡~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3. 지원 절차
  뭳입주자 모집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통하여 단지별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
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뭳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종합민원실, ②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우선 지원대상자의 자격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위 접수처에 신청
     ※ 첨부 1 - 신청서 양식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일
반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순위 및 배점기준이 적용됨
  뭳입증 자료의 제출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뭳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회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을 결정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며 따라서 의결 절차도 범죄피해자보호
법을 그대로 준용
   
지원 결정이 나면 즉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을 발급
    ※ 첨부 2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뭳국민임대주택 신청
◉범죄피해자는 발급받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신청
▣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상 흐름도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센터를 통해 공고
뷼
범죄피해자확인증
발급 신청
☞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
뷼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확인증 발급
뷼
청약신청
☞
피해자는 위 확인증 첨부하여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청약신청
뷼
당첨자 결정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입주
자격 심사 및 입주자를 선정
뷼
입주계약
☞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계약 체결 및 입주
Ⅲ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세칙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세칙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공공
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뭳입주 자격
주택보유여부
소득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소득)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2025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액(100%, 3인 기준) : 5,025,353원
2. 임대 조건
   
소득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35~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1구간
(30% 이하)
2구간
(30~50%)
3구간
(50~70%)
4구간
(70~100%)
5구간
(100~130%)
6구간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
수준
35%
40%
50%
65%
80%
90%
3. 지원 절차 
  뭳입주자 모집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별로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단지별 통합
공공임대주택입주자를 선정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뭳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종합민원실, ②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우선 지원대상자의 자격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확인
증을 위 접수처에 신청
     ※ 첨부 1 - 신청서 양식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다른 신청자격으로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경쟁군 내에서 배점 또는 추첨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뭳입증 자료의 제출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뭳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회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을 결정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며 따라서 의결 절차도 범죄피해자보호
법을 그대로 준용
   
지원 결정이 나면 즉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을 발급
    ※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용으로 발급시 ‘용도’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용’임을 부기하
여 발급(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 첨부 2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뭳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범죄피해자는 발급받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공공
주택사업자에게신청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상 흐름도
입주자 모집공고
☞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센터를 통해 공고
뷼
범죄피해자확인증
발급 신청
☞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경유
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
뷼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확인증 발급
뷼
청약신청
☞
피해자는 위 확인증을 첨부하여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청약신청
뷼
당첨자 결정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입
주자격 심사 및 입주자를 선정
뷼
입주계약
☞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계약 체결 및 입주
Ⅳ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세칙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세칙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다만, 총자산이 23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이 3,803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판단
2. 임대조건
※ 임대조건 예시
  - 매입임대(경기도, 공급면적 48㎡, 다세대주택)-임대보증금 505만원, 월임대료 16만원선
  * 상기 임대조건은 예시로 실제 공급받는 주택의 개별 여건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 전세임대(수도권, 전세 8천만원 주택인 경우)-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7천원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공급주택에 따라 상이
- 전세금의 5%
- 지원한도액 :수도권 1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 7천만원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
이자(연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LH 보유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을구비한주거용
오피스텔
3. 지원 절차
  뭳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추천 신청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종합민원실, ②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본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추천을 위 접수처에 
신청
     ※ 첨부 1 - 신청서 양식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뭳입증 자료의 제출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뭳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회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의뢰 여부를
결정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므로 위 심의회에서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요건을 검토한 후 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 의뢰
뭳국토교통부에 추천
◉추천의뢰 결정이 날 경우 구조심의회 위원장은 첨부 3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에 송부
◉법무부(주무부서 : 인권국 인권구조과)는 이를 법무부 장관 
명의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
   ※ 첨부 3 - 추천의뢰서 양식 
      첨부 4 - 추천서 양식 
▣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예상 흐름도
주거지원 신청
☞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경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
뷼
심사 및 결정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추천 여부 
결정
뷼
입주대상자 통보
☞
각 구조심의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법무부 취합
국토교통부에 통보
뷼
공급신청 안내
☞
LH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범죄피해자이주 
희망가구에 공급신청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LH에 신청 접수
뷼
입주자격 확인
☞
LH가 입주자격을 검색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뷼
입주계약 및 입주
☞
피해자와 L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
준비서류(공통)
준비서류(공통)
준비서류(공통)
구분
준비서류
주거지원 
신청시
(심의회)
• 신청서(첨부1)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위의 입증서류
주택공급 
신청시(LH)
• 공급신청서(소정양식, 신청장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도장
계약시(LH)
• 주민등록등본(신청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 1부(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 계약금(입주자부담금 이내)
• 신분증 및 도장
<첨부 - 1> 주거지원 신청서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범죄피해자주거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번호
(※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 
종류
[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추천
(※ 해당 란에 √ 표시 하시오)
범죄
피해자
성명
주민번호
주거지
동거가족
성인 (        ) 명 , 미성년자 (        ) 명
(※ 본인 제외)
사건번호
검찰
법원
피해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쓰시오.)
주거지원을 받기 원하는 이유
희망지역
1순위(               ), 2순위(               )
신청일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 2>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임대주택신청용범죄피해자확인증
신청번호
구심       년 제       호
발급번호
00지검 0000- **호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용도
제출처
위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 3>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매입ㆍ전세임대주택지원대상자추천의뢰
사건번호
구심       년 제       호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내용
추천의뢰이유
위 범죄피해자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직인
  법무부 장관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 4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추천서>
매입ㆍ전세임대주택지원대상자추천서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내용
추천이유
위 범죄피해자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
      법 무 부 장 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통합공공임대주택 설명자료(우선공급 범죄피해자 기준)
ㅇ(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
하인 자
     *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ㅇ(임대기간) 입주계층에 관계없이 30년
    * 최대 거주기간(30년) 초과 시 임대료 할증하여 계속 거주 가능
ㅇ(입주자 선정방법)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최우선 선정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배점
항목의 합산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 3점
    나)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 2점
    다) 기준 중위소득의 7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4) 미성년자인 자녀(제2호나목4)가)에 따른 손자녀를 포함) 수
    가) 3명 이상: 3점
    나) 2명: 2점
    다) 1명: 1점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한 사람: 1점
  6)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감점)
    가) 최근 1년 이내: -5점
    나) 최근 3년 이내: -3점
ㅇ(임대조건) 입주자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부담률 차등 적용
    - [보증금] 임대시세 × 35% × 소득구간계수
    - [임대료] 임대시세 × 65% × 소득구간계수 × 전월세전환율 ÷ 12
기준중위소득
소득구간계수(기준중위소득대비)
0∼30%
30∼50%
50∼70%
70∼100% 100∼130% 130∼150%
시세대비임대료율
35%
40%
50%
65%
8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