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40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14호(2021.10.29.) 36쪽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 국적상
실 고시 중 아래 대상자들의 고시 내용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실일
 관보내용
                                             충청남도 금산군                  외국국적
          엄춘옥      1960.**.**   여      미국                2005.12.15.
                                                 ****                   취득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실일
 정정사항
                                             충청남도 금산군                  외국국적
          염춘옥      1960.**.**   여      미국                2005.12.15.
                                                 ****                   취득

        관보 제20114호(2021.10.29.), 36쪽 표에서 13번째줄
  비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국적상실)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실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국적
          박현수      1966.**.**   남      미국                1978.04.06.
                                                 ****                   취득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국적
          박현수      1966.**.**   남      미국                1978.04.06.
                                                 ****                   취득

        관보 제20114호(2021.10.29.), 36쪽 표에서 22번째줄
  비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국적상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20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 규정에따라공유수면점
용·사용을허가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8호
      ㅇ 허가연월일 : 2021.11.9.
    2. 점용·사용 목적 : 수상태양광 2-8,2-9구역 발전사업 중 지반조사
    3. 점용·사용 장소 : 전북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산업연구용지 남측)
    4. 점용·사용 면적 : 2,200㎡
    5. 점용·사용 기간 : 2021.11.9.~2022.3.8.(허가일로부터 120일)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브니엘컨설턴트 대표이사 강인규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90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3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기능복구및폐지(울산항자동차부두A호등대등4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기능복구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울산항
자동차부두
A호등대
35°31′08.6″N
129°23′35.6″E
Fl(4)Y
8s
7
황사각
철탑조
(3.9m)
2021.
11.5.
시설물
보호
'87.2.~
목적소멸
시
변경
11
당초
울산항
자동차부두
B호등대
35°31′29.0″N
129°23′21.7″E
FlY4s
7
변경
35°31′31.6″N
129°23′20.1″E
11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에쓰오일
B호계류등부표
레이더비콘
35°23′48.0″N
129°23′35.1″E
K
(-·-)
4MOO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4시간
발사
20초 on
40초 
off
2021.
10.19.
2022.
11.9.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EBP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25′44.5″N
130°19′56.1″E
Fl(5)Y
20s
7
황
망대형
2020.
10.30.
2021.
11.9.
관측용
ㅇ소유자
- 이스트블루파워㈜
ㅇ폐지사유
- 풍황계측완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96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 구역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ㆍ서식,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및 협의 결과 통보
서식ㆍ내용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서식 규정(안 제2조제1
     항, 별지 제1호서식)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 시 필요한 서류 및 서
     식 규정(안 제2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3)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 서식 규정(안 제2조의2, 별지 제5호서식)
   4) 경계변경자율협의체 협의결과 통보 내용 규정(안 제2조의3)
   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나. 부칙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
권지원과
  - 전자우편 : skw953@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74호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선용품 공급업까지 확대하여 선용품 공급업체들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 (선용품 공급업)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푼품 및 부속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2. 주요내용
가.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안 제25조 제7호)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범위에 포함
나. 관련 세부사항 신설
      (안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항 1-1호)
  - 선용품 공급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금액 (안 제26조), 인정 기준시점 (안 제27조), 실적확인 및 증
      명발급 기관 등 수출실적 인정과 관련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ilovekorea87@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4023, 팩스 044-203-4710,
전자우편 ilovekorea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76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755-5, 728-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
3. 점용목적: 열배관 매설
4. 점용면적: 284.6㎡, 일시점용 3,249.4㎡
5. 점용개요: 열배관(D200㎜@2) L=361.2m
6. 점용기간: 2021.11.11.~2026.11.1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1-77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6 등 22필지
3. 점용목적: 빗물펌프장 유출·입 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727.05㎡, 일시점용 870.64㎡
5. 점용개요: - 유입관로: 2.0 × 2.0 × 421.8m, 2.0 × 2.5 × 260.6m, D2,000 × 42.5m
             - 유출관로: D1,500 × 145.62m
6. 점용기간: 2021.11.11.~2026.11.10.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1992-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일원(양각교∼담양교 우안)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3,046㎡
5. 점용개요: 제방도로(L=600m, B=3∼6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1.~2022.1.20.
              변경 – 2022.1.21.~2027.1.20.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0-20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822-3번지 등 23필지 
3. 점용목적: 국도 졸음쉼터 설치 
4. 점용면적: 3,571㎡ 
5. 점용개요: 당초 - 아스팔트 포장 422㎡, 보도(블럭) 포장 504㎡ 
                  토공부 2,645㎡, 주차장 10면, 화장실 1개소
             변경 - 아스팔트 포장 422㎡, 보도(블럭) 포장 504㎡
                    토공부 2,645㎡, 주차장 10면, 화장실 1개소, 휀스(L=86m)
6. 점용기간: 2020.8.26.~2025.8.25.
7. 피허가자(주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6호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
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
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
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jiwonk6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5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
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
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jiwonk6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12. 3. ~ 2022. 1. 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3-30-0000295   대성스타호    600대성스타호   김*행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592    영산호      668영산호    정*규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42-2019-30-0000433    청용호      668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285    예은호      610예은호    마*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42-2017-30-0001055    광덕호      603광덕호    김*준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41-2006-30-0000084   610안성호     안성호      김*안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9-30-0000683   신세계호     668신세계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42-2019-30-0000161   빅보스호     601빅보스호    황*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86호
경제자유구역핵심전략산업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7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을 
2021년 11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1. 11. 12. ~ 2026. 11. 11. (5년간)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1101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2
21102
생물학적제제제조업
3
21210
완제의약품제조업
4
21230
동물용의약품제조업
5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6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7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8
27199
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9
70111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10
70113
의약및약학연구개발업
11
73909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② 스마트제조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6211
액정표시장치제조업
2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3
26410
유선통신장비제조업
4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5
29221
전자응용공작기계제조업
6
29223
금속절삭기계제조업
7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8
30331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9
30392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10
30399
그외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③ 항공ㆍ복합물류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31311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2
3131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3
31321
항공기용엔진제조업
4
31322
항공기용부품제조업
5
34019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항공기유지, 보수및정비활동)
6
52102
냉장및냉동창고업
7
52939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8
52941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9
52992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④ 지식ㆍ관광서비스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55101
호텔업
2
55103
휴양콘도운영업
3
59111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4
59112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5
59113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6
59120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7
64912
개발금융기관
8
64991
기금운영업
9
66192
투자자문업
10
71531
경영컨설팅업
11
71532
공공관계서비스업
12
75992
전시, 컨벤션및행사대행업
13
90110
공연시설운영업
14
90191
공연기획업
15
90221
박물관운영업
16
90290
기타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17
91210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테마파크)
18
91239
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해양레저, 마리나업)
19
99009
기타국제및외국기관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① 복합물류‧운송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1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2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3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14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15
70121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16
70130
자연과학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17
72919
기타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10309
기타과실ㆍ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2
29161
산업용트럭및적재기제조업
3
29163
컨베이어장치제조업
4
29169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
5
29171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업
6
29176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7
52101
일반창고업
8
52102
냉장및냉동창고업
9
52913
물류터미널운영업
10
52941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11
52992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12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13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14
75994
포장및충전업
  ② 스마트수송기기 산업
  ③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4133
강관가공품및관연결구류제조업
2
25123
압축및액화가스용기제조업
3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4
27211
레이더,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5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6
28119
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
7
28901
전기경보및신호장치제조업
8
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9
29119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10
29142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11
30203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제조업
12
30310
자동차엔진용신품부품제조업
13
30320
자동차차체용신품부품제조업
14
30331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15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16
30391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및현가장치제조업
17
30392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18
30399
그외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19
31111
강선건조업
20
31114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21
31202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22
72919
기타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2191
고무패킹류제조업
2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3
26224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④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10796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2
1079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
21101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4
21102
생물학적제제제조업
5
21210
완제의약품제조업
6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7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ㅇ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① 기능성화학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0129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2
20202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3
20203
혼성및재생플라스틱소재물질제조업
4
20312
복합비료및기타화학비료제조업
5
20421
계면활성제제조업
6
20422
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7
20424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업
8
20491
감광재료및관련화학제품제조업
9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10
20501
합성섬유제조업
  ② 그린에너지 산업
4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5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6
27212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7
27215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8
27216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9
29221
전자응용절삭기계제조업
10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
11
29223
금속절삭기계제조업
12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13
29299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0131
무기안료용금속산화물및관련제품제조업
2
22212
플라스틱필름제조업
3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4
28112
변압기제조업
5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6
28119
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
7
28121
전기회로개폐, 보호장치제조업
③ 금속소재‧부품 산업
  ④ 물류‧운송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52101
일반창고업
2
52102
냉장및냉동창고업
3
52103
농산물창고업
4
52104
위험물품보관업
5
52913
물류터미널운영업
6
52992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4132
강관제조업
2
24133
강관가공품및관연결구류제조업
3
24199
그외기타1차철강제조업
4
24221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5
24222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6
24229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7
24290
기타1차비철금속제조업
8
25112
구조용금속판제품및공작물제조업
9
25119
기타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10
25122
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11
25123
압축및액화가스용기제조업
12
25913
자동차용금속압형제품제조업
13
25921
금속열처리업
14
25929
그외기타금속가공업
15
29171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업
16
29210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17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18
30391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및현가장치제조업
19
30400
자동차재제조부품제조업
20
31114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21
34019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
8
28122
전기회로접속장치제조업
9
28123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10
28202
축전지제조업
11
28303
절연코드세트및기타도체제조업
12
28902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13
29174
기체여과기제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3122
디스플레이장치용유리제조업
② 의료‧바이오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1101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2
70111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3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③ 수소에너지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0121
산업용가스제조업
2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3
28202
축전지제조업
4
47712
운송장비용가스충전업
  ④ 물류‧컨벤션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52913
물류터미널운영업
2
52941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
3
52992
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
4
75992
전시, 컨벤션및행사대행업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① ICT·로봇 산업
2
24290
기타1차비철금속제조업
3
25913
자동차용금속압형제품제조업
4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5
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6
29229
기타가공공작기계제조업
7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8
30201
차체및특장차제조업
9
30331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10
30391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및현가장치제조업
11
30392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12
30399
그외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13
31311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14
3131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15
70121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2
29161
산업용트럭및적재기제조업(물품이송용로봇제조)
3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3D프린터)
4
29272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② 의료·바이오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13229
기타직물제품제조업
2
21101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3
21102
생물학적제제제조업
4
21210
완제의약품제조업
5
21230
동물용의약품제조업
6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7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8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9
27191
치과용기기제조업
10
27192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11
27193
안경및안경렌즈제조업
12
27199
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13
70111
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14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③ 미래모빌리티 산업
5
29280
산업용로봇제조업
6
29299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디스플레이유리기판제조)
7
58211
유선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8
58212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9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1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12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
13
63112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14
63120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
15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16
70121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17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18
70130
자연과학및공학융합연구개발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4219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2
24229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3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4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5
28123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6
28202
축전지제조업
7
29241
건설및채광용기계장비제조업
8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9
30122
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10
30320
자동차차체용신품부품제조업
11
30331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12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13
30391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및현가장치제조업
14
30392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15
30393
자동차형신품의자제조업
ㅇ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① 휴양형관광‧레저 산업
  ② 수소에너지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0121
산업용가스제조업
2
23999
그외기타분류안된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
25122
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4
25123
압축및액화가스용기제조업
5
27213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6
27215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7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8
28112
변압기제조업
9
28119
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
29120
유압기기제조업
11
29131
액체펌프제조업
12
29132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13
29133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14
29171
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제조업
15
29175
액체여과기제조업
16
29176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17
29199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③ 첨단소재‧부품 산업
16
30399
그외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17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47130
면세점
2
55101
호텔업
3
55103
휴양콘도운영업
4
55109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5
90110
공연시설운영업
6
90221
박물관운영업
7
91199
그외기타스포츠서비스업
8
91210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4199
그외기타1차철강제조업
2
24211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3
24212
알루미늄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4
24213
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5
24219
기타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ㅇ 충북경제자유구역
  ①바이오‧헬스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10749
기타식품첨가물제조업
2
10795
인삼식품제조업
3
10796
건강보조용액화식품제조업
4
1079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5
20421
계면활성제제조업
6
20423
화장품제조업
7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8
21101
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
9
21102
생물학적제제제조업
10
21210
완제의약품제조업
11
21220
한의약품제조업
12
21230
동물용의약품제조업
13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14
27111
방사선장치제조업
15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16
27191
치과용기기제조업
17
27192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18
27199
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②스마트IT부품 산업
6
24221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7
24222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8
24229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9
24290
기타1차비철금속제조업
10
28202
축전지제조업
11
28302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12
28902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13
29271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14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15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6111
메모리용전자집적회로제조업
2
26112
비메모리용및기타전자집적회로제조업
3
26121
발광다이오드제조업
4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5
26211
액정표시장치제조업
6
26212
유기발광표시장치제조업
7
26219
기타표시장치제조업
8
26221
인쇄회로기판용적층판제조업
9
26222
경성인쇄회로기판제조업
③항공모빌리티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3995
탄소섬유제조업
2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3
27211
레이더,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4
27219
기타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정밀기기제조업
5
27301
광학렌즈및광학요소제조업
6
27309
기타광학기기제조업
7
31311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8
3131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9
31321
항공기용엔진제조업
10
31322
항공기용부품제조업
11
34019
기타일반기계및장비수리업
  ④에너지소재‧부품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6291
전자축전기제조업
2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3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4
28119
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
5
28121
전기회로개폐, 보호장치제조업
6
28123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7
28202
축전지제조업
8
28902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ㅇ 광주경제자유구역
  ① 미래형자동차 산업
10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11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12
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13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
14
29272
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2111
타이어및튜브제조업
2
22241
운송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3
23995
탄소섬유제조업
4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5
27211
레이더,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6
28410
전구및램프제조업
7
29161
산업용트럭및적재기제조업
8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
9
29241
건설및채광용기계장비제조업
10
30121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② 스마트에너지 산업
  ③ AI융복합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1210
완제의약품제조업
2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3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4
27191
치과용기기제조업
5
27192
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6
27193
안경및안경렌즈제조업
7
27199
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8
27213
물질검사, 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9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
58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1
62010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12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13
62090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14
63111
자료처리업
15
63112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16
63991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17
70113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18
70121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11
30122
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12
30310
자동차엔진용신품부품제조업
13
30331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14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15
30391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및현가장치제조업
16
30392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17
30393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
18
30399
그외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19
72919
기타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2
26121
발광다이오드제조업
3
26129
기타반도체소자제조업
4
26224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5
26291
전자축전기제조업
6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7
27215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제조업
8
27309
기타광학기기제조업
9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10
28119
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
11
28121
전기회로개폐, 보호장치제조업
12
28202
축전지제조업
13
28302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14
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15
29132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16
29176
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ㅇ 울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② 미래화학신소재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2241
운송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2
26295
전자감지장치제조업
3
26299
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
4
26429
기타무선통신장비제조업
5
27211
레이더,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제조업
6
27216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제조업
7
28909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8
29222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
9
30121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10
30201
차체및특장차제조업
11
30203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제조업
12
30310
자동차엔진용신품부품제조업
13
30320
자동차차체용신품부품제조업
14
30331
자동차용신품동력전달장치제조업
15
30332
자동차용신품전기장치제조업
16
30391
자동차용신품조향장치및현가장치제조업
17
30392
자동차용신품제동장치제조업
18
30393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
19
30399
그외자동차용신품부품제조업
20
31111
강선건조업
21
31113
기타선박건조업
22
31114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23
31312
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업
24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0111
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
2
20119
석탄화학계화합물및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3
20132
염료, 조제무기안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4
20202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
5
20203
혼성및재생플라스틱소재물질제조업
6
20411
일반용도료및관련제품제조업
7
20421
계면활성제제조업
8
20493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
9
20495
바이오연료및혼합물제조업
10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11
21102
생물학적제제제조업
12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13
22212
플라스틱필름제조업
14
22259
기타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15
72911
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③ 수소·저탄소에너지 산업
연번
산업분류코드
산업명
1
20121
산업용가스제조업
2
20129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3
24290
기타1차비철금속제조업
4
25113
육상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
5
25114
수상금속골조구조재제조업
6
25122
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7
25123
압축및액화가스용기제조업
8
28111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9
28112
변압기제조업
10
28114
에너지저장장치제조업
11
28123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12
28202
축전지제조업
13
28302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14
29119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15
42110
건물및구축물해체공사업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12. 2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1036    세영5호        605세영호       이*재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42-2017-30-0000948     효민호        600효민호       신*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2019-30-0000480     수복호        601수복호       이*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시장길
 42-2013-30-0000019     동은호        601동은호       김*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42-2017-30-0000049   제2해성호        632해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066   리더스캡틴호     601리더스캡틴호      박*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2-2017-30-0000430   제22거북호       622거북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17-70-0000043   골드비너스호     600골드비너스호      고*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2길
 42-2019-30-0000151     대한호        670대한호       박*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42-2007-20-0000228   한국수중기술3호   601한국수중기술호   (주)한국**기술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7호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
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
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
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
추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jy0505@korea.kr, 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jiwonk6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