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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건강기능식품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주)이노웨이
                    전문제조업            이*영    110, 식품벤처센터 F155,
     익산공장
                   (20180010268)                  F156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3. 13.)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생산실적 미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생산실적의 보고)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를 매년 당해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상기업체는 2022년도 생산실적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사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2. 15. ~ 2024. 2. 2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영순
1960.○.23.
0178200274100007552
₩31,860,00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5 길
2
오만수
1960.○.01.
0178200274100006010
₩4,425,000
광주 서구 화운로
3
최민성
1989.○.19.
0178230274100004989
₩11,330,000
광주 북구 대자실로
4
조영안
1995.○.17.
0178240274100000145
₩3,750,000
광주 서구 치평로
5
김진선
1977.○.30.
0178240274100000418
₩1,600,000
광주 남구 효천3 로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삼학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1038-4번지 일원
(518-1번지 인근)
2,160
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00㎡]
2
삼학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1038-4번지 일원
(914-7번지 인근)
2,070
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00㎡]
3
소례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665번지 일원
(654-3번지 인근)
430
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5.00㎡]
4
소례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665번지 일원
(616-2번지 인근)
1,120
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80㎡]
5
소례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665번지 일원
(859-2번지 인근)
250
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4.00㎡]
6
운봉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운봉리 614번지 일원
(444번지 인근)
430
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00㎡]
7
압곡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3번지 일원
(373번지 인근)
86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1.30㎡]
8
압곡5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3번지 일원
(201-1번지 인근)
1,90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50㎡]
9
압곡5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3번지 일원
(184번지 인근)
51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55.00㎡]
10
압곡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28번지 일원
8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30㎡]
11
압곡5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3번지 일원
(108번지 인근)
8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1.00㎡]
12
압곡50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3번지 일원
(107-13번지 인근)
25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7.00㎡]
13
압곡4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3번지 일원
(118번지 인근)
77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1.20㎡]
14
압곡4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564-5번지 일원
(564-1번지 인근)
43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3.00㎡]
15
압곡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번지 일원
(57-2번지 인근)
60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7.00㎡]
16
압곡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1063번지 일원
(22-2번지 인근)
340
지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7
권빈2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418-7번지 인근)
25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52.90㎡]
18
권빈2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82-1번지 인근)
17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6.70㎡]
19
권빈2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80번지 인근)
34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3.70㎡]
20
권빈20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77-10번지 인근)
8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8.70㎡]
21
권빈1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38-3번지 인근)
17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3.80㎡]
22
권빈1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22-1번지 인근)
51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9.00㎡]
23
권빈1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50번지 인근)
69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7.40㎡]
24
권빈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18-1번지 인근)
25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40㎡]
25
권빈1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1315-2번지 인근)
34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3.00㎡]
26
권빈1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3번지 일원
(892-1번지 인근)
25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00㎡]
27
권빈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894-1번지 일원
69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9.30㎡]
28
권빈1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881-1번지 일원
25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10㎡]
29
권빈10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37번지 일원
(915-1번지 인근)
51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1.30㎡]
30
권빈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639-1번지 일원
8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30㎡]
31
권빈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번지 일원
(614-5번지 인근)
17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30㎡]
32
권빈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번지 일원
(634-2번지 인근)
60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9.00㎡]
33
권빈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번지 일원
(614-6번지 인근)
17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1.00㎡]
34
권빈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번지 일원
(560번지 인근)
1,12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5.00㎡]
35
권빈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1515번지 일원
(566-1번지 인근)
430
김봉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0㎡]
36
논덕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산 147-2번지 인근)
34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70㎡]
37
논덕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195번지 인근)
25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0㎡]
38
논덕2-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202번지 인근)
8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50㎡]
39
논덕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201번지 인근)
8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60㎡]
40
논덕3-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208번지 인근)
17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20㎡]
41
논덕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222번지 인근)
43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40㎡]
42
논덕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221-2번지 인근)
43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80㎡]
43
논덕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309-24번지 일원
(37번지 인근)
510
논덕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4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44
노곡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869-2번지 일원
8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9.10㎡]
45
노곡1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874-1번지 인근)
25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9.10㎡]
46
노곡1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861-2번지 인근)
17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20㎡]
47
노곡10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879번지 인근)
51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00㎡]
48
노곡1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858-1번지 인근)
51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50㎡]
49
노곡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산 78번지 인근)
8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50㎡]
50
노곡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834-2번지 인근)
43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7.60㎡]
51
노곡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838번지 인근)
25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10㎡]
52
노곡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 979-3번지 일원
(831-4번지 인근)
25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00㎡]
53
양지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808번지 일원
(861-2번지 인근)
8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7.40㎡]
54
양지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808번지 일원
(842-2번지 인근)
69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70㎡]
55
양지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924-4번지 일원
(753-1번지 인근)
17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3.10㎡]
56
양지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924-4번지 일원
(759번지 인근)
95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9.00㎡]
57
양지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621번지 일원
(664-1번지 인근)
25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60㎡]
58
양지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621번지 일원
(661번지 인근)
25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80㎡]
59
양지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621번지 일원
(658-1번지 인근)
250
노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0.10㎡]
60
대지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182-5번지 일원
1,20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78.50㎡]
61
대지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1419-6번지 일원
(178-7번지 인근)
17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10㎡]
62
대지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326-1번지 일원
(56-1번지 인근)
43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9.00㎡]
63
대지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1419-5번지 일원
(295-3번지 인근)
25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9.00㎡]
64
대지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842번지 일원
25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30㎡]
65
대지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872번지 일원
51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6.00㎡]
66
대지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1419번지 일원
(1234번지 인근)
34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10.00㎡]
67
대지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대지리 1419번지 일원
(1219-2번지 인근)
600
유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6.50㎡]
68
하금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2번지 일원
(363번지 인근)
1,030
하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6.70㎡]
69
하금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375번지 일원
860
하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72.80㎡]
70
하금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2번지 일원
(796번지 인근)
1,550
하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32.7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71
하금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2-4번지 일원
(827-1번지 인근)
1,980
하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59.20㎡]
72
하금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2-4번지 일원
(824번지 인근)
770
하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13.00㎡]
73
하금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2-4번지 일원
(산 53번지 인근)
1,120
하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80㎡]
74
회양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1492번지 일원
(374번지 인근)
250
회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54.90㎡]
75
주암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1492번지 일원
(314번지 인근)
690
회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6.00㎡]
76
회양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1492번지 일원
(294번지 인근)
690
회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90㎡]
77
회양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1492번지 일원
(318번지 인근)
170
회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00㎡]
78
성천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 1393-4번지 일원
(1085-2번지 인근)
1,640
성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50㎡]
79
성천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 1348-6번지 일원
(975번지 인근)
1,030
성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40㎡]
80
봉기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8-3번지 일원
(봉기리 748-11번지 인근)
2,16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3.00㎡]
81
봉기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748-1번지 일원
(748-53번지 인근)
51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58.30㎡]
82
봉기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748-1번지 일원
(442-1번지 인근)
2,07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40㎡]
83
봉기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748-1번지 일원
(419-3번지 인근)
86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7.60㎡]
84
봉기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748-1번지 일원
(372번지 인근)
60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90㎡]
85
우곡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748-1번지 일원
(산 27-1번지 인근)
17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8.00㎡]
86
우곡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 624번지 일원
(143번지 인근)
51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90㎡]
87
우곡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우곡리 624번지 일원
(124-5번지 인근)
770
우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5.90㎡]
88
손목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번지 일원
(377-1번지 인근)
2,50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00㎡]
89
해곡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174-154번지 일원
(610-1번지 인근)
2,41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00㎡]
90
노리-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노리 614-4번지 일원
(550-2번지 인근)
2,16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22.50㎡]
91
장전사우실-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877번지 일원
(289번지 인근)
1,98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18.30㎡]
92
장전사우실-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787번지 일원
(736번지 인근)
1,98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3.80㎡]
93
장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787번지 일원
(677번지 인근)
1,64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57.70㎡]
94
장전-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787번지 일원
(719번지 인근)
1,98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0.60㎡]
95
장전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787번지 일원
(728번지 인근)
1,03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29.40㎡]
96
황계-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48번지 일원
(465-14번지 인근)
1,81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8.20㎡]
97
황계-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48번지 일원
(468-5번지 인근)
1,98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1.4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2. 7. ∼ 2029. 2. 6.(1,827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98
황계-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38-1번지 일원
(2-1번지 인근)
1,03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4.00㎡]
99
황계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38-1번지 일원
(657번지 인근)
95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5.80㎡]
100
황계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68번지 일원
(709-1번지 인근)
1,98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00㎡]
101
황계-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68번지 일원
(711번지 인근)
51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8.60㎡]
102
황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68번지 일원
(832-2번지 인근)
34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2.10㎡]
103
황계-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1068번지 일원
(705번지 인근)
51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00㎡]
104
녹슴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675-1번지 일원
(675-14번지 인근)
2,330
황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2.0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4-1호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890415-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독바위(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0원, 몰수및추
   되는 사실    징(2023.03.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사회봉사명령,징역10월,집행유예2년,추징(2023.02.09)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44419, 2011.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40902-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0.11.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118340, 2009.08.0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40215-1******)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2022.09.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96880, 2007.03.09)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17006,
2007.03.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배**(771120-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22.10.0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60396, 2002.08.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610205-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3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2023.04.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52951, 2001.08.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원**(880603-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19.09.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129215, 2010.08.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백**(810730-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2021.10.29.) 창원밀양지원에서징역6월,집행유예2
  되는 사실    년(2022.11.16)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117644, 2008.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891105-1******)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2020.05.29)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193120, 2014.11.2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탁구,172221,
  내용
           2013.11.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61027-1******)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군산지청에서 징역 1년6월, 몰수(2022.06.03.) 전주지방법원에서징역6월,집행유예2년
  되는 사실    (2022.11.04)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탁구,90349, 2006.08.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880219-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22.06.04)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37386, 2010.11.30)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46314,
  내용
           2011.12.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91015-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2022.06.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83111, 2005.08.3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80720-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새터말아랫(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2.06.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38535, 2011.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700505-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2.06.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30558, 1998.01.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880606-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2022.06.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77130,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고**(660618-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2022.06.25)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3141, 1993.09.20)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14376,
  내용
           1994.01.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700715-1******)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2022.06.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15582, 2006.01.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황**(600111-1******)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2.06.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탁구,120382, 2009.08.0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601207-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2022.07.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씨름,20860, 2009.11.1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20702-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몰수 (2022.07.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30870, 2010.08.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810712-1******)
  당사자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22.07.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볼링,91624, 2006.08.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920920-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2022.07.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49848, 2012.08.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천**(731121-1******)
주 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장흥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명령 2년(2022.07.14)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69001, 2004.02.1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23094,
  내용
           2010.11.16)유소년스포츠지도사(태권도,1914, 2015.11.0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900527-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몰수 , 취업제한명령 3년(2022.07.14)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91291, 2014.11.2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63632,
  내용
           2013.08.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800418-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벌금 7,000,000원(2022.07.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7908, 2001.01.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660802-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2.07.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당구,69333, 2004.02.1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920911-1******)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 취업제한명령 (2022.07.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풋살,202104, 2016.11.0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741125-1******)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2022.07.15)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34574, 1999.01.20)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40752,
  내용
           1999.08.25)유소년스포츠지도사(수영,628, 2015.07.1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560724-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2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2.07.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1131, 1989.12.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840106-1******)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2.07.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탁구,106752, 2007.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920605-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2.07.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40662, 2018.11.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640209-1******)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3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22.07.28)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키,61912, 2003.02.18)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18692,
  내용
           1995.01.2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40724-1******)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2022.07.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37293, 1999.01.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전**(780915-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22.07.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25971, 2012.06.2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921024-2******)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2.07.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013605, 2021.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30219-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여양(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여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2.08.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3890, 1989.05.2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