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다.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1)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시 수익자등을 상대로 출
        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2) 그 밖에 관할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및 등기소 그 밖의
        관계 공공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그 동본이나 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
        (안 제14조)
  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장치
    1)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제한(안 제15조)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를 제한
    2) 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안 제20조)
      -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에 대해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
         제한 처분, 결손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사항을 기록․관리
    3)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안 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등 방지제도 등에 대한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
         한 조사․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명단 공표(안 제22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직전연도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
         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9조)
    -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과 관련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등이 안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바. 부정청구등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마련
    1)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에 대해 신고내용을 소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
       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2) 부정청구등의 신고 방해 금지 등 신고자 보호 및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손해배상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안 제24조, 제25조)
    3) 신고자등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준용(안 제26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524, 팩스 02) 360-3546
                                       408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체육레저정책실 신설, 문화콘텐츠산업실과 국민소통실 기능 강화 등을 내용
  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10.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체육레저정책실 소관 업무를 각각 정하고, 미디어정책국을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민소통실에 뉴미디어홍보지원과를 신설하고 아시
  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 문화도시정책과와 전당협력과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
  한 인력 13명(고위 ‘가’ 1, 고위 ‘나’ 1, 5급 2, 6급 2, 7급1, 전문경력관 가군 2, 전문경력관 나군 4)
  을 증원하는 한편,
  국내홍보와 해외홍보 접점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과 관련된 업무를 문화정책국에서 국민
  소통실로 변경하고, 재외문화원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문화정책국에서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변경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0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0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등의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변리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채점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조약을 사전에 수험생에게 공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411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험에 출제되는 조약 사전 공고(안 제2조)
    o 특허청장은 시험과목 및 이에 포함되는 조약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나.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채점방식 변경(안 제4조)
    o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과목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차 시험의 총점에 산입
      하지 않음
    o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격 기준점수는 50점으로 함
    o 제2차 시험은 선택과목 합격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
      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o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선택과목 합격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응시하는 필수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하는 필수과목 점수
      가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o 전화 : (042)481-5920, Fax: (042)472-3421
    o 이메일 : ohhyeji@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412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4. 10. 10. ~ 2014. 10. 23.(14일간)
4. 공고내용 :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 붙임참조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아이비컴 82,439,030 13501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54-1번지 이사감
                                                3층 아이비컴 대표(김만종)
     ㈜정진         18,323,800 1311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13 이사감
                                                ㈜정진 대표(최창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3-2     수취인
  ㈜플렉스엘시디 20,564,900 131111-******* 서한빌딩 505호 ㈜플렉스엘시디                    불명
                                                대표(이종훈)
  ㈜동선산업전자 49,000,000 1341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2길 10
                                                ㈜동선산업전자 대표(신종하)
                                                                        수취인
                                                                         불명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4-4번지
    ㈜글로메탈 73,216,640 120111-******* 가주프라자 5층 501호 ㈜글로메탈                 이사감
                                                대표(김형용)
                                                대구 북구 동북로 117,
    호야로봇㈜ 78,413,790 170111-******* 1201호(산격동,소프트웨어벤처타워)                이사감
                                                호야로봇㈜ 대표(강정호)
   ㈜정우이노텍 5,615,840 2001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2-13
                                                ㈜정우이노텍 대표(김노석)          이사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번지
 (주)대진미디어텍 4,541,280 205211-******* 벤처지원센터 별관동 304호                     이사감
                                                ㈜대진미디어텍 대표(김규남)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에스알시㈜ 67,330,820 201311-*******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11호 이사감
                                                에스알시㈜ 대표(서영주)
   ㈜시스하이텍 92,076,400 110111-******* 충남             아산시 배방면 회룡리 10-2번지 이사감
                                                ㈜시스하이텍 대표(김종석)
                                            413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4,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gauri7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3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생보대만홀딩스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영 석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9층(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제2동탄택지개발지구 내 부동산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4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디에스글로벌이엔씨 (대표이사 박 경 룡)
  나. 전화번호 : 02-2026-3476
2. 명칭 :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리본교량(DSR교)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본 신청기술인 DSR교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시공에 있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을
      이미 시공된 현수형태의 1차 케이블에 설치하고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 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차 케이블 긴장 전에 이음부 접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끼리 소정의 압축력을 도입함으로써 이음부와 콘크리트 부재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불연
      속성을 최소화하고 일체 구조화시켜 축방향 강성손실을 방지하고, 시공단계별로 그라운드앵커
      의 긴장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지반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이다.
                             415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82호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14-3호, 2014.1.8)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5.1.1 시행)에 따라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외 가전제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3장 신설
     1) (제명 변경)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2) (제3장 신설)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나.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규정
     1) (검사방법)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는 정밀도 2등급 이상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중 선
        택하여 측정토록 규정
       가) KS I ISO 3741(잔향실에서의 정밀 측정 방법)
       나) KS I ISO 3743-1(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실에서의 비교법)
       다) KS I ISO 3744(반사면상 준자유 음장에서의 실용 측정 방법)
       라) KS I ISO 3745(무향실과 반무향실의 정밀 측정 방법)
       마) KS I ISO 9614-1(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 제1부: 이산점에 의
           한 측정)
       바) KS I ISO 9614-2(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 제2부: 스캐닝에 의
           한 측정)
       사) KS I ISO 9614-3(음향강도를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의 결정- 제3부: 스캐닝에 의
            한 정밀측정법)
     2) (검사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3대를 선정하여 측정
     3) (대상기기)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제작된 모델 중 저소음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제품으
         로 명확히 규정
        ※ 파생모델은 소음도 검사 생략가능
     4) (결정 및 검증)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시소음 방출값 결정 및 검증 절차 방법(KS C IEC
         60703-3)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4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범위>
    - 미리 제작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직접 프리스트레스하는 도입 방법과 시공단계에 따라 그라
      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하여 축방향 강성손실 방지와 다양한 지반조건에 적용이 가능
      한 DSR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4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임 대 우)
                 ②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차 용 훈)
                 ③ ㈜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지 덕)
                 ④ 비엔에스이건설 ㈜ (대표이사 장 태 민)
  나. 전화번호 : ①041-540-5497, ②062-230-7023, ③031-381-2182, ④02-402-3613
2. 명칭 : 내화성능의 향상 및 장스팬 시공을 위한 고연성 시멘트 복합체를 이용한 패널의 개발과 이
   를 활용한 바닥구조시스템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고연성 시멘트계 패널을 이용한 지하 대공간의 복합 바닥구조 및 그 시공 방법에 관
    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장스팬 및 화재하중이 높은 지하 대공간의 철근콘크리트 바닥구조에
    대하여, 미세 분산균열 특성을 갖는 고연성 시멘트계 패널을 바닥판 구조의 일부에 사용하여 복
    합바닥 구조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범위>
    본 SHCC 하프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복합슬래브 신청기술은 아래 그림과 같이 SHCC 하프프
    리캐스트 슬래브를 장방향의 형태로 구성되고, 제조공정에서 미리 성형된 제품으로 하프프리캐스
    트 슬래브를 구성한다. 또한 하프프리캐스트 슬래브는 현장에 적용한 뒤 중공은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를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채우고, 프리캐스트 슬래브와 보와의 일체화를 시키기 위해 슬
                                       416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래브-보의 주철근 부분을 이음 철근을 설치하여 일체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다. 프리캐스트 슬래
    브와 후타설 하게되는 일반콘크리트와의 결합면에서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프리
    캐스트 슬래브의 주철근 상부와 하부를 ∅5의 철선으로 트러스 형태를 가지게 구부려 LATTICE
    재로 상ㆍ하부 용접하여 제작함으로써 결합부에서 미끌려서 부착성이 약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4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 남 수)
                 ②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동 회)
                 ③ ㈜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우 종 열)
  나. 전화번호 : ①02-2018-8304, ②051-240-9478, ③051-323-7084
2. 명칭 : 단부와 중앙부 부재의 높이가 서로 다른 철골보를 보강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골보 설계 시, 단부와 중앙부 모멘트 중 가장 큰 모멘트로 전 구간 동일한 크기의
    철골부재로 설계되었던 것을 단부와 중앙부의 모멘트 크기를 구분하여 두 종류의 철골부재로 모멘
    트 크기에 따라 합리적인 단면으로 설계하여 철골물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으로서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철골보를 경사보강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연결함으로서 중앙부의 힘을 단부로 힘을 자연스럽
    게 전달할 수 있는 공법이다. 따라서 보의 중앙부 부재의 높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설비배관의 통
    로로 활용하여 층고를 절감할 수 있으며, 물량감소로 현장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철골구조시스템에서 단부와 중앙부의 부재 높이가 서로 다른 2개의 철골보를 경사보강플레이트
    를 이용하여 일체화 할 수 있는 부재의 높이가 서로 다른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시공방법
                                       417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3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을 전담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신설(‘13.9.12)되어 사업지역에서의 투자유치, 사업시행
  자에 대한 인․허가 등에 따른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체계가 미비하여 인․허가 업무 등에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지역에서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개발지역의 수준으로 부여하여 국
  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규제개선 등 그 동안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토지용도 구분 변경(안 제2조)
    ㅇ 기존의 토지용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오히려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
      라 토지용도 구분을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축소․단순화하여 재설정
  나. 새만금개발청장 등의 약칭 변경(안 제6조외 28개 조항)
    ㅇ 새만금개발청장의 약칭을 “개발청장”에서 “새만금청장”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약칭을 “개발청”
      에서 “새만금청”으로 지명이 표시되게 변경
  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완화(안 제8조)
    ㅇ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또는 대
      형 민간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
      규모 민간사업자도 출자를 통한 공동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협의 및 심의 절차 개선(안 제9조 및
     제11조)
    ㅇ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시에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원칙
      적으로 생략하되, 중요사항의 변경에 한하여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네거티브 방식으
      로 협의 및 심의 절차 간소화
                              418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기능 강화, 수산자원조사선 운영조사 및 수산용 동물의약품 신규 약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1명(5급 2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서간
  업무 조정사항 반영 및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seo78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등 지하층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과 배연에 유용한 시설인 선큰 설치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난약자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큰에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421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
    합도시정책과장(전화 044-201-3689/3698, 팩스 : 044-201-5565/5567)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21호
 「도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31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 차원
  에서 도선사면허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 및 강등제도를 도입하며, 도선사에 대
  한 정기 재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도선사의 자질 향상으로 인한 항만 안전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면허 체계를 현행 1종과 2종에서 1급~4급으로 세분화(안 제4조제2항)
  나.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도선사면허 갱신제도 도입(안 제
     6조의2 신설)
  다. 중대 해양사고 관련자 및 사고 유발 도선사 등 자질이 부족한 자에 대한 강등을 통한 제재제도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라. 도선사가 선장에게 도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선장의 도선계획 사전 숙지로 도선사의
     비정상적 운항 가능성 통제(안 제13조)
  마. 도선사에 대한 정기 재교육을 의무화함으로서 교육 내실화 및 미교육자에 대한 통제 수단 확보
     (안 제16조의2 신설)
  바. 도선사 간 기술격차를 도선안전절차를 통해 평준화하여 도선업무의 신뢰성 제고(안 제25조제2
     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420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마.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ㅇ 새만금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사업지역도 방대(401㎢)하여, 여러 개의 사업으로 세분하여 추
      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
      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단위사업 간의 연
      계 및 공정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함
  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시 수수료 면제(안 제17조)
    ㅇ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를 면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사.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안 제18조)
    ㅇ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사용․수용할 경우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새만금사업지역 중 종전에 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등을 수용할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과 같
       은 수준으로 토지등의 사용․수용권 제한을 완화
  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 노동쟁의 등에 관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안 제
     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ㅇ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제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
      령자 고용의무규정 적용 배제, 유급휴일 및 파견근로자 보호 규정 일부 배제, 노동쟁의 절차
      엄격 준수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활성화
  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 및 적합통보 제도 도입(안 제63조제7
     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ㅇ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5억달러 이상의 투자계획과 특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사전에 공모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자로 통보된 자가 허가 신청하는 제
       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투자의 원활한 유치 및 허가의 투명성 확보
  차. 새만금사업지역의 도시․군계획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차지단체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내용 정비(안 제70조)
    ㅇ 도시․군계획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 중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5개 사무는 삭제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등 2개 사무는 추가하는 등 재정비
  카. 새만금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기까지의 전라북도지사와 새만
     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특례 신설(안 제72조의2 신설)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시장․군수의 사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라북도지
       사가 직접 수행하되, 환경영향평가사무 등 15개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투자유치 등 사업추진 활성화
  타. 새만금사업지역의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안 제74조의2
     신설)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건설공사와 광역기반시설 사업의 부실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업무
      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여 책임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4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9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선큰 설치기준 개선(안 제14조제3항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1)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의 선큰 면적기준이 해당 면적의 21퍼센트 이상으로 과대하여 피난
       성능 확보보다 지하층의 피난과 배연에 유용한 시설인 선큰 설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소매시장과 같은 수준인 7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
    2) 현행 기준에 따라 선큰에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만 설치하면 피난약자의 피난
       이 어려울 수 있어,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게 하여 피난약자를 위한 피난성능을 높임
    3) 도심의 협소한 공간 여건상 현행 기준을 따를 경우 선큰이 거실에 접하는 길이와 선큰과 거실
       을 연결하는 출입문 너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난 시 화염과 연기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한 기준을 0.6
       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조정하고, 출입문의 너비를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
       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이 되도록 한 기준을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9(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hks233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8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교육 및 훈련 실시 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토
  록 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통일성을 높이고,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받
  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22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에 따라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통일성을 높임(안 제6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나.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받은 교육 및 훈련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10
     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제6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9(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hks233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03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포독성 항암제제 등과 같은 의약품은
  해외에 있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도 제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두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을 「혈액관리법 시행규
    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함.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