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계   획   계   획    계   획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홍수량     홍수위(1) 홍수위(2)
                      (㎢)       (년)       (㎥/s)                                       (m)
                                                        (㎥/s)   (EL.m)   (EL.m)

          감곡천합류전      112.6     100       610             580    7.54     6.36        130

           과업시점       91.0      100       490             480    8.80     8.75        107

운흥천       운흥천하구       16.6      50         47             47     7.13     6.00        60

 주) 계획홍수위(1):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른 유역홍수분담시설 설치 완료 전의 홍수위
     계획홍수위(2):유역홍수분담시설 설치 완료 후의 홍수위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    천    안별          구             간          연   장(m)        지 구 구 분           비    고

 동진강              No.0~No.16+182                  4,200          친수구역
            좌
                  No.16+182~No.76                 15,000         복원구역

                  No.0~No.16+182                  4,200          친수구역

            우     No.16+182~No.65+249             12,300         복원구역

                  No.65+249~No.76                 2,700          친수구역

 정읍천              No.0~No.51                      10,200         복원구역

            좌     No.51~No.58+125                 1,500          보전구역

                  No.58+125~No.91                 6,500          친수구역

                  No.0~No.51                      10,200         복원구역

            우     No.51~No.58+125                 1,500          보전구역

                  No.58+125~No.91                 6,500          친수구역

 고부천        좌     No.0~No.83                      16,200         복원구역

            우     No.0~No.83                      16,200         복원구역

 원평천              No.0~No.34                      6,800          복원구역

            좌     No.34~No.42                     1,600          친수구역

                  No.42~No.85                     8,600          복원구역

                  No.0~No.14                      2,800          복원구역

            우     No.14~No.16                       400          친수구역

                  No.16~No.85                     13,800         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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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이 낮을 뿐 아니라 독립성도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곤란함.
 ○공공부분의 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과 인원을 갖춘 자체감사전담기구를 기관
  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활동과 조직·인사, 감사활동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함.
 ○적정 조직과 인원을 갖춘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자체감사책임자의 신분보장 및 적격자 임용 등
 ○자체감사책임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낮은 등으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곤란함.
 ○자체감사책임자에 대해 개방형직위 임용원칙과 임기제, 신분보장 등과 함께 임용자격과 결격
  사유를 규정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책임자가 자체감사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자체
  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자체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등
 ○순환보직제도 등에 따라 전문성이 낮은 감사담당자가 임용되고 감사담당자의 감사역량 제고
  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이 낮은 실정임.
 ○자체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방안과 우대조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임
  용결격 사유 등을 규정함.
 ○전문성을 갖춘 감사담당자가 장기간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 감사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
  여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가 곤란함.
 ○자체감사활동(실지감사, 일상감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요구 등 감사활동에 필수적인
  권한과 함께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일반적인 감사활동 절차와 원칙이 규정됨에 따라 자체감사
  가 내실 있게 수행되고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중복감사금지 등 공공감사체계 개선
 ○공공부문의 감사활동을 조정하고 감사기구 간 역할분담을 도모하는 시스템이 없어 감사의 중
  복과 비효율이 초래되는 실정임.
 ○감사원에 대해 공공감사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계획의 조정 및 공공감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감사원이 공공감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감사중복을 해소함으로써 공공감사의 효율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이 낮은 상황에서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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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된 자는 향후 범행을 자제하게 되어 재범 방지의 효과도 매우 크며,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
 에서 조기에 배제할 수 있어 인권보호의 기능에 충실한 저비용·고효율의 수사기법임.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는 디엔에이 중 유전자가
 포함된 2-3%부분을 제외하고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유전자 부분만 분석·코드화하여
 수록·관리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어떠한 신체유전정보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전정보 유출의 위
 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도임.
 국제사회도 현재 이러한 디엔에이 증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미국·영국·독일·
 캐나다·호주 등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이 10여 년전부터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등 이
 미 경제성과 효율성 및 인권친화성이 검증된 제도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사건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전체에 획기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는 과학적·고효율의 수사 방법임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범죄억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제도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
  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 및 구속되어
  있는 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등에 유류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의 수집·관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
 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사무관장 및 담당자
  (1) 검찰총장은 살인 등 법안 제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인 등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업무를, 경찰청장은 위와같은 유형의 범죄로 구속영장
   이 발부된 피의자 등 및 범죄현장 등에 유류된 성명불상자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업
   무를 각각 총괄하도록 함.
  (2)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디
   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하되, 서
   로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의 정보
   는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
  (2) 디엔에이감식정보는 수사나 재판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용 범위
   를 한정함으로써 오·남용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음.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1) 수형인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검사가 하되, 필요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 등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구속피의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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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가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
 (4) 디엔에이감식시료는 구강점막채취 방식 등 신체와 명예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
  록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채취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함.
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그 결과의 회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또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되, 그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작성자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에 철저를 도모함.
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수형인등과 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디엔에이감식이 끝난 후에는 지체없
 이 폐기토록 하여 대상자의 디엔에이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함.
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1) 수형인등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
  결을 선고받은 때, 구속 피의자등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구속피의자등이 불기소처분
  을 받거나 법원 등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등을 선고받은 때에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삭제하도록 함.
 (2) 범죄현장 등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신원이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3)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근거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이를 삭제하
  도록 함.
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설치
 (1)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디엔에이 정보를 보호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과는 별개의 중립적 심의기구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를 구성함.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인 이상 9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
  항까지의 전 과정을 심의함.
자. 벌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멸·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디엔에이감식업무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
 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처벌규정을 둠.
차. 부칙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와 구속피의자 등, 법 시행 전에 범죄현장에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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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임.
3. 의견제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4,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09-83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함.
2. 주요내용
 가. 변호사시험의 공고 방법, 응시자격의 소명방법 및 소명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하였음.
 나.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행횟수와 응시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다. 선택과목의 종류(7과목),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1:2),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공법:형사법:선택과목=1.5:1:1:0.5),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40%),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점수(70%) 등을 규정하였음.
 라. 합격증명서의 발급절차, 시험위원의 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규정하였음.
 마. 부정행위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3. 의견제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조인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및 전자
  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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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26, FAX 02-507-0486)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9-61호
 「군인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력 확보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해군 항공병과장교 및 여자 단기 복
 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하고, 전시 장교임용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전역 대상 장관급장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년관련 자구 등을 수정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
 히 하며, 기소 휴직자의 복직관련 조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군 항공병과장교 및 여자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조정
  (1) 증가하는 해군의 항공장교 수요에 부응하고, 여군 인력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 증대
  (2) 해사 출신 항공병과 장교(비행자격 부여자)의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여자 단
   기 의무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조정
  (3) 해군 항공장교의 원활한 확보 및 남녀 형평성 제고
 나. 정년관련 자구수정
  (1) 1980년 군인사법 개정시 부사관의 근속정년 규정을 삭제 하였음에도 불구, 현행 군인사법
   의 자구가 부사관까지 근속정년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2) 조문의 “대위이하”를 “대위, 중위, 소위”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근속정년 적용에 대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전시 장교임용대상자 명확화
  (1) 전시 장교임용대상자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이수 중인 “대학·교육대학 및 사
   범대학의 제4학년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산업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에도 학생군사교
   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 사관후보생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종류를 법문에 명시
  (3) 전시 장교임용대상자를 빠짐없이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라.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전역 대상 장관급장교 범위 확대
  (1) 중장 이상은 정원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연 전역되도록 하고 있으나, 소장·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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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13), FAX(02-748-51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0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의 대상을 모든 농업유전자원으로 함에 따라 수출 장애요
  인으로 작용, 이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농어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농업, 농업유전자원’ 등 용어를 ‘농어업, 농어업유전자원’등으로 변경하고, 어업유전자원 관
  련 용어를 추가
 다. 농어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을 국가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실익이 없는 신고 조항은 삭제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어업유전자원의 책임기관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500-2455, 모사전송 02-503-7276,
 E-mail:kimks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1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700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33호(2008. 9.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하동~평사리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2014년 2월

     2. 사업의 명칭: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용 지 기 본 조 서
70




     ○공사명: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보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1            679-4     679-14   답   과   4,856       3,879       전종성      두곡리 509
          읍 두곡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2            687-17    687-17   도   도     84           84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3            679-6     679-6    도   도   710          710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4             1616      1616    도   도   5,286       1,045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5             687-15   687-15   답   도     3            3        전종문      읍내리 509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6             679-7    679-7    답   과   679          679        김윤민      읍내리 401-2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7             679-5    679-5    도   도     20           20       신위조      두곡리 667-1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서울 성북구 정능동
     8             679-1    679-1    답   도     24           24       왕경일
          읍 두곡리                                                               277-86




                                                                                                                          관
          하동군 하동
     9             687-1    687-1    답   도     30           30       하동군      0
          읍 두곡리
71




          하동군 하동
     10            1633-3   1633-3   구   도     40           40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보
          하동군 하동
     11            687-2    687-2    도   도   523          523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12            1633-1   1633-4   구   도     89           37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13            684-6    684-6    도   잡     40           40       정호동      읍내리 891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14            684-3    684-3    답   과     26           26       전종득      두곡리 509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15            680-1    680-1    답   과   744          744        전종성      두곡리 506
          읍 두곡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16            1634    1634    도   과   777          777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부산 영도구 동삼동
     17            667-1   667-5   대   대     94           26       신희성
          읍 두곡리                                                             666-1
          하동군 하동
     18             666    666-3   대   대   173            71        국       재정경제부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비파리 611-53 흥한@
     19             665    665-2   전   대   506            52       정윤태
          읍 두곡리                                                             나동 102호




                                                                                                                        관
          하동군 하동                                                            비파리 611-53 흥한@
     20             663     663    답   대     30           30       정윤태
          읍 두곡리                                                             나동 102호
72




          하동군 하동                                                            비파리 611-53 흥한@
     21            661-2   661-3   답   대   324            49       정윤택
          읍 두곡리                                                             나동 102호




                                                                                                                        보
          하동군 하동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
     22             662     662    답   대     32           32       엄익록
          읍 두곡리                                                             봉한신@ 105-1301
          하동군 하동
     23             664     664    도   도   203          203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
     24            692-3   692-4   답   답   754          186        엄익록
          읍 두곡리                                                             봉한신@ 105-1301
          하동군 하동
     25            679-3   679-3   도   도     36           36       하동군      0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26            687-6   687-6   답   답     92           92       전종성      두곡리 509
          읍 두곡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27            687-14   687-14   도   도   162          162        하동군     0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28            687-12   687-12   도   도   261          261        하동군     0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
     29            687-5    687-5    답   답   1,033        404        엄익록
          읍 두곡리                                                              봉한신@ 105-1301
          하동군 하동
     30            687-13   687-13   답   도     17           17       황남윤     두곡리 618
          읍 두곡리




                                                                                                                         관
          하동군 하동
     31            687-10   687-10   답   도     7            7        김부종     두곡리 615
          읍 두곡리
73




          하동군 하동
     32            687-11   687-11   도   도     10           10       하동군     0
          읍 두곡리




                                                                                                                         보
          하동군 하동
     33            687-4    687-22   답   과   1,008          68       전종성     두곡리 509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34            687-9    687-9    답   답     17           17       김부종     두곡리 615
          읍 두곡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35             689     689-1    전   전   205            57       이성영     읍내리 935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36             688     688-1    답   대   793            29       김병일     적량면 관리 627-2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37            687-21   687-24   대   대   140            29       김영준     두곡리 687-20
          읍 두곡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38            687-8    687-23   도   도   383          330        하동군       0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주)다래
     39            685-1    685-5    장   장   1,650          17                 두곡리 685-1
          읍 두곡리                                                       마을
          하동군 하동
     40            685-2    685-2    도   도     30           13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주)다래
     41            685-1    685-4    장   장   1,650          51                 두곡리 685-1
          읍 두곡리                                                       마을




                                                                                                                         관
          하동군 하동
     42            684-1    684-9    잡   잡   660            19       전종득       두곡리 684-1
          읍 두곡리
74




          하동군 하동
     43            747-2    747-2    도   도   420            46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보
          하동군 하동
     44            747-3    747-3    도   도     96           5        하동군       0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45            684-8    684-10   답   과   702          189        전종득       두곡리 684-1
          읍 두곡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46            681-1    681-1    도   도   387          387        경상남도 0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47            683-2    683-4    답   과   2,091          39       전종득       두곡리 684-1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48            1633-2   1633-2   도   도   169          169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49            686-2   686-2   도   도    162         162        윤윤신      두곡리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50            686-1   686-3   답   답     76           61       윤윤신      두곡리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51            681-2   681-2   답   과   1,290       1,290       전종성      두곡리 509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
     52            680-2   680-2   천   천     64           64       김용수
          읍 두곡리                                                             사리 947




                                                                                                                         관
          하동군 하동
     53            680-3   680-3   천   천     15           15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75




          하동군 하동
     54            749-3   749-3   답   답     23           23       김귀종      두곡리 615
          읍 두곡리




                                                                                                                         보
          하동군 하동
     55            682-1   682-7   답   과   1,571        222        여태화      읍내리 265-43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56            682-3   682-3   답   답    118         118        전종성      두곡리 509
          읍 두곡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57            681-3   681-3   도   도   2,883       2,883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58            749-1   749-1   잡   도   1,487        313        강호연      화심리 1575
          읍 두곡리
          하동군 하동
     59            1610    1610    구   도   16,602         20        국       건설교통부
          읍 두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