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1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정기간행물】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A.I. Nudes
Rosebush, 
Judson
Goliath 
Publishing
2024-
10-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01
2025-
02-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The My 
Ukrainian 
Top 15 
Models
Soell, 
Stefan
Edition 
Skylight
2023-
04-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02
2025-
02-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
련
번
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PENTHOUSE
2022 
MAR/APR
Penthouse 
World 
Publishing 
LLC
2022-
03-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03
2025-
02-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5-6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
□ 공인의 등록·재등록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지역교육과)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신규공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분임재무관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3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 따라 관보 제16639호(2007.11.29.)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07-110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중 지정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가유산청장
         「여주 효종 영릉재실」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정보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여주 효종 영릉재실」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정보 정정 고시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정보 정정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정보 정정내용

  분류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소재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왕대리 산83-1번지                   왕대리 907-1번지

 소유자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기관 명칭 변경

                                               국가유산청
 관리자               문화재청                                           기관 명칭 변경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나.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정보

 ○ 지정명칭 : 여주 효종 영릉재실(驪州 孝宗 寧陵齋室)

 ○ 지정일자 : 2007.11.29.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     량 : 1곽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세종대왕면 907-1번지

 ○ 소유자(관리자) :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지정구역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         (㎡)        성명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사    1,765.00    1,765.00   국유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왕대리 907-1번지
             계                 1,765.00    1,765.00

3. 정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
 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과 궁능
 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 042-481-4938 / 팩스 : 042-481-4942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전화 : 031-885-3123~4 / 팩스 : 031-885-3125
   - 주소 : (우 12642)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 홈페이지 : http://royal.khs.go.kr/royaltombs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적도면.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호
  ‘건축물 해체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58)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의환경(양희제)
  신청인         주  소         우1703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파담로 140-14, 103호
              전화번호        031-334-1725     팩스번호        031-334-172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14호
ㅇ 명     칭:건축물 해체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가설시설물 > 안전가시설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비계 구조물을 주모듈, 하부모듈, 코너모듈로 모듈화하여 지면 위에 하부모듈을 설
  치한 후, 상부에 주모듈을 적층시키고, 모서리 부위에는 코너모듈을 설치하는 건축물 해체 현장
  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으로, 주모듈 프레임의 상부에는 선재, 하부에는 발판부, 내측
  벽부에 방호부재를 설치하고, 모듈 상부 모서리의 고리부, 하부 모서리의 수용부를 통해 수직 삽
  입이 가능하고, 볼트와 너트로 상하 및 좌우 모듈간 체결을 단순화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비계 구조물을 주모듈, 하부모듈, 코너모듈로 모듈화하여 지면 위에 하부모듈을 설치한 후, 상부
  에 주모듈을 적층시키고, 모서리 부위에는 코너모듈을 설치하며, 볼트와 너트로 모듈과 모듈을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적용되는 모듈형 비계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모듈 비계 제작 → 모듈 비계 배치/적재 → 모듈 비계 체결 → 코너 모듈 배치/적재
→ 코너 모듈 체결
                          신기술 품
  □ 모듈 비계 설치 및 해체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계공          설치, 해체                0.013
   인력                               인
           보통인부         설치, 해체                0.013
   장비       크레인          25ton      HR        0.055

  [주] ① 본 품은 모듈형 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모듈의 비계 배치/적재, 모듈 비계 체결, 코너 모듈 배치/적재, 코너 모듈 체결
      작업, 모듈 비계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30m 초과 시 모듈형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크레인 등)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4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계적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무허가 주택 삭제(안 제2조제3호)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에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삭제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5년 04월 0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524, 49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9101-1
제조분야 기업업무시스템 간 제조업무데이터교환 — 제1
부: 데이터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0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9101-1 :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된 표준개정 수요 대응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9101-1 : 산업별 업무객체문서(Business Object Document)의 명사, 동사 등의 데이터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9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여수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여수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공항, 여수공항
  나. 위  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IoT(LiDAR) 센서 기반의 주차장 관리를 통하여 김해·여수공항 주차장 이용객 불편해소 및 효율
적인주차장 관리
  나. 사업내용
   ㅇ 김해공항 여객주차장 안내시스템 
    - IoT(LiDAR) 센서 21식
    - IoT(LiDAR) 센서 제어용 함체 21대
    - 빈 주차면 안내 전광판 16대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각 1식 등
   ㅇ 여수공항 여객주차장 안내시스템 
    - IoT(LiDAR) 센서 14식
    - IoT(LiDAR) 센서 제어용 함체 14대
    - 빈 주차면 안내 전광판 1대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각 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5-08호
　1.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3-03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가칭)양산특성화고등학교 학교시
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양산특성화고등학교)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고등학교
  ○ 명 칭 
     - 가칭: 양산특성화고등학교
     - 확정: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7,104.00㎡
  ○ 사업규모 : 연면적 19,905.53㎡, 건축면적 6,981.88㎡, 지상4층
5. 사업준공일
  ○ 2025. 1. 24.
6. 준공도서: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28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라 업무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노후 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건축 추진으로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
체국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in3578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비고
거창
위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59 
‘25. 3. 31.(월) ~ 12. 19.(금)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1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질병관리청장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병원체자원법 제정 이후 병원체자원과 관련 산업환경 및 국제동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원체자원의 범위 확대(제2조)
  - 병원체자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미지의 감염병까지 법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
요성이 있음.
나. 현황조사 결과와 연동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 현행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나 현황조사의 시기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시기 간의 간격이 있어 최신 현황조사 
결과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지위 격상 및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원 구성 변경(제7조 
제4항)
  -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주체인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함.
  - 병원체자원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삭제함.
라. 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절차 마련(제10조 제1항)
  - 전문은행 지정 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정 취소 절차
를 마련함. 
마.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반영(제12조 제3항, 제4항)
  -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한 실적을 
해당 사업의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선정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바. 수수료 명칭변경 및 전문은행의 병원체자원 분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 현행 전문은행이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
비인 “수수료”에 자원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분양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분양수수료”로 변경하도록 하고,
  - 전문은행이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자체 분양하는 경우, 수
익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
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2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andekk@korea.kr
  - 팩스 : 043-913-42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전화 043-913-4252, 4263, 팩스 
043-913-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38호
 「하천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에 대
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가목 중 “한다. 다만, 굴포천”을 “하되, 굴포천은 제외한다. 제방의 배수시설(수문)에 대한 점
검, 정비 등 유지ㆍ보수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되, 조작ㆍ운영”으로 한다.


제4호 중 “유역(지방)환경청 031-790-2512,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2-0311, 금강유역환경청
042-865-9102,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810,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482, 대구지방환
경청 043-230-6682, 전북지방환경청”을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31-790-2512), 낙동강
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55-212-0311),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42-865-9102), 영산강유
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10),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2), 대구지방환
경청 하천관리과(053-230-6681),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으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5-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5-5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우체국 지원과
                           1                          051-559-7071
    동래구 온천2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69)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동래구 온천2동)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권고),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5. 2. 27.(목) ~ 3. 14.(금)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3. 17.(월) ~ 3. 19.(수) 09:00 ~ 18:00
 나. 장     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1차 공고(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5호)에 따른 신청자는 신청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제출서류 중 ‘수탁신청서’,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기존 제출 시)’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최초 공고일(’25. 2. 3.)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6]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6]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
    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
    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4. 4.(금）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8]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래우체국(☎
    051-559-7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10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3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5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 해당자에 한함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 동일 자격증은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한 개만 인정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온천2동(초읍동)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OO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11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우주항공청장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
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신청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 신청서(안 제12조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우편번호 52535)
   - 이메일 : gamecow0@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전화 : 055-856-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26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산림청장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1. 개정이유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및 산림청 소유 산림휴양복지시설 간의 이용
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내용 추가
o [별표] 이용료 징수기준 및 비고 내용 수정(시설사용료 인상, 감면비율 조정)
3. 세부내용
o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국유자연휴양림”을 “국립자연휴양림”으로 한다.
  - 제4조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등”으로 한다.
  - 제5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
구    분
기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 어른(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 청소년(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 어린이(7세 이상부터 13세 미만)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어 린 이
1인*1일
300
200
주차료
- 경    형
1일*1대
1,500
1,500
-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 대    형
1일*1대
5,000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