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 수험자 유의사항
【제1․2차시험공통수험자유의사항】
1. 수험원서또는제출서류등의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및연락불능의경우에발생
하는불이익은전적으로수험자책임입니다.
※
Q-Net의회원정보에반드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로수정
※ 알림서비스수신동의시에시험실사전안내및합격축하메시지발송
2. 수험자는시험시행전까지시험장위치및교통편을확인하여야하며(단, 시험실출입은
할수없음), 시험당일교시별입실시간까지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지참하고해당시
험실의지정된좌석에착석하여야합니다.
※ 매교시시험시작이후입실불가
※ 수험자입실완료시각20분전교실별좌석배치도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모든수험자공통적용)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인
것) 및정부24·PASS 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포함), ②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포함, 경찰청에서발행된것) 및PASS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여권, ⑤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표기된것), ⑦국가유공자증, ⑧국가기술
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모바일자격증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의거한국산
업인력공단등10개기관에서발행된것, 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
청에서발행된것)
- (초·중·고등학생및만18세이하인자) ①초·중·고등학교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
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된것), ②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
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인것) ③국
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포함), ⑤국가
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 (미취학아동) ①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 ②국가자격
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 (사병(군인)) ①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 ②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반드시포함(없는
경우불인정)
※ 원본이아닌화면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등은신분증으로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응시불가
3. 본인이원서접수시선택한시험장이아닌다른시험장이나지정된시험실좌석이외에
는응시할수없습니다.
4. 시험시간중에는화장실출입이불가하고퇴실가능시점까지퇴실할수없습니다.
※ 중도퇴실가능시점(마지막교시2분의1 경과) 이전에는화장실출입등퇴실
불가
※ ‘시험포기각서’ 제출후퇴실한수험자는다음교(차)시재입실·응시불가및당
해시험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등긴급사항발생으로중도퇴실시, 해당교시재입실이불가하고,
시험시간종료전까지시험본부에대기
5. 결시또는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수험자는해당교시이후시험에응시할수
없습니다.
6. 시험종료후감독위원의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불응한채계속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경우당해시험은무효처리하고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
다.
7. 수험자는감독위원의지시에따라야하며, 부정한행위를한수험자에게는당해시험을
무효로하고, 그처분일로부터5년간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8. 시험실에는벽시계가구비되지않을수있으므로손목시계를준비하여시간관리를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등전자․통신기기는시계대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시간안내는단순참고사항이며시간관리의책임은수험자에게있음
※ 손목시계는시각만확인할수있는단순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스마트워치등
부정행위에활용될수있는일체의시계착용을금함
9. 전자계산기는필요시1개만사용할수있고공학용및재무용등데이터저장기능이있
는전자계산기는수험자본인이반드시메모리(SD카드포함)를제거, 삭제(리셋, 초기화)
하고시험위원이초기화여부를확인할경우에는협조하여야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
함) 내용이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하며사용시부정행위로처리될수있습
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
※ 시험일이전에리셋점검하여계산기작동여부등사전확인및재설정(초기화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중에는통신기기및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휴
대용멀티미디어재생장치(PMP), 휴대용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
일변환기(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외의기능이부착된시계,
스마트워치등]를일체휴대할수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통해시험도중관련장
비를소지ㆍ착용하다가적발될경우실제사용여부와관계없이당해시험을정지(퇴실)
및무효(0점) 처리하며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등소지를허용한물품제외)의시험장반입원칙적금지
※ 휴대폰은전원OFF하여시험위원지시에따라보관
11. 시험당일시험장내에는주차공간이없거나협소하므로대중교통을이용하여주시고, 교
통혼잡이예상되므로미리입실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12. 시험장은전체가금연구역이므로흡연을금지하며, 쓰레기를함부로버리거나시설물이
훼손되지않도록주의바랍니다.
13. 가답안발표후의견제시사항은반드시정해진기간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14. 접수취소시시험응시수수료환불은정해진규정이외에는환불받을수없음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시험일정, 운영등에관한사항은큐넷행정사홈페이지의시행공고를확인하시기바
라며, 미확인으로인한불이익은수험자의귀책입니다.
16. 응시편의제공을요청하고자하는수험자는행정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문의
“장애인등유형별편의제공사항”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편의제공을요구하지않거나해당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은응시편의제공대
상수험자는일반수험자와동일한조건으로응시하여야함(응시편의제공불가)
【제2차시험수험자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주관식답안지표지에기재된‘답안지작성시유의사항‘을준수하시기바랍니다.
2. 수험자인적사항·답안지등작성은반드시검은색필기구만사용하여야합니다.(그외연필
류, 유색필기구, 2가지이상혼합사용등으로작성한답항등으로작성한답항은채점하지
않으며0점처리)
※ 필기구는본인지참으로별도지급하지않음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3. 답안지의인적사항기재란외의부분에특정인임을암시하거나답안과관련없는특수
한표시를하는경우, 답안지전체를채점하지않으며0점처리합니다.
4. 답안정정시에는반드시정정부분을두줄(=)로긋고다시기재하거나수정테이프를사용
하여수정하며, 수정액등을사용했을경우채점상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사용하지
마시기바랍니다.
행정사시험의엄정·공정한시험관리를위해수험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 기타시
험에관한더자세한사항은큐넷행정사홈페이지참조또는HRD고객센터(1644-8000)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차시험수험자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기재된‘수험자유의사항및답안카드작성시유의사항‘을준수하시기바랍
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감독위원안내또는방송(유의사항)에따라답안카드에수험번호를기재
마킹하고, 배부된시험지의인쇄상태를확인하여야합니다.
3. 답안카드는국가전문자격공통표준형으로문제번호가1번부터125번까지인쇄되어있습
니다. 답안마킹시에는반드시시험문제지의문제번호와동일한번호에마킹하여야합
니다.
※ 답안카드견본을큐넷행정사홈페이지공지사항에공개
4. 답안카드기재·마킹시에는반드시검은색사인펜을사용하여야합니다.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5. 채점은전산자동판독결과에따르므로유의사항을지키지않거나(검은색사인펜미사용) 수
험자의부주의(답안카드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마킹·수정, 예비마킹등)로판독불능, 중
복판독등불이익이발생할경우수험자책임으로이의제기를하더라도받아들여지지않습
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했을경우, 답안카드교체및수정테이프사용가능(단, 답안이외수
험번호등인적사항은수정불가)하며재작성에따른시험시간은별도로부여하지않음
※ 수정테이프이외수정액및스티커등은사용불가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4호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95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680-7번지 등 59필지
3. 공사목적: 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하천공사
4. 공사면적: 12,117㎡
5. 공사개요: 제방 L=1,563km, 낙차공 2개소
6. 공사기간: 2024. 9. 1. ~ 2026. 5. 2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조달청공고 제2024-7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으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스마트에스디(559-86-02241)
  ② 대표이사 함홍진(770301-1******)
 ○ 주 소
   ①-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402호 (우
          13207)
   ①-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B동 1010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우13201)
   ①-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황새울로 234-0 (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623호 (우
          13595)
   ①-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로얄팰리스 하우스빌 B동 2806호 (우13595)
   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 이**세상*****종 ***동 ****호 (우1319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행자작동신호기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281037-00,01)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상실(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폐업, ‘23.6.7.)후 납품요구 4건을 이행하였
  음

   * 납품요구번호 32233-42964-00, 32233-62452-00

                   33233-59091-00, 25234-2366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42-724-72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6
 ○ 기   한 : 2024년 3월 29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3. 29.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
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시행일시 : 2024. 3. .
수    신 : 주식회사 스마트에스디(559-86-02241)
         대표이사 함홍진(770301-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주식회사 스마트에스디 (559-86-02241)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함홍진 (770301-1******)
                         ①-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402호 (우13207)
                         ①-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B동 1010호
    2. 당사자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우13201)
                         ①-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황새울로 234-0 (수
               주     소
                           내동) 분당트라팰리스 623호 (우13595)
                         ①-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로얄팰리스 하
                           우스빌 B동 2806호 (우13595)
                         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 이**세상*****종 ***
                           동 ****호 (우13194)
                         입찰참가자격을 상실(정보통신공사업 면허 폐업, ‘23.6.7.)
    3. 조치(처분)의 원인이       후 납품요구 4건을 이행하였음
       되는 사실             * 납품요구번호 32233-42964-00, 32233-62452-00
                                   33233-59091-00, 25234-23660-00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국가계약법」제27호 제1항 제1호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24년 3월 29일(금)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사무실(9층)
                                    성 명                이병찬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4056-7222(0505-480-2316)
                                   전자우편           lee7665@korea.kr

                             조 달    청 장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주식회사 스마트에스디 (559-86-02241)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함홍진 (770301-1******)
                   ①-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상대원동) SKn테크
                     노파크 비즈동 402호 (우13207)
                   ①-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B동 1010호 (상대원
2. 당사자               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우13201)
          주   소    ①-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황새울로 234-0 (수내동) 분
                     당트라팰리스 623호 (우13595)
                   ①-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로얄팰리스 하우스빌 B
                     동 2806호 (우13595)
                   ②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 이**세상*****종 ***동 ****
                      호 (우13194)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36호(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673호(2024. 01. 23.)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09호(한국가스
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우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성 명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명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칭)
 관보내용                                                경기도 화성시 향남
              경기도                                         읍
              화성시   938-3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2                 답   1,427   329
              우정읍     5                       외 2인       903호
              화수리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성 명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명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칭)
 정정사항                                                경기도 화성시 향남
              경기도                                         읍
              화성시   937-3                     김주식 행정동로22, 1505동
          2                 답   1,427   329
              우정읍     5                       외 2인       903호
              화수리                                    (향남시범살구꽃마을
                                                       화성파크드림)

 비고      관보 제20673호(2024.01.23.), 296쪽, 변경후 표 위에서 2번째 줄(2번 항목의 지번)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새만금동진A호등부표
35-52-18.6N
126-31-24.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2.26.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새만금동진B호등부표
35-53-20.4N
126-31-48.4E
새만금동진C호등부표
35-54-18.9N
126-32-13.2E
새만금동진D호등부표
35-54-44.8N
126-33-03.3E
새만금동진E호등부표
35-54-30.2N
126-33-29.3E
새만금동진F호등부표
35-54-08.6N
126-33-55.2E
새만금동진G호등부표
35-53-20.7N
126-33-02.7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02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MON88302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
첨가물 풀루라나아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카놀라
MON88302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4-6호
2024. 2. 26.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풀루라나아제
(상품명: Optimax L-1000)
다니스코뉴트리션앤드
바이오싸이언스코리아(유)
Genencor
International
제2024-7호
2024. 2. 26.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민
2020.**.**
남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2.1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23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1-20호(2021.5.25.)로 고시된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공항이용객에게 체육시설 등 편의 제공, 국제업무
지역 활성화 및 공항 주변 경관을 개선
나. 사업규모(변경)
    - (당초)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 (변경)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EAST 2번홀 
안전망 추가설치)
5. 사업시행기간: ‘24. 3. ～ ’24.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3억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35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6호
　"노후 폐유수용시설(광양)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노후 폐유수용시설(광양)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가락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원활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낙후된 시설과 공법
을 사용 중인 기존 선저폐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치 
    - (당초)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373, 1356, 355-38
    - (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1373-1, 1356, 355-38
   ㅇ 총공사비
    - (당초) 5,435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변경) 4,779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관리동(2층), 창고동(1층) 및 부대공 1식
5. 사업 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변경)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5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종합물류창고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종합물류창고 증축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주식회사 연우 대표이사 전상일, 최무진
나.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85-26(황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광양항 수출입 화물 처리 및 보관 서비스 향상을 통해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4
   ㅇ 총공사비 : 3,028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종합물류창고 건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69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
유 기회 보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snow77@korea.kr
ㅇ 팩스 : 044-203-34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6호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장수군        번암면       번암면
 당초   일반
           제19호   남해-홍천   번암면   -    노단리       노단리            0.330
 변경   국도
                          노단리        1152-2   1088-15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노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기간 조정
3.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1)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41   〃   1191-13   도   도   11.0   11.0     국(국토해양부)


                                                       홍성장
                                                       씨장서
42   〃   1192-16   전   전   10.0   10.0   흥성장씨장성공파대종중
                                                       공파대
                                                       종중
                                                       홍성장
                                                       씨장서
43   〃   1192-17   대   대   1.0    1.0    홍성장씨장서공파대종중
                                                       공파대
                                                       종중

44   〃   1192-18   전   전   3.0    3.0                  장재영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14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2월 21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4-002호(일반화물선 삼성1호 침몰사건))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삼성1호 침몰사건
피요청자 : 비*** ****(***** ** ********* *-**, ****(***,****)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삼성1호가 2021. 1. 29. 08:32경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여서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015도 방향, 6.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삼성1호가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에서 화물창 덮개를 제대로 폐쇄·고정하지 
않고 화물창 출입문 일부를 열어둔 채 항해하던 중 화물창에 유입된 해수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안전관리체제 이행에 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선박 실정에 맞도
록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체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학생교육원공고 제2024-0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용인학생야영장의인
용인학생야영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학생야영장분임재무관인
용인학생야영장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학생야영분임징수관인
용인학생야영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학생야영장물품관리관인
용인학생야영장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인
용인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용인학생야영장수입금출납원의인
용인학생야영장수입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학생야영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인학생야영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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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학생야영장물품출납원인
용인학생야영장물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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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연월일 : 2024. 3. 1.
경기도학생교육원용인학생야영장
경기도학생교육원용인학생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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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제2024-7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4호, 2021.3.24.)를 다음과 같이 폐
지·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기상청장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폐지고시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3. 21. ~ 2024. 5. 2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629   600제107진*호         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2-2006-30-0000175     671동*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42-2013-30-0000050     613천*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42-2017-30-0000611     610혜*호           배**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고금로684번길
 42-2017-30-0000150     603정*호           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1길
 42-2018-30-0000567     620승*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42-2019-30-0000396     605송*호           이**        광주광역시 남구 원효천1길
 42-2021-30-0000314     660진*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42-2021-30-0000151     623남*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23-126호
(2023.12.14.) 고시한 ‘천안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습니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천안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당초                                서북구    108,533,4          서북구
                                                      서북구              충청남도
                                  신당동,                       직산읍
                     목포                               신당동             천안시 성거읍
       일반                          성거읍                       군서리
            제1호       ~                                               신월리, 직산읍                2.2
       국도                         신월리,
                    신의주선                              충청남도    천안시     삼은리,수헐리,
                                   직산읍
                                                       천안시    서북구       군서리
 변경                               삼은리,    115,330.6
                                  수헐리,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신당동     군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기록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도로구역에
     추가되는 필지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12. 27 ~ 2024. 12.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 현장(041-583-02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지번               토지 기록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    신당동   490-5   490-16    답     4.0      4.0      4.0    4.0      국토교통부           국

 2    신당동   23-3              도     4.0      4.0      4.0    4.0      국토교통부           국

 3    신당동   22-18   22-42     도     9.0      9.0      9.0    9.0      국토교통부           국
지번               토지 기록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신부동)
                                                                           천안시 동남구
550   수헐리   49-5              답     55.0      55.0                55.0      천안대로         고**
                                                                           ***-*(신부동)
551   수헐리   49-6              답    173.0     173.0               173.0      국토교통부            국

552   군서리   478-2    478-6    구      6.0       6.0       6.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553   군서리   473-4    473-5    답     91.0      91.0      91.0      91.0      국토교통부            국

554   군서리   469-4    469-17   답     47.0      47.0      47.0      47.0      국토교통부            국

555   군서리   469-3    469-16   답     16.0      16.0      16.0      16.0      국토교통부            국

556   군서리   473-4             답     82.0      82.0      82.0      82.0      국토교통부            국
557   군서리   469-14            도    1,629.0   1,629.0   1,629.0   1,629.0    국토교통부            국

558   군서리   469-15            도    870.0     870.0     870.0     870.0      국토교통부            국

559   군서리   470-4             도    105.0     105.0     105.0     10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60   군서리   470-13            구     92.0      92.0      92.0      92.0     농림축산식품부           국

561   군서리   473-1             답    231.0     231.0     231.0     231.0      국토교통부            국

562   군서리   473-3             도    1,044.0   1,044.0   1,044.0   1,044.0    국토교통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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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성수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