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북도
 91 영천시
     북안면 산21-2 31,736 임야 산21-6 824
                                   경주김씨추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
                                    공종중      관리241
     원당리
    경상북도
 92 영천시
     북안면 산21-2 18,922 임야 산21-7 19
                                   경주김씨추
                                    공종중
                                           경상북도영천시
                                           북안면관리241
     원당리
    경상북도
 93 영천시
     북안면 산21-4 23,007 임야 산21-8 153  김찬석 강원도동해시동회동442
                                          대동아파트13-1104
     원당리
    경상북도
 94 영천시
     북안면 산21-4 23,007 임야 산21-9 174  김찬석 강원도동해시동회동442
                                          대동아파트13-1104
     원당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2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ㅇ 해제구간: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해제구간 및 범위 ㅇ 범위: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1051-2,
                      같은 곳 1052-2, 같은 곳 1053-2번지
       접도구역      시설물이 없는 도로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
       해제사유
        비고
       첨부서류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3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171-15    죽토리 1171-15
2. 공사명 :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145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46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1
예산군신암면
신종리
미지번
　
6779.3
미지번
6779.3
　
　
　
2
아산시선장면
신덕리
38-49
천
4,080
38-49
769.7
국유지
건설부
　
　
　
3
아산시선장면
신덕리
2-14
천
222
2-14
222.0
국유지
농림부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2과
(☎051-660-114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6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장암면장
- 주소: 충남부여군장암면석동로1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맞바위주변정비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장암면정암리457-1번지등11필지
- 면적:
9,00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2. 15. ~ 2019. 12.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48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2호
(2014.06.03.)로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한’삽교천문방지구종합정비사업'에편입되어수용할토지의
세목을변경(추가) 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
게보입니다.)
2015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삽교천문방지구종합정비사업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2과 (☎051-660-114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장암면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맞바위 주변 정비 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57-1번지 등 11필지
  - 면적 : 9,00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15. ~ 2019. 12.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48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92호
(2014.06.03.)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삽교천 문방지구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변경(추가)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 사 명 : 삽교천 문방지구 종합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미지번         6779.3   미지번 6779.3
 2 아산시 선장면 38-49 천 4,080
     신덕리                      38-49 769.7   국유지   건설부
 3 아산시 선장면 2-14 천 222
     신덕리                      2-14 222.0    국유지   농림부
                                      146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815-1                     476-11 211     “      “             0
 816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9-20 임 571   479-27 128    국유지   아산시             0
816-1             임       479-28   21    “      “             0
816-2             임       479-29   3     “      “             0
 817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9-21 임 930   479-30 154    정재희 아산시   온천동
                                              167-5           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5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취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18-1번지 등 3필지
  - 면적 : 2,7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23. ~ 2019. 12.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63-1호
                             173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자전거 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신구교) ~ 문평동(불무교)일원
  - 면적 : 5,7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16. ~ 2019. 09.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인제군 인제읍
  당초                       고사리 467-1도
                        종점 : 인제군 인제읍 0.56
        일반    국도31호선       고사리 484-2도             -  국도31호선 고사3지구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 인제군 인제읍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고사리    467-2도
                        종점 : 인제군 인제읍 0.56
                           고사리 484-6도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5)
4. 사업명 : 국도31호선 고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174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 기능정지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설 치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및 높이(m)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NM)
 비양도기 N 33° 24′ 02.0″                                          설치목적 기상청
                                               2014. 가상자료 소멸시까지/
 상청파고 E 126° 12′ 33.0″ - - 황구형 12.12.                   수집용           파고
   부표                                                          이동없음 관층용
○ 기능복구
               위 치                 광달 도색․구조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NM)
                                                                 설치목적 소등
 화도등부표 NE 12633°°21′
                 43′ 42.1″ Q(9)W1 7 황흑황망대형 2014. 항해 소멸시까지/
                     07.1″ 5s                       12.15. 원조용 이동없음 복구
○ 기능정지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표지명 (WGS-84)                 거리 및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m) (NM)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신도2리항 N 39.6″
             33° 16′
                      FlG           백원형철조   2014.    2014.  항해   설치목적 방파
  방파제 E 126° 10′ 6s 10 6              (8.6) 12.15. 12.24. 원조용 소멸시까지/   제공
   등대       08.4″                                                이동있음  사중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ㆍ 사 고 복 구
               (WGS - 84) 등 질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목 적 비고
장항항 청현A호 N 36° 00' 22.4" Fl Y 4s 6 황망대형 2014. 2014. 공사용
   등부표       E 126° 40' 24.1"            12.10 12.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2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77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7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도2리항
방파제
등대
N
33° 16′
39.6″
E 126° 10′
08.4″
FlG
6s
10
6
백원형철조
(8.6)
2014.
12.15.
2014.
12.24.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방파
제공
사중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화도등부표N
33° 43′ 42.1″
E 126 °21′ 07.1″
Q(9)W1
5s
7
황흑황망대형
2014.
12.15.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등
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비양도기
상청파고
부표
N
33° 24′ 02.0″
E 126° 12′ 33.0″
-
-
황구형
2014.
12.12.
가상자료
수집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상청
파고
관층용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장항항청현A호
등부표
N
36° 00' 22.4"
E 126° 40' 24.1"
Fl Y 4s
6
황망대형
2014.
12.10
2014.
12.16
공사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기능복구, 기능정지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2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기능복구
○기능정지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2월1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2월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마산항로 N 35°04′46.8″ Mo(A)       홍백 2014. 2015.     영구 / 준설공사로
   중앙 E 128°38′52.8″ W 8s 6 종선 12.16. 1.30. 항해용 이동없음    임시 철거
  등부표                          망대형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2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점 등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거리
                                 (m) (M) 및 높이(m) 년월일  목 적   및  비고
                                                          이동여부
                                          홍원형 2014. 항 해 영구 명호
다포도등표 NE128°38'
           34°42' 43.36" Fl(2) R 15 5 콘크리트조
                  34.99" 6s                            원조   /  339°~
                                            14 12. 15. 용 이동 없음 295°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8호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계          94                       147,407
  충청남도 금산군      산49    임야     834,109       1,079    사방댐      부여관리소
   진산면 막현리
  충청남도 금산군     산159    임야    5,037,718     15,171   유역관리      부여관리소
   남이면 구석리
  충청남도 예산군      산2     임야     434,380        992     사방댐      부여관리소
    덕산면 둔리
  충청남도 예산군     산63-1   임야     697,092       1,740    사방댐      부여관리소
    덕산면 둔리
  충청남도 예산군      산11    임야    1,014,483       128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예산읍 관작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36-2   임야     671,306       1,938    사방댐      부여관리소
   신풍면 쌍대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48-1   임야    1,080,000      1,975    사방댐      부여관리소
   이인면 운암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48-1   임야    1,080,000     860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이인면 운암리
                                   178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과태료 스팸 URL/
번호 대상자     번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생년월일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김원신               경기도
 1 (남) 1981년 04월 20일 원미로 원미구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5,400,000 010-5577-5577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광수               경기도 안산시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2 (남) 1951년 11월 23일 상록구 오목로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5,400,000 1600-6000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232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법인(사업자등록                                  과태료 스팸 URL/
번호 대상자     번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생년월일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김태원                 서울시
 3 (남) 1977년 12월 07일 삼학사로  송파구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6,000,000 010-4835-7051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주) 214-87-***** 서울시 서초구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4 대한법 110111-*******    반포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6,750,000 010-5255-0604
   정신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원기산    128-37-***** 경기도 고양시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5 삼 440119-******* 덕양구 무원로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5,400,000 070-4128-3453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박래선                 인천시 남동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700,000 1688-9144
 6 (남) 1974년 06월 17일 예술로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송윤석                 경기도
 7 (남) 1988년 09월 22일 원미로   원미구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5,400,000 1577-2121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8 김환중                 경기도 양주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남) 1972년 07월 10일 고읍남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860,000 1688-3303
                               1.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강영식                 서울시 서초구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12,000,000 1661-2525
 9 (남) 1979년 08월 05일 남부순환로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서울특별시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김도연
10 (남) 1977년 09월 25일 마포구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10,800,000 02-6010-7614
                         월드컵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9호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아래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피해를 입
으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청대상 : (주)트윈테크가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5. 1. 25 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 붙임 참조
                                 233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2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고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467-2도
                   - 종점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484-6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31호선 위치
                            고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467-2도
                   - 종점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484-6도
    접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고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 민원봉사과(☎033-340-2815),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76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7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고사3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인제군인제읍고사리467-2도
- 종점: 인제군인제읍고사리484-6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고사3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인제군인제읍고사리467-2도
- 종점: 인제군인제읍고사리484-6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12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2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고사3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민원봉사과(☎033-340-2815),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2074                 버스용 출입구 문 고무 범퍼             표준
  폐지 KSR2073                  버스용 출입구 문 스토퍼              표준
  폐지 KSRISO6722 도로 차량 - 60 V 및 600 요구사항
                                   V 단심케이블 - 치수, 시험방법 및 표준
  폐지 KSR5082           차량용 클래스 B 데이터 통신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
  폐지 KSR5070                  자동차용 후진등 스위치               표준
2. 폐지 사유
  ○ 제작사의 자체기준 등이 주로 사용되어 기업에서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은 표준이므로 폐지 :
    KSR5068 등 10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중복되는 국내표준 폐지 : KSR5082 1종
    * KSRISO13400시리즈로 대체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대응표준폐지 : KSRISO6722 1종
3. 주요 폐지 내용
  ○ 상기 KSR5068 등 12종을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ISO23273 연료 전지 차량 —안전위해에        제원 —압축 수소 연료 차량의 수소 표준안
                                            대한 보호
2. 제정 사유
  ISO 23273-1, 2, 3 시리즈가 폐지되고 ISO 23273:2013이 제정되어 KS 부합화 표준을 통합하여 제
  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83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충청북도 단양군    산74-1    임야   5,844,972     2,489    야계사방   단양관리소
  대강면 올산리                                        (계류보전)
 충청북도 단양군    산74-40   임야   1,444,608      713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대강면 올산리
 충청북도 단양군     산10     임야     92,033       148     산지보전   단양관리소
  대강면 황정리
 충청북도 단양군     산24     임야     62,777       294     야계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동대리                                        (계류보전)
 충청북도 단양군    산40-1    임야   4,862,083     1,413    야계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상리                                        (계류보전)
 충청북도 단양군    산10-2    임야   1,965,090     3,223    야계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사지원리                                        (계류보전)
 충청북도 단양군     산30     임야    176,331      3,020    야계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사지원리                                        (계류보전)
 충청북도 단양군    산40-1    임야   4,862,083     1,428    야계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상리                                        (계류보전)
 충청북도 단양군    산40-1    임야   4,862,083     3,199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상리
 충청북도 단양군     산52     임야    107,901      2,465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상리                                        (산지보전)
 충청북도 단양군     산51     임야     47,919      2,342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영춘면 하리                                        (산지보전)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5068                 자동차용 진공 스위치            표준
  폐지 KSR5064                    전조등 테스트             표준
  폐지 KSR5057               자동차용 콤비네이션 스위치           표준
  폐지 KSR5036 자동차용 디젤엔진 배기 매연의 농도 측정용 반사식 스모크 미터 표준
  폐지 KSR5030                자동차용 속도 표시 장치           표준
  폐지 KSR4088        왕복동 내연기관용 클러치 하우징 - 호칭 치수 및 공차  표준
  폐지 KSR3035                  자동차용 워터 펌프            표준
                              182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충청남도 공주시 산48-1     임야   1,080,000     1,306    사방댐    부여관리소
  이인면 운암리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 산2       임야      2,479       251     사방댐    부여관리소
    명곡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80     임야    705,818      4,151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신풍면 쌍대리
 충청남도 공주시 산70-2     임야    377,256      2,304   산지사방    부여관리소
    상왕동
 충청남도 공주시 산70-1     임야    346,711      6,092   산지사방    부여관리소
  신풍면 봉갑리
 충청남도 보령시 산35-1     임야    344,449       273     사방댐    부여관리소
  성주면 성주리
 충청남도 보령시 산52-2     임야    377,455       964     사방댐    부여관리소
  청라면 장현리
 충청남도 보령시 산52-3     임야   1,021,731     4,027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청라면 장현리
 충청남도 논산시   산148    임야    413,355      1,614    사방댐    부여관리소
 가야곡면 삼전리
 충청남도 논산시   산53     임야     19,198      3,061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노성면 구암리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 산35-1    임야   1,434,744     2,635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산천리
 충청남도 태안군   산2-9    임야    514,577      2,400   수해복구    부여관리소
 근흥면 신진도리
 충청남도 태안군   산2-9    임야    473,851      6,009   산지사방    부여관리소
 근흥면 신진도리
 충청남도 부여군 산36-1     임야    926,777       155     사방댐    부여관리소
  은산면 나령리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 산236-1   임야   7,166,553      759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송강리
 충청북도 충주시   산80     임야    186,050       801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살미면 향산리
 충청북도 충주시   산27     임야   1,147,555     1,251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앙성면 능암리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 산106     임야   307,835       246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지동리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 산68-1    임야   805,983       50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사양리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 산47-1    임야   354,645       165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하노리
 충청북도 괴산군 산38-1     임야    470,875      850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괴산읍 동부리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산15-59   임야   1,133,333     354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문방리
 충청북도 괴산군   산16     임야   1,045,661     958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문광면 흑석리
 충청북도 괴산군   산6-1    임야   2,174,484     643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청천면 평단리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 산29      임야    79,339        39      야계사방   충주관리소
    갈금리                                        (계류보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