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연번 군(시) 공구 업종 성 명   주소   처분청 어업의 제한
                             종류 종류    제한기간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수중준설공사 낙동강일원
1 안동 37~           정하동
       40 허가 권오율 289-1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시행시부터 (안동대교하류   관내) 낙동2호 FRP 0.62
                                      완료시까지
                   임하면
2 안동 37~
       40 허가 김대일   임하리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낙동강일원 창년호 FRP 0.32
                                              안동대교하류
                   1185-3
                                            낙동강일원(안동대교
3 안동 37~           용상동
       40 허가 김정수 445-7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하류~안동시관내) 정수호 FRP 0.56
                                            상수원보호구역제외
                   도산면                         낙동강일원
4 안동 37~
       40 허가 김정택   서부리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안동대교하류~안동 대원호 FRP 0.5
                    174-8                       시 관내
5 안동 37~           태화동
       40 허가 김창연 223-14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낙동강일원
                                              안동대교하류 풍천호 FRP 0.55
                   임하면
6 안동 37~
       40 허가 박치복   신덕리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낙동강일원
                                                 (안동대교하류 관내) 선성호 FRP 0.53
                     1090
7 안동 37~         예안면 주진
       40 허가 유석원 852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낙동강일원
                                                    안동대교하류 낙동호 FRP 0.56
                   정하동
8 안동 37~
       40 허가 류종희 현진에버빌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낙동강일원 하천호 FRP 0.37
                                                    안동대교하류
                  102-1401
                   임동면                               낙동강일원
      37~
9 안동 40 허가 이덕우 망천리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안동대교하류) 재선호 FRP 0.68
                    425-3                          상수원보호구역
                                                      제외
      37~          와룡면                               낙동강일원 낙동1호 FRP 0.62
10 안동 40 허가 이원수 서지리 안동시 자망어업 정지              "      안동대교하류
                    29-1
                   안동시
      37~          태화동                               낙동강일원
11 안동 40 신고 김일현 롯데캐슬 안동시 투망어업 정지             "   (안동대교하류~안동시 관내)
                    105동
                   1003호
12 안동 37~          용상동
       40 신고 서태환 1108-13 안동시 투망어업 정지         "   낙동강일원(안동대교
                                                   하류~관내)
                  용상동 5
      37~
13 안동 40 신고 이종락 505동 주공 안동시 투망어업 정지          "     낙동강일원(안동대교
                                                    하류~안동시 관내)
                   1603호
14 안동 37~
       40 신고 임대원   안기동 안동시 투망어업 정지
                   337-24                    "     낙동강일원(안동대교
                                                    하류~안동시 관내)
                   평화동                            낙동강일원(안동대교 하류~안동시
      37~          164-48
15 안동 40 신고 조구련 현대아파트 안동시 투망어업 정지            "           관내)
                 101동103호                            상수원보호구역 제외
                   풍천면                            낙동강일원(안동대교 하류~안동시
16 안동 37~
       40 신고 홍진표   기산리 안동시 투망어업 정지           "           관내)
                     836                             상수원보호구역 제외
                                 147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30호(2009.04. 0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오수 ~ 갈마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오수-갈마 도로확장공사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지번 (㎡)   지적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1    임실,오수,군평 531-1 8,307 531-16 32 천 전북임실군이도리 78
                                                  임실읍      임실군
 2    임실,오수,군평 700-2 76 700-4 32 천 전북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124        한복동
 3    임실,오수,군평 701-1 1,309 701-3 26 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33
                                           아름마을 416-201    한성범
 4    임실,오수,군평 701-1 1,309 701-4 9     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33
                                           아름마을 416-201    한성범
 5    임실,오수,군평 702-2 76 702-7 53 천 전북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363        선학조
 6    임실,오수,군평 743-117 23 743-117 23 도 전북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636        한동쇠
 7    임실,오수,봉천 66-2 7 66-2 7           도 여수시   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6-901    강신택
 8    임실,오수,봉천 71-8 20 71-8 20 도 전북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446-3       성순환
 9    임실,오수,봉천 71-9 36 71-9 36 도 전북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486        김성태
 10   임실,오수,봉천 125-21 20 125-21 20 답 전북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
 11   임실,오수,봉천 125-22 7 125-41 2       답 전북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
 12   임실,오수,봉천 127-25 21 127-51 6      답 전북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
 13   임실,오수,봉천 127-27 33 127-52 5      답 전북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
 14   임실,오수,봉천 127-28 17 127-53 4      답 전북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
 15   임실,오수,봉천 146-2 13 146-2 13 도 전북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
 16   임실,오수,봉천 147-1 142 147-1 142 도            -          김옥기
 17   임실,오수,봉천 147-3 258 147-3 258 도 전북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        임실군
 18   임실,오수,봉천 148-3 43 148-3 43 도 전북임실군      성가리
                                                  임실읍      진재학
 19   임실,오수,봉천 188-1 155 188-1 155 도            -          한재석
 20   임실,오수,봉천 190-1 992 190-4 461 도 전북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107        박영록
 21   임실,오수,봉천 196-3 173 196-3 173 도 전북임실군        임실면
                                            성가리 367        김창희
                                     169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높이/    신 설        비고
               (WGS-84)                     명목 구조       년월일
  백사장항한신     N 36° 35' 13.0”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A호 등부표     E 126° 18' 50.2”                                      표지
  백사장항한신     N 36° 35' 15.8”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B호 등부표     E 126° 18' 48.1”                                      표지
  백사장항한신     N 36° 35' 16.5”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C호 등부표     E 126° 18' 53.2”                                      표지
  백사장항한신     N 36° 35' 13.7”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D호 등부표     E 126° 18' 55.4”                                      표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높이/ 신 설 비고
                                 등 질 광학
                  (WGS-84)               명목 구조    년월일
  몽산포항대운 N 36° 40' 12.3”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A호 등부표        E 126° 16' 03.5”                           표지
  몽산포항대운 N 36° 40' 05.3”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B호 등부표        E 126° 16' 14.9”                           표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2호
                                 계 고 서
1. 피계고자 인적사항
  ○미상
2. 위반사실 (항만법 제30조제1항)
  ○ 위반장소 :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81-1번지의 항만부지(포항해경파출소 앞)
  ○ 위반내용 : 품명 미상의 불법 방치물(액체화학물 2건)
3. 상기 위반행위(불법 방치물)는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본 계고서 송
   달일로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지정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청이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
   터 징수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
    2011년 7월 2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73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73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높이/
구조
신
설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백사장항한신
A호등부표
N
36° 35' 13.0”
E 126° 18' 50.2”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표지
백사장항한신
B호등부표
N
36° 35' 15.8”
E 126° 18' 48.1”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표지
백사장항한신
C호등부표
N
36° 35' 16.5”
E 126° 18' 53.2”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표지
백사장항한신
D호등부표
N
36° 35' 13.7”
E 126° 18' 55.4”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높이/
구조
신
설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몽산포항대운
A호등부표
N
36° 40' 12.3”
E 126° 16' 03.5”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표지
몽산포항대운
B호등부표
N
36° 40' 05.3”
E 126° 16' 14.9”
Fl(4)Y8s
8
6
황망대형
2011.7.19
특수
표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
신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2호
계
고
서
1. 피계고자인적사항
○미상
2. 위반사실(항만법제30조제1항)
○위반장소: 포항시북구동빈1가981-1번지의항만부지(포항해경파출소앞)
○위반내용: 품명미상의불법방치물(액체화학물2건)
3. 상기위반행위(불법방치물)는이를방치함은심히공익을해할것으로인정됨으로본계고서송
달일로부터2011년8월16일까지자진철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일위지정기일까지이행하지
아니할경우에는우리청이이를집행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이행케하고그비용을귀하로부
터징수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제2조및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계고하는바입니다.
2011년7월2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 483-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내제리 12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2.4㎡
7. 하천수 사용량 : 7,560㎥/일
8. 허 가 기 간 : 2011. 7. 25. ~ 2016. 5. 31.(1,77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 50Hp×200㎜×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서동 483-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5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6.6㎡
7. 하천수 사용량 : 3,196㎥/일
8. 허 가 기 간 : 2011. 7. 25. ~ 2016. 5. 31.(1,77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동, 30Hp×150㎜×1대, 흡입관 1식(D=500㎜, L=8.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중공업(주) 조용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70-3번지 3층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310-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5㎡
                               174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7. 하천수 사용량 : 16㎥/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1. ~ 2011. 12. 31.(15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박금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319번지
3. 하 천 명 : 내백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730-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87㎡
7. 하천수 사용량 : 21㎥/일
8. 허 가 기 간 : 2011. 7. 25. ~ 2012. 12. 31.(52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박금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319번지
3. 하 천 명 : 황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1147-12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87㎡
7. 하천수 사용량 : 21㎥/일
8. 허 가 기 간 : 2011.07.25 ~ 2012.12.31(52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75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75
7. 하천수사용량: 16㎥/일
8. 허가기간: 2011. 8. 1. ~ 2011. 12. 31.(15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우건설박금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거창군거창읍서변리319번지
3. 하
천
명: 내백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함양군수동면죽산리730-1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187㎡
7. 하천수사용량: 21㎥/일
8. 허가기간: 2011. 7. 25. ~ 2012. 12. 31.(52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우건설박금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거창군거창읍서변리319번지
3. 하
천
명: 황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거창군거창읍서변리1147-123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187㎡
7. 하천수사용량: 21㎥/일
8. 허가기간: 2011.07.25 ~ 2012.12.31(52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2011. 8. 7
                        전북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2-9 6,200 ~2016.
하천수 전라북도 남원시                                               8. 6
사용허가 시청로 66번지 농업용수 전북 남원시 조산동 127-4                 2011. 8. 8
                                             2,600 ~2016.
기간연장 남원시장                                                  8. 7
                                                    2011. 8. 7
                        전북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714 1,750 ~2016.   8. 6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
가(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주)대한항공
o 허가번호         : 33-1992-70-0000001
o (변경)허가일자 : 2011.07.25.
o 무선국 종별 : 항공국
o 호출명칭         : KAL군산
o 설치장소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85 (군산공항)
o 무선기기 제원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129.400㎒                 6K00A3EJN     25.0W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G 2001 법랑 흰 칠판                    표준안
   개정      KS G 2006 법랑 칠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칠판의 품질 개선을 위한 시험방법 및 광택도 등 개선
                           176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76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전라북도남원시
시청로66번지
남원시장
농업용수
전북남원시주생면지당리2-9
6,200
2011. 8. 7
～2016. 8. 6
전북남원시조산동127-4
2,600
2011. 8. 8
～2016. 8. 7
전북남원시송동면신평리1714
1,750
2011. 8. 7
～2016. 8. 6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129.400㎒
6K00A3EJN
25.0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G 2001
법랑흰칠판
표준안
개정
KS G 2006
법랑칠판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
가(변경)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주)대한항공
o 허가번호
: 33-1992-70-0000001
o (변경)허가일자: 2011.07.25.
o 무선국종별
: 항공국
o 호출명칭
: KAL군산
o 설치장소
: 전북군산시옥서면선연리385 (군산공항)
o 무선기기제원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5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칠판의품질개선을위한시험방법및광택도등개선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 G 2001(법랑 흰 칠판)
   - 인용표준 추가
   - 시험원에 관한 사항 추가
   - 내산성 및 내화학성 시험방법 추가
  ○ KS G 2006(법랑 칠판)
   - 칠판면의 표면거칠기를 최대 높이19㎛로 조정
  - 칠판면의 광택도를 2~17로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5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전자제품에 물질사용 제한에 관한 제품평가 가이드   표준안
    제정         전기전자제품-규제물질의 측정을 위한 샘플링 절차에 관한 지침 표준안
    제정                     물질정보전달 양식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등 REACH 규제 일정에 따라 완제품 내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신고, 허가,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등
3. 주요 제정 내용
   공급망 내 부품, 제품 등 완제품의 물질정보전달에 적용하는 “완제품물질정보전달 양식"과 화학물
   질, 혼합물 등에 적용하는 “소재물질정보전달 양식” 포함 등
4.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한상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hs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77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18        법랑용 탈탄 강판 및 강대       표준안
2. 개정 사유
  법랑성 향상 및 제조 방법의 다양성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C를 0.012%이하, S를 0.080% 이하로 할수 있도록 하고, 강판 및 강대는 냉간 압연으로 제조하고,
   제강~소둔 제조 공정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탈탄처리를 할수 있도록 함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7893 강 와이어로프 - 용어, 호칭 및 분류체계                  표준안
 확인 KSDISO13899-3 강 - 합금강의 몰리브데넘, 나이오븀, 텅스텐의 정량 방법 - 유 표준안
                  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 제 3부 : 텅스텐 함유량 정량
                  강 - 합금강의 몰리브데넘, 나이오븀, 텅스텐의 정량 방법 - 유
 확인 KSDISO13899-2 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법 - 제 2부 : 나이오븀 함유량 표준안
                  정량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8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17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18
 법랑용탈탄강판및강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7893
강와이어로프- 용어, 호칭및분류체계
표준안
확인
KSDISO13899-3 강- 합금강의몰리브데넘, 나이오븀, 텅스텐의정량방법- 유
도결합플라스마방출분광법- 제3부: 텅스텐함유량정량
표준안
확인
KSDISO13899-2
강- 합금강의몰리브데넘, 나이오븀, 텅스텐의정량방법- 유
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제2부: 나이오븀함유량
정량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5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법랑성향상및제조방법의다양성확보
3. 주요개정내용
C를0.012%이하, S를0.080% 이하로할수있도록하고, 강판및강대는냉간압연으로제조하고,
제강~소둔제조공정에서적당한방법으로탈탄처리를할수있도록함
부칙
이고시는2011년7월2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7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0호
 표시광고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과징금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사
   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한도(평균매출액 기준)와 실제 산정방식(관련매출액 기준)이 상
      이하여 혼동 우려가 있음
    2) 과징금의 최고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 매출액과 실제 과징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 매출
      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일치시킴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 관련 기본과징금 한도 조정(안 별표 1)
    1) 사업자단체가 가입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의 기본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함
    2) 사업자 단체의 예산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
      고, 예산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으로 산정함
  다. 부과과징금 감액 비율의 명확화(안 별표 1)
    1) 현행 부과과징금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거나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함
    2) 현저한 납부능력 부족, 시장ㆍ산업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서도 감액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라. 인터넷 광고의 확산정도에 따른 등급 세분화(영 별표 2)
    1) 위반점수 산정 기준에서 광고의 확산정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4
      등급(3점)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특성과 소비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광고를 2단계로 세분화함
  마. 과태료 감경 한도 신설(안 별표 3)
    1) 사업자등이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조사거부 또는 방해 등을 한 경우에 1억원까지 과
      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별도의 감경 한도 없이 감경이 가능함
    2) 과태료 감경 한도를 1/2로 제한함
  바. 그 밖에 표시ㆍ광고법 상 근거규정이 삭제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
    비점을 개선함
                               179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16,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교육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진로지도 포함)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외의 교육기관 등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육공무원법 개정(’11.5.19)에 따라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시 필요한 전형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
    하고자 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원과 같이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의 기간을 가산하여 승진임용의 제한을 강화 하고자 함.
  ◦ 또한, 법 제10조의3 제1항각호(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폭력행위)의 행
    위자의 경우에는 교원으로의 채용 제한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
    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청 산하 학교 이외의 실질적 교육기관인 학생교육원 및 수련원, 영재교육원 등에도 교사
    파견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교육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진로지도 포함)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교원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법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2항)
  다. 법 제29조의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법 제30조제2호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시 필요한
    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조의 상위
    근거법령 마련(안 제13조의4)
                                 180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라.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의 기간을 가산하고, 법 제10조의3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 일반공무원과 같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기존 승
     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 법 제10조의3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승진임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4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함.
  ◦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
    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다자녀 교육공무원의 육아 및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
    고자 함.
  ◦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제도 신설 및 그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교육
    공무원법이 개정(’11.7.21)됨에 따라 입양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사
    회적 출산이라 불리는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
    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
    의 보고 절차를 삭제하여 평정결과 보고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181
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어 연수휴직을 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나. 육아휴직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 기간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경력평정을 위한 재
      직기간으로 산입함.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입양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함
  다. 징계처분으로 인한 경력평정기간 산입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교육청 기능개편(’10. 9)’에 따라 교육장의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경우 교육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평정결과의 보고 절차를 삭제함(안 제14조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36호
 한국국방연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안의 용어 등 의미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표현으
   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중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와 “~규정에”,
    “~의”를 삭제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