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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81호
                     「매천야록(梅泉野錄)」 등 6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매천야록(梅泉野錄)」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소유자 및 소재지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면적 조정             연대
           매천야록                                      1864~          ○○○
 1                           7책 / 24.5×23.0㎝
          (梅泉野錄)                                     1910년        (전라남도)
           오하기문                                      1895~          ○○○
 2                           7책 / 24.5×23.0㎝
          (梧下記聞)                                     1907년        (전라남도)
         대월헌절필첩                                                     ○○○
 3                           1책 / 29.7×22.5cm        1910년
        (待月軒絶筆帖)                                                  (전라남도)
                         ․(시문) 7책 / 24.5×23.0㎝
        매천 황현 시문,     ․(유묵․자료첩) 11책 / 29.3×27.5cm
                                                     1880~          ○○○
 4     관련 유묵․자료첩,        ․(교지) 1점 / 76.2×68.5cm
                                                    1910년대        (전라남도)
       교지․시권․백패통          ․(시권) 2점 / 76×166㎝
                      ․(백패통) 1점 / 길이95㎝, 둘레26.8㎝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장
 5     윤희순 ‘의병가사집’           1책 / 30.0×28.4cm        1897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학교법인 한양학원
        서울 한양대학교
 6                               1동(4층)              1956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 본관
                                                                  왕십리로 222)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매천야록(梅泉野錄)
      -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역사가이자 시인이며, 경술국치 직후 순절(殉節)한 황현[黃玹,
        1855-1910, 잘 알려진 호는 양운(養雲)․매천(梅泉)]이 1864년 대원군 집정부터 1910년 경술
        국치까지 약 47년간의 역사 등을 기록한 친필 원본 7책으로 한국근대사 연구에 중대한 가치
        를 지닌 사료이다. 「매천야록」에는 한말에 난정(亂政)을 주도하였던 위정자의 사적인 비
        리․비행과, 특히 일제의 침략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 등이 담겨 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당시의 역사를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였으며, 제1,
        7책에 동생 황원(黃瑗, 1870-1944)이 기술한 제책(製冊) 관련 내용에서 황현의 친필 원본임
        을 알 수 있다.
     ㅇ 오하기문(梧下記聞)
      -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역사가이자 시인이며, 경술국치 직후 순절(殉節)한 황현(黃玹,
        1855-1910)이 저술한 친필 원본 7책으로, 당대사(當代史)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흔히 「매
        천야록」의 저본(底本)으로 추정된다.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적 사실과 의병항
        쟁 등을 비롯한 항일활동을 상세하게 전함으로써 한국근대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오하기문」이란 표제는 황현이 거처한 정원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
        래에서 이 글을 기술하였다는데서 유래하며, 「매천야록」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당시의 역사를 보고 들은대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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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ㅇ 매천 황현 시문, 관련 유묵․자료첩, 교지․시권․백패통
   - ‘한말삼재(韓末三才)’, ‘호남삼걸(湖南三傑)’로 이름을 날린 문장가였던 매천 황현이 지은 친필
     시문(詩文) 7책과, 황현의 저술․그의 지기(知己)들이 보낸 서간․대한매일신보 등 신문기사
     모음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놓은 유묵․자료첩 11책, 황현이 1888년 생원시(生員試)에서 장
     원급제한 교지(敎旨)와 시권(試券) 및 이를 보관한 백패(白牌)통이다. 황현의 시는 우국충절
     의 지식인으로서 책임 의식이 깊이 투영된 구국애민의 시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당대 제일의
     문장가들과 교유한 서간, 신문기사 모음 등을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국가적 위기
     와 사회 상황, 지식인들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희귀한 자료이다.
  ㅇ 대월헌절필첩(待月軒絶筆帖)
   -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역사가이자 시인인 황현(黃玹, 1855-1910)은 1910년 8월 경술국치
     후 그 해 9월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당시 사랑채였던 대월헌(待月軒)에서 순절하였다. 바
     로 그 절명시 4수가 담겨있는 첩으로, 양면으로 되어 있으며 서간과 상량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ㅇ 윤희순 ‘의병가사집’
   - 여성 독립운동가인 윤희순(尹熙順, 1860-1935)이 의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은 낱장
     의 친필 가사들을 절첩의 형태로 이어 붙인 순한글 가사집이다.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
     ‘의병군가’ 등을 작사․작곡하여 부르게 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의병운동을 고취하고 지
     원하였으며,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열한 항일
     운동을 하였다. 「의병가사집」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고, 근
     대 가사 및 한글표기방식 등 국어학적 및 국문학적 연구 등의 중요 기록자료로서 가치가 크
     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ㅇ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
   - 「서울 한양대학교 구 본관」은 한국전쟁 직후,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956년 대학 본부로 건립되었다. 외관을 석재로 마감하고 정면 중앙부에 열주량을 세우는
     등 당시 대학 본관 건물에서 보여지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학을 모태로 성장한 대학으로 경제개발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술인력을 배출한 한양대학교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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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8조 1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10조 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3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 및 경과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121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6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 및 경과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123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7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 및 경과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8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 및 경과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3조)

                                  124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29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래 및 경과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4월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유엘코리아                                                  미국
                테헤란로 152,             지정                          2019. 2. 27.
  주식회사                                                 연방통신위원회
                26층 (역삼동,       o 무선 시험항목(1개) :                  (~2021. 2. 24.)
  (KR0161)                                               (FCC)
                 스타타워)           - Part 15 Subpart F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신규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신규 지정한 재단법인 한국조명연구원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 전자파적합성분야
                 o 14개 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1 KN 15(조명기기류)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재단법인           313   KN 61000-6-4(산업환경)
 한국조명연구원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19. 3. 7.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지정번호 KR0167,     322   KN 61000-6-2(산업환경)
  경기 부천)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
                        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126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26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KR0161)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152,
26층(역삼동,
스타타워)
□미국MRA 시험항목추가
지정
o 무선시험항목(1개) :
- Part 15 Subpart F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9. 2. 27.
(~2021. 2. 2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신규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신규지정한재단법인한국조명연구원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지정일자
재단법인
한국조명연구원
(지정번호KR0167,
경기부천)
□전자파적합성분야
o 14개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1 KN 15(조명기기류)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
험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19. 3. 7.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4.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임준환           94-2013-70-0000444       준환완주501호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폐문 부재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136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27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양*덕광주06마5178
2018.11.9
남원영업소
400,000
전라북도남원시
큰들1길
17 30*호(도통동)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유*봉광주06라8775 2018.11.13
남원시
800,000
전라남도
담양군봉산면
신학길117-*
고지서발부
요청
(이사
불명)
임*환충남88바2074 2018.11.14 덕유산영업
소
1,280,000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중앙로78번안길60-1*
(화전동)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김*두전남98사8408
2018.12.5
임실군
2,400,000
전라북도
임실군임실읍
운수로33-17
(임실이도주공아파트)
106동30*호
고지서발부
요청
(이사
불명)
박*백전북99사1863
2019.1.9
임실군
800,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구미1길9*
고지서발부
요청
(보관기일
경과후
반송)
한*신경기98사6505
2019.1.10
순창군
2,400,00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달미로12* (선부동)
고지서발부
요청
(이사
불명)
이*범충북99바5113
2019.1.11
남원시
800,000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세관길6* (성정동,
동원빌라) 나동402호
고지서발부
요청
(수취인
불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4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3월1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3.
7. ∼2019.
3.
21..(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붙임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28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이*화광주06마5149
2018.9.11
남원시
1,000,0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18번길2* (신안동)
201호
고지서발부
요청
(우체국보관
기간반송)
조*선전북80사4837
2018.7.18
남원영업소
1,500,000
전라북도
남원시운봉읍
운봉로655-* 운봉빌라
103호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김*영강원06로7035
2018.7.30
서남원영업
소
700,000
전라남도
순천시고지1길
57(가곡동,참샘마을휴먼시
아) 101동50*호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박*백전북99사1863 2018.10.19
남원시
1,000,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구미1길9*
고지서
전송
(보관
기일
경과후
반송)
백*중경남99바9700
2018.9.7
장수군
1,000,000
경상남도
양산시외홈3길
7 (명동, 대동주택) 40*호
고지서발부
요청
(보관기간경
과)
김*수전남99사4545
2018.9.19
남원영업소
500,000
전라북도남원시
주천면
고주로1274-1*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김*승전북06사8142
2018.5.15
무주영업소
700,000
전라북도완산구
남고산성1길
33-*1(동서학동)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임*균전남98사9730
2018.6.15
임실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군산시칠성3길
90 (산북동)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연*봉전북98사9708
2018.6.25
순창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행정1길
6-2 (중동) B동30*호
고지서발부
요청
(폐문
부재)
이*철광주89바7391 2012.10.30
서남원
영업소
741,000
전라북도
남원시솔터길
19-1* (내척동, 중앙원룸)
압류상태가산
금발부요청
이*철경남06로5789
2013.8.2
북남원영업
소
1,410,000
전라북도
남원시솔터길
19-1* (내척동, 중앙원룸)
압류상태가산
금발부요청
정*기전북98사1454 2013.10.17
장수군
6,45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배학2길3* (효자동3가,
행운빌)
압류상태가산
금발부요청
박*수서울85바9316
2018.8.13
임실군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삼천천변1길9 (삼천동1가,
삼천주공6단지) 601동
140*호
고지서발부
요청
(전주우체국
보관후반송)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
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3월1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03. 11. ~ 2019. 03. 25(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참조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133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고지금액
주소
1
2014-1-26-2-0000045 1900395041143
강남산업개발
이사불명
18,900
울산광역시울주군
2
2014-1-26-2-0000046 1900395041144
강남산업개발
이사불명
9,450
울산광역시울주군
3
2014-1-26-2-0000144 1900395040969 에스엔제이건설주식회사이사불명
28,350
울산광역시남구
4
2014-1-26-2-0000181 1900395043771
주식회사빅스틸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남구
5
2014-1-26-2-0000773 1900395040957
삼보개발(주)
이사불명
9,450
울산광역시남구
6
2014-2-26-2-0000058 1900396513954
거산아이앤지
폐문부재
18,900
울산광역시남구
7
2014-2-26-2-0000059 1900396513955
거산아이앤지
폐문부재
12,600
울산광역시남구
8
2014-2-26-2-0000064 1900396514131
제이와이기계기술
폐문부재
12,600
울산광역시울주군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를부과받은시설자에게독촉고지서를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됨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제
목: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반송내역공시송달공고
2.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확인및문의
- 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s.go.kr)
- 관련문의: 울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052-231-8815)
(우) 45013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157-6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4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영업정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19.03.06.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기술자)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대전-주택       (주)엠스타도시개발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등록기준 미달 후    영업정지1.5개월
  1
       2016-0031      (신상근)           703호          보완 (기술자)   ('19.3.11.~'19.4.24.)
       대전-주택         빌라트주택㈜      대전 서구 월평중로 25.    등록기준 미달 후
  3                                                                     〃
       2015-0040        (나두흠)         301-가호        보완 (기술자)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372).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5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7-8호(2017.9.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연
포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140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9
제19455호                        관               보   2019. 3. 11.(월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 초등학교, (가칭)연포2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 초등학교, 연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기정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47-114번지 일원(대연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ㅇ 변경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8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기정) 12,207.0㎡, (변경) 12,229.2㎡
    - 면적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 면적정정
  ㅇ 건축면적 : (기정) 3,853.93㎡, (변경)      3,857.70㎡
  ㅇ 연면적 : (기정) 13,222.55㎡, (변경) 13,224.20㎡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ㅇ 기정 : 2017. 11월 ~ 2019. 1월
  ㅇ 변경 : 2017. 11월 ~ 2019. 2월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대전행복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특수학교
 나. 명칭: 가칭)대전행복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55번지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가. 대지면적: 16,575㎡
 나. 건축면적: 4,439.78㎡
 다. 연 면 적: 13,485.04㎡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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