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2) 가상 고의 경우 방송법 에 따라 프로그램 안에서의 고 과가 제한적으로 인정 을
      감안하여, 가상 고 노출 로 인해 시청흐 을 방해하는 경우에 의규정을 위 하는
              광                       「               」                                                광       효                                   됨




      으로 규제사 를 명     .
                              광       ‘           ’                           름                                만       심                   반       것




   3) 가상 고 이외의 방법을 통해 가상 고 상 등을 언 하 나 묘사 하는 방송내용 등은
                          유           확히      함




      상 등에 부적절한 고 과를       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광                                                   광               품           ‘   급’       거       ‘       ’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품                               광           효           준   것                                   금




   4) 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가상 고를 지 .
                      또                   불           피                                                    함




   5) 가상 고를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위․과장 여부 등은 방송 고 의에 관한
          당                                                                                                광           금       함




      규정 이 적용 을 명      .
              광                                                                   허                                    「           광   심




 자. 방송언어 관련 의기 합리화(안 제7조, 제51조)
              」               됨           확히          함




   1) 일 국민의 언어생활과 방송언어 의기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프로
                              심       준




      그램 고정 진행자의 표 어 사용 의 를 제하고, 관련 의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반                                                       심           준




       .
                                              준                       무       삭                       심




                                       <방송통신 의위원회 제공>
      함

                                                                                                                                   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6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방송 고 의에 관한 규정 을
                                              운                           률」                               「           광       심                       」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방송통신 의위원회 위원장                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4호
                    방송 고 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광       심


방송 고 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   심


제13조 중 차 하 나 견 을 차 ․ 견․ 등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   별       거           편   ”       “       별       편       갈       ”       “                ”       “                   ”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송 고에서 비 는 해 상 과 동 는 가장 사한 상 을 비 대상으로 하여 한다.
          광                   교           당           품           종   또               유               품            교                       야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           ”       “               ”


 신설한다.
 8. 상 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는 소 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
      품                                                                               또           품                                                        함


    으로 소비자를 오인하 하는 표현
         써                                게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상 인 등) 방송 고에서 해 상 ․용 는 기업의 수상내 을 밝 고자
                  ·   증           ①               광                   당       품       역       또                                역           히       할       때


에는 수상연도, 수여기관 등을 명 밝혀 한다.                     확히                  야


 ②  방송 고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수상을 해 상 이나 용 에 대한 수상으로 오인하도
          광                                                                           당           품            역


 록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 은 상 등의 표현은 인 기관 및 인 범위가 관적인 자료로
      증   받               품                      될 수 있는 경우증                   증               객                            써   입증


 에 사용하여 한다.
  만                   야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실연, 실 , 조사 를 실연 실 조사 로                                     “            험               ”       “           험       ”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 고에서 상 등의 기능 등을 실연하는 에는 일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 및 조건과
          광                   품                                                   때               반                                    환


 현저 다 하여 시청자를 오인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히        르게                                          게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료인용) 방송 고에서 해 상 ․용 는 기업과 관련한 통계자료, 여 조사 결과,
                              ①           광                   당       품           역   또                                                    론


 시장 점 등의 자료를 인용 경우에는 출처 및 조사기간을 명 하 밝혀 하며, 자료의 조사
          유율                                  할                                                            확       게           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