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0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 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31일                         2005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제정 규격명                            제정 KSW1630 일반용 소형 솔리드 리벳; 소형
                                                   분할 리벳; 소형 관 리벳
 ○규격명: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통합서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용
                                           부   칙
2. 제정사유: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통합형 도서관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행본용, 연속간행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3호
 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행 목록형식과 시스템을 통합한‘한국문헌자동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제정하고자 함.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3. 주요제정 내용:각종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니다.
 컴퓨터에 축적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레코드의
                                           2005년 8 월31일
 구조와 내용 식별, 표현, 배열법 등에 대하여 규
                                                      기술표준원장
 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4. 의견제출
                                     1. 제정 규격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안과 삽입물-인공 수정체-6부:저
 단체는 2005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장 수명과 이동 안정성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안광학-시력 검사-표준 시표와 그
 바랍니다.                                  표시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구-시력 측정-시표
  유)                                    상관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안광학-콘택트렌즈와 콘택트렌즈 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리 용품-토끼눈을 이용한 생적합성 연구의 결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구-콘택트렌즈-1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부:FATT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전달도
  02-509-7256~60, FAX:02-507-1924)      결정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구-콘택트 렌즈-2

                                 122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585        전     904         904 법천리 601-3                   이충성
 2     585-1     잡종지    359         359        〃                    이충성
 3     586        전    1,957       1,957 법천리 924                정상진 외 1인
 4     587        전     886         886 법천리 659                     강천순
 5     588        대     730         730 법천리 659                     이은영
 6     588-1      전    1,383       1,383       〃                    이은영
 7     588-2      전     512         512        〃                    이은영
 8     589        답     466         466 법천리 663                     홍호식
 9     590        전    2,088       2,088 법천리 581                    남선옥
10     591        전    1,722       1,722 법천리 659                    강천순
11     592        전    1,851       1,851 서울 강동구 천호동312-17           김종복
12     593        전    1,600       1,600 서울 은평구 응암동 2-51          나주정씨사
                                                                  성공파종중
13     594        전    3,537       3,537 법천리 664                    권영민
14     595       묘지    1,352       1,352 경성부 훈정동                    정숙진
15     596        전     172         172 서울 강서구 화곡동 29-257       정해표 외 2인
16     608        답    1,335       1,335 법천리 484                    권태성
17     608-1      답      67          67 법천리 484                     권태성
18     609      목장용지    661         661 법천리 946                     이성봉
19     609-1      전    1,141       1,141 법천리 946                    이성봉
20     609-2      전     584         584 국 유                       건설교통부
21     609-3      전     348         348 국 유                       건설교통부
22     610        답      40          40 법천리 1371                    전성택
23     610-1      답      87          87 국 유                       건설교통부
24     610-2      답     762         762 국 유                       건설교통부
25     611        임     349         349 법천리 924                     정상진
26     611-1      임     120         120 법천리 924                     정상진
27     615        전     317         317        〃                    정상진
28     616        전     195         195 법천리 666                     정태영
29     617       임야     165         165 법천리 924                     정상진
30     618       하천     298         298 법천리 702                     이상철
31     619        전    1,926       1,926 법천리 660                정건진 외 1인
32     619-1     사적지    150         150                             원주시

                                    115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33     620        전    6,134       6,134 법천리 660                    정건진
34     620-1     사적지    248         248                             원주시
35     620-2      전     884         884 법천리 660                     정건진
36     620-3      전     546         546 국 유                      건설교통부
37     621        전    2,298       2,298 법천리 660                    윤종국
38     622        전    3,078       3,078 법천리 909                    권영화
39     623        전     681         681 법천리 660                     윤종국
40     624        전    7,114       7,114 법천리 924                    정상진
41     625        전      99          99 법천리 664                     홍대선
42     626        답    1,223       1,223 법천리 663                    홍호식
43     627        답    1,078       1,078 법천리 663                    홍호식
44     628        답     655         655 법천리 663                     홍호식
45     629       사적지   3,309       3,309                            원주시
46     630-1     사적지    542         542                              〃
47     630-2      전     823         823                              〃
48     631       대지     605         605                              〃
49     632       사적지    162         162                              〃
50     633       사적지   1,375       1,375                             〃
51     634        전    1,831       1,831                             〃
52     635       대지    1,279       1,279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2-128         정상진
53     636       사적지   1,094       1,094                            원주시
54     637       사적지   1,699       1,699                             〃
55     638       사적지   1,279       1,279                             〃
56     639-1     사적지   2,866       2,866                             〃
57     639-2     사적지   3,755       3,755                             〃
58     640       사적지   1,580       1,580                             〃
59     641-1     사적지    651         651                              〃
60     641-2     사적지    394         394                              〃
61     641-3     사적지    961         961                              〃
62     642       사적지   1,150       1,150                             〃
63     643       사적지   1,061       1,061                             〃
64     644-1     사적지   1,686       1,686                             〃
65     644-2     사적지    897         897                              〃
66     644-3     사적지    247         247                              〃
67     645-1     사적지   1,157       1,157                             〃

                                    116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68      645-2      대     413         413 법천리 645-2                    정태영
69      645-3      전    5,672       5,672 법천리 645-2                   정태영
70      647-1      답     661         661 법천리 666                      곽재녕
71      647-2      답     532         532        〃                     곽재녕
72      648        대     650         650 법천리 648                      진한민
73      648-1      답     132         132 법천리 666                      정해운
74      648-2      답    1,284       1,284 법천리 659                     진한민
75      649        답     638         638 법천리 666                      정태영
76      650        답    1,835       1,835 법천리 650                     윤옥진
77      651      사적지     344         344                              원주시
78      652      사적지     188         188                               〃
79      652-1    사적지     137         137                               〃
80      652-2    사적지     568         568                               〃
81      653      사적지      56          56                               〃
82      654-1      답    1,197       1,197 법천리 924                     이덕규
83      654-2      답    2,175       2,175 법천리 924                     이덕규
84      655        답    1,088       1,088 법천리 924                     이덕규
85      656        답     744         744 법천리 924                      이덕규
86      657        답    1,623       1,623 법천리 657                     피성선
87      658      사적지     311         311                              원주시
88      659-1    사적지    1,431       1,431                              〃
89      659-2    사적지    1,322       1,322                              〃
90      660       대지    1,207       1,207 법천리 660                 정건진외 2인
91      661-1    사적지     172         172                              원주시
92      661-2    사적지     400         400                               〃
93      662       대지    3,964       3,964 법천리 660                     정건진
94      663      사적지     430         430                              원주시
95      664      사적지     744         744                               〃
96      665      사적지     793         793                               〃
97      666-1    사적지     810         810                               〃
98      666-2    사적지    1,473       1,473                              〃
99      666-3    사적지      36          36                               〃
100     666-4    사적지       8           8                               〃
101     667      사적지      32          32                               〃
102     667-1    사적지      70          70                               〃

                                     117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0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
용
2. 제정사유：서지데이터베이스구축및유통의
표준화를촉진할수있는통합형도서관정보시
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단행본용, 연속간행물
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으로구분되어있는현
행목록형식과시스템을통합한‘한국문헌자동
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을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각종자료에대한서지정보를
컴퓨터에축적하고검색하는데필요한레코드의
구조와내용식별, 표현, 배열법등에대하여규
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0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56~60, FAX：02-507-192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W1630
일반용소형솔리드리벳; 소형
분할리벳; 소형관리벳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안과삽입물-인공수정체-6부：저
장수명과이동안정성
○규격명：안광학-시력검사-표준시표와그
표시법
○규격명：광학및광학기구-시력측정-시표
상관방법
○규격명：안광학-콘택트렌즈와콘택트렌즈관
리용품-토끼눈을이용한생적합성연구의결정
○규격명：광학및광학기구-콘택트렌즈-1
부：FATT방법에의한산소투과도와전달도
결정
○규격명：광학및광학기구-콘택트렌즈-2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122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부:전량분석 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소 전달성 결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명:안과 삽입물-인공 수정체-5부:생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적합성                                니다.
 ○규격명:안과 삽입물-인공 수정체 7부:임상                  2005년 8 월31일
  조사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안 광학-콘택트렌즈와 콘택트렌즈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관리 용품 -임상 연구 지침                    1. 제정 규격명
 ○규격명:안과 기구-눈속조명기-광학 방사                ○규격명:사진-사진기 렌즈-ISO 분광 투과도
  안전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 및 검사 방법               측정
 ○규격명:안과 삽입물-안과 점탄 수술 기구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결상계의 베일 글
 ○규격명:안과 삽입물-안과 수술용 세척액                 레어-정의 및 측정방법
 ○규격명:안과 삽입물-안구 내 삽입물                  ○규격명: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건-제11
 ○규격명:안광학-콘택트렌즈-여러 환자가 사                부:외부사용 환경에 대한 광학기기
  용하는 시착용 콘택트렌즈의 위생 관리                 ○규격명:광학 및 광학 기기-환경 요건-제12
2. 제정 사유:안광학분야의 국제규격 부합화 및              부:광학기기의 운송조건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ISO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광학소자 및 시스
 규격을 KS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템의 도면작성-제17부:레이저 방사선의 손
3. 주요제정 내용:안광학 시력 검사-표준 시표와             상임계값
 그 표시법 등 14종의 ISO규격을 한국산업규격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일반 광학시험방
 으로 제정하고자 함.                            법-상 시야의 상대 복사조도 측정
4. 의견제출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평면 표면의 반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율 및 평행 평면 요소의 투과율 측정
 단체는 2005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광 전달함수-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플링된 이미지 시스템의 변조전달함수(MTF)
 바랍니다.                                  의 원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광학 시스템의 품
  유)                                    질평가-색수차로 인한 이미지 품질 저하 평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환경요건-제4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망원 시스템의 시험 요구사항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망원 조준경의 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원-제1부:범용 기기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망원 조준경의 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2부:고성능 기기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망원 시스템 시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4호                      방법-제3부:망원 조준경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제1부:

                                 123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광학 현미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침유           3. 주요제정 내용:사진기 렌즈-ISO 분광 투과도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대물렌즈               측정 등 28종의 ISO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및 관련 대물부의 나사 -제1부:나사 유형              제정하고자 함.
  RMS (4/5 in. X 1/36 in.)         4. 의견제출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대물렌즈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및 관련 대물부의 나사 -제2부:나사 유형              단체는 2005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M25 X 0.75mm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 -배율                바랍니다.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튜브 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라이드 및 튜브슬롯 연결부의 치수                    유)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편광 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미경법의 참조 시스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대물렌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및 접안렌즈의 표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의료 내시경 및 내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시경 부속품-제1부:일반요구사항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의료 내시경 및 내
  시경 부속품-제2부:경성 기관지경의 특별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5호
  구사항                                    한국산업규격 제정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의료 내시경 및 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시경 부속품-제3부:광학장치가 장착된 내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경의 시야 및 시선 방향 결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기계적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준면에 대한 상거리-제1부:160mm의 경               2005년 8 월31일
  통길이                                                기술표준원장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기계참조 평명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관련된 이미지 거리-제2부:무한 보정된 광          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학시스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수술현미경-제1                 부     칙
  부:요건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현미경-사용자에
  게 제공되는 정보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6호
 ○규격명:광학 및 광학기기-입체현미경-사용                 한국산업규격 개정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 제정사유:광학 및 광학기기분야의 국제규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부합화 및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여 관련 ISO규격을 KS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4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2005년 8 월31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제정 KSCIEC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60512- 제16부:접점 및 종단에 대한 기

개정 KSC9310    전기 솥                         16-20       계적 시험-제20장:시험 16t:전

개정 KSC9313    전자 레인지                                   자기계적 강도(무연 결선 방식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와이어드 종단)
                                     제정 KSCIEC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
    부    칙
                                           60512- 제4-1부:전압 스트레스 시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시험 4a:내전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7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0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8 월3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C7522    네온 램프                        2005년 8 월31일
개정 KSC8104    고압수은 램프용 안정기                                 기술표준원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부    칙                           제정 KS C IEC 광증폭기 시험방법-제3-1부:잡
                                           61290- 음지수 파라미터-광스펙스럼 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석기를 이용하는 방법
                                       〃   KS C IEC 광증폭기 시험방법-제3-2부:잡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8호
                                           61290- 음지수 파라미터-전기적 스펙트
    한국산업규격 제정
                                           3-2         럼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   KS C IEC 광증폭기 시험방법-제10-1부: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61290- 중채널 파라미터-광스위치와 광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10-1        펙트럼분석기를 이용한 펄스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 C IEC 광증폭기 시험방법-제10-2부:다
    2005년 8 월31일                           61290- 중채널 파라미터-게이트 기능이
                 기술표준원장                    10-2        있는 광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한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펄스 방법
제정 KSCIEC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0512- 제13부:전자기계적 동작시험-                 부       칙
   3-1       제1장:시험 13a:장착 및 탈착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5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9310
전기솥
개정KSC9313
전자레인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7522
네온램프
개정KSC8104
고압수은램프용안정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1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전자기기용커넥터-시험및측정
60512-
제13부：전자기계적동작시험-
3-1
제1장：시험13a：장착및탈착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전자기기용커넥터-시험및측정
60512-
제16부：접점및종단에대한기
16-20
계적시험-제20장：시험16t：전
자기계적강도(무연결선방식의
와이어드종단)
제정KSCIEC 전자기기용커넥터-시험및측정
60512- 제4-1부：전압스트레스시험-
4-1
시험4a：내전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2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 C IEC 광증폭기시험방법-제3-1부：잡
61290-
음지수파라미터-광스펙스럼분
3-1
석기를이용하는방법
〃
KS C IEC 광증폭기시험방법-제3-2부：잡
61290-
음지수파라미터-전기적스펙트
3-2
럼분석기를이용하는방법
〃
KS C IEC 광증폭기시험방법-제10-1부：다
61290-
중채널파라미터-광스위치와광스
10-1
펙트럼분석기를이용한펄스방법
〃
KS C IEC 광증폭기시험방법-제10-2부：다
61290-
중채널파라미터-게이트기능이
10-2
있는광스펙트럼분석기를이용한
펄스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125
제16075호                   관            보           2005. 8.31. (수요일)

    55 정부중앙청사 1108호                   ⊙환경부공고제2005-200호
  ○전화번호, 팩스:(전화) 02-3703-46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
    (팩스) 02-3703-5529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E-mail 주소:jjlee50@mogaha.go.kr 또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는 jic2727@mogaha.go.kr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31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41호                                    환경부장관
 국민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1. 개정이유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신고포
    2005년 8 월31일                        상금을 실제환경오염·훼손행위 단속업무를 수
                 보건복지부장관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지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
    입법예고                                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하여 환경감시 및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사 자격중 학력요건을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담당하던 산업
 삭제함으로써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에 실무경               단지내 사업장 등의 대기 수질 및 유독물 관리업
 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무가 2002년 8 월 시·도지사에게 위임(대통령
 하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평등               령 제17703호, 제17704호, 제17705호)됨에 따
 주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임.                       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가.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도록 규정된 포상금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0일까           지급업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관(참조:연금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포상
 바랍니다.                                   금 지급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라 환경범죄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
  유)                                     장·군수·구청장이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환경오염·훼손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300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만원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3. 기 타                                   따라 상금을 지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재            되어 있던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수출자
 정과(전화 504-1103, 팩스 504-1104)로 문의        유지역 등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