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2. 제정 사유
  산업폐수 및 도시폐수에 적용이 가능한 유해물질 분석 방법 등을 국제표준(ISO)에 맞추어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수은, 계면활성제, 만성독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 결과의 동등성 수립을 위힌 지침 및 정밀여과 평
   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등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급속 동결 새우              표준안
        제정                 북어·황태                표준안
2. 제정 사유
   수산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력혁신을 통해 국민에서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10년 수산 가공식품 표준화 적합성 선행연구 결과 선정된 ‘급속 냉동 새우’ 및 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른 ‘북어․황태’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북어(통북어, 북어포, 북어채), 황태(통황태, 황태포, 황태채) 및 급속 냉동 새우(홀, 헤드레스, 필드)
   의 품질기준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원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leew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454   산화질소 가스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656   염색물의 포팅 견뢰도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23   염화알루미늄 탄화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651   염색물의 승화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16   과산화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21   황산 탄화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03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 방법 : 옥외 노출법           표준안
개정     KSK065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크로크미터법             표준안
개정     KSK068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수직 회전 크로크미터법     표준안
개정     KSK0553   직물 및 편성물의 마찰 변색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09   레이온 방적사 및 그 혼방사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75   방적사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31   의류용 접착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608   의류제품의 형태 안정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825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 마찰법                표준안
개정     KSK0780   폴리우레탄 폼라미네이트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560   천의 보온율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610   섬유 제품의 방오성 시험 방법 : 기름오염제거법           표준안
개정     KSK0607   직물의 마모강도 시험 방법 : 굴곡 마모법              표준안
개정     KSK0621   견직물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622   폴리올레핀 수지 청정도 및 모노필라멘트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801   양말의 신장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02   양말의 치수 변화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615   직물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로터리 플랫폼 더블헤드법        표준안
개정     KSK0766   도포 직물의 내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814   모포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의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및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의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및 변경
  ㅇ 인용 표준의 수정
                             357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K3103 한외여과 중공사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K3105 정밀여과 평막의 탁도제거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K3104 정밀여과 평막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IISOTR11044 수질 ― 배치 조류 성장 억제 시험의 과학적, 기술적 측면              표준안
  제정 KSIISO21458 수질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형광 검출기를 이용한
                   글리포세이트 및 AMPA 분석방법                            표준안
  제정 KSIISO20666 수질   ― 브리키오누스 칼리시플로루스(Brachionuscalyciflorus)를 표준안
                   이용한 48시간 만성 독성 측정
  제정 KSIISO17852 수질 — 원자형광분석기를 이용한 수은 분석방법                       표준안
  제정 KSIISOTS16489 수질 — 결과의 동등성 수립을 위한 지침                        표준안
  제정 KSIISO20665 수질   ― 세리오다프니아 두비아(Ceriodaphniadubia)를 이용한 표준안
                   만성 독성 측정
  제정 KSIISO7875-1 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 — 제 1부: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 지수 측정을 통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측정 표준안
  제정 KSIISO7875-2 수질  — 계면활성제의 측정 — 제 2부: 드라겐도프 시약을
                   이용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측정                             표준안
  제정 KSIISO16265 수질   — 연속흐름분석기법을 이용한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 지수의 측정                             표준안
                   수질 — 선택적 알킬페놀류 측정 — 제 2부: 고상추출 및
  제정 KSIISO18857-2 유도체화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미여과 표준안
                   시료 중 특정 알킬페놀, 에톡시레이트 및 비스페놀A의 측정
  제정 KSIISO5666 수질 — 수은 측정                                       표준안
                                358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ㅇ KS E ISO 10213, KS E ISO 11533
  - KS화된 인용표준을 추가(KS A ISO 5725-2 등)
  - "망간"을 "망가니즈", 크롬"을 "크로뮴", 표선"을 "눈금", "원자 흡광도"를 "원자 흡수 분광도"
    등 으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E3017  철광석의 망간 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E3013  철광석의 총 철 분석 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ㅇ ISO 국제표준 부합화로 중복되므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E 3013
   - KS E ISO 2597-2, KS E ISO 9507로 대체
 ㅇ KS E 3017
   - KS E ISO 9682-1, KS E ISO 9682-2로 대체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8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2010년 8월 31일 코스모화학주식회사는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
과되고 있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
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363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6032       냉동 생선 커틀릿           표준안
    개정         KSH6026          마른 멸치            표준안
    개정         KSH6022          멸치액젓             표준안
    개정         KSH6020         조미 오징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강제법과의 조화, 국제표준 부합화 및 생산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반영
   하고 활용상 및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KS H 6020(조미 오징어) 등 4종에 대한 한국산업표
   준(KS)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등급의 구분, 수분함량 기준 및 세균수의 기준 등을 재설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원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leew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60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821 접착 심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1300 나일론 필라멘트사의 검사 표준                      표준안
   개정 KSK1317 내광목 ( 생지품 )                           표준안
   개정 KSK1318 당목(생지품)                               표준안
   개정 KSK1451 폴리에스테르/면 혼방범포                         표준안
   개정 KSKISO6941 섬유물의 연소성-수직방향 시료의 화염전파특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6940 섬유물의 연소성- 수직방향 시료의 인화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K2000 넥타이                                   표준안
   개정 KSK2401 모사                                    표준안
   개정 KSK3831 넥타이 및 스카프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3832 커튼용 직물                                표준안
   개정 KSK4003 마 범포                                  표준안
   개정 KSKISO9073-9 부직포의 드레이프계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6330 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표준안
   개정 KSKISO1531 어망 류 - 망 걸림 부분 - 기본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KISO9073-2 부직포의 두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107 어망 류 - 망 부분 - 기본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K0710 연소가스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445 아염소산염 표백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705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 방법:웨더오미터법              표준안
   개정 KSK0728 과탄산나트륨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719 건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K0908 표준 염색 농도표 제1호                         표준안
   개정 KSK0903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K0785 보관 중 천의 이염 시험방법:천대천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A 0001의 반영
  ㅇ 표준명 및 번호의 변경
  ㅇ 인용 표준의 수정 및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및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 및 번호의 변경
  ㅇ 인용 표준의 수정 및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및 변경
                           361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000-0000,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11533 철광석 - 코발트 정량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3913 타이타늄 광석류의 비소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6 타이타늄 광석류의 나이오븀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4 타이타늄 광석류의 주석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7 타이타늄 광석류의 인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E3915 타이타늄 광석류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10213 알루미늄 광석의 철 정량 방법-삼염화타이타늄 환원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ISO 국제표준 부합화
 ㅇ 인용표준 변경 반영
 ㅇ 용어 및 원소명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E 3913, KS E 3914, KS E 3915, KS E 3916, KS E 3917
    - 표준명에서 "티탄"을 "타이타늄", "분석" 을 정량"으로 개정
    - "클로로포름"을 "클로로폼", 방랭한 후" 를 "식힌 후", "희석한다" 를 "묽힌다", "발광"을 "방출,
      "강도"를 "세기", "초산"을 "질산" 으로 변경
    - 표준용액 단위를 ug/mL에서 mg/L로 변경
                                         362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0년 10월 29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1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1년 7월 20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1년 8월 1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
 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 생략
       2.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조사결과 보고서 : 생략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05호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2011.7.21.)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
   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
    기술부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
  나.「뇌연구촉진심의회」의 폐지 및 기능의 이관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64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과
  ◦ 전화 : 02-2100-6592, 6593 (FAX : 02-2100-65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미래기술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6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품 관련 비위와 성폭력 비위외에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의 경우도 표창감경할 수 없도록 하
   고,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징계 확행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 확대(안 제4조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및 성폭력 비위 외에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도 표창
    감경 제외대상 비위유형으로 추가
  나.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1의3)
    1)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 견책 - 감봉
    2)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무면허운전의 경우 : 감봉 - 정직
    3)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 해임 - 파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5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64호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상담보호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기반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상의 상담보호센터의 명칭을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민생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전화 02-2023-8236, 팩스 02-2023-8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12호
                        재량근로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
   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
   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9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366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9월 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 FAX: 02-503-669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전화:02-2110-7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
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남측연결도로 지하에 각종 매설물(전기, 상수도, 중수도, 슬러지수송관)을 공동
    수용하여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매설물 유지보수로 인한 이중굴착을 방지하여 도로구조
    의 보존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일원(남측연결로 구간)
    - 기 점 : 연기군 남면 나성리 143-1답
    - 종 점 : 연기군 남면 송원리 507-7전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 및 공급시설 : 공동구)
   ㅇ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남측연결로구간 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3)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3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병 무 청 장
                          367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함
2. 구역의 구분 : 희귀식물자생지 및 산림생태계보전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단위 : ㎡)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 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지정구분 관리자
                                                          (㎡)
               8필지                           9,895,711 9,895,711
   2011-1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106-1 국(산림청) 임야 1,983,769 1,983,769
   2011-2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106-3 국(산림청) 임야 344,430 344,430
   2011-3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107-1 국(산림청) 임야 1,828,855 1,828,855 희 귀 보 은
   2011-4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33-4 국(산림청) 임야 106,944 106,944 식 물 국유림
   2011-5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33-25 국(산림청) 임야 5,597               5,597 자 생 지 관리소
   2011-6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35 국(산림청) 임야 53,097 53,097
   2011-7 충북 영동 매곡 어촌 산35-3 국(산림청) 임야 62,633 62,633
                                                                 자 연보 은
   2011-8 충북 영동 상촌 흥덕 산62-1 국(산림청) 임야 5,510,386 5,510,386 생 태 계 국유림
                                                                 보전지역 관리소
2.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041-850-4021-7)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계(☎ 043-540-7030-3)
                 영동군청 산림경영과(☎ 043-540-7030-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9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31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64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9월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8. 24.- 2011. 8. 2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FPS[1인칭
 1 CC-NA-091230-002 2011-08-24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슈팅]            해녀     좋은게임만들기 2011-07-20
 2 CC-NA-110126-004 2011-08-24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대물선     더블유에스소프 2011-07-20
                                                                         트
                                                        드림아일랜드
 3 CC-NA-100106-002 2011-08-24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캐주얼 2(Dream아일랜드2) 쥬피터소프트 2011-07-22
 4 AR-090622-006 2011-08-24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기타           바캉스대소동 너나들이엔터테 인먼트 2011-07-27
 5 AR-090814-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The Sea
                                                 슈팅] Hunter(더 시헌터 ) EMS system 2011-08-24
 6 CC-NA-110126-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太平洋(태평양)       세광전자 2011-08-24
 7 CC-NA-091230-00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GIANT(자이언트) 비엠더블유 2011-08-24
 8 OL-090727-00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오션블루      kmentertainme 2011-08-26
                                                                         nt
                                                           FUNNY
 9 CC-NA-100430-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FLOWER(퍼니 FUNFUN엔터
                                                                      테인먼트 2011-08-26
                                                           플라워)
                                                          Sea Wolf
 10 CC-NA-101217-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plus(씨울프      마이잡 2011-08-26
                                                           플러스)
 11 CC-NA-100825-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Sea&Sky
                                                        (씨앤스카이)        G1전자 2011-08-26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1-11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에 따라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상은 제외
                              429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여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 누적금액 매 1억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
         금액은 매 3억 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 가능.
     (품명별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4) 시행일 : 공고일부터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 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
   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병모/전화 070-4056-8020)
      (사무관 김문용/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김대원/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붙임 1.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2.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연락처 현황
     3.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4. 물품구매규격서 예시.
                                   430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1. 대상업소 : (주)대유제약
               (대표 : 마석중,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496-1)
2. 행정처분내용
   o 2011. 9. 9일자로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를 명함.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0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서보라알로에
               (대표 : 안청현,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364-14)
2. 행정처분내용
   o 2011. 9. 9일자로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를 명함.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o 화장품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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