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78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0004
평전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광암리1281
농업
4,700
2019.02.13.
~2024.02.12.
2018-0005
장암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905-1
농업
5,875
2019.02.13.
~2024.02.12.
2018-0006
우흥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904
농업
1,209
2019.02.13.
~2021.11.30.
2018-0007
흥암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585-4
농업
345
2019.02.13.
~2024.02.12.
2018-0008
세절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585-3
농업
345
2019.02.13.
~2024.02.12.
2018-0009
엉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861-1
농업
1,296
2019.02.13.
~2021.11.30.
2018-0010
앵금양수장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705
농업
8,121
2019.02.13.
~2021.11.30.
2018-0011
발산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흥암리706
농업
3,628
2019.02.13.
~2024.02.12.
2018-0012
발산간이양수장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구덕리877-1
농업
1,036
2019.02.13.
~2024.02.12.
2018-0013
살보(좌)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구덕리964-1
농업
2,246
2019.02.13.
~2024.02.12.
2018-0014
살보(우)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구덕리964-1
농업
2,281
2019.02.13.
~2024.02.12.
2018-0015
왕궁중보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발산리505-2
농업
1,987
2019.02.13.
~2024.02.12.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주소: 광주광역시서구죽봉대로22번길25
5. 착수및준공일: 2019.9.23. ～2020.4.28.
6. 물건의소유자: 국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1794,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79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0016
도순저수지
부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용화리산9-2
농업
26,680
2019.02.13.
~2021.11.30.
2018-0017
호음보
부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도순리458-4
농업
3,801
2019.02.13.
~2021.11.30.
2018-0018
궁평양수장
부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왕궁리812
농업
4,320
2019.02.13.
~2024.02.12.
2018-0019
능그리취수보
부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왕궁리813
농업
4,536
2019.02.13.
~2021.11.30.
2018-0020
금마저수지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산9-4
농업
39,588
2019.02.13.
~2021.11.30.
2018-0021
금마양수장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
동고도리1150-5
농업
10,713
2019.02.13.
~2021.11.30.
2018-0022
약대보(좌)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덕기동
94-4
농업
518
2019.02.13.
~2021.11.30.
2018-0023
약대보(우)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덕기동
94-4
농업
173
2019.02.13.
~2021.11.30.
2018-0024
창평양수장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939
농업
3,974
2019.02.13.
~2024.02.12.
2018-0025
비바지취수보(좌)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34-29
농업
1,037
2019.02.13.
~2021.11.30.
2018-0026
비바지취수보(우)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34-29
농업
1,036
2019.02.13.
~2021.11.30.
2018-0027
왼다리취수보(좌)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61
농업
173
2019.02.13.
~2021.11.30.
2018-0028
왼다리취수보(우)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61
농업
172
2019.02.13.
~2021.11.30.
2018-0029
옆동취수보(좌)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496-1
농업
1,382
2019.02.13.
~2021.11.30.
2018-0030
옆동취수보(우)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496-1
농업
691
2019.02.13.
~2021.11.30.
2018-0032
평장간이양수장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76-5
농업
2,592
2019.02.13.
~2024.02.12.
2018-0033
록사리취수보(좌)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34-26
농업
691
2019.02.13.
~2021.11.30.
2018-0034
록사리취수보(우)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창평리834-26
농업
345
2019.02.13.
~2021.11.30.
2018-0035
어익양수장
익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인수리714-4
농업
8,640
2020.04.27.
~2021.04.26.
2018-0036
마동간이양수장
기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기산리929-1
농업
864
2019.02.13.
~2024.02.12.
2018-0037
삼기보
기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기산리942-1
농업
0
2020.04.27.
~2021.04.26.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80
공
고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0038
삼기양수장
기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간촌리1017-26
농업
5,184
2019.02.13.
~2024.02.12.
2018-0039
삼기제수문(좌)
기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용연리942
농업
7,603
2020.04.27.
~2021.04.26.
2018-0040
삼기제수문(우)
기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용연리942
농업
4,493
2020.04.27.
~2021.04.26.
2018-0041
간촌양수장
기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삼기면
용연리1272-2
농업
46,310
2020.04.27.
~2021.04.26.
2018-0043
서오산양수장
오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
오산리336-14
농업
6,566
2019.02.13.
~2024.02.12.
2018-0044
오산양수장
오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
신오산리138
농업
11,232
2020.04.27.
~2021.04.26.
2018-0045
목천양수장
오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
70-37
농업
5,184
2019.02.13.
~2024.02.12.
2018-0046
오산배수갑문
오산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
남전리30-29
농업
0
2019.02.13.
~2024.02.12.
2018-0047
신평양수장
목천포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
춘포리1016
농업
8,640
2020.04.27.
~2021.04.26.
2018-0048
강경양수장
목천포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금강동
1199
농업
51,840
2020.04.27.
~2021.04.26.
2018-0049
중문천제수문
목천포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석탄동
1174-9
농업
0
2019.02.13.
~2024.02.12.
2018-0050
금곡양수장
목천포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금강동
1249
농업
6,566
2019.02.13.
~2024.02.12.
2018-0051
요교제수문
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신용동
1277
농업
0
2019.02.13.
~2024.02.12.
2018-0052
요교양수장
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
황등리1454-2
농업
51,840
2020.04.27.
~2021.04.26.
2018-0053
신요교양수장
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신용동
1106-1
농업
37,497
2020.04.27.
~2021.04.26.
2018-0055
도선양수장
탑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
황등리1736-21
농업
14,688
2020.04.27.
~2021.04.26.
2020-0595
왕궁저수지
왕궁천
(지방)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동용리산71-4
농업
93,415
2020.04.27.
~2021.04.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87호
「약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
 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8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 등
 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
 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의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업자에게도 통보하고, 통보 내용 등을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재검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81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축산물 영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축사육업자에 대
     해서도 공표할 때 가축 등의 종류, 농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농장주)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8조)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를 하거나, 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 작업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각각 1차
     위반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20/3217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9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표, 공중위생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HACCP 인증
 및 재인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사·평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2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람파스                                                2020.5.11.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어센드인베스트먼트㈜                                              2020.5.11.

                            가. 5-1-1 투자자문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39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절차를 명시하여 시민고
      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이외에 관계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등에도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감
      사의뢰 규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85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7조의6)
 나.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종
       전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시설에서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함(안 제25조)
 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및 재인증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
       우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치명령(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 판매, 일시중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20/3217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1호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입 및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14. ~ 2020. 5. 28.(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구분          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200004
  1          ㈜아서행         110111-4******                ₩2,000,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9
                                           530000825


                                                  83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8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람파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5.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어센드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5.1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39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5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별여건에따라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탄력적으로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하여
전국적확산을유도하는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에대한해촉절차를명시하여시민고
충처리위원회의독립성등을확보하고자함
나. 국민권익위원회가고충민원조사ㆍ처리과정에서위법ㆍ부당하게업무를처리한사실을발견한
경우감사원이외에관계행정기관등의감독기관등에도감사의뢰를할수있도록하여현행감
사의뢰규정의효율성과실효성을확보하고자함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구분        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180004
 2           박*희   700303-2******                  ₩749,840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88
                                    530010123

                                    017820000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3       ㈜짱네트웍스    180111-0******                 ₩2,477,500
                                    530000709                  차성서로101번길 17-1

                                    0178200004
 4     한국꽃배달주식회사   180111-0******                  ₩900,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5
                                    530000711

                                    0178180004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삼강로
 5           고*탁   680709-1******                 ₩1,521,480
                                    530001766                  1733-12

                                    0178200004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111번안길
 6           김*득   720905-1******                ₩16,200,000
                                    530000706                  15-8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807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4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다.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긴급구조금 제도를 신
   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라.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
   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법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국민권익위
   원회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마.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
  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ㆍ운영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12조)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연임제한을 폐지 함 (안 제33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위촉할 때와 동일하게 지방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법령상 일관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33조)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사원’에 한정해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등’에도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
   로써 현행법상 규정된 ‘감사의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1조)
 마. 부패신고 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 (안 제58조의2)
 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관계기관 송부’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함(안 제59조, 제60조)
 사.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
   대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59조제5항ㆍ제6항,
   제61조의2)
 아. 조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변경
   함(안 제60조)
 자. 신청인이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
   하결정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차.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관계 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4조, 제91조)
 카.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타. 쟁송절차 관련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서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
   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에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86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파. 포상금 환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포상금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함
   (안 제70조의2, 제71조)
 하. 비위면직자 등 발생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서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자
   에게 제도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82조의3, 제82조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담당: 이하윤 주무관, 전화: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2


◉교육부공고제2020-168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신청 요건 완화 등 그간 교육현장 등으로부터의 개선 요구 과제들을 정비
 하고, 사학 공정성 강화 및 사학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
  원에 비해 휴직요건 및 기회가 제한적임. 이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확
  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립교원 불임‧난임 휴직 분리(안 제59조제1항제7호의3)
  국공립 교원과 같이 불임‧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분리하여 직권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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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다.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안 제62조의3 등)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재단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규정
 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등)
  1) 관할청이 법령을 위반한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관할청이 징계‧해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재단의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 제66조제4항)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성비위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바. 사립교원 징계종류에 강등처분 신설(안 제2조, 제61조)
  국공립 교원과 비교했을 때 징계의 형평성 문제, 과다징계(해임) 또는 과소징계(정직)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이하 사립교원에 대해 강등처분을 신설
 사. 사립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53조의6)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 위임하여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립 초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교원과

  자녀의 동일 고교 근무 배제를 위해 사립 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파견 근거 마련
 아. 사립대학 교원 임용보고 기간 완화(안 제54조제1항)

  대학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교원의 임용 보고 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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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과학기
 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의 참여제한 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7
 조의 4(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
 치 처분 통지」공문과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의 참여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4(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나. 공고기간 : 2020. 5. 15~2020. 5. 29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
   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된 날부터 90일, 동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워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부과대상                               소 재 지           부과금액(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1206호
      김태현(㈜노밋 대표이사)                                              7,258,060
                                         (대구무역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22
  김정현(이피플래닛㈜ 대표이사)                                               7,598,680
                                     801동1107호(광장동, 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티비스켓                                                162,476,850
                                              종로빌딩 5층

4.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홍성덕 사무관(044-202-4725)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파이낸스 2차)
  문   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권경엽 주임(02-3460-906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89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및
        사단법인                        아프리카 교육 옹호,
                           성동구                     02-6082-0 주사무소
 178    아프리카    최동환                 문화예술 국제협력                        2014.9.12
                        서울숲4길 21,                    801    소재지
        인사이트                           사업
                         예원빌딩 3층                            변경


◉법무부공고제2020-131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 범죄피해자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Ⅰ.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총칙

1. 목적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거지원 종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개념 :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LH)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을 범죄피해자에게 우선공급(임대)
       해 주는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관부서(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보다 범죄피해자를 우선하여 공급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개념 :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 명의로
       전세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주관부서(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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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효기간(3년) 경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말소 통지 방법 규정(안 제4조의3)
 1)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등록 말소 60일 이전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문자전송으로 통지
나. 조사원의 활용 주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안 제6조)
 1) 조사원 활용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실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     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141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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