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39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90-22 일원
673.0
-
673.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기정
탕40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02
673.7
-
673.7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32-28 일원
10,086.0
-
10,086.0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41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32-29일원
16,168.0
-
16,168.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42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60-5 일원
12,642.0
-
12,642.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43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48-6 일원
17,738.0
-
17,738.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44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4-30 일원
15,629.0
-
15,629.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45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50-10 일원
14,992.0
-
14,992.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46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3-7 일원
2,409.0
-
2,409.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47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0-3 일원
1,569.0
-
1,569.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철도3 
중복결정
기정
탕52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94
3,921.6
-
3,921.6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67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7
703.5
-
703.5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68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4
1,171.0
-
1,171.0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71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1
1,135.4
-
1,135.4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73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2
1,995.6
-
1,995.6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기정
탕74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87 일원
4,395.6
-
4,395.6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철도 탕1
중복결정
기정
탕75
녹지
완충녹지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90 일원
4,248.0
-
4,248.0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철도 탕1
중복결정
기정
탕76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86
936.5
-
936.5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77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13
3,250.0
-
3,250.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78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3
873.4
-
873.4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79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2
719.5
-
719.5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80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700 일원
1,389.2
-
1,389.2
국고2021-1220호
('21.11.12)
3단계
기정
탕81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701 일원
1,063.2
-
1,063.2
국고2021-1220호
('21.11.12)
3단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탕6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397.0㎡ 
∘ 완충녹지 시설설치기준(최소폭원 10m 확보) 
불부합으로 인한 경관녹지 변경
탕36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4)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2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1
2,168.2
-
2,168.2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3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6
1,305.9
-
1,305.9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4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19
1,296.5
-
1,296.5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5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16
282.4
-
282.4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하천 탕4
중복(39㎡)
기정
탕6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70-1 일원
2,822.0
-
2,822.0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기정
탕7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29-4 일원
550.0
-
550.0
국고2012-381호
('12.07.05)
4단계
기정
탕8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48
798.8
-
798.8
국고2012-381호
('12.07.05)
1단계
기정
탕9
공공공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47
2,280.4
-
2,280.4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11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484
2,134.9
-
2,134.9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13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37
1,050.8
-
1,050.8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14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57
816.5
-
816.5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19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8
899.0
-
899.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기정
탕20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53
1,120.3
-
1,120.3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기정
탕21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9
971.5
-
971.5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기정
탕22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6
1,151.2
-
1,151.2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23
공공공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183
365.8
-
365.8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24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55
575.3
-
575.3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27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71
284.7
-
284.7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28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78
602.0
-
602.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30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91
1,101.4
-
1,101.4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31
공공공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198
2,022.9
-
2,022.9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32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480
1,477.1
-
1,477.1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33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25 일원
646.6
-
646.6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36
공공공지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94-27 
일원
1,667.0
-
1,667.0
국고2015-277호
('15.05.06)
4단계
하천6 중복결정
(393㎡)
기정
탕37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41 일원
1,685.8
-
1,685.8
국고2021-1220호
('21.11.12)
3단계
기정
탕38
공공공지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1
2,197.3
-
2,197.3
국고2021-1220호
('21.11.12)
3단계
기정
탕39
공공공지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95-16
일원
354.0
-
354.0
국고2023-316호
('23.06.23)
4단계
다. 유통ㆍ공급시설 (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2)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3)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4) 송유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송유관
유류저장
시설2
불당동
구역계
두정, 
백석부대,
성성동
1.0
-
1.0
충고1989-27호
('89.3.21)
1단계
기정
4
송유관
아산탕정지구
동쪽경계
(대로3-탕4)
아산탕정지구
서쪽경계
(근린공원 탕14)
배방읍 갈산리 
및 탕정면 
용두리
0.7
-
0.7
-
2단계
  주) 연장은 본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사항임
  5)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전기공급설비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90-10 
일원
1,061.0
-
1,061.0
국고 2012-381호
(‘12.07.05)
3단계
존치
기정
탕2
전기공급설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51
220.0
-
220.0
국고 2012-381호
(‘12.07.05)
3단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가스공급설비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36
19,021.9
-
19,021.9 국고 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2
가스공급설비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38
364.5
-
364.5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기정
탕3
가스공급설비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292
34,488.1
-
34,488.1
국고2012-381호
('12.07.05)
2단계
기정
탕4
가스공급설비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293
13,425.6
-
13,425.6
국고2012-381호
('12.07.05)
2단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열공급설비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3 
일원
43,800.0
-
43,800.0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수도공급설비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587
693.5
-
693.5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기정
탕2
수도공급설비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291
35,727.6
-
35,727.6
국고2012-381호
('12.07.05)
2단계
라. 공공ㆍ문화시설 (변경없음)
  1) 공공청사 결정조서
  2)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3)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2
공공청사
경찰
지구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9
1,000.1
-
1,000.1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3
공공청사
119
안전센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8
1,025.1
-
1,025.1
국고2012-381호
('12.07.05)
1단계
기정
탕4
공공청사
119
안전센터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67
794.0
-
794.0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사회복지시설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21
305.7
-
305.7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학교
유치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00
3,205.1
-
3,205.1
국고2015-277호
('15.05.06)
1단계
기정
탕2
학교
유치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73
3,103.1
-
3,103.1
국고2015-277호
('15.05.06)
1단계
기정
탕3
학교
유치원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82
3,433.6
-
3,433.6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5
학교
유치원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31
4,810.0
-
4,810.0
국고2018-844호
('18.12.26)
3단계
기정
탕1
학교
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01
14,850.0
-
14,850.0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2
학교
초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74
14,442.5
-
14,442.5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4
학교
초등학교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30
12,999.9
-
12,999.9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기정
탕5
학교
초등학교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81
15,000.4
-
15,000.4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6
학교
초등학교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0
14,203.0
-
14,203.0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1
학교
중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13
14,850.0
-
14,850.0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5
학교
중학교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90
14,001.5
-
14,001.5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기정
탕6
학교
중학교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64
14,000.0
-
14,000.0
국고2018-844호
('18.12.26)
3단계
기정
탕3
학교
고등학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94
15,153.9
-
15,153.9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기정
탕6
학교
고등학교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89
15,000.3
-
15,000.3
국고2015-277호
('15.05.06)
3단계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1) 하천 결정조서  
  2) 유수지 결정조서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하수종말처리장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807
83,840.8
-
83,840.8
국고2009-1133호
('09.12.02)
2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시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탕1
하천
지방2급
하천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47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50
-
305
35
13,410.6
(광장 탕6
면적포함)
국고2009-1133호
('09.12.02)
3단계
중로1-탕9
중복결정(1,132.8㎡)
광장 탕6
중복결정(2,749.3㎡)
기정
탕2
하천
소하천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347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732-4
-
832
35
~
48
33,360.4 국고2009-1133호
('09.12.02)
2단계
중로 1-탕34
중복결정
(1,348㎡)
기정
탕3
하천
지방2급
하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5-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5-1
-
308
35
11,056.1 국고2009-1133호
('09.12.02)
2단계
중로 1-탕35
중복결정
(1,196㎡)
기정
탕4
하천
지방2급
하천
백석동
소류지
아산시 경계
광로
3-3호선
3,062
(485)
-
71,286.0
(9,656.5)
천고2000-2호
('01.1.18)
1단계
중로 2-탕17
중복결정
(835㎡)
공공공지 탕5
중복결정(39㎡)
기정
탕5
하천
지방
하천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33-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곡교천
합류점
-
9.200
(610)
-
5,006.6
국고 2019-765호
('19.12.30)
3단계
광로3-탕2
(335.7㎡)
중복결정
기정
탕6
하천
지방
하천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437-1 
일원
아산시 
배방읍 
곡교천
(지방) 
합류점
-
3,500
(917)
3
~
28
321,281
(9,842.0)
충고 
제2021-326호
(‘21.07.30)
4단계
소로1-탕27
중복결정(163.0㎡)
근린11중복결정
(9,286.0㎡)
공공24중복결정
(393㎡)
  주) ( )안 연장 및 면적은 본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사항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탕1
유수지
유수
시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643
11,668.3
-
11,668.3
국고2009-1133호
('09.12.02)
1단계
근린공원 탕6
중복결정
기정
탕2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46
1,419.3
-
1,419.3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근린공원 탕8
중복결정
기정
탕4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489
14,492.6
-
14,492.6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근린공원 탕9
중복결정
기정
탕5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17-5 일원
4,350.0
-
4,350.0
국고2012-381호
('12.07.05)
4단계
근린공원 
탕11
중복결정
기정
탕6
유수지
유수
시설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7
3,065.6
-
3,065.6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근린공원 
탕11
중복결정
33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총 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일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5,130,557.2
-
5,130,557.2
  나. 천안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일원
2,294,323.8
-
2,294,323.8
  다. 아산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2,836,233.4
-
2,836,233.4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마.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
34
   1)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 
   ㅇ 기정
  ㅇ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지원1
①
47,376.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46-5 일원
47,376.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②
14,826.1
-1
10,316.1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4,510.0
③
58,566.2
-1
45,000.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3,566.2
④
10,093.0
-1
5,162.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4,931.0
지원2
①
50,757.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64-2 일원
50,757.3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지원3
①
35,362.1
-1
18,903.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6,459.1
②
48,749.3
-1
23,026.7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2,617.2
-3
6,504.2
-4
6,601.2
지원4
①
16,81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53
16,811.9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지원5
①
2,370.0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2,370.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②
9,924.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9,924.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③
6,893.8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6,893.8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④
22,239.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22,239.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⑤
15,214.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15,214.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⑥
8,221.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8,221.2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⑦
13,510.9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13,510.9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⑧
2,173.0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2,173.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계
16개소
363,089.9
23필지
363,089.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지원1
①
47,376.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46-5 일원
47,376.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②
14,826.1
-1
10,316.1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4,510.0
③
58,566.2
-1
45,000.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3,566.2
35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④
10,093.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70-1 일원
10,093.0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지원2
①
50,757.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64-2 일원
50,757.3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지원3
①
35,362.1
-1
18,903.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6,459.1
②
48,749.3
-1
23,026.7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2
12,617.2
-3
6,504.2
-4
6,601.2
지원4
①
16,81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53
16,811.9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지원5
①
2,370.0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2,370.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②
9,924.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9,924.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③
6,893.8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6,893.8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④
22,239.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22,239.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⑤
15,214.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15,214.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⑥
8,221.2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8,221.2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⑦
13,510.9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13,510.9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 가능
⑧
2,173.0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5 일원
2,173.0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계
16개소
363,089.9
22필지
363,089.9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25호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23.7.18)으로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참여자 조건 등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회의 성립 등 운영에 대한 사항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책임 등 
3. 붙임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00호)
  나.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
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12. 4.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전력계통혁신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3931 (Fax. 044-203-4756)
    ❍ 이메일 : yys7856@korea.kr
◉법무부고시제2023-5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상규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정희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6.09.05
외국국적취득
박희선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2.05.01
외국국적취득
박춘주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1.14
외국국적취득
박군자
193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6.11.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구찬회
198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김일호
2010.**.**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17.09.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5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황오영
1954.**.**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2.03.14
외국국적취득
박금숙
195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1981.11.25
외국국적취득
장균축
1991.**.**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0.03.12
국적이탈
현세웅
195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
군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장후이린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21.04.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경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4.03.13
외국국적취득
송태용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7.12.14
외국국적취득
이규윤
193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조복덕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전봉흥
193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1978.06.02
외국국적취득
조민호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
1997.04.09
외국국적취득
이승길
194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5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3.06.10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이미란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송철석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왕금란
200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0.12.30
국적이탈
윤미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7.12.18
외국국적취득
임경미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0.11.18
외국국적취득
여태하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0.11.18
외국국적취득
방원규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차경희
1955.**.**
여성
브라질
대전광역시 서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차명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혜옥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6.05.24
외국국적취득
박현산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6.09.06
외국국적취득
유영자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0.04.16
외국국적취득
이의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8.04.01
외국국적취득
정종웅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0.03.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유승수
2009.**.**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16.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재설치
예정일
비고
서망항
남방파제등대
34-21-54.7N
126-07-53.1E
Fl R 6s
15
7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3.
11. 9.
2024.
10.
철거
서망항
북방파제등대
34-21-56.2N
126-07-49.0E
Fl G 6s
15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알림 (역경등대 등 3기)
○ 현황변경(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역경등대
 36-02-10.2 N
126-30-49.8 E
Fl W 6s
20
9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2
2023.11.9.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 
후
10
변경 
전
장서등표
 36-01-34.5 N
126-33-28.6 E
Fl(2) W 
5s
15
8
흑홍흑·원
형콘크리트조
·16
2023.11.9.
항해
원조
LED-200HI
→
LED-250
변경 
후
10
변경 
전
연도등표
 36-05-12.9 N
126-25-39.1 E
Q(9) W 
15s
14
7
황흑황·원
형강관조
·13
2023.11.9.
항해
원조
LED-200
→
LED-250
변경 
후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282-7-1
연료전지 기술-제7-1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
지(PEFC) 단위전지 시험방법
확인
KSCIEC62282-2
연료전지기술-제2부 : 연료전지모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셔터, 차양, 블라인더 및 유사한 장비를 위한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335-2-23: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0335-2-97: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35-2-23: 마사지 기능이 없는 물 채움 발 관리 기기에 대한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분류, 사용설명서 등 내용 추가 등
ㅇ KS C IEC 60335-2-97: 회전식 문의 구동장치를 대문, 문, 창호용 드라이브로 적용범위 변경,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성 시험 시 힘이 25 N을 초과한 뒤 측정으로 
변경 등  
부칙: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수도5호등부표
○ 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년
월일
목적
변경 전
마산수도
5호등부표
37-10-34.0 N
126-36-00.0 E
Fl G 4s
3
녹·망대형
(LS-24)
2023.
11. 9.
항해
원조
변경 후
37-10-27.0 N
126-35-50.0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울릉사동기상청파고관측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고시(울릉사동기상청파고관측부표)
※ 사슬절단추정, 복구일정은 해양기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현재위치
(WGS-84)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울릉사동
기상청파고
관측부표
  37° 28′ 17.0″ N
 130° 54′ 01.0″ E
  37° 39′ 44.0″ N
 130° 55′ 31.0″ E
황·구형
(Φ0.7m)
2023.
11. 9.
2023.
11월 중순
파고
관측
'23.11.9. 
10:30경 위치
(북동쪽 방면
약 21km 이동)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473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아엘텍          허가(신고)번호         제102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성 명(대표자)         전웅희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70217-*******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트로스칸500(허가번호: 제102-00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3.12.1.~2024.12.3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87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지구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중「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업은 청소년에게 유해
한 시설로 보기 어려워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시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0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Ⅳ) 광역상수도(시화
안산계통)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Ⅳ) 광역상수도(시화안산계통)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Ⅳ) 광역상수도(시화안산계통)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변 경) : 
     - (당 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 (변 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비상연계 공급시설이 없는 수도권(Ⅳ) 시화‧안산계통 구간에 관로를 복선화하여 
단수예방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시설개요 : 관로복선화(신설) 10.9㎞(D1,350 ∼ 1,0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 87,725㎡
  6. 급수구역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7. 사업시행기간(변 경) : 
    - (당 초) 2018 ∼ 2023년
    - (변 경) 2018 ∼ 2025년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9. 공시송달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군·구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 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나,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
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 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자금조달계획(변 경)
   (당 초)
  
  (변 경)
  12.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86)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구분
합계
국고
지방비
자체자금
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63,378
19,013
-
44,365
-
구분
합계
국고
지방비
자체자금
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61,282
18,385
-
42,897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단단한 기질에 대한 
접착력 측정 ― 90˚박리법
개정
KSMISO645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자동차 내부 내
장 물질의 연무 특성 측정
개정
KSMISO11795
농업용 트랙터 구동 휠 타이어 ― 타이어 회전 원
주 측정 방법
개정
KSMISO4223-2
타이어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 제2부: 통고무 
타이어
개정
KSMISO10638
고무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계에 의한 
노화 방지제의 확인
개정
KSMISO7270-1
고무 ―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분석 ― 제1부: 고분자 규명(단일 고무분자와 고
분자 블랜드)
개정
KSMISO4250-3
토공 기계류용 타이어 및 림 ― 제3부: 림
개정
KSMISO3877-4
타이어, 밸브 및 튜브 ― 용어 목록 ― 제4부: 통
고무 타이어
개정
KSMISO4675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저온 굽힘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