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
비
(%)
비고
면 적(㎡)
면 적(㎡)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809,621.72,856,285.6953,336.1 3,809,730.7 2,856,285.6 953,445.1증)   109.0
-
증)  109.0100.0
주택건설용지
98,205.4
16,531.8 81,673.6
98,205.4
16,531.8 81,673.6
-
-
-
2.6
공동주택용지
81,673.6
-
81,673.6
81,673.6
-
81,673.6
-
-
-
2.2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16,531.8
-
-
-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0.8
48,124.7
6,036.1
54,160.8
48,124.7
6,036.1
-
-
-
1.4
상업시설용지
102,789.8
53,393.5 49,396.3
102,789.8
53,393.5 49,396.3
-
-
-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산업시설용지
1,576,785.81,383,266.2193,519.6 1,576,785.8 1,383,266.2 193,519.6
-
-
-
41.4
기계부품특화단지1,383,266.21,383,266.2
-
1,383,266.2 1,383,266.2
-
-
-
-
36.3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193,519.6
-
193,519.6
193,519.6
-
193,519.6
-
-
-
5.1
연구시설용지
165,785.0 157,583.0
8,202.0
165,785.0
157,583.0
8,202.0
-
-
-
4.4
복합용지
27,082.0
-
27,082.0
27,082.0
-
27,082.0
-
-
-
0.7
유통상업시설용지109,228.0
-
109,228.0
109,228.0
-
109,228.0
-
-
-
2.9
물류시설용지
123,159.2
63,373.8 59,785.4
123,159.2
63,373.8 59,785.4
-
-
-
3.2
공공기반시설용지1,499,756.71,081,343.6418,413.1 1,499,865.7 1,081,343.6 418,522.1증)  109.0
-
증)  109.0 39.3
도    로
518,581.9 378,648.7139,933.2
518,692.8
378,648.7 140,044.1증)  110.9
-
증)  110.9 13.6
주 차 장
40,741.6
20,457.6 20,284.0
40,741.6
20,457.6
20,284.0
-
-
-
1.1
공    원
626,564.8 428,973.8197,591.0
626,564.8
428,973.8 197,591.0
-
-
-
16.4
완충녹지
218,996.9 180,731.0 38,265.9
218,957.5
180,731.0
38,226.5 감)   39.4
-
감)   39.4 5.7
공공공지
3,793.0
-
3,793.0
3,793.0
-
3,793.0
-
-
-
0.1
학    교
23,015.4
23,015.4
-
23,015.4
23,015.4
-
-
-
-
0.6
유 수 지
46,232.1
34,370.1 11,862.0
46,234.8
34,370.1
11,864.7 증)    2.7
-
증)    2.7 1.2
저 류 지
10,021.4
6,672.4
3,349.0
10,056.2
6,672.4
3,383.8 증)   34.8
-
증)   34.8 0.3
수도시설
611.0
611.0
-
611.0
611.0
-
-
-
-
0.0
변 전 소
5,196.7
5,196.7
-
5,196.7
5,196.7
-
-
-
-
0.1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2,533.9
2,533.9
-
-
-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133.0
133.0
-
-
-
-
0.0
공공청사
3,335.0
-
3,335.0
3,335.0
-
3,335.0
-
-
-
0.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지구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
   ○지구 북측 경계부의 가감속차로 인도 설치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 도로율 : 13.6%
구 분류 별
폭 원
(m)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92
92
-
27,164 27,156
감)  8
518,581.9
518,692.8
증) 110.9
대로
소계
4
4
-
5,153
5,153
-
151,302.5
151,433.5
증) 131.0
1류
35
-
-
-
-
-
-
-
-
-
2류
30
1
1
-
1,607
1,607
-
51,581.3
51,581.3
-
3류
25
3
3
-
3,546
3,546
-
99,721.2
99,852.2
증) 131.0
중로
소계
54
54
-
19,622 19,622
-
349,841.9
349,841.9
-
1류
20
19
19
-
9,070
9,070
-
185,576.5
185,576.5
-
2류
15
35
35
-
10,552 10,552
-
164,265.4
164,265.4
-
3류
12
-
-
-
-
-
-
-
-
-
소로
소계
34
34
-
2,389
2,381
감)  8
17,437.5
17,417.4
감)  20.1
1류
10
3
3
-
339
339
-
3,941.8
3,941.8
-
2류
8
4
4
-
684
684
-
5,560.7
5,550.0
감)  10.7
3류
4~6
27
27
-
1,366
1,358
감)  8
7,935.0
7,925.6
감)   9.4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
   ※ 붙임 : 제척·편입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세부목록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유수지 및 저류지 내 작업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감소
  ○공원·녹지율은 22.1%로 계획
구    분
개 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공원
계
10개소
626,564.8
626,564.8
-
근린공원
6
6
경산시 하양읍·와촌면 일원
617,696.5
617,696.5
-
소 공 원
4
4
경산시 와촌면 일원
8,868.3
8,868.3
-
녹지
계
20개소
218,996.9
218,957.5
감)  39.4
완충녹지
20
20
경산시 하양읍·와촌면 일원
218,996.9
218,957.5
감)  39.4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공     원
626,564.8
626,564.8
-
녹     지
218,996.9
218,957.5
감)  39.4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지구개발3과(053-550-18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붙임 : 제척·편입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세부목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377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8호선(영주~포항)
3. 사용 개시(폐지) 구간
    - 예천군 감천면 포리401-1 ~ 예천군 감천면 포리 157-7          
       (L=0.9km, 4차로)
4. 중용구간 : 해당없음
5. 사용개시(폐지)일 : 2026년 12월 30일(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1)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법무부고시제2025-7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이희선
1976.**.**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
포구 ****
1978.07.03 외국국적취득
2025.03.06
이학준
197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
포구 ****
1977.10.13 외국국적취득
2025.03.06
이장호
197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
포구 ****
1983.02.15 외국국적취득
2025.03.06
문희영
1981.**.**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
포구 ****
1983.10.11 외국국적취득
2025.03.0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5호
　「강릉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연안정비 실시계획 수립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강릉 하시동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연안 일원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연안재해로부터 침식·퇴적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군 배후시설 보호 및 하천 인접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나. 사업내용
   - 수중방파제 400m(1기), 도류제 334m(북측 154m, 남측 154m) 등
3. 사업기간 : ‘25.12. ~ ’29.6.
4. 총공사비 : 33,397백만원(설계가기준)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발주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4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게인에게 열람 가능(관계
도서 게재 생략).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팔공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팔공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팔공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26.05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변경 조서
  다.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3)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 대한지구총괄표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6년 1월 5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054-970-833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56,116
56,116
-
상업시설지
2,757
2,757
-
숙박시설지
2,619
1,746
△873
공공시설지
340
1,213
873
녹
지
31,118
31,118
-
기타시설지
19,282
19,282
-
야영장
6,413
6,413
-
주차장
7,387
7,387
-
광장
302
302
-
도로
3,860
3,860
-
오수정화시설
1,320
1,320
-
◉법무부고시제2025-7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지율
2020.**.** 남성
무국적
울산광역시 울
주군 ****
2022.06.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07
◉법무부고시제2025-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동렬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
남구 ****
1991.02.01 외국국적취득
2025.03.13
박은하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
포구 ****
2001.01.09 외국국적취득
2025.03.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7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


 1. 인정번호: 제17호
 2. 상품명: 내리고 피난사다리 A
 3.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4. 인정업체 및 대표자: (주)아세아방재(대표자: 나판주)
 5. 공장소재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
 6. 유효기간: 2026년 1월 5일부터 2029년 1월 4일까지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5-19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2) 목적 :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미터널, 국제여객터미널)
과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해양문화지구 내
2) 면적 : (당초) 29,542㎡ → (변경) 29,566.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2)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 2,500억원 → (변경) 3,117억원
2) 시설계획(항만) : 대지 (당초) 29,542㎡ → (변경) 29,566.3㎡, 건축연면적 51,617.39㎡(지하
2층 지상5층)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8년~2024년 →(변경) 2018년~2026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건
설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계획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72, 6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25-453호
　2026년 3월 1일자 포항펜타초등학교를 개교하고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포항펜타초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 2026. 3. 1.일자 포항펜타초등학교 개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 1. 2.
포항펜타초등학교장인
포항펜타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포항펜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포항펜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포항펜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포항펜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포항펜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포항펜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포항펜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펜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포항펜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00.02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83
84
1
신설1, 변경1
공공시설
소계
15
15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4
4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0
10
-
보호및
안전시설
소계
9
9
-
대피소
6
6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증식·복원시설
소계
-
1
1
증식·복원시설
-
1
1
신설1
휴양및
편의시설
소계
21
21
-
공중화장실
13
13
-
야영장
3
3
-
변경1
전망대
1
1
-
체육시설
1
1
-
휴게소
3
3
-
문화시설
소계
2
2
-
자연학습장
2
2
-
교통·운수시설
소계
34
34
-
궤도
1
1
-
삭도
2
2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3
3
-
탐방로
23
2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3) 증식·복원시설
     □ 증식·복원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
-
-
-
-
변경
1개소
4,350
-
-
-
1
자생식물
증식장
기정
-
-
-
-
-
신설
변경강원도속초시설악동
405 일원
4,350
20 이하
9이하
1
   4) 휴양 및 편의시설
     □ 야영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3개소
200,192
-
-
-
변경
3개소
195,842
-
-
-
1
설악동
기정강원도속초시설악동
370 일원
166,470
10 이하
-
-
면적
변경
변경강원도속초시설악동
370 일원
162,120
10 이하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6년 1월 5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801-09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상업시설
소계
1
1
-
식품접객소
1
1
-
숙박시설
소계
1
1
-
호텔
1
1
-
◉법무부고시제2025-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이대니
2020.**.**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시흥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수만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
영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2025.03.18
민덕희
195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
도 서귀포시 
****
1986.02.26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강애자
194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
구 ****
1983.06.22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은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04.01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양혜열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03.26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강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1981.02.26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김은자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
시 ****
2011.04.27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김명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2025.03.18
반은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2025.03.18
박희영
1956.**.**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남도 통영
시 ****
2002.04.30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조현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동구 ****
1986.08.27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기선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
시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재홍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
시 ****
2006.11.22 외국국적취득
2025.03.18
후지네마유꼬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
시 ****
1993.08.03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2025.03.18
오순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1.01.15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최연주
1999.**.**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
군 ****
2022.02.18 국적이탈
2025.03.18
양은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
제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김영숙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
군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양외선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
시 ****
2001.06.28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시바시애미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
시 ****
1996.07.10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2025.03.18
조옥선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
장군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김지현
197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조아라
198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
구 ****
2006.09.08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경희
195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2006.11.21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구 ****
김규연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
시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2025.03.18
동부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2011.12.09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송민섭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12.07.01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지익준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속초시 **** 2009.11.09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원상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광
진구 ****
2009.05.18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장석연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
군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유은선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
구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이재룡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유안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조석봉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06.06.02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조용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
포구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고숙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
포구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정삼찬
193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
주군 ****
1976.02.24 외국국적취득
2025.03.18
최숙자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0.06.26 외국국적취득
2025.03.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80.138㎢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80
81
1
신설1
공공시설
소계
10
11
-
오기정정1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2
2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
오수처리장
1
1
-
폐기물처리장
1
1
-
보호및
안전시설
소계
2
2
-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휴양및
편의시설
소계
28
29
1
공중화장실
18
19
1
신설1
자동차야영장
3
3
-
전망대
1
1
-
휴게소
6
6
-
문화시설
소계
4
4
-
박물관
1
1
-
자연학습장
1
1
-
전시장
1
1
-
식물원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3)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8개소
7,007
-
-
-
변경
19개소
8,533
-
-
-
20
일광정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장성군북하면
약수리41 일원
1,526
20 이하
9 이하
1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6년 1월 5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061-399-452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34
34
-
삭도
1
1
-
주차장
8
8
-
진입도로
4
4
-
탐방로
21
21
-
상업시설
소계
1
1
-
유기장
1
1
-
◉법무부고시제2025-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강남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96.08.06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김홍기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
시 ****
2011.08.12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윤재서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88.03.31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김도경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
군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최정기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
2007.02.06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김창원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오금자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5.07.08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임은영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0.09.01 외국국적취득
2025.03.19
황선진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4.11.03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이순덕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2025.03.19
리우홍우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2023.06.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19
홍부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
포구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오영희
194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
구 ****
1991.08.06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김경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1984.05.11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곽금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이영곤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
2010.02.02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전문환
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
구 ****
2015.11.02 외국국적취득
2025.03.19
한영애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권석남
194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
시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권석임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무주군 **** 1981.02.06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김경자
1942.**.** 여성
독일
충청북도 보은
군 ****
1997.08.29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강경만
194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
구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이현숙
194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
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2025.03.19
강귀남
193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2025.03.19
신귀현
1931.**.**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5.04.11 외국국적취득
2025.03.19
◉법무부고시제2025-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정용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2025.03.21
이지현
2001.**.**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
시 ****
2023.02.21
국적포기유보
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1
조영미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
시 ****
1983.02.23 외국국적취득
2025.03.2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원전항서방파제등대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원전항
서방파제
등대
35-03-58.8 N
128-37-49.4 E
FI G
4s
14
7
백/
콘크리트조
/9.0
2025.
12.26.
(미 정)
공사 
완료 시
항해
원조
기능
정지
원전항
서파제제
서단등대
35-03-56.4 N
128-37-49.5 E
FI R
4s
14
8
홍/
콘크리트조
/10
2025.
12.26.
◉법무부고시제2025-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신명희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05.11.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김한태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2.12.1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주옥순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3.05.2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춘화
195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 1992.09.2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유정위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유춘자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17.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김완실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전영자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
추홀구 ****
1980.02.2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문재복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
구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우순호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
구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강요섭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
동구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인숙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
동구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박외숙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
추홀구 ****
1996.02.2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성우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14.05.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홍선희
194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
동구 ****
1997.03.1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철수
1981.**.**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
남구 ****
1985.02.0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영윤
1987.**.**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
남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남지수
1978.**.**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
구 ****
1979.12.1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복자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
로구 ****
1986.02.2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연화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
2017.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김희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
천구 ****
2022.01.0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덕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02.05.2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준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장춘
1974.**.** 남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
시 ****
2015.04.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이명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곽윤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2019.02.2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로구 ****
김계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1989.01.2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양진
195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서정희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
시 ****
2000.04.2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윤우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05.11.0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두준
1956.**.**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
성구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진현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
시 ****
2003.05.1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양차선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
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창희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
시 ****
2011.01.0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정만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명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종화
195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
구 ****
2006.09.2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상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박성훈
1959.**.**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
도 완주군 **** 2014.04.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김창덕
195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
덕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박혜성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
덕구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박성오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2013.06.2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정미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
시 ****
2005.08.17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강창남
195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
시 나리로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재단
195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
시 ****
2004.07.2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최세용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
시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장성광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
군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현숙
195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
시 ****
2004.06.0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문정옥
193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
시 ****
1980.01.23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장세숙
1950.**.**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
시 ****
2003.04.2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엄덕홍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정금자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
구 ****
1988.10.0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손광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
남구 ****
2014.03.2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손철
1952.**.** 남성
에콰도르
충청남도 예산
군 ****
1984.11.2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손정숙
193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
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승현
2010.**.**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
시 대평1길 
****
2024.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조민찬
2016.**.** 남성오스트레일리전북특별자치
2019.08.01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아
도 김제시 ****
양수웬
2006.**.**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공주
시 ****
2014.01.14 국적이탈
2025.03.20
고경희
195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
로구 ****
1981.05.2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도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구 ****
2016.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3.20
이원희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
구 ****
2000.03.07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장인화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79.03.0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혜숙
1947.**.**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중
구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동숙
1947.**.** 여성
브라질
경기도 의정부
시 ****
1983.07.1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묘순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2017.09.1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경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1986.03.2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미자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2006.02.2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박희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곽노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곽정현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6.08.2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향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작구 ****
2001.05.0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박종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
진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박배식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5.2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권창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동구 ****
2003.07.1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현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1999.07.21 외국국적취득
2025.03.20
나금희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
시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송천호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오희수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최미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
1985.11.0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진호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10.0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현수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장금선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
시 ****
1980.01.31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윤희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성태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신순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
시 ****
2005.09.27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최형순
194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
시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오성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2013.09.1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한효정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윤식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
구 ****
1992.09.09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윤철구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7.03.10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조상호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
시 ****
1985.08.2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최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구 ****
1983.08.0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택근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
시 ****
2011.06.1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조정미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이기호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
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김혜실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
시 ****
2004.05.03 외국국적취득
2025.03.20
정홍식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
시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2025.03.20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책임에 따라 조치명령 순위를 두는 우선순위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예방 또는 처리를 위해 노력한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청구 
비용을 감경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의 순위기준(안 제23조의5)
-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정도, 이행가능성 등을 구체화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후순위 대상
자의 우선조치 기준 설정
나.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안 제23조의6)
- 토지사용 실태 육안 확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인지 후 지체없이 토지사용 중지와 폐기물처리 요구 
등을 한 토지소유주 경우 대집행 비용 감경
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토지이용 안전기준 마련(안 제35조)
-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것과 주변환경에 오염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규에 재위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