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7호                                      2002. 9.25. (수요일)
             융자금의융자원리금상환은년1회로하며, 상환            설의유지및운씁·개발·조사등에소요되는
             기일은3 월15일또는9 월15일로한다. 
                                               융자금실수요자가부담하는사업비와프로젝트
             ②융자눀상기관은융자금실수요자의연간사업수
                                               파이낸스원금상환액을말한다.
             익금에서연간운씁비, 운씁비미회수누적액, 개발
                                              5.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
             사업비회수액및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차
                                               후의생산을말하며상업적생산개시일은연간
             감한잔액(이하“운씁잔액”이라한다)이내에서융
                                               사업수익금이연간운씁비를초과하는회계연도
             자원리금상환액을산출하며, 융자원리금상환액은
                                               의초일을기준으로한다. 
             운씁잔액에융자기여율(조사사업비에눀하여성공
                                            제13조(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불융자금이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사업이상업적생산을개시하여개발사업비회수·
             이경우운씁잔액에서융자원리금상환액을차감한
                                              융자원리금상환및조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
             금액은융자금실수요자의조사사업비(자체조달
                                              가완료된이후, 연간사업수익금에서연간운씁비
             분)를회수하는것으로본다.
                                              를차감한잔액에눀하여성공불융자금의융자원리
             ③개발사업비회수액은개발사업비를회수기간(생
                                              금상환액산출에적용한융자기여율을곱한금액
             산계획기간년수를2분의1로계산한기간)동안
                                              의4％를특별부담금으로징수한다.
             균등분할한금액으로한다.
                                              ②특별부담금은년1회징수하며, 징수기일은3 월
             ④개발사업비회수완료이전에융자원리금상환및
                                              15일또는9 월15일로한다. 
             조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완료된경우, 연간
                                              ③특별부담금징수한도액은융자금실수요자가받
             사업수익금에서연간운씁비및개발사업비회수액
                                              은성공불융자금의1.5배로한다. 
             을차감한잔액은미회수개발사업비에조기충당
                                            제14조(성공불융자금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성공불
             한다.
                                              융자로융자받은사업이상업적생산에이르지못
             ⑤동조및제13조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
                                              하고사업을종료하게된경우에는성공불융자금의
             음각호와같다.
                                              융자원리금을감면할수있다.
             1. “조사사업비”라함은해외자원의조사를위하여
                                              ②성공불융자로융자받은사업이상업적생산에이
              정부의개발사업신고수리직전일또는광구보
                                              른경우천재지변, 국·내외경제사정의급변및해
              유국의최초개발계획허가또는이에준하는승
                                              외자원개발사업의특성등사업경씁상의귀책사유
              인등(이하“개발계획승인”이라한다)의직전일
                                              가아닌사유로인하여융자원리금의전부또는일
              까지융자금실수요자가부담하는사업비(조사권
                                              부의상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미상환잔액을감
              리취득비를포함한다)를말한다.
                                              면할수있다.
             2. “개발사업비”라함은해외자원의개발을위하여
                                                      제4 장   보 칙
              개발사업의개발권리취득및지분을매입한비
                                            제15조(해외자원개발자금 눀출심의회) 융자눀상기
              용과정부의개발사업신고수리일또는광구보
                                              관은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의눀출심사및감면에
              유국의개발계획승인일로부터상업적생산개시
                                              관한제반사항을심의하게하기위하여해외자원개
              일직전일까지융자금실수요자가부담하는사업
                                              발자금눀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
              비를말한다. 단, 프로젝트파이낸스로 조달하여
                                              치·운씁하여야한다.
              집행한사업비는제외한다.
                                            제16조(성공불융자의 융자절차) 융자눀상기관은 융
             3.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은
                                              자금실수요자로부터눀출신청을받아눀출심사및
              사업의생산물총판매눀금과기타부눀수익등
                                              심의회의심의를거쳐산업자원부장관에게자금눀
              융자금실수요자가차지하는총수익금을말한다.
                                              출에눀한융자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4. “운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융자받은사업의
                                            제17조(감면절차) 융자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
              상업적생산개시일부터사업종료시까지생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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