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일현 1946.08.06 남 미 국 충청북도
                       입암리 567
                               괴산군 소수면     2011.12.23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47.01.15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375 1985.03.01 외국국적취득
배한주 2003.09.22 남 영 국 경상북도안동시대안로139
                       (남문동)               2014.11.15 외국국적취득
황올가 1978.11.27 여 우즈베키스 서울특별시중랑구겸재로119-1 2014.07.12 국적취득후외국적
                   탄 0 (면목동)                          포기불이행
이응준 1982.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65-3
                                  마포구 아현동 2016.03.23 외국국적취득
이다빈 1992.02.1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679
                               예산군 삽교읍 목리 2011.03.18 외국국적취득
이나리 1969.11.22 여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군자4길3
                       (군자동)               2013.09.04 외국국적취득
김대용 1976.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길75
                       (창신동)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승한 1961.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0-18
                                  성북구 정릉동 1992.07.17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61.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97-1
                                  용산구 이촌동 1983.08.09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64.11.23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178
                                  북구 칠성동2가 2015.05.14 외국국적취득
안진숙 1977.07.19 여 리아 경기도
                 오스트레일
                       529
                              양주시 남면 한산리 1990.10.09 외국국적취득
양보인 1967.05.10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죽곡리 36
                               공주시 계룡면     2016.01.1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5.02.27 여 독 일 전라남도
                       영천리 1276
                               장성군 장성읍     2002.04.17 외국국적취득
이웅 1940.12.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 2003.04.09 외국국적취득
김욱한 1965.04.10 남 미 국 충청북도
                       사창리 179
                               음성군 금왕읍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5
박신혜 1970.05.10 여 캐 나 다 길24 (등촌동,           2014.02.07 외국국적취득
                       등촌현대1차아파트)
이중호 1939.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8 2013.08.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영애 1958.08.1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 1995.02.16 외국국적취득
김기룡 1938.0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79 2015.04.27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1.09.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79 2015.04.27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7.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6
                                  종로구 종로5가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이주은 1976.03.27 여 캐 나 다 경기도
                       307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노옥선 1955.03.21 여 미 국 충청남도
                       무수리 산 61
                               당진시 송산면     1989.09.19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9.12.16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자혜로16
                       번길59-12 (금광동, 썬빌라) 2016.10.06 외국국적취득
황경호 1947.09.18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85번길 28-20       2009.01.16 외국국적취득
한승호 1986.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79 2013.12.13 외국국적취득
                               67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영숙 1944.08.20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청람리 245
                               전동면     1973.10.15     외국국적취득
서순자 1941.09.23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8 2008.10.17       외국국적취득
박영국 1933.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
                             종로구 창신동 산 1994.04.01     외국국적취득
서혜숙 1960.11.17 여 미 국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5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희로 2014.09.15 남 필리핀 인천광역시남구신기길72번길73 (주안동) 2016.09.05
 푸네스
 배기현 2014.06.02 남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56, 1504동 (송도동, 송도 더샵 하버뷰 2) 2016.09.29
 김민재 2012.03.15 남 중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25길27 (화곡동) 2016.10.05
 김한별 2015.05.06 남 중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677             2016.10.06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응옥린 2008.08.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2016.08.16
                          상당구 운동동 373
                                              응우옌트 재취득
                                               엉하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병천 1953.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 12번지의 3 2016.04.19 외국국적취득
유순옥 1948.09.1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남로16번길 5의 1 1988.04.11 외국국적취득
노경자 1964.01.07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관동3길 5의 27 1999.02.25 외국국적취득
장경호 1951.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58의 1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윤봉규 1949.08.19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867      1997.08.05 외국국적취득
                               68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영숙
1944.08.20
여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
청람리245
1973.10.15
외국국적취득
서순자
1941.09.23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신장동298
2008.10.17
외국국적취득
박영국
1933.02.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산
6
1994.04.01
외국국적취득
서혜숙
1960.11.17
여
미
국강원도속초시교동655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희로
푸네스
2014.09.15
남
필리핀
인천광역시남구신기길72번길73
(주안동)
2016.09.05
배기현
2014.06.02
남
중국
인천광역시연수구아트센터대로97번길
56, 1504동(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2)
2016.09.29
김민재
2012.03.15
남
중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25길27
(화곡동)
2016.10.05
김한별
2015.05.06
남
중국
경기도가평군가평읍호반로1677
2016.10.0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응옥린2008.08.05
여
베트남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운동동373
2016.08.16
　
응우옌트
엉하
재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병천1953.02.12
남
미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산12번지의3
2016.04.19 외국국적취득
유순옥1948.09.10
여
미국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여좌남로16번길5의1 1988.04.11 외국국적취득
노경자1964.01.07
여
미국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관동3길5의27
1999.02.25 외국국적취득
장경호1951.06.26
남
미국서울특별시성북구북악산로858의1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윤봉규1949.08.19
남
미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현동867
1997.08.05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10월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윤 2015.11.28 남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6.10.26 김후영 부이트 인지에 의한
                     우도면 연평리 1738                 후엉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8호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에어로폴리
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473,713㎡)
  -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항공정비)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일원(153,086㎡)
  ·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320,627㎡)
  ·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구분                  계획 오 폐수 발생량(㎥/일)                 시설용량 비고
                        계       폐수          오수      지하수        (㎥/일)
   에어로폴리스지구            416.7    201.5       195.3     19.9       460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460㎥/일{1단계: 230㎥/일, 2단계(장래분): 23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석화천 → 미호천(Ⅱ지역)
 ㅇ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계획방류수질           8      20       10      20  0.2      3,000       1
   법적방류수수질기준 10              20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협의수질 8               -         -      -   0.2        -         -
                                         69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충청북도
 ㅇ 운영자 : 청주시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신설
         구분           계     소계                 1단계       2단계        연계       비고
                                                        (장래분)
       개략사업비        7,189   6,741              4,721     2,020      448
   재원 국 고(70%)      5,031   4,718              3,304     1,414      313
   계획 원인자(30%)      2,158   2,023              1,417      606       135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43-220-8346)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7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344호(2011.12.13.), 제2012-230호(2012.7.16.), 제2014-330호(2014.12.31.),
제2016-250호(2016.6.22.)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
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해안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04년 12월 심의․확정된 시화MTV 광역교통 개
  선대책중 해안로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70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7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의성군
단밀면낙정리
산17-5
(산17)
임야
11,050
750X1/3
김옥*
서울특별시동작구
국사봉12길
**-1,천수빌라D-**
2
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용산리
산29-16
(산29-1) 임야
78,807
1,005
풍양조
씨**공
파종회
상주시낙동면승곡리
1**
3
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동산리
625-3
(625)
전
3,676
325
김*희
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도안로***-3
김삼만
경상북도구미시
구미중앙로45길
**, 다동
***호(신평동
강산타운)
북대구
농업협
동조합
대구광역시북구
동북로
***(산격동,
침산동지점)
4
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월림리
806-2
(806)
답
1,153
117
홍영*
경상북도구미시
송동로1**, 10*동
***호(도량동,
도량파크맨션)
5
경상북도구미시
도개면도개리
산84-10
(산84-2) 임야
27,769
487
노*균
선산군도개면신림동
**
나.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본오동728-2잡
4,752
서울청고시
제2012-230호
(2012. 7. 16)
자연녹지지역
9.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9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3호(2012.04.04)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
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6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 06. 28. ～2017. 06. 27.
2. 사업의명칭: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및용지보상관련업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5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m) (해리) 구조(m)
   부산송도케이블카 35-04-05.1N
신설 A호충돌방지등 129-01-19.6E FIY4s 8      8 황원주형             구조물 구조물
                                          4 '16.10.25. 보호용 존치까지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35-04-05.9N FIY4s 8
    B호충돌방지등 129-01-19.8E             8  황원주형 '16.10.25. 구조물 구조물
                                          4             보호용 존치까지
   부산송도케이블카 35-04-24.8N
신설 C호충돌방지등 129-01-23.7E FIY4s 8      8  황원주형            구조물 구조물
                                          4 '16.10.25. 보호용 존치까지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35-04-25.7N
    D호충돌방지등 129-01-23.8E FIY4s 8     8 황원주형             구조물 구조물
                                          4 '16.10.25. 보호용 존치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비고
                                                   (해리)
 폐지    대산항등부표
           한라C호     37-01-49.6N
                   126-23-17.5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16.10.21.
 폐지    대산항등부표
           한라D호     37-01-34.3N
                   126-23-52.6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16.10.21.
 폐지    대산항 한라F호     37-01-34.3N   Fl(4) Y 8s         7    황망대형      `16.10.21.
          등부표      126-23-23.7E                           (LL-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0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창포항동우    N 36° 24′ 13.7″                  황․ 2016. 공사 2016.10.~
 A호등부표    E 129° 25′ 33.5″ Fl(2)Y6s 7                     설치목적
                                          망대형 10.26. 목적용 소멸시까지/
 창포항동우    N 36° 24′ 16.7″                (LS-24)
 B호등부표    E 129° 25′ 40.2″                                이동없음
                                  98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나. 면 적 : 107,397.6㎡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1년 8월 ~ 2016년 9월 30일
   (변경) 2011년 8월 ~ 2016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        대2-25호선       19호     광3-1호선    소로         소로        소로
                             교통광장               2-393      3-3-8     3-3-9
 기 정 107,397.6    84,524.0    12,835    7,613   543.7      856.4     1,025.5
7.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시설별 대2-25호선        19호 교통광장 광3-1호선             소로          소로         소로
                                              2-393       3-3-8      3-3-9
      도로확장          도로확장 5m 도로확장 5m         도로신설 8m     도로신설 5m    도로신설 5m
규 모 (25m→30m)         L=0.3㎞ L=0.2㎞          L=42m       L=65m      L=70m
      L=1.8km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 정 일
              (m)
 기정 대로 2 25 30 주간선     1,938.0 광로3-8 광3-1 일반 팔곡동 주  거
                                                       서울청 고시
                                                       제2012-230호
                   도 로          종점           도로 지 역 (2012. 7. 16)
 기정 소로 3 3-8 5 집산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65.0 대로2-25 3-2-7 도로 473-5            “
 기정 소로 3 3-9 5 집산  도로    70.0  대로2-25  669-5 일반 팔곡이동
                                             도로 669-5       “
 기정 소로 3 2-7 5 국지                     팔곡이동 일반 팔곡이동4 “
                   도로 452.0 대로2-25 산50-1 도로 68-2
 기정 소로 1 4-7 10 국지 도로   219.0  대로2-25   소로 일반 팔곡이동
                                       2-6-7 도로 410-13      “
 기정 소로 1 3-7 10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180.0 대로2-25 1-2-7 도로 410-13          “
 기정 소로 1 2-7 10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512.0 대로2-25 1-4-7 도로 405-22          “
 기정 소로 3 1-7 6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169.0 대로2-25 1-2-7 도로 408-4           “
 기정 소로 2 7-7 8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88.0 대로2-25 2-13-7 도로 357-7           “
 기정 소로 1 1-7 10~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12 도로 403.0 대로2-25 2-6-7 도로 376-6            “
 기정 소로 2 14-7 8~10 국지                   소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365.0 대로2-25 3-3-3 도로 569-3           “
 기정 소로 1 5-7 10 국지                      중로 일반 팔곡이동
                   도로 337.0 대로2-25 2-92 도로 192              “
                                   71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나. 자동차 정류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자동차            자동차                               서울청 고시
 기정   7  정류장            정류장     본오동 728-2잡    4,752       제2012-230호        자연녹지지역
                                                          (2012. 7. 16)
9.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9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2012.04.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
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8. ~ 2017. 06. 27.
2. 사업의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
                                                                                 내용
 1 경상북도  의성군 산17-5 임야 11,050 750X1/3 김옥* 서울특별시
                                             국사봉12길
                                                   동작구
    단밀면 낙정리 (산17)                        **-1,천수빌라 D-**
                                     풍양조
 2 경상북도  구미시 산29-16
    도개면 용산리 (산29-1) 임야 78,807 1,005 씨**공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1**
                                     파종회
                                                         경상북도 구미시
 3 경상북도  구미시 625-3 전 3,676 325 김*희 경상북도 구미시 김삼만 구미중앙로       **, 다동
                                                                  45길
    도개면 동산리 (625)                     도개면 도안로 ***-3       ***호(신평동
                                                            강산타운)
                                                     북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농업협 ***(산격동,
                                                     동조합 침산동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806-2                    송동로
 4 도개면 월림리 (806) 답 1,153 117 홍영* ***호(도량동, 1**, 10*동
                                        도량파크맨션)
 5 경상북도  구미시 산84-10
    도개면 도개리 (산84-2) 임야 27,769 487 노*균
                                      선산군 도개면 신림동
                                           **
                                      72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16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4 - 5 22.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6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4 - 8 19.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6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4 - 15 25.0    임 국(당진시) 송수관로
16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5 - 2 14.0     답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6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6 - 1 64.0     답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7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8 - 31 15.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7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8 - 34 50.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7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08 - 36 37.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7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13 - 11 5.0     임 국(충청남도) 송수관로
17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13 - 12 14.0    구 한국농어촌공사 송수관로
17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723 - 0 2.0      도 국(국토교통부) 송수관로
17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724 - 0 5.0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송수관로
17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885 - 1 21.0     임 국(기획재정부) 송수관로
17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산28 - 1 5.0      도    이종천     송수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2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2,8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9. 25. ~ 2021. 09.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6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9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m)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비고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A호충돌방지등
35-04-05.1N
129-01-19.6E
FIY4s
8
8
황원주형
4
'16.10.25. 구조물
보호용
구조물
존치까지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B호충돌방지등
35-04-05.9N
129-01-19.8E
FIY4s
8
8
황원주형
4
'16.10.25. 구조물
보호용
구조물
존치까지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C호충돌방지등
35-04-24.8N
129-01-23.7E
FIY4s
8
8
황원주형
4
'16.10.25. 구조물
보호용
구조물
존치까지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D호충돌방지등
35-04-25.7N
129-01-23.8E
FIY4s
8
8
황원주형
4
'16.10.25. 구조물
보호용
구조물
존치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5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비고
폐지
대산항한라C호
등부표
37-01-49.6N
126-23-17.5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16.10.21.
폐지
대산항한라D호
등부표
37-01-34.3N
126-23-52.6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16.10.21.
폐지
대산항한라F호
등부표
37-01-34.3N
126-23-23.7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16.10.2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0호
사설항로표지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창포항동우
A호등부표
N
36° 24′ 13.7″
E 129° 25′ 33.5″
Fl(2)Y6s
7
황․
망대형
(LS-24)
2016.
10.26.
공사
목적용
2016.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창포항동우
B호등부표
N
36° 24′ 16.7″
E 129° 25′ 40.2″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웨스트포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가. 6-2-2 투자일임업           2016.10.26.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8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3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10.21.)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배○○        13988    직무정지 6개월             「세무사법」제12조         2016.12.1.~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7.5.31.
 이○○         3204    과태료 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9399    과태료 1천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정○○        30281   직무정지 1년 6개월           「세무사법」제12조          2015.7.1.~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2.31.
 양○○         1638     등록거부 1년             「세무사법」제12조         2016.12.1.~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7.11.30.
 정○○        11727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11228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송○○         7090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4502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 제2항
                                       (영리업무금지)규정을 위반
◉교육부공고제2016-316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99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99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웨스트포트
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10.26.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배○○
13988
직무정지6개월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12.1.~
2017.5.31.
이○○
3204
과태료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
9399
과태료1천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위반
정○○
30281
직무정지1년6개월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7.1.~
2016.12.31.
양○○
1638
등록거부1년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12.1.~
2017.11.30.
정○○
11727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
11228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송○○
7090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
14502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제2항
(영리업무금지)규정을위반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8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03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6.10.21.)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징계의결내용
◉교육부공고제2016-316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