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92 -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
1) 도로(변경)
○공공주택지구(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87
87 12,302 12,302
174,520.0
174,620.1
증) 100.1
일반
도로
계
-
-
76
76 11,994 11,994
171,036.0
171,036.0
-
대로
소계
-
-
1
1
1,114
1,114
38,499.0
38,499.0
-
3
32~40
32~40
1
1
1,114
1,114
38,499.0
38,499.0
-
중로
소계
-
-
17
17
5,372
5,372
84,089.0
84,089.0
-
1
21
21
3
3
1,545
1,545
32,449.0
32,449.0
-
2
15~18
15~18
5
5
1,923
1,923
28,792.0
28,792.0
-
3
12
12
9
9
1,904
1,904
22,848.0
22,848.0
-
소로
소계
-
-
58
58
5,508
5,508
48,448.0
48,448.0
-
1
10,11
10,11
14
14
1,925
1,925
20,370.0
20,370.0
-
2
8,9
8,9
22
22
2,579
2,579
23,187.0
23,187.0
-
3
4,5,6
4,5,6
22
22
1,004
1,004
4,891.0
4,891.0
-
특수
도로
계
-
-
11
11
308
308
1,737.0
1,737.0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4,5,6
4,5,6
11
11
308
308
1,737.0
1,737.0
기타
-
-
-
1,747.0
1,847.1
도로의가각등
증) 100.1
○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없음)
구분
합
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
373
4,890.0
2
373
2,987.0
변경
2
373
4,890.0
2
373
2,987.0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
373
2,987.0
2
373
2,987.0
변경
2
373
2,987.0
2
373
2,987.0
중로
기정
1
75
901.0
1
75
901.0
변경
1
75
901.0
1
75
901.0
소로
기정
1
298
2,086.0
1
298
2,086.0
변경
1
298
2,086.0
1
298
2,086.0
가각및기타
기정
1,903.0
변경
1,903.0
2)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6,859.0
감) 13.4
6,845.6
공공공지
공1
비봉면삼화리
421대일원
비봉면삼화리
1851공일원
966.0
증)
0.2
966.2
공공공지
공2
비봉면구포리
863-1전일원
비봉면구포리
1544공일원
411.0
감)
1.9
409.1
공공공지
공3
비봉면삼화리
993-4답일원
비봉면삼화리
1908공일원
1,344.0
감)
0.1
1,343.9
공공공지
공4
비봉면구포리
992-1답일원
비봉면삼화리
1905공일원
656.0
-
656.0
공공공지
공5
비봉면구포리
805-4답일원
비봉면구포리
1553공일원
3,482.0
감) 11.6
3,470.4
1단계2,237.4㎡
2단계1,233㎡
- 93 -
3) 공원(변경)
4) 녹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42,008.0
감)
38.1
41,969.9
경관녹지
소계
-
-
34,407.0
감)
40.7
34,366.3
경1
비봉면삼화리
238전일원
비봉면삼화리
1834공일원
4,053.0
증)
3.7
4,056.7
경2
비봉면삼화리
306대일원
비봉면삼화리
1868공일원
4,965.0
감)
16.1
4,948.9
경3
비봉면삼화리
335-1답일원
비봉면삼화리
1886공일원
5,435.0
감)
10.3
5,424.7
경4
비봉면삼화리
455전일원
비봉면삼화리
1887공일원
11,216.
0
감)
8.4
11,207.6
경5
비봉면구포리
1004답일원
비봉면삼화리
1911공일원
6,132.0
증)
0.6
6,132.6
경6
비봉면구포리
874-1전일원
비봉면구포리
1562공일원
1,050.0
감)
10.2
1,039.8
경8
비봉면구포리
832-1전일원
비봉면구포리
832-1전일원
1,556.0
-
1,556.0
연결녹지
소계
-
-
7,601.0
증)
2.6
7,603.6
연1
비봉면삼화리
368답일원
비봉면삼화리
1840공일원
1,697.0
감)
0.5
1,696.5
연2
비봉면삼화리
322-3임일원
비봉면삼화리
1869공일원
4,221.0
증)
3.6
4,224.6
연5
비봉면구포리
872-4전일원
비봉면구포리
1557공일원
1,683.0
감)
0.5
1,682.5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31,987.0
감)
21.4
131,965.6
근린공원
소계
-
-
121,405.0
감)
22.8
121,382.2
근1
비봉면삼화리
257-1임일원
비봉면삼화리
1837공일원
26,943.0
감)
11.9
26,931.1
근2
비봉면삼화리
산58-15임일원
비봉면삼화리
1832공일원
26,004.0
감)
4.8
25,999.2
근3
비봉면삼화리
406임일원
비봉면삼화리
1842공일원
52,728.0
감)
2.1
52,725.9
근4
비봉면구포리
882임일원
비봉면구포리
1559공일원
15,730.
0
감)
4.0
15,726.0
어린이
공원
소계
-
-
3,832.0
감)
1.4
6,830.6
어1
비봉면삼화리
310답일원
비봉면삼화리
1860공일원
1,510.0
감)
0.9
1,509.1
어2
비봉면삼화리
350-2전일원
비봉면삼화리
1879공일원
1,525.0
감)
1.0
1,524.0
어3
비봉면구포리
852임일원
비봉면구포리
1549공일원
1,500.0
감)
1.5
1,498.5
어4
비봉면삼화리
420-7전일원
비봉면삼화리
1853공일원
2,297.0
증)
2.0
2,299.0
소공원
소계
-
-
3,750.0
증)
2.8
3,752.8
소1
비봉면구포리
863-1전일원
비봉면구포리
1555공일원
3,575.0
증)
2.8
3,577.8
소2
비봉면구포리
840전일원
비봉면삼화리
1892공일원
175.0
-
175.0
- 94 -
5) 광장(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442.0
감) 11.6
1,430.4
광장
광장1
비봉면삼화리
383-53전일원
비봉면삼화리
1900공일원
720.0
감)
4.5
715.5
광장2
비봉면구포리
806-3전일원
비봉면구포리
1541공일원
722.0
감)
7.1
714.9
6) 유수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유수지
유1
비봉면삼화리
384답일원
비봉면삼화리
1844유일원
4,190.0
증)
0.9
4,190.9
근3
중복결정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화성시비봉면삼화리산78-11일원
4,324.0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없음)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2
102
58,104.0
58,104.0
전
1
1
32.0
32.0
답
2
2
184.0
184.0
대
1
1
87.0
87.0
임
1
1
208.0
208.0
구
5
5
1,008.0
1,008.0
도
75
75
42,345.0
42,345.0
묘
-
-
-
-
천
17
17
14,240.0
14,240.0
나. 이용상태
1) 전
: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2) 답
: 농로, 도로등으로사용
3) 대지: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4) 임야: 산림및관습로등으로이용
5) 구거: 농경지관개를위한농수로로이용
6) 도로: 사업지구내외곽도로및기존부락의연결도로, 농로, 농수로등으로이용
7) 묘지: 묘지및관습로등으로이용
8) 하천: 농로, 농수로하천등으로이용
- 95 -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370,220.0 
370,235.6
∙증) 15.6㎡
도로
179,410.0 
179,510.1
∙총87개노선(지구외2개노선, 4,890㎡)
공공공지
6,859.0 
6,845.6
∙총5개소
공원
131,987.0 
131,965.6
∙총10개소(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소공원2개소)
녹지
42,008.0
41,969.9
∙총10개소(경관녹지7개소, 연결녹지3개소)
유수지
4,190.0
4,190.0
∙총1개소(근린공원3 중복결정)
광장
1,442.0
1,430.4
∙총2개소
배수지
4,324.0
4,324.0
∙총1개소(지구외배수지)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간선도로: 지역간연결도로및지구내순환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도로: 간선도로와연결및지구내도로로서원활한교통소통을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편의를위한접근도로로이용
2)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및일시적휴식공간으로이용
3) 공
원: 지구내주민의휴게공간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시민의충분한놀이와휴식공간제공
4) 녹
지: 환경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지공간확보
5)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6) 광
장: 상업기능활성화및이용객의편의를위한집약형광장확보
7) 배수지: 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고원활한급수를위한배수지확보
[붙임5] 주택지구밖의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붙임6] 주택지구밖의사업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
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73호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30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1.(14일간)
5. 납부기한 : 2023. 10. 18.(수)
6. 공고내용
○ 우리 처는 귀사(하)의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
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은행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
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
수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
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
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체납자(업체명)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1
최*욱(선경화장품)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양주시
0197130163790000566
2
김*고(성신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63790000565
3
전*숙(삼미의료기(주))
900,000 
의료기기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0197130163790000498
4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0197130163790000546
5
조*현(부국전자)
1,000,000
의료기기법
대구광역시 동구
0197130163790000545
6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39
7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0
8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1
9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2
10
이*애(창성E.N.G)
1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3
11
이*애(창성E.N.G)
200,000 
의료기기법
충청남도 서산시
0197190163790001444
12
장*석(제이스메디칼)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구리시
0197130163790000525
13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467
14
주*대((주)메디코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63790000488
15
윤*영(모아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상북도 포항시
0197130163790000472
16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501
17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0197130163790000628
18
한*환(한일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626
19
정*찬(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635
20
정*찬(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640
21
안*근(루크제약주식회사)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874
22
오*미(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49
23
오*미(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60
24
김*남((주)엔피씨)
885,000 
화장품법
전라북도 완주군
0197130163790000847
25
이*석(유한회사 희원)
885,000 
화장품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0197130163790000831
26
오*일(투플라이베드)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부천시 
0197130163790000763
27
최*훈((주)씨엔씨케어)
885,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0197130163790000737
28
강*국((주)에스엘티)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수원시 
0197130163790000740
29
김*희(에스엠씨코리아)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63790000742
30
㈜미*랑
7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용인시
019719016379000183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24호(2023.9.21.)
2. 점ㆍ사용의 목적 : 광양항 원료부두 5번선석 오염퇴적물 준설
3. 점ㆍ사용의 장소 : 광양항 원료부두 5번선석 인근해역(전남 광양시 금호동 642-2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5,600㎡
   - 준설면적: 2,000㎡ (준설량: 4,184㎥)
   - 이동형 오탁방지막: 2,000㎡(준설과 같은 구역) / 고정형 오탁방지막: 3,600㎡
  ○ 기간: 2023.9.21. ~ 2023.11.20. (2개월)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포스코 대표이사 김학동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3-15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공고
1. 일시 : 2023. 11. 23.(목) 16:00~17:30
2.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
관)
    ※ 사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3. 10. 23.(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전자우편, 휴대전화 
번호)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수용가능인원, 이해관계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전자문서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조사과 
○ 전    화 : (044)203-5863,  FAX : (044)203-4815
○ 전자우편 : heesunbaik11@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0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63번길 73,
 (주)피엔케이코스메틱                        박*린
                      [제2490호]                비동 3층(원시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3. 10. 26.(목) 11:00 ~ 11: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방*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kim.soh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3-20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94차 전원위원회(2023.9.18.)에서 의결된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9월 2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성일 및 작성자의 소속, 직급, 성명


제54조 제목 중 “정본 발급”을 “결재 및 편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같
은 조 제4항 중 “간사로부터 발급받은 조사보고서 정본을”을 “위원장의 전자결재를 받은 조사보
고서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보고서)의 원본과 정본에 경정된 사항을 부기하고, 보고서의 재정본을 작성한
다.”를 “(보고서)에 경정된 사항을 부기하여 위원장의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명시)하여”를 “(명시)하고, 조사보고서 1부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할 때,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첨부되는 조사보고서
에 신청인을 제외한 참고인, 조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통지할 수 있
다.


별지 제3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9호 서식]         (제56조 관련) (수정)


                              결정 등 통지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 신청인        □ 기타(              )

  통지 대상자              성   명                    주   소




                     □ 각하결정
                                              □ 진상규명 불능 결정
  통 지 내 용            □ 조사개시결정
                                              □ 고발 또는 수사요청
                     □ 진상규명 결정




 결정 등의 이유




  비         고       첨부 : 진상규명조사보고서 1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통지해 드립니다.

  2. 그리고, 통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문의           담당자 : 조사○과 △△△        전화           02-0000-0000
◉소방청공고 제2023-198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소방청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회로 보호조치 명확화 (안 제4조제1의2호)

나. 최소사용온도범위 규정 (안 제4조제23호)

다. KS 치수 허용공차 추가 (안 제4조제24호)

라. 예비전원의 성능 및 제품검사 합격품에 대한 내용 추가 (안 제5조제7호)

마. 방출구 재질분석 도입 및 방출도관 내압시험 시험압력 완화 (안 제11조)

바. 단일 충전비 외에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소화약제별 충전압력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최대충전
   밀도 적용 (안 제12조의2)

사. 가스계소화약제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 의무화 (안 제15조)

아. 작동장치 기능시험의 대체물질 사용 허용 및 방사시험 부정기 전환으로 제조업체 부담 완화(안
   제14조, 제20조)

자. 외함의 염수분무시험 및 도료밀착성시험 도입 (안 제16조)

차.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에 대한 난연성시험 도입 (안 제20조의2)

카. 소화약제별 설계방호체적의 산정 근거 명확화 (안 제20조의3)

타.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3-4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준길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김기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오양숙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이한경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진문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진세두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9.04.28
외국국적취득
한태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1.12.12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4.13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5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임정옥
1956.**.**
여성
스페인
경기도 오산시 
****
1989.09.05
외국국적취득
변승중
1955.**.**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박영용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0.11.26
외국국적취득
이연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유희문
200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0.12.24
국적이탈
이봉식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6.10.24
외국국적취득
장정순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7.09.16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7.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현수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박화선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정혜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우환덕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권희령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오정석
194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김덕순
193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95.12.01
외국국적취득
남순옥
1955.**.**
여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동구 
****
2003.01.21
외국국적취득
이수갑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박정란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2.04.26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6.07.23
외국국적취득
김은환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최향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6.04.02
외국국적취득
도영란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0.05.18
외국국적취득
빈창임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 제2023-199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7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
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감지기 용어정의 및 구분, 형식명 신설(안 제2조제10호, 제3조제21호, 제4조제1항)

나. 아날로그식 용어 명확화, 화재알림형 감지기 작동표시 제외, 일반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제2항
     제6호, 제5조제19호, 제5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200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7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
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보정식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나. 화재알림형 수신기의 속보기능, 화재표시 등, 자동보정기능, 기록장치 신설(안 제3조제33호, 제
        12조의3, 제12조의4. 제1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230호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자 함
      2023년 09월 27일
               환경부장관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환경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시설)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
      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2.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제3조(진단 시기)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 제2023-321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예
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대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영진(680120-1******)
나. 주       소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703동 1903호(구서동, 구서롯데캐슬골드)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0 705호,706호(거제동, 로윈타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영천시 수요 "화룡삼거리~서산건널목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
 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921, FAX 0505-489-237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42620)
○ 일      시 : 2023년 10월 25일(수) 14: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 번호: 경영관리과-                         (전화: 070-4056-7921)
시행일: 2023. 9.
수신: 대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영진(680120-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성명(명칭)   대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영진(680120-1******)

2. 당사자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503, 703동 1903호(구서동,
                   구서롯데캐슬골드)
            주소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2-0 705호,706호(거제동,
                   로윈타워)
                   경상북도 영천시 수요 “화룡삼거리~서산건널목간 도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확포장공사” 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5. 법적 근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대구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정연
                                   경영관리과
                    주소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21
6. 청문 실시            일시 2023년 10월 25일 14:00
                    장소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2층)
                       소속 및 직위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주재자
                           성명              김 혜 주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대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영진(680120-1******)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인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703동 1903호(구서동, 구서
           롯데캐슬골드)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0 705호,706호(거제동, 로윈타워)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경영관리과 070-4056-79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
◉소방청공고 제2023-201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7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
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중계기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단체명: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2. 대표자: 김동명
3.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26, 12층
4. 등록일: 2000.5.22.
5. 주된사업
   - 근로자 및 실직자와 그 자녀을 위한 복지사업
   -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과 그 자녀를 위한 복지사업
   -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