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
 지체장애
            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
             마티스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시각장애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
             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정신장애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
             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
             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1장제4호나목 표 중 ‘지체 ․시각 ․ 청각・언어 ․ 지적 ․ 안면 장애’ 및 ‘정신장애’의 장애진단 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
  지체 ․
 시각 ․      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청각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
 언어 ․      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지적 안면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장애
           는 예외로 한다).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정신 장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제2장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제2장제1호다목(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2장제1호라목(2)(마)를 (바)로 하고, 같은 목(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
       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
       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장애상태로 판정한다.
    -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한다.
    -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2장제1호라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제2장제3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1)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와 겹보임(복시)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8)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보임(복시)의 장애정도는 동적
    복시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 운동사

                                    - 3 -
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9)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
    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

    다.


 제2장제3호<장애정도기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장애의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정도가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심하지 않은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인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제2장제7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제7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 4 -
제2장제7호라목의 제목 “판정 절차”를 “판정 개요”로 하고, 같은 목(2)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 우울장애, F028・F06(단, F067

 제외)・F07(단,    F072 제외)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F42 강박장애, F952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G474 기면증으로 진단된 경우에 정신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


 (5)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가)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
       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를 판정한다.
  (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질성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지적장애는 개별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복합산하지 않는다.
  (라) 기면증은 치료약물 복용상태에서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장애를 판정한다.
  (마)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으며, 투렛 증상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제11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2장제7호<장애정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
           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장애의
정도가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
심한         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장애인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
           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

                                      - 5 -
장애정도               장애상태
        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
        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
        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
        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
        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
        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
        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
        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
        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
        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
        움이 필요한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호 내지 7호
        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
        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
        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
         애의 증상이 심하지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
         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 6 -
장애정도                 장애상태
         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호 내지 11
         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
        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
        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
        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
        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
        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
        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
 정도가
        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심하지
않은 장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
         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
         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7 -
제2장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2장제12호라목(4)(나)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4)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난치성 복수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합병증으로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라)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으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이 발
   생하여 뇌기능 장애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2도 이상의 간성뇌증으로 진단된 경우
 (마) 간신증후군
  복수가 동반된 만성 간질환으로, 신기능 악화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급성
   신손상의 기준(혈청 크레아티닌이 48시간 이내에 0.3mg/dL 이상 증가하거나 1주일 이내에 기저
   치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부합하며, 2일간의 이뇨제 중단 및 알부민(1g/kg, 체중
   /day, 하루 최대 100g까지)을 사용하여 혈장량을 늘려도 급성 신손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바) 정맥류 출혈
  만성 간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제2장제12호<장애정도기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
장애정도                     장애상태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
            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장애의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정도가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심한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장애인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제2장제13호라목(1)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탈색소질환,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3) 안면변형의 정도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장제13호<장애정도기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
장애정도                        장애상태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
  정도가
               진 사람
  심하지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않은
            5.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인
            6.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제2장제14호나목 중 “장루조성술시”를 “장루(요루)조성술시”로 한다.


제2장제14호라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한다.


제3장제2호가목(6)에서부터 (8)까지를 각각 (7)에서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장애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
        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
        람
   ⑤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한
        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
        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0 -
제3장제2호나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장루요루장애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는 나.항에

  준용한다.


  제4장Ⅰ제2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정기준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
     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
     이 필요한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
     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4장Ⅰ제2호카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11 -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제4장Ⅰ제2호<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지체    하지 관절        ○                  △
          장애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신체적         시각장애           ○                   △
  장애      청각      청력
          장애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지적 장애          △
 정신적
            자폐성장애           △
  장애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제5장제2호바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신장애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
      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
      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
      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12 -
카. 간장애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제6장 부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
뇌병변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          지                                하       지
                                우             좌                       우                 좌
            어깨관절 굴곡근                               엉덩관절 굴곡근
            어깨관절 신전근
                                                   엉덩관절 신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상하지                                               무릎관절 굴곡근
            팔꿈치관절 신전근
  근력
  등급        손목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신전근
            손목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굴곡근
            손가락관절 굴곡근
            손가락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등급)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마비부위의
 상하지, * 한 쪽 팔 또는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팔의 운동실조, 진전, 이상운동증과 모든 손가락의 근력
 손의근력
   및    및 근경직소견 등 자세히 기재
근경직소견
파킨슨병 * 파행보행 양상, 호엔야척도 점수결과 또는 통합된 파킨슨병척도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등 기재
 기타         * 보조기 착용 여부 및 종류, 운동실조 또는 파행보행의 양상 등 기타 참고사항
의사소견
                                                              중간 정도
                                            전혀        많은             경미한             완전히
                                                               도움이
                                          할 수 없음    도움이 필요          도움이필요          독립적으로 수행
                                                               필요
            개인위생 1)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0         2         5       8             10
  수정        계단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바델지수
            착․탈의(dressing)2)                  0         2         5       8             10
(Modified
 Barthel    대변 조절(bowl control)               0         2         5       8             10
 Index)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3)
            *이동(chair/bed transfer)           0         3         8       12            15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이동(wheelchair)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 · 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 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 16 -
시각장애 소견서
                                  주민등록번
  성   명                                                                 -
                                       호
 장애의 종류
                 시력 □     시야 □     겹보임(복시) □             기타 (                             )
(중복체크가능)
           * 이상의 유무 또는
                                                 우 안                             좌 안
           간단한 소견을 기입

              외안부 및 안와

                 전안부
               동공
          (직접,간접,구심성장애)
          유리체, 망막, 포도막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총
              * 첨부유무를 기입               유         무                                    유           무

               안저촬영, 칼라                □         □               망막전위도                □           □

           망막신경섬유층촬영                   □         □             빛간섭단층촬영                □           □
검
                                                                            문양        □           □
           형광안저혈관조영술                   □         □        시유발전위
                                                                            섬광        □           □
사         * 기타 검사 :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시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항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력
                          좌안(              sph         cyl x       )
목               검사방법               동적      □      정적     □

          시     검사기계종류             수동      □      자동     □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야                      우안(                                              )
                             좌안(                                                  )
                양안 복시시야     동적 □            정적 □
                Hess screen 검사
          복
                교대프리즘가림검사
                겹보임(복시) 소견(간단히 기술)
          시
                                 우안(                                              )
                                 좌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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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 17 -
뇌전증장애 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뇌전증       있음(구체적으로 기술)                          확실치 않음

  증후군명

  진단일자                         치료기간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뇌파검사
  이상유무


   뇌영상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촬영
  이상유무

                                                   순 응 도
                  사용약물
                                              좋음             나쁨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



                                                       횟 수
                 발작 형태
                                          중증(회/월)        경증(회/월)
발작의 형태 및
   횟수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
   관리           보호자의 간헐적인 관리 필요
  필요유무
                      보호자의 관리 불필요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2.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안내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 안내>




                                     - 20 -
수정바델지수의 일반적인 활용방법                   1
       평가항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1로 분류하고 바델 점수는 0점에 해당한
 1
       다.
       보호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안전에 문
 2
       제가 있는 경우는 2로 분류한다.
       보호자에게 중등도로 의지하는 경우, 또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보호자의 보
 3
       호가 필요한 경우는 3으로 분류한다.

 4     보호자의 도움이나 보호를 최소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4로 분류한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로 분류한다.
 5     환자의 과제 수행 속도가 느린 경우,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아래 단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각 항목별 내용                      2

1. 개인위생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 (이 닦기(의치 포함), 손 씻기, 세수하기, 머리 빗기,
 (0)   면도하기, 화장하기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완전히 의존적이다.

  2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한두 가지는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스스로 하
 (1)   는 부분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이 많다.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하나 이상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장하기, 한
  3
       손을 씻기, 이 닦을 때 칫솔을 치아에 누루기, 턱밑의 수염 깎기, 뒷머리 빗기 등
 (3)
       을 수행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작업을 끝내기 위해 계속적인 힌트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개인위생활동 수행할 수 있으나, 수행 전, 후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
  4    다. 즉 플러그 끼우기, 면도기 날 고정하기, 뜨거운 물의 온도 조절하기 같은 일을
 (4)   할 때 안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화장을 하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 약간의 도
       움이 필요할 수 있다.

  5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5)




                          - 21 -
2. 목욕하기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목욕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한다.      몸을 씻지 못하고, 온 몸을 말
 (0)   리지 못한다.
  2    장애인은 목욕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과 지시가 필요하다. 가슴과 팔은 스스로 씻
 (1)   을 수도 있다.
       장애인은 샤워실 (또는 욕조)로 이동시 도움이 필요하다. 욕조에 앉기, 비누칠하기,
  3
       수건으로 닦기, 수건빨기, 팔다리를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힌트, 유
 (3)
       도 또는 감독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이 샤워실(또는 욕조)로 이동하거나, 목욕물의 온도를 조절 할 때 안전에
  4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목욕기구, 목욕물, 세제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목
 (4)
       욕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5    장애인은 모든 목욕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목욕시간이 비장애인의
 (5)   2배까지 소요 될 수 있다.

3. 식사하기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장애인은 모든 식사 과정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보호자가 음식을 떠서 입에 넣
  1
       어주면 장애인은 오직 씹고 삼키기만 한다. 튜브영양 때 주입, 연결, 세척, 주입속도
 (0)
       조절 등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대개 숟가락은 다룰 수는 있지만, 식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도
  2
       움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숟가락에 음식을 올려주면 입으로 가져
 (2)
       가 먹을 수 있다. (숟가락 사용 가능하나 음식을 뜰 수는 없음)
       장애인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숟가락으로 음식을 담아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으나 젓가락 사용은 어렵다. 차에 설탕을 넣거나, 음식에 소금과 후추를 치거
  3
       나, 국에 밥을 말거나, 접시를 돌리는 등 식사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식
 (5)
       이 목에 메이거나 급히 먹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나 격려,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은 식사 중 고기를 자르거나 김치를 썰려고 할 때, 병뚜껑 열어야 할 때 도
  4    움이 필요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있다. 미세한 젓가
 (8)   락질은 어렵지만 젓가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체로 식사 중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장애인보다 식사시간이 오래 걸린다.
       장애인은 식판(tray)의 음식이나, 식탁위에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음식은 혼자서
  5    먹을 수 있다. 장애인은 숟가락, 포크, 젓가락, 컵, 유리잔, 긴 빨대, 보조 장구, 소
(10)   매커버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음식물을 담아두는 그릇의 뚜껑을 열거나, 액체를
       붓고나, 고기를 자르는 일을 위험 없이 할 수 있다.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