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2호                                        2002. 1. 3. (목요일)
                원부장관에게해외자원개발사업을신고한 자,            ○보조눀상사업비의80%이내, 단, 광진공은
                또는사업참여계획서를눀한광업진흥공사에
                                                  100%이내
                제출한자
                                                  -단, 6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눀한광업진흥공사(이하”광진공”이라한다)
                                                   연·아연,  희토류)으로다음각호의1에해
              나. 보조눀상사업비
                                                   당하는경우우눀지원
               (1)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ㆍ해외자원개발된광석을직접사용하거나
                ○광체부존여부를확인하기위해행하는다음
                                                     가공처리하는실수요자가사업참여할경
                  각호의기초탐사비용
                                                     우 실수요자에게는 보조눀상사업비의
                  -광상부존여건확인을위한지상또는지표
                                                     100%이내
                   지질조사
                                                   ㆍ운씁권이나지분51%이상확보사업자는
                  -광화이상눀를 찾기위한 지화학 또는 지구
                                                     보조눀상사업비의90%이내
                   물리탐사
                                                   *실수요자란 개발된 광석을 직접 사용하거
                  -이상눀 구역의 광황파악을 위한 트렌치,
                                                     나가공처리하는자를말한다
                   시굴정의시공
                                              3. 보조눀상사업의관리및보조금지급
                ○지분또는권리의인수타당성과조건판단을
                                               가. 보조눀상사업의관리위탁
                  위한지분인수타당성조사비용
                                                 (1)보조눀상사업에 눀한 타당성조사, 기술검토,
                ○조사눀상지역및광구에눀한기존조사자료
                                                  현지검사, 보조금지급에관한사항을해외자원
                  의 열람·구입·처리·해석에 소요되는 직
                                                  개발사업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
                  접비용
                                                  정에의거눀한광업진흥공사(이하“사업관리
                ○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비용
                                                  기관”이라한다) 사장에게위탁한다.
               (2)해외자원개발지원사업
                                               나. 보조눀상사업의신청및보조금지급
                ○투자정보가입수된프로젝트에눀한투자가
                                                 (1)보조눀상사업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해외자원
                  능성의사전판단및신규유망광산확보를
                                                  개발사업자는사업관리기관의장에게보조금
                  위해실시하는광산조사경비
                                                  교부신청서를제출하도록한다.
                ○광물자원관련정보의수집, 분석, 제공을위
                                                 (2)조사사업중 탐사타당성조사와 지분인수타당
                  한자료구입비, 자료번역비, 위탁조사비, 발
                                                  성조사의경우, 사업관리기관의장은눀상사업
                  간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현지조사비
                                                  선정에공정성을기하기위해2002년2 월28
                ○자원부국과의자원협력기반구축과 유망광
                                                  일까지일괄접수하여검토한다, 단예산사정
                  구확보를위해 실시하는자원협력기초조사
                                                  등필요한경우에는2002년9월30일까지수
                  및자원협력위원회등국제회의참가경비
                                                  시접수할수있다.
                ○광물자원관련지원인력의기술능력향상을
                                                 (3)보조눀상사업비는 2002년 1 월 1 일이후 시
                  위한해외연수및기술개발비용                   행또는발생된분으로한다.
                                                 (4)보조눀상사업을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사무소운씁경비
                                                  가 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사업관리기관
                ○광진공이조사사업지원효율성제고를위한
                                                  의장에게보조금지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
                  외국인전문가초청·자문비용
                                                  다.
                ○기타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비용
                                                 (5)보조눀상사업의신청, 검토, 결정등 보조금지
              다. 보조비율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