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공동주택용지[도시형생활주택]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
                            항제2호에 의한 원룸형 주택
                         -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도생   도-1           • 도-1 : 최고층수 10층 이하
                높 이
     주택   도-2           • 도-2 : 최고층수 5층 이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차
                         -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0cm이상 나지 않도록 조
                        성
                배 치
                         -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시 1/12 이하 권장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대로 방향과 일치
                        하여야 함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도로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2m 건축한계
                        선 설정
                        • 타용도의 대지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선 설정
                건축선
                        •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사회복지시설과 연접한 부지는 대지의 공지 일부에
                         대해 완충공간(녹지 등) 조성

                               189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
                            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
                  용   도    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0층이하 (평균층수 15층이하)

          1BL
     B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
          2BL
                           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주동
                           배치
                  배 치
                          • 단지의 모든 주동은 원지형에 순응하게 계획하며, 경
                          사극복을 위한 옹벽 및 데크는 경관디자인 요소로써
                          활용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형 태     • 담장의 형태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담장이나 생
                           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해야함.
                           (단, 어린이공원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도로변, 타용도의 대지와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
                           서 6m 건축한계선 설정(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녹지, 공원과 인접한 지역 : 대지경계선에서 3m 건축
                  건축선
                           한계선 설정
                          • 건축한계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90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 용도외의 용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   도

                          • 불허용도
                           -근린생활시설 중 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건폐율     C-1 : 60%이하, C-2 : 30%이하




     C    C1~C2                                        높    이
                              구 분       용적율(%)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및 높이          C-1     200%이하    -         5층이하
                                C-2     70%이하     -         3층이하



                          • 건물 옥상에 옥탑 이외의 구조물(물탱크포함)을 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
                  형 태
                           치
                          • 건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
                          •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
                  색 채
                          용
                          • 시행지침 참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2m, 이면부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91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 용도외의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불허용도
                           -근린생활시설중 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
                           점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D    준-1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 10층(40m)이하


                          • 건물 옥상에 옥탑 이외의 구조물(물탱크포함)을 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
                  형 태
                           치
                          • 건물의 주방향은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
                          •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
                  색 채
                          용
                          • 시행지침 참고
                          • 광장인접지역 : 건축한계선 2m, 이면부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92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
                             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용   도     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
                             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E-1    유-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 4층이하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
                   형 태      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초등학교 : 150% 이하,
                   용적률
            초-1            고등학교 : 200% 이하
     E-2
            고-1            초등학교 : 최고 4층이하
                   높이
                            고등학교 : 최고 5층이하
                           • 고등학교는 경사지를 이용한 학교건물 배치 권장
                           • 공원 및 녹지에 면한 곳은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
                   형 태
                            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초등학교 건축한계선 : 5m
                   건축선
                           • 건축한계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



                                193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종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6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
                            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
                            ㆍ제실ㆍ사당)및 부속용도에 한한다.(납골당 제외)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사회
                           복지시설 중 당해 용도지역에 설치가능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종-1
     F
            종-2
                  용적률     180% 이하




                  높이      최고 3층(12m)이하 : 종탑부분 제외




                  형 태     • 담장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94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바목
                            인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인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용   도
                            아니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
                            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
                            는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G    사-1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 4층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195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H-1   주-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 10층(40m)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
                        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주-2              되는 용도
     H-2
           주-3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 5층이하
                   형 태                         -
                   색 채     • 시행지침 참고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공지일부에 대해 차폐조경 설치를 통한 주
                        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196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공-1
         I
                 공-2
                          높이         최고 5층이하



                                 • 공공시설 옥상부는 경관을 고려한 옥상녹화를 조성토
                          형 태        록 권장
                                 •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97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9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2호(2019.12.3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6차)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1)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2,525㎡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사장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5,132호(공동주택:4,232호, 단독주택:29호, 도시형생활주택:871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38,356              5,132       12,222
       단 독 주 택             8,045                 29             73
       공 동 주 택           207,004              4,232       10,581
        60㎡ 이하            83,848              1,964        4,910
        60㎡~85㎡          106,827              1,986        4,965
        85㎡ 초과            16,329               282          706
      도시형생활주택             23,307               871         1,568       행복주택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기정 : 30개 노선 : 5,624m, 변경 : 30개 노선 : 5,622m]
     ․ 일반도로 [기정 : 24개 노선 : 5,496m, 변경 : 24개 노선 : 5,494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6개 노선 : 128m]
   ○ 주차장 계획 [3개소, 4,013㎡]
                                        198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33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74-13
산74-26
임
임
4,642
1,134
1
유재용
거제시거제중앙로5길22,901호(고현동,
가나메종2)
산74-13
산74-26
임
임
4,642
1,134
1
유재용
거제시거제중앙로5길22,901호(고현동,
가나메종2)
2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13-1
913-13
전
전
1,318
819
1
유재용
거제시거제중앙로5길22,901호(고현동,
가나메종2)
913-1
913-13
전
전
1,318
819
1
유재용
거제시거제중앙로5길22,901호(고현동,
가나메종2)
3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13-2
913-14
전
전
2,887
857
1
이완호
거제시중곡로2길29,1동602호(고현동,
고려2차아파트)
913-2
913-14
전
전
2,887
857
1
이완호
거제시중곡로2길29,1동602호(고현동,
고려2차아파트)
4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74-10
산74-25
임
임
3,685
911
2
이완호
거제시중곡로2길29,1동602호(고현동,
고려2차아파트)
산74-10
산74-25
임
임
3,685
911
2
이완호
거제시중곡로2길29,1동602호(고현동,
고려2차아파트)
5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37-2
937-5
전
전
2,694
445
1
이육남
거제시하청면실전리166
937-2
937-5
전
전
2,694
445
1
이육남
거제시하청면실전리166
6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57-3
157-6
대
대
221
112
1
여도균
거제시하청면실전리157-3
157-3
157-6
대
대
221
112
1
여도균
거제시하청면실전리157-3
　
157-3
157-3
대
대
109
1
여도균
거제시하청면실전리15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중강진선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47도
당초
(9,344)
변경
(10,922)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47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50-4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40-7도
1.9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칠천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사업시행
3. 사업시행기간: 2018. 12. 03.～2021. 11. 16.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4)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334
7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57-1
157-5
대
대
287
184
2
이무룡
신현읍고현리963-3주공아파트106동30
1호
157-1
157-5
대
대
287
184
2
이무룡
신현읍고현리963-3주공아파트106동30
1호
　
-
157-1
157-1
대
대
103
2
이무룡
신현읍고현리963-3주공아파트106동30
1호
8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57-4
157-7
대
대
143
51
1
여영동
거제시하청면실전리139-5
157-4
157-7
대
대
143
51
1
여영동
거제시하청면실전리139-5
9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280-1
280-11
답
답
1,207
558
1
김태식
거제시하청면실전리282-3
280-1
280-11
답
답
1,207
632
1
김태식
거제시하청면실전리282-3
10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77-4
177-10
답
답
661
77
1
김태식
거제시하청면실전리282-3
177-4
177-10
답
답
661
77
1
김태식
거제시하청면실전리282-3
11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69-1
169-4
답
답
311
-
1
여정희
거제시수양1길66,402호(수월동,극동럭
스빌)
169-1
169-4
답
답
311
181
1
여정희
거제시수양1길66,402호(수월동,극동럭
스빌)
　
169-1
169-1
답
답
　
311
1
여정희
거제시수양1길66,402호(수월동,극동럭
스빌)
169-1
169-1
답
답
　
130
1
여정희
거제시수양1길66,402호(수월동,극동럭
스빌)
12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279-4
279-4
답
답
270
270
1
여정희
거제시수양1길66,402호(수월동,극동럭
스빌)
13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1013-2
1013-2
답
답
42
42
1
여치경
거제시중곡2길31,603동808호(고현동,
고려5차아파트)
14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200-6
200-6
답
답
218
218
1
여성호
거제시하청면실전리231
15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70
170-1
답
답
2,814
35
1
김태효
거제시하청면실전2길13-15
170
170-1
답
답
2,814
35
1
김태효
거제시하청면실전2길13-15
170
170-2
답
답
39
1
김태효
거제시하청면실전2길13-15
170
170-2
답
답
39
1
김태효
거제시하청면실전2길13-15
16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174-4
174-7
답
답
172
32
1
장수자
거제시하청면칠천로16-3
17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74-1
174-6
답
답
682
170
1
김중흥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8
174-1
174-6
답
답
682
170
1
김중흥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8
18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66-13
산66-25
임
임
4,181
402
1
김종온
거제시하청면실전리210
산66-13
산66-25
임
임
4,181
402
1
김종온
거제시하청면실전리210
19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66-20
산66-26
임
임
728
499
1
이해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9
산66-20
산66-26
임
임
728
499
1
이해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9
20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77-1
177-1
답
답
203
104
3
이혜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9
177-1
177-1
답
답
203
104
3
이혜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9
　
177-1
177-9
답
답
99
3
이혜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9
177-1
177-9
답
답
99
3
이혜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209
21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200-1
200-9
답
답
1,732
316
1
여성화
거제시하청면실전리231
200-1
200-9
답
답
1,732
316
1
여성화
거제시하청면실전리231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335
22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173-3
173-4
답
답
681
8
1
여영공
거제시하청면실전2길30
23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76-1
176-7
답
답
282
21
1
여영조
거제시하청면실전2길20-2
176-1
176-7
답
답
282
89
1
여영조
거제시하청면실전2길20-2
24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76-4
176-8
답
답
36
9
1
임수택
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다구리137-
1
176-4
176-8
답
답
36
9
1
임수택
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다구리137-
1
　
-
176-4
176-4
답
답
27
1
임수택
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다구리137-
1
25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85-3
185-12
답
답
24
9
1
여정수
거제시하청면거제북로863
185-3
185-12
답
답
24
9
1
여정수
거제시하청면거제북로863
26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7-3
97-8
전
전
349
268
1
김관우
양산시평산로116,115동1303호(평산
동,양산천성산)
97-3
97-8
전
전
349
268
1
김관우
양산시평산로116,115동1303호(평산
동,양산천성산)
27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96-3
96-7
전
전
781
332
1
배덕금
거제시거제면읍내로410-29
96-3
96-7
전
전
781
332
1
배덕금
거제시거제면읍내로410-29
28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1-3
산1-14
임
임
481
110
1
홍남희
거제시신현읍수월리1043-273
산1-3
산1-14
임
임
481
166
1
홍남희
거제시신현읍수월리1043-273
29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1-9
산1-15
임
임
4,952
890
3
김용수
김해시장유면삼문리45-2석봉마을부
영아파트703동
산1-9
산1-15
임
임
4,952
886
3
김용수
김해시장유면삼문리45-2석봉마을부
영아파트703동
30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90-8
산90-9
임
임
13,735
363
1
문동팔
거제시옥포동528-6기산네스트빌205
호
산90-8
산90-9
임
임
13,735
363
1
문동팔
거제시옥포동528-6기산네스트빌205
호
산90-8
산90-10
임
임
46
1
문동팔
거제시옥포동528-6기산네스트빌205
호
산90-8
산90-10
임
임
　
46
1
문동팔
거제시옥포동528-6기산네스트빌205
호
31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574-8
574-9
답
답
952
173
1
강성보
거제시하청면실전리553-8
574-8
574-9
답
답
952
173
1
강성보
거제시하청면실전리553-8
32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933-1
933-1
대
대
557
557
1
원복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933-1
33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
933-4
933-4
대
대
18
18
1
원복선
거제시하청면실전리933-1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3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연초
〜
거제장목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거제시하청면실전리1047도
- 종점: 경남거제시장목면장목리550-4도
( 1.90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5호선칠천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에따른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1호
지형도면
“국도5호선칠천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와관련하여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지형도면을「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
거제∼중강진
거제시하청면실전리
거제시장목면장목리
2. 공사명: 국도5호선칠천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4),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517-1번지
             변경- (영구)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517-1번지 등 34필지
                   (일시)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172-4번지 등 49필지
3. 점용목적: 당초- 배수통문
             변경- 배수통문 및 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당초- 98㎡
             변경- 3,696㎡, 일시점용 7,297㎡
5. 점용개요: 당초- 배수통문(3.0×3.0×1@)
             변경- 장산배수통문(3.0×3.0×1@), 남향배수통문(2.0×2.0×2@)
                   배수장(Q=5.0㎥/s, 배수암거 2.5×2.2×3@)
                   토출관로(D1000㎜, L=42m, 강관압입)
                   바닥사석공(L=28m, B=24m), 배수로(1.5×1.5, 1.14㎞)
6. 점용기간: 2017. 3. 25. ~ 2022. 3. 24.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8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강진군수
   -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문 및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 장산배수통문(3.0×3.0×1@), 남향배수통문(2.0×2.0×2@)
       배수장(Q=5.0㎥/s, 배수암거 2.5×2.2×3@)
       토출관로(D1000㎜, L=42m, 강관압입)
       바닥사석공(L=28m, B=24m), 배수로(1.5×1.5, 1.14㎞)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