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T1317              플라스틱 필름의 다트식 낙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7133                   도장형 박리 가능 플라스틱             표준
  폐지 KSM3900                     수산물 양식용 부자               표준
  폐지 KSM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표준
  폐지 KSM3717            자동차용 접착제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
  폐지 KSM3708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베어링 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706         플라스틱의 열기계 분석에 의한 선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601                      폴리염화비닐 레더               표준
  폐지 KSM3512                      합성 수지 용접봉               표준
  폐지 KSM3501 플라스틱 ― 경질제1부:     폴리 염화비닐시트 ― 종류, 치수 및 특성 ―
                                   두께 1mm이상의 시트           표준
  폐지 KSM3499                     자동차 바닥용 깔판               표준
  폐지 KSM3384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층간 전단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막대              표준
  폐지 KSM334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파이프              표준
  폐지 KSM3211                   플라스틱중의 납 정량 방법             표준
  폐지 KSM3210            플라스틱 ― 카드뮴 정량방법 ― 습식분해법           표준
  폐지 KSM3100-1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의 측정 ― 표준
                        제1부: 적정에 의한 발생 이산화탄소의 정량법
  폐지 KSM3085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83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M3081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M3068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61           캔틸레버 빔을 사용한 플라스틱의 강성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49                 플라스틱의 비열용량 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M3042               플라스틱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통칙           표준
  폐지 KSM3028                   폴리비닐 포르말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25                  폴리아세트산 비닐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M3020                  폴리염화 비닐리덴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G5601                         두부 용기                표준
  폐지 KSG3215                 폴리에틸렌 세척 용기 및 세면기            표준
  폐지 KSG3211                     플라스틱제 운반 용기              표준
  폐지 KSG3210                     플라스틱제 세척 용기              표준
2. 폐지 사유
  ㅇ KS T 1317: 유사 중복 표준 폐지
                                   128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ㅇ KS M 7133: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900: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801: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717: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708: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706: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601: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512: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501: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499: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384: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346: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345: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211: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210: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100-1: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085: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083: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081: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068: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061: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049: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M 3042: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028: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025: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020: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G 5601: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G 3215: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G 3211: 유사 중복 표준 폐지
  ㅇ KS G 3210: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T 1317: 유사한 국가표준 KS M 7765-1, -2로 대체
  ㅇ KS M 7133: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900: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801: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717: 유사한 국가표준 KS C IEC 62321로 대체 폐지
  ㅇ KS M 3708: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706: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1359-2로 대체 폐지
  ㅇ KS M 3601: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512: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129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ㅇ KS M 3501: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1833-1로 대체 폐지
 ㅇ KS M 3499: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384: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4310으로 대체 폐지
 ㅇ KS M 3346: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23000-2로 대체 폐지
 ㅇ KS M 3345: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23000-1로 대체 폐지
 ㅇ KS M 3211: 유사 국가표준 KS C IEC 62321로 대체 폐지
 ㅇ KS M 3210: 유사 국가표준 KS C IEC 62321로 대체 폐지
 ㅇ KS M 3100-1: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4855-1로 대체 폐지
 ㅇ KS M 3085: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79-1로 대체 폐지
 ㅇ KS M 3083: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75로 대체 폐지
 ㅇ KS M 3081: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79-1로 대체 폐지
 ㅇ KS M 3081: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3000-1,-2로 대체 폐지
 ㅇ KS M 3061: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458-1,-2로 대체 폐지
 ㅇ KS M 3061: 유사 국가표준 KS M ISO 11357-4로 대체 폐지
 ㅇ KS M 3042: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028: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025: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M 3020: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G 5601: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G 3215: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ㅇ KS G 3211: 유사 국가표준 KS T1081로 대체 폐지
 ㅇ KS G 3210: 표준의 사용빈도가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323        기계적 흙다짐기의 검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1         말뚝의 동적재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2         전자식 콘관입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3          흙의 습윤밀도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개정 등
                               130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표준안
   개정       KSF8024                         흙막이 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열간압연강 널말뚝의 비KS 제품이 KS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KS 정품 사용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요청에 따라 롤링마크를 표시하여 쉽게 KS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정.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하여
  스티로폼과 같은 충전재로 충전시켜야 한다"를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열간압연강 널말뚝의 비KS 제품이 KS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KS 정품 사용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요청에 따라 롤링마크를 표시하여 쉽게 KS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정.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하여
  스티로폼과 같은 충전재로 충전시켜야 한다"를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9호(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중정정
 관보 제18398호(2014. 11. 28)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9호(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
요령 개정 고시)” 중 누락분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131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201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제3조(표시방법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최대 단면적이 100㎟ 이하의 소형제품 관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779호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
  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
  여 행정서기보 1명 증원 및 청렴연수원의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여 공업서기보 1명으로 증
  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제7-2동 국민권익위원회 506호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33, FAX 044)200-7915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79호
            (경남)남해신용협동조합과 (경남)사천교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남해신용협동조합과 사천교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32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가. 합병 조합 : 남해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1. 6.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5
 ￮ 이사장 : 송홍주
나. 피합병 조합 : 사천교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5. 5. 14.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중앙로 12
 ￮ 이사장 : 전현숙
다. 합병후 명칭 : 남해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5
 ￮ 이사장 : 송홍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0호
              (부산)구덕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부산영락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구덕신용협동조합과 부산영락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구덕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2. 10. 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4번길 17
 ￮ 이사장 : 조권규
나. 피합병 조합 : 부산영락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6. 4. 1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 4
 ￮ 이사장 : 백창기
다. 합병후 명칭 : 구덕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4번길 17
 ￮ 이사장 : 조권규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1호
               (강원)화천신용협동조합과 (강원)새철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화천신용협동조합과 새철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화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4. 3. 17.
 ￮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5길 2
 ￮ 이사장 : 박남철
                               133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나. 피합병 조합 : 새철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2. 9. 27.
 ￮ 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4-1
 ￮ 이사장 : 백순선
다. 합병후 명칭 : 화천철원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5길 2
 ￮ 이사장 : 박남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2호
             (인천)미추홀신용협동조합과 (인천)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미추홀신용협동조합과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조합 : 미추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2. 10. 2.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59
 ￮ 이사장 : 여선구
나. 피합병 조합 :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7. 12. 26.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61
 ￮ 이사장 : 김선판
다. 합병후 명칭 : 미추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59
 ￮ 이사장 : 여선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10일자로 한국투자
캐피탈㈜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한국투자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34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34
나. 피합병조합: 새철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2. 9. 27.
￮ 소재지: 강원도철원군갈말읍삼부연로4-1
￮ 이사장: 백순선
다. 합병후명칭: 화천철원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강원도화천군화천읍중앙로5길2
￮ 이사장: 박남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2호
(인천)미추홀신용협동조합과(인천)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미추홀신용협동조합과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 합병조합: 미추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72. 10. 2.
￮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월천로59
￮ 이사장: 여선구
나. 피합병조합: 갈산삼익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7. 12. 26.
￮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261
￮ 이사장: 김선판
다. 합병후명칭: 미추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월천로59
￮ 이사장: 여선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4년12월10일자로한국투자
캐피탈㈜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4년12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한국투자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및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4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
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 폐지 승인일 : 2014. 12. 10.
2. 신청인 : 비엔지증권㈜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2-1-1 투자매매업(증권)
  ◦ 2-21-1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케이비투자증권㈜
2. 취소내용
  ◦ 2010.12.15. 금융투자업 인가시 케이비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4. 12. 1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14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개정(법률 제12726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에 따른 전파재난 안전 업무 확
  대와 민간분야 사이버침해대응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
  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직급 상향 및 관리운영직을 행정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하여 보강이 시
  급한 분야로 재배치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18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
  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법」 개정(법률 제12726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에 따라 신설된 전파 안전 및
    혼ㆍ간섭 문제에 관한 업무 수행과 전파이용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전파정책국에 전파기반과을 신
                                     135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설하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
  나.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침해 대응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정보화전략국에 사이버침해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함
  다.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 구축·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함
  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변경하고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10명(사무운영서기보 1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통신운영서기보 8명)을 감
    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 또는 기술직(본부 3명(4급 2명, 5급 1명), 소속기관의 7명(5급 1명,
    6급 6명))을 증원하여 재배치함
  마. 일반직 전직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 44명(본부 8명(사무운영서기 1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 소
    속기관 36명(통신운영주사 2명, 통신운영주사보 9명, 통신운영서기 14명, 열관리운영서기 1명, 통신
    운영서기보 5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전기운영서기보 2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감축하고, 행
    정 또는 기술직 44명(본부 8명(7급 3명, 8급 5명), 소속기관 36명(6급 2명, 7급 16명, 8급 12명, 9급
    6명))을 증원함
  바.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 18명(5급 4명, 6급 5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감축함
  사.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위한 별도정원으로 본부 4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5명, 9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전파연구원 1명(8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 3명(8급 2명, 9급 1명), 국
    립중앙과학관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은 1명(6급 1명)을 감축함(안 별표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217, 팩스 : 02-2110-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1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간 동일ㆍ유사 부서를 통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우정사업
  정보센터의 전산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수직렬 정원의 일부(81명)를 전산직렬 단수정원으로 조
  정하며, 우정물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방형 직위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 통합정원제 운영계
  획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인력 70명(5급 1명, 6급 4명, 7급 23명, 8급 32명, 9급 10명)을 감축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및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217, 팩스 : 02-2110-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30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의 종합적인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한 교육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학교·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부서별 일부기능을 조정하며,
  교육안전, 국정과제 등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국민들이 실․국․과의 명칭을 통해서 역할
  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등으로 전환과 국정과제, 협업과제 추
  진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8명(5급3명, 6급3명, 9급2명)을 감축하여 통합 관리하며,
  개방형 직위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3,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306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협업과
  제 추진을 위하여 국립학교 인력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을 감축하여
  통합 관리하며, 정책수행 역량제고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14년도 국립학교 총액인
  건비 운영에 따른 직급조정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3,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외교부공고제2014-13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연간 해외 여행객 및 장기 체류자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남
                           138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여타 부서의 분장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
  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본부로부터 이체하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9
  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7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전
  환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
  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12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지원 사
    업 전담을 위해 통일문화과와 인도개발협력과를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관리
    과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하는 한편, 통합정원에 따른 인원조정 및 관리운
    영직군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제6조제8항 신설)
  나. 정보관리과 폐지 및 정보관리과 소관업무를 정세분석총괄과로 이관(제7조제6항 삭제 및 제7조
    제3항제17~20호 신설)
  다. 교류협력국에 인도개발협력과 신설 및 사무분장 규정(제8조제7항 신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139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법무부공고제2014-2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치료감호소 병동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공항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00명()을 증
  원하고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본부로 정원
  00명()을 재배치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00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출입국 전담기구로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직 0명(0급 0명)을 간호직 0명(0급 0명)으로 전환하고, 조
  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000명()을 행정직군 00명(), 기술직군 00
  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8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으로 과태료 금액이 고액화되고, 과태료의 체납누적액이 고액에 달하고
    있음에도 고액・상습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잔액 조회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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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 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
    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수
    단을 강화하여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확립하여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인 서민보호를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및 분할납부
    제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율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규정
    1) 과태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독촉, 압류,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규정하고, 중단된 소멸시효
      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중의 기간’으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2)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독촉의 방식, 절차, 그 밖에 독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4조의4)
    3) 체납과태료에 관한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
      니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조세와는 구별되는
      과태료의 특유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당연해제사유와 임의해제사유로 구별하여 규정
      하며,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과태료의 교부청구가 있으
      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는 교부청구된 다른 과태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과태료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수주의가 적용됨을 명시함(안 제24조의5 내지 제24조의8)
    4) 행정청으로 하여금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하는 법적근거를 질서법에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체납액
      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의9제1항・제2항)
    5) 결손처분의 사유를 ‘과태료 시효완성, 행방불명 등 대통령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구체화함
  나.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
    1)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0조)
    2)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의 다른
      행정청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청 상호간에 과태료
      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및 청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 9)
  다. 경제적 약자 보호와 규제 완화
    1)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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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태료의 분할납부, 징수유예의 사유를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등
      를 규정함(제24조의3)
    3)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과태료를 징
      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10)
    4) 과태료 미납시 가산되는 가산금의 요율을 지방세기본법 등 다른 입법례와 맞추어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1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의 적용을 배제함(안제24조)
  라. 과태료 징수수단 강화
    1) 합계 500만원 이상 또는 10회 이상 체납한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금융기관
      에 체납자의 예금존부 및 잔액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한 경우 형
      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제61조)
    2)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61조)
3. 제출의견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5,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30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관리본부에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
  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 운영지원과 소관
  이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관 소관으로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사업관
  리본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8명을 감축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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