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 중 계
   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41, FAX 02-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8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지원 기관과 복지 서비스 수행기관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남양주에 고용센
   터를 설치하고 일자리를 찾는 방문자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 718)
    - 전화 : 02-2110-7038, 팩스 : 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0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2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이사 우 효 섭)
                  ②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경 옥)
                  ③ ㈜고려이엔시 (대표이사 변 항 용)
                  ④ ㈜종합건축사사무소광일건축 (대표이사 여 태 석)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114, ② 063-229-8025, ③ 061-371-0131, ④ 031-337-5156
2. 명칭 : 강섬유와 P.P섬유가 혼합된 하이브리드섬유를 혼입하고 와이어로프를 나선배근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무피복 내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별도의 피복 없이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온재하조건에서
    기둥의 하중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으로 강섬유와 폴리프로필렌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섬
    유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제어함으로써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띠철근을 대신하여 와이어로프
    를 나선배근함으로써 화재 시 주철근의 좌굴을 방지하고 휨내력 및 휨연성을 확보하는 고강도 콘
    크리트 기둥의 무피복 내화공법이다.
   <범위>
    폭렬제어를 위해 강섬유와 폴리프로필렌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섬유를 혼입하고, 화재 시 주철
    근 좌굴방지를 위한 와이어로프의 횡보강 나선배근으로 구성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무피복
    내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71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6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스페이스를 이용한 투수성 보도블록 포장 기
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스페이스를 이용한 투수성 보도블록 포장 기술
  ◦ 지정번호 : 제52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레드그린(대표 한상수)         (주)삼한C1(대표 한삼화)
    법인등록번호           590226 - *******      175511 - *******
    소 재 지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840        대구시 동부 동부로 99
3. 신기술 내용(범위)
  ○ 스페이스를 이용해 보도블록간 틈새 투수를 유도하여 강우시 빗물 저류로 인한 우수유출을 저
     감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6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PVC 코팅 폴리에스테러 섬유를 이용한 휴대
용 차수막 제조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PVC 코팅 폴리에스테러 섬유를 이용한 휴대용 차수막 제조 기술
  ◦ 지정번호 : 제54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주)유일기연(대표 이재혁)             (주)동호(대표 오준미)
   법인등록번호            110111 - *******           134111 - *******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4층
                                   72 유일빌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12
                                                    동호빌딩
                                       472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3. 신기술 내용(범위)
  ○ 2개의 PVC 코팅 폴리에스테러 섬유 한쪽 끝을 결합하여 전면으로 물을 차수할 수 있도록 개발
    된 구조로 하부면 길이와 상부면 높이의 비율을 4:1로 하고, 상부 면과 하부 면과 사이에 기립과
    유지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물이 고르게 저류되도록 하며 상부 면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취수 및 배수가 가능한 휴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6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수중 모터 펌프의 가이드레일 및 케이블 보
호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중 모터 펌프의 가이드레일 및 케이블 보호 기술
  ◦ 지정번호 : 제56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신우중공업(주)(대표 안병구)
      법인등록번호       194211 - *******
      소 재 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263번지
3. 신기술 내용(범위)
  ○ 설치 가이드레일, 회전방지장치(핀, 턱) 및 안착 Sealing 장치 기술과, 수중모터펌프 침수부 케이
    블 3중 보호 장치 기술
  ○ 수중모터펌프 케이블 인입부(3중), 회전부 및 고정부(4중)의 기밀구조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6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홍수범람 방지를 위한 매설형 유압승하강식
벽체(FRP)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473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7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을 도입한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을 도입한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53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일성보산업(주)(대표 민경화)         (주)삼안(대표 임종명)
    법인등록번호             110111 - *******        110111 - *******
    소 재 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282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5
3. 신기술 내용(범위)
  ○ 받침대 상단에 설치된 캠과 문비 후면에 설치된 가이드랙이 라쳇에 의해 다단으로 도복 및 기
     립되는 가동보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3-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1-4생활권) 260-407번지 일원(청1-8블록)
                               475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홍수범람 방지를 위한 매설형 유압승하강식 벽체(FRP)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57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주)대경이앤씨(대표 우대원)         (주)유일이앤씨(대표 박부길)
    법인등록번호             134111-*******          171411-0011167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296-1 외
                    799 안양 메가밸리 719          3필지 나눔프라자 202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유압식 승하강 장치와 섬유보강 합성수지(FRP) 재질의 자동벽체를 포함한 콘크리트 구조체 및
    가용성 지수덮개판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벽체에 설치된 강재부와 단절부에 설치된 프
리플렉스 거더를 볼트로 연결한 합성형 라멘교량 제작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벽체에 설치된 강재부와 단절부에 설치된 프리플렉스 거더를 볼트로 연결한 합성형
    라멘교량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55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주)에스엔씨산업(대표 이대호)
       법인등록번호                    110111 - *******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3
3. 신기술 내용(범위)
  ○ 기둥 및 벽체 상단부와 슬래브 양단의 부모멘트 구간은 ‘ㄱ’ 또는 ‘T'자형 강재와 콘크리트를 합
    성하고 슬래브의 정모멘트 구간은 프리플렉스 거더를 설치하여 볼트로 강재와 연결한 후에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 작용하중에 저항이 가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합성형 라멘교의 제작
    및 시공 기술
                            474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등)
  ㅇ 명칭 : 1-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3.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17,667㎡
  ㅇ 건축면적 : 5,041.81㎡(건폐율 45.19%)
  ㅇ 연 면 적 : 11,890.54㎡(용적률 61.0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0. 6. ~ 2013. 9.
6. 공사완료일 : 2013.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7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1985호, ‘13.7.30. 공포, ’14.7.31. 시
   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성·운영, 시험·검사
   운영체계 확립 사업의 추진,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
   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2조~제7조)
    1)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발전을 위하
       여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하
       려는 것임
  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8조)
    1) 시험·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 시험·검사 운영체계 확립 사업의 추진기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9조)
    1)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
      자를 명확히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476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0조~제12조, 안 제15조 및 관련 안 별표 1, 별표 2)
 1)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
    분을 명확히 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4조)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 지정취소, 보고와 출입,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징수, 수수료 부과, 청문, 벌칙 적용
    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한 기준 및 절차
   와 방법으로 신설 (안 제2조~제5조, 안 별표 1 및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
 1)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원의 자격, 시험·검사시설, 장비 및 기구 등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
    고자 함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유효기간의 연장, 재지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통일하고자 함
나.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6조~제7조 및 안 별지 제5호서식~제
   9호서식)
 1)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검사기
    관의 관리를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관리와 형평성을 이루고자 함
다. 시험·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의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안 제8조 및 안 별지 제
   10호서식)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 포함)의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 (안 제9조 및 안 별표 2)
 1)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거짓성적서 발급 등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및
    처분내용을 통일하고자 함
마.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부적합 시료의 보관 및 보고, 시험·검사성적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안 별지 제11호서식)
 1) 시험·검사기관의 종류별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시험·검사 성적서의 기재사항, 부적합 시
    료의 보관기간(60일)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국제수준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안 제11조~제13조 및 안
   별표 3, 안 별표 4)
 1)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준하는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
    검사, 품질보증 등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연 1회 시험·검사 실적 보고 및 관계 문서의 3년간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화장품 시험·검사기
    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통일하여 신설하고자 함
                              477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사.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제16조, 안 별표 5 및 안 별지 제
      12호서식~제13호서식)
    1) 국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시험·검
       사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아.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17조~제21조 및 안 별지 제14호서
      식~제15호서식)
    1) 표준품 및 시료의 제조 및 운영 수행기관의 시설·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계획 수
      립, 평가, 원인분석 및 재평가, 결과보고,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시험·검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력 확보·관리를 위해 시험·검사인력의 교육시간(매년
       21시간) 지정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의 신청, 변경 등에 대한 수수료 신설 (안 제24조 및 안 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
   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12,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 043-719-1812 팩스 : 043-719-1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9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
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2. 11. ~ 12. 25.(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78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3-133호
                   2013년도 제24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합격자(최종)
  2013년 09월 07일(토) 시행한 제24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최종) 합격자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수험번호 순)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18   01200021   01200024   01200028   01200029   01200030     01200078 01200104
 01200137   01200141   01200142   01200156   01200185   01200196     01200203 01200207
 01200221   01200223   01200243   01200244   01200245   01200252     01200259 01200269
 01200277   01200280   01200281   01200290   01200297   01200298     01200302 01200303
 01200322   01200332   01200347   01200360   01200362   01200365     01200374 01200385
 01200403   01200410   01200423   01200427   01200428   01200450     01200453 01200455
 01200465   01200505   01200530   01200541   01200547   01200549     01200556 01200557
 01200571   01200572   01200576   01200579   01200585   01200586     01200588 01200591
 01200611   01200622   01200625   01200626   01200633   01200634     01200635 01200657
 01200671   01200681   01200685   01200690   01200692   01200695     01200699 01200701
 01200727   01200728   01200744   01200750   01200752   01200756     01200761 01200762
 01200786   01200804   01200812   01200824   01200830   01200832     01200840 01200844
 01200891   01200903   01910012   01910041   01910050   01910083     01910092 01910112
 01910298   01910330   01910335   01910353   01910369   01910378     01910379 01910413
 01910459   01910481   01910498   01910502   01910511   01910514     01910517 01910534
 01910554   01910555   01910559   01910574   01910580   01910595     01910596 01910672
 01910684   01910693   01910695   01910698   01910700   01910702     01910760 01910768
 01920021   01920039   01920042   01920061   01920068   01920094     01920110 01920120
 01920350   01920380   01920397   01920412   01920419   01920447     01920475 01920484
 01920552   01920559   01920560   01920563   01920565   01920577     01920650 01920712
 03200017   03200038   03200081   03900086   03900090   06900023     06900032 (이상 209명)
  ※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인 수험번호만 공개함
2. 실무수습 안내
  가. 실무수습 교육대상
    ❍ 제24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합격자(단,「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시험 경력면제자 제외)
    ※ 단, 경력면제자도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실무수습 홈페이지에 가입바람
  나. 교육기간
    ❍ 2014. 1. 6.(월) ~ 2014. 12. 31.(수), 총 1년간
                                             647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다. 교육신청기간 및 교육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3. 12. 13(금) ~ 12. 18(수)까지
  ❍ 신청방법 : 한국감정평가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http://edu.kapane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교육비용 : 100만원
 라. 참고사항
  ❍ 교육과 관련된 모든 안내 및 공지사항은 한국감정평가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 담당자 : 이찬희(☎ 02-3465-9905), E-mail : tokkengi@kapanet.or.kr
   지방자치단체
◉포항시고시제2013-137호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13년도 포항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
     - 시설규모 : 포항시 남구 일원의 하수관거시설
     - 총사업비 : 90,27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
      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
      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
     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648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
      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
      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
     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 055-960-5233,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7)
  ※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경기도공고제2013-14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에코엔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수질
     (이우평)         415 두산벤처다임 409호    (제357호) 2013.11.25 신규등록
      ㈜홍인              경기도 안산시          수질    2013.12. 5  등록취소
     (홍인표)           단원구 해안로 259      (제334호)            (자진반납)
                                 650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487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비엠아이렙스
(제2925호)
조창운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소재지에시설또는영업소가없음
㈜파크앤코트
(제3052호)
김준영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소재지에시설또는영업소가없음
순번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700
1997-10-09
㈜제이엔제이네트웍
이준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528
1997-02-12
(주)엔이티소프트
김경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683
1997-09-23
맥스정보통신
홍은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743
1997-11-07
보라정보통신
박미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계
4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우편물을송달할수없는다음전기통
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사업폐지)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
일자: 2013. 12. 5.
5. 대
상: (주)제이엔제이네트웍등4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
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아울러사업폐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55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
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포항시 하수도과 : 054-270-5423,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7)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함양군고시제2013-86호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13년도 함양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일원
    - 시설규모 : 함양군 함양처리구역의 하수관거시설
    - 총사업비 : 59,69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1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649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순번 성 명 차 량 번 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 고
        경북98자
170 노용수 12**        “     11.02.18 팔공산영업소 597,000      “
171 윤덕경 인천85바
         83** 충북  제천시 솔치로 11.09.02  군위영업소 597,000 중가산고지서
                                                   (13.11.07)
        대구06-
172 정기동 26**  경북  칠곡군 북삼읍                         중가산고지서
                          11.08.18 수성영업소 1,134,000 (13.10.30)
                  북삼로
173 정기동 대구06-
         26**       “     11.03.04 성주영업소 585,000       “
174 정기동 대구06-
         26**       “     11.07.13 다사검문소 810,600       “
175 김승용 전남83바
         66**
              전남 나주시 남내동 13.03.29 칠곡물류영업 751,800 중가산고지서
                  남내길                 소            (13.11.06)
        대구06나
176 오보환 85**  경북  고령군 성산면                         중가산고지서
                          12.05.02 성산영업소 543,000 (13.11.18)
                  성산로
177 김이한 대구82아
         69**
              경북 청도군 청도읍 11.10.07 청도영업소 603,000 중가산고지서
                 앞산공원길                             (13.10.30)
        광주99사
178 최근식 42**  경북  경산시 하양읍                         중가산고지서
                          13.02.19 경산영업소 1,062,000 (13.11.18)
                  가마실길
179 김진식 경북81아
         56**
              경북 경산시 압량면 12.03.17 경산영업소 859,200 중가산고지서
                  부적길                              (13.10.30)
180 박군하 대구06다
         66**
                대구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칠곡중앙대로 13.03.16 가산영업소 531,000 (13.11.06)
181 김효진 임시05-
         00**
               대구시 달서구 11.05.26 다사검문소 585,000 중가산고지서
                야외음악당로                             (13.10.30)
182 양경규 서울85바
         66**
               대구시 달서구 11.07.29 김천영업소 852,600
               성당동 장기로                                 “
 계 182명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업허가 번호)
                      서울 강서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조업
 ㈜비엠아이렙스 조창운 공항대로53가길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취소
    (제2925호)          아이리스빌딩 [별표7]
                        403호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2013.12.18.자)
                      서울  강동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조업
  ㈜파크앤코트 김준영 천호대로 175길 4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취소
    (제3052호)                   [별표7]
                     향수빌딩 406호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2013.12.18.자)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