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 농업인의 수확기 영농 자금 지원을 위하여 매입 즉시 중간정산금 3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산
   지쌀값이 결정된 이후 차액 정산(12월말)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중간정산금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 매입곡을 판매할 경우 매입한 산지유통시설 등에 시장가격으로 인도하되, 인수 의향이
   없는 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지유통시설 등의 인수
   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
 ❍ 매입 시점부터 판매 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보
   관료, 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나. 해외공여용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1) 개 요
 ❍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만톤) 공여를 위해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해외공여용 쌀
    비축
 - 10만톤은 별도 비축하고 5만톤은 기존 공공비축 물량을 활용
(2) 2020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 물량 : 2020년산 1만톤 * 정곡 기준
 ❍ 매입 시기 : 2020. 10. 12. ~ 12. 31.
 ❍ 매입 대금 : 199억원 (2020년 양곡관리특별회계)
 ❍ 매입 방법 :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매입
  ❍ 매입 가격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
(3) APTERR용 쌀 관리
  ❍ 매입 지역 인근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공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
다. 콩
 (1) 운영 방향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3년차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생산되는 논콩은 농가 희망물
     량 전량수매 방침 유지
(2) 2020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 일반콩, 콩나물콩
  ❍ 매입 시기 : 2020. 12월 ~ ’21. 3월
  ❍ 매입(계획) 물량 : 60천톤
  ❍ 매입 가격 : 4,500원/kg (대립종 특등 기준)
                       < ’20년산 콩 등급별 매입 가격(안) >
                                                (단위 : 원/kg)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대립종       4,500          4,280       4,060   3,630     2,980
   일반콩          중립종       4,280          4,080       3,870   3,460     2,840
                소립종       3,860          3,610       3,420   3,060     2,510
                중립종                      4,180         -       -         -
  콩나물콩
                소립종       4,670          4,360         -       -         -
 ❍ 매입 대금 : 2,749억원 (2020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7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라. 밀
 (1) 운영 방향
 ❍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밀 우선 수매, 중장기적으로 비축 물량 단
    계적 확대 추진
 (2) 2020년산 밀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 밀
 ❍ 매입 시기 : 2020. 9월 ~ 10월
 ❍ 매입(계획) 물량 : 3천톤
 ❍ 매입 가격 : 975원/kg (품질 양호 기준)
   * 등급별 가격 : 양호 975원/kg, 보통 877, 미흡 780
 ❍ 매입 대금 : 30억원 (2020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가. 쌀
 (1) 공급량 : 1,820천톤
 ❍ 전년 이월량 1,061천톤,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340천톤, 해외공여용(APTERR) 매입 10천
    톤, 수입쌀(TRQ) 409천톤
 (2) 수요량 : 825천톤
 ❍ 군관수용 40천톤, 일반판매용 124천톤, 가공용 470천톤, 공공용 121천톤, 원조용 60천톤
 (3) 양곡연도말 재고량 : 995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20년 전망             2021년 계획               비 고
       [ 공 급 ]                1,743                1,820
  ◦ 전년이월                       867                 1,061
  ◦ 매입‧수입                      876                  759
       [ 수 요 ]                 682                  825
  ◦ 군‧관수용                          43                   40   군대, 교도소 등
  ◦ 일반판매용                          28               124      산물벼, 밥쌀용 수입쌀
  ◦ 가공용                        422                  470      일반가공용, 주정용
  ◦ 공공용                        119                  121      복지용, 급식용
  ◦ 원조용                            60                   60   해외원조
       연 말 재 고                1,061                 995



나. 콩
 (1) 공급량 : 278천톤
 ❍ 전년 이월량 32천톤, 2020년산 매입 60천톤, 수입 186천톤
 (2) 수요량 : 238천톤

                                        38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문영화       1970.**.**   여성    덴마크       경상북도 영천시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김요엘       2001.**.**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김도완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최원희       1978.**.**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완주군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전혜성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허지혜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미숙       1962.**.**   여성    캐나다                            2016.01.29   외국국적취득
                                               ****
 강경희       1978.**.**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택용       1974.**.**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호원       2005.**.**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여원       2009.**.**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연실       1972.**.**   여성      타이                         2020.03.1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영숙       1965.**.**   여성      미국                         2004.09.29     외국국적취득
                                               ****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28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20. 10. 28.   33-2020-10-0000013       ㈜티웨이항공           항공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20-10-0000013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티웨이항공김포비상


                                            43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33-2020-10-0000013   129.025MHz               6K00A3EJN    6kHz     9W    1장치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29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20. 10. 28   33-2010-10-0000004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국      설치장소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0-10-0000004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4, 소방구조대 (과해동)                서지항김포건셋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9. 8. 13. 고시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계획(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취소
1. 측정소명 : 가거초 국가배경농도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측정소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4. 설치 취소 사유 :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 기준 초과
5. 문의처 : 영산강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일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44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44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0-10-0000013
129.025MHz
6K00A3EJN
6kHz
9W
1장치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0-10-0000004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4, 소방구조대(과해동)
서지항김포건셋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10. 28
33-2010-10-0000004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국
설치장소변경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29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11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4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2019. 8. 13. 고시한대기오염
측정망설치계획(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5호) 중일부를다음과같이취소고시합니다.
2020년11월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취소
1. 측정소명: 가거초국가배경농도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의종류: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측정소위치: 전남신안군흑산면가거도리가거초해양과학기지
4. 설치취소사유: 가거초해양과학기지정밀안전진단결과안정성기준초과
5. 문의처: 영산강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062-410-527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및일시철거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광달
                       위치                                도색·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연월일      목적           비고
                      (WGS-84)                            구조
                                            (해리)
                                                                                ㅇ 소유자
                                                           황
        정자 해양관측     35°38′05.0″N   Fl(5)Y                           ‘20.         - 한국수력원자력(주)
 폐지                                             6         망대형               관측용
          등부표      129°29′42.0″E    20s                            10.28.       ㅇ 폐지사유
                                                         (LL-28)
                                                                                 - 운영종료
                                                           황
 일시      미포항현대      35°31′32.8″N   Fl(4)Y                           ‘20.        ㅇ 소유자
                                                6         망대형               공사용
 철거      A호등부표     129°27′20.8″E     8s                            10.29.        - 현대중공업(주)
                                                         (LS-24)
                                                                                ㅇ 철거사유
                                                           황
 일시      미포항현대      35°31′28.9″N   Fl(4)Y                           ‘20.         - 공사 일시 중지
                                                6         망대형               공사용
 철거      B호등부표     129°27′16.4″E     8s                            10.29.        - 재설치 '21.4. 예정
                                                         (LS-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95-19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244-9, 933-21
                  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864-38
                  전남 함평군 고막리 207-1, 208-1, 250-1
            변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95-19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244-9, 933-21
                  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864-38
                 전남 함평군 고막리 207-1, 208-1, 250-1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267, 331-6, 320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343㎡
             변경- 3.00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0기
             변경- 한전주 25기
6. 점용기간: 2019.2.12.~2024.2.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1-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5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373-56 등 7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 용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23㎡
5. 점용개요: 용수관로(D2,400mm, L=53m)
            여수토 방수로(D2,300mm, L=27m
6. 점용기간: 당초 – 2015.11.4.~2020.11.3.
             변경 – 2020.11.4.~2025.1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185-2번지 일원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185-2번지 등 19필지
3. 점용목적: 순지교 교량 개축
4. 점용면적: 당초 - 7,733㎡
             변경 – 4,224㎡
5. 점용개요: 당초 - 교량(순지교) L=180m(B=10.4m), 가교 L=201m
             변경 – 교량(순지교) L=180m(B=10.4m)
6. 점용기간: 2016.9.9.~영구
7. 피허가자(주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전남 순천시 지현길 9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6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건설부 고시 제783(1991.12.12.)호로 지정 승인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39(1997.12.31.)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3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법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산업단지의 명칭: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실시계획 변경


                                              46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목 적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신월성해양         35°43′04.0″N
                                                                                       현황
  관측등부표        129°29′42.0″E                        황․                            해양
                               Fl(5)Y20s     6           ‘07.11.27   ‘20.10.29          변경
 양포동방해양         35°51′57.0″N                       망대형                           관측용
                                                                                       (폐지)
  관측등부표        129°32′50.0″E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2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강성군                 820315-*******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김종채                 67051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이현석                 7909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7.4.28. ~ 2017.6.1.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보험㈜의 ‘(무)□                                      업무정지30일
                                                       보험업법
   강성군        □□□□□□□’ 1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의 보험계약                                     (생명보험
                                                       제99조
              모집과 관련하여 총 1.8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모집업무 限)
              사실
              2018.2.5.~2018.8.27. 기간 중 □□□□보험㈜의 ‘□□□
              □□□□□보험’ 등 66건(초회보험료 19.2백만원)의 생                                   업무정지30일
                                                       보험업법
   김종채        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5                                       (생명보험
                                                       제98조
              명에게 황금열쇠,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6.8백만원 상당                                   모집업무 限)
              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64
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의 목적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내 공공시설용지(전기공급시설용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향
   후 해당부지에 대한 사용계획 ‘없음’ 및 매수 포기에 따라 인근 공장부지와 연계사용 가능토록
   용도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96
 나. 면적: 742㎡
  ※ 공공시설용지(전기공급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 전기공급시설용지: 742㎡ → 0㎡, 감)742㎡
   - 산업시설용지: 741,831.5㎡ → 742,573.5㎡, 증)742㎡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1단계(변경없음)
  2) 2단계(변경)

                                            2단계
        구 분                 면 적 (㎡)                   구성비(%)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60,338.9  2,060,338.9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741,831.5    742,573.5      36.0       36.0     증)742.0
  주 택 건 설 용 지        436,079.6    436,079.6      21.2       21.2
     단 독 주 택          25,952.3     25,952.3      1.3         1.3
     공 동 주 택         410,127.3    410,127.3      19.9       19.9
  상 업 업 무 용 지         39,677.0     39,677.0      1.9         1.9
  근 린 상 업 용 지         1,605.2      1,605.2       0.1         0.1
  유 통 시 설 용 지         8,574.3      8,574.3       0.4         0.4
  지 원 시 설 용 지         5,520.2      5,520.2       0.3         0.3
  공 공 시 설 용 지        827,051.1    826,309.1      40.1       40.1     감)742.0
        도 로          394,726.9    394,726.9      19.1       19.1
        주차장           16,258.8     16,258.8      0.8         0.8
        광 장           83,313.8     83,313.8      4.0         4.0
        공 원          135,797.8    135,797.8      6.6         6.6
        녹 지          111,025.7    111,025.7      5.4         5.4
        구 거           31,333.1     31,333.1      1.6         1.6
        학 교           52,545.2     52,545.2      2.5         2.5
       공공업무           1,187.8      1,187.8       0.1         0.1
     전기공급시설            742.0          -          0.03         -      감)742.0
     가스공급시설            120.0        120.0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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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 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3) 광 장(변경없음)
 4) 녹 지(변경없음)
 5) 공 원(변경없음)
 6) 전기공급설비(변경)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742        감)742  -         -
                                                                                     송전철탑
  폐지          16      전기공급설비 북구 연제동 1096번지        742       감)742    -       -
                                                                                     2-2단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송전탑이 지중화 되어 철거됨에 따
                      전기공급    ∙전기공급설비 폐지                      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전기
        16
                       설비      - 면적 742㎡ ⇒ 0㎡                 공급시설을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로
                                                              용도 변경

 7)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8) 학 교(변경없음)
 9) 공공청사(변경없음)
 10) 유수지(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공급시설(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742        감)742     -          -
                                                                                     송전철탑
폐지           16       전기공급설비 북구 연제동 1096번지       742        감)742     -          -
                                                                                     2-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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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송전탑이 지중화 되어 철거됨에 따라
             전기공급       ∙전기공급설비 폐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전기공급
    16
               설비        - 면적 742㎡ ⇒ 0㎡                 시설을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로 용도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r.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0-8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 [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당일특급                                   익일특급
                             가능지역
  접수지역
            접수우체국         (단,각 지방청별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취급제한지역 제외)

          광주,북광주서광주,                                                전국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 접수우체국 세부사항은 4항의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확인
  * 타지역 당일특급 운송을 차량운송에서 KTX 철도운송 등 프로세스 개선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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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9호                     관          보             2020. 11.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
 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
 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 등 불복청구 제도 개편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인대표자 신고에 대한 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
 나. 시ㆍ도 심사청구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에서 심사청구 관련 내용 정비(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 및 별지 제57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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