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험기관의 지역적 균형, 시험검사수요 및 연
 간검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적합할 경우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지정
 서를 교부한다.
제51조(인증시험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
 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인증시험기관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장비, 기술인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검사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시험기관에 대하여 매년도마다 검사장비 및 인력의 적정 유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시설 및 인력이 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기규칙 제62조 및 소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적합한 자동차
  로 판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시험대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호 단서 규정은 2009년 1년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사항은 2008년 8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중 해당장치를 부착한 대형승용자동차, 대
 형화물자동차, 와 초대형 승용자동차 및 초대형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② 2008년 7월 31일까지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제24조에 따라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기가
 스저감순환장치가 부착된 대형승용자동차, 초대형화물자동차와 초대형 승용 및 초대형화물자동차
 는 2008년 8월 1일부터 150일 이내에 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이 충족
 되지 못하는 자동차는 2008년 8월 1일자 재고 및 매월 출고현황을 환경부장관(수입의 경우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건설기계 엔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계 엔진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표
 17 4. 건설기계. 다. 2009년 이후 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장
 비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 또는 수입자로 본다.
제4조 (종전 규정에 의해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및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법령마당→고시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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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된 자를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
  업지원 인원에 포함
  (1)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명령에 의
   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가구당 인원수에 포함함으로써 적정한 취업지원 업무처리에 기여
 나.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 택일 제출
  (1) 취업지원 대상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과 기능직공
   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한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용명령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다. 대부재산의 양도 등 금지조항 삭제
  (1)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1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
   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행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조금 지급요건을 개선함.
  (1) 대부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어
   려운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과 형평성 도모
   할 필요함.
  (2) 보조금 지급대상에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대
   부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807, e-mail:duckcha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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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7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북한 어린이결핵환자 돕기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7년 11월 26일~2008년 11월 25일(사용기한:2008.12.31.)
 ※모집기간 기한을 당초 2008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1월 25일로 변경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30억원
6. 모집방법:개인/특별 후원 모금 및 ARS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0%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910호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8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사업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7년 7월 13일~2008년 7월 12일(사용기한:2011.10.31.)
 ※모집기간 기한을 당초 2008년 7월 12일에서 2009년 7월 12일로 변경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110억원
6. 모집방법:언론·방송사 모금 및 ARS 모금, 인터넷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2%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공공기관에 보관
9. 사무소소재지: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3-3 농협구리시지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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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08. 3. 28. 법률 제906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전산시스템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전산처리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자동차관리법 제77조9항(2008. 3. 28. 개정 법률 제906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 전화 02-2110-8702, FAX 02-504-9156, 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대식 외 43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96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그린텍
2. 대표자 : 문존회(1960. 9. 30.)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64-6 2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14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25일
7. 전화번호 : 031-595-589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8-30호
       관인 등록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징계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초사용일 : 2008년 7월       일
 -등록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6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9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주 베네
수엘라 대사 최원선 등 14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외교통상부           직위(직급)        주 베네수엘라 대사      성        명     최원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 인        KT&G         34           매 각      3,022      ’08.6.13        삼성증권

             KT&G         34           매 각      3,026      ’08.6.13        삼성증권

               두산         20           매 각      4,050      ’08.6.13        삼성증권

            대우차판매         40           매 각      1,164      ’08.6.13        삼성증권
 배우자
            대원미디어        300           매 각      1,545      ’08.6.13        삼성증권

            SK에너지         50           매 각      5,725      ’08.6.13        삼성증권

            두산중공업         30           매 각      3,600      ’08.6.13        삼성증권

 직계비속        KT&G         34           매 각      3,022      ’08.6.13        삼성증권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행정자치비서관      성     명         황준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천원)

               한솔제지        3,000        매 각       31,350   ’08.3.24       한국투자증권

     본인        호텔신라        200          매 각        5,830   ’08.3.28       한국투자증권

               씨모텍         350          매 각        8,960   ’08.3.28       한국투자증권

                                        76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소 속        국토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박양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천원)

           현대증권       355           매 각        4,081    ’08.7.16   한국투자증권
  본인
          이슈투데이       2,300         매 각        1,150    ’08.7.10    개인매각

          우리투자증권      500           매 각        4,500    ’08.7.15   우리투자증권

           전북은행       520           매 각        3,692    ’08.7.15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아모레퍼시픽       10           매 각        1,661    ’08.7.15   우리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21           매 각        7,386    ’08.7.16   우리투자증권

           한국전력       400           매 각        12,380   ’08.7.16   우리투자증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83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도시가스 공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연료를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안전조치
 를 강구한 후 가스를 공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를 수요자에게 도시가스(천연가스 또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석유가스 등)
  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어의 뜻을 수정함.
 나. 가스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서 제외하되, 기술검토는 현행대로 받게 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함.
 다. 사용하던 연료가스를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
  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함.
                                    85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라. 양벌규정에서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
  가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 규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5444, FAX:02-503-9632, E-mail:choisj@
 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53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제정 고시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7월 1일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현행
 2008년도 선정기준액을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2008년도 선정기준액 제정 고시”를 “2009년도 선정기준액 고시”로 함.
 나.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 68만원으로 함.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 108만8천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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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69,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
부고시 제2008-21호, 2008. 1.30.)」에 따라 2007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007 전국 수질 평가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중금속·유해물질 등 15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
  준 달성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COD)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섬진강

      하 천        71.9(%)       82.1             78.8             59.1             33.3             84.2
 (달성/권역수)        (82/114)     (23/28)          (26/33)          (13/22)           (4/12)          (16/19)

      호 소        14.3(%)        0               21.4             20.0             20.0             14.3
 (달성/호소수)         (7/49)      (0/13)           (3/14)           (2/10)            (1/5)            (1/7)

2. 좋은물 목표 달성도 평가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섬진강

   하 천           74.6(%)       71.4             90.9             50.0             50.0             94.7
(달성/권역수)       (85/114)       (20/28)          (30/33)          (11/22)           (6/12)          (18/19)

   호 소           75.5(%)       84.6             71.4             50.0             80.0            100.0
(달성/호소수)         (37/49)      (11/13)          (10/14)          (5/10)            (4/5)            (7/7)

 ※좋은물:하천 BOD 3(㎎/L)이하, 호소 COD 4이하(매우좋음~좋음 등급)
붙임 1. 중권역별 BOD/COD 오염도 현황(2007)
   2. 주요호소 COD 및 부영양화 평가 현황(2007)
<붙임 1>
                            중권역별 BOD/COD 오염도 현황(2007)
                                                                                                 (단위:㎎/L)
                                                                       BOD                       COD
 대 권 역       중    권     역      지           점     목표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    강     남한강상류                 영월1                 Ia        0.9         Ia            2.7         Ib

                                               87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16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그린텍
2. 대표자 : 문존회(1960. 9. 30.)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64-6 2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14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25일
7. 전화번호 : 031-595-589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8-30호
관인 등록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징계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초사용일 : 2008년 7월   일
-등록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6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2008년 7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평-004호

3. 등록일자 : 2008년 7월 24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 서창수

 ○주사무소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대학교 내(☏ 041-530-1242)

 ○평가부서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대학교 내(☏ 041-530-1242)

   ※평가부서 : 해양생명공학과

 ○실험실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순천향대학교 내(☏ 041-530-1242)



⊙창원대학교공고제2008-1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우리대학교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창원대학교 총장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일자 : 2008년 8월

 -신규전자이미지관인
         창원대학교경상대학장의인                      창원대학교안전관리총책임자의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창원대학교경상대학장의인




                                 170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8-54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호전종합건설(주)

2. 대표자 : 유주열 (591128-1******)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973-5(☎ 055-674-0294)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3호

6. 등록취소일자 : 2008년 7월 25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08-311호
       관인등록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대한 회계사무 처리에 사용할 직인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경기도   교육감
○등록관인 최초사용일 : 2008년 7월 28일
 -등록관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제2청사분임경리관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제2청사지출원인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49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78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BOD                COD
대 권 역      중   권   역   지         점    목표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평창강         평창강3-1             Ia       0.9         Ia     2.8         Ib

           충주댐         목행대교               Ia       0.6         Ia     2.0         Ia

           달   천           달천4            Ib       1.0         Ia     2.9         Ib

           충주댐하류           원주             Ib       0.9         Ia     2.8         Ib

           섬   강       섬강4-1              Ib       1.6         Ib     3.8         Ⅱ

           남한강하류           강상             Ib       1.7         Ib     4.0         Ⅱ

           경안천         경안천5               Ⅲ        4.4         Ⅲ      6.6         Ⅳ

           평화의댐            화천             Ia       0.7         Ia     2.0         Ia

           춘천댐         춘천-1               Ia       1.1         Ib     2.3         Ib

           인북천         인북천2               Ia       0.8         Ia     2.3         Ib

           소양강         소양강2               Ia       0.7         Ia     2.4         Ib

           의암댐          남이섬               Ia       0.8         Ia     3.1         Ⅱ

           홍천강         홍천강6               Ia       1.0         Ia     2.2         Ib

           청평댐          삼봉리               Ia       0.8         Ia     3.0         Ib

           팔당댐          팔당댐               Ia       1.2         Ib     3.6         Ⅱ

           한강서울         영등포               Ⅱ        3.1         Ⅲ      4.8         Ⅲ

           한강고양            김포             Ⅲ        3.4         Ⅲ      5.2         Ⅳ

           임진강상류       임진강1               Ib       0.7         Ia     2.4         Ib

           임진강하류       임진강3               Ib       1.1         Ib     3.5         Ⅱ

           한탄강         한탄강3-1             Ib       4.3         Ⅲ      7.9         Ⅳ

           한강하류            김포             Ⅲ        3.4         Ⅲ      5.2         Ⅳ

           안성천         아산호3               Ⅲ        4.3         Ⅲ      8.4         Ⅴ

                                     88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BOD                COD
대 권 역      중   권   역   지         점    목표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양양남대천           양양             Ia       0.6         Ia     1.7         Ia

           강릉남대천           포남             Ib       4.6         Ⅲ      5.2         Ⅳ

           삼척오십천           사직             Ia       0.6         Ia     5.5         Ⅳ

           한강서해         선행천               Ⅱ        1.8         Ib     4.6         Ⅲ

               시화호     남양호3               Ⅳ        3.4         Ⅲ      8.7         Ⅴ

낙동강            안동댐         안동1            Ia       0.7         Ia     3.1         Ⅱ

               임하댐     반변천2-1             Ib       1.0         Ia     4.1         Ⅲ

           안동댐하류       예천-1               Ib       0.9         Ia     3.3         Ⅱ

               내성천     내성천3-1             Ia       0.8         Ia     2.5         Ib

               영   강   영강2-1              Ia       1.2         Ib     2.4         Ib

               병성천     병성천-1              Ib       1.1         Ib     3.1         Ⅱ

           낙동상주            상주2            Ia       0.8         Ia     2.9         Ib

               위   천       위천6            Ib       1.3         Ib     3.5         Ⅱ

           낙동구미            산곡             Ia       0.9         Ia     3.1         Ⅱ

               감   천   감천2-1              Ia       1.2         Ib     3.1         Ⅱ

           낙동왜관            달성             Ib       2.2         Ⅱ      4.8         Ⅲ

               금호강     금호강6               Ⅲ        3.8         Ⅲ      8.7         Ⅴ

               회   천   회천2-1              Ib       1.2         Ib     3.0         Ib

           낙동고령        대암-1               Ⅱ        3.0         Ⅱ      6.7         Ⅳ

               합천댐     황강1-1              Ib       1.2         Ib     3.7         Ⅱ

               황   강       황강5            Ia       0.8         Ia     3.2         Ⅱ

           낙동창녕            용산             Ⅱ        2.1         Ⅱ      5.4         Ⅳ

                                     89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BOD                COD
대 권 역      중    권   역   지         점    목표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남강댐          경호강2              Ib       1.3         Ib     3.2         Ⅱ

               남강        남강4-1             Ib       2.6         Ⅱ      6.0         Ⅳ

            낙동밀양         삼랑진               Ⅱ        2.6         Ⅱ      5.8         Ⅳ

            밀양강          밀양강3              Ib       1.7         Ib     3.9         Ⅱ

           낙동강하구언           구포             Ib       2.6         Ⅱ      6.1         Ⅳ

            형산강          형산강4              Ⅱ        3.1         Ⅲ      4.3         Ⅲ

            태화강             학성             Ⅱ        2.0         Ib     4.7         Ⅲ

            수영강          수영강5              Ib       2.5         Ⅱ      6.2         Ⅳ

            왕피천          왕피천               Ia       0.7         Ia     1.8         Ia

           영덕오십천            영덕             Ia       0.7         Ia     1.7         Ia

            가화천          곤양천               Ib       0.9         Ia     2.6         Ib

            회야강          회야강3              Ⅲ        3.1         Ⅲ      7.4         Ⅳ

            거제도          연초천-1             Ib       1.8         Ib     4.4         Ⅲ

            대종천          대종천               Ⅲ        0.8         Ia     1.6         Ia

            남해도          남해봉천              Ib       1.0         Ia     2.1         Ib

           낙동강남해         진전천               Ⅳ        0.6         Ia     1.6         Ia

금   강       용담댐             가막             2.0      1.0         Ia     3.2         Ⅱ

           용담댐하류            용포             1.0      0.9         Ia     3.0         Ib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1            1.0      1.1         Ib     2.8         Ib

            영동천             영동             1.0      1.2         Ib     3.7         Ⅱ

            초   강           초강2            1.0      1.0         Ia     3.8         Ⅱ

           대청댐상류            우산             1.0      1.1         Ib     3.7         Ⅱ

                                      90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BOD                 COD
대 권 역      중   권   역   지         점    목표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보청천      보청천4              2.0   1.2         Ib     3.4          Ⅱ

               대청댐         현도             1.0   0.8         Ia     3.7          Ⅱ

               갑   천    갑천5-1             8.0   6.3         Ⅳ      10.2         Ⅵ

           대청댐하류        청원-1              3.0   2.7         Ⅱ      6.2          Ⅳ

               미호천     미호천6-1             5.0   4.3         Ⅲ      9.1          Ⅴ

           금강공주            성동             3.0   3.5         Ⅲ      7.3          Ⅳ

               논산천      논산천4              2.0   3.1         Ⅲ      6.7          Ⅳ

           금강하구언        양화-1              5.0   3.7         Ⅲ      8.1          Ⅴ

               만경강         김제             5.0   5.0         Ⅲ      9.3          Ⅴ

               동진강      동진강3              3.0   3.5         Ⅲ      7.3          Ⅳ

               삽교천      삽교호1              5.0   5.3         Ⅳ      10.5         Ⅵ

           대호방조제       당진천-1              3.0   3.4         Ⅲ      7.0          Ⅳ

           부남방조제        간월호1              3.0   4.9         Ⅲ      9.9          Ⅴ

           금강서해         웅천천2              2.0   1.8         Ib     5.5          Ⅳ

               직소천      부안댐1              1.0   0.7         Ia     3.4          Ⅱ

               주진천     주진천-1              5.0   3.3         Ⅲ      8.6          Ⅴ

영산강        영산강상류        광주2-1             8.0   9.8         Ⅴ      7.8          Ⅳ

               황룡강     황룡강3-1             3.0   2.4         Ⅱ      4.0          Ⅱ

               지석천      지석천4              3.0   2.4         Ⅱ      4.1          Ⅲ

           영산강중류       영산포-1              5.0   5.9         Ⅳ      6.7          Ⅳ

           고막원천        고막원천2-1            3.0   3.4         Ⅲ      5.0          Ⅲ

           영산강하류           무안1            2.0   5.1         Ⅳ      6.3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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