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EV용고효율고안전
배터리팩개발, 생산연구개발
및인증비용투자
산업단지검토중
③충격시험및특허등록완료
㈜차지인
①과금형콘센트후속모델개발
인프라구축위한신규설비
도입및토지·공장신설
②과금형콘센트의후속모델
개발, 충전기신규모델개발로
사업의매출액확대
③충전플랫폼공급으로사업
매출액확대
①자금상황악화로지연, 신규
투자유치예정
②과금형콘센트후속모델계량기
일체형콘센트개발진행중
③플랫폼고도화작업후국내및
해외시장진출예정
‘21.7.20
(’21.7~‘22.7)
㈜디젠
①자회사지분율확대및하이퍼바
이저관련기업주식취득
②하이퍼바이저개발및고객사
공급을통한매출증대
①자회사(언맨드솔루션) 합병진
행중
②쌍용차
U100의
하이퍼바이저
개발중
아이알링크㈜
①지식재산권
양수도를
통한
사업재편개선
②클라우드방식의AI 음성인식
기반진료기록솔루션개발
①양수도를위한자금확보가되
지않아미이행
②개발자충원의어려움및자금확
보문제로지연
㈜올소테크
①인체조직은행설립부지확보
및건축
②인체조직이식재생산설비매
입
③조직은행설립허가취득
④인체조직가공숙련기술자
채용
⑤인체조직이식재생산을위한
가공기술확보및인증
①부지확보완료(’22년12월내
완공예정)
②시설투자일부진행중
③설립허가취득준비중
④인력확보를위해채용공고진
행중
⑤기술확보는완료하였으나인증
미진행
㈜대성엘텍
①사업재편을위한신규설비
투자
②자율주행차의운행및사고데
이터저장시스템핵심기술
확보
①신규투자계획에따라’23년부터
신규설비도입예정
②자율주행차운행및사고데이터
저장시스템핵심기술확보를
위한인력투입진행중
에이앤엘코퍼레
이션㈜
①주식양수도및투자유치를
통한개발자금확보후해외
①코로나로인한시장경제불황으
로투자유치실패
서비스확대
②신제품개발및서비스운영
으로매출비중확대
③차량데이터분석을통해실
시간차량인식및log data
통계처리
④주차예약과정모바일앱구현
⑤모듈화·표준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및글로벌화
⑥통계구축및AI활용
②코로나로인한시장경제불황으
로신규개발투자지연
③협력사내부사업축소및신규
개발일시중지
④코로나로인한시장경제불황으
로신규개발투자지연
⑤상동
⑥상동
㈜퓨리움
①신주발행을통한VC 투자유
치로연구개발인력확충
②스마트IoT 통합방역출입
통제신제품개발및실내공
기질데이터분석시스템구
축
③스마트IoT 통합방역출입
통제시스템과실내공기질, 유
동인구인공지능분석서비스
플랫폼개발
①VC 투자유치논의중
②스마트IoT 통합방역출입통
제신제품1차개발완료테스
트진행중
③협력사와프로토타입개발중,
현재지자체와협업하여소프트
웨어실증진행중
㈜세라젬
①시설장비인프라구축및데
이터통합관리시스템, 알고리
즘분석시스템구축및개발
②스마트헬스케어제품서비스
에대한실증DB 수집및알
고리즘분석플랫폼구축
③헬스케어IoT 및생체정보분
석기술관련핵심기술융합
형제품개발및상용화
①자사전용데이터베이스서버
구축
②생체정보측정및DB 분석시
스템구축
③IoT 기술기반빅데이터수집/분
석플랫폼구축을통한고부가가
치스마트헬스케어사업분야진
출
㈜맑음팩토리
①스마트그린월로사업구조변
경에따른IT분야사업범위
확대
②신제품개발및매출비중확
대
①스마트그린월시제품제작및
시장테스트중
②시제품출시및보급에따른매
출발생
㈜프론텍
①IoT기술적용단조설비구축
①설비양수를통해확보
및사업화를위한설비확보
②IoT기반단조설비모니터링
플랫폼개발
③자사냉간단조설비를통한
생산설비효율화
④산학연네트워크구축
②단조설비개발중으로개발완료
후매출창출예정
③개발지연으로인해미이행
④생산기술연구원과
네트워크를
통해기술확보노력중
솔트웨어㈜
①스마트팜기술개발전문자회사
합병후기술개발, 제품화, 마케
팅분야투자
②DIY(Do It Yourself)형보급형
스마트팜패키지개발
①스마트팜기술개발전문자회
사솔트에이앤비합병진행중
②IoT센서, 구동기개발완료및
모니터링시스템개발중
㈜한송네오텍
①독점기술확보를위해공동
개발업체선정후영업양수
계약체결
②배터리특성검사를위한핵심
기술확보및검사장비신규
개발
③약10여개검사항목신규도
출및확정
①회사내외부사정으로업체선정
지연
②측면및상하부검사시스템구성
완료및검사장비개발중
③검사항목세분화및알고리즘개
발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39호
　「도로법」제25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85호(2019.04.0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9. 04. 08 ∼ 2025. 12. 22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50-1127)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053-650-787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토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183-1
1183-2
답
309
141
보******
법인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갈천길 **
국(대한민국)
(서울고등검
찰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서울고등검
찰청 
검사장(안전
행정부, 
해양수산부) 
가압류
국(대한민국)
(인천지방검
찰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번길 
**(인천지방
검찰청) 
가압류
국(대한민국)
(인천지방검
찰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번길 
**(인천지방
검찰청) 
가압류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다동) 
가압류
토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719-3
719-15
답
337
292X1/3
김*락
대구 북구 서변동 
****
◉환경부고시 제2023-259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95호, 2021.5.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제3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20호(2023. 11. 08.)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5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오용환
생년월일: 1932.**.**
성별: 여성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예정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제2023-65호(2023.11.08.)
****                                          4쪽 밑에서 두번째
한국국적상실일: 2017.07.18.
                       한국국적상실일: 2018.07.18.
상실사유: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6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내부망 네
트워크(백본) 시설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대구공항 내부망 네트워크(백본) 시설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내부망 네트워크(백본) 시설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대구공항에서 운영중인 내부망(Skynet 및 구내전화망) 백본 장비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내부망 백본 스위치 2식 교체
  - L2 POE 스위치 교체 1식(10EA)
  - 광지빅(10G) 12EA 구매 
5. 사업시행기간 : 2023. 10.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90,540천원(금구천오십사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Tel : 053-980-5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석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4.21
외국국적취득
홍상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1990.04.13
외국국적취득
이조이
2005.**.**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
릉시 ****
2023.01.15
외국국적취득
김형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조우형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10.15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성윤재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조양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8.26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20
외국국적취득
서수경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8.20
외국국적취득
조진섭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8.28
외국국적취득
이창훈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정영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2.20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9.04.28
외국국적취득
박숙형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권율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김대선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전요한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
이길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2.04.28
외국국적취득
양정미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
릉시 ****
1999.05.18
외국국적취득
김찬열
196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규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한상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05
외국국적취득
정덕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홍병관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심로이스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9.11.02
국적선택불이행
이진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손희승
197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은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맹선미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전나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이문호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8.12.05
외국국적취득
최영혁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0.03.26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장철기
197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장저스틴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다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최승호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대원
199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임가영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류가영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이강선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여주시 ****
2023.04.16
외국국적취득
김엠마
201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김다니엘
201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배재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18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김기선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9.27
외국국적취득
김성화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6.03.29
외국국적취득
이연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이호석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손정민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승엽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0.02.17
외국국적취득
정대효
195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조해영
195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손용석
194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주시 ****
황예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전정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2.12.08
외국국적취득
윤원형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방송암
1944.**.**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
창군 ****
2009.06.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문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오수경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
주시 ****
1993.09.13
외국국적취득
윤기영
195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
주시 ****
2019.05.20
외국국적취득
정재선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2.05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0.12.17
외국국적취득
김온유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희유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최병호
193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박경화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박민경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노영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정성일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정정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박명화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이종란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이종남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9.12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선수관리비의 지급시기‧ 반환‧ 지급금액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안 제41조제7
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임대주택 등의 보증가입 시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
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8조제2항 및 제40조)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
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
리 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등
 등록             사무소       대표자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                                    구분
                                 일




                  서울
       (사)전국     금천구                     민간고용서비스               고용서비
                                2023.                 02-223
제63호   고용서비    가산디지털      이원장             종사자 교육,               스     신규
                                11.9.                 1-4701
        스협회     1로 219,                 제도·정책 연구 개발            정책과
                 15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
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1.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6개 노선

        연 번              지 역               기 점          종 점

         1            이천시                 이천터미널         강남역

         2            용인시                 남사아곡          숭례문

         3            양주시                  덕정역          서울역

         4            시흥시                  능곡역          사당역

         5            광명시               KTX 광명역         인천대

         6            김포시                 강화터미널         신촌역



2. 본 고시일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노선. 다만,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
제’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고시일(’21.6.25.) 이전에 경기도
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 노선은 제외한다.


3.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
 대상 노선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1      성남시      9507         판교대장지구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2      성남시      9607         성우스타우스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3      화성시     G1003         현대기아연구소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4      화성시     G8157         향남주공18단지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수원남부버스
  5      수원시      3002                      강남역.역삼세무서   ‘22.12.1
                                공영차고지
  6      의왕시     G3900         월암공영차고지            양재역   ‘22.12.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7    포천시     3600       설운3통         강남역       ‘22.12.1

 8    포천시     1386       산정호수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9    포천시     3006       경복대        잠실광역환승센터    ‘22.12.1

10    파주시     3400     가람마을5단지        공덕역       ‘22.12.1

11    파주시     3100      교하차고지        홍대입구역      ‘22.12.1

12    연천군    G2001       신탄리역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13    남양주시    11         소학1리         강변역        ‘23.1.1

14    남양주시    7007       광릉내          강남역        ‘23.1.1

15    남양주시    105      진벌리차고지        당고개역        ‘23.1.1

16    남양주시    1660       도곡리          강변역        ‘23.1.1

17    남양주시    1700       도곡리         신논현역        ‘23.1.1

18    남양주시    1200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19    남양주시   1200-1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0    의정부시   G6000       신동초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1    의정부시   G6100     경기도북부청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2    양주시     1100       덕정역          노원역        ‘23.1.1

23    양주시    G1200       덕정역          상봉역        ‘23.1.1

24    양평군    G9311      용문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5    구리시    G1690       갈매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6    이천시    G2100       이천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7    평택시     6600     비전푸르지오(중)      강남역        ‘23.1.1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
28    하남시     9303        고지          강남역        ‘23.1.1

29    하남시    9304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      강변역        ‘23.1.1
                          고지
30    하남시    9301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서울역        ‘23.1.1

31    광주시    3201       광주터미널         서울역        ‘23.1.1

32    광주시    G3202      광주터미널        무역센터        ‘23.1.1

33    광주시    3800       퇴촌관음리         양재역        ‘23.1.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34    성남시    9000      성우스타우스          서울역        ‘23.1.1

35    성남시   9000-1      단국대학교          서울역        ‘23.1.1
                                    일지아트홀.압구정동
36    성남시    9407     구미동차고지앞                     ‘23.1.1
                                     노인복지센터
37    성남시   G8110        오리역           남대문        ‘23.1.1

38    성남시   9004      운중동먹거리촌        강남역하나은행      ‘23.1.1

39    용인시   5600         명지대           강변역        ‘23.1.1

40    용인시   5001-1       명지대        신논현역.주류성빌딩    ‘23.1.1

41    용인시   8100      단국대.치과병원       종로2가사거리      ‘23.1.1

42    용인시   1101      단국대.치과병원         강남역        ‘23.1.1

43    용인시   1113        에버랜드           강변역        ‘23.1.1

44    용인시   1570        광교차고지          강남역        ‘23.1.1

45    용인시   1500-2      에버랜드           사당역        ‘23.1.1

46    용인시   1241     청덕중고교.지식산업센터    강남역티월드       ‘23.1.1

47    용인시   7007-1    단국대.치과병원        한국거래소       ‘23.1.1

48    용인시   1550        광교차고지         신논현역        ‘23.1.1

49    용인시   1151        오산리종점          강남역        ‘23.1.1

50    용인시   6900        광교차고지          잠실역        ‘23.1.1

51    화성시   1009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2    화성시   1551        수원대학교          양재역        ‘23.1.1

53    화성시   1551B       수원대학교          강남역        ‘23.1.1

54    화성시   G6009    자이파밀리에.아이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5    화성시   1007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6    화성시   6004      동탄국제고등학교         강남역        ‘23.1.1

57    화성시   6008       동탄2차고지          서초역        ‘23.1.1

58    군포시   3030        군포보건소          신사역        ‘23.1.1
                                    경방타임스퀘어.신세
59    김포시   8000         대명항                      ‘23.1.1
                                      계백화점
60    김포시   G6000     수자인.호반아파트       서강대학교       ‘23.1.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61    김포시    G6001     호수마을5단지         당산역        ‘23.1.1
                                    경방타임스퀘어.신세
62    김포시    G6002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23.1.1
                                      계백화점
63    김포시    G6004    금빛마을.자연앤아파트      가좌역        ‘23.1.1

64    김포시    G6005     홈플러스.산림조합      서울시청        ‘23.1.1

65    광명시    G9633      KTX광명역         양재역        ‘23.1.1

66    남양주시    100       진벌리차고지         강변역       ‘23.10.1

67    남양주시   105-1      광릉내종점         당고개역       ‘23.10.1

68    남양주시   1006       다산차고지          강변역       ‘23.10.1

69    남양주시   8001        대성리           신사역       ‘23.10.1

70    남양주시   2000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23.10.1

71    남양주시   2000-1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23.10.1

72    광주시    1113-2     광주터미널          강변역       ‘23.10.1

73    성남시    9200        위례지구          서울역       ‘23.10.1

74    성남시    9400        상대원           강남역       ‘23.10.1

75    성남시    9800        상대원           강남역       ‘23.10.1

76    수원시    1007-1     대광빌리지          잠실역       ‘23.10.1

77    수원시    1112        경희대           강변역       ‘23.10.1

78    오산시    1550-1      한신대          신논현역       ‘23.10.1

79    오산시    1552        한신대           강남역       ‘23.10.1

80    용인시    1005       외국어대학교         강남역       ‘23.10.1

81    용인시    1560        경희대           강남역       ‘23.10.1

82    하남시    9202     상산곡동공영차고지        학동역       ‘23.10.1

83    하남시    9303-1    하남BRT환승센터       잠실역       ‘23.10.1

84    구리시    1115-6     농수산물시장         잠실역       ‘23.11.1

85    남양주시   1000       호평동차고지         잠실역       ‘23.11.1

86    남양주시   1000-1     호평동차고지         잠실역       ‘23.11.1

87    남양주시   1100        차산리           신사역       ‘23.11.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88    김포시    1004    원님마을주공아파트   시청소소문청사   ‘23.12.1

89    용인시    1117     외국어대학교       강변역     ‘23.12.1

90    용인시    5007      광교차고지       서울역     ‘23.12.1

91    용인시    102      단국대치과병원     건대입구역    ‘23.12.1

92    성남시    9003     운중동먹거리촌      서울역     ‘23.12.1

93    성남시    9007     운중동먹거리촌      서울역     ‘23.12.1

94    성남시    9300     도촌동9단지앞      서울역     ‘23.12.1

95    광주시   500-1      동원대학교       잠실역     ‘23.12.1

96    광주시   500-1A     동원대학교       잠실역     ‘23.12.1

97    수원시    7000      사색의광장       사당역     ‘23.12.1

98    수원시    7001     수원버스터미널      사당역     ‘23.12.1

99    화성시    1002       전곡항        사당역     ‘23.12.1

100   화성시   1008      현대기아연구소      사당역     ‘23.12.1

101   광명시   3001       KTX광명역     원흥아파트    ‘23.12.1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04호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차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성격의 광역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건물의 하부를 지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노선을 기획하고, 철도차량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규모가 비
교적 작은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에서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사업계획 수립이 가
능하도록, 열차규모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
제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rimyang@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3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 진*일 등 2건
3. 게재(게시)기간 : 2023. 11. 15. ~ 2023. 11. 28.(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 02-6735-8134, FAX : 02-6735-8144 / E-mail :　kdd0260@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전*일
700603-
1******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biz***@biz.kr
정부
지원금
2
주식회사 
투***퍼니
110111-
8******
서울시 
강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2-****-6714
복권
구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판포해양방류관A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변  경
연월일
비 고
전
판포해양방류관
A호등부표
33-22-48.0N
126-11-44.0E Fl(4)Y8s
6
황·
망대형
시설물
보호용
‘23.
11.10.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후
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9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결과를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공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사항
339
(2022.12.28.)
㈜용산
정재모
울산북구무룡
로42 (연암동)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미래차크래쉬패드/시트커
버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스마트제어기술/고주파
접합기술연구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글로
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40
(2022.12.28.)
농업회사법인
㈜천마
최도연
충남천안시서
북구직산읍직
산로136, 번영관
2103호
ㅇ (필요성) 단순축산물가공제조기업
에서사업다각화를위해부산물을활
용한골이식재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세라믹및고분자제조기
술고도화, 열처리/분쇄기술고도화
연구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41
(2022.12.28.)
진영전선㈜
홍성규
충북음성군생
극면일생로641
(팔성리)
ㅇ (필요성) 전선제조에서전기차
급속
충전케이블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소형압출기, 공간전하시
험기등연구설비투자, 공장신축및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산은산업경쟁력강화지원자
금, 신보우대보증, 스마트공장지원
우대,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
대지원
342
(2022.12.28.)
㈜시즐
이지현
경기안양시동
안구벌말로102
번길49, 2,3,4,5
층(관양동,스마
트베이2)
ㅇ (필요성) B2B 시장환경변화에따라
생산라인불량검출/분류시스템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AI 및엑츄에이터관련연
구개발, 지식재산권양수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343
(2022.12.28.)
우주피엔씨㈜
김진탁
경기안양시만
안구전파로24번
길104, 2층(안
양동)
ㅇ (필요성) 주유시장감소추세에따른
수소/전기충전소POS 시스템구축
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블록체인기반서비스연
구개발, 테스트베드설비구축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344
(2022.12.28.)
㈜오토인
나용선
대구동구아양
로34길24, S동
3층301호(신암
동,부림아파트)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구조개편에따
라IoT기반화물/창고스마트매칭플
랫폼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IoT 기반스마트창고관
리시스템연구개발, 기술이전및시
설/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45
(2022.12.28.)
㈜칼선
안용진
전남나주시왕
곡면혁신산단5
길31-18
ㅇ (필요성) 항공장애표시등사업에서건
물일체형태양광발전모듈분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원천기술확보및인증
추진, 신규설비구축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글로
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46
(2022.12.28.)
㈜스마트바이
오탑
설경천
강원춘천시서
면율장길166
ㅇ (필요성) 탄소중립수요에따라하수
재생연료자원화장비분야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미생물개발및배양경험
자펠릿성형제조기술고도화, 공장
신축및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