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용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상주시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25.11.19
외국국적취득
최재형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12.16
외국국적취득
천상덕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김명환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정광복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00.05.18
외국국적취득
김찬범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8.10.23
외국국적취득
김서린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나동석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청주시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허미애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재균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윤연우
2019.**.**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헌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1.27
외국국적취득
이효비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소이완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소이든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염혜은
1977.**.**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9.12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81.**.**
여성
이스라엘
충청남도 청양군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정광택
1966.**.**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69.**.**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박가연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25.11.13
외국국적취득
최미나
2006.**.**
여성
중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준익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11.21
외국국적취득
배다니엘
2001.**.**
남성
이탈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64.**.**
여성
스위스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8.11
외국국적취득
이채린
200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장영숙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다마노히로
꼬
1963.**.**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1996.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홍원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05.01.06
외국국적취득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70 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반송과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공고


1. 대상자: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2명(세부내역 [별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라목


4. 처분내용
 ㅇ 처분종류 및 사유: 자격정지 3개월, 6개월(교육·훈련 미이수)
 ㅇ 처분기한
   - 2026. 4. 6. ~ 2026. 7. 6.(3개월)
   - 2026. 4. 6. ~ 2026. 10. 6.(6개월)


5. 기타
 ㅇ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선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
   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사항(예정)
                              발급기관
        녹지조경기술자 기술고급
  조*현                        한국산림기술인회    2023-02-20   자격정지(6개월)
          (01-23-32-00652)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김*연                         산림기술인회     2018-12-06   자격정지(3개월)
          (09-18-12-0004)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김*연                         산림기술인회     2018-12-06   자격정지(3개월)
           (09-18-22-0007)
1
◉외교부공고 제2026-8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4월 24일
   □ 등록 사유 : 고장으로 재발급(수리 불가)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4월 24일
   □ 폐기 사유 : 고장(수리 불가)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외교부 관인(외무특수철인-조약)
외교부 외무특수철인(조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6-111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
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 고지서를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4월 24일 ~ 2026년 5월 8일(15일)
  3. 송달대상자 
  4.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14054) 2층 중등교육지원과
  5. 송달내용 
   - 수원지방법원 2025아3240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기에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
하여 독촉고지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031-380-704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이름
주소
납부금액
1
김○훈
(부 김○수, 모 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9○,
10○○동 ○02호(이매동, 이매촌삼성아파트)
4,411,160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6-2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을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수립 공고
1. 공 고 명
ㅇ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
2.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2025년, (계획년도) 2026년~2030년
3. 공간적범위 : (직접적 범위) 새만금 사업구역 전역(409㎢)
(간접적 범위) 새만금 인접지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 주요내용
ㅇ 새만금 스마트도시 비전 제시 및 스마트도시 추진 방향 정립
ㅇ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추진 전략 수립
ㅇ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도출 등
5. 열람안내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 게재
ㅇ 전자파일 열람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https://www.smartcity.go.kr) ⇒ 정책 ⇒ 스마트토시계획 
⇒ 지역스마트도시계획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로봇수소추진단(063-733-11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6-6호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고

1.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법인번호)

  은경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문은경      513-18-87298
  케미칼                                 학상1길 159-26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 6개월(2026. 5. 4. ~ 2026. 11. 3.))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영농 원형폐비닐(멀칭로덴비닐) 매각 입찰”의 계약상대자인 대상자는 계약
   의무를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해당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3호 가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공단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한국환경공단 계약부(전화: 032-590-3268)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2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사망일시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순위변경), 사망일시금 지급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순위변경)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
❍ 독립유공자 손자녀(보상금 비대상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사람
       * 외국국적자는 선순위유족이 될 수 없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유공자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선순위유족 협의 시)
      1. 신상변동신고서 1부.
2.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서 1부.
      3. 협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선순위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4.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 있는 경우)
      1. 신상변동신고서 1부.
      2. 진술서 1부.
      3.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
족의 사망으로 아래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순위 -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
      2. 장제를 행하는 자
❍ 제출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장례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방학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국민참여‧민원-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망일시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
던 유족 사망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
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북부
김선환
1968.06.06.
충남 아산시
수취인 불명
이맹용
서울북부
승병태
1934.01.20.
서울시 동대문구
거주지 불명
승치현
서울북부
승병모
1938.01.15.
서울시 동대문구
거주지 불명
승치현
서울북부
승가옥
1940.04.27.
경기도 과천시
거주지 불명
승치현
서울북부
승병혁
1946.02.03.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승치현
서울북부
승정옥
1949.12.08.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승치현
서울북부
김일수
1946.07.27.
< 캐나다 >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지 불명
김지환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58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국
 상동읍   산1-1   임야           9,761,682 9,704,902      14 9,704,888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산림청)
 구래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소방청공고제2026-7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1차, 2차 평정자를 소방  
   부본부장과 소방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 시·도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소방정 1차 평정자를 시·도 소방본부장, 
2차 평정자를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하던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소방 조직의 특례)에 따른 소방본부의 직속기관화에 따라 1차 평정자를 소방부본부장, 2차 
평정자를 소방본부장으로 하고자 하는것임. 또한,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2차 평정자
를 통합  특별시 소방부본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별표1] 비고 4항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포함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13호) 
   - 전자우편 : redeyesun@korea.kr
   - 팩    스 : (044) 205 – 9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8, 팩스 (044) 205 - 
9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6-74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기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으로 하던 것을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13호) 
   - 전자우편 : redeyesun@korea.kr
   - 팩    스 : (044) 205 – 9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8, 팩스 (044) 205 - 
9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11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허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이광휘
199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6.04.17
정다니엘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6.04.17
오명조
1999.**.**
남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2026.04.16
자우키필립루이스
칼주니어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6.04.15
나카지마신지
2006.**.**
남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6.04.15
나카지마유우키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6.04.17
박대수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6.04.15
송주현
2006.**.**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6.04.16
박라파엘상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4.15
구와지마유우끼
200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6.04.17
김아드리안민수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6.04.15
박기환
1999.**.**
남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6.04.15
성량효
1999.**.**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6.04.15
박승준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6.04.15
김도언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6.04.15
에지마노리히토
2006.**.**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6.04.15
김나오키
2002.**.**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남구 ****
2026.04.15
이정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4.15
김소관
199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6.04.15
최한인
2007.**.**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4.17
배료진
2007.**.**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6.04.16
전경태
200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6.04.16
한택림
200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6.04.16
손이튼정민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6.04.15
이현준
200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6.04.17
랜코트니콜라스조
셉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6.04.15
◉소방청공고제2026-75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제외 
대상을    기존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던 것을 소방본부장,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으로 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소방부본부장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13호) 
   - 전자우편 : redeyesun@korea.kr
   - 팩    스 : (044) 205 – 9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8, 팩스 (044) 205 - 
9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송원초등학교공고 제2026-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송원초등학교장
송원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등록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선거관리위원장 업무 수행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송원초선거관리위원장인
송원초선거관리위원장인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6-59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광업권」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산림보호구
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사항 송달하였으나, 아래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시 송달 공고
1. 대 상 자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3. 주요내용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희귀식물자생지)
4. 공고기간 : 2026. 4. 24. ~ 2026. 5. 7.(14일간)
- 귀 하께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공시송달 하니,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5. 7. 18:00까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6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 게시판
연번
수 취 인
주   소
반송사유
1
제일마이닝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554, 2층 219호(문곡동)
폐문 부재
2
이현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의당전의로 613-4, 1층
폐문 부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2필지
13,453,841
1,740,000
1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국(산림청)
7,287,873
910,000
2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5
임야
국(산림청)
6,165,968
830,00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7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동
법 제3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비피더컴퍼니
제2026-4호
2026. 4.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29, 
2층·3층
「벤처투자법
」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주식회사 
딥스톤인베스트먼트
제2025-3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East동 1106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 용기 등 검정제도를 간소화 하여 주류 등의제조자가 제조ㆍ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주류 면허 신청 시 주류용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신고제도 
변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won128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won1282@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6. 5. 2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미
42-2016-20-0000486
302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훈
42-2019-20-0000527
302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합포구 구산면
김*수
42-2001-20-0000100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방*경
42-2005-80-0000001
412대*호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조달청공고 제2026-189호

 다음 당사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
조건」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계약의 중간점
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이사감’및‘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
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4일
               조달청장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6. 4. 24.(금) ~ 2026. 5. 7.(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주식회사 유시티
 ○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1로 28-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5. 법적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
  건」제13조제2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자재구매과(담당자 이현서, ☎070-4056-7974)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1층 자재구매과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js01237@korea.kr) 또는 FAX(0505-730-1888)
○ 기      한: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장
수신자 : 주식회사 유시티(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1로), 대표 김제은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제목

                          ① 주식회사 유시티(377-81-00985)
             성명(명칭)
    당사자                   ② 김제은(630509-1******)

               주 소        [39536]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1로 28-1


 처분의 원인이     ‘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232331538-00)의 중간점검 기간 동
  되는 사실
             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내용

  법적근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
   조문내용

                                 대구지방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이현서
                                  조달청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74
              제출처
   의견제출
                      전자우편             js01237@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88
                       주소

                 제출기한                        2026년 5월 18일 (월)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① 주식회사 유시티(377-81-00985)
                     ② 김제은(630509-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8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공고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씨에스피(주)
제2026-23호
2026년
4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고운서길 16, 
102-8호
서울지벤처스(주)
제2026-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6층 102호
디지스트기술지주(주)
제2026-2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R7 505호
제이케이피파트너스(주)
제2026-2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5길 
8, 
501호(역삼동, 유화빌딩)
㈜골든에이지파트너스
제2026-27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73, 105호(효자동1가)
㈜인사이트벤처스
제2026-28호
2026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407호(동의대 
제1효민생활관)
㈜라코
제2026-29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49, 305호(중앙동, 
서광오피스텔)
㈜위프로스
제2026-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52번길111-15, 2층 
201호(수영동)
(주)루스벤처스
제2026-31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1007호, 1008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
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6-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및명칭
비고
2026. 4. 21.
33-2012-10-0000002
에어제타(주)
항공국/
에어제타(주)
무선국명칭및
호출명칭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2-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
77-65,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B동
에어제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2-10-0000002
131.35 MHz
6K00A3EJN
6 kHz
8 W
1장치
131.35 MHz
6K00A3EJN
6 kHz
10 W
2장치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6-1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수탁자 모집 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보령시 동대동, 명천동
                    보령시     1   보령우체국 우편물류과   041-930-7734
  (현 한내우편취급국 인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