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430000-0052 정관변경 접수처리 접수 : 대한변리사회(0일)          접수
  (특허청)      인가신청       처리 : 특허청(5일)            처리 :: 대한변리사회
                                                      특허청(10일) (0일)
1430000-0037 변리사자격 구비서류 사진 1장                   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증
             청 발급 신
  (특허청)                                         의 2(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필수>
                                                ㅇ 사진 1장,
                                                ㅇ 현장연수확인서, 현장연수 결
                                                  과표  , 집합교육 수료증(`16. 7.
                                                  28. 이후 변리사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취급자만 해당)
                                                <선택>
                                                 변호사
                                                  격을    자격자인
                                                        증명     경우 변호사 자
                                                           ,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분야의
                                                  취듯한    사람의  학사학위
                                                              경우  이를이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430000-0053 법인설립 접수처리 접수처리 : 대한변리사회(0일)
                              특허청     일            접수
                                                   처리  : 대한변리사회(0일)
                                                       : 특허청(10일)
  ( 특허청 인가신청
         )                  :      (5   )

1430000-0040 발명진흥 접수/처리 접수 : 특허청(0일)               접수  : 특허청(0일)
   (특허청)      보조금의
             지급 신청   기관  처리 : 특허청(20일)             처리  : 특허청(180일)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시행령  4조
                                          제3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2조, 제3조,
                   제출서류 ((신청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수지 별지서식 1호
                              ) -                  (신청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예산서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발명진흥법 시
                                                   행령
                                                   보조금 별지지급제1신청서
                                                              호 서식의  발명진흥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항  각  호에, 발명진흥법 제4조제1
                                                             따른 보조금   지급 대
                                                   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
                                                   본(법인인 경우)
○ 폐 지 : 5종
 - 산업통상자원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11000-0043 어린이보호포장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생활용품 : 대상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증 겸용)                           (2017.8.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개정)
1411000-0044 어린이보호포장변경신고(어린이보호포장변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생활용품 : 대상없음
(산업통상자원부) 경신고필증 겸용)                       (2017.8.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개정)
1411000-0045 품목검사 신청                      민원사무 폐지(2017.1.27,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품안전관리법」 폐지)
1411000-0046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민원사무 폐지(2017.1.27,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품안전관리법」 폐지)
1411000-0047 안전인증대상 공산품등의 시료확인 및 사전 민원사무 폐지(2017.1.27, 「품질경영 및 공
(산업통상자원부) 통관 신청                           산품안전관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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