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 수리(受理)

 3.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및 시정

  명령
 5.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

 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

 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

  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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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가.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거부·기피한 자                       제1항       700만원
 나. 그 밖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거부·기피한 자                        제1호       300만원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법 제21조      500만원
 자                                                 제1항
                                                   제2호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법 제21조
 아니한 자                                             제2항
 가. 상습적으로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를 거부·기피한 자                 제1호       300만원
 나. 그 밖에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를 거부·기피한 자                            100만원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           법 제21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자                제2항
 가. 상습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상습               제2호       300만원
  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나. 그 밖에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100만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         법 제21조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제2항

 가. 상습적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거부·기피하거나 상              제3호       300만원

  습적으로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그 밖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                            100만원

※비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
 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8217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취약계
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과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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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영 제2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성
  매매 피해자 및 장기 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 등을 취
  약계층으로 정함.
 (3) 사회적기업의 주된 근로자가 될 수 있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기
  준을 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서비스의 종류(영 제3조)

 (1) 법률에서 사회서비스를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
  하도록 위임받은 서비스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가사지원 서비스와 그 밖에 노동부장
  관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정함.
 (3)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영 제9조)

 (1) 법률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함을 들면서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
  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인 경우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
  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된 목적이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는 전체 서비스 수혜
  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봄.
 (3)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증진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판단 기준(영 제10조)

 (1) 법률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함을 들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를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으로 정함.
 (3)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양질
  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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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
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
  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
  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
  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143호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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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을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감안한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
  의 개발·보급사업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
  사업
제3조의4(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
 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3조의2제2항”은 “제3조의4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
 다.
 ②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는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
 터”로 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
 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
 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
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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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을 “지방노동관서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에 따른 고령자고용현황 제출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접수,”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법 제13조제2항        법 제24조        300만원
 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1호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법 제20조          법 제24조        300만원
 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2호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법 제24조        300만원
 보고한 자                                       제1항제3호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법 제24조        300만원
 기피한 자                                       제1항제4호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116호, 2006. 12. 28. 공포, 2007. 6.29. 시행)되어 관리
 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령자인 중견전문인력의 직업지도·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전에 실시하는 안전·보건 등에 관한 적응훈련사업,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직
 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 등을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
 로 정하고,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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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제2007-26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사용의 특례 범위(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8호, 2005. 6. 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정보통신부장관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 일부개정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교통정보

 제공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설비를 건설교통부

 장관이「도로법」 제76조의2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47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세목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조서 등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창신3 주거환경개선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608-3 번지 대
                                                                    별첨
  종로구     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                15.5㎡ 외   6필지 총 121.61㎡


          전원개발사업(154Kv 영등 송전선로 유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산 163-9 번지
한국전력공사                                                              별첨
          ·보수를 위한 부지권원 확보사업)          임 293㎡    1필지


          오지개발사업(선평~중산 간 도로 확·포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259-1
전남 장성군                                                              별첨
          장공사)                        답 5㎡ 외    31필지 총 10,802㎡


          도시계획시설사업(영진리 부영3차아파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1번
  (주)부영                                                             별첨
          부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지 도 94㎡ 외    14필지 총 3,043㎡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사업별) 및 물건 조서(해당사업에 한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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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37호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

 목에서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

 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

  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
  체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제5조(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

 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

 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에 관한 연간추진계획 및 중기추진계획을

 해당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소관 분야

 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의 2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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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민간부문 이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

 화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운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

 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부칠 심의안건을 미리 검

 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차관

 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연구경력

   이 있는 자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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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

 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기술이전·사업화정보의 등록 등) ①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기술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자의 부재(不在)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

  술개발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기술이전·사

 업화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당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공 실적이 우

 수한 기관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

 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

 ③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에 관한 자료

 2. 기술이전방법, 계약 금액 등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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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4. 전담인력, 보유기술, 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료

제11조(거래소의 사업) 법 제9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사업화를 위한 추

 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12조(거래소에 대한 지원 기관) 법 제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회
제13조(거래소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거래소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요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거래소의 수익사업) 거래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소에의 위탁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

 라 사업을 거래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의 금액 및 그 납입 또는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

 을 납입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납입 또는 지급하거나 한꺼

 번에 납입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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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는 기술거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거래소에 자문
 을 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
 고할 수 있다.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
 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술거래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
 여야 하며, 지원한 정부기관, 지원금의 규모 및 용도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
 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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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사업화 계획과 추

 진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사업화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비용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래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기관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

  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개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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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 관련 정책·기획·평

  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

  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제22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법 제15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

 전·사업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

 다.

 1. 거래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기관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 등을 위하여 이 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의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보육사업의 지원 등) ①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은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

 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인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試製品)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내용

 2. 자금·인력·정보·설비 및 기술 등 지원내용과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3. 기술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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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2. 기술보육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반확충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에 대한 출연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기

 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연구자는 제외한다)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그 연구자

 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50 이상 및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

 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

 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

 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

 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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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연

 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제27조(기술유동화 촉진사업 실시)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②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

 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유동

 화 촉진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유동화 촉진사업

 에 따르는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

 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

 산을 대부 또는 양여 받거나 사용·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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