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입상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상작과 추후 시행되는 설계용역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마. 설계용역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예정설계비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집행합니다.
  바. 설계공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응모
    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차.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우편,fax)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우편,fax)으로 회신하
    여 드리겠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031-590-2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 등록팀-1599호(2010.5.31) 관련 -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8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상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ㅇ 청문일시 : 2010.7.26~2010.7.30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
                (평일 09:00-18:00)
        *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등록팀 정은상, ☎ 02-2110-4923)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주재자 : 등록팀 박선임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붙임 해당광업권 (92건).
     2010년 7월 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66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강용화      1942.11.16   여    타 이 완   경기도평택시고덕면두릉      1974.08.08    외국국적취득
                                      리 649번지
  붓살랏수차낫    1978.03.17   여    타 이 완   전라남도보성군율어면문      2009.06.20   국적포기유보후외
                                      양리 550번지                      국적포기불이행
 슈파트라쿠자판    1977.09.24   여    타 이 완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외      2004.09.10   국적취득후외국적
                                      산리 97번지                        포기불이행
   정길연      1946.11.09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3      1981.06.10    외국국적취득
                                      가 164번지
   이순임      1957.09.05   여    미 국     전북 순창군 풍산면       1999.10.08    외국국적취득
                                      반월리 327
   최준석      1984.12.13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북구        2001.12.27     국적이탈
                                      흥해읍 중성리 179
   이선희      1958.12.31   여   오스트레일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아     42
   신내은      1982.12.20   여    미 국     충북 충주시 용산동 298   2004.12.14     국적이탈
   유재환      1987.01.20   남    케 냐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2005.06.14    외국국적취득
                                      121
   고석은      1985.02.28   여   파라과이     서울 동작구 상도1동      2004.08.23     국적이탈
                                      126-98
   휭티상      1988.06.01   여    베 트 남   경북 군위군 의흥면       2009.07.14   국적취득후외국적
                                      신덕리 862                        포기불이행
   어용체첵     1982.04.22   여    몽 골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09.12.19   국적취득후외국적
                                      362-12 영산빌라                    포기불이행
  팜티킴로안     1986.11.0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009.12.04   국적선택불이행
                                      450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고시제2010-1호
                          2011.1.1.~2011.12.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1.1.~2011.12.31. 적용 최
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
리 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1.1.1~2011.12.31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
 업 종
                모 든 산 업                                    4,320원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157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 제9조)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
    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 제출
◉여성가족부고시제2010-1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수입자
2010-                                                                      선정성
 4028 NUDE STORY(12)   편집부    주)멀티미지 2009.10.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1873 2010. 5.27  청소년 2010. 7. 8
                                                                          불건전교제
2010-                                 2010. 4.29 한국간행물
 4029 사천                서풍     주)발해              윤리위원회 101874 2010. 5.27 선정성 2010. 7. 8
2010-                        도)환상미디어 2010. 5. 6 한국간행물
 4030 약혼자              메르헨                       윤리위원회 101875 2010. 5.27 선정성 2010. 7. 8
2010-                         동아&발해 2010. 5. 7 한국간행물
 4031 제왕의 절개           안정은                       윤리위원회 101876 2010. 5.27 선정성 2010. 7.15
2010-
 4032 山本タカト
      色のぞき窓 幻         山本タカト  藝術新聞社/   2010. 4.30 한국간행물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102948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しろくまベルスタ-ズ♪              一迅社/   2010. 5. 5 한국간행물
 4033 ビジュアルファンブッ
      ク
                        社編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2949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034 YUKIRIN ア-トワ-クス 社編      マックス/ 2010. 6. 1 한국간행물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2950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プランタン出版/동
 4035 シンデレラ·クル-ズ       仁賀奈    남도서무역 2010. 4.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51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身代わり花嫁アリス
 4036 -王子樣といきなり結      大槻はぢめ プランタン出版/동
                              남도서무역 2010. 5.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52 2010. 5.26 선정성 2010. 7.15
      婚!?-
2010-
 4037 薔薇は甘く淫
      らに誘惑する          齋王ことり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0. 5.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953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038 ろくでなし刑事のセラ
      ピスト                洸    德間書店/ 2010. 4.30 한국간행물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102954 2010. 5.26 선정성 2010. 7.15
2010-
 4039 王朝月下繚亂ロマンセ
      王朝ロマンセ外傳2~~ 秋月こお
                              德間書店/   2005. 6.30 한국간행물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102955 2010. 5.26 선정성 2010. 7.15
                                            158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5호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사업
2. 사업목적 :
  - 영주댐 건설에 따라 수몰되는 중앙선 철도 일부(문수~옹천)를 이설하여 기존 철도수송체계 유지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4. 사업의 내용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 안동시 북후면 10.6㎞
  -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총사업비 : 2,338억원
6. 사업기간 : 2009~2013년
7. 공사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시점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일원
      옹천(신호장)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일원        이설
         종점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일원

◉문화재청공고제2010-6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8-1번지 1필지 474㎡를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283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04호(관보 제17285호, 2010.6.25)로 고시된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 중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사 업 개 요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5. 7.21 ~ 2010. 7.20
             변경 2005. 7.21 ~ 2011.12.2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 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8
    <성명> :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종국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현용(용지보상 관련 업무에 한함)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 없음
6.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395) 및 신분당선(주) (031-8018-7622)에서 열람이 가능
    함
  ㅇ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건산2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장흥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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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적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      148-1   전     474     474       기독교한국침례 울산 중구 반구동
 중구 서동                                       회드림교회       27-30
       계      1필지                474 474
    ㅇ 기 지정면적 : 194필지 62,208㎡
    ㅇ 지정후 면적 : 195필지 62,682㎡
  다. 지정사유
    ㅇ 지정예고 토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성곽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은 점과 병영성 북문지 정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
     임.
  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중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중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
   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 팩스 052-229-3719
     - 주소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동 18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90-3660 / 팩스 052-290-3659
◉문화재청 고시제2010-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문화재청장
                          284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좌동
                              68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8,059.00        18,156.30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반영)
     다. 대 지 면 적(㎡)              16,909.00        16,925.30
     라. 연 면 적(㎡)                22,552.02        22,245.03
                         아파트 5개동 (318세대,     아파트 5개동 (318세대,
      마. 규 모                   6~12층) 및         7~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1,247,591천원(국민주택기금 11,703,82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
  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전라남도 행복 마을과, 장흥군 민
  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전라남도 장흥군 건산읍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
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비고
                                           주 소      성명   권리
                                                         구분   주 소      성명

     기정 건산리 626-1      답   871   871   장흥군
                                        조양리장동면
                                            530     위복희 근저당 장흥군
                                                             북교리장동면
                                                                 7-2 장동농업협동
                                                                       조합
 1
     변경        626-1   답   871   871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
                                        정자동 217 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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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687-17 도로 1,064      38         3641   장흥군
13
     변경        687-26 도로    38      38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
                                            정자동 217 주택공사                 및분할측량
     기정   〃    687-19 도로   600      22         232      국
                                                      (건교부)
14
     변경        687-27 도로    22      22         232      국                 분할측량
          〃                                           (건교부)
     기정   〃    687-21 도로    7       2          232      국
                                                      (건교부)
15
     변경   〃    687-28 도로    2       2          232      국
                                                      (건교부)               분할측량

16 기정     〃    687-23 도로    19      19         232      국
                                                      (건교부)
     기정   〃    687-25 도로    23      23         3641   장흥군
17
     변경        687-25 도로    23      23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
                                            정자동 217 주택공사
                                           장흥군
     기정   〃     688    답   3,816   3,816   건산리 장흥읍
                                               741-4 이양기
18                                                                        소유권이전
     변경         688    답   4,318   4,318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및 합병
          〃
                                            정자동 217 주택공사                 (690-1을합병)
     기정   〃    689-3 도로    525     187         232      국
                                                      (건교부)
19
     변경   〃    689-4 도로    187     187      232         국
                                                      (건교부)               분할측량
                                          서울영등포구
     기정   〃    690-1   답   502     502 50 시범아파트
                                           여의도동 13-52 이양기
20
     변경   -     -      -    -       -        -         -                     말소
                                                                         (688로 합병)
     기정 건산리 690-3 도로 1,084         231         232      국
                                                      (건교부)
21
     변경   〃    690-5 도로    231     231         232      국
                                                      (건교부)               분할측량
     기정   〃    690-4 도로     8       8        3641   장흥군
22
     변경        690-4 도로     8       8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
                                            정자동 217 주택공사
     기정        796-2 구거 8,036       49        232     국
          〃                                         (건설부)
23
     변경        796-31 구거    49      49        232     국                   분할측량
          〃                                         (건설부)
     기정   〃    801-1 도로    475     137         224      국
                                                      (재무부)
24
     변경   〃    801-7 도로    137     137         224      국
                                                      (재무부)               분할측량

                                                278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기정   〃    801-3 도로    87       37          224     국
                                                      (재무부)
25
     변경   〃    801-8 도로    37       37          224     국
                                                      (재무부)                분할측량
     기정        801-5 도로    232      214         224      국
          〃
                                                       (재무부)
26
     변경        801-9 도로    214      214         224      국                 분할측량
          〃
                                                      (재무부)
     기정        26필지       31,500   18,059
계
     변경        25필지       18,059   18,059

[별첨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건산 2지구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변경 1 제1종지구단위 688번지 일원        18,059 증)97.30 18,156.30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구 역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 구분 : 변경
           건산 2지구                        사업면적 산정시 예정지적좌표도
        1 제1종지구단위 • 위치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계획구역            688번지 일원            변경
                       • 면적 : 18,156.30㎡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79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변경)
      가구 면 적(㎡) 획지                        획 지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장흥군 장흥읍
       A 16,909 0 1 건산리 688번지 16,909 증)16.30 16,925.30 •건설용지
               16,925.3                                              국민임대주택
                                                                           확보
                                 일원
    ■ 변경사유
     가구 면적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
                     • 구분 : 변경
                     • 위치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동 지구의 예정지적좌표도
                           688번지 일원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A 16,925.30 • 획지면적 : 16,925.30㎡                    면적 변경 결정시 사업면적
                                                         등의 변경에 따른 획지면적이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됨
                        획지   16,909 증)16.30 16,925.30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장흥군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소계           도로         초등학교
    기정         18,059.0     16,909.0        1,150        1,150         -
    변경         18,156.3     16,925.3        1,231        1,231
                                        28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장흥군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장흥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출입구 진입도로(중로1-1)가감속차선 설
    치 및 부출입구 진입도로(소로2-30) 도로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8,156.30㎡ 중 1,231㎡
   ◦ 사업방법 : 장흥건산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7. 12 - 2012.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m) (m) (㎡) (백만원)              비 고
          대로3-4 장흥군       장흥읍 224 1.5 571 231
                     건산리 일원
                                                   2007.12 -
                                                    2012.12
                                                               개설후
                                                              무상귀속
                                                               개설후
      기정 중로1-1           〃       76 3 232 94          〃       무상귀속
                                                             (가감속차로)
         소로2-30                  40 8 347 140                  개설후
                         〃                            〃
                                                              무상귀속
            계                            1,150 465
          대로3-4 장흥군       장흥읍 224 1.5 619 231
                     건산리 일원
                                                   2007.12 -
                                                    2012.12
                                                               개설후
                                                              무상귀속
                                                               개설후
      변경 중로1-1           〃       76 3 265 94          〃       무상귀속
                                                             (가감속차로)
         소로2-30                  40 8 347 140                  개설후
                         〃                            〃
                                                              무상귀속
            계                            1,231 465
                                     281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17. 사적 제472호 마산진동리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10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10층)
             층)
    2구역 ㅇ 하(18층)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6m이 ㅇ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0m이하
                                 (18층)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그 건축물
             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 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로 한
             다)                  다)
    3구역 ㅇ 마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마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18. 사적 제477호 상주복룡동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0m 이하
  2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ㅇ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전 지역 시․발굴조사를 선행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
        정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23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약 안전성시험연구기관의 지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 안전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292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지정번호                         제 2002-1 호
    시험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대 표 자                        권명상
      운영책임자                        정문구
    유효기간                       2002년 9월 27일 부터
        물리화학적               분배계수시험, 미생물분해시험
         성질분야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조류(藻類)생장저해시험, 꿀벌
시험의        시험분야   급성독성시험, 어류 생물농축성시험
범 위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안점막자극성시험,
           건강영향   피부자극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시험분야   아급성경피독성시험, 만성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변이원성시험,
                  번식독성시험, 기형독성시험, 대사시험, 생체기능영향시험

    지정번호                         제 2002-2 호
    시험기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안전연구센터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8
      대 표 자                        강성규
      운영책임자                        양정선
    유효기간                       2002년 9월 27일 부터
시험의 범      건강영향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흡입독성시험, 아급성흡입독성시험,
  위        시험분야   변이원성시험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