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 : 25,115.00㎡
 다. 대지면적 : 25,115.00㎡
 라. 연면적 : 74,021.11㎡
 마. 사업규모 : 아파트 9개동(598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65,219,589천원 (국민주택기금 35,9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2014년 4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5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6BL)
 나. 사업면적 : 73,533.00㎡
 다. 대지면적 : 73,533.00㎡
 라. 연면적 : 193,028.31㎡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9개동(1,392세대, 10~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494,974,851천원 (국민주택기금 104,400,000천원)

                                   422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5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 19,465.00㎡
 다. 대지면적 : 19,465.00㎡
 라. 연면적 : 35,496.81㎡
 마. 사업규모 : 아파트 4개동(465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07,679,193천원(국민주택기금 19,180,29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5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423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노동부고시제2010-1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8조
 의2·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의2 및「고용보험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
  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란 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가상의 계좌
  를 말한다.
 3. “적합훈련과정”이란 계좌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한 과정 중 심사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4. “제휴금융기관”이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의 사용을 위한 카드(이하 “계좌카드”라 한다)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단위기간 출석률”이란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
  올림 한 값을 말한다.
 7.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8. 계좌를 사용한 훈련에서 “수강포기”란 훈련생이 적합훈련과정 종료 전에 해당 과정 수강을 계
  속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9. “취업률”이란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취업자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를 훈련수료
  생수(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의 취업은 고용보험가입사업 취업으로 한정한다.
                         제2장 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제3조(적합훈련과정 심사신청 대상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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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훈련과정의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2.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7.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제4조(적합훈련과정의 요건) ① 적합훈련과정은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이어야 한

 다.

 ② 적합훈련과정은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과정

 2.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4.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5.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공무원 시험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제5조(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①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 주소 등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

 정보, 훈련내용·훈련시설 등 훈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심사

 하기 위하여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는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와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15명 내외

 로 구성한다.

 1. 고용 또는 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법상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고용 또는 직업훈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는 훈련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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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신청 훈련과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기능장 보유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

  당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최근 5년 이상 해당분야의 현장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적합훈련과정의 내용심사) ① 제6조제3항에 따른「지원필요성심사위원회」는 인력수급 현황,

 예산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내용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훈련내용

 2. 훈련시설·장비

 3. 훈련교사·강사

 4. 훈련방법

 5. 훈련비

제8조(적합훈련과정의 현장실사)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

 동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내용적합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적합훈련과정 심사업무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하 “심사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적합훈련과정 내용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이의신청 과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적합훈련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②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이 제출한 상세 훈련정

 보를 검증하고 필요시 훈련기관에 자료보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각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절

 차,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적합훈련과정목록의 공고) ①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를 마

 친 때에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합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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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으로 인정하고, 그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적합훈련과정목록을 공고한 때에는 적

 합훈련과정 인정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HRD-net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정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

 한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

 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훈련과정 인정심사절차의 특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의

 변화, 긴급한 훈련수요 발생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적합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적합훈련과정의 변경) ①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훈련과정 인정 후

 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해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강사

 2. 훈련시설·장비

 ②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심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

 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사·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심사 없이 임시

 강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대체시작일 1일 전까지 HRD-Net을 통해 대체사유

 및 대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적합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① 훈련기관이 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변경인정을 받은 때에

 는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합리적으로 적합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에 관한 정보

 3. 적합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

 4. 제13조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변경인정 사항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해당 훈련분야의 인력수급 동향, 취업전망, 훈련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한 정보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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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전까지, 제1항제4호의 변경인정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인정을 받은 즉시 입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으로 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의 유

 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동일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재인정) ① 노동부장관은 유효기간 내에 실제로 운영된 사실이

 있는 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현장실사를 거쳐 재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 신청은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HRD-Net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제3장 계좌의 발급과 지원수준

제17조(계좌발급 대상) ① 계좌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종료 후 6개월이 지날 것

 2.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기존훈련”

  이라 한다)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로 한정한다)시

  까지 기존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이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에 있

  는 사람이 아닐 것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의 특정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하여 계좌를 우선발급

 할 수 있다.

제18조(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① 제17조에 따라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이하 “훈련상담”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상담 과정에서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지역의 구인·구직동향과 인력수급 현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

 련이 필요한 경우에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를 발급할 때에는 계좌를 발급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훈련분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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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예정시기 등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훈련분야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소분류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정한 훈련분야의 변경은 2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를 발급받

 은 사람이 훈련분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상담을 받아

 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또는 「청

 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참여자가 해당 사업의 상담서비스를 거친 경우에는 훈련상담을 실

 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좌발급 등에 대한 이의심사)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훈련분야를 정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추가상담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노동

 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발급이의심사위원회」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과(팀)장을 위원장으로 하

 고 고용 또는 훈련업무에 종사하는 내·외부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계좌카드의 발급) 제휴금융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좌가 등록된 사람에게 경제여건,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를 발급한다.

제21조(계좌 지원한도) ① 계좌 지원한도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하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과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에게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 해당 과정 소정훈련일수의 50% 미만을 출석

 하고 수강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매 회당 20만원씩을 차감할 수 있다.

제22조(계좌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정지) 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할 수 있

 다.

 ③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요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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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좌의 유효기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23조(계좌의 사용중지) ①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

 하지 않으면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노동

 관서에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

 는 창업 기간 동안에는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이 다시 실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계좌를 다시 사

 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취업 또는 창업한 사람 및 제3항의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계좌를

 발급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계좌 지원한도의 재부여)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제18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21조

 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경과한 때에

 는 1회에 한정하여 제18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계좌발급 등의 중지) 노동부장관은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계좌

 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26조(기존훈련과의 관계) ①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 훈련은 양자를 합하여 3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이 경우 계좌를 사용한 훈련은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관계없

 이 1회로 산정한다.

 ② 계좌를 사용한 훈련과 기존 훈련은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제4장 적합훈련과정의 운영

제27조(적합훈련과정의 선택과 수강) ① 제20조에 따른 계좌카드를 수령한 사람은 개인훈련계획서

 에서 정한 훈련분야에 해당하는 적합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적합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1회에 한정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을 원하는 때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③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이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때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훈련종료일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다.

 ④ 훈련생은 훈련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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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적합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 ① 훈련기관은 훈련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HRD-Net에 훈련생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계좌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

 여 본인여부와 훈련분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소정훈련일수가 30일 미만인 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인 적합훈련과정은 훈련개시일 이후 7일째 되는 날까지(이 때 훈련

  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과 합반으로 적합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훈련과는 합반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29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거

 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출석시간이 해당 훈련과정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휴금융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

 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를 처리한다. 다만, 훈련생이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

 은 경우 등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권입력관리대장

 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 ① 훈련생은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수료 후 훈련생이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련비와 교통비·식비의 지원

제31조(훈련비) ① 훈련비는 훈련에 소요되는 실비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의 장이 자

 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훈련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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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인정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합반을 하는 경우에 계좌를 사용하는 훈련생에게 정부지

 원을 받지 않는 훈련생보다 높은 훈련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의 장이 부당하게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액 또는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 해당 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훈련비의 자비부담)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훈련

 생이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좌의 지원한도 내에서 지

 원된다. 이 때 훈련비에서 훈련생의 자비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이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도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취약계층, 산업의 인력수요에 비하여 훈련이 과잉공급 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자비부담액 및 제33조제1항의 훈련비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포기를 하는 때에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수

 강포기한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훈련비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때에는 계

 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만, 제31조제4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훈련생 등에게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제31조

 제1항에 따른 훈련비로 본다.

 1.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

  액

 2.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단위기간 훈련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

  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

 ② 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계좌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중 위기청소년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

  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참여자(위기청소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 전액

 ③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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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때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교통비·식비의 지원) ①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②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6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③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 또는 식비는 1일 기준

 액만 지급한다

 ④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

 하는 때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교통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의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훈련비 및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시

 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매월 7일부터 9일까지(9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HRD-net을 통해 제1항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가 확정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및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의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후인 경우에

 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교통비와 식비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수강포기를 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

 비·식비는 훈련생이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

 인한 후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제6장 지도·감독

제36조(훈련실시 상황 점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이나 부실훈련 등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3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점검결과, 훈련기관이나 훈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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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정한 사실을 확인(부정한 행위에 공모한 제3자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등 관련

 규정 및 별표 1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훈련 중

 인 훈련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

 되거나 심사를 거친 적합훈련과정은 이 고시에 따라 인정을 받았거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적합훈련과정의 변경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변경신청 중인 적합훈

 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합훈련과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에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노동부공고 제2009-65호, ‘09.3.13 및 제2009-78호, ’09.3.26)의 유

 효기간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날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훈련분야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훈련분야를 변경한 경우는 제18조제4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훈련분야를 변경한 것으로 보며, 변경횟수는 이미 변경한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조(계좌 지원한도 차감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실시 이후 개시되는 적합훈

 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적합훈련과정의 선택과 수강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적합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훈련기관의 출결 관리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적합훈련과

 정부터 적용한다.

제9조(훈련비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실시 이후 개시되는 적합훈련과정부터 적

 용한다.

제10조(교통비·식비의 지원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진행 중인 적합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20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규정의 폐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9-5호, ‘09.2.13)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별지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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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 49,187.00㎡

 다. 대지면적 : 49,187.00㎡

 라. 연면적 : 100,383.87㎡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1,382세대,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281,692,690천원 (국민주택기금 46,393,84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5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 25,371.00㎡

 다. 대지면적 : 25,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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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09-333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제17167호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3호(2009. 4. 10.)로 고시한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디오피서비스(주) 해당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5일




                                                                                               관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의 명칭: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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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디오피서비스(주),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3. 사업의 목적: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고덕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 전력공급에 안정




                                                                                               보
       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발전형식: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

       나. 시설용량:850MW×1기(가스터빈:185MW×3기, 스팀터빈:295MW×1기)




                                                                                               2010. 1. 5. (화요일)
       다. 주요시설: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용수 및 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방지설비

      5.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1년 12월(3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나. 면    적:142,131㎡(발전시설용지:132,526㎡, 고압선용지:9,044㎡, 진입도로용지:561㎡)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7167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종류            권리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적
                                                                                     성    명     주    소

      2   안화리   131-3    구     389             65   국토해양부

                                                            평택시 비전동 813-1 태                    경기도 평택시 합
      3   안화리   197-1    답     659         659       한상헌                      근저당 ㈜디오피서비스
                                                            산그린아파트 102-202                     정동 613-1
                                                            수원시 권선동 1274 신동                    경기도 평택시 합
      4   안화리   197-2    답    2,017       2,017      이상규                      근저당 ㈜디오피서비스
                                                            아대원아파트 504-707                     정동 613-1
                                                                                               경기도 평택시 합
      5   안화리   197-4    답    1,855       1,855      이석화    평택시 안화리205        근저당 ㈜디오피서비스
                                                                                               정동 613-1




                                                                                                                관
                                                                                               경기도 평택시 합
      6   안화리   197-5    답    2,547       2,547      이경배    안화리 216           근저당 ㈜디오피서비스
                                                                                               정동 613-1
146




      7   안화리   197-9    도    1,540       1,540     국토해양부




                                                                                                                보
      8   안화리   219-10   구     375         105 농림수산식품부


      9   안화리   219-12   구     704         704 농림수산식품부


      10 안화리    219-3    구         19          19 농림수산식품부




                                                                                                                2010. 1. 5. (화요일)
      11 안화리    219-6    구     649         649 농림수산식품부


      12 안화리    219-8    구     214             67   국토해양부


      13 안화리    219-9    구     254             84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