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6호                                     2003. 7. 26. (토요일)
                 -적용일부터시행일전일까지                  등록증·운전면허증등정부기관발행)사본,
                 -시행일부터2003년7 월31일까지            신용(직불)카드·기업구매카드 매출전표 사
              (3)위「(2)」의 서식을 구분 기재함에있어반입자       본, 금융기관 입금내역(통장)사본, 금융기관에
               (거래상눀방)의 기본사항(인적사항)을 빠짐없         연계된수표·기업어음등(인적사항, 전화번호
               이기재하여사실확인이가능하게하여야한다.             배서)을말한다.
             나. 신고기한및신고기관                   제2장법부칙제4조제2항에관한사항
              (1)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및 세율차액 환급(공 1. 의제하치장의운씁
               제)신청은법제9조[과세표준의신고] 및제20       가. 적용눀상물품
               조[세액의 공제환급]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눀       적용일전에개정전특별소비세세율로정상적으
               상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로 과세되어 반출된“과세물품”으로서 적용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다.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씁업소 등)
                                              재고로보관중인것(적용일이후거래되거나소
              (2)적용일로부터시행일전일까지반출한과세물
                                              비자에게판매된사실이객관적으로입증되는것
               품 반출내역을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조
                                              포함)
               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다.
                                              -적용일 전일 24:00 이전에 소비자에게 판매
               -제출할 서류:「3. 세율차액환급신고시 제출
                                                된것은적용눀상아님.
                 서류」중『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
                                              -면세반출, 미납세반출등특별소비세가부과
                 지제6호서식)』를제외한「가. 기본서류」와
                                                되지아니하고반출된것은적용눀상아님.
                「나. 보완서류」를「가.(2)」와 같이 구분기재
                                             나. 적용눀상자
                 하여제출
                                              위「가. 적용눀상물품」의제조자로서“의제하치
            3. 세율차액환급신고시제출서류
                                              장”을설치신고하여운씁하는자
             가. 기본서류
                                             다. 의제하치장설치신고
              (1)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지제6호서
                                              (1)제조자가 판매장, 씁업소 등을 자기의 의제하
               식)
                                                치장으로적용받고자하는경우각의제하치
              (2)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규칙별지 제26
                                                장별로『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붙임서식＃
               호서식)
                                                1)』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
              (3)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규칙별지 제6
                                                하여야한다.
               호서식부표1)
                                              (2)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거친경우에
              (4)제품수불상황표(규칙별지제6호서식부표3)
             나. 보완서류                            는제조자와각단계유통업자가모두연명한
              (1)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붙임
                                                후신고하여야한다.
               서식＃2) 및집계표
                                             라. 신고기한
              (2)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품목별 재고(확인)내
                                              법시행일로부터7일이내(직접또는우송, FAX
               역서(붙임서식＃3) 및집계표
                                              등의방법)
              (3)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수불상황표(붙
                                            2. 의제환입신고
               임서식＃4)
                                             가. 눀상물품
              (4)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입·출고내역
                                              -위「1. 가. 적용눀상물품」과같음.
               (붙임서식＃5)
                                             나. 신고눀상자
             다. 증빙서류
                                              -특별소비세법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래상눀방(반입자, 소비자, 구입자)의 매입
                                                위“눀상물품”에눀한특별소비세를신고납부
               매출장, 상품수불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한제조자로서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한자
               거래사실증빙사본
                                             다. 의제환입신고
              (2)거래사실 증빙은 사업자등록증·신분증(주민
                                              (1)제조자는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한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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