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21-35호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종의 등록말소 처분통지(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
종의 등록말소에 대한 사항을 우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조 달   청 장
1.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종의 등록말소
2. 당사자
○ 상호(성명) : 신흥종합설비(124-07-86109), 대표자 정창열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안로 1191-7, 1층(드림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개인의 경우 대표자 그 자신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서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 공동대표가 불가함에도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업종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등록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업 업종(난방시공업제1종(업종코드 0032))의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제1항제3호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 처분일 : 2021. 4. 1.
7.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
 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등록팀 ☎042-724-7066, 모사전송 0505-730-196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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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질병관리청공고제2021-98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ml       헤파뮨주                             3,000
                                         유박스비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B형간염              HepB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0,190
                                         에스케이티디백신주
                                         티디퓨어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12,600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백일해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아다셀주
                  Tdap                                                   20,09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코박스폴리오PF주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1,780
                                         이모박스폴리오주
                                         테트락심
디프테리아, 파상풍,                              인판릭스IPV주
                  DTaP-IPV                                               22,900
백일해, 폴리오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펜탁심주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1,92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악티브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박셈힙                              7,440
                                         유히브주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1)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엠엠알Ⅱ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박스주
수두                VAR                    스카이바리셀라주                        13,020
                                         바리-엘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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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실증사업자 : ㈜엘에스네트워크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8)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
6. 스마트 및 횡단보도 보행자 경고 시스템
 ㅇ사업내용 :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나비박스*라는 신제품을 활용하여 차량 및 보행자 이
  동을 분석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경고문구 및 노면 경고알림 등을 표출해 충돌 사고를 예방
  * 카메라센서, 빔프로젝터, LED 전광판, H/W로 구성된 신청기관 제품
 ㅇ규제특례: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 후 수행
  하는 조건 등으로 실증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블루시그널
   (주소 : 대전시 유성로 문지로 193)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7. 보행자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사고다발지역 스마트교통안전과속경보시스템
 ㅇ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LED 전광판 기반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활용한 스마트 교
  통안전 서비스 제공
 ㅇ규제특례:안개가 잦은 곳 등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를 보행자 보호구역에
  설치토록 실증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퀀텀게이트
   (주소 :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031-389-6367)에 위치도 및 관련 자료를 비치하
   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4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한 비
 용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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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시설 포함(안 제1조의2제4호)
  최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현행 농·어업 등 1차 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없어
  이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 인증 등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9조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
  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규정함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특례 규정(안 제9조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라. 사업시행 비용의 보조 근거 명확화(안 제26조제6호)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의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양가 인하 근거 마련(안 제40조제4항제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규정(안 제42조의3제3항제1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산업시설

  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21. 4.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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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베로세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                                                 11,450
                           유래 0.4ml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불활성화
일본뇌염                       베로세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백신)                                               17,790
                           유래 0.7ml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하브릭스주
                           0.5ml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5,110
                           (어린이)
A형간염               HepA                박타주
                           0.5ml(성인)   아박심160U성인용주
                                       하브릭스주                          33,380
                           1.0ml(성인)
                                       박타프리필드시린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플루플러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QIV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2)               0.5ml         보령플루백신VIII테트라백신주
인플루엔자              (4가
                         (어린이,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10,410
(2020-2021 절기)     인플루엔
                          코박스플루4가PF주
                         임신부)
                   자 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조달계약 체결 전까
   지 유효)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백신비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
   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 12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공고가격으로 비용 상환함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2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해양경찰청공고제2021-2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11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1. 개정이유

 -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등 채용관련 법령이 개정
   (‘21.03.02.)됨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경력경쟁채용방법을 마련하고, 인용조문 변경사

   항 반영, 채용시험 집행과 관련한 제도 미비점 개선, 용어 순화, 〔별표 4〕해양경찰청 소속 경

   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개정 등 시험 집행 체계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채용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기준 마련 (안 제7조의2)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
 다. 시험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생에 대한 재입실 기준 마련(안 제15조)

 라. 그 밖의 채용시험 집행과 관련된 사항 제도 현행화 및 용어 순화 등 자구 수정(조문 전반)

 마. 〔별표 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2) 전자우편(이메일) : hobose32@korea.kr
  3) 팩스 : 032-835-294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236)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
   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의 MRA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12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1. 퍼스널모빌리티용 무선충전 거치대 실증
 ㅇ 사업내용 : 전동킥보드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선 충전거치대에 반납
   시 별도 조작없이 자동으로 충전
 ㅇ 규제특례 : 무선충전거치대가 설치되는 장소에 한하여 전동킥보드의 보도 위 주정차 허용, 충전
   거치대의 안전성을 인정 받은 후 전동킥보드 충전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그린파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79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블럭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거래 관리
 ㅇ 사업내용 :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 사업자 등이 개인 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
 ㅇ 규제특례 : 플랫폼 사업자의 재무안전성 확보, 플랫폼 사업자와 에너지 공급자‧소비자 간 공정
   한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누리텔레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48개월
3. 초도 순찰형 CCTV 패트롤 로봇 실증
 ㅇ 사업내용 :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자율주행 경비 로봇을 활용한 무인경비 서비스
 ㅇ 규제특례: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촬영 범위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개
   인정보 수집목적 등을 동의받고 경비로봇 운행을 게재한 안내판 설치하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언맨드솔루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4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4.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ㅇ사업내용 :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도심 공원 등의 범죄예방, 긴급상황 대처 및 도로교통 모니
  터링 등
 ㅇ규제특례:안전조치사항 및 비상상황 절차 마련 후 특별비행승인 없이 야간 및 비가시 비행하는
  조건 등으로 실증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베이리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5. 스마트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ㅇ사업내용 : 스마트 슈즈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량에 따라 마일리지(건강토
  큰)을 지급하는 건강활동 플랫폼
 ㅇ규제특례:수집된 정보는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의료기관-환자-환자가족 간 계약서 작성
  및 정보 제공 시 마다 환자에게 별도 동의를 얻는 조건하에 최초 1회 환자 동의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104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ㅇ 베트남 MRA분야(무선, EMC) 폐지(5개 시험항목)
                  경기도 용인시           - TCVN 7317:2003
    ㈜랩티
                  처인구 모현읍           - TCVN 7189:2009
 (KR0159, 경기
                    백옥대로            - QCVN 54:2011/BTTTT
    용인)
                    2182-42         - QCVN 55:2011/BTTTT
                                                                             2021.3.3.
                                    - QCVN 118:2018/BTTTT
                경기도 이천시 ㅇ 베트남 MRA분야 폐지(7개 시험항목)
 ㈜지에스티엘
               신둔면 경충대로 - TCVN 7317:2003
 (KR0146, 경기
                  3233번길 89-5       - TCVN 7189:2009
    이천)                             - QCVN 54:2011/BTTTT
                    (수광리)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1-32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해양조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86번길
 제H-1호      정보업        ㈜아이오테크           조성환                                  2021.3.3.
                                                     7, 401호(초량동, GT빌딩)
          (수로측량업)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국
 서 면      산35-1     임야                      12,856      12,856      45    전원설비시설
                          (산림청)
 오월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13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114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이윤숙
601125-2******
1,101,980
기타경상
이전수입
01-14-1901-7381-
0000-029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행신로359번길4-40,
B01호(행신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2호
행정처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해당업체에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 동내용을
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62780139호
㈜브이엔하림
장*진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1가길38
(신대방동,동작상떼빌아파트106동) 126호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영업등록취소(2021. 3. 24.자)
3. 원인이되는사실
○소재지변경신청및등록을하지않고무단으로이전하였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및제29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46조관련[별표13]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1호나목
2)
5. 고지내용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성지영02-2640-1309
◉제19전투비행단공고제2021-1호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판정등) 4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항의법령에의거하여국고
세입고지서우편송달이불가능(수취인불명, 수취거부)하니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3월10일
공군제19전투비행단장
1. 사
유: 제19전투비행단(채권관리관)이납입고지서를채무자에게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수
취불가능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합니다.
2. 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였으니, 빠른시
일내체납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공시송달자명단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115
법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최희복
750619-1******
4,789,240
기타잡수입
01-14-1701-7381-
0000-020
충청남도계룡시
엄사면엄사중앙로66,
3동803호)
성원아파트
이상엽
921122-1******
13,383,440
변상금
01-14-1801-7381-
0000-080
부산광역시사상구
대동로98, 104동
102호(학장동,
학장반도보라타운)
※ 기타궁금한사항은제19전투비행단재정처수입금출납공무원(☎043-849-6506)에게문의하시
기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1
형사보상
(2017고단907 특수폭행치상)
청구인
장태익(501127-*******)
무죄판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 7. 4. 선고2017고단907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3,00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21. 3. 2.
재판장
판
사
성기권
판
사
김재현
판
사
박광선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58
형사보상
(2018고단5971 사문서위조)
청구인
박일선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2019. 2. 14. 선고2018고단5971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비용보상금432,6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21. 3. 4.
재판장
판사
김수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00
형사보상
(2018고단3588 도로법위반)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654,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1. 3. 4.
                    재판장   판사      권태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1-46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 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 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경기마린산업협회
○ 대표자 : 민흥기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630-175
○ 허가일 및 허가번호 : 2012. 2.21. / 제2012-01-15호
○ 허가취소일 : 2021. 3. 3.
○ 사 유 : 민법 제38조에 의거,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경기도공고제2021-48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창조이엔지                                             대 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87-76 나동                  2021. 3. 5.   신규등록
      (박영선)                                       (제383호)


◉경기도공고제2021-48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18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118
지방자치단체
청구인에게형사비용보상금2,654,5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
시함.
2021. 3. 4.
재판장
판사
권태관
◉경기도공고제2021-466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및「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10일
경기도지사
□법인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개요
○법인명: 사단법인경기마린산업협회
○대표자: 민흥기
○소재지: 경기도화성시서신면전곡리630-175
○허가일및허가번호: 2012. 2.21. / 제2012-01-15호
○허가취소일: 2021. 3. 3.
○사
유: 민법제38조에의거, 설립허가조건위반에따른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
◉경기도공고제2021-48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창조이엔지
(박영선)
김포시대곶면대곶남로87-76 나동
대기
(제383호)
2021. 3. 5.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1-48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0일
경기도지사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대 기
   지성환경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3, 2동 102호                               2021. 3. 5.     신규등록
                                                         (제384호)
   (박인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1-57호
                   학교[(가칭)탕정4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일원에 (가칭)탕정4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변경)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5,000㎡ (변경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5,000㎡ (변경없음)
  나. 규모: 건 축 면 적 (당초) 4,337.15㎡
                    (변경) 4,827.87㎡     증 490.72㎡
          건축 연면적     (당초) 16,153.23㎡
                     (변경) 18,186.65㎡ 증 2,033.42㎡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기간: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3월
5. 토지의 조서 (변경없음)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탕정면 매곡리                                          한국토지                           국고2015-277호
             15,000.00㎡   15,000.00㎡       -               -       -      -
 456번지 일원                                        주택공사                                (’15.05.06.)

                                           119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온천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순자      1952.**.**   여성    미국                     1987.03.19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영건      1938.**.**   남성   캐나다                     1995.12.04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1-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외국국적포기
 장정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13
                                                                      불이행
 최기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이계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0.01    외국국적취득
 유애자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장봉식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4.05.19    외국국적취득
 이길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송호득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89.09.23    외국국적취득
 우순형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10.16    외국국적취득
 김광운      194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1.06.02    외국국적취득
 정린다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83.07.25    외국국적취득
 김금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2.25    외국국적취득
 황명순      1945.**.**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성복      194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상태      194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