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J 0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4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거주불명
           김태식    1933. 4. 19.                                  거주불명     故김회종
                                  (본적: 경북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598번지)
 경북남부
                                            거주불명
           김윤득    1927. 7. 15.                                  거주불명     故김현습
                                 (본적: 충청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262번지)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131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32
❍손자녀
1. 유족간협의로지정한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따른주거급여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교육급여수급자와
그가구원또는같은
법제2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따른수급자
7.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따른기초연금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사람
9. 나이많은사람
※ 유족간협의에의한경우에는“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의거협의대상자모두의자필서명(날
인)과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주시고, 협의에의하지않고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
보상금수급자결정을원하실경우에는해당부처에서제공하는자격대사확인을위한“개인
정보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를공고기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의사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경북남부보
훈지청보상과(054-778-26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3호
｢화장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법률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가도입됨에따라자격시험시행에필요한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위한
근거규정을마련하는한편,
「화장품법」(법률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과징금의상한액이현행
5천만원에서10억원으로조정되고, 가격표시위반시현행벌칙을부과하도록한것을과태료로부
과할수있도록완화됨에따라, 법률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이며,
아울러법제처의과징금부과체계개선권고에따른적정과징율을반영하여업무정지1일에해당
하는과징금금액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상한액조정및적정과징율에따른과징금금액정비(안제11조및별표1 개정)
1) 「화장품법」(법률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과징금상한액이
현행5천만원에서10억원으로조정되고, 법제처에서현행과징금부과체계개선을위해적정
과징율에따른과징금금액조정을권고함
2) 이에법률에서변경된사항을반영하고적정과징율에따른업무정지1일에해당하는과징금
금액을조정하여위반행위에대한예방및제제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3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Janus Henderson
Investors (Singapore)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19.9.3.
㈜엠씨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9.3.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에관한사무를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규정에추
가(안제15조개정)
1) 「화장품법」(법률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맞춤형화장품조제관
리사자격시험이신설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시험에필요한개인정보수집을위하여민감정보및고유
식별정보의처리규정에동자격시험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자격시험이원활히시행될수
있도록하고자함
다. 가격표시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조항신설(안별표2 개정)
1) 「화장품법」(법률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가격표시위반사
항에대하여현행벌칙을부과하던것을과태료로부과하도록완화됨
2) 이에법률에서변경된사항을반영하여과태료의세부부과금액을정하는등제도시행의발
판을마련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우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시험검정동210호
ㅇ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이메일: ez0123@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9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매화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9.3.
                              가. 5-1-1 투자자문업



◉법무부공고제2019-301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내실 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투표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
  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등 선임 시 해당 후보자
  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고
  자 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증수단 확대 등(안 제13조)
  1) 공인인증서 외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 허용(안 제13조 제1항)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
   하고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 및 기타인증기관(대체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
   표를 행사하도록 함
  2) 전자투표 시 의결권 행사 변경ㆍ철회 허용(현행 제13조 제3항 삭제)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의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변경 허용 및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3) 전자투표 정보 사전 통지 허용(안 제13조 제6항)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관련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
   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34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742, 팩스 (02) 2110-03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6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명예퇴직수당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을 변경하고,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
  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지급 제외대상 확대
 나.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자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7조)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포함될 수 있 도록 명시
 다. 명예퇴직 신청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통지 의무 부여(안 제8조)
  명예퇴직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
  의무 신설
 라. 정년 잔여기간 계산방법 변경(안 별표1)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기준’에서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36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63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안전
 성검사 기관 추가 선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고 위탁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추가(안 제2호)
 나. 위탁기간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37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나.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안 제31조 제3항)
  1) 현행 법령상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후보자에 관하여 통지ㆍ공고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제한적임
  2)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안 제31조 제3항 제3호), 부실기업의 경영진 해당 여부
    (안 제31조 제3항 제4호),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안 제31조 제3항 제5호)를 포함하는 내용으
    로 통지ㆍ공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전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
    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안 제31조 제4
   항 등)
  1)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안 제31조제4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
   를 가능하게 함
  2)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부칙안 제2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므로(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 필요) 정관 변경이 쉽지 않은 점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또는 주주명부의 폐쇄, 기
   준일에 대해 기존 3월 말 개최 관행대로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원활한
   시행령 적용을 위해 경과규정 마련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34조 제5항)
  1)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확대하
    여 사외이사 독립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이내에 이사ㆍ
    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의 2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안 제34조 제5항 제1호), ‘사외
    이사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
    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안 제
    34조 제5항 제7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chunjatom1@spo.go.kr
  - 팩스 : (02) 21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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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
 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검토를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만 현재는 특정 기간에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검토 지연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함께 지
 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가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확대(안 제17조)
  1)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5개 전문
    기관에, 유사 건설기준의 검토업무를 수행 중인 1개 기관을 신규 지정
 나. 건설기준 주체에 관한 용어 단일화(안 제7조, 제17조, 별지1, 별지2, 별지3)
  1)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고시임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및 서식의 ‘건축주’ 등 용어
    를 ‘사업주체’로 단일화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서식 정비(별지2)
  1)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개별보일러 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소방청공고제2019-107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입법예고(2019.7.9.~8.19)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
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38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8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
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유선     KS X ITUTH320        협대역 영상전화시스템 및 단말장치(폐지)
2. 주요내용
ㅇ 이 표준은 채널 전송 속도가 19.2kbit/s를 넘지 않는 협대역 전송선로에서의 영상전화 시스템 기
  능 구조, 단말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상호 접속, 그리고 휴먼 사용자 관점 이슈들에 대한 세부 사
  항을 규정
3. 폐지사유
ㅇ 본 표준은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 통신을 이용한 영상전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규격으로, 현
  재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환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표준의 실효성이 없음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39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7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 12. ~ 2019. 9.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0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출석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9.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기한 : 2019. 9. 26. (목) 13:00까지
11.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3.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9-96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9. 8. 31.(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의 부정
행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9일
               부산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 성   명 : 윤치호
  ○ 주민등록번호 : 880424-1******
  ○ 조 치 : 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무효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44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6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9. 8. 31(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774                 이태호(남)            86.06.15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9. 10. 1. ~ 2019. 10. 30.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1999-30-0000433     600승지호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장선길
    송**          42-1999-80-0000045     688해성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22번길
    서**          42-2017-30-0000062    600진성1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4번길
    박**          42-2017-30-0000963    623경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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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가산금고
           01-95-1031-7          경기98 2010-10-             강원도 속초시   수취인불
 1   조용*                지서전송                     단양대강당동                     879,000   25,000   354,000
           102-2001-120          자821    22                 설악산로       명
                         (60회)
                        압류상태                   북단양영업소    전라남도
           01-95-1131-7         경북06 2011-07-
 2   이준*                가산금전                  고속도로 중앙선 완도군 금당면       이사불명   849,000   25,000   324,000
           072-0002-120         도567    20
                        송 (55회)                 부산 261.4  금당로


                                                     141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46
지방자치단체
지정해제
사유
임야소재지
종류
지정
면적
지정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소유자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12필
산림보호법
제11조
1제1항제1호
다목
(공공용시설)
효자
보곡
산10
제2종
수원함양
49,379
1,407
47,972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우동894
황** 외
1
효자
보곡
산
11-1
제2종
수원함양
14,678
248
14,430
경상북도예천군
상리면보곡리426
임**
효자
보곡
산
12-2
제1종
수원함양
18,645
866
17,779
경북예천군용문면내지리
443
서울시서대문구불광동17
박**
박**
효자
보곡
산13
제1종
수원함양
96,000
313
95,687
경상북도예천군
상리면보곡리492
김**
효자
보곡
산
14-1
제1종
수원함양
100,364
235
100,129
대구광역시수성구신매동
580 시지청솔타운215-105
도**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8. 23.
5. 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성욱
94-2013-70-0000101
O욱부안501호
전북부안군부안읍오리정로
<유의사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예천군고시제2019-42호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2의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 지정해제
를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예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