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1
공
고
당초
변경
1)집수정(D4.0m×H17.0m)1개소
2)집수매거관(D400㎜×L=120m)
3)수평굴진(D100㎜×L=100m)12개소
4)수중펌프(37.5㎾=50HP)3대(예비1대)
5)송수관로(D250㎜×189m)1열
1)집수정(D4.0m×H19.0m)1개소
2),3),4),5)변경없음
6)지중전선(D100㎜×L=98m)2열
7)에어밴트(D100㎜×L=98m)1열
8)한전주(D1,000㎜)5개소
9)콘트롤판넬(B1.2m×H1.5m)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8 손
정
도
기념사업회
서울시종로구
김상옥로30,12층박민수
2012.
2.27
○손정도의시대적배경연구
○손정도와상해임시정부
및대한민국독립을연구
○손정도의
애국애족정신을
전국민들에게교육및홍보
070-4234
-5502
기
념
사업과신규
3.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478-5번지중앙빌딩309
4.하천명:남한강(국가하천)
5.사용장소:충청북도충주시가금면가흥리986-1번지외6필지
6.사용목적:공업용수(잔디살수용)
7.허가량:2,000㎥/일(충주댐용수)
8.허가면적:(당초)영구137.85㎡,일시657.3㎡
(변경)영구172.98㎡,일시841.43㎡
9.허가기간:2010.08.19∼2015.08.18(60개월간)
10.공작물설치내역: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
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국가보훈처장
ㅇ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2.2.28
주식회사앤드비욘드
캐피탈매니지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6-0-1투자일임업
2012.2.28
파베르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6-0-1투자일임업
2012.2.28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버크셔리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2.2.28
삼일비아이에이
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2.2.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8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내에리서치펠로우라는새로운연구층을공식적으로신설하기위해리서치펠로우의용어정
의를신설하고리서치펠로우의임용근거규정등을마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 리서치펠로우의정의신설(안제2조제3호)
1)대학에리서치펠로우라는연구를전담하는공식적인연구계층을신설하기위한근거를마련함
2)박사학위를취득하고독자적인연구수행능력을보유한사람으로대학이전문적연구수행을
위해전담연구원으로고용한사람을리서치펠로우로정의함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6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12-2(사)한국이
벤트협회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61-3
라이프오피스텔819
장윤열
2012.
2.23
이벤트산업발전및관광
문화역량강화
이벤트산업의질적향상
과국내외경쟁력제고
02-514-0
813
관광진
흥과
신규
1.폐지이유
현재‘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는「사회보호법」에그근거를두고있으나모법인
사회보호법이2005.8.4.에폐지되어그존재근거가상실되어
이를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폐지
3.의견제출
이폐지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812,Fax :02-748-6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
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49호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확대와신고·등록사항의변경기한완화를위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이제도개선및정책결정변경사항을체감할수있도록하위법령을신속하게정비하는하위
법령특별정비의일환으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제도개선사항을정비함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3
나.리서치펠로우의임용근거규정등마련(안제10조제1항)
1)대학은연구수행에필요한연구원을확보하기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
계약에의해리서치펠로우를임용할수있으며,이경우보수는연구사업비및대학자체재원
등을활용하여지급하도록함을규정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기초과학정책과
◦전화:02-2100-6630(FAX :02-2100-6545)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7층교육학기술부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48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학교폭력등청소년비행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설치및임무에
대한법적근거마련
○‘07년개정소년법에신설된보호처분의집행에대한근거규정미비등의문제점보완
○보호소년의인권보호를강화하고교정교육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처우관련규정정비필요
2.주요내용
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설치근거및임무근거마련(안제1조,제2조제3항,제3조,제26조,제27조,
제42조의2,제50조,제50조의2)
1)‘12.2.6.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학교폭력근절대책」에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역할강화
계획이포함되어법률에근거마련이시급함.
2)「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는학교폭력예방교육과가해학생에대한
특별교육을임무에추가함.
3)대안교육의개념정의및규정정비,비행예방을위한노력규정을신설함.
4)분류심사결과등의통지,외부기관협력및청소년심리검사,청소년심리상담실설치와관련된
규정의주체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추가함.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5
2)외출허가의요건으로본인또는보호자의신청을명시하되,긴급한사유가있으면소년원장이
직원으로허가할수있도록예외규정을신설하여외출의개념및허가절차를명확히함.
차.금품의보관및반환의적용범위명확화(안제22조)
1)보호소년등의금품의보관및반환의범위에‘임시퇴원’을포함시켜실무상혼선이없도록정리함.
카.정보시스템활용으로행정효율성증대(안제27조제2항)
1)단서신설을통해집행기관의정보시스템상에서분류심사결과등을열람가능한경우에는해당
기관에통지한것으로간주하도록규정함.
타.7호및8호처분관련규정보완(안제31조제2항,제43조제2항)
1)‘07년소년법개정시신설처본인7호및8호처분자의출원근거규정이미비하므로만기퇴
원의근거를신설함.
2)동법시행령제63조의2에규정된8호처분자의수업일수인정규정을법률에명시하여일관성을
유지하도록함.
파.소년보호위원실비지급근거마련(안제51조의2)
1)소년원생과1:1멘토링등소년보호위원의자원봉사영역이확대됨에따라소년보호위원에게
활동에따른실비지급이필요함.
2)예산의범위내에서소년보호위원에게실비를지급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함.
하.기타조항수정
1)「초·중등교육법」개정(2007.12.14.)으로조항이신설됨에따라해당법률에관한특례규정에
관련조항을포함함.(안제29조의2)
2)보호소년등의인권보호를위해소년원등의방문또는설문조사허가신청시밝힐사항에대상
범위를추가하고설문조사의경우연구계획등을밝히도록규정함.(안제49조)
3.제출의견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소년과(주소: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전화02-2110-3355,팩스
02-507-6531)
◉국방부공고제2012-55호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을폐지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국방부장관
사회보호법에의한군관계보호처분에관한규칙폐지(안)입법예고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4
나.소년법상7호(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처분자의처우근거신설(안제2조,제4조제2항)
1)‘07년소년법개정시본법률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위탁”처분을신설하였으나이를집
행할관련규정이미비함.
2)7호처분을받고위탁된소년을“보호소년”개념에추가하고,의료재활기능을운영하는소년
원이소년의료보호시설의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함.
다.유치자의법적지위규정추가(안제2조제2항,제5조,제8조,제43조제4항,제52조)
1)유치자에대한규정이미비하여실무상위탁소년에준하여처우해온유치자의명확한법적
지위를규정이필요함.
2)“유치소년”의개념을규정하고분리수용기준에유치소년을추가출원의근거를마련함.
라.임시조치의변경등에관한의견제시(안제9조)
1)그동안사용해왔던실무용어인‘위탁변경’을소년법에서사용하고있는‘임시조치’로수정함.
2)유치소년을계속수용할수없는불가피한사유(질병,임신등)발생시“유치의취소”에대한
의견을법원에제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마.“보안장비”의용어순화(안제14조의2)
1)「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는“보호장비”로,「출입국관리법」과「보호
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는“보호장구”라는용어로각각변경함에따라“보안장비”를“보호
장비”로순화함.
바.CCTV 설치·운영의근거신설(안제14조의3)
1)소년보호기관에서설치·운용중인CCTV 등영상감시장비의근거가법률에없으므로인권침해
방지를위해근거규정신설이필요함.
2)CCTV 등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에대한기본사항을규정하고세부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위임함.
사.징계종류의확대(안제15조)
1)인권친화적인처우와동시에원칙에의한수용관리를위해징계종류의추가신설및처분의
실효성강화가필요함.
2)징계의종류에“30일이내의면회제한”및“30일이내의편지수수제한”등두가지를신설
하고,기존징계와신설한징계의종류들을각각병과할수있도록규정함.
3)“근신”부과대상의연령을장기소년원송치하한연령인12세이상으로인하하고,기간을기존
20일에서30일로연장함.
아.전화통화의근거신설(안제18조)
1)보호소년의처우개선과외부교통권보장을통한사회적응촉진을위하여관련지침을마련하여
보호소년의전화통화를실시하고있으나법적근거는미비함.
2)원장이가족등과의전화통화를허가할수있도록하고,허가범위,청취·녹음등과관련한세
부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하도록규정함.
자.외출규정의정비(안제19조)
1)그동안“신청”이허가의전제조건으로명시되지않아실무상혼란을야기하였으며,긴급한사
유가있음에도보호자의신청서제출을요구하는불합리한점이있었음.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7
2.주요내용
가.전자정부법제36조에따라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하여야할사항등을규정
1)“건물등기부등본”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수정(제6조,제7조,제11조)
-부동산등기법상“등본”이“등기사항증명서”로수정됨에따른조치
2)노래연습장업등록및변경등록신청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확인서류추가(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행정안전부고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에의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확대에따른
조치
3)누구나조회․발급이가능한공시성정보의경우민원인의사전동의없이확인하고,“전기안전
점검확인서”등공시성정보가아닌정보의경우민원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민원
인이이를첨부하도록규정(제9조제2항단서,제11조제4항단서)
나.노래연습장업의변경등록시전기안전점검확인서제출의무화(제11조제4항)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대상시설인노래연습장업의변경등록시에도
전기안전점검여부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
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또는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의
변경신고및변경등록기한설정(30일)
-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영업자는해당등록청에변경신고또는변경등록을해야하는바,일정
준비기간을설정하여영업자의경제적연속성을유지토록하며과도한행정제재완화를도모하
고타법과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함
3.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26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5,FAX :3704-9249)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법령안관련상세문의:영상콘텐츠산업과3704-9679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50호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확대와신고·등록사항의변경기한완화를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
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51호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확대와다중이용시설의전기안전점검강화를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
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이제도개선및정책결정변경사항을체감할수있도록하위법령을신속하게정비하는하위
법령특별정비의일환으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제도개선사항을정비함
2.주요내용
전자정부법제36조에따라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하여야할사항등을규정
1)전자정부법개정을반영기존“제21조제1항”을“제36조제1항”으로수정(제15조제2항,제15조의2
제2항,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2)“법인등기부등본”을“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건물등기부등본”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수
정(제15조제2항,제15조의2제2항,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
-상업등기법및부동산등기법상“등본”이“등기사항증명서”로수정됨에따른조치
3)일반게임제공업의허가,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등록,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등록․신고및이에대한변경등록,변경신고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확인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추가(제15조의2제2항,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제19조제4항)
-행정안전부고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에의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확대에따른
조치
4)누구나조회․발급이가능한공시성정보의경우민원인의사전동의없이확인하고,“전기안전
점검확인서”등공시성정보가아닌정보의경우민원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민원
인이이를첨부하도록규정(제15조의2제2항단서,제16조제2항단서,제17조제2항단서,제19조제4
항단서)
3.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26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5,FAX :3704-9249)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법령안관련상세문의:게임콘텐츠산업과3704-9363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48
1.개정이유
국민이제도개선및정책결정변경사항을체감할수있도록하위법령을신속하게정비하는하위
법령특별정비의일환으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제도개선사항을정비
함
2.주요내용
가.전자정부법제36조에따라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하여야할사항등을규정
1)“건물등기부등본”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수정(제16조제2항,제18조제2항,제20조제4항)
-부동산등기법상“등본”이“등기사항증명서”로수정됨에따른조치
2)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및변경등록신청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확인서류(전기안전
점검확인서)추가(제18조제2항,제20조제4항)
-행정안전부고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현황」)에의한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확대에따른
조치
3)누구나조회․발급이가능한공시성정보의경우민원인의사전동의없이확인하고,“전기안전
점검확인서”등공시성정보가아닌정보의경우민원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민원
인이이를첨부하도록규정(제18조제2항단서,제20조제4항단서)
나.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변경등록시전기안전점검확인서제출의무화(제20조제4항)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대상시설인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변경등록
시에도전기안전점검여부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확인)
다.다중이용시설의안전점검관련조항이「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일원화
됨에따라법조문정비
-기존“「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제5항에따른소방시설등완비증명
서”를“「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제5항에따른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확인하도록수정
라.신고․등록사항변경기한을30일이내로연장하여설정(제4조제3항,제20조제2항)
-신고․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변경기한이충분히확보되지않아,과태료를부과하는행정소요가
빈번히발생하고있음
- 영화업의변경신고(14일이내),비디오물제작․배급업변경신고(20일이내),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의변경등록(20일이내)기한을30일이내로개정하여기업의변경의무부담을완화하고자함
3.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26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주소: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5,FAX :3704-924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법령안관련상세문의:영상콘텐츠산업과3704-9676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51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참조:소비안전
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
: 02-500-2090, 2091),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1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의원활한조성,수산식물품종보호및농·수·축산물방사능검사,정부보급종품
질관리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9명을증원하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소속의「검역검사소」명칭
을「지역본부」로변경하는등현행조직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FAX 502-7201)에게제
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4)에문의하시기
바라며,개정령(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6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71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참조 :소비안전
 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전화     : 02-500-2090, 2091)
                                                                 , FAX :
02-503-727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령(
                                              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7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수산식물 품종보호 및 농·
                               수·축산물 방사능 검사,정부 보급종 품
 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의 「검역검사소」 명칭
 을 「지역본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
                                  2년 3월 1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FAX 502-7201)
                                                   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500-1644)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개정령(
        안)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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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go.
                                                 kr)
                                                   의 정
 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
             안)                 수 정 (
                                    안)                 사   유



 나.성명 및 주소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6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51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52
1.개정이유
개인정보의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시행)됨에따라「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
보처리근거를규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조항신설(안제30조의2)
1)「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에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기위한근거조항을
신설
3.의견제출
이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12년
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
딩,우편번호110-793,참조: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의견)
나.성명(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과(전화02-2023-7611,전송02-2023-762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7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인정보의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시행)됨에따라「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민감정보
등개인정보처리근거를규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민감정보처리조항신설(안제16조의2)
1)「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민감정보를처리하기위한근거조항을신설
3.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
단체는2012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
율곡로75현대빌딩,우편번호110-793,참조: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의견)
나.성명(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53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과(전화02-2023-7611,전송02-2023-762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8호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인정보의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시행)됨에따라「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처리근거를규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조항신설(안제19조의2)
1)「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에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기위한근
거조항을신설
3.의견제출
이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
2012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
75현대빌딩,우편번호110-793,참조: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의견)
나.성명(법인또는기타단체인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생명윤리안전과(전화02-2023-7611,전송02-2023-762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6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9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환경컨설팅(주)
2.대
표
자:김은철
3.영업소재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08-113안양대학교창업보육센터대신관101호
(전화번호:031-420-5526)
4.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44호
6.지정일자:2012.2.2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환경컨설팅(주)
2.대
표
자:김은철
3.영업소재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708-113안양대학교창업보육센터대신관101호
(전화번호:031-420-5526)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84호
6.지정일자:2012.2.2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2.대
표
자:조국현
3.소
재
지:경기도과천시별양상가2로38(코오롱타워별관2층)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2-03호
6.지정일자:2012.2.29.
7.전화번호:042-620-5513
제1
   771
     3호                            관          보             20
                                                             12.3
                                                                .6.
                                                                  (화요일)
1.개정사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85호,2012.2.1.공포,2012.
  8.2.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 게시 내용 신설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게시물의 크기,게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3.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전화 02-2075-8762,팩스 02-2075-4791)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30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
         」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리파아제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안전성
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노보자임스                                              상품명:Lipo
                                                                        zyme4
                                                                            35,
  식품첨가물              Novoz
                         yme
                           sA/
                             S         덴마크    제2
                                               012
                                                 -1호   2
                                                       012
                                                         .2.
                                                           28.
              코리아(주)                                             Li
                                                                  pozymeCALB L
  리파아제
2.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본 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첨가물 등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무청공고제2012-1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
                                       10.3.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6일
                병    무   청    장
                                        54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54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리파아제
노보자임스
코리아(주) NovozymesA/S
덴마크
제2012-1호
2012.2.28. 상품명:Lipozyme435,
LipozymeCALB L
1.개정사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285호,2012.2.1.공포,2012.
8.2.시행)됨에따라같은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기위함.
2.주요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연락처등게시내용신설
-법제20조의2제2항에서위임한게시물의크기,게시장소등에관한사항을신설함
3.의견제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2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중구
청계천로8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8층권익지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전화02-2075-8762,팩스02-2075-4791)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30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
2009-196호)」에따라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리파아제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안전성
에문제가없어신규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승인품목
2.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본품목을식품첨가물로이용하고자할경우식품첨가물등록등적법한절차를거쳐야합니다.
◉병무청공고제2012-11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3.17)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3월6일
병
무
청
장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95
구
분
조
건
임대료
적용
기간
기본임대료
․기본적인입주기업체의경우
㎡당월700원
(연간8,400원)
3년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자유무역지역법상의물류업종을영위
하는기업
㎡당월500원
(연간6,000원)
공시지가임대료․입주기업중당초입주목적대로이행하지못하는기업과
우대임대료및기본임대료적용대상외의국내기업
공시지가
×50/1,000
(국유재산법)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지우이앤이(주)
2.대
표
자:이재원
3.소
재
지:서울시강남구삼성동154-3오트리스빌딩A동6층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2-04호
6.지정일자:2012.2.29.
7.전화번호:02-3453-611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호
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1단계입주기업공모
최적의입지를갖춘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에서화물및부가가치창출형항만으로발전시켜
나갈글로벌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입주기업을공모하오니많은관심과참여를바랍니다.
2012년3월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목적
ㅇ화물및고용창출을통한평택․당진항활성화및국제물류비즈니스중심지구축
ㅇ항만의고부가가치창출로국가경쟁력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2.임대시설
ㅇ임대면적: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1단계내복합물류시설부지4개구역232,826㎡
ㅇ소재지: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일원평택․당진항항만배후단지1단계
ㅇ신청면적:최소5,000㎡이상신청
▶부지및기반시설조성현황
▷도로,단지및상․하수도,전기:‘10.9월준공
▷공공하수처리시설:‘11.7월준공
3.임대료및임대기간
ㅇ임대료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96
구
분
조
건
임대료
적용
기간
우대임대료
차등적용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을미화500만불이상투자하는경우
5년간50%
각기
간
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미화1,000만불이상투자하는경우
5년간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미화1,500만불이상투자하는경우
7년간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미화3,000만불이상투자하는경우
10년간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미화5,000만불이상투자하는경우
15년간면제
※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8호(2009.5.25.)에의한임대료적용하고,매3년마다공고하는「항
만자유무역지역국유항만배후단지및건물의임대료」를적용함
ㅇ임대기간:본협약체결일로부터30년이내.단,필요시협약당사자간상호협의하여20년간연장
가능(매3년마다협약갱신체결)
4.신청자격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및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한사업
※ 구체적인입주가능업종은별첨입주기업모집공고안내서참조
5.선정방법및평가기준
ㅇ사업제안및평가에의한공개경쟁입찰
6.추진일정
ㅇ공고기간:2012.2.28.(화)～2012.3.27.(화)
ㅇ접수기간:2012.3.26.(월)～2012.3.27.(화)16:00까지
-신청서배부및접수처: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우편접수불가
ㅇ사업계획서평가(질의․응답):2012.3.28.(수)
ㅇ입주업체선정(우선협상대상자)발표:2012.3.29.(목)
※ 평택지방해양항만청홈페이지게재
7.유의사항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등관련법규정을숙지하여작성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5조에의거하여입주허가가취소된경우입주
업체선정을취소하거나협약을해지함
ㅇ사업신청서류작성제출등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사업신청자가부담함
8.기타사항
ㅇ임대료,신청자격및사업계획서작성,평가항목별평가기준및배점등본공고와관련한구체적
사항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홈페이지(http://pyeongtaek.mltm.go.kr/)「고시․공고」란의『평택․
당진항항만배후단지1단계
입주기업모집공고안내서(7차)』를참조
ㅇ기타필요한사항은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로문의
(전화:031-680-7231,3 FAX :031-680-7239)
제17713호
관
보
2012.3.6.(화요일)
97
법
원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신안군수협어업인편의시설신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명칭:신안군수협어업인편의시설신축공사
2.공사시행자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장
(나)주소:전남목포시행복동1가3번지
3.항만명및공사종류
(가)항만명:목포항
(나)공사종류:건축공사
4.공사목적및개요
(가)목
적:어업인편의시설신축으로어업인복지향상및소득증대기여
(나)공사개요
○위
치:전남목포시산정동1110-6번지
○총공사비
-당초:2,017백만원
-변경:1,509백만원
○공사내용
- 당초:어업인편의시설1동(3층),창고건물1동(1층)[건축면적729.96㎡]주차장및조경등
부지[대지면적2,970.04㎡]
- 변경:어업인편의시설1동(2층),창고건물1동(1층)[건축면적722.42㎡]주차장및조경등
부지[대지면적2,977.58㎡]
5.공사기간
○당초:2012.03.01.～2012.08.31
○변경:2012.05.01.～2012.10.31.
6.기타사항: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2 가.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나.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