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112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충청남도 고시 제2009-124호(2009. 3. 16.)로 지정변경 고시한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에 대
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지구 지정변
경(4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
       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박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 9,938,000㎡, 변경 - 9,951,729.1㎡ (증 13,729.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 붙임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서 : 도면게재 생략
  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결정(변경) 조서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결정(변경) 조서(총괄)
       지역 지구 등의 명칭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9,938,000 9,951,729.1 충남고시 제178호
          개발예정지구           예산군 삽교읍 일원                        ('07. 07. 20)
                                   56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변경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1,729.1 한 특별법」에 의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변경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결정(변경) 조서(홍성군)
   지역 지구 등의 명칭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홍성군 6,265,913 6,282,602.1 충남고시 제178호
     개발예정지구      홍북면 일원                        ('07. 07. 20)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충청남도  홍성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변경    홍북면 일원   6,282,602.1 특별법」에 의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
                                정지구의 변경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결정(변경) 조서(예산군)
   지역 지구 등의 명칭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예산군 3,672,087 3,669,127 충남고시 제178호
     개발예정지구      삽교읍 일원                      ('07. 07. 20)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충청남도  예산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변경    삽교읍 일원    3,669,127   특별법」에 의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
                               정지구의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총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홍북면 예산군 9,950,521 9,951,729.1 제178호
                       삽교읍 일원                     ('07.07.20)
  ※ 기정면적은 「도시개발법」제9조에 의해 지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임
                          56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변 경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1,729.1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홍성군)
 도면표시                              면 적 (㎡)
 번 호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최초결정일 비고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홍북면 일원 6,281,814 6,282,602.1 제178호
                                                ('07.07.20)
※ 기정면적은 「도시개발법」제9조에 의해 지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임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변 경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일원      6,282,602.1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예산군)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결정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남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삽교읍 일원 3,668,707 3,669,127 제178호
                                                ('07.07.20)
※ 기정면적은 「도시개발법」제9조에 의해 지정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임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변 경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일원    3,669,127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56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938,000       증) 13,729.1       9,951,729.1       100.0
    주거지역          5,175,384           -              5,175,384         52.0
    상업지역           581,268            -               581,268           5.8
    공업지역           965,447            -               965,447           9.7
   (자연)녹지지역       3,121,948       증) 13,729.1       3,135,677.1        31.5
  도시지역(미지정)         93,953            -                93,953           1.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 호                 기정 변경 (㎡) (%)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충청남도 홍성군  자연                지정(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      홍북면 예산군 - 녹지 13,729.1 80% 구역 변경 결정
           삽교읍 일원   지역              - 지구외 배수지 부지 편입 및 경계복원
                                      측량 반영 등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홍성군)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265,913       증) 16,689.1       6,282,602.1       100.0
    주거지역          3,137,694           -              3,137,694         49.9
    상업지역           404,704            -               404,704           6.4
    공업지역           910,167            -               910,167          14.5
   (자연)녹지지역       1,719,395       증) 16,689.1       1,736,084.1        27.6
  도시지역(미지정)         93,953            -                93,953           1.5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 호                 기정 변경 (㎡) (%)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충청남도 홍성군  자연                지정(변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      홍북면 예산군 - 녹지 16,689.1 80% 구역 변경 결정
           삽교읍 일원   지역              - 지구외 배수지 부지 편입 및 경계복원
                                      측량 반영 등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567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5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3호(2011.12.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일련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1 경기도 용인시 68-5            국(건교
   기흥구 동백동 (68-4) 답 145 89 부)
                                삼성에버 서울 중구
 2 경기도 용인시 581-14
   포곡읍 마성리 (581-8) 임 3,721 714   랜드
                                주식회사 을지로1가 50
   경기도 용인시 538-10                    경기도 용인시
 3 처인구 양지면 (538-3) 답 1,605 141 어정숙 처인구 양지면 용인농업         경기 용인시 처인구 근저당,
     주북리                              주북리 814 협동조합      양지면 주북리 814 지상권
   경기도 용인시 538-9                     경기도 용인시
 4 처인구 양지면 (538-2) 답 2,716 27 유인홍 처인구 양지면 용내농업          경기 용인시 처인구 근저당
     주북리                              주북리 889 협동조합      김장량동 254-150
                                     경기도 용인시
                                이정하 처인구   고림동 347
                                     경기도 용인시
                                이창하 처인구   고림동 355
                                     경기도 용인시
                                이영주 처인구   고림동 355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안양시
 5 처인구 양지면 산214-3
            (산214) 임 8,863  71  이영주  만안구 석수동
     주북리                               295-201
                                      인천 남동구       용인
                                이선주 만수동      848 처인구청
                                      영풍아파트 세무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압류
                                       210-1002
                                     경기도 광명시
                                이희주 광명동 747-11
                                     선경빌라 102호
   경기도 용인시 산212-7                    서울 서대문구
 6 처인구 양지면 (산212-1 임 19,769 205 이후근 홍제동    312-216
     주북리      )
                                     9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경기도 용인시 산212-8                       서울 서대문구
7 처인구 양지면 (산212-1 임 19,769 153 이후근 홍제동        312-216
     주북리       )
   경기도 용인시 532-23
8 처인구 양지면 (532-1)   임 363 13 국(국토
                                해양부)
     주북리
   경기도 용인시 532-24
9 처인구 양지면 (532-1)   임 363 59 국(국토
                                해양부)
     주북리
   경기도 용인시 532-25
10 처인구 양지면 (532-1)  임 363 9 국(국토해양부)
     주북리
   경기도 용인시 532-26
11 처인구 양지면 (532-6) 천 64 26 미복구    토지
     주북리
   경기도 용인시
12 처인구 양지면 526-2
             (526)  전 3,149 8 송재운 불광동   서울 서대문구
                                              480-39
     주북리
   경기도 용인시
13 처인구 양지면 526-3
             (526)  전 3,149  17 송재운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480-39
     주북리
   경기도 용인시 1081-4
14 처인구 양지면 (1081-3) 구 701 6 국(농림수산부)
     주북리
   경기도 용인시 1080-13
15 처인구 양지면 (1080-11 천 345 12 국(건설 부)
     주북리       )
16 경기도 용인시 650-2
   처인구 유방동 (650) 대 739 45 곽선길 방배동 870-30
                                         서울 서초구
17 경기도 용인시 648-2
   처인구 유방동 (648-2) 전 14 14 해양부)
                                국(국토
18 경기도 용인시 648
   처인구 유방동 (648) 전 365 365 해양부)
                                국(국토
19 경기도 용인시 648-3
   처인구 유방동 (648-3) 전 31 31 해양부)
                                국(국토
20 경기도 용인시 648-4
   처인구 유방동 (648-4) 전 3 3 교통부)
                                국(건설
21 경기도 용인시 647-1                국(국토
   처인구 유방동 (647-1) 대 252 252 해양부)
22 경기도 용인시 646-1
   처인구 유방동 (646-1) 대 41 41 해양부)
                                국(국토

23 경기도 용인시 646-10 임 1,043 24 경주김씨
                                참의공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처인구 유방동 (646-2)              유방종중       646-4
24 경기도 용인시 646-11 임 1,043 270 참의공파 처인구 용인시
                                경주김씨    경기도
                                               유방동
   처인구 유방동 (646-2)              유방종중       646-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안윤식         90-5
   경기도 용인시   656-9
25 처인구 유방동 (656-1) 임 1,670 567         대한대우아파트
                                          127-1003
                                         경기도 수원시
                                안윤길 영통구      망포동 698
                                       망포마을엘지동수
                                       원자이 301-1001
                                       10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1번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열배관 매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766-51번지 등 4필지
  ○ 면적 : 765㎡(영구점용 142.8㎡, 일시점용 622.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점용 : 2012년 3월 28일 ~ 2017년 3월 27일(5년)
  ○ 일시점용 : 2011년 3월 28일 ~ 2012년 4월 26일(3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1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개정
1. 개정이유
  가.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주석의 성분규격에 주석의
    검사가 불필요한 병 또는 알루미늄 재질 통조림은 제외한다는 규정 추가 및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
    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축산물별 개별기준 및 규격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축산물로 적용하고 명확히 유
    형을 구분하기 위해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 신설하고 개정하고자 함.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한우확인시험이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공전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을 축산물의 시험방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으로 이관 신설하
    고자 함.
                              52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주석의 성분규격을 개정하
    고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신설함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3) 주석에 “병 또는
     알루미늄 재질 통조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규정 추가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에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신설
     - 바.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
       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별 개별기준 및 규격에서 유가공품 중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의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육지물)를 양념육류로 하여 개정하고 양념육, 가열양념육 유형과 천연케이
    싱 유형 및 성분규격을 신설, 식육추출가공품에 식육추출가공육 유형을 신설, 갈비가공품과 건조저
    장육류에 사용 가능한 부원료 범위를 확대, 알가공품 중 알가열성형제품과 염지란의 부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정의를 명확하게 개정함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아. 농축유류와 (마) 가공연유에서 “원유 또는 저지방
     우유”를 “원유․우유류 또는 저지방우유류”로 하고 농축유류의 “(원유 또는 탈지유 100%,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삭제, 자. 유크림류와 (가) 유크림에서 “원유”를 “원유 또는 우유
     류”로, 차. 버터류와 (나) 가공버터에서 “원유 또는 우유”를 “원유 또는 우유류”로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 양념육류(육지물)의 명칭을 양념육류
     로 하여 정의를 개정하고 유형으로 양념육, 가열양념육과 천연케이싱을 신설하고 가. 공통사항
     (2) 성분규격 중 (나) 아질산이온에 “천연케이싱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개정
     - 바. 양념육류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하거나 양념한 후 가열처리하여
       냉장 또는 냉동한 것 또는 돈장, 양장 등 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하
       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처리한 것을 말한다.”
     - 바. 양념육류 “(1) 양념육 :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
       함량 60% 이상).”
     - 바. 양념육류 “(2) 가열양념육 :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후 가열처
       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 이상).”
     - 바. 양념육류 “(3) 천연케이싱 : 돈장, 양장 등 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
       장하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처리한 것을 말한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에 식육추출가공육을
     신설
     - 자. 식육추출가공품 (2) “(다) 식육추출가공육 :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후
       의 원료추출육을 말한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마. 건조저장육류에서 “조미료 및 향신
     료 등”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갈비가공품에서 “향신료 및 조미료 등으로”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로 개정
                                  53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2) (사) 알가열성형제품을 개정하고, (아) 염지란에서
      “조미액에 일정시간 조리거나 조미료 및 향신료를 첨가하여 포장한 것”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을 첨가하여 이를 일정시간 조리거나 가공한 것”으로 개정
      - 알가열성형제품을 “알을 원료로 하여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응고온
        도 이상으로 가열, 살균 등의 열처리공정을 거치거나 이를 성형시킨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30% 이상).”로 개정
  다. 식육 시험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에 식품공전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을 제2법으로 신설하고
    개정함.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Ⅳ. 2. 식육 시험법 (나) (4) 한우확인시험법에 “(제2법)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을 신설하고 (2) 판별시험 (가) 쇠고기 검체에서 DNA 추출과 (나) DNA 농도측정
      에 부가설명을 추가
      - (가)쇠고기 검체에서 DNA 추출 ※ 아래의 DNA추출법 이외에도 시중에 통상적으로 판매되
        는 Genomic DNA추출키트도 가능하며, 시료간 오염, 이물질의 유입 등이 없는 한 지정된 검
        사기관에서 자체적 개발(또는 모방)한 추출방법도 가능하다.
      - (나) DNA농도측정 ※ 아래의 DNA 농도측정 방법 이외에도 일반적 DNA농도측정기, 아가로
        즈겔 전기영동을 이용하는 방법, DNA정량측정용 시약 등의 방법으로 농도, 순도를 측정할
        수 있다.
  라.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로
    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69
    호,‘12.3.26)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제조․가공․
    판매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제3조(가열양념육과 식육추출가공육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는 이 고시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2년 10월 1일부터는 이 고
    시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및 제4조(재검토기한)을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
    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1항
  나.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총리실 규제심사(규제심사대상 없음)
  다.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
    검사본부 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54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이종길 1955.07.16 남    미      국 경기
                              68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994.11.24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이혜정 1987.01.13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597 2009.01.13 국적선택불이행
 김윤희 1982.11.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77       2004.11.04 국적선택불이행
 김정화 1980.10.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77       2002.10.21 국적선택불이행
 이상용 1933.07.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예지동 9                국적취득 후
                                             2011.07.15 외국적 포기 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2호(관보 제16082호, 2005.09.09)
및 제2007-151호(관보 제16560호, 2007.08.03) 및 제2009-196호(관보 제17048호, 2009.07.20) 및 제
2009-353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및 제2011-65호(관보 제17460호, 2011.03.08)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내 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5년 9월 ~ 2015년 1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공사명 : 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소재지 당 초지 번편 입 지목 당초          지적
                                   편입 성 명
                                                     소유자
                                                        주 소               비고
 여주군 여주읍 181-7 181-7 대 10 0 박순희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183                           해지
    점봉리
 여주군 여주읍 162-16 162-16 대 14 0 한우리빌라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162-11 해지
    점봉리
 여주군 여주읍 459-72 459-72 대 18 0 남희철 외1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302-8 해지
    삼교리
 여주군 여주읍 236-10 236-10 잡 22 0 김기태 외1 용인시 성복동 90 성동마을2차 해지
    삼교리                                         203-901
 여주군 여주읍 236-11 236-11 답 27 0 나외경 의왕시 삼동 200-50 신광맨션203 해지
    삼교리
 여주군 여주읍 307-4 307-4 전 4 0 유인선 가남면 태평리 191-41                             해지
    삼교리
 여주군 여주읍 307-5 307-5 전 9 0 유인선 가남면 태평리 191-41                             해지
    삼교리
                                        57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소재지 당 초지 번편 입 지목 당초  지적
                          편입 성 명
                                      소유자
                                           주 소         비고
여주군 여주읍 236-8 236-8 주 37 37 나외경 의왕시 삼동 200-50          당초
  삼교리 236-12 236-12 주 37 37        신광맨션203호            변경
여주군 여주읍 452-1 452-1 답 241 241 국     재정경제원
                                    영등포구 양평4가 12
                                                       당초
  삼교리 452-1 452-1 답 241 241 박교순 외7 성원@2-910            변경
여주군 점동면 673-4 673-4 대 11 0 홍낙표 여주군 점동면 처리 502          해지
   처리
여주군 점동면 719-5 719-5 임 192 151 국 산림청                    정정
   처리
여주군 점동면 163-31 63-31 임 30 0 경일산업 경기 양주시 회정동 167-3      해지
  청안리
여주군 점동면 157-5 157-5 도 7 0 현대산업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8        해지
  덕평리                         발
여주군 점동면 329-2 329-2 임 845 845 국 국토해양부                  추가
  사곡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84호
  포항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포항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로 개선을 통해 안정적 용수공급과 관로 통수능 확보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영천댐, 형산강
  나. 시설용량 : Q=266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관로시설          D= 1,000~200mm L=7.77km
         - 대체관로          D=1,000mm    L=7.69km
       - 급수관로 및        D= 1,000~200mm L=0.08km
         비상연계관로
                           58
제17732호                   관         보           2012. 4. 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민경 1985.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6
                                     종로구 필운동 2007.06.19 국적선택불이행
 이기호 1993.05.29 남 미 국 경기  59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2011.10.18 외국국적취득
 최은진 1987.03.1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삼청동 26-32 2009.03.17 국적선택불이행
 이창렬 1942.06.06 남 중 국 경상북도신곡리 392
                                   상주시 공성면 2009.08.23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박차니 1990.04.11 남 미 국 대전 동구 대동 109           2011.07.25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71.03.01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46-13             1985.01.24 외국국적취득
 표지숙 1968.08.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청파동3가 106-2
                                     용산구     1998.08.18 외국국적취득
 박차미 1988.02.14 여 미 국 대전 동구 대동 109           2011.10.27 외국국적취득
 황명하 1982.09.26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92 2003.07.09 외국국적취득
 정주택 1937.07.06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97-71 2011.10.28 외국국적취득
 이재랑 1942.12.17 남 미 국 경상북도눌산리 1060
                                   봉화군 법전면 2004.11.08 외국국적취득
 정상미 1986.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00-30
                                     강남구 대치동 2008.08.15 국적선택불이행
 신용욱 1973.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윤상순 1947.04.27 여 중 국 경상북도산해리 499
                                   영양군 입암면 2010.01.20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쑨쑈메이 1972.06.13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내일동 233 2011.12.20 외국적       국적취득 후
                                                            포기 불이행
 조성민 1967.08.17 남 캐 나 다 경기137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2011.12.14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60.01.15 여 캐 나 다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1 2010.03.08 외국국적취득
 김문식 1952.05.23 남 뉴 질 랜 드 경기
                          17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2003.09.08 외국국적취득
 남해진 1980.01.05 여 미 국 경북  497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2009.05.27 외국국적취득
 최하나 1981.11.16 여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128-4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안진규 1971.11.21 남 미 국 충북  531
                               괴산군 소수면 옥현리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전승범 1962.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253-12       2010.07.01 외국국적취득
 박재숙 1965.01.04 여 미 국 강원  372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신데보라 1987.12.10 여 브 라 질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550            2009.12.10 국적선택불이행
 정명숙 1960.06.01 여 미 국 인천 남동구 도림동 253 2009.05.28 외국국적취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