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5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6호(2022.09.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51호
 (2022.12.28.)로 결정(변경) 고시한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제2022-87호
 (2022.09.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52호(2022.12.28.)로 지정(변경) 고시한 “남
 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 제2022-88호(2022.09.07.) 결정(변경) 고시한 지형도면,
 제2024-43호(2024.05.16.), 제2024-116(2024.10.10.) 결정(변경) 고시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
 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남일-금산,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일반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읍      남일면 초현리,
 당초         제13호선 완도~금산선                167,705.2                                7.5
       국도                  남일면 신천리 일원               신천리     하옥리      남이면 매곡리,
                                                    60-2도   222-7도     성곡리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일반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읍      남일면 초현리,
 변경         제13호선 완도~금산선                169,274.4                                7.5
       국도                  남일면 신천리 일원               신천리     하옥리      남이면 매곡리,
                                                    60-2도   222-7도     성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7. 7. 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현장사무실(☎ 041-754-1007)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
              15), 공사현장(☏041-751-910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
              w.eum.go.kr)에서 열람가능
국도40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당진~공주)

                ◦ 접도구역 : 충청남도 남일면 신천리 ~금산읍 하옥 일원(7.5㎞)
                ◦ 위   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시 점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일원
   및 범위
                 - 종 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일원
                ◦ 범   위 : 일반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사유       ㅇ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
      비고
                  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지형도면 고시 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지형도면 변경고시 사유         비고

일반    국도40호선   시점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
                                               7.58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22-7번지            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6호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을「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군산시 일반수도사업 변경 인가(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변경(2회))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군산시장(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3. 사업의 목적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 용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옥구배수지 설치를 
통한 급수구역 내 안정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
  4. 사업의 개요(인가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배수지
⦁용량 : V=25,000㎥(생활용수 : 17,000㎥, 공업용수 : 8,000㎥)
⦁수위 : H.W.L (+)77.00m, L.W.L (+)71.00m
⦁규격
- (생활용수) B38.0m×L38.0m×H6.0m×2지 
- (공업용수) B18.0m×L38.0m×H6.0m×2지
⦁체류시간 : 12hr
신설
배수관로
⦁생활용수 : D1,350mm, L=385.6m
⦁공업용수 : D800mm, L=382.8m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인근(대마산)
    나. 면적 : 31,715㎡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가. 급수구역 : 새만금사업지역 산업용지(연구용지), 농·생명용지, 복합도시용지 등
    나. 급수인구 : 45,400(인) 
    다. 1인 1일 급수량 : 348(Lpcd)
7.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 기간 : 2022년(고시일) ∼ 2026년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6년 이후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붙임
10. 기타 관계도서는 군산시 수도과(☎ 063-454-53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번호
소재지
(전북
군산시)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당초
면적
변경
면적
증감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내용
합계
27필지
29,858
31,715
1,857
1
옥구읍
어은리
148-2
도
1,761
146
146
-
국(기획재정부)
-
2
옥구읍
어은리
148-4
도
8
8
8
-
국(기획재정부)
-
3
옥구읍
어은리
148-5
도
23
23
23
-
국(기획재정부)
-
4
옥구읍
어은리
산92-6
도
84
84
84
-
국(기획재정부)
-
5
옥구읍
어은리
산92-7
도
280
280
280
-
국(기획재정부)
-
6
옥구읍
어은리
산94
임
2,643
-
32
32
고승만
전북군산시옥구읍
중야1길127-2
7
옥구읍
어은리
산94-2
임
515
-
71
71
황인규
전북군산시장재동
380-1, 나-306
8
옥구읍
어은리
산94-3
임
9,616
604
1,067
463
페이퍼코리아(주)
전북군산시조촌동2
9
옥구읍
어은리
산94-4
임
53
53
53
-
군산시
-
10
옥구읍
어은리
산94-5
임
166
166
166
-
군산시
-
11
옥구읍
어은리
산94-6
임
2,408
2,408
2,408
-
군산시
-
12
옥구읍
어은리
산95-1
임
8,373
1,411
1,411
-
문정치외2인
서울중랑구면목동
132-60, 라-301
13
옥구읍
어은리
산95-4
임
1,605
658
675
17
문정치외2인
서울중랑구면목동
132-60, 라-301
14
옥구읍
어은리
산95-5
임
8,167
8,167
8,167
-
군산시
-
15
옥구읍
어은리
산96-1
임
395
395
395
-
김애숙
전북군산시미룡동
71, 108-1806
16
옥구읍
어은리
산96-3
임
499
499
499
-
김애숙
전북군산시미룡동
71, 108-1806
17
옥구읍
어은리
산96-4
임
693
693
693
-
군산시
-
18
옥구읍
어은리
산103-1
임
39,041
-
75
75
청송심씨양지공
파옥구읍사종충
전북군산시옥구읍
이곡리146
19
옥구읍
오곡리
산109-1
임
17,524
928
1,809
881
전윤길외2인
전북군산시나운동
555-1, 11-401
20
옥구읍
오곡리
산109-8
임
6,872
6,872
6,872
-
군산시
-
21
옥구읍
오곡리
산113
임
1,200
-
136
136
정옥순
전북익산시주현로
4길17-7
22
옥구읍
오곡리
산113-2
임
2,084
-
62
62
정옥순
전북익산시주현로
4길17-7
23
옥구읍
오곡리
산113-4
임
894
894
894
-
군산시
-
24
옥구읍
오곡리
산113-5
임
9
9
9
-
군산시
-
25
옥구읍
오곡리
산114
임
2,285
407
440
33
전종국외5인
경북예천군예천읍
동본리454-3, 703
26
옥구읍
오곡리
산114-1
임
5,153
5,153
5,153
-
군산시
-
27
옥구읍
오곡리
산115
임
17,653
-
87
87
박성준외1인
전북군산시옥구읍
신어은길81-15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1.24. ~ 2025.02.07.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고지번호
납부자명
단속일
위반차량
부과금액
단속장소
주소
01-95-2331-0
090-9001-120
유*성2023-09-09
경북87아
6342
1,030,000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대구광역시 북구
01-95-2331-0
111-2001-120
정*호2023-11-12 83모8385
515,000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01-95-2331-0
111-7005-120
조*연2023-11-17
경기90사
3151
515,000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경기도 오산시
01-95-2331-0
112-3005-120
황*하2023-11-23
부산98사
9536
1,648,000 공주지사 유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47.42Km 경상남도 창원시
01-95-2331-0
112-5002-120
김*옥2023-11-25
경기92아
7373
1,030,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
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01-95-2331-0
112-6001-120
전*민2023-11-26
인천99아
6049
2,266,000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장향읍 
원수리 850-4
경상북도 구미시
01-95-2331-0
112-8004-120
남*민2023-11-28
경남82사
1332
824,000공주지사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72.89Km 경상남도 창원시
01-95-2431-0
011-3003-120
최*대2024-01-13
경기98바
6253
1,030,000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충청남도 당진시
01-95-2431-0
021-6002-120
김*길2024-02-16
충남06로
5886
515,000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아산시
01-95-2431-0
031-4004-120
이*주2024-03-14
대구98바
3070
721,000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혜린
200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12.31
◉환경부공고 제202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
   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7조)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라.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및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개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안 제16조)

 마. 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개정
   (안 제30조)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제31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
    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4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원자력안전위원회
윤원영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소방청
이동현
모범공무원
소방청
안영준
모범공무원
소방청
강윤숙
모범공무원
중앙소방학교
박진찬
모범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김주관
모범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김병석
모범공무원
소방청
안성수
모범공무원
소방청
이종구
모범공무원
소방청
오영호
모범공무원
소방청
유성원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김배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최진오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김구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김준극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이성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박병열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양윤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신미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곽진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이주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문충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이평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황의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금천소방서
오창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
이정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나기봉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고봉영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
김용주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
손훈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정희석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김성곤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김정환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정숙희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한승엽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백인흠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한재현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이인식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이주현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강북소방서
이종훈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김광회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박영환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강화소방서
박흥식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황경희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윤주현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영종소방서
황지원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박홍석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상화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박인수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조영호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노영길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박영준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
차원준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최은경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나흥주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김삼섭
모범공무원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정승환
모범공무원
경기도 안양소방서
장동환
모범공무원
경기도 광명소방서
서민철
모범공무원
경기도 오산소방서
공선식
모범공무원
경기도 동두천소방서
서봉관
모범공무원
경기도 구리소방서
홍영수
모범공무원
경기도 하남소방서
문용남
모범공무원
경기도 이천소방서
곽구성
모범공무원
경기도 안성소방서
송창원
모범공무원
경기도 김포소방서
양태원
모범공무원
경기도 포천소방서
김승민
모범공무원
경기도 양평소방서
박광덕
모범공무원
경기도 연천소방서
김민호
모범공무원
경기도 수원소방서
이병강
모범공무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김형섭
모범공무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윤경현
모범공무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류인걸
모범공무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황순묵
모범공무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최홍철
모범공무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박건우
모범공무원
경기도 수원남부소방서
이승수
모범공무원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김승빈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소방본부
전문수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소방본부
김재성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장문배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신계식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양재관
모범공무원
충청북도 보은소방서
김영호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119특수대응단
강대순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김대환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김석근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강환석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
안성운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박홍신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금산소방서
한경준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소방본부
김효태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소방본부
이준태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청양소방서
조재영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진도소방서
박은자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소방본부
최남곤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소방본부
이귀영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소방본부
장영삼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목포소방서
최병준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광양소방서
홍용수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강진소방서
박복수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신안소방서
김환재
모범공무원
전라남도 구례소방서
배철웅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유영권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소방본부
홍성민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안동소방서
김병직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영주소방서
강성희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김천소방서
이화복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영천소방서
서영수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포항북부소방서
이형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최웅길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청송소방서
김주목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봉화소방서
임상복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황후현
모범공무원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이근두
모범공무원
창원시 마산소방서
정삼훈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진주소방서
정민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하동소방서
김필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산청소방서
김계진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소방본부
최재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합천소방서
이갑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함양소방서
정원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동부소방서
정필영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이동훈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양진혁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이현승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최종국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최지만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김양래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원정연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소방서
박상섭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소방서
권혁인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소방서
김광래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대응단
서경우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특수대응단
김석주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김용관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오수철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산소방서
김광명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장형순
모범공무원
전북틀별자치도 익산소방서
이현규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소방서
김재홍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
김수정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1.24. ~ 2025.02.07.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금은 60개월
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
대상자주소
㈜테스트굿
11*-8*-6905*
0117240274230000234
20,600,000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주식회사 미다스코리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제조업
                              조*우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224
  미다스코리아         [제764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 처분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업체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2차)
   * 배O태(비근무: 2022. 7. 16.)
  ** 처분 내용 : 전 제조업무정지 7일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제12조제1항(변경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8호, 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 8] I.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2차),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2. 18.(화) 14: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와이비메디]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와이비메디                     손*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동길 93-16 3동
                 [제785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2. 18.(화)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2710-2018-000109호)
2. 사용자의 성명:가평군수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642-9번지 외 3필지 일원
  - 허가량:  33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1993-000390호)
2. 사용자의 성명:여주시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59-10번지일원 
  - 허가량: 42,88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14-000386호)
2. 사용자의 성명:여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
  - 허가량:  3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2710-1992-000030호)
2. 사용자의 성명:춘천시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96번지 일원
  - 허가량:  81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1995-000391호)
2. 사용자의 성명: 하남시친환경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6-4번지일원
  - 허가량:  52,45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2710-2020-000387호)
2. 사용자의 성명: ㈜대교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232(봉천동, 대교타워)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160번지(마이다스리조트)
  - 허가량: 1㎥/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02-000388호)
2. 사용자의 성명:㈜렉스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 1115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348-4번지 일원
  - 허가량: 1,75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3580-2012-000012호)
2. 사용자의 성명:세안레져산업㈜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401-2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22-1번지 일원
  - 허가량: 1,13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05-000389호)
2. 사용자의 성명:에스케이하이닉스(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일원
  - 허가량:  94,0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3580-2019-000308호)
2. 사용자의 성명:캡스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 허가량:  56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18-000252호)
2. 사용자의 성명:여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33-1번지
  - 허가량:  8㎥/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23-000172호)
2. 사용자의 성명:여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588-1번지 외 5필지 일원
  - 허가량:  2,0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3000-2013-000297호)
2. 사용자의 성명:춘천시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749번지 
  - 허가량:  15,15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소양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19-000241호)
2. 사용자의 성명:㈜에스엘세레스올데이골프앤리조트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비내길 189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289번지
  - 허가량:  69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1977-000169호)
2. 사용자의 성명:에스케이네트웍스㈜ 워커힐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2-6번지 일원
  - 허가량: 1,81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1997-000396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북권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로 78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850
  - 허가량:  397,4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07-000395호)
2. 사용자의 성명:국군복지단 동여주체력단련장 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그랜드그린길 107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22-1번지 외 2필지
  - 허가량:  4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10-000398호)
2. 사용자의 성명:문성레저개발(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327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986-1번지 일원
  - 허가량:  56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1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2710-2001-000397호)
2. 사용자의 성명:지에스건설(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708번지
  - 허가량:  1,65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2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15-000399호)
2. 사용자의 성명:㈜썬밸리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454-1번지 외 3필지 
  - 허가량:  1㎥/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2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24-000275호 )
2. 사용자의 성명:여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400번지 외 1필지 
  - 허가량: 45㎥/일(충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2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0010-2009-000292호 )
2.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 허가량: 94,79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2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03580-2010-000400호)
2. 사용자의 성명: ㈜유니골프앤리조트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754-11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일원
  - 허가량: 1,53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5.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공고
1. 인구50만이상대도시
◦경기도성남시
◦경기도부천시
◦경기도남양주시
◦경기도안산시
◦경기도평택시
◦경기도안양시
◦경기도시흥시
◦경기도파주시
◦경기도김포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전주시
◦경상북도포항시
◦경상남도김해시
2. 특례시
◦경기도수원시
◦경기도용인시
◦경기도고양시
◦경기도화성시
◦경상남도창원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7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주)삼마제약]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삼마제약                     지*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 43 2층, 3층
                 [제653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2. 18.(화) 15: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