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73
지방자치단체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9
42-2019-30-0000239
668백도5호
최*자
전라남도광양시도촌안길
60
41-2016-30-0000375
600삼성호
오*자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진길
61
42-2019-30-0000342
612뉴서해2호
김*희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로
62
42-2019-30-0000412
668대정호
정*출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서외길
63
42-2019-30-0000356
605자유5호
박*용
전라남도강진군마량면삼마로
64
42-2019-30-0000395
673해진호
임*배
전라남도목포시유달로28번길
65
42-2018-30-0000667
600지안호
김*완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벌포길
66
42-2019-30-0000214
634현대호
정*오
전라남도여수시웅천2길
67
42-2018-30-0000552
600루비호
하*회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가계길
68
42-2014-30-0000104
617신명호
김*호
전라남도목포시남해로
69
42-2014-10-0000034
606바다이야기호
김*억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맹골도길
70
42-2019-30-0000256
697한일호
김*희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535번길
71
41-2016-30-0000606
600진성55호
김*영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교동5길
72
42-2015-30-0000145
601설악호
김*중
전라남도목포시노송길
73
42-2017-30-0000815
617봉영호
임*현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
74
42-2017-30-0000605
600만경호
최*소
전라남도여수시무선2길
75
42-2018-30-0000955
650장원2호
해*희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됨을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0-13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제1
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20년7월21일
경기도지사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9 42-2019-30-0000239     668백도5호           최*자      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60 41-2016-30-0000375      600삼성호           오*자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61 42-2019-30-0000342    612뉴서해2호           김*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2 42-2019-30-0000412      668대정호           정*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서외길
   63 42-2019-30-0000356     605자유5호           박*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64 42-2019-30-0000395      673해진호           임*배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로28번길
   65 42-2018-30-0000667      600지안호           김*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벌포길
   66 42-2019-30-0000214      634현대호           정*오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2길
   67 42-2018-30-0000552      600루비호           하*회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가계길
   68 42-2014-30-0000104      617신명호           김*호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69 42-2014-10-0000034   606바다이야기호           김*억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길
   70 42-2019-30-0000256      697한일호           김*희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535번길
   71 41-2016-30-0000606     600진성55호          김*영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72 42-2015-30-0000145      601설악호           김*중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73 42-2017-30-0000815      617봉영호           임*현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74 42-2017-30-0000605      600만경호           최*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75 42-2018-30-0000955     650장원2호           해*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13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제1
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73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부지 확보 및 구적면적 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002        학    -1,615
        99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893
        1000-4       학     722                     문연로5            교  육  감

        100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1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신산초중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신산초중학교 추가 부지
 확보 및 토지분할에 따른 구역계 제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61-3,
 964-8, 963-6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신산초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61-3, 964-8, 963-6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214㎡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963-6        학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961-3                          214
                     학     255                     문연로5            교  육  감
        964-8

                                         178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표선초 부지 확보 및 구적면적 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표선초등학교 부지 확보
  및 구적면적 정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56, 507-8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표선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56, 507-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1,154㎡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부지 확보 및 구적면적 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4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학    1,154       1,154
        507-8                                      문연로5            교  육  감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338호
                           광주광역시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비앤이테크
2. 대 표 자 : 차진명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5(용동)

                                         179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79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456
507-8
학
1,154
1,15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문연로5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표선초부지확보및구적면적정정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따라표선초등학교부지확보
및구적면적정정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456, 507-8번지토지에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통해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절차를완료했음에따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련자료는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재정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관
계인에게열람합니다.
2020년7월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토평로43 (토평동1442-1)
2) 성
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표선초등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456, 507-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부지면적1,154㎡
마. 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부지확보및구적면적정정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아.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표선리)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338호
광주광역시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2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비앤이테크
2. 대표자: 차진명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2번로25(용동)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1호
6. 등 록 일 : 2020. 07. 16.


◉충청남도공고제2020-128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주)우석건설
2. 대표자 : 박해상, 김영삼
3.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관골1길 49, 2층 (신관동)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 119호
6. 등록/말소일자 : 2011. 11. 24. / 2020. 7. 15.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인                      사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부이사관                         조병철(趙秉喆)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남부지방산림청장에 보함
               2020.7.13.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해(李成海)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보함
               2020.7.10.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창행(崔昌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7.1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이재덕(李在德)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7.15.
                                                       (대 통 령)
                                            180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 야영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관보                   기정         1개소             27,000     -        -    -
               소계
  내용                   변경         2개소             61,744     -        -    -
                       기정          -                -        -        -    -
           1    소도           강원 태백시 소도동                                          신설
                       변경                         34,744   20 이하    9 이하   12
                              산68-1번지 일원
        ■ 야영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정정                   기정         1개소             27,000     -        -    -
               소계
  사항                   변경         2개소             61,744     -        -    -
                       기정          -                -        -        -    -
           1    소도                                                               신설
                             강원 태백시 소도동
                       변경                         34,744   20 이하    9 이하   12
                              154-9번지 일원
  비고    관보 제19745호(2020.5.7.), 13쪽, 위에서 3번째 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1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8-133('18.3.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성명                 허양도                            양필선                기타 변경사항
     유효기간             2019년 8월 7일까지              2022년 8월 7일까지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7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4) 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공원지구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높이(m)              건폐율(%)       높이(m)
        공공시설지             50 이하         9 이하             50 이하         9 이하
        숙박시설지               -                -             -             -
             일반호텔         25 이하         12 이하              -             -
        상업시설지             25 이하         12 이하            25 이하         12 이하
        기타시설지               -                -             -             -
          주   차 장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조경휴게지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휴양 및 편의시설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문화시설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 준수
  - 주차장 조성에 따라 훼손되는 수목은 공원 내 이식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존치 : 2동

   번호        시 설 명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소유자     비 고
    1     비선대휴게소      일반음식점              150.48             150.48      신흥사      1층
    2     커피&방하착      휴게음식점              150.48             150.48      신흥사      1층

 ○ 철거 : 1동

   번호        시 설 명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소유자     비 고
                                                                                 3층
    1    설악산관광호텔          관광호텔               543.1         1,774.2      신흥사
                                                                               (지하1층)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801-09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61호
 관보 제19745호(2020.5.7.)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106호(태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16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0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다. 면 적 : 3,349,21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2019. 10. 15.(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당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박 인 서

<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박 남 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이 승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
  립·변경 : (변경없음)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변경없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개발사업단(032-450-5643),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
 부천사업단(032-721-2051), 인천도시공사(032-260-54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산림청고시제2020-43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20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제11조제2항 중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
 는 학생도 포함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원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
 2.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연구원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계정책임자가 인정하는 학생연구원
 가. 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나. 석사ㆍ박사 과정의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 말일까지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
 른 연구참여확약서의 학기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직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6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98.237㎢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공원지구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0,978        80,978          -
         공공시설지            800           800            -
         숙박시설지           9,664             -       감 9,664
         상업시설지           13,141        15,005      증 1,864
         기타시설지           89,336        97,136      증 7,800
            주 차   장      8,431         16,231      증 7,800
            조경휴게지        74,501        74,501          -
         휴양 및 편의시설       2,469         2,469           -
            문화시설         3,935         3,935           -

                                  15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등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경유사용자
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에 질수산화물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고 종합검사 관련 서식에 질
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 확대
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종합검사 인력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확대된 종합검사 대상 지
역의 정기검사소에서 검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합검사 검사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장관·환경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65호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7월 22일
            국 무   총 리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폐지령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718호, 2020. 5. 26. 공포ㆍ시행)으로 상향되어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시민사회발전위
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35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일부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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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1. 사 업 명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국)기획재정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72                           좌 동

        나. 사업면적(㎡)                           5,330.30                     좌 동

        다. 대지면적(㎡)                           5,330.30                     좌 동

        라. 연 면 적(㎡)                         10,426,06                    10,397.62       감)28.44
                           복합건축물 2개동(행복주택 74세대, 공
        마. 사업규모                                                           좌 동
                           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공동주택),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주차장, 공                           좌 동
                           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 사 업 비 : 21,997,52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12월 착공 예정) ~ '22.9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19호
                                            용인-서울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
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
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
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   제2017-764호(2017.11.27.),   제
2018-168호(2018.3.26.),     제2018-591호(2018.10.05.),       제2019-453호(2019.08.30.),     제2019-700호
(2019.12.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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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37        NJ52-13-18-037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8         NJ52-13-24-04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1         NJ52-13-11-04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2         NJ52-13-11-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3         NJ52-13-11-04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44         NJ52-13-11-04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52         NJ52-13-11-05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54         NJ52-13-11-05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2         NJ52-13-11-06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3         NJ52-13-11-06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4         NJ52-13-11-06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72         NJ52-13-11-07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076         NI52-1-24-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086         NI52-1-24-08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087         NI52-1-24-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14          NI52-5-8-01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15          NI52-5-8-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24          NI52-5-8-02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25          NI52-5-8-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34          NI52-5-8-03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청풍035          NI52-5-8-03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대보073         NJ52-14-29-07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대보074         NJ52-14-29-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42         NI52-6-13-04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41         NI52-6-13-04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6          NI52-6-7-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7          NI52-6-7-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3         NI52-2-20-00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04         NI52-2-20-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15         NI52-2-20-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44         NI52-2-20-04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46         NI52-2-20-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72         NI52-2-20-07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82         NI52-2-20-08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21         NI52-2-22-02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22         NI52-2-22-02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31         NI52-2-22-03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32        NI52-2-22-03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5        NI52-2-22-05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6        NI52-2-22-05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5        NI52-2-22-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94        NI52-2-22-09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95        NI52-2-22-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02        NI52-6-4-002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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