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상병
코드
국문 질환명
영문 질환명
1264
없음
10번 염색체 장완 말단부의 단일염색체증
Distal monosomy 10q
1265
없음
10번 염색체 장완의 22-23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
10q22q23 microdeletion syndrome
1266
없음
10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10q deletion syndrome
1267
없음
10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10q duplication syndrome
1268
없음
10장완 말단 삼염색체 증후군
Distal 10q trisomy syndrome
1269
없음
11번 염색체 장완의 말단부 삼염색체증
Distal trisomy 11q
1270
없음
11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11q duplication syndrome
1271
없음
12번 염색체 단완 13 부분의 미세중복
12p13 microduplication
1272
없음
1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12p duplication syndrome
1273
없음
12번 염색체 장완 13 부분의 미세중복
12q13 microduplication
1274
없음
12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12q deletion syndrome
1275
없음
12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12q duplication syndrome
1276
없음
13번 염색체 장완 12.3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13q12.3 microdeletion syndrome
1277
없음
13번 염색체 장완 21-22 부분의 결손
13q21-22 deletion
1278
없음
13번 염색체 장완의 말단부 단일염색체증 Distal monosomy 13q
1279
없음
13번 염색체 장완의 부분 결손
Partial deletion of the long arm of 
chromosome 13
1280
없음
14번 염색체 장완 24.2-31.1 부분의 
미세결손
14q24.2q31.1 microdeletion
1281
없음
14번 염색체 장완 말단부의 단일염색체증
Distal monosomy 14q
1282
없음
14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14q deletion syndrome
1283
없음
15번 고리모양 염색체
Ring chromosome 15
1284
없음
15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15q deletion syndrome
1285
없음
15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15q duplication syndrome
1286
없음
15장완11.2 미세결손 증후군
15q11.2 microdeletion syndrome
1287
없음
16단완11.2 미세중복
16p 11.2 microduplication
1288
없음
16번 염색체 단완의 11-12 부분의 
미세결손 증후군
16p11p12 microdeletion syndrome
1289
없음
1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Deletion of short arm of chromosome 16
1290
없음
16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16p deletion syndrome
1291
없음
16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16p duplication syndrome
1292
없음
16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16q deletion syndrome
1293
없음
16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16q duplication
1294
없음
17단완 13.3 미세중복
17p 13.3 microduplication
1295
없음
17번 염색체 단완 13.1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Distal 17p13.1 microdeletion syndrome
1296
없음
17번 염색체 단완 13.3 부분의 미세
결손 증후군
Distal 17p13.3 microdeletion syndrome
1297
없음
17번 염색체 장완 21.31 부분의 미세
중복 증후군
17q21.31 microduplication syndrome
1298
없음
17번 염색체 장완 25.1 부분의 중복 증후군
17q25.1 duplication syndrome
1299
없음
17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17q deletion syndrome
1300
없음
17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17q duplication syndrome
1301
없음
18번 고리모양 염색체
Ring chromosome 18
1302
없음
18번 염색체 단완의 사염색체증
Tetrasomy 18p
1303
없음
18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18q deletion syndrome 
1304
없음
18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18q duplication syndrome
1305
없음
19번 염색체 단완 13.3 부분의 중복
19p13.3 duplication
1306
없음
19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19p deletion syndrome
1307
없음
20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20p deletion syndrome
연번
상병
코드
국문 질환명
영문 질환명
1308
없음
20번 염색체 장완의 말단부 삼염색체증
Distal trisomy 20q
1309
없음
2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21q deletion syndrome
1310
없음
22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22q deletion syndrome
1311
없음
22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22q duplication syndrome
1312
없음
X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Xp duplication syndrome
1313
없음
X염색체 장완의 28부분의 중복 증후군
Chromosome Xq28 duplication syndrome
1314
없음
X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Xq duplication syndrom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5980-2009-000341호)
2. 사용자의 성명: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4. 사용목적:생활․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 허가량:146,000㎥/일(생활95,000㎥/일, 공업5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임진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국가유산청고시제2024-8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
념물「가지산 철쭉나무 군락」등 2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가지산 철쭉나무 군락」등 23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가지산철쭉나무군락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덕현리산232-2번지등
2
천연기념물
성주경산리성밖숲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경산리446-1번지등
3
천연기념물
안동구리측백나무숲
경상북도안동시남후면광음리산1-1번지
4
천연기념물
안동송사동소태나무
경상북도안동시송사시장길104번지
(길안면, 길안초등학교길송분교)
5
천연기념물
안동용계리은행나무
경북안동시길안면용계리744번지등
6
천연기념물
안동사신리느티나무
경상북도안동시녹전면사신리257-6번지등
7
천연기념물
안동대곡리굴참나무
경상북도안동시임동면대곡리583번지등
8
천연기념물
영풍단촌리느티나무
경북영주시안정면단촌리185-2번지등
9
천연기념물
영풍태장리느티나무
경북영주시순흥면태장리1095번지등
10
천연기념물
영풍병산리갈참나무
경북영주시단산면병산리산338번지
11
천연기념물
울진수산리굴참나무
경북울진군근남면수산리381-1번지
12
천연기념물
울진후정리향나무
경북울진군죽변면후정리297-2번지
13
천연기념물
울진화성리향나무
경북울진군죽변면산190번지등
14
천연기념물
울진쌍전리산돌배나무
경상북도울진군금강송면쌍전리산146-1
15
천연기념물
울진행곡리처진소나무
경북울진군근남면행곡리672번지
16
천연기념물
시·도자연유산
상주두곡리뽕나무
상주두곡리은행나무
경상북도상주시은척면두곡리324번지
경북상주시은척면두곡리640번지등
17
천연기념물
상주상현리반송
경북상주시화서면상현리50-1번지등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국가유산청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40-7634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도서관과 : 전화 052-204-0324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1, 8층 문화도서관과(우44974)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8
천연기념물
영천자천리오리장림
경북영천시화북면자천리1421-1번지
19
천연기념물
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
제주서귀포시도순동210번지
20
천연기념물
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제주서귀포시보목동산1번지삼도
제주서귀포시서귀동산4번지및법환동
산1-3번지등
제주서귀포시대포동대포코지2499-1번지등
21
천연기념물
봉화대현리열목어서식지
경북봉화군석포면대현리226번지등
ㅇ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930-6794  / 팩스 054-931-8384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문화예술과 (우40022)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6  / 팩스 054-840-6099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우36691)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1478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문화예술과(휴천동) (우61466) 
   ㅇ 경상북도 울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89-5463 / 팩스 054-789-3656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우36323)
   ㅇ 경상북도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2 / 팩스 054-537-6099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3층,문화예술과(남성동) (우37211)
   ㅇ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539  / 팩스 054-330-6668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우38856)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 전화 064-710-6654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조천읍, 세계유산본부) (우63341)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33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우36239) 
[붙임] 천연기념물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21부.
[붙임1] 천연기념물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가지산철쭉나무군락
도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울산광역시·경남밀양시·경북청도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 지정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적용>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
별검토함.
ㅇ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2] 천연기념물 「성주 경산리 성밖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성주경산리성밖숲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성주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3] 천연기념물 「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안동구리측백나무숲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4] 천연기념물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안동송사동소태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및평지붕8m(경사지붕12m) 이하규모
의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5]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안동용계리은행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6] 천연기념물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안동사신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및평지붕8m(경사지붕12m) 이하규모
의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7] 천연기념물 「안동 대곡리 굴참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안동대곡리굴참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안동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8] 천연기념물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영풍단촌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영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붙임9] 천연기념물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영풍태장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영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및평지붕8m(경사지붕12m) 이하규모
의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붙임10] 천연기념물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영풍병산리갈참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영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및평지붕8m(경사지붕12m) 이하규모
의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붙임11] 천연기념물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울진수산리굴참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울진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12] 천연기념물 「울진 후정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울진후정리향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울진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13] 천연기념물 「울진 화성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울진화성리향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울진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14] 천연기념물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울진쌍전리산돌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울진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15] 천연기념물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울진행곡리처진소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울진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16] 천연기념물 「상주 두곡리 뽕나무」 및 시·도자연유산 「상주 두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천연기념물상주두곡리뽕나무, 시ㆍ도자연유산상주두곡리은행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상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붙임17] 천연기념물 「상주 상현리 반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상주상현리반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상주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
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붙임18] 천연기념물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영천자천리오리장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11m이하
o 최고높이15m이하
3구역
o 영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19]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20m 이상의건축물및시설물,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
개별검토함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
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 단, 국가유산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를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붙임20]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및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제주연안연산호군락, 제주삼도파초일엽자생지및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등에따른농업용
등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미터내, 관정지름150밀리미터내) 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붙임21] 천연기념물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봉화대현리열목어서식지
도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봉화군군계획조례및태백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소음·진동·악취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등을방
출하는행위는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
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인주~염치)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당초 :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충청남도
                            냉정리    278,887㎡                인주면 냉정리,
       고속   제32   아산청주선                        아산시   아산시
  변경                         ~      변경 :                   영인면 신현리,   7.16
       도로   호선    (인주~염치)                      인주면   염치읍
                            충청남도   283,942㎡                염치읍 서원리,
                                               냉정리   염성리
                            아산시    (증5,055㎡)               중방리, 염성리
                            염치읍
                            염성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인주-염치) 건설공사 현장여건 변경, 졸음쉼터 재설계, 송전탑
   이설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 2027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제32호        아산-청주선             인주~염치
                                           인주면 냉정리    염치읍 염성리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감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376, 전화번호 : 041-415-6332)
 -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과 (아산시청)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전화번호 : 041-540-2431)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40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용하고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시ㆍ군계획시설별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교통체계 변화 등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적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편익시설 허용원칙을 재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 편의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023.6.21)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1) 그 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편익시설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광장, 녹
   지 등 6종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편익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기존 허용하는 시설 외 시설은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용자를 특
   정인으로 제한하는 주거용 시설,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은 편
   익시설에서 제외
나. 허용대상 편익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 정비(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허용 가능한 편익시설의 요건으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등의 시설이 아닐 것을 추가
다. 개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령이 있고 해당법령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
 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
라. 도시철도부대사업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안 제22조제2호)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국가철도와 동일하게 부대사업 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마. 환승센터의 결정기준 규정(안 제3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7.18)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추가된 환
  승센터에 대하여 상위 분류체계인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중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추가
바. 유원지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요건 명확화(안 제58조제1항제3호)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 분양ㆍ임대ㆍ회원제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
  획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
사. 인용조문 정비(안 제58조제5항)
  2010. 3. 1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삭제된 제58
     조제1
  항제4호·5호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아.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9조제2호)
  유수지를 복개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수반여부에 상관없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문 정비
  자. 유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안 제119조제3의2호나목)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유수지에 허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kk01234@korea.kr
  - 팩스 : 044-201-56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 – 201 – 3722, 378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7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지훈
2024.**.**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2024.11.14
◉경상북도공고제2024-223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집중호우 피해 지방하천 재해
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경상북도지사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24. 01. 31.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6. 07. 25.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054-880-4076)로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비고
시군
읍면
리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토일천
재해복구사업
봉화군
봉성면
~
봉성면
봉성리
~
봉양리
2024.01.31
2026.07.25
하천정비 L=4.9km
(78,951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