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9호                                                                                                                                                                                                                                                                                                           2003. 5. 30. (금요일)
                                                                                 인증자상호                                                                                                         제 작 자 및                                                                                                                                                                                                                 기 기 의 명 칭
                                                                                 또 는 성 명 인증번호 제 작 국 가 형 식 기 호 인증년월일 또 는 모 델 명
                                                                               (주)녹원물산 R-LPD2- GOLDEN BRIGHT LPD2-IO2N27.095 2003. 5.23. 미약전파를 사용하는무선설
                                                                                                                                           03-0079                                             MANUFACTURER TA1D                                                                                                                                                                                                      비/2030
                                                                                                                                                                                               LTD./(중국)
                                                                               (주)녹원물산 R-LPD2- GOLDEN BRIGHT LPD2-IO2N27.1452003. 5.23. 미약전파를 사용하는무선설
                                                                                                                                           03-0080                                             MANUFACTUR TA1D                                                                                                                                                                                                        비/2050
                                                                                                                                                                                               ER LTD./(중국)
                                                                               삼성전자(주) R-MCA- 삼성전자(주)/                                                                                                                                                                      MCA-IO3SD824.64 2003. 5.23.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이동
                                                                                                                                           03-0024                                             (한국)                                                                         /848.37T,869.64/                                                                                                                          국)/SCH-E370
                                                                                                                                                                                                                                                                            393.37R0.3G7W
                                                                               엘지전자(주) R-PCS- 엘지전자(주)/                                                                                                                                                                      PCS-IO3L1751.25/ 2003. 5.23.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이
                                                                                                                                           03-0024                                             (한국)                                                                         1778.75T,1841.25/                                                                                                                         동국)/LG-KV1300
                                                                                                                                                                                                                                                                            1868.75R0.15849G7W
                                                                                                            공                                                                                             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법령안입법예고〉
                                                                                                                                                                                                                                                                                                                                  사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3-42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다. 기타참고사항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3-43호
                                                                                                          2003년5 월30일
                                                                                                                                                                                                                                                                                                                         소득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재정경제부장관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안)입법예고
                                                                                                                                                                                                                                                                                                                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03년5 월30일
                                                                                        기업의설비투자를촉진시켜우리경제의건실한성
                                                                                                                                                                                                                                                                                                                                                                                                                   재정경제부장관
                                                                                        장을도모하기위하여투자금액의10퍼센트에상
                                                                                                                                                                                                                                                                                                                                           소득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하는
                                                                                                                                                                                                                                                                                                                                           개정령(안)입법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용시한을2003년12월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31일까지6월간연장하려는것임.
                                                                                                                                                                                                                                                                                                                         현행소득세법상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
                                                                               2. 의견제출
                                                                                                                                                                                                                                                                                                                         로수당에눀해연간240만원까지소득세가비과세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되고있는생산직근로자의범위에소득세법시행령
                                                                                        는개인은2003년6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한국직업분류에의한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
                                                                                                                                                                                                                                                                                                                         운전원및관련종사자를포함토록하여화물운송근
                                                                                        출예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로자등운수관련근로자의연장시간근로수당등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