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79
3. 공사명: 서태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남화순군화순읍계소리748-1 영산강지석천수계웅곡천(지방)
- 전남화순군화순읍서태리1014 영산강지석천수계웅곡천(지방)
6. 허가량: 5㎥/일
7. 허가기간: 2014년8월6일∼2016년2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7호
수문조사시설의준공
『하천법제31조5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일
물건의
소유자
‘14년도
수문관측소
설치공사
목적: 하천수위및유량
관측을통한
수문자료확보
개요: 수위관측소신설
1개소, 이설1개소
전북김제시황산동683-26,
683-28(두월천좌안제방,
레이더수위계및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4.04 ~’
14.08
국가
광주광산구오운동838-8, 349
(평림천우안제방,
레이더수위계및기기실, 이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7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경문토건(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31-10
4. 하천명: 아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남아산시인주면모원리15-149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2㎥/일
8. 허가기간: 2014. 7. 31. ～2016. 7. 31.
9. 공작물설치내역: - (살수차이용)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신양회(주) 용인공장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97
4. 하 천 명 :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813-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80㎥/일
8. 허가기간 : 2014. 1. 1. ~ 2018. 12. 31.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집수정(D1200㎜×H3.0m) 1개소
  ㅇ유공관(D13㎜×L40.0m) 1식
  ㅇ수중펌프(20HP) 1EA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6927           엘리베이터 가이드슈용 롤러           표준
   폐지         KSB6897         에스컬레이터용 비상정지버튼스위치          표준
   폐지         KSB6894           유압엘리베이터용 릴리프밸브           표준
   폐지         KSB6836       엘리베이터 도어 개방용 열쇠 및 열쇠구멍       표준
   폐지       KSBISO18738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감의 측정        표준
2. 폐지 사유
   통폐합 및 신규 제정된 표준과의 중복표준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o KSB6927 : KSB6916(엘리베이터용 가이드)과 중복표준으로 폐지
  o KSB6897 : KSB6918(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과 중복 표준으
    로 폐지
                                  80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o KSB6894 : KSB6919(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표준
   제2부 : 유압식 엘리베이터)와 중복 표준으로 폐지
 o KSB6836 : KSB6950(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 제1부: 전기식 엘리베이터)과 중복 표준으로 폐지
 o KSBISO18738 : KSBISO18738-1(엘리베이터의 승차감측정)과의 중복 표준으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6166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를 사용하는 민원인(한국거래소)에 의해 ISO 최신판을 번역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새로 발간된 ISO 6166 : 2013으로 개정하였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코드를 추가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4-190호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1. 개정이유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역종분류) 시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조항을 규칙에 신설해 현역우선지
  원자 우선 선발의 근거를 강화하고,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역종분류) 시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 조항을 신설(안 제6조제1항)
    ◦ 현재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 등에 관한 훈령에 의거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 시 현역우
      선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어, 규칙에 현역우선지원자 우선 선발조항을 신설해 우선 선발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선발대상자 제출서류에 현역우선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안 제4조제1항제8호)
    ◦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해 현역우선지원 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현역우선지원자의 편의
      성을 증대시키고 현역우선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다.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위임 조항을 신설(안 제6조제3항)
    ◦ 의무·수의 장교 합격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위임 조항을 신설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보건복지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53, Fax : 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191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의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
     는 등, 공무원의 직종을 업무성격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됨
     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상의 군무원 직종체계를
     조정 통합함으로써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보장
  나. 당연퇴직 규정의 단서조항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82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 기록·보관
  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증명서 발급 자료의 기록·보관 기한 신설(제14조
        개정)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자, 신청일시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2)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상 무역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참고하여 기록·보관 기한을 5년
         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부담 경감.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 전화 : 044-203-4023, FAX : 044-203-4710, e-mail :
  hanik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무역정책과(☎044-203-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질병․기아․전쟁․
               서울특별시                    천재 등으로 고통 02- 보건복지부 변경사항
 162 글로벌케어 관악구   조원로    박용준 2012.1.19.   받는 국내․외 6959- 보건의료 (소재지
                                       이웃들을 대상으로 0333 정책과 및 대표자
                 30, 2층                의료지원, 긴급구호            변경)
                                        등의 사업을 수행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000-25호
                           84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과 계약군무원의 폐지 및 일반군무원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등)
     1) 기능직과 계약직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에 통합함으로써 군무원의
        구분을 일반군무원과 별정군무원으로 조정함.
     2) 직무특성과 인사관리 방식이 유사한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 하나로 통합하
        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군무원을 ‘일반군무원(임기제)’에 통합함으로써 직종체
        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군무원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안 제45조,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1)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
       한 직위에 적격자를 장기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기간의 신축성 등이 요
       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함.
  다. 법 적용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당연퇴직 규정의 단서조항을 보완(안 제27조)
    1)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5호는 「형
       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88호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탁틴내일
3. 대표자 : 최영희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7길 18
5. 주된 사업
  - 아동·청소년 자치와 참여사업, 아동·청소년 교육문화사업
  -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부모 및 성인교육
  - 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사업
  -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사업
  -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고취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위탁사업
  - 학무모 등 성인대상 평생 교육, 지역사회 연계사업
  -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변경사항 :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          (사)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사) 탁틴내일
     대표자                   김혜경                    최영희
   주된 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창전동 11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7길 18
7. 변경연월일 : 2014. 8. 1.(등록연월일 2000. 5. 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99호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향후 양식업을 수산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고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양식관련 조문을 현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양식어장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양식어장개발을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
     하고 기본지침 수립에 관한 근거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ㅇ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 등을 수립토록
      함(안 제6조)
                             85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 양식 면허·허가에 대한 사항을 기존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이관하되,
    ㅇ 별도 양식방법으로 규정할 실효성이 없는 협동양식어업(하위법령에서 수심에 따른 권한 부여)
      은 삭제하고 내수면어종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해 기존의 육상에서의 내수면양식업 신고를 허
      가로 전환하는 등 양식 종류를 정비함(안 제7조)
  □ 양식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령에서 정하는 일부 품목에
     한하여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외부 자본투자 규제를 완화함(안 제9조)
  □ 양식어장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가 만료되기 전 양식 면허에 대한
     어장환경관리, 어장관리실태, 법령위반여부 등을 심사·평가하여 재면허 여부를 결정하고,
    ㅇ 면허 심사·평가과정에서 상습적인 불법어업이나 양식장 방치 등 면허기간동안 양식장 관리를
      매우 소홀히 한 경우에는 면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양식어장 이용·경영에 있어 양식업자
      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6조)
  □ 마을어업을 단순히 채취하던 방식에서 적극적인 양식이 가능하도록 대상 품목의 수급, 양식어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을어업 어장의 일부를 양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어업 어장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 어촌계·지구별조합 등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양식어장의 행사권 대상을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하고,
    ㅇ 행사하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외부 인력참여와 자본유입을 허용하는 등 진입제
       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26조)
  □ 불법어업 단속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유지를 강화함(안 제3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식산업단지 조성, 선택적 면허면적 제
     한 규정 완화 등을 통해 양식업 규모화를 촉진하고 규모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41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양식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양식산업 진출 여건 조사·
     분석 등의 사업 추진 및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함(안 제4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 전화 044-200-5617, 모사전송 044-200-5629, E-mail :
  kimgh6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4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 성능이 개선된 전기
통신 설비용 면진 테이블”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86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2014년 8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성능이 개선된 전기통신설비용 면진 테이블
  ◦ 지정번호 : 제70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면진테크(대표 제희문)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90번길 26-11 면진빌딩
3. 신기술 내용(범위)
  ◦ 지진으로부터 실내 전기통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진동저감기술로서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성
     능 개선을 위하여 탄지스프링이 내장된 면진 테이블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50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 내용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고,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전문교육기관 모집공고(공고 제2013-151호, 2013.11.4.)시 내용과 다르게 해
  석되는 등 제도운영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소방방재청 고
  시 제2012-118호, 2012.8.7.)」을 일부 개정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 후, 최초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육운영계획 제출기한에 대한 예외조
      항 신설(안 제12조)
    1) 현행, 교육기관에서 매년도 11월말까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정에게 제출하도
       록 되어 있으나, 최초 계획 수립시에 한하여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제출토록 단서조항을 신
       설함.
                                     87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88
시험기관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삼성전자(주)제1시험기관
(KR0004)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7.25.
㈜아이에스티
(KR0018)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7.25.
㈜이티엘
(KR0022)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7.25.
나. 행정규칙명칭정정및재검토기한연장(안제22조)
1) 소방방재청고시임에도불구하고훈령으로명시됨에따라고시로정정하고재검토기한을개
정완료시점으로부터3년으로연장함.
다. 교육기간을상위법규정에맞게수정(별표3)
1) 사이버교육과정편성기간을당초6주이하에서「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6조에따라4주이하로수정함.
라. 교육과정운영및교육시간을명확화(별표4)
1) 교육분야별로기본과정, 전문과정을개설운영하도록명시함.
2) 교육시간기준을기본과정은당초35시간정도에서35시간이상으로하고, 전문과정은교육기
관공모시공고한기준에맞게당초35시간정도에서상시계측관리분야21시간이상, 계측기
기성능검사분야14시간이상으로세분화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방재관리국재해경감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
딩1103호)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전화
:
02-2100-5466,
팩스
:
02-21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내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
내시험기관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89
시험기관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씨티케이
(KR0025)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7.25.
㈜넴코코리아
(KR0026)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7.25.
㈜이엠씨컴플라이언스
(KR0040)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7.25.
㈜코스텍
(KR0041)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7.25.
㈜지에스티엘
(KR00146)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06.0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헴펠코리아(주)
부산동구조방로16번길5, 5층
Classic 761KR
2014-112
2. 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4. 8. 7.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4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4년8월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붙임과같음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41-850-4063)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68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산26-1 임야 1,151,008 6,010 국(산림청)
16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산16-3 임야 6,744      3,926 국(산림청)
1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산81-9 임야 831,471   12,115 국(산림청)
171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117-1 임야 168,199   2,277 국(산림청)
172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      산17 임야 626,177    6,299 국(산림청)
173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산139-16 임야 19,282      3,966 국(산림청)
174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      산40 임야 47,529     7,522 국(산림청)
17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 임야 604,101    9,539 국(산림청)
17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산19 임야 1,237,339 10,424 국(산림청)
17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산41 임야 71,306     6,023 국(산림청)
17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대평리 산61 임야 186,744      6,380 국(산림청)
17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매송리 산70 임야 21,124       2,772 국(산림청)
18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매송리 산24-1 임야 311,107    3,533 국(산림청)
18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234-2 임야 12,433        407 국(산림청)
182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4-22 임야 13,103        2,230 국(산림청)
18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1 임야 549,322    6,905 국(산림청)
18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2외1
                        (506-8) 임야 447,470  6,403 국(산림청)
18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산1-1 임야 549,322   17,232 국(산림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4. 9. 17.(수) 14:00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4-2009-11 (주)새빛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전파법제72조
 1 -0001824 이에스 새빛고양1       106-4번지 선경오피스텔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제2항제8호
               대표이사
              (주)새빛케          서울 구로구 구로동
 2 44-2009-11   이에스 새빛고양2
    -0001825 대표이사                 106-4번지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선경오피스텔
                                  94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부가통신사업 사업폐지
4.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일시 : 2014. 9. 12.(금) 10:00
5. 청 문 장 소 : 대구전파관리소 2층 소회의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
6.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53)749-2812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순번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제150075호    ㈜도우네트워크              강미영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2     제150076호    ㈜엠제이소프트              김병로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3     제150094호     ㈜디에스통신              민준석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4     제150078호     ㈜대명정보               손혜미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5     제150086호      ㈜이엔씨                장석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6     제150077호       ㈜큐브               박성준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7 경북 제1792호         ㈜게리슨                권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경북 제2053호 ㈜지알에스네트웍스                   권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25호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방제업) 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뉴삼우마린(주)
  나. 대 표 자 : 정하윤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8, 303호(중앙동2가 항도빌딩),(☎ 051-412-4424)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록일 : 2014. 8. 6.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선                             해양환경관리업
                        - 삼우1호(72.67톤, BSR-500169, 평수구역)
    방제업 부산 제43호 - 삼우2호(19.80톤, BSC-833176, 평수구역)           (방제업)
                        - 삼우5호(28.23톤, BSR-685851, 평수구역)   신규등록
                        - 삼우7호(35톤, BSR-895177, 평수구역)
                                     96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4-8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우리구 지방세(면허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송파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4. 8. 1.)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송파구 양재대로 영업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면허세) 지방세기본법
   서울-주택      (주)        1109,       12개월
 1 2002-0151 거홍건영 조성현 대림가락상가 (2014.9.1.~ 3회(30만원)이상 제65조 제2항
                       3층 301호 2015.8.31.) 체납에 따른
                                                제한
                                                   관허사업
                                   영업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주택    한이오종건       송파구          12개월    지방세(면허세) 지방세기본법
 2 2006-0131 (주) 한만철 송이로14길 12, (2014.9.1.~ 3회(30만원)이상 제65조 제2항
                      삼원빌딩 4층 2015.8.31.)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대구광역시공고제2014-57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식회사 이화환경 지점
2. 대 표 자 : 권 택 웅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83길 13(이현동),(전화 053-555-2126)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9호
5. 등록취소일자 : 2014. 8. 6.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4-83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101
제18326호                 관       보          2014. 8. 12.(화요일)
4. 지정 예정일 : 2014년. 9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진천군,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44 1-24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31 25-55
 제천시, 단양군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21 56-77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세종시특별자치시, 공주시, 금산군,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5-1980 78-185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85개소              1,743,977
   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9 임야 1,372,513 7,321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산34 임야 224,132     6,145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59 임야 777,986     1,995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산23 임야 1,126,163 1,072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산78-1 임야 82,017      3,770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5-1 임야 1,366,215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6 임야 115,490     3,940 국(산림청)
   8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산29 임야 79,339      2,900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37-1 임야 129,620     3,790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임야 930,920     3,818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임야 696,498     2,50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임야 696,498     3,900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임야 1,922,215 1,900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산34 임야 65,455      1,400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산25 임야 556,859      600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산25 임야 556,859     4,500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86-5 임야 89,799      1,850 국(산림청)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