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지적(㎡)




                                                                                                                   제16566호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부산 북구 화명동 2288
     331   산66-1   임     27,831     6,644     박재석외1
                                                          코오롱하늘채2차@ 211-1506

     332   산316    구       358       334          국       건설교통부

                                              학교법인
     333    153    답      1,481     1,129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
                                              동아학숙

     334   산78-3   임      1,873      304      배영배         울산시 신정동 665-5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05-3




                                                                                                                   관
     335   산78     임     23,005     7,375     정재성
                                                          백세해운대빌라 가-201
38




     336   산78-6   임      1,603      310      배영배         울산시 신정동 665-5


     337   산78-1   임     21,778      178      김대조         부산 서구 장림동 4-14




                                                                                                                   보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75
     338    185    전       400           20   오석기
                                                          가락타운 201-306

     339    155    답       499           25   노이순         마천동 125




                                                                                                                   2007. 8.13. (월요일)
     340   1257    구       476           45       국       농림부

     소계                            25,940

                                                                                           경주시 서부동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05-3
     341    152    답      2,793      359      정재성                                오정환       19 경주명사마을 근저당권
                                                          백세해운대빌라 가-201
                                                                                            103-401
일련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지적(㎡)




                                                                                                                    제16566호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부산 남구 남천동 148
     342    산79      임      2,876    1,048      구자현
                                                            비치@ 310-902

     343   산78-4     임       150       150      배영배         울산시 신정동 665-5


     344   산78-5     임       320       268      배영택         진해시 두동 331

                                                            부산 남구 망미동 777
     345    산83      임     17,715      675      최헌승
                                                            삼성@ 6-901




                                                                                                                    관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부산진구 초읍동 322-1
39




     1      산207     임    232,264    1,685      박정오
                                                            대진아파트1-1002




                                                                                                                    보
     2      923-1    답      1,907      754          국       재무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       922     임       536           20   송준영
                                                            377 엘지삼익A 110-1503

                                                            부산부산진구 초읍동 322-1
     4      산198     임    389,947    7,055      박정오




                                                                                                                    2007. 8.13. (월요일)
                                                            대진아파트 1-1002

                                                                                            부산 금정구 장
     5     산211-10   임     25,952    8,008 김필남외36 사하구 괴정동 산155-2                  조상래                        근저당권
                                                                                            전동 129-10

     6     산198-1    구      9,038    2,591          국       건설교통부

                                                            부산 북구 만덕2동 290-1
     7      산192     임      4,757          32   손현규
                                                            삼성아파트 3-1203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서 신고를 면제하는 소형선박을 「선박안전                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
 법」 전부개정 전 선박구난자격증 없이 구난               를 두게 됨에 따라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
 할 수 있는 소형선박과 동일하게 규정함.                조본부의 관할해역을 정비함.
라. 선 박 안 전 법 전 부 개 정(법 률 제8221호,    3. 의견제출

 2007. 1. 3.)에 따른 정비                  이 개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3
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
 부상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산정·
                                      청장(참조:수색구조과 전화 032-835-2553)
 지급등에 관하여 규정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여객선비상수색
                                      (htt://www.kcg.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
 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을 정함.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가. 법 제11조의2제2항에 “지역해상수난구호대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및 해양경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찰청 조직변경에 부합하도록 “광역해상수난구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주소:
 호대책위원회”도 법률에 정비됨에 따라 시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전화
 규칙 제2조의2에 있던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
                                       032-835-2553, 팩스 032-835-3505)
 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 정비
나. 제3조에 정하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여
                                                  ○정        정
 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관보 제16565호(2007. 8.10.)에 게재된 산림
 소속 경찰공무원의 확인권한이 법제5조의2             청공고 제2007-43호(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법제5조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2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여객선비상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수색구조계획서에 연 1회이상 훈련을 실시하                  2007년 8 월14일
 도록 명시하고 정비함.                                          산   림    청   장
다. 법 제18조에 선위위치통보 종류가 규정됨에          ○부    분:97P 하 2~3행
 따라 제4조를 정비하고, 「선박안전법」 전부개          ○오류사항:산림청 홈페이지(www.램.go.kr)
 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및 「수난구   ○정정사항: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호법」 제8조제2항 개정에 따라 제5조 정비
라. 법 제 16조에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2호
 실시하는 자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윤건영 정무기획비서관외 18명의
 신고시기 및 서식등에 관하여 신설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마.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니다.
 자 할 때의 서식 및 청구방법을 정비                     2007년 8 월14일
바. 법제8조제2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14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항공기상관리본부공고제2007-2호                               포항공항기상관측소장의인
    관인등록 공고
 소속기관 신설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관인의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항공기상관리본부장
                                                  사천공항기상관측소장의인
○최초사용일:2007년 8 월 1 일
        광주공항기상관측소장의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26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
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법 제9조
에 의한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4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근 거 법 령

                                                    영업정지4월         주택법시행규
                       울산광역시 남 영업계획 , 실            (2007. 8. 9.~   칙 제8조 동시
             소망건설(주)
2004-0002               구 신정2동      적미제출 및         2007.12. 8.)    행령 제14조
             대표 박웅환
                         1265-1     기술자미보유        ※기술자보완(충원)       제1항 별표1
                                                   으로 3월 경감          8호2나


                        울산광역시
            (주)두꺼비주택
2004-0012              남구 삼산동             〃             〃              〃
             대표 서대수
                        210-6 2층


2. 처분일자:2007년 8 월 9 일
3. 처분기간:2007년 8 월 9 일~2007년12월 8 일(4개월)

                                    141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7-574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부산광역시장
1. 등록번호:제부산-007호
2. 대행자명:(주)거원엔지니어링
3. 대표자:김성식
4.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92번지
5. 등록일자:2007년 8 월 8 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07-501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신규)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대전광역시장
1. 업체명:(주)엔버스
2. 대표자:정의석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51-13(3층)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측정대행업 제09호
5. 등록일자:2007년 8 월 6 일



⊙충주시공고제2007-85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5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충   주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3호선
2. 구    간
 -시     점:충북 충주시 풍동
 -종     점:충북 충주시 용두동
 -연     장:7.246km (4차선)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142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142
⊙부산광역시공고제2007-574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부산광역시장
1. 등록번호：제부산-007호
2. 대행자명：(주)거원엔지니어링
3. 대표자：김성식
4.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5가 92번지
5. 등록일자：2007년 8 월 8 일
⊙대전광역시공고제2007-501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신규)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대전광역시장
1. 업체명：(주)엔버스
2. 대표자：정의석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51-13(3층)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측정대행업 제09호
5. 등록일자：2007년 8 월 6 일
⊙충주시공고제2007-85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5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2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충  주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3호선
2. 구  간
-시  점：충북 충주시 풍동
-종  점：충북 충주시 용두동
-연  장：7.246km (4차선)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141
⊙항공기상관리본부공고제2007-2호
관인등록 공고
소속기관 신설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관인의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항공기상관리본부장
○최초사용일：2007년 8 월 1 일
광주공항기상관측소장의인
포항공항기상관측소장의인
사천공항기상관측소장의인
⊙울산광역시고시제2007-26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
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법 제9조
에 의한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4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근 거 법 령
2004-0002
소망건설(주)
대표 박웅환
울산광역시 남
구 신정2동
1265-1
영업계획 , 실
적미제출 및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4월
(2007. 8. 9.~
2007.12. 8.)
※기술자보완(충원)
으로 3월 경감
주택법시행규
칙 제8조 동시
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8호2나
2004-0012
(주)두꺼비주택
대표 서대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210-6 2층
〃
〃
〃
2. 처분일자：2007년 8 월 9 일
3. 처분기간：2007년 8 월 9 일~2007년12월 8 일(4개월)
지방자치단체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4. 지정사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기존국도3호선 이용(풍동↔단월동↔달천동↔용두동)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도로과 (043-850-62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위치도 별
   첨 1:50,000)



⊙경기도수원교육청공고제2007-131호
 경기도수원교육청 학원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
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다         음 -
 미납된 학원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당사자 및 납부금액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0 두산아파트
 황     경    620325-*******                                         1,000,000
                             104-1204

 김병은        580827-*******   인천시 서구 심곡동 282-1 111호                 1,300,000

 윤혜정        700630-*******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01                       1,000,000

 황규현        640418-*******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2-9                       300,000

 김영은        741110-*******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84-11                     300,000

 한미화        620305-*******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 사랑마을 1601-301          1,000,000

 박성열        460425-*******   수원시 팔달구 지동 267-21                     1,000,000

 양선모        551104-*******   의왕시 오전동 28 대명구름채아파트 206-1703           300,000

 고문순        620508-*******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06-1 205호                1,000,000

                             평택시 이충동 680 반지마을주공아파트
 최은숙        701224-*******                                         1,000,000
                             305-108

                                        143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원)

 유재옥       680508-*******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11-1                    1,000,000

 양영희       560212-*******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0-61 1층                1,000,000

 이화숙       57032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1-140                 1,000,000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48-159 한샘빌라
 남상준       681121-*******                                        300,000
                            5-B01

 김웅제       610724-*******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4-16                   300,000

 사인수       660728-*******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15-64                   300,000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8 늘푸른벽산아파트
 강양구       660805-*******                                        300,000
                            109-1801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8-4 굿모닝오피스텔
 지유식       670419-*******                                        300,000
                            -415

 용화식       570401-*******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07-10                   300,000

 표덕종       500129-*******   경남 진주시 옥봉동 394-73                    300,00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65 주공아파트
 강문백       530524-*******                                        300,000
                            104-404

 김    훤    590729-*******   안산시 상록구 일동 597-3                     300,000

2.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법 제28조
3. 납부기한:송달효력발생일(공고 후 14일 경과 후)로부터 10일 이내
4. 납부계좌:농협 122-01-024477 수원교육청
5. 납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청 재무과 ☏031-250-1426(담당자:정민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7년 8 월 9일자
 ○전    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영    찬
의약품본부장에 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44
제16568호                              관           보                 2007. 8.16.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7-57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세형 1989. 2.15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목동 927번지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인천 서구 원당동 대한항공 사원(아)
쉬레이 1985. 1.11         여   중       국                                            국적법 제 5조
                                       103-103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21호
 고속국도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당진상주선(청원~상주) 등 6개 노선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현장설비 구
 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당진상주선(청원~상주) 등 6개 노선 266.5km
     노   선     명               구    간    명            연     장(km)           비            고

                   합       계                              266.5

     당진상주선                     청원~상주                      80.5

     중부내륙선                     김천~현풍                      62.0

     익산포항선                     익산~장수                      61.0

         88선                   무안~광주                      41.5            11.1Km 2008년 준공

     고창담양선                 고창~장성물류IC                      11.4

     평택음성선                 서안성~남안성                        10.1

 나. 위치도: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의 [법령자료]-[고시] 코너 참조

                                                 23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기준 전부개정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과 동법 제4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수행능력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능력심사”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

  무수행능력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란 법 제47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 등에 적합

  함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기술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보호관리과정(이하 ‘관리과정’이라 한다)”이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

  여 유지·관리하여야 할 과정으로 다음 각목의 5단계 활동을 말한다.

  가. 정보보호정책 수립

  나.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

  다. 위험관리

  라. 구   현

  마. 사후관리

 6. “신청기관”이란 이 고시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업체 및 기관 등

  을 말한다.

 7. “외부자”란 신청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8. “정보보호대책”이란 신청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선택

  한 통제사항을 말한다.

                 제 2 장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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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

 계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접수신청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

 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10제1항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보유

 현황”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규칙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절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

제5조(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요건 등) ①영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인

 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인증심사

 원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수행능력심사 기준 등) ①영 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 각자가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

 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를 선별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별된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 검증 및 업무수행능력의 적합성을 판

 단한다.

제7조(업무수행능력의 적합성 인정)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토대

 로 정보통신망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절   인증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

 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심

 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

 원회 또는 작업반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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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2. 별표 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

 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적합성 결정

 4. 그 밖에 지정심사와 관련되는 업무

 ②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전문가, 회계사, 기술

 사, 변호사 등 업무수행능력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정보통신장관이 위

 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최근 2년간 지정신청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④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

 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기준 등

                  제 1 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신청

제10조(신청기관의 준비사항)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관리과정 요구사항

 2. 별표 5에 따른 문서 작성 및 관리 통제사항

 3. 별표 6에 따른 정보보호관리 통제사항에서 선택한 사항(신청기관은 자신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의 규모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서 적절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신청) ①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범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정보보호관리체계 특성상 신청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만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상의하여 인증의 범

 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심사계약의 체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과 협

 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인원, 심사수수료, 인증의 범위 등을 포함하는 인증심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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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

제13조(인증심사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14조(인증심사요소) ①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수립한 관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

 리·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정책 수립:신청기관에 적합한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조직의 구성·운영, 책임성의 명

  확한 설정 여부

 2. 정보보호관리체계 범위설정: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운영을 위한 관리범위 설정 및 정보자산

  의 현황조사 여부

 3. 위험관리:위험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위험분석·평가, 정보보호대책 선택의 적절성 여부

 4. 구현:정보보호대책의 구현 및 정보보호 교육·훈련의 효과성 여부

 5. 사후관리:정보보호관리체계의 재검토, 모니터링 및 개선, 내부감사 활동의 적절성 여부

 ②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이행 활동에 관련된 절차

 와 운영을 문서화해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관리과정의 위험평가를 통하여 선택한 통제사항에 대

 한 정보보호대책을 구현하고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심사) 인증심사원은 신청기관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신청기관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체계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심사) ①인증심사원은 서면심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인증을 신청한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운영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해당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구축·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방문시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침해사고 등에 대

 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해당 정보보보호관리체계에 속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 절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실시한 인증심사 결

 과가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인증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감리

 사, 기술사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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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이 실시한 인증심사 결과가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이 실시한 심

 사결과를 위원회 개최 전 5일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4 절   인증서 교부 및 사후관리 등

제19조(인증서 교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결과

 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기관에게 인증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신청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이 고

 시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규칙 제6조제5항에서 정한 정보보호관리체

 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변경) ①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

 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결합 등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관리체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득한 자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인증을 취득한 자와 협의

 하여 인증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규칙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규칙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절 정보보

 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1회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②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은 때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인증의 범위나 유효기간을 속인 경우

 3.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③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한 자에게 통

 지하고, 발급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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