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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2-257호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1. 제5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506명) : 별항
2. 제54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169명) : 별항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명단(응시번호순)
   11100087 이우석 11100388 김다정 11100424 권순용 11100611 김진영
   11100635 김장환 11100696 최상현 11100786 이선미 11100798 최미나
   11100801 김정준 11100810 한보미 11100820 박석주 11100864 석동우
   11100886 박현기 11100935 김두일 11100977 권태형 11101272 권오상
   11101309 박미희 11101314 이승현 11101508 황보영미 11101526 최석원
   11101576 강성헌 11101594 이정도 11101637 안훈 11101732 이정미
   11101889 최광진 11101945 이정환 11102047 이향재 11102123 남지연
   11102166 김기옥 11102193 최영준 11102294 김민휘 11102348 최지영
   11102413 최성인 11102450 김선철 11102560 마경민 11102676 정미희
   11102745 석지성 11102757 이주영 11102809 정선아 11102816 이관우
   11102845 김일중 11102918 오수정 11102942 권재우 11103071 장샛별
   11103171 전소영 11103371 박명 11103455 이환민 11103489 김보람
   11103544 김상민 11103581 최한얼 11103592 정정주 11103740 박은민
   11103781 황정환 11104076 김지영 11104081 김세훈 11104233 이원표
   11104305 이동형 11104396 김정환 11104624 손주완 11104679 최진호
   11104704 노영빈 11104723 최종호 11104832 백창협 11104855 이성규
   11104966 최정록 11105127 여재영 11105190 한아름 11105445 김희진
   11105518 강인제 11105543 강새한별 11105666 조준범 11105683 이희욱
   11106001 박광일 11106054 이근영 11106506 김진오 11106508 임나윤
   11106613 유권상 11106639 김남곤 11106768 유영무 11106776 도용민
   11107162 박성준 11107309 윤희상 11107411 정성신 11107435 신화목
   11107505 김진석 11107595 박영태 11107610 김지윤 11107694 유지영
   11107768 신유진 11107966 남승우 11108005 방호근 11108119 최승희
   11108150 류미선 11108257 김슬기 11108374 김현창 11108422 이기환
   11108465 김태준 11108584 김현정 11108641 이현정 11108684 전민경
   11108713 김유완 11108785 지혜롬 11108794 고정범 11108909 조정규
   11108910 장지은 11108936 박지윤 11108989 김도윤 11109014 신동욱
   11109091 임효빈 11109275 안동찬 11109292 차희정 11109415 박승균
   11109416 권경희 11109445 김종휘 11109462 유근성 11109578 송지현
   11109596 성학녕 11109683 이동우 11109842 김승환 11109866 김민희
   11109874 김혜림 11109944 황용현 11109954 이상윤 11110030 홍승재
   11110124 김성훈 11110212 이재영 11110263 최영훈 11110388 황성연
   11110637 장혜선 11110646 김현영 11110778 시문한 11136001 박종현
   11136002 장현구 11136007 최종화 11136008 양정아 11136011 이현정
   11136014 신소열 11136015 이동성 11136022 김수현 11136024 현병욱
                                    100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1136684 유용수 11136686 김진호 11136687     한두환     11136688 유인우
11136689 김준호 11136690 홍지혜 11136691     황수정     11136695 이윤재
11136696 박봄빛누리 11136698 윤보미 11136700   임유정     11136707 박현
11136711 나국도 11136717 박세채 11136718     남상진     11136719 박상현
11136723 김동희 11136727 윤서영 11136728     조영인     11136730 이혜린
11136731 김도훈 11136735 이은숙 11136737     주영균     11136739 임현수
11136740 최영복 11136741 최길림 11136749     유바믜     11136750 김윤지
11136755 윤진호 11136756 박종환 11136759     장영진     11136764 박무정
11136765 최낙균 11136766 이청아 11136768     김지훈     11136782 권동영
11136784 천찬희 11136785 김윤기 11136790     김정연     11136795 손성민
11136810 김유빈 11136811 송봉금 11136813     추수헌     11136816 박미영
11136817 안해용 11136821 조정현 11136825     박지원     11136833 김은영
11136837 이한원 11136840 박정훈 11136841     최정현     11136844 유경진
11136847 서동진 11136853 권민정 11136859     김신규     11136860 이상환
11136862 홍정기 11136863 정기훈 11136877     박동훈     11136880 박혁진
11136883 이남철 11136887 이서원 11136890     유석원     11136894 허인성
11136907 신광세 11136915 윤여창 11136916     허현도     11136923 길선미
11136926 고유성 11136929 김종서 11136931     이한빛     11136933 신동현
11136934 조영주 11136937 류수헌 11136946     서영호     11136947 이신
11136957 이승민 11136958 유경민 11136962     최진아     11136965 진승현
11136971 김동희 11136972 김수현 11136974     이하나     11136976 주희진
11136980 이광진 11136983 박소영 11136989     허은정     11136995 박희경
11136996 조형훈 11136998 김국진 11137000     김수현     11137003 윤창근
11137005 채혜선 11137007 현정아 11137008     강연수     11137009 이규리
11137010 안미연 11137013 박원석 11137019     안근홍     11137022 이송아
11137024 안현아 11137029 최지인 11137030     장지혜     11137031 전솔이
11137037 김수철 11137045 조의기 11137046     이정민     11137048 최지혜
11137051 이수행 11137057 강정문 11137060     김민지     11137064 김예은
11137068 양홍렬 11137071 노형미 11137074     송현섭     11137078 최주현
11137081 문병윤 11137083 임동찬 11137086     노현주     11137088 김진영
11137090 김태환 11137092 김경우 11137094     이지언     11137097 김민기
11137098 정한영 11137099 최정훈 11137100     김준환     11137101 손용도
11137102 이준일 11137103 김성훈 11137116     신은규     11137118 유진홍
11137119 구하경 11137125 이수경 11137128     윤이환     11137129 채민수
11137130 김건우 11137131 이혜리 11137133     김가혜     11137137 권현정
11137141 이무현 11137143 오빛나라 11137147    강구현     11137148 강미림
11137150 김경만 11137153 이새미 11137155     오흥식     11137156 김윤화
11137164 조재익 11137173 엄석현 11137181     우태근     11137182 방지혁
11137183 손지은 11137184 김지훈 11137187     이길수     11137192 유보람
11137198 한민희 11137200 김승선 11137213     전제균     11137215 김해슬
11137218 박일운 11137219 문석주 11137220     김형준     11137231 윤정은
11137239 김민주 11137241 이영호 11137245     김아영     11137247 이충원
11137248 오동준 11137251 구자원 11137254     신수경     11137255 홍형철
11137256 주철현 11137262 김문엽 11137263     이원희     11137264 이큰가람
                           102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1137265   허제량   11137266   서영글   11137267   최윤지     11137268   김민지
11137269    김훈   11140185   최민기   11140426   김성준     11140646   이원하
11150265   박지원   11160132   박정훈   11160174   김성범     11160215   한종수
11170068   임명환   11170087   김연수
                                                         (이상 506명)
                    제54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가나다순)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강봉석          (홍익대)      강현호     (성균관대)  계승균                (부산대)
 고문현          (숭실대)      구재군      (아주대)  권건보                (아주대)
 권기훈          (경상대)      권오걸      (경북대)  권택수               (서울고법)
 김경제          (동국대)      김기영      (조선대)  김대정                (중앙대)
 김동아        (사법연수원)      김동호      (전남대)  김명용                (창원대)
 김문재          (경북대)      김범철      (조선대)  김상겸                (동국대)
 김상규          (한양대)      김석현      (단국대)  김선정                (동국대)
 김선택          (고려대)      김성탁      (인하대)  김승표             (서울중앙지법)
 김연태          (고려대)      김영준     (서울고검)  김용석               (서울고법)
 김용섭          (전북대)      김원오      (인하대)  김원태                (충북대)
 김은경         (한국외대)      김인숙      (경기대)  김재봉                (한양대)
 김정오          (연세대)      김정환    (서울시립대)  김진우               (한국외대)
 김차동          (한양대)      김창보     (서울고법)  김창희                (원광대)
 김태명          (전북대)      김하열      (고려대)  김하중                (전남대)
 김해수         (부산고검)      김행순    (사법연수원)  김현보              (사법연수원)
 김현철        (사법연수원)      김혜경      (계명대)  김혜정                (영남대)
 김흥준         (서울고법)      나 현     (이화여대)  남기춘                (고려대)
 노동표         (대한변협)      노수환     (성균관대)  류전철                (전남대)
 명재진          (충남대)      박균성      (경희대)  박덕영                (연세대)
 박민표         (서울고검)      박수근      (한양대)  박영준                (단국대)
 박익환          (경희대)      박재현    (사법연수원)  박정기                (경북대)
 박준희        (헌법재판소)      박태동    (사법연수원)  방기태              (사법연수원)
 배성호          (영남대)      부상준    (사법연수원)  사봉관              (사법연수원)
 서경미        (헌법재판소)      석인선     (이화여대)  성문용               (대한변협)
 성수제        (사법연수원)      소병천      (아주대)  손동권                (건국대)
 손태우          (부산대)      송기춘      (전북대)  송동원               (대한변협)
 송양호          (전북대)      송해은    (사법연수원)  신동룡                (강원대)
 신영수          (경북대)      신호영      (고려대)  심 영                (연세대)
 안경봉          (국민대)      안창남      (강남대)  양선숙                (경북대)
 양천수          (영남대)      오경식    (강릉원주대)  오동석                (아주대)
 오세창         (대한변협)      오세혁      (중앙대)  오자성              (사법연수원)
 오정돈       (대구서부지청) 우병창          (숙명여대)  원익선              (사법연수원)
 유성재          (중앙대)      유승룡    (사법연수원)  윤갑근               (성남지청)
 윤기택          (청주대)      윤영신      (중앙대)  윤용석                (부산대)
                         이건태     (고양지청)  이경렬               (숙명여대)
 윤진숙          (숭실대)               (명지대)  이동률                (건국대)
                         이기헌
                               103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86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령 시행(‘12. 12. 16.)에 맞추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중 청소년출입허용업
   소를 명확히 규정하고(동법 제16조),“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됨에 따라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
   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영화감상을 제공하는 복합영상기기에 대한 규율이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준수사항을 개정함
  나. 복합유통게임업의 시설기준 개정안에서 영업장을 구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가.공통사항에서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금지조항과 나.의 1)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콘텐츠 제
     공 금지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고, 영비법 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신설에 따라 영화감상
     제공 기능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준수사항에서 삭제하고, 콘텐츠 이용실 안에서 숙박 기능을 제공
     할 수 없도록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안)의 규정을 준용하여 화장실, 욕조, 침대 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쇼파 비치 금지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2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3704-9365, FAX: 3704-9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87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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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40008449 박혜정   40008513 송인철    40008606 안희남   40008620 홍정현
  40008819 서수진   40008872 박강범    40008873 오진비   40008910 김효정
  40008921 권지인   40009042 성영희    40009070 이지혜   40009130 허예라
  40009216 백승준   40009306 원지영    40009315 조준홍   40009358 손장우
  40009640 김진원   40009788 윤혜선    40009789 기태운   40009824 이여름
  40009832 유창환   40009949 박찬도    40010035 김부성   40010050 오재룡
  40010089 문경록   40010172 홍승우    40010191 정선희   40010313 이재호
  40010505 이용욱   40010616 백승률    40010670 박성일   40010735 안수형
  40010766 임준환   40010815 임동석    40010861 이다행   40010882 정효선
  40011109 조민수   40011208 박중하    40011223 김수진   40011308 이윤옥
  40011349 강현정   40011426 김현정    40011541 양영    40011544 임미랑
  40011754 김미래   40011770 장건재    40011807 김태중   40011826 박현우
  40011891 유은빈   40011943 권명희    40011993 신연주   40012062 탁은숙
  40012109 차찬석   40012213 최혜영    40012283 양우성   40012307 이철민
  40012367 진지영   40012375 김영미    40012429 장좌영   40012674 최지원
  40012715 전효진   40012865 김준원    40012945 신호섭   40012959 송석원
  40012977 박은수   40012981 임종명    40012991 안덕기   40013027 윤준혁
  40013178 조재훈   40013209 강수희    40013226 김종명   40013278 오승백
  40013280 이재준   40013312 유갑열    40013366 김무연   40013389 조수민
  40013408 홍혜진   40013455 이정은    40013570 안혜원   40013639 정병욱
  40013680 김관열   40013697 주상조    40013781 최제훈   40013791 장건영
  40013819 이종희   40025514 이성민    40025612 김경미   40025633 정지운
  40025772 김성훈   40025880 박하나    40025976 성지영   40026077 이석
  40026119 최아진   40026123 정용준    40026233 김영완   40026350 김혜진
  40026504 김진호   40029580 이광식    40029627 서민지   40029817 김다운
  40029851 한경희   40029941 장상훈    40030193 문희정   40030298 고현정
  40030467 남혜림   40030491 윤나라    40030589 최미선   40030674 이기헌
  40030766 김준환   40030904 김태진    40031038 김은혜   40031107 양종하
  40031111 정대현   40031158 채수영    40031252 이종태   40031263 변광섭
  40034434 이새롬   40037464 김효진    40037896 김예린   40038115 윤현정
  40038131 박정환   40038254 박종환    40043077 이현선   40043190 심지영
  40043263 신한나   40046466 오승균    40049290 김희철   40050018 김청윤
  40050029 남소정   40050321 정난희    40050353 박효필   40060302 이세영
  40060396 정준영   40060670 오정아    40066896 박정환   40067062 차인호
  40067065 박재형   40067701 서지연    40067958 이준규   40067999 허완
  40076209 김재탁   40076254 권혁진    40080762 박가영   40080763 전순표
  40080898 서정화   40081083 이정욱    40081149 김한결   40081279 이지현
  40093189 안지영
  계 : 193명
                                107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장애인)              ▣ 지 역 : 전국
    40100110     40100121        40100150       40100151
    40100226     40100258        40125027       40149020
    40149021     40149024        40160009       40160016
    40179002     40179033
    계 : 14명
▣ 직 렬 : 행정(선관위:일반)                   ▣ 지 역 : 전국
    40400018 구선미 40400170 김상수    40400198 심상민 40400283 김수민
    40400291 서광일 40400332 이종훈    40400381 송유진 40400395 김진수
    40400473 한진선 40400522 김대한    40429068 임채근 40437064 노승철
    40449061 이진아 40449082 박홍석    40466129 강송지 40466137 정희도
    40479084 서수영 40479086 이석준
    계 : 18명
▣ 직 렬 : 행정(선관위:장애인)                   ▣ 지 역 : 전국
    40537002     40537004
    계 : 2명
▣ 직 렬 : 세무(일반)                       ▣ 지 역 : 전국
    40600547 김태현 40600955 이경아    40600957 김성은 40601000 하진우
    40601090 조현수 40601120 윤대호    40601169 오다혜 40601186 이지원
    40601251 김진우 40601338 민경은    40601353 조은영 40601359 최준
    40601417 정중호 40601550 황혜윤    40601596 김한성 40601622 공효신
    40601637 임길묵 40601685 김수영    40601711 최동혁 40601814 문규환
    40601839 김현주 40601871 이재희    40601894 한준영 40601923 박제웅
    40601930 황보람 40601966 곽지은    40601970 김성주 40602063 홍지성
    40602110 허병덕 40625162 한민수    40629132 차성수 40629143 오지철
    40629176 정맹헌 40629217 김도윤    40629282 이정수 40629283 심아미
    40634034 김노섭 40637036 이상석    40637159 이강석 40637163 송원기
    40649096 정현원 40649114 양향열    40649195 심현석 40649198 나단비
    40649248 김태성 40666252 김홍경    40666308 이상영 40666335 남종욱
    40666354 이지형 40679155 최지영    40679319 안부환 40690014 정재효
    40693064 박준용 40698021 이윤정
    계 : 54명
▣ 직 렬 : 세무(장애인)                      ▣ 지 역 : 전국
    40700007     40700038        40700051       40734003
    40766002     40766017        40779002
    계 : 7명
                                108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 직 렬 : 관세(일반)                       ▣ 지 역 : 전국
    40800102 백준철 40800236 도예희    40800280 민수진 40800345 이재연
    40800358 정은일 40800364 배길환    40800378 박회동 40800382 박력
    40800388 권기범 40825071 고민수    40829048 장순호 40849015 김재성
    40866067 김진주 40866080 박진형    40879131 최상범 40890012 조민형
    계 : 16명
▣ 직 렬 : 관세(장애인)                       ▣ 지 역 : 전국
    40929001
    계 : 1명
▣ 직 렬 : 행정(교육행정:일반)                  ▣ 지 역 : 전국
    41000406 박지은 41000482 이단희    41001143 김태형 41001174 안재신
    41034062 조미원 41049430 임향희    41066163 이명진
    계 : 7명
▣ 직 렬 : 행정(교육행정:장애인)                  ▣ 지 역 : 전국
    41100020
    계 : 1명
▣ 직 렬 : 감사(일반)                       ▣ 지 역 : 전국
    41200182 이철재 41200205 박정욱    41200253 김대명 41200256 김창우
    41200261 한민주 41200277 정진화    41200278 장진호 41200282 정성훈
    41200302 강영훈 41200309 신영은    41200350 신하선 41200360 정상민
    41200380 한상준 41200453 최정운    41200469 김호준 41200486 박경윤
    41229074 박수한 41229075 고현정    41246020 김주성 41279010 이태훈
    계 : 20명
▣ 직 렬 : 감사(장애인)                       ▣ 지 역 : 전국
    41300025     41329003
    계 : 2명
▣ 직 렬 : 외무영사(일반)                     ▣ 지 역 : 전국
    42000171 이호경 42000451 최윤경    42000645 최지윤 42000672 김연정
    42000680 김영재 42000738 양주현    42000759 김현민 42000848 신화진
    42000860 박지영 42000866 임다운    42001000 송지은 42001022 백지민
    42001091 송혜원 42001110 유주현    42001159 이철웅 42001317 심이용
    42001341 임혜영 42001380 김초롱    42001424 서선영 42001427 전병윤
    42001444 이준일 42001478 문지영    42001484 남현숙 42001496 송현국
    42001503 조성희 42001504 김해인    42025055 윤혜원 42025117 강성국
    42025137 최혜민 42029058 김보미    42029144 정시영 42029170 박세영
    42029187 손승희 42037077 길광희    42066107 이경희 42076006 신지홍
    42093035 김혜진
    계 : 37명
                                109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 직 렬 : 외무영사(장애인)                    ▣ 지 역 : 전국
    42100016     42100018        42129006
    계 : 3명
▣ 직 렬 : 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일반)             ▣ 지 역 : 전국
    42200196 채수영 42200236 임덕진    42200243 김지중 42200258 조성봉
    42200325 박준영 42200335 위현     42200366 전현정 42225019 황의성
    42225024 이길수 42225041 김지예    42229045 김웅렬 42237009 인형열
    42246023 이정규 42266073 박진한    42293039 조헌제
    계 : 15명
▣ 직 렬 : 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장애인)             ▣ 지 역 : 전국
    42349001
    계 : 1명
▣ 직 렬 : 교정(교정)                       ▣ 지 역 : 전국
    45000190 정훈철 45000203 김성영    45000233 신남재 45000284 박서혁
    45000285 이택수 45000393 조동신    45000404 백관엽 45000463 김광균
    45000465 신현성 45000631 백두현    45000669 최구현 45025055 황재성
    45029137 서명희 45029138 전준수    45029152 박상욱 45034024 설훈진
    45037068 조양호 45037074 조대현    45037110 김명수 45046031 김형중
    45049068 문수정 45049225 류선용    45049230 범종덕 45066199 김창섭
    45066223 장인준 45079057 이정훈    45079062 서민구 45079149 김종욱
    45090022 이강백 45093073 이경민    45093077 심우철
    계 : 31명
▣ 직 렬 : 검찰사무(검찰사무)                   ▣ 지 역 : 전국
    46200120 방호경 46201035 손승희    46201294 최재욱 46201375 최종윤
    46201560 강무영 46225128 이성열    46237083 한만복 46237121 노희연
    46279229 김진하 46279230 이동환    46279330 박기영
    계 : 11명
▣ 직 렬 :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 지 역 : 전국
    46400104 김인우 46400399 복지인    46466063 이휘정 46479065 이강오
    46479095 곽은상
    계 : 5명
▣ 직 렬 : 보호(보호)                       ▣ 지 역 : 전국
    46600091 윤주용 46600133 변준석    46666003 유장상 46666032 전현준
    46679007 정대선 46679020 이순혁
    계 : 6명
▣ 직 렬 : 통계(일반)                       ▣ 지 역 : 전국
    47000041 오혁민 47000062 황영아    47000082 허중범 47025006 김윤종
    47049013 김필중
    계 : 5명
                                110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 직 렬 : 공업(일반기계:일반)                   ▣ 지 역 : 전국
    50000055 구수정 50000058 이원우 50000066 정성관 50000091 장부권
    50000099 박재형 50000117 김종복 50000121 김해광 50000122 김창민
    50000129 이지현 50000131 김용범 50000132 민성준 50000139 이재호
    50000143 이시호 50029017 한효선 50029040 오병원 50043002 박상욱
    50066045 김성일 50079017 김성도
    계 : 18명
▣ 직 렬 : 공업(일반기계:장애인)                  ▣ 지 역 : 전국
    50100001
    계 : 1명
▣ 직 렬 : 공업(전기:일반)                     ▣ 지 역 : 전국
    50200024 송현량 50200110 신정훈 50200127 강민구 50200141 이승창
    50200171 김송이 50200179 양홍석 50200193 양창우 50200195 홍재경
           50200200 이슬기 50225014 최천범 50229028 서영섭 50229074 최인진
    50246019 지철환 50260015 유강용 50266019 장원재 50266023 정보용
    50266036 정우진 50279031 손자룡
    계 : 18명
▣ 직 렬 : 공업(전기:장애인)                    ▣ 지 역 : 전국
    50300002
    계 : 1명
▣ 직 렬 : 공업(화공:일반)                     ▣ 지 역 : 전국
    50400066 이승윤 50400083 김규남 50400096 권봉석 50400104 안준영
    50400137 윤한동 50425015 전호진 50425017 유정미 50429025 우민제
    50434004 이소진 50437007 한진우
    계 : 10명
▣ 직 렬 : 공업(화공:장애인)                    ▣ 지 역 : 전국
    계 : 0명
▣ 직 렬 : 농업(일반농업:일반)                   ▣ 지 역 : 전국
    50600097 박정은 50600109 박현준 50666042 고수진 50676021 김혜진
    계 : 4명
▣ 직 렬 : 농업(일반농업:장애인)                  ▣ 지 역 : 전국
    50776003
    계 : 1명
▣ 직 렬 : 임업(산림자원:일반)                   ▣ 지 역 : 전국
    50800108 강성호 50800120 박혜선 50800138 정광수 50800143 김후성
    50800154 정다희 50800164 김수영 50800180 장보경 50829038 이종현
    50849024 조영지 50849056 노민희
    계 : 10명
                                  111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 직 렬 : 임업(산림자원:장애인)                   ▣ 지 역 : 전국
    계 : 0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일반)                   ▣ 지 역 : 전국
    51400140 백동현 51400166 정휘훈     51400234 안남현 51400240 김시홍
    51400278 윤영대 51400356 안성혁     51400359 조명철 51400394 박현희
    51400423 윤창현 51400428 안종우     51429081 송재용 51429084 이재형
    51434011 이지한
    계 : 13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장애인)                   ▣ 지 역 : 전국
    계 : 0명
▣ 직 렬 : 시설(건축:일반)                     ▣ 지 역 : 전국
    51600080 배수경 51600208 남재형     51600220 이보경 51600342 문언진
    51600356 강유진 51600369 정일권     51625046 이창욱 51629048 장종희
    51637040 전태숙 51649022 안세용     51660013 이효진 51660015 오승현
    51666069 박준형
    계 : 13명
▣ 직 렬 : 시설(건축:장애인)                     ▣ 지 역 : 전국
    계 : 0명
▣ 직 렬 : 전산(전산개발:일반)                   ▣ 지 역 : 전국
    51800286 안태완 51800290 박준호     51800444 윤소영 51800493 김명철
    51800495 장준근 51800516 이창훈     51800548 강영근 51800565 정기태
    51800589 조석윤 51825039 노호준     51825079 윤지혜 51825084 최병철
    51829054 유미   51866058 정전형    51866091 오상창 51866096 방주환
    51879034 박지윤
    계 : 17명
▣ 직 렬 : 전산(전산개발:장애인)                   ▣ 지 역 : 전국
    52000001
    계 : 1명
▣ 직 렬 :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 지 역 : 전국
    52400120 좌승욱 52400121 최현석     52400126 이진성 52400157 이미라
    52400161 윤상훈 52400164 윤상창     52425021 배혜민 52429020 원성호
    52437006 노정명 52449017 정지혜     52466011 안준희
    계 : 11명
▣ 직 렬 : 방송통신(전송기술:장애인)                 ▣ 지 역 : 전국
    계 : 0명
    총계 : 567명
                                 112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2012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과,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등의 콘텐츠를 제
   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24102호, 2012. 9. 14. 공포, 2012. 12. 16. 시행)에 따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을「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복합영상제공물의 시설 기준
   에 연계하고 청소년출입금지 시설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의 업종(각각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
     되,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시설 개선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안 별표 4 중 2의 가)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하면서 노래연습 등 다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복
     합영상기기는 기본적으로 영비법의 복합영상물제공업에서 규율하도록 하되, 영화감상기능을 제거한
     복합영상기기(게임, 노래 연습 등의 콘텐츠 제공)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복
     합영상물제공업”의 통로 및 출입문 시설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12. 9. 16. 개정, 12. 16. 시행되는 청
     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이용시설 별도 설
     치 금지 및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 부착(안 별표 4 중 2의 나)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그에 다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안 별표 5 중 2의 라)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2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
   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3704-9365, FAX: 3704-931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5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 개정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
    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
    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
    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방노동위원회
    의 명칭과 관련된 표현을 일부 조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세종
    특별자치시를 설치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를 “여럿”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
    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을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6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