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원일 2001.10.23.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김원일 2002. 9.20.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최재민 2001.11. 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최재민 2002.11.1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이철호 2001.12.2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이철호 2003. 1.28.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박미연 2000. 1.25.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박미연 2003. 7.22.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서유빈 2001. 6. 5.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서유빈 2002.11. 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이민성 2001. 9.1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이민성 2003. 4. 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임효명 2001.10.18.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임효명 2003. 5. 7.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이정현 2001.11. 4.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이정현 2003. 4.15.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반효선 2001.11.12.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반효선 2003. 5. 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민재석 2001.11.2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민재석 2003. 5.27.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장현수 2001.12. 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장현수 2003. 4.28.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최경민 2002. 1.3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최경민 2003. 7.15.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이우람 2002. 3.17.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이우람 2003. 3.17.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여태훈 2002. 5. 1.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여태훈 2003. 8. 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봉유진 2002. 5.13.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봉유진 2003. 5.14.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백영민 2002. 5.25.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백영민 2003. 6.1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황지민 2002. 7. 9.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황지민 2003. 8.1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김은미 1995. 9. 6.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김은미 1997. 4. 8.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정태현 1999. 3.1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정태현 2001.11.1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귀         화)

                                       92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탕 사 유

이상협 1988.12.28.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250            이영우 2003.12.12. 외국국적선택
최희재 1986.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               최경일 2003.12.20. 외국국적선택
송태연 1986. 6.24.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87-4            송규석 2003.12.20. 외국국적선택
안정석 1986. 4.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524-256 안경희 2003.12.12. 외국국적선택
한병진 1987. 6.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77             한인구 2003.12. 9. 외국국적선택
이준호 1986. 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44-2           이광수 2003.12.19. 외국국적선택
함충현 1986. 2.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3가 2              함원훈 2003.12.19. 외국국적선택
정진영 1986.12. 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246             정혜영 2003.12.11. 외국국적선택
강서영 1986. 2.18.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51                강호상 2003.12.11. 외국국적선택
김다빈 1986.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5-6           김지홍 2003.12.17. 외국국적선택
김태건 1986. 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61            김원호 2003.12.17. 외국국적선택
주영진 1987. 2.2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70             주관정 2003.12.20. 외국국적선택
김장호 1986.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              김우한 2003.12.19. 외국국적선택
유필립 1986. 3.1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3             유주환 2003.12.12. 외국국적선택
이윤성 1986. 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4-1           이우준 2003.12.11. 외국국적선택
박민우 1986. 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57-1            박헌영 2003.12.13. 외국국적선택
윤효진 1986.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8-1 윤용노 2003.12.16. 외국국적선택
김남석 1986. 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3-6 김진호 2003.12. 9. 외국국적선택
김석준 1986.10. 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8            김의영 2003.12. 8. 외국국적선택
윤동철 1988. 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39              윤대원 2003.12.15. 외국국적선택
곽영승 1988. 5.29.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731            곽한용 2003.12.15. 외국국적선택
최남규 1986.12. 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70-94              최강열 2003.12.12. 외국국적선택
이석호 1981. 4.1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6-44             이훈돈 2003.12.18. 외국국적선택
이동엽 1986.11.2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6             이환호 2003.12.19. 외국국적선택
차영식 1986. 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13-2           차경철 2003.12. 8. 외국국적선택
한덕경 1986. 9. 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28-19             한영일 2003.12. 8. 외국국적선택
육현명 1986. 8. 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256                육선주 2003.12. 8.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04-2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년 1 월 9 일
2004년 1 월 5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계숙 1940. 4.28.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451           김중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1936. 6.10.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70            김선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옥치중 1922. 5.22.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57-3             옥도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백만 1942. 8.2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 662            김윤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호원 1938. 5.19.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440          김정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운근 1919. 6. 6.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이방면 석리 410            성정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9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2. 의견제출                                 행 규정을 전체 검사에게 대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준사법기관인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
 2004년 1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하는 한편, 법복 공동사용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점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e-         을 해결하려는 것임.
 mail:leemj55@pva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2. 의견제출
 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년 1 월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자), 주소 및 전화번호                         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아       래-
  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시기 바랍니다.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국방부공고제2004-1호
                                         전화번호
 국방시설본부령(대통령령 제18190호:2003.12.
30.)에 의거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가 창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호
설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 관인을 2004년 1 월 1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일자로 등록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그 취지와 그 중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2004년 1 월 9 일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방부장관
                                          2004년 1 월 9 일
-등록관인
                                                          행정자치부장관
             국방시설본부장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지원과정에서 수재
                                        의연금중 일부가 순수한 위로금이 아닌 생계보조
                                        등 법정구호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지적과 여론이
                                        있어 앞으로 수재의연금을 순수한 위로금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무부공고제2004-3호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 주요골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현행 복구비 지원항목중 이재민구호, 생계보조, 생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계지원에 대한 복구비 재원을 국고, 의연금 또는 국

이 공고합니다.                                고 및 지방비로 각각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것을

   2004년 1 월 9 일                        앞으로 수재의연금을 순수한 위로금으로 사용하기

                   법무부장관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또는 개인은 2004년 1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공판 관여 검사에게만 법복을 대여하도록 하는 현             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해

                                  138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1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전화02-780-9490 e-
mail：leemj55@pvaa.go.kr)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
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4-1호
국방시설본부령(대통령령제18190호：2003.12.
30.)에의거국방부장관소속하에국방시설본부가창
설됨에따라국방시설본부장관인을2004년1 월1
일자로등록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9 일
국방부장관
-등록관인
국방시설본부장인
⊙법무부공고제2004-3호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9 일
법무부장관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공판관여검사에게만법복을대여하도록하는현
행규정을전체검사에게대여하도록개정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검사로서의자긍심과일체감을고취
하는한편, 법복공동사용으로인한위생상문제점
을해결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
년1 월19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그중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9 일
행정자치부장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태풍「매미」피해복구비지원과정에서수재
의연금중일부가순수한위로금이아닌생계보조
등법정구호비재원으로사용한다는지적과여론이
있어앞으로수재의연금을순수한위로금으로사용
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현행복구비지원항목중이재민구호, 생계보조, 생
계지원에대한복구비재원을국고, 의연금또는국
고및지방비로각각부담토록규정하고있는것을
앞으로수재의연금을순수한위로금으로사용하기
위하여국고및지방비로만지원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04년1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해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138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 (㎡)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소재지: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        -      -    -     11-15      임      96        96                        국(국세청)
    -        -      -    -     11-16      임     121       121                        국(국세청)
 19-8        구    32     32    19-8       구     122       122                        평택농조
 45-4        구   380    380    45-4       구      60        60                        평택농조
                               45-11      구     320       320                        평택농조
 80-74       도    60     60    80-74      도      50        50                        평택농조
                               80-91      도      10        10                        평택농조
389-3        도   131    131   389-3       도     123       123                        국(건교부)
산3-4         구   298    298   산3-4        구     114       114                        평택농조
                              산3-7        구     184       184                        평택농조
산5-10        임    38     38   산5-10       임       8         8                        평택농조
                              산5-16       임      30        30                        평택농조
    -        -      -    - 산32-23         도     496       496                        평택농조
산32-24       구    99     99 산32-24        구      38        38                        평택농조
                              산32-62      구      38        38                        평택농조
산32-49       도   279    279 산32-49        도     242       242                        평택농조
                              산32-67      도      37        37                        평택농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호                                  2004년 1 월 9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28호(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6.26.)로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
                                                가. 기 정:1999년 1 월 7 일~2003년12월31일
획 변경승인 내용중 사업시행기간을 산업입지및개발
                                                나. 변 경:1999년 1 월 7 일~2004년10월31일
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                    2. 관계도서는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장사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1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 9 일                               을 6만원으로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

                    국가보훈처장                      고하려는 것임.

                                          137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대책담당관, 전화:02-3703-5232, FAX:0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3703-55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부산지사분    용촉진공단대구지사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노동부공고제2003-11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관인폐기공고
                                     용촉진공단인천지사분    용촉진공단광주지사분
 국고금관리법제정(2002.12.30. 법률 제6836호)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임기금출납명령관인
및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회계
관직이 신규지정되어 관련 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 1 월 9 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노동부장관
                                     용촉진공단대전지사분    용촉진공단경기지사분
○관인폐기일자:2004년 1 월 1 일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활기금노동부출납명령관         활기금노동부출납공무원
인                   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용촉진공단강원지사분    용촉진공단충북지사분
활기금한국장애인고용촉         활기금한국장애인고용촉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진공단기금출납이사인          진공단기금출납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재활기금한국장애인고
활기금한국장애인고용촉         활기금한국장애인고용촉      용촉진공단전북지사분    용촉진공단서울경남지
진공단서울지사분임기금         진공단서울남부지사분임      임기금출납명령관인     사분임기금출납명령관인
출납명령관인              기금출납명령관인




                               139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37호                        ○변 경: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안양~대전구간
 교통부고시 제1994-25호(관보 제12702호, 1994.      2. 사업의 개요
4.29.),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8호(관보 제           가. 사업의 목적: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
14274호, 1999. 8. 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전국 반일생활권
162호(관보 제14832호, 2001. 6.22.)로 고시된 오송
                                           을 형성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 기술산업의
궤도기지 및 아산시 구간, 천안~대전구간, 안양~평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택구간의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5
                                          나. 사업시행의 장소
항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
                                           ○기 정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 월 9 일                           -안양~평택구간(경기도 안양시 박달동~평

                    건설교통부장관                    택시 팽성읍 대사리)

1. 사업의 명칭                                   -아산시 구간(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아
 ○기   정: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안양~평택구간,                    산시 음봉면 쌍암리)
   아산시구간, 오송궤도기지, 천안~대전구간                   -오송궤도기지(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연제

                                    108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한국장애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호
    고용촉진공단제주지사분임기금출납명령관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
                                       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 분야의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04년 1 월 9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내용
                                                           형 식 승 인 번 호
기    기    명   칭 형             식 제         작       국(제 작 사) (형 식 승 인 일) 비 고
자동차배출가스        INFRAGAS-192       ASSEMBLED S.r.I(이태리)        OEC-2003-2      신 규
(일산화탄소, 탄화                        (2003.10.13.)
수소,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입자형태의          VT 273             PIERBURG(독일)                EAP-2003-D02    신 규
물질측정기 및 그                         (2003.11.25.)
부속기기
(CVS-75모드용)
차대동력계용         AMA-4000/          PIERBURG(독일)                EAC-2003-3      신 규
배출가스 측정장치      CVS 4000           (2003.11.25.)
및 그 부속기기
4륜차용)
부분유량채취방식       ANYCAR             에스피티씨(주)                    OED-2003-3      신 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AUTOCHEK GAS                                   (2003.12. 5.)
               & SMOKE S(N)
매연측정용          DSR-390            SONY(일본)                    EAO-2003-2      신 규
비디오카메라 및                          (2003.12. 5.)
그 부속기기
원동기동력계용        AVL CEB-Ⅱ          AVL List Gmbh               EAA-2003-D01    신 규
배출가스측정장치                          (오스트리아)                     (2003.12.30.)
및 그 부속기기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2호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2004년 1 월 9 일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국립환경연구원장

                                    140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형 식 승 인 변 경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 기 명 칭 및 형 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굴뚝배출가스자동측 제ATMSGS- 성능시 -                                   2003.12.12에 형식승 -형식승인서
정기(NO)/ZRF     2003-26호        험확인                         인한 NO Analyzer는        이면기재
               (2003.12.12)                                NO2/NO Converter      (2004. 1. 5.)
                                                           (Model:ZDL021)가
                                                           부착된 상태에서 성능
                                                           시험하였음을 확인함.
굴뚝배출가스자동측 제ATMSGM-              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형식승인서
정기(멀티)/        1997-18호        사업장 115-18 삼정BL 4층          840-5 로얄빌딩             이면기재
GM 31-2        (1997. 8. 6.)   소재지                         (02-567-8881)         (2004. 1. 5.)
                                ⑪    SO2 :                 SO2:0~500ppm
                               측정    0~2,000ppm            NOx:0~500ppm
                               범위    0~600ppm
                                     0~100ppm
                                     0~200ppm
                                     NOx:0~200ppm


⊙부산체신청공고제2004-2호                                   2004년 1 월 9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 일 자 비              고
120797호 평화텔레콤(주)        나 점 식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64-21번지                     2004. 1. 5. 신 규
120798호 (주)에이스테크놀 윤 병 갑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42-27번지                            2004. 1. 5. 신 규
                                    동림빌딩 501호


⊙춘천우체국공고제2004-1호                                             춘천신동우체국장인
 춘천우체국 관내국(춘천동면, 춘천신동, 춘천서면)
국명변경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5조에 의거 관인을
신규조각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4년 1 월 9 일
                    춘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4년 1 월 1 일                                         춘천서면우체국장인
             춘천동면우체국장인




                                         141
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기기명칭및형식(년.   월.   일)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굴뚝배출가스자동측
제ATMSGS-
성능시-
2003.12.12에형식승
-형식승인서
정기(NO)/ZRF
2003-26호
험확인
인한NO Analyzer는
이면기재
(2003.12.12)
NO2/NO Converter
(2004. 1. 5.)
(Model：ZDL021)가
부착된상태에서성능
시험하였음을확인함.
굴뚝배출가스자동측
제ATMSGM-
⑤
서울강남구논현동
서울강남구역삼동
-형식승인서
정기(멀티)/
1997-18호
사업장115-18 삼정BL 4층
840-5 로얄빌딩
이면기재
GM 31-2
(1997. 8. 6.)
소재지
(02-567-8881)
(2004. 1. 5.)
⑪
SO2 ：
SO2：0∼500ppm
측정
0∼2,000ppm
NOx：0∼500ppm
범위
0∼600ppm
0∼100ppm
0∼200ppm
NOx：0∼200ppm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141
⊙부산체신청공고제200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9 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상
호대
표
자영
업
소
소
재
지등록일자비
고
120797호
평화텔레콤(주)
나
점
식부산동래구온천3동1464-21번지
2004. 1. 5. 신
규
120798호
(주)에이스테크놀윤
병
갑부산연제구연산동1342-27번지
2004. 1. 5. 신
규
동림빌딩501호
⊙춘천우체국공고제2004-1호
춘천우체국관내국(춘천동면, 춘천신동, 춘천서면)
국명변경으로사무관리규정제35조에의거관인을
신규조각하고동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 월9 일
춘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4년1 월1 일
춘천동면우체국장인
춘천신동우체국장인
춘천서면우체국장인
제15592호                       관          보             2004. 1. 9. (금요일)

⊙한국재활복지대학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관인등록공고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

자이미지 관인을 2004년 1 월 2 일자로 사용함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 9 일

                     한국재활복지대학장


       법               원
               전주지방법원                        는 것으로 알게 되었고, 김성두에게 그 해결을 요
                판      결                     구하였으나 계속 미루게 되었으며, 잔금 지급일
사    건 2003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전날인 2002. 3.29. 23:00경 김성두를 만났더
                      률위반                    니, 잔금을 일단 지급하고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
피 고 인    김종업(               ), 축산업           는 2004.경 등기를 이전하여 가라고 하여“계약
     주     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621-1             서대로만 해 달라, 형은 참 도둑놈이네”라는 취
               한양아파트 109동 1303호              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본     적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610              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    사 문영권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김성두, 이해운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길 (국선)                        의 진술이 있고, 사건발생 장소인 위 호프집의 주
판결선고 2003년 6 월11일                            인 최경옥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주     문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김성두의 일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진술, 증인 이해운의 진술, 내용증명우편 사본(수
     이     유                                 사기록 28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성두와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축사
 피고인은, 2002. 3.2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송          건물을 신축하는데 임실군의 보조금이 사용되었
 천동 소재 한양아파트 앞 통닭호프집에서, 그전에                  고 신축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실군수의 승
 피해자 김성두(남, 44세) 소유의 축사를 매수하였                인 없이는 위 축사 건물을 매매할 수 없다는 점
 다가 이전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위 분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는
 쟁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이 개새끼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매매계약후 즉시 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컵                   성두가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으로
 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을 알게되자 김
 이다.                                         성두에게 위 매매계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요구하
2. 판 단                                       게 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를 만났을 때, 김성두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2001. 4. 2. 김성두로부터 축사건물 및 그 토지           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 사용으로 인한
    를 매수하였는데, 그후 임실군의 보조금으로 지                매매 제한이 없어지는 2004.경 소유권이전등기
    어진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법률상 문제가 있                를 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매매계약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