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복합6-1블록(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617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기정) 세종행복발전소 건설사업 → (변경) 신세종 복합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기정) 부지면적 77,222㎡          (건축면적 22,340㎡, 연면적 43,391㎡)
ㅇ (변경) 부지면적 84,649㎡          (건축규모 제외)
ㅇ (사업내용)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정지 공사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정식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0. 02. 19. ~ 2023.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가람       199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최드보라      1995.**.**   여성        캐나다       강원도 태백시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최자은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이원철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이원정       199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상인       1970.**.**   남성        캐나다                        2005.02.24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혁중       1972.**.**   남성        캐나다                        2012.08.03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진호       1982.**.**   남성        캐나다                        2000.03.10   외국국적취득
                                                ****
 송승훈       198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미순       1961.**.**   여성        캐나다                        2004.04.01   외국국적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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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
 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조의2에 따른 측정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측정시스템"이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유량 및 온도 등을 측정·전송하기 위
  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 전송장비, 전처리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자동측정자료"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의 자동측정기기에서 생산된 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제센터"란 자동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4. "통합시험"이란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
 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3과 부록 5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5. "정도확인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확인검사와 상대정확도
 시험을 말한다.
6. "확인검사"란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상대정확도시험"이란 자동측정자료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
  1 및 부록 2의 상대정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
  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원격검색"이란 관제센터 주컴퓨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제로(ZERO) 및 스팬(SPAN) 교정용 기
  준물질을 자동측정기기에 주입하여 측정시스템의 자체 측정값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9. "30분 평균치"란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오염물질별 측정농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10. "유효자료"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30분 평균치를 말한다.
11.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
 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
 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
 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12. "정상 마감"이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제센터 관할사업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8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명 칭                         관할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관제센터
       중부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제센터                    전라북도(총량관리사업장)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총량관리사업장 이외),
      관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남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관제센터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별로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중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제어
  다. 각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2.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
  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료내역
  나.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농도·배출량 등에 대한 자료
  다.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 산정자료 등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자료내역
  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자료내역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나. 자동측정 자료의 분석 및 확정
  다.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및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한 값의 주기적 공개
 4. 기술검토심의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
  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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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
  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
  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
    위)가 있는 경우
  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
 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
 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
  완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
 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
 3.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제2조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무효자
 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대체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검토심의회 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
 하여 권역별로 기술검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
 2. 관제센터에서 확정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
 3.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
② 삭제
③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 대기오염 및 측정기기 등과 관련된 교수, 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구성원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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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2. 관할 시·도 및 지방 환경관서 지도·점검 담당 부서장
④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제센터의 운영·관리자가 맡는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① 영 제19조의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배출구별 30분 평균치 등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배출구별 30분 평균치는 별표2에 따라 처리하여 표기한다.
제10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
 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
 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TR 19120            지리정보-기능 표준
                               지리정보-메타데이터-XML 스키마 구현-제2부: 영상과
  폐지      KS X ISOTS 19139-2
                               그리드 데이터를 위한 확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1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2. 폐지 사유
 ○ KS X ISOTR 19120   :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 KS X ISOTS 19139-2 :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이 고시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KS)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X ISO 19116:2010       지리정보-위치 결정 서비스
  2    확인      KS X ISO 19133:2010       지리정보-위치 기반 서비스-추적 및 내비게이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

   마다 그 적부(適否)(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 내용
 ○ KS X ISO 19116(지리정보–위치 결정 서비스), KS X ISO 19133(지리정보-위치 기반 서비스-

   추적 및 내비게이션) 2종의 표준이 현재와 같이 유지됨을 확인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38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목적

가.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 사업효과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산격종합시장 주변 낙후된 주택지역을 선도지역
   에 포함

                                         3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2.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지정면적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기존          변경
 중심시가지형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일원        199,048㎡    205,060㎡

 * 도시재생선도지역 최초지정 고시일 : ‘18. 12. 26.
3. 관계 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7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영광 굴비산업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광 굴비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광 굴비산업특구
ㅇ 위치 :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506필지
ㅇ 면적 : (종전) 105,217㎡ → (변경) 113,56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특구면적,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영광굴비 생산품질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 (종전) 6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
ㅇ 영광굴비 인력지원 인프라 구축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
ㅇ 영광굴비 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혁신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
ㅇ 영광굴비 홍보 및 관광혁신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영광군수(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3)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9~2019 → (변경) 2009~2021(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15억원 → (변경) 227.5억원(증 12.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에 관
 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0조),「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식품위생법」에 관한
                                       3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영광군   해양수산과

      (061-350-57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8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지정해제 및 운영성과 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9차 지역특구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규제자유특구 및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에 따라 아래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계획변경·지정해제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광 보리·모싯잎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당초) 영광 보리산업 특구 ⇒ (변경) 영광 보리·모싯잎산업 특구

ㅇ 위      치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원(3읍 7면)

ㅇ 면      적 : (당초) 1,089,627㎡ ⇒ (변경) 1,161,887.7㎡ (증72,260.7㎡)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영광군은 2010년 특구지정을 통해 보리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보리경작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

    고 영광보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음

ㅇ 또한, 전국 최대 생산지(90%, ’20년 영광군 재배조사)인 모싯잎산업은 재배농가 99가구, 연간 생

    산량 840톤(전국 최대), 모싯잎 송편떡 130개 업체(떡 단일 품목 최다업체)가 운영 중임

ㅇ 이번 계획변경은 기존 보리특구에 모싯잎 산업 융합(산업구조 개선 및 고도화,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영광군수(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4.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당초) 2010년~2019년 ⇒ (변경) 2010년~2023년(4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794억원 ⇒ (변경) 1,152억원 (증 358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420.2억원, 지방비 496.6억원, 민자 235.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영광군수) 직접 시행                ※ 변경없음

                                          34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20-6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 타
당성 평가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
 당성 평가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안 제1조〜제3조)
나. 타당성 평가 대상지(안 제4조)
  o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숲길조성의 경우 생략 가능
다. 타당성 평가 시기, 항목, 방법(안 제5조〜제7조)
  o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 평가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은 별표1로 규정
  o 자료분석, 현장조사 등 타당성 평가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타당성 평가 자문위원 위촉 및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안 제8조〜제9조)
  o 자문위원은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숲길관련 비영리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 숲길분
   야 전문가 3명 이상 위촉
  o 평가결가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2와 같음
마. 타당성 평가 위탁, 자료보관(안 제10조〜제11조)
  o 평가대상지별로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협약체결
  o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바.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숲길조성사업(실시설계를 포함한다)을 착수한 경우 이 규정
  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기타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4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46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4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가람
199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거창군****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최드보라
1995.**.**
여성
캐나다
강원도태백시****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최자은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남원시****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이원철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북구****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이원정
199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북구****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박상인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이혁중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2.08.03
외국국적취득
최진호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0.03.10
외국국적취득
송승훈
198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김제시****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신미순
196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4.04.01
외국국적취득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행정중심복합도시6-1생활권복합6-1블록(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누리리6171-1)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명칭: (기정) 세종행복발전소건설사업→(변경) 신세종복합발전소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변경)
ㅇ(기정) 부지면적77,222㎡
(건축면적22,340㎡, 연면적43,391㎡)
ㅇ(변경) 부지면적84,649㎡
(건축규모제외)
ㅇ(사업내용)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설치를위한부지정지공사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ㅇ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신정식
ㅇ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2020. 02. 19.
～2023. 11. 3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7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6)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48
조윤주
199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4.04.01
외국국적취득
조윤성
199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4.04.01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17.05.02
외국국적취득
안성희
197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67.**.**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2007.11.22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200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진중현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진우형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육순붕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3.02.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엄현정
1978.**.**
여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08.04.11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1.14
외국국적취득
구은영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목포시****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양은미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김효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신정주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19.02.05
외국국적취득
백서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장승혜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2.09.20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신미정
1976.**.**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김구헌
198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07.07.06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9.11.13
외국국적취득
나호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황인향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1987.02.27
외국국적취득
김인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89.11.03
외국국적취득
이승재
2018.**.**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안성시****
2020.08.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용홍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5.11.07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05.01.18
외국국적취득
허점순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허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07.31
외국국적취득
조승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1.08.16
외국국적취득
홍성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9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7호, ´20.
7. 1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를 변경한다.
7.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변경)
1) 당초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조천리 일원(465,148.7㎡)
  변경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조천리 일원(477,079.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변경)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하·폐수
                                                                     (mg/L, 개/mL, TU)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유입수질(당초)         291    294        -       195   51    10.5    200,000       -
 유입수질(변경)          80     -        145      60    11    1.5     200,000       -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860.5㎥/일 → (변경) 4,628.4㎥/일
3) 유치업종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당초                                변경
               식료품제조업(C10),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
               업(C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
  괴산첨단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
  산업단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 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조업(C30), 유치제한업종(유치업종 미분류)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유치제한업종(유치업종 미분류)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변경)
1) 처리계통 : 유입 → 전처리 → 생물학적 고도처리 →                  3차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당초) 900㎥/일 → (변경) 4,650㎥/일
   ※ (당초) 1단계 : 200㎥/일, 2단계 : 200㎥/일, 3단계 : 250㎥/일, 4단계 : 250㎥/일
   ※ (변경) 1단계 : 650㎥/일, 2단계 : 2000㎥/일, 3단계 : 1,000㎥/일, 4단계 : 1,000㎥/일
- 설치면적 : (당초) 2,659.0㎡ → (변경) 10,330㎡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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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96호
                              하천공사 준공
“임진강 고랑·미산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임진강 고랑·미산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임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임진강 하천기본계획』및『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하
  천의 치수 ‧ 이수 ‧ 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지조성, 하천
  환경정비 등을 통해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 개요 : 하천정비 7.21km, 초지조성 1.94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
 - 착 수    일 : 2017년 12월 8일
 - 준 공    일 : 2020년 09월 1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청, 연천군청, 파주시청에 열람가능
8. 법 제 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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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권리관계
 170       서울 금천 가산    707-3    천     5,732      425     국      서울시
 171        광명 하안      800-8    천    52,439      7,170   국     국토교통부
 172        광명 철산       608     천    256,963   20,260    국     국토교통부
 173        광명시 철산      459     제    44,883      726     국     국토교통부
 174       서울 구로 구로    621-8    천    146,280     2,941   국      서울시
 175       서울 양천 신정    871-17   구     1,458       26     국     국토교통부
 176       서울 양천 신정    871-12   구     1,122       55     국     국토교통부
 177       서울 양천 신정    330-21   제     1,365      129     국     국토교통부
 178       서울 양천 신정    871-35   구     2,020      209     국     국토교통부
 179       서울 양천 신정    871-9    천    14,667       1      국     국토교통부
 180       서울 양천 신정    871-7    천    12,114      505     국     국토교통부
 181       서울 구로 구로    614-63   천    22,155      517     국     국토교통부
            서울 구로
 182                   282-38   천    39,914      1,095   국     국토교통부
             신도림
 183       서울 양천 신정 871-6       구     9,768     344      국     국토교통부
 184        서울 양천 목  411-27     천    24,763     107      국     국토교통부
 185        서울 양천 목 409-379     천    201,018   11,185    국      서울시
            서울 영등포
 186                  63-1      천    57,132      1,382   국     국토교통부
              양평
 187        서울 양천 목    411      천    29,194      702     국     국토교통부
            서울 영등포
 188                  33-3      천    67,819      3,063   국     국토교통부
              양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15-4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둔산빌딩 5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288-98번지
나. 면적:     3.0 ㎡
6. 점용기간: 2020. 10. 12.~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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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9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정동배수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40-4번지 등 20필지
 나. 면적: 970 ㎡
6. 점용기간: 2020. 10. 19.~2025. 10.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지케이엔지니어링(주) 대표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39, 605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나. 개요: 홍성~청양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57,310번지, 부여읍 정동리 882번지
 나. 면적: 36 ㎡
6. 점용기간: 2020. 10. 5.~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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