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84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354,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17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17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2,56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2,56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498,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6,244,000,000
    항 69 잡수입                       1,25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64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4,64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2,06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62,06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00,868,000,000
    항 91 전입금                     300,868,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합계                  523,98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523,987,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368,594,000,000
         항(프로그램)       1700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365,594,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                     3,000,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155,393,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22,374,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33,019,00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합계                                        523,987,000,000 원

                                            - 185 -
- 186 -




                              언론진흥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방식의 뉴스제작 및 유통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친화적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ㅇ 공동배달 및 공동수송 등을 활용한 뉴스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화, 한계지역의 신문 보급 확대로 지역 및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ㅇ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언론의 보도 윤리 준수를 통한 언론공익 증진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뉴스생산 인프라 구축 및 확산으로 디지털화된 뉴스룸 변화 유도, 뉴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뉴스의 새로운 디지털 부가가치 창출
    ㅇ 뉴스콘텐츠 품질 향상 및 디지털 뉴스콘텐츠 보급 확대를 위한 제작 지원, 언론의 신뢰도 회복 및 국민의 뉴스이
      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통계조사 실시
    ㅇ 신문배달 물류비용 절감 및 배달한계지역의 신문수송을 위한 공동배달센터 운영 및 수송･우송 지원
    ㅇ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미디어교육 실시 및 각종 연수 실시
    ㅇ 뉴스이용률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한 뉴스읽기문화 조성, 언론공익성 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실시
    ㅇ 언론의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언론자율 심의기구의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8,184,000,000 원        합계                     38,184,000,000 원
   ○ 자체수입                         25,329,000,000 원 ○ 사업비                         21,107,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21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2,85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6,86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9,160,000,000 원        24,627,000,000 원       5,467,000,000 원
   ○ 유동자산                          14,461,000,000 원        18,458,000,000 원       3,997,000,000 원
   ○ 고정자산                           4,699,000,000 원         6,169,000,000 원       1,470,000,000 원




                                           - 187 -
- 18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2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2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5,0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5,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2,85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2,855,000,000




  언론진흥기금 수입합계                    38,184,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38,184,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21,107,000,000
         항(프로그램)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21,107,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17,077,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21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6,864,000,000




 언론진흥기금 지출합계                                           38,184,000,000 원

                                             - 189 -
- 190 -




                             영화발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 영화 창작 다양성 확대
    ㅇ 영화 산업 지속성장 견인
    ㅇ 영화 문화 가치 확산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한국영화산업 변화 도모
    ㅇ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견인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ㅇ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한 영화산업 취약분야 지원 확대
    ㅇ 국민의 문화기본권 기반 영화정책 강화를 통한 문화가치 확산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00,447,000,000 원        합계                    200,447,000,000 원
   ○ 자체수입                         48,660,000,000 원 ○ 사업비                         97,84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80,0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12,17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04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71,787,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89,391,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416,246,000,000 원       418,829,000,000 원       2,583,000,000 원
   ○ 유동자산                          12,873,000,000 원        85,573,000,000 원      72,700,000,000 원
   ○ 고정자산                          12,841,000,000 원        13,027,000,000 원         186,000,000 원
   ○ 운용자산                         121,020,000,000 원        15,727,000,000 원    △105,293,000,000 원
   ○ 투자와기타자산                      269,512,000,000 원       304,502,000,000 원      34,990,000,000 원



                                           - 191 -
- 192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00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7,520,000,000
    항 58 가산금                          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7,51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5,000,000
    항 69 잡수입                        135,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1,78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71,78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0,000,000,000
    항 94 예수금                      80,000,000,000




  영화발전기금 수입합계                    200,447,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200,447,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98,880,000,000
         항(프로그램)       1200   콘텐츠산업 육성              97,840,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                  1,040,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101,567,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12,17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89,391,000,000




 영화발전기금 지출합계                                       200,447,000,000 원

                                         - 193 -
- 194 -




                           지역신문발전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경쟁력 강화 및 성장 토대 확보를 통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의 균
      형 발전에 기여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
    ㅇ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신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신문 산업에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필요
    ㅇ 콘텐츠 질 확보 및 지역민 협업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공헌 등 장기적 시각에서 지역신문의 경영안정기반 관련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지역 언론의 역할 제고 및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신문의 대응력 강화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9,525,000,000 원        합계                        9,525,000,000 원
   ○ 자체수입                           160,000,000 원 ○ 사업비                            8,264,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8,300,000,000 원 ○ 기금운영비                            575,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06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68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669,000,000 원             686,000,000 원         17,000,000 원
   ○ 유동자산                            669,000,000 원             686,000,000 원         17,000,000 원




                                           - 195 -
- 196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6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6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06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300,000,000
    항 91 전입금                     8,300,000,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합계                  9,525,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9,525,000,000 원
   관(부문)        061   문화예술                             8,264,000,000
         항(프로그램)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8,264,000,000
   관(부문)        065   문화및관광일반                          1,261,000,000
         항(프로그램)       7200   기금운영비                     575,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686,000,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합계                                         9,525,000,000 원

                                             - 197 -
- 198 -




                            문화재보호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보존ㆍ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일반국민의 자율적 참여기반 확대 및 대외적 문화재 협력 강화
    ㅇ 문화유산 가치 활용을 통한 국가 문화경쟁력 및 국가위상 제고
    ㅇ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에 있어 국가지원을 통한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ㅇ 문화재 조사ㆍ연구 품질 향상으로 관련분야의 과학화ㆍ전문화 실현
    ㅇ 과학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예방적 문화재 보호기반 강화
    ㅇ 문화재 긴급 보수ㆍ매입과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가 지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55,083,000,000 원        합계                    155,083,000,000 원
   ○ 자체수입                         11,340,000,000 원 ○ 사업비                        147,59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40,643,000,000 원 ○ 기금운영비                          12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4,081,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1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27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217,198,000,000 원       209,248,000,000 원     △7,950,000,000 원
   ○ 유동자산                          21,223,000,000 원        12,723,000,000 원     △8,500,000,000 원
   ○ 고정자산                         195,975,000,000 원       196,525,000,000 원        550,000,000 원




                                           - 199 -
- 200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4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000,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8,0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1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0,643,000,000
    항 91 전입금                     140,643,000,000




  문화재보호기금 수입합계                   155,083,000,000 원
나. 지출계획
 장(분야)    060    문화및관광                                 155,083,000,000 원
   관(부문)        064   문화재                              155,083,000,000
         항(프로그램)       1100   문화재정책기반구축                 16,935,000,000
         항(프로그램)       1200   문화유산교육연구                  36,239,000,000
         항(프로그램)       2100   문화재보존관리                   20,912,000,000
         항(프로그램)       2300   문화재보호                     73,640,000,000
         항(프로그램)       89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4,081,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276,000,000




 문화재보호기금 지출합계                                          155,083,000,000 원

                                             - 2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 농 산 물 가 격 안 정 기 금
   2. 농 어 업 재 해 재 보 험 기 금
   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 농   지   관   리   기    금
   5. 양 곡 증 권 정 리 기 금
   6. 자 유 무 역 협 정 이 행 지 원 기 금
   7. 축   산   발   전   기    금
   8. 수   산   발   전   기    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ㅇ 식품·외식산업의 新성장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소비자 상생의 유통구조정착 지원
      - 산지조직화 강화 및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통해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 정가·수의매매 및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도매시장 효율화 및 직거래 등 신유통 비중 확대
    ㅇ 우리농산물 식품소재화, 유망식품 분야 육성 및 음식관광 기반 조성 등 핵심사업 집중 지원
    ㅇ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실수요 중심으로 지원하되, 신규 시장 개척 및 전략품목 육성에 집중
      - 한류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체계 구축
      - 전통발효식품 등 미래 유망식품 분야 육성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 기반 마련 등 핵심사업 집중 지원
- 204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584,159,000,000 원        합계                     2,584,159,000,000 원
   ○ 자체수입                      2,429,311,000,000 원 ○ 사업비                         2,373,48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 원 ○ 기금운영비                          55,959,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4,680,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54,848,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150,03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3,925,602,000,000 원      4,074,197,000,000 원     148,595,000,000 원
   ○ 유동자산                        1,515,287,000,000 원      1,564,633,000,000 원      49,346,000,000 원
   ○ 고정자산                        2,410,315,000,000 원      2,509,564,000,000 원      99,249,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2,83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79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63,479,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2,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5,38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58,06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94,58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4,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794,567,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58,413,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358,413,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4,848,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4,848,000,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합계                  2,584,159,000,000 원

                        - 205 -
- 206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2,584,159,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1,909,610,000,000
         항(프로그램)       2200   농업신산업육성                     26,000,000,000
         항(프로그램)       3000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611,690,000,000
         항(프로그램)       6400   종자관리                        61,247,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5,959,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4,68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50,034,000,000
   관(부문)        104   식품업                                674,549,000,000
         항(프로그램)       2800   식품외식산업육성                   674,549,000,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합계                                         2,584,159,000,000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사업목표
    ㅇ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과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ㅇ 기금운용은 농어업재해 재보험금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지원
    ㅇ ’22년도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의 품목확대 및 국가재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국가재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통한 기금 운용체계 확립에 중점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 207 -
- 208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45,032,000,000 원        합계                    145,032,000,000 원
   ○ 자체수입                         43,046,000,000 원 ○ 사업비                        100,000,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74,986,000,000 원 ○ 기금운영비                          597,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7,000,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4,43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75,891,000,000 원        93,326,000,000 원      17,435,000,000 원
   ○ 유동자산                          75,887,000,000 원        93,322,000,000 원      17,435,000,000 원
   ○ 고정자산                              4,000,000 원              4,000,000 원                 -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21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21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83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0,83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7,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7,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4,986,000,000
    항 91 전입금                      74,986,000,0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합계                145,032,000,000 원

                       - 209 -
- 210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145,032,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145,032,000,000
         항(프로그램)       1000   농가경영안정                 100,000,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9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4,435,000,00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합계                                     145,032,000,000 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 관리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농업농촌의 생태, 환경, 식품안전, 환경보호, 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기본직불을 지급받는 농업인
      에게 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농가에 기본직불을 지급
      - 기본직불금은 농지면적, 농촌거주, 영농종사,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농가대상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ㅇ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등 추가적인 자격요건,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기본직불과 중복하여 지
      급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
    ㅇ 아울러 직불신청자의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금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구성




                                  - 211 -
- 212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2,422,186,000,000 원        합계                   2,422,186,000,000 원
   ○ 자체수입                          4,490,000,000 원 ○ 사업비                       2,394,058,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2,393,811,000,000 원 ○ 기금운영비                           226,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68,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3,885,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6,734,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23,885,000,000 원        28,279,000,000 원       4,394,000,000 원
   ○ 유동자산                          23,885,000,000 원        28,279,000,000 원       4,394,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00,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990,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0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99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88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3,88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393,811,000,000
    항 91 전입금                         2,393,811,000,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수입합계             2,422,186,000,000 원

                           - 213 -
- 214 -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2,422,186,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2,422,186,000,000
         항(프로그램)       1000   농가경영안정                    2,394,058,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226,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16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6,734,000,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출합계                                 2,422,186,000,000 원
농지관리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확대 추진
    ㅇ 농업인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전업)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
      촌 구현을 위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농지지원사업 확대 추진
    ㅇ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확대 추진
    ㅇ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속 추진
    ㅇ 새만금지구의 내부개발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기타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계속지구는 시장여건 변화를고려하
      여 투자규모 조정




                                  - 215 -
- 21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3,278,386,000,000 원        합계                     3,278,386,000,000 원
   ○ 자체수입                      1,611,796,000,000 원 ○ 사업비                         1,710,612,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257,321,000,000 원 ○ 기금운영비                          83,668,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67,328,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09,26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316,778,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15,564,236,000,000 원     15,859,072,000,000 원     294,836,000,000 원
   ○ 유동자산                        2,589,779,000,000 원      2,197,066,000,000 원    △392,713,000,000 원
   ○ 고정자산                       12,974,457,000,000 원     13,662,006,000,000 원     687,549,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