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50003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CIEC60086-1
일차전지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CIECTS62257-8-1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8-1부: 독립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위한 전지 및 전지관리시스템의 선택 ― 개발도상국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용 일반 납축전지에 관한 특수 경우
개정
KSCIECTS62257-9-3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9-3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정
KSCIECTS62257-9-2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9-2부: 통합시스템 ― 마이크로그리드
개정
KSCIECTS62257-9-4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9-4부: 통합 시스템 ― 사용자 설치
개정
KSB8295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개정
KSCIEC62660-3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 제3부: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CIECTR61431
구동용 납축전지의 모니터 시스템 ― 사용자 지침
개정
KSCIEC62619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셀 및 전지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CIECTS62257-2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2부:전력공급시스템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KSCIECTS62257-6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6부: 인수, 운영, 유지보수 및 교체
개정
KSCIECTS62257-4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4부: 시스템 선정 및 설계
개정
KSCIEC60086-3
일차 전지 ― 제3부: 시계용 전지
개정
KSCIEC60086-5
일차 전지 ― 제5부: 수계 전지의 안전성
개정
KSCIEC62093
태양광발전시스템 전력 변환 장비 ― 설계 검증 
및 형식 승인
개정
KSCIECTS62257-3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3부: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개정
KSCIEC60891
태양광발전 소자 ― 측정된 Ⅰ-Ⅴ 특성의 온도 
및 조사강도 보정절차
개정
KSCIEC60086-2
일차전지 ― 제2부: 물리적 및 전기적 특성
개정
KSCIECTS62257-5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5부: 전기적 위험에 대한 보호
개정
KSC8565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500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2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66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개정
KSCIEC60904-4
태양광발전 소자 ― 제4부: 기준 태양광 소자 ― 
교정 소급성의 확립절차
개정
KSBISO9806
태양 에너지 ― 태양열 집열기 ― 시험방법
개정
KSB8296
태양열 온수기(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진공관 
일체형)
개정
KSCIEC61400-25-1
풍력발전시스템 ― 제25-1부: 풍력 발전소의 감시
및 제어용 통신 ― 원리 및 모델에 관한 종합적 기술
개정
KSCIEC61400-25-6
풍력발전시스템 ― 제25-6부: 풍력 발전소의 감시
및 제어용 통신 ― 상태 감시용 논리 노드 클래스와
데이터 클래스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개정
KSCIEC60904-10
태양광발전 소자 ― 제10부: 선형 종속 및 선형성 
측정방법
개정
KSCIECTS62257-1
지역전력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고사항 ― 제1부: IEC 62257 시리즈 및 지역
전력공급의 일반 개요
ㅇ KSCIECTR614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6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0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8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2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00-2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00-2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04-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225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50003 : 용어 정의 및 문서 구조 개정, 부속서 추가   
  ㅇ KSCIEC60086-1 : 용어 통일 및 적용범위 수정, 부속서 추가 
  ㅇ KSCIECTS62257-8-1 : 표준명 변경, ‘소규모’ 용어 삭제 
  ㅇ KSCIECTS62257-9-3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 용어 
삭제
  ㅇ KSCIECTS62257-9-2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 용어 
삭제 
  ㅇ KSCIECTS62257-9-4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 용어 
삭제, 낙뢰 보호에 사용되는 도체 요구사항 명시 
  ㅇ KSB8295 :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CIEC62660-3 : 적용범위 변경, 부속서 추가 
  ㅇ KSCIECTR61431 : 적용범위 변경, 용어 정의 추가, 부속서 수정
ㅇ KSCIEC62619 : 적용범위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부속서 추가 
  ㅇ KSCIECTS62257-2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용어 삭제 
  ㅇ KSCIECTS62257-6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용어 삭제 
  ㅇ KSCIECTS62257-4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용어 삭제
  ㅇ KSCIEC60086-3 : 용어 통일, 물리적 요구조건 및 시험방법 변경 
  ㅇ KSCIEC60086-5 : 표준명 변경, 용어 통일, 부속서 수정 
  ㅇ KSCIEC62093 : 표준명 변경, 시험 프로토콜 변경 
  ㅇ KSCIECTS62257-3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용어 삭제 
  ㅇ KSCIEC60891 : 표준명 변경, 부속서 추가 
  ㅇ KSCIEC60086-2 : 용어와 정의 개정 및 추가, 부속서 추가 
  ㅇ KSCIECTS62257-5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용어 삭제
  ㅇ KSC8565 : 표준명 변경, 적용 범위 확대, 용어 정의 추가 및 오탈자 수정 
  ㅇ KSCIEC60904-4 : 표준명 변경, 부속서 개정
  ㅇ KSBISO9806 : 적용범위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변경  
  ㅇ KSB8296 : KSA0001 서식에 따른 변경
  ㅇ KSCIEC61400-25-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용어 정의 변경
  ㅇ KSCIEC61400-25-6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변경, 용어 정의 변경
  ㅇ KSC8518 :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
  ㅇ KSCIEC60904-10 : 표준명 변경, 용어 정의 수정 및 추가
  ㅇ KSCIECTS62257-1 : 표준명 변경, 최대 AC전압 및 최대 DC전압 변경, ‘소규모’용어 삭제
부칙: 2023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88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장애물 제거 여부를 검토하여 존치장애물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치장애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안 제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전자우편 : wany@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54,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대신항거송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신항
거송등부표
35°22′02.6″N
126°24′17.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8. 9.
공사용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89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운영 과정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애물을 정비하고,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신설 등 ｢공
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안정성 검토방법 신설(안 제8조의2, 제22조의2 신설)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제거 여부 및 안전성 검토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비행절차
  설정기준에 따르도록 그 방법을 구체화
 나.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 확대(안 제22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
  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협의대상에 신설하고, 건축 단계별 현황 통보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전자우편 : wany@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54,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계전
194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
1976.12.14
외국국적취득
유하영
195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박동훈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22.10.15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김경주
198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51.**.**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청도군
****
2014.09.05
외국국적취득
현광숙
195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천안시
****
1997.11.10
외국국적취득
이상무
1950.**.**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청도군
****
2014.09.05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10.07.12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02.03.21
외국국적취득
송경수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남도나주시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이영오
1972.**.**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22.08.11
외국국적취득
채성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7.08.07
외국국적취득
김애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7.08.07
외국국적취득
김영제
198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1.07.12
외국국적취득
조경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5.04.20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변승혜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진성훈
197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김설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05.02.23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권영희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권세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김대일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
2012.04.10
외국국적취득
정민규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이규희
1983.**.**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이민자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996.04.03
외국국적취득
정연희
1971.**.**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4.05.01
외국국적취득
김주하
1978.**.**
남성
영국
경상남도양산시
****
2012.11.21
외국국적취득
성난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5.05.10
외국국적취득
박홍현
1980.**.**
남성
미국
전라북도무주군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원현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박진훈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박정용
1973.**.**
남성
스위스
부산광역시남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박채은
2005.**.**
여성
스위스
부산광역시남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2007.**.**
남성
스위스
부산광역시남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성진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신동혁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허정원
1980.**.**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3.03.07
외국국적취득
강석율
1978.**.**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손윤경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5.**.**
여성
스위스
대구광역시남구
****
2018.02.27
외국국적취득
장소정
2004.**.**
여성
스위스
대구광역시남구
****
2016.05.02
외국국적취득
장소연
2002.**.**
여성
스위스
대구광역시남구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김하자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오재봉
195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배정선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배경순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1987.04.03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5.05.27
외국국적취득
정인재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윤성웅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윤우진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송주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6.10.25
외국국적취득
****
최민선
197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이승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7.09.27
외국국적취득
황원숙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사정아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이종규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최용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하종명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김우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권진혜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진병우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
1987.06.30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
2005.05.10
외국국적취득
양승구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6.12.07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49.**.**
남성
미국
충청북도진천군
****
1987.03.19
외국국적취득
김종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남선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영건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최치원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손은영
1983.**.**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09.11.04
외국국적취득
이진수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이솔이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12.12.19
외국국적취득
정창훈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박주환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고상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한채원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한지원
200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한상민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홍원창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박지운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박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김가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0.11.20
외국국적취득
김희중
2001.**.**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65.**.**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5.18
외국국적취득
문근혜
196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92.**.**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4.28
외국국적취득
박여림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한지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4.24
외국국적취득
박갑예
193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임소연
199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송소담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
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3. 9. 6.(수) 09:00 ∼ 18: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 1개 시설자 3국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허가취소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
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청문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 033)660-284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윤*영
42-2018-40-0000031
802태영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
죽왕면문암항**
허가취소
정기검사미이행_3차
42-2018-40-0000032
801태영호
42-2017-40-0000103
800태영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9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S_NEW_2023_1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S_NEW_2023_10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S_NEW_2023_10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S_NEW_2023_1023 : 공공 정보 안내 시스템 설치에 대한 원칙, 요구 사항 및 방법을 명
시하고 공공 정보 안내 시스템의 결과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
공
  ㅇ KS_S_NEW_2023_1024 :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한 지역이나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자
연재해 안전 유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표지 및 계획의 설
계와 적용에 관한 원칙을 명시
  ㅇ KS_S_NEW_2023_1025 :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건강 및 위험 안전 정보와 비상시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한 탱크의 안전 정보 시스템을 지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S_NEW_2023_1023
공공 정보 안내 시스템 — 제4부: 설치 및 평가
제정
KS_S_NEW_2023_1024
그래픽 심볼 — 안전 색 및 안전 표지 — 자연재해 
안전 유도 시스템
제정
KS_S_NEW_2023_1025
배관 시스템 및 탱크 내용물의 안전 정보 — 제2부: 
탱크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정훈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1, E-MAIL: kjh45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299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
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등 중대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
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이들에 대
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
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여, 살인 등 중대범
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pac102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ISO70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ISO700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용어 및 문구 수정, 표 양식 수정, KS A 0001에 따
른 서식 변경
  ㅇ KSSISO70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분류 체계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
른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정훈 주문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1, E-MAIL: kjh45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ISO7000
장비에 이용되는 그래픽 심볼 ─ 등록된 심볼
개정
KSSISO7001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9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 소음부담금을 납부기간내 미납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상
이한 체납기간에 대한 동일한 가산금이 징수되는 형평성 문제로 체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
산금과 대통령령으로 일 단위로 이자율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72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소음부담
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음부담금 체납 시 추가 가산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금액의 10만분의 22로 정함(안 제10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우)30103)
  - 전자우편 : gotjw@korea.kr
  - 팩스 : 044-201-5637(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 55-2017-20-0000002(1, 2장치)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1. 10. 13.
55-2017-20-0000002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허가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89-26
김해공항ASDE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9030MHz(TRX) 9031MHz(TRX) 9050MHz(TRX) 9053MHz(TRX)
9069MHz(TRX) 9072MHz(TRX) 9089MHz(TRX) 9090MHz(TRX)
9108MHz(TRX) 9110MHz(TRX) 9128MHz(TRX) 9131MHz(TRX)
9148MHz(TRX) 9151MHz(TRX) 9167MHz(TRX) 9170MHz(TRX)
25M0W9W--
25㎒
120W
◉무역위원회공고제2023-12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14일
무역위원장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3. 9. 21.(목) 14:00〜15:30
2. 장소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사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3. 8. 30.(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소속기관,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
폰 번호)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수용가능인원, 이해관계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1,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why9910@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9호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0
부안~대구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
갈마리
111,206.4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
2.57
변경
일반
국도
30
부안~대구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
갈마리
111,073.1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
2.5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이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중 분할측량 결과에 따
른 지번변경, 공부상 면적변경 및 도로구역 편입면적 변경
3. 사업명 : 국도30호선 임실 이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4. 사업시행기간 : 2022. ~ 2025.12.31.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교통안전팀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TEL : 063-850-926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7.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번
호
소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성가리
91
91-3
답
921.0
107.0
114.0
강신석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
번
호
소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
성가리
55-4
55-10
도
24.0
6.0
6.0
공
전라북도
3
성가리
56-5
56-5
도
649.0
649.0
649.0
국
국토교통부
4
성가리
55
55-8
대
14,040
.0
411.0
401.0
공
전라북도
55-9
33.0
5
성가리
59-7
59-7
도
61.0
61.0
61.0
공
임실군
6
성가리
58-16
58-26
도
368.0
334.0
335.0
공
임실군
7
성가리
58-17
58-28
도
312.0
278.0
281.0
공
임실군
8
성가리
58-19
58-30
도
39.0
35.0
35.0
공
임실군
9
성가리
58-1
58-20
답
3,920.
0
537.0
548.0
한*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
　
　
　
　
한*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번길 **, ***-*** 
(효자촌)
　
　
　
　
한*배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 
***호 (**빌라트)
　
　
　
　
한*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 ***-**** (삼익**@)
　
　
　
　
한*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 ***-**** 
(여의동**@)
　
　
　
　
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로 **, 
***-**** 
(**테크노밸리*단지@)
　
　
　
　
한*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
10
성가리
94-1
94-5
도
1,973.
0
16.0
24.0
국
국토교통부
11
성가리
91-2
91-2
답
33.0
33.0
33.0
박*식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길 **-*
12
성가리
91-1
91-1
도
309.0
309.0
309.0
국
국토교통부
13
성가리
104-1
104-10
답
2,952.
0
115.0
67.0
박*식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
104-11
39.0
14
성가리
646
646-5
도
2,270.
0
84.0
91.0
국
국토교통부
15
성가리
56-6
56-6
답
33.0
33.0
33.0
홍*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
16
성가리
644
644-4
구
12,910
.0
458.0
1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644-5
337.0
17
성가리
89-1
89-6
전
485.0
201.0
198.0
노*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
18
성가리
58-14
58-25
구
506.0
116.0
113.0
한국***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9
성가리
89-3
89-7
전
264.0
9.0
7.0
정*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
20
성가리
86-1
86-4
전
2,193.
0
459.0
441.0
정*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 **-****
22
성가리
57-1
57-1
도
5,678.
0
5,678.0
5,678.0
국
국토교통부
23
성가리
59-5
59-9
전
366.0
150.0
145.0
김*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김*련
경기도 의왕시 상동 ***, **@ 
****호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번
호
소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4
성가리
58-11
58-24
답
997.0
338.0
324.0
박*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 ***-**** (**@)
25
성가리
58-9
58-9
답
184.0
184.0
184.0
한*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
　
　
　
　
한*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번길 **, ***-*** 
(효자촌)
한*배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 
***호 (**빌라트)
한*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 ***-**** (삼익**@)
한*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 ***-**** 
(여의동**@)
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로 **, 
***-**** 
(**테크노밸리*단지@)
한*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
26
성가리
58-4
58-21
답
1,333.
0
164.0
157.0
박*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 ***-*** (**주공*단지@)
27
성가리
58-6
58-22
구
686.0
51.0
1.0
한국***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58-23
48.0
28
성가리
648
648-4
도
557.0
62.0
61.0
국
국토교통부
29
성가리
59-3
59-8
전
873.
0
-
154.0
김*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길*
김*련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우성*차@****호)
30
성가리
-
58-29
도
-
-
1.0
공
임실군
번
호
소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이도리
557-3
557-3
도
24.0
24.0
24.0
국
국토교통부
2
이도리
557-2
557-7
답
2,270.
0
1.0
1.0
박*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길 **, 
***-***(염창동, ****@)
3
이도리
947
947-14
도
629.4
105.0
106.6
국
국토교통부
4
이도리
557-6
557-8
답
116.8
21.0
21.6
공
임실군
5
이도리
524-2
524-11
구
85.0
22.0
23.3
문*호
전라북도 임실군 입실읍 중동로 
**
6
이도리
524-1
524-10
전
101.0
59.0
61.6
박*순
전라북도 임실군 입실읍 중동로 
**
7
이도리
525-1
525-6
대
1,056.
8
27.0
31.8
정*재
전라북도 임실군 입실읍 중동로 
**
8
이도리
514-7
514-7
구
71.8
71.8
71.8
국
국토교통부
9
이도리
517-7
517-7
도
713.7
713.7
713.7
국
국토교통부
10
이도리
947-8
947-15
도
232.3
56.0
56.1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