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1-971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년 12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안이유
 「지도도식규칙」(
         2009.12.14국토해양부령 제191호)제9조(
                                   도식의 세부기준)
                                           에 따라 지형도 제작
 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
 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각 축척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1:
                      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
  2009-935호,2009.
                12.
                  14)
                    ,「1:
                       10,
                         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40호,
  2009.
      12.
        14)
          ,「1:
             25,
               000 및 1:
                      50,
                        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41호,
  2009.
      12.
        14)
          을 폐지하고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으로 통합
  가.축척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던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통합(
                                  모든조항)
  나.지형지물 표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안 제13조,제49조,별표3)
  다.지형도를 쉽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 글자서체,크기 및 선의 굵기를 일부보완(
                                            별표 2)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
                    ngi
                      i.
                       go.
                         kr)참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1호
                    도로구역(
                        접도구역 포함)및 지형도면 결정(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
                                                       경기도보    제3118호,
2003.
    9.
     8),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9호(
                             관보 제15994호,2005.
                                            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0호(
          관보    제16079호, 2005.
                             9.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
                                                          관보   제16291호,
2006.
    7.
     7),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3호(
                              관보 제16755호,2008.
                                             5.
                                              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53호(
          관보    제17083호, 2009.
                             9.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2호(
                                                          관보   제17137호,
2009.
    11.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84호(
                               관보 제17295호,2010.
                                              7.
                                               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및 동법 제49조 2항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
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
                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시행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사 업 명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4공구)
2.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변경내용 :토지 세목의 변경 고시
4.사업기간 :2004.
            11.
              19~2014.
                     12.
                       2
5.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별항
6.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
                                            관계)
                                              인의 주소 :별항
7.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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