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지보중고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지보중고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초동중학교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초동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초동중학교장, 초동중학교운영위원회, 초동중학교회계출납원의 관인을 경
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초동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3월 2일
             초동중학교장인             초동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초동중학교운영위원회인                     초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




◉고양백석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고양백석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3. 9.
                       고양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광양남초등학교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2015.03.01.자 광양남초등학교가 광양남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공고하
고자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광양남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2월 28일
               광양남초등학교장인             광양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2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242
지보중고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지보중고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초동중학교장인
초동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초동중학교운영위원회인
초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
광양남초등학교장인
광양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초동중학교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초동중학교가폐교됨에따라초동중학교장, 초동중학교운영위원회, 초동중학교회계출납원의관인을경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초동중학교장
□폐기연월일: 2015년3월2일
◉고양백석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27일
고양백석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3. 9.
고양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양남초등학교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2015.03.01.자광양남초등학교가광양남초등학교로교명이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폐기공고하
고자합니다.
2015년2월27일
광양남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5년2월28일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광양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양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모서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12.8.2)에 의거 설치된 모서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모서초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2월 5일
       모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모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보장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소속 보장초등학교가 2015년 2월 28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보장초등학교장
가. 폐기사유: 2015년 2월 28일자로 보장초등학교 폐교
나. 폐기연월일: 2015년 2월 28일
             보장초등학교장인              보장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3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보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보장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보장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보장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보장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보장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보장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보장초등학교계인




      보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계인                     학교운영위원장인




        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서귀포초등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2015. 3. 1.자로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함에 따라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서귀포초등학교장
                           244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1일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서귀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서정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 제9조 및 전라남도교
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서정초등학교의 공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서정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5년 2월 23일
            서정초등학교장인                서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세산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관인폐기
 2015.3.1.자 학교 폐교로 인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며,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세산초등학교장
□ 관인 폐기 사유 : 2015.03.01.자 폐교
□ 폐기년월일 : 2015. 2. 28.
 폐기관인명                세산초등학교장            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인영

폐기관인명        세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인영

                                245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폐기관인명        세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영

◉운곡초등학교공고제2015-2호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27일
                 운곡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1015. 2. 12.
                        운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주문진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5년 3월 1일 자로 주문초등학교에서 주문진초등학교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어 해당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규정 제
39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주문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1일
              주문진초등학교장인              주문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주문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주문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주문진초등학교회계관계공무원직인         주문진초등학교회계관계공무원직인(전자이미지관인)




                             246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3월 1일
           주문초등학교장인                     주문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주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주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주문초등학교회계관계공무원직인          주문초등학교회계관계공무원직인(전자이미지관인)




◉중문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2015. 3. 1.자로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함에 따라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공고)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중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1일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중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푸른초등학교공고제2015-2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푸른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2. 5.
 화성청계초등학교장인 화성청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화성청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화성청계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247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화성청계초등학교        화성청계초등학교           화성청계초등학교    화성청계초등학교
  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화성청계초등학교      화성청계초등학교            화성청계초등학교    화성청계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징수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물품관리관인




◉푸른초등학교공고제2015-3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푸른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2. 5.
           화성청계초등학교장인                 화성청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화전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화전초등학교가 2015.03.01.자로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로 통합되어 폐교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화전초등학교장
                              248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3월 1일
           화전초등학교장인                     화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직인)



        화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화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분임경리관인                          출납원인


        화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빛누리유치원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빛누리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빛누리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2월 10일
            빛누리유치원장인                빛누리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빛누리유치원운영위원장인




◉양산유치원공고제2015-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양산유치원장
                             249
제18458호                   관         보             2015. 2. 27.(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1일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                 양산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양산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양산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 관인)



◉자연유치원공고제2014-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하여 관인재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자연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6월 25일
            자연유치원기관장인               자연유치원기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4년 6월 20일
          자연유치원기관장인                    자연유치원기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250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7
호(경기도보 제3155호, 2004. 3. 29.),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제2009-378호(관보
제17147호, 2009. 12. 7.), 제2013-243(관보 제18070호, 2013. 7. 31.), 제2013-423(관보 제18166호, 2013.
12. 20.)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중 토지세목 추가 등에 따라 「도로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시 종점)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m)                               (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도로 일반 국도39호선 원당동 산55-2 ~ 3.54 고양시 일산동구 변경 및
 신설 국도 (원당~관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사리현동           토지세목조서
                              관산동 936                                     추가
2. 사업명 :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 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04. 11. 22. ~ 2015. 12. 31.
  ㅇ 변경 : 2004. 11. 22. ~ 2017. 12. 31.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ㅇ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TEL : 02-2110-680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추가분)
                                  도로구역결정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송인호   경기도 고양시   송은향    예술공원로70번길   61, 1동 공유자
 1 1132 답 3,276 490 외 2인 일산동구 사리현동        203호 (안양동, 향림아파트)
                             39     송은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30 신원당마을 503동 901호 공유자
 2 1136 구거 552 24 국        농림수산부
                          경기도  고양시  송은향 경기도
                                         46-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유자
                                               향림아파트  1동 203호
 3 1137 전 2,264 123 송인호
                    외 2인 일산동구  사리현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39     송은주 1384번길 60, 503동 901호 공유자
                                             (성사동, 신원당마을)
                                          19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192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당초
(‘09년)
변경(‘14년)
소유자
시․도시․군
․구
읍․면
․동
리
번지
편입
면적
(㎡)
제외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1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094-5
도
2,370
2,365
2,365
-
-
경상북도
2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094-8
임
3,762
3,762
3,762
-
-
국(건설부)
3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094-1
제
364
364
364
-
-
국(건설부)
4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215-5
도
15,350
88
88
-
-
국(건설부)
5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100-18
제
417
417
417
-
-
국(건설부)
(5필지)
합계
22,263
6,996
6,99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0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폐지)
「하천법」제10조제4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하천구역결정사항및지
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달성군청에
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5년3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m)
당초
변경
낙동강
국가
경상북도달성군
하빈면하산리
(No.383+305)
경상북도달성군
하빈면하산리
(No.383+392)
87
6,996
-
결정일: 2014.12.
사유: 하천법제10조
제1항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
토지세목조서
○대구광역시달성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8호(2013.4.18.) 및같은고시제2014-101호(2014.4.2.), 같은고시
제2014-243호(2014.7.8.), 같은고시제2015-58호(2015.2.12.)로실시계획고시한바있는「금강북부권(2
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하여
준공인가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연축동산6-2)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제2장 제3호    항 중 “산업용(4종)”을 “산업용(5종)”으로 하고, “과불화 산”을 한다.
               두번째                                                                  옥탄           신설


제2장 제3호 “ 리 로리 이 비 은 산업용에도 포함 . 석항목은 라나 리 로리 이
                   ＊폴   클        네       티드      페닐                         됨   분           코플       폴   클   네


 티드 비 12종, 인 이터 리 로리 이 비 종에 대해서 석한다”를 한다.
       페닐                디케              폴    클          네   티드      페닐 7           분            신설


제2장 제4호 표1를 지와 같이 한다.
               별         별


제2장 제 호 표2를 지와 같이 한다.
       7       별         별


제2장 제8호   항중 “다음연도 4월말 지 국 환경과 원에 제출”를 “국 환경과 원의 토 다
               네번째                                   까       립        학                 립        학       검   후


 음연도 6월말 지 환경부에 제출”로 한다.
                   까


제2장 제8호 다 항은 삭제한다  섯번째


 ※ 류성유기 질 정망 치 영계획은 환경부 이지(고시란)을 조바 니다.
  잔                오염물       측        설      ․운                        홈페                   참    랍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호
 건설   기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제정
       술진흥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


2. 구  분 : 제정
3. 제정목적
  ◦ 일반국도 고유의 시공 질기준 정            품                   립


  -   일반국도용 전문시방서의 부재에 의해 국가기준인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일반국도 공사시방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
  -   도로법 상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시방서를 비교적 고규격의 도로인 일반국도의 시
      공 질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
           품


  ◦ 일반국도 유지관리비용 소화를 위한 적정 시공기준 정     최                                      립


  ◦ 일반국도         장에서 도출된 시공개선사항 등의 반영
                   건설현


  ◦ 일반국도공사에 적용 가 한 기 및 공법의 반영        능       최신      술       신


4. 주요 제정내용
       구       분           주요 제정 내용(도로공사표준시방서 대비)
                     기 법 관련 내용 수정
                         - 건설        술진흥

                      장 중기 치지 내용 추가
                         - 건설현               축       설       침

                     공사 차 과적 방지지 인용
                         - 건설                 량                  침

                     사업관리 업무지 서 내용 반영
                         - 건설                            침

  제1장 총        칙     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 반영
                         - 건설                                     침

                  통합계획서 작성 내용 추가
                         -

                   장 화재 우 공종 내용 화
                         - 현                     려               강

                  가 공사 일반내용 추가
                         -       설

                  예비준공 사에 관한 내용 추가
                         -               검


                                12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77 춘천시
     만천리
        동면 296-3 296-3 도 1,383 1,383 건설교 세종특별자치시
                                      통부   도움6로 11
    춘천시 동면
 78 만천리 302-3 302-3 전 76 7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79 춘천시
     만천리
        동면 302 302-6 전 66 66 국토교 세종특별자치시
                                      통부   도움6로 11
    춘천시 동면
 80 만천리 306 306-4 전 211 211 통부       국토교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춘천시 동면
 81 만천리 306-1 306-1 도 402 40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82 춘천시
     만천리
        동면 305-1 305-1 도 894 894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83 만천리동면 306-2 306-2 전 231 23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춘천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   위치
                       46호선 만천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89-8도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305-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    위치
                       46호선 만천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89-8도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67-32도
     접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216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만천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
    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춘천시 북산면
 당초                     추곡리 1201-1
                      종점: 춘천시 북산면 2.9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일반 국도46호선        추곡리 174-19            -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
       국도 (인천~고성) 시점: 춘천시 북산면                    약구간 정비공사
 변경                     추곡리 1201-1       2.9
                      종점: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74-19
2. 사업시행기간 : 2014. 06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4. 사업명 :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2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소
1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9-1
산89-8
도
3,208
428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2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9-3
산89-9
임
2,035
191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3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7-1
산87-10
도
742
406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4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5
산88-15
임
287
12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5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1
산88-12
도
5,227 4,91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6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1
산88-10
도
5,227
9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7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3
산88-13
임
472
15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8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6
산88-9
임
9,040
203
유장수춘천시석사동109-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12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도로
국도46호선
(인천∼고성)
시점: 춘천시동내면
거두리산89-8도
종점: 춘천시동면
만천리산67-32도
0.54
-
국도46호선만천1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시점: 춘천시동내면
거두리산89-8도
종점: 춘천군동면
만천리305-1도
0.8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3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4. 8. ～2016. 8.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32)
4. 사업명: 국도46호선만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소
9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4
산88-14
임
332
535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10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6
산88-8
임
9,040
123
유장수춘천시석사동109-1
11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산88-2
산88-7
임
2,394
471
김면수
춘천시낙원동8-1
12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9-5
산69-8
임
634
35
조남수
춘천시효자동
608-25
13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9-6
산69-9
임
204
62
조남수
춘천시효자동
608-25
14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7
245-7
도
460
460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15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3
245-13
전
4,657
266
조남수
춘천시효자동
608-25
16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9-4
산69-4
임
1,280 1,280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17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5
245-5
전
298
298
조남수
춘천시효자동
608-25
18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10
245-10
전
329
329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19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9-1
산69-7
임
2,940
58
조남수
춘천시효자동
608-25
20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6
245-16
도
1,334 1,201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21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2
245-12
전
1,213
22
조남수
춘천시효자동
608-25
22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8
245-15
임
3,265
621
장화자
외2인
서울강북구
번동418-3
효성네오인텔리안
1101
23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11
245-11
임
439
439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24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9
245-17
임
1,358 1,308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25
춘천시동면
만천리
245-4
245-14
임
1,067
42
장화자
외2인
서울강북구
번동418-3
효성네오인텔리안
1101
26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8-4
산68-6
도
1,539 1,170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27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8-1
산68-5
임
8,081
88
장화자
외2인
서울강북구
번동418-3
효성네오인텔리안
1101
28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6-4
산66-4
도
317
31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29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6-5
산66-5
도
275
275
김면수
춘천시낙원동8-1
30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8 산67-33
도
1,573
99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1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소
31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29 산67-31
임
1,581
1
정연권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이매동110
이매촌908-903
32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23 산67-30
임
5,860
194
정연권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이매동110
이매촌908-903
33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5 산67-32
도
5,751 2,998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34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28 산67-34
임
239
9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35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5 산67-15
도
5,751 2,753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36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4 산67-27
임
382
382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37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7 산67-17
도
187
18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38
춘천시동면
만천리
256-3
256-3
도
1,417 1,41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39
춘천시동면
만천리
256-2
256-2
도
1,780 1,780 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40
춘천시동면
만천리
256-6
256-9
답
22
22
전진구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279-1선경
상대원2차A
106-1508
41
춘천시동면
만천리
256-9
256-12
답
18
18
전진구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279-1선경
상대원2차A
106-1508
42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4
261-4
도
249
249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43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6
261-6
도
19
19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44
춘천시동면
만천리
292-2
292-2
도
612
612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45
춘천시동면
만천리
294-8
294-8
도
250
250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46
춘천시동면
만천리
294-6
294-6
도
552
552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47
춘천시동면
만천리
294-2
294-9
전
70
70
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48
춘천시동면
만천리
295-1
295-1
도
524
524
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49
춘천시동면
만천리
296-1
296-19
답
17
17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50
춘천시동면
만천리
296-14
296-17
답
89
89
춘천시
춘천시시청길11
51
춘천시동면
만천리
936-3
936-3
도
315
118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52
춘천시동면
만천리
302-2
302-2
도
1,031
655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소
53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23 산67-28
임
239
239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54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
산67-26
임
182
182
차시현
외1인
양구군양구읍
학조리408
55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8 산67-18
도
1,573
576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56
춘천시동면
만천리
256-5
256-5
전
591
591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57
춘천시동면
만천리
256-4
256-8
전
115
115
차시현
외1인
양구군양구읍
학조리408
58
춘천시동면
만천리
산67-1
산67-25
임
25
25
차시현
외1인
양구군양구읍
학조리408
59
춘천시동면
만천리
257-1
257-1
전
252
252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60
춘천시동면
만천리
259-9
259-23
전
10
10
김민자
춘천시동면
만천리258
61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9
261-9
답
164
164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62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3
261-12
답
155
155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3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5
261-5
도
76
76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64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2
261-2
답
1,084
144
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5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8
261-8
답
178
178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66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1
261-11
천
28
28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7
춘천시동면
만천리
261-7
261-7
천
113
113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68
춘천시동면
만천리
260-3
260-5
창
35
35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9
춘천시동면
만천리
260-3
260-3
창
8
8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70
춘천시동면
만천리
292-1
292-1
답
68
68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71
춘천시동면
만천리
294-7
294-7
답
50
50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72
춘천시동면
만천리
296-6
296-6
답
19
19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73
춘천시동면
만천리
296-4
296-4
도
39
39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74
춘천시동면
만천리
296-8
296-8
답
197
19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75
춘천시동면
만천리
295-2
295-2
대
145
145
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76
춘천시동면
만천리
296-7
296-7
답
197
197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편입
성명
주
소
성명주소
77
춘천시동면
만천리
296-3
296-3
도
1,383 1,383 건설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78
춘천시동면
만천리
302-3
302-3
전
76
76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79
춘천시동면
만천리
302
302-6
전
66
66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80
춘천시동면
만천리
306
306-4
전
211
211
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81
춘천시동면
만천리
306-1
306-1
도
402
402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82
춘천시동면
만천리
305-1
305-1
도
894
894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83
춘천시동면
만천리
306-2
306-2
전
231
231
강원도
춘천시중앙로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3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6호선만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산89-8도
- 종점: 강원도춘천시동면만천리305-1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6호선만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리산89-8도
- 종점: 강원도춘천시동면만천리산67-32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