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 – 337(2014.0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2018.05.0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 – 393(2019.07.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99호,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21-650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
은 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통과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진영                                           본산리,
                                                            경남 김 경남 김
                     거제           진영리       기정 : 450,203㎡                     가산리,
       일반                                                   해시 진 해시 한                7.29
변경          제14호선    ~             ~        변경 : 450,405㎡                     설창리,
       국도                                                   영읍진영 림면 퇴                (km)
                     포항    경남 김해 한림           (증 202㎡)                        병동리,
                                                              리         래리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편입)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12월 30일
              변경 2014년 03월 03일 ~ 2023년 07월 30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7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 055-297-6982 )
5. 편입제외할 토지의 세목


                                  편입할 토지의 세목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당초 변경

 1    김해 한림 퇴래 퇴래          1278    1278-14 잡종지 잡종지 1266           202         김*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30호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법』위반으로과태료가부과된체납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
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
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
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2년08월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2.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
처분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요건등)
3. 공시송달대상: 붙임(대상자명단) 참조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에게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체납액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22. 8. 1.～2022. 8. 14.(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
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20191
980000750
주식회사 컴홈
110111-6204913 2022-06-02
5,150,000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동 *층 ***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35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20.10.16.)을 반영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규정
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22.12.11)될 예정임
이에,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으로 실효된 조문 삭제(현행 영 제3조제1항 삭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규정을 삭제
하여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영 제3조제2항)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
제하여 규제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shopark0308@korea.kr
- 팩스: 044) 202-807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KCJ식품유통 창고 등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1-1
4. 공사개요 : 창고시설 1동(4,108.96㎡), 연구동 1동(214.48㎡)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3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123,67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KCJ식품유통㈜ 대표이사 김군자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09-1
◉행정안전부고시제2022-53호
2022년제5차민원처리기준표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8종,
폐지 12종, 변경 305종)합니다.
2022년07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
정 신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시행('22.4.20)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
관 지정 신청
〃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사업자 신고(신규,
변경)
〃〃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증명 신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22.6.15.) 및 동
버 시행규칙개정(2022.6.16.)에 따른 민원사무 신설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신청
〃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
〃
1340400-0056
(교육부)
유치원위치변경인가
‣민원사무 폐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인가 사항 일체를유사 민원(‘유치원
규칙변경인가’)과 통합
1340400-0058
(교육부)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
1390000-00025
(농촌진흥청)
일반작물 경종(의뢰)시험
‣민원사무 폐지 : 동일한 근거법령을 두고 있는 유사 
민원(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과 통합
1220000-0136
(관세청)
콘테이너내장물품 보세
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
‣민원사무 폐지 : 규제개선에 따라 고시개정 및 민원
사무 삭제(`14.11.10)
1220000-0141
(관세청)
입항절차종료전 작업착
수허가
‣민원사무 폐지 : 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및 적
발건수 없음
1250000-0023
(통일부)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승
인
‣민원사무 폐지 : 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음
1250000-0022
(통일부)
북한지역 사무소 폐지 신
고
〃
1380000-0043
(국립종자원)
보증서 발급신청
‣민원사무 폐지 : 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음
* 근거법령: 1. 종자산업법(제32조)
2. 동법 시행규칙(제22조)
1210000-0349
(국세청)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
고
‣민원사무 폐지 : 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음
1210000-0348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 
〃
(국세청)
신고
1210000-0170
(국세청)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
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
〃
1210000-0119
(국세청)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
〃
1340400-0055
(교육부)
유치원 규칙변경인가
‣민원사무명 변경,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390000-0142
(농촌진흥청)
우량비료 지정신청
〃
1390000-0131
(농촌진흥청)
공정규격설정(폐지), 부산
물 비료의 지정(폐지) 신
청
‣구비서류 현행화
1390000-0163
(농촌진흥청)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1550000-0075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
〃
1550000-0074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550000-0058
(문화재청)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접수처리 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550000-0099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
력등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550000-002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
1690000-0020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
증활동 승인
〃
1460000-030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27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
1460000-0356
(보건복지부)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1460000-0117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서 및 근거법령 현행화
1060100-0016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1460000-0394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06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
는 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60000-006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
는 변경허가
〃
1352000-0061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업 (변경) 신고
〃
1460000-0289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
수의료장비 시설·인력등록
사항 변경 통보
〃
1460000-0134
(보건복지부)
화장시설(봉안당)설치(변
경) 신고
〃
1400000-0058
(산림청)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00000-0098
(산림청)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400000-0111
(산림청)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
사항 변경 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00000-0128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00000-0129
(산림청)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변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기간 현행화
1400000-0161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
자 자격증 발급신청
‣근거법령, 신청서 현행화
1400000-0162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
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
〃
1400000-0164
(산림청)
나무병원 등록신청
〃
1400000-0165
(산림청)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
항 변경신청
‣근거법령, 신청서 현행화
1400000-0167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400000-0168
(산림청)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
1400000-0169
(산림청)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1400000-0170
(산림청)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1400000-0171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
업신고
〃
1400000-0172
(산림청)
산림기술자 경력신고
〃
1400000-0173
(산림청)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
〃
1400000-0174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재발급신청
1400000-0175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00000-0176
(산림청)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
〃
1400000-0177
(산림청)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
정신청
〃
1400000-0178
(산림청)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임업정보-농업인용)
〃
1400000-0179
(산림청)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임업정보-법인용)
〃
1400000-0180
(산림청)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
청서(임업정보용)
〃
1400000-0181
(산림청)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
록) 확인서 교부 신청(임
업정보)
〃
1400000-0182
(산림청)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임업정보)
〃
1430000-0045
(특허청)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
청
‣구비서류 현행화
1430000-0038
(특허청)
변리사등록
〃
1430000-0058
(특허청)
출원 서류 보정
〃
1530000-0035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
갱신신청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현행화
1530000-0011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
신
청
‣민원사무명 변경
1530000-0015
(해양경찰청)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변경검인) 신청
〃
1750000-0001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신청
‣수수료,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1750000-0002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계획,
변경)
신고
‣접수처리기간 현행화
1530000-0006
(해양경찰청)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
허·신고 갱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029
(관세청)
이사물품수입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043
(관세청)
보세공장 반입원료 과세
적용 물품반입신청
‣신청서 현행화
1220000-0053
(관세청)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 기
간연장·취하 신청(승인)
‣접수처리기간 현행화
1220000-0056
(관세청)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
품 선(기)적기간연장승인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057
(관세청)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
품 수출신고 취하승인
‣구비서류,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066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입신
고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073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일시반출입 
및 기간연장 허가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074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폐기신고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101
(관세청)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
신고
‣구비서류,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102
(관세청)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
1220000-0103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104
(관세청)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
(갱신)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108
(관세청)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및 
허가기간연장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220000-0109
(관세청)
보수작업 승인 신청
〃
1220000-0110
(관세청)
해체·절단작업 허가 신청
〃
1220000-0111
(관세청)
보세화물 폐기승인 신청
〃
1220000-0113
(관세청)
보세구역 장치물품 이상
신고(보고)
〃
1220000-0115
(관세청)
견본품 반출허가 신청
〃
1220000-0120
(관세청)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승
인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123
(관세청)
보세운송신고
‣민원명, 근거법령, 선청서 현행화
1220000-0124
(관세청)
보세운송 기간연장 승인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220000-0130
(관세청)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
가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132
(관세청)
일반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선청서 현행화
1220000-0134
(관세청)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
〃
업자 지정(갱신)신청
1220000-0135
(관세청)
컨테이너 수출입 신고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220000-0146
(관세청)
외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민원명, 접추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147
(관세청)
외국선박용품등 하선허가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154
(관세청)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
심사신청
‣접추처리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155
(관세청)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
1220000-0156
(관세청)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
청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159
(관세청)
확정가격 신고
‣접추처리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162
(관세청)
심사청구(관세)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168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교부신청
‣접추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등 현행화
1220000-017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
고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194
(관세청)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220
(관 세 청)
선박(항공기)승무원 주류
면세신청
‣민원명 현행화
1220000-0226
(관세청)
A.T.A.까르네 분할승인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235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
신청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236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
수출)승인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240
(관세청)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
(기간갱신)신청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241
(관세청)
보세공장물품 
보수작업 
완료보고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242
(관세청)
반입등록 및 적재 등 정
정·취하 승인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259
(관세청)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264
(관세청)
선박용품등의 용도외 처
분보고서 제출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265
(관세청)
선박용품등의 양도·양수
보고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266
(관세청)
내국 선박용품 등 하선허
가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267
(관세청)
내국 선박용품등 환적허
가
〃
1220000-0269
(관세청)
내국선박용품등 적재허가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270
(관세청)
외국선박용품등 반입등록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271
(관세청)
외국 선박용품등 보세운
송신고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273
(관세청)
외국 선박용품 등 환적허
가(신청)서
〃
1220000-0274
(관세청)
수출입통관 허용 요청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277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
관보류 요청
〃
1220000-0279
(관세청)
보세판매장물품 반입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280
(관세청)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 신
고
〃
1220000-0281
(관세청)
판매물품 반출승인
〃
1220000-0282
(관세청)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
물품 보세운송 신고
‣신청서,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283
(관세청)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
도자 지정 신청(허가)
〃
1220000-0294
(관세청)
견본품 재반입 보고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300
(관세청)
B/L분할·합병승인 신청
〃
1220000-0301
(관세청)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
간 연장승인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302
(관세청)
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출
입신고
〃
1220000-0304
(관세청)
보수작업 완료보고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220000-0305
(관세청)
내국물품 보세창고 장치
승인 신청
〃
1220000-0310
(관세청)
폐기완료 보고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311
(관세청)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
인 신청
〃
1220000-0312
(관세청)
보세구역외 보수작업허가
〃
1220000-0316
(관세청)
보세화물 하선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18
(관세청)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
승인
〃
1220000-0320
(관세청)
항공사 부호 세관등록 신
고
〃
1220000-0322
(관세청)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현행화
1220000-0323
(관세청)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24
(관세청)
보세화물 하선장소 변경
신고
‣신청방법,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25
(관세청)
보새화물 하선결과보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26
(관세청)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
도자 지정갱신 신청
‣근거법령, 신청서 현행화
1220000-0328
(관세청)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
항 변경신고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현행화
1220000-0329
(관세청)
보세화물 하기(적재)결과
보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330
(관세청)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 
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331
(관세청)
보세운송 승인 신청
〃
1220000-0333
(관세청)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설치)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334
(관세청)
선박회사부호 
세관등록 
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36
(관세청)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37
(관세청)
외교관전용 
보세판매장 
물품 면세통관신청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신청서 현행화
1220000-0349
(관세청)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 
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350
(관세청)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신청서 현행화
1220000-0352
(관세청)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 변경승인 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등 현행화
1220000-0354
(관세청)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56
(관세청)
원산지 판정 신청
‣신청방법, 신청자격,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358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역외작업신
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359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360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69
(관세청)
항공기 출항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71
(관세청)
항공기 입항보고
〃
1220000-0373
(관세청)
항공기 전환승인
〃
1220000-0378
(관세청)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구비서류 현행화
1220000-0390
(관세청)
환전업무 등록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20000-0391
(관세청)
환전업무 등록내용 변경
신고
〃
1220000-0394
(관세청)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
〃
1360000-0021
(기상청)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
정 신청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360000-0003
(기상청)
기상사업 등록 신청
‣민원명, 수수료, 근거법령 현행화
1360000-0001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신청
‣민원명, 수수료, 근거법령 현행화
1051000-0003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051000-0006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
1051000-0013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흡수합
병 인가
〃
1051000-0016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
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변경 신청
‣민원명 현행화
1051000-0019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구비서류 현행화
1190000-0029
(기획재정부)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
고
‣접수처리기관, 신청방법 현행화
1190000-0033
(기획재정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청방법 현행화
(변경·폐쇄)신고
1190000-0055
(기획재정부)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380000-0259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열람(복사)신청
‣접수처리기관,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380000-0256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 
(재)교부  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관,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094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검정 신청
‣접수처리기관, 신청방법 현행화
1380000-0042
(농림축산식품부) 재검사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541000-000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현행화
1541000-0008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541000-0010
(농림축산식품부) 교육과정 인증 신청
〃
1380000-0142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면허 신청(신규)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380000-0258
(농림축산식품부)
등본(초본)
열람(복사)신
청
‣접수처리기관,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069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
발급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068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380000-0090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방법 현행화
1543000-0160
(농림축산식품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닭·오리)
‣구비서류 현행화
1543000-0155
(농림축산식품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소·돼지)
〃
1250000-004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신
청
‣구비서류 현행화
1250000-00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
대신청
〃
1060100-0001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1060100-00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현행화
1490000-0001
(고용노동부)
대량고용변동사항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002
(고용노동부)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
업 (신규, 연장)허가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005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구비서류 현행화
(고용노동부)
업등록신청
1490000-0008
(고용노동부)
국외취업자모집신고
〃
1490000-0019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09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리 비공개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094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
정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51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156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지정법인지
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5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재심사청구
〃
1490000-0159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170
(고용노동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신청방법,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71
(고용노동부)
제조등 금지물질 제조·수
입·사용 승인신청
‣민원명,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463
(고용노동부)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221
(고용노동부)
지역고용계획(계획변경)
신고
‣민원명,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222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
‣민원명, 신청방법,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223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
청
〃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3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
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
인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37
(고용노동부)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
험·산재보험 보험관계 해
지신청·보험관계소멸신고
‣민원명, 접수처리기간 현행화
1490000-0341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
부담금 등)보험료신고,분
할납부,과납보험료충당신
청
‣민원명 현행화
1490000-034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45
(고용노동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
용 변경인가신청(변경신
고)
‣민원명 현행화
1492000-0092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공자 복수
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
합산신청
〃
1490000-0460
(고용노동부)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
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
청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397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
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26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
1490000-0066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
청
‣접수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490000-003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전산입력자료대
체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90000-0099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
정(변경인정)신청
‣민원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13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
전수대상자)전수지원금 
지급신청
‣민원명,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116
(고용노동부)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현행화
1490000-0117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
사항 변경)신고
‣민원명,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529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신청(공무원 노동조합)
‣민원명, 접수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490000-0415
(고용노동부)
노동쟁의중재신청(공무원 
노동조합)
‣구비서류 현행화
1210000-0037
(국세청)
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신청자격 현행화
1210000-0041
(국세청)
종합소득세·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1210000-0043
(국세청)
토지 등 매매차익 소득
세·주민세 예정신고
〃
1210000-0034
(국세청)
납세지신고 (소득세)
〃
1210000-0036
(국세청)
납세지지정 (소득세)
〃
1210000-0033
(국세청)
내용연수신고(승인·변경
승인)
및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
1210000-0031
(국세청)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
〃
1210000-0366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신
‣근거법령 현행화
(국세청)
청서
1210000-0223
(국세청)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
1210000-0226
(국세청)
국세 
이의신청(세무서·
지방국세청)
〃
1210000-0361
(국세청)
심사청구
〃
1210000-0362
(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
액 징수특례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10000-0357
(국세청)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
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356
(국세청)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10000-0324
(국세청)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
류유예(해제)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283
(국세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1210000-0216
(국세청)
세입편입 국세환급금 지
급신청
〃
1210000-0214
(국세청)
납세보증
〃
1210000-0213
(국세청)
납세담보제공
〃
1210000-0212
(국세청)
상속인 대표자신고
〃
1210000-0210
(국세청)
국세환급금용 계좌개설
(변경)신고
〃
1210000-0207
(국세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013
(국세청)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
가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012
(국세청)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210000-0011
(국세청)
납세증명서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010
(국세청)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신고 (국세)
‣구비서류 현행화
1210000-0005
(국세청)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
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004
(국세청)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 
(국세)
〃
1210000-0250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지방국세청용)
〃
1210000-0252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국세청용)
〃
1210000-0253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
계신청
〃
1210000-034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
(국세청)
출력물 제공신청
1210000-0289
(국세청)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
‣민원명,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277
(국세청)
주류가격 신규 (변경)신
고
〃
1210000-0262
(국세청)
주류판매업 면허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249
(국세청)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신
청
〃
1210000-0248
(국세청)
수출·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
1210000-0245
(국세청)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
〃
1210000-0243
(국세청)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
청
‣민원명,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242
(국세청)
면세주류멸실승인 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241
(국세청)
주조원료반입 신고
〃
1210000-0159
(국세청)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
‣민원명,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158
(국세청)
주류멸실 증명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157
(국세청)
주세 미납세 주류반입 
신고
〃
1210000-0156
(국세청)
주세 미납세 주류반출 
승인신청
〃
1210000-0155
(국세청)
주세 과세표준신고
〃
1210000-0149
(국세청)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
가
〃
1210000-0148
(국세청)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
구입(출고) 신고(승인)
〃
1210000-0147
(국세청)
주세납세(면세)증지 교부
신청
〃
1210000-0276
(국세청)
직매장설치허가
‣접수처리기간,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145
(국세청)
계속행위승인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142
(국세청)
용기(기계·기구) 양도·양
수신고
〃
1210000-0139
(국세청)
주류 제조·판매업 휴업
신고
〃
1210000-0136
(국세청)
특수용도 주정 면세 반
출승인신청서
‣민원명,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134
(국세청)
수출, 납품주류 면세 승
인 신청서
〃
1210000-0133
(국세청)
주정실수요자 증명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10000-0132
(국세청)
환입, 폐기주류 세액 공
제(환급)신청
〃
1210000-0128
(국세청)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
장 이전 신고)
〃
1210000-0127
(국세청)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
1270000-0090
(법무부)
국내거소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80000-0473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제조업,
운반
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
장업)허가 신청
‣신청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480000-0227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
가신청/ 신고
‣신청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등 현행화
1500000-0607
(환경부)
굴착행위 신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480000-0368
(환경부)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
등록)신청
‣근거법령, 수수료,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185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행
위허가)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수수료 등 현행화
1500000-0188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신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190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
고
〃
1500000-0191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
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
령 이행완료통보
〃
1500000-0192
(환경부)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
1500000-0193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
상복구 예외인정
〃
1500000-0194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
1500000-0196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양도·양수 신고
〃
1500000-0197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
〃
1500000-0198
(환경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
록신청, 변경등록신청)
〃
1500000-0200
(환경부)
지하수관련 토지 출입(사
〃
용)허가
1500000-0605
(환경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
고
‣근거법령 현행화
1500000-0614
(환경부)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
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684
(환경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
1500000-0685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
후관리 이행종료 신고
‣근거법령 현행화
1500000-0686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
후관리 이행신고
〃
1500000-0688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613000-0002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
의무 승계신고
〃
1480000-0486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
사명령 이행보고
‣민원명 현행화
1480000-0377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제출
‣접수처리기간 현행화
1480000-0378
(환경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현황 보고
‣신청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480000-0449
(환경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
청서/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480000-0402
(환경부)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
령 이행보고
‣근거법령 현행화
1480000-0266
(환경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
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
○신규등록 : 8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 제3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및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 사업계획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1부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
관 지정 신청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3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및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서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부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제1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및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데이터 거래사 등록증’ 1부
신규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사업자 
신고(신규,변경)
방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제1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및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일)
구비서류
<신청서>
-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소속 직원 누구나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기간없음)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별지 제6호서식(실적총괄표)
․별지 제6호의2서식(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담당자 확인사항>
- 실적 신고 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발급물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1부)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기간없음)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별지 제7호의5서식(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담당자 확인사항>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또는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발급물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발급물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기간없음)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별지 제7호의2서식(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ㆍ별지 제7호의3서식(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담당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
ㆍ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받은 내용의 사실 확인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산업통상자원부)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기간없음)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별지 제7호의4서식(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