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실직자 무료취업알선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구직능력 향상
24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교육, 저소득주민 취업 및 빈곤등 지원사업
                    생태계와 자원 자원의 조사 및 복원대책에 관한 연구, 체험
25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환경교육과 생태탐사등의 활동을 목적
                    비정규직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인
2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권 교육 등
                    홀몸어르신 주1회 반찬서비스 사업,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27     용산희망나눔센터
                    원효로 마을축제, 밑반찬 조리공간, 학습공간 지원사업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지역사회와 나눔의 아름다
                    움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고 소외계층 대상으로 무료급식,
28       열방공동체
                    교육, 문화, 복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소외노인들의 복
                    지지원에 기여
                    청소년 인문학 및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과
29   강릉청소년마을학교 날다
                    공동체 교육
                    아프리카와 아시아 취약지역의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30   아프리카아시아 희망연대
                    보건의료분야 자원봉사 등
                    시민들과 함께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
                    력하고 공존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며, 시민들이 보다
31       나눔과비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공동체의 비전 창출을 목적
                    으로 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담 및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32      전쟁없는세상
                    연구사업 및 사회인식제고 등
                    이주민 인권증진 활동 및 이주민 지원활동, 이주민 역량강화
33     수원이주민센터
                    및 조직활동, 이주민과 주민의 상호소통증진 활동지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적인 정신으
                    로 성서적인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장애 문
34     평안밀알선교단
                    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복지 선교
                    에 이바지
                    환자복지,권리 단체지원사업
35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복지, 권리 단체간의 협력, 교류 및 연대사업
                    환자에 대한 사업인식 개선과 홍보사업
                    환자들의 법적,사회적, 문화적 권익보호 사업, 투병생활 상호
36     한국백혈병환우회
                    친목 도모, 상담, 사회복귀 등 지원, 자원봉사조직 및 활동사업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참여와 나눔의
37       크레파스       가치로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도서관 사업 진행(도서구입 및 대출, 각종 독서프로그램 운
38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영), 문화 기행 진행, 부설기관 운영비 지원 등
39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용인시 길냥이 구조와 치료 입양을 위한 비용
                    동물의 구조와 치료, 보호 및 입양추진,동물보호 교육 및 홍
40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보 및 반려동물 문화확산과 교육 등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인권증진 및 정착지원, 한국어교실운
41     아시아드림공동체     영으로 한국어 정착지원, 미취업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등
                    결혼 이주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착생활을 지원하는
42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데 목적이 있음
       환경연합생활환경     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홍보활동, 차량 환경개선
43                  활동 및 캠페인 사업,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 감시활동과 해
       실천단김포지회      경을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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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주요내용
 종전에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로 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
 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별지 제6
 호의2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64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6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정기수당 인상 및 군 수당체계개선 정책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정보수당 일부 문구 구체화(안 제2조제2항)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의 확대해석을 통한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구체화함.
 나. 위험근무수당 갑4호·을1호·을2호 지급액 인상 및 하사 지급액 추가 인상(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군인 위험근무수당 내 특수부대의 수당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여 갑4호·을1호·을2호 지급액 인상 및 하사 지급액을 추가 인상함.
 다. 항공생리훈련교관 수당항목을 위험근무수당으로 이동 (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실제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는 공군의 항공생리훈련교관 수당 항목을 항
  공수당 을3호에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지급항목을 변경함.

                                       29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jbh4865@mnd.go.kr
     - 전화 : 02-748-6619 (FAX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9,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계층지원, 긴급구호사업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사용기한 : 2020.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공중파·지하철 광고, 온라인, 모금컨텐츠 활용 모집
8. 모집비용 : 2.6억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

                                           29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라. UDT / SSU 피교육생의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19년 처우개선 의거 양성교육훈련 중 고위험에 노출되는 UDT/SSU 피교육생의 특수잠수훈련
 기간에 대한 피교육생 수당을 신설함.
마. 위험근무수당 대테러 임무 구체적 명시(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근무수당 갑3호 중 대테러 임무에 해당
 하는 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바. 조종사 유지비행훈련자와 잠수함 승조자격유지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장려수당으로
  이동(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 유지비행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공
 수당 갑3호·갑3의2·갑4의나호및다호)과 잠수함 승조자격유지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선박및함
 정근무수당 갑2호·갑3호) 항목을 장려수당으로 이동함.
사. 함정 탑재 UAV 운용요원의 함정근무수당 을1호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해 함정근무수당 지급이 중지된 함 탑재 UAV 운용요원
 이 함정근무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아. 항공수당 지급기준 재정립(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현재의 복잡하고 모호한 항공수당 지급기준을 단순 범주화하고, 항공기
 에 편제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당지급 기준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자. 3선 근무 비행전술장교의 항공수당 지급액 인상(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항공수당에서 항공기 소속 부대 이외의 부대에 근무하는 비행전술장교
 (해군 해상초계기)의 수당 지급액을 항공기 소속 부대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액을
 인상함.
차. 장려수당 5호 정비분야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장려수당 5호 정비분야 종사자의 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함.
카. 유급지원병 보수체계 개선(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일반하사와 동일/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급지원병 보수체계를 일반하
 사와 동일(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일반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당 지급)하게 개선함.
타. 병사 함정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인상(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함정에서 장기간 출동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부와
 동일한 지급액으로 출동가산금을 인상함.
파. 잠수함 승조원의 승조자격유지훈련 수당 지급제한 조항 개선(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잠수함 승조원 사기 증진을 위해 잠수함 승조자격유지 훈련자의 수당 지
 급기간을 확대함
하. 잠수함 승무원 대체 파견 출동임무수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조항 신설(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잠수함 승무원의 자격으로 잠수함에 파견 승조하여 임무를 수행한 경우
 출동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29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모집목적 : 무력분쟁, 전염병 창궐예방, 자연재해 및 의료사각지대 구호 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20.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50억원
7. 모집방법 : 신문광고, 거리모금, 방송 및 온라인 모집 등
8. 모집비용 : 18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길 7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모집지역 : 국내·외
4. 모집기간 : 2019. 1. 1. ~ 2019. 12. 31.(사용기한 : 2020.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77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거리모집
8. 모집비용 : 21.2억원(목표액의 12%)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195-7, 송죽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구호 사업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8. 12. 31.                   2019. 12. 31.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6-363호(2016.12.01.)와 동일함.
                                              29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1호
                                              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
 다. 면 적 : 108,38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
     부(064-720-107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8. 신혼희망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의 따
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제주시                지목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구좌읍)
 1   김녕리    352   1    임    12,211   12,211    제주특별자치도

 2   김녕리    352   14   임    1,653    1,653     제주특별자치도

 3   김녕리    380        전    1,302    1,302      강명석

 4   김녕리    381        임    1,696    1,696      박두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606-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5   김녕리    382        임     952      952       한순여            김녕로 13길 11

 6   김녕리    383        전    1,078    1,078      한순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3길 11

 7   김녕리    497   3    임    4,028    4,028     제주특별자치도

 8   김녕리    497   5    임    85,468   85,468    제주특별자치도




                                                                     9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2. 모집목적 : 네팔지진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8. 12. 31.                   2019. 12. 31.
    모집비용                   141백만원                          48.6백만원
    이사장                      전득수                             이규정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92호(2017.12.27.)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개발도상국 어린이 및 긴급구호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20.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7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방송, 서신 및 모금함을 통한 모집
8. 모집비용 : 5.3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7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고시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용어
 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자 함.
                                              29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96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3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아름다운동행
2. 모집목적: 네팔지진긴급구호및피해복구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한
2018. 12. 31.
2019. 12. 31.
모집비용
141백만원
48.6백만원
이사장
전득수
이규정
* 상기변동이외의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2호(2017.12.27.)와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4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유니세프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개발도상국어린이및긴급구호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9.1.1.∼2019.12.31. (사용기한: 2020.3.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70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방송, 서신및모금함을통한모집
8. 모집비용: 5.3억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마포구서강로60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7호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고시한「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의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의용어
로통일하고재검토기한을재산정하고자함.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영향평가 수행(안 제9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통일하고 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을
    명문화
 나. 재검토 기한(안 제15조)
  - 재검토 기한을 2016. 1. 1일부터에서 2019. 1. 1일부터로 변경
 다. 고시 발령일(안 부칙 제1조)
   - 시행일자를 발령일로 지정
3. 의견제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전자우편 : mintae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전화 02-2100-4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8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표)」 추진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자
 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의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실·본부 아래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솔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시·군·구의 실·국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그간 특별시 자치구에 비해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온 광역시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동
 시에, 예·결산 특위를 상설운영하는 시·도 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 추가 신설, 조직감사 결과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9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도 실·국·본부 설치 자율성 확대(안 제8조의2 신설)
  1) 신규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현행 실·국·본부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의 실·국·본부 자
     율 설치 가능
  2)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한시기구(최대 2년)로 설치하되, 전문가 중심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필요성·개선방안 등 권고
 나. 시·도 실·국·본부 통솔체계 개선(안 제6조)
  1)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의 일반원칙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2) 시·도 부단체장의 과도한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본부(2급 이상) 밑에 국(3급) 설
    치 허용
 다. 시·군·구 기구설치기준 개선(안 별표3, 제39조)
  1)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고 있는 기구수를 해당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다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조직관리위원회에서 기구증설 심의
  2) 특별시에 비해 낮은 기구설치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구간별 기구 설치기
     준 확대
  3)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실‧국 감축시 4‧5급 읍장‧과장을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2개에서 최대로 설치가능한 실‧국 수 전체(3개)까지 확대
 라.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34조, 별표5, 별표6)
  1) 조직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감사 결과 공개 근거 신설
  2)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 추가 설치 허용
  3) 산불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을 소방공무원으로도 임용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ekcho79@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2-2100-3818, 팩스 02-2100-42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3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 규칙에 명시된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표기하고, 별지 서식의 기관명칭과

 근거법령 오기(誤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인 “등급분류필증”을 우리식 한자어인 “등급분류증명서”로 개

   정(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별표 제5호)

 나. 기관명칭 및 근거법령 오기 정정(안 별지 제3호서식, 제25호서식)

  ㅇ 별지 제3호서식 상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별지

     제25호서식 상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을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으로 근거법령 오류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

              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clotholov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3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07호(2018.11.0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
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면적         수용호수       수용인구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구       분                                                                               비고
                          (㎡)         (호)        (인)              (㎡)              (%)
                                                                                            세대당 2.6인
          계            1,686,656.4   27,613         69,700           -              -
                                                                                           (행복주택:1.6인)
          단독주택         295,416.8     1,083          2,816            -              -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670.2     1,033          2,686         264, 330          -       = 17.9% :
                                                                                              82.1%
          블 록 형         10,746.6      50             130            399            150

          공동주택         1,355,299.9   25,790         64,960           -              -
               연립       47,064.4      358            931             -              -
                                                                                            60㎡이하:
              60~85㎡    38,847.1      319            829            109            90       60㎡~85㎡:
              85㎡초과      8,217.3      39             102            149            70        85㎡초과
                                                                                                 =
              아파트      1,308,235.5   25,432         64,029           -              -         33.0%:
              60㎡이하    447,692.1     12,609         30,690       45,50,60,66     135~200      33.2%:
                                                                                              33.8%
              60~85㎡   411,140.5     7,061          18,358      102, 106, 112    170~215
              85㎡초과    449,402.9     5,762          14,981        138, 149       160~215
          주상복합          35,939.7      740           1,924            -              -
          60~85㎡                      520           1,352           123                      주거부분
                        35,939.7                                                   270
          85㎡초과                       220            572            151


                                              728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철도(변경)

                                           주요
 구분         기점            종 점                                면적(㎡)          단계                 비          고
                                           경과지

  -           -              -                 -             13,294.8          -

           퇴계원면           호평동          퇴계원역,                                          도로 718㎡, 하천 2,860㎡,
 기정                                                          13,179.0      4단계
            구역계           산20-1       사능역, 평내역                                        공원 128㎡과 중복결정

           퇴계원면           호평동          퇴계원역,                                         도로 312㎡, 하천 2,731㎡과
 변경                                                          13,294.8      4단계
            구역계           산20-1       사능역, 평내역                                             중복결정



3) 주차장(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37,150.2          19,309.9             9,014.3           -             8,826.0             17개소
 주 차 장
            변경    37,130.0          19,309.9             9,014.3           -             8,805.8             17개소



바. 공공편익시설 계획(변경)
1)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2)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생략)
3) 상업용지 : 변경없음(생략)
4)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생략)
5) 업무용지 : 변경없음(생략)
6) 공공공지(변경)

                                                                        면 적(㎡)
 구분      번 호      위                    치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13개소              25,437.7      9,989.8    14,355.9                   1,092.0
 합계
         변경                  13개소              25,435.9      9,989.8    14,355.9                   1,090.2

      공1     기정   별내동 899-2 공                  1,343.1       1,343.1       -         -                -

      공2     기정   별내동 932-9 공                  3,577.5       3,577.5       -         -                -

      공3     기정   별내동 1049-2 공 일원              2,307.3       1,169.8    1,137.5      -                -

      공4     기정   별내동 1054-2 공 일원              2,270.5       2,270.5       -         -                -
 공공
      공5     기정   별내동 1008-4 공                 1,115.6       1,115.6       -         -                -
 공지
      공6     기정   별내동 1001-2 공 일원              1,655.1             -    1,655.1      -                -

      공7     기정   별내동 999-1 공                  1,751.5             -    1,751.5      -                -

             기정   별내동 998-1 공 일원                573.3         513.3        -         -              60.0
      공8
             변경   별내동 998-2 공                   573.3         513.3        -         -              60.3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