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폐지 KS C표준번호
           IEC 60904-6 태양광 발전 소자 ─ 제6부:표준명
                                                                   비고
                                        기준 태양광 모듈의 필요 조건          표준안
  폐지 KS C IEC 61173          태양발전시스템의 과전압 방지 지침                   표준안
  폐지 KS C IEC 61400-12 풍력발전시스템 ─ 제12부: 풍력터빈 출력성능 시험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이 통합 또는 폐지됨에 따라 KS 정비 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 KS C IEC 60904-6: 국제표준이 IEC 60904-2:2007로 대체됨에 따라 KS C IEC 60904-2로 대체함.
 - KS C IEC 61173 폐지: 국제표준이 IEC 60364-7-712:2002로
   대체됨에 따라 KS C IEC 60364-7-712로 대체함.
 - KS C IEC 61400-12 폐지: 국제표준이 IEC 61400-12-1로 대체
   됨에 따라 KS C IEC 61400-12-1로 대체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1427   태양광발전 에너지시스템(PVES)에 사용하는 이차 단전지         표준안
                               및 전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정비에 따른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EC 61427이 IEC 61427-1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KS C IEC 61427은 폐지하고 KS C IEC 61427-1
로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9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1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소순*   621228-1******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길 ** (장안동)         4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
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청자 : KTB자산운용㈜
 ◦ 승인일 :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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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4,389,011주 및 우선주 1,392,242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6,699,000주       2,309,989주         △4,389,011주
              우선주           2,125,000주        732,758주          △1,392,242주
◉국방부공고제2015-197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표현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바르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말 바로 잡기에 기여
2.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인 ‘행선지’를 순화어인 ‘목적지’로 개정(안 제66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
 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
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70억                          100억원
         모집비용              9.1억원(모집액의 13%)                13억원(모집액의 13%)
* 기타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4-37호(2014.12.31.)와
  동일함
                           87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87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4,389,011주및우선주1,392,242주
- 자본감소방법: 무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6,699,000주
2,309,989주
△4,389,011주
우선주
2,125,000주
732,758주
△1,392,242주
◉국방부공고제2015-197호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표현의법령용어를정비하여바르고알기쉬운용어로순화함으로써이해도를높이고우리
말바로잡기에기여
2. 주요내용
일본식표현인‘행선지’를순화어인‘목적지’로개정(안제66조)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실곳: 국방부법무담당관실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811, Fax : 02-748-6819
라.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8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
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70억
100억원
모집비용
9.1억원(모집액의13%)
13억원(모집액의13%)
* 기타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방법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4-37호(2014.12.31.)와
동일함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1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전략회의(5.13.) 후속조치로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를 강
화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세출효율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수요 확대 반영(규칙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4)
  1)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 수요 추가반영
 나.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 확대(영 안 제10조의3, 규칙 안 제15조 관련 별표12)
  1)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 확대, 지역교육 비중 축소
 다.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비율 확대(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1)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
  2)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반영비율 확대
  3)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
 라.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 확대(영 안 제12조제1항, 규칙 안 제16조의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조사결과 추가
  2)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업 신설 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 추가
  3)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출연 관련 규정 위반사항 추가
 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영 안 제4조 관련 별표1,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
  2) 자체노력 등급반영률 폐지
 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교부세 시책수요사업심의회 신설(규칙 안 제10조의2)
 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항목 정비(영 안 제7조,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목적세는 기준재정수입 산정시 제외
  2) 천재지변에 대응한 지방세 감면은 자체노력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2015년 10월 20일
까지,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56, FAX : 02-2100-355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10호
                       2016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5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8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6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는 별지 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
업계획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
→ 2016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1 】
□ 2016년도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2016년 예산)
                                               ㅇ한국광해관리공단
1. 폐석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2,672        한국광해관리공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지반침하방지사업              4,743            “               “
3. 오염수질개선사업             17,578            “               “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37,122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3,712             “              “
6. 폐시설철거사업                 98              “              “
7. 산림․토지복구사업             2,121            “                “
8. 사후관리·운영,             11,954            “    ㅇ한국광해관리공단
   인프라조성
        합 계             80,000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별지2 】
□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
사업신청 ◦ 가행광산 :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대상기준 ◦ 폐 광 산 : 폐광된 석탄광산,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및 석면광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접수기간
사업계획 -*「광산피해의
         2015. 10. 13 ~ 2015. 10. 26(다만, 추가 및 변경은 수시)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제4항,
 승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
신청기간 승인을 신청(별지3)하여야                함
     ◦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 광해발생 시 신청한다.
     ◦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각 호
행정사항 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
     은 일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
     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9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6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462호, 2015.8.11.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7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462호, 2015.8.11.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구득기관의 민감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3조제4항)
  ○ 장기구득기관의 민감정보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제4항)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55호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 시험분석법
을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정비(안 제5조, 별표 3)
 나.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순간접착제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함유 기준을 새롭게 정함(안 별표 2)
 라. 접착제 표기 경고문구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수정(안 별표 2)
 마. 용기 강도시험 적용 대상 수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064)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3,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lunarabbit@korea.kr,
    kym799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82호
                          201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5.9.1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3개 기관을 2015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92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01호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 준공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5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0호
(2013.6.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746호(2013.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9호(2014.5.2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4-858호(2014.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5호(2015.8.26)로 고시된 동순천~광양
간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순천 ~ 광양간 복선전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ㅇ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덕례리·도월리·인동리· 목성리· 용강리·익신리·사곡리 일원
  ㅇ 면적
    - 790,667.4㎡
5.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비 : 3,946억원
  ㅇ 철도연장 : 전라선 동순천~순천 2.9km, 경전선 순천~광양 10.7km
  ㅇ 노선형태 : 복선 전철화
  ㅇ 변전설비 : 덕암 SSP 증설 1식 및 광양 ATP 신설 1식
  ㅇ 건축시설 : 순천역사, 평화신호장, 광양역사
6. 사업완료일(사업기간)
  ㅇ2004년 10월 08일 ~ 2015년 09월 30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48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1
  ㅇ 이관되는 시설물 목록 : 붙임2
    ※ 관계도면 게재 생략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호남권부(042-607-3314) 및 호남본부 건
   설기술처 경전선군장선PM부(061-840-51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임1>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1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4-1 답 6.00 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2 전라남도 순천시 674-3 답 248.00 248.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조곡동
 3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4-6 답 6.00 6.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4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4-7 답 449.00 449.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5 전라남도 순천시 674-8 답 6.00 6.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조곡동
 6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4-13 답 60.00 60.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7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4-10 답 180.00 180.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8 전라남도 순천시 674-11 답 72.00 72.00       순천시      순천시 용담둑길 길내기 등
     조곡동
 9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2-4 천 75.00 75.0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10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2-5 천 18.00 18.0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11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72-6 천 1,376.00 1,376.0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12 전라남도 순천시 680-6 답 119.00 119.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조곡동
13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81-3 답 25.00 22.05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14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81-5 답 11.00 1.51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15 전라남도 순천시 682-6 철 802.00 132.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조곡동
16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83-4 답 122.00 122.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17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83-8 답 212.00 212.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18 전라남도 순천시 683-12 답 25.00 25.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조곡동
19 전라남도 순천시 683-13 답 19.00 5.98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조곡동
20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83-14 답 17.00 17.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용담둑길 길내기 등
                               49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183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31-12 전 896.00 89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84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442-28 도 55.00 55.0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85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32-1 대 49.00 49.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덕암안길 길내기 등
186 전라남도 순천시 127-1 대 72.00 72.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덕암동
187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27-2 대 1.00 1.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88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29-3 대 158.00 158.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89 전라남도 순천시 130-5 대 141.00 141.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덕암안길 길내기 등
      덕암동
190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79-8 답 47.00 47.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91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29-2 대 26.00 2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92 전라남도 순천시 179-6 답 324.00 324.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덕암동
193 전라남도 순천시 180-7 답 397.00 397.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덕암동
194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80-6 철 45.00 45.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95 전라남도 순천시 181 철 54.00 54.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덕암동
196 전라남도 순천시 180-6 철 45.00 45.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덕암동
197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188-124 철 671.00 671.00 한국철도공사        순천시 덕암안길 길내기 등
198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442-26 도 43.00 40.89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199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1161-4 철 539.00 539.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200 전라남도 순천시 422-23 도 37.00 37.00 국(농수산부) 국(농수산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연향동
201 전라남도
      연향동
         순천시 422-22 도 436.00 436.00 국(농수산부) 국(농수산부) 덕암안길 길내기 등
202 전라남도 순천시 131-10 대 43.00 4.2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구암원길, 명말1길
      덕암동                                               길내기 등
203 전라남도 순천시 145-12 답 6.00 6.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구암원길, 명말1길
      덕암동                                               길내기 등
204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45-13 대 8.00 8.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구암원길, 명말1길
                                                        길내기 등
205 전라남도 순천시  131-4 대 162.00 89.4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구암원길, 명말1길
      덕암동                                               길내기 등
206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44-1 대 74.00 74.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구암원길, 명말1길
                                                        길내기 등
207 전라남도 순천시 143-12 답 263.00 263.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구암원길, 명말1길
      덕암동                                               길내기 등
208 전라남도
      덕암동
         순천시 143-13 답 104.00 104.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구암원길, 명말1길
                                                        길내기 등
209 전라남도 순천시 140-14 답 418.00 418.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구암원길, 명말1길
      덕암동                                               길내기 등
                               56
제18606호                   관        보           2015. 9. 30.(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371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350-11 대 20.00 20.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조곡동 길내기 등
372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350-13 대 109.00 27.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조곡동 길내기 등
373 전라남도 순천시 350-9 대 18.00 18.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조곡동 길내기 등
      조곡동
374 전라남도 순천시 350-12 대 30.00 30.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조곡동 길내기 등
      조곡동
375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350-14 대 138.00 1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조곡동 길내기 등
376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349-2 전 24.00 24.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조곡동 길내기 등
377 전라남도 순천시 351-2 전 41.00 41.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조곡동 길내기 등
      조곡동
378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349-4 전 156.00 15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조곡동 길내기 등
379 전라남도
      조곡동
         순천시 683-15 답 23.00 23.00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C(함)조곡제1수로B
                                                           OX 등
380 전라남도 순천시  683-18 답 207.00 66.08 국(건설교통부) 국(국토교통부)  C(함)조곡제1수로B
      조곡동                                                  OX 등
381 전라남도 순천시  736-41 천 122.00 122.00  국(건설부) 국(국토교통부)  C(합)조곡제4수로B
      조곡동                                                  OX 등
    전라남도 순천시
382 해룡면 신대리 1218-1 도 171.00 3.1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83 전라남도 순천시 1218-10 답 118.00 118.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해룡면 신대리
    전라남도 순천시 1219-4 답 1,176.00 10.15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84 해룡면 신대리
38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218-5 답 10.00 3.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8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85-45 답 925.00 16.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8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85-48 답 502.00 154.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88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85-31 답 331.00 27.15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8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85-49 답 124.00 124.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9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399-4 도 80.00 12.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91 전라남도 순천시 1180-4 답 227.00 227.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신대리 배수로 등
    해룡면 신대리
    전라남도 순천시 1180-2 답 80.00 74.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92 해룡면 신대리
393 전라남도 순천시 1133-6 답 50.00 50.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신대리 배수로 등
    해룡면 신대리
    전라남도 순천시 1133-7 답 74.00 74.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신대리 배수로 등
394 해룡면 신대리
39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33-4 답 2.0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천시 신대리 배수로 등
39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34-1 답 77.00 77.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397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35-5 답 69.00 69.0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교통부) 신대리 배수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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