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한국산업인력공 ○국유재산특례 규정에 대한 특례 존속기한, ○법제처 제출 : 9월 10일까지
   단법(일부)     국유재산사용기간 등 명시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1 근로복지기본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근로복지사업 시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일부)       행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장친화적인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근거 마련
12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정부입찰시 불이익조치 등 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11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근로자 퇴 직급여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수급요건 변경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보장법(일부)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 ○국회 제출 : 11월 20일까지
              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없이 개인형 ○시행 : 공포 후 6개월
              퇴직연금제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퇴직급여 압류
              금지 등
14 산업재해보상보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비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험법(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회 제출 : 12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일
 □ 여성가족부(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한부 모 가족지원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법(일부)     아동의 연령에 불산입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금융정보 동의대상에 보호가구원 외에 나머 ○시행 : ‘14년 1월 1일
              지 가족구성원까지 포함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 등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2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및 기관 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피해자보호 등 단 언론 공표 등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의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 ○시행 : ‘14년 1월 1일
   (일부)       간 연장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3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이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성보호에 관한 양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시행 : ‘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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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4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측 량 · 수로조사 ○지적위원회의 심의ㆍ기능 확대          ○법제처 제출 : ‘12년 11월 29
   및 지적에 관한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확 일
   법률1(일부)      대하고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정비 ○국회 기제출 : ‘12년 12월 28
              ○부동산종합공부 등록내용 및 발급 근거 마련 일
                등                       ○시행 : 6월 30일
 2 주택법1(일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법제처 제출 : ‘12년 11월 30
              ○분양․임대혼합단지 공통 관리규약의 근거 일
                마련                      ○국회 기제출 : 1월 17일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시행 : 공포일
                마련
              ○바닥충격음 인정 유효기간 등의 근거 마련
 3 도로법(전부)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도입 등 도로계획 체계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정비                      ○국회 기제출 : 3월 21일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노선지정 방법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점용허가에 일반경쟁 도입 및 진출입로 공동
                사용 근거 마련
              ○점용료 등 납부방법 개선
              ○긴급통행제한 근거 보완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보완 및 벌
                칙마련
              ○불법점용 등에 이행강제금 도입
 4 개발이익환수에 ○계획입지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부담률 조정             ○국회 기제출 : 4월 30일
   1(일부)      ○분할납부 또는 연기시 가산세의 합리적 조정 ○시행 : 12월 31일
                등
 5 시설물의 안전관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리에 관한 특별 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법(일부)       -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시설물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시설물 사고 시 관리주체의 조치사항
 6 화물자동차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영업소 설치에 관한 근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사업법(일부) 거규정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경영의 합리화 기능, ○시행 : 공포 후 6개월
                운수종사자 교육기능(지방이양)
 7 건축법1(일부) ○통합 건축설계 규정의 공고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심의결과에 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시행 : 12월 31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
                한 벌칙 조정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등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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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8 주택법2(일부)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 확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대상사업 명확화      ○시행 : 12월 28일
  9 철도건설법 ○미불용지 보상사업을 근거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60→20일)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6월
 10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등록 관련 8개 업무를 시ㆍ도에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시ㆍ군ㆍ구로 이양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국가통합교통체 ○교통SOC의 주요 내용 및 수립시기 및 수립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계효율화법     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일치하도록 관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일부)      련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지표를 설정․고시하고,
              매년 조사․평가 실시 및 발표를 의무화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지침 제정근거 마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자전거
              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12 하천법(일부) ○하천법상 허가 시 부과되는 허가수수료 폐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매수청구시 정착물 등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낚시금지 행위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 ○시행 : 공포 후 6개월
              권한의 지방이양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근거규정 마련
 13 지명법(제정) ○지명에 관한 정의, 절차 및 기준 등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가계획 수립 등 지명 업무 관련 제도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4 자동차법(제정) ○정책 환경 변화 반영 및 자동차의 제작부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용으로 재구성                  ○시행 : 공포 후 1년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자동차서비스복합
              단지,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등
 15 자동차안전법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제정)      자기인증 등 제도의 개선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현실에 부합한 자동차 제작결함시정 제도의 ○시행 : 공포 후 1년
              구축
             ○효율적이고 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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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6 공항소음 방지 ○소음부담금 가산금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및 소음대책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역 지원에 관한                           ○시행 : `14년 7월
    법률(일부)
 17 물류시설의 개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및 운영에 관한 방식 도입
    법률(일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형벌․과징금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31일
               중과제도 개선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제
               도 도입
 18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면허·사업자 준수사항·면허의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 등에 관한 사 ○시행 : 공포 후 1년
               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
 19 항공안전법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 ○시행 : 공포 후 1년
               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
               증 및 외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등
 20 공항시설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관한 사항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 ○시행 : 공포 후 1년
               항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 계획수립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
 21 건축법2(일부) ○"실내건축"을 정의하고 실내공간 안전, 편의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증진을 위한 기준 제정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공작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유지․관리 ○시행 : ‘15년 1월
               도입
 22 철도산업발전기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2일까지
    본법(일부)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시행 : ‘15년 1월
 23 지속가능 교통물 ○광역자치단체장의 보행지킴이 위촉 권한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류 발전법(일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대상도시 조정 ○시행 : ‘14년 8월 1일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 인
                구 10만 이상 도시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승인 권한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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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4 측 량 · 수로조사 ○폐업신고 전 체결된 측량 업무는 계속 수행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및 지적에 관한 ○행정처분효과 승계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률2(일부) - 고의폐업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내 재등록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하는 경우 행정처분효과 승계
 25 댐건설 및 주변 ○댐건설계획 수립시 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지역지원 등에 절차 강화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댐건설 준공 인가전 시설물 사용 신청․승인 ○시행 : ‘14년 7월 1일
                조항 신설
               ○수익자부담금의 의무자 명확화 및 가산금 부
                과 근거, 가산금의 강제징수 절차 신설
               ○댐관리에 관한 위탁범위 명확화
 26 건축물의 분양에 ○변경신고절차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토지 소유권 제한 말소규정 명료화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전매행위 규정 알기 쉽게 개정         ○시행 : ‘14년 7월 1일
               ○보고 및 감독기능 지방 이양 등
 27 항공안전기 술센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성능시험․항공안 ○법제처 제출 : 8월 29일까지
    터 설립 및 운 전기술개발을 전문적․독립적으로 수행/지원 ○국회 제출 : 11월 1일까지
    영에 관한 법률 이 가능한 전문기구 설립을 위한 근거법 마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정)        련
               ○항공안전기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항공기
                등에 대한 공인된 안전성 검증업무 수행, 항
                공기 등의 중대결함 분석 및 개선지시 등,
                항공기ㆍ항행ㆍ공항분야 첨단 안전기술 연구
                개발 참여)
               ○자금조달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28 물류 정책기본법 ○물류관리사 자격관리 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규정 정비       ○국회 제출 : 11월 10일까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고․수리 등 8개 ○시행 : ’14년 12월
                사무의 지방이양
 29 대중교통의 육성 ○대중교통 이용 정보의 정의 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및 이용촉진에 ○대중교통 이용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규정 신설                      ○시행 : ’14년 7월
               ○행정조사 합리화 과제(총리실 선정)인 보
                조․융자금 사용에 대한 보고․검사를 명확
                화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평가업무의 위탁사업
                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30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 강화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처벌 강화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2월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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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31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및 감정평가에 에 대해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삭제                       ○시행 : ’14년 6월 30일
             ○업무정지 사유와 중복된 벌칙 부과 사유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 부과사유에서
               제외
             ○실무수습 이수를 자격요건에서 자격등록요건
               으로 전환하는 등 감정평가사 자격부여 기준
               을 완화하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 미성년
               자를 제외하여 국민권리 제고
 32 부동산개발업의 ○지방이양 확정사무(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관리 및 육성에 위반행위의 조사 기능 등 17개 단위사무) 이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양 추진                     ○시행 : ’14년 9월 30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개선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구체화
              - 부동산개발사업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
               관리회사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등
 33 수자원의 조사․ ○하천법 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조사의 법적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계획 및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수자원 계획수립 체계를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역-시․도 계획으로 체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정)     ○대체․보조 수자원을 활용, 건전한 물순환
               촉진 등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등
 34 교통약자의 이동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이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편의 증진법     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일부)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출 요청하지 않도록 각 ○시행 : ‘14년 하반기
               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공유하도록 규정
 35 철도사업법 ○운임 및 부가운임 강제징수 절차 마련(국세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일부)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시행 : ‘14년 12월 1일
 36 개발이익환수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한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한 법률2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7 주차장법(일부) ○공영주차장 요금을 산정시 주차장설치상한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지역 내의 공영주차장은 물가상승분을 반영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하여 인상하도록 규정             ○시행 : 공포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자체만 실
               시하도록 대상을 완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법률에 명
               확히 규정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가능 사유
               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화
             ○주차장 주차요금표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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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38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근거규정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지원법(일부) ○주민등록정보 등 이용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청문절차 및 과태료 부과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1년
 39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대책 성과 조기 달성 및 선진국 수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준 안전성 확보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 전문자격제도 확대 등           ○시행 : `16년 1월 1일
              - 철도안전인증체계 개편
             ○철도안전 전문자격제도 도입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
 40 여객자동차 운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고속버스 소화물 운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사업법(일부) 송 허용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규제를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자동차대여사업 가맹제도 도입
 □ 해양수산부(2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선박직원법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 요건 신설              ○법제처 제출 : 3월 1일까지
   (일부)       ○해기사 면허 갱신 가능요건 추가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시운전 선박을 적용범위에 포함          ○시행 : ’14년 10월
 2 선박안전법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인증 및 고시절차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일부)         마련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법적 근거 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련
 3 해양사고의 조사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및 심판에 관한 ○증거 보전 범위 확대 및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률(일부)      - 선박안․선박외에 비치된 항해일정, 정비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록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전자적․비전자
                적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금지
              ○증인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 해양안전심판에서 진술․증언 등을 한 해
                양사고관련자 외의 사람은 이를 이유로 불이
                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
               -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선원법(일부) ○STCW 협약에서 새로이 규정한 전자기관부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원 등 선원의 자격제도를 법률에 규정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선원업무처리지침․외국인선원관리지침 등 ○시행 : ‘15년 1월 1일
                행정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고,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을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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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5 항만법(일부)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제외대상 상향입법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시행령→법)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민간개발 항만배후단지의 공급 방법 등에 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 근거 마련
  6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율 10% 감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일환으로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선도하 ○국회 제출 : 9월 23일까지
               기 위한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입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범위 및 제출시기 명확화
              ○해상교통안전진단 공익성 확보를 위한 대행
               업자 등록자격 개선
  7 습지보전법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권한 지방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이양 결정사항 반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해양생태계의 보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국가권한 지방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전 및 관리에 이양 결정사항 반영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체납가산산금 제도 및 부담 부과기준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양생태계조사, 국가 및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
  9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제분담금 강제징수 근거 등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해역관리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해양환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경관리공단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신항 만 건설촉진 ○선수금 수령 및 토지상환 채권발행 승인 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일부)      리기간 명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자동승인 조항 신설               ○시행 : 공포 후 3개월
 11 내수면어업법 ○면허․허가․신고어업 신청 및 기간연장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우선순위 명확화 및 평가시스템 구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어도시설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해양생명자원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확보․관리 및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이용 등에 관한 정된 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률(일부)     합하여 개정
 13 선박법(일부) ○국기 게양 및 선박국적증서 비치 의무 면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선박법관련 허가, 인가, 등록등수수료 산정투 ○시행 : 공포 후 6개월
               명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선박 등록대상에서 제외
                             210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4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독립 법인화(수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일부)       협은행)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수협중앙회 이사회 정수 축소, 사업전담대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임기 단축
               ○경제사업의 평가체제 구축
 15 어촌ㆍ어항법 ○어항시설의 과학적인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력 증진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어항시설사용ㆍ점용허가 제도개선 등 어항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리ㆍ운영 선진화 방안 근거 마련
               ○어항개발사업 시행 시 해양외력(파력, 조력
                등) 및 기후ㆍ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어항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 수용 시 보상근거를 마련
 16 원양산업발전법 ○어선원(제3국적 어선원)들의 인권보호를 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해 선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선 박 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겸업금지 완화            ○법제처 제출 : 10월 10일까지
    (일부)       ○일부 조항 조문 정비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특별관리해역 연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근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안 오염 총 량 관리 거, 대상지역, 행위제한, 지자체 지원 등에 ○국회 제출 : 12월 15일까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시행 : ‘14년 8월
    관한 법률(제정)
 19 항 만 운송사업법 ○항만운영 중장기계획 수립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1월 20일까지
    (전부)       ○부두운영회사제도 운영 및 성과평가제도 근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거 마련                     ○시행 : ‘14년 7월 1일
               ○항만연수원 지원근거 마련 등
 20 해양환경관리공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근거, 사업의 내용,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단법(제정)      재원조달 방법 등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항을 정함                    ○시행 : ‘14년 10월
 21 수산업법(일부) ○미래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계 구축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복지공간 확대를 위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톤수 상향 조정
 22 해양영토관리법 ○해양영토관리기본계획수립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제정)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활동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리구역 지정
               ○관할해역 정보분석과 정책지원을 위한 정보
                관리센터 구축 등
                              211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 국가보훈처(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수익사업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 ○법제처 제출 : ‘12년 7월 13일
   단체설립에 관한 보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일부)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단체 내 설치 및 구 ○시행 : ‘14년 3월
                성
              ○회계감사 제도 도입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등 요건을 법제화
 2 독 립유공자예우 ○요양지원(재가급여, 시설급여시 본인부담금 ○법제처 제출 : 5월 31까지
   에 관한 법률 일부보조) 등 지원수준을 보상체계에 따라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정비                       ○시행 : ‘14년 1월 1일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
               거 등 마련
 3 참 전유공자예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지원의 정지 및 법 ○법제처 제출 : 5월31일까지
   및 단체설립에 적용배제 조항 정비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관한 법률1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시행 : ‘14년 1월 1일
   (일부)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
               거 등 마련
 4 5․18민주유공자 ○교육, 취업, 의료, 요양 등 지원수준을 국가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예우에 관한      유공자법 체계에 부합하게 정비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률1(일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시행 : ‘14년 1월 1일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
               거 등 마련
 5 특수임무유공자 ○교육, 취업, 의료, 요양 등 지원수준을 국가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예우 및 단체설 유공자법 체계에 부합하게 정비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립에 관한 법률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시행 : ‘14년 1월 1일
   1(일부)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
               거 등 마련
 6 고 엽 제후유의증 ○국적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 교육․취업․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등 환자지원 및 의료․요양 등 지원수준을 국가유공자법 체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단체설립에 관한 계에 부합하게 정비                  ○시행 : ‘14년 1월 1일
   법률(일부)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이용근거, 정보제공 위탁 근
               거 등 마련
 7 국가보훈복지법 ○재활지원대상자 재활지원(재활상담, 재활치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제정)        료, 재활체육, 직업재활 등)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자활용사촌 지원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보훈복지대상자 노후복지지원(요양지원, 양
               로지원, 일상생활 서비스 및 여가활동 지원)
                             212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한국보훈복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료공단법(일부) 반영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 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자        ○시행 : 12월 31일
            - 공단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결산서 제출
            ○공단 운영상 필요한 부분 반영
 9 국가유공자 등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예우 및 지원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13.12.12.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기 ○시행 : `13년 12월 12일
             능직공무원 우선채용과 관련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된 신설직렬 등에 대한 우선채용 근거규
             정으로 정비(2013년 12월 12일 시행)
            ○교육비 면제 또는 감면 범위 확대(급식비,
             정보화지원비 등 추가)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신상변동의 확인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의무 부여
            ○주택 우선공급 대상 선정 시 생활수준 파악
             절차 신설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목적 외 유사 개인정
             보 처리 관련 벌칙 규정 통일
10 보훈보상대상자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지원에 관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률(일부)    (‘13.12.12.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기 ○시행 : `13년 12월 12일
             능직공무원 우선채용과 관련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된 신설직렬 등에 대한 우선채용 근거규
             정으로 정비(2013년 12월 12일 시행)
            ○교육비 면제 또는 감면 범위 확대(급식비,
             정보화지원비 등 추가)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신상변동의 확인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의무 부여
            ○주택 우선공급 대상 선정 시 생활수준 파악
             절차 신설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목적 외 유사 개인정
             보 처리 관련 벌칙 규정 통일
                              213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5․18민주유공자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예우에 관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률2(일부)    (‘13.12.12.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기 ○시행 : `13년 12월 12일
               능직공무원 우선채용과 관련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된 신설직렬 등에 대한 우선채용 근거규
               정으로 정비
              ○교육비 면제 또는 감면 범위 확대(급식비,
               정보화지원비 등 추가)
 12 특수임무유공자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예우 및 단체설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립에 관한 법률2 (‘13.12.12.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기 ○시행 : `13년 12월 12일
    (일부)       능직공무원 우선채용과 관련하여 일반직으로
               전환된 신설직렬 등에 대한 우선채용 근거규
               정으로 정비
              ○교육비 면제 또는 감면 범위 확대(급식비,
               정보화지원비 등 추가)
 13 보훈기금법     ○재향군인회의 보훈기금 성금 납부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 ‘14년부터 재향군인회 운영비 국고지원 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획 반영                          ○시행 : ‘14년 1월
              ○보훈기금법 제2조제1항의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을 추가하여 주택대부 지원 근거 마련
 14 참 전유공자예우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및 단체설립에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2                                    ○시행 : `14년 7월 1일
    (일부)
 15 제대 군 인지원에 ○방위산업체 의무고용 비율 확대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제대군인 주간 법제화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어린이 식생활안 ○행정행위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전관리 특별법 ○광고의 제한 금지 대상 식품 법적근거 명확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화                       ○시행 : 공포 후 1년
            ○변경신청만으로 품질인증식품을 양수․양도
             할 수 있는 간소화 근거 마련
            ○반복적 제한규정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삭
             제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취소 사
             유 구체화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