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점용면적:94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1월 20일~2015년 1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0-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2. 행정처분 대상

신고번호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제공역무

 경북                                 대구시 동구 신천동 313-1 선봉빌
         2005.01.22 (주)드림웨이   김진기                                 VPN
제722호                               딩 102호
 경북
         2007.02.15 매일정보통신 이영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804-12         4층 음성정보제공
제1436호
  경북
         2008.03.25 우주정보      조영환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363                   〃
제1954호
                                                               음성정보제공
 경북
         2008.04.30 우진통신      정미옥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956-3           모바일콘텐츠
제1963호
                                                              온라인정보제공

3. 행정처분일자:2010년 1월 18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미이행(변경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9321    김치 냉장고                                       표준안

                                    135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8호, 110-760)



⊙국방부공고제2010-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공군 군수사령부와 「시험기, 재료경도용」 계약을 2009년 8월 6일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

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봉성

 ○대표자:이경호

 ○최종주소: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4-7         1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군수사령부와 「시험기, 재료경도용」 계약을 2009년 8월 6일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 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10년 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29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2. 개정 사유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소비전력량 시험시 성에 제거시 필요한 전력을 포함하도록 개정
  -부속서2 소비전력량 시험방법 및 산출방법 중 3.표준시험방법 b) 삭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교장으로 의욕있고 유능한 산업계 인사를 임용하기 위하여, 계약
 직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공모교장을 임용할 때, 전문계약직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
  할 수 있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공모교장을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계약직 가급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진로직업교육과장, 전화 (02)2100-6390~4,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36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1. 개정사유

 저소득 고령 농업인이 농지 소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

 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개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로 인해 저

       소득 고령 농업인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경영이양

       하고 같은 시행규정 제4조에 따라 받는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추가로 인정함.

   (3)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사회통합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전화 02-2023-8242, 팩스 02-2023-823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01),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전화: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138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쓰레기자동집하시설              4개소             ㎡    7,250.5

    터     널       편도2차로 연장735m         개소       1

   지하차도            23호선 지하차도 등         개소       8

    교     량       차도교, 보도교, 육교         개소       60

   가 로 등             H=8.5~11m         주    2,641

   공 원 등            H=4.0~4.5m         주    1,5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2009.12.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차권의 불
 법 전대·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가. 임차권 전대·양도 가능사유 중 질병치료는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
   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동 거주지를 현행 ‘다른 시·군·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외의 다른 시·군·구’로 제한함
  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
   차인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해야할 사항과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142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

   차인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해야할 사항과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0년 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문화재청공고제2010-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1-4번지 등 2필지 473㎡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2필지 473㎡(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20필지 255,406㎡

  ○지정 후 면적:422필지 255,879㎡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과 풍납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풍

   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

   되어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143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   번   지     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856 이튼타
 1    풍납동   231-4    대     243        243          노수진
                                                            워리버 5차 D-1201호
                                                  (주)창성인더
 2    풍납동   297-2    대     230        230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7-2
                                                   스트리

      계                    473        473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고, 분사창업 촉
 진을 위한 공장등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설치된 「법인설립전산처
 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해 창업지원시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

                                            144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이치엠환경
2. 대표자:이인호(670126-1××××××)
3. 영업소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16-10테크노빌 A-111(전화:063-213-0051)
4. 실험실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38번지
5.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6. 지정번호:제7호
7. 지정일자:2010년 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3-18 태양오피
 1,000,000   임이지      861008-******* 2009-12-10
                                                  스텔 301호

                                      190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8,393,228.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393,228.6       100.00

          소    계    2,346,400.0        27.96
주
          단독주택        525,169.3         6.26
택
건         공동주택      1,794,382.5        21.38

설          연립주택       255,410.0         3.04
용
           아파트      1,538,972.5        18.34
지
       근린생활시설          26,848.2         0.32

          소    계      574,261.9         6.84

       상업업무용지          59,444.3         0.71

           중심상업        24,823.2         0.30

상          근린상업        34,621.1         0.41
업
          주상복합         26,475.0         0.32
업
                                               첨단산업관련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무
       도시지원시설         433,247.5         5.16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에듀파크(전문대학원,
용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시설 등)
지
          업무시설         55,095.1         0.66

          일반업무시설       23,042.0         0.27

                                               공공청사(자동차관련시설), 주민자치센터4, 순찰
          공공업무시설       32,053.1         0.38
                                               지구대2, 6급우체국2, 통신시설2, 119안전센터2

                                        139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5,472,566.7       65.20

      도   로   1,511,587.7       18.01         보행자도로, 금토터널관리소

      철도시설        1,019.9        0.01           신분당선종합사령실

      주차장       53,399.0         0.64         26개소(노외:22,부설:4)

      광   장     56,493.8         0.67

                                        근린10, 체육3, 어린이22, 역사공원, 도서관2,
      공   원   2,277,844.2       27.14 박물관, 홍보관,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체육시
                                        설, 변전소(지하)

      녹   지    219,070.9         2.61

      완충녹지      82,396.3         0.98

      경관녹지     136,674.6         1.63

      공공공지     250,752.3         2.99

      수도용지     119,664.9         1.43

      배수지         9,003.0        0.11                1개소

      가압장       74,355.0         0.89                2개소

      변전소         3,930.3        0.05                1개소

   가스공급설비       10,462.5         0.12                2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0,018.6         0.48                2개소

      송유설비         545.0         0.01                1개소

      학   교    285,457.0         3.40            유3,초9,중6,고6

      공공청사      25,719.9         0.31            구청 및 보건소

      복지시설      13,270.8         0.16     보육시설2,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하   천    352,882.5         4.20


                                 140
제17180호                          관          보                2010. 1.22. (금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저류지          64,482.3       0.77                4개소

        하수처리장            35,190.5       0.42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306.5       0.03                1개소

    쓰 레 기 소 각 장           6,751.8       0.08                1개소

    쓰레기자동집하시설             7,250.5       0.09                4개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113.6       0.06              주유소 6개소

            종교시설         45,994.2       0.55               22개소

5. 준공일자:2009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5~50m              ㎡    1,511,587.7

    광       장               15개소               ㎡     56,493.8

                    근린 10개소, 어린이 22개소, 체
    공       원                                  ㎡    2,277,844.2
                       육 3개소, 역사 1개소

    녹       지        완충 20개소, 경관 11개소          ㎡    219,070.9

    공공공지                   170개소               ㎡    250,752.3

    수도용지                    23개소               ㎡    119,664.9
                                                                   본 시설물을 관리할
    배수지                     1개소                ㎡      9,003.0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압장                     2개소                ㎡     74,355.0

    하       천               3개소                ㎡    352,882.5

    저류지                     4개소                ㎡     64,482.3

   하수처리장                    1개소                ㎡     35,190.5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2,306.5

  쓰레기소각장                    1개소                ㎡      6,751.8

                                        141
소        유      자                 관    계   인
                              지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번                                                                             비고




                                                                                                          제17180호
                              목 적(㎡)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내용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10              344-2   답   342   정병완                        1/1
           외서면 금성리                                  532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11              348-4   전   47    이만옥                        1/1
           외서면 금성리                                  546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              349-2   전   12    박병일                        1/1
           외서면 금성리                                  1340-10

           전라남도 순천시                                                                   서울 강남구 삼성 구분
      13              349-3   임   45    이기선         전남 순천시 장천동 254-2 1/1 한국전력공사
           외서면 금성리                                                                    동167     지상권




                                                                                                          관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14              350-6   답   40    양순임                        1/1
131




           외서면 금성리                                  632-1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외서면 쌍율리
      15            1040-2 답      62    박광기                        1/3
           외서면 쌍율리                                  752




                                                                                                          보
                                                    전남 순천시 외서면 쌍율리
                                        박은배                        1/3
                                                    749

                                                    전남 순천시 외서면 쌍율리
                                        박흥배                        1/3
                                                    746




                                                                                                          2010. 1.22. (금요일)
           전라남도 순천시
      16            1041-10 답     175 국(재정경제부) 221                      1/1
           외서면 쌍율리

           전라남도 순천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7            1041-11 답     79    김기상                             1/1
           외서면 쌍율리                                  235-11 미주아파트 4-1016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승주군 외서면 쌍율리
      18            1047-7 답      60    신농형일                       1/1
           외서면 쌍율리                                  238
소         유    자               관   계   인
                             지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번                                                                       비고




                                                                                                    제17180호
                             목 적(㎡)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내용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승주군 외서면 쌍율리
      19            1048-3 답     155   율본태랑                       1/1
           외서면 쌍율리                                 775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20              16-4   목   31     한대규                       1/1
           외서면 월암리                                 16-1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승주군 외서면 월암리
      21              21-3   답   19     한홍섭                       1/1
           외서면 월암리                                 289

           전라남도 순천시                                광주 북구 두암동 63-1 무
      22              26-2   전   11     한상민                         1/1
           외서면 월암리                                 등파크맨션 102-1006




                                                                                                    관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23              27-3   답   13     한홍섭                       1/1
132




           외서면 월암리                                 289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24              34-6   답   255    이재근                       1/1
           외서면 월암리                                 180




                                                                                                    보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순천시 용당동 191-1
      25              41-6   답   97     신완자                         1/1
           외서면 월암리                                 현대아파트 108-1504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26              42-5   임   126    한상중                       1/1
           외서면 월암리                                 875




                                                                                                    2010. 1.22. (금요일)
           전라남도 순천시
      27              42-6   대    4    국(환경부)      263              1/1
           외서면 월암리

           전라남도 순천시
      28              42-7   대   23    국(환경부)      263              1/1
           외서면 월암리

           전라남도 순천시
      29              42-8   대   73    국(환경부)      263              1/1
           외서면 월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