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3             4          5   6   7
         구     분          1 2                                           8 9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① ① ② ③

 가.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과 제조에
   사용되는 숙주 또는 벡터계가 다르거
   나 DNA 입수방법이 다른 재조합의약
   품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숙주 및 벡터 ○ ○ ○ × ○ △ × × × × △ △ △ △ ○ × × ○ × × △ ○ ○
   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배지의 조성
   또는 정제방법이 다른 재조합의약품
3.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종세포주가 같음
 에도 불구하고 배양방법 또는 정제방법
 이 다른 세포배양의약품
4.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종세포주가 다른
                          ○ ○ ○ ○ ○ △ × × × × × △ △ △ ○ △ △ ○ × × × ○ ○
 세포배양의약품
5.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균주 및 제조방
 법 등이 같은 제제를 제외한 생물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제제중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
 는 경우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생약제제의 제출자료(제5조 제1항 관련)
                                 3             4         5    6   7
         구     분          1 2                                           8 9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Ⅰ. 신약

1. 본질조성 또는 기원이 전혀 새로운 생
                          ○ ○ ○ △ ○ ○ × ○ ○ △ △ △ △ △ △ × × ○ △ △ △ ○ ○
 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제

2. 위 1의 생약을 함유한 복합제       ○ ○ ○ △ ○ ○ × ○ ○ △ △ △ △ △ △ × × ○ △ △ △ ○ ○

Ⅱ. 자료제출의약품

1. 사람 또는 동물에 사용하고 있는 생약
 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인정)하
   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약제제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그 생약제제의 주성분(생약)을
   함유한 제제

 나. 동물용의약품공정서 또는 검역원장
   이 인정하는 공정서의 규격으로 해당
   국가에서 허가(인정)하여 판매되고 있 ○ ○ ○ △ △ △ × × × × △ × × × △ × × ○ △ △ △ ○ ○
   는 생약제제 또는 그 생약제제의 주
   성분(생약)을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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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6   7
           구       분                1 2                                             8 9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① ① ② ③

 다. 동물용의약품공정서 및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이외의 규격으로 해
     당국가에서 허가(인정)하여 판매되고 ○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생약제제 또는 그 생약제제의
     주성분(생약)을 함유한 제제

2. 동물용의약품공정서 또는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의 규격으로 사용례가
                                    ○ ○ ○ △ ○ △ × × △ × △ × × × △ × × ○ △ △ △ ○ ○
 없는 생약의 단일제 또는 이를 포함하
 는 복합제(혼합제)

3. 검역원장이 허가(인정)한 제제에 아래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인정)하거나, 기
 허가(인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가. 새로운 효능을 추가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나. 함량만을 증감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다. 투여경로                                         [별표 2] 중 “새로운 투여경로”항에 의함

 라. 동일투여 경로의 새로운 제형                                      아래의 주2)에 따른다

4. 새 로 운 조 성(효 능)[동 물 용 의 약 품 공 정
 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검역원장이 허가(인정)한 규격으로서 사 ○ ○ ○ △ ○ △ × × × × △ × × × △ × × ○ × △ × ○ ○
 용례가 있는 생약]의 복합제(함량만 증
 감한 경우 제외)

5.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
 로운 생약(추출물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 ○ ○ ○ × ○ △ × × △ × △ × × × △ × × ○ △ △ △ ○ ○
 제

6. 제조방법중 정제수, 에탄올(동물용의약
 품공정서), 주정(주세법)이외의 용매로 ○ ○ ○ × ○ △ × × △ × △ × × × × × × △ × △ × ○ ○
 추출한 경우

7. 6.에 해당하는 추출의약품중 새로운
                                    ○ ○ ○ × ○ △ × × △ × △ × × × △ × × ○ × △ × ○ ○
 효능을 추가하는 경우

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자료가 면제되는 것, △:개개의 의약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
②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공정서: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미국약전, 일본약전, 영국약
 전, 유럽약전, 독일약전, 프랑스약전
③주2):개개 동물용의약품에 따라 제출자료 판단[㉮제형개발사유, ㉯안정성 시험자료 ㉰용출시험자
 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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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복합제의 경우 4 및 5의 자료는 새로운 생약(주성분)에 대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4-①, ② 및
 5-①”의 자료는 복합제의 제제별 독성시험방법에 의한 독성에 관한 자료와 복합제의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
1. 숙주에 관한 자료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목적과 같은 용도로 이용된 경험
 다. 숙주 및 근연종에서의 유해물질 생산 등 위해성 보고자료
2. 공여체에 관한 자료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목적과 같은 용도로 이용된 경험
 다. 공여체 및 근연종에서의 유해물질 생산 등 위해성 보고자료
3. 벡터에 관한 자료
 가. 명칭 및 유전요소의 유래
 나. 벡터 내 유전적 요소 및 유전자 염기서열
 다. 벡터가 다른 세포로 전달될 가능성 또는 숙주 의존성
 라. 중간숙주에 대한 자료
4. 도입유전자에 관한 자료
 가. 도입유전자의 명칭, 크기 및 기능
 나. 조절인자 (전사개시인자 및 종결인자) 및 선발표지유전자
 다. 그 밖의 조절인자 및 위해염기서열의 존재여부
 라. 외인성(exogenous) 전사 해독프레임(open reading frame)의 유무 및 발현 정도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내 도입된 유전자에 관한 자료
  (1) 유전자변형생물체 내에 도입된 유전자의 도입위치 및 주변을 포함한 염기서열
  (2) 유전자변형생물체 게놈에 도입된 유전자의 도입부위의 수 및 복제 수
  (3) 유전적 안정성 및 측정방법에 관한 자료
 나. 유전자산물에 관한 자료
  (1) 유전자산물의 형질 특성(단백질, 비번역 RNA 등)
  (2) 유전자산물의 기능
  (3) 도입결과 변화되는 표적단백질의 발현 정도, 시기 및 측정방법과 이의 민감도
 다. 숙주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존 및 증식의 차이를 비교한 자료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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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현                           시점: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540-3
                    1공구                                         괴산군
구역        국도 19호선           종점: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272-3
                                                         0.12   문광면
변경        (남해~홍천)           시점: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567-5                        국도19호선 청천~
                    1공구                                         신기리
구역 일반                       종점: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560-3                        괴산간 3.5km지점
현    국도                     시점: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2                         신기리 등 3개소
                    2공구                                         충주시
구역        국도36호선            종점: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산62-3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0.06   주덕읍
변경        (보령~울진)           시점: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2
                    2공구                                         대곡리
구역                          종점: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산62-3

2. 사업시행기간:2009년 9월~2010년 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9호선 청천~괴산간 3.5km지점 신기리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공구:국도19호선 신기리 버스정차대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농촌공사
괴산 문광 신기 566-7         도       71 566-7    7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319-1
                                                괴산지구
                                                        인천 서구 불노동 328
괴산 문광 신기 565-1         답       69 565-1    69   조성주
                                                        퀸스타운 동성@ 204-503
                                                농촌공사
괴산 문광 신기 563-5 구거             952 563-9   45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319-1
                                                괴산지사
                                                        인천 서구 불노동 328
괴산 문광 신기 563-6         답       75 563-6    75   조성주
                                                        퀸스타운 동성@ 204-503

괴산 문광 신기 566-4         과    2,013 566-9    99   이관영     괴산 문광 신기 546

                                          75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괴산 문광 신기 565-4         과     234 565-6     71   이관영     괴산 문광 신기 546
괴산 문광 신기 563-4         답    1,789 563-8    10   이관영     괴산 문광 신기 546
□2공구:국도36호선 대곡리 버스정차대
               분할전          전체면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지   번        적(㎡) 지   번 적(㎡)     성   명        주             소

충주 주덕 대곡       40-1    전    3,080 40-7    82    박병구     서울 강남구 일원동 7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치(1공구 신기리)
                   -시점: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540-3도
 접도구역지정            -종점: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272-3도
               ○위치(2공구 대곡리)
                   -시점: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2도
                   -종점: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62-3도

               ○국도19호선 신기리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기존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1공구 신기리)
                   -시점: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567-5도
 접도구역 해제
                   -종점: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560-3도
     또는 위치
               ○위치(2공구 대곡리)
                   -시점: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2도
                   -종점: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62-3도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버스정차대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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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인천·부천·광주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인천·부천·광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번지 일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27-2번지 일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186번지 일원
 ○공사기간 : 2011년 3월~2012년 10월
 ○사업규모
  ·병영시설 : 생활관 13개대대
  ·간부숙소 : 414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10. 1. 20.(수) 17 : 00한               ·2010. 4. 21.(수) 17 : 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760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양평·광주·하남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양평·광주·하남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지평면 일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533번지 일원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09번지 일원

 ○공사기간 : 2011년 3월 ~ 2012년 12월

 ○사업규모

  ·관   사 : 646세대

  ·간부숙소 : 35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761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10. 2. 4.(목) 17 : 00한                ·2010. 5. 6.(목) 17 : 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1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고양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고양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등 3개지역 일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등 2개지역 일원

 ○공사기간 : 2011년 3월~2012년 12월

 ○사업규모

  ·관    사 : 344세대

  ·병영시설 : 생활관 7개대대

  ·간부숙소 : 52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76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10. 1. 22.(금) 17:00한                          ·2010. 4. 23.(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3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등질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위     치                  등고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비고
                           (WGS-84)                 (m)                  구조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변경전                                 Fl(3)R7s
현상                     N 34°59' 30.9"                                          2009. 등질
           신항제4호등부표                                  -     -   10   7   홍망대형
변경                     E 128°48’ 54.7”                                         12.23   변경
     변경후                                 Fl(4)R8s

     변경전                                 Fl(2)R6s
현상                     N 35°00' 02.7"                                          2009.   등질
           신항제6호등부표                                  -     -   10   7   홍망대형
변경                     E 128°48’ 37.4”                                         12.23   변경
     변경후                                 Fl(4)R8s

     변경전                                  FlR5s
현상                     N 35°00' 35.0"                                          2009. 등질
           신항제8호등부표                                  -     -   10   7   홍망대형
변경                     E 128°48’ 21.7”                                         12.23   변경
     변경후                                 Fl(4)R8s

     변경전                                  FlG4s
현상                     N 35°00' 22.9"                                          2009. 등질
           신항제9호등부표                                  -     -   11   8   녹망대형
변경                     E 128°47’ 09.9”                                         12.23   변경
     변경후                                 Fl(4)G8s

                                           763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2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소덕우도통항분리제15호등부표”가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M)                 도색·구
                   위      치                                등고           기능정지 기능복구
  표     지   명                     등질                             조높이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년 월 일 년 월 일
                                                                  (m)
소 덕 우 도 통 항 분 리 N 34° 16′ 55″ Mo(A)                                     2009.    2009.
                                        -     11       8   -     홍백종선
  제15호등부표        E 126° 57′ 12″   W8s                                   11.09.   12.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옥산레저(주)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번지
 -성    명 : 박광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골프장, 콘도, 승마장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530번지선
 -허가량 : 2,022㎥/일(생활용수-513.2㎥/일, 공업용수-1,508.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병천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4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766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76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9-2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소덕우도통항분리제15호등부표”가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
조높이
(m)
기능정지
년 월 일
기능복구
년 월 일
지리광학명목
소덕우도통항분리
제15호등부표
N 34° 16′ 55″
E 126° 57′ 12″
Mo(A) 
W8s
-
11
8
-
홍백종선
2009.
11.09.
2009.
12.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옥산레저(주)
-주  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번지
-성  명 : 박광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골프장, 콘도, 승마장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530번지선
-허가량 : 2,022㎥/일(생활용수-513.2㎥/일, 공업용수-1,508.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병천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4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솔제지(주) 천안공장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40-1
 -성    명 : 선우영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 38-15
 -허가량 : 3,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38.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기술-학습, 교육 및 훈련-협력 기술-제1부: 협력 작업공
제정 KSXISOIEC19778-1                                          표준안
                       간 데이터모델
                       정보기술-학습, 교육 및 훈련-협력 기술-제2부 : 협력 환경
제정 KSXISOIEC19778-2                                          표준안
                       데이터모델

제정    KSXISOIEC24703   정보기술-참여자 식별자                          표준안


제정    KSXISOIEC23988   정보기술-평가 전달시 정보기술의 활용지침                표준안

                       정보기술-학습, 교육 및 훈련-품질관리, 인증 및 측정-제1부
제정 KSXISOIEC19796-1                                          표준안
                       일반적 접근
                       정보기술-학습, 교육 및 훈련-협력 기술-협력 학습 커뮤니케
제정 KSXISOIEC19780-1                                          표준안
                       이션-제1부 :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학습, 교육 및 훈련-협력 기술-제3부: 협력 그룹
제정 KSXISOIEC19778-3                                          표준안
                       데이터 모델

                                    767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정보기술-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제정 KSXISOIEC24751-1                                                표준안
                           -제1부 : 프레임워크 및 참조모델

                           정보기술-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제정 KSXISOIEC24751-2 제2부 : 디지털 전송에 있어서의 보편적 접근에 대한 개별 사 표준안
                           용자 요구 및 선호도

                           정보기술-이러닝, 교육 및 훈련의 개별화된 적응성과 접근성
제정 KSXISOIEC24751-3                                                표준안
                           -제3부 : ‘보편적 접근’ 디지털 자원에 대한 설명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이러닝분야 협력학습, 품질인증, 참여자 식별자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잉크젯방식의 칼라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의
 폐지          KSX5621                                              표준안
                           잉크카트리지 수명 결정방식
                           전자사진방식의 흑백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
 폐지          KSX5622                                              표준안
                           의 토너카트리지 수명 결정방식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관련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프린터 카트리지 소모량 측정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6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M7133 도장형 박리 가능 플라스틱                               표준안


개정 KSM3803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표준안


개정 KSM3380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표준안


개정 KSM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332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841 플라스틱제 멸균 샬례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국제표준부합화 및 한국산업표준화에 대한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국제표준 부합화에 인용표준의 변경
 2. 서문의 국제표준적용에 대한 개정 등
 3. 표준용어의 통일화에 따른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769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M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MISO10933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표준안

 개정        KSM3736       수 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표준안


 개정        KSM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표준안

 개정        KSM3089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두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88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수증기 투과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85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81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 충격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7       폐놀 수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68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제품의 치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56       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55       플라스틱- 아이조드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046       일정 인장 변형하에서의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3337       열 경화성 수지 적층판                           표준안

 개정    KSM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 :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53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표준안

 개정        KSM3535       인발성형 섬유강화 플라스틱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국제표준 시험방법 도입 및 수요자 요구에 따른 시험방법 추가
 2) 인용표준 추가 및 부속서 수정
 3) 안전성문제 대두로 석면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세라믹섬유로 대체
 4) ISO 부합화 등급조정에 따른 KS규격 번호체계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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