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4) 학교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
                          도
                    기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허용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 및 학원의
                         D1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
            용   도
                         (유치원)     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
                                   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
                    변경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허용용도
                         D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D1~                (초 등 학
D                                  그 부속용도
      D3                  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고 등
                                  •불허용도
                          학교)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기정   •5층 이하

            높   이        •5층 이하
                    변경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
                          이) 및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기정   •건축한계선 6m
            건축선
                    변경   •건축한계선 : 유치원 2m, 초,고등학교 6m

                                      92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5) 공공청사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 및 제10호의 공공업무시설
                   기정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변경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E     E1


                   기정   •5층 이하

           높   이
                        •5층 이하
           높   이
                   변경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93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6)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용도
                   기정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허용용도
           용   도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1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그 부대시
                   변경
                         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F     F1


                   기정                      •5층 이하



           높   이                           •5층 이하
                   변경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94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7) 종교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기정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바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과 6
                             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
                       변경
                             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 단, 납골당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G     G1, G2

                       기정   •5층 이하(종탑부분 포함 30m이하)



               높   이        •5층 이하(종탑부분 포함 30m이하)
                       변경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
                             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95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8) 주차장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기정
                             -근린생활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   도            •1층불허용도
                             -주차장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주1 및 그 부속용도
                    변경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90% 이하
      H1,   용적률                                 400% 이하
H
      H2
                    기정       •5층이하
                             •H1 : 10층이하
            높   이            •H2 : 5층이하
                    변경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
                              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기정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2m,
            건축선
                    변경       •차폐조경 : 주차장H2 중로2-458변 2m차폐조경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도로 내에서 위치변경가능)

    주1 : 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 색채, 지붕의 형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근
     린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주1 : 2. 주차장 시설내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
     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을 30%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96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9) 문화체육시설용지 (신규)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인 탁구장 및 체

                       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5호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관람

              용   도    장,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호에 해당하는 운동시설

                        (실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0호 바목인 도서관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I      I1


              용적률                        200% 이하


                      •5층 이하
              높   이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97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10) 열공급시설용지 (신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J          J1       높   이                                 -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2m
                    건축선         •차폐조경 : 중로2-458변 2m차폐조경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도로 내에서 위치변경가능)

    11) 의료시설용지 (신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9호에 해당하는 병원(격리병원 제외)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10층 이하
K          K1
                        높   이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
                                 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3~6m

                                           98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계   획   내   용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1                             •차량출입 불허구간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2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A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3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A4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5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근린생활시설용지 B1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근린생활시설용지 B2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B
     근린생활시설용지 B3   •차량출입 불허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 B4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C       자족시설 C1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유치원 D1            -                        -

D       초등학교 D2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고등학교 D3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E       공공청사 E1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F      사회복지시설 F1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차장 H1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폐조경
H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
         주차장 H2
                   •차폐조경                     2-458도로 내에서 차폐
                                             조경 위치변경가능)

I      문화체육시설 I1           -                        -

                                            •차폐조경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
J      열공급시설 J1            -
                                             2-458도로 내에서 차폐
                                             조경 위치변경가능)

K       의료시설 K1            -                •차량출입 불허구간

                               99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토지등의 조서 총괄

 가. 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계             전              답              임            도              천             구

               기정           15              1            1              6            4              1             2
 필지수
               변경           21              1            2              5            9              1             3

               기정         51,147          163           727        40,274          1,993          3,703          4,287
면적(㎡)
               변경         52,889          163           1,068      39,560          3,657          3,703          4,738

 나.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계                  도              로       공             원         녹            지

                   기정            218,414.1                   73,325.1              133,635                  11,454
면적 (㎡)
                   변경            216,475.1                   77,900.1              127,199                  11,376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SH공사 사장

 나. 시행 방법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다. 공공시설의 귀속 :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무상귀속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서울특별시장, 양천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1)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기       정
                                                국        유         지                          공         유        지
           합        계
구분                               소     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소     계            서울시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합계     15          51,147   13       50,810         8    11,906     5       38,904       2        337       2      337

                                                             100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국            유             지                              공           유           지
           합         계
구분                               소          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소      계              서울시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전      1             163                                                                            1         163         1        163


답      1             727         1      727                                1             727


임      6           40,274        5     40,100        1       1,923         4         38,177         1         174         1        174


도      4            1,993        4     1,993         4       1,993


천      1            3,703        1     3,703         1       3,703


구      2            4,287        2     4,287         2       4,287


     -변        경

                                            국            유         지                                공             유            지
       합            계
구분                          소           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소계         서울시              양천구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합계    21       52,889       18       52,383     13       13,852        5       38,531          3    506       2     337       1       169


전      1           163                                                                         1    163       1     163


답      2           1,068    2        1,068                             2       1,068


임      5       39,560       4        39,386     1        1,923         3       37,463          1    174       1     174


도      9           3,657    8        3,488      8        3,488                                 1    169                       1       169


천      1           3,703    1        3,703      1        3,703


구      3           4,738    3        4,738      3        4,738


                                                                 101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2) 소유관청별 토지조서
     가) 건설교통부

               토지소재지                          면             적(㎡)

번호    구분                    지목                         편            입            토지이용
               동   지   번             공부상
                                                계      무상귀속         유상귀속

      기정       -    8필지     -        24,600   11,906       10,123       1,783
계
      변경       -   13필지     -        13,852   13,852       5,159        8,693

                                                                                도로 : 17
1     신규   신월동     721-6    도         361      361          58          303     구거 : 41
                                                                                기타 : 303
                                                                                도로 : 144
2     신규   신월동     726-2    도         491      491          144         347
                                                                                기타 : 347

      기정   신월동      777     도         155      155          155          -      도로 : 155
3
                                                                                도로 : 86
      변경   신월동      777     도         155      155          86           69
                                                                                기타 : 69
                                                                                도로 : 18
4     신규   신월동     778-1    도         120      120          85           35     구거 : 67
                                                                                기타 : 35
                                                                                도로 : 175
5     신규   신월동     778-2    도         523      523          388         135     구거 : 213
                                                                                기타 : 135

      기정   신월동     산156-1   도        1,316     662          662          -      도로 : 662
6
                                                                                도로 : 46
      변경   신월동     산156-3   도         662      662          46          616
                                                                                기타 : 616

      기정   신정동     780-8    도         145      145          145          -      도로 : 145
7
                                                                                도로 : 54
      변경   신정동     780-8    도         145      145          54           91
                                                                                기타 : 91

      기정   신정동      865     도        1,031    1,031        1,031         -      도로 : 1,031

8                                                                               도로 : 586
      변경   신정동      865     도        1,031    1,031         696         335     구거 : 110
                                                                                기타 : 335

                                        102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번호 구분                            지목                             편              입                  토지이용
            동       지    번            공부상
                                                         계          무상귀속            유상귀속

     기정    신월동      721-1        임        714           714            53            661


     변경    신월동      721-1        임        714           714            -             714

                                                                                                구거 : 13
2    신규    신월동      716-2        답        341           341            13            328
                                                                                                기타 : 328

     기정    신월동      산168         임        2,975         2,975         354           2,621
                                                                                                구거 : 95
3
                                                                                                기타 : 2,880
     변경    신월동      산168         임        2,975         2,975          95           2,880


     기정    신정동      산161-1       임    48,595        17,529            378           17,151
                                                                                                도로 : 505
4
                                                                                                기타 : 17,024
     변경    신정동      산161-3       임    17,529        17,529            505           17,024


     기정    신정동      산167         임    16,959        16,959            630           16,329      도로 : 848
5                                                                                               구거 : 183
     변경    신정동      산167         임    16,959        16,959            1,031         15,928      기타 : 15,928

     다) 서울시

                 토지소재지                                        면             적(㎡)

번호    구분                             지목                               편              입             토지이용
                동       지    번               공부상
                                                                계         무상귀속 유상귀속

      기정        -       2필지           -           442           337           337           -
계
      변경        -       2필지           -           337           337           337           -


      기정      신정동       781-5         전           215           163           163           -      공원 : 163


1     변경      신정동       781-31        전           163           163           163           -      공원 : 163


      기정      신정동    산125-25          임           227           174           174           -      공원 : 174


2     변경      신정동    산125-28          임           174           174           174           -      공원 : 174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