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까치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까치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까치울중학교장인                까치울중학교회계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분임징수관인              까치울중학교분임경리관인




    까치울중학교물품관리관인                    까치울중학교물품출납원인




                        387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까치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까치울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까치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양평중학교공고제2008-1호
   폐기 및 재 등록직인 공고

 양평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이 학교명 변경에 따라 이전에 사용하였던 직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직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에 의거 폐기 및 재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양평중학교장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 2008년 3월 1일

 -직인명
                         선유중학교장인




                             388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폐    기
                            양평중학교장인




◉양평중학교공고제2008-2호
      폐기 및 재 등록 회계관계직인공고
 양평중학교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직인이 학교명 변경에 따라 이전에 사용하였던 회계관계직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회계관계직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양평중학교장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2008년 3월 1일
 -등    록
           선유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선유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선유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선유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선유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선유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389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노화, 보길 연도교 교량등』이 신설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표 지 명                           등 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노화 보길
연도교교량등                         C1,C2:FW        15       7   10   25
  L1, L2     N 34° 10′36.1″    R1,R2:FR        15   11      8    25                2008. 교량
                                                                             -
  R1, R2     E 126° 33′46.5″   L1,L2:FG        15       8   10   25                2. 1.   표지
  C1, C2                       P1-P12:FY       15       9   7    3
  P1-P12



⊙서울체신청고시제2008-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드림캐스트
제110116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706A호
                   이유인
              유씨아이콜스㈜
제110161호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9-1
                   이승훈
               원샷텔레콤㈜
제110460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영등포유통상가1층 나열 24호
                   임정일
              ㈜휴먼텍글로벌
제110543호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박덕기
                  ㈜라인텍
제110607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66
                   우태주
                  ㈜알피케이
제110647호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1404호
                   김기종
                  ㈜하오콜
제110697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38-18
                   최상혁

                                          65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고               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보령어민회 어업인 복지회관 부설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3-13번지

4. 공사목적:보령어민회 어업인의 수산물 보관 등 편의도모

5. 공사개요:경량철골조 건물 1동(지상1층)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00일간

7. 총공사비:10백만원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신흑동 950번지 사단법인 보령어민회 대표이사 김종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노화금광제A호등부표외 3기”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폐   지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노화금광       N 34°10′42.0″   F1Y
                                      -    8   6   -
A호등부표       E126°33′36.0″   4s

 노화금광       N 34°10′36.0″   F1Y
                                      -    8   6   -
B호등부표       E126°34′00.0″   4s                                    2008.    교량등
                                                         황망대형
 노화금광       N 34°10′30.0″   F1Y                                    2. 1.   설   치
                                      -    8   6   -
C호등부표       E126°34′00.0″   4s

 노화금광       N 34°10′36.0″   F1Y
                                      -    8   6   -
D호등부표       E126°33′36.0″   4s

                                          64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6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보령어민회 어업인 복지회관 부설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3-13번지
4. 공사목적：보령어민회 어업인의 수산물 보관 등 편의도모
5. 공사개요：경량철골조 건물 1동(지상1층)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00일간
7. 총공사비：10백만원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신흑동 950번지 사단법인 보령어민회 대표이사 김종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노화금광제A호등부표외 3기”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노화금광
A호등부표
N 34°10′42.0″
E126°33′36.0″
F1Y
4s
-
8
6
-
황망대형
2008.
 2. 1.
교량등
설  치
노화금광
B호등부표
N 34°10′36.0″
E126°34′00.0″
F1Y
4s
-
8
6
-
노화금광
C호등부표
N 34°10′30.0″
E126°34′00.0″
F1Y
4s
-
8
6
-
노화금광
D호등부표
N 34°10′36.0″
E126°33′36.0″
F1Y
4s
-
8
6
-
고
시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폐 기
         양평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양평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양평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양평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양평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인            사
⊙2008년 2월 1일자
○전   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 술 서 기 관       금   보   연(琴 溥 淵)
시험검사관리팀장에 보함
○교육 파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원   곤(柳 元 坤)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를 명함.
중앙공무원교육원(제16기 고위정책과정)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
(2008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험검사관리팀장
       부 이 사 관      김      영   선(金 永 善)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를 명함

                                   390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등록번호         상     호(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위너텔
제110795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16 나산스위트빌딩 2층
                  김준모
              ㈜와이파이공칠공
제110809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115호
              이학근·이철희
                  ㈜이너텍
제110839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19
                  이현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의 등록요건 중 기술적 능력 부족에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8년 2월 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F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2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66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65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노화, 보길 연도교 교량등』이 신설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노화 보길
연도교교량등
L1, L2
R1, R2
C1, C2
P1-P12
N 34° 10′36.1″
E 126° 33′46.5″
C1,C2：FW
R1,R2：FR
L1,L2：FG
P1-P12：FY
15
15
15
15
7
11
8
9
10
8
10
7
25
25
25
3
-
2008.
2. 1.
교량
표지
⊙서울체신청고시제2008-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제110116호
㈜드림캐스트
이유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CCMM빌딩 706A호
제110161호
유씨아이콜스㈜
이승훈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9-1
제110460호
원샷텔레콤㈜
임정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영등포유통상가1층 나열 24호
제110543호
㈜휴먼텍글로벌
박덕기
서울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서관 11층
제110607호
㈜라인텍
우태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66
제110647호
㈜알피케이
김기종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5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1404호
제110697호
㈜하오콜
최상혁
서울 송파구 잠실동 238-18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66
등록번호
상   호(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제110795호
㈜위너텔
김준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16 나산스위트빌딩 2층
제110809호
㈜와이파이공칠공
이학근·이철희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115호
제110839호
㈜이너텍
이현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19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의 등록요건 중 기술적 능력 부족에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8년 2월 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F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2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D4124     압력 용기용 조질형 합금강 단강품                          규격안

 폐지       KSD4314     가단 주철의 용해 작업 표준                             규격안

 폐지       KSR9165     경레일용 이음판                                    규격안

2. 폐지 사유
 유사규격 통합화 및 사용빈도가 없는 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유사규격 통합화 및 사용빈도가 없는 규격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 :02-509-730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4123      압력 용기용 합금강 단강품                            규격안

 개정       KSR9164      레일용 이음판                                   규격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의 유사 규격 통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유사규격인 KSD 4124 및 KSR 9165규격 폐지하고, KSD 4123(압력용기용 합금강 단강품) 및
                                     67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의한 양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운송인은 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8-12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비 정산서의 제출기일 명시, “향방장비 및 물자”를 지원항목에 추가, 수임군부대의 장이 육
 성·지원물품 취득원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8-9호
 「온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1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KSR 9164(레일용 이음판)로 통합화 하였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74~77, FAX :
     02-509-730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5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1) 허가번호:공정거래위원회 허가 제2002-10호(2002. 9. 6.)
2)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26 선릉빌딩 203호
3) 대표자:김재원
4) 근거법령: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취소사유:설립목적상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립허가 조건 위반
6) 취소일:2008년 1월 23일



⊙법무부공고제2008-12호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1. 제안이유
 개정「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 제741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상법」 해상편의 적
 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국유 및 공유선박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68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2008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표시(온천법시행규칙 별표2)를 개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온천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

 고,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되어있는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맞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표시(별표2) 개정

  -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온천표시)에 따른 별표2의 온천표시를 개정함

 나. 온천발견신고서(별지 제10호) 개정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에 따라 별지10호 서식 구비서류란에 누락된

   온천발견신고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함.

3. 의견제출

 「온천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3월 3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생활여건개선팀, 주소:110-0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413호, 전화:2100-6949, FAX:2100-69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0호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제방송교류재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

 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
                              72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2.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 적용이 배제되는 국·공유 선박으로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
 시선 3. 그 밖에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을 규정함.
3. 제출의견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3호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법」의 일부개정(2007. 8. 3. 법률 제8581호)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등록
 기관의 지정요건,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제3조), 지정절차
  (1) 지정요건으로 법인일 것, 정보통신기사 등 12인 이상의 전문인력, 300억원 이상의 순자산,
   시설 및 장비요건 등을 갖추도록 함.
  (2)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관련서류와 지정요건 구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무
   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나.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시정명령
  (1)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관계 법령 준수여부, 기술·재정 능력과 시설 등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함.
  (2) 감독, 검사결과 등록기관이 이용자의 권익 또는 전자선하증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
   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69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다.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1) 등록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영
  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발행등록된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등 관련 업무를 계
  속 수행하도록 함.
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 운송인이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선박의 명칭 등이 포함된 발행신청
  전자문서를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도록 함.
 (2) 등록기관은 발행등록신청을 수신한 때에 등록부에 발행등록한 후 즉시 송하인에게 전자문서
  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3)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자선하증권의 등록부가 폐쇄되지 않는 한 서면선하증권
  이 발행될 수 없도록 함.
마. 전자선하증권의 등록에 의한 양도
 (1)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전자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양도신청을 하여야 함.
 (2) 등록기관은 양도등록신청을 수신한 때에 등록부상에 양도등록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
  서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바.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
 (1)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도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즉시 운송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함.
 (2) 등록기관은 운송물인도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선하증권이 양도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함.
사. 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1)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자가 등록부상 권리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
 (2)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수령인 및 인도일자를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등록
  기관은 등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운송인과 수령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전자선하증권의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1) 서면선하증권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기관이 교부하되 그 이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
  도등록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도록 함.
 (2) 등록기관은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부상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하고, 더 이상
  전자적 방식에 의한 양도 등이 될 수 없도록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함.
자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 유통
 (1)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도 합의에 의하여 이 영에

                           70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우리 영
  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규정.
 나. 재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
  근거를 명시.
 다.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
  회를 운영.
3. 의견제출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3월 3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방송광고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로 82-1, 전화:3704-9652, FAX: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산업자원부공고제2008-25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
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2008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예산액                보조대상자

 해외석유개발조사                           800백만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이라크 광구 조사                          200백만원

-에너지진출 협의회                          100백만원

-전략경제국가 조사사업                        500백만원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석유개발조사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해
     외석유개발사업 참여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73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나. 보조대상사업
  ○이라크광구 조사사업
   -이라크 석유자원개발 진출을 위해 추진하는 조사사업
  ○에너지산업해외진출
   -해외석유개발과 에너지 인프라간 동반진출을 통해 해외유망광구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동 진출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사업
  ○전략경제국가 조사사업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알제리등의 석유자원개발과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및 조사사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다. 보조대상사업비
  ○조사대상지역 및 광구에 대한 자료의 열람·구입·처리·해석 및 광구획득 등을 위한 기술
   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자문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대상지역의 석유자원개발환경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라. 보조비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대상사업비의 80%이내
3. 지원절차
 가. 보조사업의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2008년 2월 2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제출
   -단, 2월 21일 이후 참여자는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15일 전까지 제출
 나. 사업계획서의 수리 통보
  ○한국석유공사의 장은 사업계획서 타당성 인정여부를 검토,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계
   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보조대상사업비는 2008년중에 발생, 지출한 비용
  ○보조금의 지급 등
   -사업자는 각 5월 15일, 8월 15일, 10월 30일, 12월 15일까지 조사사업비 신청서류 등을 첨
    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신청
   -한국석유공사장은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검토, 심사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
    신청 심사내역 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단, 12월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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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4. 보조사업의 관리 등
 가. 업무의 위탁
  ○보조대상사업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나. 세부 보조기준 및 절차
  ○보조대상사업의 사업참여계획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
   석유공사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문의처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산 업 자 원 부 유 전 개 발 팀(02-2110-5439), 전 략 경 제 협 력 팀
   (02-2110-5387) 또는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031-38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8-27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1. 공급대상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송파거여지구                                          6,761,300   한국토지공사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화성남양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2,586,965   한국토지공사
  뉴타운지구

 칠곡북삼지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793,600     한국토지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 천안시 불
 아산탕정지구                                         17,649,587 대한주택공사
              당동, 백석동, 신방동 일원

 서울신내3지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584,300      SH공사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
 양주회천지구                                          4,416,698   대한주택공사
              북동 일원

 송파문정지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548,313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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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명   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자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성
 안성뉴타운지구         남동, 신흥동,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4,023,266                   한국토지공사
                 일원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유가면 쌍계리, 봉
                                                               7,270,557   한국토지공사
 지방산업단지          리, 금리 일원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함),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
 수사실은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시]



⊙환경부공고제2008-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 내역
등록             사무소 소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등록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재지      성   명                                                      구분
                                          -낙동강유역의 통합적, 효
                                           율적 관리를 위한 실천
               부산광역시                       사업
                연제구                       -낙 동 강 생 태 계 보 전 을
                                                                           유역
      낙동강      거제1동                        위한 사업 전개             02)
98                      김상화 2008. 2. 4.                                    총량      신규
      네트워크      163-1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 574-7646
                                                                           제도과
               태경빌딩                        용과 보전을 위한 활동
                202호                      -낙동강수계 민간단체 통
                                           합네트워크 활성화를 위
                                           한 제반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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