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남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5) 211-4741 / 팩스 (055) 211-4719
   - 주소 (우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 860-8632 / 팩스 (055) 860-3748
   - 주소 (우 668-81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기록과 건축양식으로 볼 때, 조선 현종 7년(1666)에 일향화상에 의해 건
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중수가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면3칸, 측면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기단은 지형을 고려하여 전면은 2단으로 높게 형
성하고 배면과 측면은 1단으로 구성하였다. 기둥은 4면의 우주를 평주보다 크게 사용하였고,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의 순서로 기둥 크기를 달리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 모서리에는 팔각형
초석 위에 팔각형 활주를 세워 구조적 안정을 꽤하고 있다.
 공포형식은 외 3출목 내 4출목이며, 주간포의 개수를 전·후면은 각각 2개, 측면에는 1개를 적절하게
놓아 공포간격을 조절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공포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강하게 주며, 살
미에는 장식성이 강한 연꽃, 연봉을 초각하였다. 보머리에는 봉황과 용의 머리를 초각하여 18세기의
장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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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은 건물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웅장하게 구성하여 전면에서 볼 때 장중한 느낌을 준다.
 내부의 고주는 측면 기둥열에서 약간 후퇴시켜 불단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18세기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대량은 내부고주에 걸쳐 배면 평주까지 통부재로 연결하고, 좌우의 평
방도 통부재로 사용하여 앞뒤로 벌어지는 응력에 대비하였다.
 특히 대웅전 반자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북, 게, 물고기, 해초 등을 조각하여 바닷가 건축물의 특
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해남 대흥사 천불전, 나주 불회사 대웅전의 빗반자에 나타난 물
고기 장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구성과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에서 수려한 장엄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엄의 극치는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양식으로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경향이 동쪽으로 확장되며 발전하는 양식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건축양식과 가구수법 및 포작의 장식성이 뛰어난 건물로 현존하는 남해안 해안지역의 사찰
건축 중에서 흔치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3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등 21건의 현상변
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ㅇ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ㅇ 보물 제914호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ㅇ 보물 제167호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79호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540호 홍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
   ㅇ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ㅇ 보물 제468호 밀양 숭진리 삼층석탑
   ㅇ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ㅇ 보물 제984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ㅇ 보물 제1338호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ㅇ 보물 제511호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ㅇ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ㅇ 보물 제912호 경주 마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ㅇ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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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4-18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에 따라「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안전성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지정 기준 등을 세부적으
      로 규정
2. 주요 내용
  가.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대상(제3조)
   ○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대상은 목재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으로 함
  나.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제4조)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다.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시험기관 및 시험방법(제5조)
  ○ 안전성평가는 한국임업진흥원,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의뢰
  ○ 한국임업진흥원이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 실시
  라. 목재제품 안전성 위해 제품 지정(제6조)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안전성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 : 302-701, 전화 : 042-481-4291, FAX :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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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18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
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안 제13조)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행기관명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어 조직 또는 예
       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명시
       하고자 함.
    2) 중소기업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지원방식의 인정 범위를 출연 및 보조에서 계약방식까지 확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3)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 요청 후 시행기관의 장
       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전년도 지원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직전년도의 실적을 요청비율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실적을 받은 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정비하고자 함.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를 국
       무회의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시행기관 및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
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전화 : 042-481-4449, Fax : 042-47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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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공군본부공고제2014-1호
  감사원법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고
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미거주(불명))하니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공군참모 총장
1. 사 유 : 공군본부(채권관)가 납입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불가능으
   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2.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
   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 송달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김봉림 650224-1****** 2,199,011,220 변상금 0114100812520000032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258-10
  양기호 730115-1****** 1,857,690 기타경상이전수입 0114060812520000049 경남 양산시 물금읍
                                                              목화로 15-1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재정지원과 수입출납공무원(☎ 042-552-2365)에
    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78호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계획』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ㅇ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 계획(설치위치, 설
      치기간, 활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10. 28. ~ 2014. 11. 6.(1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총 26개소)
   순번              장       소                  대수    목 적         비고
    계                26개소
    1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458-1               1  교통정보수집 05-CT-01(이설)
    2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73-1                1  교통정보수집    05-CT-02
    3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산 46-2                1  교통정보수집    05-CT-03
    4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84-16               1  교통정보수집    05-CT-04
    5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867-1                1  교통정보수집    05-C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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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연번 적발
    일자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미수납금액       납부 단속차량
                                       기한           위반내용 반송사유
12 2010-      경기 광명시 광삼로
   11-01 이종리 13번길            651,000 2014-  경기91바
                                      11-15 ****     축중 폐문부재
13 2010-
   12-28  장영민 경상북도 칠곡군
              학하4길           651,000  2014- 대구06나
                                      11-15 ****    축중총중 이사불명
   2010-      충청북도
14 12-06 전춘식 내제로9안길 제천시      651,000 2014-  서울86바    총중 이사불명
                                      11-15 ****
   2010-      충남 천안시
15 10-05 정성욱 성정두정로    서북구    651,000 2014-  서울98바   축중총중 수취인
                                      11-15 ****          불명
16 2010-
   10-22  조용준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651,000  2014- 경기98자
                                      11-15 ****    축중총중 폐문부재
   2010-      경기 양주시
17 11-25 최호남 295번지    산북동   3,637,240 2014- 대구82아    총중 폐문부재
                                      11-15 ****
18 12-16 허현무 충북제천시봉양읍미당리 657,000 2014-
   2010-                                    서울86바
                                      11-15 ****     축중 폐문부재
19 2010-
   12-20  허현무 충북제천시봉양읍미당리    657,000  2014- 서울86바
                                      11-15 ****     축중 폐문부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0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다정하이테크 북항 목재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다정하이테크 북항 목재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다정하이테크 대표이사 송미선
  나. 주 소 :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로13번길 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고부가가치 목재가공 공장 신축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북항로 355(G-2블럭)
    2) 사 업 비 : 1,403백만원
    3) 공사내용
     ㆍ공장 6개동(2,434.23㎡), 부대시설 1식
        (당초 : 공장 5동(1,572.55㎡),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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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순번           장     소          대수     목 적             비고
  6        강원 원주시 관설동 1356      1    교통정보수집        05-CT-06
  7      강원 원주시 반곡동 산 132-2     1    교통정보수집        05-CT-07
  8        강원 원주시 행구동 1132      1    교통정보수집        05-CT-08
  9   강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 101-5    1    교통정보수집        05-CT-09
 10    강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894-5     1    교통정보수집        05-CT-10
 11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산133-1    1    교통정보수집        07-CT-01
 12    강원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921-1     1    교통정보수집        07-CT-02
 13    강원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산 32-5    1    교통정보수집        07-CT-03
 14   강원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289-20    1    교통정보수집        07-CT-04
 15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402     1    교통정보수집        07-CT-05
 16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26     1    교통정보수집        07-CT-06
 17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30-15     1    교통정보수집        07-CT-07
 18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249-2     1    교통정보수집        07-CT-08
 19    강원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475-6     1    교통정보수집        07-CT-09
 20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1-4     1    교통정보수집        07-CT-10
 21   강원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153-76    1    교통정보수집        07-CT-11
 22    강원 양양군 손양면 연창리 203-3     1    교통정보수집     07-CT-14(이설)
 23     강원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12-1     1    교통정보수집        07-CT-15
 24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99      1    교통정보수집        07-CT-16
 25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2-16     1    교통정보수집        07-CT-18
 26       강원 속초시 대포동 839-26     1    교통정보수집        07-CT-19
5. 기타
  ㅇ 촬영범위 : 국도 도로교통상황 모니터링
  ㅇ 촬영시간 : 24시간
  ㅇ 영상저장 : 저장하지 않음
  ㅇ 설치기간 : 2014. 11. 8.~2014. 12. 30.
6. 의견제출 양식: 『별첨』
  ㅇ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1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ㅇ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31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6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88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
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전남도시가스(주) 대표이사 한봉근
  나.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기실 설치(건축,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및 인근지역의 전력수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광양항 LME 창
    고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9, 804번지 내
    ◦ 사 업 비 : 3,157백만원
    ◦ 사업내용
      - 1,476k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9,428.88㎡)
      - 전기실 설치 1식(127.89㎡)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68호
                             개선권고 재결
  2014년 10월 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칠성1호 화재사건(동해해심 제2014-013호)
2. 피 요 청 자 : 한성기업(주)(대표 박일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63(대교동 1가)
                                [권고서]
   귀사가 관리하던 칠성1호가 2012. 7. 24. 13:50경 남태평양 나우루(Nauru)국으로부터 진방위 약
285도 방향, 약 243마일 거리인 북위 00도 34분 00초․동경 163도 03분 00초 해상에서 참치연승조업
을 준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선미상갑판의 선원실이 전소되고 선원실 앞 통로 및 주변에 있는
                                   92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10.30. ~ 2014.11.15. (17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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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내역(압류예고)
                                                                (금액단위 : 원)
연번 적발일자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미수납금액 납부    기한 단속차량 위반내용 반송사유
 1 2010-
    09-28 김대중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639,000  2014- 경북81아 축중 폐문부재
                                               11-15 ****
    2010-     서울특별시
 2 12-18 김수창 방화대로5다길   강서구           1,935,000 2014- 충북98바 축중 수취인
                                               11-15 ****             불명
    2012-     서울특별시
 3 06-21 김수창 방화대로5다길   강서구                     2014- 경북99아
                                      573,000 11-15 ****   총중량:4.23톤 수취인
                                                             위반       불명
 4 2010-
    11-05 김종현 경북 구미시 봉곡동
              217번지                  1,953,000 2014- 경북07고 축중총중 폐문부재
                                               11-15 ****
    2010-     경기도
 5 11-29 박종면 추동로92번길의정부시              651,000 2014-  강원81바 축중총중 수취인
                                               11-15 ****             불명
    2010-     경기도
 6 12-04 박종면 추동로92번길의정부시                       2014- 강원81바
                                     1,041,600 11-15 **** 축중총중 불명    수취인
 7 201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645,000 2014- 강원06노 축중총중 수취인
    11-23 박태남 평동2로                             11-15 ****             불명
 8 2010-
    11-24 박현준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324번길                651,000  2014- 인천06바 축중총중 폐문부재
                                               11-15 ****
    2010-     인천광역시
 9 12-03 박현준 석정로324번길  남구             651,000 2014-  인천06바 축중총중 폐문부재
                                               11-15 ****
10 2010-      경기도 하남시
    11-27 박훈 신장1로15번길                1,827,000 2014- 충북98바 축중 수취인
                                               11-15 ****             불명
11 2010-
    11-17 이동수 울산광역시 중구
              구루미8길                  1,032,000 2014- 울산80아 축중 폐문부재
                                               11-15 ****
                                    90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ㅇ 보물 제492호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ㅇ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ㅇ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ㅇ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ㅇ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도면 조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각 1부. 끝.
<붙임>
                             01.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2구역                   -                - 사역확인을 위한 유구조사 및 역사문
                                               화경관 고려 심의
   제3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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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ㅇ 원지형최고높이
       건축물   보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영향검토구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정읍 보화리 석조이불입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입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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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정읍 은선리 삼층삭탑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ㅇ 원지형 최고높이
       건축물   보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내의
     ㅇ 영향검토구역      함.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홍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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