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된 자를 말한다.
 ③ "금지금도매업자 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 "금융기관"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거래(수입)추천신청서"란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
 을 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⑥ "거래(수입)추천서"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
 입하거나 수입할 수 있음을 추천하는 기관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⑦ "거래(수입)추천확인서"란 거래(수입)추천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이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세관장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금세공업자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① 추천기관은 면세금지금의 거래(수입)추천을 할 때
 구입자·공급자 및 수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가를 거래
 (수입)추천서의 발급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금세공업자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
 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수입)추천신청서의 제출
 2. 거래(수입)추천서의 발급
 3. 거래(수입)추천서의 분실 신고
제4조(금지금도매업자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추천기관은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세관장이 금세
 공업자 등이 거래(수입)추천서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거래(수입)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거래추천신청서 등 서식) ① 거래(수입)추천신청서·거래(수입)추천서 및 거래(수입)추천확인서의
 서식은 각각 붙임1·2， 붙임3·4 및 붙임5·6과 같다.
 ② 거래(수입)추천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금세공업자와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세관장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0일) 내에 금지금도매업자 등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되
   어 거래(수입)추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 내에 금지금이 구입(수입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3. 추천받은 자 이외의 자는 거래(수입)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음(추천받은 자가 거래(수입)추천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추천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③ 추천기관은 전자자료교환(EDI)방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추천내역을 직접 전송하는 경우 수
 입추천확인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거래(수입)추천신청서， 거래(수입)추천서， 거래(수입)추천확인서 및 전자자료교환
 (EDI) 전송자료의 내용을 5년간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시스템의 보안) 추천기관은 전산시스템을 운용할 때 해당 추천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전산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 ① 추천기관은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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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승인을 받은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명세서의 레이아웃) 추천기관 및 금지금도매업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3제
  12항에 규정된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붙임7의 레이아웃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1)는 폐지한다.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붙임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신청서
 1. 신청자(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면세금지금 구매내용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구입예정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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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붙임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 신청서
 1. 신청자(수입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면세금지금 수입 내용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수입예정일                         수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귀하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붙임 3>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서
 1. 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추천 내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구입예정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4. 추천서 효력발생 요건
  (1) 이 거래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금도매업자등 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금지금도
       매업자등이 동 기간내에 추천기관으로부터 거래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이 거래추천서는 상기 구매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상기 구매자가 이 거래추천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추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에 의거 면세금지금거래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인)
                               55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붙임 4>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서
 1. 수입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추천 내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수입예정일                           수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4. 추천서 효력발생 요건
  (1) 이 수입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이 거래(수입)추천서는 상기 구매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상기 구매자가 이 수입추천서
       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추천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 면세금지금 수입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인)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붙임 5>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확인서
 1. 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추 천 내 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구입예정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인)
                               56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붙임 6>
                            면세금지금 수입 확인서
  1. 수입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추 천 내 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수입예정일                            수입 예정 가액          원
     면세금지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 면세금지금 수입추천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인)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붙임7>
  면세금지금 명세서의 레이아웃 (layout)
1. 파일의 설계형태
 ○ 레코드는 명세서 종류별로 1개의 기본사항(HEAD RECORD)과 1개의 합계사항(TOTAL
      RECORD) 및 N개의 개별거래사항(DATA RECORD)으로 구성
          명세서 1 : 기본사항(HEAD RECORD)                 160 CH
          명세서 1 : 합계사항(TOTAL RECORD)                160 CH
          명세서 1 : 개별거래사항 1 (DATA RECORD)            160 CH
                    ․
                    ․
                    ․
      명세서 1 : 개별거래사항 N (DATA RECORD)                  160 CH
      명세서 2 : 기본사항(HEAD RECORD)                       160 CH
      명세서 2 : 합계사항(TOTAL RECORD)                      160 CH
      명세서 2 : 개별거래사항 1 (DATA RECORD)                  160 CH
                     ․
가. 기본사항
 항목           항목명            성 격        내 용             시작위치
 번호                         (자리수)
   1 명세서 종류코드                 X(1) 명세서 코드 참조               1
   2 구분코드                     X(1) 구분코드 참조                 2
   3 제출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X(10)                        3
   4 제출자 상호                   X(30)                       13
   5 대표자 성명                   X(20)                       43
   6 제출자 사업장소재지               X(60)                       63
   7 국세청 승인번호                 X(8)                       123
   8 거래기간(시작일)                X(8)                       131
   9 거래기간(종료일)                X(8)                       139
  10 작성일자                     X(8) 거래일자 종료일              147
  11 공란                       X(6)                       155
                             160 CH
                                 57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나목
   사   ①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업
   자 ②상 호                     ④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⑨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⑧   관광알선용 ⑩        ⑪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입국           역제공    계     외화
                                                   ⑫
                                                 여행자
                       일자     기간          수취      수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9호)
 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5호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의 위임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및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
 항,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
 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
 야 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그 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를 입금할 금융기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금융기
 관 및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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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기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지정금융기관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
 가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지정금융기관은 해당 금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사업자에게 환급한다.
 2. 지정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제1호에 따라 환급하
   고 남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기간 내에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로 국고에 입금한
   다.
제4조(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기관은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매입자)에게 공급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1.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
   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금 관련 제품 수입 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환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정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통보받은 세액을 금 관련 제품 수입업자
 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환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
 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60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6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
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
 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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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57호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1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6과 제106조의7의 위임에
따른 모범성실납세자,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면세금
지금 납세담보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의 위임에 따른 면세금지금 추천량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6과 제106조의7의 위임
 에 따라 모범성실납세자,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06조의3과 관련하여 면세금
 지금 납세담보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의 위임에 따라 면세금지금 추천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납세담보 대상사업자”란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납세담보 제외사업자”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제
  외한 자를 말한다.
  ③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란 납세담보 대상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
  천을 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추천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붙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의2 서식)를 말한다.
  ④ “1트로이온스(oz)”란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거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모범성실납세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6 제1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
 세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로서 면세금지금
 거래 시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납세담보가액의 기준가격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
 세금지금 납세담보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런던금시장협회(LBMA, www.
 lbma.org.uk> statistics> historic statistics)에서 고시한 면세금지금 거래 예정 전월 10일 오후 종가
 (오후 종가가 없는 경우 오전 고시가이며 공휴일인 경우 직전일 종가)로서 동 고시일의 미국 달러
 (US$)에 적용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되 1트로이온스(oz)는 31.1035 그램(g)으로 계산한
 다.
  ② 제1항의 기준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www.smbs.biz)가 고시한 기준환율에
  따른다.
  ③ 추천기관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기준가격 및 환
  율을 다음 날(매월 11일) 오전 10시 이전에 게시한 후 기준가격 산출내역(동 협회 고시 종가 및 환
  산 환율 등 계산내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담보제외 사업자 관련 관리사항) 세무서장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6에 따
  른 납세담보제외 사업자를 확정하여 동 사업자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등 관련 자료를 면세
  금지금 거래승인 자료와 일괄 입력 처리하여 매월 20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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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여야 하며, 국세청장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5제4항에 따라 동 자료를 해당 추천기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담보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1항에 의한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금전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4. 은행납세보증서
 5. 그 밖에 「국세기본법」제29조 규정에 의한 담보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가 필요한 기
 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담보제공 내용 사실확인, 담보해제 등) 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8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와 납세담보내용의 진위를 지체 없
 이 확인한 후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2부를 출력하여 담보제공자에게 1부를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추천기관에 문서(송신자ㆍ수신자 확인란에 “추천기관용” 표시)로 보내야 하며, 납세담보 대
 상사업자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를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토지 등 제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저
 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담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 등 담보
 물 관련자에게 유선 또는 현지확인에 의하거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분
 석한 후 담보제공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추천기관에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송부 문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해당 추천기관에 수신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
 인서(원본)의 송신자ㆍ수신자 확인란에 통보일시 및 추천기관의 수신자 성명을 기재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담보제공 후 직전 월에 공급한 면세금지금이「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106조의8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납세담보 해제
 통지서 발송 등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⑥ 담보에 관한 사항 중「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2항과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
 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제30조부터 제34조와「국세징수사무처
 리규정」제77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추천기관의 추천 전산설비 운용 등) ① 추천기관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외 사업자 등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납세담보제외 사업자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10％를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수입 추천할 수 없도록 전산설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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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② 추천기관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및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납세
 담보제공 확인서를 상호 대사하는 등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
 의2 서식 송수신란에 기재)한 후 추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물 관련자에게 담보제공
 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추천량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4제8항제3호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추천기관이 한 사업자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는 1일 추천한도량은 다음과 같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입추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의 경우 1일 100㎏이내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의 경우 1일 300㎏이내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에 관한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62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8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
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창
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일반과세자에 한함)는 세금계산서를 매권
 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
  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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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59호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 서식 폐지
 국세청 고시 제2009-65호(2009.8.24)로 고시된 「외교관면세점 판매확인서 서식」 고시를 폐지합니
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제2012-60호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정」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
 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
   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직
   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3.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
   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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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다단계판매원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
 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
 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
 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의2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
 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 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
 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
 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의2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
 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
 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
 자등록번호로 본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4호의
 2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
 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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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
   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⑥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
 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액·납
 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
 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
 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②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
 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
 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61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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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별표 1〕
                   전산매체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매출명세 제출요령
1. 제출 가능한 전산매체의 규격
             0.25인치 카트리지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기록용량 : 60Mb, 150Mb, 250Mb           ▪5.25인치 : 360Kb(2D), 720Kb(2DD)
               525Mb, 1Gb                        1.2Mb(2HD)
  ▪기록용량 : 60Mb, 150Mb, 250Mb           ▪3.5인치 : 720Kb, 1.44Mb
               525Mb, 1Gb
  ▪테이프폭 : 0.25인치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2. 제출가능한 한글코드
 ○ 2바이트 완성형 코드(KSC-5601) 또는 2바이트 조합형 코드
3. 전산매체별 수록요령
가. 카트리지테이프
                구        분                         내         용
    파일구조                     LINE SEQUENTIAL(각 레코드마다 CR/LF값 삽입)
    수록명령어                    dd, tar, cpio
    전환방식(CONVERSION MODE)    EBCDIC 또는 ASCⅡ CODE
    레코드길이                    110문자(CH'S)
    블록(BLOCK)                IBLOCK 1 RECORD
                             ▪표지(HEAD RECORD)와 명세(DATARECORD)로 구성
                             ▪1개의 표지에 N개의 명세(DATARECORD)를 수록
    카트리지테이프 설계형태
    (TAPE LAYOUT FORM)
                                     표지 명세1                        명세
                                   HEAD DATA                      DATA
                                   RECORD RECORD                  RECORD
                                    110CH 110CH                    110CH
나. 플로피디스켓
          구           분                              내          용
   제출가능 O.S명                    MS-DOS 및 이와 호환되는 O.S
   파일구조                         LINE SEQUENTIAL(각 레코드마다 CR/LF값 삽입)
   수록명령어                        COPY
   전환방식(CONVERSION MODE)        EBCDIC 또는 ASCⅡ CODE
   레코드길이                        110문자(CH'S)
   한글코드                          2Byte 완성형(KSC-5601 국가표준코드)
                                ▪표지(HEAD RECORD)와 명세(DATARECORD)로 구성
                                ▪1개의 표지에 N개의 명세(DATARECORD)를 수록
    디스켓 설계형태                         표지 명세1                        명세
    (DISKETTE LAYOUT FORM)          HEAD DATA                     DATA
                                   RECORD RECORD                 RECORD
                                    110CH 110CH                   110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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