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9호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2006년 5 월 9 일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춘천국유림관리소장
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1.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월 일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등록관인 및 인영
    2006년 5 월 9 일                     춘천국유림관리소국유          춘천국유림관리소농어
                                      재산특별회계분임수입          촌구조개선특별회계분
                금강유역환경청장              징수관인                임수입징수관인
1. 업소명:효림산업 주식회사
2. 대표자:김종태
3.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9-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36호
6. 등록일자:2006년 5 월 3 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6-2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8호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벤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          기업 확인의 취소) ①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및 환경부령 제109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3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        다음의 업체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고,
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2
    2006년 5 월 9 일                 호) 제1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
                대구지방환경청장          제14조(송달)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구 분:지정                           고합니다.
○업체명:㈜명성환경대구사무소                         2006년 5 월 9 일
○대표자:이희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775            1. 건 명: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업 종:수질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등록번호:제28호                             25조의2 ①항3호
○등록일자:2006년 5 월 2 일               2. 대상업체(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번호)
⊙북부지방산림청춘천국유림관리소공고                    ○(주)큐로드:성일제, 120-86-54352, 제
 제2006-11호                             041134232-1-00496호
    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주)플로텍엔지니어링:윤성구, 123-81-
 국가재정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수입징수                41088, 제041124032-3-00803호
관직인의 이미지관인등록요청에 따라 춘천국유림              ○(주)오이렌:홍지선, 107-86-24990, 제
관리소 수입징수관직인을 이미지관인으로 사용하               041134233-1-00569호
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이지젯(주):고동후, 220-81-90196, 제

                                 41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단, 시설공사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공         사. 준공도면:생략
    사를 경기도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부산광역시공고제2006-356호
 ○대표사는 사업신청자로 고시일 기준 최근 5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           이 감리전문회사 신규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로서 1일 10톤(1일               2006년 5 월 9 일
  8시간 가동기준)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호기                              부산광역시장
  성퇴비화 시설의 설치공사 준공실적(납품실적           1. 상호 및 대표자:(주)푸른도시엔지니어링종합
  및 기성부분 준공실적 제외)이 있는 업체(단,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도식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만            2.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리 1493-6 오
  인정함)                                  름빌딩 7층
 ○3항~9항:변경없음                        3. 감리업종:건축감리전문회사
                                    4. 등록번호:부산-건-1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6-14호              5. 등록일자:2006년 5 월 2 일
    학교시설사업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4-272호(2004.       ⊙(인천)연수구공고제2006-414호
 12.20.)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된“영선               조례개정 청구내용 공표
 중학교 교사개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
 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례』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지방자치
 시합니다.                              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6 규정에 의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거 다음과 같이 조례제정 청구내용을 공표합니다.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5 월 9 일
    2006년 5 월 9 일                                       연수구청장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1. 청구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연수구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 운동
 -성 명: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본부)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63                ○주    소: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533번지 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영선중학교                   동201동 1101호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8               ○성 명:윤경미
 번지 일원                                  나. 청구취지 및 이유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사업시행면적:9,774㎡                           관한 조례중“우수농수산물”을“국내산농산
 -사업의 규모:건축면적 2,653.77㎡, 건축연면             물”로 표기하고,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적 9,571.34㎡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의
마. 사업의 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원으로 확대 및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전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 8 월~2006년 4 월10일          환에 필요한 경비지원, 무상급식의 확대, 심

                                   49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9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효림산업주식회사
2. 대표자：김종태
3. 소재지：충청남도천안시직산읍군서리299-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제36호
6. 등록일자：2006년5 월3 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8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
및환경부령제109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
행기관이다음과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지정
○업체명：㈜명성환경대구사무소
○대표자：이희관
○소재지：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775
○업
종：수질
○등록번호：제28호
○등록일자：2006년5 월2 일
⊙북부지방산림청춘천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06-11호
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운영과관련하여수입징수
관직인의이미지관인등록요청에따라춘천국유림
관리소수입징수관직인을이미지관인으로사용하
기위하여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9 일
춘천국유림관리소장
1. 최초사용년월일：2006년월일
2. 등록관인및인영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6-2호
벤처기업확인의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벤처
기업확인의취소) ①항의규정에의거, 폐업으로
3개월이상기업활동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된
다음의업체에대하여벤처기업확인을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003-12
호) 제10조(벤처기업확인의취소)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5 월9 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
명：벤처기업확인의취소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5조의2 ①항3호
2. 대상업체(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번호)
○(주)큐로드：성일제, 120-86-54352, 제
041134232-1-00496호
○(주)플로텍엔지니어링：윤성구, 123-81-
41088, 제041124032-3-00803호
○(주)오이렌：홍지선, 107-86-24990, 제
041134233-1-00569호
○이지젯(주)：고동후, 220-81-90196, 제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41
춘천국유림관리소국유
재산특별회계분임수입
징수관인
춘천국유림관리소농어
촌구조개선특별회계분
임수입징수관인
-단, 시설공사비의20% 이상에해당하는공
사를경기도내업체가수행할수있도록하
여야함.
○대표사는사업신청자로고시일기준최근5년
이내에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
기관에서발주한단일공사로서1일10톤(1일
8시간가동기준) 이상의음식물류폐기물호기
성퇴비화시설의설치공사준공실적(납품실적
및기성부분준공실적제외)이있는업체(단,
공동도급에의한실적은해당업체의지분만
인정함) 
○3항~9항：변경없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6-1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272호(2004.
12.20.)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된“영선
중학교교사개축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5 월9 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주
소：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163
나. 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영선중학교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영도구신선동3가8
번지일원
라. 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시행면적：9,774㎡
-사업의규모：건축면적2,653.77㎡, 건축연면
적9,571.34㎡
마. 사업의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8 월∼2006년4 월10일
사. 준공도면：생략
⊙부산광역시공고제2006-356호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감리전문회사신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6년5 월9 일
부산광역시장
1. 상호및대표자：(주)푸른도시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대표김도식
2. 소재지：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리1493-6 오
름빌딩7층
3. 감리업종：건축감리전문회사
4. 등록번호：부산－건－1호
5. 등록일자：2006년5 월2 일
⊙(인천)연수구공고제2006-414호
조례개정청구내용공표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
례』개정을위한청구인명부가제출되어지방자치
법제13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0조의6 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조례제정청구내용을공표합니다.
2006년5 월9 일
연수구청장
1. 청구개요
가. 대표자(연수구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운동
본부)
○주
소：인천시연수구선학동533번지대
동201동1101호
○성
명：윤경미
나. 청구취지및이유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중“우수농수산물”을“국내산농산
물”로표기하고, 학교급식식품비의지원을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의
지원으로확대및위탁에서직영급식으로전
환에필요한경비지원, 무상급식의확대, 심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49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051125132-3-00624호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6년 4 월21일
 ○인터오디오(주):최보순, 101-86-04185, 제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051126332-1-00475호                           경북대학교전자기술연구소장인

 ○(주)셀론텍:장정호, 206-81-22241, 제
  051122032-3-01097호
3. 연락처:서울지방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
 ○주    소:(우 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길 96
 ○전      화:02-502-9844, 팩스:02-502-
  9847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북대학교공고제2006-2호                          경북대학교공과대학부속전자기술연구소장인

   관인 등록 공고
 경북대학교 전자기술연구소, 공과대학부속전자
기술연구소가 학칙 제.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9 일
                 경북대학교 총장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              제21조 중“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시험”을“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
   2006년 5 월 9 일                      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대법원장 이 용 훈            에서 같다)”으로 한다.
⊙대법원규칙 제2018호                         제32조제2항제2호 중“법 73조의2제1항제3호”
                                                                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73조의3제1항제3호”
                                                   로 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
제19조제1항제4호 중“방호”
               를“경비관리”
                     로 한다.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제8호 내지 제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10호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경쟁특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사
 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심사한다. 다만, 제36조
 있다.                                      제3항의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이

                                     43
의위원회의업무에대한내용등을개정하기
위함.
2. 연서주민수：4,842명
3. 청구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
가. 청구인명부열람
-기
간：2006년5 월3 일∼2006년5 월9 일
(7일간)
-장
소：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경제과, 민
원지적과및각동민원실
나. 이의신청
-기
간：2006년5 월3 일∼2006년5 월9 일
(7일간)
-장
소：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경제과, 민
원지적과및각동민원실
-방
법：서명신청(양식은열람장소비치)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6-19호
2006년5 월1 일자조직개편으로인하여신조
(폐기) 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
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6년5 월9 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6년5 월1 일
-신조관인
-폐기관인
⊙명문고등학교공고제2006-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9 일
명문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신규관인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5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혁신지원과일상경비출
납원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시설과일상경비출
납원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
시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시
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명문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명문고등학교분임징수
관인
명문고등학교물품관리
관인
명문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집행관법 시행규칙 일           집행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27조제1항 중“6월 이내에”를“1년 이내에”로
      2006년 5 월 9 일
                                   한다.
                 대법원장 이 용 훈
                                         부     칙
⊙대법원규칙 제2019호
      집행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집행관에 대한 교육시기를 퇴직 전 사전교육에서 퇴직 후 사후교육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집행관 신규 임명자 또는 임명예정자로 하여금 매년 2회 실시되는 신규 집행관
교육 중 그 다음 시기의 교육과정을 보충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적 교육이수 기한
을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6월 이내’에서‘1년 이내’로 변경함(제2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에서 의결된「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2006년 5 월 9 일                제1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조 제8호
                  방송위원회 위원장        내지 제12호를 각각 동조 제9호 내지 제13호로 하
⊙방송위원회 규칙 제90호                     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13호를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             동조 제1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14호를 신설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한다.
다.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
제명“방송위원회기본규칙”을“방송위원회 기본규
                                        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
칙”으로 한다.
                                        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동조 동항 제
                                        명령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법
8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7호를 다
                                        제8조 및 제14조 위반을 이유로한 처분은 제
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한다)
 7.「행정심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
                                       8.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7조제2항에 따른 원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제10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동조 동항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시·도 및 시·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6. 결정요지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23조 내지 제28조

 ③위원이 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2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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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041137033-1-00583호                          ○(주)유비스토리지:김선찬, 113-81-83946,
○(주)라이다텍:김승우, 214-86-36377, 제                 제041125132-1-01155호
 041127021-3-00627호                          ○ (주 )바 드 : 박 영 수 , 114-81-57679, 제
○(주)베이직로봇:장희남, 220-86-63433, 제                041134233-5-01628호
 041124021-1-00644호                          ○(주)네트컴:정선용, 116-81-27337, 제
○(주)이너맥스:조영래, 206-81-71228, 제                 041134233-4-01633호
 041127032-1-00649호                          ○(주)오픈포유:류근, 107-81-79767, 제
○(주)우신정보기술:안명수, 214-86-03686,                 041126333-5-01001호
 제041134233-2-00713호                         ○(주)맥스소프트:박영운, 217-81-16467, 제
○(주)비오엠까사:김기억, 503-81-44700, 제                041134221-4-01070호
 051121033-1-00647호                          ○(주)화음소:구재을, 117-81-10426, 제
○(주)아론파이레이:석미수, 216-81-11168,                 041126121-4-01110호
 제041121032-3-00782호                         ○(주)뮤직시티:홍원근, 211-87-07394, 제
○(주)애니미디어:손재영, 106-81-76165, 제                051134433-1-00596호
 041134233-2-00840호                          ○(주)티오디:송순천, 214-86-90634, 제
○(주)네비어:현석남, 220-86-72378, 제                  051134533-1-00692호
 041134433-1-00841호                          ○(주)홈넷무빙:이성주, 211-87-59679, 제
○월드그라우팅(주):이호상, 220-86-27285,                 051135041-1-01187호
 제041132031-1-00865호                         ○(주)엔버전스:장휘, 120-86-02121, 제
○(주)모비츠:윤영식, 104-81-54656, 제                  041126232-4-01426호
 041134221-3-00716호                          ○(주)지호디지텍:이운주, 105-81-91052, 제
○넷엔시스(주):권익환, 118-81-18718, 제                 041125232-3-01504호
 041126232-4-01328호                          ○티테크(주):민준식, 212-81-55015, 제
○(주)니컴기술:강동섭, 114-81-97195, 제                 041125131-3-01558호
 051126332-2-00724호                          ○ (주 )나 코 인 터 랙 티 브 : 서 정 원 , 211-86-
○(주)혼쥬얼리:노희옥, 112-81-50141, 제                 62390, 제041134232-4-01123호
 041129031-2-01548호                          ○(주)윈윈솔루션:김성호, 211-87-21227, 제
○ 에 프 엔 에 스 닷 컴 (주 ): 정 지 용 , 114-81-         051121031-1-00665호
 96430, 제041134221-4-01151호                  ○(주)테크노티:김우혁, 202-81-54227, 제
○ 브 라 이 트 텔 레 콤 (주 ): 김 영 주 , 120-86-         041121031-4-01670호
 45590, 제041126232-1-00860호                  ○ (주 )팬 코 테 크 놀 로 지 : 김 동 진 , 120-86-
○(주)다솔리더테크:권신혁, 117-81-42229,                 31382, 제041126132-3-01131호
 제041134233-1-00877호                         ○(주)미로직스:강찬룡, 209-81-27250, 제
○(주)윈스템:김종생, 113-81-47601, 제                  041134221-3-01784호
 041122031-1-00950호                          ○(주)메타와이즈:박민우, 220-81-93664, 제
○ (주 )포 빅 스 정 보 통 신 : 노 흥 식 , 214-87-         051134235-3-00265호
 46979, 제041134232-1-01073호                  ○(주)효진콘텍:유준형, 113-81-19217,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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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는 위 명부 작성기관        제54조제1항 중“특수한 직렬 직류에 대하여는 분
 의 장 소속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리하여”를“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
 ③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          리하여”로 한다.
 처장의 요구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
                                 제60조의2제1항 중“정보처리·사무관리 및 통신
 된 일반직 6급 7급 8급 승진후보자, 기능직 기능
                                 분야 자격증”을“전자,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6급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한다.
                                 자격증”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제4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 기관           ④다음 각 호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

 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7급 및 9         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급 일반직, 기능직 기능7급에 대하여도 제2항의          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
 규정을 준용한다.                            정에 의한 전역예 정일 전 6월의 기간
제41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병역법」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
 ⑥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
                                      만료 예정일 전 6 월의 기간
 명부 작성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고등
                                 별표 3, 별표 5의1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지와 같
 법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에 적합
                                 이 한다.
 한 자로 의결한 법원서기 또는 등기서기를 법원
 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              부   칙

 추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개정이유
○정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운영 대 상에 기능직 기능 6급이 추가
 됨에 따라 승진임용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국가공무원법」,「병역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
 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특별채용의 시험방법에 관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의해야 할 경우를 새로이 정하고(제20조제2
 항),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자격 제한을 폐지함(제21조).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운영 대상에 기능직 기능 6급이 추가됨에 따 라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
 를 종합한 기능직 기능6급 종합승진후 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능6급 승진심사를 법원행정
 처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정함(제35조의6제3항, 제36 조제4항).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제54조제1항).
○특별채용대상 자격증 및 채용시험의 가산특전대상 자격증을 개정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칙 및 별표에 반영하되,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
 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제60조의2제1항, 별표 5의1, 별표 6의3).
○「병역법」
     제74조의2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의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채
 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 정함(제62조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46
·폐기관인
제16250호
관
보
2006. 5. 9. (화요일)
51
광명여자고등학교물품
출납원인
광명여자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광명여자고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광명여자고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명여자고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광명여자고등학교분임
경리관인
광명여자고등학교운영
위원회위원장의인
광명여자고등학교계인
명문고등학교물품출납
원인
명문고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명문고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의인
명문고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명문고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명문고등학교분임경리
관인
명문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광명여자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광명여자고등학교분임
징수관인
광명여자고등학교물품
관리관인
광명여자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석곤 1950. 5.25.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리              김동조 1987. 9.23. 외국국적취득
                          895                                         (귀        화)
채훈석 1979.10.13.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채규황 2003.12.19. 외국국적취득
                          442                                         (귀        화)
김준배 1976. 2.11.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김광영 1996. 9. 5. 외국국적취득
                          320                                         (귀        화)
원유인 1976. 5.14.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원제영 2005. 4.29. 외국국적취득
                          510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37호                                 2006년 5 월10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지희 1961. 1.30.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3              김지희 2000. 6.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성남 1942. 5.15.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김광진 1986.12.11. 외국국적취득
                          52                                          (귀        화)
이호욱 1957. 1. 9.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198              이호욱 1992. 5.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희 1943. 3.27.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이계석 2006. 1.27. 외국국적취득
                          687                                         (귀        화)
이상천 1958. 6. 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47              이상천 2005. 9.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선순 1960. 1.2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47              이상천 2005. 9.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육영화 1981. 1. 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봉촌리 육두봉 2006. 2.20. 외국국적취득
                          40                                          (귀        화)
양혜정 1967.10.29.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338             이규식 1989. 7.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 건 1959.11.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101-36 최 건 2003. 2.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윤지 1986. 2. 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101-36 최 건 2003. 2.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지정 1962. 1.1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101-36 최 건 2003. 4.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61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재학 1984. 5.2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37-9 이승형 2002. 5.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윤복 1945. 5.1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이윤복 1999. 3.29. 외국국적취득
                            137-10                                          (귀        화)
이철순 1955. 1.12.   남 오스트레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이철순 1986. 7.1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01-11                                          (귀        화)
장영철 1972. 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장성현 1995.10. 6. 외국국적취득
                            217-34                                          (귀        화)
최성식 1936. 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최성식 1997. 5.29. 외국국적취득
                            521                                             (귀        화)
이정아 1959. 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이승태 2003.10.29. 외국국적취득
                            407-18                                          (귀        화)
이근숙 1947. 4.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이근철 2002. 5. 7. 외국국적취득
                            7가 29                                           (귀        화)
고희숙 1954. 7.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김관린 1992. 5. 1. 외국국적취득
                            152                                             (귀        화)
황경희 1953. 1.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황광수 1989. 8.11. 외국국적취득
                            3가 12-20                                        (귀        화)
김창억 1952. 3.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61             김창억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표종수 1983. 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45             표응선 2000. 6.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순 1953. 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57             이홍섭 1982.10.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윤선 1953. 8. 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박태상 2005. 8.23. 외국국적취득
                            56-26                                           (귀        화)
남상섭 1962.12.12.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22             남상섭 1993. 1.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수미 1971. 5.29.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박용호 1995.11.17. 외국국적취득
                            290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81호                           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2006년 5 월10일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법무부장관

                                          62
4.5.3(2)
카위검사
4.5.3(3)
카위검사
4.5.3(4)
카위검사
4.1.3(2)
카위검사
4.1.3(3)
카위검사
4.1.3(4)
카위검사
4.1.3(5)
카위검사
4.1.3(7)
카위검사
4.1.3(9)
카위검사
4.1.3(11)1
카위검사
4.1.3(11)2
카위검사
4.1.3(11)3
카위검사
4.1.3(12)
카위검사
4.1.3(13)
카위검사
4.1.3(16)
카위검사
4.1.3(17)
카위검사
4.1.3(18)
카위검사
4.1.3(19)
카위검사
4.1.3(21)
카위검사
4.1.3(22)
카위검사
4.1.3(25)
카위검사
4.2.3(1)
카위검사
4.2.3(5)
카위검사
4.2.3(6)
카위검사
4.2.3(7)
카위검사
4.2.3(8)
카위검사
4.5.4(1)
피트의검사
4.5.4(2)
피트의검사
4.1.4(1)
피트의검사
4.1.4(2)
피트의검사
4.1.4(4)
피트의검사
4.1.4(6)
피트의검사
4.1.4(7)
피트의검사
4.1.4(8)
피트의검사
4.1.4(14)
피트의검사
4.1.4(16)
피트의검사
4.2.4(2)
피트의검사
4.2.4(3)
피트의검사
4.2.4(4)
피트의검사
4.1.5(1)1
승강장검사
4.1.5(1)2
승강장검사
4.1.5(2)
승강장검사
4.1.5(3)1
승강장검사
4.1.5(4)
승강장검사
4.1.5(5)
승강장검사
8.
부품검사
0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43호
철도거리표중개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3호로고시된철도
거리표중양산화물선이개통됨에따라철도거리
표를개정하고철도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96
검사항목검
사
기
준
내
용면제여부
검사항목검
사
기
준
내
용면제여부
〈변경전〉
〈변경후〉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51호
관
보
2006. 5.10. (수요일)
97
⊙국세청고시제2006-11호
해외현지법인및지사관련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서식의지정고시(거주자)
소득세법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및
나목규정개정에의하여거주자가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시신고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할해외현지법인및지사관련첨부서류에관하여
그제출대상과서식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10일
국
세
청
장
제1조(적용범위및목적) 이고시는소득세법시
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및나목규정개
정에의하여국세청장에게위임된서류의제출
대상과서식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제출대상) 이고시에서서류의제출
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과세연도종료일현재외국법인에출자
(증권투자또는대부투자)하고있는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단독혹은공동투자(개인과법인이공동투자
한경우포함)한거주자의투자금액합계가해
외현지법인총자본금의100분의10이상인경
우로서투자금액이가장많은거주자. 다만,
투자금액이동일한경우당해과세연도총수
입금액의합계가가장큰거주자
3. 해외지사명세서
당해과세연도종료일현재해외지점, 해외사
무소및해외건설현장을설치하고있는거주
자
제3조(제출서식) 이고시에서제출서식은다음각
호와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별지제1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별지제2-1호서
식, 별지제2-2호서식)
3. 해외지사명세서(별지제3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최초로신
고기한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