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과태료:45,000,000원                3. 의견제출
             ○고지서발부일자:2003년7 월23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공시내용:고지
                                               2003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미귀국병역의무자:김인갑(1985. 5.1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식품안전과, 주소:서울
             ○납부기한:2003년8 월27일                 은평구녹번동5, 전화:380-1726~7, 팩스:388-
               ※납부고지서는병무청수입징수관(☎ 042-481       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내용
                -2854)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73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기준개정함에있어국민
                                                사유)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소및전화번호
            고합니다.
                2003년8 월2 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3-12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 규정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기준개정(안)
                                             따라중국산차아황산소다에눀한덤핑수입사실및
                입안예고
                                             국내산업피해조사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하씀
            1. 개정이유
                                             음을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2             2003년3 월2 일
             항에서규정하는식품위생검사기관을지정운씁함                          무역위원회
             에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객관성 정확           중국산차아황산소다의덤핑수입사실및
             성·효율성제고를위하여지정기준을개선하려는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공고
             것임.
                                             1.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2. 주요골자
                                               가. 신청인:한솔케미언스(주), (주)부흥산업사
             가. 식품위생법제18조규정에의한종전의식품위
                                               나. 신청일자:2003년6 월9 일
               생검사기관지정기준(고시제2001-17호, 2001. 2. 조사개시결정내용
               3.16.) 및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고시 제      가. 조사눀상물품:차아황산소다
               2000-2호, 2000. 1.13.)을 통합함.      ○HSK:2831.10.1000
             나.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나. 조사눀상업체
               의한검사의종류에따라법제16조, 제17조및
                                                (1)덤핑수입사실여부조사
               제19조규정에의한검사업무를수행하는기관과
                                                 (가)조사눀상공급자는눀한국수출물량의60%
               법제19조의규정에따른위탁검사업무를수행하               이상이되도록생산자기준으로선정하씀음.
               는기관으로검사업무의범위를구분하고자함.                -중국:중성화공(Guangdong Zhongcheng
             다. 검사결과의 정확성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             Chemicals Co., LTD), 얀타이(Yantai
               하여식품위생검사기관의검사설비기계기구중                 Jinhe Industry Co., LTD)
               일부를보완하고검사원의수및자격요건을상
                                                 (나)조사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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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식품위생기관 지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            조사눀상공급자로선정될수있음.
               기위하여[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운씁심의위원             (다)기타업체에 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의
               회]를두도록함.                            가중평균덤핑률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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