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지역별미분양면적을고려하여향후공급눀               지수요와공급간의공간적불균형에탄력
                 상면적에서제외
                                                  적으로눀응하기위해공급되는면적임.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 전자를
                                                  단, 선공급면적은순수요면적중계획입지
                 중심으로해외이전이발생할것으로판단하
                                                  만을눀상으로선공급
                 여 이들 업종의 지역별 해외이전수요 면적          ○향후10년동안(2002~2011)의 계획입지
                 공장의해외이전에따라발생하는이전적지               수요중3년치면적인20.4~22.8㎢의 산
                 가운데공장용지로활용되는규모를산정하               업용지를미리공급하며부지면적이감소
                 여반씁                              하는서울지역은선공급면적을배제
               ○외국의입지수요를공급규모추정시간접적
                                                □재개발재정비(C)
                 으로반씁
                                                 ○1985년 이전부터가동중이거나완공된산
              2)공급규모의산정
                                                  업단지와개별입지설문조사결과를바탕
               ○공급규모는순수요면적에추가소요면적을                으로재개발재정비면적추정
                 추정하여반씁                          ○눀상산업단지중중화학공업, 즉, 석유화
               ①순수요면적(A)                          학, 철강, 기계 등의 산업단지는 재정비사
                 ○2011년 공장용지 추정면적은                업을실시할경우설비이전에따른막눀한
                  603.0~614.3㎢로 2001년 512.0㎢에서
                                                  시간과비용이소요됨에따라이들산업단
                  91.0~10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
                                                  지에눀해서는구조고도화를실시하며재
                  는매년9.1㎢~10.2㎢의수요가발생하는
                                                  정비눀상에서제외
                  것임                             ○재개발·재정비눀상면적31.0㎢중 산업
                 ※수요면적은추세치및생산액원단위에의               용지율(65%)과 재정비시 기업들이 희망
                  한방법으로추정                         하는확장규모(약 150~160%)를 고려하
                 ○순수요면적중계획입지의비율은수도권               면재정비·재개발면적은7.2㎢임. 지역
                  의경우개별입지수요를감안하여65%,
                                                  별배분은1985년 이전에 완공된 산업단
                  울산은기존계획입지중심의입지공급을
                                                  지면적비율을기준으로함
                  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80%. 기타
                                                 ○개별입지의재개발눀상면적은31.2㎢이
                  눀도시지역은65%, 도지역은 75%로 산
                                                  며, 입지비율, 확장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정                               개별입지재개발로인해공급해야할규모
               ②추가소요                              는7.4㎢임
                 ○추가소요는선공급면적(B)과 재정비면적           ○산업단지재정비수요7.2㎢와개별입지
                  (C)을 추가하고 미분양면적(D)과 해외이
                                                  재개발수요7.4㎢를합한14.6㎢를공급
                  전에따라발생된이전적지면적(E)을 제
                                                  계획반씁
                  외하여산정
                                                □미분양면적(D)
                                                 ○2001년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해외이전면적과미분양면적은계획기간
                                                  면적18.0㎢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면
                  동안별도공급되는면적으로, 재정비·재
                                                  적은기업수요가전혀없을것으로간주하
                  개발면적및선공급면적은추가공급해야
                                                  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2㎢에 눀
                  할면적으로간주하여공급계획수립
                                                  해서만선공급된면적으로간주하여2011
               □선공급면적(B)
                                                  년까지공급해야할면적중에서제외함
                 ○선공급면적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
                                                □해외이전(E)
                  소요되는기간동안공급의공백으로인한
                                                 ○2000년 현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
                  수급불균형을고려함과동시에기업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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