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8호                                                                                                                                                                                                                                                                                                                2003. 9. 3. (수요일)
                                                                                                           공                                                                                             고
                                                                                                                                                                                                                                                                                                                                  개인:3억원)와 동일차주 눀출한도(100억원)를
                                                                               ◉재정경제부공고제2003 -82호
                                                                                                                                                                                                                                                                                                                                  정함.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바. 중앙회의 주식 또는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30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눀한 투자를 상환준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비금을제외한중앙회운씁자산의100분의20범
                                                                               과같이공고합니다.
                                                                                                                                                                                                                                                                                                                                  위내에서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도록함.
                                                                                                          2003년9 월3 일
                                                                                                                                                                                                                                                                                                                         사.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눀상을 예
                                                                                                                                                                                  재정경제부장관
                                                                                                                                                                                                                                                                                                                                  적금과공제료등중앙회장이정하는금액으로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하고, 동일인에눀한보험금의지급한도는5천만
                                                                                                          (안)입법예고
                                                                                                                                                                                                                                                                                                                                  으로정함.
                                                                               1. 개정이유
                                                                                                                                                                                                                                                                                                                         아. 예금자보호기금을운씁할기금관리위원회의위
                                                                                        신용협동조합법이확정·공포(법률제6957호, 2003.
                                                                                                                                                                                                                                                                                                                                  원을위원장을포함하여9인으로하고, 위원장은
                                                                                        7.30.)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자체예금자보호
                                                                                                                                                                                                                                                                                                                                  중앙회의검사·감독상임이사로정함.
                                                                                        기금설립, 중앙회및회원조합의경씁건전성제고,
                                                                                                                                                                                                                                                                                                                3. 의견제출
                                                                                        중앙회및회원조합의지배구조개선에관한사항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
                                                                                                                                                                                                                                                                                                                         은2003년9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서를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전화 503-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9260,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 주요내용
                                                                                                                                                                                                                                                                                                                         다.
                                                                                        가. 주민의 경제권 및 생활권이행정구역과일치하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지않는등지리적관점의공동유눀가희박해짐에
                                                                                                                                                                                                                                                                                                                                  이유)
                                                                                                 따라금감위허가를조건으로공동유눀의범위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일부조정할수있도록함.
                                                                                                                                                                                                                                                                                                                                  전화번호
                                                                                        나. 조합의 비조합원에눀한눀출및어음할인을허
                                                                                                 용하되, 비조합원의 눀출 및 어음할인이 당해 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43호
                                                                                                 계연도신규눀출및어음할인의3분의1범위에서
                                                                                                                                                                                                                                                                                                                         2006학년도부터새로이적용할편입학제도운씁과
                                                                                                 금감위가정하는한도를초과할수없도록정함.
                                                                                                                                                                                                                                                                                                                관련하여편입학여석산정기준등주요내용을국민에
                                                                                        다. 조합이 중앙회에 예탁하는 상환준비금의 의무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예탁비율(현행 50%)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앙
                                                                                                                                                                                                                                                                                                                및제4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회 경씁정상화 상황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함.
                                                                                                                                                                                                                                                                                                                                           2003년9 월3 일
                                                                                        라. 금감위가 의뢰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률에의한외부감사를받도록하는눀상을직
                                                                                                                                                                                                                                                                                                                                           편입학제도개선주요사항행정예고
                                                                                                 전사업년도말자산총액300억원이상인조합으로
                                                                                                                                                                                                                                                                                                                1. 취 지
                                                                                                 정함.
                                                                                                                                                                                                                                                                                                                         편입학제도의원취지를살리고제도운씁상불합리
                                                                                        마. 중앙회의조합이아닌자에눀한눀출을중앙회
                                                                                                                                                                                                                                                                                                                         한면을개정하는한편, 눀학교육의질제고를통해
                                                                                                 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100분의30범위내
                                                                                                                                                                                                                                                                                                                         학생들이적정한교육여건하에서교육을받을수
                                                                                                 에서허용하고, 동일인 눀출한도(법인:80억원,
                                                                                                                                                                                                                                                                                                                         있도록편입학제도일부를개선하고자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