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업명     사업     사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구분 사업규모 (백만원)
           시행자   시행장소
상주지구      경상남도 경남 남해군        친수연안 친수호안보수        2010.8.~
연안정비사업 남해군수 상주면     상주
               상주해수욕장        조성사업 L=454.5m  500 2012.6.
설리지구      경상남도 경남 남해군        연안보전       호안보수               2010.8.~
연안정비사업 남해군수 미조면     송정
               설리해수욕장         사업        L=250m     500     2012.6.

◉경기도공고제2010-145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에코니티
2. 대 표 자 : 장문석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40-9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4호)
5. 등 록 일자 : 2010. 12. 20.
◉경기도공고제2010-530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레져소프트
2. 대 표 자 : 장인숙(651010-2******)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21-4번지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 20호
6. 등록일자 : 2010. 12. 17.
7. 전화번호 : 031) 975 - 9333.
◉전라남도공고제2010-860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전라남도지사
                             401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소재지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35-1
                    대표이사 최만석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김상문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7고정78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김상곤은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김상곤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9. 6. 14:11경 경기99바8998호 트랙터에 잡석을 적재하고

   국도1호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
   서 위 도로가 그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
   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를 축하중 제2축 10.65톤, 제3축 10.5톤, 제4축
   12.3톤, 제5축 11.4톤, 총중량 51.35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각 위 축 하중 및 총중량의 제한을 위반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용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
   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
   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혜영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0-466호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장
                         389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401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내용
사업명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상주지구
연안정비사업
경상남도
남해군수
경남남해군
상주면상주
상주해수욕장
친수연안
조성사업
친수호안보수
L=454.5m
500
2010.8.~
2012.6.
설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경상남도
남해군수
경남남해군
미조면송정
설리해수욕장
연안보전
사업
호안보수
L=250m
500
2010.8.~
2012.6.
◉경기도공고제2010-145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2월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에코니티
2. 대
표
자: 장문석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제일리640-9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84호)
5. 등록일자: 2010. 12. 20.
◉경기도공고제2010-530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3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주)레져소프트
2. 대표자: 장인숙(651010-2******)
3.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521-4번지
4. 등록분야: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경기북부제20호
6. 등록일자: 2010. 12. 17.
7. 전화번호: 031) 975 - 9333.
◉전라남도공고제2010-860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이다음과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23일
전라남도지사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등록취 (유)신오건설       전성인    전남 나주시 성북동     수질방지시설업      2010. 12. 15.
 소   엔지니어링                  213번지         제55호

◉전라남도공고 제2010-861호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 (주)유성환경 임제열 전남갑향리   담양군 대전면 수질측정대행업 2010. 12. 16.
                           957-4    제12호

◉구미시공고제2010-107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구 미 시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식, 횡식,
   구미시 최종현           SSM SHP-T20M 하부․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 2010. 12. 15.
 제10-01호            선산기계               환장치내장형)
                                     20대형[중량1850KG]
   인             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
             서기관           신은숙(申銀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에 보함
             2010. 12. 20.
                             402
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402
인
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일)
등록취
소
(유)신오건설
엔지니어링
전성인
전남나주시성북동
213번지
수질방지시설업
제55호
2010. 12. 15.
◉전라남도공고제2010-861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23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일)
등록
(주)유성환경
임제열
전남담양군대전면
갑향리957-4
수질측정대행업
제12호
2010. 12. 16.
◉구미시공고제2010-107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행
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2월23일
구
미
시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구미시
제10-01호
최종현
SSM
선산기계
SHP-T20M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
20대형[중량1850KG]
2010. 12.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대변인
서기관
신은숙(申銀淑)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정책연구위원에보함
2010. 12. 20.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하고 있는 국
 제평가지수 중 국제평가기관에서 명칭을 변경한 환경지속성지수와 디지털접근지수를 각각 환경
 성과지수와 정보통신발전지수로 변경하고, 통계치만 발표되어 국가 간 비교가 힘든 세계관광기구
 (WTO)가 발표하는 국제관광객수 및 관광수지를 순위와 함께 발표되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관광경쟁력지수로 대체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분장이 변
 경됨에 따라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8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유려탁   1976.08.19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902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금숙   1970.07.08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1151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몽투 1981.04.09 여 베 트 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7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운여   1984.09.13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7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계춘화   1984.02.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국화   1981.04.26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이리쥐엔 1977.11.12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8                 국적법 제6조2항1호
추징    1986.05.06 여 중 국 경기도
                        주공아파트
                              군포시 산본동 1151-9 수리설악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리쥐안 1970.03.22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매화   1972.03.05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13-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잔슈밍   1971.04.17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4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홍얄   1983.10.27 여 중 국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첸샹양   1980.02.22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리옌   1980.02.0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2-2 연수1
                        차아파트 114동 20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경수   1981.03.08 여 중 국 강원 철원군 철원읍 4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윤지   1970.04.22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3-1 시영2단지
                        아파트 208동 81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소하이샤 1980.12.24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44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홍링   1982.05.04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21           국적법 제6조2항1호
                              19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서링링   1984.10.22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95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시우리 1985.07.24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10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경옥   1981.11.18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72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태옥   1981.04.11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50-1 내외주공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파트 319동 604
김미화   1966.02.28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금곡동 2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쟝지아치 1983.10.31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247        국적법 제6조2항1호
계화    1981.05.29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도원동 15-2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잉    1977.11.15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872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청매   1973.04.07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용현리 99         국적법 제6조2항1호
여췐췐   1979.04.07   여   중 국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15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분순   1976.09.18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    1981.01.30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72-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이홍랜 1979.07.13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녀   1971.04.26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홍매   1978.10.27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봉익동 1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평순   1976.09.26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창동 3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미희   1980.02.26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율면 오성리 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쑤쎈   1977.02.19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58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설   1976.07.01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이윈저 1986.02.13    여   중 국   대전 동구 성남동 177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진숙   1977.04.14   여   중 국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9-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    1979.01.15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7-8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배로 1982.12.21   여   베트남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3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
김미숙   1976.08.01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후암리 4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김안 1985.11.05    여   베트남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3-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응옥수 1985.01.08   여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59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엉                            주택
리쏴앙찌애 1980.03.08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33-2 한라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파트 401호
권정화   1981.01.08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자오쥐안 1982.12.23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3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삐진차이 1981.06.13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3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쑹리화   1970.12.27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안정면 생현리 173        국적법 제6조2항1호
                                 20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왕시아오통 1980.01.15   여   중 국   경기 구리시 갈매동 329-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화자   1982.10.02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767-2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아이리 1982.01.2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659번지 주공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파트 601동 203호
신시아   1979.06.2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1046-3 단독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메이얜 1982.03.18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웅천동 5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쟝취링   1983.04.03   여   중 국   전남 광양시 황길동 2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8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창길 1952.10.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47번지 2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김영란 1978.09.28 여 중 국 강원 동해시 송정동 746            국적법 제
                                               6조2항1호
쨔홍옌 1975.07.16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755 신도시 국적법 제
                      시티빌아파트 101동 1106호        6조2항1호
최련학 1977.12.05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567-1 국적법      제
                                               6조2항1호
                                                           )峙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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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민 2005.02.20 남 중 국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567-1 국적법 8조
                                                    제 최련학의
                                                      수반취득
고영준 2003.12.26 남 중 국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567-1 8조  국적법  제 최련학의
                                                      수반취득
                                               국적법
조분옥 1975.09.27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00-1 6조2항1호    제
김은화 1980.04.30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7-6 국적법      제
                                               6조2항1호
오춘란 1973.01.06 여 중 국 경기도
                      359-1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적법 제
                                               6조2항1호
마샤오리 1982.12.14 여 중 국 강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481       국적법 제
                                               6조2항1호
이수자 1983.07.04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휴천2동 307-4         국적법 제
                                               6조2항1호
차오츈샹 1980.1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0-32 국적법      제
                                               6조2항1호
푸원칭 1977.03.0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옥수동 산 5            국적법 제
                                               6조2항1호
천리                    인천   계양구  동양동
     1979.10.09 여 중 국 스빌102동 202호   595-3 한뫼위너 국적법 제
                                               6조2항1호
장하이샹 1986.01.14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5       국적법 제
                                               6조2항1호
왕취루 1984.05.12 여 중 국 인천 남구 도화동 549-6           국적법 제
                                               6조2항1호
조홍리 1986.11.06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사우동 941            국적법 제
                                               6조2항1호
                                 21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리우린 1984.03.16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성내동 245           국적법 제
                                                   6조2항1호
차향선 1977.09.17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966       국적법 제
                                                   6조2항1호
지앙메이 1977.05.01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374       국적법 제
화                                                  6조2항1호
유민   1972.08.03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59       국적법 제
                                                   6조2항1호
김해순 1980.01.26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17-15   국적법 제
                                                   6조2항1호
순시오 1980.05.29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07-40       국적법 제
                                                   6조2항1호
판훙메이 1984.05.16   여   중 국 경기 구리시 수택동 438-55        국적법 제
                                                   6조2항1호
이인자 1974.02.09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52        국적법 제
                                                   6조2항1호
정산산 1986.05.06    여   중 국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83       국적법 제
                                                   6조2항1호
천핑   1976.05.06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70       국적법 제
                                                   6조2항1호
쉬웨이리 1978.06.29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585-16        국적법 제
                                                   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8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김명순 1973.07.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64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자 1976.01.11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595-202             국적법
                                                     제6조2항3호
  지해단 1965.05.1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75-97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금순 1954.04.24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1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홍로안 1985.10.21 여 베트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7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송월 1970.05.10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7-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애련 1966.03.05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2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해월 1978.09.20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5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테스라네 1979.10.05 여 필리핀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54             국적법
 라오블리거                                               제6조2항1호
쩐티투옡로안 1984.04.20 여 베트남 충남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 4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환 1973.03.09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23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최순자 1960.03.30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62번지 9          국적법
                                                     제6조2항3호
  류신쑹 1977.11.0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8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용남 1967.09.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3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매이 1982.12.04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지산동 65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옥 1978.04.07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서상동 5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추티 1979.08.19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3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탄응 1987.06.30 여 베트남 서울 중구 신당동 367-11              국적법
   억                                                 제6조2항1호
  티비볼 1981.11.17 남 캄 보아
                        디 서울 은평구 불광동 71-10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혜선 1985.09.02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96-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연 1980.02.18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7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짜오리후이 1969.12.20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목감동 산 9                국적법
                                                     제6조2항4호
 차오잉제 1972.01.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8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홍매 1975.04.04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2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복산 1983.05.18 여 중 국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58-13
                          엄사리복합건물 성원아파트 12동 50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룩티뜨어이 1987.01.16 여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07-3 2층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녀 1969.02.2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53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녀 1979.09.04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9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오푸테리아 1988.08.20 여 캄 보 디
                      아 경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450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8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전춘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1983.01.24 여 중 국 효성연립 나동 310호  효자동1가 399 국적법  제
                                               6조2항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쪼우완리이 1973.05.01 남 중 국 음아파트_101동    법동 188 한마  국적법 제
                                               6조2항1호
쑹리탠                    전북 전주시  덕진구
      1982.02.08 여 중 국 공아파트 214동 304호호성동1가  주  국적법 제
                                               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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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현행화를 통해 행정정보의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 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10)
  ㅇ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ㅇ 행정표준코드 40종 추가제정 및 5종 개정(총 251종, ´07~´08)
  ㅇ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08.7)
  ㅇ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총 291종, ’08.11)
  ㅇ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9종 개정(총 292종, ’09.7)
  ㅇ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및 53종(3종 폐지) 개정(총 290종, ‘09.12)
  ㅇ ‘10년 행정표준코드 추가발굴 및 현행화 연구용역 추진(’10.11)
    ※ 추가제정 20종 및 개정 필요사항 19종 발굴(기관요구 7종 포함)
3. 적용범위 :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제․개정 내용
 ❍ 행정표준코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종 추가 제정
   - 예산부문, 지출세목 등 기획재정부 소관 11종
   - 건축물관계자구분, 지번표시유형 등 국토해양부 소관 8종
   - 주민구분 등 행정안전부 소관 1종
 ❍ 기존 코드 개선 및 현행화를 위한 19종 개정
   - 외국명, 국제통화 등 행정안전부 소관 9종
   - 건축물용도 등 국토해양부 소관 4종
   - 석유판매업구분 등 지식경제부 소관 3종
   - 국가자격면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종
   - 신체등급구분 등 국방부 소관 1종
   - 기사유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종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는 “http://code.gcc.go.kr(행정표준코드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43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
이 지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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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2010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1. 1. 1. ~ 2014.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프리원       최경화 러,   디스캐처, 우산트레블러, 링트레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04-2
                        원형트레블러 (플라잉디스크)
                    휠체어(재활운동기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3-2번지
 (주)휠라인 김동옥 휠체어 펜싱프레임(펜싱),                 B동
                    휠체어(휠체어럭비)
 (주)볼빅 문경안 골프공(골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42-2
                    농구대(농구) 배구지주(배구),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축구골대(축구), 테니스지주(테니스) 인천광역시      84B 19L
                                                    남동구 고잔동 675-18
                    배드민턴지주(배드민턴)
 (주)두성기술 강남욱 심박측정기기(체력측정장비)                 대전광역시 신일동 1687-3
 (주)골프앤코 김용준 골프채(골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6-7 1층
 블랙야크 강태선 등산복, 배낭(등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스타밸리3층
 마하무역(주) 임희구 스포츠화 살균기(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 707호
 (주)
조은프로텍 김용락 보호장구(발목보호대) (축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3-24 지층
 파이온시스템 신명호 전자표적장치(사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168-1번지
 금호조침 김화규 낚시바늘(낚시)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45-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44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갱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갱신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1. 1. 1. ~ 2014.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수풍산업(주)                야외용
                 배대환 체력단련기구(근력단련기구)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239-9
                                              대강농공단지내
                        농구대(농구), 투로용구(우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9-8
 현대체육산업㈜ 신광식 야외용
                       체력단련기구(근력단련기구) 시화공단 5바 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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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제10조 (사업자 평가) ① 발주기관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
 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자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
 점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
 한다.
제11조(유지보수) 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IT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산․외
 산 장비간 차별없이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차별적 비용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자의 IT 네트워크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
 축․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은 실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일반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30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추진배경
  ㅇ 바이오디젤 원료 다양화 및 폐자원 활용 강화를 위해 동물성 유지 및 팜 부산물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
    - 이용 및 보급 대상(면세 대상)이 식물성 BD에 한정되어 동물성 유지로 생산한 BD는 가격경쟁
      력이 떨어짐
2. 주요 개정 내용
  ① 이용 및 보급 대상(면세 대상) 연료로 기존 식물성 유지 뿐 아니라 동물성 유지로 제조된 BD도 포
    함토록 개정
3. 세부사항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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