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21조 제5항)                 제5항)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에 관한 법률(제48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
                                                             (제49조)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제49조)
                                                             시행령(제60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제60조)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규칙(제24조)
                                    법률 시행규칙(제24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담보대체신청서(국가유공자, 5.18 담보대체신청서(국가유공자,            5.18민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1. 담보대체신청                1. 담보대체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 (1)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
                                    보제공증서                    제공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2)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연대보증인
                                    대보증인의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의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1180000-0138 대 부 금 상 환 기 간   민원사무명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
(국가보훈처)    연장신청(국가유                 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
                                    특수임무수행자 )                임무유공자 )
           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특수임무유공자 )                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한 법률(제53조 제2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37)
                                    별지37)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 (제27조 제2항)
                                    행령(제27조 제2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에 관한 법률(제45조)
                                    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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