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표준안
   개정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6701
   - 1060, 5021, 5042 및 6101 합금을 신규로 추가
   - 도전율 시험방법을 추가
   ㅇ KS D 6761
   - 도체로 사용하는 합금, 도전율 및 시험항목을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2311 다이캐스팅용 아연 합금 잉곳                          표준안
 확인 KSD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표준안
 확인 KSD3531 내식내열 초합금봉                                표준안
 확인 KSD6016 마그네슘 합금 주물                               표준안
 확인 KSD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표준안
 확인 KSD6706 고순도 알루미늄 박                               표준안
 확인 KSD7046 기계 구조 부품용 소결 재료                          표준안
 확인 KSDISO8994 양극    처리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 공식평가의 등급체계 표준안
                  ― 그리드법
 확인 KSD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2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0051 소결금속 부싱 ― 압환강도 시험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ㅇ ISO 국제표준 부합화로 KS D ISO 2739와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중공원통형 소결 금속 부품의 압환강도 측정 방법에 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31호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40㎒폭, 2575~2615㎒)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이하 ‘경매’라 한다.) 방법을 적용
  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
    수를 할당
3. 주파수할당대가 : 경매결과 최종 낙찰자가 제시한 낙찰가
4.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3.29일까지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ITU에서 정한 OFDMA TDD WMAN(WiBro) 또는 그 기술에서 진화된 방식
                                93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6761
이음매없는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관
표준안
개정
KSD670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판및띠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2311
다이캐스팅용아연합금잉곳
표준안
확인
KSD2330
주물용알루미늄합금잉곳
표준안
확인
KSD3531
내식내열초합금봉
표준안
확인
KSD6016
마그네슘합금주물
표준안
확인
KSD6705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박
표준안
확인
KSD6706
고순도알루미늄박
표준안
확인
KSD7046
기계구조부품용소결재료
표준안
확인
KSDISO8994
양극처리된알루미늄과알루미늄합금― 공식평가의등급체계
― 그리드법
표준안
확인
KSD6008
알루미늄합금주물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참고표준의개정사항을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D 6701
  - 1060, 5021, 5042 및6101 합금을신규로추가
   - 도전율시험방법을추가
  ㅇKS D 6761
   - 도체로사용하는합금, 도전율및시험항목을추가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문제지 배포(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에
    문제지 배포)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
    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
    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부
    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
    지됨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 기간내에 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02-3145-7759)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145-7759~7760, 7754~7757)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02-3149-0335~0336) 및 합격증서(☎02-3149-015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문의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6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은행의 명칭 :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2.11.21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2. 11. 29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국내거주자의 해외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알선수재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할 필요
                               99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
    청한 자.
    - 다만, IMT․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
      수관계에 있는 자,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7. 할당조건
  o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
    하여야 함
  o 주파수 할당 신청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망 구축계획 등 주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미이행시 주파수 할당 취소(전파법 제15조의2 제1항제4호) 또는 아래와 같이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재조치 >
   - 중간(3년 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8개월씩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5개월씩 단축
8. 경매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 : 오름입찰방식
  나. 경매절차 :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쳐 최고가입찰자가 나오고,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한다. 이때 최고입찰가를 낙찰가로, 최고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9. 최저경쟁가격 : 647억원
  ※ 할당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에 따른 최저경쟁가
    격의 100분의 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0. 주파수할당 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11. 26 ~ 12. 26.
  나. 제출서류 : ①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 신청서(별지 2호 서식),
    ②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증빙서류, ③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
  다. 할당대가 납부방법 및 시기 등
    (1) 납부방법 : 할당대가의 1/4을 일시 납부,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균등 분
      할 납부
    (2) 납부시기 : 일시납부금은 할당대상 선정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주파수 이용
      기간 2년차부터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
    (3) 이자 :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
      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하여 가산
                                       94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1.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의 선정
  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
    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19호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최소선발예정인원 : 8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
    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
   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
   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13년도 제48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2년도 제4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95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이경주          (인하대)   이동원    (서울고법)   이봉의          (서울대)
  이동승          (상지대)   이석우     (인하대)   이승택        (사법연수원)
  이상경          (광운대)   이영진   (사법연수원)   이재승          (건국대)
  이영재        (사법연수원)   이종수     (연세대)   이주원          (고려대)
  이재열       (고려사이버대)   이창위   (서울시립대)   이창형       (서울중앙지법)
  이진국          (아주대)   이황희   (헌법재판소)   이훈동         (한국외대)
  이태섭         (대한변협)   장기석   (사법연수원)   장영철        (서울시립대)
  이흥락       (서울중앙지검)   전광백    (성신여대)   전지연          (연세대)
  장준혁         (성균관대)   정 대   (한국해양대)   정상현         (성균관대)
  전형배          (강원대)   정연덕     (건국대)   정 완          (경희대)
  정상환         (부천지청)   정재훈   (사법연수원)   정점식         (안양지청)
  정완용          (경희대)   정준섭    (숙명여대)   정태원         (대한변협)
  정종관         (서울고법)   정형근     (경희대)   조상균          (전남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조은석   (법무연수원)   조인성          (한남대)
  조영식        (헌법재판소)   지원림     (고려대)   천진호          (동아대)
  주용기          (서남대)   최봉철    (성균관대)   최성호          (동국대)
  최복규       (서울중앙지법)   최우용     (동아대)   최한돈        (사법연수원)
  최수정          (서강대)   최환주     (전남대)   한견우          (연세대)
  최호진          (단국대)   한 철     (한남대)   함윤식        (사법연수원)
  한규현       (서울중앙지법)   황적화    (서울고법)   황철규         (안산지청)
  홍진호        (사법연수원)                         (이상 169명)
  황태정          (경기대)
◉국방부공고제2012-273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수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군·치의장교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이 공포
    (‘12.3.21)됨에 따라 군·치의장교 재임용심사제도를 정립하여 자질을 검증하기 위함.
  나.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 군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군인사법시행령상 “중요부서의 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부대에 대한 기준이 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법적 논란이 발생
    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치의장교 재임용심사제도 정립(안 제7조의 2, 제 7조의 3, 제7조의 4 개정)
    1) 국방부에 군·치의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함.
    2) 재임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실장급을 위원장으로 8~10명 이내의 위원(국방부 국장급, 의무사
       장관급장교 등)으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함.
    3) 재임용심사는 경력 및 임상실적, 근무평정, 지휘추천 등을 기준으로 함.
    4) 재임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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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나. ‘중요부서의 장’ 명칭 변경(제13조 제1항 1호 및 2호)
    1) 제13조 제1항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직책 수정 : 군사령관 ⇨ 제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공군남부전투사령관 ⇨ 공군전투사령관
       나) 신규 추가 : 9715부대장
    2) 제13조 제2항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가) 삭제 : 국방조달본부장
       나) 직책 수정 : 국방부 보좌관 ⇨ 국방부 군사보좌관
       다) 신규 추가 : 육군인사사령관
  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부대 개정(안 제17조의 3 제1항)
    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 또는 2단계 이상의
      상급부서장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되, 직할대장이 심의대상인 경우 1
      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27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관리본부 고위공무원 직위 1개를 감(2→1)하고 계약
   관리본부 고위공무원 직위 1개를 추가(2→3) 하는 청 직제 시행규칙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 고위공무원단 정원 조정
     (제24조1항 관련 별표2 및 제24조2항 관련 별표3)
    1) 제․개정이유
      ○ 인력운영 및 획득업무 특성을 고려, 사업관리본부 유도무기사업부장 직위를 장관급장교로
        교체하고,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직위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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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2) 제․개정 내용
      ○ 사업관리본부 고위공무원 직위 1개를 감축(2개→1개)하고 계약관리본부 고위공무원 직위 1
        개를 추가(2개→3개)
     ※ 고위공무원 정원 증감내역
           구 분      기관전체         본부 소속기관전체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현 행         10          6             4            2       2
           증 감          0          0             0           △1      +1
           변경후         10          6             4            1       3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7호
                2012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2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
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최종합격자 명단 : 별항
                   2012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 지 역 : 전국
      40000027 임영균 40001436 이세영 40001501 변규태 40002187 오현석
      40002339 한광순 40003162 정연란 40003395 정현화 40003597 김신아
      40003800 김윤철 40004003 이전욱 40004146 박현진 40004285 임소현
      40004759 김성중 40004999 엄세화 40005422 이주경 40005423 김정민
      40005440 배혜진 40005580 김정림 40005688 김현경 40005878 고승용
      40005910 현왕진 40005944 안숙현 40006094 김귀남 40006117 이은주
      40006130 류인아 40006221 최나래 40006335 김유미 40006429 최정현
      40006443 마철훈 40006499 김해은 40006633 박은지 40006727 김도연
      40006968 강미선 40007179 신새봄 40007185 이해선 40007337 박준호
      40007345 이지화 40007571 강소영 40007842 공윤정 40007887 이성희
      40007948 심재희 40008042 최수연 40008234 마형민 40008305 오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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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7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062-613 -4641), 전라남도
(061-286-8820), 나주시청(061-339-8382),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061-330-5542), 광주광
역시도시공사(061-334-5388), 전남개발공사(061-337 -62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7,326,914.6㎡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9,499인(19,799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29,878   1,829,878   19,799 19,799    49,499 49,499
단 독 주 택           540,382     540,382    1,840  1,840     4,600   4,600
  필지형단독           281,329     281,329    1,042  1,042     2,604   2,604
  블록형단독           259,053     259,053      798    798     1,996   1,996
공 동 주 택         1,210,307   1,210,307   16,932 16,932    42,331 42,331
  6 0 ㎡ 이 하       138,839      88,581    2,642  1,688     6,602   4,218
  60㎡-85㎡         606,031     731,937    8,941 10,724    22,355 26,812
  8 5 ㎡ 초 과       465,437     389,789    5,349  4,520    13,374 11,301
복         합        79,189      79,189    1,027  1,027     2,568   2,56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7-4번지                  홍기남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번지                김주열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3. 19)
  나. 사업준공일 : 2012. 12. 31
                            29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지구내 도로계획(변경)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개소)                  기정           변경
       총계           -       399       66,042   1,111,170.6  1,112,266.6
             계      -       193       50,369   1,038,473.6  1,039,569.6
            광로      41        1          871      35,711.0     35,711.0
  일반        대로   25~35       11       17,421     523,578.0    523,578.0
  도로        중로   15~22       55       20,423     357,858.0    357,858.0
            소로    6~10      126       11,654     108,421.0    108,421.0
            기타            -         -             12,905.6     14,001.6
 보행자         계      -       155        6,366      44,776.0     44,776.0
 도로         소로     6~8      155        6,366      44,776.0     44,776.0
 자전거         계      -        51        9,307      27,921.0     27,921.0
 도로         소로       3       51        9,307      27,921.0     27,921.0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없음)
  다. 상수도(변경없음)
  라. 하수도(변경없음)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7-4번지                    홍기남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번지                   김주열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3. 19)
  나. 사업준공일 : 2012. 12. 3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나. 면적 : 7,326,914.6㎡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도시사
    업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 비치)
                               31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 구역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7,326,914.6㎡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나주시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합    계        561,174,978    561,174,978    -          100.0
도    시   지    역     59,617,055     59,617,055    -            10.6
  주    거  지   역     13,667,512     13,667,512    -             2.5
    제1종전용주거지역          244,429        244,429    -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656,099        634,440 감) 21,659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910,508      5,899,470 감) 11,038        1.1
    제2종일반주거지역        3,198,885      3,220,543 증) 21,658        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553,383      1,553,383    -             0.3
    준 주 거 지 역        2,104,208      2,115,247 증) 11,039        0.4
  상    업  지   역      1,399,698      1,399,698    -             0.2
    중 심 상 업 지 역         71,857         71,857    -             0.0
    일 반 상 업 지 역      1,312,471      1,312,471    -             0.2
    근 린 상 업 지 역         15,370         15,370    -             0.0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1,796,330      1,796,330    -             0.3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1,796,330      1,796,330    -             0.3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42,753,515     42,753,515    -             7.6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7,480,250      7,480,250    -             1.3
    자 연 녹 지 지 역     35,273,265     35,273,265    -             6.3
관    리   지    역    171,093,148    171,093,148    -            30.5
    보 전 관 리 지 역       -              -           -          -
    생 산 관 리 지 역       -              -           -          -
    계 획 관 리 지 역       -              -           -          -
농    림   지    역    318,056,775    318,056,775    -            56.7
자 연 환 경 보 전 구 역     12,408,000     12,408,000    -             2.2
                                 32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규모                연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m)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159        중2-9        중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224        중2-11      중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67        중2-11      소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88        중2-9        중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44        중2-9       소1-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229        중2-11      중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69        중2-11      소1-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398        대3-3    금천면    광암리
                                              4-5 일원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8 10     국지도로    59        소1-29      소1-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235        중2-23      중2-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166        중2-24      중2-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183        중2-24      중2-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2 10     국지도로   183        중2-28      중2-28     일반도로
                                            금천면
기정 소로 1 33 10     국지도로   202        중2-27    439-1 광암리
                                                   일원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4 10     국지도로   198        중2-23      중2-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5 10     국지도로   183        중2-26      중2-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183        중2-26      중2-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7 10     국지도로   183        중2-28      중2-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8 10     국지도로   181        중2-30      중2-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9 10     국지도로   165        중2-31      소1-4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0 10     국지도로    85        중2-31      중2-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1 10     국지도로   133        중2-33      중2-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2 10     국지도로   133        중2-33      중2-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3 10     국지도로   133        중2-34      중2-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4 10     국지도로   133        중2-34      중2-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5 10     국지도로   133        중2-33      중2-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33        중2-33      중2-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133        중2-34      중2-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8 10     국지도로   133        중2-34      중2-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9 10     국지도로   137        중2-35      중2-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0 10     국지도로   137        중2-35      중2-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1 10     국지도로   137        중2-36      중2-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2 10     국지도로   137        중2-36      중2-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3 10     국지도로   137        중2-35      중2-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37        중2-35      중2-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로   137        중2-36      중2-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37        중2-36      중2-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7 10     국지도로   130        소1-59      소1-5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79        중2-37      소1-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9 10     국지도로    75        중2-39      소1-6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0 10     국지도로   132        중2-39      소1-70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1 10     국지도로    98        소1-60   보행자 소3-1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2 10     국지도로    38        소1-60   보행자 소3-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3 10     국지도로    75        중2-39      소1-60     일반도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