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립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립주택 지원


제4조(지원 원칙) ① 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2.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② 입주자가 피해주택 복구 및 임대주택 이주 등으로 이재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립주택을 지원
 한 원인이 해소될 경우 조립주택을 회수한다.


제5조(지원 대상) 입주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현상(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으로 주
  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
 2. 그 밖에 관리기관이 지진 발생 등에 따른 피해ㆍ거주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립주택
  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절차) ① 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
 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립주택 지원 이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기간) ①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 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
 하여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기부를 받거나 구입 등으로 취득한 조립주택을
 직접 지원한 후 회수한 경우에는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보관, 관리 및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ㆍ불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ㆍ불용 등을 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용하였던 조립주택의 매수를 희망하
 는 입주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기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조립주택의 매각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 당시의
 목적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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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

제9조(비축 및 관리) ①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하여 비
 축할 수 있다.
 ② 조립주택을 미리 제작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에 보관ㆍ관
 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조립주택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구호법」 제9조에 따라 본인 소유 이외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에
 는 해당 토지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재해구호법」제33조
 에 따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
 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조립주택의 유지관리)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립주택을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에 이를 통보하
 고, 해당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립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제10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관리기관에서 부
  담하되, 조립주택을 운반하거나 토지에 정착시키는 비용 등의 부대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조립주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관
 리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운반비 및 기초ㆍ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설치비 등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의 체결)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구호약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지원 가능한 조립
  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구호약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구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사람

제15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재해구호
 법」 등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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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표준도


  □ 평면도




  □ 정면도, 측면도




  □ 후면도, 측면도




※ 위 표준도에 따라 제작하지 않은 형태의 조립주택, 주거용 또는 창고형 컨테이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냉ㆍ난방시설, 그늘막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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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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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 연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는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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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세대원수(명) ※ 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


           피해유형      [   ] 주택유실ㆍ전파 [          ] 주택반파 [      ] 주택침수 [      ] 주택소파


                     [   ] 주택이전 [     ] 주택개축 [         ] 주택구입 [    ] 주택보수
피해복구
           복구계획      [신청인 복구계획] ※ 방법과 시기를 간략하게 작성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1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


           설치장소                                                      *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 기재
지원요청
 사항
         지원물량(동)                                                     * 세대별로 필요한 동 수를 기재


           반납기한                       년    월       일                 ※ 반납 예정일자를 기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 료
 첨부서류     없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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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유의사항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반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관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주 후 조립주택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조립주택의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물량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원수가 4명 이상이거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3. 피해유형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피해 신고한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처리기관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청서 작성                                      접수




                                                    피해 확인




                                                   관련기관 협의




                                                   설치장소 확인




             지원                               기반시설 및 조립주택 설치




                                                             210mm×297mm(백상지 80g/㎡)

                                       91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현아
2016.10.29
여
중
국
경기도오산시궐리사로45-11
(궐동)
2018.04.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충기
1994.11.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
하왕십리동378-5
2014.7.1.
외국국적취득
신향란
1980.8.18.
여
중
국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구지서로60길
67-7
2010.9.1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강일상
1960.9.16.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84
길11-18
(수유동)
2018.1.17.
외국국적취득
손남숙
1962.11.4.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84
길11-18
(수유동)
2014.7.15.
외국국적취득
안예빈
1992.5.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8다길3
1-5
(신당동)
2015.2.3.
외국국적취득
박다민
1994.5.17.
남
영
국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
로175
(사창동)
2009.10.27.
외국국적취득
박숙미
1957.2.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내자동
215-2
1988.11.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레푸귀
2017.8.28.
남
베트남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
신흥리591
2018.3.15.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돈철1962.03.22
남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2가길30
(사당동)
2017.10.30
외국국적
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엄체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20,
    엄체호 신축                                        68,578         400
                            산2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970-11,
                          970-13, 832-3
    차양대 신축                                        101,776       4,749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1038-23,
                             1038-2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4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대도리970-11,
970-13, 832-3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학성리1038-23,
1038-25
101,776
4,74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엄체호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엄체호신축
강원도인제군인제읍덕산리산20,
산23
68,578
4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43         15,916         47.52       47.52
   탄약고-1                                               45.45       45.45
   고가초소                                                 5.29        5.29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63-6           915
   탄약고-2                                               67.98       67.98
    창 고                                                45.45       45.45
    창 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0-1          37,306       41.58       41.58
  교회교육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55-1          10,942       56.40       56.40
    창 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54-3          10,964       41.58       41.58
    창 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53-1          17,424       41.58       41.58
   고가초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4-21          1,581        5.29        5.29
    창고-1                                               86.40       86.40
    창고-2                                               86.40       86.40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58            2,241
    창고-3                                               86.40       86.40
    창고-4                                               86.40       86.40
  폐수처리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53-1         20,206       24.75       24.75
  오수처리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51            3,835       45.60       45.60
    락카룸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48-2          2,182       36.40       36.40
   치장창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50            2,122       40.00       40.00
  운전병대기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61            1,997       30.00       30.00
  폐수처리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60-1          2,003       25.43       25.4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기실                                               24.00          24.00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21번지            150,998
   사무실                                              164.50         164.50

                               146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기실-1                                                   16.50            16.50
     식당                                                           40.92       40.92
    사무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1번지                 402,062        60.50       60.50
    변전실                                                           66.00       66.00
   발전기실-2                                                         15.00       15.00
    사무실                                                           24.50       24.50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69번지                   2,575
   발전기실                                                           18.00       18.00
    사무실                                                           47.25       47.25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75번지                      158,284
   발전기실                                                           17.40       17.40
    세탁소                                                           84.00       84.00
 태양광발전장비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016번지                    186,430        20.00       20.00
   발전기실                                                           15.00       15.00
   발전기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5번지                       177,476        24.00       24.00
    발전기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23번지                114,899        18.00       18.00
   발전기실-1                                                         20.00       20.00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373-1번지              374,403
   발전기실-2                                                         30.00       30.00
    발전기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477번지               118,920        20.00       20.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21, 373, 322        3,348            3,34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7-72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64          2,760      650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산56-1        20,745      237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64          2,760      500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산56-1        20,745      237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8-016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GOP 이동형 간부숙소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1080         2,876      2,876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331         13,183       516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9,1051     11,130      1,940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586          3,246      3,246

                                  148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1080         2,876      2,876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331         13,183       516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9          9,600      3,200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586          3,246      3,2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GOP 이동형 간부숙소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량포리 산22-1              19,164      200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산 166-1             5,341       200
GOP 이동형 간부숙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826               7,534       4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49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개편사업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개편사업 증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605        1,605
       (저장고)                  307-1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저장고 신축                                    16,383       1,760
                              150-28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150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법인명칭 : ㈜씨텍
 ○ 대표자 : 홍우평, 문종박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배관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씨텍 제3부두에서 C3 LPG, Octene-1 제품의 해상 입하를 위한 로딩암 및 이송배관
      설치
 나. 사업개요
     -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씨텍 전면해상(#3선석)
     - 총사업비 : 7,054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로딩암 2기, 배관시설(C3 LPG 1800m, Octene-1 234m), 트러스 보강 4경간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2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임야    689,158        1,891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임야    689,158        2,268   국(산림청)
 3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산20     임야    368,999        588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금계리           산1      임야    925,884        566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산84-1    임야    433,884        3,122   국(산림청)
 6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3-1    임야   12,993,466      1,249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36-5    임야    200,750        3,124   국(산림청)
 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23-1    임야    225,571        2,315   국(산림청)
 10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산56-1    임야   1,123,275       851     국(산림청)
 11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5      임야   2,916,937       1,250   국(산림청)
 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산33     임야    138,843        3,854   국(산림청)
 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산1-14    임야    371,084        4,706   국(산림청)
 14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1   임야    605,256        6,690   국(산림청)

                                      178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8년 5월 31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진기업주식회사 (191111-*******)
               소재지      경남 진주시 도동로 131 (상대동)
               대표이사 정순원
검       사      박현규(기소), 김지혜(공판)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전준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2. 20. 16:01경 사천시 사천읍 사다리
산16-1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사천영업소에서 경남 81아8188 화물트럭의 제3축에 제한 축중량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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