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7호                                       2002. 4. 6. (토요일)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가            수실적에따른인센티브제도입으로징수율향상
             축위생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과천종
                                               을도모함.
             합청사, FAX:02-504-0908, 전화:02-500-
                                              마. 건축법시행령 용도분류〔별표1〕의 개정사항을
             1931〜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물용도별수질오염유발계수및표준사용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반씁하고, 찜질방에 눀한 적용기준을 특수목
               사유)                             욕장으로새로정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눀표자성     바. 시청소재지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시는 기
               명및주소)                           타지역의지역계수를적용토록함.
                                              사.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부 여객자동차의
            ◉환경부공고제2002-45호
                                               운행특성을고려하여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
                                               지에등록된여객자동차의지역계수를시지역계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수로적용토록함.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아. 자동차의 정기검사시기 연장 및 자동차배출가
            이공고합니다.                            스 중간검사제 도입등에 따른 이중부담 완화를
                2002년4 월6 일                    위해차량노후화정도에따른차령계수의단계
                          환경부장관
                                               를줄이고차등폭을조정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개정령
                                             3. 의견제출
                (안)입법예고
                                              이 시행령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1. 개정이유                           또는개인은2002년4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환경개선부담금의징수율향상을위하여징수교부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정책국장)에
             비용의현실화와징수실적에따른인센티브제를도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하고, 차량노후화정도에따른차령계수를합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적으로조정하고,사실상사용이불가능한자동차및
                                               이유)
             중수도·빗물이용시설을설치한시설물에눀한경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및눀표
             감규정을신설하는등그간제도운씁과정에서나              자), 전화번호
             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다. 보내실 곳: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
            2. 주요골자                            번호427-729
             가. 개선부담금의부과제외눀상인에너지의생산·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환경부환경정책국환경경
               비축및공급시설에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추
                                               제과에문의(전화:02-2110-6677, 8 팩스:
               가함.
                                               02-504-4439)
             나. 사실상 사용이불가능한자동차에눀한경감규
               정을신설하고, 전시용 자동차에 눀해 전시기간 ◉환경부공고제2002-46호
               중개선부담금전액을경감토록하여감면범위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
               확눀함.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다. 수도법에의한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을설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
               치한시설물에눀하여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
                                             같이공고합니다.
               설치후최초로부과하는기분의수질오염개선부
                                                 2002년 4 월 6 일
               담금의100분의25를경감토록함.                           환경부장관
             라. 지방자치단체에눀한개선부담금징수교부비용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을현실화하고(2003년 15%, 2004년 20%), 징   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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