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 일원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일원

  -경상북도:안동시,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영양군, 청송군, 청도군 일원

 ○면 적:339.942㎢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08-202호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강수계 수변구

역(환경부고시 제2002-141호, 2002. 9. 18.)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부칙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금강수계 수변구역

 ○위   치

  -대전광역시:동구 일원

  -충청남도:금산군 일원

  -충청북도: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일원

  -전라북도: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일원

 ○면   적:373.19㎢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5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0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산

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2-142호, 제2004-134호, 제2006-4호, 제2006-147호)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위   치: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일원

 ○면   적:295.625㎢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08-204호
                    오염행위제한지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행위제한지역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부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오염행위제한지역

 ○위   치

  -서울시: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일원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일원

 ○면   적:22.01㎢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5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55
⊙환경부고시제2008-20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산
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2-142호, 제2004-134호, 제2006-4호, 제2006-147호)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위  치：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일원
○면  적：295.625㎢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08-204호
오염행위제한지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행위제한지역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부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지역·지구등의 명칭：오염행위제한지역
○위  치
-서울시：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일원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일원
○면  적：22.01㎢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08호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64.683㎢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라.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동학사 2지구
                          기   정                                      변   경
  구   분    건폐율                               구     분    건폐율
                   층 수             비 고                         층 수            비 고
            (%)                                          (%)

숙박시설지                                       숙박시설지

  여    관   60.0이하 5층 이하                          여관     60.0이하 5층 이하

 일반호텔 30.0이하 5층 이하                           일반호텔 30.0이하 5층 이하

 국민호텔 30.0이하 5층 이하                           국민호텔 30.0이하 5층 이하

           60.0이하 5층 이하           스포츠센터                 60.0이하 5층 이하         스포츠센터

                              종합온천장                                    종합온천장
상업시설지 60.0이하 5층 이하                          상업시설지 60.0이하 5층 이하
                              (호텔A 1동 포함)                              (관광호텔 1동 포함)
           60.0이하 5층 이하           시범온천장                 60.0이하 5층 이하         시범온천장

공공시설지 50.0이하 5층 이하                          공공시설지 50.0이하 5층 이하

기타시설지                                       기타시설지

 휴양·편                                        휴양·편
           20.0이하 3층 이하           놀이시설                  20.0이하 3층 이하         놀이시설
  익시설                                            익시설

 문화시설 10.0이하 3층 이하                 박물관       문화시설 10.0이하 3층 이하                박물관

  주차장        -        -                          주차장      -     -

 지원시설 20.0이하 3층 이하            상·하수도시설        지원시설 20.0이하 3층 이하           상·하수도시설

  도로 및                                           도로 및
             -        -                                   -     -
   광장                                            광장

                                            56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협의조건>
     나이트클럽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공원시설)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여야 함
5.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09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
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5       136    1

                       소   계       31        32     1

                      진입도로          4         4

                       교   량        1         1
     교통·운송시설
                       탐방로         14        14

                       주차장         10        11     1     신설 1

                       헬기장          2         2

      숙박시설             소   계        7         7

      공공시설             소   계       15        15

                                   57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관리분소                 3              3

                    매표소                  7              7

                   탐방안내소                 3              3

                    마을회관                 2              2

      체육시설          소   계                2              2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77            77

      문화시설          소   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세부시설계획
  1) 교통·운수시설(주차장)
                                              부지면적          건폐율
 시 설 구 분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기정                  -                     -          -         -     -
 나로도
        변경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12-18                        984    -         -     -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6.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7.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10호
 북한산국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사업 시행계획(변경) 결정·고시
1. 사업명칭: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환경부장관(대행자: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위    치: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66번지 일원
                                        5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12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5-180호(2005. 12. 27.)로 지정·고시된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에 대하여「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고시
1.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
 나. 면     적:26,199,982㎡
2. 관계도면:도면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자원과(2110-6749),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1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환경
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37호, 2008.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 EL178. 사무·교육용 금속제 가구, 별표 1 제7호라목에 EL767. 종량제 쓰레
기 봉투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EL142, EL143, EL144, EL145, EL147, EL248, EL302, EL304, EL306, EL307,
EL401, EL404, EL604, EL722, EL743, EL74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에 EL178과
EL76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6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63
⊙환경부고시제2008-212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
2005-180호(2005. 12. 27.)로 지정·고시된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에 대하여「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형도면 등 고시
1.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
나. 면  적：26,199,982㎡
2. 관계도면：도면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자원과(2110-6749),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21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환경
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37호, 2008.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 EL178. 사무·교육용 금속제 가구, 별표 1 제7호라목에 EL767. 종량제 쓰레
기 봉투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EL142, EL143, EL144, EL145, EL147, EL248, EL302, EL304, EL306, EL307, 
EL401, EL404, EL604, EL722, EL743, EL74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에 EL178과 
EL76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노동부고시제2008-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
 초액에 1인당 월 255천원을 가산한다.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
 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5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노동부고시제2008-87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제13조제1항 중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로 한다.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지적        편입면
                        지목                                                                 비고
번호                            (㎡)       적(㎡)             성   명           주        소
      구지변      변경지번

29    117-8    279-12   대          42        42 국(환경부)

30    117-9    279-11   대       108         108 국(환경부)

31    117-18   289-12   도       550          82 국(환경부)

32    117-25   289-14   도       477          36 국(환경부)

33    117-26   289-16   도       119          24 국(환경부)

34    117-34   289-10   도       156         10 국(환경부)

               279-18   대           3           3        서울시
35    117-31
               279-19   대          31       31           서울시

                                                       국
36     224      224     천    117,667        118                                        고양시 효자동
                                                    (국토해양부)
                                                                                        산2와 분필
37     산7      산2-1     임      1,373    1,373 국(환경부)
                                                                                        (19,228㎡)



⊙환경부고시제2008-211호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변산반도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묵정 지구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수(높이)

          계

                                                    6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수(높이)

  숙 박 시 설 지          -               -           -            -

  일 반 호 텔 1        20.0이하        5층이하            -            -

  일 반 호 텔 2        25.0이하        5층이하            -            -

  일 반 호 텔 3        20.0이하        5층이하            -            -

  가 족 호 텔            -               -       50.0이하      21m이하    가족호텔 신설

  상 업 시 설 지        60.0이하        3층이하            -            -

  공 공 시 설 지        50.0이하        3층이하            -            -


  녹            지     -               -           -            -


  유       보    지     -               -           -            -


  기 타 시 설 지          -               -           -            -


  도 로 및 광 장          -               -           -            -


  주       차    장     -               -           -            -

  휴양·편익시설
                   20.0이하        3층이하            -            -
  -놀 이 시 설

  운   동    시   설   20.0이하        3층이하            -            -

  지   원    시   설                                 -            -
  -관리사무소
                   20.0이하        3층이하
  -오수처리시설
  -공 중 변 소

5.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6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사업의 명칭: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1-2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나. 면   적:175,312.9㎡(1-2단계)
3.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붙임
4. 관계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32)에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용도지역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계             1-2단계            (%)

             계                175,312.9        175,312.9       100.00

          소계                   27,061.1           27,061.1      15.44

          전용주거지역                        -               -            -

          일반주거지역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61.1           27,061.1      15.44

          준주거지역                         -                -           -

          소계                                            -            -

          중심상업지역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소계                  148,251.8           148,251.8     84.56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           -

                                        4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신설     15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76            4,578.5    2002.11.7

신설     16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74            4,386.0    2002.11.7

신설     17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72            1,825.3    2002.11.7

신설     18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70            2,887.5    2002.11.7

신설     19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68            1,917.8    2002.11.7

신설     20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66               693.1   2002.11.7

신설     21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63            2,267.1    2002.11.7

신설     22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61            7,273.7    2002.11.7

신설     23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78               196.7   2007.1.2

계      -       -        -            -            79,546.6          -            -

신설     24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53            8,533.8    2002.11.7

신설     25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51            3,569.7    2002.11.7

신설     26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49               878.1   2002.11.7

신설     27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47               160.9   2002.11.7

신설     28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45           11,482.8    2002.11.7

신설     29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43            2,329.8    2002.11.7

신설     30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41               229.9   2002.11.7

신설     31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38            3,376.6    2002.11.7

신설     32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36                 15    2002.11.7

신설     36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35            1,156.9    2002.11.7

신설     37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33               659.1   2002.11.7

신설     38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31            2,303.4    2002.11.7

신설     39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9            5,429.9    2002.11.7

                                             4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신설    40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7          4,023.6     2002.11.7

신설    41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5              432.9   2002.11.7

신설    42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4          4,479.4     2002.11.7

신설    43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0          5,769.7     2002.11.7

신설    44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16          4,163.7     2002.11.7

신설    45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14          4,124.6     2002.11.7

신설    46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10          1,444.6     2002.11.7

신설    47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06          1,023.9     2002.11.7

신설    48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04          1,203.0     2002.11.7

신설    49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02          2,679.9     2002.11.7

                                                                               준공업 및 일반공
신설    50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00          2,576.9     2002.11.7
                                                                                 업지역

신설    51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22          2,356.6     2002.11.7

신설    54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57          2,568.0 2005.12.28

신설    56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08              766.5   2007.1.2

신설    57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12              397.1   2007.1.2

신설    58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19          1,048.7     2007.6.28

신설    59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65                5.9 2007.12.31

신설    55       녹지    완충녹지 지사동1354 일원                355.7 2005.12.28

다. 폐기물 처리시설
도면표                                                                최       초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결정일

 계         -          -               -          23,801.4              -

                    일반폐기물
 1     제1호                    지사동 산134임          23,801.4         2002.11.7         1-2단계
                     처리시설

                                          4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64
⊙노동부고시제2008-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
초액에 1인당 월 255천원을 가산한다.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
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5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노동부고시제2008-87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제13조제1항 중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로 한다.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편입면적:32,827㎡(약9,947평)
4. 사업시행기간:2006년 6월~2009년 12월(변경)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변경)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공원사업시행 근거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5-79호(2005.6.15)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6-95호(2006. 6. 22)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변경없음)
 ○배치계획:사업설계도서 참조
 ○기본구조
     -계획 획지수:55획지/14,617㎡
     -포장계획:차도+인도(아스콘포장+소형고압블럭)
     -조경계획:자생수종 위주로 식재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용 관로):지중매설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일련No. 36번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

        지       번                                         소       유       자
일련                            지적       편입면
                        지목                                                            비고
번호                            (㎡)      적(㎡)           성   명           주       소
       구지변     변경지번

 계                           161,975 32,827

               265-6    천      1,149       344        서울시

 1     59-1    265-4    대        11        11         서울시

               265-5    대      1,503   1,503 국(환경부)

 2     93-1     266     전      6,213   5,559 국(환경부)

               279-16   전      1,183   1,183          유상식
 3     93-2
               279-14   전      1,285   1,261 국(환경부)

 4     93-3    279-9    전       215        215 국(환경부)

 5     93-4    279-10   전       381        381 국(환경부)

 6     93-5    279-7    전        68        68 국(환경부)

 7     93-6    279-8    전        10        10 국(환경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