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60              12        12     답   답   423         423        전종성      두곡리 509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61            11-1      11-4     천   천   152           20       박재현      두곡리 615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62              10      10-2     천   천   1,425       647        김상찬      읍내리 927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63              3           3    천   천   155         155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관
          하동군 하동
     64              6        6-2     천   천   3,101      1,244       우용현      읍내리 847-2
          읍 화심리
76




          하동군 하동
     65              4        4-2     천   천   2,549      2,518       이화심      금남면 술상리 338
          읍 화심리




                                                                                                                          보
          하동군 하동
     66             2-2       2-2     천   과   787         787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67             2-5       2-5     전   과   1,048      1,048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68            1694-3    1694-3   도   천   2,314      2,314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69              5        5-2     천   천   2,426      2,380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70              21      21-1     천   천   1,587       280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71            201-2   201-2   천   과   678          678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72            22-3    22-3    천   과   453          453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73            201-4   201-4   전   천   1,161       1,161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74            22-2    22-4    천   천   2,195       1,780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관
          하동군 하동
     75            201-3   201-3   도   도   149          149        최학구      두곡리623
          읍 화심리
77




          하동군 하동
     76            22-1    22-1    천   천     17           17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보
          하동군 하동
     77            201-5   201-5   제   제   102          102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78            23-1    23-1    전   과   251          251        한정수      두곡리 639
          읍 화심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79            62-12   62-12   도   도     5            5        여규환      화심리 303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80            23-2    23-4    천   천   1,630        537        김태인      화심리 1122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81            62-7    62-7    도   도     36           36       김흥재      읍내리 226-12
          읍 화심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82            200-12   200-12   전   제     47           47       김귀석      두곡리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83            200-7    200-7    전   제     69           69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84            200-5    200-5    전   과   945          945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85            200-2    200-16   천   천   1,547        189        김귀현      두곡리
          읍 화심리




                                                                                                                          관
          하동군 하동
     86            62-9     62-9     도   도   172          172        조재룡      화심리 927
          읍 화심리
78




          하동군 하동
     87            200-10   200-10   도   제     74           74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보
          하동군 하동
     88            200-1    200-1    도   제   155          155        김귀현      두곡리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89            200-6    200-17   천   천   552          420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90            200-3    200-3    제   제     10           10       김귀현      두곡리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91             199      199     천   과   1,574        131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92            198-1    198-1    제   제   139          139         국       재정경제부
          읍 화심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93             197-3   197-3   전   제   114          114        서두병      화심리 403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94             62-8    62-8    도   도     90           90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95             197-1   197-1   도   도   149          149        경상남도 0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96             198-2   198-6   제   제   628          482         국       재정경제부
           읍 화심리




                                                                                                                         관
           하동군 하동
     97             197-4   197-4   천   제     54           54       서두병      화심리 403
           읍 화심리
79




           하동군 하동
     98             197-5   197-5   도   도     15           15       서두병      화심리 403
           읍 화심리




                                                                                                                         보
           하동군 하동
     99             196-3   196-3   도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00            196-2   196-2   도   도     66           66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101            195-4   195-4   도   도     77           77       김팔갑      읍내리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02            65-3    65-3    도   잡   354          354        김영조      읍내리 237-11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03            195-2   195-6   제   제   1,642        726        김팔갑      읍내리
           읍 화심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104            194-3    194-6    제   제   836         426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05            183-2    183-2    제   제   1,190       450       오가차      읍내리 418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06            66-4     66-4     답   과   182         182       정수환      읍내리 884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07            183-3    183-3    전   제   631         631       최한철      두곡리 498
           읍 화심리




                                                                                                                         관
           하동군 하동
     108            66-9     66-9     창   창   336         336       김성곤      화심리 989
           읍 화심리
80




           하동군 하동
     109            66-6     66-6     대   대   500         500       김성곤      화심리 989
           읍 화심리




                                                                                                                         보
           하동군 하동
     110              64     64-3     답   과   2,066      1,674      여근호      화심리 390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11            1693-3   1693-3   구   과   6,664      5,520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112             2-8     2-10     전   잡   921         158       이재성      화심리 789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13             2-9     2-12     전   잡   100           2       이재성      화심리 789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14             2-4      2-4     도   도   681         681       경상남도 0
           읍 화심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제17009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하동군 하동
     115            202-7   202-7    전   도     40           31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16            2-6      2-6     도   도   1,906       1,906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17            202-5   202-13   전   잡     67           24       이재성      화심리 789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18            201-6   201-6    도   도     16           16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관
           하동군 하동
     119            202-4   202-4    제   잡   491          276        이정찬      화심리 789
           읍 화심리
81




           하동군 하동
     120            59-1    59-8     답   답   1,983          28       이맹례      읍내리 1294-1
           읍 화심리




                                                                                                                          보
           하동군 하동
     121            201-1   201-1    도   도     79           79       최학구      두곡리 623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22            59-3    59-3     도   답     8            8         국       건설교통부
           읍 화심리




                                                                                                                          2009. 5.26. (화요일)
           하동군 하동
     123            59-4    59-9     답   답   489            73       여근호      화심리 390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24            62-2    62-16    답   과   299          159        여근호      화심리 303
           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
     125            200-4   200-4    도   도   179          179        김귀현      두곡리
           읍 화심리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원에 의한 보직 및 궐원에 의한 진급관리’가 제한되고 있음.
  (2) 중장 이상에게만 시행하던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전역” 제도를 소장 및 준장급에도 확대
   하도록 개정
  (3) 궐원시 진급 발령하도록 한 군인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체계 정착 및 인력운영의 효율
   성 증대 기대
 마. 소장진급을 위한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
  (1) 준장에서 소장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이 “준장으로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재
   Pool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2) 소장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최저근속기간은 삭제
  (3) 소장진급을 위한 우수한 인재 Pool 확보 가능
 바. 승선근무 ‘예비역’ 전역근거 조항 신설
  (1) 병역법 개정을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 장교 및 부
   사관에 편입되는 자의 전역근거 필요
  (2) 병역법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승선근무 예비역에 편입되는 장교 및 부사관은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
  (3)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의 원활한 운용 보장
 사. 여군 전역제도 개선
  (1) 여군 복무 완료시 역종선택을 ‘퇴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군의 예비역 지원이 불가
   능한 바, 여군들에게 예비역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음.
  (2)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전·평시 예비전력 자원으로의 여군 활용 증대
 아. 기소 휴직자 복직관련 조항 개정
  (1) 기소 휴직자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복직이 가능토
   록 군인사법 개정이 필요(국가인권위 권고)
  (2) 기소 휴직기간을 개정하여 휴직사유가 사라진 경우 또는 휴직 중인 자의 복직이 필요한 경
   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복직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조정
  (3) 기소 휴직자의 인권 보호 증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93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4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를 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
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 당사자:정하규(641223-1******, 한의사면허 제739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자격정지 3개월
5. 법적근거: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4.3.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제4조 관련 〔별표〕제2호가목(27)
6. 의견제출
 -처분 대상자는 2009년 6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양식 별도)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
   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계동140-2) 현대빌딩 8층, 참조: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부의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9년 7월 1일~2009년 9월 30일(3개월)까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
   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거
   나 한의약정책과(전화:02-2023-7467, 팩스:02-2023-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125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397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2009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단체로부터 의무거출금 수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축업자에게 의무거출금 강제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판결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조금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대의원회의 대의기능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대의원회에서
 자조금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금 조성 규모에 따라 감사 인원
 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업자 대상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추가
  (1) 현행 규정상 가축을 사육하여 의뢰도축하지 않고 판매하는 농가의 경우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아 축산업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축산업자 대상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추가함.
 나. 대의원 선출 관련 방법 보완
  (1) 대의원 선출시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입후보자 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투표를 거쳐
   야 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선거 비용 발생
  (2) 불필요한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제2기 대의원 선거부터 선출구별로 대의원수와 입후보자
   수가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처리 될 수 있도록 함.
 다. 자조금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1) 의무자조금의 실질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자조금위원회 위원을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
   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
   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며, 축산단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2) 대의원회에서 자조금위원회 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기능을 확대
 라. 자조금위원회 전문성 제고
  (1) 자조금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조금위원회 당연직에 생산·가공·마케팅 분야 전문가
   를 추가함.
 마. 자조금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개선
  (1)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자조금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
   어 있어 대의원회에서 위원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미흡
  (2) 자조금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함.
  (3) 다만, 대의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자조금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395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자율성 부여
 바. 자조금 사무국이 자조금 수납·관리·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1) 자조금 사무국이 법적 근거 없이 자조금 수납·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자조금위원회에 자조금 조달·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자조
   금 사무국으로 하여금 자조금의 수납·관리·집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축산업자 등의 의무거출금 납부 의무 강화
  (1) 축산업자가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축산업자를 제제할 수단이 없어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2)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축산업자가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함.
 아.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 강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정
  (1) 헌법재판소에서 축산업자가 납부를 거부한 의무거출금 징수의 책임을 도축장에 부과하는 것
   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 판단
  (2)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여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지 못하더라
   도 수납기관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
 자. 수납기관의 자금유용 방지
  (1) 경영 상황이 악화된 일부 수납기관에서 거출한 자조금의 일부를 유용하거나 지연 납부하는
   사례 발생
  (2) 수납기관의 자조금 유용 방지를 위해 의무거출금 수납후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 지
   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지연된 금액은 매월 1%의 단리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함.
 차.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한 규정 신설
  (1)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폐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카. 의무거출금 납부관련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1) 의무거출금 납부와 관련하여 축산업자, 중도매인 등 및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현지실태를 잘 파악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5,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ecopea@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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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복지격차 심화 등 근로복지정책 추진 환경변
  화를 반영하고,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등 선진 기업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근로복지와 선진 기업근로복지의 상호보완적·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기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특히, 중소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도 선진 기업근로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
   여 튼실한 중산층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정책법령에 대
  한 일반국민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률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1) ‘근로자복지’는 실업자, 자영인을 행정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하고 ‘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
   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합
  2) ‘일과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
  3)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의 편의를 제공
 나.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지원 우대근거 마련
  1) 근로복지정책 수립 시 중소·영세기업·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규정이
   있으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근거가 없음.
  2) 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우대 근
   거를 규정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촉진조치 강구
  1) ‘일을 통한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천명할 필요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
   정
  3) 일을 통한 복지정책·제도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협력회사 근로자까지 확대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력회
   사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없음.
  2) 총매출액 50/10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3) 협력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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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것으로 기대
마. 퇴직근로자의 우리사주자격 계속 인정
 1) 퇴직 직전에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경우 퇴직시점에는 퇴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사주를
  처분해야 함에 따라 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유도를 저해
 2) 퇴직전에 이미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후에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 퇴직 직전에 자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효과 기대
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폐지
 1) 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600만원)를 제한하고 있어,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우
  리사주제도 활용 기회가 반감되고 있음.
 2)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하여 일반적인 보유한도인 3억원 이내에서 매수선택권
  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성과배분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우리사주제도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대응 출연형 우리사주 의무예탁 기간 연장
 1) 회사의 대응 출연시에도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으로 고정되어 근로자의 우리
  사주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회사는 대응 출연(新우리사주제 방식)에 소극적
 2) 조합원 출연분만큼 회사의 대응 출연시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출연분의 의무예탁
  기간을 연장
 3) 조합원 출연분의 장기예탁에 따라 회사의 대응출연이 증가하여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
아. 사내기금의 수혜대상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1) 하도급근로자 등은 사내기금 설치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도 사내기금 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2) 사내기금의 용도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 증진사업을 포함하여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3) 하도급 근로자 등 협력회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자. 사내기금의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허용
 1) 근로복지시설 구입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나, 그 재원은 수익금이나 신규출연금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근로복지시설 구입이 사실상 곤란
 2)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원금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3) 사내기금을 기업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 사내기금의 해당회사 주식의 증자 참여 허용
 1) 사내기금이 해당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유상증자 참여가 불가하여 자산운영상의 불이
  익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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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정요건의 범위 내에서 보유중인 해당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
  3)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수익금 증가 기대 및 사내기금에 대한 해당회사 주식의 출연 확대가
      기대됨.
 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설계에 대한 요건 규정 신설
  1) 선택적 복지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나 제도 활성화가 미흡
  2)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운영의 근거와 운영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
  3)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유연한 복리후생 체계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
      성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팩       스:02) 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0호
 경기도고시 제2009-120호(2009. 3. 31.)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787,723.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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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8호
                          관인등록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세입업무를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관인의 등록사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업무 수행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5월 18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9호
                          관인폐기 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가 폐지되
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인환경출장소인(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407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407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8호
관인등록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세입업무를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관인의 등록사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업무 수행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5월 18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9호
관인폐기 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가 폐지되
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인환경출장소인(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