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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26호                                                                                                                                                                                                                                                                                                            2001.10.16. (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2회국무회의, 2001. 10. 9.=
                                                                               1. 미국의테러눀응조치이후각분야별눀비철저(훈시)
                                                                                        □우리는6.25이후가장중요한국면에접어들고있음. 어제(10.8) 시작된눀테러전쟁은과거전쟁
                                                                                                 과는개념및양상이달라, 모든것이불확실하고경제에눀한씁향도전쟁규모와기간에따라달
                                                                                                 라질것임.
                                                                                                 ○내년월드컵및아시안게임을앞두고있으며37천명의미군이주둔하고있는우리나라도위험
                                                                                                          요소가적지않음.
                                                                                                 ○가뜩이나좋지않던경제도이번사태로더욱위축되었으며장래의불확실성으로인해국민들
                                                                                                          은불안한생각을갖게됨.
                                                                                        □현재우리가직면한문제들은그요인이외부에서발생한것이지만해결방안은내부에서찾아야
                                                                                                 함.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민들의적극적인협력을얻어내야함.
                                                                                                 ○현상황을알릴수있는것은빠짐없이국민들에게알림으로써국민과함께이사태에눀응해
                                                                                                          나갈수있도록하여야함.
                                                                                                 ○테러에눀해할수있는눀비책을세우고국민을통합시켜테러를막을수있다는자신감을갖
                                                                                                          도록해야함.
                                                                                                 ○각부처는테러에눀한눀응책을철저히세워자기부처소관에서는절눀로테러가발생하지않
                                                                                                          는다는자신감을갖고국민과협력해나가주기바람.
                                                                                        □경제적측면에서는테러로인한현재의어려운고비를잘넘겨야하는문제와사후에상황이호전
                                                                                                 되었을때도약할수있도록준비하는두가지과제가있음.
                                                                                                 ○수출을늘리고내수를진작시키면서경쟁력있는제품과서비스를제공해야함. 이를위해서는
                                                                                                          R&D투자확눀와SOC예산을최우선적으로집행하여야함.
                                                                                        □남북관계에있어서는최근남북장관급회담이있었고북측유엔눀사가유엔에서반테러입장을
                                                                                                 밝힌바있음.
                                                                                                 ○이러한여건을잘활용하여남북관계를계속진전시켜나갈수있도록관계부처는적극노력
                                                                                                          해주기바람.
                                                                                        □반테러의국민적운동을통해국민의단합과자신감을불러일으키고내나라는내가지킨다는신
                                                                                                 념을갖게해야함.
                                                                                                 ○불투명하고위험스런현상황을우리스스로의노력을통해극복해나갈수있도록전국무위원
                                                                                                          은심기일전해줄것을당부함.
                                                                                                  법령안입법예고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09호
                                                                                                                                                                                                                                                                                                                                           2001년10월16일
                                                                                        증권거래법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