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0호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28조(인 의 취소)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 한 는 인 위원회
             증                        넷진                      증                                            견       때           증


  심의 의 을 인 을 취소할 수 있다.
         ·   결       거쳐       증


 1. 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 을 취 한 경우
     거                                        증           득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 기준에 미 하게 된 경우    증              달


 3. 인 취 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증       득                                                                                                                 않았


 거  나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은 경우                               않


 4. 인 받은 내용을 보하 서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 의 유형과 인 위 및 유 기간을 위
         증                    홍        면                                          증               증범                   효           허


  로 표기하 나 누 한 경우 거        락


 5. 인 을 취 한 기관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증              득                                                                거


 ②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 을 취소한 경우에 인 취 기관에 통지하고,
             넷진                    증                                      증                            증       득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인 서를 회수한다.          증


제29조(이의신청) ① 신청기관 또는 인 취 기관이 인 심사 과 또는 인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
                                                  증       득               증           결                증


  의가 있는 에는       때과를 통보받은 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에 이의
                             그 결                          날                                   넷진                       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
             넷진                    증


 증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과를 신청기관 또는 인 취 기관에 서
             넷진                    증                                              결                                증       득


 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비 유지 등)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 인 위원회 위원, 인 심사원 등 인 심사 업무
             밀                        넷진                      증               증                    증                       증


  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 던 자는 정당한 한 이 또는 용된 한을 과하여 업무상 지
                                          였                           권   없               허        권           초


 득  한 비 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 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                                거


 ②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 인 위원회 위원, 인 심사원 등 인 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
             넷진                    증              증                       증                   증


  는 종사하 던 자는 인 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였                증


  된다.
제31조(인 업무 지 )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 업무에
             증           침         넷진                         증               증                                                증


  관한 지 을 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침       마


제32조(재검 기한) 행정자치부 및 방 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및 「훈 예규 등의 발
                 토                                송                                                            령·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다 타당성을 검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째                                        마       그                   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 심사원 및 인 취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 인
             증                증       득                                                                                             증


  제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1호) 제23조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                                                             증


  등에 관한 고시」(방 통신위원회고시 제2013 17호) 제9조의 인 심사원 자 요건에 상응하는 요
                              송                                   -                       증                격


  건을 추고 인터 흥원, 한국정보화 흥원으로부터 심사원으로 위 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인
             갖            넷진                          진                                       촉


 증  심사원 자 을 취 한 것으로 본다.
                     격       득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