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2. 신청기술명 : 345kV 송전선로 활선애자 청소       계에 불과하여, 향후 벤처산업의 성숙단계 진
 용 로봇 공법                            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한
3. 신기술내용 (요약)                       상황임. 이에, 추가로 필요한 준비기간(10년)

 ○신청기술은 345kV 송전선로의 애자 표면에          을 확보하는 한편,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부착되어 있는 염분이나 진애를 기존의 주수           필요한 재정비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별·보

  식(注水式) 세정방법과 달리 건식으로 청소           완하려는 것임.

  하는 로봇을 이용한 공법임.                 2. 주요내용

4. 신기술범위 (요약)                       가. 모태조합의 출자대상 확대

 ○345kV 송전선로의 활선상태에서 로봇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확

  애자청소를 수행하는 공법                      대를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모태조합의

 ○345kV 송전선로의 활선상태에서 로봇을 애           출자대상에 추가함.

  자련에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위하여 설치기            나. 우선적 신용보증 특례 폐지

  구를 이용하는 공법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를 위해 직접적 지

Ⅵ.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원형태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

 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74-1662, 서울 중구      증 지원제도를 폐지함.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벤처기업 M&A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M&A 및 주식교환 특례의 적용 범위를 비상

⊙산업자원부공고제2007-79호                    장·벤처기업에서 코스닥상장·창업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확대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라. 소규모 합병제도 요건 완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소규모 합병 활성화를 위해 존속회사의 신주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행수(5→20%), 합병교부금 규모(2→10%)
   2007년 3 월 8 일                     등 인정요건을 조정함.
                산업자원부장관             마. 간이 합병제도 요건 완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주식 보유비율(90%이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을 발행주식 총수 기준에서 의결권 있는
1. 개정이유                              주식기준으로 완화함.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바. 벤처활성화위원회 개편
 신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민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과            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로 개편함.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사. 유효기간 연장
 그러나, 현행 법률의 효력 만료시한(2007년12         지속적인 벤처활성화와 시장친화적 벤처생태
 월31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장기능           계 정착을 위해 법 유효기간을 2017년12월
 에 의한 자생적인 벤처생태계 구축은 초기 단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함.
                              193
제16457호                      관               보             2007. 3. 8. (목요일)
3. 의견제출                                       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8일까지                   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                 2. 주요내용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한 규정 신설
 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1)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전문기관의 지정
 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있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전문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근거를 시행

  와 그 이유)                                        령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3)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소 및 전화번호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1)『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법 시행

    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전화 :                       령』 중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042-481-4423, Fax : 042-472-3282)          (2)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에 관련된 『특허
                                                 법』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0호                                인용하는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송달대상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서류를 『특허법』의 해당 규정에 직접 규정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함에 따라 종전의 『특허법 시행령』의 해당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삭제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특허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2007년 3 월 8 일                                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산업자원부장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1. 개정이유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특허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선행기술조사 등의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허 청 장(참 조 : 특 허 심 사 정 책 팀 장, 전 화 :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으                      (042)481-8318, Fax : (042)472-3470, 이메

 로써 전문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특                    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허법』 개정(2007. 1. 3. 공포, 2007. 7. 1. 시         주시기 바랍니다.

 행)에 따라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에 관련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조항의 이동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                      와 그 사유)
                                        194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5020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1.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진접 택지개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고시                                      (변경없음)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남양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007년 3 월 6 일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경 기 도 지 사                                ○수용인구:35,735인
1. 실시계획 승인                                                      ○수용세대:12,056세대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869,949                35,735                12,056

  단       독           177,193                1,512                  560         단독:공동면적비율
                                                                                   = 20.4%:79.6%
  공       동           692,756                34,223                11,496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3.10. 6.)
  ○준공일:2008년12월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평              (%)

          계                2,058,453             622,682           100.0

 주택건설용지                         888,363          268,730            43.2

   단독주택                         177,193              53,601           8.6

   공동주택                         692,756          209,559            33.7

   준 주 거                         10,162               3,074           0.5

   근린생활시설                           8,252             2,496           0.4   소방파출소 등 포함

 상 업 용 지                         28,779               8,706           1.4


                                                      113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평            (%)

공공시설용지             1,141,311           345,246          55,4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도      로              339,554         102,715          16.5
                                                                가각 및 법면 포함
                                                                근린공원 6개소
 공      원              432,792         130,920          21.0
                                                                어린이공원 7개소
                                                                완충녹지 8개소
 녹      지              156,193             47,248         7.6
                                                                경관녹지 4개소
 하      천               30,361              9,184         1.5   2개소

 업무용지                      2,811             850          0.1   1개소

 주 차 장                  13,094              3,961         0.7   노외주차장 15개소

 학교시설                  129,568             39,194         6.3   초5, 중3, 고2, 유1

 종교시설                   10,598              3,206         0.5   5개소

 주 유 소                      865              262          0.0   1개소

 광      장                  1,818             550          0.1   2개소

 가스정압시설                      46               14          0.0   2개소

 하수종말처리장                23,611              7,142         1.1   1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연평·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일원
 2) 면   적:2,058,453㎡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지사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변경없음,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에 1회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차.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생략)

                                            114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 별첨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남양주진접지구
 기졍                              ·연평·금곡리, 오남읍                 2,058,45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양지리 일원

 나. 해당구역의 위치 및 범위가 표시된 도면 (변경없음)
  1) 위치도: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게재 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총괄조서(남양주시)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도시지역(총계)         231,624,471.0              -   231,624,471.0       100.0

             소   계      13,640,381.8              -    13,640,381.8         5.9

         제1종전용주거            425,166.0             -       425,166.0         0.2

         제1종일반주거           6,028,963.2            -     6,028,963.2         2.6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2,383,524.9            -     2,383,524.9         1.0

         제3종일반주거           4,536,470.7            -     4,536,470.7         2.0

             준 주 거          266,257.0             -       266,257.0         0.1

             소   계          452,122.0             -       452,122.0         0.2

             일반상업           413,307.0             -       413,307.0         0.2
상업지역
             근린상업            33,510.0             -        33,510.0         0.0

             유통상업              5,305.0            -           5,305.0       0.0

             소   계          131,090.0             -       131,090.0         0.1
공업지역
             준 공 업          131,090.0             -       131,090.0         0.1

                                           115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215,778,461.2            -      215,778,461.2          93.8

            보전녹지          825,630.0           -              825,630.0       0.4
녹지지역
            생산녹지          638,334.0           -              638,334.0       0.3

            자연녹지     215,778,461.2            -      215,778,461.2          93.2

       미 지 정              158,452.0           -              158,452.0       0.1

       관리지역           80,456,084.0            -          80,456,084.0       34.7

       농림지역          133,184,199.0            -      133,184,199.0          57.5

  자연환경보전지역            14,754,000.0            -          14,754,000.0        6.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남양주진접지구)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2,058,453           -              2,058,453     100.0

            소   계         1,384,951           -              1,384,951      67.2

           제1종전용주거         256,191            -                 256,191     12.4

           제2종전용주거                  -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          57,458            -                  57,458      2.8

           제2종일반주거         693,166            -                 693,166     33.7

           제3종일반주거         341,684            -                 341,684     16.5

            준 주 거           36,452            -                  36,452      1.8

            소   계           70,226            -                  70,226      3.4

            중심상업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            70,226            -                  70,226      3.4

            근린상업                    -         -                        -      -

            유통상업                    -         -                        -      -

                                        116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                  -                          -         -

            전용공업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                           -                  -                          -         -

            준 공 업                          -                  -                          -         -

            소       계                 603,276                 -                   603,276     29.4

            보전녹지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                           -                  -                          -         -

            자연녹지                      603,276                 -                   603,276     29.4


        미 지 정                              -                  -                          -         -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게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
   (1) 도    로
    ○도로 총괄표
                                                                                                   (단위:m, ㎡)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37 20,892     339,554       57 9,737      132,332        33    5,846 115,970        47 5,309 63,447

  광로       -        -            -     -        -         -         -        -           -     -        -          -

기정 대로      2    2,577       74,120     -        -         -         1    1,939      58,170     1       638 15,950

  중로       55 10,190    163,538        7 3,496       69,920        30    3,313      53,048    18 3,381 40,570

  소로       80   8,125       74,091    50 6,241       62,412         2       594      4,752    28 1,290          6,927


 ※총면적은 가각 및 법면(가감속차선 포함)의 면적 (27,805㎡)가 포함된 면적임.

                                                    117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주 간 선           연평리
기정 대로          2   1   30~39            1,939               대로3-1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60-1

                                주 간 선           금곡리         금곡리
기정 대로          3   1   25~32            638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852-4       645-12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1   20~27            809     대로2-1       중로1-3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보조간선                        금곡리
기정 중로          1   2   20~29            372     대로2-1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948-17

                                보조간선                        양지리
기정 중로          1   3   20~27            1,070   대로2-1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산11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4       20            24     중로1-3       중로3-6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5       20            24     중로1-3       중로3-7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6   20~26            511     대로3-1       중로1-3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보조간선                        금곡리
기정 중로          1   7   20~24            686     대로3-1                     일반도로 2004.12.29.
                                도   로                           560

                                                            연평리
기정 중로          2   1       16   집산도로    218     대로2-1                     일반도로 2004.12.29.
                                                            45-1


기정 중로          2   3       16   집산도로    301     대로2-1       중로2-1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4       16   집산도로    211     중로2-3       중로2-3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5       16   집산도로    831     대로2-1       대로2-1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6       16   집산도로    134     대로2-1       중로2-5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7       16   집산도로     25     중로1-2       중로3-4         일반도로 2004.12.29.


                                                            금곡리
기정 중로          2   8       16   집산도로    182     중로3-7                     일반도로 2004.12.29.
                                                            880-3

                                          118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기정 중로         2   9        16   집산도로    33     대로3-1       소로1-2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0       16   집산도로    99     중로3-8       중로3-9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1       16   집산도로    24     대로2-1       중로3-8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2       16   집산도로    27     대로2-1       중로3-8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3       16   집산도로    27     대로2-1       중로3-10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4       16   집산도로    24     대로2-1       중로3-10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5       16   집산도로    101    중로3-10      중로3-11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7       16   집산도로    20     중로1-6       중로3-10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19       16   집산도로    17     중로1-6       소로1-24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0       16   집산도로    19     대로3-1       소로1-24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1       16   집산도로    20     대로3-1       소로1-27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2       16   집산도로    124    대로3-1       중로2-25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3       16   집산도로    20     중로2-22      소로1-32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4       16   집산도로    17     중로2-22      소로1-27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5       16   집산도로    54     소로1-32      소로1-27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6       16   집산도로    137    중로3-16      중로3-15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7       16   집산도로    95     대로3-1       중로1-7    일반도로 2004.12.29.


                                         119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기정 중로          2   28       16   집산도로    44     대로3-1       소로1-41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29       16   집산도로    21     중로1-7       중로3-17     일반도로 2004.12.29.


                                                금곡리
기정 중로          2   30       16   집산도로    96                 소로1-46     일반도로 2004.12.29.
                                                641-2


기정 중로          2   31       18   집산도로    20     중로1-7       소로1-46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32       16   집산도로    112    중로1-7       중로2-33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2   33       16   집산도로    260    중로1-7       소로2-2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30    중로2-5       완충녹지2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5     중로2-6       중로3-1      일반도로 2004.12.29.


                                                            금곡리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15    중로3-4                  일반도로 2004.12.29.
                                                            938-15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407    대로2-1       중로1-2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25     중로1-2       중로3-4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208    중로1-3       중로1-3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208    중로1-3       중로1-3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381    소로1-3       소로1-2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9    12~16    집산도로    84     대로3-1       중로3-8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430    중로2-17      소로1-11     일반도로 2004.12.29.


기정 중로          3   11   12~16    집산도로    62     대로3-1       중로3-10     일반도로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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