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0    517-6     답       254             177 대구 서구 죽전동 220-22              도       기     원
11    517-7     답       254             183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20-18            최       재     수
12    517-8     답       255             179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20-18            최       재     수
13    546       학      8,096        7,231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14    560-9     천         2               2             국                 대구광역시 교육감
15   1262-3     도        33              15             국                 건 설 교 통 부
16   1262-7     도        56              37             국                 건 설 교 통 부
                                    물     건         조   서
소재지:대구 동구 지묘동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1     517-3     주 택      시멘트벽돌조               67.77㎡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소매점            판넬조            50.68㎡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주 택       슬라브기와                30.8㎡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8.0m×3.85m
                대 문    목조2.15m×2.15m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문 주    적벽돌조 33cm×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40cm×2.30m
               보도블럭        적벽돌조                100개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30cm×30cm
               옥외수도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옥내수도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물탱크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보일러1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보일러2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TV안테나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계단1    시멘트벽돌조1m×5m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계단2      시멘트벽돌조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1m×4.20m
                담장1      시멘트벽돌조                 8.0㎡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4.70m×1.70m
                담장2      시멘트벽돌조                 8.2㎡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4.80m×1.70m
                담장3      시멘트벽돌조                 8.8㎡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5.20m×1.70m
                간판1            광고판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1.20m×8.20m
                간판2            광고판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1.20m×2.60m
                진열대      강철1m×1m                    1개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124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광고등                        4개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주 목     10년생H80            1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해당화    5년생H2.20m           1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동백나무   3년생H1.40m           1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목 단      10년생           10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장 미                        1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단 풍       묘 목              3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대추나무    5년생H2m             1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드룹나무     H1.70m            7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느티나무     20년생              1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매실나무      5년생              2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가죽나무   10년생H20m            6주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방범창                        3개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차양막2    폴리를래스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1m×14.05m
             차양막3    폴리를래스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2.10m×1m
             가추1     폴리를래스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5.40m×1.60m
             가추2       조립식              1식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2.10m×3.20m
             지하1    시멘트벽돌조         26.5㎡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3.40m×7.80m
             지하2    시멘트벽돌조         12.2㎡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7.60m×1.60m
             지하3    시멘트벽돌조         37.2㎡ 대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313 김 진 규
                    6.70m×5.55m

⊙경기도수원교육청고시제2005-1호                         2005년 6 월 7 일

   학교(서평초)시설사업 시행계획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6-1번지외 32
                                     나. 사업시행자: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필지에 서평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1)종 류:초등학교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2)명 칭:서평초등학교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수원지 권선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구 서둔동 296-1번지외 32필지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간

                                  125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사업시행 편          입 주                            소 성           명
29    301-5     대       412        412    4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30    301-6     대       108        108    10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31    353-2     대       154        154    15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32    353-5     대           60      60        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33    353-6     대           63      63        6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합계                  10,500       10,500 10,5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김포시공고제2005-399호                                    규 조각한 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전자이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2005년 6 월 7 일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손곡초등학교장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개시일:2005년 5 월16일
이를 공고합니다.
                                                      -신규관인
     2005년 6 월 7 일
                                                           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김포 제8-1호
○대표자:한병옥
○상 호:대정기계공업
○명 칭:DJ-CART-12S
                                                      -전자이미지관인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2대형
    〔중량 1,600Kg〕                                              (전자이미지관인)
○발급일:2005년 6 월 1 일


⊙손곡초등학교공고제2005-5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인                      사
⊙2005년 6 월 4 일자
                      김 호 식(金 昊 植)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임함
(2005. 6. 4.~2008. 6. 3.)
                                          (대 통 령)
                                                127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1)면 적                                                 ○건축면적:2,043.43㎡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0,500.00㎡                            ○건축연면적:7,646.28㎡
     ○사업시행면적:10,500.00㎡                            3)사업시행기간:2005년 사업승인일로부터~
 2)규 모                                                 2009년12월31일

                                   토        지      조       서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사업시행 편             입 주                             소 성           명

1     294-3    답    155     155        15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     295-2    대    149     149        14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3     295-3    답     26      26            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4     295-4    대    205     205        2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5     295-5    대     73      73            7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6     295-7    답    901     901        9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7     296-1    대   1,279   1,279   1,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8     296-2    대     43      43            4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9     296-4    대    370     370        37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0    296-11   대    212     212        2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1    296-12   대    175     175        1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2    296-14   대     13      13            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3    296-19   답     23      23            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4    296-38   답    435     435        43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5    296-39   대     98      98            9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6    296-40   대   1,254   1,254   1,25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7    296-41   답     72      72            7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8    296-42   답     54      54            5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9    297-1    대    750     750        7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0    297-2    대    112     112        1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1    297-3    대     26      26            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2    297-4    대     26      26            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3    297-5    대     10      10            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4    297-6    대    122     122        1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5    298-9    대    114     114        1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6    298-10   대     52      52            5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7    298-11   대    162     162        16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28    298-12   대   2,792   2,792   2,79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7-12 경기도 교육감

                                             126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7호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칙

충남 금산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 월 8 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8호
               금강유역환경청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금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여 충남 금산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고시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동처리구역                              2005년 6 월 8 일
 가. 구 분:금산지방산업단지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공동처리구역                             금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상지역: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수당리, 명암리 일원                   1. 사업계획내용
  -면 적:871,826.8㎡                    가. 방지사업의 종류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금산군 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경자원과(041-750-2512) 및 금강유역환경청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유역계획과(042-865-0797)에 비치하여 이해        나. 방지시설규모

                                31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5-18호                          평택시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고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의               (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                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
    2005년 6 월 8 일                        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국 세 청 장                  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과세배제기준                            (2)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
1. 근 거                                   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                 (3)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
 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
 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              기) 면적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별표 4와 같다.                              (1)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                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               (2)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               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               (3)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
 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
 있다.                                     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
4. 개별기준별 적용                              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종목기준                               라. 지역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               (1)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1.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
  2.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                 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사업자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

                                  27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쇠수리업                                  3. 기타 세관장이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제4조(신고대상물품)을 제4조(신고대상물품 등)
  (2)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②당해연도에 5회 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부    칙                                 예상되는 남북한왕래자가 제7조제1항의 입경횟
①이 고시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다             수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5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을 경우 이를 휴대
년 공시지가 고시일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동 기준                 품신고서에 표시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2006년 1 월 1             야 한다.
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1항“세관공무원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
②국세청고시 제2004-22호(2004. 6. 3.)는 2005    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를“세관장은 남
년 7월 1일자로 폐지한다.                        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는 국세청 홈페이지            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
  (www.nts.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로 하고, 제2항“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
⊙관세청고시제2005-17호                        무원은 반출·반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세관장은 간접검사 결
제2002-43호, 2002.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
고시합니다.                                 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혐의가 있는 자 등에
    2005년 6 월 8 일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제3
                관 세 청 장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중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관
    개정고시                                   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같이 개정한다.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세관장             제6조를 삭제한다.
은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제7조제1항“본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남북
인정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한왕래자 휴대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품           령 제26조제3항 및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반출·반
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를“다음 각호의 1에 해            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
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             여”를 제6조제1항“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으
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             로 한다.
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제           제7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2항제1호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1항“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제6조
 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제1항”으로하고,“연도별 4회까지 허용한다.”를
  신고하는 경우                              “당해연도 4회차 입경까지 허용한다. 다만, 세관장
 2.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             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빈번입경자
  는 경우                                 에 대해 당해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

                                      28
29
301-5
대
412
412
412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107-12 경기도교육감
30
301-6
대
108
108
108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107-12 경기도교육감
31
353-2
대
154
154
154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107-12 경기도교육감
32
353-5
대
60
60
60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107-12 경기도교육감
33
353-6
대
63
63
63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107-12 경기도교육감
합계
10,500
10,500 10,500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107-12 경기도교육감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127
면
적(㎡)
소
유
자
연번지
번지목지
적사업시행편
입주
소성
명
⊙김포시공고제2005-39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
이를공고합니다.
2005년6 월7 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김포제8-1호
○대표자：한병옥
○상
호：대정기계공업
○명
칭：DJ-CART-12S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3단운반식(종식)
12대형〔중량1,600Kg〕
○발급일：2005년6 월1 일
⊙손곡초등학교공고제2005-5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전자이
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7 일
손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5 월16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05년6 월4 일자
김
호
식(金昊植)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임함
(2005. 6. 4.~2008. 6. 3.)
(대
통
령)
인
사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5-69호                       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서울특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            시장등’이라 한다)는 노후차량 중 배출가스 저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후           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가 어렵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           거나 잔여 운행기간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해 엔진의 보증기간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
   2005년 6 월 8 일                      해 조기 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②서울특별시장등은 법제27조제1항 및 규칙제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의지급등에                   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하
   관한규정                               는 자동차중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의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한 특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1. 법 제2조2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7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중 별표 1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액수산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동차
 적으로 한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제2조 (적용범위)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에 관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정밀검
 한 사항은 법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라한다) 대상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제3조 (정   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년이내 실시한 정밀검
 다음과 같다.
                                       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1.“조기폐차”라 함은 사고, 재난, 고장, 차량 노
                                      3. 자동차 차종별 차령 및 운행거리가 별표 2의
  후 등으로 인한 폐차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
  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말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2.“차령”이라 함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보조금”이라 한다) 신청 차량의 최초
                                      1. 사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등록일부터 보조금신청일까지 경과 기간을 말              한 자동차
  한다.                                 2. 최근 3년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
 3.“운행거리”
        라 함은 보조금 신청 차량의 최초             차
  등록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총주행거리를              3. 압류 대상 자동차
  말한다.                                4. 그 밖에 1년 이내 폐차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①서울특별시             가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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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②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 서울특별시장등은
 여 서울특별시장 등의 조기폐차 권고를 받은 경          당해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
 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
 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지급 확인서를 교부받은
 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지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조기폐차 보
 제출하여야 한다.                          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
                                                      라 한다)에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
 2. 당해년도 정밀검사결과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또는 폐차

  업자등록증 사본                           인수증명서

제6조 (보조금 지급절차) ①제5조의 규정에 보조         2.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금 신청을 한 자동차가 제4조제2항의 보조금 지     제7조 (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이 제6조

 급 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시장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종별 보조금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지급확인서”라            지원금액은 별표 3과 같다.

 한다)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부   칙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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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용량:1,980㎥/일                          2)주 소:강원 원주시 횡성군 곡교리 111-1
  -설 치 면 적 : 4,071㎡ (산 업 단 지 면 적 :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871,826.8㎡ )                           1)공항명:원주공항
 다. 분야별 소요사업비                             2)사업위치:원주공항내 민항계류장
  -시설설치비:1,607백만원(원인자부담)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라. 사업지역                                 1)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일원                     2)사업명:원주공항 계류장 포장포수공사
  마. 예상원인자 범위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금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1)사업목적
       처리구역내 오·폐수를 종말처리시설로                 원주공항 민항계류장의 노후화된 포장시설을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함.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                       2)사업내용
  -부담주체별 배분기준:입주업체(한국타이                    가)계류장 포장보수(T=7.5㎝):5,834㎡
   어)                                      나)노견 포장보수(T=5.0㎝):1,716㎡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다)균열보수(T=5.0㎝):576㎡
 가. 열람장소:금산군 환경자원과(041-750-                라)장비정치장 포장보수(T=5.0㎝):282㎡
  251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                마)콘크리트 PAD설치180㎡(항공기 주기장
  865-0797)                                 130㎡, Tow Car정치장 50㎡)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마.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5년 7 월31
   부     칙                                일까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5-6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18호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                  2005년 6 월 8 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금강홍수통제소장
 니다.                                  1. 하천의 명칭:금강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토목처에 비치하여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005년 6 월 8 일                          -명 칭:삼성전기(주)
                  서울지방항공청장                -주 소: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581번지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강호문
 1)성 명: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장                   3. 점용위치: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422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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