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금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제
                                                                     3개월간
        7-45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2018.6.1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 「외국환거래법｣
        된 자금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2018.8.31)
                                                       제18조,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국내부동산
 이동묵                                                   舊「외국환거래규
                                                                     및
                                                       정｣
         ◦ 상기인은 비거주자로서 외국으로부터 휴대반입 또는                                이에 관한
                                                       제7-45조
        송금된 자금임이 확인되지 않는 자금으로 한국은행총재에                                권리의
        게 신고하지 않고 ‘04.10.18. 대구광역시의 토지(전 2,243
                                                                     취득 정지
        ㎡, 묘지 112㎡)를 1,057,504,872원에 매입하였음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제
        7-45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3개월간

        송금된 자금이 아닌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국내부동                                (2018.6.1
                                                       「외국환거래법｣
        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2018.8.31)
                                                       제18조,
        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국내부동산
 박기석                                                   舊「외국환거래규
                                                                     또는
                                                       정｣
         ◦ 상기인은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이에 관한
                                                       제7-45조
        신고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02.6.1.                            권리의
        비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부동                                취득 정지
        산을 취득하였음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제
                                                                     3개월간
        7-45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2018.6.1
        송금된 자금이 아닌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국내부동 「외국환거래법｣
        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2018.8.31)
                                                       제18조,
        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국내부동산
 박경옥                                                   舊「외국환거래규
                                                                     또는
                                                       정｣
         ◦ 상기인은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이에 관한
                                                       제7-45조
        신고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02.6.1.                            권리의
        비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부동
                                                                     취득 정지
        산을 취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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