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거주       체류자격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F-2)     부   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
                    (F-2-2) 체류자격 부여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
                     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
                     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
                       은 제외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
          변경허가       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
                       은 제외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
                     (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
                     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5) 체류자격 변
                     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
                    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 구직(D-10)자
                    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
                     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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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F-5)     부   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
                    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
                    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
                    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
                    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
                    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
                    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
                    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
                    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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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
                    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
                    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
                    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
                    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
                    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
                    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      체류자격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
(F-6)     부   여     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자격    ○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체류자격 변
          변경허가      경허가 [다만, 단기사증 입국자․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출국기한유예자,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예외)은 제외하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국내에
                    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허가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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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기타         체류자격       ○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G-1)      부   여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
                          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
                          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변경허가       - 단,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
                          청을 하지 않은 사람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
관광취업        체류기간       ○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H-1)      연장허가
방문취업        체류자격       ○ ‘04. 4. 1. 이전【한․중 수교(’92. 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
            변경허가           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에
 (H-2)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사람
                          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
                          고 법무부 조기적응 교육과정을 이수한 무연고중국국적 동포에 대
                          한 체류자격변경(H-2-99) 허가 (2019.12.1.부터)
                       ○ 방문동거(F-1-9, F-1-11, F-1-25)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
                         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허가(H-2-99)


                    ○ 만19세 이상 성년동포로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F-1-25)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미만 방문동거(F-1-9, F-1-11)자격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자에 대한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19.6.30 까지 한시적 적용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본부승인 불요
※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변경 허가
                                   24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2. 점용․사용의 목적
 ㅇ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2공구) 건설 공사를 위한 임시접안 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부터 11.6km 지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357.02㎡(변경전: 738.28㎡)
 ㅇ 기간 : 2019. 7. 1. ~ 2023. 12. 31.
5.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새만
금 남북도로 2단계(2공구) 임시접안시설 설치” 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2공구) 건설 공사를 위한 임시접안시설
    설치 357.02㎡(변경전: 738.28㎡)
  - 장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부터 11.6km 지점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19. 7. 20.
 ㅇ 준공예정일 : 2019. 8. 18.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일자
 ㅇ 2019. 8. 2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권옹성 2019.**.**.     남    타       이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7.24.
                                                                      국적취득

                                           134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일련                                                           성명               성명
   소재지                                                                               종류 비고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및
                                                             명칭               명칭
                                                                                     내용
                                                                   경기도평택시
                  299-3    대   대   267     147    40   -     김*엽   청북면신포길              제외
     평택시
                                                                      67
 8   청북읍 299-3
                                                                   경기도평택시
     현곡리
                  299-44   대   대    -      120    -    120   김*엽   청북면신포길
                                                                      67
                                                                   서울서초구서
                                                                   초동1464-1
                  산90-16   임   임   1,653   884   741   -     곽*근                       제외
                                                                    궁전빌라
     평택시
 9                                                                   105호
     청북읍 산90-16
                                                                   서울서초구서
     현곡리
                                                                   초동1464-1
                  산90-33   임   임    -      769    -    769   곽*근
                                                                    궁전빌라
                                                                     10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94-1 외 1필지
            변경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94-1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다압 섬진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06㎡
            변경 - 1,904㎡
5. 점용개요: 당초 - 하수처리시설(85㎥/d), 기계실, 메쉬헨스(L=64.0m)
            변경 - 하수처리시설(135㎥/d), 기계실, 태양광 1개소, 메쉬휀스(L=76.0m),
                    하수관로(L=414.0m),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석축쌓기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12월 23일 ~ 2018년 12월 22일
            변경 - 2018년 12월 23일 ~ 2023년 12월 22일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38-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다압 원동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36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21 형사보상
              (2016고단754 사기)
청    구 인      민대식 (520830-*******)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491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6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0.
                      판    사    강 동 혁
                      판    사    최 기 원
                      판    사    김 선 중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8-131호(2018.05.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서천군사(신청사)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
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
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충청남도지사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 면 적 : 168,28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1966년 건축된 서천군청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대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어, 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2016년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
    ○ 신청사 건설과 함께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내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 생활
      수준 향상
    ○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확장된 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고,
      청사 이전과 함께 종전 역사 일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통합적 도시
      관리를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기정
      - 시행자(제안자) : 서천군수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03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변경
   - 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 혁 문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 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공사 완료일)
  ○ 시행방법 : 수용·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구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비고
                   면적(㎡)                면적(㎡)
                                  (%)                   (%)
       계           168,282    100.0      168,282       100.0       -
        소계          50,260    29.9       49,245         29.2     감)1,015
        단독          7,807     4.6         7,807          4.6       -
 주거
        공동          30,911    18.4       30,367         18.0     감)544
       준주거          11,542    6.9        11,071          6.6     감)471
    공공청사            33,424    19.9       32,606         19.4     감)818             군청, 119안전센터
        소계          84,598    50.2       86,431         51.4     증)1,833
        녹지          6,269     3.7         6,232          3.7      감)37         완충녹지 1, 경관녹지 1
                                                                            주제공원1, 어린이공원2, 소공원1
            공원     28,649     17.0       27,431         16.3     감)1,218
                                                                             (저류시설 1개소 중복 결정)
기반시설   공공공지        2,257      1.3         1,880          1.1     감)377
       보행자도로        880       0.5          653           0.4     감)227
       자전거도로       8,335      5.0         8,294          4.9      감)41             장항선 폐선로 부지
        주차장        2,392      1.4         2,390          1.4      감)2                  1개소
         도로        35,816     21.3       39,551         23.5     증)3,735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토지 명세서 : 붙임1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서천군청 도시건축과(전화 041-950-4442)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호
             서천 군사(신청사) 지구  서천군 서천읍                                               충남고제2018-131호
 기정     1                               168,282                  -      168,282
              도시개발사업구역     군사리 55-16 일원                                             (2018.05.21.)

                                               404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호
            서천 군사(신청사) 지구     서천군 서천읍                                  충남고제2018-131호
 기정   108                                      168,282   -   168,282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사리 55-16 일원                                (2018.05.2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 2025년 서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변경    108             168,282     -     168,282 (서천군고시 제2018-146호)에 따라 도면표시번호(6
             55-16 일원
                                                 ⟶108)를 변경함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 :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1966년 건축된 서천군청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대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어, 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2016년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
 ○ 신청사 건설과 함께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내 공공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 생활
   수준 향상
 ○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확장된 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고,
   청사 이전과 함께 종전 역사 일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통합적 도시
   관리를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 면 적 : 168,282㎡
4. 사업시행자
 ○ 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 혁 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공사 완료일)
6. 사업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서천군 도시건축과(전화 041-950-4442)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405
제19574호                                        관             보            2019. 8. 27.(화요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지사항
 ○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등
1.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5. 공원조성계획도 및 지형도면 (S=1:400)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전화 041-950-4442)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명세서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217,374 168,282
          서천읍
기정   1          165   2    철     807     744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기정   2          169   4    전    2,264    151     김*순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38
          군사리
          서천읍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변경   2          169   4    전    2,264    151
          군사리                                    개발공사         58
          서천읍
기정   3          170   1    전    1,293     85     김*순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38
          군사리
          서천읍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변경   3          170   1    전    1,293     85
          군사리                                    개발공사         58
          서천읍
기정   4          216   14   철     473      27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기정   5          223   1    철    1,884    1,884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기정   6          224   1    철    1,984    1,984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기정   7          224   4    철     343     343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기정   8          225   2    철    1,263    1,263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기정   9          227   8    철     365     365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국(국토
기정   10         227   15   도     623      38
          군사리                                    교통부)
          서천읍
기정   11         248   1    철        23    23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국(국토
기정   12         248   22   도       21     1
          군사리                                    교통부)
          서천읍
기정   13         249   15   대     183      96     서천군
          군사리
          서천읍
기정   14         249   16   철     136     136     서천군
          군사리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