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4호(2021년 재난안전분야 논문공모전 중 정정)
관보 제20026호(2021. 06. 21.)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53호(2021년 재난안전분야
논문공모전)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9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대학(원)생 및 일반 (연구th ㅇ대학(원)생 및 일반 (연구소
 및 산업체 종사자)            및 산업체 종사자)
- 개인 또는 팀 (3인 이내) 을 -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참
                                            (3인 이내) 삭제
  구성하여 참여 가능           여 가능
2개 그룹 (대학(원)생, 일반) 으 2개 그룹 (대학(원)생, 일반) 으
로 구분하여 심사             로 구분하여 심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5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풍창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소청도
풍창A호등부표
  37-46-42.6N
124-44-43.5E
FI(4) Y 8s
7
황 망대형2021.8.20.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소청도
풍창B호등부표
  37-46-40.0N
124-44-46.4E
소청도
풍창C호등부표
37-46-41.3N
124-44-41.5E
◉교육부공고 제2021-321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등이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을 처분권자가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로 하고, 교원의 재임용거부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1,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및 그 횟수
별로 세분하여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2021년9월0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어달항광성A
호등부표
N  37°34´07.7˝
E 129°07´17.1˝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8. 16.
공사
용
변경
후
N  37°34´07.7˝
E 129°07´21.9˝
변경
전
어달항광성B
호등부표
N  37°34´15.8˝
E 129°07´08.7˝
변경
후
N  37°34´16.6˝
E 129°07´15.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해당 항로표지: 어달항광성A호등부표 외 1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1-43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300-1 등 4필지
             변경 - 전남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765-3 등 181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및 교량 설치
             변경 -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및 교량 등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8,530㎡
             변경 - 38,534.2㎡
5. 점용개요: 당초 - 관로매설 6,121m, 교량 1개소 180.88m
             변경 - 광역상수도관로(D=1,350㎜,) L=6,121m, 교량 1개소
                    L=180.88m, B=9m, 부식방지 전기방식 시설 1식*
                      * 정류기 1개소, 정션박스(보링홀) 2개소, 전선관 매설 L=80m
6. 점용기간: 2001.9.10.~영구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길 142)
◉산림청고시제2021-106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지침일부개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15 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의13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산림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
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기관의 장이 산
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예방·대응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자 구성한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고용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산사태 관련 부서의 장 및 산
사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경력 증명·확인서"라 함은 현장예방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관련 일자리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청 및 지자체 교육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⑥ "자격증 사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자격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
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 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의 단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기상상황, 지
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 또는 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등 집중관리대상이 많은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예방단에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역할) 단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점검․정비, 현장예방단 활
동에 필요한 기계․장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근무기간) 근무기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5개월)을 포함하는 
6개월간으로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시행기관의 장은 예산,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
을 연장 또는 단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계·장비) ① 현장예방단이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차차량
2. 휴대용 GPS
3. 현장예방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도구·용품 등 (구급약, 마대자루, 피복용비닐, 삽, 괭이, 톱,
낫 등)
②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이 산사태 예방·대응·조사·복구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계·장비 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예방단은 시행기관에서 지급한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현장예방
단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조끼를 비롯한 작업
복·안전화·안전모·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채 용
제10조(모집 공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예방단의 모집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사업내용, 사업기간, 자격요건, 신청서류, 선발절차 및 일정, 복무기준, 급여수준,
신청서 접수기간, 신청서 접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복무기준에는 시행기관에 출·퇴근 및 장
비관리 등의 책임성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사항 이외에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서 접수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포함한다.
제11조(신청 자격) 현장예방단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 시행
기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신청서류) ① 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예방단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산림분야 일자리 경력 증명·확인서
3. 기술교육 이수 증명·확인서
4. 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②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채 용) ① 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
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현장예방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행기관의 장이 판단한 자
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별지 3호 서식> 현장예방단 서류심사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시행기관의 장이 자체
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삭 제>
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삭 제>
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6.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③ 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만으로 현장예방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적
으로 검정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장비활용 능력 검정
2. 체력검정 
④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
발과정 및 기준, 결과 등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이 완료된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
만, 근로계약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결원 보충)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 순위자 또는 서류심사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장 임무 및 활동
제15조(임 무) ① 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 업무
② 현장예방단의 임무 활동 중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경우 <별지 5
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현장예방단의 구성원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예방단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현장예방단 근무일지와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방문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관리
제16조(근무 시간) ①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기상여건 등 산사태발생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산사태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현장예방단과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따라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관계공무원은 현장예방단의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
상황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
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전에 통지하여 한다.
(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제19조(성실근무자 우대) ① 시행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성실히 근무하는 자는 다음 선발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임금지급
제20조(임금) 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인건비 : 당해 연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종합지침에 따름 
2. <삭 제>
3. <삭 제>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시행기관의 장과 현장예방단과 상호간 협의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③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휴가을 주어야 한다.
⑤ 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등에 따른 원거리 출장 시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
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제21조(보험가입)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
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교육 실시
제22조(교육) ① 현장예방단은 매년 10시간 이상 산사태 예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
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교육의 주 내용은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실습, 장비사용방법 등 산사태 
예방·대응·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
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
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삭 제>
제8장 행정 사항
제24조(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①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
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 ①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항
(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16-3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유리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 495-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33 ㎡ 
6. 점용기간: 2021. 07. 29. ~ 2026. 07.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81-0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금호2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543 ㎡ 
6. 점용기간: 2021. 08. 11. ~ 2026. 08. 1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두는정원중1명을국무조정실5급1명에서경찰청경감
1명으로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인해외문화홍보원의외신분석기능을강화하기위해4·5급
1명을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기능별업무추진체계정립과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하부조직의
명칭및분장사무를조정하는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아시아문화원의사업과조직을흡수통합하여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등의내용으로「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개정(2021.9.24. 시행)됨에따
라, 당초기관설립목적에맞게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위상을높이고공공성과안정적운영을확보
하기위해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전당장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으로보하고, 전당장
외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보하는직위1개를두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확대개편
○전당장직위를전문임기제공무원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으로변경(제45조
의2 제1항)
○전당장외에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보하는직위1개를추가(제45조의2 제3항)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무원정원을확대(별표12)
나. 외신분석기획전문인력증원
○해외문화홍보원외신협력과에4.5급1명증원(별표6, 별표6의2)
○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는해외문화홍보원정원에4.5급추가(제47조제8항)
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정원변경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두는공무원정원중국무조정실5급1명을경찰청경감1명으로변경
(제49조의2 제6항, 별표16의2)
라. 국립국악원기술직정원복수직화
○국립국악원공업서기1명을공업·전산서기1명으로복수직화(별표7, 별표7의2)
마. 국립중앙도서관조직개편
○‘총무과’, ‘사서교육문화과’를‘운영지원과’, ‘도서관인재개발과’로명칭변경(제29조제2항·제3항·
제5항)
○‘전시업무에관한사항’ 업무이관(제29조제4항제5호)
○‘도서관문화행사및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에관한사항’ 업무이관(제29조제5항제5호)
○‘사서자격증발급및사후관리’ 업무이관(제29조제5항제6호)
○‘도서관자료의교류및상호교환’ 업무이관(제29조제6항제10호)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를‘지식정보관리부’, ‘장서개발과’로명칭변경(제30조, 제30조제1항·제
2항·제3항)
○‘자료운영과’ 통·폐합으로해당문구및관련조항삭제(제30조제2항·제5항, 제5항제1호～제11
호)
○온라인자료과신설에따라‘온라인자료과장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 문구추가(제30조제
2항)
○‘장서개발계획의수립및시행’ 문구수정(제30조제3항제1호)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제외)수집계획의수립및시행’ 업무신설(제30조제3항제2호)
○‘납본제도운영계획의수립및시행’ 문구수정(제30조제3항제2호)
○온라인자료과신설에따라국내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대상이되는
자료에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의괄호부분삭제(제30조제3항제3호)
○‘도서관자료등록·수집’ 문구순서변경(제30조제3항제6호)
○‘외국자료선정위원회운영관리에관한사항’ 삭제(제30조제3항제8호)
○‘장서개발위원회운영관리에관한사항’ 업무신설(제30조제3항제9호)
○‘국가장서개발관련국내외협력’ 업무신설제30조제3항제13호)
○‘서고자료운영및관리’ 업무이관(제30조제3항제14호)
○자료수집과ㆍ국가서지과ㆍ디지털기획과의온라인자료관련업무일원화로‘온라인자료과’ 신
설(제30조제4항제1호～제11호)
1. 온라인자료수집계획의수립및시행
2. 온라인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부여받은자료)의납본, 보상, 자료조사및등록, 보존등에
관한사항
3. 온라인자료(납본대상자료를제외한대한민국에서서비스되는온라인자료중에서보존가
치가높은자료)의수집ㆍ기증ㆍ등록, 보존등에관한사항
4. 온라인자료등록ㆍ수집관련통계관리
5. 한국관련해외자료디지털화수집ㆍ등록에관한사항
6. 신매체유형의도서관자료조사ㆍ수집에관한사항
7. 온라인자료등록원부의관리
8. 온라인자료수집관련국내외협력
9. 온라인자료의분류·목록·제적(除籍) 등에관한사항
10. 온라인자료에관한서지(書誌) 등표준화계획수립및시행
○국가서지과업무분장에관한사항을제30조제4항에서제30조제5항으로변경
- 온라인자료과신설에따라국가서지과의‘도서관자료의분류·목록·제적등에관한사항’ 및
‘도서관자료에관한소지등표준화및시행’ 업무에서온라인자료를제외
- 국가서지표준화총괄업무신설
○‘출판예정도서목록’ 업무일몰(2020.12월)로‘출판예정도서목록제도의운영’ 조항삭제(제30조제4
항제3호)
○
‘근대자료수집·등록·이용·해제및연구등에관한사항’ 업무신설(제30조제6항제7호)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디지털정보이용과’, ‘정보시스템운영과’를‘지식정보운영부’,
‘디지털정보기획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정보기술기반과’로명칭변경(제30조의2, 제3조의2제
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도서관디지털서비스발전계획의수립’ 문구추가(제30조의2제3항제1호)
○‘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대상이아닌온라인자료의수집및보존’ 이관(제30조의2제3항제2호)
○‘제2호에따라수집된온라인자료의등록·정리및통계등에관한업무’ 이관(제30조의2제3항
제3호)
○‘도서관데이터발굴및신기술융합서비스추진전략수립·시행’ 업무신설(제30조의2제3항제7
호)
○‘차세대디지털도서관서비스연구·실험및개발’ 업무신설(제30조의2제3항제8호)
○‘도서관디지털화자료의개방, 공유에관한사항’ 업무신설(제30조의2제3항제9호)
○‘정책정보서비스기본계획의수립및조정’ 업무이관(제30조의2제3항제12호)
○‘정책정보공유기관협력망의운영’ 업무이관(제30조의2제3항제13호)
○‘디지털정보이용과’ 부서통·폐합으로해당문구및관련조항삭제(제30조의2제4항~제9항)
○자료운영과및디지털정보이용과의온․오프라인자료이용서비스업무통폐합하여‘지식정보
서비스과’ 신설(제30조의2제4항제1호～제10호)
1. 지식정보서비스과소관정보이용서비스기획및운영
2. 지식정보서비스과소관자료실및이용자열람공간운영및관리
3. 도서관이용서비스제도의개발ㆍ보급
4. 도서관이용자연구및이용서비스평가
5. 도서관이용봉사제도의개발· 보급
6. 협력형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운영에관한사항
7. 사서추천도서선정에관한사항
8. 도서관이용자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9. 소장자료이용에관한사항
10. 주제별정보원의연구ㆍ개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044-203-2214, 팩스044-203-345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1-25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공시송달 공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에 의거 행정절차법제 2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9월0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공고제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위반
3. 공고대상 : 엄○섭
4. 공고기간 : ’21. 8. 30 ~ ’21. 9. 14, 15일간
5. 게시장소 :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신항만파출소 게시판
6. 문의사항 : 해상교통계 순경 문덕(☎032-650-2549)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인천해양경찰서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1502(예금주 : 인천해양경찰서)>
또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감경된 자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과태료 기준금액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전통지 공고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등기번호
주소
기준액
(자진납부액)
반송사유
발송일
(반송일)
1차
14071-0259-510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35-33 1층
300,000원
(240,000원)
폐문부재
‘21.07.02
(‘21.07.13)
2차
14071-0259-6498
폐문부재
‘21.07.16
(‘21.07.27)
3차
14071-0259-8110
폐문부재
‘21.08.05
(‘21.08.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3호
항로표지기능정지및현황변경(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등부표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9월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
등부표
35-07-39.4 N
129-09-59.4 E
Fl(5)Y20s
7
황
망대형
2021.
8. 23.
2021.
9.27.
해양관측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동
(변 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
2호등부표
34-58-57.7 N
128-49-01.3 E
Fl(4)R8s
8
홍
망대형
2021.
8. 27.
2021.
8. 30.
항해
원조
​
위치
복구
후
 34-58-59.3 N
128-49-10.6 E
전
부산항신항
중앙B호등부표
34-59-53.2 N
128-47-56.5 E
Mo(A)W8s
8
홍백종선
망대형
2021.
8. 28.
미정
항해
원조
​
등명기 
변경
후
7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5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우
리부 공고 제2021-400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계획
2. 적정 예선 수급을 상회하여 등록된 항만에 대해서는 공고일(‘21.2.11)부터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제한
가. 제한사항 :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나.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1년간(‘21.2.11 ~ ’22.2.10) 
다. 제한항만
3. 등록 제한 예외
가. 동해·강원, 제주
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 예선의 경우 「선박의 입항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5
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항력(마력)에 관계없이 대체 허용
연도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
동해
강원군산목포포항대산평택충남제주
합계
‘19.1.
47
37
50
24
48
11
7
6
19
24
35
9
4
321
‘19
45
35
48
22
46
11
7
6
17
23
33
8
5
306
‘20
45
35
48
22
46
11
7
6
18
23
33
8
5
307
‘21
45
36
49
22
46
12
7
6
18
24
33
8
5
31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 충남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5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법」개정(’21.6.8. 공포, ’21.12.9. 시행)에따른하위법령마련필요
2.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의평가규정을마련하는내용으로「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따라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의평가를위탁할수있는기관을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inowo@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전화044-202-3352, 3349, 팩스044-202-3963)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1년수시직제검토결과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의소속책임운영기관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개편및인력증원사항등을반영
※ 아시아문화도시법개정(’21.9.24.시행)으로아시아문화원을폐지하고문화원에위탁하던업무를
전당이직접수행함에따른조직개편사항반영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honeykyo@korea.kr
- 팩스: (044) 204 - 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044) 205 - 2335, 팩스(044) 204 - 892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4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의근거규정및평가규정을마련하는내용으
로「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
2. 9.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서비스제공을위한
안정적인기반을마련하고세부적인운영사항을규정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의지원기준(안제19조의2신설)
1)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의지원기준및내용에대한내용을규정함
나.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지정기준, 소방시설확인요청
(안제26조의2,3신설)
1)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등에대한내용을규정함
2) 제공기관이소방시설관련지정기준을충족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근거규정을마련함
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의평가(안제29조신설)
1) 이용자만족도및제공기관평가방법, 그결과에대한공개방법등절차를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inowo@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전화044-202-3352, 3349, 팩스044-202-3963)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6호
2021년사방지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9월0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순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관할 관리소
총계
32,481,523
14,204
1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24
임
2,970,117 
196 
야계사방(사방댐)
충주관리소
2
충북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산98-1
임
1,484,231 
471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3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5-3
임
1,073,439
781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4
충북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9
임
1,372,513  
836  
야계사방(계류보전) 충주관리소
5
충북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62-1
임
5,510,386  
610  
야계사방(사방댐)
보은관리소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7-1
임
2,070,725  
4,338  
산지사방
보은관리소
7
충북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산4-1
임
1,440,487  
1,588  
야계사방(계류보전) 보은관리소
8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0-2
임
1,965,090  
544  
야계사방(사방댐)
단양관리소
9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134-1
임
1,176,595  
551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10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96
임
68,628  
1,672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11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산42-1
임
980,683  
129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12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43-1
임
13,993,466  
65  
산지사방
단양관리소
13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20
임
172,264  
148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14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14
임
224,760  
76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15
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산7
임
233,493  
211  
야계사방(계류보전) 단양관리소
16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7-107
임
393,678 
256 
야계사방(사방댐)
부여관리소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41-850-40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17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13-1
임
119,005  
600  
야계사방(사방댐,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18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134
임
1,103  
83  
야계사방(사방댐,
계류보전)
부여관리소
19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643-5
임
138,746  
507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20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임
1,434,744  
542  야계사방(계류보전) 부여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
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
선함. 또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자
이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
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현장 내 체계적인 교육·훈련 이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양식 신설(안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나.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5조제1항제1호)
다. 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1조~제23조, 안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
    식)
  1) 시험 공고시기 및 방법
    ※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
  2) 응시원서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3) 자격증의 교부 및 재발급 등
라. 국가전문자격제도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 업무를 재위탁할 시, 이를 고시하고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13호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8회) 승인 고시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
시계획 변경(8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II)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단선관로인 광양(Ⅱ)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복선화함으로써 안정적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1,080천㎥/일(공업용수)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변경없음)
시 설 명
변 경
도수관로
26㎞ (D1,800∼600㎜)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일)
비상연계관로
1.2㎞ (D1,8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
103,098.0
도수관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일원
101,245.0
고흥조절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092일원
1,853.0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3년 ∼ 2021년 6월
                          (변경) 2013년 ∼ 2021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첨부, 변경없음)
9. 기타사항 
   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법 :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나.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1) 토지 관리처분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
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 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
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
리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당해 보상비는 총사
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경우 그 금액은국고로 귀속
    2)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
라 운영관리
   다.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 유역본부(062-370-1266) 및 여수권지사(☎061-688-52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