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 개선(안 제5조제2항)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관청에서 운송사업 허가 관청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 개선
  나. 운전적성정밀검사 실효성 확보(안 제18조의2제2항제3호다목 신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검사대상자에
    포함
  다. 난폭운전 운송사업자 처벌근거 마련(안 제21조제24호 신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못하도록 종사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1차 위
    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 이후 2차 위반시에는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함.
  라.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21조제25호 및 안 별표 3 비고 2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수 운수종사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
    도록 함
  마. 밴형 화물자동차 호객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분근거 마련(안 제21조제26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가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하도록 함
  바. 콜밴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27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운행차량 운행정
    지 하도록 함
  사. 화물차 운전자 운전중 주의의무 강화(안 제22조제7호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하
    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아. 부당요금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5호, 제6호 및 별표 3 제3호, 제4호 개정)
    부당요금 수취 및 환급 거부 2회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차량 감차조치하고,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경우에는 즉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함
  자.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16호 및 별표 3 제11호 개정)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삭제하고, 3차 위반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함
  자. 고의·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안 별표 3의2 제4호)
    고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자격정지 40일에서 60
    일을 자격정지 60일에서 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카.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안 별표 3의2 제7의2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타.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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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적합성 검사, 안전교육, 안전장비 점검 등
  을 강화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차량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안 제2장 11.7.6.)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작업책임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하고, 작업현장에 동행하도록 함
  나.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안 제2장 11.10.5, 12.9.5)
    철도운영자등이 계약자의 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인력의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
  다. 안전에 취약한 작업현장 안전관리 강화(안 제2장 12.3.8)
    철도운영자등이 매년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취약한 작업을 선정하여 작업환
    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비상대응 훈련 강화(안 별표2 7)
    비상대응 부분연습․훈련을 철도비상사태의 각 유형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전, 관제, 승
    무, 역무 등 분야별 훈련 중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
    도록 함.
  마.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 개선(안 별표4 5)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불합격
    률, 사고 및 장애 분석 결과 등을 규정함.
  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별표4 9, 11)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전선열화검사를 추가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은 정밀안전진단 대
    상으로 선정하도록 함.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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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전자우편: redrok4@korea.kr
   - 팩 스: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3, 460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스탠다드뱅크의 기관대표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번호)명                   변경내역                 일자

 ㈜스탠다드뱅크 □변경기관대표주소 변경
              전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2017.11.07.
  (KR0144)        (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507, 508호)
           변경 후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48(부곡동)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81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7개) :
  넴코코리아      국 립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연방통신위원회 미국
  (KR0026)   전파연구원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2019. 10. 12.
                                                        (FCC)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RF Exposur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3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
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 보강을 통한 시설물 보강
  (나) 사업개요 : 호안보강 5.88 k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2015. 8. ~ 2019. 5.)
6. 총사업비 : 35,400,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5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182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대형 컨테이너선박(최대 19,224TEU)의 입항으로 부산항 신항 내 선박통항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항 내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도 제거 및 주변 해역을
  준설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산 190 토도 일원
  나. 규 모 : 토도 제거 및 주변해역 준설 1식(토석량 245만㎥, 계획수심 DL(-)17.0m)
  다. 기 간 : 2017. 11 ~ 2020. 4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4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183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다. 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8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142.8㎡
   나) 사업시행면적: 13,142.8㎡
   다) 건축면적: 3,285.94㎡
   라) 연면적: 11,013.12㎡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9,662.49㎡
   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6. 1. 사업승인일 ~ 2017. 8. 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
◉경기도공고제2017-144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팀버웨어(주) 이주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1815호(비산동, 신안메트로칸)
                                          소음 진동 2017.11.08
                                           (제74호)
   상            훈
‘범죄예방대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통령표창
                                                    2017. 10. 18. 수여
                                                               대통령
       (주)비지에프리테일                 (주)비지에프리테일          국무총리표창
                                                    2017. 10. 18. 수여
                                                             국무총리
                            185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부천시소사동, 소사본동),
  •시흥시(대야동,신천동,신현동,장현동,하중동,능곡동,군자동)
  •안산시(선부동,초지동,원곡동,원시동), 인천광역시
5. 사업면적(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808,867.9㎡              805,564.1㎡            (감) 3,303.8㎡
       사 용        122,474.0㎡              186,497.6㎡            (증) 64,023.6㎡
6. 사업내용
  • 사업규모
   ∘본선
     - 토목분야(변경)
             구분                       시설규모                            비고
                               당초                  변경
        본선     환기구           본선 28개소           본선27개소           ․환기구 #1 삭제
    - 건축분야 (변경)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정거장 소사 변경 지하2층 ․연면적 : 13,869.59㎡ ․외부출입구
                  당초        지하2층      ․연면적      : 15,169.24㎡            : 5개소
                                                             ․외부출입구 : 5개소
       정거장 대야 변경 지하3층 ․연면적 : 7,184.73㎡ ․외부출입구 :: 2개소
                  당초        지하3층      ․연면적      :  6,278.03㎡ ․외부출입구
                                                                          3개소
       정거장 연성 변경 지하2층 ․연면적 : 6,251.65㎡ ․외부출입구 : 4개소
                  당초        지하2층      ․연면적      :  6,228.73㎡ ․외부출입구     :
                                                                          4개소
       정거장 화랑 당초            지하3층 ․연면적 : 12,179.25㎡ ․외부출입구 : 5개소
                  변경 지하3층 ․연면적 : 11,312.68㎡ ․외부출입구 : 5개소
       정거장 원곡 당초            지하3층 ․연면적 : 6,736.07㎡ ․외부출입구 : 4개소
                  변경 지하3층 ․연면적 : 6,719.16㎡ ․외부출입구 : 4개소
    ∘부대사업
         구분                      선부복합역사 도시계획시설사업
                             당초                                변경
         연면적     A동:1,749.32㎡, B동:2,940.32㎡
        용적율         A동:95.82%, B동:87.49%                       삭제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2개동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 이 외 사업내용 변경없음
  • 총사업비(변경없음) : 17,783억원(총민간투자비 15,495억원, 보상비 2,387억원)
7. 사업기간(변경 없음)
   Ÿ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1개월(2011.04.22. ~ 2018.02.03.)
   Ÿ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25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부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철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주 요
   번호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2,706.18 69,218.0 2011.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소사동  산3-19 소사본동 산54                    03.25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2,706.18 68,182.6
변경 4 철도 일반철도 소사동  산3-19 소사본동 산54
(2) 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부천시           부천시                                   철도본선과
기정 5        철도     소사       원미구           소사구          212   11,953.7   2011.    중복결정
                  정거장       소사동          소사본동                           03.25   (4,621㎡)
                            42-159        42-15
                            부천시           부천시                                   철도본선과
변경 5        철도     소사       원미구           소사구          201   11,278.8            중복결정
                  정거장       소사동          소사본동                                   (4,378㎡)
                             42-15        254-9
 주)( ) 중복결정 면적임
(3)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호
                - 면적변경
  4       철도 ․연장     : 2,706.18m
                ․면적 : 69,218.0㎡ → 68,182.6㎡
                                                       - 환기구#1 삭제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에 따른 면적변경
                                     감) 1,035.4㎡
                - 연장 및 면적변경
  5       철도 ․연장 : 212m → 201m, 감) 11m                 - 소사역 규모축소에 따른 연장 및 면적 변경
        (소사정거장) ․면적 : 11,953.7㎡ → 11,278.8㎡
                                     감) 674.9㎡

ㅇ 시흥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철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 호 시설명 세분             기점                       주요 연장(m) 면적(㎡) 최
                                              종점 경과지
                                                                           초
                                                                       결정일 비고
                         시흥시                 시흥시
기정      5        철도 일반철도 계수동                 군자동      12,980 473,625.7 2011.
                                                                        3.25
                         380-4               산41-1
                         시흥시                 시흥시
변경      5        철도 일반철도 계수동                 군자동      12,980 475,070.6
                         380-4               산41-1
                                              26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나) 광 장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선부정거장과
 변경     6    광장 일반광장 선부동 1074 일원 77,193.1 -                  건설1985-399호
                                                    77,193.1 (건설부              중복결정
                                                                   85.9.17)    (13,623㎡
                                                                               →9,616.1㎡)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선부정거장 중복면적
    6         광장       ․ 면적 : 13,623㎡ → 9,616.1㎡ 선부정거장
                                                 변경에 따른
                                                       SUNKEN 및 출입구 계획(면적)
                                                        중복결정 면적 변경
                                    감) 4,006.9㎡
 다)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화랑정거장과
                                                                      중복결정
                                                        건설부고시 (977㎡→161.9㎡)
변경 7                      원곡동
            백운공원 근린공원 산100-1번지 일원 508,683.1 - 508,683.1 (1984.8.29.)
                                                          제331호      입출고선과
                                                                      중복결정
                                                                      (1,630㎡)
  주)( ) 중복결정 면적임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화랑정거장 중복면적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
    7        백운공원       ․ 면적 : 977㎡ → 161.9㎡          업 화랑정거장 종점부 규모 축소
                                    감) 815.1㎡
   ※ 이 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조서 변경없음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Tel 02-788-5000, 5100)
    - 이레일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Tel 031-313-1481)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30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95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
19065호
2017압제
960호
정○○
특가법
(절도)
1
100원짜리동전
55개
2
500원짜리동전
8개
3
50원짜리동전
85개
4
10원짜리동전
108개
5
미화2달러
2매
6
미화1달러
1매
2017형제2
3019호
2017압제1
173호
라○○
절도
1
5만원권
52매
2107형제
34591호
2017압제
1782호
강○○
절도
3
삼성태블릿PC
(S/N:R54H30039BY, 파란색
커버있음)
1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6형제
119362
2016압제
7692
최태민
공무서부정행사,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성명
불상
2
유심카드(일련번호:
00041364,01103700,1408-4058)
3
2017형제
87741
2017압제
6262
김정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
불상
4
국민카드
(6258-0403-0288-6009)
1개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7년11월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7년11월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장경간구간 철탑보강을 통한 철탑기수 축소 (31호)
  나. 지질조사 후 암반 광범위 분포로 철탑건립 어려움 (53~55호)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5.05 ~ ’19.06(50개월) ‘15.05 ~ ’19.06(50개월)       변경없음
        선로길이                     33.094 ㎞             33.098 ㎞          +0.004 ㎞ 증가
        지지물수                       81 기                 80 기              -1 기 감소
   사업 철탑부지    선하지
                                  26,086 ㎡
                                510,998  ㎡
                                                       25,945 ㎡
                                                      510,810 ㎡
                                                                         -141 ㎡ 감소
                                                                         -188 ㎡ 감소
   면적 합 계                       537,084 ㎡             536,755 ㎡          -329 ㎡ 감소
  나. 위치 및 면적변경
     ⑴ 철탑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31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임 7,324,388 242 0 -242 고시해제
   53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4                                임 9,107,739 253 253      0 위치변경
   54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4                                                           위치 및
                                                       임 9,107,739 192 271 +79 면적변경
   55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4                                                           위치 및
                                                       임 9,107,739 231 253 +22 면적변경
                       소           계                               918 777 -141
                                               42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⑵ 선하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 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30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임 7,324,388 68,393 68,635 +242 면적변경
   43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4                                               위치 및
                                    임 9,107,739 87,562 87,132 -430 면적변경
              소     계                           155,955 155,767 -188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농림지역
   154㎸ 변경 고압선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242 0 -242 자연환경보전지역
   양구-                                                           계획관리지역
 화천수력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4         676      777   +101    농림지역
 송전선로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생산관리지역
       소    계                               918 777 -141
2. 선하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68,393   68,635   +242    농림지역
   154㎸ 변경 고압선                                                  자연환경보전지역
   양구-                                                           계획관리지역
 화천수력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4       87,562 87,132 -430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생산관리지역
       소    계                           155,955 155,767 -188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등의 명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 리 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주소 ⑫성명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양구군                  301                                      지상권 또는
      당초 양구읍 산1-1 임 7,324,388           국        산림청                      소유권
          수인리                 68,393                                    구분지상권
  1                                                                     (19-140)m   면적
 (30)     양구군                  301                                      지상권 또는      변경
      변경 양구읍 산1-1 임 7,324,388           국        산림청                      소유권
          수인리                 68,635                                    구분지상권
                                                                        (19-140)m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