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남자 둘이       파출부      야담21      ·        061425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29    내 옷 벗겨                                                 성폭력
2006- 남편몰래벌 파출부            야담21      ·        061454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0    려주는 아줌
2006- 내 엉덩일       그리고      야담21      ·        061442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1    때려봐
2006- 내 첫경험       그리고      야담21      ·        061453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2
2006- 넓은 아줌       김과장      야담21      ·        061452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3    어린놈이
2006- 누나와 두       김과장      바로북       ·        061441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4    놈
2006- 능욕의 상담 인앤아웃          야담21      ·        061440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5    실 여샘
2006- 대낮에 유부 노출녀           바로북       ·        061426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6    녀와 마요
        네즈로
2006- 독서실여총 인앤아웃           야담21      ·        061431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7    무 분홍팬티
2006- 동생 애인       파출부      야담21      ·        061445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8    을 형이
2006- 두 놈의 젖 파출부           야담21      ·        061443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39    은 손가락
2006- 두 놈이 다 그리고           야담21      ·        061448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0    덤비니 미쳐
2006- 두명 상대       그리고      야담21      ·        061449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1    하기
2006- 두 아줌마       김과장      야담21      ·        061432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2    번갈아
2006- 먹고 보니       인앤아웃     야담21      ·        061451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3    숫처녀
2006- 몰래 자위하 인앤아웃          야담21      ·        061438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4    는 아줌을
2006- 몸 파는 여 노출녀           바로북       ·        061427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5    자의 고백

                                     27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미용실 누나 파출부           야담21       ·         061424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6   의 알몸 서
       비스
2006- 미용실 유부 파출부           야담21       ·         061437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7   녀 뒤돌리기
2006- 배달 아줌      그리고       야담21       ·         061436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8   능욕
2006- 비됴방 누나 그리고           야담21       ·         061435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49   팬티 벗기기
2006- 빨 녀        김과장       야담21       ·         061434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0
2006- 뻐근한 통증 김과장           야담21       ·         061423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1
2006- 사기 쳐서      노출녀       바로북        ·         061428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2   벗겨먹기
2006- 산속에서       인앤아웃      야담21       ·         061433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3   엉덩이 돌려
2006- 새내기 여대 뜨거운냄비         야담21       ·         061450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4   생 따먹어
2006- 성교육 과외 노출녀           바로북        ·         061429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5
2006- 아내의 직      인앤아웃      야담21       ·         061439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6   장동료
2006- 오리지날       노출녀       바로북        ·         061447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7   처녀와의
       풀 스토리
2006- 유부녀의       노출녀       바로북        ·         061430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8   체험기
2006- 학교에서       뜨거운냄비     바로북        ·         061446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59   누나를 돌려
2006- 피카라 할      이수광       대현출판사      2003. 3. 5. 061455 2006. 7. 6. 선정성 2006.7.31.
4360   리데이(하)
【만화단행본】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2004 히든 안성진          (주)지디엔터 2006.6.24. 062610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1   카드(16)              테인먼트

                                      28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금지옥엽         A.Watanabe 현대지능개발 2006.7.30. 062586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2                            사
2006- 깡비(7)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6.26. 062593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3                                                                   포악성
                                                                       정신·
                                                                       신체적
                                                                       건 강
2006- 깡비(8)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7. 2. 062594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4                                                                   포악성
                                                                       정신·
                                                                       신체적
                                                                       건 강
2006- 낯선 사람        K.Kamuro     현대지능개발 2006.7.27. 062587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5    들                       사
2006- 대물 야왕        박인권          귀족출판사      2006.7.25. 062603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6    전(1)
2006- 대물 야왕        박인권          귀족출판사      2006.7.28. 062604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7    전(2)                                                           성폭력
2006- 도박묵시록 김성동                 (주)지디엔터 2006.6.21. 062609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8    (9)                     테인먼트
2006- 또 하나의        Y.Nitta      현대지능개발 2006.7.25. 062588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69    시작(1)                   사
2006- 또 하나의        Y.Nitta      현대지능개발 2006.7.25. 062589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0    시작(2)                   사
2006- 아시안Ⅱ         김성동          (주)지디엔터 2006.6.23. 062611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1    [ASIANⅡ]                테인먼트
        (18)
2006- 야수 그리고 박인권                귀족출판사      2006.7.10. 062605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2    늑대(1)                                                          성폭력
2006- 야수 그리고 박인권                귀족출판사      2006.7.15. 062606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3    늑대(2)
2006- 야수 그리고 박인권                귀족출판사      2006.7.15. 062607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4    늑대(3)                                                          정신·
                                                                       신체적
                                                                       학 대
2006- 야수 그리고 박인권                귀족출판사      2006.7.15. 062608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5    늑대(4)

                                           29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양호실까지 K.Asou         현대지능개발 2006.7.27. 062590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6   몇 미터?               사
2006- 여인추억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6.24. 062598 2006. 7. 6 포악성 2006.7.24.
4377   (50)                                                       정신·
                                                                  신체적
                                                                  건 강
2006- 욕망의        김무일       (도)귀족      2006.6.30. 062599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8   女帝(1)
2006- 욕망의        김무일       (도)귀족      2006.6.30. 062600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79   女帝(2)
2006- 욕망의        김무일       (도)귀족      2006.6.30. 062601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0   女帝(3)
2006- 욕망의        김무일       (도)귀족      2006.6.30. 062602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1   女帝(4)
2006- 용주골 비하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6.29. 062596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2   인드 스토리                                                     포악성
       (26)                                                       정신·
                                                                  신체적
                                                                  건 강
2006- 용주골 비하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7. 2. 062597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3   인드 스토리                                                     포악성
       (27)                                                       정신·
                                                                  신체적
                                                                  건 강
2006- 원시인(21) 고행석          (도)녹원사     2006 7.12. 062612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4
2006- 원시인(23) 고행석          (도)녹원사     2006.7.15. 062613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5
2006- 원시인(24) 고행석          (도)녹원사     2006.7.15. 062614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6                                                              성폭력
2006- 원시인(25) 고행석          (도)녹원사     2006.7.15. 062615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7
2006- 치사X뽕(8) J.Nakano     (주)학산문화 2006.6.25. 062585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8                       사
2006- 황제의 섹스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6.17. 062595 2006. 7. 6. 선정성 2006.7.24.
4389   투어(10)                                                     포악성
                                                                  정신·
                                                                  신체적
                                                                  건 강

                                      30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Be My ダ- 雪村理子             祥傳社/동남     2005.11.10. 065370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0    リン!                     도서무역

2006- CYNTHIA 高遠るい              一迅社/고성     2005.12.15. 065372 2006. 7. 7 폭력성 2006.7.31.

4391    THE MISS                하이테크

        ION 2

2006- GANTZ 19 奧 浩哉             集英社/투니원 2006.6.24. 065373 2006. 7. 7 폭력성 2006.7.31.

4392

2006- hand which 鈴木ツタ           竹書房/동남     2006.5.27. 065378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3                            도서무역

2006- Sweet Pain 雪村理子           祥傳社/동남     2006.3.10. 065369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4    -雪村理子                   도서무역

        傑作選①-

2006- ぐるぐる革 田宮こも 외              ノア-ル出版/ 2006. 4. 7. 065374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5    命サス♥ナル                  고성하이테크

        SPECIAL 4

2006- 警視總監          近藤雅之(Story)/ 集英社/투니원 2006.6.24. 065371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6    アサミ 16      有賀照人(Art)

2006- 咎犬の血コ AMU 외               BUNENDO/ 2005.11.27. 065375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7    ミックアン                   교보문고

        ソロジ Lig

        ht Shadow

2006- 戀をしまし 西田 東                竹書房/동남     2006.5.27. 065377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8    ょう                      도서무역

2006- 幻惑の鼓動 吉原理惠子               德間書店/      2006. 8. 1. 065376 2006. 7. 7. 선정성 2006.7.31.

4399    14                      교보문고

2006- 그런 마음 들 F.Akira           코암나노바이 2006.7.15. 062591 2006. 7. 6. 선정성 2006.7.31.

4400    게 하지마R                  오(주)대원씨

                                아이

2006- 달링이 좋아 M.Sakai            코암나노바이 2006.7.15. 062592 2006. 7. 6. 선정성 2006.7.31.

4401    ♡(11)                   오(주)대원씨

                                아이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31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항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권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한 보호조치 이행을 추가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자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

 는 개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지 접속→홈페이지 u-정책포커스→법령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                     정보→입법예고

 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100번지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노동부공고제2006-137호
 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
                                             합격취소품 공고
 1536, 전자우편:smiledwlee@mic.go.kr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choki@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규정에 의하여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
                                       치 및 보호구의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
                                       합니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6년 7 월24일

  여부와 그 사유)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 현황




                                      56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4)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        1. 제정이유
   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
   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의            나, 2개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의            통합·조정하여 이전하는“국방·군사시설이전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사업”과 군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함.                    의 사유재산을 매수하고 보상하는“사유지정리
  (5)경제자유구역내 관광사업에 일정금액 이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설이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카지노 설치를 허용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적용대상사업을 지역발전에 지장이 있거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군 임무수행상 제한을 받고 있는 국방·군사
 는 개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시설이전사업 및 군에서 점유, 사용 중인 사유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경제자유               지정리사업으로 규정
 구역기획단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나. 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국방부장관으로 규정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의 세입범위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1)국방부소관 국유재산 중「주한미군기지이
  그 사유)                                 전 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반환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매각대금
  소, 전화번호                              (2)일시 및 장기 차입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회계의 세출범위 규정(안 제6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1)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함에 필요한 토지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
 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전화 02-2150-              비
 9912, 9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92년12월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 사용

                                        하고 있는 사유 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
⊙국방부공고제2006-32호                         한 경비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을 제정함에              마. 적용기간을 2007회계연도부터「국방개혁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2020」의 완료 시점인 2020회계연도까지로 규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 7 월24일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국방부장관                 는 개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54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2. 주요내용
 조:건설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구성·운영제도의
 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개선
 748-5826, 팩스:02-748-5819)에게 제출하         ○국무조정실 위원회 정비계획(2005. 5.)에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위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
 www. 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하고, 공공과 민간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이
 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버 안전 업무 수행 체계를 반영하여 공공 및
 시기 바랍니다.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구성 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영
  그 사유)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방식의 개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
  소 및 전화번호
                                          반시설을 발굴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기반시

                                          설로 지정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6호
                                        다. 보호대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미비점 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기반보호위원회 기능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
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위해 위원회는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을
   2006년 7 월24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 대통령령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입법예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중앙행

1. 개정이유                                   정기관의 장은 기반보호위원회의 보호대책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악성프로그램 유포                 이행여부 확인 결과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

 를 비롯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

 전하고 또 그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 주               에 보호조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                라. 보호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기관 및 지
 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중앙                 원사항의 범위 확대
 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                 ○전문기관 등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

 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의                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구성·운영 및 보호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등 현                치단체의 장인 관리기관에서 모든 관리기관

 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으로 확대하고, 또한 요청할 수 있는 지원사

                                   55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2호                      정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                (3)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및 외자유치업무를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처리하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006년 7 월24일                        (4)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로 설립주체인
              재정경제부장관                   시·도의 의회의원 및 부단체장, 관련 중앙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함.
1. 개정이유                                (5)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의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          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발이 본격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선
 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전문성               임하도록 함.
 을 제고하여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를 가속화하              (6)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은 전문계약직과 국
 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             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파견직원으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로 구성하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의
2. 주요내용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계약·개방직으
 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              로 충원하고, 중앙행정과의 연계성 강화를
  되어온 제28조제2항의 기존의 행정기구를 개              위해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관련 중앙행
  정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정기관의 공무원의 파견을 허용함.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7)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은 설립주체간의 분
  마련                                    담금, 국고보조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
  (1)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로 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채권발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중앙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8조제2항의 기존의 행정
   행정기관(설립주체)간 조직운영상의 합의사              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지 않고 현
   항인 규약을 정하여 설립주체인 시·도 지방             행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기본운영규정의
   의회의 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승인절차를 개정하여 책임운영기관화

   의결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함.

   함.                                  (1)기존에는 행정기구의 장(경제자유구역청

  (2)경제자유구역청의 규약은 경제자유구역청               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

   의 명칭, 설립주체, 사무의 범위 및 처리방             로 시행하던 기본운영규정을 시·도지사가

   법, 사무소,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인력,             작성하여 해당 시·도의 지방의회 및 경제자

   재원 등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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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기본운영규정의 실            청의 개발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
  효성을 제고함.                           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부담하되, 부담해야
 (2)시·도지사가 작성하는 행정기구의 기본운            할 개발사업의 대상 및 분담금 비율을 대통
  영규정에는 사무, 인력, 재정 등 중요한 사항          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에 대해 권한 위임을 포함한 각종 지원계획          마. 기타 제28조제2항의 행정기구 또는 경제자
  을 담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구를 실질적으로            유구역청이 수행하는 시·군·구 특례 사무를
  책임운영기관화 함.                        조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와
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행정기구와 특별지방            무관한 사무는 시·군·구로 환원하고, One-
 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선택할 수 있도            Stop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사무는 새로이 추
 록 하되,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게 함.              가
 (1)현행 행정기구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시·           (1)재활용 폐기물 활용 관련 업무, 농지취득
  도지사는 9개월 이내에 기본운영규정에 대             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 관련 업무, 고압가스
  한 지방의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관련 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구역청의 외자유
  의결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함.           치 및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로서
 (2)현행 행정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            시·군·구로 환원 조치
  자유구역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산지전용허가, 토양환경보전과 관련된 업
  이 법 시행후 9개월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무, 경제자유구역의 외관관리와 관련된 옥외
  절차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광고물 관련 업무,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계획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             시설사업 업무 등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개발전             직결된 업무로서 추가

 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           바.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정에서 나

 록 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등록 등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경           을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우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              함.
  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변경 승인할 수 있           (2)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감면
  도록 함.                              할 수 있는 부담금 대상에 기반시설부담금
 (2)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함.
  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실시계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을 현
  획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행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시설로 확
  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생략하여 변경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
  승인 할 수 있도록 함.                      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의 설치
 (3)설립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비용부담에 대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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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06-52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72호(’96. 4. 3.)로    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획결정 및 제1999-291호(’99.12.27.)로 변              2006년 7 월24일
 경결정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00-262호                                대구광역시장
 (2000. 6.15.)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부산       1. 업소명:화성산업(주)
 도시계획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2. 대표자:이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            3. 소재지: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847-2
 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 제1호
 같이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연기)인가하였기에             5. 등록취소일자:2006년 7 월18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재개발과, 기장           ⊙경기도공고제2006-549호
 군청 건설과, 동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조 규정에 의거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2006년 7 월24일                      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장                          2006년 7 월24일
1.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                                경기도지사
 연장) 인가내용                             1. 업소명:신한환경(주)
 가. 사업명: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대표자:이동권
 나. 위 치: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 흥안빌딩
 다. 시행면적:70,810㎡                          2층
 라. 시행자: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4. 등록분야:대기 측정대행업(제25호)
  정성호)                                5 측정대행항목:대기
 마. 기 간                               6. 등록일자:2006년 7 월18일
  ○당 초:2000년 6 월15일~2006년 6 월14일
    (6년)                              ⊙경기도공고제2006-552호
  ○변 경:2000년 6 월15일~2007년 6 월14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7년▷12개월연장)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2. 관계도서:생략                            고합니다.
 ※부산시청 재개발과(051-888-8151), 기장군                 2006년 7 월24일
  청 건설과(051-709-4728), 동 조합사무실                            경기도지사
  (051-721-4656)에 비치)                 1. 업소명:도드람양돈협동조합
                                      2. 대표자:진길부
⊙대구광역시공고제2006-376호                    3.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00-5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18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5. 등록일자:2006년 7 월18일

                                     57
⊙부산광역시공고제2006-523호
1. 부산광역시고시제1996-72호(’96. 4. 3.)로
계획결정및제1999-291호(’99.12.27.)로변
경결정되고, 부산광역시공고제2000-262호
(2000. 6.15.)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된부산
도시계획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제31조
와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기)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사본을부산광역시청재개발과, 기장
군청건설과, 동조합사무실에비치하니이해관
계인은보시기바랍니다.
2006년7 월24일
부산광역시장
1.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인가내용
가. 사업명：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기장군일광면이천리일원
다. 시행면적：70,810㎡
라. 시행자：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정성호)
마. 기
간
○당
초：2000년6 월15일∼2006년6 월14일
(6년)
○변
경：2000년6 월15일∼2007년6 월14일
(7년▷12개월연장)
2. 관계도서：생략
※부산시청재개발과(051-888-8151), 기장군
청건설과(051-709-4728), 동조합사무실
(051-721-4656)에비치)
⊙대구광역시공고제2006-376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
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4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화성산업(주)
2. 대표자：이홍중
3. 소재지：대구시수성구황금동847-2
4. 업종및등록번호：소음·진동제1호
5. 등록취소일자：2006년7 월18일
⊙경기도공고제2006-54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대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24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신한환경(주)
2. 대표자：이동권
3.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8, 흥안빌딩
2층
4. 등록분야：대기측정대행업(제25호)
5 측정대행항목：대기
6. 등록일자：2006년7 월18일
⊙경기도공고제2006-55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7 월24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도드람양돈협동조합
2. 대표자：진길부
3. 소재지：경기도이천시부발읍가산리500-5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183호)
5. 등록일자：2006년7 월18일
제16301호
관
보
2006. 7.24. (월요일)
57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