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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1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의3에 ‘농산업’의 정의가 도입(2025. 12. 30.)됨에
따라,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으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근거로 법률의 포괄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농산업’ 정의 도입으로 개정된 법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농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함으로써 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농산업’의 범위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근거로 법률의 포괄적
  정의를 구체화


나.‘농산업’정의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개정(안 제17조제1항 개정)

 1)‘농산업’정의 도입으로 개정된 법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17조제1항에‘농산업’관련
  내용 추가


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등의 사무위탁 기관 확대(안 제19조제4호라목 신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농림
  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전략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
  - 전자우편: wji1206@korea.kr
  - 팩스: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전략기획단(전화 044-201-1562, 1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6-43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초기에 기상관측의 표준화 관련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청 내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상관측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2007년 10월 15일에 제정(기상청훈령 제517호)되었으나, 부서별 역할이「기상청 사무분장 규
정」에 기반영되어 있고, 표준화 업무 분야별 각 부서의 정책 및 실행 기능이 정비됨에 따라 별도의 규정
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낮아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lhj94@korea.kr
  - 팩스 :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신촌초등학교공고 제2025-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신촌초등학교장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
□ 관인폐기 사유 :　2026.3.1.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5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연       경기도 시흥시 대야로3번길 21,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곽ㅇ훈       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48,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지ㅇ선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30번길 53-20,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이ㅇ연
             - 본사/건축팀(2020.12.18.~2024.4.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곽ㅇ훈
             - 본사/건축(2024.10.1.~진행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舊｢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지ㅇ선       - 송파반도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처리설비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 2]
              (2010.5.11.~2014.2.5)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4. 29.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한경파트너스대부
12441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
층 539-1호
㈜우지자산관리대부
134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05호
㈜자산관리케이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2850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1동 813호
피에프브릿지투자금융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1-12,
4층 402호
에스알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603호
㈜한마홀딩스벤처대부
13111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86, 2층
㈜로얄에셋대부
28411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 1006-9호
골드리치컨설팅대부㈜
1314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1, 304호
㈜골드엔피엘관리대부
120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18번길 29-17, 2층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한경파트
너스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우지자산
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자산관리
케이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
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주)국민에
이엠씨금융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피에프브릿
지투자금융
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0,000원
에스알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
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 서면으로 이
의를 제기(전자우편 mgnn29@korea.kr, 팩스번호 02-2100-2639)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한마홀딩
스벤처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로얄에셋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2.12월말,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골드리치컨
설팅대부(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주)골드엔피
엘관리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3.6월말, 2023.12월말, 2024.6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
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4,800,000원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건설안전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평택당진항가스공사생산기지A호등부표 등 6기)
연번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전
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A호등부표
37-01-27.50N
126-37-03.50E
Fl(4)
Y 8s
7
황
망대형
’26.3.25. 공사구역
표지
’26.3.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E호등부표
37-02-02.13N
126-36-46.63E
2
변경전
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B호등부표
37-01-06.30N
126-37-12.80E
변경후
변경없음
37-00-59.55N
126-38-38.71E
3
변경전
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C호등부표
37-00-58.90N
126-37-10.40E
변경후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F호등부표
37-01-39.22N
126-38-24.40E
4
변경전
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E호등부표
37-01-04.90N
126-36-12.20E
변경후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A호등부표
37-00-43.49N
126-39-47.15E
5
변경전
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F호등부표
37-01-12.50N
126-36-17.20E
변경후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G호등부표
37-01-16.26N
126-40-01.08E
6
변경전
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G호등부표
37-01-34.20N
126-36-39.10E
변경후평택당진항가스공사
생산기지C호등부표
37-01-15.33N
126-37-31.38E
◉경찰청공고제2026-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으로 기존 경찰관서 방문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균질화된 집회신고 
접수ㆍ처리 등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2조의 2)
경찰청장이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을 규정함 
나. 집회신고방법 추가 및 전자서명 의무화 (안 제2조의3)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반복⋅중복신고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다. 신고서 접수기준 명확화 (안 제2조의 4)
집회 시간⋅장소가 중복된 수 건의 집회가 접수된 경우, 접수시각의 기준을 규정함
라. 전자적 송달 도입 근거 규정 마련 (안 제3조의 2 )
주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접수증 및 보완통고서, 금지⋅제한통고서, 이의신청 접수증⋅재결서, 조건
통보서,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문 없이도 각종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마. 중복집회 분할 개최 협력 (안 제3조의3)
평화적 집회⋅시위 개최를 위한 주최자의 경찰협력 의무를 규정함 
바.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법령상 일괄 정비를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수정함
사. 부칙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 전자우편 : bhkim1107@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전화 02-3150-2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6-6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예외적 여권사용 재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
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6-5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10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ㅇ 14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
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
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
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
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
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
부지역(남부 주, 나바티예 주, 다히예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및 라샤야 구),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⑪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시리아 일부지역
(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6.3.20.~2026.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
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
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
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 단, 전쟁 등 현지 정세의 악화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체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가항(최초허가)의 절차를 준용함.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짐.  끝.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6-1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5호(2024.11.26.)로 변경 고시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
(BIX)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승인, 
지형도면 고시
◆ 변경사유
  ㅇ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변경 고시된 17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8차(2024.11.26.)를 반영하고,
포승(BIX)지구 내 입주수요에 대응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포승(BIX)지구 
활성화 도모
Ⅰ.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사업시행자 (기정)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기주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경기주택도시공사)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김 세 용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강 팔 문
  나. 사업시행자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기주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경기주택도시공사)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김 용 진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강 팔 문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산업단지
산업단지외
합         계
2,046,268.3
2,046,268.3
1,039,848.9
1,006,419.4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78,782.7
78,782.7
-
78,782.7
-
3.9
공동주택용지
48,256.9
48,256.9
-
48,256.9
-
2.4
단독주택용지
30,525.8
30,525.8
-
30,525.8
-
1.5
근린생활시설용지
11,613.2
11,613.2
-
11,613.2
-
0.6
상업
시설
소    계
16,460.1
16,460.1
-
16,460.1
-
0.8
상업시설용지
16,460.1
16,460.1
-
16,460.1
-
0.8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782,363.6
782,363.6
782,363.6
-
-
38.3
자동차부품
105,930.4
105,930.4
105,930.4
-
-
5.2
기타기계
65,562.3
65,562.3
65,562.3
-
-
3.2
화학물질
95,428.0
95,428.0
95,428.0
-
-
4.7
3개업종
9,850.9
9,850.9
9,850.9
　
-
0.5
4개업종
136,221.1
136,221.1
136,221.1
-
-
6.7
5개업종
146,275.2
-
-
-
△146,275.2
-
6개업종
219,363.8
219,363.8
219,363.8
-
-
10.7
8개업종
-
146,275.2
146,275.2
-
146,275.2
7.1
변 전 소
3,731.9
3,731.9
3,731.9
-
-
0.2
물류시설용지
555,981.4
555,981.4
-
555,981.4
-
27.2
공 공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525,037.4
525,037.4
257,485.3
267,552.1
-
25.5
도    로
303,817.7
303,817.7
166,454.9
137,362.8
-
14.6
공    원
88,856.9
88,856.9
35,006.2
53,850.7
-
4.3
수도용지
1,714.6
1,714.6
-
1,714.6
-
0.1
공공녹지
106,622.2
106,622.2
48,385.9
58,236.3
-
5.2
오수처리시설
1,018.2
1,018.2
-
1,018.2
-
0.1
공공청사
6,007.9
6,007.9
6,007.9
-
-
0.3
주 차 장
15,360.1
15,360.1
1,630.4
13,729.7
-
0.8
보행자도로
1,639.8
1,639.8
-
1,639.8
-
0.1
기타
소    계
76,029.9
76,029.9
-
76,029.9
-
3.7
유   보   지
44,712.9
44,712.9
-
44,712.9
-
2.2
복합지원용지
31,317.0
31,317.0
-
31,317.0
-
1.5
※ 기정 :‘24.11.2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승인된 내용임
※ 주1 :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면적:45,383.7㎡)
※ 주2 : 산업시설용지 내 중복업종은 기존 평택 포승(BIX)산업단지 계획업종 및 수소도시 관련 업종에 한함
    - 3개업종 : D35, M70, M72  - 4개업종 : C26, C28, C30, C31
    - 5개업종 : C20, C26, C28, C30, C31  - 6개업종 : C20, C26, C28, C29, C30, C31
    - 8개업종 : C20, C26, C28, C29, C30, C31, M70, M72
※ 주3 : 1) 수도용지3 면적은 중복결정된 대로2-1(199.1㎡), 중로1-4(263.9㎡), 중로2-3(103.7㎡) 면적 포함
※ 주4 : 1) 유수지1(9,298.4㎡) 면적은 근린공원1에 중복결정
          2) 유수지2(13,569.8㎡) 면적은 수변공원1에 중복결정
          3) 유수지3(34,992.4) 면적은 수변공원1(32,773.9㎡), 중로1-13(659.8㎡), 중로1-16(665.3㎡), 
중로2-8(421.5㎡), 중로2-10(442.5㎡), 중로3-1(29.4㎡) 중복결정
          4) 유수지4(4,268.2㎡) 면적은 완충녹지1(686.4㎡), 완충녹지2(1,147.1㎡), 경관녹지1(250.4㎡),
경관녹지11(1,205.8㎡), 근린공원1(유수지1)(251.6㎡), 수도공급설비3(74.7㎡), 대로3-1 (102.1㎡), 
중로1-3(2.1㎡), 중로1-4(30.3㎡), 중로1-17(68.8㎡), 중로3-6(448.9㎡)에중복결정
5) 유수지5(4,435.7㎡) 면적은 경관녹지1(1,207.6㎡), 경관녹지2(604.0㎡), 경관녹지3(1,902.1㎡), 경관녹지4 (244.5㎡), 
경관녹지5(81.7㎡), 중로1-8(249.1㎡), 소로2-30(45.5㎡), 소로3-1(35.6㎡), 소로3-2(26.4㎡), 소로3-4(39.2㎡)에 중복결정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용량 산정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 계
(㎥/일)
산업용지
(㎡)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기  정
3,482
904
15,445
1,236
41,639
833
2,973
782,363.6
4,919
변  경
3,482
904
15,519
1,242
41,655
833
2,979
782,363.6
4,561
※ 주 : 제8차 환경보전방안 반영 및 용수량 산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복배치 블록의 업종별 면
적은 업종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면적 산출
2) 계획오수량 산정
구  분
용수공급량(㎥/일)
오수발생량(㎥/일)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생 활
오 수
공 업
폐 수
계획일
평균오수
지 하
수 량
일최대
오수량
기  정
2,973
4,919
2,408
2,349
4,757
476
5,233
변  경
2,979
4,561
2,413
2,126
4,539
452
4,991
※ 주 : 제8차 환경보전방안 반영 및 용수량 산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복배치 블록의 업종별 면적
은 업종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면적 산출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구  분
합 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C20)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기  정
778,631.7
100.0
105,930.4
13.6
65,562.3
8.4
95,428.0
12.3
변  경
778,631.7
100.0
105,930.4
13.6
65,562.3
8.4
95,428.0
12.3
3개업종
(D35,M70,72)
4개업종
(C26,28,30,31)
5개업종
(C20,26,28,30,31)
6개업종
(C20,26,28,29,30,31)
8개업종
(C20,26,28,29,30,31,M70,72)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
구성(%)
면적(㎡)
구성(%)
9,850.9
1.3
136,221.1
17.5
146,275.2
18.7
219,363.8
28.2
219,363.8
28.2
9,850.9
1.3
136,221.1
17.5
-
-
219,363.8
28.2
146,275.2
18.7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면적
(백㎡)
상주·상근
인구(인)
폐기물 발생량(ton/일)
계
생활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
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기  정
20,462.7
18,925
52.214 
9.028
9.499
17.174
16.513
변  경
20,462.7
18,925
49.725
9.079
8.841
16.556
15.249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합 계
5개업종
(C20,26,28,30,31)
6개업종
(C20,26,28,29,30,31)
8개업종
(C20,26,28,29,30,31,M70,72)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기 정
256,974.8
100.0
146,275.2
56.9
110,699.6
43.1
-
-
변 경
256,974.8
100.0
-
-
110,699.6
43.1
146,275.2
56.9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 공급계획【변경】
  가. 열수요예측(변경)
구         분
총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비   고
기 정
생산시설
직접열
279,494
-
간접열
446,088
69.40
소 계
725,582
69.40
기타시설
난방 및 급탕
56,124
35.34 
총 계
781,706
104.74
변 경
생산시설
직접열
259,712
-
간접열
416,062
64.80
소 계
675,774
64.80
기타시설
난방 및 급탕
60,416
44.24 
총 계
736,190
109.04
나. 전력수요예측
  ㅇ 기정
  ■ 평택 포승(BIX)의 최대 전력부하
구 분
부지면적(㎡)
전력사용량(MWh/년)
평균부하(kW)
부하율(%)
최대부하(kW)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161,243.7 
96,907 
11,062 
78.6 
14,074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99,870.9 
43,544 
4,971 
72.4 
6,866 
전기장비제조업(28)
99,870.9 
41,147 
4,697 
59.0 
7,96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102,123.1 
11,131 
1,271 
46.2 
2,751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205,801.3 
54,949 
6,273 
55.9 
11,222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99,870.9 
6,691 
764 
45.4 
1,683 
합 계
768,780.8 
254,369 
29,038 
-
44,557 
최대부하
부등률 1.35 적용
33,005
※ 주 : 제8차 환경보전방안 반영 및 전력수요 산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복배치 블록의 업종별 면적은
업종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면적 산출
■ 평택 포승(BIX)의 기타시설 최대 전력부하
구 분
부지면적
(㎡)
연면적
(㎡)
세대수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주택건설용지 계
78,782.7 
162,399 
1,495 
-
8,150 
-
2,930 
단독주택
30,525.8 
53,128 
254 
3,000VA/호(60㎡)
+  50VA/㎡가산
2,121 
35 
742 
공동주택
48,256.9 
109,271 
1,241 
-
6,029 
-
2,188 
60㎡ 이하
24,353.3 
56,683 
740 
3,000VA/세대
2,220 
35 
777 
60~85㎡이하
23,903.6 
52,588 
501 
4,500VA/세대
2,255 
35 
789 
동력부하
-
연면적×0.01208+234.2
1,554 
40 
622 
근린생활
11,613.2 
40,646 
-
120 
4,878 
50 
2,439 
상업용지
16,460.1 
131,681 
-
160 
21,069 
50 
10,535 
복합지원용지
31,317.0 
78,293 
-
140 
10,961 
50 
5,481 
물류용지
555,981.4 
1,389,954 
-
96 
133,436 
50 
66,718 
유보지
44,712.9 
111,782 
-
220 
24,592 
50 
12,296 
3개업종
(D35, M70, M72)
9,850.9 
34,478 
-
140 
4,827 
50 
2,414 
기타 및 공공시설용지
418,415.2 
21,028 
-
-
3,541 
-
2,008 
공공청사
6,007.9 
21,028 
-
140 
2,944 
50 
1,472 
수도용지
1,714.6 
-
-
15VA/㎥
76 
60 
46 
오수처리시설
1,018.2 
-
-
15VA/㎥
78 
60 
47 
공원
88,856.9 
-
-
0.25 
22 
100 
22 
주차장
15,360.1 
-
-
1.25 
19 
100 
19 
도로
(보행자도로포함)
305,457.5 
-
-
신호등100VA/개
+1.25(전등)
402 
100 
402 
합 계
1,167,133.4 
1,970,261 
1,495 
-
211,454 
-
104,821 
변압기설비용량(kVA)
부등율
1.35
-
-
77,645 
최대전력수요(kW)
역률
0.9
-
-
69,881 
※ 주 : 1. 공원, 주차장, 도로(보행자도로포함) - 부지면적 기준
  2. 도로의 전력부하는 가로등 1.25(VA/㎡) + 100(VA/개)를 단위부하로 적용하여 산출
  3. 단독주택 세입자 고려 : 계획세대수 x 2
  ㅇ 변경
  ■ 평택 포승(BIX)의 최대 전력부하
구 분
부지면적(㎡)
전력사용량(MWh/년)
평균부하(kW)
부하율(%)
최대부하(kW)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150,273.0 
90,314 
10,310 
78.6 
13,117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88,900.3 
38,761 
4,425 
72.4 
6,112 
전기장비제조업(28)
88,900.3 
36,627 
4,181 
59.0 
7,086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91,152.4 
9,936 
1,134 
46.2 
2,455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194,830.7 
52,020 
5,938 
55.9 
10,62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118,155.3 
7,916 
904 
45.4 
1,991 
합 계
732,212.0 
235,574 
26,892 
-
41,384 
최대부하
부등률 1.35 적용
30,655
※ 주 : 제8차 환경보전방안 반영 및 전력수요 산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중복배치 블록의 업종별 면적은
업종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면적 산출
■ 평택 포승(BIX)의 기타시설 최대 전력부하
구 분
부지면적
(㎡)
연면적
(㎡)
세대수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주택건설용지 계
78,782.7 
162,399 
1,495 
-
8,150 
-
2,930 
단독주택
30,525.8 
53,128 
254 
3,000VA/호(60㎡)
+  50VA/㎡가산
2,121 
35 
742 
공동주택
48,256.9 
109,271 
1,241 
-
6,029 
-
2,188 
60㎡ 이하
24,353.3 
56,683 
740 
3,000VA/세대
2,220 
35 
777 
60~85㎡이하
23,903.6 
52,588 
501 
4,500VA/세대
2,255 
35 
789 
동력부하
-
연면적×0.01208+234.2
1,554 
40 
622 
근린생활
11,613.2 
40,646 
-
120 
4,878 
50 
2,439 
상업용지
16,460.1 
131,681 
-
160 
21,069 
50 
10,535 
복합지원용지
31,317.0 
78,293 
-
140 
10,961 
50 
5,481 
물류용지
555,981.4 
1,389,954 
-
96 
133,436 
50 
66,718 
유보지
44,712.9 
111,782 
-
220 
24,592 
50 
12,296 
3개업종
(D35, M70, M72)
46,419.7 
162,469 
　
140 
22,746 
50 
11,373 
기타 및 공공시설용지
418,415.2 
21,028 
-
-
3,541 
-
2,008 
공공청사
6,007.9 
21,028 
-
140 
2,944 
50 
1,472 
수도용지
1,714.6 
-
-
15VA/㎥
76 
60 
46 
오수처리시설
1,018.2 
-
-
15VA/㎥
78 
60 
47 
공원
88,856.9 
-
-
0.25 
22 
100 
22 
주차장
15,360.1 
-
-
1.25 
19 
100 
19 
도로
(보행자도로포함)
305,457.5 
-
-
신호등100VA/개
+1.25(전등)
402 
100 
402 
합 계
1,203,702.2 
2,098,252 
1,495 
-
229,372 
-
113,780 
변압기설비용량(kVA)
부등율
1.35
-
-
84,281 
최대전력수요(kW)
역률
0.9
-
-
75,853 
※ 주 : 1. 공원, 주차장, 도로(보행자도로포함) - 부지면적 기준
  2. 도로의 전력부하는 가로등 1.25(VA/㎡) + 100(VA/개)를 단위부하로 적용하여 산출
  3. 단독주택 세입자 고려 : 계획세대수 x 2
20) 방재계획【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변경없음】
2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ㅇ 기정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0분의 25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ㅇ 변경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0분의 25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의 충당 
※ 단, 세부적인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점·용도·방식 등은 실시계획에 반영 및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