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는 인터넷접속역          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
  무제공자에게 2004년10월 2 일까지 통보한다.          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이상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교부에 필           인 경우
  요한 서류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             ②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가 소재하는 시·도지역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지역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에 대           당해 지역의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
 한 특례규정은 2004년10월19일까지 유효하다.          가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 ①공시지가 조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98호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조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 조사·평가업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무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다           한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2004년 8 월16일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자
                  건설교통부장관             2.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공시지가조사·평가를위한감정평가업자                  처분을 받은 자(공시지가 조사·평가 2회 제외)
   선정기준                               3.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처분을 받은 자(공시지가 조사·평가 1회 제외)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4.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            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이하“공시지가”             지 아니한 자
 라 한다)의 조사·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감           5. 조사·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건설교통부장관
 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의 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받은 자,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봄(공시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           가 조사·평가1회 제외)
 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및 감            6.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위치에 있는 자
제3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①건설교통부장            7.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②감정평가사는 같은 지역의 공시지가 조사·평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5조의           가업무를 6년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다             부     칙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제2조 (기타사항) 200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4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46호
  지 않은 경우                               도로구역결정(변경)
 3.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83호(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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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49호                         간이 중요한 통신을 위해 적당한 이론적인 데이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터 링크 서비스들의 특성을 정의하고, 시간이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중요한 통신에 대한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을 개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발하기 위한 지침으로 OSI 기본 참조모델의 추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특성을 규정
    2004년 8 월16일                          3. KSC IEC 61158-4(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기술표준원장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드버스-제4부: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규격):
1. 제정 규격명                                  필드버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자동화 환경 하에
 ○규격명: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                 있는 기기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제한이
  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1                   있는 메시지 통신을 제공하고, 공동이용이 불가
  부:IEC 61158 시리즈 개요 및 지침                  능한 8가지 종류의 필드버스 데이터 링크 프로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                 토콜을 정의하는 것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3부:데이터                 4. KSC IEC 61158-5(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
  링크 서비스 정의                                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                 버스-제5부:응용계층 서비스 정의):필드버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4부:데이터                  응용계층은 자동화 환경에 사용되는 기기들 사
  링크 프로토콜 규격                               이에 시간제한이 있거나 시간제한이 없는 응용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                 을 요구하고 응답을 받는 전달을 지원하도록 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5부:응용계                  자인된 응용계층 통신규격이며, IEC 필드버스
  층 서비스 정의                                 응용계층의 구조 및 서비스를 기술한다. OSI 기
 ○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                 본 참조 모델( ISO/IEC 7498 ) 및 OSI 응용계층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드버스-제6부:응용계                  구조(ISO/IEC 9545 )에 적합하도록 규정
  층 프로토콜 규격                               5. KSC IEC 61158-6(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2. 제정사유:국제표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                데이터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
 기 위하여 정보기술분야 관련 국제규격을 검토하                 드버스-제6부:응용계층 프로토콜 규격):있
 여 이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수용하기 위함.                    는 기기들 사이에 시간제한이 있는 응용요청 및
3. 주요제정 내용                                 응답의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응용계층
 1. KSC IEC/TR 61158-1(계측제어를 위한 디지         통신규격이며, 응용계층과 필드버스 참조 모델
  털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 데이터 링크 계층 사이의 경계에서 필드버스
  필드버스-제1부:IEC 61158 시리즈 개요 및 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제공되는 프로토콜, 시스템
  침):IEC 61158 시리즈에 대한 개요 및 지침을            관리 계층과 필드버스 참조 모델의 응용계층 사
  나타낸다. IEC 61158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             이의 경계에서 시스템 관리계층에 제공되는 프
  고 IEC 61784와 조합을 이루어 사용방법을 보             로토콜임.
  여주며, ISO/IEC 7498 OSI 기본 참조 모델의     4. 의견제출
  구조와 연관이 있음.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KSC IEC 61158-3(계측제어를 위한 디지털          단체는 2004년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데이터 통신-산업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드버스-제3부:데이터 링크 서비스 정의):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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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전파연구소고시제2004-57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보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인증서발급)의 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합니다.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2004년 8 월16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장

인증 번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인 증 자 성 명/상 호 제            조      자 제조국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GigaAir4761               (주)사이        TRANWO TECH         대 만
04-0325   (영상전송용)                                        NOLOGY CORP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ML-100S                   (주) 사이버알닷컴   (주) 사이버알닷컴          한 국
04-0155   무선설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YTT-303                   (주) 코펠테크     (주) 코펠테크            한 국
04-0317   (무선조정용)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SAD-315A                  (주) 태양자동문    (주) 태양자동문           한 국
04-0148   무선설비
R-MCA9- 이동가입무선전화        AVMS-1000           (주) 한국정밀전자   (주) 한국정밀전자          한 국
04-0007   장치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KS20WSD_                (주)기산텔레콤     (주)기산텔레콤            한 국
04-0029   설비(광케이블로 연    ROU 1
          결된 기지국)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KS20WSD_                (주)기산텔레콤     (주)기산텔레콤            한 국
04-0030   설비(광케이블로 연    ROU 2
          결된 기지국)
R-MCA9- 이동가입무선전화        MCU-X01             (주)누리텔레콤     (주)누리텔레콤            한 국
04-0005   장치
R-CB-04   생활무선국용 무선설 DF-234                 (주)동명플로우     CHINA AND           중 국
-0020     비의 기기                                          HONGKONG
                                                         TELECOM
                                                         ENGINEERING
                                                         CO LTD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RT-321A                   (주)리츠엔       (주)리츠엔              한 국
04-0151   무선설비
R-PCS9-   개인휴대통신용무선 MC-6000K                (주)모바일컴피아    (주)모바일컴피아           한 국
04-0015   설비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 PT-100                    (주)새빛마이크로    POPSPA(H.K)         중 국
04-0150   무선설비                                           LIMITED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SOK-0407T                 (주)손오공       (주)손오공              한 국
04-0080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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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KSCIEC60270 고전압테스트기술-
부분방전측정
○규격명：KSCIEC60833 전력-주파수전기장
의측정법
○규격명：KSCIEC61083-1 고전압임펄스신호
를측정하기위한기구와프로그램의이용-제1
부：필요장비
○규격명：KSCIEC61083-2 고전압임펄스시험
에서측정에대한디지털리코더
○규격명：KSCIEC61180-1 저전압장비에대
한고전압테스트기술-제1부：용어정의, 시
험및절차상의요구사항
○규격명：KSCIEC61180-2 저전압장비에대
한고전압시험기술-제2부：시험설비
○규격명：KSCIEC60353 교류전력시스템라인
트랩
○규격명：KSCIEC60481 전력선캐리어시스템용
커플링시스템
○규격명：KSCIEC60495 싱글사이드밴드전력
선캐리어단밀기
○규격명：KSCIEC60663 전력선캐리어시스템
(싱글사이드밴드) 계획
○규격명：KSCIEC60834-1 전력시스템용원격
보호장치의성능및시험-제1부명령시스템
○규격명：KSCIEC60834-2 전력시스템용원격
보호장치의성능및시험-제2부아날로그비교
시스템
○규격명：KSCIEC60870-5-102 원격제어장치
및시스템-제5부-전송프로토콜-제102절：전
력시스템에서통합전송용비교규격
○규격명：KSCIEC60870-5-103 원격제어장치
및시스템-제5부-제103절：전송프로토콜-보
호장치의정보인터페이스의비교규격
○규격명：KSCIEC60870-6-2 원격제어장치및
시스템-제6부ISO 규격및ITU-T 권고사항
에적합한원격제어프로토콜-제2절：기본규
격의사용(OSI 1-4층)
○규격명：KSCIEC60870-6-501 원격제어장치
및시스템-제6부ISO 규격및ITU-T 권고사
항에적합한원격제어프로토콜-제501절：
TASE.1 서비스정의
○규격명：KSCIEC60870-6-502 원격제어장치
및시스템-제6부ISO 규격및ITU-T 권고사
항에적합한원격제어프로토콜-제502절：
TASE.1 프로토콜정의
○규격명：KSCIEC60870-6-503 원격제어장치
및시스템-제6부ISO 규격및ITU-T 권고사
항에적합한원격제어프로토콜-제502절：
TASE.2 서비스및프로토콜
2. 제정사유：국제규격(IEC) 도입에따른한국산업
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활선작업분야, 고전압시험분야,
전력IT분야에대한장비및방법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4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
번호규
격
명
개정KSCIEC
건축전기설비-제5-52부：전기
60364-5-52 기기의선정및시공-배선설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94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2호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                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                       제3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령 및 심 사 기 준 (정 보 통 신 부 고 시 제 2002-36호 ,    기존의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중

2002. 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복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하기 위

      2004년 8 월16일                         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제4절 인터넷망 접속 및 연동 계획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광대역통합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중개정                                  고려하여 국내외 통신사업자와의 인터넷망 접속 및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중 다음과                    연동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같이 개정한다.                                   국내외 통신망과 상호접속 또는 망연동시 요금 정산

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중“제6조”
                     를 각각“제                방법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5조의2”
    로 한다.                                  별표2의 제3권제3장제2절, 제3절 및 제4절중“교환

제10조제2항제2호중“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시스템 및 전송망”을 각각“교환시스템 및 전송망
를“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인터넷접속역무” (인터넷접속역무의 경우에는‘인터넷망’으로 본
로 한다.                                      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부   칙
를“제5조의2 및 제6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별표 2의 제3권 본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화역무(시내, 시외, 국제), 가입전신역무, 전기통              제2조 (출연금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제2호 규

         신회선설비임대역무 및 인터넷접속역무                   정에 의한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하여는 2005년부

별표 2의 제3권에 제2-1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터 발생한 매출액을 전년도 매출액으로 하여 연도

다.                                             별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장 인터넷접속역무의 망 구축 및 확장             제3조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에 대한 특례) ①제5조

               계획                              제1항 및 제3항제2호, 제6조, 제9조, 제11조제2

     제1절 인터넷기간망(백본망) 계획                        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6항, 제14조, 제

인터넷기간망 설계기준과 증설기준을 제시하고, 인                     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령 제

터넷기간망 구축 및 확장계획에 따른 인터넷기간망                     152호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

구성, 고도화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전송                   는 사업자(이하“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라

및 회선설비 확보계획을 별첨 <양식 7>에 따라 제시                  한다)의 허가의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
하여야 한다.                                        이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                      1. 제5조제1항의 허가신청서류는 아래의 인터
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넷접속역무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
     제2절 가입자망 계획                                라 작성하며,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
가입자망 설계기준과 증설기준을 제시하고, 가입자                      한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부수는 10부로 한
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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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
Ⅰ. 허가신청서
 〈별표 2〉
      의 Ⅰ. 허가신청서와 같다.
Ⅱ. 사업계획서
 〈별표 2〉
      의 Ⅱ. 사업계획서 본문과 같다.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제1장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및 조직
〈별표 2〉
     의 제1권 제1장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및 조직과 같다.
    제2장 허가신청법인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제1절 허가신청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
무제표를 별첨〈양식 4〉와〈양식 4-1〉및〈양식5〉
                           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장 이절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별표 2〉의 제1권제2장제1절과 같다.
제2권 영업계획서
인터넷접속역무 서비스 개시이후 최근 2년간의 영업현황과 2005년도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장 시장 분석 및 예측
   제1절 서비스 개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접속역무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을 제시한다.
   제2절 시장현황 및 규모 분석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구역에 대한 연도별 가입자 수 현황(가입자 수가 없는 경우 제외)과 2005년도 예
상이용량(가입자수)을 추정하여 기술한다.
   제3절 시장점유율과 수입
제2절의 시장현황 및 규모 분석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장점유율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아울
러 제2장 제3절에서 제출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역무의 요금수준과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2005년도 예
상매출액 및 증가율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은 다음사항을 기본전제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계산기간:2005년도
 나. 매출액:이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요금
 다. 이용약관으로 구별될 수 있는 서비스별로 계상
    제2장 투자 및 재무계획
   제1절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
제1장의 시장 분석 및 예측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의 현황 또는 2005년도 소요 및
조달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다만, 동 소요 및 조달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명세 및 관련 자료는 제3권
기술계획서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품질개선 포함)하기 위한 투자현황 또는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요설비중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타 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 또는 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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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자금조달계획
2005년도 투자비·운용보전비·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추
정하여 기술하고, 회계분리가 어려운 경우 허가신청 법인의 기존 역무간 회계분리지침에 따라 그 산출근
거를 제시한다.
허가신청법인의 2005년도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현금흐름표등 각각의 재무제표를 제
시하고, 그 내용을 한글 엑셀파일에 입력하여 3.5인치디스켓에 담아 3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서비스 원가 및 요금
인터넷접속역무가 포함되어 있는 관련 역무의 2003년도 손익명세서를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및 표
준양식(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17호)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허가신청역무의 이용요금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향후서비스 이용요금은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신청법인이 정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계획
  제1절 서비스 제공계획
2005년도에 서비스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별첨 <양식 6>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
를 제시한다.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전략과 판매망에 대한 현황 또는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용자 보호계획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의 운영,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 이용자 정보보호등 이용자보호 현황과 2005
년도 운영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계획
이장은 <별표 2>의 제2권제4장과 같다.
제3권 기술계획서
인터넷접속역무 서비스 개시이후 최근 2년간의 기술현황과 2005년도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장 시스템 계획
  제1절 시스템의 구성요소
이장 이절은 <별표 2>의 제3권제1장제1절과 같다.
  제2절 서비스 품질 목표 및 서비스 실현 계획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별로 서비스 품질 현황과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 서비스의 제공 지역,
제공 대상 범위 등 단계별 서비스 실현계획에 대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서비스 기술 계획
이장 이절은 <별표 2>의 제3권제1장제3절과 같다.
   제2장 망 구축 현황 및 확장 계획
  제1절 인터넷기간망(백본망) 현황 및 구축계획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기간망 현황을 제시하고, 향후 인터넷기간망 확장계획이 있는 경우 주요 노드 배
치 계획을 기술하고, 노드 간 용량 및 구성계획을 산출 근거와 함께 별첨 <양식 7>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향후 주요노드를 확장하는 경우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가입자망 현황 및 구축계획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망 현황을 제시하고, 가입자망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 가입자망 구성 및 고도화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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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입자망을 확장하는 경우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한다.
  제3절 인터넷망 연동 현황 및 계획
광대역통합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외 통신사업자 등과의 인터넷망 연동
현황과 확장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기존의 유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현황과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하며, 근
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용보전 계획
  제1절 운용보전 목표
이장 이절은 <별표 2>의 제3권제3장제1절과 같다.
  제2절 운용보전 체계
서비스 품질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터넷망의 운용보전 체계와 운용보전기능을 기술한다. 운용보전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능 및 정합방식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망관리 및 장애 대책
인터넷망의 폭주 및 장애시 과부하 제어, 루트 제어, 우회회선 구성 등의 망관리 기능과 장애대책에 대하
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인터넷망의 서비스 품질 측정과 망 구성요소들의 시험 기능을 위한 방법 및 설비에 대하여 기술하고, 고장
인지방법 및 대처 방안, 유지보수용 부품 관리등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기
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인터넷접속역무 서비스 개시이후 최근 2년간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실적과 2005년도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허가신청역무 및 기술계획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자체 또는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 및
위탁으로 이룩한 연구개발 실적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설계, 구축, 운용 등의 연구개발에 투자한 실적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장 이절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별표 2>의 제3권제4장제1절과 같다. 다만, 대주주, 주요주주
등 구성주주 및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허가신청역무 관련 핵심기술, S/W, 컨텐츠 등 개발 및 보유 현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2절 표준화 계획
이장 이절은 <별표 2>의 제3권제4장제2절과 같다.
  제3절 인력 확보 현황 및 양성 계획
인력 확보 현황을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장 이절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별표 2>의 제3권제4장제2절과 같다.
   제5장 기타 사항
이장은 <별표 2>의 제3권제4장과 같다.
Ⅲ. 허가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인터넷접속업무 허가신청서류 작성세
부지침”
   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Ⅲ.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별표 2>의 Ⅳ. 허가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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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접수는 2004년             4.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9 월 6 일부터 9 월 8 일까지로 한다.               심사는 부칙 제1항제1호의 특례규정에 의한 인
                                           터넷접속역무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
 3.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
                                           라 인터넷역무제공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청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사업계획서심사를 말한다.
    가능한 역무로 결정하여 허가신청접수기간 종               5.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료일부터 7일이내에 인터넷접속역무제공사업자                심사사항별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심사는 아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의한다.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총 괄>
    심 사 사 항         심            사             항      목        배    점      등
1. 기간통신역무 제공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현황 또는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8점)
 계획의 타당성과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현황 또는             비계량(5점)
 전기통신 설비규모          계획의 우수성
 의 적정성(35점)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 외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현황               비계량(3점)
                    또는 계획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현황 또는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5점)
                 1.5 이용자보호 현황 또는 계획                             비계량(5점)
                 1.6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비계량(3점)
                 1.7 정보통신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6점)
2. 재정적 능력 및 주    2.1 신청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비계량(5점)
 주구성의 적정성        2.2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30점)              2.2.1 수익성:총자산 경상이익율                         계량(3점)
                    2.2.2 안정성:부채비율                              계량(3점)
                    2.2.3 성장성:매출액증가율                            계량(3점)
                    2.2.4 신용등급                                  계량(3점)
                 2.3 주주구성의 적정성
                    2.3.1 주주구성의 안정성                             비계량(4점)
                    2.3.2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비계량(4점)
                 2.4 자금조달계획과 심사사항 1, 심사사항 3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5점)
3. 제공역무 관련       3.1 해당역무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비계량(8점)
 기술개발 실적, 계      3.2 시스템구성, 서비스 품질 현황 및 목표의 우수성                비계량(10점)
 획 및 기술적 능력      3.3 타 통신망 등과의 연동, 운용보전, 애시 대비 현황 및 계획          비계량(6점)
 (35점)           3.4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비계량(6점)
                 3.5 기존 유선 정보통신인프라의 재활용 현황 및 투자계획의 효            비계량(5점)
                    율성
계                                                                  100점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현황 또는 계획(1.3),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역무 제공관련 기술
    개발 실적 및 계획(3.1), 정보통신인프라의 재활용(3.5)은 입증자료를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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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평가(88점)>
 심 사 사 항         심     사    항   목        심       사   시   고      려     사    항
 1. 기간통신역무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현황
  제공계획의 타         서비스 제공현황 또는        또는 계획의 우수성
  당성과 전기통         계획의 우수성(8점)       ○해당역무 관련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요금수준, 제
  신설비 규모의                            공시기 등 제공현황 또는 계획의 우수성
  적정성(35점)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품질개선 포함)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을 위한 투자현황 또는 계획의 우수성
                  투자현황 또는 계획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판매영업망(A/S망
                  의 우수성(5점)          포함)등의 우수성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통신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내 외 장비제조 업체        위해 국내 외 통신장비제조업체, 중소업체등과 협력
                  등과의 협력계획(3점)       현황 또는 계획의 우수성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     ○소요설비규모의 추정이 수요예측 및 설비투자현황
                  투자현황 또는 계획의        또는 계획과 부합 여부
                  적정성(5점)           ○설비투자현황 또는 계획이 서비스 제공현황 또는
                                     계획, 망 구축 및 확장 현황 또는 계획 등과 일관성
                                     이 있는지 여부
                1.5 이용자보호 현황 또는     ○신청법인의 이용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여부, 이용자
                  계획(5점)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또는 계획, 이용자 정보
                                     보호현황 또는 계획등의 우수성
                1.6 통신서비스 제공에       ○신청법인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및 경험
                  대한 전문성(3점)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여부, 통신서비스 품질의
                                     우수성) 및 향후 해당역무 제공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7 정보통신산업발전        ○신청법인의 현재 또는 향후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및 국민경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정보화확산,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도(6점)            대한 기여도
 2. 재정적 능력 및    2.1 신청법인의 자금조달      ○해당역무 관련 신청법인의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주주구성의 적         계획의 적정성(5점)        가능성 여부
  정성(18점)
                2.3.1 주주구성의 안정성     ○신청법인이 경영상의 의사결정(투자, 증자, 임원인
                     (4점)            사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3.2 주식소유의 분산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중소기업, 통신장비제조업
                     정도(4점)          체, 컨텐츠업체등 법인들에 대한 주식 분산정도를 중
                                     심으로 평가하되,
                                     -부차적으로 일반 개인들에 대한 주식 분산정도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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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심 사 사 항         심   사    항    목         심   사   시   고   려     사       항
                2.4 자금조달계획과 심사       ○신청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 1(서비스 제
                  사항1, 심사사항 3의        공계획 및 전기통신 설비규모), 심사사항 3(기술개
                  일관성 및 부합성(5점)       발계획 및 기술적 능력등)과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
                                      는지 여부
 3. 제공역무 관련     3.1 해당역무 제공관련 기      ○신청법인의 해당역무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
  기술개발 실적,        술개발 실적 및 계획         술개발(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 위탁 개발
  계획 및 기술적        (8점)                포함) 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
  능력(35점)       3.2 시스템구성, 서비스       ○시스템 구성(망 구축현황 및 확장계획등)의 우수성,
                  품질현황 및 목표 의         서비스 품질이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지 또
                  우수성(10점)            는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비교해서 우수한지 여부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표준의 채택여부
                3.3 타통신망 등과의 연동,     ○타 통신망 등과의 연동현황 및 계획의 타당성, 운용
                  운용 보전, 장애시 대        보전 목표 및 운용보전계획의 우수성
                  비현황 및 계획(6점)       ○장애시 대책과 고장·시험·관리등 유지보수 현황
                                      및 계획의 적정성
                3.4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전문기술인력확보 현황 또는 전문기술인력 양성프
                  양성계획의 우수성           로그램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6점)
                3.5 기존 유선 정보통신       ○기존 유선 정보통신인프라(타 기간통신사업자로부
                  인프라 재활용 현황          터 임차한 인프라 포함)의 활용 현황 및 계획의 우수
                  및 투자계획의 효율          성 및 실현가능성
                  성(5점)              ○기존 유선정보통신인프라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에는 투자효과의 우수성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현황 또는 계획(1.3),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역무 제공관련기술
  개발 실적 및 계획(3.1), 정보통신인프라의 재활용(3.5)은 입증자료를 고려하여 평가
<계량 평가(12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2. 재정적능력 및    2.2 신청법인의
  주주구성의 적        재무구조
  정성(12점)      2.2.1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경상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100
                   (3점)
               2.2.2 안정성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100
                   (3점)
               2.2.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3점)
               2.2.4 신용등급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신용평가
                   (3점)        기관으로 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계량평가방법은〔붙임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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