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
태의 내부 앵커체와 확장 방식의 외주면 앵커체로 구성된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
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와 확장 방식의 외주면 앵커체
   로 구성된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
 ○ 지정번호 : 제94-4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신도이엔아이(대표 : 박우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1020호(덕풍동, 아이테코)
    법 인 명         ㈜지오텍코리아(대표 : 최경집)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132-26(매룡동)
    법 인 명         대림산업(주)(대표 : 배원복)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법 인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 : 한승헌)
    법인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사면보강 또는 지중구조물의 부상방지를 위해 PS강연선 긴장시 고정헤드에 강결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 벽면
   내에 지압력을 발생시켜 설계응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4. 신기술 범위
 ○ 이중쐐기 형태로 구성된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 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벽면에 지압력을 발생시키는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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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6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1)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방안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환급금액의 비율(안 제4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

  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다.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안 제5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

  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해당 반기 월별 발행액, 환전액 및 가맹점수 등을 포함하는 발행실적에 관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안 제6조 신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도

  지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위반행위의 조사(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법행위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려면 판매대행점 및 가맹
  점 대표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을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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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8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별표1)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7),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7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행규칙
 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안 제3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를 신고하는 서식을 정하고, 행정안전

  부장관이 발행 및 발행 폐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서식을 정함.

나.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안 제4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의 발행에 관한 실적보고서 서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

 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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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7),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0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ㆍ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ㆍ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A313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용 알루미늄합금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AC411                                                      개정
                  기준

          AC417    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기준                      개정

 고압가스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AC215                                                      개정
                  기준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AA438   액화석유가스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가스분야     AA340   디지털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상세기준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AA313
             ㅇ 과류차단형 LPG 용기밸브 과류차단기구 작동범위 및 밸브성능검사 계산식 검
                                                                                         AC416
                  증 관련 기준 명확화 (AA313)                                                    AC216
                                                                                         AC411
             ㅇ「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내용(인정기준 및 공인검
                                                                                         AC211
                  사기관 등) 반영 (AC416)
                                                                                         AC212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 정합화 (AC216,
                                                                                         AC213
 고압가스분야           AC411, AC211, AC212, AC213, AC215, AC217, AC218, AC411, AC413)         AC215
              - 재충전금지 용기의 각인·표시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AC217
                  부착 허용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5의 개정사항 반영                               AC2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라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                                   AC411
                  기 충전량을 용기표시사항에서 삭제                                                     AC413

              - 충전기한 표시방법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사항 반영
                                                                                        총 12종

             ㅇ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법제화에 따른 액법령 개정으로 액화석유가
                                                                                         AA438
액화석유가스분       스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제조기준 제정 (AA438)
                                                                                         AA340
      야      ㅇ 디지털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기준 일반상세기준 전환
                                                                                         총 2종
                  - 일반상세기준 제정절차에 따라 기준위원회에서 심의


◉환경부공고제2020-495호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
행자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 대행자로 지정 고시된 자의 업소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매
 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41호, 2017.2.14.)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소명을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로 변경
 나. 업무 범위를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6항에서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8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166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
 리과(전화: 044-201-7372, FAX: 044-201-7376, Email: jetla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5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2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4월 1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167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4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30조의2제1항)
  1) 정기 조사 등(매년), 수시 조사 등(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나. 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30조의2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3항)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 등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30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aquakjt@korea.kr
 - 전화 : 044-200-5487 / 팩스 : 044-200-5489.

                                            168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6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소 방       청 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치
 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하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이동
 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추가기록 규정(안 제18조 ③, ⑤항)
  -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법령근거 마련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서식)를 시행규칙에서 삭제
  - 세부상황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
 나. 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등 이동단말기 작성 규정(안 제18조의2)

  - 구조·구급대원이 이동단말기로 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구급활동일지 서식 개정(안 별지 5호서식)
  -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ktms403@korea.kr
  - 팩스 : 044-205-8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8, 팩스 044-205-8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67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 6. 4.)에 따른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에서 규정된 명
 칭을 사용하는 등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선박교통관
  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관제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적용대상선박”을 “관제대상선박”으로 변경하는 등 법에서
  규정된 용어 사용(안 제3조, 제5조)
 다.「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신고로, 선박의 이동하거나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보고로 규정(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라. 관제대상선박이 신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하며,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마. 삼천포항 레이더 사이트 구축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추가 및 진입·출입 신고를 기존의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통영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로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0년 6월 1일까
 지 해양경찰청장(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taikor@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3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385, 팩스 032-835-28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6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3월 3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시멘트운반선 삼표38호 해양오염사건(인천해심 제2020-006호)
2. 피 요 청 자 : 삼표해운(주)(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삼표38호가 2019. 6. 29. 01:0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초치도등대로부터 진방
위 088도 방향 약 1.9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8분 53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약 760리터
의 벙커유를 바다에 유출하는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삼표38호의 2등기관사가 연료유 이송작업을 시작한 후 작업현장을 이탈함으로
써 연료유가 공기배출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삼표38호의 소유자로서 고
액면경보장치의 수리를 지연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 후 귀사가 삼표38호의 고액면경보장치 및 자동멈춤기능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고,
운항하고 있는 전체 관리선박에 대한 방선교육을 실시하여 유류이송시 기름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
도록 조치한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선박으로부터 각종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 차원의 즉각적 검토 및
조치는 물론 조치결과를 선박에 즉시 회신할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안전관리체제에 명문화할 것, ②
「환경관리절차서」에 선내 유류이송 시 주의사항 중 단독 유류 이송 시 조치할 사항 및 유류 이송
시 선장이나 기관장의 현실적 이행 가능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37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3월 3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303고려호의 피예인부선 두리6501호 선원부상사건(부산해심 제2020-025호)
2. 피 요 청 자 : 오경용(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
                                권 고 서
 귀하가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하던 303고려호가 피예인부선 두리6501호를 예인하던 중 2018. 3. 25.
06:5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남방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32초, 동경 129도 05분 15
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의 선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71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172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93,681
40,000
40,000
53,681
국방부군사시설
사용
이선원부상사건은귀하가평소에그리고선장교대시등에부선을예인함에있어서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대한안전교육및부선예인에대한안전작업절차교육을소홀히한것도일인이라판
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하께서향후귀사소유의선박의안전관리를함에있
어안전작업관리절차에대하여철저한교육과관리⋅감독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변경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의2호에따라다음과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당초
변경
증ㆍ감(△)
인제군기린면
서리산319-1
임야
국
(산림청)
12,028,618
12,028,618
293
663
370
가. 해제사유: 농어촌도로시설(301호양오선)
나. 변경사유: 지적분할측량에따른편입면적증가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유전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단위: ㎡)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173
괴산군청천면
조천리
산24-12
임야
국
(산림청)
31,897
14,617
14,617
17,280
국방부군사시설
사용
괴산군청천면
조천리
산24-13
임야
국
(산림청)
1,919
1,919
1,919
국방부군사시설
사용
괴산군청천면
조천리
산24-14
임야
국
(산림청)
59,865
32,464
32,464
27,401
국방부군사시설
사용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41-850-4037)
4. 유전자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 명칭통일로국민들의혼선을방지하고, 재검토기한을수정하
여일정한시기에검토를실시하여해상교통안전확보에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로명칭통일: 해사안전법제24조3항, 시행령제10조에따라
전국해양경찰서에서는고시를제정하고있으나, 경찰서별로명칭이달라통일하여국민들의혼
선을방지
나.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재검토기한설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20년6월1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동해시임항로29(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우편번호25730, 전화:
033-741-2249, FAX : 033-741-2949, 전자우편: busanfan@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경사배희정, 033-741-22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181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
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피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9형제
132**호
2019압제
439호
오**
공문서위조
외4
성명불상
8
일만원권
35
9
일천원권
1
10
농협베이직체크카드
1
11
경남은행3040체크카드
1
12
기업은행나의알파체크카드
1
13
농협DC줌체크카드
1
14
신한S20체크카드
1
15
하나1Q체크카드
1
16
국민MYQ직불카드
1
②주요부정사유만2개이상존재하거나주요부정사유가주요긍정사유보다2개이상많을경우
에는실형을권고한다.
③위①또는②에해당하나일반부정(긍정)사유와일반긍정(부정)사유의개수차이가주요긍
정(부정)사유와주요부정(긍정)사유의개수차이보다많은경우이거나, 위①또는②에해당
하지않는경우에는집행유예참작사유를종합적으로비교․평가하여집행유예여부를결정
한다.
◉경기도공고제2020-95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인바이오텍(주)
(윤영중, 윤진)
안산시상록구선진6길22
유독물
(제1호)
2006. 2. 20.
2020. 5. 6.
자진반납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따라폐기또는국고귀속됩니다.
2020년5월11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2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4
월 20일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에서 의결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5월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
주(또는 도주 후 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정범죄가중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
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행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
특별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양형                                        운전의 경우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유형)
        행위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일반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
              ¡ 상당 금액 공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행위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진지한 반성                    전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74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5월 12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유 은      혜
                     교육부장관

◉대통령령 제3066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공

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

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

제한다.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1항 중 “퇴직 당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급여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할 때 미리 해당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
 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
 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의 경우에만 학교경영기
 관의 장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
 영하여 해당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 외의 급여 청구 절차에서 학교경영기관의 장 등
 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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