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3
7.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익산포항서
(고속국도제20호선)
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삼매리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
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첨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
(㎡)
주
소
성
명
1
임고
삼매
231-77
답
193
193
국
국토교통부
2
임고
삼매
231-85
답
185
185
국
국토교통부
3
임고
삼매
231-28
도
9
8
공
경상북도
4
임고
삼매
231-83
도
276
276
공
경상북도
5
임고
삼매
231-82
도
69
69
공
경상북도
6
임고
삼매
231-80
과
2,080
2,080
국
국토교통부
7
임고
삼매
231-76
과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8
임고
삼매
231-66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9
임고
삼매
1250-16
도
64
64
국
국토교통부
10
임고
삼매
1250-26
과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1
임고
삼매
1250-10
과
18
18
국
국토교통부
12
임고
삼매
1250-15
천
47
47
국
국토교통부
13
임고
삼매
231-84
과
266
266
공
영천시
14
임고
삼매
231-78
과
508
508
국
국토교통부
15
임고
삼매
231-20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16
임고
삼매
68-57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7
임고
삼매
68-50
도
5
5
공
영천시
18
임고
삼매
68-53
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19
임고
삼매
68-52
전
68
68
국
국토교통부
20
임고
삼매
68-55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21
임고
삼매
68-51
도
257
257
국
국토교통부
22
임고
삼매
231-79
도
238
238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8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제20조에따라2019년도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지
정ㆍ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익산포항서                                             도로구역(변경)결정,
     1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일원
              (고속국도 제20호선)                                          접도구역 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첨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면     리                    (㎡)         (㎡)         주 소             성   명
 1        임고   삼매    231-77   답      193         193         국             국토교통부
 2        임고   삼매    231-85   답      185         185         국             국토교통부
 3        임고   삼매    231-28   도       9           8          공               경상북도
 4        임고   삼매    231-83   도      276         276         공               경상북도
 5        임고   삼매    231-82   도       69          69         공               경상북도
 6        임고   삼매    231-80   과      2,080       2,080       국             국토교통부
 7        임고   삼매    231-76   과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8        임고   삼매    231-66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9        임고   삼매   1250-16   도       64          64         국             국토교통부
 10       임고   삼매   1250-26   과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1       임고   삼매   1250-10   과       18          18         국             국토교통부
 12       임고   삼매   1250-15   천       47          47         국             국토교통부
 13       임고   삼매    231-84   과      266         266         공               영천시
 14       임고   삼매    231-78   과      508         508         국             국토교통부
 15       임고   삼매    231-20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16       임고   삼매     68-57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7       임고   삼매    68-50    도       5           5          공               영천시
 18       임고   삼매    68-53    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19       임고   삼매    68-52    전       68         68          국             국토교통부
 20       임고   삼매    68-55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21       임고   삼매    68-51    도      257         257         국             국토교통부
 22       임고   삼매    231-79   도      238         238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8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9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23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37          ㈜삼우에프앤지      교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29          사업장
138          ㈜한익스프레스      교통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03         사업장
139           ㈜시흥교통       교통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81           사업장
140           ㈜금성통운       교통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46          사업장
141            세방㈜        교통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41           사업장
142         주식회사경기상운      교통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284번길 59        사업장
143           ㈜중부고속       교통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429          사업장
144         주식회사한양고속      교통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648-4        사업장
145         동해상사고속㈜       교통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628           사업장
146           ㈜대우건설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업체
147           GS건설㈜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업체
 148         삼성물산㈜        건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3         업체
 149         현대건설㈜        건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16.12.30)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6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1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7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510


◉해양수산부고시제2019-85호
｢항만법｣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및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부산항 신항 3부두 진입로를 폐쇄하고 북컨 항만배후단지(2단계)내
       도로를 진입우회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복합물류·제조시설 부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여 도로폭
       확대
   * 신항 3부두(한진) 진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대기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3부두 진입시 북
       컨 항만배후단지 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
□ 부지이용계획(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내 도로에 감속차로와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를 위해 도로폭 확
       대가 필요함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복합물류·제조시설 부지 일부를 도로로 편입

                                     27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면 적(㎡)
               시 설 별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522,103       522,103             -          100.0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397,718       396,962   ↓       756           76.0
 1종
         2. 업무․편의시설                     48,471        48,471             -            9.3
 항만      3. 공공시설                        75,914        76,670   ↑       756           14.7
 배후          ·도로                        60,254        61,010   ↑       756           11.7
             ·녹지                         9,669         9,669             -            1.9
 단지
            ·기타공공시설                      5,991         5,991             -            1.1

□ 주요기반시설 계획(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용수량, 오수 발생량, 전력수요량, 통신수요량, 총사용연료량, 폐기물
   발생량 등 조정
 * 기존의 주요기반시설 용량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세부내역 >

                     구분                          기정                      변경
  상·하수도계획                 용수량, 오수량         최대 443㎥/일               최대 442㎥/일
   전력공급계획                   최대부하           최대 12,969kW             최대 12,951kW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7,469회선                 7,468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총사용연료량           27,391.8Gcal/y          27,377.3Gcal/y
  폐기물처리계획                 종량제발생량            3,216.3kg/일             3,215.3kg/일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
 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
 만정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및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7호,
      2019.2.11)」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1호,
      2018.12.31)」은 변경됨


◉문화재청고시제2019-8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0-22번지 등 2필지 20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28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번호                                                           기준
190         (주)젤텍       석유화학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사업장
         (주)존슨콘트롤즈      반도체·
191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사업장
        델코배터리 제1공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주)존슨콘트롤즈       반도체·
192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사업장
        델코배터리 제2공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93     (주)종근당 천안공장     석유화학                                사업장
                                            성거읍 망향로
194         (주)중일        비철금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사업장
195    (주)지에스동해전력       발전·에너지            강원도 동해시 공단4로       업체
196        (주)지엠씨         광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사로     사업장
197   (주)진흥주물 군산공장        철강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로       사업장
198   (주)진흥주물 인천공장        철강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사업장
199     (주)케이에프엔티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사업장
200      (주)태영열처리         기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사업장
201         (주)태우        비철금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사업장
                         반도체·
202       (주)티씨케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203     (주)풍농 장항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사업장
204       (주)피엔디티        자동차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사업장
                         반도체·
205       (주)피케이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20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통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사업장
207    (주)한금 포항공장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사업장
        (주)한양에스앤씨
208                      자동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로      사업장
            함안지점
209      (주)화승알앤에이      석유화학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사업장
210      JW 생명과학(주)     석유화학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 1길     사업장
211      KPX 케미칼(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사업장
                        반도체·
212       LB세미콘(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반도체·
213   LS산전(주) 청주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사업장
                      디스플레이·전기전자
214    S&T모티브(주)         자동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사업장
215    S&T중공업(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사업장
216 SK(주) 대덕 데이터센터        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사업장
217    Y&T파워텍(주)         자동차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사업장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
  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목표관리팀 : 052-920-0574

                               21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8
구분
기정
변경
상·하수도계획
용수량, 오수량
최대443㎥/일
최대442㎥/일
전력공급계획
최대부하
최대12,969kW
최대12,951kW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7,469회선
7,468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총사용연료량
27,391.8Gcal/y
27,377.3Gcal/y
폐기물처리계획
종량제발생량
3,216.3kg/일
3,215.3kg/일
시설별
면적(㎡)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522,103
522,103
-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및제조시설
397,718
396,962
↓
756
76.0
2. 업무․편의시설
48,471
48,471
-
9.3
3. 공공시설
75,914
76,670
↑
756
14.7
·도로
60,254
61,010
↑
756
11.7
·녹지
9,669
9,669
-
1.9
·기타공공시설
5,991
5,991
-
1.1
< 부산항신항북컨2단계항만배후단지토지이용계획(변경) >
□주요기반시설계획(부산항신항북컨2단계항만배후단지)(변경)
ㅇ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라용수량, 오수발생량, 전력수요량, 통신수요량, 총사용연료량, 폐기물
발생량등조정
* 기존의주요기반시설용량으로수용가능함에따라처리계획·시설계획의변경은없음
<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세부내역>
2. 관련자료의열람방법
「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변경)」및「부산항신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의전
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
만정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및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에서열람할수있음
3. 시행일자: 변경고시일
ㅇ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제3차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해양수산부고시제2019-17호,
2019.2.11)」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1호,
2018.12.31)」은변경됨
◉문화재청고시제2019-8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30-22번지등2필지205㎡를사적
제11호「서울풍납동토성」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에대하여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제11호서울풍납동토성
2)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일원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29
3) 추가지정면적(지번별면적조서붙임)
ㅇ기존지정면적: 1,409필지396,528.8㎡
- 추가지정: 2필지205㎡
ㅇ추가지정후면적: 1,411필지396,733.8㎡
4) 지정사유
ㅇ풍납토성내Ⅱ권역(핵심권역등)에위치하고있어향후풍납토성정비에중요한지역이므로사
적지정
나. 관리단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하고, ‘서울
시역사문화재과’ 및‘송파구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역사문화재과: 02-2147-200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6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30-22
대
99
99
여옥선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6
2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222-34
대
106
106
유복순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31-10
합계
　
205
20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409필지 396,528.8㎡
     - 추가지정 : 2필지 20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11필지 396,733.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30-22   대     99        99         여옥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6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222-34   대     106       106        유복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31-10
        풍납동
       합계                         205       20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29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잔디      2010.**.**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5.27
 김지후      2016.**.**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5.27
 손진우      2017.**.**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5.28
이서아이가
          2018.**.**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5.28
 바르다
 김혜민      2014.**.**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5.3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오리온윤복      2012.**.**         남     모 잠 비 크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5.10
오깨틀리윤복      2014.**.**        여      모 잠 비 크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5.1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아라    2017.**.**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5.28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5호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
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공촌동)일원, 158,184㎡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변경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인천광역시 일원                          2,884,226                 332.3


                                          30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잔디
2010.**.**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사상구*****
2019.05.27
김지후
2016.**.**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사상구*****
2019.05.27
손진우
2017.**.**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중구*****
2019.05.28
이서아이가
바르다
2018.**.**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5.28
김혜민
2014.**.**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
2019.05.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오리온윤복
2012.**.**
남
모잠비크
전라북도남원시*****
2019.05.10
오깨틀리윤복
2014.**.**
여
모잠비크
전라북도남원시*****
2019.05.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아라
2017.**.**
여
캄보디아
경상남도사천시*****
2019.05.2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5호
인천광역시공촌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
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6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명칭: 공촌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고도정수처리공정도입을통한맛·냄새물질등제거로안전한수돗물공급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
인천광역시서구경명대로750(공촌동)일원, 158,184㎡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변경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인천광역시일원
2,884,226
332.3
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 사업시행기간           : 2015 ~ 2017 (당초)
                     2015 ~ 2022 (변경)
 ○ 급수시작예정일 : 2018년(당초)
                     2019년(변경)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구분                                         내용
                                      ο W14.2m×L21.6m×H7.4m×2지 (당초)
     고도처리공정           오존접촉조
                                      ο W14.8m×L21.6m×H6.6m×2지 (변경)
        신설           활성탄여과지           ο W4.0m×L15.6m×2면×12지 (변경없음)
                     중간가압장            ο W10.6m×L31.4m×H4.9m×2지 (변경없음)

 *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종류
           합    계                   158,184    158,184
        인천광역시                  수도                          인천광역시
 1                     259          157,773    157,773                -
        서구 공촌동                 용지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2                    299-2    구거    411        411
        서구 공촌동                                           (상수도사업본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0호
                              2019년도 원주청 국도 ITS 사업 실시계획
『2019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2019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센      터: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현장설비 구축
      - 노후 도로전광표지(VMS) 교체
        * VMS(2단 10열) 8식, 소형VMS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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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1. 상 호 : ㈜레이니스트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6
3.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3978
4. 대표이사 : 김태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0
6. 등록일 : 2019. 6. 21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2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래에셋대우(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미래에셋대우(주)
2.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05556
4. 대표이사 : 최현만, 조웅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41
6. 등록일 : 2019. 6. 19


◉교육부공고제2019-21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빙교사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임용하고
 있으므로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요내용
 초빙교사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이양(안 제12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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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2호                            관            보                2019. 6. 27.(목요일)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
     호)」,「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8호)」및 해설서
     를 준수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
       을 수행함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등
  ◦ 센터 시스템
   - 신규 구축 구간 교통정보 수집·제공·관제를 위한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 신규 ITS장비 수용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센터장비 교체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9년 7월 ~ 2019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798.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비아도남방등표 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WGS-84)                (m)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고
                                          (해리)
                                                  흑홍흑
비아도       34° 47′54.4″N   Fl(2) W                         2019.       항해   준영구/
                                    9.7    3     원형강관조
남방등표     126° 02′14.2″E      10s                          6. 19.      원조   이동 없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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