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3) 공원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번    호    세 분
 합 계(기정)      29개소                            731,923
 합 계(변경)      32개소                            739,418
 소 계(기정)       7개소                            168,891
 소 계(변경)       7개소                            168,891
기정    46     근린공원         주거용지내                10,789     시흥시
기정    50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0,649     시흥시
기정    55     근린공원        주상복합용지내               14,252     시흥시
변경    55     근린공원        주상복합용지내               14,252     시흥시
기정    63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039     시흥시
기정    67      근린공원     중로 1-89호선변(시점)          12,684     안산시
기정    74      근린공원      신소재산업지구내               10,118     안산시
기정    75      근린공원       발전소 동측변               20,360     안산시
 소 계(기정)       3개소                              6,521
기정    64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268     시흥시
기정    66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1,910     시흥시
기정    73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343     시흥시
 소 계(기정)       1개소                                722
기정    76      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722     안산시
 소 계(기정)      11개소                            380,601
 소 계(변경)      12개소                            203,228
기정    45     수변공원         제8 하천변               32,737     시흥시
기정    47     수변공원         제9 하천변               13,758     시흥시
기정    49     수변공원         제11 하천변              28,299     안산시
변경    49     수변공원         제11 하천변              10,044     안산시
기정    51     수변공원         제12 하천변              31,281     안산시
폐지    59      수변공원      대로 2-19 호선변           166,613     시흥시
기정    60      수변공원      대로 2-19 호선변             3,861     시흥시
기정    65      수변공원        제10 하천변              20,999     안산시
변경    65      수변공원        제10 하천변              22,494     안산시
기정    68      수변공원      중로 1-103 호선변            8,203     안산시
기정    80      수변공원       철새서식지내                 9,003     시흥시
기정    83      수변공원       제47호 녹지변              64,373     안산시
기정    84      수변공원       상업업무용지변                1,474     시흥시
신설    85      수변공원        남측지구계변                3,000     시흥시
신설    86      수변공원        남측지구계변                3,000     시흥시
 소 계(기정)       3개소                            108,881
기정    48      체육공원         제9 하천변              38,567     시흥시
기정    52      체육공원    하수처리장 동측변(안산시)           37,314     안산시
기정    86      체육공원      14토취장(대부동동             33,000     안산시
                            산148-4)
 소 계(기정)       3개소                             56,301
 소 계(변경)       5개소                            241,169
기정    53      문화공원       유통업무지구내                6,600    안산시
기정    79      문화공원       벤처기업지구내                6,991    안산시
기정    87      문화공원      중로 1-103 호선변           42,710    안산시
신설    88      문화공원      대로 2-19 호선변           166,613    시흥시
신설    89      문화공원        제11 하천변              18,255    안산시
 소 계(기정)       1개소                             10,006
기정    81     도시농업공원       제9 하천변               10,006    시흥시

                              47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4) 녹지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세 분
  합계(기정)      34개소                   2,011,012
  합계(변경)      34개소                   2,061,407
기정     40     경관녹지      시화방조제변          40,267     시흥시
변경     40     경관녹지      시화방조제변          37,239     시흥시
기정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17,447     시흥시
변경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14,447     시흥시
기정     59     경관녹지     상업업무용지변             504     시흥시
기정     71     경관녹지    제51호 공원 우측변       19,449     안산시
기정     72     경관녹지    제75호 공원 우측변        7,089     안산시
기정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95     안산시
변경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302,142     안산시
기정     4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73,609     시흥시
기정     42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56,571     시흥시
기정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200,180   시흥시,안산시
변경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226,822   시흥시,안산시
기정     47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49,727     안산시
기정     48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4,634     안산시
기정     49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61,251     안산시
기정     50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50,452     안산시
기정     5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5,556     안산시
기정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안산시)주변       36,216     안산시
기정     53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068     안산시
기정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82,444     안산시
기정     57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3,088     시흥시
기정     58     완충녹지        학교주변          26,949     시흥시
기정     63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9,906     시흥시
기정     65     완충녹지       산업용지변          11,724     시흥시
기정     66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4,768     시흥시
기정     67     완충녹지       제10 하천변         9,286     시흥시
변경     67     완충녹지       제10 하천변         8,205     시흥시
기정     68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888     시흥시
변경     68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764     시흥시
기정     69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308     안산시
기정     70     완충녹지     안산하수처리장변            854     안산시
기정     71     완충녹지       대1-1호선변        90,723     안산시
변경     71     완충녹지       대1-1호선변       117,879     안산시
기정     74     완충녹지      초등학교주변           5,723     시흥시
기정     44     연결녹지        제8하천변         23,327     시흥시
기정     45     연결녹지        제9하천변         13,829     시흥시
기정     55     연결녹지       제12하천변          6,552     안산시
변경     55     연결녹지       제12하천변          6,851     안산시
기정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13,395     안산시
변경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13,279     안산시
기정     73     연결녹지      첨단산업지구변          2,862     안산시
기정     74     연결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6,871     안산시
                         48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5) 광장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7개소                 -                        34,935
  합계(변경)              8개소                                         103,476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479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750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630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000
기정     5        광장    경관광장          상업업무용지내                        17,028
기정     6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524
기정     7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524
신설     8        광장    교통광장          시화나래IC                         68,541


 6) 하천 (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구분                                                     면 적(㎡)               비 고
      번   호     세 분      기 점          종 점
  합 계(기정)       5개소                                    303,677
 합 계(변경)        5개소                                    305,981
기정     8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98,049
변경     8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98,977
기정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81,171      철새도래지 인공섬 반영
변경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81,867      철새도래지 인공섬 반영
기정    10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8,825
변경     10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7,245
기정     11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0,457
변경     11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1,067
기정     12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55,175
변경     12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56,825


 7) 유치원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1개소                    -               4,106
  기정            2           유치원               주거용지내                4,106

 8) 학교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3개소                  -                  119,354
  기정        2             중학교              주거용지내                  13,526
  기정        4            초등학교              주거용지내                  17,846
  기정        5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8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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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3. 공단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60        -       -       60
- 기본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       -
-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         -       -       -
4.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200       -       -       200
-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6        -       -        6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194       -       -       194
5. 오염 저질토 개선                           500       -       -       500
- 저질토 처리방안수립(용역)                       -         -       -       -
- 간선수로, 신길천 퇴적물 처리                     -         -       -       -
- 시화호내 저질토 처리대책 시행                     -         -       -       -
6. 인공습지 기능강화 및 시설개선                    20        -       -       20
- 수처리 효과 연구 및 실험                        5        -       -        5
- 습지내 시설물 보완 시행                        15        -       -       15

  - 대기환경 개선대책(안)
                                             사 업 비(억원)
        개   선 대   책                                                      비고
                              계        경기도     지자체      수공       기타
            총  계            7,138.2    948.5   2,003.2 3,551.0   635.5
1. 근원적인 악취 저감대책             4,662.9    376.0    846.4  3,270.0   170.5
1-1.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2,520.0      -        -    2,520.0     -
1-2. 악취 배출업체 시설개선           1,750.0    250.0    750.0   750.0      -
1-3. 반월공단 염색단지 용도지역 변경검토       -         -        -       -        -
1-4. 악취 배출업체 기술지원             3.1       1.5      0.1      -       1.5
1-5. 악취 배출 공공시설 개선           389.8     124.5     96.3     -      169.0
1-6. 반월공단 배출업체 입주제한            -         -        -       -        -
2. 공단환경 개선방안                2,347.2    507.6   1,124.6  250.0    465.0
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149.2      41.1     41.1     -      67.0
2-2. 지속적인 공단 녹화사업 확대        1,551.0    466.5   1,083.5    -       1.0
2-3. 시화지구완충녹지 대기오염 저감기능보완    250.0       -        -     250.0      -
2-4. 해안, 철도변 녹지축 구축          17.0        -        -       -      17.0
2-5. 안산·시흥 녹지 수림대 조성         380.0       -        -       -      380.0
3 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15.5       8.8      6.7      -        -
3-1.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12.4       7.3      5.1      -        -
3-2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            3.1       1.5      1.6      -        -
4. 대기환경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추진        100.6      56.1     17.5    27.0      -
4-1.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및 DB 구축     15.0        -        -      15.0      -
4-2.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77.6       53.1     12.5    12.0      -
4-3 지역주민 임상검사                  -         -        -       -        -
4-4 악취 저감 연구용역사업 추진           8.0       3.0      5.0      -        -
5.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        12.0        -       8.0     4.0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10.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시흥시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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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자동차성능시험장 주변을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로 구역지정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ㅇ 면   적 : 55.64㎢
3.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

□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ㅇ 시화호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자연과 인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방안 모색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ㅇ 관광과 레저, 주거가 연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서 시화지역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 제공
□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ㅇ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주거 기능을 제공하여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산업 신규수요 대비공간 마련

 ㅇ 주변지역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개발, 산업활동 등의
   지원기능의 산업단지 조성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시행방법 : 공영개발
 ㅇ 사업기간 : 2002년~2030년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ㅇ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대분류                    중 분 류                비 고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R&D용지, 에듀타운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품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금속부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휴대폰, 디스플레이, LED,
                             통신장비 제조업                인쇄회로
C.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의료용 기기, 안경렌즈, 시계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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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개 소       면 적(천㎡)       비 고
방 재 시 설 하                       천          12          1,423.7
보건위생시설 의              료    시    설           1             33.0
                하        수      도           6             83.6
                하     수  처   리  장           1             74.0
                오   수 중 계 펌 프 장             5              9.7
                폐   기 물 처 리 시 설             -                -
환경기초시설
                쓰    레 기 소 각 장
                재   활 용 선 별 시 설                -             -
                음   식 자 원 화 시 설
                쓰   레 기 집 배 송 시 설              -            -
            상         수    관    로                     L=175km
관 로 시 설
           하     수          관   로                     L=333km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10.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9-1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 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소관 무형문화재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재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무형문화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위임사무) 문화재청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과 소관 이외의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에 대하여
  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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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8541                   리튬 2차 전지 통칙
   폐지        KS C 8542                   리튬 2차 전지 용어
   폐지        KS C 8545          휴대 기기용 리튬 2차 단전지의 안전성 기준
   폐지        KS C 8546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541 : 타 표준(KSC IEC 60050-482)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542 : 타 표준(KSC IEC 60050-482)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545 : 타 표준(KSC IEC 62133-2)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546 : 타 표준(KSC IEC 62133-2)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시스템
 제정      KS_A_NEW_2019_4106
                              - 사용지침이 있는 요구사항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제정      KS_A_NEW_2019_4107
                         스마트시티 운영 모델 구축에 관한 지침
 제정   KS_A_NEW_2019_4108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도시 서비스 및 삶의 질 지표
 제정   KS_A_NEW_2019_4109 스마트 공동체 인프라 - 성과 척도 원칙 및 요구사항
 제정   KS_A_NEW_2019_4110 스마트 공동체 인프라 - 평가 및 개선 성숙도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9_41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65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9_41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9_41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현동근 전문위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70, E-MAIL: hdg121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
 기통신사업법」(’19.6.12 시행)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및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
 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13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의5)
    ※ 위원(비상임), 보궐위원 임기(전임자 잔여임기), 소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당·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분쟁조정의 신청 및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제40조의 6, 제40조의8)
    ※ 신청서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증
      거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마련
    - 대표자의 선정(제40조의7) 및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40조의9)
    ※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시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
      체 없이 절차 개시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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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으로 상
 향(법 제50조제1항제8호＊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주요내용
 법 제50조제1항8호 신설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기존 법 제50조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매출
 액의 100분의 1,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8억원으로 규정하고 미비사항을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말소되었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o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클린사이버네 서울특별시 성북구                      풍토 조성과 계몽     개인정보보         말소일
2011-1                   이진풍     ’11.3.30.                         말소
        트워크   삼선교로14길 69                   o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호윤리과         ’19.2.13.
                                             을 위한 공모전 개최

 ※ 말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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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12 시행)으로 재정(裁定)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
 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재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고시 문구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삭제(안 제18조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
   *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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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1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황규례    580512-2xxxxxx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3길 46, 601호(종암동)        2,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2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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