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수시평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현실
 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으            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로 지적되어 오고 있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 방지 및 소방공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원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하여 정
  와 그 이유)                             기평정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승진대상자명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부 조정사유에서도 삭제함.
  주소 및 전화번호                          (2)승진대상자 명부(통합명부) 작성일을 매년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2월 1 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1 월 1 일
4. 기 타                                과 7월 1일 두 번에 걸쳐 작성토록 함.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 개선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1)공통 현안과제 문제해결보다는 승진에 필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요한 점수획득으로 변질 되어가는 소방공무
 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원 교육훈련제도를 바로 잡아 교육훈련의 질
 다.                                   적 향상 도모와 지방소방령 계급의 전문교육
                                      훈련 강화로 지역재난관리 중추역할수행을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4호                     유도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2)소방간부후보생과정을 제외한 모든 기본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육과정의 절대평가제를 이수점수제로 개편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하는 한편,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게 적절한 전문교육훈련 이수점수제를 도
      2006년 6 월29일                    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방
                 소방방재청장               법을 개선코자 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               다. 소방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이수에 따른 가점
      개정(안) 입법예고                     제도 폐지
1. 개정이유                              (1)종전의 직무전문교육 이수시 최대 0.4점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된 소방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직무전문교육의 경쟁
 공무원에 대한 수시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             과열과 균등한 교육훈련 기회제공이라는 차
 정력의 손실을 막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평정방             원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한편,
 법에 있어서 개인별 절대평가제에서 이수점수제            (2)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절대평가제
 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법규 정비와 기타 현행 규           에서 이수점수제로)에 따라 직무전문교육
 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            가점제를 폐지하고 전문교육훈련 이수점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로 전환하여 균등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2. 주요내용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가.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 수시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에 따른 승진
  평정 생략                              심사대상 및 승진시험 응시자격 개선
  (1)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           (1)종전에는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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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등                         6년·7년 이상인 자
2.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경력 기준
 내 연장 가능)                             -공무원경력 기준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용 가능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3. 신 분                                     자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민간경력 기준
  로서의 신분 유지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직공무원으로 임용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관련분야”는 세
4. 응시자격 요건                                 무·회계·일반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분야를 말함.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응시할 수 있음.                       6. 시험방법
 1)필수요건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필수자격증: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중 1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            사함.
    무」등 청렴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
 2)경력요건                               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
  ○학위 기준                              력등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7        -영어 구사능력: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
         년 이상인 자                      에 따라 가산점 부여
    -박사학위 소지자                         ·TOEFL, TOEIC, LATT, TEPS 등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년 이상인 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기준                                국세청 등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            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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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는 승진심사대상 및 승진시험 응시자격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5호
      에서 제외시켰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2)이를 개선하여 신임교육 또는 기본교육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정에서 만점의 6할 이상인 경우 당해 과정을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이수한 자로 보고 승진심사대상 및 승진시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자격을 부여함.                        2006년 6 월29일
 마. 각종 재난현장활동 및 직무수행 중 순직자의                        소방방재청장
  경우 특별승진심사 생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1)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1. 개정이유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를 연 1회에
      어 사망한 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심사를 실         서 연 2회로 구분 실시하여 수시평정의 불필요
      시하고 있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음.          한 행정력 손실방지와 보다 객관적인 성과상여
  (2)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중 또는 이와 관련          금 평가기준에 반영함은 물론, 근무성적평정점
      된 직무수행 중 순직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산정방식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팀제 개편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를
      있도록 함.                          적절히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3. 의견제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주요내용
 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소방공무원 근무평정 시기를 연 1회에서 연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              2회로 조정
 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1)종전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11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월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였으나 일
 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으              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월말과 12월말을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와 그 이유)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명확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화
  주소 및 전화번호                            (1)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직장훈련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적 및 체력검정성적의 평정기준과 평정점의

4. 기타                                   산정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2)소방공무원 교육훈련평정방법에 있어서 종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전의 절대평가제에서 이수점수제로 전환함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전문교육훈련성적

 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의 평정방법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 교육

 다.                                     훈련성적평정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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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다.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계급별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6호
  근무성적평정점 산정방식 개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1)종전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연 1회 실시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에 따라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최근 3년 이내에 평정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정점(3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2006년 6 월29일

      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
      에 평정한 평정점(2회)을 합산하여 산정하
                                        개정(안) 입법예고
      였음.
                                    1. 개정이유
  (2)개정안은 근무성적평정을 연 2회 실시함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에 따라 소방령·
      따라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근무
                                      지방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직무
      성적평정점을 최근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
                                      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
      점의 평균(6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 이
                                      방교육훈련기관에서 교관이라는 군 용어룰 탈피
      하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근 2년 이
                                      하여 교수요원으로 통일을 기하고 교수요원의
      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회)을 합산하         자격기준 등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
      여 산정하도록 함.                      체의 장이 소방공무원들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3. 의견제출                               국내외 특별훈련계획 수립시 소방방재청장의 승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인권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           2. 주요내용

 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대상자 직급상향 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정

 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으             (1)종전에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
                                        공무원들에 대하여만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을 받도록 하였던 것을 소방령·지방소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령 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역재난관리
  와 그 이유)
                                        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령·지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방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리더쉽 역량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강화시키고자 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을 반영한
4. 기 타                                 교육훈련지침 수립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1)급변하는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대처함은 물론, 전체의 소방공무원들의 균형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
 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음 연도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방향 등 일반
 다.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10월31일전 소방교육

                                271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치단체               장이 소속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
  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             하는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
  도록 함.                               여 특별훈련계획 수립시 소방방재청장의 승
 (2)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             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
  육훈련에 관한 정책을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2)또한, 특별훈련대상자의 지휘·감독과 훈
  교육훈련협의회를 통하여 적정교육인원 산               련도중 의무와 지시사항 및 신상의 변화 또
  정 등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31까지 수            는 의무위반·부득이한 사유로 복귀명령 등
  립할 수 있도록 함.                         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행사했던 권한을
다. 용어 정리 및 교수요원 자격기준의 조정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1)군에서 통용되고 있는“교관”이라는 용어    3. 의견제출
  를 소방교육기관에서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현실에 맞게“교수요원”으로 개정함.            은 2006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또한, 종전의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학력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전화 02-
  과 계급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담당할 분야와        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과 자격증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및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도        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으
  록 함.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소방교육기관에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또는 임용된 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          와 그 이유)
  수요원과정을 이수토록 의무화.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         주소 및 전화번호
 위임근거 마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 개선에    4. 기 타
  따라 직장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원활한 교육훈련성적 평정업무를 기하고자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함.                             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2)종전의 소양고사와 연구과제 등의 방법으        다.
  로 운영해 오던 직장훈련방법을 직무와 관련
  된 전문연구활동으로 개선함에 따라 직장훈     ⊙해양경찰청공고제2006-38호
  련 실시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공무원의 국내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소방방재청장의 승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인제 폐지와 특별훈련대상자의 지휘·감독권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및 복귀명령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니다.
 양                                    2006년 6 월29일
 (1)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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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4~19층, 우편번            ○직인사용일자:2006년 6 월15일
 호:158-715).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인             장인민원업무전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정책2부                서산지소분임지출관인    서산지소분임재무관인
   (전화:02-3219-5145, 팩스:02-3219-
   5377, 전자우편:preshoon@kbc.go.kr)로 문
   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c.go.kr→방송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산지소분임수입징수    서산지소분임재산관리
                                          관인            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산지소분임물품관리    서산지소분임채권관리
                                          관인            관인
    2006년 6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항
1. 업체명:태화환경(주)
2.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 정 왕 석 (181211-   서산지소영치금품출납    서산지소유가증권취급
 0028180)                                 공무원인          공무원인

3.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울산광역시 남구 선
 암동 592-9(052-273-3154)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3호
5. 취소일자:2006년 6 월26일
                                          서산지소세입세출외현    서산지소관서운영경비
6. 취소사유:자진반납                              금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홍성교도소서산지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
 법무부령 제588호(2006. 6.12.)에 의거 홍성교도
                                                서산지소직원회서산지부장인
소 서산구치지소 기관명칭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로 변경되어 직인 등 13종을 2006년 6 월15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9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274
다. 소방공무원승진대상자명부작성시계급별
근무성적평정점산정방식개선
(1)종전에는근무성적평정을연1회실시함
에따라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계급의
근무성적평정점을최근3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3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의계급의근무성적평정점은최근2년이내
에평정한평정점(2회)을합산하여산정하
였음.
(2)개정안은근무성적평정을연2회실시함에
따라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계급의근무
성적평정점을최근3년이내에평정한평정
점의평균(6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이
하의계급의근무성적평정점은최근2년이
내에평정한평정점의평균(4회)을합산하
여산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7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전화02-
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
앙청사1911호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으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
타
이입안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고란에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6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일부를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교육훈련제도개선에따라소방령·
지방소방령계급의소방공무원에대하여도직무
와관련된전문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고, 소
방교육훈련기관에서교관이라는군용어룰탈피
하여교수요원으로통일을기하고교수요원의
자격기준등을새로이정하는한편, 지방자치단
체의장이소방공무원들의위탁교육훈련을위한
국내외특별훈련계획수립시소방방재청장의승
인권폐지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와관련된전문교육대상자직급상향조
정
(1)종전에는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의소방
공무원들에대하여만직무와관련된전문교
육을받도록하였던것을소방령·지방소방
령까지그대상자를확대하여지역재난관리
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는소방령·지
방소방령계급의소방공무원의리더쉽역량
을강화시키고자함.
나. 소방공무원교육훈련에관한정책을반영한
교육훈련지침수립
(1)급변하는소방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함은물론, 전체의소방공무원들의균형
있는교육훈련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다
음연도교육훈련에관한정책방향등일반
지침을수립하여매년10월31일전소방교육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271
훈련기관의장에게통보함으로써자치단체
별교육훈련계획수립에적극활용할수있
도록함.
(2)소방교육훈련기관의장은다음연도의교
육훈련에관한정책을반영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협의회를통하여적정교육인원산
정등교육훈련계획을매년12월31까지수
립할수있도록함.
다. 용어정리및교수요원자격기준의조정
(1)군에서통용되고있는“교관”이라는용어
를소방교육기관에서그대로사용함에따라
현실에맞게“교수요원”으로개정함. 
(2)또한, 종전의교수요원의자격기준을학력
과계급으로구분하였던것을담당할분야와
관련된실무·연구또는강의경력과자격증
및석사이상학위소지자중에서선발하도
록함.
(3)소방교육기관에교수요원으로임용될자
또는임용된자는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
수요원과정을이수토록의무화.
라. 직장훈련의성과측정등구체적인평가방법
위임근거마련
(1)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방법개선에
따라직장훈련성적평정에관한세부적인사
항을소방방재청장이정할수있도록하여
원활한교육훈련성적평정업무를기하고자
함.
(2)종전의소양고사와연구과제등의방법으
로운영해오던직장훈련방법을직무와관련
된전문연구활동으로개선함에따라직장훈
련실시의혼선을최대한방지하고자함.
마. 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방공무원의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수립시소방방재청장의승
인제폐지와특별훈련대상자의지휘·감독권
및복귀명령권을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
양
(1)지방분권화시대에맞추어지방자치단체의
장이소속공무원의능력향상을위하여실시
하는국내외위탁교육훈련을실시하기위하
여특별훈련계획수립시소방방재청장의승
인을얻도록하던것을폐지
(2)또한, 특별훈련대상자의지휘·감독과훈
련도중의무와지시사항및신상의변화또
는의무위반·부득이한사유로복귀명령등
에관하여소방방재청장이행사했던권한을
소속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7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전화02-
2100-5321, FAX 02-2100-5319,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
앙청사1911호소방방재청소방대응기획팀)으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
타
이입안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
고란에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6-38호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6 월29일
해양경찰청장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272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성 능 시 험
업    체    명 품       명 형 식 형   식    승      인       번   호 합 격 증 명 서 비              고
대일화학공업사 유흡착재 쿠션형 제흡-143호                               제OA-0605호       자체생산품
                         (ARINO-HNS, OIL GEL PACK) ‘
                                                   ( 06. 6.22.)        (2006. 6. 5.)
대일화학공업사 유처리제 일반형 제처-49호                                제OS-0604호       자체생산품
                         (NANO황토”수”)                   ‘
                                                       ( 06. 6.22.)    (2006. 6. 5.)
 ※대일화학공업사(대표 이해현,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60-15, Tel 051 -263-5544)


⊙방송위원회공고제2006-83호                             시간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여 편성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고시를 개정고시함에                       경우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                    편성비율 적용을 배제함.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 방송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
공고합니다.                                        시키기 위하여 북한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
     2006년 6 월29일                             램·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에 대해 국
                방송위원회                         내제작물로 간주함.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고시 개정고시(안)                바.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신규로 편성
     입안예고
                                              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정함.
1. 개정이유
                                          사.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에 대
「방송법」및「방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방송프
                                              한 편성시간의 인정범위를 정함.
 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한「방송프
                                          아.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
 로그램 등의 편성비율」고시를 방송환경 등의 변
                                              악 방송시간이 분기별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
 화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별도로 시행중인「지상
                                              송시간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여 편성하지 않
 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는 경우 1개 외국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고시를 통합하여 고시하
                                              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적용을 배제함.
 려는 것임.
                                          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기
2. 주요내용
                                              준이 되는 전체방송시간에서 제외되는 방송시
 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1차 지역민방은 매                 간에 대한 기준을 정함.

    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9 이내, 2차 지          차. 별도 고시로 시행중인「지상파이동멀티미디

    역민방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71 이                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내, 3차 지역민방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통합하여 고시
    100분의 74 이내로 함.                           하고 기존 고시(방송위원회고시 제2006-1호)
 나. 지역민방이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해                     를 폐지함.
    당 제작분량의 최초 방송분에 한해 편성시간            3. 의견제출
    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기준을 정함.                  2006년 7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                 서를 방송위원회(참조:정책2부장)에 제출하여
    악 방송시간이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시 양천

                                    273
구목동923-5 한국방송회관14~19층, 우편번
호：158-715).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정책2부
(전화：02-3219-5145, 팩스：02-3219-
5377, 전자우편：preshoon@kbc.go.kr)로문
의하시거나홈페이지(www.kbc.go.kr→방송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
제4항의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
1. 업체명：태화환경(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정왕석(181211-
0028180)
3. 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울산광역시남구선
암동592-9(052-273-3154)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33호
5. 취소일자：2006년6 월26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홍성교도소서산지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
법무부령제588호(2006. 6.12.)에의거홍성교도
소서산구치지소기관명칭이홍성교도소서산지소
로변경되어직인등13종을2006년6 월15일부터
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6년6 월29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직인사용일자：2006년6 월15일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274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인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장인민원업무전용
서산지소분임지출관인
서산지소분임재무관인
서산지소분임수입징수
관인
서산지소분임재산관리
관인
서산지소분임물품관리
관인
서산지소분임채권관리
관인
서산지소영치금품출납
공무원인
서산지소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서산지소세입세출외현
금출납공무원인
서산지소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서산지소직원회서산지부장인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공고제2006-2호                 서산구치지소세입세출        서산구치지소관서운영
                                     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법무부령 제588호(2006. 6.12.)에 의거 홍성교
도소 서산구치지소 기관명칭이 홍성교도소 서산지
소로 변경되어 직인 등 13종을 2006년 6 월15일
부터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                서산구치지소직원회서산지부장인
합니다.
   2006년 6 월29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직인폐기일자:2006년 6월 15일
 홍성교도소서산구치지       홍성교도소서산구치지
 소장인              소장인민원업무전용        ⊙치료감호소공고제2006-28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치료감호소 직제제정시(대통령령 제12232호,
                                   87. 8.14.) 기관명칭이“치료감호소”임에도 관인
                                   은“공주치료감호소”로 등록사용하고 있어 사무관
 서산구치지소분임지출       서산구치지소분임재무
 관인               관인               리규정 제38조(등록),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신규관인을 등록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6 월29일
 서산구치지소분임수입       서산구치지소분임재산                      치료감호소장
 징수관인             관리관인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원일:2006년 6 월21일
                                     ○등록관인
                                      치료감호소장인             치료감호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산구치지소분임물품       서산구치지소분임채권
 관리관인             관리관인




서산구치지소영치금품        서산구치지소유가증권       치료감호소채권관리관          치료감호소재무관인
출납공무원인            취급공무원인           의인




                               275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치료감호소수입징수관   치료감호소물품관리관     공주치료감호소채권관    공주치료감호소재무관
의인           의인             리관인           인




치료감호소분임물품관   치료감호소지출관       공주치료감호소세입징    공주치료감호소물품관
리관인                         수관인           리관인




치료감호소물품출납공   치료감호소유가증권취     공주치료감호소분임물    공주치료감호소지출관
무원           급공무원인          품관리관          인




치료감호소세입세출외   치료감호소수입금출납     공주치료감호소물품출    공주치료감호소유가증
현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의인          납공무원인         권취급공무원인




치료감호소분임물품출   치료감호소관서운영경     공주치료감호소세입세    공주치료감호소수입금
납공무원인        비출납공무원의인       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페기관인
공주치료감호소장인    공주치료감호소장인          공주치료감호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76
제16285호                      관            보             2006. 6.29. (목요일)

 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변 경:10,937.6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                 6)사업시행기간
     목·지적·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당 초:2006년 3 월~2009년 3 월
                                              ○변 경:2006년10월~2009년 3 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6-53호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1．학익서초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목·지적·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시설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고시제2006-47호
 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관보 제16282호(2006. 6.26.)에 게재된 인천광       1. 매곡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
 역시남부교육청고시 제2006-53호(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업시행계획 변경승인)는 취소합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한다.
      2006년 6 월29일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시설과에 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006년 6 월29일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1가 11-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교육장
 ○성 명: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육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23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매곡초등학교 [신설 36
 ○명 칭:인천학익서초등학교                              학급]
다．학교시설사업 시행지                            다. 사업규모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20-7                         ○사업면적 14,640㎡
라．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건축면적[변경전:2,403.67㎡, 변경후:
 1)교지면적:경미한 변경사항                              3,018.32㎡ (증 614.65㎡)]
     ○당 초:12,000㎡                            ○ 연 면 적 [변 경 전 : 8,365.95㎡ , 변 경 후 :
     ○변 경:12,078㎡                             11,150.98㎡(증 2,785.03㎡)]
 2)운동장면적:4,800㎡(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3)녹지대:1,864.54㎡(변경없음)                       ○변경전[2005. 1.~2006. 3.]
 4)건축면적:3,039.27㎡(변경없음)                      ○변경후[승인일로부터~2007. 3.]
 5)건축연면적:경미한 변경사항                       마. 시설재원: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 초:10,667.07㎡                    바. 토지조서:별첨참조
                                 토 지 조 서(매곡초)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울산 북구 매곡동       489-4   답         283          283 교 육 감 울산광역시
 2   울산 북구 매곡동       490-3   전         657          657 교 육 감 울산광역시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