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별표 1] 소방호스용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구조 . 모양 및 치수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4-46호               제 4 조제2호가목중“5센티미터”
                                                 를“5㎝”
                                                     로 하고,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나목중“15센티미터이상 25센티미터이하”를“15
   개정                           ㎝이상 25㎝이하”로,“10센티미터”를“10㎝”로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         한다.
정됨에 따라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         제 5 조제1호중“60센티미터”
                                                를“60㎝”
                                                     로 한다.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6 조제1호중“10센티미터”
                                                를 각각“10㎝”
                                                        로 한
   2005년 1 월 4 일                    다.
               소방방재청장           제 7 조의 표중“KS D 6001”
                                                   을“KS D 6024”
                                                              로한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다.
   중개정고시                        제 8 조제1호중“2미터”를 각각“2m”로,“50킬로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중 다음과          그 램 ”을 “ 500N(50㎏ )”로 , “ 75킬 로 그 램 ”을
같이 개정한다.                        “750N(75㎏)”로,“100킬로그램”을“1000N(100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로, “7센티미터는 7㎝”로 하며, 동조제3호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22킬로그램”을“220N(22㎏)”로 하고, 동조제4
 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호“2미터 위치에 각각 65킬로그램”
                                                   을“2m 위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       에 각각 650N(65㎏)”
                                              로 하고, 동조제6호“150킬
 제품검사의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그램”을“1500N(150㎏)”로 하고, 동조제7호
 로 한다.                          “15킬로그램”을“150N(15㎏)”로 하며, 동조제8
제 3 조제3호중“30센티미터이상 50센티미터이하” 호 “2.3킬로그램·미터의 토르크”를 “23N·
를“30㎝이상 50㎝이하로 하고, 동조제4호“14밀    m(2.3㎏·m)의 토오크”로 한다.
리미터이상 35밀리미터이하”를“14㎜이상 35㎜이     제 9 조중“35킬로그램”을“350N(35㎏)”
                                                         로,“20킬
하”로 하며, 동조제5호“25센티미터이상 35센티     로그램”을“200N(20㎏)”
                                               로 한다
미터이하”를“25㎝이상 35㎝이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충격시험)”을“(작동시험)”으

                               97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로 하고, 동조중“충격시험”을“시험”으로 한다.              곱센티미터”를“1.5㎫(15㎏/㎠)”
                                                           로,“밀리미터”를
제12조중“행정자치부장관”을“소방방재청장”으 “mm”
                            로 한다.
로 한다                                    제 9 조제1항제1호중“KS D 6002(청동주물)의 6종
         부    칙                         이상”
                                          을“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청동 주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물”로, “KS D 6001(황동주물) 1종”을“KS D
    다.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황동 주물 1종”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KS D 5101”
                                                         를“KS D 5101(구리
⊙소방방재청고시제2004-47호                       및 구리 합금봉)”
                                                 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의“KS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               D 6002(청동주물)의 6종 이상”
                                                           을“KS D 6024(동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              및 동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로 하고, 동조동항제2
정됨에 따라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다                호의“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
                                                                   을“KS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
                                                             로 하며, 동조동
         2005년 1 월 4 일                  항제3호의“KS D 6002(청동주물)의 6종”
                                                                 을“KS
                     소방방재청장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로 한다.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중개정              제10조중“제2호”를“제1호”로,“제3호”를“제2
         고시                             호”로,“제4호”를“제3호”로,“제5호”를“제4호”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                로,“제6호”를“제5호”로,“제9호”를“제6호”로
정한다.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1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제11조중“행정자치부장관”을“소방방재청장”으
    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로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창의형식승인및제품검                     부    칙
    사의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
제 4 조제3항의 표중“3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에 〔별표1〕표 호칭25의 d란중“12.5”를“8.0”으로
서의 방수량(리터/분)”를“0.3㎫(3㎏/㎠)에서의            한다.
방수량(ℓ/min)”으로, 호칭 25의 방수량을“174
~183”을“65~79”
            로 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4-48호
제 5 조제2항제2호 표중                                   소방펌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개정
“                                 ”를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
                                     정됨에 따라 소방펌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로 하고, 동조제3항“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2005년 1 월 4 일
각각“1㎫(10㎏/㎠)”로 한다.                                           소방방재청장
제 8 조제1호중“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2                      소방펌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20㎏/㎠)”
        로 하고, 동조제2호“15킬로그램/제                     중개정고시

                                       98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실제이
지         번 지목 면적(㎡)  (㎡) 용상황 주                                        소 성            명
소재지:서천군 마서면 어리
 337-1       구거       33      33   구거   미등기
                                                 (토지대장상:서천군 마서면 계동리(현추호))
소재지: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91-7         답     3.7     3.7   답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316                   유    택      열
○토지사용(사용기간:착공일로부터 1년)
소재지: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소            유            자
                     편입면적 실제이
지         번 지목 면적(㎡)  (㎡) 용상황 주                                        소 성            명
    산84        임   2,735     714   임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733                   김촌일성외5인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41호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 뇌 보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공법
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지정번호:제28호
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신기술개발자
를 고시합니다.                                          -회사명:(주)의제전기설비연구원
     2005년 1 월 4 일                                -대표자:정용기
                     산업자원부장관                      -법인등록번호:110111-1483413
     전력신기술지정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56-1
1. 신기술명                                              SM B/D
 가. 저압 수배전반용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기술                        -전화번호:02-2632-4541
    ○지정번호:제27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신기술개발자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
     -회사명:디아이케이(주), (주)새론소프트,                     -탄소 저저항 접지 모듈
          (주)극동전력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
     -대표자:강문수, 권영복, 이상언                              소 저저항 접지 모듈 및 서지 프로텍터를
     -법인등록번호:110111-0786561,                         이용한 뇌 보호 공법
          110111-1777438, 110111-1203465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2. 신기술 보호내용
          테크노 203-90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약대동 192 테크노 203-902, 경기도 광             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주시 중부면 상번처리 697-5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
     -전화번호:032-234-4000                           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저압 수배전반용 무정전 절연저항 측정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기술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23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제23조제2항제2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게 할 수 있음 등                                     차량총중량3.5톤미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ECE-15 및 CVS-75 차량총중량
                                     구         분 EUDC 모드 모    드 3.5톤 이상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일 산 화 탄 소      1.1        1.2      1.2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배기관탄화수소         -         1.2      1.2
                                     질 소 산 화 물      1.0        1.1      1.0
⊙환경부고시제2004-205호
                                     입 자 상 물 질      1.2        1.2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
                                     질 소 산 화 물+     1.0        1.1       -
33조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
                                     배기관탄화수소
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92호, 2004. 6.25.)
                                     별표 1의3 비고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5. 자동차제작자가 이 별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2005년 1 월 4 일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이 별
                 환경부장관                    표의 적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                    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
    개정                                    다.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9조의2제1항중“제출하여야 한다”를“제출하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야 한다. 다만,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는 내구성 시험에 대한 최종 보고전까지 제출할 수          조치) 이 규정(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고시)
있다”로 하고, 제2항중“항목”을“항목중 임의로           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고시)에 의한 행위
선택된 1개의 항목”
          으로 한다.                     로 본다.

[별표 10]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제11조제2항 관련)
1. 표지판의 명칭:“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2. 제작사 명칭: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3. 인증번호:




4. 동일차종(원동기)명칭 및 기호:표시방법 별첨
5. 원동기 주요조정내용:점화시기, 점화플러그 간극, 밸브간격, 공회전수, 원동기 배기량 등을 표시
6.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 여부: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을 인증받은 자동차는“배출가스자기
 진단장치 인증”이라고 표시
7. 원동기의 주요제원(중량자동차에 한함)
 가. 표시마력(ps/rpm):인증마력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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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부하시 최소 연료소비율(g/ps/h)
 다. 흡 배기 밸브간격
 라. 분사시기(도)
8.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9.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 기재
10.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 기재
[별표 10의 별첨]
                          동일차종 기호표시방법




항목(세부표시는 별첨 참조)
10-1 인증연도 약칭 (공통)
10-2 제작사 약칭 (공통)
10-3 배기량 (공통)
10-4 사용연료별 차종구분 약칭(공통)
10-5-1 연료공급장치 약칭(휘발유차, LPG차)
10-5-2 연료공급장치 약칭(경유차)
10-6-1 촉매형태 약칭(휘발유차, LPG차, 경유차)
10-6-2 원동기 구분 및 배기조절장치 약칭(경유차)
10-7 자동차 모델 (공통)
10-8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약칭(공통)
10-9 저공해자동차 약칭(공통)
10-1~10-7 (현행과 같음)
10-8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약칭(SUBCODES FOR OBD)




10-9 저공해자동차 약칭(SUBCODES FOR LOW EMISSION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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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4-206호                      별표 11 제2호 나목 (2)중“제출하여야 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소음·진동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촉매를 손상시킬 수 있
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동차배출            는 실화비율”이 5%미만이거나“시험대상 자동차

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                에 대하여 적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1.5배 이상의 배출가스를 초래할 수 있는 실화비
정(환경부고시 제2004-93호, 2004. 6.25.)을 다
                                      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최소실화비율을 각각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5%와 1%로 설정할 수 있다”
                                                      로 하고, 동 별표 제4
    2005년 1 월 4 일
                                      호 다목 (6) (다) 단서중“촉매 효율시험의 경우
                환경부장관
                                      는”을“촉매 효율시험의 경우 또는 최소실화비율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1%를 적용한 실화감시장치 확인시험의 경우에는”
    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으로 한다.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검사방법
                                          부    칙
및절차에관한규정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1의5.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조치) 이 규정(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고시)
 별표 1의5와 같다.                          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고시)에 의한 행위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로 본다.

[별표 1의5]
               하이브리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제3조제1의5호관련)
1. 일반사항
 (1)
   “보조 동력 장치”
            라 함은 연료에너지를 소비시켜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
  다. 내연기관,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2)
   “배터리 충전상태”라 함은 배터리 최대 용량 대비 남아있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
  을 말한다.
 (3)
   “배터리 방전’이라 함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가 외부로부터의 전기공급이 없이 주행시 완전
  히 방전될 때까지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배터리 보충”이라 함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가 외부로부터의 전기공급이 없이 주행시 완전
  히 방전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장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별표 1]CVS-75모드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
 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가. 개 요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위해서 시험자동차가 순차적으로 절차는 [별표 1]CVS-
  75모드 측정방법의 표 1과 동일하며,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20-30 (68-86 )를
  유지 하여야 한다.
 나. 배출가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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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1)자동차의 준비
 1)자동차의 연료분포가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평으로 한다.
 2)가솔린자동차는 규정된 연료를 약 반쯤 넣고 연료탱크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자동차의 연료를 누출시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부위에 누출구를 준비한다.
 4)배터리의 충전상태 또는 축전기의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배터리의 충전상태
 1)배터리 충전은 연료 누출 및 주입전 설정해야 한다.
 2)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 시킬 수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예비주행중 최대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배터리를 충전시킨다.
 3)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 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충전상태는 다음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배터리 보충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작사 사양의 최저 상태로 설정해야 한다.
  나. 배터리 방전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 동력장치가 가동될수 있는 상태로 설정해야 한다.
 4)[별표 1]CVS-75모드 측정방법에 따라 연료주입 및 예비주행을 실시한다.
 5)예비주행후 5분안에 배터리를 다음의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 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시킬 수 없고 배터리 보충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상태가 배터리 충전오차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배터리 충전을 강제로 해야 할 경우 실
   내 주차시간동안 행해져야 한다.
  나. 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시킬 수 없고 배터리 방전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상태 조정이 필요없다.
  다. 수동으로 보조 동력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는 차량은 보조 동력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
   터리를 설정해야 한다.
(3)주간증발 손실시험, 배출가스측정, 고온 증발손실시험은 [별표 1]CVS-75모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4)배터리 충전 오차
 배출가스 측정시 다음의 배터리 충전 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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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용 연료, 분석용 가스, 동력계 주행 시험계획(UDDS:Urban Dynamometer Driving Schedule)
 및 부하설정 및 장치의 교정
 시험용 연료, 분석용 가스, 동력계 주행 시험계획(UDDS:Urban Dynamometer Driving Schedule)
 및 부하설정 및 장치의 교정은 [별표 1]CVS-75모드 측정방법을 따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6호                        라. 건축연면적:72,108.60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마. 사업규모:아파트 12~15층 10개동 909세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번지 일원                 및 부대·복리시설
아산신창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4. 사 업 비 : 83,597,433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1,665,580천원)
     2005년 1 월 4 일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6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1. 사업명:아산신창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리명세서:별첨
 사업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고시
2. 사업시행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시:별첨
    사장 한행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별첨
3. 사업개요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가. 대지위치: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건설기획단, 충남도청, 아산시청 건축과 및 대한
    171번지 일원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
 나. 사업면적:76,352.9㎡                        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대지면적:47,265.3㎡                        다.

<별첨자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아산신창지구국민임대주택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   76,352.9   76,352.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71번지 일원

                                     28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5호                         2005년 1 월 4 일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                              건설교통부장관

교차화시설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                  객화차의치수자중산정기준

다.                                1. 제정사유

      2005년 1 월 4 일                   운용중인 객화차 및 신규제작 객화차의 치수, 면

                  건설교통부장관             적, 용적 및 자중 등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제정사유                           2. 주요내용

 철도와 도로가 입체교차하는 건널목의 안전성              가. 객화차의 길이, 폭, 높이, 면적, 용적, 자중

 확보를 위하여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측정단위의 표기 및 환산 방법을 정함.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객화차의 치수는 원형정비된 공차시에 측정

2. 주요내용                                토록 하고, 고정축거·전축거·대차중심간거

 가.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의 시설             리·대차길이·폭·높이·상판면적·용적 등

     기준은 도로를 지하도로 건설함을 원칙으로            치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함.

     함.                               다. 객화차의 신규제작시 자중허용범위 및 표준

 나. 입체교차화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             자중 산정기준과 개조시의 표준자중 산정기준

     공법은 열차운행 횟수, 궤도 및 노반조건, 구         을 정하고 객화차의 자중을 관리하도록 함.

     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      3. 전체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함.           go.kr)에 게재함.
 다.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화할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경우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는 개인은 건설교통부 철도기술과(전화 02-
     등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고           504-0165, E-Mail:bys71@moct.go.kr)로
     시설구조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는 소속직원과 철도전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7호
     문가 2인이상으로 구성된 입체교차시설심의위          철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조건 중 철
     원회를 둠.                       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전체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2005년 1 월 4 일
 go.kr)에 게재함.                                          건설교통부장관
                                  1. 고시명:철도거리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6호                2.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국유철도건설규칙 제3조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운영중인 철도노선의 거
의 규정에 의하여 객화차의치수자중산정기준을 다             리, 정차역등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것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임.

                                 91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1    180-5    구       160        160 아산시 모종동 461-2                          온 양 농 지
                                                                             개 량 조 합
42    181      답       185        185 천안시 백석동 194-1 현대(아) 102-901            박    철     수
                                                  (근저당권 서울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협동조합)
43    182      답       502        50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376                        우    희     성
44    183-1    답      3,147      3,147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7                         한    순v동
                                         삼정백호(아) 8-402
                                         (근저당권 청주시 흥덕구 분평구 분평동 1215-3 5층 김순옥)
45    183-2    답      5,693      5,693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3-2 현대힐스빌라 401 김              보     경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295                 이    시     우
46    183-3    도          30          30 -                                   아    산     시
47    183-4    답       105        105 -                                      아    산     시
48    183-5    답      1,322      1,322 천안시 쌍용동 1134                          조    충     환
49    184      전      1,834      1,360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39                        김    기     연
50    184-2    도       900        900 -                                      아    산     시
51    185      전       913        109 찬인시 성정동 1040 2층 1호                     지    명     선
                                                  (근저당권 천안시 연성동 67-2 천안축산협동조합)
52    185-1    도       542        509 -                                      아    산     시
53    187-1    답      3,597       680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74                        김    재     홍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74                     윤    덕     례
54    187-6    답          56          6 -                                    국(재 무 부)
55    187-7    답       109        109 -                                      국(재 무 부)
56    187-15   답      1,322       973 천안시 두정동 1596                           정    현     숙
                                         우남두정마을(아) 101-904
                                                    (근저당권 천안시 신부동 643 중부새마을금고)
57    187-16   답       949        949 천안시 백석동 194-1 현대(아) 102-901            박    철     수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 75 농협협동조합)
58    621      구     13,012      3,336 -                                     국(건 설 부)
59   산63-3     임야     1,190      1,19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와리 345-6                  서    종     현
총계     59필지         107,477     75,926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74호                             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철도1호선연장(동막~송도)건설                      고시합니다.
     사업계획승인                                         2005년 1 월 4 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연장(동막~송도) 건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35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가. 위 치:인천시 연수구 동막역~송도 신도시                   가.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67-2

 나. 규 모:6.5㎞                                 나. 성 명: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07년12월31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나. 명    칭:인천도시철도 1호선연장(동막~송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도) 건설사업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성명:별항

□사용할 토지조서
     구    분

연번 행 정 구 역 지            번 지 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 고
1    연수구 동춘동   991-21     대 지        37,494.20         230.121 인 천 광 역 시 장 본 선

2    연수구 동춘동   991-23     대 지        19,030.40        2,358.284         〃             〃
3    연수구 동춘동   991-87     대 지        36,988.20         323.213          〃             〃
4    연수구 동춘동     992      공 원       212,757.20        1,771.094         〃             〃
5    연수구 동춘동   992-4      공 원          384.80           34.514          〃             〃

6    연수구 동춘동   992-5      공 원          351.40           32.552          〃             〃
7    연수구 동춘동   994-4      대 지          366.60          118.116          〃             〃

8    연수구 동춘동   994-29     대 지        24,986.90        4,067.446         〃             〃
9    연수구 동춘동     995      공 원       160,093.50        1,892.903         〃             〃
10   연수구 동춘동   995-4      공 원          360.00           56.335          〃             〃
11   연수구 동춘동     996      대 지        78,007.20         141.506          〃             〃

12   연수구 동춘동   996-11     대 지       163,560.50        8,457.559         〃             〃

13   연수구 동춘동   996-23     대 지        10,273.40         639.399          〃             〃
14   연수구 동춘동   999-1      대 지        10,503.10          56.964          〃             〃
15   연수구 동춘동     1005     도 로         4,862.08         509.406          〃             〃

16   연수구 동춘동     1007     도 로        49,289.00         102.052          〃             〃
17   연수구 동춘동     1008     도 로          16,162          165.186          〃             〃
18   연수구 동춘동     1009     도 로        53,851.40       11,814.253         〃             〃
19   연수구 동춘동     1014     도 로       193,989.60        2,124.703         〃             〃
20   연수구 동춘동   991-21     대 지        37,494.20          41.597          〃        정거장

21   연수구 동춘동   991-22     대 지          378.70           81.672          〃             〃
22   연수구 동춘동   991-23     대 지        19,030.40        6,522.185         〃             〃

23   연수구 동춘동   994-5      대 지            399.9          16.023          〃             〃
24   연수구 동춘동   994-6      대 지          376.00          244.538          〃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