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           621    임야          43        43     “
               “           613    임야         380       380     “
               “          산40-3   임야       8,026     8,026     “
               “           622    임야       4,231     4,231     “
               “          산38-5   임야       2,225     2,225     “
               “           807    임야         651       651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35615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3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264번길34-3
다오녓캉 2016.07.13 남 베트남 (중앙동)                    2017.07.19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석조 1936.10.18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시산리 286-4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광양시광
박화선 2016.01.28 여 베 트 남 장로70 (중동, 2017.07.14 박기천 봉아이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호2차아파트)
                               13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
 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교원의 무시험자격검정에 관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이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의 경우 간호사면허증,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의 경우 영
 양사면허증 등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게 하고, 중등학교 교사 자격
 증 표시과목 중요업을 세라믹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병선 1937.08.29 남 미국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483-2      1978.06.22 외국국적취득
시미즈하 1965.09.30 여 일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국적취득후
  루미                  52-14                 1997.10.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순 1950.08.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9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상준 1951.06.10 남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684 2002.06.1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반카안칸 1969.04.22 여 몽골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571 1998.06.04 외국국적포기
  투야                                                     불이행
 이창훈 1988.06.15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40      2005.02.23 국적이탈
                                                        국적취득후
 오수선 1948.05.2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17 2008.10.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웬깜스웬 1987.09.19 여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327 2013.0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영란 1950.09.17 여 미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140 1980.02.27 외국국적취득
 노연희 1951.03.1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0길 26 1995.02.04 외국국적취득
 최종윤 1951.09.2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길 49-6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이웅 1940.12.31 남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 9 2003.04.09 외국국적취득
 조정로 1943.11.20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205     1979.10.17 외국국적취득
 윤동진 1939.08.29 남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205      2005.09.02 외국국적취득
 손중자 1943.07.20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205      2005.09.02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43.09.06 남 미국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26-23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차수란 1951.05.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4길 55-2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이진승 1950.09.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32-2     2000.03.14 외국국적취득
                             9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자성 1949.01.2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7길 25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양호섭 1938.09.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6-1 1981.01.14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45.11.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6-1 1981.01.14 외국국적취득
김영배 1936.06.0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09      1975.09.24 외국국적취득
성음전 1937.05.22 여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2         1961.09.07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49.08.15 여 미국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65번길 28-5 2012.02.01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1.10.2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139-34 1988.05.27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51.11.21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336번길 9 1995.07.27 외국국적취득
송금관 1940.05.20 남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982       1980.12.19 외국국적취득
최훈대 1945.05.12 여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982       1980.02.22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49.09.12 남 호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3       1979.05.17 외국국적취득
강춘례 1949.09.09 여 호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49      2002.05.20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이준 1962.01.2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43 2012.07.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문강 1942.03.20 여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76 1974.07.17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6번길                국적취득후
황준호 1953.01.13 남 중국 20-8                   2013.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영승 1949.07.24 남 독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87 2002.04.03 외국국적취득
한병기 1944.02.06 남 미국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13        2016.06.09 외국국적취득
주용남 1951.02.13 남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3         1999.12.15 외국국적취득
임순자 1951.07.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8-43 2001.09.05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51.08.20 남 미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24        1984.10.12 외국국적취득
김순천 1950.08.19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1-57 1983.03.03 외국국적취득
공진택 1937.09.01 남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64번길 14 2015.07.09 외국국적취득
오봉수 1951.01.16 남 미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배1길 1     2011.09.09 외국국적취득
명한부 1948.10.04 남 미국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214번길 72    2004.07.01 외국국적취득
이계수 1946.12.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013.02.27 외국국적취득
김의석 1941.10.13 남 미국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20번길 38     2004.09.24 외국국적취득
김봉규 1949.02.04 남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17번길 27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조옥임 1951.11.23 여 미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60 2004.01.2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최미홍 1992.01.14 여 중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각길 44     2013.0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성옥 1938.03.08 여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1      1997.03.07 외국국적취득
임재근 1935.02.01 남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1      1997.03.07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44.03.12 여 미국 39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2002.03.15 외국국적취득
주수정 1937.12.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5길 14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이상신 1945.04.24 남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9길 1 1993.02.10 외국국적취득
김무용 1944.06.12 남 호주 부산광역시
                      16-9
                            강서구 영강길172번길 2007.07.19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50.06.28 남 아르헨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988.07.28 외국국적취득
                   나 111
박호신 1960.07.18 남 파라과이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     1990.08.24 외국국적취득
남장항 1950.06.2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8       2001.07.21 외국국적취득
                            10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춘식 1949.11.10 남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87 1978.03.22 외국국적취득
정진규 1951.05.23 남 호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19 1999.05.05 외국국적취득
이준일 1940.11.2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2길 40 2004.02.09 외국국적취득
 조황 1944.08.1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3길 8-21 2009.08.07 외국국적취득
조능제 1939.01.28 남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1005 1996.10.21 외국국적취득
도영향 1940.03.1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80 1975.06.03 외국국적취득
최기홍 1949.08.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13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이창신 1951.01.04 남 미국 충청북도
                     238-19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010.03.31 외국국적취득
김순화 1950.08.18 여 브라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    1983.08.09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3.02.21 여 브라질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160    2015.11.23 외국국적취득
조혜옥 1952.01.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266 1987.10.23 외국국적취득
정명모 1938.12.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2가길 33-5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정창수 1948.05.1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4-57 1980.01.14 외국국적취득
오세진 1951.10.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42      2012.03.23 외국국적취득
강춘자 1952.03.08 여 케냐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121 2002.06.11 외국국적취득
이규택 1952.02.03 남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432     1989.07.2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이순희 1947.04.16 여 미국 50-1    영천시 자양면 도일신당길  1982.10.15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48.12.01 남 미국 경상북도
                     50-1
                            영천시 자양면 도일신당길 1982.10.15 외국국적취득
최휘규 1945.03.07 남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224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엄봉용 1938.09.29 여 미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175 1996.09.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추상엽 1934.11.27 남 미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175 1984.03.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제화 1942.02.18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04     1994.02.23 외국국적취득
이영일 1949.05.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6-19    1976.01.14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43.03.20 여 미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559 2006.11.22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41.07.30 여 캐나다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100       1975.05.14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0.10.0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4가길 16-6 1981.06.09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39.09.28 남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룡리 185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구일모 1949.10.15 남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710 2003.07.24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국적취득후
조동월 1968.05.03 여 중국 1410-3                 1998.07.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준한 1951.08.15 남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333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이종윤 1933.04.25 남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서면길 37-7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유화열 1922.04.10 여 미국 충청남도
                     279-23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22.02.01 남 미국 충청남도
                     279-23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이석보 1935.11.2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10-16 2009.06.22 외국국적취득
경용구 1947.10.08 남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85       1996.05.10 외국국적취득
이세호 1970.07.1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64-18   2001.03.28 외국국적취득
                             11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2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및 상주시(건설과), 고령군
(건설과), 창원시(하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구간               면적
  하천 하천                                      (㎡)       결정
  명칭 등급                                 거리 당초 변경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m)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낙동면 낙동리 570 375 -
              (No.507+000) (No.508+000)          -결정일:
        국가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관보고시일 기준
 낙동강 하천 다산면 곽촌리 다산면 곽촌리 430 69 - -사 유 :
              (No.365+000) (No.366+000)           하천법 제10조 제1항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및 하천법 제10조 제5항
             의창구대산면유등리 의창구대산면유등리 12 99 -
              (No.126+025) (No.126+037)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생략)
토지세목조서
                                     변경후
                       대장 기존하천 변경 하천구역                         소유자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역면적
번호                     (㎡) (㎡) 편입 제외 면적                   주소         성명
                                      (㎡)
      소계        4필지    981 543 - 543 -
                                                       경상북도 상주시
 1 경북 상주 낙동 낙동 213-10 임 580   142        -   142   -    낙동면 낙동리    황**
                                                          ***-**
                                                       경상북도 상주시
 2 경북 상주 낙동 낙동 산1-23 임 233    233        -   233   -     경산대로      이**
                                                         ****-**
                                                       경상북도 고령군
 3 경북 고령 다산 곽촌 42-290 전 69    69         -   69    -   다산면 곽촌1길 윤**
                                                            **
 4 경남 창원
      의창 대산 유등 160-10 대 99    99         -   99    -        -       국
                                                                 (국토해양부)
                                    14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27
79-27
전
전
251
251
국
국토교통부
추가
2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29
79-29
전
전
249
249
국
국토교통부
추가
3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38
79-42
전
전
6,518
163
정순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전철로401(대
저1동)
추가
4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40
79-43
전
전
2,307
1,891
정순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전철로401(대
저1동)
추가
5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28
79-28
잡
잡
49
49
국
국토교통부
추가
6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36
79-36
잡
잡
74
74
국
국토교통부
추가
7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9
79-39
잡
잡
3,306
1,169
서득호
경상남도
양산시동면
여락리79-9
추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9호(2017.05.31)로고
시된도로구역결정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
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7호선
부산∼온성
경남양산시동면여락리
∼
부산시기장군정관면두명리
501,177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양산시
동면
~
기장군
정관면
7.22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온성
경남양산시동면여락리
∼
부산시기장군정관면두명리
505,010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양산시
동면
~
기장군
정관면
7.2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여락고가연결로, 창기마을토지편입최소화민원반영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9. 04. 03. ～2018. 12. 3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
양산시
동면
여락리
79-9
79-41
잡
잡
3,306
781
서득호
경상남도
양산시동면
여락리79-9
추가
9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1
941-2
전
전
157
50
김정순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453-9
해제
10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2-1
대
대
226
226
이부자
경상남도양산시
동면창기1길3
해제
11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0
940-1
전
전
132
11
이의윤
외4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294
해제
12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43
1043-1
도
도
1,932
268
국
국　
해제
13
양산시
동면
법기리
932-3
932-10
답
답
82
13
이진영외
1인(양산
시)
부산광역시
금정구동현로
13-1
해제
14
양산시
동면
법기리
932-4
932-11
답
답
19
8
박의황외
1인(양산
시)
부산광역시부산
진구개금동628-1
시영아파트7-15
해제
15
양산시
동면
법기리
932-8
932-12
대
대
13
1
박의황외
2인
부산광역시부산
진구개금동628-1
시영아파트7-15
해제
16
양산시
동면
법기리
932-1
932-9
대
대
55
33
박의황외
2인
부산광역시부산
진구개금동628-1
시영아파트7-15
해제
17
양산시
동면
법기리
931-1
931-4
대
대
252
110
박의황외
2인
부산광역시부산
진구개금동628-1
시영아파트7-15
해제
18
양산시
동면
법기리
930
대
대
42
42
국　
해제
19
양산시
동면
법기리
927
927-4
대
대
460
3
이필희
경상남도양산시
동면창기1길
8-8
해제
20
양산시
동면
법기리
927
927-5
대
대
460
22
이필희
경상남도양산시
동면창기1길
8-8
해제
21
양산시
동면
법기리
928
928-2
대
대
16
7
이필희
경상남도양산시
동면창기1길
8-8
해제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원사무실(☎055-365-6638)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7-72호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산 림 청 장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1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
 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1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
 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7-73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6필         582,406  582,406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산1-6 임야 251,872      251,872 국유지(산림청)
                  “        산8-1 임야      34,612   34,612     “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산226-1 임야 272,233      272,233     “
  나주숲체원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626    임야    2,093    2,09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연휴양림           “         산2     임야      397      397     “
                  “         623    임야      684      684     “
                  “         624    임야      367      367     “
                  “         625    임야    1,835    1,835     “
                  “         612    임야    2,456    2,456     “
                  “         620    임야      301      301     “
                                12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13. ~ 2022. 09.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상하수도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원조성에 따른 제내지 성토 및 수목식재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960번지
 나. 면적 : 1,0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10. ~ 2022. 08.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우·오수관 매설
                              18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360-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8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11. ~ 2022. 0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KT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빌딩 5층 무선시설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7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9. 18. ~ 2022. 09.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19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1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 2017. 8. 11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3. 매립목적(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지) 용지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공유수면 지선(변경없음)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송도 11-1공구     착공일로부터        58개월            -            준공
                     (2011.08 ~ 2016.06)
      송도 11-2공구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착공일로부터 74개월         증 26개월
                     (2013.12 ~ 2017.12)  (2013.12 ~2020.02)
      송도 11-3공구     착공일로부터 34개월          착공일로부터 34개월 착수시기 변경
                     (2017.03 ~ 2019.12) (2019.12 ~ 2022.09)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송도지구 개발사업 지연으로 매립제(유용토) 반입수량 감소로 인한 사업
     기간 변경(연장)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변경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3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지진가속도 계측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416번지
 나. 면적 : 4㎡(영구), 21㎡(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11. ~ 2022. 08.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2-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취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5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22. ~ 2022. 08.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74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62호
(2013.07.09.)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무한천 신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
지의 세목을 변경(추가)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무한천 신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추가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 당초지번편입 지목 당초면적편입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예산군                             장인보
예산읍 416 416-1 전 99.0 58.0 1/1 (미등기)          장인보 충남예산읍
                                                     예산군
주교리
예산군                                  경기 성남시      충북 제천시 근저당권
예산읍 429-4 429-5 천 42.0 29.0 1/2 이옥임 분당구 동판교로 정승화 내토로57길 19,
주교리                                    225
                                     경기 성남시
                            1/2 추동연 분당구 동판교로
                                       225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 편입지번제외 지목 당초면적제외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예산군                                  경기 성남시      충북 제천시 근저당권
 예산읍 429-4 429-4 천 42.0 13.0 1/2 이옥임 분당구 동판교로 정승화 내토로57길 19,
 주교리                                    225
                                      경기 성남시
                             1/2 추동연 분당구 동판교로
                                        2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63-3번지 ~ 오사리 118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농어촌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 영구 18,651㎡
5. 점용개요 : 농어촌도로 103호선(오사~송금) 확포장
            - L=2.12km, B=11m
6. 점용기간 : (당초) 2012.10.1. ~ 2017.9.30. (5년)
            (연장) 2017.10.1. ~ 2022.9.30. (5년)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6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통신 중계기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25-4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10~ 2022. 08.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미래엔서해에너지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시곡로 34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스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90-2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270.0㎡
                               17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21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지번
편입
지번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16
416-1
전
99.0
58.0
1/1
장인보
(미등기)
　
장인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9-4 429-5
천
42.0
29.0
1/2
이옥임
경기
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225
정승화
충북
제천시
내토로57길19,
근저당권
1/2
추동연
경기
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225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편입
지번
제외
지번
당초
면적
제외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29-4 429-4
천
42.0
13.0
1/2
이옥임
경기
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225
정승화
충북
제천시
내토로57길19,
근저당권
1/2
추동연
경기
성남시
분당구동판교로
225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무한천신창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추가편입되는토지의세목조서]
[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송금리1063-3번지∼오사리1188번지일원
3. 점용목적: 농어촌도로확포장
4. 점용면적: 영구18,651㎡
5. 점용개요: 농어촌도로103호선(오사∼송금) 확포장
- L=2.12km, B=11m
6. 점용기간: (당초) 2012.10.1. ∼2017.9.30. (5년)
(연장) 2017.10.1. ∼2022.9.30. (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