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0112
제도에있어서도형의표시방법
표준안
확인
KSA0111-4
공업제도― 투상법― 제4부: 중심투상
표준안
확인
KSA0111-3
공업제도― 투상법― 제3부: 평행투상에의한3차원상
표시(액소노메트리)
표준안
확인
KSA0111-2
공업제도― 투상법― 제2부: 직각투상
표준안
확인
KSA0111-1
공업제도― 투상법― 제1부: 개요
표준안
확인
KSA0110
제도― 척도
표준안
확인
KSA0109
제도― 표시의일반원칙(선에대한기본사항)
표준안
확인
KSA0108
제도― 길이치수및각도치수의허용한계기입방법
표준안
확인
KSA0106
도면의크기및양식
표준안
확인
KSA0006
시험장소의표준상태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박기환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phwan@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일상제품의 조작 편의성 향상 및 인체치수 측정 관련 사항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디지털시네마 (D-시네마) 패키징 ㅡ 제8부: 패킹 리스트                표준안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운용 ㅡ 제3부: 범용 극장 외부 메시지 포맷       표준안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패키징 ㅡ 제10부: 입체영화 트랙 파일          표준안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패키징 ㅡ 제9부: 자산 매핑 및 파일 분할        표준안
   제정 디지털시네마 (D-시네마) 패키징 ㅡ 제7부: 컴포지션 플레이 리스트          표준안
        디지털시네마 (D-시네마) 배급마스터 ㅡ 제9부: 이미지 픽셀 구조 레벨 3 직렬 표준안
   제정 디지털    인터페이스 신호 포맷팅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배급 마스터 ㅡ 제2부: 오디오 특성            표준안
2. 제정 사유
  디지털시네마 확산보급으로 표준의 필요성 대두
3. 주요 제정 내용
   오디오 디지털 시네마 배급 마스터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디지털 시네마 장비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것등 7종에 대한 규격
                           91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기환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phwa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0112 제도에 있어서 도형의 표시 방법                      표준안
 확인 KSA0111-4 공업제도 ― 투상법 ― 제4부: 중심 투상              표준안
 확인 KSA0111-3 공업제도    ― 투상법 ― 제3부: 평행 투상에 의한 3차원상
                 표시(액소노메트리)                        표준안
 확인 KSA0111-2 공업제도 ― 투상법 ― 제2부: 직각투상               표준안
 확인 KSA0111-1 공업제도 ― 투상법 ― 제1부: 개요                 표준안
 확인 KSA0110 제도 ― 척도                                표준안
 확인 KSA0109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선에 대한 기본사항)              표준안
 확인 KSA0108 제도 ― 길이치수 및 각도치수의 허용한계 기입 방법           표준안
 확인 KSA0106 도면의 크기 및 양식                            표준안
 확인 KSA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92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제7부 : 시각 표시물 -
   개정 KSA5561-7 연령별                                                        표준안
                     상대 휘도의 계산 방법 및 빛 평가 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제4부 : 소비 생활
   개정 KSA5561-4 제품의 알림 신호음 - 소음 상태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음압                           표준안
                 레벨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제3부 : 소비 생활
   개정 KSA5561-3 제품의                                                        표준안
                     알림 신호음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제1부:소비 생활 제품의
   개정 KSA5561-1 촉지점                                                        표준안
                     표시
   개정 KSAISO1503 기하학적 방위와 동작의 방향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음압레벨특성 등의 추가 등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61082-1
          X IEC 전기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문서준비 — 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표준안
                              93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5561-7
 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 제7부: 시각표시물-
연령별상대휘도의계산방법및빛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A5561-4
 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 제4부: 소비생활
제품의알림신호음- 소음상태에서의고령자를위한음압
레벨
표준안
개정
KSA5561-3
 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 제3부: 소비생활
제품의알림신호음
표준안
개정
KSA5561-1
 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제1부：소비생활제품의
촉지점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1503
 기하학적방위와동작의방향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X IEC
61082-1
전기공학분야에서사용되는문서준비— 1부: 일반적인요구사항
표준안
     2011년10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ISO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음압레벨특성등의추가등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문인수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oonis@mk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0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g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17121 영화 기술-영화 및 비디오 작업실-시각 및 청각 요구 조건 표준안
                   영화 기술-영화 다중 채널 음향 시스템의 상대적, 절대적
   개정 KSAISO22234 음압-측정                            표준안
                        방법과 레벨
                   영화 기술-텔레비전용 슬라이드와 필름 평가를 위한 시사 표준안
   개정 KSAISO6035 조건-컬러,  휘도 및 치수
   개정 KSAISO6328 사진-사진 재료-ISO 해상력 결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영화 및 사진기술의 발달과 수요자의 욕구증대에 따라 관련 표준의 개정 필요성 대두
3. 주요 개정 내용
  사진 ㅡ 사진 재료 ㅡ KS 해상력 결정 등 4종에 대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기환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phwa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95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X CEI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초 안전 규정, 표시와 식별 —
    ISO 60445 도체단자에시스템의
              문자숫자
                       대한 식별
                              일반 규정을 포함하는 장비의 단자 및 지정    표준안
개정 KS81714-3
        C IEC 제품의 기술문서용 그래픽기호의 설계 — 3부: 연결노드, 네트워크
              및 인코딩의 등급화                                 표준안
    KS  C IEC 제품의 기술 문서에 사용되는 그래픽 기호 설계 — 제2부: 참고
개정 81714-2 라이브러리를 위한 그래픽 기호를 포함하는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표준안
              형태의 그래픽 기호 및 이들의 교환에 필요한 요구사항 명세
개정 KS80416-1
        C IEC 설비사용상의 그래픽기호용 기본원리 — 제1부: 기호 원형의 창안        표준안
개정 KS61965
        C IEC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표준안
    KS C IEC IEC 60617-12 및 IEC 60617-13 규격 응용
개정 61734                                                 표준안
          TR3
개정 KS61666
        C IEC 산업시스템, 장치 및 설비와 산업제품 — 시스템상의 단자정의          표준안
개정 KS61360-2
        C IEC 전기 부품을 위한 관련 분류 구성과 표준 데이터 요소 유형 —
              제2부: 특수 사전 개요                              표준안
개정 KS61360-1
        C IEC 전기부품용 조합분류표를 가진 표준데이터 구성요소 유형 — 제1부:
              정의 — 원리 및 방법                               표준안
개정 KS61355
        C IEC 시설, 시스템 및 기구를 위한 관련 문서의 명칭과 분류             표준안
개정 KS61352
        C IEC 적분회로용 기호와 연상기호                             표준안
개정 KS61346-2
        C IEC 산업시스템, 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원리 및 참조명칭 —
              제2부: 객체분류 및 분류코드 및 등급코드                    표준안
개정 KS61346-1
        C IEC 산업시스템, 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원리 및 참조명칭 —
              제1부: 기본원칙                                  표준안
개정 KS61175
        C IEC 신호 및 접속 명칭                                 표준안
개정 KS60862-3
        C IEC 표면탄성파 필터 — 제3부: 표준개론(4장)                   표준안
    KS  C IEC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 제2부: 주파수 제어 및
개정 60122-2-1 선택용 수정진동자 사용 안내서 — 제1장: 마이크로 프로세서 클럭        표준안
              신호 발생용 수정진동자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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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지오신세틱스 - 내구성 평가에 관한 지침                                                표준안
   제정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2부: 단기 압축 거동의 측정                                 표준안
   제정 지오신세틱스 - 압축 거동 측정 - 제1부: 압축 크리프 특성                                    표준안
   제정 지오신세틱스 - 동적 천공 시험 (콘 낙하 시험)                                           표준안
   제정 적층 바닥재 - 기계적으로 조립된 패널에 대한 세로 마찰 측정                                    표준안
   제정 탄성 바닥재 - 플레인 및 장식 리놀륨 규격                                              표준안
   제정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분류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 바닥재 - 질량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캐스터 의자 시험                                         표준안
   제정 직사각형 텍스타일 바닥재 - 치수의 측정                                                표준안
       지오신세틱스 - 롤러 압축 가공기 방법에 의한 인터로킹 콘크리트 블록 포장
   제정 하의                                                                    표준안
         손상 시뮬레이션 절차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4부: 액체 분무 침투 저항성
   제정 측정                                                                    표준안
         (분무 시험)
       보호복 - 화학 약품에 대한 보호복 시험방법 - 제3부: 액체 분출에 의한 침투
   제정 저항성                                                                   표준안
           측정 (분출 시험)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의 선택, 취급,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정 권고사항                                                                  표준안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의 접촉열 전달 측정 방법 - 제 2부: 소형
   제정 실린더에                                                                  표준안
            의한 접촉열을 사용하는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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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섬유 업계 현실을 반영한 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의 변경
  ㅇ 인용 표준의 수정 및 변경
  ㅇ 용어 및 내용의 수정 및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비생활 환경 변화에 맞추고 그 동안 개정 요청된 내용을 반영
2.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
   소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보내실 곳
    - 주소 : 우 137-96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
      정책과
    - 전화 : 02-2023-4305
    - 팩스 : 02-202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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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K0729             알카리 적하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K0658               염색물의 유기용제 견뢰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604             직물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마르틴데일법           표준안
   폐지 KSK0597           스팀 프레스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율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595              섬유제품의 형광증백제 부속 판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K0580                천의 가연성 시험 방법:45° 경사법          표준안
   폐지 KSK0508          합성 섬유 필라멘트 스트레치 가공사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507                    천의 길이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K0505                    천의 나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K0118                 섬유제품의 심 퍼커링 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K0116              주름 가공 천의 세탁 후 외관 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K0043         모직물 또는 모혼방 직물의 시험 방법 및 표준 허용차        표준안
   폐지 KSK0041               면직물과 면혼방 직물의 표준 허용차            표준안
   폐지 KSK4005                        면 로프                  표준안
   폐지 KSK1301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검사 표준            표준안
   폐지 KSK0795               평편물 제품의 뒤틀림 각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K0510                  레이온 필라멘트사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117            세탁 후 원단 및 봉제품의 사행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6706                     마심지 ( 생지품 )              표준안
   폐지 KSK3813                     남자 잠옷용 직물                표준안
   폐지 KSK0702         물 및 일광 복합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교체노출법         표준안
   폐지 KSK0230          수지 가공 직물의 포름알데히드 시험 방법 : 밀폐법        표준안
   폐지 KSK0120         섬유 제품의 재오염 저항 시험 방법 : 세척력 시험법        표준안
   폐지 KSK0119          섬유 제품의 재오염 저항 시험 방법 : 론더오미터법        표준안
   폐지 KSKISOTR4918     섬유 바닥재 - 마모 측정 방법 - 캐스터 의자 시험       표준안
   폐지 KSKISOTR1072
            2-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시공 시 발생하는 손상
                         시뮬레이션 절차-제1부: 과립형 재료 시공           표준안
   폐지 KSKISO2801 보호복-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의 선택,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표준안
   폐지 KSKISO17491    보호복-기상 및 액상 화학약품에 대한 보호 - 액체 및        표준안
                         기체의 침투에 대한 보호복의 저항성 측정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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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ㅇ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ㅇ 중복된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ㅇ 중복된 표준의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ISO12127 보호복의 접촉열 전달 측정방법 :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표준안
   개정 KSK0526 발유도 시험방법:탄화수소법                        표준안
   개정 KSKISO2550 수직 카펫의 매듭 형태 판정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1858 섬유 바닥재에 부착된 폼의 손상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9185 보호복-용융 금속 파편에 대한 소재의 저항성 평가        표준안
                   보호복-열 및 불에 대한 보호복의 복사열에 노출시 소재 및 표준안
   개정 KSKISO6942 소재구성품에   대한 열 거동 평가
                   액상 화학 약품 보호복-보호복 재료의 가압하 액체 침투
   개정 KSKISO13994 저항성                               표준안
   개정 KSKISO129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평 투수량 시험 방법      표준안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유효 구멍 크기 측정 방법 -
   개정 KSKISO12956 습식법                               표준안
   개정 KSKISO11612 보호복-열 및 불꽃에 대한 방열복의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표준안
   개정 KSKISO11379 섬유 바닥재 - 스프레이 추출에 의한 실험실적 세척 절차   표준안
   개정 KSKISO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98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
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11. 9. 28.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2호            (사)대한    신진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23-1
                산업안전협회                    (☎ 02-860-7000)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3호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신청, 의료법인 설립 및 재산처분 허
   가 제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이 징수한 비용을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27조의2)
  나.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처분 허가 제도를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48조)
  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 비
    용을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3. 의견제출
   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보
   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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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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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5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에따라안전검사기관
을지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기관지정
1. 지정일: 2011. 9. 28.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제2호
(사)대한
산업안전협회
신진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5동23-1
(☎02-860-7000)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3호
『의료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를유치하고자하는의료기관및유치업자의등록신청, 의료법인설립및재산처분허
가제도를국민들이이해하기쉽도록원칙허용방식으로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이징수한비용을
인증업무에필요한경비에직접충당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유치에대한등록신청을원칙허용방식으로전환함(안제27조의2)
나. 의료법인의설립허가및재산처분허가제도를원칙허용방식으로전환함(안제48조)
다. 의료기관에대한인증업무를수행하는인증전담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징수한비
용을인증업무에필요한경비에직접충당할수있도록함(안제58조의4)
3. 의견제출
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5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110-793)서울시종로구계동현대빌딩, 참조: 보
건의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13100884   이하림   13100888   채석병   13100896    강민철       13100897   손통
 13100899   김용훈   13100950   이주하   13100964    김진규       13100980   손서희
 13100995   이충인   13101016   김기륜   13101038    김재필       13101047   주진호
 13101048   박성훈   13101051   한정완   13101065    전재영       13101103   이재호
 13101133   박인경   13101146   강윤민   13101171    이대훈       13101198   김동관
 13101262   김경환   13101266   박수용   13101316    이철준       13101323   유수현
 13101365   오예지   13101379   김금미   13101390    김가람          -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5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계획평가 도입’,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0758호, 2011. 5. 30. 공포, 2012. 5. 31. 시행)됨에 따라 평가 제도의 시행 및 위원회 구성 등과 관
   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내용으로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계획평가 시행 관련 (안 제8조부터 제8조의5 및 제17조 신설)
     1)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평가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 대
       상, 기준, 절차 및 요청서 작성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계획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국토계획평가 시행과 관련된 평가대상 및 절차, 평가방법 등이 명확해지고, 평가에 필요한 지
       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원활하고 내실있는 국토계획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정책위원회 구성 등 (안 제12조부터 제15조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토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정함
     2)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도록 한 분과위원회로 지역발전분
       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위원회의 사무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며,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의 간
       사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계획 관
       련 업무담당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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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4)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원회 위원의 수당, 여비 등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다.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을 도종합계획에 포함 (안 제5조제2항제3호 개정)
    시도지사가 도종합계획 수립시 범죄예방설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 향상을 도모
  라. 국토조사 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권한 위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토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토통계지도의 제작ㆍ제
    공,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국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ㅇ 전화 : 02) 2110-6016/6174 팩스 : 02) 502-0343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6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후
   속조치로 계측업의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현행규제의 틀인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positive)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negative)으로 전환 (최소한으로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계측업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 관
    련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제3항).
    계측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하
    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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