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성   명
훈   격
(주)코엠에스
황선오
국무총리표창
(주)미트뱅크
김영준
국무총리표창
(주)세한엘리베이터
손영선
국무총리표창
(주)더채움
권영기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엔씨켐
이창민
국무총리표창
(주)피티앤케이
김태윤
국무총리표창
월드브리지산업(주)
탁구현
국무총리표창
(주)노아엑츄에이션
박순원
국무총리표창
(주)크라운볼펜
박영생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다래파크텍
김호정
국무총리표창
한국캐스팅(주)
김종국
국무총리표창
(주)신일팜글라스
김석문
국무총리표창
비룡전자(주)
정창교
국무총리표창
(주)메인텍
김종연
국무총리표창
(주)성산하이텍
김상훈
국무총리표창
휴미텍코리아주식회사
정창식
국무총리표창
대원기전
박원철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상진
박종서
국무총리표창
(주)세창케미컬
김동원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인피닉
박준형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닥터엘시아
이동훈
국무총리표창
강원남부주민(주)
김기수
국무총리표창
오브젠주식회사
전배문
국무총리표창
(주)피엠씨엔지니어링
이용익
국무총리표창
(주)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오재철
국무총리표창
영농조합법인 광수
윤주선
국무총리표창
대길포장산업주식회사
김정락
국무총리표창
(주)에스비비테크
노금석
국무총리표창
(주)홈앤쇼핑
문재수
국무총리표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윤만영
국무총리표창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6. 7 수여
대통령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26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우
2017.**.**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5.24
지티로안아이
201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6.07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76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공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1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
(055)806-112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6. 18(금) ~ 7. 3(토)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7. 5(월) ~ 7. 6(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공고만료일다음업무일부터진행
나. 장    소 :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1.  7. 16.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055-806-1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게재생략)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게재생략)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게재생략)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게재생략)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게재생략)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게재생략)
8. 확인서 양식 1부(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2호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7호(관보 제19976호, 2021.04.08.)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
북수원) 확장공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선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수원시
 제50호                       ~
         (군자~안산~북수원)                     단원구 선부동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 등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전화번호 : 031-327-6132)
 ◦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87(고잔동), ☏ 031-481-2936)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도시정책과(고천동), ☏ 031-345-3405)
 ◦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031-228-2152)
 ◦ 군포시청 미래도시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031-390-0374)
◉환경부고시 제2021-109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고시 제2020-7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21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로 한다.
제1조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보급목표를”을 “보급목표와 연간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로 한다.
 2. “무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2조의3 규정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급목표)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중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과 무공해자동차”로, “별표 1”을 “별표 2”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중간검토) 정부 중장기 목표와의 정합성, 보급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보급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3조 관련)


                구분             2021년           2022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18%            20%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포함함)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10%            12%

               차등 보급목표           4%             8%

비고. 무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연간
     판매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0,000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평균값이 2만대 이
     상 10만대 미만인 자동차판매자에 대해서는 차등 보급목표를 적용한다.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자동차판매자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A1 + A2 + A3 + A4 + A5 + ...
  보급실적(%) =                                        ×100
                                  B
 - A: 저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
   수를 말한다)


 - B: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량의
    연간 평균값(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자동차판매자별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다음 식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A1 + A2 + A3 + A4 + A5 + ...
  보급실적(%) =                                        ×100
                                  B
 - A: 무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3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
   수를 말한다)


 - B: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량의
    연간 평균값(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차종별 실적 산정방법
구 분                      기 준                  점 수

         전기·수소차
                                                복합연비
    1종    (초소형       0.5 + (0.01 × 무공해 주행거리 ×  )      1.2 ~ 3.0
                                                기준연비
         전기차 포함)

         플러그인                                   복합연비
                      0.5 + (0.01 × 무공해 주행거리 ×  )     0.7 ~ 1.2
         하이브리드                                  기준연비
    2종
                                      복합연비
         하이브리드               0.3 + (0.5 ×  )          0.6 ~ 0.8
                                      기준연비

    3종   가스·휘발유                   정 량                       0.6


비고. 1. 무공해 주행거리란 연료의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상태로 주행 가능한 거리
   (km)를 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
   무처리지침」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
   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
   지공단에서 시행한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사용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무공해 주행거리가 25km 이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
   한다.

   3.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초소형 승용자동차로써 상온 도심주행거리가 60km 이상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연비란 1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6.0km/kWh, 2종 저공해자동차 중 플러그인하이리
   드 자동차의 경우 3.6km/kWh,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4.3km/ℓ를 말한다.

   5. 복합연비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연비를
   말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
   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측정시험 결과”중 “복합모드 연비”를 사용한
   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62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관제탑 출입문 신설공사
"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57,681.00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관제탑 출입문 신설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시설관리용 출입문을 신설하여 동선 분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운영안전성 확보
ㅇ 사업내용: 출입문 1개 신설(대수선)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6월 11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6월 12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4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
준(KS)을 개정하고 동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1508 : 원국제표준(ISO 11508)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KS I ISO 11508을 부
합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14240-1 : 표준용어 수정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
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14240-2 : 표준용어 수정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
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15009 : 원국제표준(ISO 15009)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KS I ISO 15009을 부
합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16072 : 표준용어 수정 및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17155 : 원국제표준(ISO 17155)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KS I ISO 17155을 부
합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 I ISO 1680 : 표준명 수정 및 원국제표준(ISO 1680)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KS I ISO 
17155을 부합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1508
토양의질― 입자밀도측정방법
2
KS I ISO 14240-1
토양의질― 토양미생물의생체량측정방법― 제1부: 기질
유도호흡량측정방법
3
KS I ISO 14240-2
토양의질― 토양미생물의생체량측정방법― 제2부: 훈
증추출방법
4
KS I ISO 15009
토양의질―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이용한휘발성방향족탄화수소,
나프탈렌, 휘발성할로겐족탄화수소의정량분석― 열탈착퍼지앤
트랩법
5
KS I ISO 16072
토양의질― 미생물에의한토양호흡량측정을위한실내시험방법
6
KS I ISO 17155
토양의질―호흡곡선을이용한토양미생물상의양과활성측정방법
7
생활소음
KS I ISO 1680
음향― 회전전기기계의방사소음측정시험규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1508 : 표준 내용 중 일부 계산 식 수정 및 부속서 A(각기 다른 온도별 물의 밀
도), 참고문헌 등을 추가함 
ㅇ KS I ISO 14240-1 : ‘호기성 농경토’를 ‘통기가 된 농경토’로, ‘화학 약품’을 ‘화학 
물질’로, ‘살아있는 미생물’을 ‘손상되지 않은 미생물’로, ‘모르타르’를 ‘막자사발’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를 ‘범위를 시험하기 위해’로 등 일부 표준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4240-2 : ‘죽은 즉시’를 ‘사멸 직후’로, ‘침수된’을 ‘물이 채워진’으로, 
‘문드러짐’을 ‘흐트러짐’으로, ‘페트리디시’를 ‘페트리접시’로, ‘바탕 용액’을 ‘대조 
용액’ 으로 등 일부 표준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5009 : 부속서 B(내부표준물질을 이용한 간섭화합물의 유무 확인, 부속서 D(퍼지앤
트랩 장치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ㅇ KS I ISO 16072 : ‘유통 시스템’을 ‘흐름식 시스템’으로, ‘소비’를 ‘섭취’로, ‘생물
양’을 ‘생체량’으로, ‘가스 주입 주사기’를 ‘기밀 주사기’로, ‘정해진 온도’를 ‘일정 
온도’로, ‘지속적’을 ‘연속적’으로, ‘불규칙적’을 ‘비연속적’으로 등 일부 표준용어 수
정함
ㅇ KS I ISO 17155 : 부속서 B(호흡 곡선 측정값(본 표준)과 기질 유도 호흡률(KS I ISO 
14240-1) 비교를 통한 미생물 생물량 측정)를 추가함
ㅇ KS I ISO 1680 : “음향 ― 회전 전기 기계의 방사 소음 측정 시험규정”에서 “음향 ― 회전 
전기기계의 방사소음 측정 시험규격”으로 표준명 수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4호
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 하천지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평창강국가하천지정(변경)을아
래와같이고시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21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변경없음)
◦ 평창강
2. 하천의구간(변경)
하천명
구분등급
하천구간
연장
(km)
비고
기점
종점
평창강
당초국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천(지방) 합류점
강원도영월군영월읍
한강(국가) 합류점
96.19
변경국가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천(지방) 합류점
강원도영월군영월읍
한강(국가) 합류점
93.28
3. 지정일: 2021년6월18일
4. 지정(변경)사유
◦ 지형현황측량결과를토대로하천의특성이구분되는지점으로하천연장을조정함
5. 하천지정(변경) 열람에관한사항
◦ 국가하천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 하천지정(변경)에관한상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033-769-5683), 평창군건설과(☎ 033-330-2498), 영월군안전건설
과(☎ 033-370-2727), 제천시건설과(☎ 043-641-6163)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6호
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 하천구역결정․변경및폐지고시
　「하천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하천구역결정․변경및폐지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평창강
국가
하천
하류
권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천(지방) 합류점
강원도영월군영월읍
한강(국가) 합류점
93.28
17,683,661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영월
저류지
2.37
428,725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하천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033-769-5683), 평창군건설과(☎033-330-2498),
영월군안전건설과(☎033-370-2727), 제천시건설과(☎043-641-616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6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 세도면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중앙로 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태양광 가로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청포리 일원
나. 면적: 11.8 ㎡
6. 점용기간: 2021. 6. 14.~2026. 6.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7호
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 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및폐지고시
　「하천법」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및폐지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평창강
국가
하천
하류
권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천(지방) 합류점
강원도영월군영월읍
한강(국가) 합류점
14.13
590,320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영월
저류지
-
-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033-769-5683), 평창군건설과(☎033-330-2498),
영월군안전건설과(☎033-370-2727), 제천시건설과(☎043-641-6163)
◉산림청고시 제2021-51호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일부개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2호댜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8일
             산림청장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를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는 별표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한다.”로 한다.
별표 및 별지는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2021. 6.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기준


1. 수종갱신 판정기준 적용 대상지
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
       이 어려운 임지.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Ⅳ급지·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 임분의 평균 수고가 10m 이상인 임분. 다만, 천연림의 경우 유령림 단계 이상인 임분


2. 표준지 조사
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형질을 나타내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할 수
       있다.
다.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최소 200㎡(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8.0m, 11.3m 원형표준지
       등)로 하며, 그 밖의 표준지 조사방법 등은 벌채예정지수량조사서 기준에 따른다.


3. 개체목의 형질 판정기준
가. 측정구간 : 수고 0.3~2.4m(1구간), 2.4~4.5m(2구간), 4.5~6.6m(3구간)
나. 측정항목 및 기준 : 수간의 굽음, 옹이(가지), 썩음
  1) 굽음 : 굽음의 높이가 측정구간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인 경우 적합
   가) 다중 굽음 : 굽음 높이의 합이 측정구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인 경우 적합
   나) 분지 : 벌도 높이 이하는 각각의 개체목으로 판정, 벌도 높이 이상은 가지로 판정
  2) 옹이 : 수간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이 유합부를 포함하여 15cm 이하인 경우 적합
  3) 썩음 : 썩음(동공, 갈라짐, 벌레먹음 포함)이 없으면 적합, 있으면 부적합
다. 구간별 형질 : 측정구간에서 3개 형질 측정항목이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우량, 하나의 형질 측정
       항목이라도 부적합하면 불량으로 구분한다.
라. 개체목 형질 판정 : 개체목 형질은 측정구간별 형질의 판단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육목, 보
   통목, 불량목으로 판정한다.
  1) 보육목 : 3개 측정구간 중 2개 구간 이상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
  2) 보통목 : 3개 측정구간 중 1개 구간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
  3) 불량목 : 3개 측정구간 중 형질 우량 구간이 없는 나무


                       【개체목의 측정구간 및 측정항목】

             측정구간             측정항목(굽음)                측정항목(옹이)
【개체목의 형질판정】




4.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
가. 임분형질 판정
 1) 우량 : 보육목이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
 2) 보통 : 보육목이 ha당 200본 미만이고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
 3) 불량 :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미만인 임분
나. 임분밀도 적용
 1) 기준 :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보다 2
         단계 상위의 ha당 입목본수
   ※ 예) 잣나무림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16cm인 경우 수종갱신 판정을 위한 임분밀도 기준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20cm의 입목본수 600본 적용
 2) 적용 : 임분형질이 ‘보통’인 대상지의 ha당 본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 ‘충분’, 기준 미만인 경우
         ‘부족’
다.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기준
구    분                                               판 정     기 준
      판정       임분형질                    우량                        보통                       불량
      기준       임분밀도            고려하지 않음                    충분            부족          고려하지 않음
           판정결과                        보육                 보류            갱신                갱신



5.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
                                                                                                (단위 : 본/ha)

                                                       가슴높이 지름(㎝)
  수       종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잣    나    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

 낙    엽    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

 소나무(중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

 삼    나    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

 편         백   2,700   2,200   1,700   1,510   1,290    1,070    880    730   590   430   380    340

 해         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

 참 나 무 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별지 서식]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면적    임령 평균가슴 평균           본수(본)    재적(㎥)
                  소재지             지목          (00/ 높이지름 수고
                                        (ha) 00~00) (㎝) (m)     ㏊당 전체 ㏊당 전체
  대상지
 일반현황




      임지생산능력급수

                             우량                     보통                     불량
             임분형질
 판정기준
                        고려하지 않음                충분          부족            고려하지 않음
             임분밀도

                             보육                보류          갱신              갱신
         판정결과


                                                                      년     월      일
                                                산림경영기술자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 )


                                  작성방법 및 기준
1.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2.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대상 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3.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형질을 나타내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
   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할 수 있다.
4.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최소 200㎡(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8.0m, 11.3m 원형표준지
   등)로 하며, 그 밖의 표준지 조사방법 등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기준에 따른다.
5. 임지생산능력급수 Ⅳ급지·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외하는 면적은 벌
   채구역내 존치하는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임지생산능력급수는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www.kofpi.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른다.
6. 수종갱신 판정기준 적용방법
 가. 개체목의 형질 측정항목은 수간의 굽음(굽음 높이가 측정구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 옹이(수간
     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 15cm 이하), 썩음(유무)으로, 측정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우량”,
     하나의 형질 측정항목이라도 부적합하면 “불량”으로 판정하며, 3개의 수고 측정구간에서 실시한다.
 나. 개체목 형질 판정은 측정구간(수고 0.3~2.4m, 2.4~4.5m, 4.5~6.6m)별 형질의 판정 정도에 따라,
     3개의 측정구간 중 2개 이상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목”, 3개의 측정구간 중 1개 구간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통목”, 형질우량 구간이 없는 나무는 “불량목”으로 한다.
 다. 임분형질은 보육목이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은 “우량”, 보육목이 ha당 200본 미만이고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은 “보통”,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미만인
     임분은 “불량”으로 구분한다.
 라. 임분밀도는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의 평균 가슴높이지름 보다 2단계 상위의 입목본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ha당 입목본수가 기준보다 많을 경우 “충분”, 기준보다 적을 경우 “부족”으로 구분한다.
 마. 임분의 최종 수종갱신 판정은 임분형질이 우량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 임분형질이 보통이고 임분
     밀도가 충분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 임분형질이 보통이고 임분밀도가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
     임분형질이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으로 구분한다.
                                 【 판정표 작성 순서 】
 임지생산능력급수            표준지 조사
              è                    è    임분형질 판정     è    임분밀도 판정     è     갱신 판정
    파악             (개체목 형질 판정)
                                                                210mm×297mm(백상지 80g/㎡)
◉국방부고시제2021-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부대00기지이전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자은면일원해안경계를위해육군00부대00기지이전에필요한부지를매입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한운리산185-1 등5필지2,199㎡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185-1 임야
661
661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2
〃
산184-6 임야
347
347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임야
농림지역
경기도김포시감정로
38번길16,
10*동1*0*호
(감정동, 푸른마을)
성*운
3
〃
산184-7 임야
85
85
임야보전관리지
역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
자은서부1길58*-1*
임*희
광주광역시남구주월동
97*-32*
(광주광역시남구
회재로1223번길2*-*,
주월동)
한*경
광주광역시서구
상무평화로64,
10*동1*0*호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근저당
권자:
최*진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
구영리2**
(전라남도신안군
자은면자은고교길**)
이*석
-
-
4
〃
산186-1 임야
984
984
임야
농림지역
국방부
5
〃
산187-1 임야
122
122
임야
농림지역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도화동)
안*수
※ 이사업계획및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절차에관한사항은국방부담당자(☎02 - 748 - 5641)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계
5필지
2,199
2,199
6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9호
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결정․지정(변경․폐
지) 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 제12조에따라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의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
역을결정․지정(변경․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
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평창강국가
하천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천(지방) 합류점
강원도영월군영월읍
한강(국가) 합류점
93.28
평
창
강
하천
구역
17,683,661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14.13
홍수
관리
구역
590,320
2.37
영
월
저
류
지
하천
구역
428,725
-
홍수
관리
구역
-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및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033-769-5683), 평창군건설과(☎033-330-2498),
영월군안전건설과(☎033-370-2727), 제천시건설과(☎043-641-6163)
◉통계청공고 제2021-146호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통계청장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통계의 모집단 역할을 하는 경제총조사가 행정자료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포괄범위 일치를
위해 사업체 정의를 변경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업무의 안전
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체 정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사업체 정의 중 장소 개념을 “물리적 장소”에서 “장소”로 변경


나. 조사요원 정의 확대(안 제2조제4호 다목 신설)
 1) 조사요원의 정의에 조사원(가목) 및 조사관리자(나목)로 한정하던 것을 “그 밖의 조사업무를 지
    원하고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보완하는 인력”(다목)을 추가하여 신설


다. 조사사항에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추가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신설
 2) 현행 안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


라. 조사방법 추가 신설(안 제6조제3항 단서 개정, 같은 조 제4항 신설)
 1)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등을 포괄하는 응답자 기입 조사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으로
    용어 정비
 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


마.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10조제3항 신설)
 1)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산업통계과장, 전화: 042-481-2138, 팩스: 042-481-2467, 전자우편: lhc@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통계청 산업통계과(전화 042-481-2138, 팩스 042-481-2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5호
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 하류권역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국가하천평창강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의목적
◦ 국가하천평창강(대화천합류점～한강합류점)에대하여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
조규정에의거하천기본계획을재수립하여하천을자연친화적으로정비·보전하며, 지정·관리·
사용및보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하천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여, 수자원종합개
발지침을확립하여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연장
(㎞)
시점
종점
평창강
국가
하천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천(지방) 합류점
강원도영월군영월읍
한강(국가) 합류점
93.28
2. 연평균강우량및수자원의부존량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총량
(㎥/년)
유출량
(㎥/년)
손실량
(㎥/년)
평창강
평창강하구
(한강합류점)
1,767.67
1,257.70
2,223.17
(100%)
1,280.16
(57.6%)
943.01
(42.4%)
3. 하천유역의주요지점별홍수량배분계획
하천명
산정지점명칭
유역면적
(㎢)
빈도
(년)
금회홍수량(㎥/s)
비고
기본
계획
채택
평창강
과업종점(한강합류점)
1,767.67
100
6,284
6,110
6,110
영월저류지
홍수분담량고려
"
영월저류지
1,764.02
100
6,284
6,285
6,285
"
문곡천합류전
1,654.88
100
6,163
6,165
6,165
"
연당천합류전
1,616.05
100
6,085
6,085
6,085
"
쌍용천합류전
1,537.24
100
5,950
5,950
5,950
"
무도천합류전
1,497.46
100
5,908
5,910
5,910
"
주천강합류전
888.21
100
4,868
4,870
4,870
"
광전천(소) 합류전
856.53
100
4,785
4,785
4,785
"
판운천합류전
810.68
100
4,693
4,695
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