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종전)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5개)
(변경)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5개)
쀮집단재배지 조성 및 관리
① 옻나무 묘목 지원
② 닥나무 묘목 지원
③ 닥나무 비료 지원
쀯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ㆍ운영
① 옻한지산업 관련 업체 및 R&D시설 임대
쀰한지테마파크 조성ㆍ운영
① 한지테마파크 운영
② 한지아카데미 운영
③ 기타 한지 관련 사업
쀱원주한지문화축제
① 원주한지문화축제
쀲공예대전(옻ㆍ한지 공예대전)
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② 한지대전
쀳원주옻ㆍ한지산업 육성
① 옻한지산업 홍보물 제작
② 옻한지 박람회 참가 지원
③ 원주옻칠액 구입비 지원
쀴원주옻ㆍ한지시설운영(옻문화센터,옻한지공예관)
①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② 원주옻칠기공예관 운영
쀮집단재배지 조성 및 관리
① 옻나무 묘목 지원(계속)
② 닥나무 묘목 지원(계속)
③ 닥나무 비료 지원(계속)
쀯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ㆍ운영
① 옻한지산업 관련 업체 및 R&D시설 임대(계속)
쀰한지테마파크 조성ㆍ운영
① 한지테마파크 운영(계속)
② 한지아카데미 운영(계속)
③ 기타 한지 관련 사업(계속)
쀱원주한지문화축제
① 원주한지문화축제(계속)
쀲공예대전(옻ㆍ한지 공예대전)
①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계속)
② 한지대전(계속)
쀳원주옻ㆍ한지산업 육성
① 옻한지산업 홍보물 제작(계속)
② 옻한지 박람회 참가 지원(계속)
③ 원주옻칠액 구입비 지원(계속)
쀴원주옻ㆍ한지시설운영(옻문화센터,옻한지공예관)
① 원주옻문화센터 운영(계속)
② 원주옻칠기공예관 운영(계속)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일원
ㅇ 면적 : 205,855㎡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5(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5개) → (변경)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5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원주시장
ㅇ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2년 → (변경) 2006∼2025(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482.8억원(국비 123.8, 도비17.8 시비 330.5, 민자10.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
ㅇ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033-737-29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23-9호
2023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경영대행하는 경우 경영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산림청장
2023년도 경영대행수수료
1. ha당 기본비용 : 46,281원
2. 면적별 경영대행 수수료
경영대행면적
ha당 적용비용 수수료
총 비용 산출식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1/1,000 × 대상면적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등록증 번호
상호명
성명
주소지
2020-W034
현대선박
이*승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서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3-2호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공시송달
「어선법」 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안내를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서해어업관리단장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처분대상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2. 처분 내용 : 「어선법」 위반 어선중개업 영업정지(행정처분 기준 3차이상 위반)
3. 처분 기간 : ’23. 1. 6 ~ ’23. 7. 4(어선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
5. 처분의 법적 근거 :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6. 그 밖에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담당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최진영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61-240-799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이가리항남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이가리항
남방파제등대
36°11′11.1″N
129°23′10.9″E
Fl(2)G6s
15
7
백․원형
콘크리트조
․10.9m
2022.
12. 1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5          ㈜진켐      우진석/신재호
                                    201호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5          ㈜진켐         허남
                                       201호
      관보 제20386호(2022. 12. 01.) 68쪽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비고
      5번 대표자명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전광역시청 바이오헬스산업과(042-270-0372, www.daeje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오기 변경]

      3.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광수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기존     2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내용     3     울산대학교병원          정융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4          울산병원        임성현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김병철,
        5      ㈜클리노믹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01-3호
                               박종화
        6    에이치앤비지노믹스㈜        홍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4동 706-1호
강지훈,
       7       ㈜힐릭스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2동 301-2호
                           임재성
       8     ㈜타이로스코프       박재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4동 606-9호
                           임치현,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0,
       9     ㈜메디에이아이
                           이정혜    산업단지캠퍼스 419호

       10      ㈜에이테크       김정완    (부설연구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11    ㈜오상헬스케어       이동현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8 대웅빌딩 4층, 5층
       12      ㈜솔트룩스       이경일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13     ㈜테이크오프       김동보    502호(가산동, 케이씨씨웰츠밸리)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93, 5층 503호
       14     ㈜누리바이오       남영현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에이동 203호
       15      ㈜원드롭        이주원
                                  *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예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정종태,
       5      ㈜클리노믹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07호
                           박종화

       7       ㈜힐릭스코       강지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01-2호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11    ㈜오상헬스케어       홍승억
                                      312호(두왕동, 기업연구관)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4,
       12   바이오 인공지능센터     이경일
                                      313호(두왕동, 기업연구관)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13     ㈜테이크오프       김동보
                                      311호(두왕동, 기업연구관)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14     ㈜누리바이오       남영현
                                      309호(두왕동, 기업연구관)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15      ㈜원드롭        이주원
                                      310호(두왕동, 기업연구관)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1쪽 “3.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1번, 5번 대표자명 변경, 7번 대표자명 변경 및 주소 오기 변경,
      11번 대표자명 변경 및 주소 변경, 12번 사업자명 및 주소변경, 13번, 14번, 15번 주소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청 주력산업과(052-229-2844, 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주소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

기존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사업자 추가           ㈜솔루엠           전성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 비동3호(매탄동)
      사업자 해지           에스아이셀          김창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25번지


변경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사업자 추가           ㈜솔루엠           전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밸리동로 154, 203호

     관보 제19563호(2019.8.9.) 120쪽, 관보 제19803호(2020.7.28.) 226쪽~227쪽, 관보 제19954호(2021.3.9.)
비고   74쪽, 관보 제20054호(2021.7.29.) 132쪽, 관보 제20250호(2022.5.16.) 128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 표 부분에 특구 내 지사 설립에 따른 주소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054-880-2482,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주소 변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메쉬코리아          유정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2    주식회사 피엘지(PLZ Co.,Ltd.)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3         주식회사 리턴박스           윤지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17-2(감만동)
       4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5            ㈜누리기술            김금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기존                                   강한승,
       6           쿠팡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박대준
내용
       7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김진태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호
                 주식회사 비엔씨테크
       8                             조현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BNCTECH Inc.)
       9     주식회사 이삼사 코리아            박신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8층 S3003호(태평로1가)
                                     최정남,
       10   주식회사 에코브(Eccov Inc.)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66, 비105호(관양동)
                                     임성대
       11         주식회사 에임스           최성훈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12          ㈜알톤스포츠            김신성
                                             씨동 8층(삼평동)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율곡동,
       3       주식회사 리턴박스              윤지근
                                               지텍지식산업센터)
변경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185, 507-1호(율곡동, 메타
사항     9     주식회사 이삼사코리아              박신정
                                               폴리스)

                                      최정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율곡동,
       10   주식회사 에코브(Eccov Inc.)
                                      임성대 지텍크리스탈파크)


     관보 제20054호(2021.7.29.) 122~123쪽, 관보 제20215호(2022.3.25.) 140쪽, 관보 제20357호(2022. 10. 21.)
비고   169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3번, 9번 특구
     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및 10번 특구 내 지사 설립에 따른 주소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054-880-2482,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96호(2022. 12. 15.)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박영자
생년월일 : 1945.**.**.
                                      관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성별 : 남성
                     성별 : 여성          제2022-50(2022.12.15.), 1쪽
종전국적 : 미국
                                      밑에서 열두번째
예정등록기준지 :
부산광역시 동구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경기도용인시
기흥구농서동
188-4
잡
8,591
998.65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삼성로129(매탄동)
삼성전자(주)
합
계
8,591
998.6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 옥상헬기장 설치”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1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 옥상헬기장 설치)
1. 사업의 명칭: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 옥상헬기장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188-2번지 일원(면적 : 998.5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나.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1, 1층(농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국내외 VIP 교통편의 제공
나. 개요: 착륙대 31.6 m × 31.6 m(활주로 17.2 m × 17.2 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주변등 
28개소, 착륙구역조명등 4개소, 풍향등 1식, 항공등화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 2023년 4월 〜 2024년 9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35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장애물제한표면 등
가. 표고 : 149.3 m
나. 표점 : 북위 37°13′30.47″, 동경 127°05′12.59″
다. 사용항공기 종류 : AW109
라.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90방향 270방향, 진출 270방향 90방향 / 길이 1,000 m
마.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바.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사.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194.3 m, 반경 200 m 
9.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0.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삼성디스플레이(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삼성디스플레이 건설기술그룹(☎041-535-2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 
169
7,785
90
고시일
∼ 
2023. 5.30.
공작물
축조
행정안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95, 1795-1
16,955
201.46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화장실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884
3,069
250
고시일
∼ 
2023.10.30.
신축
작전지원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92
24,446
4,611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간부숙소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91
26,831
1,198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811-11
28,627
5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76
16,280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748
28,610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4
39,989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86, 657
66,178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22-2
99,071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470
3,970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42-14
69,218
5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시설 등 2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15-1, 115-11
150,813
5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21
25,402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866
68,240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5-1
44,968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866-3
49,739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57
51,508
500
차양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9-3, 201, 202
7,994
514
고시일
∼ 
2026. 5. 2.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36-5
241,343
172.26
162.3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수산항계선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이동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동
연월일
목적
비 고
허가위치
수산항
계선등부표
  38-04-08.4N
 128-40-54.7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LL-24)
'23.
1.18
계선
표지
남서쪽
으로
210m
이동
이동위치
  38-04-03.6N
 128-40-48.6E
◉문화재청공고제2023-34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문경읍 관음리 소재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문화재청장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1. 공 고 명: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명: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聞慶 觀音里 망댕이 가마 및 附屬施設)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206, 206-1
  다. 시    대: 조선후기
  라. 소 유 자: 김영식
  마. 수    량: 일곽[가마, 작업실, 민가, 디딜방아, 땅두멍과 괭, 연자방아 각 1기, 토지 1,258㎡]
  바. 지정 예고 사유
  ㅇ 1863년 초축연대가 명확한 우리나라 전통 칸가마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후
기 요업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임
   ㅇ 망댕이는 밑이 좁은 무 모양의 점토덩어리로 만든 가마 축조 재료이며, 천장부를 아치형으로 
쌓아서 만드는 데 용이한 형태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는 이를 사용한 가마 구조의 특
징을 잘 보여주는 현전하는 유일한 가마임
   ㅇ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축조자와 사용자 가계의 후손들이 현재 8대에 걸친 문경지역 사
기 제작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성을 지닌 도예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도 높음
   ㅇ 특히 가마 이외에도 기물의 성형과 건조를 하는 작업장, 원료분쇄를 위한 디딜방아, 사토를 정
제하기 위한 수비시설, 도공이 생활한 주거공간 등 요업과 관련된 일체의 생산시설이 잘 남아
있어 지방요업사 및 민속 연구 자료가 풍부한 문화유산임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
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문경읍
관음리
206
대
450
450
김영식
문경시문경읍
관음리338-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
경북
문경읍
관음리
206-1
대
808
808
김영식
문경시문경읍
관음리338-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
1,258
1,258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8 / 팩스: 054-550-6069
     - 주소: (우 36982)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붙임]
문화재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토지 지정 : 1,258㎡(2필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전희
197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이교성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응우엔두이란
2003.**.**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7.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엘에스쉽핑㈜ 외 3인(송하영, 김인석, 김영권)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203호
2. 공사내용 : 여객선, 유람선, 수상레저 접안용 부잔교 설치
3. 사업의 착수일 : 2023. 01. 19.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3. 02. 11.
5.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3. 01. 19.
‘탄소중립 추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근
국무총리표창
에스케이임업(주)
유희석
국무총리표창
한국공항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현정
1987.○.12.
0178220274100003433
₩9,270,000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0 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1. 26. ~ 2023. 02. 0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한*숙
42-1997-20-0000356
323운반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추*주
42-2010-20-0000292
306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송*봉
42-2018-20-0001107
326대영호
경상남도사천시
신수서길
이*록
42-2020-20-0000324
300섬에섬호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칠천로
추*현
42-2021-20-0000214
330연정호
경상남도사천시
숲뫼길
김*기
42-2020-20-0000329
306신양호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금성로
㈜서일
에이젼시
42-2006-20-0000414
DSOZ2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서일
에이젼시
73-2006-20-0000090
HL574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민호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남악5로72번길
황*백
42-1991-20-0000190
309조광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청학남로13번길
동진천막사
81-2002-20-0000005
-
부산광역시사상구
사상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2. 17.(금)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3. 1. 10. ~ 2023. 2. 9.)
4. 처분일자 : 2023. 1. 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81-2007-20-0000010          신일천막공업사     운용정지      울산광역시 북구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
      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
      2길 157-6, ☎052-231-8935, Fax 052-257-090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1호
　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9번지 일원의 자유초 증축공사의 기부채납 시행사인 ㈜태우디
앤씨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26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자유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태우디앤씨 대표
    2)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5, 802호(여의도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자유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2,800.10㎡
                 사업시행면적     3,371.55㎡
    2)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2,800.10㎡
                    주차대수 -   88대 (기존 67대, 금회 21대 신설)
                    조경면적 -   2,210.45㎡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시설 -   변경없음
                       계     -  12,800.10㎡
                 건축면적 -   3,589.25㎡(1,008.47㎡ 증축)
                 건축연면적 -  13,746.38㎡(3,371.55㎡ 증축)
    3) 재   원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등(기존 교사건물 창호교체공사 50% 포함)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 12.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수용
    2) 구 분 : 증축
바. 토지조서 
   1) 학교 결정 조서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당동리
939
학
11,562.8 
　
기존 학교부지
2
당동리
산
33-27
임
138.0 
주택도시보증공사
㈜태우디앤씨
3
당동리
산
33-31
임
105.0 
주택도시보증공사
㈜태우디앤씨
4
당동리
67-2
임
71.0 
주택도시보증공사
㈜태우디앤씨
5
당동리
67-3
임
28.0 
주택도시보증공사
㈜태우디앤씨
6
당동리
938
도
259.3 
파주시
무상귀속 예정
7
선유리
891
대
67.0 
기획재정부
유상매입 예정
8
선유리
883-13
임
569.0 
주택도시보증공사
㈜태우디앤씨
신규편입
　
　
　
1,237.3 
　
7필지 신규편입
계
　
　
　
12,800.1 
　
신규편입 포함
   2) 토지사용승낙서 : 해당없음.
   3)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안양만안석수
678-2
도
8,750.6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8-3
도
1,076.1
1,076.1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8-4
도
93.7
-
국
안양시
2
안양만안석수
679
천
54788.9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9-1
천
63.3
63.3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9-2
천
7.0
7.0
국
안양시
3
안양만안박달
615-25
천
22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5-31
천
187
187
국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9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1(2022.01.28.)호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변경)
1. 하천공사의 명칭 :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고려한 제방보강을 통하여 수해 피해경감 및 제내
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
수, 환경기능을 증진하기 위함.
  - 개요   제방보강(축제1, 보축6, 호안정비3), 하천환경정비(친수지구) 1식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국가하천 안양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한강유역환경청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20년 4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
안양만안박달
615-29
천
15
15
주식회사노
루표페인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주식회사우
리은행
근저당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안산중앙
점)
5
안양만안박달
614-22
천
8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4-53
천
658
658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4-54
천
1,059
-
국
국토교통부
6
안양만안박달
615-28
천
12
12
주식회사노
루표페인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주식회사우
리은행
근저당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안산중앙
점)
7
안양만안박달
853-10
천
2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853-52
천
118
118
국
국토교통부
8
안양만안박달
615-30
장
232.80
232.80
주식회사노
루표페인트
외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근저당
안양시 
박달동 615
9
안양만안박달
611-4
천
28
-
국
기획재정부
안양만안박달
611-6
천
144
144
국
기획재정부
10
안양만안박달
611-2
천
1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1-5
천
320
320
국
국토교통부
11
안양만안박달
613-45
천
70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3-54
천
710
710
국
국토교통부
12
안양만안박달
613-20
천
502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3-52
천
218
218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3-53
천
36
-
국
국토교통부
13
안양만안박달
643
천
21,17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43-1
천
1,427
1,427
국
국토교통부
14
안양만안박달
673-3
천
71
-
국
안양시
　
　
안양만안박달
673-8
천
107
-
국
안양시
안양만안박달
673-9
천
60
60
국
안양시
15
안양만안박달
673-5
천
40
-
국
안양시
안양만안박달
673-10
천
3
3
국
안양시
16
안양만안박달
672-4
천
472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72-13
천
302
302
국
국토교통부
17
안양만안박달
672-2
전
35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72-12
전
488
488
국
국토교통부
18
안양만안박달
644
천
1,653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44-2
천
172
172
국
국토교통부
19
안양만안박달
864-63
천
42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864-187
천
82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864-188
천
26
26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