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편입용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지    적(㎡)                                     비           고
                                                        (㎡)




                                                                                                          제17425호
            시     구     동                                      주   소   성      명(관리청)

     2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810-2    답       475      475                 부산광역시        '2810-1' 에서 분할

     2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1     천        73      73                 국(건설교통부)

     2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620-11   도        17      17                  부산광역시        '2620-4' 에서 분할

     2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663-3    구        68      68                  부산광역시

     3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809-2    답       422      422                 부산광역시        '2809-1' 에서 분할

     3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2-1    천       1,167    918                국(국토해양부)

     3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2-3    답        10       9                  부산광역시




                                                                                                          관
     3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2-4    천       228      113                국(국토해양부)

     3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4-3    천       1,549   1,159               국(국토해양부)

     3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5-1    구        38      32                 국(국토해양부)

     3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8-7    구        13      12                 국(국토해양부)
28




                                                                                                          보
     3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7-3    구        26      26                  부산광역시        '2747-1' 에서 분할

     3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8-8    구        9        9                  부산광역시

     3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8-6    구       278      214                 국(건설부)

     4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8-9    천       104      104                 부산광역시        '2748-2' 에서 분할

     4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8-10   천       469      469                 부산광역시        '2748-2' 에서 분할




                                                                                                          2011. 1.12.(수요일)
     4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8-3    구       565      27                  국(건설부)

     4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7-4    천       108      108                 부산광역시        '2747-2' 에서 분할

     4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747-5    천       203      203                 부산광역시        '2747-2' 에서 분할

     4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74-6    구        33      33                  부산광역시        '3074-4' 에서 분할

     4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74-5    천       381      371                국(건설교통부)

     4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74-1    천        75       8                 국(건설교통부)

     4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76-1    구       176      3                   국(건설부)
소     재    지                               편입용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지    적(㎡)                                     비           고
                                                        (㎡)




                                                                                                           제17425호
            시     구     동                                      주   소   성      명(관리청)

     4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76-2    구        30      30                  국(건설부)

     5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12   천        28      28                 국(재정경제원)

     5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22   답        62      62                  부산광역시        '3089-13' 에서 분할

     5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2060-6    천        14      12                 국(건설교통부)

     5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3    답       221       1                  국(건설부)

     5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4    답       354      354                 부산광역시

     5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18   답        16      16                  부산광역시        '3089-5' 에서 분할




                                                                                                           관
     5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23   답        37      37                  부산광역시        '3089-14' 에서 분할

     5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24   답       767      767                 부산광역시        '3089-14' 에서 분할

     5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19   천        46      46                  부산광역시        '3089-6' 에서 분할

     5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20   천        54      54                  부산광역시        '3089-8' 에서 분할
29




                                                                                                           보
     6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16   천        73      49                  부산광역시

     6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21   천        4        4                  부산광역시        '3089-10' 에서 분할

     6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17   천        9        9                  부산광역시

     6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9-9    천        50      50                  부산광역시

     6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88-5    답       137      137                 부산광역시




                                                                                                           2011. 1.12.(수요일)
     6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1-4    천       2,670   1,599                국(건설부)

     6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1-1    답       307      283                 국(건설부)

     6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135-3    답       101      101                 부산광역시        '3135-2' 에서 분할

     6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1-2    천       338      185                 국(건설부)

     6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2-8    천        67      67                  부산광역시        '3092-7' 에서 분할

     7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8    천        73      73                  부산광역시        '3093-1' 에서 분할

     7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9    천        12      12                  부산광역시        '3093-4' 에서 분할
소     재    지                               편입용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지    적(㎡)                                    비           고
                                                        (㎡)




                                                                                                          제17425호
            시     구     동                                      주   소   성     명(관리청)

     7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10   천       531      531                부산광역시        '3093-4' 에서 분할

     7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11   천       288      288                부산광역시        '3093-4' 에서 분할

     7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12   전        5        5                 부산광역시        '3093-6' 에서 분할

     7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13   전        5        5                 부산광역시        '3093-6' 에서 분할

     7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5    전       297      297                부산광역시

     7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093-7    전        97      97                 부산광역시

     7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5-5    천       210      210                부산광역시        '3355-3' 에서 분할




                                                                                                          관
     7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5-4    천        24      24                 부산광역시        '3355-2' 에서 분할

     8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6-1    천       3,647    391                국(건설부)

     8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6     천       151      57                 국(건설부)

     8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7-20   잡        49      49                 부산광역시        '3357-14' 에서 분할
30




                                                                                                          보
     8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7-18   구        10      10                 부산광역시        '3357-3' 에서 분할

     8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7-21   구        94      94                 부산광역시        '3357-15' 에서 분할

     8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7-19   천       121      121                부산광역시        '3357-4' 에서 분할

     8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57-22   천       1,620   1,620               부산광역시        '3357-16' 에서 분할

     8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67-14   천        12      12                 부산광역시        '3667-2' 에서 분할




                                                                                                          2011. 1.12.(수요일)
     8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67-13   잡        6        6                 부산광역시        '3667-1' 에서 분할

     8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67-15   천       184      184                부산광역시        '3667-6' 에서 분할

     9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67-16   천        7        7                 부산광역시        '3667-6' 에서 분할

     9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67-17   천        5        5                 부산광역시        '3667-6' 에서 분할

     9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68-1    천       681      312                국(건설부)

     9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2-2    대       111      111                부산광역시

     9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63-1    도       1,343    29                 국(건설부)
소     재    지                                편입용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지     적(㎡)                                     비           고
                                                         (㎡)




                                                                                                            제17425호
            시     구     동                                       주   소   성      명(관리청)

     9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3-1    천        241      142                 부산광역시

     9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2-1    대        256       1                  부산광역시

     9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63     도        12        2                  국(건설부)

     9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3     천        10       10                  부산광역시

     9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0-3    구        49       49                  부산광역시

     10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0-2    구        53       53                  부산광역시

     10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4-4    대        75       75                  부산광역시




                                                                                                            관
     10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4-3    대        711      503                 부산광역시

     10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4-5    대        64       64                  부산광역시

     10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9-9    대        63       63                  부산광역시

     10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9-13   천        121      32                  국(건설부)
31




                                                                                                            보
     10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79-15   천        762      578                 부산광역시

     10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0-6    천       1,703     793                 부산광역시

     10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0-8    답        15       15                  부산광역시

     10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0-14   답        41       41                  부산광역시        '3680-10' 에서 분할

     11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0-13   천        259      259                 부산광역시        '3680-5' 에서 분할




                                                                                                            2011. 1.12.(수요일)
     11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0-15   구        34       34                  부산광역시        '3680-12' 에서 분할

     11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3-17   답         2        2                  부산광역시

     11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3-23   답        19       19                  부산광역시        '3683-19' 에서 분할

     11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5-20   답         2        2                  부산광역시        '3685-10' 에서 분할

     11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3-24   구        116      116                 부산광역시        '3683-21' 에서 분할

     11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685-2    천        324      26                 국(건설교통부)

     11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79-2    천       13,614   4,325               국(건설교통부)
소     재    지                              편입용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지   적(㎡)                                    비           고
                                                       (㎡)




                                                                                                         제17425호
            시     구     동                                    주   소   성      명(관리청)

     11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56-13   전       70       7                국(건설교통부)

     11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56-15   전       52       6                국(건설교통부)

     12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78-11   전       267     217               국(건설교통부)

     12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78-4    전       902     668               국(건설교통부)

     12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78-14   전       962      1                국(건설교통부)

     12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78-5    전       248     220               국(건설교통부)

     12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78-15   전       367     13                국(건설교통부)




                                                                                                         관
     12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78-9    전       99      99                  미등기

     12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14   전       202     202                  국

     12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16   전       270     270                 미등기

     12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27   전       32      32                  미등기         '4080-17' 에서 분할
32




                                                                                                         보
     12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18   전       238     223               국(건설교통부)

     13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19   전       380     36                국(건설교통부)

     13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20   구       65       1                 국(건설부)

     13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8    구       47       2                 국(건설부)

     13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22   전       198      4                국(건설교통부)




                                                                                                         2011. 1.12.(수요일)
     13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21   전       218     218               국(건설교통부)

     13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23   전       261     254                국(건설부)

     13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0-25   답       41      41                 국(재무부)

     13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1-1    천       126      4                국(국토해양부)

     13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1-9    전       68      61                국(건설교통부)

     13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1-2    천       443      6                 국(국세청)

     14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081-11   잡       169     169                국(재무부)
소     재    지                              편입용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지    적(㎡)                                   비   고
                                                       (㎡)




                                                                                              제17425호
           시     구     동                                      주   소   성      명(관리청)

     16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24-2   구       975      820                국(건설교통부)

     16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25-1   답       579      579                국(건설교통부)

     16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25-2   답       936      64                 국(건설교통부)

     16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217-4   구        52      52                 국(농수산부)

     16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46-2   답       952      50                 국(건설교통부)

     16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24-1   제       2,691   2,046               국(건설교통부)

     17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46-1   답       836      825                국(건설교통부)




                                                                                              관
     17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35-1   도       102      102                국(농수산부)

     17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24-6   구        96      81                 국(건설교통부)

     17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47-1   답       892      783                국(건설교통부)

     17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217-5   구        65      65                 국(농수산부)
34




                                                                                              보
     17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24-7   구       102      102                국(건설교통부)

     17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68-1   답       856      759                국(건설교통부)

     17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69    답       1,025    953                국(건설교통부)

     17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570-1   답       131      79                 국(건설교통부)

     17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37-5   구        48      48                 국(농수산부)




                                                                                              2011. 1.12.(수요일)
     18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44    답       1,108    931                국(건설교통부)

     18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45-1   도        58      58                 국(농수산부)

     18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50-1   답       937      657                국(건설교통부)

     18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3361    천   1,038,566   5,405               국(건설교통부)

     18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37-4   구        37      37                 국(농수산부)

     18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51-1   답       941      559                국(건설교통부)

     18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0-1   답       899      465                국(건설교통부)
소     재    지                                편입용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   지     적(㎡)                                      비   고
                                                         (㎡)




                                                                                                   제17425호
           시     구     동                                         주   소   성      명(관리청)

     18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1-1    답       1,664    1,294                국(건설교통부)

     18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2-1    답        219      219                  국(재무부)

     18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3-1    답        73       11                  국(건설교통부)

     19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27-4    천        783       1                   국(국세청)

     19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3-2    답        36       24                  국(건설교통부)

     19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1    답       3,561    1,323                국(건설교통부)

     19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4-1    답       4,192    4,192                 국(건설부)




                                                                                                   관
     19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3    답       1,669    1,345                국(건설교통부)

     19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14   답        186       1                  국(건설교통부)

     19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2    답        722      605                 국(건설교통부)

     19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15   답        136      136                 국(건설교통부)
35




                                                                                                   보
     19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16   답       1,141     15                  국(건설교통부)

     19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5    답        649       7                  국(건설교통부)

     20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4-2    도        99       99                   국(건설부)

     20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5-17   답        68       44                  국(건설교통부)

     202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4-5    답       1,653    1,653                국(건설교통부)




                                                                                                   2011. 1.12.(수요일)
     203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764-3    답       9,683    9,405                국(건설교통부)

     204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896-6    천       3,272    3,272                 국(국세청)

     205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896-1    천       10,722   10,722                국(국세청)

     206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03-1    답        502      227                 국(건설교통부)

     207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03-2    답        283      38                  국(건설교통부)

     208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03-10   답        261      66                  국(건설교통부)

     20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895-2    답        84       84                   국(재무부)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103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해제
사유
강원인제인제
원대산75번지
임야
국
(산림청) 25,722,521
25,447,484
1,692
25,445,792
인제204(원바선)호농
어촌도로공사편입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보성군미력면도개리140 한라건설(주)
장흥-광양고속국도10호선제7공구공사현장소장권의중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남도보성군미력면용정리975-6 (미력천)
5. 허가량: 67(m3/일)
6. 유효기간: 2011. 1. 6. ～2012. 4.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보성군미력면도개리140 한라건설(주)
장흥-광양고속국도10호선제7공구공사현장소장권의중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남도보성군겸백면수남리671-3(겸백천)
5. 허가량: 55(m3/일)
6. 유효기간: 2011. 1. 6. ～2012. 4. 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1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14       110992            ㈜솔루션컨테이너            우용대
   15       110640            ㈜스프린트텔레콤            임상대
   16       110847             ㈜아름다운통신            김현태
   17       111050             ㈜에프엠텔레콤            정원호
   18       110879              ㈜오소텔레콤            이창영
   19       111063              ㈜유비자드             유경민
   20       111010            ㈜율빈커뮤니케이션           윤석영
   21       111070           ㈜이아이케이네트웍스           박성진
   22       110894             ㈜이지온소프트            허은범
   23       110975              ㈜큐리온텔             추연수
   24       111036             ㈜패밀리티브이            노창용
   25       110987            ㈜프리즘씨앤아이            정효준
   26       111090            ㈜하파다이네트워크           조옥녀
   27       110828            ㈜한웅알에프링크            류서종
   28       111082             ㈜희묵커뮤니티            김재동
   29       110762              크리스넷㈜             최찬해
   30       110686            파워링크코리아㈜            양종화
   31       110936               포럴톤㈜             윤필환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호
                2011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
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이하 “ 석탄산업 사업
 비”라 한다)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2011년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1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광산안전시설의 집행은 별지2와 같이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
 게 위탁한다.
 ②탄가안정대책비 중 근로자 자녀학자금의 집행은 별지3과 같이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
 게 위탁한다.
                               107
제17425호                  관        보           2011. 1.12.(수요일)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석탄산업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
 2.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탄광
 3. 1992.1.1 이후 3,000Kcal/Kg 미만의 석탄을 연 3회 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로 판매한 탄광
 4.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 2010.11.1)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탄광. 다만, 근로자자녀학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보칙) 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2011. 1. 1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보고한 2011년도 광산물생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폐광지
 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지시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시설기준 중 허가관청이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10. 6. 8) 취지에 부합되게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 안전거리 등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안 별표 3)
  ㅇ 허가관청은 충전시설 안전거리 및 도로 폭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
    내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판매 및 영업소시설 도로 폭 등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내의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함(안 별표 6)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판매 및 영업소시설의 도로 폭,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