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1. 개정취지
  사업자의 전자적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및 온라인완결서비스제공 의무 도입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사례에 대한 예시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커머스, 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례 예시(안Ⅰ.6.)
    1) 전자 대금 결제시 결제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사업자
      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례로서, 재화등의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되
      는 경우와 유료월정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재화등의 이용 중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시
    2)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금이 자동 결제되기 쉬운 경우를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사례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자적 대금 지급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나.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설명․예시 추가(안Ⅰ.3.)
    1)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온라인완결서비스 의무 이행시 사용해야 하는 ‘전
      자문서’의 정의 및 예시 추가
    2)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시 사업자의 제공 의무가 있는 ‘거래 관련 확
      인․증명’의 예시 추가
    3)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의 온라인완결서비스 의무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관련 사업자’의 예시 추가
    4)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와 관련된 전자문서, 거래 관련 확인․증명, 협력 의무가 있는 관
      련 사업자 등 규정상 전문적이고 생소한 정의 등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추가되어 사업자의 법
      준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함
  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및 사례 추가(안Ⅰ.9.)
    1) 단순변심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반품비용의 범위
      와 관련하여, 배송비용은 요구 가능하나 사이버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취소수수료 등 재화등
      의 반환과 무관한 금액은 요구 할 수 없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2) ‘반품비용‘과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그간 법위
      반행위로 판단한 사례를 <예시>로 반영
    3) 전자상거래에서의 주요 소비자 상담 사유 중 하나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반품비용의 범위에
      대한 기준 및 주요 청약철회 방해행위의 예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인식 수준을 제고하
      고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법위반인지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라. 거짓 과장 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 거래 행위 관련 규정의 사례 추가(안Ⅰ.10.)
    1)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한 행위 및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추천, 베스트’ 등
      의 용어 사용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는 위원회가 그간 법위반행
      위로 판단한 사례로서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예시로 반영
                              351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2) 어떠한 행위가 거짓 과장 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 거래 행위인지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안Ⅰ.2.)
    1) 통신판매의 예시로서 소셜커머스(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해외구매대행(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등을 구입하여 배송),
      해외배송대행(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을
      추가
    2) 전자상거래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
      행도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셜커머스·가격비교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추가(안Ⅱ.5., 안Ⅱ.6.)
    1) (소셜커머스)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
      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고 이
      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가격비교사이트)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
      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하고, 가격비교 정
      보를 이용하여 특정 재화등을 선택시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
      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도록 함
    3) 소셜커머스와 가격비교사이트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7, 팩스(044)200-4480)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2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증금지 규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등 구상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 금지 조항 폐지(안 제24조)
    - 구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의 원천적 금지 조항을 폐지하여 구상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기
     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신용보증에 대한 질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8, FAX : 02-2156-9709, 이메일 :
  sweet86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보증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탁자를 포함하여 중소건설사
  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상향하여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약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으로 멸실 또는 소유권
  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연금지급 및 종신거주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사업자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호 가목 단서)
    - 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와의 신
     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지위를 이전하는 위탁자를 포함하여 주
     택건설 자급지원을 원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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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1-111-1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4. 인가 조건
  ○ 1-11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가.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인력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 3년이내 초기 소기업에 한하여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창업후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학위․전공․자격증 등이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을 충
    족한 경우에 연구전담요원 겸직을 허용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 전화 : 02-2110-2473 (Fax : 02-2110-0292)
    ◦ e-mail : songcg@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5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5-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엔케이워치 외 2개 단체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엔케이 등록제141호 15.1.29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서울시 종로구
     워치      (14.11.11)                            세종대로23길 54
  북한민주화 등록제119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길
 청년학생포럼 (12.1.16.) 15.1.29 주소            125번지         14
    남북동행 등록제88호
              (09.7.28) 15.1.29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0길 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6길 1, 2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9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
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러닝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항과 서식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ㅇ 이러닝 품질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안 제4조~제6조, 제6조의2)
    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서 발급, 인증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조항과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참조: 창의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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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5-12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14.11.29 시행)되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기심사 일정변경, 투자심사 제외 대상 추
  가 및 재심사 해당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부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제14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 변경
    2) 부령의 범위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규정 하는 것으로 확대
  나. 투자심사의 구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화 및 세부기준 정비(안 제3조)
  다. 투자심사의 주요 대상인 학생수용시설의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정기 심사일정 변경(안 제4조)
    정기 심사를 “7월 31일까지”에서 “4월 20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이
    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라. 투자사업 재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1) 재심사의 기준을 사업비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업비 “50억원”에서 “30억원” 이상 늘어
      난 사업으로 변경
    2) 재심사 실시 기관을 명문화
  마.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조)
    “12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바.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안 제8조)
    법률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만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투자심사 내용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함
  사.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3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및 관리․감독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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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가. 우편, FAX 등(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우
   편번호: 339-701, 전화: 044-203-4366, FAX: 044-203-4735, 전자우편: limhs@motie.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전화(044-203-436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산업통상자원
   부-정보-국회/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택사업시행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또
  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
  하고 있으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주택사업시행자는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택지를 선점
  한 후 전매행위를 하는 등 전매행위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행위를 제한
  하되,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택지사업
  시행자는 주택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수
  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매행위 제한 특례규정(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제외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안 제13조의3제9호)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358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4호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1단계 준공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1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
료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충청북도(043-220-4682),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562)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9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충북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5,442,826.6          100.00%
           소계             863,324.3           15.86%
 주택     단독주택용지            322,672.8            5.93%
 건설     아파트건설용지           482,375.2            8.86%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58,276.3             1.07%
       상업용지               168,305.4            3.09%
 혁신        소계            1,235,427.9          22.70%
 클러     이전공공기관           1,037,706.5          19.07%
 스터
 용지    산·학·연 클러스터         197,721.4            3.63%
       산업용지               132,104.9            2.43%
           소계            1,684,980.9          30.96%
 공원        공원             903,009.6           16.59%
 녹지        녹지             653,956.9           12.02%
           하천             95,390.3             1.75%
          공공공지            32,624.1             0.60%
          소 계            1,358,683.2          24.96%
           학교             113,598.1            2.08%
           유치원             7,373.7             0.14%
 도시     문화체육시설            31,430.8             0.58%
 지원   복지 및 가족친화시설         15,421.3             0.28%
 시설        주유소             5,486.8             0.10%
 용지       공공청사            11,869.0             0.22%
           광장              7,569.4             0.14%
          종교용지             8,130.9             0.15%
        자동차정류장             8,072.5             0.15%
                                       359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항만법」제9조 제4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2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
  평택지방 서부두     평택․당진항       충남 당진시    방진형 창고 1동
                 6․7번
 해양수산청 방진형 창고 신축공사    선석   신평면  매산리  (건축면적 21,487㎡)  170억 원
                             976-1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사업자 선정, 사업기간 등)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별도
        로 사업 관련 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및 관보 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T. 031-680-7232)로 문의
       하시기 바람.
◉국세청공고제2015-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관악․아산세무서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18명(4급 2명, 5급 10명, 6급
  6명)을 증원하고, 강남세무서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방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세청 소속기관 정원 1명(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국세공무원
  교육원 사무운영직렬 2명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무운영직렬 1명을 소속기관 세무직 3명과 상호
  이체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7급 2명과 소속기관 8급 2명을 상호이체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409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39-003)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5-3호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72호, 2014. 1. 8., 일부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ㆍ
  기관과 그 등급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등급별 구분 등에 대하
    여 “경찰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별표(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
    상 지역ㆍ기관 및 등급표)와 같이 한다”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복지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철청 복지정책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074, FAX 02-3150-2821, e-mail : firefly@police.go.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호
 「항로표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
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부7호) (주)디알시스템 오창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23-4 신익상가 101호
                           410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9) 문화체육시설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문1     -     15,439.2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86대         15,439.2
  문3     -     7,536.4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854대        7,536.4
  문4     -     8,455.2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853대        8,455.2
  10) 사회복지시설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복1     -     5,244.6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45대         5,244.6
  복2     -     10,176.7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749대        10,176.7
  11) 종교시설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종1     -      1,737.6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24종         1,737.6
  종2     -      1,490.3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714종        1,490.3
  종3     -      4,903.0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6종        4,903.0
  12) 하수도시설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하1     -      29,354.3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847대        29,354.3           하수종말처리장
  하2     -       619.3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1002대         619.3              오수펌프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5호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준공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2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5), 서귀포시(064-760-299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
   부(064-738-0932)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397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37,080.4                100
  혁신클러스터             소 계                 17,585.0                 7.4
    용지            산 학 연 클러스터             17,585.0                 7.4
                     소 계                 160,561.2               67.7
   공원․녹지              공 원                 158,237.3              66.7
                      녹 지                  2,323.9                1.0
                     소 계                  58,934.2               24.9
   도시지원             문화체육시설                11,819.2                5.0
   시설용지               주차장                  5,848.8                2.5
                     도 로                  41,266.2               17.4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수량                      개 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대로 : 1개소(B=25m, L=1,509m)          1   1,509 41,266.2   본 시설물을
   공   원     근린공원 : 4개소(A=116,221.9㎡)           5     -   158,237.3   관리할
             체육공원 : 1개소(A=42,015.4㎡)
   녹   지     완충녹지 : 2개소(A=2,323.9㎡)             2     -    2,323.9 관리청에 무상귀속

【붙임】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      (m)
                                         면적 노선수 연장
                                         (㎡)    (m)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    (m) (㎡)
일반 합계 1 1,509 41,266.2 -  -               -  -   -                   -  1 1,509 41,266.2
도로 대로 1 1,509 41,266.2 -  -               -  -   -                   -  1 1,509 41,266.2
   도로 결정조서
연     규 모
번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1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1,509           서호동1606도            서호동1610도 일반도로 제고('2002.4.24)
                                                                         제2002-8호
 2)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번 호                 세 분
합    계       -        -           -                             5,848.8           1개소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서호동 1603 차                       5,848.8
                                         398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번 호              세 분
 합 계         -     -          -                  158,237.3                5개소
 소 계         -     -          -                  116,221.9                4개소
   1        공원   근린공원   서호동 1598 공                22,660.4              설문대공원
   2        공원   근린공원 서호동 1599 공, 1600 공          31,677.1              감귤길공원
   3        공원   근린공원   서호동 1601 공                    31,066.7         바람모루공원
   4        공원   근린공원   서호동 1609 공                    30,817.7           숨골공원
 소 계         -     -          -                       42,015.4            1개소
   1        공원   체육공원   서호동 1602 공                    42,015.4         삼다체육공원
 2) 녹지
   녹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번 호              세 분
 합 계        -      -           -                  2,323.9                2개소
  16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11 공            1,340.0
  22       녹지    완충녹지       서호동 1612 공             983.9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문화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 고
 번 호           세 분
 합 계      -     -              -                   11,819.2              1개소
   1    문화시설 문화체육시설         서호동 1538 대             11,819.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클3   클3  17,585.0      서호동 1605 대         17,585.0
나. 기타시설용지
1)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문1    -  11,819.2      서호동 1538 대         11,819.2                 문화체육시설
 2)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2    -  5,848.8       서호동 1603 차         5,848.8                   노외주차장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