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9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취소일         비고
         1962.10.26 경상북도 경주시      중국      2006.12.15 타인명의에
                                                       국적취득
                                                           의한
 이효경                 서부동 25
             여                LI XIAOJING 2012.07.24
◉법무부고시제2012-19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79.03.01 충청북도 충주시        중국     2011.12.20 타인명의에
                                                        국적취득
                                                            의한
 김금녀                동량면 조동리 350
             여                   JIN JINNU 2012.07.24
◉법무부고시제2012-1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또는 구 국적법〔법률 제7499호〕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영백 1964.03.0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293-62
                                   동대문구 휘경동  2006.08.07 외국국적취득
 김동환 1955.10.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62 2000.04.04 외국국적취득
 서관미 1964.03.06 여 뉴 질 랜 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121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신동명 1964.12.15 남 뉴 질 랜 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121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정상순 1952.12.28 여 뉴 질 랜 드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7     2000.11.27 외국국적취득
                                  27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27
고
시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이효경
1962.10.26
경상북도경주시
서부동25
중국
2006.12.15
타인명의에의한
국적취득
여
LI XIAOJING
2012.07.24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금녀
1979.03.01
충청북도충주시
동량면조동리350
중국
2011.12.20
타인명의에의한
국적취득
여
JIN JINNU
2012.07.2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영백1964.03.08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동
293-62
2006.08.07
외국국적취득
김동환1955.10.15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62
2000.04.04
외국국적취득
서관미1964.03.06
여
뉴질랜드경기의정부시호원동121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신동명1964.12.15
남
뉴질랜드경기의정부시호원동121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정상순1952.12.28
여
뉴질랜드서울중구신당동산17
2000.11.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197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7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198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7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19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또는구국적법〔법률제7499호〕제12조제2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
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7월30일
법무부장관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주변전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4번지 외 3필지
                / 2,763㎡
       자변전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9-3번지 외
                1필지 / 1,029㎡
        위병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2. 7. 25.
                218번지 / 234㎡                      ~ ‘13. 10. 31.
       물탱크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219번지 외 3필지 / 502㎡
      소화 펌프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산 1-2번지 / 10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3-740-4832] 하시
     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80호
 「어촌계정관(예)」(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4호, 2010.10.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계정관(예) 일부개정
어촌계정관(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례)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례) 계장을 임명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한다.
[별표] (비고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7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일부개정
                              31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화미 1965.12.22 여 일 본 경상남도
                      228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2012.01.06 외국국적취득
이가나 1994.05.10 여 일 본 경상남도
                      228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2012.01.06 외국국적취득
정혜미 1975.04.2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2011.11.16 외국국적취득
민성철 1996.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18-9 2011.09.16 외국국적취득
민용철 1994.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18-9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64.10.16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591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장마귀자 1981.07.03 여 일 본 경북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718 2012.02.23 외국국적취득
황선행 1990.06.24 남 일 본 경상남도
                      443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2011.06.03 외국국적취득
이해성 1962.05.2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0      2007.11.14 외국국적취득
김흥준 1960.11.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1-13 2004.05.0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1.02.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1-13 2011.05.24 외국국적취득
최옥란 1942.03.08 여 미 국 경상남도
                      283-2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이갑자 1954.10.05 여 미 국 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693 2002.12.04 외국국적취득
최선자 1945.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75-150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1.05.16 외국국적취득
황지훈 1990.02.27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1232 2011.11.29 외국국적취득
한애란 1967.01.10 여 미 국 부산 사상구 학장동 784       2004.03.08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94.01.1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396 2010.02.18 외국국적취득
김해원 1978.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14     2011.10.24 외국국적취득
이요셉 1994.05.15 남 미 국 충청남도
                      238-1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2010.03.03 외국국적취득
강명미 1962.07.01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신내동 산 74      2012.02.07 외국국적취득
송희정 1969.02.02 여 미 국 강원 동해시 발한동 31        2006.08.25 외국국적취득
정영석 1988.12.14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7       2011.10.24 외국국적취득
안성민 1994.11.23 남 미 국 충청남도
                      418
                              예산군 봉산면 금치리 2009.09.28 외국국적취득
이준현 1957.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1998.10.02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2-6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전기현대화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전력소요 증가 및 수리소요 증가에 따른 전기시설 신축
                              30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1. 개정 이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12.4.05)에 따른 대기전력 저감기준 마련 및 모니터 소비전력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과 텔레비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이관에 따른 품목제외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12.4.05)으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디지털
    컨버터 대기전력 저감기준 마련
         구분     이행시간          슬립모드 소비전력     수동대기모드 소비전력
      디지털컨버터     ≤4시간            ≤1.0W          ≤1.0W
  ㅇ 모니터 절전성능 중 불명확한 온-모드 소비전력의 기준의 명확화
  ㅇ 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이관으로 인한 대기전력저감 품목에서 제외
  ㅇ 대기전력시험기관 추가 : 기 지정 대기전력시험기관 2곳 고시반영
3. 개정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78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제13조의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업 무 별 요 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32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지용 1988.11.26 남 뉴 질 랜 드 충남 연기군 동면 예양리 52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현기 1954.09.1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12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안현숙 1955.11.2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12 2002.11.25 외국국적취득
서재완 1986.02.03 남 뉴 질 랜 드 대구 동구 신암동 1190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원성욱 1966.01.03 남 뉴 질 랜 드 강원 원주시 단구동 74        2003.11.24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2.07.02 여 뉴 질 랜 드 강원 원주시 단구동 74        2008.06.13 외국국적취득
정민석 1990.09.26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26 2002.04.11 외국국적취득
박범휘 1993.05.29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32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오대연 1966.12.13 여 미 국 경기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347 2012.03.07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2.11.10 남 미 국 경기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347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8.08.22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24           2011.01.11 외국국적취득
여윤구 1994.05.15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149          2012.03.12 외국국적취득
김경완 1994.03.29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금촌동 54-8          2008.02.22 외국국적취득
박태환 1992.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1동
                                강동구 암사동 414-2 2010.09.01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82.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18-35 2004.09.19 국적선택불이행
유미리 1985.08.01 여 미 국 전북 정읍시 시기동 405           2011.07.14 외국국적취득
이루다 1989.06.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42 2009.03.23 외국국적취득
하현준 1982.03.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66 2012.03.27 외국국적취득
양시영 1977.09.25 여 미 국 광주 광산구 도산동 329           2003.01.13 외국국적취득
노수진 1983.04.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 동구 만석동 9             2005.08.25 외국국적취득
오대필 1955.01.17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29-1 1998.04.16 외국국적취득
정채용 1947.04.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22-12 2001.02.12 외국국적취득
오윤석 1988.02.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종로구 당주동 170-3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오영환 1967.02.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84-16 2011.11.24 외국국적취득
김남섭 1974.02.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 1995.11.16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1951.03.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55 2003.06.19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55.10.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12 2010.02.15 외국국적취득
최호민 1958.01.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59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조지원 1978.01.21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67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송옥용 1959.02.05 여 영 국 서울 중구 다동 98              1995.02.22 외국국적취득
김하림 1991.06.05 남 영 국 경기 시흥시 논곡동 160-7         2007.03.19 외국국적취득
                               28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하원 1996.11.01 남 영 국 경기 시흥시 논곡동 160-7         2007.03.19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64.03.03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15 2004.12.10 외국국적취득
손희훈 1994.12.07 남 영 국 경북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1091 2009.08.15 외국국적취득
송재윤 1972.05.26 여 영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221-6 2008.08.02 외국국적취득
임정수 1991.03.05 남 영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04-21 2009.06.30 외국국적취득
손희송 1987.06.18 남 영 국 경북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1091 2009.09.05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62.01.0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04-21 2009.06.30 외국국적취득
임정은 1988.09.2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04-21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안계찬 1950.04.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1          2012.02.02 외국국적취득
이세우 1954.03.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1          2012.02.02 외국국적취득
탁인우 1990.02.06 남 미 국 전북 익산시 신동 193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1980.07.24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69         1989.07.13 외국국적취득
양희주 1970.05.16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84-10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고경애 1971.03.07 여 뉴 질 랜 드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88 2011.08.22 외국국적취득
최원기 1988.05.09 남 뉴 질 랜 드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114     1999.09.28 외국국적취득
안상률 1987.09.12 남 뉴 질 랜 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829 2006.02.13 외국국적취득
박재형 1982.10.30 남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신교동 산 2-5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최현 1987.05.0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45-57 2008.04.10 외국국적취득
한영미 1987.02.24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29 1996.12.09 외국국적취득
한상돈 1954.09.20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29 1996.12.09 외국국적취득
박용희 1952.09.15 여 뉴 질 랜 드 강원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184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2.10.11 남 미 국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3           2011.04.14 외국국적취득
이욱진 1991.02.08 남 미 국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3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유재식 1987.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30-76 2010.07.26 외국국적취득
장용정 1984.12.04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청룡동 467           2012.01.12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54.08.08 여 미 국 부산 사상구 괘법동 859           2012.03.02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48.0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29-15 2000.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1.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29-15 2000.01.11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94.08.02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19 2011.05.10 외국국적취득
이수련 1964.05.10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19 2011.05.10 외국국적취득
윤동영 1990.05.12 남 미 국 경상북도1045
                              성주군 초전면 문덕리 2006.01.25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79.05.27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1           1999.05.21 외국국적취득
최병만 1947.1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03         1997.05.14 외국국적취득
김초근 1956.11.23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소양로4가 25          1989.10.06 외국국적취득
이성광 1961.10.22 남 일 본 경상남도228
                              밀양시 상남면 조음리 2012.01.06 외국국적취득
                               29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
   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
   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환경부고시제2012-13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2.7.29)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개정
제1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41호)의 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야생동 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2조( 수렵동물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09-228호)의 개정) 수렵동물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야생동 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2012년”을 2015년“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
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제10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독물 취
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0-5호, 2010.1.14) 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로 한
다.
제4조 중 “2013년 3월 31일”을 “2016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 교육경비(환경부고시
2009-214호, 2009.9.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유독물관리 교육경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9월 10일”을 “2015년 9월 1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및 제30조,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
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설치내역서”를 설치명세서“로 하고,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내역”을 “명세”로 한다.
                             36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3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
기준(환경부고시 2011-24호, 2011.3.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291호, 2009.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
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규칙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38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1-15호, 2011.2.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1-21호, 2011.2.28)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
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2-8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
라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7월 3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39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36
제10조중“2012년7월31일”을“2015년7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5항ㆍ제22조제4항에따라유독물취
급시설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2010-5호, 2010.1.14) 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2년7월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취급시설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유독물취급시설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3조제2항제1호중“「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로한
다.
제4조중“2013년3월31일”을“2016년3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5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유독물관리교육경비(환경부고시
2009-214호, 2009.9.1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2년7월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관리교육경비
유독물관리교육경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2년9월10일”을“2015년9월10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6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및제30조, 동법시행규칙제18조및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유
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환경부고시2009-173호, 2009.8.24)을다음과같이일부
개정합니다.
2012년7월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
유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설치내역서”를설치명세서“로하고, ”별표1“을”별표3“으로한다.
제3조제2호중“내역”을“명세”로한다.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5,000억원 초과                      -0.0229
                  = 5.0 × (공사비)
                 공사감리요율
                                       -0.0386
                  = 3.4816 × (공사비)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
      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
      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요 율                                                        업 무 별 요 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33
제17814호                    관             보         2012. 7. 30.(월요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5,000억원 초과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
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 율                        업 무 별 요 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14.54
      1억원 이하        2.91                   7.46           13.59
      2억원 이하        2.76                   7.06           12.60
      3억원 이하        2.60                   6.66           11.59
      5억원 이하        2.47                   6.32           10.93

      10억원 이하       2.30                   5.89           10.07
      20억원 이하       2.18                   5.58            9.54
      30억원 이하       2.05                   5.26            8.98
      50억원 이하       1.95                   4.99            8.58

   100억원 이하         1.81                   4.65            8.05
   200억원 이하         1.72                   4.41            7.69
   300억원 이하         1.62                   4.16            7.31
   500억원 이하         1.54                   3.94            6.99

  1,000억원 이하        1.43                   3.67            6.58
  2,000억원 이하        1.36                   3.48            6.30
  3,000억원 이하        1.28                   3.28            5.99
  5,000억원 이하        1.21                   3.11            5.73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0.1025
  5,000억원 초과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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