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4       712-5      답      21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1              최    암      열
5       712-6      답      37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51              최    병      호
6       713-6      답      91 경북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503              최    덕      렬
7       713-7      답      38 경북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503              최    덕      렬
8       720-5      답      80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639-12             전    석      이
9       720-6      전     112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19              전    병      종
10      721-2      전       3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12               정    귀      분
11      730-2      전       9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46              최    병      구
12      730-4      전     484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57              권    태      장
13      731-2      답       3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45              최    성      열
14      733-7      답     245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57              전    병      주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2 지보농업협동조합 근저당)
15      733-8      답       9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 아파트 305-3 전       석      락
16      734-4      도      66                                 국(농 수 산 부)
17      764-1      구     264                                 국(농 수 산 부)
18      764-2      구     216                                 국(농 수 산 부)
19      764-3      구      19                                 국(농 수 산 부)
20      766-6      천     155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530              최    병      학
21      780-1      전      12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20              장    영      춘
22      782-2      전      49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46              최    호      열
23      782-3      전     122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46              최    호      열
24      842-15     천   27,286                                국(건 설 부)
25      842-16     천   16,875                                국(건 설 부)
26      842-17     천     655                                 국(건 설 부)
27      857-1      구     473                                 국(농 림 부)
28      710-2      도     131                                 예    천      군
29      719-1      도      64                                 예    천      군
30      729-2      전      13                                 국(건 설 부)
31      732-2      전      56                                 국(건 설 부)
32      761        전     509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57              권    오      선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2 지보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2 지보농업협동조합 근저당)
33      847-2      도     175                                 국(건 설 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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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34      855       도    258                                   국(건 설 부)
35      856       도     40                                   국(건 설 부)
소재지: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1      170-1     답   1,18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7               최   광      순
                               (예천군 지보면 소화동 502 지보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      174-1     답    162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7-33                 최   화      렬
 3      176-1     답    126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88                 최   태      열
 4      176-2     답      6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88                 최   태      열
 5      177-1     답    145 경남 울산시 전하동 300-34                 최   창      희
 6      178-1     답     88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198-2                 최   병      락
 7      179-1     답    369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132                임   휘      갑
 8      180-4     답    253 경북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484                최   승      조
 9      180-5     답      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435-21            최   양      식
10      181-4     답     17 서울 강동구 고덕동 653-3지층-2              최   권      열
11      181-5     답    134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57                최   덕      진
12      181-6     도    117                                   예   천      군
13      182-1     답     13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8                경 주 최 씨
                                                             첨정공파종중
14      205-3     답    276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7                최   광      순
                               (예천군 지보면 소화동 502 지보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
15      227-3     답      8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126                최   병      길
16      227-4     답     24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7                최   준      순
17      228-1     도    177                                   국(농림수산부)
18      230-1     답    60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7                최   준      순
19      232-3     답    606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156                장   도      현
20      232-4     답     81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156                장   익      현
21      233-1     답      7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156                장   익      현
22      255-3     도    104                                   국(농림수산부)
23      258-1     답    911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137                최   대      휘
24      259-1     답    515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43                최   성      렬
25      443-5     답    340 경북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503                경 주 최 씨
                                                             계 명 공 파
26      443-6     전     49 경북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503                경 주 최 씨
                                                             계 명 공 파

                                   25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27      475-9      잡      143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43              최    재      창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2-18 지보신용협동조합 근저당)
28      475-10     잡       13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8              최    병      후
29      475-11     답      511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43              최    재      창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문경시지부) 근저당)
30      475-12     잡      786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43              최    재      창
31      476-1      도       20                                 국(농림수산부)
32      491-1      답       4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72              최    병      혁
33      497-3      도       48                                 국(농림수산부)
34      498-1      답 382중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3-3                 최    재      훈
                                                      (국 청량리세무서 가압류)
                       382중1/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18 청담현대빌라 101 최      재      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강남지점) 신용보증기금 최재희지분 가압류)
                                                  (국 공주세무서 최재희지분 압류)
                                                  (국 강남세무서 최재희지분 압류)
                                                 (서울시 서초구청 최재희지분 압류)
                                                  (국 서초세무서 최재희지분 압류)
                       (서울 종로 연지동 136-74(강남지점) 서울보증보험㈜ 최재희지분 가압류)
                                (서울 강남 청담 92 동궁빌리지 201 최재훈 최재희지분 근저당)
                                                          (최재희지분 지상권)
35      499-2      답      188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99              최    기      렬
36      499-3      답      283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2              최    수      열
37      500-1      답       95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99              최    기      렬
38      501-2      답       9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2              최    수      열
39      501-3      도      202                                 예    천      군
40      502-1      도      180                                 국(농림수산부)
41      503-2      답      200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2              최    수      열
42      503-3      도       24                                 예    천      군
43      504-2      답      225 대구 동구 신암동 671-22                최    병      홍
44      504-3      답       95 대구 동구 신암동 671-22                최    병      홍
45      505-1      도      325                                 국(농림수산부)
46      506-5      구        5                                 국(농림수산부)
47      506-6      구       61                                 국(농림수산부)

                                       26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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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48      506-7      구    120                                  국(농림수산부)
49      506-8      구     40                                  국(농림수산부)
50      506-9      구     35                                  국(농림수산부)
51      506-10     구      6                                  국(농림수산부)
52      506-11     구     10                                  국(농림수산부)
53      506-12     구    626                                  국(농림수산부)
54      509-1      도    209                                  국(농림수산부)
55      513-5      답    598                                  국(재 무 부)
56      513-6      답    229                                  국(재 무 부)
57      514-5      답    522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89                최   병      래
58      514-6      답    690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53               최   윤      렬
59      515-4      답     57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0               최   병      노
60      515-5      도    113                                  예   천      군
61      520-5      전    319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66               노   은      하
62      520-6      전    195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72               최   병      유
63      520-7      전    487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0               최   병      노
64      527-4      전    325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2               최   수      렬
65      535-2      구   4,083                                 국(농 림 부)
66      180-2      대     60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72               최   갑      동
67      181-3      도    235                                  예   천      군
68      494-2      제     69                                  최   병      홍
69      495-2      제     79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74                김   복      성
70      506-3      제     46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78               최   석      중
71      506-4      제    357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78               최   석      중
72      507-2      제      7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330               경 산 선 이
73      513-3      제    100                                  국(재 무 부)
74      513-4      도     47                                  국(재 무 부)
75      519-2      제     33                                  국(농 림 부)
76      520-4      도     88                                  예   천      군
77      530-2      제    112                                  최   진      형
78      531-2      천    579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36               최   병      운
79      532-1      도     40                                  국(농 림 부)
80      532-2      전     43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646               최   병      구

                                    27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81      532-3     전        3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657              권    태      장
82      533-1     천        3                                 최    옥      출
83      536-7     천    1,038                                 국(건설교통부)
84      560-2     도      33                                  국(건설교통부)
85      562-2     도     109                                  국(건 설 부)
86      562-4     도     298                                  국(건 설 부)
소재지:경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      69-1      전     46.0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60                 김    영      훈
 2      72-2      전    121.0 `                               김    영      훈
 3      73-2      전    127.0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48                 김    사      득
 4      74-2      전    372.0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60                 김    영      훈
 5      77-2      전    199.0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11                 조    흥      선
 6      80-3      전    206.0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452                 정    윤      종
 7      92-3      전    196.0                                 문    경      시
 8      94-7      도     31.0                                 점    촌      시
 9      94-8      도    100.0                                 점    촌      시
10     1115-2     답    204.6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90                 이    상      국
11     1118-1     답    193.5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600                 장    수      연
12     1119-1     답    291.3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164                 전    병      하
13     1120-1     답    111.3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75                 장    민      덕
14     1121-1     답    318.1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75                 장    민      덕
15     1122-1     답    306.6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75                 장    민      덕
16     1123-1     답   1,345.5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79                장    혜      덕
17     1124-1     답     61.4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76                 신    성      균
18     1125-1     답    302.0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76                 신    성      균
19     1126-1     답    285.5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590-2               채    구      진
20     1127-1     답    162.1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623                 채    홍      경
21     1128-1     답    188.6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600                 장    성      찬
22     1129-1     답    163.4 대구시 서구 비산동 760-20               신    현      관
23     1130-1     답    328.1 대구시 서구 비산동 760-20               신    현      관
24      81-1      전    225.0                                 조    흥      선
25      81        전    462.0                                 신    현      복
26      46-2      임    925.0                                 고    익      진
27      46-3      임    153.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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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      358-11    임    1,518     647 전 라 남 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2
        (358-4)                       (교 육 감)
 4       56-1     도    9,639     397 한국도로공사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56)
 5       77-6     도   12,919    1,662 한국도로공사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77-2)
 6       91-14    대      14         6 장    성   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91-9)
 7      355-10    도   19,197    3,329 한국도로공사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355-5)
 8      355-6     도       3         3 한국도로공사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355-6)
 9      272-15)   대     128         33 김   영   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21
        (272-3
10      272-16    대     275         64 이   기   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71-2
        (272-4)
11      272-17    대     235         64 이   기   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71-2
        (272-5)
12      272-18    전     291         60 최   금   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71-2
        (272-6)
13      272-19    대     354         74 손   의   성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04
        (272-7)
14      275-2     전     286      254 정     철   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71
       (275)
15      276-2     전     643      342 주식회사삼양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
       (276)
16      277-2     대     913      259 박     홍   식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77
       (277)
                               (장성농업협동조합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39 근저당권)
17      285-4     전     506         82 고   재   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06-4
        (285-1)
18      286-4     전     402         46 주식회사삼양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
        (286-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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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9       287-4     전     356        28 박      용   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744
        (287-1)
20       288-5     전     335        10 한      말   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249
       (288)
21       386-9     전     501        35 김      호   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27
        (386-4)
22       461-7     도   19,384       64    국(건설부)
        (461-1)
소재지: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23       321       답    2,784   2,784 최       이   곤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199
       (321)
24       427-206   답    1,390    764 조        순   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318
        (427-11)
25       427-207   답    1,993   1,193 이       치   홍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201
        (427-12)
26       427-208   답    1,959   1,252 오       재   수 광주 광산구 운남동 782-1
        (427-14)                                      주공a 603동 601호
27       427-209   답     793     527 윤        경   원 전남 장성읍 수산리 9-1
        (427-15)
28       427-211   답    1,659   1,169 임       광   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220
        (427-20)
29       427-212   답    1,526   1,129 임       광   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220
        (427-21)
30       427-213   답    1,403   1,114 임       광   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220
        (427-22)
31       427-214   답    1,282   1,094 임       재   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8-3
        (427-23)
32       427-215   답    1,152   1,068 정       현   숙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27
        (427-25)
소재지: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33       722-19    도    1,177    298 한국도로공사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722-6)
34       722-20    도     694     303 한국도로공사 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722-7)

                                         35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여부와 그 사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4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005년도 2/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 조정
  및 전화번호                                 재정자금예수및융자조건운용기준 제4조 및 제6
 다. 기타 참고사항                          조에 의거 2005년도 2/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국가            융자계정의 금리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니다.
  보훈자료 법률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2005년 4 월 2 일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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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예탁금리




 *지방상수도개량지원사업:(현행) 연2.68%→(조정) 연3.46%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6호                       (주벨리세 대한민국명예영사관)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주프랑크푸                    (고 무 인)

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등 2개공관의 외무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년월일:2005년 3 월28일
○최초사용일:2005년 4 월11일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고 무 인)
                               ⊙법무부공고제2005-24호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2 일
                                                 법무부장관
             (고 무 인)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 문제별로 각 시험위
                                   원이 전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경우 시
                                   험위원별 채점 분량이 과다하고 채점 기간도 장
                                   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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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수명의 시험위원이 분할하여 채점하기 위하여          1. 개정이유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2005년 3 월24일 민방위기본법이 개정·공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법률 제7411호)됨에 따라 후속조치 및 현행 제
2. 주요내용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가. 과목별·시험위원별 평균점과 표준편차(득점             하려는 것임.
 의 흩어진 정도)가 일치되도록 조정한 점수를 각       2. 주요내용
 응시자의 득점으로 함.                         ①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범위 확대
나.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            ○민방위 사태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만 과락을 적용하여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함.                                   ②중앙민방위협의회 보강
3. 의견제출
                                       ○중앙민방위협의회 부위원장에 과학기술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자세한 내용은
                                        장관(2004. 9.23. 정부조직법 개정), 위원에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
                                        소방방재청장을 추가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7일까
                                       ○한국철도공사를 지정행정기관으로 추가하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
                                        고, 2002. 8.20. 완전민영화된 한국전기통
 조 법조인력정책과장, 전화:507-0485, FAX
                                        신공사사장을 (주)KT사장으로 변경
 :507-04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민방위대원 지원자의 부담 경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의 의무
  사유)
                                        복무 편성기간을 단축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⑤국가안전관리·운영체계와의 연계 강화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 국가재난·안전
  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관리체계와의 연계 강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
                                      ⑥민방위대 동원절차 개선
  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조하도록
                                       ○민방위대 동원 공고를 아니할 수 있는 사유
  하겠습니다.
                                        로 재난의 예방·수습 등을 위해 필요한 경
                                        우를 추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0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⑦지역민방위대 동원권의 자치단체장 부여에 따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른 후속조치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자치단체장에게 지역민방위대 동원권 부여

고합니다.                                   에 따른 재해보상금 부담 주체 변경 등 관련

      2005년 4 월 2 일                     조문 정리

                  행정자치부장관         3. 의견제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안) 입법예고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41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안전기                  ②민방위대 동원 관련 보고체계 강화
 획팀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에게 제출하여               -자치단체장(읍·면·동장 포함)이 민방위 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기획팀                  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민방위

 (전화:02-3703-5937, FAX:02-3703-             대를 동원한 경우 즉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

 5910, 전자우편:jsh6813@mogaha.go.kr)로          고하도록 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민방위 사태 수습을 위한 중앙·지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간 협력체제 구축

  여부와 그 이유)                               ③관계조문 개정에 대한 별지 서식 변경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별지 서식 중 처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간 등을 관계조문과 일치되게 변경

 다. 기타 필요사항                                 -(현행) 즉시→(개정) 13일

  ※개정령안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현행) 복무 2년 경과→(개정) 복무 1년 경

   (www.mogaha.go.kr) 법령/입법 예고에 게               과

   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1호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안전기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획팀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에게 제출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기획팀

공고합니다.                                    (전화:02-3703-5937, FAX:02-3703-

   2005년 4 월 2 일                          5910, 전자우편:jsh6813@mogaha.go.kr)로

               행정자치부장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안) 입법예고                                여부와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2005년 3 월24일 민방위기본법이 개정·공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 제7411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다. 기타 필요사항
 위한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개정령안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www.mogaha.go.kr) 법령/입법 예고에 게
2. 주요내용                                     시
 ①자체교육 인정자 범위 확대
  -국내·외를 운행하는 비행조종사 및 승무원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1호
   추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현행)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자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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