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
 거 환매요청에 따른 도로구역 제척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3월 ~ 2013년 3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이서
 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 02-2110-6837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1, ☎ 031-494-0370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따른 지형도면(변경)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사항)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화성시 장안면
      당초                602-24   창    27     27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1
           화성시 장안면
      변경                602-24   창    27         -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화성시 장안면
      당초                602-38   도    2          2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2
           화성시 장안면
      변경                602-38   도    2          -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화성시 장안면
      당초                602-39   도    7          7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3
           화성시 장안면
      변경                602-39   도    7          -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화성시 장안면
      당초                602-43   도    2          2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4
           화성시 장안면
      변경                602-43   도    2          -   국토해양부     국
             금의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오창휴게소(통영방향) 주차장 확장)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20호(관보 제
19362호, 2018.10. 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71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 및 보훈급여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대사관(영
    사관)을 통해 거소사실을 공증받은“신상신고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224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
    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
정실장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중소벤처기업부        직위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영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현대로템        20        매각          571    2018.12.18.    KB증권
    본인         현대로템        20        매각          554    2018.12.20.    KB증권
    본인         LG화학        20        매각        7,023    2018.12.21.    KB증권
    본인          조비         10        매각          240    2018.12.24.    KB증권
    본인         현대로템        40        매각        1,123    2018.12.24.    KB증권
    본인         LG화학        10        매각        3,560    2018.12.26.    KB증권
    본인         현대로템        20        매각          570    2018.12.26.    KB증권

소        속   대구지방국세청        직위              청장             성     명     권순박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코미팜        200       매각         4,090   2018.12.28.   미래에셋대우
    본인         LG전자        400       매각        24,430   2018.12.28.   미래에셋대우
    본인         삼성전자      2,000       매각        85,000   2019.01.23.   미래에셋대우
    본인         삼성전기        700       매각        68,320   2019.01.23.   미래에셋대우
    본인         LG전자      3,900       매각       258,570   2019.01.23.   미래에셋대우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비엔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 31.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디와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 31.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25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 흡착 및 탈착에 관한 측정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4.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다음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제1호 가목
 을 제외한 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시험결과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안정하고, 영 제11호제1항
   제5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평균분자량과 분자량 1,000 및 500 미만의 함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나.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2호, 2018.12.20.)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
  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
  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
  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고시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고시의 제2장과 같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가목”을 “별표 7의 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나목”을 “별표 7의 제5호 나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7의 제6호 다목”을 “별표 7의 제5호 다목”으로 한다.

                               180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제11조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라목”을 “별표 7의 제5호 라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마목”을 “별표 7의 제5호 마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
 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9호, 2014.12.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5조제4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5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4-44호”를 각각 “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제45조제4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인영    1962.**.**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26.**.**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86.10.17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주민승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주예하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주윤하    1999.**.**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김종인    194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7.12.22
                                                                     포기불이행
 박규환    196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배영진    196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9.10.13  외국국적취득
 김분남    1950.**.**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9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     2011.10.06  외국국적취득
암바르쭈먄                                                              국적취득후외국적
        1996.**.**   여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14
 카리나                                                                 포기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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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측된 노출수준이 예측무영향농도 또는 무영향수준(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최소영향수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1조제6호 중 “별표 7의 3.4.”를 “별표 7의 제3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 중 “별표 7의 3.5.”를 “별표 7의 제3호 마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별표 7의 3.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을 “별표 7의 제3호 자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별표 7의 3.7.”을 “별표 7의 제3호 사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별표 7의의 3.6”을 “별표 7의 제3호 바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별표 7의 4.1.”을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별표 7의 4.1.”을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6호 중 “별표 7의 4.1.”을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자료 평가는 본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8조제2항 관련)
1.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녹는점/어는점       ○ 녹는점이 –20℃ 미만인 물질
                   ○ 기체인 물질
                   ○ 300℃ 초과 온도에서 녹거나 끓기 전에 분해되는 고체
         끓는점
                   ○ 끓기 전에 분해되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특정 용매에서만 안정하고, 용액의 밀도가 그 용매의 밀도와 비슷
          밀도        한 물질
                   ○ 기체인 물질
                   ○ 녹는점이 300℃를 초과하는 물질
                   ○ 측정 한계 값 또는 공인된 계산방법에 의한 결과 값을 제출하는 경
         증기압
                    우로 녹는점이 200℃~300℃인 물질
                   ○ 고분자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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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 pH 4, pH 7 및 pH 9에서 가수분해로 불안정한 물질(반감기가 12
              시간 미만)
   물용해도      ○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물질
             ○ 분석방법의 검출 한계까지 한계시험을 실시한 결과, 검출되지 않는
              물질(물에서 극히 불용성인 경우)
             ○ 고체(분말, 과립 또는 섬유)가 아닌 형태로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
   입도분석
               되는 물질
             ○ 무기물
             ○ 고분자화합물
             ○ log P 계산값과 상세한 계산방법을 제출하는 경우로,
옥탄올/물 분배계수   - 실험 중 분해되는 물질, 또는
             - 표면 활성이 높은 물질, 또는
             -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 물이나 n-옥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 가수분해로 불안정한 물질(반감기가 12시간 미만)
   해리상수      ○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폭발성 또는 자연발화성 고체
   인화성       ○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 분자 내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없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고 산소를 포함하며, 계산된 산
              소수지가 -200미만인 물질
             ○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지만 발열 분해 에너지가 500J/g
              미만이며, 발열 분해의 개시가 500℃ 미만인 유기물질 또는 유기물
              질의 균일한 혼합물
   폭발성
             ○ 무기 산화성물질의 농도가 다음과 같은 그 무기 산화성 물질과 유
              기물질의 혼합물
              - 산화성 물질이 구분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15% 미
              만
              - 산화성 물질이 구분 3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30% 미만
             ○ 유기물질의 발열 분해 에너지가 800J/g 미만인 경우. 단, 폭굉 전파
              시험 및 폭굉 충격 감도 시험에 한함

             ○ 폭발성 물질
             ○ 고인화성 물질
   산화성       ○ 유기과산화물
             ○ 가연성물질과 발열 반응하지 않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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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 유해성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급성경구독성         ○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
                              으로 판단되어 급성흡입독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물질
 급성독성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급성경피독성 또는
                             ○ 입자의 크기가 100μm을 초과하는 물질. 단, 급성흡입독성
              급성흡입독성
                              시험에 한함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피부 자극성/부식성          ○ 급성경피독성 시험에서 고독성인 물질(구분 1 또는 구분 2)
 자극성                         ○ 용량 2,000mg/kg 이상에서 수행된 급성경피독성 시험에서
                               피부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
                             ○ 피부 부식성이나 심한 눈 손상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
            눈 자극성/부식성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 피부 부식성이나 피부 과민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과민성          피부 과민성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 In vivo 세포 유전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포유류    배양세포를
                             ○ 발암성(구분 1)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 2)으로 알려
         이용한 염색체이상
                              진 물질

                             ○ 제조·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in vitro 염색체이상시험이 모두 음성인 물질
유전독성
         유전독성                ○ 발암성(구분 1)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 2)으로 알려
                              진 물질
                             ○ 복귀돌연변이시험, In vitro 염색체이상시험 및 in vivo 유전
         추가 유전독성(생식            독성시험 결과 유전독성물질 분류(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세포 유전독성 등)            1 및 2)를 위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물
                               질
                             ○ 반복투여독성(90일) 또는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에 대한 반복투여독성(28일) 등 충분
         반복투여독성        (28    한 자료가 있는 물질
         일)                  ○ 엄격히 통제된 취급조건(예, 밀폐시스템)에서 제조·사용하는
                              등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물질
반복투여(노
                             ○ 반복투여독성(28일)에서 중대한 독성이 관찰된           28일 기준
출)독성
                              값을 적절한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여 90일값으로 외삽 적
                              용한 경우 특정 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으로 분류되는 물질
         반복투여독성(90일)         ○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에 대한 반복투여독성(90일) 등 충분
                              한 자료가 있는 물질
                             ○ 반응성이 없고 불용성이며, 흡입할 수 없고 흡수되지 않으
                              며, 28일 한계시험에서 독성 증거가 없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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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생식 및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
           발달(발생)독성     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스크리닝      ○ 엄격히 통제된 취급조건(예, 밀폐시스템)에서 제조·사용하는
                       등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물질
                      ○ 최기형성 또는 2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
생식·발달
            최기형성        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독성
                      ○ 이용가능한 모든 시험에서 독성증거가 없는 등 독성학적 활
                        성도가 낮고 인체에 대한 노출을 무시할 수 있는 물질
                      ○ 태아 발달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생식독성물질(구
                       분 1)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
           2세대 생식독성     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이용가능한 모든 시험에서 독성증거가 없는 등 독성학적 활
                        성도가 낮고 인체에 대한 노출을 무시할 수 있는 물질
                      ○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생식독성물질
                       (구분 1)

                      ○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으로 분류되는 물질(발암성이 유
                       전독성 메카니즘으로 일어난다고 간주되는 경우)
                      ○ 발암성(구분 1)으로 분류되는 물질
                      ○ 많은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용도(예, 소비자제품)로
발암성          발암성       사용되지 않고 인체 노출 빈도가 낮으며, 인체에 장기간 노출
                       되지 않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2)으로 분류되지 않고, 반복투여(노
                       출) 시험결과 증식 또는 선종양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는 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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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3.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어류급성독성     있는 물질
                      ○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물벼룩급성독성    있는 물질
                      ○ 물벼룩에 대한 만성 수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수생생물독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담수조류 성장저해
  성                     있는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수생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어류만성독성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수생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수생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물벼룩만성독성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수생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육생식물 급성독성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평형분배방법에 의한 토양생물 유해성평가가 가능한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육생 무척추동물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급성독성
                      ○ 평형분배방법에 의한 토양생물 유해성평가가 가능한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육상생물독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육상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토양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
                        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육생 무척추동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육상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
             만성독성
                        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토양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 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는 물질
                      ○ 이분해성물질로 시험에 사용된 농도가 하수처리 시설로의
        활성슬러지호흡저해       예상 유입 농도의 범위 내인 물질
 침전물                  ○ 물에 극히 불용성 등 미생물 독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독성                    완화요건이 있는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저서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저서생물만성독성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평형분
                        배방법에 의한 저생생물 유해성평가결과 위해도가 1미만)
                      ○ 무기물
             이분해성
                      ○ 고분자화합물
                      ○ 무기물
 분해성
                      ○ 이분해성 물질
            본질적분해성
                      ○ 모의 생분해성 시험자료(지표수, 토양, 수중 퇴적물)가 있는
                       물질

                             178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
                        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
                        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
                        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이분해성 물질
                      ○ 물에 극히 불용성인 물질
                      ○ 고분자화합물
        pH에 따른 가수분해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
                        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
                        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
                        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이분해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을 확인
         분해산물의 확인
                        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무기물
                      ○ 이분해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 물에 극히 불용이고,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환경 거동 및
                       따라 토양과 침전물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동태에 대한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환경거동 및 동
            추가정보
                        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
                        (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생물농축 가능성이 낮거나(예, logKow <3), 생체막을 통과
                        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물질
생물농축성      생물농축성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수생환경에 대한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물리화학적 성질에 근거하여, 흡착성 가능성이 낮은 물질
                       (예, 비이온성 물질로 logKow <3)
                      ○ 물질 및 그 분해산물이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
        흡착 및 탈착
                      ○ 신뢰성 있는 스크리닝 방법 등을 통해 흡착 및 탈착을 추정
흡착/탈착                   할 수 있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물리화학적 성질에 근거하여, 흡착성 가능성이 낮은 물질
        흡착 및 탈착에
                       (예, 비이온성 물질로 logKow <3)
        대한 추가 정보
                      ○ 물질 및 그 분해산물이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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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1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인영
1962.**.**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성동구*****
1987.02.19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26.**.**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강서구*****
1986.10.17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주민승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완도군*****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주예하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완도군*****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주윤하
1999.**.**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완도군*****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종인
1945.**.**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7.12.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규환
1967.**.**
남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
2014.06.20
외국국적취득
배영진
1962.**.**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1989.10.13
외국국적취득
김분남
1950.**.**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1996.11.14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9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장성군*****
2011.10.06
외국국적취득
암바르쭈먄
카리나
1996.**.**
여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동구*****
2018.11.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제11조전단중“별표7의제6호라목”을“별표7의제5호라목”으로한다.
제12조제1항전단중“별표7의제6호마목”을“별표7의제5호마목”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4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을“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
조제3항”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호
「제공대상화학물질정보의작성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9호, 2014.12.31.)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화학물질정보의작성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공대상화학물질정보의작성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45조제4항”을“제46조제3항”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5호” 및같은조제2호중“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14-44호”를각각“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한다.
제3조제3호중“제45조제4항”을“제46조제3항”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