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 창업지원주택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에게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창업
    지원주택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4) 창업지원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창업자인 주거약자를 입
    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5 제1호)
  1)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50호 이하 또는 50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등이 입주자유
    형별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유형이 혼합되거나 해당 단지를
    한 유형의 입주자에게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주자유형별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이행여부 확인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 완화하되,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 자체를
    폐지함.
  3)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그 연접
    지역으로 확대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8호
 방송법 제6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2호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1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인력 증원(별표7)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인력 1명(8급1) 증원
 나. 기구 변경(제8조 및 제10조)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의 소관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2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
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1. 건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명세
연번 도서명           토지소재지            지적(㎡) 소유주           주 소
 1 석도 충남 태안국 근홍면 가의도리 산25 205,145 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26
 2 동격렬비도 충남 태안국 근홍면 가의도리 산25 277,686                 현대아파트
 3 농가도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산260 19,736 돈지마을회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4 소덕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1 22,107 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16-7
                                                    그린코아아파트
 5 춘복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97          15,471 내항마을회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6 춘복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98             397 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7 안거칠리도 경남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145-4, 산24 24,912 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 대혈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산114 38,380 ㈜상림피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1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 의견수렴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웅진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 (전화: 044-201-7237)
◉환경부공고제2016-724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889호, '16.1.27.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일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구성기준 정비(안 제3조의5)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의 한 차례 연임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의 전문성과
 연속성 제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편번호 :
     30064)
  - 전자우편 : lyj111@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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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
 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
 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
 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
 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
    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3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2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개정이유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취소한 경우에 법
  제처 권고기준(3단계)에 따라 환불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제처 권고기준(3단계)에 따라 환불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개정 내용
               현 행(2단계)                개 정 (3단계)
    접수기간 내 취소 : 전부 반환          접수기간 내 취소 : 전부 반환
                               시험시행일 20일 전 취소 : 6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취소 : 5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취소 : 50% 반환
  나. 시행시기 : 201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채무 면제·유예 상품 취급시
  신용카드업자의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안 제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초과할 수 없는 총자산 대비 대출
    채권액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 시행일에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
    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내 한도를 준수하도록 경과기간을 부여
  나. 약관 제·개정시 절차 등 (안 제26조의2)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 할
    수 있는 사유로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
    우 등을 규정하는 한편, 약관 신고 수리의 처리 기한과 기한 연장 사유 및 방식 등을 규정
  다. 광고 규제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안 제26조의5)
    광고 규제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에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
    고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금융상품을 포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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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6-3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대출액은 저축은
  행이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을 산출할시 우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상호저축은
  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 산정시 중금리 신용대출 실적 우대(안 제22조의2제2항)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의 가중평균금리가 금감원장이 조달비용 및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
    여 정하는 가중평균금리 이하이면서, 해당 상품으로 대출받은 자들의 신용등급별 비율이 금감원
    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액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
    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100분의 150의 가중
    치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0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70호, 2016.
6.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6765-8341.75 ㎑, 894~960 ㎒, 1675~1980 ㎒, 4800~5350 ㎒, 5350~5850 ㎒, 585
0~7550 ㎒, 10~11.7 ㎓, 23.55~25.25 ㎓, 25.25~29.5 ㎓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
수분배표 주석 K37E, K37F, K54, K75A, K90D, K151 및 K176C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주석
K40C 및 K127A를 각각 신설하고, 주석 K40B, K64J, K91, K127 및 K176A를 삭제한다.
                                   6765-8341.75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지역
       1            제 지역2                     제 지역
                                               3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7100-7200                                                 7100-7200
               아마추어                                       아마추어
                                                          고정
                                                          이동 항공이동 제외
                                                              (          (R)   )


               5.141A   5.141B 5.141C 5.142               5.141B 5.141C 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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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K54
 1786.750~1791.950 ㎒ 및 2400.0~2483.5 ㎒의 주파수대역은 디지털코드없는 전화기(DCP : Digital
 Cordless Phone)용으로 사용한다.
K64J(삭제)
K75A
 421.985~424.00 ㎒의 주파수대역은 주파수지정방식의 간이무선국용과 산업통신용 무선국으로 사용
 한다.
K90D(개정, 오류정정)
 917~923.5 ㎒, 940.1~946.3 ㎒ 및 1788.478~1791.950 ㎒의 주파수대역은 RFID/USN 등의 무선설비
 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917~922.1 ㎒의 주파수대역은 영해 밖에서 비상통신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대역으로부터의 유해 간섭을 허용하고 동일 대역내에서의 유해 간섭을 상호 허
 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91(삭제)
K127(삭제)
K127A(신설)
 5855~5925 ㎒의 주파수대역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용으로 사용
 한다.
K151(개정)
 4400~4500 ㎒ 및 7000~7100 ㎒의 주파수대역은 TV방송을 위한 이동중계업무가 우선하며, 점유주
 파수대역폭 20, 10, 5 ㎒ 전송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6000~7000 ㎒의 주파수대역은 점유주파수대
 역폭 10 ㎒ 전송용으로 TV방송을 위한 이동중계업무로 사용할 수 있다. 3400~3600 ㎒의 주파수대
 역은 신규허가를 중지하고, 기 사용중인 시설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K176A(삭제)
K176C(오류정정)
 262~264 ㎒, 24~26.5 ㎓, 57~66 ㎓, 122~123 ㎓ 및 244~246 ㎓의 주파수대역은 비허가 무선기기/용도
 미지정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8호,
2016. 6. 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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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의 표 중 “5470~5650”을 “5470~5725”로 한다.
제4조제8항의 표 중 “5,725~5,825㎒”를 “5,725~5,8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밀도                         비고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10mW/㎒ 이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5855~5925㎒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첨두전력은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33 dBm 이하일 것)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육상이동국
제5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안테나절대이득포함)
               917~923.5                    4W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940.1~946.3                  200㎽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1788.478~1791.950               100㎽ 이하(안테나절대이득 포함)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89호, 2016.8.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밀도        안테나                비고
   (㎒)                             절대이득
             점유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밀도는 평균치이며,
                대역폭   2.5  ㎽/㎒  이하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0.5 ㎒ 이상                     에 초과한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20 ㎒ 이하
             점유주파수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과 하나의 기
 5150~5250      대역폭   1.25 ㎽/㎒ 이하 6 ㏈i 이하 기로 제작할 수 있다.
             20 ㎒ 초과
             40 ㎒ 이하                     ※무선기기는 5150~5250 ㎒, 5250~5350
             점유주파수                        ㎒, 5470~5725 ㎒ 및 제7항의 5725~
                대역폭   0.625 ㎽/㎒ 이하        5850 ㎒의 각 대역에서 최대 80㎒ 대역
             40 ㎒ 초과                      폭 2개를 묶어 최대 160 ㎒ 점유주파수
             80 ㎒ 이하                      대폭으로 1개 채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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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포항      기 정 3,606,158  41,155 1,170,231 964,831             5,782,375
           변 동   8,673   △21,056 △177,817 △68,884             △259,084
 블루밸리 국    변 경 3,614,831  20,099  992,414 895,947              5,523,291
 가산업단지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구역별 면적 재산정
       □ 산업시설구역 업종별 배치계획 및 지원시설구역 내 건축할 건축물 범위 변경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신규) □ 용도별 구역
 장항국가생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태산업단지    면 적 1,513,120  58,322  423,164 216,479 2,211,085

◉환경부고시제2016-190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6-178호, 2016. 9.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고유번호 06-5-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39-84-4, 136-83-4, 90481-04-2,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11066-49-2,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Nonylphenol ethoxylates;             가.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
  06-5-6 9016-45-9, 27177-05-5, 68412-54-4,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
           127087-87-0, 68412-53-5, 26027-38-3,     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
           37205-87-1] 및 이를 0.1%이상                  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함유한 혼합물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57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별표 3 중 고유번호 06-5-6란의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란의 8~15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물질명                                CAS No.
                     노닐페놀[Nonylphenols, Nonylphenol ethoxylate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7      Branched nonylphenol                         90481-04-2
                          8      Isononylphenol                               11066-49-2
                          9      Nonylphenol ethoxylates                      27177-05-5
                                 α-(Nonylphenyl)-ω-hydroxy poly
                         10      (oxy-1,2-ethanediyl), branched               68412-54-4
                                 α-(Nonylphenyl)-ω-hydroxy poly
      06-5-6             11      (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68412-53-5
                                 α-(Isononylphenyl)-ω-hydroxy
                         12      poly(oxy-1,2-ethanediyl)                     37205-87-1
                                 α-(4-Nonylphenyl)-ω-hydroxy
                         13      poly(oxy-1,2-ethanediyl)                     26027-38-3
                                 α-(4-Nonylphenyl)-ω-hydroxy
                         14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127087-87-0
                         15      1~14까지의 화학물질 중 하나를 0.1%이상                         -
                                 함유한 혼합물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고유번호 06-5-6의 노닐페놀
[Nonylphenol ethoxylates; 68412-54-4, 37205-87-1, 26027-38-3, 127087-87-0] 제한내용 중 가목에
따른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의 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91호
 「2014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97호,
2014.6.30.),「2015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84호, 2015.6.30.) 및 「2016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
부 고시 제2016-124호, 2016.6.30.)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
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업체명 변경 등의 이
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2014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 업 체 명 : 환경관리(주)
 - 업 종 : 폐수 처리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32 테크 -- 업        종 : 폐수 처리업
                                      소 재 지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일직로88
                                                             업체명 및
                                                              소재지
                노파크IT센터S동23~25층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대표자:이수영                           -대표자:임추섭
                                       58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밀도        안테나                       비고
   (㎒)                                절대이득
                 점유주파수
                   대역폭    10 ㎽/㎒ 이하
                0.5 ㎒ 이상
                 20 ㎒ 이하
                 점유주파수
 5250~5350         대역폭     5 ㎽/㎒ 이하
 5470~5725       20 ㎒ 초과
                 40 ㎒ 이하
                 점유주파수               7 ㏈i 이하
                   대역폭    2.5 ㎽/㎒ 이하
                 40 ㎒ 초과
                 80 ㎒ 이하
                 점유주파수
 5470~5725         대역폭   1.25 ㎽/㎒ 이하
                 80 ㎒ 초과
                160 ㎒ 이하
17705~17715     점유주파수
17725~17735        대역폭      10 ㎽ 이하   2.15 dBi 무선 LAN
19265~19275     10 ㎒ 이하                 이하 용도에 한함
19285~19295
                점유주파수
17700~17740        대역폭     1 ㎽/㎒ 이하 23 dBi 이하 고정  점대점
19260~19300     10 ㎒ 초과
                40 ㎒ 이하
                                               통신에 한함

제7조제5항제2호나목의(1)을 다음과 같이한다.
 (1) 5150~5250 ㎒, 5250~5350 ㎒ 및 제7항의 5725~5850 ㎒의 각 주파수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역
 폭은 80 ㎒ 이하일 것. 다만, 5470~5725㎒ 대역에서는 160 ㎒ 이하일 것
제7조제5항제2호나목의(2) 중 “5470~5650”을 “5470~5725”로, “5725~5825”을 “5725~5850”으로 하고,
같은 호의 다목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470~5725 ㎒, 제7항의 5725~58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5470~5850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
 하일 것
제7조제5항제2호마목 중 “5470~5650”을 “5470~5725”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주파수(㎒)                전파형식                                비 고
                  F(G,D)1(2,7)C(D,E,F,W)       ※ 제작자 및 설치자는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2400~2483.5          A2(7,9)F(W)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을 사용
   5725~5850               F9W                  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
                                                릴것
제7조제7항제2호라목 중 “5725~5825㎒대역”을 “5725~5850㎒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속용 채널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9항제1호의 표 및 제5호 중 “50”을 “5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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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940.1~946.3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40.1~946.3㎒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3. 실효복사전력은 200㎽ 이하일 것
 4.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임의의 1시간 동안에 0.1 %이내일 것
 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36 dBm
     1 ㎓ 미만       (다만, 718~938 ㎒, 949.3~962 ㎒ 대역은 평균전력          100 ㎑
                               -64 dBm을 적용)
     1 ㎓ 이상                        -30 dBm                      1㎒
 6. 수신 선택도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일 것
     주파수(㎒) 점유주파수대폭 이하
                         25 ㎑ 점유주파수대폭 25 ㎑
                                   이상                 비고
    940.1~946.3 54㏈-10㏒BW/16   60㏈-10㏒BW/16 ※ BW(㎑)
                                               역폭
                                                    : 수신기의 전체 대
    946.3~949.3 79㏈-10㏒BW/16   85㏈-10㏒BW/16 ※ 기준감도(dBm):
                                              BW/16
                                                         -107 + 10㏒

 ⑥ 1788.478~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788.478~1791.950 ㎒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3. 실효복사전력은 100 ㎽ 이하일 것
 4.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임의의 1시간 동안에 0.1 %이내일 것
 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36 dBm             100 ㎑
                                 -30 dBm              1㎒
    1 ㎓ 이상 (다만, 1715~1785 ㎒에서는 분해대역폭 100 ㎑ 와 평균전력
                           –64 dBm 기준치를 적용)
제11조제4호 중 “9”를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과 별표 7 중 41.
  RFID/USN용 무선기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41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SAR
    41. RFID/USN용 가. RFID용 무선기기             ○        ○            ○
        무선기기       나. USN용 무선기기
[별표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제5조제5항과 관련한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 표시방법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가. 900㎒ 대역 사용 RFID 기기              RFID1
                           나. 433㎒ 대역 사용 RFID 기기              RFID2
                           다. 13.56㎒ 대역  사용 RFID 기기
    41. RFID/USN용 무선기기 라. 917~923.5 ㎒ 대역 사용 USN 기기            RFID3
                                                              USN1
                           마. 940.1~946.3㎒ 대역 사용 USN 기기       USN2
                           바. 1.7㎓ 대역 사용 USN 기기               USN3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4호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방송국              방송구역전계강도(㏈㎶/m)      비 고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77     74     71 초단파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전계강도 측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70     60     48 정은 지상 4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지상파 디지털 텔 LOW VHF                28
  레비전방송을 하       HIGH VHF          36
  는 방송국             UHF            41        안테나 높이는 지상
     <신설>        LOW VHF           38        9m 높이를 기준으로
  지상파 초고화질 HIGH VHF                40        한다.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 UHF                    45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                           안테나 높이는 지상
  는 방송국                            45        2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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