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허윤선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조은애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강승완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9.03.02
외국국적취득
최현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9.02
외국국적취득
유현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1.20
외국국적취득
정덕규
195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5.01.06
외국국적취득
홍성임
195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김건호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2.10
외국국적취득
박창진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6.29
외국국적취득
허채영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6.29
외국국적취득
정란
196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2.01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08.20
외국국적취득
이호찬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조인영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이소민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1.17
외국국적취득
황보현미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5.27
외국국적취득
손민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29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유소영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허태준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10.21
외국국적취득
이경배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5.10.05
외국국적취득
서봉례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이영승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7.30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5.10.06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손민지
198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5.10.24
외국국적취득
홍상현
198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10.20
외국국적취득
송라니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이경주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안서규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양지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박예종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박예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문은혜
198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0.04.16
외국국적취득
백원종
1971.**.**
남성
영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2.05.12
외국국적취득
구준모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01.08
외국국적취득
황레아
200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10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한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전동화 하역장비 충전기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전동화 하역장비 충전기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규경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터미널 무탄소화를 위한 전동화 전환 대비 충전기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3
     ○ 내    용 : 급속충전기 12기(240kW 10기, 360kW 2기, 캐노피 포함)
     ○ 총사업비 : 2,294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28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
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251호, 2025. 12.
30.)됨.
 이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공정거래법 특례·고용 지원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나.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다. 고부가 전환의 기준 구체화(안 제4조)
라. 인‧허가 등 특례의 대상·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마.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의 대상·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
바. 신기술‧신공정 전환 특례의 신청·승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사. 기업결합 심사기간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8조)
아.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승인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규정(안 제9조)
자.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안 제10조)
차. 기술료 감면의 대상 등을 규정(안 제11조)
카.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대상 우선 추천 근거 등을 규정
   (안 제12조)
타. 통계조사 항목, 기업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 규정(안 제13조)
파. 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기관을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 전자우편 : ph324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법령>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전화 044-203-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6-8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시노원구하계동272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28,785.30 ㎡
층
수
지하4층, 지상49층
건축면적(㎡)
6,704.51 ㎡
건폐율(%)
23.29 %
연면적(㎡)
202,883,73 ㎡
용적률(%)
468.34 %
주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차대수
1,472대
동
수
7개동
(주거동6개동, 비주거동1개동)
세대수
1,336세대
4. 사업기간 : 2022. ~ 2029.
5.「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붙임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72
② 대 지 면 적 (㎡)
28,785.30 ㎡
28,785.30 ㎡
③ 건 축 면 적 (㎡)
9,305.41 ㎡
6,704.51 ㎡
④ 건축 연면적 (㎡)
208,180.19 ㎡
202,883.73 ㎡
⑤ 건  폐  율  (%)
32.33 %
23.29 %
⑥ 용  적  률  (%)
476.44 %
468.34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7개동 / 지하4층 / 지상49층
6개동 / 지하4층 / 지상49층
비주거동
제외
주택
형별
공공
임대
통합
공공
임대
주택
전용 39A1형㎡  :  48세대
전용 39A형㎡  :  388세대
동일 평형의 
타입별
(A~D)
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으나
주택형별 
세대수는 
변경없음
전용 39B형㎡  :  30세대
전용 39AS형㎡ :  24세대
전용 39BS형㎡  :  24세대
전용 49A형㎡  :  114세대
전용 39A2형㎡ : 340세대
전용 49B형㎡  :  4세대
전용 49A1형㎡ :  42세대
전용 49C형㎡  :  27세대
전용 49CS형㎡  :  28세대
전용 49AS형㎡ :  28세대
전용 59A형㎡  :  5세대
전용 49A2형㎡ :  133세대
전용 59B형㎡  :  2세대
전용 59C형㎡  :  12세대
전용 59A1형㎡ :  25세대
전용 59D형㎡  :  6세대
장기
전세
전용 49A1형㎡ : 42세대
전용 49A형㎡  :  136세대
전용 49B형㎡  :  5세대
전용 49A2형㎡ : 121세대
전용 49C형㎡  :  33세대
전용 59A1형㎡ :  11세대
전용 59A형㎡  :  74세대
전용 59A2형㎡ : 170세대
전용 59B형㎡  :  30세대
전용 59C형㎡  :  159세대
전용 59B2형㎡ : 170세대
전용 59D형㎡  :  86세대
전용 84A1형㎡ :  12세대
전용 84A형㎡  :  79세대
전용 84B2형㎡ :  84세대
전용 84B형㎡  :  84세대
전용 84C2형㎡ :  86세대
전용 84C형㎡  :  10세대
계
총 1,336세대
총 1,33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 ~ 2029.
2022. ~ 2029.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57,951.08㎡
55,005.64㎡
근생주차장 
포함
관리사무소
260.49㎡
231.95㎡
MDF실
38.92㎡
39.71㎡
방재실
76.58㎡
93.54㎡
경비실-1,2
59.51㎡
39.63㎡
근로자휴게실
48.80㎡
44.55㎡
키즈스테이션
13.20㎡
12.39㎡
어린이집
678.82㎡
942.75㎡
경로당
586.36㎡
656.53㎡
다함께돌봄센터
219.50㎡
205.57㎡
작은도서관
225.22㎡
512.94㎡
게스트하우스-1,2
129.36㎡
182.56㎡
공유식당
-
148.01㎡
어린이 책 놀이터
-
366.98㎡
서재마루
-
262.92㎡
주민카페
499.07㎡
피트니스
-
189.65㎡
힐링센터
257.91㎡
-
전망카페
257.91㎡
195.12㎡
세대창고
2,042.30㎡
1,876.37㎡
외부계단-1,2
121.80㎡
114.57㎡
공중보행통로
2,280.71㎡
1,681.19㎡
전기실
338.67㎡
340.74㎡
발전기실
149.33㎡
194.42㎡
펌프실-1,2,3
268.85㎡
123.52㎡
열교환실-1,2
873.94㎡
629.12㎡
지열기계실
94.34㎡
67.01㎡
연료전지실
86.40㎡
-
정화조관리층-1,2,3
348.87㎡
312.13㎡
재활용품창고
216.66㎡
109.66㎡
빗물저류조 관리층-1,2,3
135.62㎡
148.29㎡
연결송수관펌프
-
180.81㎡
소화가스실
-
66.60㎡
배수펌프실-1,2,3
-
49.13㎡
소방관 거점공간-1,2
-
93.46㎡
⑩ 
부대
복리
시설
(근생+
SOC용)
방재실(근생+SOC)
-
56.44㎡
휴게실(근생+SOC)
-
14.91㎡
MDF실(근생+SOC)
-
29.23㎡
전기실
(근생)
118.52㎡
-
(근생+SOC)
-
128.71㎡
발전기실
(근생)
80.04㎡
-
(근생+SOC)
-
94.60㎡
저수조/
펌프실
(근생)
546.08㎡
-
(근생+SOC)
-
155.27㎡
열교환실
(근생)
76.66㎡
-
(근생+SOC)
-
248.42㎡
재활용품
보관소(근생+SOC)
-
48.40㎡
정화조
관리층
(근생)
99.95㎡
57.00
창고
(근생)
-
99.35㎡
지열기계실
(근생)
27.81㎡
-
(SOC)
-
81.16㎡
빗물저류조
관리층
(SOC)
-
29.25㎡
정화조
관리층
(SOC)
-
98.49㎡
⑪
502동 지상1~5층
     전용 : 3,847.94㎡ /
-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용 : 2,798.62㎡(지하층 포함)
501동 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
전용:1,134.26㎡/공용:1,253.75㎡
(지하층 포함, 지하주차장 제외)
⑫
SOC시설
501동 지상3~5층
-
(공공업무시설)
전용 1,792.52㎡/공용 1,382.34㎡
생활누리동(비주거동)
지상2~3층
-
(노유자시설)
전용 328.49㎡/공용 253.32㎡
생활누리동(비주거동)
지상5~층
-
(노유자시설)
전용 411.14㎡/공용 317.06㎡
생활누리동(비주거동) 
지상7~8층
-
(공공업무시설)
전용 411.14㎡/공용 317.06㎡
⑬
업무시설
생활누리동(비주거동) 
지상9~10층
-
(일반업무시설)
전용 616.71㎡/공용 475.59㎡
⑭
피난
안전
구역
피난안전구역
1,415.48㎡
2,254.65㎡
용적률산정
제외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단위
세대
면적
통합
공공
임대
타 입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39A
388세대
39.39 
25.47 
64.86 
10.92 
102.94 
39B
330세대
39.99 
25.86 
65.85 
11.08 
104.51 
39BS
(주거약자)
24세대
39.95 
25.83 
65.78 
11.07 
104.41 
49A
114세대
49.57 
32.05 
81.62 
13.74 
129.55 
49B
4세대
49.99 
32.32 
82.31 
13.85 
130.64 
49C
27세대
49.92 
32.28 
82.20 
13.84 
130.46 
49CS
(주거약자)
28세대
49.92 
32.28 
82.20 
13.84 
130.46 
59A
5세대
59.90 
38.73 
98.63 
16.60 
156.54 
59B
2세대
59.91 
38.74 
98.65 
16.60 
156.57 
59C
12세대
59.77 
38.65 
98.42 
16.57 
156.20 
59D
6세대
59.95 
38.76 
98.71 
16.62 
156.67 
장기
전세
49A
136세대
49.57
32.05
81.62
13.74
129.55
49B
5세대
49.99 
32.32 
82.31 
13.85 
130.64 
49C
33세대
49.92 
32.28 
82.20 
13.84 
130.46 
59A
74세대
59.90 
38.73 
98.63 
16.60 
156.54 
59B
30세대
59.91 
38.74 
98.65 
16.60 
156.57 
59C
159세대
59.77 
38.65 
98.42 
16.57 
156.20 
59D
86세대
59.95 
38.76 
98.71 
16.62 
156.67 
84A
79세대
84.64 
54.73 
139.37 
23.46 
221.20 
84B
84세대
84.96 
54.93 
139.89 
23.55 
222.03 
84C
10세대
84.73 
54.79 
139.52 
23.48 
221.4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0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
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나. 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
2호, 제4호,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자우편 : wkdrbejr1@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4-204-7942, 팩스
044-204-79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공고제2026-38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1. 징계대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두
2. 징계처분일자 : 2026. 2. 3.
3. 징계의 종류 : 감봉 3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25. 12. 13.(토) 15: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소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26길 8까지 약 4㎞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1
◉순천부영초등학교공고 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의하여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할 공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순천부영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천부영초등학교장인
순천부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순천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부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천부영초등학교장인
순천부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순천부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49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문인력 육성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전문인력육성
가톨릭대학교환경보건센터
가톨릭대학교
2026.02.23. ~
2030.12.31.
고려대학교환경보건센터
고려대학교
2026.02.23. ~
2030.12.31.
서울시립대학교환경보건센터
서울시립대학교
2026.02.23. ~
2030.12.31.
서경대학교환경보건센터
서경대학교
2026.02.23. ~
2030.12.3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48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연구정보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연구정보
연구정보환경보건센터
서경대학교
2026.02.23. ~
2030.12.31.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47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지정분야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권역형
(광주)
광주광역시환경보건센터
전남대학교병원
2026.02.23. ~
2030.12.31.
◉산림청공고 제2026-83호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영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영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조합이 보유한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불가피하게 출자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고
  시사항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림조합의 사채권 등 출자전환 취득 지분증권 보유 근거규정 마련(안 제3호)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 -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6-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간제우체국 현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및 시간제우체국 현황에 관한 고시
  1.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서
【2026. 2. 23. 기준】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1
춘천우체국
제114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2
춘천우체국
춘천신북우체국
12:00~13:00
2016. 6. 1.
3
춘천우체국
김유정우체국
12:00~13:00
2018. 8. 1.
4
춘천우체국
춘천서면우체국
12:00~13:00
2018.12. 1.
5
춘천우체국
춘천칠전동우체국
12:00~13:00
2021. 9. 1.
6
춘천우체국
춘천남산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7
춘천우체국
춘천석사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8
춘천우체국
한림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9
춘천우체국
춘천한계울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10
춘천우체국
춘천사우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11
춘천우체국
춘천효자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12
춘천우체국
춘천후평3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13
춘천우체국
춘천소양로우체국
12:00~13:00
2023. 3. 2.
14
춘천우체국
강원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4. 2.12.
15
춘천우체국
춘천동면우편취급국
12:00~13:00
2026. 1. 5. (시범운영 중)
16
원주우체국
신림우체국
12:00~13:00
2016. 9. 1.
17
원주우체국
귀래우체국
12:00~13:00
2016. 9. 1.
18
원주우체국
소초우체국
12:00~13:00
2019. 5. 1.
19
원주우체국
부론우체국
12:00~13:00
2019. 5. 1.
20
원주우체국
강원지정우체국
12:00~13:00
2019. 5. 1.
21
원주우체국
원주가현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 2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22
원주우체국
원주기업도시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23
원주우체국
원주봉산동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4
원주우체국
원주혁신도시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5
원주우체국
원주원문로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6
원주우체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27
원주우체국
원주우산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28
원주우체국
흥업우체국
12:00~13:00
2023. 3. 2.
29
원주우체국
원주반곡동우체국
12:30~13:30
2026. 2.23.
30
강릉우체국
왕산우체국
12:00~13:00
2018.12. 1.
31
강릉우체국
강릉구산우체국
12:00~13:00
2018.12. 1.
32
강릉우체국
강릉사천우체국
12:00~13:00
2019.11.20.
33
강릉우체국
옥계우체국
12:00~13:00
2019.11.20.
34
강릉우체국
연곡우체국
12:00~13:00
2019.11.20.
35
강릉우체국
정동우체국
12:00~13:00
2019.11.20.
36
강릉우체국
구정우체국
12:00~13:00
2019.11.20.
37
강릉우체국
경포대우체국
12:00~13:00
2022. 3. 7.
38
강릉우체국
강릉노암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39
강릉우체국
주문진우체국
12:00~13:00
2025. 2.12.
40
속초우체국
제71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41
속초우체국
대진우체국
12:00~13:00
2016. 9. 1.
42
속초우체국
죽왕우체국
12:00~13:00
2018.12. 1.
43
속초우체국
천진우체국
12:00~13:00
2018.12. 1.
44
속초우체국
거진우체국
12:00~13:00
2020. 7.20.
45
속초우체국
속초교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46
속초우체국
속초현대우편취급국
12:00~13:00
2022.11. 1.
47
삼척우체국
미로우체국
12:00~13:00
2016. 9. 1.
48
삼척우체국
호산우체국
12:00~13:00
2018.12. 1.
49
삼척우체국
임원우체국
12:00~13:00
2018.12. 1.
50
삼척우체국
근덕우체국
12:00~13:00
2018.12. 1.
51
삼척우체국
하장우체국
12:00~13:00
2019. 5. 1.
52
삼척우체국
삼척정라우체국
12:00~13:00
2021. 9. 1.
53
삼척우체국
삼척가곡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54
삼척우체국
삼척교동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55
삼척우체국
삼척강원대학교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56
삼척우체국
도계우체국
12:00~13:00
2023. 3. 2.
- 3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57
동해우체국
묵호우체국
12:00~13:00
2021. 9. 1.
58
동해우체국
동해북평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59
동해우체국
동해삼화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60
동해우체국
동해송정동우체국
12:00~13:00
2022. 3. 7.
61
동해우체국
동해북삼동우체국
12:00~13:00
2023. 3. 2.
62
양구우체국
제97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63
양구우체국
해안우체국
12:00~13:00
2016. 9. 1.
64
양구우체국
양구국토정중앙우체국
12:00~13:00
2016. 9. 1.
65
양구우체국
방산우체국
12:00~13:00
2016. 9. 1.
66
양구우체국
임당우체국
12:00~13:00
2023. 3. 2.
67
양양우체국
현북우체국
12:00~13:00
2016. 9. 1.
68
양양우체국
현남우체국
12:00~13:00
2016. 9. 1.
69
양양우체국
양양서면우체국
12:00~13:00
2016. 9. 1.
70
양양우체국
손양우체국
12:00~13:00
2016. 9. 1.
71
양양우체국
강현우체국
12:00~13:00
2016. 9. 1.
72
영월우체국
영월김삿갓우체국
12:00~13:00
2016. 9. 1.
73
영월우체국
영월무릉도원우편취급국
12:00~13:00
2016. 9. 1.
74
영월우체국
상동우체국
12:00~13:00
2016. 9. 1.
75
영월우체국
마차우체국
12:00~13:00
2016. 9. 1.
76
영월우체국
영월녹전우체국
12:00~13:00
2016. 9. 1.
77
영월우체국
연당우체국
12:00~13:00
2016. 9. 1.
78
영월우체국
영월덕포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79
영월우체국
석항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80
영월우체국
주천우체국
12:00~13:00
2023. 3. 2.
81
인제우체국
제100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82
인제우체국
상남우체국
12:00~13:00
2016. 9. 1.
83
인제우체국
서화우체국
12:00~13:00
2016. 9. 1.
84
인제우체국
기린우체국
12:00~13:00
2018.12. 1.
85
인제우체국
신남우체국
12:00~13:00
2018.12. 1.
86
인제우체국
원통우체국
12:00~13:00
2023. 3. 2.
87
정선우체국
화암우체국
12:00~13:00
2016. 9. 1.
88
정선우체국
나전우체국
12:00~13:00
2018. 6. 1.
89
정선우체국
고한우체국
12:00~13:00
2018.12. 1.
90
정선우체국
신동우체국
12:00~13:00
2018.12. 1.
91
정선우체국
여량우체국
12:00~13:00
2018.12. 1.
- 4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92
정선우체국
임계우체국
12:00~13:00
2018.12. 1.
93
정선우체국
구절우체국
12:00~13:00
2018.12. 1.
94
정선우체국
정선남면우체국
12:00~13:00
2018.12. 1.
95
정선우체국
함백우체국
12:00~13:00
2018.12. 1.
96
정선우체국
정선애산우편취급국
12:00~13:00
2020.10.12.
97
정선우체국
정선사북우체국
12:00~13:00
2022.11. 1.
98
철원우체국
제107군사우편출장소
11:40~12:40
2011. 8.23.
99
철원우체국
구철원우체국
12:00~13:00
2016. 9. 1.
100
철원우체국
김화우체국
12:00~13:00
2018.12. 1.
101
철원우체국
와수우체국
12:30~13:30
2021. 3.22.
102
태백우체국
태백우체국 소도동출장소
12:00~13:00
2016. 6. 1.
103
태백우체국
태백철암동우체국
12:00~13:00
2018. 6. 1.
104
태백우체국
태백통리우체국
12:00~13:00
2019. 5. 1.
105
태백우체국
태백구문소동우체국
12:00~13:00
2019. 5. 1.
106
태백우체국
태백장성동우체국
12:00~13:00
2021. 9. 1.
107
태백우체국
태백황지동우체국
12:00~13:00
2022.11. 1.
108
평창우체국
미탄우체국
12:00~13:00
2016. 9. 1.
109
평창우체국
방림우체국
12:00~13:00
2018.12. 1.
110
평창우체국
봉평우체국
12:00~13:00
2019.11.20.
111
평창우체국
대화우체국
12:00~13:00
2019.11.20.
112
평창우체국
대관령우체국
12:00~13:00
2020. 7.20.
113
평창우체국
진부우체국
12:00~13:00
2023. 3.20.
114
평창우체국
용평우편취급국
12:00~13:00
2025. 2.12.
115
평창우체국
면온우편취급국
12:00~13:00
2025. 2.12.
116
홍천우체국
영귀미우체국
12:00~13:00
2016. 9. 1.
117
홍천우체국
성산우체국
12:00~13:00
2017.12. 1.
118
홍천우체국
반곡우체국
12:00~13:00
2018. 6. 1.
119
홍천우체국
자은우체국
12:00~13:00
2018. 8. 1.
120
홍천우체국
내촌우체국
12:00~13:00
2018. 8. 1.
121
홍천우체국
양덕원우체국
12:00~13:00
2018.12. 1.
122
홍천우체국
홍천연봉우체국
12:00~13:00
2018.12. 1.
123
홍천우체국
창촌우체국
12:00~13:00
2018.12. 1.
124
홍천우체국
서석우체국
12:00~13:00
2018.12. 1.
125
홍천우체국
북방우체국
12:00~13:00
2018.12. 1.
- 5 -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휴무시간
시행일
126
화천우체국
제99군사우편출장소
11:40~12:40
2011. 8.23.
127
화천우체국
제104군사우편출장소
12:00~13:00
2011. 8.23.
128
화천우체국
화천하남우체국
12:00~13:00
2017.12. 1.
129
화천우체국
간동우체국
12:00~13:00
2019.11.20.
130
화천우체국
상서우체국
12:00~13:00
2019.11.20.
131
화천우체국
사내우체국
12:00~13:00
2022.11. 1.
132
횡성우체국
강림우체국
12:00~13:00
2016. 9. 1.
133
횡성우체국
우천우체국
12:00~13:00
2016. 9. 1.
134
횡성우체국
청일우체국
12:00~13:00
2016. 9. 1.
135
횡성우체국
횡성갑천우편취급국
12:00~13:00
2016. 9. 1.
136
횡성우체국
서원우체국
12:00~13:00
2018.12. 1.
137
횡성우체국
둔내우체국
12:00~13:00
2021. 9. 1.
138
횡성우체국
횡성북천우편취급국
12:00~13:00
2022. 3. 7.
139
횡성우체국
안흥우체국
12:00~13:00
2022. 5.16.
140
횡성우체국
공근우체국
12:00~13:00
2023. 3. 2.
2. 시간제우체국 현황 
                                                                      【2026. 2. 23. 기준】
순번
총괄국명
관서명
창구 운영시간
1
강릉우체국
제334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2
삼척우체국
제73군사우편출장소
13:30~17:30
3
동해우체국
제604군사우편출장소
09:00~14:00
4
양양우체국
제123군사우편출장소
08:30~11:30
5
영월우체국
영월한반도우체국
09:00~12:00
6
영월우체국
영월우체국 쌍용출장소
14:00~18:00
7
인제우체국
제81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8
인제우체국
제116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9
철원우체국
철원근남우체국
09:00~12:00
10
철원우체국
철원자등우체국
14:00~18:00
11
홍천우체국
제101군사우편출장소
09:00~12:00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시행일(2026. 2. 23.)이후 변경고시 전까지 유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위헝
2016.**.**
남성
무국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82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6-32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부과·징수 체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규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고 절
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명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 개정)
   나. 시장도매인 거래제한 소명 절차 마련(안 제35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농림축산식품부) thdxogmd14@korea.kr, (해양수산부) jw13@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 201 - 2222, 팩스 
(044)- 868 - 396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51) 773 - 5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윤아린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윤준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노희승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0.07.04
외국국적취득
박충기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7.27
외국국적취득
유문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이선하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8.24
외국국적취득
방용택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안효진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이계호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김장우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1.03.28
외국국적취득
전용경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4.12.09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송수미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한지민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박철범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8.03
외국국적취득
명서영
2008.**.**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고흥군 ****
2025.01.09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1984.**.**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보령시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진민규
1983.**.**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양성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3.10.11
외국국적취득
문영식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5.09.18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민경숙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7.23
외국국적취득
강경묵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정용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12.17
외국국적취득
김저스틴하진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4.07.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상진
197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박명우
198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양명복
194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4.04.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정숙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5.06.19
외국국적취득
이경하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정임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2.01.25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1.03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차상란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1.30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2025.09.02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7.02.28
외국국적취득
홍방희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3.07.08
외국국적취득
조복자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장숙현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5.04.25
외국국적취득
김상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12.16
외국국적취득
길경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66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저작권법 제133조의4에 따른 긴급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령(안) 제 72조의7의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 신설 서식 : 별지 제57호의 3호 ~ 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ㅇ 전자우편: seunguk2071@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전화
 044-203-2092 또는 팩스 044-203-3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