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근생     근생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1~4    1~4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형태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색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라) 상업시설용지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용도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상업2(획지1~4), 상업3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상업 1       상업 2        상업 3        상업 4    상업 5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상업     상업
                용적률        800% 이하    700% 이하     700% 이하      700% 이하 750% 이하
1~5    1~5
                높이          10층 이하     10층 이하      10층 이하       9층 이하  10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
                배치       ◦ 상징가로변(대로3-2002)에 면한 상업시설 전면부는 연속적인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지정선에 따라 건축물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2/3 이상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도록 배치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함
                색채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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