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3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2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중구수로어장A호등부표 등 6기 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고시위치                                     도색·      폐지      폐지사
     표지명                                등 질          거리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유
                                                     (해리)
  중구수로어장            34-47-46.2 N
     A호등부표          126-17-24.4 E
  중구수로어장            34-48′-22.6 N
   B호등부표            126-17-41.4 E
  중구수로어장            34-47-23.8 N
     C호등부표          126-18-36.2 E                     3        황        2018.    기능
                                      Fl(4)Y8s                                                -
  중구수로어장            34-47-29.1 N                            원통형         9.14     상실
     D호등부표          126-18-06.8 E
  장병수로어장            34-39-07.7 N
     A호등부표          126-03-13.0 E
  장병수로어장            34-38-42.8 N
     B호등부표          126-03-10.8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목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적     이동여부
                                              (해리)
 남양항성지종        N 37°27′53.6″                                                     설치목적
 건 A호등부표       E 130°50′07.4″                                                    소멸시까
                                    Fl(4)Y8           황․망       2018.    공사
                                                 7                                  지             신설
 남양항성지종        N 37°27′52.4″           s               대형       9.13.     용
                                                                                (2020.3.1.)
 건 B호등부표       E 130°50′11.2″                                                   /이동없음

                                              96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96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폐지사
유
비고
중구수로어장
A호등부표
34-47-46.2 N
126-17-24.4 E
Fl(4)Y8s
3
황
원통형
2018.
9.14
기능
상실
-
중구수로어장
B호등부표
34-48′-22.6 N
126-17-41.4 E
중구수로어장
C호등부표
34-47-23.8 N
126-18-36.2 E
중구수로어장
D호등부표
34-47-29.1 N
126-18-06.8 E
장병수로어장
A호등부표
34-39-07.7 N
126-03-13.0 E
장병수로어장
B호등부표
34-38-42.8 N
126-03-10.8 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남양항성지종
건A호등부표
N
37°27′53.6″
E 130°50′07.4″
Fl(4)Y8
s
7
황․망
대형
2018.
9.13.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2020.3.1.)
/이동없음
신설
남양항성지종
건B호등부표
N
37°27′52.4″
E 130°50′11.2″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3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2호
항로표지기능통보(중구수로어장A호등부표등6기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신고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장치 및 주파수 증설, 호출명칭 변경)
                 처리일
                                                       156.525, 160.75, 160.80, 160.85, 156.15,
                                          주파수( MHz )
                                                       156.20, 156.25, 156.675, 156.725, 156.8
 수산업협동조합         2018.     31-1983-10-     전파의 형식      16K0G2B, 16K0G3E
      중앙회장       9. 13.      0000595        안테나
                                                       25
                                          공급전력( W )
                                           호출명칭        수협목포2(변경 전), 수협완도1(변경 후)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남중계소                   수협완도1           해안국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77-4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신고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장치 및 주파수 증설, 호출명칭 변경)
                 처리일
                                          주파수( MHz )   27.821, 27.8224, 27.8574, 27.8864
                                           전파의 형식      2K80H3E, 2K80J3E
 수산업협동조합         2018.     31-2013-30-0
                                            안테나
      중앙회장       9. 13.       000005                   10, 20
                                          공급전력( W )
                                           호출명칭        수협목포7(변경 전), 수협완도2(변경 후)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남중계소               수협완도2               해안국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7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8_2030
                            스마트공장-제X부: 정보교환 인터페이스 모델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
  제정   KS_X_NEW_2018_2053
                            1-1부: 용어, 개념 및 모델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
  제정   KS_X_NEW_2018_2054
                            2-1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설정
  제정   KS_X_NEW_2018_2055   스마트제조 전개 가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18_2030 : 스마트제조 관련 정보교환 인터페이스 모델 제공
 ㅇ KS_X_NEW_2018_20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55 : 스마트제조 활용 가이드 제공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8_2030 : 스마트공장의 운영제어 및 관리를 위해 생산운영관리, 유지운영관리,
   품질운영관리, 재고운영관리 측면에서 스마트 공장 공정 자동화를 위한 정보교환 인터페이스 모
   델을 정의
 ㅇ KS_X_NEW_2018_20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55 : 스마트제조 활용 가이드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양희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hcyang7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공칭전압 1000 V 초과 가공전선로용 복합연 애자 ―
  개정       KS C IEC 61466-1
                                   제1부: 표준내압등급 및 마감처리
                                   공칭전압 1000 V 초과 가공전선로용 복합연 애자 ―
  개정       KS C IEC 61466-2
                            제2부: 치수 및 전기적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98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466-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ㅇ KS C IEC 61466-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KS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836            전기용 미사용 실리콘 절연유 시방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836: 해당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9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석유 제품과 윤활제 ―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터
  폐지        KS C IEC 61221
                            빈 제어유(카테고리 ISO-L-TCD) ― 사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1221: 해당 국제표준(IEC 61221)의 폐지로 해당 KS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브이엠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9. 14.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3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
 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1.1.로 명시
                                          100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규 등록대상이 되는 ‘임야’ 범위 및 ‘임업경영정보’ 구체화(안 제2조 및 별표1)
  1) (대상) 단기임산물·임목생산에 이용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2) (정보) 임야소재지·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임야에 설치한 시설현황, 임산물·임목의 품목
   및 재배면적, 산지소유자,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등
 나. 임업정보 등록에 관한 담당기관 및 권한 구체화(안 제22조제1항)
  1) ~임업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등록정보의 정정·말소 등에 관
    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이 담당하도록 명시
 다. 농업인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항목 명확화(별표1)
  1) 공동경영주 등록기준 보완, 농산물 유통항목 등록절차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pigy99@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3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18.2.2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그
 간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경영정보에 ‘임야’를 추가하고 관련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부칙을 개정해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1.1.로 명시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 임업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
  1)「임업진흥법」제17조에 따른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정보’
 나. 임업정보 등록업무 등의 처리기관 등(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3·4, 제5조, 제6조)
  1) 임업정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록정보 정정·말소 및 이의신청, 조사원 관리기관으로 ‘지방산
    림청장’을 추가하고, 업무별 처리절차 명시
 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업무 확대(안 제3조제5항)
  1) 직권으로만 발급하도록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
    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보완
 라.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부’ 작성기준 보완(안 제3조제4항)
  1) 행정효율 향상 등을 위해 ‘농업경영주’를 중심으로 등록부를 작성해 오던 기존 업무처리 요청
    에 대한 근거 기준 마련
 마. 임업경영정보 추가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
  1) 임업정보 등록업무(등록·확인서·직권정정·이의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및 개정
  2) 농업인 작성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신청서 작성방법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pigy99@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
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 재 지                           부과예정액(원)
          - (회사) 085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1010호(가
  정종호                                                          74,718,140
                  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썬텍㈜
          - (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IT타워
  강성석                                                          39,441,480
                 A동 504호 (우편번호: 14056)
          -   (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벨리
  정광용                                                          18,995,530
                     C-803(삼평동) ㈜카텍
          - (회사) 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7길 8-11(서초동) (주)지
                 오투유니츠
  김덕근                                                          161,481,500
          - (자택) 13581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190(분당동, 샛별마을라이
                  프아파트), 108동 802호
          - (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케이제이파마텍
  음광진                                                          13,233,870
                 글로벌리서치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8년 9
   월 17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
   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 심의위원회 일정 : ‘18.9.28(금),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
  술개발과(044-203-4521, 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02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전공의
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03-60호, 2003.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3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1. 개정이유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으로 통합
 치의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을 추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추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2019.1.1.시행)되어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
 건강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명 이상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 김해시(55만명)를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
 원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104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fox0505@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73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3. 변경사항 : (정관 변경) 해외 차입시 환헤지 근거 추가 등 조문 신설
4. 변경인가일 : 2018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7. 11.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택도시시금 대출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서
   민․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보 연계를 통하여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
   금 운용·관리상 관련 사업의 효율성·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수요자의 편
   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106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안 제54조제2호)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엄격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도달된 화성시(69만명)와 김해시(55만명)를 운행차 배
        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기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합시에 편입된 지역(舊 마산시․진해시·청원군)을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 전자우편 : noelyejin@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8,   044-201-6930,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자체 총액인건비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행정직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 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5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주요내용
 ㅇ「주택도시기금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 해당 기관에 대하여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 요
  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osing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9, 팩스 044-201-55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4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관련 항공보안법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 10.24. 공포, 2018. 10. 25.
 시행)에 따라 법령 미비로 인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법제처 하위법령 제때마련 시스템 대상 목록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
   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21조 별표
   사목 )
 나.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성능 인증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추가(안 제21조 별표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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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경기도 의왕시 한직골길 26, , 1층
  코닌메디칼                           김*훈
                   [제3100호]                         (청계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18. 10. 12.자)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시설없음
 ○ 의료기기 ‘부목(경인수신 13-391호)’ 품목 재평가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 의료기기법 제9조(제15조제6항 준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디와이글로벌(주)                         황*서
                   [제3676호]                 10-20, 406호(연희동, 청라프라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의료기기 수입
  위고코리아                           윤*노                 에이동 701호
                   [제3615호]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월드)


                                  109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18. 10. 12.자)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시설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항 태인부두 내 우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태인부두 내 우수관로 매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광양시장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중마로 60(중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시 태인동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해 태인부두 내 우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63-3
  ◦ 사 업 비 : (당초)177,800,000원(비귀속)
             (변경)464,620,000원(비귀속)
  ◦ 사업내용
  - 우수관로 설치 80m(BOX 2.5×2.0m)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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