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2-76호, 2012.10.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2~2013년 유 무선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
   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동전화망에 신규서비스인 LTE를 포함(제7조, 제22조)
     o 이동전화망을 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으로 규정
  나. 2012~2013년도 유선전화망, 이동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제22조의2, 제22조
     의3, 제22조의5)
     o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10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 이후 5개
       년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2011년 이전 까지만 적용되는 규정 정비(제63조제4항)
     o 2010~201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에 대한 시내전화 접속료 일부 무정산
       제도 폐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9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2012.7.9.)【별책 1】총론의 제3장 ‘학교 교육과정 지원’ 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별책 1】총론의 제3장 ‘학교 교육과정 지원’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생략>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 라. <생략>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
            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삭제>
          (3) <이하 생략>
                                     17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61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년 1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부산광역시 부산시 강서구                                     부산 에코
 변경 개발 대저2․강동․ 267.733206 감)10.057872 257.675334 델타시티 친수구역
        제한구역 명지동 일원                                      조성사업
□ 변경사유
   구분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에 반영된
        부산시 강서구 267.733206㎢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안)을
  변 경 대저2․강동․ → 257.675334㎢ 반영하며, 하천중심의 신국토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명지동 일원 감) 10.057872㎢ 육성을 위한 친수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6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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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가. 대 지 위 치           낙양동 일원 의정부민락2         낙양동 일원 의정부민락2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33,80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3,805.00            좌 동       -
  라. 연 면 적(㎡)                71,099.11            좌 동       -
                       아파트 11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913세대, 7~15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0,598,113천원 (국민주택기금 31,745,49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3년 8월(변경 : 사업기간 연장)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2-85호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제11호,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제2호 다목
2),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산 림 청 장
                            시․도별 평균생장율
                  구분                           생장률(%)
                 전 국                             4.0
                 경기도                             3.9
                 강원도                             3.7
                 충청북도                            4.0
                 충청남도                            4.2
                 전라북도                            3.7
                 전라남도                            4.4
                 경상북도                            4.1
                 경상남도                            4.2
                 제주도                             4.6
    주) 1) 특, 광역시는 인접도 적용
        2)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의 표본점조사자료 기반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38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 12. 3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2004.11.26.), 교육인적자
  원부 고시 제2005-101호(2006.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13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8.29.)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 교육과정은 2015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
  월 29일까지로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고시제2012-30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에 대
한 세액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의 사
 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등
제2조(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
 조의17제2항제1호가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
 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
 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 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 ․ 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1호나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
 란 매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1호라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
 식을 말하며,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은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산업체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재학 중에 1년, 학기 단위 등 탄력적으로 편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 ①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가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8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 ․ 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 ․ 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라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고
 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나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
 란 3개월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단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최종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 취득 등 필요한 경우 산업체
 와 학교의 협약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제5조(직업교육훈련계약에 따른 현장훈련 협약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에 의해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
 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은 산업체와 보수, 근무일, 고용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6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
질유지기준」,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3.부생가스, 매립지가스 발전기 : 지상 0.90 ~ 진상 0.95
   ②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발전기별 특성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0조(신재생발전기의 순시전압저하시 유지성능)①신재생발전기는 인근계통 고장시 순시전압저하에
   도 연계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계통검토 및 보호협조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신뢰도 평가 및 관리
제51조(전력계통 신뢰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전력계통신
   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의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해 전력계
   통신뢰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력계통신뢰도 협의회 위원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및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 15인 이내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간사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④전력계통신뢰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신뢰도 평가 및 실적분석)①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는 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 실적에 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3조(기준 이행확인)①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장 행정사항
제5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번호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지경부 제2011-254호(2011.12.6)의 제10조
     내지 제53조의 조번호는 1을 더하여 각각 변경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49호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
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일원
    - 부지면적 : 500,793㎡
                             31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 사업규모
      건축 총연면적 : 신축규모 25,420㎡, 리모델링 1,996㎡,
 ○ 신축병상 : 총 354병상
  - 음압 격리병상(양성환자) : 240병상
  - 일반 격리병상(음성환자) : 114병상
 ○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부터 29개월
 ○ 총사업비 : 총 49,49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 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로서 최소자기자본비율은 5%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 이상
     - 설계 시공 운영법인 및 재무적 투자자는 각각 최근 5년간 100병상 이상 또는 당해 사업규모(병
       원 연면적 합계) 1/3이상의 의료시설 신 증축에 대한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 설계법인의 경우 반드시 격리병동 생물안전 3등급(BL3)시설 관련 실적 필수
  ○ 사업 추진방법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관리운영개시일부터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50점, 시공 100점, 유지관리 55점, 서비스 수준 40점,
       사업관리 5점, 창의성 20점, 출자자 구성 30점, 가격 5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현장 설명회
     - 일 시 : 2012년 12월 13일 14:00 ~
     - 장 소 : 국립마산병원 대강당
  ○ 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12년 12월 26일(수) 09:00 ~ 18:00
     - 접수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우)631-712
  ○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 일 시 : 2013년 3월 7일(목) 09:00 ~ 18:00
     - 접수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우)631-712
        ※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우편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TEL :
   055-246-1141, FAX : 055-242-1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시설사업기본계획(홈페이지 참조)
                                          32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2-4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2-3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7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05       2012- 40호('12.12.07) Crane Lorry 등 6건                   120
   106       2012- 40호('12.12.07) Road Sweeper ; RS1301              122
   107       2012- 40호('12.12.07)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 ; 5015467                    123
   108       2012- 40호('12.12.07) Guide Timing Chain(Crank); 5015473 124
105. Rough Terrain Cra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rane Lorry                                청 감정22701-4265호
                                                   (1991.11.11)
      2 Rough Terrain Crane                        검사분류47281-764호
                                                   (1999.11.05)
      3 Tando Rough Terrain Crane ; Crevo 250      품목분류2과-1201호
                                                   (2010.06.25)
      4 Rough Terrain Crane ; TR-500M-3(Crevo 500) 부산 납세심사과-46호
                                                   (2010.09.16)
      5 Rough Terrain Crane ; TR-250M-7(Crevo 250) 부산 납세심사과-47호
                                                   (2010.09.16)
      6 Rough Terrain Crane ; MR-130R(KRM-13H Ⅱ型) 품목분류2과-2459호
                                                   (2010.12.15)
    ㅇ 물품설명
      - 디젤엔진을 갖춘 샤시에 360도 회전 가능한 유압실린더식 붐과 크레인이 장착된 물품으로 크
        레인 조작용의 별도 운전실없이 차량샤시에 부착된 운전실에서 주행조작과 크레인 작업 제어
        를 함. 물품 적재는 할 수 없고, 기어변속이 가능하고 타이어가 장착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239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5.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6.4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6호의 “타이어가 달린 기타 자주식 크레인”에 해당(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6. Road Sweep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oad Sweeper ; RS1301     품목분류1과-1946호
                                        (2011.12.8)
    ㅇ 물품설명
      - 운전석 전면에 Sweeping Brush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 Dust Box가 있어 도로나 실내 주차
        장 등에서 시멘트 분진과 같은 오물을 흡입수거하는 청소용구를 갖춘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
        호작용을 하기 위해 설계 제작되어 있으며,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로 형성된 차륜이 있는 자주
        식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5.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호 “기타 고유한 기능의 기기”에 해당(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7.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ensioner Arm Ass'y Timing Chain ; 50154 품목분류2과-2897호
                 467                                      (2011.08.10)
                                               240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ㅇ 물품설명
    - 차량 엔진부의 Timing Chain Road역할로 한번 장착되면 반영구적으로 기능하도록 엔진내부
      의 고열과 체인과의 마찰 압력 등에 견디도록 설계, 제작되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Timing
      Chain의 궤도이탈방지와 일정한 장력을 유지토록 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9호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08. Guide Timing Chain(Cran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uide Timing Chain(Crank) ; 5015473 품목분류1과-2898호
                                                     (2011.08.10)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으로 다각형 형태로 엔진 내부에 장착될 수 있게 두 개의 구명이 있으
      며, 엔진내부 Timing Chain이 지나갈 때 체인장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일정 회전속도 유지
      및 Chain 궤도 이탈 방지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9호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
      (201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1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석 1971.09.04 남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54-14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6.09.13 여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54-14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오인섭 1948.10.27 남 미국 전라북도
                       200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최현미 1976.05.27 여 미국 전라남도
                       238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2010.11.24 외국국적취득
 추세라 1987.12.31 여 미국 전라남도
                       73-3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2009.12.31 국적선택불이행
 황양덕 1933.10.14 여 미국 전라남도
                       238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이점석 1943.01.04 남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41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1983.11.20 여 미국 전라남도
                       224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2010.09.09 외국국적취득
 황금순 1930.07.27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정국화 1939.10.31 여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영해동1가 5     2006.07.20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77.07.14 남 미국 서울특별시
                       241-2
                              용산구 한강로1가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쑨홍메이 1960.10.12 여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1064 2012.11.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 불이행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우승미 1977.12.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17 1979.04.17 외국국적취득
최명자 1942.09.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2 2006.08.18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
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242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4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석
1971.09.04
남
영국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154-14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6.09.13
여
영국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154-14
2012.06.14
외국국적취득
오인섭
1948.10.27
남
미국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장수리
200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최현미
1976.05.27
여
미국
전라남도나주시봉황면유곡리
238
2010.11.24
외국국적취득
추세라
1987.12.31
여
미국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향청리
73-3
2009.12.31
국적선택불이행
황양덕
1933.10.14
여
미국
전라남도장성군북일면신흥리
238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이점석
1943.01.04
남
미국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41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1983.11.20
여
미국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하사리
224
2010.09.09
외국국적취득
황금순
1930.07.27
여
미국
인천광역시중구내동1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정국화
1939.10.31
여
미국
전라남도목포시영해동1가5
2006.07.20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77.07.14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1가
241-2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쑨홍메이1960.10.12
여
중국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동1064
2012.11.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승미
1977.12.02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초동106-17
1979.04.17
외국국적취득
최명자
1942.09.15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32
2006.08.18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낙
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05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326,990㎡
    ※ 산업단지 개발면적 1,479,793㎡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82,006㎡) 및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70,797㎡)은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연구개발업, 방사선산업, 의료산업 관련 업종
  2) 오ㆍ폐수발생량 : 3,04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좌광천 → 동해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0        8    18       1.8         2,8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30        8    20         2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2         3,000      1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350백만원(국고보조금 62%, 원인자부담금 38%)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연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350         615       7,419          4,625        4,691
     설 계 비                 615         615           -               -           -
     감 리 비               1,045           -         451            301          293
     공 사 비              15,654           -       6,952          4,314        4,388
     부 대 비                  36           -          16              10          1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243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
   지보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예정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051-709-404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37호(2012.05.01.)로 고시한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0월 ~ 2018년 9월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 공사명: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공유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편입)분할 공부 현실         분할 지분 성 명 주소
                         당초 (편입)                         주 소          주소 권리
                                         (등기상) (등기상) (송달주소) 성명             관계
   의성군                                          의성군
 1 다인면 1229 1229-2 도 도   440 440.0 1/1 김정권 다인면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                                      덕지동 148 덕지3길 41-7
   의성군                                          의성군
 2 다인면 1230 1230-2 도 도   179 179.0 1/1 김성운 다인면
   도암리 -2                                      덕지동 144
   의성군
 3 다인면 1101 1101-6 도 도    245 10.0 1/1 정진필 양서동           미등기
   도암리 -2
   의성군                                    한국 경기도
 4 다인면 997-  997-4 구 구    110 110.0 1/1 농어촌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도암리 4                                  공사 포일동 487    포일동  487
   의성군                                          의성군
 5 다인면 998-  998-7 도 도    572 14.0 1/1 김학수 다인면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                                       도암동 418 도암길  53-2
   의성군                                          의성군              한국 경기도
 6 다인면 989- 989-44 답 답   1,579 449.0 1/1 정창훈 서릉리 서부로 2826 농어촌 의왕시
                                                다인면    의성군 다인면
                                                                      포일동 근저당
   도암리 26                                       156-10           공사    487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