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③ 외국에서 수입된 종자․묘목 또는 수입한 식물에서 채취․양묘된 종자․묘목의 수급은 금
           지한다.
  (9) 복원대상지의 토양이 부족할 경우 토양의 수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생육에 필요한 유효 토심이 부족한 곳에는 적어도 30㎝이상 복토한다.
   (나) 복원에 사용될 토양은 가급적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수급한다.
   (다) 복원에 사용하는 흙은 그 특성이 복원대상지의 토양특성과 같거나 유사한 흙을 사용한다.
라. 기반안정복원사업의 기준
  (1) 토양안정을 위한 복원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태특성에 맞는 식생을 도입한다.
  (2) 훼손지의 토양상태에 따라 토양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식생회복을 병행하되, 식생은 소생물권의
       군상복원 형태로 파종․식재한다.
  (3) 토양안정은 토양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붕괴․침식․토사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친자연적 구조물
       의 공법을 적용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토질조건․경사도, 기상조건․훼손정도․공사비․시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현장의 돌․벌채목 등을 이용한 자연형 공법을 위주로 하고, 지형변경 최소화 및 토양의 기
         반안정에 중점을 둔다.
   (다) 자재운반을 위한 작업로는 폭․길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재기계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4) 붕괴․침식․토사유출 방지와 함께 경관회복 및 야생동물 서식처의 기능을 확보한다.
  (5) 기존 토양의 형태와 특징을 보전하되, 표토의 보전 혹은 재사용을 통해 표토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
  (6) 기타 식생회복에 관한 사항은 3항 다. 식생복원사업의 기준 (1)~(5)의 내용을 따른다.
  (7) 자재의 수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원래 상태의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친자연적인 재료를 선택․이용한다.
   (나) 토목재료는 토양안정을 위해 구조적으로 충분한 지지력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다) 가급적 추가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장에서 재료를 확보하되, 부득이 외부에서 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재료와 유사한 재료를 수급한다.
   (라) 기타 종자․묘목 등 자재수급에 관한 사항은 3항 다. 식생복원사업의 기준 (8) 의 내용을
         따른다.
4.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가. 기본원칙
  (1) 대상지는 국ㆍ공유지 및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해안 지역(빈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대상지의 고도분포․기복량․경사․수계․방위․미지형 등을 조사한다.
  (3) 강수정보(최대일우량․최대시우량․연속강우량․호우빈도․강설량 등), 기상정보(기온․서리․
       동결․계절적인 풍향․최대풍속 등)를 조사한다.
  (4) 바람에 의한 표면모래 상황을 조사하고 기존 자료(각종문헌, 공공기관의 출판물 등)를 최대한
       활용하되, 만조위 등 바닷물의 높이, 풍속․파고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한다.
 나. 수종선정
  (1) 향토수종
  (2)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가 적은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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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사․염분 등에 잘 견디는 수종
(4)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맹아력이 좋은 수종
(5) 울폐력이 좋고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
(6) 생활환경이나 풍치의 보전․창출에 적합한 자생 수종
다. 객토ㆍ시비
(1) 해안에는 수분과 양분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객토와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다.
(2) 객토는 근계의 발달을 고려하여 현지의 모래 등을 혼합하여 시공한다.
(3) 비료는 지효성 비료를 기본으로 한다.
라. 식재목 보호시설
(1) 방풍시설 설치
 (가) 식재목을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유효높이는 일반적으로 2~3m
       내외가 되도록 설치한다.
 (나) 원칙적으로 주풍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주풍방향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해안방재
       림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폭이 넓고 1열의 방풍시설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는 여러 개의 방풍시설을 열 지어
       배치한다.
 (라) 주풍방향이 계절마다 변하는 곳에는 방풍시설의 끝부분에 보조 방풍시설을 설치한다.
 (마) 낮은 방풍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음부분에서 풍속이 증가하여 피해를 증대
       시키기 때문에 방풍시설의 양 끝을 중복시킨다.
(2) 퇴사울타리 세우기
 (가) 모래날림이 많은 지역에는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사울타리를 설치한다.
(3) 정사울타리 세우기
   모래날림․바람․염분에 의한 피해로부터 식재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로 울타리를 설치
     하며, 유효높이는 1.0~1.2m내외, 구획의 크기는 가로 세로 7~15m 내외로 한다.
(4) 정사낮은울타리 세우기
   정사울타리 세우기 공법에 의해 구획된 것을 다시 작은 구역으로 세분 구획하여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며, 유효높이는 30~50cm 내외로 한다.
(5) 언덕만들기
   자연퇴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재지 주변에 모래 언덕을 조성한다.
(6) 사초심기
   모래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본과․사초과 또는 국화과 등에 속하는 초본류 중 풍해․염해에
     강한 사초를 심는다.
(7) 지주형보호막 세우기
   식재목의 수분증발 억제와 활착율 향상, 모래땅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볏집․새 등으로 엮은 지
     주형태의 보호막을 식재목 바람받이에 세워 식재목을 보호한다.
마. 사후관리시설
(1) 볏짚깔기ㆍ볏짚덮기
 (가) 볏짚깔기는 식재목의 뿌리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덩이 안에 젖은 볏짚을 깐 후
       짚의 상부를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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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볏짚덮기는 식재한 묘목에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묘목 주위의 토양 표면에 볏짚을
           덮는다.
  (2) 배수시설 설치
     해안방재림의 지표수․침투수 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을 신속하게 밖으로 유출시켜 식재목
       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수로 설치
     횡단방향으로 조성지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며,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지형을 정리한 후 집
       수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속도랑 설치
   (가) 조성지 지하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물을 유출시키고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속도랑을 설치한다.
   (나) 지형의 변곡점 등 집수지형을 이루는 장소로서 지표수가 많거나 지하에서 물이 많이 올라오
          는 곳에 설치한다.
   (다) 경사면을 따라 비교적 조밀하게 설치하며, 속도랑의 끝은 집수정과 연결시켜 지표수로 흘러
          가게 한다.
5. 해안침식방지사업
 가. 기본원칙
  (1) 해안의 침식방지와 더불어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해안침식지의 복구와 함께 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다.
  (3)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염해에 강한 큰나무를 식재한다.
  (4) 모래 등이 쌓이는 지역에는 초류․관목 등을 파식하여 모래날림을 방지한다.
 나. 시공기준
  (1) 구조물의 기초는 최대한 깊게 설치하여 침식을 방지한다.
  (2) 구조물의 계획고는 방파제 설치기준에 따른 최고 만조위선을 초과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은 지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해안선을 변경하여 돌출되지 않게 한다.
  (4) 식재할 때 충분한 비료와 객토를 사용한다.
6. 계류보전사업
 가. 둑쌓기
  (1)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의 기슭에 시설한다.
  (2) 둑의 상단폭은 1~3m 내외로 하고, 둑의 안쪽면과 바깥쪽면의 비탈은 다음의 기준으로 시공한
        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 시공할 수 있다.
                       < 둑의 높이에 따른 비탈기울기 >
          둑 높이         둑 바깥쪽면      둑 안쪽면 (대수면)의 둑마루의 두께
                     (반수면)의 기울기        기울기
        1.0이하(m)         1:1.3         1:1.0     0.7~1.0(m)
          1.1~2.0        1:1.5         1:1.3       1.0~1.5
          2.1~3.0        1:2.0         1:1.5       1.5~2.0
          3.1~5.0        1:2.5         1:2.0       2.0~3.0
  (3) 둑 자체의 압력과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 제방 높이에 0.5~1.0m 내외의 여유고를 더하여 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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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류의 폭은 최대 유량이 안전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한다.
  (5) 농지에 연접된 둑의 경우 여유고를 줄이거나 생략하여 시공할 수 있다.
  (6) 둑의 보호를 위하여 침윤선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나. 바닥막이
  (1) 계류 바닥에 퇴적된 불안정한 토석의 유실을 방지하고 종단기울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계류바
       닥을 가로질러 설치한다.
  (2)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바라볼 때 물이 흐르는 중심선(유심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물이 부딪히는 곡점부에는 높게,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낮게 설치한다.
 다. 기슭막이
    산사태예방․산사태복구․산지보전사업의 기슭막이 시공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7. 계류복원사업
 가. 기본원칙
  (1) 계류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동․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2) 계류생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류의 유속을 줄이도록 계류의 바닥 또는 양쪽사면의 침식을
       방지 또는 감소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3항 가. 산지복원사업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나. 사업기준
  (1) 식물은 계류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도․기후대가 유사한 지
       역의 식물종을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할 토양은 사업지 주변에서 수급하되 복원대상지의 토양특성과 같거나 유사한 흙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재료는 나무․풀․돌 등 자연자재를 최대한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인공자
       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토양안정, 식생회복, 자재수급 등은「3항 다. 식생복원사업의 기준과 3항 라. 기반안정복원
       사업의 기준」을 따른다.
8. 사방댐 설치 사업
 가. 사방댐의 유형
  (1) 중력식 사방댐 : 토석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콘크리트 사방댐․전석사방댐․
       블록사방댐 등)
  (2) 버팀식 사방댐 : 유목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버트리스․스크린․슬리트 등)
  (3) 복합식 사방댐 : 토석․유목의 동시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다기능사방댐․
       빔크린사방댐․콘크린사방댐 등)
 나. 기본원칙
  (1) 사방댐의 유형과 구조ㆍ형태는 주요 시설목적(토석차단․유목차단․저수) 및 사용재료(콘크리
       트, 전석, 견치석, 철강재 등)에 따라 결정한다.
  (2) 주민의견,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한다.
 다. 위치선정
  (1) 상류부가 넓고 댐자리의 계류 폭이 좁은 곳
  (2) 지류의 합류점 부근에서는 합류점의 하류부
  (3) 가급적 암반이 노출되어 있거나 지반이 암반일 가능성이 높은 장소
  (4) 특수목적을 가지고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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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댐의 안정성
(1) 시설재료는 사방댐의 설치 목적과 입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되, 전도ㆍ활동ㆍ내부응력 및 지반지
      지력 등 외력에 대한 안정을 갖도록 설치한다.
(2) 파괴에 대한 안정조건(응력도)은 댐 몸체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 응력도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3)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사방댐 밑에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
      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높이 등 크기
(1) 사방댐의 크기(길이․높이․폭)는 계류의 폭과 기울기, 집수구역의 넓이, 토석유출 예상량, 시공
      목적, 지반의 상황, 시공지점의 상태와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계류의 특성에 따라 사방댐의 상류 또는 인근의 소계류에 본댐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소형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임도를 횡단하는 계류의 상단부 50m 내외의 지점에는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는 사방댐
      을 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저사선
 사방댐의 상류측에 형성되는 저사선의 기울기는 현재의 계류바닥 기울기의 1/2~2/3 내외가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인자(토석의 크기와 유역면적)에 의한 계획기울기 추정치를 적용한다.
사. 방수로
(1) 방수로는 댐몸체 하류면(반수면)의 끝 부분, 물받이 부위 및 양쪽 기슭의 지질, 댐 시설 지점
      상․하류의 양쪽 기슭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댐이 시설되는 지점의 하류면 끝 부위의 양쪽 기슭 및 계류바닥에 좋은 암반이 있을 경우에
        는 방수로를 어느 한쪽 기슭에 치우쳐 설치할 수 있다.
   (나) 상․하류의 계류 양편에 농경지나 가옥 등이 있을 때는 물이 흐르는 깊이 및 댐의 방향을
         고려하여 방수로의 위치를 결정한다.
(2) 방수로의 형상은 역사다리꼴을 기본으로 한다.
(3) 방수로 양옆의 기울기는 1:1을 표준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하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아. 댐어깨
(1) 댐어깨의 양쪽 끝 부분이 암반의 경우에는 1~2m 내외, 토사의 경우에는 2~3m 이상으로 충분
      히 넣어야 한다.
(2) 댐 마루는 양쪽 기슭을 향하여 오르막 기울기로 계획할 수 있다.
자. 댐 단면 및 기울기
(1) 댐몸체 하류면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사방댐 단면에 의해 결정하되, 댐의 유효고 및 떠내려
      올 토석의 최대 크기, 저수되는 물의 깊이, 상류 측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댐몸체 상류면의 기울기는 전석댐, 콘크리트사방댐의 경우 수직으로 하거나 1:0.1~0.2로 하되,
      현지의 저사선 등을 참고하여 토석이 많이 퇴적되는 계류에서는 급하게, 세굴이 심한 계류에
      서는 완만하게 한다.
(3) 중력식 사방댐의 마루(天端)두께는 유속, 떠내려 올 토석의 최대 크기, 월류하는 물의 깊이, 상
      류 쪽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체로 다음 두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떠내려 올 토석의 크기가 작은 계류에서는 0.8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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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 계류에서는 1.5m 이상
    (다) 홍수로 큰 토석이 떠내려 올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m 이상
    (라)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토석이 대량 떠내려 올 위험성이 있거나, 산사태로 측압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3.0m 내외
 차. 물빼기구멍
   (1) 사방댐의 관리를 위하여 댐몸체를 관통하는 물빼기구멍과 물을 제어하는 밸브를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저수기능이 필요한 사방댐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상류 보조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본댐의 물빼기구멍은 상류 보조댐의 기초보다 낮은 위치에 설
         치한다.
   (3) 물방석에 고인 물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카. 물받이
   (1) 방수로를 넘어 떨어진 물과 토석․유목의 충격으로 계류 바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댐몸체 하류면에 접속하여 적정두께의 물받이를 설치한다.
   (2) 사방댐의 상류에서 큰 토석이 떠내려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물방석이나 보조댐도 함께
        설치한다.
   (3) 물받이는 댐 본체ㆍ측벽과 분리되도록 설치하며, 물받이의 길이는 유효고의 1.5~3배를 기준으
        로 한다.
   (4) 물받이는 바닥이 암석일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끝 돌림
   (1) 댐 몸체 하류면의 하단에 있는 흙이 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물받이 끝돌림의 밑넣기 깊이는 1m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암반까지 깊게 파야 한다.
 파. 측벽
   (1) 물받이 부분의 양쪽 기슭이 침식될 우려가 있거나, 물받이 부분에서 물 흐름을 바로 잡을 필요
         가 있을 경우에 측벽을 설치한다.
   (2) 측벽의 높이는 방수로의 위치․높이, 물이 흐르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홍수유량을 안전하게 유
         출시킬 수 있도록 방수로 깊이와 같은 높이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측벽의 마루 높이는 원칙적으로 보조댐의 어깨 높이와 같게 한다.
   (4) 양쪽 기슭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피해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측벽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9.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10. 기 타
 가. 이 고시는 국가사방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시험․시범사업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시
        행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이 고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기술교본」을 우선 적용하고 「사방기술교본」에 기술되
       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토목공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공법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
       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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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면적(㎡)        소유자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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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면적                                   종류
 21 전라남도 순천시 산16-5 임 381 381 청주한씨양
                              절공파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외서면 금성리                  구암종중      283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22 외서면 금성리 671-10 전 173 173 박성배 외서면 금성리  순천시
                                            598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임원항등대 등 3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전           N  37°14′06.9″ FlW6s       12 백·원형콘크 2015. 항해 LED300
변경후 임원항등대 E 129°21′19.5″ FlW8s 60 22 리트조·10m 8. 5. 원조용 DKRB400  →
변경전
     수산단등대    N 38°04′57.2″ FlW5s 73 8 백·원형콘크 2015. 항해 LED200HI →
변경후           E 128°40′28.0″             12 리트조·16m 8. 4. 원조용 LED300
변경전           N  37°22′45.8″             10 백·원형콘크 2015. 항해 LED250
변경후 비말등대 E 129°15′23.3″ FlW5s 76 12 리트조·15m 8. 5. 원조용 LED300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강산건설(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1-2공구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260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885-64구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솔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5. ~ 2018. 6. 2.
                                   80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공부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산군 응봉면 312-1 전    211.0 82.0 국(예산군)
  주령리
예산군 응봉면 373-4 구    414.0 25.0 국(농림축
  주령리                           산식품부)
예산군 응봉면 373-5 구                 국(농림축
                  2437.0 324.0 산식품부)
  주령리
예산군 응봉면 375-0 도   1061.0 27.0 국(국토교
  주령리                            통부)
예산군 응봉면 376-0 도                 국(국토교
                   664.0 15.0 통부)
  주령리
예산군 응봉면 377-0 도    688.0 40.0 국(국토교
  주령리                            통부)
예산군 응봉면 377-2 도    97.0 23.0 통부)국(국토교
  주령리
예산군 응봉면 377-5 도    181.0 50.0 국(국토교
  주령리                            통부)
예산군 응봉면 377-7 도                 국(국토교
                  1249.0 336.0 통부)
  주령리
예산군 응봉면 산20-39 임  28260.0 2.0 국(미등록
  주령리                             지)
예산군 응봉면 산20-40 임  6020.0  264.0  박인수 안산시
                                       725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아파트
  주령리                            외 1인      1412-607
예산군 응봉면 산20-50 미                국(미등록
                          51.0 지)
  주령리
예산군 응봉면 산64-0 구   1323.0 248.0 국(국토교
  주령리                            통부)
홍성군 홍북면 17-9 도                  국(국토교
                  1939.0 420.0 통부)
  신정리
홍성군 홍북면 산29-6 임    511.0 261.0 이정항 안산시        수암동 333
  신정리                                    수봉빌라 201
홍성군 홍북면 산31-3 임    358.0 22.0 최원식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신정리                                         283
홍성군 홍북면 산32-5 임   2484.0 221.0 국(홍성군)
  신정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홍성군 홍북면 산33-12 임                            266-3
                   388.0 103.0 손광희 일대재개발사업벽산아파트
  신정리
                                         타운 514-8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78(2004. 3. 27), 2008-53(2008. 2. 27),
2011-269(2011. 11. 16), 2015-54(2015. 3. 2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15호선 『벌교-주암
(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벌교-주암(2공구) 도로건설공사
일련                   면적(㎡)               소유자               권리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종류
 1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643-1 답 99 99
                                   한규갑 전라남도 순천시
                                   외1명 외서면 월암리 274
                                    78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8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종류
21
전라남도순천시
외서면금성리
산16-5
임
381
381
청주한씨양
절공파
구암종중
전라남도순천시
외서면월암리
283
22
전라남도순천시
외서면금성리
671-10
전
173
173
박성배
전라남도순천시
외서면금성리59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임원항등대
N
37°14′06.9″
E 129°21′19.5″
FlW6s
60
12
백·원형콘크
리트조·10m
2015.
8. 5.
항해
원조용
LED300
→
DKRB400
변경후
FlW8s
22
변경전
수산단등대
N
38°04′57.2″
E 128°40′28.0″
FlW5s
73
8
백·원형콘크
리트조·16m
2015.
8. 4.
항해
원조용
LED200HI
→
LED300
변경후
12
변경전
비말등대
N
37°22′45.8″
E 129°15′23.3″
FlW5s
76
10
백·원형콘크
리트조·15m
2015.
8. 5.
항해
원조용
LED250
→
LED300
변경후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임원항등대등3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강산건설(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1-2공구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옥북리260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송림리885-64구
- 허가량: 3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솔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8. 5. ∼2018. 6. 2.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7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62호로 승인된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주)원주기업도시     - 기정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74, 6층(무실동, 에이스타워)          유재원
              - 변경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45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원창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변경없음)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토지취득비용                           2,763
       도시조성비용                           3,831
         자본비용                           1,105
     구역밖 간선시설설치비                        1,738
           계                            9,437
  2) 계획인구(변경없음) : 25,000명(10,000가구)
  3)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산업시설, 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업지원센터, 골프빌리지 등 주거시설, 상업시설, 골프장,
      공공편익시설 등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금 액(백만원)         시행주체           비고
1) 구역외 진입도로 및 접속교차로                    125,424       -
   ① 군도7호선 확장(남측진입도로)                    9,994      원주시
    (L=1.1km, B=25m)
   ② 북측진입도로 신설                           5,882   개발이익재투자
    (L=0.4km, B=25m→20m)
   ③ 군도7호선 확장                           27,300   국비지원, 원주시
    (L=1.9km, B=30m)
   ④ 월송 IC                              21,700   국비지원, 원주시
    (IC개설, 도로 L=0.9km)
   ⑤ 지방도 409호선 확장                       60,548      강원도
    (L=4.5km, B=20m)                             개발이익재투자
                                170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구분                        금 액(백만원)          시행주체                     비고
2) 상수공급시설                                         4,949     개발이익재투자
   (광역상수도인입관로 L=4.4km)
3) 오․폐수처리시설                                      43,415      국비지원,
   (Q=11,700㎥/일)                                            개발이익재투자
             간선시설 설치비 합계                        173,788
  5)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없음)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개발비 6,594억원, 자본비용
      1,105억원, 구역밖 간선시설 설치비(개발이익 재투자 및 국비지원) 1,738억으로서 총사업비는
      9,437억원으로 예상됨
  구분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토지매입비용     276,291 - 197,336 66,439 8,800 3,716 -                    -        -        -
    조사비     21,272 2,326 1,059 2,110 2,135 6,659 3,910               3,073    -        -
도 설계비       17,979 3,761 3,551 4,648 528 2,125 2,692                   674    -        -
시 공사비      255,798 -          500 5,506 4,800 44,597 102,698        34,746   33,526   29,425
조 일 반
성 관리비       21,159 1,270 1,569 1,898 2,124 2,412 2,949               2,864    2,780    3,293
비
용 기타        66,912 1,514 23,585 1,299 8,046 11,179 8,088             6,681    1,804    4,716
    경비
 자본비용      110,531 5,419 30,000 35,069 9,123 15,763 13,963           1,013      181    -
 간선시설      173,788 -        -       4,226 6,220 38,859 31,605       31,604   30,635   30,639
  설치비
 총사업비      943,729 14,290 257,600 121,195 41,775 125,310 165,906    80,654   68,926   68,073
라. 개발기간 : 개발계획승인일 ~ 2015년(목표년도 : 2020년)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총 계          5,290,000    증) 3,566.2    5,293,566.2    100.0   -             100.0
 직접사용           173,009      감) 112.1      172,896.9      3.3 -                 3.3
 분 양          2,534,451    증) 11,229.9   2,545,680.9     47.9 증) 0.3           48.2
 무상귀속         2,582,540    감) 7,551.6    2,574,988.4     48.8 감) 0.3           48.5
  2) 도입시설 계획(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             세부시설
            기정         증감 변경(안) 기정 증감 변경(안)
산업용지        458,882 증) 3,877.6 462,759.6 8.7 0.1 8.8 공장(부설연구소
                                                        판매시설 등
                                                                  포함),지식산업센터,
                                                         공장(부설연구소 포함),지식산업센터,
연구시설        359,497 증) 9,042.8 368,539.8 6.8 0.2 7.0 판매시설, 전시장, 병원, 교육연구
                                                         시설 등
 기업지원센터      37,117 감)     3.7 37,113.3 0.7 0 0.7 운영지원시설,기기판매센터 등
                                                                 창업보육시설, 의료
자동차관련시설      66,504     -       66,504.0 1.3 0 1.3 자동차관련시설
 주택용지                                                    획지 블럭형단독주택, 골프빌리지,
            975,978 감) 2,123.8 973,854.2 18.5 -0.1 18.4 공동주택, 근생용지, 이주자택지
 상업용지        95,053 증) 138.6 95,191.6 1.8 0 1.8 숙박, 음식, 쇼핑, 물류시설 등
                                         171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증감                            변  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 정변 경
 주 차 장 36,511 증) 114.4 36,625.4 9,366.4 27,259.0 0.7 0.7                     24개소
 발 전 시 설 17,171 감) 19.5 17,151.5 17,151.5 -                         0.3 0.3
 휴 게 시 설 3,688 -                   3,688.0 -               3,688.0 0.1 0.1
 통 신 시 설 1,323 증) 189.1 1,512.1 1,102.1 410.0 0.0 0.0
 정 압 시 설          62 -                62.0        30.0        32.0 0.0 0.0
 송 전 탑           664 -                 664 664.0 -                  0.0 0.0   1개소
유 보 지 86,388 -                    86,388.0 -              86,388.0 1.6 1.6 개발구역의 1.6%
비 가 용 토 지 2,582,540 감) 7,551.6 2,574,988.4 1,101,648.2 1,473,340.2 48.8 48.5
 공공편익시설용지 2,582,540 감) 7,551.6 2,574,988.4 1,101,648.2 1,473,340.2 48.8 48.5
 공         원 300,539 증) 1,251.7 301,790.7 20,506.2 281,284.5 5.7 5.7 근3, 어4, 소12, 수2
 경 관 녹 지 1,390,260 감) 5,940.1 1,384,319.9 721,730.3 662,589.6 26.3 26.1
 완 충 녹 지 116,743 감) 1,152.9 115,590.1 50,501.2 65,088.9 2.2 2.2
 하         천 30,859 감) 210.2 30,648.8 14,897.4 15,751.4 0.6 0.6              가곡천
 저 류 지 47,693 -                   47,693.0 -              47,693.0 0.9 0.9    3개소
 배 수 지 7,099 증) 119.1 7,218.1 7,218.1 -                             0.1 0.1
 폐 기 물 매 립 장 18,984 -               18,984 -              18,984.0 0.4 0.4
 공 공 공 지          21 감) 0.4           20.6        20.6 -            0.0 0.0   2개소
 송수가압장           529 증) 11.0 540.0 540.0 -                          0.0 0.0   1개소
 오수펌프장           774 -               774.0 -                 774.0 0.0 0.0    3개소
 송 전 탑 4,506 증) 22.8 4,528.8 4,528.8 -                              0.1 0.1  13개소
 하 수 처 리 장 12,810 -               12,810.0 12,810.0 -               0.2 0.2
 폐 수 처 리 장 7,323 -                 7,323.0 -               7,323.0 0.1 0.1
 도         로 644,400 감) 1,652.6 642,747.4 268,895.6 373,851.8 12.2 12.1
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기 정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 변 경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일원
 2) 면적
   - 기 정 : 5,290,000㎡
   - 변 경 : 5,293,566.2㎡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게재 생략)
아. 원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290,000     5,293,566.2     100.00            100.00
  도시지역              5,290,000     5,293,566.2     100.00            100.00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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