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소유자
연번    리     일반/산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구분      성명                        주소

545   봉산리   일반   265   4    수       220    국유지     국토교통부

546   봉산리   일반   265   5    수       236    국유지     국토교통부

547   봉산리   일반   265   6    수        58    국유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48   봉산리   일반   266   1    답      2,767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49   봉산리   일반   266   2    답      2,721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550   봉산리   일반   266   4    수       238    국유지     국토교통부

551   봉산리   일반   266   5    수        42    국유지     국토교통부

552   봉산리   일반   266   6    수       202    국유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53   봉산리   일반   267   1    답      2,743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54   봉산리   일반   267   2    답      2,673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55   봉산리   일반   267   3    답      2,569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556   봉산리   일반   267   4    수       196    국유지     국토교통부

557   봉산리   일반   267   5    수        56    국유지     국토교통부

558   봉산리   일반   267   6    수       243    국유지     국토교통부

559   봉산리   일반   267   7    수       198    국유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60   봉산리   일반   268   1    대       660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61   봉산리   일반   268   3    답      1,607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184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소유자
연번    리     일반/산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구분      성명                         주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94   봉산리   일반   279   1    도       165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95   봉산리   일반   279   2    대       111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596   봉산리   일반   279   3    수       648    국유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97   봉산리   일반   279   4    답       617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598   봉산리   일반   279   5    수        27    국유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599   봉산리   일반   279   6    답       119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600   봉산리   일반   280   1    도        76    공유지       청주시       (승계) 청주시 3311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601   봉산리   일반   280   2    구       348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602   봉산리   일반   280   3    답       821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603   봉산리   일반   280   4    도        50    공유지       청주시       (승계) 청주시 3311

604   봉산리   일반   280   5    수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605   봉산리   일반   280   6    수        14    국유지     국토교통부

606   봉산리   일반   280   7    수       696    국유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607   봉산리   일반   281   0    답        59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608   봉산리   일반   281   1    도       198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609   봉산리   일반   281   2    도      2,610   공유지       청주시       (승계) 청주시 3311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610   봉산리   일반   281   3    답        45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187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소유자
연번   리     일반/산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구분      성명                        주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1186 봉산리   일반   484   1    전       149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1144),
1187 봉산리   일반   484   11   임      2,517   사유지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95(북문로3가)한화생명빌딩6,7층

1188 봉산리   일반   614   12   도      1,794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189 봉산리   일반   614   15   도      3,752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190 봉산리   일반   614   21   도       149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191 봉산리   일반   614   22   도       166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192 봉산리   일반   614   36   도       105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614-26

1193 봉산리   일반   614   37   도        58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614-32

1194 봉산리   일반   618   5    도        69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195 봉산리   일반   618   8    도       486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232

1196 봉산리   일반   620   3    구      1,382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림부 229

1197 봉산리   일반   621   1    구      4,179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림부 229

1198 봉산리   일반   628   0    구       251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199 봉산리   일반   629   0    도      1,230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200 봉산리   일반   630   0    도      1,101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201 봉산리   일반   631   0    도        36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202 봉산리   일반   632   0    도       200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222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소유자
연번   리     일반/산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비고
                                          소유구분    성명                    주소

1203 봉산리   일반   632   1    도       122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204 봉산리   일반   632   2    도       287    국유지    국토교통부     건설부

1205 봉산리   일반   641   3    도      3,740   국유지    농림수산부

1206 봉산리   일반   641   5    도       674    국유지    농림수산부

1207 봉산리   일반   641   10   도        82    국유지    농림수산부

1208 봉산리   일반   642   6    도        69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1209 봉산리   일반   643   0    구      1,666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1210 봉산리   일반   643   1    구       586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림부

1211 봉산리   일반   644   0    구      5,364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1212 봉산리   일반   644   4    구        20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1213 봉산리   일반   644   5    구        17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1214 봉산리   일반   645   0    도      1,486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1215 봉산리   일반   645   3    도        16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1216 봉산리   일반   646   0    도      7,142   국유지    농림수산부

1217 봉산리   일반   646   1    도        10    국유지    농림수산부

1218 봉산리   일반   647   1    구      2,167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림부

1219 봉산리   일반   648   0    도       684    국유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부



                                                           223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산항 3~4부두에 육전설비를 설치함으로서 유류비 절감 및 안정된 전력공급을 통해
      장비 고장율 저하, 공해배출 저감 기여
    나. 사업개요
     -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2(국가부두 3~4부두)
     - 총사업비 : 300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6.6kV 고압반(1개소), 6.6kV 고압소켓반(3개소), 고압케이블(270m), 전선관로 및 전
      선관로 보호공(149.62m), 기타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조영호 (520710-*******),   기타
               주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163번길 16, 201호 (하대원동, 육성빌라)
               등록기준지          강릉시 장현동 195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구승기(공판)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77. 6. 21. 선고 77고합3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7. 3. 초순 일자 미상 18:00경 강릉시 교동 소재 강릉농지
개량조합 사무실 길 건너편에 있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잡화가게인 현대식품 안에서 공소 외 최종
덕과 술을 마시면서 “금년 들어 공군비행기 한 대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하여 이를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77고합33호로 기소되었다. 춘
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77. 6. 2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재심대상판결은
1977.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149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23호
                학교[(가칭)화성동탄(2) 제8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11부지의 (가칭)화성동탄(2) 제8고등학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화성동탄(2) 제8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1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059.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4,059.00㎡

      도면의             시설의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동탄면 장지동
 결정      고11   학교                              14,059     -      14,059
                     (고등학교)    산14임 일원
                       학교     동탄면 장지동
 시행      고11   학교                                -      14,059   14,059     -
                     (고등학교)   산14임 일원

 나. 규모
  - 건축면적 : 4,639.75㎡
  - 건축연면적 : 14,490.01㎡
 다.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 신설(설치)

                                         154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1                      14,059  14,059
       지구단위계획 고11부지                    주택공사 충의로 19(충무공동)
          총면적           14,059  14,05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387호
                        학교(가칭:동탄27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초27부지 (가칭)동탄27초등학교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 사
 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나.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27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27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508.00㎡
                     사업시행면적 -        11,50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96.62㎡
                     건축 연면적 -        10,736.9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경기도시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동탄(2)택지개발지구           초27 부지      11,508.00㎡    11,508.00㎡   경기도시공사

                                     155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9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144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정정후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4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일부개정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21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중국의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를 “중국의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로 한다.
제 1 조 정의 (가) 중 “1.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CHINA ORIENTAL SINGAPORE PTE.
 LTD.,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 LTD.”를 “1.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
 을 수출하는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CHINA ORIENTAL SINGAPORE PTE. LTD.,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 LTD., HEBEI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8-347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에이티에스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79번길 19          소음·진동
                                                        소음진동      2018.11.15.
     (김석원)        (정왕동, 시화공단 1나 705호)        (제78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8-68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수량
번호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비고
       (폐교연도)                                          (㎡,식,종)
                                          학교용지 외        17,933㎡
                                 토지
                                            (4필지)      (5,425평)
                                           교사동 외        1,669㎡
       구)안평중       의성군 안평면       건물
 1                                          (3개동)       (505평)
       (2016년)     창길리 1234
                                           급수대 외
                               공작물                       16식
                                             (13종)
                               입목죽       향나무 외 (7종)       63주
                                          학교용지 외       12,077㎡
                                 토지
                                            (5필지)      (3,653평)
       (구)안평중                              교사동 외        1,516㎡
                   의성군 신평면       건물
 2     신평분교장                                (6개동)       (459평)
                    중율리 550
        (2007년)                             철봉 외
                               공작물                       8식
                                              (8종)
                               입목죽      은행나무 외 (7종)      558주
                                          학교용지 외       17,006㎡
                                 토지
                                            (5필지)      (5,144평)
                                           교사동 외        1,766㎡
       (구)단북초      의성군 단북면       건물
 3                                          (7개동)       (534평)
        (2014년)     이연리 801
                                           백엽상 외
                               공작물                      182식
                                             (29종)
                               입목죽      오동나무 외 (10종)     88주

2. 매각사유: 의성군에서 문화체육 복합센터(안평중), 한지원료 유통센터 및 귀농학교, 보건진료소 신
 축(안평중 신평분교장), 한국전통창조박물관(단북초) 사용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향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
 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56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3. 공고기간: 2018. 11. 20. ~ 2018. 12. 20.(31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19년도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반도체 산업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진 교 영         은탑산업훈장
               (주)DB하이텍                          최 창 식         동탑산업훈장
                연세대학교                            손 현 철          산업포장
               SK하이닉스(주)                         안 현            산업포장
                세메스(주)                           배 정 용          대통령표창
               ㈜제주반도체                            조 형 섭          대통령표창

                                                                2018. 10. 25.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전자부품연구원                           성 우 경         국무총리표창
               (주)이오테크닉스                         이 정 덕         국무총리표창
                (주)메카로                           정 태 성         국무총리표창
                                                                2018. 10. 25. 수여
                                                                          국무총리
‘2018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케이케이 (KK)주식회사                           박 윤 경         금탑산업훈장
         대한오케이스틸주식회사                             김 연 선          산업포장
          주식회사 장충동왕족발                            신 신 자          산업포장
               주식회사일광                            조 영 숙          대통령표창
    농업회사법인 한만두식품 주식회사                            남 미 경          대통령표창
               영진산업(주)                           이 미 자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그린정보시스템                            이 숙 희          대통령표창
                                                                2018. 11. 2. 수여
                                                                          대통령

                                           157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철봉
1980.**.**
남
중
국경기도화성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그라도스테
파니앤
1996.**.**
여
필
리
핀강원도양구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그라도
스테펜싸이르)
그라도스테
펜싸이르
2013.**.**
남
필
리
핀강원도양구군
*****
국적법제8조그라도스테파니
앤의수반취득
　
김가영
1986.**.**
여
중
국경상북도상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김민지)
김광
1984.**.**
남
중
국충청남도공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국태
1985.**.**
남
중
국경상북도경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매
1996.**.**
여
중
국서울특별시양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길
1983.**.**
남
중
국전라남도신안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김시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3호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4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SP인증) 등에대해우대할수있는평가기준을마련하고, 상용소프
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BMT) 결과의평가반영시배점한도·평가등급제시, 평가항목변경(하도
급계약적정성→하도급계획적정성) 등을위한개정
2. 주요내용
소프트웨어기업의소프트웨어개발역량강화및경쟁력제고를위해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
인증(SP인증) 등에대해우대할수있는평가기준마련
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적용하는경우, BMT를위한평가부문(배점한도30점초
과) 등기준제시
하도급계약의적정성은계약후판단할사항으로기술제안평가시에는하도급계획의적정성을
평가하도록변경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관한일반기준」고시에따라기능점수방식으로사업대가를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대하여는투입인력의수및투입기간등을관리할수없도록금지됨에따라, 해
당소프트웨어사업에대하여는투입인력과관련된평가항목을추가, 조정할수없도록개정
‘국가기관등’의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약칭을관련법령에서정한정의및약칭으로변경등
◉법무부고시제2018-27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1월21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8.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