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6) 하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3개소                             84,404
                      1        산현동 100-1 유 일원                       41,713       방화천
        하천            2        산현동 96-7 전 일원                         5,476      왜무골천
                      3        조남동 371-3 답 일원                       37,215       양달천
    7)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41,927
                변경    -              3개소                             36,569
                기정    1         산현동 101-2 유 일원                       13,439
  유수지           변경    1         산현동 99-2 유 일원                         8,081
                기정    2          조남동 370 전 일원                        23,559     저류시설
                기정    3         조남동 364-6 전 일원                        4,929     저류시설
    8)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3,593
        변경            -            2개소                              3,926
        기정            1       조남동 산 99-4 임 일원                       3,593       배수시설
 수도공급설비 변 경           1       조남동 산 99-4 임 일원                       3,705
        신설            2        조남동 425 전 일원                           221        가압장
    9) 하수종말처리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9,920
         변경           -            1개소                          9,785
  하수종말 기 정            -        산현동 16-3 답 일원                    9,920 문화공원1,2와
                                                                         중복결정
                                                                                일부
   처리장   변경           -        산현동 16-3 답 일원                    9,785 (중복면적:8,887㎡)
  다. 지방자치단체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1       167           257,003  252,772
           전           21       20             3,350    2,995
           답           24       24             3,389    3,389
           도          105       102           178,733  175,475
           천           8         8            55,011    54,393
           구           4         4            15,405    15,405
           유           8         8              815      815
           임           1         1              300      300
나. 이용상태
   1) 전 : 전답, 공장
   2) 답 : 전답, 공장, 잡종지
   3) 도 : 도로, 대지, 전답, 야적장, 공장
   4) 천 : 하천, 전답, 과수원, 야적장, 공장
   5) 구 : 구거, 전답, 임야, 공장
   6) 유 : 유수지, 하천
   7) 임 : 임야
                                        34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츠레크스레이 1989.10.19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245        국적법
   네트                                             제6조2항1호
  짱치브 1970.07.14 여 몽 골 전라북도김제시서정길369 (서정동) 국적법
 덜거르마                                             제6조2항3호
  김명순 1965.09.09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40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딩티솬 1987.11.1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091 제6조2항1호
 누엔녹다 1989.12.3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87 국적법
  김느안                                             제6조2항1호
                                                   국적법
 얀시모른 1983.08.04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329 제6조2항1호
                                                   국적법
체이페치팔리 1986.11.19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79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톼 1991.05.20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산남2길138-7 제6조2항1호
안싱리큍초나 1984.07.09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마산리 165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누엔티투흐엉 1990.10.09 여 베 트 남 213-1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지앙 1985.03.28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1332 제6조2항1호
에바린다사소 1981.06.02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650 국적법
타사쿠에자                                             제6조2항1호
 황티흐엉 1983.09.17 여 베 트 남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평동9나길10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보티짱 1990.07.1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389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꾸이 1988.07.0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장리 208 제6조2항1호
  김충복 1968.07.05 남 중 국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03 제6조2항1호  국적법
  엄명철 1969.08.07 남 중 국 경기도화성시봉담읍삼천병마로
                            125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투투이 1987.02.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남실길 415 제6조2항1호
응웬티투중 1987.03.10 여 베 트 남 경기도광주시포돌이로11번길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선화 1978.04.12 여 중 국 36번길5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동해안로3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분선 1956.08.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3안길50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쓔전 1977.02.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거북로102번길6-1 제6조2항4호  국적법
  뎡티뗀 1987.10.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북면월계길
                            134-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미자 1964.08.23 여 중 국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충익로2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귀화 1978.03.02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58-7 제6조2항1호
                                   70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혜자 1985.08.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22길69
                           (자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트챤타우 1985.04.14 여 캄 보 디 아 60-32  서천군  마서면 옥북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춘홍 1975.05.09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현서면 갈천리 278 제6조2항1호
  왕춘옌 1973.05.15 여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중촌길36-4
                           (이서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합천군쌍책면상신1길33-14
  김영아 1973.08.30 여 중 국 (쌍책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짠티몽렌 1988.07.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포항시남구중앙로131번길15 제6조2항1호
드엉티배앰 1988.01.1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명관로83
                           (선남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유춘화 1986.03.0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310 제6조2항1호
 우옌티린 1986.05.19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6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추이웨이웨이 1983.11.2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485-10 제6조2항1호
  장옌좬 1980.01.12 여 중 국 경상북도31-6
                                  울진군 후포면 후포7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쩐티뚜찐 1990.06.16 여 베 트 남 사정안길46번길 12-6 신광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로안 1968.07.26 여 베 트 남 강원도삼척시정상로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용범 1966.11.29 남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체육로298-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오시우메이 1977.04.27 여 중 국 10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7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울산광역시남구수암로288번길32
  박향란 1976.11.01 여 중 국 (야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두엣마이 1989.02.24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3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날린이 1989.09.25 여 필 리 핀 울산광역시동구월봉7가길27         국적법
  몬틸라                      (방어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올란몽흐치멕 1976.06.24 여 몽 골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등암2길 8-6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4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홍늉 1987.02.17 여 베 트 남 강원도
                         63-26
                                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73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쌍메이위 1971.02.10 여 타 이 완 대전 중구 문창동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뚜 1988.10.27 여 베 트 남 대전 서구 갈마동 30           국적법
  엣마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영화 1975.06.23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 934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명옥 1957.12.26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415 제6조2항1호
   현홍 1975.10.17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번영로86번길20-17
                          (온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문희 1980.03.17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남부로3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봉화 1970.01.12 여 중 국 충청남도아산시방축로21             국적법
                                                제5조
누엔티홍두이 1985.12.31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몽따오 1988.02.2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산 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363번길64
쯔엉티홍니엔 1991.01.08 여 베 트 남 (춘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삭단레살 1979.07.24 여 필 리 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14로117 국적법
 린토리비오                                        제6조2항1호
                                                국적법
  진미나 1986.07.19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 564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흥엉 1979.04.1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691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88.03.2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새창물길 국적법
  김티엔                     13                  제6조2항1호
  이명옥 1952.04.06 여 중 국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5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핀 1968.02.08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로16길22
  유미화 1969.02.01 여 중 국 (불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미란 1959.11.09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903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채옥 1965.10.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92-13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4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유남숙 1948.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72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오동근 1944.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0-143
                                 서대문구 홍제동 2009.07.24 외국국적취득
                              81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전성자 1940.07.0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5 1976.04.23 외국국적취득
고승남 1944.06.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리 121
                                 달성군 현풍면 1988.09.1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이영화 1965.03.2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1 2012.07.29 외국적포기불이행
이말순 1948.03.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11 1979.03.0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권안나 2011.11.1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169 2014.05.02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승한 1985.06.15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597 2002.06.07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0.1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72 1975.09.08 외국국적취득
레티늄 1951.10.09 여 오스트레일                                  국적취득후
                   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15 1974.04.22 외국적포기불이행
황병선 1942.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8-1
                                 용산구 후암동 1975.06.12 외국국적취득
이옥무 1944.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98-1
                                 용산구 후암동 1975.06.18 외국국적취득
박민꾸 2011.08.09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국적취득후
                                           2013.03.28 외국적포기불이행
 언                       진천리 179-2
오태종 1944.08.2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신안리 527
                                임실군 임실읍    2006.01.05 외국국적취득
박효선 1945.08.0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신안리 527
                                임실군 임실읍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유창현 1947.09.2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91 1982.03.23 외국국적취득
강선희 1946.09.01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91 1985.01.15 외국국적취득
한상숙 1946.1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82-4
                                 성동구 하왕십리동 1999.05.07 외국국적취득
조춘자 1949.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80 2012.06.12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조유미 1961.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 2012.07.30 외국적포기불이행
정돈환 1936.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56
                                 성동구 하왕십리동 2002.06.17 외국국적취득
정성택 1971.03.2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72-41
                                 중구 신당동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47.08.06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218 1997.09.12 외국국적취득
선태우 1991.06.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37
                                 종로구 명륜2가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오창평 1945.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1 1999.05.19 외국국적취득
이길자 1943.06.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
                                 종로구 창신동 산 1976.07.21 외국국적취득
서구석 1941.08.2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993.11.04 외국국적취득
                   리아 114-1
◉안전행정부고시제2014-4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 변경 9, 폐지 2)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82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 신규등록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등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동사무소(0일)
            (기관 및 기간) -일)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동사무소(신규 90일, 변경 14

                       <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청하는 경우) 1부
                  - 보조금등 신청 시 보조금의 근거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출물관리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변경등록 : 9종(환경부 2, 국가보훈처 4, 병무청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152 저수조청소업 휴 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지) 신고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 신고
( 환 경 부 ) 업(폐지) 신고 근거법령 수도법,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 수도법 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
                          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
                    접수처리 시.도(0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7일)
                    (기관 및
                     기간)
                                 83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0000-0012 의무 법무사관 민원사무명 의무 법무사관후보생의 지원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병 무 청) 후보생의 지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현역 대체복무지원서 1부 가. 현역 대체복무지원서 1부
                          나. 신원진술서(사진 3×4 ㎝ 나. 신원진술서(사진 3×4 ㎝ 1매
                              1매 부착) 1부          부착) 1부
                          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증명서 1부             1부
                          라. 추가             라. 해당 성적증명서 1부
           수입건강기능식
1470000-0508          수수료 17,000원           28,000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품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
○ 폐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80000-0410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          유사사무 통합으로 인한 폐지
   (환경부)
 1480000-0409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유사사무 통합으로 인한 폐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7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532호)」 시행 이전에 국가산업단지
 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공단에 한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영 제5조제1
 항에 따른 관리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와 제7호 중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제
 외한다)를 5년 단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을 갱신 시에도 이와 같다.
 1. 관리공단의 재위탁 요청이 있을 것
 2. 관리공단에게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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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5항 중 “영 제43조제3항제3호”를 “영 제43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뿌리산업의 입주지원) 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이하 “뿌리산업”이라 한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뿌리기업(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인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산업생태계 및 주력 업종과의 전ㆍ후방관계를 고려한 결과 뿌리기업의 입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뿌리산업이 관리기본계획의 입주가능업종에 포함된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집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역별 산업생태계의 발전과 주력업종과의 연계를 위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산업단지
 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필요한 뿌리산업
 업종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단지 일부지역에 그 업종의 입주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관 중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
 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면서 “산업용지 소유자”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자”로 하고, “지가상승분
 에 공제한다.”를 “지가상승분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8조에 제6항부터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권자는 제5항에 따른 기부범위에서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지가가 상
 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
 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
 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까
 지 공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권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지가상승 분을 공동으로 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
 과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 및 지가상승 분의 기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산정 절차는 제1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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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공공시설 설치
 의 원인이 되는 개발계획 변경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입주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기준, 조세, 시설관리비 등
 각종 규제 및 부담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입주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⑩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영, 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서
 식의 공장소재지란에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⑪ 관리기관이 영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운영하려는 자(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
 해서는 입주계약 체결 전에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조에서 “신탁계약”이
 라 한다)에 입회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기관은 신탁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탁계약일 것 (지식산
    업센터의 건립과 무관하게 산업용지를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담보재산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신
    탁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명칭이 아닌 신탁계약의 세부 내
    용을 근거로 한다.)
 2. 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위탁자와 신탁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11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련 법령․기준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 개선방안 지도 등의 지원을 입주기업체에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안전사고 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 산업단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6조의
 3제4항”을 “제26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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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는 관리기관이 법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입주기업체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719호
 「토양환경보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1-4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전부개정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Ⅰ. 토양측정망 설치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
       의 설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
       치계획의 고시)
 3. 운영체계
                        환(운영총괄)
                           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국립환경과학원
      (집중측정지점 조사 및
         자료검증·평가)
                       유역(지방)환경청
                        (조사 및 관리)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대구청             원주청 새만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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