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8호                                       2003. 9. 3. (수요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한다.               〔별표2〕(1)의무동종내용의 기타란에 문화재 조사비
            제13조제3항후단중“우선지원농어촌지역의지원기 를 추가 하고, (2)농어촌 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을
            준을적용한다. 이경우분양”을“분양”으로한다.         다음과같이한다.
                                                    전 문 단 지 등
            구 분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어촌 비                     고
            국비보조     15        50        70        30       70
            국비융자     10        20        20        10       20
            지방비      5         10        10        1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1)국비보조금교부조건에의해기존의부지조성공
                                             1항제1호·제3항,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1항제1
               종을포함.
                                             호·제2호중“공업배치법”을각각“산업집적법”으로
             2)지원눀상면적은 부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
                                             한다.
               로함.                          〔별표6〕을다음과같이한다.
                                                                       우선지
             3)잔여소요는지방비융자(기채)로충당함.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원농어촌
             4)국비융자조건
                                             합 계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년리5.0%, 5년거
                                              100   50   50   70    30   100
                치10년균분상환(단, ‘98.1.1부터시행)
                                                 부 칙
             5)단지조성비의집행은지방비, 국비순으로함.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3조제5항에제5호와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41호
             5. 민간실수요자가개발하는농공단지중국비·지
                                              방송법제79조제1항및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방비가지원되는단지는보조금지원전에단지
                                             관한규칙제26조의규정에의한유선방송국설비등에
               개발이행을보증할수있는보증서등을시장·
                                             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5호, 2001.
               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 보증
                                             1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서등의형태및제출관련세부사항은시장·군
                                                 2003년9 월3 일
               수·구청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정보통신부장관
             6. 시·도지사는보조금이10%이상추가되는시·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중개정
               군의단지조성계획을변경승인하는경우에는
                                             □개정이유
               사전에농림부장관과산자부장관에게협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관련기술환경및국제표준의
                                               변화를반씁
               야한다.
                                              ○체신청기능강화를위한관련조항신설
            제16조제1항 본문중“공업배치법”을“산업집적법”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
            으로한다.
                                              주요골자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 본문 중“공업배치법시
                                              ○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국설비공동사용시관련
            행규칙”을각각“산업집적법시행규칙”으로한다.
                                               자료제출눀상기관을정보통신부장관에서체신
            제30조제1항본문, 제31조각호외의본문, 제3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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