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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공고제2026-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임상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병역기피자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0명(8급 7명, 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존속기한 만
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31일까
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5명(6급 5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
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상향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둘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7급 3명, 8급 5명에서 6급 1명, 7급 7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ricky0818@korea.kr
- 2 -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조희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8.16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박용호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이정실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이재명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2.06.06
외국국적취득
고정미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채하연
199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구순화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3.07.31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6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구태윤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양군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윤수잔
나사랑
201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조소분
1950.**.**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중구 ****
1980.11.26
외국국적취득
신병률
1974.**.**
남성
영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정명선
1973.**.**
여성
영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조학열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이형주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김석동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요셉
200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최덕호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6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08.03.01
외국국적취득
바스레
벤테
2008.**.**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문옥현
195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4.02
외국국적취득
이용진
198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4.02
외국국적취득
임옥희
196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05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1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05
외국국적취득
김성종
196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05
외국국적취득
이원영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1991.11.28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10.16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10.16
외국국적취득
강길영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박종경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7.08.02
외국국적취득
윤예호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78.12.08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8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9.02
외국국적취득
황미성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9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1.04.13
외국국적취득
이홍식
196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2.07.19
외국국적취득
윤이라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2.09.09
외국국적취득
김우빈
199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홍성현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오혜인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태안군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우효영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9.08.27
외국국적취득
박치현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인태현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7.14
외국국적취득
김남헌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장은수
196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15
외국국적취득
홍훈기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5.06.14
외국국적취득
박운진
1974.**.**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3.05.30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8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5.11.05
외국국적취득
조상욱
1950.**.**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6.10.07
외국국적취득
정숙향
1954.**.**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천석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김은
2005.**.**
여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7.02.09
외국국적취득
김현
2006.**.**
여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7.02.09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2010.**.**
남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7.02.09
외국국적취득
이옥미
193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윤애자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3.02.08
외국국적취득
김정학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10.02
외국국적취득
고예서
201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곽민주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4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른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사목 이후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3.5
     톤 이상인 자동차
 2. 법 제28조제2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
     부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제3조(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법 제28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에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차고지를 말한다.


제4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다음
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
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2조제1
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
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
  8. 그 밖에 장관이 기후, 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공통요령 제3조제1항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
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 제3조의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연구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
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 "기술료"라 함은 혁신법 제2조의9, 공통요령 제3조제1항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
(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
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5.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
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6.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함은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
을 말한다.
  7.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
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
중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9. "전문기관"이라 함은 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10. "조사"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1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정
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
  12.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
서식)를 말한다.
  13.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통요령에 른다.
제2장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제4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
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
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그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기간 및 조건은 서
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여
야 한다.
  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공통요령 제37조의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를 함께 수
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
에 대한 실시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의 기술료율은 이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율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료 징수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처음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
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
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
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
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6조(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 ①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이 직접실시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를 산정하고 그 수익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
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
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
여도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
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
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
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
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
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
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
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
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7조(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 특례) 기술 실시기업이 공통요령 제2조1항8의2에 따른 수요기업으로
서 해당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받은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ㆍ실시권 부여 사실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기
업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라 기
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공통요령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전문
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
  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내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
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
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⑧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①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는 현
금으로 납부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신청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8조제7항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2. 공증약속어음
  ④ 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
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
우
  3.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4.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천재지변, 재해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자체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납부기
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
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
무의무기관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
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정부납부기술료 등의 감면) ①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5. 공통요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
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장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관리
제12조(기술료의 사용) ①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4. 운영경비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징
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
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관리감독)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
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
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 제4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과제 종료 후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별도의 기업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
나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제종료 후 3년간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통한 기술료 징수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업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
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
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제16조(제재 등) ①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
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
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정부납부기술료 분쟁ㆍ조정)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촉진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
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장관은 해당 연도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 칙
제20조(별도 규정 제정ㆍ운영)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
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별첨 5] (3자 실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붙임] 정부납부기술료 가이드라인(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 상기 구분 외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매출액 축소 신고 또는 허위 보고 등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환수 조치 또는 참여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면제
경영악화등사유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또는멸실된경우
미납금액
집행불능, 매각후결손발생등법적조치의
실익이없는경우
미납금액
미납금액이30만원미만인경우로서법적조치
의실익이없는경우
미납금액(정액)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
회생또는파산의경우
해당회생또는
파산절차를통해
인정된금액을
제외한미납금액
그밖의사유
해당연구개발성과가국가안보와관련된경우
해당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전체또는
일부(근거자료
제출필수)
기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납부의무를이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미납금액
[별지 제1호서식]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제1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납부확약일
2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실사용액
(단위 : 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계획
기술료등납부
의무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OOO,OOO,OOO 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기업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공문제출 필수) □
기타 □
납부기간 및 
기술료요율
납부 시작연도
정부납부기술료요율
20   년
(      )%
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상기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의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과제번호
과 제 명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명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정부출연금
참여기간
20
.
.
.
~ 20
.
.
.
□ 정부납부기술료 발생 현황
당기 회계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원) (A)
기술기여도(%) (B)
기술료요율(%)(기업규모) (C)
정부납부기술료(원) (D = A × B × C)
위과제와관련하여20
년도매출실적을상기와같이제출하며,
이와관련하여매출실적누락및허위보고의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등의처분을받더라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첨부】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중 택일 (공통서류)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無)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직인)
대표이사:
(인)
ㅇㅇㅇㅇㅇㅇㅇㅇ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매출발생년도 : 20  년)
*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100%, 간접 산정이(공정 개선 등) 가
능한 경우 ‘간접산정 근거 자료’ 별도 제출
※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과 관련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매출실적확인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카드정
산내역, 거래명세표, 내부 그룹웨어 자료 등)
영리
기업명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원)
(C= A×B) 
매출
거래처
비고
OO전기
제품/상품/용역 
A2
11,000,000
100%
11,000,000 
OO조명
(예시) 제품A2의 매
출액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OO전기
제품군/상품군/
용역군 C
1,800,000,000
10%
180,000,000
OO건설
(예시) 제품군C에 공통 
적용되어 매출액에 
간접산성이(공정 개선 
등) 가능한 경우
합계
191,000,000
[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 요인
5. 향후 기술상용화 추진 계획
[별첨5] (3자 실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
기관
총 연구기간
0000.00.00 ~ 0000.00.00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연구
개발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원)
  OOO,OOO,OOO 원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매출정률 기술료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00
실시 기간
0000.00.00 ~ 00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별도첨부 파일 추가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년도
징수회차
징수금액(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정부납부기술료
대상액
원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
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 1)부터 10)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7.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8. 징수 기술료현황: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 회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정부납부기술료대상액: 징수금액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총 납부액 한도는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별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의 상한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적용합니다.
[붙임]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정부납부기술료 가이드라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26. .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Ⅰ. 기술료 제도 개요··········································1
Ⅱ. 기술료 제도 운영··········································2 
Ⅲ. 정부납부기술료 기준····································6 
Ⅳ.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산정 가이드라인·········8 
Ⅴ. 기타사항························································10 
[첨부] 정부납부기술료 서식···················································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