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품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차 류         10g
           과실음료       100㎖
           청량음료       100㎖
            코코아         10g
           인스턴트         10g
           분말크림
           마카로니        100g
           스파게티        100g
            버 터        100g
            마가린        100g
            벌 꿀        100g
            빵가루        100g
             빵          10g
            시리얼        100g
           식용기름       100㎖
            와인류       100㎖
          생선통조림        100g
            생 수       100㎖
            주 류       100㎖
           드레싱류       100㎖
            건어물        100g
             랩           m
            호 일          m
            화장지        10m
           분말세제        100g
          섬유유연제       100㎖
          종이기저귀          개
            생리대          개
           세면비누          개
            샴 푸       100㎖
  일용잡화      린 스       100㎖
(19개 품목)   주방세제       100㎖
            칫 솔          개
            치 약         10g
            곽티슈        10매
            위생백          장
           가루비누        100g
         세탁비누(고체)      100g
         세탁비누(액체)     100㎖
         합성세제(액체)     100㎖
  신선식품      농산물        100g
 (3개 품목)    수산물        100g
            축산물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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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구 분                       품       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
      가전제품       사전을 포함한다),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
     (14개 품목)
                 레인지
       의 류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
     (247개 품목)   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
      기타용품       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
     (14개 품목)
                 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99.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위
 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행위로 지정함과 이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
   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
   시하는 가격표시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
 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
   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
   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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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
  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표시금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을 선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
  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           (제조․수입․유통․ 1차 2차 3차 4차 5차
                               판매업자)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시정      50 100 500 1,000
 ㅇ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ㅇ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점포 내 시정      30 50 200 500
 ㅇ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대규모점포 내 시정      30 50 200 500
 ㅇ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ㅇ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기타 점포 내 시정      20 30 100 300
                               표시의무자    권고
 ㅇ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 표시한 자              시정    50 100 500 1,000
   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권고
 ㅇ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
    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명령위반자    시정 100 300 500 1,000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권고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1) “표시의무자”라 함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임
        대 및 직영 판매업자를 포함)인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한 자”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한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명령위반자”라 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
        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4)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
        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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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832
  - 허가량 : 20,736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노성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5,250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9. 30. ~ 2016. 9. 2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읍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53(교대리 149-2)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일원(가라보)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552㎡
7. 하천수 사용량 : 7,260㎥/일
8. 허 가 기 간 : 2011. 7. 22. ~ 2016. 5. 31.(1,77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가라보(232m×11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유효기간
                                          (㎥/일)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13,824 `11.7.24~`16.7.23
                      933-1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44,928 `11.7.24~`16.7.23
       전북   김제시
하천수 풍동 491-1 번지  신    131-8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934-7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 `11.7.24~`12.7.23
기간연장 동진지사장             전북 김제시 신덕동 566-27    1,555 `11.7.24~`16.7.23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752 9,248 `11.7.24~`16.7.23
                       전북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      28,080 `11.7.24~`16.7.23
                      281-1
                            117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4호선      경북 경주시 진현동             진현동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공사
  변경 국도 (군산~경주)              ~          17.64 외동읍       시행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양북면
       일반   국도4호선      경북 경주시 진현동             진현동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공사
  변경 국도 (군산~경주)              ~          17.64 외동읍    사업기간 변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양북면
2.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 : 2004년 2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나. 변 경 : 2004년 2월 20일 ~ 2013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57)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77-2811)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77-2811)
4. 기타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년월일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전 H.P.B제A호등부표 NE 129°05'
                       35°04' 22.7"
                              27.2"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현 후 조도해양대실험용제 N 35°04' 22.9"                                  07.21
           A호등부표 E 129°05' 29.3"
 황 전 H.P.B제B호등부표 NE 129°05'
                       35°04' 23.0"
                              30.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조도해양대실험용제 N 35°04' 24.1"                                07.21
 변 후 B호등부표 E 129°05' 30.7"
    전   H.P.B제C호등부표 N 35°04' 24.7"
 경                  E 129°05' 31.9"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후 조도해양대실험용제     N 35°04' 25.3"                             07.21
            C호등부표 E 129°05' 32.0"
                                    115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1-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라건설(주) 궁촌항개발사업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241번지
4. 하 천 명 : 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142-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21.5㎥/일
8. 허가면적 : 15.61㎡
9. 허가기간 : (당초) 2008. 11. 17 ~ 2011. 08. 17
            (변경) 2011. 08. 18 ~ 2012. 04. 20
10. 공작물 내역 : 4.3톤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0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955-5번지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495-2번지 외 6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9,288㎥/일, (변경) 12,288㎥/일
8. 허가기간 : 2009. 10. 12. ~ 2014. 10. 11.(60개월 간)
9. 허가면적 : (당초) 576㎡, (변경) 영구1,057㎡, 일시4,696㎡
                                           118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기정 중로 2 29 15        국지도로    210  중로1-11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0 15        국지도로    165  중로2-21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1 15        국지도로    111  중로2-20        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2 15        국지도로    132  중로2-22        중로3-1 일반도로
        중로 2류 소계                     2,380m (14개 노선)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60 중로2-16         중로2-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60 중로2-12         중로2-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204 중로1-8          중로2-17 일반도로
        중로 3류 소계                      324m (3개 노선)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108 중로2-22         중로2-2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10 대로3-1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5 10~14     국지도로      8 대로3-1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선형,          위치,
                                                                폭원 및
                                                                연장변경
        소로 1류 소계                      116m (2개 노선)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0 대로3-1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3 대로3-1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연장변경       선형 및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0 대로3-1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0 중로1-3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0 중로1-3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25 중로2-16         중로2-3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25 중로1-10         중로2-2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5 중로2-12         중로2-3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25 중로1-11         중로2-2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25 중로2-12         중로2-2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137 중로1-10 7호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134 중로1-11 8호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131 중로1-5 2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157 중로1-7 3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108 중로2-17 9호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9 6         특수도로    133 중로1-6 9호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0 6         특수도로     30 중로1-2          중로3-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1 6         특수도로     30 중로3-6          소로3-2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2 6         특수도로    193 중로1-8          중로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3 6         특수도로    174 중로1-8          중로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30 중로1-2          중로2-2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30 중로1-2          중로2-20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4 6         국지도로      7 중로1-3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8 6.5       집산도로     25 대로3-1 산업단지구역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0 2~5       특수도로    110 산업단지구역계 산업단지구역계 농 로
        소로3류 소계                      1,627m (24개 노선)
 주 : ( )는 노선 전체연장임.
                             188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 아산테크노밸리 2단계구역(지구외 포함) (변경)
                                                                        (단위 : 개소, ㎡)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비 고
                 시설수 면 적 시설수 면 적                     시설수     면 적
      계              83 450,903.0     89 461,022.0 증) 6 증) 10,119.0 ( )는 지하매설물 1개소
                    (1)      (16.0) (1)       (16.0)  (-)     (-)
   도 로1)             51 182,929.0     57 194,161.0 증) 6 증) 11,232.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 원                6 113,043.0      6 112,611.0     -    감) 432.0
   녹 지               17     87,889.0  17    87,009.0   -    감) 880.0 완충·경관녹지
   광 장                4      5,255.0   4     5,255.0   -       -
   구 거                1        405.0   1       604.0   -    증) 199.0
  수질오염방지시설            1     46,417.0   1    46,417.0   -       -
  (오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        360.0   1       360.0   -       -     ( )는 지하매설물 1개소
 (오폐수중계펌프장)         (1)         (16) (1)        (16)  (-)     (-)
   유 수 지              2     14,605.0   2    14,605.0   -       -     유수지2 : 근린공원4와
                           (46,046)         (46,046)  (-)     (-)      중복결정(31,441㎡)
 주 : 1) 도로 시설수 및 면적은 2단계구역 지구내(53개 노선, 181,105㎡), 2단계구역 지구외 도로(2개 노선,
        12,313㎡), 2단계구역 지구외 연결로(2개 노선, 743㎡)를 포함한 내용임.
     2) ( )는 지하매설물 시설수 및 면적임.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
  ◦ 아산테크노밸리 총괄 (변경)
                국가귀속 공공시설 설치비                        사업시행자 귀속 국공유지 용지비
  구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금액     90,467백만원         99,374백만원               48,561백만원       18,425백만원
  면적     1,051,806.6㎡      1,061,925.6㎡             156,566.1㎡      53,253.7㎡
      ∙도로 118개 노선      ∙도로 127개 노선             ∙도로 153필지       ∙도로 39필지
      ∙주차장(대형)2개소 ∙주차장(대형)2개소                  ∙구거 82필지        ∙구거 28필지
      ∙공원 9개소          ∙공원 9개소                 ∙하천 1필지         ∙하천 1필지
      ∙녹지 22개소         ∙녹지 22개소                ∙제방 4필지         ∙제방 1필지
      ∙광장 4개소          ∙광장 4개소                 ∙유지 1필지         ∙기타 19필지
  시 설 ∙폐수처리장 1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기타 6필지          (미등록/무지번 등)
      ∙중계펌프장 3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                     (미등록/무지번)
      ∙유수지 3개소         ∙유수지 3개소
      ∙구거 1개소(3개구간) ∙구거 1개소(3개구간)
                       ∙지구 외 연결로
                        (2개 노선)
                                         197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한다.
    2011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록       단체명      소재지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연월                               구분
                                 소비자문제  조사 및             공정위
2011-1호 한국소비자파워
        센터
                  서울시 강동구 2011.7 연구사업, 소비자 정 02-426-2323 소비자 신규
                  천호동 291-2      보제공, 소비자상담              정책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자본시장에 관한 포괄적·기능별 규율체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통합법으로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 변화를 수
   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한편, 투자자의 우
   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육성(안 제8조제8항·제9항,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등)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자본시장법상 개념으로 구분·정의하고, 종
     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전담중개업무,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시 영업용순자본규제 외에 국제결
     제은행의 건전성 감독 원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대상으로 증권 대차, 신용공여,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전담중개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증권 외의 투자와 관련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담중개업무와 관련한
                             120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당 초                              변 경                  비 고
                             1) 펌프(60㎾×200㎜) 2대(예비 1대)
1) 펌프(56㎾×200㎜) 1대           2) 유공관(D1,000㎜, L=135m) 1열
2) 유공관(D1,000㎜, L=135m) 1열      유공관(D1,000㎜, L=200m) 1열         펌프시설
3) 집수정 1개소                      무공관(D1,000㎜, L=39m) 1열         하천구역 외
                             3) 집수정 1개소 철거 후 재설치
                                 (B2.0m×L2.0m×H7.9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7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82-5번지
4. 하 천 명 : 구안천․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73번지(구안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454번지(웅천)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가스검침용)
7. 허 가 량 : (구안천 : 3,000㎥/일) - 총사용량 6,300㎥
            (웅 천 : 2,996㎥/일) - 총사용량 2,996㎥
8. 허가기간 : 2011.08.06~2011.08.20(구안천) - 기간중 3일
             2011.09.04~2011.09.15(웅 천) - 기간중 2일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200㎥/hr)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1-4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해지 내역
    구분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해지        전주우아      이대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7번지
               (동전주)
2. 해지일 : 2011. 7. 25.
                                119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9호(2003.4.16), 제2004-14호(2004.1.27), 제
2008-77호(2008.5.2) 및 제2011-61호(2011.3.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의
환매대상 토지 등의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충주시 산척
   현                        면 영덕리 1571-3도 9.97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           산척면
                 국도 19호선 면 구룡리 산34-16임
        일반 (남해~홍천)                                  → 귀래-목계 도로건
        국도                                         엄정면 설공사
                            시 점 : 충주시 산척            →
  변경                        면 영덕리 1571-3도 9.97 소태면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
                            면 구룡리 산34-16임
 2. 사업시행기간 : 2003.11.17. ~ 2012.01.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
    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야동리, 동막리, 엄정면 용산리, 신만리, 논강리, 산척면 영덕리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 성명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충주시                                       서울시 구로구
 1 소태면 34 산34-4 임 1,028 490    1 박수진         고척2동 256-3
   구룡리
   충주시
 2 소태면 34-2 34-5 전 1,140 514   1 한상국 충주시 소태면
                                          158
                                              구룡리
   구룡리
                                       80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충주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28 소태면 410-2 410-7 답 1,249 85 1 서진석 311-126현대아파트
    야동리                                         213-903
    충주시
 29 소태면 410-6 410-10 답 48 33 1 충주시
    야동리
    충주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0 소태면 산10-4 산10-4 임 331 331 1 이일순 591-1 신안약수아파트
    야동리                                        3동 306호
    충주시
 31 소태면 산32 산32 임 2,380 2,380 1 조팔성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야동리
    충주시
 32 소태면 산1-3 산1-7 임 20,854 1,043 1 이순배 충주시 소태면   486-5
                                                        야동리
    야동리
    충주시
 33 소태면 산7 산7-1 임 82,116 97 1 이규희 충주시 성남동 3-9
    야동리
    충주시
 34 소태면 산8 산8-1 임 8,331 857 1 최이엄 제천시 청풍면         52-5
                                                        양평리
    야동리
    충주시                              한영문송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5 소태면 산10-1 산10-6 임 62,392 589 1/2 부업외          2-51
    야동리                                2인 목포시 수강동 1가3
    충주시
 36 소태면 산12 산12-1 임 63,868 7,171 1 신문용 충주시 용산동 409-1
    야동리
    충주시
 37 소태면 산13 산13-1 임 139,736 13,448 1 이규희 충주시 성남동 3-9
    야동리
    충주시
 38 소태면 산14 산14-1 임 8,331 3,158 1 이윤희 충주시 소태면      108
                                                        야동리
    야동리
    충주시
 39 소태면 산16 산16-1 묘 11,008 2,794 1 국             충주시
    야동리
    충주시                              평산신씨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0 소태면 산19 산19-1 임 77,752 7,260 1 사간공파    164(대표: 신동련:
                                     야동지구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야동리                              명생종중          884
    충주시                              평산신씨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사간공파  164(대표:
 41 소태면 산34 산34-1 임 41,752 817 1 야동지구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신동련:
    야동리                              명생종중          884
                                     밀양박씨
    충주시
 42 소태면 산20 산20-1 임 43,240 8,349 1 충장공파
                                     원주지역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874(대표: 박종성)
    야동리
                                      문중회
    충주시
 43 소태면 산24 산24-1 임 77,355 237 1 임만엽 서울시 215-17  은평구 응암동
    야동리
    충주시
 44 소태면 산29 산29-2 임 16,188 262 1 충주시
    야동리
    충주시
 45 소태면 산31 산31-1 임 22,017 4,395 1 정연태외5인 충주시 교현동 627-19
    야동리
    충주시
 46 소태면 산33-1 산33-3 임 11,107 5,418 1 권오규 충주시 소태면   285
                                                        야동리
    야동리
                                               경기 용인시
    충주시                                    구성읍 마북리 630
 47 소태면 20-2 20-10 과 2,221 64 1 이일순 솔내마을현대홈타운10
    야동리
                                                2-1702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