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GUSH
2012- ManiaEX(マニアッ  靑山アルト 海王社/동남도서 2012.05.10 한국간행물 1220957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988 クス)
      -特集ヤリまくりっ 외            무역               윤리위원회
      ♥
2012- OPERA[オペラ] イシノアヤ 茜新社/동남도서 2012.05.10 한국간행물 1220958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989 VOL.32          외      무역               윤리위원회
2012- オリジナルボ-イズ     くも 외 フランタン出版/  2012.05.01 한국간행물
 5990 ラブアンソロジ-
      Canna Vol.23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220959 2012.05.23 선정성 2012.06.01
2012- onBLUE Vol.5 SHOOWA 祥傳社/동남도서 2012.05.05 한국간행물 1220960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991                 외      무역               윤리위원회
2012- Citron vol.14 九州男兒 リブレ出版/동남 2012.05.01 한국간행물 1220961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992                 외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花丸漫畵 VOL.4 立野眞琴 白泉社/동남도서 2012.05.02 한국간행물 1220962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993                 외      무역               윤리위원회
2012- CRAFT vol.52 樹 要 외 大洋圖書/예스이 2012.05.04 한국간행물 1220963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994 2012                   십사               윤리위원회
      MANGA
2012- EROTICS
      [マンガ
                 f  山本直樹 太田出版/예스이 2012.05.31 한국간행물 1220964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995 エロティクス エフ] 외           십사               윤리위원회
      (2012 vol.75)
◉국세청고시제2012-16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사항과 기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
 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로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
 치세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대상)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부가가
 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349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
 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
 서를 말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
 치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당해 외국사업자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
 의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구비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환급관련 "질문표" 및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
 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당해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
 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당
 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
 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
 무서장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
 장)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의 소관 세무서장은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 및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
 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0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⑤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으
 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타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및 여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환급세액
 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2009. 8. 24, 국세청고시 제
 2009-55호)’는 이를 폐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4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상수도관로 매설
  ○ 점용개요 : 상수도관로 D-450mm(콘크리트보호공 720mm*570mm), L=40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608번지 등 3필지
  ○ 면적 : 40.0㎡(영구점용 28.8㎡, 일시점용 11.2㎡)
                                   351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원군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화상-부연간군도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918-3번지 등 16필지
  - 면적 : 9,72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19. ~ 2017. 5.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호(어은동 10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취수관 및 이송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0-17번지 등 8필지
  - 면적 : 961.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2. 3. ~ 2016. 2.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54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3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청원군수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69번길3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화상-부연간군도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북이면화상리918-3번지등16필지
- 면적: 9,72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5. 19. ~ 2017. 5.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8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11호(어은동109)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취수관및이송관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10-17번지등8필지
- 면적: 961.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2. 3. ~ 2016. 2. 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352
정
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상실사유
비고
조현경
‘76.07.27
여
미국
인천시부평구
부평동284
1998.07.27
국적선택
불이행
관보
제36쪽
　
정
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조현경
‘76.07.27
여
미국
인천시부평구
부평동284
○국적상실일정정사유
- 법률제5431호부칙제5조
규정(1998.6.14시행)을적용함
○정정된한국국적상실일: 2000.06.1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가온
08.11.03
여
중
국
경북경주시내남면
명계리295
2011.12.05 이상근
최미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아르티옴07.04.21
남
카자흐스탄충남아산시신동
303
2011.12.05 박경순
박엘레나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현지
11.02.18
여
필리핀
서울동작구대방동
113
2011.12.19 김형태카붕칼멜라
니마티아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길건형
11.08.30
여
베트남
강원화천군화천읍
풍산리425
2012.02.14 길재철누엔탄뚜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상수관로: 영구점용
○하천점용공사를위한일시점용: 2012년5월29일～2012년7월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관보제17753호(2012.5.2)에게재된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012호(국적상실) 중아래사
람에대한국적상실일정정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6월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7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
의정부시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 도로건설공사와관련하
여고시제2010-227호(관보제17336호, 2010.09.06), 제2010-247호(관보제17362호, 2010.10.15), 제
2010-254호(관보제17373호, 2010.11.01), 제2012-41호(관보제17710호, 2012.02.29)로도로구역결정(변
경) 내용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
결정(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012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결정(변경) 조서 내용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의정부시 149,117                     서울지방국토 지형도면
변경 28 광장 교통광장 자일동              ㎡   감)2,913㎡ 146,204㎡ 관리청 고시 첨부
                    345 일원                           제2010-227호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광장 면적감소           국민고충 민원에 의한 주유소부지
                   〔(감)933㎡〕 도로구역에서 제외
    28         광장 면적감소           자일동 무궁화 봉사회 컨테이너부지
                   〔(감)1,980㎡〕 도로구역에서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396호(2008.11.21) 및 제2011-67호
(2011.2.15), 제2011-181호(2011.6.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
-삼계) 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08년 3월 24일 ~ 2013년 12월 17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변경 세목조서 : 붙임 참조
                                      토지 세목조서
 일련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당초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경남 김해시 299-15 299-15 답 226 226 배명희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1
  1 주촌면 선지리                             299
  2 주촌면 선지리 299-12 299-12 대 214 214 배명희 김해시
    경남 김해시
                                        299
                                            주촌면 선지리 1/1
    경남 김해시 280-14 280-14 대 10 10 이규열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1
  3 주촌면 선지리                             280
                             353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355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강진-천안)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 위
치: (나주-동강, L= 9.84km)
1구간
․시점: 전남나주시동강면월양리15-14
․종점: 전남나주시동강면월양리산25-2
2-1구간
․시점: 전남나주시동강면진천리489
․종점: 전남나주시공산면동촌리산137-7
2-2구간(국도23호선이설도로, 국대도에접속되는동수교차로구간)
․시점: 전남나주시공산면상방리산63-4
․종점: 전남나주시동수동147-12(도)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명
공
사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공사명)
시점
종점
일반국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1호선
전남나주시
다시면월태리
495-11(도)
전남나주시
왕곡면장산리
577-1(답)
8.9
진포,
오량,
동수동
․사업기간변경
당초:2002.11.28～2012.12.31
변경:2002.11.28～2013.12.31
․사업구간변경
:국도23호선이설도로제외
(동수교차로사업구간조정)
다시-왕곡
일반국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1호선
전남나주시
왕곡면장산리
577-1(답)
전남나주시
금천면석전리
160-37(답)
10.6
대기,
부덕,
평산동
․사업기간변경
당초:2001.12.28～2012.06.30
변경:2001.12.28～2012.11.01
왕곡-금천
일반국도
국도
23호선
계
9.84
동강면,
왕곡면,
공산면,
동수동
․2-2구간사업구간변경
:국도23호선이설도로포함
(동수교차로사업구간조정)
당초(L=6.46)
:나주시공산면상방리산63-4
～나주시동수동161-85
변경(L=7.10)
:나주시공산면상방리산63-4
～나주시동수동147-12(도)
나주-동강
1구간
전남나주시
동강면월양리
15-14
전남나주시
동강면월양리
산25-2
0.66
2-1구간
전남나주시
동강면진천리
489
전남나주시
공산면동촌리
산137-7
2.08
2-2구간
전남나주시
공산면상방리
산63-4
전남나주시
동수동147-12(도)
7.10
2. 사업시행기간: 각공사별사업기간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및위치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56)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기
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356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국도23호선나주-동강도로확장공사의시행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18호
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5차) 변경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63(2006.9.29),
제2007-114(2007.
11.
15.),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462(2008. 8. 26.), 제2008-543(2008. 10. 1.), 제2009-993(2009. 10. 7.) 및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1-3(2011.3.3),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05(2012.2.1)로고시한“부산항신항개발사업실시
계획(5차)”의편입토지세목의변경사항이있어「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6월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가. 사업의명칭: 부산항신항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다. 사업의목적및개요: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의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기간: 2005년12월~ 2012년12월(변경없음)
바. 총사업비: 2,084억원(변경없음)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및주소(변경)
구분번호
지번
지목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당초129
부산시강서구
성북동1456-1
도로
85
85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중앙동1번지)
국
(건교부) 편입제외
변경129
부산시강서구
성북동1456-2
도로
774
774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중앙동1번지)
국
(건교부) 대체편입
추가3
부산시강서구
성북동산180-3
임
2
2
부산광역시강서구
성북동1103
박진안
추가3
부산시강서구
성북동1305-1
답
1
1
부산광역시강서구
성북동1272
정경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잔인한 기억          김소벽 다인북스 2012.05.08 한국간행물
 5750                                              윤리위원회 1211378 2012.05.24 선정성 2012.06.01
2012- 외쳐              강은조 우신출판문화(주) 2012.05.09 한국간행물
 5751                                              윤리위원회 1211379 2012.05.24 선정성 2012.06.01
2012- 매니지먼트(1)                                                              선정성
 5752                 권남기 도모북스 2012.04.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1375 2012.05.24 성폭력 2012.06.08
                                                                            자살조장
                                                                            선정성
2012- 매니지먼트(2)        권남기       도모북스    2012.04.25 한국간행물 1211376 2012.05.24 포악성 2012.06.08
 5753                                              윤리위원회                    성폭력
                                                                            자살조장
2012- 3학년2반살인사건 난아               퍼플                한국간행물
 5754                        (판매처:교보문고) 2010.01.01 윤리위원회 1211377 2012.05.24 포악성 2012.06.08
      ティンクル☆くる
      せいだ-す
2012- -Passion Star   社編 マックス/고성도                  한국간행물
 5755 Stream-                   서유통 2012.06.01 윤리위원회 1220965 2012.05.23 선정성 2012.06.01
      ビジュアルファン
      ブック
2012- 川上ゆう寫眞集         社編 雙葉社/고성하이       2012.04.29 한국간행물
 5756 「裸婦」                       테크                윤리위원회 1220966 2012.05.23 선정성 2012.06.01
2012- 倉澤薰1st寫眞集       社編 彩文館出版/동남       2005.03.01 한국간행물
 5757 「彼女が部屋にや
      ってきた」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220967 2012.05.23 선정성 2012.06.01
                    (著者)島津
2012- 聖麗奴學園           出水/ パラダイム/고성                 한국간행물
 5758               (原作)Liqui 도서유통 2012.04.20 윤리위원회 1220968 2012.05.23 선정성 2012.06.01
                       d
2012- ご主人樣と呼ばせ サタミシュ 角川グル-プパブ リッシング/북오 2008.05.25 한국간행물
 5759 てください            ウ 프코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1220969 2012.05.23 선정성 2012.06.01
2012- はやくいって サタミシュ 角川グル-プパブ   リッシング/북오 2009.02.25 한국간행물
 5760                  ウ 프코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1220970 2012.05.23 선정성 2012.06.01
2012- 輕井澤絶頂夫人 南里征典 講談社/북오프코 2003.03.15 한국간행물 1220971 2012.05.23 선정성 2012.06.01
 5761                          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2012- 蜜と罰             館淳一 幻冬舍/북오프코                 한국간행물
 5762                          리아주식회사 2007.12.10 윤리위원회 1220972 2012.05.23 선정성 2012.06.01
2012- 皮を剝く女           館淳一 幻冬舍/북오프코                 한국간행물
 5763                          리아주식회사 2009.06.10 윤리위원회 1220973 2012.05.23 선정성 2012.06.01
2012- 情欲少年           睦月影郞 德間書店/북오프                 한국간행물
 5764                         코리아주식회사 2009.12.15 윤리위원회 1220974 2012.05.23 선정성 2012.06.01
                                          338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012년 6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2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신분당선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4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2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294-4번지 일원
6. 허 가 량 : 33.84 ㎥/일
7. 허가기간 : 2012. 5. 29.~2014. 10.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46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3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대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56번지
4. 하 천 명 : 임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208-114번지(748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91㎥/일
7. 허가면적 : 24㎡
8. 허가기간 : 2012. 5. 29. ~ 2013. 6. 6.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TON)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6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57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1. 위 화물자동차에 폭 3.4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울산 동구청 건설과 8급 단속공무원 박영훈이 운행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
고, 제2항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
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2011.
12. 29.자 2011헌가20·21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인제군공고제2012-378호
                                        무주부동산공고
  아래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소유권)가 있는 분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인 제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6. 1. ~ 2012. 11. 30.(6개월간)
2. 신 고 처 :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계 (☎033-460-204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78-1외 40필지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                                            번
  1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54 임야 235 22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56 임야 343
  2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56 임야 1,707 23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57-2 임야 154,467
  3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59 임야 1,266 24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1 임야 6,776
  4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3-1 도로 326 25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23 임야 15,240
  5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3-2 도로 240 26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28 임야 7,017
  6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4-1 도로                  40 27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712-1 대  830
  7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14-3 도로 1,345 28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641-1 답                232
  8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23-3 임야 306 29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287-2 임야 1,236
  9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355 임야 270 30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324-2 임야 1,726
 10 인제군 남면 관대리 60-1 대                    555 31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157 임야 2,215
 11 인제군 남면 관대리 80-2 전                    227 32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280-2 하천 370
                                            432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2 인제군 남면 남전리 520-11 전   562 33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280-7 하천 872
13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48 임야 801 34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280-12 하천 265
14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50 임야 1,155 35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483-4 하천 1,481
15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52 임야 199 36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583-9 임야 5,126
16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53-1 임야 1,102 37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583-10 임야 474
17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53-2 임야 278 38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134 임야 2,086
18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53-3 임야 322 39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12 임야 8,185
19 인제군 남면 부평리 21-3 전     302 40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13 임야 17,360
20 인제군 남면 신월리 산18-2 임야 1,258 41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278-1 전      235
21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118 임야 414 계  합        41필지           239,446
◉장수군공고제2012-28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12년 6월 1일
                 장 수 군 수
1. 공고기간: 2012. 6. 1. ~ 2012. 11. 30.(6개월)
2. 신 고 처 : 전라북도 장수군청 재무과(063-350-253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읍․면                 리
   1          장수               선창           199-1 대    19
   2          산서               쌍계           33-16 도로  404
   3          산서               건지           265-1 답    23
   4          산서               건지           423-1 전    27
   5          번암               국포           460-2 도로  437
   6          번암               죽림           226-3 도로   24
   7          천천               월곡           491-1 도로   34
   8          천천               월곡           487-1 도로   53
   9          천천               월곡           486-1 도로  173
   10         천천               용광           523-2 도로   24
   11         계북               월현            49-3 답    94
   12         계북               원촌           649-1 도로  239
   13         계북               원촌          1530-1 도로   70
   인              사
                             박명순(朴明順)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2.5.29~2015.5.28)
                                  433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단위 : ㎡)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 지정현황              재산      비고
   소재지   (분할전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소유자                     (사유)
           번지)
   합계     12필지       4,976 4,976
          483-3 전 753 753
           (483)    (7,083) (7,083)
          485-4 임 50 50
          485-5 임 1,259 1,259                                    LH공사에서
         (485-1)
 수원시 권선구 496-5      (3,599)  (3,599)             북부지방             시행하는
                       91 91
  호매실동 (496-1) 임 (14,376)             ‘07.3.14    산림청     국(산림청) 수원호매실
                            (14,376)            제2007-7호         보금자리주택
          498-1 전 1,157 1,157                                    부지에 편입
         (498-1)   (12,328) (12,328)
         498-13 전 327 327
         (498-1)   (12,328) (12,328)
         505-11 전 498 498
         (505-4)   (44,830) (44,830)
         505-12       595 595
         (505-4) 전 (44,830) (44,830)
          568-2 임 139 139
          588-5 답 60 60
         (588-1)    (1,687) (1,687)
          588-6 답 36 36
         (588-2)     (785) (785)
                                                                 수원도시계획
 수원시 권선구 48-2 전 11 11 ‘07.3.14 북부지방산림 국(산림청) 시설(소로
  오목천동    (48-1)      (13) (13)                청 제2007-7호        2-1063호선)
                                                                 부지에 편입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15500-9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표준안
                  제9부 : 압력 조정기
 확인 KSRISO15500-8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표준안
                  제8부 : 압력 지시기
                               358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15500-6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6부 : 자동 밸브                             표준안
 확인 KSRISO15500-5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5부 : 수동 실린더 밸브                         표준안
 확인 KSRISO15500-4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4부 : 수동 밸브                             표준안
 확인 KSRISO15500-3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3부 : 체크 밸브                             표준안
 확인 KSRISO15500-2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2부 : 성능과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15500-1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1부 : 가스/공기 혼합기                        표준안
 확인 KSRISO15500-10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0부 : 가스 유량 조절기                        표준안
 확인 KSRISO15500-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1부 : 일반 요구 조건과 정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9588 금속   및 무기질피막 —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철 및 표준안
                  강의 피막 후처리
  개정 KSDISO9587 금속   및 무기질피막 —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위한 철 및 표준안
                  강의 전처리
2. 개정 사유
  일부 번역의 오류 및 오타 등의 수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원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을 수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