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단체는 2007년 8 월23일(목)까지 의견                게 제출토록 함.
        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토록 함.
        부장관(참조:보건산업정책팀장, 전화:                (1)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결산서를
        031-440-9127, 전송:031-440-9131,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
        전자우편:y5701@mohw.go.kr, 주소:              관에게 제출토록 함.
        (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3. 의견제출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4. 기    타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                   꿀 수 있는 표현에 관한 의견 등
 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                    2)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64호                          1)제 출 기 간:2007년 8 월 3 일(금)부 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                       2007년 8 월23일(목)까지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2)제출방법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                      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공고합니다.                                           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3일(목)
       2007년 8 월 3 일                             까지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보건복지부장관                   를 보 건 복 지 부 장 관(참 조:보 건 산 업 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책팀장, 전화:031-440-9127, 전송: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031-440-9131, 전 자 우 편:y5701@
1. 개정이유                                          mohw.go.kr, 주소:(431-050)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
 (2007. 4. 1.)됨에 따라 운영법과 상충되는 일                  타워 3층)에게 제출
 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4. 기   타
2. 주요내용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가.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함.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1)경영목표를 매년 10월31일까지 기획예산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
       처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
   (2)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8호
       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941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기준 마련                               (2007. 4. 1.)됨에 따라 운영법과 상충되는 이

 나. 수련연도 변경 승인사항을 보고형태로 변                 사 임기(3년→2년)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경                                    것임.
     (1)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변경은 당         2. 주요내용
      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가. 이사장제를 폐지하고, 임원 임기를 조정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승인절차를 보                함.
      고형태로 변경                              (1)이사장과 원장을 각각 두던 것을 이사장
     (2)기존의 승인절차를 개선하여 수련병원(기               을 폐지하고, 원장에게 이사회 소집권 등
      관)장이 수련연도 변경 관련 서류를 업무                을 부여 함.
      위탁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위탁단체장                (2)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
      은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조정 함.
      에게 보고토록 함.                          나. 원장의 임명절차를 조정 함.
 다. 수련증의 교부를 위한 이수예정자명부 제                  (1)원장 임명절차를 임원추천회의가 복수 추
     출·확인                                   천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1)수련병원 및 기관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함.
      명부 제출을 해당업무를 실제로 시행하고               다. 경영목표등을 제출토록 함.
      있는 업무 위탁기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선                (1)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
      필요                                    처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2)현행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               함.
      문의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기 60일전에 관               (2)사업연도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 보
      련 서식에 의한 이수 예정자 명부를 보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받는 사항을                 의 확정 또는 변경시 기획예산처장관 및
      영 제20조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단체장에                감사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변경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63호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꿀 수 있는 표현에 관한 의견 등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2007년 8 월 3 일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보건복지부장관              1)제 출 기 간:2007년 8 월 3 일(금)부 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                     2007년8 월23일(목)까지
      (안)입법예고                              2)제출방법
1. 개정이유                                     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940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19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             화:02-3674-6971, Fax:02-3674-6956)으
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공고제2007-199호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개정령(안)입법예고                      앞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를 다음과
1. 개정사유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          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된 수산발전기금에 자유무역협정피해지원사업                   2007년 8 월 3 일
 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체결한 자                                 문 화 재 청 장
 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수산          1. 예고일:관보공고일
 업에 대하여 안정적·체계적으로 자금지원을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도모하려는 것임.                             ○지정번호 및 명칭:제5호 판소리
2. 주요내용                                ○성    명:조상현(趙相賢)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                    ○성    별:남
  -수산발전기금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                ○생년월일:1939년11월 7 일생
   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내타 사업과 혼용을              ○기·예능:심청가
   방지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7-57
3. 의견제출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4. 예고사유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조상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현은 ‘98국악경연대회 심사와 관련하여 금
 2007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전을 수뢰하여 2004.6.4 광주지법으로부터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통상협력팀장, 주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             및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등에관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따라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에 해당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되므로 인정해제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및 그 사유)                               심의 전에 인정해제를 예고하고자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번호:042-481-4962
                                       ○전송번호:042-481-4979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E-mail:ppy1203@naver.com

                                 948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948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19호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
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
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성
된 수산발전기금에 자유무역협정피해지원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체결한 자
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수산
업에 대하여 안정적·체계적으로 자금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계정을 신설
-수산발전기금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기금 내타 사업과 혼용을 
방지
3. 의견제출
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통상협력팀장,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전
화：02-3674-6971, Fax：02-3674-6956)으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7-19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
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 3 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지정번호 및 명칭：제5호 판소리
○성  명：조상현(趙相賢)
○성  별：남
○생년월일：1939년11월 7 일생
○기·예능：심청가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7-57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조상
현은 ‘98국악경연대회 심사와 관련하여 금
전을 수뢰하여 2004.6.4 광주지법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등에관한
지침‘에 따라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에 해당
되므로 인정해제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인정해제를 예고하고자 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2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py1203@naver.com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하천중권역
                                               BOD
                     목표기준                                      Cd, As, Pb, CN,
수 계    지 점
                            목표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2006평균 2006.6월 2007.6월
                            기준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3       4.7     6.9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0       4.7     5.8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1       6.9     7.1        전항목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2     1.4        전항목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4       3.8     4.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3.2     7.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7.0       13.2    11.2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8       4.8     8.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3.3     1.7              ″
      황룡강3-1        황룡강     Ⅱ        -          -      2.1              ″
      지석천4          지석천     Ⅱ        -          -      3.0              ″
       적성           순창      Ⅰb       1.0       1.6     2.5        전항목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0     0.8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2       0.7     1.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0.8     1.4              ″
      보성천-1         주암댐     Ⅰa       -          -      1.0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6       1.6     1.8        전항목 불검출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9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공고일
 제2007-12호     건축    3    (주)성림피에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운촌리 1006
                                                                            부터 3년

                                         945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제2007-13호     교량   1    남광토건(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67-1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18호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
   해양수산부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
                                       랍니다.
   험 공고
                                             2007년 8 월 3 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정책 홍보 및 수산
분야 국제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

1. 채용예정 직위, 직급, 인원 및 업무

채용예정직위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   당    업무
                                   ·해양수산정책 언론홍보 관련 업무
                                   ·대변인 지원업무 등
  홍보담당       일반계약직5호      1명
                                    ※관련분야:언론·홍보, 신문·방송, 광고기획, 해양
                                     수산정책 기획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한일, 한중어업협정 교섭 업무
 어업교섭관       일반계약직5호      1명       ·다자간 어업협정 교섭 업무
                                    ※관련분야:수산학, 법학 또는 국제교섭분야

2. 계약기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약 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계약기간 포함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총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어업교섭관 직위는 수산자원학·해양법
3. 응시 자격(요건)                                    전공자와 일어·중국어 능력우수자를 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대

  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 정지기간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채용예정직위별로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6개월이내에 전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역이 가능한 자
  자                                    4. 시험 방법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서류전형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
   분야 실무경력자                                  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
   분야 실무경력자                                  격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경력자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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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가능하도록 소매규제를 완화하고 도매규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도입근거를 마련할 필요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소매규제 완화를 위한 이용약관의 신고·
   2007년 8 월 3 일                         인가의무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통신사업자
                   정보통신부장관               간 재판매는 자율적인 협정에 따르도록 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                      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판매
   입법예고                                  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지정토록 함.
1. 개정이유                                 (3)자율적인 소매경쟁과 새로운 사업자 진입
 현행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간통신역무                 을 가능케 하여 경쟁이 활성화되고 역무통
 를 단일화함에 따른 허가절차 개선 등 관련 제               합, 결합판매 규제완화 등 일관적인 정부
 도를 정비하고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의무                 정책 추진과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강화우
 등 소매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기간통신역무                 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의 재판매 의무 등 도매규제 도입근거를 마련              다.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차등 합리화
 하여 통신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               (1)기간통신역무 단일화, 결합서비스 규제완
 쟁을 촉진하고자 함, 이외에 한미자유무역협정                화 등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
 체결에 따른 협정이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                 자간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판매사업자
 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 주요내용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기할
 가.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 개선                       필요
  (1)현행 세분화된 역무 열거방식은 역무해석              (2)기간·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 구분은 유
   다툼, 혁신적 서비스 개발 억제 등의 문제               지하되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지위 차별에
   점과 함께 네트워크 통합이 진행되는 현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약관신고
   추세에 부합하기 곤란                           (인가), 회계분리,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2)통신사업자 분류를 현행 기간, 별정, 부가             의 관련 조항을 정비
   통신체계로 유지하되 기간통신역무를 전송                (3)상호접속 등 개별 제도의 정비에 따른 기
   역무로 포괄적 정의를 하는 종합허가 체계                간·별정통신사업자간 실질적인 차별 해소
   도입                                    를 통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동
  (3)허가 단위 광역화로 시장진입이 용이해짐               일시장에서의 규제의 형평성이 이루어 질
   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경쟁                것으로 기대됨
   확대에 따른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라. 외국인 지분제한 및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1)외국인 직접투자제한(49%), KT 최대주주
 나. 소매규제 완화 및 도매규제 도입근거 마련               금지, 외국인의제를 통한 간접투자제한에
  (1)통신시장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서비스                관한 한?미 FTA 협상내용 반영
   간 대체, 네트워크의 통합화 추세가 가시               (2)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해당 기간통
   화됨에 따라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신사업자에 대한 개별적 소유에 대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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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국인의제를 면제하여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입법예고란을
   100% 허용하고(단, KT, SKT 제외),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공익성 심사대상에 외국인의제 면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요청을 추가?신설하는 이외에 심사시 의                     여부와 그 이유)
   견협의절차, 조건부과 등을 마련하여 제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비
                                             주소 및 전화번호
  (3)한·미 FTA 협정사항을 이행하되, 공익성
                                            다. 기타 참고사항
   심사제도 등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방
   하여 공익저해의 우려를 방지
                                             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
3. 의견제출
                                             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                 ⊙환경부공고제2007-28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조: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
 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번호:110-777, 전화:02)750-1313, 팩스:        (2007. 6.)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2)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 8 월 3 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                                     환 경 부 장 관

                      2007.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실태
                                                                    (단위:㎎/L)
                하천중권역
                                             BOD
                목표기준                               Cd, As, Pb, CN,
수 계     지 점
                         목표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2006평균 2006.6월 2007.6월
                         기준


      소양강2      소양강      Ⅰa       1.0        0.9    0.8         전항목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3        1.2    0.9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6    0.9             ″


        영월2     충주댐      Ⅰa       1.3        1.4    0.8         전항목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9    0.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4    1.4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8        3.2    2.5             ″

        달천4     달천       Ⅰb       1.4        1.2    1.1             ″

      섬강4-1     섬강       Ⅰb       -           -     1.3             ″

      경안천5      경안천      Ⅲ        5.2        7.1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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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력서(소정양식)1부
       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소정양식)1부
       ※서류전형기준:자기소개서, 관련분야 활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1부(홍보담당에 한
        동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외국          함)
        어능력, 연구실적(학술지 논문게재)등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1부
 ○면접시험:2007년 8 월16일~17일(예정)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                 ※이력서에 기재된 전체 경력에 대하여 근무
       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평가항목: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십, 변               ○전공분야 표기된 학위기 사본 및 학위논문
       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          요약(3-5매)1부
       상능력                              ○어학성적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어업교섭관 직위는 외국어 인터뷰를 통한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포함                   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7. 보수 및 근무시간
        시험 일정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개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별 통지함.                           의하여 책정되며,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접수기간:2007년 8 월 3 일(금)~8 월13일           ※일반계약직5호(상한액 57,179천원, 하한액
 (월)                                         32,499천원)
 ○접수방법: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

  -접수기간 내에 응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               시간

       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          8. 기타 사항

       편으로 접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토요일, 일요          개별 통지합니다.
       일 및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2007년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8 월13일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유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

 ○접수처:해양수산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                  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계)(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합니다.

  140-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해양수산             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부 홈페이지(www.momaf.go.kr)와 중앙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      ○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시
        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험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인사기
 ○응시원서(소정양식)1부                           획관실(3674-6050~3, 담당자 최광수)또는
  ※반명함판 사진(3cm×4cm)2매, 응시수수료             이메일(ksbada@momaf.go.kr)로 문의하시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첨부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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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하천중권역
                                            BOD
                 목표기준                                    Cd, As, Pb, CN,
수 계    지 점
                        목표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2006평균 2006.6월 2007.6월
                        기준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4   1.4       전항목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4.0       3.6   3.1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2       3.0   2.7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6       5.9   9.4       전항목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9       1.2   0.8       전항목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3       1.2   0.9             ″
       상주3      낙동구미     Ⅰa       0.7       0.8   0.9             ″
       왜관       낙동왜관     Ⅰb       1.7       2.1   2.6             ″
       고령       낙동고령     Ⅱ        2.8       3.6   2.9             “
       남지       낙동밀양     Ⅱ        2.7       2.2   2.1             ″
낙동강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7       2.3   1.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7       2.3   1.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         -     1.0             ″
      내성천3-1    내성천      Ⅰa       -         -     0.7             ″
      금호강6      금호강      Ⅲ        3.9       4.2   4.2             ″
      남강4-1      남강      Ⅰb       -         -     3.2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         -     6.0       전항목 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1       1.8   2.5       전항목 불검출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1   0.9       전항목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1       0.9   1.1             ″
       청원      대청댐하류     Ⅱ        2.5       2.6   2.1             ″
       공주1      금강공주     Ⅱ        3.1       3.9   3.8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3.4       4.2   4.1             ″
      갑천5-1      갑천      Ⅳ        -         -     8.8             ″
      미호천6-1    미호천      Ⅲ        -         -     4.6             ″
      논산천4      논산천      Ⅰb       -         -     4.2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3       4.7   6.9       전항목 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0       4.7   5.8       전항목 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1       6.9   7.1       전항목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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