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김재경 1942.02.06 남   미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길 175 2013.07.04. 외국국적취득
 선천웅 1940.10.23 남   미국 서울시 성북구 하왕십리동 산 14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옥 1962.11.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011.11.17. 외국국적 취득
                                121-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34호선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8.3
       국도 (당진~영덕) ~경북 안동시 수상동                   -         -       -
 변경 일반      국도34호선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8.3
       국도 (당진~영덕) ~경북 안동시 수상동                   -    국도34호선 서후면 -
                                                    교리교차로 설계변경
2. 사업시행기간: 2007. 3. 20 ~ 2015. 12. 19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공 사 명 :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 건설공사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2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별지와 같음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28필지                 3,963
   1 안동 풍산 계평 산48-2 임 임 64 안동 풍산읍 계평리87 만취당공파               밀양박씨
                                                             종중
                                      78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2 안동 남후 검암 산6-3 임 임 92 안동 남후면 검암동 36 권중교
 3 안동 남후 개곡 산19-2 임 임 18 안동 남후면 검암리 21-4 신천강씨
                                           안동파
                                           종문회
 4 안동 남후 개곡 131-2 전 전 15      건설교통부         국
 5 안동 남후 개곡 산31-2 임 임 49      건설교통부         국
 6 안동 남후 개곡 산43-2 임 임 483     건설교통부         국
 7 안동 남후 개곡 77-4 답 답 46       건설교통부         국
 8 안동 남후 개곡 77-5 답 답 101      건설교통부         국
 9 안동 남후 개곡 158-6 전 전 104 안동 남후면 개곡리 372 박응인
10 안동 남후 개곡 159-2 전 전 34      건설교통부         국
11 안동 남후 개곡 162-2 답 답 98      건설교통부         국
12 안동 남후 개곡 161-2 답 답 134 안동 남후면 개곡동 서하수
13 안동 남후 개곡 160-1 답 답 187     건설교통부         국
14 안동 남후 개곡 157-1 답 답 211     건설교통부         국
15 안동 남후 개곡 산38-3 임 임 40 안동 남후면 개곡리 413 안동권씨부
                                           정공파
                                          개곡종중회
16 안동 남후 개곡 산33-6 임 임 56      건설교통부         국
17 안동 남후 개곡 산33-7 임 임 456     건설교통부         국
18 안동 남후 개곡 산33-8 임 임 264     건설교통부         국
19 안동 남후 개곡 144-4 전 전 136     건설교통부         국
20 안동 남후 개곡 산92-4 임 임 177     건설교통부         국
21 안동 남후 무릉 산6-2 임 임 464    안동시 남후면 무릉동 권제경외8인
22 안동 남후 무릉 산1-4 임 임 210      건설교통부         국
23 안동 - 수하 162-6 전 전 20     남후면 수하동 97 서은수
24 안동 - 수하 162-5 전 전 49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46
                           솔거아파트726동1103호 서정병
25 안동 - 수하 산21-4 임 임 130 안동시 수하동 374 권영열
26 안동 - 수하 산18-6 임 임 70     안동시 수하동 301 권영상
27 안동 - 수하 산25-3 임 임 57     안동시 수하동 283 권태후
28 안동 - 수하 724-1 전 전 198     안동시 수하동       김영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9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당진~영덕)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접 도        위 치     ㆍ시점
  구역의                ㆍ종점 :: 경북
                            경북 안동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
                                   수상동(L=8.3km)
  지 정
             지정목적 ㅇㅇ 도로의
                     도로의 구조에
                         미관    대한 손괴방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ㅇ 기존도로
                     위치     및 신설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도         위 치     ㆍ시점
  구역의                ㆍ종점 :: 경북
                            경북 안동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
                                   수상동(L=8.3km)
   변경        변경사유 국도34호선    서후면접도구역을
                                 교리교차로  설계변경으로
                   신설도로에 대한          변경하는    것임 인하여 기존도로 및
              기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변경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4호선 교리-수상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경북 안동시 수상동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2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8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호선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지내         산청군
  당초 국도 (남해-초산)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지내 0.5 오부면                    -
                                               양촌리
  변경 일반    국도3호선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지내 0.5 산청군        오부면
                                                     국도3호선 양촌교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국도 (남해-초산)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지내               양촌리 도로구역 지정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2월 18일 ~ 2015년 12월 09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호선 양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 번      (㎡)         (㎡)                   소    성명       주소    권 리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3 오부면 3 김정수 산청군                양촌리
                                         오부면
                                                  -        -
 양촌리            양촌리                  474번지
 427-1           424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1,157.4 오부면 1,157 김순자외 산청군 단성면             -        -
 양촌리            양촌리 .4 3           자양리246외
 106-1          106-5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임 24,169 오부면 4,466 여흥민씨 산청군      양촌리
                                         오부면
                                                  -        -
 양촌리            양촌리       오평종중        56번지
 산9-1           116-3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임 2,851 오부면 2,851 배영자 산청군        양촌리
                                         오부면
                                                  -        -
 양촌리            양촌리                  484번지
 산9-2           116-2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26 오부면 26 산청군                              -        -
 양촌리            양촌리
 434-1          434-1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천 178,000 오부면 1,491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564-3          564-3
                                    81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 번    (㎡)        (㎡)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404.2 오부면 147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106-1       106-1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701 오부면 330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115-1       115-1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1,696 오부면 14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116         116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1,792 오부면 277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산9-3        산9-3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2,108 오부면 374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산9-6        산9-6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4,986 오부면 1,395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산9-4        산9-4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1,242 오부면 173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산11-1       산11-1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3,105 오부면 64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575         575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천 169 오부면 89 경상남도                -         -
양촌리         양촌리
 434         434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904.6 오부면 391 농림부              -         -
양촌리         양촌리
 424         424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구 546.2 오부면 206 농림부              -         -
양촌리         양촌리
 425         425
산청군         산청군
오부면 도 301 오부면 235 건설부                -         -
양촌리         양촌리
산9-7        산9-7
                            82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1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6,853.00㎡
  다. 대 지 면 적 : 16,717.00㎡
  라. 연 면 적 : 39,941.1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680세대, 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4,654,353천원 (국민주택기금 24,384,8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인
         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노
 유별 선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2단 선                             선                          2단 선                         2단
      수 (m) 계 1단계 계 수 (m) 계 1단계 2단계 수 (m) 계 1단계 계 수 (m) 계 1단계 계
    기 59 13,820 264,779.3 264,779.3 - 175,614 103,433.4 103,433.4 - 16 4,177 89,384.3 89,384.3 - 26 4,029 71,961.6 71,961.6 -
    정
합계
    변 59 13,820 264,819.3 264,799.3 - 175,614 103,433.4 103,433.4 - 16 4,177 89,384.3 89,384.3 - 26 4,029 71,981.6 71,981.6 -
    경
일 기   44 13,003 259,887.1 259,887.1 - 175,614 103,433.4 103,433.4 - 16 4,177 89,384.3 89,384.3 - 11 3,212 67,069.4 67,069.4 -
반소정
도 계 변 44 13,003 259,907.1 259,907.1 - 175,614 103,433.4 103,433.4 - 16 4,177 89,384.3 89,384.3 - 11 3,212 67,089.4 67,089.4 -
로 경
                                                             53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 문화체육시설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기정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거주환경 향상을 위한 식재조
                    경 등을 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대지내     계변 등
               공지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13BL 운연천 경계부위는 운연천 하류부 경관녹지 조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
                     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
               차량 ▪한차량의바에 따른다.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
              출입구 량 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1~15BL 1~15BL       다.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
              대지내 로에서 설치한다.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
                     정하는 경우로써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
                     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
                     하는 구조(보행로의 입체처리 포함)로 설치한다.
                   ▪ 대지 내 주차시설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천시 주차장 관련
              주차시설 조례,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
                    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대지 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자 ▪ 이용토록
                     대지   내에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통로    우선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 대지 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61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한다. 단, 보행자 통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
                   나 방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보행자 통로는 3미터 폭원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등 장애자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토록 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    설치한다.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부대시설은 대지 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부대 및 ▪ 배치하도록     한다.
           복리시설 권장한다. 단, 주민근린생활시설
                    복리시설(판매,           등)은 대지 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
                   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우수 ▪ 소수생비오톱이나,
                      50㎡ 이상)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 친수공간(최
                              1개소 이상을 조성하여야 한다.
           친 활용 ▪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우수를 화장실세척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환 시설 것 을 권장한다.
           경 환경
           계 친화적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
           획 자재 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사용
                 ▪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수경시
                   설, 3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면
            대지내 -적이상으로     확보한다.
                     대지 내 조경면적은 30% 이상
             조경 ▪ 대지    내 조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보행자 통로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를 하여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
                    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
                    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대지내     한다.
             조경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
                    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
                    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62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도로  권장한다.
             포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 ▪ 럼을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변경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거주환경 향상을 위한 식재조
                    경 등을 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대지내     계변 등
               공지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13BL 운연천 경계부위는 운연천 하류부 경관녹지 조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
                     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
               차량 ▪한차량의바에 따른다.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
              출입구 량 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
              대지내 로에서 설치한다.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
                     정하는 경우로써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
                     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
1~15BL 1~15BL        하는 구조(보행로의 입체처리 포함)로 설치한다.
                   ▪ 대지 내 주차시설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천시 주차장 관련
              주차시설 조례,   국민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
                    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단, 행복주택은 「공공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5항을 적용한다.)
                   ▪ 대지 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 대지 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보행자 ▪ 우선하는
                     대지
                            구조로 설치한다.
                         경계변에  수변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로   보행자 통로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한다. 단, 보행자 통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
                    나 방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보행자 통로는 3미터 폭원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등 장애자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토록 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    설치한다.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대 및 ▪ 부대시설은 대지 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복리시설 배치하도록 한다.
                              63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복리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 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
                   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우수 ▪ 소수생비오톱이나,
                      50㎡ 이상)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 친수공간(최
                              1개소 이상을 조성하여야 한다.
           친 활용 ▪ 우수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우수를 화장실세척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할
           환 시설 것 을 권장한다.
           경 환경
           계 친화적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
           획 자재 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사용
                 ▪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수경시
                   설, 3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면
            대지내 -적이상으로      확보한다.
             조경 ▪ 대지 내 조경은 다음 30%
                     대지  내 조경면적은     이상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보행자 통로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를 하여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
                    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
                    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대지내     한다.
             조경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
                    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
                    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도로   권장한다.
             포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 ▪ 럼을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4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국도3호선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지내
                (남해-초산)               지내
2. 공사명 : 국도3호선 양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2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7호선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영덕군
 당초 국도 (부산~온성)             지내          483.6 남정면       -     1필지
                                             구계리
 해제 일반      국도7호선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483.6 영덕군      남정면   도로로 이용되지 1필지
       국도 (부산~온성)          지내                구계리     않고 있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해제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1필지                802
   1 영덕 남정 구계 466-1 잡 잡 802                              사유지
                                   83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83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산청군오부면양촌리
지내
산청군오부면양촌리지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시행
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국도3호선양촌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2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당초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온성)
영덕군남정면구계리
지내
483.6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
1필지
해제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온성)
영덕군남정면구계리
지내
483.6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도로로이용되지
않고있음
1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4년11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관계도면및해제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802
1
영덕
남정구계
466-1
잡
잡
802
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