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29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52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전통양식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3.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276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4.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280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7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5.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287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6. 김제 종덕리 왕버들(천연기념물 제296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관련 법규 개정 시 재검토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7.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천연기념물 제299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   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8.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천기30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천기493)와 동일기준 적용
                                18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9.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0. 전주 삼천동 곰솔(천연기념물 제355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최고높이 14m (4층 이하)    ○최고높이 17m (4층 이하)

 제3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1. 의령 성황리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359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2. 하동 축지리 문암송 (천연기념물 제491호)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9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13.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482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2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4.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천연기념물 제497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제2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5. 의령 백곡리 감나무 (천연기념물 제492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5m (1층 이하)      ○최고높이 7.5m (1층 이하)

 제2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6.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천기493)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제3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20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나. 장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

  (송산일반산업단지 내 현대제철 타르/슬래그 부두)

3. 공사의 개요

 가. 로딩암 2기(타르용 250㎥/h, 조경유 및 흡수유용 160㎥/h)

 나. 부대설비

  -소방설비(Foam Tank 1기, Foam Monitor 2기)

  -저장설비(Slop Tank 1기)

  -이송설비(흡수유 Boosting Pump 2기, Slop Pump 1기, Pig Launcher 1기)

  -배관공사 1식, 철공공사 1식, 전기실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737,188천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32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2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잉크젯방식의 칼라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의 잉
 폐지     KSX5621                                                    표준안
                     크카트리지 수명 결정방식

                     전자사진방식의 흑백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의
 폐지     KSX5622                                                    표준안
                     토너카트리지 수명 결정방식

2. 폐지 사유

 국제표준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잉크젯방식의 칼라프린터(복합기)과 전자사진방식의 흑백프린터(복합기)에서의 잉크카트리지 수명

 결정방식을 규정한다.

                                   64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기현종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7103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규격안

 확인    KSD7102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규격안

 확인    KSB0514    플라스틱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규격안

 확인    KSB0513    스테인리스강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규격안

 확인    KSB0512    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작업 표준                   규격안

 확인    KSB0511    반자동 아크용접 작업 표준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5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6001    유리제 수은 체온계                              표준안

 개정   KSC1614    저항식 디지털 온도계                             표준안

 개정   KSC1613    열전식 디지탈 온도계                             표준안

 개정   KSC1602    열전대                                     표준안

 개정   KSB6719    pH 조절창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5623    뉴턴 게이지                                  표준안

 개정   KSB5520    격막식 압력계                                 표준안

 개정   KSB5519    방사온도계의 성능 표시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5332    폐활량계                                    표준안

 개정   KSA0512    유리제 온도계에 의한 온도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P6012    비혈관식 전자 혈압계                             표준안

 개정   KSP6011    혈압계                                     표준안

 개정   KSP6002    전자 체온계                                  표준안

 개정   KSC1612    전기저항식 곡물 수분 측정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 표준을 KS A 0001의 서식체계로 변경
 ○표준 체계의 정비로 본체에 “2. 인용표준” 조항 신설
 ○인용 표준명 개, 폐지에 따른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 표준을 KS A 0001의 서식체계로 변경
 ○표준 체계의 정비로 본체에 “2. 인용표준” 조항 신설
 ○인용 표준명 개, 폐지에 따른 수정
 ○KSA 0512:사용금지 물질인 “석면”을 이용한 시험내용에 대하여 삭제
 ○KSC 1612:5.1 허용오차 의 “대표곡물”을 사용한 방법을 “대상곡물”로 수정하여 곡물종류별
  시험으로 유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나노기술-나노물질에 대한 용어 및 정의-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                표준안

2. 제정 사유
 2008년 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 위원회(ISO/TC229)에서 발간한 ISO/TS 27687을 부합화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나노기술-나노물질(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에 대한 용어 표준
4.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67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개정     KSCIEC62321                                             규격안
                      PBBs, PBDEs)의 함량 측정

2. 개정 사유

 기존 KSM 1061(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

 닐, 폴리브로보 디페닐에테르의 함량 측정 절차) 표준을 IEC62321 표준과 부합화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IEC 62321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KSM1061(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로보 디페닐에테르의 함량 측정 절차) 표준을 부합화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8호
                              보험사업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8-6 LIG 강남빌딩 3층,

자본금 1,006억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2009년 9월 9일자로 상해, 질병, 비용, 책임,

화재 및 도난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사업을 허가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금 융 위 원 회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63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39호, 2009. 5. 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68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2. 주요 골자

 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립지침 통보 등 사전절차를 두어

  계획수립의 효율화 도모

 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에 시설·인력 등의 기본사항 이외에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기

  관의 신뢰성 확보를 기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탁등록에 대한 예외사항을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제한함.

 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중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책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책임기관협

  의회를 운영함.

 마.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제출협조를 규정하여 정보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미래원천기술과, 전화 02-2100-6812, 팩스

 02-2100-68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 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812~4, 팩스:02-2100-6338



⊙법무부공고제2009-43호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2년부터 동결된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시험관리 행정상 필요

  한 제출서류로서 “인감증명”을 삭제하고 다른 서류로 대체하고자 함.

                                 69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응시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

  상함.

 나.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성적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및 전자

  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조인력과(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26, FAX 02-507-0486)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유관단체 지정 내역의 관보 고시 시기를 ‘매년 12월 중’에서 ‘매분기말’로 변경하고 전액 재

 출자·재출연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 규정 중 해

 석상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 고시 시기 조정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가 전액 재출자·재출연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

  1)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중에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나, 관보 고시 이후 공직유관단체 요

   건에 부합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여 수시 고시(매분기)로 변경

                                   70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2) 재출자·재출연 기관·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근거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

   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체적 지정기준이 없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당해 출자·출연 기관·단체가 상호간 합하여 전액 재출자·재출연하

   여 설립한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함.

 나. 재산등록·신고서 수정 규정 신설

  1) 재산 등록·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 재산등록·신고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신고서 수정을 허용하는 규정 신설로 등록·신고

   의무자 편의 제고

 다. 재산공개대상자 범위 조정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당해 출연·출자 기관·단

   체가 상호간 합하여 전액 재출자·재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

   함됨에 따라,

  2)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을 재산공개대상자 범위에 포함하고 등

   록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분기말까지 관보에 고시

 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연장

  1)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소득 증빙서류 준비 등에 따라 기간내 고지거부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등

   록·신고의무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2)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

   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하고,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통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

 마. 취업승인 규정 중 해석상 모호한 규정 정비

  1) 소속 직원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부서의 장 등

   상위직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2)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취업 후 영향력 행

   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 승인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명확화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71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353 / 3362, 팩스번호:02-2100-4188/ 435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서식 중 상위 법령에 배치되거나 관련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서식 정비

  1) 취업제한 관련 서식 중 일부가 퇴직공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제한여부

   확인·취업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요령에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므로,

  2)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고,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의 기재요령을 수정

 나.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등 서식 정비

  1)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로 수정

  2)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의 작성요령 중 재산등록·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행 건물의 지번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하고 공개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매월 보고하는 재산등록현황 보고가 매

   월에서 매분기로 변경됨에 따른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2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353 / 3362, 팩스번호:02-2100-4188/ 4359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48호
 「수출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화추세

 에 맞추어 수출보험 담보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 목적 및 공사 명

 칭 등을 종전의 “수출” 중심에서 수출입을 포괄하는 “무역” 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해외자원확보·녹색성장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출보험의 담보대상에 “해외자원확보”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담보력 강화 및 안정적 기금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

 능토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동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제명 및 공사 명칭 변경

  (1) 수출보험의 지원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무역보험법으로 변경

   하고, 운영기관의 명칭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함.

  (2) 법률 제명으로 법률의 성격 및 내용을, 운영기관의 명칭변경으로 운영기관의 성격 및 수행

   업무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담보대상 추가

  (1) 최근 국제무역 흐름상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

   화추세에 맞추어 수출보험의 담보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변경하고, 전략자원·에너지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 확보를 추가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신수출동력 발굴·육성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수출기반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

  (2) 이를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 안정적인 해외자원확보가 가능하며,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73
제17090호               관        보          2009. 9.16. (수요일)
 다. 보험금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1) 예상치 못한 대외 리스크 발생에 따른 대규모 보험금 지급발생시 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위

   한 기금운용계획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변경이 필요함.

  (2) 법률에 보험금의 지급을 의무적 지출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재정법」제70조제3항에서와 같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출보험사업 운영을 가능케 함.

 라.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

  (1)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발행 필요

  (2)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

   권을 발행토록 함.

  (3) 무역보험기금채권발행을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 도모 및 수출보험의 대외신인도 향상은 물

   론, 국내외 경제위기시에 채권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기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조항 정비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함에 따라 동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함.

  (2) 상충되는 법률조항의 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 기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조항 정비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따

   로 정하고 있음

  (2) 이에 과태료 부과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부과금액·부과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 모두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수출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전화:02-2110-5334, 팩스:02-503-9438)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

  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089호
            2009년 9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

      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관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110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7)

       ※붙임:대상자 명단 1부




                                                                                                 보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2009. 9.15. (화요일)
       과태료(원)           납   부   자   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5,000,000 (주)엠디커뮤니케이션           1068186533   3/23/2005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26-1 유진빌딩 3층

        3,000,000 맥지사 안병철               1130890589   3/23/2005   서울 양천구 신정5동 894-3

        2,000,000 스쿨텍                   1231848976   3/23/2005   안양 만안구 안양동 42-5 신화빌딩 405호
과태료(원)          납   부   자   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제17089호
      4,000,000 행복한사람들                1310545892       3/23/2005   인천 남구 주안2동 473-26 주호빌딩 3층

      6,000,000 밸콘코리아                 1340795435       3/23/200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44-4 (53/1) 박성철

      4,000,000 (주)한마루넷               1801110388090    3/23/2005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73-3 준일빌딩 3층

      2,500,000 자유공간                  2041020612       3/23/2005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46 28통1반 계룡아파트 101-1001

      4,000,000 (주)아푸지마닷컴             2148706128       3/23/200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8 동정(로호봇)빌딩 2층 205

      4,000,000 그린에이지(구 코비즈넷)         2200340704       3/23/2005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74-3 B-301 19/4




                                                                                                          관
      2,500,000 이코퍼레이션                2208157412       3/23/2005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서초트라팰리스 B-201 강이숙
111




      3,000,000 (주)스타코리아엔터테인먼트        2208161070       3/23/2005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7-1 명산아파트 403




                                                                                                          보
      2,500,000 웹베스트(신우)              3110247985       3/23/2005   경기 수원시 세류동 569-34 2층

      3,000,000 박일출판사 김현회             6209010623       3/23/2005   서울 구로구 구로6동 97-1 로얄프라자 204

      3,000,000 최세림                   651223-*******   3/23/2005   경기 평택시 지산동 793-1(9/3) 금일주택A-404




                                                                                                          2009. 9.15. (화요일)
      2,000,000 서도AD 오상호              1040348568       4/20/2005   경기 하남시 덕풍동 692 한솔솔파크아파트 101-801

      2,000,000 (주)딩크샵홈쇼핑             1078621692       4/20/200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44-37 수안빌딩 305

      2,000,000 부동산와이드(주)             1078640160       4/20/2005   부산 연제 연산 729-14 청우빌딩 6층

      2,000,000 (주)서버랜드               1088156317       4/20/2005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8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