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8호
 장흥 해당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장흥 해당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나. 성   명 : 장흥군수
3. 사업목적
 본 과업은 장흥군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한 가압장,
 송수관로, 배수지 신설로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목포계통 관로
  (D=1,500mm)에서 분기
 나. 시설개요
  1) 송수가압장

  구     분      형 식                      시    설   물   개    요                    비 고

                         •위치: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272번지 일원
 송수가압장        직결가압       •용량: Q=13,000㎥/일(일최대)                                 송 수
                         •펌프: Q=1.806㎥/min×100mH×6대(1대예비)

  2) 송수관로

   구 분         관 경(mm)                  시    설       연    장(m)                 비 고

  송수관로          D450                             L=5.7㎞

  3) 배수지

   구 분         배수방식                 시        설   물       개    요                비 고

                         •위치: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배수지         간접배수      •용량: V=3,500㎥                                        배 수
                         •체류시간: 6.5시간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계                             면    적(㎡)   비 고

   가압장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2,045

                                        66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141-2 번지 일원)
 나. 일최대 급수량: 12,930 ㎥/일 (생활용수:1,443 ㎥/일 , 공업용수:11,487㎥/일)
7. 목표연도 : 2025년
8. 사업기간 : 2010.04 ~ 2012.02
9. 변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변경) 토지세목조서

                                                    편입예정          소    유    자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주         소        성명

       1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272    답      757      757                       장흥군
 가
 압     2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275    답     1,212    1,212                      장흥군
 장
       3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273    답       76       76                       장흥군

               계 (총 3필지)                             2,045

11.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 송달방법에 의한다.
12. 관계도서(토목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장흥군 상하수도 사업소(061-860-0521)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함안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4-1

 3. 하천명                    함안천(국가하천)

 4. 공사위치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313-8천

 5. 인가목적                   농업용수


                                       67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천연가스 - 특성측정 밀도, 압력, 온도 및 압축인자와 같은 체
제정        KSIISO15970                                              표준안
                        적특성

제정        KSIISO26762    천연가스 - 상류영역 - 가스 및 응축물의 배분                표준안

2. 제정 사유
 천연가스분야 국제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KS I ISO 26762(천연가스-상류영역-가스 및 응축물의 배분) 등 2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
 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평가에 따른 관련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재활용 직접환원철                                               표준안

2. 제정 사유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철소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철광석을 대체함으로서 원료비 저감
  등의 경제적 효과 기대

                                       69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면적
6. 수용 또는 사용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일시     영구
     하려는 토지 조서
                            ※뒷페이지 참조

7. 공사기간                     2010. 4.~2010. 12.

                            ○취입언(B=10.2m, L=70m)
                            ○돌붙임(B=3.8~6.0m, A=1,738m2)
8. 공작물설치내역                  ○옹벽(H=3.0~5.0m, L=200m)
                            ○양수장(Φ250×35HP×1대)
                            ○호안공(생태블럭, A=4,012m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     1313-61   제    157      국(건설부)            *       741-1   천     1,870   국(건설부)

 〃      750-2    제    350      국(건설부)          〃         736-3   답      87      장태문

 〃      750-1    천    204      국(건설부)          〃          734    전      56      조철규

 〃      749-2    제     13      국(건설부)          〃         726-1   전     984      조창규
                              죽암산업주식
 〃      758-5    제     7                       〃         726-1   전      35      조창규
                                  회사
 〃      758-4    제    142      국(건설부)          〃         725-1   전     126      박희선

 〃      748-2    제    839      국(건설부)          〃          722    천     638     국(건설부)

 〃      741-2    제    117      국(건설부)          〃          722    전     126     국(건설부)

 〃     1318-8    천    863      국(건설부)          〃         612-2   도     121     국(재무부)

 〃     1318-8    천    3,570    국(건설부)          〃         612-2   제      74     국(재무부)

 〃     1318-8    전    1,755    국(건설부)          〃         612-2   천      66     국(재무부)

 〃     1318-8    대    261      국(건설부)          〃          611    제      19     국(건설부)

 〃     1318-8    도     23      국(건설부)          〃          611    천      24     국(건설부)

 〃     1318-8    제    133      국(건설부)          〃          724    천     145     국(건설부)

 〃     1318-8    천    275      국(건설부)          〃         726-2   전         3   국(건설부)

 〃     1318-8    잡    146      국(건설부)          〃         726-2   전      53     국(건설부)

 〃      749-1    천    547      국(건설부)          〃         735-4   전      23      조성백
                                                                               함안농지개량
 〃      748-1    천    1,176    국(건설부)          〃         735-2   구         8
                                                                                 조합

*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68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철강 분진과 슬러지부터 제조된 재활용 직접환원철에 대한 일반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 응력 완화 측정에 의한 노화
제정     KSMISO6914                                                 표준안
                     특성 측정
제정 KSMISO7267-1      고무 피복 롤러 - 겉보기 경도 측정 - 제1부: IRHD             표준안
                     고무 피복 롤러 - 겉보기 경도 측정 - 제2부: 쇼아형 튜로미
제정 KSMISO7267-2                                                   표준안
                     터법
                     고무 피복 롤러 - 겉보기 경도 측정 - 제3부: Pusey ·
제정 KSMISO7267-3                                                   표준안
                     Jones 법
제정     KSMISO18898   고무 - 경도계의 교정 및 검정                            표준안

제정     KSMISO19003   고무 및 고무제품 - 물리적 시험에 대한 통계적 적용 지침             표준안

제정     KSMISO24453   고무 - 비교 가능한 단일점 테이터의 획득 및 표시                 표준안

제정     KSMISO24454   고무 - 비교 가능한 다점 테이터의 획득 및 표시                  표준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초저경도 눈금을 이용한 정하중
제정     KSMISO27588                                                표준안
                     경도 측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제2부: 저온에서의 영구 압축률
제정     KSMISO815-2                                                표준안
                     측정방법

2. 제정 사유

                                   70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고무 및 고무제품분야의 품질향상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ISO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한
  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ISO 6914 등 10종을 번역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KS)로 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10. 5. 5. 시행예정)됨에 따라 공시성 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내용을 삭
 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서식을 간소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39 / 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0-95호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1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 6월 1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
 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 번호 : 제5402.33.9000호)
 나. 적용기간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
 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함.

임신 11주 이내 : 7일, 임신 12~16주 : 14일(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음)


                                72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나.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함
 다. 민간경력 등을 감안,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함
 라.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일,
입양 : 14일→ 20일

 마. 휴가기간중의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단, 30일 이상 연속되는 휴가
  는 포함
 바. 그 밖에 미비점 보완
  (1) 휴가의 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규정
  (2)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전   화 : 02-2100-3775 (FAX : 02-2100-4228)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4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기준을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서 2%로 하
 향조정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과세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기존 과세대상구분을 유지하도록 하며,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 멸실
 된 토지의 세부담 상한을 일부 보완하고, 감면대상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73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가. 별도합산 대상 멸실건물 부속토지 명확화
  건물멸실을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는 건물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에 추가하여 세정운영의 원활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개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
  산 과세하던 것을,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2%하향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
  하여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재산세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
  록 개선하여 건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 완화
 다. 용도지역변경 및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급증개선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주거·상업·공업)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
  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까지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토록 개선하여 납세
  자 세부담 급증 완화
 라.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착공 전’이더라고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당세액 산출비율을 150/100에서
  130/100로 하향조정하여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낮추어 재개발 지역내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 완화
 마.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범위 명확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경형 자동차 적용기준을 “배기량 1,000시시 미만”에서 “「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경형 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로 변
  경하여, 「자동차 관리법」상 분류기준과의 통일성 확보하여 세정운영 혼선 방지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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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7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이 개정·공포(2010. 2. 4.)되어 행정기관이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정보
 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서류 확인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지 않고,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로 확인
 나.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에 전자정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전   화 : 02-2100-2803, 팩스 : 02-2100-4258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63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의 지
                                    75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9년 4월 30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가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규정

  을 둠.

 나. 농업인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구체화함. (안 제3조)

 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 농업인등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촌진흥청장이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대상사업의 우선

  순위, 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마.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활용한 농산

  물가공품 생산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농업인등에게 가공기술 및 전문가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수 및 교육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

  기술활용센터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갖추도록 근거를 마련함.

  1) 500 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작업시설

  2) 농산물가공기술 이전 및 교육에 필요한 시험기기 및 농산물가공설비 등의 장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6507 또는 galaxy03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

 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02-500-1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76
세목조서(상주-영덕)
      ○사업명 :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7240호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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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상주시
                                                     인천시 서구 왕길동 대림e편한
       1   낙동면 134-1 134-1   답   1,620   1,620 이영선                                                           212
                                                     세상 115-1201
           구잠리
           상주시
       2   낙동면 134-2 134-2   답   2,023   2,023 한영임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215                                        211
           구잠리
           상주시




                                                                                                                   관
       3   낙동면   135   135   답    714     714 이병남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48                                          214
           구잠리
320




           상주시
       4   낙동면   136   136   답    893     893 김배식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313                                         252




                                                                                                                   보
           구잠리
           상주시
       5   낙동면   137   137   답   1,785   1,785 이성희 울산시 남구 야음동 829-16                                         249
           구잠리
           상주시
       6   낙동면 138-1 138-1   답   1,808   1,808 박한조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39                                         247




                                                                                                                   2010. 4.20. (화요일)
           구잠리
           상주시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7   낙동면 138-2 138-2   답   2,759   2,759 이병남                                                           245
                                                     48-2
           구잠리
           상주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8   낙동면   139   139   답   2,215   2,215 주재호                                                           248
                                                     180-2
           구잠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비고




                                                                                                             제17240호
      번호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상주시
      9   낙동면 140-1 140-1   답   1,104   1,104 김배식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313                                   251
          구잠리
         상주시
      10 낙동면 140-2 140-2    전   2,026   2,026 김배식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313                                   253
         구잠리
         상주시
      11 낙동면    141   141   답   2,417   2,417 김학서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297                                   282
         구잠리
         상주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하동             경북 상주시 낙동




                                                                                                             관
      12 낙동면    142   142   답   2,734   2,734 김학무                      상주농협                     근저당권 246
                                                    9-10                       면 구잠리 127
         구잠리
         상주시
321




      13 낙동면    143   143   전    747     747 김학서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297                                    281
         구잠리




                                                                                                             보
         상주시
      14 낙동면    144   144   전   2,096   2,096 김재석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215                                   337
         구잠리
         상주시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e
      15 낙동면 145-1 145-1    전   1,537   1,537 김상희                                                      338
                                                    편한세상 104-1704
         구잠리




                                                                                                             2010. 4.20. (화요일)
         상주시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e
      16 낙동면 145-3 145-3    전     86      86 김상희                                                       341
                                                    편한세상 104-1704
         구잠리
                                             이성기
         상주시                                 안동권씨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48
      17 낙동면 146-4 146-4    답    934     934 복야공파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312                                   284
         구잠리                                 종중(권
                                              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