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현                               39-4(대)
                                                       4.02               청주시 국도대체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외남동 우회도로(오동~
                                 내수읍 구성리                                                     2004.12.22.
                                                                    →     구성) 도로건설공
      일반   국도25호선                13-1(전)                                                          ~
                                                                외평동 사 노선 변경 및
      국도 (진해-청주) 시점:충북 청주시                                                                   2010.11.21.
                                                                    →     노선 변경에 따
                                     상당구 오동동
                                                                원통리 른 토지세목 고
변경                                   39-4(대)
                                                       4.02               시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1(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현장사무실(043-213-2027)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오동-구성) 건설공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지   번                      주        소          성    명
                                         (㎡)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    내수읍 구성리 556-1              답      1,359      556-3       224                                연석경
                                                                        419-10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2    내수읍 구성리            7       전       276       7-11        84                                 최순석
                                                                        300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    내수읍 구성리        7-2         전      2,721      7-12        115                                김응용
                                                                        607-3

                                                    61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5. 점용기간(공사기간):2008년 7월 3일~2013년 7월 2일(                   ~2009. 1. 31.)
6. 피허가자:영산강환경유역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75

3.   하천명            낙동강

4.   공사위치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1

5.   인가목적           농업용수 공급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1       천       3,402         국
6.   수용 또는 사용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1       제방         65.6   박옥구
     하려는 토지 조서      정성학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1       천       635.2         국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1       천       130.6         국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1       천       198.7         국
7.   공사기간           2008. 10.~ 2009. 12.
                    -흡입수조 및 토출수조 각1개소
8.   공작물설치내역        -송수관로(D600mm) L=167m
                    -수중펌프(3대):300mm×75kw×4P
                    -하천사면 호안공사 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65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2008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W0640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5부:측정에서 사용하는 양          규격

폐지       KSW0641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6부:항공기의 기하학적 특성         규격

폐지       KSW0642       비행역학-개념, 양 및 기호 제7부:비행점 및 비행 포위선         규격

                       항공우주-기계계통 부품-비행조종에 필요한 미리 성형된 연
폐지       KSW0927                                                규격
                       강선와이어로프-기술설계서

2. 폐지 사유
 2006한국항공우주학회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으로 표준제정
3. 주요 폐지 내용
 중복표준 폐지시킴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비행동역학-개념, 물리량및 기호-9장:항공기궤적을 따
제정       KSWISO115-91                                         규격안
                          르는 대기운동모델

2. 제정 사유
 2006한국항공우주학회의 국제표준부합화사업으로 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항공기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운동의 특성에대한 개념 및 물리량에 대한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67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8-34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부입법계획(2008. 6. 19.자 관보게재)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7일
                법   제   처   장
Ⅰ. 부처별 법률안제출계획 수정현황

            구   분                            변        동   사        항
                    6. 19. 정부입법계획                                      최종 정부입법계획
부 처 별                                        추        가   철        회

    기획재정부                   31                   11           -            42

   교육과학기술부                  26                   8            1            33

    외교통상부                       3                -            1            2

        통 일 부                   1                2            -            3

        법 무 부               22                   17           -            39

        국 방 부               22                   4            1            25

    행정안전부                   52                   14           5            61

   문화체육관광부                  23                   7            -            30

   농림수산식품부                  32                   8            4            36

    지식경제부                   58                   35           3            90

   보건복지가족부                  39                   2            -            41

        환 경 부               21                   -            2            19

        노 동 부               19                   2            -            21

        여 성 부                   -                1            -            1

    국토해양부                   61                   5            3            63

        법 제 처               78                   -            16           62

        보 훈 처               11                   -            -            11

   공정거래위원회                      6                1            -            7

   국민권익위원회                      1                -            -            1

                                        17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구   분                           변         동       사        항
                          6. 19. 정부입법계획                                            최종 정부입법계획
부 처 별                                           추         가       철        회

   국가인권위원회                       2                  -                 1                1

      금융위원회                      26                 -                 -               26

   방송통신위원회                       9                  -                 1                8

      국무총리실                      1                  -                 -                1

      국가정보원                      1                  -                 -                1

        감사원                      -                  1                 -                1

            계                    545                118               38              625

Ⅱ. 부처별 추가·철회 내역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교통·에너지·환경세법1(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종합부동산세법(일부)

                                 증권거래세법(일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

   기획재정부                추가(11)   국세기본법(일부)

                                 국세징수법(일부)

                                 교육세법2(폐지)

                                 농어촌특별세법(폐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폐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한국연구재단법(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교육과학기술부                추가(8건)   유아교육법2(일부)

                                 기술사법(일부)

                                 뇌연구촉진법(일부)

                                           18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일부)

                        교육기본법(일부)

              철회(1건)    과학산업육성법(제정)

외교통상부         철회(1건)    대외원조기본법(제정)

                        통일교육지원법(일부)
    통일부       추가(2건)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증인법2(일부)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

                        국제수형자이송법(일부)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폐지)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폐지)

    법무부       추가(17건)   부정축재처리법(폐지)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폐지)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폐지)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폐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

                        정치활동정화법(폐지)

    국방부       추가(4건)    군복 및 군용장구단속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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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군용전기통신법(일부)

                      방어해면법(일부)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
                      등에관한법률(폐지)

            철회(1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룰(제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일부)

                      민방위기본법(일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도서개발촉진법(일부)

                      접경지역지원법(일부)
            추가(14건)
                      지방재정법(일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폐지)

                      국가재건최고회의법(폐지)

                      공무원임시등록법(폐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폐지)

                      지방세법5(일부)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철회(5건)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

                      풍수해보험법(일부)

                      경륜·경정법(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추가(7건)
                      공연법(일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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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관광진흥법(일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향교재산법(일부)

                      한국관광공사법(일부)

                      식생활교육지원법(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일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

            추가(8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

                      축산법(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발전법(일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부채대책특별법(제정)

                      농촌진흥법(전부)
            철회(4건)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법(일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일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일부)

                      계량에 관한 법률(일부)

지식경제부       추가(35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일부)

                      광산보안법(일부)

                      산업표준화법(일부)

                      석탄산업법(일부)

                               21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일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일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일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일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일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일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이러닝산업발전법(일부)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일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일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전자거래기본법(일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일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디자인보호법(일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22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변리사법(일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일부)

                        수출보험법(일부)

              철회(3건)    별정우체국법(일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일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보건복지가족부       추가(2건)
                        건강가정기본법(일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전부)
    환경부       철회(2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
    노동부       추가(2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여성부       추가(1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추가(5건)    물류정책기본법(일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

국토해양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사도법(일부)

                        고령자 주거안정법(제정)
              철회(3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

                        교육공무원법(일부)

    법제처       철회(16건)   한국과학기술원법(일부)

                        통일교육지원법(일부)

                              23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일부)

                               도서개발촉진법(일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국유재산법(일부)

                               상호저축은행법(일부)

                               세무사법2(일부)

                               고등교육법(일부)

                               전자서명법(일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사법(일부)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일부)

                               전기통신사업법2(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추가(1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철회(1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철회(1건)       방송법2(일부)

      감사원         추가(1건)       감사원법2(일부)

Ⅲ. 추가된 법률안의 세부내역
 □기획재정부(1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교통·에너지·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 인하 ○법제처제출:6월 16일
 경세법1(일부)       ○탄력세율 범위 확대(30%→50%)                  ○국회제출:6월 23일
                                                      ○시       행:공포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인하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법(일부)        ○가업상속공제확대 및 요건완화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주택상속공제제도 신설                          ○시       행:09년 1월 1일
                ○납부기한 및 분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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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적용율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일부)      80%로 조정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세부담 상한 축소(300%→150%)             ○시       행:09년 1월 1일

            ○분납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일부) ○납세편의 제고 및 증권거래세 징수제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도 정비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09년 1월 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 ○도매업·해외지주회사에 관한 조세피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한 법률(일부)    난처 세제 보완 등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09년 1월 1일

국세기본법(일부)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협력비용 감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축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09년 1월 1일

국세징수법(일부)   ○소액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09년 1월 1일

교육세법2(폐지)   ○교육세 폐지 및 본세 흡수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폐지 및 본세 흡수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폐지)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교통·에너지·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09. ○법제처제출:9월 2일까지

 경세법2(폐지)    12.31) 규정에 따라 동법 폐지              ○국회제출:10월 2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임원추천위원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회의 임원 선임절차 간소화 등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등을 기관의 ○시                     행:09년 1월 1일

             신설·폐지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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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법(제정)      통합하여 연구지원기관을 일원화·효율화하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고 전문성 있는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을 운영 ○시      행:09년 1월       법령만들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정과제,
설립 등에 관     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한 법률(제정) ○‘학자금대출보증기금’과 학술진흥재단 및        ○시   행:09년 1월       법령만들기
            과학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학사업 예산
            을 통합하여 ‘국가장학기금’ 설치
           ○민간 장학법인의 정보 공유 및 고등교육기
            관의 책무성 제고
           ○미성년 대학생이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
            을 경우 성년의제 등

유아교육법2 ○국립유치원 장학지도를 장관이 하도록 한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것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일

 기술사법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심사위원회를 기술사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통합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공포 후 6개월

뇌연구촉진법 ○뇌연구촉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생명공학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일부)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근거 마련                      ○시   행:공포 후 6개월

비파괴검사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태료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술의 진흥 및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관리에 관한                                 ○시   행:공포 후 6개월
 법률(일부)

원자력시설 등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협의회를 폐지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의 방호 및 방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사능 방재 대     을 정비함.                     ○시   행:공포 후 6개월
 책법(일부)

교육기본법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설치 근거조항의 삭제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   행: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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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심의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8월 6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국회제출:9월 16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09년 2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 ○법제처제출:9월 19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폐지                         ○국회제출:10월 29일까지
                                         ○시        행:12월 15일

□법무부(1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특정범죄가중처벌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132조의 뇌물 사범에 대하여 징역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형을 부과하는 외에 필요적으로 수 ○시                행:공포일
              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하기 위해 제2조제3항 신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벌 등에 관한 법률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등을 수수한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 ○시                행:공포일
              는 외에 필요적으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기
              위해 제5조제5항 신설

벌금미납자의 사회 ○경제적 능력 없는 벌금미납자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봉사 집행에 관한     대하여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특례법(제정)      대체                             ○시    행:공포 후 6월

  공증인법2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의사록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                    ○시    행:공포일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흡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전부)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요건 완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형사조정 관련 사항 규정                  ○시    행:09년 9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국·공
             유 재산의 무상대부 관련 사항 규정
             ○범죄피해자지원 재원 마련 위해
             범죄피해자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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