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나. 전문인력과 시설(안 제2조 신설)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또는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
  상 종사한 사람 또는 생물자원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으로 규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하기
  위한 실험시설, 전시시설, 수장고(收藏庫) 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신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며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라. 생물자원관법인의 예산요구서 제출 요건 (안 제6조제3호 신설)
  생물자원관법인이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
  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절차 등(안 제8조 신설)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251, FAX :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3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등으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에 수은회
 수시설을 추가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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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
   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
   우"를 시행령 제13조의8 제4항 및 제5항으로 신설하여 규정
 나.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
   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항 삭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
   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나.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방법
   등을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하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
  ㅇ 전화(☎) 044-201-3807, 4992 / 팩스   044-201-558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7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8,
 ㈜브리즈인베스트먼트           2019-325   2019.12.20.
                                                   301호(서초동, 서초동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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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74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재단법인 다차원 스마트
                       제2019-77호      ‘19.12.16       한국과학기술원 김병호
아이티 융합 시스템 연구단
                                                      아이티융합빌딩 31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식회사 한경벤처스        제2019-78호      ’19.12.19
                                                       경인로 229, 1101호



◉문화재청공고제2019-327호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
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면적
                           *건축물은 추후
번호             명칭                          건립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조○○(개인)
 1        김천 나화랑 생가           1동            1921년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722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
 2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3동            1959년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67
                                                         (금곡동 산3-1)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김천 나화랑 생가
  -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나화랑(본명:조광환)이 태
     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
     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적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 나화랑(1921~1983)은 ‘열아홉 순정’, ‘무너진 사랑탑’, ‘늴리리 맘보’ 등 생애 500여편의 가요를
       남기고 수많은 음반을 양상하여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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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6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5호 중부내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통행료(원)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중앙탑*           북충주         1,100       1,100    1,100    1,200     1,200
   중앙탑*           충주          1,100       1,100    1,100    1,200     1,300
  * 중앙탑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임
5. 통행료 수납구간
 o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중앙탑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o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ㆍ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o 수납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통행료는 2019. 12. 30(월)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제45호)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중부내륙선 229.62km, 양평방향)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중부내륙선 229.62km, 창원방향)
4. 중요 경과지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5. 전 용 구 간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중앙탑하이패스 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9. 12. 30(월)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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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kristi90@korea.kr
  - 팩스 : (044) 201-74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3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수은폐기물 및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함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세부분류 및 보관·운반·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지
 정폐기물 배출자 관련 규정에 수은폐기물 추가, 수은회수시설의 설치·관리, 수은폐기물 재활용업자
 의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
 (안 별표 1,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 별표 5의3, 제17조, 제18조의2, 별표 7, 별표 9, 별표 1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0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kristi90@korea.kr
  - 팩스 : (044) 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43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월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20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 규모는 56천명으로 결정
  * 신규입국자 44천명, 재입국자 12천명으로 구성
  - 신규입국자 중 3,5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
    로 배분
                             < 일반외국인력(E-9) 총 도입규모 >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계(명)     56,000      40,700     6,400        3,000   2,300    100  3,500
       신 규       44,000      30,130     5,300        2,700   2,280     90  3,500
       재입국       12,000      10,570     1,100         300      20      10    -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동포(H-2)는 기존과 같이 총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입국자) 제조업은 연초 인력수요가 많은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상반기 60%, 하반기 40%를
   배정(상반기 미배정분은 하반기에 배정)
  - 나머지 업종은 업종별 계절 수요 및 그간의 배정 관행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합 계(명)     44,000      30,130    5,300        2,700   2,280     90     3,500
          1월     14,229+α1    9,039     2,650        1,350   1,140     50      -
          3월     12,163+α2    9,039     1,590         810     684      40      -
          6월     7,552+α3     6,026      530          540     456              -
          9월     6,556+α4     6,026      530                                   -

   ※ 도입규모 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ㅇ (재입국자) 법정 요건 등을 갖추어 수시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므로,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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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승인일자
               기업명
(보고대상기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대표자)
간)
                           ① 전주공장 토지·건물 매각, 원사설    ① 전주공장 토지·건물 매각(’18.10)
                           비 매각                    및 원사설비 매각(‘19.4)

‘18.6.11       대한방직㈜       ② 특수사·천연섬유 생산을 위한 신     ② 특수사·천연섬유 관련 설비 매입
(’18.6~19.6)   (설범, 김인호)   규설비 매입                  (’18.6)


                           ③ 디지털·하이브리드 프린팅을 통한     ③ 디지털·하이브리드 프린팅 설비
                           온라인 B2C 사업 진출           일부 매입(‘19.1)
                           ① ACC(공랭식 증기 응축기) 부문의
                           생산공장 일체 매각
               제이엔케이히터                             ② 수소차 충전용 수소제조장치 관
‘18.6.11
               ㈜           ②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 연구개     련 특허 취득(‘19.1) 및 관련 제품
(’18.6~19.6)
               (김방희)       발 지속 및 신제품 생산           생산 중



                           ① 자동차 부품 설비 일부 매각 및     ① 자동차 부품 설비 일부
                           개조, 석유·가스 부문 생산설비 신규      매각 완료(‘18.6)
‘18.6.11       ㈜신평산업       매입 및 공장 증축
(’18.6~19.6)   (차성진)                               ② 미국석유협회(API)인증 관련 컨
                           ② 석유·가스 시추설비 부품 제조사     설팅 및 담당인력 양성중
                           업 신규 진출

‘18.6.11       ㈜에버가드       ① 공장 및 생산설비 매입          기업회생 절차 완료(‘18.8~’19.5),
(’18.6~19.6)   (오세동)       ② 스마트 도어락, 지능형 CCTV 등   사업재편 계획 정상화 추진 중
                           생산·판매
                           ① 공장 설립 및 이전, 플라스틱 포장   ① 공장 설립 및 이전 완료(‘19.5),
               ㈜신진팩        재 생산설비 매입 등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설비 매입 완
               (양한석)                               료(’19.6)
‘18.6.11
(’18.6~19.6)   * 사명변경 :    ② 종이포장재의 해외시장 진출하여      ② 스마트 생산공장 1차 도입 완료
               에스이피 → 신    수출 확대하고, 신규로 스마트 생산공    (‘19.5). 종이포장재 수출 확대를 위
               진팩(‘19.5)   장 설립해 효율화               한 판로 개척 시도중


                           ③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확대        ③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확대 중
                           ① 조선기자재 생산 유휴설비 및 기
                           존 공장 매각


                           ② 신규 공장 설립·이전
‘18.6.11       ㈜한솔테크                               ② 신규공장 설립 및 이전 완료
(’18.6~19.6)   (이재윤)                               (‘19.4)
                           ③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 매입
                                                   ③ 생산설비 일부 매입(’19.4)
                           ④ 생산설비 개조 및 공장이전으로
                           생산비·물류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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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보고대상기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대표자)
간)
                      ① 플로팅 도크와 관련 설비 등 신규      ① 플로팅 도크 매입(‘18.11) 및 관
                      투자                        련설비 신규투자 완료(’19.7)
‘18.7.25
           (유)한국메이드   ② 선박 수리·개조사업 진출 및 사업      ② 선박 수리·개조사업 관련 매출액
(’18.7~
           (최종근)      다변화                       발생(‘19.7) 및 연구개발 진행중
‘19.7)
                                                   * Scrubber(황배출저감장치) 설치
                                                공정 효율화, 연구전담부서 설립
                                                (’19.4)

                      ① 울산1공장 부지·장비 등 매각        ① 매각 완료(‘17.10)
‘17.6.8
           ㈜영광
(’18.3~               ② 가열로 및 수소가스발생장치 등        ② 수소가스발생장치 관련 매출액
           (허철구)
‘19.3)                플랜트 설비 사업 분야 확대           ‘17년 대비 ’18년 약 1.3배 증가, 폐
                                                열활용발전기 시제품 제작완료
                      ① 기존 제품 생산설비 개조 및 신제      ① 생산라인 개조 완료(‘18.3), 초저
‘17.6.8               품 생산라인 구축                 온 밸브 생산라인 개조(’18.6~19.5)
           원광밸브㈜
(’18.3~
           (김재봉)                                ② 소화전 밸브관련 매출 발생 및
‘19.3)
                      ② 육상플랜트용 소화전·초저온 밸브       관련 특허 출원(‘18.6)
                      신규 생산
                      ① 의류용 원단 생산설비 일부 매각       ① 설비 매각(‘17.6) 및 설비 매입
                      및 산업용 원단 생산설비 매입          완료(‘17.8~’19.5)

‘17.6.8               ② 산업용 원단 생산 확대
           신풍섬유㈜
(’18.3~                                         ② 아라미드 섬유의 추가 생산은 보
           (윤상배)
‘19.3)                                          류했으나, 에어백 등 산업용 원단
                                                생산확대(‘18년 매출의 약 80%), 다
                                                층복합 산업용 제품화에 대한 특허
                                                등록(’19.3월)

‘17.6.8               ① 안산공장 매각 및 설비 이전         ① 매각 및 이전 완료(~‘18.2)
           ㈜아이티씨
(’18.3~
           (명관식)      ② 설비 개조·매입을 통한 고압케이       ② 고압케이블 신제품 생산 개시
‘19.3)
                      블 등 신제품 생산                (’17.11), 기존설비 개조 완료(‘18.5)
                      ① 생산설비 용도 전환 및 일부 매각      ① 전환 및 철수 완료(‘17.10)
                      을 통해 150mm 웨이퍼 사업 철수
‘17.6.8
           SK실트론㈜
(’18.3~               ② 전용라인 구축 및 설비 투자를 통
           (변영삼)
‘19.3)                해 200·300mm 웨이퍼 중심으로 사업   ② 설비 개조 및 레이아웃 효율화
                      전환                        하여 대구경 웨이퍼 생산물량이 지
                                                속 증가

                      ① 조선 기자재 생산 설비를 매각 또      ① 일부 설비(시트에칭기) 폐기완료
                      는 폐기하고 생산 조정 및 신사업 진      (‘19.5)
‘17.7.7    일신피티에프이    출을 위한 설비 도입
(’18.7~    공업㈜                                  ② 발전 기자재 생산 및 관련 매출
‘19.7)     (김원배)      ② 발전 기자재 생산(슬리브 베어링       발생(‘18.7~’19.6)
                      등) 확대 및 신규 사업(테프론 전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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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보고대상기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대표자)
간)
                     ① 조선 기자재 생산 설비를 매각하     ① 매각 및 도입 완료(~‘17.11)
                     고 공장 신축 및 용접 자동화 설비
                     도입

                     ② 신제품(타워크레인 마스트) 생산     ② 타워크레인 마스트 생산 개시
‘17.7.7                                      (‘17.7), 건설중장비용 조종실 캐빈
           (유)아하산업
(’18.7~                                      생산 시작
           (한애리)
‘19.7)
                                                 1) 특허 2건*
                                                  * 건설중장비 가변형 조종실
                                             (‘19.4)
                                                     건설중장비 조종실(‘19.4)


                     ① 조선 기자재 생산 설비와 공장을
‘17.7.7    ㈜디에이치     매각하고 반도체 안전밸브 제작 공간
(’18.7~    콘트롤스      매입
‘19.7)     (진종근)                             ② 발전소 밸브 매출 발생(‘18.1),
                     ② 발전소 밸브 및 반도체용 안전밸
                     브 신규 생산

                     ①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고   ① 인수 완료(‘17.8)
‘17.7.7              성조선해양 주식 인수
           삼강엠앤티㈜
(’18.7~
           (송무석)     ② 생산성·영업망 확대 및 소형 특수    ② 특수선 1척 제작 및 인도(‘18.8),
‘19.7)
                     선·여객선 건조사업 진출로 사업부문     특수선 1척 계약완료(’18.12) 및 설
                     다변화                     계중

                     ① 생산설비 용도전환(조선기자재 →     ① 생산설비 용도전환(조선기자재
                     발전 기자재) 및 해상 풍력발전 하부    → 발전 기자재) 완료
                     구조물 제작 설비 매입

‘17.7.31
           ㈜신산테크     ② 해상 풍력발전 하부구조물, 발전플
(’18.7~
           (김평옥)     랜트 철 구조물 등 발전기자재 신규     ② 발전플랜트 철 구조물 매출 발생
‘19.7)
                     생산                      *
                                               * 매출비중 변화 ‘16년 0% → ’18
                                             년 87%



                     ① 관계사(연세의료기, 종로건강) 합
                     병, 신규공장 설립 및 설비 매입



‘17.7.31             ②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제조 사업
           ㈜인트인      신규 진출                   ② 스마트헬스케어기기 관련 신제품
(’18.7~
           (김지훈)                             출시 ⃰ 및 매출발생 ⃰ ⃰
‘19.7)
                                                *   오뷰M,   오뷰T출시(’18.10~
                                             ‘19.1)
                                               ** 일본 수출(’19.4), 러시아와 수출
                                             계약(‘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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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7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

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 표 명 : 2018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가. 평가개요

ㅇ (평가범위) 여객(고속·일반·광역·PSO) 및 화물 철도서비스
 - (고속·일반철도) 경부·호남선 등 7개 노선 및 65개역

  * 고속철도는 코레일 및 SR, 일반철도는 코레일 운영 열차·역사 대상

 - (광역철도) 수도권 6개 노선 및 19개역
  * 코레일(경부·경인·분당선) 10개역, 신분당선·경기철도·공항철도 9개역

 - (PSO 노선) 코레일 7개 노선(태백·경북·경전·대구·동해남부·영동·정선) 및 17개역

 - (화물철도) 코레일 5개 노선(경부·경전·영동·중앙·태백) 및 시멘트 등 5대 품목
ㅇ (평가방법) 열차와 역사별로 공급서비스 지수, 고객만족도 등 평가

 - 노선별, 차종별, 운영사별, 역사 규모별 부문평가 실시(항목별 100점 만점)

나. 평가결과
 ① 고속철도 여객 : 종합 86.9(’16년 84.9)

  - (부문별) 열차 91.2(’16년 87.6), 역사 82.7(’16년 82.2)

  - (운영사별) SR 89.9, 코레일 84.7
 ② 일반철도 여객 : 종합 83.0(’16년 82.1)

  - (부문별) 열차 85.4(’16년 85.5), 역사 80.5(’16년 78.7)

  - (차종별) 새마을호 88.1, 무궁화호 82.9
  - (역사 규모별) 고속정차역 79.7, 중형 83.6, 소형 78.4

 ③ 광역철도 여객 : 종합 90.5(’16년 82.2)

  - (부문별) 열차 91.4(’16년 89.7), 역사 89.5(’16년 74.8)
  - (운영사별) 경기철도 93.8, 공항철도 92.3, 신분당선 91.3, 코레일 86.9

 ④ PSO 여객 : 종합 84.8(’16년 79.5)

  - (부문별) 열차 89.4(’16년 87.2), 역사 80.2(’16년 71.9)
 ⑤ 화물철도 : 종합 88.0(’16년 87.6)

   ※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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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9호
                          2019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습체불업자명단공표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2019.12.17.)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도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내역

                법인                    대표자                                체불대금
구분                                                        처분이력            (단위: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천원)
                                                       시정명령(‘18.5.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인우건설산                                            시정명령(‘18.5.14.)
 1           마곡중앙5로 1길 김학수       47    강서구 공항동                           49,104
       업(주)                                            영업정지(‘18.7.20.)
                20                       671-8
                                                       영업정지(‘18.7.20.)
                                                                                  2019.12.27.
                                         대전광역시
                                                                                      ~
                           금영석   49    대덕구 한밭대로
                                                   시정명령(‘17.9.26.)                2022.12.27.
      (주)금원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1158
 2                                                 시정명령(‘18.3.16.)       41,057
         설     온천로59                     부산광역시
                                                   영업정지(‘18.5.14.)
                           박명주   61    사하구 낙동대로
                                        575번길 57-2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시 국토교통부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1호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
 규모 개발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대책 수립 기준 이하의 사업 분할 개발 등의 방법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고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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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 제도개선 사항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 주 52시간제 적용 영향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5~299인 제조업) 확인* 시, ①총 고용한도
  20% 상향 및 ②내국인 신규채용인원 만큼 연간 신규한도 상향**(총 고용한도 內)
   * 기업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을 신청(www.moel.go.kr/52-hour.do)한 경우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노동시간단축 계획’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외국인력 신청(고용센터) 시
       확인서 제출
  ** 5~49인 사업장은 조기단축 유도를 위해 연간신규고용한도 30% 상향 추가
 H-2 동포 허용업종 개선
○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
  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 `20.1분기 중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 `20년 연구용역, `21년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22년부터 시범 실시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
  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20년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적용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유턴기업의 현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신규도입 시에도 숙련 전수 등을 위해 지정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
   * 송출국 내 구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선발절차는 동일 적용

○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불법체류 예방·관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별 쿼터 결정 시 전체 불

  법체류율(10%)을 반영
○ 건설업 불법고용 악순환 방지, 내국인 비율 확보 등을 위해 노·사          협의(일자리위 건설 T/F)를

  거쳐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20년 하반기, 개정내용 관련 별도 지침을 통해 시행 예정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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