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1. 조성사업자 상호명(기관명) :

  2. 대 표 자 :

  3. 시 설 소 재 지 :

  4. 형         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59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변경신청서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진흥시설주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전체면적                   ㎡                                      ㎡
        진흥                                     차지하는 면적
 변경
        시설
 내용
                지원시설이                      공동이용시설이
        규모                             ㎡                                      ㎡
(해당
               차지하는 면적                         차지하는 면적
사항만
기재)                                            소프트웨어
                총사업자수                  개                                      개
        입주                                      사업자 수
       사업자
         수     중소소프트웨어
                                       개       지원시설수                          개
                사업자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
설의 지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60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교육부고시제2016-315호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교육부장관
                           2017년 공제료 산정 기준
1. 2017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분                 ’16년 공제료      ’17년 기준공제료
           유치원                     1,940          1,940
           초등학교                    3,160          3,370
           중학교                     6,360          6,840
           고등학교                    8,020          8,51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 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산업
         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17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공제회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외교부고시제2016-888호
  2005년 4월 15일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수로기구 특별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2006
년 5월 8일 모나코공국 정부에 승인서를 기탁한 후,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통보가 기
탁처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8일자로 발효되는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
                              제1조
       1. 전문의 머리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61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는 경우에는 해당분기의 실적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0조 본문 뒤에 ‘다만, 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단서를 신설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5
 2.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10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01호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병원, 요
양병원 내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
 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
 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내진등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구조 기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별표 10관련)
 지진구역                   해당 행정 구역                      지역계수S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
         시, 울산광역시
   Ⅰ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      0.22
         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
         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    0.14
         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Ⅱ

         제주도
                                84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별표 11관련)
   중요도         특            1             2                   3
          1. 종합병원, 수술 1.수술시설과 응급시 설 1. 중요도 (특), (1), 1. 농업시설물, 소규
          시설이나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3)에 해당하지 않는 모창고
 건축물의 용도 이 있는 병원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2. 가설구조물
   및 규모               의료시설로서 중요
                      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별표 12관련)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 )E

        특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1.5
        Ⅰ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1.2
        Ⅱ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1.0

◉환경부고시제2016-203호
  관보 제17334호(2010. 9. 2)에 게재된 환경부 고시 제2010-117호,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
경 결정의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정정)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시설별 세부내역
  4) 휴양 및 편익시설
   ▨ 휴게소
    <오>

  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번
                             (㎡) (%)
        기정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1          20% 1층이하 2 건축부지면적 438㎡
                             2,018 이하
 3 닷돈재                             20% 1층 2 건축부지면적 438㎡
        변경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1 일원 2,018 이하           정정(지번)
  <정>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1          20% 1층이하 2 건축부지면적 438㎡
                             2,018 이하
 3 닷돈재                             20% 1층 2
        변경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1 일원 2,018 이하              -

                             85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부산           경 북
 당초 일반국도  국도7호선    ~           경주시 1,573 신당리 신당리
                               천북면                         신당리      0.1
                 온성선           신당리
                  부산           경 북
      일반
 변경 국도 국도7호선       ~           경주시 1,573 신당리 신당리           신당리      0.1
                 온성선           천북면
                               신당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국도일반    31  국도31호선( 감포읍   273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0.05
                부산~신고산)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산19-5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국도일반    31  국도31호선( 감포읍   483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0.05
                부산~신고산)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산19-6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국도일반    31  국도31호선( 감포읍 1,344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0.05
                부산~신고산)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산20-9
                                   123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보수과 (☎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지내
              - 종점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지내           ( 0.1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19-5번지외 2필지 도로구역 해제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1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국도일반    31  국도31호선( 감포읍   273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0.05
                부산~신고산)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산19-5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일반국도    31  국도31호선( 감포읍
                부산~신고산) 오류리   483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0.05
                        산19-6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국도일반    31  국도31호선( 감포읍 1,344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0.05
                부산~신고산)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산20-9
                               124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100603727423   201131022400010         한세텔레콤         125,930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   1100603727424   201141020000415     마당건설(주) 대표이사      305,5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   1100603727424   201131020000333     마당건설(주) 대표이사      374,8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4   1100603727424   201121020000327     마당건설(주) 대표이사      374,8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5   1100603727424   201111020000352     마당건설(주) 대표이사      374,8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6   1100603727425   201111020000365     백아건설(주) 대표이사      299,2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7   1100603727425   201231020000515     백아건설(주) 대표이사        9,4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8   1100603727425   201141020000432     백아건설(주) 대표이사      425,2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   1100603727425   201131020000347     백아건설(주) 대표이사      548,1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   1100603727425   201121020000340     백아건설(주) 대표이사      548,1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   1100603727425   201111020000364     백아건설(주) 대표이사      211,05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   1100603727426   201111020000409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412,650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   1100603727426   201041020000546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412,650   서울 송파구 문정동
14   1100603727426   201031020000533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415,4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   1100603727426   201021020000544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365,4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16   1100603727427   201141020000495   (주)씨앤우방이엔씨 대표이사     113,400    서울 광진구 능동
17   1100603727427   201131520000157   (주)씨앤우방이엔씨 대표이사     113,400    서울 광진구 능동
18   1100603727427   201121520000155   (주)씨앤우방이엔씨 대표이사     113,400    서울 광진구 능동
19   1100603727427   201011020000618   (주)씨앤우방이엔씨 대표이사     113,400    서울 광진구 능동
20   1100603727427   200941020000628   (주)씨앤우방이엔씨 대표이사     113,400    서울 광진구 능동
21   1100603727428   201121020000437     주창건설(주) 대표이사      365,400   서울 양천구 신정동
22   1100603727429   201121010000035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10,2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3   1100603727429   201121020000450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10,2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4   1100603727429   201111020000493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57,5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5   1100603727429   201041020000665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252,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   1100603727429   201031020000652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305,5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   1100603727429   201021020000665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333,9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8   1100603727429   201011020000735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223,6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   1100603727429   200941020000750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29,15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0   1100603727430   201141010000102    태흥건설산업(주) 대표이사     422,1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1   1100603727430   201131020000453    태흥건설산업(주) 대표이사     409,5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2   1100603727431   201141020000589     (주)한솔건설 대표이사      141,7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33   1100603727432   201121020000474    한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176,4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4   1100603727432   201111020000515    한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176,4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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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제26조(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
  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
  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내용 중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 협약내용 및 규정을 따른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3호
                               건설신기술 지정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우주개발(주)(대표자 안용수)
   신청인          주 소     (우)28480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로 32(내덕동 304-7, 우주건설(주))
                전화번호        043-259-1226      팩스번호        043-259-1225
              법인명(성명)                  (주)케이씨씨건설(대표자 정몽열)
   신청인          주 소     (우)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27-8, KCC건설)
                전화번호         02-513-5716      팩스번호         02-513-5794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신청인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
                전화번호        02-2049-2625      팩스번호        02-2049-51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1호
 ㅇ 명 칭: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
    전한 후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
    를 기폭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하는 노천 발파공법이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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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기술의 범위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순차로 장전한 후 워터
    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시켜
    대상암반을 파쇄하는 노천 발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 장약(최초장약 및 워터튜브삽입, 뇌관연결, 순차장약, 물주입, 전색) → 발파
   주요공정
          □ 정밀진동 및 소규모진동제어 발파                          (㎥당)
                                                         정밀진동       소규모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제어발파      진동제어
                                                                    발파
                 천공      크롤러드릴      110kW           hr      0.06     0.04
                      인력 화약 취급공
                         보통인부
                                                인
                                                인
                                                           0.020
                                                           0.034
                                                                    0.010
                                                                    0.018
            장약           굴삭기      1.0㎥              hr     0.025    0.011
            및         장비 대형브레이커   0.7㎥              hr      0.02     -

            발파           치즐                         개     0.0006     -
                         폭약     정밀,소규모              kg     0.217    0.291
                      재료 뇌관     정밀,소규모              개      0.868    0.291
                         워터튜브       -               개      0.236    0.101
  신기술    □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및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                                     (㎥당)
   품셈                                         중규모 일반 대규모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진동
                                             제어발파 발파 발파
             천공      크롤러드릴      110kW    hr   0.018 0.012 0.011
                인력   화약취급공             인      0.006 0.003 0.002
          장약         보통인부              인      0.009 0.007 0.003
           및 장비 굴삭기              1.0㎥    hr   0.008 0.007 0.0037
          발파 재료 뇌관   폭 약     중규모,일   반   kg   0.265 0.263 0.181
                             중규모,일반      개    0.088 0.035 0.014
                     워터튜브          -     개    0.037 0.024 0.014
        [주] ① 본 품은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 장전하는 노천발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서 장약의 작업범위는 1차 장약과 워터튜브 삽입, 뇌관연결, 2차 장약, 워터튜브에
              물삽입, 워터튜브와 각선 벽면에 밀착, 전색작업을 포함한 기준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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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4호
                             건설신기술 지정
 “백색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턱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열풍 3중 접합 옥상방수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스페이스인코(대표자 장진호)
   신청인          주 소     (우)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506호(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전화번호      02) 3439-0409      팩스번호          02) 3439-0411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대표자 정철수)
   신청인          주 소           (우)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신문로2가)
                전화번호      02) 738-1130       팩스번호          02) 737-268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2호
 ㅇ 명 칭:백색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턱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열풍 3중 접
    합 옥상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 방수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방수층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접합부에 반턱이음을 도입하여 시트 겹침에 의한 단차
    형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접합부를 3중으로 접합하여 방수층의 수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
    으며, 바탕고정 패치를 적용하여 방수시트와 바탕을 고정하므로 시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접합
    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핫멜트 마감테이프를 적용한 저온 융착공법을 적용하였고 벽체시공에 있
    어서는 벨크로 고정방식을 활용한 벽체탈기 시스템으로 탈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조립
    식 옥상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백색 PET 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 방수 시트를 비경화형 바탕고정 패치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방수 시트 양단을 반턱이음 및 3중 접합(아크릴폼 테이프 2회 및 저온 열융착 핫멜트 테이프)하
    며 벨크로 고정방식을 활용하여 벽체탈기 기능을 제공하는 옥상 노출 방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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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정리 → 시트설치(패치접합) → 아크릴폼 테이프부착 → 저온 테이프 열
      주요공정    융착
                                                        (㎡당)
                      구분         단 위      바 닥     벽체
                시트깔기 방     수공
                         보통인부
                                  인
                                  인
                                          0.026
                                          0.020
                                                  0.040
                                                  0.027
                아크릴폼 방 수 공        인       0.018   0.026
     신기술       테이프 부착    보통인부     인       0.012   0.020
      품셈       저온 테이     방수공      인       0.026   0.018
               프 열융착     보통인부     인       0.018   0.013
                [주] ① 바탕정리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② 저온 테이프 열융착에 필요한 융착기의 공구손료는 인건비의 2%를
                      계상한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8호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위례 A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일원 위례신도시 택지개
                  발지구 내 A2-1BL                            -

  나. 사 업 면 적(㎡)            79,71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9,71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4,083.24       156,352.62  증 2,269.38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주택
  마. 사 업 규 모      2,334세대, 15층) 및 부대․복      좌 동           -
                  리시설
                                     97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4. 사 업 비 : 416,450,702천원 (국민주택기금 98,247,12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성남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도남 B-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도남(B-1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대구도남지구내 B-1BL)
  나. 사 업 면 적 : 41,659.00㎡
  다. 대 지 면 적 : 41,659.00㎡
  라. 연 면 적 : 91,540.3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825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0,570,666천원 (주택도시기금 45,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2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북구 건
   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1호
                 선진포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선진포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에 따른 군관리계
획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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