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10707 수질     - 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표준안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분석방법(밀폐병 시험)
   폐지 KSI3220 수질-질산염 측정방법(제1부: 2,6-디메틸페놀 분광법)                                    표준안
   폐지 KSI3219 수질-계면 활성제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I3202 고순도 물 중의 총유기탄소(TOC)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I3201 고순도 물 중의 전기전도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IISO11732 수질-흐름
                     질소의 측정방법
                              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암모니아성 표준안
2. 폐지 사유
  기술기준인 환경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중복되어 폐지함
   KSIISO9888 수질-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생분해성 측정방법 (정적시험 :
   Zahn-Wellens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총 유기탄소)
  KSIISO5814 수질-용존산소 측정방법(전기화학탐사법)(수질오염공정시험/용존산소-전극법)
   KSIISO10707 수질 - 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 생화학적 산소요
   구량 분석방법(밀폐병 시험) (수질오염공정시험/화학적 산소요구량 -적정법-산성 과망간산칼륨법)
   KSI3220 수질-질산염 측정방법(제1부: 2,6-디메틸페놀 분광법)(수질오염공정시험/질산성질소-자외
   선/가시선 분광법-부루신법)
  KSI3219 수질-계면 활성제의 측정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음이온계면활성제)
  KSI3202 고순도 물 중의 총유기탄소(TOC) 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총 유기탄소)
  KSI3202 고순도 물 중의 총유기탄소(TOC) 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총 유기탄소)
   KSIISO11732 수질-흐름 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측정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암모니아성 질소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3. 주요 폐지 내용
  수질분야 분야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8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2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338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5316 비료-수분 추출-용해성 인산염                      표준안
   폐지 KSMISO5315 비료-총질소 함량 측정 -증류 후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MISO5314 비료-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증류 후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MISO5313 고농도 질소함유의 질산암모늄 비료-유분 잔류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5311 비료-(압축된)벌크 밀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5308 고상비료-대량으로
                   성능시험방법
                                수송되는 시료의 채취에 대한 기계장비   표준안
   폐지 KSMISO5307 고상비료-대량 출하의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계획의 유도        표준안
   폐지 KSMISO5306 비료-시료채취 보고서 서식                        표준안
   폐지 KSMISO3963 비료- 컨베이어 벨트 정지를 통한 시료채취               표준안
   폐지 KSMISO3944 비료-(산개된)벌크 밀도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257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선정원칙               표준안
   폐지 KSMISO1750-5 개정 3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표준안
   폐지 KSMISO1750-4 개정 2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표준안
   폐지 KSMISO1750-3 개정 1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표준안
   폐지 KSMISO1750-2 부록 2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표준안
   폐지 KSMISO1750-1 부록 1 : 농약 및 농업용 화학물질 - 관용명          표준안
   폐지 KSMISO1750 관용명이 요구되지 않는 농약                       표준안
   폐지 KSMISO10249 액상 비료-물리 시험용 예비 시각검사 및 시료제조          표준안
   폐지 KSMISO10248 액상 비료-필름 디스엔트레인먼트에 의한 현탁 시료의 탈기      표준안
   폐지 KSMISO10084 고상  비료 - 무기산에 용해되는 광물질 황산염 함량
                   측정-중량법(KSMISO10084) 등 11종 확인        표준안
   폐지 KSMISO8634 고형비료-대량 수송 평가에 대한 시료채취 계획             표준안
   폐지 KSMISO8633 고형비료-소량 로트에 대한 단순 시료 채취법              표준안
   폐지 KSMISO8398 고형비료-휴면상태의 정지각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8397 고형비료 및 토양 조절제-시험 체                    표준안
   폐지 KSMISO8358 고형비료-화학 및 물리분석용 시료의 제조                표준안
   폐지 KSMISO8157 비료 및 토양 조절제-용어                        표준안
   폐지 KSMISO7851 비료 및 토양 조절제                           표준안
   폐지 KSMISO7837 비료-미세하게 갈아진 비료의 밀도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765 관용명이 요구되지 않는 농약                        표준안
   폐지 KSMISO7553 비료-시료채취-총 시료 단위를 대표하는 최소 무게           표준안
   폐지 KSMISO7497 비료-무기산에 용해되는 인산염의 추출                  표준안
   폐지 KSMISO7410 비료 및 토양 조절제-최종시료-실제 배열                표준안
   폐지 KSMISO7409 비료-표시-소개 및 공표                         표준안
                                339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7408 비료-수산화나트륨과                 처리되었을 때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표준안
                        다른 물질 존재하의 암모니아성 질소 함량 측정-적정법
   폐지 KSMISO7407 비료-산 용해성 칼륨 함량 측정-시험용액의 제조                                      표준안
   폐지 KSMISO6598 비료-인 함량 측정-포스포 몰리브산 퀴놀린 중량법                                     표준안
   폐지 KSMISO5317 비료 - 수용성 칼륨 함량 측정 - 시험용액의 제조                                    표준안
   폐지 KSMISO7742 고형 비료-시료의 환원                                                    표준안
2. 폐지 사유
  해당업계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정밀화학분야(비료 및 농약)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38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1303   상업 포장 (소비자 포장)의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2012년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과 부합화하여
   일관성 유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상업 포장(소비자 포장)에 따른 포장 공간 비율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340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731          압력용기의 금속 개폐 뚜껑장치                           표준안
     개정           KSB6728          압력용기의 응력해석 및 피로해석                          표준안
     개정           KSB6726          압력 용기용 관찰창                                 표준안
     개정           KSB6725          새들 지지의 수평 압력 용기                            표준안
     개정           KSB6716          압력 용기의 관 판                                 표준안
     개정           KSB6713          압력용기의 스테이에 의하여 지지하는 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지 표준을 신규 대응표준으로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준 중 폐지된 표준(KS B 6712, 6714, 6715 등 : KS B 6750 개발에 따
   른 폐지)을 KS B 6750으로 대체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7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341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8개 지상파방송사업자, 262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
      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MBC경남, 목
      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 포항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SBS,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
      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경기방송, (재)기독
      교방송, (재)평화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YTN라디오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3. 8. 5.(월) ~ 2013. 8. 30.(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외교부공고제2013-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2호
2. 단체명칭 : 독도사랑문화예술인회
3. 대표자 : 이순천
4.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0-6 롯데골드로즈 1806호
5. 주된 사업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독도사랑 및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
                                342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6. 연락처 : 070-7740-5987
7. 등록연월일 : 2013.7.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
       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
   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3-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8월 5일
              병 무 청 장
                            343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납부자 과태료
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113 홍순배 540215-* 0195113190 경상남도 창원시 2011년02월
         ****** 214004120 마산회원구 회원동 14일05:20           생초영업소
114 황기정 ****** 0195123190
        790825-*
                  323006120 경북  영주시 하망동 2012년03월
                                         23일14:24      하동영업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3.06.07.)한 “포항신항 제3부두 임항창고 신축공사”에 대
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제3부두 임항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삼일 대표이사 이재윤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부 괴동동 61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포스코 철강 제품의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고보관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제품
    을 부두 내 창고에 보관ㆍ처리함으로써 하역 대기시간 단축으로 하역 생산성 향상, 체선ㆍ제화 저감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1-306번지 외 1 (신항 3부두 개축구간 내)
     2) 공 사 비 : 5,820백만원
     3) 사업내용 : ○ 철골조 창고 및 관리실 신축
                    - 창고 연면적(1층) : 5,950.0㎡
                    - 관리실 연면적(2층) : 206.69㎡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7호
                         과태료 부과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92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1. 대상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자                     소재지
   다빈치메디텍㈜ 조상덕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동 104호
     (제2699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4조
  ○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목
5. 유의사항
   이번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입고지서(별첨 :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허가업체명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 광진구 자양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한국하이팜 주재석 로5길 13 인덕빌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 의료기기   수입업
   (제1302호)                                             허가취소
                   201호(자양동) 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하이팜 주재석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1302호)
                                  393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3. 8. 29.(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윤혜정 과장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7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1537         냉매용 플레어 및 경납땜 관 이음쇠
2. 폐지 사유
  인증수요 없음
3. 주요 폐지 내용
  KSB1537 1종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             회
         ○국회규칙제179호(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 제18068호(2013. 7. 29.)에 게재된 “국회규칙제179호(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 회 의 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 관보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068호
 5. 외교통일위원회 24인                    7. 외교통일위원회 24인          76p
 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인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인
                                     394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31호(1997. 7.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10호(2000. 4.29), 철도청고시 제
2001-28호(2001. 8. 7), 철도청고시 제2001-50호(2001.12.28)로 고시되었던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건
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목적
  ㅇ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대중국 및 동남아 교역증대에 대비 신산업지대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수송
    수요 감당 및 서남권 개발을 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상향읍 용포리, 남악리,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ㅇ 면 적 : 206,860.6㎡
5.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비 : 1,764 억원
  ㅇ 노선형태 : 호남선 일로~대불공단 12.5km 단선
  ㅇ 역사시설 : 대불역사
  ㅇ 전기시설
    - 전 력 : 맨홀22개소, 접지단자함 15개소
    - 통 신 : 전주 6본, 전선 675m, 케이블 12km, 열차부선 1개소
    - 신 호 : 케이블 26km, 연동장치 1역, 신호기 5기, 전기선로전환기 간류 13조
6. 사업 완료일 : 2003년12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078)
                                토지세목조서
                         준공전                               준공후
번호 소재지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총계 201필지   218,956.6 206,860.6               218,956.6 206,860.6
○전라남도 무안군
    합계 181필지   58,788.9 58,788.9                  58,788.9 58,788.9
 삼향읍 용포리
 1 용포리 490ㅡ1 답 670.0 670.0 국토해양부 국 490ㅡ1 답 670.0 670.0 국토해양부 국
 2 용포리 491ㅡ7 답 329.0 329.0 국토해양부 국 491ㅡ7 답 329.0 329.0 국토해양부 국
                                      307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준공전                                 준공후
번호 소재지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5 용포리 515ㅡ76 전 190.0 190.0 국토해양부 국 515ㅡ76 전 190.0 190.0 국토해양부 국
 46 용포리 515ㅡ78 전 179.0 179.0 국토해양부 국 515ㅡ78 전 179.0 179.0 국토해양부 국
 47 용포리 515ㅡ80 전 173.0 173.0 국토해양부 국 515ㅡ80 전 173.0 173.0 국토해양부 국
 48 용포리 515ㅡ81 전 33.0 33.0 국토해양부 국 515ㅡ81 전 33.0 33.0 국토해양부 국
 49 용포리 515ㅡ84 전 6.0          6.0 국토해양부 국 515ㅡ84 전 6.0           6.0 국토해양부 국
 50 용포리 515ㅡ85 전 70.0 70.0 기획재정부 국 515ㅡ85 전 70.0 70.0 기획재정부 국
 51 용포리 515ㅡ87 전 495.0 495.0 국토해양부 국 515ㅡ87 전 495.0 495.0 국토해양부 국
 52 용포리 515ㅡ88 전 218.0 218.0 국토해양부 국 515ㅡ88 전 218.0 218.0 국토해양부 국
 53 용포리 515ㅡ89 전 21.0 21.0 국토해양부 국 515ㅡ89 전 21.0 21.0 국토해양부 국
 54 용포리 515ㅡ90 전 198.0 198.0 국토해양부 국 515ㅡ90 전 198.0 198.0 국토해양부 국
 55 용포리 515ㅡ91 전 116.0 116.0 국토해양부 국 515ㅡ91 전 116.0 116.0 국토해양부 국
 56 용포리 515ㅡ102 전 19.0 19.0 국토해양부 국 515ㅡ102 전 19.0 19.0 국토해양부 국
 57 용포리 515ㅡ103 전 20.0 20.0 국토해양부 국 515ㅡ103 전 20.0 20.0 국토해양부 국
 58 용포리 515ㅡ104 전 25.0 25.0 국토해양부 국 515ㅡ104 전 25.0 25.0 국토해양부 국
 59 용포리 515ㅡ105 전 86.0 86.0 국토해양부 국 515ㅡ105 전 86.0 86.0 국토해양부 국
 60 용포리 1258ㅡ46 철 1,013.0 1,013.0   철도청   국 1258ㅡ46 철 1,013.0 1,013.0   철도청   국
 61 용포리 1267ㅡ1 구 71.0 71.0 국토해양부 국 1267ㅡ1 구 71.0 71.0 국토해양부 국
 62 용포리 1268ㅡ1 구 91.0 91.0 농림수산식품부 국 1268ㅡ1 구 91.0 91.0 농림수산식품부 국
 63 용포리 1519ㅡ9 답 214.2 214.2 국토해양부 국 1519ㅡ9 답 214.2 214.2 국토해양부 국
 64 용포리 1519ㅡ11 답 224.9 224.9 국토해양부 국 1519ㅡ11 답 224.9 224.9 국토해양부 국
 65 용포리 1519ㅡ13 답 406.3 406.3 국토해양부 국 1519ㅡ13 답 406.3 406.3 국토해양부 국
 66 용포리 1519ㅡ15 답 102.6 102.6 국토해양부 국 1519ㅡ15 답 102.6 102.6 국토해양부 국
 67 용포리 1519ㅡ17 답 144.1 144.1 국토해양부 국 1519ㅡ17 답 144.1 144.1 국토해양부 국
 68 용포리 1519ㅡ19 답 275.8 275.8 국토해양부 국 1519ㅡ19 답 275.8 275.8 국토해양부 국
 69 용포리 1519ㅡ21 답 445.6 445.6 국토해양부 국 1519ㅡ21 답 445.6 445.6 국토해양부 국
 70 용포리 1532ㅡ2 도 33.7 33.7 농림수산식품부 국 1532ㅡ2 도 33.7 33.7 농림수산식품부 국
 71 용포리 1535ㅡ4 구 101.7 101.7 농림수산식품부 국 1535ㅡ4 구 101.7 101.7 농림수산식품부 국
 72 용포리 1539ㅡ2 도 51.2 51.2 농림수산식품부 국 1539ㅡ2 도 51.2 51.2 농림수산식품부 국
 73 용포리 1540ㅡ2 구 30.8 30.8 농림수산식품부 국 1540ㅡ2 구 30.8 30.8 농림수산식품부 국
 74 용포리 산44ㅡ47 임 419.0 419.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47 임 419.0 419.0 국토해양부 국
 75 용포리 산44ㅡ49 임 213.0 213.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49 임 213.0 213.0 국토해양부 국
 76 용포리 산44ㅡ51 임 165.0 165.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51 임 165.0 165.0 국토해양부 국
 77 용포리 산44ㅡ53 임 307.0 307.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53 임 307.0 307.0 국토해양부 국
 78 용포리 산44ㅡ55 임 1,019.0 1,019.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55 임 1,019.0 1,019.0 국토해양부 국
 79 용포리 산44ㅡ57 임 1,417.0 1,417.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57 임 1,417.0 1,417.0 국토해양부 국
 80 용포리 산44ㅡ59 임 129.0 129.0 국토해양부 국 산44ㅡ59 임 129.0 129.0 국토해양부 국
 81 용포리 산44ㅡ61 임 121.0 121.0        산림청   국 산44ㅡ61 임 121.0 121.0        산림청   국
    소계 81필지       19,128.9 19,128.9                   19,128.9 19,128.9
삼향읍 남악리
  1 남악리 283ㅡ3 임 99.0 99.0 국토해양부 국 283ㅡ3 임 99.0 99.0 국토해양부 국
  2 남악리 283ㅡ4 임 83.0 83.0 국토해양부 국 283ㅡ4 임 83.0 83.0 국토해양부 국
  3 남악리 283ㅡ6 임 318.0 318.0 국토해양부 국 283ㅡ6 임 318.0 318.0 국토해양부 국
                                       309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준공전                              준공후
번호 소재지               면적(㎡)          소유자               면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 남악리 284ㅡ1 임 175.0 175.0 국토해양부 국 284ㅡ1 임 175.0 175.0 국토해양부 국
  5 남악리 395ㅡ2 구 387.0 387.0 국토해양부 국 395ㅡ2 구 387.0 387.0 국토해양부 국
  6 남악리 400ㅡ1 전 105.0 105.0 국토해양부 국 400ㅡ1 전 105.0 105.0 국토해양부 국
  7 남악리 401ㅡ1 전 205.0 205.0 국토해양부 국 401ㅡ1 전 205.0 205.0 국토해양부 국
  8 남악리 402ㅡ3 답 77.0 77.0 국토해양부 국 402ㅡ3 답 77.0 77.0 국토해양부 국
  9 남악리 402ㅡ4 답 11.0 11.0 국토해양부 국 402ㅡ4 답 11.0 11.0 국토해양부 국
 10 남악리 402ㅡ5 답 115.0 115.0 국토해양부 국 402ㅡ5 답 115.0 115.0 국토해양부 국
 11 남악리 403ㅡ2 답 831.0 831.0 국토해양부 국 403ㅡ2 답 831.0 831.0 국토해양부 국
 12 남악리 405ㅡ3 구 136.0 136.0 국토해양부 국 405ㅡ3 구 136.0 136.0 국토해양부 국
 13 남악리 405ㅡ5 답 194.0 194.0 국토해양부 국 405ㅡ5 답 194.0 194.0 국토해양부 국
 14 남악리 406ㅡ2 구 80.0 80.0 국토해양부 국 406ㅡ2 구 80.0 80.0 국토해양부 국
 15 남악리 407ㅡ5 답 21.0 21.0 국토해양부 국 407ㅡ5 답 21.0 21.0 국토해양부 국
 16 남악리 408ㅡ15 전 215.0 215.0 국토해양부 국 408ㅡ15 전 215.0 215.0 국토해양부 국
 17 남악리 408ㅡ17 전 530.0 530.0 국토해양부 국 408ㅡ17 전 530.0 530.0 국토해양부 국
 18 남악리 408ㅡ20 임 63.0 63.0 국토해양부 국 408ㅡ20 임 63.0 63.0 국토해양부 국
 19 남악리 408ㅡ22 도 7.0       7.0 국토해양부 국 408ㅡ22 도 7.0         7.0 국토해양부 국
 20 남악리 408ㅡ23 도 87.0 87.0 국토해양부 국 408ㅡ23 도 87.0 87.0 국토해양부 국
 21 남악리 408ㅡ28 도 45.0 45.0 국토해양부 국 408ㅡ28 도 45.0 45.0 국토해양부 국
 22 남악리 408ㅡ32 임 75.0 75.0 국토해양부 국 408ㅡ32 임 75.0 75.0 국토해양부 국
 23 남악리 408ㅡ38 도 2.0       2.0 전남개발공사 공 408ㅡ38 도 2.0        2.0 전남개발공사 공
 24 남악리 424ㅡ3 답 81.0 81.0 국토해양부 국 424ㅡ3 답 81.0 81.0 국토해양부 국
 25 남악리 424ㅡ4 답 1,162.0 1,162.0 국토해양부 국 424ㅡ4 답 1,162.0 1,162.0 국토해양부 국
 26 남악리 427ㅡ5 답 385.0 385.0 국토해양부 국 427ㅡ5 답 385.0 385.0 국토해양부 국
 27 남악리 434ㅡ18 임 1,409.0 1,409.0 국토해양부 국 434ㅡ18 임 1,409.0 1,409.0 국토해양부 국
 28 남악리 434ㅡ20 임 1,345.0 1,345.0 국토해양부 국 434ㅡ20 임 1,345.0 1,345.0 국토해양부 국
 29 남악리 434ㅡ22 임 806.0 806.0 국토해양부 국 434ㅡ22 임 806.0 806.0 국토해양부 국
 30 남악리 434ㅡ24 전 139.0 139.0 국토해양부 국 434ㅡ24 전 139.0 139.0 국토해양부 국
 31 남악리 434ㅡ25 전 1,377.0 1,377.0 국토해양부 국 434ㅡ25 전 1,377.0 1,377.0 국토해양부 국
 32 남악리 435ㅡ1 전 913.0 913.0 국토해양부 국 435ㅡ1 전 913.0 913.0 국토해양부 국
 33 남악리 436ㅡ1 전 582.0 582.0 국토해양부 국 436ㅡ1 전 582.0 582.0 국토해양부 국
 34 남악리 437ㅡ1 전 19.0 19.0 국토해양부 국 437ㅡ1 전 19.0 19.0 국토해양부 국
 35 남악리 437ㅡ2 전 9.0        9.0 국토해양부 국 437ㅡ2 전 9.0          9.0 국토해양부 국
 36 남악리 438ㅡ8 전 28.0 28.0 국토해양부 국 438ㅡ8 전 28.0 28.0 국토해양부 국
 37 남악리 438ㅡ9 전 116.0 116.0 국토해양부 국 438ㅡ9 전 116.0 116.0 국토해양부 국
 38 남악리 438ㅡ10 구 69.0 69.0 국토해양부 국 438ㅡ10 구 69.0 69.0 국토해양부 국
 39 남악리 438ㅡ12 전 25.0 25.0 국토해양부 국 438ㅡ12 전 25.0 25.0 국토해양부 국
 40 남악리 438ㅡ13 전 5.0       5.0 국토해양부 국 438ㅡ13 전 5.0         5.0 국토해양부 국
 41 남악리 438ㅡ14 구 65.0 65.0 국토해양부 국 438ㅡ14 구 65.0 65.0 국토해양부 국
 42 남악리 438ㅡ15 구 48.0 48.0 국토해양부 국 438ㅡ15 구 48.0 48.0 국토해양부 국
 43 남악리 440ㅡ24 답 95.0 95.0 국토해양부 국 440ㅡ24 답 95.0 95.0 국토해양부 국
 44 남악리 440ㅡ41 답 4.0       4.0 국토해양부 국 440ㅡ41 답 4.0         4.0 국토해양부 국
 45 남악리 440ㅡ42 답 179.0 179.0 국토해양부 국 440ㅡ42 답 179.0 179.0 국토해양부 국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