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성인전용 전화데이트’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의정부

               판        결            전역 노상에 주차된 차창에 끼어 넣는 방법으로 홍

2004 고단 200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하여 그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보고 여자와 전화

피 고 인 이종국, 휴게방업                      통화를 하려는 불특정 남자들이 1시간 40분에

               1953년 7 월12일생         25,000원을 피고인 예금통장 계좌번호로 입금시키

     주    거 의정부시 의정부1동 147의 11       면, 미리 확보한 여자회원들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

     본    적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3의 260      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등 1일 3~4명으로부

     검    사 김태은                      터 약 7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전기통신사업

판결선고 2004. 8.25.                     을 영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주    문                          살피건대,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피고인은 무죄                             (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유
                                     제74조, 제32조의2의 각 조항은 헌법재판소 20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의정부시
                                     5.30.선고 2001헌바5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의정부 1동 122의 15 소재 사이버통신이라는 상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렇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전기통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99.10. 1.     다.

부터 2000. 1.11.까지 위 장소 약 5평의 사무실에           2004년 9 월18일

전화기 18대 및 키폰박스 1대를 각 설치하고,‘24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승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10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83-2(삼정

     중앙당등록말소공고                           빌딩 3층)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4. 대표자

다.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목동아파

     2004년 9 월18일                         트 1015동 70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 명:박병원(朴炳元)

1. 등록번호:제91호                         5. 말소사유:중앙당 자진해산신고에 의함.

2. 명 칭:국민행동                          6. 말소연월일:2004년 9 월 9 일

                                    52
토
지
조
서
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일련
편입면적실제이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지
적(㎡)        (㎡)
용상황성
명주
소
1
산20
임
3,631.0
3,631.0 학
교학교법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2
산21
임
18,599.0
18,599.0 학
교학교법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3
산23-1
임
1,557.0
1,557.0 녹
지문
학
동영등포구여의도동42
한양APT 401
4
산24-5
임
403.0
403.0 녹
지윤중기외1인동대문구전농동620-4
5
80-10
학
73.0
73.0 학
교서울특별시
강
남
구
6
106-8
학
248.0
248.0 학
교학교법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7
107-1
전
91.0
91.0 학
교학교법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8
107-2
전
489.0
489.0 학
교학교법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9
108
전
55.0
55.0 학
교학교법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10
310-3
학
374.8
374.8 학
교학교법인동작구흑석동221
중앙대학교
11
312-2
학
42.7
42.7 학
교서울특별시
합
계
25,563.5
25,563.5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74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182호
학교시설사업(구덕초등학교)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41-1번지일원에
위치한구덕초등학교교사증축공사를위한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이협의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관리국시설과
(T.051-2500-58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9 월1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주
소：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163번지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초등학교
-명
칭：구덕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3가41-1
번지외6필지
4. 사업의면적및규모
-사업시행면적：6,100㎡
-사업의규모：건축면적1,309.38㎡, 건축연면
적4,549.61㎡
5. 사업의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2004년9 월~2005년6 월31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노원구상계동
1
1168
대
538
538 서울시종로구안국동37
학교법인
덕성학원
2
1168-5
대
16
16 서울시종로구안국동37
학교법인
덕성학원
3
1168-8
대
222
222
서
울
특
별
시
4
1168-9
대
7
7 서울시종로구안국동37
학교법인
덕성학원
5
1169-1
잡
3,608
3,608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6
1169-2
답
2,025
2,025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7
1169-6
도
5,843
2,168
서
울
특
별
시
8
1169-7
잡
2
2
서
울
특
별
시
9
1169-8
답
403
403
서
울
특
별
시
10
1170
잡
112
112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11
1170-1
구
1,057
1,057
서울특별시
노원구
12
1170-3
잡
223
223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13
1170-4
도
382
382
서울특별시
노원구
14
1170-5
구
216
216
서울특별시
노원구
15
1170-6
도
77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16
1170-7
잡
213
213
서
울
특
별
시
17
1170-8
잡
301
301
서
울
특
별
시
18
1170-9
구
131
131
서울특별시
노원구
19
1170-10
구
54
54
서울특별시
노원구
20
1170-11
구
29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21
1170-14
구
8
8
서울특별시
노원구
22
1180-1
천
1,271
1,271
국(건
교
부)
23
1180-4
잡
7
7
서울특별시
노원구
24
1180-22
천
228
228
국(건
교
부)
25
1180-25
천
35
35
국(건
교
부)
26
1180-26
천
37
37
국(건
교
부)
27
1180-27
천
59
59
국(건
교
부)
28
1180-29
잡
346
346
서울특별시
노원구
29
1181-1
도
688
688
서
울
특
별
시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1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30
1181-2
도
59
59
서
울
특
별
시
31
1181-5
잡
530
530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혜
진
트라움하우스901호
32
1181-6
잡
4
4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혜
진
트라움하우스901호
33
1181-7
잡
20
20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혜
진
트라움하우스901호
34
1181-12
잡
164
164
서
울
특
별
시
35
1181-13
잡
190
190
서
울
특
별
시
36
1181-26
잡
76
76
서
울
특
별
시
37
1181-27
잡
48
48
서
울
특
별
시
38
1181-28
잡
127
127
서
울
특
별
시
39
1181-29
도
21
21
서
울
특
별
시
40
1181-33
잡
7
7
서
울
특
별
시
41
1181-39
잡
8
8
서
울
특
별
시
42
1182
잡
74
74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43
1182-1
잡
34
34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44
1182-3
잡
2
2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45
1183-1
잡
2,387
2,387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46
1183-2
잡
1,150
1,150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47
1183-3
답
418
418 강원도춘천시약사동77
이
명
자외15인
약사아파트2-202
48
1183-4
답
233
233
서
울
특
별
시
49
1183-5
잡
9
9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50
1183-8
잡
1
1
서
울
특
별
시
51
1183-9
잡
101
101
서
울
특
별
시
52
1183-10
잡
585
585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2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53
1183-11
답
33
33 강원도춘천시약사동77
이
명
자외15인
약사아파트2-202
54
1183-12
답
263
263
서
울
특
별
시
55
1183-15
답
61
61
국(재
경
부)
56
1184
전
390
390 서울시도봉구수유동472-129
손
기
동
57
1184-1
전
134
134
서
울
특
별
시
58
1184-2
대
388
388
서울특별시
노원구
59
1184-3
전
376
376 서울시도봉구수유동472-129
손
기
동
60
1185
답
5,624
5,624 서울시도봉구수유동472-129
손
기
동
61
1185-1
답
3
3 서울시도봉구수유동472-129
손
기
동
62
1185-3
답
90
90
서
울
특
별
시
63
1186
답
3,388
3,388 서울시도봉구수유동472-129
손
기
동
64
1187
답
1,987
1,987 서울시도봉구수유동472-129
손
기
동
65
1188
잡
635
635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감
덕
순외7인
66
1189
잡
1,547
1,547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감
덕
순외7인
67
1190
잡
833
833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감
덕
순외7인
68
1191
잡
1,299
1,299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감
덕
순외7인
69
1192
잡
1,821
1,821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감
덕
순외7인
70
1193
답
3,630
3,630 서울시서초구서초동1685
이
윤
희
삼풍아파트2-1501
71
1193-1
구
1,170
1,170
서울특별시
노원구
72
1194
전
731
731 서울시서초구서초동1685
이
윤
희
삼풍아파트2-1501
73
1195
잡
1,423
1,423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감
덕
순외7인
74
1195-1
잡
2,220
2,220
국(교
육
부)
75
1196-1
전
79
79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65
서
정
수
76
1196-2
전
169
169 서울시강북구미아동852-821
박
일
문
77
1196-3
전
301
301 서울시동작구사당동171-133
이
민
자외2인
78
1196-4
전
30
30 서울시동작구사당동171-133
이
민
자외2인
79
1196-5
전
102
102 서울시관악구신림동75-25
홍
성
환
80
1196-6
전
23
23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
정
종
현
81
1197-1
잡
21,703
21,703 서울시도봉구창4동16 제일빌딩301호㈜엘엔제이하우징
82
1197-2
잡
2,982
2,982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김
덕
순외7인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3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83
1197-3
잡
3,931
3,931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김
덕
순외7인
84
1198-5
잡
245
245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김
덕
순외7인
85
1200-1
대
16,687
16,687
서울특별시
노원구
86
1200-2
천
724
724
국(건
교
부)
87
1200-3
도
2,025
2,025
서울특별시
노원구
88
1200-4
잡
1,166
1,166
서울특별시
노원구
89
1200-6
잡
100
100
서울특별시
노원구
90
1200-7
잡
868
868
국(재
경
부)
91
1200-8
도
123
123
국(건
교
부)
92
1200-9
도
41
41
국(건
교
부)
93
1201-1
잡
76
76 서울시송파구송파동195
김
원
근
94
1201-2
잡
93
93 서울시노원구상계동666
이
선
희
주공아파트1027-508
95
1201-3
잡
106
106 서울시강북구미아동311-72
유
국
희
96
1201-4
잡
99
99 서울시성북구장위동231-171
기
태
홍
97
1201-5
잡
63
63 서울시동작구상도동279-499
최
정
숙
98
1201-6
잡
26
26 서울시강북구미아동311-72
두
강
권
99
1201-7
잡
63
63 의정부시장암동348-11
이
갑
동
100
1201-8
잡
50
50 서울시송파구송파동166
김
황
옥
가락삼익맨숀207-805
101
1201-9
잡
122
122 서울시도봉구창동316
김
동
율
주공아파트204동106호
102
1201-10
잡
112
112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
전
재
암
103
1201-11
잡
109
109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120
대한예수교장로회
대
신
교
회
104
1201-12
잡
119
119 서울시구로구궁동98-3
백
승
현외1인
105
1201-13
잡
46
46 서울시도봉구미아동311-72
두
강
권
106
1201-14
잡
33
33 서울시노원구하계동256-5
이
영
학
동성아파트6-603
107
1202-1
도
13,288
4,825
서
울
특
별
시
108
1203
잡
240
240 서울시도봉구창4동16 제일빌딩301호㈜엘엔제이하우징
109
1203-1
잡
1,914
1,914 서울시도봉구창4동16 제일빌딩301호㈜엘엔제이하우징
110
1204-8
도
116
116
서
울
특
별
시
111
1205-5
대
87
87 서울시종로구안국동37
학교법인
덕성학원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4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112
1205-6
대
1
1 서울시종로구안국동37
학교법인
덕성학원
113
1209-2
잡
793
793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김
덕
순외7인
114
1210-2
잡
2,224
2,224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김
덕
순외7인
115
1210-3
잡
3,139
3,139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김
덕
순외7인
116
1210-4
잡
3,735
3,735 서울시종로구명륜동4가196-1
김
덕
순외7인
117
1210-7
잡
35
35
서
울
특
별
시
118
1210-8
잡
146
146
서
울
특
별
시
119
1210-9
잡
208
208
서
울
특
별
시
120
1211
전
712
712 서울시노원구상계동134-127
채
규
대
121
1211-14
전
111
111
서
울
특
별
시
122
1211-15
전
2
2
서
울
특
별
시
123
1211-17
전
102
102
서울특별시
노원구
124
산3-6
임
12,000
726 서울시도봉구방학동346
윤
희
열외3인
125
산3-9
구
3,043
249
국(건
교
부)
126
산4
임
1,587
1,424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외1인
트라움하우스901호
127
산5
임
30,896
306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06-3
전
주
이
씨
한승빌딩1003호
호안대군파종중
소재지：의정부장안동
128
321-12
천
1,217
168
국(건
교
부)
129
321-13
천
614
401
국(건
교
부)
130
364-3
답
853
853
국(재
경
부)
131
365-1
답
2,998
2,998
국(재
경
부)
132
366
답
1,696
1,696 의정부시장암동404-2
양
재
욱
133
367
답
1,927
1,927 의정부시장암동404-2
양
재
욱
134
368-4
전
2,198
2,198 의정부시장암동384-1
김
순
호
135
369-10
전
554
554 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173-6
김
영
서
136
369-11
전
800
800 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173-6
김
영
서
137
369-12
전
853
853 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173-6
김
영
서
138
369-13
전
425
328
국(국
방
부)
139
369-18
전
3
3 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173-6
김
영
서
140
373-1
구
2,841
1,939
국(농
림
부)
141
379-2
전
363
298
국(건
교
부)
142
379-3
전
1,435
1,435 의정부시호원동119
윤
창
호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5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143
379-4
전
804
804 의정부시호원동119
윤
창
호
144
379-11
답
1,402
1,402 의정부시호원동119
윤
창
호
145
379-16
전
38
14
국(국
방
부)
146
379-21
전
32
32
국(건
교
부)
147
382-2
대
208
208 서울시용산구한강3가65-143
박
인
철
148
382-3
대
301
301 의정부시장암동382-2
양
재
웅
149
382-4
대
40
40 의정부시장암동382
송
하
수
150
382-5
대
215
215 의정부시장암동379
정
수
옥
151
382-6
대
350
350 의정부시장암동382-6
유
신
종
152
382-7
도
116
116 의정부시장암동382-6
유
신
종외1인
153
382-8
대
387
387 서울시성북구장위동270-270
이
세
우
154
382-9
대
288
288 의정부시장암동382-7
김
중
달
155
382-10
대
50
50 의정부시장암동382-10
최
명
숙
156
382-11
대
99
99 의정부시장암동382-11
황
해
덕
157
382-12
대
33
33 서울시강북구번동429-86
김
영
순
158
382-13
대
33
33 서울시도봉구도봉동622-6
김
재
흥
159
382-14
대
50
50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426
김
영
식
160
382-15
대
99
99 서울시노원구상계동463
이
옥
주
신동아아파트102-208
161
382-16
대
79
79 의정부시장암동379
김
경
순
162
382-17
대
69
69 서울시강북구번동429-86
김
영
순
163
382-18
대
130
130 의정부시장암동382-18
김
복
희
164
382-19
대
106
106 서울시동대문구용두동73-4
김
재
길
165
382-20
대
145
145 의정부시장암동382-20
김
영
좌
166
382-21
대
40
40 의정부시장암동411
박
동
관
167
382-22
대
46
46 서울시노원구상계동647
김
현
숙
주공아파트1210-407
168
382-23
대
86
86 의정부시장암동379
유
정
식
169
382-25
대
228
228 서울시도봉구창동731-119,1층1
박
은
희
170
382-26
대
46
46 의정부시장암동382-26
조
근
자
171
382-27
대
169
169 의정부시장암동382-27
안
영
수
172
382-28
대
93
93 의정부시장암동382-27
안
영
수
173
382-29
대
172
172 의정부시장암동382-27
안
영
수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6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174
382-30
대
26
26 서울시도봉구수유동252
김
경
현
175
382-31
대
43
43 의정부시장암동382
원
옥
희
176
382-32
대
155
155 의정부시장암동382-32
최
동
출외1인
177
382-33
대
53
53 서울시노원구상계동산3-6
이
은
후
178
382-34
대
192
192 의정부시장암동382-34
김
상
옥
179
382-35
대
126
126 서울시노원구하계동347
기
원
진
180
382-36
대
79
79 의정부시장암동379
박
동
순
181
382-37
대
76
76 서울시용산구한강3가65-143
박
인
철
182
382-38
대
66
66 의정부시장암동379
김
성
현
183
382-39
대
60
60 의정부시장암동382-39
송
윤
례
184
382-40
대
26
26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
추
재
호
185
382-41
대
63
63 김포시풍무동583-6
신
재
은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108-1402
186
382-42
대
43
43 의정부시장암동382
송
하
수
187
382-43
임
107
40 서울시용산구한강3가65-143
박
인
철
188
382-44
임
61
61 의정부시장암동382-26
안
영
수외1인
189
382-46
임
93
93 안산시원곡동779-9
홍
순
종
190
382-47
임
214
214 의정부시장암동382
이
기
태
191
382-48
임
170
170 의정부시장암동382-27
김
외
순
192
382-49
대
83
83 의정부시장암동382-49
김
석
산
193
382-51
도
6
6 의정부시장암동382-18
김
복
희
194
383-1
잡
115
101
국(건
교
부)
195
383-2
잡
263
263 서울시성북구정능동825
송
복
경외1인
196
383-3
잡
530
530
국(건
교
부)
197
383-6
잡
398
398
국(건
교
부)
198
384-1
대
307
307 의정부시고산동347-21
김
순
호외5인
199
384-2
대
102
102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200
384-3
전
965
965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현
석
트라움하우스901호
201
384-4
전
1,577
1,577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현
석
트라움하우스901호
202
384-5
잡
6,110
6,110 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426
구
권
서
삼성래미안아파트204-1104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7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203
384-8
잡
435
435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34-1
서
호
교외1인
신동아아파트8-105
204
384-9
대
351
313 의정부시장암동384-1
김
순
호외3인
205
384-10
잡
390
366
국(건
교
부)
206
384-11
잡
432
410
국(건
교
부)
207
385-1
잡
1,895
1,895 서울시노원구상계동1008-33
대한예수교장로회
승
광
교
회
208
385-2
도
142
131 인천시서구가정동341-14
한
규
성외3인
하나아파트201-1508
209
385-3
잡
9,431
9,431 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426
구
권
서
삼성래미안아파트204-1104
210
385-4
잡
595
595 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426
구
권
서외3인
삼성래미안아파트204-1104
211
385-5
천
186
186
국(건
교
부)
212
385-6
천
53
53
국(건
교
부)
213
385-7
천
655
655
국(건
교
부)
214
385-8
천
133
133
국(건
교
부)
215
385-9
대
147
147 양주군회천읍봉양리501
이
금
순외1인
216
385-10
대
133
133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
유
정
호
217
385-11
대
47
47
국(재경부)외1인
218
385-12
천
312
312
국(건
교
부)
219
385-13
천
20
20
국(건
교
부)
220
385-14
천
18
18
국(건
교
부)
221
385-15
천
18
18
국(건
교
부)
222
385-16
천
28
28
국(건
교
부)
223
385-21
대
124
124 서울시노원구상계1동1205
윤
위
영
224
385-22
대
198
198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40
박
인
호외3인
225
385-23
천
133
133
국(건
교
부)
226
385-24
천
169
169
국(건
교
부)
227
385-25
도
763
763
국(건
교
부)
228
385-26
천
246
246
국(건
교
부)
229
385-27
천
13
13
국(건
교
부)
230
385-28
천
160
160
국(건
교
부)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8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231
385-29
도
391
285 인천시서구가정동341-14
한
규
성외3인
하나아파트201-1508
232
385-30
대
70
70
국(재경부)외1인
233
385-31
잡
772
772
국(건
교
부)
234
385-32
도
248
151
국(건
교
부)
235
385-33
대
70
70
국(재경부)외1인
236
385-34
대
16
16
국(재경부)외1인
237
386
전
5,438
5,438 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426
구
권
서
삼성래미안아파트204-1104
238
387-1
전
542
542 의정부시장암동384-1
김
순
호
239
387-2
전
618
618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현
석
트라움하우스901호
240
388-0
답
1,028
1,028 의정부시장암동384-1
김
순
호
241
388-1
답
843
843 의정부시장암동384-1
김
순
호
242
389-0
답
6,846
6,846 서울시도봉구도봉동600-13
장
동
남외7인
243
390-0
답
2,979
2,979 의정부시장암동109
거
창
신
씨
참판공파종중
244
391-2
답
754
754 서울시강남구대치동쌍용아파트7-407 심
일
섭외6인
245
393-3
답
281
281 서울시강남구대치동쌍용아파트7-407 심
일
섭외6인
246
395-9
구
386
386
국(건
교
부)
247
398-3
잡
208
89 서울시용산구후암동175-9
김
계
홍
248
399-3
잡
2,289
2,002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249
400-3
잡
63
63 부천시남구남천동35-1
김
효
만
250
401-1
잡
2,460
2,460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251
402-1
답
2,155
2,155
국(재
경
부)
252
402-2
잡
66
66
국(재
경
부)
253
402-3
잡
856
856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254
402-4
답
132
90
국(재
경
부)
255
402-6
잡
152
152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256
403
답
893
893
국(재
경
부)
257
404-1
잡
258
258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258
404-2
대
9,426
9,363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259
404-3
잡
661
661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69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260
404-4
천
354
57
경
기
도
261
405-1
전
1,610
1,610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현
석
트라움하우스901호
262
405-2
잡
1,871
1,871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263
405-3
구
872
872
국(건
교
부)
264
406
잡
565
565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265
407
대
764
764 의정부시장암동404-2
㈜한국호안산업
266
407-4
천
1,206
92
국(건
교
부)
267
407-5
천
4,404
3,517
국(건
교
부)
268
407-6
천
786
786
국(건
교
부)
269
407-7
천
1,590
1,590
국(건
교
부)
270
408
잡
1,329
1,329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271
408-1
잡
231
231 서울시도봉구미아동128-45
서
정
남
272
408-2
대
198
198 서울시도봉구미아동128-45
서
정
남
273
409-1
천
731
731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274
409-2
대
327
327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275
410-1
전
2,519
2,519 의정부시장암동384-1
김
순
호
276
410-2
전
1,398
1,398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현
석
트라움하우스901호
277
410-3
대
291
291 의정부시장암동410-3
김
미
정
278
411-1
전
4,456
4,456 경기도용인시기흥읍공세리326-1
김
삼
봉외1인
279
411-2
전
2,046
2,046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현
석
트라움하우스901호
280
411-3
잡
5,652
5,652 경기도용인시기흥읍공세리326-1
김
삼
봉외1인
281
411-4
잡
1,127
1,127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동852
김
잠
이외7인
282
411-5
대
631
631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95-2
도
명
섭
트라움하우스901호
283
411-6
잡
661
661 의정부시용현동404-2
이
준
한외2인
용현세아2차아파트101-1109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70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284
411-7
대
60
60
국(재
경
부)
285
411-8
대
56
56 의정부시용현동404-2
이
준
한
용현세아2차아파트101-1109
286
411-9
대
99
99 서울시성동구행당동284-20
신
옥
자
287
411-10
대
132
132 의정부시장암동411-10
최
태
범
288
411-11
대
112
112 서울시도봉구도봉동662 해성빌라301 김
현
289
411-12
대
30
30 서울시도봉구상계동1205
김
화
종
290
411-13
대
36
36 의정부시장암동411-13
박
춘
희
291
411-14
대
17
17 서울시성동구성수동2가336-2
김
종
만
성동상가아파트308호
292
411-15
대
36
36 의정부시장암동379
조
동
현
293
411-16
대
63
63 의정부시신곡동684 
김
정
순
은하수아파트107-307
294
411-17
대
43
43 서울시도봉구도봉동622-57
김
재
문
295
411-18
대
99
99 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306-11
박
원
직
296
411-19
대
99
99 서울시노원구상계동1161-1
이
기
범
297
411-20
대
66
66
국(재
경
부)
298
411-21
대
179
179 서울시도봉구도봉동103-114
김
경
순
299
411-22
대
73
73 의정부시장암동411-22
이
강
호
300
411-23
대
33
33 의정부시장암동411
김
만
영
301
411-24
대
36
36 서울시도봉구도봉동87
최
한
영
삼환도봉아파트4-606
302
411-25
대
89
89 의정부시장암동411-25
이
명
헌외1인
303
411-26
대
26
26 의정부시장암동411-26
진
성
덕외3인
304
411-27
대
60
60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12
윤
명
자
삼악아파트1-1005
305
411-28
대
60
60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3가78
전
부
덕
문래우정아파트101-101
306
411-29
대
43
43 의정부시장암동411
김
시
종
307
411-30
대
96
96 의정부시장암동411-30
이
정
옥
308
411-31
대
33
33 서울시도봉구도봉동622-81
박
찬
욱외1인
309
411-32
대
36
36 서울시동대문구전농동644-90
채
규
백
310
411-33
대
63
63 서울시도봉구상계1동1205-167
이
운
섭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71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311
411-34
대
122
122 서울시도봉구미아동320-24
방
광
용외4인
312
411-35
대
30
30 의정부시장암동379
성
진
팔
313
411-36
대
119
119 의정부시장암동411-36
김
일
선
314
411-37
대
35
35 의정부시장암동411-37
심
상
복
315
411-38
천
8,866
8,866
국(건
교
부)
316
411-39
대
120
120 의정부시장암동411-39
박
성
기
317
411-40
대
235
235 의정부시장암동411-37
박
오
순
318
411-41
대
217
217 서울시노원구상계동4-7
기독교한국침례회
예
광
교
회
319
411-42
대
154
154 의정부시장암동379-47
장
재
룡
320
411-43
대
337
337 의정부시장암동411-41
홍
순
대
321
411-44
대
500
500 서울시노원구상계동4-7
기독교한국침례회
예
광
교
회
322
411-45
잡
310
310 서울시노원구상계동4-7
기독교한국침례회
예
광
교
회
323
411-46
잡
68
68 서울시노원구상계동4-7
기독교한국침례회
예
광
교
회
324
411-47
잡
47
47 서울시노원구상계동4-7
기독교한국침례회
예
광
교
회
325
411-48
잡
1,157
1,157 서울시강남구도곡동902-8
이
은
주
동신아파트다-207
326
411-49
잡
1,651
1,651 서울시노원구상계동1048
대한예수교장로회
현대상가4층
새
빛
교
회
327
411-50
잡
1,651
1,651 서울시도봉구방학동701-15
박
용
규
거성학마을아파트101-1106
328
411-51
잡
990
990 서울시노원구상계동1205
대한성결교회
노
원
교
회
329
산198-1
임
28,618
1,501
국(국
방
부)
330
산198-3
임
793
793 의정부시장암동382-11
황
해
덕외6인
노원구오차
-95
소계노원구상계동
179,227 122,118
의정부오차
645
소계의정부장암동
178,382 146,372
총계
357,609 268,490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72
공
부편
입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적(㎡) 면적(㎡) 주
소성
명
제15800호                             관              보                 2004. 9. 18. (토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유         자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성                            명 주                        소
서구 서대     41-1           학     5,716       5,662 부산광역시교육감
신동3가      60-1           학     3,934         74 부산광역시교육감
          21             임     2,806        184 부 산 광 역 시
          38-20          대       43          43 부산광역시교육감
          38-21          대       64          64 부산광역시교육감
          38-2           대       13          13 박         봉       화 서구 서대신동3가 484
          38-17          대       60          60 부산광역시교육감
          합    계              12,636       6,100


⊙경기도공고제2004-397호                                    -일 시:2004년10월12일(화) 10:00~12: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                                  -장 소:청문실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적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된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
                                                    습니다.
 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경기도에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2004년 9월18일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대 상 업     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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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민기)          역곡동 201-27 (보증가능금액)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나 건
               2층             미달
                                                    설계획과(031-249-28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긴종합건설(주) 광주시 역동              건설업등록기준
                                                   5. 참석시 지참사항
(송백수)          27-24 성도       (기술자)미달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빌딩303-1호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대표이사 불참시 임원이나 직원이 위임장(불참
○청 문                                                 사유 기재)을 지참하면 대리참석 인정

                                               75
접속통화요율은KT의접속통화요율을적용
나. 2006년이후접속요율산정원칙
○시내, 시외, 공중및이동전화망의접속통화
요율은장기증분원가에기초하여산정하며,
세부적인산정방식은정통부장관이전문기관
의연구결과, 시장경쟁상황등을고려하여결
정(제22조의4제1항)
○회계적장기증분원가및공학적장기증분원
가의산정방식에대한절차를구체화(제32조
의3제3항, 제4항)
○2006년이후의시내전화망의가입자선로(가
입자중계제외) 설비및이동전화망에서의시
내전화망가입자선로와유사한설비에대한
접속통화요율산정방식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기관의연구결과및시장경쟁상황등을
고려하여결정(제22조의4제2항)
다. 기타개정내용
○후발시외사업자가선발시내사업자에게부담
하는접속료중기존1, 2대역기본호에대한
가입자선로접속료면제에추가하여
-부가서비스의가입자선로접속료(가입자중
계제외)를면제하고, 추가대가를폐지(제
63조제2항, 제35조제2항)
-시외사업자간동등접속촉진을위해도입한
후발시외전화사업자의접속통화료할인조
항은삭제(제64조제2호내지제6호)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
www.mic.go.kr)→정책넷→고시자료→정보
통신사업관련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29호
신기술제301호『직류전원과통신의중첩방식을
이용한2선식공조설비자동제어시스템』의보호기
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
1항및제34조의2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9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및성명：국제컨트로닉스(주)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224983
○주
소：서울시광진구화양동24-11
○전화번호(Fax)：02-468-0931(02-468-
0933)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301호
○보호기간：2001년9 월29일~2008년9 월28일
○명
칭：직류전원과통신의중첩방식을이용
한2선식공조설비자동제어시스템
○기술분야：건축기계설비
○내용요약
본기술은직류전원(DC 24V)과통신의중첩방
식을사용하여2선으로현장제어반(DDC)과현
장제어기기상호간을연결하고, 송수신신호의
극성듀얼스위칭회로를부과하여전기적극성
(＋/－)과무관하게네트워크를구성하며, Free
Topology Network 연결구성이가능하여근접
한2선식통신라인에서센서를연결할수있는
공법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직류전원과통신의중첩방식(DC Power
Line Communication)을이용하여현장제어
반(DDC：Direct Digital Control)과현장기
기를2선으로상호연결하는공법
2. 현장제어반과현장제어기기를전기극성(＋
/－)과관계없이직렬구조, 트리구조, 링구조
로연결하는공법
3.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
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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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아내의 애인이 천일몽          주)인크리션      2004. 6.10. 041627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14    아내
2004- 여성의 성고민 주)컬티즌        주)컬티즌       2003. 6. 3. 041624 2004. 9. 8. 음란성 2004. 9.27.
8915    2         편집부
2004- 오! 나의 여신 야공          주)인크리션      2004. 5.12. 041639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16    (女神)
2004- 절정에 오를      글리버      주)바로북닷컴 2003.12.23. 041647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17    때까지
2004- 정말 짜릿한      모범학생     주)바로북닷컴 2003.12.23. 041643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18    순간
2004- 집주인         백화       주)바로북닷컴 2003.12.23. 041646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19
2004- 짜릿할까?       KW       주)인크리션      2004. 6.22. 041642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20    쓰라릴까?
2004- 최초의 스와핑 한대로          eBook21.com 2004. 1.27. 041650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21
2004- 친구의 동생      화이트걸     주)바로북닷컴 2003.12.23. 041644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22
2004- 파트타임        모노       주)바로북닷컴 2003.12.23. 041648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23
2004- 하체에 누군가 모로           주)바로북닷컴 2003.12.23. 041645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24
2004- 한 아이의       해바라기     주)바로북닷컴 2003.12.23. 041626 2004. 9. 8. 음란성 2004. 9.20.
8925    엄마이기엔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6호                            에 확정한 2004~2005년 유·무선망 접속요율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                  산정방식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반영
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하기 위함임.
35호, 2004. 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2. 주요내용
다.                                           가. 2004~2005년 접속요율 산정방식
       2004년 9 월20일                           ○이동전화망 접속요율 산정방식(제22조의3):
                      정보통신부장관                  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사업자별 접속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중개정                        원가에 기초하여 주파수 특성 및 통화량 규모
1. 개정이유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산정
 통신사업자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유선전화망 접속요율 산정방식(제22조의2,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금년 7월                    제63조제3항):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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