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의2.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
     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활자”를 각각 “글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활
 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글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크기”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활자크기”를 각각 “글자크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재활용하는”을 “재사용하는”으로, “용기의 수원지 및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
 시면 외에 별도의 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를 “용기
 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99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 제11호다목의 도장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
 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의 도
 장방식은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 외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가. 도료가 도장외벽 외의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기의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
 나. 가목에 따른 설비는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의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다. 가목에 따른 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도장외벽과 설비 사이 간격 10cm 이하)
 라. 가목에 따른 설비와 분사기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
 마. 가목에 따른 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8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61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
(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
(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
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빛그린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4,070,692.2㎡
     - 변경 : 4,073,831.7㎡, (증 3,139.5㎡)
       ※ 변경사유 :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증 3,139.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나.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성
       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다.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 미분양률인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1년 8월 31일
      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189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3호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7호(2019.9.20)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17)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3) 면        적 : 1,182,937㎡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년 10월 14일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2008년 10월 14일 ~ 2021년 12월 31일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182,937     1,182,937           -   100.0   100.0     -

               소 계             512,255     511,668 감)     587     43.3    43.3      -            9,125호

 주택       단            독        78,439      78,439            -    6.6     6.6      -            306획지
 건설
 용지       공            동       413,457     413,457            -   35.0    35.0      -            8,819호

          근린생활시설                20,359      19,772 감)     587      1.7     1.7      -

               소계              670,682     671,269 증)     587     56.7    56.7      -
 공공
 시설           상업시설              39,995      39,995            -    3.4     3.4      -
 용지
              업무시설              13,992      13,992            -    1.2     1.2      -


                                                        266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행라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1984.01.04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8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안세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1.01.12
외국국적취득
변웅자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안동시****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2007.10.31
외국국적취득
송수민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8.07
외국국적취득
주영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7.11.29
외국국적취득
송인창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연휘
2000.**.**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1.10.13
외국국적취득
천석원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최시연
1996.**.**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진현정
1971.**.**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6.04.26
외국국적취득
함광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82.03.23
외국국적취득
이희덕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04.12.20
외국국적취득
김혜지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정락규
1968.**.**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6.05.12
외국국적취득
박근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정우빈
199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이동섭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1998.03.25
외국국적취득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충남대학교병원(대표자: 기정송민호→변경윤환중)
ㅇ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ㅇ(기정) 2019. 10. 21. ～2020. 12. 31.
ㅇ(변경) 2019. 10. 21. ～2021. 06. 3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7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6)에비
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37
최숙자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1998.03.25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20.01.21
외국국적취득
조경민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윤기호
1958.**.**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8.03.06
외국국적취득
정세균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7.01.08
외국국적취득
김금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6.08.14
외국국적취득
최준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05.04.09
외국국적취득
최서윤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03.09.19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08.18
외국국적취득
남윤미
196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02.18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6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이규현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7.10.18
외국국적취득
김연임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2005.04.05
외국국적취득
김경실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권영광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15.04.16
외국국적취득
강효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이석창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83.12.16
외국국적취득
박보경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20.01.31
외국국적취득
우영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04.08.17
외국국적취득
박기창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유순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2.28
외국국적취득
홍보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9.04.14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임선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9.11.18
외국국적취득
김송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차현정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2019.07.29
외국국적취득
김의현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2016.08.23
외국국적취득
이광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9.21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8.05
외국국적취득
장분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7.22
외국국적취득
하송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유동석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6.26
외국국적취득
김기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2.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창민
2014.**.**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10.19
박알리카
예타노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용인시****
2020.10.23
김하늘
201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밀양시****
2020.11.13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경숙
2003.**.**.
여
필리핀
전라남도영암군****
2020.10.2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닐삼율
201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2020.04.23
외국국적취득
정승걸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남구****
2006.10.05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5.09.30
외국국적취득
조현경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이형건
1965.**.**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차영
1966.**.**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3.06.19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1994.**.**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3.07.18
외국국적취득
하경수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신정원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6.01.15
외국국적취득
전재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김예솔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목포시****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7.18
외국국적취득
박찬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73.**.**
여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20.06.30
외국국적취득
김정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2016.09.26
외국국적취득
서동준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전상준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2016.04.12
외국국적취득
강미옥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20.06.2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정희
196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4.01.06.
외국국적취득
정준서
200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남해군****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김경숙    2003.**.**.    여    필리핀        전라남도 영암군 ****   2020.10.29.
                                                                           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유정희    196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1.06.   외국국적취득
 정준서    200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닐삼율    201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20.04.23      외국국적취득
정승걸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06.10.05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9.30      외국국적취득
조현경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이형건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차영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하경수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신정원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1.15      외국국적취득
전재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김예솔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박찬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7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김정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6.09.26      외국국적취득
서동준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전상준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6.04.12      외국국적취득
강미옥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33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22호
                               문화재 등록 및 변경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및 변경사항을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문화재 등록
       1) 대상문화재
  등록                                          건립(제작)
                  명칭         수량ㆍ규격ㆍ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연대
                             3동(본체 106.7㎡,   1930년(본체),       천도교 임실교구
 제799호        구 천도교 임실교당       바깥채 66.8㎡,    1936년(바깥채,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문간채 44㎡)           문간채)        선거리 713-7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한글점자 「훈맹정음」           8건 48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제800-1호                                       1946년 등
              제작 및 보급 유물     13.2×18.7cm 등                   357번길 105-19
                                                             송암박두성기념관
          한글점자 「훈맹정음」           7건 14점                        국립한글박물관
제800-2호                                       1946년 등
              점자표 및 해설 원고    33.5×21.3cm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2)    등록 사유
   ㅇ 구 천도교 임실교당
       -「구 천고교 임실교당」은 근대기 건축된 한옥형식 교당으로 생활공간과 종교공간이 상호
        공존하면서 독특한 평면과 공간을 구성하였고 오랜기간 지역의 대표적 근대역사문화자원으
        로서 역할하였다는 시대적, 건축적, 종교적,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지님
   ㅇ 한글점자「훈맹정음」제작 및 보급 유물
       - ‘한글점자「훈맹정음」제작 및 보급 유물’은 송암 박두성이 1926년 11월 4일에 반포한 6점
        식 점자 「훈맹정음」과 관련된 유물 8건 48점임.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 문자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큰데, 본 유물은 「훈맹정음」 사용법에 대한
        원고, 제작과정을 기록한 일지를 비롯해 제판기, 점자인쇄기(로울러), 점자타자기 등 한글점
        자의 제작·보급을 위한 기록, 기구 등과 관련되어 있어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근대 시각장애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높음.
  ㅇ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
       - ‘한글점자「훈맹정음」점자표 및 해설 원고’는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한글점자의 유
       래」 초고본 등 한글점자의 유래, 작성원리, 그 구조 및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 7건
       14점임. 해당 유물은 훈맹정음이 창안되어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당시 한글을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문화재 등록 가치
       가 큼.
                                      334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나. 문화재 변경
       1) 대상문화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번호                     제543호                                   제543-2호
         명칭                   이도재 예복                          보병 부장 예복(이도재)
         수량                     1식                                      1건 8점


       2) 변경사유
        ㅇ 대한제국 군복 유물인 ‘전(전(傳) 대원수 상복’, ‘참장 예복’, 보병 부령 예복‘ 등 9건(제
              543-1호, 제543-3~10호)을 등록(’20.10.15.)함에 따라 기 등록되어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제
              543호 ‘이도재 예복’의 명칭, 번호 이와 대응되도록 변경하고, 기존 수량을 세분화하고자
              함.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6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407번지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4生)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충남대학교병원 진입도로 소로3-1049 외 4개 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 ㎡)

  합계(㎡)            광로3-4001   중로1-1043         중로1-1087      소로3-1049            근린공원

      8,342         3,001.1    3,114.3             1,403.9     528.7              294



                                             33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웬푹목안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9.28
  조현우          2018.**.**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천안시 ****       2020.11.1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순영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11.22   외국국적취득
 이희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조수일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8.04.07   외국국적취득
 오정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1.05.13   외국국적취득
 이옥근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5.09.06   외국국적취득
 정봉희       193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6.12.21   외국국적취득
 유목은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민봉기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전파통신                                                               개정
  2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 복사 시험방법
2. 목 적
ㅇ 방송통신표준 2종의 개정사항을 고시
3. 주요 내용
□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
ㅇ (부속서 B)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마련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추가에 따른 관련 전기적
   시험 항목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부차적 전파발사 등
ㅇ (부속서 B)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마련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추가에 따른 관련 전기
   적 시험 항목 마련
 - (주요 항목) 점유 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부차적 전파발사 등
                                          34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45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웬푹목안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강북구****
2020.09.28
조현우
2018.**.**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천안시****
2020.11.1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순영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4.11.22
외국국적취득
이희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3.11.12
외국국적취득
조수일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78.04.07
외국국적취득
오정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1981.05.13
외국국적취득
이옥근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1985.09.06
외국국적취득
정봉희
1933.**.**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16.12.21
외국국적취득
유목은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07.04.04
외국국적취득
민봉기
1996.**.**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0.08.25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3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3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규정에
따라방송통신표준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전파통신
KS X 3123
무선설비적합성평가시험방법
개정
2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통신무선설비복사시험방법
2. 목적
ㅇ방송통신표준2종의개정사항을고시
3. 주요내용
□(KS X 3123) 무선설비적합성평가시험방법(개정)
ㅇ(부속서B) 해안국용자동식별장치의적합성평가시험방법마련
- 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에따른‘해안국용자동식별장치’ 추가에따른관련전기적
시험항목마련
- (주요항목) 점유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발사의허용치, 부차적전파발사등
ㅇ(부속서B) 단파대디지털송수신장치의적합성평가시험방법마련
- 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에따른‘단파대디지털송수신장치’ 추가에따른관련전기
적시험항목마련
- (주요항목) 점유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발사의허용치, 부차적전파발사등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 피허가자: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 사업명: 어도개보수사업(신보)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업기간
                                                 목적       (㎥/일)    (㎡)
       신보         지석천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농업        933     1,560   ‘20.11.27.〜’21.01.26.
    (제81-107호)    (국가)          89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목적 및 개요: 발전용수, 신석보에코소수력발전소(25kw*2)
4. 취수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1093-1

             섬진강남해권수계 이사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414,000 ㎥/일(하천점용 6,214 ㎡ )
6. 허가기간: 2020.07.01. ~ 2022.03.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 2020-4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사용목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적       m3/일)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19.11.01.
 1981-01     용계양수장          동진강                                   농업       6,900
                                          용계리 659-1                                   ~'23.10.01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20.10.02.
 1981-03     팔왕양수장          동진강                                   농업       47,500
                                          임현로 244                                     ~'23.10.01.

                                           352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및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중부발전(주) 서천건설본부장
o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35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03-1
o 허가량: 1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1.01.~2021.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현대엘앤씨(주) 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20번지
 o 허가량: 5000㎥/일
 o 면적: 1433㎡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2.20.~2021.12.31.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