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류를변경한물품에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03-6호
                                                                2003년 3 월 7 일
                     ElectroStatic-Chuck 품목분류변경
                                                                              관 세 청 장
                 관세법제87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거품목분
                변경전H S 품목번호변경후HS품목번호 물                 품     설     명 변         경         사        유
                8505.90-2000      8466.20-9000   반도체웨이퍼가공장비인 WCO HSC30차품목분류결정(Annex
                평가분류47281-84                     플라즈마식각기내에서정 H/13 to Doc. NCO0655E2)결정을
                (2001.1 .20.)                    전력으로웨이퍼를고정시 2003년제1회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
                평가분류47281-737                    키는물품으로알루미늄바 서국내수용
                (2001. 8. 6.)                    탕재질에세라믹(또는폴리
                평가분류47281-751                    아미드등)으로도포되어있 결정근거
                (2001. 8. 7.)                    고뒷면에는쿨링장치가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평가분류47281-748                    착되어있음.                 주2나) 및통칙6
                (2001. 8. 7.)
                8466.93-1000                                          변경법령
                고충처리47520-1316                                        관세법제87조
                (2001. 9.13.)                                         관세법시행령제107조
                고충처리47520-2
                (2002. 1. 6.)
               (시행일) 본고시는2002년3 월7 일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따라변경일로부터30일이경과
               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
               에게유리한때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3-14호
                                                                2003년 3 월 7 일
                     보안림의지정해제
                                                                              산 림 청 장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소 재 지지목소 유 자지                      적보안림면적해제예정면적보안림잔여면적보안림해제사유
                    2필지      -      -       1,018,712 1,018,712      8,899     1,009,813
               강원정선신동 임야국(산림청)               105,124    105,124      7,922       97,202 도로 확·포장
               천포산73번지                                                                  (국도38호선)
               강원정선신동 임야국(산림청)               913,588    913,588        977      912,611
               예미산2번지
                                                           제3 조제5호중“서울〜수원간”을“서울〜병점간”으
               ◉철도청고시제2003-5호
                                                           로한다.
                 전철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제2001–13호, 2001.
                                                           제9 조제1항제5호내지제7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
               3.12.)중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고, 동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03년3 월7 일
                                                             5.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철 도 청 장
                                                              률 제66조제1항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철여객운송규칙중개정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
               전철여객운송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