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44- 203-4431, 팩스 :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와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
  여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3)
     1) 대단위 면적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
       정도 곤란함.
     2)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현행 330만제곱미터에서 200만제곱미터로
       완화함.
     3)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등이 완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확대(안 제6조의5)
     1)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됨.
     2)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
       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포함.
     3)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다.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안 제11조의5)
     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27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대상 도로너비 변경(안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12미터에서
    25미터로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정
  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613
    ㅇ 팩스 : 044-203-4703
    ㅇ 이메일 : khino14@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6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와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중복 신고 부담 해소를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항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70, 202-7378, FAX 202-8039, e-mail:
  thinkjcy@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8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문화․집회시설의 설
  치를 허용하고, 민원인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며, 임차기업이 동일
  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7조의3 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변경, 별표
    1 삭제)
    민원인이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등을 의제받기 위해서는,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와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별표 1)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별표 1의 첨부서류와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와 다를 경우,
    인․허가 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신청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 민원인이 서류를 이중으로 제
    출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민원인에게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별표 1의 첨부서류 대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제
    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도 간단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 허용 (안 제26조의2)
    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설치
    가 가능하였으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다. 임차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 이전할 때의 절차 간소화 (안 제35조)
    산업단지 내 임차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안에서 이전할 경우, 이전시마다 기존 입주계약 해지
    및 신규 입주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절차상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임차기업이 시설변경 없이 공장(사업장) 소재지만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존 입주계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라. 경매 등으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시 입주계약 체결기한 연장 (안 제40조)
    경매 등으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유치권 해결 등의 사정으로 공장설립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현행 6개월인 입주계약 체결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마.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비상연락을 위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별지
      제25호 서식)
    산업단지에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은 기업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하나, 관
    리기관은 비상연락망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이 입주계약을 맺을 때는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비상연락망 구축을 촉진.
                              26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2014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와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중복 신고 부담 해소를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필수항목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70, 202-7378, FAX 202-8039, e-mail:
  thinkjcy@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24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국토면적(100,188 ㎢)의 6%(5,964㎢)를 차지하고 있는 내수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현
  행 내수면어업법에서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은어·연어 등 7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
  설정과 산천어·송어 등 13개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댐 건설과 하천내 보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내수면 생태계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내수면수산자원 중 일부품종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포획·채취 금지기간 조정 >
    - 은어 : 지구온난화 등으로 봄철 수온상승 및 가을철 수온하강 시기 지연
      * 봄철에는 기수에서 산란된 치어가 바다에서 수개월 살다가 봄철에 하천으로 올라 가며, 가을
        철에는 친어가 산란을 위해 기수해역으로 내려감
    - 쏘가리 : 강·하천을 중심으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설정되었으나, 수심이 깊고, 수량이 많은
      댐·호소는 20일 정도 수온이 늦게 올라가므로 차별화가 필요함
                                   29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포획·채취 금지체장 조정>
    - 기수재첩 : 섬진강 수역에서는 포획·채취 금지체장이 1.2cm로 축소되더라도 자원유지가 가능하
      며 포획량은 25% 증가 예상(국립수산과학원)
2. 주요내용
  가. 은어·쏘가리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안 제17조 별표1)
     대상품종      포획·채취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구역              현행          개정안                개정의견
      은 어      강원․경북         5. 1~ 5.31   4. 1~ 5.20 지구온난화
                                                        상승    및
                                                                 등으로 봄철 수온
                                                                 산란기인   가을철
                             8.15~10.15   9.15~11.15 수온하강(15℃) 시기 지연
              전북․전남․                       4.20~5.30
               경북․경남          4.20~5.30  (댐․호소        : 강․하천
                                                        채취
                                                                 기준으로 포획·
                                                              금지기간   설정으로
      쏘가리                                 5.10~6.20) 수심이 깊고 수량이
              전라도·경상도                      5. 1~6.10 댐·호소는 산란기 수온많은       상
               제외 지역          5. 1~6.10   (댐·호소     :   승이   20일 정도 지연
                                          5.20~6.30)
  나. 기수재첩의 포획·채취 금지체장 조정(안 제17조 별표1)
    ○ 수과원에서 추진한 『섬진강재첩 포획금지 관련연구(’12.6~’13.8)』결과, 금지체장을 1.2cm 이
       하 조정시에도 자원유지가 가능하며, 포획량이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상품종 포획·채취                         포획·채취 금지 체장
               금지구역                 현행                        개정안
      기수재첩      전국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섬진강           각장 1.2센티미터 이하, 섬진강을
                                                   제외한 그 외 전수역 1.5센티미터 이하
     - 수산자원보호령('98.8.31) 금지체장 1.0cm였으나, '03.8월 1.5cm로 개정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7, FAX 044-200-56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26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30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나.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및 전면해상
  다. 사업규모 : 833,379㎡
    ㅇ 부지조성 : 600,098㎡(기존육상부지 29,740, 공유수면매립 570,358)
    ㅇ 공유수면 : 233,281㎡
  다.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결정내용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14.8.26~2014.9.12(18일간)
  나. 공개장소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공개장소에 등재된 관련 서류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8일 이내(2014.9.12 까지)
  나. 제출방법 : 공개장소에 비치된 별첨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문의사항
  ㅇ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24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문화재실측설
계업자 지정취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2014년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취소
2.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지정취소
  ㅇ 대상업체
    - 업체명/대표자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식
    - 문화재수리업 종류/등록번호 : 문화재실측설계업/ 제1호
    - 사업장소재지 : 서울 서초구 동광로 11길 115(방배동)
    -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관보공고일 : 2014.6.26
  ㅇ 취소사유
    -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정하여야 하나, 제4호(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요건 미충족
3. 지정취소일 : 관보공고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31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조합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의 정회원이 되는 요건을 법률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의 규약 또는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소상공인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
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47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
    1. 임면교원 명단
              임면            생년                           임면    임면
  법인명   대학명            성명        계열     학(부․과)   직위               국적
              코드            월일                           일자   종료일




   2.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비고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명)      반대(명)
                                                              (특이사항)




   3.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비고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명)      반대(명)
                                                              (특이사항)




   4. 이사회 개최결과
                                                                비고
   소집일 개최일    위원수      참석인원 의결정족수       찬성        반대
                                                              (특이사항)




   ※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 위임된 경우 관련 규정 :
                          58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5. 해당교원에게 통보 방법
        1) 해당 교원에게 정규교원으로 임면되었음을 통보하였는지 (예, 아니오)
        2) 해당 교원에게 임면사항 통보방법(문서통보, 임명장수여 등)
           사립학교법 제54조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임면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인)
※작성요령
 o 임면코드는 신규임용 01, 승진임용 02, 재임용 03, 의원면직 04, 직권면직 05, 해임․파면 06, 재
   임용 탈락 07, 정년 ․ 명예퇴직 08, 사망퇴직 09, 전보 10, 전직 11, 휴직․복직12
 o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계열구분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 포함)
   ⇒ 단,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는 제외
   -인문 ․ 사회계열 :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 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 공학 등
   -예 ․체능계열 :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의학계열 :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o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함(유초중등은 교사, 교감, 교장 ,원감, 원장)
 o 임면 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00-00-00”표기함 (실제 임용 ․ 면직일자)
 o 임면 종료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이사회 의결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교원인사위 일자는 년, 월, 일 순으로 --> “00-00-00”표기함
 o 국적은 ->대한민국, 미국, 영국등으로 실제 국적 표시
◉법무부고시제2014-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최지혜 1994.03.05 여 미 국 84-3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2012.08.18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1995.10.13 남 미 국 전라북도
                       84-3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2012.12.19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8.12.01 여 미 국 전라북도
                       84-3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2002.03.21 외국국적취득
최봉준 1966.03.15 남 미 국 전라북도
                       84-3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2002.04.25 외국국적취득
배상준 1968.03.21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182 2013.10.11 외국국적취득
최효선 1963.12.28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용흥리 182 2013.12.13 외국국적취득
홍석배 1965.09.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4-1 2014.04.04 외국국적취득
정애순 1967.08.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4-1 2014.04.04 외국국적취득
                             59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70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2014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729,623,000   100.0
      새누리당            4,442,198,820    45.7
   새정치민주연합            4,075,837,320    41.9         2014.8.14.
     통합진보당             692,455,960      7.1
       정의당             519,130,900      5.3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8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 인천마전고등학교 신축에 대해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032-420-836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가칭 인천마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99번지 일원(마전지구 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13,936.00㎡     4,815.72㎡        3,149.04㎡ 13,246.45㎡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2014. 11. ~ 2016. 1.
                                    32
제18335호               관        보      2014. 8. 26.(화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신설학교 설립으로 서구 검단지역 내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 구 분: 설치(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인천광역시 199번지일원 학교용지 13,93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서구 마전동                                인천광역시장
   인               사
                            김종덕(金鍾德)
   국무위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함
        2014. 8. 20.
                            임환수(林煥守)
   국세청장(차관급)에 임함
         2014. 8. 20.
                            최훈(崔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2014. 8. 22.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 정책평가담당관
        부이사관           변성완(邊城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장에 보함
        2014. 8. 22.
                        김문권(金文權)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안전행정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4. 8. 22.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장
        부이사관           권근상(權斤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에 보함
        2014. 8. 25.
   통일부
        부이사관           백태현(白泰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에 보함
        2014. 8. 25.
                        33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인숙 1968.06.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00-3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최두원 1997.05.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00-3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최성만 1974.05.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0-15 2004.08.05 외국국적취득
최경아 1976.01.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0-15 2014.04.11 외국국적취득
윤한나 1988.01.16 여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산 1          2014.05.12 외국국적취득
김달중 1949.10.1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52 2000.08.11 외국국적취득
심성보 1992.08.0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200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54.08.02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256-4 2014.03.24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1988.05.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00        2008.06.03 외국국적취득
박규도 1989.06.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6-5 2006.09.08 외국국적취득
박진형 1989.05.2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3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전성률 1991.06.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5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장희정 1992.04.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62 2013.01.25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84.08.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5        2011.07.22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90.04.16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239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이동열 1971.10.1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7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신정민 1990.12.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110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권오형 1985.08.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4          2014.02.28 외국국적취득
최규선 1984.11.28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47 2007.03.06 외국국적취득
김희균 1973.1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30-17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0.11.23 외국국적취득
오동환 1993.12.07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52-11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전이순 1953.05.20 여 방글라데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92         1984.04.10 외국국적취득
이강희 1973.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50-27 2013.04.02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63.06.28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758 2012.09.20 외국국적취득
김정문 1960.06.21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 688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김응혁 1995.08.31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팔중리 297 2012.03.15 외국국적취득
편명희 1952.03.2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76-5        2014.03.18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60.05.22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811 2013.02.01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43.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21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윤지수 1988.05.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7-3         2013.11.26 외국국적취득
윤지성 1994.05.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7-3         2013.11.25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95.09.06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165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송대석 1936.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37 1976.07.23 외국국적취득
최문수 1994.06.2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01-13       2010.06.10 외국국적취득
김정래 1973.09.30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882          2014.04.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호일 1964.03.0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091-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14.05.02 외국국적취득
허훈리 1968.09.2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090-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14.05.02 외국국적취득
                             61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8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2. 고시내용
  가. 대 상 :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의 보호구역
  나. 보호구역 해제 내용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종교             8,450       3,369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1211-14
  다. 해제사유
    - 보호각 이축으로 ‘상원사 동종’이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게 됨
    - 동산문화재는 특성상 이동이 용이하므로 보존 관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원사는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소재하는 사찰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동종의 보존
     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684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전화 (033) 249-2793 / 팩스 (033) 249-4052
    - 주소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3) 330-2722 / 팩스 (033) 330-2256
    - 주소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문화재청고시제2014-8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69호 해저 만회 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바래미1길 51 (해저리) 조정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133
제18336호                  관        보          2014. 8.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주혜 1980.10.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355 2010.01.26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88.08.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54-14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신혜진 1979.03.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 192-3 2013.10.24 외국국적취득
강애숙 1937.05.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77       2014.04.10 외국국적취득
한지형 1998.02.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78-4 2014.05.20 외국국적취득
한부림 1992.03.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14 2005.09.05 외국국적취득
김전호 1969.07.13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05.11.28 외국국적취득
                   리아 211-10
                 오스트레일
나소라 1985.05.07 여 리아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104 2010.03.18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4-14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수계                    설정지점                         목표수질
   구간명                                            BOD       T-P
   낙본A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                      1.4     0.057
   낙본F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성주군과 고 1.9
           령군 경계의 신천 합류 후 지점)                              0.058
   금호B 경상북도와
           지점)
                   대구광역시 경계의 금호강 본류지점(남천 합류 후 3.3          0.093
   금호C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계지점의 금호강 본류지점(낙동강본 3.5
           류 합류 전 금호강 본류지점)                                0.149
   낙본G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낙동강 본류지점(회천 합 2.8
           류 전 낙동강 본류지점)                                   0.075
   회천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회천 본류지점
           (낙동강 본류 합류 전 회천 본류지점)                   1.2     0.047
   밀양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밀양강 본류지점                     1.4     0.031
   낙본L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
           (양산천 합류 후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경계지점)              2.9     0.065
 1. 광역시 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 경계로 지
    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