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6.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관리청 : 변경 없음
9.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10.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1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unnyalba.com PS네트웍스 방송통신심
  436 unnyalba.com                              의위원회 청보-16-1
                                                      0-가-649 2016. 2. 2. 선정성 2016-02-16
 2016-
  437 www.world10.co.kr www.world10.co.kr 월드텐프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1
                                                      0-가-650 2016. 2. 2. 선정성 2016-02-16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호
 항만법 제54조제7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28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서 청정복합에너지 클
    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3,120,862㎡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광양항 융복합 에너지허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9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사업기간 : 2015년 ~ 2029년
  - 1단계 : 2015년 ~ 2026년 (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20년 ~ 2029년 (건축 및 시설공사)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항만재개발계획 대상지역으로 개발여건 양호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묘도 준설토 매립장은 항내 개발 및 유지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이며, 항만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휴부지임
 ◦ 입지환경에 따른 특성화 개발 잠재력 보유
   - 주변 광양만권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집적공간 확보로 실질
     적 물동량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물류단지로 특성화 개발
   - 입지환경 특성상 에너지 자립항만 선도를 위한 에너지 관련 산업개발 예정지로서 잠재력 보유
  ▸ 특히, 국내 타지역과 비교시, 연간 평균 일사량 및 평균풍속 등 양호한 품질의 기후적 요건으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특성화 가능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개발 예정지로써 복합에너지발전 연료(석탄)부두 및 복합에너지 물류(유
     류)부두 등 향후 연료수급계획에 필요한 항만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개발
     잠재력 보유
 ◦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개발
   -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 확보로 광양만
     권의 향후 물류 및 항만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개발
   -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자생하는 해양생태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개발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
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29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7.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호
   항만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서 청정복합에너지 클
    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3,120,862㎡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계               3,120,862              100.0
             잡종지              2,990,443               95.8
             제방                106,962                 3.4
             도로                  124                   0.1
             구거                 23,333                 0.7
                           소유별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계                 3,120,862              100.0
       국유지 (해양수산부)            3,120,862              100.0
 2) 토지조서 : “붙임” 참조
 3) 물건조서 : 해당없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
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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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④ ⑤ ⑥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남원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제24호 신안-울 시    북천리 171-1 북천리 79-2 북천삼 0.167
 변경 국도          산 운봉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거리
                    읍    북천리 171-1 북천리 79-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535),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4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무
안격납고 신축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ㅇ 주 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무안격납고 신축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해양경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구난을 위한 항공기 배치
  ㅇ 사업내용 : 격납고 신축(철골조 4층)
    - 부지면적 : 2,696천㎡, 연면적 : 2,930㎡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2016. 3. ~ 2017. 7.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지적              편입
  1     망운면 피서리    395     1    전    전규식       1,013            156
  2     망운면 피서리    395     2    전   국민안전처      1,586           1,277
  3     망운면 피서리    395    12    전   국민안전처      1,469            346
  4     망운면 피서리    398          전   국민안전처       26              26
                               35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금포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457,672.2        ·달성군     고시     제2013-129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논공읍 금포리 일대                                     (2013.10.30)
2.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            457,672.2      -        457,672.2 100.0
          주 택 소단독주택계 251,863.7
                             199,358.4
                                         증) 5.4 251,869.1 55.1
                                         증) 3.7 199,362.1 43.6
   세부     용 지     공동주택 52,505.3 증) 1.7 52,507.0 11.5
           상 업 용 지            39,549.1 감) 0.3 39,548.8 8.6
   시설         주 차 장           2,921.4 감) 0.3           2,921.1 0.6              4개소
                  소 계 163,338.0 감) 4.8 163,333.2 35.7
          공공 어린이공원 13,840.9                 -         13,840.9 3.0              7개소
   계획     시설 도 로 149,497.1 감) 4.8 149,492.3 32.7
          용지 하수처리장 (3,011.9) (감) 1.3) (3,010.6) -0.7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확정측량 최종결과 반영에 따른 일부 면적변경
3.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52 53 12,152 12,108 149,497.1 149,492.3
            소계       3     3      2,169    2,158 43,577.1 43,957.8
    대로      1류       1     1       835      833         9,557.1        9,558.2
            2류       2     2      1,324    1,325        34,020        34,399.6
    중로      소계       3     3      1,352    1,355        27,040        27,013.2
            1류       3     3      1,352    1,355        27,040        27,013.2
            소계      46 47 8,641            8,595        77,498        78,521.3
    소로      1류      17 17 4,185            4,157        41,850        42,256.0
            2류      29 29 4,456            4,423        35,648        36,168.6
            3류      -      1        -        15            -             96.7
          ※ 가각면적                    -         -          1,382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35 주간선 25,272 남구
기정 대로 1 12 (6~13)
                               대명동 현풍면 일반 88 대고 제79호
                            서부정류장   성하리 도로 고속 (93.9.17)
                  도로 (835) 광로3-1   광로3-14     국도
                            남구 대명동
             35 주간선 25,272 서부정류장    현풍면        88 대고 제79호
                                           일반 고속
변경 대로 1 12 (6~13) 도로 (833) 광로3-1    성하리
                                   광로3-14 도로 국도 (93.9.17)
기정 대로 2 70 30 집산     2,145 옥포면 강림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금포 경고 제438호
                  도로 (614) 구역계     대로 1-12 도로 초등 (91.12.03)
                                          98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30 집산 1,260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기정 대로 2 79 (15~30)                      금포리 일반      대로 경고 제438호
                   도로 (711) 중로 1-219 대로     1-12 도로 1-12  (91.12.03)
기정 중로 1 217 20 집산      345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1527-1   2406-83   도로       (91.12.03)
변경 중로 1 217 20 집산      348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1-12 대로     2-70 도로       (91.12.03)
기정 중로 1 218 20 집산           논공읍 금포리 금포리 일반
                   도로 450 2406-128       1655 도로
                                                         경고 제438호
                                                          (91.12.03)
                   집산       논공읍
변경 중로 1 218 20 도로 453 대로 2-70     금포리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1655 도로          (91.12.03)
                   집산 1,890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대로 경고 제438호
기정 중로 1 219 20 도로 (557) 대로 2-70         금포리
                                      대로 2-70 도로 2-3 (91.12.03)
변경 중로 1 219 20 집산     1,890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대로 경고 제438호
                   도로 (554) 대로 2-70 대로      2-70 도로  2-3 (91.12.03)
기정 소로 1 금1 10 국지       250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1-12 대로     2-70 도로       (91.12.03)
기정 소로 1 금2 10 국지       260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9 소로금포리 1-금1  도로       (91.12.03)
                   국지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변경 소로 1 금2 10 도로 257 대로 2-79            금포리 도로            (91.12.03)
                                      소로 1-금1
기정 소로 1 금3 10 국지       234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9 소로금포리 1-금4  도로       (91.12.03)
기정 소로 1 금4 10 국지       392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1-12 대로 2-79 도로           (91.12.03)
                   국지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기정 소로 1 금5 10 도로 292 대로 2-70            금포리 도로            (91.12.03)
                                      소로 1-금3
변경 소로 1 금5 10 국지       283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0 소로금포리 1-금3  도로       (91.12.03)
기정 소로 1 금6 10 국지       130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중로 1-217 소로 1-금7 도로          (91.12.03)
                   국지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변경 소로 1 금6 10 도로 131 중로 1-217           금포리 도로            (91.12.03)
                                      소로 1-금7
기정 소로 1 금7 10 국지       337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1-12 대로     2-70 도로       (91.12.03)
기정 소로 1 금8 10 국지       144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중로 1-217 소로 1-금7 도로          (91.12.03)
기정 소로 1 금9 10 국지       105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소로 1-금11 소로금포리 1-금7  도로       (91.12.03)
                                 99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변경 소로 1 금9 10 국지     102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소로 1-금11 소로 1-금7 도로         (91.12.03)
기정 소로 1 금10 10 국지    165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중로 1-217 소로금포리1-금7  도로     (91.12.03)
                  국지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변경 소로 1 금10 10 도로 162 중로 1-217       금포리 도로          (91.12.03)
                                   소로 1-금7
기정 소로 1 금11 10 국지    215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0 소로금포리 1-금8  도로     (91.12.03)
변경 소로 1 금11 10 국지    206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0 소로 1-금8 도로         (91.12.03)
                  국지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기정 소로 1 금12 10 도로 106 소로 1-금11 금포리 도로                (91.12.03)
                                   소로 1-금7
기정 소로 1 금13 10 국지    287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0 소로금포리1-금14  도로     (91.12.03)
변경 소로 1 금13 10 국지    286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0 소로 1-금14 도로        (91.12.03)
                  국지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13호
기정 소로 1 금14 10 도로 375 대로 2-79        금포리 도로          (95.02.06)
                                   중로 1-219
기정 소로 1 금15 10 국지    348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0 소로금포리1-금16  도로     (91.12.03)
기정 소로 1 금16 10 국지    302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대고 제 9 호
                  도로      중로 1-217 소로금포리
                                       1-금14  도로     (04.01.20)
기정 소로 1 논2 10 국지     243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9 대로     2-78 도로     (91.12.03)
변경 소로 1 논2 10 국지     242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금포리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대로 2-79 대로     2-78 도로     (91.12.03)
기정 소로 2 금1 8 국지      127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12호
                  도로      소로 1-금2 소로금포리 1-논2  도로     (95.02.06)
변경 소로 2 금1 8 국지      125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12호
                  도로      소로 1-금2 소로금포리 1-논2  도로     (95.02.06)
기정 소로 2 금2 8 국지      126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소로 1-금2 소로금포리 1-논2  도로     (91.12.03)
기정 소로 2 금3 8 국지      126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12호
                  도로      소로 1-금2 소로금포리 1-논2  도로     (95.02.06)
기정 소로 2 금4 8 국지       75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소로 1-금1 소로금포리 2-금5  도로     (91.12.03)
변경 소로 2 금4 8 국지       73 논공읍 금포리 논공읍          일반    경고 제438호
                  도로      소로 1-금1 소로금포리 2-금5  도로     (91.12.03)
                              100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군사시설 이전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7 외 26필지        116,272  48,393
4. 사업시행기간 : ‘16. 2. 5.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나. 주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0(도통동)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 620-656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위병소 신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34      207       207     ‘16. 2. 5. ~
                                                           ‘16. 10. 31.
  전기실 신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410-2    3,255     3,255    ‘16. 2. 5. ~
                                                           ‘16. 10.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5호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 553-6424]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2016. 2. 1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단봉동, 대구동, 송정동 일원
                                 24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2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436
unnyalba.com
unnyalba.com
PS네트웍스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1
0-가-649
2016. 2. 2.
선정성
2016-02-16
2016-
437
www.world10.co.kr
www.world10.co.kr
월드텐프로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1
0-가-650
2016. 2. 2.
선정성
2016-02-16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공원시설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7.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8. 공원관리청: 변경없음
9.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10.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30-2011)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호
항만법
제54조제7항규정에따라“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수립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묘도준설토매립장항만재개발사업사업계획수립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일련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면적(㎡)
                                                      지적        편입
  5     망운면 피서리       398     6    전    국토교통부          202       202
  6     망운면 피서리       398    11    전    국민안전처          231       231
  7     망운면 피서리       398    12    전    국토교통부           67        67
  8     망운면 피서리       401          전    국토교통부          283       283
  9     망운면 피서리       401     1    전    국토교통부           15        15
  10    망운면 피서리       402          전    국토교통부           97        51
  11    망운면 피서리       869          도    국토교통부          190       190
  12    망운면 피서리       942    1     답    국민안전처         2,676     2,676
  13    망운면 피서리       942    2     답    국민안전처       2,488.8    2,488.8
  14    망운면 피서리       942    3     답   전상기, 전창현     2,361.9    2,361.9
  15    망운면 피서리       942    4     답    국민안전처       1,736.7    1,736.7
  16    망운면 피서리       943    1     답    국민안전처         2,633     2,633
  17    망운면 피서리       949          구   농림축산식품부      3,214.9     412.6
  18    망운면 피서리       950          도   농림축산식품부       447.3      447.3
  19    망운면 피서리       951          도   농림축산식품부      1,735.2      361
  20    망운면 피서리       952          도   농림축산식품부      1,159.8     385.9
  21    망운면 피서리      1050          잡    국토교통부      1,627,411    998.9
  22    망운면 피서리      1051          도    국토교통부        32,709     2,273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담당자
    : 조남희, Tel : 063-539-267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말도 N 35° 51′ 21.0″
변경전 기상청등부표 E 126° 18′ 43.0″ FlY4s 2 황색구형 2016.2.3 해양기상
                                                  자료수집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비안도서방 N 35° 44′ 25.6″
변경후 기상청등부표                              (φ0.7m)   (ODAS) / 이동없음
           E 126° 21′ 08.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년월일  지 목적     비고
장항항금호산업
 A호등부표 NE 126°
           36° 39′
               00′ 34.3″
                   31.2″
장항항금호산업 N 36° 00′ 17.6″ Fl(4)Y8s      황망대형․
 B호등부표 E 126° 39′ 37.3″            6   LS-24 2016.2.5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장항항금호산업 N 36° 00′ 16.0″
 C호등부표 E 126° 39′ 50.6″
                                  36
제18699호                            관                  보                 2016. 2. 16.(화요일)
3. 지정 해제 면적 : 2.48㎢, 일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
    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38)에서 열람가능
8. 지정해제 의제 이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현황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2)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단봉동․대구동․송정동 일원
 3) 면 적 : 2,142,092㎡ (당초 4,619,916㎡, 지정 해제 2,477,82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ㅇ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특화하여 경쟁력 있는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
  ㅇ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및 소재산업 중심지로 조성
 5)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미지정
 6) 개발사업기간 : 2013~2024년
 7) 재원조달계획
  ㅇ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 억원   (       )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


용   지   비           3,718                     2,455               43.8         △ 1,263

조   성   비           4,137                     2,415               43.0         △ 1,722

기 타 비 용                 -                      707                12.6             707

각 종 부 담 금               -                         36                0.6             36

    계               7,855                     5,613            100.0           △ 2,242


 ㅇ 재원조달방안
     구분                사업비 억원    (       )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


중 앙 정 부                560                        422               7.5          △  138

지 방 자 치 단 체            560                        422               7.5          △  138

사 업 시 행 자            6,735                    4,769               85.0          △  1,966

     계               7,855                    5,613            100.0            △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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