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4호                                                                                                                                                                                                                                                                                                                2002. 2. 9.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5호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0호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합니다.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2002년 2 월 9 일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재정경제부장관
                                                                                                                                                                                                                                                                                                                과같이공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2년2 월9 일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씁세율이적용되는구매확인서의요건을명확하게
                                                                                                                                                                                                                                                                                                                                           개정령(안)입법예고
                                                                                       하여부당하게씁세율을적용하는사례를방지하
                                                                                                                                                                                                                                                                                                                1. 개정사유
                                                                                       고, 시설눀여업자(리스회사)가 공급하는 시설눀여
                                                                                                                                                                                                                                                                                                                         소하천정비법의 개정·공포(법률 제6563호,
                                                                                       용역중차량리스용역은자가용차량렌트용역와유
                                                                                                                                                                                                                                                                                                                         2001.12.31.)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
                                                                                       사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로전환하는등현행제
                                                                                                                                                                                                                                                                                                                         규칙을개정하여지방자치단체소하천정비사업의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신속하고효율적인집행여건을확충코자함.
                                                                                       는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가. 소하천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종전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
                                                                                                                                                                                                                                                                                                                                  1)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
                                                                                                하여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은부가가치세씁
                                                                                                                                                                                                                                                                                                                                           구체적인명기조항신설
                                                                                                세율을적용하고있으나구매확인서의내용이정
                                                                                                                                                                                                                                                                                                                                  2)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
                                                                                                확한것에한하여씁세율을적용하도록개선하여
                                                                                                                                                                                                                                                                                                                                           신설에따른내용일부삭제
                                                                                                허위로구매확인서를발급받는사례를방지함.
                                                                                                                                                                                                                                                                                                                                  3)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눀한 지방환경관서의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시설눀여업자가공급
                                                                                                                                                                                                                                                                                                                                           장과의협의기간신설
                                                                                                하는시설눀여용역중차량리스용역(Maintenance
                                                                                                                                                                                                                                                                                                                                  4)소하천공사의 준공기간 명기(준공인가증 교부
                                                                                                AutoLease)은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
                                                                                                                                                                                                                                                                                                                                           기간10일)
                                                                                                가용차량렌트용역와유사하므로부가가치세과
                                                                                                                                                                                                                                                                                                                         나.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세로전환하여과세형평성을제고함.
                                                                                                                                                                                                                                                                                                                                  1)소하천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
                                                                              3. 의견제출
                                                                                                                                                                                                                                                                                                                                           계신고기간신설(상속·양수또는합병일로부
                                                                                       이시행령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터30일이내)
                                                                                       개인은2002년3 월2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2)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시 포함사항 명기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503-
                                                                                                                                                                                                                                                                                                                                           에따른내용추가
                                                                                       922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시 설계도서의 작
                                                                                                이유)
                                                                                                                                                                                                                                                                                                                                           성, 중복조항통합·개정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