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3-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691-7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장공사 
4. 점용면적: 8,713.9㎡
5. 점용개요: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6. 점용기간: 2023. 5. 10. ~ 2028. 5. 9. (5년)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건설과)(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3-3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223-1, 223-2, 6
             전북 정읍시 시기동 730, 785
3. 점용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590㎡
5. 점용개요: 저류조 이송관거, 하수처리장 이송관거, 차집관거, 인입수로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4. ~ 2023. 5. 13.
             (변경) 2023. 5. 14. ~ 2028. 5. 13.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환경정책과)(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3-7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신평리 30-4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용적양수장 설치공사에 따른 가물막이 및 배수문 스크린 교체 공사
4. 점용면적: 771㎡
5. 점용개요: 가물막이 및 배수문 스크린
6. 점용기간: 2023. 5. 23. ~ 2023. 12. 20. (8개월)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69필지
3. 점용목적: 전력주 설치
4. 점용면적: 1,874.193㎡
5. 점용개요: 한전주 212기, 지중설비(지중관 1,683m, 맨홀4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 5. 12. ~ 2023. 5. 11.
             (변경) 2023. 5. 12. ~ 2028. 5. 11.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741 한국전력공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4052
방사성 오염 방호용 고무 장갑
개정
KSKISO/TR11610
보호복 ─ 용어
개정
KSKISO13995
보호복 ─ 기계적특성 ─ 재료의 꿰뚫림 및 동적 인
열의 저항성 측정 시험방법
개정
KSKISO13996
보호복 ─ 기계적특성 ─ 꿰뚫림 저항성 측정
개정
KSKISO15383
소방관용 보호장갑 ─ 시험실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개정
KSKISO15538
소방관용 보호복 ─ 재귀반사체가 부착된 소방관용 
보호복의 시험실적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개정
KSKISO22609
감염원 차단 보호복 ─ 의료용 마스크 ─ 인공혈액
(일정량, 수평주입)에 의한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KISO22612
감염원 차단 보호복 ─ 건조한 미생물 침투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KISO9151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불꽃에 노출시 열전도
성 측정
개정
KSMISO.TR20880
신발 ─ 신발 부품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겉창
개정
KSMISO/TR20573
신발 ─ 신발 부품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뒷굽 
및 천피
개정
KSMISO/TR20879
신발 ─ 신발 부품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갑피
개정
KSMISO/TR20881
신발 ─ 신발 부품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안창
개정
KSMISO/TR20882
신발 ─ 신발 부품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안감 
및 깔개
개정
KSMISO17186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피막 두께 측정
개정
KSMISO17227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가죽의 건식 내열성 
측정
개정
KSMISO17236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팽창율 측정
개정
KSMISO18895
신발 ─ 허리쇠 시험방법 ─ 내피로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40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R11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3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6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1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208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20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208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20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208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1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MISO20865
신발 ─ 겉창에 대한 시험방법 ─ 압축 에너지
개정
KSMISO22651
신발 ─ 안창에 대한 시험방법 ─ 치수 안정성
개정
KSMISO22652
신발 ─ 안창, 안감과 깔개 ─ 땀 저항성
개정
KSMISO22654
신발 ─ 겉창에 대한 시험방법 ─ 인장강도와 신장
률
개정
KSMISO241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시료의 준비 및 컨
디셔닝
개정
KSMISO26082-2
가죽 ─ 오염 측정을 위한 물리적, 기계적 시험방법 
─ 제2부: 텀블링 방법
개정
KSMISO3377-1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인열 하중의 측정 
─ 제1부: 단일 가장자리 인열
개정
KSMISO5402-1
가죽 ─ 내굴곡성 측정 ─ 제1부: 플렉소미터 방법
개정
KSMISO5403-1
가죽 ─ 유연성 가죽의 방수 측정 ─ 제1부: 반복선
형 압축법(관통시험기)
개정
KSMISO5403-2
가죽 ─ 유연성 가죽의 방수 측정 ─ 제2부: 반복각 
압축법(메이져)
개정
KSP8420
미관용 의수
ㅇ KSMISO172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8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8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6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6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60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7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4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4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4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4052 : 용어 및 시간의 단위 표기 방법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TR11610 :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3995 :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3996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5383 :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5538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2609 :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22612 : 균주명의 명확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9151 :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TR20880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TR20573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TR20879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TR20881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TR20882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186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227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236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8895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0865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2651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2652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2654 :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419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26082-2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3377-1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5402-1 : 그림 1 추가, ISO 개정 내용 반영하여 5절 및 7절의 기술적 내용 개정, 시
험보고서 항목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5403-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
른 서식 변경
  ㅇ KSMISO5403-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일부 문맥 수정, KS A 0001에 따
른 서식 변경 
  ㅇ KSP8420 : 적용범위 및 일부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해설 추가 및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내용(국적상실)을 취소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취소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기고시번호
사유
최재영
1951.**.**
남성
뉴질랜드
2023-7
타사무소기접수및처리된
것으로취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진주시
2. 사업의 종류 : 진주 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58-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진주시 
장대동56-12
대
109.2
109.2
진주시/
중소벤처기
업부
65/3
5
2
진주시 
장대동
58-1
대
328.2
328.2
진주시
3
진주시 
장대동
58-3
대
441.6
441.6
진주시
4
진주시 
장대동
58-9
도
62.8
62.8
강태진
진주시 수정동
미등
기
5
진주시 
장대동58-18
도
39.6
39.6
진주시
6
진주시 
장대동58-19
도
34.2
34.2
진주시
7
진주시 
장대동58-21
도
17.6
17.6
진주시
8
진주시 
장대동59-20
도
6.6
6.6
강태진
진주시 수정동
미등
기
9
진주시 
장대동
60-5
대
657.3
657.3
진주시/
중소벤처기
업부
65/3
5
10
진주시 
장대동
60-6
도
187.5
187.5
진주시/
중소벤처기
업부
65/3
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진주시 
장대동
60-7
대
202.2
202.2
진주시/
중소벤처기
업부
65/3
5
12
진주시 
장대동
60-8
대
357.7
357.7
진주시/
중소벤처기
업부
65/3
5
13
진주시 
장대동60-23
대
452.7
452.7
진주시/
중소벤처기
업부
65/3
5
14
진주시 
장대동67-19
대
2.6
2.6
임태옥
진주시 옥봉동
미등
기
계
14필지
2,899.8 2,899.8
◉환경부고시 제2023-135호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호,
2022.1.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제2조제1항 중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호”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
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
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2022년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
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점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제2조제2항 관련)

    중점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검토항목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1. 지형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원형보전지역 제외) 중 경사도 25o이상(10m×10m 기
    및 경관        준)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상인 지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
                형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는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이 수립
                되었는지 검토한다.
             가.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권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
               급권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 또는 부지내 원형보전 등 보
               전 및 복원을 고려한다.
              - 다만, 관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2. 녹지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생태     다.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위치할 경우 중점적으
                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으로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 등을 최대
                한 억제하는 방안 검토
              - 사업시행으로 서식지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
                식지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가. 하천․호소의 수변지역 훼손으로 인한 동 지역의 환경적 기능 상실 여
                부를 검토한다.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오수 및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 등 유출수 처리대책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1)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다만 9홀 이하의 골프장의 유출수(오수 및 강우에
   3. 수질
                  의한 오염물질 포함한다) 전량을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환경
                  하류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등에 관한 법률」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변구역 경계로부
                   터 300m이내인 지역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 각 목외의 중대한 환경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밖에 지
      지역적
             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특성 등
1. 개정이유
 골프장 조성을 위한 중점 평가항목·방법 중 일부 중점검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방법을 제시하고, 재검토 기한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
2. 주요내용
 가. 중점검토 항목에 대한 검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화(안 별표)
  - 경사도 측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개정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사업부지내 포함(제척 또는 원형보전)
나. 개정 법령 현행화(안 제2조) 및 재검토기한 수정(안 제3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5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금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2에 규정된 금액에 미치지 않았던 내용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부지활용 효율성을 고려, 종전에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이하에 설치해
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화재 시 대피 안전기준 충족 시 층수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brd062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 / 339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80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3사건은 해방 직후 사회 혼란, 호주(또는 잠재호주)인 남성의 다수 희생, 낙인효과 등으로 
일부 관련자의 호적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함. 2000년 1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됨. 이에 4ㆍ3희생자 및 유족의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 4ㆍ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1)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희생자의 사망ㆍ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희생자의 친생자로 이미 출생신고 된 경우 혼인신고 효력이 발생한 때에 희생자의 배우자와의 관
계에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함
  3)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 제1항에 따른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양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3)
  4ㆍ3사건 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91.1.1.)이전에 사실상 양자관계가 
성립하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
도록 함
다. 인지청구 특례의 보완(안 제21조)
  인지판결 확정 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존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후단
규정을 신설함
라. 효력의 불소급 규정 도입(안 부칙 제3조)
  기존 상속관계 등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제12조), 인지청구(안 제21조), 혼인신고(안 제21조의
2), 입양신고(안 제21조의3) 특례에 따른 가족관계 정정의 소급효를 배제함. 다만, 제16조에 따른 보
상금 지급은 소급효를 인정
마. 가족관계 특례 조항의 기한 설정(안 제12조, 부칙 제2조)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
고, 인지청구(안 제21조), 혼인신고(안 제21조의2), 입양신고(안 제21조의3) 특례의 효력을 법 시행
일 이후 2년까지로 설정함. 다만, 희생자의 사망기록 정정은 기간 제한없이 가능토록 함
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 추가(안 제17조)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및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3에 따른 
입양신고와 관련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을 신설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에 ‘입양신
고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1호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8,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2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리더건설㈜(신유석)②남광토건㈜(임민규)③극동건설㈜(문정
동)
④금광기업㈜㈜(이동학)⑤㈜디에이그룹웬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김현호)
  나. 전화번호 : ①02-851-4550 ②02-3011-0114 ③02-2280-6114 ④062-239-8100 
⑤02-580-8132
2. 명칭 : 겹침 주열식 벽체 형성을 위한 강재 가이드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내용>
  신청 기술은 겹침 주열식 벽체 형성을 위한 강재 가이드월 공법(이하 “RF CIP 공법”이라 함)의 
기술로써, 일반 CIP 공법의 단점으로 알려진 수직도, 차수성, 경제성을 개선하고 기존 절삭형 말뚝
(Secant Piles) 공법에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가이드월의 시공성, 안정성, 환경성 등을 개선한 
기술이다. 강재 가이드월은 현장타설 말뚝 천공장비인 오거와 케이싱의 정확한 위치와 수직도를 확
보하기 위한 고정장치이며, 말뚝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통해 겹침 주열식 벽체의 품질을 향상됨으
로써 벽체 강성 및 차수성을 확보한 공법이다.
  <범위>
  지하수위가 높고, 현장타설말뚝(CIP)의 수직도 관리가 필요한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절삭형 말뚝
(Secant Piles) 시공 시 말뚝의 정확한 위치와 일정한 두께 형성 및 수직도를 확보할 수 있는 강
재 가이드 월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흙막이 벽체 공법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7호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의 신기
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신청인(1)       주  소                 우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4길8(반송동 4층)
              전화번호            02-6211-700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신청인(2)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전화번호         02-510-301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대보건설㈜
 신청인(3)       주  소           우18290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75번길 5-1, 203호
              전화번호            02-3016-900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장일영
 신청인(4)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68호
ㅇ 명       칭: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
            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체결판과 방사상으로 조립된 L자형 철근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으
  로, 작업공정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원형체결판을 활용하여 급속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용
  접, 볼트조립 등의 복잡한 설치공정을 배제하고 가공된 철근을 삽입하는 손쉽고 시공이 빠른 공
  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경량의 원형체결판과 강관말뚝 천공부를 관통하는 L자형 철근을 조립하여 무용접 무볼트 개념의
  단순시공 말뚝머리를 일체화하는 말뚝머리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7.03. ~ 2027.07.02.(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3-5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 인증번호 2010-099
   기 관 명 사단법인색동회대구지부
   소 재 지 대구시 달서구
   취소사유(취소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2023.6.12)
○ 인증번호 2015-019
   기 관 명 사단법인공연제작엑터스토리
   소 재 지 대구시 남구
   취소사유(취소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2023.6.1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지민
2021.**.**
남성
타이
경기도 평택시 ****
2023.05.15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19호(2023. 06. 12.)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8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김선옥                성명: 문선옥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생년월일: 1960.**.**                      제2023-38(2023.06.12.),3쪽
성별: 여성                                밑에서 열한번째
종전국적: 미국
예정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
한국국적상실일: 2000.04.20.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9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제80군사우편출장소 시간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사우
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추진
2. 운영시간 조정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 sollenmu@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
-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운영시간
시행(예정)일자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함안
제80군사우편출장소
우편업무
(자동화기기
철거예정)
09:00 ~ 18:00
09:00 ~ 13:00
2023. 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8호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
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지케이(안근묵)
  신청인         주  소                       우 17923 경기도 평택시 화촌2길 7-14
              전화번호             1544-0006           팩스번호         031-664-911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72호
ㅇ 명     칭: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
          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 지열우물공 내에서 공급 및 환수공간을 분리하는 내부케이싱 기능을 기존기술의 공급관기능
    에서 환수관기능으로 전환된 지온구배순응형 열교환 방식 적용으로 지하수 순환공간 용적확장
  · 비수직굴착 지열우물공 굴곡구간에서의 내부케이싱 삽입저항, 변형, 파손 등의 위험에 대해
    안정성을 보강한 코일형 HDPE 및 비소켓 열융착 배관 방식 적용
  · 지열우물공의 동결심도 이하에서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공급관 및 환수관이 일체화되고
    인양고리(hook)와 인력 탈부착 정비가 용이한 유량계가 내장된 밀폐식 상부보호공 구조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케이싱의 환수관 기능 전환을 통해 확장된 지하수순환 공간에서 완속 상향순환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지열우물공 공급관 및 환수관이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일체화 구조를 갖는
  지열우물공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7.14. ~ 2028.07.13.(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순
200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신정원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3.23
외국국적취득
김하은
201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김유준
201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조영지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조영인
1995.**.**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당떤팟
2005.**.**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2015.12.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견효은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봉회
194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김대원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조성국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이한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2.07.23
외국국적취득
김호섭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이왕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차리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두찬수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곽연미
196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황호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이대명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택호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8.14
외국국적취득
나미숙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8.14
외국국적취득
윤태경
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4.**.**
여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06.11.30
외국국적취득
진승환
1972.**.**
남성
영국
경기도 안양시 ****
2010.09.28
외국국적취득
권수정
1971.**.**
여성
영국
경기도 안양시 ****
2010.09.28
외국국적취득
윤승재
1976.**.**
남성
영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3.10.22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75.**.**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우인혁
199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64.**.**
남성
영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4.08.07
외국국적취득
황효림
2005.**.**
남성
인도네시
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7.04.30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2006.**.**
남성
인도네시
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1.11
외국국적취득
김춘나
1994.**.**
여성
일본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5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전우자
193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정초지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83.02.03
외국국적취득
김석환
195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허엽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81.11.28
외국국적취득
최수미
198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이지웅
1989.**.**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유춘남
1951.**.**
남성
일본
전라남도 화순군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김능현
197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목포지청공고제2023-18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4-154호
성림
영농조합법인
(박○련)
전남무안군
청계면복길로
109-10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3.6.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5호
　             
2023년 06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용진
2019.**.**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10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브게니라웅고비치2005.**.**
남성
러시아(연방)
강원도 화천군 ****
2023.05.12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
부안우체국 우편물류과
063-584-2800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1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3-000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6. 16(금) ~  7. 4(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
부안우체국 우편물류과
063-584-2800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1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3-0003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7. 5. (수) ~  7. 6. (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
부안우체국 우편물류과
063-584-2800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1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3-0003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