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5) 가스충전소용지(자연녹지지역)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가스1
           배치                                       -




           형태                                       -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
           색채        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기타사항
                     설치 할 수 없음


※ 본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따름


                                      175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6) 자동차관련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용도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
   자1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채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 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건축선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본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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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7)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도
                      당해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각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 방향으로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벽부분이나 인접대지의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준1       형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음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
            색채        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건축선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기타사항
                      설치 할 수 없음

※ 본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따름


                                        177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8) 문화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마권
                     주용도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관람장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부수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배치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문1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문2
           형태        ∙ 지붕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되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색채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

                      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건축선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축물 용도 중 부수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50%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본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따름

                                         178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관람장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사목
                   주용도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건겅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
                허용       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
                용도
          용도             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수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문1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배치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문2
                   ∙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형태      ∙ 지붕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되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색채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
                    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건축선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축물 용도 중 부수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50%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본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따름

                                       179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1) 차량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상업1~상업10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상업용지)                                                    참조




      복1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상복합)                                                    참조




   A-1, A-2,
   B-1, B-2,
   B-3, B-4,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차량진출 결정도면
   B-5, C-1,
                 입구 설치 불허                                    참조
   S-1, S-2,
   S-3, S-4
  (공동주택용지)




  D1~D17, D19
  (단독주택용지)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결정도면
 근생1~ 근생21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차량진출 결정도면
 학교(초, 중, 고)
                 입구 설치 불허                                    참조




    자족기능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확보시설용지                                                     참조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차량진출 결정도면
 기타시설용지 등
                 입구 설치 불허                                    참조




                                 180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 집객력의 확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공공공지, 공원, 광장 등과 연
 상업1~상업10                                                   결정도면
                 계되도록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되는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
  (상업용지)                                                     참조
                 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인근 상업시설 및 주변단지와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복1                                                    결정도면
                 설치 할 수 없음
  (주상복합)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
                 행이 가능하여야 함

   A-1, A-2,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B-1, B-2,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B-3, B-4,
               ∙담장설치불허구간은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담장설치는 가 결정도면
   B-5, C-1,
                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참조
   S-1, S-2,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S-3, S-4
                1.5m이하로 하며,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함
 (공동주택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D1~D17, D19   설치 할 수 없음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하되 높이는 1.2m이하를 권장함. 결정도면
  근생1~근생21    ∙ 근린생활시설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인허가권자와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협의를 통하여 일정규모(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여 설치 가능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담장설치 역시
     학교                                                   결정도면
                가급적 지양하되, 학생의 안전확보 등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생울타리 및
  (초, 중, 고)                                                참조
                이를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유치원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원생의 안전확보 등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참조
                 생울타리 또는 이를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

  자족기능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확보시설용지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주유소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가스충전소용지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도면
 업무시설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참조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준주거용지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기타시설용지 등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181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생략
 [붙임 3]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비 고
      계          176,895.8         100.0         320
      전            8,333            4.7          34
      답            5,106            2.9          12
     도로           94,959.8         53.7          202
     임야            5,681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905,674
                              - 75개 노선(일반도로 50개노선, 보행자도로 25개노선)
   도        로       392,243
                              -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396,929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4,125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856     -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6,025)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 수 지          (14,613)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하   천           63,886     - 3개소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904,141
                              - 76개 노선(일반도로 50개노선, 보행자도로 26개노선, 지하
   도        로       392,161     보행통로 1개노선)
                              -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395,548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4,087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840     -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6,025)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 수 지          (14,613)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하   천           63,870     - 3개소

                                  182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라. 국가귀속분 토지 도면 : 게재생략



마.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조서
 1) 수도공급설비(변경)

                         위치                       연장(㎞)                 면적(㎡)
구분 번호                              주요경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지

                          계               2.964    2.964   -    18,369 18,941 증)572         -

 계    -                  1단계               -           -   -      -      3,360    -         -

                         2단계               -           -   -      -     15,581 증)572        -

            대야동           대야동      근린공원
      1                                   0.432    0.432   -    3,360    3,360    -     1단계
          642-209전      642-183도    은계1

 수도         계수동          계수동       수변공원
      2                                   0.340    0.340   -    3,926    3,926    -     2단계
 용지       642-164목      642-77수     은계1
(송수            은행동       은행동       수변공원
관로)   3                                   1.024    1.024   -    4,491    4,731   증)240 2단계
              601-62수    14-8전      은계2
              은행동        은행동       수변공원
      4                                   1.168    1.168   -    6,592    6,924   증)332 2단계
              15-5도     434-3전      은계3


바.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변경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비 고
        계                 176,895.8            100.0              320
        전                   8,333               4.7               34
        답                   5,106               2.9               12
       도로                  94,959.8            53.7               202
       임야                   5,681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187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구거, 도로
 3) 도 로         : 구거, 도로, 하천
 4) 임 야         : 구거, 도로
 5) 하 천         : 하천, 도로
 6) 구 거         : 구거
 7) 유 지         : 구거, 저수지, 하천
 8) 수 도         : 구거, 저수지
 9) 잡종지 : 구거, 도로
 10) 공 원 : 녹지
 11) 묘 지 : 구거
 12) 대 지 : 구거, 도로
 13) 학 교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905,674
                                          - 75개 노선(일반도로 50개노선, 보행자도로 25개노선)
    도           로               392,243
                                          -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396,929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4,125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856    -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6,025)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 수 지                   (14,613)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하           천               63,886    - 3개소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904,141
                                          - 76개 노선(일반도로 50개노선, 보행자도로 26개노선, 지하
    도           로               392,161     보행통로 1개노선)
                                          -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395,548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4,087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840    -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6,025)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 수 지                   (14,613)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하           천               63,870    - 3개소

                                              18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0-1번지(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투자유치용지 7BL)
다. 면적 : 767,286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변경 있음】
  【당초】2009. 1. ~ 2018. 12.
  【변경】2009. 1. ~ 2019. 6.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74호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
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5호, 2018.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8년도 선정기준액)”을 “(2019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131만원”을 “137만원”으로, “209.6만원”을 “219.2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월 84만원”을 “월 94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41,575원”을   “1,880,016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59,601원”을
“2,306,768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2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9으로 하고,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892으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0214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7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70
가. 명칭: 인천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40-1번지(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투자유치용지7BL)
다. 면적: 767,286 m2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변경없음】
마. 사업기간【변경있음】
【당초】2009. 1. ～2018. 12.
【변경】2009. 1. ～2019. 6.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74호
「기초연금법」제5조에의한｢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
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75호, 2018.8.31.)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
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8년도선정기준액)”을“(2019년도선정기준액)”으로하고, 같은조중“2018년”을
“2019년”으로, “131만원”을“137만원”으로, “209.6만원”을“219.2만원”으로각각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월84만원”을“월94만원”으로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841,575원”을
“1,880,016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59,601원”을
“2,306,768원”으로한다.
제13조중“2018년12월31일”을“2019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2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2018년도가격변동지수및
2019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9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
2018년도가격변동지수는1.019으로하고, 2019년도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는1.1892으로한다. 다만,
담배품목의경우에는폐기물부담금산정지수를1.0214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S0. 비승인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 산하의 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현재 승인하지 않은 모든 약리적 물질(예: 임상 전 또는 임상 개발 중 또는 생산이 중단
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금지된다.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AAS)
  a.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다음을 포함:
  1-androstenediol (5α-androst-1-ene-3β,17β-diol);
  1-androstenedione (5α-androst-1-ene-3,17-dione);
  1-androsterone (3α-hydroxy-5α-androst-1-ene-17-one);
  1-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1-en-3-one);
  bolasterone;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2]oxazolo[4',5':2,3]pregna-4-en-20-yn-17α-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β-hydroxy-17α- methylandrosta-1,4-dien-3-one);
  desoxymethyltestosterone        (17α-methyl-5α-androst-2-en-17β-ol      and     17α-     methyl-5α
-androst-3-en-17β-ol );
  drostanolone;
  ethylestrenol (19-norpregna-4-en-17α-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 (17α-methyl[1,2,5]oxadiazolo[3',4':2,3]-5α-androstan-17β-ol); gestrin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andienone (17β-hydroxy-17α-methylandrosta-1,4-dien-3-one);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