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1-23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장용국
1983.**.**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0.03.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유정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장용국의 
수반취득
유광열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석주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장계남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3.06.24
외국국적취득
이엄영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7.11
외국국적취득
신동호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02.07.01
외국국적취득
이요한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2.11.26
외국국적취득
한영희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전희준
194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1998.01.08
외국국적취득
송문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0.10.13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김평자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6.28
외국국적취득
신화식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1.11.16
외국국적취득
정경일
194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1.11.16
외국국적취득
이옥준
192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2.10.31
외국국적취득
최호균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9.12.16
외국국적취득
박주리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0.02.26
외국국적취득
문경자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1.12.18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1993.08.26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4.16
외국국적취득
윤희선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2.10.09
외국국적취득
정월성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정우철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0.06.15
외국국적취득
박성숙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80.11.19
외국국적취득
성영주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2.06.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정란
1953.**.**
여성
영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81.12.15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박병수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1.10.02
외국국적취득
구자봉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주웅만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1.09.07
외국국적취득
조운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박군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조종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12.19
외국국적취득
이남표
1973.**.**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 동구 
****
2004.01.20
외국국적취득
권관희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김창원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최승애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3.10.18
외국국적취득
이길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79.09.25
외국국적취득
서만숙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3.03.23
외국국적취득
이경홍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3.03.23
외국국적취득
서현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3.27
외국국적취득
최상호
194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7.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93.06.1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4.02
외국국적취득
최련화
198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3.06.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정숙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강쌍호
194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3.05.18
외국국적취득
장황수
195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4.13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부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o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5.28.～2026.01.3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장탄양수장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1213-1
2,500
한탄강
지방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68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당내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감
시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정보이용자가 내부거래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빈도 및 공시 기준 등을 변경함
2. 재행정예고 사유
가.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26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IT서비
   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 부과 기준을 추가
나.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은 추후 개정할 예정
3. 주요내용
가.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더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IT서비스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내부거래시 해당 업종 매
   출·매입현황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연 1회 공시
나. 공시빈도 및 기준일 변경(안 제4조제2항제6호내지8호 및 제5조제1항)
 1) 자금·유가증권·자산 등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하던 내부거래현황에 대하여 연간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추가로 공시
 2)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은 연 1회 연간금액만 공시 중이나, 국내 계열사에 한해 연 1회 공시
   시점에 분기별 거래금액을 나누어 공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점검과
 ㅇ 전자우편 : hansy8955@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1-21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20-20호, 2020.11.3.)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06월 04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5호 개정서식의 대상물규모(층수, 연
 면적, 동수, 세대수) 및 주요용도 추가사항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감리자
 지정신고서(변경신고 포함)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국가
    기술
    자격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학력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교육          ~

                ~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상훈․
    제재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기술          ~
    경력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경력이 위
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참여사업명
연번      참여기간          발주자         주요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환산일)        대상물규모        용도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총 참여 일수                (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국가
    기술
    자격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학력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교육          ~

                ~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상훈․
    제재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기술          ~
    경력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참여사업명
연번      참여기간          발주자         주요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환산일)        대상물규모        용도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총 참여 일수            (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입사일자
현근무처
           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치 현 황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대상물규모             주요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용도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개수(5,000㎡ 이상)                    개수(5,000㎡ 이상)
배치현황       연면적(5,000㎡ 미만)
                                배치가능현황      연면적(5,000㎡ 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개정(2015년 1월 6일)전에 이미 착공신고된 공사현장 중 소방
  기술자의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배치건은 개수 및 연면적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배치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 총   쪽)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입사일자
현근무처
         소재지
                                                 (전화번호 :                           )


                               배 치 현 황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대상물규모                주요용도        처리관서
                                 (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1       ~

 2       ~

 3       ~

 4       ~

 5       ~

 6       ~

 7       ~

 8       ~

         개수                                개수

배치현황     연면적
                             배치가능현황        연면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참여사업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속회사
             소재지
                                                (전화번호 :                           )

                                 참여사업
연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소재지    발주자명      대상물     주요     직위       담당      업무     구
번                                       규모     용도              업무      분야     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확인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회사(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2. 참여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뒷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부

                                                          210㎜ × 297㎜[백상지(80g/㎡)]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o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5.28.～2026.05.27.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노리울취입보
경기도이천시설성면제요리270-04
570
제요천
지방
2
오남(장호원)양수장외
부속시설1개소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오남리631-2
15,800
청미천
국가
3
신둔(마교)양수장외
부속시설1개소
경기도이천시신둔면마교리369-56
900
신둔천
지방
4
용풍저수지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송산리309일원
11,500
방추천
지방
5
원부저수지
경기도여주시점동면관한리407
8,600
관한천
지방
◉신정중학교공고제2021-17호
관인폐기
사용하지않는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6월4일
신정중학교장
□폐기연월일: 2021년5월31일
신정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0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서민준
2017.**.**
남성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안산시****
2021.05.12
김동은
1986.**.**
남성
무국적
경기도김포시****
2021.05.28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35호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
(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 
2019-698호(2019.12.05.), 
2020-276호
(2020.03.19.), 
2020-443호(2020.06.16.), 
2020-578호(2020.08.21.) 
2020-733(2020.10.21.), 
2021-207(2021,02.26)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
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3-28
대
643.0
31.0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리 **
변경
123-131
대
31.0
31.0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리 **
2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산23-6
임
1,255.0
35.0
금**
경기도 성남시 신지구 
**
변경
산23-32
임
34.0
34.0
금**
경기도 성남시 신지구 
**
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43-1
전
803.0
162.0
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
변경
543-6
전
165.0
165.0
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
4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산98-1
임
4,166.0
23.0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
변경
산98-3
임
19.0
19.0
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
삼계리
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100-2
임
1,583.0
116.0
정**
서울 동대문구 이
문동 **
변경
산100-5
임
90.0
90.0
정**
서울 동대문구 이
문동 **
6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409-1
임
366,657.
0
597.0
전주이**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한터로 **
변경
산409-18 임
597.0
597.0
전주이**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한터로 **
7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87-14
답
190.0
119.0
김**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
앙로 **
변경
87-14
답
190.0
121.0
김**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
앙로 **
8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87-15
답
123.0
116.0
김**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
앙로 **
변경
87-15
답
123.0
117.0
김**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
앙로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종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15
외국국적취득
권성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3.21
외국국적취득
이주석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주성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양승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백영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양호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양세영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4.12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1.27
외국국적취득
이다진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9.06.22
외국국적취득
박건철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08.12
외국국적취득
권혁춘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08.12
외국국적취득
기은석
199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방연남
1968.**.**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백철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라윤영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9.13
외국국적취득
이병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이완홍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0.06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혜주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0.06
외국국적취득
권효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9.28
외국국적취득
나경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06.1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운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피현서
1984.**.**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4.12.18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신영선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08
외국국적취득
김옥련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이윤실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11.18
외국국적취득
안태홍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안철홍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안재홍
199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임동규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정금이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13
외국국적취득
조준연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박수범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06월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31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3160 : 용어 등에 대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평가연구과, ☏032)560-7476, e-mail : hlchoi@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3160
수질 ― 스트론튬90 및 스트론튬89 ― 액상섬광계
측 또는 비례계측을 이용한 시험방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30호>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치: 전북완주군용진읍구억리279-3번지등5필지
3. 점용목적: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 건설공사
4. 점용면적: 1,271㎡
5. 점용개요: 배수통문(3.5*2.0m, L=18.5m), U형개거(3.5*2.0m, L=31m)
6. 점용기간: 2021.6.2.~2026.6.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
   
<허가번호: 제2021-31호>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227-5번지등8필지
3. 점용목적: 화장실설치
4. 점용면적: 179㎡
5. 점용개요: 화장실및부대시설1식
6. 점용기간: 2021.6.2.~2026.6.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9번길15)
   
<허가번호: 제2011-34호>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치: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1328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시설
4. 점용면적: 4,807㎡
5. 점용개요: 철탑15기
6. 점용기간: 당초– 2016.8.30.~2021.8.29.
   변경– 2021.8.30.~2026.8.2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전북본부장(전북전주시덕진구혁신로600)
   
<허가번호: 제2015-26호>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치: 전남함평군엄다면학야리46-1 등9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설치
4. 점용면적: 142.9㎡
5. 점용개요: 전력관로(D=175㎜@5, L=158m)
6. 점용기간: 당초– 2015.6.8.~2020.6.7.
   변경– 2020.6.8.~2025.6.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22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44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 202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66,000,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필숙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3.04.09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11.1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4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118-1
- 종점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63-9 ( 0.3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31호선 구평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따른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0.5.6.~2022.4.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주소: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66)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706㎡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118-1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63-9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0.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99-3
창
542
542
이**
포항시 남구 상대로 **-6
근저당
2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97-3
전
152
152
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12번길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1호선 구평지구 위험도로 개량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선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706㎡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118-1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63-9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0.3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예금의 원금 및 이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아래 재산압류
통지서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재산압류에 관한 통지를 다음과같이진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1년6월0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우138-806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전화(02)3400-2136 /전송 3400-2139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회계계 과태료 징수 담당자
재 산 압 류 통 지 서
받는
사람
성명
김O곤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
체납자
성명
김O곤
주민등록번호
720506-*******
상호
다압, 진월유선방송사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또는거소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학연로 ***
채무자(제3채무자)
농협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재산의 표시: 체납자의 예금의 원금 및 이자>
채납자 예금내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 포함)를 아래 순차에 의하여압류하며 아울러 장래의 입금분을 
포함한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재산으로 정함
①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순으로 진행함
②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진행함
③①②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순서대로 진행하며,
이후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으로 진행함
압류연월일
2021년 5월 25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단위 : 원)
세목명
연도·기분
납부기한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비고
과태료
2020
2020.6.22
2,500,000
75,000
-
2,575,000
다압유선방송사
과태료
2020
2020.6.22
2,500,000
75,000
-
2,575,000
진월유선방송사
계
-
-
5,000,000
150,000
-
5,150,000
이
하
빈
칸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함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독촉장 발부 등 납부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나. 체납액을 완납 등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즉시 압류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3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극동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
여부
비고
변경 
전
인천신항
극동
E호등부표
37-21-54.9 N
126-36-09.8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1.
5.26.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
음
〇 공사구간 내 사석
투하지 표시를 위한
부위(경광등 8개)
및 깃발 설치ㆍ운영
가.
경광등의 규격:
높이 170mm
×
폭 75mm
나. 경광등의 주기: 1
초당 1회 점멸
변경 
후
37-22-00.2 N
126-36-03.4 E
변경 
전
인천신항
극동
F호등부표
37-22-02.7 N
126-35-55.6 E
변경 
후
37-22-03.3 N
126-35-37.7 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7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
노선명
영주~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 종점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 1.389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