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345kV 신송산 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신송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8. 5. ~ 2022. 12. (4년7개월)
 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산면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8필지(면적 4,626㎡), 주택매수 없음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9. 3. 15. ~ 2022. 12. 31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토지명세서
                                                                         작성일 : 2019년 1월 7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線下地)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公簿)  상황                                                        편입여부
      충청남도
       당진시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길
 1         194-285    답    답     3,808   178                                  오두환      O
       송악읍                                                   255-5
       고대리
      충청남도
       당진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6길
 2         194-284    답    답     3,957   418                                  이형준      O
       송악읍                                                   22-5
       고대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당진시
 3         194-126    답    답     3,088       91    66,101동1202호(신림동,대우신림2차    이창언      O
       송악읍
                                                              푸르지오)
       고대리

                                                  37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노수정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김상국    196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63.**.**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장태훈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7.24   외국국적취득
  민준홍    199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임주희    198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6.09.13   외국국적취득
  배언민    1976.**.**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8.10.16   외국국적취득
최지셀끄라라   198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곽병욱     1996.**.**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박영남     193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6.05.19   외국국적취득
 이상암     1948.**.**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4.07.30   외국국적취득
 김영채     1972.**.**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5.**.**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84.01.11   외국국적취득
 최윤태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0.04   외국국적취득
 유학열     1973.**.**   남    멕 시   코    충청남도 천안시 *****      2007.03.0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
립․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진위천 진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고려하여 국가하천인 진위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
  전하면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L=12.506km, 하도정비 L=1.99km, 관리용 도로(자전거도로 겸용) L=26.24km, 교
량신설 3개소, 배수로 횡단암거 4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126-5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145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19년 3월
 - 준공예정일 : 2024년 2월(착공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가능
                                        5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
    가) 지원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창고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배치
                            - 2m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물의 외벽
  지원7      지원7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
                               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형태 및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
                               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외관    ○담장
                             - 시설물의 안전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불투시형 담장을 설치
                               할 수 있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경제과
  (053-668-262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9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정비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원촌교네거리 우회전차로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05-10번지 일원
 나. 면적 : 836㎡(영구), 1,861㎡(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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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19. ~ 2022. 12. 18.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 준공(예정)일 변경 (2019. 1. 31. → 2019. 4.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환경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토지 굴착·성토·절토
나. 개요: 비위생폐기물 처리 후 원상복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317-1번지
나. 면적: 3,4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11.~2019.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KT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둔산빌딩 5층(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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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중계기(통신용 전주 CP 1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85-8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11.~2024. 3.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2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1외 3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53.68㎡
5. 점용개요: 상수도관로 매설(L=460m, B=1.0m, ∅150m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4월 3일 ~ 2019년 4월 2일 (5년)
            연장 - 2019년 4월 3일 ~ 2024년 4월 2일 (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케이더블유이코리아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KWE항공화물창
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2-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케이더블유이코리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303(방화동)


                                      100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5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
(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35호(2018.1.16.),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8-971호(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2019.1.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
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1(2019.1.4.)호의 개발계획 변경분의 사업시행자 : 대구도시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나. 개 요
    ○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첨단물류기업의 탄력적인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친
         환경 첨단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물류시설용지가 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금회 지구단
         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계획수립하여 실시계획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 금회 개발계획 변경 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80)
   나. 금회 실시계획 변경 면적 : 78,825㎡
5. 사업시행기간
  ○ 개발기간 : 2009년~2021년
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나. 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대구국가산
                                                                   ○사업구분
             업단지  대구광역시
         변경                   1,346,686.7   증)78,825 1,425,511.7   - 1단계 : 1,099,448.7㎡
            지구단위계 구지면 일원
                                                                   - 2단계 : 326,063.0㎡
             획구역

                                            96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변경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변경                                          1,346,686.7 → 1,425,511.7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지면 일원
                                                      (증)78,825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다) 지원시설용지(변경)
                가    구                   획      지
   구분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기정     합 계       66,707.6        -        66,707.6
   변경     합 계       145,532.6       -        145,532.6
                                    -1        2,186.0
                                    -2        2,198.3
                                    -3        2,353.6
                                                          ․필지분할 불허. 다만, 필지분할 계획을 작성
                                    -4        2,578.2
                                                           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기정     지원1       21,068.7        -5        2,564.3      에는 분할할 수 있음
                                    -6        2,445.3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내에서 허용하며
                                                           연접한 1개의 필지에 한함
                                    -7        2,356.3
                                    -8        2,199.5
                                    -9        2,187.2
                                    -1        1,936.8
                                    -2        1,920.5
   기정     지원2        7,715.7                                                  〃
                                    -3        1,920.9
                                    -4        1,937.5
                                    -1        2,740.0
                                    -2        2,498.0
   기정     지원3        9,881.0                                                  〃
                                    -3        2,227.0
                                    -4        2,416.0
                                    -1         1,878
                                    -2         1,892
   기정     지원4        7,539                                                    〃
                                    -3         1,890
                                    -4         1,879
                                    -1        2,001.5
   기정     지원5        4,003.1                                                  〃
                                    -2        2,001.6
   기정     지원6       16,500.1        -1       16,500.1                         〃
   신설     지원7       78,825.0        -1       78,825.0                         〃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97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냉동제품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냉동창고 증축
ㅇ 사업내용
 - 냉동창고 1동 증축(지상2층, 연면적 669.65㎡), 경비실 철거(지상1층, 연면적 30.24㎡)
 - 총 연면적: 8,876.84㎡ → 9,516.25㎡(증 639.41㎡)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3월 1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3월 12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9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광주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광주공항
나. 공항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420-25
다. 공항의 면적 : 150,599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420-2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광주공항 내 영상감시장치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감시구역 식별능력을 향상시켜
   공항의 경비·보안을 강화
나. 사업내용
  -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94대)
  - 영상감시장치 1식(Video Wall, 서버, 스토리지 등)
  - 네트워크 구축 및 부대시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2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3.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10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항만법」제9제8항에 따라 고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당초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취소 사항) -
1. 공사의 명칭 : 대영물산 북항배후단지 창고 증축공사
2. 공 사 시행자
 - 성명 : 대영물산㈜ 대표이사 윤민훈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6
3. 공사 개요
 -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6(항만배후단지 G-1블럭)
 - 내역 : 창고 1개동(6,264㎡) 및 부대시설(72㎡) 증축
 -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4. 총사업비 : 약 2,698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5. 취소 사유 : 사업시행자가 공사착수 기한 장기간 미준수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 조건 위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폐지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해양
   오비도해양         34°48′19.0″N                        황망대형    2019.             2015. 8. 17.
폐지                            Fl(5)Y20s         7                     정보
   관측등부표        128°19′18.0″E                       (비표준형)   3. 11.           ~2019. 3. 11.
                                                                      수집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3호
                               항로표지 기능폐지(고암파고부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설치일      폐지일         목적
              (WGS-84)                    (해리)  ․높이
    고암등대
    해양기상 34-29-52.8N                                         2014.    2019.     해양기상
폐지                             -   -            -    황구형
    신호표지 128-28-34.8E                                        12.11.   3.11.     정보제공
   (파고부표)

                                          103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4호
                             제주공항 Airside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Airside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건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준공
확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제주국제공항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ㅇ 면적 : 888,653㎡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2020년 항공수요대비 Airside 수용능력 확충
ㅇ 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3본) 및 이륙대기구역(2본) 신설, 계류장 확장(7개소) 등
 - 항공등화 철거 및 신설, 급유전(HYDRANT) 및 감시제어시스템 증설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7. 12.
5. 기타 해당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팀, 전력시설팀)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
   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
   역본부 토목팀(담당자 : 박현찬, Tel : 064-797-24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5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55호(2019. 3.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이동
    표지명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여부
   감천항대우        N 35° 02′39.4″                황                  공사 준공
                                    7                ’19.3.8.             공사용
   A호등부표        E 129° 00′36.1″              망대형                  시까지
   감천항대우        N 35° 02′41.8″                황                  공사 준공
                                    7                ’19.3.8.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0′17.5″              망대형                  시까지
   감천항대우        N 35° 02′48.8″               황                   공사 준공
                                    7                ’19.3.8.             공사용
   C호등부표        E 129° 00′19.8″             망대형                   시까지
   감천항대우        N 35° 02′46.8″               황                   공사 준공
                                    7                ’19.3.8.             공사용
   D호등부표        E 129° 00′33.0″             망대형                   시까지

                                            102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02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4호
제주공항Airside 단기인프라확충사업
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Airside 단기인프라확충사업⌟건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20조(준공
확인)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3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제주국제공항
ㅇ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용담2동)
ㅇ면적: 888,653㎡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 2020년항공수요대비Airside 수용능력확충
ㅇ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3본) 및이륙대기구역(2본) 신설, 계류장확장(7개소) 등
- 항공등화철거및신설, 급유전(HYDRANT) 및감시제어시스템증설
4. 사업시행기간: 2016. 6. ~ 2017. 12.
5. 기타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ㅇ관계도서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토목팀, 전력시설팀)에비
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으며, 동사업에대해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
는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담당자: 김태우, Tel : 064-797-1788) 또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
역본부토목팀(담당자: 박현찬, Tel : 064-797-2417)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5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5호(2019. 3.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이동
여부
목적
비고
감천항대우
A호등부표
N 35° 02′39.4″
E 129° 00′36.1″
7
황
망대형
’19.3.8.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감천항대우
B호등부표
N 35° 02′41.8″
E 129° 00′17.5″
7
황
망대형
’19.3.8.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감천항대우
C호등부표
N 35° 02′48.8″
E 129° 00′19.8″
7
황
망대형
’19.3.8.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감천항대우
D호등부표
N 35° 02′46.8″
E 129° 00′33.0″
7
황
망대형
’19.3.8.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0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치일
폐지일
목적
폐지
고암등대
해양기상
신호표지
(파고부표)
34-29-52.8N
128-28-34.8E
-
-
-
황구형
2014.
12.11.
2019.
3.11.
해양기상
정보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취소
「항만법」제9제8항에따라고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사항을다음과같
이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당초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내용(취소사항) -
1. 공사의
명칭: 대영물산북항배후단지창고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
- 성명: 대영물산㈜대표이사윤민훈
- 주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7-6
3. 공사개요
- 장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7-6(항만배후단지G-1블럭)
- 내역: 창고1개동(6,264㎡) 및부대시설(72㎡) 증축
-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간
4. 총사업비: 약2,698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5. 취소사유: 사업시행자가공사착수기한장기간미준수로인한실시계획승인조건위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폐지
오비도해양
관측등부표
34°48′19.0″N
128°19′18.0″E
Fl(5)Y20s
7
황망대형
(비표준형)
2019.
3. 11.
해양
정보
수집
2015. 8. 17.
~2019. 3. 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3호
항로표지기능폐지(고암파고부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0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웅천남양
B호등부표
34-44-59.9 N
127-39-34.7 E
Fl(4)Y8s
8
황망대형
2019.
2.13.
공사용
2018.11.20.
~
2022.07.31
/
이동가능
후
웅천남양
C호등부표
34-44-51.9 N
127-39-50.1 E
전
웅천남양
C호등부표
34-44-58.3 N
127-39-39.3 E
후
웅천남양
B호등부표
전
웅천남양
D호등부표
34-44-52.6 N
127-39-40.5 E
후
34-44-51.7 N
127-39-42.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외나로도남방
수과원해양
관측부이
34-24-37.0 N
127-31-30.0 E Fl(5)Y20s
3
황망대형
2019.
3.11.
해양
관측
2014.7.29.
~
2019.3.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지에스
A호등부표
34-51-45.1 N
127-44-58.6 E
Fl(4)Y8s
7
황망대형
2019.
3.12.
공사용
2016.7.21.
~
2019.3.12.
해상공사
완료
광양항지에스
B호등부표
34-51-56.5 N
127-45-08.1 E
광양항지에스
C호등부표
34-51-56.4 N
127-45-23.1 E
2018.4.3.
~
2019.3.12.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14,112,997   14,112,705  9,230
 인제군
                          국
 서화면       산18                    113,355      113,355     4,960
                         (산림청)
 서희리
                   임야                                                 군사시설
 화천군
                           국
 화천읍       산268                  13,999,642   13,999,350   4,270
                         (산림청)
 풍산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개정         KSM3529        수도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5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814 : 위생안전기준과 중복되는 항목 삭제
 ㅇ KSM3529 : 고시명의 표준 제목 변경
                                       부칙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