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2호                  관           보               2006. 1.31. (화요일)

  5) 대학원대학 설립인가시 설립주체가 소유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시행을 다
   건축물 및 토지만 교육시설로 인정하던 것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영 관련 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시 설립주체                2006년 1 월31일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임차한 건축물 및                            행정자치부장관
   토지도 교육시설로 인 정하도록 완화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요 건>                                ○신청자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조의 규정에 의한 市지역중“상업지역 또               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
     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경               사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우                                 ○신청기관
   나) 대학원대학의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임             -행정자치부에 신청
     차하여야 하며, 1년분 임차료를 수익용기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본재산으로 추가 출연하여야 함.                   ·시·도 등록단체로서 콘소시엄을 구성하
   다) 임차한 시설은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임대차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광역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콘소시엄
  6) 대학원대학의 겸임교수 인정비율을 교원정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
   원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함.                    되어야 함)
3. 의견제출                                 -시·도에 신청:해당 시 도 등록단체
 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대학설          2. 지원사업 유형(전국사업 7개 유형)
 립·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              ①사회통합과 평화(예시:공동체의식함양, 갈등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         해소, 평화운동 등)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              ②문화시민사회 구축(예시:친절·질서·청결
 자원부(참조:대학원개선팀, 주소:서울시 종로               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구 세종로1가 77번지, 우편번호 110-760, 전화         등)
 02-2100-6581, 팩스 02-2100-6584, e-     ③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예시:자원봉
 mail:hwang5928@moe.go.kr)에게 제출하여       사자 교육·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파트너십조성, 주민자치참여 등)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④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재해·재난
  그 이유)                                 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구조 등)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⑤소외계층 인권신장(예시:장애인·노인·불
                                        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4호                      ⑥자원절약·환경보전(예시:음식물 쓰레기 줄
   200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이기, 숨은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시행공고                                ⑦국제교류협력(예시:국제교류협력, 해외 자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               봉사·의료·구호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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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사업유형 중「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                ○설명내용: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
  도)사업」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사업으로「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 7. 심사 및 통보
  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국회
 ※계속(다년도)사업이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12인)에서 심사·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시                정
  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계속(다년도)사업은 7개 사업유형별로 1개                 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 내외로 선정함.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
3. 사업추진기간:2006년 6 월~12월(다년도 사업             정된 사업은 심사제외(2006년부터 적용하
 은 2006년 6 월~2008년12월 이내)
                                           되, 2005년까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
 ※ 2006년 도 에 는 제 4회 전 국 동 시 지 방 선 거
                                           급적용하지 않음)
  (5.31.)가 실시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선정기준: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
  조정함.
                                           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
 ※2006년도 선정결과 발표:2006년 6 월 1 일
                                           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
  (목)
                                           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4. 제출서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
                                           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
 go.kr“주요정책/균형발전/참여여성”에 서식 게
                                          ※결과통보: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단체
 재)
                                           별 통지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4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원사업계획서 4부
                                         ○선정된 사업{계속(다년도)사업의 경우 당해연
5. 신청기간 및 장소
                                          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신청기간:2006년 2 월 1 일(수)~3월31일
                                          지급
  (금), 근무시간내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신청방법:인터넷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직
                                          등)
  접 또는 등기우편(3.31. 도착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가능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인터넷 제출방법:행정자치부 홈페이지                9. 기 타

      (www.mogaha.go.kr)회원가입(기 회원은       ○시·도 지역사업은 해당 시·도별로 별도 공

      추가가입 불필요)→회원 로그인→화면상단               고

   〔나만의 공간〕→〔민간단체지원사업 신청〕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신청장소: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55 정부중앙청사(1410호) 행정자치부 참여여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성팀(전화:2100-3867,3873,3875)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6.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일시 및 장소:2006년 2 월21일(화) 16:00,          당함.
  이북5도청 중강당(서울 종로구 구기동)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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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강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유공            산업계의 인식 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를 도모
  자 및 혁신활동 전담 부서를 발굴 포상                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산업계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혁신 및 성과              에 확산 보급
  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 포상                     □생산성혁신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
 □경영생산성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여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지정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1) 국가생산성대상(법인 및 공공기관 대상)




  ※표창 수량 및 상격은 행정자치부 상훈 T/O와 관련으로 변동될 수 있음.
  ※해외법인부문은 국내기업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시상함.
 (2) 생산성향상 유공자(대표자, 임직원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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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는 산업훈·포장을 확대할 계획             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이나, 구체적인 포상 수량 및 훈격은 행정자           ※전      화:(02)724-1084 팩 스:(02)724-

   치부의 상훈T/O와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             1085

   음.                                 ※홈페이지(국가생산성대상):http://award.

3.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kpc.or.kr

 ○국가생산성대상                             ※E-Mail:hspark@kpc.or.kr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산업자원            5. 제출서류 및 공적서 작성방법

   부→행정자치부                           (1) 제출서류

 ○생산성향상 유공자                           □기업 및 자치단체[국가생산성대상] 부문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산업자원                ○응모공문 및 신청서 1부(소정양식)

   부→행정자치부                             ○공적서 2부

 ○생산성향상 우수기업(기관)                       ○신원조회 동의서 1부(소정양식)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산업자원                ○공적 증빙 서류 및 보조자료

   부                                  □개인[생산성향상 유공자] 부문

 ○생산성향상 혁신활동 우수팀                       ○응모공문 및 신청서 1부(소정양식)

  ▶한국생산성본부 포상심사위원회→산업자원                ○공적서 2부

   부                                   ○신원조회 동의서 1부(소정양식)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공적 증빙 서류 및 보조자료

 □접수기간:2006년 1 월 2 일(월)~2006년 4        ○공적조서 1부(소정양식)

  월21일(금)                             □생산성향상 우수기업(기관) 및 혁신활동 우

  ※예비심사:2006년 4 월22일(토)~4 월27일         수팀 부문

   (목)                                 ○응모공문 및 신청서 1부(소정양식)

  ※본심사                                 ○공적서 2부

   ·공적서 심사(2006년 5 월 1 일(월)~5월         ○공적조서 1부(소정양식)

     26일(금))                           ○공적 증빙 서류 및 보조자료

   ·현 지 실사(2006년 5 월15일(월)~6 월28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일(수))                                 (세무서 제출용):엑셀용 파일(디스켓 저

  ※최종결과 발표:2006년 8 월말                      장용 1개)

 □접수처: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기업, 유공자 및 혁신팀 공적조서 양식은 국

 □문의처: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박                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

  회선 책임전문위원(☎ 724-1084)                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공적조서 작성 후 이

  ※주     소:(우:110-751)서울특별시 종로구        메일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적선동 122-1(생산성빌딩 12층) 한국생산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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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적서 작성 방법




     ※국가생산성대상 세부작성 가이드라인은 심사기준 안내책자 참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호                    가. 법 제3조의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주기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            매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행정기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관 및 시·도의 소기업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지원계획 수립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도 1월말로 변경함.
다.                                   나. 법 제4조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
      2006년 1 월31일                    례조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
                 산업자원부장관              린생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업무 관련규정을 삭제함.
      입법예고                           라. 소상공인진흥원(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1. 제안이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3. 의견제출
 개정(2005.12.23.)에 따른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반영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공장특례조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항 대상에 건축법상 공장 외에도 제2종 근린생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소상공인
 활시설내 제조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2. 주요내용                              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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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            임신여부의 검사,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료로 함.
  견과 그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보내실 곳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인지원과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
  ○전화번호:042-481-4564
                                            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기
  ○팩스번호:042-472-7935
                                            획팀(전화:02-2100-6863, 팩스 02-2100-
  ○전자우편(e-mail):oneyoung@smba.go.kr
                                            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호
                                             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31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6호
               여성가족부장관
                                              2006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
   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표준주
   입법예고
                                        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제안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 월31일

 개정·공포(법률 제7784호, 2005.12.29.)됨에                           건설교통부장관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성매매 피해자전담의               1. 2006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료기관의 치료범위를 시행령에 정함으로써 개정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6년 1 월 1 일

 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임.                  나. 표준주택 수:200,000호

2. 주요골자                                     다. 공시사항

 가. 성매매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의 치료범위는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
  에서 정한 치료지원 내용 외에 성병감염여부                    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
  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                   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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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2호                       관               보              2006. 1.31. (화요일)

    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구         분 시        험        과          목
 라. 열람장소: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구청                                                  ○무역영어
2. 이의신청 방법                                  제2차 시험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가. 2006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관식)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있음.                                                 ○무역실무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                  2. 응시자격
    11호 서식(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                   ○최종합격자 공고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시험의 일부면제
                                                가. 2005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금년
⊙관세청공고제2006-6호                                   도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응시원
     2006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획                      서에 기재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공고                                         나.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

 2006년도 제23회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                      서 아래와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

     2006년 1 월31일                                을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함.

                    관 세 청 장                      ○제1항제1호 해당자:1차시험 전과목 면제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관세사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호 해당자:1차시험 전과목과 2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 과목 중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제1차 시험 ○행정법개론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
 (객관식) ○관세법개론                                     표 및 상품학 면제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 험 일 자 시        험 시      간   및    과     목 시    험    장       소 합 격 자 발 표
1차시험       4월 16일    ○1교시(09:30~10:50)             3.27(월) 별도공고        5.30(화)
(일요일)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외국환거래법                     및 원서접수세관            및 관보 공고)
                     ○2교시(11:30~12:50)             게시판)
                        행정법개론, 무역영어
2차시험       7월 9일     ○1교시(09:30~10:50)             5.30(화)             9.26(화)
           (일요일)        관세법                        (1치시험 합격자발표시 (관세청 홈페이지
                     ○2교시(11:30~12:50)             동시공고)               및 관보 공고)
                        관세율표 및 상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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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6-1호               ⊙서대전우체국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우리국 관내〔대전대흥2동우체국〕이 폐국됨에
 서울지방국세청 제4청사(동대문별관)가 새로 분       따라 관인을 폐기 조치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리됨에 따라, 분리된 청사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2006년 1 월31일
따라 공고합니다.                                       서대전우체국장
   2006년 1 월31일                  ○폐기일자:2005년12월3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폐기관인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2 월 1 일     대전대흥2동우체국장       대전대흥2동우체국관
                                   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인
          (제4청사전용)




                                   대전대흥2동우체국분       대전대흥2동우체국분
                                   임현금출납공무원인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동수원세무서공고제2006-1호
 동수원세무서 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 관인의 마
모로 인하여 이를 폐기하고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처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대전대흥2동우체국
                                             주무자인
   2006년 1 월31일
              동수원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 2006년 1 월23일
 -폐기관인
                                 ⊙남대구우체국공고제2006-1호
       동수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                  대구대명7동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31일
                                                남대구우체국장
 -신규관인                           ○폐기일자:2005년12월 5 일
       동수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                -폐기관인
           (인증기용)
                                           대구대명7동우체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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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명 대표자명 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주              요     방     송     구       역 비고
                     KBS원효봉   KBS대전제2       일원:홍성군
                     제2표준     표준FM라디        일부:서산, 아산, 공주, 보령시, 예산,
                     FM중계소    오방송프로그 당진, 태안, 청양군
                              램 중계
(주)경기방송        조천영   경기천보산    경기FM방송프 일원: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FM방송국    로그램 중계        포천시
(재)국악방송        김철호   국악부산     국악FM방송프 일원:부산광역시 일부:경남 기장군,
                     FM중계소    로그램 중계        양산시, 김해시

2. 의견제출내용                                 ○전자우편:tvradio@kbc.go.kr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팩 스:02-3219-5381
※허가추천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부(02)3219-5188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시에는 접수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리되지 않습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4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심사 결과
3. 제출기간:2006년 1 월31일(화)~2006년 2 월           및 시청자의견 청취 결과 공표
 14일(화) 18:00까지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종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심사 결과 및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시청자의견 청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2006년 1 월31일
    지상파방송부 담당자 앞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 의결일:2006년 1 월23일
법    인   명 사     업   구      역 대표자 심사결과 시청자의견 거                 부       사       유
(주)우리넷     경상북도 구미시,군위군,      유인무    재허가        접수된    매출누락 등 비정상적 방송사
           김천시,칠곡군,성주군,             추천거부        의견없음   업 운영 및 허위 기타 부정한
           상주시,고령군                                     방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
                                                       업 승인
(주)하나방송 전라남도 나주시, 곡성군,        유인무    재허가        접수된    상     동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추천거부        의견없음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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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2호              관          보               2006. 1.31. (화요일)

     를 계속하여 사용함.                  바. 2차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
7. 합격자 결정                          시하고, 일부 과목 미응시자는 영점 처리함
 가. 2006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최소합격인       사.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확인은 관세청 홈
  원은 75명으로 함.                      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
 나.합격자는 1차·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이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함.          통관기획과(042-481-7813), 관세국경관리
 다. 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연수원 행정실(031-250-2383), 관세종합상
  경우에는 가에 의하여 결정한 최소합격인원의          담센터(1577-8577), 각 지역 원서접수세관으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로 문의하시기 바람.
  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      9. 2007년도(제24회) 관세사 자격시험계획(예정)
  로 합격자를 결정함.                     ○2007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계획은 다음과
 라.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같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2007년 별도로 공고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점수          할 예정임.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시험계획공고:1월, 1차시험:4월, 2차시
8. 기타 사항                            험:7월, 합격자 발표:9월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 누락·      ⊙소방방재청공고제2006-4호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첫 시간은 09:00까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이후에는 매시간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 입실 후 시험이 끝날 때 까지 퇴실할 수   합니다.
  없으며 앞 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시         2006년 1 월31일
  간에 응시할 수 없음.                                 소방방재청장
 다. 응시자는 응시표·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1. 제정이유
  수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
 라.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라 동 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소방시설공사업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 포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세사자격시험의         함)를 규정하려는 것임.
  응시자격을 정지함.                      ※2001년부터 기존 위탁단체에서 운영규정으로
 마. 1차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부과하던 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약식협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을 사용하여야 하며, 2          의를 거쳐 고시하고자 함.
  차시험은 검은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      2. 주요내용
  (연필 등은 사용불가)해야 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는

                            119
제16182호                  관            보           2006. 1.31. (화요일)

 100,000원(건당)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와 관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련한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3,000원(건당)으         제6조의2 (소수자에 대한 기회 부여) 방송은 제5
 로 함.                                  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성 및 형평성을
3. 의견제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
 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할 수 있다.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            제7조제1항중“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하여야 하
 2100-5332, FAX 02-2100-5339, 주소:서   며,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인 보도 또는 흥미위주의
 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객관적으로 정확히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            다루어야 한다”로 한다.
 기 바랍니다.
                                     제8조의 제목중“(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특집기획프로그램)”으로 하고, 동조중“방송은”
  와 그 이유)
                                     을“특집기획프로그램은”으로 하며,“유리 또는 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
  소 및 전화번호
                                     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를“유리하거나 불리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중“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를“오도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2호
                                     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의결한「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3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1
   2006년 1 월31일
                                     항으로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위원회
                                       ①방송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프로그
⊙방송위원회 규칙 제88호
                                       램의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들이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일부개정규정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한다.
                                       ②방송은 편견없는 뉴스가치 판단에 따른 뉴스
제명“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을“선거방송
                                       의 보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여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1            야 한다. 이 경우 뉴스라 함은 방송사가 편성한

항으로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정규뉴스 및 종합구성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①이 규정은 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           방송되는 보도기사를 말한다.

 에 의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제24조의 제목중“(계도와 감시)”를“(참여와 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계도하여”
                                                         를“적극 알
 ②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선          림으로써”로 한다.
 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           제1조중“방송법”을“「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중
 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공직선거법」”으
 적용한다.                               로 하며, 제2조중“방송법, 선거법, 방송심의에관

                                 120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지방국세청제4청사(동대문별관)가새로분
리됨에따라, 분리된청사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
조각하여등록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따라공고합니다.
2006년1 월3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1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동수원세무서공고제2006-1호
동수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관인의마
모로인하여이를폐기하고신규조각하여사용함을
사무처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06년1 월31일
동수원세무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 월23일
-폐기관인
-신규관인
⊙서대전우체국공고제2006-1호
우리국관내〔대전대흥2동우체국〕이폐국됨에
따라관인을폐기조치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31일
서대전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12월31일
-폐기관인
⊙남대구우체국공고제2006-1호
대구대명7동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사무관리
규정제39조에의거관인을폐기등록하고사무관
리규정제40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06년1 월31일
남대구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12월5 일
-폐기관인
제16182호
관
보
2006. 1.31. (화요일)
124
서울지방국세청장인
(제4청사전용)
동수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
동수원세무서수입징수관인
(인증기용)
대전대흥2동우체국장
인
대전대흥2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대전대흥2동우체국분
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전대흥2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대전대흥2동우체국
주무자인
대구대명7동우체국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