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소재지                                 면 적(㎡)
연번구분            지번 지목       소유자                         무상 비 고
       시군 리동                       공부 편입 유상       귀속 귀속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397-1 구 (농림수산식품부)    609    112    -     112
22 변경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397-9 구 (농림축산식품부)     35     35    -      35 지적분할
   변경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397-10 구 (농림축산식품부)     77     77    -      77
24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399 구 (농림수산식품부)     902    902    -     902
25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02 구 (농림수산식품부)   3,779 3,779     - 3,779
26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04 구 (농림수산식품부)     744    744    -     744
27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08 구 (농림수산식품부)     456    456    -     456
28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11 구 (농림수산식품부)   5,217 5,217     - 5,217
29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15 구 (농림수산식품부)   3,666 3,666     - 3,666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18 구 (농림수산식품부)   2,131    306    -     306
30                          국유지                                지적분할
   변경 하남시 감이동   418-14 구 (농림축산식품부)    306    306    -     306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18-8 구 (농림수산식품부)    117     63    -      63
31                          국유지                                지적분할
   변경 하남시 감이동   418-15 구 (농림축산식품부)     63     63    -      63
32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29 구 (농림수산식품부)     942    942    -     942
33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30 구 (농림수산식품부)     575    575    -     575
34 기정 하남시 감이동               국유지
                  432 구 (농림수산식품부)   6,631 6,631     - 6,631
                  기정                58,297 51,002   99 50,903
 소 계(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0,627 50,627   99 50,528
                  증감               감)7,670 감) 375     - 감) 375
하남시
연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 적(㎡)
                                                        무상 비 고
번     시군 리동                           공부     편입 유상 귀속 귀속
1 기정 하남시 감일동    43-10   도    공유지        39     39     -   39
                            (하남시)
                             공유지
2 기정 하남시 감일동    48-17   도   (하남시)        5      5     -    5
3 기정 하남시 감일동    48-18   도    공유지         2      2     -    2
                            (하남시)
                             공유지
4 기정 하남시 감일동    68-6    대   (하남시)       10     10    10    -
5 기정 하남시 감일동    70-6    도    공유지         6      6     -    6
                            (하남시)
6 기정 하남시 감일동    73-12   도    공유지        35     35     -   35
                            (하남시)
7 기정 하남시 감일동    74-11   도    공유지         3      3     -    3
                            (하남시)
8 기정 하남시 감일동    74-12   도    공유지         8      8     -    8
                            (하남시)
                                309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수도용지        123    124 증)    1            69,283     69,324.0 증)    41.0
잡 종 지         6      6       -               796        796.0          -
 ※ 필지수 및 면적은 국·공유지 총 필지수 및 편입면적임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변경)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
    하여 재협의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목장용지 : 도로, 목장용지
  4) 임 야 : 임야, 도로, 목장용지, 잡종지
  5) 대 지 : 대지, 답, 도로
  6)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목장용지, 임야, 하천, 잡종지
  7) 제 방 : 도로, 답
  8)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창고용지, 잡종지
  9)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목장용지, 대지, 잡종지
  10) 유 지 : 유지, 도로
  11)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목장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12)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769,302    775,342.4 증) 6,040.4
도        로     248,299    256,539.4 증) 8,240.4 - 용지(7,027㎡)
                                                  107개 노선, 하천(2,314㎡) 중복면적 제외, 수도
                                                             중복면적 포함
공        원     281,111    279,131.0 감) 1,980.0 - 10개소, 저류시설4개소, 함양지 1개소 포함
녹        지     117,425    112,203.0 감) 5,222.0 - 26개소
공 공 공 지          8,677     17,603.0 증) 8,926.0 - 20개소, 수도용지(282㎡) 중복면적 포함
하        천      60,739     56,921.0 감) 3,818.0 - 3개소,
                                                   포함
                                                         도로(2,314㎡)·수도용지(1,743㎡) 중복면적
( 저 류 시 설 )   (16,780)   (30,222.0) 증) 13,442.0 - 4개소(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하수종말처리시설        12,119     11,378.0 감)    741.0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445            - 감)    445.0 - 폐지
수 도 용 지         40,487     41,567.0 증) 1,080.0 - 2개소,   도로(7,027㎡)·하천(1,743㎡)·공공공지
                                                  (282㎡) 중복면적 제외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 수변공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 천 : 친수공간의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 및 지구주민의 친수공간
         으로 활용
6) 저류시설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7) 하수종말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설치
8) 수도용지 : 광역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316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지                   관계인
연번 시/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공유자지   성명        주소        관리 종류
                     면적 면적                        분                         및 내용
724 하남시 감일동 393 도 565 565 국(국토교통   부)
725 하남시 감일동 394 도 823 823 국(국토교통   부)
                                국(농림축산
726 하남시 감일동 395-1 구 2,098 2,098 식품부)
727 하남시 감일동 396 도 823 823 국(국토교통   부)
728 하남시 감일동 397 도 347 347       국(국토교통
                                   부)
729 하남시 감일동 398-1 도 299 299 국(국토교통 부)
                                국(농림축산
730 하남시 감일동 402 구 1,680 1,680 식품부)
731 하남시 감일동 402-1 구 32 32 국(국토교통   부)
732 하남시 감일동 402-3 구 228 228 국(국토교통 부)
733 하남시 감일동 402-4 구 294 294 국(농림축산
                                 식품부)
734 하남시 감일동 402-5 구 98 98 국(국토교통   부)
735 하남시 감일동 403-1 도 183 183 국(국토교통 부)
736 하남시 감일동 404 도 1,360 1,360 국(국토교통
                                   부)
737 하남시 감일동 404-1 전 308 308     국(기획재정
                                   부)
738 하남시 감일동 404-2 도 28 28 국(국토교통   부)
                                국(국토교통
739 하남시 감일동 406-4 구 1,606 1,606 부)
740 하남시 감일동 407-1 도 73 73 국(국토교통   부)
741 하남시 감일동 407-2 도 475 475     국(국토교통
                                   부)
742 하남시 감일동 407-3 도 358 358 국(국토교통 부)
743 하남시 감일동 409-4 구 145 145 국(국토교통 부)
744 하남시 감일동 409-5 구 125 125 국(국토교통 부)
745 하남시 감일동 409-17 구 35 35 국(국토교통  부)
746 하남시 감일동 410 도 426 426       국(국토교통
                                   부)
747 하남시 감일동 411 도 983 983 국(국토교통   부)
748 하남시 감일동 411-4 도 187 187     국(국토교통
                                   부)
749 하남시 감일동 412 도 1,795 1,795 국(국토교통
                                   부)
750 하남시 감일동 413 도 387 387       국(국토교통
                                   부)
751 하남시 감일동 414 구 1,170 1,170 국(농림축산
                                 식품부)
752 하남시 감일동 415 도 684 684 국(국토교통   부)
753 하남시 감일동 416 구 585 585 국(농림축산 식품부)
754 하남시 감일동 417 도 1,150 1,150 부)국(국토교통
755 하남시 감일동 418-1 도 792 792 국(국토교통 부)
756 하남시 감일동 426-18 천 94 94      국(국토교통
                                   부)
757 하남시 감일동 426-35 천 22 22      국(국토교통
                                   부)
758 하남시 감일동 428 도 1,045 1,045 부)국(국토교통
759 하남시 감일동 430-2 구 4,015 4,015 국(농림축산
                                 식품부)
760 하남시 감일동 430-5 구 82 82       국(국토교통
                                   부)
761 하남시 감일동 산1 임 1,884 1,884 함선순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48
762 하남시 감일동 산3-1 임 981 981 마중분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67
                                         337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지                      관계인
연번 시/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공유자지   성명        주소        관리 종류
                      면적 면적                           분                         및 내용
2145 하남시 감이동 386 도 1,190 1,190 국(국토교통
                                   부)
2146 하남시 감이동 387 도 694 694      국(국토교통
                                   부)
2147 하남시 감이동 388 구 506 506 식품부) 국(농림축산
2148 하남시 감이동 389 도 235 235 국(국토교통  부)
2149 하남시 감이동 390-1 도 922 922    국(국토교통
                                   부)
2150 하남시 감이동 391-1 도 929 929    국(국토교통
                                   부)
                                국(농림축산
2151 하남시 감이동 392-2 구 2,787 2,787 식품부)
2152 하남시 감이동 393-2 도 917 917 국(국토교통부)
                                국(농림축산
2153 하남시 감이동 394 구 1,102 1,102 식품부)
2154 하남시 감이동 394-1 잡 131 131 국(기획재정부)
2155 하남시 감이동 394-2 잡 95 95      국(기획재정
                                   부)
2156 하남시 감이동 394-3 잡 50 50      국(기획재정
                                   부)
2157 하남시 감이동 394-4 잡 129 129    국(기획재정
                                   부)
                                국(농림축산
2158 하남시 감이동 394-7 구 1,079 1,079 식품부)
2159 하남시 감이동 395 도 69 69 국(국토교통    부)
2160 하남시 감이동 396 도 337 337      국(국토교통
                                   부)
2161 하남시 감이동 397-2 구 61 61 식품부) 국(농림축산
2162 하남시 감이동 397-6 전 99 99 국(농림축산 식품부)
2163 하남시 감이동 397-7 전 173 173 택공사 경기도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64 하남시 감이동 397-8 잡 371 371 국(기획재정부)
2165 하남시 감이동 397-9 구 35 35 식품부) 국(농림축산
2166 하남시 감이동 397-10 구 77 77 국(농림축산식품부)
2167 하남시 감이동 399 구 902 902 식품부) 국(농림축산
2168 하남시 감이동 400 도 645 645 국(국토교통  부)
2169 하남시 감이동 401 도 793 793      국(국토교통
                                   부)
                                국(농림축산
2170 하남시 감이동 402 구 3,779 3,779 식품부)
2171 하남시 감이동 403 도 4,036 4,036 국(국토교통
                                   부)
2172 하남시 감이동 404 구 744 744 식품부) 국(농림축산
2173 하남시 감이동 405 도 426 426 국(국토교통  부)
2174 하남시 감이동 406 도 456 456      국(국토교통
                                   부)
2175 하남시 감이동 407 도 417 417      국(국토교통
                                   부)
2176 하남시 감이동 408 구 456 456 식품부) 국(농림축산
2177 하남시 감이동 408-2 수 59 59 국(국토교통  부)
2178 하남시 감이동 409 도 311 311      국(국토교통
                                   부)
                                            382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지                                관계인
연번 시/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공유자지       성명             주소         관리 종류
                   면적 면적                                 분                                   및 내용
2179 하남시 감이동 410 도 152     152 국(국토교통
                                   부)
                                국(농림축산
2180 하남시 감이동 411 구 5,217 5,217 식품부)
2181 하남시 감이동 411-1 구 239 239 국(기획재정부)
2182 하남시 감이동 411-2 구 457 457 국(기획재정부)
2183 하남시 감이동 412 도 1,309 1,309 국(국토교통
                                   부)
2184 하남시 감이동 413 도 684 684 국(국토교통  부)
2185 하남시 감이동 413-1 답 51 51 백경운 경기도 하남시         165
                                                    감이동

2186 하남시 감이동 413-2 답 9      9 국(기획재정
                                   부)
2187 하남시 감이동 414 도 774 774      국(국토교통
                                   부)
                                국(농림축산
2188 하남시 감이동 415 구 3,666 3,666 식품부)
2189 하남시 감이동 415-1 목 103 103 신덕희 경기도 368-2    하남시 감북동

2190 하남시 감이동 416 도 377 377 국(국토교통  부)
2191 하남시 감이동 417-1 도 71 71 국(국토교통  부)
2192 하남시 감이동 418-14 구 306 306 국(농림축산
                                 식품부)
2193 하남시 감이동 418-15 구 63 63 국(농림축산
                                 식품부)
2194 하남시 감이동 419-1 도 652 652    국(국토교통
                                   부)
2195 하남시 감이동 429 구 942 942 식품부) 국(농림축산

2196 하남시 감이동 430 구 575 575 국(농림축산식품부)
2197 하남시 감이동 430-1 도 356 356 국(국토교통부)
2198 하남시 감이동 431 도 664 664 국(국토교통  부)
2199 하남시 감이동 432 구 6,631 6,631 국(농림축산
                                 식품부)
2200 하남시 감이동 433 도 86 86 국(국토교통    부)
2201 하남시 감이동 434-5 도 5      5   국(국토교통
                                   부)
                                밀양박씨병 광주군 서부면 감북리
2202 하남시 감이동 산5-2 임 295 295 후손갈미종              353
                                   친회
                                       경기도하남시감이동160-1 2500/4980
                                  박진섭           2       2480/1494 한국전력공사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지상권
                                          하남시감일동65          0
2203 하남시 감이동 산6-3 임 2,751 2,751 박원열    서울중랑구중화동332-48
                                  박원희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 0    2480/1494
                                  박미영 리310-10세원목화아파트1 2480/1494
                                             02-104         0
                                  박진섭 경기도하남시감이동160-1
                                                2
                                                        2480/4980
                                                        2500/1494 한국전력공사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지상권
                                  박원열
2204 하남시 감이동 산6-4 임 3,889 3,889 한국토지주     하남시감일동65          0
                                  택공사 경기도하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5000/1494
                                                            0
                                                383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2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필지당 1회의 감정평가수수료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제정(2012년)
  당시 감정평가보수기준 중 최저금액을 적용하였으나, 2014.3.7. 감정평가보수기준이 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28호)되어 최저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81, 팩스 : 044-201-55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1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시설 및 축대 옹벽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접도구
  역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코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나. 농업시설 설치 확대 및 축대 옹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
    과(044-201-3910, Fax 044-201-5591)
                                      269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26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2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토지분할에따른필지당1회의감정평가수수료는「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제정(2012년)
당시감정평가보수기준중최저금액을적용하였으나, 2014.3.7. 감정평가보수기준이개정(국토교통부
공고제2014-228호)되어최저금액이20만원으로인상됨에따라이를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수수료를15만원에서20만원으로조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5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토교통부
지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81, 팩스: 044-201-55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1호
「도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도는접도구역지정대상에서제외하고농업시설및축대
옹벽등
안전시설에대하여접도구
역에서허용행위를확대하는등규제완화코자
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도는접도구역지정제외
나. 농업시설설치확대및축대옹벽등의안전시설설치허용
3. 의견제출
이도로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2014년11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등
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교통부도로운영
과(044-201-3910, Fax 044-201-5591)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4-272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시·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성 명                      김 주 일 (한젠)
2. 당사자 (명칭)
            주소                   대전 대덕구 와동 341-1호
3. 처분의 원인된        클록사마스티디씨(제140-008호),
   사실             암피록사(제140-009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2차)
4.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조문내용                             제10호 가. 목 해당
                  기관명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 담 당 자 최유진
                                              리과
6. 청 문 실 시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       467-4320
                  일 시             2014년 11월 7일 9:00부터 10:00까지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회의실
                  주재자 소속성및명직위                  인천시 수의사회 고문
                                                    이승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11.13.(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1-1995-20-                              의견제출기간
  1 0000230 302풍산호 홍홍길 정기검사불응 부산 영도구 하리길 2014.11.13.(목)
  2 41-2007-20-
       0000083 306태광호 김순석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옥포동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277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祖(1417~1468)가 景福宮의 丕顯閤에서 口訣하고 慧覺尊者 信眉(1403~1480)가 국역한 것을 세조
  13(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 에는 普照國師 知訥
  의 修心訣 에 이어 慧覺尊者 信眉가 口訣하고 國譯한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
  送子行脚法語>·<蒙山和尙示衆法語>·<古潭和尙法語> 등 4편의 法語 가 合綴되어 있으며, 이들
  은 修心訣 과 同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 는 禪修行의 必讀書이며, 세조가 佛經의 간행을 위하여 설치한 刊經
  都監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刊經都監의 성격 및 訓民正音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
  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 는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불교학과 국
  어학 및 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 과 동일한 版本이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 05.
  30)와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 12. 25)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 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09호
                              공시송달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 제1항 제4호의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를 송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중소기업청장
1. 공시송달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
                                                      반송사유
  재창업지원센터사 김근영 2013.10.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수취인 불명
   회적협동조합                           태양빌딩 604호
2. 통지문 명칭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통보
3. 통지문 내용
  가. 우리 청은 귀 조합이 설립인가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두 차례의 청문 개최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서
     류 제출 및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2~4차 창립총회 개최가 확인되어 동법 제112조 제1항 제4
     호에 따라 귀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따라, 귀 조합은 동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산되는바, 동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에 청산인 취임등기를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청산인이 등기를 게을리 할 경우 동법
      제119조 제3항 제1항에 근거하여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약 귀 조합에서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76
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11. 18.(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1998-30-
      0000040 311세정호 (유)세정해운
                                                     의견제출기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4.11.18.(화)
  2 41-2001-20-
      0000025 300도원호   김도현       정기검사불응 경남 남해군
                                            강진만로
                                                 남해읍      “
  3 42-1998-20-
      0000227 302스텔라호 최시원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초장동        “
  4 42-2001-20-
      0000261 301유진호   박명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남구 진남로        “
  5 42-2003-20-
      0000096 306용안호 용안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충무동1가      “
  6 42-2005-20-
      0000189   DSOJ3 성원에너지㈜     정기검사불응 경남 김해시
                                             고모로
                                                 진례면      “
  7 42-2006-20-
      0000198 321남성호   이원단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도계동
                                                 의창구      “
  8 42-2011-20-
      0000082 305범진호 범진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해관로        “
  9 42-2012-20-
      0000134 382명성호   김범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
 10 42-2012-20-
      0000143 372명성호   문영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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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7호           관                   보           2014. 10. 16.(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
     0000012 373홍영호     송병선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4. 9.29. ~ 204.11.28.
 2 42-2007-20-
     0000410    DSPT2 금강해상운송  ㈜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4. 9.29. ~ 204.11.28.
   42-2012-20-
 3 0000004 300코만도호 강민호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도남동          2014. 9.29. ~ 204.11.28.
   42-2005-20-
 4 0000125 301만해호       김대열 정기검사불응 웃서발로부산시  영도구         운용정지기간(4개월)
                                                      2014. 9.29. ~ 2015. 1.28.
 5 42-2005-20-
     0000089   410신성호  신성환경 ㈜   정기검사불응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운용정지기간(6개월)
                                                      2014. 9.29. ~ 2015. 3.2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95-30-0000004          광주시 서구 독립로 204-4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동 96-6
      임태봉         42-2005-30-0000329          전남 고흥군 영남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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