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
 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2018.12.31.이전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9-22호
                       동복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40필지     1,101,422 29필지       700,229      11필지   △401,193
      전남.화순.동복.유천     산33        30,149   산33          30,149                      임야   개인
          〃           산34        25,983   산34          25,983                      〃    〃
          〃           산38         9,421   산38           9,421                      〃    〃
          〃           산45        51,868   산45          51,868                      〃    〃
          〃           산46        15,174   산46          15,174                      〃    〃
 동복
          〃           산47        17,851   산47          17,851                      〃    〃
 자연
          〃           산48         9,223   산48           9,223                      〃    〃
휴양림       〃           산50        27,174   산50          27,174                      〃    〃
          〃           산53        10,909   산53          10,909                      〃    〃
          〃          산319       115,761                         산319    △115,761    〃    〃
          〃          산319-1          609 산319-1          609                       하천   화순군
          〃          산319-2          137 산319-2          137                       하천   화순군
          〃          산319-3          874 산319-3          874                       도로   화순군

                                          709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복합지원
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
 ○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 대 표 자 : 남 봉 현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 2단지 서측해상
5. 공사목적 : 국제여객부두 활성화 및 크루즈 산업의 성장에 대비한 복합지원시설 부지조성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6. 4. 29. ~ 2018. 11. 30.(2018. 11. 20.)
7. 준공시설 : 부지조성 544,699 ㎡(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일부 개정
 울산항 제4항로 변경지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전문
 ㅇ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ulsan.mof.go.kr) → 알림마당 → 훈령/예규/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세칙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연락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36° 59′ 37.0″ N                        황망대형      2018.    2019.    해상공사
                                Fl(3)Y7s      7
 이수등부표       126° 43′ 10.0″ E                        (LL-24)   11.27.   03.14.    완료

                                           715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7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인천항국제여객부두복합지원
시설(1단계) 부지조성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였음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
○업체명: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남봉현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서측해상
5. 공사목적: 국제여객부두활성화및크루즈산업의성장에대비한복합지원시설부지조성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6. 4. 29. ~ 2018. 11. 30.(2018. 11. 20.)
7. 준공시설: 부지조성544,699 ㎡(도로등기반시설포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일부개정
울산항제4항로변경지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을다음과같이개정ㆍ
고시합니다.
2019년3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개정전문
ㅇ울산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http://ulsan.mof.go.kr) →알림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이세칙은2019년3월15일부터시행한다.
2. 연락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이수등부표
36° 59′ 37.0″ N
126° 43′ 10.0″ E
Fl(3)Y7s
7
황망대형
(LL-24)
2018.
11.27.
2019.
03.14.
해상공사
완료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준   공   구  간
               ․ 4차 : 210,910.3㎡
               ․ 5차 : 128,800.2㎡
               ․ 6차 : 597,962.0㎡
               ․ 7차 : 57,270,548.0㎡
               ․ 1차 : 2005.5.24 ~ 2014.03.31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15.04.30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11.15
               ․ 5차 : 2005.5.24 ~ 2017.06.30
               ․ 6차 : 2005.5.24 ~ 2018.03.31
               ․ 7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712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716
현황
변경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현황
변경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저도부표
34-56-18.0N
128-26-06.0E
-
-
-
홍원
추형
2019.
3.14.
항행
원조
후
저도등부표3 4-56-20.1N
128-26-06.6E FlR4s
-
8
홍망
대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3월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속초항원명
A호등부표
 38°12′33.3″N
128°35′47.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3.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속초항원명
B호등부표
 38°12′28.6″N
128°35′47.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3.14.
공사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4호
항로표지현황변경(저도부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3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포항신항쌍용
A호등부표
36°01′13.3″N
129°24′20.3″E
Fl(2)Y6
s
7
황·망대형
(LL-24)
2019.
3.13.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
/이동없음
신
설
포항신항쌍용
B호등부표
36°01′08.9″N
129°24′17.6″E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인크                                                                     2019.3.14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통일부공고제2019-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소년통일문화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흥사단              등록
                                                             정용상                  이기종
     민족통일             제19호          2019.3.14    대표자
                                                           (1955.03.10)         (1952.10.7)
     운동본부           (2000.5.22)
                       등록
                                                             조승수                   김솔
 청소년통일문화             제146호          2019.3.14    대표자
                                                            ('73.5.4.)           ('87.6.4.)
                    ('14.12.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 본회 산하의 지역청
                                        년회 지도 및 육성
                                      ○ 회원의 신앙 및 교양
             서울특별시
                                        지도에 관한 제사업           종무
2000 (사)대한불교  종로구             ‘00. 7.               02-738-
                      김성권 하재길         ○ 사회교화 및 불교사상           1 변경
-40    청년회   우정국로 67,           13.                   1920
                                        보급에 관한 제사업          담당관
               401호
                                      ○ 청년포교사 육성 및
                                        민족자존역량 함양
                                        에 관한 제사업

                                                717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717
공
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변경후
2000
-40
(사)대한불교
청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67,
401호
김성권하재길‘00. 7.
13.
○본회산하의지역청
년회지도및육성
○회원의신앙및교양
지도에관한제사업
○사회교화및불교사상
보급에관한제사업
○청년포교사육성및
민족자존역량
함양
에관한제사업
02-738-
1920
종무
1
담당관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인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따른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19.3.14
◉통일부공고제2019-3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3월20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청소년통일문화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흥사단
민족통일
운동본부
등록
제19호
(2000.5.22)
2019.3.14
대표자
정용상
(1955.03.10)
이기종
(1952.10.7)
청소년통일문화
등록
제146호
('14.12.24)
2019.3.14
대표자
조승수
('73.5.4.)
김솔
('87.6.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6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대
표자변경)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3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
 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회사의 형태 중 하나로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상법」과의 법체계적 통일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resident77@korea.kr, jaiclub@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7, 1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18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1. 개정이유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
 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여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
  2) 농업회사법인설립·변경등기 통지서(안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
  3)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2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resident77@korea.kr, jaiclub@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7, 1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2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90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719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90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720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57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
 백에 대한 사용억제 규제도 적용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제명에 반영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 사
 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한 사용억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제명을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으로 변경

 나.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 제외된 종이봉투를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해당하는 봉투
     ㆍ쇼핑백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721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2호
 「선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신규 취득 후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이 개정(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박 신규 취득 후 60일내 미등록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하고, 「해
 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
 무소)’로 변경(안 제2조의2, 제11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bpark021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3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2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1. 개정이유
 소속기관 등 명칭을 현행화 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
 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33조)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공포(’18.12.31,
 시행 ’19.7.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bpark021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재난

 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비율 및 감면업종 등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723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에서 특정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에 대해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지원대책 등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업종은 점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법률 개정(법률 제14726호, 2017.3.21. 일부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법 제8조제1항제1호)됨에 따라 법률 내용과 중복되는 풍력설비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aveme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6․5267, FAX 044-200-5259)로 직
 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64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 림   청 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으로 변경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과 정원의 등록요건,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원 지정요건 보완(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정원 전문관리인을 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신설된 운영실적은 지방정원 등록이후 3년간 운영한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로 함

                                 724
제19462호                     관         보          2019. 3. 20.(수요일)
 나. 정원 등록요건 및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안 제8조의4, 별표2의3, 별표2의4)
  - 지방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후 예외적으로 10만제곱미터 이하도 등록 허용, 정원 전담조직 구성 및 정원 전문관
    리인 배치(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운영·관리 등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세부 등록요
    건으로 정함
  - 민간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조성 면적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정원 전문관리인 1명이
    상 배치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48, 팩스 FAX 042-482-39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65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산 림       청 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으로 변경되는 체계？자구 등을 수정하고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
 행계획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정원 기본계획 등의 공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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