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KISO14362-3 : KS K ISO 14362-1를 보완하고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TR17881-3 : 불꽃 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GC-FID)를 이용한 
탄소 구조 반응(carbon skeleton reaction)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텍스타일의 단쇄 염소
화 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 (C10-C13) (SCCPs)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
ㅇ KSKISO17881-2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탠덤 질량 분석(HPLC-MS/MS)으로 텍스타
일의 인 난연제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을 규정 
ㅇ KSKISO23388 : 마모, 칼날 컷절단, 인열, 꿰뚫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충격과 같은 역학적 위
험성에 대한 보호 장갑의 요건, 시험 방법, 표시 및 제공 정보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074 : 추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에 의한 증폭 및 DNA 검출 공정
을 사용하여 일부 동물 섬유의 DNA 분석을 위한 시험 방법을 지정
ㅇ KSKISO19918 : 개인보호장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에 사용되는 재료, 잠금장
치 및 심(seam)에 대해서 포집 매개체로 보통 사용되는 물이나 기타 액체에 불용성이고/또는 낮은 
증기압을 갖는 고형이나 액체 화학물질의 투과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실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
ㅇ KSKISO20158 : 물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모든 텍스타일의 흡수 시간과 흡수 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7299-2 : 모든 텍스타일 제품을 대상으로 검지관을 사용한 탈취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7299-1 : 탈취 텍스타일 제품의 일반 원리와 직물, 편성물, 부직포, 섬유 및 실, 브레
이딩 제품, 테이프 그리고 슬링과 같은 텍스타일 제품에 대한 탈취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1232 : 텍스타일 제품의 보습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복 내 미세기후를 모사한 시험방법
으로 스웨팅 가디드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공기층을 포함한 투습 저항과 상대습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1340 : 특정 표면적, 공극량, 섬유 및 시트 특성, 건조 시 질량 손실, pH 값, 총 회분 
함량, 톨루엔 흡수, 메틸렌 블루 흡수 및 아이오딘 흡수 성능을 포함하여 섬유 활성탄 특성을 결정하
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0615 : 마찰대전성에 의해 발생한 표면 전위를 측정하여 섬유 로프의 정전하 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0418-2 : MALDI-TOF MS에 의해 수모 섬유 혼방의 조성을 결정하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적 절차를 규정
ㅇ KSKISO374-1 : 위험 화학물질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갑에 대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ㅇ KSKISO20418-1 : 전기 스프레이 이온화 소스(LCI-ESI-MC)가 장착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여 현미경 예비 스크리닝, 단백질 추출, 효소 분해 및 특정 펩티드 검출에 의
◉부천소사경찰서공고 제2022-1호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 공고
대상자는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자로,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한 바 스토킹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
기로 결정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대상자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부천소사경찰서장
○ 공고 기간 : 2022. 8. 25. ~ 10. 20.
○ 과태료 처분

   처분의 제목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성명      유찬영
     대상자
                 주소      경기 부천시 심곡로9번길 18-1, 2층
               대상자는 2022. 06. 21. 긴급응급조치(제1호, 제2호) 결정 통보받았음에도 불구
     처분의
               하고 2022. 06. 21. 16:38 ~ 06. 22. 23:15경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메세지, 카
   원인이 되는
               카오톡 보이스톡 및 페이스톡,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대표전화로 전화 등
      사실
               총 26회에 걸쳐 긴급응급조치 제2호 위반
    처분 내용      과태료 3,000,000원

    법적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21조 제1항

    납부 기한                          2022. 8. 22.부터 2022. 10. 20.까지

                       기관명      부천소사경찰서           담당자               경장 박성은

                                                              (사무실) 032-456-0201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H.P) 010-4573-6136
                제출
                                부천시      경인로     팩스번호               032-456-0142
    이의제기         처
                        주소
                                160번길 70         메일주소        qkrtjddms20@police.go.kr
                        이전      부천시 부광로 24(옥길동 793-4)
                        주소      ※2022. 8. 26.~8. 30. 이전기간 이후 신청사로 이전
                이의제기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 유의사항
1.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서면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
  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합니다.
◉기상청공고제2022-124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기상청장
「기상청행정정보공개규정」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위원중외부전문가위촉비율을2분의1에서3분의2로확대하고위원의제척ㆍ
기피ㆍ회피규정을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
17690호, 2020. 12. 22. 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따라기상청정보공개심의회의민간위원비율을
확대하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마련하는한편, 정보공개수수료의감경대상에서전자적
형태로공개하는경우를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정보공개심의회위원구성변경및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마련(안제10조)
- 기상청정보공개심의회위원정수를늘리고(현행5명→7명), 민간위원비율확대(현행위원장1
명, 내부위원2명, 민간위원2명→위원장1명, 내부위원1명, 민간위원5명)
- 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해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의2에따르도
록함
나. 정보공개수수료의감경대상에서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경우를삭제(안제1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기상청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nowhere012@korea.kr
- 팩스: 042-489-603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3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기상청행정홈페
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2022-19호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를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
롱 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제1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에게 적용되며, 관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제3호 “피해자 등이란” 을 “피해자 란”으로 하고, 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3조 제5호 내지 제6호로 하고, 제3조 제6호 “피해자 등이나”를 제3조 제
7호 “피해자나”로 하며, 제3조 제7호 “피해자 등, 신청인, 참고인 및 대리인이 이 지침 제11조 제2항”
을 제3조 제8호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 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성희롱·성폭력 방지를”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의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설치·운영”을 “설
치·운영(2차 피해 포함)”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의 “매뉴얼 마련”을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으
로, 제4조 제2항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
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관리원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
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관리원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
 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
 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 제1항의 “를 둔다.”를 제7조 제1항 “를 두고 적극 알려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며, 제5조 제2항을 제7조 제2항으로 하고, 제5조 제3항을 제7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1호를 제7조 제3항 제1호로 하며, 제5조 제3항 제2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제7조 제3항 제2호
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으로, 제5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7조 제3항 제3호 내
지 제4호로, 제5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의 “성희롱·성폭력”을 제7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의 “성희
롱 성폭력 및 2차 피해”로, 제5조 제3항 제7호를 제7조 제3항 제7호로 하며, 제5조 제4항의 “별지 제6
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제7조 제4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일지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제7조 제1항을 제9조 제1항으로, 제7조 제2항을 제9조 제2항으로 하고, 제9조 제2항
말미에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7조 제3항
을 제9조 제3항으로 하고, 제7조 제4항의 “제5조 제4항”을 제9조 제4항 “제7조 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5호의 “성희롱·성폭력”을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5호의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로, 제8조 제2항 제3호
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을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로, 제8조 제2
항 제4호의 “성희롱 성폭력을 한 자”를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성희롱 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
자”로 한다.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제10조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제1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하며, 제9조제2항의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
를 안내하여야 한다.”를 제11조 제2항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
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 또는
그 대리인은”을 제12조 제1항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
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으로 하며, 제10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제12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및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제12조 제2항으로 하고,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고충접수 및 조사) ③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
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 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
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을 제12조 제5항으로 하고, 제10조 제3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제12조 제5항 “별지 제
4호 서식”으로 하며, 제10조 제4항의 “고충상담원은”, “한다”를 제12조 제6항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5항을 제12조 제7항으로 하고, 제12조 제7항 말미에 “특히 제14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0조 제6항을 제12조 제8항으로 하고, 제10조 제6항의 “피해자 등”을 제12조 제8항 “피해자”로 하
며, 제10조 제7항의 “피해자 등이”, “피해자 등”을 제12조 제9항 “피해자가”, “피해자”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제10조의”를 제13조 “제12조의”로, 제11조 제1호 “피해자 등이 법령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를 제13조 제1호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로,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피해자 등이”를 제13조 제2호 내지 제3호 “피
해자가”로, 제11조 제4호를 제13조 제4호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제1항을 제14조 제1항으로, 제12조 제2항의 “피해자 등, 신고자”를
제14조 제2항 “피해자, 신청인”으로, 제1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
호로 하며, 제14조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제12조 제2항 제7호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를 제14조 제2항 제8호 “피해자”로 하고,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3조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을 제15조 제1항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
해”로, 제13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을 제15조 제2항 “제16조에 따른”으로, 제13조 제
3항의 “피해자 등”을 제15조 제3항 “피해자”로 한다.


제14조의 “위원회”를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4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6조 제1항 내
지 제6항으로 하고, 제14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14조”, “1년”을 “제16조”, “2년”으로 하며, 제
14조 제7항을 제16조 제7항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18조 제1
항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로 하며, 제18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16조 제2항 제3호를 제18조 제2항 제4호로 하고, 제16조 제3항의 “피해자 등 또는 피신청인이”를 제18
조 제3항 “당사자가”로, 제16조 제4항을 제18조 제4항으로, 제16조 제5항의 “별지 제4호 서식”을 제18
조 제5항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제16조 제6항을 제18조 제6항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 제1호를 제19조 제1호로, 제17조 제2호 및 제3호의 “피해자 등”을 제
19조 제2호 및 제3호 “피해자”로, 제17조 제4호의 “피해자 등과”를 제19조 제4호 “피해자와”로, 제17
조 제5호를 제19조 제5호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제1항의 “피해자 등이나”를 제20조 제1항“피해자나”로 하며, 제18조
제2항을 제20조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9조 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하며, 제19조 제2항의 “별지 제6호 서식”
을 제21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0조 제1항의 “제16조”를 제22조 제1항 “제18조”로 하며,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제21조 제3
항의 “여성가족부에”를 제23조 제3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로 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 .>
상담번호
                            성희롱․성폭력 상담일지
           상담일시               년     월   일
 상담 개요                     1.대면 [   ] 2. 유선[   ] 3. 온라인(e-mail, 사이버)[             ]
           상담방법
                           4.기타 [ ]
                                                부서명
             성명
            (성별)
                                                 직급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종결
                      일자
            상담
            종결        종결
  처 리
                      사유    ※ 성희롱 사건 접수,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기타
  결 과
           성희롱
                      접수
            사건
                      일자
            접수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접수        신청인                           회신          확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번호   일자   성명     부서명                         일자     상담원       과장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 >
접수번호
                 조사신청서
                                                               담당자


                           성명                            부서명
                           (성별)                           직급
              신청인         연락처

                          (e-mail)
                           성명                            부서명
              대리인          (성별)                          직급
   당사자     ※ 대리인이 신청      연락처
             하는 경우
                          (e-mail)
                           성명                            부서명
             피신청인          (성별)                           직급

             (행위자)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요구사항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공간분리조치 포함) [                 ]         4. 기타 [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o     귀하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 .>
비 밀 보 호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    -    호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자로서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


  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 .>
장기기증지원과장               원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    )년 사건번호 (   )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사건 개요

4. 피해 주장사실 요지

5. 조사결과

6. 처리의견




                                                        년       월      일

                                  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 .>
비 밀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엄숙


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항로표지법」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
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항로표지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
였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
등록취소
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인4호
㈜코솔라김영욱
김동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906호
2001.9.7./
2022.8.22.
등록기준 미충족
- 사무실, 충전실 및 선박 
임차기간 만료
◉국방부고시제2022-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64 등 2필지 3,581㎡ 중 27/43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
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64
답
1,012
1,012×
(27/432)
잡
자연녹지
지역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북양리
2**-9
“망”
백*월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2**동 11**호
(하중동,참이슬아파트)
심*남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96, 6**호
(호원동, 신일엘리시움 
아파트)
심*섭
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66
답
2,569
2,569×
(27/432)
잡
자연녹지
지역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북양리 
2**-9
“망”
백*월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2**동 11**호
(하중동,참이슬아파트)
심*남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96, 6**호
(호원동, 신일엘리시움 
아파트)
심*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10호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광명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도로의 노선명
                                                                  (고속국도 제17호)


  도로공사의 종류                                 사면굴착 등


  도로공사의 구간              수원광명고속도로 No.21+051~No.21+384.5(0.335km)


 도로공사의 시행장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982-2번지 일원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2022. 8. 00. ~ 2022. 12. 31.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
                  지」조성에 따라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면 일부에 대한 굴착 등 토공사
       유
                                            시행 필요


    도로공사의                                  도로공사의
                    2022. 8. 00.                                   2022. 12. 31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환경부고시제2022-167호
북한산국립공원송추전시장조성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북한산국립공원송추전시장조성에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전시장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2-108호, 2022. 6. 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97-1 일원
  ○ 부지면적 : 4,765㎡(사업면적 4,502㎡, 도로편입 263㎡)
  ○ 규    모 : 건축물 1동(전시장, 지상2층)
    - 건축면적 793.47㎡
    - 연면적 938.46㎡
    - 건폐율 17.62%
    - 용적률 20.85%
    - 높  이 7.99m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8월 ∼ 2024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8필지)
-
5,324
4,765
-
1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6-4
대
149
149
국(환경부)
2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6-5
대
182
182
국(환경부)
3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6-6
대
122
122
국(환경부)
4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6-7
대
13
13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전시장(철근콘크리트구조, 중목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
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5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6-9
대
430
430
국(환경부)
6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7-1
전
2,506
1,947
국(환경부)
7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7-2
전
1,448
1,448
국(환경부)
8
경기도양주시장흥면울대리
497-4
잡
474
474
국(농림축산
식품부)
◉국방부고시제2022-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02-1 등 4필지 2,37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
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02-1
전
1,730
1,730
잡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58*번길 **
박*자
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산68-2 임야
13
13×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서울시 중구
퇴계로7*가길
**(신당동)
현*일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
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산68-3 임야
7
7×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산68-4 임야2,586
2,586×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55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의 일부를 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
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2. 주요 내용
○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 (제2조 1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1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 (제2조 5호)
○ 민방위 훈련 시 제6조, 제14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제4조의 훈련민방위경보 삭
제 (제4조)
    < 현 행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때
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개정안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
(제8조)
    < 현 행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 개정안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
하여야 한다.
○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시 이용 장비를 구분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이용 (제8조)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
연결장비와 연결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
(제22조)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 본 예규는 19개부․처․청 공동예규로 기관별로 발령일이 달라,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시행일 신설 (부칙)
○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
도에 해당기관 추가 (별표2)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별표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및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삭제 (별표5)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17호(5층) 중앙민방위경보통
제센터
   - 전자우편 : jdjeon@korea.kr
   - 전화번호 : 044-205-4382, 팩스 : 044-205-8975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42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연수평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합리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연수평정 비중 축소 및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 확대(안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현재는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승
    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나,
  - 향후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
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 전자우편 : jbjb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8월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탄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7.06
박시은
2019.**.**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2.08.02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8월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제91조(과태료) 및전파법시행령제124조(과태료의부과기준)
3. 처분일자: 2022. 8. 5.(금)
4. 참고사항
가. 위과태료부과에불복할경우, 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서면으로우리소에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컴퍼니
무선마이크
대구시 북구 
기술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300,000원)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35호(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중 정정)
 관보 제20319호(2022. 08. 24.) 에 게재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33호(부가통신사업자 행
정처분(시정명령) 통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7. 신고기간 : 2021.08.20.(금)   7. 신고기간 : 2022.09.23.(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