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녹지축 경관
                     - 상징적인
                       오픈스페이스를   통하여경관을
                             녹지공간의    녹지공간의
                                        형성하도록생태 한다.
                                                 및 경관을 연계하고,
                     - 연속성
                       녹지공간에  인접한 블록의
                            및 통일성을     입면은
                                    유지하며,   주변재료
                                          반사성  자연및환경과의   시각적
                                                     원색도료의 과
                       도한 사용을 자제한다.
                    ∙축상 경관
                     - 공공시설
                       통경축을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설정하도록  한다. 연계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상층부 최대 폭원
                       을 제한한다.
                    ∙조망경관은 조망점에서 신주거문화타운을 바라본 경관으로 사업
                      구역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경관거점을 설정한다.
                    ∙주요 교통 결절점 및 사업구역 주출입구, 중앙공원, 간선가로변
                 주요 등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양호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조망 ∙주요 조망점
                 점 - 원경 : 화성산(효제봉), 무봉산
                 및 - 근경 : 신리지, 중앙 공원, 경사지형 주거지, 간선가로변
                 경관 ∙조망축
       -         거점 - 3개의 조망축 설정
                 설정 - 수변 경관축 : 신리지, 신리천
                     - 중앙 조망축 : 중앙 공원 조망
                     - 가로변 : 간선도로 조망
                    ∙구역별
                 스카 구릉지형에  최고높이 또는 층수를 지정하고 지형 및 표고를 고려한
                 이 ∙경사구릉지 조화되는     계획을 수립한다.
특별               라인 하기   위하여및저층으로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계획하고,   지역은 경관훼손을
                                          간선가로변은         최소화
                                                    고층 계획을 수
계획                    립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저탄소 녹색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4>을 따른다.
구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5>을 따른다.
 6            환경부문 ∙장애물 없는 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6>을 따른다.
      공통        및 ∙여성친화적 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7>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을 따른다.
                    ∙신주거문화타운
                      단위계획조서의 해당내 공동주택용지
                                   용지 지침을및준용하는
                                            기타용지에 것을대해서는
                                                      원칙으로지구한
                      다.
       A55,
     A106~107,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저감을 위한기존의
                                         새로운환경계획을
                                             계획기법 마련을  위
      D13~16, 에너     해 도시환경의
                     탄소흡수     쾌적성을 확보하고,            바탕으로
                          측면의 도시녹지 가로수 바람길 등을 계획하여 도시기
       BD7, 자립 지     후문제를 해결한다.
       BD8, 마을   추진 ∙탄소저감 측면의 그린홈, 녹색교통, 신재생 에너지 등의 활성화
       BD10, 관한에 배경 로 신도시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다.
     BD12~18, 사항    ∙탄소배출이
                     에너지효율의없는  재생가능
                             극대화로   에너지원의
                                  대체하여     지속적인
                                       탄소배출의    비율의더 증대로
                                              최소화,   나아가
        중8,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6, 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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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화성동탄(2) 신주거문화타운 마스터플랜>
                      (a) 위치도 (b) 신주거문화타운 (c) 에너지자립마을
                                     구역         구역
               추진
               배경




                   ∙1단계 : 자연지형 활용
                    - 단지 조성시 반영사항, 그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
     A55,           - 단지내  열섬 저감 및 외부 온도 저감을 위한 미기후 조절 아이
                      템을 적용한다.
   A106~107,       ∙2단계 : 건축요소 효과 극대화
특별 D13~16,
     BD7, 자립 에너
                    - 건축설계시 자연환경 적용 및 부하 발생 요인을 차단한다.
                    - 감한다.
                      고단열, 고기밀 설계 및 고성능 창호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절
계획 BD8, 마을   지
구역           에     ∙3단계 : 에너지 소비 최소화
     BD10, 관한       -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여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6 BD12~18,  사항      다.
                    - LED 조명 등의 효과가 검증된 설비 적극 반영한다.
      중8,          ∙4단계 : 청정 무한 에너지 활용
    고6, 유6      기본 - 최소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적극 반영으로 에너지자립마을내 탄소발생량을
                방향 - 태양광발전, 태양열 온수, 지열냉난방, 연료전지 등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운용 및 설치한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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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조성개요
                                    <에너지자립마을 설정 구역>
                            (a) 에너지자립마을 영역 (b) 신리저수지 주변현황




                조성 - 계획구역
                      총대지 면적은 730,700㎡이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가
                계획 - 총세대수는안에2,489세대이며,
                                     포함된다.
                                               이 중 공동주택이       1,983세대로    주거
                      유형의    79.6%를
                      의 37.7% 차지하고 있다.차지하며    녹지는  275,781㎡으로     전체  토지면적
     A55,
   A106~107,       ∙토지현황비율
                          구분             면적(㎡)          세대수           비율(%)
    D13~16,
특별 BD7, 에너             주택건설용지            367,554.0       2,489         50.3%
             지      주거 단독주택 연립주택
                                         202,815.0
                                             -
                                                          506
                                                           -
                                                                       27.8%
                                                                          -
계획 BD8, 자립   마을     유형 아파트
구역 BD10, 관한  에                           164,739.0       1,983         22.5%
                    공공시설용지(학교) 30,238.0                                 4.1%
 6           사항         공원녹지             275,781.0                     37.7%
   BD12~18,               도로              57,127.0                      7.9%
      중8,                 합   계          730,700.0       2,489        100.0%
    고6, 유6
                   ∙화성 동탄(2) 신도시 도입요소
                    - 해외 선진 사례와 문헌 조사를 통한 7개 중분류 항목에서 에너
                      지자립마을 내 적용이 가능한 40개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에너지자립마을 내 적용된 각 요소별 아이템
                             계획요소              적용계획            비 고
                                               단지건물
                                저밀도 계획          ◉
                적용 친환경       지형훼손 최소화 ◉                    기존 지형 보존
                기법 토지이     경사지      순응형 배치      ◉
                      용           남향배치          ◉ ◉ 주요실, 거실 남향 배치
                                바람길 조성          ◉ 주풍향 고려한 단지 배치
                             보행자 전용도로 ◉
                                자전거도로           ◉
                     녹색 TOD(대중교통   개발)  지향형     ◉
                   교통체계       직주 근접 계획 ◉
                             교통정온화 기법 ◉
                               속도제한구역 ◉                학교 통행로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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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구 분 적용 위치             권장 사항          의무 사항
                                  ■ 우수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구역별 우수저류설비 설치
                    우수
                    재활    APT, 학교                  우수재활용(화장실용
                     용                               수, 조경수 활용)
                    시스
                     템 단지 전체 수생비오톱,    등의  저류기능연못
                                       친수공간 조성
                           공동주택                        포장면적의
                                                      30%이상  조성
                    투수 보행자전용도로,                     투수성적용 포장 의무
                    포장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주차장광장, 투수성권장   포장 설치
                    생태 단지 내 실개천 저류시설활용  우수활용 및
                    수로                   용수확보
                    조성 단지 내 지천 수공간과      이동 연계
                                            확보 물길
                                      ■ 도시 열섬 방지
                    도심 고밀주거 열섬저감 계획을 수립
                    열섬 단지 전체 투수성포장,     건축물녹화,
                                             녹지조성,
                    방지                  실개천조성
                    바람   APT, 연립주택 바람길과배치평행하게
                     길                  열의 이동이
                    조성 고밀주거 가능하도록        통로 확보바람길
                                     ■ 단지내 녹지 조성
                           통경구간, 생태적 경관축 조성
                    단지 공공보행로
                    녹화 공공건물학교 등        옥상, 벽면활용
                                       건축물녹화   적용
                    생태 주거단지                         생태면적율50%이상
                                                          확보
                    면적
                     율 주거단지 외                       자연지반   면적율은
                                                    최소  20%이상  확보
     A55,          ∙ 에너지 절감 아이템을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A106~107,        1. 건축요소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특별 D13~16, 에너        가. 건물배치 및 형태
     BD7,    지  건물    - 일조 및 채광에
                        거공간의   경우,  민감한 주간에
                                   겨울철   거실, 안방은
                                             활동이  남향으로
                                                   이루어지는  배치하고,
                                                           거실은  주
                                                                반
계획           자립 에너      드시  남향으로   설치하여   일사에   의한 난방에너지를     절감해
     BD8, 마을
구역 BD10,     에  지
                절감      야 한다.
             관한 방안 - 주거공간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며, 바람
 6 BD12~18, 사항          길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를 하고, 여름철 공기 흐
                        름을 유도한다.
      중8,
    고6, 유6
                              810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
              된 노래방 제외)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주거 21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해당블록                                      C10, C13
주)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 별표 27 > 신주거문화타운 인구주택계획(변경)
  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번호         유형        (㎡)        (호) (㎡)＊ 층수＊ (%)              (%)＊
         합계         1,499,149.0 16,190 -            -      -      -
   D11     점포겸용        18,554.0      74 251          3 60% 이하 180% 이하
   D12     주거전용        16,129.0      91 177          2 50% 이하 80% 이하
   D13     점포주택         8,820.0      34 259                           에너지
                                                     3 60% 이하 180% 이하 자립마을
   D14     주거전용         8,918.0      36 248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5     주거전용         7,142.0      28 255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6     주거전용         8,821.0      24 231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8     주거전용         6,850.0      31 230          2 50% 이하 80% 이하
   D19     주거전용         9,426.0      38 248          2 50% 이하 80% 이하
  BD2       블록형        16,732.0      41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3       블록형        21,499.0      47 450          3 50% 이하 100% 이하
  BD4       블록형        20,394.0      45 450          3 50% 이하 100% 이하
  BD5       블록형        23,128.0      46 500          3 50% 이하 100% 이하
  BD6       블록형        15,416.0      38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7       블록형        13,369.0      33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8       블록형        11,468.0      28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9       블록형        17,832.0      44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10       블록형        12,003.0      30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1       블록형        16,644.0      41 400          3 50% 이하 100% 이하
                                        814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번호        유형       (㎡)      (호) (㎡)＊ 층수＊ (%)      (%)＊
BD12     블록형       22,036.0    48 45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3     블록형       23,848.0    47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4     블록형       20,244.0    44 45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5     블록형       17,676.0    44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6     블록형       15,112.0    37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7     블록형       18,944.0    37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8     블록형       14,414.0    36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11 60㎡초과 85㎡이하 27,127.0     223 109 4 50% 이하 90% 이하
 B12    85㎡초과      54,843.0   379 130 4 50% 이하 90% 이하
 B14    85㎡초과      39,786.0   275 130 4 50% 이하 90% 이하
          소계       66,028.0   878 -   -     -       -
A51 60㎡초과 85㎡이하 52,822.0      726 109 20 50% 이하 150% 이하
        85㎡초과      13,206.0   152 130 20 50% 이하 150% 이하
          소계       60,761.0   808 -   -     -
A52 60㎡초과 85㎡이하 48,609.0      668 109 20 50% 이하 150% 이하
        85㎡초과      12,152.0   140 130 20 50% 이하 150% 이하
A53     60㎡이하      26,552.0   470 79  20 50% 이하 140% 이하
A54 60㎡초과 85㎡이하 39,988.0      513 109 20 50% 이하 140% 이하
          소계       46,589.0   619 -   -     -       -   에너지
A55 60㎡초과 85㎡이하 37,271.0      512 109 20 50% 이하 150% 이하 자립마을
        85㎡초과       9,318.0   107 130 20 50% 이하 150% 이하
A56 60㎡초과 85㎡이하 77,180.0 1,164 109    20 50% 이하 165% 이하
A57 60㎡초과 85㎡이하 82,898.0 1,294 109    20 50% 이하 170% 이하
          소계      103,926.0 1,522 -   -     -       -
A58 60㎡초과 85㎡이하 64,954.0 1,013 109    20 50% 이하 170% 이하
        85㎡초과      38,972.0   509 130 20 50% 이하 170% 이하
          소계       91,915.0 1,340 -   -     -       -
A59 60㎡초과 85㎡이하 55,149.0      860 109 20 50% 이하 170% 이하 유치원
        85㎡초과      36,766.0   480 130 20 50% 이하 170% 이하
A60     85㎡초과      33,224.0   357 130 20 50% 이하 140% 이하
          소계       51,863.0   589 -   -     -       -
A61 60㎡초과 85㎡이하 15,559.0      199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36,304.0   390 130 20 50% 이하 140% 이하
A62 60㎡초과 85㎡이하 56,481.0      879 109 20 50% 이하 170% 이하
          소계       57,821.0   945 -   -     -       -
A104    60㎡이하      17,346.0   351 79  20 50% 이하 160% 이하
     60㎡초과 85㎡이하 40,475.0     594 109 20 50% 이하 160% 이하
          소계       54,072.0   914 -   -     -       -
A105    60㎡이하      21,629.0   438 79  20 50% 이하 160% 이하
     60㎡초과 85㎡이하 32,443.0     476 109 20 50% 이하 160% 이하
          소계       56,256.0   673 -   -     -       -   에너지
A106 60㎡초과 85㎡이하 11,251.0     154 109 20 50% 이하 150% 이하 자립마을
        85㎡초과      45,005.0   519 130 20 50% 이하 150% 이하
                                 815
제19109호(그2)          관         보      2017. 10. 13.(금요일)
        < 별표 29 > 의료복지시설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변경없음)
     구분                       의료복지시설용지
        도면표시                       SM
건축물     허용용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의복 1




                         817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19호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습지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원형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을 고시하기 위함
    2017년 11월 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제정이유
  ㅇ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입제한 지역
  ㅇ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ㅇ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나. 출입제한 기간
  ㅇ 2017.11.20. ~ 2020.11.19.(3년)
 다. 출입제한 사유
  ㅇ 습지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방지
   ※ 존속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로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1. 26일까지 영산강
  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web/main.do)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 하신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우편번호 :
      6321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6200,062-410-5226), FAX(064-728-6209) 또는 전자우편
       (hellodoll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72호
 「선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ㆍ부재 사
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송달내용:「선박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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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3. 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과태료 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당사자는 2012. 3. 16. 양**으로부터 기선 해동호(29톤,
  박종철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WDR-802828)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등기사항 변경
         신지로143번길 11        을 완료하였으나,「선박법」제18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변경 사
                            실에 대한 선박원부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5만원 부과
5. 적용법령:「선박법」제35조제2항제5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경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전화:
     061-280-1659)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1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번호         대상자 명                  주소
        1          최은성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 55, 2층
        2       ㈜화성디엔씨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 55,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고번호 : 20170419119-00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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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장비구매팀(070-4056-875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 0505-480-1295
  기 한 : 2017년 11월 2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수택3동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구리시
      이천시   모가면       1
                      1     구리우체국
                            이천우체국  우편물류과
                                   우편물류과        (031)
                                            (031)     560-0011
                                                   8011-2366
      여주시 흥천면         1     여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31) 884-242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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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11. 1. ~ 11. 15.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11. 16.(목) ~ 2017. 11. 20.(월)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8.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11. 28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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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7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48
강원도
간성
20
김*국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333
강원도
임계
73
유*종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355
강원도
임계
39
전*원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334
강원도
영월
101
주식회사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5
200335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6
200336
경상북도
구미
145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37
경상북도
구미
146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325
경상북도
평해
33
김*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323
경상북도
영덕
66
박*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324
경상북도
영덕
67
박*순
금광, 은광,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451
전라북도
이리
111
원*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51
충청북도
제천
11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352
충청북도
제천
12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 표준번호및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D 3033
용융55% 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및강대
부칙
이공고는2017년11월6일부터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1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탐사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7.12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탐사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7.11.22~2017.11.23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1.23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탐사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7.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