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소유자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적면적                                      비고
       (경주시)                 (㎡)     (㎡)
                                                성명             주소

1862    탑동      874    임    1,018   1,018     손유익          경주시 성동동 207


1863    탑동      875    임    1,736   1,736     숭덕전           경주시 탑동 77


1864    탑동      876    대     403     403      숭덕전           경주시 탑동 77


                                                           경주시 황성동 511
1865    탑동      877    잡     790     790      최상준        럭키황성아파트 103-1508

1866    탑동     879-1   답    3,865   3,865     이병일           경주시 탑동 877


1867    탑동     879-2   답    5,081   5,081     숭덕전           경주시 탑동 77


1868    탑동     879-3   유     426     426      박병량           경주시 탑동 626


1869    탑동     880-1   전    1,871   1,871   이동희 외 4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6
                                                         효자그린아파트 223-120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6
1870    탑동     880-2   대     340     340    이동희 외 4인     효자그린아파트 223-1205

1871    탑동     880-3   전    3,600   3,600   이동희 외 4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6
                                                         효자그린아파트 223-1205

1872    탑동      881    전    1,091   1,091     숭덕전           경주시 탑동 77

                                                        경상북도 경주시 탑리 1길 8
1873    탑동      882    답    2,225   2,225     박진훈             (탑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1874    탑동      883    답    1,574   1,574   박승태 외 5인            26,103동
                                                         1205호(하우젠트아너스빌)

1875    탑동      884    전    2,407   2,407     김순하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749-2


1876    탑동      885    답    1,068   1,068     권택준        월성군 건천읍 대곡 573


1877    탑동      886    답    2,750   2,750     김준환           경주시 탑동 832


1878    탑동     887-1   답     955     955      이태성      경상북도 경주시 탑리4길 11(탑동)


1879    탑동     887-2   천     502     502      이태성      경상북도 경주시 탑리4길 11(탑동)


1880    탑동     887-3   답     833     833      이태성      경상북도 경주시 탑리4길 11(탑동)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58번길
1881    탑동      888    전    1,772   1,772     김창윤           7-4(서부동)

1882    탑동     888-1   답    1,772   1,772     이해진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205(황오동)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
1883    탑동      889    답    1,167   1,167     이동우
                                                         주공아파트 609동 304호

                                                        경상북도 경주시 남간안길 42
1884    탑동      890    전    2,803   2,803     김정혜             (탑동)

1885    탑동      891    전     664     664      김정혜       경상북도 경주시 남간안길 42
                                                              (탑동)

1886    탑동     891-1   전     532     532      이우수          부산 신창동 3가 12
소재지                                                 소유자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적면적                                       비고
       (경주시)                 (㎡)      (㎡)
                                                   성명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1887    탑동     892-1   임     241      241        김총태          여울목2길 51-15

1888    탑동     892-2   임     955      955        김총태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울목2길 51-15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1889    탑동     892-3   답     707      707        김총태
                                                              여울목2길 51-15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1890    탑동      893    답    3,812    3,812       김총태          여울목2길 51-15

1891    탑동      894    답    1,051    1,051       남영복           경주시 탑동 823


1892    탑동      899    도     129      129     국(농림축산식품부)


1893    탑동      902    도    7,280     187       국(건설부)


1894    탑동      905    구    2,212    1,156    국(농림축산식품부)


1895    탑동      920    도     416      331       국(건설부)


1896    탑동      산1     임    28,451   28,451   경주군향교재산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추가


1897    탑동     산1-1    임     111      111        경주시                            추가


1898    탑동     산2-1    묘    4,859    4,859       경주시                            추가


1899    탑동      산3     임    1,320    1,320       권만택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524     추가


1900    탑동     산3-1    임     95       95         경주시                            추가


1901    탑동     산4-1    도     496      496        경주시


1902    탑동     산4-2    임     130      130        경주시                            추가


1903    탑동     산4-3    도     595      595       국(산림청)


1904    탑동     산4-4    임    3,468    3,468       최기석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501-48

1905    탑동     산4-6    임    3,076    3,076       경주시                            추가


1906    탑동     산4-7    임     304      304        경주시                            추가


1907    탑동     산4-8    임     444      444        경주시


1908    탑동      산5     임    2,380    2,380       김룡하           경주시 탑동 64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1909    탑동     산6-1    임    5,653    5,653       최기석             501-48

1910    탑동      산7     임    8,727    8,727       김영모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83-35

                                                            경상북도 경주시 식혜골길
1911    탑동      산8     임    5,157    5,157       장외순           48-17(탑동)
소재지                                                    소유자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적면적                                            비고
       (경주시)                 (㎡)       (㎡)
                                                     성명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식혜골길
1912    탑동      산9     임     2,380     2,380       장외순           48-17(탑동)

1913    탑동     산10     임     9,124     9,124       김영모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83-35

1914    탑동     산11     임    20,231    20,231      국(산림청)


1915    탑동     산12     임     7,934     7,934       김룡하           경주시 탑동 641


1916    탑동     산13     임    19,438    19,438       박기영          경주시 황오동 118-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917    탑동     산14     임    10,314    10,314     정순우 외 1인     125, 1509동 703호 (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계룡리슈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918    탑동     산14-1   임    10,314    10,314     정순우 외 1인     125, 1509동 703호 (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계룡리슈빌)

1919    탑동     산15     임     8,331     8,331       김룡하           경주시 탑동 641


1920    탑동     산16-1   임     4,364     4,364       최용학           경주시 노서동 79


1921    탑동     산16-2   임    19,240    19,240       최용학           경주시 노서동 79


1922    탑동     산17     임     1,983     1,983       김달수


1923    탑동     산18     임     496       496         최용학           경주시 노서동 79


1924    탑동     산19     임     9,521     9,521       이우성            경주시 탑동 45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3
1925    탑동     산20-1   임     1,686     1,686       이정윤
                                                               월성동서타운 103-202호

1926    탑동     산21     임     3,174     3,174       최상윤        월석군 현곡면 가정리 643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927    탑동     산22-1   임     694       694         김의헌        129-6동덕현대아파트 103동
                                                                     130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85
1928    탑동     산22-3   임     298       298         김헌욱        현대2차아파트 202동 1901호


1929    탑동     산23     임    36,099    36,099     국(문화재청)


1930    탑동     산24-1   임    447,570   447,570      경주시


1931    탑동     산25     임    23,008    23,008      경상북도


1932    탑동     산26     임    17,058    17,058       경주시


1933    탑동     산27     임    91,240    91,240      경상북도


1934    탑동     산28     도     117       117       국(기획재정부)


1935    탑동     산29     구     2,506     2,506    국(농림축산식품부)


1936    탑동     산30     구     1,227     1,227    국(농림축산식품부)
소재지                                                소유자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적면적                         비고
     (경주시)                (㎡)          (㎡)
                                                   성명         주소

         합 계             25,241,373   25,084,568



※「경주 남산 일원」문화재구역 지형도면




                                  경주 남산 일원 조정범위 문화재구역(지적)
국회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195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
    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
     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
     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
    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
 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
 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
 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
  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
 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
 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
 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
 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
 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입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
 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
  한 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
 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
  한 자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정이유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함(제6조).
다.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
  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
  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19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
          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제6조제4호 중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
부는”을 “특허청장은”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직무발
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
증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제8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의”를 “산업재산권의”로 한다.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55조의8부터 제5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
 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
 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
 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
 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
 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
 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
 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
  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
 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
 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
 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
 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
 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
 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
 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
 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원, 협회”를 “협회”로, “전략원, 발명기관”을 “발명기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제57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
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으로 한다.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 본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
을 각각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
 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
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20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
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석유를”을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
합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대체하여”를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로, “대통령령으로”를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
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5조의2 중 “제38조의3을”을 “제38조의4를”로 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ㆍ운
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