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위
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
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
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
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우선으로
지원하거나 자격요건 완화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2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창
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
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을
소관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장
 4. 지역, 경제 외부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
산(起算)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⑪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4항에서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별표 1의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연장된 지정기간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판단근거) 제4조 및 제7조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
 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생산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
 검증ㆍ분석한다. 다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여 유효한 통계를 적용하기 어
 려울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검증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위기징후 단계 결정) ① 영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전력사용량
 2.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공장등록현황
 3.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수출현황
 4.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주요산업 현황
 5. 기타 지역중소기업의 주요 경기 상황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기 위해 위기지원센터의 장
 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밀집지역을 "양호", "주의" 단계로 분류하고 "주의" 단계로 분류된 밀집
 지역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 조사 및 심층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
 2.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③ 위기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의 변화, 제2항에 따른 분류,
 실태조사 및 위기진단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
 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
 호", "주의", "심각"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주의" 단계로 보고한
 밀집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호" 단계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위기
 징후 단계별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의 : 법 제26조제3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사업화 지원, 수
 출 및 판로지원, 고용안정 지원
 2. 심각 : 제1호에서 지원하는 사항 및 법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밀집지역 관
 할 시ㆍ도지사에게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밀집지역 명단 통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신청 권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지원협의회에서 지역중소
 기업에게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내 자연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2.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기업의 이전 또는 폐업 등 지역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영 제31
 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에 따른 "테크노파크"를 말한다)에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기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 ①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기지원센터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
 지원센터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위기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위기지원
 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등 위기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비밀준수 등)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
 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
 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39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7조 관련)


1. 평가항목

               구분                   기준               배점
                중소기업·소상   ① 밀집지역 전력사용량 증감률           10
           밀     공인 현황
           집      (30)    ② 밀집지역 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10
           지       Max    ③ 밀집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률     10
           역     (①+②+③
                  또는 ④)   ④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30

           지              ⑤ 산업집적도 증감률                5
    정량           지역 산업
           역      (10)
    (60)                  ⑥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5
           산
           업              ⑦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증감률         5

           및              ⑧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5
                 지역 경기
                  (20)    ⑨ 전력사용량 증감률                5
           경
           기              ⑩ 휴ㆍ폐업체 수 증감률              5

                          ⑪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성과보고서         5
               위기대응 성과
                 (10)
    정성                    ⑫ 위기대응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노력      5
    (40)                  ⑬ 지역중소기업의 여건, 현장의 애로사항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지원 필요성    30
                 (30)
                            및 기대효과



2. 평가점수 산정


 가. 정량평가 항목(①~⑩) : 정량평가 항목 점수는 현장실사단장이 조사단원의 평가 결과, 의견 및
    지역경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 구간 내에서 결정


  1) (밀집지역 현황)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30점) : ① 밀집지역 전력사용량과 ② 밀집지역 매
    출액과 ③ 밀집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률 점수를 합산한 것과 ④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점수 중 높은 점수
가) ① 밀집지역 전력사용량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값(연장신청 시점 3개월 평균값을 토대
      로 산정한다)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높을 경우 1~4점, 동일한 경우 5점, 낮을 경우
      6~10점
 나) ② 밀집지역 매출액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값(최근 1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이 1
      년 전 같은 기간 대비 높을 경우 1~4점, 동일한 경우 5점, 낮을 경우 6~10점
 다) ③ 밀집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연장신청 시점 3개
      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이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
      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1~4점, 동일한 경우 5점, 낮을 경우 6~10점
 라) ④ 위기징후 단계 : 연장신청 시점에서 밀집지역이 영 제30조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가 "양
      호" 단계인 경우 1~15점, "주의" 단계인 경우 16~25점, "심각" 단계인 경우 26~30점


2) (지역산업 및 경기현황) 지역산업(10점) : ⑤ 산업집적도 증감률, ⑥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가) ⑤ 산업집적도 증감률, ⑥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1년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주된 산업의 평균 증
    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1~2점, 동일할 경우 3점, 낮을 경우 4~5점


3) (지역산업 및 경기현황) 지역경기(20점) : ⑦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 ⑧ 공장등록
  현황 증감률, ⑨ 전력사용량 증감률, ⑩ 휴·폐업체수 증감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가) ⑦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연장신청 시점 3
    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증감률과 비교하
    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1~2점, 동일할 경우 3점, 낮을 경우 4~5점
 나) ⑧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연장신청 시점 6개월 평균값
    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평균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1~2점, 동일할 경우 3점, 낮을 경우 4~5점
 다) ⑨ 전력사용량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연장신청 시점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1~2점, 동일할 경우 3점, 낮을 경우 4~5점
 라) ⑩ 휴·폐업체수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연장신청 시점 3개월 평균값
    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
    보다 낮을 경우 1~2점, 동일할 경우 3점, 높을 경우 4~5점


나. 정성평가 항목 (⑪~⑬)


1) ⑪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성과보고서 :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
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가) 성과보고서 내 각 항목별 내용의 충실성
 나)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지원 노력
 다) 특별지원지역 내 위기극복을 위한 지자체 노력
 라)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과 지자체 간 연계협력 노력
 마) 특별지원지역 사업성과의 우수성

      5점         4점           3점        2점            1점
      우수        다소 우수                  다소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2) ⑫ 위기대응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노력 :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가) 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지자체 노력 및 성과
 나)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지원지역 지원 및 발전전략의 적정성
 다)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지원지역 지원 및 발전전략의 적정성
 라) 제시된 발전전략의 실현가능성
 마) 제시된 발전전략의 효과성(위기극복)

      5점         4점           3점        2점            1점
      우수        다소 우수                  다소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3) ⑬ 현장실사 결과 :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
  조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가) 특별지원지역의 연장지정 필요성
 나) 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 및 현장의 애로사항 반영 여부
 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지원지역 연장추진 의지
 라) 연장지원을 통한 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 위기극복 효과성
 마) 연장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달성 가능성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점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다소 미흡      미흡    매우 미흡
                              보통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 해당 배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고려, 가감하여 평가점수 산출


다. 지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최저 기준 : 평가항목의 총 점수가 60점 이상
[별표 2]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분류 기준(제9조 관련)


1. 위기징후 단계 분류 지표


가.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장수(3개월 평균) 증감률(최근 사업장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사
   업장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장수
   (3개월 평균) 증감률보다 ½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나.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종사자수(3개월 평균) 증감률(최근 종사자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종
   사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3개월 평균) 증감률보다 ½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다.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총급여(3개월 평균) 증감률(최근 총급여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총급여
   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총급여(3개월 평
   균) 증감률보다 ½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2. 위기징후 단계 분류 기준


가. 양호 : 밀집지역이 위기징후 단계 분류 지표(가.~다.) 중 1개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나. 주의 : 밀집지역이 위기징후 단계 분류 지표(가.~다.)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법무부공고 제2024-297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상법」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28일
               법무부 장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등기 신청의 편의와 전자신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법」
  1)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34조 개정 등)
  2) 법인의 본점이전 등기 절차의 간소화(제182조 개정)
  3)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제614조, 제614조의2, 제615조 개정)
  나. 「민법」
  1)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폐지(제50조, 제52조의2, 제85조 개정)
  2) 주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1항 개정)
  3) 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신설(제51조제2항 개정)
  다. 「상업등기법」
  1) 관할의 확대(제4조 제2항 개정)
  2)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개정)
  3)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개정)
  4)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개정)
  5)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개정)
  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1)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폐지(제3조 개정, 제3조의2제2항 신설)
  2)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법률           소관 부서            우편               팩스
 ·상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02) 2110           -
                      상사법무과
 ·상업등기법                          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0331
 ·민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 02)         2110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법무심의관실
                                 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325
 특례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164, 팩스 (02) -2110-0325)
및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635, (02) 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양천우체국
최정규
홍조 근정훈장
성남분당우체국
오광수
홍조 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윤필
녹조 근정훈장
서울전파관리소
한행철
녹조 근정훈장
부산전파관리소
이윤희
녹조 근정훈장
부산전파관리소
최종복
녹조 근정훈장
전주전파관리소
김정희
녹조 근정훈장
거창우체국
배광로
녹조 근정훈장
부천우체국
정우식
녹조 근정훈장
화성우체국
최인협
녹조 근정훈장
화성우체국
이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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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우체국
김종원
녹조 근정훈장
서대문우체국
조환서
녹조 근정훈장
부산사하우체국
구인영
녹조 근정훈장
해운대우체국
정치균
녹조 근정훈장
부산국제우체국
최성부
녹조 근정훈장
고성우체국
조봉국
녹조 근정훈장
통영우체국
서원교
녹조 근정훈장
원주우편집중국
양명철
녹조 근정훈장
양양우체국
배정숙
녹조 근정훈장
태백우체국
안중영
녹조 근정훈장
성남우체국
노정미
녹조 근정훈장
구리우체국
윤계찬
녹조 근정훈장
구리우체국
온경섭
녹조 근정훈장
김포우체국
김영숙
녹조 근정훈장
남양주우체국
서용선
녹조 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허준행
녹조 근정훈장
포천우체국
박봉제
녹조 근정훈장
고양우편집중국
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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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우체국
조주현
녹조 근정훈장
대전우체국
유병순
녹조 근정훈장
대전우체국
고진숙
녹조 근정훈장
임실우체국
권홍재
녹조 근정훈장
진안우체국
이계순
녹조 근정훈장
고창우체국
임락필
녹조 근정훈장
고창우체국
전숙자
녹조 근정훈장
완주우체국
김현숙
녹조 근정훈장
담양우체국 
이종희
녹조 근정훈장
영암우체국
송병구
녹조 근정훈장
영천우체국
박용준
녹조 근정훈장
칠곡우체국
이병광
녹조 근정훈장
서대구우체국
석혜숙
녹조 근정훈장
경주우체국
전대홍
녹조 근정훈장
경주우체국
서기홍
녹조 근정훈장
경주우체국
황금숙
녹조 근정훈장
경산우체국
이경아
녹조 근정훈장
정읍우체국
권훈일
옥조 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엄주용
옥조 근정훈장
중앙전파관리소
조금현
옥조 근정훈장
서울전파관리소
한종렬
옥조 근정훈장
전주전파관리소
이강립
옥조 근정훈장
거창우체국
김경미
옥조 근정훈장
우정인재개발원
박동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광진우체국
김영태
옥조 근정훈장
서울광진우체국
박해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광진우체국
김숙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은평우체국
윤좌모
옥조 근정훈장
서울은평우체국
이상길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동우체국
신기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서우체국
방경헌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서우체국
신미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서우체국
이재천
옥조 근정훈장
서울강서우체국
권혜수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작우체국
김가은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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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근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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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영등포우체국
김경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우체국
김인순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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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미
옥조 근정훈장
서대문우체국
조성훈
옥조 근정훈장
서대문우체국
김성용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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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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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희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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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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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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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근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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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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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우체국
김현철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초우체국
안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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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원우체국
곽흥원
옥조 근정훈장
국제우편물류센터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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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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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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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서대전우체국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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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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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옥조 근정훈장
의당우체국
이현재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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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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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옥조 근정훈장
서청주우체국
유제남
옥조 근정훈장
충주우체국
이옥형
옥조 근정훈장
청남우체국
김광수
옥조 근정훈장
전주우체국
배진호
옥조 근정훈장
전주우체국
이종희
옥조 근정훈장
익산우체국
강상수
옥조 근정훈장
익산우체국
조영주
옥조 근정훈장
익산우체국
유종덕
옥조 근정훈장
익산우체국
이효실
옥조 근정훈장
김제우체국
김형균
옥조 근정훈장
장수계남우체국
양용수
옥조 근정훈장
완주용진우체국
김명희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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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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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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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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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옥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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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옥조 근정훈장
시종우체국
김행의
옥조 근정훈장
장성우체국
김승만
옥조 근정훈장
북상우체국
변두섭
옥조 근정훈장
진도우체국
김명희
옥조 근정훈장
화순우체국
정영주
옥조 근정훈장
사평우체국
김정국
옥조 근정훈장
대구우체국
조중호
옥조 근정훈장
대구우체국
변태진
옥조 근정훈장
동대구우체국
박진규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서우체국
최윤희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서우체국
곽은주
옥조 근정훈장
대구달서우체국
김순옥
옥조 근정훈장
대구수성우체국
최향숙
옥조 근정훈장
포항우체국
박숙자
옥조 근정훈장
포항우체국
신정자
옥조 근정훈장
포항우체국
김승활
옥조 근정훈장
안동우체국
전상철
옥조 근정훈장
상주우체국
임석현
옥조 근정훈장
상주우체국
장정근
옥조 근정훈장
문경우체국
권용섭
옥조 근정훈장
울릉우체국
이창록
옥조 근정훈장
포항우편집중국
김종영
옥조 근정훈장
경주우체국
허필환
옥조 근정훈장
달성우체국
권순대
옥조 근정훈장
의성춘산우체국
현상무
옥조 근정훈장
의성단밀우체국
조건희
옥조 근정훈장
울진우체국
최연우
옥조 근정훈장
예천우체국
이헌각
옥조 근정훈장
청도각남우체국
김정애
옥조 근정훈장
성주금수우체국
장영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도봉우체국
백순옥
옥조 근정훈장
마도우체국
김관순
옥조 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인옥
근정포장
정읍우체국
손은경
근정포장
서울전파관리소
이재범
근정포장
광주전파관리소
전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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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송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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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우체국
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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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우체국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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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우체국
김은주
근정포장
서울강남우체국 
윤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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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우체국
이강원
근정포장
서울양천우체국
신미숙
근정포장
서울노원우체국 
안학순
근정포장
동서울우편집중국
배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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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우체국
이승배
근정포장
진해우체국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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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우체국
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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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우체국
김문환
근정포장
강릉우체국
최종성
근정포장
성남우체국
김성환
근정포장
포천우체국
전금순
근정포장
파주우체국
황인균
근정포장
파주우체국
김상주
근정포장
용인우체국
이호재
근정포장
광명우체국
임홍철
근정포장
경기광주우체국
송만식
근정포장
부평우체국
민경동
근정포장
부평우체국
김현동
근정포장
부평우체국
박재환
근정포장
화성우체국
김복남
근정포장
남인천우체국
강쌍석
근정포장
안산우체국
심두식
근정포장
광적우체국
이향원
근정포장
대전둔산우체국
김성문
근정포장
동천안우체국
조선종
근정포장
제천우체국
유인형
근정포장
청주우편집중국
이미훈
근정포장
예산우체국
박현신
근정포장
공주우체국
노보섭
근정포장
아산우체국
함영균
근정포장
보령우체국
방준석
근정포장
용화우체국
이영해
근정포장
전주우체국
소경희
근정포장
고창우체국
신동길
근정포장
고창성송우체국
홍기평
근정포장
광주우체국
조영미
근정포장
목포우체국
최근승
근정포장
해남우체국
김말숙
근정포장
화순우체국
문정원
근정포장
대구우체국
하길향
근정포장
동대구우체국
강미견
근정포장
청송우체국
김용한
근정포장
영주안정우체국
권태동
근정포장
신창우체국
김형찬
근정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영진
대통령표창
국립전파연구원
오학태
대통령표창
우정사업정보센터
김은희
대통령표창
서울광진우체국
권혁석
대통령표창
서울은평우체국
용원중
대통령표창
서대문우체국
이강현
대통령표창
서울성북우체국
서광선
대통령표창
서울성북우체국
정종환
대통령표창
남부산우체국
오택규
대통령표창
동부산우체국
이청언
대통령표창
성남우체국
김경숙
대통령표창
구리우체국
김일현
대통령표창
안양우편집중국
안현주
대통령표창
제천우체국
권순영
대통령표창
서천우체국
김순기
대통령표창
화순이서우체국
임미향
대통령표창
화순청풍우체국
김기동
대통령표창
서대구우체국
박영학
대통령표창
구미우체국
김진근
대통령표창
김천우체국
배동현
대통령표창
울진우체국
장두영
대통령표창
서귀포우체국
장택선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서울강서우체국
백충진
국무총리표창
서울강서우체국
정명희
국무총리표창
서울동작우체국
최영호
국무총리표창
부산우체국
김은정
국무총리표창
창원우체국
노혜란
국무총리표창
하동적량우체국
김원기
국무총리표창
파주우체국
이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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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우체국
문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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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우편집중국
이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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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우체국
이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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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우체국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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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다우체국
노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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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우체국
서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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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우체국
김돈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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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12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3-12(2023.6.23.)호로 승인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새만금 관광ㆍ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테마파크, 수상호텔, 숙박･문화･상업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을 국제 관광거
점으로 육성
- 낙후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60번지 일원
ㅇ 면 적 : 1,054,385㎡
다. 주요 도입시설
ㅇ 관광시설(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상업시설, 공공시설(도로, 공원녹지, 수로 및 하천 등)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가. 시행기간
나.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비 고
2008년 ~ 2024년 06월
2008년 ~ 2025년 12월
사업시행자
사업비(억원)
비 고
전북개발공사
2,548
4. 사업비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기 관 명 : 전북개발공사 사장
나. 성 명 : 사장 최정호
다.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21년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화된 공간구조체계 반영을 위함
9.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ㅇ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063-733-1066)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파트 (☎ 063-280-7531)
전라북도청 새만금개발과 (☎ 063-280-2777)
부안군청 새만금잼버리과 (☎ 063-580-475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1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32”란,    “2018-149”란,    “2020-222”란,
“2021-83”란, “2022-116”란 및 “2023-68”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951”란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2016-239”란, “2016-375”란, “2016-818”란,
“2017-616”란, “2017-696”란, “2018-111”란, “2018-112”란, “2018-551”란, “2019-584”란,
“2019-705”란, “2019-706”란, “2019-711”란, “2019-830”란, “2019-853”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256”란, “2021-40”란, “2021-84”란, “2021-93”란, “2021-195”란,
“2022-115”란, “2022-205”란, “2023-90”란, “2023-98”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3-161”란 다음에 “2024-1”란부터 “2024-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3-347”란, “2023-348”란, “2023-349”란, “2023-350”란,
“2023-351”란, “2023-352”란, “2023-353”란, “2023-354”란, “2023-355”란, “2023-356”란,
“2023-357”란, “2023-365”란, “2023-370”란, “2023-371”란, “2023-374”란, “2023-375”란,
“2023-376”란, “2023-383”란, “2023-385”란, “2023-386”란, “2023-387”란, “2023-388”란,
“2023-394”란, “2023-395”란, “2023-400”란, “2023-401”란, “2023-404”란, “2023-405”란,
“2023-406”란, “2023-413”란, “2023-417”란, “2023-419”란, “2023-420”란, “2023-422”란,
“2023-436”란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408”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442”란 다음에 “2024-443”란부터 “2024-462”란까지
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고유번호란 개정

                      유독물질 고유번호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23-347     (지정예정)    2023-1-1119
     2023-348     (지정예정)    2023-1-1120
     2023-349     (지정예정)    2024-1-1185
     2023-350     (지정예정)    2023-1-1121
     2023-351     (지정예정)    2024-1-1186
     2023-352     (지정예정)    2023-1-1122
     2023-353     (지정예정)    2023-1-1123
     2023-354     (지정예정)    2023-1-1124
     2023-355     (지정예정)    2024-1-1187
2023-356    (지정예정)    2023-1-1125
  2023-357    (지정예정)    2023-1-1126
  2023-365    (지정예정)    2024-1-1188
  2023-370    (지정예정)    2024-1-1189
  2023-371    (지정예정)    2024-1-1190
  2023-374    (지정예정)    2024-1-1191
  2023-375    (지정예정)    2024-1-1192
  2023-376    (지정예정)    2024-1-1193
  2023-383    (지정예정)    2024-1-1194
  2023-385    (지정예정)    2024-1-1195
  2023-386    (지정예정)    2024-1-1196
  2023-387    (지정예정)    2024-1-1197
  2023-388    (지정예정)    2024-1-1198
  2023-394    (지정예정)    2024-1-1199
  2023-395    (지정예정)    2024-1-1200
  2023-400    (지정예정)    2024-1-1201
  2023-401    (지정예정)    2024-1-1202
  2023-404    (지정예정)    2024-1-1203
  2023-405    (지정예정)    2024-1-1204
  2023-406    (지정예정)    2024-1-1205
  2023-413    (지정예정)    2024-1-1207
  2023-417    (지정예정)    2024-1-1208
  2023-419    (지정예정)    2024-1-1209
  2023-420    (지정예정)    2024-1-1210
  2023-422    (지정예정)    2024-1-1211
  2023-436    (지정예정)    2024-1-121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나라보레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5.17
김유리라보레
202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5.17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25호(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720호(2024. 03. 29.)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제2024-10호(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사)장애인유헬스인권협회                (사)장애인유헬스인권협회
                                                          관보 제20720호(2024.3.29.)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1쪽, 위에서 15번째 줄
2024.1.1.~2026.12.31.(3년간)   2024.1.1.~2029.12.31.(6년간)


(재)백합문화재단                    (사)장애인유헬스인권협회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2쪽, 위에서 2번째 줄
2024.1.1.~2026.12.31.(3년간)   2024.1.1.~2029.12.31.(6년간)


(사)한국항공경영학회                  (사)한국항공경영학회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3쪽, 위에서 31번째줄
2024.1.1.~2026.12.31.(3년간)   2024.1.1.~2029.12.31.(6년간)


(사)순천기독교청년회                  (사)순천기독교청년회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4쪽, 위에서 7번째줄
2024.1.1.~2026.12.31.(3년간)   2024.1.1.~2029.12.31.(6년간)


(사)모두누리                      (사)모두누리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6쪽, 위에서 39번째줄
2024.1.1.~2029.12.31.(6년간)   2024.1.1.~2026.12.31.(3년간)



(사)우리동네 희망해외협력               (사)우리동네 희망해외협력
사업단 세계의 심장                   사업단 세계의 심장                   19쪽, 위에서 38번째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2024.1.1.~2029.12.31.(6년간)   2024.1.1.~2026.12.31.(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