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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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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72호
     1490000-0227 신규고용 촉진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 < 신청서 >                                       수수료
                장려금 신청      우편 (0일)            조 제5항)               고용보험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0일)         45조 제1항)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 내역,
                                               3. 고용보험법(제23조)       근로자 통장사본, 입금 확인서 등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1부




                                                                                                                    관
                                                                    (4) 이직사유 확인서 등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
                                                                    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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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자<임신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주만 해당합니다) 1부
                                                                    (5)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등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폐업지원




                                                                                                                    보
                                                                    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시
                                                                    행령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폐업 농어업인>를 고용하는 사업주
                                                                    만 해당합니다) 1부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기관(고
                                                                    령자 인재은행, 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2010. 1.12. (화요일)
                                                                    받은 경우에는 알선 확인서, 사업참여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2) 장애인 증명서 등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밖의 장애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