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1. 개정이유
   고용보 실업급여 계정은 '07년부터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고 있으 , '09년 금융위기
        험                                                                                                      며


   발생으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09년 이후 적립금 규 가 고용보 법 제84조제2항제2호                                     모           험


   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 를 하회하고 있음. 고용보 적용 사업장 및 피보 자 증가, 최 임금
                                         모                                        험                            험               저


   상승, 후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실업급여
        향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보 실업급여 보 료 을 조정                                                 험                 험   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보 실업급여의 보 료 을 “1 분의 11”에서 “1 분의 13”으로 조정함
        험                            험       율        천                       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동부 장관(참조 고용보 기획과 경기도 과 시 관문로 88 정부과 청사 제3동, 우
                     노                           :            험                           천                        천


 편번  호 427 718, 전 02 2110 7231, FAX 502 2714, e a
             -               화       -           -n09@ e . . )에게 제출하여 -            -m il:      moo       mo l go kr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호                                                   화번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 동부 홈페이지( . e . . )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
                                             노                    www mo l go kr


  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18호
                               신기 지정 신청                           술


  건설기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술                                                         술


에 따라 공고하 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지정 신청기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                                                                술                  술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 통과학기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교               술진흥


랍니다.
     2013년 4월 29일
                국토 통부장관          교


1. 기 개발자
   술


  가. 성명(법인명) ① 리 이1방수 (대표이사 하 ),
                         :       온누          케                                태 훈


                 ② (주)청우종합건 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영),              축                                   철


  나. 전 호 ① 031 790 0056 , ② 043 276 7213
        화번       :               -       -                    -   -


2. 명칭 고 성 무기질계 K 1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상 출용 방수공법
        :   탄                            -                                옥           노


3. 내용요약
  <기 의 요지>
    술


    본 신청기 은 고 도 고 성 특유의 성능으로 호한 결합력을 보유하고, 고분자 입자 세관
             술               밀           탄                                양                                                간 모


    현상에 의해 체에 하게 하여 바탕면의 물성 증가와 시공 후 경 된 방수 이 분해되지
                     모           치밀                  침투                                                   화            층


  않   는 무기질 결정체로 성되는 상 출 방수공법으로 시공성이 우수하 체의 거동 및 균
                                     형                옥       노                                           며 모                      열


    발생시에도 방수 파단이 발생되지 는 신공법이다.
                             층                            않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