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KONG MEI      공 매     1972. 2.15.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865         국적법 제6조
LI            이타티아나 1981. 6. 9.     여 우    즈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국적법 제6조
TATYANA                                 베키스탄 1231
CHI YINHUA 지은화        1976. 8.21.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국적법 제6조
                                               808-10
JIN FUSHAN 김복선        1975. 1.15.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134         국적법 제6조
GUO HAIYU 곽해옥         1971. 3. 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9         국적법 제6조
PIAO XINSHU 박신숙       1970.12.29.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국적법 제6조
                                               254
PHAM KIM      팜김회     1978. 4.13.   여   베 트 남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국적법 제6조
HUE                                            1029
ZHANG         짱찐화     1976. 3.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5         국적법 제6조
JINHUA
PIAO          박영옥     1978. 1.2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국적법 제6조
YINGYU                                         1078
NGUYEN        누엔티닌    1979. 9.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12        국적법 제6조
THI NINH
SUN YUHONG 손옥홍        1979. 3. 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           국적법 제6조
JIN MEIZI     김미자     1971.11. 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국적법 제6조
                                               447
JIN JILAN     김기란     1981. 1.14.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금지리         국적법 제6조
                                               336
JIN HAIYU     김해옥     1976.10.23.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         국적법 제6조
                                               61
WEN           문명남     1974. 4. 5.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국적법 제6조
MINGNAN                                        596-11
CUI           최명숙     1973. 6. 9.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국적법 제6조
MINGSHU                                        448
MAYANGL       망양람밤니 1975. 4.24.     남 인    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45        국적법 제6조
AMBAM         마이씽
NIMAI SINGH
LIN           임명화     1977. 6.30.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국적법 제6조
MINGHUA                                        624-32
LI HAIYUE     이해월     1973. 2.25.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국적법 제6조
                                               265

                                          63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권재탁 1945.12.2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            권오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호철 1949. 5. 8.   남 중화인민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86            박호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호영 1942. 1.25.   남 중화인민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86            박호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주옥성 1943. 4.11.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이성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43

박팔수 1933.12.1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박신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71

금명순 1938.11.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금석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87

최월순 1928. 2.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최학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96

김옥선 1947.12. 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김옥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78

김순남 1948.12.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김갑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456

박성림 1936. 7.21.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박영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91

김봉남 1939. 4.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김복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64

권인갑 1949. 6. 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권순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61

김남순 1946. 3.14.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김남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85

이정태 1949. 6.3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이정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39

김좌길 1941. 8.22.   남 중화인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김명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406

                                         68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전덕호 1945. 1.2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전병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59

서정모 1929. 1.1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서기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50

김춘자 1945. 2. 4.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김춘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05

태 야 1970. 7.17.   여 일     본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김두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미 가                           325

황지연 1983. 7.27.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2 황의환 1993. 3.31. 외국국적취득

유티수 1949.12.14. 여 무 국 적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유티수 1968.11.14. 외국국적취득

                              820

김스웨 1976.11. 9.   여 우즈베키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796 박형석 2003. 3.13. 국 적 취 득 후

트란나                   스   탄                                              외국적포기

로벨트                                                                      불   이     행

톤 나

이재혁 1986.12.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97 이인선 1993. 4.23. 외국국적취득

오경애 1969. 9.21.   여   타 이 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69-65 안창우 1993. 1. 8. 국 적 취 득 후

                                                                         외국적포기

                                                                         불   이     행

김금화 1974. 6.2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김금화 1997. 3.16. 국 적 취 득 후

                      공 화 국 208                                          외국적포기

                                                                         불   이     행

이지영 1978. 2.18.   여 파라과이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매화리                  이종관 2002. 2.18. 국 적 선 택

                              47                                         불   이     행

티라팟 1970. 4.27.   여 타     이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645              전상표 1997. 9.27. 국 적 취 득 후

캄참니                   공 화 국 208                                          외국적포기

                                                                         불   이     행

신임균 1932. 9.15.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조병근 1978.12. 7. 외국국적취득

                              194-1

김신정 1979. 7.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김광수 1997. 7. 1. 외국국적취득

                              산1

                                            69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수 나 1970.11.17. 여      인   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 최춘식 1997.12.23. 외국국적취득
르 미                    네시아
지나디 1963. 9.1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박만식 1996.11.20. 국 적 취 득 후
오로사                    공 화 국 147                                     외국적포기
                                                                     불   이     행
다와수 1968. 3. 6.    여   몽   골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이춘수 2004. 3.29. 외국국적취득
랭맨드                          197
사이항
제티나 1977. 2.13.    여   러 시 아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임신종 1997.11. 7. 외국국적취득
나탈리                    (연 방) 563
아블라
디미로
브 나
알탕채 1973. 1.11.    여   몽   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이재훈 2001. 7.25. 외국국적취득
책버러                          665-1
르 마
조삼주 1920. 3.10.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         조정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포리 472
강주란 1977.10.26.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 강주란 2004. 4.15. 외국국적취득
디비나 1976. 6.28.    여   필 리 핀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695        김권희 1998.10.13. 국 적 취 득 후
벤싱모                                                                  외국적포기
아니아                                                                  불   이     행
임엘레나 1983. 2. 2.   여   아   르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13 임삼성 2005. 2. 2. 국 적 선 택
마리아                    헨티나                                           불   이     행
줄리엣 1969. 9.21.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월룡리 남정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씨 콩                          506-1
봉준순 1921. 7. 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5        황공보 2005. 2. 5.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68. 8.19.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11           박문락 1996. 3. 1. 국 적 취 득 후
                       공화국                                           외국적포기
                                                                     불   이     행
전선이 1943. 7. 3.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31         전일도 2001.11. 2. 국 적 취 득 후
                                                                     외국적포기
                                                                     불   이     행
배이권 1918. 9.27.    남   미   국 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 14         배이권 1996. 8.16. 외국국적취득

                                           70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86호                         -일정한 간격을 갖는 수직형 모선방식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모·자선 부스바 슬라이딩 체결방식

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2. 신기술 보호내용

이를 고시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2005년10월 5 일                          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산업자원부장관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대

                                          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전력신기술 지정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1. 신기술명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가. 전력설비공사의 4차원 건설관리시스템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지정번호:제31호
                                          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신기술개발자
                                          게 할 수 있음.
   -회사명:(주)대우건설, 대표자:박세흠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법인등록번호:110111-2137895
                                        (전화: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주 소: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2288-3652

  ○신기술 내용 및 범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9호
   -송변전설비공사의 Web기반 4차원 건설관
                                          토지세목고시
     리시스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135호(2007. 5. 1.),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제1999-371호(1999.12. 9.), 제2002-67호
 나. 모·자선 체결방식을 개선한 분배전반 제조
                                    (2002. 4.13.), 제2003-283호(2003.11.21.)로
  기술
                                    각각 도로구역결정 및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지정번호:제32호
                                    결정 고시된 진주-통영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
  ○신기술개발자                           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회사명:(주)제일피앤피, 대표자:김인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록번호:111511-0050602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48-2, 서          2005년10월 5 일
     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2 대덕하이베라스                          건설교통부장관
     618호                           1. 사업명:진주-통영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전화번호:031-864-8400~5, 02-934-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0282~5                         3. 노선명:대전-통영선(고속국도 제35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                      4. 토지세목:별도 붙임

                                   88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25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1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0월 5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CIEC    전자기기용 배리스터-제1부:           2005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61051-1   품목규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전자기기용 배리스터-제2부:
                                   개정 KSV8417     선박용 전구
   61051-2   서지 억제용 배리스터의 품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
                                       부      칙
제정 KSCIEC    전자기기용 배리스터-제2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051-2-2 서지억제용 산화아연 배리스터
             의 개별규격지침 평가수준 E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3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26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2005년10월 5 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CIEC      1,000V 이상의 교류전압을 위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0137       절연부싱
   2005년10월 5 일                    제정 KSCIEC      고압애자의 전자파 간섭시험
               기술표준원장                 60437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피뢰기, 제6부 정격 52kV 이하
개정 KSCIEC    자성재료-제4부:연자성재료           60099-6     용 직병렬 갭구조를 갖춘 피뢰기
   60404-4   의 d.c. 자기적 특성 측정 방법   제정 KSCIEC      연용애자단의 볼-소켓연결부
개정 KSCIEC    자 성 재 료-제5부:영구자석         60372       쇄정장치:치수 및 시험
   60404-5   (경자성) 재료-자기적 특성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측정하는 방법                             부      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2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전자기기용배리스터-제1부：
61051-1
품목규격
제정KSCIEC
전자기기용배리스터-제2부：
61051-2
서지억제용배리스터의품종
규격
제정KSCIEC
전자기기용배리스터-제2부：
61051-2-2 서지억제용산화아연배리스터
의개별규격지침평가수준E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2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IEC
자성재료-제4부：연자성재료
60404-4
의d.c. 자기적특성측정방법
개정KSCIEC
자성재료-제5부：영구자석
60404-5
(경자성) 재료-자기적특성을
측정하는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V8417
선박용전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KSCIEC
1,000V 이상의교류전압을위한
60137
절연부싱
제정KSCIEC
고압애자의전자파간섭시험
60437
제정KSCIEC
피뢰기, 제6부정격52kV 이하
60099-6
용직병렬갭구조를갖춘피뢰기
제정KSCIEC
연용애자단의볼-소켓연결부
60372
쇄정장치：치수및시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112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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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9-5     도         9      9 최         락       근 부산 사하구 하대동 120-10
     (339-5)                                           삼환@ 203-111
3       6       전        89     89 제         석       호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103
        (6)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진주시 봉곡동 24-4 가압류)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2-14 가압류)
                                   (고성농업협동조합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7-2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4    산61-2      도     1,188   1,188 허        정       중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
     (산61-2)
소재지: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5   산313-15     도      549      52 김         상       일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산313-2)
소재지:고성군 대가면 금산리
6    산89-16     도     1,289     52 파 산 상 갑 고성군 고성읍 덕산리 33
     (산89-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5-53호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약품등품질검사지
 약사법 제6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규정에 의한『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등에 관                    의약품안전청장(이하“식약청장”
                                                            이라 한다)에게
한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10월 5 일                            1. 일반현황(연혁, 설립근거 및 목적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품질관리부서 운영조직 및 현황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지침                   3. 기타 업무관련 기관지정 현황
               제1장 총 칙                       4. 의약품 등 품질검사 관련 인력 현황(별지 제2
제1조 (목 적) 약사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호서식)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품질검사                   5. 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
 기관(이하“품질검사기관”
             이라 한다) 지정 및 약                   6.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시험실 및 기타 부대
 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시설기준령 제5조 및 동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                    7.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보유현황(시험시
 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품질검사 수탁검                       설 및 기구명, 규격, 제조원, 수량 등 표시)
 사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편의                    8. 품질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약사법시행규칙
 도모 및 품질검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                       [별표4]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로 한다                                            품질관리, 표준품 관리 및 검사절차 등 업무처
               제2장 지정 등                          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신청)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9.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한 규정(기구점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켈리브레이션 규정, 관리대장 등)

                                        93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10. 주요 시험검사 수행업무 및 다른 수행업무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완제의약품의 경우 위탁시험 항목별로 3개       제7조 (자 문) 식약청장은 동 고시 운영과 관련하
  제조단위 이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14
  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 이 지침에 의한 시험           조의 규정에 의한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실시 성적서                              받을 수 있다.
 12. 검사원의 시험 경력사항                           제3장 품질검사기관장 의무 등
 13.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필요시)    제8조 (품질검사기관장의 의무 등) ①품질검사기
제3조 (품질검사 책임자) 품질검사책임자는 약사            관장은 의약품등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
 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어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의약품 등 수입자가 약
 의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
 의약품 등 품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수            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한다.                                 의약품 등이 허가 또는 신고된 기준 및 시험방법
제4조 (시험시설 및 기구) 품질검사기관은 약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 또           ②품질검사기관장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43
 는 수입시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 및 기구를 갖           조, 제4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제
 추어야 한다.                              4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품질관리와 관련
제5조 (품질검사기관의 적합판정 등) ①식약청장            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품질검사기        제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식약청장
 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에 대한 검           은 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인
 토를 거쳐 해당 기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식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적
 ②식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토 및            절한 검사 또는 판정 등으로 품질검사기관이 품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
 한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식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             ③식약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를 근거로 품질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             지도·감독 또는 조사결과 약사법에서 정한 준
 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약            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를
 품등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위로 판정하는 등 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제6조 (지정사항의 변경) ①품질검사기관장은 제5           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조의 규정에 따라 식약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항            여 시정완료시 까지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경우와 허가 또는 신고서의 기준 및 시험방법상            ④식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품질검사
 새로운 시험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
 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약품등품질검사기관지정변경신청서에 해당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부    칙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은 제5조제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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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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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대곡 가정 781-4          도      1,269     284.8                         국(건 설 부)
147 대곡 가정 792-2          도       811      139.7                         국(건 설 부)
148 대곡 가정 800-1          도       714         40.3                       경 상 남 도
149 대곡 가정         95-1   도       221         17.8                       경 상 남 도
150 대곡 가정 800-1          도       714      104.8                         경 상 남 도
151 대곡 가정 689-2          도       202         20.0                       국(건 설 부)
152 대곡 가정 715-2          도          23       11.8                       진    주     시
153 대곡 가정 721-2          도       816      131.1                         경 상 남 도
154 대곡 가정 716-2          도       304         58.7                       국(건 설 부)
155 대곡 가정 719-2          도       274         42.6                       국(건 설 부)
156 대곡 가정 712-2          도       225         43.9                       경 상 남 도
157 대곡 가정 710-4          도       307         36.9                       경 상 남 도
158 대곡 와룡         63     도    13,316         38.1                       진    주     시
159 대곡 가정         16-3   구       272           4.3                      국(농 수 산 부)
160 대곡 가정         17-1   답       380         38.0                       진    주     시
161 대곡 가정         18-4   도       556         64.3                       진    주     시
162 대곡 가정         22-1   도      1,266     208.1                         진    주     시
163 대곡 가정         22-1   도       278         25.9                       경 상 남 도

⊙복권위원회고시제2005-3호                                          2005년10월 5 일
                                                                      복권위원회 위원장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                          □공개내용
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관련 정보 및 복권기금운용                           1. 2005년도 상반기 실적(발행금액, 복권유통비
                                                       용, 당첨 금지급현황 등)
실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상반기 복권기금운용실적

 ○’05년도 상반기 복권기금의 집행실적
항    (사   업)       구     분   지 출 실 적(백만원)                  비                              고
1100 (기금운영)                                          436   복권위사무처 관서운영경비 등
1200 (사업운영비)                                   38,871      위원회·수탁기관 사업운영경비
2400 (온라인복권)                                  786,051      로또복권 발행유통경비
2500 (인쇄전자복권)                                  57,032      인쇄·전자복권 발행유통경비
2600 (복지사업)                                    68,240      장애인·저소득층 복지사업
2700 (문화유산·보존)                                   4,406     유형·무형문화재 보존사업
2800 (주거안정)                                            0   주거환경개선사업
2900 (재해재난)                                          100   재해재난긴급구호사업
5100 (법정배분금)                                   63,562      30% 법정배분사업
7100 (정부내부지출)                                 347,243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등
 합             계                             1,365,941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