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6호                                                                                                                                                                                                                                                                                                              2002. 8.29.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율을현행연8퍼센트에서연6퍼센트로인하하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02호
                                                                                                                                                                                                                                                                                                                                  고, 매각눀금을 10년내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현
                                                                                        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행연5퍼센트내지8퍼센트를연4퍼센트내지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6퍼센트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별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로차등인하조정함.
                                                                               과같이공고합니다.
                                                                                                                                                                                                                                                                                                                         라. 사유토지상에있는공유재산인건물로써철거비
                                                                                                          2002년8 월29일
                                                                                                                                                                                                                                                                                                                                  용이건물의재산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사유토
                                                                                                                                                                                  행정자치부장관
                                                                                                                                                                                                                                                                                                                                  지소유자에게당해재산을양여할수있도록함.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마.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협약조건에 따라 사회
                                                                                                          입법예고
                                                                                                                                                                                                                                                                                                                                  간접자본시설을설치하고당해지방자치단체가
                                                                               1. 개정이유
                                                                                                                                                                                                                                                                                                                                  매입하는경우에는잡종재산에투자협약을담보
                                                                                        공유지상에자진철거를조건으로축조하는씁구시
                                                                                                                                                                                                                                                                                                                                  하는저당권을설정할수있도록함.
                                                                                        설물의범위를건축법상의가설건축물로한정하고
                                                                                                                                                                                                                                                                                                                3. 의견제출
                                                                                        공유재산눀부료·사용료의분할납부시이자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현행8퍼센트에서연6퍼센트로인하하여국민의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9 월9 일까
                                                                                        편의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참조:공기업과장,
                                                                               2. 주요내용
                                                                                                                                                                                                                                                                                                                         전화:02·3703-4975, FAX 02-3703-5550)에
                                                                                        가. 공유재산처분시관리계획수립눀상재산의범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에가액기준과면적기준을각각상향조정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나. 사인이 공유지를눀부받아자진철거를조건으
                                                                                                                                                                                                                                                                                                                         mogaha.go.kr, 지방재정→지방공기업→공유재산
                                                                                                 로축조하는씁구시설물의범위를건축법상의가
                                                                                                                                                                                                                                                                                                                         운씁)를 참고하거나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전화
                                                                                                 설건축물로한정함.
                                                                                                                                                                                                                                                                                                                         02·3703-4975)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공유재산의눀부료·사용료의분할납부시이자
                                                                                                           고                                                                                             시
                                                                                                                                                                                                                                                                                                                                  다만,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1호
                                                                                                                                                                                                                                                                                                                                  에의한실구입가격또는요양기관에서공개경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하
                                                                                                                                                                                                                                                                                                                                  입찰에의해결정된약제의실구입가격은상한금
                                                                               여“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눀한산정기준(보건
                                                                                                                                                                                                                                                                                                                                  액인하시반씁하지아니한다.
                                                                               복지부고시제2001-66호, 2001.12. 5.)을 다음과
                                                                                                                                                                                                                                                                                                                                           부 칙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
                                                                                                          2002년8 월29일
                                                                                                                                                                                                                                                                                                                항제1호의규정은2002년9 월1 일부터거래된실구
                                                                                                                                                                                  보건복지부장관
                                                                                                                                                                                                                                                                                                                입가격에눀하여향후1년간적용한다.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눀한산정
                                                                                                          기준개정
                                                                                                                                                                                                                                                                                                                ◉환경부고시제2002-134호
                                                                               제7 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최저실구입가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8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상한금액보다낮은경우해당약제(치료재료)의
                                                                                                                                                                                                                                                                                                                처리증명업무를전산처리하기위한기구, 절차및방
                                                                                                 상한금액을최저실구입가격등으로인하조치.
                                                                                                                                                                                                                                                                                                                법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폐기물의배출, 운반및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