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도면표시                     Aa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물
                용도 1층전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허용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필지 주택유형 필지
                                    면적
                                        세대 평균
                                         수 규모                수       건폐율 용적률
                            번호
                                                       평균층
                                    (㎡) (호) (㎡)
                            A14 85㎡초과 31,953 369 138     8            40%   160%
                                                       평균 층
                                                                      이하    이하
                  건폐율       A15 85㎡초과 37,680 433 138  평균8층
                                                                      40%   160%
                  용적률                                                 이하    이하
                 최고층수         합 계 69,633 802 -         -       -     -
                규모 및 세대수    주1) 필지의 합병의 경우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
                                 산하여 평균하 수치로 한다.
                                (합병된 A∙B필지의 용적률 = (A필지면적 X A필지용적률 + B필지면
                                적 X B필지용적률)/(A+B필지면적)
                                필지의 분할의 경우 세대수는 면적비례로 배분하고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
                            -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평균층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
                              정하며, 평균 8층으로 한다.
                            -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배치는 개방형 또는 부분
 특별
계획구역1 A14,A15                 개방형 배치를 적용한다.
                            - 건축물 배치의 유형 적용시 기준은 1층부에서 기타 장애물 없
                              이 통과할 수 있는 보행 연결통로를 기준으로 하되, 2층부 이상
                              에 데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포함한다.
                  배 치              개방형배치          부분개방형배치

                       • 건축 유형별 배치구간
                        - A14,A15블록 공동주택단지내에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을 지
                          정한다. 이 때, 각 배치구간의 건축물은 해당 유형을 배치하도
                          록 하며, 위치 및 적용방법은 지침의 내용에 준한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
                          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
                부대복리시설      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
                            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가
                            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의 형태로 가로에 우
                            선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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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내 보행 접근성이
              부대복리시설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 건축한계선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
                             로 지정한다.
                             1) 건축한계선 : 가로변 보행 활동을 위하여 조성
                          • 주거동의 길이제한
                           - 가로변의 연속된 상업활동을 위하여 연도형 아파트의 지상층은
                             길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 연도형 및 일반형의 주거동은 6호이상 또는 80m이상 조성시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 길이 4m 이상의 deck를 조성한다.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입면의 구분 : 주거동은 옥상부, 중앙부, 저층상업부(주거동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
                             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
                             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특별 A14,A15                  셔터를 말한다.
계획구역1         형태   및 외관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
                             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
                             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2)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등
                           - 중정형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관한계획 중2)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기준을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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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상2   ~상5
         합1 • 해당블록(상2~상5, 복합1, 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계획구역2 복주14
                  도면표시                          E2, E3
             건축물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중1,중2               의한다.
 특별 고1,유2
       근생13
                       • 건축물의 외벽
계획구역3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제1호체육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공원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담장 설치
              형태 및 외관   -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이 때 지침도상에서 담장 설치 불허구간
                           의 표시는 생략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내용                        변   경사유
   특별계획구역1     A14,15블록 세대수 및 평균규모 변경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름
               해당 가구 변경
   특별계획구역2     상2~상10,상12~상15복합1,주14,주15       특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상2~상5,복합1,주14
                                 447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
                   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
                   다.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교통 • 주차장의 설치
            처리  - 모든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
            계획    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
                  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장
                  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단,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
                  설에 필요한 법상 주차대수 이상은 지상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특별 A14,A15     -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중 80%이상
계획구역1             으로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

            대지내    성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공지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 단지내 조경
                - 각 중정형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1) 조경면적 비율 35% 이상
            사항    2)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
                     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위의 규정에 따른 조
                  경면적으로 본다.
                             448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교통
               처리 • 해당블록(상2~상10, 상12~상15, 복합1, 주14, 주15)의 계획에 따른다.
               계획
              대지내 • 해당블록(상2~상10, 상12~상15, 복합1, 주14, 주15)의 계획에 따른다.
               공지
                   •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시,
                    교통여건 변화 및 보행자 동선체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2~상10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수행해야 한다.
 특별 상12~상15        •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계획구역2 복합1
      주14,주15 복합사 단되는 경우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업공모
              에 관한
                   •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조성 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
               사항     표3>을 따른다.
                   • 주14, 15블록은 Street mall(상2~상10, 상12~상15 블록) 범위 내에서 면적
                     의 총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면적의 분할, 위치의 변경 등을 허용한다.
                     단, 4개소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없다.

                   • 상기 항목에 의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

                      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
                         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
       중1,중2             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특별 고1,유2
       근생13
               교통
               처리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
계획구역3                    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
      제1호체육 계획
        공원               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

                        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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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
                      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교통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관련법령’, ‘남양주시주차장조례’ 및
               처리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해당기능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계획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학교용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중1,중2
 특별 고1,유2          •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에 의한다.
계획구역3 근생13
      제1호체육
        공원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식수대 및 둔덕 조성은 설
               대지내       치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관목류가 아닌 교목 식재에 의하여 대지
                공지       내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2)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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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
                    다.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교통 • 주차장의 설치
             처리  - 모든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
             계획    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
                   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장
                   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단,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
                   설에 필요한 법상 주차대수 이상은 지상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특별 A14,A15      - 중정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중 80%이상
계획구역1              으로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

            대지내 성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공지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 단지내 조경
                 - 각 중정형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1) 조경면적 비율 35% 이상
             사항    2)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
                      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위의 규정에 따른 조
                   경면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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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교통 • 해당블록(상2~상5, 복합1, 주14)의 계획에 따른다.
              처리 • 구역내 통합적 개발과 연계성 강화,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가구 및
              계획 획지간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하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대지내 • 해당블록(상2~상5, 복합1, 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공지
                  •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시, 교
                     통여건 변화 및 보행자 동선체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수행해야 한다.
                  • 복합사업시행자는 구역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복합사
             업공모
                  • 입체공공보행통로의 조성 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
             에 관한
              사항
                     표3>을 따른다.
                  • 주14블록은 Street mall(상2~상5 블록) 범위 내에서 면적의 총합을 유지하
                     는 조건으로 면적의 분할, 위치의 변경 등을 허용한다. 단, 4개소 이상으
                     로 분할 할 수 없다.
                  • 상기 항목에 의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 4. 라. 1) 보행자 전용도로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사업지인 특별
                  계획구역2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 보행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2 ~상5
                  • 인접건축물, 조경시설물들과 경관적 조화 및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조성한
 특별      합1          다.
계획구역2 복주14        • 특색있는 경관 및 디자인을 통해 별내지구의 상징적 가로로 조성하여 지
                     역적 활력을 부여한다.
                  • 구역내 다양하고 개성적인 형태의 공간 창조를 위하여 보행자도로 전체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입체적인 가로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단, 입체적인 가로
                    형태 조성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편의, 방범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지상부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입체가로 예시도
              보행자
               도로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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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
                    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
                       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
                       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
                       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
                       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 대지내 차량동선
       중1,중2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특별 고1,유2    교통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
계획구역3 근생13 처 계
      제1호체육 획
        공원          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
                    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관련법령’, ‘남양주시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해당기능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학교용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에 의한다.
                              453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4.나.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중 <별표3>을 따른다.
                -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중1,중2      한다.
       고1,유2      1)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식수대 및 둔덕 조성은 설
 특별 근생13 대지내         치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관목류가 아닌 교목 식재에 의하여 대지
계획구역3 제1호체육 공지       내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공원        2)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3)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 기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6.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에 의한다.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해당 가구 변경
                  상2~상10,상12~상15복합1,주14,주15   특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상2~상5,복합1,주14

                  •교통처리계획 지침 신설
                  구역내 통합적 개발과 연계성 강화,원 특별계획구역2내 상업지역의 공간적
                  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가구 단절을 극복하고 원활한 교통 처리를
     특별계획구역2
                  및 획지간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위함
                  지하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복합사업지로 지정된 대상지 주변의
                  •보행자도로 관련 규정 신설             특성을 반영하여 별내 지구의 상징적
                                              이고 특색있는 가로 조성을 위해 별
                                              내 지침 신설


5. 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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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번 소관
         분류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
     부처 번호                          현 행                    변 경
 22 보건 1460000 기 초 노 령 연 금 접수:시.군.구(읍.면.동),제주특 접수:시.군.구,시.군.구(읍.면.동),제주특
    복지부 -0404 수급권상실신고 별자치도(0일)                  별자치도(0일)
                            처리:시.군.구(읍.면.동),제주특 처리:시.군.구,시.군.구(읍.면.동),제주특
                            별자치도(7일)            별자치도(7일)
 23 산림청 1400000 포상금 지급청 1.공·사유림의경우              1.공·사유림의경우
         -0008 구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처리:시.군.구(4일)        처리:시.군.구,시.도(4일)
                            2.국유림의경우            2.국유림의경우
                            접수:국유림관리소(0일)       접수:국유림관리소(0일)
                            처리:국유림관리소(4일)       처리:국유림관리소(4일)
 24 환경부 1480000 저 수 조 청 소 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0일)
         -0151 개설(변경)신고 처리:시.군.구(7일)            처리: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7일)
 25 환경부 1480000 대기배출시설관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0074 련 개선기간 연 처리:시.도(0일)             처리:시.도,시.군.구(0일)
                장신청
 26 환경부 1480000 폐 수 배 출 시 설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0113 변경허가         처리:시.도(7일)         처리:시.군.구,시.도(7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3800000-0048 우량비료지정신청                    농총진흥청의 우량비료지정신청
(농림수산식품부)                                  (1390000-0142)과 이중 등록

◉농림수산식품부고시2010-90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11 양곡년도 정
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및 2011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목표
  ❍ 2005년 쌀 재협상 결과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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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가. 공공비축 규모(‘08~’10년) : 72만톤 수준 비축․운용
     ❍ 금년도는 34만톤 매입(‘08년 : 40만톤→ ’09년 : 37만톤)
  나. 향후 3년간(‘11~’13년)의 비축규모도 72만톤으로 운용
     ❍ 연도별 매입물량 : (‘11) 34만톤→ (’12) 37만톤→ (’13) 37만톤
3. 2010년도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가. 매입기간 : ’10.9.24 ~ 12.31(99일간)
  나. 매입물량 및 매입방법
    ❍ 매입물량 : ‘10년산 34만톤{포대벼(건조벼) 28, 산물벼(물벼) 6}
    ❍ 매입방법 :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DSC)등의
      시설을 통해 매입
    ❍ 매입대금 : 매입물량은 2010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으로 매입
  다. 매입가격
    ❍ 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 물벼 : 건조벼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되, 포장 제비용 670원/40kg(포장재 480원, 포장임 190
      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라.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매입 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1. 1월 중 사후 정산
      - 우선지급금은 금년 산지쌀값을 감안하여 9월 중순경 결정
        * 산물벼의 포장 제비용비용은 우선지급금에서 감액 지급
    ❍    정산액(건조벼) =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80kg 기준)-가공임 6,139
      원]÷111.11111kg(80kg÷0.72)×40kg-우선지급금
  마.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RPC사업체(DSC 포함)에 단계적으로 판매를 추진하되 잔여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에서 바로 인수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 인수도,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시 까지
      보관료(을지 1급 기준)와 추가비용(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4. 2010년산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
  가. 매입물량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량 중 연간 신곡 소비량(426만톤)을 초과하는 물량
  나. 매입가격․매입 방법 및 예산조치
    ❍ 매입가격․매입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 매입자금은 농협중앙회자금으로 활용하고 매입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정부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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