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6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과 소규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개 정 전                         개 정 후
 ·발굴조사 지원기준(면적 제한)                   ·발굴조사 지원 기준 확대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대지면적 792㎡, 연면적 264㎡               : 대지면적 792㎡
  - 농어업시설, 공장                         - 농어업시설, 공장
   : 대지면적 2,644㎡ 연면적 1,322㎡            : 대지면적 2,64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52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8. 7. 25.
 (지정번호 KR0030)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347 KN 15194(전기자전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남구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해당품목
아이엠티상사      신*성   압구정로2길 46, 강남상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허가취소
                     206호(신사동)              가목

2.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궐련형 금연용품) 실시와 관련하여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계약서등’* 을 추
  가 자료 제출 기한(2018.06.30.)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3차)
※ 계약서 등 :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 유전독성(소핵시험에 한함)을 2019.6.30.까지 완료하는 것
  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계약한 ‘독성시험 실시계약서’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
3. 청문관련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청문일시 : 2018년 08월 21일(화) 15:00 ~ 16:00 (1시간)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다. 참석범위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 참석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담당자(02-2640-1306)에게 연락 요망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153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이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
 진법 제31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미
 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나. 공고기간 : 2018.7.30.~2018.8.13(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만일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통보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
   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대상 및 금액

 심의대상              소속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우 62222)
  황권택         광주남부대학교           광주 광산구 장덕로 95번길 45, 106동      ₩187,000원
                                2002호(장덕동, 수완자이)
                                (우 41151)
  이원규           ㈜하이로시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3길 22, 111동      ₩3,674,000원
                                803호(율하동, 우방아이유쉘apt)
                                (우 41151)
  이원규           ㈜하이로시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3길 22, 111동      ₩4,875,000원
                                803호(율하동, 우방아이유쉘apt)

4.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3,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149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54
구분
규모
구성비(%)
비고
수상
기본시설
①
계류시설
56m
-
부잔교
육상
합계
52,112.3㎡
100.0
기본시설
②
Apron
10,940.5㎡
21.0
③
배수시설
1,286.2㎡
2.5
④
항내도로
9,022.2㎡
17.3
⑤
진입도로
1,534.4㎡
2.9
⑥
방파제/호안
1,822.1㎡
3.5
기능시설
⑦
급수시설
352.0㎡
0.7
밀도계획
적용
⑧
급유시설
2,423.5㎡
4.7
⑨
냉동/제빙/저빙시설
1,006.1㎡
1.9
⑩
가공공장
1,249.6㎡
2.4
⑪
어구가치장
1,771.6㎡
3.4
⑫
자재야적장
1,350.5㎡
2.6
⑬
어구적치장
2,505.6㎡
4.8
⑭
어구건조장
2,794.9㎡
5.4
⑮
자재조립/보관시설
454.9㎡
0.9
⑯
어선수리시설
3,012.6㎡
5.8
⑰
선양장
394.7㎡
0.8
⑱
주차장
2,963.0㎡
5.7
지원시설
⑲
위판/어민복지시설
5,013.1㎡
9.6
밀도계획
적용
⑳
공공기관
660.8㎡
1.3
㉑
유보지
1,554.0㎡
3.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7호
항만공사준공변경
관보제19156호(2017.12.19.)에게재된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7호(항만공사준공) 중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사항의②군계획시설(항만) 세부조성계획결졍(변경)
조서에대하여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8년7월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사항
②군계획시설(항만) 세부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5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7월3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청주시상당구
미원면옥화리
산42
임야
국
(산림청)
194,777
194,777
30
194,747
수도시설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5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시설자주소
1
94-2009-50-0000081
구○선청주50○
구○선
간이무선국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오산리
2
94-2009-50-0000004
김○일대소50○
김○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대소면태생리
3
94-2013-55-0000150
○윤청주90○
김○윤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우암동
4
94-2013-55-0000109
○민제천70○
김○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하소동
5
94-2013-55-0000047
○수증평70○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증평읍초중리
6
94-2013-55-0000048
○수증평70○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증평읍초중리
7
94-2013-55-0000049
○수증평70○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증평읍초중리
8
94-2008-50-0000530
○국음성50○
김○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대소면태생리
9
94-2013-55-0000114
○남제천70○
김○남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고암동
10
94-2013-55-0000146
○주청원70○
목○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원군오창읍각리
11
94-2013-55-0000121
○미청주70○
백○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우암동
12
94-2013-55-0000128
○우청주70○
서○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사직동
13
94-2013-55-0000028
○택청주70○
신○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내덕동
14
94-2008-50-0000741
○돈창50○
우○돈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원군오창읍각리
15
94-2013-55-0000050
○완청주70○
유○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용암동
16
94-2013-55-0000137
○민제천70○
이○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제천시모산동
17
94-2013-55-0000046
○용청원70○
이○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
18
94-2013-55-0000144
○일청주70○
이○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우암동
19
94-2013-55-0000039
○성괴산70○
임○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괴산읍서부리
20
94-2013-55-0000145
○주상당70○
장○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금천동
21
94-2008-50-0000729
정○영음성50○
정○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삼성면덕정리
22
94-2008-50-0000730
정○영음성50○
정○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삼성면덕정리
23
94-2013-55-0000110
○범청원70○
조○범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원군내수읍도원리
24
94-2013-55-0000090
○석괴산70○
조○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괴산읍대사리
25
44-2008-50-0000842
중○충주○
중○건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교현동
26
94-2013-55-0000043
○구청주70○
황○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가경동
1. 관련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8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8년6월30일
나. 실효일자: 2018년7월1일
다. 실효무선국: 『붙임』참조
3. 실효된무선국은허가의효력이없으므로더이상사용할수없으며, 허가받지않은무선국을운
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
습니다.
4. 실효된무선국을재운용시에는반드시신규로허가받아사용하시기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6)
6.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실효무선국내역
○실효무선국신규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t.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 우편이용시: 제출서류와허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미래창조과학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 2018년상반기실효무선국내역>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8. 30.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의         42-2013-70-0000042       700서해2호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       상 : 23개 시설자 23국(별도 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실효일자 :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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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8-2호
 관보 제19291호(2018. 7. 6.)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고 제2018-1호(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중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1. 부분 : 관보 제613쪽 위에서 27번째 줄 및 제614쪽 1번째 줄 숫자를 변경
◎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의 4. 협박범죄 중 라. 제6유형(누범·특수협박) 및 마.
제7유형(보복목적협박)”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라.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마.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2. 부분 : 관보 제617쪽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에 다음 내용을 추가
◎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중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
과 같다.” 아래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음    -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
     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
     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8-3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7월 23일 양형위원회 제88차 회의에서 의결된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
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8년 8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폭력행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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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모두 50,000원이고, ②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하고,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는 제2호 대상자의 1회의 식비는 20,000원, 운임 및 숙박료
는 실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여비․일당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8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이 위 합계 8회의 기일에 출석하는데 들어가는 여비(교통
비, 식대)․일당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거지를 고려할 때 숙박료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재판 당시 소재지인 아산시를 기준으로 한 청구인에 대한 여비는 합계
248,000원[= (교통비 11,000원 + 식대 20,000원) × 8회]을, 일당은 합계 400,000원(= 50,000원 × 8회)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48,000원(= 248,000원 +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4.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최현정
                         판사     이창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삼장초등학교 교사부지 확장에 따른 학
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항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3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
 ○ 성명 :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
 ○ 명 칭 : 삼장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764(석남리 881번지) 삼장초등학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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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다목적실 증축 1동(269.85㎡)
 ○ 대지면적
   ∙ 기 정 : 7,117㎡
   ∙ 변 경 : 7,650㎡
5. 사업시행기간
   ∙ 2018. 08. ~ 2019. 07. (준공완료)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학교 내 강연 및 행사활동 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 급식소를 활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
       고 조리할 때의 소리 및 냄새 등으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체육활동 및 학교 행
       사 등을 위한 소규모 다목적실이 필요함.
   ∙ 이에, 교사부지 확장에 따른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과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
       경)을 통하여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를 위한 다목적실을 증축하고자 함.
7. 기타 관계서류
 ○ 군관리계획(산청군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가. 군관리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산청군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산청군고시
               삼장                삼장면 석남리
 변경     12                학교                      7,117   533   7,650   제2009-61호
              초등학교               188번지 일원
                                                                         (09.11.12.)
   2)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면적:7,117㎡→7,146㎡                ◦ 2015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 변경내역                            따른 관련실과협의 회신의견(산청교육지
             삼장     - 면적증가: 29㎡(오타정정)                원청) 및 결정고시문 오타정정
  12         초등                                      ◦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를 위하여 삼장
                   ◦ 면적:7,146㎡→ 7,650㎡
             학교                                      초등학교 소규모 다목적실(주용도:체육활
                   ◦ 변경내역
                                                     동) 증축을 위한 군계획시설(학교) 결정
                    - 면적증가: 504㎡(구역확장)
                                                     (변경)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의 조서
가. 총괄표

                               국유지                  공유지
       구분             계                                     경상남도(       사유지        비고
                               국토해양부       산청군     경상남도      교육감)
             필지수       4                                       4
  계
             면 적     7,650                                   7,650
             필지수       3                                       3
 학교용지
             면 적     7,209                                   7,209
             필지수       1                                       1
  임야
             면 적      441                                     441


                                            212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나. 편입토지 조서

 일련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소유자(성명/주소)            비고
 번호     군     면      리                         대장      편입
  1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8    학교용지       6,760              경상남도교육감
  2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8-2   학교용지         386              경상남도교육감
  3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891-2   학교용지          63      63      경상남도교육감
  4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88-1    임야          441     441      경상남도교육감

9. 관계도서: 실음생략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피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8형제43 2018압제                               성명
                     최승빈            절도                   1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
   233     2901                               불상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8년 7월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비고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8 형제   2018 압제   백경순
                               도박            백경순         1        5천원권          2매     10,000원
  35040     1687    외 6명
2018 형제   2018 압제   백경순
                               도박            백경순         2        1천원권          2매     2,000원
  35040     1687    외 6명
2018 형제   2018 압제          점유이탈물횡령
                    변준섭                      성명불상        1       오토바이키          3개
  38659     1877              등
2018 형제   2018 압제
                    정민성      절도 등            성명불상        1      알톤 자전거          1대
  38870     1895
2018 형제   2018 압제   요가상                                                         1408
                               사기            성명불상        1     오만원권(한국은행)            70,400,000원
  23804     1133    외 1명                                                         매


                                             213
제19308호(그2)                    관                보       2018. 7. 31.(화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482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7월 31일
               국 무       총 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
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을 “관할 지방보훈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상군경 등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
 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면 해당 응급진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전상
 군경 등이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하는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입원 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통보하여도 해당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상군경 등에
 대한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12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
간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한국표준산업
번호      부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분류코드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1      산업    반도체 제조업           26120       한화큐셀코리아(주)
                                                           산수산단2로 202
               1차 비철금속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2      산업                      24212           에스폼(주)
                 제조업                                      안성맞춤대로 474-40
                                               주식회사
               1차 비철금속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3      산업                      24213       징크옥사이드코퍼레
                 제조업                                      천북산단로1길 8-65
                                                이션

                                            2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는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던 것
 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가 장애인보장구로 새로이 인정됨에 따라, 활동형ㆍ틸
 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휠체어의 처방을 위
 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한 품목만을 의료
 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4호,
2015.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자료”를 “자료(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1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문규선   1951.03.04   여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42-10   2017.07.07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7.10.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산 2     2015.11.23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2000.06.27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산 2     2015.11.23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최진탁   1998.11.26   남     호주                           1998.12.21   외국국적취득
                                 300-12
  임은채   2008.02.14   여     영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37   2018.03.08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76.02.16   여    브라질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1가 9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임호    1962.04.28   남    브라질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182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정민   1973.06.16   여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556   2018.02.14   외국국적취득

                                       9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07호
 국적회복허가 전 사망한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8년 8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회복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   명                                                         취소사유
                                                국적회복허가
                 성별               전(前) 국적
                                                  취소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1934. 11. 23.                      2018. 3. 23.
  이 원 영                            16-15                       국적취득 전 사망
                  남               미    국        2018. 7. 25.



◉환경부고시제2018-12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고
시 제2015-139호, 2015. 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목 비고 2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소음․진동규제
법” 을 “소음․진동관리법” 으로 하며, “공정시험방법” 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으로 한다.
나목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야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25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항공기소음측정망 변경(이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계획
1. 변경(이전) 사유
○ 측정망 설치 인근지역의 고층건물 설치, 수목 성장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항공기소음 측정망
  설치 부적합 지점에 대한 이전·설치
2. 설치시기 : ‘18.8월 ~ ’18.11월까지
3.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배치도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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