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쀱기반조성 및 기타
  ⑭ 엑스포공원 운영관리
  ⑮ 엑스포공원 야간 경관 조성
  ⑯ 함평자동차극장 설치
  ⑰ 등나무 산책로 조성
쀱기반조성 및 기타
  ⑭ 엑스포공원 운영관리
  ⑮ 엑스포공원 야간 경관 조성
  ⑯ 함평자동차극장 설치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함평군수
ㅇ 주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년 ~ 2022년 → (변경) 2006년 ~ 2025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31억원 → (변경) 748.5억원 / 증 117.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64조제3항제2호(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4호(농지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함평군 관광정책
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함평군 관광정책실 
(061-320-220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강원도철원군
김화읍청양리
555-5
임
1,752
1,752
-
국(국방부)
2
556-6
임
1,301
1,301
-
국(국방부)
3
556-5
임
2,526
2,526
-
국(국방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DMZ 산림항공관리소 헬기장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DMZ 산림항공관리소 헬기장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DMZ 산림항공관리소 헬기장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556-2번지 일원(부지면적 : 23,57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산림항공본부장
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DMZ 지역에 대한 신속한 산불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산림자원 및 군시설을
보호하기 위함
나. 개요: 착륙대 42 m × 42 m(활주로 23 m × 23 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주변등 20개소, 
풍향등 1식, 항공등화제어반 1 set)
5. 사업시행기간: 2023. 3. 〜 2024.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29억 원(헬기장 공사비 40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555-2
잡
673
673
-
국(국방부)
5
555-4
임
821
821
-
국(국방부)
6
556
잡
1,121
1,121
-
국(국방부)
7
556-1
천
526
526
-
국(국방부)
8
556-2
잡
8,266
8,266
-
국(국방부)
9
555-1
구
1,131
1,131
-
국(국방부)
10
557-1
잡
793
793
-
국(국방부)
11
558
잡
4,668
4,668
-
국(국방부)
합
계
23,578
23,578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장애물제한표면 등
가. 표고 : 275 m
나. 표점 : 북위 38° 13′17.27″, 동경 127° 22′44.10″
다. 사용항공기 종류 : KA-32, KUH-1FS
라.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66방향 202방향, 진출 202방향 66방향 / 길이 1,000 m
마.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바.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사.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320 m, 반경 200 m 
9.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0.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일부통일미래전략기획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일부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통일부장관
□ 관인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2월 2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3-5호
　노후 창구국 건립(개축) 추진 및 우체국 업무중지 계획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제주지방우정청장
노후창구국 건립(개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노후 창구국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립(개축) 추진으로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체국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업무중지 내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기간
제
주
제주고산
제주시한경면고산로27
’23.3.6.(월)~12.31.(일)
  나. 시행예정일: 2023. 3. 6.(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팩  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kyg817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
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2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08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785번지
3. 점용목적: 공사용 가도(임시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492㎡
5. 점용개요: 공사용 가도(B=4.0m, L=123.0m), 오탁방지망(2.0*1.5m, L=67m)
6. 점용기간: 2023. 2. 1. ~ 2023. 3. 31.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3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09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40-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하천부지 주차장 정비사업
4. 점용면적: 4,507㎡
5. 점용개요: 하천부지 주차장 정비사업
6. 점용기간: 2023. 2. 3. ~ 2028. 2. 2.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수(양서면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녹산19호, 신호10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높이(m)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녹산
19 호등주
35-04-30.7 N
128-53-07.0 E
Fl(2)G6s
3
3
녹ㆍ원형강관조
ㆍ7.5
2023.
2. 3.
항행
보조
소등
낙동강신호
10 호등주
35-04-16.3 N
128-51-32.5 E
Fl(2)R6s
홍ㆍ원형강관조
ㆍ4.6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호
194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천혁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정상원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장성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김중옥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5.29
외국국적취득
황인호
198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박용해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박지하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정량
198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임호철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이재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4.07
외국국적취득
김세훈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황재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허은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한진영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9.09.03
외국국적취득
김선재
1976.**.**
여성
노르웨이
경상북도 
김천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4.02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호
　              
2023년 02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김태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02
외국국적취득
조화미
197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김려내
200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김굉보
201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라해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7.08
외국국적취득
도경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강웅희
194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강충호
197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최인우
2004.**.**
남성
네덜란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임은영
1976.**.**
여성
네덜란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이성철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유준석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지다영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김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7.18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1965.**.**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0.05.03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9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0.05.03
외국국적취득
김도운
200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김광태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4.25
외국국적취득
권종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5.03
외국국적취득
안세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오승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정승혜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김온아
1995.**.**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박선아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2.05.15
외국국적취득
김희연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안태석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이스지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손영갑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유제헌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조소형
198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장재영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김은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김지상
1997.**.**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박정진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박나경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정민경
198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제갈성현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제갈다현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민복기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강별
1983.**.**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2.18
외국국적취득
이철규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강오부
194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78.05.22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강고신
195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84.12.22
외국국적취득
강영관
193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78.03.04
외국국적취득
곽호수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이충훈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25
외국국적취득
****
박정윤
199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양성근
1945.**.**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송양순
1954.**.**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2002.11.13
외국국적취득
김동은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채광신
1998.**.**
남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1998.09.14
외국국적취득
유미정
1975.**.**
여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이승곤
196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이혜성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신명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안현일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9.06
외국국적취득
이광화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07
외국국적취득
임선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07
외국국적취득
이예람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권혁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8.24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손유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양마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03.17
외국국적취득
****
김진세자
1965.**.**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탐타나카논
푸딧
2001.**.**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권현봉
197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한명미
197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권광철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권준철
200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1985.**.**
여성
노르웨이
전라남도 
화순군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원종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4.04
외국국적취득
이원형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길영애
197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11.13
외국국적취득
이가진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박용근
196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최애녹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27
외국국적취득
최재형
1974.**.**
남성
독일
전라남도 
강진군 
****
2001.01.31
외국국적취득
송재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3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3
외국국적취득
송다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송에스더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75.11.07
외국국적취득
소헌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2.05.02
외국국적취득
윤선애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황우상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2007.01.26
외국국적취득
****
김영석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조정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10
외국국적취득
유재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엄철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진정례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76.02.18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6.05.27
외국국적취득
김계완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신현정
198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신원재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이현종
198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8.27
외국국적취득
이솔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이채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차유선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2.06.14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최봄이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홍정균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김왕연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98.07.30
외국국적취득
한광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정미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1.21
외국국적취득
김명훈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임원규
196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0.10.31
외국국적취득
강진영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2021.08.02
외국국적취득
****
김재원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권영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1.22
외국국적취득
하주언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남미현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조증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전계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김두호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구자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조동민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1.02.14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최경미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재옥
192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김호규
1990.**.**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한동혁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재헌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박서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장은숙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혜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전상희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한정희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7.08.30
외국국적취득
권태호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신기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허태성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권예하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2022.08.22
외국국적취득
****
권예준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최제운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5.30
외국국적취득
배준환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08
외국국적취득
이이삭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김기암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강성록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강성찬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3-70호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환경부장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훈령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는 등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이 환경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변경 및 용어 현행화
나.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통합관리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계획수립 시 「탄소중립기
본법」에 따른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하도록 함
다.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 및 환경계획 승인신청 시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jlee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8,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포레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2.1.
(가칭)주식회사
센터피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2.1.
(가칭)주식회사
텐세그리티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2.1.
아이엠엠크레딧앤솔루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2.1.
(가칭)주식회사카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2.1.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9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2.8. ~ 2023.2.22.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주)럭스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이아련
2000.**.**
여성
경상북도 포항시 ****
◉법무부고시제2023-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다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04. ~ 2022. 09. 30.
2022. 10. 01. ~ 2027. 09.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6-0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장(군산지사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강정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923-1번지
나. 면적: 66㎡
6. 점용기간: 2022. 10. 01. ~ 2027. 09.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
기간
2021.11.01. ~ 2023.03.31.
2021.11.01. ~ 2023.06.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8-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신세종 복합발전소 공업용수 공급)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영구)2,435㎡
          (일시)3,392㎡
6. 점용기간: (영구)2021. 05. 01. ~ 2026. 04. 30.
            (일시)2021. 11. 01. ~ 2023. 06.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1. 03. ~ 2023. 01. 02.
2023. 01. 03. ~ 2025.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양화취수장 가물막이)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53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2,337㎡
6. 점용기간: 2023. 01. 03. ~ 2025. 12. 31.       
7. 변경사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1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웅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원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5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혁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현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2. 22.(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19. 02. 11. ~ 2024. 02. 10.
(일시)2019. 05. 01. ~ 2022. 12. 21.
(영구)2019. 02. 11. ~ 2024. 02. 10.
(일시)2019. 05. 01. ~ 2023. 05.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72-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지하상가 연결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영구)1,291.1㎡
          (일시)16,863.1㎡ 
6. 점용기간: (영구)2019. 02. 11. ~ 2024. 02. 10.  
            (일시)2019. 05. 01. ~ 2023. 05. 31.     
7. 변경사항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물건항파제제
북단등대
34°47'45.0”N
128°03'17.4”E
Fl(2) G 6s
10
7
백 요트형 
스텐레스조
8.2
2023.
2.3.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물건항파제제
남단등대
34°47'36.8”N
128°03'24.6”E
Fl(2) Y 6s
황 요트형 
스텐레스조
8.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13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
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2.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제목을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로 개정 (안 별표 1)
 -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으로 분리된 제목을 통
   합하여 별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
나.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1호)
 -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31312)을 추가
다. 장비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2호)
 -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26429), 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27111)을 추가
 - 시스템 소프트웨어(58221)와 응용소프트웨어(58222)의 적용범위에 각각 산업디지털전환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전자우편 : upminded@korea.kr
   - 팩스 : 044-203-4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전화 044-203-4919,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2. 23. ~ 2022. 12. 22.
2022. 12. 23. ~ 2027. 12.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5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용리1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46-2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3,135㎡
6. 점용기간: 2022. 12. 23. ~ 2027. 12.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01. ~ 2022. 12. 31.
2023. 01. 01. ~ 2023.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9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2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아산천안건설사업단)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현충사교 교각(P3) 공사용 가시설 및 가축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630-9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6,373㎡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3. 06. 30.       
7. 변경사항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김성호
  o 주소: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66-*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137번지
  o 허가량: 480㎥/일
  o 면적: 99㎡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03.01.～2028.02.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로 752-126번지 외 16필지(세종발전본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1.01.～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