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4건)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특허보다 손쉽게 권
                          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을 ‘소발명’으
                                                                     공포 후
 1      실용신안법     일부      로 변경                           1월    4월
                                                                     6개월
                         ○ 등록요건 완화, 실시 여부 심사, 존속기간 단
                          축, 금지청구권 일부제한 등 제도개선 추진

                         ○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에너지다소비
        에너지이용                                                        공포 후
 2                일부      사업장의 자발적 효율목표제, 에너지관리시스        3월    5월
        합리화법                                                          6개월
                          템(EMS) 전문기업 등록제 등 도입
       오존층 보호를
                         ○ 몬트리올의정서(키갈리개정서)에 따른 신규
       위한 특정물질의
 3                일부      규제 물질인 수소불화탄소류(HFC, 지구온난       4월    6월    ‘22.1.1.
       제조규제 등에
                          화 물질)를 규제 대상에 포함
         관한 법률
                         ○ 계량기 사업자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
                          업자 부담을 완화
                                                                     공포 후
 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         6월    8월
                                                                     6개월
                          를 수행하는 자(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적합
                          성확인기관 종사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
                          원 의제 도입

□ 보건복지부(7건)
                         ○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보건복지부-금융위원
                          회 간 협력 및 관련 제도 협의를 위한 공동위                  공포 후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4월    6월
                          원회 설치, 공사보험 간 영향 실태조사 근거                    1년
                          마련 등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5월    7월    공포일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에 따른 검역소 기
                                                                     공포 후
 3       검역법      일부      능 정비                           6월    8월
                                                                     6개월
                         ○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개정 등
         농어촌 등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조례                   공포 후
 4     보건의료를 위한   일부                                     6월    8월
                          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                               6개월
        특별조치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공포 후
 5      장애인복지법    일부      따라 가중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에도 취업제        6월    8월
                                                                      6개월
                          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염병 연구개발 관리·지원체계 강화
                         - “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 신설
                         - 질병관리청의 출연금 사용 근거 마련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민간 시험 지원
                          및 수수료 적용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공포 후
 6                일부     ○ 고위험병원체 허가취소 규정 등 신설           7월    9월
      관리에 관한 법률                                                       6개월
                         -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생물테러감염병병
                          원체 보유허가 취소 근거 마련
                         - 취급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시 보유 중인
                          고위험병원체의 처리규정 추가
                         - 취급시설의 민·관 공동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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