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의왕덕성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경기도 의왕시 의왕덕성초등학교에 대하여,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로부터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3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당초)
  (1) 성명 :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금정동)
 변경)
  (1) 성명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 노석순
  (2)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201호(고천동, 대영골든벨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2) 명칭 : 의왕덕성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의왕시 삼동 263번지 일원
 변경) 경기도 의왕시 삼동 26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면적     시설결정면적 : 당초)13,527.80㎡ 변경)14,392.80㎡(증865.00㎡)
                사업시행면적 : 당초)10,305.00㎡ 변경)12,485.63㎡(증2,180.63㎡)
 (2) 규모     건축 면적 : 당초)1,844.40㎡ 변경) 2,865.09㎡(증1,020.69㎡)
                건축연면적 : 당초)9,208.08㎡ 변경) 12,206.44㎡(증2,998.36㎡)
마. 사업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바. 토지 조서 :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적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의왕장안
       254-3       전    53       53       53                53                           변경
                                                                     프로젝트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255-11      전    476      442      442               385      금융투자     경수대로 257   변경
 의왕시
                                                                     주식회사
 삼동       263      학   10,305   10,305   10,305   10,305   10,305   경기도교육감        -      기정
       264-2       전    587     484.7    484.7             393.63    의왕장안     경기도 의왕시    변경

                                                  84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적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264-5        임   292     292        292                 292                            변경
        264-6        임   865                865                 865                            변경
         265         답   38      38         38                   38       프로젝트                 변경
        269-3        답   37      37         37                   37       금융투자     경수대로 257    변경
        270-3        답    9       9          9                   9        주식회사                 변경
        522-22       전   81      81         81                   81                            변경
        522-31       잡   30      30         30                   27                            변경
        256-4        답   274     274        274
        257-4        답   620     620        620                           케이비
                                                                                   서울시 강남구
                                                                          부동산
        258-12       답   747     747        747                                    테헤란로 124
                                                                          신탁
        248-8        도   93      93         93                                         (역삼동)
                                                                          주식회사
        522-32       구   26     22.1        22.1
           합     계             13,527.8   14,392.8   10,305   12,485.63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제2018-1호로 고시한 삼장초등학교 교사부지 확장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교사부지 정지공사로 인한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사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9년 6월 3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
 ○ 성명 :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
 ○ 명 칭 : 삼장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 764(석남리 881번지) 삼장초등학교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다목적실 증축 1동 (269.85㎡)
 ○ 대지면적 : 7,650㎡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 2018. 8. ~ 2019. 7. (준공완료)
 ○ 변경 후 : 2019. 6. ~ 2020. 3. (준공완료)

                                                     85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25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허가번호
일허가량
하천명
하천등급
1
검승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검승리산75-10 제1010870-2019-01호
1,278
달천
지방
2
도정1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도정리340
제1021010-2019-01호
1,476
쌍천
지방
3
도정2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갈읍리358-1
제1021010-2019-02호
900
쌍천
지방
4
두천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두천리143-3
제1010870-2019-02호
7,956
달천
지방
5
목도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목도리281-3
제1010870-2019-03호
11,520
달천
지방
6
송평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송평리667
제1021060-2019-01호
1,930
성황천
지방
7
오성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오성리631-5
제1010870-2019-04호
7,830
달천
지방
8
이담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감물면이담리산87-1
제1010870-2019-05호
12,582
달천
지방
9
제월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제월리575-1
제1010870-2019-06호
15,984
달천
지방
10
창산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창산리793-1
제1021100-2019-01호
5,760
음성천
지방
11
하문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하문리235-1
제1010870-2019-07호
13,446
달천
지방
12
학동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외사리산8-33
제1010870-2019-08호
20,844
달천
지방
13
후평양수장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후평리158-1
제1010870-2019-09호
11,728
달천
지방
14
덕평집수암거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덕평리457-9
제1020990-2019-01호
251
대전천
지방
<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두
표/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남양항성지종건
A호등부표
37°27′53.4″N
130°50′08.1″E
Fl(4)Y8s
-
7
황·망대형
·X자형
(LS-24)
2019.
5.2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5.)
/이동없음
신설
남양항성지종건
B호등부표
37°27′52.2″N
130°50′11.9″E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두
표/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통구미덕성
A호등부표
37°27′29.9″N
130°51′27.0″E
Fl(4)Y8s
-
7
황·망대형
·X자형
(LL-26)
2019.
5.23.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영구)
/이동없음
현황
변경
후
통구미울릉군
A호등부표
전
통구미덕성
B호등부표
37°27′34.3″N
130°51′22.2″E
후
통구미울릉군
B호등부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3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73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MS1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BASF Agricultural
    유전자변형 카놀라
                              한국바스프(주)         Solutions Seed US        제2019-4호    2019. 5. 29.
       MS11
                                                     LLC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97호
「천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2020년 월력요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0년 월력요항
1. 주의사항
 가.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양력(그레고리력) 기준
 나. 일요일을 비롯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적색으로 표기
 다. 자료 작성일 : 2019년 3월 19일
 라. 관련 법령
  1)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12.3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62호, 2019.2.26.]
2. 주요내용
□ 일요일
    월                일    요    일                   월                    일 요 일
    1       5   12   19   26                        7       5      12    19 26
    2       2    9   16   23                        8       2       9    16 23 30
    3       1    8   15   22    29                  9       6      13    20 27
    4       5   12   19   26                       10       4      11    18 25
    5       3   10   17   24    31                 11       1       8    15 22 29
    6       7   14   21   28                       12       6      13    20 27

                                          31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309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나 신고 민원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 자의적 법령해석, 부당한 접수거부, 처리지연과 같은 소극행태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ㆍ제도 정비 필요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알뜰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입자 증
   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 아직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제공 의
   무제도 일몰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안 제18조제11항 신설)
 ㅇ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안 제24조제2항 신설)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및 기간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신고(안 제28조
   제6항 신설)
 ㅇ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안 제64조제5항 신설)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법률 제14576호 부칙 제2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s123@korea.kr 또는 aptlxm@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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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7 또는 1931)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1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완화”(안 규칙 제 3조)
  1)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이 국내투자와는 무관한 축소요구로 현지시장 네트워크 활용
     및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요
     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기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 7조의 “축소완
     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
     산량의 50% 이하인 경우”에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에 규정
  3) 이를 통해 국내복귀 의향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월한 국내복귀
     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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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2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22호(2019.5.14.)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산업시설(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간 위치 변경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적: 53,362,398.4㎡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인천글로벌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196.7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             53,362,398.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내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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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형전원 정의가 전기사업법에 신설(‘19.4.23공포, ’19.7.2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분산형
 전원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산형전원의 범위(안 제3조의2)”를 신설
 1) 전기사업법에서 분산형전원의 세부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송전선로의 건설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
   업용, 발전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포함.
 3) 분산형전원의 세부적 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산형전원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정책도
   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lhs21@korea.kr
  - 팩스 : 044-203-5193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4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19.7.1)에 따라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급을 위한 지원기준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기준 변경(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36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iamjhk@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4,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한 요양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
 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
 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
 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e0925@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
 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3/2737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7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수엔테크(최상혁)              ② ㈜한진중공업(이병모)
                                   ③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임종선)
     나. 전화번호 : ① 02-2093-3485 ② 02-450-8758 ③ 02-3298-2600
2. 명칭 :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
     물이용시설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① 다공성인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
     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향에 대해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 그리고
     ②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고, 지상과 연결되는 점검통로가 형성된 점검구형 전처
     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임
     <범위>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
     향에 대해 조립한 빗물저류조와,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
     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0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39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기 상      청 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기관 중 ｢정부조직법｣개정 등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국민안전처 및 국립공원관리공
 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산불진화기관 중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국민안전처’의 기관 명칭을
   ‘환경부(국립공원공단)’와 ‘소방청’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나목‧마목)
 나.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에서 ‘국민안전처(소방관서)’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을 ‘소방청(소방관서)’과 ‘환경부(국립공원공단)’로 개정(안 제21조제2호‧제6호)
 다.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123@korea.kr
  - 팩스 :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예
 보정책과(전화 : 02-2181-0502, 팩스 : 02-847-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5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6월 3일
              병 무      청 장

                                     42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보엔지니어링(김기태) ②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한)
                              ③ 양우건설㈜(고문철)
 나. 전화번호 : ① 053-764-5445 ② 02-3438-8000 ③ 02-2679-5200
2. 명칭 :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가 일체화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Hi-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Hi-R 방수시스템은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를 일체화한 난연성능의 방수시트
     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방수공법으로 시트상부에 난연 우레탄코트를 적용함으로써 방수공법의 난연
     화를 통해 그동안 등한시 되어 왔던 옥상부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난 시 보다 안전한 대피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방수공법이다.
     신청기술은 현재의 기술개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고, 복잡한 공정과 과도하게 지출되었던 재료비 및 시공
     비의 낭비를 막고자 시트의 수밀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켜 기존 복합방수공법과는 달리 상부 우레탄도막방
     수가 시트 상부 전면에 도포되지 않고, 조인트 부위와 끝단부, 모서리부위 등 취약부위에만 시공됨에 따라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킨 기존 복합방수공법의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방수공법이다.
     뿐만 아니라 PVC시트와 조인트 부위에 시공되는 함침용 우레탄 도막방수의 일체화를 위해 부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P&U프라이머를 최초로 개발, 적용하여 별도의 중간 매개체 없이 시트와 도막을 일
     체화함으로서 접합부의 수밀안정성 및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복합방수공법이다.
     신청기술은 기존 노출형 옥상방수공법의 기술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보다 간단하고, 손쉬운 시공과 이를 통
     한 경제성 측면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재난 시 피난처로 사용되는 옥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난연성능을 부여함으로서 옥상 대피안전성을 확보한 새로운 개념의 옥상 노출 복합방수공법이다.
     <범위>
     방염섬유와 개량된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난연성 방수시트에 접합부에만 함침용 우레탄
     을 적용하고, 별도의 2차 방수층이 없이 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1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78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강*태경기07고
7666
2019.2.16
순창군
2,400,000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어로
74 (고림동,
보평마을삼정그린뷰아파트)
101동10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중부산98사
1189
2019.2.9
남원시
2,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상화로370
(상인동, 장미아파트) 310동
1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주소불명)
노*철경남99바
6058
2019.2.22
남원시
800,0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715번길1* (지내동)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식전남98사
9520
2019.2.15
순창군
800,000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김해대로78*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송*두경기98아
6865
2019.2.14
남원시
2,4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1* (선화동)
101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박*식전남98사
9520
2019.4.5
임실군
800,000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김해대로78*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6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6월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5.
30. ∼2019.
6.
1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515호
관
보
2019. 6. 3.(월요일)
79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천대구99바
3212
2018.10.1
남원시
1,200,000
대구광역시
북구학남로3길
39-10 (학정동) A동2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박*현전남87바
2474
2018.9.15 오수영업
소
500,000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4길
44(신동,선인연립주택) A동2*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한대구81아
1964
2018.8.22 무주영업
소
1,000,000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9길32(서호동,해성미가
아파트)6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식전남98사
9520
2018.11.9
장수군
1,000,000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
김해대로78*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임*근경남99사
2299
2018.11.1
순창군
3,000,000
경상남도
하동군진교면
민다리길117-* 가동5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
불명)
정*근대구98바
3155
2018.10.18
임실군
3,000,000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상곡로67
(상곡주공아파트2단지) 201동
4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허*희경북98사
1214
2018.9.19
장수군
2,200,000
부산광역시강서구
신호산단3로55 (신호동,
부산신호윌더하임아파트) 108동
3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거절)
황*연대전87아
4939
2018.10.22 무주영업
소
500,00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1번길1*(대흥동)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임*섭전북06아
6694
2018.6.21
임실군
521,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석소3길2 (우아동2가) 20*호
고지서발부
요청
김*승전북06사
8142
2018.5.15 무주영업
소
700,000
전라북도완산구남고산성1길
33-3*(동서학동)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백*중경남99바
9700
2018.9.7
장수군
1,030,000
경상남도양산시외홈3길7
(명동, 대동주택) 4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임*호전남98사
1125
2018.12.20
남원시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광장로70
(중동, 성호2차아파트) 207동
120*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1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10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동부두15번부두(PNCT) 야적장포장공사
2.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동방대표이사이달근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하만호길227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 평택․당진항
○공사의종류: 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