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2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11필지     -         -        34,832,426   34,715,123 279,239          -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산1                         17,818,687   17,815,630      2,621
     건솔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산1                         2,309,404    2,288,485       23,25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산1                         3,525,684    3,467,477       5,634
     이현리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산1-2                       10,260,872   10,260,827     30,318
     서희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산9                          26,665       25,926           2,109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국
                        산163                        188,408      188,408       175,162
     광삼리                       임야    (산림청)                                                군사시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산106                        160,043      160,043        2,000
     진현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1613                        18,394       18,394        18,394
     풍산리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산125                        108,156      108,156          800
     진현리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산346                        22,909       13,173        13,173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산142                        393,204      368,604        5,774
     읍내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1. 22. ~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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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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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주식회사 에어**           46-2018-30-0000007        HLCDI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박**             42-2017-30-0000213      600해득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중촌길
     천**             42-2017-30-0000606      626대현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5구길
     이**             42-2017-30-0000050      601백일호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3번길
     이*              42-2017-30-0000694       600진3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해운 유한회사           42-1996-20-0000484      671대복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김**             42-2017-30-0000932      600동서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길
     강**             42-2016-30-0000254     600킹피쉬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이**             42-2017-30-0000802      600진조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0-1호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
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서울회생법원장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근무기간
  전문임기제공무원
                            민양이            1985. 5. 25.       2020. 2. 10.         (2020. 2. 10. ~
  (관리위원, 나급)
                                                                                     2023. 2. 9.)


                                               94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95
지방자치단체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송파
제2020-1호
남궁억
AJ오토파킹시스템(주)
[송파구정의로8길9,
AJ빌딩(문정동)]
AET-FLIT-64
승강기식-횡식하부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4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20.1.15.
신규
인증
송파
제2020-2호
남궁억
AJ오토파킹시스템(주)
[송파구정의로8길9,
AJ빌딩(문정동)]
DMC2—L3PUT-L11
다층순환식2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2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20.1.22.
신규
인증
송파
제2020-3호
최종완
삼중테크(주)
[송파구법원로128,
A동15층(문정동,
SK메트로시티)]
CT-JC-2F56
평면왕복식2단운반식(종식) 56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
1.9m]
2020.1.28.
신규
인증
◉경기도공고제2020-285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주)청산이엔티
(이종환)
안산시단원구광덕4로144,
에이동402, 403호
대기
(제242호)
2014. 4. 18.
2020. 02. 05.
자진반납
◉(서울)송파구공고제2020-20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10일
송파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공고제2020-11호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우리교육지원청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폐교재산)을매각하기위하여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의거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0일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버전)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            02-1544-2552 / www.pcbang.com
   (2020010101 이상)
       그린가드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geto.co.kr/
   (2020.3.0.0.0 이상)
         웹블럭                                           02-6423-7079 /
                          ㈜플레이팩토리
    (2020_1.0 이상)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
  (2020_1.0.0.12 이상)
                          ㈜엔조이소프트            1544-9495 / http://www.joygreen.kr
  조이그린(태블릿PC)
   (2020_2.2.0 이상)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07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
   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
   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H 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2       KS H 2003      설탕
  3       KS H 2102      콩기름

                                       306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96
1. 매각재산의표시
폐교명
(폐교년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
처분방법
비고
금구중학교
(2005. 8. 31.)
토지
금구면금구리
284
학교용지
18,247
일반입찰
건물
금구면금구리
284
교사동외
7동
2,340.24
입목죽
금구면금구리
284
가이즈카
향나무
10
2. 매각사유
가. 2005. 8. 31.자로폐교된금구중학교는금구초‧중학교통합으로인해폐지된학교임
나. 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는공유재산(폐교)을매각함으로써, 교육재정확충및효율
적인재산관리를도모하고자함.
3. 매각재산의활용용도한정
가. 지역주민의정서에부합하는건전한용도로활용되도록하고자「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
별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아래시설로활용하고자하는자에게매각하고자함.
1) 교육용시설: 유아, 청소년, 학생및주민등의학습을주된목적으로하여자연학습시설, 청소
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등의용도로제공되는시설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따른사회복지사업을위한용도로제공되는공간
및시설
3)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시설
4) 소득증대시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또는같은조제16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
에따른시설
5)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5조부터제7조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
6) 그밖에건전한목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경우
나. 위락또는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위화감을조성하는
업종은제외함.
다. 그밖에교육용시설·주민복지시설·생산기반시설·문화예술시설·사회복지시설이외의사업으로서
당해지역주민들이반대하는사업업종은입찰에참가할수없음
4. 공고목적: 공유재산(폐교) 매각에대한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5. 매각예정시기: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6. 공고기간: 2020. 2. 6.∼2020. 3. 8.(31일간)
7. 매각금액의결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에따라2인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하여평가한감
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매각금액결정(감정평가나측량시소요된비용포함)
8. 매각방법: 일반입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제36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이용한전자입찰방식
- 매각입찰공고는추후매각계획공고이후공고예정
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97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9 형제
70585
2019년압제
3518호
이○○
협박,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이○○
1
LG G6 스마트폰(010-8538-2527)
1
2019 형제
70585
2019년압제
3518호
이○○
협박,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이○○
3
갤럭시진
공기계(일련번호:0189859)
1
2019 형제
94188
2019년압제
4779호
권○○
절도
권○○
1
전지가위
1
2019 형제
90683
2019년압제
4614호
이○○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
1
군청색가방
1
2019 형제
90683
2019년압제
4614호
이○○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
2
칫솔세트
1
2019 형제
90683
2019년압제
4614호
이○○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
3
안경및안경집
1
2019 형제
90683
2019년압제
4614호
이○○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
4
이니스프리핸드크림
1
2019 형제
90683
2019년압제
4614호
이○○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
5
메모지
1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지적으로하며재산의현상태대로매각하고, 타인점유및
행정규제나관련법규의제한사항, 재산의상태등에대하여우리교육지원청은일체의책임을
지지아니함.
나.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는개인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행정
지원과재정담당으로의견서(서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 문의또는보내실곳: 전라북도김제시요촌북로70 (요촌동545)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담당재산담당자
(연락처☎063-540-2524, FAX 063-540-2588)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20년2월10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ㅇ 표준명 변경
                                          ㅇ 유통형태(냉장/냉동) 확장에 따른 적용범위,
  14      KS H 4004    돈육 커틀릿
                                              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품질기준 수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식품사슬의    미생물학-캄
                                          ㅇ 표준명 변경
          KS J ISO     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15                                      ㅇ 국제부합화(ISO 개정사항 반영) 개정
           10272-1     위한 시험법-제1부 검출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법
                       식품사슬의  미생물학-캄 ㅇ 기술시방서(TS)에서 확정표준으로 전환에 따
          KS J ISO     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른 개정 및 표준명 변경
  16
           10272-2     위한 시험법-제2부 집락 ㅇ 국제부합화(ISO 개정사항 반영) 개정
                       계수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 표준명 변경
          KS H ISO     카제인 및 카제인염-유
  17                                      ㅇ 국제부합화(ISO 개정사항 반영) 개정
            5548       당 함량 측정법-광도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9. 2. 11.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5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농어촌정비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및 농업기반 조성

4.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홍성군 홍성·광천읍, 서부·결성·구항·장곡·은하·홍동·갈산면
 2) 보령시 오천·천북·주포·주교·청소면
5. 개발면적 : 8,10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천수만사업단장)
                                        308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7. 주요 사업내용
 가. 당초 : 방조제 2개소 2.9km, 배수갑문 2개소, 도로 14.0km, 양수장 6개소, 용수로 365㎞, 배수개
       선 1,070ha
 나. 변경 : 방조제 2개소 2.9km, 배수갑문 2개소, 도로 14.0km, 양수장 6개소, 용수로 408.6㎞, 배수개
      선 1,070ha
8. 총사업비
 가. 당초 : 5,030억원
 나. 변경 : 6,153억원
9. 사업기간 : 1989~2025년 (35개년)
10. 사업효과 : 수자원 32백만톤 확보, 도로 16.9km 신설
11. 수용 및 사용하고자 할 토지, 물건 및 권리 등의 세목조서 : 별도 고시
12.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061-338-5387)    또는    천수만사업단
       (041-630-58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3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산126-1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덕 구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정림리 산126-1일대           37914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함 백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사북리 산22-4 일대            378162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 명
                                           1등급        2, 3등급              식생
       건천리 59-2 일대            378123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309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4      KS H 2103     유채유
  5      KS H 2118     간장
  6      KS H 2162     옥수수 기름
  7      KS H 2164     단무지
  8      KS H 2188     과실․채소주스
  9      KS H 2189     과실․채소음료
 10      KS H 2517     농산물 조림
 11      KS H 2520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2      KS H 3104     소시지
 13      KS H 3120     곰탕
 14      KS H 4004     냉동 돈육 커틀릿
         KS J ISO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위한
  15
          10272-1      평판법 - 제1부: 검출법
        KS J ISO TS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위한
  16
          10272-2      평판법 - 제2부: 집락계수법
   17  KS H ISO 5548   카세인 및 카세인염 - 광도법에 의한 유당 함량 측정법
2. 개정 사유
○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고시(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의 요구사항
  1    KS H 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 수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2    KS H 2003   설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 국제 기준·규격 부합화에 따른 품질기준 개정
  3    KS H 2102   콩기름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 국제 기준·규격 부합화에 따른 품질기준 개정
  4    KS H 2103   유채유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5    KS H 2118   간장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 국제 기준·규격 부합화에 따른 품질기준 개정
  6    KS H 2162   옥수수 기름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7    KS H 2164   단무지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 표준명 변경
  8    KS H 2188   과일․채소주스            ㅇ 시험방법(아미노산성 질소) 개선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 표준명 변경
  9    KS H 2189   과일․채소음료            ㅇ 시험방법(아미노산성 질소) 개선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0   KS H 2517   농산물 조림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1   KS H 2520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2   KS H 3104   소시지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 품질항목, 시험방법 개선 및 신설(대장균군, 세
  13   KS H 3120   곰탕                     균발육 등)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307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09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
정림리산126-1일대
덕구
379143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정선군사북읍
사북리산22-4 일대
함백
378162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정선군화암면
건천리59-2 일대
호명
378123
1등급
2, 3등급
식생
7. 주요사업내용
가. 당초: 방조제2개소2.9km, 배수갑문2개소, 도로14.0km, 양수장6개소, 용수로365㎞, 배수개
선1,070ha
나. 변경: 방조제2개소2.9km, 배수갑문2개소, 도로14.0km, 양수장6개소, 용수로408.6㎞, 배수개
선1,070ha
8. 총사업비
가. 당초: 5,030억원
나. 변경: 6,153억원
9. 사업기간: 1989～2025년(35개년)
10. 사업효과: 수자원32백만톤확보, 도로16.9km 신설
11. 수용및사용하고자할토지, 물건및권리등의세목조서: 별도고시
12.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061-338-5387)
또는
천수만사업단
(041-630-582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3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1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정림리산126-1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
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122
(산19-37)
임
25,689
255
김**
경기도남양주시
조안면북한강로
855번길31
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123
(산19-37)
임
25,689
290
김**
경기도남양주시
조안면북한강로
855번길31
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117
(산19-28)
임
598
561
정**
서울시서초구
청계산로11길7-12,
708동605호(신원동,
서초포레스타7단지)
4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118
(산19-29)
임
8,690
18
송**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856-27,
202호(강변빌라)
5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119
(산19-29)
임
8,690
1
송**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856-27,
202호(강변빌라)
6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318
(318)
답
284
284
최**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853번길13
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317-2
(317)
답
655
430
유**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873번길15-16
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319-2
(319)
답
1,027
893
최**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853번길13
9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316-1
(316)
전
760
86
유**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
북한강로873번길15-16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9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21호(2019.3.15)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고속국도제400호수도권제
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고속국도제400호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간건설공사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소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440-13                                    성산구 반송로 177,
  8     한림면               대     60       34       박**
                (440-9)                                   209동1107호(반림동,
        명동리
                                                             현대아파트)
                                                                                      대구 서구
        김해시                                                                ******축
                438-14                                     경상남도 김해시                    내당동
  9     한림면               도로   485       2        김해시                      산업협동                  근저당
                (438-6)                                     김해대로 2401                458-47(효목
        명동리                                                                  조합
                                                                                        지점)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98호
                                     교통신기술 지정(제47호)
「상온경화형 도료와 원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에 의한 노면표지공법」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대동안전(주)
      법인번호                                          134911-*******
       주 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817(하안동)
      전화번호                 02-899-1542                    팩스번호                02-899-045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47호
나. 명          칭 : 상온경화형 도료와 원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에 의한 노면표지공법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노면표시
라. 기술범위
 상온경화형 도료(KS M 6080 5종)를 원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로 일정한 폭으로 도포하여 차
 선을 형성하는 노면표지공법
마.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지고 유리알이 함유된 상온경화형 도료(KS M 6080 5종)를 원
 문양 돌기조성 차선도색장비에 의하여 일정한 폭으로 도포하여 야간 및 우천 시 시인성 확보가 가
 능한 노면표지공법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0. 2. 11. ~ 2025. 2. 10.)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20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20-2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
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
  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
  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
  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
   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
   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같은 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
   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