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별표3> 특별계획구역Ⅰ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정) - 계속
 특별계획구역Ⅰ(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3-1              C3-2                C5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에 한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X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부수용도이어야함
        판매시설                   ○                 ○                  ○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의료시설                   ○                 ○                  X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                 ○
                            초중고 제외            초중고 제외
        노유자시설                  X                 X                 ○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                  X                ○주1)                X
         위락시설                  X                 X                  X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자동차 관련시설                ○                 ○                  X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X
                         통신용시설에 한함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장례식장                 X                 X                 X
※ ○ : 허용용도, X : 불허용도
주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으로 한정하며, 일상1·4만 허용
                                   297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별표3> 특별계획구역Ⅰ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정) - 계속
 특별계획구역Ⅰ(주상복합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C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해당블럭                                        주상1~2
      세대수                              주상1 : 746세대 주상2 : 683세대
※ 주상복합용지의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80%이하로 한다.

 특별계획구역Ⅰ(업무용지 및 주차장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특별계획구역 Ⅰ
       구분
                                 업무용지                                  주차장
       도면표시                         C6                          P2               P3
       해당블록                      업무1~7                       주13~14            주8~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나목 일반업무시설 ◦◦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제2조 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①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 전용건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물 외 가능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 제2종근린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생활시설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
                 ◦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종교집회장 제외)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설로 한다. (단,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건축연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면적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노외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문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 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한다. (단, 1층부는 50%이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350% 이하           8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10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
                                          298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별표3> 특별계획구역Ⅰ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특별계획구역Ⅰ(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도면 표시         C1-1           C1-2          C1-3          C3-1       C3-2               C5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350% 이하    50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30층 이하        30층 이하         5층 이하     10층 이하             3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5층 이상          5층 이상         5층 이상            -          -                 -
   해당블록        중상11~15        중상1~10        중상16~18       일상5~9      일상1~4             근상1~4
               중상19~20
 특별계획구역Ⅰ(중심상업용지)의 용도분류표
                                                  중심상업용지
     구 분
                      C1-1                          C1-2                       C1-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X                         X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판매시설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X                         X
                                                     ○
   교육연구시설                X                                                      X
                                                 초·중·고 제외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X                         X                     ○ 주1)
    위락시설                   X                         X                     ○ 주1)
                          ○                          ○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방송국,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방송국,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한함                      한함
※ ○ : 허용용도, X : 불허용도
주1) 1층은 제외하며.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직접연결을 위한 출입구 설치 불가
                                            299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별표3> 특별계획구역Ⅰ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 계속
 특별계획구역Ⅰ(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3-1              C3-2                C5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에 한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X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부수용도이어야함
        판매시설                   ○                 ○                  ○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의료시설                   ○                 ○                  X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                 ○
                            초중고 제외            초중고 제외
        노유자시설                  X                 X                 ○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                  X                ○주1)                X
         위락시설                  X                 X                  X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자동차 관련시설                ○                 ○                  X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X
                         통신용시설에 한함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장례식장                 X                 X                 X
※ ○ : 허용용도, X : 불허용도
주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으로 한정하며, 일상1·4만 허용
                                   300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별표3> 특별계획구역Ⅰ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 계속
 특별계획구역Ⅰ(주상복합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C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해당블럭                                        주상1~2
      세대수                              주상1 : 925세대 주상2 : 846세대
※ 주상복합용지의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80%이하로 한다.

 특별계획구역Ⅰ(업무용지 및 주차장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Ⅰ
                                업무용지                                  주차장
      도면표시                         C6                          P2                P3
      해당블록                      업무1~7                       주13~14             주8~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나목 일반업무시설 ◦◦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제2조 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①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 전용건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물 외  가능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 제2종근린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생활시설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
   건축물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설로 한다. (단,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건축연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면적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노외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 문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 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경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한다. (단, 1층부는 50%이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350% 이하            8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10층 이하
           최저층수                    -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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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ㅇ 1단계 조성사업(변경)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소 계    2,342,281 2,416,661 증) 74,380                 -
                                          (기정) 246노선(교통광장, 보행자도로, 가각
                                                등 면적포함), 운동장
                                                중복면적(5,942㎡) 및 저류지
     도 로      986,465 989,159 증) 2,694 (변경) 중복면적(1,378㎡)     제외
                                                275노선(교통광장, 보행자도로, 가각
                                                등 면적포함), 운동장
                                                중복면적(5,919㎡) 및 저류지
                                                중복면적(4,172㎡) 제외
     광 장        2,936      5,107 증) 2,171 (기정)  1개소(일반광장)
                                          (변경) 3개소(일반광장)
                                          (기정) 근공7, 어공4, 소공5, 수공4, 문공1,
                                                체공1, 역공1, 배수지
                                                중복면적(6,783㎡) 및 저류지
     공 원      871,553 851,714 감) 19,839 (변경) 중복면적(22,722㎡)    제외
                                                근공7, 어공3, 소공5, 수공4, 문공2,
                                                체공1, 역공1, 배수지
                                                중복면적(6,259㎡) 및 저류지
                                                중복면적(20,207㎡) 제외
     녹 지      266,789 248,068 감) 18,721 (변경) 43개소(완충14,
                                          (기정)              경관11, 연결18)
                                                43개소(완충12, 경관8, 연결21)
    공공공지        3,813      4,506 증) 693 (변경) 3개소
                                          (기정)
                                                11개소
                                          (기정) 지방하천(망월천) 1개소
     하 천      179,053 182,670 증) 3,617 (변경) 지방하천(망월천) 1개소, 도로
                                                중복면적 7,681㎡ 제외
     배수지        6,783      6,259 감) 524        1개소(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기정) 2개소(공원 및 도로내 시설로 중복결정)
  유수지(저류지)     24,100 128,389 증) 104,289 (변경) 2개소(공원, 도로 및 하천내 시설로 중복
                                               결정)
  오수중계펌프장         789        789        -               2개소
 ※ 각 시설별 중복면적 제외
  ㅇ 2단계 조성사업(변경없음)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시행방법
  ㅇ「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게재생략)
                                  302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65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시행기간: 2010.7.28. ～2015.4.30.(2단계)
6. 공사완료일: 2015.4.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
관한고시제12조규정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에대한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6월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제이앤디엘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
업무정지3개월
2015. 7. 1.~ 2015. 9.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5-58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의반
납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비고
제2010-160호
㈜소셜아트컴퍼니
(박찬석)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양화로234번길
27(석수동)
경영악화로인하여기업
유지가어려움
(2015.5.15.)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15-5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09-17호
군포YMCA아가야
(두천균)
경기도군포시금산로13
유일빌딩5층
인증요건결여
(2015.6.2.)
- 유급근로자부존재
- 사업수행활동중단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9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여수항 엑스포 크루즈부두 전기
공사」의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복철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여수신항
  ○ 공사의 종류 : 기능시설(조명설비 등 항행 보조시설)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 적 : 카페리와 크루즈선 선박이접안과 여객의 안전을 위하나 조명시설보강으로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음
  ○ 장 소 : 전남 여수시 덕충동 크루즈부두 일원
  ○ 공사규모 : 조명타워 3기, 전력간선 설치 1식
  ○ 공사기간 : 2014.12.04. ~ 2015.05.07.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5년 05월 07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1차 위반) 및 허가 취소(3차이상 위반)
4. 처 분 일 자 : 2015. 5. 21.(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66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6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1994-10- 김인경      경기파주시적 정기재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0000092              성면   (1차위반) (15.5.21~6.20) 제2항제5호
 2     81-1999-10- 대원천막사    경기하남시서 정기재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0000041    강원진      하남로   (1차위반)   (15.5.21~6.20) 제2항제5호
 3     42-2011-10- 서정근 104강 인천 남구 정기검사수검불
                                     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0000049         남호 길파로 (3차이상   위반)                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6. 22.(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7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구정031       NJ52-10-1-031
                             구정032       NJ52-10-1-032
                             구정033       NJ52-10-1-033
                             도암020       NJ52-10-1-020
                             도암030       NJ52-10-1-030
                             도암040       NJ52-10-1-04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충주 지식기반형 기
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
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서       BOD            22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200
    전량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SS           24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45
             배출시설           T-P             8
          (충청북도 충주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안명환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5.
08: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 39-13 외곽순환선 판교기점 5.1km지점 성남영업소에서 이도를 운
행하는 차량은 구조보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축중 1.1
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운행함으로써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종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092호
                          대위지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지방하천 대위지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파주시
(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5일
               경기도지사
  하 천 하천                하천구역 내역              변경내용         발생
  명 칭 등급           위치         종류 면적(㎡)                   연월일
 대위지천 지방 하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답
                  60-15             97  하천구역 편입면적 변경 고시일
                                        (97㎡ → 0㎡, 감97㎡)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하천구역 변경조서]

일련 구분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         (㎡) 비고
          시․군 구․면 동․리                             당초 변경
                                           계       97 0
 1 좌안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60-15 답                1,404     97 0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