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번호                                                                          고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855   함평 해보 대창 563-18    563-18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1856   함평 해보 대창 563-19    563-19    대     1      1      국      (기획재정부)
1857   함평 해보 대창 563-20    563-20    대     1      1      국      (기획재정부)
1858   함평 해보 대창 563-21    563-21    대     2      2      국      (기획재정부)
1859   함평 해보 대창   567-2   567-2     도    178    178    신**      금덕리 ***
1860   함평 해보 대창   567-3   567-3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1861   함평 해보 대창   567-4   567-4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862   함평 해보 대창   567-5   567-5     도    23     23      국      (기획재정부)
1863   함평 해보 대창    579        579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1864   함평 해보 대창   579-1   579-1     도    436    436    장***   나산면 우치리 ***
1865   함평 해보 대창   580-1   580-1     구    46     46      국      (국토교통부)
1866   함평 해보 대창   580-2   580-2     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1867   함평 해보 대창   580-3   580-3     답    28     28      국      (국토교통부)
1868   함평 해보 대창   580-4   580-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1869   함평 해보 대창   580-5   580-5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1870   함평 해보 대창   581-3   581-3     구    34     34      국      (국토교통부)
1871   함평 해보 대창   581-4   581-4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1872   함평 해보 대창   581-5   581-5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1873   함평 해보 대창   581-6   581-6     전    31     31      국      (국토교통부)
1874   함평 해보 대창   581-7   581-7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1875   함평 해보 대창   581-8   581-8     구    45     45      국      (국토교통부)
1876   함평 해보 대창   581-9   581-9     도    41     41      국      (국토교통부)
1877   함평 해보 대창 581-10    581-10    전    32     32      국      (국토교통부)
1878   함평 해보 대창 581-11    581-11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1879   함평 해보 대창 617-23    617-23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1880   함평 해보 대창   623-5   623-5     천    86     86      국      (국토교통부)
1881   함평 해보 대창 623-32    623-32    답    125    125    김**       ***-*
1882   함평 해보 대창 623-33    623-33    답    256    256     국      (국토교통부)

1883   함평 해보 대창 623-51    623-51    답    71     71      국      (국토교통부)
1884   함평 해보 대창 635-17    635-17    구    108    108     국     (농림축산식품부)
1885   함평 해보 대창 635-18    635-18    도    131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1886   함평 해보 대창 637-11    637-11    답    15     15      국      (국토교통부)
1887   함평 해보 대창 637-12    637-12    답    979    979     국      (국토교통부)
1888   함평 해보 대창 637-13    637-13    답    681    681     국      (국토교통부)
1889   함평 해보 대창 637-14    637-14    답    1298   1298    국      (국토교통부)
1890   함평 해보 대창 637-16    637-16    답    813    813     국      (국토교통부)
1891   함평 해보 대창 637-17    637-17    답    920    920     국      (국토교통부)
1892   함평 해보 대창 637-18    637-18    구    190    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일련                                  지목                                  비
번호                                                                      고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893   함평 해보 대창 637-19    637-19    도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4   함평 해보 대창 637-20    637-20    구    203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5   함평 해보 대창 637-22    637-22    구    487    487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6   함평 해보 대창 637-25    637-25    답    63     63     국     (기획재정부)
1897   함평 해보 대창 637-26    637-26    창     1      1     국     (국토교통부)
1898   함평 해보 대창 637-27    637-27    답    90     90     국     (기획재정부)
1899   함평 해보 대창 637-28    637-28    구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900   함평 해보 대창 637-29    637-29    구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01   함평 해보 대창 637-30    637-30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1902   함평 해보 대창    638        638   답    582    582    국     (기획재정부)
1903   함평 해보 대창   638-1   638-1     답    1350   1350   국     (국토교통부)
1904   함평 해보 대창   638-7   638-7     답    1365   1365   국     (국토교통부)
1905   함평 해보 대창   638-8   638-8     답    1009   1009   국     (국토교통부)
1906   함평 해보 대창   638-9   638-9     답    406    406    국     (국토교통부)
1907   함평 해보 대창 638-10    638-10    답    56     56     국     (국토교통부)
1908   함평 해보 대창 638-11    638-11    답    394    394    국     (국토교통부)
1909   함평 해보 대창 638-12    638-12    답    151    151    국     (국토교통부)
1910   함평 해보 대창 638-13    638-13    답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911   함평 해보 대창 639-23    639-23    구    128    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2   함평 해보 대창 639-24    639-24    도    162    16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3   함평 해보 대창 640-12    640-12    답    526    526    국     (국토교통부)
1914   함평 해보 대창 640-13    640-13    답    73     73     국     (국토교통부)
◉특허청공고 제2025-123호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집합교육을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신규 변리사로서 충분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
록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나. 집합교육 중 대면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세부과목 등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실무수습 규정 내 ‘공가’ 표현을 ‘결강’으로 변경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등 결강 인정
   사유 추가(안 제22조)
라. 현재 휴·폐업 상태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사유에 현장연수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를 운영하거나 허위로
   이수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33조)
바. 현장연수 대상자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 신설(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인력과
- 전자우편 : namuya77@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3,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5-7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법제처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
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증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
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8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4-13
a409c7d473575bcb24a4ee250e0c0838
7c46310a913a6479581633da77dd8ce2
32bd1e837f38f0fb10fb6511044ae43a
2025-04-12
7edd621a8d8d5e61f6c86806ba86ad01
c68e63d362969859164982d4ca561d02
e89681174ee009be3c3a4a8d6bd09a0e
2025-04-11
3785db94a756ecdcaf2345353e987c0d
39434bd167b7818586647d048ddcef6d
176c066d5a15140f0a07b5ac9db0cb1d
2025-04-10
902bea2bda9e64dbe38e5aa7972a3ed6
d2aa1ed378b6fc10b0265c8bef6a2480
b6b2216bdb73f809621c4484a7cad9ee
2025-04-09
b9d80a0606231f5c9c9ae0708f1c5994
c13e332bc2d44a5b80bb61f323f3128b
84b60af82f3f4d255b0e0dc7f361d573
2025-04-08
6f656d5e1d8504715c0f7160f84a2901
01610bb793366801d2b0ff8599e7b0eb
d5fcf91c6a031f1ffa144a19534551f6
2025-04-07
f1deaa6f38c9ff4103c6e0f9dd7ff0b6
022dfc0ce5b6980aea228602f9e07536
4679087ab57926e819c8fbf11606003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4.18.~5.17.)
4. 처 분 일 자 : 2025. 4.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임○섭
94-2017-70-0000012
○섭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4.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구
42-2018-70-0000083
700영○호
전북 고창군 해리면
■ 준공기한 경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1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변경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기간) : 변경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4.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주
92-2022-70-0000029
DS4R○N
전북 익산시  무왕로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변경)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 및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문태기
990926
327,700원
미정산급여
박경준
980326
34,890원
미정산급여
한지훈
950705
236,100원
미정산급여
김송
920710
52,700원
미정산급여
박건호
940503
479,040원
미정산급여
박용진
990818
52,880원
미정산급여
김윤성
990711
82,640원
미정산급여
문정운
991114
270,720원
미정산급여
방홍석
000617
3,750원
미정산급여
이현승
000529
227,040원
미정산급여
박경준
001015
362,220원
미정산급여
박동준
971228
23,700원
미정산급여
장동인
911111
260,120원
미정산급여
김시형
930917
327,720원
미정산급여
송진안
980110
52,700원
미정산급여
최근수
941229
122,590원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5. 5. 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조달청공고 제2025-15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
명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 주식회사 루시드앤코(116-87-02793)
          법   인
                  주소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12길79, 2층(상봉동)
 2. 당사자
                  성명 대표 심옥화 (540206-*******)
          대표자
                  주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번길 ***(신장동)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요‘구로경찰서 신축 관급자재(내진
                      철근)’(계약번호: 12241-0519-00)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루시드앤코(116-87-02793)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해지함.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재사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13.가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서울지방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최정호
                                     조달청
                      제
                      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    02-590-8728
 6. 의견제출
                      처
                           E-Mail      jh801029@korea.kr     팩스    0505-730-1794


                      제출기한                    2025년 5월 19일(월) 18:00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를 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법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주식회사 루시드앤코(116-87-02793)
2. 당사자
                    주    소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12길79, 2층(상봉동)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대표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대표 심옥화 (540206-*******)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번길***(신장동)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4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예정 처분 내용

    임○종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99번길 70 (이하 생략)                업무정지(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근무처 및 경력등 거짓신고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16.(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E-mail: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특수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폐업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
적 조치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대상 : (주)에프디원
4. 처분일자 : 2024. 9. 13.
5. 유의사항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3-01-22-0031호
㈜에프디원
121111-***9326
박*종
서울시
구로구
특수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미이행
폐업명령
(직권폐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93호
　골재채취법 제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골재자원조사 업무의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2. 대행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대행업무의내용
관련법령
대행기관
골재채취법제4조에따른골재
자원조사
골재채취법시행령제4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인천북부지청공고제2025-2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클린앤텍
(제2019-045호)
전0
인천 서구 보듬로 158, 318호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4.15.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5-02호
　학교(가칭 금토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64번지 일원의 (가칭)금토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18일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가칭 금토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금토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64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00.00㎡
사업시행면적
-
12,500.00㎡
     나.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10,176㎡
주
차
장
면
적
-
903.24㎡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
2,240.83㎡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2,324㎡
초등학교:2,084.00㎡, 유치원:240.00㎡
계
-
12,500.00㎡
건
축
면
적
-
4,297.41㎡
건
축
연
면
적
-
12,900.4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 이익에 따른 분담금 등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7년 3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 및 유치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신설)
  
   6. 토지조서                                              
위 치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64번지 일원
(성남금토지구내)
12,500㎡
12,5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 
무상 공급
총계
12,500㎡
12,50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순심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이종선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유증민
1999.**.**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이희라
1979.**.**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송명엽
195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5-28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85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시 시설 위치 등 조문 정비(안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ㅇ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으로 하고, 재이용시설 위치에 “공장”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4,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8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854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가 포함되도록 서
  식을 정비
ㅇ 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서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4,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제7조제4항)
   개인투자조합이 지방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50% 이상 투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확대 완화
나.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4조제2항)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과 인수‧합병을 통해 운용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조합으로 등록 시, 등록일 기준 요건 완화
다. 조문 정비(안 제15조)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인용하는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9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5-5호(2025.2.24.)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
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22차) 및 실시계획(26차) 변경 승인

[제22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1ㆍ2ㆍ3ㆍ5ㆍ6ㆍ7ㆍ8공구                                         4ㆍ9공구
   단계별 개발
                                     (14,066천㎡)                                     (4,399천㎡)

    사업기간                             `08~`27년                                        ~`30년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 원)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6,203 26,203       - 18,948 18,948         -   7,255 7,255       -
    보상비(용지비)         3,023   3,023        -   2,316   2,316     -    707     707      -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151 18,151         - 12,657 12,657       -   5,494   5,494     -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기타비용         4,416   4,416        -   3,362   3,362     -   1,054   1,054     -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공업용수 배수지,
                      613     613         -     613    613      -       -       -     -
       설치비(국고)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