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1. 11.(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11. 18.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94-2014-70-0000001       용균익산502호
        문용균                                                    전북 익산시 선화로 360-1
                      94-2014-70-0000002       용균익산503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
     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
     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
     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9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칠곡교육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남율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1190
나.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중앙로10길 33
  2) 성명 :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가칭)남율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3,071.00㎡
  2) 건 축 면 적 : 3,192.91㎡
  3) 건축 연면적 : 11,915.25㎡
  4) 재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대응투자
  5)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1. 9. 30.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남율2지구 개발 및 과밀학급 해소에 따른 학생수용
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일련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 안동시 풍천면
  1                   1190   학    13,071.00   13,071.00                    경상북도교육감
         석적읍 남율리                                           도청대로 511(갈전리)
합계                                 13,071         13,071


◉김천시공고제2019-199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이내에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5일
                 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10. 22. ~ 2019. 10. 31.(10일)

                                                  339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6호
 2019년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전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전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
 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
 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나. 연구관
  다. 전문경력관 가군
  라.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마. 5급 한시임기제공무원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 연구사
 3.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4.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5. 6호 이하 한시임기제공무원
 6.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④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제2항 및 제3항 규
 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320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 수 처 : 의성군청 산림과(☎054-830-6316)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붙임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상                훈
‘출판·인쇄·독서 진흥 유공(전국도서관대회)’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단 체)             대통령표창
           민족사관고등학교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0. 16. 수여
                                                                     대통령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단   체)        국무총리표창
         송파글마루도서관                          (단   체)        국무총리표창
           대흥중학교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성남수정초등학교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0. 16.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19년 10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7압제
                   김⃝관     사체유기 등                1     망치               1
    357    4007호
 2018형제   2017압제
                   김⃝관     사체유기 등                2     식칼               1
    357    4007호
 2018형제   2017압제
                   김⃝관     사체유기 등                3    청바지               1
    357    4007호
 2018형제   2017압제
                   김⃝관     사체유기 등                4     니트               1
    357    4007호
 2018형제   2017압제
                   김⃝관     사체유기 등                5    고무장갑              1
    357    4007호

                                    343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9-356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작용이지만, 동시에 그 본질상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면 국
 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기존에 법무부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제
 정되어 시행 중이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 이에 따
 라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여 위 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심야조사·장시간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장기화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해
 자 기타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그간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
  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해서는 안 됨(제5조, 제6조)
 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
  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야조사·장시간 조
  사는 엄격히 제한함(안 제15조, 제44조, 제45조)
 라.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
  이 없으면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함(안 제30조)
 마.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출석
  요구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37조, 제57조)
 바.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7조)
 사.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함(제78조)

                               66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 전자우편 : ab1017@spo.go.kr
  - 팩스 : 02-2110-3269




                                  67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34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9-340, 2019. 10. 14.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
 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
   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
   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
 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
 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10. 28.(월)부터 시행한다.
                                     9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별 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외   교 (A-1)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공   무 (A-2)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협   정 (A-3)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
                  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일시취재 (C-1)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취   재 (D-5)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
                  라 한다)의 직원
 단기상용 (C-3-4)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단기방문 (C-3)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
                  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취업 (C-4)
  교   수 (E-1)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회화지도 (E-2),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연   구 (E-3)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예술흥행 (E-6)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을 체
  특정활동 (E-7)      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비전문취업(E-9)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내항선원 (E-10)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문화예술 (D-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10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유      학 (D-2)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술연수 (D-3)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
일반연수 (D-4)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종      교 (D-6)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주      재 (D-7)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기업투자 (D-8)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
무역경영 (D-9)         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할 기업체 등의 직원
    구직(D-10)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F-1 자
방문동거 (F-1)         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거      주 (F-2)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로 F-2
동      반 (F-3)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재외동포 (F-4)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 (F-3자격 소
                   지자에 한함)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영주(F-5)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단, 영주증의 재발급 신청 및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
                   령 업무에 한함)
결혼이민(F-6)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1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기      타 (G-1)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관광취업 (H-1)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방문취업 (H-2)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6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호(2007.2.15.), 재
정경제부 고시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64호(2010.9.7.),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
(2012.8.13.),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5.), 경상남도 고시 제2013-602호(2013.12.19.), 경상
남도 고시 제2014-197호(2014.5.29.), 경상남도 고시 제 2019-76호(2019.03.14.), 경상남도 고시 제
2019-226호(2019.06.2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01호)의거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변경 필요에 따라 식료품제조업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ㅇ 면 적 :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12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황만우1949.**.**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
2018.03.12
외국국적취득2019.10.22.
전영희1950.**.**
여
미
국경상북도의성군*****
2017.12.15
외국국적취득2019.10.22.
박경학1953.**.**
남
스
위
스서울특별시마포구*****
2013.07.02
외국국적취득2019.10.22.
고남철1946.**.**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1986.09.17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성희1954.**.**
여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06.04.05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석후1953.**.**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1986.01.24
외국국적취득2019.10.22.
장명수1953.**.**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1986.01.24
외국국적취득2019.10.22.
유승화1952.**.**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
1997.08.2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조경회1953.**.**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1988.10.0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유경상1952.**.**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1998.02.02
외국국적취득2019.10.22.
조희숙1933.**.**
여
미
국경상북도봉화군*****
2009.01.14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광영1944.**.**
남
미
국충청남도홍성군*****
2005.03.16
외국국적취득2019.10.2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령제65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5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관보제19604호(2019.
10. 14.) 17쪽, 위에서1행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령제655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59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관보제19608호(2019. 10.
18.) 10쪽, 위에서8행
○국토교통부령제658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9604호(2019. 10. 14.)에게재된“국토교통부령제657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령제659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9608호(2019. 10. 18.)에게재된“국토교통부령제655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
령”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0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0월28일
법무부장관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이진화1969.**.**
여
타
이
완충청북도충주시*****
1988.01.15
외국국적취득2019.10.22.
오수환1952.**.**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6.07.10
외국국적취득2019.10.22.
박태준1949.**.**
남
중
국전라남도광양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영순1939.**.**
여
중
국충청북도증평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태순1948.**.**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옥옥봉1941.**.**
여
중
국경상남도거제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반재순1944.**.**
여
중
국전라남도장성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송디완1999.**.**
남
중
국경기도동두천시*****
2016.01.2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0.22.
2019.10.22.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이재영195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0.22.
2001.10.11
외국국적취득
박윤회194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0.22.
2001.10.11
외국국적취득
민정순195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0.22.
1984.04.17
외국국적취득
윤성근194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송금관1940.**.**
남
미
국경상남도진주시*****
2018.08.10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0.22.
최훈대1945.**.**
여
미
국경상남도진주시*****
2018.08.10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19.10.22.
권정도1953.**.**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
1999.12.1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송은석1948.**.**
남
미
국전라남도고흥군*****
2006.01.2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종옥1953.**.**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
1983.09.29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순배194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2012.12.18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정미1940.**.**
여
미
국대구광역시남구*****
1996.06.26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인옥1954.**.**
여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엄선희1960.**.**
여
미
국경기도이천시*****
2008.09.11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종복1951.**.**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
2013.03.12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영숙1953.**.**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
1987.03.1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선호1946.**.**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1985.03.14
외국국적취득2019.10.22.
정경임1953.**.**
여
미
국전라북도임실군*****
2015.01.08
외국국적취득2019.10.22.
한승석194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평택시*****
2007.05.16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윤자1943.**.**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2006.05.19
외국국적취득2019.10.22.
박흥일1954.**.**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81.12.18
외국국적취득2019.10.22.
권인선195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1986.03.03
외국국적취득2019.10.22.
윤영애1953.**.**
여
미
국전라남도강진군*****
1991.03.22
외국국적취득　2019.10.22.
정만석1948.**.**
남
미
국전라남도강진군*****
1991.08.23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영숙1971.**.**
여
미
국경기도안성시*****
1997.06.0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신숙현1950.**.**
여
독
일전라남도화순군*****
2001.03.27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금주1945.**.**
여
미
국광주광역시북구*****
1983.06.3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삼랑1942.**.**
남
미
국광주광역시북구*****
1983.06.3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정차길1947.**.**
남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
1999.04.22
외국국적취득2019.10.22.
황명자1952.**.**
여
미
국광주광역시북구*****
2018.03.2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최광석1953.**.**
남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
1987.09.04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정희1950.**.**
여
미
국광주광역시남구*****
1976.10.04
외국국적취득2019.10.22.
임정
1953.**.**
남
미
국광주광역시서구*****
1992.11.1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소원호1954.**.**
남
미
국광주광역시서구*****
2009.09.16
외국국적취득2019.10.22.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한동철1951.**.**
남
미
국경상남도통영시*****
2016.08.25
외국국적취득2019.10.22.
정규임1952.**.**
여
미
국경상남도거창군*****
1985.08.2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정숙1951.**.**
여
미
국경상남도고성군*****
2006.03.2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임학수195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
1996.09.23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종진1942.**.**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
2005.05.1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송길선1948.**.**
여
중
국경상북도영주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황보용1945.**.**
남
중
국경상북도영천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송건정194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2006.10.1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송섭
195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1983.05.03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상남194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1994.02.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임영호1950.**.**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
2015.07.27
외국국적취득2019.10.22.
강명순1953.**.**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
2017.08.08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완순1953.**.**
여
미
국충청남도서천군*****
2018.12.2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임명희1952.**.**
여
영
국전라북도전주시*****
2007.09.1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명희1940.**.**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
1986.05.2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계순1944.**.**
여
미
국경상남도양산시*****
1986.05.27
외국국적취득2019.10.22.
홍승범1972.**.**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2015.05.2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장진호195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00.12.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영희1950.**.**
여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
1984.06.2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유웅희1953.**.**
남
미
국경기도의정부시*****
2008.06.2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조순제194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2018.11.14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문식195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4.09
외국국적취득2019.10.22.
권남숙1953.**.**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4.09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애리1953.**.**
여
미
국전라북도익산시*****
2019.01.17
외국국적취득2019.10.22.
박송화1940.**.**
여
미
국충청남도아산시*****
2008.09.10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진우195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고양시*****
1991.01.26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재형1952.**.**
남
미
국경상북도문경시*****
1989.04.04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우순194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2002.09.2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최영순1954.**.**
여
미
국충청북도음성군*****
2009.02.26
외국국적취득2019.10.22.
양승환1953.**.**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1986.01.06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선홍195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01.08.22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복곤1953.**.**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
1983.08.1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병환1944.**.**
남
미
국전라남도나주시*****
2018.06.20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태헌1953.**.**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91.03.01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규완1952.**.**
남
미
국경기도고양시*****
2008.12.22
외국국적취득2019.10.22.
유현목1953.**.**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2010.09.0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안점상1944.**.**
남
미
국부산광역시동구*****
2000.03.15
외국국적취득2019.10.22.
최진형1953.**.**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1986.08.28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순식1954.**.**
남
오스트리아경기도고양시*****
1998.06.26
외국국적취득2019.10.22.
김재규1941.**.**
남
미
국경기도의정부시*****
2018.11.09
외국국적취득2019.10.22.
최성혜195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1982.05.13
외국국적취득2019.10.22.
조규석195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김포시*****
1982.01.26
외국국적취득2019.10.22.
이정식1951.**.**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중랑구*****
2007.09.17
외국국적취득2019.10.22.
문소란195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2001.09.27
외국국적취득2019.10.22.
장영미1949.**.**
여
미
국울산광역시동구*****
2004.11.17
외국국적취득2019.10.22.
하종해1939.**.**
남
미
국울산광역시동구*****
1977.10.28
외국국적취득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