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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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의 용도는 별표3 에 따라 건 하여 한다.
                         축                   <           >                   축       야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 등에 관한
                                             「             」                                 「                준

            용 도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자가 요구하
                             」                                                                                권

                    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 한다.                           야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지에는 지정된 유형 이외의 시설은 건 수 없다.
                                                       필                                                      축할

            건 율 •건 물의 건 율은 별표4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 수 없다.
                폐        축           폐           <           >                                           축할

                  •건 물의 용적률은 별표4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 수 없다.
                         축                       <           >                                           축할

                    (단, 관련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완화받은 용적률을 추가하여 적
                    용 가 함)
            용적률 •개발계획        능

                           승인    정 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후 확         측량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                        할

                    을 충 한 로 본다.
                             족       것으

                  •건 물의 수는 별표4 에 따라 건 하여 한다.
                         축        층          <           >                   축       야

                    (단, 지상 1 에 로 를 설치하여 주차장 로 사용시 수 산정에서 제외)
                                     층       필   티                               으   만               층

                  •1 부와 최고 을 제외한 한 개 의 이는 2.9m이하로 장한다.(단, 주동에
                        층                층                           층       높                           권

                    한하여 적용한다.)
             이( ) •공동주택용지내
            높       층
                               최고 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다.  층

                  •공동주택용지의 종 건 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은 지구단위계획 지 도
                                             각           축                                       폭                      침

                    를 따 , 배치구간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 제 제1장제10조 (건 물의
                             르며                                                      침 ‘     Ⅰ편                        축

                      이와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공동주택용지 시행지 을 따른다.
                        높                                                                                침


A       A   주택의 •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 개
                        각                                                                                              되

            규모 및 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수하여 한다. 단, 택지개발업무처리지 제21조
            세대수 제5항에 의한 경우는 외로 한다.
                                                      준              야               「                            침」

                                                     예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 등에 관한 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
                                             「                   준                         」

                    에 명기 어 있는 사항을 수하여 설치하여 한다.
                                 되                           준                       야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 은 다음 호의 기 을 따라 한다.                       준           각           준         야

                   ­ 근린생활시설 등은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 는 을 원칙 로 한다. 다 ,
                                                 각                                       되       것           으             만

                     규모가 블록 로서 이용상 이 초 될 우 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큰           으                       불편          래           려

             부대      상가를 별도로 설치 수 있다.                할

             복리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 리와 주 경을 감안하여 단지
             시설
                                                                                 거           거     환                        출

                       구에 배치하는 을 원칙 로 한다.
                        입                        것               으

                   ­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 로 사용 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 의 으             되                                        곱미터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 비율로 산정한 근린                                   만     그

                     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      인 경우에는 500제  지 수 있다.
                                                             곱미터 미만                                    곱미터까       할

                  •부대복리시설 중 주민 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
                                                     운

                    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 한다.                                           야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 , 모 획지는 분 수 없다. 다 ,                   며       든                   할할                만

                      주택건설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외
                        「                준                           」                                                  예

            획지의 로 한다.
            분 합 •대지분 가 선이 지정된 지는 선에 따라 분 수 있 , 지정된 대
             할      병         할      능                       필           그                     할할            으며

                    지분 가 선과 다 게 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
                             할   능               르           할                                     할

                        가 자에게 승인을 받아 한다.
                        축허    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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