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66
p-Methoxyethylam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amine
2
67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lamine
2
68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21.9.6.
~’24.9.5.
69
4-Fluoroethylphenidate(4F-EPH)
ethyl-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70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71
3C-P
1-(3,5-dimethoxy-4-propoxyphenyl)propan-2-amine
2
72
4-MMA-NBOMe
N-(2-methoxybenzyl)-N-methyl-1-(4-methylphenyl)propan-2-amine
2
73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2
74
FUBIMINA
(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75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76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77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78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22.1.12.
~’25.1.11.
79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idene)benzohydrazide
2
80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methylbenzoate
2
81
Metonitazene
N,N-diethyl-2-[2-[(4-methoxyphenyl)methyl]-5-nitrobenzimidazol-1-yl]ethanamine
1
82
Gamma-butyrolactone(GBL)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
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
하지 않음
Oxolan-2-one
1
‘22.2.18.
~’25.2.17.
83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1
84
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l)propan-2-amine
2
85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22.4.19.
~’25.4.18.
86
Brorphine
3-[1-[1-(4-Bromophenyl)ethyl]piperidin-4-yl]-1H-benzimidazol-2-one
1
87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88
3-Fluoroethamphet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2
89
4-Fluoroeth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2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21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
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안 별표 5)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
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나.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7)
  1)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
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11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같은 법 시
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임업·산
 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
 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
      시·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신고
 2. 그 밖의 지방산림청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직접
 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
 게 매년 5월·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
 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
 다)을 발급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
 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명예감시원
 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방산림청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
 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관계 공무
   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
 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
 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지도·홍보 등의 활동은 지방산림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
 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
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방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2.12.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1]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별지 2]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별지 3]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4]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진 붙이는 곳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로 3㎝ × 세로 4㎝)
    소속단체
    (직장명)
    활동지역
   (시ㆍ군명)

             (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신청 사유 등을 기재)




   신청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신청합
 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
   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앞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사진




                             소속:
                             성명:

                             서부지방산림청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54㎜ × 85.6㎜


[뒷면]




                         www.forest.go.kr

                         발행번호: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
                         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
                         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
                         는 대여할 수 없음.

                                    2022.   .       .


                             서부지방산림청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발행번호
                               (명예감시원 증 발행번호를 모를 시 미기재)
                                                                      사진 붙이는 곳
   주   소
                                                                     (가로 3㎝ × 세로 4㎝)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단체
   (직장명)

             (명예감시원증 분실, 훼손 사유 등을 기재)



   재발급
    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및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서부지방산림청)

                    소 속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고
            단체구분
                         단체명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관리기관(2자리)-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부여(예: 01-05-0001)

   ○ 관리기관 번호: 북부지방산림청 01, 동부지방산림청 02, 남부지방산림청 03, 중부지방산림청 04, 서부지방산림청 05

 2. 소속의 단체구분은 이장·통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기타로 기재

 3. 비고란에 해촉 사유를 간략히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보고일자

                             소 속                           성   명

   보 고 자                                                               (서명)
                                                                       (서명)


   제    목

   일    시

   장    소




   활동내용




  조사자 의견




               ※ 첨부: 증거사진 및 관련 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1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2.11.23., 12.6., 12.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주
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
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1. 4.(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유명식       전주지방법원 2021정드23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전용근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101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이강국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22정드2 이행의무위반(감치)     이사불명
   4      박진홍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5      백건율       대전가정법원 2022정드1010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4. 4.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부, 모, 형, 제, 기타)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단공개
                전자우편
         예고 대상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소명내용




            의 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4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1호)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방법 등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안 제2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항(안 제3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사항(안 제4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안 제5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사항(안 제6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사항(안 제7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사항(안 제8조)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안 제9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안 제10조~제11조)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안 제12조)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안 제1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인사혁신처고시 제2022-14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장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구분                        기관․단체명
1.「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              강원도개발공사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2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직유관단체             3          경남개발공사
                   4          경상북도개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구도시개발공사
                   7          대전도시공사
                   8          부산도시공사
                   9          서울주택도시공사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1         인천도시공사
                   12         전남개발공사
                   13         전북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2.「공직자윤리법          1          (재)대구경북연구원
시행령」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2          (재)부산연구원
                   3          (재)전북연구원
                   4          (재)충남연구원
                   5          강릉관광개발공사
                   6          강원연구원
                   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8          경기연구원
                   9          경기평택항만공사
                   10         경남연구원
                   11         고양도시관리공사
                   12         공무원연금공단
                   13         과천도시공사
                   14         광명도시공사
                   15         광주도시관리공사
16   광주전남연구원
17   구리농수산물공사
18   구리도시공사
19   국가철도공단
20   국립공원공단
21   국방과학연구소
22   국방기술품질원
23   국토연구원
24   군포도시공사
25   김포도시관리공사
2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7   남양주도시공사
28   부산항만공사
29   부천도시공사
30   서울연구원
31   성남도시개발공사
32   세종도시교통공사
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4   수원도시공사
35   시청자미디어재단
36   시흥도시공사
37   안산도시공사
38   안양도시공사
39   양주도시공사
40   양평공사
41   여수광양항만공사
42   용인도시공사
43   울산항만공사
44   의왕도시공사
45   인천국제공항공사
46   인천항만공사
47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48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49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50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51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52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53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5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   주택도시보증공사
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8   지방공기업평가원
59   춘천도시공사
60   통영관광개발공사
61   파주도시관광공사
62   평택도시공사
63   포천도시공사
64   하남도시공사
65   한국개발연구원
66   한국공항공사
67   한국관광공사
68   한국교통연구원
69   한국국토정보공사
7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1   한국농어촌공사
72   한국도로공사
73   한국부동산원
74   한국산업단지공단
75   한국섬진흥원
76   한국수자원공사
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8   한국자산관리공사
7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1   한국철도공사
82   한국환경공단
83   한국환경연구원
84   함안지방공사
85   화성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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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2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5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규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7월 31일까
지 증원하고, 기존에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신설조직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
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lighteningshot@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74호

 관보 제20240호(2022.4.29.)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39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편집구분) 고시                             (편집구분) 공고                     편집구분 정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공고내용으로 정정
지부 고시 제2020-318호, 2020.12.31.)를
                                      차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공고합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                  1. 개정이유
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계가 어려운 자살 고위험군의 일부(자
제10호 중 “그의 가족인”을 “그의 가                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족, 자살의도자인”으로 하고, 가목을                  그의 가족)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있으나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살의도자가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의
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도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
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2. 주요내용
제13호    중   “2021년       1월   1일을”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자살 고위험군인
“2022년 7월 1일을”로 하고 “12월 31            자살의도자를 추가함
일까지를”을 “6월 30일까지를”로 한
다.                                    3. 의견제출
             부       칙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내용 정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
                                      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swminsu@korea.kr
                                       - 팩스: (044)202-394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
처 044-202-3060,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LG이노텍
이역상
금탑산업훈장
KT노동조합
최장복
은탑산업훈장
SNT중공업(주)
최준학
은탑산업훈장
금비노동조합
송찬의
동탑산업훈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박종희
동탑산업훈장
전국철도서비스노동조합
김용복
동탑산업훈장
(주)선안
임영운
동탑산업훈장
롯데면세점우리가치노동조합
윤혜림
철탑산업훈장
SK하이닉스
이기봉
철탑산업훈장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박진수
철탑산업훈장
(주)코렌스
김해숙
철탑산업훈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방대환
석탑산업훈장
현대자동차(주) 고양서비스센터
김선조
석탑산업훈장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조경신
석탑산업훈장
기아(주) 오토랜드 광명
양성혁
석탑산업훈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
최광진
석탑산업훈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박선식
산업포장
풍산홀딩스 노동조합
감규상
산업포장
대우조선해양(주)
신승묵
산업포장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문대국
산업포장
(주)휴비스 전주공장
임나윤
산업포장
전국전력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여수지회
박재호
산업포장
풍원화학(주)
윤현영
산업포장
평화발레오노동조합
김동준
산업포장
(주)SIMPAC
김대겸
산업포장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고석희
산업포장
(주)포웰
박홍섭
산업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춘옥
산업포장
매일유업(주)상하공장
이동필
산업포장
진로노동조합 익산지부
윤여봉
산업포장
농협은행(주)
우진섭
산업포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한은행지부
김진홍
산업포장
서비스에이스(주)
정옥경
산업포장
이건마루 노동조합
문명오
대통령표창
삼성서울병원
강승원
대통령표창
안산시흥지역 일반일용노동조합
신은철
대통령표창
(주)삼봉레미콘
최소윤
대통령표창
롯데부산면세점노동조합
이문숙
대통령표창
롯데제과(주)경북지사
전호석
대통령표창
LS Nikko동제련 노동조합
김용우
대통령표창
(주)씨앤피동양
김은미
대통령표창
OCI군산노동조합
손형선
대통령표창
동해상사고속(주)
윤순준
대통령표창
한국환경공단노동조합
천대필
대통령표창
(주)익산여객
김구영
대통령표창
세아창원특수강노동조합
최용훈
대통령표창
(주)유성에프에스
최창업
대통령표창
서울시설공단노동조합
이혜정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오재완
대통령표창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태백시지역버스지부
김동국
대통령표창
대한사료(주)
김용남
대통령표창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이병은
대통령표창
풍림무약(주)
김성진
대통령표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은숙
대통령표창
우지막코리아(주)
목익수
대통령표창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노동조합
강정구
대통령표창
엠이엠씨코리아(주)
김우영
대통령표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일영
대통령표창
쌍용씨앤이(주)영월공장
김일환
대통령표창
현대삼호중공업(주)
오원균
대통령표창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김병우
대통령표창
(주)크라운제과 대전공장
정용옥
대통령표창
(주)TCC스틸
정연득
대통령표창
(주)연우
오병인
대통령표창
삼성중공업(주)
강태구
대통령표창
대천여객(주)
추현두
대통령표창
(주)빙그레 광주공장
안삼연
대통령표창
영인운수(주)
박원복
대통령표창
POSCO(주)
탁영준
대통령표창
부산교통공사
유일섭
대통령표창
(주)대림제지
이우종
대통령표창
현대중공업(주)
김수만
대통령표창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유)
김경석
대통령표창
지오씨(주)
최성우
대통령표창
(주)두산중공업
권영목
대통령표창
(주)융진
최성호
대통령표창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고재승
대통령표창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박형철
대통령표창
STX엔진(주)
이경우
대통령표창
대륜산업(주)
송은정
대통령표창
현대제철(주)당진공장
김성규
대통령표창
(주)세아베스틸
김인환
대통령표창
현대자동차(주) 남부하이테크센터
박종철
대통령표창
충주시청
김병구
대통령표창
(주)태웅
김정균
대통령표창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김원동
대통령표창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안갑수
대통령표창
         2022. 4. 29. 수여
대 통 령
세안에너텍(주)
박병목
국무총리표창
동원팜스노동조합
김정웅
국무총리표창
기아(주) 오토랜드 광주
배석동
국무총리표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
정진욱
국무총리표창
501 대양호
현정용
국무총리표창
과천도시공사노동조합
최성훈
국무총리표창
(주)래딕스플러스
이현덕
국무총리표창
신갈운수노동조합
장정욱
국무총리표창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김선일
국무총리표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노동조합
윤동익
국무총리표창
(주)강원랜드
장갑규
국무총리표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광주은행지부
이성욱
국무총리표창
혁성실업(주)
김선만
국무총리표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조윤승
국무총리표창
(주)신세계까사
양주포
국무총리표창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연맹
윤창민
국무총리표창
(주)에스엠디
이수
국무총리표창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금천구시설관리공단지회
편철기
국무총리표창
매일상운
이세갑
국무총리표창
모던하우스노동조합
박철현
국무총리표창
홀트일산요양원
백종용
국무총리표창
깨끗한나라 노동조합
박견우
국무총리표창
(주)코이스
김수진
국무총리표창
대구 신진택시(주)
고일남
국무총리표창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김민식
국무총리표창
동성계전(주)
이두형
국무총리표창
(주)씨제이이엔엠
전제강
국무총리표창
LG전자(주)
허건도
국무총리표창
(주)엔케이
권영찬
국무총리표창
(주)진웅
김현정
국무총리표창
안동시청
박동순
국무총리표창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
하태철
국무총리표창
(주)서연씨엔에프
이순희
국무총리표창
부산여객자동차(주)
이병호
국무총리표창
세원화성(주)
최원석
국무총리표창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광명
국무총리표창
대구 신신교통(주)
남양현
국무총리표창
대동금속(주)
이주섭
국무총리표창
NH농협은행전북본부
안시연
국무총리표창
농협식품
전상호
국무총리표창
기아(주)부산서비스센터
유덕생
국무총리표창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유광수
국무총리표창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은성
국무총리표창
(주)컴투스
조성완
국무총리표창
영풍전자(주)
오시택
국무총리표창
KB캐피탈(주)
문종석
국무총리표창
펌텍코리아(주)
심홍남
국무총리표창
대승정밀(주)
이근오
국무총리표창
(주)태우
윤종순
국무총리표창
(주)후니드
박승찬
국무총리표창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재중
국무총리표창
전남중앙병원
박순숙
국무총리표창
롯데제과(주)
김창숙
국무총리표창
익산시청
김은숙
국무총리표창
삼성전자 서안(중국)반도체 
유한공사
유연웅
국무총리표창
북경풀무원녹색식품유한공사
변길창
국무총리표창
2022. 4. 29.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고시제2022-90호
특정하천유역(도림천, 시흥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도림천, 시흥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3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도림천, 시흥천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
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
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 급
유역면적(km2)
하천연장(km)
비 고
도림천
지방
42.50
11.00
대방천
지방
7.65
5.46
봉천천
지방
9.19
5.00
시흥천
지방
4.61
2.78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도림천
도림천 하구
DL0
790
659
131
대방천 합류전
DL2
595
462
133
대림역 지점
DL3
553
420
133
지류 1 합류전
DL5
504
361
143
봉천천 합류전
DL7
276
239
37
지류 2 합류전
DL9
191
145
46
서울대입구 지점
DL10
157
122
35
대방천
대방천 하구
DB0
159
147
12
우성APT 지점
DB1
141
125
16
대길초교 지점
DB2
121
98
23
국민은행 지점
DB3
106
64
42
새마을금고 지점
DB4
89
53
36
동광교회 지점
DB5
59
24
35
상도동길 지점
DB6
54
49
5
봉천천
봉천천 하구
BC0
188
117
71
봉천1동사무소
BC1
182
103
79
성진교회
BC2
161
72
89
신정교회
BC3
131
106
25
봉천7동사무소
BC4
45
37
8
시흥천
시흥천 하구
SH0
114
114
-
시흥대로 전
SH2
69
69
-
시흥초교 전
SH4
63
63
-
중앙시장 전
SH6
37
37
-
금광APT 전
SH8
27
27
-
탑동초교 전
SH10
13
13
-
동일여고 지점
SH11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