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18.12.31)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좌동
                         구리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신규 지정>
                                                      기흥구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일광면)
              세종특별자치시주3)
  세종                                   좌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
       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
     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8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38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해당      용인시 수지구(전역)
    지역    수원시 팔달구(공공택지)        -               수원시 팔달구(민간택지)
          용인시 기흥구(공공택지)                        용인시 기흥구(민간택지)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제3지역
                      제1지역             제2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서울특별시(전역)          성남시       해당지역      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주1)         (민간택지)      없음      (민간택지)
                남양주시(공공택지)
                 성남시(공공택지)                              하남시
                 하남시(공공택지)                             (민간택지)
                 고양시(공공택지)
              동탄2택지개발지구주2)(전역)                          고양시
     기존지역         과천시(전역)                              (민간택지)
해
                  광명시(전역)
당
                  구리시(전역)
지
                안양시 동안구(전역)
역
              광교택지개발지구주3)(전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전역)
               부산광역시 수영구(전역)
               부산광역시 동래구(전역)
                용인시 수지구(전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수원시 팔달구
         추가    수원시 팔달구(공공택지)            없음     없음      (민간택지)
         지역    용인시 기흥구(공공택지)                          용인시 기흥구
                                                       (민간택지)

 주1)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
      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
      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5조에 따라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배경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 계획 수립
                                 38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목적
 ㅇ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및 기반구축 등 첫 국가차원 정책의 목
   표‧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제시
 □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2019~2023(5개년)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3대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 도출
  - (목표) 1.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2.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대표적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산업적 위상 제고
  - (추진전략 1. 건축서비스산업시장 정상화)
   ① (공공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으로 국민 일상생활의 질 향상 기여
   ② (민간분야 소규모 건축사업 정상화)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소규모 건축물 조성 단계
      별 법령 마련 및 건축 설계·시공업체 육성
   ③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건축서비스업무 조달시장 선진화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및 대가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 (추진전략 2.건축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① (건축사업 중심의 법령체계 정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근거가 불분명
      한 부분의 법령체계 개선 방안 마련
   ② (기술력제고를 위한 발주 및 계약방식 선진화) 관련절차 구체화 및 계약방식 개선 등을 통
      한 기술력 중심의 경쟁체계 구축 마련
   ③ (건축산업 및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산업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근거 마련 및 체계
      적 실태조사 시행 등 정보체계 구축
   ④ (건축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R&D 추진) 신시장 개척형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R&D 과제 발굴 및 지원
  - (추진전략 3.新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① (고부가가치     건축시장   수요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콘텐츠 개발 및 고
      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②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새로운 업역으로의 확장
      을 위해 창업 등 강소업체를 지원체계 마련
   ③ (해외건축서비스 시장 진출지원) 해외 진출사업 발굴, 해외 발주정보 제공, 현지 협력체계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합니다.
                                 38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및 시‧군‧구 담당부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8, 378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2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
 로, 분양전환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임
 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할 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2개월로 연장
 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려는 것임.
 또한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주택도시기금법」에 따
 른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는 임대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안 제50조의3제2항)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사전에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사항
  을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함
 나. 분양전환 준비기간 연장(안 제50조의3제3항)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간
  을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으로 연장
 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임차인 지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 기간 연장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향후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한 임차인에 한한다)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4년의 기간 내에서 임대 기간의 연장을 요청


                                38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9년 2월 11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팩스 044-201-553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전화 044-201-4868, 팩스 044-201-56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에 우선분양에 대한 협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협의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
 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당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함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전
 환 시 임차인과 사전 협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 「공공주택특별법」
 의 개정사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현행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39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안 제56조제2항제3호,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
       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분쟁조정 신청
   대상으로 포함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현행법
   을 적용받도록 함
 나. 「공공주택특별법」개정사항 준용(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건
   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시 사전협의, 분양전환 준비 기간 연장, 주택도시기
   금 지원,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도록 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1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팩스 044-201-553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전화 044-201-4868, 팩스 044-201-56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4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39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주식회사 아이피매그나          2018-77   ‘18.12.19.
                                                 802호(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2018-78   ‘18.12.19.        뚝섬로1나길 5, 지402
                                                (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주식회사 와이제이씨          2018-79   ‘18.12.19.
                                              623호(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주식회사 리온아이피엘          2018-80   ‘18.12.19.
                                                      3층(반포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와이플래닛 유한회사          2018-81   ‘18.12.19.
                                                 806호(구성동, 나노종합기술원)



◉소방청공고제2018-17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제3차(2019년~2023년)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소 방    청 장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2019~2023)
 계획의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기타자료)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77호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소 방    청 장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3년부터「펌뷸런스*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된 펌뷸런스를 안정·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앰뷸런스)의 합성어로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구급자격자가 배치된 펌프차
2. 주요내용
 가. 펌뷸런스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2조)
  - 규정 목적 및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나. 펌뷸런스의 편성‧운영, 보유장비(제3~4조)
  - 펌뷸런스의 운영, 구급자격자 배치, 장비적재 기준

                                     39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
      - 1964년 건축가 최창규에 의해 설계된 교회 건물로서 보라매공원 내 옛 공군사관학교의 역사
        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급경사로 디자인된 지붕형태와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공간
        등은 당시 일반적인 교회건축의 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건축기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8_4006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 표준내용은 2019.1.2.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8_40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이 표준은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실외의 생활 체육시설의 바
      닥재로 설치되는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5, 이메일: choikf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다. 펌뷸런스 운영계획의 수립(제5조)
      - 펌뷸런스대원의 자격, 교육훈련, 적재장비,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라. 펌뷸런스의 업무범위(제6조)
      - 중증응급환자 발생, 교통사고 등 위험지역 출동 시 구급대 지원
      - 구급대원이 펌뷸런스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등
 마. 펌뷸런스대원의 교육훈련(제7조)
      - 연간 2회 이상의 구급 교육훈련 실시
 바. 펌뷸런스대원의 기록관리 및 수당(제8~9조)
      - 펌뷸런스 출동 기록일지의 작성, 관련 수당 지급 근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급과(312호)
      - 전화번호 : 044-205-7637(팩스번호 : 044-205-8934)
      - 이 메 일 : thcho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77호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면적 조정
                                                              서울특별시장
            서울 구                  1동
  1                                             1964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공군사관학교 교회              (종탑 포함)
                                                               20길 33)

                                          39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05           건축용 내장 보드류의 내습성 시험 방법
  개정            KSF3129                         목재 벽판재
  개정         KSFISO16979               목질판상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2019.1.2.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12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FISO169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605 : 오탈자 수정 등
 ㅇ KSF3129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합화 등
 ㅇ KSFISO16979 : 용어정비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3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5, 이메일: choikf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109호
                                해양관측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해양관측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수로사업
  제1호                 오션테크㈜     홍성두           행주산성로 214           2018.12.20
           (해양관측업)
                                            (행주외동, 가동 1층, 2층)

                                      39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9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05
건축용내장보드류의내습성시험방법
개정
KSF3129
목재벽판재
개정
KSFISO16979
목질판상재의함수율측정방법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2월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2019.1.2.부터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26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F3129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ㅇKSFISO1697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2605 : 오탈자수정등
ㅇKSF3129 : 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부합화등
ㅇKSFISO16979 : 용어정비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03월0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국립산림과학원목재가공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57, 전화:
02-961-2735, 이메일: choikfri@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8-109호
해양관측업등록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
음과같이해양관측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1호
수로사업
(해양관측업)
오션테크㈜
홍성두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행주산성로214
(행주외동, 가동1층, 2층)
2018.12.2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8-50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5호, 2018.10.1.)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22,510
                                               0.5ml                 2,270
           B형간염                 HepB
                                               1.0ml                 3,970
                                         DTaP                        7,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80
                                         Tdap                       19,690
        폴리오                               IPV                        8,5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IPV                  22,840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IPV/Hib                   30,990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3                   20,61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390
           수두                               Var                      12,770
                                               쥐뇌조직유래                 4,840
                              JE(불활성화
                                            베로세포유래 0.4ml             11,450
           일본뇌염                  백신)
                                            베로세포유래 0.7ml             17,700
                                         JE(생백신)                     11,520
           A형간염                            HepA                      14,770
                                           HPV 2                     56,27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4                     62,970
                                                  0.25ml              8,590
          인플루엔자                  Flu3
                                               0.5ml(어린이)             9,050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8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2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7,60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8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
      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 예방접종                                    25,270
            항원·항체 정량검사                                    57,550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3. 시행일: 2019. 1. 1.(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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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북한강하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고시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북
  한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1월)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
  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지역명                           법적기준(현행)              강화 기준
           처리시설명       (천㎥/일)                                       시행 시기
                                BOD  T-P            BOD   T-P
                                                                    2023.1.1.~
  춘천시        춘천         150         5.0     0.3      -      0.2
                                                                    2035.12.31.
                                                                    2021.1.1.~
 남양주시        월산          17         5.0     0.2      3.0     -
                                                                    2035.12.3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
 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581),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yong2119@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2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임진강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고시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임진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6.12월)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
  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임진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mg/L)
            공공하수        시설용량
  지역명                            법적기준(현행)    강화 기준
           처리시설명        (천㎥/일)                                     시행 시기
                                 BOD          T-P   BOD    T-P
 양주시         신천           70                         7.0   0.3
 동두천시        동두천          86                         5.0   0.4     2021.1.1.~
                                 10.0         0.5
             포천           24                         5.0   0.2     2035.12.31.
  포천시
             소흘           22                         5.0   0.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
 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581),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yong2119@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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