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180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68-
2
비닐하우스
㎡
-
18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68-
2
수도계량기
EA
1
182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36
모터실
㎡
-
183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36
모터실
㎡
-
184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7-
3
컨테이너
㎡
-
185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36
모터실
㎡
-
18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1
교량난간
m
28.6
187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1
교량난간
m
28.6
188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6-
4
비닐하우스
㎡　
-　
189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6-
4
차광시설
m
141.
2
190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6-
4
물탱크
EA
1
19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창고
㎡
-
19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창고
㎡
-
19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컨테이너
㎡
-
19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견사
㎡
　-
19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비닐하우스
EA
7
19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52-
8
비닐하우스
㎡
-
197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52-
8
비닐하우스
㎡
-
198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주택
㎡
-
199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보일러창고
㎡
-
200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창고
㎡
-
20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야외 쉼터
㎡
-
20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야외 방
EA
1
20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비닐하우스
EA
1
20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지하수
EA
1
20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2
지하수
EA
1
20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19-
2
제어기
EA
1
20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컨테이너
㎡
-　
20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7
창고
㎡
-
20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주택
㎡
-
21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작업장
㎡
-
21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가건물 (2층)
㎡
-
21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그늘막
㎡
-
21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창고
EA
1
21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가건물
EA
1
21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비닐하우스
EA
1
21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창고
㎡
-
21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모터실
㎡
-
21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화장실 
㎡
-
21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9-2
교량난간
m
25.5
22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9-2
교량난간
m
25.5
22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6
간판
EA
1
22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6
제어기
EA
1
22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주택
㎡
-
22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창고
㎡
-
7
22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컨테이너
㎡
-
22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컨테이너
㎡
-
22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그늘막
EA
1
22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비닐하우스
EA
1
22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컨테이너
㎡　
-
23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컨테이너
㎡
-
23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컨테이너
㎡
-
23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비닐하우스
㎡
-
23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함석담
EA
1
23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이동식
화장실
EA
1
23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염소사육장
㎡
-
23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추녀
㎡
-
23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천막
㎡
-
23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비닐하우스
㎡
-
23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이동식
화장실
EA
1
240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지하수
EA
1
241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창고
㎡
　
242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창고
㎡
-　
243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수조
EA
1
244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컨테이너
㎡
-
245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추녀
㎡
-
24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
5
화장실 
㎡
-
24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319
-2
비닐하우스
㎡
-
24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
6
간판
EA
1
24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22-
10
창고
㎡
-
25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22-
10
냉동고 창고
㎡
-
25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
23
화장실 
㎡
-
252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컨테이너
㎡
-
253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이동식
화장실
EA
1
254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수목
주
31
255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27-
3
수목
주
51
25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34-
1
수목
주
13
257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수목
주
175
25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수목
주
31
25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수목
주
12
26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수목
주
93
26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22-24
수목
주
2
26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19-2
오수맨홀
EA
1
평택시청
□ 지장물조서(도대천)
26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6-5
공업용수 맨홀
EA
1
평택시청
26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6-5
오성복합화력발
전소 제수변
EA
1
26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0
경계밸브
EA
1
평택시청
26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9
지수전
EA
1
평택시청
267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9
제수변
EA
1
평택시청
268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19
소형맨홀
EA
1
평택시청
269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19
제수변
EA
1
평택시청
270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19
오수받이
EA
1
평택시청
27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제수변
EA
1
평택시청
연변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및용도
단위
수량
토지대장
비고
주소
성명
1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165-2
표지판
EA
1
평택시
2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824-6
안내판
EA
1
평택시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
     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7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기간이 시작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보수 외”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
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
     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월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보수외소
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따라”를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득월액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2조의 제목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점
수”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
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
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
    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중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
운영”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6조제4항 중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
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
    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
    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난임시술”을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생식술”을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난임
극복 지원의 내용 중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6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기후보건
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
    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
     사장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
 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
 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
 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
 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
       한 사항
  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
       항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
 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
 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
 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을 제51조의8로 하고, 제5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호 중 “취급한 자”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로 한다.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
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3호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항제6호의2 중 “제30조제2항”을 “제
3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
 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2항부터 제
 12항까지,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ㆍ제51조의8, 제60조제
 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7호,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제11호, 제63조제1항제13호 및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
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
 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
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
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
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 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호기간”을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
    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
     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
    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6호”를 “제26호ㆍ제27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
 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아
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2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3호 중 “학교생활”을 “학교생활 또는 질병”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
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2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을 “무연고 시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
    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
자가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으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
    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제17조제4항 중 “보육교사의 업무에”를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로, “대체교사를”을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를 “어린이집을 총
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
    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보
 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
 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
 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
 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
 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7(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화번호, 주
 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
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
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보
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
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
    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
     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장”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
     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소”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
     에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
    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
    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