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06
연번
업체명
대표자
압류재산(차량)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납부번호
1
㈜에스케이화인
이*훈
타우너엘피지
(경남8*가3**2)
600,000
01-97-1303-2887-0000-183
01-97-1303-2887-0000-310
01-97-1303-2887-0000-339
2
㈜원동
송*탁
이스타나-롱15코치
(경남7*노1**4)
200,000
01-97-1303-2887-0000-329
3
(유)진미식품
김*옥
마이티II(터보)
(경남8*두3**4)
354,000
01-97-1303-2887-0000-105
4
거북수산
허*수
체어맨W
(6*거5**0)
1,108,000
01-97-1303-2887-0000-080
01-97-1303-2887-0000-149
01-97-1303-2887-0000-287
01-97-1303-2887-0000-390
5
우성수산
이*수
카니발
(7*나1**4)
200,000
0197-1303-2887-0000-301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산림청산림자원과
ㅇ전자우편: racerjo@korea.kr
ㅇ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888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3호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그
체납분에대하여재산(차량)을압류하고재산압류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이사
불명)으로통지가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9월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통지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징수법」제24조및같은법제46조
3. 공시송달대상: 재산압류통지서반송업체9개소(붙임명단참조)
4. 공고기간: 2019. 9. 16. ~ 2019. 9. 30.
5. 재산의압류를해제하기위해서는체납된과태료를납부하여야하며, 납부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은행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로그인→공과금→기금/국고→주민등록번호또는납부번호로
조회→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공인인증서로그인→국고금→기금및기타국고
→주민등록번호또는납부번호로조회→납부
6.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51-602-611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07
연번
업체명
대표자
압류재산(차량)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납부번호
6
대양무역
박*복
오피러스
(2*모5**0)
554,000
01-97-1303-2887-0000-127
01-97-1303-2887-0000-250
7
동양상사
임*홍
i40
(6*너4**9)
200,000
01-97-1303-2887-0000-249
8
커비하우스
김*선
그랜드스타렉스
(7*도8**6)
531,000
01-97-1303-2887-0000-419
9
하나물류
이*봉
포터Ⅱ냉동탑차
(8*서2**3)
354,000
01-97-1303-2887-0000-05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
등)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시험업무
일부폐지
㈜표준
엔지니어링
(KR0046,
충남서산)
□무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4개시험항목폐지)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
스템용)
’19.9.14.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6호
사용료판결(2013가소8512 등)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의거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9월17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지연손해금납입고지서(가산금포함) 공시송달
2. 대상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부대에서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
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연번             명칭        건립년도          수량․규모                소재지          소유자
                                        2동/지상1층
                                   주택 건축면적 49.6㎡
          영덕 구 영해언론인협회     일제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1-8                                 연면적 49.6㎡                             김OO
          및 구 대구매일신문 지국   강점기                             예주2길 26-1
                                   점포 건축면적 36.4㎡
                                       연면적 36.4㎡
                                       1동/지상1층
                           일제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손OO
   1-9    영덕 구 영해공소                    건축면적 95.9㎡
                          강점기                               예주2길 28       외 1인
                                       연면적 95.9㎡
                                       1동/지상1층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1-10                   1950년대       건축면적 89.3㎡                            전OO
           근대상가주택 4                                        예주2길 33-1
                                       연면적 89.3㎡
                                       2동/지상1층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일제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1-11                                건축면적 66.1㎡                            박OO
           근대상가주택 5       강점기                               예주길 76
                                  연면적 66.1㎡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




                                                    (1-11)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5



                                                        (1-9) 영덕 구 영해공소
  (1-10)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4                                        (1-8) 영덕 구 영해언론인협회
           (1-7)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및 구 대구매일신문 지국
                 근대상가주택 3
                                                          (1-6)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1-4) 영덕 구 영해의용소방대                                          근대상가주택 2



(1-3) 영덕 구 영해
      버스터미널                                              (1-5)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1
                                                   (1-1)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1-2)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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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나. 등록예고 사유
 ㅇ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기 한국인의 장터거리라는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또한 1919년 3월 18일 3,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주의 사상을 고취하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1-1)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 1935년에 건립된 영해지역 최초의 금융조합 건물로, 당시 농업을 비롯한 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된 근대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양식으로 건
   립되어 오늘날까지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농협은행의 지점 영
   업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2) 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 막걸리 생산시설과, 이를 위한 준비공정(도정장 등) 및 관리시설, 관리자의 거주 영역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이 지역 양조시설
   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한, 한옥과 근대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이 혼합되어 있는 등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변화상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1-3) 영덕 구 영해버스터미널
  - 근대기 영해의 여객 운송을 담당했던 시설로, 영해 지역의 버스 운송업 형태와 규모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근대건축문화유산 중 목조로 지어진 버스터미널 건물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을 가질 뿐 아니라, 용도에 적합한 구조방식과 공간을 구획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건축
   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영덕 구 영해의용소방대
  - 과거 영해의용소방대로 사용하였던 건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의용소방대 건물로 사용될 당시의 것
   으로 추정되는 망루 등 건축적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1-5)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1
  - 과거 영해장터거리에서 유일하게 푸줏간(정육점)이 있었던 곳이며, 3.18. 만세운동 당시에는
   장터 식당으로도 운영하는 등 근대기 상업시설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유구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한옥 내 주거 공간 일부를 이용하여 상점으로도 활용한 것이 근대기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6)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2
  - 1951년에 건립된 한옥 상가주택으로 앞쪽은 상가, 뒤쪽은 방을 배치하였으며, 최초에는 ‘신흥
   상회’라는 상점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건립된 점을 고려하면 영해 지역 부호의 경
   제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며, 근대기 한옥상가의 구조 및 공간구성 방식 등을 알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95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7)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3
   - 고무신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한 내부공간과 양측면에
     드러나는 지붕구조의 모습에서 주변 근대기 한옥에서 볼 수 없는 전통적인 모습이 다수 반
     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8) 영덕 구 영해언론인협회 및 구 대구매일신문 지국
   -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50여 년간 ‘대구매일신문지국’과 함께 ‘영해언론인협회 사무
     실’로 사용된 건물로 2동의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형
     과 증축은 있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체나 공간구성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매일신문지국’은 1919년 영해의 3․18 만세운동을 촉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해언론인협회 사무실’은 지역 언론의 사무소로서 지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귀중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 영덕 구 영해공소
   - 주거용 건물을 천주교 공소로 사용한 것으로, 최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이후, 오랜 기간 다
     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1950년대부터 천주교 영해공소로 사용하여, 천주교가 영해 지
     역에 전파되고 성장해오는 과정이 담겨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1-10)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4
   - 과거 신발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로,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인민군 본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해장터거리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도로에 면한 상가로 활용하기 위
     해 일부 공간을 증축하는 등, 영해지역의 공간구조와 장터거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
     요한 건물이다.
  (1-11) 영덕 구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5
   - 과거 소금상점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두 도로가 맞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정형(不定形)
     의 대지모양을 따라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등 근대기 상가주택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ㅇ 전     화 : (042)481-4894, 481-488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96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


                          (1-9)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1-10)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1-7)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5        (1-8)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1-6)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4
      (1-5)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1-4)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2

                               (1-3)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



                      (1-2) 익산 구 신신백화점
                                         (1-1)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등록구역                  기존 등록문화재                   개별등록 문화재

나. 등록예고 사유
 ㅇ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솜리’는 과거 전라북도 이리(裡里)의 향음(鄕音)으로 약 10여 호 정도가 거주하는 한적한 마
   을이었으나,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과 전주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시장
   과 마을이 형성되었다. 1914년 동이리역(東裡里驛)이 생기면서 솜리시장(현재의 남부시장 주
   변 일대) 일원(一圓)이 번화하였고 1919년 4월 4일에는 솜리시장에서 4.4.만세운동이 있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근대도시경관
   과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
   는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 향음(鄕音) : 고향이나 고국의 말소리
 (1-1)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 일제강점기 동이리역(東裡里驛)을 거점으로 농장을 경영했던 대교농장의 사택으로, 3.1운동의
   발생지인 4.4.만세기념공원에 인접해 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시설로 사용되어 다양한 생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외
   부 형태와 벽체 마감 등에서는 원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2) 익산 구 신신백화점
  - ‘신신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축물로 1960년대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의 3층 건축물이다.
    이후 보석판매점(명금사)을 거쳐 현재는 한복 판매(원앙주단)점과 명금다방으로 사용하고 있
    다. 20세기 중반 이 지역의 상권과 당시 상업건축물의 특징과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보
    존 상태도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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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
 - 본 건물은 최초 양은공장으로 건립된 것으로, 건물 배면에 공장 당시의 굴뚝이 남아있고, 이
  후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면의 1층 부분이 증축되어 상업 가로(街路)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공간의 구성과 다양한 건축적 요소
  와 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4)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2
 - 일제강점기 형성된 상가 건축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1954년에는 ‘형제상회’로 사용
  되었던 곳이다. 전체적인 형태나 2층 부분 등은 비교적 원형을 갖추고 있고, 내부공간에서는
  인접한 건축물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는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지역의 대표적인 업체가 성장한 곳이므로
  지역의 산업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1-5)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 1960년대 주단거리가 번창함에 따라 신축된 상점 건물로 수평․수직이 강조된 타일(tile) 외
  장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당시 유행하였던 건축양식과 함께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염색재료 상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건물
  의 개․보수 흔적을 알 수 있는 건축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1-6)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4
 - 철근콘크리트조 2층 상가주택으로, 입면 구성에서 옥상 난간 아래의 수평 띠와 전면으로 돌
  출된 좌․우측면의 수직 벽체, 창호 주변으로 돌출된 격자형의 장식 등이 특징적이다. 2층
  주거공간의 내부와 창호는 과거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근현대기 건축 공간의 구성과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주단거리의 흔적과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상가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1-7)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5
 - 철근콘크리트조 2층 상가주택으로, 2층과 3층에 수직 요소를 과감히 장식적으로 처리한 입면
  구성수법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적조로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양식을 잘 구현하였고,
  비교적 좁은 대지의 특성상 3층을 다락방으로 활용하여 주거 영역을 확장한 것은 당시의 시
  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4, 5」의 경우, 1960년
  대 건물들이 연접(連接)하고 있어 가로경관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기관인 ‘보화당 한의원’에서 한약재 건조창고로 사용했던 건
  물로, 붉은 벽돌의 조적조 벽체와 지붕 목조 트러스, 한약재 건조 환기창 등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최초부터 한약재 건조창고로 건립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 1925년 건립된 금융조합 건물로서의 전형적인 건축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및 공간 구성․형태 등과 함께 금고 등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광복 후에는 등
  기소, 전북은행 취급소 등으로 사용되는 등 지역 금융의 역사적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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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2층 상가주택으로, 전면 부분은 타일, 측면과 후면은 모르타르(mortar)로 마
        감하는 등 1960년대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덕트(duct) 제조 상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냉난방 설비 등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쇠락한 업종이지만,
        덕트 제조업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ㅇ 전   화 : (042)481-4894, 481-488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붙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필지현황

                                     지적         등록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합계                       27,428.9    21,399.6
 1      익산시 갈산동       62-2     대      562            562         차OO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익산시 갈산동      273-51    도    1,788.7      285.4          국(건설부)              -
 3      익산시 주현동      105-4     대     122.3       122.3           박OO           전라북도 익산시
 4      익산시 주현동      105-5     대     135.5       135.5           추OO           전라북도 익산시
 5      익산시 주현동      105-6     대     185.1       185.1           장OO            서울 금천구
 6      익산시 주현동      105-7     대     337.1       337.1           익산시                -
 7      익산시 주현동      105-9     학     636.1       636.1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8      익산시 주현동      105-14    대     251.2       251.2         국(기획재정부)             -
 9      익산시 주현동      105-15    학     925.6       925.6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10     익산시 주현동      105-16    대     39.7         39.7         국(기획재정부)             -
 11     익산시 주현동      105-17    대     221.5       221.5           박OO           전라북도 익산시
 12     익산시 주현동      105-19    대     36.4         36.4         국(기획재정부)             -
 13     익산시 주현동       109      대     492.6       492.6           소OO           전라북도 군산시
 14     익산시 주현동       110      대     303.1       303.1           소OO           전라북도 군산시
 15     익산시 주현동       111      대     155.4       155.4           소OO           전라북도 군산시
 16     익산시 주현동      240-26    대      8.2            8.2         소OO           전라북도 군산시
 17     익산시 주현동      240-27    대      22             22          소OO           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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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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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9. 30.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9. 30.

 나. 납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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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312-2***                     건물대여료,중가산금,손           ’02. 2. 28. ~
       김순혜                     19,940,270
                   ***                           해배상금,지연손해금            ’19. 08. 31.
               640119-1***                         건물대여료,            ‘04. 10. 31. ~
       권용찬                     287,124,900
                     ***                            지연손해금             ’19. 08. 3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52호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경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안성천 단위유역(2개 중권역 : 안성천, 시화호)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20일)
 m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435,   e-mail. anne94@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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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공고제2019-35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처분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사 후 소재 확인 불가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처분 및 납부고지
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 및 납부 고지 공시 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자                                                       송달
   당사자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주소
             등록번호                                                     불능사유
                                1.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공시
                                  송달) 공고 제2019-3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
                                 송달하였으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 미제출
                                   한 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을 통지합니다.
                                2. 처분의 제목 :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처분
                                ㅇ 당사자
                                 제*에*샤*주식회사(대표이사 문*현)
                                 (구 상호) 제*에*대*자*관*주식회사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에*샤*                           지원금 지급대상자(문*현)을 채용하면서 발생
                                  하는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김*진)을 고용
  주식회사
                                  조정(‘16. 9. 29.)
(대표이사 문*현)                                                                   서울시 영등포구
                       부당이득     ㅇ 처분내용                                이사 후
             1*7-*6-       기지급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 반환 명령           여의나루로
                       반환 처분                            사업장 소재지
  (구 상호)     *2*4*8       ㅇ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53-1(여의도동,
                    및 납부고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확인 불가
  제*에*대*                                                        대오빌딩) 701호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
 자*관*주식회사
                            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
                                   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납부고지
                                ㅇ 공고기간 내 납부 고지서 수령 및 2019. 10.
                                  11.까지 납부
                                ㅇ 수령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주소: (0726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ㅇ 담당자: 배민정
                                ㅇ 전화번호: 02-2639-2162
                                ㅇ 팩스번호: 02-6915-4077
                                ㅇ 전자우편주소
                                 minjung325@korea.kr
5.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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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3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9. 9. ~ 9. 23.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납부                   체납자        부과
 구분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자명                  주민번호       금액(원)
                             680312-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반송불능
  1      강광*      87머9603*              1,233,600                  고지서전송
                              ******                    *****                (폐문부재)
                             741122-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송불능
  2      강대*     경남81사192*              1,506,000                  고지서전송
                              ******                    *****                (폐문부재)
                             741122-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송불능
  3      강대*     경남81사192*              1,506,000                  고지서전송
                              ******                    *****                (폐문부재)

                                                110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취소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한 “SM상선경인터미널 창고 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 승인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에스엠상선 경인터미널(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전기모터 및 배터리 완제품 수출을 위한 물류전진기지 구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나. 규        모
   ○ 총사업비 : 1,562 백만원
   ○ 공사내용 : 텐트형 하우스(6,592 ㎡) 1동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19-13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9. 8. 31(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41161            정명환 (남)             94.04.13

2. 처분사항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답안지를 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4호

                                        131
제19587호
관
보
2019. 9. 17.(화요일)
132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1991-10-
0000106
김**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앙로48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8-10-
0000020
정**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2019.8.19.)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2-2006-20-
0000358
김**
106해광마
린호
인천광역시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불응(1
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2019.8.19.~9.18.)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9. 10. 14.(월)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9. 8. 19.(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또는운용이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또는제86조규정에의
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