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1. 변경사유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변경

2. 변경내용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변경전               (주)티투컴        신동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288-6


  변경후               (주)티투컴        정연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72-2 고씨회관 4층


3. 형식승인 변경승인 목록현황

순번         품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규격          성능시험합격 증명서 번호            최초교부처


 1     유흡착재          제 흡-78호       매트형(MAT)              제OA-9910호           해양경찰청


 2         〃        제 흡-113호     매트형(T2-Sorb 2)          제OA-0315호           해양경찰청


 3         〃        제 흡-114호     매트형(T2-Sorb 1)          제OA-0316호           해양경찰청


 4         〃        제 흡-115호     붐형(T2-Sorb 3)           제OA-0324호           해양경찰청


 5         〃        제 흡-137호     매트형(T2-Sorb 5)          제OA-0513호           해양경찰청


4. 형식승인 변경일 : 2007년10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1744, 2007. 7.18)한 "포항신항 6부

두 65번선석 개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6부두 65번선석 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대한통운(주) 대표 이국동 외 2개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07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신항의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화된 6부두(65번선석)를 개축하여 항만운영의 효

     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번지 일원

     ○공사비 : 10,149백만원

     ○공사내용 : 안벽 196m, 접속호안 7.33m, 전면준설 34,800㎥, 매립 30,800㎥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다.

      2007년10월25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운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

(수취인부재,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아울러, 운용정지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는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 됩니다.

1. 행정처분대상 : 2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 분 내 용

412002300000096 600상민호   김상복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422005300000262 603대광호   심춘심            전남 여수시 교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 행정처분일자 : 2007년10월22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1월(2007.10.24.~2007.11.23.)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7.10.24.부터~)

                                        308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군산우체국공고제2007-1호                       2007년10월25일
 군산우체국 관인을 조각 2007년11월 1 일부                      제주대학교     총장
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최초사용일 : 2007년10월12일
거 공고 합니다.
                                     -신규관인
      2007년10월25일
                                             제주대학교교수학습지원
                  군산우체국장
                                                센터장의인
                군산우체국장인




⊙군산우체국공고제2007-2호
 군산우체국 관인이 마모되어 관인을 폐기하고
                                 ◉제주대학교공고제2007-44호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니다.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2007년10월25일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군산우체국장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일 : 2007년11월 1 일
                                       2007년10월25일
 -폐기인
                                                 제주대학교     총장
                군산우체국장인
                                 ○최초사용일 : 2007년10월12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교수학습지원

                                                센터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7-43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및 폐

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9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309
⊙군산우체국공고제2007-1호
군산우체국 관인을 조각 2007년11월 1 일부
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25일
군산우체국장
군산우체국장인
⊙군산우체국공고제2007-2호
군산우체국 관인이 마모되어 관인을 폐기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
니다.
2007년10월25일
군산우체국장
○폐기일 : 2007년11월 1 일
-폐기인
군산우체국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7-43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및 폐
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7년10월12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교수학습지원
센터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7-44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7년10월12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교수학습지원
센터장의인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4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5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2007년10월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68호                      1. 신고번호 : 제369호
2. 명   칭 : 새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2. 명     칭 : 창조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3-2 삼보빌딩 601호                       도동 15-12 성우빌딩 601호
4. 대 표 자                             4. 대표자

 ○성     명 : 최영준(崔永俊)                     ○성    명 : 정범구(鄭範九)

 ○주      소 : 서 울 특 별 시 관 악 구 신 림9동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437
   251-77번지 17/3                          삼성A 108-1801
5. 결성연월일 : 2007년10월10일               5. 결성연월일 : 2007년10월14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0월15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0월15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355호                     다. 면      적 :   386,731㎡
       양평 용암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라. 범      위 : 붙임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1. 온천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마. 해제의사유 :         온천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297-1번지 일원의               의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의사가 없
 용암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정 해제되었기에                  음이 확인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하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였으므로 동법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용
 고시합니다.                                  암 온천원보호지구는 해제된 것으로 봄
2. 용암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관계도서를
 양평군청(도시계획과) 및 용문면 사무소에 비            ⊙대구광역시공고제2007-675호
 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007년10월25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
                   경 기 도 지 사         대행업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온천지구의 명칭 : 용암 온천원 보호지구                     2007년10월25일
나.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297-1                          대구광역시장
 번지 일원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310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3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4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68호
2. 명  칭 : 새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3-2 삼보빌딩 601호
4. 대 표 자 
○성  명 : 최영준(崔永俊)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251-77번지 17/3
5. 결성연월일 : 2007년10월10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0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5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69호
2. 명  칭 : 창조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5-12 성우빌딩 601호
4. 대표자
○성  명 : 정범구(鄭範九)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437 
삼성A 108-1801
5. 결성연월일 : 2007년10월14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10월15일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고시제2007-355호
양평 용암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1. 온천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297-1번지 일원의 
용암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정 해제되었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용암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 관계도서를 
양평군청(도시계획과) 및 용문면 사무소에 비
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25일
경 기 도 지 사
가. 온천지구의 명칭 : 용암 온천원 보호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297-1 
번지 일원 
다. 면  적 :  386,731㎡
라. 범  위 : 붙임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마. 해제의사유 :  온천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의사가 없
음이 확인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하
였으므로 동법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용
암 온천원보호지구는 해제된 것으로 봄
⊙대구광역시공고제2007-67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
대행업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5일
대구광역시장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지방자치단체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당    초 : 1991년 8 월23일~2007년12월30일(16년 4개월)

 ○변    경 : 1991년 8 월23일~2008년12월30일(17년 4개월)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변경사유 : 정부 예산의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변경사항 : 공사기간 1년 연장



◉정보통신부고시제2007-3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3호,
2006. 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나목은 제외): 01Y(Y=0, 1, 6, 7, 8, 9)

 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
  비의 설치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010

 다. 2GHz 아이엠티이천 : 010
제20조제3항제1호 중 “이동전화역무별로”를 “이동전화역무 구분없이”로 하고 “백만단위”를 “십만
단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
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휴대통신”을 “개인휴대통신, 2GHz 아이엠티이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둘째”를 “셋째”로, “부여한다”를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번호의 추가부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별표 3] “제8조에 의한 이동전화역무 국번호(추가부여 및 변경 경우)”란 중 “80%”를 “90%”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번호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부여받은 번호는 이 세칙에 따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③(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의 식별번호 부여방식) 사업자의 변경없이 제8조제2항제3호나목의 서비
 스로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하는 이동전화 역무(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
 여한다.

                                  116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1. 업소명 : (주)대산엔지니어링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2. 대표자 : 현상호                                   5. 등록번호 : 제7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1492-34번지 ☏053-562-5020                       7. 취소일자        : 2007년10월19일


         인               사
⊙2007년10월16일자                                            보건연구관          조   양   하
○직위 승진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평가부 의료기기규격팀장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의약품규격팀                      에 보함.
         보건연구관      김    영   옥                          국립독성과학원 약리연구부 분자생물팀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품질동등성평가팀장에                                  보건연구관          최   기   환
보함.                                            국립독성과학원 약리연구부 대사약리팀장에 보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평가부 의료기기규                     함.
      격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0월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 건     압 수     피의자또            피 환                      압     수       물   건
                         죄   명
 번 호     번 호 는 피고인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05-
                 이정자     특가(절도) 이명세        6        분홍색수건                               4매
 34813   1011
2006-      06-
                 송재관외1    음반법    송재관       10       지출내역서(영업장부)                         1권
 37754   1003

2007-      07-
                 진신화외2 특수절도등 불       상     18       18k 목걸이                             1개
 7037      241

                                 불   상     19       팔찌                                  1개


                                 불   상     20       반지                                  1개


                                 불   상     21       귀걸이                                 1쌍


                                          311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 A-7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지구내 A-7BL

 나. 사업면적 : 22,398㎡

 다. 대지면적 : 22,398㎡

 라. 건축 연면적 : 48,621.92㎡

 마.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625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87,104,089천원(국민주택기금 23,241,55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10월~2011년12월
6. 기    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 제2청 도시주
 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49호
 “철도교의 종방향 변위 제어를 위해 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용한 사이드 블록 장치를 가진 반 고
정형 교량받침”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94211-0000943
신청인
              주   소           137-85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전화번호           02-513-6463         팩스번호           02-513-6665

                                  237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일련                                출 판 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 입 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혈룡지천하】
2007-                               (주)지디                                   선정성
        血龍之天下          야설록                   2007. 6.21 072869 2007.10.11          2007.11. 2
23260                              엔터테인먼트                                   포악성
        (17)
2007- 잔혹한 神이                       (주)서울문화                                  선정성
                      H. Moto                2007. 8.30 072837 2007.10.11          2007.11. 2
23261 지배한다(1)                        사                                      성폭력
2007- 주먹에 산다                       (주)삼양출판                                  선정성
                    Yasuaki Kita             2007.10.27 072840 2007.10.11          2007.11. 2
23262 (8)                            사                                      포악성
2007- 최면에로스                        (주)서울문화                                  선정성
                     M.Yoriko                2007. 9.10 072838 2007.10.11          2007.11. 2
23263 (2)                            사                                      성폭력

【만화잡지】
일련                                 출 판 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권 호 수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 입 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HEAVY           격월간
                                    예스북        2007.11   075947 2007.10. 9 선정성 2007.11. 2
23264 METAL USA      2007.11

2007- ヤングジャン           주간                                                    선정성
                                   동남도서무역     2007.10.11 075946 2007.10. 9         2007.11. 2
23265 プ No.43       2007.10.11                                               폭력성

○심의·결정기관 :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농림부고시제2007-71호
 고흥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공사기간 변경)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농 림 부 장 관
1. 실시계획의 인가 연월일 : 1991년 9 월18일(조성27245-1068호)

 ○변경인가 연월일 : 2007년10월16일(기반정비과-3711호)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법인의 명칭 : 고흥군

 ○법인의 주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전화번호 061-830-5428)

 ○대표자 성명 : 고흥군수(박병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 지선

 ○면     적 : 31,000,000㎡

                                             115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법인명(성명)                          (주)철도안전연구소

          법인번호(주민번호)                        115611-0013761
신청인
             주   소             138-865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295-4 세화빌딩4층

             전화번호             02-412-1100        팩스번호          02-412-5662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437호

 ○명      칭 : 철도교의 종방향 변위 제어를 위해 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용한 사이드 블록 장치를

  가진 반 고정형 교량받침

 ○기술분야 : 철도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구조물을 대상으로 샌드블라스트 처리없이 연마 및 청소를 실시하고 조면형성제

  에 의해 간편하게 강재표면의 조도(거칠기)를 확보한 후, 2개의 선재(Al/Zn)를 교차시켜 송출하

  면서 여기에 전류를 발생시켜 금속선재를 용융, 아크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노즐에 의해 분사된

  압축공기에 의해 가속, 미립화, 냉각된 반 용융 상태에서 소재표면에 충돌하여 피막을 형성하

  는 중방식공법으로, 대용량 금속용사기에 의한 상온 금속 의합금(Zn-Al) 방식피막을 형성하여

  Zn-Al의 희생양극원리로 강구조물의 방식성능 및 부착성능을 확보한 방식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무도상 판형 철도교량 거더의 온도신축에 따른 종방향 변위제어를 위해 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

  용한 사이드 블록 장치를 가진 반 고정형 교량받침을 사용하여 레일의 최대 축력을 저감시키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5 년(2004.11.22.~2009.11.21.)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38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07-33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국   세   청   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
분의 13.7로 한다.
    부     칙
①(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11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6-13호(06. 6. 1.)는 이를 폐지한다.



⊙조달청고시제2007-16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07-1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조   달   청   장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정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7-16호)」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
pps.go.kr : 정보장터⇒법령정보⇒고시 및 업무장터⇒주요정책⇒관리규정)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신기술구매팀(전화 042-481-7223,7285)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7.18.)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내용 중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3. 사업기간
 -당초 : 2002년 7 월 ~ 2007년 6 월
 -변경 : 2002년 7 월 ~ 2011년12월

                                   464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0호
 “버섯배지와 바크퇴비 등을 녹화용 식생기반재로 이용한 암비탈면 녹화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에버랜드(주)

               법인번호
                             110111-0015762
               (주민번호)
  신청인
                 주 소         100-78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


               전화번호          02-6230-3149         팩스번호         02-6230-312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434호

 ○명 칭 : 버섯배지와 바크퇴비 등을 녹화용 식생기반재로 이용한 암비탈면 녹화시공법

 ○기술분야 : 조경 및 도시계획

 ○내용요약
  본 기술은 유기질 폐재료인 바크퇴비, 버섯배지 등을 주원료로 하여 경량화한 식생기반재와 생

  분해성 고분자 유기화합물(Polymer-Ecology-Control)을 토양안정제로 이용한 암비탈면 녹화

  시공법으로서, 분사호스 종단부에서 식생기반재와 미리 물과 혼합된 토양안정제를 암비탈면에

  뿜어 붙이는 녹화 시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버섯배지와 바크퇴비 등을 사용하여 경량화한 녹화용 식생기반재를

  분사 종단부에서 토양안정제 및 물과 혼합하여 뿜어 붙이는 암비탈면 녹화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 (2004.11. 4.~2010.11. 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239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1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나주시청(061-330-4956), 한국

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1-330-6300),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2-600-6811), 전남개발공사

(061-280-0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광주·전남 공동혁 공공기관 지방 이                   한국토지공사사장, 광주광역
                                                                 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신도시 개발예정지 전을 위한 혁신도                   시도시공사사장, 전남개발공
                                                                 ,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
구                    시 건설                        사사장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7,295,000㎡                   7,264,494.8㎡                     감 30,505.2㎡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및 착오정정 반영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 //www.

 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oct.

 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나주시청, 한국토지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40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464
⊙국세청고시제2007-33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국  세  청  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
분의 13.7로 한다.
부      칙
①(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11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2006-13호(06. 6. 1.)는 이를 폐지한다.
⊙조달청고시제2007-16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07-1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조  달  청  장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정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7-16호)」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
pps.go.kr : 정보장터⇒법령정보⇒고시 및 업무장터⇒주요정책⇒관리규정)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신기술구매팀(전화 042-481-7223,7285)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7.18.)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내용 중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3. 사업기간
-당초 : 2002년 7 월 ~ 2007년 6 월
-변경 : 2002년 7 월 ~ 2011년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