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1    717-2    전     1,007   1,007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26             장      길   수
                                      동아(아) 103-806
                              (근저당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1 고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1 고산농업협동조합)

32    717-3    전     1,495   1,495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211               장      길   수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근저당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 협동조합)

              (지상권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 협동조합)

33    718-1    전     1,448   1,338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87               백      인   기

                                 (근저당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봉동농업협동조합)

34    718-2    전      179        1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87              백      인   기

35    719-0    전     1,217    40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38                백      인   기

36    720-1    전     1,570        3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12              이      선   기

37    720-2    전      212         6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12              이      선   기

38    785-0    답      544     117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39    786-1    답      310     309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47                임      징   임

40    786-2    전     1,479   1,079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53-1           권      혜   숙

                                      진버들마을 대우2차(아) 201-401

41   1090-2    답     3,534    73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66                이      선   호

42   1090-3 구거        175     145                                국(농림수산부)

43 1181-20 구거        2,661   1,175                               국(농림수산부)

44 1181-21 구거        2,669   1,163                               국(농림수산부)

45 1181-22 구거        3,835    250                                국(농림수산부)

46 1181-25 구거        2,355       30                              국(농림수산부)

47   1196-0 도로       1,970    330                                국(건 설 부)
계     47필지 58,161   30,860


⊙국세청고시제2004-37호                         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대상법인고시                       2004년12월27일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세 청 장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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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⑥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이하‘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이라 한다)은 제외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
 한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2.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           부      칙
 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에 해당하는 법인.                     다.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문화재청고시제2004-60호
 나.〔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6조에 의거하여 전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남도 순천시 소재“순천월평구석기유적”을 국가지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
                                정문화재(사적)로, 순천시(순천시장)를 관리단체
  한다.
                                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
                                이 고시합니다.
  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
                                      2004년12월27일
  상인 법인
                                                 문화재청장
3.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가. 지정내용
4.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종별 및 번호:사적 제458호
 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
                                     ○문화재명:순천월평구석기유적(順天月坪舊
 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石器遺蹟)
5.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월
 조제5항의“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평마을) 189-1번지 외 일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
                                     ○지정대상:101필지 173,080㎡(지번별 면
 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
                                      적조서 별지)
 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나. 지정사유
〔별표〕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월평유적은 송광천변 퇴적층에 위치하는 구

 ①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석기유적으로서, 발굴조사를 통하여 8개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지질층과 4개의 구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              고 9,400여점의 후기구석기 유물이 수집되

  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어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문화를 규명하

 ③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             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국가

  이연·이월과세                             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④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자 함.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2. 관리단체 지정:순천시(순천시장)
 ⑤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손금의 승계                        4.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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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4-37호                            요금의 55%이상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제2호다목, 제86조제7항                (나)중량 5kg, 크기 80cm까지 우체국택배

및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우체국과                   요금의 50%이상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                 (다)중량 10kg, 크기 120cm까지 우체국택

수하는 소포우편물(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3-12                   배 요금의 60%이상

호, 2003. 3.2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라)중량 20kg, 크기 140cm까지 우체국택

합니다.                                          배 요금의 60%이상

    2004년12월27일                            (마)중량 30kg, 크기 160cm까지 우체국택

               우정사업본부장                        배 요금의 70%이상

1. 계약요금제도 개요                              (2)총괄우체국에서 다량소포, 저중량 소포, 지
                                           역여건, 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상기 요금 미
 가. 방문소포 우편물을 다량으로 계속하여 발송
                                           만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관할 체신청에서 승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한 소포요
                                           인
  금을 적용하지 않고
                                          (3)도서, 제주 및 군, 읍, 면지역 앞 소포발송
 나. 체신관서와 이용자간에 수집, 발송작업에 소
                                           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요되는 취급비용 등을 기준으로 상호계약에
                                           추가요금을 적용
  의해 소포요금을 결정하는 제도
                                          (4)계약업체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준 물
2. 계약관서 및 이용대상
                                           량 또는 발송 예정 물량을 발송하지 못한 경
 가. 계약관서
                                           우에는 아래 소포요금을 적용
  (1)본부, 체신청, 총괄우체국
                                           (가)계약업체가 고시에서 정한 계약기준 물
  (2)6급 이하 우체국은 총괄국장이 판단하여
                                              량을 미달하여 발송할 경우 고시에서 정한
    방문접수에 따른 인력·차량등에 지장이 없
                                              계약요금이 아닌“우체국택배 요금”을 적
    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음.
                                              용
 나. 이용대상
                                              ○다만, 발송물량이 방문접수 소포요금 할
  (1)발송인이 매월 100개이상의 물량을 1년이
                                               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할인
    상 발송하는 방문 소포 우편물
                                               요금을 제외한 우체국택배 요금을 적용
  (2)분기(3개월), 반기(6개월)에 1,200개이상
                                               하거나,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월 100개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약발송
  (3)3개월미만의 특정기간(한시)에 1,500개이                  인으로부터 보전하되, 위 사항과 비교하
    상 발송하는 방문소포 우편물                            여 계약자 부담이 적은 요금을 적용
  (4)기타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체신청장의 승                 (나)고시에서 정한 기준물량 이상으로 발송
    인을 받아 발송하는 방문소포 우편물                       하였으나, 계약발송 물량에 미달하여 발송
3. 계약요금제 적용기준                                 한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한 실제 발송물량
 가. 계약요금                                      에 대한 요금을 적용
  (1)중량 및 크기에 따라 계약요금을 차등 적용             나. 계약중량
    (가)중량 2kg, 크기 60cm까지 우체국택배            (1)우체국택배 요금은 중량에 따라 2K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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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 20kg, 30kg 단계별로 나누어 우편요          발사업(국민임대산업단지)
      금을 적용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2)중량별 적용요금은 우체국택배 요금의 타                가. 성 명
      지역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                          ○기 정: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단, 마케팅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동                 ○변 경: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일지역·타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태백권의 풍부한 지하
     (3)월 1,000개이상 다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자원과 임산 및 수자원을 이용한 중화학공업 육
      는 지역, 중량(크기)에 관계없이 일괄 계약               성(국민임대산업단지: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
      할 수 있음.                                환으로 지방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
    다. 주요 계약내용                               급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유도하여 지역개발을
     (1)소포의 접수 및 포장방법                        촉진하고자 함)
     (2)배달의 책임과 의무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
     (3)소포요금의 계약기준                           음)

     (4)소포요금의 정산 및 납부                        가. 위     치: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추암

     (5)사고책임과 손해배상                            동 일원(국민임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

     (6)계약의 정지 및 해지 등                         호동 229번지)

    라. 계약기간:한시, 분기, 반기, 연간                   나. 면 적:1,872,490㎡(국민임대산업단지:

    마. 취급기준:등기소포                              113,551.4㎡)

4. 시행일:2005년 1 월 1 일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51호                        (1)본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북평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국민임대산업단지)                       거 공영개발한다.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모든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하며 국가를당

1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

이 고시합니다.                                          하는 바에 따라 본 실시계획도서에 의하여

      2004년12월27일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사업시행기간:1989년12월~1995년 8 월31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북평국가산업단지 개                    (국민임대산업단지:2003.12.26.~2004.12.31.)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잡 종 지 공장용지 기             타

면적 북평산단 1,872,490 420,758 167,009 1,024,467           42,997   47,602       - 169,657

      임대산단 113,551.4        -       -             -       -        - 113,551.4       -

                                        45
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B ISO 9951     관로에서의 기체 유량 측정-터빈미터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B ISO/TR 5168 유량 측정-불확도 평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B ISO/         유량 측정 장치의 사용 및 교정에서의 불확도 평가-제1부: 관보게재시생략
    TR7066-1         선형 교정 관계
제정 KS B ISO/         관로에서의 자유 표면 유동 측정-제2부:장치                    관보게재시생략
    TR 9824-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50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27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 F ISO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
    2004년12월27일                              3822-1   법-제1부:측정방법
                   기술표준원장               제정 KS F ISO 급수기구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822-2   법-제2부:단독꼭지와 온냉수 혼
개정 KS F 2150 목구조용 실대재의 휨시험방법                          합꼭지의 설치방법 및 작동조건
개정 KS F 2152 침엽수 구조용재의 허용 성질 결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정방법                           부   칙

개정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52호
개정 KS F 3023 핑거조인트 목재
                                             한국산업규격폐지
개정 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 F 4731 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개정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 F 4736 압출 성형 경량콘크리트 패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004년12월27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 A ISO 제도-표시의 일반원칙-건설제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51호                          128-23   에 사용하는 선
    한국산업규격제정                            폐지 KS F 2820 플라스틱 건축재료의 옥외 노출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험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49
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0   585-9       전    1,757    1,757 밀양시 밀양읍 삼문동 534-14                     조 외 석
                               (근저당권밀양군 밀양읍 가곡리 613-41 밀양단위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밀양시 삼문동 546-11 밀양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밀양시 삼문동 546-11 밀양농업협동조합)
41   586-2       전     847      847 밀양시 삼문동 218-24                          이 언 철
               (근저당권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밀양시지부밀양시청출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밀양시지부밀양시청출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587-2       전     324      324 밀양시 삼문동 520-5 삼문밀성아파트 2-418 조 춘 화
                                                  (근저당권진해시 경화동 1133-31 김정숙)
                                                      (근저당권 밀양시 내이동 619-16 정귀덕)
                                      밀양시 삼문동 520-5 삼문밀성아파트 2-418 김 동 휘
                                                  (근저당권진해시 경화동 1133-31 김정숙)
                                                        (근저당권 밀양시 교동 570-1 김차겸)
                                      밀양시 삼문동 520-5 삼문밀성아파트 2-418 김 승 휘
43   588-1       전     471      467 청도군 청도읍 음지리 산164-1                      김 남 민
44   699-2      도로      36       20 밀양시 삼문동 194-50                          한 칠 식
45   700         전    2,562    2,293 고성군 고성면 동외동 321-1                      한 칠 식
46   701-1       전    3,673    1,485 창원시 대방동 367                            선 관 주
                                      대방대동 황토방아파트 103-1201
                               (근저당권밀양시 삼문동 546-11(가곡동지소)밀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3 경동빌딩3층 잎스코스메틱㈜)
                                          (지상권 밀양시 삼문동 546-11 밀양농업협동조합)
47   701-5      제방    1,831      80                                         국(건교부)
48   701-13     제방    1,381      34                                         국(건교부)
49   702-1       전    1,277     328 밀양시 내일동 347-3                           김 준 근
50   709-15     도로     564      105                                         국(건교부)
계    49필지            67,081 49,734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24호                        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04년12월27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번지 일원                                      건설교통부장관
완주봉동(2)지구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                 1. 사업명:완주봉동(2)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설사업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               2. 사업시행자

                                         25
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2 월
    사 사장 한행수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리명세서:별첨
3. 사업개요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대지위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번지 일원
                                              시:별첨
 나. 사업지면적:30,860㎡

 다. 대지면적:22,072㎡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라. 건축연면적:36,585.33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마. 규 모:아파트 11 -14층 6개동 498세대 및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기획단, 전라북도청 건축행정과,완주군 지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역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
4. 사 업 비 : 36,610,598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11,906,720천원)                               보이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완주봉동2지구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                         -       증30,860     30,860

       제1종지구단위 번지 일원

        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완주봉동2지구 제1종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                 30,860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

 2⃞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계                30,860            -           30,860        100.0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30,860            -           30,860        100.0

                                        26
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1          22,072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번지 일원                        22,07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용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결정조서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봉동읍 낙평리703 용 도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번지 일원              건폐율 20 %이하                                     25조 제4항 제8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용적율 200 %이하                                    -구 분:경미한 사항
                   높 이 15 층이하                                     -계획내용:봉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의 사업시행후 확정 측량에 의한 면적
        -해당사항 없음                                                   정정인 경우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비 고:-

 4⃞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1. 도 로
        ○도로 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폐지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37 소로1-12                 중로3-3         일반도로 전북고시 제211호
                                낙평리716-1                      낙평리698        (’91.10.28.)
폐지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60 대로1-3                  소로1-10        일반도로 전북고시 제211호
                                               낙평리 684                                      낙평리 785
                                                                                           (’
                                                                                            91.10.28.)
( )는 구역내.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1-11                -      폐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따른 폐지

소로 1-12                -      폐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따른 폐지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완주봉동2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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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1호                             관               보               2004.12.27. (월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단위:㎡)              1.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사업명칭:완주봉동2지구 주공국민임대주
   계      공동주택 소                 계도          로             택 건설사업

 30,860        22,072    8,788           8,788          ○사업목적:완주봉동2지구 주공국민임대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및 주변도로

                                                           기반조성을 통한 농로 및 농수로확보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사업위치: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703번지 일원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사업면적:30,860㎡ 중 8,788.0㎡
  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
                                                        ○사업방법:완주봉동2지구 주공국민임대주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실시계획인가 의제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3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대로1-3     전북 완주군 봉동읍              139        35    5,029      553 2004.12.~2008. 3. 개설후무상

          낙평리 684번지 일원                                                                귀속

중로3-3     전북 완주군 봉동읍              175        12    2,202      132 2004.12.~2008. 3. 토공 및 농수

          낙평리 701-2                                                                   로 공사후무

          번지 일원                                                                       상귀속

소로1-10 전북 완주군 봉동읍                 141        10    1,557      102 2004.12.~2008. 3.

          낙평리786-2번지일원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조서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기                                 점 종                 점비 고

도로포장      대로       1-3       139        35    5,029 낙평리 684           낙평리 688-2            완주군

도로포장      중로       3-3       175        12    2,202 낙평리 1090-2        낙평리689               완주군

도로포장      소로      1-10       141        10    1,557 낙평리 785           낙평리 1090-2           완주군

 암거       1련       324   1.5×1.5                       중로3-3, 소로1-10 도로내매설                 농림부

 암거       2련       137   2.5×1.5                       대로1-3 도로내매설                         농림부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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