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59   94-2018-27-0002571   동천컨벤션55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0   94-2018-27-0002572   동천컨벤션55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1   94-2018-27-0002573   동천컨벤션55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2   94-2018-27-0002574   동천컨벤션55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3   94-2018-27-0002575   동천컨벤션55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4   94-2018-27-0002576   동천컨벤션55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5   94-2018-27-0002577   동천컨벤션55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6   94-2018-27-0002578   동천컨벤션55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7   94-2018-27-0002579   동천컨벤션55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8   94-2018-27-0002580   동천컨벤션56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69   94-2018-27-0002581   동천컨벤션56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0   94-2018-27-0002582   동천컨벤션56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1   94-2018-27-0002583   동천컨벤션56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2   94-2018-27-0002584   동천컨벤션56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3   94-2018-27-0002585   동천컨벤션56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4   94-2018-27-0002586   동천컨벤션56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5   94-2018-27-0002587   동천컨벤션56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6   94-2018-27-0002588   동천컨벤션56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7   94-2018-27-0002589   동천컨벤션56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8   94-2018-27-0002821   동천컨벤션57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79   94-2018-27-0002822   동천컨벤션57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0   94-2018-27-0002823   동천컨벤션57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1   94-2018-27-0002824   동천컨벤션57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2   94-2018-27-0002825   동천컨벤션57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3   94-2018-27-0002826   동천컨벤션57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4   94-2018-27-0002827   동천컨벤션57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5   94-2018-27-0002828   동천컨벤션57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6   94-2018-27-0002829   동천컨벤션57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7   94-2018-27-0002830   동천컨벤션57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8   94-2018-27-0002831   동천컨벤션58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89   94-2018-27-0002832   동천컨벤션58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0   94-2018-27-0002833   동천컨벤션58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1   94-2018-27-0002834   동천컨벤션58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2   94-2018-27-0002835   동천컨벤션58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3   94-2018-27-0002836   동천컨벤션58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4   94-2018-27-0002837   동천컨벤션58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5   94-2018-27-0002838   동천컨벤션58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6   94-2018-27-0002839   동천컨벤션58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7   94-2018-27-0002840   동천컨벤션58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8   94-2018-27-0002841   동천컨벤션59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99   94-2018-27-0002842   동천컨벤션59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00   94-2018-27-0003253   동천컨벤션59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1   94-2018-27-0003254   동천컨벤션59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2   94-2018-27-0003255   동천컨벤션594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3   94-2018-27-0003256   동천컨벤션595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4   94-2018-27-0003257   동천컨벤션596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5   94-2018-27-0003258   동천컨벤션597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6   94-2018-27-0003259   동천컨벤션598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7   94-2018-27-0003260   동천컨벤션599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8   94-2018-27-0003261   동천컨벤션600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09   94-2018-27-0003262   동천컨벤션601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10   94-2018-27-0003263   동천컨벤션602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11   94-2018-27-0003264   동천컨벤션603호    동천컨벤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112   94-2016-27-0004371   씨케이울산501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3   94-2016-27-0004372   씨케이울산502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4   94-2016-27-0004373   씨케이울산503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5   94-2016-27-0004374   씨케이울산504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6   94-2016-27-0004375   씨케이울산505호   씨케이이앤지(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17   94-2019-27-0002696    영남비계500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18   94-2019-27-0002697    영남비계501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19   94-2019-27-0002698    영남비계502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20   94-2019-27-0002699    영남비계503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21   94-2019-27-0002700    영남비계504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22   94-2019-27-0002701    영남비계505     영남비계공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23   94-2016-27-0004395    조○근501호      조○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24   94-2016-27-0004396    조○근502호      조○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25   94-2016-27-0004397    조○근503호      조○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126   94-2011-27-0000320   에스알울산500호   주식회사 에스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127   94-2011-27-0000321   에스알울산501호   주식회사 에스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2-147호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4월27일
특허청장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개정 
  나.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문위원단 등 지식재산 전문가 개정 의견 반영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 인증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및 시정 요구 근거 마련
  나. (인증 및 갱신심사) 방문 심사 결과의 통지 시점 개정
  다. (기타) 고시의 재검토기한 개정 및 인증기업 제출서류 목록의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5호 지역산업재산
과
   - 전자우편 : stpljun@korea.kr
   - 팩스 : 042-472-1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알림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지역산
업재산과(전화 042-481-8653, 팩스 042-472-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13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창섭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김영운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성회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신혜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83.12.16
외국국적취득
오봉섭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정올가
1978.**.**
여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11.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승규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79.08.16
외국국적취득
김행용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안성두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5.24
외국국적취득
홍현석
2010.**.**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2.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준영
2017.**.**
남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7.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재명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최부영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3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유명자
1946.**.**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사또구미꼬
1952.**.**
여성
일본
경기도 파주시 
****
1996.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은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4.08.11
국적선택불이행
강영찬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3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0","h' 
2022년04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종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1.11.09
외국국적취득
홍선자
193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9.05.04
외국국적취득
김성룡
195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4.21
외국국적취득
주점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8.07.29
외국국적취득
박정화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11.01
외국국적취득
아오끼유끼에
197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97.08.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영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8.24
외국국적취득
박용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육정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8.04.14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차아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85.08.21
외국국적취득
박세광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8.08.13
외국국적취득
신상국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3.03.18
외국국적취득
양동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0.09.08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21.05.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정덕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안홍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2-14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구세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0.06.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14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라나
1979.**.**
여성
이란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1.12.03
국적선택불이행
빠기키안
2018.**.**
남성
이란
인천광역시 부평
구 ****
최라나의 
수반취득
최소라야
1987.**.**
여성
이란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9.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미나
1982.**.**
여성
이란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4.03.12
국적선택불이행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3호
학교시설사업[다산새봄중학교(구다산2중학교) 신축] 준공
　
학교(다산새봄중학교) 시설사업(신축)이 완료되어 그 내용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완료 개요
구분
학교명
사업
시행자
위 치
사업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준공
(신축)
다산새봄
중학교
경기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29번지
13,411.0㎡
3,931.84㎡
12,882.99㎡
  2. 사업 완료일: 2022. 3. 2.
◉법무부고시제2022-13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기훈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05.06.29
외국국적취득
이재복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0.03.09
외국국적취득
김효일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4.11.30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4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7.04.05
외국국적취득
안창환
194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윤태현
198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2.01.24
국적이탈
겅즈위
2006.**.**
여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헌곤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3.09
외국국적취득
윤경자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촌상미야자
1962.**.**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1989.08.28
외국국적취득
이찬선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파주시 
****
1997.01.26
외국국적취득
왕거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20.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귀분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
구 ****
1984.03.06
외국국적취득
최대일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08.01.10
외국국적취득
오나미
195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04.12.15
외국국적취득
김용식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뽀셀스카야나제르
다니콜라에브나
1970.**.**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부천시 
****
1998.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근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6.04.30
외국국적취득
정희남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4.05.27
외국국적취득
신성현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3.09.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민희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9.05.05
외국국적취득
유근영
193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2.07.16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77.08.12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87.09.09
외국국적취득
김효은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78.10.13
외국국적취득
정금순
1932.**.**
여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홍도화
193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06.06.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영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1.30
외국국적취득
김춘봉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56.**.**
여성
영국
경기도 고양시 
****
2009.06.21
외국국적취득
이건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06.07
외국국적취득
김점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6.17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7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분
야가 추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 관 명       대표자   인정 번호                 추가 인정 분야

 (주)디케이사이언스    유해민    제8호    • 하천수/호소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4.1b)


   부산광역시
               안병선    제9호    • 하천수/호소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4.1b)
  보건환경연구원

                             • 폐수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5.1a)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제13호
                             • 토양/퇴적물 시료 중 다이옥신 및 퓨란(ES 10907.1b)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80호
　「물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의4에따라「수생태계현황조사
계획」(환경부고시제2019-60호, 2019. 3. 2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환경부장관
수생태계현황조사계획
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지점수: 3,035개(조사주기3년의일반지점2,814개, 조사주기1년의상시지점221개)
2) 연도별조사계획
가) ’22년1,158개(일반지점937개, 상시지점221개)
’23년1,160개(일반지점939개, 상시지점221개)
’24년1,159개(일반지점938개, 상시지점221개)
나) 세부조사지점: 별표1
나. 조사항목및조사내용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봄, 가을(연2회)
나) 수변식생: 봄에서가을(생육이왕성한시기)(연1회)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저서성 대형 무척
추동물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어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국내종, 여울성저서종, 민감종, 내성종, 충식종, 비정상종, 잡식종 등의 출현 종수 및 개체
수
수변식생
⚬출현 종 수 및 전체 식생 피복면적
⚬수변식물 전체 생육면적
⚬일년생 초본 및 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귀화종･재배종의 우점면적
⚬각 습지 출현빈도 우점면적
⚬내성종 출현종수
⚬단면도 조사
서식 및 수변환경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유속 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다) 서식및수변환경: 봄또는가을(연1회)
2. 하구
가. 조사지점
1) 총지점수: 668개(조사주기3년)
2) 연도별조사계획
가) ’22년226개, ’23년221개, ’24년221개
나) 세부조사지점: 별표2
나. 조사항목및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
물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민감종, 기수성종 등의 출현 종수 및 개체수
어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회유성종, 기수성종, 해산종, 내성종, 저서성종, 비정상종 등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식생
⚬식생군락 수 및 군락별 면적
⚬외래 식물군락수 및 군락별 면적
⚬절대육상식물, 임의육상식물, 절대습지식물, 양성식물. 임의습지식물, 염습지 환경에 
적합한 식물군락 수 및 군락별 면적
⚬현존식생도
⚬식생단면도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봄, 가을(연2회)
나) 식생: 봄에서가을(생육이왕성한시기)(연1회)
3.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2년7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2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드림에스티에스    허*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 41, 명궁빌딩 301호 (반포동)
  (제2882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 5. 24. ~ 2022. 8. 23.)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추간체고정재(제허08-245호, 제허14-1942호), 추간체유합보형재(제허09-1028호)’에 대
  하여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367호(2016.   11.   3.),   제2017-189호(2017.   9.   18.),    제
 20187-87호(2018. 4. 3.), 제2020-338호(2020.1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과지      (㎞)
                                                     화성시     화성시
                          연기     화성시                                 화성시
        일반                                           팔탄면     봉담읍
 도로              제43호      ~     팔탄면~   242,931                      팔탄면,      5.24
        국도                                           가재리     왕림리
                         고성선     봉담읍                                 봉담읍
                                                     427-6   11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의 편입토지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변경


  3. 사업 개요(변경)
      가. 사 업     명 : 팔탄-봉담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시행 기간     : (당초) 2016년 12월 ~ 2022년 12월
                          (변경) 2016년 12월 ~ 2024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도로공사과(전화 02-2110-6821)) 및 현장사무실(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98-10)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면적(㎡)           지목                면적(㎡)          성명또는              비고
          지번                            지번                                   주 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명칭
    화성시                                 산42-4        290     290
                                                                    이*용외   서울도봉구방학동
1   봉담읍   산42-4     298        0   임                                                  분할
                                        산42-8         8         -    2인      1**-1*
    덕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2호

                                 과태료 부과 처분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위생용품수입업
      에이메르                       이*영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1 (왕길동)
               [제20180007438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유진비엘라(주)                       임*성
               [제20180007701호]                 아크로타워 a 동2912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5. 25.까지)
3. 처분사유
○ 2020년 정기(보수)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라
  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85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
제출 통지)서를 2022.4.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27.(수) ~ 2022. 5. 10.(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박준규         서울가정법원 2021정드30046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이수경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32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3         정홍용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8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조영민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007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6         황정민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2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5. 23.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6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공사 감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8호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원 배치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전문적인 외주감리 확대여
건 마련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8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배전사업자로 허
가를 받은 자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비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산출 및 감리원 배치(안 제33조
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3896, 팩 스 : 044-203-4758
- 이메일 : tulee@motie.go.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84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4.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4. 27.(수) ~ 2022. 5. 10.(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조영민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007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2        이형선       수원가정법원 2021정드23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3        김광민       수원가정법원 2021정드100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유현수       부산가정법원 2021정드102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9.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12호
강원도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투자선도지구지정(변경)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규정에따라강원도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투자선도지구를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제7조에따라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
칭: 강원도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일원
다. 면
적: (당초) 약784,912㎡→(변경) 약815,964㎡
2. 투자선도지구의지정목적및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ㅇ지역의자원인소양강댐심층수를이용한미래수자원신산업육성및데이터를기반으로한
첨단IT기업유치를통한지역산업구조의선진화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도모
ㅇ재생에너지인수열에너지와친환경데이터센터가어우러진융복합클러스터의조성으로한국
판뉴딜(그린+ 디지털) 정책및정부물산업육성정책에부응하고지역의균형발전에기여
나. 지정필요성
ㅇ(국정과제이행) 정부100대국정과제(지역대표공약), 그린뉴딜의녹색산업5대선도분야에포
함된사업으로4차산업혁명기반구축및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육성등정부정책뒷받침
ㅇ(수열에너지활성화) 수열에너지연구및실증시설제공과물에너지산업집적단지도입유
치등을통해물⦁에너지산업육성활성화
ㅇ(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편중된첨단IT 기업의지역이전으로국내최초
최대데이터집적
단지를조성하여빅데이터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다. 시행기간: 투자선도지구의시행기간을지역개발사업구역의사업기간으로함
2020년~ 2027년(8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개발및관리방법
가. 사업시행자: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방식: 수용또는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ㅇ사업시행자인춘천시와한국수자원공사가직접사업시행및관리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규모및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강원도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조성사업
나. 투자규모: (당초) 총사업비3,040억원(국비254, 지방비108, K-Water 2,678)
→(변경) 총사업비3,299억원(국비254, 지방비108, K-Water 2,937)
다. 고용규모: (당초) 총7,606명(건설단계1,775명, 운영단계5,831명)
→(변경) 총9,128명(건설단계1,775명, 운영단계7,353명)
라. 사업내용
ㅇ위치: 강원도춘천시동면지내리일원
ㅇ사업비: (당초) 3,040억원→(변경) 3,299억원※ 경상가격기준
ㅇ면적/ 시행기간: 약784,912㎡→(변경) 약815,964㎡/ 2020년∼2027년(8년간)
ㅇ주요유치업종및기관: 친환경데이터센터, 빅데이터및클라우드관련IT기업집적단지, 물
⦁에너지기업집적단지및스마트팜첨단농업단지조성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총계
784,912
815,964
증)
31,052
100.0
100.0
주거
용지
소계
66,046
79,895
증)
13,849
8.4
9.8
단독주택
15,857
13,184
감)
2,673
2.0
1.6
공동주택
46,103
63,890
증)
17,787
5.9
7.8
근린생활시설
4,086
2,821
감)
1,265
0.5
0.4
상업
용지
소계
33,910
26,227
감)
7,683
4.3
3.2
상업·업무
33,910
26,227
감)
7,683
4.3
3.2
산업
시설
용지
소계
345,771
361,929
증)
16,158
44.1
44.4
데이터센터
156,241
263,637
증)
107,396
19.9
32.3
스마트팜
75,360
25,702
감)
49,658
9.6
3.2
클라우드특화
25,130
14,922
감)
10,208
3.2
1.8
빅데이터특화
27,456
14,481
감)
12,975
3.5
1.8
물기업특화
61,584
43,187
감)
18,397
7.8
5.3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39,185
347,913
증)
8,728
43.2
42.6
공공청사
8,465
8,700
증)
235
1.1
1.1
2개소
공원및녹지
120,194
116,212
감)
3,982
15.3
14.2
주차장
7,356
4,934
감)
2,422
0.9
0.6
2개소
변전소
9,768
5,782
감)
3,986
1.2
0.7
2개소
유치원
1,028
1,028
-
0.1
0.1
저류지
13,732
16,153
증)
2,421
1.7
2.0
2개소
하
천
16,043
16,014
감)
29
2.0
2.0
도
로
162,599
179,090
증)
16,491
20.7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