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환경부공고제2005-27호                                부 유역제도과(전화:02-2110-6837, 팩스:02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                       -504-2462, 전자우편:ksslgod@me.go.kr)
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와 그 이유)
      2005년 2 월19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안) 입법예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해양수산부공고제2005-33호
     여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 등이 추천하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수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에 앞
     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서 관련업계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나.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동법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변경함.                                        2005년 2 월19일
3. 의견제출: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장관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1. 개정사유
 인은 2005년 3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제도과장, 경기                      의 요청에 따라 KS H 6017(어묵) 규격의 산가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품질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KS H 6020(조미오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                    징어) 등 3개 규격의 미생물 시험방법을 정비함.

2. 주요 제정·개정내용
 가. KS 규격 개정
                             주       요         개       정      내        용
규     격   명 현                             행 개                      정                  (안)
 KS H 6017     ○튀긴어묵의 품질기준                     ○튀긴어묵의 품질기준
(어        묵)    -산가 5.0 이하                         -산가 기준 삭제
               ○산가 시험방법                        ○산가 시험방법 삭제
               ○대장균군 시험법                       ○대장균군 시험법
                -추정시험: 유당 배지법                      -추정시험:BGLB 배지법 및 데속시콜레이트
                                                    유당한천 배지법 추가

                                         137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주         요         개       정     내         용
규    격   명 현                                 행 개                      정                   (안)
 KS H 6020    ○대장균군 시험법                           ○대장균군 시험법
(조 미 오 징어)     -BGLB 시험법                              -유당배지법 및 데속시콜레이트 유당평판 배
                                                       지법 추가
 KS H 6027    ○세균수 시험법                            ○표시사항
(다시마가공품)       -식품공전 시험법                              -KS H ISO 4833(미생물 계수 일반지침 - 30℃
                                                       집락계수법) 적용으로 변경

3. 의견제출: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 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24호
 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해양수산부)에게 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에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화)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2005년 2 월19일
     품질위생팀(02-3148-6922)로 문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ZRF             FUJI         제ATMSGS        2005. 2.16. 신규
         및 그 부속기기                                 (일본)         -2005-3호
              (NOx)
2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ZRF             FUJI         제ATMSGS
         및 그 부속기기                                 (일본)         -2005-4호
              (CO)
3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FTM-2001 (주)새한하이테크                           제ATMSV
      (유속계) 및 그 부속기기                            (대한민국)         -2005-5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호                             1. 업체명:에이스환경기술(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대표자:박성기(601219-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처빌 313호
같이 공고합니다.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779호
     2005년 2 월19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취소일자:2005년 2 월15일

                                            138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7호                4. 등록번호:측정대행업 수질 제29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5. 측정대행항목:pH, BOD,COD,SS, Cr, 총인,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총질소,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 음이온계
같이 공고합니다.                              면활성제, 6가 크롬
    2005년 2 월19일                   6. 등록사유:신규등록
               한강유역환경청장            7. 등록일자:2005년 2 월15일
1. 업체명:에멀오일(주)                     8. 전화번호:031-335-0086
2. 대표자:조여홍(550721-1******)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33호
 메가벨리 107                                송달공고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 제646호           도로점용및연결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
6. 등록취소일자:2005년 2 월15일             실시 통지)를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
                                   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8호                      2005년 2 월19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1. 공고의 목적:도로점용및연결허가 취소를 위해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2005년 2 월19일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배달증명 발송하
               한강유역환경청장                였으나 반송되어 같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
1. 업체명:(주)한가람환경기술                      고합니다.
2. 대표자:서강호(601017-1******)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9-3              나. 당사자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 제584호,           1)허가번호 제2000-34-1호:광주광역시 남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704호                         구 월산동 185 이점례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2)허가번호 제2002-23호
6. 등록취소일자:2005년 2 월15일                   ○허가서상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330-7 정승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9호                      ○주민등록상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897-12 정승문
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허가조건 미이행
같이 공고합니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5년 2 월19일                        허가번호 제2000-34-1호, 익산지방국토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리청 허가번호 제2002-23호 도로점용(연결)
1. 업소명:한남환경엔지니어링(주)                     허가 취소
2. 대표자:유석희(720121-1******)             마. 법적근거 및 조문:도로법 제74조제1항제1호
3.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701-1 동명        2. 당사자는 본 도로점용및연결허가 취소에 이의
 B/D 302호                              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절

                                 13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에멀오일(주)
2. 대표자：조여홍(550721-1******)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799
메가벨리107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제64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2 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가람환경기술
2. 대표자：서강호(601017-1******)
3. 영업소재지：서울시송파구송파동49-3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제584호,
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704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2 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남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유석희(720121-1******)
3. 소재지：경기도용인시마평동701-1 동명
B/D 302호
4. 등록번호：측정대행업수질제296호
5. 측정대행항목：pH, BOD,COD,SS, Cr, 총인,
총질소,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 음이온계
면활성제, 6가크롬
6. 등록사유：신규등록
7. 등록일자：2005년2 월15일
8. 전화번호：031-335-008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33호
송달공고
도로점용및연결허가취소를위해행정절차법제
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를배달증명발송하였으나반송되어같
은법제14조제4항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의목적：도로점용및연결허가취소를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배달증명발송하
였으나반송되어같은법제14조제4항에의거공
고합니다.
가. 예정된처분의제목：도로점용(연결)허가취소
나. 당사자
1)허가번호제2000-34-1호：광주광역시남
구월산동185 이점례
2)허가번호제2002-23호
○허가서상주소; 광주광역시북구풍향동
330-7 정승문, 
○주민등록상주소; 광주광역시북구두암동
897-12 정승문
다. 처분의원인된사실：허가조건미이행
라. 처분하고자하는내용：익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번호제2000-34-1호, 익산지방국토관
리청허가번호제2002-23호도로점용(연결)
허가취소
마. 법적근거및조문：도로법제74조제1항제1호
2. 당사자는본도로점용및연결허가취소에이의
가있는경우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에행정절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139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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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          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제308군사우체국장인      제308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5년 2 월19일
                                 ⊙청주우체국공고제2005-2호
               통영해양경찰서장
                                     청주우체국 관할 제335군사우체국이 2005년 2
가. 등록자:은진개발(주)
                                 월 1 일자로 제335군사우편출장소로 전환됨에 따
나. 대표자:조증언
                                 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다. 소재지:부산시 북구 중앙동4가 25-2
                                 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토사
                                       2005년 2 월19일
마. 등록일:2005년 2 월14일
                                                  청주우체국장
바. 등록사항                          ○폐기일자:2005년 2 월11일
 ○등록업체명:은진개발(주)                      제335군사우체국장인      제335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주 소: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25-2
 ○등록번호:제배11-02-36
 ○등록근거:(공사종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
  칙 제50조


⊙청주우체국공고제2005-1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5-2호
 청주우체국 관할 제308군사우체국이 2005년 2         우리대학교 마린시뮬레이션교육연구센터 명칭
                                 변경(2002. 9.16.)과 학교기업 신설(2004. 7. 1.)
월 1 일자로 제308군사우편출장소로 전환됨에 따
                                 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직인을 등록·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19일                       2005년 2 월19일
               청주우체국장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폐기일자:2005년 2 월11일               ○최초사용일자:2005년 3 월 1 일

                               141
부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
우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
체의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141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통영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은진개발(주)
나. 대표자：조증언
다. 소재지：부산시북구중앙동4가25-2
라. 폐기물의종류：해저토사
마. 등록일：2005년2 월14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체명：은진개발(주)
○주
소：부산시중구중앙동4가25-2
○등록번호：제배11-02-36
○등록근거：(공사종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
칙제50조
⊙청주우체국공고제2005-1호
청주우체국관할제308군사우체국이2005년2
월1 일자로제308군사우편출장소로전환됨에따
라사용하던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청주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2 월11일
⊙청주우체국공고제2005-2호
청주우체국관할제335군사우체국이2005년2
월1 일자로제335군사우편출장소로전환됨에따
라사용하던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청주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2 월11일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5-2호
우리대학교마린시뮬레이션교육연구센터명칭
변경(2002. 9.16.)과학교기업신설(2004. 7. 1.)
로인하여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39조에의거
직인을등록·폐기하고, 동규정제40조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2005년3 월1 일
제308군사우체국장인
제308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335군사우체국장인
제335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신규직인                                  ·폐기직인
한국해양대학교마린시           한국해양대학교마린에                한국해양대학교마린시뮬레이션
뮬레이션센터소장인            듀텍대표의인                      교육연구센터소장의인




  지방자치단체
⊙화성시고시제2005-29호                           2005년 2 월19일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읍 송산리 일                            함 양 군 수

원에 대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 같은           1. 산업단지의 명칭:원평농공단지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가. 위    치: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0번지 일원

      2005년 2 월19일                      나. 면 적:136,170㎡(41,191평)

                 화 성 시 장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의 명칭:병점온천 온천공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보호구역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위 치: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00-9번지 일원             ○당 초:함양군수

○보호구역면적:1,289㎡                          ○변 경:(주)한국화이바

○범 위:붙임도면과 같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가. 개발기간
 개발을 도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               ○당 초:2004년 4 월~2005년12월
 음.                                      ○변 경:2005년 2 월~2008년12월
○관계도서열람:온천공보호구역지정 관계도서를                 나. 개발방법
 화성시청(도시개발과 369-3133) 및 태안읍사             ○당 초:공영개발
 무소(369-1809)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             ○변 경:민간개발
 니다.                                5. 주요 유치업종

                                        ○당     초: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
⊙함양군고시제2005-54호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원평농공단지지정(변경)고시                    ○변 경:유리섬유 및 광학용유리제조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거 원평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가. 토지이용계획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용도별

                                  142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매홀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대호초등학교물품출납         대호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

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교육청관내 신설된 대호

초등학교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5년 3 월 1 일부

터 사용하고자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

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대호초등학교일상경비         대호초등학교회계출납
    2005년 2 월19일                        출납원인               원인

                 매홀초등학교장
 대호초등학교장인          대호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칠곡중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하는 서변중학교 관
대호초등학교물품관리         대호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관인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

                                    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19일

                                                     칠곡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대호초등학교회계경리         대호초등학교수입금출            서변중학교장의인          서변중학교회계출납원
관인                 납원인                                     의인




    인                사
⊙2005년 2 월21일자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실 심의관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손 정 웅(孫 政 雄)
     부이사관          정 창 수(鄭 昌 洙)
                                    건설교통부 근무를 명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 심의관에 보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심의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이 사 관         김 장 실(金 長 實)              이 사 관       최 대 용(崔 大 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실 심의관에 보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144
⊙매홀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제3312호(2004. 1. 5.
개정)에의거경기도화성교육청관내신설된대호
초등학교직인및회계직인을2005년3 월1 일부
터사용하고자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
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매홀초등학교장
⊙칠곡중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3 월1 일자로개교하는서변중학교관
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
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9일
칠곡중학교장
○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144
서변중학교장의인
서변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대호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대호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대호초등학교회계경리
관인
대호초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대호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대호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대호초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인
대호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대호초등학교장인
대호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2005년2 월21일자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정
창
수(鄭昌洙)
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실심의관에보함
한국예술종합학교사무국장
이
사
관
김
장
실(金長實)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실심의관에보함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실심의관
부이사관
손
정
웅(孫政雄)
건설교통부근무를명함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심의관
이
사
관
최
대
용(崔大鎔)
한국예술종합학교사무국장에보함
인
사
제15924호                                     관               보                    2005. 2.19. (토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계                 136,170          136170             100.0      100.0
공       장       용   지         104,630         106,272              76.8           78.0
공공 시 설 용 지                        31,540       29,898              23.2           22.0
    2)세부시설별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계                 136,170         136,170             100.0      100.0
공       장       용   지         104,630         106,272              76.8           78.0
공공 시 설 용 지                        31,540       29,898              23.2           22.0 부대시설용지로변경
    도               로              5,860              -             4.3             - 공공도로없음
    지 원 시 설                        1,920           5,660            1.4            4.2
    오·폐수처리장                        4,920            660             3.6            0.5 오수처리장으로변경
    녹               지             18,840       23,578              13.8           17.3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가로망계획

                                             면                    적(㎡)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도                             로            5,860                     -             내부공공도로없음
    2)오·폐수처리장 계획
                              면            적(㎡)               처리용량(㎥/일)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오·폐 수 처 리 장                        4,920            660           1,081            70 폐수발생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가. 상수도 계획

시               설         명 규                              격(㎜) 연                        장(㎞) 비              고

용       수           관     로                100~150                          3.2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세부내역은 비치, 게재 생략
9. 관련도서 열람:함양군청 지역경제과 비치(☏ 055-960-5811~4)

                                                            143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가료병원에서 진료토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                  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를
    료이용을 유도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위탁가료병원에서 가료시에는 별도의 진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요청절차 없이 가료가 가능토록 하고 종합전                   그 사유)
    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하고는 위탁가료 지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및 전화번호
  (3)위탁가료병원에서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                   다. 기타 참고사항
    도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해져 가료대상
    자의 진료편의가 향상되고, 위탁가료지정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41호
    곤란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관보 제15919호(2005. 2.14.)에 게재된 산업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없앰.             원부공고 제2005-35호(2005 우수산업디자인
 나. 총리령으로 특수질환의 인정범위를 구체화                  (GD)상품 선정계획)에 대하여 정정 사항이 있어
  (1)특수질환의 범위가 보훈병원장 재량으로 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되어 가료대상자의 예측가능성 낮은 상황임.                   2005년 2 월21일
  (2)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산업자원부장관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 인정범위를 총리                ○정정 사항
    령에 정하도록 함.                               -정정 전:연간선정계획 중 2차(하반기)서류접
  (3)보훈병원장의 재량영역을 총리령을 통해                     수 8 월29일(월)~8 월30일(화)
    법제화함으로써 특수질환대상자의 권익향상                    -정정 후:연간선정계획 중 2차(하반기)서류접
    에 이바지 할 것임.                               수 9 월 5 일(월)~9 월 6 일(화)
 다. 고용비율표상에 철도운송업 신설
  (1)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이 2005년 1 월 1 일             ⊙농림부공고제2005-14호
    로 공사화되는데 고용 비율표상에 철도운송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업이 없어 고용비율 적용에 혼란이 예상됨.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2)고용비율표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철도운송업을 신설함.                            합니다.
  (3)해당 기업에 맞는 산업분류를 적용함으로                     2005년 2 월21일
    써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됨은 물론 국                                농림부장관
    가유공자의 취업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임.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안) 입법예고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
                                           1. 제안이유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농작물재
 (참조:의료지원과(의료보호), 2020-5282,
                                             해재보험기금의 신설을 주 내용으로 농작물재해
 FAX 785-6127, e-mail, jhjeon@mpva.go.kr
 /복지지원과(취업보호), 2020-5291, FAX 785            보험법이 개정(2005. 1.27. 법률 제7373호)됨에

 -6127, e-mail, qt2739@mpva.go. kr)에게        따라 동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운용을 위한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행령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신·구조문대비표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보고 싶                    하려는 것임.
 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              2. 주요골자

                                       106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가. 국가재보험의 계약조건, 기금계정의 설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2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기금운               청주가경(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나. 기타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및 자구수정                                  2005년 2 월21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                                건설교통부장관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          1. 사업의 명칭:청주가경(4)지구 택지개발사업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업구조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정책국 구조정책과, 전화:02-500-1665,                 가. 사업시행자의명칭:대한주택공사
 FAX:02-507-3962, e-mail:leeds2@maf.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go.kr)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한행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경동, 죽림동 일원
    그 사유)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539,570.1㎡(163,220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평)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39,570.1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235,528.5                  43.7
 단 독 주 택 용 지               48,537.8                   9.0
 공 동 주 택 용 지              179,034.9                  33.2
 근린생활시설용지                   7,955.8                   1.5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04,041.6                  56.3
 도                로       105,960.6                  19.6
 광                장        16,024.0                   3.0 교통, 일반 각 1개소
 주        차       장         4,465.4                   0.8 4개소
 하                천        17,853.8                   3.3
 공                원        58,227.5                  10.8 근린1, 어린이5개소
 녹                지        11,815.7                   2.2 완충녹지6개소
 공    공       공   지         8,959.7                   1.6 8개소
 학                교        50,555.7                   9.4 초2, 중1, 고1
 수    도       시   설         4,161.2                   0.8
 전 기 공 급 설 비                 500.3                    0.1 5개소
 열 공 급 설 비                   160.7                    0.0 1개소
 상 업·업무용지                  18,369.3                   3.4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