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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륜·경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1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경륜·경정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경륜·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장 경륜·경정의 시행 등
제2조 (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라 한다)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
 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제3조 (경주의 개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
 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주개최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주개최계획서(전자
 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경주개최일수
 2.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3. 수지예산서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총 경주개최일수를 늘리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주의 종류 및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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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정한다.
제4조 (경주장설치허가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륜장이나 경정장(이하 “경
 주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도(地籍圖)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3. 공사계획서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4.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설명서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조성계획서
 7.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경주에 나가거나 종사할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
 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선수 및 심판의 등록)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심
 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
 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
 수·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유효기간 등)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선수나 심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
 지 진흥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적성검사, 그 밖
 의 필요한 검정(檢定)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검사·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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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
 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수 등의 주선)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는 진흥공단에 선수 및 심판의 주선(周旋)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을 요청받으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 대한 선수 및 심판의 주선의 절차·기준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
 다.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
 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
 야 한다.
제12조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
 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있으면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어
 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 (구매권의 발매)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승자투표권
 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구매권을 소지한 자가 구매권의 환매를 요구하면 경주사업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야 한다.
제15조 (장외매장설치허가의 신청)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외매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해당 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평면도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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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장외매장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경주실황 방영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총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하는 전산시설

 3. 승자투표권 발매시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시설

 4.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제17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제18조 (경주에서의 승자결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각 투표방법별 승자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승식 승자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2. 복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

  로 하여 승자로 한다.

 3.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를 시작할 때에 출전한 선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출전한 선수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4. 쌍승식 승자투표방법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한다.

 5. 특별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승자결정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9조 (환급금)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的中者)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 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면 단위 승자투표금액을 환급

 금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도착하여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 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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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환경개선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

 분의 10을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개·보수

 2. 경주장 등에 설치된 방송·전산장비 등의 교체 및 보수

 3.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

제22조 (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0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30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100분의 2.5

 ②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①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

 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 진흥공단으

 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주운영경비는 승

 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

 한다.

제24조 (경주운영위원) ①법 제20조에 따른 경주운영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②경주운영위원은 경주의 시행, 경주용구 등의 검사,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 경주

 장 등의 질서 유지, 그 밖에 시설·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     칙

제25조 (증표의 패용)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관계하는 임직원, 선수 및 심판, 그 밖의 경주종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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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주개최 중에 경주장 및 장외매장 안에서 달도록 하

 여야 한다.

제26조 (경주장 등의 단속 등)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7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①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란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제23조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진흥공단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

 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

 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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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1. 경륜장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                     ○한 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도는 곡선부분을 25도 이상 45도 이하로, 직선부
                               분을 2도 이상 1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
                               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경주로 안쪽에 폭 4미터 이상의 퇴피로(退避路)를 설치
                               하여야 한다.
                           ○관람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나. 관람석                     ○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운영시설      (1)선수 관련 시설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심판소        ○결승심판소는 경주로 바깥쪽의 결승선 연장선상에 1개
                               를, 주로심판소(走路審判所)는 퇴피로 안쪽의 적당한 장
                               소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경주실황방송시설, 그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밖의 전산시설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승자투표권 발매소·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
              환급금지급소 등         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
                            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경정장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                     ○길이 450미터 이상, 폭 70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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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나. 운영시설      (1)선수 관련 시설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심판소         ○결승심판소는 결승선의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
                                는 반환점 부분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경 주 실 황 방 송 시 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그 밖의 전산시설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 전원설비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4 ) 승 자 투 표 권 발 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
              소·환급금지급소 등        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터보트 대기장                 ○1만평방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 모 터 보 트 (1) 격납고 및 계류장   ○7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및 30
 관리시설                           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
                                (모터보트 대기장을 겸용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2) 정비소        ○3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
                                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사소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마. 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
                                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별표 2]
                        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1.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 발매금액×1-(승자투표권 발매수득률+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별표 3]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세금={(환급금 총액-적중단위 투표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1
   ×
         적중 승자투표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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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선수·심판등록증




                                                                   사진
성         명                                                     (2㎝×3㎝)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유효기간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 사람은 「경륜·경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심판으로 등록하였음 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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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
   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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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
  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
   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상시 근로자)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
  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다
  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
   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
   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 (자본금)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
  사대상기업”이라 한다):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
  은 금액
 ②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 (매출액)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
 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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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
     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
     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우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
    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
    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확인 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27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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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운송업                                  60~62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호텔업                                  55111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통신업                                      64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병 원                                  8511

  방송업                                      872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어 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5171

  통신판매업                                5281

  방문판매업                                52893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영화산업                                     87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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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731
  공연 산업                                       873
  뉴스 제공업                                      881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90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
                                                    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하는 회사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0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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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
 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
  을 추진하는 법인
 ③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
 ④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4호와 제25호의 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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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
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59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 파괴지수) ①「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정물
 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
 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1. 특정물질의 이성체(異性體)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제3조 (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
 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 등의 조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
  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
  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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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
 다.
제5조 (특정물질 관측 항목)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징수 대상자) ①법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는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징수 대상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로 한
 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금을 내야 하는 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수입금의 징수금액)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수입금의 징수
 금액은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을 말한다)에 별표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의 사용 촉진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사업에 드는 비용
 3. 법 제2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수입금의 징수금액을 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로 징수 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금액을 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특
 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제6조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수입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1.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
  가 자가 사용한 것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입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2. 수입업자와 포함제품 수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에 대한 수입금
  을 통관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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