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작성요령>

① 업무구분 : 모니터링계획, 명세서 검증 등
② 사업장명 : 검증을 위해 현장방문한 사업장명

③ 검증대상 년도 : 검증을 수행한 대상 할당대상업체 또는 사업장 배출량 년도

④ 총배출량 : 할당대상업체 및 사업장기준 전체 배출량을 기입

⑤ 배출량 : 해당 사업장의 배출활동별 배출량을 기입

⑥ 전체검증일수 : 해당 검증건의 수행에 소요된 검증일수(MD)

⑦ 검증단계별 수행기간(소요MD) : 검증단계별 수행기간 및 소요일수(MD)

⑧ 참여심사원 : 검증에 참여한 심사원 및 심사원보(상근, 비상근자 구분표시)



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업무 실적

             검증기관명
              업무구분
             이행의무자
              사업장명
            소재지(시,군)
            검증대상년도
            총배출량(톤/년)
          상쇄의무량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구매량 및 종류
      상쇄 의무 이행 완료일
         모니터링 계획 승인 일자
          전체 검증일수(MD)
                 검증개요 파악
                 검증계획 수립
  검증단계별           문서검토
   수행기간            현장검증
  (소요 MD)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내부심의
                 검증보고서 제출
                   심사팀장
  참여 심사원             심사원1
 (상근, 비상근
    구분)              심사원2
                     심사원3

<작성요령>
① 업무구분 : 배출량보고서 검증, 상쇄의무이행보고서 검증
② 사업장명 : 검증을 위해 현장방문한 사업장명
③ 검증대상 년도 : 검증을 수행한 대상 이행의무자 사업장 배출량 년도
④ 총배출량 : 이행의무자 전체 배출량을 기입
⑤ 상쇄의무량 :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상쇄의무량
⑥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구매량 및 종류 : 상쇄의무 이행을 위해 구매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세부 내역
⑦ 상쇄 의무 이행 완료일 :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상쇄의무량을 삭제한 일자
⑧ 모니터링 계획 승인 일자 : 국토부장관이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한 일자
⑨ 전체검증일수 : 해당 검증건의 수행에 소요된 검증일수(MD)
⑩ 검증단계별 수행기간(소요MD) : 검증단계별 수행기간 및 소요일수(MD)
⑪ 참여심사원 : 검증에 참여한 심사원 및 심사원보(상근, 비상근자 구분표시)
[별지 제9의2호 서식]


                        이의신청서
           검증기관명
          (검증심사원명)
    신청인
                전화                 전자메일
     정보

                주   소



          이의신청 대상


     이의    주무관청의
     신청     처분 일자
     내용      및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제2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접수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소명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앞 쪽)
지정번호                              □ 휴업              처리기간
          온실가스 검증기관               □ 폐업    신고서 (휴폐업)10일
제 -호
                                  □ 재개업            (재개)   7일

    ① 검증기관명                 ② 법인등록번호

                            ④ 담당자명 및
    ③ 대표이사명
신                             연락처

고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인
              □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⑥ 지정 분야   □ 외부사업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년   월    일부터
⑦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⑧휴업기간
                                               년   월    일까지

⑨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제26조에 따라
 □ 배출권거래제            □ 휴 업
 □ 외부사업        검증기관의 □ 폐 업   을 신고합니다.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지정서 원본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0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량화창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9
84,866.9
316.80
316.80
보급창고
268.38
268.38
pcc경량화창고
316.52
316.52
페인트창고
126.16
126.16
여자기숙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79-1
419,039.8
338.40
338.40
창고
132.00
132.00
저장시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53-1, 1253, 1268, 1269
13,397.8
378.00
378.00
오수처리장
(폐수처리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0-1
16,238.7
56.55
56.55
골프장 그늘막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5, 1272, 1279, 1280, 
1281, 1282, 1285, 1326, 
1333
369,708.5
152.90
139.67
위병소
5.67
5.67
경비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74
10,978.1
6.38
6.38
경계시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5-3
378,642.5
19.91
3.04
선거공장 
공기압축기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4, 1291, 1292, 1292-1, 
1293, 1337-1
111,682.5
87.00
87.00
FRP공장선체직장
선목공장
912.80
1,267.10
빌지수거육상
기계실
33.60
33.60
위병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75
85,828.5
13.65
13.65
장영실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0-4, 410-5, 410-6, 410-7, 
410-8
7,046 
523.55
523.55
간부숙소
432.25
827.32
락커룸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7-1
13,050 
79.75
79.75
교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18-12, 218-15
1976
357.74
357.74
군수운영창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97-18, 215-2, 215-3, 
218-13, 218-14, 218-16, 
산61-2, 산61-3, 산61-4, 
산61-7, 산61-8, 산63-3
8,931
205.2
205.2
영내독신숙소
298.26
298.26
저장시설1
37
37
저장시설2
19.36
19.36
저장시설3
33
3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4
32.24
32.24
저장고(무)-1
86.4
86.4
저장고(무)-2
31.2
31.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8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산 2-23
458,263
11.87
2.2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99, 200
13,762
526.30
949.66
취사식당
608.26
584.40
통합생활관
1,416.60
5,329.22
위병소
11.36
11.03
유류고
37.50
37.5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기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195. 산7-4
6,483
80.64
80.64
구 교육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597
5,937
477.9
477.9
발전기실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422-1, 422-2, 산 15-1
11,913
27.32
27.32
교회 및 복지시설
47.18
47.18
(구)저장고
6.53
6.53
병영생활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면산면 
대항리 354-1, 354-3, 354-9, 
354-10, 354-12, 354-13
4,698 
534.40
534.40
저장고(탄)
8.28
8.28
샤워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4-35
8,553 
11.70
11.70
교육센터
150.00
150.00
장벽고
15.00
15.00
저장고(탄)
25.56
25.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99호(2021. 9. 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연대 본부 
저장고(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51-1, 114-3, 115,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5-10, 116-1, 221, 221-1, 
221-2, 221-6, 221-7, 221-8
140,844
42.50
42.50
저장고(탄) 초소
3.61
7.22
ATICIS 쉘터
140.40
140.40
본부창고
119.65
111.60
신) 차량정비공장
145.86
140.76
구) 운전병휴게실
135.00
135.00
폐수처리시설
14.85
14.85
차고
35.00
35.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연대 본부 
저장고(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51-1, 114-3, 115,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5-10, 116-1, 221, 221-1, 
221-2, 221-6, 221-7, 221-8
127,354
42.50
42.50
저장고(탄) 초소
3.61
7.22
ATICIS 쉘터
140.40
140.40
본부창고
119.65
111.60
신) 차량정비공장
145.86
140.76
구) 운전병휴게실
135.00
135.00
폐수처리시설
14.85
14.85
차고
35.00
35.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오름관 경비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43, 1, 2, 2-1, 4, 4-1, 4-2, 
4-3, 6, 7, 8-1, 8-2, 9, 9-2, 
9-3, 9-4, 19-3, 19-6, 19-7, 
154, 155-1, 170-4, 산41-1, 
산41-3, 산42-1, 산42-2, 
산42-3, 산46, 산47-1
이매동 322-2, 322-5
483,841 
5.46
5.46
정압실(위병소)
9.60
9.60
펌프실(2차가압)
27.04
27.04
연구동
620.44
2,037.66
군위성통신센터
215.94
206.79
경계시설13
19.42
17.64
시설목공창고
132.34
132.34
발전기창고
82.80
82.80
경계시설12
19.42
17.64
신정비고사무실
946.77
1,346.76
특수회의실(부속실)
73.57
73.57
경계시설8-2
2.27
4.54
경계시설9
5.29
6.50
저장시설(탄)
19.42
17.64
자재,운영창고
50.40
50.40
대형(편성,치장)창고
448.90
810.00
폐품창고
148.12
148.12
작전장비과창고
319.40
519.00
조립식창고
90.67
90.67
경계시설8
2.27
4.54
경계시설6
2.27
4.54
경계시설3
2.27
4.54
경계시설2
2.27
4.54
통신실(217고지)
75.60
151.20
집수정(우물)
37.96
37.96
영내독신자숙소
438.60
912.20
군수과2,4종창고
293.40
293.40
정비동(신)
336.00
504.00
정비동(구)
336.00
526.40
군수동
668.00
1,614.00
락커룸
64.17
64.17
충성회관
610.70
1,207.50
잔반창고 및 변전실
34.40
34.40
특수기록관
287.10
278.6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48호(2023. 3.2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원평리 
폐수처리시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5-27
62,643
327
고시일
~
2023.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원평리 
폐수처리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785
62,643
327
고시일
~
2024. 9.29.
신축
◉소방청공고제2024-17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4.3.26.)에 따라,「부산항만소방정대장인」관인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동 규
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소방청장
관인등록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 년 8월 27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부산항만소방정대장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영삼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12
○ 법무부고시제2024-378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809호(2024. 08. 07.)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341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09호(2024.08.07)
   한국성명 : 응원티검         한국성명 : 응웬티검       164쪽, 표 8번째 줄,
                                           성명 응원티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4호
 『재해구호법』 제26조 제7항에 따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50만원”을
“500만원”, 같은 호 다목 중 “100만원”을 “200만원”, 같은 호 라목 중 “100만원”을 “2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최초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부공고제2024-32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
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0)
나. 기초학력 진단, 지원 등 기초학력보장의 단계별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11)
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13) 
라. 공립학교 대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ignuignu@korea.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12.~’24. 3.) 32종, 고유번호 2024-38~2024-69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 4.~9.) 59종, 고유번호 2024-463~2024-521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6.~8. 등록완료물질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27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개정 25종: 유독물질 해당여부 개정, 화학물질명(총칭명) 정정 및 유
  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5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개정 2종: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고유번호 2020-033), 화
   학물질 오기 정정(고유번호 2022-234)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류수정실라완
2022.**.**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6.20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닉키드위데니아스쿠르니아
완케이
2011.**.**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07.19
니콜라스프라따마케이
2010.**.**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07.19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인숙
194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1998.06.17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박태은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2.07.24
외국국적취득
차현숙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정우영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정지인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이진향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김은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3.08
외국국적취득
조은연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11.04
외국국적취득
이선아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이준원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손효정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0
외국국적취득
하주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오명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5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04.09.06
외국국적취득
강행득
1949.**.**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최선임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3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윤원영
2000.**.** 남성
세인트루시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1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박은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12.31
국적선택불이행
이준영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7.07
외국국적취득
홍성애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임정빈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10.16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16.**.**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정문
198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장영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진현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최재록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8.06.28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0.25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
주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박상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박용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박성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5.01
외국국적취득
김예원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조익행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1.08.25
외국국적취득
****
최상용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서영삼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08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최욱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서건우
2010.**.**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서예지
2008.**.**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이서윤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3.01
외국국적취득
오규형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4.07.12
국적선택불이행
김로만
2022.**.**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남성백일
한광본A호부표
34-18-23.4N
126-35-25.6E
-
-
황
원통형
2024.
8. 26.
2024.
10. 31.
해저
케이블
보호용
인양
점검
남성백일
한광본B호부표
34-18-45.4N
126-35-31.8E
보길넙도
한광본A호부표
34-10-25.8N
126-31-18.9E
보길넙도
한광본B호부표
34-11-19.0N
126-30-43.0E
마삭도
한광본등부표
34-14-53.4N
126-33-58.6E
Fl Y 4s
7
황
망대형
넙도
한광본등부표
34-12-01.3N
126-31-06.8E
Fl(4) Y 8s
완도소안
한광본등부표
34-12-28.8N
126-39-03.2E
완도소모
한광본B호등부표
34-16-56.8N
126-46-00.7E
소안대모
한광본A호등부표
34-11-44.0N
126-43-23.2E
6
청산도
한광본A호등부표
34-12-09.7N
126-47-44.3E
청산도
한광본B호등부표
34-12-41.3N
126-50-35.7E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혜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이진유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12.22
외국국적취득
이종진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6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0.09.15
외국국적취득
장지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김승열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이순태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김종남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강상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조성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이충임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문요섭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원성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선종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곽진환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조재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문혜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황지헌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하준
199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이도규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유은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08.08.22
외국국적취득
황지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송유열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서경희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
1994.06.10
외국국적취득
도영섭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7.06.12
외국국적취득
노정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김다빈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유형선
194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
수군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최성복
194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
수군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조혜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3.04.28
외국국적취득
박재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3.04.28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2006.**.**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0.04.16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서혜경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13.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장근욱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심상범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
2023.12.06
외국국적취득
주시 ****
한지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김석균
198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반정민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유슬기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반승윤
201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김향수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반승현
201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한혁수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
2012.04.13
외국국적취득
최지인
200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최인옥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3.22
외국국적취득
임경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5.04.25
외국국적취득
황유리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임금빈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최장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이형재
198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
주군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오명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박연환
195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
읍시 ****
1988.01.0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528호(2021.11. 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가초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359, 360, 360-2, 361, 361-2, 
362, 362-1, 362-2, 363, 364, 
365-1, 365-2, 365-3, 365-6, 
366-2, 367-1, 367-2, 367-3, 
367-4, 367-5, 367-6, 367-7, 
368, 369, 369-12, 369-13, 
369-14, 369-16, 369-17, 
369-18, 369-19, 369-20, 
369-21, 369-22, 369-2, 
369-23, 369-3, 369-6, 370, 
370-1, 370-2, 370-3, 370-4, 
371, 371-1, 372, 372-1, 
373-1, 373-2, 373-3, 373-4, 
373-5, 374-1, 374-2, 374-3, 
374-4, 374-7, 375-1, 375-2, 
375-3, 375-4, 375-5, 375-6, 
376-1, 376-11, 376-12, 
376-2, 376-3, 376-6, 376-7, 
377-1, 377-4, 377-8, 377-9, 
379-1, 379-6, 380-1, 380-5, 
381-1, 382-1, 383, 383-2, 
383-5, 383-6, 384-1, 385-1, 
385-6, 392-1, 393, 393-10, 
393-1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4, 394-1, 
394-2, 700-1, 700-3, 700-4, 
700-5, 700-6, 701-5, 702-1, 
702-3, 703, 704, 705, 705-1, 
706, 706-1, 706-2, 707, 708, 
709, 710-1, 710-4, 710-6, 
710-7, 710-8, 711, 712, 
713-1, 713-4, 714-1, 728-4, 
749-1, 749-2, 749-3, 750, 
751, 752-1, 753-1, 754, 
397,217
15.99
15.99
저장고(탄)-1
54.12
54.12
저장고(탄)-2
54.12
54.12
저장고(탄)-3
54.12
54.12
저장고(탄)-4
54.12
54.12
저장고(탄)-5
54.12
54.12
사병취사식당
638.52
638.52
장교숙소
344.50
344.50
저장고(탄)-6
54.12
54.12
저장고(탄)-7
54.12
54.12
저장고(탄)-8
54.12
54.12
용사교회
153.64
153.64
저장고(탄)-9
54.12
54.12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0
754-1, 755, 755-1, 755-2, 
755-3, 755-4, 755-5, 755-6, 
756, 757, 758-1, 759, 759-1, 
759-2, 759-3, 759-4, 759-5, 
760-6, 761-1, 761-5, 762, 
762-1, 763, 763-1, 764, 
764-1, 765, 765-1, 766, 
766-1, 766-2, 767-1, 767-2, 
767-3, 767-4, 768, 769-1, 
769-3, 769-4, 770-1, 770-3, 
770-4, 770-5, 770-7, 771, 
771-1, 772, 773, 774, 774-1, 
775, 778-1, 778-2, 778-3, 
778-4, 781-1, 781-2, 781-3, 
782-1, 784-1, 785-1, 788, 
788-1, 789-1, 789-7, 790, 
791-1, 791-4, 792, 792-1, 
792-3, 793, 791-3, 794-1, 
794-2, 794-3, 794-4, 794-5, 
794-6, 794-7, 794-8, 795-1, 
795-2, 795-3, 795-5, 장촌리 
395-1, 697-4, 697-5
54.12
54.12
저장고(탄)-11
54.12
54.12
저장고(탄)-12
54.12
54.12
오수처리시설
72.50
72.50
위병소
81.90
81.90
대대장급관사
80.38
80.38
창고
436.62
430.68
병영생활관
2,372.52
6,372.27
폐기물보관시설
39.00
39.00
저장고(탄)
46.92
46.92
독신숙소
429.30
1,208.41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가초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359, 360, 360-2, 361, 361-2, 
362, 362-1, 362-2, 363, 364, 
365-1, 365-2, 365-3, 365-6, 
366-2, 367-1, 367-2, 367-3, 
367-4, 367-5, 367-6, 367-7, 
368, 369, 369-12, 369-13, 
369-14, 369-16, 369-17, 
369-18, 369-19, 369-20, 
369-21, 369-22, 369-2, 
369-23, 369-3, 369-6, 370, 
370-1, 370-2, 370-3, 370-4, 
371, 371-1, 372, 372-1, 
373-1, 373-2, 373-3, 373-4, 
373-5, 374-1, 374-2, 374-3, 
374-4, 374-7, 375-1, 375-2, 
396,375
15.99
15.99
저장고(탄)-1
54.12
54.12
저장고(탄)-2
54.12
54.12
저장고(탄)-3
54.12
54.12
저장고(탄)-4
54.12
54.12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5
375-3, 375-4, 375-5, 375-6, 
376-1, 376-11, 376-12, 
376-2, 376-3, 376-6, 376-7, 
377-1, 377-4, 377-8, 377-9, 
379-1, 379-6, 380-1, 380-5, 
381-1, 382-1, 383, 383-2, 
383-5, 383-6, 384-1, 385-1, 
385-6, 392-1, 393, 393-10, 
393-1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4, 394-1, 
394-2, 700-1, 700-3, 700-4, 
700-5, 700-6, 701-5, 702-1, 
702-3, 703, 704, 705, 705-1, 
706, 706-1, 706-2, 707, 708, 
709, 710-1, 710-4, 710-6, 
710-7, 710-8, 711, 712, 
713-1, 713-4, 714-1, 728-4, 
749-1, 749-2, 749-3, 750, 
751, 752-1, 753-1, 754, 
754-1, 755, 755-1, 755-2, 
755-3, 755-4, 755-5, 755-6, 
756, 757, 758-1, 759, 759-1, 
759-2, 759-3, 759-4, 759-5, 
760-6, 761-1, 761-5, 762, 
762-1, 763, 763-1, 764, 
764-1, 765, 765-1, 766, 
766-1, 766-2, 767-1, 767-2, 
767-3, 767-4, 768, 769-1, 
769-3, 769-4, 770-1, 770-3, 
770-4, 770-5, 770-7, 771, 
771-1, 772, 773, 774, 774-1, 
775, 778-1, 778-2, 778-3, 
778-4, 781-1, 781-2, 781-3, 
782-1, 784-1, 785-1, 788, 
788-1, 789-1, 789-7, 790, 
791-1, 791-4, 792, 792-1, 
792-3, 793, 791-3, 794-1, 
794-2, 794-3, 794-4, 794-5, 
794-6, 794-7, 794-8, 795-1, 
795-2, 795-3, 795-5, 장촌리 
395-1, 697-4, 697-5
54.12
54.12
사병취사식당
638.52
638.52
장교숙소
344.50
344.50
저장고(탄)-6
54.12
54.12
저장고(탄)-7
54.12
54.12
저장고(탄)-8
54.12
54.12
용사교회
153.64
153.64
저장고(탄)-9
54.12
54.12
저장고(탄)-10
54.12
54.12
저장고(탄)-11
54.12
54.12
저장고(탄)-12
54.12
54.12
오수처리시설
72.50
72.50
위병소
81.90
81.90
대대장급관사
80.38
80.38
창고
436.62
430.68
병영생활관
2,372.52
6,3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