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 김포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 기능 (m)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김포시     김포시 통진읍 전용 - 국토해양부고시
                                                    자동차
기정 중로 1 5 ~ 주간선
              23.4m
                    도로         양촌면                          제2011-857호
                             학운리 769 수참리 90-2 도로
                       9,303
              90.7m                                         (2011.12.30)
                    보조         김포시       김포시
기정 대로 3 40 ~ 간선 448 양촌읍
               25m
                                         양촌읍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485호
               36m  도로         대포리       대포리                 (2014.8.13)
                               374-10    322-33
               21m  보조       통진 대1-2 통진 대2-1                김포시 고시
기정 중로 1 15 ~ 간선 1,251 (수참리 (수참리                     일반도로 -   제2009-7호
               23m  도로        509-119)
                                              56-5)
                                                             (2009.1.14)

   2) 광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교통광장        김포시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82    광장      (검단IC)
                              양촌면 유현리 6,064       -     6,064     제2011-857호 검단IC영업소
                                산13 일원                            (2011.12.30)

                     교통광장        김포시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83    광장      (양곡IC)
                              대곶면 율생리 89,564      -     89,564    제2011-857호 양곡IC영업소
                               산172 일원                            (2011.12.30)

                     교통광장        김포시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84    광장      (수참IC)
                              양촌면 흥신리 89,405      -     89,405    제2011-857호 수참IC영업소
                               193-98 일원                          (2011.12.30)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접도구역의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각 10m
    지정구간 및 ◦ 위- 기점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범위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아래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비 고 ◦열람장소(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032-260-0923)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009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032-728-713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102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96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7. 사업 시행기간 : 2012.3.23. ~ 2017.3.22. (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9.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10.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가. 열람장소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009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 032-260-0923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102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 032-728-713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11. 기타사항 (변경없음)
  ○ 수도권매립지내 중복고시 구간(STA.12+883~17+161)
     환경부고시 제1996-162호(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내 일부구간(STA.12+883~17+161)이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857호)과 중복으로 결정되었음
  ○ 인천-김포 고속도로 시점부 일부구간(STA.0+000~3+555)은 광로2-1호선과 중복으로 결정 되었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원면적           사용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번호           지번 면적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        (㎡)    (명칭)           (명칭)          관계      ()m~()m까지
     중구
  1 신흥동3가     2-4 1,513.2   도 179.0     공    인천광역시                      4.25 ~ -17.50
     중구
  2 신흥동3가    28-2 7,430.3   도 180.0     국    국토교통부                      3.71 ~ -18.04
     중구
  3 신흥동3가    2-21 177.8     도 70.0      국     국세청                       3.71 ~ -18.04
     중구
  4 신흥동2가    44-5 786.0     도 746.0     공    인천광역시                      3.71 ~ -18.04
     중구
  5 신흥동2가   44-16 124.3     도 124.3     국    기획재정부                      3.71 ~ -18.04
     중구
  6 신흥동2가   44-21 22.6      도 1.0       국    기획재정부                      4.25 ~ -17.50
     중구
  7 신흥동2가    44-2 28.6      도 27.0      국    국토해양부                      3.71 ~ -18.04
     중구
  8 신흥동2가    44-1 667.4     도 24.0      공    인천광역시                      3.71 ~ -18.04
     중구
  9 신흥동2가    12-1 1,354.8   도 998.0     공    인천광역시                      2.63 ~ -19.12
     중구
 10 신흥동2가   16-39 72.5      도 72.5      공 인천직할시중구청 외                    1.55 ~ -20.20
                                               1인
                                            97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61호
                            농업소득의 범위
 농업소득의 범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37%(연리)
 2. 적용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75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3-112호, 201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임무”를 “의무”로 한다.
                                    86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86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61호
농업소득의범위
농업소득의범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이라함은「통계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른“농업(01) 및임업(02)”으로발생하는소득을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
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8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의한광해방지의무자가부담금을분할
납부하는때에적용하는이자율및같은법시행령제27조및제29조에의한부담금을반환할때에
적용하는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의부담금분할납부및반환시적용하는이자율
(부담금의분할납부및반환시적용하는이자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의한광해방지의무자가부담금을분할납부하는때에적용하는이자율및같은법시행령
제27조및제29조에의한부담금을반환할때에적용하는이자율은다음각호와같다.
1. 적정이자율: 1.37%(연리)
2. 적용기간: 2016년6월1일~ 2017년5월31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75호
「국민연금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에따라「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
시제2013-112호, 2013.7.31)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6년6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정신과”를“정신건강의학과”로한다.
제8조의제목중“임무”를“의무”로한다.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3.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
    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팀"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 및 제10조
    에 따른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 이
    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누출량"이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
   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0.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
    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1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
     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저감되는 감축량을 말한다.
 12.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1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4.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
     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
     다.
 15.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 제24조, 제30조 및 영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른 검증업무에 관
  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국제규격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기획재정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기관 지정․관리
 2. 검증심사원의 교육 양성 및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력
 개발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
  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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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 기술전문가 등을 포함
 한 검증팀) 및 검증기관은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의 검증
제7조(검증의 기본원칙)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
    게 기록할 것
 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
 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제8조(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
  축량의 산정(이하 "검증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의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분야 중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
 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
 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1인의 검증심사원이 복수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는 자격을 갖춘 검증심
 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팀에 포함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에 포함 될 수 없다.
 1.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써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로써 참여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증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자를
 검증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검증심사원으로 교체하도록 검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전문가)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
    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흡수량) 등의 산정·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
 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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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기
 술전문가"로 본다.
 ④ 기술전문가의 업무는 검증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한한
 다.
제11조(내부심의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검증팀의 검증에 대한 내부심의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소속
   검증심사원으로 내부심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하여야 할 검증에 참여하였던 자
   는 내부심의팀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 및 "기술전문가"는 "내부심의팀"으로 본다.
제12조(모니터링 계획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모니터링 계획 검증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모니터링 계획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2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항
 목관리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제13조(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
 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
 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
 여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외부사업 온
   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
 부하여야 한다.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별표4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
 은 별표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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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검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체크리스
 트를 작성하여 검증 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며 발견된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
 빙자료(이하 "시정결과"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한 경우 해당 조치 요구사항 및 시
 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의견의 결정) ①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검증대상에 대
  한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
    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
    로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확
    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되었으며,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
 2. 부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감축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제시된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7조(검증보고서 작성) ① 검증팀장은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3.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4. 내부심의 과정 및 결과
 5. 기타 검증과 관련된 사항
제18조(내부심의) ① 검증팀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증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에게 해당 검증에서의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최종 검증의견에 대한 내부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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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증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5.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
 장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의팀은 제3항에 따라 수정한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여 내부심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
 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검증기관은 제18조에 따른 내부심의가 종료된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피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검증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
 검증자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당대상업체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과 영
 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표6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3명 이내의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
     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5. 법 제49조 및 영 49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한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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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여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
 호 서식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에 소속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⑥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법 영 제32
 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검증기관의 최초 지정일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 한다.
 ⑦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검증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
 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검증기
 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홈
 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
    성,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현장확인 및 입회
    심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검증기관이 휴업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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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
     한 평가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소속 임·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
 서는 아니된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및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
 련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서비스에 참여한 검증
 심사원은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피검증자에 대한 검증심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설계,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행 및 관리, 프로젝트
     의 설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보고,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측정 및 분석(Tier4 수준의 온실가스 연속측정 등)기기의 설치 및 관리, 특
     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또는 절차를 준비하거나 작성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탄소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경제성 평가 자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자문 또는 중개서비스
 ⑥ 검증기관은 공평성 준수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공평성 관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25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별표3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별표5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5.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
     다)
 7.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
     을 훼손한 경우
 9. 제24조에 따른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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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검증기관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11. 제21조제6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재지정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
 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자,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 일자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환경부장관만이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을 지정 취소 할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를 따
 른다. 이 경우 지정 취소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수행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의 취소를 요청 시 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 취소 항목 및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
    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공고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업무재개를 신고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휴업기간은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27조(검증소요일수 기준) 검증기관은 별표7에서 정한 검증 소요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제28조(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에
  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12 및 별
 표1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검증실적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각 호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실적과 제31
 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 5회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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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 5회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등) : 5회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등) : 5회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 3회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 3회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1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모든 세부절차에 모두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1회 실적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
  한 지침」별표2의 사업장 지정 최소기준 이상의 다른 유형의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검증실적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
  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
  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9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①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
 8 제3호의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2.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3회 이상 심사한 경력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4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
  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8의 외부사업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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