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정*
교
울산광역시북
구강동산하*
로**,***동
****호(산하
동,힐스테이
트강동) 
가처분
(****
카합
****)
　
　
　
　
　
　
　
　
　
정*
욱
인천광역시남
동구담방로
***,***동***
호(만수동,주
공아파트) 
가처분
(****
카합
****)
560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
166-3
답
1,903
127X1/3
김*선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아*길** 
　
　
561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
166-3
답
1,903
127X1/3
김*한
부산광역시금정
구수림로**,***
동****호(부곡
동,에스케이아파
트) 
　
　
562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
166-3
답
1,903
127X1/3
김*수
인천광역시  부
평구 세월천로 
**, ***동 ****
호(청천동, 청천
푸르지오아파트)
　
　
563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1
166-1
도
로
446
446
(국)국
토교통
부
　
　
564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2
166-4
답
38
15X1/3
김*선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아*길** 
　
　
565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2
166-4
답
38
15X1/3
김*한
부산광역시금정
구수림로**,***
동****호(부곡
동,에스케이아파
트) 
　
　
566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2
166-4
답
38
15X1/3
김*수
인천광역시  부
평구 세월천로 
**, ***동 ****
호(청천동, 청천
푸르지오아파트)
　
　
567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19-5
219-7
도
로
408
43
(국)국
토교통
부
　
　
568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3
220-4
도
로
412
162
(국)국
토교통
부
　
　
569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
221-2
답
1,312
114
박*자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산*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570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1
221-3
도
로
807
526
(국)국
토교통
부
　
　
571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1/24
김*옥
경상북도경주시
원지길**번길*,
다동***호(황성
동,경주아파트) 
　
　
572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3/24
김*희
울산광역시중구
반구정**길**(반
구동)  
김*
옥
경상북도경주
시원지길**번
길*,다동***
호(황성동,경
주아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숙
경상남도창원
시성산구창원
대로***,***
동****호(대
원동,대원대
동*차아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정
부산광역시수
영구광서로**
번길**-**(광
안동)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성
부산광역시연
제구중앙천로
**번가길
**,***호(연
산동,신화타
운)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김*
흥
부산광역시사
하구장평로**
번길**,*동
****호(장림
동,강남아파
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원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화
울산동구방어
진순환도로
***(전하동)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숙
대구동구안심
로**길*****
동***호(율하
동,율하휴먼
시아*단지아
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정*
조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573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3/24
김*례
울산광역시울주
군범서읍대리로
**-**,***동***
호(구영*차우미
린)  
김*
옥
경상북도경주
시원지길**번
길*,다동***
호(황성동,경
주아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숙
경상남도창원
시성산구창원
대로***,***
동****호(대
원동,대원대
동*차아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정
부산광역시수
영구광서로**
번길**-**(광
안동)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성
부산광역시연
제구중앙천로
**번가길
**,***호(연
산동,신화타
운)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흥
부산광역시사
하구장평로**
번길**,*동
****호(장림
동,강남아파
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김*
원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화
울산동구방어
진순환도로
***(전하동)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숙
대구동구안심
로**길*****
동***호(율하
동,율하휴먼
시아*단지아
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정*
조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574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3/24
김*숙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창원대로
***,***동****호
(대원동,대원대
동*차아파트)  
　
　
575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3/24
김*정
부산광역시수영
구광서로**번길
**-**(광안동) 
임*
철
경상북도포항
시남구구룡포
읍공개산길
***-*  
근저당
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576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6/24
김*수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산*길
**-*  
김*
옥
경상북도경주
시원지길**번
길*,다동***
호(황성동,경
주아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숙
경상남도창원
시성산구창원
대로***,***
동****호(대
원동,대원대
동*차아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정
부산광역시수
영구광서로**
번길**-**(광
안동)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성
부산광역시연
제구중앙천로
**번가길
**,***호(연
산동,신화타
운)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흥
부산광역시사
하구장평로**
번길**,*동
****호(장림
동,강남아파
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김*
원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화
울산동구방어
진순환도로
***(전하동)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김*
숙
대구동구안심
로**길*****
동***호(율하
동,율하휴먼
시아*단지아
파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정*
조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길**-* 
가처분
(****
카단
****)
공유지
분*/**
중일부
(**/**
**)
577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1/24
김*성
부산광역시연제
구중앙천로**번
가길**,***호(연
산동,신화타운) 
　
　
578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1/24
김*흥
부산광역시사하
구장평로**번길
**,*동****호(장
림동,강남아파
트) 
　
　
579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222-2
답
678
109X3/24
김*원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산*길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580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1
222-3
도
로
717
611
(국)국
토교통
부
　
　
581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
223-2
답
792
345
김*규
경상북도경주시
원효로***번길
*-**(황오동)  
　
　
582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1
223-3
도
로
967
920
(국)국
토교통
부
　
　
583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1
224-7
도
로
976
120
(국)농
림수산
부
　
　
584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2
224-8
구
거
403
7
(국)농
림축산
식품부
　
　
585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4
224-9
도
로
298
272
(국)농
림수산
부
　
　
586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5
224-5
도
로
131
131
(국)농
림수산
부
　
　
587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6
224-1
0
도
로
215
26
(국)농
림수산
부
　
　
588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
225
답
89
89
장*규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양남로*** 
　
　
589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1
225-3
도
로
1,244
1,033
(국)국
토교통
부
　
　
590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225-4
답
313
183
김*영
울산광역시울주
군언양읍서문*길
**,***호(세명다
이아몬드아파트)  
안*
합
울산광역시울
주군언양읍헌
양길**(경제
사업소지점) 
근저당
권
591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6-1
226-1
도
로
790
790
(국)국
토교통
부
　
　
592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6
226-3
답
993
301
김*도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산*길
**-** 
　
　
593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7-1
227-1
도
로
273
273
(국)국
토교통
부
　
　
594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27
227-2
답
2,107
406
송*대
월성군양남면나
산리*** 
　
　
595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3
241-3
도
로
960
960
(국)국
토교통
부
　
　
596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4
241-4
도
로
75
75
(국)국
토교통
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597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1
241-5
답
703
67X10169
94900/11
12458440
정*철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산상라
길**-** 
곽*
순
인천광역시연
수구원인재로
***,***동***
호(연수동,연
수주공*차아
파트) 
가처분
(****
카합
****)
　
　
　
　
　
　
　
　
　
정*
철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상라길**-** 
임의경
매개시
결정
(****
타경
****)
　
　
　
　
　
　
　
　
　
정*
호
서울특별시송
파구거마로
**,***동***
호(거여동,송
파시그니처롯
데캐슬) 
가처분
(****
카합
****)
　
　
　
　
　
　
　
　
　
정*
교
울산광역시북
구강동산하*
로**,***동
****호(산하
동,힐스테이
트강동) 
가처분
(****
카합
****)
　
　
　
　
　
　
　
　
　
정*
욱
인천광역시남
동구담방로
***,***동***
호(만수동,주
공아파트) 
가처분
(****
카합
****)
598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1
241-5
답
703
67X47731
771/1112
458440
정*호
서울특별시송파
구거마로**,***
동***호(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
데캐슬) 
곽*
순
인천광역시연
수구원인재로
***,***동***
호(연수동,연
수주공*차아
파트) 
가처분
(****
카합
****)
　
　
　
　
　
　
　
　
　
정*
철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상라길**-** 
임의경
매개시
결정
(****
타경
****)
　
　
　
　
　
　
　
　
　
정*
호
서울특별시송
파구거마로
**,***동***
호(거여동,송
파시그니처롯
데캐슬) 
가처분
(****
카합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정*
교
울산광역시북
구강동산하*
로**,***동
****호(산하
동,힐스테이
트강동) 
가처분
(****
카합
****)
　
　
　
　
　
　
　
　
　
정*
욱
인천광역시남
동구담방로
***,***동***
호(만수동,주
공아파트) 
가처분
(****
카합
****)
599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1
241-5
답
703
67X13637
648/1112
458440
정*교
울산광역시북구
강동산하*로
**,***동****호
(산하동,힐스테
이트강동) 
곽*
순
인천광역시연
수구원인재로
***,***동***
호(연수동,연
수주공*차아
파트) 
가처분
(****
카합
****)
　
　
　
　
　
　
　
　
　
정*
철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상라길**-** 
임의경
매개시
결정
(****
타경
****)
　
　
　
　
　
　
　
　
　
정*
호
서울특별시송
파구거마로
**,***동***
호(거여동,송
파시그니처롯
데캐슬) 
가처분
(****
카합
****)
　
　
　
　
　
　
　
　
　
정*
교
울산광역시북
구강동산하*
로**,***동
****호(산하
동,힐스테이
트강동) 
가처분
(****
카합
****)
　
　
　
　
　
　
　
　
　
정*
욱
인천광역시남
동구담방로
***,***동***
호(만수동,주
공아파트) 
가처분
(****
카합
****)
600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1
241-5
답
703
67X13637
648/1112
458440
정*욱
인천광역시남동
구담방로***,***
동***호(만수동,
주공아파트) 
곽*
순
인천광역시연
수구원인재로
***,***동***
호(연수동,연
수주공*차아
파트) 
가처분
(****
카합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정*
철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상라길**-** 
임의경
매개시
결정
(****
타경
****)
　
　
　
　
　
　
　
　
　
정*
호
서울특별시송
파구거마로
**,***동***
호(거여동,송
파시그니처롯
데캐슬) 
가처분
(****
카합
****)
　
　
　
　
　
　
　
　
　
정*
교
울산광역시북
구강동산하*
로**,***동
****호(산하
동,힐스테이
트강동) 
가처분
(****
카합
****)
　
　
　
　
　
　
　
　
　
정*
욱
인천광역시남
동구담방로
***,***동***
호(만수동,주
공아파트) 
가처분
(****
카합
****)
601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1
241-5
답
703
67X20456
473/1112
458440
곽*순
인천광역시연수
구원인재로
***,***동***호
(연수동,연수주
공*차아파트) 
곽*
순
인천광역시연
수구원인재로
***,***동***
호(연수동,연
수주공*차아
파트) 
가처분
(****
카합
****)
　
　
　
　
　
　
　
　
　
정*
철
경상북도경주
시양남면나산
상라길**-** 
임의경
매개시
결정
(****
타경
****)
　
　
　
　
　
　
　
　
　
정*
호
서울특별시송
파구거마로
**,***동***
호(거여동,송
파시그니처롯
데캐슬) 
가처분
(****
카합
****)
　
　
　
　
　
　
　
　
　
정*
교
울산광역시북
구강동산하*
로**,***동
****호(산하
동,힐스테이
트강동) 
가처분
(****
카합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정*
욱
인천광역시남
동구담방로
***,***동***
호(만수동,주
공아파트) 
가처분
(****
카합
****)
602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
242
답
32
32
한국
*****
주식회
사
경상북도경주시
화랑로***(성동
동) 
　
　
603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1
242-1
도
로
499
499
(국)국
토교통
부
　
　
604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2
242-2
답
48
48
김*자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아*길
**-* 
　
　
605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1
243-1
도
로
592
592
(국)국
토교통
부
　
　
606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
243
답
241
142
김*자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아*길
**-* 
　
　
607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4-1
244-1
도
로
496
496
(국)국
토교통
부
　
　
608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244
244-2
답
1,881
586
송*우
경상북도경주시
양남면나산*길* 
　
　
609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6
866-6
구
거
290
290
(국)농
림수산
부
　
　
610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2
866-9
구
거
9,151
115
(국)농
림축산
식품부
　
　
611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7
866-1
0
구
거
1,427
128
(국)농
수산부
　
　
612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72
872-1
도
로
76
7
(국)건
설부
　
　
613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73-1
873-1
도
로
110
110
(국)건
설부
　
　
614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73
873-2
도
로
812
460
(국)건
설부
　
　
615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74-1
874-1
구
거
210
210
(국)농
수산부
　
　
616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874-2
874-3
구
거
195
25
(국)농
수산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617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산
53-1
산
53-1
도
로
127
127
(국)국
토교통
부
　
　
617
경상북도 경
주시 양남면 
나산리
산53
산
53-1
도
로
127
127
(국)국
토교통
부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23-27호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
자(소유자 또는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
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국유재산 내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가.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2. 공고기간 : 2023. 04. 11 ~ 2023. 04. 28 (18일간)
3. 공고대상 
위 치
대상물
수량
현장사진
비고
붙 임 참 조
붙 임 참 조
붙 임 참 조
붙 임 참 조
붙 임 참 조
4.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 하여주시기 바라며, 별도 원상회복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대집행 시행시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031-440-7072)
계   고   서
□ 성    명 : 국유지 불법점유 차량정비소 소유자(미상)
□ 주    소 : 미상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15 일원
□ 행위내용 : 차량정비소 1개소 설치
▲ 귀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내 시설물(차량정비소)을 무단으로 설치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위배되며, 시설물 무단점유(방치)로 인한 국유재산 활용 제한, 환경저해 
    등 국방·군사시설 목적의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2023.04.28.(금)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 기한 내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철거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같은 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계고안내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회복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1일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인)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
(대상목록, 위치도, 현장사진)
구 분
소재지
대상
수량
비 고
1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15 일원
파이프
30㎡
차량정비소
2
구역조 구조물
10㎡
3
정비소
6㎡
4
카리프트
1식
5
컨테이너
1식
6
그 밖에 인공시설물
-
◉안동지청공고제2023-1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14-218호
영농조합법인 
회룡포 주식회사
경북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80
경영악화 폐업
(2023. 4. 5.)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3-5호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좌중앙초등학교 구적오차 
정정 및 경계조정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
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구좌중앙초등학교)시행계획(변경)고시
1. 구좌중앙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구좌중앙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0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13,817㎡ ⇒ 변경) 13,947㎡ (증 130㎡)
  ○ 사 유 : 구적오차 정정 및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오차 정정 및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
(변경)
- 금회 변경면적(13,817㎡ ⇒ 13,947㎡ 증 130㎡)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14,075
13,825주1)
증) 122
13,947
-
-
1
구좌읍
월정리
95
6
도
122
122
-
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편입부지
2
100
학
13,208
13,208
-
13,2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130
4
학
33
33
-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4
130
6
전
36
36
-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5
131
학
456
456
-
4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6
1894
1
학
220
220
-
220
국(교육부)
주1) 기정 편입면적 13,825㎡는 구적오차 정정 반영.
(기 결정면적) 13,817㎡ ⇒ (정정면적) 13,825㎡ (증 8㎡)
◉문화재청공고제2023-169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갑오군정실기’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갑오군정실기)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갑오군정실기
1건10점
32.5 × 21.1
1895년초추정
​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시종로구
효자로12)​
   2) 등록 예고 사유
  ㅇ「갑오군정실기」는 2011년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환수 받은 1,205책 중 이토 히로부미가 대출 
형식으로 일본에 반출한 66종 938책에 포함된 도서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설치된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의 관련 공문서를 모아 정서(淨書)한 필사본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동학농민군 참여자 및 활동 내용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표지
본문
본문
ㅇ 상세 내역
연번
자료명
제작년대
이미지
연번
자료명
제작년대
이미지
1
갑오군정실기
(1책_118면)
갑오9월22일
–10월11일
6
갑오군정실기
(6책_95면)
갑오11월21일-
11월30일
2
갑오군정실기
(2책_87면)
갑오10월11일
–10월20일
7
갑오군정실기
(7책_76면)
갑오12월
1일
–12월10일
3
갑오군정실기
(3책_92면)
갑오10월21일
–11월2일
8
갑오군정실기
(8책_67면)
갑오12월10일-
12월15일
4
갑오군정실기
(4책_98면)
갑오11월3일
-11월15일
9
갑오군정실기
(9책_104면)
갑오12월16일
–12월28일
5
갑오군정실기
(5책_72면)
갑오11월16일
-11월21일
10
갑오군정실기
(10책_114면)
유영장졸(留營將卒)
출진장졸(出陣將卒)
기공(紀功)
3. 등록 예고일 : 2023. 4. 12.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1 -
◉환경부공고제2023-241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환경부장관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및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의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수도사업자의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절차 명문화
    - 환경청 및 지자체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12월까지 익년도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체
계적인 기술지원수행 기반 마련
나.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측정자료 수집 근거 마련         
    - 별표3 자동측정자료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취득된 자동측정자
료 추가
다.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과 유역수도운영지원시스템 데이터 연계내용 반영
    - 국가수도정보센터가 수집·관리하는 국가수도정보와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자동
측정자료의 상호 활용 내용 추가
라. 유역수도지원협의회 구성 및 구성인원 변경
    - 모든 수도사업자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역협의회, 중앙협의회 구성 및 구성인원 변
경
마. 기타 용어 추가 및 문구오류 수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2 -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e-mail : aces001@korea.kr
    - 연락처 : 044-201-7119,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
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공사완료  공고(창의진로교육원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세종시 시청대로 120, 보람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창의진로교육원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
7,69.90
2,281.76
9,816.52
29.66 / 80.13
지하1층, 지상6층
112대(법정40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20. 12. 04. ～ 2023. 03. 17.
6. 공사완료일 : 2023. 3. 17.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01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
023.9.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정의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의제1항제9호)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띄어쓰기 정비

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의 대
  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의 규정 신설

다. 안전점검 통지서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특수건물 관계인(특수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편의와 송달 비용감소
  및 효율화를 위해 송달 방법에 “전자우편”을 추가

라.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 정비(안 제12조제6
   항)
  시행령에 있던 “안전점검 결과 통보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16조제7항)됨에 따라 조문 정
  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90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다. 면  적 : 약 815,96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지정목적
    ㅇ 지역의 자원인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미래수자원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선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와 친환경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한국
판 뉴딜(그린 + 디지털) 정책 및 정부 물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나. 지정 필요성
    ○ (국정과제 이행) 정부 100대 국정과제(지역대표공약), 그린뉴딜의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에 
포함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등 정부정책 뒷받침
    ○ (수열에너지 활성화) 수열에너지 연구 및 실증시설 제공과 물 에너지 산업 집적단지 도입 유
치 등을 통해 물⦁에너지 산업 육성 활성화
    ○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에 편중된 첨단IT 기업의 지역 이전으로 국내 최초최대 데이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여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시행기간 : 투자선도지구의 시행기간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기간으로 함
2020년 ~ 2027년(8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시행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 사업시행자인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업시행 및 관리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나. 투자규모 : (당초) 총 사업비 3,299억원(국비 254, 지방비 108, K-Water 2,937)
                  → (변경) 총 사업비 3,607억원(국비 254, 지방비 108, K-Water 3,245)
  다. 고용규모 : (당초) 총 9,128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353명)
                  → (변경) 총 9,084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309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 사업비 : (당초) 3,299억원 → (변경) 3,607억원 ※ 경상가격 기준
    ○ 면적 / 시행기간 : 약 815,964㎡ / 2020년∼2027년(8년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친환경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IT기업 집적단지, 
물·에너지 기업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마.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총계
815,964
815,964
-
-
100.0
100.0
주거
용지
소계
79,895
78,997
감)
898
9.8
9.7
단독주택
13,184
12,178
감)
1,006
1.6
1.5
공동주택
63,890
63,867
감)
23
7.8
7.8
근린생활시설
2,821
2,952
증)
131
0.4
0.4
상업
용지
소계
26,227
25,634
감)
593
3.2
3.1
상업·업무
26,227
25,634
감)
593
3.2
3.1
산업
시설
용지
소계
361,929
360,902
감)
1,027
44.4
44.2
데이터센터
263,637
263,634
감)
3
32.3
32.3
스마트팜
25,702
25,602
감)
100
3.2
3.1
클라우드특화
14,922
14,329
감)
593
1.8
1.8
빅데이터특화
14,481
14,195
감)
286
1.8
1.7
물기업특화
43,187
43,142
감)
45
5.3
5.3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47,913
350,431
증)
2,518
42.6
43.0
공공청사
8,700
2,736
감)
5,964
1.1
0.3
1개소
공원및녹지
116,212
116,679
증)
467
14.2
14.3
주차장
4,934
4,934
-
-
0.6
0.6
3개소
변전소
5,782
5,782
-
-
0.7
0.7
2개소
수도공급설비
-
5,950
증)
5,950
0.7
신설
유치원
1,028
-
감)
1,028
0.1
-
폐지
저류지
16,153
16,153
-
-
2.0
2.0
2개소
하
천
16,014
16,014
-
-
2.0
2.0
도
로
179,090
182,183
증)
3,093
21.9
22.4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입주수요 조사결과, 주변 단지사업 분양현황,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공부문 수지
분석, 국비 및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3,607억원으로 수열공급시스템 구축 362억원은 국비(254억원)와 지방비(108
억원), 클러스터 부지조성 3,245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으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도  로 :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1.2㎞, 2→4차로 확장)
    ○ 상수도 : 소양정수장(Q=133,000㎥/일) 및 소양배수지(Q=28,000㎥/일)에서 공급받아 공급
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도 : 사업지 각 유역별로 발생되는 오․폐수는 자연유하 및 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지구 
외 오수관로로 차집하고 춘천하수처리시설(Q=150,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비고
당초
2,373억원
1008억원
9,128명
전국
변경
2,373억원
1,008억원
9,084명
구분
합계(억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당초
3,299
21
598
813
233
635
632
196
171
변경
3,607
2
29
447
649
774
696
625
385
구분
현황및계획
비고
철도
경춘선(ITX)
춘천역(약5.5km 거리)
고속
도로
중앙고속도로
춘천IC(약8.5km 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약18km 거리)
국도
및지방도
국도5호선
천전IC(약0.5km 거리, 중앙고속도로연계)
춘천순환로
4∼6차로, 소양강로와연계
소양강로
진입도로2→4차로확장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  
서는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디지털산업과(033-249-3085) 및 춘천시 디지털
산업과(033-245-5626)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02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5호.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을 정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년 4월 7일 개정 전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
 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뀜에 따라 조문 정비

나.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되는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특수건물에 “S 등급”을 추가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에서 기준을 삼도록 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가 5등급 체계 (1등급 ~ 5
  등급)에서 7등급 체계 (S등급 ~ 5등급 및 미평가)로 바뀜에 따라 이에 맞게 안전점검이 1년간 면제
  되는 특수건물의 등급기준을 정비

다. 특수건물 안전점검 서식(안전점검표)을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3항에서 협회가 안전점
  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라.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요청사항 통보 서식(“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신설(안 제7조제2
   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5호)제16조제7항에서 협회가 안전점
  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 및 개선요청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 신설


3.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