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창조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9.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 667,97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총인처리시설→UV소독기→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 (1-1단계 200 / 1-2단계 200 / 2-1단계 200 / 2-2단계 100)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수 질(mg/L)
유 량
(㎥/일)
BOD
TOC
SS
T-N
T-P
사업시행전
3.1
5.4
21.7
4.726
0.285
6,154,272
계획방류수
5
7.5
8.0
20.0
0.2
700
사업시행후
3.101
5.463
21.698
4.728
0.285
6,154,972
   ※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15,468 
(100%)
8,129
3,611
2,606
1,122
국 비
10,684
(69.07%)
5,615
2,494
1,800
775
원인자
4,784
(30.93%)
2,514
1,117
806
347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투자유치과(054-830-623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0.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의성 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9-17 일원)
  2) 대상면적 : 225,84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8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 (1단계 170, 2단계 170, 3단계 170, 4단계 190)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대천 → 쌍계천 → 위천 → 낙동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균
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305
170
165
35
7
203,000
-
방
류
수
질
법적기준(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 : 의성군수
2) 운영자 : 의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15,468 
(100%)
8,308
2,297
2,297 
2,566
국 비
10,484
(67.78%)
5,631
1,557
1,557
1,739
지방비
4,984
(32.22%)
2,677
740
740
827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의성군 미래산업과(전화 054-830-623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7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2.04. ~ 2024.12.1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
단속장소
주소
김*태
01-95-2431
-0031-5006
-120
1,600,000경북99아1300
2024-03-
15
공주지사 마곡사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
향 56.56Km
경상북도 
경산시
한*신
01-95-2431
-0031-8007
-120
3,000,000인천99아4661
2024-03-
18
일반국도1 
세종특별자치
시 전동면 석곡리 340-9
경기도 
안
산시
전*훈
01-95-2431
-0031-9003
-120
700,000충북81아6108
2024-03-
19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전라북도 
군산시
김*식
01-95-2431
-0031-9008
-120
500,00092마3939
2024-03-
19
공주지사 마곡사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
향 56.56Km
충청남도 
청양군
이*필
01-95-2431
-0032-1007
-120
3,000,000경기99사1436
2024-03-
21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35-305
경기도 
수
원시
박*상
01-95-2431
-0032-1009
-120
3,000,000전북07바5782
2024-03-
21
일반국도 1 세종특별자치
시 전의면 유천리335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
시
장*구
01-95-2431
-0032-4001
-120
1,000,000전북80아1763
2024-03-
24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월송동 423-1
전북특별자
치도 
정읍
시
홍*표
01-95-2431
-0040-4004
-120
700,000충남06로6031
2024-04-
04
일반국도 1 세종시 금남
면 발산리 189 -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학
01-95-2431
-0040-4007
-120
1,000,00091조0313
2024-04-
04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850-4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
시
전*찬
01-95-2431
-0040-7001
-120
3,000,000경기98자7571
2024-04-
07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양화면 원당리 487-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태
01-95-2431
-0041-0013
-120
1,000,000경북99아1300
2024-04-
10
공주지사 마곡사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
향 56.56Km
경상북도 
경산시
문*일
01-95-2431
-0041-2010
-120
700,00087고5727
2024-04-
1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
시
한*신
01-95-2431
-0042-6001
-120
3,000,000인천99아6450
2024-04-
26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157-14
경기도 
안
산시
장*제
01-95-2431
-0042-6002
-120
300,000대전99바1567
2024-04-
26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한별동 759)
충청남도 
예산군
전*학
01-95-2431
-0042-6006
-120
1,000,00091조0313
2024-04-
26
일반국도 24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457-1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
시
전*학
01-95-2431
-0050-3005
-120
1,000,00094라7849
2024-05-
03
지방도68(충남 서천군 장
항읍 원송로79)
전북 
군산
시
추*국
01-95-2431
-0061-9007
-120
300,000충남99사3207
2024-06-
19
일반국도 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석송리 
163)
충청남도 
청양군
박*섭
01-95-2431
-0070-1004
-120
500,000츙남06로6952
2024-07-
01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충청남도 
공주시
나*국
01-95-2431
-0072-5003
-120
400,000경기91자7885
2024-07-
25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서구
진*정
01-95-2431
-0080-8002
-120
1,000,000충북06도5078
2024-08-
08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속
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12Km
충청북도 
청주시
박*일
01-95-2431
-0081-3002
-120
500,000006마9171
2024-08-
13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3)
충청북도 
청주시
박*일
01-95-2431
-0081-6001
-120
700,000006마9171
2024-08-
16
일반국도 23 정안과적검
문소(차령로 2833)
충청북도 
청주시
윤*현
01-95-2431
-0082-6007
-120
500,000전북82사3480
2024-08-
2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
시
남*균
01-95-2431
-0090-6002
-120
700,000전북96사4631
2024-09-
0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광주광역시 
북구
송*동
01-95-2431
-0011-1004
-121
300,000충남87아1783
2024-01-
11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
전방향 1.08Km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7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
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2.04. ~ 2024.12.1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위반차량
단속일
단속장소
주소
김*현
01-95-2431
-0042-3003
-110
640,000 충남87사3103
2024-04-
23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서논산영업소
충청남도 논
산시
신*일
01-95-2431
-0042-9007
-110
800,000 제주96아7750
2024-04-
29
공주지사 공주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58.69Km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시
임*영
01-95-2431
-0042-9013
-110
640,000 전북98아3127
2024-04-
29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
천방향 1.5Km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임*성
01-95-2431
-0050-7006
-110
400,000 006마6235
2024-05-
07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
선 대전방향 1.08Km
세종특별자
치시 연기면
안*일
01-95-2431
-0050-8002
-110
800,000 경기98아6857
2024-05-
08
일반국도1  세종시 소정
면 소정리434
경상북도 구
미시
강*호
01-95-2431
-0050-9008
-110
400,000 서울86바6127
2024-05-
09
공주지사 공주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58.69Km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태
01-95-2431
-0052-1002
-110
800,000 경북99아1300
2024-05-
21
일반국도 1  (세종특별
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302-4)
경상북도 경
산시
임*영
01-95-2431
-0052-2005
-110
800,000 전북98아3127
2024-05-
22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
암리 519-3(국도4호선)
전북특별자
치도 군산시
김*석
01-95-2431
-0052-3001
-110
2,400,00
0
부산98사2910
2024-05-
23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857-3
대구광역시 
북구
전*찬
01-95-2431
-0052-8005
-110
2,400,00
0
경기98자7571
2024-05-
28
일반국도 29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원당리
20-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명
01-95-2431
-0052-9001
-110
800,000 경기83사7385
2024-05-
29
일반국도 1  소정검문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정
면 운당리50-2)
경기 화성시
전*찬
01-95-2431
-0060-3009
-110
2,400,00
0
경기98자7571
2024-06-
03
일반국도 21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60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관
01-95-2431
-0061-2004
-110
800,000 대전89아3902
2024-06-
12
일반국도 4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67-15
충청남도 홍
성군
김*수
01-95-2431
-0061-4004
-110
240,000 전북80아3234
2024-06-
14
일반국도 37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785-93)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시
이*수
01-95-2431
-0061-5003
-110
400,000 81고2233
2024-06-
15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서논산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김*배
01-95-2431
-0061-9008
-110
2,400,00
0
충북99바1022
2024-06-
19
일반국도 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리 274-3)
대전 대덕구
김*호
01-95-2431
-0061-9009
-110
800,000 006마8458
2024-06-
19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7Km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시
문*영
01-95-2431
-0071-1003
-110
400,000 006라8203
2024-07-
11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7.0Km
대전광역시 
중구
진*정
01-95-2431
-0071-2003
-110
400,000 충북06도5078
2024-07-
12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212Km
충청북도 청
주시
전*찬
01-95-2431
-0071-5003
-110
2,400,00
0
경기98자7571
2024-07-
15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374 (국도 1호
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하
01-95-2431
-0071-5004
-110
560,000 006나9744
2024-07-
15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
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
선 통영방향 212Km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시
김*진
01-95-2431
-0071-9001
-110
800,000 전남86바3801
2024-07-
19
일반국도 23 세종시 전
의면 유천리 358-3
전라남도 화
순군
정*호
01-95-2431
-0072-5001
-110
640,000 대전87아3819
2024-07-
25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두
01-95-2431
-0073-1006
-110
2,400,00
0
전남98사9806
2024-07-
31
시도 충남 공주시 금흥
동 141-7
전라남도 광
양시
추*국
01-95-2431
-0080-9002
-110
560,000 대전99바1567
2024-08-
09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
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
방향 31.67Km
충청남도 청
양군
김*우
01-95-2431800,000 경북83아1832 2024-08-고속국도 25.2 논산-천경상남도 진
-0081-6003
-110
16
안 탄천영업소
주시
노*수
01-95-2431
-0082-0010
-110
800,000 경북98사3203
2024-08-
20
일반국도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645-9(서
천검문소)
경기도 평택
시
이*로
01-95-2431
-0082-8004
-110
1,200,00
0
충남99사9648
2024-08-
28
공주지사 유구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47.42Km
충청남도 당
진시
윤*병
01-95-2431
-0083-0008
-110
400,000 충북86아2066
2024-08-
30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충청남도 논
산시
양*동
01-95-2431
-0090-1002
-110
240,000 경기92아6179
2024-09-
01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북특별자
치도 전주시
심*재
01-95-2431
-0090-2008
-110
1,280,00
0
부산99사8919
2024-09-
02
공주지사 
마곡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56.56Km
경상북도 고
령군
전*운
01-95-2431
-0090-4001
-110
560,000 경기93아9021
2024-09-
04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완
01-95-2431
-0090-5001
-110
400,000 서울80바8977
2024-09-
05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서구
정*천
01-95-2431
-0091-1003
-110
560,000 006라8121
2024-09-
11
일반국도 23 공주시-목
천리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공
주시
윤*수
01-95-2431
-0100-2009
-110
400,000 충남06모6799
2024-10-
02
일반국도 29 충남 청양
군 청양읍 학당리560
충청남도 홍
성군
예*환
01-95-2431
-0100-2010
-110
400,000 충남06모5434
2024-10-
02
일반국도 29 충남 청양
군 청양읍 학당리560
충청남도 천
안시
P**EVGE
NIY
01-95-2431
-0101-0010
-110
640,000 인천80사4130
2024-10-
10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
선 대전방향 1.08Km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순
01-95-2431
-0101-2004
-110
240,000 전남87바6929
2024-10-
12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159.6Km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상
01-95-2431
-0101-4007
800,000 전북80사4218
2024-10-
14
공주지사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광주광역시 
북구
-110
진방향 72.89Km
김*환
01-95-2431
-0101-5002
-110
800,000 인천98아8810
2024-10-
15
일반국도 4 충청남도 서
천군 
서천읍 
오석리 
629-6
경기도 화성
시
장*욱
01-95-2431
-0101-5004
-110
560,000 92너0607
2024-10-
15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연무영업소
경기도 안산
시
백*기
01-95-2431
-0101-7001
-110
400,000 006마7814
2024-10-
17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연무영업소
전북특별자
치도 부안군
김*민
01-95-2431
-0101-7003
-110
400,000 부산94아9491
2024-10-
17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호
01-95-2431
-0101-8002
-110
400,000 006가9748
2024-10-
18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신
01-95-2431
-0102-4002
-110
560,000 충남06로8705
2024-10-
24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충청남도 공
주시
김*현
01-95-2431
-0103-0004
-110
560,000 충남87사3104
2024-10-
30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충청남도 논
산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1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고양은평선 광역철
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1. 노선명：고양은평선 광역철도
2. 노선연장 : 15.0㎞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 
  - 기점 : 서울특별시 은평구(새절역)
  - 종점 :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청)
  - 주요경유지 : 창릉신도시, 화정․능동․향동지구, 행신중앙로 등
4. 사업기간 : 2021년～2031년
5. 정거장 위치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G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지하
망월산, 향동초․중․고 부근
신설
G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지하
고양창릉지구, 화랑로 부근
신설
G0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지하
창릉천, 원흥지구 부근
신설
G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지하
이케아, 석탄공원, 도래울로 부근
신설
G0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지하
가람초․중, 동문아파트 부근
신설
G0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지하
행신1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신설
G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지하
3호선 화정역 부근
신설
G0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지하
고양시청 부근
신설
(주) : 정거장 위치는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 결정 예정
6. 차량기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7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
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2.04. ~ 2024.12.1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가산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시
단속장소
주소
김*인
01-95-2331
-0083-1001
-120
515,000대전89아3752
2023-08-
31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7.0Km
대전광역시 
중구
이*철
01-95-2331
-0091-2001
-120
1,030,000충북89아3103
2023-09-
12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
01-95-2331
-0091-9012
-120
309,000서울86자6673
2023-09-
19
공주지사 공주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56.89Km
충청남도 당
진시
최*용
01-95-2331
-0091-9013
-120
515,000경남82사9930
2023-09-
19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85.2Km
경상북도 경
산시
안*식
01-95-2331
-0092-1004
-120
515,000대구80아6386
2023-09-
21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
향 283.8Km
경상북도 경
산시
허*균
01-95-2331
-0100-5007
-120
1,030,000전남90바4827
2023-10-
05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전라남도 함
평군
소*일
01-95-2331
-0102-2002
-120
515,00095조7997
2023-10-
22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
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라북도 익
산시
장*하
01-95-2331
-0102-7004
-120
3,090,000서울98바7156
2023-10-
27
공주지사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72.89Km
충청남도 천
안시
김*곤
01-95-2331
-0111-0009
-120
515,00083노5965
2023-11-
10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전라남도 구
례군
이*진
01-95-2331
-0112-3009
-120
515,000006나8900
2023-11-
23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
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충청남도 공
주시
이*철
01-95-2331
-0120-1002
-120
1,648,000충북89아3103
2023-12-
01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최*구
01-95-2331
-0120-6001
-120
3,090,000광주98바1396
2023-12-
06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경기도 포천
시
전*찬
01-95-2331 3,090,000경기98자7571
2023-12-일반국도 32 충남 공주서울특별시
-0121-1006
-120
11
시 신풍면 신정리 530 
- 12
강서구
강*남
01-95-2331
-0122-0005
-120
1,545,000경기92사2822
2023-12-
20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연무영업소
경기도 부천
시
노*수
01-95-2331
-0122-9001
-120
721,000경북98아2565
2023-12-
29
공주지사 공주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56.89Km
충청남도 아
산시
이*우
01-95-2431
-0010-1001
-120
3,090,00098모5876
2024-01-
01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연무영업소
경기도 포천
시
김*남
01-95-2431
-0011-2001
-120
1,030,000경기89자2262
2024-01-
12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790-4
경기도 화성
시
최*환
01-95-2431
-0011-5004
-120
1,236,000충남99사4307
2024-01-
15
일반국도 1 세종시 조치
원읍 신안리 171
경기도 화성
시
국*근
01-95-2431
-0021-2001
-120
3,090,000인천99아4339
2024-02-
12
일반국도 21 충남 서천
군 
마서면 
도삼리
751-19
인천광역시 
연수구
박*오
01-95-2431
-0021-9002
-120
515,000충북88아2059
2024-02-
19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전라남도 목
포시
성*석
01-95-2431
-0030-2002
-120
721,000경기92사2800
2024-03-
02
일반국도 23 (정안검문
소)
경기도 고양
시
이*훈
01-95-2431
-0030-2004
-120
515,000006라6471
2024-03-
02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7.0Km
대전광역시 
서구
노*재
01-95-2431
-0030-6005
-120
1,030,000경기91사1654
2024-03-
06
공주지사 
마곡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
진방향 56.56Km
전라북도 김
제시
이*훈
01-95-2431
-0031-3004
-120
721,000006라6471
2024-03-
13
영동지사 안영영업소 고
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 7.0Km
대전광역시 
서구
박*규
01-95-2431
-0040-9010
-120
1,030,000경기98자8910
2024-04-
09
일반국도 29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라령리 
산  84-2)
경기도 시흥
시
유*술
01-95-2431
-0041-9011
824,000전남86바2800
2024-04-
19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인천광역시 
서구
-120
향 159K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4호
　  “광양항 중흥배후부지 내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월드이엔티 대표이사 이강
    나. 주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8, 2층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기계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광양항 내 해양오염물질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항만경쟁력 강화 
및 해양오염방지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3번지
    나. 공사의 규모 : 오염물 보관 및 처리시설 건축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연월일: 2024년 11월 29일
□ 등록 사유: 화학물질안전관리인력양성사업단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인력양성사업단
◉울산광역시고시제2024-22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울산광역시장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봉천동)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른 교육
◉환경부공고제2024-73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10)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3)
     ○ 상동,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247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
 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2.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
 3. “비의무생산자”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를 말한다.
 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
  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
 5. “생산량”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한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
 6. “바이오가스생산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무생산
  자 또는 비의무생산자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량을 보고하거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출하여 생산량을 확정받은 자를 말한다.
 7. “명세서”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규칙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명세서의 작성･제출 및 적합성 검토


제3조(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
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
  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별표 1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합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지) ① 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적합성
 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명세
 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그 검토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출된 명세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확인


제5조(명세서 수정･보완 요구 등) ① 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 결과의 제출을 요
 구할 때 구체적인 수정･보완 또는 시험･분석 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자료 또는 시험･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장과 협의하
 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정･보완요구나 제2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수
정･보완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정･보완 또는 제출하여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의 규모, 관련 통계자료, 시설용량 등을 기준
 으로 추산하여 직권으로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
 생산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
 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 확정 통지와 함께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명세서 기재사항의 확정) 센터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확정하면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종합정
 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3장 적합성검토위원회


제8조(적합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장은 적합성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명
 세서 적합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기성 폐자원 활용 또는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
 4. 환경부 소속 담당 공무원
 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9조(검토위원회의 역할)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문
 2. 제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문
 3.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의 심의
 4.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심의
 6. 그 밖에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의 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센터의 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2조(교육 및 홍보) 센터의 장은 원활한 명세서 작성･제출 및 적합성 검토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
 생산자･비의무생산자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명세서 작성, 발생량･생산량의 산정방법 및 적합성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개발) 센터는 적합성 검토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토기준 및 검
 토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47호, 2024.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