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4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고 ○ 진 (7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7.19.)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2006),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482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환 (68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5.2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사이클, 3283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선 (5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9.0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복싱, 1352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60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77호
                                  도로사용(임시개통)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임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7.7km(신설 4차로)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임시사용 기간 : 2020. 09. 28. 14시 ~ 2020. 10. 05. 14시(8일간)
4. 개 시 일 시 : 2020년 09월 28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번호 : 051-660-1107)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전화번호 : 052-716-0077)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전화번호 : 052-224-7001)
6. 비        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웅상-무거1,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석연
     휴기간 교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용당동~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간을 임시개통함.
※ 첨부서류 : 위 치 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7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380-2                         신설
                                                                  1.9
 5호선       구간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046-2                       (4차로 )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유산리
5. 전용구간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380-2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046-2

                                           364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룡 (8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400만원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2018.01.03.)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277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석 (72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5.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1833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
   선팀(TF)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5일(목)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
 (02-410-117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0-36호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부산 기장군          일자리창출사업
               ㈜제이엔오                                                   취소된 날부터
 제2018-102호                    장안읍 길천길         보조금 부정수급
                (정창용)                                                  3년간 인증제한
                                73, 101호          (2020.9.22.)


                                        363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보증금액(단위 :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
  필수업무      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4,000   3,000   2,000   1,000   400
            위탁받는경우
 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체의납
                                           8,000   6,000   4,000   2,000   800
 환․대체업무     입․지급업무를함께위탁받는경우

 ※ 논산시 노성면(800만 원), 홍성_충남도청 및 당진시 송악읍(1,000만 원)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1.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다-2. ‘논산시 노성면’내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자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
    간과 일치)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 납부 확인서류(위 4항 관련)
 나-1. (홍성_충남도청)공유재산 사용허가서(또는 대부계약서) 원본
 나-2. (논산, 당진)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3부), 신분증사본(앞면), (본
    인명의) 납세증명서(국세_세무서, 지방세_주민센터 모두 제출)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라.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 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
 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각 총괄국 지원(우편물류)과로 문의바랍니다.

          총괄국명             지원(우편물류)과 담당전화                      비   고
           논산                  041-731-9012
           홍성                  041-630-5634
           당진                  041-360-2532

                                     358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함 ○ 한 (86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3.24.)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773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완 (7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5.17.)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50211)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2291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환 (7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5.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 7948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기 (61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1.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570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만 (6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8.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557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61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성 (6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 벌금
 되는 사실    1000만원을 선고받음. (2016.02.2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104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범 (86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시흥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7.06)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431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욱 (88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12.02.)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인라인스케이트, 3245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 ○ 선 (85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여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9.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0770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준 (7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포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7.04.12.)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키, 4847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41829)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9305),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448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362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일 : 2020년 09월   29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80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폐지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526-2
                                                        3.7     2차로
 5호선   구간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856-2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유산리, 마산합포구 덕동동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일 : 2020년 09월   29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365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67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승준
광주99사6185
2019.12.12
장수군
1,030,0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대원로33번길18-1
(대원동)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이영석
광주06마5297
2020.1.14
남원영
업소
1,030,000
전라북도
순창군금과면대각길
19-52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박금수
대구98바9752
2020.3.26
장수군
3,090,000
부산광역시서구망양로112번길10
204호
(동대신동3가)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최성호
경남99바3868
2020.1.22
장수군
3,090,000
경상남도김해시
김해대로2415번길8-9 (부원동)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품명
신청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30
EgisMaster
제2020-017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7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20년09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35호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을「항로표지법」제2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5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11호
㈜부은해양
방극록
인천중구축항대로86번길38,
3층11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36호,
‘18.11.15.)한“현대오일뱅크#19선석부두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및같은
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인중개사법」(법률 제
 12374호, 2014. 7. 29.시행)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8. 5.시행)에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제5조
 제1항제5호)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제8조)
                                                                    <법원행정처 제공>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20-20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장준현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의정부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장 준 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엘지하우시스 1우          2           매각           61   2020.07.1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자동차            60          매각        6,810   2020.07.2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자동차 2우(신형)        80          매각        5,032   2020.07.2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솔루스            11          매각        398     2020.07.2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             6           매각        307     2020.07.2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 1우           1           매각           45   2020.07.2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이마트            70          매각        8,155   2020.07.2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영진약품            52          매각        314     2020.07.2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성신양회           1,028        매각        8,306   2020.08.0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LG화학           10           매각        6,300   2020.08.0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퓨얼셀            5           매각         229    2020.08.06.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동아에스티            1           매각         101    2020.08.0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쌍용양회공업           435          매각        2,335   2020.08.10.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K이노베이션           4           매각         658    2020.08.10.   미래에셋대우


                                       374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 형사보상
               [2019고단197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경일운수 주식회사 (130111-*******)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197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8,904원, 형사비용보상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
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14.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2 형사보상
               [2019고단243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명회사 삼해통운(134112-*******)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43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24,795원, 형사비용보상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8. 14.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4 형사보상
               [2013재고합5 내란, 국권문란]
청   구 인       1. 장경자(450227-*******)
               2. 장경임(471206-*******)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선고 2013재고합5 판결
청구인들에게 각 22,184,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3.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376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2019. 05.
   - 준공예정일 : 기정) 2020. 10.
              : 변경) 2021. 06.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10.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시설단공고제2020-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
 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 전순이(생년월일 : 1957.5.23.)
 ○ 등록주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295번길 31-19
 ○ 체납내용 :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011, 답, 2,88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국유재산 변상금 : 882,150원(점유기간 : 2017.7.26.~2018.9.28. / 430일)
   - 연체료 : 105,928원(연체기간 : 2019.7.4.~2020.9.14.(439일))
   - 납부기한 : 2020.10.5.까지
   - 전자납부번호 :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중사 조수경 (☎042)550-2934)


◉충청시설단공고제2020-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
 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 전순이(생년월일 : 1957.5.23.)
 ○ 등록주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295번길 31-19
                                        370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1.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통신,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석유제품의 생산증가로 12만톤급 입․출하부
       두 1선석을 축조하여 증가되는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내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전면
     2) 총사업비
     - 당초 : 99,181백만원 → 변경 : 76,215백만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 하역시설 1식(12만DWT급), 토목·기계·통신·전기 시설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 변경 : 하역시설 1식(12만DWT급), 토목(접속도교·진입도로 선형 변경,
             현장비파괴 검사 추가, 운전원실 증축, 보안초소·변전소 변경)·
             기계·통신·전기 시설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8개월(2019.05.01. ~ 2020.10.31.)
     → 변경 : 착공일로부터 26개월(2019.05.01. ~ 2021.06.30.)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대산읍 대죽리                                     충청남도고시
변경      11   항만      항만      640-16번지    19,189     -     19,188.60     2019-111호
                              전면해상                                      (2019.4.30.)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
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명
번호
          ․세부조성계획 면적변경
          ․교통시설(도로) : 414.00㎡ → 624.00㎡, 증)210.00㎡ ․HPC Project 공정라인과 연계로 육상접합
          ․계류시설(돌핀) : 17,789.00㎡ → 17,599.00㎡, 감) 190.00㎡ 부 진입도로, 보안초소, 변전소의 위치 변경
          ․하역시설(배관시설) : 259.00㎡ → 318.00㎡, 증) 59.00㎡ 이 불가피 하고 서비스돌핀에 위치한 운전
11     항만
          ․항만시설부지 : 692.60㎡ → 421.34㎡, 감) 271.26㎡         원실은 부두운영 중 예기치 않는 태풍시 상
          ․건축시설(운전원실) : 24.00㎡ → 36.00㎡, 증) 12.00㎡ 근자의 안전과 근로편의성을 고려하여 증축
          ․건축시설(초소) : 10.00㎡ → 7.61㎡, 감) 2.39㎡            하고자 함.
          ․건축시설(변전소) : 182.65㎡ 신설, 증) 182.65㎡

                                         368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세부                  면적(㎡)                                규모
 구분           번호                                                                       형식          비고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는 타시설에
     교통                                       624.00                                             중복된 면적
          도로   1     414.00    증) 210.00                 L=89m     증) L=61m   L=150m     -
     시설                                      (73.61)                                         - 배관시설 : 66.00㎡
기본                                                                                           - 보안초소 : 7.61㎡
시설                                                                                              ()는 타시설에
                                                       1만5천DWT급                         철골
     계류                                    17,599.00                                              중복된 면적
          돌핀   2   17,789.00   감) 190.00                   ~          -       L=730m    구조
     시설                                     (190.00)                                          - 배관시설 : 154.00㎡
                                                       12만DWT급                         Jacket
                                                                                              - 운전원실 : 36.00㎡

     하역   배관
               3     259.00    증) 59.00      318.00      L=46m     증) L=27m   L=73m      -           -
     시설   시설
기능
시설 항만
   시설      -   4     692.60    감) 271.26     421.34        -          -         -        -           -
   부지
      보안초소     5      10.00     감) 2.39         7.61     1개소          -        1개소       -           -
지원 건축
      운전원실     6      24.00    증) 12.00       36.00      1개소          -        1개소       -           -
시설 시설
      변전소      7      -        증)182.65      182.65        -       증) 1개소      1개소       -           -

합계                   19,189           -    19,188.60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주)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19,188.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19,188.6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69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74
소
속
의정부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장준현
본인과의
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엘지하우시스1우
2
매각
61
2020.07.1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자동차
60
매각
6,810
2020.07.2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자동차2우(신형)
80
매각
5,032
2020.07.2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솔루스
11
매각
398
2020.07.2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
6
매각
307
2020.07.2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1우
1
매각
45
2020.07.2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이마트
70
매각
8,155
2020.07.23.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영진약품
52
매각
314
2020.07.2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성신양회
1,028
매각
8,306
2020.08.0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LG화학
10
매각
6,300
2020.08.05.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두산퓨얼셀
5
매각
229
2020.08.06.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동아에스티
1
매각
101
2020.08.0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쌍용양회공업
435
매각
2,335
2020.08.10.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SK이노베이션
4
매각
658
2020.08.10.
미래에셋대우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제명이「공인중개사법」(법률제
12374호, 2014. 7. 29.시행)으로개정되어이를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함
❍「개인정보보호법」(법률제16930호, 2020. 8. 5.시행)에서행정안전부의개인정보관련사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됨에따라그내용을반영하고자함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공인중개사법」으로변경함(제5조
제1항제5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지정권한을행정안전부장관에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변경함(제8조)
<법원행정처제공>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20-205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장준현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0년9월28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