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66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V_NEW_2018_1841
윤활유시스템
제정
KS_V_NEW_2018_1842
선박거주구용개방형선반
제정
KS_V_NEW_2018_1843
선박거주구위생구역수밀구획설계기준
제정
KS_V_NEW_2018_1844
선박사각덕트이음부및안내날개설계기준
제정
KS_V_NEW_2018_1845
선실급수용구리관및폴리프로필렌관지지용밴드
제정
KS_V_NEW_2018_1846
선박및해양기술― 일반탱커용단일지점계류장치
제정
KS_V_NEW_2018_1847
소형선박― 항해등― 설치, 위치및가시성
제정
KS_V_NEW_2018_1850
선박거주구내건조실용전기히터의규격과형상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목적: 농업
3.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전주시장
회천보
(제13-11호)
소양천
전주덕진호성3가
710
농업
5.100
5.088
‘18.04.01.
〜‘22.08.31.
순창군수
석산양수장
(제18-03호)
섬진강
순창적성석산
415-3
농업
1,900
26.5
‘18.07.01.
〜‘18.12.30.
완주군수
구만상보
(제85-18호)
만경강
완주봉동구만
11-2
농업
4,320
6,745.9
‘18.01.01.
〜‘23.12.31.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대가1양수장
(제04-01호)
섬진강
순창풍산대가
산106-2
농업
36,000
6,144
‘17.12.05.
〜‘18.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V_NEW_2018_1841 : 표준개발협력기관의수요조사결과반영에의한제정
ㅇKS_V_NEW_2018_1842 : 표준개발협력기관의수요조사결과반영에의한제정
ㅇKS_V_NEW_2018_1843 : 표준개발협력기관의수요조사결과반영에의한제정
ㅇKS_V_NEW_2018_1844 : 표준개발협력기관의수요조사결과반영에의한제정
ㅇKS_V_NEW_2018_1845 : 표준개발협력기관의수요조사결과반영에의한제정
ㅇKS_V_NEW_2018_1846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5753
구름베어링─레이디얼내부틈새
ㅇKS_V_NEW_2018_184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V_NEW_2018_1850 : 표준개발협력기관의수요조사결과반영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V_NEW_2018_1841 : 선박의주기관및발전기에사용되는윤활유시스템설계기준에대
하여규정
ㅇKS_V_NEW_2018_1842 : 선박에서사용되는거주구용개방형선반에대해규정
ㅇKS_V_NEW_2018_1843 : 각조선소별로상이한설계를적용하고있는선박의거주구공용
위생구역의수밀구획에대한설계기준을규정
ㅇKS_V_NEW_2018_1844 : 선박의통풍, 배기및조화공기이송용사각덕트의이음부및안내
날개설계기준을규정
ㅇKS_V_NEW_2018_1845 : 선박에설치되는선실급수용구리관및폴리프로필렌관의지지용
금속밴드에대하여규정
ㅇKS_V_NEW_2018_1846 :
선수체인스토퍼, 선수페어리더, 및받침대롤러와같은단일지점계
류장치를사용하고자하는선박에필요한기기에대한기술적요건과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
ㅇKS_V_NEW_2018_1847 : 항해등의위치, 설치및가시성을위한요건에대하여규정
ㅇKS_V_NEW_2018_1850 : 건조실내부주요장비인전기히터의재질, 규격, 형상이표기된제작
도면에대하여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혜지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2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ISO5753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부칙
2018년9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2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53              공업용 원통 기어 - 표준 기준 래크 치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KSBISO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래크 치형 및 기호·단위 등 제정
                                 부칙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3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
 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종료시의 보고 등
   세부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19조의2)
 다.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68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2,   팩스
 044-200-4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시ㆍ도지사를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ㆍ신고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 가운데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것은 그 부과ㆍ징
 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에 설치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안 제5조의2~제5조의6)
  1)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시ㆍ도
    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2)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가맹분야 관련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향후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가 추가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시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지자체 간에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9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35조)
  1)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등록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2)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부과ㆍ징수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함.
 다.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1)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1월 1일 부
    터 각 시ㆍ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개정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
    을 진행하게 됨.
  2)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정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
    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된 경우에 가맹점사업
    자가 선택하지 않은 협의회에서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
    복 진행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3) 아울러,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분
    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을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
    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9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hkim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9, 팩스 044-200-46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8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70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124, 202호
 강승진   730619-1xxxxxx                                     1,000만원
                               (금사동, LG스카이빌)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10.17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
  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9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71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6조, 별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
   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22.(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5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heos1311@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아시아크라우드펀딩                                                  2018.9.5.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46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1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054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하여「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72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
 정안전부가 공동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통합하여 중복
 운영에 따른 기업‧기관부담 해소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도화‧융합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 고시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
   마련(안 제명)
 나.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가 참여하는 협
   의회 구성⋅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통합하고, 부처 공동으로 인증‧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
   도록 절차 마련(안 제6조~제11조)
 라.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을 통합한 인증심
   사원 자격요건 마련(안 제12조~제16조, 안 별표3~별표4)
 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매년 1월~12월’에서 ‘차년도 8.31까지’로 변경하
  고 ’19년도 의무 대상자부터 적용(안 제19조, 안 부칙제2조)
 바.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104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86개)을 통합하여
   102개의 단일 인증기준으로 통합하되,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기준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음(안 제23조, 안 별표7)
 사.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
   내에 보완조치를 완료(안 제25조)
 아. 고시는 개정 후 즉시 시행하되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으로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유예기간 부여(안 부칙 제4조)
  - 기존 인증 취득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
3. 의견제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
 우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주소 중 하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일반우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우편      kihong0719@korea.kr
                   전 화      02-2110-2979

                              73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1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반우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행정안전부
                  전자우편    mintaewon@korea.kr
                   전 화    02-2100-425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일반우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통신위원회
                  전자우편    fragrance123@korea.kr
                   전 화    02-2110-1521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www.msit.go.kr -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8-10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미래희망           제178호         탈북민 국내 조기 정착        이성우
                                                                    95, 리버사이드빌딩
     나눔센터           (‘18.9.4)          지원 사업 등       (‘61.7.1)
                                                                         60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5조제9호에 따라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발전기에 적합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이 확인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한 종류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안 제3조의3 신설 등)
 나. 현재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신설)
                                           74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72
2. 주요내용
(1) 과태료부과기준(안제6조, 별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시일반기준(위반행위의정도, 동기와그
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감면, 면제또는가중(2분의1 이내에서할수있음)과개별기준
(개별위반행위의중요도에따라법률상부과한도액의100%, 60%, 30%, 20% 등으로차등규정
하고있는타업권사례등을감안하여구체적인과태료부과의기준금액규정을마련하고자함.
3. 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 10. 22.(월)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2655
◦팩스: 02-2100-2648
◦이메일: heos1311@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등록사실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아시아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따른등록
2018.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46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1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054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를
통합하여「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로전부개정함에있어, 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전자우편
kihong0719@korea.kr
전화
02-2110-2979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고시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와방송통신위원회와행
정안전부가공동고시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의내용을통합하여중복
운영에따른기업‧기관부담해소및행정비용을절감하고고도화‧융합화되는사이버공격에효과
적으로대응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양고시의용어를반영하여‘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로명칭
마련(안제명)
나. 인증제도전반에관한정책사항을결정할수있도록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가참여하는협
의회구성⋅운영(안제4조~제5조)
다. 인증기관및심사기관의지정기준을통합하고, 부처공동으로인증‧심사기관을지정할수있
도록절차마련(안제6조~제11조)
라. 기존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원자격요건을통합한인증심
사원자격요건마련(안제12조~제16조, 안별표3~별표4)
마.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무이행기간을기존‘매년1월~12월’에서‘차년도8.31까지’로변경하
고’19년도의무대상자부터적용(안제19조, 안부칙제2조)
바. 기존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준(104개)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준(86개)을통합하여
102개의단일인증기준으로통합하되, 정보보호관련80개인증기준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받을수있고, 개인정보관련22개인증기준을추가하면‘정보보호및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받을수있음(안제23조, 안별표7)
사. 인증심사에서발견한결함에대해심사종료다음날부터최대100일(재조치요구60일포함) 이
내에보완조치를완료(안제25조)
아. 고시는개정후즉시시행하되고시시행후6개월까지는기존인증기준으로도심사를받을수
있게유예기간부여(안부칙제4조)
- 기존인증취득기업은인증서유효기간까지기존인증기준으로사후심사
3. 의견제출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전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
우2018년10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아래의주소중하나로제출해주시기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법인․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 제출의견보내실곳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74
행정안전부
일반우편
(1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협력과
전자우편
mintaewon@korea.kr
전화
02-2100-4252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자우편
fragrance123@korea.kr
전화
02-2110-1521
4.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각부처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www.msit.go.kr -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18-105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9월1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미래희망
나눔센터
제178호
(‘18.9.4)
탈북민국내조기정착
지원사업등
이성우
(‘61.7.1)
경남양산시양산역로
95, 리버사이드빌딩
60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8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5조제9호에따라보급확대가필요하고발전기에적합한
품질･성능및안전성이확인된발전용바이오중유를석유대체연료의한종류로인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바이오중유를석유대체연료로인정(안제3조의3 신설등)
나. 현재｢발전용바이오중유시범보급사업추진에관한고시｣에따라지정된발전용바이오중유
시범보급생산업자에대한경과조치규정(안부칙신설)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
 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8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83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차 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차 진료 담당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내과 전문
 의 양성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의료전달체계의 또 다른 축인 외과 전문의도 그
 양성과정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소수의 전문의에게만 요구되는 세부 전문분야 수련은
 전문의 취득 이후에 받도록 하고, 전문의 양성과정에서는 지역사회 1차 진료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도록 하는 양성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제1항 중 “결핵과”를 “외과, 결핵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75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8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광고제한 관련 조항이 일몰규제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몰규제 근거 조항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제 조항 추가(안 제45조제12호의2 신설)
  동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의 일몰규제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ngwhi@korea.kr
  - 팩스 : 044-201-71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4, 팩스 044-201-7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684호
「유역관리업무지침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유역관리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역별 오염원 조사, 유량조사, 수역별 수질평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이 수행하는 업
 무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현장여건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오염원 조사의 추진일정 및 절차 등을 조정(안 제6조)
 나. ‘유량조사계획’을 ‘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비용은 과학원이 각 수계관리위원회
  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과학원은 중권역별 수질목표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조정 필요성, 조정안 제시 등)하고 그 결
  과를 환경부에 보고(안 제8조)
 라. 과학원은 수역별 수질목표기준과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등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를 환경청에 통보(안 제9조)
 마. 유역관리국장회의 참석 공무원 중 ‘지방환경청의 환경관리과장’을 ‘기획평가국장 또는 새만금유역
  관리단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총량연구과장’을 ‘유역총량연구과장’으로 현행화(안 제27조)
 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국토교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7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1. 개정이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또는 통학
 교사가 차량내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체형 증가를 반영한 좌
 석기준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좌석 기준 보완(안 제25조, 제98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 도입(안 제53조의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미하차 어린이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0.(화)일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
 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소방청공고제2018-128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 용도의 장소에 수동방식인 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방식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78
제19336호                     관        보           2018. 9. 10.(월요일)
2. 주요내용
 수동방식인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
 는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자동방식으로 신속한 화재진압
 이 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dj95@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6,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29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수동방식인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
 었으나,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용도에 대해서
 는 수동방식이 아닌 자동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을 제외(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