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
                                                       신설
    변경    청1-33   연기군 남면 고정리 264-3임 일원      4,032

    기정      -                  -             -
                                                       신설
    변경    청1-34   연기군 남면 고정리 103답 일원        1,420

    기정      -                  -             -
                                                       신설
    변경    청1-35   연기군 남면 고정리 103답 일원        1,820

    기정    청2-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14-2전 일원      8,422

    기정    청2-2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2-22임 일원     7,990

    기정    청2-3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70전 일원       1,778
                                                     선형변경
    변경    청2-3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70전 일원       1,778

    기정    청2-4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19-1임 일원     10,766

    기정    청2-5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1,015

    기정    청2-6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2,640

    기정    청2-7    연기군 남면 나성리 550답 일원        1,683

    기정    청2-8    연기군 남면 나성리 522답 일원        1,027

    기정    청2-9    연기군 남면 나성리 352-2답 일원      7,888

    기정    청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92-1전 일원      7,895

    기정    청3-2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5-8답 일원    13,997

    기정    청3-3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4-4답 일원     7,673

    기정    청3-4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4-7답 일원     7,665

    기정    청3-5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3-3답 일원     1,397

    기정    청3-6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5-5답 일원    41,661

    기정    청3-7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4-6답 일원    14,146

    기정    청3-8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3-8답 일원    15,386

    기정    청3-9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30-4답 일원    11,335

    기정    청3-10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481전 일원       8,196

                             654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청4-1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185-1전 일원                     70,761

         기정       청4-2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49-18답 일원                     7,705

         기정       청4-3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64-7답 일원                      21,509

         기정       청4-4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885-1임 일원                     6,218

         기정       청4-5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27답 일원                        5,033

         기정       청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171-6임 일원                      10,737

         기정       청5-2    연기군 동면 용호리 1096-4답 일원                     10,965

         기정       청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982답 일원                        8,402

         기정       청6-1    연기군 남면 연기리 196-4임 일원                      10,210

         기정       청6-2    연기군 남면 연기리 243전 일원                        10,957

         기정       청6-3    연기군 남면 갈운리 292전 일원                        8,031

         기정       청6-4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23임 일원                        8,643

  2) 주유소: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액화가스충전소: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종교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5) 기업연수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6) 노인휴양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청소년수련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8) 농업기술센타:변경 없음(기재 생략)
  9) 농수산물도매시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11) 민속마을:변경 없음(기재 생략)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
  1) 도   로

                   폭 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비고
                    (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계         -      -      815   815   306,496   306,400   8,235,836   8,235,257

                                         655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폭 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비고
                 (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      -       553   553   280,948   280,948   7,988,426   7,988,426

     광로   3류     40       1     1     22,932     22,932   917,280      917,280

           계      -       48    48    90,030     90,030   2,899,878   2,899,878

                  계       2     2      1,376     1,376     48,160       48,160

          1류     35       1     1      838          838    29,330       29,330

                27-35     1     1      538          538    18,830       18,830

                  계       8     8     33,634     33,634   1,288,162   1,288,162

                 34       6     6      7,086     7,086    240,924      240,924
          2류
                27-34     1     1     16,219     16,219   551,446      551,446
     대로
                25-48     1     1     10,329     10,329   495,792      495,792

                  계       38    38    55,020     55,020   1,563,556   1,563,556

                 27.5     21    21    31,258     31,258   861,156      861,156
일반
                 25       14    14    12,885     12,885   324,673      324,673
도로        3류
               27.5-33    1     1      2,583     2,583     85,239       85,239

               27.5-34    1     1      3,048     3,048    103,632      103,632

               27.5-36    1     1      5,246     5,246    188,856      188,856

           계      -       366   366   144,605   144,605   2,840,773   2,840,773

                  계       158   158   88,201     88,201   1,997,607   1,997,607

                 24.5     67    67    46,223     46,223   1,132,464   1,132,464

                 20       87    87    37,779     37,779   756,668      756,668
          1류
     중로        20-24.5    2     2      2,599     2,599     63,676       63,676

               22.25-28   1     1      535          535    14,980       14,980

               19.5-28    1     1      1,065     1,065     29,820       29,820

                  계       132   132   44,438     44,438   699,529      699,529
          2류
                 19.5     3     3      2,238     2,238     43,641       43,641

                                       65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폭 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비고
                  (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9     2     2      986         986    18,858       18,858

                  18     1     1      173         173    3,193        3,193

                  17     25    25    9,111     9,111    154,887      154,887

                  15     101   101   31,930    31,930   478,950      478,950

                  계      76    76    11,966    11,966   143,637      143,637
            3류
                  12     76    76    11,966    11,966   143,637      143,637

            계     -      138   138   23,381    23,285   203,175      202,596

                  계      31    31    8,926     8,926     89,716       89,716

            1류    11     1     1      328         328    3,736        3,736

                  10     30    30    8,598     8,598     85,980       85,980

                  계      76    75    13,218    12,937   105,744      103,473
      소로    2류
                   8     76    75    13,218    12,937   105,744      103,473

                  계      31    32    1,237     1,422     7,715        8,828

                   7     2     2      405         405    2,835        2,835
            3류
                   6     28    29     776         961    4,656        5,769

                   4     1     1      56          56      224          224

      가각및기타       -      -     -       -          -     1,127,320   1,127,320

      계     -     -      262   262   25,548    25,548   247,410      247,410

            계     -      29    29    4,338     4,338     65,536       65,536

            1류    20     1     1      81          81     1,620        1,620
      중로
보행자              18-23   1     1      49          49      796          796
            2류
도 로               15     27    27    4,208     4,208     63,120       63,120

            계     -      233   233   21,210    21,210   181,874      181,874

      소로          10     84    84    13,933    13,933   139,330      139,330
            1류
                 10-29   -     -       -          -        -            -

                                     657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폭 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비고
                  (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0-19      2    2        431          431   6,418          6,418

                 10-12      -    -         -           -       -                -

           2류         8     8    8        888          888   7,286          7,286

                      6    139   139      3,589     3,589    21,534         21,534

                  5.5       -    -         -           -       -                -

           3류         5     3    3         86          86     430            430

                      4     1    1         26          26     105            105

                      3     47   47       2,257     2,257    6,771          6,771

 2) 교통광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자동차 정류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주차장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                            -                       437,449

       기정        소계                            -                       140,389

       기정       주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40-1임 일원                           332

       기정       주1-2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53일 일원                             911

       기정       주1-3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59임 일원                             626

       기정       주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58-1 일원                            671

       기정       주1-5      연기군 남면 고정리 696-1전 일원                            315
주차장
       기정       주1-6      연기군 남면 고정리 702-3전 일원                            299

       기정       주1-7      연기군 남면 고정리 706-1답 일원                            549

       기정       주1-8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2-18임 일원                          854

       기정       주1-9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8-1임 일원                           451

       기정       주1-10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8-1임 일원                           739

       기정       주1-1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428-14임 일원                         645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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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1-12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9-1묘 일원             487

    기정    주1-13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9-1묘 일원             540

    기정    주1-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89-4임 일원              127

    기정    주1-15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71-1임 일원              2,428

    변경    주1-15   연기군 남면 고정리 103답 일원                2,428

    기정    주1-16   연기군 남면 고정리 89전 일원                 839

    기정    주1-17   연기군 남면 고정리 98장 일원                 1,000

    기정    주1-18   연기군 남면 종촌리 411-1전 일원              1,661

    기정    주1-19   연기군 남면 갈운리 573-2답 일원              2,003

    기정    주1-20   연기군 남면 방축리 258-5답 일원              1,584

    기정    주1-21   연기군 남면 방축리 239-2도 일원              1,663

    기정    주1-22   연기군 남면 송담리 435-1전 일원              9,601

    기정    주1-23   연기군 남면 종촌리 103답 일원                6,492

    기정    주1-24   연기군 남면 방축리 132-4전 일원              2,390

    기정    주2-1    연기군 남면 나성리 425-2답 일원              1,748

    기정    주2-2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2,169

    기정    주2-3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2,014

    기정    주2-4    연기군 남면 나성리 524답 일원                2,433

    기정    주2-5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489도 일원               1,828

    기정    주2-6    연기군 남면 나성리 260-2답 일원              2,411

    기정    주2-7    연기군 남면 나성리 211-1답 일원              1,495

    기정    주2-8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8답 일원                1,999

    기정    주2-9    연기군 남면 나성리 531답 일원                4,972

    기정    주2-10   연기군 남면 나성리 534답 일원                5,017

    기정    주2-11   연기군 남면 나성리 172답 일원                3,392

    기정    주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63-3답 일원              1,370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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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3-2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63-11답 일원            1,634

    기정    주3-3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7-1전 일원            2,153

    기정    주3-4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8-4답 일원            1,664

    기정    주3-5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553-7답 일원            2,196

    기정    주3-6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15-2답 일원            1,108

    기정    주3-7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273답 일원              2,029

    기정    주3-8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36-8답 일원             1,935

    기정    주3-9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486전 일원              1,936

    기정    주4-1    연기군 금남면 석상리 215묘 일원              2,140

    기정    주4-2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산44임 일원              1,076

    기정    주4-3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45-13답 일원            2,216

    기정    주4-4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891전 일원              6,030

    기정    주4-5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810-4답 일원            1,277

    기정    주4-6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37-5답 일원             1,987

    기정    주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86-4임 일원             584

    기정    주5-2    연기군 동면 합강리 96-13임 일원             593

    기정    주5-3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86-2임 일원             1,185

    기정    주5-4    연기군 동면 합강리 86-1임 일원              1,188

    기정    주5-5    연기군 동면 합강리 98-1임 일원              1,611

    기정    주5-6    연기군 동면 용호리 1110-1답 일원            3,450

    기정    주5-7    연기군 동면 용호리 1103답 일원              3,452

    기정    주5-8    연기군 동면 용호리 354-1대 일원             1,936

    기정    주5-9    연기군 동면 용호리 968답 일원               1,600

    기정    주5-10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139-1임 일원            1,939

    기정    주6-1    연기군 남면 월산리 668장 일원               1,867

    기정    주6-2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6장 일원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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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6-3    연기군 남면 월산리 650장 일원                2,997

      기정   주6-4    연기군 남면 월산리 356-1답 일원              5,948

      기정   주6-5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67-1임 일원              1,189

      기정   주6-6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65-12임 일원             1,189

      기정   주6-7    연기군 남면 연기리 191-1전 일원               889

      기정   주6-8    연기군 남면 연기리 186전 일원                 889

      기정   주6-9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59-103임 일원             588

      기정   주6-10   연기군 남면 연기리 235-14임 일원              588

      기정   주6-11   연기군 남면 연기리 222-3임 일원               589

      기정   주6-12   연기군 남면 연기리 239-5임 일원               589

      기정   주6-13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14-1임 일원              3,781

      기정   주6-14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14-1임 일원              2,101

      기정           저밀주택 및 중앙 녹지공간 주차장             297,060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배수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40,790
합 계          -                     -
      변경                                             41,265

      기정   배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88-2임 일원             4,245

      기정   배2-1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13-19임 일원            7,025

      변경   배2-1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13-19임 일원            7,500
배수지
      기정   배4-1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산14-11임 일원            11,520

      기정   배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36-7임 일원              8,100

      기정   배S-1    연기군 남면 양화리 산1-1임 일원               9,900

 2) 정수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상수가압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4) 하수종말처리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5)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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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조건 완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으로 오수의 운반·처리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
   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외부의 반출없이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
   리하는 경우에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2)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수
   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자체 운반·처리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
   감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완화
  1)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제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질선정시 법령에
   언급된 재질외의 신소재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2)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 콘크리트 등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
   록 관련조항을 명확히 함.
  3) 공공하수도 지자재의 재질을 주철제, 콘크리트 외 신소재 등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하수도 기
   자재 기술발전에 기여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02-2110-6881 또는 6886, FAX:02-507-2450, 전자우편:min555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85호
 경기도고시 제2009-5098호(2009. 7. 2.)로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
인된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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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계            1 단      계        2 단        계

       가스정압시설               42.8            42.8                 -              0.0

   하수종말처리장               23,623.1         23,623.1               -              1.1

       통신시설               365.0            365.0                 -              0.0

5. 준공일자(1단계):2009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4~39m                ㎡       328,979.8

                         근린공원 6개소                          427,042.6
   공       원                                       ㎡
                        어린이공원 7개소                          22,750.7

                         완충녹지 9개소                          62,846.4
   녹       지                                       ㎡
                         경관녹지 4개소                          79,355.1

   하       천                하천 2개소                 ㎡       22,389.5

   광       장                광장 2개소                 ㎡        1,815.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공공지                  공공공지 1개소                  ㎡        1,540.5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종말처리장                   14,000㎡/일                개소           1

                       오수관(80~500mm)                        17,950
   하 수 도             우수관(300~1,200mm)                  m    18,374
                   우수 BOX(1.5×1.8~2.5×2.0)                     3,396

   상 수 도                  D25~500mm                    m    23,429

   가 로 등                  H=8.5~10m                주           605
   공 원 등                      H=5m                 주           661

7.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8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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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이사 조용주), ②(주)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수

  웅), ③(주)신풍컨설턴트(대표이사 안병흔)

 나. 전화번호:①031-9100-114, ②031-420-7200, ③02-579-3333

2. 명칭:접이식 삼발이 구조 웨지 및 복합기능 디스크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쏘일네일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네일 보강재(reinforcements)로 고강도 경량 강관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시공성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삼발이 구조의 3개 접이식 웨지(foldable wedge)가 힌지로 결합되는 복합기

 능 디스크를 개발하여 보강재와 일체화시킴으로써 그라우트 고결 시 보강재와의 부착 결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합기능 디스크와 결합된 접이식 웨지는 공내 구획-구분 그라우팅을 위

 해 설치된 패커의 팽창으로 작동되어 확장되고, 웨지 블레이드가 원지반 공벽에 직접 관입·정착

 됨으로써 인발저항 시 흙 쐐기 수동저항 효과를 유발하여 기존의 쏘일네일 공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원지반과 그라우트체와의 인발저항력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접이식 웨지는 복합기능 디스크와 결합시켜 강관 네일에 적절한 간격으로 1개 이상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네일 전체의 인발 저항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기술범위>

  1) 접이식 웨지와 복합기능 디스크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 보강재

  2) 원지반과 그라우트의 인발저항 증대를 위해 공벽에 관입, 정착되는 접이식 웨지

  3) 접이식 웨지 연결, 네일과 그라우트간의 부착력 증대 복합기능 디스크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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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1. 사업의 명칭: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032,474.9㎡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계              1 단    계       2 단   계

          계       2,056,041.9       2,032,474.9     23,567        100.0

   주택건설용지         927,977.3         927,977.3         -           45.1

       단독주택       213,438.1         213,438.1         -           10.4

       공동주택       692,396.4         692,396.4         -           33.6

          준주거      10,147.7          10,147.7         -            0.5

      근린생활시설       11,995.1          11,995.1         -            0.6

      상업용지         28,789.5          28,789.5         -            1.4

   공공시설용지         1,099,275.1       1,075,708.1     23,567        53.5

       도      로   339,621.8         328,979.8       10,642        16.5

       공      원   449,793.3         449,793.3         -           22.1

       녹      지   146,945.5         142,201.5        4,744         7.1

       하      천    30,570.5          22,389.5        8,181         1.5

       업무시설         2,826.8           2,826.8         -            0.1

       주 차 장       14,767.5          14,767.5         -            0.7

       학교시설        79,634.0          79,634.0         -            3.9

       종교시설         7,728.8           7,728.8         -            0.4

       광      장     1,815.5           1,815.5         -            0.1

       공공공지         1,540.5           1,540.5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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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09-23호
                              관인등록공고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징세법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징세법무국출납공무원의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   세   청   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8월 1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세청징세법무국출납공무원인




⊙경찰청공고제2009-10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의 정확한 소지현황 파악을 위해 총포 소지자는 주소 등 허가증상의 기재사항 변경시 허가
 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위험성이 없는 총포에까지 이러한 의무가 부
 과되어 있는가 하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시 영업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일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 양도자의 양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였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허가증 원본으로 대체함.
 나. 경찰관서 보관 총포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신고 유보조항 신설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포에 대하여는 보관 해제시까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유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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