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43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미만
유
5,246
무
3,188
5,000제곱미터이상10,000제곱미터미만
유
6,306
무
3,652
10,000제곱미터이상30,000제곱미터미만
유
7,305
무
4,186
30,000제곱미터이상50,000제곱미터미만
유
7,900
무
4,712
50,000제곱미터이상100,000제곱미터미만
유
8,899
무
5,246
100,000제곱미터이상500,000제곱미터미만
유
10,493
무
6,306
500,000제곱미터이상
1,000,000제곱미터미만
유
12,551
무
7,305
1,000,000제곱미터이상
2,000,000제곱미터미만
유
14,145
무
8,435
2,000,000제곱미터이상
3,000,000제곱미터미만
유
16,274
무
9,433
3,000,000제곱미터이상
4,000,000제곱미터미만
유
17,798
무
10,493
4,000,000제곱미터이상
5,000,000제곱미터미만
유
19,392
무
11,553
5,000,000제곱미터이상
유
21,521
무
12,551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천원)
1,000,000제곱미터이상
2,000,000제곱미터미만
유
20,986
무
15,205
2,000,000제곱미터이상
3,000,000제곱미터미만
유
23,640
무
16,800
3,000,000제곱미터이상
4,000,000제곱미터미만
유
26,233
무
18,928
4,000,000제곱미터이상
5,000,000제곱미터미만
유
28,887
무
20,986
5,000,000제곱미터이상
유
31,480
무
22,580
5. 매립시설사후관리정기검사
비고란중제5호∼제13호를제6호∼제14호로하고제4호를일부개정하고제5호는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별표9 비고1,2에해당하는시설에대한”을“별표9 비고1,2에해당하는시설및전체시설에대
하여기설치검사를받고일부시설만변경하거나단계별설치에따라
검사항목중일부항목만
검사하는시설에대한”으로하고, “매립시설설치검사수수료에50%”를“매립시설설치검사, 사용
종료및폐쇄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수수료에각각50%”로한다.
5. 매립시설설치검사, 사용종료및폐쇄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수수료에서는시험분석비용, 면적
용량측량비용이제외되어있기때문에관련비용은피검사기관이부담하여야하며, 차단형매립
시설은설치․정기검사, 사용종료및폐쇄검사, 사후관리정기검사수수료에50%를감한금액으
로한다. 이경우검사기관은감산금액에해당하는검사인력또는검사기간을단축시킬수있다.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연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          수 단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지 종 류 구조 및 규격 량 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번)                                     관계 비고
    두마면   28-1 매실               하태 충청남도
564 입암리 (28-1) (2) 3R*1.7H 6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자                하태 충청남도
565 입암리 (28-1) (2) 13R*2.5H 1 주 랑 계룡시 두마면
                 두

                                   입암길 40-4
    두마면   28-1 매실               하태 충청남도
566 입암리 (28-1) (1) 5R*2.5H 10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두마면   28-1 매실               하태 충청남도
567 입암리 (28-1) (2) 8R*2.5H 7 주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568 두 마면 28-1 사철나 3R*1.5H 1 주 하태 충청남도
    입암리 (28-1) 무                 랑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0-4
◉홍성군고시제2013-89호
                     상황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수립
   홍성군 서부면 상황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
립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홍 성 군 수
1. 사업의 목적 : 서부면 상황지구 연안을 정비하여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져함
2. 사업 시행의 장소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거차리 지내
3. 사업개요
    시행자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홍성군 연안관리법 제24조 연안정비사업 호안 L=1,122m        2,665 ´11.09~´14.12
4.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충청남도 홍성군청 농수산과에서 열람(연락처:수산해양분야 041-630-1339)
5.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
  명 주소 : 붙임
6. 변경내용 : 편입면적 변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상황지구 연안정비사업)
연 소재지 당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 군 면 리 지번 공부 (㎡) 변경 변경
                   전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홍 서 상                       장서 경기도 고양시
 1 성 부 황 688 천 1,449 892 1,036 구 일산동구 마두동 783
                                  강촌마을@ 202-1701
                               364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주택세대주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주
   택 취득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제19조, 제
   20조 및 별표1의 서식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별표2(민원사무규정
   제9호)의 서식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6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
   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
 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
 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
   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
   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
   우에는 합산한 금액
제4조(소득발생 기간의 귀속년도)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년도는 주
 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확인) 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감면
 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참고2> 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을 통해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12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2.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3.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
     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감면신청인이 배우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예정인자
 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제6조(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라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
 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제7조(소득금액의 사후확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3장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확인
제8조(감면신청인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1>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
 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방세특례
 제한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세대원(배우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모두에 대하여도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무주택세대주 등의 주택소유 예외사항 확인)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
 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별지2>와 같다.
제10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이 제8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
 래의 <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 사실확인 통보서식
○ 안전행정부 고시(2013-9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주택 소유사실 등 사실확인 통보서>
   성명     주민번호                      사실 확인내용
                       주택 물건지 (주택소유사실,             비고
                                         주택가격 등)

                            13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제5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12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
 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을 안전행정부
 에 설치하고 무주택 세대주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13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8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
 방세 부과․징수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무주택세대주 확인을 위해 감면신청인 및 그 세
 대원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
 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
       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10월까지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23조제3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주기와 동일하다.
 3. 자료제공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
    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생애최
 초 무주택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지방
 세기본법」제134의9에 따른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
 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5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지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 확인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
 여 감면처리 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별지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
 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금액 확인 귀속년도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중에 감면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년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4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4. 점용면적 : 407㎡
5. 점용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3. 5. 20. ~ 2013. 5. 19.
          연 장 2013. 5. 20. ~ 2018. 5. 19.(5년)
7. 피허가자 : 백기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2009.01.09.), 제
2009-26(2009.01.23.)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
                                                                       종류 고
  전북
  순창군
1 금과면 산90 산90 임 임야 99 99*1/1              조순학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방축리
  전북
  순창군
2 금과면 993-2 993-2 도 도로 281 281*1/1        오정홍 전북방축리
                                                 순창군 금과면
                                                    588
  방축리
  전북
  순창군
3 금과면 993-4 993-4 도 도로 3 3*1/1            오정홍 전북방축리
                                                 순창군 금과면
                                                    588
  방축리
  전북
  순창군
4 금과면 994-4 994-4 도 도로 76 76*1/1          한금암 전북방축리
                                                 순창군 금과면
                                                    489
  방축리
  전북
5 순창군
  금과면 994-5 994-13 도 도로 352 171*1/1       김진용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902
  방축리
  전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순창군
6 금과면 989-3 989-3 도 도로 23 23*1/1          김정표 한천로130길
  방축리                                          64-29(번동)
  전북
  순창군
7 금과면 688-4 688-4 도 도로 85 85*1/1          설상수 전북고례리
                                                 순창군 금과면
                                                    300
  방축리
  전북
  순창군
8 금과면 689-1 689-7 유 유지 583 6*1/1          허민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827
  방축리
                                         70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
                                                                         종류 고
   전북                                      경기도 수원시
   순창군                         281*       영통구
62 팔덕면 247-2 247-2 도 도로 281 320/11880 이덕용 1109번길동탄원천로
                                                      42,
   덕천리                                      103동 609호
   전북
   순창군
63 팔덕면 250-1 250-1 임 전 40 40*1/1 최만기 순창읍   전라북도 순창군
                                                백산리 882
   덕천리
   전북
   순창군
64 팔덕면 250-3 250-3 도 전 56 56*1/1 최만기 순창읍   전라북도 순창군
                                                백산리 882
   덕천리
   전북                                      경기도 화성시
   순창군
65 팔덕면 252 252 전 전 373 373*1/1 이성남        병점로   15-18, A동
                                               203호
   덕천리                                    (진안동,대원연립)
   전북                                      경기도 화성시
   순창군
66 팔덕면 252-1 252-1 도 도로 10 10*1/1 이성남     병점로   15-18, A동
                                               203호
   덕천리                                    (진안동,대원연립)
   전북                                 경주김 전라남도 곡성군
67 순창군                                 씨
   순창읍 산97-1 산97-4 임 임야 3,711 31*1/1 계림군 곡성읍 동막평지길
   백산리                                 파         18
   전북                                      경기도 광명시
   순창군                                    디지털로    56, 108동
68 순창읍 산99 산99-1 임 임야 9,818 3,125*1/1 최종중 1703호 (철산동,
   백산리                                      철산래안자이)
   전북                                      광주광역시 북구
69 순창군                                    대천로 195, 101동
   순창읍 산100 산100 임 임야 2,677 2,677*3/4 손영호 1003호 (문흥동,
   백산리                                      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전북                                         영등포구
70 순창읍 산100 산100 임 임야 2,677 2,677*1/4 손영섭 101동 705호127,
   순창군                                     의사당대로
   백산리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전북
   순창군
71 순창읍 853-1 853-1 도 도로 17 17*1/1 신동식 순창읍  전라북도 순창군
                                                백산리 895
   백산리
   전북
   순창군
72 순창읍 855 855 전 도로 69 69*1/1 최학삼
   백산리
   전북
   순창군
73 순창읍 858-1 858-1 도 도로 268 268*1/1 이광진 순창읍전라북도 순창군
                                                백산리 886
   백산리
   전북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
74 순창읍 860 860-2 대 대지 418 79*1/1 최태규 순창읍 백야길
   백산리                                         12-12
   전북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
75 순창읍 865-1 865-3 대 대지 618 23*1/1 신창우 순창읍 담순로
   백산리                                         933-4
                                       75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연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
                                                                    종류 고
   전북
   순창군
76 순창읍 866-1 866-1 하 하천 136 136*1/1        전라북도 순창군
                                      권중구 순창읍 남계리 685
   백산리
   전북
   순창군
77 순창읍 876-1 876-1 대 대지 36 36*1/1          전라북도 순창군
                                      조원석 순창읍 백산리 876
   백산리
   전북
   순창군
78 순창읍 878-1 878-1 도 도로 26 26*1/1          전라북도 순창군
                                      조원석 순창읍 백산리 876
   백산리
   전북
   순창군
79 순창읍 878-3 878-3 도 도로 10 10*1/1          전라북도 순창군
                                      조원석 순창읍 백산리 876
   백산리
   전북
80 순창군
   순창읍 879-1 879-1 대 도로 3 3*1/1
                                           전라북도 순창군
                                      김인곤 순창읍 백산리 894
   백산리
   전북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
81 순창읍 879-2 879-2 도 도로 7 7*1/1       김응보 순창읍 남계리 566
   백산리                                       (15/1)
   전북
   순창군
82 순창읍 883 883 도 도로 26 26*1/1              전라북도 순창군
                                      조원석 순창읍 백산리 876
   백산리
   전북
   순창군
83 순창읍 905-6 905-6 도 도로 3 3*1/1            전라북도 순창군
                                      김성도 순창읍 백산리 894
   백산리
   전북
   순창군
84 순창읍 906-2 906-2 도 도로 43 43*1/1     이도야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0-1
   백산리
   전북
85 순창군
   순창읍 907-3 907-3 도 도로 26 26*1/1     이도야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0-1
   백산리
   전북
   순창군
86 순창읍 908-1 908-1 도 도로 450 450*1/1        전라북도 순창군
                                      이광진 순창읍 백산리 886
   백산리
   전북
   순창군
87 순창읍 915-1 915-1 도 도로 10 10*1/1          전라북도 순창군
                                      안기동 순창읍 백산리 869
   백산리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진항정동산업개발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76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제2장 원목의 구분
제3조 (원목의 재종구분)
이 규격에서 구분하는 원목의 재종은 다음과 같다.
 1.「특용재급」이라 함은 침엽수 중 지름이 매우 크고 결점이 적어 문화재 보수나 공예품, 합판용
   단판 등의 생산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원목을 말한다.
 2.「1등급」이라 함은 지름이 ‘특용재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한옥건축 등에서 이용되는 대단면의 2종구조재(보재)나 3종구조재(기둥재), 활엽수의 경우 가구재
   나 내장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3.「2등급」이라 함은 지름이 ‘1등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1종구조재(규격구조재)나 데크재, 내장재, 활엽수의 경우 가구재나 내장재, 공예재 등의 이용에 적
   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4.「3등급」이라 함은 지름이 ‘2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다소 많지만 침엽수의 경우 제재가공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고, 활엽수의 경우 신탄재 등으로의 이용은 가능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
   한다.
 5.「원주재급」이라 함은 침엽수 중 지름이 ‘3등급’에 못 미치지만 서까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되는 원
   주재의 생산은 가능한 지름 및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6.「원료재급」이라 함은 지름이 침엽수의 경우 ‘원주재급’, 활엽수의 경우 ‘3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
   점이 많은 원목으로, 주로 가설재나 표고골목, 칩, 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원목을
   말한다.
제4조 (원목의 수종구분)
이 규격에서 원목의 수종군은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종 및 지름분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수종군                           수종
      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낙엽송류                          낙엽송
    편백․삼나무류           편백, 화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기타 침엽수
      활엽수류                    참나무, 포플러, 기타 활엽수
                           제3장 단위
제5조 (치수의 단위)
 1. 원목 지름의 치수단위는「mm」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cm」로도 할 수 있다.
 2. 원목 길이의 치수단위는「m」로 한다.
제6조 (재적단위)
원목의 재적단위는「㎥」로 한다.
제7조 (수량단위)
원목의 수량단위는「본」으로 한다.
제8조 (단위치수)
 1. 원목 지름의 단위치수는「10mm」또는「1c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 끝수는 끊어버린다.
 2. 원목 길이의 단위치수는「0.1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45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제4장 치수의 측정방법
제9조 (원목의 지름)
원목의 지름․말구지름․원구지름․평균지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규격에서 사용되는「원목의 지름」이란 말구지름을 말한다.
 2.「원목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
   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지름을 말구지름으로 한다.
 3.「원목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원목은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
   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
   킨 지름을 원구지름으로 한다.
 4.「원목의 평균지름」이란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을 평균한 지름을 말한다. 이때 평균의 단위치수는
   10mm로 하고 10mm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제10조 (원목의 길이)
「원목의 길이」는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0.1m미만의 여척과 지름이
60mm 미만인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여기서「여척」이라 함은 0.1m 단위로 끊고 난 후 남은
길이를 말한다.
                          제5장 재적계산방법
제11조 (원목의 재적계산방법)
 1. 원목의 재적은 가호 및 나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소나무(제4조의 소나무류에서 소나무 이외의
    수종은 제외)와 낙엽송에 한하여 길이가 3.6m 이상이고, 지름이 600mm 이하인 경우에는 다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길이가 6m 미만인 것.
                        
        ×  × 
                     
     D : 원목 지름으로서 mm 단위에 의한 수치
     L : 원목 길이로서 m 단위에 의한 수치
 나. 길이가 6m 이상인 것.
                  ′         
         ×   ×  × 
                            
     D : 원목 지름으로서 mm 단위에 의한 수치
     L : 원목 길이로서 m 단위에 의한 수치
     L＇: 원목 길이로서 m 단위에 의한 수치 중 1m 미만의 끝수를 끊어버린 길이
 다. 소나무, 낙엽송(길이 3.6m 이상, 지름 600mm 이하인 것)
      
                 
      × 
                          
    소나무 :       ,       
                                        

    낙엽송 :       ,       
                                        

                                        46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D : 원목 말구지름으로서 mm 단위에 의한 수치
      D1 : 원목 말구지름으로부터 추정한 중앙지름으로서 mm 단위에 의한 수치
      D2 : 원목 말구지름으로부터 추정한 원구지름으로서 mm 단위에 의한 수치
      L : 원목 길이로서 m 단위에 의한 수치
 2. 원목의 재적(㎥)에 소수점 3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3
    자리까지 구한다.
                                 제6장 품등
제12조 (원목의 품등)
수종군에 따른 원목의 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류
       등급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기준
   지름(mm) 420이상 270이상 210이상 180이상 120이상                          60이상
    재장(m) 2.1이상 3.6이상 3.6이상 2.1이상                   2.4이상       1.8이상
     옹이           긴지름 150mm 이하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할렬/윤할              30% 이하
     굽음               20% 이하                   30%이하        원주재급 기준에
    썩음 등              20% 이하                   30%이하        적합하지 않은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2. 낙엽송류
       등급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기준
   지름(mm) 360이상 240이상 180이상 150이상                   90이상         60이상
    재장(m) 2.1이상 3.6이상 3.6이상 2.1이상                   2.4이상       1.8이상
     옹이           긴지름 150mm 이하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할렬/윤할              30% 이하
     굽음               20% 이하                   30%이하        원주재급 기준에
    썩음 등              20% 이하                   30%이하        적합하지 않은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3. 편백․삼나무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료재급
 기준
   지름(mm)      210이상        150이상          90이상              60이상
    재장(m)      3.6이상        3.6이상          2.1이상             1.8이상
     옹이           긴지름 150mm 이하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할렬/윤할             30% 이하
     굽음              20% 이하               30%이하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썩음 등             20% 이하               30%이하              않은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47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4. 활엽수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료재급
기준
 지름(mm)      270이상        150이상       120이상           60이상
  재장(m)      2.1이상        2.1이상       2.1이상           1.2이상
   옹이           긴지름 150mm 이하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할렬/윤할             30% 이하
   굽음              20% 이하            30%이하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썩음 등             20% 이하            30%이하            않은 것
 기타결점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제7장 결점측정 방법
제13조 (원목결점의 측정방법)
제12조의 원목품등에 있는 결점은 다음 표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이때 결점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
 에 걸쳐 있을 때에는 당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을 제외하고 그 결점을 측정한다. 측정은 10mm단
 위로 측정하고 10mm 미만은 버린다.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결 점                       측    정       방     법
          측정      1. 재면에 있는 옹이를 대상으로 실측 긴지름을 측정한다.
                  2. 긴지름 10mm 미만의 옹이는 제외한다.
         산옹이      산옹이의 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으로 한다.
        죽은옹이 죽은옹이․썩은옹이의 지름은 그 실측 긴지름의 2배로 한다.
        썩은옹이
  옹             1. 재면이 돌출 또는 함몰 등의 이상을 나타내어 그 내부에 옹이가 숨어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크기는 그 원목의 산옹이, 죽은옹이 또는
                썩은옹이 중 가장 큰 옹이의 실측 긴지름을 1.5배한 크기로 한다. 다만,
                1.5배한 지름이 숨은옹이로 인한 돌출 및 함몰부분의 긴지름 보다 작을
       숨은옹이     경우는 그 돌출 및 함몰부분의 실측 긴지름(재면의 선과 돌출 또는 함몰
                부분의 교차점간 거리)을 숨은 옹이의 지름으로 한다.
                2. 산옹이, 죽은옹이 또는 썩은옹이가 없고 숨은옹이만 있는 경우의 숨은
                옹이 크기는 100mm로 한다. 다만, 숨은옹이로 인한 돌출 및 함몰부분의
                긴지름이 100mm보다 큰 경우는 그 돌출 및 함몰부분의 실측 긴지름을
                숨은 옹이의 지름으로 한다.
          측정    횡단면에서 재면으로 이어진 할렬을 대상으로 재면에서의 할렬길이를
                측정한다.
                1. 동일 횡단면에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긴 것을 그 횡단면의 할렬길
  할    동일횡단면    이로 한다.
  렬             2. 횡단면 지름의 1/2을 초과한 깊은 할렬은 그 할렬의 실측 길이를 1.5
                배한 길이로 한다.
       양횡단면     각각의 횡단면에서 가장 긴 할렬만을 합계한 수치로 한다.
       백분율      할렬의 길이에 대한 그 원목의 길이 비율로 한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