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2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및「화장품
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3년~2020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26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0. 12. 22. ~ 2021. 1. 21.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업소명           대표자       (가산금*               위반법령               소재지
                                         포함)
                                                                      대구 수성구 수성로32길
   1         보림생약          이종영       1,000,000           약사법
                                                                          127-14(상동)
   2         주공수퍼          김성영       1,000,000       식품위생법       경북 경산시 경산로 21, 106/904(옥곡동)
                                     1,000,000           약사법
                                     1,000,000        약사법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2길 19, 206호(용상동,
   3       동경한방제약          윤정희
                                     1,000,000        약사법                대성전원빌라)
                                     1,770,000        약사법
   4         성창상사          김영훈        200,0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103번길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95동
   5         다인식품          정상훈           200,000     식품위생법
                                                                          506호
   6         광명무역          유국상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 북구 침산남로13길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126, 102동
   7        예인임포트          김종희           200,000     식품위생법
                                                                            506호
   8        ㈜풍림농산          김병건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41길 5-2
   9       ㈜스위트월드          서재곤           200,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96
                                         500,000         화장품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1184-2번지, 3층
   10     ㈜비앤에이치에스         이승구
                                     1,000,000           약사법              301호(본사)
   11       보희산업(주)        김범수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117번길 9, 211/1003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장수로
   12      엄마손식품(주)        이상훈           354,000     식품위생법
                                                                         1110-21(연계리)


                                                   646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대구 달서구 구마로40길 21 청구그린맨션1차
  13     아주종합무역상사           박재수           354,000      식품위생법
                                                                          107동 303호
  14       동주실업             도창호           531,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 53, 3층
  15     풍각탁주제조장            이현승           344,4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08-1
         영농법인에스비
  16                        송기영           344,4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영순로 645
           케이조합
  17       선산탁주            홍태경            344,400      식품위생법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4길 6-1
                          RANPATI
                                                      수입식품안전
  18       알피무역          PATHIRAGE        409,80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60-15, 1층
                                                       관리특별법
                          ASANGA
         감이조아농업회사
  19                        한재승           242,000      식품위생법         대구광역시 서구 고성로 111, 2층
             법인
                                                      건강기능식품
                                          593,000
  20         미코             김선주                       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포로 110
                                          1,150,00      약사법
         주식회사와이드오
  21                        서문지           563,000          화장품법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79,811
              션
* 2020. 11. 3. 기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3호
                                                행 정처 분
 「의료기기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5860호)     ㈜해피글로벌코리아        손*희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1
 의료기기 제조(제5616호)       ㈜에나로봇          신*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1호
 의료기기 제조(제6079호)      주식회사 컴포트        김*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대구기계부품연구원 403호
 의료기기 제조(제5694호)        아이산모          김*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곡3길 35-8
 의료기기 제조(제4991호)     ㈜알에스엠테크          양*주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133, 2층 206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21. 1. 6. 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korea.kr)]

                                                     647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622-8,
      차양대 신축                                       7,816         900
                           622-13, 622-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254-19       1,558        1,5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606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No       표준번호                                표준명
4       KS X 3162      지상파 3DTV 방송
 5    KS X IETF3761    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식별체계 변환
      KS X ISO/IEC
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FDDI 근거리망 표준 제6부 : 국관리
         9314-6
      KS X ISO/IEC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원격데이터베이스 접근 표준 제1부 : 일반모델
7
         9679-1        서비스 및 규약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8
         10612-1       기능표준 제1부 :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9
         10612-2       기능표준 제2부 : 근거리통신망 매체 의존적 요구사항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10
         10612-4       기능표준 제4부 : CSMA/CD-CSMA/CD브리지 규약군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11
         10612-6       기능표준 제6부 : FDDI-FDDI 브리지 규약군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4부 : FDDI 종속망
12
         10613-4       의존적 매체 의존적 요구사항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5부 :
13
         10613-5       CSMA/CD-CSMA /CD 경로설정기 규약군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6부 : CSMA/CD-FDDI
14
         10613-6       경로설정기 규약군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제1부 :
15
         11183-1       ROSE/CMISE에 사용을 위한 ACSE, 표준규약과 세션규약의 명세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제3부 : 기본관리통신
16
         11183-3       규약군을 위한 CMISE/ROSE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제어객체유형정의의
17
        11185-11       등록 제11부 : 페이지필드 입력 표시제어 객체 NO.1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제어객체 유형 정의의
18
        11185-18       등록 제18부 : 일반 TELNET 제어객체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제어객체유형 정의의
19
         11185-9       등록 제9부 : 페이지필드 입력 명령제어 객체 NO.1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 응용규약군 제2부 : 동기 모드
20
         11187-2       페이지 규약군 기능표준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 응용규약군 제5부 :
21
        11187-5        A-모드일반 Telnet 응용 규약군 기능표준
22   KS X ITURX51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분산동작 절차
23   KS X ITUTH310     광대역 음성 및 영상 통신시스템단말장치
24   KS X ITUTQ922     프레임릴레이 이용자-망 접속 표준
                       공중패킷교환망접속 기본표준, 동기식 V-계열 모뎀과의 접속용으로 설계된
25   KS X ITUTX21bis
                       데이터 단말장치의(DTE)의 공중 데이터망에서의 사용
26   KS X ITUTX22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접속-모드 프로토콜 규격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접속연계제어서비스요소를 위한 접속지향
27   KS X ITUTX227
                       규약 : 규약 규격
                       적합성시험 방법론 및 체계(CTMF) 제3부 : 계통도와 표결합
28   KS X ITUTX292
                       표기법(TTCN)
29   KS X ITUTX402     메시지 처리시스템(MHS) - 전체구조
30   KS X ITUTX413     메시지 처리시스템(MHS) - 메시지 저장기 ; 추상 서비스 정의
31   KS X ITUTX50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모델
32   KS X ITUTX51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추상서비스 정의
33   KS X ITUTX519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규약사항
34   KS X ITUTX52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선택 속성 유형
35   KS X ITUTX5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등록부 ; 복제


                                   602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No      표준번호                           표준명
36   KS X ITUTX72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관리정보의 구조표준 관리정보모형
37   KS X ITUTX72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관리 정보의 구조 표준 ; 관리정보의 정의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관리정보의 구조표준 ; 관리객체의 정의에 대한
38   KS X ITUTX722
                     지침
39     KS X 3012     공중교환망을 통한 패킷교환망과 패킷형 단말장치간 접속 기술표준
40     KS X 3013     종합정보통신망에서의 연성디스크 통신방식 표준
41    KS X 3014-1    No.7 신호방식-착신과금 응용서비스 요소 표준
42    KS X 3015-1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 제안-응답 모델
43     KS X 3016     SIP 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상호운용성 시험 시나리오
44     KS X 3025     44,736kbit/s 신호전송 기술표준
45     KS X 3026     564,992kbit/s 신호전송 기술표준
46     KS X 3028     155,52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47     KS X 3029     622,08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48     KS X 3030     2,488,320kbit/s 동기식 광전송기술 표준
49     KS X 3035     전광통신망을 위한 광감시채널장치의 특성
50    KS X 3039-1    가입자 망의 가공용 단일 모드 광케이블 특성
51     KS X 3068     전기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
52     KS X 3073     방송 통신 설비의 내진 시험 방법
53     KS X 3164     종합 유선 방송국 주 전송 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54     KS X 317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기능표준
55     KS X 3173     광섬유분산데이터 접속부 - 꼬임선을 사용한 물리매체 부계층 표준
56     KS X 31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57     KS X 3197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 등록 및 호 관리
58     KS X 3023     ISDN 기본속도에서의 가입자 선로 디지털 전송 시스템표준
59     KS X 3024     ISDN 1차 속도에서의 가입자 선로 디지털 전송 시스템표준
60     KS X 3190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61     KS X 3080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 표준
62     KS X 3094     비신고 무선기기의 실효 복사 전력 및 등방성 복사 전력 측정방법
63     KS X 3237     전파잡음 측정방법
                     이동 가입 무선전화기 및 개인 휴대전화용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64     KS X 3129
                     시험방법
                     이동 전화용, 개인 휴대 전화용,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전자파적합성
65     KS X 3135
                     시험방법
66     KS X 3138     지반 탐사 레이더 및 벽면 탐사 레이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67     KS X 3141     전력선 통신(PLC)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
68     KS X 3143     가정용 무선전력 전송기기 전자파장해 시험방법
69    KS X 3144-1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내성 시험방법
70    KS X 3144-2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장해 시험방법
                     저전력 전자전기기기에 대한 전자기장 인체 노출 기본 한계 적합성 평가(10
71     KS X 3147
                     MHz - 300 GHz)
72   KS X ITUTX435   MHS/EDI/EDI 메시지통신시스템기본표준(X.435)
73    KS X OT0002    단말 정보 언어 명세
74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75    KS X OT0127    모바일 OK 인증 체계 1.0
76    KS X OT0131    한국형 기본 전달 상황 정보(DDC) 1.5
77    KS X OT0190    한국형 모바일OK 검사 도구 요구 사항
78    KS X OT0241    단말 정보 저장소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79    KS X OT0242    단말 정보 저장소 요구 사항
80    KS X OT2000    HTML5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침
81     KS X 3069     단말 정보 언어 요구 사항
82     KS X 3198     한국형 모바일OK 요구 사항
83     KS X 3199     모바일OK시험・인증요구사항1.0
84     KS X 3206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85     KS X 3207     모바일OK 인증 마크 기술 언어 요구 사항
86     KS X 3208     모바일 웹 2.0 응용 요구 사항


                                 603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415-1,
     차량호A                                            17,571        1,631
                               41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405-1,
      차량호B                                           5,210         1,253
                           404-3, 404-5
      차량호C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558-1           23,461        1,1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6-10, 15-1, 16-1,
    차양대 신축                                              37,293     4,762
                    22-1, 16-9, 16-11, 22, 14-4, 16-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정비고 신축

                                     607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정비고 신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72           22,135      2,1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식당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38, 240       5,276       1,55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등 신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5-1, 7, 8     7,964       3,44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608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717          26,566        96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연료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도구리
   연료고 증축(1)                                     3,337,595      9,775
                        853-38, 산16-1, 238
   연료고 증축(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2-2          254,781        10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54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5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중앙컨설턴트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2길 23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2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6-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36 ㎡
6. 점용기간: 2020. 12. 17.~2021. 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3-1995-01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취수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442-1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238.4 ㎡
6. 점용기간: 2020. 12. 21.~2025. 12. 20.

                                           61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1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지중전기관로 매설(지향성 압입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64-1번지 ~ 반곡동 32-9번지 외 22필지
 나. 면적: 515.4 ㎡
6. 점용기간: 2019. 3. 22.~2024. 3.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813-4번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64-1번지
    점용장소
                  ~연기면 세종리 764-1번지 외 18필지           ~반곡동 32-9번지 외 22필지
    점용면적                     490.2 ㎡                      515.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8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318호) 일부를 개정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611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 「선박입출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사안전법」제31
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리 장소) ①「선박입출항법」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박
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
에 따른 장소에서 선박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
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
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
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하
여야 한다.
 3.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ㆍ전장ㆍ폭ㆍ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
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
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항하
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ㆍ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
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
                             612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
과 평행하게 100m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m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
항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하
여야 한다.
  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
록 한다.
  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하여야 하고, 야
간에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
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
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
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
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나암 최남단(N 35-05-49.10, E 129-07-7.14), 조도 방파제 동측 끝단(N 35-04-45.05, E
129-06-18.91), 조도 방파제 서측 끝단(N 35-04-43.12, E 129-05-51.35), 조도 동측(N 35-04-45.70, E
129-05-44.74)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과 검역 장소(「검역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