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상청공고제2024-9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 면허의 관련 서식에 나타난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
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22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파시온(621-17-26504)
             ② 파시온(621-17-26504) 대표 도민정(750423-2******)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2022년 육군 항공수송용(A-22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26)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9층 국방물자구매과
○ 모사전송: 0505-480-2335
○ 기      한: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조 달 청

수 신 ① 파시온(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② 도민정(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①파시온, ②도민정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처분의 원인이   계약번호 0022A0394-00('22. 8. 12.) "2022년 육군 항공수송용(A-22백)"에 대하여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손애경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26
  의견제출                      9층 국방물자구매과

                  전자우편         shonak@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35

             제출기한                       2024년 7월 26일 18:00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인천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인천세관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인천세관 민원사무업무 수행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7. 2.
등록관인
인천세관장인(민원사무전용1)
인천세관장인(민원사무전용2)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3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망월여
등표
34-08-22.8N
126-30-07.8E
Fl(2)G6s
15
7
녹·원형강
관조·14
'24.6.2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90호
　아래 대상자는「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자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24. 7. 2.～ 2024. 8. 2.
□ 대 상 자 
소 유 자
생년월일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위*임
1946.5.17.
5복성호/
ICC-887177
선박검사 
미수검
525,000원
(원금:300,000원,
가산금:225,000원)
이*현
1973.2.25.
트라이콘호/
ICC-104489
선박검사 
미수검
265,000원
(원금: 150,000원,
가산금: 115,000원)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24-11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도 공무수행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
하여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자로서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구체화(안 제24조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
운동기구 등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   다      음   ―
  1. 상    호:  교보생명보험㈜
  2. 인가업무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인가업무 단위
4-11-1
4-1-1
금융투자업의 종류
신탁업
신탁업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신탁재산의 종류)
금 전
금전ㆍ증권ㆍ금전채권ㆍ
동산ㆍ부동산ㆍ지상권 등ㆍ 
무체재산권 등
투자자의 유형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 가 일:  2024. 6. 26.
◉외교부공고제2024-1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57
사단법인
한국해외봉사
단원연합회
구자웅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5-18,
코이카
서울교육원
206호
(염곡동)
해외봉사활동,
다문화인권
강사교육,
장학사업
02-
573-1
001
대표자변경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2006.2.1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    고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32-1
18,764
50
50
사 무 소
23
23
기타정비공장
22.8
22.8
통 제 소
8
16
◉조달청공고 제2024-226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2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에스에이치에스 대표 조현수(610320-1******)
            (사업자등록번호 : 196-11-00286)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마을2길 18 (우 4495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1781924-04호(2021.9.2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광고물부착방지물’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우학제 주무관
   (☎070-4056-7492, FAX 0505-730-1988, 메일 : woohj117@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7월 26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조 달        청
수신자 : 에스에이치에스(196-11-00286), 대표이사 조현수(610320-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1. 예정 처분 제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성 명    에스에이치에스(196-11-00286),
           (명 칭)   대표 조현수(610320-1******)
2. 당사자

           주   소   (우449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마을2길 18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5. 법적근거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동 규정 [별표1] 제6호 ‘나’목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우학제

                   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출    주소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전화      070-4056-7492
6. 의견제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처
                        E-Mail   woohj117@korea.kr             팩스      0505-730-1988

                     제출기한                   2024년 7월 26일(금)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
  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우학
 제(전화번호 070-4056-7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3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33-2
2942
34.4
3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3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사태
보강공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
3,356
1,858
고시일
~
2024.8.3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53
443
5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4
215
13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3
19,189
76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2
22,399
3,43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1
399
39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 
121-2
6,654
4,46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 
121-1
3,020
1,20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 
18
4,066
73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 
17-43
328
3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 
17-29
44
4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 
121-3
5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산 
16-1
1,764
1,036
정비실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244
고시일
~
2024.8.30.
별동
증축
폐수처리시
설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411
35,674
25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보관
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709-8
71,742
34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정비고
(영천)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12
3,342
211.34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10-1
727
17.2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10-2
403
74.12
정비고
(안동)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411
35,674
112.89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행정시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0
8,486
762
고시일
∼
‘25.0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2-37
2,390
3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2-1
20,485
1,455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229
2,330,857
12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174
8,486
34
중장비정비
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601-6
13,472
2,622
고시일
~
2025.05.28
신축
역사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177-1
17,451
2,14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방음벽설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73-1
130,360
100
고시일
~
2024.12.30.
공작물
축조
저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04
5,326
102.82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646-3
10,702.7
27.3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400
15,546
40.4
실내사격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17
7,303
1,328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16
476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4
20,482
87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587
2,364
9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593
159
53
폐기물
보관시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7-4
4,669
53.44
고시일
~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0-5
137,485
79.16
2024.12.31.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7-2
6,445
52.06
시뮬
레이터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24-2
3,884
709.55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31-1
694
62.44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28-2
2,585
294.52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31-2
3,045
995.61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27-2
132
78.68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8-4
3,200
14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8-3
4,260
7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A)-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31-1
10,061
21.08
21.08
저장시설(A)-2
21.08
21.08
저장시설(A)-3
21.08
21.0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산135
6843
저장시설(A)-4
21.08
21.08
일반창고-1
22.2
22.2
일반창고-2
89.6
89.6
관사(107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41-1
496
115.92
115.9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42-8
293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39-1
16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42
6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37-1
27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3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99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수배전반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990
6,097
3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4. 7. 22.(월) 09: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1      김*주    42-2018-40-0000117   815동해호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봉포*길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2      이*록    42-2021-40-0000048   800보스호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8-3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80-49번지 등 684필지
(변경)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80-49번지 등 689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64.162㎡
(변경) 464.930㎡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104기
(변경) 한전주 1,111기
6. 점용기간: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11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09-1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9-1
3. 점용목적: 주유소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72㎡
5. 점용개요: 주유소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26일부터 2029년 3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민0기
<허가번호: 제2009-2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2-13 외 5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743㎡
5. 점용개요: 진출입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26일부터 2029년 3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현대개발(주)(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201)
<허가번호: 제2013-2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4-2번지 외 3필지
(변경)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81-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길 연결
4. 점용면적: (당초) 144㎡ (변경) 120㎡
5. 점용개요: (당초) 목교 1개소, 전망데크 1개소
(변경) 전망데크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18년 4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변경)2023년 4월 15일부터 2028년 4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04-7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314-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콘크리트 포장 T=20c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10일부터 2029년 3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정0호
<허가번호: 제1999-7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18-2 일원
3. 점용목적: 진입로 확포장 및 암거
4. 점용면적: 1,540㎡
5. 점용개요: 진입로(L=220㎜, B=7.0m), 옹벽(L=63m, H=1.5m), 
암거(2.5*2.0*2련, L=15.5m), 암거(3.0*2.0*2련, L=10.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11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11일부터 2029년 3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7-13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86-30 등 14필지 내
(변경)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86-30 등 15필지 내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09㎡ (변경) 5.59㎡
5. 점용개요: 통신주 설치
(당초) 통신주 20기 (변경) 통신주 21기
6. 점용기간: 2022년 9월 27일부터 2027년 9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1998-4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2-13 외 37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27-1 외 41필지
3. 점용목적: 호남고속도로 내 영산강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2,259㎡ (변경) 15,187㎡
5. 점용개요: (당초) 영산강교 확장(L=401m , B=11.7m)
(변경) 영산강교 재가설(L=401m , B=12.57m)
6. 점용기간: 영구(교량)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사장(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허가번호: 제2009-6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어현동 741 일원(춘향교)
3. 점용목적: 조형물 설치
4. 점용면적: 37.6㎡
5. 점용개요: 하트조형물 25㎡, 콘크리트포스트 12.6㎡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
(변경) 2024년 2월 23일부터 2029년 2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4-1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35-2번지 등 133필지
3. 점용목적: 화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요기지구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등
4. 점용면적: 20,861㎡
5. 점용개요: 배수문 7개소
(양촌1, 화장1, 화장2, 용두2-1, 지야3-1, 용전2-1, 입암1), 유수지 7개소, 배수로 
8.4㎞, 배수관 96.5m, 집수정 1개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19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19일부터 2029년 3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
<허가번호: 제2024-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239-11번지 등 4필지 내
3. 점용목적: 남도2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640㎡
5. 점용개요: 토질조사 6공(Φ76㎜)
6. 점용기간: 2024년 3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1984-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신덕리, 방동리 일원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80.0㎡
5. 점용개요: 배수암거 2개소, 배수통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16일부터 2029년 3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허가번호: 제2023-1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영구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3-7번지 외 8필지(변경없음)
일시 : (당초)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3-3번지 외 4필지
       (변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3-3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649㎡, 일시 230㎡  (변경) 영구 799㎡, 일시 339㎡
5. 점용개요: 배수시설물 설치(토출관로 L=87m, U형 개거 85.5m)
(월호배수장) 토출관로 D800㎜ L=32.0m, U형 개거 4.0×1.0 L=54.0m
(금송배수장) 토출관로 D1500㎜ L=55.0m, U형 개거 5.0×1.0 L=31.5m
6. 점용기간: 2023년 4월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허가번호: 제2009-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가로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95-8번지 외 33필지
(보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79-21 외 3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 및 보도설치
4. 점용면적: 262.58㎡
5. 점용개요: 가로등 33본, 제어기 1기, 보도설치(B=2m, L=83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
(변경) 2024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1999-14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0-3
3. 점용목적: 하(오)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3.3㎡
5. 점용개요: 오수관 L=62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13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3일부터 2029년 4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금호타이어(주)(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허가번호: 제2024-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28-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광주 송정 ~ 순천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내 영산강 횡단 교량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당초) 일시 341㎡(육상 98㎡(7공×2m×7m), 수상 243㎡(3공×9m×9m))
(변경) 일시 260㎡(육상 98㎡(7공×2m×7m), 수상 162㎡(2공×9m×9m))
5. 점용개요: (당초)지반조사 10공(ɸ 76㎜)
(변경)지반조사 9공(ɸ 76㎜)
6. 점용기간: 2024년 1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쌍용건설((주)휴먼앤어스)(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허가번호: 제2020-12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 등 3필지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및 하천관리용 CCTV 설치
4. 점용면적: 45.0㎡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3개소, CCTV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9일부터 2029년 4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09-2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1외 3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53.68㎡
5. 점용개요: 상수도관로 매설(L=460, B=1.0m, Φ150㎜)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2029년 4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10-1)
<허가번호: 제2024-11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249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일시 15,166㎡
5. 점용개요: 좌안(유촌교~광천2교)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B=2.0m, L=2,364m)
6. 점용기간: 2024년 4월 8일부터 2029년 4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1999-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3-4 ~ 덕흥동 1193-3번지 
3. 점용목적: 제방 포장 및 도로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371.2㎡, (변경) 1,380.2㎡
5. 점용개요: (당초) 제방 도로(L=783m, B=8~10m)
(변경) 제방 도로(L=783m, B=8~10m), 도로시설물(가드레일) L= 583m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3월 17일부터 2024년 3월 16일까지
(변경)2024년 3월 17일부터 2029년 3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9-1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14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4,100㎡
5. 점용개요: 데크로드 154㎡, 야자매트 430㎡, 트리하우스 1개소, 데크 5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16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6일부터 2029년 4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허가번호: 제2014-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2-4, 142-22번지
3. 점용목적: 관리사무실 및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41㎡
5. 점용개요: 가설건축물(4m×10m), 안내표지판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7일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7일부터 2029년 7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보관리단(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허가번호: 제2022-80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번지 등 4필지
(변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번지 등 18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및 영벽정 주변 실외정원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30,969㎡, (변경) 39,161㎡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보도교 120m
(변경) 파크골프장 및 영벽정 주변 실외정원 조성
-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보도교 120m), 영
벽정 실외정원 A=8,192㎡(다목적 광장 1개소, 산책로 447㎡, 교목 3주, 관목 2,507
주, 지피식물 5,060본, 잔디 4,993㎡)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7일부터 2027년 10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05-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3-4 ~ 덕흥동 1193-3번지 
3. 점용목적: 제방 포장 및 도로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7,440㎡, (변경) 27,443.36㎡
5. 점용개요: (당초) 제방 도로(L=1,960m, B=6m)
(변경) 제방 도로(L=1,960m, B=6m), 도로시설물(가드레일) L= 215m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3월 17일부터 2024년 3월 16일까지
(변경)2024년 3월 17일부터 2029년 3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4-2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26-3외 10필지 일원
3. 점용목적: 향가오토캠핑장 저류습지
4. 점용면적: 3,206㎡
5. 점용개요: 저류습지 1개소, 흄관 1개소(D1200mm, L=13m), 날개벽 2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15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5일부터 2029년 4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24-10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88, 693-1번지 등 일원
3. 점용목적: 2024년 힐링음악회 새봄 행사 개최
4. 점용면적: 일시 3,908㎡
5. 점용개요: 힐링음악회 새봄 행사 관련 무대 설치 4개소
→ 
메인 
무대공간(1개소) 
10m(W)×5m(D)×5m(H),소무대(3개소) 
5m(W)×2.5m(D) 
6. 점용기간: 2024년 3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2-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도달면 뇌죽리 964
3. 점용목적: 오곡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관측소 1기, 도교(L=25.4m × B=1.2m)
6. 점용기간: (당초) 2022년 2월  9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9일부터 2029년 4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2-6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6번지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학교 수위관측소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2년 2월  9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9일부터 2029년 4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6-2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281번지 외 1필지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4-4번지 외 9필지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568번지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면적)전남 광양시 다압면 80.7㎡
전북 남원시 금지면 48.7㎡
전북 임실군 일중리 38.7㎡
5. 점용개요: 수위관측소 및 부속시설
6. 점용기간: (당초) 2016년 6월 27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9일부터 2029년 4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