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244-1    도       83.0      45.0 농림부                국
      14
           변경   244-6    도       53.0      53.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75-1    답    1,298.0      545.0 신월리130        엄봉대
      15
           변경   275-11   답      550.0      550.0 신월리 130       엄봉대

           당초   275-7    도      369.0      339.0 건설교통부             국
      16




                                                                                                              관
           변경   275-14   도      351.0      351.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75-8    도      127.0      88.0 농수산부               국
133




      17
           변경   275-17   도       91.0      91.0 농림부                국




                                                                                                              보
           당초   275-3    도      309.0      182.0 농수산부              국
      18
           변경   275-16   도      192.0      192.0 농림부               국

           당초   275-9    도    2,852.0    1,466.0 건설교통부             국




                                                                                                              2008. 2.18. (월요일)
      19
           변경   275-15   도    1,491.0    1,491.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44-2    도    1,331.0      105.0 농림부               국

      20   변경   244-7    도       68.0      68.0 건설교통부              국

           변경   244-8    도       35.0      35.0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242-4         도      617.0      510.0 건설교통부           국
      21
           변경   242-8         도      537.0      537.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49-4         도    3,868.0    2,100.0 건설교통부           국
      22
           변경   149-5         도    2,222.0    2,222.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43       도    3,968.0      221.0 농수산부            국
      23




                                                                                                                 관
           변경   243-3         도      227.0      227.0 농림부             국

           당초   630-2         도    3,402.0      452.0 농림부             국
134




           변경   630-2         도    2,973.0      69.0 농림부              국




                                                                                                                 보
      24   변경   630-5         도       22.0      22.0 농림부              국

           변경   630-6         도      181.0      181.0 농림부             국

           변경   630-7         도       79.0      79.0 농림부              국




                                                                                                                 2008. 2.18. (월요일)
           당초   243-1         도      211.0      118.0 농림부             국
      25
           변경   243-2         도      123.0      123.0 농림부             국

           당초   171-3         답    1,662.0    1,024.0 건설교통부           국
      26
           변경   171-4         답    1,083.0    1,083.0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195-3          답       61.0      18.0 신월리213         김수찬
      27
           변경   195-4          답       24.0      24.0 신월리 213        김수찬

           당초   172-1          도    1,215.0      800.0 건설교통부             국
      28
           변경   172-3          도      834.0      834.0 건설교통부             국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당초   104-1          답      245.0      58.0 신월리 213        이덕출




                                                                                                                    관
      1
           변경   104-7          답       68.0      68.0 신월리 213        이덕출
135




                                                     부산 진구 당감동
           당초       67-6       도       36.0      12.0 447-1   삼익아파   안수동




                                                                                                                    보
                                                     트9-505
      2
                                                     부산 부산진구 당
           변경       67-8       도       27.0      27.0 감동 447-1   삼   안수동
                                                     익아파트 9-505

           당초   1141-3         도      141.0      141.0 건설교통부             국




                                                                                                                    2008. 2.18. (월요일)
      3    변경   1141-3         도       78.0      45.0 건설교통부              국

           변경   1141-4         도       63.0      63.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02-1          답    1,000.0      436.0 신월리 213       이덕출
      4
           변경   102-4          답      483.0      483.0 신월리 213       이덕출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1117       구      347.0       106.0 농림부                  국
      11
           변경   1117-1         구      141.0       141.0 농림부                  국

                                                          부산 진구 가야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
           당초        87        장     2,351.0      264.0 50-1 유림아파트       이명용
                                                                                     설정    50                   은행
                                                          611
      12
                                                          부산 부산진구 가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
           변경       87-2       장      881.0       881.0 야동 50-1 유림       이명용
                                                                                     설정    50(내외동지점)            은행
                                                          아파트 611호




                                                                                                                                관
           당초   1116-11        도      145.0       90.0 재정경제부                 국
      13
137




           변경   1116-24        도        95.0      95.0 재정경제부                 국

           당초   1116-12        도        46.0      42.0 재정경제부                 국




                                                                                                                                보
      14
           변경   1116-25        도        42.0      42.0 재정경제부                 국

           당초   1116-13        도      109.0       77.0 건설교통부                 국
      15
           변경   1116-26        도        90.0      90.0 건설교통부                 국




                                                                                                                                2008. 2.18. (월요일)
           당초   319-1          도      450.0       116.0 건설교통부                국
      16
           변경   319-3          도      141.0       141.0 건설교통부                국

           당초       산21        임    34,493.0    2,159.0 신월리213                   김해김씨참봉공파중리문중종친회
      17                                                  진례면 신월리
           변경       산21        임    34,493.0          -                          김해김씨참봉공파중리문중종친회
                                                          213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산22-1     임    3,346.0    2,898.0 신월리 152       김영환
      18
           변경   산22-1     임    3,346.0          - 신월리 152       김영환

           당초   1116-22   답      243.0      35.0 건설교통부              국
      19
           변경   1116-22   답      243.0          - 건설교통부             국

           당초   산21-2     도      871.0      129.0 건설교통부             국
      20
           변경   산21-2     도      871.0          - 건설교통부             국




                                                                                                               관
           당초   산22-3     도    1,385.0      197.0 건설교통부             국
      21
138




           변경   산22-3     도    1,385.0          - 건설교통부             국

           당초   101-5     도       33.0      33.0 건설교통부              국
      22




                                                                                                               보
           변경   101-5     도       33.0          - 건설교통부             국

           당초   산23-7     도    2,129.0      140.0 건설교통부             국
      23
           변경   산23-7     도    1,869.0      68.0 건설교통부              국




                                                                                                               2008. 2.18. (월요일)
           당초   302-10    도          -      260.0 건설교통부             국
      24
           변경   320-10    도      260.0      260.0 건설교통부             국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당초   154-5     도    7,337.0    1,118.0 건설교통부             국
      1
           변경   154-5     도    7,337.0    1,118.2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산39-4          도     4,485.0       409.0 건설교통부                  국
      2
          변경   154-4          도     4,485.0       409.5 건설교통부                  국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유하리

                                                            김해군 녹산면 녹      최문숙
          당초       570        답      182.0            1.0
                                                            산리 265         외 3인
      1
                                                            김해군 녹산면 녹      최문숙
          변경   570-1          답          1.0          1.0
                                                            산리 265         외 3인




                                                                                                                           관
                                                            부산 사상 괘법
                                                            519-1
139




          당초       293        답     1,031.0           2.0                  이상동
                                                            사상강변동원(아)
      2                                                     103-1001




                                                                                                                           보
                                                            김해시 장유면 무
          변경   293-1          답          2.0          2.0 계리 199           김자임
                                                            삼진맨션 1106호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2008. 2.18. (월요일)
          당초        72        도     3,513.0       575.0 농림부                    국
      1
          변경       72-1       도      575.0        575.0 농림부                    국

          당초       667        천    10,795.0     1,802.0 건설교통부                  국
      2
          변경       667        천    10,795.0     1,802.1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668       도    4,227.0        430.0 재정경제부               국
      3
          변경       668       도    4,227.0        430.3 재정경제부               국

          당초   98-14         구    3,685.0        48.0 농림부                  국
      4
          변경   98-14         구    3,685.0        48.2 농림부                  국

          당초       103       제    3,367.0        82.0 농림부                  국
      5
          변경       103       제    3,367.0        82.1 농림부                  국




                                                                                                                      관
          당초   103-1         천    4,293.0        99.0 농림부                  국
      6
140




          변경   103-1         천    4,293.0        99.4 농림부                  국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보
          당초   868-4         답       24.0            1.0 명법동 667       정영진
      1
          변경   868-8         답          1.0          1.0               김해시

          당초       722       전      644.0        644.0 명법동 667         정강석




                                                                                                                      2008. 2.18. (월요일)
      2
          변경       722       전      664.0        664.0 명법동 667         정강석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이동

          당초   504-2         대      102.0            3.0 김해시 이동 336    갈노식
      1
          변경   504-4         대          3.0          3.0 김해시 이동 506    갈노식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504-1         도        40.0           4.0           최학수
      2
          변경   504-3         도          4.0          4.0           최학수


          당초       284       도     5,820.0       124.0             김해시
      3
          변경       284       도     5,820.3       124.2             김해시


          당초       119       도     2,633.0        12.0 농림부             국
      4




                                                                                                                  관
          변경       119       도     2,633.1        12.5 농림부             국
141




          당초       106       구     1,195.0        34.0 농림부             국
      5




                                                                                                                  보
          변경       106       구     1,195.3        34.2 농림부             국


          당초       137       도     2,924.0       408.0 농림부             국
      6
          변경       137       도     2,923.8       408.6 농림부             국




                                                                                                                  2008. 2.18. (월요일)
          당초       159       구    23,052.0       283.0 농림부             국
      7
          변경       159       구    23,052.0       283.2 농림부             국

          당초       779       제      764.0         81.0 건설교통부           국
      8
          변경       779       제      764.0         81.3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당초       66         제    39,811.0      202.0 농림부                국
      1
          변경       66         제    39,811.0      202.6 농림부                국

          당초   135-6          답     2,861.0      534.0                김해시
      2
          변경   135-6          답     2,861.0      534.4                김해시

          당초       137        도      472.0        97.0 농림수산부              국




                                                                                                                     관
      3
          변경   137-3          도        97.0       97.0 농림부                국
142




          당초       1253       도     1,924.0      104.0 농림수산부              국
      4




                                                                                                                     보
          변경       1253       도     1,924.0      104.2 농림부                국

          당초       산68        임    84,165.0    2,123.0 산림청                국

          변경   969-1          임      127.0       127.0 산림청                국
      5




                                                                                                                     2008. 2.18. (월요일)
          변경   978-1          임      139.0       139.0 산림청                국

          변경   990-1          임      984.0       984.0 산림청                국

                                                         부산 진구 양정동
          당초   977-1          답      526.0        42.0                손종동
                                                         356-10
      6
                                                         부산 진구 양정동
          변경   977-3          답        42.0       42.0                손종동
                                                         356-40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당초   435-5          답    1,169.0        178.0               부산광역시
      1
          변경   435-17         답      178.0        178.0               부산광역시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당초       631        답    1,878.0         13.0               부산광역시
      1
          변경   631-2          답       13.0         13.0               부산광역시




                                                                                                                      관
      2   추가   1387-2         도          2.0          2.0 건설교통부           국
143




          당초       1433       도      228.0        221.0 건설교통부             국
      3
          변경   1433-1         도      221.0        221.0 건설교통부             국




                                                                                                                      보
          당초   937-3          전      195.0        183.0 건설교통부             국
      4
          변경   937-5          도      183.0        183.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409-7         도      403.0        382.0 건설교통부             국
      5




                                                                                                                      2008. 2.18. (월요일)
          변경   1409-18        도      382.0        382.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437-56        천    2,631.0      2,631.0 건설교통부             국
      6
          변경   1437-57        천    2,631.0      2,631.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437-25        천      179.0         93.0 건설교통부             국
      7
          변경   1437-72        도       93.0         93.0 건설교통부             국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공
  공기관을 추가함.
 (2) 가업승계의 동일성 유지기준을 정함.
  (가) 가업승계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나) 사업유지기간 중 승계전의 100분의 70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함.
 (3) 직접생산 확인 대상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구매계약을 체결하야 하는 경우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매규모가 큰 강원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
  사 등 17개 기관을 추가하고, 민영화로 제외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은 제외
 (5)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설치 근거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
  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삭제하고,
   동 조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
  (나) 중소기업의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수취에 따른 거래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
   권보험 가입대상 제한(매출액 150억원이상)을 폐지
 (6)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을 정함.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기준을 법인,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자 등으로
  정하고 지원센터 지정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팀(전화:042-481-
   4541, Fax:042-472-792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일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외43명의 재산
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7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2008년 2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어선 삼성호 배수갑문 접촉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8-4호)

2. 피권고자:조성준(1952년 2월 24일생)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208번지

 귀하는 삼성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안개 때문에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에서 선위확인을 못하

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2007년 2월 7일 16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가력도갑문에 접근하여 열려

진 갑문의 강한 유속에 빨려들어 갑문안벽에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2명이 사망·실종되었습

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제한시계상태에서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적법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발생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7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08년 1월 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어선 삼성호 배수갑문 접촉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8-4호)

2. 피권고자: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김성기)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605-1번지

 귀사는 가력도배수갑문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갑문을 개방하는 동안에 강한 유속이 발생하여

인근을 항해하던 삼성호가 2007년 2월 7일 16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가력도배수갑문에 접근하

여 열려진 갑문의 강한 유속의 수류에 빨려들어 갑문안벽에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2명이 사

망·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갑문개방사실을 지금까지는 공문 등으로 알려왔으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효

과적으로 알리지 못하여 사고당시 삼성호가 갑문에 접근된 바,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