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20-30호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에서 경호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재관을 선발 시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외공관 주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경호업무 수행을 주재관 선발 시 공모 예외 근거 마련 (안 제3조)
  -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재관 선발의 경우 기존 공모 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고, 공관원의 생명
   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 최적임자 선발을 위해 공모 이외 방식으로 선발할 필요
◦ 주재관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의 현실화 (안 제5조)
  - 주재관의 선발 시 직급별(고공단/비고공단)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선발 심사 위원
   선정 등 주재관 선발에 있어 효율성 제고
◦ 주재관 선발 심사위원 제척요건 강화 (안 제7조)
  - 심사위원이 동일부처인 경우 예외 없이 주재관 선발 심사 참여를 배제하여 주재관 선발의 공정
   성을 도모
◦ 주재관 선발 재공고 요건 확대 (안 제9조)
  - 지원철회 등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공고가 가능토록 재공고 요건을 확대하여 주재관 선발 절차에 있
    어 공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swokim18@mofa.go.kr
  - 연 락 처 : 02-2100-7153 / (팩스) 02-2100-792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9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20-87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6928호, 2020. 2. 4., 일부개정, 시행 2020. 8. 5.)됨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
 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인사법과 중복·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와의 심사기준 일치화를 위해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을 일부 추가하여 군 복
 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컨벤션
           406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perro@mnd.go.kr
 - 전화 : 02-748-3092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88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60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65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09
c4b19cc7d362f47384b862775a1c0b91
2020-03-10
4e3caefe47efcb5ecf75a41fd5255561
2020-03-11
5270ba8563ef7a28dd52dede5b348cbb
2020-03-12
5b60419a10c395d0c50d8807a617c9ee
2020-03-13
b8a599084d71952cb89e2b736bbcb9a8
2020-03-14
83910348ab410566cf102d63ca04e56f
2020-03-15
deae5e7602d706e8b0e8cd06ab87aa3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4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8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0-277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기능및운영등에관한규정」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9일
환경부장관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기능및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20-89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
 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
 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병역법」이 일부개정(법
 률 제16852,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되어 병역의 종류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이 신
 설됨.
 이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단체종목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중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예술
 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체종목의 팀워크 및 매달수여의 의미 등을 고려하
 여 실제 출전한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 수상자 전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고, 공
 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
 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된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2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이 병적관리하는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의무복
  무를 마친 대체역의 병적기록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개선(안 제68조의11)
  단체종목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아 경기대회 1위 입상자 중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예술
  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체종목의 팀워크 및 매달수여의 의미 등을 고려하
  여 실제 출전한 선수뿐만 아니라 메달 수상자 전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시기 조정
   (안 제107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을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
  던 것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
  관에 배치된 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병역의무자 연기 관련 규정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추가(안 제126조 등)
  1) 재학사유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소집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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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5세 미만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소집이 연기된 것
  으로 봄.
 3) 국외 선박승선, 국외거주 등으로 소집이 연기된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규정(안 제130조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병역의무자와 동일
 하게 정함.
바.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규정(안 제135조 등)
 1) 대체역이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대체역으로 복무 중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고, 6급인 사
   람은 병역면제하도록 함.
 4)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가족과 함께 국외이주한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하고, 1년 6개월
  이내 출국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집해제를 취소하고 재복무하게 함.
 5) 대체역이 부모가 없거나,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하도록 함.
 6)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대체역이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면제하도록 함.
사. 복직 시 실제근무기간 산정 및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안 제151조 등)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대체복무요원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1개월로 하며,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아. 보상 및 치료,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안 제152조 등)
 1)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상(질병)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치
   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함.
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규정(안 제155조의3)
 대체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는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차. 병역기피자의 고발 규정(안 제165조)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
 장이 고발하도록 함.
카. 포상금 지급 규정(안 제166조)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행위에 대체역이 허위로 편입되거나, 허위증명서 등이 발급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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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
 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
 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
 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
 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소
 집 및 배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의 절차 및 방법(안 제2조 및 제3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등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안 제7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 심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도
  록 하며,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시, 의견제시, 협
  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8조)
  1)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
    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함.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제5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4)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
    우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5)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역 등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안 제19조 및 제20조)
  대체복무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로 하고,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
  위생, 교정교화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안 제21조부터 제28조)
  1)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정해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도
     록 하고, 소집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은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소집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
     달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교통 두절 등 부득이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도록 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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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안 제29조부터 제34조)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되,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
       이 지정한 대체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3)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
       록 함.
  4)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대체업무 수행에 필
       요한 여비 등 실비,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지급하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안 제35조부터 제38조)
  1)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휘ㆍ감독하여
       야 하며, 현장 복무실태 등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
       하도록 정함.
  2)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안 제39조부터 제41조)
  1) 대체복무요원의 경고 사유 중 임무수행 태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고 절차 등 대체복
       무 운영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대체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사람의 대체복무요원 복무 여부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절차
       를 정하고, 편입 취소된 사람에 대한 의무부과 절차 및 잔여 복무기간 산출기준을 정함.
 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절차 및 기간 등(안 제42조부터 제52조)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16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하도록 하
       고, 연차별 소집기간 등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면제 및 보류 대상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소집절차 및 복무 관련사항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66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부착된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측정결과를실시간으로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개정(법률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및대기오염물질별배출농도의30분평균치등의측정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등에실시간으로공개하도록하는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구체적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업무및기능에측정결과공개에관한사항을추가함(안제4조
및제5조)
나. 측정결과의실시간공개내용, 측정농도의선별및표기방법등을규정함(안제9조및별표2)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
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envikdh@korea.kr
- 팩스: 044-201-6912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044-201-6912, 팩스044-201-69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78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2항제4호에따라「비점오염관리를위한물순환관리지표산정지
침」을다음과같이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9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관리를위한물순환관리지표산정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수립에따른중장기물순환목표관리를위한불투수면적률및물순환율
산정방법등을규정하여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수립등에포함되어야하는중장기물순환관리지표인불수투면적률과
물순환률의산정식등을구체적으로규정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수립시중장기물순환목표(불투수면적률, 물순환률)를포함토록규정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4,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ksj5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5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자체 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
 에 따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 등의
 업무 이관에 필요한 사항과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비하
 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실의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점수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
  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법 제2조제1항제6호),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법 제2조제3
  항)를 「국민연금법」(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 「공
  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각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으로 규정함.
                                    67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urgeelee@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6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
 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기간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사실 통보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
 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
  용보험 자격이력 등에 관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나. 징계사실 통보 서식 마련(안 제13조의4 개정)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
  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징계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urgeelee@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12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19.12.10.)으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핵심유적
 의 복원·정비를 통하여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ㅇ 경주 월성, 황룡사지 일원, 동궁과 월지, 첨성대, 낭산 일원 등 14개 유적
 나. 종합계획 변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안 제3조)
  ㅇ 복원·정비 사업의 추가·변경, 핵심유적의 추가·변경, 문화재구역의 변경
 다. 종합계획 수립 시 추가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4조)
  ㅇ 핵심유적의 일반현황, 사업의 진단 및 성과분석, 교육·홍보, 활용 등 종합계획에 추가로 포함
    될 내용과 자료제출 요구 및 관보고시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안 제5조)
  ㅇ 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 사업비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시행절차 등 규정
 마.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ㅇ 추진단의 업무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복원·정비사업의 추진, 기초조사·연구 등
  ㅇ 추진단은 단장(4급)과 단원으로 구성,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70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나. 등록 업무 등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15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
  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
  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의 접수기관 및 등록증 발급기관을 종전 고
  용노동부장관에서 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함.
 다. 징계사실 통보 절차 명시(안 제20조의12 신설)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
  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함.
 라. 회칙의 필수 포함사항 추가(안 제21조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
  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
  노무사회 회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업노무사 등록ㆍ등록취소ㆍ폐업에 관한 사항과, 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마. 공인노무사회 위탁 업무 변경(안 제26조제1항 개정)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
  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회 자체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등록, 폐업신고의 수리, 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
  를 삭제함.
 바. 민감정보 등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신설)
  개정「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 및
  등록취소(법 제1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인노무사회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사.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채용절차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아. 영어과목 대체 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3 개정)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추가하고, 청각장애가 있
  는 응시자에 대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68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호
                                  재결서공시송달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부산해심 재2020-015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부산해심
  주 경 철               경상남도 고성군 두포로 385-3                                    2020.3.3.
                                                            제2020-015호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어선 유정호 침
몰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
니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51-647-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기상관측시설
 화천읍         산269    임야           53,763,078   53,221,821           40
                          (산림청)                                          (미세먼지 측정망)
 풍산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20-5호
                      재활용·회수부과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등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사업장폐업 등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72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oms5j@korea.kr
  ㅇ 팩       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에스엠상선경인터미널(주) 한국지엠 출고지원창고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에스엠상선경인터미널㈜ 대표이사 정승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수입용 차량을 유치하여 세척 및 보관 후 내수로 전환을 통해 경인항 물동량 증가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첨로 295 에스엠상선경인터미널(주) 항만부지 내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1,650,000,000원
 ○ 공사내용 : 창고 1동 및 가설건축물 4동 등 총 5동 증축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에스엠상선경인터미널㈜(032-718-8888)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1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72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호
재결서공시송달
재결서정본송부에대한공시송달공고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제
목: 재결서정본송부에대한공시송달공고
□송달내용: 재결서정본(부산해심재2020-015호)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주경철
경상남도고성군두포로385-3
부산해심
제2020-015호
2020.3.3.
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6조(재결서의송달)에따라‘어선유정호침
몰사건’의재결서정본을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된관계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에따라공시송달하오
니궁금한사항은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051-647-185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7항제1호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269
임야
국
(산림청)
53,763,078
53,221,821
40
기상관측시설
(미세먼지측정망)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20-5호
재활용·회수부과금체납에따른압류통지서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의3 등에따라체납액징수를위하여
채권을압류할때에는체납자에게채권압류통지서를송부하여야하나사업장폐업등으로동내용을
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19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