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안 제10조의5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신속
    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나.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11조제1항제2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또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보조금통합관리
    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함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추가(안 별표 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
    료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기획법령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637) 서울 중구 태평로 10, 메트로타워 21층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기획법령팀
    - 전자우편 : cyk0070@korea.kr
    - 팩스 : 02-6312-8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전화
  02-6312-8314, 팩스 02-6312-8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88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0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1.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제24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됨에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정상화 심의 원칙에서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적
  용 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
  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원칙 마련(안 제9조의10)
    1)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
        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
    2)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
    3)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분위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분위지원팀
   ◦ 전 화 : 044-203-6021(FAX : 044-203-6909)
   ◦ 이메일 : great1006@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분위지원팀(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
    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7-289호
  학교법인 서남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
령에 앞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
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교육부장관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행정 예고
1. 이유
  가. 서남대학교는 ‘12년 감사 및 ’17년 특별조사결과, 교비회계 자금 330억 원 횡령 및 불법사용, 전
     임교원 허위 임용, 교직원 임금 체불 등 미지급금(174억 원) 과다, 교원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부적정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학교 폐쇄명령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서남대학교가 폐쇄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하
     고자 합니다.
2.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대상
  ◦ 폐쇄명령 대상 학교 : 서남대학교(개교일 : 1991. 3. 1.)
    - 학교 주소 : 남원캠퍼스(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7-111)
  ◦ 해산명령 대상 법인 : 학교법인 서남학원(설립일 : 1988. 12. 31.)
    - 법인 주소 : 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
    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
    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
 ◦ 청문대상자 통지 : 2017년 11월 23일 18시까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
    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이메일, 등기)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개인주소로 청문대상자 통지 예정
                                62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4. 서류 제출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견제출 희망자는 2017년 12월 7일 18시까지 【첨부1-의견제출서】서식에 따
  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청문) 참여희망자는 2017년
  11월 23일 18시까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행정절차참여신청
  서】,【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928, 044-203-6362, FAX : 044-203-6909)
   ◦ 이메일 : hsugi@moe.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제출기한
   ◦ 의견 제출자 : 2017년 12월 7일 18시
   ◦ 청문참여 신청자 : 2017년 11월 23일 18시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시의성이 감소한 각종 산정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세 제도 운영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교부세 심의위원회를 지
      방교부세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시행규칙 제10조의2)
    1) 위원회의 심의내용(제1항), 위원회의 구성(제2항), 위원의 자격(제3항), 임기(제4항), 기타 위원
       회 운영사항(제5항~제10항) 규정
  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유도, 자치단체 자구 노력에 대한 보
      상체계 강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및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의 정비(시행규
      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유동인구·기피시설·도시공원 관련 수요 반영률을 강화한 반면, 시의성
       이 감소하거나 보정수요로서 타당성이 적은 일부 수요 삭제 등 정비
    2) 별표4,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율을 26%에서 30%로 인상하고, 출산장
       려 관련 적용구간의 현실화 및 반영률 강화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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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별표6, 자체노력 중 일자리 확충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인건비 절감 부분을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며, 탄력세제 활용 및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비
  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보정수요 전반에 대한 일몰제 확대 실시(시행규칙 별표4)
  라. 조직개편(국민안전처의 행정안전부 통합)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특별교부세 재난 안전수요를
      통합 규정(시행규칙 별표8)
  마.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
      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5) 제5조제2항제1호나목, 근거법령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
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04호, 2017. 3.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400 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400 kV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조물 시설의 내화구조 및 불특정 다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 제한
                             부칙
이 공고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4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40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을 확대하
  고,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중 유연탄 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인상
  ㅇ 유연탄화력 지원금 지원 단가 : 0.15원/kWh → 0.18원/kWh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sung@motie.go.kr
    - 팩스 : 044-203-47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전화 044-203-5316, 팩스
  044-203-4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7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1. 개정사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
  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
  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655”를 “738”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48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64-474호, 고용노동부고
시 제2016-28호)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간에 제기된 제도의 미흡사항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17.9.21. 국가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의 일환으로 감리인제도 개선
    추진
                                66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5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
  획 승인 시 의견청취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위한 전문기관 의견청취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나. 한국환경공단 위탁 업무에 폐기물 통계조사 업무 삭제(영 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6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7. 0. 0. 공포, 2018. 1. 1. 시행)
  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통계조사 종류, 통계내용 등을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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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및 보수교육 도입(제9조 개정)
    감리원 교육을 일반감리원 및 고급감리원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수료 시험을 통해 일정점수 이
    상을 취득한 경우 수료 인정. 아울러 보수교육(3년 7시간)을 도입
  나. 감리인 자격 확대 및 겸업 방지 대상에 누락된 기관을 추가(제4조 개정)
    감리인 자격을 한국환경공단·석면환경센터·작업환경 지정측정기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석면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감리인 겸업 방지 대상에
    석면 비산정도 및 석면농도 측정기관을 추가(제4조 개정)
  다. 감리보고서 개선(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로 개칭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
    부, 잔재물 잔류 확인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양식을 보완하고 첨부 서류를 명확화
  라. 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현장배치 기간을 명확화(제5조 개정)
    감리인의 지정기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한 기간으
    로 명확히 하고, 감리원의 현장배치기간을 비닐 등으로 밀폐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안전
    성 확인이 완료되는 기간으로 명확화
  마. 감리인 신고서류 개선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고 서류 간소화(제6조 개정)
    감리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첨부서류에 감리인의 검토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를 포함
  바. 감리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0조 신설)
    감리원이 현장상주시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할 경우에는 개인보호구
    등을 착용토록 하는 등의 감리원 안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 등 명칭 변경, 불분명한 사항의 구체화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팩스 : 044-20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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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6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04호, 201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조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물질 등의 변경으로 인
     한 사업장 외부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스스로 변경사항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제
     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아울러 장외영향평가서의 전자문서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를 ‘개별설비의 영향범위
     가 확대된 경우’에서 ‘사업장의 총괄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 또는 ‘확대된 영향범위 내 보호시
     설이 있는 경우’로 조정(안 제7조 개정)
    - 다만,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게 되는 경우로써 개별설비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경계를 벗어난 경우는 현행 유지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더라도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에서 제외
     (안 제7조 개정)
    - 다만,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시 첨부
  ○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2 신설)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범위구분도’를 작성·제출토
     록 신설(안 제25조 개정)
                                    69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7-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06호, 2017.6.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전자문서의 제출방법과 제출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전자문서 등의 제출방법과 대상을 규정(안 제7조 개정, 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7-763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70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보다 큰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일일취
     급기준 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명확히 하며,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찾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1의 비고 중 주요사항을 본문으로 이동하고 취급시설의 최대용량 산출기준을 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신설)
  ○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함유한 유해화학물질(혼합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소량기준이 2가지 이상
     인 경우 가장 작은 값을 적용(안 제3조 신설)
  ○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보관·저장기준)을 사고대비물질별 보관·저장수량과 일치하도록 수정하
     고,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CAS번호 순서로 배열하되 이성질체를 함께 표기(안 별표 1 개정)
  ○ ‘일일취급기준’을 현재 해석하고 있는 대로 알기 쉽게 정정하고, 별표 1의 비고를 하단에서 상단
     으로 옮김(안 별표 1 개정)
  ○ 별표 1의 비고 4에 따른 산출식을 ‘개별 제조·사용시설에서 2종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에서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
     고, ‘동일한 공간’에 대한 기준을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1 비고 4 개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산림청공고제2017-295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운영하면서 달라진 현장여건, 임업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양
  삼 품질향상, 품질검사 등의 신속한 처리, 생산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등으로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과정에서 농약 또는 비료사용 여부 확인 근거 신설(안 제5조)
    1) 전문기관은 농약검사,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함
                                71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나. 생산자의 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토양(0.42%)․산양삼(0.68%) 검사 불합격률 감소
     를 반영한 채취예정지구역 면적확대(안 제6조제1항)
  다. 수입 산양삼의 검사대상 요건을 「인삼류 검사 및 관리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16-14호)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의 “머리의 형태” 검사기준을 준용
     (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
  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8,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에이치시티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06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장치
    ㈜에이치시티
 (지정번호 KR0032, 경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7. 11. 13.
      기 이천)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72
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7-4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01 ’17. 11. 30.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2 ’17. 11. 30.
  나.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458,41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0. 31. 10개월 합계
    권용찬 640119-1****** 12,841,18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0. 30. 10개월 합계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6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이전
   가. 변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 전 설치장소      변경 후 설치장소
    대전유성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제3후생관 1층 충남대학교 한누리회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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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나. 변경 사유: 제3후생관 시설공사
   다. 등기용국기호 변경 없음
   라. 시행일자: 2017. 12. 1.(금) 업무 종료 후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시행일(2017. 12. 3.)까지 유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부산시 강서구 낙동북로 과태료부과예정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유*형           ****            (75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한*준 부산시 남구    ****오륙도로          375만원        수신자의 전화에
                                                  영리목적의 광고성동의
                                                            정보없는
                                                               전송 과태료처분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7. 11. 17. ~ 2017. 11. 30.(14일간)
4.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7. 의견(이의제기)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 유의사항
   o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됩니다.
    - 감경대상자 : 5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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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4호                          관               보        2017. 11. 17.(금요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최초1회 위반에 한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
  - 제50조제1항 위반시 사전수신동의 또는 기존거래관계 입증이 80%이상 소명된 경우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과태료 가중 안내 : 최초 1회 위반행위자가 재발방지의사를 표시하여 50%감경을 받은 후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o 과태료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
    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
    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징수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번
1 421983200001294 전파사용료
                    체납    300성인호       (주)성인해양개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 422013200000197 전파사용료
                    체납    320대성호        (주)세광오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 421980200000903 전파사용료
                    체납                   (주)해정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4 412013200000092 전파사용료
                    체납    305동진호             강*태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7길
                  전파사용료
5 421995300000195 체납      300거양호             김*정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48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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