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수연     1994.02.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안민정     1965.06.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15                  2008.12.1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이하은카                                  대구광역시중구동성로74-1
     2015.07.06       여    필    리 핀                                     2018.08.25 외국적포기
 피리                                   (동성로1가)
                                                                                     불이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순창군                             라나사아바 인지에 의한
조은서 2016.06.13        여    필 리 핀                       2018.07.04 조상우
                                   팔덕면 서흥리 67                           링로나린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윤아         2017.08.21     여      타   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             2018.08.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부산       포항                  포항        포항          포항
        일반
 변경            7호선         〜       흥해         -        흥해        흥해          흥해          0.9
        국도
                          온성       성곡                  성곡        성곡          성곡

                                                  42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42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은서2016.06.13
여
필리핀전라북도순창군
팔덕면서흥리67
2018.07.04 조상우라나사아바
링로나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윤아
2017.08.21
여
타
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사직동2
2018.08.2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7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9월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수연
1994.02.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천연동
산4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안민정
1965.06.27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415
2008.12.15 외국국적취득
이하은카
피리
2015.07.06
여
필
리
핀대구광역시중구동성로74-1
(동성로1가)
2018.08.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포항
흥해
성곡
-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0.9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9월~2018. 9월(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1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부산
        일반
 변경          7호선     〜    포항 흥해 성곡       -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0.9
        국도
                    온성

2. 공사명 : 국도7호선 성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교량 보수·보강을 위한 강관비계 설치

                                             44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36번지
 나. 면적 : 8,3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29.~2018.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수상부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금성동 164-1번지
 나. 면적 : 1,9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30.~2018. 10.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경제기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5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반려동물 안내표지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9. 27.~2023. 9. 2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9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토목장비고 증축”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
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토목장비고 증축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
ㅇ 사업시행면적: 1,335,218.6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동절기 제설능력 강화를 위한 견인식 제설차 도입에 따라 차량제원 유지 관리에 필요
   한 장비고 등 증축 필요
ㅇ 사업개요(변경) : (당초) 토목장비고 1동(978.46 m²) 및 자재창고 2동(284 m²) 등 증축 → (변경)
   토목장비고 1동(978.46 m²) 및 자재창고 1동(224 m²) 등 증축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18. 3. ~ 2018. 11. → (변경) 2018. 3. ~ 2018. 12.(증 1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0억 7400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      잡    1,335,218.68   (관리권출자:
                                                                      11
                                                    한국공항공사)


                                            46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ㅇ 중요 세부시설 (변경)결정 조서

                                       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분    세 부 시 설 명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공항청사․
      37                19,430.30                -     19,430.30 6.11    6.11    11.54   11.54
 공항       공항지원센터
 운영      조경․토목장비고
      38                 6,255.97          감 4.00       6,251.97 2.60    2.60    3.19    3.19
         (조경사무동 외 9)
 관리
      39 제설재 보관창고          353.00               -         353.00 2.60    2.60     3.19   3.19
 시실   40  장비보관차고           976.10               -         976.10 14.70   14.70   25.63   25.63
           소 계          27,015.37          감 4.00      27,011.37   -       -       -       -
 ※ 상기 중요 세부시설 결정조서 변경내용이「공항시설법」제6조 제2항 하단(경미한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일괄처리(연중 1회, 수시)
ㅇ 중요 세부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면적 변경내용(m²)
 구분        세부시설 명                                                         변경 사유
                            기정      변경 후
                                                           ․사업계획 변경: (당초) 1,295.71 m² →
                                                            (변경) 1,291.71 m² (감 4 m²)
                                                           - 철거계획(창고 2동) 삭제: (당초) 감 56 m²
공항운영     조경․토목장비고
     38                     6,255.97        6,251.97          → (변경) 증 56 m²
관리시설    (조경 사무동 외 9동)
                                                           - 자재창고 신축 1동 삭제: (당초) 증 60 m²
                                                              → (변경) 감 60 m²
                                                           - 기타 사업내용 변경 없음
1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1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
  (전화 : 032-740-2228, 팩스: 032-740-2239)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4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주차면 추가조성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
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다. 공항의 면적 : 6 518 572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8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국내선 주차빌딩 신축공사로 잠식되는 주차면 해소를 위해 주차면 추가 공사 시행
 나. 사업내용
  - 주차면 추가 확보(133면)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8. 2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8. 3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1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241호(2018. 8. 2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황
                  35-05-40.0N                                                     항해
  부산남항등주                         Fl(4) Y 8s       3        원주형     2018. 8. 29.          영구     ​
                 129-01-56.0E                                                     원조
                                                            2.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항로 준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원상복
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ㆍ       변     경
 구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N 35° 58' 50.7"
변경전
         군산외항    E 126° 37' 04.2" Q(9) W                     황흑황        2018.     항해    준설 완료에 따라
                                                       6
        1호등부표 N 35° 58' 48.7"           15s                  망대형        8.29.     원조    당초 위치로 이동
변경후
                 E 126° 37' 05.6"

                                                      49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49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국내선주차빌딩신축공사로잠식되는주차면해소를위해주차면추가공사시행
나. 사업내용
- 주차면추가확보(133면) 및기타부대공사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 8. 23.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 8. 30.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1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1호(2018. 8. 2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9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부산남항등주
35-05-40.0N
129-01-56.0E
Fl(4) Y 8s
3
황
원주형
2.5
2018. 8. 29.
항해
원조
영구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항로준설공사추진을위하여아래와같이현황변경(원상복
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외항
1호등부표
N
35° 58' 50.7"
E 126° 37' 04.2" Q(9) W
15s
6
황흑황
망대형
2018.
8.29.
항해
원조
준설완료에따라
당초위치로이동
변경후
N
35° 58' 48.7"
E 126° 37' 05.6"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8. 8. 16.(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1-1989-10-0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                       김**     122한성호     인천 남구 인하로
           00085                                            불이행     (18.8.16~18.9.15) 제72조제2항제5호
       42-1982-20-0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2                       안**     105동양호     인천 중구 인중로
           00747                                            불이행     (18.8.16~18.9.15) 제72조제2항제5호
       42-2015-10-0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3                       장**     100승진호 인천 중구 축항대로
           00032                                            불이행     (18.8.16~18.9.15)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42-1998-20-00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4                       이**     107성덕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불이행
           00498                                                    (18.8.16~18.10.15)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81-1993-10-00 바울천막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전파법
 5                                                          불이행       허가 취소
           00064      김**                       영화동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 9. 21.
5.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김*국          42-2017-30-0000623     602다득호           전남 여수시 소미2길
  2       김*석          42-2012-30-0000017     610유림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3       최*기          41-2014-30-0000097     602길정호         전남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4       김*호          42-2017-30-0000639     610행운호           전남 목포시 하당로

                                                    64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 폐기물처리 1식
    - 폐아스콘 : 137ton, 폐콘크리트 : 5ton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657-1번지 일원(의흥취수장)
- 허가량 : 1,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189.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8. 29 ~ 2023. 8. 2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51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5 최*진    42-2015-30-0000096     602태평양        전남 목포시 해안로259번길
    6 안*일    41-2015-30-0000282    609장보고호          전남 여수시 안산1길
    7 박*원    42-2017-30-0000556    602한성2호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8 이*남    42-2016-30-0000070     600태양호        전남 여수시 남면 서고지길
    9 김*환    41-2016-30-0000310     600여흥호          전남 여수시 당산1길
   10 신*미    41-2016-30-0000486     610금강호        전남 장흥군 관산읍 장환길
   11 김*정    41-2016-30-0000652     635영광호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2 김*철    42-2015-30-0000011     607진양호           전남 여수시 덕양로
   13 신*호    41-2013-30-0000025     609태진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14 박*우    41-2016-30-0000799     625돌핀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2005번길
   15 김*호    42-2016-30-0000345     616수호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16 이*남    42-2016-30-0000530     622금광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용소길
   17  최*    42-2017-30-0000118     610달마호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길
   18 김*훈    42-2017-30-0000393     633광명호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57번길
   19 박*국    42-2017-30-0000422   600검은모래호           전남 여수시 신월로
   20 강*원    42-2017-30-0000453   603제3자영호        전남 함평군 함평읍 주포로
   21 허*용    42-2017-30-0000480     609현진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22 안*진    41-2017-30-0000168     600수인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208번길
   23 이*자    41-2017-30-0000175    655원조55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
   24 정*진    41-2017-30-0000166     600신원호          전남 여수시 봉강서1길
   25 고*현    41-2017-30-0000183     600강변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258번길
   26 홍*국    41-2017-30-0000184     678어성호        전남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27 여*실    42-2017-30-0000619     670은혜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28 정*철    42-2017-30-0000627     678해진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길
   29 송*진    42-2017-30-0000688     623태영호           전남 여수시 대치1길
   30  이*    42-2017-30-0000694     600진3호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31 김*호    42-2016-30-0000524     607서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32 안*주    42-2017-30-0000698   600포세이돈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저도길
   33 임*순    42-2017-30-0000747     632남해호      전남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4 주*범    42-2016-30-0000028     647주영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3길
   35 김*신    42-2017-30-0000707     677수진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36 김*남    42-2015-30-0000128   600블루마린호         전남 목포시 공단중앙로
   37 김*금    41-2016-30-0000665     602완후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38 박*용    42-2017-30-0000094     630재영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구미해안길
   39 박*용    42-2013-30-0000194     601왕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로
   40 박*용    42-2013-30-0000193     612왕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로
   41 신*태    42-2012-30-0000045     651해용호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42 최*식    41-2017-30-0000012     630남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3 최*름    42-1995-30-0000388     662명성호         전남 목포시 동부로62번길
   44 해*희    42-2015-30-0000140    609장원2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께서 전파사
      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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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성리 896-36번지 일원(성리취수장)
- 허가량 : 5,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61.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8. 29 ~ 2023. 8. 2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725-1번지 일원(효령취수장)
- 허가량 : 1,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31.3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8. 29 ~ 2023. 8. 28(1,826일간)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1호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52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산155-7                       한강홍수통제남양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55-2018-10-0000004   2712 MHz           8M00P0N            8MHz             750kW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3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자동차부품연구원               2018. 8. 29.              55-2018-50-0000001                 -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풍세부품연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풍세부품연                        457.1500                TX        8K50F1D               4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1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리점 및 공급업자 쌍방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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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유형 적시 (안 제2조~제6조)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법 제6
  조~제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을 적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자우편 : jihwaz@korea.kr
  ㅇ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1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8월 24일자로 ㈜얼머스파
트너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얼머스파트너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8월 24일자로 오비트파트
너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오비트파트너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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