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산20-9    임    5,665   812 서울 강남 신사 540-20                  신 방 우
                              서울 영등포 당산5가 4-2 현대@1-305         박 성 호
    산19-11   임   28,608   621 서울 구로 독산 959-11                  황       탁
                              서울 영등포 신길 3183-36                김 희 연
    산19-12   임   28,608   631 서울 구로 독산 959-11                  황       탁
                              서울 영등포 신길 3183-36                김 희 연
    산18-8    임    9,557   591 대구 달서 성당 712-14                  허 학 순
                              부산 사하 당리 73-33                   허 춘 자
    산15-10   임   25,192   985 광주 서 화정 640 주공@ 25-403           밀양박씨
                                                               낙촌손수철
                                                               종       중
                                                               (박 성 열)
    산12-8    임    4,471   422 서울 강서 목 912 목동신시가지@              안 성 용
                              506-1103
      9-29   전   42,623   272 보성 회천 영천 7-3                     조 상 래
                              부산 부산진 범전 26-74                  홍 순 창
      9-30   전   42,623   826 보성 회천 영천 7-3                     조 상 래
                              부산 부산진 범전 26-74                  홍 순 창
      9-31   전     539    115 보성 회천 영천 7-3                     조 상 래
                              부산 부산진 범전 26-74                  홍 순 창
    산3-21    임   17,676   734 서울 성동 자양 635-20                  문 병 철
                              광주 북 중흥 689-6 대흥 202             문 형 종
                              서울 동작 사당 150-7                   문 병 찬
    산3-20    임   25,007   252 서울 성동 자양 635-20                  문 병 철
                              광주 북 중흥 689-6 대흥 202             문 형 종
                              서울 동작 사당 150-8                   문 병 찬
      7-15   전   10,882   234 보성 회천 영천 7-3                     조 상 래
                              울산 남 무거 832-2 현대@ 101-1801       홍 귀 전
      7-13   전   55,937   269 보성 회천 영천 7-3                     조 상 래
                              하동 화개 탑리 739-2                   홍 소 술
      7-14   전   55,937   312 보성 회천 영천 7-3                     조 상 래
                              하동 화개 탑리 739-2                   홍 소 술
    산79-35   임   30,040   756 보성 보성 보성 875-2                   최 명 숙
    산79-33   임   13,766   183 보성 보성 보성 875-2                   최 명 숙
    산79-34   임   13,766   168 보성 보성 보성 875-2                   최 명 숙

                                 193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5-32호                        아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정보서비스를

 관세청인터넷서비스이용절차에관한고시를 다음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과 같이 전면개정 고시합니다.                      6.“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2005년10월21일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관 세 청 장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장 총     칙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신고인 등 민원인이 관        7.“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세법 제327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의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             으로 지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송달하거나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법인을 말한다.
 이용절차 및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정함을 목적            8.“관세행정정보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민원
 으로 한다.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청 내부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직원용 시스템을 말한다.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웹 화면입력 방식”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
 1. “인터넷통관포탈”(이하“통관포탈”이라 한             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은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통관포탈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rtal.customs.      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          10.“일괄전송 방식”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

  다.                                   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

 2.“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하“통관포탈서비              청인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

  스”라 한다)는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제공받는             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통관포탈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와 정보서비스를               시스템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말한다.

 3.“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이하“통관포탈시스             11.“신고용S/W”는 통관포탈시스템과 신청인

  템”
   이라 한다)은 통관포탈을 서비스하기 위하              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처

  여 운영되는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리를 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등 관세청 전산설비를 말한다.                     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처리결과 수신 등의

 4.“신청인”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관             관련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이용승인을 받            12.“신고용S/W 개발자”
                                                    는 신고용S/W를 자체

  은 개인·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발하여 이용하는 신청인 또는 신고용S/W를

 5.“사용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 소속의            개발하여 신청인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사무원으로서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승인을 받               업체(이하“신고용S/W 공급자”
                                                       라 한다)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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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관세법 또는
제 3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업무처리에 관한 절      관세사법에 의해 민원 신청인의 특별한 자격을
 차는 개별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행정
  제 2 장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조 (통관포탈서비스 종류) ①통관포탈을 통해       1. 관세사인 경우 관세사법 제10조에 의해 관세

 제공되는 통관포탈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필한 사항

 1.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등 관세행정 민원신청        2.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 의한

  서비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필한 사항

 2.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조회 및 전송 서비       ③신청인이 제4조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5호의

  스                                서비스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포탈에

 3. 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발급 서        접속하여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

  비스                               하되, 제1항의 구비서류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4.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사전안내 등 정보제         다만, 제5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신

  공 서비스                            청인이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구비서

 5. 체화물품 전자입찰 서비스                  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 제1호의 민원신청 서비스          ④제1항의 신청인이 소속 사무원에게 이용신청

 내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을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

제 5 조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 ①통관포탈서        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에 접속          다.

 하여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1. 공공기관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신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재직

 청서(이하“이용신청서”
            라 한다)를 출력하고 대           증명서

 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⑤이용신청서 접수 및 승인처리 부서는 세관장

 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          이 정하는 담당부서로 하며 관세청장은 세관별

 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를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제1항의 이용신청에 대해 세관장은 이용신청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

 3.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사본 및 대표        며 신청인이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7일 이내

  자의 신분증 사본                        에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

 4. 개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청장은 신청을 무효화하고 입력된 신청내역을

 5. 제1호 내지 제4호 모두 사용직원내역(사용자       삭제할 수 있다.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제 6 조 (이용승인) ①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
  주소, 사용장소의 주소)                    용신청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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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사항을 관세행정정보시스         포탈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
 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통관포         포탈을 통하여 이용해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이용승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본인 및 본인에 소속된 사용자의 사용권한이 모
 야 한다.                            두 중단된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이용할 민원종류와 관             제 3 장 통관포탈서비스 이용

  련하여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      제10조 (사용권한 관리) ①사용자가 통관포탈서비

  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

 2. 이용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구비 서류가 일치       ID,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 경우                        ②공인인증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

 ②세관장은 제1항의 이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신        인을 받은 신청인 및 그 소속 사무원만 사용하여

 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야 하며 인증서의 비밀번호, 사용자ID, 비밀번호

 사용직원내역 등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          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하고 승인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사용자ID,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제 7 조 (공인인증서 및 PC식별번호 등록) ①통관     에는 통관포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         여 확인한다.

 관으로부터 당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제11조 (민원신고 이용방식) ①사용자는 통관포탈

발급받아 통관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신고

 ②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PC에 대해 통관포        함에 있어 웹 화면 입력방식과 일괄전송방식을

 탈시스템이 부여하는 PC식별번호를 사용PC 및        이용할 수 있다.

 통관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PC교체, 포        ②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관세청

 맷팅 등으로 사용PC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       장이 정하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료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용신청 변경) ①신청인은 통관포탈서비    제12조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 ①관세

 스 이용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청장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통관포탈서

 등 신청내역의 중요사항에 대해 변동이 있는 경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

 우 지체없이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 변        표준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경을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

 ②신청인은 소속 사무원의 퇴직, 입사, 사무분장       동이 있는 경우 변경 정도에 따라 통관포탈시스

 등으로 사용자의 변동이 있거나 상호, 대표자,        템 적용일로부터 6개월전의 기한내에서 변경사

 사업장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제1항        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통관포탈을 통       제13조 (신고용S/W 관리) ①신고용S/W 개발자

 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는 통관포탈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
제 9 조 (통관포탈서비스 이용해지) 신청인은 통관      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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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            여야 한다.
 표준의 변경사항이 통관포탈에 게시된 경우 통                      제 4 장 이용규정 준수
 관포탈시스템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          제16조 (사용자의 준수 의무) ①신청인 및 사용자
 경하여야 한다.                             는 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신고용S/W 공급자는 통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
 관포탈시스템 적용일에 맞춰 신청인이 통관포탈             여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            ②통관포탈서비스 이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그
 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속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④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             ③신청인 및 사용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권한
 S/W 개발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화면으로 통           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관포탈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세청장과의 업무협             ④신청인 및 사용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
 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및 사용자 가입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
제14조 (이용방법의 변경 통보) 관세청장은 관련           니된다.
 법령의 제·개정, 업무의 개선 등으로 통관포탈            ⑤신청인 및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사용자ID, 비
 서비스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통관포탈에              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 또는 도난당하
 게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 있다.                                신속히 인증서의 폐지, 사용자정보 변경 등의 필
제15조 (통관포탈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①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통관포탈시스템의 점검, 프로그램의             ⑥신청인 및 사용자는 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여 얻은 정보를 관세청장의 승낙없이 복사, 복
 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
 또는 통관포탈의 게시판을 통하여 통관포탈서비             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스의 중단사실을 사전에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            ⑦신청인 및 사용자는 통관포탈서비스의 건전한
 지시킬 수 있다.                            이용환경 유지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은 시스템의 장애, 인터넷 두절, 천재지변 등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게시물 삭제 등
 로 통관포탈서비스가 1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작업처리 등 대체적인 수단으로 민원처리를              1. 타인의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
 할 수 있다.                               위
 ③사용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수             2. 통관포탈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
 작업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관리하             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188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유포하는 행위                           를 둔다.
 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
  송하는 행위                            정한다.

 5. 건전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1.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개선 및 발전에 관한

 6. 타인의 사용자 ID를 사용하는 행위              사항

 7.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범죄          2. 불법통관대행 등 시스템 오남용방지를 위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이용활성화에 관한
 8.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사항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4. 기타 통관포탈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7조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관세청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장은 신청인 또는 사용자가 제16조제3항 내지
                                    되며 8인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1. 관세청 정보관리과장, 통관기획과장, 조사총
 수 있다.
                                     괄과장, 감사담당관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
                                    2. 한국관세사회 상근이사 및 한국관세사회가
 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관세사 1인
제18조 (이용승인 취소)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        3. 관세행정정보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포탈을 통하여 공지            자 중 관세청장이 위촉 하는 자 2인이내
 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를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한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한 요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한

  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              을 갖는다.
                                    ⑤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
 2. 1년동안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
                                    협력국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다.
  우
                                    ⑥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불법통관대행 사례의 분
 ②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석 결과에 따라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
 이용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에
                                    시국에 검사 및 심사강화를 요청하거나 조사의
 게 소속된 사용자의 사용권한이 모두 중단된
                                    뢰를 할 수 있다.
 다.
                                    ⑦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19조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운영위원회) ①인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의 개선, 시스템의 오남용           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지 등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           부      칙
 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인터넷 통관포탈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다.

                              189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3. 선박 계류시설(기타 수송시설 포함)의 권리처리
   항내                                   방법:사업자는 철회예정일로부터 해당 지자체
4. 폐지 예정일                               에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2005년10월24일(월)                    4. 손실보상금의 정산방법:우리청에서 사업자에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처              게 취항명령의 철회예정일을 기준으로 일할정
 (032-741-2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9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89호
      선박 취항명령의 철회
                                            한국산업규격 제정
 해운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다음과 같이 선박취항명령을 철회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5년10월21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철회사유:일반항로 전환운영 사업자의 신청에
                                            2005년10월21일
 의함.
2. 철회예정일:2005년11월2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B ISO13372    기계의 상태관측 및 진단-용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B ISO18649    기계적진동-다리의 동적시험 및 조사 측정결과의 평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B ISO2631-5 기계적진동 및 충격-온몸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평가 5장-다 관보게재시생략
                    중충격이 포함된 진동의 평가방법
제정 KS B ISOTS15694 기계적진동 및 충격-수작업기계에서 전달되는 단수충격의                  관보게재시생략
                    측정 및 평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4호                      ○산화물자성체로 만든 포트코아와 이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부품의 치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자기 부품의 유효 변수의 계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연자성 페라이트로 만든 코아의 용어와 명칭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연자성 페라이트로 만든 코아의 용어와 명칭
니다.                                     ○연자성 페라이트로 만든 코아의 용어와 명칭
      2005년10월21일                       ○페라이트 코아-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기술표준원장                한 지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페라이트 코아-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1. 제정 규격명                                한 지침

                                  195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인천국제공
항내
4. 폐지예정일
○2005년10월24일(월)
5.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력처
(032-741-284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9호
선박취항명령의철회
해운법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선박취항명령을철회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005년10월21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1. 철회사유：일반항로전환운영사업자의신청에
의함.
2. 철회예정일：2005년11월20일
3. 선박계류시설(기타수송시설포함)의권리처리
방법：사업자는철회예정일로부터해당지자체
에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를득하여야함.
4. 손실보상금의정산방법：우리청에서사업자에
게취항명령의철회예정일을기준으로일할정
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8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195
제정KS B ISO13372
기계의상태관측및진단-용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B ISO18649
기계적진동-다리의동적시험및조사측정결과의평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B ISO2631-5
기계적진동및충격-온몸진동에대한인체노출평가5장-다관보게재시생략
중충격이포함된진동의평가방법
제정KS B ISOTS15694 기계적진동및충격-수작업기계에서전달되는단수충격의
관보게재시생략
측정및평가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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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4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산화물자성체로만든포트코아와이와관련된
부품의치수
○자기부품의유효변수의계산
○연자성페라이트로만든코아의용어와명칭
○연자성페라이트로만든코아의용어와명칭
○연자성페라이트로만든코아의용어와명칭
○페라이트코아-표면불규칙의허용한계에관
한지침
○페라이트코아-표면불규칙의허용한계에관
한지침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페라이트 코아-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결을 포함한 장착 공간
  한 지침                             ○승용차--엔진 냉각 시스템--압력 캡과 필러
 ○페라이트 코아-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          넥에서의 그 만곡 시트의 치수
  한 지침                             ○도로차량--차량 식별 숫자(VIN)시스템을 위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산화물 자성체 코아(E-         한 세계 제작자식별코드(WMI) 및 세계부품제
  코아)와 관련 부속품-치수
                                    작자식별(WPMI)코드의 수행지침
2. 제정사유
                                   ○도로차량--세계 부품 제조자 인증(WPMI) 코드
 페라이트코아 분야 국제규격을 도입한 KS규격
                                   ○도로차량--공기 브레이크 시스템의 사용을
 제정
                                    위한 가소성 튜빙-제1부:치수와 마킹
3. 주요제정내용
                                   ○도로차량--모터 차량과 견인되는 차량간의
 페라이트 코아 분야 IEC 60133(산화 자성체로
                                    공기압 브레이킹 연결을 위한 코일로 감긴 파
 만든 포트코아와 이와 관련된 부품의 치수 등 10
                                    이프 조립--제1부:치수
 종을 KS규격으로 제정코자 함.
                                   ○도로차량--브레이크 라이닝--디스크 브레
4. 의견제출
                                    이크 패드--시험 후의 표면 평가와 재료 결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2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도로차량-기본부착 압축기, 단실린더 V밸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구동-설치치수

 바랍니다.                             ○도로차량--압축-점화 엔진--스크류-인 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젝션 노즐 홀더, 타입 23

  유)                               ○연료분사장치-용어-제5부:커먼레일 연료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사시스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도로차량-디젤엔진-스크류-인 인젝터, 타입2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도로차량-상용차-동력인출장치(PTO)와 보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조구동 장치간의 커플링
  509-726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차량-상용차-동력인출장치(PTO)의 틈
                                    새덮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5호                 ○상용 도로 차량-후미 부착 PTO의 연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도로차량-미터 시동 전동기 피니언-제1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현재 사용되는 피니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도로차량-미터 시동 전동기 피니언-제2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도 누름 각
니다
                                 2. 제정 사유
     2005년10월21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하여 국내 산업규

1. 제정 규격명                          격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저 함.

 ○도로차량--전방에 장착되 차량 라디오--연        3. 주요제정내용

                             196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3. 의견제출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관련된 용역거래·자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까지 확대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0일까지(공고일로                나. 대외채권 회수의무기한을 종전 채권의 만기
 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                 일로부터 6월이내에서 1년6월이내로 연장
 보 훈 처 장 (참 조 : 복 지 기 획 과 장 , 우 편 번 호 :
                                            다. 경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
                                             여는 경고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경고의
 화 02-2020-5263/팩스02-785-6127/e-
                                             대상범위를 확대
 mail:hbs896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
                                            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              마.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go.kr/보훈기록관/법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2006년 1 월부터 일부 자본거래가 신고제로

 다.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규정을 정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의견제출
  그 사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정경제부장관(참조:외환제도혁신팀장, 주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8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시기 바랍니다.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고합니다.                                        와 그 사유)
      2005년10월21일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재정경제부장관                     자), 전화번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안) 입법예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www.
1. 개정이유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외환규정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기
                                            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전화 02-2110-2497)
 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환자유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
 련하고, 외국환거래법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환경부공고제2005-228호
 일부 자본거래 허가사항의 신고제로의 전환에                    환경행정 고객서비스 헌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10월21일
 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범위를                                  환경부장관

                                      198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기        관     명주                             소(우 편 번 호) 홈페이지(민원실 연락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3층                     www.npa.or.kr
                   (121-717)                                 (02-3272-793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www.slc.or.kr
                   (404-706)                                  (032-560-9300)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8호                           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마.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를 의무보험 계약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규정함.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3. 의견제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2005년10월21일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건설교통부장관                   의견서를 2005년11월12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참조:교통안전팀장, 전화 02) 504-9151~2,
     입법예고                                2110-8121~3, 팩스 504-3062, 이메일:
1. 개정이유                                  jyshim @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
 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가입차량이 증가함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                가. 의견서 제출
 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업자등의 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속·정확한 자료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주요골자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가.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사실·미계약사실 등을
    신속·정확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12)
 나.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의 적발관
    청(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당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9호
    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판 영치와 관련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의 규
    하여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요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응하도록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함.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라. 경찰서장이 의무보험 가입명령 위반자를 적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발한 경우 직권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시           바랍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