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2호                                    2002. 5.17. (금요일)
              상일경우에는의무적으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          전까지관리지역에서의건폐율·용적률은각각
              역으로지정하고, 공동주택을건설하기위한제2
                                             40·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할때에는30만제곱
                                             획관리지역수준으로정함.
              미터이상의규모를갖도록하되, 일정한범위내
                                           3. 의견제출
              에서10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가 여럿 모여 30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만제곱미터이상이되는경우에도하나의구역으
                                            는개인은2002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로지정할수있도록함.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토체계개편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차없는
                                            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거리조성’등을위한경우에는주차장설치기준          02-2110-8350~1, FAX:02-503-739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100퍼센트까지완화할수있게하며, 제2종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당해지역에적용되는건
                                             사유)
              폐율및용적률의1.5배까지완화하고건축물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의 성명),
              허용용도는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도록함.
                                             주소및전화번호
             마. 비도시지역에서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또는
              3층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500세제곱미터를 초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9호
              과하는공작물의설치또는토석채취, 660제곱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
              터를초과하는토지의형질변경을할때에는개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발행위허가를받도록함.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바. 개발묀도관리구역에서는당해용도지역에적용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되는용적률의10분의5까지강화할수있도록
                                              2002년5월17일
              하는등개발묀도관리구역의지정기준및관리방
                                                        건설교통부장관
              법을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눀규모 개발사업이 시
                                              시행규칙(안)입법예고
              행되는지역등은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하
                                           1. 제정이유
              여토지의형질변경또는건축물의건축을하는
                                            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통합한[국토의계
              자에게기반시설을부담시킬수있도록하고, 부
                                            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03년1 월1 일
              담분은건축물의연면적·위치및용도등을고
                                            부터시행됨에따라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한각
              려하여정하도록하는등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종세부운씁방안을정함으로써국토의계획적·체
              의세부운씁방안을정함.
                                            계적인이용을통한난개발의방지와환경친화적인
             아.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
                                            국토이용체계를구축하려는것임.
              역으로세분됨에따라각용도지역에서의건축물
                                           2. 주요골자
              의 허용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 등을 지정하고
              녹지지역수준으로정하고, 농림지역과자연환경
                                             그사실을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또는군수
              보전지역의건축물의허용용도를보완함.
                                             에게통보할때에는축척1천분의1 또는5천분
             자.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의1의지형도에용도지역을표시하고, 축척500
              현행보다100내지 200퍼센트만큼 강화하여 각
                                             분의1내지1천500분의1의지적이표시된지형
              각1천300·1천100·800·1천퍼센트로함.
                                             도에세부범위를표시하도록함.
             차. 도시관리계획이수립되어관리지역이세분되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로중 농도(農道)등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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