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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10호
관인 등록 공고
구․시․군위원회의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신설에 따른 관인의 인영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에 의거 등록하였기에 동 규칙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7월 16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한라시멘트㈜ 인천공장 신제품 200Ton×3기 BIN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한라시멘트㈜ 인천공장 신제품 200Ton×3기 BIN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라시멘트㈜ 대표이사 이훈범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멘트 저장시설 증설로 시멘트 공급량 증대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
  2) 공 사 비 : 금1,44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시멘트 사일로 200Ton×3기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씨맥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씨맥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씨맥 대표이사 정을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07번길 60(원창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북항(북측) 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5번지
  2) 공 사 비 : 금7,847,412,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연면적 12,302.66㎡(A동: 3층 3,685.50㎡, 2층 186.30㎡, 3층 195.35㎡ / B동: 1층 
8,047.59㎡, 2층 187.92㎡)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확보된 소
속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문에서 위임이 가능한 대상기관에 ‘소속 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34조의2제1
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dwxllo@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044-201-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90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신규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에프엘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7.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4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울도북방등
표
37-02-59.0N
125-58-52.0E
Fl(2) W 5s
16
7
흑홍흑
3각 강관조, 
14 
2021.
7.27.
등분명히 밝
히다 교체
변경후
10
‘2020년도 8월말, 2021년도 2월말 퇴직교원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성호
근정포장
         2020. 8. 31. 수여
대 통 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안규철
국무총리표창
         2020. 8. 31. 수여
국무총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웅균
근정포장
         2021. 2. 28. 수여
대 통 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성주
국무총리표창
         2021. 2. 28. 수여
국무총리
◉상주시공고제2021-811호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상주시장
보호수지정해제예정공고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내역
2.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 상실
3. 공고기간: 2021. 7. 29. ~ 2021. 8. 17.(20일간)
4. 지정해제 예정일: 2021. 8. 25.(보호수 지정해제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6.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를 지정해제 합니다.
7. 기 타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수 종
수령(년)
본수
비고
11-24-4-2-1
(1982.10.26.)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419-3
느티나무
180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9.>
[ ]산림보호구역
[✔] 보호수
[ ]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수종(수량)
㎡
수종(그루)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1-3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근거규정)
처분내용
수리일
㈜금자동이
(제2013-014호)
박준성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1항2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인증제한(3년)
2021.7.29.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9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 록
등록일
엑스퀘어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2021.7.2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78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인천공항화물터미널E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E 건설사업”
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3 일원(53157681.00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화물터미널E 건설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3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내 항공화물에 대한 신규 물동량·환적화물 창출 기여
ㅇ 사업내용: 화물터미널 1동 건설(연면적 23395.92 m2 / 지하1층, 지상3층)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7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7월 3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7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08월0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원준
2020.**.**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7.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3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466-14
3. 점용목적: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폴 설치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CCTV 지주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6.8.25.~2021.8.24.
             변경 – 2021.8.25.~2026.8.24.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3-5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통신주 설치 
             변경 -  종말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0.13㎡
             변경 - 14.59㎡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기
             변경 - 통신주 10기, 통신관로 27m 1개소
6. 점용기간: 2018.9.16.~2023.9.15.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1-37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114-1번지, 126번지
3. 점용목적: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96㎡
5. 점용개요: 통과높이 제한시설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9.9.~2021.9.8.
             변경 – 2021.9.9.~2026.9.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2호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승인하는 공공주택사업중 도시정비 등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
업에 대한 권한 일부를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접근성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가능 대상기관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안 제53조제1항)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4, 팩스 044-201-56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1-4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44번지
3. 점용목적: 육모정(유선각) 설치 
4. 점용면적: 380.0㎡
5. 점용개요: 육모정(유선각) 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16.9.24.~2021.9.23. 
             변경 – 2021.9.24.~2026.9.23.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3-4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27
             변경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27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9-1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 
             변경 - 4㎡, 일시점용 3㎡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기
             변경 -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2018.7.29.~2023.7.28.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기1길 11)
◉인천광역시고시제2021-2060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공고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
업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더비씨
2) 대
표
자: 유장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301, 818-1호
4) 측정대행업의종류: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57 호
6) 등록일자: 2021. 7. 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07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금정이앤시(주)
    2) 대 표    자 : 김연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37번길 6, 가동(왕길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48호
    6) 등 록 일 자 : 2021. 07. 29.
◉교육부공고제2021-283호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베트남간교육분야교류및협력을강화하고한국어교육확산을견인하기위해설립된하노이한국
교육원에부원장을신설·배치하는근거를마련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노이한국교육원에부원장신설근거마련(안제14조개정)
1) 한국교육원부원장을둘수있는지역에“하노이” 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ohs8972@korea.kr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재
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044-203-679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
가의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제118
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7. 2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별도의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채○우
41-2020-60-0000018
(500SCUBY))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허가취소
김○구
41-2019-60-0000143
(500재연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허가취소
◉산림청공고제2021-285호
　
2021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사업자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산림청장
1. 융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1년하반기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융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나. 목
적: 장기・안정적인해외목재공급원확보와기후변화에대응한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지원등산림자원개발을위한해외진출투자촉진
다. 예
산: 36억원
라. 지원조건: (금리) 연리1.5% (융자기간) 2～25년거치
3년균등상환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2조규정에의한임산물을개발하기위하여같은법제7조
규정에따라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가수리된자(이하“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라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해외에서당해연도조림, 조림지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또는해외조림지매수를통한사업실
시가확정된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진출국의투자승인등이완료되어융자결정후즉시사업추진이가능한
자
나. 당해연도조림면적이100ha 이상이며, 향후규모화가가능한사업자(조림실시기간이다음년
도3월까지이어지는경우당해연도사업으로인정)
다.「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33조에따라비상시개발한자원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
반입명령수용이가능한자
라. 목재수출여력이있고개발자원의도입잠재력이크며, 수출이가능하도록제도・기반이갖추
어진국가진출사업자
마. 타당한사업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으며, 담보제공능력등충분한사업수행능력을갖춘
사업자
바. 해외산림개발사업경험및기반이축적된사업자
4. 지원대상 및 형태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
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
(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
사  업  명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60
40
사업비의 6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10/3
-
* 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
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5. 사용용도 및 범위
가. 조
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및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비용(구
매・임차포함) 및인건비, 당해연도풀베기와조림구획측량및경영계획수립등에소요되
는비용
나. 육
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비용(구매․임차포함) 및인건
비, 경영계획수립등에소요되는비용
다.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구입․설치등에소요되는비용, 기시설된가공공장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
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
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라. 해외조림지매수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조림지및조림대상지를매입하는비용
- 국내기업이확보한조림지공동투자또는지분의일부를매입하는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
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6. 융자사업자 의무
가. 개발자원의반입
- 산림사업종합자금을지원받은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국내목재자원의수급위기시산림청
장의명령에따라사업지수확량에상당한일정물량을국내로반입해야함
     * 관련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나. 융자금수령및집행
- 아래의경우익년도상반기융자신청이제한(2년이내2회누적시3년간융자신청제한) 되며,
수령한산림사업종합자금은융자신청당해연도사업계획에따른사업종료일전까지융자금
의해외송금을완료해야함
①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지원결정후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대출을신청하지않을경우
②담보부적합으로대출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50% 미만대출도포함)
③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매수사전지원후1년이내소유권이전증빙자료미제출로융
자금을회수할경우
- 단, 환율의급등등사업비집행에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유서를제출하면타당성
여부에따라해외송금기간의연장가능
다. 실적제출
- 산림사업종합자금을지원받은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반기별로사업실적*과융자금집행상
황(외환송금내역및세부사업별집행내역등)을반기종료후30일이내에산림청에실적보고
서제출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 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前) 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7. 융자지원 방법
가. 사업비의100% 사전대출
- 산업및탄소배출권조림중속성수와장기수사업, 바이오에너지조림중바이오매스(SRC)조림
나. 자부담집행후잔액* 사전대출
- 조림중고무나무및팜유나무, 임산물가공시설(매수포함), 해외조림지매수
     *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8. 융자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1. 8. 2. ～9. 3.
나. 신청서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융자(대출) 신청서(첨부서류포함)
다. 신청서와작성요령등은별지서식및산림청(www.forest.go.kr) 또는한국임업진흥원해외산
림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참조
라. 접수처: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본부해외사업실
- 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우편번호07570)
- 전화번호: 02-6393-2711
마. 접수방법: 우편(마감일소인분까지인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만 접수
9.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가. 융자대상자결정은관계전문가로구성된융자심의회심의를거쳐결정
- 제출된신청서류검토시필요할경우관계전문가가현지확인또는사업계획설명을위한면
담을실시할수있음
나.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융자약정 
체결/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액결정금액이소액인경우기업의수용여부(융자신청철회) 확인
다. 한국임업진흥원은접수및검토(1차) 단계에서사업신청서류요건을갖춘사업(신청)자의담보권
검토(약식감정)를산림조합중앙회에요청할수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이를검토하여한국
임업진흥원에통보
라. 우선선정요인
- 지원사업중해외산림자원선점효과가큰신규조림과조림지육림사업을우선*하여지원
* 산업및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매스조림> 고무나무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
지매수> 팜유나무조림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등국가간산림협력에따라확보한조림대상지에대한산림자원
개발사업자우선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등공공의목적을위해국가기관(정부사업대행기관포함)이행하는사업
우선지원
- 지역사회기여등사회적가치*를고려한자체사업(융자금사용불가) 포함시우선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3조(사회서비스의종류)에해당하는서비스
* 사회적가치실행계획에대한주민등과의협약서를증빙으로첨부
마. 융자대상자확정통지는사업신청자별로개별통보(접수기간종료후30일이내)
바. 융자금지급방법: 담보(국내담보물건에한함) 취득후일괄지급
- 국내담보물취득이원칙이며, 담보의종류는융자업무대행기관인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
신부)의여신규정등에의한담보설정및취득비율에따름
- 담보관련문의: 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7)
10. 기타사항
가. 공고이외의사항은산림청‘2021년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과산림조합중앙회의‘여신규정’
에서별도로정한기준에따름
나. 융자신청자는융자심사와관련한자료요청, 현지확인등에성실히협조하여야함
- 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현지확인등에협조하지않을경우융자대상심사에서제외할수있음
다. 조림사업의경우개소별(지번또는사업계획서상임・소반) 사업비지원을원칙으로하며, 기지
원된대상지에대해서는중복신청할수없음
- 단, 지원결정된동일조림사업장내추가사업비또는지원사업에대한부족액(인정가능대상
에한함)에대해신청할경우에는사업구역도면등추가소요액에대한명확한근거자료를
첨부할경우에한하여지원가능
라. 융자사업에대한지원결정액조정으로당해연도사업계획이변경될경우에는수정된사업계획
서를제출하여야함
마. 융자대상자결정후융자대상자의담보제공등대출절차에따라융자금이지원되므로융자대상
자선정과동시융자금을지원하는것은아님
바. 융자목적이외의활용융자금은회수조치되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내용과다르
게사업을추진할경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따라처벌받을수있음
사. 산림청은정부간합의에의하여투자대상국가에설치된산림협력센터로하여금융자사업에따
른지도점검을위임할수있으며, 사업자는최대한협조하여야함
아. 신용조사등사업신청에필요한경비는신청자부담임
자. 제출서류는한글파일로작성하고편철하지않은상태로제출
차. 구비서류중미비한사항이있는경우접수를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카. 심의결과등에대해서는일체의이의신청을할수없음
붙임
1.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융자(대출) 신청서1부.
2. 융자사업계획서(작성양식) 1부.
3. 소요자금산출내역서(작성양식) 1부.
4. 융자(대출) 신청서및사업계획서작성주의사항1부.
끝.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 - 1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회계관계공무원(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관인의 등록 사유 :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 신설
   2.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1. 7. 1.
   3.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공주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공주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보령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보령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아산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아산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서산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서산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태안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태안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금산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금산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논산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논산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계룡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계룡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당진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당진시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부여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부여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서천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서천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홍성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홍성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청양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청양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예산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재무관
예산군선거관리
위원회분임지출관
◉국방부고시제2021-38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3일
국방부장관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계룡 
클럽하우스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구룡 
골프연습장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자운대 
골프연습장
대전광역시 
육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비승대 
클럽하우스
경기도 
이천시
육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상무대 
클럽하우스
전라남도 
장성군
육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해운대 
골프연습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육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계룡 
체력단련장 
교량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와룡
스포츠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공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동단 
활주로진입등
강원도 
강릉시
공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주격납고
충청북도 
충주시
공군본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79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시행한“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57,681.00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1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수소에너지네트워크㈜(대표: 도경환)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2, 5층(도곡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 수소차를 이용하는 공항 이용객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사무동, 설비동(연면적 459.02 m2, 충전소 2식 포함)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7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7월 3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4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하서산업주식회사(대표김상국)
법인번호
201311-*******
소재지
전라남도화순군동면동농공길7
  
2. 기술명 : 스마트 감시제어형 펌프수문
3. 기술내용(요약)
  ○ 침수로 인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펌프를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공급되는 
⑴전력의 이상파형, ⑵전동기의 회전방향, ⑶회전수, ⑷전동기의 절연, ⑸펌프의 진동, ⑹전동
기의 권선온도, ⑺베어링의 온도, ⑻전동기의 습도 및 ⑼누수를 펌프의 운전전, 운전중, 운전
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제어범위를 설정하며, 디지털변환 및 저장하는 감시와 그 데이터를 설정
치와 비교, 연산, 판정, 알람, 표시, 구동을 계속, 제어 또는 정지시키고, 그 결과를 현장에 표시하
는 펌프와 수문을 개폐하는 개폐기를 유무선통신으로 중앙 또는 현장제어반 또는 원격지로 
송수신할 수 있는 감시제어유니트를 구성하여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시나 어떠한 운전조건
하에서도 사전조치 없이 즉각 펌프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스마트 감시제어형 펌
프수문에 관한 것이다.
4. 기술범위
  ⑴ 전동기의 역회전, 회전수, 진동, 온도, 습도, 누수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여 펌프를 보호하는 기술.
  ⑵ 감시제어유니트에서 원터치 스크린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전동기의 고정자로 인입되는 전력과 전
동기의 절연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절연파손시 펌프전동기를 보호하는 기술.
  ⑶ 펌프와 개폐기의 감시제어 데이터를 유무선으로 서버를 통하여 모바일폰, 컴퓨터 또는 HMI에 
송수신하여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펌프수문 구성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 환경부고시제2021-157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051호(2021. 07. 26.)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1-147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4조제1항제10호에 단서를 다 제4조제1항제10호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에서 소음 발 다만, 품질검사기관에서 소음 발
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 생원(가열・냉각장치, 응축기, 펌
프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 프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
은 제외할 수 있다.            은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단서를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      다만,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
연여과식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연여과식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중 “법 제43조제5항”을 제8조 중 “법 제43조제5항”을
“법 제43조제7항”으로 한다.      “법 제43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
                                              게재내용 오류 정정
조제7항”으로 한다.            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식”을 “서식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하 식”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 제2호의2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를 “별지 제2호의2”로, “5년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를 “별
간”을 “제2호서식의 의결서와 함 지 제2호의2 서식”로, “5년간”을
께 5년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와 함
별표2의 제2호 항목란 및 제3호 께 5년간”으로 한다.
검사항목란중    “동”을    “구리”로 별표2의 제2호 항목란 및 제3호
한다.                    검사항목란중   “동”을 “구리”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별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지와 같이 신설한다.            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45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호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05
외국국적취득
이미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6.04.05
외국국적취득
김대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조정현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남상정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전경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남승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남범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김동임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7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9번지
나. 면적: 0.02 ㎡
6. 점용기간: 2021. 7. 27.∼2021. 7. 3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7호
단양군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단양정수장현대화사업)
　충청북도 단양군 지방상수도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명칭: 단양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단양군수(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중앙1로10)
3. 사업의목적및개요
○노후화된기존단양정수장을신규정수장으로전면개량(신설)하고, 막여과(NF) 도입으로지역특성
을고려한수처리공정최적화를통해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생산·공급하기위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
치: 단양군단양읍별곡리산24 일원
○수용토지면적: 45,315㎡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2030년기준)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7년1월～2021년12월
○급수개시예정일: 2022년1월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단양군단양읍매포읍일원
25,397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