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하자심사 이의신청 사건 답변서」서식의           신설(안 제22조제4항, 제2
  5조제2항, 별지 제22호의2․제27호의3서식)


 - 주택 인도 증서 및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하자분쟁재정 신청서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12호․제15
  호․제16호․제16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
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3376, 4897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
◉국무조정실공고제2023-168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신설ㆍ강화 시 자체심사토록 하고, 규제 특
례 부여 재심의 절차 및 부가조건 변경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
정됨에 따라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7조 신설)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 임
기, 해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의2 개정)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심사 시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
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안 제8조 신설)
    규제 재검토 시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재검토 실시 절차를 정하고, 결과보고
서 보존 기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결과보고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규제 특례 관계법률(안 제13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규정함 
  마. 규제 특례 심의기한 등(안 제13조의3 신설)
    규제 특례 심의기한은 90일로 하되, 기한 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심의(안 제13조의4 신설)
    재심의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재심의 시 규제 특례를 신청한 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안 제13조의5 신설)
    규제 특례 내용·조건 변경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아.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6 신설)
    규제 특례 관계법률의 법령정비계획 등을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자. 규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32조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등록, 규제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차.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안 제3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
진,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joyejin001@korea.kr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푸파
2019.**.**
남성
타이
경기도평택시****
2023.08.14
김도윤
2023.**.**
남성
베트남
경기도안산시****
2023.09.05
◉성동구공고제2023-146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18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5HS-28-ITT-
P2214
다층순환식 5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2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10. 10.
2
성동제6-57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MU-60-ITD-
RJ-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10. 10.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9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10.19. ~ 2023.11.03.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 참여제한 2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미다온                                                          제32조제1항1호
                가동 766호 (장사동)               ◦ 제재부가금 59,731,108원
                                                                  “제12조제2항에 따
                                                                  른 평가결과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과
 (주)미다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가길                                   정과 결과가 극히
                                ◦ 참여제한 2년
대표자 송◯임             38-15                                         불량한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2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9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3. 9. 1. - 2023. 9.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30907-001
Left 4  Guns
David  
Avazashvili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30907-002 Commando Chronicles: 
Covert
Action  Gallery 
Ltd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30907-003 Fps commando mission 
strike
Alpine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30907-004 FPS Shooting War Gun 
Games
Francis  Her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30907-005
Outlast: Trials in FPS 
Action
STICK  Limited 
Games LCC.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30907-006
Zombie Shooter: 
Historical FPS
Dnz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30907-007
Doomsday Shelter
xiaochuan.Don
g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30907-008 Air Force Shooter- Gun 
Games
Aulakh  Tech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30907-009 FPS Shooting Games: 
Gun Games
Beyond  Limit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30907-010
War Games 
Offline-Action Games
Bolt  Games 
Inc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30907-011
Chainsaw Master
Ötzzi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30907-012 Shadow Man Legends Areej  al matar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3
RE-OM-230907-013
Elite Assault
HitX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30907-014
Kong City vs Kaiju 
Godzilla 3D
Maintyu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30907-015 Sniper 3D：Attack War 
Gun Games
Time  Passing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30907-016
Sniper strike potrait 
shooting
GamesEntity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30907-017
Grand Jail Prison 
Escape
PlatTuo  
Gaming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30907-018
Gun Games : War 
Shooting Games
Mobile  Offline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30907-019 Shooting Arena : Gun 
Games
ijaz  arshad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30907-020
Epic RPG Gun 
Shooting Games 3D
MAXDEL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30907-021
FPS Commando 
Encounter Strike
Action  
shooting fun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30907-022 FPS Gun Shooting TPS 
Gun Game
DigitalArrow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30907-023
Gun Games Offline 
FPS Shooting
Gamerz  
Zonee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30907-024 WW2 Sniper Shooting: 
War Games
Fun  Gamez 
Hub 2021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30907-025
FPS Commando Ops 
Shooting Game
3Bees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30907-026 Booble Zombie Shooter
GUG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30907-027
Monsters Shooter
ProtoBand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30907-028
Sango Olukoso
EZEKIEL  
OLAOYE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30907-029
The Last Of Them!
Rivvy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30907-030
Horror Train Survival 
Escape
Sahir  Lakhani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31
RE-OM-230907-031
Police Zombie Hunter 
Officer
berna  
kokbiyik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30907-032
City of U.N.D.E.A.D
Sergii  Sokolov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30907-033
WW2 :War Strategy 
Game
Furqan  
Majeed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30907-034
Deer Sniper Wild 
Hunter
Saud  Ahmed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5
RE-OM-230907-035 FPS Strike Game : PVP 
Shooter
Gamers  
Mania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6
RE-OM-230907-036
Gun Strike: FPS 
Shooting Games
Muhammad  
Tayyab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7
RE-OM-230907-037
Scary Train Horror 
Survival 3D
Tahir  Ali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30907-038 Sniper battle 3D : Gun 
Games
Usama  Nawaz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30907-039
Zombie Onslaught
Sean  
O'Connor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30907-040 Shadow Ninja Fighting 
Games 3D
Vipin  Kumar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30907-041
Zombie Shooter: The 
Last Day
Awais  Malik
App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2
RE-OM-230907-042
Last Zombie State
Kicha  3D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3
RE-OM-230907-043 Wild West Sniper: City 
Gang
9To5  
Technologi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4
RE-OM-230907-044
Army Sniper Gun
PL4Y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5
RE-OM-230907-045 Superhero- Submarine 
Girl
Auzzys  
T-Shirts &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6
RE-OM-230907-046 Sniper 3D Gun Shooter 
Game
Gaming  
League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7
RE-OM-230907-047
Warzone Commando
Sakhawat  
Game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8
RE-OM-230907-048
Commando Shooting 
Game Offline
Start  Offline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49
RE-OM-230907-049
Gangster Theft Auto 
Crime City
Elfhiem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50
RE-OM-230907-050
War Of Unliving - 
Zombie Games
Fearless  
Spartan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1
RE-OM-230907-051 Bravo Elite Commando 
Game
Rocklance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2
RE-OM-230907-052
Fps Offline Shooting 
Gun Games
Ystone  Inc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3
RE-OM-230907-053
TheLivingDead:War in 
Cemetery
TNR  Game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4
RE-OM-230907-054
War Games: Gun 
Shooting Games
Gamsey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5
RE-OM-230907-055
Call Of Z
Mohamed  
Adel Egy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6
RE-OM-230907-056
REM CITY
Andrei  
Chernyshov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7
RE-OM-230907-057
Scary Granny Escape 
Survival
Ciphers  
Realm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8
RE-OM-230907-058
Death Island
ElytraStudio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59
RE-OM-230907-059
Fps Fire Battleground 
India
Super  
Creative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0
RE-OM-230907-060
FPS Gun Games 
Shooting Strike
Cypher  
Games Studio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1
RE-OM-230907-061
FPS Gun Shooting 
Game Offline
Gaming  Hub 
Insight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2
RE-OM-230907-062
Gun Shooter :Fps 
Survival Game
Suny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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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3
RE-OM-230907-063 Gun Shooting Games: 
Online FPS
Broken  Ti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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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4
RE-OM-230907-064 Gangster City Of Crime
J.DEV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5
RE-OM-230907-065
Night Raid: Vampire 
Hunter
Denis  Zer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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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6
RE-OM-230907-066
Offline Gun Shooting 
Games 3D
Cyber  Gam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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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7
RE-OM-230907-067
Upheaval
M.M.Galv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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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68
RE-OM-230907-068 Death Invision:Zombie 
KingCity
Games  
Rollover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69
RE-OM-230907-069
Elite Sniper : Arena 
shooter
HayatMar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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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RE-OM-230907-070 FPS 3D Battlegrounds: 
Survival
Fun  Funzy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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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71
RE-OM-230907-071
Fps Shooting Gun 
Games
Gaming  Hut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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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E-OM-230907-072
FPS Sniper Missions
MADICH  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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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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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73
Robot Game: Flying 
Hero Robot
Universal  Fun 
Play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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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74
Root of all Evil
Roae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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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75 Sniper 3D Gun Games
PlatTuo  
Gaming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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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76
Ready For Valhalla
Mb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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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77 Zombie Survival Game 
Shooter
ouazgames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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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78
Zombie Survival: Last 
Man
azoo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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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79
Cash Grab
Grits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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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OM-230907-080 Bigfoot - Yeti Monster 
Hunter
Humpty  
Dumpty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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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81
Fps Gun Fire 
Commando Shooting
Tr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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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82
Ww2 Shooting Game 
Gun Games
Game  Tit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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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83 Fps Commando Offline 
Game Fire
Game  F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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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84
FPS Commando 
Special Ops Games
Priestly  
Dyna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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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85
Wild FPS Western 
Sniper 3D War
Meta  Monster 
Action Game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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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86 Zombie City : Shooting 
Game
JoyMor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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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87
3d Dead Zombie 
Shooter Games
Red  Gam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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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88
RE-OM-230907-088
Battle Bullet Shooting 
Game
Rockfowl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89
RE-OM-230907-089
Gun Shooting Game 
War Games
Pick&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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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0
RE-OM-230907-090 Zombies Revenge: FPS 
War
R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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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1
RE-OM-230907-091
Theft Craft Auto for 
GTA Mcpe
Xfacnus  
Studio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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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30907-092
Superhero Gangster 
Vegas Crime
Amir  Shahzad 
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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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3
RE-OM-230907-093
Counter Terrorist : 
Offline CS
BlueBird  
G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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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4
RE-OM-230907-094 Last Stand Against The 
Dead 2
LSAD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5
RE-OM-230907-095
Fps Gun shooting 
Arena Warzone
Max  Gamer 
Studio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6
RE-OM-230907-096 Action Shooting Games 
Offline
Beyond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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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7
RE-OM-230907-097
Players unknow FF 
Battle Mod
ALTGAMEHOG
AMME.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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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8
RE-OM-230907-098 Police FPS Shooting : 
Gun Gam
fighting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99
RE-OM-230907-099
Polytown - The Last 
Stand
Sympl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00
RE-OM-230907-100 Zombie 3D Dead City 
Shoot Game
Umbel  Games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01
RE-OM-230907-101 BK Slot Machine Game
BK  Android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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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102
RE-OM-230907-102
Playboy Match Resort
TP  Kiki
Google
2023-09-07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취소
103
-
Candy  Easy Cash
Topodev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04
-
Word Crush: Word 
Search Puzzle
OnePieceD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05
-
Money Knife: Make 
Money Game
泽铎  张
Apple
2023-09-07
등급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06
-
World Champions Poker 
- Offline Casino Poker 
Games
Zhihao  Chen
삼성전자
2023-09-07
등급취소
107
-
동전 던지기 맞추기
Daehwan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08
-
Piggy King
Moondrop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09
-
Juice Master : Win 
Cash
legend_feng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10
-
Fish Sort Puzzle - Win 
Reward
legend_feng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11
-
Lucky Fruits - Win 
Cash
legend_feng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12
-
3D LOVER LADY
3D  Lover 
Studio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113
-
Rewarded Play Earn 
Gift Cards
Xanth32
Google
2023-09-07
등급취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99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민간 운영기관의 범위, 사업 제안 민간기관 등의
대상,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의 공개와 과태료 부과･징
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운영기관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2조)
 ㅇ (주요내용) 민간 운영기관의 대상이 될 농어업법인,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
   회적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
   용하여 사업을 하는 각 법인 등으로 정함
 ㅇ (제정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므로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농림어업자
   원과 연관되어 사업하는 법인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 등 대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ㅇ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운영
   기관,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함
 ㅇ 지역농림어업 문제해결과 농림어가의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 필요성은
   농림어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잘 파악할 수 있어 제안 민간기관 등으로 정함
다. 기타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ㅇ 법 제9조 제1항제1호~제4호에서 정한 해지 및 변경 사유 외에 ①사업･영업 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등 사유, ②지자체장의 실시계획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③협약체결 후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
   가 없어진 경우, ④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하여 성과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협약
   의 해지 또는 변경의 기타 사유로 정함
 ㅇ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협약의 해지와 변경이 필요한 기타 사유를 추가하여 정함
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안 제5조)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은 개별사업별로 공개하되, 공개항목은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
   기간, 민간 운영기관명, 사업내용 등과 기타 지자체장이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 공개 항목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음
마.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제6조)
 ㅇ 법 제1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위반 횟수(1차~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분
   화(150만원~300만원)하여 정함
 ㅇ 법 제14조에서 해당 위반사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중과할 필요성과 위반사유별 중대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할 필
   요가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였음
바. 별표(제정 1개)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leesyi@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44호
　환경부고시 제2020-172호(2020.08.10.)로 고시한 감포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감포댐 기본계획 변경(7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상습 가뭄지역인 경주시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및 포항시 장기면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감포댐
나.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오류천)
다. 면 적 : 32만 7378㎡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35m, 댐길이 108m
나. 댐형식 : 중심코아형 석괴댐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4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200만㎥/년
5.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 313억 6300만원(변경)
  ◦댐 건설 : 297억 7200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15억 9100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없음)
  ◦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공사비), 경주시(보상비)(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변경없음)
6.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댐 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댐 건설 : 2002년～2008년 6월(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2020년 8월∼2023년 12월(변경)
8.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건설(변경없음)
구 분
수몰지
댐부지
진입도로이설도로
댐하류
하 천
전망대
(공원)
수 중
폭기실
간접지
및 기타
계
면 적
20만 2269 2만 6816 2만 5109 5만 5560
4418
1582
4052
7572
32만 7378
(단위 : ㎡)
◦댐 안전성강화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9.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 생략(감포댐 사업환경성 검토보고서)
10.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
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2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열람(변경)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당 초
변경
공 부편 입공 부편 입
주  소
성  명
1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16-6
유
1,617
14
1,617
10
국(환경부)
국
안전성
강화시설
2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267
유
2,708
30
2,708
25
국(환경부)
국
안전성
강화시설
3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55
유
1,177
60
1,177
42
국(환경부)
국
안전성
강화시설
합 계
104
7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400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
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해야 될 사업
계획서의 작성 기준,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제출연장･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협약의 해지 또는 변
경 등에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자격･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 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연장과 보완요청(안 제2조)
 ㅇ (주요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업명,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
   간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토록 하고
  - 실시계획서에는 실시협약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함
  - 민간 운영기관이 실시계획서의 제출에 있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
    간 연장사유와 30일 범위의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자
    체장에게 제출토록 함
  - 지자체장이 민간 운영기관이 제출한 실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해야할 사항과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제정사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시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연장, 보완 요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ㅇ 지자체장이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문서로 그 내용을 민간 운영기관에 알리도록 함
 ㅇ 협약의 해지･변경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장의 협약 해지 또는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함
다.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ㅇ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로 성과평가 관련 직전연도 2개년 간의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한 법인으로 정함
 ㅇ 평가기관으로서 성과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적과 평가 참여자의 자격 등을 제시하였음
라. 민간 운영기관과의 재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ㅇ 지자체장과 민간 운영기관이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에도 협약 체결의 주
   요 항목과 실시계획서 수립 등 기존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
 ㅇ 재협약 체결 시에도 사업 추진의 절차 등을 기존사업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여 사업 추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음
마. 별표(제정 1개)
 ㅇ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 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leesyi@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4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504
그림 기호 통칙
개정
KSAISO13715
제품의 기술 문서 - 미정의 형상의 모서리 - 지시 
및 치수기입
개정
KSAISO8015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본사항 ― 개념,원칙 
및 규칙
개정
KSB0001
기계 제도
개정
KSB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개정
KSBISO10813-1
진동 발생 기계 ― 선정 지침 ― 제1부: 환경 시험 
장비
개정
KSBISO14835-2
기계적 진동과 충격 ― 말초 혈관 기능의 평가를 위
한 냉간 자극 시험 ― 제2부：손가락 최고 혈압의 
측정과 평가
개정
KSBISO14837-1
기계적 진동 ― 레일 시스템에서의 지반 소음과 진
동 ― 제1부 : 일반 지침
개정
KSBISO16063-1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부:기본개념
개정
KSBISO16063-11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1부: 레이저 
간섭측정법에 의한 주 진동의 교정
개정
KSBISO16063-12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2부: 가역방
법에 의한 주 진동의 교정
개정
KSBISO16063-13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방법 ― 제13부: 레이저 
간섭측정법에 의한 주 충격의 교정
개정
KSBISO16063-21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21부: 기준 
변환기와의 비교에 의한 진동 교정
개정
KSBISO16063-22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22부：기준 
변환기와의 비교에 의한 충격 교정
개정
KSBISO18431-1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신호처리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BISO18431-2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신호처리 ─ 제2부: 푸리에 
변환 분석을 위한 시간 영역 창
개정
KSBISO18437-2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
성 특성화 - 제2부: 공진법
개정
KSBISO18437-3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
성 특성화 - 제3부: 외팔 전단보 방법
개정
KSBISO2631-4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피폭
의 평가 - 제4부: 고정 유도 경로 수송시스템의 승
객과 승무원의 안락도에 미치는 진동과 회전 운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침
개정
KSBISO4866
기계적 진동과 충격－건물 진동－건물 진동 측정과 
그 영향 평가에 대한 지침
개정
KSBISO7626-2
기계적 진동과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
정 - 제2부: 부착형 진동 가진기 이용 단일점 병진 
가진 방법에 의한 측정
개정
KSBISO8042
진동과 충격 측정 - 사이즈믹 픽업에 대한 요구 특
성
개정
KSBISO8568
기계적 충격 ─ 시험 기계 ─ 특성과 성능
개정
KSFISO4157-1
건설 제도 ─ 구분체계-제1부 : 건축물과 그 구성부
분
개정
KSFISO7437
제도 ─ 건설제도 ─ 조립식 구조부재 생산도면작성 
일반사항
개정
KSFISO7518
제도 ─ 건설제도 ─ 철거부위와 개축부위 표시방법
개정
KSFISO7519
제도 ─ 건설제도 ─ 일반적인 표시 방법
개정
KSGISO11540
14세까지의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구 사항
개정
KSBISO13373-3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진동 상태 감시 - 제3
부:진동 진단을 위한 지침
개정
KSBISO20283-4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4부:선박 추
진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개정
KSBISO20283-5
기계적 진동-선박의 진동 측정-제5부 : 여객선과 
상선의 거주성에 대한 진동의 측정,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
KSBISO20816-1
기계적 진동 - 기계 진동의 측정과 평가 - 제1부:
일반 지침
개정
KSBISO16063-17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7부:원심 분
리기에 의한 주 교정
개정
KSBISO16063-32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제32부 : 공진시험 
- 충격여과기에 의한 가속도계의 주파수와 위상응답
시험
개정
KSBISO16063-41
진동과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41부:레이저 
진동계의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