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제대군인
1180000-0096             접수기관 1.유형없음(총25일)              1.유형없음(총25일)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금
(          )                 접수:보훈(지)청,제주특별자 *접수:제군센터,보훈(지)청,제주
                                 *
      지급신청                  치도(1일)                      특별자치도(1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 :보훈 ( 지) 청 ,제주특별자 * 처리 :제군센터 , 보훈 ( 지 ) 청 , 제주
                            치도(24일)                     특별자치도(24일)
1180000-0097 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법령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3
(국가보훈처) 신청                  13조제2항)                     조제2항)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 2.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령(제14조제3항)                 (제14조제3항)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 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
                            행규칙(제5조제1항)                 칙(제5조제1항)
                                                        4.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098 보상금수급자지정  근거법령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국가보훈처) 서                   (제12조제4항제2호)                12조제4항제2호)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시행령(제9조제2항)                 령(제9조제2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2호) 법률(제13조제2항제2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의2) 법률시행령(제24조의2)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5.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관한법률시행규칙()                  법률시행규칙()
                            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6.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법률 ( 제 11 조제 1항 2 항 ,3 항 ,4 (제11조제1항2항,3항,4항,5항)
                            항,5항)                       7.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시행령(제14조)
                            법률시행령(제14조)                 8.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8.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1호)
                            법률시행규칙 ( 제 5 조제 1 항제 9.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11호)                        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180000-0108  교육(대부)지원 근거법령 1.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국가보훈처) 신청(특수임무수행           설립에관한법률(제11조,제12 법률제22조제3항
                자 등)        조)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법률시행령제34조의2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11 3.법률시행규칙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11조의2
                            조)                          4.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 에관한법률               (제11조,제12조)
                                                        5.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조및별지5)                      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6.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 6조및별
                                                        지5)
                                                        7.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