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0 243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83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3 112"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0 560 112"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79 100 831 112" data-label="Page-Header"><p>2001.12.21. (금요일)</p></div>
<div data-bbox="130 122 175 478" data-label="Text"><p>4. 배배계약서(세관약서) 수출물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br/>한 것)</p></div>
<div data-bbox="185 122 238 485" data-label="Text"><p>제5-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br/>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245 122 358 485" data-label="Text"><p>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br/>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서는 세종명전자문서신용업체통보서(별지 제<br/>4-6호서식)를 발급신청인에게 관할직세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br/>통보받은 세관청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65 122 388 485" data-label="Text"><p>제5-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395 122 475 485" data-label="Text"><p>④ 제5-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br/>인서를 정정·취하승인한 세관청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br/>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82 122 505 485" data-label="Text"><p>제8-0-4조제1항제5호가목의 “구메승인서”를 “구메확인서”로 한다.</p></div>
<div data-bbox="512 122 535 485" data-label="Text"><p>[별표 1] 1. 화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p></div>
<div data-bbox="542 122 622 485" data-label="Text"><p>수출유형 1. 법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화급신청인만의 “수<br/>출자·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수출자(수입한 상태 그대로<br/>수출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629 122 795 485" data-label="Text"><p>수출유형 6.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무상수출인 경우중 화급신청인만<br/>은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br/>제로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남해 일제포충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br/>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의 수출자 또는 제조사”로 하고, 수출사실확인서류<br/>란을 “○ 수출신고필증 ○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물의 수출임을 증빙<br/>하는 서류 및 가공업에 대한 업급증명서”로 한다.</p></div>
<div data-bbox="802 122 865 485" data-label="Text"><p>수출유형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중 화급신청인만을 “외국에서<br/>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사”로 하고, 동호</p></div>
<div data-bbox="130 505 153 872" data-label="Text"><p>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160 505 183 872" data-label="Text"><p>1. 자유반납업체</p></div>
<div data-bbox="190 505 243 872" data-label="Text"><p>가. 원세등에대한반납보증과정상세노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br/>신용보증보험제시청요건을 갖춘 사</p></div>
<div data-bbox="250 505 328 872" data-label="Text"><p>나. 최근1년간 과다환급등 사유로 환급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중<br/>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단은 정미한 사유로 추징받은 업체로<br/>서 세관청이 과다환급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외)</p></div>
<div data-bbox="335 505 398 872" data-label="List-Group"><ul><li>(1)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호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br/>여 외국인투자 또는 준자의 신고를 한 자</li><li>(2) 세관청이 자유반납업체로 지정하는 자</li></ul></div>
<div data-bbox="405 505 478 872" data-label="Text"><p>2. 자유반납관세사(관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청에게 업무개시<br/>를 신고한 자)</p></div>
<div data-bbox="485 505 538 872" data-label="Text"><p>제4-4-12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br/>다.</p></div>
<div data-bbox="545 505 658 872" data-label="Text"><p>④ 세관청은 자유반납업체 또는 자유반납관세사가 수출신고요구방법지에<br/>관한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P/S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br/>정지기간동안 제증명의 사유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반급할<br/>수 있다.</p></div>
<div data-bbox="665 505 688 872" data-label="Text"><p>제4-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div>
<div data-bbox="695 505 775 872" data-label="Text"><p>④ 제4-2-2조제4항 또는 제4-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전자<br/>문서로 통보된 기념품 또는 부품은 정정·취하승인한 세관청은 정정·<br/>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82 505 865 872" data-label="Text"><p>제5-1-1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을 “본세구의 동·출·본세구역 등과 관세사<br/>유지역”으로 하고 동호동항제3호중 “거재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한 것”을<br/>“거재된 것”으로 하고, 동호동항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8</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