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09호
                            도로구역 변경(1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노선                                                        구역( 변경)
구분      종 류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명                                                         결정 이유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순천시 왕지동
                                             해룡면 복성리,신대리
                                             서면 구상리 압곡리, 지본리 판교
                                             리, 청소리
                                             황전면 평촌리, 모전리, 내구리
                                             , 대치리, 금평리, 봉덕리, 선
                                             변리, 비촌리
                            ·연장 :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봉서리, 산
                            79.56㎞, 4차
                     전남 순                    정리,
                            로
                     천시 해                    용방면 사림리, 용강리, 용정리
                            -IC 6개소
변경             전주~ 룡면 복                      , 중방리, 신도리, 죽정리, 산        ·동 순 천 IC 형
                            ( 동순천, 황전
(추가 고속국도 광양          성리~전                    동면 이평리, 둔사리                 식 변경
                            ,
및     제27호선 고속       북 임실                    ·(전라북도)                   ·북 남 원 IC 추
                            구례, 서남원,
해제)            국도    군 성수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산정리, 초         가 설치
                            북남원, 오수)
                     면 봉강                    리, 남창리
                            -JCT 2개소 (
                     리                       송동면 송내리, 송기리, 신평리
                            순천, 남원)
                                             ,
                            -휴게소 3개소
                                             주생면 제천리, 지당리, 영천리,
                                             정송리
                                             대산면 풍촌리, 대곡리, 신계리,
                                             운교리, 길곡리
                                             사매면 계수리, 서도리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어은리
                                             오수면 둔덕리, 오산리, 대명리,
                                             군평리,
                                             성수면 봉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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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순천시 서면 흥대리
기정    중로       1   54   20   보조간선도로 4,798           대로1-7호                          일반도로
                                                                  동측구역계

                                                                  순천시 서면 흥대리
변경    중로       1   54   20   보조간선도로 4,775           대로1-7호                          일반도로
                                                                  동측구역계

 ○광    장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교통광장 순천시 해룡면                                                 건설교통부고시
변경    25    광장                                  177,357      증)43,290 220,647
                   (동순천IC) 복성리 51-6일원                                           2004-455호

                   교통광장 남원시 송동면 신                                               건설교통부고시
변경     1    광장                                  106,705       증)6,640 113,345
                   (서남원IC) 평리,흑송리 일원                                            2004-455호

                   교통광장 남원시 대산면 신
신설    508   광장                                          -   증)140,296 140,296 -
                   (북남원IC) 계리, 운곡리 일원

 ○녹    지

                                                             면적(㎡)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건설교통부고시
변경    116   녹지      연결녹지                            37,806 감)1,521 36,285
                             51-6일원                                            2004-455호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2010년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

 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79)

  -한국도로공사 광양남원건설사업단 (전북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459, 전화 063-620-7752)

 나. 공람기간 : 2009년 11월~2010년 10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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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당   초 : 15,700백만원

  -변   경 : 21,376백만원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38번지 일원(변경없음)

 ○면    적 : 13,971.5㎡(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당    초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9년12월31일

 ○변    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0년3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주소변경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376)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세청고시제2009-10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 세 청 장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전부개정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금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

 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금영수증보상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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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고시제2009-4호
                                     국내면허 인정국가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고시 제2008-4호 국내면허인
정국가(2008. 1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경   찰   청   장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국내면허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
 나. 홍콩, 타이베이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인정
     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5개국)

 지        역          국                         가                         명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
  아시아
              나 이 , 사 모 아 , 스 리 랑 카 , 아 프 가 니 스 탄 , 인 도 , 인 도 네 시 아 , 일 본 , 캄보디아,
 (23개국)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타이베이

 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킷츠네비스, 아이티,
 (15개국)       안티구아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
              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
  유 럽
              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
 (38개국)
              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 아 , 키 프 로
              스 , 터 키 , 투 르 크 메 니 스 탄 , 포 르 투 갈 , 폴 란 드 , 프 랑 스 , 핀란드, 헝가리,

  중 동         레 바 논 , 바 레 인 , 아 랍 에 미 리 트 , 오 만 , 요 르 단 , 예 멘 , 이 라 크 , 카 타 르 , 쿠웨
 (9개국)        이트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
              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 가 스 카 르 , 말 라 위 , 말 리 , 모 로 코
 아프리카         ,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
 (40개국)       질 란 드 , 시 에 라 리 온 , 알 제 리 ,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
              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0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김철학 1971. 3.28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13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성환 1966.10.24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송현동 999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홍목 1967. 7.24 남   중   국 충남 서산시 인지면 성리 587
                                                        7조1항1호
                                                        국적법 제
박정옥 1963.10.24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692
                                                        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73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분                            기관·단체명

1. 한국은행                 한국은행

2.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88관광개발주식회사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
 자·출연·보조(재출자·재출연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포함)를 받거나 업무의 위탁을        3.    (재)강남문화재단
 받는 기관·단체
                         4.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5.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    강원문화재단

                         7.    강원발전연구원

                         8.    강원인재육성재단

                         9.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0.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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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영수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

  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현금영수증홈페이지는 “http : //현금영수증.kr”을 말한다.

                   제2장 추첨대상 거래 및 추첨제외 거래

제4조(추첨대상거래)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로 한다.

제5조(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4조의 추첨대상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2. 위장가맹점 또는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3. 지출증빙의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4.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금 납부

                       제3장 당첨인원 및 상금

제6조(당첨인원 및 상금) ①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추첨을 실시하여 5,000명에게

 각 5만원씩 지급한다

 ② 현금영수증보상금은 복권당첨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첨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

 증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해야한다.

제7조(추첨자료) ① 현금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자료(이하 “추첨자료”라 한다)는 추첨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은 추첨하는 달의 10일까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추첨자료에 포함하며, 그 기한까지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추첨자료에서 제외한다.

                     제4장 추첨자료의 작성 및 처리

제8조(추첨자료의 작성)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수집한 현금영수증 거래자료 중 제5조

 에서 규정한 거래자료를 제외하고 추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추첨시기) 현금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12월 추첨은 셋째 주 또는 넷

 째 주 금요일)에 국세청에서 공개추첨으로 실시한다. 단,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12월 추첨은 셋

 째 주 또는 넷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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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첨기회) 현금영수증은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하나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

 분 이내에 다수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추첨방법) 현금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제12조에 따라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하여 [별표1]의

 방법으로 공개 추첨한다.

제12조(추첨번호의 부여) ① 현금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영수증에 무작위로 일련번호(이

 하 “추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② 현금영수증은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 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자료에 포함시킨다. 다만, 추첨건수가 1천

 만건 이하인 경우에는 십만 단위마다 추첨번호를 부여한다.

                     제5장 당첨자 공표 및 상금의 지급

제13조(당첨자 공표) ① 현금영수증보상금 추첨결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

 지 및 ARS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국세청장은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당첨

 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기한)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각 당첨자가 현금

 영수증홈페이지에 은행계좌번호를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추첨일 다음달 말일

 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추첨일 다음달 15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19조 규정의 기간내에 지급한다.

제15조(지급제외확인) ①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보상금 당첨자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상금지급

 제외대상 거래 여부를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

 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방법) ①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상금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은행계좌 또

 는 기타 확인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19세 미만의 당첨자는 부모의 계좌를 통해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금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월 15일까지 계좌등록을 받아

 말일까지 일괄 지급한다.

 ③ 당첨금 계좌이체 협약을 체결한 거래은행은 거래계좌 오류 등으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받은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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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원천징수) 국세청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상금지급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확인결과 제5조에서 규정하는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상금지급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미 지급한 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소멸시효) ① 현금영수증보상에 대한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추첨일의 익월 말 일괄 지급기한

 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소멸시효 완성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20조(협약체결) 국세청장은 상금지급 등 위탁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21조(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국세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관

 리·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단체)에게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9년 12월 추첨분(2009년 11월 사용분)까지는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을 적용

 하고, 2009년 12월 사용분(2010년 1월 추첨분)부터는 현금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현금영수증보상금 추첨방법

○당첨자 선정 방법

 기준번호부터 ± 3X의 추첨번호를 당첨자로 선정

 ※기준번호 선정

  추첨기를 통한 수동추첨

 ※X값

  1부터 3,165번까지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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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상금 수령증




        주     소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복권내용    복권번호




         회 차                          회




상금내용    당첨건수                          건




       상금 합계액                         원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생활영수증 복권제 상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20   .    .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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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09-27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2.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
                   한국은행
  위원회 추천직 위원

3.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회장·상임감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기관장                  1.   강원도개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경기관광공사

                        4.   경기도립의료원

                        5.   경기도시공사

                        6.   경기신용보증재단

                        7.   경북관광개발공사

                        8.   경상남도개발공사

                        9.   경상북도개발공사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 과학기술인공제회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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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6.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7. 교통안전공단

               1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 국립공원관리공단

               20.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1. 국립암센터

               22. 국민건강보험공단

               23. 국민연금공단

               24. 국방과학연구소

               25. 국방기술품질원

               26.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27. 국토연구원

               28. 그랜드코리아레져(주)

               29. 근로복지공단

               30. 기술신용보증기금

               31. 기은신용정보(주)

               32. 기초기술연구회

               33. 김대중컨벤션센터

               34. 김포시도시개발공사

               35. 김해시시설관리공단

               36. 남양주도시공사

               37. 녹색사업단

               38.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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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3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0.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41.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42. 대구도시공사

               43. 대구도시철도공사

               4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47. 대전도시공사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 대한법률구조공단

               5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1. 대한지적공사

               52. 도로교통공단

               53. 독립기념관

               54.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7.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58.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59. 부산교통공사

               60. 부산도시공사

               6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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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62.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

               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4. 산림조합중앙회

               65. 산업기술연구회

               66. 산업연구원

               67. 산은금융지주(주)

               68. 서울대학교병원

               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0. 서울메트로

               7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7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5. 서울특별시 SH공사

               7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7. 성남시시설관리공단

               78. 성북구도시관리공단

               79. 수원시시설관리공단

               80. 신용보증기금

               8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2.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3. 에너지관리공단

               84.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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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85. 영상물등급위원회

               86. 영화진흥위원회

               87. 예금보험공사

               88. 예술의전당

               89. 용인지방공사

               9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91. 울산항만공사

               9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93. 인천광역시관광공사

               9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95. 인천메트로

               96. 인천교통공사

               97.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98.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9.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100.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01.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103. 재단법인 마산밸리

               104.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05.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06.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07.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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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08. 재외동포재단

               109. 전남개발공사

               110. 전북개발공사

               1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3. 주식회사 벡스코

               114. 주식회사 엑스코

               115. 주식회사 킨텍스

               116.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7.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18. 중소기업은행

               119. 중소기업진흥공단

               120.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121. 충북개발공사

               122. 충청남도개발공사

               123. 태백관광개발공사

               124. 한국가스안전공사

               125. 한국개발연구원

               12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7. 한국고용정보원

               1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9. 한국과학기술원

               1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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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31. 한국과학창의재단

               132. 한국광해관리공단

               133. 한국거래소

               1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5. 한국교육개발원

               136. 한국교육방송공사

               137. 한국교통연구원

               1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9. 한국국방연구원

               140. 한국국제교류재단

               14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42. 한국국제협력단

               143. 한국기계연구원

               14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5. 한국남동발전(주)

               146. 한국남부발전(주)

               147. 한국노동연구원

               148. 한국농어촌공사

               1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52. 한국동서발전(주)

               1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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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54. 한국발명진흥회

               155.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56. 한국방송공사

               1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59. 한국사학진흥재단

               16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2. 한국산업인력공단

               16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5. 한국서부발전(주)

               166. 한국소비자원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168. 한국수출보험공사

               169. 한국수출입은행

               170. 한국식품연구원

               171. 한국실크연구원

               17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3. 한국예탁결제원

               17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5.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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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개대상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76. 한국원자력연료(주)

               177. 한국원자력의학원

               178.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79. 한국자산관리공사

               18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81. 한국저작권위원회

               182. 한국전기안전공사

               183. 한국전기연구원

               18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86.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7. 한국정책금융공사

               188. 한국주택금융공사

               189. 한국중부발전(주)

               190.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4. 한국천문연구원

               19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6. 한국철도시설공단

               197.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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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신시068            NI52-1-2-068
                             신시069            NI52-1-2-069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078            NI52-1-2-078         (신시도)
                             신시079            NI52-1-2-079
                             금당083        NJ52-13-27-083
                             금당084        NJ52-13-27-084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완주군
                             금당093        NJ52-13-27-093            (금 당)
                             금당094        NJ52-13-27-094
                             함양063            NI52-1-14-063
                             함양064            NI52-1-14-064
                             함양065            NI52-1-14-065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장수군
                             함양073            NI52-1-14-073        (속금산)
                             함양074            NI52-1-14-074
                             함양075            NI52-1-14-07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58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주)청명기연환경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35-18 김상우 제 54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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