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도로)
      □도로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시종점 변경없이 도로경사면 편입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공간시설 (공원)
      □공원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학교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28-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문산선유3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 공원)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이린이공원           중학교

 기정       93,060.40    59,469.00   33,591.40      14,312.70       7,284.70      11,994.00

 변경      114,224.240   59,469.00   54,755.24      35,476.54       7,284.70      11,994.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파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조성, 학교)사업
 ○사업목적:문산선유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 및 어린
  이공원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121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사업위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28-11번지 일원
 ○사업면적
     -기 정:93,060.40㎡ 중 33,591.40㎡
     -변 경:114,224.24㎡ 중 54,755.24㎡
 ○사업방법:문산선유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5년 10월~2011년 6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도 로
                           연장                                    사업비
 시 설 명         위     치               폭(m)           면 적(㎡)                  사업기간             비   고
                           (m)                                  (백만원)

            선유리 437-23~                                                    2005. 10~         개설 후
소로1-문산6                    536           10           285          340
            선유리 산28-7                                                          2011. 6       무상귀속

            선유리 산26-1~                                                     2005. 10~         개설 후
 중로3-6                     147      10~13.5          2,099         2,505
            선유리 산27-7                                                          2011. 6       무상귀속

            선유리 1130~                                                      2005. 10~         개설 후
 중로1-5                     2,050         20           303          361
            당동리 산9-3                                                           2011. 6       무상귀속

            선유리 산31-1~                                                     2005. 10~         개설 후
 중로3-3                     481           12         28,049.54   33,477
            선유리 산 27-1                                                         2011. 6       무상귀속

            선유리 420-4~                                                     2005. 10~         개설 후
 중로2-2                     313           15          4,740         5,657
            선유리 산27-1                                                          2011. 6       무상귀속

      계                                             35,476.54   42,340

 □공원(변경없음)
 □학교(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폭(m)         면 적(㎡)
                    종류    번호     (m)                                  시        점         종       점

 1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1-5    2,046        20             303    선유리 1130         당동리 산9-3


 2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2-2      424        15            4,740 선유리 420-4         선유리 산27-1


 3    변경 도로포장개설 중로        3-3      475        12      28,049.54 선유리 산31-1 선유리 산27-1


 4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3-6      149 10~13.5              2,099 선유리 산26-1 선유리 산27-7


                                              122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633-2
 산7-1         임        540       381               장일용외1인
                                                                       태영원룸 201
                                                                                      (관계인:최복선)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산7-2         임   17,166         247                  정경희
                                                                       우성7차아파트 102-506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6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과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항공안전본부장
1. 기준명: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2. 구 분:제정
3. 제정이유: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
 설정
4. 주요내용
 가.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실내소음기준 및 구역별 목표 차음
  량 설정
 다. 방음시설 설치기준 설정
 라. 소음도 및 차음량 측정방법 규정
 마.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규정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9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남석유화학(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표    지   명                            등질                                             연 월 일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삼남석유화학 N 34˚ 51´ 51.2˝                 Fl G
                                               -     10       7       -     녹망대형 2008.11.20 폐지
제1호등부표        E 127˚ 42´ 43.3˝          4s

                                               133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1) 지구명:양산물금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3) 면     적
  -기      정:10,682,908㎡
  -변      경:10,682,993㎡ (증 85㎡)
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      정: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부산대도시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기능 분담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신시가지 조성
  나)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주 택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41,301              150,715            48,724             51,969      2.9인/호

 단 독 주 택                 9,631                9,936                3,321           3,426

 공 동 주 택               127,120              137,110            43,834             47,278

 주 상 복 합                 4,550                3,669                1,569           1,265

  다) 단계별 조성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용지보상
              기정   10,683          12       8,290     1,309        397       80      6       62        0
  면적
 조성공사
              기정   10,683          -          475      761     1,061        238    610      280    299
  면적

                                                      94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1-1단계       기정   1,270      -     267         78       279     83      563      -        -

  1-2단계       기정    163       -      14         13       20      21       20      21       22

  1-3단계       기정     10       -        1         1        1       1        1       1       1

  1-4단계       기정    846       -     193         44       159     46        3      70       75

  2-1단계       기정   2,297      -        -    455          437     63        7     134    142

  2-2단계       기정    887       -        -    170          165     24        2      50       53

  3-1단계       기정    228       -        -        -         -       -       14       4       6

  3-2단계       기정    494       -        -        -         -       -        -      -        -

  3-3단계       기정   1,108      -        -        -         -       -        -      -        -

  3-4단계       기정   3,380      -        -        -         -       -        -      -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용지보상
              기정     16      170    340         -         -       1        -      -         -
  면적
 조성공사
              기정    378      441    660    1,070     1,071     1,082    1,082    983    192
  면적

 1-1단계        기정        -     -        -        -         -       -        -      -         -

 1-2단계        기정     20       12       -        -         -       -        -      -         -

 1-3단계        기정        1      1       1        -         -       -        -      -         -

 1-4단계        기정     97       49     49         20        21     20        -      -         -

 2-1단계        기정    179      171    218     218          218     55        -      -         -

 2-2단계        기정     68       64     82         82        82     19       22      4         -

 3-1단계        기정     13       64     20         40        40     27        -      -         -

 3-2단계        기정        -     80     80         60        60     60       60      60       34

 3-3단계        기정        -     -      40     150          150    299      300     169        -

 3-4단계        기정        -     -     170     500          500    602      700     750    158

※용지보상은 단계별 구분 없이 일괄보상계획임

                                           95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4) 개발기간:1994.12.20~2010.6.30
  단계              기           정                                    변               경

  1-1       1994.12.20 ~ 1999.12.31                 1994.12.20 ~ 1999.12.31 (변경없음)

  1-2       1994.12.20 ~ 2003.06.30                 1994.12.20 ~ 2003.06.30 (변경없음)

  1-3       1994.12.20 ~ 2004.12.31                 1994.12.20 ~ 2004.12.31 (변경없음)

  1-4       1994.12.20 ~ 2008.12.31                      1994.12.20 ~ 2009.12.31 (변경)

  2-1       1994.12.20 ~2007.12.31                   1994.12.20 ~2007.12.31 (변경없음)

  2-2       1994.12.20 ~2009.12.31                   1994.12.20 ~2009.12.31 (변경없음)

  3-1       1994.12.20 ~ 2010.06.30                 1994.12.20 ~ 2010.06.30 (변경없음)

  3-2       1994.12.20 ~ 2010.06.30                 1994.12.20 ~ 2010.06.30 (변경없음)

  3-3       1994.12.20 ~ 2009.12.31                 1994.12.20 ~ 2009.12.31 (변경없음)

  3-4       1994.12.20 ~ 2010.06.30                 1994.12.20 ~ 2010.06.30 (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전체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0,682,908.0        100.0              증) 85.0           10,682,993.0            100.0

  주택건설
               3,150,610.6         29.5         증) 86,209.0                3,236,819.6          30.3
  용지

 단독주택             786,418.2         7.4            감)11,419.0               774,999.2            7.3

 공동주택          2,124,815.4         19.9        증) 190,847.0                2,315,662.4          21.7

 연립주택              66,832.0         0.6         감) 66,832.0                            -          -

 주·상 복 합          136,442.0         1.3         감) 26,387.0                 110,055.0            1.0

 근린생활시설            36,103.0         0.3                        -             36,103.0            0.3

  상업업무
                  598,626.8         5.6         감) 71,647.0                 526,979.8            4.9
  시설용지

 중심상업             162,129.0         1.5         감) 33,887.0                 128,242.0            1.2

 일반상업             304,852.0         2.9         감) 14,067.0                 290,785.0            2.7

 업무               114,391.1         1.1         감) 23,693.0                  90,698.1            0.8

 유통상업              17,254.7         0.2                        -             17,254.7            0.2

                                          98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공공시설용지     6,933,670.6         64.9        감) 14,477.0             6,919,193.6       64.8

 도로        2,225,587.6         20.8        감) 19,858.0             2,205,729.6       20.6

 주차장            64,072.3        0.6             증) 655.0             64,727.3         0.6

 광장             27,407.2        0.3             증) 329.0             27,736.2         0.3

 철도             57,370.0        0.5                        -         57,370.0         0.5

 공원            817,033.1        7.6             감) 668.0            816,365.1         7.6

 녹지            528,637.7        5.0            감)11,524.0           517,113.7         4.8

 유원지           344,983.6        3.2                        -        344,983.6         3.2

 공공공지          142,579.9        1.3        증) 15,495.0              158,074.9         1.4

 학교        1,504,219.4         14.1            증) 1,326.0          1,505,545.4       14.0

 공용의청사          27,892.6        0.3                        -         27,892.6         0.3

 종교시설           10,162.4        0.1                        -         10,162.4         0.1

 자동차정류장          9,570.6        0.1                        -           9,570.6        0.1

 시장             84,501.0        0.8            감) 1,095.0            83,406.0         0.8

 통신시설             990.0         0.0             감) 660.0                330.0         0.0

 장례식장            4,873.4        0.0                        -           4,873.4        0.0

 자동차관련
                37,467.3        0.4                        -         37,467.3         0.4
 시설

 유수지           172,107.5        1.6                        -        172,107.5         1.6

 하천            506,138.4        4.7             증) 974.0            507,112.4         4.7

 수도시설          132,355.3        1.2                        -        132,355.3         1.2

 하수도시설         125,112.0        1.2                        -        125,112.0         1.2

 창고시설           13,746.9        0.1                        -         13,746.9         0.1

 전기공급설비         11,347.9        0.1                        -         11,347.9         0.1

 폐기물처리및
                54,903.0        0.5                        -         54,903.0         0.5
 열공급설비

                                      99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면                                적(㎡)
구    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2-1단계       2-2단계      3-1단계    3-2단계     3-3단계   3-4단계

공   원    23,746.5          -      - 16,431.0     94,218.6 146,166.0         -    1,531.0       - 534,272.0

녹   지    51,061.1    21,739.9     - 146,557.5    54,715.2 129,585.0         - 35,712.0         -    77,743.0

유원지              -         -      -         -            -         -        - 344,983.6        -           -

공공공지     34,991.8          -      -    5,199.0   43,795.1     6,530.0       -         -        -    67,559.0

학 교      54,982.9          -      -         - 163,505.5            -        - 11,903.0 1,108,494.0 166,660.0

공용의
          3,384.3          -      -         -     6,419.3          -        - 10,000.0         -     8,089.0
청사

종교시설             -         -      -         -     4,354.4          -        -    2,000.0       -     3,808.0

자동차
                 -         - 9,570.6        -            -         -        -         -        -           -
정류장

시   장            -         -      -         -            -    83,406        -         -        -           -

통신시설             -         -      -         -            -         -        -         -        -      330.0

장례식장             -    4,873.4     -         -            -         -        -         -        -           -

자동차관
         37,467.3          -      -         -            -         -        -         -        -           -
련시설

유 수 지    34,308.3          -      -         -    60,348.2    38,886.0       -         -        -    38,565.0

하 천              -         -      - 487,082.4            -   20,030.0       -         -        -           -

수도시설             -         -      -         -     7,042.3          - 125,313.0        -        -           -

하수도
                 -         -      -         -            - 125,112.0        -         -        -           -
시설

창고시설             -   13,746.9     -         -            -         -        -         -        -           -

전기공급
           922.2           -      -    5,701.0    3,759.7          -        -         -        -      965.0
설비

폐기물처

리및열공             -         -      - 54,903.0             -         -        -         -        -           -

급설비

주유소       1,002.2      998.5      -         -     1,000.0      999.0        -         -        -      881.0


공   장            -   11,487.8     -         -            -         -        -         -        -           -

사회복지
                 -         -      -         -            -         -        -         -        -    11,099.0
시설

도서관              -         -      -         -            -         -        -         -        -     3,142.0

방수설비             -         -      -         -            -     551.0        -         -        -           -


                                                  101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32-1도                                  국도19호선 설계
                                                              0.42       -
구역 일반     국도19호선 종점: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5-9도                                       리 지내 단구간

변경 국도 (남해~홍천) 시점: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32-1도                                          확장공사 등 6개
                                                              0.42       -
구역                    종점: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5-9도                                   소 개선공사


 현                    시점: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641-8도                                  국도19호선 설계
                                                              0.40       -
구역 일반     국도19호선 종점: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19-6도                                       리 지내 단구간

변경 국도 (남해~홍천) 시점: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641-8도                                          확장공사 등 6개
                                                              0.40       -
구역                    종점: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19-6도                                   소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2010년 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9호선 설계리 지내 단구간 확장공사등 6개소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19호선 설계리 지내 단구간 확장공사 등 6개소 개선공사
□사업지역: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668-3   전      265   668-22        13      고명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72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153
668-18   임야     163   668-23        26    윤왕영외1인
                                                            주은옥향아파트 101-204

                                                                             (관계인:윤희순)

                                          의료법인조
668-19   임야     234   668-24        1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2-7
                                          윤의료재단

 669-4   전      149    669-6        55      우광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91

                                          128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대전 서구 둔산동 1146-1
 672     대    3,709    672-1      6    김경옥외1인
                                                     401호

                                                                       (관계인:정동욱)

                                                     대전 서구 둔산동 1146-1
 672     대    3,709    672-2     18    김경옥외1인
                                                     401호

                                                                       (관계인:정동욱)

689-1    전     337     689-19    159     박순덕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80

689-12   전    1,248    689-20    31      유정숙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55-1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2
689-16   전     781     689-21     1      정지인
                                                     분평주공아파트 214-904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2
689-16   전     781     689-22    30      정지인
                                                     분평주공아파트 214-904

689-18   전     285     689-23    17      유정숙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55-1

690-3    대     701     690-8      2      서병종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91-4

690-3    대     701     690-9      8      서병종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91-4

산21-3    도로    595     산21-20    257     이규일         회   동

산21-10 임야     1,518    산21-21    209     조성주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55-1

산21-15 임야      845     산21-22    431     조성주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55-1

산21-16 임야      825     산21-23    117     조성주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55-1

산22-8    임야    402     산22-11    20      안재일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65-4


□사업지역: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368     답    1,778    368-2     182     민병면         서울 도봉구 미아동 1268-87

641-1    임야   12,276   641-15    294     우정자         서울 종로구 원서동 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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