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
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로얄네이쳐         제813호    안미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10 이노트리 2층전체, 301호
               <화장품 제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o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   ]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12. 21.(월) 15: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
                                    <청문시 유의사항>
1. 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귀

여 질문할 수 있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습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니다.
               습

2. 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습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귀
서 그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 니다.
     밖                                                습
4. 그 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밖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7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
정)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코스앤플러스         제1445호   문정구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284-8
               <화장품 제조>
                                 226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붙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생년월일 또는             체납액             최초                납부자 주소
                 법인번호                           부과일자
   황금진       840812-1******     6,000,000      2015.10.1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박※※    42-1992-30-0000113   999 성호
                                혜                 제주, 서 포시 태평로
                                                             귀      무선국 운용정지
  이※※    42-2005-80-0000014   999여수호        제주, 서 포시 대정읍 남단해안로125번길
                                                귀                       1개월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 및 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15. 12. 07.(월)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폐문 및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 참조
              첨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5년도 3/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5. 12. 8.(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228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o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       ]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 12. 21.(월) 15:00~17: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

                                    <청문시 유의사항>
1. 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귀

여 질문할 수 있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습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니다.습

2. 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습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귀

서 그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 니다.
     밖                                          습

4. 그 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밖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53조에
                                            『             』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27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29
번
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내용
1
(주)씨※※건설
94-2014-81-0000239 ~
242(4국)
씨에스제주501
~ 504호(4국)
(169-43) 경기도수지구
광교중앙로
전파
사용
료
체납
신고
폐지
2
(주)제※※
94-2010-81-0000376 ~
385(10국)
94-2013-81-0000537
~ 540(4국)
94-2013-81-0000542(1국)
제이에스501~
516호(15국)
(632-21) 제주, 제주시
도남로15길
3
박※※
94-2011-81-0000541 ~
544(4국)
제주교회501~
504호(4국)
(631-29) 제주, 제주시신광로
4
웰※산업개발주
식회사
94-2014-81-0000080 ~
81(2국)
웰빙산업501~
502호(2국)
(635-19) 제주, 서귀포시대정읍
중산간서로
(635-34) 제주, 서귀포시색달로
5
임※※
94-2011-81-0000435 ~
436(2국)
금아제주501~
502호(2국)
(632-81) 제주, 제주시임항로
6
주식회사
중※산업개발
94-2014-81-0000105 ~
114(10국)
중화산업501~
510호(10국)
(631-27) 제주, 제주시일주서로
7
김※※
41-2011-80-0000005
999부산호
(632-01) 제주제주시
서광로22길
허가
취소
8
김※※
42-2013-30-0000169
900은갈치호
(631-09) 제주제주시오도4길
위촉자
비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관리위원
최종갑
1957. 11. 12.
2015. 11. 21.
비상임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법
원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5-6호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수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의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
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5년11월23일
수원지방법원장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제2015-48호
2015년도전직시험및전담직위평가부정행위자
직종개편에따른관리운영직군및전담직위공무원의2015년도전직시험및전담직위평가필기시
험시부정행위자에대해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에따라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
과그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23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상자
가. 성
명: 조태근
나. 주민등록번호: 650810-1******
2. 응시자격정지기간: 2015. 11. 18. ~ 2020. 11. 17.
3. 내
용: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에따라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과그밖에
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자동차에 실외후사경
 을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하
 는 경우 따라야 하는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설치가 금지되는 자율조향장치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중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
  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폐지(안 제1-2조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8호, 제6-12조제1항 및 제2항,
       제6-14조제8항, 제7-45조제9항, 제7-60조 제1호 및 제3호, 제7-66조제1항제3호, 제7-69조제1항,
       제7-70조제1항, 별표14, 별표15)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
     택권 확대
  나.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6-12조제3항제3호)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 및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유도
  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단계적 정비(안 제7-46조제1항제7호, 제7-5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변동을 방지하고 점
     진적인 정상화를 유도
     다만,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갱신 전후 보험료의 비교․공시도 확대
  라.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안 제7-73조제4항 및 제5항)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에 적용하는 위험률의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취약
     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 유도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6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정순례
1960.08.23
여
중
국
충북청주시상당구운동동6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성옥
1971.11.12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무로17번길12-1
(심곡본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오성
1962.10.03
남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27번길56-4
(부평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아리나
2004.04.29
여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남구경인북길59-2,
A동
(용현동, 신대륙그린빌라)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티모페이
2000.03.09
남
우즈베키스탄인천광역시남구경인북길59-2,
A동
(용현동, 신대륙그린빌라)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필옥
1956.12.01
여
중
국
경남합천군묘산면화양리529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기웅
1969.08.16
남
중
국
전남나주시오량동78-11
국적법
제6조1항1호
　
양정숙
1958.04.20
여
중
국
충북단양군대강면성금리177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성철
1958.11.05
남
중
국
경남통영시서호동17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영
1959.02.11
남
중
국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부흥길18-6
(황룡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금숙
1952.03.04
여
중
국
전라북도순창군인계면세룡리733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상분
1960.03.07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수월리67
국적법
제6조1항1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21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갱신지정) 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공인인증기관지정등의고시)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전자인증(주)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o 지정번호: 제2015-1호
o 기관명: 한국전자인증(주)
o 주소: 서울서초구서초대로320 하림빌딩7층
o 대표자: 신홍식
o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업무및그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2001년11월24일
o 갱신지정일: 2005년11월24일
o 지정유효기간: 2015년11월24일～2018년11월23일(3년)
◉법무부고시제2015-33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11월24일
법무부장관
◇허가일자: 2015년11월18일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전제억
1960.07.14
남
중
국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월송5길9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창선
1957.05.12
남
중
국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분천리1883
국적법
제6조1항1호
　
손해일
1951.12.07
남
중
국
강원도평창군진부면석두로17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해숙
1960.06.24
여
중
국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석전리
560-1
국적법
제6조1항1호
　
한성철
1976.04.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51길81
(공릉동, 공릉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화
1971.03.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0길17-8
(종로6가)
국적법
제7조1항2호
　
전효진
2010.11.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0길17-8
(종로6가)
국적법제8조
강화의
수반취득
보르도
빈첸조
1957.02.21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23길14-25
(율현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천중
1952.07.01
남
중
국
강원도양양군서면상평리112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용배
1954.04.22
남
중
국
경북영주시안정면동촌리414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학성
1973.10.22
남
중
국
경상북도울진군매화면기양리701
국적법
제6조1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응엔티튀기에우1992.01.01
여
베
트
남강원도평창군방림면계촌길
251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티흐엉
1981.10.28
여
베
트
남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동촌리159
국적법제6조
2항1호
　
탯셍하
1983.04.12
여
캄보디아전라북도순창군쌍치면탕곡리43-1 국적법제6조
2항1호
　
노언소킁
1990.09.08
여
캄보디아경기도포천시어룡동295
국적법제6조
2항1호
　
응엣빠오
1992.08.09
여
캄보디아전라북도익산시목천동436
국적법제6조
2항1호
　
유엉티이엔니
1990.03.19
여
베
트
남전라북도김제시용지면반교리83
국적법제6조
2항1호
　
판티탄히엔
1987.03.31
여
베
트
남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
하광로
260
국적법제6조
2항1호
　
팜빛투이
1986.06.07
여
베
트
남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
신용로
180
국적법제6조
2항1호
　
응우옌티누
1980.11.20
여
베
트
남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
하신로
133
국적법제6조
2항1호
　
레티디엠
1985.12.26
여
베
트
남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문당리584
국적법제6조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34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11월24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5. 11. 19.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7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11.23. ~ 2015.12.07.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납부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자명
 1    강**   2011-08-16   부산06나82**               일반국도 5
                                      609,000 대구달성현풍원교        경상북도고령군     중가산고지서
                                                        이동
 2    강**   2011-05-14   대구06나77**    615,000 고속국도 성산영업소      경상북도칠곡군     중가산고지서
                                                                 기산면
 3    구**   2014-08-04   대구81아85**    573,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고지서
 4    김**   2015-01-23   경남06도78**    531,000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경상북도     중가산고지서
                                                              울진군 후포면
 5    김**   2015-03-05   경북86아33**    849,600 고속국도 추풍령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중가산고지서
                                                                  남구
 6    김**   2012-06-01 서울86바50** 1,146,000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       중가산고지서
                                                                군화원읍
 7    김**   2012-07-09 서울86바50** 1,146,000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       중가산고지서
                                                                군화원읍
 8    김**   2014-01-27   경남99바99** 5,550,000     고속국도 이동단속반 전라북도익산시       중가산고지서
                                                                 함열읍
 9    김**   2010-12-23   경북87아63** 633,000          성주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고지서
 10   김**   2013-09-12   경북87아92** 785,400       일반국도 4 경북 칠곡   서울특별시     중가산고지서
                                                 약목 무림 약목검문소     성북구
 11   김**   2012-07-10   경북80아84** 1,242,000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경상북도     중가산고지서
                                                                 구미시
 12   김**   2011-04-28   부산06라54** 621,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중가산고지서
                                                                  남구
 13   김**   2012-04-14 경북06노63** 1,146,000         북대구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중가산고지서
                                                                  남구
                                           215
제18643호(그2)                       관           보               2015. 11. 23.(월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신음제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 대광제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지좌2제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2. 02. 10 ~ 2015. 10. 1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청, 김천시청에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 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0. 토지의 세목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1   김천시 신음동     1230-1    1230-1    천    116,858.0 116,858.0          국(건설부)
 2   김천시 신음동    1230-41   1230-41    천      2,770.0 2,770.0            국(건설부)
 3   김천시 신음동    1230-33   1230-33    천      3,257.0 3,257.0            국(건설부)
 4   김천시 개령면     1413-1    1413-1    천    459,361.0 459,361.0          국(건설부)
       황계리
 5   김천시 대광동     1318-1    1318-1    천    163,944.0 163,944.0          국(건설부)
 6   김천시 대광동    1318-36   1318-36    천     10,456.0 10,456.0           국(건설부)
 7   김천시 대광동    1318-37   1318-37    천      5,247.0 5,247.0            국(건설부)
 8   김천시 덕곡동        293      293     천       922.0    922.0           국(국토교통부)
 9   김천시 지좌동      171-1     171-1    천       388.0    388.0           국(국토교통부)
10   김천시 지좌동      172-1     172-1    천       129.0    129.0           국(국토교통부)
11   김천시 지좌동      176-3     176-3    천        10.0    10.0            국(국토교통부)
12   김천시 지좌동      177-1     177-1    천       471.0    471.0           국(국토교통부)
13   김천시 지좌동      177-3     177-3    천       164.0    164.0           국(국토교통부)
14   김천시 덕곡동       1460      1460    천    196,272.0 196,272.0          국(건설부)
15   김천시 덕곡동      191-3     191-3    천      2,835.0 2,835.0           국(건설교통부)
16   김천시 덕곡동      190-5     190-5    천       279.0    279.0           국(건설교통부)
17   김천시 덕곡동      191-6     191-6    제       267.0    267.0           국(건설교통부)
                                         52
제18643호(그2)       관           보        2015. 11. 23.(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8호
                                      하천공사 준공
 “감천 지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지좌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본 공사는 국가하천 감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
    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을 조성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개 요
     ․하 도 정 비:               337,914㎥   ․호 안 공 : 48,186㎡
     ․교각보호공 :                  4개소      ․황금보개량 :  1개소
     ․하상보호공 :                  1개소       ․자전거도로: 2.025km
    ․하천환경정비 :                 38,664㎡   ․구 조 물 :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용담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12. 02. 10. ~ 2015. 10. 2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청, 김천시청에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 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0. 토지세목조서
연번 시 소재지           지번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편입면적
                                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김천시     지좌동 180-3 180-3 천 121 121           국(국토교통부)
 2 김천시     지좌동 180-4 180-4 천 412 412           국(국토교통부)
 3 김천시     지좌동 180-5 180-5 제 33     33         국(국토교통부)
 4 김천시     지좌동 181-1 181-1 천 582 582           국(국토교통부)
 5 김천시 남선면 지좌동 181-3 181-3 천 86     86         국(국토교통부)
 6 김천시     지좌동 181-4 181-4 제 46     46         국(국토교통부)
 7 김천시     지좌동 182-1 182-1 천 738 738           국(국토교통부)
 8 김천시     지좌동 182-3 182-3 천  3      3         국(국토교통부)
 9 김천시     지좌동 182-4 182-4 제 62     62         국(국토교통부)
                           55
제18643호(그2)            관         보          2015. 11. 23.(월요일)
연번 시 소재지            지번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20 김천시   황금동 49         49   구    139 139            국(국토교통부)
121 김천시   황금동 27         27   제   3,063 2,014         국(국토교통부)
122 김천시   감호동 113       113 제     5,354 5,354         국(국토교통부)
123 김천시   지좌동 1046-25 1046-25 천    241 241            국(국토교통부)
124 김천시   지좌동 1046-6 1046-6 도     1,947 1,947            김천시
125 김천시   지좌동 1046-20 1046-20 천    722 635            국(국토교통부)
126 김천시   지좌동 1046-23 1046-23 전    113 113               김천시
127 김천시   지좌동 1046-24 1046-24 천    138 138            국(국토교통부)
128 김천시   지좌동 1046-19 1046-19 천    683 683            국(국토교통부)
129 김천시   지좌동 180-1 180-1 천        42     42          국(국토교통부)
     공            고
◉대통령공고 제259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5년 11월 23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 관 정 종 섭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거구명                     선거구역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기            타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5코7 형사보상
        (2014재노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망 김상천 (281025-*******, 2010. 8. 7. 사망)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79
청구인     피고인의 처 조희순 (420527-*******)
        주거 광주 남구 용대로 155, 816호(방림동, 광명그린아파트)
대리인     변호사 정소연
무 죄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4재노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4,014,4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67,000원을 각 지급한다.
                                    58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북도
  염향란 1964.01.25 여 중 국 중초1길 27-15 보은군  보은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계월 1965.04.02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국적법
                          가능로85번길32-4 (가능동) 제6조2항3호
보테이캄흥 1984.03.05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98-13 (주교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노선희 1958.01.25 여 중 국 충청남도
                          매송리 598
                                  천안시 동남구 북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안티김엔 1987.10.18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권율로 국적법 제5조
                          1455-15 (한승아파트)
  정덕삼 1947.04.16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601     국적법
                          (목동동, 휴먼시아 해솔마을) 제6조2항1호
루비오스제센 1987.01.2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11 (광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향매 1978.10.04 여 중 국 전라남도
                          연동길 17-4
                                  곡성군 석곡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복순 1951.09.11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1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미화 1989.0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90 국적법
                          (신월동, 우당아파트)        제6조2항1호
  오춘옥 1974.02.14 여 중 국 280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1길
  심용문 1963.08.22 남 중 국 79-6, 2-403(선단동,       국적법 제5조
                          한양빌라3차)
  류명옥 1963.03.03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81 제6조2항1호  국적법
 티프수콘 1972.01.14 여 타 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국적법
 키트위잔                     425                 제6조2항1호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30
  박순민 1960.12.12 남 중 국 (서부동,                  국적법 제5조
                          현대패밀리명덕아파트)
  이동호 1977.06.23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294번길6 (야음동) 국적법 제5조
  이학실 1938.02.16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4길6-6 국적법
                          (장천동, 중앙빌원룸)        제6조2항2호
                          전라남도    순천시
 차이위링 1978.09.30 여 중 국 (조례동, 부영11차아파트) 왕궁길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춘화 1970.07.18 여 중 국 전라남도
                          (옥천동)
                                  순천시 임청대길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43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