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대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소형·저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 주택
 의 범위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을 확대 보완하고, 분양보증 대상인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축물도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주예정자를 보호하며, 대한주
 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범위에 준공전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및 임대·관리를 포함함
 으로써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 보증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⑴ 수도권의 경우 장기간(최대 10년)의 전매제한에 따른 주택수요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한 공급
   효과 반감으로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시장영향을 감안하여 향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권역별로 차등화하고, 후
   분양을 고려한 전매제한기간 조정으로 선분양과 형평성을 유지
 나.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제한 완화
  ⑴ 이주대책용 택지는 공급즉시 1회 전매가 허용되나, 이주대책용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의 1/2
   경과후 1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⑵ 이주택지와 형평성을 감안,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도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
   를 허용
 다. 주택거래신고 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등 제출 대상 확대 보완
  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동향 및 주택거래현황 등을 신속히 파악(60일→15일)하여 투기
   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이고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 대상은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음.
  ⑵ 최근 개발 기대감으로 소형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 약화
  ⑶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까지 확대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
   토록 함.
 라. 분양보증 대상인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도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⑴ 시공보증자의 주택분양보증 이행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주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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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
  토록 함.
 나. 택지비 가산비용에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 인정
  지하공사를 인접 건물의 침하 또는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타공법 등 특수한 공
  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을 방지토록 함.
 다. 건축비 가산비용중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 인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 설비에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추가함으
  로써 최근의 건축경향과 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급위축이나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을 방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6214, 6215, 팩스:02-504-6128)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8-4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0249호)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소청심사위원회
○제   목: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이   름:조형래
○주   소:경남 양산시 북정동 651-2 라이프빌리지 301호
○결정주문:이 청구를 기각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조성욱 외 3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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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서울 서초 방배 766-26 101호                      73,000        36,000    면적변경

경북 포항 남 대도 6-1 현대맨션 다동 507호               27,000        42,000    면적변경

○2006년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서울 서초 방배 766-26 101호                       74,000        37,000    면적변경

경북 포항 남 대도 6-1 현대맨션 다동 507호                30,000        46,000    면적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1호                         125,000        51,400   대지지분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2호                         125,000       160,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3호                         125,000        73,700   대지지분변경


○2007년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경북 포항 남 대도 6-1 현대맨션 다동 507호                39,000        60,000    면적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1호                         154,000        73,200   대지지분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2호                         154,000       228,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3호                         154,000       104,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강동 암사 492-32 청기와연립 2동 102호             556,000       120,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마포 아현 663-15 제1호                        28,000       284,000

서울 마포 아현 663-15 제2호                        29,000       294,000

경기 군포 금정 705-12 중앙하이츠(3동) B02               5,500        55,000

경기 군포 금정 705-12 중앙하이츠(3동) 101               5,500        55,000

경기 군포 금정 705-12 중앙하이츠(3동) 102               5,500        55,000

경기 군포 금정 705-12 중앙하이츠(3동) 201               5,500        55,00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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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 금정 705-12 중앙하이츠(3동) 202               5,500        55,000

경기 군포 금정 705-12 중앙하이츠(3동) 301               5,500        55,000

경기 군포 금정 705-12 중앙하이츠(3동) 302               5,500        55,000

○2008년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서울 영등포 신길 243-28 301호                      51,000       107,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영등포 신길 243-28 401호                      56,000        62,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용산 이태원 229-18 201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공시제외

서울 용산 이태원 229-18 301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공시제외

서울 용산 이태원 229-18 401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공시제외

서울 용산 이태원 229-18 501                  집합건축물         일반건축물          공시제외

서울 용산 보광 260-6 주미아파트 1002호                368,000       328,000    면적변경

서울 은평 구산 188-56 신정8차 401                   30,000        77,000    면적변경

서울 은평 구산 188-56 신정8차 402                   77,000        3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03            115,000       139,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04            115,000       139,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203            116,000       14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204            116,000       14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303            116,000       142,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304            116,000       142,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403            117,000       142,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404            117,000       142,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503            117,000       144,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504            117,000       144,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603            118,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604            118,000       145,000    면적변경

                                160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703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704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803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804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903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904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003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004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103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104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203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204          120,000       145,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303          118,000       144,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2-1304          118,000       144,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3           139,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4           139,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5           139,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6           139,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203           140,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204           140,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205           140,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206           140,000       116,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303           142,000       118,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304           142,000       118,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305           142,000       118,000   면적변경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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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306          142,000       118,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403          142,000       118,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404          142,000       118,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405          142,000       118,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406          142,000       118,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503          142,000       12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504          142,000       12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505          142,000       12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506          142,000       12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603          144,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604          144,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605          144,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606          144,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703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704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705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706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803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804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805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806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903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904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905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906          145,000       121,000   면적변경

                              162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공시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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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정        정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03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04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05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006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103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104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105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106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203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204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205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206           145,000       121,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303           144,000       12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304           144,000       12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305           144,000       120,000    면적변경

충남 당진 당진 채운 1117 삼성쉐르빌 106-1306           144,000       120,000    면적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1호                         228,000        96,800   대지지분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2호                         228,000       296,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마포 염리 510-5 3호                         205,000       136,000   대지지분변경

서울 강동 암사 492-32 청기와연립 2동 102호             175,000       114,000   대지지분변경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1              88,000        7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2              88,000        7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3              88,000        7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4              88,000        7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201              90,000        80,000

                                163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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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정       정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202            90,000       80,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203            90,000       80,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204            90,000       80,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301            93,000       83,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302            93,000       83,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303            93,000       83,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304            93,000       83,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401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402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403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404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501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502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503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504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601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602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603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604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701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702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703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704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801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802           100,000       88,000

                              164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803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804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901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902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903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904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01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02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03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004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101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102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103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104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201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202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203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204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301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302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303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304          100,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401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402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403           97,000       86,000

                              165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404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501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502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503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1-1504          96,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1           89,000       7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2           89,000       7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3           89,000       7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4           89,000       7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201           92,000       81,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202           92,000       81,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203           92,000       81,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204           92,000       81,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301           95,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302           95,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303           95,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304           95,000       84,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401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402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403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404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501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502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503           97,000       86,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504           97,000       86,000

                              166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공시가격(원)
       소       재      지                                         비    고
                                    당       초     정       정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601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602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603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604            99,000       88,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701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702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703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704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801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802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803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804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901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902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903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904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01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02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03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004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101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102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103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104          101,000       89,000

경기 의정부 신곡 754 신곡주공푸르미 403-1201          101,000       89,000

                              167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2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나, 사
업장폐쇄 및 연락두절로 행정처분명령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시송달 기간 : 2008년 9월 24일~2008년 10월 8일(15일)
2. 대상 업소 : 한미건 주식회사 (제대-03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1041 계룡타위 201/아산시 온천동 218-1
3. 처분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정지 3월(‘08.10.9.~‘08. 1. 8.)
4. 처분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5. 위반내용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 미달(기술인력 부족)
 ○기술인력 부족으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차 처분 시 제시한 변경등록 기한
  경과 후에도 기술인력에 보완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기준
  에 미달하는 상태가 지속됨.
6. 고지 사항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정지 기간 종료 시까지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항을 재위반할 경우 등
  록취소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42-865-0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0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지정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기관명 : 울산과학대학 산학협력단(종합환경분석센터)
2) 대표자 : 이수식
3)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산29번지 울산과학대학 내

                                238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 제08-03호
6) 지정일자 : 2008년 9월 22일
7) 전화번호 : 052-279-3200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7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심사기준을 개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규격안

2. 개정 사유
 외국산 저가제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하여 국내 KS인증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국내 KS인증업체
 의 보호를 위하여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추가함
3. 주요 개정 내용
 제품 및 포장의 표시사항에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을 추가함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우체국공고제2008-17호
 제주우체국 관내 하추자우체국이 2005년 2월 1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거 직인 및 특수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제주우체국장
○폐기일자 : 2008년 9월 19일자
 -폐기관인 인영
            하추자우체국장인                   하추자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239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하추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08-1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가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로 명
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인 등록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29일
                서울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자 : 2008년 9월 4일
 -일반관인의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장인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소장인




 -폐기관인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장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기장군고시제2008-125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   장   군   수
                                     240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1. 실시계획승인연월일 : 2008년 9월 22일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성   명 : 기장군(군수 최현돌)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번지
3. 매립목적 : 길천항 어선접안시설 설치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88-51번지선 공유수면
 ○면   적 : 525㎡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착공예정일 : 2008년 10월
 ○준공예정일 : 2009년 2월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 해당없음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어항시설



⊙충청북도공고제2008-619호
   2008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추가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저조한 현실적 한
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충청북도지사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2008. 2.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지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 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때와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