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파주시
              산52-3
1535   파주읍               임   8,926     323         충**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98-35
             (산52-1)
       부곡리
       파주시
               산53
1536   파주읍               임   1,091    1,091        한**            부곡리103
              (산53)
       부곡리
       파주시
             산49-16
1537   파주읍               임   39,933   15,434       충**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98-35
             (산49-2)
       부곡리
       파주시
             산49-22
1538   파주읍               임   39,933   1,040        충**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98-35
             (산49-2)
       부곡리
       파주시
             산49-19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현
1539   파주읍               임   8,767     153         김**
             (산49-7)                                            대아파트74-104
       부곡리
       파주시
             산49-20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현
1540   파주읍               임   8,767    1,091        김**
             (산49-7)                                            대아파트74-104
       부곡리
       파주시
              산54-9                                      고양시덕양구주교동558-1은하
1541   파주읍               임   39,159   13,567       백**
              (산54)                                          맨숀비-201
       부곡리
       파주시
             산54-13                                      고양시덕양구주교동558-1은하
1542   파주읍               임   39,159   12,898       백**
             (산54)                                           맨숀비-201
       부곡리
       파주시
              산49-14
1543   파주읍               임   4,473    4,473        윤**   경기도화성시우정읍한말길4-2
             (산49-14)
       부곡리
       파주시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산49-18
1544   파주읍               임   5,597    1,895        주**       177,씨동810호(정자동,인텔리
             (산49-5)
       부곡리                                                            지2)
       파주시
              75-15
1545   파주읍               전    254      58          국              국토교통부
             (75-10)
       부곡리
       파주시
              75-12
1546   파주읍               전    404      201         노**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여울길147
              (75-4)
       부곡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4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
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0.0900%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0.0900%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             0.150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적용기간 :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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