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주    소: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445-179
 -허가량:716,947.2㎥/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57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주)한라건설 김동훈(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 주소: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98-1
3. 하천명:고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7-1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00㎡
7. 허가량:50㎥/일
8. 허가기간:2009년 12월 9일~2011년 11월 30일(72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4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주)대덕종합건설 곽춘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80-1
                                868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3. 하천명:금호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849-1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437.5㎡

7. 허가량:51㎥/일

8. 허가기간:2009년 12월 9일~2011년 1월 8일(39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5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주)GS건설 김수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 주소: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280-2
3. 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817-10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567.5㎡
7. 허가량:44㎥/일
8. 허가기간:2009년 12월 9일~2011년 12월 21일(74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IISO14004   환경경영시스템-원칙, 시스템 및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표준안

개정     KSI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표준안

                                 869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2. 개정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3622    다이아몬드 고결 드레서                            표준안

 개정        KSB3263    셸 리이머용 테이퍼 섕크 아아버                       표준안

 개정        KSB3256    자유 연삭용 숫돌의 선택 표준                        표준안

 개정        KSB3244    1/10 테이퍼 섕크부                            표준안

 개정        KSB3203    밀링 커터 구멍                                표준안

 개정        KSB3173    목공용 초경팁 둥근 톱                            표준안

 개정        KSB3020    토치 램프                                   표준안

 개정        KSB3016    자동차용 휘일 너트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07-2   소켓렌치-제2부:6.3-25㎜ 각 드라이브                 표준안

 개정       KSB3007-1   소켓렌치-제1부:12.7㎜ 각 드라이브                   표준안

 개정        KSB3630    다이아몬드 정날 드레서                            표준안

2. 개정사유
 -2008년에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
 -인용표준의 제개정
3. 주요개정내용
 서식 변경 및 문맥을 정리하고 제개정된 인용표준을 반영하였으며 용어를 정리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70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공작기계-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연삭기의 시험 조건-정확
개정 KSBISO2433                                                 표준안
                   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2423      암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레이디얼 드릴링머신-정확정밀도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407      수평축 내면 원통 연삭기-정확정밀도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3089      공작기계-한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수동 구동 척에 대한 시험 조건      표준안

                   공작기계-수평 보링 및 밀링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제3
개정 KSBISO3070-3                                               표준안
                   부:칼럼 및 테이블 이동형 머신
                   공작기계-수평 보링 및 밀링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제2
개정 KSBISO3070-2                                               표준안
                   부:칼럼 이동 및 테이블 고정형 머신

개정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제4부: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원운동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 방법-제3부:열적 효과 결정                    표준안

                   공작기계-브릿지형 밀링머신 시험 조건-정확정밀도 시험-제2부:
개정 KSBISO8636-2                                               표준안
                   주행 브릿지형(갠트리형) 머신
                   공작기계-주축 끝과 가공물 지지척의 연결 치수-제3부:베이어
개정 KSBISO702-3                                                표준안
                   닛형

개정 KSBISO702-2     공작기계-주축 끝과 가공물 지지척의 연결 치수-제2부:캠록형          표준안

개정 KSBISO3875      공작기계-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시험 조건-정확정밀도 시험           표준안

2. 개정사유
 -공작기계분야 ISO표준의 개정으로 이를 부합화한 KS표준의 개정 필요
 -2008년도에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에 따라 서식과 구성 수정 필요
3. 주요개정내용
 -ISO 개정 내용 반영, 용어 통일화 및 번역 오류 등의 수정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 내용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71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 정      KSF3117    창 세트                                     표준안

 개 정      KSF3109    문세트                                      표준안

2. 개정사유
 -2008년도에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개정에 따라 서식 및 구성 변경 필요
 -인용표준의 제개정 및 사용 어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수정 요인 발생
3. 주요개정내용
 -(KS F 3109 문세트)방청도료 관련 인용표준(KSM5323)의 폐지에 따라 대체표준인 KSMISO6030
  을 인용, 방화문 성능항목 중 방화성을 내화성으로 명칭 변경
 -(KS F 3117 창세트)황동주물(KSD6001) 및 청동주물(KSD6002)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규격인
  KSD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로 인용표준을 수정, 시험 항목 중 ‘창끝 강도’를 ‘손잡이대
  강도’로 명칭 변경
 -KS A 0001의 개정 사항 반영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 인       KSF4519     경첩                                      표준안

 확 인       KSF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블라인드                   표준안

 확 인       KSF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 방법                           표준안

                                    872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9448-2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2부:A 형태, 플레인 부시 1형            표준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11부:F형태, 플랜지붙이 볼 리
폐지 KSBISO9448-11                                                   표준
                      테이너 부시 2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10부:E형태, 플랜지붙이 플레인
폐지 KSBISO9448-10                                                   표준
                      부시 2형

2. 폐지사유
 금형분야 ISO표준 중 18종이 폐지, 정비됨.
3. 주요폐지내용
 KS표준 중 ISO표준(원안)이 폐지된 18종을 폐지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9401        공작기계-파워척의 죠 장착                               표준

                     공작기계용 2개 죠 부착 자동 중심내기 척-호환치수 및 인수
폐지 KSBISO3442                                                     표준
                     검사방법

폐지 KSBISO3070-0      수평주축 보링 및 밀링머신-정밀도 검사 제 0 부:일반 개요            표준

2. 폐지사유
 ISO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정한 공작기계분야 KS표준 중 3종의 ISO표준(원안)이 폐지, 정비됨.
3. 주요폐지내용
 ISO원안이 폐지된 3종의 KS표준을 폐지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874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9448-1      프레싱용 공구-가이드부시-1부:형식                          표준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5부:D형태, 플랜지 붙이 엔드
폐지 KSBISO9182-5                                                   표준
                     로킹 포스트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4부:C형태 테이퍼붙이 및 부시
폐지 KSBISO9182-4                                                   표준
                     를 가진 포스트

폐지 KSBISO9182-3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3부:B형태 엔드로킹 포스트               표준

폐지 KSBISO9182-2      프세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2부:A 형태 곧은 포스트                표준

폐지 KSBISO9182-1      프레싱용 공구-가이드포스트-1부:형식                         표준

폐지 KSBISO11900-1~2 프레싱용 공구-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                           표준

폐지 KSBISO10069-1~2 프레스 금형용 고무 스프링                                 표준

폐지 KSBISO9448-9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9부:B형태, 볼 리테이너 부시 2형          표준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8부:G형태, 홈붙이 플레인 부시
폐지 KSBISO9448-8                                                   표준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7부:F형태, 플랜지붙이 볼 리테
폐지 KSBISO9448-7                                                   표준
                     이너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6부:E형태, 플랜지붙이 플렌인
폐지 KSBISO9448-6                                                   표준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5부:D형태, 단붙이 볼 리테이너
폐지 KSBISO9448-5                                                   표준
                     부시 1형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4부:C형태, 단붙이 플레인 부시
폐지 KSBISO9448-4                                                   표준
                     1형

폐지 KSBISO9448-3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부시-3부:B형태, 볼 리테이너 부시 1형          표준

                                      873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
제정 KSBISO3442-2                                                표준안
                    적 시험-제2부:요철형 조를 가진 파워 척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
제정 KSBISO3442-1                                                표준안
                    적 시험-제1부:요철형 조를 가진 수동 척

제정 KSBISO3408-5     볼스크류-제5부:정적 및 동적 축방향 하중 등급과 작동 수명          표준안

제정 KSBISO3408-4     볼스크류-제4부:정적 축방향 강성                         표준안

제정 KSBISO3408-3     볼스크류-제3부:인수 조건 및 인수 검사                     표준안

제정 KSBISO3408-2     볼스크류-제2부:공칭 직경 및 공칭 리드                     표준안

제정 KSBISO3408-1     볼스크류-제1부:용어 및 명칭                           표준안

제정 KSBISO230-7      공작기계 시험 방법-제7부:회전축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표준안

제정 KSBISO10791-10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제10부:열변형 평가                      표준안

                    공작기계-수평축 보링머신 및 밀링머신의 정확도 검사 조건-
제정 KSBISO3070-1                                                표준안
                    제1부:고정 칼럼과 이동 테이블 머신
                    공작기계 시험 방법-제9부:KS B ISO 230 시리즈 표준에
제정 KSBISO/TR230-9                                              표준안
                    의한 공작기계 시험에서 측정 불확도의 추정, 기본 공식
                    공작기계-두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척에 대한 치수와 기하학
제정 KSBISO3442-3                                                표준안
                    적 시험-제3부:톱니형 조를 가진 파워 구동 척

2. 제정사유
 ISO표준이 제정되었으나 KS로 도입되지 않은 국제표준 중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12종의 국
 제표준을 우선 발굴
3. 주요제정내용
 ‘공작기계 정확정밀도 시험방법’, ‘볼스크류 시리즈 표준’ 등 12종을 부합화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75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898
  ○팩    스:02-2100-389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6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변경(대표자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록번호:48

○단체명: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무실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9-1

○대표자(종전):안필준

       (변경):이기인

○최초등록일:2001년 4월 25일

○주된사업:노인 취업알선기관 운영

         노인여가시설의 개발과 보급

         보람 있는 노인생활을 위한 노인교육

         전통문화의 유지발전과 경로효친사상의 보급 및 청소년 선도

○연락처:02-715-2928

○주관과:노인정책과
○변경등록구분: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09-35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가평군수

가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경기도 가평군수

2. 계획의 시행기간:2008년 1월~2012년 12월(5년)
                                887
제17152호                관         보         2009.12.14. (월요일)
   2009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 인   KSM3412   농업용 송수 호오스                                표준안

 확 인   KSM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1부:일반사항           표준안

 확 인   KSM3387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바콜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 인   KSM3083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3071   플라스틱-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열 안정성 시험 방법-오븐법          표준안

 확인    KSM3062   플라스틱의 비틀림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91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프로필렌(PP)          표준안

 확인    KSM3828   에폭시 수지의 에폭시 당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85   유리 섬유 강화플라스틱의 가로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86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면내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384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층간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스테르 수지 콘
 확인    KSM3375                                             표준안
                 크리트(PRC) 관
                 플라스틱-경질폴리 염화비닐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두
 확인    KSM3501                                             표준안
                 께 1mm이상의 시트

 확인    KSM3704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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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9-275호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용안정사업의 요건
 등을 정비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의 고용촉진을 장려하는 지원금 등
 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간 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제도 등의 문제
 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개선
  1) 교대제 전환 이전에 교대제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대제 전환을 활성화 함.
  2) 금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지난 3월에 한시적으로 인상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이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별 실업기간
   을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실업기간 산정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을 산입하지 아니함.
 나. 지원금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등 제도 개선
  1)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해 고용창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
   우 등에 대해 지원금간 상호 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복수혜 등을 방지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등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에 관한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부정행위 제재에 대한 행정상 다툼의 소지를 방지함.
 다. 개별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등 개선
  1)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요건 중 “직업소개 3회 이상” 받도록 하던 것을
   “직업소개 또는 심층상담, 집단면접 등을 3회 이상” 받도록 완화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함.
  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출규모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어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기준인 재취업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정하고,
   지급일수와 지급금액도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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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충청남도 논산시
134                 220-1   전           1,789        미등기                 조수왕복
       부적면 신교리
      충청남도 서천군                            331
135                   297   대                        중야의                 중야의
       마산면 신장리                   (지분114.5/331)
      충청남도 아산시
136                   380   대              40        미등기            안등금사,장옥인태랑
         신인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약분쟁 조정대상 범위의 확대, 매칭펀드사업 등의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수계약의 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제도를 구현하고, 물량산출내역 제도의 개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등을 통해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

 의계약 대상의 정비 등을 통해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변별력 강화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

  1) 현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발

      주기관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은 최저가 대상공사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기타 공사는 발주기

      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은 시도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의 특성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공품질이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물량산출제도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1) 공사의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자는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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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만 기재하고 있어, 업체의 견적능력 저하 및 시공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2)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입찰참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 및 검토토록 함으로써 업계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과도한 입찰을 방지함으로써 시공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

 1)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 중 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쟁이 가능한 경우 등을 정비함으로써 수

  의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수의계약 대상 중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폐지하고,

  설계용역 및 타당성 용역의 대상금액을 일반용역과 동일하게 하고,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은 제한입찰에 의하도록 함.

 3) 수의계약 대상의 정비를 통해 수의계약의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의 구체화

 1)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과

  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공고

  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은 정정 공고토록 함.

 3)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찰공고의 잘못에 따른 분쟁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1)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전근대적인 인

  적보증 제도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2) 연대보증인에 의한 계약보증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하도록 함

 3) 계약상대자의 부도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연쇄 부도 등 인적 보증제도의 부작용이 감소될 것

  으로 기대됨

바. 매칭펀드사업 등의 동일 회계연도 내 차수계약의 근거 마련

 1)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동일 연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배정하는 경우 신속한 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동일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한 발주를 통해 발주기관의 편익이 증진되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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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기대됨.

 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의 구체화

  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법령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2)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

   고,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3)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입찰 및

   계약과정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

  1) 사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입찰질서 확립에 애로요인이

   있는 실정임.

  2) 사기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써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법령에 의해

   비밀·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자가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3)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이 증진될 것

   으로 기대됨.

 자. 대형공사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1)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심의시 공정성 시비가 있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를 설치하여 설계 등을 심의하되,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과정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 등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3) 대형공사 설계심의 대상 중 일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의 공정성·전문성 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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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09-6호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DTY)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중국·대만ㆍ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1월 20일(수) 15 : 30~
2. 장    소 :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0. 1. 5(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
   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 : 42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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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 : (02) 2110 - 4956, FAX : (02) 504 - 6403
 ○전자우편 : na0914@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87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
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사 업 자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 인 유 효 기 간

        (주)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정교선, 민형동         ’10.5.27

 홈쇼핑    (주)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신 헌              ’10.5.27

        (주)농수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도상철              ’10.6.3

2. 의견제출 내용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 해당 방송채널사용사
  업자에 관한 의견
3. 제출기간 : 2009년 12월 14일~ 2009년 12월 29일(2주간)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팩    스 : 02 - 750 - 2489
 ○전자우편 : channel@kcc.go.kr
  ※2009년 12월 29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함.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02-750-2475,24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9-10호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제정 공고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09-13호)」제11조 제5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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