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인 증
인 증 번 호        인   증   제   품   명   대표자 회      사    명       소   재     지    유효기간
                                                                                     일 자
           웹페이지 내 블록간 이                                                  2007.9.11
NEP-MIC-                                 스페이스인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007.
           동 기능을 이용한 음성 심재석                                              ~
2007-017                                 터내셔널㈜ 87-9 르네상스빌딩 2층                        9.11
           서비스 지원 소프트웨어                                                  2010.9.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2007.9.18
NEP-MIC- 전체사용자대상 서비스                     (주)베이스                                      2007.
                                   장창영                 동 13-21 맨하탄21빌딩 ~
2007-018   레벨 관리APM                      웨어                                          9.18
                                                       611호              2010.9.17
           디바이스 볼륨을 활용한                                                  2007.9.18
NEP-MIC-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07.
           하드웨어 매체접근 제어 박동훈 닉스테크㈜                                        ~
2007-019                                               275-5 태석빌딩 15층                9.18
           PC보안 솔루션                                                      2010.9.17
           모듈형태의 데이터 인터
           페이스 직렬 스위칭 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07.9.20
NEP-MIC-                                 (주)콜로써                                      2007.
           송기술과 MPU기반의 전 이정훈                           수진1동 587 성남벤처 ~
2007-020                                 스                                           9.20
           원관리 기술을 적용한                                 빌딩 108호           2010.9.19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2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4524-5 금 및 금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확인    KSDISO3882       금속 및 무기질 피막의 피막두께 측정방법(통칙)

확인    KSDISO3543       금속 및 비금속 피막 - 피막두께 시험방법-베타 후방산란식 방법

확인    KSDISO3892       금속 소지상의 화성처리 피막 시험 방법- 피막 무게 측정법- 중량법

확인    KSDISO3868       도금 및 비유기 피막 - 피막 두께 시험방법-피조(Fizeau) 다중 빔 간섭 방법

확인    KSDISO2177       도금두께 시험방법-양극용해에 의한 전해식 방법

확인    KSDISO4518       도금두께 시험방법-프로파일미터법(Profilemetric method)

확인    KSDISO3497       도금두께 시험방법-X선 분광광도법

확인    KSDISO1460       용융 아연 도금-부착량 시험방법(무게측정법)


                                             126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서비스로봇의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서비스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제2부 : 낙하 및 비틀림 시험                                       규격안


2. 제정 사유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제1부 : 하중시험(Test methods for mechanical
  strength of service robots-Part1: Load test)

 ○이 규격은 일반 가정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청소, 교육, 안내, 경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봇에 대하여 하중과 관련한 기계적 약점, 기계적 특성의 기능 저하 등을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하중에 따른 제품 파손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제2부 : 낙하 및 비틀림 시험(Test methods for
  mechanical strength of service robots-Part2: Drop and Torsion test)

 ○이 규격은 일반 가정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청소, 교육, 안내, 경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봇에 대하여 로봇의 낙하, 외곽부의 충격, 비틀림 등에 관한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낙
  하와 외부 충격에 따른 제품 파손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로봇의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Requirement of electrical safety for service robots)

 ○이 규격은 가정 및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 이동형 서비스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적 안전을 규정하여, 제품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격이다.

 ○서비스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Test method of auto docking performance for
  service robots)

 ○이 규격은 청소, 교육, 안내, 경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서 배터리의 방전에 따른 재
  충전을 위하여 임의의 위치에 설치된 도킹 스테이션으로 자동 이동하여 충전하기 위한 충전 성
  능에 대한 시험방법 규정을 통해 제품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 주요 제정 내용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제1부 : 하중시험(Test methods for mechanical
  strength of service robots-Part1: Load test)

 ○이 규격은 일반 가정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청소, 교육, 안내, 경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봇에 대하여 하중과 관련된 기계적 특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제2부 : 낙하 및 비틀림 시험(Test methods for
  mechanical strength of service robots-Part2: Drop and Torsion test)

 ○이 규격은 일반 가정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청소, 교육, 안내, 경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28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서비스로봇에 대하여 로봇의 낙하, 외곽부의 충격, 비틀림 등에 관한 로봇 시험방법을 규정한
  다.

 ○서비스로봇의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Requirement of electrical safety for service robots)

 ○이 규격은 이동형 서비스로봇에 대하여 감전, 온도상승, 내습성, 이상 운전 등의 전기적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서비스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Test method of auto docking performance for
  service robots)

 ○이 규격은 청소, 교육, 안내, 경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가정 및 이와 유사한 환경
  에서 사용 중 배터리의 방전에 따른 재충전을 위하여 임의의 위치에 설치된 도킹 스테이션으로
  자동 이동하여 충전하기 위한 충전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0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K0747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마찰성 시험 방법 : 직접 전단법            규격안

폐지 KSKISO15027-3         잠수복 시험방법                                     규격안


2. 폐지 사유
 ISO 규격의 부합화 중복
3. 주요 폐지 내용

 ISO 규격의 부합화 중복

                                        129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8~81, FAX : 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4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KISO9863    지오텍스타일의 두께 측정 방법                               규격안


폐지 KSK0102       지오텍스타일 용어                                      규격안


폐지 KSK0315       면 섬유의 섬도 시험 방법 : 마이크로네어법                       규격안


폐지 KSK0323       섬유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K0409       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외올법                       규격안


폐지 KSK0416       필라멘트사의 섬도 측정 방법 ; 타래법                          규격안


폐지 KSK0421       실의 꼬임수 측정 방법 : 직접법                             규격안


폐지 KSK0655       염색물의 물방울 견뢰도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K0698       일광견뢰도 시험방법 : 광변색성법                             규격안


폐지 KSK0750       포토크로미즘의 검출 및 평가에 대한 시험방법                       규격안


폐지 KSK0901       섬유 시험실 표준 상태                                   규격안


                                 130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5361       펄프-습윤 또는 건조 제로 스팬 인장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5267-1 펄프-여수도 측정-제1부 쇼퍼-리글러법

 개정        KSMISO302        펄프-카파값 측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8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M7612       육묘용 종이포트

확인            KSM7604       주름 방수지

확인            KSA1523       천 검 테이프 ( 포장용 )

확인            KSM7112       카아본지

확인        KSMISO14487       펄프-물리적 시험용 표준 물

확인         KSMISO699        펄프-알카리 저항성 측정

확인        KSMISO5267-2      펄프-여수성 측정-제2부 “캐나다 표준형” 여수도법

확인            KSM7058       펄프 원재의 1 % 수산화나트륨 용액 가용성분 시험 방법

확인            KSM7069       펄프 원재의 메톡실기 시험 방법

확인            KSM7064       펄프 원재의 홀로 셀룰로오스 시험 방법

확인            KSM7059       펄프원재의 셀룰로스 시험 방법

확인         KSMISO2206        포장-완전히 채워진 수송용 포장-시험시 부분의 명시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135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8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D3724   기계 구조용 망간강 강재 및 망간 크롬강 강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D3709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D3708   니켈 크롬강 강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D3707   크롬 강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D3711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7-110호
 변호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
  고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36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2. 폐지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의한 중복 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규격과 부합화된 최신 KS 규격이 제정됨에 “지오텍스타일의 두께 측정방법” 등 11개 중복

 규격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8~81, FAX : 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W1503      우주항공 내피로성 내열 내식강 볼트
                                                       (관보게재시 생략)
                       항공기-여객용 탑승교 및 이동 차량의 연결-항공기 여   붙              임
개정       KSWISO7718
                       객 출입구와의 접속 장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W3223      항공기-엔진 시동용 공기원과의 접속부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WISO8940    항공우주-부동식 풀림방지 앵커 너트,등급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WISO8399-2 항공우주-부속 장치 구동 및 플랜지(미터계열)2장-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WISO10201      항공우주-전자계기와 시스템에 대한 표준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131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D1822           강의 납 정량 방법

개정    KSD189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개정    KSD1919           구리지금의 수은 분석 방법

개정    KSD1970           납 지금 분석 방법

개정    KSD1980           땜납의 분석 방법

개정    KSDISO15632       마이크로빔분석-반도체 검출기 에너지 분산 엑스선 분광기의 기기사양

개정    KSDISO23833       마이크로빔분석-전자현미분석-용어

개정    KSDISO14594       마이크로빔분석-전자현미분석-파장분산분광학에서 실험변수 결정

개정    KSDISO14595       마이크로빔분석-전자현미분석-표준물질의 사양

개정    KSDISO16700       마이크로빔분석-주사전자현미경-영상배율 검정

개정    KSDISO22029       마이크로빔분석-분광자료 변환 표준화일 서식

개정    KSDISOTR17270     분석전자현미경-전자에너지손실분광기의 실험변수결정 검사방법

개정    KSD1930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분석 방법

개정    KSD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87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개정    KSD2000           은 땜납의 분석방법

개정    KSD2520           카드뮴 지금의 분석방법

개정    KSD2526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2532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개정    KSD2530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방법


                                     132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D1904            페로실리콘 분석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인체용 의료기기의 임상조사-제2부 : 임상조사 계획                                      규격안


제정 인체용 의료기기의 임상조사-제1부 : 일반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7부 : 에틸렌 옥사이드 멸균 잔류물                               규격안


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제2부:동물복지를 위한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바이오산업분류체계                                                         규격안

      심혈관이식재와 인공장기-심폐부행로와 체외막 산소투여에 사용되는 일회용 관에 대한
제정                                                                   규격안
      요구사항 들

제정 외과용 이식재-활성이식형 의료기기들-제2부 : 심장 박동기                                  규격안


제정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제5부 : 형태 평가방법                                규격안


제정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제4부 : 산화지수 측정법                               규격안


제정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제3부 : 가속된 노화시험법                               규격안


제정 실험실용 의약품-기준측정실험실에 대한 요구사항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이식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적 및 동적 부식 시험을 위한 시험용액 및
제정                                                                   규격안
      환경조건

                                        133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2. 제정 사유
 해당규격의 국제규격부합화에 의해 번역하여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의료기기 시험방법 및 바이오산업분류체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3039        골판지-골판지 원지의 평량 측정

 개정     KSMISO3034        골판지-두께 측정

 개정     KSMISO3038        골판지-침지에 의한 골판지 접착면의 내수성 측정

 개정     KSMISO2471        종이 및 판지-불투명도 측정(종이 덧댐)-확산 반사법

 개정     KSMISO3781        종이 및 판지-습윤 인장 강도 측정

 개정     KSMISO5628        종이 및 판지-정적 방법에 의한 휨강성(剛性)의 측정-일반 원리

 개정     KSMISO3689        종이 및 판지-침지 후 파열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5629        종이 및 판지-휨 강성(剛性)의 측정-공명법

 개정     KSMISO11475       종이 및 판지-CIE 백색도 측정(옥외 광원 D65/10°)

 개정     KSMISO2469        종이, 판지 및펄프-확산 반사율의 측정

 개정         KSA1056       종이의 내구성 시험 방법

                                        134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가.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
 (1) 법률사무소 대형화 기반 조성
  ○한·미 FTA 타결, 한·EU FTA 협상 진행 등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
   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대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정비
   가 필요한 시점임
  ○2005년 도입된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 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보험
   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가 보다 수월해 짐으로써 유수한 외국의 법률사무소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
  ○법률사무소 설치 및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기준이 엄격하여 법률사무소 대형화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법률사무소의 확장 등 필요시에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무직원의 자
   격과 인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법률사무소의 확장, 직원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위
   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 윤리의 강화
 (1)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현행법은 판·검사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한하여 변
   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등
   록심사위원회가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 되는 시점이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 하더
   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등록심사위원
   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함.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진입 차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등록
   심사를 통하여 변호사의 윤리성 제고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2)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
  ○법무법인 등 변호사법이 정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이외에 민법상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쌍방대리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점 있음.
  ○변호사 2인 이상이 물적·인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사건의 수임·처리 등을 조직
   적으로 수행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
  ○모든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 쌍방대리가 금지됨으로써 법률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137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다. 기타 제도 개선
  (1)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하여 국내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개업을 허가하
     는 제도의 존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제도와 어울리지 않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를 폐
     지함.
   ○국내 변호사자격 제도를 일원화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새로 도입될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따른 외국 변호사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
   ○법무조합이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동을 야기할 소
     지가 있음.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이외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법무조합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의뢰인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의무와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의무
     가 신설되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
     밀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
     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 법무과장
  ※연락처 : 전화 507-0172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8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
   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
   현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는 사항임.



⊙법무부공고제2007-11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각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님에도 일반 국민과 당사자에게는 자칫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른바 ‘낙인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는 소년에 대
  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법정형에 관계없이 단축하려는 것임.
 ○아울려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 역시 전과가 아님에도 그 자료가 제한 없이 장
  기간 회보됨으로 인하여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
  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형까지도 전부 회보됨으로써 그 자료가 해외
  이민, 유학, 취업 등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사회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어, 현재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일정한 용도를 제외하
  고는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향후 이를 단축하여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실효된 형과 소년부송치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처분 등은
  본인이 그 조회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제외하고 회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과자와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정형에 관계 없이 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경우는 ‘3년’, 혐의없음․공소
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
이 있는 경우는 ‘즉시 삭제’ 하도록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현재 그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회
  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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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      용      적    률(%)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형         기       정    변       경

     계       848,485 858,853 13,425        15,036       40,275   45,108   -          -            -

 단독주택        112,338 112,340        389         389      1,167    1,167   -          -            -

 일반단독          91,619     91,621    348         348      1,044    1,044   264    80~200       80~200

블록형단독          20,719     20,719     41          41       123      123    496            80           80

 공동주택        736,147 746,513 13,036        14,647       39,108   43,941   -          -            -

 60㎡이하       256,530 278,815       6,785       7,732    20,355   23,196   60 140~170 160~170 국민
                                                                                              임대
60~85㎡이하 231,188 190,248           3,672       3,395    11,016   10,185   106 130~190 180~190 포함

 85㎡ 초과      248,429 277,450       2,579       3,520     7,737   10,560   149 100~190 140~200

주)세대당 인구는 3인/호(2016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2011년 지표적용) 평균㎡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

  한 자료임.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금오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연료공급계획
         -한진도시가스(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진도시가스(주)와 협의
  3)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2개 노선, 1,988m, 60,160㎡
         ·변경 2개 노선, 1,988m, 64,148㎡
         -일반도로
         ·기정 67개 노선, 19,083m, 390,535㎡
         ·변경 67개 노선, 19,038m, 387,40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34개 노선, 1,524m, 10,608㎡
         ·변경 34개 노선, 1,526m, 10,622㎡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17개소, 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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