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교육연수원
　
이장희
　
녹조근정훈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신명자
　
녹조근정훈장
대전교육정보원
　
김진항
　
녹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표남근
　
녹조근정훈장
울산동부도서관
　
박미영
　
녹조근정훈장
울산상업고등학교
　
정윤선
　
녹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김성기
　
녹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황태숙
　
녹조근정훈장
울산과학관
　
성헌준
　
녹조근정훈장
분당중앙고등학교
　
박민주
　
녹조근정훈장
안양고등학교
　
차행자
　
녹조근정훈장
시흥고등학교
　
방영선
　
녹조근정훈장
보정고등학교
　
이상옥
　
녹조근정훈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남진화
　
녹조근정훈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호원
　
녹조근정훈장
서정고등학교
　
구인희
　
녹조근정훈장
한백고등학교
　
변영기
　
녹조근정훈장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이영만
　
녹조근정훈장
경기화성교육도서관
　
노재금
　
녹조근정훈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김원희
　
녹조근정훈장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조창대
　
녹조근정훈장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채학병
　
녹조근정훈장
경기도교육연수원
　
강호규
　
녹조근정훈장
율전중학교
　
김명순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고색고등학교
　
곽상훈
　
녹조근정훈장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강광섭
　
녹조근정훈장
금오중학교
　
조이석
　
녹조근정훈장
과천중학교
　
김현주
　
녹조근정훈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신현택
　
녹조근정훈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김기수
　
녹조근정훈장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향애
　
녹조근정훈장
속초교육문화관 속초교육도서관
　
전인희
　
녹조근정훈장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성건용
　
녹조근정훈장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전병옥
　
녹조근정훈장
봉명고등학교
　
안희정
　
녹조근정훈장
충북에너지고등학교
　
윤치선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최경분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정미경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박래흥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유재춘
　
녹조근정훈장
주성초등학교
　
우성원
　
녹조근정훈장
각리초등학교
　
김위숙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박창재
　
녹조근정훈장
당진고등학교
　
최원호
　
녹조근정훈장
서천여자고등학교
　
김광우
　
녹조근정훈장
공주정명학교
　
길청숙
　
녹조근정훈장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김남호
　
녹조근정훈장
청양고등학교
　
강석구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박승묵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정해범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이명범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성기일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전영윤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조영식
　
녹조근정훈장
미산중학교
　
서수용
　
녹조근정훈장
김제교육문화회관
　
장효람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강기하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김찬호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
　
박종배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
　
심환무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고종복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하태훈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신점갑
　
녹조근정훈장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박길찬
　
녹조근정훈장
경희학교
　
김은희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배경규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이명원
　
녹조근정훈장
김천부곡초등학교
　
김운태
　
녹조근정훈장
인동중학교
　
김이환
　
녹조근정훈장
경남과학고등학교
　
강명숙
　
녹조근정훈장
진주여자고등학교
　
하일즙
　
녹조근정훈장
창원봉림고등학교
　
전제웅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진주중앙고등학교
　
허경도
　
녹조근정훈장
김해율하고등학교
　
이성의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송인식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김순덕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김영소
　
녹조근정훈장
가야중학교
　
손미숙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문진숙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주경환
　
녹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상훈
　
녹조근정훈장
제주시교육지원청
　
이정윤
　
녹조근정훈장
제주제일중학교
　
문성만
　
녹조근정훈장
세종누리학교
　
이용선
　
녹조근정훈장
한국교원대학교
　
김현식
　
옥조근정훈장
한국교통대학교
　
김기영
　
옥조근정훈장
경상국립대학교
　
마철식
　
옥조근정훈장
안동대학교
　
원대희
　
옥조근정훈장
한국우진학교
　
임평택
　
옥조근정훈장
강원대학교
　
홍성호
　
옥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손교주
　
옥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오성득
　
옥조근정훈장
경북대학교
　
반순헌
　
옥조근정훈장
공주대학교
　
이석재
　
옥조근정훈장
공주대학교
　
권순창
　
옥조근정훈장
군산대학교
　
이정녀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목포대학교
　
이선희
　
옥조근정훈장
목포대학교
　
박연화
　
옥조근정훈장
부산대학교
　
김정애
　
옥조근정훈장
부산대학교
　
김형미
　
옥조근정훈장
부산대학교
　
박미정
　
옥조근정훈장
순천대학교
　
조대희
　
옥조근정훈장
전남대학교
　
박준
　
옥조근정훈장
전북대학교
　
강종균
　
옥조근정훈장
제주대학교
　
이창윤
　
옥조근정훈장
제주대학교
　
김정기
　
옥조근정훈장
제주대학교
　
김신효
　
옥조근정훈장
충남대학교
　
백문희
　
옥조근정훈장
대구교육대학교
　
이태규
　
옥조근정훈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윤영
　
옥조근정훈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윤희
　
옥조근정훈장
강릉원주대학교
　
강길성
　
옥조근정훈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류형일
　
옥조근정훈장
강서공업고등학교
　
김달수
　
옥조근정훈장
서울정진학교
　
김영건
　
옥조근정훈장
서울광진학교
　
성기동
　
옥조근정훈장
서울정민학교
　
장동예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이은희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배미숙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이진호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황상준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고완희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
　
유인숙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이용우
　
옥조근정훈장
서울휘경초등학교
　
백미주
　
옥조근정훈장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최미옥
　
옥조근정훈장
서울서신초등학교
　
추순이
　
옥조근정훈장
서울연신초등학교
　
황영숙
　
옥조근정훈장
서울은빛유치원
　
장형선
　
옥조근정훈장
서울금천초등학교
　
진석희
　
옥조근정훈장
서울시흥초등학교
　
유영성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정재학
　
옥조근정훈장
서울공연초등학교
　
김응수
　
옥조근정훈장
서울녹천초등학교
　
곽성춘
　
옥조근정훈장
불암중학교
　
양기권
　
옥조근정훈장
상계중학교
　
서원국
　
옥조근정훈장
상계중학교
　
한은희
　
옥조근정훈장
중원중학교
　
임석남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차현호
　
옥조근정훈장
서울등양초등학교
　
최규형
　
옥조근정훈장
서울송정초등학교 
　
황정수
　
옥조근정훈장
신월중학교
　
김흥준
　
옥조근정훈장
서울삼릉초등학교
　
오윤순
　
옥조근정훈장
대명중학교
　
최영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방배중학교
　
우성석
　
옥조근정훈장
신반포중학교
　
한기웅
　
옥조근정훈장
서울인수초등학교
　
이봉희
　
옥조근정훈장
번동중학교
　
이주표
　
옥조근정훈장
서울신천초등학교
　
김애규
　
옥조근정훈장
서울풍성초등학교
　
김종권
　
옥조근정훈장
송파중학교
　
장홍규
　
옥조근정훈장
풍성중학교 
　
유재원
　
옥조근정훈장
무학중학교
　
권수근
　
옥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김미숙
　
옥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김혜경
　
옥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주순덕
　
옥조근정훈장
부산체육고등학교
　
서보익
　
옥조근정훈장
충렬고등학교
　
원용주
　
옥조근정훈장
해강고등학교
　
정수연
　
옥조근정훈장
부산일과학고등학교
　
박성록
　
옥조근정훈장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조용삼
　
옥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박미희
　
옥조근정훈장
구덕초등학교
　
장해월
　
옥조근정훈장
사동초등학교
　
권순희
　
옥조근정훈장
천마초등학교
　
하미옥
　
옥조근정훈장
가남초등학교
　
김혜순
　
옥조근정훈장
성서초등학교
　
정진옥
　
옥조근정훈장
성지초등학교
　
김미화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연학초등학교
　
김영이
　
옥조근정훈장
석포여자중학교
　
지서연
　
옥조근정훈장
안락중학교
　
김용순
　
옥조근정훈장
내산초등학교
　
강명숙
　
옥조근정훈장
안민초등학교
　
유차희
　
옥조근정훈장
연일초등학교
　
문순여
　
옥조근정훈장
금빛초등학교
　
김광례
　
옥조근정훈장
만덕중학교
　
백성순
　
옥조근정훈장
재송중학교
　
조순희
　
옥조근정훈장
센텀중학교
　
김민수
　
옥조근정훈장
동백초등학교
　
송금강
　
옥조근정훈장
해동초등학교
　
김경혜
　
옥조근정훈장
용암초등학교
　
최정숙
　
옥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김연숙
　
옥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조용현
　
옥조근정훈장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김석봉
　
옥조근정훈장
범일중학교
　
맹의호
　
옥조근정훈장
대구복명초등학교
　
이순란
　
옥조근정훈장
대구매천초등학교
　
서영리
　
옥조근정훈장
월배중학교
　
장명식
　
옥조근정훈장
대구죽전초등학교
　
서영희
　
옥조근정훈장
대구월암초등학교
　
여화숙
　
옥조근정훈장
대구서동초등학교
　
김경화
　
옥조근정훈장
서동중학교
　
장귀남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자유유치원
　
유제준
　
옥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정영주
　
옥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관수
　
옥조근정훈장
인천주안남초등학교
　
강원식
　
옥조근정훈장
인천남촌초등학교
　
유영만
　
옥조근정훈장
인천양지초등학교
　
장선순
　
옥조근정훈장
인천청람초등학교
　
김미숙
　
옥조근정훈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정종인
　
옥조근정훈장
금호평생교육관
　
안병수
　
옥조근정훈장
무등초등학교
　
이상란
　
옥조근정훈장
오정초등학교
　
김혜자
　
옥조근정훈장
광주충장중학교
　
위인관
　
옥조근정훈장
광주서광중학교
　
윤영희
　
옥조근정훈장
금호중학교
　
이영신
　
옥조근정훈장
대전구봉고등학교
　
조정현
　
옥조근정훈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김은숙
　
옥조근정훈장
대전교육정보원
　
서인희
　
옥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신경
　
옥조근정훈장
대전느리울중학교
　
조성재
　
옥조근정훈장
대전신계중학교
　
신두용
　
옥조근정훈장
대전문정초등학교
　
김문숙
　
옥조근정훈장
대전변동초등학교
　
오연숙
　
옥조근정훈장
대전성천초등학교
　
신선옥
　
옥조근정훈장
대전원신흥초등학교
　
이재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박진순
　
옥조근정훈장
신일중학교
　
김태엽
　
옥조근정훈장
격동초등학교
　
이근우
　
옥조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
　
최성근
　
옥조근정훈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이혜숙
　
옥조근정훈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전영희
　
옥조근정훈장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이미선
　
옥조근정훈장
고색중학교
　
최황묵
　
옥조근정훈장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백충열
　
옥조근정훈장
늘푸른중학교
　
유옥분
　
옥조근정훈장
삼평중학교
　
이애형
　
옥조근정훈장
송양중학교
　
김영찬
　
옥조근정훈장
안양초등학교
　
염선옥
　
옥조근정훈장
범계중학교
　
하순경
　
옥조근정훈장
중흥중학교
　
김경옥
　
옥조근정훈장
성안중학교
　
정희경
　
옥조근정훈장
송호중학교
　
임순자
　
옥조근정훈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김효순
　
옥조근정훈장
고양용현초등학교
　
오영미
　
옥조근정훈장
백신초등학교
　
이순득
　
옥조근정훈장
계성초등학교
　
손길영
　
옥조근정훈장
흥진초등학교
　
김영희
　
옥조근정훈장
산내중학교
　
황진성
　
옥조근정훈장
양평중학교
　
주용우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강하초등학교
　
윤인식
　
옥조근정훈장
용신중학교
　
오영식
　
옥조근정훈장
홍천중학교
　
전은호
　
옥조근정훈장
송전초등학교
　
이춘우
　
옥조근정훈장
김포신풍초등학교
　
기미순
　
옥조근정훈장
군자중학교
　
윤영애
　
옥조근정훈장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이명희
　
옥조근정훈장
강원도교육연구원
　
원추희
　
옥조근정훈장
강원도교육청
　
김명기
　
옥조근정훈장
남산초등학교
　
유성규
　
옥조근정훈장
성원초등학교
　
김복주
　
옥조근정훈장
봉의중학교
　
조광연
　
옥조근정훈장
문막중학교
　
심구섭
　
옥조근정훈장
단관초등학교
　
김연옥
　
옥조근정훈장
강릉중학교
　
엄기석
　
옥조근정훈장
노암초등학교
　
심준섭
　
옥조근정훈장
동해중학교
　
임경희
　
옥조근정훈장
철암중학교
　
권인덕
　
옥조근정훈장
구송초등학교
　
지영학
　
옥조근정훈장
홍천초등학교
　
김태두
　
옥조근정훈장
너브내유치원
　
조미향
　
옥조근정훈장
내성초등학교
　
정원종
　
옥조근정훈장
이승복기념관
　
권상복
　
옥조근정훈장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지미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이미영
　
옥조근정훈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이현희
　
옥조근정훈장
운동중학교
　
김응철
　
옥조근정훈장
흥덕초등학교
　
박윤정
　
옥조근정훈장
충주성남초등학교
　
박명규
　
옥조근정훈장
보은중학교
　
최만순
　
옥조근정훈장
탄부초등학교
　
이숙희
　
옥조근정훈장
양강초등학교
　
최성옥
　
옥조근정훈장
덕산고등학교
　
이병갑
　
옥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최중열
　
옥조근정훈장
공주중학교
　
이순천
　
옥조근정훈장
한내여자중학교
　
이종희
　
옥조근정훈장
아산도서관
　
이재환
　
옥조근정훈장
음봉중학교
　
이대헌
　
옥조근정훈장
진산중학교
　
도향숙
　
옥조근정훈장
제원초등학교
　
최점단
　
옥조근정훈장
금당초등학교
　
조재호
　
옥조근정훈장
방포초등학교
　
이병수
　
옥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엄정은
　
옥조근정훈장
전주교육문화회관
　
정종만
　
옥조근정훈장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이상배
　
옥조근정훈장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전영민
　
옥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장경의
　
옥조근정훈장
전주동중학교
　
오명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전주금평초등학교
　
오정순
　
옥조근정훈장
전주평화중학교
　
김성숙
　
옥조근정훈장
전주평화중학교
　
박남주
　
옥조근정훈장
군산동초등학교
　
김병연
　
옥조근정훈장
군산용문초등학교
　
전호란
　
옥조근정훈장
익산어양초등학교
　
이미애
　
옥조근정훈장
고부중학교
　
이미숙
　
옥조근정훈장
도학초등학교
　
홍년기
　
옥조근정훈장
운봉초등학교
　
김종태
　
옥조근정훈장
삼례중앙초등학교
　
한선애
　
옥조근정훈장
수남초등학교
　
박종만
　
옥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임실도서관
　
옥경종
　
옥조근정훈장
공음중학교
　
김경숙
　
옥조근정훈장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김영선
　
옥조근정훈장
목포석현초등학교
　
임광모
　
옥조근정훈장
목포애향초등학교
　
이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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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초등학교
　
강성찬
　
옥조근정훈장
영산포초등학교
　
고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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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화유치원
　
엄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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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공공도서관
　
이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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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남초등학교
　
고광문
　
옥조근정훈장
곡성중학교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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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촌초등학교
　
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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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력초등학교
　
이용건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완도중학교
　
신선희
　
옥조근정훈장
구미여자고등학교
　
신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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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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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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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임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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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전초등학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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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중학교
　
이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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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초등학교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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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안동여자중학교
　
故최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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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초등학교
　
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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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초등학교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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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초등학교
　
이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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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초등학교
　
김갑순
　
옥조근정훈장
구미여자중학교
　
윤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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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현초등학교
　
금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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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중앙초등학교
　
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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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초등학교
　
정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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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여자중학교
　
오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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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통중학교
　
구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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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중학교
　
윤광권
　
옥조근정훈장
점촌북초등학교
　
강재의
　
옥조근정훈장
부계초등학교
　
신동수
　
옥조근정훈장
금성초등학교
　
김분자
　
옥조근정훈장
의성중학교
　
김미란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김미향
　
옥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청도학생수련원
　
김우영
　
옥조근정훈장
선남초등학교
　
이상대
　
옥조근정훈장
감천초등학교
　
신향숙
　
옥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이갑락
　
옥조근정훈장
저동초등학교
　
한희영
　
옥조근정훈장
태봉고등학교
　
김준두
　
옥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심선혜
　
옥조근정훈장
상일초등학교
　
정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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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초등학교
　
전혜경
　
옥조근정훈장
우산초등학교
　
박상길
　
옥조근정훈장
진전초등학교
　
정인숙
　
옥조근정훈장
반송여자중학교
　
이상진
　
옥조근정훈장
가람초등학교
　
김은성
　
옥조근정훈장
정동초등학교
　
천주하
　
옥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임점희
　
옥조근정훈장
창녕중학교
　
김종철
　
옥조근정훈장
미조중학교
　
주명환
　
옥조근정훈장
진정초등학교
　
권선화
　
옥조근정훈장
청암중학교
　
김영완
　
옥조근정훈장
남상초등학교
　
김창근
　
옥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배향숙
　
옥조근정훈장
서귀포도서관
　
홍선영
　
옥조근정훈장
부강중학교
　
임창순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교통대학교
　
문은영
　
근정포장
한국교통대학교
　
박준희
　
근정포장
전 교육부
　
전은미
　
근정포장
한국선진학교
　
김우숙
　
근정포장
한국우진학교
　
김종민
　
근정포장
강원대학교
　
조귀형
　
근정포장
경북대학교
　
손진호
　
근정포장
경북대학교
　
김영해
　
근정포장
경북대학교
　
윤성주
　
근정포장
공주대학교
　
이재윤
　
근정포장
군산대학교
　
김종서
　
근정포장
부산대학교
　
신호경
　
근정포장
순천대학교
　
김준희
　
근정포장
순천대학교
　
박미경
　
근정포장
전남대학교
　
권현철
　
근정포장
前전남대학교
　
故임태원
　
근정포장
전남대학교
　
지용엽
　
근정포장
전북대학교
　
오병일
　
근정포장
제주대학교
　
김홍열
　
근정포장
충북대학교
　
송재철
　
근정포장
충북대학교
　
정태헌
　
근정포장
광주교육대학교
　
김경자
　
근정포장
前대구교육대학교
　
故이은옥
　
근정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서현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부경대학교
　
이근용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홍종인
　
근정포장
서울고등학교
　
김부기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나영선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권희옥
　
근정포장
용산철도고등학교
　
구태회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홍성구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최병준
　
근정포장
구로중학교
　
이나경
　
근정포장
시흥중학교
　
송윤희
　
근정포장
창북중학교
　
변상근
　
근정포장
선린중학교
　
이지연
　
근정포장
서울남명초등학교
　
이병성
　
근정포장
서울신곡초등학교
　
서석윤
　
근정포장
양동중학교
　
최현주
　
근정포장
서울정수초등학교
　
신명자
　
근정포장
서울응봉초등학교
　
정내인
　
근정포장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이동훈
　
근정포장
부흥고등학교
　
전병율
　
근정포장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환식
　
근정포장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김경숙
　
근정포장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윤인섭
　
근정포장
여명중학교
　
임철희
　
근정포장
명덕초등학교
　
조영림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고등학교
　
서보근
　
근정포장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곽도순
　
근정포장
대구미래교육연구원
　
홍영주
　
근정포장
대구율금초등학교
　
김해숙
　
근정포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김수양
　
근정포장
인천용학초등학교
　
심우석
　
근정포장
삼산유치원
　
김무식
　
근정포장
인천불로초등학교
　
황종석
　
근정포장
인천소양초등학교
　
김재식
　
근정포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임근태
　
근정포장
어등초등학교
　
김영호
　
근정포장
광주중학교
　
주숙희
　
근정포장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강희용
　
근정포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채정민
　
근정포장
대전광역시교육청
　
박정병
　
근정포장
대전용운중학교
　
고원균
　
근정포장
대전석봉초등학교
　
최창복
　
근정포장
대전삼천초등학교
　
구재송
　
근정포장
울산혜인학교
　
우덕만
　
근정포장
화진초등학교
　
장병문
　
근정포장
부천북고등학교
　
김율호
　
근정포장
마석고등학교
　
조해연
　
근정포장
배곧고등학교
　
정수동
　
근정포장
前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故이승현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숙지중학교
　
박현주
　
근정포장
동수원초등학교
　
이미자
　
근정포장
천일초등학교
　
안병국
　
근정포장
수원다산중학교
　
송덕실
　
근정포장
의정부중앙초등학교
　
박정호
　
근정포장
삼숭중학교
　
허영강
　
근정포장
송북초등학교
　
정승구
　
근정포장
강천초등학교
　
이재균
　
근정포장
수기초등학교
　
이승재
　
근정포장
하남초등학교
　
김미겸
　
근정포장
장곡중학교
　
이태완
　
근정포장
소양초등학교
　
김헌숙
　
근정포장
동화초등학교
　
황병순
　
근정포장
부평초등학교
　
한상열
　
근정포장
충주혜성학교
　
우길호
　
근정포장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김영길
　
근정포장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윤원규
　
근정포장
제천여자중학교
　
박영득
　
근정포장
설화고등학교
　
정연목
　
근정포장
부석초등학교
　
윤순자
　
근정포장
해미도서관
　
김창수
　
근정포장
신대초등학교
　
최봉열
　
근정포장
前연무초등학교
　
故임지연
　
근정포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민경만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임수정
　
근정포장
전주만성초등학교
　
이창숙
　
근정포장
전주대정초등학교
　
유인규
　
근정포장
개정초등학교
　
김종만
　
근정포장
순창옥천유치원
　
심윤희
　
근정포장
해리중학교
　
이주봉
　
근정포장
미암초등학교
　
강정덕
　
근정포장
전남과학고등학교
　
오완석
　
근정포장
금정초등학교
　
김용칠
　
근정포장
순천승평중학교
　
박숙희
　
근정포장
노안남초등학교
　
서분순
　
근정포장
미력초등학교
　
김영애
　
근정포장
청람중학교
　
김유라
　
근정포장
황산중학교
　
류금숙
　
근정포장
산이초등학교
　
김창원
　
근정포장
금오공업고등학교
　
장영락
　
근정포장
신흥중학교
　
김여찬
　
근정포장
무을중학교
　
강연덕
　
근정포장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조남석
　
근정포장
도리원초등학교
　
황동학
　
근정포장
동명초등학교
　
장선미
　
근정포장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오지환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임준희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박승배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감천초등학교
　
문진화
　
근정포장
진명여자중학교
　
성창환
　
근정포장
김해봉황초등학교
　
예종두
　
근정포장
진례초등학교
　
조동숙
　
근정포장
관동초등학교
　
박찬정
　
근정포장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이은숙
　
근정포장
수동초등학교
　
조봉선
　
근정포장
제주교육박물관
　
홍태유
　
근정포장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문춘희
　
근정포장
前충남대학교
　
故김서담
　
대통령표창
한국해양대학교
　
김종성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김영아
　
대통령표창
서울계상초등학교
　
박경자
　
대통령표창
서울수암초등학교 
유지숙
대통령표창
서울용원초등학교
　
윤달호
　
대통령표창
서울강서초등학교
　
김영길
　
대통령표창
서울성일초등학교
　
정광호
　
대통령표창
개성고등학교
　
전성국
　
대통령표창
화랑초등학교
　
권대현
　
대통령표창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이명우
　
대통령표창
안심중학교
　
박미정
　
대통령표창
신송고등학교
　
나의열
　
대통령표창
인천금곡초등학교
　
장일재
　
대통령표창
대전과학고등학교
　
김남숙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체육고등학교
　
류인경
　
대통령표창
내황유치원
　
김석순
　
대통령표창
외솔중학교
　
김상락
　
대통령표창
원미고등학교
　
송윤근
　
대통령표창
은행고등학교
　
남경원
　
대통령표창
대부고등학교
　
곽봉환
　
대통령표창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이지원
　
대통령표창
능동고등학교
　
최미숙
　
대통령표창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김진순
　
대통령표창
삼리초등학교
　
조근행
　
대통령표창
당수초등학교
　
이병기
　
대통령표창
명학초등학교
　
송정훈
　
대통령표창
가림중학교
　
전근식
　
대통령표창
흥도초등학교
　
박명수
　
대통령표창
송탄중학교
　
신온식
　
대통령표창
지장초등학교
　
손영숙
　
대통령표창
군포초등학교
　
나성희
　
대통령표창
호평유치원
　
이선주
　
대통령표창
윤슬중학교
　
이광희
　
대통령표창
손곡중학교
　
이병화
　
대통령표창
황지고등학교
　
정원교
　
대통령표창
주봉초등학교
　
김재일
　
대통령표창
은여울고등학교
　
유태균
　
대통령표창
원봉초등학교
　
박미숙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홍광유치원
　
조향실
　
대통령표창
대강초등학교
　
김정숙
　
대통령표창
부여고등학교
　
조성철
　
대통령표창
충화초등학교
　
김광현
　
대통령표창
서산동문초등학교
　
강춘희
　
대통령표창
서정초등학교
　
이무숙
　
대통령표창
고부초등학교
　
황기택
　
대통령표창
김제중앙초등학교
　
김광수
　
대통령표창
한천초등학교
　
양은주
　
대통령표창
여수종고초등학교
　
김인규
　
대통령표창
예천여자고등학교
　
신연이
　
대통령표창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최진구
　
대통령표창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황금옥
　
대통령표창
감포초등학교
　
김홍억
　
대통령표창
성암초등학교
　
권찬예
　
대통령표창
경상북도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김은희
　
대통령표창
덕산고등학교
　
허태우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한국교통대학교
　
박재한
　
국무총리표창
부경대학교
　
진병삼
　
국무총리표창
강릉원주대학교
　
김승회
　
국무총리표창
서울면중초등학교
　
변봉섭
　
국무총리표창
서울전동초등학교
　
강종수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홍연초등학교
　
정현숙
　
국무총리표창
무학중학교
　
이민희
　
국무총리표창
前부산광역시교육청
　
故최희열
　
국무총리표창
포산고등학교
　
김건홍
　
국무총리표창
입석중학교
　
천복완
　
국무총리표창
대구성동초등학교
　
안현옥
　
국무총리표창
대구장산초등학교
　
이순옥
　
국무총리표창
왕선중학교
　
박귀순
　
국무총리표창
옥련여자고등학교
　
정수연
　
국무총리표창
인천관교초등학교
　
조현숙
　
국무총리표창
인천해송초등학교
　
이옥자
　
국무총리표창
인천한빛초등학교
　
김완신
　
국무총리표창
심도중학교
　
김춘희
　
국무총리표창
인천건지초등학교
　
여유분
　
국무총리표창
삼정초등학교
　
류명화
　
국무총리표창
대전동서초등학교
　
김경숙
　
국무총리표창
대전문성초등학교
　
양명옥
　
국무총리표창
대전두리중학교
　
송도영
　
국무총리표창
명정초등학교
　
이정미
　
국무총리표창
월봉초등학교
　
김영희
　
국무총리표창
은행고등학교
　
이용희
　
국무총리표창
곡반중학교
　
김흥제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송죽초등학교
　
박시정
　
국무총리표창
숙지고등학교
　
우종성
　
국무총리표창
청계초등학교
　
김복택
　
국무총리표창
부천대명초등학교
　
이경우
　
국무총리표창
광명 광성초등학교
　
최경숙
　
국무총리표창
한들유치원
　
오원근
　
국무총리표창
세교중학교
　
손창영
　
국무총리표창
안일중학교
　
최원태
　
국무총리표창
인창중학교
　
모승원
　
국무총리표창
발안초등학교
　
박봉림
　
국무총리표창
아인초등학교
　
곽희란
　
국무총리표창
월롱초등학교
　
홍순희
　
국무총리표창
미원초등학교
　
조덕환
　
국무총리표창
상천초등학교
　
이기순
　
국무총리표창
부발초등학교
　
조정희
　
국무총리표창
단구중학교
　
신익삼
　
국무총리표창
상장초등학교
　
이창동
　
국무총리표창
맹방초등학교
　
장준택
　
국무총리표창
화당초등학교
　
남영일
　
국무총리표창
문의초등학교
　
곽인자
　
국무총리표창
구룡초등학교
　
정순희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상촌초등학교
　
이명옥
　
국무총리표창
죽리초등학교
　
김선장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병기
　
국무총리표창
은석초등학교
　
박노석
　
국무총리표창
경천초등학교
　
유정화
　
국무총리표창
관당초등학교
　
정동연
　
국무총리표창
청라초등학교
　
신현자
　
국무총리표창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김혜경
　
국무총리표창
탕정초등학교
　
김수현
　
국무총리표창
부석중학교
　
김용석
　
국무총리표창
계룡중학교
　
차은자
　
국무총리표창
홍성초등학교
　
이성용
　
국무총리표창
광천초등학교
　
이명순
　
국무총리표창
대술초등학교
　
윤명숙
　
국무총리표창
예덕초등학교
　
이연행
　
국무총리표창
소원초등학교
　
김인태
　
국무총리표창
순성초등학교
　
이종란
　
국무총리표창
전주여자고등학교
　
황영순
　
국무총리표창
회현중학교
　
김영심
　
국무총리표창
용북초등학교
　
이혜정
　
국무총리표창
만경초등학교
　
박인엽
　
국무총리표창
용지초등학교
　
김형성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적상초등학교
　
신정근
　
국무총리표창
팔덕초등학교
　
최순옥
　
국무총리표창
고창남초등학교
　
오석진
　
국무총리표창
대산초등학교
　
김순옥
　
국무총리표창
고창꿈푸른유치원
　
강인선
　
국무총리표창
목포중앙초등학교
　
오인자
　
국무총리표창
병영초등학교
　
김미숙
　
국무총리표창
군내북초등학교
　
박예심
　
국무총리표창
자은초등학교
　
박경민
　
국무총리표창
상산전자고등학교
　
백신경
　
국무총리표창
양덕중학교
　
서상락
　
국무총리표창
구성초등학교
　
신현숙
　
국무총리표창
농소초등학교
　
권영단
　
국무총리표창
청리초등학교
　
최희순
　
국무총리표창
금성중학교
　
오상헌
　
국무총리표창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최영숙
　
국무총리표창
유목초등학교
　
손은숙
　
국무총리표창
반성초등학교
　
고영숙
　
국무총리표창
봉래초등학교
　
최춘옥
　
국무총리표창
집현초등학교
　
황경해
　
국무총리표창
서진초등학교
　
김태환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김해활천초등학교
　
김미분
　
국무총리표창
대중초등학교
　
허인순
　
국무총리표창
영운초등학교
　
김희자
　
국무총리표창
김해가야초등학교
　
류정옥
　
국무총리표창
신기초등학교
　
김영미
　
국무총리표창
상주초등학교
　
천옥남
　
국무총리표창
창선초등학교
　
김영석
　
국무총리표창
서하초등학교
　
이순덕
　
국무총리표창
수동초등학교
　
박영자
　
국무총리표창
제주영지학교
　
김경남
　
국무총리표창
장기초등학교
　
임순례
　
국무총리표창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문화재청고시제2022-90호
「경주옥산서원무변루」보물지정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제27조에따라「경주옥산서원무변루」를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
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경주옥산서원무변루」보물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종
별: 보물
ㅇ문화재명: 경주옥산서원무변루(慶州玉山書院無邊樓)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경주시안강읍옥산서원길216-27
- 구조/형식/형태: 목구조/ 5량가/ 중층문루
- 수량: 1동(64㎡)
- 조성연대: 조선시대(16세기)
- 재질: 목재, 한식기와
- 소유자(관리자) : 옥산서원(옥산서원)
- 지정면적: 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종교
용지
4,575
64
개인정보
계
4,575
64
3. 지정사유: 붙임
4.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5. 참고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문화재지정구역의지형도면은“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확인할수있으
며,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및경상북도문화유산과, 경주시문화재과에서출력된도
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6. 관계기관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6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소(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경주시문화재과
- 전화(054)779-6111 / 팩스(054)779-5386
- 주소(우38102) 경상북도경주시알정로260(동천동, 경주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는 『옥산서원기(玉山書院記)』(1574)에서 1572년에 서원 초창 당시부터 누각으
로 건립되었으며, 납청루(納淸樓)라 불렸다고 한다. 이후 노수신이 제액을 찬하면서 무변루(無邊樓)로 
명칭을 고쳐 지었다. 무변루에 설치된 기와 중에서 1674년(숭정 38), 1782년(건륭 47), 1839년(도광 기
해) 명문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에도 중수하였을 것이고, 이후 1844년에도 중수가 확인된다.
이 외에도 『어제제문(御製祭文)』(1792), 『을사년 옥산서원 통문(乙巳年 玉山書院 通文)』(1905)에 
따르면, 토론과 휴식, 모임, 숙식의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며, 다양한 시문에서 무변루 
기록이 확인된다. 고종 때 훼철되지 않은 사액서원의 문루로 역사적 기록과 함께 잘 보존되어 현재까
지 잘 이어지고 있다.
무변루 배치는 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중층 문루로 건립되었다. 구
조는 5량가이고, 공포는 초익공 양식으로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에다 좌·우 측면에는 홑처마 부섭
지붕을 설치하였다. 지붕에 얹은 기와 중 숭정(崇禎)과 건륭(乾隆), 도광(道光)이란 명문이 남아있어 과
거 수리 시기를 정확하게 알게 해 준다.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1572년 초창 이래로 옥산서원 무변루는 위치 변동이 없이 그 자리에 지속되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7월2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7. 7.(목)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국
42-2019-60-0000142
(502대○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7.7.~2022.9.6.)
김○덕
42-2014-60-0000050
(500성○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7.7.~2022.9.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4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고성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고성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8-19-02.0N
 128-38-21.0E
황색구형
(∅ 0.7m)
'22.
7.25
'22.
8.5
표체
인양완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98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 및 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완화)(안 제56조제6항)
1) 신설ㆍ확장ㆍ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차도 3년, 보도 2년)은 노면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따라
2)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해 굴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


나. 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73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점용료 부과·징수 유예 근거 마련(안 제71조)
1) 재난 발생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lisp@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고시제2022-1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고시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제8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8제2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의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관련성이 없는 유형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액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봄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2. 보유 주식 중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합산 수량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일 것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99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공포 ‘22.06.10., 시행 ’22.12.11.)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
고,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36조)
1)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재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도로공사로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기한 완화(안 제50조, 별지 제27호서식)
1) 도로법 제106조제2호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되어 하
  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개인사업자 등의 점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 절차 개선(안 별지 제24호서식, 제46
   호서식)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에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정보(상
   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별도 확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상호(또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개인 또는 법인) 기재 필요
2) 서식 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등의 부가세 환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0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도 상가 내 일반편의점 및 마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판매기준 완화(안 제7조)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의제소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lisp@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40호
대구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
(2014.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
(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
(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
(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2018.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
(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5호(2019.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4호
(2019.1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0호(202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호
(202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33호(2021.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65호
(2021.12.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
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뺷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뺸에 따른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1호, 2019.1.4.)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9-75호, 2019.3.15.)
2022년0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나.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다.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라.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
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나. 면적 : 8,558,922.1㎡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면적(㎡)
5,918,043.1
5,872,999.4
7,303.0
16,274.7
21,466
2,640,879
8,558,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