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수행하도록 마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바. 발굴된 유품의 보존 등

  1)발굴된 유품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2)유품의 보존 및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함.

 사. 전사자유해의 인정, 신원확인에 관한사항 등

  1)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

  2)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3)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검사동의서 내용 및 검사자료 등의 보관 대상·장소·기간 등에 대하

   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함.

 아. 포상금 지급,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 등

  1)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의 결정·지급의 합리성을 적용(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국민의 적

   극적 참여 유도와 편의를 도모

  2)손실보상이 요구될 때에 적용할 관련 규정·절차 등을 반영하여 국민 개인의 권익보장 및 불

   편을 해소하여 줌.

 자. 권한의 위임사항

  1)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유해발굴감식단의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3)위원회(심의, 자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

   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병영정책과장, 주소: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 전화:02-748-4984,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6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3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2008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38호, 2007.12.21. 공포, 2008. 6.22.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내지 제10조를 준용

 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 없이 뉴스통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

  빙자료, 전용회선 이용계약서 등을 갖추어 이를 등록

 다. 뉴스통신 등록 등에 있어 종전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라.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호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

  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

3. 의견제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담당사무관:안신영,

 전화:02-3704-9348, 팩스 02-3704-935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34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 참조:국민연금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전화 02-2023-8322, 팩스 02-2023-83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 용도규제를 완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계획관리지역내 초고층 건축물 복합용도 허용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및 「건축

   법」제60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지등에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

   의 건축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

  (2)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주택과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

   하여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

   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36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924호, 2008. 3.21.)됨에 따라 전사

 자유해의 조사, 발굴 및 신원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나.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심의위원회는 전사자유해의 보호지역 결정, 유해발견 신고(제보, 증언 등)시에 포상금 지급과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2)자문위원회는 전사자유해 발굴·감식 등의 분야에 업무발전과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조언과

   학술적 자문 등을 제공함.

 다.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 및 공고 등

  1)보호구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제보 신뢰성, 매장 가능성 고려)

  2)보호구역 결정방법 및 절차(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보호구역 공고의 내용(결정이유, 유해훼손 금지 등)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보호대책의 실효

   성을 보장함.

 라. 유해 발견신고 접수 시 행정기관이 조치할 사항

  1)발견현장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

  2)당해 지역 침수, 결빙, 붕괴, 유실의 방지 등에 관한 보호조치

  3)유해의 조사 또는 발굴 업무자에 의해 주기적인 현장 확인

  4)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마. 전사자유해 조사·발굴계획의 내용, 수립방법 등

  1)조사계획의 내용(전사·관련기록 연구, 탐문활동 등)

  2)조사계획의 수립방법(정기, 수시 계획)

  3)발굴계획에 포함할 내용(발굴지역, 기간, 발굴반 편성·운용 등)

  4)발굴계획의 수립방법(발굴연도 1개월전까지 수립)

  5)조사·발굴 담당자 증표, 조사·발굴계획 통지서 내용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132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호
 도선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선법에서는 도선사가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선사 면허 취소

 또는 도선업무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도선사가 신체검사 합격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기 신체검사를 의무화하

 고,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의 승무자격을 마련하여 시운

 전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수역을 이용한 때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동 사용료가 법적 정당성 및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1)도선사가 적정한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을 통해

   도선사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

  (2)도선사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법 제5조제4호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

   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의 승무자격 기준 마련

  (1)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선박 운용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상안전의 위험요인으로 대두

  (2)조선소에서 시운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는 선박규모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승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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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을 갖추도록 함.

 다.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도선사 외에 도선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도 포함

  도선선은 여러 도선사가 공동으로 건조하여 함께 이용·관리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도선선

  료를 관계 도선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부과 폐지

  도선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역이용료가 항만시설사용료로써의 법적 정당성, 형평성 및 타당성

  을 결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함.

 마. 조선소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자가 선박운항에 필요한 해기면허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선

  박을 시운전한 때 벌칙 부과

  조선소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선박규모별 승무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 한 때에는, 시운전을 한 운항관리자와 그 사용자에 대

  하여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다만, 위 사용자가 그 운항관리자의 선임감

  독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정책관실 항만유통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부종합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02-2110-8547, 팩스 02-503-7306, 이메

  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8-2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며, 임업

 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산촌개발사업”의 명칭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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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하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의 위탁근거를 삭제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산림욕장의 조성사업과 산림안의 주차

  휴양단지의 조성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나.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12호까지의

  임업용산지의 전용이 가능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함.

 라. “산촌개발사업”의 명칭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시행

  의 위탁근거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191, FAX:(042)481-4198, 전자우편:s0306@forest.go.kr)로

   의견제출

  2)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법률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소식의 숲/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전남대학교부총장 박찬국 외 4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39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유성삼정개발(주)

2. 대표자 : 임규정, 민경남

3.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반월동 199-29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7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1일

7. 전화번호 : 042-822-855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부-051호

나. 대행자명 : (주)두레

다. 대표자 : 백부흠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87-5 고려골든 나-203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9 동남빌딩 3층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그린환경 : 경남 창원시 외동 581-1 동남관리공단 4층

바. 등록일자 : 2008년 3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4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3
연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728호
      31   A-08-0082 2/29/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TOUCH DOWN                   신창전자

                                              FPS[1인
      32   A-08-0085    3/3/2008   4/2/2008            등급거부 버터플라이(Butterfly)             봄엔터테인먼트
                                              칭슈팅]

      33   A-08-0066 2/20/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太王四神傳(태왕사신전)                 한솔엔터테이먼트

      34   A-08-0092    3/6/2008   4/2/2008   케주얼      등급거부 주주 클럽 (Zoo Zoo Club)         주주시스템

      35   A-08-0090    3/5/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SOCCER     BAII (사커볼)        ㈜스피드비젼테크놀로지




                                                                                                           관
      36   A-07-0330 11/23/2007 1/4/2008       기타             ANIMAL BINGO               지엠밸류인
252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20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고합니다.




                                                                                                           보
             2008년 4월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2008. 4.11. (금요일)
       1   AR-071107-001    3/7/2008   등급 취소 아케이드/레이싱 엠카                   사파이어전자


       2   OL-070607-024                                      매니아 맞고


       3   OL-070607-025 2008/3/26 등급 취소          온라인/보드      매니아 바둑이      ㈜C.K소프트


       4   OL-070607-026                                      매니아 포커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253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유성삼정개발(주)
2. 대표자 : 임규정, 민경남
3.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반월동 199-29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7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1일
7. 전화번호 : 042-822-855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부-051호
나. 대행자명 : (주)두레
다. 대표자 : 백부흠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87-5 고려골든 나-203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9 동남빌딩 3층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그린환경 : 경남 창원시 외동 581-1 동남관리공단 4층
바. 등록일자 : 2008년 3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4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19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고합니다.




                                                                                                   제16728호
             2008년 4월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연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1   B-08-0117   2/1/2008   3/12/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아이조아 포커                케이앤씨텍

       2   B-08-0118   2/1/2008   3/12/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아이조아 맞고                케이앤씨텍

       3   B-08-0119   2/1/2008   3/12/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아이조아 바둑이               케이앤씨텍




                                                                                                   관
       4   B-08-0081   1/23/2008 3/12/2008     기타      등급거부 레오바둑이                  레오소프트

       5   B-08-0082   1/24/2008 3/12/2008     기타      등급거부 레오포카                   레오소프트
250




       6   A-08-0048   2/4/2008   3/12/2008    기타      등급거부 민속윷놀이                  글로벌게임산업




                                                                                                   보
                                              에튜테인
       7   A-08-0033 1/25/2008 3/12/2008               등급거부 뽀빠이 + ㅡ x 덧셈. 뺄셈. 곰셈   엘리트전자
                                               먼트

       8   A-08-0034 1/25/2008 3/12/2008       기타      등급거부 숫자야 놀자                 미래전자

                                              FPS[1인




                                                                                                   2008. 4.11. (금요일)
       9   A-08-0052   2/5/2008   3/7/2008             등급거부 Be Can Do              ㈜모리콤앤드대자연
                                              칭슈팅]

      10   A-08-0053   2/5/2008   3/14/2008    기타      등급거부 꼭지(KKOKJI)             오게임

      11   A-08-0023 1/21/2008 3/26/2008      레이싱      등급거부 엠카                     사파이어전자

                                              FPS[1인
      12   A-08-0045 1/30/2008    4/2/2008             등급거부 캡틴히어로v1.0              아이티싸이언스
                                              칭슈팅]
연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728호
      13   A-08-0049   2/4/2008   3/26/2008    액션     등급거부 Caribbean(캐리비안)           윈전자통신

      14   R-08-0001   1/30/2008 3/14/2008     기타     등급거부 TV영상카드자판기                 게임코리아

      15   A-08-0063 2/19/2008 3/26/2008       기타     등급거부 몽키바나나                     KL무역

      16   B-08-0151   2/18/2008 3/19/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스터디카지노블랙잭                 인테크

      17   B-08-0152   2/18/2008 3/19/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스터디카지노바카라                 인테크

      18   A-08-0050   2/4/2008   3/26/2008    기타     등급거부 사냥놀이                      세광전자

      19   B-08-0160   2/22/2008 3/19/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아이조이맞고                    SDZ




                                                                                                  관
      20   B-08-0161   2/22/2008 3/19/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아이조이포커                    SDZ
251




      21   B-08-0162   2/22/2008 3/19/2008    보드게임    등급거부 아이조이바둑이                   SDZ

      22   D-08-0097 2/25/2008 3/19/2008       기타     등급거부 10원 카지노                   ㈜메타미디어




                                                                                                  보
      23   A-08-0072 2/25/2008 3/26/2008      케주얼     등급거부 PIGGY(피지)                 일우전자

      24   A-08-0084   3/3/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YES OR NO 세계여행            에이스소프트

      25   A-08-0059 2/15/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베스(BASS)                  클로버




                                                                                                  2008. 4.11. (금요일)
      26   A-08-0073 2/25/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DUCK & DUCK(덕앤덕)          지아이테크

      27   A-08-0068 2/21/2008    4/2/2008    케주얼     등급거부 Gcomon’’s Adventure       G 컨퍼런스

      28   A-08-0057 2/14/2008    4/2/2008     퍼즐     등급거부 Time Machine              바슈전자

      29   A-08-0075 2/26/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붕붕카                       ㈜하엔텍

      30   A-08-0079 2/29/2008    4/2/2008     기타     등급거부 CATCH BALL                삼진전자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2008년 4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부-052호
나. 대행자명 : (주)누리 환경기술센터
다. 대표자 : 차성민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6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4-8 한국화학시험연구원 3층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그린환경 : 경남 창원시 외동 581-1 동남관리공단 4층
바. 등록일자 : 2008년 3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축조(하역장비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축조(하역장비제작·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공사의종류 : 부산항(신항) / 기계(하역장비)
4. 공사의 목적 : 컨테이너 화물의 적시처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
5. 공사의 장소 : 경남 진해시 안골동 산118번지 일원
6. 공사규모 : 컨테이너 크레인(C/C) 10기 제작·설치
7.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경기북부병무청공고제200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경기북부병무청장

                              254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의거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국
내 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내에 통상 6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의무부과대상임을 계고토록 되어
있어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친척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시송달하니 빠른시일내에 출국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부과 대상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주소                     국내입국일자

     구용회       730514-1******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55-21호            2007.9.12

◎사전계고내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때 허가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북부병무청 징병검사과 (031-870-0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 : 허가취소
4. 대    상 : 붙임참조
       시설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명(호출명칭)    우편번호     시     설    자    주       소
       자명

 1     김복희 422005200000184 해광호(329)          650-130   경남 통영시 미수동

 2     박종식 421980200000273 제808세종호(308)      602-011   부산 서구 충무동

 3     백성룡 422005200000191 제１０３원영호(303) 650-800        경남 통영시 무전동

 4     윤행연 422005200000179 제１７대영호(327)       650-806   경남 통영시 정량동

 5     이명기 421987200000524 제１５대원호(305)       650-080   경남 통영시 항남동

 6     전대은 422005200000192 레드마린호(300)        604-825   부산 사하구 다대1동

 7     정연수 422005200000198 제３８세길호(323)       656-894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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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시설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명(호출명칭)     우편번호     시     설       자     주    소
       자명

 7    정연수 422005200000199 제６２세길호(325)         656-894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    정연수 422005200000200 제６３세길호(316)         656-894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7    정연수 422005200000201 제９５세길호(317)         656-894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8    조재웅 422005200000203 제11복현호(306)         604-803   부산 사하구 감천1동

 9    조창섭 422001200000237 삼광호(303)            638-845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기술표준원공고제2008-9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 : 2008. 3. 27.)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효기간

                서 울 시 영 등 포 구 문 래 3 가 SOC를 이용한 독립형
 ㈜싸인텔레콤                                                     NEP-MKE- 2008.4.10~
                54-66 에이스하이테크시티1 소형 전광판 제어장치
     (박 영 기)                                                 2008-019       2011.4.9
                동 221호

일신전자통신㈜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 소음감지 및 원격관리방 NEP-2005- 2008.4.10~
     (주 일 성)    리 5-1                  식 페이지폰 장치             011(EM)        2011.4.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
     ㈜젤파워                              154kV 송전선로 보호배 NEP-2005- 2008.4.10~
                동 199-32 동영벤처ㅋ스텔
     (이 기 원)                           전반(PCM전류차동방식)         014(EM)        2011.4.9
                A동 608호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외 12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56
제16728호                  관         보           2008. 4.11.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9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등록

말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

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4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

 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

 였음

3. 처분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5.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체내역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업         체   소          재            지

   경기-주택
               (주)기성토건   이태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3 서진프라자 401호
  2006-0174



⊙경기도고시제2008-5058호
1.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일산(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고양시 도시정비과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2008년 4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1. 지구명(변경없음)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풍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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