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
          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5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1월 20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일본산 공기
  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
  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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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5. 6. 8.
3. 지정대상지 지번·지목·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계                         137개소                      395,496
제2015-1    전북 부안 진서 석포       산170-1 임야       76,551      1,812
제2015-2    전북 부안 진서 운호        산1-1    임야   8,138,010     1,834
제2015-3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6,564,035     2,656
제2015-4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83    임야   1,868,926     1,250
제2015-5    전북 부안 변산 도청     산1-3(1구역) 임야    6,354,067     2,665
제2015-6    전북 부안 변산 도청     산1-3(3구역) 임야    6,354,067     3,068
제2015-7    전북 완주 경천 경천         산44    임야    164,826      6,237
제2015-8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1구역) 임야     7,470,161     6,247
제2015-9    전북 완주 소양 대흥      산1(2구역) 임야     7,470,161     6,648
제2015-10   전북 완주 상관 의암        산185    임야     97,779      5,154
제2015-11   전북 완주 상관 마치    산49-1(3구역) 임야     651,118      1,250
제2015-12   전북 완주 구이 광곡         산58    임야     63,372      1,250
제2015-13   전북 완주 운주 산북       산12-1    임야   3,217,964     7,737
제2015-14   전북 부안 변산 도청     산1-3(2구역) 임야    6,354,067     3,114
제2015-15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74-4    임야    529,504      1,810
제2015-16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52    임야   2,558,468     1,828
제2015-17   전북 익산 여산 원수        산178    임야    541,505      3,168
제2015-18   전북 완주 소양 해월       산64-2    임야   1,472,727     3,482
제2015-19   전북 완주 상관 용암       산76-1    임야    133,983      1,126
제2015-20   전북 완주 운주 장선         산60    임야    207,215      6,085   국
제2015-21   전북 완주 운주 구제         산23    임야    219,372      6,841 (산림청)
제2015-22   전북 완주 상관 마치    산49-1(1구역) 임야     651,118      5,629
제2015-23   전북 완주 상관 마치    산49-1(2구역) 임야     651,118      5,804
제2015-24   전북 완주 상관 마치       산47-1    임야    227,107      2,265
제2015-25   전북 완주 상관 마치    산61-1(1구역) 임야    6,183,665     5,188
제2015-26   전북 완주 상관 마치    산61-1(2구역) 임야    6,183,665     5,094
제2015-27   전북 완주 운주 완창         산14    임야    607,824      6,275
제2015-28   전북 완주 운주 완창         산48    임야     85,110      3,386
제2015-29   전북 완주 운주 산북    산15-1(2구역) 임야    3,709,640     1,700
제2015-30   전북 완주 운주 산북    산15-1(1구역) 임야    3,709,640     6,030
제2015-31   전북 완주 운주 산북         산62    임야    365,502      3,470
제2015-32   전북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6,564,035     2,107
제2015-33   전북 정읍 산내 장금        산213    임야     14,479      1,250
제2015-34   전북 남원 주천 용궁       산79-1    임야   1,148,729     1,250
제2015-35   전북 진안 동향 자산    산36-8(1구역) 임야     330,550      1,250
제2015-36   전북 장수 장계 명덕      산155-10 임야      175,400      1,250
제2015-37   전북 진안 부귀 황금    산148-7(2구역) 임야    777,250      1,250
제2015-38   전북 임실 관촌 신전         산50    임야    152,262      3,357
제2015-39   전북 임실 강진 용수        산196    임야     47,801      6,485
제2015-40   전북 진안 부귀 황금    산148-7(1구역) 임야    777,250      6,637
                            69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제2015-97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119    임야 490,612     10,357
제2015-98    경남 하동 청암 명호    산92    임야 81,036       1,250
제2015-99    경남 거창 남상 무촌   산295    임야 1,076,514 1,250
제2015-100   경남 거제 동부 구천   산36-1   임야 143,993      2,290
제2015-101   경남 거제 일운 구조라 산20-1    임야 112,644       418
제2015-102   경남 사천 곤명 봉계   산58-3   임야 134,182      1,074
제2015-104   경남 산청 신안 청현   산148    임야 402,943      5,803
제2015-106   경남 거창 마리 고학   산60-1   임야 79,140       2,436
제2015-107   경남 함양 마천 구양 산25(1구역) 임야 880,952       4,588
제2015-108   경남 산청 시천 중태 산83(2구역) 임야 152,926       2,411
제2015-109   경남 거제 장승포      산90    임야 171,017      3,200
제2015-110   경남 하동 청암 중이   산147    임야 233,851      1,811
제2015-111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11,369,838 3,374
제2015-112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83-6   임야 7,645        2,481
제2015-113   경남 함양 함양 죽림   산364    임야 5,644,276 1,250
제2015-114   경남 합천 대병 역평    산76    임야 154,199      1,281
제2015-115   경남 합천 가회 덕촌   산1-4    임야 211,914      1,460
제2015-116   경남 의령 의령 만천    산94    임야 75,669       2,092
제2015-117   경남 거창 고제 봉산   산74-2   임야 90,177       2,126
제2015-118   경남 산청 시천 내대 산325(1구역) 임야 23,628,523 1,470
제2015-119   경남 거창 북상 산수   산30-1   임야 925,953       868
제2015-120   경남 합천 야로 하림    산62    임야 79,339       1,289
제2015-121   경남 함양 백전 백운 산147(1구역) 임야 811,906      2,046
제2015-122   경남 산청 금서 특    산27-4   임야 145,488      2,501
제2015-123   경남 함양 마천 구양 산25(2구역) 임야 880,952       1,753
제2015-124   경남 함양 서하 봉전    산7     임야 299,901      3,960
제2015-125   경남 산청 금서 오봉    산36    임야 5,701,443 3,742
제2015-126   경남 산청 삼장 내원    산24    임야 247,313      3,853
제2015-127   경남 산청 시천 내대 산325(2구역) 임야 23,628,523 6,233
제2015-128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223    임야 10,314       1,379
제2015-129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144-1 임야 34,314         1,290
제2015-130   경남 산청 시천 중태 산83(1구역) 임야 152,926        675
제2015-131   경남 하동 청암 묵계    산3     임야 21,025       3,060
제2015-132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26-2   임야 113,818      1,085
제2015-133   경남 하동 청암 상이    산49    임야 140,826      1,149
제2015-134   경남 하동 적량 서리   산110    임야 70,413       1,098
제2015-135   경남 하동 적량 서리  산103-1 임야 14,723         1,169
제2015-136   경남 함양 백전 백운 산147(2구역) 임야 811,906      3,741
제2015-137   경남 하동 고전 신월    산37    임야 45,124       1,218
제2015-138   경남 거창 고제 봉계 산46(2구역) 임야 987,768      16,019
제2015-139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11   임야 4,520,806 7,660
제2015-140   전남 영암 영암 한대   산55-1   임야 363,570       358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아래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 연번 1~33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 연번 34~50, 139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 연번 51~62, 140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 연번 63~97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 연번 98~138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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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
     품목분류표 번호 제8481.2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내경 320㎜ 이하의 공기압 실린더 등의 액튜에이터를 구동시키
     기 위해 관로상의 압력이 10bar 미만인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전환, 연결, 차단 등)하는 공기
     압 전송용 밸브를 말한다.)로 하되, 별표 1의 것(「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8481.20.2000호에 분류되는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나. 덤핑방지관세율 : 에스엠씨(SMC Corporation) 및 에스엠씨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11.66%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22.77%로 함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
      부터 5년간임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5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시․도지사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취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16조제5호)
    o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관련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시 일정기간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 제한에 해당하는 과잉입법이므로 동 제한
      규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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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 규정 신설(안 제24조의3 신설)
    o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및 근로자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등록취소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66조제6의2 신설)
    o 정보통신공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없이도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7,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교육부공고제2015-10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최근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이 개정(’15. 1. 20.)됨에 따라
  나.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
       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내지 제7조)
    1)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
       시행하도록 함
                                  76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2)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2월말까지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학교장은 당해연도 학교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
       고, 교육감은 이를 평가한 후 매년 6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교육부장관 소속에 두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정함
    2)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7조의4)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실태조사에는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안전공제사업 현황, 학교안전 교
       육과정 및 체험시설 현황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2)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 등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안 제9조 제2항, 제3항)
    1)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 결과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
       하도록 함
  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 등(안 제10조의4)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자에게 치료지원을 하도록 함
    2) 교육감은 상담 및 심리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치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사.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 제22조의2)
    1) 공제회는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학교 등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통지
       하도록 함
    2) 공제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공제료 납부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안전총괄과, 전화 044-203-6295, 팩스 044-203-69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77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5-10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최근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1. 20.)됨에 따라
  나. 동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의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
     전, 응급처치로 하고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 피해비용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안전총괄과, 전화 044-203-6295, 팩스 044-203-69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5-104호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및 2016년도 필요인원 신청
  병역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라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선정 및
2016년도 필요인원 추천을 위한 절차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교육부장관
1. 신청대상
  □ 병역지정업체 신청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신청․접수 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대 학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78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5-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사업자 번호 126-30-08771)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곤지암읍)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6.26~ 2015.11.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사관학교와 볼펜 등 182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알카바영서상사(사업자 번호 224-08-96563)
  ○ 대표자 : 윤광희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라옹정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6.26.~ 2016. 3.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1함대사령부와 전기 절연테이프 등 253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82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82
◉국방부공고제2015-1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희경종합산업(사업자번호126-30-08771)
○대표자: 이건희
○최종주소: 경기도광주시신대길(곤지암읍)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6.26～2015.11.25.)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사관학교와
볼펜등182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알카바영서상사(사업자번호224-08-96563)
○대표자: 윤광희
○최종주소: 강원도원주시라옹정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5.6.26.～2016. 3.25.)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제1함대사령부와
전기절연테이프등253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5-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에이디엠(사업자번호 606-86-31950)
  ○ 대표자 : 안홍식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작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6.26.~ 2015.12.2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증폭기, 가청주파수용 등 7종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3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뢰도 관리 결과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
  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정보공개 범위에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
  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감시․평가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 하고 관리항목에 전력계통
     운영의 결과 신설(안 제17조2항)
  나.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핵심사항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
     (시행령 제20조의6)
  다.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의 범위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규정 신설(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3. 의견 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4)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
     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
  □ 필요인원 신청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중
      동시행령 제77조에 의거 필요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6. 10(수) ~ 30(화)
  □ 신청방법 : 신청공문 및 우편(또는 방문) 접수 동시 신청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5. 6. 30(화) 소인분에 한함
    - 접수현황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에서
      ’15. 7. 7(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 불가함
3. 신청․접수 기관
  □ 신청기관 :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 주소 : (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인재양성사업팀
  - 문의 : 042 - 869 - 6454
      ※ 우편발송 시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신규/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4. 추진 절차
         접수                검토․평가          추천         선정․통보
                                                      병무청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산업지원과)
                                        (학술진흥과)   ※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2015. 6. 10 ~ 6. 30   ~ 2015. 7. 27   ~ 2015. 7. 31          10월 중
    대학연구기관 신규         병역 지정업체                               병무청에서 추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자격요건 및        교육부에서                  명단을 바탕으로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평가기준 검토 후      병무청으로 추천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교육부로 추천        (명단 송부)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각1부씩 제출 : 공문첨부 및 출력 후 제출
    (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 제외,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필수(없을 경우, 실적에서 제외)
 ‣ 붙임 1, 2, 3은 주어진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작성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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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 신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1) 신청공문
    -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표기
    -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붙임 1 : 홈페이지 참조
   3)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붙임 2 : 홈페이지 참조
   4) 학칙
   5) 대학설치인가 확인서(자연계대학원 해당)
   6)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 해당) 붙임 3 : 홈페이지 참조
    - ‘평가보고서’는 평가 점수 산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할 것
 □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1) 신청공문
    -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 표기
    -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붙임 2 : 홈페이지 참조
    3)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 해당) 붙임 3 : 홈페이지 참조
     - ‘평가보고서’는 평가 점수 산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6.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 연구기관의 연락정보(전화 등)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연구기관에 귀책됨
  □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함
  □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기관책임자 직인 포함)’을 표시
    ※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첨2]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함께 첨부
    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기재
  □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 하며, 접수․
     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 평가 기간 : ‘15. 7. 1(수) ~ 27(월)
  □ 평가 대상 : 2015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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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 평가 방법
  ○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
     량평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15년 8월 중순
     이후)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화(병무청 요구 반영) 하여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
  ○ 대학부설연구기관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화 하여 추천
    - 최고 15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대학부설 연구기관 평가 기준 :
       영역                        평가 항목                  배점
     연구인력 ◦※연구기관
               교수,
                     소속 전담연구교수 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겸 임교원, 초빙 교원        15
     확보현황 ◦ 연구기관 소속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수(Post-Doc 포함)
       (40) ※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포함                          25
     연구기반 ◦ 대학부설연구소의 전용공간 확보                             15
       (30) ◦※대학부설연구소의
               단, 인건비 제외
                          예산규모                           15
     연구수행 ◦ 외부연구과제 수주 실적 (최대 4건 25점)                     25
       실적 ◦※내부연구과제     수주 실적 (최대 4건 25점)
               외․내부 연구과제 수주 실적은 당해 기간 수주(계약)한 과제중 각각 최대 25
       (50)    4 건 (배점이 높은 과제 우선)만 인정하되 총 배점 범위내 산정
            ◦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14
            ◦ 국내학술지 게재 실적                                10
       연구 ◦ 학술대회(심포지움) 개최 실적
       성과 ※ 1. 상기 실적의 인정은 각각의 항목 평가대상 기간 실적으로 총 배점 한도
       (30)       내에서 산정                                 6
               2. 반드시 연구소 구성원 또는 연구기관 명의의 연구성과를 말함
               3. 학술지의 게재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중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만 인정
                              합 계                       150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4 참조
 ○ 자연계대학원
  - 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하
    는 경우 추천
붙임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홈페이지 참조
    3. 대학부설 연구기관 평가보고서 : 홈페이지 참조
    4.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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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0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
(권원확보)사업, 154㎸ 영서-시흥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54㎸ 동서울-신장 기
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345㎸ 곤지암-동서울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
보)사업, 345㎸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인천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
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경기북부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경
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성남A>,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
(권원확보)사업<성남B>,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성남C>, 경기지역 기
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군포A>,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
사업<군포B>,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군포C>,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동부>,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직할>,
경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평택>,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
(권원확보)사업<2차>, 광주전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C>,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
보)사업<D>,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E>,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
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F>,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G>, 154㎸
신서귀분기 기설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1차>, 154㎸ 신안 기설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2
차>, 154㎸ 남악-북항 기설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2차>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
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영서-온수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영서-온수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
       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수 1개, 철탑수 3기,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5. 5 ~ 2017. 4 (24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주시 일원
  나. 면 적 :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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