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BL
 ㅇ 사 업 면 적 : 29,471.00㎡
 ㅇ 대 지 면 적 : 29,471.00㎡
 ㅇ 연   면 적 : 63,782.7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884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0,888,204천원 (주택도시기금 54,629,43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역본부에 비치
       (042-470-0117)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5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전대흥 행복주택(드림타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대흥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대흥 공공주택(행복)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8, 452-131번지
 ㅇ 사 업 면 적 : 1,501.10㎡
 ㅇ 대 지 면 적 : 1,501.10㎡
 ㅇ 연   면 적 : 6,618.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3층),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 : 23,843,771천원 (주택도시기금 6,179,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
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3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청사(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 사업목적 : 노후청사를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면사무소) 복합개발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하정리 753-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04.00㎡
   ◦ 사업방법 :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최초고시일 ~ 2023. 0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면적 연면적                주차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층수                     사업기간         비    고
                        (㎡)  (㎡)               대수   (백만원)
             하정리                                              최초고시일
  신설 공공청사               904    993.87   지상3층   9대    3,652
              753-2                                           ~2023. 0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죽전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죽전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달서구 구청장 이태훈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달서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23 일원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대지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23 일원                                      -
 나. 사업면적(m²)                      2,761.93                                   -
 다. 대지면적(m²)                      2,291.00                                   -
 라. 기반도로(m²)                        470.93                                   -
 마. 연면적(m²)                       4,416.23                                   -
                    50호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7층), 부대‧복리시설,
 바. 사업 규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13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4. 사 업 비 : 9,096,204천원(주택도시기금 3,089,9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서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64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신흥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신흥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신흥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중구청 청장 홍인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79 외34필지
  ㅇ 대 지 면 적 : 2,756.00㎡
  ㅇ 연 면 적 : 18,094.2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90호,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5,827,765천원 (주택도시기금 10,674,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 건축계획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24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2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
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
(2012.02.14),   제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

                                               137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493.00㎡
 ㅇ 대 지 면 적 : 공동주택(2,589.00㎡) / 공공청사(904.00㎡)
 ㅇ 연     면     적 : 공동주택(6,005.78㎡) / 공공청사(993.87㎡)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 1개동(행복주택 52세대, 국민임대 30세대, 12층) 및 부대시설
                   공공청사(군계획시설) : 면사무소(3층)
 ㅇ 구          조 : 공동주택(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라멘조) / 공공청사(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 : 21,028,059천원 (주택도시기금 4,634,47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도면생략)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2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3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산청군청 도시교통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055-210-838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면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산청신안
                              산청군 신안면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      증)3,493       3,493
                             하정리 754-1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  면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산청신안   • 위치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①      공공주택지구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일원                주택 및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3,493㎡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3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기타-공공청사용지
         도면                    가구                                획지
 구분                                                                                    비고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공공1         -        -             904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3-2일원        904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공주택지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30%
         공공               용적률                                  250%
 1BL-1   주택                높이                                 15층 이하
         용지               배 치                                    -
                          형 태                               관련 규정에 따름
                          색 채                               관련 규정에 따름
                          건축선                               관련 규정에 따름

  2) 기타-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
                      용도               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공공
  공공1    청사               용적률                                   200%
         용지                   높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관련 규정에 따름
                          색 채                               관련 규정에 따름
                          건축선                               관련 규정에 따름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청사(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1          공공청사(면사무소)             신안면 하정리 753-2        9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청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135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018.02.27.), 제2019-542호(2019.10.08.), 제2019-1001호(2020.01.03.), 제2020-526(2020.07.24.)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1.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호(서울-양양선)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 화도졸음쉼터(서울방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화도졸음쉼터(양양방향)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남산졸음쉼터(서울방향)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ㅇ 사 업 량 : 졸음쉼터 3개소
 ㅇ 공 사 비 : 154.6억원
 ㅇ 공사기간 : 2020. 8. ~ 2021. 6.
2.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졸음쉼터(3개소) 설치
3.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없음”
5.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6호(2020.07.24.)로 고시된 실시계획 변경 승
  인고시와 관련하여 단순표기(사업시행자) 정정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경기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 02-2110-6806
                                            13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0.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3호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
(2014.      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호(2016.05.31.), 2017-502호
(2017.08.     03.), 2019-202호(2019.05.03.), 2019-663호(2019.11.27.), 2020-393호(2020.05.28.), 2020-482호
(2020.06.29.)로 고시된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
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ㅇ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대곶면 대능리
     - 양촌졸음쉼터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대곶면 대능리(인천방향, 김포방향)
  ㅇ 사 업 량 : 졸음쉼터 2개소
  ㅇ 공 사 비 : 45.85억원
  ㅇ 공사기간 : 2020. 2. ~ 2021. 6.
3.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인천〜김포고
  속도로의 졸음쉼터(2개소) 설치
4.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없음“
6.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82호(2020.06.29.)로 고시된 실시계획 변경 승
   인고시와 관련하여 단순표기(사업시행자) 정정
7.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13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8.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9.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변경
   없음“
11.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남청라 영업소)
                                ☎ 032-292-714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6
12. 로구역 결정(변경)사항 : “변경없음”
13.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4호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호(2008.03.28.),      2009-204호(2009.04.28.),      2010-191호(2010.04.08.),
2011-356호(2011.07.12.),    2012-356호(2011.07.12.),     2012-794호(2012.11.20.),      2013-159호(2013.03.22.),
2013-693호(2013.11.29.),     2018-89호(2018.02.07.),         2019-63호(2019.02.08.),   2019-535호(2019.10.04.),
2020-201호(2020.02.12.) 2020-507호(2020.07.14.)로 고시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
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졸음쉼터 설치공사
2.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53호선 (평택-시흥)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 독정졸음쉼터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시흥방향)
  ㅇ 사 업 량 : 졸음쉼터 1개소
  ㅇ 공 사 비 : 25억원
                                                     14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 변 경 : 2019.12. ~ 2022.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북구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
  역본부(053-603-290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금암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외 10필지에 군산금
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외 10필지
 ㅇ 대 지 면 적 : 5,363.40㎡
 ㅇ 연    면 적 : 9,715.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5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영상미디어쉼터(근린생활시설) 1개동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9,216,686 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9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경유 택배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
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한국과학기술원
   법인번호                                  114471-*******
   주  소                         우)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화번호             031-317-1566          팩스번호          031-317-1567


                                      144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1호
나. 명        칭 : 경유 택배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다. 기술분야 : 운송
라. 기술의 범위
       사용중인 소형 화물트럭(적재중량 1ton 내외 택배트럭)의 하이브리드 디젤-전기화 개조 기술
마. 내용요약
       내역기관(디젤) 소형화물트럭(적재중량 1ton 내외)의 구동계에 전기모터를 삽입하여 하이브리드
       디젤-전기 구동계(엔진과 전기모터를 병행하여 구동하는 방식)로 개조하는 기술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0.12.29. ~ 2025.12.28.)
나. 보호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0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수 물류
신기술등으로 지정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유디엔에스
   법인번호                                   134111-*******
   주   소                  우)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C동 3층 301-A호
   전화번호                031-525-3900        팩스번호             031-525-3902
    법인명                                      ㈜유디코
   법인번호                                   110111-3045229
   주   소                 우)1682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유타워 A동 517호
   전화번호                031-778-8610        팩스번호             031-778-8609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호
나. 명        칭 : 스마트중량센서 및 무인무정차 축중기를 활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정보화
라. 기술의 범위
       화물차량에 설치한 스마트중량센서의 실시간 화물차 중량정보와 현장 진출입로에 설치한 무인

                                        145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무정차 축중기의 물류 입출고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
마.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화물차량에 스마트중량센서, 카메라, GPS를 설치하여 중량정보, 영상정보, 위치정보
       를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물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무인무정차 축중기는 물류창고 또는 원자재 창
       고의 진출입로에 설치하여 화물차량의 중량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유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서
       스마트중량센서와 무인무정차 축중기 기술을 융합한 실시간 물류정보 모니터링 기술임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0.12.29. ~ 2025.12.28.)
나. 보호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1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호(`20.01.10.)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
화 : 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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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당초   화성시        1892-65   구        960          265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장안면
         변경   독정리        1892-65   구        960          265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화성시        1892-66   구        1,010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장안면
         변경   독정리        1892-66   구        1,010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화성시        1893-17   도        6,629         1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장안면
         변경   독정리        1893-17   도        6,629         1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화성시        1893-18   도        6,629         8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장안면
         변경   독정리        1893-18   도        6,629         8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침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침산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침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가. 대지 위치                                                        좌동                    -
                       1663-34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m²)                  1,328.00                           좌동                    -
다. 연면적(m²)                   2,400.44                          1,676.19            감 724.25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라. 사업 규모                 28세대, 6층) 및                                            공공시설 삭제
                                                        28세대, 6층) 및 부대시설
                      공공시설(주차장 및 상가)
마.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당 초 : 3,494.916천원 (주택도시기금 1,335,320천원)
 - 변 경 : 5,565,787천원 (주택도시기금 1,335,320천원)
5. 사업기간
 - 당 초 : 사업승인 고시일 ~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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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ㅇ 공사기간 : 2019. 12. ~ 2021. 06.
3. 사업목적 :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19-268호)에 따른 평택-시흥고
 속도로의 졸음쉼터(1개소) 설치
4.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없음”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
ㅇ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07호(2020.07.14.)로 고시된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와 관련하여 단순표
기(사업시행자) 정정
ㅇ 일부 필지 도로구역 해제
8.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9.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1.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21, 제이서해안고속도
      로㈜ ☎031-494-037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02-2110-6806
12.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토지소재지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비고
                                        (㎡)      (㎡)
       시    면      리                                         성명               주소

 계                 1필지                  2,354

 1    화성    장안   독정      1884-2   답    2,354     1         수성최씨**종중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   해제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졸음쉼터 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14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0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1년 06월 30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
화 : 02-3410-7591)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1년 06월 30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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