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              )     개 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
                                                                     14       3       1


                            고한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10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 )
                                           :       (1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ㅇ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                   (        )>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근거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4       3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10          3       2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              )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개 요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
                            용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를 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아니오
                      보존기간
                                           -



                    접수처리 ㅇ 계 일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10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 )
                                           :       (1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ㅇ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                   (        )>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1.                                        14       5       4
                           2.                                         10          4       2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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