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수입과목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소속회계연도                  납   부    자       주   소


벌금     18,000,000   오동현    870207-＃＃         2009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7-10(8/6)


벌금     18,000,000   유연옥    800602-＃＃         2009   서울 마포구 염리동 488-13(4/5)


벌금     18,000,000   유하나    831207-＃＃         2009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457(2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9-18(8/1)
벌금     18,000,000   유희정    781111-＃＃         2009
                                                    인우빌라-30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4-2(8/3)
벌금     18,000,000   윤기수    601220-＃＃         2009
                                                    -B05

벌금     16,200,000   윤재웅    680505-＃＃         2009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6-45(13/4)

                                                    서울 중구 산림동 207-1(2/4)
벌금     18,000,000   윤정석    570827-＃＃         2009
                                                    청계상가-507

벌금     27,000,000   이강래    590511-＃＃         2009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79(16/1)

                                                    인천 남구 용현동 307-5(23/4)
벌금     18,000,000   이귀순    601013-＃＃         2009
                                                    조양연립 가-10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벌금     18,000,000   이미자    801017-＃＃         2009
                                                    41-22(29/3)

벌금     18,000,000   이미화    730518-＃＃         2009   인천 서구 신현동 281-32번지(4/3)


벌금     12,600,000   이병주    601008-＃＃         2009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41-1(9/2)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3-1(1/7)
벌금     18,000,000   이병태    760615-＃＃         2009
                                                    유성빌딩-202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3-1번지(/6)
벌금     18,000,000   이상길    510903-＃＃         2009
                                                    지층-3

벌금     18,000,000   이순재    771112-＃＃         2009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2-6(9/4) -204


벌금     18,000,000   이종안    651210-＃＃         2009   경기 시흥시 금이동 290-1(6/2)


벌금     18,000,000   이준하    610219-＃＃         2009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58(1/)

                                                    인천 남구 주안동 262-5(1/3)
벌금     18,000,000   이지선    841009-＃＃         2009
                                                    주안오피스텔-502

벌금     18,000,000   이지훈    801006-＃＃         2009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1-6(27/4)


                                       261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수입과목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소속회계연도                    납   부   자    주   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3-27(7/3)
벌금     18,000,000    이현숙      801103-＃＃         2009
                                                       천우다세대주택 가-B02

벌금     18,000,000    장원종      710710-＃＃         2009   경기 화성시 진안동 888-1(3/)-307


벌금     7,560,000     전병진      870522-＃＃         2009   광주 서구 쌍촌동 980-8(30/1)


벌금     18,000,000    정대운      481117-＃＃         2009   인천 부평구 산곡동 409-3(1/1)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617-71(14/2)
벌금     18,000,000    정미경      700921-＃＃         2009
                                                       가운빌라 5-40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벌금     18,000,000    정창호      490623-＃＃         2009
                                                       현대6차아파트 602-1005

                    제너럴얼터너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41
벌금     4,280,000              110-81-＃＃         2009
                    티브메디(주)                            GAM(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4
벌금     18,000,000    조근수      570818-＃＃         2009
                                                       (12/4)

                                                       경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535-19
벌금     7,560,000     조병구      650520-＃＃         2009
                                                       (2/1) 대웅클래식빌라 101동

                                                       인천 부평구 부평동 612-20(13/5)
벌금     16,200,000    조성옥      710206-＃＃         2009
                                                       삼미빌라-50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6-4번지
벌금     18,000,000    조윤성      720801-＃＃         2009
                                                       (24/1)

                                                       서울 은평구 응암동 65-20(7/7)
벌금     18,000,000    채순철      710911-＃＃         2009
                                                       응암하이빌-101

벌금     16,200,000    최기석      821119-＃＃         2009   경기 군포시 당동 744-11(7/5) 2층


벌금     16,200,000    최인균      691026-＃＃         2009   인천 남구 주안동 895-2(12/4)-302

                                                       인천 서구 가좌동 139-2(28/7)
벌금     18,000,000    최재연      720105-＃＃         2009
                                                       신명아파트 205-205

벌금     18,000,000    최종배      670214-＃＃         2009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246(20/3)


벌금     10,800,000    추대성      710113-＃＃         2009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0-3(1/2)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10-27번지
벌금     18,000,000    한창훈      740105-＃＃         2009
                                                       (6/2)

                                          262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정도엔바텍
2. 대표자:송준혁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3-6(3층), ☎ 053-555-5179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60호
5. 등록일자:2009년 03월 31일


⊙함양군공고제2009-313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6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9-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대로1-1
 나. 사업명칭:학당 인도정비공사(대로1-1호선)
3. 사업규모:L=200.0m, B=17.5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269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장위중학교공고제2009-3호
                                 공인등록공고
 장위중학교의 회계관련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장위중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9년 3월 25일
 -교부공인
             장위중학교장인                             장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기             타
             ○공 시 최 고                  2009 느단 260 청구인        김춘대

 다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51

고한다.                                   사건본인(부재자)      손   영   준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1968년 7 월 4 일생

 할 것.                                        등록기준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486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공시최                   주   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51

 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공시최고 기일:2009년10월13일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2009년 3 월20일

 의 선고를 받는다.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2009 느단 249 청구인       문명규

   대구 남구 봉덕동 557-47                    2009 느단 426 청구인        오난희

사건본인(부재자)     이   희   자                     대구 수성구 노변동 353

        1946년11월 5 일생                       수성월드메르디앙 104동 901호

   등록기준지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33          사건본인(부재자)      정   주   희

   주     소   대구 중구 남산동 2185-66                   1963년 5 월13일생

 ○공시최고 기일:2009년10월13일                        등록기준지    대구 남구 대명동 1826

   2009년 3 월20일                              주   소   대구 남구 대명동 528-28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진성철       ○공시최고 기일:2009년10월13일

                                     272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학당 인도정비사업(대로 1-1호선)

일련 소재지                    현실적인 편입지 용도지역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적(㎡) 및 지구 성                   명           주               소

총계 함양 교산                           360

1 함양 교산 109-12 답                   24 도시지역 임창호 교산리 169-5

2 함양 교산 203-10 대                   50 도시지역 노정환 대전 탄방동 주공아파트 113-103

3 함양 교산 203-7        대             100 도시지역 박윤옥 한주아파트 103동 805호

4 함양 교산 202-26 도                   13 도시지역 노상준 교산리 203

5 함양 교산 1077-33 답                  64 도시지역 김동열 교산리 202-18

6 함양 교산 136-10 전                   107 도시지역 임재선 하동 902-13

7 함양 교산 136-11 대                       2 도시지역 조종대 교산리 136-5

                                           (관계인:함양농업협동조합 용평리 652-3 근저당권)

                               지     장     물     조       서
      편 입 지 번                                                        소           유       자
순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지장물내역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콘크리트                                                         양영준
 1   교산리 109-3 블럭담장                              1.20㎡ 교산리 109-3
                           1.0×1.2=1.20                                                  (지분 1/2)
                                                                                           이선이
                                                                                         (지분 1/2)
                              콘크리트
 2   교산리 203-10 블럭담장                             56.70㎡ 대전 주공아파트 113-103                  노정환
                           2.1×27.0=56.7

                   대 문         철 제                   1.0식

                   산수유                                1주

                   향나무        10년생                    2주

                   은행나무       15년생                    1주

                   감나무        3~5년생                   3주

                   가죽나무                               6주

                                           270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편 입 지 번                                                  소      유      자
순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지장물내역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석류나무       5~10년생                 2주

                   무화과                               1주

                   산철쭉                               1주

3    교산리 1077-33   포 장         콘크리트              165.20㎡ 교산리 202-18            김동열

                   간 판        함양카센타                1.0식

4    교산리 136-10    포 장         콘크리트              155.00㎡ 하동 902-13             임재선

                               콘크리트
                   화 단    (9.0×0.4)+(7.5×0.4)    11.60㎡
                          +(12.5×0.4)=11.6

                   향나무                               3주

                    장미          10년생                 1주

                    주목          15년생                 3주

                   영산홍         3~5년생                 6주

                    수목                               2주

5    교산리 136-10    간 판         띠띠빵빵                1.0식 교산리 136-8              김대원

                                                   (관계인:임재선 하동 902-13 토지 소유자)

6    교산리 136-10    창 고         컨테이너                1.0식 교산리 136-8              신국기

                                                   (관계인:임재선 하동 902-13 토지 소유자)

7    교산리 136-11    포 장         콘크리트              57.00㎡ 교산리 136-5              조종대

                               (관계인:함양농업협동조합 용평리 652-3 근저당권, 건물,토지)

                               콘크리트
                   블록담장                           4.50㎡
                             1.0×4.5=4.5

8    교산리 136-11    간 판        경원부동산                1.0식 교산리 136-11             임창수

                                                  (관계인:조종대 교산리 136-5 토지 소유자)

                                           271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항목에 대

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BOD(mg/L)      원폐수 (310)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
룡 지방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COD(mg/L)      원폐수 (300)
                                                             단, (   )는 음·식료품, 화학물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
                              SS(mg/L)       원폐수 (290)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제
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임.
유입하는 배출시설                     T-N(mg/L)      원폐수 (58)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T-P(mg/L)      원폐수 (9.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09-80호
      국가통계 보급·이용에 관한 홍보업무 위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통계 보급·이용에 관한 홍보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주    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대표자명:전신애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   탁       업       무                  처   리      내     용           비   고


「통계로 본 한국」 발간                                  통계자료 수집·편집 및 발간                    단행본


초등학생 교육용 통계도서 발간                               통계자료 수집·편집 및 발간                    단행본


종합통계정보지(정기간행물) 발간                              통계자료 수집·편집 및 발간                    반기별


컨퍼런스 개최                                        통계발전 컨퍼런스 개최                       연2회


3. 위탁기간:고시일로부터 2009년말까지
                                             158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9-4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거 외국환업무전문
인력교육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1. 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중의 하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 2명 이상 확보할 것”과 관련하여 그 교육의 ‘교육대
 상자와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이수기준등’을 정함.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09-1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번지
장하종 1991. 8. 3   남   미   국                      2008. 8.14 외국국적선택
                             36호




⊙환경부고시제2009-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
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율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

                                       157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157
⊙기획재정부고시제2009-4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거 외국환업무전문
인력교육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1. 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중의 하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 2명 이상 확보할 것”과 관련하여 그 교육의 ‘교육대
상자와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이수기준등’을 정함.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09-1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외국국적취득
원 인 구 분
장하종1991. 8. 3
남
미    국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번지 
36호
2008. 8.14 외국국적선택
⊙환경부고시제2009-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
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율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
고
시
부      칙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75호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 1. 5.), 제2000-5호(관보 제14414호, 2000. 1. 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 2000.10. 5.), 제2001-201호(관보제14879호,2001. 8.18.), 제2002-123호(관보제15119호, 2002. 6. 7.), 제2004-20호(관보제

      15609호,2004.02.02),제2004-42호(관보제15649호, 2004. 3. 20.), 제2005-60호(관보제15954호,2005. 3. 28.), 제2007-245호(관보제16643




                                                                                                                      관
      호, 2007.12.05), 제2008-57호(관보 제16701호, 2008. 3. 4.),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제2009-39호(관보제16945호,
482




      2009. 2. 24.),제2009-52호(관보 제16961호, 2009. 3. 18.)로 고시한 자금-회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결정)되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토지중 변경 및 추가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보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2009. 4. 7. (화요일)
      2. 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3. 사업기간 : 1999년 6월 1일~2011년 3월 11일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3호, 2008. 5.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6975호
            2009년 4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과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외전화망 또는 이동전화망(셀룰라망, 피씨에스망, 2GHz아이엠티이천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항만전화망, 인터넷전화망, 휴대인터넷
        망 등 국내의 다른 전화망으로의 접속 : 0
        7. 번호권 : 동일한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화권과는 구별한다.
        19.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의 광대




                                                                                                                       관
         역 무선 전송 기술을 사용하여 정지 및 이동 중에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음성, 데이터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480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번호체계의 종류) 번호체계는 전화망, 데이터망, 텔렉스망의 번호체계로 분류한다. 단, 이동전화망, 무선호출망, 항만전화망, 주파수공용




                                                                                                                       보
       통신망, 무선데이타통신망, 위성휴대통신망, 인터넷전화망, 휴대인터넷망 등은 전화망 번호체계를 따른다.
      제8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휴대인터넷사업자 : 010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식별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2㎓ 아이엠티이천),




                                                                                                                       2009. 4. 7. (화요일)
      지역 무선호출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타통신서비스,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
      여하는 국번호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휴대인터넷망으로의 접속 : 프리픽스(0)+통신망번호+가입자번호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국번호의 첫째 내지 셋째 자리로 사업자가 구분되는 010을 사용하는 휴대인터넷사업자에게 제1항, 제2
항 및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4자리의 국번호를 부여한다.
       1. 국번호는 휴대인터넷사업자에게 010-ABYY-YYYY(A=2~6, B=0,1,9)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십만단위로 부여한다




                                                                                           제16975호
       2. 휴대인터넷사업자의 010 국번호 신청 및 부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번호의 최초부여 : 국번호의 셋째 자리까지를 1개씩 신청한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
            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번호의 추가 부여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동시에 부여하
            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별표 2 중 제8조에 따른 인터넷전화서비스란 다음에 제8조에 따른 휴대인터넷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제               출           서            류

                              1. 번호사용계획서(번호사용 개시 예정일, 사업계획 포함)




                                                                                           관
      제8조에 따른 휴대인터넷서비스        2. 통신망 구성도
                              3. 가입자 또는 이용자(수요예측)
481




      별표 3 중 제8조에 따른 국번호(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번   호       부   여   요   건   및    방   법




                                                                                           보
      제8조에 따른 국번호(시내전화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1. 국번호 사용율이 70%이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국번호가 필요할 경우
      인터넷전화서비스,휴대인터넷서비스제외)
      별표 3 중 제8조에 따른 인터넷전화서비스 국번호란 다음에 제8조에 따른 휴대인터넷서비스 국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번호부여 요건 및 방법




                                                                                           2009. 4. 7. (화요일)
                        1.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통신망일 것
                         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차별적 조건으로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일 것
      제8조에 따른 휴대인        나.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제공
      터넷서비스 국번호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조건(품질 측정조건, 인증절차 등)을 만족할 것
                        2.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함
                        3. 국번호 사용율이 80% 이상일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7호
                                           형산강 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




                                                                                                          제16975호
       하천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형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유역종합치수계획 개요
       가. 사업목적
        형산강유역은 낙동강권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된 유역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수
        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형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관
       나. 사업위치
        ○형산강(兄山江) 유역
487




         -유역면적 : 1,140㎢
         -하천연장 : 216.82㎞(국가하천 1개소: 36.0㎞, 지방하천 16개소: 180.82㎞)




                                                                                                          보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단위 : ㎥/s)
                                                                                      계획홍수량
       하 천        지          점      유역면적(㎢)         계획빈도(년)         목표연도홍수량
                                                                                  하도할당량      유역할당량




                                                                                                          2009. 4. 7. (화요일)
              형산강하구                      1,140.00             200         5,990      5,630         360

              포항수위표                      1,135.53             200         5,990      5,625         365
       형산강
              부조수위표                      1,047.56             200         5,930      5,480         450

              안강수위표                       990.98              200         5,750      5,260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