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19_1354   텍스타일 ― 특정 난연제 측정 ― 제2부: 인 난연제
                                 텍스타일 ― 특정 난연제 측정 ― 제3부: 염소화
  제정        KS_K_NEW_2019_1355
                                 파라핀 난연제
                                 텍스타일 ― DNA 분석 방법으로 일부 동물 섬유
  제정        KS_K_NEW_2019_1356
                                 감별 ― 캐시미어, 양모, 야크 및 그 혼용품
                                 텍스타일 - 수모섬유의 정성 및 정량적 단백질 분석
  제정        KS_K_NEW_2019_1357   ― 제1부 : 단백질 분해와 LC-ESI-MS를 사용한
                                 펩타이드 검출
                                 텍스타일 ― 수모 섬유의 정성 및 정량적 단백질
  제정        KS_K_NEW_2019_1358   분석 ― 제 2부: MALDI-TOF MS를 사용한
                            펩타이드 검출
  제정     KS_K_NEW_2019_1359 섬유 로프 ― 정전기 표면 전위 측정 방법
  제정     KS_K_NEW_2019_1360 텍스타일 ― 텍스타일 제품의 항균성 측정
  제정     KS_K_NEW_2019_1361 섬유 활성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9_13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9_13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229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수완계 구동점에서의
  개정         KSBISO10068
                             기계적 임피던스
                             기계적 진동 ― 신경 기능장애 평가를 위한 진동
  개정        KSBISO13091-2
                             촉감 인지 역치 ― 제2부: 손끝 측정의 분석 및 해석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진동 상태 감시 ―
  개정        KSBISO13373-1
                             제1부: 일반 지침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데이터 처리, 통신 및
  개정        KSBISO13374-1
                             표현 ― 제1부: 일반 지침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데이터 해석 및 진단
  개정        KSBISO13379-1
                             기술 ― 제1부: 일반 지침
                             기계적 진동 ― 능동 자기 베어링을 장착한 회전
  개정        KSBISO14839-3
                             기계의 진동 ― 제3부: 안정성 여유의 평가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5부: 레이저
  개정        KSBISO16063-15
                             간섭측정법에 의한 주 각 진동 교정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1부: 횡방향
  개정        KSBISO16063-31
                             진동 감도 시험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개정        KSBISO18437-4
                             물성 특성화 ─ 제4부: 동강성 방법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2부: 구조
  개정        KSBISO20283-2
                             진동의 측정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14부: 평형오차
  개정        KSBISO21940-14
                             평가 절차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1부:
  개정        KSBISO21940-21
                             평형기계의 기술 및 평가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23부:
  개정        KSBISO21940-23
                             평형기계의 측정대용 차단함 및 기타 보호수단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32부: 축과
  개정        KSBISO21940-32
                             부착품 키 규약
                             회전 및 왕복동 기계의 진동 ― 진동 심각도
  개정            KSBISO2954
                             측정기에 관한 요구사항
                             유연한 축커플링 ― 사용자 및 제작자에 의해
  개정            KSBISO4863
                             제공되어야 할 정보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2부: 횡방향
  개정        KSBISO5347-12
                             충격 감도 시험
  개정            KSBISO5348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가속도계의 기계적인 설치
                             기계적 진동 ― 손으로 전달된 진동에 의한 인체
  개정        KSBISO5349-1
                             피폭의 측정 및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ISO5805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피폭 ― 용어
                             저주파수(0.063 Hz~1 Hz) 수평 방향 운동에 대한
  개정            KSBISO6897   고정된 구조물, 특히 건축물과 해양 구조물 거주자의
                             응답에 대한 평가 지침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개정        KSBISO7626-1
                             결정 ― 제1부: 기본 용어 및 정의와 변환기 명세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개정        KSBISO7626-5     제5부: 구조물에 부착되지 않은 가진기에 의한 충격
                             가진을 이용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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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적 진동 ― 육상용 차량 계측 데이터의 보고
  개정          KSBISO8002
                                방법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 계 충격 저항 평가를
  개정          KSBISO9688        위한 해석적 방법 ―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
                                교환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활동 및 작업 수행에
  개정          KSBISO9996
                            대한 장애 ―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0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9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7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7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37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83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06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43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2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194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194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194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194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9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8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347-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3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34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68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6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62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06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자구 수정 (그림의 “식별부호(key)" 추가 등)
                                   226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ㅇ KSBISO1309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수정(한계 -> 역치) ·인용표준 수정 ·용어 수정(한계 -> 역치 등)
ㅇ KSBISO13373-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13374-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머리말 내용 추가 ·“5.1 서언”을 “5.1 개요”로 수정
ㅇ KSBISO1337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변경: 일반적 지침 -> 일반 지침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14839-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16063-1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 I ISO 266, 음향 ― 권장 주파수 수정 등
ㅇ KSBISO16063-3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 I ISO 266, 음향 ― 권장 주파수 수정 등
ㅇ KSBISO18437-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20283-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수정: 선박 진동의 측정 -> 선박의 진동 측정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21940-1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21940-2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21940-2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21940-3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ㅇ KSBISO2954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 B ISO 10816-6,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적 진동의 평가 ―
  제6부: 출력 100 kW 위 왕복동 기계 수정 등
ㅇ KSBISO486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영문병기 등
ㅇ KSBISO5347-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ISO 5347-0:1987, Methods for the calibration of vibration and shock pick-ups ―
  Part 0: Basic concepts”을 “KS B ISO 16063-1,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부:
  기본개념”으로 수정 등
ㅇ KSBISO534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수정,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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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19,576
                 ∙ 경상북도
                  - 구미시 동지역
  송수관로                                                                     119,576
                  - 칠곡군 북삼읍,약목면
                  -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200천㎥/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6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7년 6월 ~ 2020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없음)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119,576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
                                  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
                                  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관로시설            119,576   송수관로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
                                  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
                                  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가.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72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국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자체                                    권리의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경상북도
    칠곡군
558      425        -   2   도             369.0        16.0   353.0    미분류   칠곡군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59      425        -   3   도    188.0    84.0         2.0    82.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0      427        - 10    도     99.0    79.0         7.0    72.0     국     칠곡군   국(경상북도)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1          427    - 11    도    136.0    16.0                16.0     국     칠곡군   국(경상북도)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2          427    - 15    도    1601.0   323.0        30.0   293.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3          427    - 16    도    165.0    38.0         3.0    35.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4          427    - 17    도    693.0    58.0         4.0    54.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5          428    -   2   도     33.0    31.0         3.0    28.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국(농림축산식
566          428    -   3   도    374.0    59.0         8.0    51.0     국     칠곡군
      북삼읍                                                                             품부)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7          428    -   4   답    198.0     4.0                 4.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8          429    -   2   도    281.0    146.0               146.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69          429    -   3   도             157.0               157.0    미분류   칠곡군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70          434    -   7   도    521.0    64.0                64.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71          437    -   1   도    426.0    417.0        20.0   39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72          437    -   2   도             32.0                32.0     미분류   칠곡군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73          561    -   1   도             41.0         5.0    36.0     미분류   칠곡군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74          561    - 10    도    247.0    175.0        8.0    16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경상북도
      칠곡군
575          561    - 11    도    117.0    81.0         4.0    7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율리


                                                                 198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국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자체                                  권리의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경상북도
    칠곡군
719      399       -   2   도    218.0    78.0                78.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0      401       - 15    도    182.0    97.0         8.0    89.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1        401     - 16    도    1031.0   337.0        25.0   312.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2        401     - 17    도    431.0    90.0         7.0    83.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3        401     - 18    도    1153.0   236.0        18.0   218.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4        401     - 20    도     92.0     7.0         1.0     6.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5        401     - 25    답     66.0    25.0                25.0     국   칠곡군   국(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6        401     - 26    도    264.0    120.0               120.0    국   칠곡군     국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7        989     -   1   도    1464.0   85.0         2.0    83.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8        990     -   5   철    836.0    31.0         3.0    28.0     국   칠곡군 국(기획재정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29        990     - 12    도     46.0    39.0         3.0    36.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0        990     - 13    도     40.0    33.0         3.0    30.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1        990     - 16    도    215.0    161.0        14.0   14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2        990     - 19    도    109.0    42.0         5.0    3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3        990     - 20    도    291.0    22.0                22.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4        990     - 29    도    1441.0   502.0        37.0   465.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5        990     - 31    도    573.0    255.0        19.0   236.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국(농림축산식
736        1013    -   4   구     50.0     6.0                 6.0     국   칠곡군
      북삼읍                                                                          품부)
      인평리


                                                                207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국공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자체                                  권리의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종류
    경상북도
    칠곡군                                                                          국(농림축산식
737      1018      -   4   구     20.0     11.0                11.0     국   칠곡군
    북삼읍                                                                             품부)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8      1021      -   6   천     182.0    39.0         3.0    36.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39        1021    - 10    천    6640.0    120.0               120.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40        1024    -   7   도     182.0    14.0                14.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41        1117    -   0   도    11024.9   17.0                17.0     국   칠곡군   국(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경상북도
      칠곡군
742        509     - 10    도     169.0    77.0         5.0    72.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교리
      경상북도
      칠곡군
743        519     - 349   천    14281.0   871.0        97.0   774.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교리
      경상북도
      칠곡군
744        519     - 356   도     799.0    310.0        12.0   298.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교리
      경상북도
      칠곡군
745        519     - 357   도     113.0    24.0                24.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교리
      경상북도
      칠곡군
746        519     - 366   천     71.0     14.0         1.0    13.0     국   칠곡군   국(칠곡군)
      약목면
       교리
      경상북도
      칠곡군
747        542     -   2   도     58.0     40.0         2.0    38.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교리
      경상북도
      칠곡군
748        428     -   2   도     129.0    105.0        4.0    101.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복성리
      경상북도
      칠곡군
749        429     -   3   도     509.0    82.0         5.0    7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복성리
      경상북도
      칠곡군
750        431     -   2   도     734.0    546.0        29.0   51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복성리
      경상북도
      칠곡군
751        431     -   7   도     172.0    21.0                21.0     국   칠곡군   국(경상북도)
      약목면
      복성리
      경상북도
      칠곡군
752        432     -   3   도     301.0    212.0        11.0   201.0    국   칠곡군     국
      약목면
      복성리
      경상북도
      칠곡군
753        432     -   8   도     45.0     13.0                13.0     국   칠곡군 국(기획재정부)
      약목면
      복성리
      경상북도
      칠곡군
754        435     -   3   도     631.0    386.0        22.0   364.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약목면
      복성리


                                                                 208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571
직물및필름의불꽃전파표준시험방법-1
개정
KSK0930
텍스타일슬링― 안전성― 제2부: 일반용도의인조
섬유제라운드슬링
개정
KSKISO1136
모― 섬유의평균지름측정― 공기투과도법
개정
KSKISO12138
텍스타일― 가연성시험전텍스타일천에대한가정용
세탁방법
개정
KSKISO16322-2
텍스타일― 세탁후뒤틀림측정― 제2부: 직물과
편성물
개정
KSKISO23733
텍스타일― 셔닐사― 선밀도측정시험방법
개정
KSKISO3660
어망류― 망의장착및결합― 용어및도해
개정
KSKISO3790
어망류― 그물사의신도측정
개정
KSKISO4880
텍스타일과텍스타일제품의연소거동― 용어
개정
KSKISO4913
텍스타일― 면섬유― 길이(스팬길이) 및균제도지수
측정
개정
KSKISO5079
텍스타일섬유― 개별섬유의절단력및절단신도측정
개정
KSKISO5080
농업용사이잘마트와인
개정
KSKISO6741-2
텍스타일― 섬유와실― 위탁물의상거래상의질량
측정― 제2부: 시험용샘플채취방법
개정
KSKISO6741-3
텍스타일― 섬유와실― 위탁물의상거래질량측정―
제3부: 시험편세정절차
개정
KSKISO8499
편성물― 결점의설명― 용어
3. 주요제정내용
ㅇKS_K_NEW_2019_1327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_K_NEW_2019_132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_K_NEW_2019_132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ㅇKS_K_NEW_2019_133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2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1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32
2. 개정사유
ㅇKSK057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093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13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213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6322-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2373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66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79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488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49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507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508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41-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4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849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K0571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093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136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2138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16322-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2373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66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379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488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49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507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508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41-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6741-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KISO8499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artlife1@korea.kr,
043-870-539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233
공
고
회계법인명
회계법인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일
세일원
제148호
2019.11.25
동아송강
제184호
2019.11.25
서우
제237호
2019.11.25
대현
제141호
2019.11.25
선일
제281호
2019.11.25
정동
제156호
2019.11.25
이정지율
제128호
2019.11.25
정진세림
제140호
2019.11.25
한미
제153호
2019.11.25
광교
제159호
2019.11.2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박지환
(현대카드前모집인)
810719-1******
대전시중구오류동179-1번지3층
12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65호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68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7 위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
회를부여하기위해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귀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6조의7에따른모집인의준수사항을
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제72조에의거위1.의
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
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상자로서부과예정과
태료의100분의50 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에는2019. 12. 19. 까지
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의 장ㆍ절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章)ㆍ절(節)ㆍ관(款)ㆍ조(條)의 4단 편제로 변경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장(章)을 구분함
 나. 목적 조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의 제정취지와 규정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을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과세조정,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6개의 관으로
   구분함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제고함
 마.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
   할 것을 명시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다양한 신고서식을 법률에서 일괄 규정하여 찾아보기 쉽
   게함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