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넘치는물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75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85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바로넣어줘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77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86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변태헬스코치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78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87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섹스왕주방장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1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88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섹스코치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2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89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야근후아내와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3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90 섹스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예비신혼부부엿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5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91 보기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오피스걸들의사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6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92 생활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일단몸부터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7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93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재대로해주는녀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8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94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켐핑가서여자친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89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95 구와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2004- 흥분한코스프레   무선포탈 Magicⓝ (주)아이코 상-3-329990 2004.11.22. 선정성 2004.12.25.
11396 소녀        멀티팩내의‘★신       리아티브이
                혼부부몰카야동’

                                   47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5호
     및 피뢰 접지(각 10Ω 적용)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대지비저항 수치에 따라 일반 봉접지와 고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강도 접지판 방식 적용                  합니다.
   ○통신망의 신뢰성 및 확장성과 망구축 및                   2004년12월18일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양수산부장관
     -영상 및 데이터 통신망에 대해 고속도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 자가통신망을           ○사업명칭:연안보전사업
      이용하고 국도구간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종류:호안정비

      의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망의          ○시행자:서귀포시장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사업시행장소: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5) 구조물                           ○사업규모:호안 L=1,069m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하여 기초구조          ○사업비:1,200백만원

     물 현장타설 방식 적용                  ○사업기간:2004년12월~2006년12월

   ○현장 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형태 적용                         ⊙산림청고시제2004-83호

5. 실시설계                                     보전산지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
 (1) 근거 법령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2조
                                            2004년12월18일
 (2) 계획평면도
                                                      산 림 청 장
  ▷당초 및 변경:홈페이지(www.moct.go.kr)
                                   1. 지정해제 대상
   자료실 참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 설계도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서
  ▷당초 및 변경:홈페이지(www.moct.go.kr)
                                       울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지역의 보
   자료실 참조
                                       전산지
6. 사업시행 기간
                                       2. 도엽명·번호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당 초
                                                       대 표 적 인
  ▷2004년 3 월~2004년12월              도엽명 도 엽         번 호 행정구역명칭 비           고
 □변 경                                  서울    NJ52-9-11-4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2004년 3 월~2005년 6 월                 고양    NJ52-9-11-2 서울시 은평구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변경 없음                   3. 보전산지 해제 필지별 내역 : 해당 구청 산림부
 (1) 사업비                               서에 비치
  ▷총 사업비:63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제외                  ⊙특허청고시제2004-8호
 (2) 재원 조달계획                           전문조사기관지정에관한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전액 국고 조달                        제1998-7호, 1998. 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53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시 제2004-358호(신기술보호기간연장지정건)로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고시한 신기술 내용중 일부 오류에 대하여 다음과              2004년 고속국도 우회도로 ITS 구축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2004년12월18일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주       소: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부 분:Page.26 좌상 20행, 21행                 번지 정부과천청사
○오류사항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법인(주민)등록번호:201311-0014041             ▷당 초
 -주 소:전남 여수시 학동 205-11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
○정정사항                                         동 196
 -법인(주민)등록번호:170111-0066804              ○국도38호선 안성IC~장호원 49km
 -주 소:대구시 동구 신천3동 111                   ▷변 경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3호                            동 196
 2004년 고속도로우회도로ITS구축사업과 관련               ○국도38호선 외 1개 노선 66km
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4항과 동법시행                     국도38호선(안성IC~장호원)49km, 국도3
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건설교통                   호선(장호원~가남) 17km
부고시 제2004-146호)을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2004년12월18일                         가. 사업의 규모
                 건설교통부장관                 □당 초

    ▷현장 설비
                                   구     축       시    설(식)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km)   VDS        AVI          CCTV    VMS    비            고
국도 38호 안성IC~장호원       49      49        18            19      12
    ▷센터설비 및 운영소프트웨어 개발:1식
  □변 경
    ▷현장 설비
                                    구    축       시    설(식)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km)   VDS        AVI          CCTV    VMS    비            고
        계             66      60        24            24      15
국도 38호 안성IC~장호원       49      49        18            19      12
국도 3호   장호원~가남        17      11         6            5       3

    ▷센터설비 및 운영소프트웨어 개발:1식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나. 시행방법:변경 없음                           1) 교통관리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기존 시스템 교통관리전략 분석
  ○사업대행자: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우회도로 대상범위 설정 및 도

                                   51
호및인명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전원
및피뢰접지(각10Ω 적용)
○대지비저항수치에따라일반봉접지와고
강도접지판방식적용
○통신망의신뢰성및확장성과망구축및
유지관리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영상및데이터통신망에대해고속도로
구간에는한국도로공사자가통신망을
이용하고국도구간에는기간통신사업자
의전기통신설비를임차하여통신망의
안정성및효율성확보
5) 구조물
○현장시공성과공기를고려하여기초구조
물현장타설방식적용
○현장여건을고려한Type별상부구조물
형태적용
5. 실시설계
(1) 근거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
12조
(2) 계획평면도
▷당초및변경：홈페이지(www.moct.go.kr)
자료실참조
(3) 설계도
▷당초및변경：홈페이지(www.moct.go.kr)
자료실참조
6. 사업시행기간
□당
초
▷2004년3 월~2004년12월
□변
경
▷2004년3 월~2005년6 월
7. 사업비/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사업비
▷총사업비：63억원
※운영및유지관리비제외
(2) 재원조달계획
▷전액국고조달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5호
연안관리법제17조규정에의하여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
합니다.
2004년1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업명칭：연안보전사업
○사업종류：호안정비
○시행자：서귀포시장
○사업시행장소：서귀포시예래동논짓물
○사업규모：호안L=1,069m
○사업비：1,200백만원
○사업기간：2004년12월~2006년12월
⊙산림청고시제2004-83호
보전산지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4년12월18일
산
림
청
장
1. 지정해제대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
7조의규정에의하여개발제한구역이해제된서
울시은평구진관내·외동, 구파발동지역의보
전산지
2. 도엽명·번호및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대
표
적
인
도엽명도
엽
번
호행정구역명칭비
고
서울
NJ52-9-11-4 서울시은평구
서울시
고양
NJ52-9-11-2 서울시은평구
3. 보전산지해제필지별내역: 해당구청산림부
서에비치
⊙특허청고시제2004-8호
전문조사기관지정에관한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1998-7호, 1998. 9.17.)을다음과같이개정하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53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5호                    니다.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4년12월18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 상황
                                                    식       물          종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면적(㎡) 지정사유 주 수 종 부                         수           종 비   고
2004-15 경북 울릉군 북면         505,204   원시림        우산고로쇠 헛개나무, 회솔나무, 솔송
        나리 산2-1번지                              너도밤나무 나무, 섬바디, 섬조릿대,
                                                          섬쑥부쟁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관리청(☎ 054-859-1115)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2-
 7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0호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한국산업규격개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2004년12월18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12월18일                               확인 KSA4917   환자용 X선 방호복
                  기술표준원장                     확인 KSP1221   임상용 다용도 기록 감시 장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P1222   임상용 전자식 스파이로 미터
개정 KSAISO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               확인 KSP1223   무게 중심 동요계
   1996-2    방법-제2부:적절한 토지 이용
                                             확인 KSP1229   안압계
             을 위한 음향데이터의 수집
                                             확인 KSP1301   초음파 안축길이 측정 장치
개정 KSAISO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확인 KSP1303   의료용 전자기기 그림 기호
   9614-1    파워 레벨 측정방법-제1부:이
                                             확인 KSW0626 음향-항공기 내 소음의 측정
             산점에 의한 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ISO    음향-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부    칙
   9614-2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제2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캐닝에 의한 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8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7호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한국산업규격확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8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로·교통현황조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관련계획(ITS, 도로건설 및 확장 계획 등)               ○도로 구간별 특성에 따른 기존 교통관리전
   조사                                         략(우회관리, 반복정체관리, 돌발상황관
  ○상황별(우회, 반복정체, 돌발상황) 교통관                    리)의 수용여부 및 중점관리구간 검토
   리전략 및 Data Process 검토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의 단계
  ○ 도 로 여 건 및 교 통 여 건 에 맞 는 (Site-            별 도로 및 교통여건의 반영
   Specific)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각 상황별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2) 현장설비                                      위해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설치위치 선정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                       -현장설비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VDS, AVI, CCTV, VMS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2) 현장설비
   전용 H/W, S/W 구성                          ○노면 파손에 영향이 없는 영상식 차량검지
  ○시스템 조정 및 성능검사 적용                           기 적용
 3) 교통정보센터 및 소프트웨어                         ○구간 교통정보수집을 위한 AVI 적용
  ○컴퓨터 시스템, 네트웍 등 기존 시스템 현                 ○중점감시구간 등의 도로현황 모니터를 위
   황조사                                        한 CCTV 적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 및 용량 검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
   토                                          시카메라 적용
  ○확장성 및 융통성을 고려한 S/W 운영 요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
   구사항 조사                                     능 구현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설비 및 운영                  3) 교통정보센터 및 소프트웨어
   S/W 구축내용 검토                             가) 센터설비
 4) 통신 및 접지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등
  ○통신망의 신뢰성, 확장성 및 경제성을 고                      센터설비 용량 설계
   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성                              ○운영자 운영환경 향상을 위한 운영환경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망과 통합 및 연                       개선
   계를 고려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연계 개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낙뢰, 써지로부터의                       선 등 시스템 성능개선
   보호                                      나) 소프트웨어
 5) 구조물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데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이터베이스 설계
   안정성 확보                                     ○운영자 요구사항 적용 등 소프트웨어 기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                      능개선
   용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표준절차 수정 및
□시스템 상세설계                                      적용
 1) 교통관리                                  4) 통신 및 접지
  ○도로조건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낙뢰, 써지,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

                                     52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5호
산림법제67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지정하였기이를고시합
니다.
2004년12월18일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58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상황
식
물
종
지정번호소
재
지지정면적(㎡) 지정사유주
수
종부
수
종비
고
2004-15
경북울릉군북면
505,204
원시림
우산고로쇠헛개나무, 회솔나무, 솔송
나리산2-1번지
너도밤나무나무, 섬바디, 섬조릿대,
섬쑥부쟁이
※기타필요한사항은남부지방산림관리청(☎054-859-1115) 또는울진국유림관리소(☎054-782-
711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ISO
음향-환경소음의표시및측정
1996-2
방법-제2부：적절한토지이용
을위한음향데이터의수집
개정KSAISO
음향세기에의한소음원의음향
9614-1
파워레벨측정방법-제1부：이
산점에의한측정
개정KSAISO
음향-음향세기에의한소음원의
9614-2
음향파워레벨측정방법-제2부
스캐닝에의한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7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A4917
환자용X선방호복
확인KSP1221
임상용다용도기록감시장치
확인KSP1222
임상용전자식스파이로미터
확인KSP1223
무게중심동요계
확인KSP1229
안압계
확인KSP1301
초음파안축길이측정장치
확인KSP1303
의료용전자기기그림기호
확인KSW0626
음향-항공기내소음의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2004년12월18일                              2004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1301   절연 저항계(발전기식)                 개정 KSP30041 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확인 KSC1302   절연 저항계(전지식)                  개정 KSP6102   의료용 고압 증기 멸균기
                                          개정 KSP6108   혈액 ,약품 냉장고 및 냉동고
확인 KSC1310   접지 저항계
                                          개정 KSP8004   수액 셋트
확인 KSC6048   인쇄 배선판 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6471   플렉시블 인쇄 배선판 시험방법
                                             부    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한국산업규격개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004년12월18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PIEC60601-2-13 의료용 전기장치-2-13부:마취장치의 안전에 대한 특정 요구조건
제정 KSPISO10985      주입병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요구사항
                    및 시험법
제정 KSPISO11040-4    충전형 주사기-4부:주사기 유리 외통
제정 KSPISO11040-5    충전형 주사기-5부:주사기 밀대
제정 KSPISO1135-3     의료용 수혈기구-혈액-채취 세트
제정 KSPISO11418-1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1부:점적 약병
제정 KSPISO11418-2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2부:시럽제용 나사목 병
제정 KSPISO11418-3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3부:고형 및 액상 제형용 나사목 병 (veral)
제정 KSPISO11418-4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4부:정제병
제정 KSPISO11418-5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5부:점적 장치
제정 KSPISO11418-7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7부:유리 튜빙으로 만든 액상 제형용 나사-목
                    바이알
제정 KSPISO13926-1    펜 시스템-1부:의료용 펜-주사기용 유리 실린더
제정 KSPISO13926-2    펜 시스템-2부:의료용 펜-주사기용 밀대와 디스크
제정 KSPISO14408      레이저 수술을 위한 기관튜브의 디자인-표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도

                                     59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여 고시합니다.                                 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2004년12월18일                           자가 없을 것
               특 허 청 장                  나. 변리업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과의 실질적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의지정및운영에                     인 업무제휴관계가 없을 것
   관한요령                                4.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시설 및 장비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특허법 제58조제1항 및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제3항, 제58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8조          가. 전담조직 및 임·직원의 보안관리 수행체
 의3, 실용신안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             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이하               나. 전용사무실, 정보통신시스템 및 자료 등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관                보안통제대책이 갖추어져 있을 것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
제2조 (적용범위)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청) ①특허청장은 조사물량, 기 지정된 전문조사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우에 지정 예정인 기술분야, 조사인력의 수 및
제3조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전문조사기관으             전문조사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조사기관의 지
 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정계획을 공고한다.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           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유하고 있을 것                             하는 자는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
  가. 문헌:한국, 일본, 미국, EPO 및 WIPO의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특허·실용신안문헌(별표1)을 자체적으로               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술분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            야는 전문조사기관 지정 기술분야(별표2) 별로
   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            기재한다.
   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1. 법인등기부등본
  나. 장비:전산검색용 장비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2.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            3. 조사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또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것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
  나. 조사인력의 수는 신청기술분야별로 10명              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이상일 것                               5. 임원·조사인력의 현황(성명 및 약력 등 기
  다. 조사인력은 신청기술분야와 관련된 학사               재, 조사인력의 학위증명서 사본 첨부)
   이상의 학위와 검색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6.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
   정식 고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록 현황,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
   통하여 확보하고 있을 것                        황 및 업무제휴관계 현황
 3. 변리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7. 조사업무규정
  가. 임·직원 중 변리업을 등록한 자나 변리업            8. 사업계획서(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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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사업경험, 조사희망물량, 조사업무           체 조사인력의 품질평균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인 경우에 검색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요)                                이 경우에는 용역품질평가기준(별표3)의 가점부
 9. 임원·조사인력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제2항의 제7호의 조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       제6조 (전문조사기관 기술평가위원회) ①특허청장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1. 조사업무의 기술분야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조사기관으로서의
 2. 조사업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항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         ②전문조사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기계금속심
  항                                  사국장,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및 전기전자심사
 4. 조사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국장이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으로부터 각
 5. 조사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          각 3명씩 추천한 외부위원 9명과 기계금속심사
  항                                  국장으로 구성하며,심사조정과장이간사가 된다.
 6. 조사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③전문조사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선행기술 전
  보존에 관한 사항                          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5조
 7. 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결과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           그리고 심사조정과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선행
  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            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청이 있
 ④전문조사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 받은 기술분            는 경우에는 이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야 이외에 새로운 기술분야를 추가로 신청하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
 자 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            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
 신청서(추가)에 제2항의 제3호 내지 제9호의 서         정한다.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심의 결과, 지
제5조 (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 ①특허청장은            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의 수가 제4조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           의 규정에 의한 지정 예정인 전문조사기관의 수
 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술분야의 심사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 기술평가위
 및 전산·DB검색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실태조           원회의 위원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을
 사반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수행            대상으로 항목별 세부평가표(별표4)에 따라 상
 능력을 조사하게 한다.                        대평가한 합계점수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②실태조사반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 내            ⑥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인력이 검색능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조사기관
 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의 검색능력은            ⑦간사는 전문조사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용역품질평가기준(별표3)을 준용하여 평가한 전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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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정서 교부 등) ①특허청장은 제6조의 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평균점수는 심사관
 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이 전년도의 일정기간동안 심사과정에서 용역품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질평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한 건을 기준으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조사             로 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며, 전년도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선행기술전문             조사업무 참여 실적이 없는 전문조사기관은 전
 조사기관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전년도의 품질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한다. 또한,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지정서의 기             품질평균점수=품질점수 총합계÷품질평가 총건
 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수(점수계산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함)
제8조 (조사용역의 사업계획공고) 특허청장은 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안정성 점수는
 업 개시전에 조사대상 기술분야 및 조사물량 등            조사업무의 참여실적, DB 및 조사인력의 보유현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의해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이 용역사업에 참여할             ④특허청장은 신규로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이 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무에 최초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3,000건 범
제9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전문조사기관의 장           위내에 조사물량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에 최초로 참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여한 전문조사기관의 품질평균점수가 80점 이
 획서 등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상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관
 한다. 다만, 상기 첨부서류 내용이 변경되지 않           계없이 다음년도에 한하여 전년도의 조사물량
 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범위내에서 조사물량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제8호의             있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조사희망물량을 다음 기             ⑥특허청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물량
 1. 조사인력 1인당 년간 조사건수를 400~500건        을 해당기술분야 중 특정분야를 한정하여 배분
  (실용신안 기준)을 기준으로 함.                  할 수 있다.
 2. 조사인력을 추가 확보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⑦특허청장은 조사업무의 공정성 또는 보안성을
  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조
  제출시 조사희망물량을 전년도 조사물량의               사기관의 조사범위를 제한하거나 해당 전문조사
  20%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기관에 심사관 또는 심사보조원을 보안담당관으
제10조 (복수로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의 운영 등)           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제11조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제한) 특허청장은 제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조사물량             4조의 규정에 의한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 지정
 을 다음 각호에 순서에 따라 배분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기관의 임·직원 내에
 1. 전문조사기관별로 품질평균점수와 사업추진             제18조제1항에 의한 전문조사기관 지정 취소 당
  안정성 점수의 합계에 따라 순위를 결정.              시 그 전문조사기관의 임원이었던 자가 있는 때
 2. 제1호의 순위의 조사희망물량에 따라 조사물           에는 그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량을 우선적으로 배분.                    제12조 (조사단가의 결정)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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