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15
Flubromazepam
7-brom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
-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98호
2019.12.11.
116
t-BOC-3,4-MDMA
N-[2-(1,3-benzodioxol-5-yl)-1-methylethyl]-N-methyl-car
bam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1호
2021.1.5.
117
2-Fluorodeschloroketa
mine
2-(2-fluoro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18
Benzylfentanyl
N-(1-benzylpiperidin-4-yl)-N-phenylpropan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19
3-MeO-PCE
N-ethyl-1-(3-methoxyphenyl)cyclohexan-1-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20
4Cl-iBF
N-(4-chlorophenyl)-2-methyl-N-(2-phenethylpiperidin-4-
yl)propan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21
2-Oxo-PCE
2-(ethylamino)-2-phenyl-cyclohexan-1-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22
3-HO-PCE
3-[1-(ethylamino)cyclohexyl]pheno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23
3C-E
1-(4-ethoxy-3,5-dimethoxy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99호
2021.1.5.
124
Prolintane
1-(1-benzylbutyl)pyrrolid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제44호
2021.1.5.
125
Methamnetamine
N-Methyl-1-(2-naphth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0호
2021.1.5.
126
Methoxmetamine
2-(3-methoxy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27
3-MeO-PCMo
4-[1-(3-methoxyphenyl)cyclohexyl]morphol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28
p-Methoxybutyrfentanyl
N-(4-methoxy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
butan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29
3-HO-PCP
3-(1-piperidin-1-ylcyclohexyl)pheno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30
Cyclopent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cyclopenta
necarbox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31
Croton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2-butenami
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6호
2021.1.5.
132
Valerylfentan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pentan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7호
2021.1.5.
133
Deschloroketamine
(2‘-oxo-PCM)
2-(methylamino)-2-phenylcyclohex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1호
2021.1.5.
134
furanylethylfentanyl
N-1-[2-(Furan-2-yl)ethyl]piperidin-4-yl-N-phenylpropana
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35
isobutyrylfentan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isobutyr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8호
2021.1.5.
136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
-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호
2021.1.5.
137
Is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an-2-yloxyphenyl)meth
yl]benzimidazol-1-yl]ethanamin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99호
2021.12.14.
138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enyl)-8-azabicyclo
[3.2.1]octane-2-carboxylat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0호
2021.12.14.
139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
N-methylacetamide
마약류(마약)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01호
2021.12.14.
140
WIN-55,212-2
[(3R)-5-methyl-3-(4-morpholinylmethyl)-2,3-dihydro[1,4-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2021.12.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oxazino[2,3,4-hi]indol-6-yl](1-naphthyl)methanone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2호
141
AL-LAD
(8β)-6-allyl-N,N-di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
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3호
2021.12.14.
142
7-Hydroxymitragynine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
hoxy-2,3,4,6,7,12b-hexahydro-1H-indolo[2,3-a]quinolizin-
2-yl]-3-methoxyprop-2-eno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4호
2021.12.14.
143
Mitragynine
methyl (E)-2-[(2S,3S)-3-ethyl-8-methoxy-1,2,3,4,6,7,12,12b
-octahydro-1H-indolo[3,2-h]
quinolizin-2-yl]-3-methoxy
prop-2-enoic acid methyl ester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5호
2021.12.14.
144
3,4-Dichloromethylph
edin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n-2-y
l]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6호
2021.12.14.
145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7호
2021.12.14.
146
Bromo-DragonFLY
1-(4-bromofuro[2,3-f[1]benzofuran-8-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8호
2021.12.14.
147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
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09호
2021.12.14.
148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
ulfon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0호
2021.12.14.
149
W-18
4-chloro-N-[1-[2-(4-nitrophenyl)ethyl]piperidin-2-ylinden
e]benzenesulfon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11호
2021.12.14.
150
Phenibut
4-amino-3-phenylbutanoic acid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21.12.1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2호
151
Diclazepam
7-chloro-5-(2-chlorophenyl)-1-methyl-1,3-dihydro-2H-1,4
-benzodiazepin-2-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73호
2021.12.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902-1
플레인 베어링 ― 정상 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저널 베어링 ― 원통형 베어링 ― 제1부: 계산 절
차
개정
KSBISO7905-2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2부: 금속 베
어링 재료의 원통형 시험편을 이용한 시험
개정
KSBISO7905-3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3부: 금속 다
층 베어링 재료의 평판 스트립에 대한 시험
개정
KSBISO7905-4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4부: 금속 다
층 베어링 재료의 분할 베어링에 대한 시험
개정
KSQISO7870-4
관리도 ― 제4부: 누적합 관리도
개정
KSQISO22514-3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3
부: 개별 부품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기계 성능 연
구
개정
KSBISO4386-2
플레인 베어링 ― 금속제 다층 플레인 베어링 ― 
제2부: 층 두께가 2 mm 이상인 베어링 메탈에 
대한 결합부의 파괴 시험
개정
KSQISO16355-1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통계적 방법 및 
관련 방법 적용 ― 제1부: 품질 기능전개(QFD)의 
일반 원리와 개관
개정
KSBISO7905-1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1부: 동압 윤
활 조건에서의 시험 장비와 적용
개정
KSVISO15837
배관 시스템용 개스킷붙이 기계식 커플링 ─ 성능 
사양
개정
KSBISO12128
플레인 베어링 ― 윤활 구멍, 홈 및 포켓 ― 치수, 
종류, 호칭 방법 및 부시에 대한 적용
개정
KSBISO12129-2
플레인 베어링 ― 공차 ― 제2부: 축과 스러스트 
칼라에 대한 형상과 위치 및 표면 거칠기의 공차
개정
KSBISO12132
플레인 베어링 ― 얇은 벽 분할 베어링의 품질보
증 ― 고장모드 영향분석(FMEA) 설계
개정
KSQISO22514-7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7
부: 측정프로세스의 능력
개정
KSBISO12131-3
플레인 베어링 ― 정상 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 제3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지침값
개정
KSBISO12131-1
플레인 베어링 ― 정상 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 제1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
개정
KSBISO12129-1
플레인 베어링 ― 공차 ― 제1부: 끼워맞춤
개정
KSBISO12131-2
플레인 베어링 ― 정상 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 제2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함수
개정
KSBISO7902-3
플레인 베어링 ― 정상 상태에서의 동압 플레인 
저널 베어링 ― 원통형 베어링 ― 제3부: 허용 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79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787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2251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635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58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2251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902-1 : 이 표준은 오일 윤활막에 의해 축과 베어링 면이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하는 
오일 윤활 플레인 베어링의 신뢰성 있는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계산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인용표
준, 위원명단 최신화, 표준명 변경 및 일부용어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7905-2 : 이 표준은 강재 백메탈이 부착되지 않은 베어링 재료의 내구 한도를 결정하
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수정,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전 파라미터
ㅇ KSBISO7905-3 : 이 표준은 다층 베어링 재료의 평판 스트립을 이용하여 내구 한도를 결정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수정, 서식수정, 
표준명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7905-4 : 이 표준은 다층 베어링 재료로 된 분할 베어링의 내구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수정, 서식수정, 인
용표준 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QISO7870-4 : 이 표준은 계량값(측정되는)과 계수값을 사용하는 공정과 품질 관리에 대한 
누적합(CUSUM) 스킴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적 절차를 제공한다. 이 표준에서는 모니터링, 관리 및 
소급적 분석을 위한 누적합 기법을 사용하는 범용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수정,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QISO22514-3 : 이 표준은 반복성 조건 하에서 연속적으로 생산된 부품으로 구성된 기계
(장치, 기기, 기구 포함)에 대해 전형적인 단기 성능 연구를 실시할 때 취하여야 할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수정,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4386-2 : 이 표준은 베어링 금속과 받침 사이의 결합부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
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
였다. 
  ㅇ KSQISO16355-1 : 이 표준은 품질기능전개(QFD) 과정, 목적, 사용자 및 도구에 대해 설명한
다. 이 표준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ISO7905-1 : 이 표준은 피로(fatigue)로 이어지는 베어링층의 응력을 평가함으로써, 시험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VISO15837 : 이 표준은 끝에 홈이 있는 배관용의 그루브형 기계식 커플링(grooved-type 
mechanical coupling), 끝이 평평한 배관용의 기계식 구속 커플링(mechanical restraint coupling) 
및 끝이 평평한 배관용의 기계식 압착 커플링을 포함하여 개스킷붙이 기계식 커플링에 대하여 요구
되는 성능 특징과 인증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통일 및 서식 수정 등을 하였
다. 
  ㅇ KSBISO12128 : 이 표준은 베어링 부시의 윤활 구멍, 홈 및 포켓에 대한 치수를 규정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ISO12129-2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 유닛으로 사용되는 축, 플랜지 및 스러스트 칼라
의 표면 거칠기뿐 아니라 형상과 위치에 대한 공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
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ISO12132 : 이 표준은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얇은 벽 분할 베어링에 대한 고장모드 영향분
석(FMEA)의 설계 준비에 필요한 지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
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QISO22514-7 : 이 표준은 주어진 측정프로세스가 수용 기준의 권고와 함께 특정 측정 작
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기 위해 측정시스템과 측정프로세스의 유효성
을 검증하는 절차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ISO12131-3 : 이 표준은 운전 중인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손상을 피하기 위한 지침값
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
다.
  ㅇ KSBISO12131-1 : 이 표준의 목적은 유막에 의해 스러스트 칼라와 플레인 베어링의 표면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오일 윤활 동압 플레인 베어링에 대한 계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운전시 믿을 수 
있는 플레인 베어링을 설계하는 것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ISO12129-1 : 이 표준은 평균 상대 베어링 틈새 ym이 0.56 ‰에서 3.15 ‰인 일반 공
업용 금속제 플레인 베어링에 적용하는 끼워맞춤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ISO12131-2 : 이 표준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을 계산하는 함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ISO7902-3 : 이 표준은 hlim (허용 최소 유막 두께), Tlim (허용 최대 베어링 온도) 및  
(허용 최대 비베어링 하중)의 경험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및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부칙: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44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규정에따라위례택지개발지구내A2-7BL (신혼희망, 군관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례 A2-7BL)
1. 사업명: 위례A2-7BL 위탁개발사업공동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 군관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국방부위탁개발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장지동,
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곡동, 복정동,
경기도하남시학암동, 감이동일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A2-7BL
좌
동
나. 사업면적
52,722.00㎡
좌
동
다. 대지면적
52,722.00㎡
좌
동
라. 연면적
178,661.20㎡
178,625.79㎡
감35.41㎡
마. 사업규모
아파트22개동(지하2층,
지상9~24층) 및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1,289세대
신혼희망
타
운
공공분양440세대
행복주택199세대
군관사
650세대
아파트22개동(지하2층,
지상9~23층) 및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1,309세대
신혼희망
타
운
공공분양440세대
행복주택219세대
군관사
650세대
증20세대
(행복주택)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339,225,051 천원
(주택도시기금37,111,120 천원)
328,118,788 천원
(주택도시기금38,408,282 천원)
감11,106,263 천원
(증1,297,162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좌
동
4.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 : [붙임]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 변경없음
5.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주택정책과, 성남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 2 -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
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A1-1~
A1-14,
A2-1~
A2-15,
A3-1~
A3-10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3-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A1-9, A2-7 블록은국토교통부와국방부간의ʻ위례택지개발예정지구내군시설
이전사업협력을위한기본협약서ʼ에정의된“대체시설”로서“주거복지시설”중
군아파트용도에부합되어야한다.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의제2조의제8호, 제9호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의부대복리시설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요구하는주민공
동시설을포함하여야한다.
■<별표3-3> 공동주택(아파트)의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변경)
구분
블록명
주택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계
2,062,424.1
39,991
99,551
-
-
-
-
2.5인/세대
변경
계
2,062,424.1
40,011
99,601
-
-
-
-
2.5인/세대
기정
A1-1
60~85㎡
65,147.0
1,416
3,540
92
17
50
200
분양
변경
A1-1
60~85㎡
65,147.0
1,416
3,540
92
17
50
200
분양
기정
A1-2
85㎡초과
50,151.4
690
1,725
138
18
50
190
분양
변경
A1-2
85㎡초과
50,151.4
690
1,725
138
18
50
190
분양
기정
A1-3
60㎡이하
23,298.2
560
1,400
79
17
50
190
임대
변경
A1-3
60㎡이하
23,298.2
560
1,400
79
17
50
190
임대
기정
A1-4
85㎡초과
46,568.0
709
1,773
138
17
50
210
분양
변경
A1-4
85㎡초과
46,568.0
709
1,773
138
17
50
210
분양
기정
A1-5
60~85㎡
61,476.1
1,297
3,242
109
21
50
230
분양
변경
A1-5
60~85㎡
61,476.1
1,297
3,242
109
21
50
230
분양
기정
A1-6
85㎡초과
33,017.6
502
1,255
138
18
50
210
분양
변경
A1-6
85㎡초과
33,017.6
502
1,255
138
18
50
210
분양
기정
A1-7
85㎡초과
37,156.9
565
1,413
138
19
50
210
분양
변경
A1-7
85㎡초과
37,156.9
565
1,413
138
19
50
210
분양
기정
A1-8
60㎡이하
44,179.9
1,140
2,850
79
20
50
210
분양
- 3 -
구분
블록명
주택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변경
A1-8
60㎡이하
44,179.9
1,140
2,850
79
20
50
210
분양
기정
A1-9
60㎡이하
25,600.0
705
1,763
81
21
50
230
임대
60~85㎡
34,926.0
735
1,837
106
50
230
임대
85㎡초과
3,390.0
60
150
126
50
230
임대
변경
A1-9
60㎡이하
25,600.0
705
1,763
81
21
50
230
임대
60~85㎡
34,926.0
735
1,837
106
50
230
임대
85㎡초과
3,390.0
60
150
126
50
230
임대
기정
A1-10
60㎡이하
52,895.5
1,202
3,005
75
16
50
170
국민임대
60㎡이하
24,483.9
556
1,390
75
50
170
임대
60~85㎡
28,200.3
442
1,105
108
50
170
임대
변경
A1-10
60㎡이하
52,895.5
1,202
3,005
75
16
50
170
국민임대
60㎡이하
24,483.9
556
1,390
75
50
170
임대
60~85㎡
28,200.3
442
1,105
108
50
170
임대
기정
A1-11
60㎡이하
49,439.0
1,210
3,025
79
18
50
200
분양
60~85㎡
32,959.0
600
1,500
109
50
200
분양
변경
A1-11
60㎡이하
49,439.0
1,210
3,025
79
18
50
200
분양
60~85㎡
32,959.0
600
1,500
109
50
200
분양
기정
A1-12
60~85㎡
20,420.0
394
985
109
17
50
210
분양
변경
A1-12
60~85㎡
20,420.0
394
985
109
17
50
210
분양
기정
A1-13
60~85㎡
32,454.4
685
1,712
109
21
50
230
임대
변경
A1-13
60~85㎡
32,454.4
685
1,712
109
21
50
230
임대
기정
A1-14
60㎡이하
22,500.0
600
1500
75
18
50
200
임대/공공분양
변경
A1-14
60㎡이하
22,500.0
600
1500
75
18
50
200
임대/공공분양
기정
A2-1
60㎡이하
79,718.0
2,334
5,835
58
15
50
170
국민임대
변경
A2-1
60㎡이하
79,718.0
2,334
5,835
58
15
50
170
국민임대
기정
A2-2
60㎡이하
47,724.0
1,087
2,718
79
15
50
180
분양
60~85㎡
20,453.0
337
842
109
50
180
분양
변경
A2-2
60㎡이하
47,724.0
1,087
2,718
79
15
50
180
분양
60~85㎡
20,453.0
337
842
109
50
180
분양
기정
A2-3
85㎡초과
42,017.0
517
1,293
138
14
50
170
분양
변경
A2-3
85㎡초과
42,017.0
517
1,293
138
14
50
170
분양
기정
A2-4
60㎡이하
76,396.0
2,568
6,420
55
18
50
185
국민임대,
(영구임대
550호포함)
변경
A2-4
60㎡이하
76,396.0
2,568
6,420
55
18
50
185
국민임대,
(영구임대
550호포함)
기정
A2-5
85㎡초과
31,445.0
410
1,025
138
15
50
180
분양
변경
A2-5
85㎡초과
31,445.0
410
1,025
138
15
50
180
분양
기정
A2-6
60㎡이하
33,284.0
147
367
66
19
50
22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93
733
77
50
22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85㎡
360
900
109
50
220
공공분양
변경
A2-6
60㎡이하
33,284.0
147
367
66
19
50
22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93
733
77
50
22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85㎡
360
900
109
50
220
공공분양
- 4 -
구분
블록명
주택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A2-7
60㎡이하
52,722.0
440
1,100
78
20
50
225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199
498
78
50
225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85㎡
650
1,625
99
50
225
임대
(군관사)
변경
A2-7
60㎡이하
52,722.0
440
1,100
77
20
50
225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19
548
77
50
225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85㎡
650
1,625
97
50
225
임대
(군관사)
기정
A2-8
85㎡초과
64,696.8
1,137
2,842
128
20
50
225
분양
변경
A2-8
85㎡초과
64,696.8
1,137
2,842
128
20
50
225
분양
기정
A2-9
85㎡초과
39,467.0
693
1,733
128
20
50
225
분양
변경
A2-9
85㎡초과
39,467.0
693
1,733
128
20
50
225
분양
기정
A2-10
85㎡초과
98,550.0
1,385
3,462
128
17
50
180
분양
변경
A2-10
85㎡초과
98,550.0
1,385
3,462
128
17
50
180
분양
기정
A2-11
60~85㎡
88,977.0
1,550
3,875
109
17
50
190
분양
변경
A2-11
60~85㎡
88,977.0
1,550
3,875
109
17
50
190
분양
기정
A2-12
85㎡초과
50,902.0
627
1,567
138
14
50
170
분양
변경
A2-12
85㎡초과
50,902.0
627
1,567
138
14
50
170
분양
기정
A2-13
85㎡초과
45,307.0
566
1,415
128
13
50
160
임대
변경
A2-13
85㎡초과
45,307.0
566
1,415
128
13
50
160
임대
기정
A2-15
60㎡이하
13,040.1
471
753
47
15
50
170
임대
(행복주택)
변경
A2-15
60㎡이하
13,040.1
471
753
47
15
50
170
임대
(행복주택)
기정
A3-1
85㎡초과
35,787.0
559
1,398
128
18
50
200
분양
변경
A3-1
85㎡초과
35,787.0
559
1,398
128
18
50
200
분양
기정
A3-2
85㎡초과
31,435.0
442
1,105
128
18
50
180
분양
변경
A3-2
85㎡초과
31,435.0
442
1,105
128
18
50
180
분양
기정
A3-3a
60㎡이하
14,349.0
336
840
84
20
50
200
공공분양
3,307.0
75
187
84
20
50
200
10년임대
변경
A3-3a
60㎡이하
14,349.0
336
840
84
20
50
200
공공분양
3,307.0
75
187
84
20
50
200
10년임대
기정
A3-3b
60㎡이하
7,540
204
510
67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3,740
101
252
67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5,840
136
340
78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880
67
167
78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변경
A3-3b
60㎡이하
7,540
204
510
67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3,740
101
252
67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 5 -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블록명
주택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60㎡이하
5,840
136
340
78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880
67
167
78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기정
A3-4a
85㎡초과
60,021.0
1,078
2,695
128
20
50
230
분양
변경
A3-4a
85㎡초과
60,021.0
1,078
2,695
128
20
50
230
분양
기정
A3-4b
85㎡초과
51,256.0
921
2,302
128
20
50
230
분양
변경
A3-4b
85㎡초과
51,256.0
921
2,302
128
20
50
230
분양
기정
A3-5
85㎡초과
42,118.0
699
1,748
138
21
50
230
분양
변경
A3-5
85㎡초과
42,118.0
699
1,748
138
21
50
230
분양
기정
A3-6a
85㎡초과
41,450.0
680
1,700
128
20
50
210
분양
변경
A3-6a
85㎡초과
41,450.0
680
1,700
128
20
50
210
분양
기정
A3-6b
85㎡초과
42,474.0
696
1,740
128
20
50
210
분양
변경
A3-6b
85㎡초과
42,474.0
696
1,740
128
20
50
210
분양
기정
A3-7
85㎡초과
57,173.0
982
2,455
128
19
50
220
분양
변경
A3-7
85㎡초과
57,173.0
982
2,455
128
19
50
220
분양
기정
A3-8
60~85㎡
81,088.0
1,673
4,182
109
20
50
225
분양
변경
A3-8
60~85㎡
81,088.0
1,673
4,182
109
20
50
225
분양
기정
A3-9
85㎡초과
71,388.0
1,003
2,507
128
17
50
180
분양
변경
A3-9
85㎡초과
71,388.0
1,003
2,507
128
17
50
180
분양
기정
A3-10
85㎡초과
37,616.0
500
1,250
128
16
50
170
분양
변경
A3-10
85㎡초과
37,616.0
500
1,250
128
16
50
170
분양
주1) 주택규모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의거한세대수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
따라달라질수있음
주2) 행복주택은세대당1.6인임(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제외)
◉외교부공고제2022-19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16일 승인되고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91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
26.4054
26.269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2)
26.4054
26.2692
◉외교부공고제2022-19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16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92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
26.9066
26.770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2)
26.9066
26.7704
◉외교부공고제2022-19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16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93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
26.8209
26.684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2)
26.8209
26.6847
◉외교부공고제2022-19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16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94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16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6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
27.0815
26.945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2)
27.0815
26.9453
◉조달청공고제2022-360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조달청장
무주부동산 공고
1. 공고기간: 2022. 12. 14. ~ 2023. 06. 14. (6개월) 
2. 신 고 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7)
3. 신고사항: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567-13
도로
21
2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1613-3
답
1547
3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고곡리
664-1
답
360
4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산118-2
임야
18744
5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144-1
대
493
6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08-18
도로
230
7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796-1
구거
402
8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610
도로
44
9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89
도로
634
1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769
도로
85
11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432-5
도로
210
12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1093-1
도로
440
13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1155-1
도로
498
14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876-1
도로
42
15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51-1
도로
112
1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15-5
도로
49
17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317-3
도로
27
18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1578
구거
42
19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107
도로
72
2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23-2
도로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