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7년 8 월 7 일~2008년 2 월 6 일(6개월)
2. 신 고 처: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22-2            전             85

  2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27-13           임야            242



       기                 타
                                         ○공             고
1. 다음의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

 기처분 됩니다.

      2007년 8 월 7 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비   고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6-       06-                                                                                  환가대금
                 이순재외1           특수절도 불      상    2     검정색 오토바이                           1대
 34316    1102                                                                                  30,000원
 06-       06-
                 이   진       일 절 도 등 불       상    3     디지털카메라(케논)                         1대
 50363    1895

                                         불   상    6     컴퓨터본체(삼성)                          1대

                                         불   상    7     컴퓨터모니터(LCD)                        1대

                                         불   상    8     노트북(삼성)                            1대

                                         불   상    9     캠코더(삼성)                            1대

                                         불   상    10    디지털카메라(삼성케녹스)                      1대

                                         불   상    11    디지털카메라(올림푸스)                       1대

                                                 69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또는 분기별, 별지 제4호 서식)                          ②제1항의 자금소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2. 사업완료보고서(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요청 시 관련부서(기관), 방산업체는 적극 협
  별지 제4호 서식)                                  조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부       칙
 ③방위사업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                  제2조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2007
 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년도 자금소요 신청 및 타당성 검토는 본 고시
 ④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                      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를 접수한 후 분기별로 보고서 심사 및 현장실                제3조(방산기금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
 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의 (구)방산기금 집행지침에 의거 2004년 이후
제35조 (실적 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제36조의                    융자추천 대비 집행실적 비율을 2007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융자 추천 시 그 비율을 적용하여 융자 추천할
 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수 있다.
 결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재 및 벌칙 조항에                    ※별지 및 붙임 등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해당 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                         홈페이지(www.dapa.go.kr) 참조
 야 하며, 융자추천 대비 대출실적 비율을 차차
 연도 융자 추천 시 차별적으로 반영 할 수 있                ⊙환경부고시제2007-122호
 다.                                           관보 제15300호(2003. 1.16.)에 게재된 환경
제36조 (자금소요 계획 수립) ①방산진흥국장은                부고시 제2003-4호(계룡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정정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중장기 자금                          2007년 8 월 8 일
 소요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정정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조서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조서
  3)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나)동학사 2지구

                     오                                              정
            건폐율                                            건폐율
 구     분                 층   수   비   고        구    분                    층   수   비   고
             (%)                                            (%)

숙박시설지                                     숙박시설지

  여     관   60.0이하   5층 이하                    여        관   60.0이하   5층 이하

  일반호텔 30.0이하        5층 이하                    일반호텔 30.0이하           5층 이하

  국민호텔 30.0이하        5층 이하                    국민호텔 30.0이하           5층 이하

                                         50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오                                               정
             건폐율                                            건폐율
  구    분                 층       수    비   고        구   분                 층       수    비   고
              (%)                                            (%)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                                           종합온천장
상업시설지       60.0이하    5층 이하          종합온천장     상업시설지        60.0이하    5층 이하          (호텔A 1동
                                     시범온천장                                            포함)
                                                                                     시범온천장
공공시설지       50.0이하    5층 이하                    공공시설지        50.0이하    5층 이하

기타시설지                                          기타시설지
  휴양·편                                              휴양·편
            20.0이하    3층 이하          놀이시설                   20.0이하    3층 이하          놀이시설
   익시설                                              익시설
  문화시설 10.0이하         3층 이하           박물관           문화시설 10.0이하       3층 이하           박물관

   주차장        -              -                      주차장       -              -
                                     상·하수도                                           상·하수도
  지원시설 20.0이하         3층 이하                         지원시설 20.0이하       3층 이하
                                      시설                                               시설
  도로 및                                              도로 및
              -              -                                -              -
      광장                                               광장


⊙노동부고시제2007-32호                                     1. “수탁기관”이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원규정                                             기관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2. “검정시설·장비”란 국가기술자격 실기검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제3조 (재   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
정·고시합니다.                                            입 비용지원(이하 “비용지원”이라 한다)에 필
      2007년 8 월 8 일                                 요한 자금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노 동 부 장 관                     시설·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제                     여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확보한 예
 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산을 그 재원으로 한다.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                           제4조 (비용지원 금액) ①비용지원 지원금액은
 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한다)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의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기관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51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②제1항의 비용지원 대상이 되는 검정시설·             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 제출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

 1. 검정시설: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        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제9조 (검정시설·장비 운용) ①검정시설·장비

 2. 검정장비:대(세트)당 500만원 이상             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국가기술
제5조 (비용지원 대상 종목) 규칙 제44조제1항          자격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
 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            보하여야 한다.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검
제6조 (업무대행) ①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정시설·장비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실기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대           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상기관의 장은 생산이나 훈련보다 우선하여 국

 1.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

  검정시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             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이 시행

  접수업무                               되지 않는 기간에는 생산이나 훈련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2.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결
                                 제10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추천) ①수탁기관의
  정된 지원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청 검정시설
                                     장은 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고자 하
  사용기관에게 알리는 업무
                                     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으로부터 규칙 제44조제
 3.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공
  검정시설·장비 구입변경 계획서」접수업무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업            동구입자금 신청서」 제출받을 경우에는 제11

 무는 수탁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다.           조의 대상기관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          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년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기관 및 자격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

 종목, 지원금액 범위,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부장관에게 비용지원 대상기관을 추천하여야

 당해연도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한다.

 수립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승             ②제1항의 지원적정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

 ②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             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인 요청을 받은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제11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선정의 우선순위) ①

 지원계획을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원 대상기관은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정

 확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설 사용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

 ③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주무             라 선정한다.

 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 공             1. 수탁기관과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구성·운
 동명의로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            영하는 기관
 다.                                  2. 출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검정시
제8조 (구입계획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 규칙             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기관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             3.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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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실적이 많은 기관                      ②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은 비용지원 대상기
 ②제1항에 따라 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순위          관의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
 에 해당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이 둘 이상인           는 방법에 따른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5조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 ①수탁
 1. 연간 수험인원이 많은 종목의 검정시설·장         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정시설·
  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신청한 기관            장비 제공기간 동안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

 2.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구입예정인 검정          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

  시설·장비 제공비율이 높은 기관                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검정시설·장비구입의 공동투자비율이 높은          투자완료시점에 1회 확인한다.

  기관                               1. 비용지원일로부터 투자 완료시까지 투자내
 4. 비용지원 신청금액이 적은 기관                역,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제12조 (비용지원 대상기관 결정) ①주무부장관         2.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자금투자 완료이후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터 시설·장비의 의무적 제공기간까지 검정
 장으로부터 검정시설·장비 지원대상 기관을             시설·장비 제공여부
 추천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비용지원 대          3. 지원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의 관리 및
 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           운영실태 등
 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          상기관에 대한 확인결과를 당해연도 종료 10
 상기관 및 비용지원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일전 까지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
 7일 이내에 지원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경우에는 투자완료 즉시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
제13조(지원계약 체결) ①주무부장관 또는 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으      제16조 (검정시설·장비의 제공기간) ①비용지
 로 결정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규칙 제44조         원 대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용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실기시
 ②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험 시설·장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지원계          1. 검정시설:10년
 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검정장비:조달청고시 제2006-1호를 기준
제14조 (지원금 지급) ①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         으로 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가 개정되면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원계약을 체결한 날           개정 고시를 적용)
 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②제1항에 불구하고 규칙 제44조제6항에 따라
 50을 비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일까
 100분의 50은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        지 검정시설·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       제17조 (투자계획 변경) ①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구입이 완료되었다는 확인보고를 받은 날로부           제44조제4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기관으로부
 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구입 변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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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심          를 하여야 한다.
 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      제19조 (지원금 정산 및 반환) ①주무부장관 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원계약이
 ②제1항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의           해지된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계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 절차 등은 수탁         약서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거나 반환 받아야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및 반환은 다
 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받은 날로
                                   음 각호에 따른다.
 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
                                   1.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것
 ④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          2. 규칙 제44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

 용지원 대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검정시설·장비 제공을 중단

제18조 (지원계약의 해지 등) ①수탁기관의 장은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           상각한 잔여금액을 반환받을 것
 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20조 (운영규정) 규칙 제44조 및 제3조부터

 즉시 이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          제19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검정시설·장비구입

 고하여야 한다.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
 ②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            부   칙
 제6항제1호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      ①(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즉시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 당시 수탁기관의 장으
 해지하여야 한다.                     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인정된 기
 ③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관·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검정시설·장비 구입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본다.
 제6항제2호부터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별표 및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
                                    //www.molab.go.kr)의 법령마당-훈령·예
 관의 장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
                                    규·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
 른 계약사항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      ⊙노동부고시제2007-33호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대상기관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따라
 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다음

 ⑤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      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4항에 따라 지원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9           2007년 8 월 8 일

 조에 따라 지원금 정산 및 반환에 필요한 조치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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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제18조(현지활동비) 운영기관의 장은 방문조사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
      제6장    보   칙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기     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노동부장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수립한다.
                                           2. 국외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부     칙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3.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다.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2007년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인
                                           4. 국내·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증대상업체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본사업
                                            고발 또는 고소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
 시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기관
 ※[별표 및 별지 서식]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
                                           ②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신고서에 위반행위
  지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을 참조
                                           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실명을 사용하여 모사전
                                           송기,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
⊙노동부고시제2007-34호
                                           로 신고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
                                           ③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
47조에 따라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
                                           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
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송하여야 한다
      2007년 8 월 8 일
                                           ④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
                      노 동 부 장 관
                                           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제1장    총   칙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
 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제2조에 따라 신고를

 을 목적으로 한다.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제2장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2조 (신 고 접 수 기 관) ①「직 업 안 정 법」(이 하         에는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법”이라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               하여야 한다.

 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법 제34조에                 1.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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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에게 통지                            2. 고발(고소)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증빙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공소장 사본 ,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등)
  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 통장사본 1부
  30일 이내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3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②제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한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
 청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           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등과 함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불법직업소개등         급대상자로 한다.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는 행위를 한 자
  자에게 통지                           2. 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②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

  첨부 30일 이내에 사업소 관할 직업안정기          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

  을 안내                             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3.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         ③고발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

  식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                유예를 포함한다) 결정이 있은 후 지급대상이
 ③불법직업소개행위등 법 위반사범을 신고(고           되며,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
 소·고발포함)받아 처리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          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시점으로 본다.
 건처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신고인이 법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제45조의 3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제5조에 의거 지급 결정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경찰에 고발·수사의뢰           지급한다.
 한 사건은 검찰송치시 “수사결과통지”를 통해          ②포상금 지급대상별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진행사항 송치검찰관서 등을 확인토록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
 하여 적기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당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에
제4조 (포상금 지급신청) 위반행위 신고자가 법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제4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50만원
 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          2. 법 제34조 위반 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되
 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어 접수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분이 이루어진 경우:20만원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대표자        ③동일사안에 대한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선정서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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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제7조 (포상금 지급제한) 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
    여 지급한다.                                         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②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기관에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                        알려야 한다.
    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제10조 (지급실적의 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                           부        칙

     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발견·신고한 경우                                    ※[별표 서식]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마당(→훈령·예규·고시)」을 참조하여 주시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기 바랍니다.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11호
     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경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호(관보 제16195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호 2006.2.17)및 제2007-1호(관보 제16418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007.1.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용인~

제8조 (포상금 지급시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금 지급신청일(행정심판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                             2007년 8 월 8 일

    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건설교통부장관

    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

제9조 (포상금 지급방법) ①포상금은 신고자의                           인 등을 기재한 토지세목조서: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목                           성명또는
번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            소
                                                    명       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     산78-1    산78-6   임야 8,331       4,109     곽승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17-2

2      494-1   494-7   전    1,977     1,152     문태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93

3      494-3   494-8   전    916       258       문태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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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7-76호
 「산림조합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8 일
                      산   림   청   장
1. 개정 및 고시이유
 「산림조합법」이 개정됨에(법률 제8593호, 2007. 8. 3.)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
 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관보에 고
 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산림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해당된 부분을 인용하도록 변경함.
 나. 지역조합의 사업범위에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업무, 수목장림의 조성 및 관리업무를 추가하였
  으며, 지역조합이 산림용 종·묘와 조경목에 대해서만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하도록 되
  어 있던 것을 밤, 잣, 대추 등으로 확대함.
 다. 감 전문조합의 설립 인가신청에 대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자격요건을 감 식재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을 경영하는 자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함.
 라. 잉여금 발생으로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조합원의 지분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므로,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도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감액하도록 변경함(안 제33
  조)
      산림조합정관례중 개정
 산림조합정관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역조합의 사업>의 제1항제2호사목중 “산림용 종·묘와 조경목”을 “산림용 종·묘 등 임
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중 “공원묘지·납골당”
을 “공원묘지·수목장림·봉안당”으로 한다.

 사.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감리
제13조 <지역조합의 경우>의 제1항제4호 및 <전문조합의 경우>의 제1항중 “산림법시행령 제45조제
1항제1호”를 각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전
문조합의 경우>의 제1항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생산업:식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경영하는 자
제20조제1항중 “제3호(법정적립금과 이월금을 제외한다)”를 “제3호”로 한다.
제33조제3호중 “출자액의 비율”을 “지분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소식의 숲/법령정보/고시란에도 게시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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