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녹지계획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세 분
                                                           충청남도고시
-      1      녹지   완충녹지   해성리 270-9번지 일원       5,605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2      녹지   완충녹지   해성리 324-4번지 일원       3,619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3      녹지   완충녹지   해성리 321번지 일원         5,384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4      녹지   완충녹지   해성리 산72번지 일원             722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5      녹지   완충녹지 해성리 154-24번지 일원        2,093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6      녹지   완충녹지   해성리 172번지 일원         15,868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7      녹지   완충녹지 해성리 276-10번지 일원        10,639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1      녹지   경관녹지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482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2      녹지   경관녹지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             558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3      녹지   경관녹지   해성리 산79번지 일원         1,210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4      녹지   경관녹지   해성리 286번지 일원         1,036       2009-167호
                                                            (09.4.29)

                                     433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세 분
                                                                               충청남도고시
-         5       녹지    경관녹지      해성리 305번지 일원                  1,603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6       녹지    경관녹지 해성리 327-14번지 일원                    40,254         2009-167호
                                                                                 (09.4.29)
                                                                               충청남도고시
-         7       녹지    경관녹지 해성리 산60-1번지 일원                     3,184          2009-167호
                                                                                 (09.4.29)

     □공공공지
      도면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충청남도고시
                         해성리 산80-3번지 일                                                    비상오폐수저류
-         1       공공공지                                   680          2009-167호
                                   원                                                       시설로사용
                                                                         (09.4.29)

    4) 유수지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       호            세분                                                         결정일
                                                                                 충청남도고시
                                    해성리 산62-1번지
-         1       방재시설     유수지                                     16,761        2009-167호
                                    일원
                                                                                     (09.4.29)

    5) 수도시설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       호
                                                                         충청남도고시
-         1       배 수 지 해성리 산72번지 일원                      800            2009-167호
                                                                            (09.4.29)

    6) 용수공급계획(변경)

                                               용수량(㎥/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124             증)297                3,421

      공업용수                     2,540             증)340                2,930

                                                434
제17237호                            관               보           2010. 4.15. (목요일)

                                        용수량(㎥/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84             감)93           491

생활용수     산업시설용지           550             감)93           457

         지원시설용지            34                  -         34

 7)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오·폐수발생량(㎥/일)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846               증)121          1,967

     공업폐수                  1,356               증)199          1,555

                 계         490                 감)78            412

오수         산업시설용지          462                 감)78            384

           지원시설용지           28                      -          28

 8)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대상지내 연간 폐기물 총발생량이 2만톤 미만이므로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량 위탁처리 한다.
 9) 전력계획(변경)

                                        전력사용량(㎿h/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49,738          증)9,321        159,059

     산업시설                 147,547          증)9,321        156,868

     기타용지                  2,191                    -         2,191

 10) 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소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 여유분


 계획량                 기정     667                    497         20            150

 (회선)                변경     536                    408         5             123

  ※KT 서산전화국에서 전량공급
                                         435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제스티바                     러 시 아
        1980. 6. 2   여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28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레나                      (연   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2번지의
김복란 1972.12.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9

최정숙     1967. 1. 8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17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546번
허금란     1962. 7.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92번지
박홍주     1970. 1.28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1

장명동     1964. 6.2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58번
김상애     1970. 6.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지 2

김미자     1959. 2. 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20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번지
최수옥     1963. 7.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13

최명순     1965.12. 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3번지 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길     1953. 1.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46번지 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해숙     1969. 5. 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49번지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명순     1959. 5. 2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27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춘화     1971. 6. 7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7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옥     1963. 6.17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 62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용화리 118번
최미옥     1966.10.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쓰   쥔 1962.10.26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84번지 30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애란     1985. 2. 7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9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150번
장   희   1974. 9.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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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박미화       1962. 1.26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11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67번
          1987. 6.1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                              지
느구엔기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973번
          1985. 1.1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우트랑                               지

윤설금       1968. 6.30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합성동 26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구화       1970. 1. 7   여   중   국 울산북구 연암동 4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161번
박연실       1947. 2.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지

판       퀸 1963.11.13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391                   국적법 제6조2항1호


현순복       1965. 1. 6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5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아이       1980. 3.10   여   중   국 부산 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5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희자 1963.11.1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동 5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스레이
          1973. 8.21   여   캄보디아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79                         국적법 제6조2항1호
    몸

김호범       1966. 5.21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행구동 1597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매윤 1966.10.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173번
최    명    1979. 4.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정    일    1963.10. 4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81번지 8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복실 1952.1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73번지 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화       1974. 9.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79번지 18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철범       1960.11. 9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3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376번
신옥기       1958. 6.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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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정점숙    1960. 5.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5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331번
김분선    1955. 9.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최금주    1951. 5.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번지 6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복희    1963. 1.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가 19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62번
이순녀    1963. 1.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이경자    1954. 1. 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타       이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620번
오학례    1938. 9. 9   남                                                     국적법 제6조2항2호
                            완       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명산리 170번
이경봉    1978. 2.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460번
서금녀 1957.11.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이희자    1967. 8.2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873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3번지
김은희    1977. 6.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2호
                                    7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402번지
정광금    1978. 8.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호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444번
임송자    1954. 3.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부티펑    1965. 3.3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64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인티
       1986.12.31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조곡동 133                              국적법 제6조2항1호
 탄남

짱썽메이 1970. 1.17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사동 66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246번
천정애    1954. 9.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장원정    1961. 5. 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13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샹자오린 1979.10.24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22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6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차량분야 철도용품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 분      일자

철도차량용 합성제륜자
                                                 KRS BR 0012-10           제정     2010.3.29
Composite Brake Shoe for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주물제동통
                                             KRS BR 0009-10(R)            개정     2010.3.29
Casting Brake Reservoir for rolling stock
화차용 용접대차
                                             KRS RN 0004-10(R)            개정     2010.3.29
Welding Bogie for Freight Car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7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선) 원주시 구간 및 고속국도 제45호선(중부내륙선) 충주시 구간의 도로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구       분     도    로종류             구   간            고       시    구        간         비 고

                 고속국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제50호          원주시구간   (1889, 1797-1, 1844-2, 2038, 1891,  운영중
도로구역 및           (영동선)                2008-1, 1844-1, 1867-1, 1856-1, 2068)
도시계획시설           고속국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일원(산47-2,
                제45호선           충주시구간                                               운영중
                                              산48-16, 산48-9, 786, 790)
               (중부내륙선)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 및 한국도로공사 시설처(02-2230-45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0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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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6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차량분야 철도용품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 분
일자
철도차량용 합성제륜자
Composite Brake Shoe for Rolling Stock
KRS BR 0012-10
제정
2010.3.29
철도차량용 주물제동통
Casting Brake Reservoir for rolling stock
KRS BR 0009-10(R)
개정
2010.3.29
화차용 용접대차
Welding Bogie for Freight Car
KRS RN 0004-10(R)
개정
2010.3.29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7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선) 원주시 구간 및 고속국도 제45호선(중부내륙선) 충주시 구간의 도로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구      분
도   로종류
구  간
고      시      구      간
비 고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원주시구간
원주시 태장동 일원
(1889, 1797-1, 1844-2, 2038, 1891, 
2008-1, 1844-1, 1867-1, 1856-1, 2068)
운영중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충주시구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일원(산47-2, 
산48-16, 산48-9, 786, 790)
운영중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 및 한국도로공사 시설처(02-2230-45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13.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에 의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
  경)
  1) 토지이용계획 일부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98.382             -               1,298.382

                    소계             250.201              -                250.201

                   주거용지            126.065              -                126.065

   시가화             상업용지               21.773            -                 21.773

   용   지           공업용지               57.331            -                 57.331

                   관리용지                2.723            -                  2.723

                   근린공원               42.309            -                 42.309

                    소계                40.489       증)   1.162             41.651

                   주거용지               19.026            -                 19.026
   시가화
                   상업용지                2.967       증)   0.892              3.859
   예정용지
                   공업용지               11.246       증)   0.270             11.516

                   관리용지                7.250            -                  7.250

       보   전   용   지              1,007.692        감)   1.162           1,006.530

 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게재
  생략
 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게
  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정책과(032-440-4832), 인천광역
 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9호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비행절차업무기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57
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비행절차업무기준」 개정
1. 개정이유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항공로부분), 「비행절차업무규정」(공항 출·도착 부분) 및 「항공교통업무
 기준」에 분산되어 적용되던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공역운영 및 항공기 운항의 효
 율성을 추구하고, 국제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비행절차 품질관리, 성능기반항행(PBN) 등에 관한
 사항을 국내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비행절차업무기준」으로 제명 변경
  항공로와 공항 출·도착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던 비행절차수립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통합하고,
  동 규정이 비행절차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변경함.
 나.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 군이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예외 허용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관할 공역에 대한 별도의 비행절차업무 수행을 허용하되, 동 절차를 민간
  항공기가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 것과 대등한 안전도가 제공되는지 확인하도록 명시
  함.
 다. 성능기반항행(PBN) 개념 등을 정의에 반영
  PBN 개념을 반영하여 계기비행절차의 정의를 전면 수정, 지역항법(RNAV)의 정의 신설, 공역사
  용자에 “경량항공기” 추가 등 그 간의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함.
  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절차설계 관련 규정을 근간으로「비행절차설계요령」을 부록
  으로 제정
  비행절차업무담당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비행절차설계요령」을 제정하고, 절차
  설계에 적용 전 ICAO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도록 함.
 마. 비행절차업무과정을 체계화
  정보수집, 지도사용, 비행절차설계, 공항운영최저치 결정, 비행절차 문서화, 유효성확인, 비행검
  사, 비행절차 승인, 비행절차 발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바. 비행절차 및 비행절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유효성 확인, 비행절차업무담당자 교육과정설
  계 시 지침 제공 등을 위해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부록으로 제정
  수립된 비행절차 및 비행절차설계 시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명
  시하고, 비행절차업무담당자의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침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제정함.
 사. 비행절차업무 수립과 관련된 기관의 책임 명확화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 공항운영자 등의 임무를 명확화
3. 세부 개정내용
 ○개정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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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8호                      관          보   2010. 4.16.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0-17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
 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납부세액의 1.2%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하나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35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라 『진천 읍내리 대한성공회 진천성당』등 2건에 대한 문화
재 명칭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