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투이응아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봉희
1987.**.**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응안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꾸엔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하그와수렝보
양히식
1990.**.**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베레즈나이리나
1978.**.**
여성
우크라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투히엔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마닐린
198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검뚜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두옌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껌리엔
198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옥란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프엉궨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하이이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끼에우
응언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한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빙비엔
197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템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홍늉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꽁티리에우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홍아이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느뀌잉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숙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또안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이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동춘
1963.**.**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발렌티나
1985.**.**
여성우즈베키스탄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5조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1-10호
「지원금공시및게시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일부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4조제7항에따라「지원금공시및게시방법등에
관한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6호, 2017.9.28.)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
다.
2021년10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원금공시및게시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일부개정
「지원금공시및게시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최소7일이상변경없이유지하여야한다.”를“화요일과금요일에변경할수있다.”로
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의 ‘개조 및 장소변
    경’ 부분 기입방식 변경
    1) 신청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체크식으로 서식을 개선하여 기기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이력
      관리 누수 최소화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식 보완
    1) 선임관리자 개인정보 외 소속회사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관리자 선임실
      태에 대한 관리 강화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74호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0705-2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ㅇ KSIISO17995 : 도래표준 검토에 의한 경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2021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ㅇ 국영문 부합화 문구 수정·검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032)560-8347, 
e-mail 
: 
er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0705-2
수질 ― 세균 분해 바이러스의 검출과 계수 ― 제2부: 체세포 
콜리파지(somatic coliphages)의 계수
개정
KSIISO17995
수질 ― 내열성 캄필로박터 종의 검출 및 계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2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해운대호서대
해양관측등부표
35-07-39.4 N
129-09-59.4 E
Fl(5)Y20s
7
황·
망대형
2021.
8.27.
2021.
10.15.
해양
자료
수집
2021.10.15.
~10.19.(예정)
/이동없음
2차
운영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
소장
대전광역시서구
월드컵대로480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
770번지일원
환경
개선
용수
5853
75000
2020.0911 ~
2026.09.10
o 하천의명칭및등급: 유등천(국가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7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893-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893-4-1 : 전기자동차용 충전케이블 국제표준 부합화 관련 산업계 요구를 수렴2020
년 1판으로 발행된 IEC 62893-4-1을 부합화하여 KS로 제정 
   
부칙: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893-4-1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 제4-1부: KS R IEC 61851-1 모드 4에 따른 
DC 충전 케이블 ― 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DC 충전
◉법무부고시제2021-413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안포네테시엘라
네라
1988.**.**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춘근
1957.**.**
남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누엔탄튀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텀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김토아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와인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갈춘화
1944.**.**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판티녹디에우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런쉬
196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보티라이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흐엉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번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쭉린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원티황옌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와잉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아나스타시야
1981.**.**
여성
우즈베키
스탄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프엉아인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끼우오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김톼이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배노안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푸즈다이실에
이
1988.**.**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은옥
1983.**.**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쒼위싼
198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귀해
1959.**.**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경애
1977.**.**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이린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포스레이넷
1991.**.**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허우
1992.**.**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수엔
1992.**.**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토은반니
1991.**.**
여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꾸인화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찌엠
198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언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투하
198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녹융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응옥한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녹껌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데레온다니엘마
리네발아스카
1992.**.**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원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니으꾸인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연
1987.**.**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미린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민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비엣아잉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우티후인니에우
198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투이
198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미루아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계우프엉
199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투이린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티호아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아인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히엔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응옥짱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루옌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투스엉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응옥디엠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빚뒨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김응안
1990.**.**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중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흐엉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에우황이엔트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토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누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찬첸다
1978.**.**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빛뚱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텽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떰
198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투이린
200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투타오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린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학송
198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현승우
현승우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현학송의 
수반취득
서봉희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심송보
1965.**.**
남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명화
197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복화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프억디엔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트엉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란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번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천안
1976.**.**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미영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경애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쓰킴나크
1984.**.**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담바수랭어츠게렐
1983.**.**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베바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유성
202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사영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서명지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서명혜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호성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은진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등박의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예진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준생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우현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린아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중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종억
2020.**.**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칼릴자데나린
2019.**.**
여성
아제르바
이잔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희
197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결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민서,
김은서
김은서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윤결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민서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윤결의 
수반취득
정춘범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머줌더더누스리
1987.**.**
여성
방글라데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뚜엣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연화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숙자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명주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황춘화
1986.**.**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지은
진지은
2012.**.**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8조
황춘화의 
수반취득
김호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태영
김태영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호의 
수반취득
이수련
1967.**.**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영순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금홍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선수룡
1985.**.**
남성
중국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해산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예은,
김예진
김예진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김해산의 
수반취득
김예은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김해산의 
수반취득
장금화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박문학
196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영란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송복희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장정애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심세란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박시우
박시우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심세란의 
수반취득
이미옥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5조
리비탈리
1976.**.**
남성
러시아(연
방)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옥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노명순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춘희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해룡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지안
김지안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김해룡의 
수반취득
정금례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광옥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종숙
195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승일
197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국송
197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이건림
이건림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이국송의 
수반취득
주민우
200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영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8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24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3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45-2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
2부: 시험방법
개정
KSCIEC61238-1
정격 30 kV(Um＝36 kV) 이하 전력 케이블용 압축 
및 기계적 커넥터 ─ 제1부: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개정
KSCIEC60811-4-1
전기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 
공통 시험방법 ─ 제4-1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
필렌 화합물의 시험방법 ─ 환경 응력 내균열성, 용융 
지수의 측정 ─ 직접 연소법에 의한 폴리에틸렌의 카
본블랙 및/또는 무기물 충전재 함유량 측정 ─ 열질량 
분석법(TGA)으로 카본블랙 함량 측정 ─ 현미경에 
의한 폴리에틸렌의 카본블랙 분산 평가
개정
KSCIEC60811-5-1
전기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 
공통 시험방법 ─ 제5-1부: 충전용 화합물의 시험방
법 ─ 적하점 ─ 기름 분리 ─ 저온에서 부서짐 ─ 총
산가 ─ 부식성 ─ 23 ℃에서의 유전율 ─ 23 ℃ 및 
100 ℃에서의 직류 저항률
개정
KSCIEC60811-2-1
전기 케이블 및 광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 제2-1부: 탄성중합체의 특성 시험
방법 ─ 내오존성 시험, 핫셋 시험, 내유 시험
개정
KSCIEC60309-1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1부: 일반 요
구사항
개정
KSCIEC60309-2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2부: 핀 및 핀
받이의 치수 요구사항
개정
KSCIEC61442
정격 전압 6 kV(Um＝7.2 kV)∼30 kV(Um＝36 
kV) 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개정
KSC3106
전기기기 권선용 연동선
ㅇ KSCIEC60811-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31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4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3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11-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4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31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2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6.8. 공포, 2021.12.9.시행)으로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채용 비위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겸임 범위가 확대, 가족돌봄휴직 요
   건 확대에 따른 후속 입법

 ◦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 등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졸 우수인재 확대 채용 분야 및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 고졸인재 추천대상을 종전 기술 분야에서 全 분야 학과 이수자로 정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객
   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의무화

나.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규정(안 제38조의18)
 ◦ 요양승인 만료 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불가, 휴직기간 3년 초과 시에는 전문가 자문절차 의무화
   등 휴직 연장요건 강화
다.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절차 마련(안 제65조의2)
 ◦ 법에서 규정한 ‘채용 비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를
   신설
   *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임용 취소 의결

라. 겸임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5)
 ◦ 겸임가능 직종을 일반직에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
   학 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확대, 겸임이 가능한 유관기관에 지자체 출자·출연기
   관 추가 등

마.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38조의19)
 ◦ 종전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부모․손자녀 대상 가족돌봄휴직 가능 요건
   규정을 정비

바.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 시 공고 생략(안 제21조의3)
◦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산정시 병역기간 명확화(안 제12조의2)
 ◦ 법 제36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
   무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

아. 기타 미비사항(안 제8조의2, 제17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리버앤텍(이용헌)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강원도평창군평창읍군청길44, 1층
  
2. 기술명 : 토사유실 방지 포트와 식생의 자생 기능이 구비된 씨드로프를 적용한 사면 및 하상 보강
용 공법 에코넷매트리스
3. 기술내용(요약)
  ○ 석재 공극에 토사유실방지포트로 원지반과 복토사의 유출을 억제하고,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씨드로프로 석재를 구속하여, 군체화시킨 석재로 하여금 호안 및 하상을 보호ˑ보강하는 공법
4. 기술범위
  ○ 씨드로프
    ∙ STS와이어와 면사 및 종자로 구성되어 석재를 구속하면서 식생의 자생 지원, 초본류에 해당하
는 허용소류력 10～30N/㎡ 추가 확보
  ○ 요철이 구비된 로프클립
    ∙ 로프클립의 요철이 피복 면사를 파고들어 STS와이어를 직접 압착
    ∙ 면사가 생분해 될 경우에도 견고한 결속력 제공
  ○ 토사유실방지포트
    ∙ 천연 코이어펠트 소재 원통형 포트로 원지반과 복토사의 유실방지
    ∙ 사면 조건 시 최대 56.7%, 호안 조건 최대 37.3%의 토사 유실방지 효과 제공 및 유속 저감ˑ유
수 흐름 유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6호
여의도우체국이전(준공)에따른우체국명칭변경및창구망신설통폐합추진
　여의도우체국 이전(준공)에 따른 우체국 명칭변경(조정), 우체국 신설·통폐합 운영 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여의도우체국 이전(준공)에 따른 우체국 명칭 변경 및 창구망 신설·통폐합 추진
1. 추진 배경
ㅇ 여의도우체국 이전('21. 11. 1.)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에 부합하도록 총괄우
체국 및 소속우체국 명칭을 변경(조정)하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
조에 따라 우체국 신설 및 통폐합 추진
2. 우체국 명칭 개정 
1) 총괄우체국 명칭 변경(조정)
※ 조정사유: 총괄우체국이전(준공),「지방자치법」에따른행정구역명칭사용
   o 주소 변경
현 재(~에서)
조 정(~으로)
국 명
위 치 
국 명
위 치
여의도우체국
(4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동)
서울영등포우체국
(4급)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 (당산동4가)
2) 소속우체국 명칭 변경(조정)
현재(~에서)
조정(~으로)
국기호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날짜도장 인면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 날짜도장 인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여의도
여의도
(4급)
여의도
YEOUIDO
서울
영등포
서울
영등포
(4급)
서울
영등포
SL.
YEONGDEUNGPO
변경
없음
(10195)
현재(~에서)
조정(~으로)
국기호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날짜도장 인면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우편 날짜도장 인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 조정사유: 총괄우체국이전(준공),「지방자치법」에따른행정구역명칭사용
3. 신설·통폐합운영국 
1) 소속우체국 신설
※ 신설사유: 총괄우체국청사이전에따른우편서비스환경고려및「지방자치법」에
따른행정구역명칭사용
2) 우체국 통․폐합 운영 
  ㅇ 당산동우체국은‘서울영등포우체국’(영등포구 총괄우체국)에 통합하여 운영
  * 총괄국명칭변경: 여의도→서울영등포('21.11.1.자)
  ㅇ 업무종료일 : 2021. 10. 29.(금). 업무 마감 후
  ㅇ 통·폐합일 : 2021. 11. 1.(월)
3. 시행(조정)일자 : 2021. 11. 1.(월)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시행(조정)일(2021.11.1.)까지 유효
여의도
영등포
(5급)
영등포
YEONGDEUNG
PO
서울
영등포
서울
영등포동
4가
(5급)
서울
영등포동
4가
SL.
YEONGDEUNGPO
4
변경
없음
(10275)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우편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서울당산동
(여의도*)
6급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02
11781
013771
서울당산
SL.
DANG SAN
여의도*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업  무
개시일
(신설일자)
한글
영문
여의도
(서울영등포) 5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5636
012690
여의도
YEOUIDO
2021.11.1.(월)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69호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트위니      천홍석, 천영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07

                            김광덕 외 2명
         2     주식회사 지텍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단1로 6
  기존                        (황이연, 최부식)
  내용
         3         ㈜라스테크      성낙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9

               언맨드솔루션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01, 501동
         4                    문희창
              자율주행셔틀연구소                         302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5                    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 SB플라자 4층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항

                            천홍석,      세종특별자치시
          1   주식회사 트위니               조치원읍 군청로93,     주소
                            천영석
                                        804호
                 ㈜지텍                  세종특별자치시        특구사업자명,
  변경      2                 최부식     조치원읍 세종로 2511,
              자율주행로봇센터                  508호         대표자명, 주소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3    ㈜라스테크        성낙윤     조치원읍 군청로87-16,   주소
                                        1002호
               언맨드솔루션                 세종특별자치시
          4                 강찬호      보듬3로 8-20, 3층   대표자명, 주소
              자율주행셔틀연구소
                                        517호



  비고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42쪽,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국방부고시제2021-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군 00부대 계류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양양지역에서 해군함정 운용에 필요한 계류시설, 외곽시설, 항만기본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2-2번지 등 2필지 15,183㎡, 공유수면 매립 21,25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토지 
  ◦어업피해 손실보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2필지
16,303 15,183
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2-3
잡
15,242 14,122
잡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
(국방부)
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36-2
대
1,061
1,061
대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
(국방부)
일련
번호
권리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보상의
종류
수량
면허/허가/신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면허어업
마을어업
1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6
기사문
어촌계
2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면허어업
협동
양식어업
1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6
기사문
어촌계
3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면허어업
정치망
어업
2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6
기사문
어촌계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6
기사문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등의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
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4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허가어업
연안어업
28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276
권*학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7,
*동 *01호(***아파트)
김*출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5
김*래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3
김*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9-9
김*길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8-5
김*석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7-10
김*호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5
김*용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0
김*석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0-8
김*식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8-1
박*수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
윤*남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302
윤*만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7-5
윤*근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3
이*영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0-7
이*진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7,
*동 *01호
이*화
양양군 현북면 하륜길 *4
이*원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296-1
임*주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5
임*석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0-11
임*원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7,
*동 *02호(***아파트)
전*복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9-21
최*환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3
최*경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8
최*수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1
최*명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4
황*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5
황*수
이동성
구획어업
4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6
기사문
어촌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5
김*래
기사문
어촌계
허가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8-1
박*수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3
이*영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6
기사문
어촌계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6
이*운
기사문
어촌계
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2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1-6
기사문
어촌계
양양군 현북면 텃골길 *7,
가동 *01호
조*영
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신고어업
나잠어업
3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3-1
최*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9-27
박*향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9-13
박*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7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146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R158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14641 :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대상 국제표준(ISO 14641)이 2018년 6
월자로 제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의 관련 표준의 보급 및 활용확산을 위해 KS X ISO 14641
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XISOTR15801 :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대상 국제표준(ISO 15801)이 2017년 
5월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의 관련 표준의 보급 및 활용확산을 위해 KS X ISO 
15801을 제정하고자 함 
   
부칙: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14641
전자문서 관리 — 전자문서의 보존을 위한 정보시스템
의 설계와 운영 — 시방서
제정
KSXISOTR15801
문서관리 —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 신뢰가치와 
신뢰성을 위한 권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21-375호
　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일부개정(2021. 6. 8.)으로장애인평생학습도시(제15조의2 신설)를지정·지원할수
있는근거가마련되어,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관계중앙행정기관및유관기관등이참여
하는‘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조항신설(안제7조의8항신설)
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조항신설(안제7조의9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우
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jsj5180@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044-203-6778, 677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