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양영금 1963.12.12.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양안승 2001.10.31. 외국국적취득
                              1008                                          (귀        화)
진영희 1960.10.19. 여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고현식 1991.11.13. 외국국적취득
                              619                                           (귀        화)
고현식 1950. 4. 7.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고현식 1991.11.13. 외국국적취득
                              619                                           (귀        화)
강춘미 1970. 7.31.     여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강충부 2006. 3.22. 외국국적취득
                              2122                                          (귀        화)
강성훈 1970. 7.31.     남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강충부 2006. 3.22. 외국국적취득
                              2122                                          (귀        화)
고성환 1978. 8.19.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1726               고상진 2006. 3.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노영곤 1958. 2.16.     남   독   일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노영곤 2002.11.14. 외국국적취득
                              117                                           (귀        화)
정원옥 1957.12.20. 여       독   일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노영곤 2002.11.14. 외국국적취득
                              117                                           (귀        화)
노유미 1995. 2.13.     여   독   일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노영곤 2002.11.14. 외국국적취득
                              117                                           (귀        화)
민수홍 1983. 6.1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민형기 2001. 6.25. 외국국적취득
                              100                                           (귀        화)
강승모 1973. 2.14.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122               강종한 1995.1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용진 1986. 5.2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남차리 신현동 2005.11.21. 외국국적취득
                              228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99호                                       2006년 6 월26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호   주 허 가 일 자 국적선택사유
이병훈   1990. 7. 7.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08 이배근 2006. 4.26. 외국국적선택

김현오   1989.10.3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59               김종안 2006. 4.13. 외국국적선택

정태호   1990. 3.2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56               정영기 2006. 4.20. 외국국적선택

안희겸   1995. 8. 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6-94 안준식 2006. 4.24. 외국국적선택

                                             134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호   주 허 가 일 자 국적선택사유
유승호 1989.11.16.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331-2          유문형 2006. 4.26. 외국국적선택

김영아 1986. 5.2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92-26 김종학 2006. 4.25. 외국국적선택

김영진 1989. 3.2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92-26 김종학 2006. 4.25. 외국국적선택

윤재영 1989. 5. 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14            윤창종 2006. 4.26. 외국국적선택

임형민 1992.10.30.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임봉욱 2006. 5. 3. 외국국적선택

임형재 1990.11.26.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임봉욱 2006. 5. 3. 외국국적선택

장준환 1989. 5.21.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장선학 2006. 5. 3. 외국국적선택

김우중 1992. 4. 3.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304-481 김철수 2006. 4.11. 외국국적선택

김경미 1987. 3.28.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304-481 김철수 2006. 4.11. 외국국적선택

김재홍 1990. 5. 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용문동 8-11           김경욱 2006. 4.19. 외국국적선택

장아람 1980.12.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5              장지흡 2006. 5.15. 외국국적선택

안세혁 1986.10.2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평동 105             안대식 2006. 4.19. 외국국적선택

전신우 1991. 8.2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333-4          전동휘 2006. 4.25. 외국국적선택

원지훈 1993. 3. 7.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58          원동혁 2006. 5. 3. 외국국적선택

원미가 1997. 5. 1.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58          원동혁 2006. 5. 3. 외국국적선택

정지혜 1984. 5.10.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1가 22            정영근 2006. 5. 1. 외국국적선택

박진수 1981. 8.27.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3가 62             박태규 2006. 5. 4. 외국국적선택

손희정 1984. 5.26.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420-1           손승열 2006. 5.11. 외국국적선택

고장세 1989. 4.19.   남   미   국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619 고현식 2006. 5. 3. 외국국적선택

김현목 1989. 6.20.   남   미   국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79 김상호 2006. 4.26. 외국국적선택


⊙환경부고시제2006-96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전부개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대상인원 산정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건축물              1. 목      적: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

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                    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건축물등”
                                                                이라 한다)

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2001.              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

    2006년 6 월26일                             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한다.

                                       135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인출 1937.11.12.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박인출 2006. 1.14. 한국국적취득
                            1699-1                                   후 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박미향 1984. 2.1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7          박희택 2006. 3.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용이 1980. 9.2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7          박희택 2006. 3.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경자 1952. 5.1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27          박희택 2006. 3.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지현 1981.11.24.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974               이점열 2001. 7.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천 1958. 8. 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38          김명부 1996. 7.10. 외국국적취득
대 자                                                                  (귀        화)
이은희 1960.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상원 1990. 6.28. 외국국적취득
                            10-80                                    (혼        인)
박정준 1970. 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2 박대현 2006. 2.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순성식 1971. 5.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순성진 2000. 1.20. 외국국적취득
                            614-116                                  (귀        화)
송경하 1970. 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송방현 2004. 8.26. 외국국적취득
                            1081-14                                  (귀        화)
강민구 1989.11. 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강철용 1997. 8.19. 외국국적취득
                            118-1                                    (귀        화)
김유덕 1989. 9.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김창록 2005. 8.16. 외국국적취득
                            207                                      (귀        화)
장지숙 1952. 6.2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41 백제성 2005.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상윤 1979. 9.1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41 백제성 2005. 7.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경림 1947. 6.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홍봉암 1982. 7.12. 외국국적취득
                            188-30                                   (귀        화)
홍성삼 1947.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홍봉암 1982. 7.12. 외국국적취득
                            188-30                                   (귀        화)
김욱성 1969. 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김기천 1991. 2.14. 국 적 선 택
                            1685                                     불    이    행

                                           129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은영 1975. 1. 7.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이박문 2006. 4.12. 외국국적취득
                            39                                               (귀        화)
최수문 1948. 4.20.   남   독   일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양지리 최수문 2006. 3. 9. 외국국적취득
                            835                                              (귀        화)
이미란 1966.11.17.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이미란 1994. 3.20. 한국국적취득
                            177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김미자 1969. 4.21.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김종대 1998. 8.19. 외국국적취득
                            548                                              (귀        화)
김종환 1981. 6.26.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김의기 2004. 1.23. 외국국적취득
                            430                                              (귀        화)
정계만 1935. 6. 1.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정판갑 2006. 1.26. 한국국적취득
                            270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귀        화)
김영란 1967.11. 6.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김덕식 2000. 7.19. 외국국적취득
                            824                                              (혼        인)
김현근 1973.11. 8.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 김동원 1999. 8.26. 외국국적취득
                            동 176-7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98호                                    2006년 6 월26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정우 1977. 7. 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25               최충식 2004.12.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란 1967. 1. 7.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이태운 2000. 1.20. 외국국적취득
                            554                                              (귀        화)
최현민 1983. 9.30.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최기선 2004. 3.23. 외국국적취득
                            640                                              (귀        화)
이은영 1968. 9.12.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이영구 2006. 1.24. 외국국적취득
                            394                                              (귀        화)
강승열 1988. 7.21.   남   독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강원희 2006. 4.19. 외국국적취득
                            353                                              (귀        화)

                                          131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강승환 1991. 6.27.     남    독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강원희 2006. 4.19. 외국국적취득
                              353                                          (귀        화)
김민환 1978. 5. 5.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김만경 2002. 2.13. 외국국적취득
                              3                                            (귀        화)
방성숙 1975. 6.14.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216               방찬식 2003. 3.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영화 1968.11.29. 여       오   스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강영화 2005.12.16. 외국국적취득
                        트 리 아 347-1                                        (혼        인)
김세열 1954. 1. 9.     남   인   도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김병철 2005. 9.28. 외국국적취득
                        네 시 아 110-11                                       (귀        화)
최정훈 1970. 4.1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최상용 2006. 2.22. 외국국적취득
                              49                                           (귀        화)
정해원 1992. 7. 6.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정한진 2004.11.16. 외국국적취득
                              429                                          (귀        화)
전금연 1962. 5.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33              전상권 2006. 1.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현수 1977. 6.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11-3 김경훈 2001.12.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경훈 1966.10. 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65              한병선 1981. 4.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균    1981. 2. 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6-6 최을림 2005. 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순정 1970. 4.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이상국 2005. 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혜경 1978. 5.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윤호균 2004. 5.26. 외국국적취득
                              70-2                                         (귀        화)
차장준 1985. 1.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차종현 2000.12. 7. 외국국적취득
                              42-21                                        (귀        화)
이성신 1979. 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2 이흥현 2006. 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성열 1954. 1.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성열 2004. 7.16. 외국국적취득
                              292                                          (귀        화)
박정옥 1959. 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성열 2004. 7.16. 외국국적취득
                              292                                          (귀        화)

                                             132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미리 1983. 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성열 2004. 8. 4. 외국국적취득
                            292                                      (귀        화)
김미선 1987.11.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성열 2004.10.26. 외국국적취득
                            292                                      (귀        화)
김경태 1985. 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김성열 2005. 9.22. 외국국적취득
                            292                                      (귀        화)
최양숙 1954. 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임봉욱 1989.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봉욱 1951.10.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임봉욱 2001. 9.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종서 1982. 7.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이석제 2005. 8. 9. 외국국적취득
                            39-9                                     (귀        화)
박정애 1960. 8.14.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박용하 1984.12.10. 외국국적취득
                            9                                        (혼        인)
박정미 1951. 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김종명 1991. 4.18. 한국국적취득
                            21-14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국 적 회 복)
김용희 1986. 9.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김대영 2003.10.22. 외국국적취득
                            171-6                                    (귀        화)
김화자 1942.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54          김화자 2004.1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상호 1979. 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 이현수 2005.10.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상인 1961.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한상인 1998. 7.20. 외국국적취득
                            113                                      (귀        화)
정경옥 1964.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한상인 2006. 3.21. 외국국적취득
                            113                                      (귀        화)
원정준 1965. 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원동혁 2002. 2.22. 외국국적취득
                            158                                      (귀        화)
윤여완 1949. 3. 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73 이기홍 1990.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지운 1982. 2.16.   남   독일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3가 5          한영근 2006. 1.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133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주
  (1)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거실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
     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여자 전용 화장실에서 대변기수는 변기수로 하며, 소변기수는 변기수의 1/2로 한다.
  (6)음식점의 경우 한식, 중식 음식점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우, 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등은 오
     염부하량이 낮은 경우, 이외 음식점의 경우 기타 음식점을 적용한다.
  (7)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주기장이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고시제2006-98호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의
제정·고시합니다.                             접수
     2006년 6 월26일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환경부장관                3. 법 제21조제1항과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위임사무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적보고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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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             2006년 6 월26일
  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건설교통부장관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처분                                 1.“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별표2〕건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           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
  사 또는 질문                               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 관련)”중 초음파
    부    칙                              및 치과처지·수술료의 각 항목을 아래와 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한다.
                                       2. 치과처지·수술료 중“구개보철 또는 악골보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1호                      철은“악안면보철”로 명칭을 변경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                   부   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는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장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시 제2005-32호, 2005.2.3.) 중 다음과 같이 개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정 고시합니다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제5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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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 거                               (나)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
                                        Q 1 :용도1의 오수발생량, C 1 :용도1의
  표3제1호 후단                               오수농도,

 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Q 2 :용도2의 오수발생량, C 2 :용도2의

  률」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              오수농도

  표5제1호 후단                          (3)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

 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위 (2)목

  률」제10조의2 후단                        을 따른다.

3. 산정방법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 규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아니한다.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5)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 축사, 고물상 등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          으로서 당해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

  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

  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6)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          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

  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1)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한다.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           부     칙

    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가)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

     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산정한다.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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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7호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3호로 고시된 철도
                                        2006년 6 월26일
거리표 중 경부선 중 진위, 지제역(2개역)이 신설
개통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중개정
<변경 전>




<변경 후>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8호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2006년 6 월26일
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지정일자 면          적 시    행      자
고 양 향 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 덕은동 일원          관보게재일          1,178 한국토지공사사장
고 양 지 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관보게재일          1,174 한국토지공사사장
2. 고양향동 및 고양지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조동항 제1
 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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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3호로고시된철도
거리표중경부선중진위, 지제역(2개역)이신설
개통됨에따라철도거리표를개정하고철도사업법
제4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182
철도거리표중개정
<변경전>
<변경후>
부
칙
이고시는2006년6 월30일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8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를지
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6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및사업시행자
(단위：천㎡)
지
구
명위
치지정일자면
적시
행
자
고양향동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 덕은동일원
관보게재일
1,178 한국토지공사사장
고양지축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일원
관보게재일
1,174 한국토지공사사장
2. 고양향동및고양지축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8조제1항단서에따라동조동항제1
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권한을건설교통부장관이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