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62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00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1-1
구
294.6
7.5
79.01~98.55
11-1
구
294.6
7.5
79.01~98.55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변경없음
701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5-5
대
35.0
35.0
75.41~94.95
5-5
대
35.0
35.0
75.41~94.9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02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5-4
도
1,567.1
697.0
75.71~95.25
5-4
도
1,567.1
697.0
75.71~95.25
인천광역시청
공
변경없음
703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5-6
도
82.4
82.4
5-6
도
82.4
82.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04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1-15
도
49.6
18.0
11-15
도
49.6
1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05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12
대
116.6
4.0
78.75~98.29
12-12
대
116.6
4.0
78.75~98.29
인천시 중구 북성동2가 
12-12
조유근
구분지상
권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06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276
대
54.0
41.0
12-276
대
54.0
4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0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277
대
123.0
123.0
12-277
대
123.0
12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08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26
대
228.1
35.0
12-26
대
228.1
3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
변경없음
709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33
도
537.6
270.7
75.11~94.64
12-33
도
537.6
270.7
75.11~94.64
인천광역시청
공
변경없음
710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33
도
537.6
95.3
12-33
도
537.6
95.3
인천광역시청
공
변경없음
711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35
도
706.4
571.8
75.43~94.97
12-35
도
706.4
571.8
75.43~94.97
인천광역시청
공
변경없음
712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280
도
9.2
9.2
12-280
도
9.2
9.2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13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278
대
105.6
105.6
12-278
대
105.6
105.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63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14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2-279
대
7.1
4.1
12-279
대
7.1
4.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15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3-1
대
199.7
36.3
75.28~94.82
13-1
대
199.7
36.3
75.28~94.82
경찰청
국
구분지상
권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16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3-2
도
542.1
167.0
75.28~94.82
13-2
도
542.1
167.0
75.28~94.82
인천광역시청
공
변경없음
717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3-2
도
542.1
220.7
13-2
도
542.1
220.7
인천광역시청
공
변경없음
718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4
도
12,272.1
1,241.6
75.71~95.25
14
도
12,272.1
1,241.6
75.71~95.2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19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4
도
12,272.1
1,719.4
14
도
12,272.1
1,719.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0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84
대
4.1
4.1
1-184
대
4.1
4.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1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85
대
45.5
45.5
1-185
대
45.5
45.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2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86
대
40.6
40.6
1-186
대
40.6
40.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3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87
대
1.4
1.4
1-187
대
1.4
1.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4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88
대
21.9
21.9
1-188
대
21.9
21.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5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89
대
23.4
23.4
1-189
대
23.4
23.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6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0
대
23.8
23.8
1-190
대
23.8
23.8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7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1
대
24.0
24.0
1-191
대
24.0
2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64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28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2
대
23.3
23.3
1-192
대
23.3
23.3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9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3
대
20.0
20.0
1-193
대
20.0
2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0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94
대
16.5
16.5
1-94
대
16.5
16.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1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4
대
18.5
18.5
1-194
대
18.5
18.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2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5
대
11.0
11.0
1-195
대
11.0
1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3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7
대
4.9
4.9
1-197
대
4.9
4.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4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98
대
7.3
7.3
1-198
대
7.3
7.3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5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4-269
대
49.2
27.0
4-269
대
49.2
2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6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9-26
철
557.4
413.0
9-26
철
557.4
41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7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9-68
대
23.7
23.7
9-68
대
23.7
23.7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8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9-69
대
12.8
12.8
9-69
대
12.8
12.8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39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9-70
대
12.6
12.6
9-70
대
12.6
12.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0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9-71
대
14.3
9.0
9-71
대
14.3
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1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9-72
대
8.7
3.0
9-72
대
8.7
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65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42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9-84
도
5.2
3.0
9-84
도
5.2
3.0
기획재정부
국
변경없음
743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9
철
19,873.3
15,804.0
19
철
19,873.3
15,80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4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40
철
2,888.7
1,847.0
40
철
2,888.7
1,84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5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8-1
도
23,004.8
61.0
18-1
도
23,004.8
6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6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8-6
도
134.9
88.0
18-6
도
134.9
8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7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2-2
철
28.0
28.0
52-2
철
28.0
2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8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2-4
도
11.4
11.4
52-4
도
11.4
11.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4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2-5
도
17.4
17.4
52-5
도
17.4
17.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2-6
철
16.0
16.0
52-6
철
16.0
1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10
대
5.5
5.5
55-10
대
5.5
5.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2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11
대
6.5
6.5
55-11
대
6.5
6.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3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12
대
29.0
29.0
55-12
대
29.0
2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4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4
철
16.8
16.8
55-4
철
16.8
16.8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5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5
철
2.9
2.9
55-5
철
2.9
2.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66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56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6
철
82.4
51.0
55-6
철
82.4
5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7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7
철
66.2
53.0
55-7
철
66.2
5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8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8
철
93.3
88.0
55-8
철
93.3
8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5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5-9
철
63.6
63.6
55-9
철
63.6
63.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6-2
철
7.9
7.9
56-2
철
7.9
7.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6-3
철
47.6
47.6
56-3
철
47.6
47.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2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6-4
철
13.9
13.9
56-4
철
13.9
13.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3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6-8
철
2.3
1.0
56-8
철
2.3
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4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7-2
철
10.6
10.6
57-2
철
10.6
10.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5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7-3
철
29.1
29.1
57-3
철
29.1
29.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6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7-5
철
9.6
4.0
57-5
철
9.6
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7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7-6
대
13.8
5.0
57-6
대
13.8
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8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8-3
철
16.5
16.5
58-3
철
16.5
16.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6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8-6
대
43.3
24.0
58-6
대
43.3
2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67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7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58-12
대
8.5
8.5
58-12
대
8.5
8.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9-5
대
34.5
34.5
69-5
대
34.5
34.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2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1-4
대
100.1
100.1
71-4
대
100.1
100.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3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1-5
대
1.0
1.0
71-5
대
1.0
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4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1-3
대
47.9
47.9
71-3
대
47.9
47.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5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7
대
13.6
13.6
72-87
대
13.6
13.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6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91
대
26.9
26.9
72-91
대
26.9
26.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7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6
도
4.1
4.1
72-86
도
4.1
4.1
기획재정부
국
변경없음
778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38
철
2.9
2.9
72-38
철
2.9
2.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7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8
대
8.3
8.3
72-88
대
8.3
8.3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92
대
12.9
12.9
72-92
대
12.9
12.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63
대
81.5
28.0
72-63
대
81.5
2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2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9
장
38.4
38.4
72-89
장
38.4
38.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3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90
대
1.8
1.8
72-90
대
1.8
1.8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68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84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74
장
56.1
56.1
72-74
장
56.1
56.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5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75
철
13.1
13.1
72-75
철
13.1
13.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6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76
철
13.6
13.6
72-76
철
13.6
13.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7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77
철
2.2
2.2
72-77
철
2.2
2.2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8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78
철
9.8
9.8
72-78
철
9.8
9.8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8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79
도
16.2
16.2
72-79
도
16.2
16.2
기획재정부
국
변경없음
79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0
철
13.8
13.8
72-80
철
13.8
13.8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9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1
철
14.5
14.5
72-81
철
14.5
14.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92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2
철
19.9
19.9
72-82
철
19.9
19.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93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3
대
13.6
13.6
72-83
대
13.6
13.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94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2-84
도
42.7
42.7
72-84
도
42.7
42.7
기획재정부
국
변경없음
795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3-5
대
49.5
49.5
73-5
대
49.5
49.5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96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3-3
대
117.1
117.1
73-3
대
117.1
117.1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97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3-4
대
18.7
18.7
73-4
대
18.7
18.7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69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798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39
대
8.3
5.0
74-39
대
8.3
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9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0
대
3.8
3.8
74-40
대
3.8
3.8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53
대
17.3
17.3
74-53
대
17.3
17.3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54
대
6.4
6.4
74-54
대
6.4
6.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2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55
대
1.4
1.4
74-55
대
1.4
1.4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3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1
대
2.1
1.0
74-41
대
2.1
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4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2
대
11.9
4.0
74-42
대
11.9
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5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3
대
16.7
6.0
74-43
대
16.7
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6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4
대
70.3
19.0
74-44
대
70.3
1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7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5
대
40.0
9.0
74-45
대
40.0
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8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6
대
59.1
6.0
74-46
대
59.1
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47
대
39.6
3.0
74-47
대
39.6
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1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56
대
6.7
6.7
74-56
대
6.7
6.7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1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74-57
대
5.6
5.6
74-57
대
5.6
5.6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70
번호
소재지
기        정(11차)
변     경(12차 전체토지분)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인천시 합계
811
필지
527,718.8
811
필지
527,718.8
- 1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장소 이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가. 변경 내역
  나. 업무개시일 : 2022. 10. 11.(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0. 12.(수)까지 유효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비고
현재(~에서)
변경(~으로)
이천
이천증포동
이천시 증신로
156번길 5
이천시
이섭대천로 1328
현 장소와 
직선거리 약 320m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37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인재의전문경력관응시기회를넓히고부처의우수인재선택권을확대하기위해전문경력관채
용시험응시연령을하향하고, 사전협의없이일반직공무원직위를전문경력관직위로변경가능하게함
으로써부처의인사자율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전문경력관직위변경자율화(안제3조제1항)
일반직공무원직위중순환보직이곤란하거나장기재직등이필요한특수업무분야직위를전문경
력관직위로변경시현행인사혁신처장과의협의절차를폐지하여각부처장관의판단에따라직위
변경이가능하도록절차를간소화함.
나. 응시연령하향(안제8조)
전문경력관채용시험응시연령을‘20세이상→18세이상’으로하향하되, 교정시설수용자및소년보
호기관학생등을대면하는업무를수행하는전문경력관을채용하는경우시험실시기관장판단에
따라응시연령을‘20세이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인
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F 인사혁신기획과
특수제도팀
- 전자우편: cnlbasa87@korea.kr
- 팩스: 044-201-8318
4. 그밖의사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서준
2020.**.**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9.28
◉교육부고시제2022-389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 9월 30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광주·전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 고시
□광주·전남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성
1) 지역산업과연계
(1) 지역산업과연계주체로서대학의역할증대
◦지역인재의지역이탈이많아지는추세로지자체의일자리정책과연계한대학간협력의인
력양성트랙요구
* 10년간(’09→’19) 수도권순이동률: (10대)0.2%→0.4%, (20대)1.4%→2.1%(`20. 통계청)
◦학령기인구감소, 광주전남지역대학으로진학비율(전남대약30%)이낮아지고있어지역대
학소멸이가시화
* 광주전남고교생추이(명): (`10.)147,068→(`20.)94,643→(`30.)84,990→(`40.)55,913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지역산업을이끌인재유출을방지하고지역정착유도
◦청년의지역정착지수도호남권의경우61.6%로타시도에비해역외유출현상이심각
* 전라권: 61.6% 수도권: 89.7%, 영남권: 77%(`18.11. 고용동향브리프)
2) 정부의관심제고
◦지자체-대학-지역혁신플랫폼의협업기반주체인지자체가대학과함께지역혁신방향을설정
하고핵심분야별대학교육혁신을추진하는특화지역지정필요
◦중앙정부는도심과대학의인프라를활용하는도심융합특구, 대학혁신캠퍼스등을추진하고
광주·전남은‘대학발전협력단’ 발족(’21.4.9.) 등지역대학위기대응에관심
3) 지역혁신과규제특례의연관성
◦대학은지역의경제사회문화발전의기초가되는인적물적자원의집약체로서지방대학의
소멸위기는지역경제와직결
* 대학생1만명이줄어들경우지역경제에월100억원의손실효과(’19. 강원연구원추산)
◦지역혁신을위해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
- 4차산업혁명등새로운역량개발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대학의체질개선으로고등교육
균형발전을위한교육혁신생태계조성
4) 특화지역지정의필요성및당위성
◦공유성장형지역고등교육생태계구축
- 광주전남혁신공유대학(iU-GJ)의공동교육과정학점교류를활성화하고복수공동학위수
여등대학의질적혁신을위해고등교육협업선도모델필요
◦광주전남지역인재정착을위한지역혁신기폭제역할필요
- 지역산업에친화적인교육과정(공장내에서수업, 현직자특강등)을소속학교및전공과
관련없이제공하여지역인재의정착을유도하고나아가지역혁신을도모
◦특화지역조성목적의실현이가능한우수하고차별화된지역혁신인프라
- 광주전남의청년정책과신산업분야관련사업간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기대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기대효과
◦광주전남미래전략산업인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분야의산업맞춤형인재를양성하여
지역내기관과기업체에취업하도록유도→지역정착촉진
◦핵심분야의지역대학간통합과자원정보공유확대로수도권과교육격차완화하는등대
학간불필요한경쟁과서열화를지양→시너지효과제고
◦교육과정을공동으로활용하여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광주․전남의핵심분야융합전공을
운영하여타대학공동교육과정과차별화→교육경쟁력확보
◦학생은학문적기회확장, 교육선택권의확대, 취창업기회확대, 복지향상등의혜택기대
3. 특화지역의고등교육혁신을위해서필요한규제특례와적용범위, 규제특례의적용을받는고
등교육기관및적용기한
연번
특례부여현황(규제특례및적용범위)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한
1
◦학교밖이동수업기준완화
- 이동수업운영승인권한을‘지역협업위원회’에부여*
* 고등교육법제22조, 동법시행령제14조의2 및
‘이동수업운영지침’의특례
→(부대조건)
- 학습장밖에서운영되는교육의질관리를위해이동
수업장소의시설·설비*, 학사관리방안** 등이포함된
승인기준마련필요
* (예시) 이동수업장소에필요한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등의사전구비여부, 소방관련법규
준수등안전한교육여건확보여부등
** (예시) 출결관리, 수강인원, 강의시간, 수업일수,
학생지도방안등
- 승인받은대로운영되는지, 이동수업관리주체를
정하여주기적으로점검하고, 그점검결과를교육부
장관에게보고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22.3.1. ~ ’26.2.28. (4년)
2
◦국내대학간공동교육과정운영시학점인정기준완화
- 특화지역에참여하는대학간공동교육과정이수시, 졸업
금요일정학점을4분의3 이내로완화적용*
*
고등교육법
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특례
’22.3.1. ~ ’26.2.28. (4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임원기상청파고부표(부이)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파고부표(부이)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신설
임원기상청
파고부표(부이)
  37-14-20.0N
 129-27-19.5E
황색구형
(∅0.9m)
'22. 9. 29
파고
관측
'22. 9.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점멸등
운영
◉교육부고시제2022-388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 9월 30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제4
항에 따라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 고시
□충북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성
◦충북에소재한대학은2022년현재총15개소로4년제국립대학3개소, 4년제사립대학7개
소, 2·3년제국공립및사립전문대학5개소가입지하고있으며다양한바이오헬스관련학
과에서실무·연구인력을양성하고있음
◦바이오헬스분야충북지역대학의양성가능인력은2,800명수준(’19년수준유지시, 자연계
열졸업자수기준)이나, 2025년수요인력은5,100명으로추정됨
※ 2018년바이오헬스분야산업기술인력현황에과기부(2017) 수요전망치3.1% 적용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및세명대학
교를중심으로바이오헬스관련다양한대학부설연구소와국가재정사업단을보유하여기초
연구·기업지원연구에매진하고있으나대부분의대학은연구수행역량강화와인력양성체
계개선이시급함
◦또한,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충북의3대주력산업으로바이오헬스산업개편및집중육
성을선포함으로써도내기관·기업교류활성화지원방안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19년 
주요현안 
및 
2020년 
개선방향
2019년도 주요현안
2020년도 개선방향
스마트 
IT
부품
y 국내 수출액의 가장 높은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
y 연구개발 및 고용 확대 없는 성장 유지
y 수출 규제 대응, 소재 국산화 추진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미흡
y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집중 확대
y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 내·외부 역량 강화 지원 육성
바이오
헬스
y 범부처 육성계획 수립 및 규제완화 정책 등의 국가적 지원 확대
y 수도권 및 지역별 바이오 인프라 확대
우수한 인프라 바탕의 산업 육성 기회
y 국가적 지원 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기업 육성 전략 수립 
y 신기술 수요 바탕의 혁신기관 및 기업 교류 활성화 지원
혁신기관을 활용한 육성 방안 마련
수송기
계소재
부품
y 수출 규제 및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 증가
y 미래차 시장 성장으로 관련 부품 산업의 수요 확대 전망
시장 확대전망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y 보유 원천기술 활용 및 신규 기술 개발지원 방안 마련
y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장 성장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련
기타
y 지역 주력산업 기업들의 성장도 확인 및 지원 방향 설정의 어려움
y 유망 신산업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의 선도기업 육성 방안 필요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
y 지역 특화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계속 진행 필요
y 지역 유망 선도기업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기업 성장단계별 선도기업 육성지원
◦따라서, 충북도내대학의인력양성체계개선을위해대학간, 대학-기관·기업간, 대학-지자
체간교류협력을강화하여전문인력양성체계를마련하고, 연계교육을통해지역-대학의
혁신역량강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함
◦본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을통해도내바이오헬스유관조직간교류를활성화할수있
도록규제특례를적용하고, 각조직별운영계획을기반으로양질의바이오헬스산업전문인
력양성, 충북의바이오헬스산업기술고도화및클러스터혁신을통해충북의경쟁력강화를
이루고자함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기대효과
◦교육혁신을통해충북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위한산학간인력수요․공급의미스매치를
해소할수있음
◦대학간․학제간․학문영역간․바이오헬스핵심분야간융․복합교육체계를구축하여, 충
북바이오헬스분야수요맞춤형창의적문제해결역량을갖춘전문연구인력양성의기반
을마련할수있음
◦충북바이오헬스분야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인재를양성․배출하여기업․기관으로의안정
적고용창출등을통해도내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함
◦대학-기업·기관-지자체의상생발전을위해충북맞춤형규제완화를시행할수있는제도적
기반을마련함으로써도내대학은핵심분야별인재양성을위해자유롭게다양한혁신적시
도를단행할수있을것임
3. 특화지역의고등교육혁신을위해서필요한규제특례와적용범위, 규제특례의적용을받는고
등교육기관및적용기한
연번
특례부여현황(규제특례및적용범위)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한
1
◦학교밖이동수업기준완화
- 이동수업운영승인권한을‘지역협업위원회’에부여*
* 고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이동수업운영지침’의특례
→(부대조건)
- 학습장밖에서운영되는교육의질관리를위해이동수업장소의
시설·설비*, 학사관리방안** 등이포함된승인기준마련필요
* (예시) 이동수업장소에필요한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등의사전구비여부, 소방관련법규
준수등안전한교육여건확보여부등
** (예시) 출결관리, 수강인원, 강의시간, 수업일수,
학생지도방안등
- 승인받은대로운영되는지, 이동수업관리주체를정하여
주기적으로점검하고, 그점검결과를교육부장관에게보고
강동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22.3.1. ~ ’26.2.28. (4년)
2
◦겸임교원채용규제완화
- 겸임교원의경우1년미만학기단위임용및별도
채용절차(특별채용)에대한특례를부여
→(부대조건) 학칙또는학교법인의정관으로겸임교원
특례부여후, 플랫폼특성에맞는자격기준및채용
절차를마련하고교육부장관에게보고
’22.3.1. ~ ’26.2.28. (4년)
※ 필요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1년또는2년간규
제특례적용기한연장가능
□충북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성
◦충북에소재한대학은2022년현재총15개소로4년제국립대학3개소, 4년제사립대학7개
소, 2·3년제국공립및사립전문대학5개소가입지하고있으며다양한바이오헬스관련학
과에서실무·연구인력을양성하고있음
◦바이오헬스분야충북지역대학의양성가능인력은2,800명수준(’19년수준유지시, 자연계
열졸업자수기준)이나, 2025년수요인력은5,100명으로추정됨
※ 2018년바이오헬스분야산업기술인력현황에과기부(2017) 수요전망치3.1% 적용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및세명대학
교를중심으로바이오헬스관련다양한대학부설연구소와국가재정사업단을보유하여기초
연구·기업지원연구에매진하고있으나대부분의대학은연구수행역량강화와인력양성체
계개선이시급함
◦또한,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충북의3대주력산업으로바이오헬스산업개편및집중육
성을선포함으로써도내기관·기업교류활성화지원방안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19년 
주요현안 
및 
2020년 
개선방향
2019년도 주요현안
2020년도 개선방향
스마트 
IT
부품
y 국내 수출액의 가장 높은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
y 연구개발 및 고용 확대 없는 성장 유지
y 수출 규제 대응, 소재 국산화 추진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미흡
y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집중 확대
y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 내·외부 역량 강화 지원 육성
바이오
헬스
y 범부처 육성계획 수립 및 규제완화 정책 등의 국가적 지원 확대
y 수도권 및 지역별 바이오 인프라 확대
우수한 인프라 바탕의 산업 육성 기회
y 국가적 지원 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기업 육성 전략 수립 
y 신기술 수요 바탕의 혁신기관 및 기업 교류 활성화 지원
혁신기관을 활용한 육성 방안 마련
수송기
계소재
부품
y 수출 규제 및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 증가
y 미래차 시장 성장으로 관련 부품 산업의 수요 확대 전망
시장 확대전망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y 보유 원천기술 활용 및 신규 기술 개발지원 방안 마련
y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시장 성장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련
기타
y 지역 주력산업 기업들의 성장도 확인 및 지원 방향 설정의 어려움
y 유망 신산업에 해당하는 지역기업의 선도기업 육성 방안 필요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
y 지역 특화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계속 진행 필요
y 지역 유망 선도기업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기업 성장단계별 선도기업 육성지원
◦따라서, 충북도내대학의인력양성체계개선을위해대학간, 대학-기관·기업간, 대학-지자
체간교류협력을강화하여전문인력양성체계를마련하고, 연계교육을통해지역-대학의
혁신역량강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함
◦본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을통해도내바이오헬스유관조직간교류를활성화할수있
도록규제특례를적용하고, 각조직별운영계획을기반으로양질의바이오헬스산업전문인
력양성, 충북의바이오헬스산업기술고도화및클러스터혁신을통해충북의경쟁력강화를
이루고자함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기대효과
◦교육혁신을통해충북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위한산학간인력수요․공급의미스매치를
해소할수있음
◦대학간․학제간․학문영역간․바이오헬스핵심분야간융․복합교육체계를구축하여, 충
북바이오헬스분야수요맞춤형창의적문제해결역량을갖춘전문연구인력양성의기반
을마련할수있음
◦충북바이오헬스분야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인재를양성․배출하여기업․기관으로의안정
적고용창출등을통해도내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함
◦대학-기업·기관-지자체의상생발전을위해충북맞춤형규제완화를시행할수있는제도적
기반을마련함으로써도내대학은핵심분야별인재양성을위해자유롭게다양한혁신적시
도를단행할수있을것임
3. 특화지역의고등교육혁신을위해서필요한규제특례와적용범위, 규제특례의적용을받는고
등교육기관및적용기한
연번
특례부여현황(규제특례및적용범위)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한
1
◦학교밖이동수업기준완화
- 이동수업운영승인권한을‘지역협업위원회’에부여*
* 고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이동수업운영지침’의특례
→(부대조건)
- 학습장밖에서운영되는교육의질관리를위해이동수업장소의
시설·설비*, 학사관리방안** 등이포함된승인기준마련필요
* (예시) 이동수업장소에필요한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등의사전구비여부, 소방관련법규
준수등안전한교육여건확보여부등
** (예시) 출결관리, 수강인원, 강의시간, 수업일수,
학생지도방안등
- 승인받은대로운영되는지, 이동수업관리주체를정하여
주기적으로점검하고, 그점검결과를교육부장관에게보고
강동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22.3.1. ~ ’26.2.28. (4년)
2
◦겸임교원채용규제완화
- 겸임교원의경우1년미만학기단위임용및별도
채용절차(특별채용)에대한특례를부여
→(부대조건) 학칙또는학교법인의정관으로겸임교원
특례부여후, 플랫폼특성에맞는자격기준및채용
절차를마련하고교육부장관에게보고
’22.3.1. ~ ’26.2.28. (4년)
※ 필요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1년또는2년간규
제특례적용기한연장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33호
귀사가「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한 바,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20.(목)까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기간 : 2022. 10. 6.∼2022. 10. 20.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창레저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
피어5호/
ICC-161804
선박검사 
미수검
'21.3.22.~‘22.9.29.
(557일)
과태료부과
□과 태 료
부과금액
산정근거
5,000,000원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개별기준 내 ‘가’목 1) 10일이내의
기간이지난경우150만원2)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외에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500만원 상한)
□유의사항
ㅇ「선박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에는 추가 감경이 가능하니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
과(☎032-880-6497)로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ㅇ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ㅇ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3호
　
  ㈜DWL GLOBAL에서 시행중인 “부산항 신항 ㈜DWL GLOBAL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DWL GLOBAL 물류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DWL GLOBAL 대표 박민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2, 2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신축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1190-3
     ○ 내    용
     - 물류창고[A동 37312.2 m2, B동 1988.5 m2, C동 2475.0 m2, D동 2459.32 m2, E동 1158.92 m2, F동 
24.75 m2, G동 20.46 m2](비귀속)
     ○ 총사업비(변경)
     - (당초) 22,000,000천 원
     - (변경) 37,440,095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6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남항사업소A,B호등부표)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부산남항
사업소A호
등부표
 35-05-15.7 N
129-01-52.8 E
Fl(4)Y8s
7
황ㆍ
망대형
(LS-24)
2022.
9.30.
항해
원조
2022.9.30.~
공사완료 시
까지
(1년이하)
/ 이동없음
소유자:
부산남항
관리소
부산남항
사업소B호
등부표
 35-05-17.9 N
129-01-49.7 E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11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2022년 부산항 항만근로자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항
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2022년 부산항 항만근로자 편의시설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근로자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비가림막 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 내    용 : 비가림막(40.71㎡) 설치 1식(비귀속)
     ○ 총사업비 : 43,717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교육부고시제2022-390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 9월 30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제4
항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세종·충남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필요성
1) 높은경제활동인구비율
◦2020년도대전·세종·충남(DSC) 권역의경제활동인구는221만명(전국대비7.9%)이며실업률은
3.6%로전국대비0.4%보다낮고고용률은61.9%로전국대비높게나타남
(단위: 천명,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
구분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전국대비비중
전국
28,012
100
4.0
60.1
DSC 권역
2,219
7.9
3.6
61.9
호남권
3,120
11.1
2.8
62.4
영남권
6,809
24.3
3.4
48.7
수도권
14,120
50.4
4.4
60.3
2) 학령인구감소
◦전국적으로학령인구가감소하고있는가운데2016년에서2020년사이DSC 권역의학령인구
평균감소율은–7.9%로전국평균(-5.5%) 보다큼
만18세인구(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DSC 권역
57,389
55,516
48,653
47,277
41,034
증감(%)
-
-3.3
-12.4
-2.8
-13.2
3) 대학졸업생의지역이탈심화
◦최신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8GOMS)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전공의 DSC 권역 대학 졸
업 취업자 중 동일지역 취업률이 28.9%로 타 지역의 52.6%에 비해 낮아 인재 유출이 심함
4) 메가시티구축을통한지역문제해결노력
◦충청권은 인구와 경제의 규모화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추진 중
⇨지역과지방대학의위기속에지자체, 대학및지역혁신기관이미래
모빌리티산업을이끌어갈핵심인재및산업체, 공공기관등의수요에
부합하는지역착근형우수인재공동양성을위해서는고등교육혁신이필요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기대효과
◦ 대전･세종･충남 미래전략산업인 모빌리티 소부장, 모빌리티 ICT 분야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도 → 지역정착 촉진
◦ 핵심분야의 지역대학 간 통합과 자원‧정보 공유 확대로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 완화 등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과 서열화를 지양 → 시너지 효과 제고 
◦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분야 융합전공을 운영하여 타 대학
의 공동교육과정과 차별화 → 교육 경쟁력 확보
◦ 학생은 학문적 기회 확장, 교육 선택권의 확대, 취･창업 기회 확대 및 복지 향상 등의 혜택 기대
3. 특화지역의고등교육혁신을위해서필요한규제특례와적용범위, 규제특례의적용을받는고
등교육기관및적용기한
연번
특례부여현황(규제특례및적용범위)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한
1
◦현장실습운영을위한특례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참여
기업에서현장실습학기제운영시사업비(국고+지방비)
에서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확대(25% →50%)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2에따른월환산액
기준최저임금액기준
건양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충남대,
충남도립대,
한국영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23.3.1. ~ ’27.2.28. (4년)
2
◦자율주행로봇실증교육과정규제특례
- 외부카메라부착자율주행로봇을활용하여목원대
캠퍼스정문중심반경2km 이내의지역도심공원에서
실증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특례부여
→(부대조건) 붙임참고
’23.3.1. ~ ’27.2.28. (4년)
3
◦학교밖이동수업기준완화
- 이동수업운영승인권한을‘지역협업위원회’에부여*
* 고등교육법제22조, 동법시행령제14조의2 및
‘이동수업운영지침’의특례
→(부대조건)
- 학습장밖에서운영되는교육의질관리를위해이동
수업장소의시설·설비*, 학사관리방안** 등이포함된
승인기준마련필요
* (예시) 이동수업장소에필요한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등의사전구비여부, 소방관련법규
준수등안전한교육여건확보여부등
** (예시) 출결관리, 수강인원, 강의시간, 수업일수,
학생지도방안등
- 승인받은대로운영되는지, 이동수업관리주체를
정하여주기적으로점검하고, 그점검결과를교육부
장관에게보고
’23.3.1. ~ ’27.2.28. (4년)
4
◦국내대학간공동교육과정운영시학점인정기준완화
- 특화지역에참여하는대학간공동교육과정이수시, 졸업
금요일정학점을4분의3 이내로완화적용*
*
고등교육법
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특례
’23.3.1. ~ ’27.2.28. (4년)
※ 필요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분과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1년또는2년간규
제특례적용기한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