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②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포함), 인터넷 또는 전
 산망(웹방식 포함)등을 포함한 온라인(ON-LINE) 전송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
 무제공사업자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의무제공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제공희망일 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공가능일을 요청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제공가능일은 우선적인 정보제공요청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제공기준에서 정한 기한을 따
 른다.
 ⑤ 의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16조에 규정된 정보제공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요청사
 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의무제공대상설비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는 정보의 생산, 수집 및 편집등에 소요된 실
 제비용을 기준으로 관련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업자간 협의
 하여 정하지 못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제공의 대가를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대가를 검증할 때까지는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대가를 적용
 하고 사후정산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
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선로설비 및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 포함), 인터넷 또는 전산망(웹방식
 포함)등을 포함한 온라인(ON-LINE)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2. 요청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 2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기를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제공사업자는 의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각 호로 구분한 사유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별표
 2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제3항 및 제4
 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호 일정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양사간 협의한 경우
                             249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4. 제공사업자가 정한 우선적인 요청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을 경우
 ⑥ 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 및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현장실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공사업자는 설비제공절차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설비제공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공개를 요
 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제15조를 각각 10조에서 16조로 한다.
제16조(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의 신고 등)를 제17조(전기통신설비 제공현황의 신고 등)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무제공사업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 건수, 제공 건수, 거부 건수, 거부 사유, 설비
 제공 현황 등을 분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설비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실태 및 이용사업
 자의 설비이용실태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자의 설비제공실태 및 이용사업자의 설비이용실태 등의 감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제31조를 각각 제19조에서 제33조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5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
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53호, 2009. 11. 4.)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1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2의 2008-2-53란 다음에 2009-2-54란과 2009-2-5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50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브롬화 1,1’-(1,2-에탄디일)비스벤젠[1,1’-(1,2-Ethanediyl)bisbenzene,

 2009-2-54   brominated; 1092834-40-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치환된 브

             롬수가 5~9개인 경우에 한함.
             N-[[(테트라히드로-2-퓨란일)메톡시]메틸]-2-프로펜아미드[N-[[(Tetrahydro-2-

 2009-2-55   furanyl)methoxy]methyl]-2-propenamide; 124702-29-0]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6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27호,
2007.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개정
시험의 범위에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지정번호:제2007-14호
2. 지정기관명칭:(주)동부하이텍
3. 소재지: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2
4. 대표자:차동천, 윤대근
5. 운영책임자:채명윤
6. 시험의 범위
 ○생태영향시험분야
  가. 어류 급성독성시험
  나. 물벼룩류 급성독성시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53호
                               접도구역 해제의 고시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
                                      251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고성~구미)
                        대통령령 제21124호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치
           및 위 치      -시   점: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지내
 접   도
                      -종   점: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지내
 구역의
                     ○연장:L = 2.4km
 해   제
                     국도33호선 선산~도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
           해제사유
                     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사업시행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변경)이유     기       간

                       시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2000.12
 현    일반   국도40호선      가탑리 175-13(답)
                                                  12.33         부여~탄천간         ~
구역 국도      (대천-공주) 종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도로확장 및    2009. 12
                       성리 345(도)
                                                                포장공사
                       시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추가 용지      2000.12
변경 일반      국도40호선      가탑리 175-13(답)                              편입
                                                  12.33                        ~
구역 국도      (대천-공주) 종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2009. 12
                       성리 345(도)

                                            252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변경구역
                     -시   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80-3(도)
                     -종   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성리 345(도)

             변경사유   ○추가 용지편입 및 도시계획구역 제외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3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탐진강 용반제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L=2,632m, 배수통문:3개소, 배수통관:4개소, 수로이설공:L=2,555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부산면 금자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 11월 22일

 -준공일:2009년 11월 18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없음
                                  254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4호
                            하천공사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수계치수사업 겸백제하류2공구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축제:L=2,476m, 배수통문:1개소, 교량:105m/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평호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 11월 29일
 -준공일:2009년 12월 1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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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00. 12. 30~09. 12. 31
 -(변   경) ‘00. 12. 30~09.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첨부서류와 같음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전       체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기부상주소          성명

       부여군
                                                                                        부여농지
 1     부여읍     357-2       구        479.0       357-4      344.0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개량조합
       자왕리
       부여군
                                                                                        부여농지
 2     부여읍     338-3       구        23.0        338-3      23.0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개량조합
       자왕리
       부여군
                                                                                        부여농지
 3     부여읍     338-2       구                    338-6      262.0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1,534.0                                              개량조합
       자왕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위          치
               현구역
     변경                    -시       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75-13(답)
                           -종       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성리 345(도)

                                                    253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명    칭:현대건설(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1공구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475-43
 -성    명:현장대리인(박윤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517
 -허가량:32㎥/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신경천(지방하천)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1일~2013년 5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GS건설(주)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157-3
 -성    명:현장대리인(임중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308-1(천)
 -허가량:4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정안천(지방하천)
 -점용면적: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1일~2012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48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256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구만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139번지(1통 1반)

3. 성명(법인명):경수용

4. 사용장소: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894번지 일원

5. 허가목적:농업용수(송어양식장 용수공급)

6. 허가량:7,776㎥/일

7. 공작물내역

 ○유입관로(D135mm, 1열)

 ○양수기(10.0HP):1대

8.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49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01호

 1. 하천명칭:덕송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195-30

 3. 피허가자명:두산건설 별내생태하천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소장 임진순

 4. 사용장소: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45-2번지

 5. 허가량:20㎥/일

 6. 허가면적:28㎡

 7. 허가기간:2009년 12월 11일~2011년 9월 11일

 8. 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02호

 1. 하천명칭:용암천

  ○하천등급:지방
                               257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155-29

 3. 피허가자명:현대건설 남양주별내지구 특수구조물 설치 및 자연형 하천조성공사(1공구) 현장소

  장 신형식

 4. 사용장소: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55-29번지

 5. 허가량:12㎥/일

 6. 허가면적:23㎡

 7. 허가기간:2009년 12월 11일~2011년 3월 15일

 8. 공작물내역:12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평창강(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68번지(3통 1반)

3. 성명(법인명):안미송어장 심경근

4. 사용장소: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84-8번지 일원

5. 허가목적:농업용수(송어양식장 용수공급)

6. 허가량:1,814㎥/일

7. 공작물내역

 ○유입관로(PVC, D200mm×L5.0m):1열

 ○수중펌프(7.5HP):1대

8.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58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1. 보안림(어촌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정      해제     잔여

                                                                      지정목적 상실 및 2012여수
전남 여수시 돌산                      국
                      임야              1,686       1,686 1,686    -    세계박람회 조성사업 구역에
읍 평사리 산4-1                    (산림청)
                                                                      편입

2. 어촌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나노기술-나노물질에 대한 용어 및 정의-나노입자, 나
 제정       KSAISOTS27687                                                               표준안
                               노섬유, 나노판

2. 제정 사유

 -나노기술 용어에 대한 최초의 국제표준으로 ISO/TC229(나노기술)에서 발간(‘08)한 ISO/

  TS27687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함.

 -ISO/TS 27687(Nanotechnologies-Terminology and definitions for nano-objects-

  Nanoparticle, nanofibre and nanoplate)

3. 주요 제정 내용

 -나노크기(nanoscale) 물체에 대한 용어 및 정의

 * 나노물체, 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 나노선, 나노튜브, 나노막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59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제2부:시럽제용 나사목 유
 개정   KSPISO11418-2                                           표준안
                         리병

 개정   KSPISO11418-1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제1부:점적 유리병              표준안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제7부:유리관으로 만든 액
 개정   KSPISO11418-7                                           표준안
                         상 제형용 나사목 바이알

 개정   KSPISO11418-5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제5부:점적 장치               표준안

 개정   KSPISO11418-4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제4부:정제 유리병              표준안

                         의약품 용기와 액세서리-제3부:고형 및 액상 제형용
 개정   KSPISO11418-3                                           표준안
                         나사목 유리병(veral)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제3부:주사 바이알용 알루미
 개정   KSPISO8362-3                                            표준안
                         늄 캡

 개정   KSPISO8362-2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제2부:주사 바이알용 마개           표준안

                         의료용 주입기구-제7부:주입병용 알루미늄-플라스틱
 개정   KSPISO8536-7                                            표준안
                         복합 재질의 캡

 개정   KSPISO8536-6       의료용 주입기구-제6부:주입병용 동결 건조 마개           표준안

                         의료용 주입기구-제5부:상압용 일회용 뷰렛 주입 세
 개정   KSPISO8536-5                                            표준안
                         트

 개정   KSPISO8536-3       의료용 주입기구-제3부:주입병용 알루미늄 캡             표준안

 개정   KSPISO8536-2       의료용 주입기구-제2부:주입병용 마개                 표준안

 개정   KSPISO8536-1       의료용 주입기구-제1부:유리 주입병                  표준안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제7부:플라스틱 덮개가 없는
 개정   KSPISO8362-7                                            표준안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주사 캡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제6부:주사 바이알용 알루미
 개정   KSPISO8362-6                                            표준안
                         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260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제5부:주사 바이알용 동결건
 개정       KSPISO8362-5                                            표준안
                             조마개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제4부:금형으로 작업된 주사
 개정       KSPISO8362-4                                            표준안
                             용 유리 바이알
                             수혈, 주입 및 주사병용 알루미늄 캡-일반적인 요구
 개정       KSPISO8872                                              표준안
                             사항 및 시험방법
                             비경구제용 및 제약용구용 탄성재-제3부:방출 입자
 개정       KSPISO8871-3                                            표준안
                             수의 측정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변경 및 내용 중의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의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QISO11462-1      통계적프로세스관리(SPC)-제1부:SPC의 요소           표준안

 개정       KSQISO13528        시험소간 비교숙련도시험용 통계적방법                  표준안

                             우선순위원칙할당(APP)에 의한 합격판정샘플링검사
 개정       KSQISO13448-2      절차-제2부:계수치 합격판정 조정된 1회샘플링검사          표준안
                             방식
                             우선순위원칙할당(APP)에 의한 합격판정샘플링검사
 개정       KSQISO13448-1                                           표준안
                             절차-제1부:APP 접근방법의 가이드라인
                             탐지능력-제4부:최소탐지가능치와 제시치의 비교방
 개정       KSQISO11843-4                                           표준안
                             법

                                        261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탐지능력-제3부:교정 데이터 불사용시 반응변수의
 개정       KSQISO11843-3                                                  표준안
                                임계치 결정방법

 개정       KSQISO11843-2         탐지능력-제2부:선형교정의 방법                        표준안

 개정       KSQISO11843-1         탐지능력-제1부: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QISO11648-2         집합체샘플링의 통계적측면-제2부:분체샘플링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참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인용규격 비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인용규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참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인용규격 비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인용규격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8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3836             배전용 볼 소켓형 현수 애자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62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8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2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95호

2. 단체명칭:(사) 한미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

3. 대표자:강운집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45번지 서울빌딩 908호

5. 주된 사업:워커 장군의 기념관 건립 추진 및 주한미군 모범 불우자녀 장학금 후원사업

6. 등록연월일:2009년 12월 14일

                               263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263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8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2월 2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95호
2. 단체명칭：(사) 한미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
3. 대표자：강운집
4.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45번지 서울빌딩 908호
5. 주된 사업：워커 장군의 기념관 건립 추진 및 주한미군 모범 불우자녀 장학금 후원사업
6. 등록연월일：2009년 12월 14일
공   고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9-141호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의 일환으
 로,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
 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때에 첨부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
 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대표자 선정시 첨부하는 서류 변경
  (1) 현행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인연금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
 화:02-748-6661, 6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
 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9-32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1대 자동차로 인증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환경과학원(교
 통환경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등 민원성 업무의 부담을 줄여 교통
 환경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시험검사와 더불어 개
                              264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및 검사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나.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위임대상에서 자동차의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
  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다. 한국환경공단 위탁대상에서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결함검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02-2110-6806, FAX:02-504-5957, 전자우편:gksmf4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23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1대 자동차로 인증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환경과학원(교
 통환경연구소)에서 처리하는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등 민원성 업무의 부담을 줄여 교통
 환경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소음분야 시험검사와 더불어 개
 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및 검사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반입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나.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위임대상에서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 인증생략, 수시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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