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8.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o 장례비의 경우
      1.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
        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o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1. 장애인증명서
       2.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
      o 장례비의 경우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o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o 장례비의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내용   시행규칙」별지서식 13호)




                  - 3 -
(소방청)         등록신청

                                                            <민원인제출신청서>
1660000-0048   위험물탱크안전   구비서류
   (소방청)       성능검사신청                                        -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 (시험) 신청서


3. 외교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60000-0001   여권 발급      수수료   국내                           국내
  (외교부)                         복수(10년:50,000원, 5년:42,000원), 복수(10년:52,000원, 5년:44,000원),
                                단수(전자여권:15,000원, 비전자 단수(전자여권:17,000원, 비전자
                                여권:48,000원),                 여권:5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000원,
                                여행증명서 23,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재외공관                   재외공관
                                복수(10년:50미불, 5년:42미불), 복수(10년:52미불, 5년:44미불),
                                단수(전자여권:15미불, 비전자여 단수(전자여권:17미불, 비전자여
                                권:48미불),               권:50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미불,
                                여행증명서 23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4.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92000-0018     원거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해양수산부)        수중레저활동
                 신고

1192000-0200 어선건조개조업     소관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등록, 변경등록
                신청                                            ※ 행정안전부고시 2026-7호
                                                                 소관기관 오기 정정



○ 폐지 민원: 1종
1. 보건복지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352000-0046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보건복지부)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 휴업, 영업재개)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으로 개정됨
                          신고                    에 따라,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 중단됨. 이에
                                                따라 해당 민원사무를 폐지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6 -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개월,
4. 처분 기간(일자): 2026. 3. 24. ~ 2026. 4. 23. / 2026. 3. 24. ~ 2026. 5. 2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신*******전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무선국
  44-2020-30-0000093   신**자영암7호                                           운용정지
                                  학원 주식회사            신북공단로                 1개월

  94-2010-30-0000461   은*목포1호        김*중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45번길           “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94-2020-30-0000661   창**진500호      전*헌             보은로3길                 “   ”


  42-2017-30-0000993    611만*호       노*정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   ”


  42-2019-30-0000631    601민*호       박*영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   ”


  42-2019-30-0000635    601대*호       위*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길


  42-2012-30-0000026    650태*호     (주)신**물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   ”


  41-2020-30-0000143    623용*호       이*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   ”

                                                                           무선국
  49-2015-50-0000038   603해*호VP      장*복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운용정지
                                                     수문용곡로
                                                                           2개월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공고 제2026-0020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우주항공청장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청에 민간 소형발사체 발사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행정법무담
             당관
  - 전자우편 : dhpark123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55) 856 - 4135)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24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O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학교길 8-2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가길 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현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O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2길 3-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O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6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지O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256번길 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4. 15. (수)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107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위험도를 고려한 승선 검역 등 검역 절차를 개선하고 현행 검역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 조정(안 제6조의5제2항제3호 삭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선검역 사유에서‘입항 전 검역관
 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함
나.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 현행화(안 제14조의3)
 페스트의 최대 잠복기간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현행 6일에서 7일로 확대
다.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안 제21조, 별표 3)
 선박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인상함
라.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 권한자와 수행 주체 일치(안 제25조의
  2)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된 식재료·식품 및 식수 검사, 선박평형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병대
 응센터장이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리도록 하고 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업
 무는 검역소장이 조치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마. 항공기취급업자(조업사)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
  25조의3)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가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검역정보시스템
 을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등의 검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검역 장소 단위 등 정비(안 별표 1)
 검역 장소의 위도·경도 단위를 국제 표준으로 정비하고 공항 검역 장소에 공항운영규정의 좌표를
 반영하며 위치 표현 방식을 통일함
사. 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항목 위치 조정 및 규격 확대(안 별지 제4호의2, 제7호, 제10호서식)
 건강상태 질문서 등 서식 내 증상 항목을 재배치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서식
 을 정비함. 또한, 황색지 사용이 어려운 일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질문서 등의 서식 규격
 을 기존 ‘황색지’에서 ‘황색지 또는 백상지’로 확대함
아.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운송수단의 장의 항공기 보건상태신고서 신고 항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구체화하고 영문 검수,
  규격 통일 등을 통해 서식을 정비함
자.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
  식)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의 영문 제목을 개정하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 담당 의사명 등의
  작성 항목을 추가함
차. 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의 영문 오기 정정(안 별지 제23호서식)
  선박위생증명서 신청서 부표 내의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영문
  표현을 각각 맞바꾸어 오기 정정
카. 직위·직급 기재로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안 별지 제38호 서식)
  검역공무원증에 ‘직급’뿐 아니라 ‘직위’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 등 직급 변경 시에도
  검역공무원증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함
타. 검역정보시스템 명칭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안 별지 제1호~제6호, 제8호, 제9호,
   제18호, 제22호, 제23호 서식)
  별지 서식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누리집 명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방역통합
  정보시스템’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aileensini@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   719   -   9215,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 등록 및 학부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장인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장인
강원대학교 산림자원학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보호학과장인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보호학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202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과 등록 및 학부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펄프제지공학과인
펄프제지공학과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인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목재종이과학부인
목재종이과학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6-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장소 및 운영시간 
구분
설치장소
취급지역
운영시간(예정)
재선정
팽성읍 본정2길23-2*
(현평택본정우편취급국)
평택시
(총괄우체국 관할 집배 범위)
13:00 ~ 17:00
   * 현 평택본정우편취급국 : 면적 106.43㎡, 임대료 월 470천 원(ʼ25년 기준) 
※ 임대료 : 변동 가능, 운영 시간 : 협의 후 변경 신청 가능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에서 다른업종shop-in-shop 함께 운영 가능
   ※ 겸업 예정인 경우 우정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은 제한하며,  
「취급국운영계획서(붙임4)」에 겸업내용 기재 및 업종관련 사업자자격 관련서류 사본 추가 첨부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ʼ26. 3. 16. (월) ~ 3. 17. (화) 9:00 ~ 18:00
  나. 교부장소
    - 평택우체국 지원과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5.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ʼ26. 3. 16. (월) ~ 3. 17. (화) 9:00 ~ 18:00
  나. 장    소 : 평택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6.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ʼ26. 3. 27. (금)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평택우체국 지원과(☎031-8053-318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96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법무부장관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개정‧시행(1. 23.)에 따라 계절근로 전
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계절근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 (업무 범위)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
체류‧출국 지원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홍보, 지자체 역량강화 및 
지방 전문기관 업무 지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지정 절차)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공모) → 서류 제출 →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
심사 → 법무부장관이 지정
다.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업무 범위) 계절근로자의 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내에서의 계절근로자의
채용‧알선 지원, 계절근로 수요 파악,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대행 등 행정업무 지원, 지자체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업무
  - (지정 절차) 지자체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중
지방 전문기관을 선정 → 관할 지방 출입국관서의 장에게 송부 → 출입국관서의 장이 지정의견을 
붙여 본부에 송부 →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 심사 → 법무부장관이 지정
라.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8조)
  - 7명～15명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이민정책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마. 지정 우대 (안 제9조)
  -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심사 시 우대
바. 지정기간 (안 제11조)
  -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3년 연장 가능(최대 8년까지 지정)
사. 전문기관 관리 (안 제12조)
  - 법무부장관은 적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가능
아. 준수사항 (안 제13조)
  - 전문기관 및 그 직원은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및 채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대가 수수 금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6년 3월
25일까지법무부장관(지역체류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팩 스: 02-2110-0425
   ○이메일: jksv09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지역체류지원과(전화 : (02) 2110 - 41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5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용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2길 1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상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4. 2.(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수도계선등부표 ·상낙월도계선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수도계선
등부표
34°04′52.00″N
126°08′11.00″E
FlW6s
5
백청백
망대형
(LL-28)
2026.
3.3.
선박
계류용
2026.3.3 
~ 설치목적 
소멸 시
/있음
표체
변경
·
위치
이동
후
35° 04′ 49.20″ N
126° 08′ 18.00″ E
백청백
망대형
(LL-24)
전
재원도계선
등부표
35°05′11.00″N
126°02′06.00″E
FIW6s
5
백청백
망대형
(LL-26(M))
2026.
3.3.
선박
계류용
2026.3.3 
~ 설치목적 
소멸 시
/있음
명칭
변경
·
위치
이동
후
상낙월도계선
등부표
35° 11′ 47.00″ N
126° 08′ 54.00″ E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고내항어항공단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고내항어항
공단등부표
33-28-09.26N
126-20-17.85E
Fl(4)Y8s
7
황·
원추형공사용'26.2.28.
'25.10.1.∼
'26.2.28.
※'고내항 방파제 연장 보강공사' 종료에 따른 등부표 폐지(소유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산업통상부공고제2026-152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산업통상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공고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616
(‘26.2.23.)
에이치디현대
케미칼㈜
조남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1
ㅇ (필요성)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국내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사업재편을 통한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생산 공정 효율화 및 고부가제품 
생산 등 경쟁력 강화 필요
ㅇ (기간) 2026년 2월 ∼ 2028년 12월
ㅇ (주요내용)
- 구조변경 :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물적분할 후 에이치디현대케미칼㈜과 
합병, 현대케미칼 원료 공동사용 및 
NCC 공정 통합운영 등
- 사업혁신 : 친환경 제품 및 스페셜티 
제품 등 고부가제품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원재료 최적화 등을 통한 생산
효율 향상
ㅇ (지원요청사항)
- 에이치디현대케미칼㈜ :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 기간 단축,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 단축,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록면허세 감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롯데케미칼㈜ : 소규모분할 신설, 주주
총회 기간 단축,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등록면허세 감면, 이월
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617
(‘26.2.23.)
에이치디현대
오일뱅크㈜
송명준, 
정임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1
618
(‘26.2.23.)
롯데케미칼㈜
신동빈, 
이영준, 
황민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38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
을 증원하고,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 중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
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신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
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중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
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제조ㆍ건설 분야 불공
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
급 3명),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
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5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
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신속한 약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에 서비스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
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카르텔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 및 제조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
각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밑에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평가대
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
명)을 증원하고,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분장하던 경제
분석 업무를 조사관리관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밑에 부당한 공동행위 안건의 신속
한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
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관련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소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사관리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표시․광고 분야 조사 기능 및 기업집단 정보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27일에서 2028년 5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또는 5급 정원과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5급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20명(5급 13명, 6
급 3명, 7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hyhan87@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경국대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립경국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학사 구조 개편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경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10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
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
사 1명), 응축성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
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시행장 관리·운영 및 정밀검역 수행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강우레이더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
무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력산업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대
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
학물질안전원에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증원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 정기직제 증원 내역 반영(안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4)
  - 국가기간전력망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 인력(5급 1명) 증원
  - 해상풍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5급 1명) 증원
  -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연구사 1명) 증원
  - 응축성 미세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증원
  - 검역 시행 관리·운영 및 정밀검역 수행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 증원
  -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 증원




                              - 1 -
나. 실국간 기능 조정 및 부처 간 기능 이관 등
  - 강우레이더 기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해당사무를 수행하던 홍수통제소 정원 18명을 기상
    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 센터로 이관(안 제7조제10항제7호(삭제), 같은 조 제3항제4호(삭
    제), 같은 조 제4항제4호(삭제), 같은 조 제5항제4호(삭제), 제45조제2항제8호(삭제), 별표
    21, 별표22)
  - 기후에너지환경부 실국간 기능 조정(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등)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5조)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한 직급(본부 및 소속기관) 존속기한을 2년 연장


 라. 신설기구 평가결과 반영(안 별표27)
  - 전력산업정책관 등 7개 기구 평가기간을 연장


 마. 기타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
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
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