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세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태안군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정소미
198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정재연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정창원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04.02.23
외국국적취득
정혜민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조규백
196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조병휘
1969.**.**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조헌상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진명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최명서
200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김해시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최명자
195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진
안군****
1978.10.10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금산군
****
2013.09.07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진천군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최애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0.08.27
외국국적취득
최원준
2009.**.**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하지겸
200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수원시****
2013.11.11
외국국적취득
한규빈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10.11.03
외국국적취득
한윤식
194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1996.08.10
외국국적취득
함영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함예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허민재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허세군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허재원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홍승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홍준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황의성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0.08.27
외국국적취득
황종욱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4-267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에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요구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추가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서 전기설비 허용
  2)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허용
나.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1) 생활기반시설과 같이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활용성 제고하고 준수사항
    규정
다. 음식점 허용기준 및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5조제2호 개정)
  1) 환경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음식점의 면적 등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 개선
  2) 기존 공장‧주택의 증축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라. 「수도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26조 삭제)
  1)「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12.1.29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kami@korea.kr
- 팩스 : 044-201-71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
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소속
직위
성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협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진성티이씨
1,154
매각
12,751
2023-04-2
5
대신증권
배우자
진성티이씨
9
매각
99
2023-04-2
5
대신증권
배우자
진성티이씨
42
매각
464
2023-04-2
5
대신증권
배우자
진성티이씨
85
매각
941
2023-04-2
5
대신증권
배우자
진성티이씨
392
매각
4,347
2023-04-2
5
대신증권
배우자
진성티이씨
154
매각
1,709
2023-04-2
5
대신증권
배우자
진성티이씨
54
매각
599
2023-04-2
5
대신증권
배우자
KG ETS
276
매각
3,265
2023-08-2
8
대신증권
배우자
KG ETS
64
매각
823
2023-08-2
8
대신증권
배우자
KG ETS
290
매각
3,970
2023-08-2
9
대신증권
배우자
KG ETS
145
매각
1,986
2023-08-2
9
대신증권
배우자
KG ETS
145
매각
1,993
2023-08-2
9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51
매각
930
2023-09-0
8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64
매각
1,172
2023-09-0
8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80
매각
1,466
2023-09-0
8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41
매각
753
2023-09-0
8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72
매각
1,333
2023-09-0
8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10
매각
185
2023-09-0
8
대신증권
소속
직위
성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협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엠플러스
82
매각
1,524
2023-09-0
8
대신증권
배우자
DI동일
568
매각
13,717
2023-09-0
8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1,232
매각
17,248
2023-10-1
7
대신증권
배우자
엠플러스
1,260
매각
16,140
2023-11-2
9
대신증권
배우자
스마트레이더시스
템
96
매각
1,497
2023-12-0
8
대신증권
배우자
스마트레이더시스
템
24
매각
375
2023-12-0
8
대신증권
배우자
브이원텍
277
매각
3,628
2024-01-1
5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600
매각
7,140
2024-01-2
9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90
매각
1,147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100
매각
1,286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81
매각
1,044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72
매각
952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131
매각
1,792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52
매각
718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36
매각
502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33
매각
465
2024-01-3
1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203
매각
2,742
2024-02-1
6
대신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202
매각
2,747
2024-02-1
6
대신증권
배우자
한화생명
300
매각
1,054
2024-02-2
1
대신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포스코퓨처엠
28
매각
8,904
2024-02-2
8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
이승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뉴프렉스
1,014
매각
8,091
2024-01-2
4
한국투자증권
본인
레이크머티리얼즈
26
매각
611
2024-02-2
9
한국투자증권
본인
레이크머티리얼즈
300
매각
6,690
2024-03-0
4
한국투자증권
본인
DSC인베스트먼트
4
매각
14
2024-03-0
4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김동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일진하이솔루스
1
매각
26
2024-01-1
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메디앙스
15
매각
51
2024-01-1
5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김동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엠로
14
매각
845
2024-02-2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지씨셀
7
매각
285
2024-02-2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미약품
3
매각
1,002
2024-02-2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유한양행
504
매각
34,031
2024-02-2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45
매각
7,303
2024-02-2
7
미래에셋증권
자녀
LG화학
1
매각
475
2024-02-2
7
미래에셋증권
자녀
디오
10
매각
205
2024-02-2
7
미래에셋증권
자녀
현대차
6
매각
1,419
2024-02-2
8
미래에셋증권
자녀
NAVER
2
매각
401
2024-02-2
8
미래에셋증권
자녀
삼성전자
50
매각
3,650
2024-02-2
8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엄정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삼성전자
2
매각
144
2024-03-1
4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한상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소속
직위
성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한상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카카오
100
매각
5,630
2023-06-1
6
KB증권
배우자
NAVER
20
매각
3,710
2023-07-0
3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0
매각
7,000
2023-07-3
1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33
매각
9,376
2023-08-0
3
KB증권
배우자
레인보우로보틱스
1
매각
175
2023-09-0
7
KB증권
배우자
루닛
3
매각
711
2023-09-1
5
KB증권
배우자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10
매각
1,400
2023-12-0
6
KB증권
배우자
에코프로비엠
5
매각
1,630
2023-12-1
3
KB증권
배우자
에코프로비엠
4
매각
1,268
2024-01-1
0
KB증권
배우자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5
매각
685
2024-01-1
2
KB증권
배우자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2
매각
297
2024-01-2
4
KB증권
배우자
삼성물산
1
매각
147
2024-02-0
6
KB증권
배우자
에코프로비엠
1
매각
248
2024-02-1
9
KB증권
배우자
우리금융지주
25
매각
361
2024-02-2
0
KB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17
매각
11,033
2024-02-2
0
KB증권
배우자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1
매각
151
2024-02-2
1
KB증권
배우자
맥쿼리인프라
33
매각
426
2024-03-0
8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4
매각
1,022
2024-03-1
2
KB증권
배우자
레인보우로보틱스
3
매각
540
2024-03-1
9
KB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2
매각
1,242
2024-03-2
5
KB증권
자녀
카카오
92
매각
5,187
2023-06-1
6
KB증권
자녀
카카오
30
매각
1,485
2023-07-0
4
KB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한상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에코프로
3
매각
2,677
2023-07-0
6
KB증권
자녀
카카오
52
매각
2,656
2023-07-1
0
KB증권
자녀
루닛
4
매각
1,066
2023-09-1
3
KB증권
자녀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4
매각
549
2023-12-0
5
KB증권
자녀
에코프로비엠
2
매각
609
2024-01-1
7
KB증권
자녀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1
매각
144
2024-02-2
0
KB증권
자녀
한국전력
2
매각
48
2024-02-2
8
KB증권
자녀
삼성전자
2
매각
151
2024-03-2
2
KB증권 
소속
직위
성명
경상북도경찰청
청장
김철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현대차
70
매각
15,680
2024-02-0
6
NH투자증권
본인
삼성 SDI
38
매각
16,416
2024-03-1
2
NH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482
매각
8,102
2024-03-1
3
NH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218
매각
3,706
2024-03-1
4
NH투자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5
매각
3,025
2024-03-1
4
NH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100
매각
1,825
2024-03-1
8
NH투자증권
배우자
크래프톤
10
매각
2,380
2024-03-2
0
NH투자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100
매각
1,820
2024-03-2
1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경상북도경찰청
청장
김철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크래프톤
5
매각
1,195
2024-03-2
1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외교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류제승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대한항공보통주
250
매각
5,600
2024-03-1
2
키움증권
소속
직위
성명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
조해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크래프톤
20
매각
4,640
2024-03-1
8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하일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184
매각
13,560
2024-03-0
4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우
55
매각
3,399
2024-03-0
4
삼성증권
본인
삼성바이로로직스
6
매각
4,830
2024-03-0
4
삼성증권
본인
KPX케미칼
1
매각
46
2024-03-2
6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삼성생명
14
매각
1,363
2024-03-2
6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SK하이닉스
11
매각
1,802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CJ
63
매각
6,041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CJ4우(전환)
9
매각
674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500
매각
182,250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우
100
매각
6,280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예스코홀딩스
25
매각
970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미래산업
18
매각
38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남해화학
10
매각
73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생명
17
매각
1,749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KT&G
34
매각
3,128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TKG휴켐스
6
매각
119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CJ제일제당
37
매각
10,711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KB금융
107
매각
7,361
2024-03-0
8
삼성증권
배우자
예스코홀딩스
6
매각
233
2024-03-0
8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곽도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카카오뱅크
350
매각
10,185
2024-03-1
5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0
매각
3,700
2024-03-2
0
메리츠종금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30
매각
2,235
2024-03-2
2
토스증권(주)
자녀
메가스터디교육
22
매각
1,335
2024-01-3
1
한국투자증권
자녀
아프리카TV
14
매각
1,397
2024-02-0
1
한국투자증권
자녀
삼양식품
6
매각
1,091
2024-02-0
2
한국투자증권
자녀
와이지엔터테인먼
트
25
매각
1,108
2024-02-0
5
한국투자증권
자녀
와이지엔터데인먼
트
13
매각
540
2024-02-0
8
한국투자증권
자녀
TYM
393
매각
2,253
2024-02-0
8
한국투자증권
자녀
아프리카TV
10
매각
1,235
2024-02-1
9
한국투자증권
자녀
와이지엔터테인먼
트
12
매각
516
2024-02-2
2
한국투자증권
자녀
태경케미컬
205
매각
2,783
2024-02-2
3
한국투자증권
자녀
태경케미컬
78
매각
1,062
2024-02-2
6
한국투자증권
자녀
삼양식품
5
매각
933
2024-02-2
7
한국투자증권
자녀
메가스터디교육
17
매각
1,096
2024-02-2
8
한국투자증권
자녀
하이브
6
매각
1,111
2024-03-1
1
한국투자증권
자녀
하이브
2
매각
401
2024-03-1
5
한국투자증권
자녀
삼성중공업
90
매각
798
2024-03-1
8
한국투자증권
자녀
한화오션
29
매각
755
2024-03-1
8
한국투자증권
자녀
솔루엠
80
매각
2,204
2024-03-1
8
한국투자증권
자녀
하이브
4
매각
806
2024-03-1
8
한국투자증권
자녀
나스미디어
386
매각
7,932
2024-03-1
9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곽도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티앤엘
19
매각
974
2024-03-2
1
한국투자증권
자녀
실리콘투
100
매각
1,041
2024-03-2
5
한국투자증권
자녀
메가스터디교육
108
매각
5,942
2024-03-2
7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대통령비서실
국민공감비서관
전선영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옵투스제약
4,650
매각
35,479
2024-03-2
7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3,915
2024-03-2
2
신한금융투자(주)
소속
직위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최보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현대차
10
매각
2,450
2024-02-1
3
신한금융투자(주)
자녀
한국전력
952
매각
22,419
2024-02-2
8
신한금융투자(주)
자녀
삼성전자
46
매각
3,408
2024-03-2
2
신한금융투자(주)
소속
직위
성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81
2024-03-2
0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현대차
60
매각
15,000
2024-03-2
5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효성첨단소재
115
매각
37,202
2024-03-2
8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효성티앤씨
20
매각
5,950
2024-03-2
8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SK이노베이션
41
매각
4,944
2024-03-2
8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신화인터텍
5,000
매각
11,100
2024-03-2
8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LG화학
18
매각
8,136
2024-03-2
8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삼성전자
1,200
매각
95,640
2024-03-2
8
신한금융투자(주)
소속
직위
성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13
매각
952
2024-02-2
6
삼성증권
◉국방부고시제2024-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산양리 사격훈련장 부지매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사격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23-1 등 10필지 15,51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특별
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23-1 임야3,727
3,727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한천로11길10-1,
103동10**호(답십리동
동아아파트)
정*원
2
산23-2 임야2,158
2,158
임야
보전관리
지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한천로11길10-1,
103동10**호(답십리동
동아아파트)
정*원
3
산24
임야
694
694
임야
보전관리
지역
국방부
4
827
전
3,825
3,825중
지분4분의1
전
생산관리
지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로131, 102동
14**호(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정*정
3,825중
지분4분의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로131, 109동
1**호(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정*숙
3,825중
지분4분의1
서울특별시성북구
숭인로8길80, 101동
2**(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정*선
3,825중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정*원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강원특별
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지분4분의1
한천로11길10-1,
103동10**호(답십리동
동아아파트)
5
828
전
1,284
1,284
전
생산관리
지역
경기도연천군연천읍
현문로4**
김*기
6
829
전
2,040
2,040
전
생산관리
지역
국방부
7
830
전
1,018
1,018중
지분4분의1
전
생산관리
지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로131, 102동
14**호(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정*정
1,018중
지분4분의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로131, 109동
10*호(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정*숙
1,018중
지분4분의1
서울특별시성북구
숭인로8길80, 101동
20*(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정*선
1,018중
지분4분의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한천로11길10-1,
103동10**호(답십리동
동아아파트)
정*원
8
831
답
261
261
답
생산관리
지역
국방부
9
832
답
366
366
답
생산관리
지역
10
834
답
146
146
답
생산관리
지역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 I ISO 14235 등 1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ISO 14235
토양의질─설포크롬산화(sulfochromic oxidation)에의
한유기탄소측정방법
ㅇ KS I ISO 14235
: 국제표준ISO 14235:1998 폐지로인한국내부합화표준폐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장 Smart Security 확대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보안검색장 Smart Security 확대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 보안검색장 Smart Security 확대설치사업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첨단 보안검색장비 교체를 통한 보안강화 및 운영효율성 향상 등
  나. 사업내용: CT X-ray 48대, 통합판독설비 2식, 원형검색장비 15대, 네트워크 설비 및 부대시설 
공사 1식 등
5. 사업시행 기간: 2023.12. ∼ 2025.6.
6. 총사업비: 64,292,000,000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56호(관보 제20251호, 2022.5.17.)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1.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제700호                        ~
             (제1~7공구)                       대천동 880      125-12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관음동), 전화번호 : 053-714-6112)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전화번호 : 053-665-2836)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전화번호 : 053-662-2834)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전화번호 : 053-667-3624)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계획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당성군청로 33(금포리), 전화번호 : 053-668-2814)
 ◦ 경상북도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왜관리), 전화번호 : 054-979-681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4의3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24.5.9. ∼ 2024.7.8.(2개월)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8-30-0000416
동*해남100호
이**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시등로
94-2018-30-0000417
주*해남100호
이**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시등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2,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I ISO 25177 등 4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 25177
토양의질― 야외현장토양기술서
2
개정
KS I ISO 17616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생태독성결정을
위한생물검정법선정및평가지침
3
개정
KS I ISO 15176
토양의질― 재이용을위한굴착토양과기타
토양물질의특성
4
개정
KS I ISO 15178
토양의질― 건식연소에의한총황함량
측정방법
ㅇ KS I ISO 25177
: 대응국제표준ISO 25177:2008이폐지되고ISO 25177:2019로대
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 KS I ISO 17616
: 대응국제표준ISO 17616:2008이폐지되고ISO 17616:2019로대
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 KS I ISO 15176
: 대응국제표준ISO 15176:2002이폐지되고ISO 15176:2019로대
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
ㅇ KS I ISO 15178
: 대응국제표준ISO 15178:2000에기초하여제정된
KS I ISO 15178의오류수정을위해개정
ㅇ KS I ISO 25177
대응국제표준ISO 25177:2008이폐지되고ISO 25177:2019로대
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
였으며, 원문과부합하여“KS A 0001”에따른표준
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 KS I ISO 17616
대응국제표준ISO 17616:2008이폐지되고ISO 17616:2019로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체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
였으며, 원문과부합하여“KS A 0001”에따른표준
서식을반영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 KS I ISO 15176
대응국제표준ISO 15176:2002이폐지되고ISO 15176:2019로대체
되어기술적으로개정됨에따라부합하여개정하였으며, 원
문과부합하여“KS A 0001”에따른표준서식을반영
하고용어및문구변경
ㅇ KS I ISO 15178
대응국제표준
ISO
15178:2000에
기초하여
원문에
존재하지않는인용표준을삭제하고, 4.2의검정물질중
sulfanilic acid을설폰산에서설파닐산으로수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0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 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 범위내
○위
치:
- 국도3호선경남사천시축동면사다리1042-2번지일원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부산2021-5호, 사천시, 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3.24. ~ 2024.6.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2,33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3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0.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338
2,337
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1
도
155
155
국(국토부)
-
좌동
제외
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3
도
791
791
국(건설부)
-
″
제외
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1
도
99
99
국(건설부)
-
″
제외
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
도
81
81
국(건설부)
-
″
제외
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7-1
도
282
73
국(국토부)
-
″
제외
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7-3
도
53
39
국(건설부)
-
″
제외
7
사천시
축동면
17-4
답
281
281
국(건설부)
-
″
제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42)
사다리
8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7-6
도
37
37
국(국토부)
-
″
제외
9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7-7
도
732
732
국(건설부)
-
″
제외
10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2
도
827
49
국(건설부)
-
″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337㎡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0.16
2. 공사명 : 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42)에서 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I_NEW_2024_0894 등 6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표준번호는 임시번호이며 기술심의회 이후 정식으로 부여될 예정임
2. 제정 및 사유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24_0894
토양의질— 토양오염의부지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절차(토양의질TRIAD 접근법)
2
제정
KS_I_NEW_2024_0895
토양과물의질— 생체실험의검정에
있어서실험실간시험설계를위한지침과
요건
3
제정
KS_I_NEW_2024_0896
토양의질— 토양내미량원소의
생물유효성평가를위한추출제활용
4
제정
KS_I_NEW_2024_0897
토양의질—잠재적오염부지에대한
부지
개념모델
5
제정
KS_I_NEW_2024_0898
현장무기질토양의유기탄소와질소
저장량과변동량분석지침
6
제정
KS_I_NEW_2024_0899
토양의질— 선정된화약류및관련
화합물의정량-
제3부: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법(LC-MS/MS)
KS_I_NEW_2024_0894
: 국제표준(ISO 19204)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4_0895
: 국제표준(ISO/TS 5594)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4_0896
: 국제표준(ISO 22190)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4_0897
: 국제표준(ISO 21365)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4_0898
: 국제표준(ISO 23400)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4_0899
: 국제표준(ISO 11916-3)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KS_I_NEW_2024_0894
이표준은토양오염의부지특이적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토양의질TRIAD 접근법을적용하는방법을
제공
KS_I_NEW_2024_0895
이표준은생체실험의검정을설계및조직하는데
도움을주기위해작성되었다. 표준화과정의여러
단계중일어나는검증에대해기술되어있으며
전반적결과평가와이에따른검증실험결론으로
이루어져있다
KS_I_NEW_2024_0896
이표준은토양및토양유사물질에함유된미량
원소의생물유효성확립을위한화학적방법의사용에
대한지침을제공
KS_I_NEW_2024_0897
이표준은조사, 정화(필요한경우), 후속건설
또는토목공사의다양한단계에서부지개념모델(CMS)을
개발하고사용하는방법에대한지침을제공
KS_I_NEW_2024_0898
이표준은시험포장규모의무기질토양내의
유기탄소와총질소저장량분석방법과탄소와질소
저장량의경시적변화를함께정량하는방법을제시
KS_I_NEW_2024_0899
이표준은토양및토양물질중화약류및관련
나이트로화합물류(nitrocompounds)의측정방법을규정
◉목포지청공고제2024-1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08-089호
목포이주외국인
상담센터
(김○영)
전남목포시
대성동172-9
인증반납사유가아님에도
반납신청서2회제출
(2024.4.22.)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219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아엘텍          허가(신고)번호          제102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성 명(대표자)         전웅희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70217-*******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트로스칸500(허가번호: 제102-00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위반횟수 2차)
행정처분내용 (2024.4.30.~2024.7.29.)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위반횟수 2차)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