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제4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명․인증일자․인증번호․인증기관의 주소 등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2. 제품군, 제품명, 중량, 제조시기, 기능 단위 및 제품 특성 등 제품에 관한 사항
 3. 제조업체명, 제조공장명․담당부서․주소․전화번호 등 제조업체에 관한 사항
 4.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과정평가 결과
 5. 제품환경활동 및 기업환경활동 등 환경성정보
제5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는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제품설명서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하는 제1형 및 제2형, 제품설명서․인터
 넷 등에 게재하는 제3형으로 구분하며,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1형과 제2형 중 어
 느 하나의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할 수 있으며 각각의 표시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③ 제품군별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④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표시의 사용은 인증기간에 한하며, 인증기간이 종
 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의 환경성 표시에 대하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재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6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75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2015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법률용어로 일치시키고, 고시에 표기된 해당 용어(안 제1
      조 및 제2조)를 일관성 있게 정비
  나. 제품심사 기준 완화(별표 2)
    - 제품심사 시 파생모델에 대한 심사 면제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정비
                              25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4항
  나. 개정된「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의 전문을 포함한 세
    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44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
 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
    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
    (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연재료의 내화성능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의 내화성능을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자재의 철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
 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
 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국도32호선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6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도32호선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도로구역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4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2015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 접도구역 : 기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우측 0.65km)
          당초 ◦-위치 시점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1임
 접도구역           - 종점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37답
   지정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우측 0.65km)
 또는 위치
          변경 ◦-위치 시점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10-1임
                - 종점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37답
          ◦ 국도32호선 학봉~공암 도로 건설공사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
 접도구역 구역 변경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3호
                          지형도면(변경)
  국도32호선 학봉~공암 도로 건설공사공사에 대하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
로) 등의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2호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       171.7    공주시
      국도 (태안~대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5.4)    반포면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       171.7    공주시 학봉~공암
      국도 (태안~대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5.4)    반포면 도로 건설공사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 정 일 비 고
            (m)
기정 대로 1 11 35 주간선             광로    도시계획 일반 - 충청남도고시
                도 로 9,200   2-7호선    구역계 도로     제80-168호
                                                (1980.12.16)
변경 대로 1 11 35 주간선             광로    도시계획 일반 -                 일부
                도 로 9,176   2-7호선    구역계 도로                  선형변경
                               41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 고
                                        경과지 결 정 일
            (m)
기정 중로 1 43 20 보조간               도시계획 일반
                선도로 843 대로1-11 구역계 도로 - 1992.06.01
변경 중로 1 43 20 보조간
                선도로 846  대로1-11 도시계획 일반 -
                                 구역계 도로            노선연장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대 로 대 로 •-일부   폭원확장 및 노선연장
              연장 : 1,100m ⇒ 1,149m
                                         학봉~공암 도로 건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및 일부구간 폭원변경으로 인
  1-6  1-6  - 폭원 : 35m ⇒ 35~37.7m       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 일부 선형변경 및 폭원확장,             학봉~공암 도로 건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대 로 대 로 노선연장                           따른 기존도로 선형 불일치로 일부구간 노선
 1-11 1-11  - 연장 : 4,300m ⇒ 4,308m      (국도32호선) 변경 및 폭원변경, 노선연장으로
            - 폭원 : 35m ⇒ 35~38.5m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중 로 중 로 •-노선연장
              연장 : 843m ⇒ 846m
                                         학봉~공암 도로 건설공사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대로1-6호선 변경에 의한 노선연장으로
 1-43 1-43  - 폭원 : 20m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함.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5))에 비치하며 지형도면
  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7호(2014.8.29)로 고시된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국
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기정 일반 국도42호선 인천~동해 강원도               167,583 강원도 강원도      -     3.57
      국도              정선군                      정선군 정선군
                      여량면                      여량면 여량면
                      여량리,                     여량리 유천리
                      유천리                     산 164-7 53-8
                                 43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o 해제구역 :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
                - 시점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 리
                - 종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접도구역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 건설방재과(☎ 033-680-3393), 원
      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베어로지 평택 대표이사 이상규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29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주)베어로지 평택 물류센터 신축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2-2번지
4. 공사개요 : 물류센터 1개동(3,747.12㎡, 지하1층/지상2층)
            야적장 포장(50,545㎡)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총사업비 : 2,275,900천원(부가세 포함)
                                   55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55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o 위치
〈간성～현내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고성군간성읍상
리
- 종점: 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진리
접도구역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0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간성～현내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성군청건설방재과(☎033-680-3393), 원
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베어로지평택대표이사이상규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서동대로437-129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주)베어로지평택물류센터신축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2-2번지
4. 공사개요: 물류센터1개동(3,747.12㎡, 지하1층/지상2층)
야적장포장(50,545㎡)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6. 총사업비: 2,275,900천원(부가세포함)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소등 복구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울산항3호 N 35° 29' 29.0" Fl(2)G6s - 7 원주형   녹․ ‘15. ‘15. 항해
  등부표 E 129° 23' 30.9"                  (LSP-28) 8.27. 10.13. 원조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라엔컴(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32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3㎡
7. 허 가 량 : 25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13. ~ 2020. 8. 31.(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 1개소(유공관 D=400mm H=2.5m), 송수관 L=7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물금개발(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산72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
                            56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5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소등
년월일
복구
년월일
목적
비고
울산항3호
등부표
N
35° 29' 29.0"
E 129° 23' 30.9"
Fl(2)G6s
-
7
녹․
원주형
(LSP-28)
‘15.
8.27.
‘15.
10.13.
항해
원조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라엔컴(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동로32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3093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5.3㎡
7. 허
가
량: 250㎥/일
8. 허
가
기
간: 2015. 10. 13. ∼2020. 8. 31.(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1개소(유공관D=400mm H=2.5m), 송수관L=7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물금개발(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산72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3093번지일원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5㎡
7. 허 가 량 :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13. ~ 2020. 8. 31.(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관(D=400mm) L=1.5m, 취수시설 1식 및 5HP X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성모직(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소남3길 19-31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1239-3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8.0㎡
7. 허 가 량 : 3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13. ~ 2020. 8. 31.(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5HP X 1기(D=75mm), 고무호스 38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16호
2. 피허가자 성명 : 명조개발㈜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19-1외 1필지
4. 하 천 명 : 고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99(700번지선)번지
6. 허 가 량 : 88.9㎥/일
7. 허가기간 : 2015. 10. 14. ~ 2017. 8.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7TON 살수차
                                          57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57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4.5㎡
7. 허
가
량: 1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0. 13. ∼2020. 8. 31.(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공관(D=400mm) L=1.5m, 취수시설1식및5HP X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성모직(주)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양산시소남3길19-31
3. 하
천
명: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1239-3 일원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58.0㎡
7. 허
가
량: 3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0. 13. ∼2020. 8. 31.(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5HP X 1기(D=75mm), 고무호스38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16호
2. 피허가자성명: 명조개발㈜대표
3. 피허가자주소: 충북제천시금성면양화리19-1외1필지
4. 하천명: 고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양화리699(700번지선)번지
6. 허가량: 88.9㎥/일
7. 허가기간: 2015. 10. 14. ～2017. 8.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7TON 살수차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 시
행)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
진동, 보건복지부), 참조: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2 /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0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5.30.)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7,060
             B형간염                           HepB               2,270
                                            DTaP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0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0,21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21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37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170
                                       PPSV(다당질)              16,950
             A형간염                           HepA              14,360
                                  66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간성읍
                         강원도 상고성군   리
 당초                                        15.0
                    종점: 현내면
                         강원도 대진리 고성군                간성~현내
       기간    국도7호선
       국도 (부산~온성) 시점: 강원도 고성군                    -
                         간성읍 상 리                   도로건설공사
 변경                                        15.0
                    종점: 현내면
                         강원도 대진리 고성군
2. 사업시행기간 : 2003. 6. ~ 2016.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49-8268)
4. 사업명 :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 현내면 대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이외의권 리
                                                                        비고
   고성군                                  국
 1 거진읍 161-1 161-1 답 15.0 15.0     1 (재정경제원)     -        -     -    -
   자산리
   고성군                                                        고성군
 2 거진읍 161-2 161-7 답 659.0 18.0   1   황두연     고성군 거진읍   거진농업 거진읍 근저당권
   자산리                                         자산길 5    협동조합 거진리
                                                              283-2
   고성군                                        고성군 거진읍
 3 거진읍 160 160-2 잡 682.0 24.0     1   장근식      거진리 10     -     -    - 미등
                                                                        기
   자산리
   고성군                                 국
 4 거진읍 28-3 28-6 구 2,133.0 4.0    1 (국토교통부)       -      -     -     -
   자산리
   고성군                                 국
 5 거진읍 166 166-2 도 141.0 2.0      1 (국토교통부)       -      -     -     -
   자산리
                                      45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탄성 및
개정 KS K ISO 24342 및 직각성 측정 텍스타일   바닥재   - 타일의 옆면  길이, 가장자리 직선성 표준안
개정 KS K 0921 지오텍스타일  특성
                               및 관련 제품 - 철도 건설에 사용시 요구되는 표준안
개정 KS K ISO 11856 텍스타일      바닥재 - 개량된 마틴데일 장치를 사용한 섬유
                     바인드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ISO 6356 텍스타일시험법
                            및 적층 바닥재 - 정전기적 특성의 평가 - 보행        표준안
개정 KS K ISO 4919 카펫 - 터프트 인발력 측정                               표준안
개정 KS K ISO 10965 텍스타일 바닥재 - 전기 저항 측정                          표준안
                     안전화  및 작업화와   발  및 다리
개정 KS M ISO TR 18690 장구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지침 보호를 위한  기타 개인 보호   표준안
개정 KS K ISO 10361 텍스타일      바닥재 - 베터만 드럼과 헥사포드 텀블러 시험기에 표준안
                     의해 발생한 외관 변화
개정 KS K ISO 17984 기계로방법
                          만든 섬유 바닥재 - 열과 물에 의한 치수 변화율 측정 표준안
개정 KS G ISO 4007 개인 보호 장구 - 눈과 얼굴 보호 - 용어                      표준안
개정 KS K 4001 마 로프: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표준안
개정 KS M ISO 20346 개인 보호 장구 - 보호화                               표준안
개정 KS M ISO 13287 개인 보호 장구 - 신발 - 미끄럼 저항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5001 면 양말                                              표준안
개정 KS G ISO 4849 개인용 보안경 - 기준                                  표준안
개정 KS K 0939 지오신세틱 차단재 - 운송 기반시설에 사용시 요구되는 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764 지오신세틱 점토 차수제 점토 광물 성분의 팽윤 지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트래피조이드법                      표준안
                     지오텍스타일
개정 KS K 0938 사용시 요구되는 특성       및 관련제품    - 포장도로 및  아스팔트 상층에    표준안
개정 KS K ISO 1096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장비-천막용 천 - 기준                   표준안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개정 KS K 0920 아스팔트 포함) 건설에 사용시 요구되는 특성제품  - 도로 및 교통시설(철도  제외,   표준안
개정 KS K ISO TR20432 지반보강용 지오신세틱스의 장기 강도 결정을 위한 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국가표준의 문구조정 등 미비점을 개정하여 산업계 등 표준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의 변경내용을 반영
  ㅇ 국가표준의 문구조정, 인용규격 변경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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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탄성, 텍스타일  및
 제정 KS_K_NEW_2015_1242 방출에 대한 시험방법 적층 바닥재 - 휘발성 유기화합물   표준안
 제정 KS_K_NEW_2015_1244 보호복 - 액상 농약 사용자용 보호복의 요구 성능      표준안
 제정 KS_K_NEW_2015_1243 고 가시성 의복 -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_K_NEW_2015_1245 개인용  보호장구 - 주조 및 용접시의 용융 금속 파편 및 표준안
                       열적 위험성에 대한 보호화-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_K_NEW_2015_1246 점토 지오신세틱 차단재 - 벤토나이트의 흡수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_K_NEW_2015_1247 점토 지오신세틱 차단재 - 기체 투과율 측정         표준안
 제정 KS_K_NEW_2015_1248 지오텍스타일   - 난류 상태에서 지오텍스타일 여과 작용 표준안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
 제정 KS_K_NEW_2015_1249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평면에 대한 수직 투수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_K_NEW_2015_1238 측면
                       시험방법
                           낙상 대비용 엉덩이 보호대 - 충격완화성능      표준안
 제정 KS_K_NEW_2015_1240 탄성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 표준안
                       제2부: 탄성 바닥재의 단기 잔류 압입량
 제정 KS_K_NEW_2015_1241 탄성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 표준안
                       제3부: 탄성 준연성/비닐 조성물 타일의 압입량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과 부합화 표준(10종) 및 산업계의 수요가 있는 표준(1종)을 제정하여 산업계 등 관련
    표준 이해당사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 내용을 수정 없이 국가표준 제정(10종)
  ㅇ 산업계의 수요가 높은 표준(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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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B7940 동력이앙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7943 농업용 트레일러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449 보행형 동력로터리 경운기 - 정의, 안전요건 및 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BISO4197 경운 작업기 - 호 블레이드 - 고정치수                  표준안
                  잔디용 동력모워, 잔디용 트랙터,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
 개정 KSBISO5395 전용모워, 모워를 부착한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정의, 안전요건 및 표준안
                  시험절차
 개정 KSBISO5687 수확기계    - 콤바인 수확기 - 곡물 탱크 용량 및 배출장치의 성능 표준안
                  결정과 표시
 개정 KSBISO5690-2 비료 살포기- 시험방법 - 제2부: 비료 조파기            표준안
 개정 KSBISO6720 농업용 기계 -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분무기 - 권장 작업폭    표준안
 개정 KSBISO8524 입제 살충제 또는 제초제 살포 장치 -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8909-1 사료 작물 수확기계 - 1부: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8909-2 사료 작물 수확기계 - 2부: 특징 및 성능              표준안
 개정 KSB7361 소형 육용 내연 기관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7940
         KSB7943
       KSBISO11449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4197
       KSBISO5395
       KSBISO5687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