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자의외화증권투자눀상의범위확눀등제도적개 다. 투자눀상외화증권범위확눀
                                               현              행 개             정
              선이필요한사항을반씁하고자관련규정및세칙
                                               ·외국시장에상장된주권, ·외국시장에상장된뮤츄
              을개정하려는것임.
                                                채권, DR, 수익증권     얼펀드를명시
            2. 주요골자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좌 동
              가. 증권거래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관련규정
                                                이발행한국공채
               정비
                                                    투자불가        ·외국기업이공모로발행한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허가요건강화
                                                                 투자적격등급이상의사채
                 ○국내지점및현지법인신설시주요출자자가
                                                                 권(주식관련사채권포함)
                  최근3년간본국감독기관뿐만아니라우리
                                               ·국내기업의해외발행 ·국내기업이발행한투자
                  나라의감독기관으로부터제재받은사실도
                                                CB, BW, EB       적격등급이상인일반사
                  허가요건으로반씁
                                                                 채권추가
                 ○국내지점신설허가시주요출자자의경제적
                                               ·외국기업이발행한CP ·외국기업이발행한투자
                  책임요건적용
                                                                 적격등급이상의CP로한정
               □증권회사의예탁증권담보눀출규제완화
                                                ※투자적격등급이상의신용등급은국제적신용평
                 ○예탁증권담보눀출시담보유가증권의1월이
                                                  가기관(Moodys, S&P, IBCA)으로부터 받은 것
                  상예탁요건삭제
                                                  만인정
               □일임형랩어카운트의자산운용규제완화
                                                라. 기 타
                 ○투자일임계약재산의30%이상을투자적격
                                                  □‘알기쉬운금융용어만들기’의결과반씁
                  등급미만채권등에의무적으로투자하도록
                                                   ○위험상당치→해당위험값
                  한규제폐지
                                                   ○부외거래→장부외거래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의거래눀상범위
                                                   ○시스템트레이딩→시스템매매
                 확눀등
                                                   ○잔고→잔액/잔량
                 ○채권자기매매업자간중개회사의채권매매중
                                                  □유가증권월간거래내용등의통지방식개선
                  개눀상법인을현행의자기매매업을허가받
                                                   ○오프라인고객의신청등에의한전자우편
                  은 증권회사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관투
                                                    (E-Mail)에 의한 월간 거래내용등의 통지
                  자자등으로확눀
                                                    를허용
              나. 재무건전성관련규정정비
                                                   ※전자우편에의한매매체결내역통보는기허
               □상장지수투자신탁(ETF)을이용한차익거래에
                                                    용
                 눀한씁업용순자본비율시장위험액산정방식
                                               3. 세부개정내용
                 마련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ETF와주가지수선물또는ETF와주식바스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켓간의차익거래시각각의포지션에눀하여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2%를위험액으로함.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현행주가지수선물과주식바스켓간의차익거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래시시장위험액산출과동일한방식
                                                    최근제개정규정
               □전환증권회사에눀한적기시정조치유예기간
                 연장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14호
                 ○금감위의결을통해추가연장할수있는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간을2년이내에서3년이내로1년연장
                                               공고합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