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37,
 30    0178180004530010860   이*규   721130-1****** ₩23,256,000
                                                                       204호 (봉명동)
                                                  ₩3,97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31    0178180004530011040   진*재   690821-1******
                                                                         62(사당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60번길
 32    0178180004530011038   김*원   760328-1****** ₩2,652,000      18, 101동 621호(수곡동,
                                                                      선광임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33    0178180004530011010   권*현   781215-1****** ₩36,180,000 성화휴먼시아4단지 408동 502호(성화동
                                                                            70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34    0178180004530011007   권*현   781215-1****** ₩36,180,000 성화휴먼시아4단지 408동 502호(성화동
                                                                            7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41,
 35    0178180004530011013   최*필   830201-1****** ₩24,732,000
                                                                  601호(문정동, 성복빌딩)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피델리스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5.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대영컨설팅㈜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5.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밸류탑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5.
                                     가. 6-1-2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0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교량 상부구조물의 수평변위를 제한한 동시
인상 시스템”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교량 상부구조물의 수평변위를 제한한 동시 인상 시스템
◦ 지정번호 : 제2019-8호

                                              38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우경건설(주)(대표 노윤근)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6층(정자동, 월드비터빌딩 6층)
   성   명        케이에스엠기술(주)(대표 홍현표)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넥스동 509호(성산동, 에스케이테크노파크)
   성   명        백양엔지니어링(주)(대표 최동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제8층 제8-에스20호(문정동, 가든파이브툴)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구조물을 인상할 시, 교량 상부구조물이 수직변위제어, 수평 변위제한 및 유압제어를
  통해 다지점에서 균등하게 인상되도록 하고 변위 제어 장치 및 변위제어 센서를 통해 인상 중
  예기치 못한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인상되도록 하는 공법
4. 신기술 범위
◦ 교량 상부구조물이 다지점에서 균등하게 인상되도록 수직 변위제어, 수평 변위 제한 및 유압제어
  가 가능한 교량 상부구조물의 다지점 동시 인상시스템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0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01                  54361bc9613d54f7bcad8e63448fd872
      2019-07-02                  0a70086ce0f0eb5716c934d9d6e2f61a
      2019-07-03                  b100806146d2be126ed15f01cd9dc5fe
      2019-07-04                  473fa47611127ad2643e512e5081f7a6
      2019-07-05                  6598989b7f1e78bf1a45ac6dc2e51cbe
      2019-07-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7-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39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세종시 도움3로 159, 302동
 1    0178180004530010943   서*원   610421-2****** ₩13,500,000
                                                                605호(종촌동, 가재마을 3단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03번길
 2    0178180004530010946   조*원   741030-1****** ₩1,194,000
                                                                    34-7, 201호 (복대동)


                                             36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39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01
54361bc9613d54f7bcad8e63448fd872
2019-07-02
0a70086ce0f0eb5716c934d9d6e2f61a
2019-07-03
b100806146d2be126ed15f01cd9dc5fe
2019-07-04
473fa47611127ad2643e512e5081f7a6
2019-07-05
6598989b7f1e78bf1a45ac6dc2e51cbe
2019-07-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7-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신기술보유자
성
명
우경건설(주)(대표노윤근)
법인번호
131111-*******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13, 6층(정자동, 월드비터빌딩6층)
성
명
케이에스엠기술(주)(대표홍현표)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넥스동509호(성산동, 에스케이테크노파크)
성
명
백양엔지니어링(주)(대표최동하)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충민로10, 제8층제8-에스20호(문정동, 가든파이브툴)
3. 신기술내용
◦본기술은구조물을인상할시, 교량상부구조물이수직변위제어, 수평변위제한및유압제어를
통해다지점에서균등하게인상되도록하고변위제어장치및변위제어센서를통해인상중
예기치못한외력에의한이동을방지함으로써인상되도록하는공법
4. 신기술범위
◦교량상부구조물이다지점에서균등하게인상되도록수직변위제어, 수평변위제한및유압제어
가가능한교량상부구조물의다지점동시인상시스템
5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0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40
• 제품종류: 팬부착안면부여과식방진마스크(배터리분리형)
• 모델명: SY-3500S
• 적합성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증일: 2019.6.5.
• 안전성등을위한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보험또는공제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인증기준, 절차및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참조
• 제품종류: 필터교체형안면부여과식방진마스크(오펜가드, 제로텍)
• 모델명: HOOOAH OFN(오펜가드)-2V, HOOOAH ZN(제로텍)-1V
• 적합성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증일: 2019.6.5.
• 안전성등을위한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보험또는공제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인증기준, 절차및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참조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78호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3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79호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3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
 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항 변경(안 제3조, 별표1의3)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 및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의 경우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경우 승인이 필요한 시설을 별표1의3으로 따로 정하여 규정하며, 유
   지관리 항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승인이 아닌 신고로 변경
 나. 안전관리체계 통보일자 등 변경(안 제6조)
   「행정조사기본법」제7조와의 정합성을 위해 수시검사의 통보를 7일로 변경
 다. 성능인증 절차 마련(안 제85조의4)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검색장비와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
   증기관은 성능인증 품질시스템과 신청 서류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
   도록 하는 한편 성능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시험 절차 마련(안 제85조의5)
   성능인증의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평가시험을 요청하고, 시험기관은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성능평가시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2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1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4. 하 천 명 : 소양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36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1,900㎥/일
            변경 22,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11. 16. ~ 2020. 11. 15.
            변경 2019. 07. 02. ~ 2024. 07. 01.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장 1개소
ㅇ취수보(B160.0m×L37.6m) 1개소
ㅇ접합정(D3,000mm×H4.3m) 9개소
ㅇ집수매거(D1,000mm×L145.0m) 2열
ㅇ집수매거(D500mm×L55.0m) 2열
ㅇ취수펌프(5.1㎥/min×H80m×150HP)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2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제천시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내토로 295 1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후탄안길59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85,000㎥/일
8. 허가기간 : 2019. 7. 3. ~ 2024. 7. 2.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W4.0m×L10.0m×H4.9m, W7.0m×L10.0m×H4.9m) 2개소
ㅇ 취수관(D1000㎜×L179.0m×2열)
ㅇ 취수펌프(Q16.2㎥/min×H120m×485㎾) 3대.

                                               33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
 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명시(안 제1조의2제3호)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던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절차 보완(안 제14조의4, 제14조의11, 별표1, 별표2 등)
   1)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단기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및 선정
        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
   2)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인 선정방법, 일반․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준주택(오피스텔) 실제 거주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19조)
   지자체장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는 방법외
   공공요금 영수증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차인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절차 마련 등(안 별지 제24호서식)
   국토교통부 등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
   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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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9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무단매각 하는 등 주요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
 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86호, 2019. 40.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권으로 임대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향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위반건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1/2 범위 내 감경․가중 요건을 구체화함.
나. 임대등록 요건 강화(안 제4조 및 제5조)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하는 경우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인 잔금지급일 3개월 전부터로 하고,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말소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임
  대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서 1년 경과 후로 조정함.
다. 소득․자산 확인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명확화(안 제33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라.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마련(안 제36조)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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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마. 성능점검 절차 마련(안 제85조의6)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인증 품질시스템 등을 매년 정
  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성능검사 절차 마련(안 제85조의7)
  「물품관리법」에 따른 경제적 사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능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마련(안 제85조의8, 제85조의9)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도록 함
 아. 성능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안 제85조의10)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 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관리토록 하
  고, 시험기관이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
  관에 제출하도록 함
 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 마련(안 제92조의6)
  철도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
 차.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주기 등 마련(안 제92조의7)
  정기교육에 대한 교육주기, 교육대상, 교육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안 제92조의8, 제92조의9)
  법령을 위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세부기
  준을 정함
 타. 안전관리체계 처분 기준 변경(별표1 안)
  일부 위반사항의 경우 위반정도에 비해 업무정지 일자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였고,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발생의 경우를 중대한 지장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3
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인 매입임대사업 규모 명시(안 제38조)
  동일 임대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부
  여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9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3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6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22조 및 별표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의견 미 통보 시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및 제4항
  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3항부터 제5항이 제5항부터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
  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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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3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
 되어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그 외에 타 법률명과 기관명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 확대 및 타 법률․기관명 현행화(안 제8조)
  연구목적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추가하
  고, 우선면허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타 기관명 등을 현행
  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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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2호                       관        보        2019. 7. 1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88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소 방       청 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방부의 兵 복무기간 단축 시행(2018.10.1.)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
   행규칙」 개정 추진 중임에 따라, 의무소방의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 조정하여 타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의 진급(안 제15조)
  - ‘일방․상방․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pang836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3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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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8호(그2)                  관        보            2019. 6.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8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8차) 승인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택지개발사업
  <기정>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경기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김 용 학
    평택도시공사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이 연 흥

  <변경>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 헌 욱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김 재 수

 ㅇ 산업단지개발사업(변경없음)

         시 행 자                     주        소                성   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김 기 남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ㅇ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
    시로 건설

                                   2
제19528호(그2)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세 대 수(호)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9,767         59,512         144,766            144,938
  단 독 주 택               4,286          4,274          10,723             10,693
  공 동 주 택              50,156         49,913         120,729            120,931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951                951
     아 파 트             49,562         49,319         119,778            119,980
  주 상 복 합               1,325          1,325           3,314              3,314
  국제교류용지                4,000          4,000          10,000             10,000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변경)
 - (기정) 변압기 설비용량은 432,788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6개소(기존시설 1개소 포함)를 신설하여
   공급
 - (변경) 변압기 설비용량은 431,226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6개소(기존시설 1개소 포함)를 신설하여
   공급
 • 열공급계획(변경없음)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적용
 - 집단에너지는 지구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공급
ㅇ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기정>

 - 일반도로 : 729개 노선, 2,468,524㎡
 - 보행자전용도로 : 390개 노선, 183,643㎡
 <변경>
  - 일반도로 : 727개 노선, 2,468,890㎡
  - 자전거도로 (신설) : 85개 노선, 1,518㎡(연결녹지내 중복결정 81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9개 노선, 183,869㎡
 • 주차장 계획(변경)
 <기정>

 - 환승주차장 : 1개소, 3,534㎡
 - 노외주차장 : 45개소, 93,935㎡
 <변경>
  - 환승주차장(변경없음) : 1개소, 3,534㎡
  - 노외주차장 : 47개소, 9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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