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4호                                       2002.12.27. (금요일)
            같이고시합니다.                            (수륙지구)
                                               ○매립용도:기타시설용지(침식방지)
                2002년12월27일
                                               ○면 적
                           환경부장관
                                                -당 초:0.001800㎢
                배출부과금관련2002년도가격변동지수(계수)
                                                -정 정:0.018000㎢
            2002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는 1.0176으로 한다
                                             □정정사유
            (2003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4.0919. 단, 2003
                                               ○착오에의해잘못표기된면적을바로잡음.
            년도눀기기본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1.2243로 한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90호
                부 칙
                                               하천법제7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①(시행일)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의거다음과같이폐천부지가발생하씀기에이를정
            ②(경과조치) 2002년12월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
                                             정및추가고시합니다.
             물질에눀한가격변동지수(계수)와연도별배출부
                                                 2002년12월27일
             과금산정지수는환경부고시제2001-188호(20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2.21.)에 의한다.
                                             1. 하천의명칭:한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등의발생년월일:2001년3 월9 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08호
                                             3. 폐천부지의위치:서울강동구강일동, 고덕동, 하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2001
                                               남시선동
            -49호, 2001. 7.26.) 고시내용을 정정하고 그 내용
                                             4. 폐천부지등의종류및면적(세부내역:용지조서별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첨)
                2002년12월27일
                                               ○종 류: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해양수산부장관
                                               ○면 적:269,102㎡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고시내용중정정
                                             5. 폐천부지등의 처분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정정내용
                                               하천공간환경정비계획에맞추어활용또는하천법
             ○번 호:164
                                               제78조의규정에의함.
             ○신청지역(지구명):경남통씁시산양읍씁운리
                                      용 지 조 서(폐천)
            소재지:강동구고덕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1   전       485      485                            국(건설교통부)
              1-2   전         5        5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1-3   천      5,158    5,158                           국(건설교통부)
              1-6   전       461      461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2-1   전       137      137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2-2   전       231      231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2-5   전       330      330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2-6   전       445      445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3-2   전       234      234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3-3   전       422      422                            국(건설교통부)
              3-11  전       219      219 서초구잠원동73 신반포2지구108-1205 김      옥 례
              3-12  전       302      302                            국(건설교통부)
              4-1   전      1,511    1,511                           국(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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