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정            정
 관보 제16786호(2008. 7. 7.)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96호(대암댐 건설기본계획 변
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48P~49P
○오류사항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편        입

 74    언양읍 구수리        산193         임        13,091            1,865        박재규       수용할 토지

 75    언양읍 반송리 1044-112            천        60,670             433     국(건교부)              〃

 76    언양읍 반송리       1044-98       제         5,527             763     국(건교부)              〃

 77    언양읍 반송리 1044-105            천            328                9   국(건교부)              〃

 78    언양읍 반송리           130       답            145             64 대동영농 조합법인               〃

 79    언양읍 반송리        130-1        제            95                 9 대동영농 조합법인             〃

 80    언양읍 반송리 1044-106            천            176            108     국(건교부)              〃

 81    언양읍 반송리        135-2        답            106             12 대동영농 조합법인               〃

 82    언양읍 반송리        135-3        답            119             35         김차석             〃

 83    언양읍 반송리        123-2        도            71              25     국(농림부)              〃

 84    언양읍 반송리        122-3        수            84              11     국(울산시)              〃

 85    언양읍 반송리        116-2        수            195             97     국(건교부)              〃

 86    언양읍 반송리        116-1        답            456             17     여선련외5               〃

 87    언양읍 반송리        115-1        답            208             82     국(울산시)              〃

 88    언양읍 반송리        115-2        수            241             51         김영일             〃

 89    언양읍 반송리        110-2        수            943             41     국(건교부)              〃

 90    언양읍 반송리        114-1        답         1,167             248     국(건교부)              〃

 91    언양읍 반송리        113-3        답            255             72         최경출             〃

 92    언양읍 반송리        111-3        답            205             64     국(울산시)              〃

                                             245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편      입

 93    언양읍 반송리      108-4         수            781              2   국(건교부)        수용할 토지

 94    언양읍 반천리      1056-5        도             36              7   국(건교부)             〃

 95    언양읍 반천리      203-5         답             23           23     송정병선외3인            〃

 96    언양읍 반천리      1025-7        구            215           23     국(농림부)             〃

 97    언양읍 반천리      196-2         도            367           21     국(건교부)             〃

 98    언양읍 반천리      196-3         답             17              2       최대영            〃

○정정사항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편      입

 74    언양읍 구수리       산193         임        13,091        1,865          박재규       사용할 토지

 75    언양읍 반송리 1044-112           천        60,670           433     국(건교부)             〃

 76    언양읍 반송리      1044-98       제         5,527           763     국(건교부)             〃

 77    언양읍 반송리 1044-105           천            328              9   국(건교부)             〃

 78    언양읍 반송리          130       답            145          64 대동영농 조합법인               〃

 79    언양읍 반송리      130-1         제            95               9 대동영농 조합법인            〃

 80    언양읍 반송리 1044-106           천            176          108     국(건교부)             〃

 81    언양읍 반송리      135-2         답            106          12 대동영농 조합법인               〃

 82    언양읍 반송리      135-3         답            119          35          김차석            〃

 83    언양읍 반송리      123-2         도            71           25      국(농림부)             〃

 84    언양읍 반송리      122-3         수            84           11      국(울산시)             〃

 85    언양읍 반송리      116-2         수            195          97      국(건교부)             〃

 86    언양읍 반송리      116-1         답            456          17      여선련외5              〃

 87    언양읍 반송리      115-1         답            208          82      국(울산시)             〃

 88    언양읍 반송리      115-2         수            241          51          김영일            〃

 89    언양읍 반송리      110-2         수            943          41      국(건교부)             〃

                                            246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편      입

 90    언양읍 반송리        114-1    답        1,167            248     국(건교부)        사용할 토지

 91    언양읍 반송리        113-3    답            255          72          최경출            〃

 92    언양읍 반송리        111-3    답            205          64      국(울산시)             〃

 93    언양읍 반송리        108-4    수            781              2   국(건교부)             〃

 94    언양읍 반천리        1056-5   도            36               7   국(건교부)             〃

 95    언양읍 반천리        203-5    답            23           23      송정병선외3인            〃

 96    언양읍 반천리        1025-7   구            215          23      국(농림부)             〃

 97    언양읍 반천리        196-2    도            367          21      국(건교부)             〃

 98    언양읍 반천리        196-3    답            17               2       최대영            〃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8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우주물체 예비등록 관련규정을 보다 합리화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2007. 12), 기술개발촉진법 폐지(예정) 등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정비
  (1)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한 조항 정비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
        성된 정부위원 구성을 관계부처 차관으로 변경 예정(시행령 제4조제1항 수정)
  (2) 국가우주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규정 정비
      ※동 조항은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에 추가 예
        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신설)

                                        247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우주사고 조사를 위해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우주사고조사단
  이 우주사고조사 업무 수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다.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발사계획서 관련 세부사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
  정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정비
  (1)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규정 문구 삭제
   ※법 개정 후 시행령 개정을 현재 법과 시행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발사계획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통합 규정
 라. 타 법령 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2007.12)됨에 따라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 정비
  (2) 우주개발사업 추진근거법인 기술개발촉진법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동 법 내용 중 우주개
   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이관하여 신설
3. 의견제출
 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정책과(우편번호
   110-760)
  2) 전   화(02-2100-6714), FAX(02-2100-6715), 전자우편(xyoya@mest.go.kr)
 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
  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08-28호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 위함.

                                     248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2.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등 안건을 심의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
  회’를 폐지함.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등 절차를 정비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표현을 쉽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육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전   화:02-901-7044 (FAX:02-901-7082)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수유동)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우편번호:
   142-887)



⊙법무부공고제2008-92호
 「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중 사문화되어 현실성·실효성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여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함으로
  써 법제도의 선진화 도모
 ○동 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제5차 개헌헌법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63. 12. 27. 효
  력상실) 제2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5·16군사혁명을 전후하여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특
  정한 행위를 한 자의 행동을 일정기간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
  안 관계사무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행 법률로 남아 있음.
2. 주요내용
 ○「정치활동정화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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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공공형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303호, 전화
 02-3480-3280, FAX 02-503-70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기타 참고사항
 위 법령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93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중 사문화되어 현실성·실효성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여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함으로
  써 법제도의 선진화 도모
 ○동 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
  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196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동 법에서 부정선거라 함은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후보자를 당
  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 한 선거를 말함.
 ○그러나 동 법의 근거법령인 「특별법의제에 관한 법률」 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역시 1963년
  12월 17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2. 주요내용
 ○동 법의 근거법령이 폐지 및 실효에 의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부정선
  거관련자 처벌법」을 폐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공공형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303호, 전화

                                 250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02-3480-3280, FAX 02-503-70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기타 참고사항
 위 법령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94호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중 사문화되어 현실성·실효성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여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함으로
  써 법제도의 선진화 도모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제22조에서 5·16 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반민족적 부
  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음.
 ○동 법은 1960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제586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위 목적에 합치되
  므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목
  적으로 1961년 7월 1일 제정되었음.
 ○그러나 1963년 12월 17일 근거법령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5차 개정헌법 부칙 제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2. 주요내용
 ○동 법안의 근거 법령이 폐지 및 실효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을 폐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공공형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303호, 전화
 02-3480-3280, FAX 02-503-70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51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기타 참고사항
 위 법령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95호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국적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3월 14일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8892호, 2008. 9. 15. 시행) 제21조의 위임에 따라 귀
 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보유판정에 관한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
 록 하고, 일부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평가팀
 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52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신령-고노외 1개구간(영천삼창) 국도확장공사




                                                                                                                제16788호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29-4   429-4   도    도        79               79    군위군

      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3-2   403-2   도    도            3            3     군위군

      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3-3   403-3   도    도        10               10    군위군

      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2-2   402-4   도    도        40               8     군위군




                                                                                                                관
      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2-3   402-5   도    도        208            113     군위군
133




      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3-1   403-1   답    묵답       344            344 김녕김씨곡내종중         114




                                                                                                                보
      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34-3   434-7   도    도        16               10   금본명현외4인       138

      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29-5   429-8   도    도        162              93    군위군

      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29-1   429-1   대    대        165            165     유필남      대구 수성구 황금동 796-6




                                                                                                                2008. 7. 9. (수요일)
      1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26-1     426-1   대    대        300            300     유필남      대구 수성구 황금동 796-6

      1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26-9 426-10      전    전      3,457          2,277     유필남      대구 수성구 황금동 796-6

      1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27   427-3   묘    묘        503            344     장유술      화수동                미등기

      1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28    428    천    전        46               46    장광길      화수 435-1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5    405    답    전           30               30   김    권         497

      1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6    406    답    전           96               96   김    권         497

      1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7    407    답    전           94               94   김    권         497

      1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7-2   407-2   답    전           18               18       국       건설부

      1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9-7   409-7   도        도       51               51       국       건설부




                                                                                                                   관
      1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7-1   407-1   도        도       30               30       국       건설부

      2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9-3   409-3   도        도       22               22   김    권         429-2
134




      2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0-7   410-7   답        구       32               32       국       건설부




                                                                                                                   보
      2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09-5   409-5   도        도           7            7    장우상            488

      2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0-3   410-3   답    전           330            330    장동섭            503

      2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1-4   411-4   답    답           635            635    최성열            255




                                                                                                                   2008. 7. 9. (수요일)
      2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1-1   411-1   답    전           928            928    장철식            521

      2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0-1   410-1   도    도           17               17   장하도         화서리                미등기

      2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3-5   413-5   도    도           116            116    장두명            497

                                                                   3,856
      2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5-2   415-2   도    도       3,856                         국       건설부
                                                              편입(3,702)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5-9     415-9   답    잡           335           335      장철식             521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3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5-1 415-10      답    전        1,034            822     장병호외1인
                                                                                          신세계타운11-603

      3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74    산74-1   임        임   36,037               98   이재권외1인      영천시 화산면 대안동 1013


      3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74    산74-2   임        임   36,037               54   이재권외1인      영천시 화산면 대안동 1013

      3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6-5     416-5   도    도           69               69       국       건설부




                                                                                                                      관
      3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6-4     416-4   도    도           63               63    군위군
135




      3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6-2     416-2   도    도           324           324         국       건설부




                                                                                                                      보
      3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8    418-1   답    전           777           702      송중랑            413-6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83
      3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419    419-1   전    전        2,109           1,483     하종광
                                                                                          용지아파트 203-1208

      3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18-10 318-10     답    전           797           797      권혁윤        석산리 119




                                                                                                                      2008. 7. 9. (수요일)
      3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18-9 318-13      대    대           334           190      권혁윤        석산리 119

                                                                                          대구 서구 원대동3가
      4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18-5 318-11      답    전        1,823           1,454     장진영
                                                                                          1393-10

                                                                    13,946
      4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84   1284    도    도       13,946                        국       건설부
                                                              편입(11,688)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78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4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08-3    308-4     답    전           944            81     장진영             518

      4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07    307-3     전    전        4,014           136      장철식             521

      4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21-3    321-3     답    전        1,003         1,003      장은길             386

                                                                                           대구 서구 내당동 463-5
      45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06-2    306-3     전    전           924          144      장태생
                                                                                           광장타운 101-312

      46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27-2 산27-2        도    도           46             46         국       건설부




                                                                                                                       관
                                                                                           대구 서구 내당동 463-5
      47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306-1    306-1     답    전           430          430      장태생
                                                                                           광장타운 101-312
136




      48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71   1271-3    구        구   46,856         2,674          국       농림수산부




                                                                                                                       보
      49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71   1271-6    구        구   46,856         7,563          국       농림수산부


      50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71   1271-13   구        구   46,856           629          국       농림수산부

                                                                             김녕김씨곡내종중
      51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92    292-1     전    전        1,835           514                        114




                                                                                                                       2008. 7. 9. (수요일)
                                                                             (대표자:김진영)

      52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산26-4 산26-4        도    도           205          205    김제원외16인       학성동 168

                                                                             김녕김씨곡내종중
      53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91    291-1     답    전           879          423                      114
                                                                             (대표자:김진영)

      54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286-1    286-5     전    전        3,350         2,533      김진영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