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document won’t be returned. We can                                                                                                                                                                                      I. Ask to Water control & disaster
                                                                                                 demand more evidence data that concerned                                                                                                                                                                                         Management Div’(tel 82-55-211-4521) in
                                                                                                 office issued by our need.                                                                                                                                                                                                       Gyeongnam province for more details.
                                                                                                              법                                                                                        원
                                                                                                                                                                                                                                                                                                                무무거워서부당하다는것이다. 그러므로살피건눀,
                                                                                                                                                          ○판                                                   결
                                                                                                                                                                                                                                                                                                                피고인이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경위, 범행의죄
                                                                               2002 노 49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질, 범행 후의정황등에비추어볼때피고인에게당
                                                                               피 고 인 홍광표, 청원군의회의원
                                                                                                                                                                                                                                                                                                                선이무효가되는형을선고하는것은가혹하다고보
                                                                                                                                     1952년5 월11일생
                                                                                                                                                                                                                                                                                                                이는점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형법제51조소정
                                                                                                          주 거 충북청원군미원면미원리438의
                                                                                                                                                                                                                                                                                                                의제반양형조건들을참작하면, 원심의선고형량은
                                                                                                                                                       24
                                                                                                                                                                                                                                                                                                                다소무겁다고판단되므로, 위주장은이유있다.
                                                                                                          본 적 충북청원군미원면미원리608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
                                                                                                          항 소 인
                                                                                                                                                                                                                                                                                                                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파기하고, 변론을거
                                                                                        피 고 인
                                                                                                                                                                                                                                                                                                                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검 사
                                                                                                                                                                                                                                                                                                                                           범죄사실과증거의요지
                                                                                        신 문 식
                                                                                                                                                                                                                                                                                                                         원심판결의각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 형사소송
                                                                                                          변 호 인
                                                                                                                                                                                                                                                                                                                법제369조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변호사이관형, 황찬서, 임창혁, 양홍규
                                                                                                                                                                                                                                                                                                                                           법령의적용
                                                                                                          원심판결
                                                                                                                                                                                                                                                                                                                1. 범죄사실에눀한적용법조
                                                                                        청주지방법원2002년 8 월28일 선고 2002고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
                                                                               136 판결
                                                                                                                                                                                                                                                                                                                         제113조(벌금형선택)
                                                                                                          판결선고
                                                                                                                                                                                                                                                                                                                1. 노역장유치
                                                                                        2002년10월25일
                                                                                                                                                                                                                                                                                                                         형법제70조, 제69조제2항
                                                                                                          주 문
                                                                                                                                                                                                                                                                                                                1. 가납명령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피고인을벌금800,000원에처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40,000
                                                                                                                                                                                                                                                                                                                                           2002년10월25일
                                                                               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
                                                                                                                                                                                                                                                                                                                                                                                                                   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다.
                                                                                                                                                                                                                                                                                                                                                                                                        재판장 판 사 이 상 훈
                                                                               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판 사 안 정 호
                                                                                                          이 유
                                                                                                                                                                                                                                                                                                                                                                                                                                            판 사 박 씁 재
                                                                                        이사건항소이유의요지는, 원심의선고형량이너
                                                                                                            지방자치
                                                                                                                                                                                                                                                                                                                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
                                                                               ◉서울특별시고시제2002-398호
                                                                                                                                                                                                                                                                                                                획)을결정하고같은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24
                                                                                        서울특별시고시제2002-50호(2002. 2.25.)로 지
                                                                                                                                                                                                                                                                                                                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구단위계획결정된서울동작구신눀방동686-4,
                                                                                                                                                                                                                                                                                                                                           2002년11월12일
                                                                               686-5호 일눀 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
                                                                                                                                                                                                                                                                                                                                                                                                                   서울특별시장
                                                                               1, 2구역에 눀하여도시계획법제24조의규정에의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