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조서
   ◦ 토지귀속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m2)         관리청  구분 지상권 설정
  1 대전리          661  수도용지     3,290.8      당진시
  2 대전리          662    공원     3,825.8      당진시
  3 대전리          663    공원      958.8       당진시
  4 대전리          664   주차장     5,554.7      당진시   구분지상권①
  5 대전리          665    공원       79.2       당진시   구분지상권②
  6 대전리          666    공원      510.2       당진시   구분지상권③
  7 대전리          667    공원       34.6       당진시
  8 대전리          668   잡종지      747.2     한국전력공사
  9 대전리          673    공원     1,324.1      당진시
 10 대전리          675    구거     1,017.0   한국농어촌공사
 11 대전리          676    공원     5,278.6      당진시   구분지상권④
 12 대전리          677    구거      603.0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⑤
 13 대전리          678    공원      991.8       당진시
 14 대전리          679    구거     1,178.5   한국농어촌공사
 15 대전리          680    구거       20.8    한국농어촌공사
 16 대전리          681    도로     8,954.0      당진시   구분지상권⑥
 17 대전리          682    도로     6,585.6      당진시
 18 대전리          683    도로     2,854.2      당진시
 19 대전리          684    도로     4,023.7      당진시   구분지상권⑦
 20 대전리          685    도로      366.7       당진시   구분지상권
 21 석우리         1189    구거      151.7    농림축산식품부
 22 석우리         1190    공원    14,455.7      당진시   구분지상권⑧
 23 석우리         1191    구거     1,089.5   한국농어촌공사
 24 석우리         1192     유     5,814.3      당진시
 25 석우리         1193   잡종지     4,775.1      당진시   구분지상권⑨
 26 석우리         1197    공원     7,654.4      당진시   구분지상권⑩
 27 석우리         1198   잡종지      783.8     한국전력공사
 28 석우리         1199   주차장     1,345.4      당진시   구분지상권⑪
 29 석우리         1200    공원      123.3       당진시   구분지상권⑫
 30 석우리         1208    공원      689.7       당진시
 31 석우리         1209    공원      187.9       당진시
 32 석우리         1211    공원     1,376.7      당진시
 33 석우리         1212   주차장     5,426.3      당진시   구분지상권⑬
 34 석우리         1213    공원       65.5       당진시   구분지상권⑭
 35 석우리         1214    공원      565.3       당진시   구분지상권⑮
 36 석우리         1215   잡종지     1,105.9    한국전력공사
 37 석우리         1217    공원     1,948.2      당진시
 38 석우리         1218    공원      188.8       당진시
 39 석우리         1220    공원     1,362.2      당진시
 40 석우리         1221    공원    1,3081.0      당진시
 41 석우리         1226    구거       34.0    한국농어촌공사
 42 석우리         1227    도로     3,799.9      당진시
 43 석우리         1228    도로     6,157.3      당진시   구분지상권⑯
 44 석우리         1229    도로     1,986.9      당진시   구분지상권⑰
 45 석우리         1230    도로      563.3       당진시   구분지상권⑱
 46 석우리         1231    도로     6,409.4      당진시   구분지상권⑲
 47 석우리         1232    도로    13,559.6      당진시   구분지상권⑳
 48 석우리         1233    도로     2,544.6      당진시
                             352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2. 공사의 명칭 : ㈜화인통상 물류센터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창고증축으로 수용능력 선제적 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32(신흥동3가)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 1개동 증축(3층 내부증축 5,368.35㎡)
  - 연면적 : 기존 20,272.77 → 변경 25,641.12㎡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718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화인통상 대표이사 최승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이동)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이동여부
               N   34°44′40.0″
현황 전 두미도북방기상부표 E 128°10′30.0″
변경 후           N 34°42′36.0″ - - 황 구형 '17.1.5. 기상 ~ 2017.1.5.
                                                       설치 목적
                                                              소유자:
                                                              부산지방
               E 128°08′57.0″                     관측용 종료일까지 기상청
               N   34°40′02.0″
 신설 연화도북방기상부표 E 128°23′05.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나진신아       34-42-26.5 N
   A호등부표       127-37-00.8 E   Fl(4)Y8s      8   황        공사용     설치목적
    나진신아       34-42-24.0 N                     망대형                소멸
   B호등부표       127-37-01.2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89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여수국가산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23,480,744 1,616,115 3,924,955    2,949,531     31,971,345
  업단지       변 동      17,328   238,654   330,873      △7,880         578,975
            변 경  23,498,072 1,854,769 4,255,828    2,941,651     32,550,320
          ㅇ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재산정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대구국가산      기 정   5,015,301 251,547 1,310,925       857,172       7,434,945
  업단지       변 동      23,671   2,038 △23,973          43,518          45,254
            변 경   5,038,972 253,585 1,286,952       900,690       7,480,199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재산정
         ㅇ 산업시설구역 내 물류시설용도 지정 및 업종 추가

◉환경부고시제2017-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
지 작성지침 (환경부고시 제2015-208호, 2015. 10.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을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사용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를 ‘사용 단계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는’을 ‘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공
 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에서 정하지 않은 에너지사용제품별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작성지침(개별지
 침)은’을 ‘사용 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은 사용 단계에서의 환경성적을 산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품
 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은 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을 규정하며 별표 4와 같다.’로 신설하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4조제1항을 ‘“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설하고,
 1. 자원발자국 : 광물,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
    에 미치는 영향)
 2. 탄소발자국 :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
    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55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3. 오존층영향 :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
    에 미치는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4. 산성비 :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부영양화 :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수
    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6. 광화학 스모그 :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7. 물발자국 :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수질 및 수자원에 미
    치는 영향)
 같은 조 제2항1호의 ‘주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중량, 제조시기’를 ‘규격’으
 로 한다.
제6조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6월 2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2, 3, 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2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17차)을 다
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전화: 061-286-7337),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부(전화: 061-280-0655),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전화: 061-450-4159), 목포시 도시개발과(전화: 061-270-34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변경없음)
 가. 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다. 지구지정 면적(변경없음)
    ○ 9,007,323.7㎡(목포시 2,607,346.1㎡, 무안군 6,399,977.6㎡)
2. 개발계획 변경승인(17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56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1. 사 업 명 : 파주운정3지구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3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당초)국민임대→
     (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S-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27(2015.1.12)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S-1BL
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 한
       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향동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76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79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경기
여주시
사적195
여주영릉(英陵)과영릉(寧陵)
영·영릉유적종합정비공사(2단계)
연번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1
보물제561호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
(益山延安李氏宗中文籍)
보물제651호연안이씨종중문적
관보13쪽
2
보물제562호병와유고
(甁窩遺稿)
보물제652-1호이형상수고본
3
보물제563호자수사계분경도
(刺繡四季盆景圖)
보물제653호자수사계분경도
4
보물제564호자수가사
(刺繡袈裟)
보물제654호자수가사
◉문화재청고시제2017-4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기본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기본계획
2. 계획기간: 2017년～2021년
3. 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다양성을인정하고다음세대로의온전한계승을위한맞춤형전승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 추진과제: “무형문화재의생태계구축” 등3개전략과제및7개핵심과제
5. 소요예산: 총1,180.9억원(관계기관협의및추진과정에서변경될수있음)
6. 세부내역: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게재
7. 시행일: 2017. 1.10.
◉문화재청고시제2017-5호
「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문화재청예규제169호, 2016. 09.19.) 제3조에따른문화재
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공사를다음과같이추가고시한다.
2017년1월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적용대상문화재수리(추가)
◉문화재청고시제2017-6호
문화공보부고시제419호(1979.02.10.) 내용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하고자합니다.
2017년1월1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정정고시
2. 고시사항
※ 연번1, 2 지정명칭은관보제17328호(2010.08.25) 의거, 이미변경됨.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10개소/9개소          417,105.8    423,563.0 증) 6,457.2     -
도시지원시설 기정 1        목포시 옥암동 1373         14,178.5     14,178.5           -   옥암
       기정 2          무안군 삼향읍           135,790.6    135,790.6           -   남악
                     남악리 2622
       기정 3          무안군 삼향읍            94,598.0     94,598.0           -   남악
                    남악리 2630 일원
       기정 4          무안군 삼향읍            67,389.1     67,389.1           -   남악
                     남악리 2624
       변경 5        미지정 간척지(오룡)          21,934.0     26,075.5 증) 4,141.5    오룡
       폐지 6        미지정 간척지(오룡)           3,798.0            - 감) 3,798.0    오룡
       변경 7→6      미지정 간척지(오룡)           5,800.8      5,800.8           -   오룡
       변경 8→7      미지정 간척지(오룡)          37,630.0     37,630.0           -   오룡
       변경 9→8      미지정 간척지(오룡)          25,273.5     19,288.0 감) 5,985.5    오룡
       변경 10→9     미지정 간척지(오룡)          10,713.3     22,812.5 증) 12,099.2   오룡
   ○ 아카데미 빌리지(Academy Village)(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기정 -          2개소/2개소            29,328.5     29,328.5           - -
 아카데미 기정 1         미지정 간척지(오룡)          10,241.7     10,241.7           - 오룡
 빌 리 지 기정 2        미지정 간척지(오룡)          19,086.8     19,086.8           - 오룡
   ○ 스카이 팜(Sky Farm)(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변경 -          1개소/1개소            10,000.0     10,000.0           - -
 스카이 팜 변경 1        미지정 간척지(오룡)          10,000.0     10,000.0               오룡
                                                                        - (위치변경)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 면 적 : 9,007,323.7㎡(목포시 2,607,346.1㎡, 무안군 6,399,977.6㎡)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전화: 061-286-7337),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부(전화: 061-280-0655),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전화: 061-450-4159), 목포시
    도시개발과(전화: 061-270-34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파주운정3 A25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4-911호(2014.12.29.)로 승인 고시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5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75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65,310.00㎡
  다. 대 지 면 적 : 65,310.00㎡
  라. 연 면 적 : 160,857.7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5개동(1,521세대, 17~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76,184,815천원 (국민주택기금 86,51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고
   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11~’20) 수
정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수정계획 주요내용
1. 수정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의 배경
    ㅇ 육상․해상․항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10년단위 기본계획
       (2011-2020)을 수립, 체계적 추진 필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3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정비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정보·통신·제어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운영을 최적화․자동화하고 여
         행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이동성․안전성․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과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이 위치하는
       전 국토(영해, 영공 포함)
    ㅇ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20년, 수정계획 기준년도 2016년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자동차․도로, 철도, 해상, 항공분야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제도개선,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방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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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ㅇ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ㅇ 수단간 문턱 없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ㅇ 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기반 조성
  □ 추진전략
      구분           지능형교통체계 2010           지능형교통체계 2020
    중점 서비스 ▪혼잡․사고의 사후관리             ▪혼잡․사고의 사전예방
    지능화 대상 ▪공공 교통시설 중심              ▪교통수단, 여행자 중심
    시스템 구조 ▪단일센터 기반의 집중형            ▪현장
                                    ▪연계 기반의
                                         기반의 분산형통합형
     통신 방식 ▪고정 구성요소간 유선통신           ▪이동 구성요소간 무선통신
     제공 주체 ▪공공부문 주도의 서비스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
3. 주요 내용
 ◇ 도로․자동차, 철도, 해양, 항공교통 분야 및 수단간 연계분야의 30개 과제를 추진하고, 기술개
 발, 표준화 등 지능화 기반조성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ㅇ 협력형 ITS 도입 확대, 지능형 차량·도로 구현,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확대, 주의운전구간
       관리서비스 도입 등 8개 과제 추진
  □ 철도교통 분야
    ㅇ IT기반 열차운영체계 최적화, 열차혼잡정보 제공, 철도화물취급 첨단화, 차상제어기반 건널목
      관리 등 6개 과제 추진
  □ 해상교통 분야
    ㅇ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 해상교통관제(VTS) 시설확충 및 현대화, 해운물류정보시
     스템 고도화 등 7개 과제 추진
  □ 항공교통 분야
    ㅇ 위성항법․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관리체계, 한․중․일 호환가능한 통신망 구축, 승객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9개 과제 추진
  □ 수단간 연계분야
    ㅇ 다수 교통수단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위험물질 이동경로 추적·관리 및 상황에 대응하는
      수송정보 연계관리체계 구축
  □ 기반조성방안
    ㅇ 미래교통 구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ㅇ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ㅇ 새로운 서비스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법․제도 정비
    ㅇ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ITS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4. 참고사항
    ㅇ 본 수정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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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 eykim@korea.kr
◉중소기업청고시제2017-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계획변경 승인한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중소기업청장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지형도면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변경 고시일)                                       (㎡)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8,223.3   서울 관악구청 교육사업과
   (변경고시 ‘15. 9.22) 1577-4외 7필지                               (전화 02-879-5664)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미숙     1968.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4마포구 신공덕동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최성목     1941.02.11 남 독 일 서울특별시133-87
                                    마포구 신공덕동 2012.11.2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엄혜옥     1945.04.30 여 독 일 서울특별시133-87
                                    마포구 신공덕동 2012.11.2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백승헌     1993.04.27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1024번길     2008.10.03 외국국적취득
                            20-7 (부개동, 형도빌라)
 문홍식     1989.10.23 남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207
                                        인지면 남정리 2012.09.25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55.07.23 여 스웨덴 부산광역시영도구새천년길159
                                 (신선동2가)        1995.05.08 외국국적취득
 아마르     1983.07.27 여 몽 골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2009.12.05 국적취득후외국
 자르갈                               542-2                   적포기불이행
 권정현     1964.06.0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64 2016.07.01 외국국적취득
 임진묵     1996.07.23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모암로7번길181-1
                                  (옥계동)         2016.08.25 외국국적취득
 변선희     1942.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길22-5
                                  (신사동)         1996.06.14 외국국적취득
                                       80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80
특구명
(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
비치장소
관악Edu-Valley 교육특구
(변경고시‘15. 9.22)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7-4외7필지
38,223.3
서울관악구청교육사업과
(전화02-879-566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미숙
1968.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
27-4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최성목
1941.02.11
남
독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
133-87
2012.11.2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엄혜옥
1945.04.30
여
독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
133-87
2012.11.2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백승헌
1993.04.27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1024번길
20-7
(부개동, 형도빌라)
2008.10.03
외국국적취득
문홍식
1989.10.23
남
캐나다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남정리
207
2012.09.25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55.07.23
여
스웨덴
부산광역시영도구새천년길159
(신선동2가)
1995.05.08
외국국적취득
아마르
자르갈
1983.07.27
여
몽
골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대학리
542-2
2009.12.0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권정현
1964.06.0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164
2016.07.01
외국국적취득
임진묵
1996.07.23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모암로7번길181-1
(옥계동)
2016.08.25
외국국적취득
변선희
1942.10.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길22-5
(신사동)
1996.06.14
외국국적취득
3.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화: 042-481-4686 / 팩스: 042-481-4939
- 홈페이지: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중소기업청고시제2017-4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계획변경
승인한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의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중소기업청장
관악Edu-Valley 교육특구지형도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의태 1960.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7    1999.10.26   외국국적취득
 박광래 1959.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3길29-8    2007.01.25   외국국적취득
                             (회현동1가, 삼풍아파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구철 1966.07.21   남    캐나다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697       1999.07.02 외국국적취득
 김연화 1974.10.02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풍성길 74-4      2009.10.02 외국국적취득
 임희숙 1954.11.14   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미 국 안덕원로 151 (인후동2가) 2015.08.10 외국국적취득
 장예원 1995.07.08   여    미 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26 2007.04.10 외국국적취득
 최경선 1963.09.22   여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236
                                       송학동   2007.12.03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 일반사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02호, 2014.8.14.)을 아래와 같이 해제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담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공동처리구역                               비고
     구분                                                     (지정일)
                    대상지역                   면적(㎡)
 담양 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원천리 239-4 일원       580,507          2014.8.14
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담양군 지역경제과(061-380-3137)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1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의태
1960.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수표동17
1999.10.26
외국국적취득
박광래
1959.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3길29-8
(회현동1가, 삼풍아파트)
2007.01.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구철
1966.07.21
남
캐나다
전라북도정읍시고부면
관청리697
1999.07.02
외국국적취득
김연화
1974.10.02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
풍성길74-4
2009.10.02
외국국적취득
임희숙
1954.11.14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151
(인후동2가)
2015.08.10
외국국적취득
장예원
1995.07.08
여
미
국
강원도속초시조양동1426
2007.04.10
외국국적취득
최경선
1963.09.22
여
뉴질랜드
전라북도익산시송학동
236
2007.12.03
외국국적취득
구분
공동처리구역
비고
(지정일)
대상지역
면적(㎡)
담양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원천리239-4 일원
580,507
2014.8.14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담양일반사업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의공동처리구역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02호, 2014.8.14.)을아래와같이해제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담양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지정해제
1. 공동처리구역지정해제
2. 공동처리구역지정해제에대한관계서류열람장소및기간
○열람장소: 전라남도담양군지역경제과(061-380-3137)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925호           관                             보               2017. 1. 10.(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 6. 3.),
제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 6. 11.), 제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 2. 1.), 제2014-135호
(관보 제18263호, 2014. 5. 13.), 제2014-144호(관보 제18275호, 2014. 5. 29.), 제2015-61호(관보 제
18475호, 2015. 3. 24.), 제2016-396호(관보 제18885호, 2016. 11. 15.)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
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
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시 종점)    총연장 중요경과지 변경고시 사유 비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Km)
 변경 일반  국도37호선
    국도 (적성-전곡1) 장탄리~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7.6  연천군 사업시행 기간변경
                      남계리
2.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기간
  ㅇ 2009년 02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및 제
2012-338(2012.12.2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1공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