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31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3
3,221.7
도
로
3
3,221.7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5. 준공일(3단계) : 2018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3단계)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린공원내어린이집설치시면적규제를일부완화하여여유부지에어린이집을확충할수있는
여건을마련하고, 현재도시공원내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과산업단지직장어린이집만설치가허
용되고있으나혁신도시와행복도시로이전한공공기관직원에대한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방
안의하나로이전공공기관이설치하는직장어린이집을허용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내어린이집설치규제완화(안제11조제5항, 별표1 개정)
1) 근린공원내에서어린이집등6종의공원시설합산면적은공원시설면적의20%를초과할수
없으나어린이집에대해서는해당규정적용을배제(근린공원전체부지면적제한40%는변동
없음)
2) 혁신도시․행복도시내이전공공기관이설치하는직장어린이집을허용
3. 의견제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9. 3. 19(화)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3753, 팩스044-201-557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4층, 우편번호30103)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4호
 「항만법」제43조에 의거하여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인천항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경계선이 지적선과 이격되어 있어 이를 지적선에 일치
       시키고 버스정류장용 부지(bus bay)를 개발 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개발면적 변경
 □ 부지이용계획(인천항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신항 1-1단계)의 경계선 조정, 버스정류장용 부지 확보에 따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 공공시설(도로, 녹지) 부지 증가
                   <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면 적(㎡)
             시   설 별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2,143,957     2,146,000   ↑   2,043         100.0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324,502     1,325,867   ↑   1,365         61.8
 1종
             2. 업무․편의시설          152,423        152,423                       7.1
 항만              3. 공공시설         667,032        667,710    ↑    678          31.1
 배후                ·도로           480,644        481,290    ↑    646          22.4
                   ·녹지           183,753        183,785    ↑    32            8.6
 단지
                 ·기타공공시설          2,635          2,635                        0.1

 □ 주요기반시설 계획(인천항 신항 1-1단계 항만배후단지)(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급수량, 오수 발생량, 통신수요량, 폐기물 발생량 등 조정
      * 기존의 주요기반시설 용량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세부내역 >
                 구분                            기정                       변경
   상수도계획                 생활용수              최대 1,111㎥/일          최대 1,170㎥/일
  하수처리계획                  오수량              최대 1,128㎥/일          최대 1,170㎥/일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8,905회선                  9,685회선
                           소각                1,722㎥/연                 1,826㎥/연
       폐기물
                          음식물                628.5㎥/연                 666.5㎥/연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
 림·뉴스→새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
 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44호,
      2018.5.11)」은 변경됨

                                       35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및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
 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안 제19조의2제3항, 제30조, 제45조제3항, 제
   79조제3항, 제85조제1항, 별표1의2제1호, 별표23)
  1)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제조업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분류
  2) 민간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가능지역 및 건축제한 완
    화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
  3) 특․광역시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광역지자체에서 입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을 위한 진입도로(50미터 이하인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안 제2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1) 공업지역에도 방화지구 지정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의 방화지구
    지정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
  2) 비도시지역에서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도록 면제대상에서 제외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안 제25조제3항제3호)
  세부시설 면적․건축물 용적률․건축물 높이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라.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1조제2항)
  성토재로서 재활용 골재 범위는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지자체가 농지 개량으로서 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2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32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안 제113조의3)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 방법을 확대, 열람 외 사본 제공도 허용
바.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개선(안 제33조제1항)
 도시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취지에 맞게 세분된 용도지역으로 보도록 이미 법령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문 개정
사.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제56의3제5항)
 다른 호와 저촉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을 재분류하여 명확히 구분
아.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시설의 용도변경 제한 관련(안 제57조제2항)
 심의제외 시설로 개발행위 완료 후 심의대상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2)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
   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 명확화(안 제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대상여부 판단시 용도변경에 대한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다. 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3조,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
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중소기업 창업자 여부’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조업소 등을 설치(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서식 보완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의 도시․군계획시설 확대(안 제31조제4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자동차정류장
 _공동차고지)에 추가・신설
나. 유원지 설치 대상 입지 규제완화 (제57조제4호)
 준주거․일반상업․자연녹지지역에도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
 으로 유원지 설치 수용
다. 옥내 변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확대(제67조제2호)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 삭제
라. 전시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제97조제3호)
 조례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지역은 4층
 이하)에도 설치 가능토록 확대
                            33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8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입법예고(’18.12.3.~’19.1.14.)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해양공간의 범위(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해양공간 범위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외에 「항만
  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추가하여 규정함.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미획정인 해역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간 협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절차
  를 마련함.
 ㅇ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등(안 제13조, 제14조, 별표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하
    려는 경우에 타 법률에 따라 계획이 승인ㆍ수립ㆍ변경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적
    합성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필요한 대상 및 협의 요청시
    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함.

                               36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1명(7급),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6급),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력 업무를 위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연구관)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직권등록농약의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
 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채소 육묘 기술개발 기능 강화 인력 1명(연구사), 과수 무병묘 생산 기능 강
 화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계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국
 립농업과학원의 인력 2명(연구관),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연구관)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
 (8급 1명, 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4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9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2.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 기한내 자진폐업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이지영,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HACCP 인증번호)
             식육포장처리업
   ㈜통일축산                       심 * 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119번길 64(강동동)
            (제2017-2-007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시정명령(2차)           ※ 인증품목 : 포장육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관리인증기준 작업장 준수 여부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시정명령(2018.6.4.자)을
   하였으나 기한 내(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완 보고되지 않음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별표14의2] 안전
    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바. 1), 2)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3. 4.(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41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42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구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충청북도
35   김두*   01-95-1731-7 가산금고지 경남81사            북단양영업    제천시     보관기간경    593,000     15,000   78,000
                                    2017-02-27
           022-7002-120  서전송   637               소     고암로14길     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36   홍상*   01-95-1731-7 가산금고지 경북06로            제천송학무  흥해읍       보관기간경    1,150,000   30,000   120,000
                                    2017-08-08
           080-8002-120  서전송   715               도   동해대로1586    과 반송
                                                       번길
                                                        충청북도
37    장*   01-95-1831-7 가산금고지 충남06로            제천검문소    제천시   보관기간경      539,000     15,000   24,000
                                    2018-04-06
           040-6001-120  서전송   825                     신백로14길   과
                                                        충청북도
38   김용*   01-95-1831-7 가산금고지 충북06도            제천검문소 제천시 송학면 보관기간경       754,600     21,000   33,600
                                    2018-04-10
           041-0001-120  서전송   640                    시곡포전로1길   과
                                                제천지사
                                               남제천영업
                                                        충청북도
                                               소 고속도로
39   백진*   01-95-1831-7 가산금고지 충북06도                     제천시   보관기간경      1,042,000   30,000   12,000
                                    2018-07-04  중앙선
           070-4006-120  서전송   748                     용두천로     과
                                                부산방향
                                                273Km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9-2호
                                        공시송달중정정
 관보 제19430호(2019.01.29.)에 게재된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9-1호(공시송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2월 7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19430호(2019.01.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
                                                                         29.) 76쪽 위에서
      고제2019-01호                          고제2019-03호
                                                                             24번째 행


◉경기콘텐츠진흥원공고제2019-4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
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
출 통지)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입찰잠가자격 제한)
3. 당사자
 ◦ 서       명 : ㈜에스앤피네트웍스 황미정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8032호, 제와이-8033호(문동정, 가든파이브라이프)

                                              47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9 (3층 306호 인창동,
                    ㈜부명         정*훈
 (제20140330327호)                                  세신훼미리상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401307호
                   헬손에이         원*환
 (제20150320740호)                               장항동, 일산라페스타E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를르 코리아       정*엽          경기도 파주시 누현길 92 B동 114호(티메카)
 (제2015000225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애드밸류코리아       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8 엘지트윈텔1관 1005호
 (제2004010551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더라인코리아       이*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33(지상202호 삼성동, 등우빌딩)
 (제201301050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상그린에프앤디       이*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624번지 28호 2층
 (제2006001524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미트플라워        오*식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1호 현대벤처텔 906호
 (제2005001520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와이디통상        임*우
 (제20010105400호)                                    삼일프라자빌딩150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프아투씨(주)      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삼성동) 아남빌딩 8층
 (제2014001513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베스트앤굿        이*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804호 역삼동)
 (제2016010524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어니즈         이*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8층 803호 역삼동)
 (제2016010524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바이오이쓰리        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93(신림동)
 (제2011009509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2. 25.(월)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또는 수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영업의 폐업신고서)
6. 기타사항 :

 영업등록증 재교부 과정에서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업등록증(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각각 보유한 업소의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으로 1개만 영업등록증을 재교부되었어야 하나, 일부업소가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영업
 등록증이 여러 개의 발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실제로 수입신고 및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등록증
 1개를 제외하고 귀사에 중복으로 교부된 영업등록증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으로 자진폐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 약 명 : 2017년 찾아가는 영화관 야외상영 운영
 원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
                     령 제92조1항6호(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7.청문실시
 ◦ 기 관 명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박관재)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 전화번호 : 032-623-8011
 ◦ 일      시 : 2019년 03월 08일(금) 13시 ~ 14시 까지
 ◦ 장      소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소회의실
 ◦ 주 재 자

     번호            성 명               직 위              소 속
     1             문성길               본부장          (재)경기콘텐츠진흥원
     2             최윤식               본부장          (재)경기콘텐츠진흥원
     3             김경회                팀장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첨부 서식에 따른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첨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qkrrhkswo@gcon.or.kr)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2019년 03월 08일 13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고등학교
 2) 명칭: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019.30㎡
           건축면적 4,525.996㎡
           연 면 적 12,555.339㎡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8. 10. ~ 2020.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신축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8-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충북 충주시 호암동 산98-37번지 가칭)호암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4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7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호암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호암동 산98-37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206.30㎡
           건축면적 4,714.76㎡
           연 면 적 14,159.29㎡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8. 10. ~ 2020.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신축

                                          72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7. ~ 2019. 2.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3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7. 재원조달방안
 가. 기본방향
  ◦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 무상으로 공급
 나. 사 업 비

   구 분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기존(초등학교)        토목시설비,                        15,707
                          11,408.00㎡                        자체예산(교육비특별회계)
  증축(유치원)        건축비 등                          9,234

8. 고양향동 제1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편입토지조서(변경없음)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85-2목
                                                                             (단위 : ㎡)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초1            학            11,408.00              11,408.00

 상기와 같이 고양향동 제1초등학교 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22호
                     학교(가칭:봉담2-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초2부지 (가칭)봉담2-2초 교사신축공사에 대해「학교시
 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9년 2월 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봉담2-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초2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763.00㎡
                  사업시행면적 -             12,763.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35.96㎡
                  건축 연면적 -             13,505.2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