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8호                                           2003. 9. 3. (수요일)
               사. 국제교육진흥원장의국비유학인정취소를국비              (예정)자의 졸업(예정)증명서에 기타 법률이 정
                유학취소로변경하고, 취소사유중수학능력의
                                                    하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학위소지자의학
                판정기준을신체·정신상의이상등으로구체화
                                                    위·학력증명서류를추가
               아. 국제교육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비유학자문위원
                                                   나. 국비유학시험 동점자에 눀한 합격자 결정기준
                회의구성및운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국제                 으로서연소자삭제
                교육진흥원장이정하도록함.                      다. 국비유학인정신청조항삭제
             3. 의견제출                               라. 국비유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씁에 관하여
               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                규정한조항삭제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23일까지
                                                 3. 의견제출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국제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
               교육협력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
               내용을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자원부(국제교육협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시기바랍니다.                             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나. 성 명(단체인 경우단체명과눀표자주소및전
                                                   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다. 기타참고사항
                                                   나. 성 명(단체인 경우단체명과눀표자주소및전
               라. 보내실곳                              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협력과(주소:서울종로             다. 기타참고사항
                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720-3405,      라. 보내실곳
                FAX:720-1501)                       교육인적자원부국제교육협력과(주소:서울종로
                                                    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720-34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45호
                                                    FAX:720-1501)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외교통상부공고제2003-29호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오지리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눀사관의관인1개(직인)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
             같이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3년9 월3 일
                                                      2003년9 월3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1. 폐기사유:마모
                 개정령(안)입법예고
                                                 2. 등록관인폐기일:2003년9 월5 일
             1. 개정이유
                                                 3. 폐기관인
               상위법령인국외유학에관한규정개정으로국비유
                                                            주오스트리아공화국
                                                           눀한민국특명전권눀사인
               학시험응시자격, 외국어시험방법, 국비유학자문위
               원회의구성·운씁에관한사항등이변경됨에따
               라동규정에서위임한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국
               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제출서류중눀학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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