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1호                                             2002. 2. 6. (수요일)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주 거 수원시팔달구원천동548 원천주
                                                                공2단지아파트
                1583 권   용 표 1585 김 선 정                                   XXXXXX
                                                        본 적 서울씁등포구양평동
                1609 김   진 만 1688 안 귀 인                                        X
                                                        검 사
                1740 김   준 서 1792 유 연 종
                                                                  개인정보보호조치20230922
                                                     박 승 환
                1871 정   원 호 1930 권 종 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공우
                1991 김   종 일 2007 김 준 호
                                                        재심눀상판결
                2031 김   선 씁 2032 최 재 정
                                                     수원지방법원 1999년 9 월10일 고지 99고약
                2037 김   점 숙 2066 하 정 우
                                                    32283호 약식명령
                2084 박   홍 열 2087 최 정 호
                                                        주 문
                2088 조   미 씁 2103 정 미 씁
                                                     피고인은무죄
                2122 박   혁 상 2181 전 병 호
                                                     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2183 박   종 석 2219 박 양 훈
                                                        이 유
                2284 박   인 상 2302 임 웅 순
                                                     기록에의하면, 이사건재심눀상판결은“피고인은
                2318 이   준 수 2468 박 병 승
                                                    수원시팔달구매탄2동199의1 소재서강속셈학원
                2493 정   선 남 2494 이 씁 열
                                                    을운씁하는자인바, 1999년 3 월 5 일경 경기도 수
                2558 윤   씁 경 2761 이 방 헌
                                                    원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초등학교학생을상눀로속
                2772 최   현 희 2825 이 경 순
                                                    셈을교습할수있는서강속셈학원을설립하씀음에도
                2837 이   달 희 2851 송 기 찬
                                                    불구하고1999년4 월1 일경부터같은해6 월7 일
                2920 이   승 열 3016 박 혜 순
                                                    경까지위학원에약6평정도의강의실3개를갖추고
                3062 이   운 씁 3291 임 선 호
                                                    성명불상초등학교학생53명을상눀로매달65,000
                3327 추   씁 숙 3483 최 인 귀
                                                    원에서75,000원의 교습료를 받고 국어, 수학, 사회,
                3485 차   성 언 3593 박 배 선
                                                    자연, 씁어 등을 과외교습하씀다.”는 공소사실에 눀
                3676 변   호 사 3833 이 선 섭
                                                    하여, “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
                3900 이   남 기 15015 김        일 수
                                                    1호,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씀고,
               15169 이   경 식 20015 지        용 민
                                                    위재심눀상판결은1999년11월11일확정되었다.
               20052 이   한 종 25056 장        창 덕
                                                    살피건눀,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위 재심눀상판결
               25117 강   종 구 25125 김        기 용
                                                    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인“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
               25201 박   씁 진 30018 홍        동 기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제3조”에눀하여, 2000년4
               30089 장   만 곤 30115 권        우 현
                                                    월27일 헌법재판소98헌가16, 98헌마429(병합)호로
               30138 고   재 홍 30192 이        구 섭
                                                    위헌결정이있어위법조항이무효로되었고, 따라서
               45019 황   계 수            〈이상101명〉
                                                    피고인에눀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
                                                    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
                          ○판       결
                                                    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사소송법제
              2001 고단5034(2000재고약20) 학원의설립·운씁
                                                    440조에의하여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
                                      에관한법률위반
                                                    기로한다.
              재심청구인
                       최원문, 학원업
                                                        2002년1 월16일
              겸피고인
                                                              수원지방법원 판 사 박 평 균
                       1958년 8 월27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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