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4길
 김지은       1995.09.25   여   미      국                              2014.09.11 외국국적취득
                                     57-28
 박신자       1963.12.08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 7               1999.09.29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김성옥       1959.06.20   여   미      국                              2006.05.03 외국국적취득
                                     917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4길
 김수영       1967.03.17   여   미      국                              2013.07.10 외국국적취득
                                     57-28
 최효섭       1993.02.0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92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웅호       1992.02.11   남   미      국                              2017.02.09 외국국적취득
                                     정몽주로726번길 5
 조진희       1965.05.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79           1999.05.1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45길32
 김규영       1965.06.14   여   캐 나    다                              2009.03.31 외국국적취득
                                     (잠원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김은정       1993.04.05   여   캐 나    다                              2015.01.30 외국국적취득
                                     1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5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중부발전 환수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50호(2018.2.28.)로 실시계획 승인 된 군산2국가산업단지 중부발전
 환수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 중 녹지 결정조서‧녹지변경사유서의 기재사항 오류를 정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군산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중부발전 환수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6.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철도변          완충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변경     1                                    76,673.6   감 875.8   75,797.8   ‘91.12.7
              완충녹지          녹지     잇는 철도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4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도로 (변경없음)
 2) 공원 (변경없음)
  3) 녹지 (변경)
  □ 녹지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262,435.9   감 875.8    261,560.1
             철도변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변경    1            완충녹지                        76,673.6    감 875.8     75,797.8   ‘91.12.7
            완충녹지             잇는 철도변
             호안변
기정    2            완충녹지        서측호안변           31,679.4      -         31,679.4   ‘91.12.7
            완충녹지
            유수지변
기정    3            완충녹지         유수지변           53,102.1      -         53,102.1   ‘91.12.7
            완충녹지
             도로변
기정    6            완충녹지      중로 1-13호선변        28,419.3      -         28,419.3   ‘91.12.7
            완충녹지
             도로변
기정    7            완충녹지      중로 1-42호선변         2,787.1      -         2,787.1    ‘98.7.6
            완충녹지
             오식도
기정    9            완충녹지       오식도 북동측           8,379.2      -         8,379.2    ‘02.1.3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기정    10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주변          10,387.9      -         10,387.9   ‘03.8.21
            완충녹지
             도로변
기정    30           완충녹지 오식도동805-1잡,806-1잡      22,579.5      -         22,579.5   ‘91.12.7
            완충녹지
                        오식도동652-2잡,653잡,
            도로변
기정    31           완충녹지 654잡,655잡,695접,696잡,   28,427.8      -         28,427.8   ‘91.12.7
           완충녹지
                           697잡,698잡,699잡

  □ 녹지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명   녹지명
                        ∘ 면적감소노선                           ∘중부발전       환수부지의          잔여부지
          철도변     철도변
 변경                      - 기정 76,673.6㎡ → 변경 75,797.8㎡      분양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완충녹지
                           (감 875.8㎡)                       설치를 위해 완충녹지 면적감소
 4) 배수지 시설 : 변경없음
 5) 하수도 시설 : 변경없음
 6) 유수지 시설 : 변경없음
 7) 폐기물 처리장시설 : 변경없음
 8) 철도시설 : 변경없음
 9) 항만시설 : 변경없음
 10) 유통업무설비시설 : 변경없음
 11) 에너지공급시설 : 변경없음
 12) 학교시설 : 변경없음
                                        15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2. 우편취급국 재설치 내역

   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개시일
  (총괄국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                                                     부산광역시
                하만○          필수           가락대로 1467                    2018.4.2.(월)
 (부산가락동)                                                    강서구
                                           (죽림동)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존속기한: 이 고시는 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8.4.3.)까지 유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 참전 전투목록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을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
 하고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육군 참전 전투목록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추가(별표)
  '54. 5. 26~55. 3. 31. 사이에 육군이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공비소탕 작전을 육군 전투 목
  록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제19213호(그2)                    관           보            2018. 3. 14.(수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
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울산복합-북부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한국동서발전(주) 울산복합화력발전소의 송전용 전기설비 신규 이용신청에 따른 접속
             제의에 의거 발전전력의 원활한 전력계통 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총 9.47km
 나. 지 지 물 : 철탑 31기(345kV 2회선 4기, 345kV+154kV 4회선 25기, 154kV 2회선 C/H 2기) 신설
 다. 전     선 : ACSR/AW 480㎟, 410㎟ × 2B, 4B × 2회선/4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2월 ~ 2022년 12월 (5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용잠동, 용연동, 울주군 청량면 일원
 나. 면 적 : 214,254㎡ (철탑부지 : 20,116㎡, 선하지 : 194,13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345kV     신설      고압선                                          도시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203-4         570      일반공업지역
  신울산복합 -
    북부산
   송전선로                                                            도시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1            458
   건설사업                                                           일반공업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산3-2          43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2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5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에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
 급2, 6급5)과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2명(7급1, 8급1)을 증원하고, 사업관리본부에 전술데이터
 링크체계(Link-16)의 성능개량,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및 킬체인(Kill-Chain) 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총액인건비제 변경 내용을 반
 영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8-5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군(軍) 인권보호,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국방전산정보원에 성과관리 등 법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useola@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8-5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소
 속기관에 8명(7급 8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이버안전센터 전담인력으로 병무청에 2명(7급 1명, 8급
 1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에 3명(7급 1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
 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
 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던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업무를 병무청에서 통합 수행함에 따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2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입영동원국 분장사무에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에 관
 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전기운영서기 1명
 을 공업서기 1명으로 전환하고, 2018년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운전서
 기보 1명을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을 위하여 민관협업 총괄 부서를 혁
 신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신설된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병무청 및 병무
 지청의 운영지원과에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18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9호
「점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를 시각장애인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서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점자법(‘17. 12. 12. 개정, ’18. 6. 13. 시행)이 개정된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에서 ‘교과서와 지도서’
      로 수정(안 제3조 개정)
3. 의견제출
 ｢점자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adela0@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3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다. 산업 진흥, 에너지 정책 대책, 광산안전 관리 업무 수요 등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기관 인력 증원
  1)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전력설비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강화 등 국민생활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신재생 보급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화
    학무기금지법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보보안 관

    제센터 전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함.

  2) 소속기관에 광산안전관리 및 광업권 심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국가기술
    표준원에 공인시험 인정기관 평가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라. 정부조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조문 신설 및 정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종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대한 한시조직 근

 거를 명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ds160@motie.go.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5539,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1. 개정이유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
 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
 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파일 특허증 도입, PCT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등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신설(안 제120조의7)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
  적으로 적시함.
 나. 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50조, 제50조의3, 제51조)
  전자파일 특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안 제104조, 제106조의5)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납부시 납부서 제출 없이 수수료납부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
  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1. 개정이유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
 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
 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반영(안 제17조)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
  적으로 적시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나.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11조, 제13조)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5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총괄할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국립검역소에 역학조사관 5명(5급 5명) 및 현장

                                          25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현안이 급증하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에 따른 새
 로운 무역질서가 태동하며, 중국, 러시아와의 全방위적 협력 수요가 발생하는 등 통상환경이 변화
 됨에 따라 통상부분 조직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설치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운영, 전력설비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 보급활성화 대책 등 국
 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광산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등을 위한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1) 통상현안 전담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신통상
   질서협력관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신설되는 2개국은 기존 통상차관보실 2개의 심의관과 상계함.
 2) 종전 ①통상정책국의 다자통상 및 다자협력 기능과 ②통상교섭실의 통상분쟁 대응 기능, ③무
   역투자실의 자유무역협정(FTA)홍보 기능을 신통상질서전략실 업무로 이관함.
   - ①(기존) 통상정책국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 (조정)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
    정책관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 ②(기존)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법무과 → (조정)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
    상질서협력관 통상분쟁대응과
   - ③(기존)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홍보협력과 → (조정)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협력
    관 홍보소통과
 3) 신통상질서·신무역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및 수입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통상정책국에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고,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
   관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대책과를, 신통상질서협력관에 통상법무기획과를 각각 신설함.
   - 디지털경제통상과 : 평가대상 한시조직(별표 5)으로 인력 8명(4급1, 5급5, 6급2)을 증원
   - 한미자유무역협정(FTA)대책과* : 한시조직(별표 6)으로 인력 13명(4급1, 5급10, 6급2)을 증원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응 총괄
   - 통상법무기획과 : 한시조직(별표 6)으로 인력 7명(4급1, 4.5급1, 5급3, 6급2)을 증원
 나. 통상정책국 및 통상협력국의 기능 일부 조정 등
  1) 러시아(구주통상과), 몽골(동북아통상과) 업무를 통상협력총괄과로 이관하고, 과 명칭을 ‘신북
    방통상총괄과’로 변경
  2) 아주통상과를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함으로써 신남방정책 관련 통상업무 소관 부서임을 명확히
   하고, 총괄 부서로서 역할⋅기능 본격화
  3) 중국과의 全방위적인 협력강화를 위해 동북아통상과에 전문인력 충원(5급 1명)
  4) 기존 통상교섭실의 통상법무과를 통상분쟁대응과로, 무역투자실의 홍보협력과는 홍보소통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신통상질서전략실로 이관하고 홍보소통과에 전문인력을 충원(5급 1명)

                                22
제19214호                    관         보      2018. 3. 15.(목요일)
 검역인력 13명(7급 5명, 8급 8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여수검역소에 병원성 비브리오 감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역사자료 전시관 운영을 위
 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6명(8급 6명)을
 증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
 하며,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개선 및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
 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
 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춘천병원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국
 립마산병원에 의무기록인력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9급 4명)을, 국
 립목포병원에 내성결핵과 신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8
 급 3명, 9급       6명)을,   국립재활원에 장애인건강사업과 신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8명, 9급 8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권보장법 담당 2명(5급1, 6급1), 연명의료결정법 담당 1명(6급1), 정보보
       안 관제센터 담당 2명(7급1, 8급1) 증원
 나. 소속기관 : 역학조사관 등 국립검역소 20명(5급5, 7급6, 8급9), 소록도병원 전시관 운영 담당 1
       명(연구사1)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담당 간호인력 6명(8급6),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
       안전관리 담당 3명(6급1, 8급1, 9급1) 증원
 다. 총액인건비 활용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조직, 정원 및 평가기간을
       재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