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조윤희 趙潤熙 1932. 9.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조용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천리 214
김봉섭 金鳳燮 1942.12. 1.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김병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개곡리 1129
박숙녀 朴淑女 1945. 2.1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김병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개곡리 1129
박용겸 朴容兼 1931. 7.15.   남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박남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용리 1487
허옥소 許玉昭 1935. 6.14.   남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박남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용리 1487
오경숙 吳敬淑 1938. 2.17.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최경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곡리 23
권오형 權五亨 1937. 7. 4.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이소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대리 133
이흥순 李興淳 1942. 9.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이봉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75
김삼암 金三岩 1943. 1.20.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김만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입석리 496
김희록 金希錄 1945. 4.2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김만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입석리 496
권용태 權容泰 1932. 8.25.   남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권용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선두리 105
서덕교 徐德敎 1932.11.2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서학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북리 243
장생금 張生今 1932.11.1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서학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북리 234
홍종율 洪鍾律 1935. 8.27.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홍순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화신리 382
윤기재 尹琦在 1934. 1.26.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윤용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율정리 165
이래준 李來俊 1934.10. 5.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윤용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율정리 165
최오연 崔五蓮 1932. 1.23.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 최명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계룡리 663
김동수 金東洙 1939. 3.30.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김덕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92
배석일 裵錫壹 1937. 7. 5.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배기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내촌리 404

                                      59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예태진 芮泰鎭 1940.11.29.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배기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내촌리 404
이소아 李小阿 1929. 6.10.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권토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어성전리 211
이승환 李承煥 1933. 2.10.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이원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소화리 1406
권인기 權仁基 1942. 3.13.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권칠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곡리 189
김중식 金仲植 1936.11.11.   남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김동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고도리 618
고명천 高明天 1944. 5.18.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고이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8
하영순 河永洵 1936. 3. 9.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하세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영평리 256
조봉숙 趙鳳淑 1937.12.26.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하세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영평리 256
이희생 李熙生 1938. 6. 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이덕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외촌리 1204
조경순 趙庚順 1931. 3.19.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조현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곡리 254
한상기 韓相基 1935.12. 4.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한판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산리 109
김동원 金東元 1942. 6. 7.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김수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하리 465
라학선 羅學仙 1945. 4.0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김수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하리 465
도영두 都永斗 1935. 1.11.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도선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리 531
고인숙 高仁淑 1936. 7.19.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도선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리 531
이봉희 李鳳熙 1932. 2.17.   남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이상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덕리 128
박연옥 朴蓮玉 1936. 6.23.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이상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덕리 128
위점환 魏점煥 1932.11. 2.   남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위길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방촌리 475
김행자 金幸子 1939.10.17.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위길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방촌리 475

                                     60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3 월18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건설교통부장관                  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504-
   항공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9182, 팩스 504-2679)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4-64호
 을 반영한 항공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702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 주요내용
                                         공고합니다.
 가. 인천국제공항에 외자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2004년 3 월18일
  위하여[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지
                                                           건설교통부장관
  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정된 관세자유지역내에 설치되는 물류시설을 [항
                                            입법예고
  공법]의 공항시설에 포함
                                         1. 제안이유
 나. 비행장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규정
                                          항공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7024호)됨에
  하고 있는 항공기 코드번호와 코드문자에 따라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분류하고, 비행장 설치시 참조하는 항공기 코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문자에는 F급 기준을 추가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법 제10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두도록 하고 있
                                         2. 주요골자
  는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가. 종전에는 착륙대등급별 폭에 따라 정하던 기본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표면의 폭을 앞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
                                           14 규정과 일치하도록 항공기코드번호별로 정하
  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도록 함.
 라. 법 제10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나. 항공법 제2조 항행안전시설의 정의중“전파”를
  이 정한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에 대               “유선통신·무선통신”으로 개정함에 따라“항공
  하여는 소음부담금을 2배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               정보통신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분류함.
  도록 함.                                   다. 항공기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대
3. 의견제출                                    상·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항공기·장비품 및
 이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품등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를 명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등을 정함.
 리부 항공정책과로 2004년 4 월 7 일까지 제출하            라. 부가형식증명·기술표준품형식승인 및 부품등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          항을 정함.
 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공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위하여 공역지정ㆍ공역운영절차ㆍ공역이용자의

                                    71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4. 제조업체명:(주)원일실업                       같은법 제56조
 ○인증번호:제 기기-169호                      7. 기타사항
 ○인증일자:2004년 3 월11일                    ⑴즉시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경인

 ○대표자:이완표                               지방환경청으로 반납하여야 함.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이가팔리 27-9            ⑵폐기물관리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

 ○인증품목:탈취제                              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

5. 제조업체명:한얼용사촌복지공장                      하지 아니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할 수

 ○인증번호:제 기기-170호                        없으며, 허가취소날부터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
 ○인증일자:2004년 3 월11일
                                        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대표자:안종대외21인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99-5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7호
  시화공단 3마 621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인증품목:로타리식 자동제진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6. 제조업체명:(주)토피아넷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제 전기-108호
                                      공고합니다.
 ○인증일자:2004년 3 월11일
                                          2004년 3 월18일
 ○대표자:김용달
                                                          원주지방환경청장
 ○소재지: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8-51
                                  1. 상 호:한국환경산업(주)
  (윈스타워 701호)
                                  2. 대표자:윤금옥(
 ○인증품목:실물화상기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04-1
                                       (☎ 033-733-8001)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45호
                                  4. 영업소 소재지:(주)대성환경건설과 측정대행 계약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선진기업의 허가
                                  5.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20호
가 취소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6. 등록일자:2004년 3 월12일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8호
   공시송달서                                  권고재결공고

1. 업체명(대표자):선진기업                       2003년10월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이장헌: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 소재지: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50-11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업종 및 허가번호: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2004년 3 월18일
 (감염수집 제50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4. 행정처분의 제목:허가취소                      1. 사건명:여객선 골든진도호·여객선 프린세스호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수집·운반업 허가를            충돌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3-51호)
 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6. 처분의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호 및            진도운수주식회사

                                 73
4. 제조업체명：(주)원일실업
○인증번호：제기기-169호
○인증일자：2004년3 월11일
○대표자：이완표
○소재지：경기도포천시소홀읍이가팔리27-9
○인증품목：탈취제
5. 제조업체명：한얼용사촌복지공장
○인증번호：제기기-170호
○인증일자：2004년3 월11일
○대표자：안종대외21인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2099-5
시화공단3마621호
○인증품목：로타리식자동제진기
6. 제조업체명：(주)토피아넷
○인증번호：제전기-108호
○인증일자：2004년3 월11일
○대표자：김용달
○소재지：서울성동구성수2가278-51
(윈스타워701호)
○인증품목：실물화상기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45호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선진기업의허가
가취소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공시송달서
1. 업체명(대표자)：선진기업
(이장헌：
2. 소재지：서울송파구잠실본동250-11
3. 업종및허가번호：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
(감염수집제50호)
4. 행정처분의제목：허가취소
5.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후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휴업
6. 처분의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제28조제3호및
같은법제56조
7. 기타사항
⑴즉시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을경인
지방환경청으로반납하여야함.
⑵폐기물관리법제27조규정에의하여허가가취소
된자로서그허가가취소된날부터2년을경과
하지아니한자는폐기물처리업허가를득할수
없으며, 허가취소날부터영업행위를할경우에는
같은법제59조규정에의하여5년이하의징역또
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됨.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7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한국환경산업(주)
2. 대표자：윤금옥(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원주시단계동904-1
(☎033-733-8001)
4. 영업소소재지：(주)대성환경건설과측정대행계약
5.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0호
6. 등록일자：2004년3 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8호
권고재결공고
2003년10월2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골든진도호·여객선프린세스호
충돌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51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진도운수주식회사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73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준수사항등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고시토록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함.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
 바.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하이고 승객 5            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 초과 9인승이하의 비행기는 전방의 지형을 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장착하도록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및 수직분리축소공역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서의 운항승인 절차를 정함.                         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504-
 아.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종류, 관제업무의 수행               9182, 팩스 504-2679)
  절차ㆍ분리, 비행정보ㆍ경보업무 제공내용과 각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4-34호
 자. 비행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코드번호와 문자에 따라 활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주로, 착륙대와 유도로등의 적합한 시설을 설치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하도록 함.
                                        거 이를 공고합니다.
 차. 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성
                                           2004년 3 월18일
  능적합증명을 위한 신청절차, 검사내용 및 검사
                                                          중소기업청장
  기관 지정절차등을 정함.
                                           우수제품마크인증
 카.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설치대상,
                                        1. 제조업체명:(주)정신오에이시스템
  설치기준, 관리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인증번호:제 생활-65호
  밖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
                                         ○인증일자:2004년 3 월11일
  여 고시토록 함.                              ○대표자:정해현
 타.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의 최저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13-1
  소음영향도 기준을 80WECPNL 에서 75WECPNL         ○인증품목:펀치
  로 조정함.                                2. 제조업체명:한유시스템(주)
 파. 정기 또는 수시검사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             ○인증번호:제 생활-66호
  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 항공            ○인증일자:2004년 3 월11일
  기 운항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              ○대표자:한영일

  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함.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245-7
 하.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및 인증절차, 정비조직인             ○인증품목:연결식의자, 운동장용의자
  증의 취소 및 정비등의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3. 제조업체명:한국가로수보호(주)
  정비조직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인증번호:제 건재-203호
  와 방법 등을 정함.                            ○인증일자:2004년 3 월11일
3. 의견제출                                  ○대표자:최병섭
 이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재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170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             ○인증품목:재활용재를 이용한 수목 보호 덮개 및
 리부 항공정책과로 2004년 4 월 7 일까지 제출하            받침틀

                                   72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위 대표자 박관영                               귀사는 프린세스호의 선박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프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10                       린세스호가 인천항을 입항하면서 항계내 짙은 안개로
 귀사는 골든진도호의 선박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골              시계가 50미터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를 따라
든진도호가 인천항을 출항하면서 항계내 짙은 안개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 중 경계를
시계가 50미터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를 따라              소홀히 하여 2003년 8 월 3 일 14시30분경 인천항을
항행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 중 경계를              출항중이던 골든진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소홀히 하여 2003년 8 월 3 일 14시30분경 입항중이        선원 1명과 여객 18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던 프린세스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여객 7명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이하로 제한된
이 부상하였습니다.                               상태에서 양 선박이 항로항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이하로 제한된             고 무중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
상태에서 양 선박이 항로항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              히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고 무중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              이는 귀사가 해상여객의 안전과 선체의 안전항해를
히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선박을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소
이는 귀사가 해상여객의 안전과 선체의 안전항해를               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이룰 수 있도록 선박을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소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객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객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고 판단됩니다.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3
고 판단됩니다.                                 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3                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0호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9호                      2003년10월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권고재결공고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3년10월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4년 3 월18일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4년 3 월18일                         1. 사건명:여객선 골든진도호·여객선 프린세스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충돌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3-51호)

1. 사건명:여객선 골든진도호·여객선 프린세스호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충돌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3-51호)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8

  주식회사 원광                                 골든진도호와 프린세스호가 인천항 항계내에서 짙

  위 대표자 류복수                              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8                       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

                                    74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2003년 8 월 3 일 14시30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 양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1명과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
여객 25명이 부상하였습니다.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이하로 제한된             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에서 양 선박이 항로항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
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울체신청공고제2004-55호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여객선 안전관리주체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서 귀 지부가 여객선의 항로항행, 항법 준수, 안전속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력 준수,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등의 착용 등 여                2004년 3 월18일
객과 여객선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                                  서울체신청장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              순번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번호

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1   (주)지 엔 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13292
                                              오 태 영     호계1동 533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주)동성텔레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13293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3
                                              추 청 환     808
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3   (주)세광멀티컴 서울 중구 신당5동            113294
기 바랍니다.
                                              고 현 옥     142-2 상명빌딩 3층
                                          4   영 현 네 트 웍 인천 부평구 일신동           11329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1호
                                              이 창 성     108-9
    권고재결공고                                5   새턴정보통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3296
 2004년 1 월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김 영 수     44-16 외교빌딩 6층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   (주)스카이코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13297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레이션 석봉진 도당동 164-2
    2004년 3 월18일                                        유성산업개발 3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7   (주)인간과컴퓨 서울 노원구 중계동 143 113298
1. 사건명:어선 대성3호 전복사건(인천지방해양안                   터 최종일     우암에이스타워 203호

 전심판원 제2004-2호)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부산체신청공고제2004-48호
  정광복(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212                   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귀하가 소유한 대성3호가 보문사선착장을 출항하                    2004년 3 월18일
여서 석모도 하리선착장을 향하여 귀항하던 중 2003                                부산체신청장
년10월25일 15시40분경 보문사선착장 북서 약 1,000    ○등록번호:제120817호
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41분 18초·동경 125도 17분    ○상 호:진주정보통신
36초 해상에서 전복되면서 선원 1명이 실종되는 결과        ○대표자:임세영
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업소 소재지:경남 진주시 하대동 70-2
이 사고는 귀하가 위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              공단시장내 149호, 156호
전에 기상 상태와 지형적인 특성을 포함한 해상 상태         ○등록일자:2004년 3 월15일
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함으로써 발생한          ○비 고:신규

                                    75
중경계를소홀히하여2003년8 월3 일14시30분
경양선박이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여선원1명과
여객25명이부상하였습니다.
이사고는짙은안개로시계가50미터이하로제한된
상태에서양선박이항로항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하
고과도한속력으로항행하면서경계를소홀히하여
발생하였다고판단되며, 이는여객선안전관리주체로
서귀지부가여객선의항로항행, 항법준수, 안전속
력준수, 승객의안전을위한안전띠등의착용등여
객과여객선의안전관리가제대로이행되는지지도·
감독을소홀히한결과이므로유사한사고의재발방
지를위하여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할필요가
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3
의규정에의거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1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1 월2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대성3호전복사건(인천지방해양안
전심판원제2004-2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정광복(
인천광역시강화군삼산면하리212
귀하가소유한대성3호가보문사선착장을출항하
여서석모도하리선착장을향하여귀항하던중2003
년10월25일15시40분경보문사선착장북서약1,000
미터거리인북위37도41분18초·동경125도17분
36초해상에서전복되면서선원1명이실종되는결과
를초래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위선박에선장으로승선하여출항
전에기상상태와지형적인특성을포함한해상상태
를감안하지아니하고무리하게출항함으로써발생한
것으로판단합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하
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8일
서울체신청장
순번상호및대표자영업소
소재지등록번호
1
(주)지
엔
텔경기도안양시동안구113292
오태영
호계1동533
2
(주)동성텔레콤경기도구리시교문동113293
추청환
808
3
(주)세광멀티컴서울중구신당5동
113294
고현옥
142-2 상명빌딩3층
4
영현네트웍인천부평구일신동
113295
이창성
108-9
5
새턴정보통신㈜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13296
김영수
44-16 외교빌딩6층
6
(주)스카이코퍼경기도부천시원미구113297
레이션석봉진도당동164-2
유성산업개발3층
7
(주)인간과컴퓨서울노원구중계동143
113298
터최종일
우암에이스타워203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4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8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제120817호
○상
호：진주정보통신
○대표자：임세영
○영업소소재지：경남진주시하대동70-2
공단시장내149호, 156호
○등록일자：2004년3 월15일
○비
고：신규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75
제15647호                         관          보                 2004. 3. 18.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45호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718번

      학교시설사업(안락2초등학교)시행계획                        지 일원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718번지 일원의 안락2                  다. 사업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11,315.31㎡
 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시설
                                                 -교사부지:3,343.90㎡
 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체육장:2,820.00㎡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경 및 기타:5,151.41㎡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
                                                라. 사업시행자
 설과(☎ 051-8600-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1)공사시행자: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72-8
 에게 보입니다.                                         번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2004년 3 월18일                               2)부지보상 및 취득자: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
                     부산광역시 교육감                    동 72-8번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가. 사업명:안락2초등학교 신축공사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 4 월~2006년 3 월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동래구 안락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718     답       3,630.0     3,630.0 대 한 주 택 공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628     잡       2,483.0      157.0     〃               〃
    629     대       1,312.0      582.0     〃               〃
    630     대       1,547.0      480.0     〃               〃
    667     잡        3709.0     3,247.0    〃               〃
    719     답       1,474.0     1,474.0    〃               〃
    735     답       1,289.0     1,270.0    〃               〃
    736     답         357.0      357.0     〃               〃
    737     답         813.0        18.0    〃               〃
1072-9      구       1,572.0     100.31 국(건설교통부)
소     계            18,186.0   11,315.31
4.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정착물 및 지장물포함):없음
5.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분묘 없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4-3호                              보고시 하였으나 누락부분이 발생하여 추가 고시합

     학교(순천이수고)시설사업시행계획추가고시                      니다.

1. 순천이수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

 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순천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                        2004년 3 월18일
 정에 의거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04-2호로 관                                       전라남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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