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hyun0208@korea.kr
   - 팩스 : 02-2100-4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4411, 팩스 02-2100-442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인기 개발 등 항공분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공장
확산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흥지역
해외진출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WTO 통상분쟁 대응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기체결된 FTA 개선·후속협상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강화 및 지진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2명 직급을 상향조정(9급 2명 → 8급 1명, 6급 1명)하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內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할 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57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1,000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 개발 생산 사업별, 석유 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시 원리금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호, 2017.1.17)에 의하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나. 융자금 실수요자
   가)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3. 융자신청
  ㅇ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 통해
     별도 게재 예정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4), 광물자원팀(044-203-5153),
     한국석유공사 융자팀(052-216-2661), 한국광물자원공사 융자지원팀(033-736-5742), 해외자원개
     발협회 개발지원팀(총괄 02-2112-8711, 석유 02-2112-8728, 광물 02-2112-8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8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4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
     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1, 2538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359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지에스아이엘(이정우) ② 두산건설(주)(이병화) ③ (주)
     한라(정몽원, 박철홍)
 나. 전화번호 : ① 070-7574-1728 ② 02-510-3272 ③ 02-3434-5494
2. 명칭 :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구조 및 설계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안전한 터널 공사를 가능
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이다. 터널공사현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
근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다양한 터널 공정별 작업 순서와 터널 공정상황에
기반한 위험예측 분석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
  <범위>
  실시간 터널작업 공정분석에 기초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측을 구현하기 위하여 터널근로자 식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 송수신 및 터널 내 환경정보획득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위험성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터널 내 근로자
위치 및 작업 현황파악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360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지텍크(이민희) ② (주)서영엔지니어링(박광준, 최태형)
     ③ 삼부토건(주)(남금석) ④ 최용규
 나. 전화번호 : ① 051-621-6911 ② 02-6915-7000 ③ 02-3706-2012 ④ 051-663-475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6호
3. 명칭 :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시험방법으로 1,000kgf/cm2
이상의 고유압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말뚝의 한정된 단면에 고유압 잭의 배치를 원활하게 하여 시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압잭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며, 설치 및 해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상하판 변위 및 유압잭의 팽창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팽창변위계, 복동식
고유압 장치의 상호간을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동조식 배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범위>
  고유압 장치,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팽창변위계 그리고 상호 연결된 동조배관시스템으
로 구성되며, 재하시험 후 실린더를 복귀하고 빈 공간에 그라우팅이 가능한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현
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5. 보호기간 : 2012.05.29 ~ 2017.05.2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0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36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에이비엠그린텍(김병철) ② (주)서린디앤씨(서주영) ③
     (주)건기(이대연)
 나. 전화번호 : ① 051-759-8632 ② 053-742-7585 ③ 055-351-213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8호
3. 명칭 :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건축물 / 친환경건축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한 녹색기술로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체와 센서제어부를 포함
하는 복수개의 캠과 링크 암 구조를 지닌 추적 장치부가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광케이블과
커넥팅 기술이 포함된 전송부와 확산 기능이 강화된 산광부를 통해 실내에 직접 주광을 공급하는 친
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이다.
  <범위>
  태양위치 검출센서, 복수개의 캠 및 링크 암 구조의 태양추적 장치,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
판상집광체로 구성된 광수집부, 광케이블 커넥터 전송부 그리고 배광 확산구조의 산광부로 구성된 주
광조명시스템 및 설치공법
5. 보호기간 : 2012.06.04 ~ 2017.06.0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1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태식) ② 삼부토건(주)(남금석) ③
    동부건설(주)(이중길) ④한포스(주)(이정수)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232 ② 02-3706-2114 ③ 02-3484-2114 ④ 031-366-775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7호
                                       362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 명칭 : 접힘 및 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질 및 기초 / 옹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띠형 섬유보강재의 길이방향 중간부에 접힘홈이 형성되어 있어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
체결하고, 보강재의 후단은 전폭으로 펼쳐 세워 뒤채움흙에 매립하여 수동저항력을 향상시키며, 식물
자생이 가능한 식생블록과 무식생블록을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친환경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법이다.
  <범위>
  보강재 앞단은 반폭으로 접어 블록에 직접 체결하고, 보강재 후단은 전폭으로 펼쳐 세워 뒤채움 흙
에 매립하는 띠형 섬유보강재 및 식생공간이 있는 블록 내부에 식생기반포대를 넣는 구조의 친환경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5. 보호기간 : 2012.05.29 ~ 2017.05.2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사무소(신동안, 오선교) ②
    한천구
 나. 전화번호 : ① 043-220-8500 ② 043-256-902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0호
3. 명칭 :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기초 / 기타 기초
                                       363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PE필름 소재의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피복하여 양생함으
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하여 최저기온 –5℃이상의 한중콘크리트에
서는 초기동해 방지, 균일한 양생온도 확보, 소정의 재령일에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두께
80cm이상의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에서는 단열보온성능에 의하여 표면부의 온도를 단열보온 유지시
켜, 중심부와 표면부간의 수화열 온도차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리트와 기
초매트 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범위>
  일 최저기온 –5℃ 이상의 한중콘크리트 양생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또한, 두께 80cm 이상인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양생에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
복하여 중심과 표면간의 온도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화열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
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용 단열보온양생공법
5. 보호기간 : 2012.06.05 ~ 2017.06.04.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에스앤씨산업(이대호) ② (주)세광종합기술단(이재완) ③
    (주)세일종합기술공사(이호순)
 나. 전화번호 : ① 02-521-8430 ② 02-6085-3826 ③ 02-829-6253
2. 명칭 : 프리캐스트 코핑과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만 비부착시킨 PSC 거더 및 PSC 데크를 이
         용한 조립식 잔교 공법 (SPC 잔교 공법)
                                       364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프리캐스트 코핑,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데크를 이용하여 가시
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잔교 공법으로, 코핑을 구성하는 받침부재를
통해 단순거치 조립시공이 가능하면서도 코핑 내부에 원뿔대형 형상의 강판을 설치함으로써 구조적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부분 비부착 긴장재를 통해 단부에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프
리캐스트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함으로써 경간을 증대시키고 말뚝의 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 잔교 공법이다.
  <범위>
  말뚝의 두부에 연결부재를 설치하고, 원뿔대형 중공부가 형성되고 받침부재가 설치된 프리캐스트
코핑을 말뚝의 두부에 거치한 후, 말뚝의 두부와 코핑의 중공부에 속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
과 코핑을 일체로 결합한 다음, 비부착 충진재를 사용하여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만 비부착시킨
PSC 거더와 PSC 데크를 가설하고 토핑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조립식 잔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세청공고제2017-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중랑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세종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해운대세무서를, 광주지방국세청의 서광주세무서에 광산지서를, 부산지방국세청의
제주세무서에 서귀포지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3명, 5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각 신설 세무서의 4개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
                              365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7. 1. 16.
  나. 등록번호: 제23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법인명(대표자) : 평창무지개송어영어조합법인(대표 박상우)
  나. 법인 영업소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미날1길 53
  다.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 : 【별첨 1】[홈페이지(http://www.nfqs.go.kr)]과 같습니다.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송어
  나. 품목명 분류기준 : 0301.91.000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 평창송어
    2) 영문명: Pyeongchang Rainbow Trout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일원
  나.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별첨 2】[홈페이지(http://www.nfqs.go.kr)]과 같습니다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월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7. 1. 16.
  나. 등록번호: 제24호
                              382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3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포 신간척지 양수장 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627-3번지외 1필지
 o 공사개요
  - 취수펌프(4.6㎥/분) :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06.09.~2017.01.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조산보 등 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량
                             허가번호 면적(㎡) (㎥/일)            허가기간
       요천
 조산보 (국가)    남원시 조산동 112    제2001-26호 810   2,600 ‘16.08.08. ~ ‘21.08.07.
       요천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산21-4 제2001-27호 104.1
흑송양수장 (국가)                                   260 ‘16.08.25. ~ ‘21.08.0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49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8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60721-
002
타이탄맞고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2-21
2017-01-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
CC-NP-160721-
003
타이탄바둑이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2-21
2017-01-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3
CC-NP-160721-
004
타이탄포커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2-21
2017-01-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4
CC-NP-150108-
002
천지맞고(Chungi
Matgo)
D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16-12-07
2017-01-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5
CC-NP-150108-
003
천지바둑이(Chungi
Baduki)
D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16-12-07
2017-01-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6
CC-NP-150108-
004
천지포커(Chungi
Poker)
D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16-12-07
2017-01-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 지리적표시등록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가. 법인명(대표자) : 사단법인진도군전복협회(대표양원택)
나. 법인영업소소재지: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모사길109-124
다. 구성원및구성원별생산현황: 【별첨1】[홈페이지(http://www.nfqs.go.kr)]과같습니다.
3.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가. 등록대상품목: 전복
나. 품목명분류기준: 0307.81.0000(관세법에따른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진도전복
2) 영문명: Jindo Abalone
4.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가. 대상지역범위: 행정구역상전라남도진도군일원
나. 대상지역지도등상세내역:【별첨2】[홈페이지(http://www.nfqs.go.kr)]와같습니다.
5. 품질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 등록자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7. 1.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 37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 구 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제한의 대상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조기개통구간 8.1km)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
               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13)으로 문의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호
                             도로사용개시(조기개통)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번 호 : 국도3호선
3. 노 선 명 :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8.1km),
5. 주요 통과지 : 연천군(동막리, 옥산리, 도신리)
6. 사용 개시일 : 2017년 1월 25일 (13시)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7년 1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Tel : 02-2110-6813)
  -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384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8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은이유로그차량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37호선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4.0미터
(도로의구조보전과통행의안전에
지장이없다고도로관리청이고시한
도로의경우에는4.2미터), 길이16.7미
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연천군연천읍동막리
∼연천군신서면도신리
(조기개통구간8.1km)
기간
공고일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그밖의사항: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13)으로문의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호
도로사용개시(조기개통)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 국도3호선
3. 노
선
명: 연천-신탄리도로건설공사
4. 사용개시구간: 경기도연천군연천읍동막리∼경기도연천군신서면도신리(8.1km),
5. 주요통과지: 연천군(동막리, 옥산리, 도신리)
6. 사용개시일: 2017년1월25일(13시)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7년
1월~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Tel : 02-2110-6813)
- 첨부서류: 위치도(생략)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2월 20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동진호·어선 만정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6-031호)
2. 피 요 청 자 : 김** (1947. 2. 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만정호가 2016년 2월 4일 08시 47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여남갑등대
로부터 약 057도 방향, 3.4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6분 27초․동경 129도 28분 46초 해상에서 어선
동진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동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변침하면서 정선한 채 떠있는 만정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정호가 정선한 상
태에서 기관실 바닥 수리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선한 상태로 떠있는 중에도 다른 수리작업 등
을 해서는 안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6년 하반
기 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
   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6년 12월 31일
  나. 실 효 일 자: 2017년 1월 2일
  다. 실효 무선국: 『붙임』참조
                               385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7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7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1950.02.06.                 중국      2012.03.09.
                    경상북도 경주시       홍성호
 홍성호        남       안강읍    양월리    (HONG     2017.01.17.
                       1193번지  CHENGGAO)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 제출에
        1960.02.28. 서울시 구로구         중국      2009.06.04.    의한 국적취득
 김금선                    구로동
            여        402번지의 7 (JIN 김금선
                                   JINSHAN) 2017.01.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등에 따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8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5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규칙 제29조제1항제1의2호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영시스템 성
 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⑤ 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목표관리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매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를 5%이상 초과하여 달성한 사업장을 말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
   고시·공고→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3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7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7년1월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홍성호
1950.02.06.
경상북도경주시
안강읍양월리
1193번지
중국
2012.03.09.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남
홍성호
(HONG
CHENGGAO)
2017.01.17.
김금선
1960.02.28.
서울시구로구
구로동
402번지의7
중국
2009.06.04.
여
김금선
(JIN JINSHAN)
2017.01.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호
에너지진단운용규정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등에따른에너지진단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8호)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5조(에너지진단의면제등)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규칙제29조제1항제1의2호에서“에너지경영시스템을도입한자로서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
하고있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경영시스템성
과평가운영규정」에따라공단이사장이인정하는사업장을말한다.
⑤규칙제29조제1항제6호에서“목표관리대상으로온실가스·에너지절감실적이우수하다고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한후정하여고시하는자”란최근2년간의온실가스·에너지목표
이행실적평가결과매년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를5%이상초과하여달성한사업장을말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개정된‘에너지진단운용규정’ 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
고시·공고→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