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사
  항을 반영하고, 수소전기 중·대형 화물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개선
ㅇ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화물(2종) : 제이제이모터스의 젤라,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 전기버스(1종) : 이비온의 E6(86.1 kWh)


2. 주요내용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7호 및 제30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10호
ㅇ 충전방해행위 : 고시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
   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6. (생 략)                     1.~ 26. (현행과 같음)

 27.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전기자동차              27.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전기자동차, 젤라 전
                                       기트럭

 28.~ 29. (생 략)                    28.~ 29. (현행과 같음)



                   <신설>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9. (생 략)                      1.~ 9.   (현행과 같음)


 10. 이비온 E6                        10. 이비온 E6(60.1kWh, 86.1kWh)
제6조 (충전방해행위)                         제6조 (충전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6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① 영 제18조의8 제1항 제6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
 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           한다.
 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
 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6 제7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영 제18조의8 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
 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           한다.
 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영 제18조의6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③ 영 제18조의8 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음 각 호와 같다.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별표 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별표 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4.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4.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승합/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구분 자동차승용              수소전기버                승용
                경·소형 중·대       스          구분 자동         중·대형
                       형                         차 경·소형  (수소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전기버스)
           75.0  75.0 20.0 20.0 이상
  소비효율 이상        이상   이상                 에너지 75.0 75.0 20.0 75.0 12.0
   (km/kg)                              소비효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km/kg)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                           “좌 동”
 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 수소전기버스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 ** 수소전기 중ㆍ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제외한
 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              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             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5”에 따른다.
***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 수소전기 중ㆍ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0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에 신설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제
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hunk7272@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2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제4조제5호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테나공급전력밀도
              주파수대역(㎒)                                            비고
                                               또는 복사전력
5150~5350,    5470~5850,    17705~17715,
                                               10 ㎽/㎒ 이하
17725~17735, 19265~19275, 19265~19295

17700~17740, 19260~19300                        1 ㎽/㎒ 이하

5925 ~ 6425                                      25㎽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 지하철 객차 내에서 사용하는
5925 ~ 6425                                      250㎽ 이하     무선기기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5925 ~ 7125                                      250㎽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1770 ~ 17740, 19260~19300                       1㎽/㎒ 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납부고지및독촉을하였으나미납된건에대하여자산관리공
사에위탁할예정임을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공시송달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김용희
680710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3,105,230 
서울행정법원20
17아12840
서승종
790301
-1******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139번길 361-21
6,169,330 
서울행정법원 
2018아12351
백승엽
860117
-1******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 12길 25-56
3,420,410 
대전지방법원 
2020아81
장추문
640402
-1******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20다길 15-4
6,175,470 
서울행정법원 
2019아13400
김종태
550315
-1******
전남 영양군 삼호읍 세가래1길 17
6,197,160 
서울행정법원20
17아11688
조현동
750410
-1******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11
3,098,000 
서울행정법원 
2018아11188
김경아
670208
-1******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길 256
5,207,120 
서울행정법원 
2015아11108
정진옥
570216
-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35
6,231,670 
서울행정법원 
2017아11483
성수원
620726
-1******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6가길 46-21
3,051,710 
서울행정법원20
16아12366
박상우
660207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7, 405호
6,181,180 
서울행정법원20
18아10653
김종철
690206
-1******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177
6,227,900 
서울행정법원 
2018아10643
  ※ 2022년도 일반회계 /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4.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5.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4, 팩스044-868-8125)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다. 전자우편주소: kts9332@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7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
법」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 제
~
중강진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일 원
13,154㎡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64-3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719-7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일원
0.5 ㎞
2. 공사명 : 국도5호선 창녕 성산 정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2)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7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 선 명
거제 ~ 중강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변경)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기점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64-3
  - 종점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719-7      (L=0.5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ㅇ 도로미관의 훼손 방지
ㅇ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ㅇ 국도5호선 창녕 성산 정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주행차량의 안전성 제고 및 
   민원해소를 통하여 차량운전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 제
~
중강진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일원
13,154㎡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64-3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719-7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일원
0.5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창녕 성산 정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09월 13일 ~ 2024년 08월 27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418-29
답
68
68
서**
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
서**
김해시 함박로 **
2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392-7
답
227
227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
우포농협
창녕군 대합면 
창한로 **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
우포농협
창녕군 대합면 
창한로 **
지상권설정
3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394-2
답
57
57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
우포농협
창녕군 대합면 
창한로 **
근저당권설정
4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604-3
답
139
139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
우포농협
창녕군 대합면 
창한로 **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
우포농협
창녕군 대합면 
창한로 **
지상권설정
5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392-4
답
3
3
김**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
부산경남
우유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부산지점
가압류
6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392-3
도
로
79
79
김**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
7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64-4
임
야
662
662
박**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 **
8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86-7
임
야
38
38
김해**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
9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86-8
임
야
69
69
김해**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2)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53호
제3종시설물의지정해제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2022년03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송파IC교
서울특별시
송파구장지동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철거
-
목감(서울)
휴게소
경기도
시흥시목감동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철거
-
◉문화재청고시제2022-33호
「대구경상감영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사적 「대구 경상감영지」의 사적 추가지정 사
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대구 경상감영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대구 경상감영지」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감영공원)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2필지 3,084.1㎡ 및 보호구역 7필지 1,262.1㎡ 추가(지번별 면적
조서 참고)
  4) 추가지정 사유 : 대구 경상감영지의 상징적 정문의 실체가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중구청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 팩스 053-803-3729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 주소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동인동2가)
붙임 : 1.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2. 지형도면
[붙임 1]
「대구 경상감영지」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 구역]
문화재 구역 지정면적: 2필지 / 3,084.1㎡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면적: 7필지 / 1,262.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동
23-2
대
2,450.3
2,450.3
대구광역시
대구 중구 공평로 88
2
포정동
40-1
대
633.8
633.8
대구광역시
대구 중구 공평로 88
계
3,084.1㎡
3,08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동
20-1
대
179.2
179.2
이○충
2
전동
21-1
대
366.6
366.6
장○재,
장○준,
장○영
3
전동
22
대
201.7
201.7
김○순
4
전동
23-1
대
196.0
196.0
이○생,
장○욱
5
전동
24-2
대
79.3
79.3
방○수
6
전동
24-6
대
103.1
103.1
이○란
7
전동
27-1
대
136.2
136.2
김○령
계
1,262.1㎡
1,262.1㎡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속초항태건건설A호등부표 외 1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03월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속초항태건건설
A호등부표
N  38°11´37.8˝
E 128°36´16.7˝
Fl (4)Y8s
7
황망대형
2022. 
3.2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
까지
속초항태건건설
B호등부표
N  38°11´37.8˝
E 128°36´16.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저동항버드건설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저동항버드건설
등부표
 37°29′18.0″N
130°54′51.9″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3.2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기능정지
(소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3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2년 0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등

                      점유주파수     안테나 절대이득을
 주파수 대역(㎒)                                           비고
                       대역폭      포함한 전력밀도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
                                              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5925~6425           160㎒ 이하    2dBm/㎒ 이하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
 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
 비의 기기 라.특정소출력무선기기 5)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기기 “다)5925~642
 5㎒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전자파
                                                          적합등록
                                               인체보호                기기
           대상기자재                     전자파               적합                   기타 사항
                                         무선 유선                     부호
                                     적합성                  지정
                                               전자파 전자파 인증    자기
                                                          시험
                                               흡수율 강도        시험
                                                          기관
                   가)5150~5350㎒,
                     5470~5850㎒       ○   ○    ○      ○           LARN5
                     주파수 대역
                   나)5925~6425㎒
                                      ○   ○    ○      ○           LARN5A
                     주파수 대역
           5) 무선랜을                                                           지하철
              포함한 다)5925~6425㎒                                              내에서만
라. 특정소출력                              ○   ○    ○      ○           LARN5D
              무선접속   주파수 대역                                                 사용하는
   무선기기
              시스템용                                                          무선기기
              무선기기                                                         건물 내에서만
                   라)5925~7125㎒
                                      ○   ○    ○      ○           LARN5B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무선기기
                   마)17700~17740㎒,
                     19260~19300㎒     ○   ○           ○           LARN5C
                     주파수 대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61 호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16호(2021.12.29)에의거지구계획변경(8차) 승인고시된고양지축공공주
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계획변경(9차)에대한사항
을승인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1단계: 2008년10월14일∼2022년3월31일
2단계: 2008년10월14일∼2022년10월31일
- (변경) 1단계: 2008년10월14일∼2022년8월31일(증5개월)
2단계: 2008년10월14일∼2023년6월30일(증8개월)
라.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마.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
2) 철도(변경)
3) 주차장(변경없음)
4) 광장(변경없음)
5) 공원(변경없음)
6) 녹지(변경)
7) 공공공지(변경없음)
8) 하천(변경없음)
9) 학교(변경없음)
10) 종교시설(변경없음)
1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변경없음)
1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13) 유수지(변경없음)
사.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아.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2 -
자.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차.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 사업시행자의자금사정및공사추진일정에따라변경가능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카.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타.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파. 통신계획(변경없음)
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따라작성된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
음)
: 게재생략
5.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
업
비
계
기정17,852 1,900 7,102 2,236
565
115
70
732
827
1,279 1044
977
650
355
108
-
변경17,852 1,900 7,102 2,236
565
115
70
732
827
1,279 1044
977
527
370
64
44
용지비
기정13,076 1,830 6,795 2,138
518
102
54
410
250
250
365
300
32
32
42
-
변경13,076 1,830 6,795 2,138
518
102
54
410
250
250
365
300
12
10
22
20
조성비
기정
4,206
9
62
21
28
9
13
302
555
994
650
650
600
313
63
-
변경
4,206
9
62
21
28
9
13
302
555
994
650
650
500
350
40
23
간접비
기정
570
61
245
77
19
4
3
20
22
35
29
27
18
10
3
-
변경
570
61
245
77
19
4
3
20
22
35
29
27
15
10
2
1
◉환경부공고제2022-185호
　「물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에 따라「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환경부고
시 제2019-60호, 2019.3.22.)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30일
환경부장관
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35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4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2년 1,158개(일반지점 937개, 상시지점 221개)
’23년 1,160개(일반지점 939개, 상시지점 221개)
’24년 1,159개(일반지점 938개, 상시지점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1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출현종수및개체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출현종수및개체수
어류
⚬출현종수및개체수
⚬국내종, 여울성저서종, 민감종, 내성종, 충식종, 비정상종, 잡식종등의출현종
수및개체수
수변식생
⚬출현종수및전체식생피복면적
⚬수변식물전체생육면적
⚬일년생초본및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귀화종재배종의우점면적
⚬각습지출현빈도우점면적
⚬내성종출현종수
⚬단면도조사
서식및
수변환경
⚬종횡사주, 하도자연성
⚬하천변폭, 저수로하안공, 제방하안재료
⚬유속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및제내지토지이용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수변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다)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2. 하구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668개(조사주기 3년)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2년 226개, ’23년 221개, ’24년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출현종수및개체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출현종수및개체수
⚬민감종, 기수성종등의출현종수및개체수
어류
⚬출현종수및개체수
⚬회유성종, 기수성종, 해산종, 내성종, 저서성종, 비정상종등의출현종수
및개체수
식생
⚬식생군락수및군락별면적
⚬외래식물군락수및군락별면적
⚬절대육상식물, 임의육상식물, 절대습지식물, 양성식물. 임의습지식물, 염습지
환경에적합한식물군락수및군락별면적
⚬현존식생도
⚬식생단면도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3. 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국가보훈처공고제2022-6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
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3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인천
배씨
(배성녀)
1895.07.07.
본적: 전북 장수군 장수읍
생사 미확인
故 최완식
최순옥
1915.08.15.
본적: 전북 장수군 장수읍
생사 미확인
故 최완식
김학태
1930.04.05.
본적: 경북 영양군 석보면
생사 미확인
故 김수봉
서석린
1910.12.20.
본적: 충남 예산군 오가면
생사 미확인
故 서정섭
서효석
1923.11.22.
본적: 충남 논산시 양촌면
생사 미확인
故 서정섭
전돈수
1944.06.21.
본적: 서울 종로구 소격동
생사 미확인
故 서정섭
전경자
1947.03.05.
본적: 서울 종로구 충신동
생사 미확인
故 서정섭
이유혜
1945.11.21.
본적: 충남 논산시 양촌면
생사 미확인
故 서정섭
이경혜
1948.01.02.
본적: 충남 논산시 양촌면
생사 미확인
故 서정섭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
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
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
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41)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38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가시행한“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시설재배치
및개선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인천국제공항
ㅇ위치(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일원(53166768.4 m2)
   
2. 사업의명칭및위치
ㅇ명칭: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시설재배치및개선사업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일원
   
3.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제1여객터미널출국수속시설을확충및재배치하고시설환경을개선하여증가하는여
객수요에대응
ㅇ사업내용: 3층출국심사지역일부대수선(방화구획변경, 4개소)
   
5. 해당사업의완료일: 2022년3월25일
   
6.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2년3월26일
   
7.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치(필요시):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9.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6.)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유독물질 2건 포함)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34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정정)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3-60번지 등 16필지 1,957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정정)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6필지 1,95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당초 지정면적 : 784필지 306,935.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800필지 308,892.6㎡
ㅇ 정정 사항
- 추가지정면적 1,931㎡ → 1,957㎡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308,866.6㎡ → 308,892.6㎡
- 풍납동 83-63번지 지번·지정 면적 17㎡ → 43㎡
ㅇ 정정 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3-71
       호)의 지번별 면적조서 오기(풍납동 83-63)를 정정하기 위함.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
   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