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천서교부일로부터30일까지로한다. 다만, 유효기
            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2월31일                    간의마지막날이공휴일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
                                               근무일에유효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농림부장관
                                               ②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할당관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세적용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서식)
            제1조(목 적) 이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제            에추천서를첨부하여유효기간만료전에추천기관
                                               에제출하여야한다.
             18186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부 소
                                               ③추천기관의장은전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
             관품목에대하여할당관세추천기관의지정과추천
                                               되는경우추천의유효기간을연장하여추천서를
             신청요령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재교부하여야한다.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품목별 할당관세율
             및한계수량은별표1과같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④추천의유효기간만료일(전항의연장된유효기
                                               간만료일을포함한다)은2004년12월31일을경과
             시장접근물량관리등수급목적상필요하다고인
                                               할수없다.
             정하는경우에는추천기관의장에게한계수량이하
                                             제6조(추천의분할) ①추천받은자가추천서상의할
             의물량을추천하도록할수있다.
             ②추천기관별추천대상물량은농림부장관이한계             당수량의분할을신청하는경우추천기관의장은
                                               분할추천서를교부할수있다.
             수량범위내에서별도로정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분할추천서를교부받고자
            제3조(추천기관및추천대상자) 품목별할당관세추
                                               하는자는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제4
             천기관및추천대상자는별표2와같다.
                                               호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
            제4조(추천신청및추천서교부등) ①할당관세의적
             용을추천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 천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③추천기관의장은제2항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
             비하여추천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정되는경우분할신청시첨부된추천서와교환하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여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제5호서식)를교
             2. 선하증권사본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       부하여야한다.
                                             제7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추천서를지체없이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추천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류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포
             ②추천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
                                                기한경우
             의신청이별표2의추천대상자에적합하다고판단
                                               2. 추천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
             되는경우즉시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추천
                                               3. 기타 할당수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서식)를
                                             제8조(보 고) 추천기관의장은매분기별로추천및
             교부하여야한다.다만, 농림부장관은 국내시장 질
             서유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과거수입 통관실적을종합·분석한할당관세추천실적보고
                                               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
             실적이나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
                                               까지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농업협상과장)에
             기관의장에게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자에한하
                                               게보고하여야한다.
             여추천하도록할수있다.
                                                 부칙
             ③제2항에의한할당관세추천은추천대상자의신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청선착순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
            제5조(추천의유효기간등) ①추천의유효기간은추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