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10호
           소 재 지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지       번                      주         소   성   명   권리명    성   명       주       소
                                (㎡)                     (㎡)

           충주 살미
      28           산3-3    임야 34,393    산3-27           945          충주시 단월동 2-3     산림청
           세성리

           충주 살미                                                     충주시 교현동 1310
      29            185     전   1,008   185-3           122                          양승호
           세성리                                                       성원@ 1-811

                                                                     충주시 안림동
           충주 살미
      30            190     답   1,041   190-3           1,027        1119 안림엘지@      황경란
           세성리




                                                                                                                            관
                                                                     103-205호

           충주 살미                                                     충주시 살미면 설운
56




      31            229     전   3,381   229-2           626                          이재원
           세성리                                                       리 255

           충주 살미                                                     충주시 살미면 세성                     살미농업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보
      32           230-1    전   2,621   230-4               10                       윤태환     근저당권
           세성리                                                       리 21                           협동조합 249-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7호




                                                                                                                            2008. 8. 8.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19호(2006. 10. 17.) 관보 제1635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동 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 및 지장물건 등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 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건    명 : 도로구역 결정고시(장성-야은 도로확장공사)
 ○최초고시일 : 2001년 6월 29일
 ○1차변경고시일 : 2007년 4월 5일

                               구                      간          총연장 중          요   비          고
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사업기간)

      일반국도 1호 전라남도장성군장성                        전라남도 장성군 장                     장성읍 변경사유 : 사업
국도                                                               5.77㎞
      선(장성~야은)        읍영천리 738-2               성읍상오리 813-18                   영천리    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3년 9월 2일~2008년 8월 5일
 ○변경 : 2003년 9월 2일~2009년 4월 11일
3. 도로구역 결정고시 변경 사유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6호(2007 .4. 5.)로 결정 고시한
 장성~야은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고시 내용(공사기간) 변경
4.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 063-850-9237)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신설                            소 유 자
 표지명                            등   질                                     기     사
                (WGS-84)                  광학적 명목적 조·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도 동방                                                                    특 수 표 지 금호동 710번지
           N 34° 56′ 49.5″                                       2008.
SNC 제A호                        Fl(4)Y8s    8      6       황망대형            레이다반사 SNC조선해양(주)
           E 127° 46′ 13.6″                                      7. 31.
등부표                                                                       기         대표이사 엄상진,
                                                                                    권기대

                                                 98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신설                        소 유 자
 표지명                              등   질                             기    사
               (WGS-84)                   광학적 명목적 조·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태인도 동방
          N 34° 57′ 04.1″
SNC 제B호                       Fl(4)Y8s     8        6    황망대형
          E 127° 46′ 15.6″
등부표

태인도 동방
          N 34° 57′ 11.4″
SNC 제C호                       Fl(4)Y8s     8        6    황망대형
          E 127° 46′ 12.1″
등부표

  ※설치목적 :“에스엔씨조선해양(주) 조선소부지 박지준설공사” 공사구역 표시로 주변 통항선박
     의 안전항해 유도 및 공사시설물 보호
○현황변경(위치변경)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경
구분    표     지     명                            등질                                 기     사
                          (WGS-84)                      광학적 명목적   ·높이    연월일

                      N 34° 51′ 23″
변경전
      광양항 묘도수도        E 127° 40′ 59″                                             좌현표지
                                           Fl(3)G7s      9    7   녹망대형
      제89호 등부표        N 34° 51′ 19″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E 127° 40′ 57″

                      N 34° 51′ 06″
변경전
      광양항 묘도수도        E 127° 40′ 32″                                             우현표지
                                           Fl(2)R6s      9    7   홍망대형
      제92호 등부표        N 34° 51′ 04″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E 127° 40′ 33″                                     2008.
                      N 34° 50′ 48″                                      8. 4.
변경전
      광양항 묘도수도        E 127° 40′ 19″                                             우현표지
                                               FlR5s     10   7   홍망대형
      제94호 등부표        N 34° 51′ 00″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E 127° 40′ 08″

                      N 34° 50′ 42″
변경전
      광양항 묘도수도        E 127° 40′ 02″                                             우현표지
                                           Fl(4)R8s      9    7   홍망대형
      제96호 등부표        N 34° 50′ 46″                                              레이다반사기
변경후
                      E 127° 40′ 00″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기술표준원장
                                                  99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정 KSCIEC60215           무선 송신기의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CIEC60244-2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제2부: 대역폭, 대역외 전력 및 불필요한 발진 전력


제정 KSCIEC60244-3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제3부: 필요 및 불요 변조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제4부: 무선 전화 및 라디오 방송용 송신기의 진폭
제정 KSCIEC60244-4
                         /주파수 특성 및 비선형 왜곡

제정 KSCIEC60244-5         무선 송신기의 측정방법-제5부: 텔레비전 송신기의 성능 특성

                         의료용 전기 기기-제3-1부: 경피 산소 및 이산화탄소 분압 감시 기기에 대
제정 KSCIEC60601-3-1
                         한 필수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CIEC60601-2-26 의료용 전기기기-제2-26부: 뇌파계 안전성

                         의료용 전기기기-제2-31부: 내부 전원 구동 체외용 인공 심장 박동기의 개
제정 KSCIEC60601-2-31
                         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제2-51부: 단일 및 다중 채널 심전계 기록 및 분석 안전성
제정 KSCIEC60601-2-51
                         및 필수 성능
                         인체 노출 저주파 전자기장의 측정-측정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및 계측 지
제정 KSCIEC61786
                         침

제정 KSCIEC62233           인체노출을 고려한 가전제품 및 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측정방법

                         저주파와 중간주파수 범위에서 전기 또는 자기장에 노출-인체에 유도된 전류
제정 KSCIEC62226-1
                         밀도와 내부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제1부: 일반사항
                         저주파와 중간주파수 범위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노출-인체에 유도된 전

제정 KSCIEC62226-2-1 류밀도와 내부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제2-1부: 자기장에 노출-2차원

                         모델

제정 KSCIEC60469-1         펄스 기법 및 장치-제1부: 펄스 용어 정의


2. 제정 사유
 무선송신기,의료용 전기기기, 전기자기장 측정 분야 국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무선송신기,의료용 전기기기, 전기자기장 측정 분야 「무선 송신기의 안전 요구사항」등 14종의 국
 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100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중견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 교육의 산업수요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재지 외 지역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전형 지원 가능
  (1) 지역별로 다른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산업분야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신입생의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나. 공립이나 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국립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1) 국정과제인 창의적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도입·육성을 위하여 우수 전문계고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학교가 제출하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산학협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수한 학교를 지정하
   고, 운영 성과를 재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직업교육정책과장, 전화(02)2100-6390~4,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808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18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04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제2-7부: 항구성 시험-파노라마
확인 KSCIEC61223-2-7
                       촬영을 제외한 치과용 구내 X선 촬영 장치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제2-9부: 항구성 시험-간접 X선
확인 KSCIEC61223-2-9
                       투시 장치와 간접 X선 촬영 장치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시험-제2-10부: 항구성 시험-유방 촬영
확인 KSCIEC61223-2-10
                       용 X선 장치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제2-4부 일관성시험-하드 카피 카
확인 KSCIEC61223-2-4
                       메라
                       의료용 전기기기-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제1부: 입사
확인 KSCIEC61262-1
                       시야 치수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제2부: 변환
확인 KSCIEC61262-2
                       계수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제3부: 휘도
확인 KSCIEC61262-3
                       분포 및 휘도 불균일성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제4부: 상 왜
확인 KSCIEC61262-4
                       곡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제5부: 양자
확인 KSCIEC61262-5
                       검출 효율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제6부: 콘트
확인 KSCIEC61262-6
                       라스트 비 및 차광 지수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전자광학식 X선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제7부: 변조
확인 KSCIEC61262-7
                       전달 함수의 결정

확인 KSP1230             자동시야계

확인 KSCIEC60613         진단용 회전 양극 X선관의 전기, 열 및 부하 특성

확인 KSCIEC61331-1       진단용 X선 방사선에 대한 방어 용구-제1부: 재료의 감쇠 특성 결정

확인 KSCIEC61331-2       진단용 X선 방사선에 대한 방어 용구-제2부: 방어용 유리판

확인 KSCIEC61331-3       진단용 X선 방사선에 대한 방어 용구-제3부: 방어복 및 생식선 방어 용구

확인 KSCIEC60627         진단용 X선 영상장치-범용 및 유방 촬영용 산란선 제거 그리드의 특성


                                     101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확인 KSCIEC60336              진단용 X선관 장치-초점의 특성

확인 KSCIEC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2. 확인 사유
 제정, 개정, 확인후 5년도래규격중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19종의 한국산업규격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KSC IEC 60613(진단용 회전 양극 X선 관의 전기, 열 및 부하 특성)」등
 19종의 확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04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8년 8월 8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성     명       등 록 번 호                                          하는 내용

하늘인슈 보          20070        -2007.3.2.~2007.12.12. 기간 중 보험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험대리점(대          21492           계약자 ○○○외 104명으로부터 수령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표 김선화)                          한 보험료 97,676천원을 횡령                        제87조 제88조
                             -2006.3.31.~2008.3.26. 기간 중 보험
               30003519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계약자 ○○○등 5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허수정                            보험료 41,562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2007.12.14.~2008.3.26. 기간 중 보험
               24001099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배은숙                            80,0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MA(B)-       -2007.6.25.~2007. 6.30. 기간 중 보험 보 험 설 계 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06083           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임성진
               10301(0)         30,000천원을 횡령

                                          102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성    명     등 록 번 호                                          하는 내용

                          -2006.9.27.~2007.2.24. 기간 중 보험 보 험 설 계 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M-0408
                           계약자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김봉수           260500
                           보험료 7,850천원을 횡령


보험설계사          MA(B)-     -2007.7.20.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보 험 설 계 사            보험업법
 장미주        0608310131     수령한 보험료 620천원을 횡령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2006.12.1.~2007.11.30. 기간 중 보험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M-0404300808     계약자 ○○○외 8명으로부터 수령한
 김기석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보험료 7,404천원을 횡령

                          -2007.3.1.~2007.5.25. 기간 중 보험계 보 험 설 계 사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M-0404121190     약자 ○○○외 10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원병수                                                                  제84조, 제86조
                           보험료 4,359천원을 횡령

                          -2006.6.30.~2008.3.26. 기간 중 보험
               36000691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 험 설 계 사
                                                                      제84조, 제86조
 문선영                       보험료 127,491천원을 회사에 입금하 등록취소
                           지 않고 횡령

                          -2006.3.14.~2007.7.26. 기간 중 보험 보 험 설 계 사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01073981
                           계약자 ○○○외 4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이향미
                           보험료 12,220천원을 횡령

                          -2006.8.30.~2007.4.12. 기간 중 보험계
보험설계사          01084566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약자 ○○○외 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
 추성림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험료 3,392천원을 횡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15 : 00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4층 410호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이현철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자 : 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103
제16810호                   관         보       2008. 8. 8. (금요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복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는 학교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2에 의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
  (1)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수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지
   정·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2)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의 복지기
   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직업교육정책과장, 전화(02)2100-6390~4,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청사 1808호, 110-760)



⊙법무부공고제2008-103호
 「치료감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검토 배경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
  료감호법」개정안이 2008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2.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가. 2007년 12월 27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조문 반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22조를 제25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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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나. 피치료감호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분리수용 규정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추가하여 규정
 시행규칙
  가. 치료감호대상자 조사 시 유의사항에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를 포함.
  나. 치료감호법 제4조의 필요적 감정 규정에 의거,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대상사건을 검찰에 송
   치할 경우 정신성적 장애자는 진단이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
   ※기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08.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3. 제출의견
 「치료감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범죄예방기획과, 전화 02-2110-3702,
 FAX 02-503-70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
 을 분리하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됨에 따
 라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잡지 등록절차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나.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정기간행물의 제작시설 현대화, 유통 정보
  화, 물류관련 시설의 개선,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등으로 정함.
 다. 정기간행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을 정기간행물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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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으로 정함.
 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쇄사 신고필증, 법인정
  관, 단체의 규약, 발행소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
  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매매, 합병 등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신고서에 등록증,
  신고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등록·신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사.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외국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설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권한을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나기주서기관,
 전화 02-3704-9342, 팩스 02-3704-9359, E-mail : nakeeju@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
 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2008. 6. 5, 법률 9099호)됨에 따라 잡지 등 기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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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
  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
 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나기주서
 기관, 전화 02-3704-9342, 팩스 02-3704-9359, E-mail : nakeeju@mcst.go.kr)로 문의하시
 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환경부공고제2008-23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
 기관 등에서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을 추진하고,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
 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
  활용제품의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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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를 포함.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도록 개선
 다. 재활용기본계획, 연구개발 등의 지원,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통계조사에 순
  환골재재활용제품을 추가
 라.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에 입력 의무화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하도록 개선
 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의무의 예외 신설
 아.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
 자.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하는 등 벌칙규
  정의 개선·정비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
 (전화 : 02-2110-6939 또는 6942, FAX : 02-502-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3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고부
 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등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확대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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