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간부숙소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7-22 5,732   521.40 1,487.88
 사무실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16-8 13,295 514.05 1,028.90
 정비고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50-4   3,982 1,416.24 1,416.24
 복지회관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50     4,545  907.98 907.98
 훈련시설-1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7-23 4,898 1,342.80 1,342.80
 훈련시설-2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1-3 31,378 140.85 286.5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8년 금강수계 수변생태
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18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수질개선 효과, 주변 생태계, 지역환경, 매수토지 간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수변생태벨
    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연중)
  - 대상지역 : 대전·충남·충북·전북 10개 시·군·구 매수토지(202개소, 389필지)
  - 면 적 : 약 521천㎡
  행정     계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구역            동구 대덕구 금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무주 진안 장수
 면적(㎡) 521,856 87,724 14,976 53,198 20,110 27,628 86,528 99,449 25,594 84,105 22,544
 필지(개) 389 37 13 68 18 21                           58     70     18 67 19
3. 사업내용
  - (수변생태벨트 조성)「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4~'18)」상의 우선순위 및 복원유형 등
   에 따라 시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30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간부숙소
-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537-22
5,732
521.40
1,487.88
사무실
-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516-8
13,295
514.05
1,028.90
정비고
-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550-4
3,982
1,416.24
1,416.24
복지회관
-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550
4,545
907.98
907.98
훈련시설-1
-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537-23
4,898
1,342.80
1,342.80
훈련시설-2
-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오룡리531-3
31,378
140.85
286.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제3항에따라'2018년금강수계수변생태
벨트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18년금강수계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1. 목적
- 수질개선효과, 주변생태계, 지역환경, 매수토지간연결성등을고려하여체계적인수변생태벨
트조성사업을추진하기위함
2. 개요
- 사업기간: 2018년(연중)
- 대상지역: 대전·충남·충북·전북10개시·군·구매수토지(202개소, 389필지)
- 면
적: 약521천㎡
행정
구역
계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동구
대덕구
금산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무주
진안
장수
면적(㎡)
521,856
87,724
14,976
53,198
20,110
27,628
86,528
99,449
25,594
84,105
22,544
필지(개)
389
37
13
68
18
21
58
70
18
67
19
3. 사업내용
- (수변생태벨트조성)「금강수계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4∼'18)」상의우선순위및복원유형등
에따라시행
4. 기타자세한사항은금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http://www.me.go.kr/gg,정보마당→부서별자료→
상수원관리과)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4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등 군부대 시설관련 10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강원도 등 군부대        -       1,2,3등급 및    3등급,         식생분야
     시설 관련 104개소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실(02-3423-69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다. 면 적 : 386,390㎡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다. 대표자 성 명 : 박 상 우 / 김 영 우(직무대행)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공동주택                     67,449      2,530      5,494
            60㎡이하                 44,846      1,910      3,820
                                  22,603        620      1,674
                                          3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호
                             도로구역결정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8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 02. 01. ~ 2019. 01. 31.
2. 사업의 명칭: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종류 비
번호            (당초지번)  면 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명칭
                                                                      주소     및내 고
                                                                              용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1 경상북도 구미시 227-7 답
    고아읍 문성리 (227-3)     807   18   김*연       문장로2*길 40, 20*동
                                             10*호(대동한*리타운)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길
 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227-8 답 1997
              (227-4)         20   김*악            20, 3동
                                           20*호(비산동,만*아파트)
 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488-2 답 2562
               (488)          22   양*구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구길 1*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496-2 답 582
               (496)          16   김*연       문장로2*길 40, 20*동
                                             10*호(대동한*리타운)
                                                                    대구광역시
 5 경상북도 구미시 520-2   답 2033    24   이*수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한국전 북구
                                                                   한국
                                                                      원*로 110 구분지
                                                                       전*공사 상권
    고아읍 송림리 (520)                                송*구길 12*-22   *공사 대구지역  본부
                                                               고아농 경상북도 근저당
 6 경상북도 구미시 521-2
    고아읍 송림리 (521)   답 2086    30   이*식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구길 *3      *협동 구미시 고아읍 권
                                                               조합 선*대로 97*
                                                                    대구광역시
                                                               한국전 북구 원*로 110 지상권
                                                               *공사 한국 전*공사
                                                                   대구지역 본부
 7 경상북도 구미시 527-2
    고아읍 송림리 (527)   답 1997    32   권*학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구길 4*
                                         131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화취수장 가물막이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2,3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03. ~ 2023. 01. 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다목적 광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63-2번지 등 120필지
 나. 면적 : 73,7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03. ~ 2023. 01. 02.
                                      134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3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양화취수장가물막이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753번지외1필지
나. 면적: 2,33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01. 03. ∼2023. 01. 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45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다목적광장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권곡동63-2번지등120필지
나. 면적: 73,71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01. 03. ∼2023. 01. 0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2009년 4월 23일 ~ 2018년 12월 1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현장 사무실(☎055-586-063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
번 시군    읍면 당초리ㆍ동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고
 1 함안   칠원 용정 용정 산32-10 산32-11 임 임 690 444             국
 2 함안   칠원 용정 용정 산36-4 산36-5 임 임 167 54                국
 3 함안   칠원 용정 용정 158-3 158-5 전 전 252 116               국
 4 함안   칠원 용정 용정 154-12 154-13 장 장 63 19               국
 5 함안   칠원 용정 용정 154-10     -   장 - 386 -              국
 6 함안   칠원 용정 용정 197-2 197-4 잡 잡 287 12              김용순
 7 함안   칠원 용정 용정 162-4 162-9 전 전 1,307 76            김경자
 8 함안   칠원 용정 용정         162-10 전 전      10          김경자
 9 함안   칠원 용정 용정 162-1 162-8 전 전 207 15              김경자
10 함안   칠원 - 구성 -          454 - 답 - 270               국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 위치
       지정구역 <공사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함안군 칠원읍 무기리(2.67km)
   접도          ＊도시계획구역 제외
 구역의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변경 변경구역 ○ 위치
               <공사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함안군 칠원읍 무기리(2.67km)
               ＊도시계획구역 제외
       변경사유 ○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석전교차로 구간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정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33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천정민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딴펄로 30-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매장물(금괴) 발견을 위한 시추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1125번지
 나. 면적 : 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03. ~ 2018. 02. 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 보수·보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72-1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6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04. ~ 2023. 01. 03.
                                      135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천정민
나.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딴펄로30-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매장물(금괴) 발견을위한시추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현북리1125번지
나. 면적: 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01. 03. ∼2018. 02. 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천안지사장
나. 주소: 충남천안시동남구망향로1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제방보수·보강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오산리672-15번지등3필지
나. 면적: 16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01. 04. ∼2023. 01. 03.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79-0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수장 및 집수암거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324-1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1,0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17. ~ 2022. 12. 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옥도장병도한광본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변 경 목적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및
      안좌옥도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한광본    N 34°42′01.25″
      A호등부표   E 126°05′02.44″                황망대형
      옥도장병도   N 34°40′10.83″                 (LS-24)            ‘18.1.3.~
변경후    한광본    E 126°03′38.65″                        2018. 공사구  설치목적
      A호등부표                   Fl(4) Y 8s 7
      안좌옥도    N 34°41′40.74″                          1.3. 역표시 소멸 시까지
변경전    한광본    E 126°04′41.04″                황망대형              (이동없음)
      B호등부표
      옥도장병도   N 34°40′15.39″                 (LL-24)
변경후    한광본    E 126°03′00.17″
      B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36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79-00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양수장및집수암거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석화리324-1번지외2필지
나. 면적: 1,02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2. 17. ∼2022. 12. 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옥도장병도한광본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변경전
안좌옥도
한광본
A호등부표
N
34°42′01.25″
E 126°05′02.44″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8.
1.3.
공사구
역표시
‘18.1.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옥도장병도
한광본
A호등부표
N
34°40′10.83″
E 126°03′38.65″
변경전
안좌옥도
한광본
B호등부표
N
34°41′40.74″
E 126°04′41.04″
황망대형
(LL-24)
변경후
옥도장병도
한광본
B호등부표
N
34°40′15.39″
E 126°03′00.1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91-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깨끗한나라(주) 대표이사
 o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457번지 외 39필지
 o 허가량 : 16,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21.~2020.03.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95-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세아제지(주)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로 823번지 일원
 o 허가량 : 12,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1.~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85-002호)
                              137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모현레미콘(주) 대표이사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149번지 일원
 o 허가량 : 1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1.~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79-0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o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2-4번지 외 6필지(궁평1양수장)
 o 허가량 : 31,79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0.24.~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73-001호)
                              138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308-2번지
 o 허가량 : 8,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01.~2021.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1992-0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청주시장(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o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469번지 일원
 o 허가량 : 9,9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1.01.~2018.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기간연장
                            139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65-1번지 일원(성주취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이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 점용허가 사항
       (점용면적 295.76㎡, 집수매거 D=600㎜ L=382m, 도수관로 D=600㎜ L=130m, 접합정 4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3. ~ 2019. 1. 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문경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타용수(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 105구 (모전천 취수시설)
    - 허가량 : 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별도 점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3. ~ 2018.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140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포항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1121번지 (중명취수장)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5,264㎡ (변경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3. ~ 2018.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88번지 (생송양수장)
    - 허가량 : 10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00 ㎡ (변경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3. ~ 2018.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141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
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전화:055-922-3748),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031-631-9804)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없음)
가.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변경 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지구
나.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변경 없음) :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관리, 회억리, 양촌리, 이치리 일원
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자 : 지구지정 2011.03.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8호)
라. 면적 (변경 없음)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92,814        692,814               -       1단계 : 52,594㎡(국방군사시설용지)
                                                 2단계 : 640,220㎡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8,668인 (세대당 2.7인 (행복주택 세대당 1.6인) 기준)
   - 수용호수 : 3,328세대
   - 인구밀도 : 125인/ha

                면 적          구성비         수용인구        수용세대     용적률
    구 분          (㎡)          (%)         (인)         (호)      (%)          비고

    합 계         227,271      100.0       8,668       3,328      -
   단독주택         57,618       25.4         546         202    100, 150       2단계
   공동주택         117,059      51.5        5,780       2,259      -
   60㎡ 이하       37,566       16.5        2,173        923      169          2단계
   60 ~ 85㎡     79,493       35.0        3,607       1,336     185
  국방군사시설        52,594       23.1        2,342        867       -
   60 ~ 85㎡     45,761       20.1        2,131        789      180          1단계
   85㎡ 초과        6,833        3.0         211         78       180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