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29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0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3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4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5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6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7
충전소ㆍ주유소및편익시설건립사업
(‘12.05.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8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9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6.03.3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15.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2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15.4.16)
좌동
변경없음(안산시,
산단공)
13
중우아팰리스건립사업
(`22.3.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4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 민간대행:「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제조혁신창업타운을 포함한 안산 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 건립
사업 제외), 수소충전소 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물류창고
건립사업(‘20.7.3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7
안산KDT 지식산업센터융복합시설
건립사업(‘20.10.2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8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복합시설
건립사업(`21.3.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건립사업
(`21.7.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0
신진스마트컴플렉스건립사업
(`21.7.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개발사업
(`22.1.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2
반월로지스AD타운개발사업
(`22.3.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3
데콘스마트물류센터개발사업
(`22.3.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4
수소충전소구축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22.03.02)
좌동
변경없음(안산시)
25
-
시화스마트그린
물류센터신축사업
신규(민간대행)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대 표 자 : 이  민  근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
편의시설건립사업
ㆍ단지내경영지원및근로환경개
선을
위한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확충
ㆍ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등
60,600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ㆍ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환경성제고
ㆍ도금및PCB업체집단화
46,497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
센터건립사업
ㆍ단지내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
기업지원인프라확충
ㆍ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ㆍ입주업체근로자정주여건개선을
위해기숙사형오피스텔확충
ㆍ기숙사형오피스텔, 업무시
설, 근린생활시설
57,147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ㆍ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편익
시설및지원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ㆍ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근로자
편익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
변경
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 단지내부족한충전주유시설
과근로자편익시설확충
ㆍ충전소및주유소, 근린
생활시설
6,70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
건립사업
ㆍ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환경성제고
ㆍ공장, 배출처리기능,
편의시설
39,400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ㆍ영세한PCB 업체를위한체계적이고
효율적인공동연구·협력공간마련
ㆍ복합연구센터, 편의시설
5,58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
터건립사업
ㆍ단지
내
부족한
차량정비센터
및편의시설확충
ㆍ차량정비센터, 주차장, 편
의시설
6,800
-
변경
없음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공급시설
ㆍ단지내부족한CNG 및LPG 충
전소및편의시설확충
ㆍCNG, LPG 충전소, 편의시
설
5,751
-
변경
없음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건립사업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ㆍ단지내부족한주거, 근로, 복지,
문화시설확충및산단공동화
방지
ㆍ근로자형임대주택, 지식산
업센터,
제조혁신창업
타운, 오피스텔등
224,400
-
변경
없음
중우아팰리스
건립사업
ㆍ입주업체근로자의편의애로해소
및정주여건개선을위한주거,
편의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53,500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ㆍ근로자삶의질개선을위한주거·
편의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기숙사,
편의시설등
50,765
-
변경
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공급을통한소규모
임차공장및산업육성공간제공
ㆍ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
설등
328,229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건립사업
ㆍ중소기업상생을위한물류창고를
건립하여입주기업체의물류수요
충족
ㆍ물류창고
146,449
-
변경
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건립사업
ㆍ지식기반산업및첨단산업이입지
가능한
환경조성
및
비즈니스
지원인프라확충
ㆍ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제1·2종근생시설
131,600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등복합
시설을도입하여스마트제조산업
활성화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등
122,068
-
변경
없음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ㆍ중소기업물류안정화및고부가가치
산업입주여건개선을위하여물류시
설과지식산업센터확충
ㆍ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등
221,400
-
변경
없음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ㆍ첨단
산업시설과
문화복지편
의시설확충을통한산단근로환
경개선기여
ㆍ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문화및집회시
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등
74,509
-
변경
없음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
개발사업
ㆍ시화산단
내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지역의물류체계를개선하여
시화산단의경쟁력강화
ㆍ물류창고
203,521
-
변경
없음
반월로지스AD타운
개발사업
ㆍ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창고
건립및이를통한혁신역량강화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국민경제의
지속적성장거점으로육성
ㆍ창고시설, 업무시설
246,517
-
변경
없음
데콘스마트물류센터
ㆍ시화국가산단내스마트물류센터
건립을통하여대규모이며지속적인
청장년일자리창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및지역경제에일조
ㆍ창고시설, 업무시설
173,709
-
변경
없음
수소충전소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ㆍ산업단지환경개선의필요성
ㆍ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의
주요오염원인노후디젤버스, 대
형화물차의수소차전환을위한
기반인프라구축
ㆍ수소충전소,
편의시설,
사무동, 전기차충전소
8,500
-
변경
없음
시화스마트그린
물류센터신축사업
․ 시화산단내스마트물류센터
건립을통해물류수요를충족함
과동시에산업단지첨단화에일
조
ㆍ창고시설
-
318,579
신규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연수원로6(원시동774),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3
7,906.5
-
지원시설구역
7,906.5㎡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첨단로245번길40, 50, 54,
58, 64, 66,
첨단로267번길37
15,809.6
-
산업시설구역
15,809.6㎡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
산기대학로237
3,966.0
-
지원시설구역
3,966.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
263
8,387.4
-
지원시설구역
8,387.4㎡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시우로42
2,610.0
-
지원시설구역
2,610.0㎡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경기도안산시단원구
해봉로204
1,653.0
-
지원시설구역
1,653.0㎡
-
변경
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120
3,967.0
-
지원시설구역
3,967.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
조성사업
경기도안산시지원로
115번길36
15,144.1
-
산업시설구역
15,144.1㎡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산성로
167
2,440
-
지원시설구역
2,44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359-10
3,284.1
-
지원시설구역
3,284.1㎡
-
변경
없음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67-1
3,285.1
-
지원시설구역
3,285.1㎡
-
변경
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행복주택, 안산스마트
산업단지
복합시설(제조혁신창업
타운포함))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산단로94(원시동782)
18,558.4
-
복합구역
(지식산업센터등)
9,087.9㎡
지원시설구역
(행복주택,
제조혁신
창업타운)
7,461.7㎡
공공시설구역
(도로, 광장)
2,008.8㎡
-
변경
없음
중우아팰리스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2
3,871.4
-
지원시설구역
3,871.4㎡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270
4,944.9
-
지원시설구역
4,944.9㎡
-
변경
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신길동1229
33,514.7
-
산업시설구역
33,514.7㎡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성곡동594-5
21,984.2
-
지원시설구역
21,984.2㎡
-
변경
없음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안산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835
9,985.8
-
복합시설구역
9,985.8㎡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0-3
10,169.0
-
복합구역
9,837.3㎡
공공시설구역
331.7㎡
-
변경
없음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초지동670, 670-3, 670-4,
670-5, 670-6 일부,
670-12 일부
24,429.0
-
산업시설구역
4,529.5㎡
지원시설구역
19,899.5㎡
-
변경
없음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97
11,550.0
-
지원시설구역
11,550.0㎡
-
변경
없음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
개발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234-6, 1234-13
23,596.8
-
지원시설구역
23,596.8㎡
-
변경
없음
반월로지스AD타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성곡동604-3, 604-4, 604-5 28,318.1
-
지원시설구역
28,318.1㎡
-
변경
없음
데콘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00-2
18,830.1
-
지원시설구역
18,830.1㎡
-
변경
없음
수소충전소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2-6
2,900.0
-
지원시설구역
2,900.0㎡
-
변경
없음
시화스마트그린
물류센터신축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241-3
-
33,001.2 산업시설구역
33,001.2㎡
지원시설구역
33,001.2㎡
신규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2012.12.
-
2014.11
2015.12
준공사항반영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2010.11
-
2012.03
2013.01
준공사항반영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2010.10
-
2012.06
2013.01
준공사항반영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2014.04
-
2016.06
2017.09
준공사항반영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2010.11
-
2013.06
2012.11
준공사항반영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2010.11
-
2013.06
2012.11
준공사항반영
충전소ㆍ주유소및편익시설
건립사업
2013.04
-
2014.02
2014.09
준공사항반영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2013.09
-
2014.12
2015.12
준공사항반영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2016.09
-
2018.03
2018.04
준공사항반영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2018.03
-
2019.12
2020.03
준공사항반영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
공급시설건립사업
2015.09
-
2016.12
2017.09
준공사항반영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산단혁신팀 ☎ 070-8895-7596, 7597) 및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 031-481-2811)에 비치하여 열람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행복주택, 안산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건립(제조혁신창업타운포함))
2018.10
-
2023.08
-
변경없음
중우아팰리스건립사업
2016.11
-
2021.12
-
변경없음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2016.01
-
2020.06
-
변경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2018.09
-
2020.10
2020.09
준공사항반영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물류창고건립사업
2020.03
-
2022.01
-
변경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융복합시설
건립사업
2020.03
-
2022.10
-
변경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복합시설건립사업
2021.07
-
2023.09
-
변경없음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건립사업
2021.02
-
2023.12
-
변경없음
신진스마트컴플렉스건립사업
2021.04
-
2023.03
-
변경없음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개발사업
2021.10
-
2024.03
-
변경없음
반월로지스AD타운개발사업
2021.09
-
2024.06
-
변경없음
데콘스마트물류센터
2021.10
-
2024.04
-
변경없음
수소충전소구축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2021.02
-
2022.12
-
변경없음
시화스마트그린물류센터신축사업
-
2022.12
-
2025.02
신규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23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9항제4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검사
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완구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어린이제품
           서울특별시
                    시험·검사 업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 특별법」
    FITI    강서구
                    일부정지 90일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22조제9항제4호 및
  시험연구원    마곡중앙8로
                      ('22.8.8.         발급한 경우         동 법 시행규칙
            3길 79
                     ~'22.11.5.)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제1항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1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약
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해양경찰청장
신청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번호
비고
미주케미칼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가길19
유흡착재
(MJC-B20)
펜스모양
20kg/1팩
제흡-244호
신규발급
◉특허청공고제2022-215호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특허청장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
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특허청공고제2022-216호
　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패권 시대에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초격차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빠른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
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91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디엔아이로지스틱스에서 시행중인“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위험물 창고개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위험물 창고 개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남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 물류창고 설치 신축공사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 내    용 : 물류창고[A동 철거 3,000.0㎡, C동 1,998.9㎡, D동 707.5㎡], 
                 위험물 저장소[1동 285.0㎡, 2동 280.0㎡](C동 펌프실 위치변경)
     ○ 총사업비(변경)
       - 당초 : 19억 6340만원
       - 변경 : 36억 5200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05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B ISO 6309 : 원문 국제표준(ISO 6309)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ISO 7010, KS S 
ISO 7010)됨에 따라 KS B ISO 6309 폐지
  ㅇ KS B ISO 8421-5 : 원문 국제표준(ISO 8421-5) 폐지에 따라 KS B ISO 8421-5 폐지
부칙: 2022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ISO 6309
소방 ─ 안전표지
폐지
KS B ISO 8421-5
소방용어 ─ 제5부: 제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액납부고지및독촉을하였으나. 미납된건에대하여자산관
리공사에위탁할예정임을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체납액회수업무위탁예정공시송달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박지수
730428-
2******
경상남도양산시북정13길
6,182,050원
서울행정법원
2019아13398
2022.09.01.
※ 2022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3, 팩스044-868-8127)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preview2@korea.kr
○ 법무부고시제2022-345호(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 제20269호(2022. 06. 14.)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237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경기도      안양시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서구 관보   제20269호(2022.06.14.),
****                   ****             3쪽, 표 7번째 줄(이종현)
◉국가기록원고시제2022-3호
2022년제1차기록관리표준제정안입안예고
　
기록관리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국가기록원장
1. 제정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2. 제정 이유
○ 각 공공기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선택 가능한 보존포맷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화하려는 
보존정책의 일환으로,
   - 단일한 보존포맷을 선정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최적의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기술 환경의 발전에 따라 파일 포맷의 종류나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가능한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과 기록물 각 유형별 고유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선택 가능한 보존포맷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 구성, 가중치, 평가방법 둥을 제공
   -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고유기준 구성, 가중치, 평가방법 등을 제공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9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산항북항롯데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 고
부산항북항
롯데등부표
 35-06-33.8 N
129-02-57.2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1. 28.
2022.
7. 29.
공사용
끝.
◉기상청공고 제2022-116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먼허정지 3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최○민         예-11002-09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2       윤○노         예-11004-0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3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4       도○곤         예-11007-09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5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6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7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8       이○화         예-11012-1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7번길 34
  9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10      두○회         예-11015-10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11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12      정○일         예-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13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14      이○길         예-11024-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15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16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17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18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19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20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21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22      박○섭         예-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3      서○영         예-11036-125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4      연○훈         예-11037-126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5      강○길       예-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6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27      박○원       예-110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8      박○아       예-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7-8
  29      남○하       예-16006-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사구 안행로
  30      김○원       예-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31      오○묵       예-16016-320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안길28번길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정지 3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8. 29.(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3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비행장개발사업(육상헬기장, 그랜드 챌린지 실증시설)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육상헬기장, 그랜드챌린지실증시설)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육상헬기장(그랜드 챌린지 실증시설)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 1189, 1190번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ㅇ주  소 : 대전시유성구 과학로 169-84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K-UAM 그랜드 챌린지 수행을 위한 UAM용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의 이착륙․주기․보관에 적합한 지상형 버티포트 구축 
ㅇ사업개요
  - 활주로 60m x 30m
- 계류장 100.5m x 45.7m(2대 주기)
- 활주로, 계류장, 착륙대 포장(약 8,377.9㎡, 아스팔트 포장)
- 항공등화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8. ~ 2023.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13억원(금일백일십삼억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
잡
93,396.4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수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표고 : 해발 0.6m
ㅇ표점 :
동경 127°12´37.99˝/북위 34°37´37.25˝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VFR)
12. 장애물제한표면
ㅇ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02방향 20방향, 진출 20방향 02방향 길이 1,000m
ㅇ진입표면 경사도 1 : 8
ㅇ전이표면 경사도 1 : 2
ㅇ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45m, 반경 200m
1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69-84]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담당자 고영진,
042-860-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89
답
14,952.8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수
3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90
답
14,855.3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수
◉국가기록원고시제2022-4호
2022년제1차기록관리표준개정안입안예고
　
기록관리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국가기록원장
1. 개정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30:2022(v1.1)
문서유형전자기록물보존포맷PDF/A-1(b)형기술규격
2
NAK 1:2022(v1.2)
기록관리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3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선별및보호절차
4
NAK 3:2022(v2.5)
처리과기록관리업무처리절차
5
NAK 6:2022(v1.5)
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
6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
7
NAK 8:2022(v2.3)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
8
NAK 9:2022(v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표준모델-기능및업무절차
9
NAK 10:2022(v1.4)
기록관표준운영절차: 일반
10
NAK 12:2022(v3.1)
기록매체요건및관리기준
11
NAK 13:2022(v2.1)
영구기록물기술규칙
12
NAK 14:2022(v2.4)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물관리
13
NAK 18:2022(v1.1)
기관장등관리자의기록관리책임과역할
14
NAK 20:2022(v1.3)
정부산하공공기관등의기록관리를위한시스템기능
요건
15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2부: 영구기록
관리시스템과의연계
16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
XML로
포맷화된방식(NEO2)
17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장기보존패키지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방식(NEO3)
18
NAK 32-1:2022(v1.2)
전자기록물전자서명인증서장기검증기술규격
19
NAK 5-1:2022(v1.2)
기록물평가․폐기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관용
20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보존및복원지침
2. 개정 이유
○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제정에 따라, 관련 표준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 1월
법
, 7월
시행령, 시행규칙
)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
포맷’ 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 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등의 개정사항이 있
어, 이를 관련 표준(20개)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3. 주요 내용
○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PDF/A-1(b)형 기술규격
   -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제정과 ‘문서보존포맷’에서 ‘보존포맷’으로 법적 용어
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보존포맷’ 관련 표준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변경
   - 현행 표준 서식에 맞게 “적용근거” 및 “머리말” 내용 변경 등
○ NAK 1:2022(v1.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 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 으로 용어 변경
   - P.7., 5.1.2.1 부(Part) 표준명 변경
   - P.37～38., “표준 작성 예시 : 작성 및 제․개정 정보” 변경
○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이  ‘장기보존패키지’ 
로 용어 변경
   - “2.2 인용표준”내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표준명 변경
○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이 ‘제19조 제7항’으로 변경
○ NAK 6: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용어 정의 중 ‘고유식별자’의 정의가 ‘NAK 7 2021(v.1.4)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요
건’ 과 상이하여 동일하게 변경
   - “3. 용어정의 3.10. 보존포맷 정의” 변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이  ‘장기보존패키지’ 
로 용어 변경
○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으로 용어 변경
○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보존포맷’
으로 용어 변경
○ NAK 9:2022(v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으로 용어 변경
○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보존포맷’
으로 용어 변경
   - “3. 용어정의 3.11. 보존포맷 정의” 변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이 ‘제19조 제7항’으로 변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제3항을 삭제
○ NAK 12:2022(v3.1)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전자매체 수록)에서 (전자매체 수록 절차)
로 변경
   - “2.2 인용표준”내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표준명 변경
○ NAK 13:2022(v2.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이  ‘장기보존패키지’ 
로 용어 변경
   - “2.2 인용표준”내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표준명 변경
   -  P.22., “비 고  전거레코드에 대한 상세한 기술예시는 ｢국가기록원 전거레코드 지침｣ (국가
기록원 원내표준 NAK/A 12 : 2009(V.1.0))을 참조할 수 있다.” 삭제 
○ NAK 14:2022(v2.4)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보존포맷’
으로 용어 변경
   - “3. 용어정의 3.16. 보존포맷 정의” 변경
   - “머리말”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표준 버전 변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6항’이 ‘제19조 제7항’으로 변경
○ NAK 18:2022(v1.1)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으로 용어 변경
   -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절의 표준명 변경
○ NAK 20:2022(v1.3)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으로 용어 변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제6항의 내용이 제7항으로 변경
○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보존포맷’
으로 용어 변경
○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
(NEO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으로 용어 변경
   - NEO(NAK Electronic Object)를 NEO(NAK Encapsulated Object)로 변경 등
○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
식(NEO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의 
명칭이 ‘장기보존패키지’, ‘보존포맷’으로 용어 변경
   - NEO(NAK Electronic Object)를 NEO(NAK Encapsulated Object)로 변경 등
○ NAK 32-1:2022(v1.2)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보존포맷’이  ‘장기보존패키지’ 
로 용어 변경
○ NAK 5-2:2022(v1.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 부속서D 〈평가 및 폐기업무 체크리스트〉 (기록물평가심의 구성․운영)과 관련 민간전문가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수정하고, ‘특수기록관’ 명칭 삭제
   - “2.2 인용표준” 및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표준명 변경
○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 P.24., “비고 보존용 상자의 재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 원내표준 NAK/A 6:2011(v1.1) 
보존상자 제작용 골판지 원지 표준규격(v1.1)을 참조한다.” 삭제
   - “2.2 인용표준”내 “2.3 다른 표준과의 연계” 표준명 변경 및 삭제
   - P.12., “비고 기록물의 상태평가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 원내표준 NAK/A 2:2006(v1.0) 기
록물 상태평가 지침(v1.0)을 참조한다.”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동민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한주은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한주영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장현복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5.23
외국국적취득
이봉래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신순덕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하호윤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2.24
외국국적취득
김만유
198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06
외국국적취득
황혜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12.08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민선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16
외국국적취득
전광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양명화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전혜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5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고성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고성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8-19-02.0N
 128-38-21.0E
황색구형
(∅ 0.7m)
'22.
7.25
'22.
7.28
유실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