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ㅇ KSRISO183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TR87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ECTS62196-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18243 : 본 표준은 ISO 18243:2017을 그대로 번역하여 작성한 부합화(IDT) 제정한
                 표준으로, 전기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팩 및 시
                 스템에 대한 시험 절차를 규정.
 ㅇ KSR1205 : 본 표준은 초소형 전기차에 사용하는 최고 정격 출력 15 kW 이하의 구동용 전동
              기에 대한 출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으로, 구동 전동기 시스템에 대한 출
              력을 측정하기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R1206 : 본 표준은 초소형 전기차에 사용하는 DC-DC 컨버터의 효율을 산출하기 위한 시
              험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으로, 초소형 전기차에 사용하는 직류전압을
              강압시키는 DC-DC 컨버터의 효율을 산출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RIECTS61980-2 : 본 표준은 IEC 60038에 따라 정격 공급 전압이 최대 교류 1,000 V
                    및 최대 직류 1,500 V에서 전력망에 연결한 경우, 전기자동차(EV)와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간의 통신에 적용되며,     IEC 60038에 따라 정격
                    공급 전압이 최대 교류 1,000 V 및 최대 직류 1,500 V인 현장의 전
                    력저장 시스템(예를 들면, 버퍼 배터리)에서 공급하는 전기자동차 무선
                    전력전송 장치에도 적용됨.
 ㅇ KSRIEC63119-1 : 본 표준은 충전인프라 관리시스템의 기본 보안 요구사항으로, 용어와 정의,
                  시스템 아키택처의 일반적인 설명, 분류, 정보 교환 및 보안 메커니즘 명시
                  와 개요를 제공하고자 함.
 ㅇ KSRISO13064-1 : 본 표준은 차량 구동을 위해 동력원으로서 트랙션 배터리만을 탑재한 전기 모

                  터사이클과 모페드의 기준 연비와 기준 주행거리에 대한 시험 절차를 규정함.
 ㅇ KSRISO13064-2 : 본 표준은 차량 구동을 위해 동력원으로서 트랙션 배터리만을 탑재한 전기

                  모터 사이클과 모페드의 도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도로

                  성능은 속도, 가속도 및 언덕 등판 능력과 같은 도로 운전 특성을 포함.
 ㅇ KSRISO18300 : 본 표준은 전압 등급 A 시스템의 자동차용으로 사용될 납축전지 또는 전기이

                중층 커패시터와 연결된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함.

 ㅇ KSRISOTR8713 : 본 표준은 ISO/TC 22/SC 37에 사용된 전기 도로 차량의 용어 및 단어와
                 관련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ㅇ KSRIECTS62196-3-1 : 본 표준은 정격 작동 전압이 1,500 VDC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 전
                     류가 500 A를 초과하지 않는 KS R IEC 62196-3:2014에 규정
                     된 것과 동일한 구성의 부속품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적용됨.
부칙: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37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확인   KSDISO17834    용사 - 온도 상승에 따른 부식 및 산화 방지용 피복
확인   KSD8503        복수기용 동합금관 분극 저항 측정 방법
                    세라믹 용사층의 기공율 측정 방법 - 용사층의 단면
확인   KSD8542
                    디지털 영상 분석
확인   KSD5512        납판 및 경납판
확인   KSDISO2079     표면처리 및 금속피복-일반용어 사용법
확인   KSD0079        타이타늄 용접관의 차압시험 방법
확인   KSD5581        전기저항용 구리 - 니켈 합금 선, 띠, 조 및 판
확인   KSDISO8401     금속 피복 - 유연성 측정 방법의 해석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2부 : 단
확인   KSD2369-12
                    일 합금으로 구성된 선삭칩
                    자성 및 비자성 소지상의 전기 니켈 도금 - 피막두께
확인   KSDISO2361
                    측정 - 자력식 시험방법
확인   KSD2326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잉곳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5부 : 사
확인   KSD2369-15     용한 알루미늄 포장재에서 생성된 탈막 알루미늄 스
                    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3부 : 두
확인   KSD2369-13
                    개 이상의 합금으로 구성된 혼합 선삭칩
                    법랑 - 음식물용 법랑 그릇에서 납과 카드뮴 침출량
확인   KSDISO4531-2
                    - 제2부 허용 한계값
                    법랑 - 음식물용 법랑그릇에서의 납과 카드뮴 침츨량
확인   KSDISO4531-1
                    - 제1부 시험방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6부 : 스
확인   KSD2369-16
                    키밍, 드로스, 스필 및 메탈릭으로 구성된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부 : 일
확인   KSD2369-1
                    반 요구 조건, 시료 채취 및 시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5부 : 두
확인   KSD2369-5
                    개 이상의 동일 계열 단조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6부 : 두
확인   KSD2369-6
                    개 이상의 단조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7부 : 주
확인   KSD2369-7
                    물로 구성된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3부
확인   KSD2368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양극산화피막의 사상성
확인   KSD8345
                    시험 방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8부 : 알
확인   KSD2369-8      루미늄 분리공정이 예정된 세편(세단) 공정에서 얻어
                    진 비철 금속으로 구성된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9부 : 비
확인   KSD2369-9
                    철 세편(세단) 공정에서 분리된 알루미늄 스크랩
확인   KSDISO2179     주석 - 니켈 합금 전기 도금 규정 및 시험방법

                        234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전기도금 및 관련 처리 - 특성 검사를 위한 샘플링
  확인       KSDISO4519
                            방법
                            금속 및 다른 무기질 피복 - 강에서 확산수소의 전기
  확인       KSDISO15724
                            화학 측정 - 바나클 전극방법
  확인       KSD672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용접관
  확인       KSDISO17836      용사 - 용사층의 용착 효율 결정
                            잔류응력의 X선회절측정을 위한 유효탄성계수 측정방
  확인       KSD0287
                            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1부 : 알
  확인       KSD2369-11
                            루미늄 구리 냉각기로 구성된 스크랩
  확인       KSB0806          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확인       KSD0208          강의 소지흠 육안 시험 방법
  확인       KSB5527          쇼어 경도 시험기
  확인       KSD6019          크로뮴 - 니켈 합금 주물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0부 : 사
  확인       KSD2369-10
                            용한 알루미늄 음료수 캔으로 구성된 스크랩
  확인       KSD5574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 이음매 없는 관
  확인       KSD6721          니켈 및 니켈 합금 선
  확인       KSD6020          니켈 - 구리 합금 주물
  확인       KSD0080          발포 금속 - 용어
  확인       KSD5582          전기저항용 구리 - 망가니즈 합금 선, 봉 및 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2부 : 비
  확인       KSD2369-2
                            합금 알루미늄 스크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3부 : 전
  확인       KSD2369-3
                            선 및 케이블 스크랩
  확인       KSD671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관
  확인       KSD7043          알루미늄 합금 땜납 및 브레이징시트
  확인       KSD2106          알루미늄설 및 알루미늄 합금설의 분류 기준
  확인       KSD6729          핵연료 피복관
  확인       KSD2333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합금 잉곳
  확인       KSD0053          드라이 프로세스 표면처리 용어
  확인       KSD6016          마그네슘 합금 주물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4부 : 단
  확인       KSD2369-4
                            일 단조 합금으로 구성된 스크랩
  확인       KSD0284          강관 코팅재의 내마모시험방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스크랩 - 제14부 : 사
  확인       KSD2369-14
                            용한 알루미늄 포장재에서 생성된 스크랩
  확인   KSB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확인   KSD0240              비철 금속 재료의 체적 저항률 및 도전율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35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2부: 매트릭스 컬러
  확인       KSCIEC61747-2-2
                               LCD 모듈 ― 개별규격지침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6부: 액정 모듈의 측정방법
  확인       KSCIEC61747-6
                               ― 투과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2부: 용어
  확인       KSCIEC62341-1-2
                           및 문자 기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3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1315             블록킹 시험 방법
  확인       KST1062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포장 ― 강제 드럼 ― 제1부: 최소 용량 208 L, 210
  확인       KSTISO15750-1
                               L, 216.5 L 의 오픈 드럼
  확인       KSTISO2876          포장 ― 수송포장화물 ― 롤링시험
  확인       KST2037             롤컨테이너 ─ 제1부: 용어
  확인       KST1309             포장화물 및 용기의 회전 6각 드럼 시험 방법
                               포장 ―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대 ― 가장자리 접힘
  확인       KSTISO11897
                               부에서의 인열 전파
  확인       KST3008             국제 화물 컨테이너용 들어올림 고리 및 체결 고리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3부: 평파렛트의 최
  확인       KSTISO8611-3
                               대적재하중
  확인       KSTISO668           국제화물컨테이너의 분류, 치수 및 최대 총 질량
  확인       KST2040             롤컨테이너 ─ 제4부: 성능기준
  확인       KSTISO22742         포장 ― 제품 포장용 선형 바코드 및 이차원 심볼
  확인       KST1017             저온 저장용 골판지 상자
  확인       KST1009             완충 포장 설계 방법 통칙
  확인       KSTISO15750-3       강제 드럼용 플랜지 삽입 마개 구조
  확인       KST4001             데이터 캐리어 용어
  확인       KST1006             골판지 상자 형식
  확인       KST2036             파렛트화물적재기의 주요 제원 표시 및 능력기준
  확인       KST1019             상업 포장용 골판지 상자

                                 239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확인       KST1307                크라프트 대형 지대 낙하 시험 방법
                                  포장 ― 강제 드럼 ― 제2부: 최소 용량 212 L,
  확인       KSTISO15750-2
                            216.5 L, 230 L 의 밀폐 드럼
  확인   KST1077              강제 오픈 드럼
  확인   KST3102              메시파렛트
  확인   KST2051              일관수송용 상자형 파렛트의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35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90호(‘20.12.21, 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변경전) 롤컨테이너 제2부: 일반형식과 안전기준
  확인         KS T 2038
                            (변경후) 롤컨테이너 ─ 제2부: 일반형식과 안전기준
                            (변경전) 롤컨테이너 제4부: 성능기준
  확인         KS T 2039
                            (변경후) 롤컨테이너 ─ 제3부: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3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제6부: 코크스
  확인       KSEISO13909-6
                                  — 시험용 시료의 조제
  확인       KSEISO15633            철광석 — 니켈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EISO16042            철광석 — 인증표준물질(CRM)의 사용 지침
  확인       KSEISO3082             철광석 — 시료 채취 및 시료 준비
  확인       KSE2801                석회석 광량 계산 기준
  확인       KSE2003                석재 자원 매장량 계산 기준
                                  고체 광물 연료 — 봄베 열량계에 의한 총발열량 측정
  확인       KSEISO1928
                                  및 진발열량 계산 방법

                                     240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5부: 이동하는
  확인       KSEISO13909-5
                                 시료로부터의 샘플링
  확인       KSEISO7764            철광석 — 화학 분석용으로 예비 건조된 시료의 조제
  확인       KSEISO3086            철광석 — 시료 채취의 편의 확인을 위한 실험 방법
  확인       KSEISO10469           황화구리정광 — 구리정량방법 — 전해무게분석법
  확인       KSE0006               석탄 이용 기술 용어
  확인       KSE3107               시추용 다이아몬드 코어 비트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3부: 석탄 —
  확인       KSEISO13909-3
                                 고정 로트에서의 샘플링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8부: 편중 시험
  확인       KSEISO13909-8
                                 방법
  확인       KSE3907               벌크 비철 부선 정광의 샘플링 방법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7부: 샘플링 정
  확인       KSEISO13909-7
                                 밀도 결정방법, 시료의 조제 및 방법
                                 철광석 — 타이타늄 정량 — 다이안티피릴메테인 분광 광
  확인       KSEISO4691
                                 도법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4부: 석탄 -
  확인       KSEISO13909-4
                                 시험용 시료의 조제
  확인       KSE3717               연료급 석유 코크스의 성분 분석 방법
  확인       KSEISO9517            철광석 — 수용성 염화물 정량 — 이온 선택성 전극법
  확인       KSEISO9683-1          철광석 — 바나듐 정량 — 제1부: BPHA 분광 광도법
  확인       KSEISO9683-2          철광석 — 바나듐 정량 — 제2부: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E3908               비철 금속 광석의 샘플링, 시료 조제 및 수분 결정 방법
                                 철광석 — 망가니즈 정량 — 제1부: 불꽃 원자 흡수 분광
  확인       KSEISO9682-1
                            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5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을 현행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4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20-441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및 ‘각각의 교지가 동
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교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대학의 통‧폐합 유형 중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하는 경우에 있어, 전문대학으로 전
환하는 경우에도 입학정원 감축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편제정원을 고려한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전문대학으로의 통･폐합을 유도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정원 자체 조정시 교지 확보 완화 적용 대상 정비(안 제2조의3제5항)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 및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
하인 경우’를 삭제함
나. 단일교지 인정 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대학의 교지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교지간 최단
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를 신
설함.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로 된 경우에만 교지로 인정하는 단서를 추가함
다. 대학-전문대학 통･폐합시 입학정원 감축 기준 정비(안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대학(산업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하여 전문대학으로 전환하여도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대학
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때의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
록 함
라. 수익용기본재산 가액 산정 평가기관 용어 정비(안 제7조제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2020.4.7.)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
법인등’으로 변경
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적용 경과규정 변경(안 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부칙 제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24일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또는 개정안 시행일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5년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44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klkim25@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대
학정책과(전화      044-203-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45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은 전공대학 인가기준의 하나로 그 중
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전공대학 근거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
공대학 관리‧운영을 체계화‧안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지기준 규정(안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의2)
  전공대학의 교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교지 기준은 현재 전공대학이 준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bluepoet7@korea.kr
  - 팩스 : (044) 203-6968
                                    245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 - 6381, 팩스 (044) 203 -
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406호
 「공증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
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
3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2. 주요내용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15
조의3 제2항)하고,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phg19@korea.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9, 팩스 02- 2110-03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7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246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제4항)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
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전화 : 02-2100-2511
  - 팩스 : 02-2100-2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1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
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
      소재(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10월 28일

                                   242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형변경시 단층정보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지진·화산재해법」이 개정(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단층정보 DB 구축 및 활용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나. 단층정보의 입력 장소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통보사항 명시(안 제4조제1항)
다. 단층정보의 관리 업무 대행(안 제4조제2항)
라. 단층정보의 활용 조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31-1호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a00505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
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
5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52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78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80호(2018.4.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대만 :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태국 :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 아랍에미리트연합 : “Flex Middle East FZE”, “JBF RAK LLC”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
   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2월 24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2,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243
제19904호(별권)                                     관                       보                        2020. 12. 23.(수요일)
 ○ 주차장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증감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주차장         10,873         9,946               927         10,867.9           9,940.9           927 감)         5.1        9개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천㎡)

                                                                        연도별
  구분          계                                                                                                             비고
                       2013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용지보상         1,686           3       944            610           19           60          50        -             -

 조성공사         1,686          49           1            26          76         496         425       334          279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 고
                  2013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계       24,928        279        8,253        5,737              999     3,345           2,777     1,801        1,737

 용지      13,861        26         7,805        5,041              157         501          331             -            -

 조성       9,496        242           3           129              373     2,428           2,386     2,097        1,838

 기타       1,571        11          445           567              305         170            47           20            6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공동사업자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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