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3. 사용개시(임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시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43-14번지(오도교차로)
  국도2호선                                                     9.801   2차로
                종점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86번지

4. 주요 통과지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송공교차로)
5. 전 용 구 간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 압해읍 송공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임시)기간 : 2019년 02월 01일 00:00부터
                       2019년 02월 07일 24:00까지
8.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9) 및 압해-암태(1공구)도로건설공
               사 현장사무실 (☏070-7437-291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2만 5천분의 1 지형도(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12. ~ 2019. 1.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12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8-041호)
2. 피 요 청 자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관리·운영하는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방류로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
도 43분 47초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부선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귀사 소속 금강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함으로써
인근에 묘박 중이던 부선 3척이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고, 금강사업단에서는 방류
일시를 결정할 때 수위차와 조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귀사에서는 어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방류 전 SMS 사전통지, 경고방송 시행, CCTV 확
인 등의 ‘금강하구둑 관리세칙’을 마련해놓았으나, 실제 이를 이행하는 금강사업단 직원들은 이를 형
식적으로 준수할 뿐 선박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① 배수갑문의 방류시기를 결정할 때 갑문내
외측의 수위차와 조석시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관리세칙에 반영할 것, ② 배수갑문 제어담당자가 갑
문개방 전후 확인할 위험구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세칙에 반영할 것, ③ SMS문자 발송시
배수갑문 개방일시, 개방시간, 주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교육할 것, ④ 배수갑문 하류에 허가
받은 어장이 있으므로 어민들이 경고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으로 작동중지한 경고방송스
피커를 재가동하거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 ⑤ 배수갑문 제어담당자가 CCTV 및 레이더를 통하여
갑문개방 전후 위험구역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교육할 것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5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2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8-041호)
2. 피 요 청 자 : 신**(전라북도 군산시 서흥2길 **)

                                 114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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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831-                                  충청북도 제천시
 16    이영*               고지서전 충북06 2018-11     고속도로                보관기간     700,000      0     0
             7111-6004-1                                   용두대로23길
                          송   노752   -16       중부내륙선               경과반송
                  20
                                             창원방향 251Km


             01-95-1831-                                   강원도 영월군
 17    정진*               고지서전 강원06 2018-11    제천송학무도                 이사불명   1,600,000    0     0
             7111-6008-1                                  주천면 평창강로
                          송   모585   -16
                  20
                                            제천지사
           01-95-1831-                     단양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18    박호*             사전통지 서울82 2018-12                             폐문부재   240,000      0     0
           7120-8001-1                    고속도로 중앙선        송악읍 한진1길
                       서전송 바409    -08
                10                       부산방향 247.3Km
                                               제천지사
           01-95-1831-                        남제천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19    함경*             사전통지 서울88 2018-12                             수취인불   800,000      0     0
           7121-9004-1                       고속도로 중앙선      오이도6길
                       서전송 아561    -19                                명
                10                           부산방향 273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15. ~ 2019. 1.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제7진흥호 부속 부선이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
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하여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부선이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귀하도 금강사업단으로부터 방류계획 문자수신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방류계획 문자수신시 보유 부선의 안전
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② 허가받은 어장구역을 준수할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2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8-041호)
2. 피 요 청 자 : 이**(전라북도 군산시 신성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명호호 부속 부선이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
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
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하여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부선이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귀하도 금강사업단으로부터 방류계획 문자수신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방류계획 문자수신시 보유 부선의 안전
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② 허가받은 어장구역을 준수할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19-7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2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18-041호)
2. 피 요 청 자 : 임**(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

                                 115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해영호 부속 부선이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
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
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하여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부선이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귀하도 금강사업단으로부터 방류계획 문자수신
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방류계획 문자수신시 보유 부선의 안전
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② 허가받은 어장구역을 준수할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 제2항 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 아날로그 기기는 2018.12.31.신고/허가 종료, 2019년 이후부터 디지탈 기기만 허가/신고 가능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942016110018964
  (주) 화창산업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69-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4국
               9420171100307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주)렛츠고코리아                       한강아라호 임시선착장 1층(여의도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8국
               942016110032210
    (주)무원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765(4층)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10국
               942017110038934
   (주)삼덕건설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12, 3층 3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26국
               942014110022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22,
 (주)아이원에스앤디                           동경빌딩 5층 (역삼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12국

                                               116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942016110001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주)영태홍이엔씨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2국           엘리제빌리지 402호 (안양동)
               942016110040077
   (주)오푸스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56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5국
               9420161100510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56-1
 (주)콘스텍 대표이사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31국               (대림동, 세일빌딩 2층)
               9420141100184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86번길
 나눔종합건설(주)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4국         12-1. 목현빌딩 5층 나눔종합건설(주)
 두이전기통신(주)     94201311002282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5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대표이사            등 18국                대덕빌딩 8층 (암사동)
               94201611004965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4가길 6-22,
    이수완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6국                   102호
  재후건설산업       94201711003814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식회사            등 14국              농민회관 3층 310호
               9420151100311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49번길 1,
 주식회사 대광토건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80국               3층 (김량장동)
    주식회사       94201611005389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23, 3층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오펠리스웨딩컨벤션          등 2국         오펠리스 웨딩홀(삼산동, 대덕리치아노)
   중부건설(주)     9420141100223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4, (방배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대표이사            등 2국
               9420161100351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청림산업(주)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등 16국             한강현대하이엘 60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9.2.2.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유)백석해운 등 563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117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116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주) 화창산업
942016110018964
등4국
경기도양평군양평읍창대리
569-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렛츠고코리아
942017110030758
등8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동로290,
한강아라호임시선착장1층(여의도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무원
942016110032210
등10국
광주광역시
북구하남대로765(4층)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삼덕건설
942017110038934
등26국
경기도
시흥시뱀내장터로12, 3층3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아이원에스앤디
942014110022678
등12국
서울특별시
강남구논현로85길22,
동경빌딩5층(역삼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한해영호부속부선이2018. 2. 1. 09:10경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금강하구둑배수갑
문으로부터진방위227도방향약1.43마일거리인북위35도59분54초․동경126도43분47초해상
에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건은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이배수갑문내외측의수위차가클때갑문을개방하여
강한유속의방류수에부선이떠밀려발생한것이나, 귀하도금강사업단으로부터방류계획문자수신
후적절한안전조치를취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귀하에게①방류계획문자수신시보유부선의안전
을철저히확인할것, ②허가받은어장구역을준수할것등「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참조
4. 유의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되오니, 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
철거하시기바라며,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법제19조의2에의거신고하시
기바랍니다.
※ 아날로그기기는2018.12.31.신고/허가종료, 2019년이후부터디지탈기기만허가/신고가능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117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위반사항
처분결과
처분일자
(주)영태홍이엔씨
942016110001966
등2국
경기도
안양시만안구안양로110,
엘리제빌리지402호(안양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오푸스본
942016110040077
등5국
서울특별시
강남구학동로11길56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콘스텍대표이사
942016110051014
등31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마산로356-1
(대림동, 세일빌딩2층)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나눔종합건설(주)
942014110018415
등4국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장미로86번길
12-1. 목현빌딩5층나눔종합건설(주)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두이전기통신(주)
대표이사
942013110022825
등18국
서울특별시
강동구올림픽로759,
대덕빌딩8층(암사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이수완
942016110049651
등6국
서울특별시
은평구연서로34가길6-22,
1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재후건설산업
주식회사
942017110038148
등14국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수성로92,
농민회관3층31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식회사대광토건
942015110031191
등80국
경기도
용인시처인구금학로349번길1,
3층(김량장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주식회사
오펠리스웨딩컨벤션
942016110053894
등2국
인천광역시
부평구길주로623, 3층
오펠리스웨딩홀(삼산동, 대덕리치아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중부건설(주)
대표이사
942014110022316
등2국
서울특별시
서초구방배로134, (방배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청림산업(주)
942016110035113
등16국
서울특별시
용산구새창로213-12,
한강현대하이엘6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18.12.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2019.2.2.일까
지)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
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4. 공시송달대상자: (유)백석해운등563개시설자
공시송달대상자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가산금5%포함)를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
강제징수합니다.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132
법
원
변경전
변경후
1. 연간일정
◯2회차: 접수기간5.28~5.30
2. 연간일정
◯2회차: 접수기간5.21~5.23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9-2012-10-0004007
보령일
*VP2128
방명*
충남보령보령북로
청문실시
2
94-2012-50-0000070
미*부여501
진미*
충남부여규암호수로
허가취소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조,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전청문실시및무선국허가취소알림
4. 처분일시: 청문일시(2019. 1.30.), 허가취소(2019. 1.31.)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9-103호
2019년도정기해기사시험시행변경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9-101호(2019. 1. 7)로공고된「2019년도정기해기사시험시행공
고」내용중1. 연간일정을
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9년1월10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변경사항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8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마도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여주시대신면여양로693-9 (천남리)
대표자청산인강호석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9-28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다산티앤씨
2. 대 표 자 : 이승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3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7-2호
6. 등록취소일 : 2019.1.4.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서울)마포구공고제201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서울               (마포구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90대형                         변경
                               GP-F-L1C6-90L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수용차량 : 중량1,850kg,       2018.12.31.   인증
                                  PL-(1)
 제8-28             32-18, 4층                         길이5.05m, 높이1.55m,폭1.9m]                 8-27
                 (동교동,다보빌딩)
                   동양기전(주)
  서울                (마포구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횡식)77대형                         변경
                               GP-S-L!C7-77L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수용차량 : 중량1,850kg, 2018.12.31.             인증
                                   -(1)
 제8-29             32-18, 4층                         길이5.05m, 높이1.55m,폭1.9m]                 8-25
                 (동교동,다보빌딩)


       상                  훈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이 재 란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정 병 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배 용 만                   대통령표창
             중앙교육연수원                                   (단 체)                   대통령표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단 체)                   대통령표창
              고용노동부                                    이 경 근                   대통령표창
               (주)입소                                   신 범 석                   대통령표창
                                                                               2018. 12. 5. 수여
                                                                                             대통령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