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5-4호                             ○입법계획의 국회통지 및 대국민 공표를 통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여 정책추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되고, 제9회 국무회의(2005. 2.28.)에 보고된 정부      나. 입법계획의 내용
                                           ○입법계획 건수:총 256건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규제정:국정평가기본법 등 58건(22.6%)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부개정:행정대집행법 등 19건(7.4%)
     2005년 3 월 5 일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등 177건(69.2%)
                 법 제 처 장
                                            -폐 지:부산교통공단법 등 2건(0.8%)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가. 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임시국회(1월~8월, 12월):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200건(78%)
    통하여 국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입법적으로                 -정기국회(9월~11월):정부회계법 등 56건
    뒷받침                                      (22%)

구                    분 주          요              법            률              안
재량행위투명화               ·재외국민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재외교육기관의 설치·운영,
                       예산지원 등 재외동포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상 위임없이 대통령령
                       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에 규정
                      ·온천법(일부):토지굴착시 조치명령요건의 구체화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지방분권에 따른 책임과 권
                       행사 등 자치역량 제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위한 지역종합개발지구 신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벤처기업 주식교환특례에 의한
                       세제지원 대상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경기상황에 따라 조세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조세
                       감면제도 탄력적 운영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일부):지원대상 대
                       학에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포함
                      ·연구개발성과 평가법(제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체평가 의무화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갈등관리기본법(제정):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시스
                       템 구축
                      ·남녀고용평등법(일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교육개혁과 지식문화산업          ·대학구조개혁 특별법(제정):사립대학의 해산·합병·퇴출제도 마련
육성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영화·비디오·DVD 산업을 포괄하는
                       통합영상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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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법           률               안
부정부패척결 및 성과중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국민 권익구제활동에 시민
의 행정개혁추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평가기본법(제정):국정전반에 대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
                   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향상

     2005년도 정부입법추진 주요 법률안             ○부처 및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 유지
다. 추진방침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국회통과율                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한
    제고                                  의견조정 활성화
    -약 80%의 법안을 정기국회전에 제출하도록
                                       -국회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수
     계획하였는바, 계획된 시기에 법안이 반드시
                                        정되는 등 쟁점 현안 발생시 당정간 유기적
     제출되도록 노력
                                        협의를 통하여 입법추진 방향 결정
 ○입법계획의 잦은 변경·철회 지양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잦은 입법계획의 추가·철회는 대국민·대
                                       -인터넷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
     국회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가능
     한 한 연초 계획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을 통한 입법예고 실시, 각계의견 적극 수렴

     노력 필요                              및 입법 반영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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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재정경제부(1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조세특례제한법(일부)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세감면규정 중심으로 각 조세감      법제처제출:9월

                면제도의 실효성·지원수준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국회제출:10월

                경기상황에 따라 조세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     시 행:06년 1월

                세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소득세법(일부)        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금융소득 원천징수     법제처제출:9월

                제도 등 각종 납세절차상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    국회제출:10월

                도개선                               시 행:06년 1월

교통세법(일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                    법제처제출:10월

                                                  국회제출:11월

                                                  시 행:06년 1월

특별소비세법(일부)      LPG부탄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법제처제출:10월

                                                  국회제출:11월

                                                  시 행: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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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한·싱가포르자유무역      관세철폐·감축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내용을 구       법제처제출:4월
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    체화하여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별 특혜세율      국회제출:6월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마련                                   시 행:9월
률(제정)           싱가포르산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
                제에 필요한 긴급관세 조치제도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     규제특례의 내용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     법제처제출:7월
한 규제특례법(일부)                                       국회제출:9월
                                                  시 행:06년 1월
정부회계법(제정)       모든 회계와 기금에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을 도입할      법제처제출:6월
                근거를 마련                            국회제출:9월
                중앙관서별로 재무책임관(CFO)을 임명하여 중앙관서별     시 행:06년 1월
                재무보고서 작성 등을 총괄하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조정대상을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유형을      법제처제출:8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국회제출:9월
                “전자입찰”
                     ,“예정가격”등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     시 행:06년 1월
                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특별회계 내의 계정을 폐지하여 자금을 통합 운용        법제처제출:5월
법(일부)           국유지 매각수입을 국유지 취득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     국회제출:9월
                화                                 시 행:06년 1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     법제처제출:2월
관한 법률(일부)       도 도입 등                            국회제출:4월
                                                  시 행:10월
금융지주회사법(일부)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될 경우의 처리절차       법제처제출:7월
                마련                                국회제출:8월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 위법상태에 있는 회사에 대한      시 행:06년 6월
                금감위의 시정조치권 개선 등
외국환거래법(일부)      불법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및 제재기    법제처제출:7월
                준의 투명성 제고                         국회제출:8월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시 행:06년 1월
통계법(전부)         국가통계위원회 관련 사항 및 통계품질관리제도를 규정      법제처제출:5월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국회제출:6월
                                                  시 행:8월
전자금융거래법(제정)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     법제처제출:04년
                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특      국회제출:1월
                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시 행:06년 1월
                명확히 규정                            (국회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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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육인적자원부(11건)
고등교육법1(학석사       산학협력전담 교수의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04년
통합)(일부)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국회제출:2월
                                                   시 행:6월
                                                   (국회기제출)
고등교육법2(대학정보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허위정보 공개시 제재 수단    법제처제출:5월
공시제)(일부)         을 규정하여 정보의 신뢰성 확보                 국회제출:7월
                                                   시 행:06년 1월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사립대학의 해산·합병, 퇴출제도 마련 및 자발적인 구조    법제처제출:5월
(제정)             개혁 촉진                             국회제출:7월
                                                   시 행:06년 1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재정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7월
특별법(제정)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가능     국회제출:8월
                                                   시 행:06년 1월
고등교육평가원법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등교육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우리      법제처제출:6월
(제정)             대학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대학의    국회제출:9월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마련              시 행:06년 3월
사학분쟁조정법(제정)      사학의 각종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     법제처제출:2월
                 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제출:4월
                                                   시 행:06년 1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연금제도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제     법제처제출:6월
(일부)             도운영의 합리화 실현                       국회제출:8월
                                                   시 행:06년 1월
초·중등교육법(일부)      교육과정 외에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위한“방      법제처제출:4월
                 과후 학교”설치 근거 마련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시설관리기준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안전사      법제처제출:2월
보상에 관한 특별법       고로부터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전예방 근거 마련     국회제출:5월
(제정)                                               시 행:12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민간대표들을 참여시켜「국가인적        법제처제출:9월
(일부)             자원개발위원회」
                        로 확대                       국회제출:11월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     시 행:06년 6월
                 마련
재외국민 등의 교육지      재외동포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재외교육기관의      법제처제출:4월
원에 관한 법률(제정)     설치·운영, 예산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법률     국회제출:6월
                 로 규정                              시 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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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과학기술부(6건)
원자력통제법(제정)       국가원자력통제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법제처제출:4월
                 국가차원의 독립적 핵통제기구의 법적 근거 및 활동기반     국회제출:6월
                 마련                                시 행:9월
기술개발촉진법(일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근거 마련                  법제처제출:5월
                 전략기술의 수출승인 신청요건 등 신설              국회제출:6월
                                                   시 행:9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과학기술원 등을 법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법제처제출:6월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병역대체복무자의 국가고시 연령제한 연장근거 마련        국회제출:7월
원특별법(일부)                                           시 행:10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연구개발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원칙 규정      법제처제출:5월
(제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체평가 의무화           국회제출:7월
                                                   시 행:06년 1월
기상업무법(전부)        기상법으로 법명 변경                       법제처제출:3월
                 기상청장에게 기상 긴급방송요청권 부여              국회제출:5월
                                                   시 행:12월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업무 수행방식과 기준 및 기상관측환경의 표준      법제처제출:3월
(제정)             화를 위한 근거 마련                       국회제출:5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수립 및 기술 수준에 따른      시 행:12월
                 품질관리 시행
 □통일부(2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의 채권압류를 금지하고, 현     법제처제출:5월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금이외 현물로도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제출:7월
률(일부)                                              시 행:06년 1월
남북협력기금법(일부)      동법 제8조제3호에 경제협력사업 지원대상을 남한주민      법제처제출:7월
                 (법인, 단체 포함)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에 설립한 북한법   국회제출:8월
                 인 또는 외국법인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시 행:06년 7월
 □외교통상부(1건)
여권법(일부)          전쟁ㆍ테러 등이 발생한 위험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법제처제출:3월
                 여행 및 체재를 제한                       국회제출:4월
                 위험국가 여행에 대한 여권 효력정지               시 행:공포후 3월
 □법무부(24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질서위      법제처제출:2월
(제정)             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     국회제출:3월
                 확화                                시 행: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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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민법 부칙 제3항(한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상 일부 관련자들(1998. 5.27. 이전   법제처제출:3월
승인)관련 특례법(제정)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 마련         국회제출:4월
                                                       시 행:공포일
부동산등기법(일부)       온라인에 의한 등기부열람 및 등·초본 발급 규정            법제처제출:7월
                                                       국회제출:8월
                                                        시 행:11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추상적 요건인“공익”개념 구체화 내지 삭제하여 재량          법제처제출:5월
에 관한 법률(일부)      행위의 투명화                               국회제출:6월
                 대통령령에의 위임 규정 정비                       시 행:06년 1월
상법(일부)           해상운송계약법 체계 재검토, 선박충돌·해양사고 구조          법제처제출:7월
                 등 주요 규정을 국제적 기준 및 실무 현실에 맞게 정비        국회제출:8월
                                                       시 행:06년 1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법제처제출:6월
통에 관한 법률(일부)     요건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국회제출:7월
                                                       시 행:06년 1월
상업등기법(제정)        상호 가등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제출:7월
                 등기의 직권경정을 사후보고제로 변경                   국회제출:8월
                 등기기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시 행:06년 6월
                 책임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증 규정 신설
비송사건절차법(일부)      상업등기법 제정에 맞추어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7월
                 (제4장)                                 국회제출:8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업무집행정지나 그 직무대행자 선         시 행:06년 6월
                 임등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등기촉탁 규정 신설
신분등록법(호적법)       호주제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국민 신         법제처 제출:7월
(제정)             분등록제도 마련 및 이에 따른 관장기관, 신고·증명사항        국회제출:9월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규정                 시 행:06년 6월
범죄피해자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차원의 체계를 구축하         법제처제출:1월
(제정)             고 민간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국회제출:3월
                 마련                                    시 행:공포후 3월
법률구조법(일부)        형사변호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구         법제처제출:1월
                 조의 정의에 형사변호 추가                        국회제출: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          시 행:공포후 3월
                 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검사정원법(일부)        폭증하는 사건 수요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검사 300       법제처제출:7월
                 인 증원                                  국회제출:8월
                                                       시 행: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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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범죄피해자구조법         구조요건 완화, 구조금액 현실화(시행령 추가 일부), 청   법제처 제출:5월
(일부)             구기간 연장, 세금 면제 등                   국회제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      신고자 보호대상 범죄 확대                    법제처제출:2월
호법(일부)           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규     국회제출:2월
                 정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경제사범 취업제한 요건의 단순화 및 경제사범관리위원      법제처제출:9월
등에 관한 법률(일부)     회 체제 정비                           국회제출:11월
                 일부 경제사범 처벌 조항 정비                  시 행:공포후 6월
형사소송법(일부)        보석·국선변호, 재정신청 등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     법제처제출:1월
                 문참여, 필요적 구속전피의자심문,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국회제출:3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준항고 개선 등             시 행:공포후 6월
범죄인인도법(일부)       간이인도절차 신설                         법제처제출:4월
                 추가기소 동의요청 및 승인절차 신설               국회제출:6월
                 통과호송 승인요청 근거규정 신설                 시 행:공포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반인도적범죄 등의 적용범위, 형사책임 조각사유, 상급     법제처제출:4월
로마규정의 시행을위한      자의 형사책임, 시효, 면소판결 등 규정            국회제출:6월
특별법(제정)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절차 및 특례 규정             시 행:공포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      법제처제출:4월
례법(일부)           가능                                국회제출:5월
                 형사재판상 화해절차 신설                     시 행:공포일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방화·살인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에 한해 수형인이     법제처제출:4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 시료 채취              국회제출:6월
(제정)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시 행:공포후 6월
                 기구로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 설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현행 소년범에 한정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에 대해      법제처제출:6월
률(일부)            전면 확대실시                           국회제출:7월
                 보호관찰대상자의 정기적인 생활보고, 가족부양의무, 약     시 행:06년 7월
                 물사용금지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교정공무원법(제정)       현 교정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조직 특성에     법제처제출:8월
                 맞게 계급을 증설함(현 8계급→11계급)            국회제출:10월
                 일정계급 이상에 대하여 계급정년제 도입             시 행:공포후 6월
행형법(전부)          서신의 원칙적 무검열, 접견의 무입회·무기록 원칙화,     법제처제출:8월
                 개방접견제 도입                          국회제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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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정자문위원회 신설, 가석방 및 귀휴심사위원회의 외부      시 행:06년 7월
                 참여인사 범위 확대 등 교정행정에 대한 사회참여를 확대
                 하여 투명성 제고
법원조직법(일부)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 허용               법제처제출:04년
                 판사의 연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객관적으      국회제출:1월
                 로 운영                               시 행:공포일
                                                    (국회기제출)
 □국방부(9건)
국방대학교설치법         직무연수부 폐지                           법제처제출:4월
(일부)             “국제평화지원센터”를 합참대 부설기관으로 추가          국회제출:6월
                                                     시 행:공포일
병역법(일부)          전문연구요원(→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산업요원)의      법제처제출:5월
                 명칭 변경                              국회제출:8월
                 공익근무요원이 50명이상 복무하는 기관은 복무관리 전      시 행:06년 3월
                 담직원 채용
군인사법(일부)         영창처분에 대한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제도 신설      법제처제출:3월
                 영처분에 대한 항고시 집행정지제도 도입              국회제출:5월
                                                    시 행:7월
군무원인사법(일부)       군무원의 항고제기 기간 단축(60일→30일)           법제처제출:3월
                 징계시효완성의 기준시점을 징계위 회부시로 함           국회제출:5월
                                                    시 행:7월
군형법(일부)          상관개념, 명령개념, 위력의 개념 등 용어정의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7월
                 구성요건의 명확화 및 새로운 범죄유형(초령위반죄, 가혹     국회제출:8월
                 행위죄, 군의관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신설             시 행:06년 1월
군행형법(일부)         육·해·공군 교도소를 국방부 직할기관화하여 전군 공       법제처제출:7월
                 통의 교정업무를 통할하는 국군교도소의 설치            국회제출:8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 선언, 청원권 및 집필권 보장 등 인   시 행:06년 1월
                 권관련 개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법제처제출:1월
관한 법률(일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사업자로 지정이       국회제출:3월
                 가능하도록 함.                            시 행:공포일
군인연금법(일부)        기금운용수익금의 사용을 제한                    법제처제출:7월
                 연금지급액 환수시 가산이자 부과규정 신설             국회제출:8월
                                                    시 행:0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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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국립현충원을 포함한 3.15, 4.19, 5.18 등 모든 국립묘   법제처제출:4월
(제정)             지에 적용할 기본법 제정                          국회제출:6월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기준 조정, 안장방법 개선            시 행:06년 1월
 □행정자치부(30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내부감사 인프라 구축 및 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법제처제출:1월
(제정)             감사 또는 감사유사활동의 중복 해소를 위한 조정체계 정         국회제출:4월
                 비                                      시 행:공포후 6월
공직자윤리법(일부)       재산변동신고시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법제처제출:6월
                 소득원을 기재토록 명시                           국회제출:7월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확          시 행:06년 7월
                 인 또는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국가기반체계의 최소기능유지를 위한 응급조치자원의 지           법제처제출:4월
법(일부)            정 양성 활용의 법적근거 마련                       국회제출:6월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대응기구 및 의사결정기구의            시 행:9월
                 정비
행정대집행법(전부)       대집행시 행정청의 주의의무 신설                      법제처제출:2월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           국회제출:3월
                 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정부조직법(일부)        복수차관제 및 복수차장제 도입                       법제처제출:1월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            국회제출:2월
                 가족부로 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           시 행:공포후 3월
                 국을 통합하여『청소년위원회』신설                      (국회기제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법제처제출:4월
법률(전부)           가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 도입                       법제처제출:2월
(일부)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                  국회제출:4월
                                                        시 행:공포후 6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법제처제출:3월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행정전자서명 발급 대상기          국회제출:5월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근거 신설등 전자정부 서비스 이          시 행:공포후 6월
                 용 활성화
지방자치법(일부)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를 자치사무까지 확대                법제처제출:5월
                 지방의원에 월정수당 지급규정 신설하되, 지방자치단체           국회제출:7월
                 별‘의정비심의위원회’
                           가 정한 금액이내에서 조례로 규정           시 행: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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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      교육훈련에 관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공무원 능력        법제처제출:6월
원에 관한 법률(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협의기구 설치 등         국회제출:7월
                                                      시 행:06년 1월
주민등록법(일부)        주민등록표 수기 관련규정을 전산처리에 적합하게 정비         법제처제출:4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승인 등 재량권 투명화          국회제출:5월
                                                      시 행:06년 3월
지방공무원법(일부)       시·도 인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전의결 및 사전심의         법제처제출:9월
                 기능 강화 등 보강                           국회제출:10월
                 시·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신분보장 강화                시 행:06년 7월
새마을금고법(일부)       금고상근임원제도 의무화, 연합회에 신용·공제사업 대         법제처제출:04년
                 표이사, 감사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및 업무통제시스템       국회제출:3월
                 개선                                   시 행:공포후 3월
온천법(전부)          무분별한 온천굴착 방지를 위한 토지굴착허가 및 신고수        법제처제출:8월
                 리 기준 강화                              국회제출:10월
                 신속한 온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 간소화 및 개       시 행:07년 1월
                     별법상의 인 허가사항 등 의제
지방세법(일부)         보유세를 국세인『종합부동산세』
                                와 지방세인『재산세』
                                          로           법제처제출:8월
                 2원화,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          국회제출:10월
                                                      시 행:06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기능 재정립 및 위상 제고             법제처제출:6월
리에 관한 법률(일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체계 및 절차 구체        국회제출:9월
                 화                                    시 행:공포후 6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사망자 및 유족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법제처제출:4월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유족회가 사망자를 신고할 수 있도       국회제출:5월
조치법(일부)          록 규정 신설                              시 행:06년 7월
민방위기본법(일부)       민방위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절차를        법제처제출:5월
                 생략하고 국무총리가 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고시원·찜질방 등 허가·등록·신고 제도가 없는 신종         법제처제출:8월
특별법(제정)          다중이용업종에 대한 소방안전기준 등 제도 마련            국회제출:10월
                                                      시 행:06년12월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원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7월
(일부)             의무소방원 진료병원 확대(인근 병원 또는 의원 포함)        국회제출:8월
                                                      시 행:공포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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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재해구호법(일부)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재해구호계획 수립관련 사항을      법제처제출:5월
                 법률로 상향                            국회제출:7월
                 재해구호본부의 목적, 권한 및 지방구호본부 설치 운영     시 행:06년 4월
풍수해보험법(제정)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법제처제출:7월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 제정         국회제출:9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사업지원등을 위하여 국가      시 행:공포후 1년
                 재보험제도 및 보험료 지원 등의 근거 규정 등을 명시
소규모 저수지 붕괴예      소규모 저수지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적절한 유지관리     법제처제출:6월
방 및 대책에 관한 특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함        국회제출:8월
별법(제정)           소규모 저수지의 준설, 배수문 설치, 제당보수 등 예방사   시 행:공포후 6월
                 업 실시
급경사지 관리 및 재난     경사면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법제처제출:5월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의무화하고 재난우려지역에 대한 점     국회제출:7월
                 검 실시                              시 행:공포후 6월
소하천정비법(일부)       시·도지사가 승인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출 폐지        법제처제출:6월
                 시·군·구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보고 및       국회제출:7월
                 시행계획의 승인 폐지                       시 행:06년 1월
방재안전관리공단법        방재안전관리공단설립을 위한 공단설립 법안의 필요성       법제처제출:9월
(제정)             방재안전관리공단의 기능, 사업내용, 재원조달 방법 및     국회제출:10월
                 조직에 관한 사항                         시 행:06년 1월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시설물 및 건물의 내진능력 향상을 위한 내진설계 기준보    법제처제출:8월
(제정)             강                                 국회제출:10월
                 지진발생시 지진해일, 건물붕괴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시 행:06년 1월
                 수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사행행위 정의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4월
처벌 특례법(일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허가제로 규제          국회제출:6월
                                                   시 행:06년 1월
총포·도검·화약류        총포·화약류등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요건을 구체화      법제처제출:8월
등 단속법(일부)        화약류 사용의 허가, 폐기 방법등을 구체화           국회제출:10월
                                                   시 행:12월
자치경찰법(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 밀접한      법제처제출:4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는 별도로 시·     국회제출:6월
                 군·구 기초단위에 자치경찰을 병렬적으로 창설·운영       시 행:06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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