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6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
    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
    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
  2) 대상금액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3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 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
    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
 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
    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4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대상금액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6.3억 원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1호, 2016.1.4.)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전단 중 “2016”을 “2018”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3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재검토기한은 삭제한다.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8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50
2) 대상금액:
가) 공사235억원이상
나) 물품·용역6.3억원이상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종전고시의폐지) 이고시시행과동시행정안전부고시2017-1호의“국제입찰에의하는지방자
치단체의공사및물품‧용역의범위에관한고시”는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7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규정에근거한「지방공무원임용을위한체력시험금지약물및
금지방법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16-1호, 2016.1.4.)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을위한체력시험금지약물및금지방법고시」일부개정
지방공무원임용을위한체력시험금지약물및금지방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전단중“2016”을“2018”로하고, 같은호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12. 31.
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
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재검토기한은삭제한다.
부칙
- 시행일: 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8호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총사업비500억원이상신규사업에대한타당성
조사전문기관과관련하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총사업비500억원이상신규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규정에따른타당성조사전문기관”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
법」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함.
2.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51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주식회사
사람사랑
기능성의류
2019-01-01
2022-12-31
최향희
(135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744,
C동207호(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이즈니코리아
사이클화
2019-01-01
2022-12-31
이준희
(05736) 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로18길
15, 지하1층(거여동)
㈜티마운트
탁구목판
탁구상판
2019-01-01
2022-12-31
안현호
(22506) 인천광역시동구인중로389
삼익전자공업(주)
전광스코어판
2019-01-01
2022-12-31
이재환
(21314) 인천시부평구새벌로17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9호
주민등록법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58조에따라온라인방식으로주민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규격명:「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표준규격」
2. 개정이유
현재운영중인｢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표준규격｣의불필요한규격을간소화하여, 관련
사업자에대한제한을최소화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진위확인기능과직접관계없는안전성, 환경성능, 진위확인용PC와의호환성등불
필요한규격폐기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구성요소및인식성능(영상데이터및생체지문인식률) 반영
- 주민등록증진위확인PC에서단말기를원활히연결할수있도록데이터연동에필요한영상처리
규격및단말기API 표준반영
4. 적용범위: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말기제조사
5. 개정내용
- 표준규격개정전문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
규‧고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5호
2018년하반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19. 1. 1 ～2022 12. 31.(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신규: 12개업체, 20개품목)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지정기간
   업체명       품목명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농구대
             축구골대
                                                       (21695)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143번길
 대성체육산업      배구지주     2019-01-01   2022-12-31   조성운
                                                                     16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
디스커버리씨에스     인공패널                                       (10030) 경기 김포시 통진읍 가현로
                      2019-01-01   2022-12-31   배봉일
   (주)       인공홀드                                                85번길 99-73
              전동식
   모투스       러닝머신     2019-01-01   2022-12-31   신관식    (10863)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2-65
             엘립티컬
                                                        (24055)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오리코스포텍(주)    조합놀이대    2019-01-01   2022-12-31   한각수
                                                                      17-6
                                                       (12735)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이다에스엔티     배수그레이트    2019-01-01   2022-12-31   박숙향
                                                                     1333-68
            야외용체력단련                                         (15111)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케이엘에스               2019-01-01   2022-12-31   정길균
               기구                                              240(시화공단 3마 103호)
                                                       (27662)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볼빅        골프공     2019-01-01   2022-12-31   문경안
                                                                       628
               도복
   ㈜무토                2019-01-01   2022-12-31   이승환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47-12
              보호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8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지정 일자 : 2018년 12월 31일
ㅇ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ㅇ지정 대상사찰 : 1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서봉사       재단법인선학원       백숙향(명연)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3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9호
                                       금지목록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금지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
  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
  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52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대성체육산업
농구대
축구골대
배구지주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
2019-01-01
2022-12-31
조성운
(21695) 인천시남동구남동서로143번길
16
디스커버리씨에스
(주)
인공패널
인공홀드
2019-01-01
2022-12-31
배봉일
(10030) 경기김포시통진읍가현로
85번길99-73
모투스
전동식
러닝머신
엘립티컬
2019-01-01
2022-12-31
신관식
(10863) 경기도파주시거문이길2-65
오리코스포텍(주)
조합놀이대
2019-01-01
2022-12-31
한각수
(24055) 강원도철원군김화읍외골길
17-6
㈜이다에스엔티
배수그레이트
2019-01-01
2022-12-31
박숙향
(12735)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1333-68
㈜케이엘에스
야외용체력단련
기구
2019-01-01
2022-12-31
정길균
(15111) 경기도시흥시경제로
240(시화공단3마103호)
㈜볼빅
골프공
2019-01-01
2022-12-31
문경안
(27662)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금로
628
㈜무토
도복
보호대
2019-01-01
2022-12-31
이승환
(10882) 경기도파주시산남로47-12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8호
전통사찰지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전통사찰을지정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지정일자: 2018년12월31일
ㅇ지정목적: 민족문화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와문화적가치를가진사찰을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향상에기여
ㅇ지정대상사찰: 1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서봉사
재단법인선학원
백숙향(명연)
대구광역시남구명덕로54길34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9호
금지목록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0호에의거하여선수의운동능력을강화시키기위하여복용하거나사
용하는것을금지해야하는「금지목록」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하여“도핑”을정의하기위해필요
한금지목록을규정함으로써스포츠활동에있어서약물등의사용으로부터선수를보호하고공정
한경쟁을통한스포츠정신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3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3
종, 변경 17종)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3종
- 산업통상자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000000-0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72호) 및 [별지 제5호]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 시군구


              구비서류       <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
                            준 별지 제1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방투자촉진 사업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3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98     냉매회수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의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0 제1항・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냉매회수업 등록(변경등
                        록)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 냉매회수업 등록증 및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냉매회수업 등록증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1480000-0597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0 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15일)



                구비서류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
                        급 신청서’ 1부



                                    3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냉매회수업 등록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 변경등록 : 17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21 식품관련영업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기관 및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
                     기간)    *처리:시.군.구(0일)        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 영업 신고서            식품 영업 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1) 교육이수증 1부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 (「식품위생법」 제41
                         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제2항에 따라 미리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 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 (2) 제조ㆍ가공하려는
                         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 서    1부(「식품위생법
                         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 시행령」 제21조제1호
                         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터 제3호까지의 영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업만 해당합니다)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3) 시설사용계약서 1
                         험)성적서 사본 1부(수돗물이 아닌 부(식품운반업을 하려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는 경우로서 차고 또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 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 (4) ｢먹는물관리법｣에
                         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3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
              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사(시험)성적서 1부(수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을 먹는 물 또는 식품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
                                    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
                                    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
                                    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 ｣ 제21조제8호가목의
              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 영업 및 같은 호 바목
              우만 해당합니다)             의 제과점영업을 하려
              (7)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사본(수상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6) ｢다중이용업소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법｣ 제9조제5항에 따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라 소방본부장 또는
              해당합니다)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수익허 서 1부(같은 법에 따
              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라 안전시설등 완비증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명서의 발급대상 영업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 의 경우만 해당합니
              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다)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 (7) 식품자동판매기의
              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
              다.)                   힌 서류 1부(2대 이상
                                    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
                                    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
                                    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니다)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수상레저사업 등록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 증       1부(수상구조물로
              21조제5호의 식품 소분·판매업의 영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제21조제8호가목의 휴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 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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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9) ｢국유재산법 시행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 규칙｣ 제14조제3항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
              우만 해당합니다.)            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
              (11)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있음을 증명하는「식품위생법 시행 시행령｣ 제21조제2호
              규칙」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 의 즉석판매제조·가공
              [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 업의 영업, 같은 조 제
              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 5호의 식품소분·판매
              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 업의 영업, 같은 조 제
              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 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식판매 용도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같은 호 바목의 제과
              ｣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만 해당합니다)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
              (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업자와 체결한 도시철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 도시설 사용계약에 관
              격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1조 한 서류 1부(도시철도
              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의 정거장시설에서 ｢식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 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제2호의 즉석판매제
              만 해당합니다.)             조·가공업의 영업, 같
              (13) 다만,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은 조 제5호의 식품소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 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즉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
              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지역의 관할 식점영업, 같은 호 나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검사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경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우에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일반건축물대장          (11) 예비군식당 운영
              (1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약에 관한 서류 1부
              (16)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식품 (군사시설에서 ｢식품위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 생법 시행령｣제21조제
              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                   (12) 해당 영업장에서
              (17)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식품위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시행규칙」 별표 15의2
              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에 따른 서류 1부[음식
              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  액화석유가 판매자동차(｢자동차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8조제2 리법 시행규칙｣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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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
              만 해당)                 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
              (18)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
              사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는 같은 표 제2호에 따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도인 특수작업형 특수
              경우만 해당)               자동차)를 사용하여 ｢
              (19)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사용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21조제8호가목의 휴게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 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0)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13) ｢어린이놀이시설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안전관리법｣제12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
                                    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  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법｣제
                                    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
                                    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
                                    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
                                    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4) 건축물대장
                                   (15) 토지이용계획확인
                                   서
                                     삭 제

                                   (16) 액화석유가스 사
                                   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
                                   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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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17) 자동차등록증(음식
                                                  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18) 사업자등록증(음식
                                                  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
                                                  교의 경영자가 「식품위
                                                  생법 시행령」 제21조제
                                                  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
                                                  (19) 건강진단결과서(제
                                                  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
                                                  상자의 경우만 해당)

1460000-0022 식 품 관 련 영 업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사항 변경 (기관 및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
                    기간)  *처리:시.군.구(0일)            자치도, 시·군·구(0일)
           신고
                                                  *처리: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제41호서식]            신고서[별지  제41호서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
                             (1) 영업신고증 1부         경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 < 민원인 제출서류 >
                             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 (1) 영업신고증 1부
                             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2) 제조·가공하려는 식
                             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해당)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 ｣ 제21조제2호의 영업
                             반업을 하려는 경우 로서 차고 또는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    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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