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아수 1989.08.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117
                                     제주시 화북일동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전창성 1977.09.22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707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이길륭 1987.04.05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577 2013.12.04 외국국적취득
장재원 1994.11.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22-24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이경태 1997.01.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01-96 B동 2008.11.05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98.07.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01-96 B동 2008.11.05 외국국적취득
장준혁 1993.02.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22-24 2010.09.29 외국국적취득
전재경 1990.10.01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죽계리 340
                                천안시 동남구 동면    2005.09.05 외국국적취득
황지훈 2000.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3         2002.02.14 외국국적취득
임혜순 1943.03.2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34        1992.11.10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1.11.03 여 프 랑 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52 2008.06.26 외국국적취득
이영실 1963.06.28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64 2001.03.26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1980.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5-16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이현삭 1982.11.17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12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1.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5-8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진구 1955.02.04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82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손성주 1958.11.15 여 미 국 경상남도355-36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71.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99-12 1991.10.18 외국국적취득
김홍일 1942.07.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0-40 1979.05.02 외국국적취득
한옥희 1958.05.23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82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두익 1957.01.05 남 미 국 경상남도355-36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90.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69-30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백지연 1968.07.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69-30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강민구 1985.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22 2003.10.23 외국국적취득
박용순 1952.05.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산 12        2005.03.25 외국국적취득
홍경아 1990.09.2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산 12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임현아 1979.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97-17 2006.11.28 외국국적취득
안진영 1970.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38 2002.01.18 외국국적취득
김진태 1983.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81-19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조하란 1954.03.03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77 1985.08.01 외국국적취득
김란희 1970.01.19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4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성인식 1969.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3-37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성동준 1996.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3-37 2013.01.04 외국국적취득
성동현 1995.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3-37 2013.01.04 외국국적취득
주정원 1969.0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20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이석우 1981.11.02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425 2014.04.03 외국국적취득
고은덕 1951.11.30 남 브 라 질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9      1982.01.14 외국국적취득
차준호 1990.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7-14
                                   중구 남대문로5가  2013.01.24 외국국적취득
박주형 1962.01.21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198-2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54.12.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66 2008.03.24 외국국적취득
문여진 1987.07.2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75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이장원 1993.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5-29 2013.07.11 외국국적취득
                                27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범유 1999.01.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168-108
                             부산진구 부전동      2013.12.31 외국국적취득
이세현 1993.11.22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20 2014.02.26 외국국적취득
염소영 1972.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2      1999.06.29 외국국적취득
이장원 1988.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5-6    2014.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87.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      2014.04.09 외국국적취득
홍선영 1942.09.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3-522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오희자 1949.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산 8     1983.11.17 외국국적취득
변윤원 1990.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         2012.01.13 외국국적취득
김두석 1987.01.06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215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서영찬 1971.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66-109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2.1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4 1998.01.16 외국국적취득
김고은 1993.04.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3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2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어린이집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인 및 군 가족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177                      63,419    882
    2              //                    209    65,382   3,863
    3              //                    964    10,750     55
                   소계                          139,551   4,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8.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2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32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4-788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강원도지사
○ 지정사항
 1. 상 호 : ㈜한국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공 진 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65(☏ 033-574-9777)
 4.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37호)
 5. 지정연월일 : 2014. 8. 8.
   인                사
                                 김영석(金榮錫)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함
        2014. 8. 4.
                                 정길영(鄭吉永)
   별정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제1사무차장에 보함
        2014. 8. 5.
                                 문호승(文浩承)
   별정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제2사무차장에 보함
        2014. 8. 5.
                                 서태종(徐太鍾)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4. 8. 12. ~ 2017. 8. 11.)
                                      김흥률(金興律)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에 보함
        (2014. 8. 5. ~ 2016. 8. 4.)
   감사원사무처 공직감찰본부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김일태(金一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8. 11.
                                                  (대 통 령)
                                    169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등 5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신축으로 장병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87,599 1,513  ’14. 8. 8.
     병영문화쉼터            644-12번지                   ~’15. 9.30.
     00사단 000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4,466 2,975  ’14. 8. 8.
     병영문화쉼터             97-1번지                    ~’15.12.31.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번지      54,666 2,982  ’14. 8. 8.
     병영문화쉼터                                       ~’14.12.31.
    00사단 00대대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11,111 4,722  ’14. 8. 8.
     병영문화쉼터             47-1번지                    ~’14.12.31.
   00사령부 00중대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25,901  566   ’14. 8. 8.
     병영문화쉼터             33-2번지                    ~’14.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2378]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29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를 “질병군 및 상
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중 “별표2 제1호가목”을 “별표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으로 하고,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제4조 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5”를 “별표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
 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의 목적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의료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
 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4-4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진한근 1965.09.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7-3     2009.07.07 외국국적취득
김진이 1987.07.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57       2000.04.06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33.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52 2007.05.16 외국국적취득
이건희 1991.09.2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 835 2011.11.15 외국국적취득
조규남 1939.03.19 남 미 국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41 1983.09.13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5.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 1991.08.14 외국국적취득
황원용 1946.09.13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86 2007.04.19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59.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86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7.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22         1978.08.24 외국국적취득
김기자 1946.08.2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36         1978.10.17 외국국적취득
박계춘 1953.12.31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256 1986.10.23 외국국적취득
차승순 1948.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9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975.07.08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57.06.1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728 1985.08.13 외국국적취득
이재유 1991.03.1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745       2007.05.01 외국국적취득
유환준 1993.07.0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역리 330 2006.03.17 외국국적취득
 유민 1984.11.20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61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주미옥 1962.02.20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196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유성환 1985.05.2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196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유제순 1956.01.1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196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봉상균 1991.1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0-17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조재형 1987.08.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3 2005.01.10 외국국적취득
강진선 1965.03.0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163                2014.02.27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93.03.1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 646 2013.10.08 외국국적취득
정혜지 1997.03.18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163                2014.02.27 외국국적취득
안상은 1979.01.2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496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이한규 1993.09.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255 2006.05.25 외국국적취득
이기성 1994.05.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61      2006.08.11 외국국적취득
원혁종 1990.11.15 남 캐 나 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37        2014.01.31 외국국적취득
지유진 1989.02.09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26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조용준 1994.02.13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488 2013.12.13 외국국적취득
박승배 1990.03.26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농리 191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우경 1991.01.2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197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송경태 1988.10.2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492 2014.01.06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92.10.1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47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1994.08.0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47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박상기 1995.01.2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월리 480 2013.04.02 외국국적취득
민옥경 1973.12.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A동
                               중구 을지로6가 17-18 2014.03.24 외국국적취득
백상원 1998.11.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A동
                               중구 을지로6가 17-18 2014.03.24 외국국적취득
백승선 1973.05.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A동
                               중구 을지로6가 17-18 2014.03.24 외국국적취득
                             30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3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
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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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38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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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
뉴미-14-4
3-나-239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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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0
2014.7.31.
선정성
2014-08-14
③제2항에따른평가계획에는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및방법등을포함하여야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2를삭제하고별표3, 별표4, 별표5를각각별표2, 별표3, 별표4로하고별표2, 별표3, 별표4를각
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35
2014-
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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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1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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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2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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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3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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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4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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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5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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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팀장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6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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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7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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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8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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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Lab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49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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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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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9jang.net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50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29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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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야설잡지'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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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cacao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51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30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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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ube2'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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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ube2'
애플리케이션
A18PoWer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52
2014.7.31.
선정성
2014-08-14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36
2014-
5631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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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ube4'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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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oogle.com) 내
'YaTube4'
애플리케이션
A18PoWer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53
2014.7.31.
선정성
2014-08-14
2014-
5632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소라북스'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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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SoraBook
co,.ltd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뉴미-14-4
3-나-254
2014.7.31.
선정성
2014-08-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1호
울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
울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같은법제8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 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청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공람이가능함
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14년8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울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붙임
2. 위변경결정도면: 생략
3. 위변경지형도면: 생략
[붙임]
울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울산광역시동구미포동
234-1번지일원
269.738633
269.406205
감)0.332428
□변경사유
ㅇ「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확장」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을일부해제하고자함
□울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지형도면은울산시청(도시계획과)에비
치, 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6호
어장환경기준
어장환경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
 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관리해역”이란 「어장관리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어장을 말한다.
제3조(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매체                     해수 수질1)                해저 퇴적물2)
          수소이온농    용존산소3)     용존무기     용존   총유기탄소      산휘발성
   항목         도      (㎎/L)      질소    무기인   (㎎/g-dry)   황화물
                               (㎎/L)  (㎎/L)           (㎎/g-dry)
   기준      7.8~8.2 3.0 이상 0.14 이하 0.04 이하    20 이하     0.5 이하
 * 1) 해수수질은 연 평균값 사용
    2) 해저 퇴적물은 2, 8월 평균값 사용
    3) 용존산소는 여름철 해저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의 수층의 농도값 사용
◉관세청고시제2014-91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71호, ’14. 5. 20.)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관 세 청 장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
  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급탁송업체”(이하 “특송업체”라 한다)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특급탁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이라 한다)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
      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37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29호(관보 제17395호, 2010. 12. 1.)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현                     화천리 6-11도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0.1
       일반 국도29호선         화천리 6-10도            - 인한   용도폐지 요청으로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로구역 조정
  변경                     화천리 6-11도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지곡면 0.1
                         화천리 6-10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당진시 신평면
   현                      운정리 901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신평면 0.41           ㅇ 지형도면 고시
                                                      정정
       일반 국도34호선          운정리 901               -     - 삽교호 관광지
       국도 (당진~영덕선) 시점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진입도로(구국도)
  변경                      운정리 901                      제외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신평면 0.41
                          운정리 90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9)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4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54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시점: 충남서산시지곡면
화천리6-11도
종점: 충남서산시지곡면
화천리6-10도
0.1
-
용도폐지요청으로
인한도로구역조정
변경
구역
시점: 충남서산시지곡면
화천리6-11도
종점: 충남서산시지곡면
화천리6-10도
0.1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선)
시점: 충남당진시신평면
운정리901
종점: 충남당진시신평면
운정리901
0.41
-
ㅇ지형도면고시
정정
-
삽교호
관광지
진입도로(구국도)
제외
변경
구역
시점: 충남당진시신평면
운정리901
종점: 충남당진시신평면
운정리901
0.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9호(관보제17395호, 2010. 12. 1.)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8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 12. 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8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9)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현                        대곡리 447-5도
  구역                    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0.16            도로구역
        일반 국도1호선            대곡리 519-3도              - 정정에 따른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변경
  변경                        대곡리 447-5도
  구역                    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0.16
                            대곡리 519-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2)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0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5호(2013.08.2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토지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행정도시-공주시 도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3. 시업기간 : 2013년 04월 20일 ~ 2018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목 (㎡) 면적 성 명                    주 소               소유권
                                                       성명 주소 외의권리
                        (㎡)
 당초 은용리 340-4 임 878 876 차정숙 안성시우림@       공도읍 진사리 20-14
                                             101-1006
 변경 은용리 340-4 임 878 878 차경숙 안성시우림@       공도읍 진사리 20-14
                                            101-1006
                                      55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동길 1988.06.13 남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2-3 2012.11.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정혜 1966.10.16 여 미 국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60-1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7(2012.07.04)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5)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4년 8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2월 ~ 2019년 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
          지번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경상북도
 1 구미시
    고아읍 1077 1077-1 답  5,571  2,504.1 이수복  구미시   선산읍
    관심리                                     원리  1-309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
 2 구미시
    고아읍 1078 1078-1 답 4,201.2 1,924.6 김정분   시선산읍어강
    관심리                                      길413-6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
    구미시 259-
 3 고아읍 1 259-3 답 1,544 8 김광태 1102호(도량동,    시야은로25길3,
    봉한리                                     조일월드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