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인제군 566-4
101 기린면 (566-1) 임 13,858 343 인제군
    방동리
                                   강원도 인재군 국민건
                              박범희 기린면             겅보험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311 압류
                                        현리 634-10 공단 (홍   천지사)
                                    서울 서초구
    인제군 567-11                조미희 서초동1335무지개아
102 기린면 (567-7) 임 14,944 93          파트9-702
    방동리                             서울   강남구
                              한소자 도곡동540도곡삼호아
                                    파트1동801호
                                    서울 강남구
                              김영분 도곡동540도곡삼호아
                                    파트1동203호
                                   서울시    성동구
                              서양원 성수동2가339-162
    인제군 583-1                      서울시 관악구
103 기린면 (583) 전 8,122 7                봉천동
    방동리                       신보연 관악푸르지오아파트1
                                      20-1406
    인제군 607-5
104 기린면 (607-3) 임 25,574 1,585 국     국토교통부
    방동리
    양양군 산72
105 서면 (산72)    임 1,228 1,228 국      국토교통부
    영덕리
    양양군 산72-1                 한국수
106 서면 (산72-1) 유 43 43 자력원     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영덕리                        (주)
    양양군 산70-10                     서울시 서초구
107 서면 (산70-3)  임 6,439 23 함승희 서초동        1332-1
    영덕리
    양양군 294-2                 한국수
108 서면 (294) 유 1,854 81 자력원        경상북도 경주시
                               자력 성동동 386-6
    영덕리                        (주)
    양양군
109 서면 68-1
          (68)  답 1,623 88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72-7
110 서면 (72-4) 답 3,620 532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111 서면 74-5
          (74)  전 1,054 868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76-2
112 서면 (76) 답 1,107 850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70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양양군      82-4 답 3,838 1,783 이옥윤 강원도 양양군 서면
113 서면      (82-2)                    범부리 121
    범부리
    양양군      85-3
114 서면      (85-3) 전 740 740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산37-1
115 서면     (산37-1) 임 698 698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86-1 답 317 43 이근배 강원도 양양군 서면
116 서면       (86)                     범부리 121
    범부리
    양양군      산37
117 서면      (산37) 임 782 782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85-2
118 서면      (85-2) 대 255 255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산20-10 임 12,583 75 이민섭 인효성동천시 계양구
119 서면     (산20-1)                       99-11
    범부리                             뉴서울아파트 8-210
    양양군     259-47
120 서면     (259-39) 임 3,031 82 양양군
    범부리
    양양군     259-44
121 서면     (259-35) 답    988   21   종 강원도
                                    김 렬
                                            양양군 서면
                                         범부리 103
    범부리
    양양군     259-45
122 서면     (259-36) 답    740   364 이철영 강원도범부리
                                            양양군 서면
                                                 86
    범부리
    양양군                                 서울시 중랑구
123 서면      281-2               69 이철영 대원면목동    581
    범부리    (281-1) 답     156              칸타빌아파트
                                          101-1001
    양양군     315-6
124 서면     (315-1)   답   144     5 국     국토교통부
    범부리
    양양군     314-3
125 서면      (314)    답   291   73   김   창수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183
    범부리
    양양군     313-5
126 서면     (313-1)   답   105   20   김   창수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183
    범부리
    양양군     321-5
127 서면     (321-1)   답   939   47 이영숙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188
    범부리
    양양군     316-1
128 서면      (316)    답   443   41   김   창수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183
    범부리
    양양군     315-4
129 서면      (315)    답   361   176 김창수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183
    범부리
    양양군     320-5
130 서면     (320-2)   도   172   17 양양군
    범부리
                                         71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4-16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중소기업청장
                                    부칙
1. 이 고시는 2014년 4월 3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고시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10호(2014. 2. 28)는 이를 폐지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Ⅰ.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
    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
    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등 포함)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
       단위),「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제1항에 따
       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동법 시행령」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
        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직접구
        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의 제품명을 기준으
        로 한다.
                                     80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8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임성민2012.02.11
남
베트남
충청남도청양군
대치면광금리201 2014.02.26
임귀철구엔티놋빛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파블
로반
2009.10.29
남
필리핀
충청남도홍성군
홍성읍고암리607 2014.03.21
김선철파블로엔리
케마리빅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파블
로철
2012.10.15
남
필리핀
충청남도홍성군
홍성읍고암리607 2014.03.21
김선철파블로엔리
케마리빅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연
번
제작
사
차명
배출가스
인증번호
배기
량
(cc)
공차
중량
(kg)
배출가스
시험성적(g/km)
배출허용기준
대비시험성적서
비율
평균
대기
오염
지수
CO2
[g/km
]
온실
가스
지수
지수
합
배출
가스
등급
HC
Nox
CO
HC
Nox
CO
1
현대
엑센트1.4
가솔린
AMY-HD-14-62 1,396
1,060
0.021
0.015
0.240
60.8% 34.8% 18.3% 38.0%
3
146.2
4
7
2
2
현대
엑센트1.6 GDI
AMY-HD-14-63 1,591
1,085
0.014
0.017
0.181
40.2% 39.4% 13.8% 31.1%
3
153.8
4
7
2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5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해안선기준점표(마산13) 이설에따
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종류: 기준점측량(GPS에의한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 아
래
측점
Station
WGS-84
표고H (m)
N
E
D.L
L.M.S.L
I.M.S.L
마산13-1
35-11-57.77784
128-34-33.34505
3.191
2.207
2.20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4-2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9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제2항및제32조2항에따라
「2013년도자동차배출가스등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3년도자동차배출가스등급
1. 국내자동차(120종)
가. 휘발유자동차(67종)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2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12.16.)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434호(관보 제18171호, 2013.12.30.)에 따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의 변경 사
항이 있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국간명            구 간                 중요
                                         총연장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휴
 현                   경기도 초월읍 용수리 257-7                  성남-장호원
 구역   일반    국도3호선     ~광주시 중대동 28-63
                                         6.3km  -     도로건설공사 제2공구
 변경   국도   (남해-초산)   경기도 초월읍 용수리 257-7                  도로구역 및
 구역                   ~광주시 중대동 28-63
                                         6.3km   -   접도구역(변경)결정 반영
2. 지형도면 :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광양항포스코 N 34-53-25.5 Fl(3)Y8s 6     황 ‘14.3.21. 공사용 ‘13.10.16. 설치목적
  건설등부표 E 127-46-05.0              망대형              ~‘14.3.21.  소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장호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WGS-84)              (m) (해리) ․높이
 폐지 장호등대 NE 12937°° 19′
                    17′ 18.2″ FlW 5s 56
                        08.4″              12 백원형콘크리 항행
                                               트조/7.2m 원조용 -
                                    104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배기 공차 시험성적(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연번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                        g/km)     대비시험성적서         비율 대기  CO2 온실 지 배출
                          인증번호 (cc) (kg) HC+ PM CO HC+Nox PM CO 평균 지수 [m]
                                   량  중량                                            오염  g/k 가스 수 가스
                                                                                            지수 합 등급
                                            Nox
141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Scirocco BMY-AD-1 1,968 1,517 0.161 0.000 0.160 69.8% 0.0% 31.9% 33.9% 3 155.6 4 7 2
              R-Line       4-11
142 아우디폭스바겐 SQ5 3.0 TDI DMY-AD-1
      코리아     quattro      4-1 2,967 2,025 0.175 0.001 0.076 76.1% 15.4% 15.2% 35.6% 3 194.6 3 6 3
143 아우디폭스바겐 Golf 2.0 TDI DMY-AD-1
      코리아       BMT        4-2 1,968 1,487 0.175 0.000 0.214 76.1% 2.8% 42.8% 40.6% 3 126.6 5 8 2
144 아우디폭스바겐 Golf 1.6 TDI DMY-AD-1
      코리아       BMT        4-3 1,598 1,410 0.158 0.000 0.142 68.7% 9.6% 28.4% 35.6% 3 114.2 5 8 2
145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A3 2.0 TDI DMY-AD-1
                           4-4 1,968 1,465 0.163 0.000 0.129 70.9% 0.6% 25.8% 32.4% 3 126.1 5 8 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
상배출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3호 2008.3.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4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내지 제8
 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
 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동
 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
   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
   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
   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
   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102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
       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주암호 영향권 : 전라남도 3시․군 10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순천시       송광면, 외서면, 주암면(대광리)
       보성군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화순군       동복면, 남면, 한천면(반곡리, 정우리, 평리, 고시리)
나. 상사호 영향권 : 전라남도 1시 3읍․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순천시       승주읍, 상사면(도월리, 봉래리, 용계리),
                 낙안면(석흥리, 평사리, 목촌리, 금산리)
다. 동복호 영향권 : 전라남도 2군 5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화순군       북면, 이서면
       담양군       남면(무동리, 만월리, 구산리, 인암리, 가암리, 풍암리)
                 대덕면(용대리, 갈전리, 운산리, 입석리), 창평면(외동리)
라. 수어호 영향권 : 전라남도 1시 1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광양시       진상면(황죽리, 어치리, 비평리)
                                 103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104
구분
종류
국간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휴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기도초월읍용수리257-7
~광주시중대동28-63
6.3km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2공구
도로구역및
접도구역(변경)결정반영
변경
구역
경기도초월읍용수리257-7
~광주시중대동28-63
6.3km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2호
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3호(관보제16899호, 2008.12.16.)한지형도면에대하여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4호(관보제18171호, 2013.12.30.)에따른도로구역및접도구역의변경사
항이있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포스코
건설등부표
N
34-53-25.5
E 127-46-05.0
Fl(3)Y8s
6
황
망대형
‘14.3.21. 공사용
‘13.10.16.
~‘14.3.21.
설치목적
소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장호등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목적
비
고
폐지
장호등대
N
37° 17′ 18.2″
E 129° 19′ 08.4″
FlW 5s
56
12
백원형콘크리
트조/7.2m
항행
원조용
-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화종합건설 진입로 주변 및 청석교육역사관 전면광장 조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4
  - 성명 : 현장대리인 조근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354-1천
  - 허가량 : 1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성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0. ~ 2014. 8. 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우건설 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8-1
  - 성명 : 현장대리인 반준성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608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치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0. ~ 2016. 12.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05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10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화종합건설진입로주변및청석교육역사관전면광장조경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294
- 성명: 현장대리인조근식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도암리354-1천
- 허가량: 1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성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4. 10. ∼2014. 8. 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우건설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용봉리58-1
- 성명: 현장대리인반준성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해남리608천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치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4. 10. ∼2016. 12.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27호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
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 개
최계획을 ‘해양수산부공고 제2014-209(2014.4.8)’로 공고하였으나 공람기간,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중정정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다. 사업규모 : 3,161,000㎡
  라.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마. 주요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2. 공람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4. 4. 14 ~ 2014. 5. 8(20일간, 공휴일 제외)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ㅇ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 중구청, 영종동 주민센터)
    ㅇ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항만정비과)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4년 4월 22일(화) 14:00
  나. 개최장소 : 영종동 주민센터 회의실(2층)
4.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4.5.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해당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어진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442호)
    ㅇ 전화 : 044-200-5986, 팩스 : 044-200-5989
5. 기타사항
  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에서 초안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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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2014년 4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 천 명 : 함안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86-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68㎡
 . 허 가 량 : (당초) 51,480 ㎥/일
             (변경) 20,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4. 14. ~ 2019. 2. 28.(1,78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수조 1식 관로매설(D=450m/m), L=160m 가배수로(B=7~20m)L=1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 천 명 : 광려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112-6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허 가 량 : 20,00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4. 14. ~ 2019. 2. 28.(1,77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인수로 1식(L=87m, D=1,200㎜)
   전기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44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106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4. 하 천 명 : 사천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459-5(373-1) 일원
           (강릉아산병원 신관증축 공사 현장대리인)
6. 허 가 량 : 12㎥/일
7. 허가기간 : 2014. 4. 9. ~ 2014. 5.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45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4. 하 천 명 : 전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281 일원
            (고속국도제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4공구))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4. 4. 9. ~ 2014.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정선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4,500㎥/일
8. 허가기간 : 2014. 4. 9. ~ 2019. 4. 8.
                                       107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집수매거(D1,000㎜×L221.7m) : 유공관 L127.5m, 무공관 L94.2m
  ㅇ접합정(D1800)×3EA
  ㅇ펌프(55㎾)×5대(예비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0호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물류,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인증신청 및
 평가수행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정 신청
제2조(인정 신청) ①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다)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물류,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 구
 비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정 심사 시 신청기관이 다양한 소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KS V ISO 28003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3조(갱신평가 신청) 갱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문서심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가 "물류,해상보안경영
 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의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서
 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제11조에 규정된 인정기준 및 제13조에 규정된
 신청기관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물류,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
 리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서심사 평가위원은 제1항의 문서심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문서심사 평가위원은 문서심사결과 부적합사항이 식별된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서심사보고서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 결과 신청서류 및 인증을 위한 업무규정 등이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정신청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
 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 한다.
                             108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41호
 「방송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
   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폐지(안 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의 경우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
    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 FAX : 02-2110-024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4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
   츠사업자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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