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43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
소
57
92-2016-30-0000062
　
배*영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중앙로
58
92-1996-30-0090246
　
배*길
광주광역시남구봉선1동
59
92-2011-30-0000052
　
백*철
전라남도나주시노안삼도로
60
92-2011-30-0000039
　
백*술
전라남도여수시장성2길
61
41-2015-30-0000476
603광복호
서*섭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천마로
62
92-2016-30-0000048
　
서*원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수달생태로
63
92-2006-30-0000131
　
서*문
전라남도무안군몽탄면남천안길
64
92-2001-30-0000076
　
서*희(장*길)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98번길
65
92-2011-30-0000069
　
손*자(김*식)
광주광역시남구월산로
66
42-2006-30-0000246
617신기수산호
송*근
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동서로
67
92-2001-30-0000042
　
숭*햄동문네트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
68
41-2016-30-0000270
600민지호
신*식
전라남도여수시장성5길
69
41-2016-30-0000253
603제일호
신*우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익금중앙길
70
41-2016-30-0000032
600목련1호
신*수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5구길
71
41-2016-30-0000366
607대광호
신*임
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동서연길
72
92-2016-30-0000028
　
양*쁨　　
광주광역시북구평교로
73
92-2016-30-0000026
　
양*환
광주광역시북구평교로
74
92-1993-30-0000014
　
양*주(이학곤)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208번길
75
92-2016-30-0000014
　
엄*영
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170번길
76
92-2006-30-0000114
　
오*원
광주광역시동구밤실로
77
42-2015-30-0000241
600연진호
우*수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두문포길
78
41-2016-30-0000069
605유성호
유*상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진마을길
79
41-2016-30-0000139
601금창호
윤*길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1길
80
41-2016-30-0000737
603누리호
이*량
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산서1길
81
92-2015-30-0000090
　
이*욱
광주광역시동구동계로1번길
82
92-2001-30-0000004
　
이*현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아리랑길
83
41-2016-30-0000628
600서진1호
이*영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장수내동길
84
41-2016-30-0000428
607수일호
이*엽
전라남도고흥군풍양면천마로
85
92-2016-30-0000031
　
이*호
전라남도나주시풍물시장2길
86
41-2016-30-0000341
602성경호
이*영
전라남도여수시여서1로
87
92-1996-30-0000570
　
이*주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호두길
88
92-2001-30-0000028
　
이*화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141번길
89
41-2016-30-0000781
603해조호
이*희
전라남도장흥군대덕읍대대로
90
92-2015-30-0000085
　
임*식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평산어전길
91
41-2016-30-0000190
600대보호
임*만
전라남도여수시여문2로
92
92-2016-30-0000029
　
임*식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해변공원로
93
41-2016-30-0000291
603성진호
임*태
전라남도여수시신월4길
94
92-2016-30-0000045
　
장*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대로54번안길
95
92-2016-30-0000074
　
전*웅
광주광역시북구연양로40번길
96
41-2016-30-0000282
601다성호
전*배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모래금길
97
92-2001-30-0000275
　
정*태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로
98
41-2016-30-0000647
615씨퀸호
정*일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서부해안로
99
92-2006-30-0000117
　
정*선
전라남도목포시자유로10번길
100
41-2016-30-0000870
632대창호
정*배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현해로
101
41-2015-30-0000473
601진경호
정*순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남성2길
102
41-2016-30-0000374
609명진호
정*길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오취안길
103
92-2016-30-0000034
　
정*식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
104
92-2016-30-0000076
　
정*수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기산길
105
41-2016-30-0000038
602인성호
정*열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득량관선길
106
92-2006-30-0000118
　
정*채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정가길
107
92-1995-30-0000712
　
정*현
광주광역시북구황계로55번길
108
41-2016-30-0000793
635부강호
정*옥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통천길
109
42-2015-30-0000235
600청룡호
정*숙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진두해안길
110
92-2000-30-0000085
　
조*준(조*룡,양*
자)
광주광역시북구서하로315번길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44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
소
111
92-2011-30-0000020
　
조*곤
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명산리
112
92-2006-30-0000113
　
조*민
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
113
92-2006-30-0000014
　
조*진
전남진도군진도읍동외리
114
41-2016-30-0000792
635천사호
조*성
전라남도목포시청호로
115
41-2016-30-0000861
602갈릴리호
조*식
전라남도완도군보길면보길로
116
92-2016-30-0000040
　
주*우
광주광역시서구풍암순환로
117
92-2016-30-0000006
　
주*환
전라남도순천시봉화1길
118
92-2015-30-0000092
　
주*식
전라남도나주시상야2길
119
92-2001-30-0000247
　
지*호
전라남도목포시죽산로40번길
120
41-2016-30-0000706
615남진호
최*희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대섬길
121
41-2016-30-0000527
607강남호
최*운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칠산로
122
92-2006-30-0000107
　
최*준
광주광역시서구화정로275번길
123
92-2011-30-0000028
　
최*선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
124
92-1996-30-0000090
　
최*옥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
125
92-2016-30-0000011
　
최*식(박*숙,최*
수,최*준)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0번길
126
92-2011-15-0000019
　
최*석
경기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
127
92-2016-30-0000012
　
최*준(최*식,박*
숙,최*수)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0번길
128
92-2006-30-0000055
　
허*만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교리
129
92-1995-30-0000713
　
홍*명
전라남도광양시금영로
130
92-2016-30-0000015
　
홍*만
전라남도목포시북항주택로
131
92-2006-30-0000059
　
황*상
광주광역시북구경열로
132
41-2016-30-0000843
615패밀리호
황*창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장보고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에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30호
우편취급국창구운영시간변경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창구운영시간변경에따른행정예고
1. 변경대상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창구운영시간
변경시행일
변경전
변경후
포천
포천대진대학교
우편취급국
09:00 ~ 18:00
08:00 ~ 17:00
2021. 3. 2.(화)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5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군도
            개시    시점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2-20전                2차로
   11                                                  2.02
            구간    종점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59-2도                2.02km
  호선

4. 주요 통과지
  - 2구간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구간 : 2021년 02월 08일 14:00부터
8.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7) 및 고흥 - 봉래 도로건설공사 감
            리단사무실(☏061-835-8397)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위치도 (50,000만분의1) <게재생략>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1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3. ~2020. 2. 1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248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10. ~ 2021. 2.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0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가산금
         01-95-2031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고지서 경기9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보관기간
 1   연인* -7090-3003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1,648,000 48,000   -
                     전송  아646                         입장길             경과
            -120                 창원방향 194.9Km
                    (1회)

         01-95-2031
                    고지서 강원0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2   이충* -7091-4005          일반국도 3충주대소원대소                           폐문부재    800,000     -      -
                     전송 로765                          문화5길
            -120

         01-95-2031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고지서 경북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보관기간
 3   박태* -7112-7004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000,000    -      -
                     전송 모717                          오천읍 냉천로320번길   경과반송
            -120                   Km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2 형사보상
               [2013재노124 계엄법위반]
청    구 인       신동남(350604-*******)
                  김철희(610204-*******)
                  김성범(701006-*******)
                  김중연(731022-*******)
                  김기령(770225-*******)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노2905 판결

                                                251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20코151    형사보상
               (2020고단24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아주화물운수 주식회사 (110111-*******)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고단242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 1. 18.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찬년
                               판사         최승호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1-1호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

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회생법원장

□ 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심재훈        1977. 5. 21.         2021. 2. 4.
    (관리위원, 나급)                                                            (2021. 2. 4. ~ 2024. 2. 3.)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21-3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해촉 및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공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해촉일
       상임관리위원                      홍 성 덕                  1958. 11. 22.            2021. 2. 1.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손 양 선                  1956. 12. 03.            2021. 2. 1.

                                                256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70호
                     서울 수유동 290-11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90-11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강북구 수유동 290-11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90-11번지
 ○ 대지면적 : 225.00㎡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382.54㎡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2.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유동 290-11번지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90-11
  ② 대 지 면 적 (㎡)                                    225.00
  ③ 건 축 면 적 (㎡)                                    130.67
  ④ 건축 연면적 (㎡)                                     382.54
  ⑤ 건 폐     율 (%)                                  58.08
  ⑥ 용 적     률 (%)                                  170.02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⑦                              전용 20.02㎡:                1가구
  주택     주택       공공임대            전용 21.86㎡:                1가구
  규모     형별      (행복주택)           전용 20.01㎡:                1가구
                                  전용 20.38㎡:                1가구

                                          257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전용 22.37㎡:                           1가구
                                 전용 27.39㎡:                           1가구
                                 전용 20.73㎡:                           1가구
                                 전용 22.28㎡:                           1가구
                                 전용 20.96㎡:                           1가구
                                 전용 20.12㎡:                           1가구
             근린생활시설              전용 88.14㎡:                            1호
                 계                                      총 10가구 1호
          ⑧ 사 업 기 간                                   2019.12. ~ 2021.12.
   ⑨            지상주차장                                        2대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20.02                 1            20.02        7.25           27.27
                      21.86                 1            21.86        7.92           29.78
                      20.01                 1            20.01        7.25           27.26
   ⑫       공공         20.38                 1            20.38        7.38           27.76
  단위       임대         22.37                 1            22.37        8.10           30.47
  세대       (행복        27.39                 1            27.39        9.92           37.31
  면적       주택)        20.73                 1            20.73        7.51           28.24
                      22.28                 1            22.28        8.07           30.35
                      20.96                 1            20.96        7.59           28.55
                      20.12                 1            20.12        7.29           27.41
           근·생        88.14                 1            88.14              -        88.14


◉대구광역시공고제2021-1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신한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최상영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2길 18(파호동)
                (전화번호 : 053-351-1904)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9호
5. 등록일자 : 2021. 2. 1.

                                                258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59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20형제
22839호
2020압제
978호
성명불상
외1명
사기등
박광일
1호중
일부
피해금액(183,580원)
1
이성훈
피해금액(220,290원)
1
최보경
피해금액(58,740원)
1
박경식
피해금액(58,740원)
1
2021형제
1198호
2021압제
66호
백승재
절도
성명불상
1
효성스즈끼오토바이(fm100)
1
◉울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1-1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및제5항(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에의거2021년도울산광
역시북구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응시자격정지처분사실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성명
생년월일
노**
71.02.15
경력증명서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변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
과그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
응시자격정지
(2021. 01. 29. ~ 2026. 01. 28.)
2021.01.29.
◉강원도고시제2020-54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규정에따라행
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기간)
처분
근거
강원-주대201
6-0005
건원종합개발㈜
(류혜선)
강원원주시혁신로19,
514호(반곡동)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경고
(2021.2.5.)
「주택법」
제8조
제10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처분됩니다.
2021년2월5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추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
              영국의 영국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시
  아이엘츠(IELTS)                                               Overall Band Score 4.5 이상
              험을 말한다.
2.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3차 시험 동시접수)
 제1차    ‘21. 3. 29.(월) 09:00 ~
                                          서울, 부산,             ‘21. 5. 8.(토)   ‘21. 6. 9.(수)
 시 험         4. 2.(금) 18:00       원서접수 시
                                          대구, 인천,
 제2차                             수험자 직접선택                    ‘21. 8. 21.(토)
                                          광주, 대전                            ‘21. 11. 10.(수)
 시 험    ‘21. 7. 19.(월) 09:00 ~                                 ~ 8. 22.(일)
 제3차         7. 23.(금) 18:00     ‘21. 11. 16.(화)
                                                    서울       ‘21. 11. 26.(금) ‘21. 12. 15.(수)
 시 험                              큐넷 공지예정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1. 3. 25.(목) 09:00 ~ 4. 2.(금) 17:00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1. 7. 15.(목) 09:00 ~ 7. 23.(금)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19. 1. 1. 이후 실시되고 2021. 4. 2.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9쪽 8. 공인어학성적 참조)
  - 어학성적표 제출기간 : 2021. 3. 22.(월) 09:00 ~ 4. 2.(금) 17:00[토·일·공휴일 제외]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노동법(1)         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
                     [100점]         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필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과목        노동법(2)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
제1차 시험     (5)       [100점]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6과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험법
                                    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100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        경제학원론·
           과목        경영학개론
           (1)       중 1과목[100점]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206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2002. 12. 16. 이후 출생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21. 12. 15.) 기준임
6.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
   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
     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
     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1항)
  •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
    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1.{(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 제2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
   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제2차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208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
   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2항)
 •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
   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
   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
   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
   에 따라 산출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
    수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
  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20년 제29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20년 제29회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2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
     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
     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