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498호(2020. 10. 8.)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탐진강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탐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를 확
     보하기 위함
-    개요   :   제방보강   L=1,749m,   하천환경정비                   A=27,520㎡,   초지조성      A=27,520㎡,   자전거도로
     L=7,634m, 가동보 및 어도 2개소 등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탐진강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 부산면 지천리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 전 체 : 2017. 11. 08 ~ 2020. 12. 10(36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
번호        소재지                                                                                   권리 비고
                 지번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라남도 장흥군
 1    부산면 지천리 644-30     천   천   1084.0   1084.0               국        국(건설부)

     전라남도 장흥군                                                           국(건설교
 2               61-3    천   천   483.0    483.0                국
      부산면 지천리                                                            통부)

      전라남도장흥군
 3               646-3   도   도   184.0        60.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4    전라남도장흥군    57-1    답   답   1031.0   1031.0               국        국(건설교
      부산면 지천리                                                            통부)

      전라남도장흥군                                                           국(건설교
 5    부산면 지천리    57-3    천   천   137.0    137.0                국         통부)

      전라남도장흥군
 6               646-4   도   도   139.0    139.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장흥군
 7    부산면 지천리    57-2    천   천   342.0    342.0                70         정천만


                                                     7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전라남도 장흥군                                                       국(농림수
1595            261-14    구   구   1,821.8       2.3          국
        장흥읍 연산리                                                        산부)
                당초:171-1                        27.3                                      지번,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1596    장흥읍 연산리 변경:171-2 임    임   112.9                   신흥리 15       김용준                면적
                                                38.0
                                                                                          변경

1597 전라남도 장흥군     490-3   구   구    49.2         7.2          국        국(건설부)
      장흥읍 연산리

       전라남도 장흥군
1598    장흥읍 연산리    169    수   수   3,454.3       14.4         국        국(장흥군)

                당초:145-3                                  서울 마포구                          지번
       전라남도 장흥군
1599                     답    답   1,439         96.0     매봉산로2길16(상    박임순
        장흥읍 연산리 변경:145-7                                    암동)                           변경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1600              145-3   전   전   2,790         111                    이종락
        장흥읍 연산리                                           용반2길10-13

8.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1.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0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특고압선로 및 장기주차장 전기공사”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특고압선로 및 장기주차장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2 외 66필지 / 250136.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로 인한 전력용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특
  고압 전력계통 구성 및 T2 장기주차장 확장에 따른 옥외조명 설치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주변전소C 154 kV 송전선로 및 관로구축
  ․ 154 kV 관로: 8.5 km, 154 kV 케이블: 4.9 km

                                                   137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1단계 부대건물 수전시설의 내용연한 경과에 따른 전력공급 신뢰도 확
   보를 위한 적기 교체 및 개선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부대건물 12개동 전기실 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등 개선 1식
   ･ 배전반 313면 신설
   ･ 비상발전기 12면 교체
   ･ 전력제어반 12면 교체
5. 사업시행기간 : 2020. 12.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4,483,374,751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40-23   잡        322469.7      293
   2       운서동     2840-11   잡        330587.8      913
   3       운서동       2850    대          23565       691
   4       운서동     2850-35   잡          8210.4       78
                                                           인천 중구       인천국제
   5       운서동      산 460    임         520336       150
                                                          운서동 2850     공항공사
   6       운서동       2851    잡       1022987.3     2535
   7       운서동     2851-20   잡        336944.2      227
   8       운서동      2859-4   잡        296729.3      540
   9       운서동      2860-7   잡          26315       342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2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0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
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소래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민의 편의성 도모 및 인천 대표 생태관광단지 조성의 기틀 마련

                                        14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0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0-12                   2158a0c0ad8436e080f7f14af4de2b0f
      2020-10-13                  88d2a8c00e07e905d86ae45c3b5631bd
      2020-10-14                  1eb8367a198f7c59f7b0d5534ce46b4b
      2020-10-15                  1bac6cb21ddf58653980c53cf6d8c315
      2020-10-16                  448f0be05582b8a559415b565e53bbf4
      2020-10-17                   ff912616b10900f975030684195b5434
      2020-10-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소재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소재지              최초                       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화전시를
                 서울특별시 서운로13,              통한 창작활동
                   송파구                        지원,   02- 시각예
       한국서화작              1215호,
2001-6       정영원 중대로 150         ‘01.6.26. 서화공모전을 2043- 술디자 변경
        가협회                1216호
                 3층(가락동,  (서초동,            통한 신인발굴, 9771 인과
                  백암빌딩)   중앙로얄              서화연구 및
                         오피스텔)               교육사업

                                          166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나. 공사개요
  ○ 항만보안경비동 별동 증축(건축면적 478.14㎡, 연면적 931.57㎡)
  ○ 주차장 별동 증축(건축면적 1,140.61㎡, 연면적 2,253.16㎡)
 다. 사업시행기간 : (당초) ’19. 12. 27 ~ ’20. 10. 21.(10개월)
                  (변경) ’19. 12. 27 ~ ’20. 11. 22.(11개월, 증 1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치                           도색 및      설 치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36-56-32.6 N
변경전     평택·당진항                                                            공사완료시
                  126-50-54.0 E   FI(4)           항망대형      2020.
         동양건설                               7                       공사용     까지
                   36-56-26.0 N   Y8s             (LS-24)   10.06
변경후     B호등부표                                                             (′22.4.)
                  126-50-59.3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항로표지 기능통보(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등고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연월일
                                               (해리) 높이(m)
변경 전                                              11   백 원형
       가거초해양 33° 56′ 31.2″N Mo(U)                               2020. 2020. 시설물 보호 소등
                                            36         강관조
       과학기지등대 124° 35′ 34.2″E W15s                              9. 15. 10. 18. 및 항해원조 복구
변경 후                                              12   / 7.2m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1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마진도서방등부표 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4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42
나. 공사개요
○항만보안경비동별동증축(건축면적478.14㎡, 연면적931.57㎡)
○주차장별동증축(건축면적1,140.61㎡, 연면적2,253.16㎡)
다. 사업시행기간: (당초) ’19. 12. 27 ～’20. 10. 21.(10개월)
(변경) ’19. 12. 27 ～’20. 11. 22.(11개월, 증1개월)
5.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
동양건설
B호등부표
36-56-32.6 N
126-50-54.0 E
FI(4)
Y8s
7
항망대형
(LS-24)
2020.
10.06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22.4.)
변경후
36-56-26.0 N
126-50-59.3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항로표지기능통보(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대기능복구및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가거초해양
과학기지등대
33° 56′ 31.2″N
124° 35′ 34.2″E
Mo(U)
W15s
36
11
백원형
강관조
/ 7.2m
2020.
9. 15.
2020.
10. 18.
시설물보호
및항해원조
소등
복구
변경후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1호
항로표지기능통보(마진도서방등부표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번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금3,700,000,000원
      3) 공사내용 : 친수공간 구조물 1식(데크, 강관구조물 등), 임시가도 및 부대공 1식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0. 10. 19.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연월일      목적          비고
                      (WGS-84)                            구조
                                            (해리)
         울산신항
                    35°24′15.6″N   Fl(3)Y                  황    2020.
 폐지      에쓰오일                                   6                        공사용
                   129°23′32.6″E     7s                   망대형   10.19.
        A호등부표                                                                  ㅇ 소유자 : 에쓰오일(주)
         울산신항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35°24′33.6″N   Fl(3)Y                  황    2020.
 폐지      에쓰오일                                   6                        공사용
                   129°23′55.5″E     7s                   망대형   10.19.
        B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0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항만보안경비동 및 주차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만공사의 보안인력 증원에 따른 경비본부 상황실 확대, 교육장 확보 및 사무공간
  을 구축하고 항만 내 만성적 주차문제 해결
                                                    141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광달
                                                         도색   정지           복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예정일
                                             (해리)

 마진도서방       34° 37' 38.0"N                              홍     2020.   2020.           항해      유실
                               Fl(2)R6s       7
  등부표       126° 11' 33.0"E                             망대형   10. 19. 11월 중            원조    (원인미상)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현황
 석호항한영       37°06′43.2″N                                황․
                              Fl(4)Y8s        7                ‘20.6.12   ‘20.10.19    공사용      변경
  등부표       129°22′36.7″E                               망대형
                                                                                               (폐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울진한국해양                                                                    해양          설치목적
             37°05′03.3″N                               황·    2020.
 과학기술원                         Fl(5)Y20s          5                       자료      소멸시까지        신설
             129°31′19.0″E                              망대형   10.19.
해양관측등부표                                                                   수집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90-00380호)

                                                  14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4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석호항한영
등부표
37°06′43.2″N
129°22′36.7″E
Fl(4)Y8s
7
황․
망대형
‘20.6.12
‘20.10.19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마진도서방
등부표
 34° 37' 38.0"N
126° 11' 33.0"E
Fl(2)R6s
7
홍
망대형
2020.
10. 19.
2020.
11월중
항해
원조
유실
(원인미상)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진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37°05′03.3″N
129°31′19.0″E
Fl(5)Y20s
5
황·
망대형
2020.
10.19.
해양
자료
수집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2860-1990-00380호)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리 1054-1번지 일원(항곡양수장)
- 허가량 : 10,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521.0 m2
ㅇ 펌프(50 HP × 1대, Φ 300 m × 1대)
ㅇ 도수암거(1.0 m × 1.0 m) L = 27 m
ㅇ 집수암거(유공관 D = 100 ㎜) L = 99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0. (1,8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0-0038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번지 일원(조동양수장)
- 허가량 : 6,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306.0 m2
ㅇ 집수암거(Φ 2,000 mm) L = 5.2 m
ㅇ 관로(D = 300 mm) L = 21.8 m, 관로(D = 200 mm) L = 9.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0. (1,825일간)

                                          144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83-0038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산 66번지 일원(덕연양수장)
- 허가량 : 1,9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9.0 m2
ㅇ 펌프(100 HP × 200 mm × 1대), 펌프실 2 m × 3 m
ㅇ 흡입파이프(Φ 200 mm, L = 1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0. (1,8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0-0038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번지 일원(월평양수장)

                                       145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 허가량 : 16,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1,171.0 m2
ㅇ 집수암거(Φ 3,000 mm) H = 5.2 m
ㅇ 취수정연결관로(D = 400 mm) L = 42.8 m, (D = 300 mm) L = 14.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0. (1,8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99-0038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주남1길 3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354번지 일원(신평양수장)

- 허가량 : 6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6 m2
ㅇ 양수시설 30 HP × 200 m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01. ~ 2025. 11. 30. (1,826일간)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3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 계약

                                        146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우체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천안대흥동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
   동천안                           박ㅇ옥                                       천안시 동남구
            (CA.DAEHEUNG)                        (대흥동 19), 1층

 나. 계 약 기 간: 2020. 10. 30. ~ 2023. 10. 29.
 다. 업무개시일: 2020. 10. 30.(금)
 라. 취급(위탁) 업무
   1) 우표류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10. 31.)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2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1. 처분대상 : 주식회사 제이앤유그룹(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20. 10. 16.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01-16-0011호   주식회사 제이앤유그룹         285011-***4246       김*영   시정명령 미 이행    등록취소



                                             147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네오스프링㈜                        제117조의4에 따른              2020.10.1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스퀘어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0.19.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0호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조달 구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
 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불용품의 범위에 ‘혁신제품’을 추가(안 제42조)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을 해당 수요기관인 지자체·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양여
  를 허용
 나. 용어 정비(안 제43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에 맞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