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광역도로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미호천교확장및신설, 공사용가교및가도설치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궁평리196-42번지등11필지
나. 면적: 27,376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4.∼2022. 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8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셀파코퍼레이션대표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산업로182, 301호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423번지등3필지, 대덕구대화동568-1번지등2필지
나. 면적: 19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1. 27.∼2018. 4. 25.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90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
청
~
포항선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0.07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
청
~
포항선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334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0.07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경주시건천읍송선리지내
- 종점: 경북경주시건천읍송선리지내
(
0.07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20호선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송선리1156-37번지외1필지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형도면: 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부산
        일반
 변경            7호선    〜    포항 흥해 성곡       -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0.9
        국도
                     온성

2. 공사명 : 국도7호선 성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산 청
          일반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당초              국도20호선      ~                      -                                0.07km
          국도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포항선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산 청
          일반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국도20호선      ~                      334                              0.07km
          국도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포항선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개인사유지 내 도로시설물(옹벽)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 명
계                          2필지                      304
                                         경북 경주시 금성로
   1 경주 건천 송선 1156-37  전   전    231     247번길 17-5 유니온                             권성택 변경
                                            401호(노서동)
                                         경북 경주시 금성로
   2 경주 건천 송선 1156-36  전   전    103     247번길 17-5 유니온                             권성택 변경
                                            401호(노서동)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1)

                                              89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9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27-3
답
155
155
국토
교통부
도로구역
해제
2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26-4
답
156
156
국토
교통부
“
3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25-3
답
115
115
국토
교통부
“
4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367-6
도
50
50
(주)한국
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
로309(역삼동)
“
5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337-27
구
46
46
(주)한국
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
로309(역삼동)
“
6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38-2
답
159
159
국토
교통부
“
7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39-3
답
226
226
국토
교통부
“
8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40-3
답
225
225
국토
교통부
“
9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41-3
답
245
245
국토
교통부
“
10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42-11
답
205
205
국토
교통부
“
11
원주시문막읍
건등리
1442-12
답
143
143
국토
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시점: 원주시문막읍
건등리1427-3
종점: 원주시문막읍
건등리1442-12
0.215k
m
-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
변경
시점: 원주시문막읍
건등리1427-3
종점: 원주시문막읍
건등리1442-12
0.215k
m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42)
3.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 "붙임"
도로구역에서변경및폐지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변경대상토지의세목조서1부.
끝.
도로구역변경(해제) 대상토지의세목조서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9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
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재생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 폐지, 복구되어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비고
신설
신양항
남방파제등주
N  33° 56′ 21.3″
E 126° 19′ 40.1″
Fl G 4s
15
8
백원형
강관조, 6
2018.
4. 4.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두산
중공업(주)
신양항
동방파제등주
N  33° 56′ 18.1″
E 126° 19′ 47.9″
Fl R 4s
15
8
홍원형
강관조, 6
2018.
4. 4.
폐지
신양항두산
1호등부표
N  33° 56′ 17.6″
E 126° 19′ 42.0″
Fl G 4s
-
8
녹막대형
2018.
4. 4.
신양항두산
A호등부표
N  33° 56′ 18.3″
E 126° 19′ 55.1″
Fl(4) Y 8s
-
6
황망대형
2018.
4. 4.
복구
추자신양항
등부표
N  33° 56′ 31.7″
E 126° 19′ 38.6″
Fl G 5s
-
7
녹망대형
2018.
4. 4.
국유항로표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2호(2018.4.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구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현황
변경
전부산항조도현대
C호등부표
35-04-50.6 N
129-06-13.3E
Fl Y 4s
7
황원주형'18. 04. 09.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후
35-04-47.1 N
129-06-14.5E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해리)    높이
                                                         백원통
변경전                                                12                         등명기
       선미도     N 37°17′14.1″                              콘크    항해   2018.
                                Fl W 12s    176                              정비사업
        등대     E 126°04′38.9″                            리트조    원조   4. 4.
변경후                                                18                          완료
                                                         19 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9-2번지(광양시 서측배후단지 내)
4. 공사개요 : 건축 7,951.96 ㎡(창고시설 7,619.56 ㎡, 사무동 332.4 ㎡), 야드포장공사 17,196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78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도양글로벌 대표이사 채행완
 - 주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75-11 4층(중동, 부송빌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94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9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선미도
등대
N
37°17′14.1″
E 126°04′38.9″
Fl W 12s
176
12
백원통
콘크
리트조
19 m
항해
원조
2018.
4. 4.
등명기
정비사업
완료
변경후
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신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09-2번지(광양시서측배후단지내)
4. 공사개요: 건축7,951.96 ㎡(창고시설7,619.56 ㎡, 사무동332.4 ㎡), 야드포장공사17,196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4,78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도양글로벌대표이사채행완
- 주소: 전남광양시중동로75-11 4층(중동, 부송빌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들성로13길14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목     적 : 농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149-9(섬진강남해권수계 이사천)
5. 시 설 명 : 미나리양수장(제2016-62호)
6. 허 가 량 : 2,000㎥/일(점용 7㎡)
7. 허가기간 : 2018. 04. 04. ~ 2022. 03. 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나주시장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6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진포2양수장       영산강
                         전남 나주 진포 220              농업       1,700   100      ‘17.10.01.〜’20.06.28.
 (제02-141호)   (국가)
  삼영양수장
                〃       전남 나주 삼영 396-2             농업       2,900   150      ‘17.10.01.〜’20.06.28.
  (제02142호)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피심인에게 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합니다.
                                              96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96
공
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목
적: 농업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야흥동149-9(섬진강남해권수계이사천)
5. 시설명: 미나리양수장(제2016-62호)
6. 허가량: 2,000㎥/일(점용7㎡)
7. 허가기간: 2018. 04. 04. ∼2022. 03. 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나주시장: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226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진포2양수장
(제02-141호)
영산강
(국가)
전남나주진포220
농업
1,700
100
‘17.10.01.〜’20.06.28.
삼영양수장
(제02142호)
〃
전남나주삼영396-2
농업
2,900
150
‘17.10.01.〜’20.06.2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7호
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2018년제5차회의를통하여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
피심인에게심결서를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등으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규정에의하여공시
송달합니다.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1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4월 3일자로 프렌드투자파
트너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프렌드투자파트너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3호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2017.9.15)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시행하였으나
     (`09.5.19일),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 사용되지 않는 표준인터페이스규격과, 프린터 등 범용 사무기기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한 규격을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폐지
    - 표준번호 : eGOV-B01.0027
3. 예고기간 : 2018. 4. 10. ~ 2018. 4. 30. (20일간)
4. 의견제출
 ○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30.(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정보지원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지역정보지원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1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2,     (메일) pure_kyo@korea.kr
 ○ 참고사항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
    자정부국-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번호1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1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1034-1번지 일원(옥성양수장)
   - 허가량 : 171,000㎥/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941㎡
    ￮ 양수장 1동(55m×12m)
    ￮ 흡입조 1식
    ￮ 옹벽 227.8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4. 5 ~2023. 1. 29(1,76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사업계획처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KT대구타워 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조사·연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311번지 일원(시범방사형집수정)
   - 허가량 : 50,000㎥/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4,667.8㎡
    ￮ 시범방사형집수정 1개소(￠6.0m, H=45m)
    ￮ 수평집수관 10개소(L=80m, D=300㎜)
    ￮ 지하수관측정 16개소
    ￮ 유량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95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101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1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8년4월3일자로프렌드투자파
트너스㈜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프렌드투자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3호
「통합민원발급기표준규격」(2017.9.15)을폐지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표준규격」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민원서류발급업무의효율적처리를위해통합민원발급기표준규격을시행하였으나
(`09.5.19일),
기술발전에따라실제사용되지않는표준인터페이스규격과, 프린터등범용사무기기의빠른
기술발전속도에대응한규격을적기반영에한계가있어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행정기관에적용하는｢통합민원발급기표준규격｣폐지
- 표준번호: eGOV-B01.0027
3. 예고기간: 2018. 4. 10. ~ 2018. 4. 30. (20일간)
4. 의견제출
○｢통합민원발급기표준규격｣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8. 4. 30.(월)까지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정보지원과)에게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 소
속: 행정안전부전자정부국지역정보지원과
- 주
소: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011호
- 연락처: (전화) 02-2100-3922,
(메일) pure_kyo@korea.kr
○참고사항:「통합민원발급기표준규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
자정부국-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번호101)”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1. 관련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및 제4조(지원금
    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단말기유통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02­2110­1559)
붙임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제2018-5-029호)
                                  <공 고 내 용>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결서
안건번호        제2018 - 5 - 029호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우광통신 (대표자 신○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76, 1층(신정동)
           사업자등록번호 244-37-00149
의결연월일        2018. 1. 24.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
  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
  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각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o ’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
   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
   라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7.5.25~8.31)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o 조사 대상은 조사대상 기간(‘17.1.1.~8.31.) 중 전국 5개 권역(수도권ㆍ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전라권)
   에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행위사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
   통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97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 피심인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을 지급
   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4조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
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
     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3
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를,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
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
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
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한다.

                                   98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만원)
                            근거
          위반행위                             구분                          4회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법 제22조
   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법 제22조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제3항제3호
   추가로 지급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99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
    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
    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각 과태료
금액이 동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과
다지원금 및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
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각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
는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각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
(+500,000원) 및 50%를 감경한 금액(-500,000원)을 합한 1,0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
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
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원 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허     욱   (인)
                          위   원       김 석   진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고 삼   석   (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