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42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노중선 (400211-*******),   기타
       주거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4, 102동 1104호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1단지)
       등록기준지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236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최상엽(기소), 장세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박구진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11. 1. 선고 73고합387, 405(병합)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판 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3. 6. 12.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2항, 제87조와 반공법 제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1).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3. 11.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
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2. 22. 검
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73노1654 판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4. 6. 11.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74도1006 판결).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7.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
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사건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 감금 및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부설 고대노동문제연구소에 근무하던 중 알고 지내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인
최기영, 정발기, 박영환이 1972. 7. 여름방학 동안에 강원도 도계 소재 흥국탄광으로 현장실습을 가고


    1) 이 사건 공소장과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으로 내란선동과 반공법위반 외에 국가
     보안법위반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과 재심대상판결 모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적
     용법조에는 국가보안법위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내란선동과 반공법위반으로만 기재하였다.
                                            52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558
연번
변경유형
소재지
면적
지적
기지정
해제대상
1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202-1대
805.06
805.06
805.06
2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34-15대
164.67
164.67
164.67
3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34-16대
510.72
510.72
510.72
4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48-9대
74.56
74.56
74.56
5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48대
130.35
130.35
130.35
6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34-18대
25.81
25.81
25.81
7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182-19대
989.52
989.52
989.52
8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799-9대
476.66
476.66
476.66
9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746-2도
179.52
179.52
179.52
10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522-4도
26.96
26.96
26.96
11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522-3도
66.27
66.27
66.27
12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성산구
양곡동
　
산41-4도
3,329.69
3,329.69
3,329.69
13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성산구
안민동
　
625-12목
1,243.90
1,243.89
1,243.89
14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동읍
화양리
516-3과
1,916.95
1,916.95
1,916.95
15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동읍
단계리
649전
438.05
438.05
438.05
16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동읍
단계리
648-2전
301.12
301.12
301.12
17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동읍
단계리
634전
999.99
999.98
999.98
18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동정동
　
126-4대
70.03
70.03
70.03
소계
공익용산지→준보전
11,749.84
11,749.81
11,749.80
19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진해구
태백동
　
29-1구
4,939.38
4,939.38
4,939.38
20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진해구
태백동
　
2-139종
1,035.20
25.62
25.62
소계
임업용산지→준보전
5,974.57
4,965.00
4,964.99
합계
17,724.41
16,714.81
16,714.79
◉창원시고시제2020-324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또는협의에의해타용도로전용된보전산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및같
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따라보전산지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11월30일
창
원
시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함)
2. 보전산지지정해제내역(붙임문서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산지관리법」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관계도·서는창원시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055-225-445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 붙임: 보전산지지정해제세부내역(7-1-3유형) 1부.
끝.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보전산지지정해제세부내역(7-1-3 유형)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559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최두호
동탑산업훈장
LH토지주택대학교
김한섭
산업포장
명지대학교
김혜정
대통령표창
단국대학교
전재열
대통령표창
(주)비에스디자인건축사사무소
이관직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해안건축
김흥수
국무총리표창
중앙대학교
박진철
국무총리표창
(주)제이드건축사사무소
장현숙
국무총리표창
(주)타오종합건축사사무소
신호국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체)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김유길
대통령표창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석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방명세
국무총리표창
광운대학교
유정호
국무총리표창
㈜건축사사무소광장
김동재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제일항역(주)
이정실
동탑산업훈장
경동물류(주)
백문현
산업포장
홍익운수(주)
신화범
산업포장
인천항만공사
김성진
대통령표창
인천대학교
안승범
대통령표창
한국도심공항(주)
(단체)
대통령표창
‘건설기술발전유공(세계CM의날)’관련정부포상수여
2020.
8. 19. 수여
대통령
2020.
8. 19. 수여
국무총리
‘건설발전유공(건축의날)’관련정부포상수여
2020.
9. 24. 수여
대통령
2020.
9. 24. 수여
국무총리
‘육운진흥유공(물류의날)’관련정부포상수여
2020.
10. 30. 수여
대통령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사단법인          선유로 130,
                                                        ☎ 02-786-7637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http://www.kepa.net
                            (임백운)           610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 지정일자 : 2020. 12. 1.
3.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01호
◉환경부고시제2020-24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
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종류                               대상제품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
                            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
                            크 캘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
          자동차 부품            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커먼레일
                            디젤 연료 필터, 파워스티어링펌프,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박스,
                            범퍼, 도어, 헤드램프, 전동 사이드미러, ABS모듈, 토크컨버

                                  269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   상(3점) 또는 중(2점)에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
                     업계의 거래관행, 법 위     업계의 거래관행, 법 위
       당   0.3
                     반사업자의 절대·상대적      반사업자의 절대·상대적
       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피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      고 있는 전체 수급사업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발             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      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
           0.2
       생             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범             비율이 70% 이상인 경     비율이 30% 이상 70%
       위             우                 미만인 경우
 위                  위탁대상의 범위 및       위탁대상의 범위 및       상(3점) 또는 중(2점)에
 반                   특성, 관련 하도급대       특성, 관련 하도급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행                   금 규모, 거래의존도·      금 규모, 거래의존도·
       피
 위                   거래기간·거래방식 등       거래기간·거래방식 등
       해
 정                   원·수급사업자 간 관       원·수급사업자 간 관
       규
 도                   계, 수급사업자의 경       계, 수급사업자의 경
       모   0.2
                     영상황 악화정도, 수       영상황 악화정도, 수
       및
                     급사업자의 절대·상대       급사업자의 절대·상대
       정
                     적 규모 등을 종합적       적 규모 등을 종합적
       도
                     으로 고려할 때 수급       으로 고려할 때 수급
                     사업자 등에게 현저한       사업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유용·유출 금지(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
 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
 (0.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
 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
 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
 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52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
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
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68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터, 부변속기, 조향모터, ECU, TCU, 밸브바디, 전자식 에어
                           쇽업소버, 전자식 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브레이크 디
                           스크, 하이브리드변속기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
                           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디젤엔진, 디젤인젝터, 고압
                           연료펌프, 에어브레이크 캘리퍼, 공기압축기
                           (공통) 배기가스 정화장치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스텝핑 모터, 동기모터, 유로전
                           환밸브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BLDC-모터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비데용) 댐퍼, 건조팬, 에어펌프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토너카트리지
                           주행감속기, 냉각수 펌프, (굴삭기용) 유압펌프, 유압모터,
       건설기계 부품             메인컨트롤 밸브, 유압실린더, 유압식 변속기, 유압브레이커,
                           (지게차)조향실린더
                           수직형 머시닝센터, 선반, 연삭기, 밀링기, 프레스, 사출성형
         산업기계
                     기, 압출기, 인발·신선기, 베인펌프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4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153번지 일대 외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       김포(376072)
                                      1등급       1, 2, 3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항동 1153번지 일대         일산(376081)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
                     양수(377063)       1등급       1, 2, 3등급         식생, 습지
리 598번지 일대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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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8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2.1~'22.11.30, 기간연장)
3. 시 행 일 : 2020. 12. 1.
4.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6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세종조치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세종조치원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가. 대지 위치                                             좌동                  -
                    원리 141-53, 151-3, 151-5
 나. 사업면적(m²)              4,494.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4,494.00                    좌동                  -
 라. 연면적(m²)              13,232.71                  13,417.98          증 185.27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152세대, 10~12층) 및
 마. 사업 규모                                             좌동                  -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23,518,207천원(주택도시기금 7,248,880천원)
 - 변 경 : 27,537,750천원(주택도시기금 7,248,8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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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업 신고를 받은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7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7호,
2020.12.1.)」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
 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이란 1차·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
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하도급대금”이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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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
   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
   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거
   나 사용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액
  (2)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지연되어 수급사업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구매대
   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
   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
   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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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한
다.
9.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
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
 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자문 등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
 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2
 의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
     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
     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을 곱하여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다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
     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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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
   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
 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
 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
 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
   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
  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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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
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
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
    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
    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단, (가) 및 (나)와 관련하여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효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
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부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
   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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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
  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
  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상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
   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위반사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
  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
  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
  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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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
   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
   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
   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
   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
   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
   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25
  일 이후의 위반행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심의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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