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인은2002년1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42호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증권거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증권거래법시
                                                                                                                                                                                                                                                                                                                                  그사유)
                                                                               행령중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2001년12월31일
                                                                                                                                                                                                                                                                                                                                  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증권제도과(2110-5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1. 개정이유
                                                                                                                                                                                                                                                                                                                                  바랍니다.
                                                                                        증권회사의증권거래준비금적립의무를폐지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눀상을당해법인의수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70호
                                                                                        생산, 연구개발등해외씁업활동에기여한해외생
                                                                                                                                                                                                                                                                                                                         2002년월드컵축구눀회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산·판매법인, 해외연구소등의임직원까지확눀
                                                                                                                                                                                                                                                                                                                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관련의견을듣고자그개
                                                                                        하며, 증권선물위원회의불공정거래조사권한을강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화하는등의내용으로증권거래법이개정됨에따라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눀상법인의범위등동법에
                                                                                                                                                                                                                                                                                                                                           2001년12월31일
                                                                                        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과
                                                                                                                                                                                                                                                                                                                                                                                                                   문화관광부장관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2002년월드컵축구눀회지원법시행령
                                                                                        임.
                                                                                                                                                                                                                                                                                                                                           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
                                                                                                                                                                                                                                                                                                                         2002년월드컵축구눀회지원법시행령 제7조의2에
                                                                                                 련사항을삭제함.
                                                                                                                                                                                                                                                                                                                         의거눀회조직위원회가수익사업으로시행하고있
                                                                                        나.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검사업무의
                                                                                                                                                                                                                                                                                                                         는옥외광고물의설치장소·규격등을현실에맞도
                                                                                                 범위와내용등을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의
                                                                                                                                                                                                                                                                                                                         록관련규정을개정하여눀회준비·운씁에필요한
                                                                                                 범위를출자지분이50%를초과하고있는해외
                                                                                                                                                                                                                                                                                                                         기금을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을 통한 범국민적 붐
                                                                                                 생산·판매법인, 연구소등으로정함.
                                                                                                                                                                                                                                                                                                                         을조성하여월드컵축구눀회를성공적으로개최코
                                                                                        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자하는것임.
                                                                                                 있는공무원을금융감독위원회소속공무원중증
                                                                                                                                                                                                                                                                                                                2. 주요내용
                                                                                                 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검찰총장이지
                                                                                                                                                                                                                                                                                                                         가. 축구조형물광고물의설치장소를2002년월드컵
                                                                                                 명하는자로제한함.
                                                                                                                                                                                                                                                                                                                                  축구눀회개최도시에서특별시·광역시및2002
                                                                               3. 의견제출
                                                                                                                                                                                                                                                                                                                                  년월드컵축구눀회개최도시의도지역으로하고,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눀회경기장부지안에설치할수있는것을눀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