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2. 위 치 : (당 초)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62-1 외 16필지
           (변 경)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188-2 외 8필지
3. 점용목적 : 청계동 역사문화길 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 (당 초) 2,385㎡
           (변 경) 1,803.7㎡
5. 점용개요 : (당 초) 데크로드 1,357m, 교량확장 인도교 44m, 전망데크 3개소
           (변 경) 데크로드 956m, 교량확장 인도교 44m, 전망데크 3개소
6. 점용기간 : 2014.07.25. ~ 2019.07.25.(5년간)
  (공사기간) (2014.07.25. ~ 2015.05.31.)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 광산구 도산동 1192-3 외 6필지, 황룡동 431 외 2필지,
           광주 광산구 복룡동 737 외 15필지, 월전동 67-1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송정1교~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하천점용
4. 점용면적 : 영구 15,378㎡, 일시 19,168㎡
5. 점용개요 : (당 초) 교량(L=434m), 가교(L=51m), 제방연결도로(L=255m),
                    다목적광장(671㎡), 가드레일(L=270m)
            (변 경) 교량(L=434m), 가교(L=51m), 제방연결도로(L=255m),
                    다목적광장(2,012㎡), 가드레일(L=270m)
6. 점용기간 : 2012.10.29. ~ 2017.10.28.(5년간)
  (공사기간) (2012.10.29. ~ 2015.10.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645-588
            (변 경)점용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645-588, 1744-3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배수관, 배수문 등)
4. 점용면적 : (당 초) 348㎡
           (변 경) 372㎡
                                92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5. 점용개요 : (당 초) 배수관(φ1000㎜) 43m, 배수문(1.5×1.5m) 1식 등
          (변 경) 배수관(φ1000㎜) 67m, 배수문(1.5×1.5m) 1식 등
6. 점용기간 : (당 초) 1991.04.11. ~ 2011.04.30.
          (연 장) 2011.05.01. ~ 2016.04.30.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537-8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암거 및 수문설치
4. 점용면적 : 1,088㎡
5. 점용개요 : 암거(2.0×2.0m, L=51.5m), 수문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5.05.31. ~ 2010.05.30.
           (연 장) 2010.05.31. ~ 2015.05.30.
7. 피허가자 :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산41-1번지
3. 점용목적 : 수달서식지 보호를 위한 경계울타리 설치
4. 점용면적 : 30㎡
5. 점용개요 : L=100m, H=2.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7.07.13. ~ 2015.07.12.
            (연 장) 2015.07.13. ~ 2020.07.12.(5년간)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39-4 외 3필지
3. 점용목적 : 하수방류관 등
                              93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93
5. 점용개요: (당초) 배수관(φ1000㎜) 43m, 배수문(1.5×1.5m) 1식등
(변경) 배수관(φ1000㎜) 67m, 배수문(1.5×1.5m) 1식등
6. 점용기간: (당초) 1991.04.11. ∼2011.04.30.
(연장) 2011.05.01. ∼2016.04.30.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운남동537-8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암거및수문설치
4. 점용면적: 1,088㎡
5. 점용개요: 암거(2.0×2.0m, L=51.5m), 수문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5.05.31. ～2010.05.30.
(연장) 2010.05.31. ～2015.05.30.
7. 피허가자: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문척면금정리산41-1번지
3. 점용목적: 수달서식지보호를위한경계울타리설치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L=100m, H=2.0m
6. 점용기간: (당초) 2007.07.13. ～2015.07.12.
(연장) 2015.07.13. ～2020.07.12.(5년간)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서봉리739-4 외3필지
3. 점용목적: 하수방류관등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4. 점용면적 : 425㎡
5. 점용개요 : 하수방류관(18.2m, φ500㎜), 제방 성토 300㎥, 방류수로 1식 등
6. 점용기간 : (당 초) 2005.07.25. ~ 2015.07.24.
          (연 장) 2015.07.25. ~ 2020.07.24.(5년간)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일원 미산배수문
3. 점용목적 : 일체형 수문 배수펌프 시설
4. 점용면적 : 200㎡
5. 점용개요 : 2.5×2.5×1련, 75㎥/min×D800mm 2대
6. 점용기간 : (당 초) 2010.07.20. ~ 2015.07.19.
           (연 장) 2015.07.20. ~ 2020.07.19.(5년간)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5번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터파기
4. 점용면적 : 653㎡
5. 점용개요 : H=12.6m, L*W=12.3*4.3m
6. 점용기간 : (당 초) 2015.04.21. ~ 2015.05.31.
           (연 장) 2015.04.21. ~ 2015.06.30.(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번지
3. 점용목적 : 마을모정
4. 점용면적 : 137㎡
5. 점용개요 : 마을모정 1동
                             94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94
4. 점용면적: 425㎡
5. 점용개요: 하수방류관(18.2m, φ500㎜), 제방성토300㎥, 방류수로1식등
6. 점용기간: (당초) 2005.07.25. ～2015.07.24.
(연장) 2015.07.25. ～2020.07.24.(5년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미동일원미산배수문
3. 점용목적: 일체형수문배수펌프시설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2.5×2.5×1련, 75㎥/min×D800mm 2대
6. 점용기간: (당초) 2010.07.20. ∼2015.07.19.
(연장) 2015.07.20. ∼2020.07.19.(5년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삼정리506-5번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누수긴급복구터파기
4. 점용면적: 653㎡
5. 점용개요: H=12.6m, L*W=12.3*4.3m
6. 점용기간: (당초) 2015.04.21. ∼2015.05.31.
(연장) 2015.04.21. ∼2015.06.30.(5년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1100번지
3. 점용목적: 마을모정
4. 점용면적: 137㎡
5. 점용개요: 마을모정1동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6.03. ~ 2015.06.02.
          (연 장) 2015.06.03. ~ 2020.06.02.(5년간)
7. 피허가자 : 김제시 청하면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1273-3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배수개거
4. 점용면적 : 3,229㎡
5. 점용개요 : 배수개거(2.2m × 1.0m) 설치
6. 점용기간 : (당 초) 2005.06.08. ~ 2015.06.07.
            (연 장) 2015.06.08. ~ 2020.06.07(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99-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포장
4. 점용면적 : 275㎡
5. 점용개요 : L=35m, B=4m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6.21. ~ 2015.06.20.
            (연 장) 2015.06.21. ~ 2020.06.20.(5년간)
7. 피허가자 : 정병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132-21
3. 점용목적 : 공공주차장 설치(성토 및 개거덮개)
4. 점용면적 : 676.38㎡
5. 점용개요 : 성토 752㎥, 개거덮개 28.0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07.21. ~ 2015.07.20.
           (연 장) 2015.07.21. ~ 2020.07.20.(5년간)
7. 피허가자 : 임실군수
                                            95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95
6. 점용기간: (당초) 2000.06.03. ∼2015.06.02.
(연장) 2015.06.03. ∼2020.06.02.(5년간)
7. 피허가자: 김제시청하면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1273-3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배수개거
4. 점용면적: 3,229㎡
5. 점용개요: 배수개거(2.2m × 1.0m)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05.06.08. ∼2015.06.07.
(연장) 2015.06.08. ∼2020.06.07(5년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강쟁리599-1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포장
4. 점용면적: 275㎡
5. 점용개요: L=35m, B=4m
6. 점용기간: (당초) 2000.06.21. ∼2015.06.20.
(연장) 2015.06.21. ∼2020.06.20.(5년간)
7. 피허가자: 정병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장암리1132-21
3. 점용목적: 공공주차장설치(성토및개거덮개)
4. 점용면적: 676.38㎡
5. 점용개요: 성토752㎥, 개거덮개28.0m
6. 점용기간: (당초) 2010.07.21. ∼2015.07.20.
(연장) 2015.07.21. ∼2020.07.20.(5년간)
7. 피허가자: 임실군수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 북구 신용동 271-5 외 3필지, 광주 북구 오룡동 1118-1
3. 점용목적 : 통신광 관로매설
4. 점용면적 : 148.3㎡
5. 점용개요 : L=424m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7.24. ~ 2015.07.23.
           (연 장) 2015.07.24. ~ 2020.07.23.(5년간)
7. 피허가자 : SK브로드밴드(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35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죽산보 지하수영향 해소대책사업에 따른 제방관통(압밀 배수관 신규)
4. 점용면적 : 영구 200㎡, 일시 835㎡
5. 점용개요 : L=76m, D=1,000mm
6. 점용기간 : 2015. 5. 11. ~ 2020. 5. 10.
 ( 공사기간) (2015. 5. 11. ~ 2015. 12. 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65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벚꽃로(한전 ~ 서연지교) 도로확장공사
4. 점용면적 : 3,814㎡
5. 점용개요 : 아스콘 확포장(L=328m), 옹벽 설치 등
6. 점용기간 : 2015. 5. 11. ~ 2020. 5. 10.(5년간)
  (공사기간) (2015. 5. 11. ~ 2015. 12. 31.)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96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9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북구신용동271-5 외3필지, 광주북구오룡동1118-1
3. 점용목적: 통신광관로매설
4. 점용면적: 148.3㎡
5. 점용개요: L=424m
6. 점용기간: (당초) 2000.07.24. ∼2015.07.23.
(연장) 2015.07.24. ∼2020.07.23.(5년간)
7. 피허가자: SK브로드밴드(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죽산리535번지외10필지
3. 점용목적: 죽산보지하수영향해소대책사업에따른제방관통(압밀배수관신규)
4. 점용면적: 영구200㎡,
일시835㎡
5. 점용개요: L=76m,
D=1,000mm
6. 점용기간: 2015. 5. 11. ∼2020. 5. 10.
( 공사기간)
(2015. 5. 11. ∼2015. 12. 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연지동506-65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벚꽃로(한전∼서연지교) 도로확장공사
4. 점용면적: 3,814㎡
5. 점용개요: 아스콘확포장(L=328m), 옹벽설치등
6. 점용기간: 2015. 5. 11. ∼2020. 5. 10.(5년간)
(공사기간) (2015. 5. 11. ∼2015. 12. 31.)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 도시계획시설(중로 1-23호선)개설
4. 점용면적 : 525㎡
5. 점용개요 : 폭 20m
6. 점용기간 : 2015. 5. 26. ~ 2020. 5. 25.(5년간)
  (공사기간) (2015. 5. 26. ~ 2016. 3. 25.)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109-6번지 인근 영산강 유역
3. 점용목적 :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설치
4. 점용면적 : 150㎡
5. 점용개요 : L=300m
6. 점용기간 : 2015. 6. 4. ~ 2020. 6. 3.(5년간)
  (공사기간) (2015. 6. 4. ~2015. 7. 31.)
7. 피허가자 : 무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46-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지중선로 설치공사
4. 점용면적 : 142.9㎡
5. 점용개요 : 175mm*5본, 연장158.0m
6. 점용기간 : 2015.06.08. ~ 2020.06.07.(5년간)
  (공사기간) (2015.06.08. ~ 2015.12.04.)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97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천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3.5㎡
7. 허 가 량 : 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06. 11 ~ 2020. 05. 31(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2.0m×2.0m×2.5m), 펌프(30HPx250mmx1EA)
                 송수관(250mmx24m), 수배전반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천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공 사 기 간 : 2015. 06. ~ 2015. 12.
7.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2.0m×2.0m×2.5m), 펌프(30HPx250mmx1EA)
                  송수관(250mmx24m), 수배전반 1식
8.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         천     23.5          국토부
                        계            -    23.5㎡
                               99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9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도시계획시설(중로1-23호선)개설
4. 점용면적: 525㎡
5. 점용개요: 폭20m
6. 점용기간: 2015. 5. 26. ∼2020. 5. 25.(5년간)
(공사기간) (2015. 5. 26. ∼2016. 3. 25.)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일로읍청호리109-6번지인근영산강유역
3. 점용목적: 영산강부유쓰레기차단막설치
4. 점용면적: 150㎡
5. 점용개요:
L=300m
6. 점용기간: 2015. 6. 4. ∼2020. 6. 3.(5년간)
(공사기간) (2015. 6. 4. ∼2015. 7. 31.)
7. 피허가자: 무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엄다면학야리46-1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지중선로설치공사
4. 점용면적: 142.9㎡
5. 점용개요: 175mm*5본, 연장158.0m
6. 점용기간: 2015.06.08. ∼2020.06.07.(5년간)
(공사기간) (2015.06.08. ∼2015.12.04.)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9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신풍리1293-1천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3.5㎡
7. 허
가
량: 4,000㎥/일
8. 허
가
기
간: 2015. 06. 11 ~ 2020. 05. 31(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2.0m×2.0m×2.5m), 펌프(30HPx250mmx1EA)
송수관(250mmx24m), 수배전반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신풍리1293-1천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공
사
기
간: 2015. 06. ~ 2015. 12.
7.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2.0m×2.0m×2.5m), 펌프(30HPx250mmx1EA)
송수관(250mmx24m), 수배전반1식
8.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
천
23.5
국토부
계
-
23.5㎡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1019-111번지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34.2㎡
7. 허 가 량 : (당초) 48,000㎥/일 (변경) 44,000㎥/일
8. 허 가 기 간 : (당초) 2011. 09. 08 ~ 2016. 08. 31 (변경) 2015. 06. 11 ~ 2020. 05. 31(181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 1동, 토출관(D=600mm, L=30.5m), 부채도로(관리) B=3m, L=33.35m,
                 사면보호공 및 부대공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7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광종합토건(주) 여주썬밸리호텔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공 사 명 : 동광종합토건(주) 여주썬밸리호텔 방사형집수정 설치공사
6.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454-1번지 외 3필지 일원
7. 사용목적 : 공업용수
8. 허 가 량 : 75㎥/일
9. 허가면적 : 34.23㎡
10. 허가기간 : 2015. 06. 10. ~ 2020. 06. 09.(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5. 07. 01. ~ 2015. 08. 31.(2개월 간)
12.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6m×H23.0m) 1개소
 ㅇ 방사형 수평집수관(D65mm×L50.0m×10ea)
 ㅇ 송수관(D100mm×L107.8m)
 ㅇ 수중모터(15HP) 2대(예비 1대).
                                            100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30-7번지
3. 점용목적 : 파고라 설치
4. 점용면적 : 14㎡
5. 점용개요 : 폭3.5m×길이4m×높이2.2m
6. 점용기간 : 2015.06.09. ~ 2020.06.08.(5년간)
  (공사기간) (2015.06.09. ~ 2015.07.08.)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888번지, 1089번지, 1072-1번지, 956번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10본)
4. 점용면적 : 0.85㎡
5. 점용개요 : 10m*9본, 14m*1본
6. 점용기간 : 2015.06.09. ~ 2020.06.08.(5년간)
  (공사기간) (2015.06.09. ~ 2015.06.15.)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월봉동 300-17 등 9필지
3. 점용목적 : 제내지 사면하단 호안블록 시공
4. 점용면적 : 432.6㎡
5. 점용개요 : B=2.4m, L=330.2m
6. 점용기간 : 2015.06.10. ~ 2020.06.09.(5년간)
  (공사기간) (2015.06.10. ~ 2017.12.1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98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130-7번지
3. 점용목적: 파고라설치
4. 점용면적: 14㎡
5. 점용개요: 폭3.5m×길이4m×높이2.2m
6. 점용기간: 2015.06.09. ∼2020.06.08.(5년간)
(공사기간)
(2015.06.09. ∼2015.07.08.)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나산면수하리888번지, 1089번지, 1072-1번지, 956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10본)
4. 점용면적: 0.85㎡
5. 점용개요: 10m*9본,
14m*1본
6. 점용기간: 2015.06.09. ∼2020.06.08.(5년간)
(공사기간) (2015.06.09. ∼2015.06.15.)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월봉동300-17 등9필지
3. 점용목적: 제내지사면하단호안블록시공
4. 점용면적: 432.6㎡
5. 점용개요: B=2.4m, L=330.2m
6. 점용기간: 2015.06.10. ∼2020.06.09.(5년간)
(공사기간) (2015.06.10. ∼2017.12.1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1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서부로1776-4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쌍호리1019-111번지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34.2㎡
7. 허
가
량: (당초) 48,000㎥/일(변경) 44,000㎥/일
8. 허
가
기
간: (당초) 2011. 09. 08 ~ 2016. 08. 31 (변경) 2015. 06. 11 ~ 2020. 05. 31(181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1동, 토출관(D=600mm, L=30.5m), 부채도로(관리) B=3m, L=33.35m,
사면보호공및부대공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7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를하
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하천법제30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0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동광종합토건(주) 여주썬밸리호텔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강변유원지길45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공사명: 동광종합토건(주) 여주썬밸리호텔방사형집수정설치공사
6.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연양동454-1번지외3필지일원
7. 사용목적: 공업용수
8. 허가량: 75㎥/일
9. 허가면적: 34.23㎡
10. 허가기간: 2015. 06. 10. ∼2020. 06. 09.(60개월간)
11. 공사기간: 2015. 07. 01. ∼2015. 08. 31.(2개월간)
12.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6m×H23.0m) 1개소
ㅇ방사형수평집수관(D65mm×L50.0m×10ea)
ㅇ송수관(D100mm×L107.8m)
ㅇ수중모터(15HP) 2대(예비1대).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9호
2. 피허가자 성명 : 합덕토건㈜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461-2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153번지
           (수원-인천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제2-2공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5.06.10. ~ 2017.08.1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0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사서함337-13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7-3번지
           (공군00기지 주활주로 재포장(일괄입찰)공사)
6. 허 가 량 : 17.6㎥/일
7. 허가기간 : 2015.06.11. ~ 2015.12.0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8TON 살수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에듀모바일등 7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101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10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69호
2. 피허가자성명: 합덕토건㈜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461-2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오목천동
153번지
(수원-인천복선전철노반신설공사제2-2공구토공및철근콘크리트공사)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5.06.10. ～2017.08.1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70호
2.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심곡동사서함337-13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둔전동
217-3번지
(공군00기지주활주로재포장(일괄입찰)공사)
6. 허가량: 17.6㎥/일
7. 허가기간: 2015.06.11. ～2015.12.04.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8TON 살수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에듀모바일등
7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5. 06. 10.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  4499 2004-03-02 ㈜에듀모바일          이상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4624 2004-03-31 나눔정보            박명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4785 2004-05-10 워드파크            신진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4767 2004-05-07 차일드캠프꼬마루소       이재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5298 2004-08-27 더게임             장귀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4477 2004-02-25 챔프소프트           정재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5534 2004-10-29 지제이(GJ)         진성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TISO8281-1   포장 ― 평면 치수를 이용한 충전 부피 계산 ― 제 1 부: 지대 표준
 폐지       KST1310            포장 화물 및 용기의 경사 충격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T1011                 수송용 포장 표시의 기준             표준
 폐지       KST1010                 수송용 포장 중량의 기준             표준
 폐지       KST1304                포장 화물의 낙하 시험 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o 중복표준 폐지 및 국가표준(KS)으로 활용빈도가 낮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o 포장분야 한국산업표준 5종 폐지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2
제18533호                     관       보         2015. 6. 16.(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8519      금속 및 산화피막 ― 피막의 두께 측정 ― 현미경에 의한 방법 표준안
 확인       KSD8515         금속 및 관련 피막-비커스와 누프 마이크로 경도시험     표준안
 확인       KSD7043              알루미늄 합금 땜납 및 브레이징시트         표준안
 확인      KSDISO2179         주석-니켈 합금 전기 도금 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5724     금속 및 다른 무기질피복- 강에서 확산수소의 전기화학     표준안
                                   측정-바나클전극방법
 확인      KSDISO4519     전기도금 및 관련 처리 - 특성 검사를 위한 샘플링 방법    표준안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93호
  어 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 린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심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은 30일로 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처리기간
  을 20일로 단축하고,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품질인증 재심사의 수수료를 폐지하여 품질인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안 제11조)
    1) 품질인증 처리기간은 30일로 규정함.
    2) 품질인증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자 함.
  나. 현장심사 통보 일정 단축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12조)
    1)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
       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현장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2) 현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식품의 경우에도 현장심사를 면제하고자 함.
  다. 품질인증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및 재심사 수수료 폐지(안 제13조)
    1) 품질인증 재심사 기간은 30일이고 재심사 수수료는 5만원을 부과함.
    2)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재심사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