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원춘필 1955.08.09 여 중 국 충청북도 광혜원리 262
                                     진천군 광혜원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메이 1968.09.26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로67
                             (고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춘복 1959.04.04 여 중 국 경기도이천시대월면다솔로266번길3
                             9-2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코케인록산린다 1982.08.20 여 필 리 핀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둔산2길96 제6조2항1호
   이경란 1987.03.29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5길 91-22
                                                  국적법
                                                   제5조
   홍임순 1947.09.01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169번
                             길8-3
                                                  국적법
                                                   제5조
   김영희 1972.05.04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659 제6조2항3호국적법
 사비나야스민 1982.10.18 여 방글라데시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문화1길79-2 국적법  제5조
   이향란 1963.11.13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현동 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현호 1971.03.13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공원2길
                             5-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복순 1954.04.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518번길12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미자 1948.06.03 여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서구봉오재3로14       국적법
                                                 제6조2항2호
    쑨홍 1972.12.28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502 제6조2항1호국적법
   박영매 1969.03.18 여 중 국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대학로171-1 제6조2항1호국적법
   방해란 1943.04.10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4 제6조2항1호국적법
   육순희 1947.09.14 여 중 국 전라북도김제시요촌북로59
                             (요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살레이자레이랜이 1985.09.12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307-11     국적법
그레이스산티아고                                         제6조2항1호
                                                  국적법
   컨찬티 1973.11.09 여 캄 보 디 아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673 제6조2항1호
키엉사로에우른 1978.02.08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광산구도야길38-1
                             (삼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선옥 1966.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34길26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련화 1968.03.06 여 중 국 전라남도 519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봉화 1957.06.12 여 중 국 (장덕동)광주광역시광산구풍영로330번길15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기영 1960.12.20 여 중 국 (두암동)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71번길66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브컨티어 1980.08.09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산동 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애 1961.04.04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494 제6조2항1호국적법
                                  77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공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현장조사
하는 항목에 철골구조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반자틀의 경우 노출된 경우에 한
정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라이티김티 1990.07.30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572 제6조2항1호
울룩베코바아이 1982.04.14 여 키르기스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회성리 국적법
다주마베코브나               스탄 442                   제6조2항1호
   황티항 1987.01.1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8길45
                           (역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트엉 1990.06.2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237-17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1991.07.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만석동 439       국적법
  지엠응언                                         제6조2항1호
                                                 국적법
  헹테아비 1991.07.12 여 캄 보 디 아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하오송전길9 제6조2항1호
   레티템 1985.01.01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석6길7 제6조2항1호국적법
  오티게사 1984.05.21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삼동 국적법
  마리까큐                     2566                제6조2항1호
 부이티뜨이 1992.02.08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호근남로5
                           번길14-5
                                                 국적법
                                               제6조2항1호
                                72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6의3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8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주요내용
  ㅇ 「초․중등교육법」및「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전년도 평균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고자 함
    -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교 재학자 : 1,822천원(연 지급액)
      ․ 국내 일반고등학교 2014년도 평균 등록금 기준
    - 대학에 상응하는 학교 재학자 : 7,341천원(연 지급액)
      ․ 국내 사립대학의 2014년도 평균 등록금 기준
2.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
  호, FAX : 044-202-5694, e-mail : lhj95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생활안정과 전화번호 044-202-5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2. 추진 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 행정표준코드 제정 운영 : 총 311종(‘90.10~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종합계획 수립                    : ‘13.12
  ㅇ 표준코드 마련을 위한 내부 협의체 구성                : ‘14.4
  ㅇ 표준화 관련 현황 분석 및 표준코드 설계               : ‘14.5~7
  ㅇ 표준코드(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수렴               : ‘14.7
  ㅇ 전문가 검토 및 표준코드에 대한 방안 확정              : ‘14.8
  ㅇ 표준코드 제안서 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행자부)            : ‘14.11.20
     - 주요 내용 : 식품 원재료(28,337건), 식품안전 품목분류(6,690건), 식품안전 시험항목(2,637건)
       등 표준코드 3종 추가 제정
     - 의견 제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자치부>
  ㅇ 제정(안) 행정예고 및 행정기관 의견수렴               : ‘14.12.1~20
  ㅇ 제정(안) 규제심의                           : ‘15.1.20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ㅇ 식품 원재료 표준코드 신규 제정
    -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식품 등의 사용금지원료를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식품 원재료 코드마련
            대분류                    원재료코드 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14     (Digit)




        식품원료                                        부위 가공 상태
        식품첨가물                                         기본값
                         ‘A’




        건강기능식품원료
                         ‘B’
                            중                       부위   가공 상태
                                                                             (‘000000’)



        기구 및 용기포장
                         ‘C’
                            분       일련번호              기본값
        가공식품
                         ‘D’
                            류                             〃
                                                                             (‘000000’)




        복합원재료
                         ‘P’

                         ‘U’                              〃


 ㅇ 식품안전 품목분류 표준코드 신규 제정
  - 식약처 기준·규격 정보 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의 유통 및 검사정보를 유기적으로 호환할 수 있
    는 체계 확보
        대분류                표준영역 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1       (Digit)




    식물성                   분류 품목      품목     상태
    동물성                 분류 품목 부위 품목 품목 부위 상태
                  ‘A’                          /




    가공식품                 분류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상태
                  ‘B’                      /            /                          /




                   차 중
                  ‘C’                                   /                /


    식품첨가물         ‘D’
                          2
                            분류 (   )
                                     품목     상태
    건강기능식품          분류      분류       품목     상태
    기구·용기포장                     품목          상태
                  ‘E’




    식품접객업소                      품목          상태
                   ‘F’




    위생용품                  분류 품목      품목     상태
                  ‘G’

                  ‘H’                          /



                          83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ㅇ 식품안전 시험항목 표준코드 신규 제정
    - 식약처의 기준·규격의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화
                  대분류                           표준영역 자
                                       ①             ②    ③⑥
                                                     11   (Digit)




       일반성분 및 기능성분
                                                                     ~




       화학물질
                                       ‘A’



       미생물
                                       ‘B’

                                       ‘C’


       기생충
                                                    중분류 세부시험항목
                                       ‘D’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및 항생물질
                                       ‘E’




       유전자변형식품
                                       ‘F’




       이물
                   (GMO)               ‘G’




       기타
                                       ‘H’

                                       ‘I’




5. 문의
  ㅇ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행정정보공유과 전산사무관 문윤아
    - 전화 : 02-2100-4425, 전자우편 : yamoon@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제정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자료”→“훈
      령/예규/고시” 및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 효율화”→“전자정부표준관리” 메뉴
      의 “최근 제․개정”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여의사와정체 마츠무라
   2015-1 사가가르쳐주    케이코,나 주)에이케이          간행물윤
           는중년의기분 카츠지타 커뮤니케이션즈 2014-12-25 리위원회 1510002 2015-01-08 음란성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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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5-2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계룡대근무지원단과 14-폐 형광등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
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옵트로그린텍 주식회사
  ○ 대표자 : 정욱희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3.1만세로 (장안면)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2월 23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 기록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존제도
  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 확대
    1)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보존방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보존기간 30
      년 이하 기록물”로 확대함
                             102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 보존방법의 구분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2)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함
      - 보존기간 10년 이하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 보존기간 30년 이상 : 마이크로필름
    3)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자기록물의 기준 정비
      - 다른 법률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존매체에 수록하여도 원본폐기가 불가함
  나. 보존매체 수록 비전자기록물의 원본폐기 절차 보완
    1)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
      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 481- 6226 (FAX : 042 - 481 - 623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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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3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3134, FAX.
  044-203-3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5호
  관보 제18436호(2015.1.2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13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령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나. 가금류 허가기준 중 질병 발생 방지를 나. 가금류 허가기준 중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시설 등을 보완(안 별표 위해 방역 및 소독시설 등을 보완(안 별표
   1 개정)                        1 개정)                     관보 92페이지
  2)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2)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55마리/㎡로 확대함     0.05㎡/마리에서 0.055㎡/마리로 확대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
  산검역본부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정
  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I예방통제센터를 신설하고, 위기대응센터의 명칭을 가
  축질병상황실로 변경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6급 6명) 및 본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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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ㅇ 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5년 3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3134, FAX.
  044-203-3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7조의2, 신설)
    -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공
     단에 제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0일 이내에 인증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기관을 지
     정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
  ㅇ 인증의 종류 및 기준(안 제27조의3, 신설)
    -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를 체력인증, 스포츠활동인증
     등으로 구분하고, 인증의 종류에 따른 인증 기준을 정함
  ㅇ 인증 절차(안 제27조의4, 신설)
    -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토록 함
  ㅇ 인증기관의 취소 등(안제27조의5, 신설)
    - 법 제16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함
                                       104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호
  정부가 도입한 차관자금을 재전대계약에 의하여 지원받은 아래 의료기관(법인)의 차관융자금 원리
금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회수 업무를 위탁한 사실을 등기로 송달
하여야 하나, 수취인 거소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 차관융자금* 원리금 체납액 회수 업무 위탁 통지
  * 일본해외협력기금(OEC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독일재건은행기금(KFW)
2. 근 거
  가. 차관자금 재전대 계약서 또는 차관융자금 반환 관련 소송 판결문
  나.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연번 의료기관명               채무자(법인·주민등록번호)            채권액    비 고
                                                   (백만원)
    1       경주병원 ㅇ의료법인      구암재단(171233-*******)
                     ㅇ최병찬(4303**-*******)            7,024
    2 의왕고려병원 ㅇ의료법인          광정의료재단(134133-*******)
                     ㅇ정성목(4911**-*******)           15,663
    3 마산성모병원 ㅇ의료법인          선일의료재단(190133-*******)
                     ㅇ홍일부(4306**-*******)           64,767
    4       고흥병원 ㅇ의료법인 흥양의료재단(204933-*******)        7,625
    5 영천성베드로병원 ㅇ의료법인        성암재단(174733-*******)
                     ㅇ박병일(4510**-*******)            5,218
    6 조치원제일병원 ㅇ의료법인         제일병원(164733-*******)
                     ㅇ전석원(3403**-*******)           11,116
    7 삼천포성심병원 ㅇ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194433-*******)
                     ㅇ김유석(6407**-*******)            4,599
    8       제천병원 ㅇ의료법인      선윤의료재단(151233-*******)
                     ㅇ이상선(5804**-*******)            6,298
    9       세종병원 ㅇ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194733-*******)
                     ㅇ임종호(3809**-*******)            8,067
                                    106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105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나. 가금류허가기준중질병발생방지를
위해방역및소독시설등을보완(안별표
1 개정)
2) 산란계의마리당가축사육시설면적을
0.05마리/㎡에서0.55마리/㎡로확대함
나. 가금류허가기준중질병발생방지를
위해방역및소독시설등을보완(안별표
1 개정)
2) 산란계의마리당가축사육시설면적을
0.05㎡/마리에서0.055㎡/마리로확대함
관보92페이지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2015년3월1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3134,
FAX.
044-203-349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5호
관보제18436호(2015.1.2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3호(축산법시행령일부개령정안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1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7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조류인플루엔자예방정책기능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증원하고, 농림축
산검역본부에조류인플루엔자방역기능강화를위해인력9명(4급1명, 5급4명, 6급3명, 7급1명)
을증원하는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증원된인력을정
원표에반영하는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AI예방통제센터를신설하고, 위기대응센터의명칭을가
축질병상황실로변경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6급6명) 및본부정책기능강화를위해
직급을상향조정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정원관리규정을신설하며, 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106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연번
의료기관명
채무자(법인·주민등록번호)
채권액
(백만원)
비
고
1
경주병원
ㅇ의료법인구암재단(171233-*******)
ㅇ최병찬(4303**-*******)
7,024
2
의왕고려병원
ㅇ의료법인광정의료재단(134133-*******)
ㅇ정성목(4911**-*******)
15,663
3
마산성모병원
ㅇ의료법인선일의료재단(190133-*******)
ㅇ홍일부(4306**-*******)
64,767
4
고흥병원
ㅇ의료법인흥양의료재단(204933-*******)
7,625
5
영천성베드로병원ㅇ의료법인성암재단(174733-*******)
ㅇ박병일(4510**-*******)
5,218
6
조치원제일병원
ㅇ의료법인제일병원(164733-*******)
ㅇ전석원(3403**-*******)
11,116
7
삼천포성심병원
ㅇ의료법인청석의료재단(194433-*******)
ㅇ김유석(6407**-*******)
4,599
8
제천병원
ㅇ의료법인선윤의료재단(151233-*******)
ㅇ이상선(5804**-*******)
6,298
9
세종병원
ㅇ의료법인자인의료재단(194733-*******)
ㅇ임종호(3809**-*******)
8,067
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정보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호
정부가도입한차관자금을재전대계약에의하여지원받은아래의료기관(법인)의차관융자금원리
금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회수업무를위탁한사실을등기로송달
하여야하나, 수취인거소불명, 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차관융자금* 원리금체납액회수업무위탁통지
* 일본해외협력기금(OEC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독일재건은행기금(KFW)
2. 근
거
가. 차관자금재전대계약서또는차관융자금반환관련소송판결문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3제3항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의료기관) 및내역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4. 문 의 처
  - 차관융자금 원리금 체납액 회수 업무 위탁 통지와 관련하여 납부 방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
   국자산관리공사(1588-3570)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6)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8호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원조를 전제로 하여 '63년도에 제정
  된 것으로서, 제정 당시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던 현실을 반영한 법률이나,
  현재 국제사회에 대해 원조를 하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동 법률의 실효성
  이 이미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7, 팩스 044-202-39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32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소각시설 검사
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중 1개 단체가 자진반납에 따라 동 단체를 검사기관에서 삭제하고, 사
  무실 이전 및 소재지를 도로 명 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한국소각시설협회에서 자진반납에 따라 소각시설 검사기관에서 삭제하고,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