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27
◉산림청공고제2012-32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풍력발전소설치를위한풍황계측시설의입지기준을보완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행위제한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허용행위정비(안제10조제4항)
1)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허용행위에풍력발전소설치를위하여풍황을조사하는풍
황계측시설을포함하도록개선함
나.토석채취제한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정비(안제32조의4제2항)
1)토석채취허가를받아토석의굴취․채취가진행중인허가지역에연접하여새로이토석을굴
취․채취하려는경우가능하도록개선함
다.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시설및행위별지역․조건․기준정비(안별표3의3)
1)대상시설․행위에풍력발전을위한풍황계측시설설치를위한진입로를포함하도록개선함
라.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및감면비율정비(안별표5)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의개정사항을반영함
2)문화재조사를위해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이미납부한경우에는본개발행위를위한산지전
용허가시에는기납부액을공제하고나머지만납부하도록개선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개
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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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2-3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사업법인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무실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등록기준을 완화(
                       안 제25조 별표 1)
  1)사무실 등록기준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
   에서 “
      사무실”
         로 완화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
        참조 :법무감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
  1)전자우편(
        이메일):kyoungde
                    uk@f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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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3)팩 스 :042-472-3222
  (
  4)전자공청회 :ht
            tp:
              //www.
                   epe
                     op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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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0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4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축소하여 해당 지역
 산림소유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28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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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함(
                         안 제3조의3)
  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3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축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
        참조 :법무감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
  1)전자우편(
        이메일):kyoungde
                    uk@f
                       ore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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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3)팩 스 :042-472-3222
  (
  4)전자공청회 :ht
            tp:
              //www.
                   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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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0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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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5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완화하여 만 18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청원산

 림보호직원 임용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완화(
                     안 제5조)

  1)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산림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삭제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
        참조 :법무감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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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지정절차(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1)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산림분야 대학,법인으로
   하고,지정기준은 별표 4로 규정
  (
  2)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교육센터 지정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참조 :산림휴양문화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
        이메일):s
             arang91@f
                     ore
                       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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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3)팩 스 :042-481-4173
  4)전자공청회 :ht
            tp:
              //e
                peopl
                    e.go.
                        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전화 042-481-88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정
  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Gr
                                         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0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유아숲체
 험원의 등록 및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숲사랑소년단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0940호,2011.7.25공포,2012.7.26시행)
                                                  됨에 따라 동 법
 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안 제3조)
  (
  1)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125
제1
   771
     9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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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등(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1)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

   고,산림청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
  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로 정하고,인증표시는 별표 2로 규정

 다.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등(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1)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2)자격증의 기재사항 오류,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거나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규정

  (
  3)자격증 교부ㆍ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라.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1)유아숲체험원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마.산림교육센터의 지정신청 등(
                 안 제13조)

  (
  1)산림교육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바.숲사랑소년단 조직ㆍ운영 및 사업범위 등(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1)숲사랑소년단의 임원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조직ㆍ운영 및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2)숲사랑소년단은 숲사랑소년단원 선발ㆍ육성 및 산림체험 활동 지원,산림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청소년 산림교육 관련 학술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참조 :산림휴양문화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
        이메일):s
             arang91@f
                     ore
                       st.
                         go.
                           kr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3)팩 스 :042-4841-4173
  4)전자공청회 :ht
            tp:
              //e
                peopl
                    e.go.
                        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전화 042-481-88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정
  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Gr
                                         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6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문화
 재청:www.
       cha.
          go.
            kr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
 전화:042-481-4788<류재걸>,4789<최주은> /팩스:042-481-464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산림청공고제2012-2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유아숲체험
 원의 등록,산림교육센터의 지정,숲사랑소년단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교육의 활성
 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0940호,2011.7.25공포,2012.7.26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1)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로 규정
  (
  2)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시 단위로 지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
  3)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기관 지정
 다.산림교육전문가 배치기준 등(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1)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를 확인하
   도록 규정
  (
  2)산림교육전문가 배치기준은 별표 2로 규정
 라.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ㆍ변경등록절차 등(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1)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은 별표 3으로 규정
  (
  2)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
   고,공고하도록 규정
                                   124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28
◉산림청공고제2012-33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사업법인의재정부담완화등을위해사무실등록기준을완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사업법인의사무실등록기준을완화(안제25조별표1)
1)사무실등록기준을“「건축법시행령」별표1제14호나목의일반업무시설에해당하는사무실”
에서“사무실”로완화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개
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4호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의방제및확산방지를위해지정하는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축소하여해당지역
산림소유자등의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29
2.주요내용
가.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지정범위를축소함(안제3조의3)
1)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지정범위를3킬로미터에서2킬로미터로축소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개
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5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개혁차원에서청원산림보호직원의임용자격을완화하여만18세이상인자는누구나청원산
림보호직원임용의자격을가질수있도록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청원산림보호직원의임용자격을완화(안제5조)
1)산림보호직원의임용자격에서고등학교이상을졸업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
고인정되는자,산림관계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를삭제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30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개
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6호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발생지역으로부터일정거리이내에서는소나무림의
조림및육림을금지하는데,그지역산림소유자등의규제를완화하고육림사업을통해소나무
숲을생태적으로건강하게유지하기위해그범위를최소한으로축소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소나무재선충병발생지역주변의조림및육림금지지역을축소(안제7조제1항)
1)소나무재선충병발생지역으로부터도면상직선거리3킬로미터이내에해당되는행정동․리의
전체구역에서는소나무류의조림및육림을금지하는것을2킬로미터이내로줄임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31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개
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7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개혁차원에서종묘생산업자에대한제재처분감경기준범위를설정하고,종묘생산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및산림사업법인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처리기간과산림기술자자격
증발급신청서처리기간을단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을7일에서5일로단축(안제13조제7항별지제9
호서식)
나.종묘생산업자에대한제재처분감경기준범위설정(안제15조별표7)
다.산림사업법인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처리기간을20일에서10일로단축(안제27조제1항,
제2항별지제25호서식)
라.산림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처리기간을4일에서3일로단축(안제34조제1항별지제27호서식)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개
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
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3)팩 스 :042-472-3222
  (
  4)전자공청회 :ht
            tp:
              //www.
                   epe
                     opl
                       e.
                        go.
                          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0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 범위를 설정하고,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과 산림기술자자격
 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안 제13조제7항 별지 제9
   호서식)
  나.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 범위 설정(
                              안 제15조 별표 7)
  다.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안 제27조제1항,
   제2항 별지 제25호서식)
  라.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을 4
                         일에서 3
                             일로 단축(
                                  안 제3
                                     4조제1
                                        항 별지 제27
                                               호서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
        참조 :법무감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
 1)전자우편(
       이메일):kyoungde
                   uk@f
                      ore
                        st.
                          go.
                            kr
 (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3)팩 스 :042-472-3222
 (
 4)전자공청회 :ht
           tp:
             //www.
                  epeopl
                       e.go.
                           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0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1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32
◉산림청공고제2012-38호
「산림보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개혁차원에서산림보호원지원신청서처리기간및숲사랑지도원위촉추천․신청서처리기
간을단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보호원지원신청서처리기간을2개월에서30일로단축(안제15조제3항별지제8호서식)
나.숲사랑지도원위촉추천․신청서처리기간을2개월에서30일로단축(안제39조제1항별지제17호
서식)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9호
「사방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33
1.개정이유
규제개혁차원에서국가사방사업의조사․측량및시행과정에서손실을입은자에대한보상을신
속하게처리하기위해손실보상신청서처리기간과보상금재결신청서처리기간을단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손실보상신청서처리기간을15일에서14일로단축(안제6조제1항별지제6호서식)
나.손실보상금에대한재결신청서처리기간을15일에서14일로단축(안제7조별지제9호서식)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림청장(참조: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의견제출방법: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우편:(우302-701)대전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팩스:042-472-3222
(4)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라.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042-481-4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68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활성화를견인하고,국민의제도개선체감도상승을위한“하위법령특별
정비(‘12.2.21,국무회의)”추진에따른이행과제로서,지도사자격시험의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
규정을마련하고,시험응시수수료의합리적인반환체계도입,지도사의갱신등록(5년주기)시유
효기간만료전사전통지ㆍ안내
규정신설등을통해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신속히정비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규정마련(제41조의2신설)
지도사자격시험에서부정한행위를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시험에응시한사람에대한제재규
정이없는미비점을보완하여엄정하고공정한자격시험의집행을도모코자함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전화번호 :032)835-2446
  -팩스번호 :032)835-2946
  -이메일 :gonny1980@kor
                    ea.
                      kr
4.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
                   p:/
                     /www.
                         kcg.
                            go.
                              kr)/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1호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조난된 사람과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
 완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수
 난구호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11368호,2012.02.22.공포,2012.08.23.시행)
                                                  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에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편성․운영 삭제(
                                 제2조의3부터 제2조의10까지)
 나.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변경 절차 규정(
                                         안 제3조)
 다.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라.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시 이동 및 대피사유․대피해역․대피기간을 고지하도록 규정(
                                                안 제6조)
 마.긴급피난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가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 신청시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과 신청을 접수한 구조본부의 장이 긴급피난 허가 시 고려해야할 사항 규정(
                                               안 제7조)
 바.조난사고합동조사단 편성 시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고,현지조사에 필
  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조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9조)
 사.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 구조본부의 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2조)

 아.제주지방청 신설 및 지방청 소속 경찰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
  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 해역)수정
 자.별표2(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지급 기준)신설
 차.법,시행령 조문번호 수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및 인용법규 수정(
                                       별지 제1
                                           호부터 제1
                                                0호서식까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