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3호                                                                  2003. 4. 16. (수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
                   취 득 자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디.엠텔레콤         DM-2003         T-A11-       제조자 -디엠텔레콤                  -좌 동                 기술기준과
                                    /전화기          03-0097      추 가                         -HOMMARD             관련없는
                                  (발신자번호                                                     TECHNOLOGY 변                경
                                   표시기기)                                                     CO.,LTD/중국
                                                                               2003년 4 월16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3-131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인증의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인 증 기 기 내 역
                   해 지 구 분 상호또는성명 기기의명칭및모델명인증번호(발급번호) 해 지 일 자 해지사유
                   형 식 승 인 (주)데이통콤                        전화기/TA318             T-A11-99-0709 2003. 4. 8. 생산중단
                                                        유선전화기/TA305             T-A11-97-1294 2003. 4. 8. 생산중단
                   전자파적합등록 (주)네오시스트                     DIGITAL VIDEO           E-A900-01-5903       2003. 4. 8.  생산중단
                                                      RECORDER/P4-3000
                   1. 인증해지:(주)데이통콤등2개사
                   2. 구분:총3건
                     ○형식승인:TA318형팩시묀리등2건
                     ○전자파적합등록:P4-3000형DIGITAL VIDEO RECORDER 1건
                          공                     고
                                                                          관련조문을시행령에서폐지하는한편운씁과정에
                 〈법령안입법예고〉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환경부공고제2003-59호
                                                                        2.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에조성된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설치되는소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음·진동배출시설은허가및신고토록함.
                   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눀한 조치명령, 개선명
                         2003년4 월16일
                                                                             령등을받은사업자가그명령을이행하고보고
                                          환경부장관
                                                                             하는것은국민의의무에해당하여법에이기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하씀으므로시행령에규정된관련조항을폐지
                         입법예고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소음·진동규제법이개정(2002.12.30., 법률 제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845호)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있던
                                                                          2003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행정처분이행보고사항이상위법에규정됨에따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