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제2023-24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군의 환경 변화와 유사한 검정과목, 높은 응시요건으로 인해 국방자격 응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응시자격과 검정과목을 개정하여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검정 제도
를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탄약안전관리사와 군항공기사고구조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나. 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응시자격 신설과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국방보안
관리사,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 개정(안 별표3)
다. 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검정과목 신설과 국방무인기조종사 검정과목 개정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적자원개발과장)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복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고시제2023-328호(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31호(2023. 06. 28.)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316호(외국법자문사법 제
19조 제4항‧제5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9                   30       외국법자문사의 설립순번 정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장병도등대 등 23기)
□ 등대(11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장병도등대
34°40′08.0″N 
126°02′50.0″E
Fl W 6s
16
8
백 8각 
콘크리트조 
11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신도등대
34°35′41.3″N 
125°57′28.9″E
Fl W 5s
18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8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50
변경후
11
LED-250
변경전
경치도등대
34°39′08.9″N 
125°53′40.0″E
Fl W 4s
47
8
백 8각 
콘크리트조
12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11
LED-250
변경전
미기도등대
34°41′00.0″N 
126°00′53.0″E
Fl W 4s
20
9
백 3각 
콘크리트조
15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호장도등대
34°42′53.9″N 
125°24′22.0″E
Fl W 10s
78
11
백 원형 
콘크리트조
8.3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300
변경후
13
11NM
분리형
변경전
하죽도등대
34°45′50.8″N 
125°26′28.8″E
Fl W 5s
100
10
백 원형 
콘크리트조
5.8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50
변경후
11
LED-250
변경전
흑서등대
34°42′05.7″N 
125°26′30.5″E
Fl W 4s
24
8
백 원형 
강관조
13.2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11
LED-250
변경전심리항방파제
등대
34°39′00.5″N 
125°23′41.3″E
Fl G 6s
14
9
백 원형
콘크리트조
8.5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화원등대
34°45′02.5″N 
126°19′01.9″E
Fl W 6s
16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8.2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수치도남단
등대
34°43′25.4″N 
126°01′07.7″E
Fl W 6s
16.9
7
백 원형
콘크리트조
11.5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HI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외면도등대
34°43′56.0″N 
126°02′51.0″E Fl(2) W 6s
17
6
백 8각 
콘크리트조
11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
변경후
9
LED-200
□ 등표(10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효지도동방
등표
34°54′12.6″N
126°22′19.4″E
Fl R 5s
13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16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50
변경후
9
9NM
분리형
변경전
탄도동방등표
35°00′43.3″N
126°19′27.7″E
Fl G 5s
11
8
녹 원형
콘크리트조
10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50
변경후
10
LED-200HI
변경전
황달서등표
34°52′03.1″N
126°10′58.9″E
Q(6)+LFl W 
15s
14
7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5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병풍도북서방
등표
34°59′17.1″N
126°11′40.8″E Fl(2) W 5s
11
9
흑홍흑 8각
콘크리트조
11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50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신도북방등표
34°36′18.2″N
125°58′46.7″E Fl(2) W 10s
14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3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50
변경후
10
LED-250
변경전
변도등표
34°45′12.0″N
126°10′25.0″E
Fl R 4s
16
7
홍 8각 
콘크리트조
12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HI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마진도남방
등표
34°36′05.7″N
126°12′41.9″E Fl(2) W 5s
13
7
흑홍흑 원형
철조
17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HI
변경후
10
LED-200HI
변경전
맥도등표
34°47′27.0″N
126°19′11.0″E
Fl G 4s
13
9
녹 원형
콘크리트조
9.8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9NM
분리형
변경후
8
LED-200HI
변경전
소우각서등표
35°23′32.4″N
126°04′54.6″E Fl(2) W 10s
14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2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HI
변경후
7
LED-200HI
변경전
안마항남
방파제등대
35°20′51.9″N
126°00′29.3″E
Fl R 5s
15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10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
변경후
7
7NM
일체형
□ 등부표(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정등해16호
등부표
34°34′33.0″N 
126°11′10.0″E Fl(2) R 6s
-
8
홍망대형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HI
변경후
7
7NM
일체형
변경전
시하도서방
등부표
34°41′42.0″N 
126°13′30.0″E Fl(2) W 10s
-
6
흑홍흑
망대형
2023.
0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LED-200
변경후
7
LED-200
◉경기도고시제2023-18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경기도 광주시 역동 184-18 일원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통합
공공임대주택 316세대+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1. 사 업 명(변경없음):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없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민간참여: 극동건설㈜, 대창기업㈜,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3. 사업위치(변경없음): 경기도 광주시 역동 184-18 일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산업3)
4. 사업개요(변경)
  ※변경사항: 주택도시기금 및 사업기간 오기 정정.
5. 기  타: 관계도서는 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기획부(T.031-8019-834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건 축 개 요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14,993.00
좌 동
-
건축면적(㎡)
7,341.59
좌 동
-
연 면 적(㎡)
102,572.08
좌 동
-
사업규모
오피스텔(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2개동, 
지하3층~지상24층)
및 지식산업센터(2개동, 
지하3층~지상20층)
좌 동
-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213,185,603천원
(20,821,000천원)
좌 동
(14,716,120천원)
-
사업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26. 9.
2023.5. ~ 2026. 7.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08
외국국적취득
정동혁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3.12
외국국적취득
함지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4.28
외국국적취득
정지수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임재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홍윤기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주시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홍승현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방재현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14.06.13
외국국적취득
박영임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5.13
외국국적취득
강상혁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계무혁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신복영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황경희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2.20
외국국적취득
최나영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최성필
1996.**.**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김상학
194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21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이영국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백동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6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2.03.30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7.25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8.06.10
외국국적취득
안현진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조지원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채영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방세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유지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10.22
외국국적취득
****
유정식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2.07
외국국적취득
조주환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김연준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허남희
1955.**.**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김춘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강수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2.01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정문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이효석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정성화
1942.**.**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1979.10.19
외국국적취득
김병국
1992.**.**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박이환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김제현
1972.**.**
남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0.10.26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백승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2.04.20
외국국적취득
정인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4.10.30
외국국적취득
동미순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장혜정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강정화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손갑억
194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권티나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11
국적선택불이행
이승훈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7.10.05
외국국적취득
이제명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채윤정
198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이병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29
외국국적취득
김덕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29
외국국적취득
강목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2.12
외국국적취득
이상숙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박채영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박민서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최재임
194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1.02.23
외국국적취득
이도규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최국은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최서현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권호균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1998.01.26
외국국적취득
정낙흥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방주석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2.11.24
외국국적취득
윤태호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5.02.21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박청일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이윤구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5.10.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5.02.07
외국국적취득
구은회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김종석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신양종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송추남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7.02.15
외국국적취득
장율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백현주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이현휘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임정옥
1985.**.**
여성
브라질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6.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배미애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16.08.15
외국국적취득
퍼거슨월
터준호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12.05.16
외국국적취득
이우리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이진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6.01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06.05.10
외국국적취득
백인희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송군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어진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방선정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장인철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이문성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5.08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7.22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김계희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정승혁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고시제2023-24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133번지 외 1필지 상 봉산마을 행복주택건설사업의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봉산마을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133번지 외 1필지
  나. 대지면적 : 461.0㎡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1개동, 연면적 649.2636㎡, 10세대
  라. 사업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01,501천원
  사.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2022. 4. 30 ~ 2023. 6. 30   (변경) 2022. 4. 30 ~ 2024. 4. 30
4. 사업시행기간: 2022. 4. 30 ~ 2024. 4. 30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    타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 및 영도구청 건축과(☎
051-419-42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23-12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전라북도지사
전북 융복합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1. 인가번호 : 제2023-2호
2. 조 합 명 : 전북융복합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8길 77-10
4. 대 표 자 : 김강훈
5. 인 가 일 : 2023. 6. 27
6. 업무구역 : 전라북도
7. 주요사업 : 전북융복합섬유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공동브랜드 사업 등
1
◉군위중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군위중학교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07월 01일
□ 폐기 공인 목록
군위중학교장의인
군위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군위중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군위중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장
  
군위여자중학교협동조합장인
군위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장의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32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Plywood)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13호(2020.11.6. 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
-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3년 7월 3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조치 지속 여부 및 내용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되며,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이 시행되는 때 해당 재심사기간에 대해 정산 가능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044-203-5874),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1)]로 신청할 수 있음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업무 연락처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4,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재발 가능성 조사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34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23년 5월 4일
다. 요청대상물품
- 베트남산 합판(Plywood)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15호(2020.11.6. 시행, 2021.12.31. 기획재정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사비(SAVI CO. LTD)
- 탄훙(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
- 준마 푸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및 그 관계사
-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 옌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
- 롱쟈(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3년 7월 3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조치 지속 여부 및 내용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되며,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이 시행되는 때 해당 재심사기간에 대해 정산 가능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044-203-5877),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4)]로 신청할 수 있음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업무 연락처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7,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4, (FAX) 044-203-4815     재발 가능성 조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도색/
구조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원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위도항한라1호
등부표
35° 37′ 16.8″N
126° 17′ 57.4″ E
Fl(2) G 
6s
녹망대형
(LS-24)
7
2023.6.
23.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위도항한라2호
등부표
35° 37′ 12.4″N
126° 17′ 52.0″ E
Fl(2) R 
6s
홍망대형
(LS-24)
위도항한라A호
등부표
35° 37′ 20.3″N
126° 18′ 01.9″ E
Fl(4) Y 
8s
황망대형
(LS-24)
위도항한라B호
등부표
35° 37′ 22.2″N
126° 18′ 07.0″ E
위도항한라C호
등부표
35° 37′ 19.2″N
126° 18′ 08.6″ E
1
◉송원초등학교공고 제2023-1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송원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3년 7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송원초등학교장의인
대구송원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송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송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대구송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2023. 6. 22.-7. 21.)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3. 6. 22.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1     최O청      94-2013-10-0000011     최O청군포1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운용정지 1개월
    2   ㈜금성토건      94-2018-10-0000380     금성도봉10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운용정지 1개월
    3   ㈜금성토건      94-2018-10-0000381     금성도봉10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운용정지 1개월
    4   ㈜금성토건      94-2018-10-0000382     금성도봉1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운용정지 1개월
    5   ㈜금성토건      94-2018-10-0000383     금성도봉10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운용정지 1개월
    6   ㈜금성토건      94-2018-10-0000384     금성도봉10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운용정지 1개월
    7   ㈜금성토건      94-2018-10-0000385     금성도봉10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운용정지 1개월
    8     김O분      94-2017-10-0000166     김O분평택10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허가취소
1
◉정읍우체국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정읍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정읍우체국 소속「정읍감곡우국」이 2023.7.1.자로 폐국됨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제39조(전자이미지관인)에 따라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   7.   3.
정 읍 우 체 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1968. 7. 15.
               □ 폐기사유 :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3. 7. 1.
          
정읍감곡우체국장인
인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오색) 중 정정)
 관보 제20530호(2023. 06. 27.)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5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오색))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관보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부상      편입                                                    비
       소재지       지 번                                                                    권리
번호                       목                                                                   고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      (㎡)
     강원도 양양군                                     국
 1               산1-87   임      180     180
     서면 오색리                                    (산림청)



ㅇ 정정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부상      편입                                                    비
       소재지       지 번                                                                    권리
번호                       목                                                                   고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      (㎡)
      양양군 서면                                     국
 1               산1-87   임      180     180
       오색리                                     (산림청)
      양양군 서면                                     국
 2               산1-76   임     3,488   3,488
       오색리                                     (산림청)
             계                 3,668   3,668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6. 1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동○○막사
(김○수)
81-2002-60-0000005
(동○○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3.6.16.~2023.8.15.)
최○진
42-2020-60-0000092
(501남○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3.6.16.~2023.8.15.)
◉국세청고시 제2023-14호
 「부가가치세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3일
            국세청장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
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3항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를 업
  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방법(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
  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를 말한다.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방송법」제2조제3호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상품소개와 공급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데이터방송(인터넷 등 통신망
  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⑤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다
  른 통신판매업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⑦ “결제대행업자”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자라 한다)의 신용카드·직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