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관 호텔 외의 관 사 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심의를 받
         광       업           광       업

    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 료 부과 조항 신 (안 제10조제4항 신 , 제1 조제1항 및
                                                     태                        설                                 설       9

    같은조 제2항 개정, 제86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3호 신 , 제86조제1항제2호 개정)                       설

    1) 관 사 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을 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
         광       업   설                                                        율                                                 광숙

     박업  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관 객 이용시 , 관 편의시           일부에 대해 확광               설업     광               설업 중

      대 적용하 는 것 .려           임

    2) 현행 호텔 에 대한 등급제는 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등급 운영 이 호텔이 많고, 유효기
                     업                       임                                 미                    중

      간(3년)이 지난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혼 을 야기하고 있는 바, 등급제를 의무                     란

      화하고 거짓 혹은 혼 을 야기하는 표시행위에 대해 과 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란                                            태

      자 함..
  나. 유흥시 의 부대시 이 없는 관 시 의 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치 허용(안 제16조제6
             설               설               광숙박         설       학                                  설

    항 신 , 제18조제1항제6호 삭제)
         설

    1) 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 등의 시 은 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학              」                                               숙         숙박   설           학

     설  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관 시 은 과 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 을 치지 아니하 로 외국
                         광숙박         설   학습          학                                      향       미                       므

      인 관 객이 많이 찾아 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관 시 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
             광                       오                                         광숙박      설

     광숙박업   의 사 계 을 인하는 경우에는(부대시 로 유흥시 등을 지 않은 경우에 한함.)
                         업   획       승                                   설          설               두

     학  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제하 는 것 .           배       려           임

3. 의 제출
     견

 「   관 진흥법 일부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광           」                   률                       견

 견   서를 2012년 7월 18일까지 문화체 관 부장관( 조 관 진흥과장, 주소 110 360 서울특별시
                                             육       광           참       :    광                         :        -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 관 부 관 진흥과, 전화 3704 754, X 3704 76 )에게 제출하여
                                 육   광       광                       :        -9    FA          :           -9      9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 관 부 홈페이지( . . . )의                          육    광                        www mcst go kr

   “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견 찬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사항  참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76호
「기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리 알 의
     업                                                           」                                                      미       려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 에 따라 법에서 기 활동규제심의위원회 및 기 로신고 터의 치 등이 폐
                         획                       업                                      업애                  센           설

   지되어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규제 재검토를 정해 놓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설

   함
                           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