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녹지계획
시설명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계
-
-
29,221
완충녹지
18
대로1-2호선 우측변
6,970
완충녹지
21
대로1-2호선 좌측변
8,609.3
완충녹지
24
송악면 고대리 157-54 인근 매립지
13,641.7
4) 전기공급설비 시설계획
• 한전주에서 22.9KV를 공급받아 VCB에서 급전하여 크레인의 고압(6.6KV) 전력을 공급하
고 220V 조명전원을 공급함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개발되는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446,656.6
동부제철(주) 소유
대한전선(주) 소유
산업시설용지 
(446,656.6㎡ 중 44,800㎡)
공공시설
39,589
-
-
변경없음
도로
10,368
동부제철(주) 조성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동부제철(주) 조성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대로1-2호선
녹지
29,221
동부제철(주) 조성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동부제철(주) 조성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완충녹지 3개소
계
486,245.6
* 산업시설용지 중 금회 신청 부분 변경(44,800㎡)
나.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
가. 사업비(금회 신청부분에 한함)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1. 개발사업비
35,725
가. 건축공사
24,130
나. 토목공사
2,714
다. 기계설비공사
1,107
라. 전기공사
4,674
마. 통신공사
618
바. 소방공사
2,482
2. 조사 및 설계비
1,682
3. 토지매입비
20,328
4. 부대비
651
5. 부가가치세
3,806
6. 총사업비
62,192
나. 연차별투자계획(금회 신청부분에 한함)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비고
임해공장 건설사업
62,192
43,534
18,658
자체조달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86,245.6
(44,800)
100.0
도시지역
486,245.6
(44,800)
100.0
일반공업지역
486,245.6
(44,800)
100.0
* ( )는 금회 신청 부분임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확장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역
486,245.6 
(44,800)
ㆍ 확장부지 : 413,645.6㎡
ㆍ 항만부지 : 72,600㎡
* ( )는 금회 신청 부분임
2) 지구단위계획(변경)
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1
295
10,368
1
295
10,368
-
-
-
-
-
-
대로
1
295
10,368
1
295
10,368
-
-
-
-
-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
대로
1
2
35
보조
간선295 대로2-3호선항만시설일반
도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178호
(1998.12.26)
나) 항만
○ 항만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4
항만시설
무역항
당진시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72,600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97호
(2012.12.27.)
○ 항만 조성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비고
합계
-
-
72,600
소계
기본시설
-
3,960
-
4-1
안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전면해상
3,960
소계
기능시설
-
68,640
-
4-2
이동식하역시설 
및 화물이동시설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전면해상
26,400
-
4-3
야적장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전면해상
42,240
■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9,221
-
18
녹지
완충녹지
대로1-2호선 우측변
6,97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91호
(2010.09.17)
-
21
녹지
완충녹지
대로1-2호선 좌측변
8,609.3
충청남도 고시 
제2010-291호
(2010.09.17)
-
24
녹지
완충녹지
송악면 고대리 345번지
13,641.7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90호
(2012.11.30.)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산업시설용지(확장부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74,056.6
-
-
374,056.6
374,056.6
-
A1
A1
374,056.6
A1
A1-1
374,056.6
329,256.6
동부제철(주)
A1-2
44,800
대한전선(주)
○ 항만시설용지(항만부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72,600
-
72,600
-
A2
A2
72,600
A2
72,600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산업시설용지(확장부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A1
A1
A1-1
A1-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0m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외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건축한계선
-
○ 항만시설용지(항만부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2
A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
-
외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건축한계선
-
③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확장부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A1
∙차량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당진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면적 :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확보(각 개소별 1,200㎡ 이상)
- 위치 :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조성사업 확장부분 교통영향분석
ㆍ개선대책수립(변경심의)(심의의결보완서) 보고서상 종합
개선안도(수정의결보완후 2010.08)에 표시된 위치(첨부
도서 참고)
- 차량진출입 : 고대지구 확장부지 산업시설용지 내 내부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및 사용
④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후면별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
구(확장부분)내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
획 결정조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전역에 적용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전에 허가 등을 득한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축
시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총 4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건축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제3장~제4장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
에 각각 적용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나 당진시 관련 조례에 따르
며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제반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내용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되며,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지침 중 공공시설에 관한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제시 또는 가시
화하는 것으로서 각 시행주체에 대하여 권장사항적인 성격을 지닌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
다.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허용하더라도 해당 대지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3.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폐율”이라 함은 「건축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
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
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
수를 말한다.
라.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4.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나.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이 구간에 접하는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
차량출입허용구간  
├──────┤
×
차량출입불허구간
5.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이라 함은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건축이 가능한 용
지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
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6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행위에 적용된다.
제 7 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당진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
한다.
제 8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 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산업단지 해제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단,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이후 산업
단지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
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
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업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9 조 (필지의 분할 및 합병)
① 필지의 분할은 필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필지의 합병은 합병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필지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분할․합병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는 <그림 1>과 같은 표시의 건축물의 용도부분에 기호로 표시하여 
용도를 지정한다.
<그림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표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그림 2>  표시내용 설명 예
A1
250
-
용    도 : 용도분류표의 A1내의 허용용도
용 적 률 : 250%이하
건 폐 율 : 80%이하
80
-
  
② 필지에 지정되는 기호의 건축물 용도는 <표 1>과 같으며, 불허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표 1> 산업시설용지 용도 (기정)
구분
용도기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산업시설용지
A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일반공업지역
<표 1> 산업시설용지 용도 (변경)
구분
용도기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산업시설용지
(확장부지)
A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일반공업지역
A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항만부지)
A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일반공업지역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표시에서 용도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표 
2>와 같으며 이를 건폐율, 용적률, 층수 표시부분에 표시한다.
<표 2>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정)
구분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최고층수
최저층수
산업시설용지
A1
80% 이하
250% 이하
50m이하
-
일반공업지역
<표 2>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구분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최고층수
최저층수
산업시설용지
(확장부지)
A1-1
80% 이하
250% 이하
50m이하
-
일반공업지역
A1-2
80% 이하
250% 이하
50m이하
-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항만부지)
A2
-
-
-
-
일반공업지역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고층수 또는 최저층수가 지정된 필지는 최고층수보
다 높게 건축하거나 최저층수보다 낮게 건축할 수 없다.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제 12 조 (단지내 도로)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
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제 13 조 (차량출입구)
대지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주차장 설치기준)
산업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당진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공시설
< 도로시설 >
제 15 조 (포장재료 등)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및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②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특화가로구간, 보행과 자전거도로와의 교차
접속구간에는 콘크리트나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
재 및 시설물 배치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보도중앙 및 횡단보도 주변에는 장애자용 유도점자블럭과 턱이 없는 경계석을 설치하도
록 한다.
제 16 조 (가로수 식재)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도폭 2.5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원칙
적으로 식재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미터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간선도로를 따라 당진시의 상징수와 상징화, 향토수종을 식재하거나 구간별 주제를 정
하여 주제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④ 버스정류장의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
가 되지 않도록 식재를 배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격시켜 식재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 >
제 17 조 (조성원칙)
①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음공해 저감 및 차폐기능을 도
모하도록 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시각적․심리적 효과도 증진시키도록 한다.
②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완충녹지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부  칙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창원대학교교무처장
◉창원대학교공고 제2023-10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창원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2월 15일
1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 제2023-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장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및 폐기 사유: 2023. 3. 1.자 교명 변경으로 인함.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3. 1.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
□ 폐기 연월일: 2023. 2. 28.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법무부고시 제2023-91호
 관보 제14971호(2001. 12. 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38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1996. 10. 27   국적상실일: 1996. 07. 10   관보 제14971호(2001. 12. 7),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북구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북구            12쪽, 표 9째 줄,
           화명동 1088              화명동 1088-1         한국명 김동준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오토팜
잡초방지및수확을위한다기능그물
및작업기개발
회수금미납
참여제한
(‘23.2.14.∼연구개발비
회수금을납부할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6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
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결정 통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연락처 : 044-201-2418 / pyj16@korea.kr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1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중 사망일시보상금에 대해 연령, 기저질환 등의 사망 발생과의 인과성
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기준 명확화(안 별표)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세분화(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의 기준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부작용과 복합적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사망 발생과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 보상금
액을 정하여 지급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summer0808@korea.kr
  - 팩스: 043-719-2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 719 - 2719, 팩스 
(043) 719 – 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92호
 관보 제14713호(2001. 1. 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1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13호(2001.1.29),
  국적상실일: 1999. 06. 14   국적상실일: 1988. 11. 30      168쪽, 표 16째 줄,
                                                   한국명 유영식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3-2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코어피앤씨(주)
(제2015-272호)
김영순
경북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21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폐업일: 2022.10.25.)
2023.3.6.
◉기획재정부공고제2023-6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제금융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3-05
af170d4a85bc10c2df1e89ab34d637e6
fe715c5eb88b1672d6daea7402b3b4c9
961caf8929ebdaa321b0f80b5eeaf7d4
2023-03-04
b640c6e929fbec06de3f0d027e5beb5f
c9bba08a5ffda67d2b84050b683c79c6
e429e72e5b1a55d298c215ce84d57f7e
2023-03-03
a98bba92a2de238f24ce9ba2730ff873
43ffddbcecd021c72cc71bc908c646a4
1b8e92ba09cdb4ecdc0542391c3d5bff
2023-03-02
bd887f1862ae3906afc00345b427ab32
2b982e16351ac66e2f5c3bd4736fb2ca
37ae9795dfb98ed14b49ea9eafc4480f
2023-03-01
94354b55fe1d0ea8f318c8ab9cdfee5e
7d381872bb51dbef88f3739f6b41485f
8da5871733700bd3b590639312855478
2023-02-28
01221faee346d0addf0b804b06bd0d47
239ef21053c4843327b015d260e9cab7
c66f056c810e4af10dc012327467743a
2023-02-27
dd8bbfbef4520c85e56717ab669a3723
f4bd04f844265c955d89f66df5e61b93
748562a6d0c65815b449dc2d5b9bbbc6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8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윤지
전화번호
044-201-241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pyj16@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남도제품유통
사업자협동조합
해풍 맞은 꾸지뽕 나무를 활용한 
저비용고소득 특화육성 및 산업화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카타콤
ICT 기반 계사 안전을 위한 스마트 
차단기 시스템 및 SW 기술 개발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티엔드티
굳텀스
데이터베이스 기반 스마트 반려동물 
질병 진단 지원 플랫폼 개발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5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
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9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소방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고시는”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
시험대상”을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를 “제곱미터
의”로, “g이하”를 “그램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를 “제곱미터의”로, “g을”을
“그램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접염회수”란”을 ““접염횟수”란”으로, “접촉회수”를
“접촉횟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버어너”를 “버너”로, “때 까지”를 “때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잔신시간”이란 버어너”를 ““잔신(殘燼)시간”이란 버너”로, “아니하고”
를 “않고”로,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로, “제외한다.”를 “제
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숙면시”를 “숙면 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동차용내장재등”을 “자동차
용내장재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부터 제8
조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측정방법”을 “방법”으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각 호의
방염성능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접염회수”를 “접염횟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용내장재등”을 “자동차
용내장재 등”으로, “㎜/min”를 “밀리미터/분(1분당 100 밀리미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 센티미터 이내, 최대 7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제곱센티미터 이
  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세탁 전과 세탁 후에도 해당하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측정하였을 때 다
음 각호에서 규정하는”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이어
야”를 “이하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용내장재등”을 “자동차용내장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 이어야”를 “이하이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을 “(침구류, 의류 및 의
류용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류용 직물”을 “의류용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험체 받침
틀”을 “시험체받침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0.14 g 내지 0.15 g의 메탄아민 정제”를 “메텐
아민(methenamine) 정제(0.14 그램부터 0.15 그램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상”을 “제곱미터 이상”으로, “㎝,”를 “센티미터,”로, “㎝의”를 “센티미터
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를 “시험체는 섭씨 (50 ± 2)
도”로,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을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는 것은 105 ± 2 ℃”를 “않는 섭씨 (105 ± 2)도”로, “데시케이터안”을 “데시케이터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성능시험측정은 시험체를 시험체 받침틀”을 “방염성능측정은 시
험체를 시험체받침틀”로, “5㎝의 위치에 메틴아민”을 “5 센티미터의 위치에 메텐아민”으로, “그
칠때”를 “그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전기불꽃발생장치, 별도 4의 마이크로버어너”
를 “전기불꽃발생 장치, 별도 4의 마이크로버너”로, “시험체 받침코일”을 “시험체받침코일”로 하
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험체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밀리미터의 경질 스
     테인리스 강선으로 내경 10 밀리미터 선의 상호간격 2 밀리미터, 길이 15 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제5조제6호라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호에서 잘라낸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 낸 폭 10 센티미터, 중량 1 그램으
      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길이가 20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나) 길이가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경우 길이를 20 센티미터로 할 것
    2)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
제5조제6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성능시험측정은”을 “방염성능측정은”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부터 (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험체는 폭 10 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코일 속에 넣을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45 밀리미터로 할 것
    3)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
      열할 것
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센티미터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
      조작을 반복할 것
제6조의 제목 “(얇은 포 및 두꺼운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을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
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기불꽃 발생장치”를 “전기불꽃발생장
치”로, “마이크로버어너”를 “마이크로버너”로, “맥켈버어너”를 “맥켈버너”로 하며, 같은 조 제
3호 중 “㎡이상”을 “제곱미터 이상”으로, “㎝,”를 “센티미터,”로, “㎝의”를 “센티미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안”을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인 항온건조기 안”으로,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을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으
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영향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섭씨
(105 ± 2)도”로, “데시케이터안”을 “데시케이터 안”으로 한다.
제6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염성능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제6조제5호가목 중 “시험체 받침틀”을 “시험체받침틀”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고, 같은
목 중 “㎜, 세로 258 ㎜의”를 “밀리미터, 세로 158 밀리미터의”로, 같은 목 중 “㎜, 세로 150”을
“밀리미터, 세로 150”으로, 같은 목 중 “㎜인 시험체지지틀안에”를 “밀리미터인 시험체받침틀 안
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버어너”를 “버너”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할”을 “측정할”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열시간중”을 “가열시간 중”으로, “6
초후에 버어너”를 “6초 후에 버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나. 버너 불꽃의 길이가 마이크로버너는 45 밀리미터, 맥켈버너는 65 밀리미터일 것
제7조제1호 중 “전기불꽃 발생장치”를 “전기불꽃발생 장치”로, “에어믹스버어너”를 “에어믹스
버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것 이어야”를 “것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상”
을 “제곱미터 이상”으로, “㎝,”를 “센티미터,”로, “㎝의”를 “센티미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
호 본문 중 “험체의 건조는 50 ± 2 ℃”를 “시험체는 섭씨 (50 ± 2)도”로, “데시케이터안에 2시
간동안”을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는 것은 105 ± 2
℃”를 “않는 섭씨 (105 ± 2)도”로,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동안”을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능시험측정”을 “방염성능측정”으로 하며, 같
은 호 나목 중 “㎪(0.04 ㎏/㎠)”를 “킬로파스칼(1 제곱센티미터당 0.04 킬로그램)”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버어너의”를 “버너”로, “24㎜”를 “24 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버어
너”를 “버너”로, “㎜”를 “밀리미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동차용내장재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을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
능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용내장재등”을 “자동차용내장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내경 9 ~ 10 ㎜의 분젠버어너”를 “내경이 9에서 10 밀리미터 사이인 분젠버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것 이어야”를 “것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를 “제곱미터의”로, “
㎝,”를 “센티미터,”로, “㎝ 크기”를 “센티미터 크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 ± 5 ℃, 상대습도 50 ± 5 %”를 “섭씨 (20 ± 5)도, 상대습도 (50 ± 5)퍼센트”로, “각목”
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시험체 받침틀”을 “시험체받침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버어너의”를 “버너”로, “㎜로”를 “밀리미터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위치에서 254
㎜”를 “밀리미터 위치에서 254 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9조제1호 후단 중 “프라스틱-연기발생”을 “플라스틱-연기발생”으로, “단일연소쳄버시험에 의
한 연기밀도”를 “단일 연소 챔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의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중위수 값으”를 “중위수”로 한다.
 2. 가열은 2.5 와트/제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 제곱센티미터), 공기 50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0 제곱센티미
   터)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와트/제
   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밀리미터인 버너를 사용한다.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제10조제1호 중 “750W(1마력)”를 “750 와트(1 마력)”로, “12분간씩”을 “12분씩”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메트레스”를 “메트리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 이
상,”을 “센티미터 이상,”으로, “㎝ 이상으로”를 “센티미터 이상으로”로, “가정용 세탁기”를
“가정용 또는 상업용 세탁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0 ± 3℃”를 “섭씨 (40 ± 3)도”로 하
며, 같은 호 다목 중 “중성세제로 하며, 물 1ℓ당 1g”를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 1 리터당 1 그
램”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세탁은 가정용 세탁기로 30분(상업용 세탁기는 10분)이상 사용하고 헹굼 2회, 탈수 1회로 할
     것
제11조의 제목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 직물의 포름알데히드 측정)”을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
물의 포름알데히드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류용 직물”을 “의류용직물”로,
“0611(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를 “ISO 14184-1[텍스타일 —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 (증류수 추출법)]”로, “300ppm이내이어야”를 “300 밀
리그램/킬로그램(1 킬로그램당 300 밀리그램)이내이어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염제품의”를 “방염제품(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하는 제품은 제외)
에는”으로, “아니된다”를 “안되며, 독성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래표에”를 “제2호의
표에서”로, “자료”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독성심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독성심사항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이외의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중 “방염처리전 제품과 비교하였을”을 “방염처리 전 제품과 비교하는”으로, “아니된다”
를 “안된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를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폭등”을 “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건조방법등”을 “건조방법 등”으로 한다.
 5. 소재혼용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험세칙)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중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염성능기준」 제6조제1항제5호가목의 “세로 258mm”를 “세로
 158mm”로 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영진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복구
연월일
목적
비 고
이동위치
(복구 전) 영진항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51-06.0N
 128-54-51.0E
황색구형
(∅ 0.7m)
'23.2.23
파고
관측
허가
위치
복구
허가위치
(복구 후)
  37-52-02.6N
 128-53-08.0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하포일반부두 내 SOLVIC7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460
4. 공사개요 : 990.08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342,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방㈜ 대표이사 최종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27(감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