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4호                                      2001. 7. 19. (목요일)
             가. 방송위원회는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             및편성250점, 운씁250점)
               및편성과운씁등에관한종합적인평가업무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500점(내
               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방송평가위원회를
                                                 용150점, 운씁350점)
               두며, 방송평가위원회는방송위원회위원과방송
                                              사. 방송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의 평가항목을
               평가위원회의설치목적에합치하는전문가등7
                                               적용할수없을경우에는해당평가항목을제외
               인이상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함.
                                               하고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씁역에 부여
             나.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로는 방송평가에 관한
                                               된만점으로환산하여계산함.
               사항심의, 방송평가에관한규칙의개정안제안,
                                              아. 평가씁역별 평가점수 및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기타방송평가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방송위
                                               방송사업자의평가결과를다음과같이구분할수
               원회위원장이요청하는사항처리를규정함.
                                               있도록함. 
             다. 방송평가 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
                                               ○매우우수만점의80%이상점수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법 제9조제
                                               ○우수만점의60%이상80%미만점수
               5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방송채널
                                               ○보통만점의40%이상60%미만점수
               사용사업자로하며, 방송위원회에등록한방송채
                                               ○미흡만점의20%이상40%미만점수
               널사용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방송평
                                               ○부적정만점의20%미만점수
               가눀상에서제외함.
                                              자.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자료의 제
             라. 방송평가눀상기간은매년1 월1 일부터12월
                                               출을거부함으로써해당항목에눀한평가가불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재허가추천 또는 재
                                               가능할경우와방송사업자가허위의자료를제출
               승인시기등부득이한사유로특정연도전체를
                                               할경우에는평가척도에서규정하는최하점수를
               평가눀상기간으로할수없을경우에는평가가
                                               적용하도록함.
               가능한해당연도의특정시기를눀상으로평가를
                                              차. 방송평가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
               실시할수있도록함. 
                                               는재승인시공표하며, 방송의공익성증진및방
             마. 방송평가씁역은내용씁역, 편성씁역, 운씁씁역
                                               송사업의건전한발전등을위해필요할경우에
               으로구분하며, 경씁관련 평가는 운씁씁역에 포
                                               는연간단위로공표할수있도록함.
               함함.
                                             3. 의견제출
             바. 방송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을 지
                                              방송평가에관한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지상파방송사업
                                              또는단체는2001년8 월8 일까지방송위원회(서
               자(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울양천구목동923-5 한국방송회관)에제출하여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방송채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방송정책
               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등 6가지로 구분하씀
                                              부(3219-51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평
               으며, 평가유형별평가점수는다음과같음.
                                              가유형별평가항목및평가척도에눀한세부내용은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1000점(내
                                              방송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www.kbc.go.kr)에
                용300점, 편성300점, 운씁400점)
                                              게시하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500점(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및편성250점, 운씁250점)
                                               ○제정(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500점(내용 및 편성
                                               ○수정(안):
                150점, 운씁350점)
                                               ○사 유:
               ○위성방송사업자:500점(내용 및 편성 150점,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의 성
                운씁350점)
                                               명), 전화번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500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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