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대표:최대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70-70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
○인증년월일:2007년 7 월31일                         우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
                                            할하는 분할출원 가능시기를 확대하며, 거절이

⊙농림부공고제2007-153호                            유를 통지받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함에 있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그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8 월 3 일                         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 반영
                      농 림 부 장 관              (1)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특허관련 합의사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9호                             항에 대한 국내 특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우리식품                          함.
 (대표:이두순)                                    (2)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382-8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보다 지연되
○인증년월일:2007년 7 월31일                           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기간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4호                            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새로이 도입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의 합의사항을 반영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3)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
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히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2007년 8 월 3 일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자원부장관               나.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 재심사청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도 도입
1. 개정이유                                      (1)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심사관에
 등록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                      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
 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 한ㆍ미                     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특허제도                      어, 특허출원인으로서는 불필요하게 특허
 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특허받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
 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                    이 있음.
 록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종전에                     (2)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                      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던 것을 특허거절                     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
 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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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자)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공청회          응하지 않는 경우 발언중지 또는 퇴장명령
  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1항으로           이 가능하도록 함.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               3. 의견제출

나.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4항       가. 의견제출 내용

 의 위임에 따라 전자공청회 관련 규정 신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1)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보·공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공청회 개최            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개정안 관련 행
  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전자공청            정절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회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함.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2)전자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치부장관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            주소 등
  는 인터넷 주소(이하 ‘전자공청회주소’라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한다)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제 출 기 간:2007년 8 월 3 일(금)부 터
 (3)전자공청회주소에는 제목, 주요내용 등           2007년 8 월23일(목)까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토론           2)제출방법 :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4)전자공청회의 원활한 진행과 건전한 토론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목)
  문화 조성을 위하여 비방 또는 명예 훼손,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사생활 침해, 법령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           자치부장관(참조:제도혁신팀장, 전화:
  여 비공개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2100-3468, 전송:2100-4194, 전자우
  수 있게 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편:magic81@mogaha.go.kr)에게 제출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전자공청회주소에 게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시할 수 있도록 함.                      비표 등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5)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www.mogaha.go.kr)에 게시되어 있음.
  반영결과를 발표자,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
  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농림부공고제2007-152호
  공청회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함.               전통식품 품질인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가. 행정절차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1항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에서 위임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에 관한 규정 신설                  니다.
 (1)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사생          2007년 8 월 3 일
  활침해, 법령위배, 폭력행사 또는 다른 사                          농 림 부 장 관
  람의 발언 방해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48호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 공청회의 주재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자는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대경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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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영에 미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                의 표준규격 제정(2000. 5.)
   편, 국가적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적시 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응능력 향상 및 대국민 외교서비스의 질                의 표준규격 개정(2002.11.)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3. 의견 제출                                의 표준규격 개정안 마련(2007. 5.)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개인은 2007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의견조회 기간:2007년 6 월20일~7 월 3
                                            일(2주간)
 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
                                        -대상기관:대법원, 지방자치단체(16개 시
 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도)
 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2100-7053)
                                        -의견 제출 기관:없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령안은
                                     3. 적용범위:지방자치단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4. 주요내용
 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현행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근거인 관계 법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의 규격 변경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2호                      -관보 제16198호(2006. 2.22.)에 의거하여,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개정된『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
표준규격”이 개정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으로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                  변경
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touch screen의 필수규격 추가

예고합니다.                                  -윈도우즈 시작 시 데스크바를 비활성화 되

   2007년 8 월 3 일                            도록 규격 추가

                   행정자치부장관             ○레이저프린터의 규격을 다기능사무기기 표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규격으로 변경
                                       ○발급기장치 내 감시카메라의 필수규격 추가
   (KIOSK)표준규격 개정 예고
                                        -발급기장치 내 감시카메라의 기본 규격, 촬
1. 개정이유
                                            상부 규격, 저장능력에 대한 규격을 정의
 ○관 보 제14494호(2000. 5. 2.)및 정 총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규격변경
  12410-854호(2002.11.14.)에 근 거 하 여
                                        -무정전전원장치의 선택규격을 필수규격으
  제·개정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
                                            로 변경하고,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의
  급기(KIOSK)의 표준규격을 2006년 2 월22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일 개정된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관            6. 문    의
  보 16198호)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함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팀 장경욱
2. 추진경위                                 -전 화:02-2100-3561,         전 자 우 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jsminsu@mogaha.go.kr
                                 931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대전광역시               3. 의견제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호: 302-701)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전화:(042)481-5089,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Fax:(042)472-3468                   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
      이메일:chunmu@kipo.go.kr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7호                        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여부와 그 사유)
합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2007년 8 월 3 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내실 곳
1. 개정이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대전광역시
 한·미 FTA 합의 내용에 따라 법원에 영업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
 밀 등을 포함하는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번호: 302-701)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디자                  전화:(042)481-8602,
 인보호법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                   Fax:(042)472-3468
 정하여 비밀누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                   이메일:chunmu@kipo.go.kr
 으며, 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디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8호
 자인보호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2. 주요내용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가.    한·미 FTA 합의 이행을 위한 법원의 비        합니다.
  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2007년 8 월 3 일
 나. 특허청의 미공개 출원정보를 보호하기 위                                   산업자원부장관
  해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상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
  조정함.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준용규정을 풀어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                  한-미 FTA 협정사항 이행을 위해 부정경쟁행
  함.                                      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라. 디자인 연차 등록료 납부기간을 명확히 하                “비밀유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일부 표현상의

  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함.                         오기(誤記)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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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허출원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특허거절          으로써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통해 거절
  결정불복심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           이유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게 다시 심사를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도         됨.
  록 함으로써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        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범위 확대
  고 불필요한 심판비용 부담이 없어질 것으         (1)종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
  로 기대됨.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등의 형태로만

다. 복수 개의 분할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기 확대                            인터넷 등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송
 (1)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         이 보편화된 현실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를 받기 전에만 2 이상의 발명의 일부를          발명을 적절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도         (2)기술적 사상이 내포된 컴퓨터 프로그램
  록 제한하고 있어,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          그 자체도 물건의 한 형태임을 명확히 하
  과를 받은 이후에는 분할출원 등을 통해           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전송도 물건의 양도·대여 행위 중 하나에
  못하고 있음.                         해당함을 명확히 함.
 (2)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3)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분할출           을 전송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
  원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            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컴퓨터 프
 (3)분할출원 가능시기가 확대되어 특허출원          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인이 심사관의 최종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에도 추가로 분할출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바. 추가납부료의 차등납부제도 도입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         (1)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로 기대됨.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
라.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
 제한 요건 완화                         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
 (1)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 특허출원인이 특          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
  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          는 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정함에 있어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허청구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범위를 감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          (2)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라도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특허료의 2배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2)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         있도록 함.
  요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3)특허료의 추가납부금액을 합리적으로 조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삭제함.                            있을 것으로 기대됨.
 (3)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3. 의견제출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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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까지 다              것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2. 주요내용
 특 허 심 사 정 책 팀 장, 전 화:(042)481-5399,       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 반영
 Fax:(042)472-3470, 이메일:kipopjj@kipo.       (1)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대한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실용신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와 그 사유)                                   (2)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의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보다 지

  소 및 전화번호                                   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

 다. 기타 참고사항                                  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청구에 따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라 그 지연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

  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특 허 청 홈 페 이 지(전 문 게 재):w w w.k ip o.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

  go.kr                                      함.
                                            (3)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5호                           속히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 재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심사청구제도 도입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심사관에
    2007년 8 월 3 일                            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
                    산업자원부장관                  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하고 있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서는
1. 개정이유                                      불필요하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등록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                      을 청구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음.
 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                    (2)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지 않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실용신안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실용신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
 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실용신안                    수 있도록 함.
 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종전에 실                    (3)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를 통해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지
 만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던 것을 실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실
 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전에 재심                     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
 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용신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한 심판비용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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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3. 의견제출                                     규정을 직접 규정하여 상표 이용자들이 상표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만으로 상표보호제도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까                 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9,              것임.
 Fax:(042)472-3470, 이메일:kipopjj@kipo.     2. 주요내용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리·냄새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도 상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법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와 그 사유)                                나.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 및 전화번호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

 다. 기타 참고사항                                  명표장제도를 신설함.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다. 상표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등

     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상표권 침해로부터

 ※특 허 청 홈 페 이 지(전 문 게 재): w w w.k ip o.      손해배상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go.kr                                  라. 상표권 침해 시 보다 용이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6호                           등을 도입함.
 상표법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마. 상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을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해소하여 상표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고객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지향적인 상표제도를 구축함.
다.                                        3. 의견제출

      2007년 8 월 3 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산업자원부장관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1. 개정이유                                     (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인 상표가 실거래 상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에서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상표의 품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                   시기 바랍니다.

 품 선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제도를 도입하며, 상표권 침해 시 실제로 발생                   여부와 그 사유)
 한 손해액과 사전에 정해진 법정손해액 중 손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해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미 FTA 합의사항을                  다. 기타 참고사항
 국내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준용                   ※보내실 곳

                                      937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을 도모하고자 함.                                (1)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이
2. 의견제출                                     루어지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시일)변경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절차에서
 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보고형태로 변경
 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까지 다음 사항               나.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도 감독
 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                    (1)실질적으로 수련상황에 대한 확인이 서울
 산 보 호 팀 장, 전 화:(042)481-5961, Fa x: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042)472-3465, 이메일:gentleshin@kipo.        않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수련상황 등의 감독이 필요할 시에 현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

     와 그 사유)                                여금 수련상황 확인을 가능하게 한 사항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업무위탁 단체장을 추가

     소 및 전화번호                             다. 의료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의 의료법관
 다. 기타 참고사항                                련 조항을 개정함.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1)의료법이 법률 제8366호(2007.4.11)로

     지 정부대전청사 3동 906호(우 302-701)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조문의 의료법관련

 ※참고: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www.                   조항을 개정함.

     kipo.go.kr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60호                     1. 개정이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 현행 자병원 인정 규정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따라 기존 요건에 중소병원이 자병원 으로 인

정절차법 제4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함.

다.                                        또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07년 8 월 3 일                       개정에 따라 수련연도 변경승인 사항을 보고형
                      보건복지부장관             태로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절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자병원의 인정 기준 규정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공                   (1)중소병원의 경우, 기존의 자병원 인정 기
 의 수련연도 변경을 보고업무로 개선하고, 의                   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료법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4.11. 공            여 레지던트 및 인턴 수급에 어려움을 겪
 포)에 따라 동 규정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개선·완화 필
 하고자 함.                                     요
2. 주요내용                                    (2)현행 자병원 인정 요건 외에 300병상 이
 가. 수련연도 변경 승인절차 개선                         하 종합병원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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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1. 개정 취지                               (1)고위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특정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무공무원             (2)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
 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417호, 2007. 5.11.       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참
 공포, 2007.11.12.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         사관급 직위에 재직중인 자, 참사관급 미
 원단 직위의 범위, 고위외교역량평가 및 인사               만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재직경력이
 교류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을 위한 구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 공무원 및 재직경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 또는 외교정보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술직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직위
2. 주요 내용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외무공무원으
 가. 직위의 범위                              로 재직한 자를 고위외무공무원 후보자로
  (1)「외무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함.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구체 범위를 정              (3)고위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하려는 것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2)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사급 이상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정하되, 직무               것으로 기대됨.
   분석 결과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도가 특히             라. 고위외교역량평가
   높은 14등급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1)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최초보직
   서 제외함.                               또는 전보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고위외교
 나. 고위외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범위                    역량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고위외교역량
  (1)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위공               평가의 대상자, 평가방법 및 외교역량평가
   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의 범                위원에 대한 구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2)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 범위에 정               최초 보직되고자 하는 외무공무원, 인사교
   부대표·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                류 및 개방형직위 임용자, 그리고 특임공
   명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                관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실제
   류 직위에 임용되었다가 복귀하여 보직없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의 과제
   인 근무중인 경우, 재외공관 근무를 마치               수행방법을 통하여 평가하는 한편, 고위외
   고 귀임하여 보직없이 근무중인 경우 등을               교역량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을 임명
   포함함.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3)효과적인 대외교섭 수행, 일반 부처와의              함.
   원활한 인사교류, 그리고 본부와 공관을               (3)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
   순환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근무특성을 인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사관리 대상 범위 설정에 반영함으로써 고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 등과 관련된 능
   위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                력과 자질을 엄정히 평가함으로써, 고위외
   인 인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무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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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방형 직위 및 인사교류의 운영에 대한         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
 구체사항 규정                         무등급을 배정하되,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
 (1)고위공무원단내에서 개방형직위 운영 및         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는 비밀로 관
  부처간 인사교류 실시에 따라 개방형 직위         리토록 하는 한편,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
  의 비율 및 직무수행요건, 그리고 인사교         정시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장관
  류 기간 및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해 필요         과 협의하도록 함.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토
 (2)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 외교통상부와         대로 직무등급을 배정함으로써 합리적 인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사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으로 기대됨.
  지정하고, 개방형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아. 특임공관장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
  미리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        (1)「외무공무원법」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해서
  편, 인사교류 운영에 있어 기간을 1년(재        도 공관장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외공관 직위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년        따라 특임공관장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 구체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
 (3)개방형직위 운영 및 부처간 인사교류를        (2)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자의 외
  통하여 자격과 능력이 검증된 다양한 전문         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외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 이 경우 심사대상자가 고위외교역량평
  됨.                             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바.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정토록 함.
 (1)「외무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3)기존에 실시되던 공관장자격심사를 특임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          공관장에게도 확대실시함으로써, 능력과
  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관련한 구체 사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공관장에 임명하여
  항을 정하려는 것임.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기대됨.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자. 특임공관장 임용에 따른 파견직위 발생
  평가에 따라 실시함.                   (1)외교통상부에 특수한 임용방식인 특임공
 (3)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관장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 중심          하는 인사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제도적으
  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로 보완하려는 것임.
  을 것으로 기대됨.                    (2)특임공관장 임용시 이에 대응하는 고위
사. 직무등급 배정                       공무원단 파견직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외무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파견직위는 국가적 외교현안 또는 외교협
  있는 직무등급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상시 정부대표, 교육훈련 이수 및 중장기
  하는 것임.                         외교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       (3)특임공관장 임용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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