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상주시고시제2019-115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19년 6월 18일
                상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 내역
                                     본수         수령       수고      흉고직경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비고
                                     (본)        (년)      (m)       (m)
               상주시 화북면
  19-08-01                   오리나무         1        200   16        0.84
                용유리 601
               상주시 화북면
  19-08-02          오리나무       1      200  17   0.85
           중벌리 754
 ※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상                훈
‘전기안전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쓰오일주식회사                            김 상 배                은탑산업훈장
       이플러스에너지화재연구소(주)                        김 만 건                 산업포장
             ㈜한국전기신문사                         이 홍 우                 산업포장
          삼성물산(주)리조트부문                        고 영 진                 대통령표창
           한국토지주택공사                           최 옥 만                 대통령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                           강 대 철                 대통령표창
            ㈜신일이엘티                            최 보 순                 대통령표창
           롯데물산주식회사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5. 21. 수여
                                                                              대통령
 국방부 육군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공병학교                        최 길 준                국무총리표창
        ㈜완일이씨에스                               김 경 창                국무총리표창
       한라시멘트주식회사                              한 금 재                국무총리표창
         ㈜서전기전                                백 병 산                국무총리표창
         중앙대학교                                김 현 노                국무총리표창
          ㈜푸르밀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5. 21. 수여
                                                                           국무총리


                                    177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4. 공사의 장소 ‧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전면해상
 나. 공사규모 : 호안축조 424m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875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
다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부속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가정용으로 제한하고, 크기와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하며,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정용 휴대용 사다리를 산업용 및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휴대용 사다리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함.
❍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휴대용 사다리의 재질, 크기 및 성능시험 기준을 개정함.
❍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는 가정용 사다리의 소비 동향을 반영하여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
3. 전부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
 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8. 17.(토)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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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압류상태
         01-95-1031-7           서울98 2010-             경기도 안산시    수취인불
 1   정성*              가산금전                   음성대소오류                       855,000   25,000   330,000
         100-5002-120           바747 10-05             단원구 산단로      명
                      송 (56회)
                      압류상태                              인천광역시
         01-95-1031-7           인천06 2010-
 2   박현*              가산금전                   제천봉양장평     미추홀구      수취거절    855,000   25,000   330,000
         112-4003-120           바506 11-24
                      송 (56회)                          석정로324번길


                                                 172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7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국방부            2019년 육군 교전 전술훈련 시스템 구축사업
    국방              국방부           OOO함 종합정보전시체계(IIDS) 성능개선 사업
                   건강보험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SEHATI-IT)
    외교
                  심사평가원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치안             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전환을 위한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기타
                  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국가안보


◉법무부고시제2019-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 : 2019년 5월 14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아라이시미카 1979.**.** 여 일    본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5조
    딘티번  1995.**.** 여 베 트 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검뚜엔  1994.**.**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티화  1994.**.**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티응옥한  1986.**.**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주옌 1991.**.** 여 베 트 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응옥참  1994.**.**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뚜엣  1986.**.**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몽응이  1990.**.** 여 베 트 남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프엉덤  1991.**.**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레즈마릴린 1985.**.**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웬팅  1975.**.**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녀이  1992.**.**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투화이 1980.**.** 여 베 트 남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아나스타시아 1986.**.** 여 러시아(연방)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지카프린세스엔 1988.**.**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오탄투이  1986.**.** 여 베 트 남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51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
 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계약하는 경우에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등은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는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등을 평가하며,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수급인 등은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
 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의 게재 방법 등을 정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정하며, 수급인
 등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수령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실
 태 등의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대한 면제 사유
 등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기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하며,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4호
                                   부당특약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공정거래위 위원장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
 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
    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9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
   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
   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
   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
   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
   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
  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
   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Ⅲ.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0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룡천  1989.**.**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영숙  1954.**.**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5조
  김영란  197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5조
  정봉림  198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홍팟  199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훼 198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상  198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앙티루옌 198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응옥프엉린 1995.**.**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홍탐  1987.**.**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튀린    1995.**.**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디엠    199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척아르오나 1980.**.**    여   몽     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프엉  198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탄튀  198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짜오리리  198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지우 198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9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12에 따라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건설기계 부
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건설기계 부품인증 등)에 따라 건설
 기계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
   로 해당 부품의 용도‧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
  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12 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의12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외국에서 영 제12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
 리인으로 선정하여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55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제4조(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 ① 규칙 제5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는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5조(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① 규칙 제56조의12제4항에서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는 별표1에 따른 “부품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말한다.
제6조(부품의 심사) 규칙 제56조의12제6항의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
 심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시료의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부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적정 수
 량의 시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품 인증의 표시) 규칙 제56조의12제6항의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9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부품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
 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부품부터 적용하며, 건설기
 계에 부품인증 대상 부품을 포함하여 형식(변경)승인 또는 형식(변경)신고 한 경우 해당 형식의 건
 설기계 부품은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희영   1971.**.**   여    미   국                        2015.09.25   외국국적취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현숙   1966.**.**   여    미   국                        2010.12.08   외국국적취득
                                         *****
 김태정   1975.**.**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    2002.11.12   외국국적취득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유희정   1974.**.**   여    미   국                        2006.04.18   외국국적취득
                                      *****
 위종찬   1967.**.**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05.06.08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67.**.**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61.**.**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7.09.0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운빛   1994.**.**   남    미   국                        2013.11.21   외국국적취득
                                         *****
 김유석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56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5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영
197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기현숙
1966.**.**
여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0.12.08
외국국적취득
김태정
1975.**.**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
2002.11.12
외국국적취득
유희정
1974.**.**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소정면
*****
2006.04.18
외국국적취득
위종찬
1967.**.**
남
미
국
경기도화성시*****
2005.06.08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67.**.**
여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61.**.**
여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
1997.09.03
외국국적취득
채운빛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3.11.21
외국국적취득
김유석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제4조(건설기계부품인증제출서류) ①규칙제56조의12제1항제4호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
고인정하는서류"는부품제작사의기술능력및생산체계관련자료를포함한다.
제5조(건설기계부품의안전성입증) ①규칙제56조의12제4항에서"건설기계부품의안전성입증자료
"는별표1에따른“부품의안전성시험” 자료를말한다.
제6조(부품의심사) 규칙제56조의12제6항의부품인증의서면심사, 기술능력및생산체계검사, 제품
심사방법은별표2와같다.
제7조(시료의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부품인증을신청하려는자에게인증에필요한적정수
량의시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8조(부품인증의표시) 규칙제56조의12제6항의인증의표시방법은별표3과같다.
제9조(그밖의세부업무처리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및부품시험기관의장은이고시에서정
한업무의원활한처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정할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
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9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는시행후최초로제작·조립또는수입되는형식의
부품부터적용하며, 건설기
계에부품인증대상부품을포함하여형식(변경)승인또는형식(변경)신고한경우해당형식의건
설기계부품은부품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오수영
1975.**.**
남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
2008.04.11
외국국적취득
이난금
1951.**.**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
2018.12.04
외국국적취득
박나빈
2013.**.**
여
중
국
대전광역시서구*****
2018.11.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장희수
199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천안시*****
2017.04.24
외국국적취득
홍순덕
1947.**.**
여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종근
1954.**.**
남
미
국
충청남도금산군*****
2007.03.09
외국국적취득
김종식
1951.**.**
남
미
국
강원도태백시*****
1982.05.03
외국국적취득
김사성
1995.**.**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
2019.02.12
외국국적취득
홍순영
194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1980.02.20
외국국적취득
박정훈
1973.**.**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05.03.30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81.**.**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09.07.30
외국국적취득
신영순
1951.**.**
여
미
국
충청남도홍성군*****
1989.11.16
외국국적취득
홍명주
195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1983.08.05
외국국적취득
신창순
1964.**.**
남
미
국
충청남도서천군*****
2007.07.24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91.**.**
여
캄보디아
강원도홍천군*****
2014.11.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연우
20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7.25
외국국적취득
배지은
2002.**.**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만남로
*****
2019.03.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영자
1954.**.**
여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
2011.06.07
외국국적취득
정기연
1953.**.**
남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
2009.06.12
외국국적취득
염봉순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장규환
196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9.03.08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66.**.**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북구*****
2016.01.0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윤다빈
2000.**.**
남
독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1.10.10
외국국적취득
김가람
1994.**.**
여
독
일
전라북도정읍시*****
2019.01.31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9.**.**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1996.09.17
외국국적취득
신숙기
1962.**.**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1996.10.25
외국국적취득
윤유남
1957.**.**
남
미
국
경기도파주시*****
1996.09.17
외국국적취득
윤수빈
1989.**.**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1996.10.2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6.03.21
외국국적취득
강병철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정기수
1967.**.**
남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75.**.**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공희진
197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경주시*****
2018.09.17
외국국적취득
권희창
197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경주시*****
2018.09.17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26호                             관           보            2019. 6. 19.(수요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반카안칸투야       1969.**.**    여    무 국 적           충청북도 괴산군 *****              2019.05.0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환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김영걸    197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윤나현    198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현승엽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8.15    외국국적취득
 유반석    200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이윤예    197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신정민    1977.**.**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임경찬    1987.**.**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전현덕    1958.**.**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최병욱    1989.**.**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박련    1970.**.**   여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04.27    외국국적취득
 이종태    1967.**.**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04.27    외국국적취득
 오동재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최원규    194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대    197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임미영    198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주시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윤현섭    1994.**.**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상주시 *****          2003.09.04    외국국적취득
 김종상    196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김석순    196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김승수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김옥녀    196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8.09.17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저장고 신축                                                  30,612             3,222
                                  3287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