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결과활용
   -진단기업 측면:기업의 문제점 파악, 기업의 역량 분석을 통한 개선 , 재무제표 분석 및
     활용(자금관련) 등
   -거점기관 측면:현황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및 기
     업체질 분석 자료로 활용 등
 □과제 (지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요기능)기업 및 단지 애로과제의 발굴,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
   의·결정
  ○(설치단위) 거점단지별로 평가위원회는 구성함을 원칙
   -다만, 추진체계가 없는 거점단지* 등 불가피한 경우 인근 거점단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음.
      *경산→대구, 충주→청주, 양산→울산, 제주→대불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가능
  ○(구성)산학연관의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은 타 지역(타 광역시도) 위원을 50%이상, 동일기관 위
     원은 20%이하로 구성
   -평가 대상과제와 (이해관계 등) 관련이 없는 자로 구성
    *ex) 평가 대상과제의 주관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과 동일MC 소속 회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산단공 임직원은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없음
  ○(운영)구성된 인원의 5인이상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 의결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의 경우 최상위 점수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일 때 지원
2. 신규사업 프로그램
□(광역권간 연계 활성화) 초광역권 유사·연관 미니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 및 분야별 연계·
 협력과제 발굴·추진
  ○업종별 분기 1~2회의 광역권간 네트워크 활동(워크숍, 포럼, 상호방문 등)을 추진하고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R&BD* 지원사업
   신설
   -첨단장비 활용, 최신 기술교육 등 R&D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 지원
  ○전후방연관관계, 납품관계, 구매관계 등 초광역권단위 대-중-소 기업간 다양한 거래관계로
   형성되는 공동활동* 지원
   *공동 수주활동, 부품 및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 품질관리, 공동물류 등
  ○녹색클러스터 구축

                           161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사업개요) 산업단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 구축된 특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녹색
   클러스터 구축 지원
  -(지원분야) 초광역권 단위의 녹색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부품 및 제품 공동개발,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공동연구개발 등
  -(추진방안) 기존 미니클러스터*를 활용한 다양한 녹색 연계활동 지원
   *광주 LED MC, 천안 태양광MC, 군산 플라스틱(경량) 자동차부품MC 등
  -또한, 신규단지 미니클러스터 구성 시, 기존 클러스터사업 특화산업과 녹색산업이 융합된
   신규 미니클러스터 구성 지원
□(지식산업집적 활성화) 대상 산단에 국내외 지식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기존 입주기업의 업
 종고도화를 통한 첨단화 도모*
 *‘산단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VIP보고, ‘09.4)’과 연계
 ○단지내 미입주 부지를 발굴하여 지식서비스 기업 유치활동 지원*
  *지식기반기업, 첨단기업 입주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사업 수혜 등 혜택 부여
 ○기업의 첨단산업 신규투자(분사 및 창업 등)시 장비 구입비용 보조, 기업 IR, IPO 공개 등
  기업첨단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산업단지별 특화된 브랜드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글로벌 마케팅활동 뒷받침 및 단지
  소속감 강화
  -단지 엠블램 및 CI제작 지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디자인 지원, 다양한 단지 홍보활동,
   고용창출공간(문화)조성 지원, 중소기업 제품 PR활동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우수인력 교류,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R&D 등 협력사업 추진
 ○(네트워크)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유사 해외클러스터와 MOU체결, 포럼 및 총회 등 클러스터관련 국제행사 참석, 해외 클러
   스터기관 초청 포럼·세미나·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하여 광역본부 별 어학특기자 1명씩 채용예정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해외 기술교육, 해외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중소기업의 글로
   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 해외기술 활용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인력 고용, 해외 기술인력 공동 기술지도, 해외기술자 초청 전략세미
   나 개최 등 중소기업 해외기술 활용 촉진 지원
 ○(마케팅)해외마케팅 국내활동 지원
  -해외바이어 공동 초청, 해외 진출기업 초청 간담회, 해외시장 동향분석 등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162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인용표준 항목 신설 및 인용표준명 개정

 ○표준명 및 본문내용에서 “티탄”을 “타이타늄”으로 개정

  -표준명을 “배관용 타이타늄-팔라듐합금 관”으로 함.

 ○단위를 국제단위계(SI)로 표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 지      KSD6719   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합금 관                        표준안

2. 폐지사유
 ISO 부합화에 따른 중복 표준을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 D 6719를 KS D ISO 6207(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합금 관) 및 KS D ISO 9722(니켈 및
 니켈합금-가공재의 조성과 형태)로 대체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0-3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9급 2명, 10급 17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9명(8급 18
 명, 9급 1명)을 증원함으로써 정부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명(9급 2명, 10급 17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19명(8급 18명, 9급
 1명)을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555, Fax:
 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8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11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2. 의견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선박투자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 1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이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20,000원
5. 설립목적: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아래 명시된 대상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선박명세:180,000DWT급(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척
 나. 건조사:성동조선해양(선체번호 S1109)
 다. BBCHP 용선사:현대상선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10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9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면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12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그
                                      213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
 동이용함으로써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
 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
 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
 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 및 3차로 3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공포·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선적증서 등 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93개의 대통령
 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제도평가과, 전화 02-2100-4416, 팩스 02-2100-4426)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제도평가과
  ○주 소: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행정정보공유추진단(우편번호 100-17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9호
 평택시장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1. 신청내용
 평택시장이 아래와 같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신 청 인             신 청   토 지   위 치           토지면적(㎡)      귀속 희망 지자체

  평택시장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제방 및 도로                146,990.2   경기도 평택시

 ※도면등의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

                                  212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
   를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예정지구의 지
   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모를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4)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2007년 4월 17일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결과 반영
  (5)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존
   치부담금”의 명칭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
 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
  (2)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20%이상)
   및 국민주택건설용지(50%이상→40%이상) 면적 비율 조정
  (3) 지구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보완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306, 팩스:02-503-3285


⊙문화재청공고제2010-29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행정
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폐쇄회로 텔레비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214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54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 및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방송광고심
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 취지 반영
  -제6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조항에서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경우 적용을 제외
   하는 단서의 신설(제6조 제1항 단서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55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로 한다.
제7절의 제목 “간접광고” 를 “광고효과의 제한 등”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간접광고”를 “광고효과의 제한”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광고효과의 제한)
 ⑤ 법 제73조제2항제7호의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 가상광고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0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부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심의의 대상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 반영
  -방송법 개정으로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로 변경(제4조 제1항)
나. 간접광고 허용 취지 반영
  -방송법 개정으로 ‘간접광고’가 일부허용됨에 따라 제7절과 제46조의 제목을 각각 ‘광고효과의
   제한 등’과 ‘광고효과의 제한’으로 변경
-‘광고효과의 제한’ 조항 중 일부 간접광고 적용제외(제46조 제5항 단서 신설)
다. 가상광고 허용 취지 반영
  -중계방송에 관한 조항 가상광고 적용 제외(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3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유니엔스(주)
2. 대표자:이상구
3. 주 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워2 401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10-5호
6. 등록일자:2010년 2월 10일
7. 전화번호:02-859-2527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군산항 모래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군산항 모래부두 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21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설치대상지                            관리면적      감시카메라설치수량(대)
 관리·운영기관                   소       재     지
             (문화재명)                            (㎡)       산불감시 침입감시

영월군 장릉관리소        장릉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6 등 3,495,236       2       6

      합 계                                                  29      130

 ※안빈묘는 카메라 신규설치 없음.
 ※사업과정에서 설치수량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해양경찰청공고제2010-6호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1. 시험실시 면허종류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월 23일~12월 20일
 ·시   간:공무원 근무시간 내
 ·장   소:전국해양경찰관서, 대행기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방   법: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접수
3. 응시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시험방법:선택형 50문항(50분)
  -합격자 결정
  ·일반1급:70점 이상
  ·일반2급:60점 이상
  ·요 트: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시험방법: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합격자 결정
  ·일반1급:80점 이상
  ·일반2급:60점 이상
  ·요 트:60점 이상
                                   217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특별시험
   -구술·영어 필기시험:시험일정 참조
       ○대   상: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 희망자(국적 제한 없음)
   -PC 필기시험/기간:3월 8일~12월20일 중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장소 및 방법:시험기간 내 서울 시험장, 동해·태안 해양경찰서 방문접수
 ·수수료관련 규정
   -필·실기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응시표 분실, 미출력으로 재발급, 규격사진 미사용으로 대행기관에서 사진 변경시 일정금액 부과
   -수수료 환불:필기 불가, 실기 2일전100%, 1일전50%
6. 시험장소(필기·실기):전국 19개 조종면허시험장
 ※서울요트, 강원요트 필기시험은 PC시험장에서만 가능
7. 제출서류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소정양식) 1통
 ·사진 1매 (3cm×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 (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응시표 발급·재발급, 사진등록 시 일정금액 부과
       -필기시험:4,000원(현금 및 신용카드)
       -실기시험:54,000원(대행기관 영수필증)
   ※수수료환불은 별도 규정에 의함
8. 면허증 교부
 ·사진 1매(3cm × 4cm) 및 면허증 교부신청서
 ·수수료 5,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수상안전교육 이수증 (대행기관 양식)
9. 기    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
10. 서울요트, 강원요트 필기시험 장소
 ·서울:서울시험장(서울 상암동 소재)
 ·강원:동해해양경찰서(강원 동해 천곡동 소재)
11.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문의처:해양경찰청 수상레저웹사이트(http://wrms.kcg.go.kr) 참조
 ※주의사항 ·필기시험 수수료(4,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수입인지 불가).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219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폐쇄회로 텔레비전) 구축사업
2. 공고사항
 가. 사업명: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나. 사업지역:능·원·묘 29개소
 다. 설치목적:국가지정문화재이며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화재(산불 등), 도굴·도난 등으로부터
     보호 및 사전예방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응
 라. 설치대상지, 설치수량 등:붙임
 마. 사용부서:문화재청(각 능관리소), 영월군, 광명시
 바. 처리정보의 수집 등 보유방법:현장설치 CCTV에서 자체 전송망을 통해 관제센터의 저장장치
     에 저장
 사. 정보제공:향후 필요시, 화재 등 상황발생 영상정보를 재난관리 공공기관에 제공
 아. 시행기관: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3. 공고일:관보 공고일
4. 공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특기사항: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연락처:전화 042-481-4706~8, 전송 042-481-470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ginkgo7@korea.kr
【붙   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대상지, 설치수량 등


                 설치대상지                             관리면적        감시카메라설치수량(대)
 관리·운영기관                       소       재     지
                 (문화재명)                              (㎡)       산불감시 침입감시

                    정릉    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87-16 등       297,798       1       8
            정릉
          관리소
                   연산군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77 등             14,301       -       3

문화재청               서오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등   1,871,007      1       -
          서오릉
                   서삼릉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등    249,201       1       7
          관리소
                    온릉    경기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산19 등      210,226       1       2

                                       215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설치대상지                              관리면적        감시카메라설치수량(대)
 관리·운영기관                    소       재     지
               (문화재명)                               (㎡)       산불감시 침입감시

광명시 문화체육과       영회원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 등         2,182     -     1

                 광릉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2 등 1,040,399       2     5

                휘경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 등      154,576      1     2
       광릉관리소
                순강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 등      423,659      1     4

                영빈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등       36,776      -     1

        동구릉     동구릉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1 등         1,966,080     2     -

        관리소     명빈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14 등              8,138     -     1

       태릉관리소 태릉·강릉 서울 노원구 공능동 313-19 등 1,661,958                2     6

        홍유릉
               홍릉·유릉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등 1,278,242              3     14
        관리소

                 사릉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65-1 등    154,926      1     4

                광해군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9 등          57,742      1     -
       사릉관리소
                 성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5 등         1,785     -     2

문화재청            안빈묘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66 등         1,984     -     -
문화재청
       헌릉관리소 헌릉·인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등             1,057,646     1     7

       선릉관리소 선릉·정릉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 등                240,590      -     6

       융릉관리소 융릉·건릉 경기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1-1 등            842,662      2     7

                파주삼릉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4-1 등 1,347,421           3     9

       파주삼릉      장릉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25-1 등     351,592      1     3

        관리소     소령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 등       312,279      1     4

                수길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6 등        19,610      -     1

       장릉관리소     장릉     경기 김포시 풍무동 산141-1 등        522,297      1     7

                 의릉     서울 성북구 석관동 1-5 등           460,198      1     5
       의릉관리소
                영휘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 등        55,015      -     7

       세종대왕
               영릉·녕릉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등 2,166,438           -     8
       유적관리소

                                    216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가) 성명(또는 명칭):군산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전북 군산시 소룡동 소룡초교 2길 15번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전북지역에 소요되는 모래수급을 위한 모래전용부두 건설
 (나) 사업개요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65-17지선
  ○총사업비:21,200백만원
  ○사업내용:안벽 110m, 호안 200m, 준설 및 매립 1식
5. 공사시행기간:2010년 2월~2012년 2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광양항 일반부두(석탄부두) 하역장비 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일반부두(석탄부두) 하역장비 제작·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금호항만운영(주) 대표이사 기옥
 나.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하역장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하역장비의 적기 설치로 부두 운영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일반부두(석탄부두) 내
  ○사업비:26,029백만원
  ○공사내용:하역장비(CSU) 2,400Ton/Hr:2기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2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222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제17198호(그3)
      연번 소재지
                                                 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오수면
      48         559-25       239 559-49       152 전 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19        김일태
           금암리
           오수면
      49         22-1         184 22-1         184 대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109           김자선
           대명리
           오수면
      50         23-1      1,379 23-8          818 답 임실군 둔남면 대명리 109           김자선
           대명리
           오수면
      51         24-4      1,296 24-6          393 답 임실군 둔남면 대명리 109           김자선
           대명리




                                                                                                                   관
           오수면
      52         977-12    1,191 977-35        536 답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109           김자선
           대명리
190




           오수면
      53         419-7          3 419-7         3 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109            김자선
           오수리




                                                                                                                   보
           오수면
      54         420-3         20 420-3        20 도 임실군 둔남면 대명리 109            김자선
           오수리
           오수면
      55         473-3         99 473-3        99 천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109            김자선
           오수리
           오수면
      56         473-11       155 473-11       155 천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109           김자선




                                                                                                                   2010. 2.18. (목요일)
           오수리
           오수면
      57           44         192 44-2         122 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72           김장근
           오수리
           오수면
      58         44-1          66 44-3          8 제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72            김장근
           오수리
           오수면
      59         17-1      2,580 17-1      2,580 전 전주시 교동 1가 128-6             김정곤
           오수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제17198호(그3)
      연번 소재지
                                               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오수면
      60          466     1,803 466-3        238 답 전북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618        김정순.
           오수리
           오수면
      61          467     1,135 467-3        249 답 전북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618        김정순.
           오수리
           오수면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62         421-3       570 421-5       228 답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386        김정희                   오수농협 근저당권
           오수리                                                                       328
           오수면
      63         559-5    5,023 559-45 569×1/2 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27-2          김종기
           금암리




                                                                                                                   관
           오수면
      64         472-2       10 472-2    10×1/8 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85            김종기.
           오수리
191




           오수면
      65         559-7    3,825 559-46        9 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806            김종두
           금암리




                                                                                                                   보
           오수면
      66          513     1,270 513-2 853×1/4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87               김종석
           금암리
           오수면
      67          513     1,270 513-2 853×1/4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5                김종선
           금암리
           오수면
      68         472-2       10 472-2    10×1/8 도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85            김종선




                                                                                                                   2010. 2.18. (목요일)
           오수리
           오수면
      69          513     1,270 513-2 853×1/4 전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17               김종선.
           금암리
           오수면
      70          105        337 105-1 109×1/3 답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404             김종흥
           금암리
           오수면
      71         418-2       952 418-2       952 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283           김종희
           오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