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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고용유지조치 수수료없음 방문, * 접 수 : 지 방 노 동 관 서 , 1. 고용보험법(제21조) <신청서>
       0214   훈련계획(계       우편    제주특별자치도(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계획변경)신고서
      (노동부) 획변경)신고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 제20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1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1)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
                                                       칙(제31조)       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시행규칙
                                                     4. 제주특별자치도 설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치 및 국제자유도시 있는 서류 1부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
                                                       제147조)        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 고용유지조치 수수료없음 방문, * 접 수 : 지 방 노 동 관 서 , 1. 고용보험법(제21조) <신청서>
       0215   (인력재배치)      우편, 제주특별자치도(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계획변경)신고




                                                                                                      관
      (노동부) 계획·계획변         모사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 제20조 제2항)         서
              경 신고         전송    제주특별자치도(1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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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제31조)      (1)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
                                                     4. 제주특별자치도 설 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시행규칙
                                                       치 및 국제자유도시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보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있는 서류 1부
                                                       제147조)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
                                                                      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 고용유지조치 수수료없음 방문, * 접 수 : 지 방 노 동 관 서 , 1. 고용보험법(제21조) <신청서>
       0217   휴직계획(계       우편, 제주특별자치도(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계획변경)신고서




                                                                                                      2010. 4.23. (금요일)
      (노동부) 획변경)신고         모사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 제20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전송    제주특별자치도(1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1) 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
                                                       칙(제31조)       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시행규칙
                                                     4. 제주특별자치도 설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치 및 국제자유도시 있는 서류 1부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
                                                       제147조)        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