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고              시
◉대통령공고 제295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요지를 국토기본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대 통 령        문 재       인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요지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 수립의 배경
ㅇ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
   터 20년간의 국토개발·관리 방향 제시
ㅇ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국토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국토
   공간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제시 필요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 법적 근거
◦ 헌법 제120조 제2항

< 헌법 >
 제 1 2 0 조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 국토기본법 >
 제 6 조 ①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
         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②항1호 국토종
         합계획: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204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동아시 전역을 고려
Ⅱ.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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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개정 사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억제하여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유동
   화에 기여하고 공공임대 농지 공급이 늘어나 수요에 적합한 농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청년
   농 등 신규 영농인의 진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수탁 대상 농지 확대(안 제19조의7제1항 및 제2항제4호)
  1) (개정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등의 수탁(受託)을 할 수 있는 농지 면적제한(1,000㎡
    이상)을 폐지
  2) (개정 사유)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 억
   제, 임대수탁 농지 확대 등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28조)
  1) (개정 주요내용) 법 제34조제1항제5의2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보조·투자 대상인 ‘간척농지 및
    그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가 영 제28조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
  2) (개정 사유) 농지관리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라.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농지기금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제3호)
  1) (개정 주요내용)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기금 위탁업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 개정(법률 제16552호, 2018.8.27공포·2019.2.28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
  2) (개정 사유)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및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choi@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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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9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19.4.2 공포, ’20.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
 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TMS 측정결과의 공개 내용·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TMS 측정결과는 실시간(30분 주기)으로, 전산처리결과는 주기적(연 1회)으로 홈페이지 등에 환
   경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
나.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 정비 및 조정사유 추가(안 제25조 및 제34조)
  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초과부과금 산정이 가능
  하도록 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산정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초과부과금 조정사유에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제32조)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기
  본부과금 감면근거를 마련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 권한 등을 과학원장 등에게 위임근거 마련(안 제63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19.4.2)된 배출가스저
  감장치 수시검사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66조의3)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사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
  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5)
   법률에서 신설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
   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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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및 건설·농업기계의 배
 출가스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
   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안 제37조의4 및 별표 36)
   관리기준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 작성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신설함
다. 법률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된 건설기계 범위 구체화(안 제79조)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
   정함(안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1까지)
마. 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친환경도료 사용 규정 신설(안 별표 10의2)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미만인 도료를 사용하여 선박 도장을 할 경우에 방지시설 설치
  대신 5wt%미만 도료 사용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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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바.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별표 11)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
   가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시행(안 별표 11)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함
아. 건설·농업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안 별표 17)
  입자상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암모니아(NH3)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신설함
자. 자가측정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사업자가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18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71호, 2019. 4.17)을 일부개정함에 있
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9.4.17일 旣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
 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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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주요 개정사항
 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유사명칭 환경부 고시(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와 혼동 및 생산자 등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문구를 참조하
       여 제명을 변경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 인용조항 수정(제9조의2→제9조의3)하고,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
       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보완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표 2)
     - 재질‧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3.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19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호, 2019. 12.○○)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137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주요 개정사항
 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관련
  ○ 재질‧구조 기준은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재활용이
     극히 어려운 재질‧구조인지 여부 및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함
 나.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관련 규정
  ○ 제품 뚜껑, 마개 등 몸체와 분리 가능한 잡자재에 도포, 코팅된 경우,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
     태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예외 대상을 규정
3.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20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19-○○호, 2019. 12.○○)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제9조의2에 따른 재질
 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
 조 평가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절차 관련
  - 평가업무의 기본사항, 평가대상 확인, 평가 검토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평가결과 통지, 이의신
    청, 재질ㆍ구조의 시험분석 등
3.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8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접수우체국세부사항은4항의접수우체국및접수마감시간         확인
* 타지역 당일특급 운송을 차량운송에서 KTX 철도운송 등 프로세스 개선 (2018.7.16.)
 나.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당일특급(단,2항의취급제한지역제외)                       익일특급
광주광역시     광주, 북광주, 서광주, 광주광산
목 포 시       목포 (자국접수 자국배달)
여 수 시       여수 (자국접수 자국배달)
순 천 시       순천 (자국접수 자국배달)
나 주 시       나주 (자국접수 자국배달)
광 양 시       광양 (자국접수 자국배달)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전   국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단,지방청별고시에따라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곤란한지역에추가일
신 안 군             미취급                          수및사유제3항확인)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화 순 군             미취급

2. 전남지방우정청의 [당일특급]우편물 배달지역 중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되는 지역

 배달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고싸움로,고싸움로152번길,상지석길,압촌길,포충로,포충로575번길,포충로629번길,하지석길,하지석안길,회재로,회
       재로252번길, 도금마을1길, 도금마을2길,
       도금마을길,영산로,구만산길,신만산길,원산1길,원산1안길,원산2길,원산2안길,이동1길~3길,이동5길-6길,이동5안길,
       이동길,임암길11번길,포충로,고싸움로,칠석길,칠석1~5길,대지상촌길,대지상촌1~2길,대지중촌길,대지하촌길,대지하
       촌안길,등룡산1~2길,등룡산길,등룡산2안길,맹간제길,포충로511번길,회농길,개동마을길,개동마을안길,눌재로,석정
       길,압촌1-4길,압촌길,정착길,황곡길,회재로,회재로252번길,정착안길,광곡마을길,복수마을길,복수마을안길,이순1~2
       길,이순길,이장길,임암길,임암길122번길,임암길66번길,황산길,내동길,상신길,상신안길,석교길,석교안길,석정길,
       석정1~3길,회농길,회농3길,서남길,신장길,월성길,월성안길,월지길,포층로245번길,학촌1길,학촌1안길,농막1길~2길,
광주(남구)
       농막1안길,농막길,서남길,서남길120번길,서남길183번길,시산1~2길,시산길,신창길,신창안길,용두안길,원화장1~3길,
       언화장길,원화장뒷길,월지길,지동1~2길,신양촌길,신양촌안길,판촌길,포충로123번길,도장길,신장1~2길,신장1~2안길,
       신장길,죽촌1길,평산새터길,평산앞들길,구소1길,구소2길,구소길,도덕1길,도덕2길,도덕1안길,도덕길,죽촌2길,승촌1
       길~승촌8길,승촌4가길,승촌4나길,승촌4다길,승촌4라길,승촌보길,광곡마을길,도동길,산남로,새동네길,서문대로196
       번길,서문대로224번길,서문대로229번길,서문대로236번길,수춘길,수춘안길,야평길,지산재2길,지산재길,포충로955
       번길,덕남2길,덕남길,덕남마을길,덕남마을안길,덕남1길,도동길,갓바위길,갓바위안길,김치로,서문대로297~333,송암
       로27번길,이동길,임암길,임정1길,임정2길,입하2안길,덕남1안길,덕남길,행암도동길,행암도동안길,도동길,서문대로29
       6,324


                                    109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인력운용의 부담
 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보장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5항제2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
  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개선(안 제29조제3항, 제5항제1호)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
  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의 50%는 3개월 주기로 먼
  저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 법령 신설에 따른 조문 추가(안 제40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20년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법령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지원금
  간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회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퇴직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안 제95조제4항·제5항, 별표 4신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고
  용되지 못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139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마.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안 제95조의2)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
  한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사후지급방식으로 이루어져 정책체감도
 와 실효성이 낮아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51조제2항제2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
  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육아휴직등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140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51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
  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
  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목)(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규정(제51조제2항제3호)에 반영되지 않아 정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8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유산 지정 신청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간소화하고, 일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중요
어업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모호한 용어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
   정기준 정비(안 제2조의9 별표2)
                                     141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한국전파진흥협회 부           o 유선분야
   설시험인증원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19. 12. 6.
 (지정번호 KR0027,       o 무선분야
   경기 안양)             267-1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해안국용)
                      267-2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선박국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43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3. 의견제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51, 5652 / 팩스 : 044-200-56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565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9-8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 활용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수집·관리 개선방안으로 국세통계담당관 및 원천세과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광주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하며, 소송업무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증원
 하였던 임기제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7급 3명)을 감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증원하였던 임기제 공무원 정원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감원하며, 총액인건비로 직급이 상향
 되었던 국세청 인력 2명(4·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로 직급이 상
 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4·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2016년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조직을 개편하여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하며, 개인납세분야를 부
 가·소득분야로 분리하고, 소관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9급 18명)을 행정직군 정원 17명(9급 17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세청의 일부 직급 정원 1명(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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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3, 6층(화곡동,
 ㈜케이엔티대의글로벌           제4648호    김*수
                                                   세지빌딩)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9.12.23)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1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일반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선
3. 사용 개시 구간(신설국도37호선 구간, 2+1차로)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10.4km)
4. 주요 통과지 : 영중면(양문리, 영평리, 영송리), 창수면(오가리, 주원리)
5. 사용 개시일 : 2019년 12월 16일 16:00~
6. 도면·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관문로47,
  ☎02-2110-68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16호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44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 37호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양문리
    금지 또는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구간
   제힌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오가리
                                                              (10.4km)

     기 간                             2019년 12월 16일부터~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1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0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대풍 사무동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대풍 사무동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풍 대표이사 박종문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2로 161(황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료 원재료인 면실(면화 식물의 씨앗)의 일본 수출 및 국내 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
   리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동을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4-2번지일원
  ◦ 사 업 비 : 147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사무동 1동(122.4㎡)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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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2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1. 0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코리아리서치       (대표이사 : 박 경 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222호(2017. 11. 08.)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에이엘 419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9-2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1. 06.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경림물류㈜     (대표 : 강 현 정)
  나. 허가업무 : 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027호(2016.. 9. 22)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대로8길 39-15, 302호 (양재동, 경원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호송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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