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1.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 ․ 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 하단 ․ 좌측상단 ․ 좌측 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 상단이 원칙이나 우측 하단 ․ 좌측
  상단 ․ 좌측 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
  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④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 ․ 문서일련번호 ․인쇄소명칭 ․ 인쇄연월일을 같
 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 ․ 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 ․ 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
  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시행령 제4조의 통신사업자가 후납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
 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1. 과세문서 ․ 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 ․ 인쇄소명칭 ․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사본 또는 출력물 제출에 관한
제7조(전자문서(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①「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
 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75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조사 ․ 지
  도점검 ․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
 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13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처리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은 전자기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전자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 정보(거래에 관해서 수령하거나 교부하는
   주문서,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견적서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서류에 통상 기록되는 사항을 말한다)의
   수수를 전자기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산매체’란 자기테이프, 시디(CD), 디스켓, 유에스비(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밖에
   정보 보존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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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남지
1967.**.**
여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최혜욱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강규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8.10.09
외국국적취득
한동효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84.03.14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양평군****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56.**.**
여성
미국
강원도동해시****
1979.09.17
외국국적취득
신영준
1964.**.**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17.02.15
외국국적취득
김상범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2.12.10
외국국적취득
황성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6.07.18
외국국적취득
노승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09.04.20
외국국적취득
오애라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2013.06.11
외국국적취득
양종수
193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07.10.15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3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07.08.14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9.09.27
외국국적취득
정혜승
1983.**.**
여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19.10.23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0.12.22
외국국적취득
정예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임호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0.09.03
외국국적취득
박정성
194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2016.09.22
외국국적취득
김옥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자르델리자승재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2020.04.24
이건우
2019.**.**
남성
무국적
경기도부천시****
2020.04.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강민서라라구나
2019.**.**.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4.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5월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진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군포시****
2020.04.2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5. ‘가시성’이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여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단위업무시스템’이란       회계시스템ㆍ자재관리시스템ㆍ생산관리시스템ㆍ판매관리시스템ㆍ인사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개별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작성ㆍ저장ㆍ통제ㆍ검색하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말한다.

8. ‘텍스트파일(Text File)’이란 일반적인 문자ㆍ숫자ㆍ각종 기호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말한다.

9.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업종별로
  정형화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상업용 소프트웨어”라
  한다)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를 포함한다.

10. ‘외부 전산조직’이란 전자기록 관리 전문업체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관리
   또는 보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고시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모든 납세자와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모든 전자기록에 효력을 미친다.

제2장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전자기록의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수정ㆍ추가ㆍ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기록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 보존】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각종 규정ㆍ지침ㆍ기준

2. 시스템의 운용설명서 (System Manual)

3. 개체관계도(Entity Relationship Diagram) 또는 프로세스 및 DB설계도

4. 테이블 명세서(Table Description ; 목록, 용도 및 레이아웃 포함)

5. 파일 또는 테이블 목록 (File List or Table List)

6. 각종 코드표 (코드 목록 및 코드 설명서 포함)

7. 이용자지침서 (User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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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산조직에 접속이 가능한 모든 계정정보(User, Schema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다.

제6조【전산조직 변경 시 전자기록 보존】①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 전자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존 전자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2. 기존 전자기록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할 것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기존 전자기록이 완전하게 변환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전산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록한 문서와 기존 시스템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거래 시 기록보존】전자거래를 하는 납세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와 함께 거래자ㆍ거래품목ㆍ거래연월일ㆍ수량ㆍ단가ㆍ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이에 관련된 통제사항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납세자에게 있다.

제8조【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① 이 고시에 따른 전자기록은 과세기간별로 전산매체에 복사
 (Back-up)하고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국내의 보관장소에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하는 전산매체에는 자료의 종류ㆍ과세기간ㆍ보존기한ㆍ작성연월일ㆍ
 담당자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기록의 복구】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ㆍ파괴ㆍ손상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와 업무담당자, 사유 등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거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제3장 보칙

제10조【전자기록 등의 제출 의무】①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본을 변환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전자기록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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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합성 검증】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생성ㆍ보존과 관련된 입출력 절차, 자료갱신 절차, 통제사항 및 보안절차 등을 포함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전자기록 및 소프트웨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는 지체 없이 원본 또는 원본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 결과 “시정요구”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재 규정】①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에 정한 전자기록 등을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7-33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지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 원인
                                                          상실일
 오옥자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0.01.25   외국국적취득
 이형기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신상근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10.26   외국국적취득
 심혜원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79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87호
ㅇ 명     칭: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터널 스캐닝시스템을 이용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닝의 외관조사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도로 및 철도 터널 라이닝의 균열 등 결함손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6대의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광학식 터널 스캐너를 10km/hr의 속도로 주행시키면서 터널 내부 라이닝의 전단면 영상을 확보
  하고 왜곡 보정, 접합 및 이미지 추출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
  (균열폭 0.1mm 이상)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6대의 동영상 디지털 카메
  라로 구성된 광학식 터널 스캐너를 10km/hr의 속도로 주행시키면서 도로 및 철도 터널 내부 라
  이닝의 전단면 영상을 확보하고 이미지 추출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 라이닝의 결함손
  상 정보(균열폭 0.1mm 이상)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단면촬영(사전조사-장비조립 및 해체-단면촬영) → 영상처리 및 분석
 주요공정


           1. 단면촬영
                                                                    (복선터널 km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중급기술자            -       인            0.41
                 사전조사
                                초급기술자            -       인            0.41
                                중급기술자            -       인            0.28
               장비조립 및 해체
  신기술                           초급기술자            -       인            1.15
  품셈                            중급기술자            -       인            1.28
                 단면촬영           초급기술자            -       인            5.13
                                터널스캐너         TMS-100    hr            8

             [주] 터널스캐너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손료       가 격        주연료       잡재료비        비고
                규격              -7
                             (10 )      (천원)      (유종, ℓ)   (주연료의%)     (조종원)
               TMS-100        246       600,000      -         -          -

                                     72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태수   201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2020.04.27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유호용   1995.**.**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7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김희상   1958.**.**   남성          캐나다                         2012.09.28      외국국적취득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타붓판나팟      2019.**.**        남성      타이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4.2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순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1.11.19         외국국적취득

                                          82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8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태수
201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영암군****
2020.04.2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호용
1995.**.**
남성
미국
강원도춘천시****
2018.04.06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76.**.**
여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상
195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타붓판나팟
2019.**.**
남성
타이
충청남도공주시****
2020.04.2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주순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1981.11.19
외국국적취득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증△감
                                                  당 초           변 경
       계                                           582,958       519,641   △63,317
 팔당3취수장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 123 일원                      -            -         -
  판교가압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52 일원                     -            -         -
   도수관로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원                 209,111      181,554   △27,557
   정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8번지 일원               93,302       93,302         -
   송수관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일원                      280,545      244,785   △35,760

6. 급수구역 : 경기도 화성･오산･평택･안성시
7. 사업시행기간 : 2009 ~ 2020.6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붙임 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8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동없음)
  ◦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을 준
       용) 제16조 (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유역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
       규에 따라 운영관리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본 고시로 갈음함

                                        136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제3활주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인천공항 제3활주로 노후 기상관측장비(AMOS)를 적기에 교체하여 신뢰성 높은 관측자료를
    항공기상청, 관제기관, 공항공사 등에 무중단으로 생산·제공
ㅇ 사업규모 : 인천공항 제3활주로 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0.6.~2020.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
                         (재원조달계획) 항공기상청 자체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항공기상청(Tel. 032-740-28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4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의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제4활주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공항 운영의 기본 시설인 공항기상관측장비(AMOS)를 설치하여 활주로 부근 기상실황을 실시간으로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항운영당국에 신속하게 제공, 이ㆍ착륙 항공기 및 공항운영에 활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규모 :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2019.6.~2020.12.
ㅇ 변경: 2019.6.~2020.10.

                                   85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670-3021~3028,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5 월 1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국                                             공익목적사업
  상서면       산1     임야               350,084    350,084            143
                        (산림청)                                           (소하천정비)
  산양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79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구미고아우체국 폐국」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15조(지정의 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업무이관국
                                     구미시 고아읍
   구미            구미고아    별정국                             2020.8.1.(토)    구미원호
                                      관심1길 43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4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385
제19742호                              관               보                     2020. 5. 1.(금요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500,000,000원(금오억원),
                        (재원조달계획) 항공기상청 자체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항공기상청(Tel. 032-740-28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0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N 35° 04′01.2″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 128° 47′18.9″                            녹‧                          항해
                                           Fl(2)G6s     7
         대림A호등부표     N 35° 04′03.7″                             원주형                          원조
 변경 후
                     E 128° 47′22.7″
                      N 35° 04′22.7″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 128° 47′28.2″                            황‧
                                           Fl(4)Y8s     7                2020. 4. 27.        공사용
         대림E호등부표     N 35° 04′19.8″                             원주형
 변경 후
                     E 128° 47′28.5″
                      N 35° 04′07.9″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 128° 47′38.0″                            황‧
                                           Fl(4)Y8s     7                                    공사용
         대림H호등부표     N 35° 04′09.5″                             원주형
 변경 후
                     E 128° 47′34.1″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변 경          발사
  구분       표지명                                                                           목적 비고
                        (WGS-84)        (호출부호)         (MHz)    (W)      연월일          주기

                     N 35° 04′01.2″                    161.97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50
                     E 128° 47′18.9″                                                          항해
      대림A호등부표                              994401632      ~     12.5   2020. 4. 27.     3분
                     N 35° 04′03.7″                                                           원조
 변경 후    AIS                                           162.02
                     E 128° 47′22.7″                     5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86
제19742호(별권2)                        관                보              2020. 5. 1.(금요일)

      고                   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3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4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추진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구 분                     계               동두천시          양 주 시      포 천 시
        용수공급량(㎥/일)               107,000            34,000        29,000     44,000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L=29.1㎞ (D1100㎜~D600㎜)
  가압시설              가압장                      신설 3개소(107천㎥/일)
  정수시설           와부정수장            기존 정수장 개량(생활→공업, 10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일원
 나. 면 적 : (당 초) 145,596㎡
             (변 경) 141,170.5㎡ (감 4,425.5㎡)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나. 급 수 량 : 107천㎥/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 2014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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