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변경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138개소 / 207,689ha
  - (당초) 129개소 209,434ha (변경) 139개소 207,689ha
   * 관할구역 변경 및 오류정정(면적 등) 사항 반영
      관할기관                        당      초                      변   경
                                                        강원 철원·화천·춘천(민북지역 제외) /
춘 천 국 유 림 관 리 소 강원 철원, 화천, 춘천/ 경기 가평
                                                        경기 가평
인 제 국 유 림 관 리 소 강원 인제                                   강원 인제(민북지역 제외)
                                                        강원 양구,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강원 양구
                                                        강원 철원·화천·인제(민북지역)
   * 국유림관리소 별 관할구역 일부 변경(홍천, 서울, 수원국유림관리소 변동없음)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총 38개 노선 250.5㎞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ㆍ폐쇄 등에 관한 세부현황 ‘붙임’자료 참조
 *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o 봄철(2018. 1.25.~ 5.22.) / 가을철(2018.11.1. ~ 12. 15.)
   * 일부 지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연중 통제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등산로를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준,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습니다.
 o 가뭄ㆍ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비고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31        * 민북 이남지역
                                             경기도 가평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31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지역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김포, 고양, 양주, 남양주, 강화,
                                             파주, 의정부, 포천, 연천)
                                             경기도 남부지역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과천, 광주, 안산,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안성, 평택, 화성)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22
                                              * 민북 이남지역
                                             강원도 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21       강원 영서 민북지역
                                             (철원, 화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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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후견인 지정 신청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 및 별지 서식을 정하는 내
       용 규정(안 제3조의제2항 신설)
   ②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항 및 제2항으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으
       로 함
3. 의견제출
 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4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9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설치될 시흥다문화이주민+센터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및 관련 내용
 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에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1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1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107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9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및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3조(등록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대표자)
   마이벤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파트너스㈜           제00-147호        2018.10.24.
                                                         420호
   (김한승)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표자)
 에이벤처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
                  제2018-304호      2018.10.26.
  (조창래)                                              7층(대치동, 삼성빌딩)
  ㈜피앤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인베스트먼트           제2018-305호      2018.10.26           1단지 2동 701호
  (김남정)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산림청공고제2018-287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전국유림내 사용허가가 허용되는 수상태양광 전기실외 전기실 부대시설인 전주, 케이블 등 전기
 접속설비를 허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09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고용서비스정책관 내 고용서비스정책과 사
 무분장에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여
 성고용정책관 내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에 관한 업무를 여성고용정책과에서 고용문화개선정
 책과로 이관하고, 민간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여성고용정책과
 로 이관하며,
 고객지원팀 사무분장 내용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무분장 내용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행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94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자 등에게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별표4 개정)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사고 미보고, 보험 미가입, 이용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

                                  108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2. 주요내용
 수상태양광 전기실외 부대시설인 전주, 케이블, 등 전기접속설비 설치허용(안 제5조제2항제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ㅇ 전자우편 : cjh364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004, 경
    기 수원)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주)디티앤씨
 (지정번호 KR0034,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18. 10. 29.
    경기 용인)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한국에스지에스(주)
 (지정번호 KR0150,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경기 군포)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110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유씨에스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지정번호 KR0045,                                            ‘18. 10. 29.
  경기 안양)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주
식회사 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비브이씨피에스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에이디티코리아
                                                         ‘18. 10. 29.
  (지정번호 KR0158,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경기 수원)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한
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11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1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유씨에스
(지정번호KR0045,
경기안양)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제품은제외
‘18. 10. 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주
식회사비브이씨피에스에이디티코리아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비브이씨피에스
에이디티코리아
(지정번호KR0158,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
‘18. 10. 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한
국산업기술시험원등7개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원텍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13, 경                                                  ‘18. 10. 29.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기 광주)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주)에이치시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32, 경                                                  ‘18. 10. 29.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기 이천)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국방전산정보원공고제2018-3호
                       부당이득 환수금 납부 독촉(최고) 공시송달
 국방부 회계감사담당관-5277(2018. 6. 4.)『소속기관 및 국직부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하달
(통보)』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관계법령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2일
              국방전산정보원장
1. 납부자
○ 성명 : 최 병 수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
2. 납부할 금액 : 300,000원
3.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18년 11월 30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6-05-166135
○ 예금주명 : 국방전산정보원
6. 납부관련 문의 :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 총괄기획팀(02-6424-5114)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8-16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인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인증취소

                                      112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생년월일)                                                    되는사실
                       전라북도 부안군
                                              가축사육업(오리)            HACCP 조사·평가
해피덕농장         정**       줄포면 장산로
                                          제479000-033-2008-****호       거부
                          ***-**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청문안내
◦ 기관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 부 서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담 당 : 서동영
◦ 주 소 : 전북 군산시 미장8길 7
◦ 전 화 : 063)460-9435(팩스 : 063)443-1013)
◦ 청문일시 : 2018년 11월 30일 10~12시
◦ 청문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1층 특사경조사실
◦ 청문주재자 :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5.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63-460-9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8-99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수리일)

               안산YWCA월드맘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
 제2011-035호
                 (김선옥)                1층                       (2018.6.26..)

                                          113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1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16-10-
0000041
소래영어조합법
인
101은혜호
인천남동구
소래역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41-2016-10-
0000279
마정열
102순경호
인천남동구
소래역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3
92-2017-10-
0000509
한**
6K2KEM
경기화성시남양읍
남양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4
42-2012-10-
0000074
박**
101나우호
경기부천시원미구
중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15-10-
0000032
장**
100승진호
인천연수구
송도과학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8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6,982,128
16,979,785
1,200
군사시설
(오수처리시설)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8. 12. 6.(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 공사의 명칭 : 감천항 중앙부두 수출·입화물 보관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터지스 중앙부두(주) 대표이사 정태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52(중앙동 4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수출·입화물의 보관을 위한 화물창고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41-5(감천항 중앙부두 내)
 ◦ 공사내용 : 수출·입화물 보관창고(지상 1층, 연면적 2,646 ㎡)
 ◦ 사 업 비 : 977,000,000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4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국
                  임야              9,761,682   5,464,339   581    탐광 시추공사
   구래리 산1-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
 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

                                        116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14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1
이민*
경남06
소5256
18.08.03.
군위지사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원로5안길
폐문부재
400,000
사전
고지서
2
남우*
경기90
사2850
18.08.07.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대전광역시유성구
대학로76번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400,000
〃
3
이석*
부산92
아5320
18.08.21.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문화로
수취인
불명
400,000
〃
4
고봉*
인천99
아8705
18.08.22.
구미시해평면
괴곡리
울산광역시중구
반구정6길
수취인
불명
800,000
〃
5
이주*
경기90
자1386
18.08.31.
구미지사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
조전리
수취인
불명
400,000
〃
6
김해*
경남06
소5222
18.09.04.
구미지사
동김천영업소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
상동로
수취인
불명
400,000
〃
7
장영*
서울87
아4784
18.09.05.
구미지사
추풍령영업소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청강로
보관기간경
과반송
400,000
〃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94호
과태료사전통지(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규제법」제
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및같은법제17조(과태료의부과)규정에따라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반송됨에따라「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
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고지서)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10. 31. ~ 2018. 11. 14. (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사전통지(고지서)서를발급받
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대한의견은공시송달기간내에,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는공고후60일이내에
우리사무소구조물과로의견제출이나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과태료감경사유에해당되는경우감경신청서
를제출하여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으며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당사자는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가도달된것으로효력
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대구광역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확인은http://www.roadfin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사전고지서및과태료고지서)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15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8
이종*
대구06
다8924
18.09.05.
대구지사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와룡로15길
수취거절
400,000
〃
9
이승*
인천98
바7145
18.09.06.
구미시해평면
문량리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로102길
보관기경경
과반송
1,760,000
〃
10
최병*
86버
6574
18.09.07.
대구지사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경안로107길
수취인
불명
560,000
〃
11
김영*
대구06
다8299
18.09.20.
달성군다사읍
문양리
(다사검문소)
경상북도고령군성산변
박곡1길
이사불명
560,000
〃
12
이부*
부산99
사5830
18.09.20.
성주군월항면
안포리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교사리
주소불명
800,000
〃
13
최봉*
경남99
바1437
18.09.21.
구미시도개면
궁기리
경기도안산시상록수
상록수안길
수취인
불명
2,400,000
〃
14
김을*
97너1041
18.09.01.
군위지사
남대구영업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
발채1길
이사불명
640,000
〃
15
김대*
대구83
아7659
18.09.05.
대구지사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공항로52길
폐문부재
400,000
〃
16
유병*
91누2874
18.09.11.
영천지사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수성구
동원로2길
주소불명
200,000
〃
17
허용*
경북14
고6078
18.09.17.
고령지사
동고령영업소
경상북도고령군성산면
성산로
수취인
불명
400,000
〃
18
최경*
경북99
아7839
18.09.18.
구미시해평면
해평리
경상북도포항시남구
희망대로
이사불명
800,000
〃
19
김영*
91머8614
18.09.18.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
논공읍노이길
수취인
불명
400,000
〃
20
신강*
경기99
아4125
18.09.27.
청도군청도읍
원정리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
함열6길
폐문부재
800,000
〃
21
양승*
부산99
사7141
18.10.01.
상주시공성면
거창리
부산광역시강서구
신호산단4로64번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800,000
사전
고지서
22
남태*
대구06
나8855
18.10.03.
군위지사
다부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국채보상로37길
주소불명
400,000
〃
23
이병*
경기82
바8945
18.07.25.
군위지사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용산서로
폐문부재
500,000
과태료
고지서
24
송정*
경기89
자3835
18.07.27.
구미지사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
우포유어농로
수취인불명
500,000
〃
25
김일*
경북81
아5659
18.07.27.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대동로
보관기간경
과반송
500,000
〃
26
최정*
경북81
아5211
18.08.06.
구미지사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관음중앙로
보관기간경
과
500,000
〃
27
김선*
경북98
아4761
18.06.04.
팔공산영업소
(고속국도
이동단속반)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오천읍문덕로
이사불명
1,600,000
〃
28
이우*
86소9168
18.06.21.
칠곡군약목면
무림리
(약목검문소)
경상북도구미시거양길
이사불명
300,000
〃
29
김종*
부산93
아1767
18.06.25.
고령지사
동고령영업소
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
성내뒷들길
주소불명
600,000
〃
30
김방*
전남99
사7119
18.08.28.
대구지사
경산영업소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
소등로
폐문부재
300,000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44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인터지스중앙부두(주) 대표이사정태현이신청한“감천항중앙부두수출입·화물보관창고신축공
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18
순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
942017510003369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1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73번길
2
942017510003370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2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74번길
3
942017510003388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20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75번길
4
942017510003387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19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76번길
5
942017510003386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18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77번길
6
942017510003385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17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78번길
7
942017510003371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3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79번길
8
942017510003372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4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80번길
9
942017510003373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5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81번길
10
942017510003374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6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82번길
11
942017510003375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7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83번길
12
942017510003376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8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84번길
13
942017510003377
9,450
간이무선국
○스배방509
(주)○스엔○스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배방로185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자: 2018.11.27.(화)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24설자59국[붙임]참조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행정처분(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청문반송무선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