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70호                     관                보              2004. 4. 16. (금요일)

 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령 제2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 및                    2004년 4 월16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관광부장관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
 선하려는 것임.                                       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현행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
                                               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
 나. 국가공무원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5급이상 공
                                               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
  무원의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동령에서 직접 규
                                               별법이 제정·공포(2004. 3. 5, 법률 제7177호)
  정함.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다. 현행 행정자치부령 제2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
                                             2. 주요내용
  을 직접 규정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위원
 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 또는
                                               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해 퇴직한
                                               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
  경우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할 때 시험                    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
  을 면제함.                                       는 유족 및 기념사업회 대표, 기타 학식과 경험이
 마. 전자적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합격증명서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를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정함.
  있도록 함.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문화관광부 소속 2-3급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의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하고 필요한 직원은 중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앙행정기관에서 파견하도록 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의 분과
 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두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정함.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유족의 결정·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결정서를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고시과(우편번호 110-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이
  760)
                                               를 실무위원회에 통지하고 그 명부를 작성·비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하도록 함.
   청사 311호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기
  ※전      화:02)3703-4730, 팩스:02)3703-
                                               념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 등이 세부적인 시책
   5536
                                               을 강구해 나가도록 함.
                                              ○유족의 등록신청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보·일간
⊙문화관광부공고제2004-17호                              신문 등에 공고 하도록 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                       ○의견진술 청취나 검증 또는 사실 조사 시에 참고
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