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2.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412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철 (7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6.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50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후 (74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서산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5.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당구, 20333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현 (8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7.1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윈드서핑, 11718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서 ○ 연 (84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6.2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7777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153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당사자         성 명     황 ○ 기 (68년생)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2.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45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 ○ 종 (72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홍성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7.15.)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58358),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45404)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94087),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598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성 (85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홍성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2019.09.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903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연 (90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동해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1.2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2932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황 ○ 환 (76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영월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7.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5120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철 (77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제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제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2.2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1740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철 (7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동부지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음(2020.07.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0238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남 (73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20.03.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9114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도 ○ 승 (82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8.11.0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1392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 9984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민 (85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되는 사실    을 선고받음 (2020.01.2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9665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혁 (85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09.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11373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오 ○ 현 (84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영월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2019.08.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3707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백 ○ 철 (66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9.11.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530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527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임 ○ 현 (82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9.11.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7577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3768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진 (82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2.2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128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훈 (84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20.05.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020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
격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1년 4 월 28 일(수)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
(02-410-117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신고필
      증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적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3 신설)
 -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에 필요한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
      는 경우를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안 제2조의4 신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 임대차 신고 내용의 정정(안 제3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 내용 중 신고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대한 정정신청 방법,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제출 대행 등(안 제5조의2 신설)
 - 임대차 신고에 대한 위임방법, 위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온라인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3)
- 임대차 신고서, 신고필증 등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

○ 임대차 신고에 관한 서식 마련(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shimchun8@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5)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285호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
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
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 마련(안 제3조2제6항)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다.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 추가(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라. 위임사무 추가(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
   수, 구청장에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정밀조사,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공동연구 등의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마. 과태료 가중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kyc0922@korea.kr
 - 팩스 : (044) 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7229, 팩스 (044) 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1-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및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변경)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피스플레이,                   (사)다물민족연구소


2.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겨레사랑          제4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디지털로30길 31,
  복지협의회       (2005.03.10.)    변경                         승방4길 20, 303호
                                          1014호

                  제135호       단체명
  피스플레이                                 통일드림                피스플레이
              (2014.04.09.)    변경


 (사)다물민족          제190호       대표자변        박광순                 김동진
   연구소        (2020.12.30.)    경        (’38.03.12.)        (’50.04.12.)
◉국방부고시제2021-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완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폭발물처리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부대의 임무수
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산227-35 등 6필지 9,75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산227-35 임야6,350
6,350 도로
농림지역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길11,
1**-23**(**아리스타)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8*,
3**동5**호(잠실동, 신반포*차)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
***선수촌아파트1**-1**
백*기
(지분1/3)
2
〃
산227-36 임야1,231
1,231 도로농림지역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길11,
1**-23**(**아리스타)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8*,
3**동5**호(잠실동, 신반포*차)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
***선수촌아파트1**-1**
백*기
(지분1/3)
3
〃
산236-2
임야1,870
1,870 도로
계획
관리지역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길11,
1**-23**(**아리스타)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8*,
3**동5**호(잠실동, 신반포*차)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
***선수촌아파트1**-1**
백*기
(지분1/3)
4
〃
573-1
전
22
22
도로
계획
관리지역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길11,
1**-23**(**아리스타)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8*,
3**동5**호(잠실동, 신반포*차)
백*기
(지분1/3)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
***선수촌아파트1**-1**
백*기
(지분1/3)
5
〃
573-2
전
163
163
도로
계획
관리지역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길11,
1**-23**(**아리스타)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8*,
3**동5**호(잠실동, 신반포*차)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
***선수촌아파트1**-1**
백*기
(지분1/3)
6
〃
574-1
전
120
120
도로
계획
관리지역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길11,
1**-23**(**아리스타)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8*,
3**동5**호(잠실동, 신반포*차)
백*기
(지분1/3)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
***선수촌아파트1**-1**
백*기
(지분1/3)
계
6 필지
9,756
9,756
3 명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
  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 및 지역(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
   약으로 함

○ 고유식별정보 및 부동산정보체계 내 처리정보에 임대차 신고 관련 정보 추가(안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

 - 고유식별정보 및 부동산정보체계 내 처리정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및 계약 내용 변경․해제
   신고정보”를 추가함

○ 임대차 신고 신고 포상금 제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임대차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추가

○ 임대차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19조의4)

 - 현행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및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대차 신고에
   관한 내용을 추가

○ 임대차 신고 내용조사를 위한 제공 요청 자료의 추가(별표2)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정보, 「주거급여
   법」 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주택조사에 관한 정보의 추가

○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별표3)

 - 임대차 신고 미신고(지연을 포함),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
    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shimchun8@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화 : 044-201-3314, 4175)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고시제2021-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표적지역 안전지대 확보사업(2차)
2. 사업의 개요
  군부대 훈련장 탄착지 주변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지대를 확보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89 등 17필지 123,66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지분)
주소성명
1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89
전
1,319
1,319
전
계획
관리지역
서울시 강북구 숭인로7가길 37,
10*동 60*호
(미아동, 미아동부센트레빌아파트)
강*성
(1/1)
2
〃
90
전
466
466
전
계획
관리지역
〃
강*성
(1/1)
3
〃
91-2
대
660
660
대
계획
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
동래정씨
호음공파
포천철원종중
(대표자:정*모)
(1/1)
4
〃
91-3
전
530
530
전
계획
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
정*모
(합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용화동길 3*
정*용
(합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하늘소로 16,
10*동 20*호(유승앙브와즈1단지)
정*모
(합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9*-*
정*표
(합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2길 5-9,
20*동 1*0*호(원일산호2차아파트)
정*근
(합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6길 17,
*동 20*호(일룡빌라)
정*찬
(합유)
5
〃
92-2
전
839
839
전
생산
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
정*모
(합유)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용화동길 3*
정*용
(합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하늘소로 16, 
10*동 20*호(유승앙브와즈1단지)
정*모
(합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9*-*
정*표
(합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2길 5-9, 
20*동 1*0*호(원일산호2차아파트)
정*근
(합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6길 17, 
*동 20*호(일룡빌라)
정*찬
(합유)
6
〃
92-4
전
2,507
2,507
전
생산
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
정*모
(합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용화동길 3*
정*용
(합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하늘소로 16, 
10*동 20*호(유승앙브와즈1단지)
정*모
(합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9*-*
정*표
(합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2길 5-9, 
20*동 1*0*호(원일산호2차아파트)
정*근
(합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6길 17, 
*동 20*호(일룡빌라)
정*찬
(합유)
7
〃
102
전
17,391 17,391
전계획/생산
관리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98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10*-1*0*
전*상
(1/1)
8
〃
102-1
대
426
426
대
계획
관리지역
〃
전*상
(1/1)
9
〃
102-2
전
485
485
전
계획
관리지역
〃
전*상
(1/1)
10
〃
119
전
389
389
전
생산
관리지역
〃
전*상
(1/1)
11
〃
118
전
9,054
9,054
전
생산
관리지역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1길 2*,
20*호(목동, 아우름)
정*정
(1/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용화동길 3*
정*재
(1/2)
12
〃
118-40 전
6,600
6,600
전생산/보전
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아랫군탄길
2*-2*
정*숙
(1/1)
13
〃
118-39 전
1,985
1,985
전생산/보전
관리지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68,
10*동 80*호
(장기동, 고창마을 신영지웰아파트)
정*준
(1/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68,
10*동 80*호
(장기동, 고창마을 신영지웰아파트)
조*심
(1/2)
14
〃
117-1
전
1,320
1,320
전생산/보전
관리지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68,
10*동 80*호
(장기동, 고창마을 신영지웰아파트)
정*준
(1/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68,
10*동 80*호
(장기동, 고창마을 신영지웰아파트)
조*심
(1/2)
15
〃
118-19 전
1,045
1,045
전
계획
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48*-2*
이*덕
(1/1)
16
〃
118-20 전
939
939
전
계획
관리지역
〃
이*덕
(1/1)
17
〃
산5-5 임야77,707 77,707 임야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봉로 15**
동래정씨
호음공파
포천철원종중
(대표자:정*모)
(1/1)
총계
17필지
123,662123,662
15명
◉법무부고시제2021-16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은봉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12.01
외국국적취득
최승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5.18
외국국적취득
최귀분
1941.**.**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동순
1946.**.**
남성
독일
경기도 포천시 
****
2000.03.27
외국국적취득
홍영복
192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위엔티밧아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10.03.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은경
195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2.05.08
외국국적취득
나윤수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2.09.27
외국국적취득
장진애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08.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6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임숙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84.02.23
외국국적취득
민은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5.05
외국국적취득
유복순
192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1.11.02
외국국적취득
임승철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9.04.28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정숙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6.06
외국국적취득
한범희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4.13
외국국적취득
이명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7.12.06
외국국적취득
뚜르지쿨로바
아셀알리존
1998.**.**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평택시 
****
2019.07.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영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8.25
외국국적취득
김병진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7.31
외국국적취득
맹성득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6.07.1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1-286호
　「습지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대하여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수있고, 지원가능한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범위는공동부령으로정하도록「습지보전법」이개정됨
에따라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대한범위를정하고, 일부조항을법령정비기준에맞춰표준어로순화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등이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범위를규정(안제5조의3)
- 환경부장관등이지원할수있는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범위는시·도또는시·군·구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kyc0922@korea.kr
- 팩스: (044) 201-723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전화(044) 201-7229, 팩스(044) 201-723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16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창순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3.22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김정구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신금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조익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12.21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2.07.10
외국국적취득
육미라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2.09.10
외국국적취득
한금례
193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76.11.23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9.13
외국국적취득
이희수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11.07
외국국적취득
이애나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송현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56.**.**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2.09.07
외국국적취득
신정숙
194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3.10.28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고시제2021-17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건립공사기본계획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6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여성가족부장관
□ 공사목표
  ○ 청소년 진로 및 직업설계를 위한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산업과 직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69,388㎡, 연면적 10,713㎡
  ○ 주요시설 : 직업체험관, 실내체육관, 야외체험시설, 생활관 등
  ○ 주요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및 상담, 분야별(디지털·스포츠·보건·의료·문화·예술 등) 체험, 
                     시뮬레이션 및 현장체험 등
  ○ 공사기간 : 2023년 ∼ 2025년
  ○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0,484백만원(국비 39,904백만원, 지방비 580백만원)
    - 공사비 33,969백만원, 보상비 1,921백만원, 기타 4,594백만원
    - 부지매입비 제외(대구광역시에서 부지매입 후 국유지와 등가교환)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23년  7월 ∼ 2023년 9월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2023년 10월 ∼ 2025년 9월 : 공사 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법인 또는 위탁 운영업체에 위임(별도계획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현장의 진로체험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의 거점기관으로 역할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등 수련활동에 기반한 심층적인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법무부고시제2021-16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법무부장관
884.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구.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885. 재단법인 구지면장학회
88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887. 재단법인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총동문회장학재단 
888.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지역자활센터
889.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890. 재단법인 원덕읍 향토장학회
891.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892. 홍성여고 사회적협동조합
893. 논산여상사회적협동조합 
894. 대광여자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95. 서울정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96. 이우학교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897. 용인강남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98. 울산동천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899. 사단법인 정
900. 재단법인 보성장학재단
901.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90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903.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904.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905.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906. 작은천사들사회적협동조합
끝. 
90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08. 사단법인 대한항암요법연구회
909.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힐링연합회
910.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911. 사단법인 한별
912.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법무부고시제2021-16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송형태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4.06.29
외국국적취득
김종기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72.**.**
여성
피지
전라남도 장성군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박효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0.07.10
외국국적취득
이덕재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차주환
1948.**.**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7.10.15
외국국적취득
양봉화
1947.**.**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47.04.27
외국국적취득
윤옥순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조중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주선금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1.10.23
외국국적취득
박진학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02.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6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코라손간더
1971.**.**
여성
필리핀
경기도 구리시 
****
2016.02.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한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4.23
외국국적취득
장영주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7.09.12
외국국적취득
구경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황정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6.14
외국국적취득
손정애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1.08.1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