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9호                      관           보            2007. 8.17. (금요일)
  소를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주                 12. 심사방법 및 구성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구성, 작품심사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               13. 공모안 접수
      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2007년11월23일(금) 09 : 00~17 : 00 (은평구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
                                              청 건축과)(당선작 발표 : 2007.12.12(수)(예
      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
                                              정)
      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은평구청 건축과 출
9.현장설명일 및 장소
                                              입문 통과시간으로 하며, 작품과 접수자가
 ○일     시 : 2007년 8 월23일(목) 15 : 00           동시에 통과해야 함.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4. 입상작품 및 보상
10. 등록일시 및 장 소
                                             ○당선작 : 1점 (설계권 부여)
 ○일       시     :   2007년   8   월24일(금)      ○우수작 및 가작 : 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09:00~17:00                             15.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방법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전시방법 : 필요시 당선작 및 입상작품 전시
11. 등록서류
                                              (3일간)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반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16. 기    타 :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는 은평
  등록할 경우에 한함)                                구 홈페이지(www.eunpyeong.seoul.kr)에서

 ○대표자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상 및 공동응모의 경우)                           17. 문의처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길8(녹번동 84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번지) 건축과
  (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전     화 : 02) 350-3496, 전 송 : 02)
  사본 : 해당자에 한함)                               350-1703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통보                        업법 제105조 및 행정심판법 제19조의 규정에
1. 귀하께서 2007년 4 월26일 제출하신 황강리                의하여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증거서
 지적 제66호 석회석 업권설정출원은 2007년                   류 등을 갖추어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산업
 7 월18일 등록 제76279호 석회석 광업권이                  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
 전단위로 등록되어 광업법 제21조【동종광물이                    려드립니다.
 중복될때의 불허가】규정에 따라 불허가 합니                          2007년 8 월17일
 다.                                                          광업등록사무소장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출원인 : 염필승[광주 남구 백운동 33번지 31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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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핑정보관리 추가 등
   -매핑정보에 대한 제공여부 등 기관 간에 역할정의
5. 문    의:02-2100-3602,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서        문
1. 표준번호:eGOV-A01.012
2. 표준명(한글):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지침
3. 표준명(영문):Code Standardization Guide for Government
4. 제정일:2004년 5 월24일
5. 개발부서: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기술정책관 표준화팀
6. 심의부서: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 의견수렴, 전자정부본부장
7.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8. 적용단계:기획/분석/개발
9. 적용대상:정부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들
10. 담당부서: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기술정책관 표준화팀
11. 담당자: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기술정책관 표준화팀 담당관 권혁인
12. 인용표준:해당사항 없음
13. 관련표준
 -KS X ISO/IEC 9789 정보 기술-데이터 요소의 구조와 표현 지침
 -ISO 3166-1 국가코드
14. 면수(페이지수):39면
15. 표준의 이력
        판   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비             고

        제1판           2004. 5.24.                    제정

        제2판           2007. 8.17.                    개정

16. 키워드:코드/추진지침/표준화/제정/개정/전자정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서 행정표준코드를 활용
하고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임.
Ⅰ. 추진근거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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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규정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기의 효율적 이용 및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Ⅱ. 추진경과

 ○1990.10.: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1995.12.: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제정(47종)
 ○2000.10.:행정표준코드 체계개선(안) 확정·시행
  -기관코드, 지역코드 등 47종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go.kr)을 통해 제공

 ○2004. 5.: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
 ○2004.12.:행정표준코드확대 (211종)
 ○2006. 2.: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표준화 요건 강화
 ○2006.12.:행정표준코드 관리체계 개선 및 신규 행정표준코드 발굴(24종)
Ⅲ. 용어정의

 ○행정코드: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의미를 1:1로 정하여
  정보시스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드
 ○행정표준코드: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
  정, 고시한 행정코드
 ○행정표준코드의 제정:어떤 행정코드에 대하여 코드명, 소관부처, 담당자 등을 정하고 해당코드
  명에 대한 코드구성체계, 코드값, 코드값의미 등을 정하여 신규 행정표준코드로 정하는 것.
 ○행정표준코드의 개정:행정표준코드의 기본 속성인 코드명, 소관부처 및 부서, 코드표기형식,
  코드길이, 구성체계 등이 변경되어 기 정해진 행정표준코드를 다시 정하는 것.
  ※단순한 코드값, 코드값의미의 변경은 개정사항이 아님.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관리:표준화되어있는 행정표준코드종의 세부행정표준코드를 코드의 부여
  체계(형식, 자릿수 등)의 변화없이 법·제도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용에 적절하도록
  코드값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이에 따른 코드값의미의 내용을 변경하는 현행화 작업
 ○코드값:행정표준코드 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코드
 ○코드값의미:코드값의 의미를 설명한 것.
 ○행정표준코드 관리항목:코드값과 코드값의미 이외에 부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각종 행정표준코드와 코드값, 코드값의미, 관리 항목 등을 조회 및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 (URL:http://code.gcc.go.kr)
Ⅳ. 행정표준코드의 관리체계

 ○총괄기관:행정표준코드의 소관부처(부서) 지정 및 제·개정 관리 및 고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
  당하는 기관(행정자치부 표준화팀)

 ○소관부처:각종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 및 코드값·코드값의미의 변경관리를 수행·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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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코드 제·개정 및 변경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가 해당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코드의 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행정표준코드의 관리유형
관리유형             관    리         방       법               예       시

전체관리 하나의 소관부처에서 해당코드를 관리함                               일       반

       코드의 성격 상, 부분별 소관부처(부서)가 달리 존재하는 경우는 부분별로
부분관리                                                    기관 코드
       소관부처(부서)를 정할 수 있음

       하나의 코드에 대하여 소관부처(부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를
공동관리                                                    직위 코드
       통해 변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소관부처(부서)가 최하위의 코드값 변경관리를 직접 관장하기 곤란한 경우는
       , 하위소관기관에 변경관리 기능을 위임할 수 있음 (하위소관기관의 경우에
위임관리 도 재위임 가능)                                          기관 코드
       ※변경관리 기능을 하위소관기관에 위임한 경우, 소관부처는 하위소관기관
          의 책임 있는 변경관리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하위소관기관:소관부처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에 한하여 코드값의 변경관리를 수
  행
 ○이용기관: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연계 및 다운로드를 통하여 행정표준코드정보를
  제공받아 기관내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하는 기관




Ⅴ. 추진방침
 ○행정기관에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
  -외주용역 추진시 제안요청서에 행정표준코드의 사용을 명시
  -용역사업자가 임의의 행정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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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화 업무,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업무 중 행정표준
  코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표준코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전환 실시
 ○행정표준코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코드의 유사성, 공동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해
  당업무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신규제정
 ○국가기관에서 표준으로 확정·시행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 등의 관련코드는 별도로 행
  정표준코드를 제정하지 않고도 업무에 적용 가능
 ○표준화 대상코드의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표준화 추진
Ⅵ.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주   체: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추진방법:소관부처는 제·개정 코드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코드의 변경관리방법에 대하여 행
  정자치부와 사전 협의 후 제·개정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
  ※행정자치부 자료제출:붙임 2·3·4·5 양식 참조

 ○추진절차




Ⅶ. 행정표준코드의 변경
 1)기본적인 변경관리
  ○소관부처는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의 책임을 가짐
  ○소관부처의 코드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에 명시된 담당자로서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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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며, “정”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 이를 대신 처리

    ○소관부처의 코드담당자는 총괄기관을 통하여 해당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권한을 부여 받음

    ○소관부처는 이용기관의 코드값 변경요청을 검토하고 즉시 시스템에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행

     정표준코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의 정보를 유지

    ○행정표준코드의 관리항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단, 소관부처 및 부서, 코드명, 표기형식, 길이와 구성체계의 변경은 행정표준코드 개정 절

      차를 따름

    ○소관부처에서 자체시스템을 통하여 코드의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변경된 내역을 행정표준코드

     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연계신청서(붙임6 참조)를 작성하여 총괄기관과

     협의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의 현행화를 유지하기 위

     하여, 소관부처의 코드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총괄기관에 반드시 통보

2)기관코드관리
    ○주요관리항목인 기관코드, 신설·폐지 구분, 유형분류(붙임7 참조) 및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점

     검한 후 기관코드를 추가

    ○기관코드의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코드가 관리되므로 별도의 기관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소관

     부처에 권한을 부여하며, 소관부처는 기관코드의 관리를 위하여 코드의 일정영역에 대하여 하

     위소관기관에게 위임 가능

구     분       기               관                자   료   관     리   범    위

                  소    관    행정자치부
          국   가                          정부조직관리시스템 연계
                  하위소관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              소    관    행정자치부

          지   방              시·도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연계
                  하위소관
                            시·군·구

          소   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및 대학
교육기관
          하위소관        시·도 교육청            당해 교육청 기구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입법기관              국회사무처

사법기관                  대법원                당해 기관 기구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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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코드 현행화 절차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①기관코드를 관리하는 자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관코드의 자동반영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중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반영

   ②제공된 기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DB에 반영

   ③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한 자동배포와 파일 다운로드로 코드 제공

  [수작업을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④자동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소관부서의 기관코드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

    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이메일 또는 팩스로 총괄기관에 변경내용을 통보

    ※예시:교육행정기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

 3)매핑정보관리
  ○행정표준코드와 다른 코드 간의 매핑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소관부처는 매핑정

   보의 제공여부를 검토하고 총괄기관과 협의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

  ○관련 소관부처는 행정표준코드와 매핑 정보 간의 최신성 유지

Ⅷ. 행정표준코드 적용

1. 행정표준코드 적용기준방침

 ○적용기관: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적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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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정보화 업무 추진시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사용

  ※단, 행정표준코드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사용

    -기존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미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행정표준코드

     로 적극 전환하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제고

    -행정표준코드의 최신 자료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이용

    ※변경정보안내 및 코드 변경 자료의 주기적 입수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방법은 행정자치부

     표준화팀과 협의하고, (붙임6)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적용방법

    -행정코드의 설계 및 변경과 같이 코드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때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파악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코드는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상호 의견수렴 과정을 거

     쳐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범위를 선정한 후,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코드값은 변경요청서(붙

     임8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소관부처의 코드담당자(붙임9 참조)에게 공문요청

    -표준화가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안)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제

     출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경우 행정

    표준코드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

    -행정표준코드값의 구성체계의 일부를 적용 예) 01, 02, 03과 같은 구성체계 중 1, 2, 3

     체계로 일부 적용

    -행정표준코드값의 분류 중 일부를 적용 예) 대/중/소 분류 중 대분류만 적용

    -행정표준코드값 목록의 일부 적용 예) 기관코드 전체 중 중앙행정기관코드만 적용

    -전 기관에 적용되는 행정표준코드에 시스템 내부에서 활용되는자체코드를 추가하여 일정

     영역에서 활용 예) 기관코드 중 Z로 시작하는 코드는 자체코드 영역으로 지정

    ※행정표준코드 적용 후 자체코드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표준코드에 자체코드의 반영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코드담당자와 협의

  ○적용할 행정표준코드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처의 코드담당자에게 문의(붙임9 참조)하고 행정

    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의 연계는 총괄기관과 협의

2. 기관코드 적용

○이용기관 및 이용자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정보연계 및 조회와 다운로드를 통하여 최신

 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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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요청서(붙임8 참조)를 작성하여

  관련 소관부처 및 하위소관기관(붙임9 참조)에 공문요청

3. 행정표준코드 전환계획

 ○정보시스템이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적 요소로써 표준화 요건 등을 검토할 때, 기관내의 표준화내역을 확인하고 행정표준코

  드로의 전환계획을 반영(붙임10 참조)

Ⅸ. 행정사항

 ○협조의무:각급 행정기관은 행정표준코드의 표준화(제·개정)에 적극 협조

   ○기관별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 지정·운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업무에 대한 코드표준화와 공동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붙임 6)

    -코드표준화 지정·운영 부서가 변경될 경우 행정자치부로 7일내 통보

   ○각급 행정기관에서 제·개정 요구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붙임2) 및 행정표

     준코드 세부 코드표(붙임3)를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의뢰

     예) “건물구조” 코드는 “건설교통부”에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을 요구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에서 제·개정 요구 및 변경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붙임2), 행정표준코드 세부코드표(붙임3)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붙임4)을 최종 작성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붙임5) 제출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표준코드 제정 추진

    -행정표준코드의 구성체계 변경없이 세부코드를 추가·수정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정 후

     행정자치부에 문서로 통보

   ○행정자치부의 제·개정 및 고시

    -행정표준코드의 소관부처와 제·개정 코드 구성체계 등의 기술적 협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붙임2), 세부 코드표(붙임3) 및 변경관리방안(붙임4) 및 의

     견조정 협의결과(붙임5)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내부결제 후 관보예고 절차를

     거쳐 제·개정(안)을 확정

    -예고 절차를 거쳐 표준화된 행정표준코드들을 관보에 고시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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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행정표준코드 현황(232종)                (2007. 6.28. 현재)
번호              코드명    번호          코드명          번호           코드명
 1          기     관    41         병     과       81       레저세과세대상
 2          법 정 동      42         제대구분          82      담배소비세과세대상
 3          우편번호       43         학     력       83      과오납급미환부사유
 4          성     별    44         학     과       84    과오납미환부금처리사유
 5          혈 액 형      45         학     위       85       과오납및감액사유
 6          외 국 명      46         농림수산물         86            기분
 7          국제통화       47        정부물품분류         87          납부유형
 8          산업분류       48         보훈대상자         88       도시계획세분류
 9          직업분류       49        공문서보존기간        89      등록구분(건설기계)
 10        자격·면허       50    문서종류(유통대상별)        90          말소구분
 11        공무원구분       51         문서종류          91        반송고지사유
 12         직      종   52        문서기록형태         92          범위구분
 13        직종세분류       53        문서발송수단         93          부과구분
 14         직     군    54        문서보안등급         94       세목(지방세분야)
 15         직     렬    55         결재종류          95       지방세부가국세
 16         직     류    56        결재진행상태         96           세분류
 17         계     급    57             관인        97          세입코드
 18         직     급    58        민원처리결과         98          수납구분
 19         직     위    59     민원처리중간통보          99        수납처리구분
 20         임용구분       60         민원종류          100         신구구분
 21         외 국 어      61             지목        101         압류구분
 22        외국어능력       62        기계장비종류         102         압류물건
 23       공무원교육훈련      63         농작물구분         103       압류설정사유
 24      공무원교육훈련과정     64         장애급수          104         압류진행
 25        고과반영여부      65     의료보험보호구분          105       압류해제사유
 26         국외여행       66         건축물용도         106         유무구분
 27      국외여행비용부담      67         광고물종류         107    자동이체신청처리결과
 28       가옥(주거형태)     68         언론매체          108    자동이체출금처리결과
 29        근무처구분       69         기사유형          109      자동차세납부구분
 30         가족관계       70         보도성향          110       수납자료구분
 31         종     교    71         현지확인          111        제증명구분
 32        호봉승급구분      72        민원보완요구         112         업소구분
 33             호 봉    73        민원조치사항         113     주민세특별징수대상
 34         포상종류       74    민원처리기간연장사유         114     사업소세납세자관리
 35         징계종류       75         거주상태          115        집합건물동
 36         비위유형       76   토지형태구분(종합토지세)       116       집합건물호수
 37         취소종류       77         결손사유          117       징수유예사유
 38         미필사유       78         고지결정          118       징수유예종류
 39             역 종    79        공시송달사유         119      징수유예취소사유
 40             군 별    80         과세구분          120       차량용도구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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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코     드    명   번호        코     드   명   번호        코   드    명

121       차량출처구분         161    소유권변동원인구분        201       재해피해구분

122         차       종    162    소유권변경정리구분        202       재해피해시설
                                등록대장변동사유구분
123       징수처분구분         163                     203       재해복구구분
                                   (등록구분)
124         체납사유         164     등록사항처리구분        204 재난재해시지원기관 및 단체
125         체납유형         165   등록사항전유구분패쇄구분      205         재난유형
126         체납정리         166     집합건물자료구분        206        시설물유형
127       충당취소구분         167           관광지       207         시설규모
128    취득세/농특세과세구분       168        관광안내소        208      시설물점검구분
129           특수지        169    관광객이용편의시설        209         공공시설
130        항공기종류         170       농림수산시설        210      이재민수용시설
131         회       계    171        광물종류         211      인명피해변동사항
132     법인과주주와의관계        172        승계구분         212         대륙구분
133     지역개발세물건구분        173        허가사항         213         여권유형
134         송달구분         174        연료구분         214       토지용도구분
135       징수결의구분         175     시장개설허가업종        215         장애유형
136       징수부처리구분        176        건강상태         216      차량말소등록구분
137       체납관리구분         177        의료기관         217      교통사업자유형
138     등록세대사처리결과        178        환자상태         218      차고지시설구분
139       취득등록세구분        179       공중위생업종        219   지적소유권변동형태구분
140     지방세중과감면코드        180     기초생활수급권자        220     자동차이전등록구분
141         선박용도         181        공사종류         221      차량압류등록구분
142         선박종류         182        저당사항         222       주택유형구분
143      시설물,부수시설물       183       도시계획지구        223         원점구분
144       담배소매인구분        184    일반공사사업비용도        224      휴폐업상태구분
145        면허세종별         185        건축구분         225       내외국인구분
146     납세의무자(개인,법인)     186        건축주구분        226       선거유형구분
147         건물용도         187    건축행정행위의구분        227       건축물구조ID
148         대장구분         188       설계도서의구분       228         계약방법
149         축척구분         189       공작물의구분        229        오염물질ID
150       토지이동사유         190       부대시설의구분       230       직무등급구분
151         등급구분         191       복리시설의구분       231       국적취득유형
152       등급변동구분         192    건축물대장의변동원인       232    국가기술자격등급구분
153       지적공부구분         193           수계명
154      토지이동종목구분        194        해상구역
155         신청구분         195        문화재종류
156        수수료구분         196       민방위교육구분
157      토지이동정리구분        197       민방위신규사유
158       결번사유구분         198        민방위직책
159       시행신고구분         199       민방위편성구분
160         소유구분         200       자연재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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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
                                                              20   년   월    일

①소관부처                                       ②부서명

             담당자             정                      부

③코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④코드명(한글)                                    ⑤코드명(영문)

⑥코드표기형식                                     ⑦총 코드 건수

⑧코드 길이       byte(s)

             □제정       □개정
⑨제·개정 구분
             개정사유          □법령개정     □구성체계변경       □소관부처변경    □기타( )


⑩관리유형        □전체관리         □부분관리     □공동관리      □위임관리

⑪근거법령

⑫적용업무

⑬유관기관

⑭조정현황        □조정 됨         □조정 요구

                                 ⑮코 드 구 성 체 계


    구    분   항   목     명             형식(자릿수)            범위 등 항목 설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예시 및 특이사항

 ※색칠한 부분은 기본속성에 해당하며 기본속성의 변경은 개정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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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 제안서는 (1) 소관부처 정보, (2) 행정코드 정보, (3) 코드 구성체계 정보로 구성됨

(1)소관부처 정보 부문

○ ①소관부처, ②담당부서, ③코드담당자(정/부) 정보를 기재

(2) 행정코드 정보 부문

○ ④코드명(한글), ⑤코드명(영문)을 기재

○ ⑥코드표기형식에는 숫자(number), 문자(character) 등을 기재

○ ⑦총 코드 건수에는 코드명의 전체 코드값의 수를 기재

○ ⑧코드길이에는 byte단위로 표기

○ ⑨제·개정 구분란에는 신규제정 또는 개정에 선택하고 개정시 개정사유를 기재

○ ⑩관리유형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유형을 선택-전체관리:하나의 소관부처에서 해당

 코드를 관리-부분관리:해당코드의 부분별로 소관부처를 정하여 관리-공동관리:해당코드에 대

 하여 다수의 소관부처가 상호 합의를 통하여 관리-위임관리:하위소관기관이 변경기능을 위임받

 아 해당코드를 관리

○ ⑪근거법령에는 행정코드와 관련된 규정을 기재

○ ⑫적용업무에는 당해 관련업무명 및 시스템을 기재

○ ⑬유관기관에는 해당코드에 대하여 업무협조관계에 있는 기관 및 정보연계가 구축 (예정)된 공

 동이용 기관명을 기재

○ ⑭조정현황은 유관기관과의 행정코드 의견 조정여부를 선택하고, 협의가 된 경우 의견 조정 협

 의 결과 자료를 첨부

(3)코드 구성체계 정보 부문

○ ⑮코드 구성체계란은 다음의 작성 예에 따라 기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 [예시 및 특이사항]란에는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며, 행정표준코드의 개정인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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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


         코드 소관부처/부서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코드값의미(영문)      설        명




 ※별도의 엑셀 양식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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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
                                                             /페이지

       코드명


      소관부처명/부서명


     코드담당자


      관리유형     □전체관리    □부분관리      □공동관리   □위임관리


                          변경관리방법

1. 담당자 역할

 ○주관기관의 담당자, 책임자 역할 정의

 ○

2. 변경방법 및 절차

 ○코드값의 추가·수정 방법 및 적용 절차

 ○

   ※삭제:행정표준코드의 변경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수정에 의한 ‘미사용‘의 의미로 관리

3. 변경요청시 주의사항

 ○행정코드의 관리 범위 제시

 ○

4.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 사항

 ○코드변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선/후행 업무 절차 및 내용 등 기재

 ○

5. 특이사항

 ○이용기관의 변경 요청시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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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의견조정 협의결과
                                                              /페이지
 코드명

 소관부처명/부서명

 코드담당자

 관리유형             □전체관리    □부분관리      □공동관리   □위임관리

 요청기관정보           작성일자:200 년      월   일

 기 관 명:
 실 국 명:                        부 서 명:
 작 성 자:                        연 락 처:

                          협   의   결   과

□ 1차 협의

 1. 협의일시 및 협의기관, 담당자
   ○협의기관 및 담당자 정보

     (예시:OOOOOOO부 OOOOOOO본부(국) OOOOOOO팀(과) 담당자 /연락처)

 2. 의견내용
   ○의견내용

   ○

     ............

□ n차 협의

 1. 협의일시 및 협의기관, 담당자
   ○협의기관 및 담당자 정보

     (예시:OOOOOOO부 OOOOOOO본부(국) OOOOOOO팀(과) 담당자 /연락처)

 2. 의견내용
   ○의견내용

   ○

     ............

□ 조정결과

 ○의견조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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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연계 신청서



 소속(기관명)



  활용업무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직급)
  관리담당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코드명


  연계정보        구   분    □ 소관부처   □ 이용기관


             연계유형



 행정기관 간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표준코드를 제공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행

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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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기관코드 유형분류
□행정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01   부

                                         02   처

                                         03   청

                                         04   외국

                                         05   원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
                01                       06   실
                     하는 기관
                                         07   위원회

                                         08   대통령직속(위원회)

                                         09   대통령직속(기타)

                                         10   국무총리직속(위원회)

                                         11   국무총리직속(기타)

                02   기관장

                03   위원

 01    국가행정기관                            01   부기관장

                                         02   본부

                                         03   실

                                         04   처

                                         05   국

                04   하부조직(보조기관)          06   부

                                         07   과

                                         08   단1

                                         09   팀1

                                         10   반1

                                         11   센터

                                         01   차관보

                05   하부조직(보좌기관)          02   담당관

                                         03   단2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