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66       지구계          소로1-1       농로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66       지구계          소로1-2       농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폭원 및 연장 변경
중로2-1       중로1-04 ⋅B = 15 → 22.5m            ⋅논산2산업단지와 연계한 진입도로계획에 따른 노선변경
                   ⋅L = 724 → 660m
                   ⋅기점변경
중로3-1       중로 3-1 ⋅기점 = 중로2-1→중로1-04         ⋅기존 중로2-1호선 도로명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종점 = 소로1-1
                   ⋅기ㆍ종점변경                    ⋅기존 중로2-1호선 도로명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및 토
중로3-2       중로3-2 ⋅기점 = 중로2-1→중로1-04           지이용 변경에 따른 종점 변경
                   ⋅종점 = 중로2-1→지구계
                   ⋅기점변경
중로3-3       중로3-3 ⋅기점 = 중로2-1→중로1-04          ⋅기존 중로2-1호선 도로명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종점 = 중로3-2
                   ⋅기점변경
소로2-1       소로2-1 ⋅기점 = 중로2-1→중로1-04          ⋅기존 중로2-1호선 도로명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종점 = 지구계
                   ⋅종점변경
소로2-3       소로2-3 ⋅기점 = 중로3-2                 ⋅기존 도로명 오기에 따른 종점 변경
                   ⋅종점 = 소로3-2→지구계
                   ⋅종점변경
소로3-1       소로3-1 ⋅기점 = 중로3-2                 ⋅기존 도로명 오기에 따른 종점 변경
                   ⋅종점 = 소로3-2→지구계
                   ⋅종점변경
소로3-2       소로3-2 ⋅기점 = 지구계                   ⋅기존 도로명 오기에 따른 종점 변경
                   ⋅종점 = 소로1-1→소로1-2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① 주차장 원북리 857-1일원                     1,593.3   -    1,593.3        제2009-486호
                                                                        (2010.1.5)
                                                                                     위치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①         주차장 ⋅위치변경                   ⋅주차장과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북리 857-1→원북리 857-1 일원 토지이용계획 재분합
 2) 공간시설 (변경)
   ■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충청남도 고시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원북리 858-3일원              1,728       제2009-486호
                                                                        (2010.1.5)
                                        169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4)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수질오염    폐수종말      원북리 851-1잡         3,003.4         충청남도 고시
                                                                 제2009-486호
            방지시설    처리시설                                          (2010.1.5)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A1        A1      13,493.7     1       원북리 859-1          7,530.0
                                2       원북리 859-3          5,963.7
 A2        A2      13,683.7     1       원북리 856-2          6,963.1
                                2       원북리 856-3          6,720.6
                                1       원북리 860-1          6,498.6
                                2       원북리 860-2          3,266.1
 A3        A3      26,135.8     3       원북리 860-3          6,552.3
                                4       원북리 860-5          6,552.5
                                5       원북리 806-6          3,266.3
                                1       원북리 855-2          3,462.5
                                2       원북리 855-3          2,314.1
                                3       원북리 855-4          2,314.5
 A4        A4      28,812.4     4       원북리 855-5          3,461.5
                                5       원북리 855-6          2,853.2
                                6       원북리 855-7          6,313.9
                                7       원북리 855-8          2,314.3
                                8       원북리 855-9          5,778.4
                                1       원북리 854-1          3,306.6
                                2       원남리 1198-1         6,627.8
 A5        A5      20,714.8     3       원남리 1198-2         2,912.0
                                4       원남리 1198-3         2,314.4
                                5       원남리 1198-5         5,554.0
                                1       원북리 853-1          1,159.1
                                2       원북리 853-2           774.6
                                3       원북리 853-3          1,974.5
 A6        A6      25,940.8     4       원남리 1197-1         4,827.1
                                5       원남리 1197-2         2,539.3
                                6       원남리 1197-3         3,314.2
                                7       원남리 1197-4         11,352.0
                                  171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도면표시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1        원남리 1199-1   3,100.1
                                           2        원남리 1199-2   3,168.2
 A7        A7           22,045.5           3        원남리 1199-3   3,168.0
                                           4        원남리 1199-4   3,168.1
                                           4        원남리 1199-5   3,168.0
                                           5        원남리 1199-7   6,273.1
                                           1         원남리 852      313.2
 A8        A8               7,785          2        원남리 1196-1   2,297.5
                                           3        원남리 1196-2   2,602.2
                                           4        원남리 1196-3   2,572.1
 A9        A9               6,531          1        원북리 851-3    3,502.8
                                           2        원북리 851-4    3,028.2
2) 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가구                                            획지
 번호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B1     B1        2,096.1        1            원북리        원북리     2,096.1    위치
                                              857-2    857-2일원              변경
  ■ 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B1 ⋅위치변경
     ⋅원북리 857-2 → 원북리 857-2 일원
                                                  ⋅주차장과 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재분합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별표1의 산업시설용지 참조)
  A1      논산시 성동면     건폐율                 ⋅80% 이하
 ~A9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 용적률                 ⋅250% 이하
                      높이                  ⋅30m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용도                근린생활시설
                                                 (별표1의 지원시설용지 참조)
 B1      논산시 성동면                    건폐율   ⋅80% 이하
       원북리 857-2번지 일원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 주차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토지이용계획 합리화를 위하여 재분합
                       172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216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확대(신규지정)내역
유형
보호수종
계
기지정
확대
계
75,546,855
32,542,547 10,782,315 21,760,232
봉화.물야.오전
신1
산림청
임야
13,641,290
8,548,707
3,896,554
4,652,153
자
연
생태계보전
말나리
산앵도등
구분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연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장평정아테크
A호등부표
N 34° 53′ 39.6″
E 128° 28′ 21.3″
Fl(4) Y 8s
-
8
6
-
황/
망대형
2011.
02.25.
장평정아테크
B호등부표
N 34° 53′ 38.5″
E 128° 28′ 21.9″
장평정아테크
C호등부표
N 34° 53′ 36.9″
E 128° 28′ 18.0″
장평정아테크
D호등부표
N 34° 53′ 39.2″
E 128° 28′ 17.7″
폐지
안정항
한국가스공사
제A호부표
N 34° 58′ 05.2″
E 128° 26′ 40.1″
-
-
-
-
-
황/
원추형
2011.
03.0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동산리1279-5
진주-광양복선화5공구공사현장소장임성국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동산리산176-1(섬진강수계강화천)
5.
허가량: 5 m3/일
6.
유효기간: 2011. 3. 3. ～2011. 12. 26.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지정(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제3조4항및제4조4항규정에의거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을지정하고산림보호법제8조4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
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3월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예정지
(단위:㎡)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217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확대(신규지정)내역
유형
보호수종
계
기지정
확대
봉화.춘양.애당
산2
산림청
임야
24,698,449
2,179,142
1,470,667
708,475
자
연
생태계보전참개시아
진범
흰괭이눈등
봉화.춘양.서벽
산103
산림청
임야
5,610,067
3,784,033
1,061,165
2,722,868
자
연
생태계보전
봉화.춘양.서벽
산103-4 산림청
임야
6,444,092
5,533,161
1,857,158
3,676,003
자
연
생태계보전
할미밀망
흰괭이눈
고광나무등
봉화.춘양.서벽
산255-2 산림청
임야
4,460,266
1,215,713
-
1,215,713
자
연
생태계보전
봉화.춘양.우구치
산1-19
산림청
임야
8,064,822
4,294,020
2,219,683
2,074,337
자
연
생태계보전
봉화.춘양.우구치
산1-1
산림청
임야
12,627,869
6,987,771
277,088
6,710,683
자
연
생태계보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4501-2
정보기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 제2부:
베이스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KSX4501-4
정보기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 제4 부:
활용사례및실행가이드
표준안
제정
KSX4501-1
정보기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 제1부:
안내서
표준안
제정
KSX4501-3
정보기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 제3부:
데이타XML 정의
표준안
제정
KSX4502-1
정보기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적합성시험
방법- 제1부: 상호연동엔진
표준안
제정
KSX4502-2
정보기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적합성시험
방법- 제2부: 어댑터
표준안
2. 지정년월일: 2011. 3. 3.
3. 지정사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예정지내산림생물보전을위한산림보호구역지정
4.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관련도서
는아래기관에비치하여열람가능
-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2)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가공동고시한('09.3)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
기준' 제25조3항(상호연동)을만족시키기위한, 세부기술로동표준을제정하고자함.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용되는 홈게이트웨이, 단지서버 및 각종 기기 간 상호연동성을 보장하기 위
   해,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및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 6종을 제정
  -KS X 4501-1, 2, 3, 4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KS X 4502-2: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자동차와 충전기간 전도성 DC 충전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장치 : 직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장치: 교류접속용 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표준안
  제정         전기 자동차 전도성 충전 장치 : 직류(D.C.) 전기자동차 충전소 표준안
2. 제정 사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표준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속 충전기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창용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c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1851-1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시스템 - 제1부: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 제22부 : 교류 충전소 표준안
2. 개정 사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표준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및 공통 요구사항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김창용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c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0호
  다음과 같이 합병 및 금융투자업 인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1. 케이비투자증권㈜과 케이비선물㈜의 합병 승인
  가.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케이비투자증권㈜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219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2) 피합병회사
      ◦ 상 호 : 케이비선물㈜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나. 승인 내용
    (1) 합병방법 : 케이비투자증권㈜이 케이비선물㈜을 흡수합병
    (2) 합병 후 존속회사 : 케이비투자증권㈜
    (3) 합병비율 : 1(케이비투자증권㈜) : 1.4626098(케이비선물㈜)
  다. 승인 조건 :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라. 승인일 : 2011. 3. 2.
2. 케이비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가. 상 호 : 케이비투자증권㈜
  나. 인가업무
    ◦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다. 인가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라. 인가일 : 2011. 3.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1호
                       (가칭)㈜BS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BS금융지주
2. 인가일 : 2011년 3월 2일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937-3
4. 납입자본금 : 9,669억원
5. 인가내용 : (가칭)㈜BS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4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자회사 : ㈜부산은행, ㈜BS투자증권, BS캐피탈㈜, 부산신용정보㈜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2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20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문구정리)
    - 토목분야 : 86.033km(시종점역간거리 76.6km, 삼각선 등 9.433km)
      ․토공 21,227.6m, 교량 17,364.0m, 터널 47,441.4m
      ․정거장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 3개소(입실, 건천, 부조)
    - 건축분야 : 3개소(송정, 나원, 안강)
    - 궤도분야 : 본선 및 정거장 1식
   ㅇ사업비
    - 당 초 : 2조 7,233억원
    - 변 경 : 2조 3,431억원(감 3,802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구어리, 입실리, 냉천리리, 제내리, 내남면 명계리, 노곡리, 월
      산리, 이조리, 덕천리, 화곡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대곡리, 건천리, 용명리, 서 면 운대리,
      사라리, 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 하구리, 소현리, 라원리, 안강읍 청령리, 검단리,
      사방리, 대동리, 갑산리, 안강리, 강동면 인동리, 유금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학전리
   ㅇ면 적
    - 당 초 : 2,414,818㎡
    - 변 경 : 2,412,476.4㎡(감 2,341.6㎡)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2009년 4월 17일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051-603-3836)
    -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10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69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2011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아주자산운용㈜
2. 인가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
    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1. 3. 2.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3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에스케이증권㈜
2. 인가업무
  ◦ 4-1-1 신탁업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3. 인가조건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신용대출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
        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④「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4. 인 가 일 : 2011. 3. 2.
                                221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료로 교부 받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조손 가족
   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들의 생활민원 관련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한부모·조손 가족
   의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조손 가족 수수료 면제(안 제18조제11호)
    1)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료로 교부 받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조손
      가족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가중
    2) 「한부모 가족 지원법」규정에 따라 한부모·조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민원 교부수수료 비용 경감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
    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
   써 신속한 모집 및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22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3조, 제4조)
    1)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
      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모집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사항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5조)
    1)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
      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변경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ㆍ사용승인 절차 간소화(영 제17조)
    1)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처분ㆍ사용승인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환경부공고제2011-8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
                                한 실천의식 고취
     녹색성장 서울시 중구 계             ○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 02)741- 녹색 서울시
 140 환경교육 동 115-1 3층 이경자 3.2 시키기
                         2011.
                                그램운영
                                     위한 교육․체험프로
                                                 5041  협력과 에서
     진흥회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학            이관
                                교 위탁운영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
                                합하는 사업 등
                                 223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8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11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안양       2011.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                 변경
      한국환경                   3. 2.                   031)   국토환경
  57 기술인회 시    동안구 관
             양동 1488-7 황정배 (최초     : 평가 관련 정보 및 기술 436-8273 정책과 (대표자
                            (2003.
             우정타운 3층         9. 3) 교환․보급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과태료에 위반횟수제를 도입하여 그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
   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0,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병무청공고제2011-1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3월 8일
              병 무 청 장
                           224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224
◉환경부공고제2011-87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
리민간단체등록을변경하였기에이를공고함.
2011년3월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57
한국환경
기술인회
경기도
안양
시동안구관
양동1488-7
우정타운3층
황정배
2011.
3. 2.
(최초:
(2003.
9. 3)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
평가관련정보및기술
교환․보급
031)
436-8273
국토환경
정책과
변경
(대표자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운수종사자에대한부담완화를도모하기위하여과태료부과기준에대해
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과태료에위반횟수제를도입하여그부과금액을차등화하고과태료부과금액의가중․경감규정을
구체화하려는것임(안별표6)
3. 의견제출
이개정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3월11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대중교통과,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국토해양부관
문로88 대중교통과전화02-2110-8670, 팩스02-504-9148)에게제출하여주시고, 입법예고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이유)
나. 성명(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병무청공고제2011-1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3월8일
병
무
청
장
제17460호                   관         보           2011. 3. 8.(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8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금속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 검정기술기준 적용에 일부 혼용(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구함
    ※ “연결금속구”라 함은 로우프와 벨트 및 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함
  나.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 조건에 부가하여 강하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안 도입(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에 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부가하여 제품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일본 “완강기의 기술상의 규격을 정하는 성령” 제13조 준용
  다. 국제단위계(SI) 도입 적용(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제17조, 안 제19조)
    ○ 1,000N(100 ㎏) ⇒ 1 000 N, 250 N(25 ㎏) ⇒ 25 N 외에 관련 단위계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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