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어항구 설정
「항만법」제21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마산항 어항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마산방해양수산청장

1. 어항구의 명칭 : 마산항 어항구
2. 위치 및 설정구역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내 마산구항 방재언덕 매립부지 일대 (별첨 도

  면 참조,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어항구 설정 면적 : 43,072㎡ [설정구역 : 붉은선 내]
3. 어항구내 취급화물 : 수산물, 어업용 면세유류 등

4. 입출항 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 운반선, 기타선

5. 설치예정 어항시설: 수산물 위판장 및 판매장, 어선 급유시설,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 지하폐수처
  리조 시설, 기타시설
 * 단, 설치 예정 시설물이 방재기능을 저촉하는 등 항만법령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설치 불가
6. 이용계획 : 어업 및 수산 관련 기능시설 및 어항 편익시설 설치·이용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8-5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ㅇ 지정해지우체국명 : 거제연초우체국
ㅇ 피 지     정 인 : 정 연 주
ㅇ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42-1
ㅇ 지 정 해 지 일 : 2018. 9. 1.자
ㅇ 지정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자진 지정해지 신청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2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48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4호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수도사업인가
「수도법」제49조에 따라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수도사업”을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양주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양주시 공업용수 부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17.
    7)」에 따라, K-water의 광역공업용수 배분량을 수수하기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등을 설
    치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나. 개요
  - 수원 : 광역공업용수 + 광백배수지
  - 시설내역
     구   분              계            공업용수배수지           광백배수지
                    V = 5,500㎥       V = 5,500㎥       V = 3,800㎥
   공업용배수지
                    V = 3,800㎥            (신 설)     (기존 운휴구조물 개량)
                      18.74km             15.76km        2.98km
    송·배수관로
                   (D150~600㎜)       (D150~600㎜)      (D300~35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공업용수배수지 : 은현면 도하리 일원(7,778㎡)
 - 광백배수지 : 백석읍 방성리 일원(기존 광백정수장 활용:17,691㎡)
5.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양주시 6개 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38,000㎥/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2018 ~ 2020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19. 4.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3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4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어항구설정
「항만법」제21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마산항어항구‘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기
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6월4일
마산방해양수산청장
1. 어항구의명칭: 마산항어항구
2. 위치및설정구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항내마산구항방재언덕매립부지일대(별첨도
면참조,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어항구설정면적: 43,072㎡[설정구역: 붉은선내]
3. 어항구내취급화물: 수산물, 어업용면세유류등
4. 입출항선박의종류: 어선, 수산물운반선, 기타선
5. 설치예정어항시설: 수산물위판장및판매장, 어선급유시설, 주차장시설및부대시설, 지하폐수처
리조시설, 기타시설
* 단, 설치예정시설물이방재기능을저촉하는등항만법령에부합되지않을경우설치불가
6. 이용계획: 어업및수산관련기능시설및어항편익시설설치·이용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8-5호
별정우체국법제3조, 별정우체국법시행령제6조,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별정우체국지정을해지하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ㅇ지정해지우체국명: 거제연초우체국
ㅇ피
지
정
인: 정연주
ㅇ위
치: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거제북로42-1
ㅇ지정해지일: 2018. 9. 1.자
ㅇ지정해지사유: 별정우체국피지정인자진지정해지신청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2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6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고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를 확대함(안 제51조의2)
  ○ 포상금 지급한도 : (현행) 300만원 이하 → (개정안) 600만원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집행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 전자우편 : jjang3212@korea.kr
  - 팩     스 : 044-215-8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전화 044-215-5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 – 입법․행
 정예고 - 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5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교 육 부 장 관
                                    50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천국산업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6. 19. ~ '19. 3.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작전사령부와「자동점멸기, 반도체형 등 6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지텍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6. 19. ~ '18. 12.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지휘소 텐트 등 5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52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7.11.28)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
 가 마련되고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법률상의 미
 비점*이 보완되어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
  -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징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의 실
    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신설)

  (1)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
  (2)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 상담, 소년 업무 경력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
      관의 역할을 명시함

  (4)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신설(안 제35조
    신설)

 다.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32조 개정)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제20조의6)로 기존 법 조항이 변경(제20조
     의6 → 제20조의7)됨에 따라 법 제20조의6을 참조한 시행령 제32조의 조문을 정비합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 044-203-6847(FAX : 044-203-6991)
  ◦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주소: godoli@korea.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52
◉국방부공고제2018-10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6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천국산업
○대표자: 이**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반송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6. 19. ～'19. 3. 18.)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작전사령부와「자동점멸기, 반도체형등6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1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6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지텍
○대표자: 이**
○최종주소: 광주광역시동구독립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6. 19. ～'18. 12. 18.)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지휘소텐트등5종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효은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6. 19. ~ '19. 2.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K1전차 마개 등 15종 구매 / 다련장 튜브 등 4종 구매」계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명신이엔씨 주식회사
 ○ 대표자 : 손**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6. 19. ~ '18. 12.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디스크 브레이크 슈 등 20항목 제조/ 26인치 탐조등 스위
  치, 토글식 등 12항목 구매/ 통신장비 케이블류 등 26항목 구매/ 브래킷, 설치용 등 13항목 구매/
  전원공급기 등 2항목 구매/ 하우징, 마찰 클러치 등 62항목 구매/ 안내대, 직선형 등 152항목 구매
  / 부품키트, 유압전달 장치용 등 37항목 구매/ 배선장치 등 198항목 구매/ 밸브, 계전기용, 공기압
  력용 등 76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53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53
◉국방부공고제2018-1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6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효은산업
○대표자: 김**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가야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6. 19. ～'19. 2. 18.)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K1전차마개등15종구매/ 다련장튜브등4종구매」계
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1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6월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명신이엔씨주식회사
○대표자: 손**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산단2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6. 19. ～'18. 12. 18.)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디스크브레이크슈등20항목제조/ 26인치탐조등스위
치, 토글식등12항목구매/ 통신장비케이블류등26항목구매/ 브래킷, 설치용등13항목구매/
전원공급기등2항목구매/ 하우징, 마찰클러치등62항목구매/ 안내대, 직선형등152항목구매
/ 부품키트, 유압전달장치용등37항목구매/ 배선장치등198항목구매/ 밸브, 계전기용, 공기압
력용등76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3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객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유선‧도선의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3)
  승객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유‧도선장 및 유‧도선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
 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3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108호로 기 공고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와 내용은 같으나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재공고되는 것임.
   2018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설의 범위(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문체부가 정하는 단체)
 ▪ 교육시설의 준수사항(교육과정 개설·운영, 인력 등 교육환경 조성, 실태조사 협조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성범죄 경력조회 편의를 위해 등록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신청인 제출서류 중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류 추가

                                         54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8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18.2.21.)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항)
 ◦ 중미 5개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대상국가
  에 포함(제24조 제12항)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완화 규정 대상 국가에 포함(제24조 제16항)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무역구제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ㅇ 전화 : 044-203-5858
  ㅇ 팩스 : 044-203-4816
  ㅇ 이메일 : k1555@korea.kr

                                   55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6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 지원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8년 시행계획
1. 수립 배경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18년 시행계획 수립
2. 추진경과

 ○ 2018년 시행계획안 외국인환자 유치전문위원회 검토(4.27.)

 ○ 2018년 시행계획안 정책심의위원회 심의(5.3. 의결)
3. 주요 내용
 ○ 비전 :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 목표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의료기관 해외진출) : (‘17 실적) 15건 → (’18 목표) 16건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외국인환자 수) : (‘17 실적) 32만명 → (’18 목표) 36만명
 ○ 추진 전략

                                     2.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패키지 수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역량 강화                     편의성 강화
           금융·세제·정보 지원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한의약 세계화 지원                통한 신뢰도 제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
                                              5. 한국의료 브랜드
     3. 지역 특화 전략          4. 글로벌 역량강화
                                               글로벌 위상 제고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중국·아시아
                          양성 지원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중동·아프리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확대      위한 홍보강화
      러시아·CIS·몽골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역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중남미
                          량 강화                의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18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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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451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
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물가상승률과 침출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매립시설 사후
관리자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4호, 2016.1.21.)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 등의 비용 부족분 해소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비용 산출 조정식을 간소화함
 나. 기존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가 미 반영된 침출수 위탁처리 매립시설에 대해 전담 관리자
   인건비를 새로이 신설함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중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최종복토･사용종료 검사)은 최종복토
   를 이행하고, 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
   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FAX: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55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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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1. 개정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최저금액 3만원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최저금액
 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161), FAX(044-201-6153) 또는 전자우편(jimir6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8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 사업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515호, 2018.3.20. 공포, 2018.9.21. 시
 행)됨에 따라 자본금 출자자의 범위,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공사채 발행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법 제7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금융기관
   등으로 규정(안 제31조의2 신설)
 나. 공사가 현물출자 재산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다음 해부터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
   립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58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다. 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31
   조의4 신설)
 라. 공사채의 발행방법, 발행조건, 이율, 상환기간 및 공사채 발행계획 작성내용 등을 규정(안 제31
   조의7~20 신설)
 마.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입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1조의21 신설)
 바.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하고 상환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성중
   인 토지를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둠(안 31조의22 신설)
 사. 과태료 부과권자를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고 검사의 거부 등의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금액
   을 정함(안 제55조의 신설,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전자우편: snhanna@korea.kr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 팩스: 044-201-55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11호
 지하수법 제6조에 따라「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1. 수립배경
 ㅇ 지하수법 개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16년), 기후변화, 물 사용량 증가 등 최근의
   지하수관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 지하수 보전과 활용의 조화 및 산업 육성 등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하기 위해 10년 단위 계획 수립
    * 계획의 근거 : 지하수법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59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목적
 ㅇ 지하수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먹는 샘물, 온천수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 지하수의 체
   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 2017~2026(10개년)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특성으로 인해 동부 고지대에서는 지하수 함양, 서부 저지대에서는
    배출이 우세
  -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129.9억㎥/년이며,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비율은 전국 평균 31.1%임
 ㅇ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 이용량 신뢰도제고, 지하수저류지 설치, 나눔지하수 전국 확대, 등 효율적인 지하수 조사·이용
    으로 지하수활용가치 증대
 ㅇ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 미등록시설 등록전환 등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관리, 보전구역 확대 및 장해관리 강화를 통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확보
 ㅇ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과학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수 수질 청정성과 안정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고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
   합니다.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및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보고서창고→지하수관리기본계획)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4-201-3593, 3599, 팩스 044-201-56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14호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 충족 확인 신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니 택배 운송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6.15(금)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60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64
3. 화물취급소현황
(회사명:
)
취급소명취급소
대표자
소재지
(시․도)
주
소
소유
구분
건물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취급소)
소유자
임차자
※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등해당서류1부
2. 전경사진1부
□최대적재량1.5t 미만밴형(탑장착포함)화물자동차확보현황(사업용)
순
번
소
유
구
분
차량현황(자동차등록증내용기재)
실제운전자현황
소유
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차명
자동차등
록번호
차종연식
최
대
적재
량
구조
변경
사용본거
지
성명
생년월일성별
1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2. 용차계약서및위․수탁계약서사본1부
※ 소유구분작성기준(아래에해당하는사항을숫자로표기)
1 : 본사소유허가차량(1-1 : 본사직영, 1-2 : 본사위수탁)
2 : 본사와계약한타운송사소속허가차량
3 : 영업소(대리점) 직접소유허가차량(3-1 : 영업소직영, 3-2 : 영업소위수탁)
4 : 영업소(대리점)와계약한타운송사소속허가차량
5 : 차량운전자본인소유허가차량
6 : 차량운전자와계약한타운송사소속허가차량
7 : 위의항목에해당하지않는사업용차량
[별지제2호]
장
비
현
황
‘18. 6. 현재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19호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을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이자율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에대하여매년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65
2. 고시내용
가. 적용이자율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이자율
월이자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1.50%
0.1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 제1항
1.50%
0.1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 제4항
1.80%
0.150%
나. 적용기간: 2018. 7. 1부터2019. 6. 30까지
3. 의견제출
본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전화번호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3) 팩스: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전화044-201-3403)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
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40호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
국민들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대상을허가받은어선에서어구(정치성구획어업)까지확대하는등의내용으로「연근해어업
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따라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안 제2조·제3조, 제5조〜제7조)
  ㅇ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함
3. 의견제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4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연근해어업
 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을 어선에서 어구까지 확대(안 제2조·제3조, 제4조 관련 별표 1)
 ㅇ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포함함
3. 의견제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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