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유보1          ① 168,533 -  168,533 필지분할 허용, 필지합병 허용
   -       1개소   168,533 -  168,533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분
   1) R&D 및 첨단산업용지 (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 (변경)
 ○ 사유 : 유보지 사업계획 수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
                          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배치 및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건축선  -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건축한계선 지정
                       - 도로변 : 3m, 보행자도로변 : 1m,
                      ∙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색이나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GC1,   GC1,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GC2,   GC2,           다.
 GC4,   GC4,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GC5    GC5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형태 및 외관 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을 하여야 한다.
                      ∙ 담장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 본 지구단위계획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
                 경관계획
                       세계획) 중에서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
                (경관상세
                       거나,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상의 지침과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지침이 서로 상충될
                 계획)의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된 경관계획(또는 경관상세계획)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 경
                   운용
                       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163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별표 7〉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관련법 변경에 따라 요양소→요양병원 변경

    구 분                                    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GC

    해당블럭                  GC1, GC2                     GC4 (지원9)         GC5 (지원10)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350%이하            350%이하

    최고층수                  10층 이하                        10층 이하            10층 이하

    최저층수                  5층 이상                              -               -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
      권장                                                               도
                             -                               -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정비
                                                                       공장에 한함)
                                                                       - 창고시설



           ∙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 ∙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
              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
              장 제외)                                  장 제외)
건
축             - 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물             - 판매시설                                 - 판매시설
용
도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
      허용
              례식장 제외)                                례식장 제외)
      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 충전
              소에 한함)                                 소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기타시설(방송통신시설)                         - 기타시설(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64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5) 기타시설용지 (변경)
 ○ 사유 : 체육시설용지 용적률 상향(80%→120%) 및 허용용도 중 골프연습장의 불허범위를 옥외골프연습장,
         골프장으로 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
                           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마목시설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 미만인 것,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변경)
                 허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체육관․운동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용도
                          ∙ 운동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골프장 제외)(변경)
                          ∙ [부수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
                           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제3마목시설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
                           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체육1    체육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30% 이하


                           기정        ∙ 80% 이하
                 용적률
                           변경        ∙ 12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형태 및 외관
                           률에 따라 설치한다.

※ 복합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상기용지이외 변경사항없음
   6) 유보지 (변경없음)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165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공공조경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
              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공공부문 및 인근 공공보행통로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 등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
              도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생략


붙임8 : 법 제11조 1항 16호에 의한 제1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947-2,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고
           청라호수공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                                                         693,117.5    690,573.9       ▽2,543.6㎡
             원   (도시지역권)             경서동 947-2, 공

2. 공원시설(변경) 사유
  - 시설신규반영
                                                                                            (단위 : ㎡)


 도면                                             건축면적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반 영 사 유
 번호                                             (연면적)

       합   계          4,167.05   4,167.05          -         26기
                                                                         타워주변부의 경관성을 고려한
           계단11        151.89     151.89           -         1기
                                                                          수변데크 및 계단 신규반영

           계단12       160.73      160.73           -         1기                       〃


                                                 167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2)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분야                                    한국표준산업
                                                                                   분류(중분류)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IT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                                                     26, 27, 28, 29

 자동차      ○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
          ○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로봇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신)소재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금속, 플라스틱 Mould Design, 다이/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 공장 라인 설계 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R&D     ○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70, 71, 72, 73
  기업      ○ 자동차 및 부품 해석(구조, 성능 등) 관련 분야
          ○ 첨단 부품･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IT 및 전기,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 정밀기계,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45,094     645,094      -              100.0

         자동차                  125,792     182,513     증) 56,721       28.3

    IT(정보통신),                                                                 IT(정보통신), (신)소재,
                              188,292     188,292      -              29.2
   (신)소재, 로봇                                                                        로봇

        외국인투자                 183,384     183,384      -              28.4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첨단산업집적센터                     58,605        58,605    -               9.1

                                                                              IT(정보통신), 자동차
  장기임대산업단지                     89,021        32,300   감) 56,721        5.0
                                                                                 (신)소재, 로봇

※ R&D기업은 업종배치 계획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
 ○ 면         적 : 1,170,54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 행 기 간 : (당초)2011 ~ 2018년 → (변경)2011 ~ 2019년(청라국제도시 4단계 사업기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2-③단계, 2-④단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준용 (붙임4, 붙임5, 붙임6, 붙임7참조)
※ 관련도면 : 게재생략
                                               177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6) 입주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새만금사업법」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7)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ㅇ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
    기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
  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
  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
   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
  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
   을 준수하도록 안내.
< 별표 1> 새만금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평면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
계획을 변경(제47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7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준       공     구       간
                           ․ 4차 : 210,910.3㎡
                           ․ 5차 : 128,800.2㎡
                           ․ 6차 : 597,962.0㎡
                           ․ 7차 : 57,270,548.0㎡
                           ․ 1차 : 2005.5.24 ~ 2014.03.31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15.04.30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11.15
                           ․ 5차 : 2005.5.24 ~ 2017.06.30
                           ․ 6차 : 2005.5.24 ~ 2018.03.31
                           ․ 7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기재 생략)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273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1) 6-4生 단독주택용지 마스터플랜 수립내용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2) 6-4生 상업업무용지 특화계획 수립내용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3) 6-3生 공동주택용지 일부 밀도조정
 4) 4-1生 국책연구단지 제2청사 입지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5) 환경영향평가(8차) 변경협의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6) 교통영향평가(8차) 변경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변경협의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8) 5生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 등 제반여건 변화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18-29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9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2,80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원
 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
 라.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274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
     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
     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
     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
     용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
     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 1C 1 +Q 2C 2 +..
   오수농도 ( C) =
                    Q 1 +Q 2 +..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Q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
      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
     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
     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
     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
     하여 산정한다.
          인원별               유효용량(㎥)                 인원별         유효용량(㎥)
           5인용                1.5                   60인용          7.0
          10인용                2.0                   80인용          9.0
          15인용                2.5                  100인용          11.0
          20인용                3.0                  200인용          21.0
          30인용                4.0                  300인용          31.0
          40인용                5.0                  400인용          41.0
          50인용                6.0                  500인용          51.0

                                         17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분류                                        BOD
                건축물 용도            1일 오수
번호                                        농도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발생량
                                         (㎎/L)
       묘
       지
       관           화장시설,
 13                               16L/㎡   150    -    N= 0.080A      -
       련            봉안당
       시
       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L/㎡   260    -    N= 0.050A      -
                                                      N= 0.050A
                                                      N= 0.25P
      관광휴         어린이회관           6L/㎡    100    -                   -
 14                                                   (정원이 명확한
      게시설
                                                      경우)
                   관망탑            16L/㎡   150    -    N= 0.080A      -
                   휴게소            20L/㎡   260    -    N= 0.400A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
       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
        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
       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
       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
       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
       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
        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예시 : 김치· 공장 등)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
        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14)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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