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1. 제정이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성 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이를 조정하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                   -기타 참고사항
  하기 위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이 제정(공포:2005. 1.27, 법률 제7370호)됨            mct.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정안 주요내용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3호
 ○언론사가 고충처리인 및 그의 활동사항을 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표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사 매체에의 게재 등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                       2005년 3 월25일
  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문화관광부장관
  위촉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내용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1. 단체명칭: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2. 대표자:김형두
  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하되, 조사연구수당 및              3. 주사무소: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842-2
  조정·중재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함.                   4. 주된사업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자                   ○청소년교육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 홈페이               5. 등록번호/등록일:2005-8호(2005. 3.21.)
  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
  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4호
  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시정권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니다.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2005년 3 월25일
  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문화관광부장관
※의견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내용
 ○이 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1.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4일까지(공고일           2. 대표자:김진숙
  로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01
  (A4용지를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                   국제청소년센터 204호
 〈참조: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황성운서기관,                 4. 주된사업
  E-mail:ynebule@mct.go.kr/전화 02-           ○국내·외 청소년 친선교류 및 지도자관련 비
  3704-9342, 9344, 팩스 02-3704-9359)에         영리 수련·문화·봉사활동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번호/등록일:2005-9호(2005. 3.21.)

                                       42
1. 제정이유
○언론보도로인하여침해되는명예나권리그
밖의법익에관한다툼이있는이를조정하고
중재하는등의실효성있는구제제도를확립
하기위한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제정(공포：2005. 1.27, 법률제7370호)됨
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제정안주요내용
○언론사가고충처리인및그의활동사항을공
표하고자하는경우는자사매체에의게재등
의방법으로할수있도록함.
○문화관광부장관은언론중재위원회의중재위
원이결원된때에는30일이내에그후임자를
위촉하도록함.
○중재위원회는그위원에대하여예산의범위
안에서중재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
의지급과실비보상을하되, 조사연구수당및
조정·중재수당등을포함하도록함.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조정을신청하는자
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중재위원회홈페이
지에접속한후조정신청서의내용을입력하
거나중재위원회가설치한접수전용전자우
편함으로조정신청서파일을송부하도록함.
○시정권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중재위
원회에서선출하는7인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3분의2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
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함.
※의견제출
○이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05년4 월14일까지(공고일
로부터20일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A4용지를세로로작성)를문화관광부장관
〈참조：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황성운서기관,
E-mail：ynebule@mct.go.kr/전화02-
3704-9342, 9344, 팩스02-3704-9359)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과그이유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개·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
mc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게재되어있
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공고합
니다.
2005년3 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1. 단체명칭：사단법인삼동청소년회
2. 대표자：김형두
3. 주사무소：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842-2
4. 주된사업
○청소년교육
5. 등록번호/등록일：2005-8호(2005. 3.21.)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공고합
니다.
2005년3 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1. 단체명칭：사단법인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2. 대표자：김진숙
3. 주사무소：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3동801
국제청소년센터204호
4. 주된사업
○국내·외청소년친선교류및지도자관련비
영리수련·문화·봉사활동
5. 등록번호/등록일：2005-9호(2005. 3.21.)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42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일, 관개용수 700ton/일)를 개발하여 공급                가)교지면적:9,959.7㎡
 ○하수처리계획                                      나)건축면적:3,454.14㎡
  -자체오수처리장(300ton/일)을 설치하여                    다)건축연면적:10,381.26㎡
    BOD 5ppm, SS 5ppm, T-N 20ppm, T-P         라)사업기간:2001년11월 1 일~2004년 6 월30일
    2ppm이하로 처리한 후 관개용수 등으로 재                 5)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관리
    이용                                        국 시설과에 비치)

3.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시행자:(주)한조 문희억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26호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학교시설사업준공

 ○시행방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고시 제2001-111호(2001.

  에 의한 민간개발                                  12.11.)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한 을지

4. 그밖에 시설용지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었

 사항                                          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한 사업계획에 따름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2005년 3 월25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25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준공
                                         가. 준공내용
1.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고시 제2001-96호(2001.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1.29.)로 계획 수립한 서울가인초등학교 교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327-1
 신축 및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을지중학교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학교 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중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계동 360-19번지 일대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4)학교의 규모
    2005년 3 월25일
                                              가)교지면적:10,852.6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나)건축면적:2,805.84㎡
가. 준공내용                                       다)건축연면적:10,773.56㎡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라)사업기간:2002년12월 1 일~2004년 6 월3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 327-1                       5)준공도면:생략(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관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국 시설과에 비치)
 2)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서울가인초등학교
 3)학교 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               ⊙경기도안산교육청고시제2005-35호
  동 224-20외 4필지                                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
 4)학교의 규모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68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42호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의 규정에 의한                      2005년 3 월25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번호                    제40호                              해당 없음
단체명칭             장애인이동봉사대전국협의회                     중증장애인이동지원전국협의회
대 표 자                 채 규 철                               오 주 영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204
                     기사연빌딩1층
주된사업            장애인 등 이동지원, 단체간 정보 및                      해당 없음
                     프로그램 교류 등
등록년월일                 2000. 7.21.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58호                             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의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명칭을 항만도로·항만철도로 구체화함으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서 신항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도모함.

공고합니다.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하

      2005년 3 월25일                            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사업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입법예고                                   다.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

1. 개정취지                                       도 사업계획승인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신항만건설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항만                     인을 얻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법률로 상향명시 함.

 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의                    라. 신항만건설예정지 일부가 국가산업단지개발

 경우 위임규정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항만건설의 효

 업계획승인과 같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함.

                                             마.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어 관련규정(공공                 성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이 없어짐에

 일부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따라 관련 조문정리

 임.                                          바.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으

2. 주요개정내용                                     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전

 가. 신항만건설목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항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46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되어있으나 신고만으로 사용가능토록 함.              ⊙국세청공고제2005-3호
3. 의견제출                                         주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재경부령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        제134호)과 관련하여, 주조사의 수급조정상, 2005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년도 주조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
    부장관(참조:항만개발과장, 주소:110-793,          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2005년 3 월25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세 청 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위원회공고제2005-1호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제129차-제133차 본위원회 민주화운

    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게재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29차 본위원회에서 제133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전화:02-             차 본위원회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

     3674-6732, 팩스:02-3674-6735, 이메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sukhoung@momaf.go.kr)로 문의하여 주             2005년 3 월25일

     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보상대상자(상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차 수 사                   건                  요               지
김 봉 용 1967. 2.23.   130   1988. 8.15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 시위 중 상이
노 병 도 1960. 5.16.   127   80. 5.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중 상이
이 필 기 1963. 1.10.   133   1987. 6월항쟁 시위 도중 최루탄 파편을 맞아 상이
장 맹 환 1955. 2. 2.   130   지방자치제 및 선거 요구 시민대회 탄압에 항의
장 미 화 1955. 9.29.   130   노태우정권 퇴진 요구 시위중인 학생들을 진압하는 경찰에 항의중 상이
□명예회복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차 수 사                   건                  요               지
강 수 열 1965.10.13.   133   박창수 사망 항의 시위, 노동운동(한진중공업㈜)
강 승 원 1971. 8.17.   131   노태우정권 반대
강 연 석 1965. 4.11.   130   1988.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등
고 광 헌 1955. 5. 2.   133   민주교육지 발간 및 기고
고 규 진 1967.10. 7.   130   1988.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고 영 춘 1968. 5.10.   130   1988. 6·10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권 오 걸 1953. 9.25.   129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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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71호                                2005년 3 월25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산업자원부장관
       범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의2(어                      소비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
린이보호포장의 사용 등) 및「동법 시행규칙 일부                    해의 우려가 있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개정령안」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린                     사용하여야 하는 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
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정                      하기 위함.
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어린이보호포장: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내용품를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니다.                                            (용기를 포함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안)
공 산 품 명 구                    체           적              인         범              위
1. 방    향   제 1.1. 건물의 실내, 자동차 내부 등 일정한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할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하는 것
                 1.2.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알코올 4%(w/w) 이상
                  나. 탄화수소 화합물 10%(w/w) 이상
                 1.3.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에멀젼 형태의 것
                  나.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의것
                  라. 동점도 19.8~24.2 Cst (40℃) [Saybolt 점도 105 (100℉)] 이상의 것
2. 세    정   제 2.1. 세정·세척(깨끗이 닦는 것)의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가정에
                  서 보관·사용하는 것
                  가. 배수관용
                  나. 배수구용
                  다. 욕조용
                  라. 타일용
                  마. 유리용
                  바. 바닥용
                  사. 변기용
                  아. 자동차용
                  자. 가전제품용
                  차. 주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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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산 품 명 구                    체           적            인            범             위
                  카. 염소계 표백제로 세탁용
                  파. 합성세제로 세탁용
                  하. 기타 세정·세척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2.2.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또는 하이포(차아)염소산염 2%(w/w) 이상
                  나. 황산 5%(w/w) 이상
                  다. 터펜유 10%(w/w) 이상
                  라. 벤젠·톨루엔·크실렌 또는 석유정제물 10%(w/w) 이상
                  마. 메틸알코올 또는 에틸알코올 4%(w/w) 이상
                  바. 탄화수소 화합물 10%(w/w) 이상
                 2.3. 분말·알갱이 또는 플레이크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
                  산화칼륨 10%(w/w) 이상의 것
                 2.4.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에멀젼 형태의 것
                  나.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
                   기의 것
                  라. 동점도 19.8~24.2 Cst (40℃) [Saybolt 점도 105 (100℉)] 이상의 것
3. 접    착   제 3.1. 물체의 표면을 접착(접촉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시키는 목적으로 가정에
                  서 보관·사용하는 것
                 3.2.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순간접착제로 메타크릴산 5%(w/w) 이상을 함유하고 있
                  는것
4. 얼 룩 제 거 제 4.1. 접착제·껌·테이프·녹물·찌든 때 등 얼룩 제거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
                  용하는 것
                 4.2.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아세토니트릴 500mg 이상
                  나. 황산 5%(w/w) 이상
5. 광    택   제 5.1. 가구·자동차 등 물체에 광택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하는 것
                 5.2.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 터펜유 10%(w/w) 이상
                  나. 벤젠·톨루엔·크실렌 또는 석유정제물 10%(w/w) 이상
                  다. 탄화수소 화합물 10%(w/w) 이상
                 5.3.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에멀젼 형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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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산 품 명 구                    체           적              인            범           위
                  나.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의것
                  라. 동점도 19.8~24.2 Cst (40℃) [Saybolt 점도 105 (100℉)] 이상의 것
6. 부    동   액 6.1. 자동차 냉각수의 동결방지 및 냉각기구의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
                  용하는 것
                 6.2. 액상의 형태로 에틸렌글리콜 10%(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
7. 자동차용앞면 7.1.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세정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사용하는 것
 창유리세정액 7.2. 액상의 형태로 메틸알코올 4%(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

3. 의견 제출                                     1. 제정 취지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                   소비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
 는 단체는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해의 우려가 있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                     사용하여야 하는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
 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어린이보호포장: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
                                               내용품를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번호)
                                               (용기를 포함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안):
       락처
                                              (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주   소: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
                                             3. 의견 제출
         동 2번지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
       ○전화번호:(02)509-7246~50
                                              는 단체는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FAX:(02)509-7224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
                                              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72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의2(어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

린이보호포장의 사용등)에 의한「어린이보호포장                       번호)

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락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                       ○주     소: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2번지
       2005년 3 월25일                              ○전화번호:(02)509-7246~50
                    산업자원부장관                      ○FAX:(02)509-7224

                                         45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47호                         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 3 월25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및 형                                   국립환경연구원장

1.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ZRF         FUJI      제ATMSGS     2005. 3.21. 신규
        (SO2) 및 그 부속기기                        (일본)      -2005-11호
2. 형식승인 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4호                        5. 등록일자:2005년 3 월21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9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지시설업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6월)

     2005년 3 월25일                               공시송달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1. 업체명:(주)정일플랜트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동철(230111-                      2005년 3 월25일
 0066710)                                                    한강유역환경청장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801-2                1. 송달받는 자
 (☎ 052-265-5851)                            ○업소명:(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29호                   ○대표자:이계혁

                                        62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47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및형
식승인변경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5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62
1. 형식승인
1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ZRF
FUJI
제ATMSGS
2005. 3.21.
신규
(SO2) 및그부속기기
(일본)
-2005-11호
2. 형식승인변경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명
칭형
식제작사(국적)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비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정일플랜트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김동철(230111-
0066710)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801-2
(☎052-265-5851)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29호
5. 등록일자：2005년3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9호
방지시설업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6월)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3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송달받는자
○업소명：(주)사운드메카엔지니어링
○대표자：이계혁
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차 수 사                       건           요                 지
김 경 민 1967. 2.10.     130   1988.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군사독재 반대시위 등
김 경 수 1955.11.16.     130   동일방직㈜ 노동운동
김 근 래 1967. 2.15.     131   노태우정권 반대
김 기 나 1962.10. 7.     129   전두환 정권 반대, 위장취업, 노동자대학 설립 준비활동 등 노동운동
김 기 식 1965. 7.15.     133   위장취업, 노동운동
김 남 만 1967.10. 2.     130   1988. 6·10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김 명 길 1961. 7.15.     129   민자당 반대 시위, 노동운동 등
김 병 국 1959.12. 3.     133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 시위
김 상 하 1964. 6. 1.     129   전두환 정권 반대, 민민투 활동, 노동운동 등
김 선 명 1963. 8.17.     133   학원안정법 제정 반대 농성, 교원임용제외
김 성 회 1965. 3.24.     130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전두환정권 반대, 노동운동 등
김 수 영 1966.12.15.     130   1988. 6·10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김 영 기 1961. 3. 5.     130   학내민주화 요구,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김 영 웅 1944. 3.14.     131   전두환정권 반대
김 영 준 1947. 4.16.     129   민청학련 사건
김 용 구 1929. 1.31.     131   10.24 언론자유선언(한국일보), 민주회복국민회의 활동
김 용 만 1966. 7. 5.     132   전두환정권 반대
김     일 1967. 3. 6.   130   KAL기 사건 진상규명요구 시위 등
김 장 권 1966. 9.24.     129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등
김 택 수 1964. 4. 5.     133   구국학생연맹 활동
김 학 민 1948. 4.12.     133   유신반대, 민청학련 사건, 전두환정권 반대
김 행 순 1967. 4. 8.     130   1988. 6·10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교원임용제외
김 현 순 1956. 3.15.     132   노동운동 관련 원고작성, 군사독재 반대
김 효 순 1953. 1. 9.     129   민청학련 사건
김 희 수 1962. 5.23.     130   삼민투위,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나 선 일 1969. 3.29.     130   1988.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나 윤 섭 1963. 4.21.     130   1988. 6·10,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등
류 대 영 1966. 2. 3.     129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애학투)
문 민 철 1964. 9.20.     129   노동운동(국제상사)
문 석 주 1965.12.12.     133   노태우정권 반대,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
민 재 정 1957. 5.22.     133   노동운동, 노조 결성 관련 활동(금강피혁㈜)
박 계 선 1964. 2.17.     133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 시위
박 성 원 1958. 9.15.     130   민주헌법 쟁취투쟁 등 군부독재 반대 시위
박 성 희 1966. 5.20.     133   위장취업, 노동운동(연경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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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2호                    관          보         2005. 3.25. (금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차 수 사                     건          요                  지
박 재 석 1959.11.27.   130   노동운동(대우자동차㈜), 노조민주화활동 및 해고자복직투쟁 등
박 정 삼 1944.11.19.   129   신군부의 언론검열 반대 활동
박 종 호 1947. 7. 4.   129   유신 반대 시위
박 현 애 1964.11. 5.   133   구국학생연맹 활동, 교원임용제외
배 재 수 1967.11.19.   130   1988. 6·10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KAL기 사건 진상규명요구
                          시위
백 경 한 1968. 9.28.   133   노태우정권 반대 시위, 교도소내 도서검열 반대, 폭력교도관 처벌요구
                          시위
백 송 호 1970.10.20.   129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변 경 환 1964. 7.15.   129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
변 규 병 1968. 5. 5.   130   1988. 6·10,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등
사 공 준 1959. 5.13.   133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
서 영 철 1966. 1.13.   130   1988. 6·10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소 주 형 1964. 8.10.   130   1988. 6·10,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등
손 호 만 1958.11.23.   130   유신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 등
신 형 철 1953. 1. 8.   130   민청학련 사건
심 상 완 1955. 9. 7.   130   유신헌법 철폐 시위,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안 병 섭 1936.12.20.   131   10.24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
안 성 희 1964. 2.12.   133   서울대프락치사건 진상규명 요구, 노동운동(위장취업), 교원임용제외
안 양 로 1948.10.15.   129   민청학련 사건, 신군부의 언론검열 반대 활동 등
양 윤 모 1952. 6.23.   131   1989. 서울지하철노조 사건
양 홍 영 1958. 8. 3.   129   유신 반대 유인물 배포, 위장취업 등 노동운동
여 익 구 1946.12.28.   129   민청학련 사건, 민중불교 연합회 결성, 군사정권 반대 시위 등
유 영 신 1965. 1.10.   133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 군사독재 반대 시위
윤 반 웅 1910. 7. 1.   129   유신 반대 등
윤 춘 자 1957. 8.23.   130   동일방직㈜ 노동운동
이 강 철 1947. 5. 6.   129   민청학력 사건
이 광 석 1964. 3.30.   133   구국학생연맹 활동, 교원임용제외
이 동 진 1961. 3.30.   130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결성 등 노동운동
이 문 옥 1966.11.24.   130   1988. 8·15 남북학생회담성사투쟁사건
이 미 라 1964. 2.20.   130   위장취업(한국음향㈜), 교원임용제외
이 상 택 1966. 8.19.   130   1986. 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
이 성 학 1906.10.14.   133   유신반대
이 시 정 1960.11. 8.   129   전두환 정권 반대 및 위장취업 등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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