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2     916     유     2,307.0   2,307.0 인천 강화군 갑곳리 513                   강화농지개량조합


23    917-1    유     2,865.0   2,562.0 인천 강화군 갑곳리 513                   강화농지개량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24    917-2    답      866.0        866.0                                     이호준
                                           다정한마을 2107동 4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25    919-1    답      625.0        625.0                                     이호준
                                           다정한마을 2107동 401호

                                           인천 강화군 내가면
26    919-2    답      391.0         36.0                                     박상진
                                           고천리 91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27    919-6    답      638.0        311.0                                     이호준
                                           다정한마을 2107동 401호

                                           서울시 송파구 문전동 150
28    920-1    답     1,200.0       252.0                                     고경환
                                           훼밀리아파트 105동 106호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62-5외
29    922-2    답     1,792.0       701.0                                     유선식
                                           1필지 영조마음자리아파트 1동 403호

30     925     유    79,669.0   1,478.0 인천 강화군 갑곳리 513                   강화농지개량조합


31    1097     유    11,834.0   1,692.0 인천 강화군 갑곳리 513                   강화농지개량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32   1099-2    답      281.0        248.0                                     이호준
                                           다정한마을 2107동 4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33   1100-1    답      423.0        322.0                                     이호준
                                           다정한마을 2107동 4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34   1100-2    답      217.0        152.0                                     이호준
                                           다정한마을 2107동 401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62 현대아파
35    1114     대      478.0         23.0                                     김영옥
                                           트 2동 1105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1
36    1115     전     1,696.0       778.0                                     이호준
                                           다정한마을 2107동 401호

37    1116     전     3,213.0   1,287.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342                   길병칠


                                             343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8    1130     전    1,107.0        325.0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874-3                김병철

                                           부천시 원미구 상동 500-2
39    1131     임    1,081.0        143.0                                     손정협
                                           다정한마을 2130-1802

40   1134-4    전    1,001.0         35.0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134-4               한상배

                                           인천 남동구 구월동 260-5
41   1134-8    전    1,157.0     1,157.0                                      나제군
                                           동아아파트 3동 109호

                                           인천 연수구 송도동 3-38
42   1134-9    전      660.0        637.0                                     최은선
                                           금호어울림아파트 104동 502호

                                           인천 연수구 송도동 3-38
43 1134-10     전      330.0        280.0                                     최은선
                                           금호어울림아파트 104동 502호

                                           인천 서구 가정동 341-14
44 1134-11     전      662.0        322.0                                     유귀임
                                           하나아파트 201동 1507호

                                           인천 남동구 구월동 260-5
45 1134-12     전      100.0        100.0                                     나제군
                                           동아아파트 3동 109호

46 1134-29     전      277.0        106.0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134-37              한상배


47 1134-30     전       12.0         12.0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134-37              한상배


48 1134-32     전      105.0         98.0 인천 서구 가정동 527                       윤영심

                                           인천 서구 가정동 341-14
49 1134-55     전      330.0        217.0                                     유귀임
                                           하나아파트 201동 1507호

50    1903     도    3,183.0          4.0 -                               국(국토해양부)


51 1910-13     도    1,876.0        193.0 -                               국(국토해양부)


52   1926-1    천   106,715.0    1,216.0 -                                국(국토해양부)


계    52필지           233,356    23,771.0


                                             344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강화 내가지구 제1종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           증)23,771        23,771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천리 909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
 신설        내가면 고천리               23,771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909번지 일원
                                            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3,771                -                   23,771     100.0

                       소   계                    22,737                -                   22,737       95.7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2,489        감) 21,810                     679         2.9

                  제2종일반 주거지역                         248      증) 21,810                   22,058       92.8

                       소   계                        1,034             -                    1,034        4.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34             -                    1,034        4.3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용적률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기       정       변       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                  제1종일반            제2종일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22,058          250
면 고천리 909번지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따른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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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폭원변경                       •도시계획도로 폭원 조정(B=12m)에 따른
중로3-1        중로3-1
                          (B=12.1~12.3m→12m)              변경
                          •폭원변경                       •도시계획도로 폭원 조정(B=6m)에 따른
소로3-13      소로3-13
                          (B=5.7~6.1m→6m)                 변경
                          •폭원변경                       •도시계획도로 폭원 조정(B=6m)에 따른
소로3-14      소로3-14
                          (B=5.8~6.3m→6m)                 변경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소로3-15      소로3-15
                          (L=264m→135m, 감129m)            도로연장 축소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소로3-16      소로3-16
                          (L=361m→198m, 감163m)            도로연장 축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공동주택 및 부대
  A          20,465           1                                       20,465
                                        고천리 909번지 일원                                   ·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용   도
                                  복리시설
      A-1
                                                                  ·인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폐율 ·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60%이하)
내가면 고천리 909                                                       ·인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번지 일원)              용적률 ·16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250%이하)

                      높   이 ·최고층수:15층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중로 3-1
                                   통과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단지내
(인천광역시 강화군                차량출입                                                         소로 3-13
                                   주출입구를 제외하고 인접도로변에 차량출
내가면 고천리 909번              불허구간                                                         소로 3-14
                                   입불허구간 지정
      지 일원)                                                                            소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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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90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강화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23,771.0           20,465.0                   3,306.0                      3,30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강화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강화 내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909번지 일원

 ○사업면적:23,771㎡ 중 3,306㎡

 ○사업방법:강화 내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8년 12월~2011년 12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사업비
 시설명           위   치                      폭(m)   면적(㎡)                     사업기간         비    고
                                (m)                       (백만원)

 중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                                                    2008. 12.~ 도로개설후
                                96         12    1,177        1,784
  3-1     면 고천리 909번지 일원                                                  2011. 12.     무상귀속

 소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                                                    2008. 12.~ 도로개설후
                                161        6     1,201        1,821
 3-13     면 고천리 909번지 일원                                                  2011. 12.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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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시설물사고조사반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9호)은 폐지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54호
 「선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월 1,060,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월 1,297,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월 2,074,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을 목적
   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
   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
  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관세청고시제2008-4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08-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고시
                                   367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다. 운영비 조달방안:자체수입으로 확보(재원조달방안 참고)
10. 승인 조건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조치계획은 사업추진 및 실시계획시 적극 반
  영 조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구역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 이
  행
11.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과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이행 및 실시계획시 반영토
  록 조치
12.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충정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의 계획 변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3. 관련 계획도면 등 비치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계획 평면도 등의 기타 관계도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02-740-4742) 및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에 비치 예정(관
  계도면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47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져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인명 및 시설물피해 사고조사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인명 피해
 2.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
 3.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피해 또는 인명 피해

                               362
제16901호                관         보    2008.12.18. (목요일)
 ②시설물 사고원인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
제3조(조사위원회 구성)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특법 제3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법 시행
 령 제26조의2에서 정한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사위원 선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위원회 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조사위원장과 조사위원은 장관이 임명한다.
 ②조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사고 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③조사위원은 시설안전에 관한 제도·정책·관리 및 시특법 제2조 1호의 시설물과 관련된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 되도록 하고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의 위촉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여
 성,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사고조사 중 해당분야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사고조사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
 장의 요구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조사위원의 자격)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척 및 기피)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고 시설물과 관련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
  리의 당사자(이하 “사건 당사자”라 한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
  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조사위원이 사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조사위원이 사고 시설물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
  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사고 시설물 사건 당사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장의 임무) 조사위원장은 시설물사고조사 등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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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의사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위원의 임무) ①조사위원은 조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
 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조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장관이 해임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설물의 사고조사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조사위원의 증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조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위원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각종 의결) ①조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
 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조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내용 대외누설금지) ①조사위원은 조사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조사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
 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조사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
 하고, 해당 조사위원은 재위촉 또는 재임명할 수 없다.
제14조(정보의 공개 범위) 조사위원회는 시설물 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
 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시설물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
 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준용)
제15조(예산집행) 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
 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공인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초기조치 및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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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설물 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시설물관리주체는 해당 사고현장에서 사고보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
 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주체 의무 등) ①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지역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에 사고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하여 긴급구난, 사고현장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
 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설물 관리주체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 출입 등의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에 필요한 업무 공간,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조사위원장은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물 사고보고 등)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특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①공공관리주체는 주무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②민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도시자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
 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20조(조사계획의 수립)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사계획
 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록, 일정계획, 예산편
 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조사중복 방지 등) ①조사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민·형사상 수사, 재판절차 및 행정절차 또
 는 행정쟁송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장은 조사계획 수립전이나 사고조사 개시 전에 사고조사 대상 시설물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불가피하거나, 시특법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중복조사가 되지 않
 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기한) ①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착수하여 1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제23조(초기 현장답사) ①초기 현장답사는 시설물 사고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
 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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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 사고현장의 보존
 2. 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②초기 현장답사는 조사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대책) 시설물 관리주체는 조사위원이 시설물사고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사고
 조사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조사위원의 안
 전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 예방 및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조사) 조사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및 수집
 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
 6.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기록물 확인
 7. 사고 시설물과 관련된 문서조사
 8. 기타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원인분석) 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
 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
 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
 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④복잡한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므로 조사위원장은 “가
 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위원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
 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⑤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시설물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
 서식)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 )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분석
 5. 결론
 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
 7.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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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 표]: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기존 고시 번호(고시일)                      품            명               비   고

  37                               Reflow Soldering System                     44

  38                               Micro Coaxial Cable                         45

  39                               Polypropylene Bag                           46

  40                               수중잠수용 조끼                                    47

37. Reflow Soldering System(XPM2 520)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Reflow Soldering System(XPM2 520)
 ○종전공문: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2991(2005.02.01)
 ○물품설명
   -Metal mask로 도포한 Cream Solder(Flux Solder Paste) 또는 Ball Mount로 탑재한
       Solder Ball을 사용하여 회로기판(PCB)과 SMD부품을 접착시킨 후, 밀폐된 구조의 터널구조
       로 형성된 컨베이어에 실려 보내면,
   -컨베이어의 바닥(Bottom)과 천정(Top)에 구성된 가열장치(적외선 방사판)에 의해 Cream
       Solder 또는 Solder Ball이 녹아, 회로기판(PCB)과 SMD부품을 Soldering 하는 프로그램제
       어방식의 자동화설비
 ○변경전 HS 품목번호:제8515.19-0000호(기타 납땜용 기기)
 ○변경후 HS 품목번호:제8514.30-0000호(기타 노와 오븐)
 ○변경사유:200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8. Micro Coaxial Cable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명:Micro Coaxial Cable
 ○종전공문: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5811(2005.10.26)
 ○물품설명
   -은 도금 구리선을 PFA(불소수지 계열)로 절연(insulation)하고, 그 외부를 주석 도금 구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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