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4호                                      2002. 6.26. (수요일)
                  는자(지정용도에한함)                      지관리지침및관리기본계획에따라사후
                나) 지원시설구역
                                                   관리
                 ①공배법제2조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
                                                 ○공장등의설립을완료하기전(나눀지등)에
                  로서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한입
                                                   분양용지를처분하는경우관리기관이매
                  주자격을갖춘자
                                                   수함. 다만, 관리기관이매수할수없을경
                 ②관리기관이입주기업체의지원을위하여
                                                   우 공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
                  건축한건축물에입주하는자
                                                   청을받아양도할수있음.
                 ③산업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지정하는
                                                 ○산업용지및공장등의임눀사업을하고자
                  사업을씁위하고자하는자
                                                   하는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또는변경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
                                                   계약을체결하여야함.
                  항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
                                                 ○경매, 기타법률에의하여공장등을취득한
                  주하고자하는자로서동시설에의입주자
                                                   자는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고, 법
                  격을갖추었다고관리기관이인정하는자
                                                   정기간내계약미체결시는입주자격이있
                 ⑤중소기업창원지원법제2조제7호의규정
                                                   는제3자에게양도하도록함.
                  에의한창업보육센터에입주하고자하는
                                                 ○관리기관은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의용
                  자로서동센터의입주자격을갖추었다고
                                                   도를위반하여사용하는때에는당해산업
                  관리기관이인정하는자
                                                   용지를환수할수있고, 공배법이정하는
                (3) 입주우선순위
                                                   바에따라입주계약을해지함.
                 ○기존입주업체와의계열화·협력화촉진
                                                나) 환경관리
                  을위해필요한연관업체
                                                 ○입주업체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은환경
                 ○중소기업 중점 지원눀상업체,
                                                   관련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폐수, 눀기
                  Mechatronics 산업 및 저공해 업체
                                                   오염, 소음·진동등의배출허용기준에적
                (4) 분양한도
                                                   합하고, 환경오염의사전예방을위해지방
                 기업체가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공장건축
                                                   환경관리청및지방자치단체와긴묀한협
                 면적에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8
                                                   조체제구축
                 조의규정에의거고시한업종별기준공장면
                                                 ○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오·폐수, 폐기물
                 적률을적용하여산출한면적
                                                   의적정처리를위하여산업단지내적정처
                (5) 입주절차
                                                   리시설을설치하여운씁할수있도록관리
                 공배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
                                                다) 안전관리
                 주계약신청서를제출하고관리기관과입주
                                                 ○풍수해등재해와치안유지를위해산업단
                 계약을체결
                                                   지내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마. 사후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등관련기관과재해복구협
              (1) 목 표
                                                   조체제구축
                공배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입주기업체가위험물을저장하거나사용
                의거산업단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도
                                                   하고자할때에는관계법령및기준을준
                모
                                                   수하도록권고함
              (2) 세부관리계획
                                                 ○예비군편성과단지방호는지자체및군부
                가) 분양용지관리
                                                   눀와협조로산업단지특성을감안한방호
                 ○산업단지내분양용지는공배법과산업단
                                                   계획이수립되도록협조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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