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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제2009-7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0-4 외 23필지
3. 점용목적: 신원배수문 개수 및 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6,233㎡
5. 점용개요: 배수문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10)
<허가번호: 제2019-5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8-1, 505-46, 505-1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4. 점용면적: 580㎡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강관(D600mm, L=46m) 삽입, 진입도로(B=8m, L=68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6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7일부터 2029년 10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0-42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92-2번지 등 2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92-2번지 등 27필지
3. 점용목적: 도로(교량하부-광암교, 광천1교, 광천2교) 3개소, 제방도로 등
4. 점용면적: (당초) 7,514㎡ (변경) 15,235㎡
5. 점용개요: 
(당초) 하상도로 3개소 L=920.3m
(변경) 하상도로 3개소 L=920.3m, 제방도로 L=752m, 가드레일 L=200m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4-5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49--10 등 13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460㎡
5. 점용개요: 상수도관 매설(D=1,000mm, L=46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9년 10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
<허가번호: 제2014-6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39-7 등 4필지
3. 점용목적: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99.9㎡
5. 점용개요: 너와정자 1개소, 의자 8개, 어린이 의자 3개, 황금사철 2,100주, 무궁화 200주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26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9년 10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4-53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1357-28, 하도리 213-3, 대강면 사석리 1004-2 일원
3. 점용목적: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768㎡(옹정지구 279㎡, 하도지구 388㎡, 사석지구 101㎡)
5. 점용개요: 화장실 3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4-5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27-1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제방도로 이용객을 위한 쉼터
4. 점용면적: 112㎡
5. 점용개요: 옥외용 벤치(1500×400) 14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6-52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299-1번지 등 99필지
(변경)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299-1번지 등 10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1.068㎡, (변경) 57.06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68기
(변경) 한전주 172기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1999-7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61-1 등 55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61-1 등 58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A=117.03㎡, (변경) A=117.36㎡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02기, 전력관로 L=173m
(변경) 한전주 106기, 전력관로 L=173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변경) 2024년 12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허가번호: 제1999-7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1092-1번지 외 44필지
3. 점용목적: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3,832㎡
5. 
점용개요: 
배수문(2×1.3×2련, 
2×1.5×2련), 
흄관 
42.9m(D1,000mm), 
차집관로 
5,355m(D125~600mm), 하수처리장 보호시설(옹벽 H=1.5~2.0m, L=19.5m), 부지성토(관리용도
로 등), CCTV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변경)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11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수달생태로 72)
<허가번호: 제2024-5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07번지 외 13필지(극락교~서창교)
3. 점용목적: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 행사 개최
4. 점용면적: 14,900㎡
5. 점용개요: 억새축제 행사 관련 시설물
* 무대시설 2개소, 무대객석 2개소, 부스 53개소, 컨테이너 3동, 감성피크닉 3개소, 포토존 4개소, 
게이트 3개소,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 미니트러스 1개소 등
6. 점용기간: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4-5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1113-1번지 등 48필지
3. 점용목적: 철도교량(경전선)
4. 점용면적: 7,020㎡
5. 점용개요: 교량(저불강제2교) L=160m, 전차선전주 29본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9년 10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 1로 32)
<허가번호: 제2020-77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14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광주천 횡단교량 설치(발산교)
4. 점용면적: (영구) A=528.6㎡, (일시) A=810㎡
5. 점용개요: 
(영구) 발산교(L=84m, B=15.2m) 
(일시) 보수·보강 위한 비계설치(A=810㎡)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1999-73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591㎡
5. 점용개요: 배수암거(1.0mX1.0m, 2련), L=71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변경) 2014년 11월 27일부터 2029년 11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1길 11)
<허가번호: 제2005-2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537-8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운남1배수통문)
4. 점용면적: 102㎡
5. 점용개요: 배수암거(2.0m×2.0m×2련) L= 51.5m, 수문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5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
(변경) 2024년 12월 8일부터 2029년 12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8-4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01-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및 운영(신창1배수통문)
4. 점용면적: 102㎡
5. 점용개요: 신창1배수통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2월 8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
(변경) 2024년 12월 8일부터 2029년 12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6-4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10-1번지 외 3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10-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당초) 진출입로 개설 
(변경) 진출입로 개설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A=305㎡, (변경) A=368.11㎡ 
5. 점용개요: 
(당초) 진출입도로 L=71m, 옹벽 및 가드레일 40m
(변경) 진출입도로 L=71m, 옹벽 및 가드레일 40m, 이동식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4-5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44-17, 서창동 1044-25
3. 점용목적: 조망대 조성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A=618.7㎡, (일시) A=866㎡
5. 점용개요: 서창조망대 1식
  * 세부점용내용 : 보도교 L=190m, B=2.0~7.0m / 교각 6개소(∅800 5개소, ∅1000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24-5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53-8번지 외 44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43,969㎡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36홀, 우수관로(D600) L=245m, 집수정 19개소, 
종합‧시설안내판 4개소, 출입차단시설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5일부터 2029년 11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무안군수(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허가번호: 제2015-4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926-3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0.53㎡
5. 점용개요: 통신주 12기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7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9년 10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1999-6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등 78필지
3. 점용목적: 중간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A=1,186.3㎡, (변경) A=1,185.3㎡
5. 점용개요: 
(당초) 중간통신주 16기, 통신관로 L=4,015m(4개소)
(변경) 중간통신주 15기, 통신관로 L=4,015m(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19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9년 10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허가번호: 제2014-63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491-1번지 외 25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 매설(천연가스관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259.62㎡
5. 점용개요: 가스관로 L=386.8m, D=508㎜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4년 11월 16일까지
(변경) 2024년 11월 17일부터 2029년 11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허가번호: 제2019-6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14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20㎡
5. 점용개요: 오수관로 D=200㎜(L=172m), D=80mm(L=1,073m)
6. 점용기간: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허가번호: 제2009-77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100-10번지
3. 점용목적: 다목적활용을 위한 광장부지 유지관리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콘크리트 A=6㎡)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변경)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허가번호: 제2019-6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번지 등 23필지
3. 점용목적: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4. 점용면적: 14,893㎡
5. 점용개요: 인공습지 1식
   * 여과습지 1개소, 깊은습지 1개소, 얕은습지 2개소, 침강지 1개소, 가동보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변경) 2024년 12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0-248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728-2번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728-2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현수막 게시대 설치
(변경) 현수막 게시대 및 제방도로 휀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0㎡  (변경) 352.0㎡
5. 점용개요: 
(당초) 현수막 게시대 1개소
(변경) 현수막 게시대 1개소, 능형망 휀스(L=694m)
6. 점용기간: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환경공이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허가번호: 제2024-57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320번지 등 25필지
3.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4. 점용면적: 18.338㎡
5. 점용개요: 벤치·입간판 조형물 설치(2.18㎡), 벤치 25개소(16㎡), 안내판 2개소(0.2㎡)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5-8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42-4 등 8필지
3. 점용목적: 체육공원
4. 점용면적: 552㎡
5. 점용개요: 궁도장 및 편의시설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6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변경) 2025년 1월 6일부터 2030년 1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9-63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72-21등 9필지
3. 점용목적: 원지교 접속도로 개설
4. 점용면적: 457㎡
5. 점용개요: 접속도로 L=53m, B=10m(옹벽 L=26m, 아스콘포장 638㎡, 보도블럭 213㎡)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변경)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9년 11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4-6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 북구 월출동 560-8, 대촌동 54-2번지
(변경) 광주 북구 월출동 560-8, 562, 671-3, 대촌동 54-2번지
3. 점용목적: 연결 데크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3.6㎡ (변경) 75.6㎡
5. 점용개요: 
(당초) 데크 2개소(B=3.0m) L=5.6m
(변경) 데크 4개소(B=2.0 ~ 3.0m) L=32.2m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변경)2024년 12월 5일부터 2029년 12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4-5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306-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신규 급수 설치공사
4. 점용면적: 영구 0.5㎡, 일시 11.7㎡
5. 점용개요: 급수관로 D25㎜, L=20m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허가번호: 제201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60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북구 생활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A=94,275㎡, (변경) A=81,235㎡
5. 점용개요: 
(당초) 종합운동장: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잔디광장 A=13,040㎡
     ※ 부대시설물
      ①이동식휀스(W2.0xH1.2) L=370m,  
      ②인상용비구방지휀스(W4.0mxH6.0m)L=120m,
      ③이동식 선수대기석(B1.68mxL4.6m)10개소, 
      ④이동식 홈백네트 3조
(변경) 종합운동장: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 부대시설물 
      ①이동식휀스(W2.0xH1.2) L=370m,  
      ②인상용비구방지휀스(W4.0mxH6.0m)L=120m,
      ③이동식 선수대기석(B1.68mxL4.6m)10개소, 
      ④이동식 홈백네트 3조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3-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60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북구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 조성(북구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당초) A=21,296㎡, (변경) A=34,336㎡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18홀(A=20,547㎡), 화장실(8.3mx3.4m) 1개소, 관리실(7.0mx3.0m) 1개소
※부대시설물 
: 
상수관로(D25mm, 
L=241.0m), 
정화조 
1개소, 
이동로 
A=130㎡(B=3m, 
L=43.3m),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 티잉그라운드(1.7×1.7m) 18개소 등
(변경) 파크골프장 36홀(A=33,587㎡), 화장실(8.3mx3.4m) 1개소, 관리실(7.0mx3.0m) 1개소
※부대시설물 
: 
상수관로(D25mm, 
L=241.0m), 
정화조 
1개소, 
이동로 
A=130㎡(B=3m, 
L=43.3m),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 티잉그라운드(1.7×1.7m) 36개소 등
6. 점용기간: 2023년 9월 27일부터 2028년 9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17-16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568-4번지
3. 점용목적: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981㎡
5. 점용개요: 농막양수장 설치
6. 점용기간: 2021년 7월 21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번)
<허가번호: 제2024-5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진출입로 원격 통제시설 설치(5개소)
4. 점용면적: (영구) 4.3㎡ (일시) 250㎡
5. 점용개요: 안전 차단기 5개소 및 하천 상황 감시용 카메라 5대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4-60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1-1, 46-4번지
3. 점용목적: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오수관로 설치공사’ 관련  황룡강 기존 차집관거 개
량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6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2공(ɸ 76㎜)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허가번호: 제2024-6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979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경작로 정비(콘크리트 포장 등)
4. 점용면적: 525㎡
5. 점용개요: 경작로 정비(B=3.0m, L=175.0m)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덕치면장(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401, 덕치면사무소)
<허가번호: 제2020-85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광주천 횡단교량 설치(천교)
4. 점용면적: (영구) A=2,204.6㎡, (일시) A=834.24㎡
5. 점용개요: 
(당초) 천교(L=66m, B=31.6m) 
(일시) 교량 표면 보수를 위한 비계설치(A=834.24㎡)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21-4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47-8번지 등 4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47-8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14공구 건설공사
4. 점용면적: (당초) A=5,392㎡ (변경) A=6,555㎡
5. 점용개요: 터널 1개소(심도 20m~24m) L=500m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94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229-3번지 등 19필지
3. 점용목적: 광주천 횡단교량 설치(유촌3교)
4. 점용면적: (영구) A=25,984.9㎡, (일시) A=420㎡
5. 점용개요: 
(영구) 유촌3교 상·하행(유촌3교 상행 L=300m, B=20m, 유촌3교 하행  L=355m, B=14m) 
(일시) 교량 보수를 위한 비계설치(A=420㎡)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1999-8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 북구 월출동 30-2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623㎡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변경)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문0자(광주광역시 광산구)
<허가번호: 제2010-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9-68 외 1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804㎡
5. 점용개요: 관로(D2500×22m, 2련), 도수로(21m), U형수로(8m), 토사수로(40m)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5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변경) 2025년 1월 5일부터 2030년 1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24-62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어현동 74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목재데크 계단 설치
4. 점용면적: 34㎡
5. 점용개요: 목재 보행자 계단 L=8.9m, B=4.0m
6. 점용기간: 2024년 12월 3일부터 2029년 12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4-63호> 
1. 하 천 명: 순천동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풍덕동 1234-44 외 1필지 내
3. 점용목적: 광주 송정~순천 철도건설 제5공구 지반조사 용역 수행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01㎡(수상 81㎡, 육상 20㎡)
5. 점용개요: 토질조사 2공(Φ76㎜)
6. 점용기간: 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이사장(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49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원, 점자능력 검정제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20359호(2024.2.27. 일부개정, 2025.2.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해 시행
하는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 절차 신설(안 제3조, 제4조)
나.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신설(안 제5조)
다. 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안 제6조)
라. 점자능력의 검정을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 실시 방법 및 응시수수료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마.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바.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espark0312@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860-48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주출입국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희영
2023.**.**
남성
바누아투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6.10
양숲태오
2024.**.**
남성
이스라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4.11.1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기능복구(포항구항태언A호등부표 등 5기)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포항구항
태언
A호등부표
36° 02′ 52.9″
N
129° 22′ 56.3″
E
Fl(2) Y 6s
5
황·
망대형
(LS-24)
'24.11.27
.
공사
용
위치 ·
등질
변경
후
36° 02′ 49.8″
N
129° 22′ 51.9″
E
Q Y
전
포항구항
태언
C호등부표
36° 02′ 43.6″
N
129° 23′ 03.6″
E
Q Y
8
위치
변경
후
36° 02′ 40.0″
N
129° 23′ 01.9″
E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포항구항
에이치엔
B호등부표
36° 02′ 54.
1″N
129° 22′ 22.
7″E
Fl(4) Y 8s
7
황·망대
형
(LS-24)
'24.12.2.
공사
용
위치
변경
후
36° 03′ 02.
0″N
129° 22′ 26.
0″E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강구항
범양
A호등부표
36° 21′ 27.6″
N
129° 22′ 54.9″
E
Fl(4) Y 8s
4
황·망대
형
(EPP-1000)
'24.12.5.
공사
용
위치변경
후
36° 21′ 28.3″
N
129° 22′ 54.8″
E
■ 기능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금음리울진군
등부표
36° 39′ 46.7″ N
129° 26′ 13.4″ E
Fl(4) Y 6s
7
황·망대
형
[LS-24]
2023.
10.18.
2024.
12.3.
시설물
표시용
기능복구
(위치이탈)
◉경찰청공고제2024-48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경찰청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간이 심의절차를 마련하여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처리 기간을 신설하고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며 보상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hu1057@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3150-0348, 
팩스 
(02)3150-2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2번선석 
정비동 창고 증축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2번선석 정비동 창고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성신CM(주) 대표이사 이형식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비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제품 생산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65
     ◦ 총사업비 : 808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정비동 195.192㎡(건축공사)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주출입국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승선
200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양데레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조이순
194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2.28
외국국적취득
천명선
1958.**.**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박희선
1960.**.**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김에릭호건
200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정재경
197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이연수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2.02.19
외국국적취득
양명숙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엄대윤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김남영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김채영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김현성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정선아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정의남
198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정민성
2003.**.**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한재선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2.08.05
외국국적취득
정은욱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5.01
외국국적취득
김재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구본흥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3.05.05
외국국적취득
최운봉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0.21
외국국적취득
박준철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이선문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김희문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변수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7.06
외국국적취득
오영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12.18
외국국적취득
홍성제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정미연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3.04.24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3.09.26
외국국적취득
안신화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1.18
외국국적취득
1
◉금산경찰서공고 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산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등록/폐기사유: 글자체변경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및 인영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금산경찰서장의인
금산경찰서장의인(이미지관인)
금산경찰서장의인
금산경찰서장의인(이미지관인)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2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팽목항목포
계선등부표
34-22-16.1N
126-07-18.9E
Fl W 6s
2
백청백
망대형
2024.
12. 10.
선박
계류용
설치목적
소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50호

 「점자법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점자법」이 개정, 시행(법률 제20359호, 2024. 2. 27., 일부개정,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자교원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나. 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안 제4조)
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안 제5조)
라.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espark0312@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860-48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5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영도감지동양A,B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영도감지동양
A호등부표
35-03-30.5N
129-04-31.1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024.
12.10
공사용
'24.12.10
~
공사완료
시
까지
('25.2.예정)
/이동가능
소유자:
㈜동양
건설산업
변경
35-03-28.2N
129-04-24.2E
당초
영도감지동양
B호등부표
35-03-29.2N
129-04-38.9E
변경
35-03-25.9N
129-04-38.1E
◉경상남도고시제2024-566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9호
(2005.8.24.), 
경상남도 
고시 
제2008-18호(2008.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
(2009.6.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4호
(2011.6.30.), 경상남도 고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
(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321호(2016.9.26.), 경상남도 고시 제2017-477호(2017.11.24.), 경상남
도 고시 제2018-420호(2018.11.8.), 경상남도 고시 제2019-515호(2019.12.5.), 경상남도 고시 
제2020-283호(2020.6.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0호(2020.11.18.),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5호(2021.5.6.), 경상남도 고시 제2022-1호(2022.1.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76호(2022.10.25.),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3-140호(2023.7.7.)로 개발계획 변경 고
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경상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개발사업 준공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 기간 1년 연장
   - 토석반출 및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등 준공인가를 위한 사업 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및 기간 : 변경
가. 시행 방법 : 변경 없음
나. 시행 기간 : 변경
    ○ 기정 : 2009년 ∼ 2024. 12. 31. 
    ○ 변경 : 2009년 ∼ 2025. 12. 31. (증 1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없음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8년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정
276,758
213,494
18,023
12,403
8,642
9,028
9,301
5,867
-
변경
276,758
213,494
18,023
12,403
8,642
9,028
9,301
400
5,467
증감
-
-
-
-
-
-
감)5,467
증)5,467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7.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1.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54),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055-880-6516)에서 열람가능.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1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
수도(해수담수화)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2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남서부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신규산단, 공장증설 등 용수수요 증가로 담수가 부족함에 따라 
항구대책으로 해수담수화 개발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서해(西海)
나. 시 설 개 요 : 해수담수화플랜트(Q=100천m3/일),
                  관로시설(도수·송수·방류관로) 16.56km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
- 도수관로
당초
D1,100mm×2열
L＝3.78km
신설
변경
D1,000mm×2열
L＝3.53km
- 송수관로
당초
D250∼900mm
L＝10.22km
신설
변경
D280∼1,000mm
L＝10.11km
- 방류관로
당초
D1,000mm×1열
L＝2.80km
신설
변경
D1,200mm×1열
L＝2.92km
∙해수담수화플랜트
Q=100천m3/일
1개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