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139호</p></div>
<div data-bbox="433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1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7. 3. (수요일)</p></div>
<div data-bbox="142 124 428 139" data-label="Text"><p>장려금제 및 성공불제에 대하여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142 144 489 255" data-label="Text"><p>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규정 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142 259 489 313" data-label="Text"><p>③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공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172 317 340 332" data-label="Section-Header"><p><b>제2장</b> 신기술 장려금제</p></div>
<div data-bbox="126 336 489 448" data-label="Text"><p><b>제4조</b>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①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환경시설로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p></div>
<div data-bbox="142 452 489 641"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중말처리시설</li>
<li>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중말처리시설</li>
<li>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li>
<li>4.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li>
<li>5.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li>
</ul>
</div>
<div data-bbox="142 645 489 736" data-label="Text"><p>②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다음 각호의 기술로서 관계법령이 정한 유효기간(보호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다.</p></div>
<div data-bbox="142 740 489 872"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환경신기술</li>
<li>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li>
<li>3.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신기술중 환경분야의</li>
</ul>
</div>
<div data-bbox="531 124 568 139" data-label="Text"><p>기술</p></div>
<div data-bbox="520 144 867 198"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인증·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li>
</ul>
</div>
<div data-bbox="503 202 867 332" data-label="Text"><p><b>제5조</b> (사업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장려금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해당 환경시설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3 336 867 583" data-label="Text"><p><b>제6조</b> (기술의 검증 및 평가) ①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사용한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후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평가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환경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도 록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20 587 867 718" data-label="Text"><p>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용된 신기술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지의 여부 및 현장 적용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운전을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20 722 867 79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수 또는 폐수중말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9월이상</li>
<li>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제외한다), 재활용시설, 취·정수시설의 경우에는 6월이상</li>
</ul>
</div>
<div data-bbox="520 799 867 872" data-label="Text"><p>③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p></div>
<div data-bbox="483 881 508 894" data-label="Page-Footer"><p>39</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