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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2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파견 시 협의절차 및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방 업무의 특수성 등을 사
     유로 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을 개선하며,
  ○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채용을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 신규채용 시 제출받은 응시서류에 포함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행
     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명칭 변경(안 제14조, 안 제15조제1항 내지 제9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
     28조제3항·제4항, 안 제34조제1항·제2항, 안 제39조제1항, 안 제40조제1항·제2항, 안 제43조제5
     항, 안 제44조, 안 제46조제2항·제4항 제2호․제5항, 안 제47조, 별표2, 별표5)
    소방공무원법 개정(‘14.6.11 개정, ’14.12.12 시행)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함
  나. 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 정비(안 제22조제2항)
    상위 법령인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맞게 시보 소방공무원 면직범위를 정비함.
  다. 소방공무원 파견절차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30조제3항)
    소방공무원 파견시 안전행정부장관 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직무파견 준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특수대응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방법 개선(안 제39조제1항)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특수 대응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 시
    체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마.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방법 개선(안 제46조제4항제1호·제2호)
    체력시험의 높은 성적 반영비율로 과도한 경쟁 초래 및 부정 약물 복용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의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시험 부정행위 관련규정 보완(안 제51조 제1항, 제2항, 제6항)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별표4, 별표 6)
    전공계열 통합과 시험필수과목 조정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로 분리하고 각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선함.
                                      128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자. 소방항공 전문인력 채용시험과목 개선(안 별표5)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항공분야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항공관련 과목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
  울청사 5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5316, 팩스 :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기간을 확대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는 한편,
  ○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의 승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
     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과 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기준을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확대(안 제5조제2항)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변경함.
  나. 소방경․지소방방경 근속승진제도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방경 ․ 지방소방경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소방경 ․ 지
    방소방경 정원의 15%)을 폐지함.
  다. 의용소방대원 경력 특별채용자 승진제한규정 삭제(안 제6조제4항)
    의용소방대원 출신 특별채용자가 소방위 ․ 지방소방위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한 규
    정을 삭제하여 근무의욕 및 직무만족도를 제고함.
  라.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승진대상자 명부점수 반영비율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조정(안 제10
     조제2항제2호․제3호, 안제11조제1항)
    승진 평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근무성적 비중을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하고, 승진의 기초평가
    요소인 교육훈련성적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함.
                             129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표준엔지니어링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무선시험 분야 추가 지정
                 o 무선분야 시험종목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표준엔지니어링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지정번호 KR0046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014.9.16.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6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9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9. 4.)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30710
        -004
                     MONKEY
                  LAND(몽키랜드)
                                                                  등급분류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4-07-28 2014-09-04 결정 취소
                                                                  등급분류
  2 CC-NA-120615
        -001
                 SUPER DART(슈퍼
                      다트)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4-09-04             결정 취소
                                                                   예정
                   SUPER DART                                     등급분류
  3 CC-NA-120620
        -004          GIFT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4-09-04             결정 취소
                 (슈퍼 다트 기프트)                                       예정
                                    135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35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표준엔지니어링
지정번호KR0046
□무선시험분야추가지정
o 무선분야시험종목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GHz)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2014.9.1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30710
-004
MONKEY
LAND(몽키랜드)
석영전자
전체이용가
2014-07-28 2014-09-04
등급분류
결정취소
2
CC-NA-120615
-001
SUPER DART(슈퍼
다트)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4-09-04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3
CC-NA-120620
-004
SUPER DART
GIFT
(슈퍼다트기프트)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4-09-04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표준엔지니어링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4년9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6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9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9. 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마.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 조정(안 제11조제2항)
    소방서장 등이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범위를 지방소방장에서 지방소방위로 확대하여 근
    무성적평정자와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 일치시킴.
  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8조제2항)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소방기관별 사전심의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절차 개선.
  사. 승진심사 제도 개선(안 제22조)
    심사대상 인원 과다로 심도있는 심사 및 우수인력 선발이 곤란하여 승진심사 대상을 승진심사예
    정인원수의 4배수에서 3배수로 조정함
  아. 현장활동 유공자 특별승진 세부사항 정비(안 제38조제1항제5호)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
    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을 신설함.
  자. 대우공무원 선발대상 조정(안 제43조)
    대우공무원 선발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사항을 삭제하여 실제 현실에 맞
    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
  울청사 5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5316, 팩스 :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4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무 축소를 통한 행
    정력 낭비 방지 한편,
  ○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 운전분야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30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시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여 불필요한 사무 축소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하고자 함.
  나. 소방공무원 운전분야 및 정비분야 경력경쟁채용 근거 신설(안 별표2)
    도시 고층화 등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특수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하
    고자 함.
  다.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근거조항 정비(안 제28조제6항)
    소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근거조항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로 변경(2013. 10.30 개정)
    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
  울청사 5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5316, 팩스 :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점과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변경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점 변경(안 제7조)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
    으로 하여 평정하도록 함.
  나. 경력의 기간계산 방법 변경(안 제10조제1항)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시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경
    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평정점 부여방법 개선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으로 평정횟수 미달 시 실제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부여하도록 함
                             131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 기준 변경(안 제15조제1항제2호, 안 제15조제2항)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총 ‘6점’에서 ‘3점’으로 변경하고, 소
    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점수를 1점에서 0.5점으
    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
  울청사 5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5316, 팩스 :
     02-21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57호
「산림  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시행 2014.8.7.)에 따라 산림조합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개

     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증권의 발행시기’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의5 삭제)
  ❍ 시행령 제28조의3을 신설하여 산림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132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우
     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sarang91@forest.go.kr)
     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8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되는 식품만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
  되는 가공유류 등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추가하고자 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ㆍ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돈(화폐)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돈 모양의 식품을 정서
  저해 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 취소를 위한 규정 중
  당연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품질인증 취소 청문의 주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 확대(안 제2조)
    1) 현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되는 식품만 적용
       하고 있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되는 가공유류
       등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포함하고자 함
                             133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3)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유류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추가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및 방송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리 개선(안 제7조)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3)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판매업소 지정 활성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서저해 식품 범위 합리적 조정(안 제9조)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
       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2) 화투나 술병은 도박 음주와 관련되어 어린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돈(화폐)은 현
       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돈 모양의 식품을 정서저해식품
       에서 제외하고자 함
  라. 품질인증 변경 규정 신설 및 품질인증 당연 취소 규정 신설로 제도 개선(안 제15조 및 제18조)
    1)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인증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2)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시행규칙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에
       따라 1차 위반시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인증 취소를 위한 규정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품질인증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마. 청문 주체 변경을 통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안 제28조)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인증 및 취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고 있으나, 품질인증식
       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품질인증 취소 청문의 주체를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서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4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0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급유선 그린 플러스호․화물선 캡틴 반젤리스 엘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46호)
2. 피 요 청 자 : 케이에스엠(주)
                           [권 고 서]
  귀사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급유선 그린 플러스호가 2014. 2. 15. 13:59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등대로부터 236도, 2.71마일 해상인 부산 남외항 N-5 정박지에서 화물선 캡
  틴 반젤리스 엘과 충돌하여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해상 급유작업 중 기상악화로 급유선을 화물선으로
  부터 분리하는 과정에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급유선의 선수가 화물선의 선미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지만,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시 귀사에서 선박의 운항통제여부를 선장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선박관리메뉴얼의 절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1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급유선 그린 플러스호․화물선 캡틴 반젤리스 엘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46호)
2. 피 요 청 자 : 박성주
                               [명 령 서]
  귀사 소유 그린 플러스호가 2014. 2. 15. 13:59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등대로부터 236도, 2.71마
  일 해상인 부산 남외항 N-5 정박지에서 화물선 캡틴 반젤리스 엘과 충돌하여 화물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해상 급유작업 중 기상악화로 급유선을 화물선으로
  부터 분리하는 과정에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급유선의 선수가 화물선의 선미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지만, 귀하께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급유선 선장에게 해상 급유작업을
  지시한 것과 접현선박과 불충분한 타이어 펜더를 사용한 것도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으
  므로
                                   136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풍랑주의보 발효된 상태에서 급유선 소유자의 무리한 급유작업지시 금지 및 충분한 타
 이어 펜더 사용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2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급유선 그린 플러스호․화물선 캡틴 반젤리스 엘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46호)
2. 피 요 청 자 : (주)정진이엔비
                              [명 령 서]
  귀사에서 용선한 급유선 그린 플러스호가 2014. 2. 15. 13:59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등대로부터
  236도, 2.71마일 해상인 부산 남외항 N-5 정박지에서 화물선 캡틴 반젤리스 엘과 충돌하여 화물선
  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해상 급유작업 중 기상악화로 급유선을 화물선으로
  부터 분리하는 과정에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급유선의 선수가 화물선의 선미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지만, 귀사에서는 항차 단위로 용선한 그린 플러스호에 대하여 개항질서법 규정에 의해 승
  인된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급유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
  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항차 단위로 용선한 선박도 승인된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급유작업 중지 및 급유선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급유작업을 하도록” 시정할 것
  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53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제101유승호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14-050호)
2. 피 요 청 자 : 박정숙
                            [권 고 서]
  귀하가 임차하여 운항하던 예인선 제101유승호의 기관장이 2014. 3. 12. 09:30경 부산 강서구 명지
                               137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동 신자도 남동방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37초 동경 128도 55분 15초 해상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줄에 가격 당한 기관장이 해상으로 추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습
 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거팅장비 등 선박 설비의 적절한 운용을 포함
 하여 효율적인 선원관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조달품질원공고제2014-7호
                       섬유류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구매총괄과-2423, 2013. 08.27)」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
에 따라 섬유류 검사 조건별 검사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섬유류 검사 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섬유류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조달청 검사 대상 품명 : 붙임
2. 조달청 검사대상 선정 기준
  가. 총액계약인 경우 : 조달요청금액 5천만 원 이상 건
  나. 단가계약인 경우 : 동일 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
                  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납품요구는 조달청 직접
                  검사
    1) (최초 검사) 납품요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납품요구
    2) (차기 검사) 이후의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조달청 검사 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누적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는 납품요구 건
    3)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 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4) 조달청 검사 불합격이 있는 경우 * 2) 및 3)에 우선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 검사 불합격이 있는 경우 납품요구누적금액 1억 원 이상
      과 종전 조달청 검사 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는 조달청 검사
      - 계약번호 관계없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 품명 기준
      -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은 3억 원 이상, 경과 기간은 60일
       로 종전 기준으로 환원함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조달청 직접검사 실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함
                                  138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4. 조달청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계약 및 납품요구 건 중 수요기관 사정으로 자체 검사 요청 시 수요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음
5. 적용시기 : 2014. 10. 1. 이후 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 체결 분
  * 2014. 9. 30.까지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2호) 적용
6 조달청 검사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070-4056-8121, 8131, 8125
[붙임]
                              조달청 검사 대상 품명
   순번 분류번호                물품분류명          순번 분류번호          물품분류명
     1      53121603        배낭             26 52121703    세면용수건
     2      53121599       의류대             27 52121508       담요
     3      53103101      남성용 조끼           28 52121506   매트리스 패드
     4      53102902     남성용 운동복           29 52121505       베개
     5      53102799       기동복             30 52121504   매트리스 커버
     6      53102710       사원복             31 52121503     이불커버
     7      53102705        교복             32 52121502       이불
     8      53102702        정복             33 49121595     위장용천
     9      53102701        군복             34 49121504       침낭
    10      53102599       귀덮개             35 46182203    허리보호대
    11      53102520    견장 및 어깨장식          36 46182001 마스크또는보조용품
    12      53102516        모자             37 46181543  방수재킷또는우비
    13      53102512       손수건             38 46181529      방한복
    14      53102504       장갑류             39 46181528   보호용 작업복
    15      53102503       테모자             40 46181507     야광조끼
    16      53102502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41 46181506               판초
    17      53102501     허리띠또는멜빵           42 46181505    무릎보호대
    18      53102402        양말             43 46181504    호신용 장갑
    19      53102399        내복             44 46161604     구명조끼
    20      53102303        팬티             45 46151504      방석복
    21      53102202     남성용전통의류           46 42131504      환자복
    22      53101802      남성용 외투           47 11161801    합성평직물
    23      53101604 여성용셔츠 또는 브라우스 48 11161701             면평직물
    24      53101602      남성용 셔츠           49 11161601     모평직물
    25      52131501        커튼             50 11151601       면사
  * : 추가 품명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2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39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9. 2. 19.자 99고약116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승렬의 1998. 10. 26. 03:29경 경남 99바3268호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희두
   지방자치단체
◉순천시고시제2014-11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순 천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
                             지정내용               제원
   저수지명           위치        유형 등급 총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비고
                                   (천㎥) (m) (m) (ha)
  연동저수지 순천시828    승주읍 구강리 재해 D 44
                    일원      위험               167 6.5 10.5
  남가저수지 순천시508    해룡면 남가리 재해 D 17
                    일원      위험               136 6.9 10.0
  유룡저수지 순천시718    해룡면 상내리 재해 D 10
                    일원      위험                75 10.0 7.0
2.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안전총괄과)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긴급점검결과 : 전라남도 방재과-18720(2013.08.21)
    - 연동 저수지 : 상류사면 사석 유실, 하류사면 침투수 발생
    - 남가 저수지 : 담수기능 상실
    - 유룡 저수지 : 담수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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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4. 9. 15.
6. 문의처 : 순천시청 안전총괄과(061-749-40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인근(1-4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양지유·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종류 : 공립유·초등학교
  2) 명칭 : 양지유·초등학교
  3)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1-4생활권, 초1-9)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963.00㎡
  2) 건축면적 : 3,686.39㎡
  3) 연 면 적 : 10,611.42㎡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유치원 지하1층/지상2층, 초등학교 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3. 07월 ~ 2014. 08월
  6)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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