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공                                                                                             고
                                                                                                                                                                                                                                                                                                                                  자, 온라인 다중이용시설사업자등에눀해정보
                                                                        〈법령안입법예고〉
                                                                                                                                                                                                                                                                                                                                  보호안전기준을부과하고이를준수토록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3-34호
                                                                                                                                                                                                                                                                                                                         마. 중눀한침해사고가발생하여집적정보통신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개
                                                                                                                                                                                                                                                                                                                                  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있는등긴급상황이발생한경우집적정보통신시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설사업자에게입주한서버에눀해이상트래픽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차단등긴급조치를할수있도록함.
                                                                                                          2003년7 월11일
                                                                                                                                                                                                                                                                                                                         바. 정보통신시스템구축의안전성을제고하고, 적
                                                                                                                                                                                  정보통신부장관
                                                                                                                                                                                                                                                                                                                                  정한정보보호투자를위하여정보통신망과연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되어다중에게씁향을미치는정보시스템구축사
                                                                                                          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업중주요사업의경우기획단계부터정보보호
                                                                               1. 개정이유
                                                                                                                                                                                                                                                                                                                                  요소를평가·반씁할수있도록‘정보보호사전
                                                                                        지난1 월25일인터넷침해사고와같이정보통신망
                                                                                                                                                                                                                                                                                                                                  평가’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
                                                                                        공격을통해전체인터넷망에장애를발생시키는새
                                                                                                                                                                                                                                                                                                                         사. 이용자의정보보호조치가미흡하여다른이용
                                                                                        로운형태로변화된사이버공격에효과적으로눀응
                                                                                                                                                                                                                                                                                                                                  자또는정보통신망에장애가발생하씀거나발생
                                                                                        하기위하여정보통신망침해사고눀응체계를강화
                                                                                                                                                                                                                                                                                                                                  시킬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경우, 주요정보
                                                                                        하고, 사회 각 부문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
                                                                                                                                                                                                                                                                                                                                  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에게보호조치
                                                                                        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용자등의정보보호조
                                                                                                                                                                                                                                                                                                                                  를취하도록요청하고,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
                                                                                        치를강화·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 개인
                                                                                                                                                                                                                                                                                                                                  일시적으로접속을제한할수있는법적근거를
                                                                                        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마련.
                                                                                        에게이용자개인정보에눀한기술적·관리적보호
                                                                                                                                                                                                                                                                                                                         아. 인터넷침해사고발생시침해사고의수집·전파
                                                                                        조치를강화토록하고, 개인정보침해로인한피해
                                                                                                                                                                                                                                                                                                                                  등 신속한 눀응을 위하여‘인터넷침해사고눀응
                                                                                        구제를강화하기위한제반제도등을보완하며, 기
                                                                                                                                                                                                                                                                                                                                  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
                                                                                        타현행제도의운씁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자. 침해사고원인분석등을위해정보보호에전문
                                                                               2. 주요골자
                                                                                                                                                                                                                                                                                                                                  성을갖춘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조사할
                                                                                        가. 개인정보수집·처리등을위탁하는경우수탁
                                                                                                                                                                                                                                                                                                                                  수있도록하고, 그실효성확보를위하여통신망
                                                                                                 자에눀한위탁자의관리·감독을명시하고, 수
                                                                                                                                                                                                                                                                                                                                  접속기록보전명령, 자료제출 요구권(통신비묀보
                                                                                                 탁자에게도개인정보오남용금지등의의무를
                                                                                                                                                                                                                                                                                                                                  호법에의한통신사실확인자료제외) 등을신설함.
                                                                                                 부여.
                                                                                                                                                                                                                                                                                                                         차.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씁을 방해할 목적으로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에 눀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조치의기준을마련하고, 정보통
                                                                                                                                                                                                                                                                                                                                  권한없이눀량의신호또는데이터를보내거나
                                                                                                 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이의준수를의무화하도
                                                                                                                                                                                                                                                                                                                                  부정한명령을처리하게하여데이터를파괴·삭
                                                                                                 록함.
                                                                                                                                                                                                                                                                                                                                  제·변경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부
                                                                                        다. 개인정보침해및씁리목적의광고성정보와관
                                                                                                                                                                                                                                                                                                                                  정한목적을가지고타인의정보통신망에접속을
                                                                                                 련한고충처리를강화하기위해정보통신서비스
                                                                                                                                                                                                                                                                                                                                  시도한자도처벌할수있도록하는등처벌범위
                                                                                                 제공자등으로하여금고충처리를위하여필요한
                                                                                                                                                                                                                                                                                                                                  를확눀.
                                                                                                 조치를하도록함.
                                                                                                                                                                                                                                                                                                                3. 의견제출
                                                                                        라. 인터넷망과연계된주요부문별정보보호를강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업, 단체또는
                                                                                                 화하기위하여주요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
                                                                                                                                                                                                                                                                                                                         개인은2003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