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1)
   구매안전서비스 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                  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

Ⅰ. 목   적                            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            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
                                     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
 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
                                     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
 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
                                     호도 함께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
 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다.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
                                    나.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목적이 있다.
                                     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
Ⅱ. 적용범위
                                     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
 등)에 의하여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
                                     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
 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
                                     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광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
                                     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하는 방법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광고 또는
 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           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

  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            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1)“구매안전서비스”라 함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의거하
 여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
 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같은
 법률 제24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거래 이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가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등과 관련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고시 본문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
 한다고 표현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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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표시·광고     부분별
                                        비             고
       또는 고지의 형식   명 칭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    의한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로고 등도 같이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표시부    표시할 수 있음. 사업자명 또는 상호의 표시형식 등은

                          자율적으로 정함.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문구를 작성함. 만약, 금액,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구매에 대해 자동적으로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저희 쇼핑몰은
                   구매안전
제시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고객님의 안전거래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구매안전
                   표시부
○○○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함. 좌측의 문장 이외에 새로운 문장이나 관련 상징적

                              도안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단추를 클릭하면 소비자가 당해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
                          비스 가입사실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구매안전서
                   가입확인
                          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등
                   표시부
                          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당해 사이버몰의 구매안
                          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 상 법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항제1호 내지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
  제4호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             하는 방법
  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              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
  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              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
  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             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
  하여야 한다.                              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예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
 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
                                      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
 기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
                                       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
 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선명한 색상이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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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007년 7 월26일
 3. 위 1.의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       Ⅰ. 목      적

  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
  2)                                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
 항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            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

 가 위 Ⅲ. 및 Ⅳ.에 따라 표시·광고 또는 고         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

 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
                                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광고
                                    1. 사업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
  또는 고지 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
  보급
                                     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등의 구
 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
                                     매선택 결정을 할 때중대한영향을받을 수 있
  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
                                     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
  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
                                     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
  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
       부   칙
                                     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등에관한
이 고시는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결정을
2)“권고하는 사항”이라 함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
 다고 하여 직접적인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
                                     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며, 사업자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
                                     있다.
 을 말한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
                                     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5호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소비자의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3. 이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하기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
다)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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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제2007-9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순도측정기를 부착한 전력개폐용 SF6 가스 Recycling 장치(제품)

 ◯지정번호 : 제58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 ㈜동남·한국전력공사
  -대표자 : 이병균·이원걸
  -법인등록번호 : 124311-0020018·114671-0001456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219-3·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순도측정기를 부착한 전력개폐용 SF6 가스 회수 및 재사용 공급장치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7-117호
 해남군이 시행하는 화원배수지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 인가
1. 사업명 : 화원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 : 해남군수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배수지를 신설하여 수요자의 시간적 수요 대처가 가능한 안정적이고 균등한 급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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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영춘     1976.12. 9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4-8       국적법 제6조

김광량     1958. 6.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           국적법 제6조

김순애     1966. 4. 7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602          국적법 제6조

황   민   1968. 7.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80              국적법 제6조

황금옥     1964. 9.2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5                 국적법 제6조

김영숙     1962. 2.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90           국적법 제6조

이홍화     1977. 5.21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420-1       국적법 제6조


이영자     1954.10.26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527          국적법 제6조


허춘연     1961. 3.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2-208         국적법 제6조


최이잉즈 1953. 1.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6              국적법 제6조


동영향     1971. 1.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4-8            국적법 제6조

이인애     1949. 5.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4동 498-53         국적법 제6조

최경애     1952. 6.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산리 382          국적법 제6조

박윤란     1965. 9. 3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6-12        국적법 제6조

한영애     1967. 8. 1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57               국적법 제6조

이명숙     1952. 8.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249             국적법 제6조

박향란     1976. 6.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1190        국적법 제6조

박순자     1948. 8.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47-88          국적법 제6조

박금희     1963. 2.23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707          국적법 제6조

이미화     1965. 2.25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4-1         국적법 제6조

양춘즈     1959. 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84              국적법 제6조

                                     127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순금     1964. 2.2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487            국적법 제6조

최영애     1968. 3.15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63            국적법 제6조

손계홍     1958.10.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52-79           국적법 제6조

김순복     1957. 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21-7            국적법 제6조

마춘영     1973. 2.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1542-42         국적법 제6조

최영금     1964.10.17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575               국적법 제6조

이   옥   1977. 8.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92-9            국적법 제6조

김청금     1959. 4. 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153-5             국적법 제6조

신복순     1979.10.20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오산리 555           국적법 제6조

박어금     1958. 8.14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21-7         국적법 제6조

허창덕     1964. 7. 8   남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291              국적법 제6조

전계숙     1960. 2. 2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447           국적법 제6조

홍영애     1954. 9.29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288           국적법 제6조

찐화찐     1983. 1.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7-3              국적법 제6조

위소영     1970. 1.13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280            국적법 제6조

김귀진     1942.11.24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6                 국적법 제6조

서향순     1972. 8. 6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83-55            국적법 제6조


송밍유에 1953. 2.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405-3           국적법 제6조

 팜티뚜
     1985. 1. 3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419-1              국적법 제6조
에뜨느홍

남금희     1980. 4.24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120            국적법 제6조

노연홍     1969. 7.11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152            국적법 제6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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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윤경자     1960. 4.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53-1             국적법 제6조

 김옥필     1960. 7. 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25             국적법 제6조

 이애월     1963. 4.20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395          국적법 제6조

 이연향     1969. 5. 4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927          국적법 제6조

 김   영   1978.10. 4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337          국적법 제6조

장메이샨 1967.11.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90-75          국적법 제6조

 고영옥     1974. 2.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49              국적법 제6조

 방금선     1949.11.20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145           국적법 제6조

 남말순     1957. 3.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26             국적법 제6조

 박연희     1973. 6.16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142             국적법 제6조

 김향화     1977. 7.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9-3           국적법 제6조

 김타마                       러시아
     1974.10.22        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13-26        국적법 제6조
라르보나                       (연 방)

 원미림     1966. 1.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594             국적법 제6조

 곽혁민     1968. 7.2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30-13          국적법 제6조

겜마혜루
      1977. 1.31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858-4          국적법 제6조
에라오시아

 이수경     1958. 1.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10-4           국적법 제6조

 부다운     1963. 8.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            국적법 제7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7-9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포천 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129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5호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4-9호, 2004. 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중소기업청장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 개정

제20조를 폐지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72-1(도)
                                                        0.2    국도34호선
 구역      일반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67-10(구)
               국도34호선                                          입장~증평간
 변경      국도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72-1(도)
                                                        0.2    24.1km~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67-10(구)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7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147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5호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4-9호, 2004. 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중소기업청장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 개정
제20조를 폐지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72-1(도)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67-10(구)
0.2
국도34호선
입장~증평간 
24.1km~
변경
구역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72-1(도)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67-10(구)
0.2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345kV 신포천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345kV 신포천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 및 심야부하 급증대비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기존
 154kV 포천, 동두천, 덕계, 전곡변전소 저 전압 해소 및 전력계통 안정도 향상
4. 사업개요

 가. 변전소형태:옥외GIS형
 나. 주변압기:M.Tr 345/154kV 500MVA×3Bank
 다. 개폐장치:362kV GIS 11CB, 170kV GIS 15CB
 라. 부대설비(건축물)

      구         분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비       고

      중앙제어동                          954.24                           1,635.10

       경 비 실                          87.35                            84.35

       망       루             20.96×3개동=62.88                  10.84×3개동=32.52              3개동 신축

       합       계                  1,104.47                            1,751.97

5. 사업시행기간:2007년 7 월~2010년 4 월(3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14-1번지 일원
 나. 면      적:109,269㎡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 지)
소재지: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83       전        5,676         5,676     경기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241                   박   관

  2            84       임         397             397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23                   유덕열

                                                        130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77
3          85        임    1,607    1,607                                   유호성
                                             후곡마을 1504-902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인천 남동구 간석동 938-1
                                                                           유호국
                                             어울림마을아파트 118-204

4       85-1         구     321        321                 국유지            건설교통부

5          86        전    2,182    2,182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종현

6          87        전    5,362    5,362     경기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241            박   관


7          88        전    2,979    2,979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종현


8          89        답    2,417    2,417     경기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241            박   관

9       89-1         구     337        337                 국유지            건설교통부

                                             경기 포천시 신읍동 99
10         90        임     354        81                                   유태현
                                             미림하이트빌라 101-302

11         91        답    3,626       358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종현


12         96        답    4,010       360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48            유재수


13         97        답    2,076       276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54            유희열


14         98        답    3,600       563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23            유덕열


15         99        답    1,451       263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48            유재연


16         100       답    1,782       368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54            유희열


17         101       답    2,102       45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재만


18         102       답    3,997       459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종현


19         104       전    2,112    2,112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23            유덕열


                                            131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20   104-1         임     853        499    서울 강동구 길동349-9 101호         유대현


21       105       전    1,481    1,119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종현

22   105-1         구    1,091       770             국 유 지             건설교통부

23       106       전    4,162    2,719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종현


24   144-2         답    3,070       530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23          유재선

25   144-5         도     166        88              공 유 지              경기도

26   144-6         도     262        172             공 유 지              경기도


27   178-1         도    1,438       81              국 유 지             건설교통부


28   179-1         구    6,942    1,247              국 유 지             건설교통부

                                           군포시 산본동 1151-5
29   187-1         전     768        768                                김정태
                                           수리아파트 808-1001

                                           군포시 산본동 1151-5
30   188-1         전     214        73                                 김정태
                                           수리아파트 808-1001

31   188-2         도     169        14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62          유덕래

                                           군포시 산본동 1151-5
32       189       답     925        122                                김정태
                                           수리아파트 808-1001

33   190-1         도     198        46              국 유 지             건설교통부

                                           군포시 산본동 1151-5
34       191       임    1,051    1,051                                 김정태
                                           수리아파트 808-1001

35       192       전    1,154    1,154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61         유재형


36   210-2         임    4,724    1,863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123          이봉식

37   211-1         전    1,957    1,957              국 유 지              재무부

38   211-2         전    2,767    2,111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344          박숙자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