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78호                                     2003.12.22. (월요일)
                고시
                                                대게)에한함. 붉은대게와대게의암컷및두흉
            ⊙통일부고시제2003-5호
                                                갑장9cm이하 반입제한, 털게7cm이하 반입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3조, 제14조 및 동법
                                                한”으로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남북한교역대상물
                                               0306-24-1090 “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붉은
            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대게암컷및두흉갑장9cm에한함)”을“기타
            개정고시합니다.
                                                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붉은대게)에 한함.
                2003년12월22일
                                                붉은대게의암컷및두흉갑장9cm이하반입제
                          통일부장관
                                                한, 털게7cm이하반입제한”으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
                                                부칙
                절차에관한고시중개정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2004년 1 월 1 일부터 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
                                              행한다.
            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 조(경과조치) 이 고시의별표1에신설되는품목
            제3 조제1항제3호 별표 1의“반입승인을 요하는 품
                                              에대하여는이고시의시행일이전에선적된것으
            목”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로확인된물량에한하여종전의고시에의하여반
             다음의것은신설한다.
                                              입된것으로본다.
              0507901110 녹용전지
              0507901190 녹용기타
                                              뉴욕에서김삼훈주국제연합대표부대사와아베
              0507901200 녹각
                                            노부야스국제연합군축담당사무차장간교환되어우
              0811901000 냉동밤
                                            리측회답각서의국제연합접수일인2003년12월1 일
              0811902000 냉동대추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동아시아에서
              0811903000 냉동잣
                                            의군축비확산규범에대한도전’에관한국제연합회의개
              0811909090 냉동호두
                                            최를위한교환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0305593000 건명태(북어)
                                                2003년12월22일
              0305301000 건조어류피렛트(명태포)
                                                           외교통상부장관
             다음의것은삭제한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6호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동아시아에
            다음의것은다음과같이품목내용을추가한다.
                                                서의군축비확산규범에대한도전’에관한국
              0306-14-3000 “꽃게(냉동)에 한함“을“꽃게(냉
                                                제연합회의개최를위한교환각서
                동)에한함. 7.1-8.30 반입제한”으로
                                            〈국문조약문〉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2003년11월26일및12월1 일뉴욕에서각서교환
                한함“을“꽃게(산것, 신선또는냉장)에한함.
                                            2003년12월1 일발효
                7.1-8.30 반입제한”으로
                                                     (국제연합측제안각서)
              0306-14-9000 “게(냉동/붉은대게, 대게암컷 및
                                            2003년11월26일
                두흉갑장9cm에 한함)”을“기타 게(냉동/붉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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