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009 직업정보제공사 방문, 1. 변경           1.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7 < 신청서 >                                        수수료
                업신고(변경)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조 제1항)               직업정보제공사업(변경)신고서                             없음
                                (0일)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 1. 신규신고시
                                *처리:지방노동관서    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20일)         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신고         제2항)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접수:지방노동관서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
                                (0일)                               른 등록 또는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처리:지방노동관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0일)                               2. 변경신고시




                                                                                                                       관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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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013 근로자파견사업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 신청서 >                                          허가
                신규(갱신)허가   우편, (0일)           한 법률(제7조, 제10조)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허가신청서                       30,000




                                                                                                                       보
                신청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1. 신규허가시                                         원,
                           전송 (20일)           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갱신
                                              1항, 제5조 제1항)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10,000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원
                                                                   (3)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 임




                                                                                                                       2010. 1.12. (화요일)
                                                                   대차계약서 등 허가 시점에서의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
                                                                   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국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서 등 법 제8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