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비점오
   령(안) 입법예고                           염원 설치 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

1. 개정 이유                               획서의 작성방법 등 관련 서식을 정함.

 4대강 이외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 수            바. 폐수처리업 관련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구역 매수·수생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를 종전 물리·화학

 태계 보전조치를 권고토록 하는 등 「수질환경              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에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
 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17.)
                                       고,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중에서 폐수저장시
 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설 용량 확대 등 그 기준을 일부 강화함.
 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
                                    3. 의견제출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2. 주요 내용
                                      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 제명의 변경
                                      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정책
  변경함.
                                      과[전화:02-2110-6825 또는 6820, FAX:
 나.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
                                      02-504-9209, 전자우편:lcyenv@me.go.kr]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를 위하여 오염총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량관리시행계획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
                                       와 그 이유)
  차·서식 등을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평가·공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표기준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다. 기타 필요사항
  듣도록 하고, 매년 3월말까지 수질오염 상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를 바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탕으로 평가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법 제5조            하시기 바랍니다.
  에 따른 전산망에 그 결과를 등재하여 공개
  토록 함.                             ⊙노동부공고제2007-153호
 라. 측정기기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측정기기에 대해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인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                       2007년 7 월20일
 마.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등                                  노 동 부 장 관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1. 허가번호:노허 제369호
  않아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고 할 때 환           2. 허가일:2007년 7 월13일
  경관리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            3. 명   칭:사단법인 장애인고용을 돕는 모임
                                473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1. 개정이유                           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
 2003년 9 월15일 개정·공포된 근로기준법에       법 예 고(“법 령 정 보 실”-“입 법 예 고/행 정 예 고”)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        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건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
 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정확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건설현장에서 주 40
 시간 근무제의 정착 등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5호
 려운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이에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특성에 맞도록 근로기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준법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량행위를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투명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 주요내용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2007 년 7 월20일
   공사금액 등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로 환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 기술개발자
 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근로시간이 현저히          가. 성명(법인명)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①(주)오에이티엠엔씨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대         ②현대건설(주)
   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위임근거          ③(주)용마엔지니어링
   를 마련함.                         나. 전화번호
3. 의견제출                            ①02-421-0877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②031-280-7451
 인은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③02-3400-6754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2. 명칭:전기로슬래그 혼합골재를 이용한 조기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로기준팀         교통개방이 가능한 연속 적층식 상온 아스팔트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 유지보수 공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3. 분야:도로 및 공항
   사유)                          4. 내용요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주요내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본 신청기술은 천연라텍스 및 경화시간조절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등을 첨가하여 개질한 상온의 유화아스팔트를
4. 기    타                         사용하고, 전기로슬래그 골재를 첨가하여 기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           포장면에 6~18mm의 두께로 조절층 및 마모
                            475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층을 연속 적층으로 시공하는 공법으로, 조기             1. 개정이유
 교통개방과 야간시공이 가능하고, 노후된 포장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직장주
 의 공용성능을 개선하는 환경 친화적인 예방적               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무주택 실수요자
 유지보수공법이다.                              위주로 개편하여 무주택자의 참여기회를 확대

 <기술범위>                                 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을 유주

 전기로슬래그 혼합골재를 활용하고 천연라텍스                택자외에 청약당첨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

 및 경화시간조절제 등을 첨가하여 조기교통개                는 지위도 포함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주택법

 방이 가능하도록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됨에 따라 동 시행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후된 포장의 공용성               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능을 개선하기 위해 조절층 및 마모층을 연속             2. 주요내용

 적층으로 포장하는 시공 기술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는 자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규칙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당첨자 및 그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이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로 2007년 7 월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
   용한 경우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유)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6호                       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전화: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02-2110-8571,8573, 팩스 02-504-6128)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8호
공고합니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 7 월20일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건설교통부장관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년 7 월20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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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공포, 2007.10. 1. 시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소양 및 직무교육실시와 분할복무제도가 도입                            수 있습니다.
 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시 고발권자가 변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

 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병                           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역증 서식 일부항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병무청공고제2007-2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가. 현행 병적기록표에 의한 병적관리에서 신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속·정확한 전산자료 형태의 병적관리로 대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국민 편익과 병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나.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통지서 서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식 및 관련조항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도입에 따른 세부                            2007년 7 월20일
  절차를 규정                                                         병   무   청   장
  (1)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및 분할복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무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등의
  (2)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첨부서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출절차를 규정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시 고발권자 변경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관련조문 정비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                        법률」 개정(법률 제8445호, 2007. 5.17. 공포,

 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병 무 청 장(참                   2007.11.18.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병역

 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사항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042-481-2679, e-m a i l:d a l b i j hp a r k@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
                                                 2. 주요내용
  반 여부와 그 이유)
                                                   가. 병역사항 변동신고대상자 조정관련 조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정비
  소 및 전화번호
                                                    (1) 신고의무자는 매년 1월중 신고대상자의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병역사항 모두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                           하는 불편 초래
  팀                                                 (2) 병무청장이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역사항변동
  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신고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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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3)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관의 병역사항변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신고 절차 간소화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                          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
      서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                        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

      비 필요                                          습니다.

  (2) 신고기관에서 병무청으로 병역사항 신고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
                                                        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내용 통보시에도 병적증명서 첨부 폐지
  (3)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통보서류 간소화
 다. 변동 병역사항 공개전 열람 및 이의신청                        ⊙특허청공고제2007-106호
  (1)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공개하는 병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장 공개모집

      역사항 변동에 대하여 병무청홈페이지를                              (재공고)

      통하여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을 보장                          우리 청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통신심사
                                                 본부장을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모를 바랍니다.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년 7 월20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   허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1. 공개모집 직위
 법률」 개정(법률 제8445호, 2007. 5.17. 공포,
                                                                 보직 가능 공
 2007.11.18. 시행)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대                      임용예정직위                           비   고
                                                                 무원의 종류
 상의 변경 및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제
                                                    정보통신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또는
 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                          심사본부장          고위공무원             민간인
 임.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의견제출
                                                   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
                                                    임용 가능
 음 사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병 무 청 장(참
                                                 3. 주요업무내용 및 관련분야
 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주요업무내용
 042-481-2679, e-m a i l:d a l b i j hp a r k@
                                                    ○특허·실용신안 심사계획의 수립 및 관리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법령 및 산업별 심사기준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                              제·개정 및 운용
  반 여부와 그 이유)                                       ○정보·통신분야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 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국제협력 업무
  소 및 전화번호                                          ○심사의 효율화, 심사관의 능력배양 및 기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술분야별 전문성 제고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                           ○특허기술 정보교류:국내·외 산업부분별
  무팀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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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종합격자 발표: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며,
   에 게시                                병무청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체계적인 복무관
6. 보    수                              리를 위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한편, 병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함.                      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7. 기타 사항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             위하여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전면허증, 여권), 필기구, 응시표를 지참하여           복무중 형사고발자 복무중단제도 개선으로 복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도착하여 시험안내에             무중단자를 최소화하여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따라야 합니다.                            도모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방예정인원보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2. 주요내용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 민간 의료기관 위탁검사 방법 및 절차 등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규정
   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1) 위탁검사 의료기관은 병무청지정병원으
   변경 공고합니다.                             로 하고 검사를 위탁하는 방법, 절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 02-2110-8461~70) 및 총무팀(인사, ☎       함.

   02-2110-8130~8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2) 병사용진단서 등의 제출경감으로 병역의

   바랍니다.                                 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징병검사에 대
                                         한 신뢰성 제고

⊙병무청공고제2007-21호                        나. 재징병검사 실시 제외대상 및 시기 규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1) 재징병검사 실시 제외대상은 재징병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사를 받을 해에 징집 또는 소집일자가 결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정된 사람, 법정사유 및 학력에 의한 보충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가 후순위인 사

       2007년 7 월20일                      람 및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병 무 청 장                하고 실시 시기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도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록 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아닌 병역의무자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를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 개정이유                                  재징병검사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민원불편

 「병역법」 개정(법률 제8243호, 2007. 1.19.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

 공포·시행 및 법률 제8447호, 2007. 5.17.          로 기대됨.

 공포, 2007.10. 1. 시행)으로 일정기간 경과         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
 후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징병신체검사시 질               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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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1)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         간에 산입되지 않아, 직무교육기간이 의무
  종료 직후 30일 이내로 소양교육 및 직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공중보건의사와의 형
  교육을 실시하되,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평성 문제 초래
  에 산입함.                        (2) 의무종사를 명한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
 (2)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통지서는 복무기관        게 하여 직무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의 장을 거쳐 교부하며, 그 밖에 교육시설        산입함으로써 징병전담의사의 형평성 문제
  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         를 해소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성실복무를
  이 정하도록 함.                      기대할 수 있음.
 (3)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병역의무자로서      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본자세 및 봉사정신 함양으로 적극적인         절차 등 규정
  복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됨.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추어

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지정업체에 종사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범위                              편입할 수 있도록 함.
 (1)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관       (2) 공익근무요원 가사지원 기회제공으로 무
  리·감독 범위는 첫째, 현장 복무실태 점         단 결근 등 복무부실 사례감소가 기대됨.
  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       아. 가족의 범위 재설정
  활동에 관한 사항 둘째, 상담 및 고충처리       (1) 민법상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셋째, 복        재설정 필요
  무규율 위반자 고발 및 복무중단자 재복무        (2)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
  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복무와 관련        자매. 단,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생모, 부모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항으로 함.                         및 기혼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소득을 공
 (2) 현장밀착형 복무관리로 복무기강을 확립        유하는 생활공동체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
  하는 동시에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를 재설정 함.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병역법위반 고용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 세부규정 마련          보완
 (1) 분할복무 사유에 따른 대상의 구체적인       (1) 병역법상 과태료 부과액은 규정되어 있
  기준설정 및 분할복무신청과 관련된 절차          으나 과태료 부과액 산정기준이 없는 상태
  등을 규정함.                        임.
 (2)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성실       (2) 병역법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
  복무 유도 및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에 효율         준 규정함.
  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로 병무사범 발

바. 징병전담의사 직무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생예방 및 단속활동의 실효성 확보

 에 산입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은 의무종사   1. 개정이유
  명령 전에 실시한 직무교육 기간이 복무기       「병역법」 개정(법률 제8447호, 2007.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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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렬     채용예정
                     직   급                                   응   시   자        격      세 부 전 공
     기 관                     (직   류)    인원(명)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 수리, 수문관련
                     시   설   토목연구
한강(서울),낙동                                   10       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 연구분야
                     연구사     (토 목)
강(부산),금강(공                                           학을 전공한자
주),영산강(나주)
  홍수통제소                                              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
 및 하천정보              기   상   기상연구                    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 기상 또는 레이
                                               1
    센터(서울)           연구사     (기 상)                   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 더관련 연구분야
                                                     학 또는 전산학을 전공한자


2.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비                  고

       시설연구사
                                       20세이상 45세까지
       기상연구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

     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나. 학력·경력·논문
임용예정
             학           력             경             력                   논              문
직     급

           세부 전공분야의          수리, 수문관련 연구분야에서 세부 전공분야의 학위논문이 있거나
 시    설
           석사학위 이상 소 학위취득후 2년이상 연구·근 학술지 게재논문(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사
           지자                 무경력이 있는 자                          등재학술지 및 국외학술지에 한함)
                                                                 이 있는 자
           세부 전공분야의          기상 또는 레이더관련 연구분
 기    상
           석사학위 이상 소 야에서 학위취득후 2년이상 연
 연구사
           지자                 구·근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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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격 후 바로 임용이 가능한 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응시결격사유                             ○학위 증명서 1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 학기) 각
   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1부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요약서
   수 없습니다.                              (논문표지 사본)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연구 실적목록 1부
 가. 응시원서 교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와 동일하여야 함)
   서류 양식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
   moct.go.kr ,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에
                                        록되어야함) 1부
   서 다운받아 사용
                                      바.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2007년 7 월20일(금)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 2007년 7 월30일(월)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
  ※접수는 09:00부터 18:00까지(토·일·
                                        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
   공휴일 제외)
                                        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다. 응시원서 접수처: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됩니다.
  (경 기 과 천 시 중 앙 동 1번 지 정 부 과 천 청
                                       ○동일날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제
  사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4동 411호), ☎
                                        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
  02-2110-8461~70)
                                        복수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방법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켜 주시기 바
   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여 접
                                        라며,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수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에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반신용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니합니다.
  ※우편접수시에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당
   한함.
                                        초 원서 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
 마.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다.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응시원서 1부                          5. 시험시행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응시원서에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7년 8 월 2
     응시수수료(아래 금액 상당의 정부수입              일(목),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인지) 첨부                            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연구사: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나.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학력, 경력             ○일시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을 일자 순으로 개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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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기술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가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이드라인 제시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실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식재산권과 표준 관련 정책수립 및 관리     5. 시험일시 및 장소
 □관련분야                            ○시험일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정보·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 심사 세           통보
   부계획 수립, 관리 및 지식재산권과 표준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소회의실
   관련 정책수립·운영 또는 이와 관련분야      6. 시험방법
4. 응시자격요건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중 하나를 갖추었으면 응시할 수 있음             사함.
 (학력 기준)                           -심사내용: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석사학위 이하인 자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           및 협상능력 등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
   이상인 자                           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
 ○박사학위 소지자                         의 점수 부여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영어 또는 일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자격
   이상인 자                           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점수 부여
 (자격증 기준)                          -변리사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7. 응시원서 교부·접수(※인터넷(on-line) 접수
  인 자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불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기 간:2007년 7 월30일(월)~8 월 3 일(금)
 (경력 기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공무원경력 기준                          한함)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접수처:특허청 인재개발팀(정부대전청사 4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동 1402호)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을 갖춘 공          -전    화:(042) 481-5110, FAX:(042)
   무원                               472-1402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접수방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력이 있는 자                          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민간경력 기준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특허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청 인재개발팀, 우편번호: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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