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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
는 점을 고려하여,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2조 5호의 부분 중 “묘비 제작비”를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jyj2097@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86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 5․18민주유
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3조 3호의 부분 중 “묘비 제작비”를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jyj2097@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일번지수산          수입판매업          박*광      국기로1길 27,
                   (20210016517)            202호(연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3.)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로
    한스상회     인터넷구매대행업          고*한      133, 102-507(나운동,
               (20210016286)             나운동청솔아파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3.)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국가보훈부공고제2024-82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인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희망신청서 접수 가능 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취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별 취업지원 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21조제1항)
나. 전역예정자의 취업신청서 접수 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7조제5항)
   ○군 복무 중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역예정일 6개월 전부터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goodjoe77@korea.kr
  2)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2, 팩스 : 
(044) 202 – 5694)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에스씨엘
                   수입판매업       신*숙    제주대학로 29, 2층
     코리아
               (20210010007)           203호(아라일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3.)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여성가족부공고제2024-35호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23.2.)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에 따라 아이돌봄과 
유사성이 높은돌봄ㆍ복지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진 교육생에게 단축된 별도 교육과정 신설로 교육
시간 완화(120→40시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신설(40시간)
    - 표준교육 과정’120시간이외 별도 단축된 양성교육 과정을 신설(40시간)하여‘돌봄관련 유사 
자격자 등’을 교육대상*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간 완화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돌봄관련 학위
소지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247,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의 발굴ㆍ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데 필요한 지정 신청서 서식과 제출서류, 지정시 발급하는 지
정서의 서식을 정함(제11조의2 신설)
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후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과 변경 신
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공공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yse66@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4-19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효율적인 소
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
일 중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문화유산돌
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0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및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발견신고 관련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현상변경 등 허가사
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 사항
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
한 세계적 관심 증가와 늘어나는 전시 수요에 대응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규제를 완화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ㅇ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ㅇ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식품등
      유한회사                                 봉선중앙로131번길 11,
                    수입판매업          유*규
     광주스포츠                                지하1층 101호(무등프라자
                   (20210016060)
                                             주월2차아파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3.)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기획재정부공고제2024-9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혁신제품의 발굴ㆍ추천 등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
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달통계의 정책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작성 대상에 추가된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통
계 작성 및 자료요구 대상에 구체적으로 반영(제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나. 실시간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연계할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
조달시스템을 구체화(제9조제4항 신설)
다.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
청장의 자료요청 대상 명확화(제10조 개정)
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연도별 제출서류, 지정기간,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제33조의2 신설)
마.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및 절차, 등기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독기준 등을 
정함(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공공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yse66@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4-19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발견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970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
신고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고, 화재 등 대비훈련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ㅇ 전자우편: cmc121033@korea.kr
     ㅇ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신규 공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5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8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거성무역 대표자 최성기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2번길 49, 204호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경인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중고차 수출차량 컨테이너 적재·작업용 도크설치 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50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컨테이너에 차량을 적재할수 있는 도크를 설치하여 원활한 작업환경 구축
2) 규모 : 총면적 767㎡(도크1 242㎡, 도크2 525㎡)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89,65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하나
201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21
김수미폴리칼피오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28
주헤이젤마르퀘다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3.13
○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24-124호(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725호(2024. 04. 05.) 에 게재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24-124호(2024
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시는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시
                                                정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 2023. 7. 7(금) 10:00   : 2024. 7. 8(월) 10:00
                                                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51호
　관보 제18320(2014.8.4.)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0018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서우
2001.11.26.
F
미국
경삭북도 
포항시
＊＊＊＊＊
2013.06.14.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보우
1995.08.08.
F
미국
경삭북도 
포항시
＊＊＊＊＊
2013.06.14.
외국국적
취득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서우
2001.11.26.
F
미국
경삭북도 
포항시
＊＊＊＊＊
2013.05.28
.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보우
1995.08.08.
F
미국
경삭북도 
포항시
＊＊＊＊＊
2013.05.28
.
외국국적
취득
◉관세청고시제2024-1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4호, 2024-01-15)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24년 04월 11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17호(2024.4.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56
2024-17호('24.04.11.)
Plastic frame lantern nets 등3건
557
2024-17호('24.04.11.)
Dried sweet potato pellet
558
2024-17호('24.04.11.)
Feed preparation
559
2024-17호('24.04.11.)
일부열처리된낟알보리
560
2024-17호('24.04.11.)
일부열처리된낟알아마란스3건
561
2024-17호('24.04.11.)
스마트폰용링홀더
562
2024-17호('24.04.11.)
MOTOR CONTROLLER 등4건
563
2024-17호('24.04.11.)
스마트폰용Window Glass 2건
564
2024-17호('24.04.11.)
태블릿PC용Window Glass
565
2024-17호('24.04.11.)
Smart Watch
566
2024-17호('24.04.11.)
Whey
567
2024-17호('24.04.11.)
Decorative Lamp
556. Plastic frame lantern nets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①Plastic frame lantern nets for scallop farming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article of plastics; Plastic frame
lantern nets for scallop farming
품목분류2과-3744
(2013.05.28.)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로만든그물(net)안에플라스틱판이결합된물품으로가리비양식에
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5608.19-1000호
ㅇ 변경사유
- 어망이아닌수산동식물의양식에사용하는그물망의도구이므로합성섬유로만든
그밖의망제품으로보아제5608.19-1000호에분류(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
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
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②Fish trapping nets 2건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ish trapping nets
분석47260-1092
(2000.08.08.)
2
Fish trapping nets
분석47260-1095
(2000.08.08.)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로만든망제품으로미꾸라지등을잡는데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5608.19-100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5608.11-1090호
ㅇ 변경사유
- 미꾸라지등을포획하기위한어망(fishing nets)이므로합성섬유로만든어망으로
보아제5608.11-1090호에분류(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
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
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57. Dried sweet potato pellet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eed
preparation;
Dried
sweet
potato
pellet
품목분류2과-4848
(2018.07.18.)
ㅇ 물품설명
- 건조한고구마를분쇄후70∼90℃에서성형한연갈색계펠릿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2309.90-909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0714.20-2000호
ㅇ 변경사유
- 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되지않은펠릿형태의건조한고구마
이므로제0714.20-2000호에분류(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
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
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58. Feed preparation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eed preparation; BOVINE ONE ORAL
GEL(60g/tube, 300g/tube); U.S.A
품목분류2과-2325
(2015.04.09.)
ㅇ 물품설명
- Microbial concentrate 0.32%, 대두유51.38%, 옥수수전분34.84%, 설탕13.46% 등으
로혼합, 조제한경구투여하는사료조제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2309.90-909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2309.90-2099호
ㅇ 변경사유
- 사료관리법에서사료의급여방식을특별히제한하고있지않아바로경구투여하
는방식도보조사료에포함하므로그밖의조제된보조사료로보아제2309.90-2099
호에분류(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59. 일부열처리된낟알보리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arley,
partially
roasted;
ROAST
BARLEY TEA; R.KOREA
품목2과-2540
(’16.03.15.)
ㅇ 물품설명
- 일부열처리된껍질이있는낟알상의볶은보리(용도: 침출차등)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1104.29-200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1003.90-2000호
ㅇ 변경사유
- 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되지않은껍질이붙어있는낟알상
의겉보리이므로제1003.90-2000호에분류(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
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0. 일부열처리된낟알아마란스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worked
amaranth;
Steamed
Amaranth; 섭씨105도, 75분; INDIA
품목분류2과-5595
(2017.04.25.)
2
Other
worked
amaranth;
Steamed
Amaranth; 섭씨100도, 20분; INDIA
품목분류2과-5594
(2017.04.25.)
3
Other worked amaranth ; NETHERL
품목분류2과-962
(2016.01.29.)
ㅇ 물품설명
- 일부열처리된껍질이있는낟알상의아마란스(용도: 침출차등)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1104.29-900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1008.90-0000호
ㅇ 변경사유
- 전분입자의모양이중심부까지완전히파괴되지않은껍질이붙어있는낟알상
의아마란스이므로제1008.90-0000호에분류(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
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1. 스마트폰용링홀더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IRING ; iRing Masstige
품목분류1과-
1128(’15.07.09.)
ㅇ 물품설명
- 아연합금재질의‘링’과플라스틱재질의‘플레이트’가결합된링홀더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7907.00-9090호
ㅇ 변경사유
- 스마트폰의그립감향상및거치대역할을하는‘링’에본질적인특성이있는복
합물이므로아연으로만든그밖의제품으로보아제7907.00-9090호에분류(제2024
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2. MOTOR CONTROLLER 등4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Digital AC Servo Controller
감정22701-3960
(1989.12.11.)
2
SERVO AMP; MR-J4W2-77B; JP
품목분류3과-7186
(2022.11.03.)
3
SERVO AMP; MR-J4-40A; JP;
품목분류3과-7187
(2022.11.03.)
4
SERVO AMP; MR-J4-40B; JP;
품목분류3과-7188
(2022.11.03.)
ㅇ 물품설명
- 전동기에장착된엔코더로부터속도등을피드백받아전동기의속도와위치등
을자동제어하는기계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537.10-2000호, ②～③제8537.10-509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①～③제9032.89-9090호
ㅇ 변경사유
- 전자식주파수인버터는자동제어용기기로보아제9032.89-9090호에분류(WCO 제70
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의견서(’22.9월) 및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3. 스마트폰용Window Glass 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Window Glasss ;A40300-10036A ;
A40300-10036A ; 65.53mm X 127.96mm
X 0.6mm ; 중국
품목분류3과-2093
(2014.9.26.)
2
WINDOW GLASS
; V120 ;
118.09-59.59-0.7MM ; CN
품목분류3과-1711
(2015.6.25.)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전면부에부착되는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강화유리원판을제품형상
에맞게절단, 홀가공한후화면이표시되는영역은지문방지(Anti-Fingerprint) 코팅
하고, 테두리는비전도성차폐잉크(Black Matrix)로인쇄한물품(전기전도성잉크로는
인쇄되지않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7.70-1029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7007.19-1000호
ㅇ 변경사유
- 안전유리로보아제7007.19-1000호에분류(WCO 제72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
의견서(’23.9월) 및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4. 태블릿PC용Window Glass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OVER WINDOW FOR TABLET PC ;
GOYA_VE ; TW1000152B ; 중국
품목분류3과-1566
(2015.06.11.)
ㅇ 물품설명
- 태블릿PC의전면부에부착되는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강화유리원판을제품형
상에맞게절단, 홀가공한후테두리는비전도성차폐잉크(Black Matrix)로인쇄
한물품(전기전도성잉크로는인쇄되지않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8473.30-909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7007.19-1000호
ㅇ 변경사유
- 안전유리로보아제7007.19-1000호에분류(WCO 제72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
의견서(’23.9월) 및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5. Smart Watch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lack TANY6 Smart Watch
품목분류3과-20132
(2020.12.11.)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과블루투스로연동되어시간을표시하고, 스마트폰에수신된전화와메
시지등을진동이나디스플레이를통해알려주며(전화발신및수신기능은없음)
심박수와걸음수등을측정하여칼로리소모량을표시해주는손목에차는기기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9031.80-9099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9102.12-1000호
ㅇ 변경사유
- 통신기능(회신할수없는전화알림수신등)과측정기능(심박수측정등), 시계기능을수행
하는손목착용배터리구동시계는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제3호다목의규정에
따라최종호인제9102.12-1000호에분류(WCO 제72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의
견서(’23.9월) 및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6. Whey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hermojetics performance protein
powder;;U.S.
품목분류2과-100709
(2004.07.02.)
ㅇ 물품설명
- 대두분리단백질75.05%, 농축유청단백질24.50%, 향료(바닐라), 이산화규소등으
로혼합조제된단백질보충용조제식료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2106.90-9099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제2106.10-9020호
ㅇ 변경사유
- 향료가첨가된단백질함량99% 이상인분말상의조제식료품은제2106호의조제
식료품중단백질농축물로보아제2106.10-9020호에분류(WCO 제70차HS위원회
승인된HS분류의견서(’22.9월) 및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67. Decorative Lamp에대한품목분류삭제(폐지)
제2024-17호
(2024.04.11.)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Decorative Rain Lamp
감정22701-552
(1989.02.04)
ㅇ 물품설명
- 필라멘트전구가켜지면Oil을실에흘려주어비가오는듯한효과를내는인물소
상및인조식물의장식용물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 변경전HS 품목번호: 제9405.20-1000호
ㅇ 변경후HS 품목번호: 삭제
ㅇ 삭제사유
- 조명기구가아닌장식품으로보아재질에따라해당호에분류하여야하나, 동
사례는재질확인곤란으로품목분류가곤란하므로혼선방지를위해해당결정
내용을삭제하고자함(WCO 제72차HS위원회승인된HS분류의견서(’23.9월) 및
제2024년제1회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
부터변경된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
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