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다. 택시 차고지 확보 및 차령제도 개선
□ 택시 공동차고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ㅇ 전국 법인택시 1,717개 업체 중 임대차고지 업체는 42 (728개)로 은 차고지 임대 로 경영 이                     %                높                       료            난



    심화 고 도 내 차고지 확보
         되           심                           곤란



                     7대 도시 및 법인택시 임대차고지
                                     <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주    대전    울산
  업  체 수   725   267     110    93    60   76     76    43
                                                                                                    광



  임대업체 404       173      56    40    19   56     43    17
 * 연 평균 임대료는 서울 1.5억 원, 부산 6천만 원, 인천 6.6천만 원 수준
ㅇ 차고지 부 화 및 근로여건 향상( 게소)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담   완                                 휴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택시 차령제도 합리적 개선
ㅇ 업종별․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 차이 가 상당 에도 불구하고,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 차토       *
                                                                       함                                                         폐



  록 하여 사업자 경영 가중               난
                                **




 * (법인 중형, 만km) 서울 59 → 경기 47 → 인천 42 → 제주 32 → 충남․북․강원 30
** 신차구입 부담, 보험처리 시 감가상각 손실(잔존가치 0원 : 택시 → 4년, 자가용 → 15년)
  - 한, 배기량이 없는 환경 택시(전기․수소차 등)는 차령기준이 불명확하 로 관 법령을 명
     또                         친                                                                                므        련



    확 수 도록 개정 요
         히   할       있               필



 ㅇ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기본 차령은 유지하 , 지역적 여건에 게 조정                         되                            맞


                    해외 주요국가 차령 규제 사          <                                      례       >




    국가              국                  영국
                LA    뉴      에고 일본
                                             미                                                                      포르           네덜




   사용연한    8년 5~10년 5년                 15년 12년
                     워싱턴                               욕           샌디                               런던              투갈           란드




   운행거리 64
                                                                           ×        ×                                            ×

                         만km             ×             ×                   ×        ×                   ×           ×            ×



4.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가. 법인택시 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 전 관리제 시행기반 마
     액                             련


 ㅇ 종사자 우개선 및 업계 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 관리제 가 도 ( 97) 으나, 종사자 관리
                 처                       투                                     액
                                                                                        *
                                                                                                    입 ‘     되었


    감독등의 문제로 대부분 불이행
 * 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사자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제도
ㅇ 종사자의 도 적 해이 및 관리 문제를 해 수 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 을 구축하여
                     덕                           감독                결할          있                                        템


  전 관리제 시행기반 조성
     액


                운행정보관리시스 구축 및 계획     <                             템           현황                   >



    구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시범구축              1개 역시 5개 역시 9개 역시
                                                   ‘                   ‘                ‘                   ‘                ‘



    지역                    (서울제외)                 (대전시)              (제주도) (부산,대구 등) (시 · 군)
                                                                           광                광
                                                                                                전국              광




  규모( 대)                     18.25               법인(0.33)          법인(0.15) 법인(2.93) 법인(3.30) 개인(11.54)
       국비                    62.17                 5.23               2.50   11.71    16.23    26.50
             만



  산 지방비                     164.35                 5.23               1.76   35.12    49.78    72.46
( 원) 합계
 예

 억
                            226.52                10.46               4.26   46.83    66.01    98.9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