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81
등판정을위한제출된문건이포함된다.
제17조(기각간주)신청의공식접수일로부터최대59영업일내에명확한판정이어려울경우판정만료일
로부터30영업일내에그결과의관보게재이행을포기할수있으며,이는신청의기각으로간주된다.
제18조(재신청)심사결과,한번기각된동일품목에대한재신청은자동으로기각되나,제10조의투입
재료의부족에대해서는공급부족을재신청할수있다.
제19조(판정결과)심사결과,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공급부족으로판정되거나,심사중어떠한공급제
안회신의견이접수되지않는경우,신청은승인되며,신청서의흠결또는공급제안회신에대한신청
인의추가정보미제출등으로지식경제부가신청을승인할수없는경우에는‘기각’처리된다.
제20조(관보게재)지식경제부는판정결과를관보에게재하며,관보게재의효과는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4-나-1의목록에추가또는삭제되는것과동일한효력을지닌다.
제21조(공급가능품목의청구)공급가능으로승인판정을받은품목은이해당사자의청구및심사를통해
공급부족품목리스트에서삭제될수있다.공급가능품목의청구에대한신청및의견회신등의절차
는공급부족신청과동일한절차를적용하며,지식경제부는취소청구의공식접수일로부터30영업일
내에이를심사한다.
제22조(청구에대한판정)청구에대한심사결과,해당품목이공급가능한것으로판정될경우,결과통
지방법은제14조,제16조상의절차를적용한다.
제23조(청구의효력)취소판정된품목을사용한섬유제품은동판정의관보게재일로부터토요일과일요
일및대한민국의법정공휴일을포함한180일까지의사용분에대해서는공급부족의상태를인정받을
수있으나,181일부터사용되었을경우에는공급부족상태가인정되지않는다.지식경제부는공급부족
상태의취소적용일자를별도로관보에게재한다.
제3장특혜물량의운영절차
제24조(대상품목,배정방식및추천대행기관)①지식경제부에의해역내공급부족으로판정된공급부족
품목을적용한특혜물량신청,대행기관,특혜물량배정방식은별표1,별표2와같다.
②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의협정관세적용추천은지식경제부장관을대신하여대행기관이수행한다.
③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은제20조에따른관보게재일로부터미합중국에서수출되는물품에적용
한다.
제25조(특혜물량의배정)대행기관장은제24조에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수립한공급부족적용특혜
물량관리계획의범위내에서선착순방식으로협정관세적용물량을배정한다.
제26조(특혜물량의추천한도)①특혜물량의추천한도는별표1,별표2의연차별할당적용물량범위내
로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수급안정및특혜물량의원활한이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대행기관으로
하여금1회추천한도물량을정하여운영하거나차기이행년도수입통관을조건으로특혜물량을
미리추천하게할수있다.
제27조(특혜물량의추천신청)제25조에의거특혜물량을배정받은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별지제4호서식에의한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추천신청서1부.
2.기타대행기관이공고한서류.
제17721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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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급부족적용추천서의발급)대행기관은특혜물량의추천신청이추천기준에적합한경우2일
이내로별지제5호서식에의한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추천서(이하"추천서"라
한다)를발급한다.이경우대행기관은추천서의내용을관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수입자는관
세법제241조에따른수입신고시동추천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9조(추천서의유효기간및신고기한)①추천서의유효기간은수입계약서상의납품일까지로하되당
해이행년도를초과하지못한다.
②추천물량이유효기간내수입신고및통관이완료된일자로부터2영업일내에수입자는대행기관
에이를통보해야한다.
③수입계약의취소및변경등으로추천서의유효기간내수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수입자는이를
인지한날로부터2영업일내에대행기관에이를통보해야한다.
④대행기관은제26조제2항의규정에따라차년도이행물량을미리추천하거나그밖에필요한경우
유효기간을달리정할수있다.다만,이러한경우지식경제부장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⑤추천물품의수입신고기한은제26조제2항및위제4항의규정에따라차년도이행물량을미리
추천한경우를제외하고당해이행년도를초과하지못한다.
제30조(추천물량의분할및거래)추천물량의사적분할및기업간거래는금지된다.
제31조(추천서의반납등)①특혜물량의추천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천서
를지체없이대행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1.추천물량의수입을포기하는경우
2.추천서유효기한이만료된경우
3.기타추천물량의수입이불가능하게된경우
②특혜물량의추천을받은자가추천물량중일부만수입하고나머지물량의수입을포기하고자하
는경우에는그사실을대행기관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제4장보칙
제32조(이용률과잔여이용가능물량의공표)대행기관은소관품목의특혜물량의이용률과잔여이용가
능물량을당해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최소한매월간격으로주기적으로게시함으로써공표하도
록한다.
제33조(이행상황의조사및보고)①지식경제부장관은대행기관,또는특혜물량의추천을받은자등에
대하여이요령의이행여부를조사할수있으며,이에필요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필요한경우에는대행기관으로하여금특혜물량배정실적및추천실적,통관실
적등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다.
제34조(세부요령의공고)대행기관은특혜물량배정및추천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하여세부요령
을제정·공고하여시행할수있다.이경우사전에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공고를변경
할경우에도또한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한·미자유무역협정이잠정발효되는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제
7조제3항제2호에따라2015년3월15일까지재검토하여야한다.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83
【별지1의서식】한․미자유무역협정의공급부족신청서
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신청서
구
분
신청인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품목명
HSCode(6단위)
섬유의조성
국내생산
불가사유
◦신청내용
지식경제부고시제2012-
호에의거한․미자유무역협정에따른공급부족을신청하오니조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접수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사업자등록증
2.사전조사증명서
3.사전조사결과보고서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84
【별지2의서식】한․미자유무역협정의미합중국을상대로하는
대한민국정부의공급부족대리신청서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자
주소
신청자이름
직위
전화
이메일
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부족부족/가능품목
품목명
HSCode(6단위)
섬유의조성
작성예)면60%,폴리에스터40%
원재료의사양
작성예)직물의경우,원사의품종별사양
국내생산
불가/가능사유
작성예)투입재료인원사생산을위한XXX설비부족/부재/존재
품목사양
(중량,넓이)
품목의
가공정도
작성예)미표백생지,염색된사
희망수요량/
공급가능량
공급부족품목
활용계획
(요청품목활용시,적용할예정인수출품목명과사양)
지식경제부고시제2012- 호의규정에의하여미합중국을상대로공급부족대리신청을요청하
오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1.사업자등록증,2.중소기업입증서류,3.생산기업정보등록확인서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85
【별지3의서식】한․미자유무역협정의공급부족사전조사증명서
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사전조사증명서
본인은한․미자유무역협정에따른공급부족의신청을위하여첨부와같이사전조사를적절하게
시행했으며,조사된내용은신청서의사실과일치함을증명합니다.
20 . . .
신청인명:
직
위:
대표전화:
전자우편:
신
청
인
(인)
본인은한․미자유무역협정에따른공급부족에대한상기신청인의법률적대리인으로서첨부와
같이시행된사전조사의내용은신청서의사실과일치함을증명합니다.
20 . . .
대리인명:
직
위:
대표전화:
전자우편:
신
청
인
(인)
접수대행기관장
귀하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88
【별지4의서식】한․미자유무역협정의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추천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체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법제
조
및
지경부고시제
호에의거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에
대한협정관세적용추천을받고자신청하오니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귀하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89
【별지5의서식】한․미자유무역협정의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추천서
추천번호:
한․미자유무역협정공급부족적용특혜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체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추천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유효기간만료일:20
. .까지
○○○법제
조및지경부고시제
호에의거위와같이추천함.
20 .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인)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0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71.8.31)
대통령령제5771호
노선명
국도2호선
(신안-부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274
-종점: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274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274-3
-종점: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274-3
해제사유
국도2호선경상남도진주시진성면상촌리274-3번지국유지에대한
도로구역을해제함에따라접도구역을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4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
신안-부산
진주시진성면상촌리
진주시진성면상촌리
2.공사명:-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제1
   772
     1호                           관                보               2
                                                                   012
                                                                     .3.16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6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
        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
                                                                   해제)
                                                                     이유
      일반 국도2호선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도로시설물 설치에
변경                                            0.
                                               1       무촌리                     1필지
      국도 (
         신안~부산)    847-2번지                                      따른 추가편입

2.지형도면,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 :2012년 3월 (
                  1개월)
 나.공람장소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소 재 지                    지 목         지적              소 유    자
                     지 번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             주 소         성 명
 계                   1필지                      142

                                                       창원시 마산합포구
 1    진주   사봉 무촌     847-2    전       전       142                        백송자
                                                        교방동 4-5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호선
       도로의 지정            (1971.8.31)                노선명
                                                                    (
                                                                    신안-부산)
                        대통령령 제5771호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847-2
 구역의                   -종점: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847-2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07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0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71.8.31)
대통령령제5771호
노선명
국도2호선
(신안-부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경상남도진주시사봉면무촌리847-2
-종점:경상남도진주시사봉면무촌리847-2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해제)이유
비고
변경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진주시사봉면무촌리
847-2번지
0.1
무촌리
도로시설물설치에
따른추가편입
1필지
2.지형도면,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2년3월(1개월)
나.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3.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142
1
진주
사봉
무촌
847-2
전
전
142
창원시마산합포구
교방동4-5번지
백송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
신안-부산
진주시사봉면무촌리
진주시사봉면무촌리
2.공사명:-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영주～포항)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흥해읍학천리지내
0.50
포항시
흥해읍
학천리
국도28호선마산지구외
1개소교차로개선공사내
편입토지및지장물
추가편입에따른변경
10필지
2.사업시행기간:2009년08월14일～2012년9월23일
3.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도관리사무소)
4.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2년3월(1개월)
나.공람장소:포항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1)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0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0필지
745
1
포항흥해학천
53-7
답
답
3
경주시외동읍구어리180
김남희외1
2
포항흥해학천
47-5
답
답
37 합천군쌍백면외초리418 제말자외2인
3
포항흥해학천
48-7
전
전
24 포항시장성동
창포청구타운105-503
김난옥
4
포항흥해학천
52-9
답
답
73 포항시오천읍원리688
손이호
5
포항흥해학천
49-6
전
전
94 포항시대잠동990
대잠그린파크명품101-1005
김화자
6
포항흥해학천
43-3
전
전
308 포항시장성동866-270
이종수
7
포항흥해학천
43
전
전
133 포항시장성동866-270
이종수
8
포항흥해학천
42-13
임
임
33 포항시두호동919
우방하이츠101-703
권영대외1
9
포항흥해학천
806-80
과
과
23 포항시흥해읍학천리37
장종구
10
포항흥해학천
42-2
임
임
17 포항시흥해읍이인리
최덕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지장물명
규격
수량단위
소
유
자
비고
시군읍면리동
주
소
성명
계
2필지
2건
1
포항흥해학천
43
켄테이너
3×6
1
식포항시북구장성동866-270 이종수
2
포항흥해학천
43-3 자두나무20년생
7
주포항시북구장성동866-270 이종수
토지세목
지장물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8호(2010.12.31)로고시한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
산2)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
사
명: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2009년11월2일~2017년9월20일
3.사업
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붙임과같음.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3
3.하
천
명:밀양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상동면안인리일원(새들보)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136.0㎡
7.유수허가량:3000㎥/일
8.허
가
기
간:2012.03.13~2017.02.28(1,81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농업용수공작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손영갑
2.피허가자주소:경남밀양시상동면안인리1186-3번지
3.하
천
명:밀양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상동면안인리1399번지일원(신안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21.2㎡
7.유수허가량:800㎥/일
8.허
가
기
간:2012.03.13~2017.02.28(1,81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농업용수공작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이재천
2.피허가자주소:경남밀양시상동면옥산리689번지
3.하
천
명:밀양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상동면옥산리884번지일원(여수2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2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비고
광학
명목
여수신항현대
제A호등부표
북위
34°44´51.4″
동경127°45´13.8″
Fl(4)Y8s
8
6
황
망대형
여수신항현대
제B호등부표
북위
34°45´01.1″
동경127°45´13.9″
Fl(4)Y8s
8
6
황
망대형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대상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부광산업(주)문성균
2.피허가자주소:경북고령군개진면직리산156번지
3.하
천
명:회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경북고령군개진며신안리537-15번지일원
5.점
용
목
적:공업용수
6.점
용
면
적:41.0㎡
7.유수허가량:200㎥/일
8.허
가
기
간:2012.03.13~2013.02.28(353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집수정및심정형펌프설치1개소,관로매설(D=150㎜×L=28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손영갑
2.피허가자주소:경남밀양시상동면안인리1186-3번지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4
6.점
용
면
적:24.7㎡
7.유수허가량:800㎥/일
8.허
가
기
간:2012.03.13~2017.02.28(1,81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농업용수공작물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내동면사무소
2.피허가자주소:경남진주시독산리65-7번지
3.하
천
명:남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내동면독산리584-1번지일원(독산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53㎡
7.유수허가량:7,000㎥/일
8.허
가
기
간:2012.03.13~2017.02.28(1,81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농업용수공작물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2-9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3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저압전기설비― 제6부:검증
표준안
2.제정사유
저압전기설비의사용에따른적합여부검증을위해관련국제표준(IEC)을KS표준으로도입
3.주요제정내용
저압전기설비및모든구성기기가사용에적합여부를확인하기위한최초점검및정기점검요
건에대하여규정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5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
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3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구조물내부의전기전자시스템
표준안
개정
KSCIEC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구조물의물리적손상및인명위험
표준안
개정
KSCIEC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리스크관리
표준안
개정
KSCIEC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CIEC61643-311 저압서지보호장치의부품― 제311부:가스방전관규정
표준안
개정
KSCIEC60364-7-717건축전기설비― 제7-717부:특수설비또는장소의
요구사항― 이동형또는운반가능형기기
표준안
개정
KSCIEC60364-7-702건축전기설비― 제7-702부: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 수영장과기타수조
표준안
개정
KSCIEC60364-5-55 건축전기설비― 제5-55부:전기기기의선정및시공―
기타기기
표준안
개정
KSCIEC60364-5-52 건축전기설비― 제5-52부:전기기기의선정및시공―
배선설비
표준안
개정
KSCIEC60364-4-42 건축전기설비― 제4-42부:안전을위한보호― 열영향에
대한보호
표준안
개정
KSCIEC60099-5
서지피뢰기― 제5부:선정및적용지침
표준안
개정
KSCIEC60099-4
서지피뢰기― 제4부:산화금속형갭리스서지피뢰기
표준안
개정
KSCIEC60364-4-43 건축전기설비― 제4-43부:안전을위한보호― 과전류에
대한보호
표준안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0216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처리― 양극
산화피막의이미지선명도측정― 기기분석
표준안
개정
KSDISO10074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피막처리― 알루미늄
및알루미늄합금의경질양극산화피막사양
표준안
2.개정사유
국제표준(IEC)과의부합화를위한관련KS표준의개정
3.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IEC)의개정에따른부합화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
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국제표준부합화
3.주요개정내용
ㅇKSD ISO 10074
-표준명개정
-"마모속도"를"마모저항"으로개정
ㅇKSD ISO 10216
-표준명개정
-"사상성"을"이미지선명도"로개정
-그림1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ISO14317
소결금속재료(초경합금제외)― 압축항복강도의측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3134-5 경금속및그합금― 용어및정의― 제5부:공정및처리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3134-4
경금속및그합금― 용어및정의― 제4부:주물
표준안
확인
KSDISO3134-3
경금속및그합금― 용어및정의― 제3부:전신제품
표준안
확인
KSDISO3134-2
경금속및그합금― 용어및정의― 제2부:비전신제품
표준안
확인
KSDISO3134-1
경금속및그합금― 용어및정의― 제1부:재료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ISO 국제표준부합화
3.주요제정내용
ㅇ초경합금을제외한소결금속재료의압축항복강도의측정법에대해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8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2호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라제3차국가표준기본계획(‘11~’15)2012년도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3차국가표준기본계획」2012년도방송통신위원회시행계획
1.추진사유
제3차국가표준기본계획(‘11~’15)에따라2012년도방송통신위원회시행계획을수립하고「국가표준
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라이를공고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미래성장동력을지원하는표준개발
o그린ICT와미래방송통신서비스등표준개발을확대하여국가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표준개발
정책을추진
o방송통신국제표준전문가지원,방송통신표준화기구의장단등임원수임확대로국내원천기술
의국제경쟁력제고
o기술개발과표준화연계체계강화를통해원천표준개발기반을확보
나.기업하기좋은표준기반구축
o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선진화를위한제도정비로기업의인증기간․비용절감완화
o방송통신산업의국가간상호인정협정확대및신규체결추진을통해수출기업의무역장벽완화
o방송통신표준보급및확산을위하여수요자중심의최신방송통신표준정보DB 구축
다.편리하고안전한사회를위한표준화
o국민생활과밀접하게연계된방송통신표준을발굴하여국가표준화추진하여국민생활편의를증진
o방송통신기술을이용하여사회취약계층의편익을증진하기위한방송통신공공표준화추진
라.민간-정부가함께하는표준행정실현
o민간표준화기관을통해민간중심의방송통신표준을국가표준화추진
o방송통신분야민간표준화활동강화,전략포럼발굴․지원,표준전문가양성등민간표준참여확대
3.기타자세한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3호
처분의사전통지및청문실시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5조,제152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조,제
18조,제420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21조,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정된처분의내
용및청문실시를통지합니다.
 2012년3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19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성명
주소
나눔투자자문
(주)대표이사
서울강남구
역삼동635-7
삼정빌딩501호
ㅇ금융위원회에투자일임업을등록하지
아니하고18명의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일부또는전부를일임받아
2007.9.6.～2009.4.8.기간중18개
고객명의계좌(일임자산규모약
27억원)에서150개종목,5,963,824주의
매매주문을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등
투자일임업을영위한사실이있음
나눔투자자문
㈜등록취소
「舊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제145
조,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8조
제420조
나눔투자자문
㈜대표이사
최호진
서울시종로구
필운동67
ㅇ금융위원회에투자일임업을등록하지
아니하고18명의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일부또는전부를일임받아
2007.9.6.～2009.4.8.기간중18개
고객명의계좌(일임자산규모약
27억원)에서150개종목,5,963,824주의
매매주문을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등
투자일임업을영위한사실이있음
해임권고
「舊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제145
조,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8조
제420조
나눔투자자문
㈜전이사
김동일
서울시서초구
서초동1316-5
부띠크모나코빌
딩2602호,
서울강남구
신사동359번지
대원아파트
101-1205
ㅇ금융위원회에투자일임업을등록하지
아니하고18명의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일부또는전부를일임받아
2007.9.6.～2009.4.8.기간중18개
고객명의계좌(일임자산규모약
27억원)에서150개종목,5,963,824주의
매매주문을제출하여
체결(31,139백만원)시키는등
투자일임업을영위한사실이있음
퇴직자위법․
부당사항(해
임권고상당)
「舊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제145
조,제15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8조
제420조.
가.대상자및청문예정내용
나.청문일시및장소
□일시:2012.3.20.(화)15:00
□장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38금융감독원빌딩12층제1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장이윤재
다.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처분하고자하는내용에따라처리됨을알려드
립니다.
※ 담당자:자산운용과최미영주무관(☎2156-9896)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2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토파즈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2투자자문업
2012.3.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06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정보공시제도시행(‘08.12)이후정책평가업무중심의수요확대에따라무분별한공시항목추
가로공시횟수가과다하여대학의업무경감차원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근거마련을위해「교육
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추진하고,
-아울러,대학의업무경감을통해담당자의관심유도및집중도를높여대학정보공시제의안정적
운영및공시정보의신뢰도제고를위해대학정보공시제도개편필요성이제기
2.주요내용
○대학정보공시범위를당초72개공시범위중5개항목폐지하여67개공시정보범위로제한하는공
시항목총량제도입과공시시기변경을통한공시횟수축소(8→4회)등을주요골자로「교육관련기
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추진
○공시정보의생산과활용시기를고려하여매년4회공시원칙에따라①성적평가결과,②등록금현
황,③대학의사회봉사역량,④국․공유재산확보현황등31개공시정보범위를대학의업무경감차
원에서재조정
구분
기존(8회)
변경(4회)
월별
건수
○총72개공시항목(10개항목은연2회공시)
-2월,(3건)3월(2건),4월(3건),6월(8건),
7월(2건),8월(35건),9월(13건),11월(7건),
수시(9건)
○총67개공시항목(8개항목은연2회공시)
-4월(6건,)6월(10건),8월(29건),
10월(22건),수시(8건)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21
○대학의업무경감원칙에따라중복공시,활용도,공시항목간연계성을고려하여①교육과정편성
및운영에관한요람,②대학입학(편입학)전형시행계획,③산학협력단운영수익현황등5개공
시정보범위폐지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상단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전화:02-2100-6320
◦주소:(우편번호: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808호교육과학기
술부교육통계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29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후속조치및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기준의
적정화(1퍼센트이상)를통한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확보를위해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코자함.
2.주요내용
가.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위원구성의합리화(제3조제2항개정)
ㅇ위원회위원구성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포함하도록함
나.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기준적정화(제6조제1항개정)
ㅇ과학기술분야연구과제수행시인건비총액의1퍼센트이상을연구실안전관리비로사용토록
하여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확보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연구환경안전과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222
◦전화:02-2100-6888(FAX :02-2100-6891)
◦이메일:kies7201@mest.go.kr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7층교육과학기술부연구환경안전과(우
편번호:110-760)
라.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2-1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통일부장관
1.단체명:사단법인겨레사랑복지협의회
2.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44호
(’05.3.10)
2012.3.13
대표자
김귀덕(34.6.28)
남관희(49.10.2)
소재지
경기도과천시문원동115-325
B02호
서울용산구청파동1가188
청일빌딩301호
◉통일부공고제2012-1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통일부장관
1.단체명:사단법인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변경사항
등록번호(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0호(’01.9.6)
’12.3.13
대표자
임종철(53.3.2)
홍경표(60.7.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8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
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3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
   772
     1호                           관          보           2
                                                         012
                                                           .3.16
                                                               .(금요일)
  ◦ 전화 :02-2100-6888(
                    FAX :02-2100-6891)
  ◦ 이메일 :ki
          es7201@me
                  st.
                    go.
                      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
                                                    우
    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2-1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1.단 체 명 :사단법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
2.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등록일자)
                     대표자          김귀덕(34.
                                        6.
                                         28)              남관희(49.
                                                                10.
                                                                  2)
  제44호
          2012.
              3.13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25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88
 (
 ’05.
    3.10)            소재지
                                    B02호                  청일빌딩 301호



◉통일부공고제2012-1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1.단 체 명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0호(
       ’01.
          9.
           6)        ’
                     12.
                       3.13      대표자         임종철(
                                                53.
                                                  3.2)      홍경표(
                                                               60.
                                                                 7.
                                                                  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