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38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4호
주파수가450KHz 미만인경우로서허가를받아야하는전력선통신설비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6월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가450KHz 미만인경우로서허가를받아야하는전력선통신설비일부개정
주파수가450KHz 미만인경우로서허가를받아야하는전력선통신설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부터제3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고시는전파법시행령제75조제1항제1호에따라주파수가450KHz 미만인경우로
서허가를받아야하는전력선통신설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상)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3m 거리에서측정한전계강도가225.0/f[㎒](㎶/m)를초과하는
설비[ f : 주파수]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
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
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5호
무선설비의접속사용범위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6월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의접속사용범위일부개정
무선설비의접속사용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부터제3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고시는전파법시행령제50조제2항에따라무선설비의접속ㆍ사용허용범위에관
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무선설비의접속ㆍ사용허용범위) 무선설비의접속ㆍ사용허용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119소방통신망(국민안전처소관)과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소관)간의상호접속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의규정에의한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
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재난관리용으로설치ㆍ이용하는무선설비간의상호접속
3. 이동통신가입자중특정인(마을이장또는읍ㆍ면ㆍ동사무소근무자)이간단한공지사항을전달하
기위해구축한마을공지사항안내시스템과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이동통신망을접속하여제
한적(다만, 타인통신매개금지에위반하지않는경우에한한다)으로이용하는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6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7호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일부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방송국                   방송구역전계강도(㏈㎶/m)          비 고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77         74       71 초단파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전계강도
                                                     측정은 지상 4m 높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70         60       48 이를 기준으로 한다.
                  LOW                    28
  지상파 디지털 텔 VHF                                      안테나 높이는 지상
  레비전방송을 하 HIGH                          36          9m 높이를 기준으로
  는 방송국           VHF                                한다.
                  UHF                    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안테나 높이가 지상
  을 하는 방송국                               45          2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별 잡음등급
   (1)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지 역              잡음등급                지 역       잡음등급
     서울특별시                 중잡음              마 산 시       중잡음
     부산광역시                   〃              기타 지역       저잡음
     대구광역시                   〃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46.9dB 이상
         - 중잡음 : 44dB 이상 46.9dB 미만
         - 저잡음 : 44dB 미만
                                     139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개야도어장1호 N 36° 01′ 24.0″
                           Fl Y 4s     3      황원통형
  등부표   E 126° 32′ 28.8″                                        여객선 항로
개야도어장2호 N 36° 01′ 17.5″                                 2016.    확보 및  설치목적   동기점멸
                           Fl Y 4s     3      황원통형
  등부표   E 126° 32′ 28.8″                                6.17.    양식장   종료일까지 시스템 적용
개야도어장6호 N 36° 01′ 43.2″                                          경계표시
                           Fl Y 4s     3      황원통형
  등부표   E 126° 33′ 24.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1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
지 현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 질거리                  목적
                    (WGS-84)        (m)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N 36° 30′ 38.1″ Fl(4)Y8s -         황․망대형          공사    2016.6.~
변경전                                       7                      목적소멸시까지
    축산항 갑을 E 129° 27′ 14.8″                  [LL-26(M)] 2016 목적용
                                                                      /
    C호등부표 N 36° 30′ 35.7″                     홍․망대형 6.20. 항해       공사구역
변경후        E 129° 27′ 17.9″ FIR5s    -    8
                                             [LL-26(M)]      원조용 변경시까지
                                                          홍·        항해  2016.6.~
변경전                                   FIR5s   8.4   8   원형철조·
     축산항                                                 6.0       원조용 목적소멸시까지
                N 36° 30′ 38.8″                               2016
    북방파제                                                  황·               /
                E 129° 27′ 09.1″                              6.20. 공사
변경후 갑을등주                             Fl(4)Y8s 14    7   원형철조·            공사구역
                                                                   목적용 변경시까지
                                                         6.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179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o 성명 : 대전광역시 산림조합 국제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신곡, 둔곡) 야생수목이식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641구(41-2번지선)
 o 허가량 : 16㎥/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0.~2018.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선진건설(주) 동화지구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수곡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수곡리 429천
 o 허가량 : 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약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20.~2018.02.0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18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 목천동 일원
3. 점용목적 :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4. 점용면적 : (당 초) 202,940㎡
           (변 경) 202,968㎡(일시 1,400㎡)
5. 점용개요 : (당 초) 상수도관(9,860m), 변실13개, 부식방지시설2기, 세굴방지시설 1식 등
           (추 가) 송수관로(D1500mm) 이설(28m), 보강 15m, 공기밸브 신설 1개소 등
6. 점용기간 : 1998.04.23. ~ 영구
  (공사기간) (2016.06.09. ~ 2017.12.30.)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어현동 255번지, 223-6번지
3. 점용목적 : 전망데크 설치
4. 점용면적 : 275㎡
5. 점용개요 : 전망데크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1995.03.06. ~ 2015.03.05.
           (연 장) 2015.03.06. ~ 2020.03.05.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8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매설
                             175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4. 점용면적 : 영구 187.1㎡, 일시 1,267.6㎡
5. 점용개요 : 광역상수도(D=700mm, L=169m)
6. 점용기간 : 2015.09.01. ~ 영구
  (공사기간) (2015.09.01. ~ 2016.12.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2-13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3㎡
5. 점용개요 : 한전주 8주(No.1,2,3,22,28~31)
6. 점용기간 : 2016.06.09. ~2021.06.08.(5년간)
  (공사기간) (2016.06.09. ~ 2016.12.30.)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김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일원
3. 점용목적 : 배수관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1,042㎡
5. 점용개요 : 배수암거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1980.03.19. ~ 2015.03.18.
           (연 장) 2015.03.19. ~ 2020.03.18.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5호
              항공관제용 비상송수신기 구매설치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항공이동통신시설 비상송수신기 구매설치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
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6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경덕의 1995. 8. 23. 22:5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경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93(2014재고약17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태진기업 (134111-*******)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490 (오목천동)
          대표이사 김영률, 김해숙
검      사 강길주(기소), 최유리(공판)
재심대상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99고약17090호 약식명령 중 피고인 부분
판 결 선 고 2016. 5.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유관종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12. 5. 07:37경 경기86바2330호 화물트럭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군
자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 부근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7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
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
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
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140호
                 은행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은행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
                           63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시.군  동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34   시흥시 계수동    669-1    전         439           439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시흥시 계수동    671-3    전        1,630         1583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시흥시 계수동    672-2    전        1,004          718     한국토지주택공사
37   시흥시 계수동    672-8    전         701           540     한국토지주택공사
38   시흥시 계수동    681-1    전        2,073         1612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시흥시 계수동    681-4    목         816           526     한국토지주택공사
40   시흥시 계수동   685-11    전         850           734     한국토지주택공사
41   시흥시 계수동   685-14    답        1,669          515     한국토지주택공사
42   시흥시 계수동   685-15    답        2,202          929     한국토지주택공사
43   시흥시 계수동   685-16    전        2,189         1874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시흥시 계수동    685-2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45   시흥시 계수동   685-20    구         307           296     한국토지주택공사
46   시흥시 계수동   685-21    구         198           198     한국농어촌공사
47   시흥시 계수동    685-3    구           3             3     한국농어촌공사
48   시흥시 계수동    796-7    도         320           320       국(건설부)
49   시흥시 계수동    661-3    구         106           106     한국농어촌공사
50   시흥시 계수동     673     답         123           123     한국토지주택공사
51   시흥시 계수동     676     답        4,037            2     한국토지주택공사
52   시흥시 계수동     797     도         179           163       국(건설부)
53   시흥시 계수동    134-4    수         115           115     한국토지주택공사
54   시흥시 계수동    671-4    수         515           321      국(국토교통부)
55   시흥시 계수동    673-1    수          42            42      국(국토교통부)
56   시흥시 계수동    676-1    수         366            96      국(국토교통부)
57   시흥시 계수동    681-6    전        2,199          186     한국토지주택공사
58   시흥시 계수동    685-1    구         198           198     한국농어촌공사
59   시흥시 계수동   685-10    전        1,045          140     한국토지주택공사
60   시흥시 계수동   685-24    수         264            41      국(국토교통부)
61   시흥시 계수동   685-25    답          96            22     한국토지주택공사
62   시흥시 계수동    685-8    전        1,574          145     한국토지주택공사
63   시흥시 계수동    685-9    구          83             3     한국농어촌공사
64   시흥시 계수동    672-1    구         116            10     한국농어촌공사
65   시흥시 계수동    685-4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66   시흥시 계수동    672-1    구         116            10     한국농어촌공사
67   시흥 안현      594-5    구        1,501         1234       국(농림부)
68   시흥 안현      154-2    구         374            13     한국농어촌공사
69   시흥 안현     212-17    도         139            25       국(농림부)
70   시흥 안현      212-4    답         613           369     한국토지주택공사
71   시흥 안현      212-6    답        1,057          435     한국토지주택공사
72   시흥 안현      212-8    답        1,174          363     한국토지주택공사
73   시흥 안현     212-10    답        2,440          448     한국토지주택공사
74   시흥 안현     212-12    답        1,182          161     한국토지주택공사
75   시흥 안현     212-13    답        2,070          257     한국토지주택공사
76   시흥 안현     212-15    답         377           334     한국토지주택공사
77   시흥 안현      204-3    구         307           291     한국농어촌공사
78   시흥 안현     212-16    답        1,851          248     한국토지주택공사
                                  66
제18786호                     관         보           2016. 6. 22.(수요일)
번호 토시.군지 소 재동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면 적 (㎡)편입면적
                                                        소성유명자
 30 시흥 은행        163-2    구        119         71      한국농어촌공사
 31 시흥 은행        162-1    구        774        580      한국농어촌공사
 32 시흥 은행        163-1    구         99         90      한국농어촌공사
 33 시흥 은행        158-9    구         99         4       한국농어촌공사
 34 시흥 은행        513-1    구        397         96       국(농림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공매(추심)․국
   고귀속됩니다.
     2016년 6월 22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1       지프로2   1
 2016형제 2016압제 권영곤외 상습절도 등 성명불상 23                    아이패드2
                                                     아이패드 미니
                                                              1
                                                              1
   4130     158      2명                        4     갤럭스 그랜드  1
                                               5       아이폰6   1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43 형사보상
             (2013고단8706 도로법위반)
청구인          탑스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서구 원양로 105, 811호 (암남동, 원양프라자)
             대표이사        박상세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6. 선고 2013고단870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535,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0고약8345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
령이 확정되어 2002. 8. 22.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
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
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
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
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2,535,616원[= 150만 원
                                   7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비고
김애선
1964.03.23
여
중
국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화당리96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점순
1950.12.27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무연리182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향녀
1990.04.17
여
중
국인천광역시동구금곡로102
국적법
제6조1항3호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주파수분배표설명의파목중"공중선전력"을"안테나공급전력"으로하고, 같은목(2) 중"공중
선전력"을"안테나공급전력"으로한다.
2. 주파수분배표에서4800－5350 ㎒표중"기상레이더용"을"기상레이다용"으로하고, 5350－5850
㎒표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23.55－25.25 ㎓표중"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차량충돌방
지레이다용"으로하고, 25.25－29.5 ㎓표중"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
로하며, 33.4－36 ㎓표중"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을"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으로하고, 76－84
㎓표중"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로한다.
3. 국제주파수분배표주석에서5.132A 중“해양레이더”를“해양레이다”로하고, 5.145A 중"해양
레이더"를"해양레이다"로하며, 5.161A 중"해양레이더"를"해양레이다"로하고, 5.162A 중"레이
더"를"레이다"로하며, 5.225A 중"우주감시레이더용"을"우주감시레이다용"로, “우주감시레이더”
를“우주감시레이다”로하고, 5.291A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337 중“레이더”를“레이다”
로하고, 5.423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424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고, 5.424A 중
“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426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고, 5.427 중“레이더”를“레이다”
로하며, 5.448D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고, 5.449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450B 중
“레이더”를“레이다”로, “레이더시스템”을“레이다시스템”으로하고, 5.452 중“레이더”를“레이다”
로
하며, 5.471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5.472
중
“레이더용”을“레이다용”으로
하며,
5.473A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고, 5.475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475B 중“레이더”
를“레이다”로하고, 5.479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502 중“육상이동레이더”를“육상이동
레이다”로하고, 5.547A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559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고,
5.560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며, 5.562 중“레이더”를“레이다”로하고, 5.563B 중“레이더”를
“레이다”로하며, K37G 중“차량충돌방지레이더용”을“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으로하고, K37H 중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을“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으로하며, K125A 중“레이더”를“레이다”로,
“레이더용”을“레이다용”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9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6년6월23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6. 6. 2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비고
이준화
1984.03.29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일로596번길7
국적법
제6조1항3호
　
　
이철주
1951.05.26
남
중
국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가야19길10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은경
1981.05.20
남
중
국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성암2길25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상호
2011.10.15
남
중
국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성암2길25
국적법제8조박은경의
수반취득
　
박지연
2013.06.02
여
중
국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성암2길25
국적법제8조박은경의
수반취득
　
박순옥
1957.05.05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227
국적법
제6조1항1호
　
　
윤명숙
1964.08.06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3길2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영자
1971.06.28
여
중
국경상남도고성군하이면석지리316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도관
1954.02.07
남
중
국전라남도구례군마산면가랑길55-9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일중
1961.09.11
남
중
국경상북도상주시서곡동230
국적법
제6조1항1호
　
　
홍운
1986.03.12
남
중
국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금창로
1392-11
국적법
제6조1항1호
　
　
노주천
1957.04.24
남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68가길3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금례
1964.05.27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묵계리713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광식
1958.04.16
남
중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672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명길
1953.06.07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청복리91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정옥
1950.05.13
여
중
국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구산리125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영석
1961.03.20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봉양리268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복순
1957.01.29
여
중
국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고삼리
465-6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정률
1961.06.30
남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33길7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춘금
1959.03.11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산포4길
6-11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기남
1953.07.19
남
중
국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공수리207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영애
1964.05.13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수곡리112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영희
1960.04.14
여
중
국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오상3길
27-1
국적법
제6조1항1호
　
　
양정수
1951.05.25
여
중
국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평호리85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명숙
1955.09.24
여
중
국강원도평창군미탄면율치리310
국적법
제6조1항1호
　
　
지앙쉐화
1992.12.22
여
타
이
완경기도고양시덕양구백양로126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옥순
1951.03.31
여
중
국경상남도김해시신문동661
국적법
제6조1항1호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지 역              잡음등급                 지 역        잡음등급
     서울특별시                중잡음                여 수 시         중잡음
     부산광역시                    〃              청 주 시          〃
     인천광역시                    〃              전 주 시          〃
     대전광역시                    〃              포 항 시          〃
     광주광역시                    〃              성 남 시          〃
     마 산 시                    〃              기타 지역         저잡음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34dB 이상
         - 중잡음 : 24dB 이상 34dB 미만
         - 저잡음 : 24dB 미만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
 가.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1) 전계강도의 계산은 지상파에 한하며 전리층 및 대류권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지 정수가 균일한 전파로(電播路)의 전계강도는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 = EoPe(mV/m)
       여기에서 Pe = (Gη), D(θ), Pt(㎾)
       E : 수신점의 전계강도(mV/m)
       Eo : Pt가 1㎾ 때의 균일한 대지 정수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 1 내지 별표 4에서 구함)
       Pe : 유효복사전력
       Gη : 안테나 비교효율
       D(θ) : 안테나 지향성 계수
   (3) 대지의 도전율(σ) 및 유전율(ε)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도전율(σm mV/m)          비유전율(εr)
       산악지대                          1                  15
       구릉지대                          2                  15
       평야지대                          5                  15
       해       상                   5,000                80
   (4) 안테나의 비교효율(Gη)
       임의의 접지안테나와 그 안테나의 위치에 있어서 완전도체 대지상에 설치된 사용주파수의 파
        장에 비해 충분히 짧은 접지 안테나와의 동일한 값의 안테나공급전력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서 당해 안테나로부터 1㎞ 떨어진 동일지점에 미치는 두 전계강도의 제곱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며 그 값은 안테나공급전력에 따라 다음과 같다.
                   안테나공급전력                            Gη
            50㎾ 이상                                 130 %
            10㎾ 이상 50㎾ 미만                          120 %
             3㎾ 이상 10㎾ 미만                          100 %
             1㎾ 이상 3㎾ 미만                            90 %
             1㎾ 미만                                  70 %
                                         14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5) 혼성전파로인 경우의 전계강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 = EmPe(mV/m)
     Em : 안테나공급전력 Pt가 1㎾때 혼성전파로에 있어서의 전계강도
            [별표 5 참조] (mV/m)
   (가) 별표 제5도에 예시한 전계강도 곡선 Ⅰ, Ⅱ 및 Ⅲ은 별표 제1도에서부터 제4도에 따라 대
         지정수가 각각 σ1, σ2 및 σ3의 전파로에 대한 전계강도를 구한 것이고 또 d1, d2 및 d3는
         각각 대지정수 σ1, σ2 및 σ3의 전파로의 거리를 표시한다.
   (나) Em의 계산방법
       점 T, A, B 및 C가 이 순서로 동일 선상에 있고 TA, AB 및 BC의 대지정수가 상이한 때
        송신점 T로부터 발사되는 전파의 C점에 있어서의 전계강도 Em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구
        한다[별표 5참조]
       ① TA, AB 및 BC의 대지정수를 각각 σ1, σ2 및 σ3이라 하고 C점에 있어서의 전계강도를
           구한다.
         첫째, 곡선 Ⅰ로서 A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A′를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곡
           선 Ⅱ에 평행한 곡선을 그린다.
         다음에 그 곡선상에서 B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B′를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곡선
           Ⅲ에 평행선을 그어 C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C′를 구한다.
       ② 다음에는 대지정수가 (가)의 경우와 역순(σ3, σ2, σ1의 순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C
           점의 전계강도를 EC를 ①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③ ① 및 ②에서 구한 EC' 및 EC" 값을 사용하여 다음 식에 의거 C점의 전계강도 Em을
           구한다.
         Em =EC '  EC ''  (mV/m)
나. 초단파방송,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1) 산악회절등을 고려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해 방송구역을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식
      에 의하여 구한다.
               E = Eo + Pe - PL - S 이며
     여기서 Eo : Pe가 1㎾인 때의 자유공간 전계강도(dB)
                (별표 6 및 별표 7에서 구함)
           E : 구하고자 하는 수신점의 전계강도(dB)
           Pe : 안테나 실효복사전력(dBk)
           PL : 안테나 지향손실(dB)
           S : 감쇄교정계수(dB)
   (가) 감쇄교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① 굴곡이 심한 지형 및 산악지대에 한하며 Δh를 먼저 구한다.
       ② Δh는 송신점으로부터 10~50㎞ 사이의 지형의 10% 및 90%를 초과하는 높이의 차를 구하
           여 [별표9]에서 구한다.
       ③ 감쇄교정계수 Δh를 [별표8] (a), (b)에 적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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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나) 안테나 지향손실은 안테나의 지향특성도에서 구한다.
  (다) 안테나 실효복사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안테나 실효복사전력(dBk) = 출력(dBk) + 안테나이득(dB) - 급전선 및 기타손실(dB)
  (라) 안테나 실효고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안테나실효고(m) = 안테나해발고 - 평균지면고
      ① 안테나해발고는 안테나 복사체 중심부의 높이를 말한다.
      ② 평균지면고는 송신안테나로부터 수신방향으로 3~15㎞의 거리사이를 1㎞ 단위로 지면의
            해발고를 더하여 13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마) 수신안테나의 높이는 수신지면에서의 높이로 한다.
  (바) 방송구역 거리계산은 (1)항의 전계강도와 (1)항 (라)의 안테나 실효고를 [별표6] 및 [별표7]
         에 적용하여 구한다.
  (사) 지형단면도는 5만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의 등가반경은 실제 반경의
        4/3배로 한다.
  (아) 송신안테나를 중심으로 최소한 8방향의 방사선을 잡아 각각 지형단면도를 작성하고 이때
         방사선중 하나는 반드시 방송구역내의 중요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특수한 지형 및 기타의 여건으로 인하여 위의 계산방법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반드시 그 계산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산악지형 등 특수한 지형에 있어 방송구역을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
     다.
  (가) 송․수신점간 차폐물이 없는 자유공간에 의한 방송구역은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P
       Eo = 30   D [V/m]이며
                       
       여기서 Eo : 자유공간 전계강도[V/m]
               P : 안테나 실효복사전력[W]
               d : 송신점으로부터의 이격거리[m]
  (나) 자유공간에서의 전계강도 Eo에 대한 구면지구에 의한 회절전계강도(dB)는 다음식에 의한
         여 구한다.
       20log EEo= F(X) + G(Y1) + G(Y2)dB
    X = β( §a¬2¡)1/3․d
                 1/3
     Y = 2β( §¬
              2 ) ․h
               a¡
     여기서 h : 안테나의 높이(m)
           F(X) : 정규화 거리함수
           G(Y) : 정규화 안테나높이 이득
    ① 정규화 거리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F(X) = 11 + 10log(X) - 17.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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