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사업의 장애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향후 전셋          2. 제정이유:기록물이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
     집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회소외계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기록관리 표준을 제정함.
     됨.                               3. 주요제정 내용
2. 제출의견                                   가.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지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적용범위:공공기관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와 보존기간 종류별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기관별 기록관리기
 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503-7034, 팩스                 준표 작성을 위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 방법 제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적용방법(중앙행
     수정의견)                                      정기관 처리과 공통업무, 기관공통업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무)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적용방법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중 기록관리 항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목 제시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 비치기록물 여부 및 비치종결
                                                시점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9호
                                            ○처리과에서 작성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책정·조정방법 제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기관업무 분석방법 소개
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조정사례 소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관련 시스템을 통한 단위과제별 보존기
다.
                                               간 조정방법 제시
      2007년 8 월10일
                                               -기관 업무관리시스템 및 BRM시스템,
                    행정자치부장관
                                                기록관리시스템간 업무프로세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나. 기록물 폐기기준 및 절차
1. 제정 표준명
                                           □적용범위:공공기관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심의 절차
          NARS-P-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
제정                                             및 방법, 폐기대상 기록물의 선별 기준
          2007-01   정지침
                                               및 절차 마련
          NARS-P-
제정                  기록물 폐기기준 및 절차              -평가심사:처리과 및 기록물관리 전문
          2007-02
          NARS-P-                               요원
제정                  정부간행물관리 실무매뉴얼
          2007-03                              -기록물 평가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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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학사학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과                  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운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영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부중앙청사, 110-760)                        하여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4호                     ※주요 인가 기준:교원확보율(대학구조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혁 방안(2004.12.)의 연차별 전임교원 확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보 기준 등), 교사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획 등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

   2007년 8 월10일                          정,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 기준, 수업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 이수 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입법예고                                  과 관련한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 등은 교

1. 개정 취지                                 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 경력자의 계속 교육               라. 이와 함께 재직경력자 및 성인학습자들이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               위하여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497호,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의 입학정원은 그
 2007. 7.13.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정원외 입학
 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비율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함.
 에 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가.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

  입학정원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며, 정원외 입학 비율은 당해 연도 전문학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함.                                    여부와 그 사유)

 나.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중 재직 경력의 산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정 시점을 현행 “졸업 또는 학력 인정 후”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 “전문대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입학 후”로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
  변경하여, 전문대학 재학 당시 일과 학습을               책과
  병행했던 자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함.                  ○전     화:02-2100-6460~6463(FA X:

 다.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시               02-2100-6482)

  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1)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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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책과(우편번호:110-760)                        한 여러 규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                  한 계약해지),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유) 등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문으로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2)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상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                 응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
                                           범으로 작용하여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

⊙법무부공고제2007-90호                            고, 법 규정 불비시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상법(보험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에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효과 구체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
   2007년 8 월10일                           (1) 현행법은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

              법 무 부 장 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계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                       약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취소권을 행

   입법예고                                    사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1. 제안이유                                    않아 약관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해석상

 보험의 건전성 확보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논란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기 방지, 음주·무면허                  (2)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

 운전 등 면책약관 유효화 규정 등을 신설하고,                 우 보험계약관계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

 보증·질병보험 등 신종계약 및 보험대리점과                   르도록 함.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3)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시 약관의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효력 유무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할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가족               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                 규정 신설
 써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1)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를 도모하고,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험
 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불행사                   계약자가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 청약
 효과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등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임.                            약자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주요내용                                   (2)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증권 교
 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 명문화                     부권한, 보험대리점의 보험료 수령권, 청
  (1) 현행법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에 기초                 약, 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수령권(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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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양화함.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바.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가격개정 제도를 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선하여 국가회계법(안)의 국가회계기준에 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매년 감가상각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2007년 8 월10일
  로 매년 조정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등을 포함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정
  국유재산의 월별, 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                    (안) 입법예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              1. 제정이유

  하도록 함.                                  「한 국 고 전 번 역 원 법」이 제 정·공 포(법 률 제

 아. 사용료, 변상금(연체금 포함) 체납시 국세               8579호, 2007. 8. 3.)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기 위함.

 자. 그 밖에 국유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2. 주요내용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비와 측량비를 포함하                   가. 고전번역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
  며, 수의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대부받아 사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
  용하고 있는 자에게 동 재산의 매수를 요구                  11조제2항에 따라 지명한 자와 추천한 자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                 가운데서 의장이 위촉한 자로함.
  정대집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그간 제도                  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4월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교
3. 의견제출                                    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조건
 는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과 기간은 그 재산의 관리청과 계약에 의함.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                   라. 그 외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관한
 과, 전화 2150-2443, 팩스 503-9285)에 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그 이유)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술

  소, 전화번호                                 진흥과장, 전화 (02)2100-6485~6488, 팩스:

 다. 기타 관련사항                               (02)2100-6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재정경제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        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3호                        여부와 그 사유)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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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5년 도래 정기 검토규격으로서 인용규격 개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른 인용규격 변경, SI단위 통일 적용, 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어 통일, 서식수정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인용규격 개정에 따른 인용규격 변경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SI단위 통일 적용
 -용어 통일, 서식수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
4. 의견 제출                              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화:509-7298~7301, FAX:507-1921)로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36호                    (1)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명시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하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2)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보존용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재산)로 편입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유재산의 분류
   2007년 8 월10일                        체계를 단순화하며
               재정경제부장관                (3) 기존 단년도 관리계획외에 중장기 국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입법예고                              나. 임차인인 국민의 편의(사업 안정성 확보)
1. 개정이유                               를 높이고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               수의(隨意) 이외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
 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             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 관리를 강화하며,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한하여 계약갱신을 허용함.
 다양화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다. 각 관리청이 소관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맞춰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1년마다 총괄청에 보고토록 보고책임을 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화함.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            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해소 및 조속한 국
 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가채권 회수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수탁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이 총괄청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승인을 얻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록 함.
2. 주요내용                              마.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
 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              재의 임대형 개발 외에도 재산 특성에 맞는
  기 위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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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에 한정),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령권(보험자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          바. 소멸시효 기간 연장
  우로 한정) 등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1) 현행법은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액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3)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의 소지           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규정하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있으나, 이는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라.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지나치게 단기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명확화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1)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             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 연장
  생한 후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3) 단기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자와 보험계
  면책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지의무위반              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등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대됨.
  는 경우에는 단순히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          사. 상호보험에의 준용 규정을 공제관계 등에
  으로만 하고 있어 이 경우 보험자가 계약           확대 적용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           (1) 현행법은 상호보험에만 상법 보험편의
  상 논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2) 고지의무위반 등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           보험인 공제관계 등에도 이를 준용할 필요
  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은             성 있음.
  현행과 같이 지급하되 계약은 해지할 수            (2) 상호보험 외 대표적 유사보험인 공제관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                       계 등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
 (3) 해석상 논란을 불식함으로써 법적 안정           보험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공제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및 중대 범죄         아. 중복보험 관련 규정 정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1) 현행법은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총 보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금액의 보험가액의 초과’만을 규정하고 있
  현행법은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어 ‘총 보상액의 손해액의 초과‘는 중복보
  지 않아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험으로 규율할 수 없고, 중복보험 관련 통
  못함.                               지의무위반의 효과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
 (2)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           며, 실손보상적 상해보험의 경우 중복보험
  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액 청           규정의 적용여부가 해석상 논란
  구가 사기를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2) ‘총 보상액의 손해액 초과의 경우’도 중
  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복보험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
  함.                                자 등이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보험계약자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하여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실손보상적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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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반하지 않는 한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            경우에만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도 부
  할 수 있도록 함.                        담하도록 함.
 (3) 이득금지라는 중복보험 취지의 관철 및          (3) 손해방지의무 관련 위반효과 및 보험자
  법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자. 보험목적의 양도시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체화                               카.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1) 현행법은 보험목적의 양도시 양도인 또          신설
  는 양수인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           (1) 현행법은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정하고 있으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보험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아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인정 및 면책 여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
  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양도           계약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2)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보험자는 보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목적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에는 그 가족의 고의사고인 경우를 제외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3) 보험자와 양도인 또는 양수인 간의 분쟁          규정
  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차.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           행사를 부정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의 설정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타.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위반
  손해방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           효과 구체화
  반의 효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           (1) 현행법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
  니라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경우 보험자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통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액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에 의하여 보험급부의 한도를 정하는 보험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
  계약의 기본구조를 허구화시키는 문제점이            (2)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사실 통
  있음.                               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다만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상법 제657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보            조에 의한 보험사고발생통지를 한 때에는
  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방            배상청구사실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의 한도 내             함.
  에서 부담하되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3)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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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             터 피보험자에게 존재하는 다른 생명보험
  할 것으로 기대됨.                         계약의 고지를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
파. 보증보험 규정 신설                        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1) 현행법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고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과 보험의 양면성             규정
  으로 인해 보증보험의 성질에 관하여 견해            (3)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유무를 미리
  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측의 도덕
  명확                                 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보증보험에 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          너.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금지 규
  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정 신설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             (1) 현행법은 유족의 생활안정이라는 공익
  제, 민법상 보증규정의 준용 규정 등을 둠.           적 성격이 짙은 생명보험의 수급권에 대하
 (3) 보증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상법에 직            여도 압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생명보험
  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보호에 미흡
  할 것으로 기대됨.                        (2)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하. 일부 정신정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
 (1)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              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 장애인은            (3)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              로써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
  결이 불가능                             대됨.
 (2)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         더.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1)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함.                                 현행법은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
 (3)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고 있           고 있는 상법 제73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는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단체가 단체 자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인 구성원의 동의를 요하는지에 관하여
거.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해석상 논란
 (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         (2) 단체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
  약해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지사항인               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체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없
  결 사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             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석상 논란                              도록 함.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           (3) 원칙적으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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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환경부공고제2007-298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
 (w w w.mohw.go.k r)를 참 조 하 거 나 보 건 복        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부 사회정책팀(전화 2110-6212,01, 팩스                        2007년 8 월10일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부 장 관

                      토너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Clean XP-21,                토너카트리지
1. 인증취소 제품                                                          (토너월드 HP-5000
                Clean ML-8200, Clean              (CY HP-4200)
                                                                    토너월드 EP-65)
                     HP-C4129X)

2. 제조회사              클린톤전자(주)                     창영알엔씨(주)             토너월드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3. 인증취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7. 3.28.                  2007. 5. 3.        2007. 4.25.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4호                               3. 분야:토목시공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4. 내용요약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주요내용>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신청기술은 상하판 분리형 신축이음장치에 관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한 기술로 상판 핑거 플레이트 후단부에 쐐기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형의 계단식 체결부와 하판의 측판에 설치되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                          어진 고정홈이 밀착 체결되어 차량의 이동 등
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에 따른 반복하중에 의한 상하판 체결볼트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림 및 파단을 방지하였으며, 핑거들의 측면
      2007년 8 월10일                                방향(횡방향)으로 신축을 허용하기 위하여 핑
                 건설교통부장관                          거와 핑거사이에 일정한 유격을 설치함으로써,
1. 기술개발자                                          핑거의 파손방지 및 거동성능을 증진시킨 공

 가. 성명(법인명):①(주)일원테크, ②(주)수성                      법이다.

  엔지니어링                                           <기술범위>

 나.    전 화 번 호:①02-2606-1020,           ②         횡방향 신축을 허용하는 상판 플레이트의 후

  02-552-0111                                     단부에 쐐기형의 계단식 체결부를 설치하고
2. 명칭:볼트풀림 방지구조의 상하판 분리형 신                        이를 하판의 측판에 형성된 고정 홈과 밀착
 축이음장치 설치 공법                                      결합하고 볼트로 체결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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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절차를 정함.
   2007년 8 월10일                            (1) 지역별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

               농 림 부 장 관                    가 축사를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 축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 제정이유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                   양분이 초과하는 지역의 축사를 이전 또
 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는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비
 9.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동 법률 시행               용 등을 파악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원 요
 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청하는 절차 등을 정함.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2. 주요내용                                    등을 정함.
 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을 정함.                    (1)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
  (1) 종전의 가축분뇨는 정화처리에 중점을                   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
   두고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                   정하되, 동 농장은 가축분뇨를 이용 자원
   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개념                    화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비료
   으로 전환하여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공정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퇴·액비를
   수요자의 이용 편의 및 신뢰구축 필요                     전량 농경지에 환원시키기 위한 살포면적
  (2)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여 자                  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원화 촉진을 위해 퇴비·액비의 기준을 비                   있도록 함.
   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을                    (2)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 축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나. 지역별 양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료                   이외 축산 환경개선 교육 및 경영컨설팅

  수요량 등 기초자료 조사 절차를 정함.                     지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1) 국내 농경지에 적정한 양분이 공급될 수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에 필요한 조경·친
   있도록 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발생                   환경축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을 예방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3)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2) 지역별로 농경지의 양분을 고려한 적정                  는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장, 축산물가공처
   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                   리법에 의한 HACCP 적용 농장, 축산법에
   하기 위하여 농경지의 양분현황을 파악하                    의한 사육밀도 등을 준수하는 농장이어야
   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비료공                   하며,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에 필요
   급량·작물별 재배면적 등)는 시·도지사                    한 기준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                   도록 함.
   록 그 절차를 구체화                             (4)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되, 기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축사 이전비 등                    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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