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특허청공고제2025-20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22일
특허청장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 공시송달 공고
- 아 래 – 
1. 제 목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5. 8. 22. ~ 2025. 9. 5.(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1](공고 대상자 및 통지 내역)
5. 주의사항: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법원통보 사실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특허청 누리집 (https://www.kipo.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3940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통지 내역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통지 내역
황*택
30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07, ***동 ***
호 (삼도동 삼호아파트)
과태료 대상자가 제출한 이의제기는 
2025. 7. 4.(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통보되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C ISO 80004-1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SO80004-1
나노기술 — 어휘 — 제1부: 핵심 어휘
제정
KSCIECTS62607-6-2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2부: 그래핀 — 
층수: 원자힘현미경법, 광학투과법, 라만분광법
제정
KSCIECTS62607-5-4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5-4부: 전자 에너지 
손실 분광법(EELS)을 이용한 나노물질의 에너지 띠 
간격 측정
제정
KSCIECTS62607-5-3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5-3부: 박막 유기/
나노 전자 소자 —  전하 캐리어 농도 측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3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SO80004-1 : 원 국제표준 폐지(ISO/TS 80004-1,2,4,11 폐지) 및 제정(ISO 
80004-1로 통합)에 따른 부합화 표준화 
  ㅇ KSCIECTS62607-6-2 : 기업 수요에 의한 표준화
  ㅇ KSCIECTS62607-5-4 : 기업 수요에 의한 표준화
  ㅇ KSCIECTS62607-5-3 : 기업 수요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SO80004-1 : 나노기술에 사용되는 어휘들의 구조적 또는 개념적 표현 방식, 이러한 어
휘들에 사용되는 언어들의 구체적 단위요소들을 위해 정해진 정의
ㅇ KSCIECTS62607-6-2 : 그래핀의 측정법을 포함하여 그래핀의 정확한 층수를 평가하기 위한 
복합적인 방법을 설명
  ㅇ KSCIECTS62607-5-4 : 원자 크기의 이미지 해상도를 가진 투과 전자 현미경(TEM)과 전자
의 에너지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에너지 손실 분광법(EELS)을 사용하여 나노물질의 특정 위
치에서 에너지 띠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 설명
  ㅇ KSCIECTS62607-5-3 : 유기/나노 물질의 광범위한 전하 캐리어 농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 
구조 적용하고,금속/절연체/반도체 적층 구조에서의 커패시턴스-전압(C-V) 측정과 반 데르 파우 구
성의 홀 효과 측정에 적용하는 평가 방법  
부칙: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 제2025-2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
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
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설치한 신속수사팀과 출국대기실운영팀의 보임 규정을 추가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의 교과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정원 1명의 직무 분
야를 교과교육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
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310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바오캉
2020.**.**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7.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57호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8.25.~2025.9.9.(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김재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0나길 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권병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김종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4,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김형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9,500   폐문부재
 김재민   경기도 고양시 오금2로 2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9,500   폐문부재
 김진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6길 15,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75,500   폐문부재
 홍석진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6길 61,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81,500   폐문부재
 이현석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0-3,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81,500   폐문부재
 임선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71번길 9,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84,500   폐문부재
 이민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7,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최병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7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김성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1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정현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 21,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이국현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90,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6,500   폐문부재
 박광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이상훈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50,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6,500   폐문부재
 엄인철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화양로47번길 17-7,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김영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3,500   주소불명
 허진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50,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배진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65,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0,500   폐문부재
 임원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57,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0,500   폐문부재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F2530,2519,2518, KSL3136,5205)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30
석재
개정
KSF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518
석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개정
KSL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개정
KSL3136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공기량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57호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8.25.∼2025.9.9.(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김재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0나길 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권병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김종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4,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김형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9,500
폐문부재
김재민
경기도 고양시 오금2로 2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9,500
폐문부재
김진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6길 15,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75,500
폐문부재
홍석진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6길 61,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81,500
폐문부재
이현석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0-3,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81,500
폐문부재
임선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71번길 9,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84,500
폐문부재
이민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7,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최병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7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김성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16,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정현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 21,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0,500
폐문부재
이국현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90,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6,500
폐문부재
박광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3,500
폐문부재
이상훈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50, 이하 생략
2025-06-27
2024
266,500
폐문부재
엄인철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화양로47번길 17-7,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김영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3,500
주소불명
허진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50,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3,500
폐문부재
배진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65,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0,500
폐문부재
임원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57, 이하 생략
2025-06-27
2023
260,500
폐문부재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87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질병관리청장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7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 [별표1]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을 포
함)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대상 백신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8,070
28,070
변경없음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4,790
4,79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8,000
8,00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2,470
12,470
변경없음
Td
디티부스터주
13,850
13,850
변경없음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4,310
24,310
변경없음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7,210
17,210
변경없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4가)
테트락심
25,740
25,750
변경없음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5가)
펜탁심주
37,780
37,780
변경없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6가)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0,680
40,680
변경없음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990
11,990
변경없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5,220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15
박스뉴반스
65,220
65,220
변경없음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5,650
25,650
변경없음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6,430
16,430
변경없음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920
15,920
변경없음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대상 백신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4,440
14,44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22,440
22,44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6,100
16,100
변경없음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4,700
14,700
변경없음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71,760
71,760
변경없음
로타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82,290
82,290
변경없음
RV 5
로타텍
55,310
55,310
변경없음
인플루엔자
(2024~2025 절기)
QIV
(4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
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10
10,810
4가 백신
NIP
종료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10
10,61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810
10,81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40
10,340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50
10,450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10,470
10,470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10,340
10,340
0.5ml
(사전
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10
10,81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10
10,61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810
10,81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40
10,340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50
10,450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10,470
10,470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대상 백신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인플루엔자
(2025~2026 절기)
TIV
(3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
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
9,440
’25
~
’26
절기
부터
3가 백신
으로
NIP
시행
보령플루백신VIII-TF주
-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
9,490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
9,340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9,470
플루아릭스프리필드시린지
-
9,340
0.5ml
(사전
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
9,436
보령플루백신VIII-TF주
-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
9,485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
9,339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9,470
[별표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2025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변경없음)
구 분
연령
예방접종 시행비(1회당)
2025년
일반백신*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DTaP-IPV
혼합백신(4가)
1세 미만
33,570원
1-5세
31,130원
6세 이상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5가)
1세 미만
44,760원
1-5세
41,510원
6세 이상
39,220원
DTaP-IPV/Hib/HepB 
혼합백신(6가)
1세 미만
59,670원
1-5세
55,340원
6세 이상
52,290원
* [별표1]에 나열된 백신 중 DTaP-IPV(4가), DTaP-IPV/Hib(5가), DTaP-IPV-Hib-HepB(6가)를 제외한인플루엔자
백신 등 나머지는 모두 일반백신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등에 따른 유효한 접종에 한해 지급
※ 12세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에 건강상담 동반 시, 시행비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하여 지급
○2025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변경없음)
구 분
2025년
계
197,980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71,060원
(39,510원)
B형간염 예방접종
1차
(31,550원)
2차
31,550원
3차
31,55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3,820원
※ 약품비 및 시행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3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신규지구
추가지정(안)을 2024년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o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o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1-3번지 일원
  o 면적 : 1,532,460㎡
< (참고) 울산경제자유구역 전체 사업지구 >
사 업 지 구
위   치
면적(천㎡)
수소산업거점지구
남구 두왕동 일원
1,287
일렉드로겐오토밸리
북구 중산동 일원
694
R&D비즈니스 밸리
R&D지구
울주군 UNIST 및 HTV 
일반산단 일원
1,888
비즈니스지구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883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2
소  계
6,28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o 울산의 수소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를 강화 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o 울산경제자유구역 R&D비즈니스밸리(KTX 역세권, HTV일반산업단지, UNIST)에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업지원 기능 보강을 통한 자족 신도시 건설로 수소·이차전지산업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o ㈜울산복합도시개발(SPC)
    - 울주군(16%), 울산도시공사(39%), 한화솔루션(주)(45%)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o 시행방법 : 혼용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환지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
  o 개발기간 : 2020년 ~ 2026년
5. 재원조달방법
  o 총사업비 : 1,060,357백만원
구분
합계
구역내 사업비
구역외
기반시설
소계
보상비
공사비
조사설계비
기타비용
금액
1,060,357
1,013,177
333,108
297,845
32,284
349,940
47,180
비율
100%
95.6
31.4
28.1
3.0
33.0
4.4
(단위 : 백만원, %)
  o 재원별 사업비
구분
재원
총사업비
기 투자
계획금액(’23~)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소
계
10,603.57
355.0
10,248.57
국
비
173.04
0
173.04
지
방
비
0
0　
0　
민간자본
4,600.00
205
4,395.00
기
타
5,830.53
150
5,680.53
(단위 : 억원)
  
o 재원조달방법
    -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조성사업비는 1조 6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355억원이 
기투자되었고, 1조 248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7%), 민간자본(42.9%), 기타
(55.4%)로 조달
총사업비
부담주체
비 고
SPC 자본금 및 분양금
금융차입(PF)
1,060,357
583,053
460,000
17,304
(국비, 지구외도로)
(단위 : 백만원)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o 기본방향
    - 기존 거점지구, 타 개발지구와 인접하여 업종 간 집적화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유기적인 토지 
배치 
  o 토지이용계획
    - 사업지구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용지 30.8%,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12.5%, 산업시설용지
8.1%, 공공시설용지 48.6%로 구성
구       분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비율(%)
합  계
1,532,460
100.0
주택건설용지
472,145
30.8
상업시설용지
109,501
7.1
업무시설용지
82,169
5.4
산업시설용지
124,664
8.1
공공시설용지
743,981
48.6
(단위 : ㎡)
  o 주요 기반시설계획
    - (교통계획)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간 도로를 활용한 접근성은 1시간 이내로 계상
되지만 향후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
   
사업명
구간
연장
사업기간
비고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가천리 일원
L=4.474㎞, B=20m
-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
언양~범서 우회도로
4차로 신설 추진
울주군 언양읍(국도 24호) ~ 
국도 35호 ~ 범서(국도 14호)
14.43km(4차로)
-
국토부 건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국도35호선(서울산 TG)
L=0.92km, 
B=25~30m 
(지하차도 L=0.59Km)
’17 ~ ’21년
실시설계 완료
    - (용수계획) 울산광역시 천상(천상정수장) 계통으로 생활용수는 천상정수장에서 언양통합
배수지로 가는 송수관로 D900mm에서 분기하여 D500mm로 부지 내 신설 가압장을 거쳐 신설
배수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구분
일최대급수량(㎥/일)
시간최대급수량(㎥/일)
생활용수
15,716.0
23,574.1
공업용수
-
-
합    계
15,716.0
23,574.1
- (오수처리계획)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며, 사업지구 발생 오·폐수량은 대상지 내 계획 
오·폐수관을 통하여 태화강 및 삼동천 상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차집관로를 따라 언양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구분
일최대오수량(㎥/일)
시간최대오수량(㎥/일)
생활오수
14,632.0
21,238.0
공장폐수
-
-
합    계
14,632.0
21,238.0
    - (에너지공급계획) 청정연료인 LNG(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계획함, LNG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와 협의하여 연료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
     
구분
난방면적(㎡)
최대열부하(Mcal/h)
연간열부하(Gcal/년)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합계
1,902,198
81,150
19,389
97,395
97,260
53,370
150,630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
     
구분
용량
합성설비용량(kVA)
합계
100,747
사업지구
95,051
첨단제조업
5,696
합성최대부하(kW)
합계
75,560
사업지구
71,288
첨단제조업
4,272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o 인구수용계획
    - 주거용지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중 주상복합에서 상주인구를 추정
    - 수용계획인구 28,333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수용계획을 수립
  o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분
규모별
부지면적(㎡)
(용적률)
구성비
(%)
평균면적
(㎡)
수용가구
(세대수)
수용인구
(인)
순인구밀도
(인/ha)
합계
473,673
100.0
-
11,069
28,333
598.2
주거용지
단독주택
18,305
(200%)
3.9
320
125
320
174.8
공동주택
375,226
(200~250%)
79.2
48~145
8,160
20,888
556.7
주상복합
40,382
(500~600%)
8.5
112~145
1,385
3,544
877.6
산업용지
공동주택
(임대주택)
39,760
(200%)
8.4
48~73
1,399
3,581
900.7
8. 교통처리계획
  o 외부 및 광역적 진․출입 연계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도로 신설 및 기존노선 확충을 통하여 
진․출입 교통체계 구축
  o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과의 연계, 주변 도로 접근을 고려한 토지이용 접근 및
분산이 용이하도록 교통계획 반영
9. 산업유치계획
  o 중점유치업종
    - 수소･이차전지 산업(지식서비스, R&D), 서비스산업
  o 유치계획
    - 서울산 신도심 기능 수행의 주거, 산업, 상업이 어우러진 복합특화지구 개발로 신산업 다각화 
및 기반 시설 확충으로 기업 유치
    - 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수소․이차전지 산업 분야 기업, 기관 유치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o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사업지구 3㎞내에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활용
(개소)
지구명
교육시설
의료시설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8
52
  o 외국인교육기관은 울산현대외국인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대구
국제학교 등 인근 시설 활용
  o 외국인의료기관은 울산 내 울산대학병원 등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지정병원” 12개소 활용
11. 환경보전계획
  o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만이 가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상징적 공원녹지체계 구축
  o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을 차단, 쾌적한
주거 및 산업 환경을 조성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o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의 융복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부문 육성으로 산업기술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 유도
    - MICE 산업 육성 등 비즈니스 거점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글로벌 전문ㆍ기술 인력 유치 확대 및 글로벌 교류 시스템 구축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IR 활동 강화 및 투자유치단 파견
  o 외국인 정주 환경조성 계획
    -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내 거주시설 조성계획 추진 
구 분
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인구(인)
순인구밀도(인/ha)
계
473,673
-
11,069
28,333
598.2
단독주택
18,305
200
125
320
174.8
공동주택
414,986
200, 250
9,559
24,469
589.6
주상복합
40,382
500, 600
1,385
3,544
877.6
    - 사업지구 내 신설 예정인 교육시설 활용 및 인근 도심융합특구 부지 내 외국인 전용 교육시설 
신설 예정 
1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건축허가 등 
각종 인· 허가 처리 시 타 법령에 따라 기 결정· 승인· 인가된 사항을 준용함
14. 기정지역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 밸리(R&D지구, 비즈니스지구)의
1.~13.의 항목의 개발계획은 변경 없음
15. 관련도서 열람방법
  o「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e음에서(https://www.eum.go.kr)열람 가능
  o「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울산광
역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지원부(052-229-8642), 
울주군 
도시건설국 
도시과
(052-204-1926)에서 열람 가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6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110-2009-002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313-8번지 일원(검암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5,036.00㎡
ㅇ 양수장(D250㎜)×35HP×1대), 취입언(B=10.2m, L=70m)
ㅇ 돌붙임(B=3.8~6.8m, L=351m), 옹벽(H=3~5m, L=2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9.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6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 1017-2번지 일원(가산양수장)
- 허가량 : 1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25.00㎡
ㅇ 취수시설 150HP×300㎜×1기, 30HP×300㎜×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9. 8. 31.(1,826일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동산1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이상 ~ 
100m 미만인 도로
교량 중 준공 후 10
년이 경과된 시설물
·지정·고시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지정·고시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실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
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국도7호선
동산2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국도7호선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8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
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지역간연결도로 2공구 
지반조사)
1.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새만금개발청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가. 목적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2공구) 지반조사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인근 새만금사업지역
다. 준공면적 : 576㎡
3.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25. 7.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8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
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전력공급전주설치)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64
2. 공사내용
가. 목적 : 새만금 솔라파워 임시전력 등 일반고객 신규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등 인근
다. 준공면적 : 340㎡
3.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25. 7. 2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고영기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08.30
외국국적취득
권이용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6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78.**.**
여성
캐나다
경기도광주시
****
2007.01.09
외국국적취득
김현
198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남성규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모옥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3.12.14
외국국적취득
방중석
195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서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변기성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
2013.02.12
외국국적취득
서민수
1978.**.**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남해군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성미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성윤희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유미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
2007.01.31
외국국적취득
유상원
197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유신아
1971.**.**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용인시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유연아
200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윤성애
196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윤웅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5.03.10
외국국적취득
윤태웅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5.03.10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
주시****
1998.08.21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5.02.21
외국국적취득
이창규
197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공주시
****
2013.08.25
외국국적취득
임미옥
197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어
진동****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임진하
1978.**.**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남해군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임현주
1981.**.**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정유라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25.01.31
외국국적취득
정호연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조다나
2010.**.**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이천시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조성빈
1976.**.**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이천시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조안나
2013.**.**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남양주시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조진선
195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서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2009.**.**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이천시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차예경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최옥미
1976.**.**
여성
싱가포르
강원특별자치도원
주시****
2024.10.22
외국국적취득
홍춘기
1971.**.**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고양시
****
2025.04.24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8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
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연결도로 2공구 지반조사)
1.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2공구)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5. 6. 23.
  ㅇ 준공예정일 : 2025. 8. 2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5. 7. 2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22호
　「민법」 제38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한 법인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불명 및 최근 1년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
업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 2025. 8. 19. ~ 2025. 9. 16.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
ㅇ 붙임 1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 통지 )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사)소비자생활
협동조합전국연합회
1987.3.28.
권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
(사)한국사이버
소비자협의회
2004.7.19.
노종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3
(사)공정경쟁을위한
한국화장품벤더협회
2004.12.16.
윤창석
경기도 부천시
4
(사)공정포럼
2006.8.31.
이상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5
(사)한국가맹사업
공정거래협회
2009.4.30.
이진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6
(사)한국소비자
교육정보원
2009.5.29.
김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ㅇ 붙임 2 : 의견 제출서(양식)
8. 공고 장소 : 관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9.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붙임 2 양식 참조)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
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김해영 사무관(044-200-4306)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4808
도화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생산 및 표준 수요가 없어 폐지 예정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