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고현항삼성계선 N 34°56' 07.0"
 A호등부표 E 128°34' 04.0"                      2006.03.22.
고현항삼성계선 N 34°55' 50.0" Fl W 8 황특 2013. 선 박 목적 ~소멸시 ○ 등부표    수리
                                                        완료에 따른
 B호등부표 E 128°34' 39.0" 6s        대형 6.26 계류용 /
고현항삼성계선 N 34°55' 54.0"                                  재설치
                                             해당없음
 C호등부표 E 128°33' 24.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1045 표준 물질-표준액-인산 이온                        표준안
  폐지 KSM1042 플루오린화물 이온 표준 용액                        표준안
  폐지 KSM1040 표준 물질-표준액-망가니즈                         표준안
  폐지 KSM1034 고순도 탄화수소의 응고점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1010 비스무트 표준액                               표준안
  폐지 KSM1008 산업용 프로필렌                               표준안
  폐지 KSM1006 코발트 표준액                                표준안
  폐지 KSM1005 니켈 표준액                                 표준안
  폐지 KSM0123 플로우 인젝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M0037 폴라로 그래피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M1429 담체의 비표면적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1428 담체의 비중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1427 담체의 미생물부착량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1426 담체의 중금속 용출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1313 화학 섬유용 산화 타이타늄(Ⅳ)                      표준안
  폐지 KSM1058 아르신 표준 가스                              표준안
  폐지 KSM1055 표준 물질-표준액-칼륨                           표준안
  폐지 KSM1053 고순도 트라이데케인                             표준안
  폐지 KSM1052 고순도 도데케인                               표준안
  폐지 KSM1050 고순도 옥탄                                 표준안
                            62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1936 벤젠-결정화 온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M1920 산업용 액상 할로겐화 탄화수소-산도 측정-적정법                   표준안
폐지 KSM1905 공업용 아세테이트-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1904 산업용 프로판-2-올-시험방법-물과의 혼화성 시험                  표준안
폐지 KSM1903 산업용 프로판-2-올-시험방법-적정법                         표준안
폐지 KSM1901 산업용 부탄-1-올-시험방법-일반사항                         표준안
폐지 KSM1680 산업용 프로필렌                                     표준안
폐지 KSM1676 카프로락탐                                        표준안
폐지 KSM1664 산업용 사염화탄소                                    표준안
폐지 KSM1430 담체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9717 측정방법 산업용 화학제품-환원 및 적정법에 의한 황화합물의 미량          표준안
폐지 KSM4825 4-히드록시-1-나프탈렌술폰산나트륨[NW 산(나트륨염)]              표준안
폐지 KSM3348 초산 비닐                                        표준안
폐지 KSM3304 프탈산다이노멀옥틸 (D.N.O.P)                          표준안
                공업용 프탈산 및 아디프산 에스테르-유리 알코올 함량
폐지 KSM1989 측정-광도계법                                      표준안
폐지 KSM1985 방향족 탄화수소-중성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M1983 산업용 푸르푸랄-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정-부피법                  표준안
폐지 KSM1978 산업용 1,2,4-트라이클로로벤젠-시험방법 목록                   표준안
폐지 KSM1967 산업용 메틸에틸케톤-잔류냄새 검사                           표준안
폐지 KSM1960 공업용 에틸렌-탄화수소 불순물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폐지 KSMISO4285 인산(산업용)--시료채취 지침                          표준안
폐지 KSMISO3707 인산(산업용)--칼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법              표준안
폐지 KSMISO3704 황(산업용)--산값 시험 방법--적정법                     표준안
폐지 KSMISO3428 플루오린화 나트륨(산업용)--시험 시료의 준비와 저장             표준안
폐지 KSMISO3427 가스상 할로겐화 탄화수소 (액화가스)-시료채취                 표준안
                수산화 나트륨(산업용)--시료 채취--시험시료--분석을 위한
폐지 KSMISO3195 원액의                                       표준안
                   제조
폐지 KSMISO3137 무수 플루오르화 수소(산업용)--시료 채취                   표준안
폐지 KSMISO2461 산업용 염소산나트륨-물 불용해 물질의 정량                   표준안
폐지 KSMISO1552 산업용 액체 염소-시료채취 (염소함량 측정용)                 표준안
폐지 KSMISO1385-1 산업용 프탈산염 에스테르-시험방법-1장: 일반사항             표준안
폐지 KSM1425 담체의 체가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8563 산업용 프로필렌 및 부타디엔-액상 시료채취                   표준안
폐지 KSMISO756-1 산업용 프로판-2-올-시험방법-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폐지 KSMISO7382 산업용 에틸렌-액상 및 기체상 시료채취                     표준안
폐지 KSMISO5373 흡수응축 인산(산업용, 식료품 포함)--칼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표준안
                  분광법
폐지 KSMISO5282 방향족 탄화수소-황 함량 측정-피트-루프레치 환원 및 분광법         표준안
                             63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2. 폐지 사유
  - 해당 업계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 관련표준 통합에 따른 해당 KS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산업용 약품 분야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56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2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소프트가족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408(구로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83982
4. 대표이사 : 성현만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20
6. 등록말소일 : 2013. 6. 26.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15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64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aoh814@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 마련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784호, 2013.5.22 공포,
   2013.11.23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로 중
   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안 제88조)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관련 금액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등 공동계약의 방법을 명시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격요건,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며,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3)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공동계약 체결방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기간 확대(안 제25조)
     1)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 대상기간도 연장하여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66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다.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안 제92조)
    1)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
      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지방계약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안 제73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정률 적용방법 규정이 미비함
    2)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방법에 대한 명문화로 계약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
   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
      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계약 규정 명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34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
      규칙상 이와 관계된 조항을 개정함
  나. 물품 ‘보수비율’ 기준 명확화(안 별표2 비고)
    1)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중 ‘보수비율’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67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1. 제정이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전자조달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안 제4조)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발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나. 입찰서 제출(안 제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 방법 및 입찰의 무효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시
  다. 하도급계약의 작성 및 이용(안 제8조)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 및 투명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계약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안 제9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구체적인 절차 등 명시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 제한(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 시 불법행위자, 부정당업자 등에게는 이용 또는 활용을 제한
    하는 규정 명시
  바.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기준(안 제1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명시
  사.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안 제18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신고․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전자공고와 관련한 시간설정(안 제3조)
    입찰서 제출시간(접수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을 48시간 이상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입찰자들
    의 편의제공
  나.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안 제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하여 전자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다. 입찰서 제출 제한자의 예외입찰 허용(안 제6조)
    입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하여 예외입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및 변경 신청(안 제7․8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연체료 부과기준(안 제9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미납부자에 대한 연체료 부과
    기준 명시
                             65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
   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
     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청 군기관 경찰
   청 해양경찰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특례인정 규정은 조문의 실효성 부족으로 이를 삭제하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근거 마련
    (1)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영 제78조제6항)
    (2)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방법 및 제출서류의 종류 등 자격증 발급 절차 마련(규
      칙 제42조의5 내지 제42조의7)
  나. 검찰청 군기관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특례조문 정비
    (1) 법령 제정 이후 14년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조문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극히 적어 조
      문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취득 방법 정비(영 제7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삭제)
    (2) 국방부 직할 군기관, 육·해·공군 군기관의 경우 전문요원 자격 개정안 적용 준비를 위해 2019
      년 2월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요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인정(부칙 제3조)
  다.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 이동(안 제78조제4항을 제79조제4항으로 이동)
  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안 제78조제5항)
                               68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 481- 6226 (FAX : 042 - 481 - 624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민주화운동의
                  서울시                 역사정립 및                 대표자
     (사)민주화 서대문구                       추모사업,
 135 운동정신계 경기대로 신미자 2007.     2.26. 민주화운동  관련자 02-3272- 공동체지 변경,
                                                 6640 원과 소재지
     승국민연대 25(충청로3가                   명예회복과                   변경
                30-11) 2층           유공확립을 위한
                                       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3-34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누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낙동강 수계에서 전 수계로 확
   대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제도를 정비하며, 조류의 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근
   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9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7) 또는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1,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경찰청공고제2013-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780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 6)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3-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경 찰 청 장
                          73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전국 수계로 확대(안 제21조의4 신설)
     산업단지 누출사고 등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 수계로 확대함.
  나. 조류피해예방 범위확대(제29조 삭제, 안 제21조의5 신설)
     호소에 국한된 조류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여 낙동강 등 하천본류의 취ㆍ정수장 피해를
     예방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규정 등 측정기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 신설)
     1)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등록 규정을 마
       련함.
     2) 기기조작, 고장기기 방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익금의 수십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를 도입함.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내용 반영여부 확인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의2 신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ㆍ실시계획 승인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정하고 운영실태조
     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마.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안 제52조의2 신설)
     각종 개발ㆍ산업ㆍ농업 등에 기인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
     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안 제61조의2 신설)
     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의 시설은 설치신고를 하고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6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9, FAX : 044-201-7000, 전자우편 :
   hymar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73호
 2013년도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2013년도 제2차 연안선박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공모
                                70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을 대체하거나 신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정부에서 3%를 지원함으로써 선박현대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해운법」제39조
2. 신청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3년 7월 15일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2013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13. 8.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ㅇ 2013년도 대출 가용액(’13.6.30기준) : 약 37.6억원
    ※ 대출가용액은 제1차 이차보전 사업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일부 확대 가능함
  ㅇ 이차보전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ㅇ 대출 기간 : 이차보전 기간과 동일(8년)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
    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 착수(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
    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선박 건조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
    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
    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용도외 타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
                                      71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
      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확인
      서류 등)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7) 으로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실수요자 심사기준 참조(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7월 19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72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
   도록 관련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절대적 주․정차 금지여부에 따라 정차․주차 금지표시를 구분(황
   색복선과 황색단선)하여 운전자가 쉽게 규제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곳에서도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개
    별기준 제5호중 제515호란)
  나. 기존 정차․주차 금지표시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황색복선’과 ‘황색단선’을 별도로 규정(안 별표
    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6호란과 제516호의2란)
  다. 정차․주차 금지표시(황색단선)가 설치된 곳에서도 보조표지를 설치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개별기준 제5호중 제516호란)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소방방재청공고제2013-94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 소방산업 육성체계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 근거가 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기술의 사업
   화 지원,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소방산업 진흥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 안전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 범위의 재정립 (안 제2조)
    1)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 범위에 포함하고자 법률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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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78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부산-인천)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77호선         시점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 리 962-24(전)        9.6   4차로
                   종점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412-9(임)
4. 사용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구 국도         시점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 리 973-1(도)      10.5  2차로
                   종점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388-3(도)
5. 중요 경과지 : -
6.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7.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8. 개 시 일 시 : 2013년 7월 1일부터
9.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2) 및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위치도:게재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3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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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나. 소방산업진흥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안 제3조)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재성 있는 업
      무수행의 근거 마련
  다.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개선 (안 제4조, 제5조)
    1)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법체계의 논리성 확보
  라. 소방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안 제7조)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마. 소방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 지원 (안 제8조, 제8조의2)
    1) 소방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신제품 및 신기술 발굴 정책 추진근거 마련
    2)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
  바.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안 제15조)
    1) 소방신기술 관련 소방산업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정책 근거마련
  사. 소방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18조)
    1) 소방사업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신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소방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소방산업 통계조사의 실시근거와 조사대상자의 협조 근거를
       마련
  아. 소방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0조)
    1)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 소방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
  자. 소방산업 공제조합의 업무범위 재정립 (안 제24조, 제28조의2)
    1) 현재 공제조합이 수행 중인 업무 중 법률에 근거가 미비한 사항보완
    2) 보증기관으로서 보증현장 조사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 전화번호 : 02-2100-5488. 팩스번호 : 02-2100-5389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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