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2012년 6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ISO7834    철광석의 비소 정량방법 ― 몰리브데넘블루 분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7335    철광석 ― 결합수의 정량방법 ― 칼피셔 적정법              표준안
                    망가니즈 광석 ― 금속 철 함량 측정(금속 철 함량이 2 %를
   개정 KSEISO621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술포살리실산 광도법                표준안
                    망가니즈 광석의 황 정량방법 ― 황산바륨 무게 분석법과
   개정 KSEISO320    연소 후 이산화황 적정 분석법                        표준안
 개정                 철광석의 규소 함량 측정 ― 제2부 : 환원된 몰리브도규산염
      KSEISO2598-2 분광                                      표준안
                      광도법
 개정   KSEISO2598-1 철광석의 규소 함량 측정 ― 제1부 : 무게 분석법            표준안
 개정                 가공용 구리 및 구리 합금 제품 ― 기계적 시험용 시료 및
       KSDISO4739 시험편의                                     표준안
                         선정 및 준비
 개정     KSD2353 스펀지 타이타늄                                   표준안
 개정     KSD0410 온간 성형용 분말의 승온상태에서 유동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15968 직접 환원철 ― 고온 브리캣강의 겉보기 밀도와 흡수도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부분 변경
   ㅇ 인용표준 항목 신설 및 인용표준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에서 "분석'을 "정량", "티탄"을 "타이타늄", "망간"을 망가니즈", "몰리브덴"을 "몰리브데넘"
    으로 변경
  ㅇ 인용표준에서
    - KS A 3251-1을 KS Q 5002로 변경
    - ISO 7800을 KS B ISO 7800으로 변경
    - ISO 7801을 KS B ISO 7801로 변경
    - IEC 60468을 KS C IEC 60468로 변경
    - ISO 196을 KS D ISO 196으로 변경
    - ISO 2624를 KS D ISO 2624로 변경
    - ISO 2626을 KS D ISO 2626으로 변경
    - ISO 4746을 KS D ISO 4746으로 변경
    - ISO 3082를 KS E ISO 3082로 변경
    - ISO 10835를 KS E ISO 10835로 변경
    - ISO 11323을 KS E ISO 11323으로 변경
    - ISO 2596을 KS E ISO 2596으로 변경
    - ISO 2598-2를 KS E ISO 2598-2로 변경
    - ISO7764를 KS E ISO 7764로 변경
                                      95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소 속       서울대학교      직위(직급)     총장      성 명        오연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GS건설      774   매각   70,767 ’12.01.18.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만도       383   매각   73,084 ’12.01.18.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SK하이닉스    6,240  매각  165,936 ’12.02.07.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삼성SDI     615   매각   87,443 ’12.02.07.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제철      531   매각   60,003 ’12.02.09.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씨젠       875   매각   56,663 ’12.02.15.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제철      981   매각  110,664 ’12.02.16.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엔씨소프트      269   매각   77,193 ’12.02.16.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348   매각   64,502 ’12.02.16.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다음       482   매각   52,944 ’12.02.22.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한전기술      501   매각   55,463 ’12.02.22.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위아      449   매각   62,186 ’12.03.09.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226   매각   60,176 ’12.03.22.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성광벤드     1,519  매각   36,340 ’12.03.28.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237   매각   53,088 ’12.03.28.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호남석유      242   매각   76,351 ’12.03.28.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1,266     매각  211,422 ’12.03.28.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위아      502   매각   67,519 ’12.03.29.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삼성중공업      950   매각   39,200 ’12.03.30.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호남석유      243   매각   77,195 ’12.03.30.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한전기술      430   매각   37,589 ’12.04.02.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SK하이닉스    2,620  매각   77,028 ’12.04.03.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삼성전기      320   매각   32,000 ’12.04.06.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위아      502   매각   69,677 ’12.04.06.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삼성물산      677   매각   53,009 ’12.04.10.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호남석유      293   매각   95,995 ’12.04.10.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KT      8,960  매각  273,588 ’12.04.10.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위메이드      633   매각   56,575 ’12.04.13.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삼성전기     1,921  매각  192,042 ’12.04.13.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LG전자      795   매각   60,579 ’12.04.23.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LG전자     1,416  매각  104,670 ’12.04.24.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764   매각  199,510 ’12.04.30.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모비스      671   매각  206,668 ’12.05.03.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LG화학      256   매각   76,032 ’12.05.04.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LG화학      522   매각  156,600 ’12.05.07.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869   매각  213,339 ’12.05.14.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삼성엔지니어링 261       매각   50,503 ’12.05.16.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삼성엔지니어링 522       매각  100,224 ’12.05.17. 토러스투자증권
 본인    LG디스플레이 4,770     매각   99,812 ’12.05.17. 토러스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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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09호
                    사단법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설립허가
 「민법」제32조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 가 번 호 : 제620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 유통상가 9동 327호
4. 대표자 성 명 : 백승재
5. 설립목적
  m 수출입목재 열처리기술 개발, 정보교환 등 식물검역 및 열처리업계의 발전도모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0호
 「광업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개정 광업법 제40조의2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보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가피한 사유” 열거 규정 신설(제36조)
    ㅇ 탐사권자는 원칙적으로 굴진탐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굴진탐사 제한 제도를 신설하였음.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를 대
     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제71조)
    ㅇ 법 제40조의2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굴진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
     련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2-2110-5437, 팩스 : 02-6488-061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2) 6488-0616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1호
 「광업등록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공포되어 2012. 7. 26. 시행 예정)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담보권신탁 등이 새로 도입되고, 신탁재산관
   리인과 신탁관리인 등 신탁의 등록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등록의 단독신청주의 규정(안 제70조)
    1) 신탁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임
      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
      로 신탁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시행령은 이를 강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방법 규정(안 제81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광업권이 변동되거나, 동일한 수탁자
      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가 있어서 광업권이 변동되는 경우의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
      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규정(안 제81조의3)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광업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
      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
      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신청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100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라.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81조의4)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광업권에 관한 권리
      변경등록의 신청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및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신탁
      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
      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81조의5)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광업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 여럿인 경우 저당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
      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
      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2-2110-5437, 팩스 : 02-6488-061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2) 6488-0616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2호
 「광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진탐사 허가신청 제도 신설(제20조제3항)
    ㅇ 광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굴진탐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르도록 함
                              101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나. 굴진탐사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제30조제1항제13호)
    ㅇ 탐사계획신고, 변경신고 외에 굴진탐사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2-2110-5437, 팩스 : 02-6488-061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 팩 스 : 02) 6488-0616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고,
    -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무
      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나. 피부양자가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8,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주)장호 대표 강대권
     - 법인등록번호 : 200111-*******
     - 소재지(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61
2. 기술명 : PE 우수저류시설
3. 기술내용(요약)
   - 집중호우시 우수유출 저감 및 자연재해저감기술 폴리에틸렌(PE) 우수저류형 하우징 블록 시스템
4. 기술범위(요약)
  - 폴리에틸렌(PE)을 이용한 우수저류형 하우징 블록을 조립하여 완성된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시
     침수방지 및 우수유출 저감, 이치수, 수질개선, 용수공급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PE 우수
     저류형 하우징 블록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장호(☎062-951-6861)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
  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1호
 「소방공무원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3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
   구조대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대에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우리청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층, 전
    화 : 02-2100-5326, 팩스 : 02-2100-5319, 이메일 : cephas1@korea.kr)
◉산림청공고제2012-6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을 이용한 건강 증진
   등 산림치유에 이용할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을 설치
   하는 한편,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산림청ㆍ국립수목원ㆍ산림항공본부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
   림과학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실무인력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
   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3013호, 2011. 7. 4.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본청의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과 지방산림청장의 4급 정원을, 산림청
   본청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의 5급 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10급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
   기 3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
   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
   보 1명) 증원,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 소요정원 증원 : 16명
                               104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 4급 1, 5급 2, 6급 4, 7급 2, 연구관 3, 연구사 9, △기능10급 5
     -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 신설 : 1단 1과, 3명(4급 1, 5급 1, 연구사 1)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단 확대 : 4명(5급 1, 7급 1, 연구사 2)
     -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전담인력 : 1명(학예연구사)
     -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연구인력 : 1명(연구사)
     -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 정보화 전문인력 : 1명(전산 7급)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대근무인력 : 4명(6급)
     - 국립산림과학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연구인력 : 2명(연구관 1, 연구사 1)
       ※ 급여 담당 기능직(사무실무원 10급 5명) 감축(상계) : 5명(연구관 2, 연구사 3)
  나. 소속기관장 복수직급 보임근거 명시
    ○ 3․4급 복수직급 보임 : 서부지방산림청장
    ○ 4․5급 복수직급 보임 : 서울․수원․양산․부여․영암국유림관리소장
  다.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3명 충원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산사태 전문인력(5급 1, 6급 1, 7급 1) 보강
  라. 급여인력(사무실무원 10급 5명) 감축 상계
    ○ 항공본부 △1, 지방산림청 △4 → 산림과학원 +5(연구관 2, 연구사 3)
  마. 기능직 공무원 정원조정
    ○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9급으로 전환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6명)
     - 기능10급 △5 → 일반직 8급 4, 9급 1(국립산림과학원 1명 별도)
    ○ 총액인건비제에 운영에 따른 정원 차이 일치(4명)
     -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
       일반직 8급 1, 9급 1(국립산림과학원 1명 별도)
     - 행정서기보 △1 → 기능10급 열관리원 +1
  바. 별정직(비서 7급상당) 1명을 일반직과 복수직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182호
 소독제 효력시험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26호, 2011.6.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05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1. 개정이유
   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시 희석배수 산정에 필요한 처리구의 종류를 조정하고, 바이러스 소독제의 효
   력시험에서 산성/알칼리제제 구분없이 유기물희석액을 5% 소태아혈청을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소독제 효력시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시의 처리구의 종류 및 유효희석배수의 판정 개선(제3조제2항)
    - 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시 처리구의 종류에서 희석배수 산정에 불필요한 ‘유기물 무’ 및 ‘증류수
      대조’를 삭제하고, 소독제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성 대조’를 추가
    - 유효희석배수의 판정(세균)을 5개중 2개에서 4개로 개선
  나. 독성대조군 추가에 따른 소독제 효력시험 표준 시험법중 독성대조군에 대한 검정 방법 및 판정기
    준 마련(별표2. 4. ⑧)
  다.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중 산성/알칼리제의 구분없이 유기물희석액을 5% 소태아혈청으로 사용
    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183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
호, 2011.6.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희귀 동물용의약품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재평가 시안에 대한 열람 장소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제외대상에 희귀 동물용의약품 추가(제2조)
                                106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나.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부산,동래,남부산,부산사상, 부산,동래,남부산,부산사상, 부산,동래,남부산,부산사상,
 부산광역시 부산금정,부산사하,해운대,        부산금정,부산사하,해운대, 부산금정,부산사하,해운대,
           북부산,부산연제,부산영도, 북부산,부산연제,부산영도, 북부산,부산연제,부산영도,
            동부산,부산진,부산강서      동부산,부산진,부산강서     동부산,부산진,부산강서
 울산광역시        울산,남울산,동울산       울산,남울산,동울산       울산,남울산,동울산
    마산         마산,마산합포           마산,마산합포         마산,마산합포
    진주시            진주               진주              진주
    창원시            창원               창원              창원
    김해시            김해               김해              김해
    양산시            양산               양산              양산
    진해             진해               진해              진해
    통영시            통영              미취급              통영
    거제시           미취급              미취급              거제
    밀양시           미취급              미취급              밀양
    사천시           미취급              미취급              사천
    거창군           미취급              미취급              거창
    고성군           미취급              미취급              고성
    남해군           미취급              미취급              남해
    산청군           미취급              미취급              산청
    의령군           미취급              미취급              의령
    창녕군           미취급              미취급              창녕
    하동군           미취급              미취급              하동
    함안군           미취급              미취급              함안
    함양군           미취급              미취급              함양
    합천군           미취급              미취급              합천
   다. [당일특급] 우편물 배달지역중 접수지역이 동일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는 지역
   배달지역                            접수지역
  울산광역시                         울       산
    양산시                         양       산
    진 해                         진       해
    통영시                         통       영
    진주시                         진       주
2. 부산지방우정청의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우편물 배달지역중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되
  는 지역
      배달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강서구 눌    차동,대항동,동선동,성북동,천성동,구랑동,미음동,범방동,봉림동,생곡동,식만동,
                죽동동,죽림동
 부 산
         금정구 금성동,선동,두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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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배달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온천1동내의 칠성암, 약수암, 황룡사 및 금어암,
     동래구 온천2동내의 금강대, 금용암, 복수암, 효자암, 정수암, 보현사, 동명사 및 대덕사
          온천3동내의 동학사, 금선암 및 천태암
    부산진구  양정1동내의 화지사, 전포1동내의 금성사
      북구  만덕1동내의 석불사 및 산1번지
     사상구  덕포동내의 옥천암, 약수암 및 약수사
          모라동내의 대광사, 연봉사, 산31번지 및 광산
     연제구  연산2동내의 보광사
     영도구  동삼2동 태종대내의 등대
    해운대구  좌동내의 산1번지
     기장군  전지역
      남구  용연동, 용잠동, 황성동
      동구  주전동, 동부동내의 금평, 성곡 및 동축사
      중구  성안동내의 성동, 장암, 풍암, 칠암 및 황암
          약사동내의 원약, 주연부락 및 평산
울 산       명촌동내의 대도, 송청동내의 골말, 양정동내의 성불사
      북구  연암동내의 두부곡 및 옥천암
          달천동, 매곡동, 상안동, 시례동, 신천동, 중산동, 창평동, 천곡동, 호계동, 가대동,
          구유동, 당사동, 대안동, 무룔동, 산하동, 신명동, 신현동, 어물동, 정자동
     울주군 전지역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성산구 귀산동, 귀곡동
    마산합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덕동동, 예곡동, 우산동, 현동, 월영1동내의
      구 저도
창 원 마산회원
      구   내서읍
          괴정동, 남문동, 명동, 북부동, 성내동, 삼포리, 서중동, 수도동, 연도동, 원포동,
     진해구 제덕동, 죽곡동, 가주동, 남양동, 대장동, 두동, 마천동, 소사동, 안골동, 용원동,
          청안동, 행암동내의 수치, 합포리, 속천동내의 잠도
          문산읍, 금곡면, 금산면, 나동면, 대곡면, 대평면, 명석면, 미천면, 사봉면,
진 주 진주시 수곡면,
          이반성면, 일반성면, 정촌면, 지수면, 진성면, 집현면, 귀곡동
          동상동내의 산성마을, 삼계동내의 산96-1, 산144, 산223번지
          삼방동내의 가야컨츄리클럽, 영구암, 천지암, 은하사, 동림사
김 해 김해시 삼정동내의    성조암, 안동내의 천불사, 외동내의 흥부암
          어방동내의 산성마을, 김해천문대,
         화목동,칠산동전역(화목동,명법동,이동,풍유동)
          진영읍, 장유면, 한림면, 대동면, 상동면, 진례면, 주촌면, 생림면 전지역
          물금읍, 동면, 상북면, 원동면, 하북면 전지역(웅상읍 삭제)
양 산 양산시 어곡동 내 1596-1(2), 산350-1, 산370-3, 산489-1번지
          덕계동, 매곡동, 명동, 삼호동, 소주동, 용당동, 주남동, 주진동, 평산동
통 영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사량면,도산면,광도면,용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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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일 및 익일오전특급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김해시는 부산시와 시내상호 교환지역임)
                       당일 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부산시내
 지역명 우체국명       시 내 ↔          기타   시 내 기타           시 내 기타 비고
                상호간 마산,창원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지역
                         14:00
           부산    14:00 (토요일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미취급)
        부산광복동    13:50 13:50 미취급    17:30   17:30     17:30   17:30
        부산창선동    14:00 14:00 미취급    17:40   17:40     17:40   17:40
        부산보수동    14:20 14:20 미취급    17:40   17:40     17:40   17:40
        부산아미동    13:30 13:30 미취급    17:30   17:30     17:30   17:30
         부산송도    13:00 13:00 미취급    17:00   17:00     17:00   17:00
        부산충무동    13:20 13:20 미취급    17:20   17:20     17:20   17:20
       부산중앙동4가 13:50 13:50 미취급      17:40   17:40     17:40   17:40
      부산동아대학교구 13:00 13:00 미취급      17:00   17:00     17:00   17:00
         덕캠퍼스
        부산서대신동 13:20 13:20 미취급      17:20   17:20     17:20   17:20
        부산천마(취) 12:50 12:50 미취급     16:50   16:50     16:50   16:50
       부산신동아빌딩 13:30 13:30 미취급      17:30   17:30     17:30   17:30
           (취)
        부산대영(취) 14:00 14:0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부산메리놀병원(취) 14:10 14:1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부산구덕(취) 13:10 13:10 미취급     17:10   17:10     17:10   17:10
 부산시       동래    13:40 13:40 미취급    17:30   17:30     17:30   17:30
         동래온천    13:50 13:50 미취급    17:30   17:30     17:30   17:30
        부산수안동    13:40 13:40 미취급    17:30   17:30     17:30   17:30
        부산안락동    13:00 13:00 미취급    16:50   16:50     16:50   16:50
        부산명장동    13:20 13:20 미취급    17:10   17:10     17:10   17:10
        부산사직동    13:00 13:00 미취급    16:50   16:50     16:50   16:50
        부산온천3동 13:20 13:20 미취급      17:10   17:10     17:10   17:10
      부산명륜2동(취) 13:50 13:50 미취급     17:40   17:40     17:40   17:40
     동래럭키아파트(취) 14:10 14:1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부산충렬(취) 12:50 12:50 미취급     16:40   16:40     16:40   16:40
      부산안락2동(취) 13:20 13:20 미취급     17:00   17:00     17:00   17:00
      부산명장2동(취) 13:40 13:40 미취급     17:30   17:30     17:30   17:30
        부산동부(취) 14:20 14:2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부산사직3동(취) 14:00 14:00 미취급     16:30   16:30     16:30   16:30
      부산사직1동(취) 13:10 13:10 미취급     17:00   17:00     17:00   17:00
          남부산    13:50 13:50 미취급    18:00   18:00     18:00   18:00
        부산민락동    12:50 12:50 미취급    17:00   17:00     17:00   17:00
        부산수영동    13:40 13:40 미취급    17:20   17:20     17:20   17:20
        부산망미동    13:50 13:50 미취급    17:20   17:20     1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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