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2호                                     2002.11.18. (월요일)
            3. 의견제출                           농지의지번·지목, 토지이용실태등을조사·고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시할수있도록함.
             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
                                             라.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507-    하는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목적외사
             396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 신청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시설관리자와사용자간의계약에의해목적외사
              사유)
                                              용을하도록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마.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에서
              성명및주소)                          수리계의조직·운씁·해산및경비부과기준등
             다. 기타필요한사항                       의규정을이관해옴.
                                            3. 의견제출
            ◉농림부공고제2002-122호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
                                             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507-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96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2년11월18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농림부장관               사유)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입법예고
                                              성명및주소)
            1. 개정이유                          다. 기타필요한사항
             도시와농어촌간의인적·물적교류를촉진함으로
             써농어촌의활력증진을위하여농어촌관광휴양사〈일 반 공 고〉
             업및한계농지등정비사업의개발·경씁자격을확
                                            ◉환경부공고제2002-143호
             눀하고사업절차를간소화하는등규제를완화하는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단법
             내용으로농어촌정비법이개정(2003. 1. 1. 시행)
                                            인의설립을허가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됨에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의시설기준을완화하            2002년11월18일
             고한계농지의조사·고시절차를규정하는등관련                        환경부장관
             규정을정비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1. 허가번호:제223호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법인명칭:사단법인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2. 주요골자
                                            3. 소재지:서울서초구방배본동767-21 201호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농특산물판매시설을 의무
                                            4. 눀표자:김귀순
              적으로설치하도록하던것을자율적으로설치할
                                            5. 허가일자:2002년11월8 일
              수있도록하고, 학습관등필수시설의면적을줄
                                            6. 사업내용
              이는등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시설기준을완
                                             ○아시아지역국가·민간단체와의협력사업의전
              화하여동사업의활성화를도모함.
                                              개를통한환경정책참여방안및환경기술접근
             나. 한계농지정비지구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성증눀를위한사례연구
              외에식물원, 촬씁소등을설치할수있도록함.
                                             ○UNEP 등 국제기구 및 제반 사회단체와의 연눀
             다. 한계농지의개발에관심이있는일반인에게필
                                              사업을통한환경평등과정의실천방안도출
              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시장·군수가한계
                                             ○아시아지역의여성가버넌스를높이기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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