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세계 문화의 교류 공간 및 서해안 관광거점으로서 도시 명소 조성
     - 시화호 및 주변자연환경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 복합단지(레저, 문화, 상업)로 조성
   마) 원형지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평가가격 + 기반시설 공사비“를 기준
으로 하여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입법시행령 제
42조의2,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5조의2)
   바) 원형지 공급 및 개발절차
      -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한국수자원공사 → 지정권자)
      - 승인 신청 제출 서류
       ①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 면적 및 공급목적
       ②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③ 원형지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주요기반시설의 설치 계
획 및 원형지 사용계획 등 개발계획
       ④ 원형지 사용조건
       ⑤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 조건
       ⑥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첨1. 토지조서 (변경)
연번
시설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9
필지
15,998
1,790
　
1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022-1
구거
107
72
국(농림수산부)
제척
2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022-2
구거
24
24
국(농림수산부)
제척
3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167
답
1,100
36
유ㅇㅇ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길ㅇㅇ
제척
4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167-1
답
37
29
국(국토교통부)
제척
5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078-6
유수
지
10,860
504
국(농림수산부)
제척
6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194-3
도로
504
16
국(농림수산부)
제척
7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194-4
도로
674
252
국(농림수산부)
제척
연번
시설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195-3
제방
1,149
105
국(농림수산부)
제척
9
본단지
화성시남양읍
문호리
1195-4
제방
1,543
752
국(농림수산부)
제척
◉환경부고시제2021-159호
월악산국립공원소선암자동차야영장조성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1조및「자연공원법」제19조에따
라월악산국립공원소선암자동차야영장조성사업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월악산국립공원 소선암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17호, 2010. 9. 2.)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56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7,400㎡
  ○ 규    모
    - 야영동수 : 30동(카라반오토캠핑영지 30동)
    - 부대시설 : 관리동 1동(관리실,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개별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실개천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계
-
11,849
7,400
-
1
단양군단성면대잠리
산114
임
4,400
3,807
국(환경부)
2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3
전
4,909
2,744
국(환경부)
3
단양군단성면대잠리
산115
임
2,056
535
국(환경부)
4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1
임
23
23
국(환경부)
5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6
도
101
2
국(환경부)
6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7
전
50
4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43-653-325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대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 의제 공익사업 의견청취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7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2
도
46
46
이작봉
8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0
전
66
66
이작봉
9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9
도
66
66
이작봉
10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8
전
132
107
이작봉
◉국방부공고제2021-264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원가산정 시 수출 실적가격 미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8 신설)
  1) 방위산업체에서 전략적으로 책정한 수출품의 단가와 국내 조달 단가 차이로 인해 원가계산 시 혼란
‧분쟁 우려가 있어, ’21. 2. 5.부터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가계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2) 상위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도 원가계
산 시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
  3) 방산업체의 가격책정 가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7호
사설항로표지신설(직산항우평A,B,C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직산항우평A호
등부표
 36°43′26.8″N
129°28′34.9″E
Fl(4)Y8s
8
황·망대형
(LS-24)
2021.
8.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직산항우평B호
등부표
 36°43′19.6″N
129°28′32.2″E
직산항우평C호
등부표
 36°43′20.9″N
129°28′27.0″E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99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고·장애의 세부기준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조의3, 1조의4 에서 정의함에 따라 ｢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내 열차사고·장애를 바뀐 조문에 맞게 정의하고, 철도차량 일일점검 장소 중 주
박기지를 차량기지로 변경 등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장애 인용구 변경(안 제4조)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정의하던 열차사고·위험사건·지연운행의 기준을 바뀐 기준(철도안
전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
나. 일일점검 장소 중 주박기지를 차량기지로 변경(안 제11조의2)
철도차량이 정비기지 입·출고시 철도운영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소유자를 철도운영자로 변경하고 
일일점검 장소 中 주박기지를 차량기지로 변경
2. 의견제출
이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30일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철도운
행안전과(전화 044-201-4610, 4613)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의무화, 이행강제금 신설 등
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049호, 2021.4.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빈집 등급 산정기준,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임시거주시설 공급기준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 정비계획 수립범위·방법 보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개정)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법률이 정하는 내용 외 필요 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빈집 정비사업 시행구역·
 방법 등 포함할 수 있고, 빈집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급 산정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빈집의 주요 구조부 및 내부시설 노후·불량상태, 안전·위생·통행·경관 등 주변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등에 따라 빈집 등급 산정기준 마련
다. 빈집 공익신고제도 운영방안 마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3 신설)
시장·군수 등은 빈집에 대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확인·면담을 시행하고, 소유자에게 조치사
 항, 이행방법 안내 등을 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완(안 제26조제11호~제16호 신설)
계산착오·오기 등에 따른 단순 정정, 정관 변경·매도청구판결 등에 따른 경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마. 임시거주시설 공급기준 보완(안 제38조 개정)
 임시거주시설 입주자의 월평균소득 기준을 70%에서 100%로 완화하고, 동순위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 및 사업시행구역 내 실 거주자를 우선 공급자로 규정
바. 빈집 철거, 안전조치 등 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46조 신설)
 시장·군수 등의 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 이행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시 100분의 40, 철거조치 미이행 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고, 시·도조례로 그 비율을 50퍼센트 범위
 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유실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용기포항
침선등부표
37-56-50.0N
124-43-57.0E
Fl BuY 
3s
3
청황 망
대형
2021.
8.3.
침선
표시
군사작전 등 지역특성
을
고려하여 등명기와 
레이더 반사기 미적용
변경후
용기포항
침선부표
-
-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21-1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하자보수)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물품대
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
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
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10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체납자
성  명
(상 호)
천일에프에스 주식회사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111-3997545
(201-86-08841)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43-1, 문명빌딩 2층(오장동)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14-05284700-000
물품대금 환수
288,941,610
2014.08.28.
납부시점에 
지연이자고지예정
◉안동지청공고제2021-4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9-333호㈜범강이엔지경북 청송군 청송읍 
강변로 4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및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2021. 8. 4. )
제2014-174호
오일장
영농조합법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29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및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2021. 8. 4.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15호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8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무궁화신탁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권준명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4. 자기자본 : 약 1,356억원(‘20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1년 8월 5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0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고시(진천광혜원2지구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
고 하였기에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0,866,733천원(주택도시기금 33,511,46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
부 주택사업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
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25,66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2,972.70
22,958.48
감 14.22
라. 연 면 적(㎡)
56,971.84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영구,국민임대 876세대, 15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16호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미투자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장부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14층
4. 자본금 : 70억원(출자 예정)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1년 8월 5일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21-2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0조(지체상금) 제2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검사 및 검수)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의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
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체납자
성  명
(상 호)
삼흥티엔에스 주식회사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111-3362772
(110-81-76510)
주  소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34동 201호 (호계동, 국제유통단지)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16-08910400-000
지체상금 환수
8,763,780
2017.01.06.
납부시점에 
지연이자고지예정
0133-3816-09248700-000
지체상금 환수
7,403,760
2017.01.06.
0133-3816-09248800-000
지체상금 환수
10,798,840
2017.01.06.
0133-3816-09248900-000
지체상금 환수
2,325,440
2017.01.06.
0133-3816-09249000-000
지체상금 환수
89,860
2017.01.06.
0133-3816-09249100-000
지체상금 환수
62,380
2017.01.06.
0133-3816-09249800-000
지체상금 환수
152,560
2017.01.06.
0133-3816-09249900-000
지체상금 환수
45,090
2017.01.06.
- 1 -
◉국방부공고제2021-265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의 선행연구과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을 개방형 직
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
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172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소방청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
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보령LNG
터미널
B호등주
변경 전
36-24-57.1 N
126-29-20.2 E
Fl(4) Y 8s
8
황ㆍ원형
강관ㆍ6
20210729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시
까지 / 이
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36-25-10.9 N
126-29-26.7 E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21-3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구
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
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
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체납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사랑의숲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34811-0291922
(143-81-19353)
주  소
(사업장)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86-2, 2층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17-01671700-000
부당이득금 환수
7,215,080
2017.03.16.
0133-3817-01671800-000
부당이득금 환수
4,421,890
2017.03.16.
0133-3817-01672000-000
부당이득금 환수
458,100 
2017.03.16.
0133-3817-01672100-000
부당이득금 환수
1,030,730
2017.03.16.
0133-3817-01672200-000
부당이득금 환수
1,946,930 
2017.03.16.
0133-3817-01672300-000
부당이득금 환수
755,870 
2017.03.16.
0133-3817-01672400-000
부당이득금 환수
2,560,140 
2017.03.16.
0133-3817-01672500-000
부당이득금 환수
2,894,820 
2017.03.16.
0133-3817-01672600-000
부당이득금 환수
4,180,170 
2017.03.1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2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
 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추진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제2호 다목을 “치
 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dwil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04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8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4. 하천명: 둔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아산평택호)
7. 허가량: 82,080 ㎥/d(6,328,800 ㎥/y)
8. 점용면적: 329.1 ㎡
9. 허가기간: 2021. 8. 5. ~ 2026. 8. 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입수문(A 1.5 m, B 1.5 m)
ㅇ 유입관(D 1350 ㎜, L 30.0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번지 외 4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편입         주소     성 명

   1       둔포         신남    1105     답         1,791      205.6          한국농어촌공사
   2        〃         〃    1105-1    구             52      19.7          국(국토교통부)
   3        〃         〃    1105-4    도          603           6.9              〃
   4        〃         〃    1105-6    답         1,123       39.1                〃
   5        〃         〃     1428     유       247,685       57.8                〃

                계                            251,254      329.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71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휴젤㈜
제2017-31호
2021.8.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1호
항로표지기능통보(신설및현황변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 표지명: 오호항방사제등대, 반암항방파제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 신설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 구조
높이(m)
등명기
비고
신설
오호항
방사제등대
N 38°19′30.1″
E 128°31′47.4″
FL G 5s
14
9
백원형
콘크리트조 9.1m
LED-9NM
(LED-25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 구조
높이(m)
등명기
비고
개
량
전
반암항
방파제등대
N 38°25′26.4″
E 128°27′52.6″ FL R 6s
10
8
홍사각
철탑조 6.4m
LED-9NM
(LED-250)
   
후
14
9
홍원형
콘크리트조 9.1m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
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나. 완도지역 단일계통 이중화로 전력수급 안정화 및 전력계통 신뢰도 제고
4. 사업개요
가. 변환소 규모 : 연계용량 200MW 전압형 HVDC
나. 변환소 형태 : 옥내형
다. 변환소 설비개요
  ㅇ DC 설비 : DC 150kV 200MW 전압형 HVDC
   - 전압형 HVDC 밸드, 변환용 변압기, 제어 및 보호설비 등
  ㅇ AC 설비 : 154kV 변압기, 관련 개폐장치 및 기타설비 등
   - 주변압기 : 154/23kV 12MVA × 2Bank
   - 개폐장치 : 170kV GIS × 9CCT, 25.8kV 개폐장치 × 7CCT
   - 기타설비 : 소내전원설비 등
  ㅇ 부대설비 : 본관건물 × 2동, 창고 및 사무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월 ~ 2022년 12월 (2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산1-29번지 일원
 나. 면 적 : 65,136㎡(진입로 포함)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완도변환소 부지


                                                          (단위:㎡)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154kV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19,853
 완도변환소                        산1-29임
                 변환소                                    농림지역
 건설사업     신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산1임    22,097

      소   계(㎡)                                 41,950


2. 진입로 확장 및 지중송전선로 부지
                                                          (단위:㎡)
규 모
              시설의                                             구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분
                                                연장)
                                  295-1   전       50   농림지역   1

                                  1478    도       24   농림지역   2

                                  297-1   구        6   농림지역   3

                                  1476    구      878   농림지역   4

                                   298    답       25   농림지역   5

                                  1477    도      174   농림지역   6

              진입도로                276-3   도      140   농림지역   7
 154kV
               및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변환소                             277-1   목      317   농림지역   8
         신설   지중송전   완도읍 중도리
건설사업
               선로                 276-1   답      314   농림지역   9

                                   279    전        3   농림지역   10

                                  275-1   전        1   농림지역   11

                                   275    대       44   농림지역   12

                                  273-1   전        5 생산관리지역 13

                                  276-2   도        8   농림지역   14

                                   304    임        8 생산관리지역 15
시설의                               규 모            구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분

                                   303    전       26    농림지역   16

                                  303-1   도        3    농림지역   17

                                  307-1   도       47    농림지역   18

                                  307-2   도        3    농림지역   19

                                   307    전       72    농림지역   20

                                  1475    도     1,343   농림지역   21

                                  306-3   전      150    농림지역   22

                                  308-2   도       54    농림지역   23

                                  308-1   전      381    농림지역   24

                                  306-1   대       75    농림지역   25

                                  306-2   도       20    농림지역   26

              진입도로                311-5   대        5    농림지역   27
 154kV
               및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변환소                             308-3   대       27    농림지역   28
         신설   지중송전   완도읍 중도리
건설사업
               선로                 308-4   전        3    농림지역   29

                                  310-1   대        1    농림지역   30

                                  311-4   전      100    농림지역   31

                                  311-1   대       11    농림지역   32

                                  311-2   도       17    농림지역   33

                                   314    답       18    농림지역   34

                                  313-1   전      524    농림지역   35

                                  313-2   도      106    농림지역   36

                                  322-1   답      233    농림지역   37

                                  322-2   도       13    농림지역   38

                                  324-1   전      394 계획관리지역 39

                                  324-2   도       43    농림지역   40
시설의                               규 모           구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분
                                  323-2   도       93   농림지역   41

                                  323-3   전      150   농림지역   42

                                  323-1   대        9 계획관리지역 43

                                  326-1   전        1 계획관리지역 44

                                  326-2   도       63 계획관리지역 45

                                  326-3   전      230 계획관리지역 46

                                  437-1   전      232 생산관리지역 47

                                  437-2   도       50 생산관리지역 48

                                  327-1   전        1 계획관리지역 49

                                  327-3   도       25 계획관리지역 50

                                  436-3   도       46 생산관리지역 51

              진입도로                436-4   전      180 생산관리지역 52
 154kV
               및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변환소                             436-2   전      343 생산관리지역 53
         신설   지중송전   완도읍 중도리
건설사업
               선로                 375-2   도       67 계획관리지역 54

                                  436-1   전      194 생산관리지역 55

                                   376    전      198 생산관리지역 56

                                  374-3   도       41 계획관리지역 57

                                  378-2   도        8 계획관리지역 58

                                   377    전      260 생산관리지역 59

                                  379-1   대       10 계획관리지역 60

                                  379-2   도       16 계획관리지역 61

                                   380    전      518 생산관리지역 62

                                  380-2   전        4 생산관리지역 63

                                  380-1   도       97 생산관리지역 64

                                  382-1   전      293 생산관리지역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