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관 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 원)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상호
주민(법인)등
록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
사유
주소 (일부기재)
계
   
   
체납액
가산금
중가산금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전o민
유한회사oo포장
200114
-0******
504-87
-00707
납입고지서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4-36 (장덕동)
1,560,000
   
   
1,560,0
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손o숙
(주)만듦-에oo마트
205811
-0******
410-86
-83954 납입고지서
수취인
불명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 
1층 (지산빌딩)
520,000
   
   
52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조o경
호o기업총판
680303
-2******
521-76
-00157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비아중앙로 12 
(비아동)
1,329,500
   
   
1,329,5
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나o현
무o낙지촌
731016
-1******
407-09
-96961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216번길 
28-4 (우산동)
130,000
   
   
13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박o규
다o이ENG
700515
-1******
190-05
-00521 납입고지서
수취인
불명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24번길 
6 (신가동)
130,000
   
   
13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장o태
배터지는생oo스(운o점)
761204
-1******
229-17
-02039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4 (운남동)
19,360
   
   
19,36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김o진
주식회사김oo푸드
200111
-0******
155-88
-00706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31 
(우산동)
260,000
   
   
26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정o희
푸o간
851030
-2******
517-65
-00074 납입고지서
기타
(보관기간
경과)
광주 광산구 사암로279번길 8 
, 1층 (월곡동)
251,600
   
   
251,6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하o민
사단법인 건o인문화산업
연구소
730508
-2******
736-82
-00274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
로 108 101동 2층
87,100
   
   
87,1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유o진
주식회사건o정밀
200111
-0******
375-81
-00785 납입고지서
수취인
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09 (안청동)
498,330
   
   
498,33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김o승
(주)오o텍
205911
-0******
892-86
-01057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
단지2길 50 (동화면)
67,100
   
   
67,1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정o룡
주식회사솔oo맑은터
205511
-0******
412-81
-45548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
죽림길86 주식회사솔향기맑은
터
797,090
   
   
797,09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김o철
예o무용학원
720505
-1******
410-92
-02535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99-1 5
층 (쌍촌동)
1,250,000
   
   
1,250,0
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현o옥
（유）건국oo물류
200114
-0******
409-86
-00759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 북구 하서로523번길 10 
(본촌동)
1,690,000
   
   
1,690,0
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안o주
엄oo맛집
790525
-2******
410-25
-79954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17-1 (유촌동) 1층
229,350
   
   
229,35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이o옥
(주)대o테크
200111
-0******
410-86
-55782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98 (대촌동)
784,330
   
   
784,33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김o성
우o감
690604
-2******
299-07
-00292 납입고지서
기타(보관
기간경과
후반송)
광주 남구 양림로 41 (양림동) 1,440,000
   
   
1,440,0
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박o일
정o산업개발주식회사
200111
-0******
625-88
-00409 납입고지서
수취인
불명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213
호 (치평동, 랜드피아)
1,020,000
   
   
1,020,0
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최o우
청년문화트o협동조합
200151
-0******
247-88
-00553 납입고지서
기타
(보관기간
경과)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44 
1층 (지산동)
260,000
   
   
260,000
0
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1
디스머프 
글로벌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10016267)
양*화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용
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106동 
1802호
2
지니네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8676)
한*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보로 
21-1(송정동) 1층
3
에이비씨
(abc)몬스터
(monster)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8709)
김*영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172번길 
29-10(두암동) 2
4
하이앤스위니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10016526)
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
사평5길 11(서신동) 진원빌 303
호
5
디스머프 
(Dsmurf)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10016149)
양*화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용
해동,신안인스빌아파트 106동) 
106동 1802호
6
러스터
(LUSTER)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8877)
이*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용둔길 
12(미룡동, 금광베네스타) 103동 
201호
7
홍닙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8326)
홍*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32
길 59(팔봉동) 기안원룸 304호
8
진심을 담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9081)
서*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03번길 18(남원읍) 주택
9
알리해외직구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8120)
구*림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 36(양동, 
양동 휴먼시아) 양동휴먼시아 
102-205
10
이유스타
(EUSTAR)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8608)
신*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02(대정읍, 한신더
휴) 130/201
11
제이하우
컴퍼니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8675)
유*진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40번길 
11(운암동, 운암동 대주APT) 
103/103
12
샤파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20019029)
정*철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67(남평읍, 나주 남평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2차) 209동 
2902호
13
레인보우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20019107)
김*래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11번길 
4(주월동, 현숙희음식) 1층
14
동문상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10016035)
박*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송길 
40 태림수앤수1002호
15
성일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20018486)
김*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8길 
29(연동, 연동 풀하우스) 412호
16
건강해저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00014012)
오*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9
길 11 (연동) 지하1층
17
길농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90014092)
노*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
리내2길 12(덕진동2가) 2층 2호
18
(주)에이비씨
코퍼레이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20018084)
박*석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6(빛
가람동) 토담스타타워빌딩 A동 
414호
19
주식회사 
다나산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20019195)
이*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13 2층
20
유피(Up)유
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20018546)
김*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교광길 
73-35(함평읍) 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3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2. 6.)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3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24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6.(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21
소로다노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20018216)
장*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
근로46번길 16(서호동) 지상 1
층
22
(주)한국화필
무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10016585)
박*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502호
23
빈상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40080891)
PIAO Z*N
(박*림)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61-2
(삼영동, 부영상가) 2층 209호
24
(주)YH푸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00014070)
정*정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67 
(화치동)
25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방애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20018004)
신*수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439(진원면, 공장)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
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2. 6.)
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에따른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제2항, 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판정을받은자
마. 미성년자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9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4길
 언니네스토어                           양*직
                (20180010020)                     20 2층 2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3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 1차 행정처분: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2024. 2. 21.)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2차 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2. 6.)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2. 6.(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
   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2 6.)
   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4-84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②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모바
일신분증 인증방식 추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정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부가되는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나. 이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를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 연계성 등의 확보와
  다. 무인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표준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
확인장치에 적용한다.
3. 근 거
  가.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민원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란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전자 지문정보의 일치 여
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 또는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을 말한다.
  다. 생체지문은 인체에 있는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라. 주민등록증 지문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말한다.
  마.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과 동일한 지문으로 전자적 형태로 저장
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말한다.
바. 본인거부율(FRR)이란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임을 거부하는 오류 발생율을 말한다.
  사. 타인인식율(FAR)이란 생체지문과 타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타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오류 발생율을 말한다.
  아. 모바일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
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모바일신분증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통 운영기반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발급한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말한다. 
5. 표준규격의 체계
  ○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구   분
내       용
기본규격
○ 한국산업규격 준수 제품
○행정사무정보치리용 전자적 본인확인장치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신뢰
성‧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
필수규격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한의 구성요소로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격
선택규격
○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선택할 수 있는 
규격
기타규격
○ 사용자지침서 등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추가규격 등
Ⅱ. 표준규격
1. 기본규격
○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안전성
    ○ KS C IEC 60950-1 정보 기술 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환경성능
    ○ KS X 5001 개인용 컴퓨터의 12.시험에 관한 규격 준수(온·습도 사이클시험, 내한성시험, 
내열성시험)
      -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은 KS C IEC 60068-2-30, KS C IEC 60068-2-1, 
KS C IEC 60068-2-2 등 참조
  다. 전자파 적합성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보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정보조달컴퓨터협회』 단체표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및『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2)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응용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하여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필수규격
  가. 하드웨어
    ○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생체지문 입력부, 연산처리부,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 등으로 
구성한다.
(1) 장치의 구성 
      (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인증제품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생체지문 입력부의 생체지문 입력창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용전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 생체지문 입력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정해진 위치(하단부터 400mm이상 1,220mm이내 
오른쪽 상단)에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와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정보전송은 USB 방식으로 한다.
      (바) 모바일신분증 인증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생체지문 입력부
      (가) 민원인의 손가락 지문을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창(가로, 세로 13mm이상)이 있어야 한다.
      (나) 입력창은 사용상 긁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다) 지문입력시의 입력해상도는 500dpi x 5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라)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정확한 위치에 지문을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손가락의 습기 및 건조 상태에 상관없이 생체지문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3) 연산처리부
      (가) 연산처리장치는 32bit 이상의 연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KIOSK) PC
에서 본인확인 연산처리(지문비교, 주민등록번호 비교 등)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생체지문 정보,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한 결과가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의 생체지문
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4) 모바일 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
      (가)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는 QR코드, 안내 문구 및 오류 내용 등 모바일신분증 인증에
필요한 내용이 출력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가 선택하고, 연산처리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는 1024 x 768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1) 본인확인 처리(지문)
      (가) 본인확인 장치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의 접속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
정보의 비교시간은 생체지문을 입력한 후 부터 10초 이내이어야 하고,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다운로드 한 후부터 5초 이내
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의 비교시간임. 
네트웍의 사정에 따라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의 다운로드는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다) 지문 비교시 오류 발생율은 체취된 생체지문의 중심부분을 기준으로 지문입력창(가로·
세로 13mm이상)의 크기내로 입력된 지문에 대해 지문이 선명한 경우(전자적 주민등록
지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가 지문융선의 끊어짐 및 뭉개짐
등으로 지문의 손상이 크게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
       1) 본인거부율(Type Ⅰ: FRR) :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임을 거부하는 에러율은 
1/1,000 이하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본인임을 거부하는 에러율 임)
        2) 타인인식율(Type Ⅱ: FAR) : 생체지문과 타인의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에러율은
1/10,000 이하이어야 한다.(단, 주민등록증 입력부가 사용되는 경우 생체지문과 타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에러율 임)
      (라)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지문 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마) 본인확인 장치와 무인민원발급기와의 통신장애 시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 및 수동복귀
(RESET)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 생체지문 입력오류 발생시에 음성안내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오류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2) 본인확인 처리(모바일신분증)
      (가)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에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 생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에 
QR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에 모바일신분증 검증을 요청하고 성공 시 회신된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한 후 정상일 경우만 민원발급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 단계에서 사용자를 위한 안내 및 복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패할 경우 사용자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마) 모바일신분증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무인민원발급기의 모바일신분증 연계
가이드(행정안전부)」기준을 준용한다.
3. 선택규격
가. 하드웨어
    (1) 주민등록증 입력부
      (가)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입력부에 주민등록증을 삽입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주민등록증의 흡입 또는 배출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주민등록증에
긁힘, 구겨짐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주민등록증의 걸림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음성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로 장애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흡입·배출동작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라) 주민등록증 투입구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정해진 위치(하단부터 400mm이상 
1,220mm이내 오른쪽 상단)에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바) 입력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지문 등을 인식한 후 이를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된 정보를 중앙연산 처리부로 전송하여야 한다.
      (사) 주민등록증 흡입·배출부에는 기본 삽입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 주민등록증 이외의 카드(예:신용카드, 전화카드 등) 투입 시 음성안내를 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로 오류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배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자) 주민등록증 투입 후 10초 이내 생체지문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음성 안내와 무인민원
발급기로 시간초과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배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차) 주민등록증 투입 후 생체지문 입력부의 위치 및 방법을 음성안내 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생체지문 입력부는 시각장애인이 정확한 위치에 지문을
입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산처리부
      (가) 연산처리장치는 32bit 이상의 연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입력부내에서 본인
확인 연산처리(지문비교 등)를 하거나,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내 컴퓨터에서 본인확인 연산
처리(지문비교 등)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민등록증 입력부에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문자인식(OCR) 처리한 후 무인
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 생체지문 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생체지문 정보,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주민등록증 지문을
비교한 결과 및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의 생체지문정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송하여야 한다.
4. 기타규격
  가. 환경조건
    1) 동작 온도 : 5℃ ～ 45℃±3℃
    2) 동작 습도 : 10% ～ 80%±2%
  나. 기타
(1) 제품의 모델(기종) 및 주요 부품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제품의 모델(기종) 및 부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 부품의 변경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
    (2)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제도 및 인용된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Ⅲ.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8-56호, 2008.12.29>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부      칙<제2014-17호, 2014.3.25>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부      칙<제2014-1호, 2014.11.25.>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부      칙<제2016-12호, 2016.3.20.>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부      칙<제2016-27호, 2016.7.27.>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부      칙<제2020-59호, 2020.11.10.>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부      칙<제2024-84호, 2024.11.12.>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는 본 규격을 적용
한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0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홍천갈마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변경전)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변경후)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홍천군홍천읍
갈마곡리376-12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7,614.00㎡
좌동
다. 대지면적
7,614.00㎡
좌동
라. 연면적
5,565.66㎡
5,496.06㎡
감69.60㎡
마. 용적률
65.24%
64.33%
감0.92%
바. 건폐율
14.11%
13.58%
감0.53%
사.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100세대,
지상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자. 사업비
17,661,574천원
(주택도시기금3,659,060천원)
좌동
차. 사업기간
2018. 12. ～2024. 12.
좌동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 연면적, 용적률 및 건폐율 정정. 끝.
◉법무부고시제2024-5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류진옥
1988.**.**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신량2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66-11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 
상향
-
-
내촌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근어길 
143-21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0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씨맥 대표이사 정을수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배후로 2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인천항
2) 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주식회사 씨맥 주1동∼주3동 지붕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배후로 25(원창동 435-5)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2) 규모 : 약 1,199.515kW급 태양광 발전설비 1식(지붕면적 약 11,404.91㎡)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244,1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2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테스트베드 소형 강우레이더 교체설치) 준공 고시
1. 사업 명칭 : 테스트베드 소형 강우레이더 구매·설치
2. 사업의 목적 및 규모
  ① 목적 
    ◦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소형 강우레이더의 관측 전략 개발·자료 분석 및 실습
교육 등을 통한 강우 감시 능력 배양으로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② 규모 
    ◦ 소형 강우레이더 구매·교체설치 1식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홍수통제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 임진강청사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전망대로 302번길 30-5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2월 19일 ∼ 2024년 10월 20일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6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
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12. ∼2024.  11.  2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
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수
전북92
사2032
2024-10-05
남원지사 
지리산영업소
960,000
광주광역시 관산구 비아로 62번길 12
(도천동, 중흥아파트), 109동 14*2호
사전
통지서
전송
수취
거절
이*태
전남88
바9195
2024-10-16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월성길 
42-14*
사전
통지서
전송
폐문
부재
최*근
서울82
바8560
2024-01-05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무로 148-* 
경동택배
고지서
전송
이사
불명
이*재
강원98
바3868
2024-06-17
무주지사 
무주영업소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삼송3길 
4*(금암동)
고지서
전송
폐문
부재
정*덕
광주06
마5621
2024-07-15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500,000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128번길 *(구동)
고지서
전송
폐문부
재
손*훈
006나
9825
2024-03-20
남원지사
남원영업소
1,030,000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34-9
(청학동, 드림하우스) 40*호
가산금
고지서
전송
보관
기간
경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0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북혁신 클러스터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북혁신 클러스터)
  1. 사 업 명 : 충북혁신 클러스터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북음성군맹동면동성리
535번지일원
(클러스터용지14-5)
좌동
-
나. 사업면적(㎡)
10,000,000
좌동
-
다. 대지면적(㎡)
10,000,000
좌동
-
라. 연면적(㎡)
24,349.39
24,677.28
증327.89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300세대, 지하2～지상1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4. 사업비(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총사업비
52,848,992
69,568,092
증16,719,100
주택도시기금
18,769,300
20,082,260
증1,312,960
정부재정지원금
16,230,320
17,365,980
증1,135,660
5. 사업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12.
사업승인고시일∼2027.12
증24개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
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11. 12. ~ 11. 26. (2주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