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74호                       부   칙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반출정
화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5-175호
      2005년12월21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환경부장관
                                 의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 폐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수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어 부지안
 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      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2005년12월21일
 경우                                              환경부장관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내 폐수배출시설
 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              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하되는 경우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 폐수배출
4.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유기인화합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
 물의 토양오염으로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야 하는 오염토양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5. 정화부지가 50제곱미터 이내로 협소하여 부지      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고            시(안) 대            상          시             설
BOD(mg/L)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140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구역내 동두천지방산업단지
COD(mg/L)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150     폐수배출시설
SS(mg/L)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150
T-N(mg/L) 피혁제품제조시설:200
색도(도)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8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76호                       2005년12월21일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1〕비고 규                        환경부장관
정에 의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하수종말처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색도)
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색도항목에 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        방류수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
니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
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9조제2항제1
호”를“제9조제3항제1호”로하고, 동조제1항제9
호중“계약, 청구서발행, 요금의수납, 판매촉진활
동”을“계약, 판매촉진활동”으로한다.
제16조제2항중“제9조제2항제3호”를“제9조제3
항제3호”로하고, 동조제3항중“제9조제2항제4
호”를“제9조제3항제4호”로한다.
제38조제1항중“정보통신부장관은”을“통신위원
회는”으로, “법”을“「전기통신사업법」”으로한다.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및제44조각호외의
부분중“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각각“통신위원회
에”로한다.
제38조제3항중“정보통신부장관은”을“통신위원
회는”으로, “6월”을“3월”로하고, 동조제4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을“통신위원회”로한다.
제40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2항을삭
제하며, 동조제3항을제2항으로한다.
①통신위원회는필요한경우회계분리지침서검
토및영업보고서검증을할수있다.
제44조각호외의부분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
칙”을각각“「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으로,
“75일까지”를“75일이내에”로한다.
제45조제1항·제2항각호외의부분및제3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각각“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각각“「전
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으로한다.
제45조제4항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한다.
부
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55호
전기통신기본법제2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하
여한국정보통신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61
한국정보통신표준
○한국정보통신표준제정：11건
번
호표
준
번
호정
보
통
신
단
체
표
준
명
1
KICS.KO-05.0028/R1
전기통신단말장치시험방법
2
KICS.KO-09.0018/R1
정보통신기기의전기안전시험방법
3
KICS.KO-01.0056
SIP기반인터넷텔레포니상호운용성시험시나리오
4
KICS.KO-01.0054
SIP기반인터넷텔레포니프로파일：제안-응답모델
5
KICS.KO-01.0055
SIP기반인터넷텔레포니프로파일：보안
6
KICS.KO-10.0161/R1
SIP기반인터넷텔레포니프로파일：등록및호관리
7
KICS.IF-RFC3761
전화번호를이용한인터넷식별체계변환
8
KICS.KO-07.0019
초단파(FM) 자동경보방송표준
9
KICS.KO-07.0024
초단파디지털라디오방송송수신정합표준
10
KICS.KO-07.0026
초단파디지털라디오방송(지상파DMB) 비디오송수신정합표준
11
KIC.OT-10.0003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표준전문은전파연구소홈페이지(http：//www.rrl.go.kr)→한국정보통신표준(KICS)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5-174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 제3항및동법시행
규칙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오염토양의반출정
화대상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의반출정화대상고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
시지역안의건설공사현장에서발생되어부지안
에서의정화가곤란한오염토양
2. 토양오염물질운송차량의전복등긴급한사고
로인한오염토양으로서즉시처리하여야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양이5세제곱미터미만으로서현장
에서정화하는때에는정화효율이현저하게저
하되는경우
4.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유기인화합
물의토양오염으로열적처리방법으로처리하여
야하는오염토양
5. 정화부지가50제곱미터이내로협소하여부지
안에서정화가곤란한오염토양
부
칙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7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폐
수배출시설에대한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한
항목에한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
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폐수배출시설
에대한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폐수배출
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
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시키는
경우당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
질중BOD, COD, SS, T-N, T-P의배출허용기준
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62
구
분고
시(안) 대
상
시
설
BOD(mg/L)
피혁및염색제품제조시설：140
동두천시하수종말처리구역내동두천지방산업단지
COD(mg/L)
피혁및염색제품제조시설：150
폐수배출시설
SS(mg/L)
피혁및염색제품제조시설：150
T-N(mg/L)
피혁제품제조시설：200
색도(도)
피혁및염색제품제조시설：800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76호
하수도법시행규칙제6조제1항〔별표1〕비고규
정에의하여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하수종말처
리시설에대한방류수수질기준중색도항목에대
한방류수수질기준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
니다.
2005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색도)
경기도동두천시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
방류수수질기준중색도항목에대한방류수수질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이다.                                                 제5조
 (2)이자율은 연 0.5 퍼센트이다.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3개월       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
 (4)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        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                          제6조
  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에 해당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5)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                          제7조
  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
  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       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
  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       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
 (6)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       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2005년12월 9 일 루안다에서 영어로 각 2부씩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율         작성하였다.
  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대한민국                       앙골라공화국
  된다.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제3조                         ARRANGEMENT BETWEEN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OF KOREA AND

 앙골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사업을 위한                           OF ANGOLA

 차관금액의 15퍼센트(4,716,000미불) 한도 내              CONCERNING A LOAN FROM

 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THE ECONOMIC DEVELOPMENT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컨설턴트 용역을 포함한                   COOPERATION FUND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간의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 공급자와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의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된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Contracting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      Parties”
                                         ),

 내에 체결된다.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제4조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the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EDCF”
                                      ) signed on 14 February 2000,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Have agreed as follows:

                                 44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시   설    명 오염물질 항목 방류수수질기준(안)             ○댐길이:447.0m
동두천하수종        색도(도)      200             나. 댐형식:콘크리트중력식
말처리시설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
     부    칙                              경없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총저수용량: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22호                        ○용수공급:3,380백만㎥/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56호(2004.10. 7.)로          -생공용수:2,731백만㎥/년
고시한 바 있는 충주다목적댐 기본계획을 댐건설                  -농업용수:315백만㎥/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천유지용수:334백만㎥/년
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2005년12월21일                         ○국가:홍수및관개용수부문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발전및생공용수부문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댐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16백만㎥를 두어              가. 건설비용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건설:581,498백만원
    댐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관개용수 연간                ○저수구역조정:4,000백만원
    3,380백만㎥ 공급하며, 시설용량 412,000㎾         나. 건설비부담
    (조정지댐 12,000㎾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           ○댐건설: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설하여 연간 844.1백만㎾h(조정지댐 79.5백           ○저수구역조정:한국수자원공사
    만㎾h 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나.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댐건설:한국수자원공사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저수구역으로 편             ○저수구역조정: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
    입하여 저수구역 조정                           수자원공사 사장)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8. 사업기간
 가. 위 치                                  ○댐건설:변경없음
    ○좌 안:충북 충주시 종민동                      ○저수구역조정
    ○우 안: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당 초:2004년 1 월~2005년12월
 나. 명 칭:충주다목적댐                            -변 경:2004년 1 월~2006년 6 월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가. 규 모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총저수용량:2,750백만㎥                      ○금번 저수구역조정사업 편입조서:토지등의
    ○유효저수용량:1,789백만㎥                      세목은 게재를 생략(기고시)
    ○홍수위:EL.145.0m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
    ○저수위:EL.110.0m                       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상시만수위:EL.141.0m                     ○상습 침수지역을 저수구역으로 편입하여 매수
    ○댐높이:97.5m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63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998년12월10일 경기 포승지구 1단계 개발
1. 산업단지 개요                            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8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             -660호)
  로구 구로동 188-5)                      ○1999년 1 월20일 충남 고대지구 개발사업
 나. 조성목적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9-16호)
  ○신규 산업단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1999년11월13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대처
                                      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수도권 이전공장 수용으로 수도권 정비
                                      132호)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개발을 촉진
                                     ○2000년 7 월1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다. 추진경위
                                      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0호)
  ○1979년12월14일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
                                     ○2000년 7 월29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설부고시 제614호)
                                      (개발계획)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0
  ○1990년12월26일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
                                      -204호)
   (건설부고시 제942호)
  ○1991년 4 월30일 국가공업단지로 지정(상         ○2000년 9 월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

   공부고시 제91-20호)                      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1994년11월22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00-148호)

   제정(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50호)            ○2000년12월29일 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1996년 6 월 4 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289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9호)              호)
  ○1996년 8 월13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        ○2001년 4 월18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발계획)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호)
   272호)                             ○2001년 8 월18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
  ○1997년 8 월26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6호)
                                      2001-200호)
  ○1997년 9 월18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
                                     ○2002년 1 월 7 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
   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
                                      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
   297호)
                                      -345호)
  ○1997년12월31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2002년 5 월11일 경기 포승지구 2단계 개
   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0호)
                                      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
  ○1998년 6 월24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
                                      2002-101호)
   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
                                     ○2002년 6 월 4 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190호)
  ○1998년10월24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            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7호)

   (개발계획)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          ○2002년10월10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345호)                             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

                                48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2002년 7 월23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          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개발계획)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          2004-128호)

  -184호)                           ○2004년11월 9 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2003년 9 월13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2005년12월14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2004년 7 월24일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         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3호)

라. 분양현황
                                                            (단위:천㎡)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상기 사항은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49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2. 관리기본방향                           확충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고도화 유도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          산업발전 도모
  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지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단위:㎡)




                              50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물과 산집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
  (가)산업시설구역                            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1)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이하“산집법”
           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2)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용도분류)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
   2)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             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보               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관·창고·운송, 전력공급 등의 사업을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어 설치하는 건축물
   3)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다)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
    건축물 및 관련시설                        공시설
  (나)지원시설구역                        (라)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1)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            건축물
    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3)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입주를 제한
   함(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제외)




                             51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나)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                   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
 (다)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산업                                        하는 자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3)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63201~2,63204(다만, 가스성 화물 보               자
   관은 제한), 63209 업종                        4)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                     는자
   2, 61112,61122, 61203 업종                5)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
 (라)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12업종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22업종                    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
 (마)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                     험기관
  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6)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7)전기업(발전소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 해당업종                                    자(지정용도에 한함)
 (바)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               (나)지원시설구역
  기물 수집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                 1)산집법 제2조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
  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                     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
  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                   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지원시설구
  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폐기                     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
  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정하는 자
 (사)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                   2)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시설용도에 한함)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아)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
 (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을 갖춘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4)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3)입주우선순위
(2)입주자격                                 (가)산업시설구역
 (가)산업시설구역                                 첨단업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1)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수출기여도, 외국인 투자유치, 재정건전성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자기자본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52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성(자기자본비율),사업 인·허가 가능성,
  (나)지원시설구역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              첨에 의하여 결정

다. 업종별 배치계획
 ⑴배치계획                                                (단위:천㎡, 개사)




 (2)배치기준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
  (가)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우와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
  (나)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치할 수 있음.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
   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3)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설치계획                                                (단위:천㎡, 개)




                             53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2)지원시설 관리운영                         공고(상공부공고 제79-117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              ○1979년10월17일 제3단지 개발구역 기본계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획 고시(건설부고시 제367호)
   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            ○1979년11월 1 일 제3단지 조성 실시계획
   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계             고시(건설부고시 제392호)
   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1982년10월29일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         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82-40호)
   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1995년 9 월 1 일 제3단지 준공 인가(부산
   변경할 수 있음.                           지방 국토관리청공고 제1995-131호)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96년11월25일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              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394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997년 3 월 7 일 제4단지 개발계획변경(건
1. 산업단지 개요                             설교통부고시 제1997-69호)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             ○1998년 3 월 6 일 제4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
  로구 구로동 188-5)                        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49호)
 나. 조성 목적                             ○1998년 6월16일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민경제 향상과 지역              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0호)
   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                       ○1999년 1월 7 일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컴퓨터             획 변경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9-311호)
   산업의 산업기반 확충                        ○1999년 7 월19일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ㆍ전문화를 촉진               본계획중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함으로써 첨단 기술산업 육성                     -79호)
 다. 추진 경위                             ○2000년 7 월13일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
  ○1969년 6 월 4 일 공업단지 사업시행자 지          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90호)
   정(건설부고시 제321호)                     ○2001년 4 월18일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고
  ○1969년 9 월16일 공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호)
   인가(건설부고시 제544호)                    ○2002년11월 6 일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1971년 5 월20일 한국전자공업공단 설립            지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상공부 허가 제178호)                     ○2004년 4 월 1 일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
  ○1973년 8 월25일 지방공업 장려지구 지정           교통부고시 제2004-185호)
   (건설부공고 제85호)                       ○2004년 6 월28일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1977년 4 월22일 제2단지 산업기지개발구           지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7호)
   역 고시(건설부고시 제72호)                   ○2004년12월27일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지
  ○1979년 5월21일 제3단지 산업기지 개발구           정고시(경상북도고시 제2004-395호)
   역 고시(건설부고시 제179호)                  ○2005년12월14일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고
  ○1979년 8 월 3 일 관리대상 공업단지 면적          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3호)

                                 54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라. 분양현황
                                   (단위:천㎡)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바. 입지여건




               55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
 나. 기존단지와 제4단지 입주업체간의 전문화, 계열화 유도
 다. 환경보존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기 위한 건축물
   (가)산업시설구역                       (나)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
      (이하“산집법”이라 함) 제2조 규정에             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건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축물과 동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
    2)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을 영위하기 위              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
      건축물”이라 한다)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건축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4)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              3)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

                              56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             용업(37업종), 도금업(28922)은 제외하
     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며, 기타 환경 및 용수등의 사정으로 입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주제한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 입
     하는 건축물
                                        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공공시설구역                            2)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첨단산업기술
  (라)녹지구역                              3)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패션디자인업등의 지식산업
 (3)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 1                   4)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나. 입주관리계획                               정보통신관련산업
 (1)입주대상업종                             5)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가)제1, 2, 3단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
   1)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단, 재활              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나)제4단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 15개 제조업




                              57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다)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나)지원시설구역
  산업                                   1)산집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

  1)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63201~2업종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311~2              2)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
                                        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라)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집 및 처리업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입주하고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
                                        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조의 입주자격
  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
                                        을 갖춘 자
  접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4)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주를 제한함                           (3)입주우선순위
 (마)아파트형공장의 임대 및 공급업                (가)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
 (바)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 보               관련 수출업체
  험, 의료, 교육 및 산집법시행령 제6조제6          (나)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

  항에서 정하는 사업                           능한 연관업체, 일반수출업체

(2)입주자격                             (다)중견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대

 (가)산업시설구역                             상업체
                                    (라)기계장비 및 전기기기 관련 제조업체
  1)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
                                   ⑷분양한도
   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
                                    입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
   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지식산업,
                                    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규정에 의거 고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
  2)보관, 창고,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한 면적
  3)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
                                   (5)입주절차
   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
  4)아파트형공장의 임대 및 공급업을 하고            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
   자 하는 자                           계약 체결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