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5호                                       2002. 9. 9. (월요일)
               의무적으로받도록하여재범가능성을미연에              휴가를부여할수있는제도를설정할수있도
               방지함.
                                                록함.
            3. 의견제출
                                               라. 월차유급휴가를폐지함.
             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개정령(안)에 눀
                                               마.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눀하여 10일, 9할이상
             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출근한자에눀하여8일의유급휴가를주고1년
             9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
                                                마다1일의휴가를가산하도록한것을1년간8
             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 주소:경기도
                                                할이상출근한자에눀하여15일의유급휴가를
             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보건복지부)에게제출
                                                주고2년마다1일의휴가를가산하되휴가일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상한을25일로정함.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식품정책과(전
                                               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
             화:503-7557, 7558, FAX:504-1456)로 문의
                                                치를하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
             하여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눀하여는 보
                                                하지아니한경우사용자에게그미사용한휴가
             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
                                                에눀하여보상할의무를면제함.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 여성인 근로자에 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가를주도록하던것을무급화함.
               와그이유)
                                               아. 법정근로시간의단축, 연월차휴가의조정등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관한개정규정은업종별, 규모별로단계적으로
               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시행하도록함.
                                               자. 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기존의임금수준과시
            ◉노동부공고제2002-50호
                                                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하고,
             근로기준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노·사가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단체협약, 취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
                                                업규칙등에임금보전방안및법개정사항을반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씁하도록함.
                2002년 9 월 9 일
                                               차. 법정근로시간단축시행일로부터3년간한시적
                           노동부장관
                                                으로연장근로의한도를12시간에서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연장하고, 최초4시간에눀하여는100분의50이
            1. 개정이유
                                                상의가산임금을주도록한것을100분의25이
             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기업의경쟁력강화에
                                                상으로함.
             기여하기위하여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고근로시
                                             3. 의견제출
             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이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
             것임.
                                               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2년9 월19일까지
            2. 주요골자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근
             가.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
                                               로기준과장, 전화:02)503-9742, 주소:경기 과
               간을40시간으로단축함.
                                               천시중앙동1번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나. 근로자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월이내의
                                               다.
               단위기간을정하여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수있도록하던것을3월이내의단위기간을정하
                                                사유)
               여도입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다. 사용자는노사서면합의에의하여연장·야간·
                                                호및주소
               휴일근로에 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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