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3.5 내후성
5.3.5.1 시험시편안료를 도포할 바탕재는 표 3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작하며, 평가대상 안
료와 KS M ISO 787-5에 따라서 측정된해당 안료 흡유량의 2.5배 부피의 아교액(5.3.4.1 
기준에 따라 제작된 아교를 말한다)을 완전 배합 후 평 붓을 사용하여 바탕재의 표면이 은
폐되도록 고르게도포한다. 이 경우, 도포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도포가 완
료된 시험편은 빛을 차단한상태로 상온에서 24시간 이상 자연 건조 시킨다. 
바탕재 크기(mm)
시편재료
함수량(%)
시료 도포면
140×68×10
육송 또는 미송
13미만
140㎜×68㎜ 면을 매끄럽게 마감처리 
표 3. 내후성 시험을 위한 바탕재의 조건 
5.3.5.2 시험방법내후성 시험은  KS M ISO 4892-2에 따라제논-아크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
는 촉진식 광열화 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4의 시험 사이클 조건에 따라 59사이클(15일간) 
시험한다.
사이클 구분
사이클 시간
습도 
블랙패널온도
자외선 조사강도
(누적 조사량)
1 사이클 
조사량
밤(Dark)
10 분
95 %
35 ℃
-
고습(Wet)
170 분
85 %
45 ℃
40 W/m2
낮(Light)
180 분
65 %
70 ℃
120 W/m2
누적 조사량(1 사이클)
360 분
-
-
(1.7 MJ/m2)
누적 조사량(4 사이클, 1day)
1,440 분
-
-
(6.8 MJ/m2)
표 4. 촉진내후성 시험 사이클 조건 
※ 제논 아크 램프는 KS M ISO 4892-2의 방법 A를 따르되, 310㎚이하의 단파장 자외선 영역에서 자연 태양광
과의 광파원 스펙트럼 일치를 위해 고안된 주광필터 사용을 권하며, Atlas사(미국) 촉진내후성 장비의 경우 
Right-Light 필터 사용을 권장한다(S-Boro필터 사용도 가능).
5.3.5.3 결과값CIE L*, a*, b* 색 좌표계에서 5.2.5.2에 따른 시험 전․후의 색차 값(ΔE)을 다음의 
식에 따라 산정하되, 시험시편 5개의 평균을 결과 값으로 한다.
△E = 
∆∆∆
여기서 △L* : 두 가지 물체 색의 명도 차이
△a* : 두 가지 물체 색의 색도지수 차이(빨강색 ⇔초록색)
△b* : 두 가지 물체 색의 색도지수 차이(노랑색 ⇔파랑색)
6. 품질평가기준
6.1 특성평가기준단청용인공 무기안료별 함유된 광물 조성물과 주요 성분은 표 1의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단, 구성물질 및 원소로 해당 안료 물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경우 현미경적 
특성 조사 등 추가적인 시험을 할 수 있다. 단청용 인공 무기안료는 성분특성 평가기준 이외에
도 표 5에 따른 안료의 특성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표 5. 인공 무기안료의 특성평가 기준
안료명
시험항목
합격기준
시험방법
동록
이온 크로마토그라피
IC(Cl 이온 함량분석)
Cl 이온 함량
100ppm 미만
KS M 0035
6.2 성능평가기준단청용 인공 무기안료는 표 6에 따른 색상, 평균입도, 비중, 은폐력, 내후성에 
대한 품질기준에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표 6. 인공 무기안료의 성능평가 기준
안료명
용도
색상
평균입도
비중
은폐력
내후성
L*
a*
b*
㎛
%
ΔΕ
동록
채색용
43<L*<53
-21<a*<-7
1<b*<5
30 이하
2.7-4.0
90 이상
18 이하
회청
채색용
21<L*<53
6<a*<33
-60<b*<-31
60 이하
2.3-3.5
90 이상
3 이하
연단
채색용
58<L*<61
48<a*<56
58<b*<64
14 이하
8.0-8.6
90 이상
6 이하
밀타승
채색용
76<L*<89
-6<a*<15
39<b*<46
22 이하
8.6-9.4
90 이상
35 이하
연백
채색용,
바탕칠용
97<L*<98
-1<a*<1
0<b*<2
14 이하
6.2-6.4
90 이상
3 이하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단청용 아교 인증 세부 심사기준
1. 적용대상 : 단청용 아교
2.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가. 서류심사
  나. 현장심사
  다. 품질시험
(1차) 서류심사 기준
구  분
항목 내용
전통기법
계승
ㅇ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아교 제조
  - 주요공정 : 세척 → 추출 → 정제 → 농축 → 성형 → 건조
전문인력
확보
ㅇ 아교 제조 경력자 참여
  - 12개월 이상 아교를 전통제법으로 생산한 경험이 있는 자
  - 아교의 전통제법 복원 연구 실적이 있는 자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ㅇ 전통제법에 따른 생산 도구 및 설비 보유
ㅇ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구비
(2차) 현장심사 기준
구  분
항목 내용
제법의 진정성
ㅇ 전통방식에 따른 생산 공정 준수 여부 확인
ㅇ 생산시설의 적정성 및 실사용 여부 확인
인력의 전문성
ㅇ 전문인력 역할 및 참여도 확인
ㅇ 생산인력의 매뉴얼 이해도 및 준수 여부 확인
품질 관리 능력
ㅇ 공정별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 유의사항 규정 및 준수 여부
확인
ㅇ 보관 환경의 적정성 및 주요 원재료 등 관리 실태 확인
(3차) 품질시험 기준
단청용아교품질기준
1. 목적  이기준은 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및 인공 무기안료를 사용하는 목조 건축물 등의 단청공
사에 소용되는 접착제로서 작업성과 내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
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및 인공 무기안료를 이용한 목조 건축물 등의 단청 
공사에 사용되는 우교(소아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6572 아교 및 젤라틴
  KS A 0531 액체의 점도 – 측정방법
  KS M ISO 7724-1  도료와 바니시 – 측색법 - 제1부:원리
  KS M ISO 7724-3  도료와 바니시 - 색차 계산
KS M ISO 16474-3
도료와 바니시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록 시험방법 – 제3부: 형광 UV 램프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
   
4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 단청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 물질을 이용하여 문양이나 그림을 그려 목부재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한 채색을 말한다. 
4.2 천연무기안료무기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암석, 토양 및 생물학적 광물생성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패각 등의 물질을 화학적 변화 없이 가공하여 분말 상으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본 규정 「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품질 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4.3 인공무기안료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제조된 무기화합물로서 그 종류는 본 규정 「단청용인공 무
기안료 품질 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4.4 우교소의 가죽이나 뼈, 힘줄 등을 고아서 만든 젤라틴을 주성분으로 하는 접착물질을 말한다.
5. 품질평가항목의구성전통 단청용 우교는 유해중금속(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용해성 망간)의 함유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포 13] 제2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
용기준의 ‘청정지역’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시)에 한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평가항목은 단청도막의색도 영향 항목, 작업성 영향항목 및 내후성 영향 항목으로 구성
하며 세부항목은 표 1과 같다. 
항목분류
시험항목
단위
평가표시
시험방법
단청 도막 색도 
영향 항목
색차(△E*
ab)
-
합부
KS M ISO 7724
작업성 영향 항목
점도(cP)
cP
합부
KS A 0531
pH
-
합부
KS M 6572
내후성
내후성
도막 밀착성 
분류 등급
합부
KS M ISO 2409
표 1. 전통 단청용 아교 품질 평가항목 구성
6. 시료
6.1 시료채취시료의 채취는 KS M 6572의 ‘5.1 시료채취’를 따른다.
6.2 시료준비아교는 크기가 0.5cm 이하로 분쇄한 후진공데시게이터에 온도 24±2℃, 상대습도 
50±2% 조건으로 약24시간 이상 방치하여 수분함량이 12~16%가 되도록 한다. 수분함량 측정
은 KS M 6572의‘6.1 수분’을 따른다. 
6.3 시료보존6.2에서 준비된 시료는 KS M 6572의 ‘5.2 시료보존’에 따라 보존하고, 7절의 시
험에 사용한다. 
7. 시험방법
7.1 점도
7.1.1 기구점도측정 장치는 KS A 0531의 ‘8.2 공축 이중 원통형 회전 점도계의 종류’ 중에서 
정토크 방식을 사용한다.
7.1.2 검액6.2에 따라 준비된 아교 2.00 g을 저울로 칭량하여 뚜껑이 있는 100ml 삼각플라스크에 
넣은 뒤,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증류수 14ml 투입한다. 테프론 코팅약 수저를 이용하여 
아교들이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약 3회 저어준다. 온도조절챔버(23±1℃)에 아교가 
담긴 삼각플라스크를 위치시켜 6시간 동안 팽윤시킨다. 팽윤이 끝난 후 삼각플라스크를 항
온수조[(60±1)℃]에서 중탕하여 균질한 용액을 만든다. 약 15분마다 테플론 코팅 젓개로 저어
줌으로써 아교의 뭉침이 없이 완전하게 풀어지도록한다. 
7.1.3 측정방법10mL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7.1.2의 방법으로 준비된 검액 6.7 ml를 취하여 
60.0℃(±0.1℃)의 항온이 유지되는 외통에 옮긴 후 기포를 제거한다. 검액 채취 시에는 검액
이 균일화 되도록 3회 흔들어 준 뒤 채취한다. 항온수조와 검액의 온도가 같아지도록 20분 이
상 유지한다. 점도 측정은 KS A 0531 ‘8. 공축 이중 원통형 회전 점도계에 의한 점도 측정
방법’ 중 정토크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내통은 LV-01(61)로 하고, 내통의 회전속도는 
100RPM, 측정시간은 1분으로 한다. 다음 시료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통과 외통을 따뜻
한 증류수에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뒤 실시한다.
7.1.4 측정횟수3점도 측정은 5회 실시하여 3회째부터의 측정값을 유효 값으로 하여 평균 산출 소
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7.2 pH값
7.2.1 기구±0.2의 정밀도를 가진 pH미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유리 전국 pH 미터가 좋다.
7.2.2 검액시료의 농도와 조제 방법은 7.1.2에 따른다.
7.2.3 측정방법측정 온도는 35℃로 하고, 각각의 측정기에 상당하는 측정방법에 따른다.
7.2.4 측정횟수3회로 하고,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7.3 색차
7.3.1 아교액제조6.2에 따라 준비된 아교 1.20 g을 저울로 칭량하여 뚜껑이 있는 100ml 삼각플라스
크에 넣은 뒤, 증류수를 가하여 시료 전체 중량이 20.00g이 되도록 한다. 테플론 코팅 젓개를 
이용하여 아교들이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약 3회 저어준다. 시료가 들어있는 삼각플
라스크를 (23±2)℃로 조절된 항온수조에서6시간 동안 팽윤시킨다. 팽윤이 끝난 후 삼각플라
스크를 (60±2)℃의 항온수조에 옮겨 중탕하여 균질한용액을 만든다. 약 15분마다 테플론 코팅 
젓개로 저어줌으로써 아교의 뭉침이 없이 완전하게 풀어지도록 한다. 
7.3.2 물감제조
7.3.2.1 대조군증류수 10.00g을 100mL 플라스틱용기에 취하고, 여기에 백색안료(연백, 2PbCO3․
Pb(OH)2) 10.00g을 칭량하여 배합한다. 이때 안료가 뭉침 없이 충분히 풀어지도록 유리막
대나, 테플론 코팅 젓개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저어준다. 
7.3.2.1 시험군7.3.1에 따라 준비된 아교액 10.00g을 100mL 플라스틱용기에 취하고, 여기에 백색
안료(연백, 2PbCO3․Pb(OH)2) 10.00g을 칭량하여 배합한다. 이때 안료가 뭉침 없이 충분히 
풀어지도록 유리막대나, 테플론 코팅 젓개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저어준다. 
7.3.3 시험시편7.3.2와 같이 제조된 대조군 물감과 시험군 물감을 폭 3cm의 붓을 사용하여 흑색 
하드보드지에 각각 도포한다. 횟수와 관계없이 바탕재의 색이 비쳐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 도
포한다. 반복 시에는 먼저 채색한 층이 건조된 후에 실시한다. 
7.3.4 측정방법완전히 건조된 대조군 시편과 시험군 시편에 대하여 색도측정을 수행한다. 색상 측
정 시험은 KS M ISO 7724-1을 따르되, 계측기 이용시 D65/2° 광원의 측색계를 이용하여 
L*, a*, b* 값을 구한다. 색차는 KS M ISO 7724-3의 ‘3.2 CIELAB 색차 공식에 의한 총 
색차’를적용하여 계산한다.
7.3.5 결과7.3.4 시험방법에 따라 3회 이상 측정하고,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7.4 내후성
7.4.1 아교액제조아교액은 7.3.1에 따라 준비한다.
7.4.2 물감제조7.3.1에 따라 준비된 아교액 35.00g을 100mL 플라스틱용기에 취하고, 여기에 본 
규정 「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품질 시험기준」에서 정한 30㎛이하의 입도범위를 가지는 석
간주 7.00g을 칭량하여 배합한다. 이때 안료가 뭉침 없이 충분히 풀어지도록 유리막대나 테
플론 코팅 젓개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저어준다. 
7.4.3 시험시편안료를 도포할 바탕재는 본 규정 「단청용 천연 무기안료 품질 시험기준」에서 정
한 내후성 평가를 위한 바탕재 조건을 따르되, 시편의 재료는 도막의 밀착성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옹이나 다른 접착제가 첨가되지 않은 무결점 육송으로 하며, 시료 도포면 역시 도막
의 밀착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너무 매끄럽지 않도록 #320을 사용하여 정리한다(표 2 참
조). 완전히 배합된 물감을 바탕재에 평붓을 사용하여 가로, 세로로 쓸어내리듯이 칠하여 바
탕재의 표면이 은폐되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23℃(±2℃), 상대습도 55%(±2%)의 빛이 차단된 
상태로 상온에서 일주일 건조시킨다. 시험시편은 최소7개를 제작한다.    
바탕재 크기(mm)
시편재료
함수량(%)
시료 도포면 정리
140 x 68 x 10
육송, 무결점
13미만
사포 #320 사용하여 정리
표 2. 내후성 시험을 위한 바탕재의 조건
7.4.4 시험방법
7.4.4.1
UV
폭로
시험
시험은 KS
M
ISO
16474-3의
5.1.1
실험실
광원
중에서
유형
1A(UVA-340nm)의 광원을 이용하여 표 3의 조건에 따라 336시간(14일간) 시험한다.
광원
복사량(W/㎡/㎚)
챔버온도(℃)
상대습도(%)
폭로 기간
UVA-340
0.83
60
제어 안 함.
336 시간
표 3. UV 폭로 시험 조건
7.4.4.2 습-건환경폭로시험내후성 시험은 고습 환경과 건조 환경에 반복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시험한다. 시험은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표 4의 조건에 따라 14사이클(14일간) 수행한다.
사이클 구분
사이클 시간
상대습도(%)
온도(℃)
고습(Wet)
10 시간
95
50
건조(Dry)
10 시간
30
60
표 4. 습-건 환경 폭로 시험 조건
7.4.5 결과아교의 열화로 인한 도막의 분상박리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착 테이프를 이용한 
peel-off 테스트를 수행한다. Peel-off 테스트는 KS M ISO 2409 부속서A의A.3을 따른다. 시
험은 시험판의 2군데 이상 위치에서 수행한다. 시험결과는 분류 기준(표 5)에 따라  표시한다. 4
단계 분류에서 분류 등급이 가장 높은 시편 1개와 가장 낮은 시편 1개를 제외한 5개의 시험시편
에 대한분류 등급을 평균하고,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분류
테이프 박리시험 결과
peel-off 테스트 후 도막의 점착 
테이프에 묻어난 상태a 
0
도막의 분상 박락이 관찰되지 않음
1
약간의 점 및 선 형태의 박락이 관찰됨
박락이 측정영역의 약 15~30%범위에서 관찰됨
2
측정영역 전반에서 점 형태의 박락과 약간의 면 형
태의 박락이 관찰됨
박락이 측정영역의 약 30~50%범위에서 관찰됨
3
측정영역 전반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점 형태의 
박락과 적지 않은 면 형태의 박락이 관찰됨
박락이 측정역역의 약 50% 이상의 범위에서 관찰됨
a 그림은 분류의 각 단계 내에서 점착 테이프에 묻어난 도막의 예이다. 표시된 백분율은 그림에 나
타난시각적 관찰에 기초하며, 동일한 백분율은 반드시 디지털 이미지 처리로의 재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5. 시험결과 분류
8. 품질평가기준단청용 아교는 표 6에 따른 점도, 색도, 내후성, pH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두 만
족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비 고
색차(△E*
ab)
-
3.0 미만 
단청 도막 색도 영향 항목
점도
cP
10 ~ 25(±2)
작업성 영향 항목
pH
-
5.0 ~ 7.0(±0.2)
내후성
분류 등급
3 미만
내후성
표 6. 단청용 아교 일반 성능 평가기준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1. 적용대상 : 기와 및 전벽돌
2.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가. 서류심사
  나. 현장심사
  다. 품질시험: 개별 평가
(1차) 서류심사 기준
구  분
항목 내용
전통기법
계승
ㅇ 기와 및 전벽돌의 전통제법 핵심공정(*)을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
  - 주요공정 : 원토채취 → 원토가공* → 성형* → 건조 → 소성 → 꺼내기
전문인력
확보
ㅇ 기와 및 전벽돌 제조 경력자 참여
  - 12개월 이상 기와 및 전벽돌을 전통제법으로 생산한 경험이 있는 자
  - 기와 및 전벽돌의 전통제법 복원 연구 실적이 있는 자
ㅇ 기와 및 전벽돌 제조 관련 자격 또는 기능 보유자 참여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제와장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 제작와공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ㅇ 전통제법에 따른 생산 도구 및 설비 보유
ㅇ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구비
(2차) 현장심사 기준
구  분
항목 내용
제법의 진정성
ㅇ 전통방식에 따른 생산 공정 준수 여부 확인
ㅇ 생산시설의 적정성 및 실사용 여부 확인
인력의 전문성
ㅇ 전문인력 역할 및 참여도 확인
ㅇ 생산인력의 매뉴얼 이해도 및 준수 여부 확인
품질 관리 능력
ㅇ 공정별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 유의사항 규정 및 준수 여부
확인
ㅇ 보관 환경의 적정성 및 주요 원재료 등 관리 실태 확인
(3차) 품질시험 기준
기와및전벽돌품질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목조건축물 등의 수리나 이에 준하는 공사에 사용되는 기와 및 전벽돌 품질기준
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유산 수리 공사에 사용되는 기와 및 전벽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
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604 건축용 외벽재료의 내동해성 시험 방법(동결 융해법)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4.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 기와전통적 도구와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식 기와
4.2. 전벽돌전통적 도구와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식 전벽돌
4.3. 기건상태가마에서 꺼낸 기와를 건조한 실내에 방치하여 거의 실온에 이른 상태
4.4. 절건상태105±5℃의 건조기 내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꺼내어 상온까지 냉각한 상태
4.5. 표건상태20±5℃의 맑은 물 속에서 24시간 흡수시킨 다음 물에서 꺼낸 기와를 흡수성이 좋
은 천으로 눈에 보이는 물방울을 닦아 낸 상태
4.6. 비틀림죄거나 틀어지는 현상
4.7. 균열기와면에 금이 간 것
4.8. 모서리깨짐모서리나 꼭지점의 일부가 파괴 또는 벗겨짐에 의해 떨어져 나간 상태
4.9. 잔구멍기와면에 생긴 관통하지 않은 구멍
5. 품질
5.1. 겉모양
5.1.1 기와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 등의 흠이 없어
야 한다.
5.1.2 유약면의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 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
로 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 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와의 색상, 광택이 균일해야 한
다.
5.2. 성능기와 및 전벽돌의 성능은 7에 따라 시험하고,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기와 및 전벽돌의 성능
구분
품질기준
기와
휨 파괴 하중
흡수율
내동해성
1.47kN 이상
12% 이하
50회 이상
전벽돌
압축강도
흡수율
내동해성
14.7MPa 이상
16% 이하
-
6. 성능및허용오차기와 및 전벽돌의 치수 및 그 허용차는 각각 표 2, 3과 같다.
표 2. 기와의 규격 
(단위: ㎜)
종  별
암 키 와
수 키 와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두께
건장부
언강부
건장부
언강부
건장부
언강부
표
준
기
와
소와
330
260
270
12
18
270
140
12
18
중와
360
290
300
14
21
300
150
14
21
대와
390
320
330
16
24
330
170
16
24
※ 허용오차는 길이 및 너비 ±10mm, 두께 ±3mm이며, 수키와 길이는 언강 부분을 제외한 치수임
※ 건장부 : 기와이기 시 기와의 아래쪽 부분 / ※ 언강부 : 기와이기 시 기와의 위쪽 부분
표 3. 전벽돌의 규격 
(단위: ㎜)
구분
길이
너비
높이
전벽돌
규격
190
90
57
허용오차
±5
±3
±3
7. 시험
7.1 시험체기와의 시험체는 기건 상태의 기와 및 전벽돌의 온장으로 한다.
7.2 치수의 측정 치수의 측정은 KS B 5246에 규정하는 금속제 곧은 자로 하고, 기와의 길이 및 너비
는기와의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며, 두께의 측정은 절단면으로 한다.
7.3 휨 파괴 시험
7.3.1 기와의 휨강도검사는 암키와만 한다.
7.3.2 받침대 및 가력봉의 지름은 약 30mm의 원형 강재로 한다.
7.3.3 실제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체의 오목한 면이 위로 향하도록(‿) 받침대 위에 수평으로놓는다.
이 때 받침대의 간격은 기와의 폭이 270㎜미만일 때는 200㎜, 270∼330㎜일 때는 230㎜, 330㎜
이상일 때는 250㎜로 한다.
7.3.4 시험체의 받침대 중앙부에 가력봉을 놓고 매초 당 49N의 하중을 균일하게 증가시킨다.
7.3.5 시험체를 지지하는 각재와 철판 및 하중을 가하는 중앙의 가력봉이 시험체에 밀착될 수 있도록,
또한 시험체를 거의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고무판을 각재, 철판 및 지지봉과 시험체
사이에 삽입한다.
7.4 흡수율 시험
7.4.1 흡수율 시험은 기와와 전벽돌을 대상으로 한다.
흡수율(%) =
표건 질량 – 절건 질량
× 100
절건 질량
7.5 내동해성 시험
7.5.1 내동해성검사에 사용되는 기와는 표 2 따른 중와-암키와로써 KS F 2604의 4.3.2의 b)와 c)에 
따라 준비한다.
7.5.2 KS F 2604의4.3에 따른 방식으로 50 사이클을 실시한다.
7.5.3 위시험을 하고 시험체에 균열 및 박리 등 결점이 없을 경우 시험체는 내동해성을 가진 것으로본다.
7.6 압축강도 시험
7.6.1 압축강도 시험은 전벽돌을 대상으로 한다.
7.6.1.1 시료는 미리 110±5℃의 공기 증탕에서 건조하고 24시간 후에 꺼내어 실온까지 방랭한다. 
실제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전벽돌의 윗면을 가압면으로 하고, 미리 시료마다 가압면적을 
구한다. 시료 가압면과 장치 가압판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하며, 유격이 있는 경우 KS F
2403의부속서B에 따라캐핑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시료 가압면을 완전히 편평하
게 만든다. 가압속도는 매초 0.49∼0.98MPa로 하여, 시료가 파괴되었을 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한다.
7.6.1.2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압축강도(MPa) =
최대하중(N)
가압면적(mm2)
8. 검사 방법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휨 파괴 하중, 흡수율, 내동해성 시험에 대하여 
한다.
8.1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겉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3,000개를 1로트로 하고, 1로
트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5.1 및 6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8.2 휨 파괴 하중, 흡수율 검사 휨 파괴 하중, 흡수율 검사는 3,000개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
작위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7.3 및 7.4의 시험을 하여 5.2의 표1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8.3 내동해성 시험내동해성은 원료 및 제조의 조건이 변경될 때 3,000개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7.5의 시험을 하고 5.2의 표1 규정에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 평가결과 : 충족 □       미흡 □      * 전 항목 ‘적정’ 판정 시 신청자격 ‘충족’
1. 전통방식 계승
상(적정) □
중(적정) □
하(부적정) 
□
ㅇ 국가유산수리용 재료의 전통제법 구현 정도
- 도구의 재질은 무관하며 인력 참여 여부가 주안점 
(판정) 
- 상(적정) : 전 공정에 걸쳐 전통제법 구현한 경우
- 중(적정) : 핵심 공정만 전통제법을 구현한 경우
- 하(부적정) : 핵심 공정에서 전통제법을 구현하지 못한 경우
2. 전문인력 참여
상(적정) □
중(적정) □
하(부적정) 
□
ㅇ 제조 자격 또는 기능 보유자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재료 제조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보유
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재료 제조 종목 국가유산수리기능자
ㅇ 제조 경력자 
- 12개월 이상 전통재료 생산에 직접 참여한 자
- 수리재료전통제법 복원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등
(판정)
- 상(적정) : 제조 자격 또는 기능 보유자 참여
- 중(적정) : 제조 경력자 참여
- 하(부적정) : 전통재료 생산에 전문인력 미참여
3.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구축
적정 □
부적정 □
ㅇ 전통제법에 따른 생산 도구 및 설비 보유
ㅇ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구비
(판정)
- 적정 : 모든 항목을 충족
- 부적정 : 일부 항목 불충족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 총괄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구    분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서류평가
심사결과
적격  □   부적격  □  * 심사위원 전원이 ‘충족’ 평가 시 적격 처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구분
심사항목
점수
제법의 
진정성
(30) 
전통 제법 구현 정도
  - 전 공정에 걸쳐 전통 제법을 구현한 경우 : 20점
  - 핵심 공정만 전통 제법을 구현한 경우 : 15점 
전통 제법 구현 가능한 생산설비 설치
  - 적정 : 10점
  - 미흡 : 0점
생산인력의 
전문성
(40)
전문인력 참여 인원
  - 2명 이상 : 20점
  - 1명 : 15점
생산인력의 매뉴얼 이해도
  - 전 생산인력 매뉴얼 숙지 : 10점
  - 핵심 공정 생산인력 매뉴얼 숙지 : 5점
  - 매뉴얼 숙지 미흡 : 0점
생산인력 실무 교육 실시
  - 년 16시간 이상 : 10점
  - 년 8시간 이상 : 5점
  - 미실시 : 0점
품질관리 
능력
(30)
작업장 및 주요 원료·완제품 
보관 환경(품질 유지관리 설비 
구축이 필요한 경우)
  - 정상 작동: 15점
  - 작동 불량: 0점
작업장 및 주요 원료·완제품 
보관 환경(품질 유지관리 설비 
구축이 불필요한 경우)
  - 
작업 
및 
보관 
환경, 
원료·완제품 
관리 
실태 
양호: 15점
  - 불량: 0점
정기적 품질 점검 실시
  - 자체 품질 점검 기준 마련 및 점검 수행 : 15점
  - 자체 품질 시험 미수행 : 0점
합계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현장심사 총괄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구    분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평가점수
심사결과
적격  □   부적격  □  * 심사위원 전원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시 적격 처리
비 고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국가유산수리전통재료인증서
제조업체:
대표자:
소재지:
전통재료: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의4에따라
국가유산수리전통재료로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CI)
인증기관의장(인)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인증신청일자
년
월
일
인증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이의제기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이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전통재료 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5조에따라 전통재료 인증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한 근거 및 증빙 자료(해당 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검토의견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인증신청일자
년
월
일
인증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이의신청
요지
검토결과
인증기관
검토의견
(인증기관CI)
인증기관의장(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7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5.28., 2024.06.18.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7. 2.(화) ~ 2024. 7. 15.(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박준표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정드1000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이승아      서울가정법원 2022정드3013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15.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1
◉평택세관공고 제2024-1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평택세관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산지원센터의 담당세관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2일
평택세관장인(대산센터민원용)
◉법무부공고 제2024-303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
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6호)의 불허가 사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6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4년 상반기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공고
1. 지정기간: 2024. 7. 1. ~ 2028. 6. 30.
2. 지정업체/대상품목: 23개 업체/57개 품목
업체명
대표자명
품목명
주소
주식회사 대한스포츠
장인식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보광로 1622
아톰즈코리아
김동혁
야구글러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77 정산빌딩 304호
주식회사 
피닉스레포츠
정창훈
물안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96-5, 517호
나노소프트㈜
장지수
마사지롤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68, 한진터미널 본관 403호
㈜바라크
심석규
안전화, 등산화골프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33번길 62
주식회사 에듀건
오룡
가상스포츠사격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64, 1층
㈜다오코리아
전영천
배드민턴매트, 
야구안전펜스, 
요가매트, 
체육시설매트, 
태권도매트, 
택견경기용 매트, 
기타시설충격흡수매트, 
합기도매트, 유도복, 
유도매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51-25, 
3121호
에스와이스포츠
김수열
줄넘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83, 광양프런티어밸리 
501호
㈜에이컴퍼니
최지선
체육시설바닥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A동 201호
㈜엠지스포츠
원종애
전동식러닝머신, 
자전거에르고미터,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경기도 파주시 단현면 한산로 5-29
주식회사 휴안
홍유민
자전거부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공단2길 61
업체명
대표자명
품목명
주소
동화체육㈜
김주한
럭비골대, 테니스지주, 
체조매트, 
체육시설바닥재,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매트, 
주회표시기, 
멀리뛰기구름판(세트),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복싱링, 
축구골대, 스타팅블럭, 
허들, 
높이(장대)뛰기지주, 
원반해머그물망, 
배드민턴지주, 
핸드볼골대, 
높이뛰기지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성산단로 77-14
주식회사 스플랜트
정연수
인조잔디, 바닥재(목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95
㈜피트럭스
남정우
체형분석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6, 7층
시울프마린
김재홍
낚시구명복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19번길 64
㈜브이씨
김준오
골프연습용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3
㈜파이빅스
백종대
표적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68번길 42
㈜렉스코
전영곤
전동식러닝머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 2길, 7-22
마그마홀드
이연미
인공홀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우등길 24
주식회사 제스트
김무성
배팅티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0안길 19
주식회사 티마운트
안현호
탁구대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89
㈜학산
이동영
배드민턴전용화, 
운동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14번길 50
더밸런스코리아
이정우
근력단련보조용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2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0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제20
조 및 제28조에 의한 『요소수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요소수미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요소수미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장 요소수미터 형식승인기준
2. 용어의 뜻
2.1 측정시스템(measuring system) 및 구성
2.1.1 요소수미터 측정변환기를 통하여 통과되는 요소수의 체적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지시하거나 
기억하는 측정장치로 측정변환기, 연산기(조정이나 보정장치 포함), 지시장치, 보조장치, 부가장치, 
사전설정장치로 구성되며 이러한 장치는 각기 다른 하우징(Housing)에 속할 수도 있다.
4. 구조
4.1 미터의 재질
4.1.2 미터 내부의액체와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원칙적으로 유해화학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재질로써 DIN EN 10088-1:2005 ~ DIN EN 10088-3:2005 에서 규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
다.
제2장 요소수미터 검정기준
3.3.2 표시사항 검사
제3장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2. 형식승인의 종류
형식승인의 종류는 신규, 변경 및 신고로 구분한다.
(1) 신규 : 최초로 계량기를 제작/수입할 때, 또는 제작/수입할 계량기의 기능이나 성능이 기존 형
식승인서의 '5.형식승인의 구분'에 변경이 발생하여 형식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
우 형식승인 기준에서 모든 시험 항목을 시험한다.
(2) 변경 : 이미 받은 형식승인과 동일한 형식승인 범위 내에 속하여, 기존 형식승인서의 '5.형식승
인의 구분'은 유지하나 ‘7. 형식승인의 변경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기
준에 정해진 시험항목 중에서 일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신고 : 색상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를 말한다.
5. 형식승인의 구분
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유량부의 형식(터빈식, 오발기어식, 코리올리스식, 와류식, 전자기식, 초음파식, 로터리피스톤식 
등)
(2) 고정식 표준형(최대유량 : 50 L/min 이하)
(3) 고정식 셀프형(최대유량 : 50 L/min 이하)
(4) 고정식 고속형(최대유량 : 90 L/min 이하)
(5) 고정식 초고속형(최대유량 : 90 L/min 초과)
(6) 이동식 표준형(최대유량 : 50 L/min 이하)
(7) 이동식 고속형(최대유량 : 90 L/min 이하)
(8) 이동식 초고속형(최대유량 : 90 L/min 초과)
(9) 환경조건(B형, C형, I형) : 전자식에 한함
7. 형식승인의 변경범위 및 변경시 시험항목
(1) 형식승인을 받은 요소수미터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항목이 변경될 경우, 형식승인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변경시 시험항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변경 내용이 아래 표에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항목
변경내용
시험항목
3. 구동부
펌프, 유량계, 엔코더, 조정장치의
형상및사양변경
제2장
3.2 정확도
3.3 최소측정량
3.4 유동차단
3.7 내구성(주1)
3.8 슬로우타임
4. 밸브및배관
솔레노이드
밸브
및
배관
등의
사양및위치변경
제2장
3.2 정확도
3.3 최소측정량
3.4 유동차단
6. 전자장치
전자장치의변경
5.3.2 정확도
5.4.1 고온
5.4.2 저온
5.4.3 습열
5.4.4 전원전압변동
5.4.5 순간전압강하
5.4.6 버스트
5.4.7 정전기방전
5.4.8 전자파방사
◉기상청공고 제2024-94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
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
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
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을 삭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예보사ㆍ기상감정사 면허의 반납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취소·정지 등 면허증 반납 사
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
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4-53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7월 2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통지 공시송달

  처분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성명(상호)         박*철(바다어선중개소)
                            전남 여수시 신월로
  당사자
                  주소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사무소 미확보)
  처분내용    영업정지 3개월 / 2024. 7. 16. ~ 2024. 10. 14.
 법적근거 및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조문내용
                          남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수영
                          관리단          지도과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             061-666-
               주소                                   전화
                        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어업관리단                 1420
                                                          061-666-
               메일             tndud1939@korea.kr    팩스
                                                            1423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