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24호
 “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체화된 콘크리트블록 제조 및 조적공법”을 신기술로 보호기간 연장하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제이지비(대표이사 구경회)

              법인등록번호      120111-*******
기술 개발자
               주      소   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164


              전 화 번 호     032-567-1616          팩   스   032-567-890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63호

 ○명     칭: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체화된 콘크리트블록 제조 및 조적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벽체부 콘크리트 블록과 석재 마감부 사이를 발포성 폴리우레탄 단열재로 충전

       하여 일체화한 단열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고, 석재마감 단열블록을 격자식의 끼워 넣기 방식

       으로 조적하여 그 블록과 블록사이의 외부틈새를 줄눈마감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조적공법

       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벽체부 콘크리트 블록과 석재 마감부 사이를 발포성 폴리우레탄 단열재로 충전하여 일체

         화한 단열 콘크리트블록 생산기술

        2)1항의 석재마감 단열블록을 격자식의 끼워 넣기 방식으로 조적하고, 그 블록과 블록사이

         의 외부틈새를 줄눈마감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조적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5. 7. 7.~2011. 7. 6.)

                                       41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ct.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2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신항(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내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자유무역지역의효율적인 관리 및 입

   주업체와 지원업체의 사업활동지원을 지원

 2)사업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01, 1491번지

   ○사업비:10,172백만원

   ○공사내용
                                  42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1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측정분
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7-16호, 2007. 8. 27.)」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3조 내용 중 “규칙 제22조제1항의”를 “규칙 제24조제1항의”로 한다.
제13조 제⑥항 내용 중 “법 제16조제2항의”를 “법 제14조제2항의”로 한다.
제19조 제③항 내용 중 “법 제16조제2항의”를 “법 제14조제2항의”로 한다.
제20조 제①항 내용 중 “제3조제1항의”를 “제3조의”로 한다.
제21조 제④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⑦항 제1호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된 경우”를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
른 변경이 발생된 경우”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동부두 운영건물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평택·당진항 동부두 운영건물의 1층 개조 및 외벽 누수 보수공사
4. 공사시행장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4번지(동부두 2~4번 선석 내)
5. 공사개요
                              55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건축물 신축:2동/연면적 6,516.62㎡

  -기   타:전기·통신, 급·배수시설 및 기타 1식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토지조서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성북동    1491   잡종지   11,480.7㎡       11,480.7㎡   건축물 신축부지     부산도시공사


성북동    1501   잡종지   3,308.3㎡        3,308.3㎡    건축물 신축부지     부산도시공사


 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조서:해당없음

7.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중소기업청고시제2008-24호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

 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조(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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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230-805) 강원도 영월군 영흥리 1017-20


             전화번호    02-575-8901             팩스번호        02-575-7210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한국해외기술공사(대표이사 이길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330-943)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466-3


             전화번호    02-3416-6980            팩스번호        02-546-6187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53호

 ○명 칭: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기술분야:토목 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거더교(PSC 빔교, Steel Box 거더교, Steel I형 거더교 등)의 바닥판 슬래브 시공

  시 고강도 콘크리트패널과 래티스 거더(Lattice-girder)를 합성한 두께 60mm 프리캐스트 패널

  (LB-DECK)을 작업대차로 거더와 거더 사이에 거치하고, 그 위에 바닥판의 철근배근과 콘크리

  트 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더교의 바닥판 시공을 위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푸집으로서 두께 60mm 고강도 콘크리

   트패널과 래티스 거더(Lattice-girder)를 합성한 프리캐스트 패널(LB-DECK) 및 이를 거치하

   기 위한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0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운영건물 1층 개조(휴게실 → 사무실):334㎡

 -외벽(북측)방수보수 1식

 -전기시설 재배치 1식

6.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3개월

7. 총사업비:109,604천원(부가세포함)/국가 귀속, 비보전

8. 공사시행자: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0호
   항만공사 시행 고시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관리부두 축조공사

 나. 장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평택·당진항 관용선 및 역무선의 정박공간 확보, 외해측 선박과 역무선과의 이동

  거리 단축 및 입항선박의 대기시간 단축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부두 축조

 나. 공사내용

  -방파제 365m

  -호안 354.2m(방파호안 35.5m, 접속호안 318.7m)

  -부잔교 2기(함선 40×15m, 6함)

  -준설 및 매립 1식

  -상부시설(급수, 배수, 포장) 1식

  -부대시설 1식

  -전기시설 1식

4.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34,425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56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
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대천항 수산시장 증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0-6번지
4.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 2동(지상 2층, 542.39㎡)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1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611백만원
8. 공사시행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
  -대표자:김성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주   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1895번지
  -대표자:유병두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3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립수산과학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신설년월일         기   사    소유자
              (WGS-84)              광학 명목

국립수산과학원
             N 36°26’36”    Fl(5)                                      특수표지 국립해양
  내파수도                                  9   6    황망대형    2008. 5.29.
             E 126°14’08”   Y20s                                       (ODAS)   조사원
해양관측등부표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2호
   항만공사 시행고시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

                                            57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57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
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대천항 수산시장 증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0-6번지
4.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 2동(지상 2층, 542.39㎡)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1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611백만원
8. 공사시행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번지
-대표자：김성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주  소：충남 보령시 신흑동 1895번지
-대표자：유병두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3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립수산과학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년월일
기  사
소유자
광학명목
국립수산과학원
내파수도
해양관측등부표
N 36°26’36”
E 126°14’08”
Fl(5)
Y20s
9
6
황망대형
2008. 5.29.
특수표지
(ODAS)
국립해양
조사원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2호
항만공사 시행고시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삼천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동편제방보강공사
 나. 공사위치: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삼천포수협 인근)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삼천포수협 활어위판장 동편제방의 노후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을 보강하는데
     있음
 나. 공사개요
  -제방 보강 33m
4. 공사기간:2008년 6월~2008년 12월(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359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 주    소: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1-5번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7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붙임
제정       KSBISO23551-4    -개별 요구사항-제4부:자동차단밸브용 밸브검
                                                           (관보게재시 생략)
                          증시스템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붙임
제정       KSBISO23551-3    -특별 요구사항-제3부:공기식 가스/공기 비례
                                                           (관보게재시 생략)
                          제어장치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            붙임
제정       KSBISO23550
                          일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5호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고려전통식품(대표:기순도)
○소재지: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6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고려전통식품(대표:기순도)
○소재지: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0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0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60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8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5호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고려전통식품(대표：기순도)
○소재지：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6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고려전통식품(대표：기순도)
○소재지：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0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70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
  8991호)에 도입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사무소·분사무소 설치 관련 규제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변호사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연간 적립액을 당해 사업
  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적립한도를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
  균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는 등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나. 법무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사
  무소 주재인원을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제한 폐지
 다. 법률사무소가 고유업무 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법인 설립 등을 위하여 자기자
  본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기준 완화
 라. 개정 변호사법에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의 자격인
  가·개업허가·등록신청·자격인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마. 기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178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59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87호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고려전통식품(대표:기순도)
○소재지: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187-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73호
 결핵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
 어 다제내성결핵환자의 증가 및 학교 등 집단생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유행발생이 증가함에 따
 라 결핵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조기진단, 지속적인 결핵관리, 결핵퇴치를 위한 국가의 결핵관리종합
 계획 수립 및 결핵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관련 용어 정의 추가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전염성폐결핵환자 및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한 용
  어 정의를 추가함
 나. 국가의 결핵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1) 결핵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3) 국가의 결핵관리정책수립으로 효율적인 결핵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다. 신생아 및 신생아외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사항 보완
  (1)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함에 따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신생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
   접종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생아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보완함.
  (3)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결핵예방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결핵건강검진 실시

                            61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표준약정서)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표준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표준약정서는 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건설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용역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한다.

 ③법제21조에 의한 약정서 교부시 제2항의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 위탁기업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4조제1항에 의한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본다.

 ④제조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업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의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제1항

 의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표준약정서를 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의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의 확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위탁거래 우수기업)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

 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이하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

 터 확인을 받은 기업(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 대비 연간 위탁거래실적이 20% 이상이거나, 직전년도의

  연간 매출액 대비 1/4분기 위탁거래실적이 5% 이상일 것

 2. 신청일 직전연도의 1년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대체

  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할 것

 3.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신청서(별도양식) 1부

 2. 최근 1년간 납품대금 지급내역 및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44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③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

 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

 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

 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

 2.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3.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

 5. R&D 자금지원 시 우대

 6.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제6조(교육명령 운영절차) ①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7조에 의한 벌점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

 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하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

 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

 ③교육명령 및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중소기업청장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 인원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

  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

 2.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에 의한 교육기관에

  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대상자는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

  원(관리자급 이상) 1인으로 한다.

 ④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협

  력재단 또는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장소 선정·강사섭외·교육자료 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당해기업에게교육일자·교육시간·
                             45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참석인원·교육내용 등 교육명령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

  상기업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5.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육비 징구계획 등을 산정하여 중소기업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장소임차, 강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교육명령의 연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시기 등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교육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

  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인정하

 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받은 일시 및 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참

 가자명 등 교육실시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청장에게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7조(권한위임 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콘제조업

 2. 레미콘제조업

제8조(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

 업 또는 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이라 한다)를 거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등(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개시 등을 위해 설치한 사업장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46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없음을 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

  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의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5.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

  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회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기관 및 대기업등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적인 사용,

 소비 또는 판매지역(이하 “사업활동지역”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의 행정구역

 을 넘어 다른 시·도에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지역과 그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

 다.

제9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①관할 시·도지사가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조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유 및 배경

 2. 당해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3.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4. 당해사업의 수급현황 및 전망, 기술수준, 업체현황

 5. 당해 시·도지사의 조정의견

 6.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심의일 후 1주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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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사업

 조정의 권고·공표 및 명령, 일시정지의 권고 및 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경

 위와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조정 세부지침)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이양 대상 업종 및 품목 지정)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

 업의 사업 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세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별첨 및 별표1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법률마당/고시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표준약정서
                     (운영세칙 제3조 관련)

○○○회사 (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수·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

다.

제1조 (기본원칙)

 ①수·위탁거래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

 르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본약정 및 개별약정)

 본 약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수·위탁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

 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약정(이하 “개별약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은 본 약정 및 개별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개별약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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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개별약정에는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위탁연월일, 물품등의

 명칭·사양·수량·단가, 납품대금의 지급 방법, 결제통화(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및 기

 준환율(납품시점, 결제시점, 약정시점 등),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

 을 정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약정의 성립)

 ①개별약정은 원칙적으로 위탁기업이 제3조의 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수탁기업에 교부하고, 수

 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수탁기업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업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위탁기업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

 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약정은 위탁기업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수탁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정의 변경)

 ①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약정내용을 변경 또

 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본 약

 정 및 개별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약정의 변경 시 위탁기업의 요구로 물품등의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별도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의 변경

 에 따른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제1항의 약정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

 록 하며,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 (발주)

 ①위탁기업이 개별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

 조·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물품등의 위탁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 (납품방법)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면, 수탁기업

 은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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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납기 및 장소)

 납기란 수탁기업이 개별약정에 의하여 물품등을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일

 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위탁기업이 물품등 등을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

 하며, 개별약정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단가결정)

 물품등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 경비 및 이익

 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산업재산권)

 ①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물품등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출원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위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기업의 서면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 물품등에 관한 제1항에 의한 권리에 분쟁이 발생한 경

 우에는 수탁기업의 책임과 부담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물품등과 관련하여 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제1항에 의한 권리를 계약기간중 상호 허여(許與)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제3의 전문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수탁기업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

 고 임치기관은 이를 위탁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의 영업비밀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

 3. 기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제조방법,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③제1항에서 “임치기관”이라 함은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중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각호의 것을 수행한다.

 1. 기술자료의 진정성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기술자료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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