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확보 규정을 폐지하여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
 소하고,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기준과 맞춰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 기준 삭제
   (1) 사무실 33㎡ 확보 의무규정을 삭제
   (2)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중 경미한 사항은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2)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주 등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178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의무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
 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제1차 선택형과 제2차 논문형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의 현실 적응성 제고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3차 실기면접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외
 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제출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규정 개선
  (1)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
  (2)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 및 과목의 추가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외에 제3차 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제3차 시험은 실기면접 시험을 원칙으로 함.
  (3) 실기·면접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자격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단계별 면제범위의 명확화
  (1)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개선
  (1)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함.
  (2) 수험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9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8. 6. 5.)에 따라 인용조문을 관련 법률

 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현재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서류보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등 점검결과서 보관기간 개선

     (1)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단축

     (2) 다중이용업주의 서류보관의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양벌규정의 불합리한 점 개선

     (1) 법인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 신설

     (2)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부분 해소를 기대함.

 나. 이행강제금 불복절차의 개선

     (1)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함.

     (2) 제소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177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176
(1)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을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으로 함.
(2)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터널 위험등급 기준 규정
(1) 소방시설 설치대상 터널 위험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2) 법령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 연장
(1) 안전관리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마.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1)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으로 함.
(2)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규정 개선
(1) 수입인지로 받던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도록 함.
(2) 시험주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사. 소방시설관리업 및 방염업 행정처분기준 개선
(1) 기술인력을 30일 이내 재선임하는 경우는 등록기준 미달에서 제외함.
(2)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불이익 처분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177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8. 6. 5.)에 따라 인용조문을 관련 법률
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현재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서류보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등 점검결과서 보관기간 개선
(1)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단축
(2) 다중이용업주의 서류보관의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양벌규정의 불합리한 점 개선
(1) 법인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 신설
(2)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부분 해소를 기대함.
나. 이행강제금 불복절차의 개선
(1)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를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함.
(2) 제소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178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확보 규정을 폐지하여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
소하고,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기준과 맞춰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 기준 삭제
(1) 사무실 33㎡ 확보 의무규정을 삭제
(2) 등록에 따른 진입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 중 경미한 사항은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2)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주 등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1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간 및 과목을 확대편성하여 화재조사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정하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전문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하고, 과목개편
   (1) 현행 6주 교육과정만으로는 화재조사에 관한 충분한 전문지식습득에 한계가 있음.
   (2) 12주 교육과정에 맞게 교육과목을 확대하고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환
       이 필요함.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화재조사분석실을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차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1) 현행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동일한 장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함.
   (2) 고가의 전문장비는 소방본부에 보유토록 하여 예산절감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0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광양항 삼남부두 수역시설 증심 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삼남부두 수역시설 증심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삼남석유화학(주) 대표이사 김경원

 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삼남석유화학의 원료 및 부원료 수입시 모선에서 자선으로 환적(2~3회)하여 운송함

     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해소와 환적에 따른 해상교통 혼잡도 개선을 위한 부두의 접안능력 향

     상과 소요수심 확보를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여수시 적량동 삼남석유화학부두 전면 해상

     ○사업비:1,458백만원

     ○공사내용:준설 119,002㎥(준설면적 70,340㎡)

5. 공사시행기간:착수 후 6개월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대문세무서공고제2008-1호
 수입징수관·채권관리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우리서

재무관이 사용할 “재무관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13일

                 남대문세무서장

○사용일자:2008년 8월 4일

                                183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27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1-07-4-1545호         (주)세화                      100PPM     TV Back Cabinet류
                                매탄동 378-1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제1-02-2-1546호        (주)한양공업                     싱글PPM      공작기계용 슬리브류
                                147-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윈윈이엔씨
2. 대표자:이인섭
3. 주   소: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2407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한강 제2008-14호
6. 등록일자:2008년 8월 8일
7. 전화번호:02-2642-3700

                                        182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182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27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7-4-1545호
(주)세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378-1
100PPM
TV Back Cabinet류
제1-02-2-1546호
(주)한양공업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47-1
싱글PPM
공작기계용 슬리브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윈윈이엔씨
2. 대표자：이인섭
3. 주  소：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2407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한강 제2008-14호
6. 등록일자：2008년 8월 8일
7. 전화번호：02-2642-3700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2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21일 정부중앙청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개선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함.
   (2) 소규모 공공기관은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나.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1)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함.
   (2)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방화관리자를 기간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달리 규정함.
   (4)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다. 방화관리자 선임 경과조치 규정
   (1) 공공기관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181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남대문세무서재무관인




⊙부산진세무서공고제2008-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산진세무서총무과장인 관인을 2008년 6월
30일자로 폐기하고, 부산진세무서운영지원과장의인 관인을 2008년 7월 1일자로 신규 조각하여 등
록·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부산진세무서장
○폐기관인인영
                        부산진세무서총무과장인




○등록관인인영
                    부산진세무서운영지원과장의인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08-1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주교육대학교부
설초등교육연수원”이 “공주교육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공주교육대학교부
설초등교육연수원장의 관인을 폐기하고, 변경된 공주교육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의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184
토   지   세   목   조   서
      ○ 1공구




                                                                                                           제16813호
      <인공습지4>

     소재지:서산시 고북면 사기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96       답        11,764.8      9,430.9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597       답         9,775.1      9,775.1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598       답        10,470.9     10,470.9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관
          599       답         11,222        11,222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89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00       답        12,009.8     12,009.8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보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01       답        12,816.5     12,816.5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2008. 8.13. (수요일)
          602       답        11,703.2     11,703.2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03       답        14,058.5     14,058.5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통복동 83-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택시지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제16813호
                                                         주                     소            성       명

         604       답        14,798.6     14,798.6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통복동 83-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택시지부)

         605       답        15,361.3     15,361.3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06       답        16,092.1     16,092.1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외1)




                                                                                                        관
         607       답        17,074.6     17,074.6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90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외1)




                                                                                                        보
         608       답        17,376.5     17,376.5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외1)

         609       답        18,070.4     18,070.4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2008. 8.13. (수요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외1)

         610       답        18,383.7     18,383.7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40                        김   덕   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외1)

         661       답        14,697.4     14,697.4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                        이   동   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통복동 83-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택시지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제16813호
                                                         주                   소              성       명

         662       답        14,369.4     14,369.4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70-5                      최   병   묵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63       답        14,317.3     14,317.3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70-5                      최   병   묵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64       답        14,632.1     14,632.1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70-5                      최   병   묵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관
         665       답        14,321.9     14,321.9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70-5                      최   병   묵
91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보
         666       답         14,502        14,502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70-5                      최   병   묵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67       답        14,392.5     14,392.5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70-5                      최   병   묵




                                                                                                        2008. 8.13. (수요일)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통북동 83-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택지시부)

         668       답        14,470.1     14,470.1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                        김   시   훈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69       답        15,656.9     15,656.9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                        김   시   훈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제16813호
                                                         주                    소             성       명

         670       답        15,200.6     15,200.6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38                     이   종   관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71       답        14,423.5     14,423.5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38                     이   종   관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672       답        14,656.3     14,635.8 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724-24                     이   정   원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관
         673       답        13,451.7     12,296.4 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724-24                     이   정   원
92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보
         674       답        14,308.8     11,156.3 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724-24                     이   정   원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인공습지5>




                                                                                                        2008. 8.13. (수요일)
                                                    소재지: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614       답        15,057.4      8,086.6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615       답        14,913.9     14,716.5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616       답        15,097.9     14,880.9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621       답        14,755.2     14,755.2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제16813호
                                                               주                 소            성         명

                                                              <방수제 및 배수지선>
                                                        소재지:홍성군 서부면 궁리

         734       답        19,061.9      3,397.6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 대   건 설

         789       답         14,754       4,121.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136-12                     이   준     용

                                                    (근저당권:충북 진천 읍내1리 271-1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

         790       답        21,967.2      3,686.5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136-12                     이   준     용




                                                                                                            관
                                                    (근저당권:충북 진천 읍내1리 271-1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

         839       답        16,661.6      3,380.8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88-1                        이   봉     수
93




                                                    송화지구 우미이노스빌 112-302




                                                                                                            보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840       답         7,214.2      2,126.5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1 A-905          정   문     성

                                                    (근저당권:서울 종로 계동 140-2 현대건설)




                                                                                                            2008. 8.13. (수요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88-1 송화지구 우미이노스빌
         841       답         9,288.7      1,284.2                                             이   봉     수
                                                    112-302

                                                    (근저당권: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동 42-60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88-1 송화지구 우미이노스빌
         842       답        14,428.9        710.9                                             이     봉   수
                                                    1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