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 관광분야 (관련분야 : 관광경영, 농촌관광, 체험, 숙박, 음식, 조경, 환경, 경관, 건축, 미술, 디자인, 고
    객서비스, 컨설팅, 고객관리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
    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분야 등에 근
       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시·도지사와 도별 체험마을 협의회간 협의하여 추천한 자
 2. 위생·안전분야 (관련분야 : 소방, 전기, 위생, 건강, 안전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제8조(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는
 최소 100인 이상, 위생·안전분야는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
 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
 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
 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위생․안전분야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이어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복수의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최근 3년간 해당 마을․농원 및 민박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
 업 참여 등을 한 경우 당해 마을 등에 심사를 할 수 없다.
제10조(현장심사 협조) ① 현장심사단과 등급결정기관은 사업자에게 등급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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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심사단은 등급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숙박과 체험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숙박을 하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단은 별표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8호 서
 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 ①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등급결정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심사위원의 책임) ① 현장심사위원은 등급결정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
 안을 유지하는 등 현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에 참여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 현장심사위원은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얻
 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장심사위원의 해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사망, 해외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7. 기타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
 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을 공
 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도 체험마을 협의회장(9개도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매회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 현장심사단장, 제7조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관광사업 등급 심의
 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기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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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관계
                                                                     권리
516 영천시 북안면 394-1 구 317
      반정리     (394)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영천시
517 반정리 북안면   403-1
              (403) 구 469       55   국     농림축산식품부
518 영천시 북안면 405-1 도 413
      반정리     (405)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영천시
519 반정리 북안면   406-1
              (406) 구 274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520 영천시 북안면 1360-13 구 50
      반정리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521 영천시 북안면 1360-18
      반정리 (1360-10) 구 588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522 영천시 북안면 1409-5 구 1,435
      반정리   (1409-3)           478   국     농림축산식품부
    영천시
523 반정리 북안면  1409-6
            (1409-4) 구 655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524 영천시 북안면 944-3 구 228
      송포리    (944-1)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영천시
525 유하리 북안면   155-1 도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526 영천시 북안면 155-3 도 271
      유하리                      271   국     농림축산식품부
527 영천시 북안면 679-11 구 7,471
      유하리    (679-4)           592   국     농림축산식품부
    영천시
528 유하리 북안면  679-12
             (679-4) 구 7,471   156   국     농림축산식품부
529 영천시 북안면 679-13 구 9,964
      유하리    (679-6)           2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영천시
530 유하리 북안면  683-23
            (673-17) 구 3,121   149   국     농림축산식품부
531 영천시 북안면 556-6 전 133
      도천리    (556-1)             7 손경열 영천시 북안면 46-1
                                                     괴화길
    영천시
532 도천리 북안면  557-11
             (557-5) 묘 341      78   국      기획재정부
533 영천시 북안면 601-5 전 480
      도천리    (601-1)           106 강봉희
                                     5인
                                        외 영천시 북안면 괴화길 경산시 경북 경산시 압류
                                               42-3          남매로 159
    영천시
534 도천리 북안면   602-4
             (602-1) 전 813       3 미등기
535 영천시 북안면 산35-9 임 10037
      도천리   (산35-3)            137 박재형 대구천내리  달성군 화원읍
                                                  406-3
    영천시
536 옥천리 북안면  산6-13                 박진표  외 영천시 북안면    옥천길
             (산6-1) 임 7020     149   1인        24-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0호(2014.10.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영동-옥
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87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7 영동군 용산면 산36-8 임 3,048
     한곡리   (산36-3)           121 정지용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세교리 230-4
   옥천군
28 조천리 청성면   785-6
            (785-6) 구 99     99 정천진무     585-1
29 옥천군 청성면 785-7 도 3
     조천리    (785-7)           3 정진무 서울 서대문 연희 182
   옥천군
30 조천리 청성면   759-3
            (759-3) 전 116    116 최기영     59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호(2015. 2.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
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중부선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진천군 초평면 902-3 답 157 141
     중석리    (902)          국    국토교통부
 2 진천군 초평면 903-2 답 224 133
     중석리    (903)          국    국토교통부
                                                     진천신용 충북진천읍진천군
                                                     협동조합 읍내리 148-3 가압류
                                           충북 진천군
 3 진천군 초평면 904-2 답
     중석리   (904)     124    62       조기제    초평면      한마음금융
                                                     주식회사의 서울시 강남구
                                           중석리 994   자산관리자 역삼동 가압류
                                                     한국자산 814(충북지사)
                                                     관리공사
 4 진천군 초평면 905-4 답 1,019
     중석리   (905)            490       국    국토교통부
                                                     진천신용 충북진천읍진천군
                                                     협동조합 읍내리 148-3 가압류
                                                     한마음금융
                                           충북 진천군    주식회사의 서울시 강남구
 5 진천군 초평면 906-4 답
     중석리   (906)     350    205      조기제    초평면      자산관리자 역삼동 가압류
                                                     한국자산 814(충북지사)
                                           중석리 994   관리공사
                                                           서울시 마포구
                                                     국민건강보 독막길 24 압류
                                                      험공단 (염리동 168-9)
                                                            (진천지사)
                                      89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6 진천군 초평면 907-4 답 353 202
     중석리     (907)               국     국토교통부
 7 진천군 초평면 908-5 답 230 128
     중석리     (908)               국     국토교통부
 8 진천군 초평면 909-4 답 358 270
     중석리     (909)               국     국토교통부
 9 진천군 초평면 910 답 50
     중석리     (910)         50    국     국토교통부
                                       충북 진천군
10 진천군 초평면 1328-1 답 1,377 31.8 조원규
     중석리    (1328)                       초평면
                                       중석리 997
                                       충북 진천군
                                김동한 진천읍산척리
11 진천군 초평면 1329-2 답 2,141 96.2
     중석리    (1329)
                                         483-81
                                       충북 진천군
                                김재환      진천읍
                                       삼덕리 109
12 진천군 초평면 1611-2 구 637 111.3 국
     중석리    (1611)                    농림축산식품부
13 진천군 초평면 1612-1 도 181 44.7
     중석리    (1612)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진천군 문백면 32-12 답 240 26
     구곡리    (32-2)               국     기획재정부
15 진천군 문백면 32-5 구 44
     구곡리    (32-5)         44    국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진천군
16 진천군 문백면 35-4 답 643 495 임준근
     구곡리      (35)                       문백면
                                       구곡리 537
17 진천군 문백면 36-5 전 109 109
     구곡리    (36-5)               국     국토교통부
18 진천군 문백면 39-2 전 679 679
     구곡리    (39-2)               국     국토교통부
19 진천군 문백면 87 전 199 199
     구곡리      (87)               국     국토교통부
20 진천군 문백면 88 전 75
     구곡리      (88)         75    국     국토교통부
21 진천군 문백면 101-1
     구곡리 (101-1) 전 98      98    국     국토교통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홍광택 세지로175번길
22 진천군 문백면  173-2
     구곡리     (173) 전 583 52           76-18(인계동)
                                홍인택 팔달구경기 수원시
                                           인계동 926
                               서산정씨19  충북   괴산군
23 진천군 문백면 175-5 전 3,695 239 대제자일자
     구곡리 (175-1)                         증평읍
                               씨손종중회 교동리 54-1
24 진천군 문백면  176-2
     구곡리     (176) 답 978 593     국     국토교통부
25 진천군 문백면 177-1 전 724 153
     구곡리     (177)               국     국토교통부
26 진천군 문백면 179-1 전 833 343
     구곡리     (179)               국     국토교통부
27 진천군 문백면 180-1 천 1,276 102
     구곡리     (180)               국     국토교통부
28 진천군 문백면 181-1 답 939 705
     구곡리     (181)               국     국토교통부
29 진천군 문백면 182-3 답 2,250 1,139 국
     구곡리     (182)                     국토교통부
                                  90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30 진천군 문백면 184-1 답 4,347 195
     구곡리     (184)             국    국토교통부
31 진천군 문백면 186-3 전 1,568 776
     구곡리     (186)             국    국토교통부
32 진천군 문백면 187-9
     구곡리 (187-2) 전 275 121     국    국토교통부
33 진천군 문백면 187-10
     구곡리 (187-3) 구 43
                               한국 경기도 의왕시
                          16 농어촌공사  포일동 487
34 진천군 문백면  187-11
     구곡리 (187-4) 전 837 543     국    국토교통부
35 진천군 문백면 602-24
     구곡리 (602-13) 구 858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진천군 문백면 602-25
     구곡리 (602-23) 구 2,854 53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8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가. 대 지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좌동           -
                           M8BL
  나. 사 업 면 적(㎡)           34,302.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33,892.00          좌동           -
  라. 연 면 적(㎡)             74,468.12         66,160.98 감)8,307.14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906세대,    아파트 5개동(906세대,     -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5~2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4,710,609천원 (국민주택기금 35,027,94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
   택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1-886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1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내
M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가. 대 지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내              좌동              -
                                 M6BL
  나. 사 업 면 적(㎡)                 77,265.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76,992.00            좌동              -
  라. 연 면 적(㎡)                 196,888.76           206,625.46    증)9,736.70
  마. 규 모                 아파트 16개동(1,522세대,     아파트 19개동(1,522세대,     -
                       1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9~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00,032,044천원 (국민주택기금 90,87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
   택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1-886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8호
                                   전문검사기관 지정
              (Standards for Appointment of Authorized Inspection Agency)
  항공법 제15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 관 명 : 항공안전기술원
2. 기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557 (을왕동)
3. 위탁업무내용
           관련 항공법                                       지정업무내용
                                    국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
  제15조(감항증명)                        명을 위한 검사업무
                                    국내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92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9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상현
1985.01.29
남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남원읍위미리
1819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손동균
1945.11.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중화동
305-22
2004.08.18
외국국적취득
프린세스에
이안토니오1987.10.12
여
필
리
핀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서홍동123
2009.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숙자
1954.06.23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한림리
1078-1
2012.04.04
외국국적취득
주미남
1965.07.24
여
캐
나
다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정발산동
1320-1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누엔티
홍디엠
1983.08.11
여
베
트
남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
조천리
2758
2010.08.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구리나
1970.02.23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
1113
2012.07.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문성철
1944.04.20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용담일동157
1999.04.20
외국국적취득
강효심
1955.05.01
여
캐
나
다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화동
125
2012.11.21
외국국적취득
4.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기관은2015년5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록원장(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406호국
가기록원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 기관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록원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406
호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http://www.archives.go.kr)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2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및25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1호선
파주시조리읍
봉일천리
파주시조리읍
봉일천리
0.03
파주시조리읍
봉일천리
우회전차로
개선공사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국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국내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감
 제15조의2(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국내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최초
                        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국내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제17조(형식증명)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제17조제4항(부가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제17조2(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제17조의3(제작증명)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제20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업무
 제20조2(부품등제작자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2013-111호(2013. 2.
 22.)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은 해지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1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가기록원장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3:2013(v2.1)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v2.1)
        NAK/S 6:2009(v1.1)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v1.1)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화, 업무환경 변화, 관련 표준
  제․개정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위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 생산의무 기록물(조사․연구서, 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현행화 및 예시 추가
    ○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 및 행정박물 관리대상 현행화
    ○ 기록물 등록,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내용 추가 및 보완
  나.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현행 기록관리 법령사항 및 기능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기록물 인수, 처분 등 세부 조항 보완
    ○ 기록관리 기능이 아닌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고려해야할 사항인 12절 ‘시스템 관
       리’ 삭제
    ○ 13절 ‘보고서 관리’ 대폭 축소 및 관련 절로 조항 이동
                                   93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95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번호
군(시),
면, 리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분할전
분할후
(편입
부지)
당초변경당초변경
1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09-15 209-15
답
13
13
-
13
100분의
64
100분의
36
강용환
최승연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산성로
55, 101동
1501호
(탑동, LH청주
탑동아파트)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분평로
88-1, 516동
1302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
-
-
2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09-20 209-21
답
635
608
-
27
1
이정순
파주시한빛로
11, 305동
1504호
(야당동, 한빛
마을3단지
자유로아이파크)
주식
회사
우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소공로51
(회현동1가)
(파주남지점)
근저
당권
3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19-2
219-2
도
1,705 1,705
306
345
1
국
건설교통부
-
-
-
2. 사업시행기간: 2015년5월∼12월
3. 사업명: 봉일천사거리진·출입로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파주시장
- 도로법제36조에따른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번호: 의2015-1)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장소
- 공람장소: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Tel : 031-940-4664)
편입토지조서
◇사업명: 봉일천사거리진·출입로개선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27(2012.12.12)호로하천공사시행계
획을고시한「밀양강남기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
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2) 및한국감정원부산경남
보상사업단(☎051-465-333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5년4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 11. 13. ~ 2016. 10. 22.
2. 사업의명칭: 밀양강남기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5월 ~ 12월
3. 사 업 명 : 봉일천 사거리 진·출입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번호 : 의201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Tel : 031-940-466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봉일천 사거리 진·출입로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지번             공부       편입
일련 군(시),      분할후 지목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비고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        당 초 변 경 당 초변 경
               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00분의 강용환 55, 101동
                                          64          1501호
    파주시                                            (탑동,  LH청주
 1 조리읍 209-15 209-15 답 13 13 - 13                   탑동아파트)      -     -      -
   봉일천리                                          충청북도 청주시
                                        100분의 최승연 서원구 분평로
                                          36        88-1, 516동
                                                  1302호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파주시 한빛로
    파주시                                              11, 305동 주식 서울특별시
 2 조리읍 209-20 209-21 답 635 608 - 27 1 이정순 (야당동,       1504호    회사 중구 소공로 51 근저
   봉일천리                                                     한빛 우리 (회현동1가) 당권
                                                    마을 3단지 은행 (파주남지점)
                                                  자유로아이파크)
    파주시
 3 조리읍 219-2 219-2 도 1,705 1,705 306 345 1     국 건설교통부 -              -      -
   봉일천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27(2012.12.12)호로 하천공사시행계
획을 고시한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부산경남
보상사업단(☎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4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11. 13. ~ 2016. 10. 22.
2. 사업의 명칭 :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95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토지세목조서
◇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 )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남도                                  교동3통 경상남도 밀양시
 1 밀양시 185 185 임야 744 744 마을공동회                   교동133
    교동
   경상남도
 2 밀양시 14-1 14-1 도로 269 2697260   x1000/ 배만룡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157
    교동
   경상남도
 3 밀양시 14-1 14-1 도로 269 2693630   x2630/ 정영화    경남 밀양시
                                                  교동155
    교동
                                                           남밀양
   경상남도                                                    농업협 경상남도
 4 밀양시 14-4 14-4 전 4,450 4,450           양복해 경남밀양시교동155 동조합 밀양시 하남읍 근저당
    교동                                                     (초동 수산중앙로 49'
                                                           지소)'
   경상남도
 5 밀양시 1163-1 1163-1 하천 255,177 255,177    국
    교동
   경상남도
 6 밀양시 963 963 하천 441,907 441907           국
    용평동
   경상남도
 7 밀 양시 849-12 849-12 전 4,450 4,450 기회송림 경상남도   산외면
                                                      밀양시
                                                      남기리
    산외면                                  보호회      1015-8
    남기리
   경상남도
 8 밀 양시 916-6 916-6 답 225 225 박수인외17명 경상남도      산외면
                                                       밀양시
                                                      남기리
    산외면                                            947외
    남기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피엘에스 3개사 대표이사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수입자동차 보관부지 토목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8번지
4. 공사의 개요 : 포장공 64,708㎡, 배수공 558m, 휀스설치 759m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총사업비 : 2,6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