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69호
　금강 하류(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025년 04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 하류(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등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금강
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물관리정책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하천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
명
하천
등급
과 업 구 간
하천구역면적
(m2)
결정
(변경x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금강국가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
212.79
173,101,664 173,107,883
결정일: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2.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조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1/2,500)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66호
 금강 상류(금강유원지보~하신천 합류점)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2025년 04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 상류(금강유원지보~하신천 합류점)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기고시된 “금강(금강유원지보~하신천 합류점) 하천기본계획(2023.01.26.)” 중 일부구간의 계획
변경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고
시 제2023-19호(관보 제20425호, 2023.01.26.)로 고시된 금강(금강유원지보~하신천 합류점) 하
천기본계획에 관해 일부 내용(당초 축제계획을 하천환경정비지구로 변경)을 변경하는 것임.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4.1 계획규모(변경없음)


 4.2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변경)

           누가 기 본 계 획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측점
하천명        거리 홍수량 홍수량           (EL. m)          (m)        비고
    (No.)
           (m)   (㎥/s) (㎥/s)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강 93+798 93,798 4,862 3,090 184.41 184.40   268     315   잠두2교
   94+000 94,000   〃     〃 184.43 184.42     218     293
   94+200 94,200   〃     〃 184.53 184.52     221     250
   94+400 94,400   〃     〃 184.65 184.63     202     217
   94+600 94,600   〃     〃 184.82 184.79     201     226 가당천(지) 합류후
                                                            굴암교
    94+780 94,780   〃     〃   185.10 185.09 341     341 (통영대전고속도로)
                                                         가당천(지) 합류전
   94+800 94,800   〃     〃 185.10 185.09     219    219
금강 95+000 95,000 4,862 3,090 185.10 185.09   133    133
   95+200 95,200   〃     〃 185.69 185.72     190    190
   95+400 95,400   〃     〃 185.80 185.83     190    190
누가 기 본 계 획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측점
하천명           거리 홍수량 홍수량         (EL. m)          (m)            비고
    (No.)
              (m)   (㎥/s) (㎥/s) 당초    변경      당초 변경
      95+600 95,600  〃     〃 186.23 186.24    204     204
      95+800 95,800  〃     〃 186.39 186.40    179     179
      96+000 96,000  〃     〃 186.54 186.56    171     171
      96+200 96,200  〃     〃 186.73 186.74    156     156
      96+400 96,400  〃     〃 186.86 186.87    117     117
      96+600 96,600  〃     〃 187.94 187.94    167     167
      96+773 96,773  〃     〃 188.05 188.06    213     213    상굴교
      96+800 96,800  〃     〃 188.05 188.06    173     170
      97+000 97,000  〃     〃 188.30 188.31    174     189
      97+200 97,200  〃     〃 188.52 188.52    186     189
      97+400 97,400  〃     〃 188.76 188.76    184     184
      97+600 97,600  〃     〃 188.92 188.93    166     166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

                  구간                                    면 적(㎡)        비고
하천명 연번                       안별        지구구분
             시점        종점                           변경전     변경후
 금강    21   82+545 111+565   좌    일반보전(일반보전지구)1,677,7631,695,475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금강유원지보~하신천 합류점)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물통합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9조)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지원을 위해 교통수단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
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확대하도록 함
나.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에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하도록 함
다. 광고물 특례구역의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제25조, 제28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한 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이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 전자우편 : ramses0623@mail.go.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0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1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1.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 수 : 15,580,435호
  (아파트 12,747,051호, 연립 545,157호, 다세대 2,288,227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
                보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
  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 2025.4.30.~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5.3.14.~4.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
  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건설㈜(강윤호), ②㈜동해종합기술공사(김승진),
③㈜유니온물산(정상득)
  나. 전화번호 : ①02-2170-5033, ②02-2204-9145, ③055-332-4577
2. 명칭 : Helix 구조의 PET 섬유복합체와 고주파식 진동 분산시스템을 활용한 숏크리트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내용>
  Helix 구조를 갖는 PET 섬유복합체 및 합성섬유 분산장치를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으로 섬유복합
체와 고주파식 진동 분산시스템을 통해 균일하게 분산시켜 합성섬유와 숏크리트간의 뭉침 현상을 
방지하여 숏크리트의 인성에 대한 품질향상과 섬유의 유연한 특성으로 숏크리트내 섬유에 의한 저
항성 감소에 따른 숏크리트 유동성 확보에 따른 시공성 향상으로 리바운드 절감을 통한 건설재료 
물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소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섬유 자체 리바운드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숏크리트 공법
  <범위>
  필라멘트 원사를 2∼3가닥으로 연수가 200∼500이 되도록 연사하여 나선형(Helix) 구조의 형상
을 취하는 PET 섬유복합체를 내화학적 특성의 친수성 복합수지로 코팅 후 자동개폐 장치가 장착
된 고주파식 진동투입기 및 1차 분산시스템(수직회전식 분산시스템), 2차 분산시스템(원심력을 이
용한 분산시스템)을 통해 균일하게 섬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숏크리트 생산시 섬유의 뭉침 현상을 
방지하여 숏크리트의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68호
　금강 하류(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2025년 04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 하류(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하천 금강(금강하굿
둑~금강유원지보)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 목적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금강
유역환경청고시 제2023-20호로 고시된 금강(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기본계획에 관해 일부 
내용(신설교량 및 하천환경정비지구 추가)을 변경하는 것임.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4.1 계획규모(변경없음)
4.2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변경)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
하천명순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 적(㎡)
비고
시점
종점
변경전
변경후
금강
116 111+250122+14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862,748 868,967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 하류(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금강유역환경청(하
천국)에 비치하고 있으니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 m)
계획하폭
(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강114+100114,100 11,758 7,218 25.00 25.00
-
470
원부용교(신설교량)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05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
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케이알이앤씨주식회사
(장성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0-87-50125
(110111-4268440)
주
소
서울시성동구동일로37, 3층(성수로2가)
지정분야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지정번호
제2019-2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
장성수, 정현우
장성수
대표이사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3호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을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
(PIP-3D)’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8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강물
 신청인(1)       주  소               우2864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7번길 30, 2층
              전화번호           043-276-6566       팩스번호         043-276-656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5호
ㅇ 명      칭: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을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
           법(PIP-3D)
ㅇ 기술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
  차원 설계(3D측량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
  성)로 공장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운반바퀴를 양단부 측면으로 임시 설치하
  여 1본씩 부설위치까지 이동한 후, 그 지점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3차원 설계로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에 운반바퀴를 양단부 측면으로 임시 설치
  하여 1본씩 부설위치까지 이동 한 후, 소켓내면을 맞대기용접하여 배관하는 상수관로 및 수로터
  널내 비개착 강관삽입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5.19.~2031.05.18.(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고시제2025-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인사혁신처장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산정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
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10,000원
<참고> 
  ∘2025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69만원, 7급 1호봉은 약 290만원, 5급 초임은 약 
393만원 수준입니다.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 기준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5-5호(신규)>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78-1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 점용면적: 9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9개소
6. 점용기간: 2025-03-25 ~ 2025-06-30
7. 피허가자(주소): 부안군수(안전총괄과)(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허가번호: 제2025-6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전주천교 상부
3. 점용목적: 국도ITS 구축을 위한 전주천교 관매달기
4. 점용면적: 3,087㎡
5. 점용개요: 통신관로 L=270m, 풀박스(300x300x100mm). 후강전선관(D=28mm)
6. 점용기간: 2025-04-01 ~ 2030-03-3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교통안전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허가번호: 제2025-7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1163-2외 5필지
3. 점용목적: 삼례 하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 점용면적: 8,165m²
5. 점용개요: 교량 2개소(무명9교 B=8, L=13m, 무명10교 B=6m, L=15m), 
호안공 L=528m((좌안)식생호안블록, (우안)식생매트), 
콘크리트도로 포장 L=490m
6. 점용기간: 2025-04-11 ~ 2030-04-10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재난안전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71필지, 
(변경)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285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1,913.470㎡, (변경)2,142.264㎡(증 228.794㎡) 
5. 점용개요: (당초)전신주 226본, 지중관 1,683m, 맨홀 4기, 
(변경)전신주 854본, 지중관 1,683m, 맨홀 4기 [*지속적인 현황 갱신요함]
6. 점용기간: 2023-05-12 ~ 2028-05-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1998-1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5본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동계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관 매설에 따른 하천점용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244㎡m, (변경) 영구 507㎡, 일시 5,428㎡
5. 점용개요: (당초) 상수관로 D150~D40, L=2,157m, 
(변경) 상수관로 D150, L=3,376m 상수관로
6. 점용기간: 2025-03-24 ~ 2030-03-23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급수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12-56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등 21필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8-1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1.611㎡, (변경) 12.843㎡(증 1.232㎡) 
5. 점용개요: 한전주 95본 [*한전주 4본추가 및 1본(서북선17L10) 이설]
6. 점용기간: 2021-06-24 ~ 2026-06-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16-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 820-3,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1, 
(변경)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1
3. 점용목적: 구만경강 철교 보행로 및 그늘막쉼터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6,943㎡, (변경) 6,670㎡(감273㎡_하천구역 제외)
5. 점용개요: 
(당초)구만경강 철교(L=477.59m, B=4.225m), 폐기차 4량 및 상수도(30mm, 218m), 보행데크 145m,
(변경)구만경강 철교(L=477.59m, B=4.225m), 폐기차 3량, 상수도(30mm, 99m), 보행데크 403m
및 강화유리 200m, 철교 정밀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에 따른 보수보강 1식, 그늘막쉼터 1개소 
및 솟대 1식, 차단시설 2개소, 보도조명 및 통신 1식
6. 점용기간: 2021-05-16 ~ 2026-05-15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문화역사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0-154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2 등 9필지
3. 점용목적: 국가 비점오염물질 측정소 설치 및 운영
4. 점용면적: 135.1㎡
5. 점용개요: 비점오염물질 동진측정소 1개소(측정소 25㎡, 채수시설 110.1㎡)
6. 점용기간: 2025-03-11 ~ 2030-03-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허가번호: 제2024-46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90-23제, 1090-4천, 992-125제, 992-1천, 
1124-165천, 1124-123제, 1124-165천, 287천
3. 점용목적: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4. 점용면적: 119.04㎡
5. 점용개요: 추진 도달지 가시설 및 관로 터파기(가시설) 작업 하수관로
6. 점용기간: 2024-11-14 ~ 2029-11-13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하수과)(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효자동1가))
<허가번호: 제2000-2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3. 점용목적: 척산마을 정자
4. 점용면적: 137㎡
5. 점용개요: 모정 시설물(137㎡) 정자
6. 점용기간: (당초) 2020-06-03 ~ 2025-06-02
(변경) 2025-06-03 ~ 2030-06-02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청하면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청하면 청하로 518))
<허가번호: 제2014-13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895 등 8필지 
3. 점용목적: 내수배제
4. 점용면적: 1,103㎡
5. 점용개요: 배수통관(D=2,400㎜, L=37.5m), 토출수로 L=97.0m
6. 점용기간: (당초) 2024-03-06 ~ 2025-03-05
(변경) 2025-03-06 ~ 2029-12-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허가번호: 제2015-23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동 506-65 등 7필지
3. 점용목적: 벚꽃로 도로(제방도로)확장
4. 점용면적: 3,814㎡
5. 점용개요: 도로확장(아스콘포장 및 옹벽설치 등, L=328m)
6. 점용기간: (당초) 2020-05-11 ~ 2025-05-10
(변경) 2025-05-11 ~ 2030-05-1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도시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44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
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
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5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기      충북 충주시 예성로 40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민      세종 만남로 9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성      대전 동구 동부로10번길 5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2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운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9로 7-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김○기 - 2025. 5. 14.까지 / 김○민 등 4인 - 2025. 6. 4.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김○기 - 2025.5.14. / 김○민 등 4인 - 2025.6.4.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준공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3. 31.(월)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1   92-2014-10-0000478   6Ο2IXH     김Ο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6-2022-10-0000026   HLΟBY    (주)엘디스항공   대구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김Ο헌)    계산동2가
3   42-2004-30-0000084   635유Ο호      김Ο진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4   46-2007-10-0000017   HLΟCZ     에이스항공(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대표이사 (김종대)
5   81-2019-10-0000008             장원천막기업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6   41-2016-10-0000176   122갑Ο호      조Ο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7   42-2020-10-0000090   120삼Ο호      안Ο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승수
2009.**.**
남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2.19
- 1 -
◉조달청공고제2025-16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조직(신성장판로지원과) 및 한시정원 5명(4
급1, 5급1, 6급2, 7급1)을 상시전환하고, 데이터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인력 3명(4·5급1, 5급1, 6
급1)을 증원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추진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자체전자 조달시스템 통합 등 잔여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데이터관리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
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갱신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갱신제도 효율화를위해 갱신 결과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히 1등급
인 경우 5년, 2등급~4등급인 경우 4년으로 갱신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opge2001@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2,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매설후 30년 이상 경과한 포항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를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설용량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로시설(도수관로)
L=30.90km
- 노후관개량
D=1,350㎜
L=14.14km
- 대체관로
D=1,100㎜
L=16.76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
-
170.222.0
171.007.0
-
도수관로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계면,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일원
좌동
170.222.0
171.007.0
증) 785
  6. 급수구역 : 포항시, 경주시 (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5년 (변경)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
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관리처분계획
당초
변경
계
170,222.0
171,007.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
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
용지로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 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
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
에서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관로시설
송수관로
170,222.0
171,007.0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 관로시설(도수)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 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052-291-9762)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5회)
변경(변경6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계
12,843.0
32,830.0
124,549.0
14,414.0
32,830.0
123,763.0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
-
1
수
2,908.0
　
222.0
1,139.0
14
-
1
수
2,908.0
　
222.0
1,139.0
국
포항시
국(국토교통부)
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산79
-
1
임
496.0
4.0
　
　
산79
-
1
임
496.0
4.0
　
　
사
포항시
김정채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97
-
3
수
587.0
　
65.0
344.0
97
-
3
수
587.0
　
65.0
344.0
국
포항시
국(국토교통부)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28
-
4
답
35.0
35.0
　
　
128
-
4
답
35.0
35.0
　
　
사
포항시
서성희 외 4인
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29
-
0
수
778.0
　
134.0
436.0
129
-
0
수
778.0
　
134.0
436.0
국
포항시
국(국토교통부)
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29
-
2
답
48.0
48.0
　
　
129
-
2
답
48.0
48.0
　
　
사
포항시
서성희 외 4인
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30
-
4
답
147.0
　
147.0
　
130
-
4
답
147.0
　
147.0
　
국
포항시
국
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32
-
1
도
30.0
　
　
30.0
132
-
1
도
30.0
　
　
30.0
사
포항시
재전광재
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32
-
4
답
78.0
　
78.0
　
132
-
4
답
78.0
　
78.0
　
국
포항시
국
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38
-
0
수
1,693.0
　
8.0
106.0
138
-
0
수
1,693.0
　
8.0
106.0
국
포항시
국(국토교통부)
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1
-
1
도
20.0
　
11.0
9.0
141
-
1
도
20.0
　
11.0
9.0
국
포항시
국(국토교통부)
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2
-
1
도
30.0
　
6.0
21.0
142
-
1
도
30.0
　
6.0
21.0
국
포항시
국(국토교통부)
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4
-
2
도
426.0
　
　
35.0
144
-
2
도
426.0
　
　
35.0
사
포항시
영목희수
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144
-
6
도
17.0
　
17.0
　
144
-
6
도
17.0
　
17.0
　
국
포항시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