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④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
  하여야 한다.
 ⑤ 전체시설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시설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
  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
  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⑦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별표 7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
  며,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한다.
 ③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토교통
  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4조(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① 안전점검등의 책임기술자는 영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
  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제84조의 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의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및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
  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참여기술자는 영 별표 11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으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 ①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참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
  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
  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 계획수립) ① 안전점검등 계획은 별표 8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안전점검등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안전점검등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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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
  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제2종 또는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18조(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
  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19조(안전점검등 실시요령) ①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이 지침 또는 세부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개시설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
  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③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 조사 및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
  운 세부서식 등을 사용한 경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10에 따른다.
 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시 세부지
  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절 재료시험
제20조(재료시험의 일반) ① 시설물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결과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 재료시험) ①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현장 재료시험 방법은 시설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
  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
  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실내시험) ① 시설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
  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시설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
  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나 미
  국 주도로 및 교통행정관 협회(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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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
  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5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
  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
  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
  다.
 ④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
  과를 안전점검등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①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점
  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
  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
  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
  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
  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 11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안전등급 지정
제28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
  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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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보수·보강 방법
제30조(보수·보강 방법의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
  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1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표준시방서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한 부재단면 등 증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제32조(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제33조(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
  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34조(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
  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
       토하여 실시
제35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3의 각 항목에 따라 작
  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의 보관 및 활용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e-보고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
  고서, PDF파일)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4. 보고서 부록(부록 파일유형에 따라 PDF파일 외 파일형식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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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제37조(성능평가 일반) ①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
  리주체가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
  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능평가는 제1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1종성능평가”라 한다)와 제2종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이하 “제2종성능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의 관계) ① 성능평가는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1
  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제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제1종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능평가 착수
  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범위는 세
  부지침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 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소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주기의 산정은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
  준으로 기산한다.
제40조(성능평가의 실시범위) 성능평가의 실시범위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3. 다른 법령에 의해 성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41조(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① 성능평가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 및 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 은 “성능평가”로 본다.
 ② 성능평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제42조(성능평가의 과업내용) ①성능평가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종 및
  제2종 성능평가의 각 과업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제43조(안전성능 평가 일반) ① 안전성능은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기준 등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상태안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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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구조안전성능의 평가 방법 및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④ 책임기술자는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에 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측정의 검토 또는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5에 따른 안전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내구성능 평가 방법) ①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②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
  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별표 15에 따른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5조(사용성능 평가 방법) ①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
  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별표 15에 따른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
  여야 한다.
 ③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①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
  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별표 16의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
  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등급의 결과를 별표 17과 같이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③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
  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유지관리 전략 제안) ①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보수·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보수·보강 방법의 일반 및 필요성, 공법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제30조 및 제31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안전성평가”는 “구조안전성능 평가”로 본다.
 ③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
  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 18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을 “성능평가”로 본다.
제49조(안전점검등의 준용사항) ① 성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 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시험 항목 선정 시의 고려사항, 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5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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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능평가 실시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
  능평가”로 본다.
 ③ 성능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
  로 본다.
 ④ 성능평가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⑤ 재료시험 일반 및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시험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50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일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의 보존·관리를 위해 합리적이
  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
  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유
  지관리 예산에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 법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
       기준
   2. 보수·보강 등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관련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
       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 및 표준 품셈 등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적절한 안전수준과 장기적인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설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함께 별표 19와 같이 시
  설물의 사용환경 등을 검토하여 성능목표에 대한 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방
  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용도의 변경이나 전면적인 성능 변경이 예정(개축, 교체, 철거 등)된 경우
  필요시 시설물의 성능목표에 대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④ 기존 성능목표 등급을 조정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 변경
  된 성능목표 등급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사유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유지관리(보수·보
  강 등) 전략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보수·보강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 및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
  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을 사용 가능한 연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
  요도, 사용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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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
  정한다.
제53조(유지관리 이력 관리 등)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6조에 따른 관련서
  류와 함께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실시되는 유지관리 관련된 자료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별표 20과 같다.
 제54조(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관리주체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부위 등
  과 시설물의 성능 및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재(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에 대한 보수·
  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실적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첩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는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안전점검등 비용(이하 “대가”라 한다)은 제3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다.
 ②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택과업비용은 기본과업 외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책
  임기술자가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한 과업의 비용으로 제60조에 따라 실비로 계상
  한다.
제5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
  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2
  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대하여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22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의 규격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
  (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인원수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인원수(원
  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별표 24 참조)
  ⑤ 별표 2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조정비(원점 제외)
  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를 산정하여 인원수
  를 조정한다.(별표 24 참조)
  ⑥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한다.
      평균조정비 = 해당 조정비 × 해당연장 또는 면적 
                    총 연장 또는 총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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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
  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
  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58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
  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59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25에 따라 실
  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60조(선택과업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2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
  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제56조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
       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지반․수리해석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시설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
        해체 및 복구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
        과 갑문에 대한 기계․전기설비 조사․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제18조의 안전점검등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1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2조제11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
  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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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 별표 27을 참조하여 다음 각 세목에 따라 산정
      가.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나.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다.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제62조(대가의 보정)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산출한 비용은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
        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
        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보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경과년수                  보정비
         15년 이내                1.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05
         25년 초과 35년 이내         1.10
         35년 초과 55년 이내         1.15
         55년 초과                1.20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보정
      구분                       보정비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1.00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0.97
        1개만 제공시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0.95
        동시 제공시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대상 기준시설물 또는 군집시설물에서 각각의 경과년수 및 전
       차보고서 제공 여부가 다른 경우에는 제56조제6항에 따라 평균보정비를 산출하여 보정한다.
               제7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63조(평가의 대상)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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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
          유지관리업자ㆍ한국시설안전공단ㆍ관리주체(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
          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
          급이 C등급인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5.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 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6
  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
  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63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안전점검 또
  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6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
  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자
  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
  등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평가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르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결과(정밀안전점
 검결과는 60점 미만)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배된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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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⑦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
  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점검․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6조(평가의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21조에 따라 본 지침
  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67조(평가세부사항)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안전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
          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 제시방안의 적정성
      사.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아.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68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64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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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영, 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제6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결
  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
  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제7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
      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7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73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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