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관리도 ― 제8부: 단기 가동 및 소규모 혼합 뱃치에
  제정       KS B NEW 2018 2168
                                대한 작성 기법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단일 품질특성 및
  제정       KS Q NEW 2018 0284   단일 AQL에 대한 로트별 검사를 위한 합격품질한계
                                (AQL) 지표형 1회 샘플링검사 규격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2부: 독립 품질특성의
  제정       KS Q NEW 2018 0285   로트별 검사에 대한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1회
                                샘플링검사 규격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3부: 로트별 검사를 위
  제정       KS Q NEW 2018 0286
                                한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2회 샘플링검사 스킴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5부: 계량형 검사(표준
  제정       KS Q NEW 2018 0287   편차 기지)에 대한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축차
                                샘플링검사 방식
                                우선권할당원칙(APP)에 의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
  제정       KS Q NEW 2018 0288
                                차 ― 제1부: APP 접근법의 가이드라인
                                우선권할당원칙(APP)에 의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
  제정       KS Q NEW 2018 0289
                            차 ― 제2부: 계수형 조정된 1회 샘플링검사 방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A NEW 2018 4098 : 기본적인 측정학 간행물 무엇보다도 국제 측정학 용어 ― 기본 및 일
   반 개념과 관련 용어(VIM)에 대하여 기본 용어, 측정학과 법률적 측면, 법정계량 활동 등을 규
   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_2166 : 초음파가 전파 할 수 있는 산업제품에 대한 초음파 탐상 시험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초음파 탐상 시험 수행자의 자격 및 인증, 초음파 탐상 시험 전 필
   요한 정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67 : 반사체의 위치와 에코 높이를 재현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A― 스캔
   화면을 표시하는 수동 초음파 탐상 장치의 시간 축 범위 및 감도(gain값 조정)를 설정하는 일반
   규칙 대하여 일반 사항, 탐촉자 입사점 및 빔 각도 결정, 시간 축 설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68 :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크기가 1로 제한되는 단기 가동 및 소규모 혼합
   뱃치에 일반 계량형 관리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용어, 정의 및 기호, 계량치에 대한 올바
   른 유형의 슈하트 관리도를 선택하는 방법, 단기 가동, 소규모 혼합 뱃치 관리도 작성 방법 등
   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4 : 한 생산자가 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개별적(discrete) 제품
   의 연속적 로트 검사에 적용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합격품질한계 등을 규정
   하는 내용을 제정

                                    80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ㅇ KS Q NEW 2018 0285 : 한 생산자가 하나의 생산 공정을 이용하여 모두 공급하는 개별적 제
      품의 연속적인 일련의 로트에 검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생산자나 생산 공정이 다른 경우, 이
      표준은 각각에 대해 별도로 적용 등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합격품질한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6 : 부적합률에 대한 계량형 2회 샘플링검사 스킴의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시스템에 대해 규정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및 약어, 합격품질한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_0287 : 로트별 계량형 축차 샘플링검사 방식(스킴)의 시스템에 대해 규정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및 약어, 합격품질한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8 : 계약 혹은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당사자, 즉 공급자, 고객 및/또는 제
      3자에 의해 연속 검사가 수행되는 상황에서 샘플링검사에 대한 조직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가이
      드라인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및 약어, 품질 개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9 : 공급자, 고객 및/또는 제3자에 의해 수행되는 동일한 로트에 대한 연
  속적 독립 검사를 위한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와 1회 샘플링검사 방식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및 약어, 계수형 샘플링검사 시스템의 선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물질 특성화와 균질성 및 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개정       KSAISOGUIDE35
                                    가이던스
  개정       KSB0001                  기계 제도
  개정       KSBISO12713              비파괴검사 ― 음향방출검사 ─ 탐촉자의 일차 교정
                                    비파괴검사 ― 음향방출검사 ─ 음향방출 센서의 이
  개정       KSBISO12714
                                    차 교정

                                      81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0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0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5호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공시송달)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
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4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ㅇ KSQISO2251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공정 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2부: 공정 능력과 시간 의존형 공정 모델의 성능”을“공정관리의 통계
      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2부: 시간종속적 공정 모델의 공정능력과 성능”으로 변경, 용어
      “품질관리도”를“관리도”로,“추정(estimation)”을“평가(evaluation)”로 각각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류의 안전성 ― 제어계통의 안전관련부품 ― 제
  폐지       KSBISO13849-100
                                    100부: ISO 13849-1 사용 및 응용에 대한 지침
  폐지       KSQ3951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우선권할당원칙(APP)에 의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
  폐지       KSQISO13448-1
                                    차 ― 제1부: APP 접근법의 가이드라인
                                    우선권할당원칙(APP)에 의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
  폐지       KSQISO13448-2
                            차 ― 제2부: 계수형 조정된 1회 샘플링검사 방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3849-100 :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ㅇ KSQ3951 : 타 표준(KSQISO3951-1, KSQISO3951-2, KSQISO3951-3, KSQISO3951-5)으로 대
      체에 따라 폐지
 ㅇ KSQISO13448-1 : 타 표준(KSQISO28598-1 우선권할당원칙(APP)에 의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APP 접근법의 가이드라인)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QISO13448-2 : 타 표준(우선권할당원칙(APP)에 의한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차 ― 제2부:
  계수형 조정된 1회 샘플링검사 방식)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83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
  개정       KSBISO15708-1
                                        법 ─ 제1부: 용어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투과
  개정       KSBISO15708-2
                                        법 ─ 제2부: 원리, 장비 및 샘플
  개정       KSQISO11843-5                탐지능력 ― 제5부: 선형 및 비선형 교정 방법론
                                        측정불확도 평가에서 반복성, 재현성, 진도 추정값 사
  개정       KSQISO21748
                                        용에 관한 가이던스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2부: 시
  개정       KSQISO22514-2
                            간종속적 공정 모델의 공정능력과 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GUIDE35,    KSBISO12713,   KSBISO12714,   KSBISO15708-1,   KSBISO15708-2,
     KSQISO11843-5, KSQISO21748, KSQISO22514-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0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GUIDE3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표준물질의 인증 ―
     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을“표준물질 ― 특성화와 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에 관한 가이던스”로
     변경, 10. 측정불확도의 추정 신설, 용어“생산자”를 “생산기관”으로 변경 등
 ㅇ KSB0001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A0005, 제도 통칙”을
     “KSA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코드)”로 변경, 인용표준 “KSA0106, 도면의 크기 및 양
     식”을 “KSBISO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도면의 크기 및 양식”로 변경, 3절(용어와 정
     의)에서 “KSA3007"를 “KSAISO10209"로 변경 등
 ㅇ KSBISO127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5.3 이론적 계산의 “시간적으로
     계단 함수를 갖는 수직 점”을“시간에 따른 수직 point-force step(점-힘 계단) ”로 변경- 용어
     “편의”를 “편차 ”로 변경 등
 ㅇ KSBISO1271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용어“표본 이차”를“원형(프로토
     타입) ”로, “원형 이차”를 “표본 이차”로 변경 등
 ㅇ KSBISO15708-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3.“약어”를 삭제하고, 3. “용어
     와 정의”를 추가 등
 ㅇ KSBISO15708-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4. “요약”을 4.“일반 원리”로
     변경, 5.“시스템의 구성”을 5.“장비 및 기구”로 변경, 8.“성능 측정”을 8.“샘플 고려 사항”으로 변
     경 등
 ㅇ KSQISO11843-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탐지능력 ―                     제5부:
     선형 및 비선형 교정 사례에서 방법론”을“탐지능력 ― 제5부: 선형 및 비선형 교정 방법론”으로
     변경, 5.4 식“(10)”을“(1)”로 변경, 5.4 비고1“sX(X”)를“rX(x)”로 변경, 부속서A“미분”을“미분의
     절대값”으로 각각 변경 등
 ㅇ KSQISO2174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측정불확도 추정에서 반
     복성, 재현성, 정확도 추정값 사용에 관한 지침”을“측정불확도 평가에서 반복성, 재현성, 진도 추
     정값 사용에 관한 가이던스”로 변경, 표 2. 중심위치행 C4열, D열의 “s”를“s/r”로 변경 등
                                          82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징금
 안형민    8109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동 ××××호                     59백만원

2. 서류의 명칭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을 사전
    에 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년 11월
    13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참조 : 이지현 사무관, 02-2100-2993, j.lee@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음 -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8조의3
         □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그                        舊｢   상호저축은행법｣
                                                        (2017.4.18.개정전의것)    과징금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제38조의2
  안형민      데도                                                               (59백만원)

         ◦ ■■■저축은행은 2014. 7. 31.~2016. 7. 7.          동법 시행령 제30조,            부과
                                                         제30조의2
           기간 중 오토금융본부 직원 및 그 배우
           자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                    ｢상호저축은행업감
           건, 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독규정｣<별표9>

 ※ 의견제출양식 : 붙임 참조(게재생략)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5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7808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
    김일영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前 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일
           영은 2013. 8.22.~2015.11.6. 기간 중 ‘연금전환되는 종신
 보험설계사     보험’ 등 13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23.8백만원)을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890만원
  김일영      모집함에 있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 제209조
           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7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재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
 인 절차와 시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나. 기본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다.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라. 지원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86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1동 412호 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 csy43@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619, 팩스 044-203-694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1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제180호         탈북민(청소년) 대상            김수웅             서울시 양천구
더불어함께새희망
                 (‘18.10.15)    성공적 정착을 지원            (‘40.9.15)       오목로 177, 3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1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0-08                  86c3c84c5972da67726824e5c6f410bb
      2018-10-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0-10                  e350b453df44f9b4cdf711d661815a88
      2018-10-11                  d7d7d1c1948ca719d98832cc9f80167c
      2018-10-12                  37e4ae06d16e78a26a7df791baa49271
      2018-10-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0-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87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87
일자
전자지문(MD5)
2018-10-08
86c3c84c5972da67726824e5c6f410bb
2018-10-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0-10
e350b453df44f9b4cdf711d661815a88
2018-10-11
d7d7d1c1948ca719d98832cc9f80167c
2018-10-12
37e4ae06d16e78a26a7df791baa49271
2018-10-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0-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교육부14-1동412호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csy43@korea.kr
- 팩스: 044-203-694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전화044-203-6619, 팩스044-203-694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19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10월1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더불어함께새희망
제180호
(‘18.10.15)
탈북민(청소년) 대상
성공적정착을지원
김수웅
(‘40.9.15)
서울시양천구
오목로177, 3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1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65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
 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표준전속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7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8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1. 개정이유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전기자동차 자금 보조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에 대한 과학원 위임 근거 신설(안 제63조제3항)
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를 위한 지원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1항제8호의2)
다. 수소연료전기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
   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psh0206@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환경과(전화 : 044-201-6881, FAX :044-201-68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에 추
 가하고(안 제12조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66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동차화경협회가 충전시설설치
 업무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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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 추
   가(안 제12조제1항)
 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과
  - 전자우편 : psh0206@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환경과(전화 : 044-201-6881, FAX :044-201-68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8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등 3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
 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일부 규제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1조제2항
    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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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비치 장부 중 ‘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제외(안 제2조
       의2 별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비치 장부 중 ‘비품수불대장’ 제외(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ㅇ “제1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
       9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7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joo@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3) 팩스 : 02-2100-609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02-2100-6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월드와이즈월(박종철) ② 한국세라믹기술원(유광수)
 나. 전화번호 : ① 031-221-3000 ② 055-792-2462
2. 명칭 : 중소형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 적용 외벽 화재확산 방지구조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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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까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7, 팩스 044-201-5650)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빗자루해송 등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로이 지정하고, 분류학적으로 별개의 종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장수삿갓조개를 보호대상해양
 생물 지정 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8호) 또는 ajy23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 FAX             044-200-531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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