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2)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       1 30,005                1 동구 월남동 180답 일원 30,005
  ○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지
                                            위치           면적(㎡) 비고
    -          1       6,113     1     동구 월남동 179답 일원      6,113
  ○ 녹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3     1,504     1      동구 월남동 200답 일원       1,504
    -        3     2,396     2      동구 월남동 238답 일원       2,396
    -        3     1,645     3     동구 월남동 177-2답 일원      1,645
  ○ 가스시설용지
  도면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가스시설           공-1           월남동 237 일원           3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공동주택․준주거․녹지 용지(변경)
      위치 용도 건축물의 규모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분 (가구 지역 건폐 용적 높이                          허용용도                 불허용도
      번호)        율 률
                               ∘ 허용용도 :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로 한정한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제2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공동         종 60% 200% 평균 - 부대시설 및 복리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 불허용도          허용용도
                                                                        :
주택 1 일반 이하 이하 18층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이외의                        용
용지        주거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은 도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50조에서 제
                                 시한 기준을 초과할수 없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
                                 시설, 경로당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 전
                                 용도로변과 같이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
                                 에 배치하도록 권장
                                      214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위치 용도 건축물의 규모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분 (가구 지역 건폐 용적 높이                     허용용도              불허용도
   번호)     율 률
                        ∘ 허용용도 (변경)
 준       준 60% 400% 20층 -용도지역내에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1호에 의거 당해 ∘ 불허용도 :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중 공장, - 허용용도
주거 2 주거 이하 이하 이하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이외의 용
용지       지역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제외], 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시설
     3 자연               ∘   허용용도   :                   ∘ 불허용도 :
녹지 3-1 녹지 20% 60%        -  관련법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허용   - 허용용도
용지 3-2 지역 이하 이하           시설                              이외의 용
    3-3                                                  도
가구 획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공동             1.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의 8,9)로 한정
 Ⅰ 1 주택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평균18층 이하
※ 공동주택지내 유통공급시설용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70조~72조에
  의한 가스공급 설비에 한하며, 건폐율(20% 이하), 용적률(100% 이하)
가구 획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형태와 색채에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주요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한다.
               외벽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
                면 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이 적은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형
            태      ◦공동주택의 입면의 저층, 중층,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
        공동          니 등의 구조물, 외장 재료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한다.
 Ⅰ 1 주택            ◦ 전통한옥의 맛배지붕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
        용지
              지 붕 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 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
                    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기 타 ◦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배 치 ◦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배치와 연결동선을 확보 한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한계선
            건 축 선 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 도로 접면부에 건축한계선 4m를 지정한다.
                               215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가구 획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준주거지역 (변경)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 허 용 수1. 있는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1호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 할
                        건축물중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준주 도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Ⅱ   2 거          등을 제외
      용지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한다.
                ◦ 1층부 높이는 3.5m 이상으로 한다.
             주요 ◦ 중정설치시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시벽으로 조성한다.
             외벽 ◦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한다.
         형 면 ◦있어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
         태       량이 적은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 전통한옥의 맛배지붕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
            지 붕 으로 함.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
                 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기 타 ◦ 옥상 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준주 배 치 ◦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배치와 연결동선을 확보한다.
Ⅱ   2 거 건 축 선 ◦의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용지        ◦ 도로 접면부에 건축한계선 4m를 지정한다.
                ◦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공개공지 ◦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
                 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로 사용하는 부지는
          녹 지 『건축법』제4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에 의한 대지안
         [주유소 및 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되,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최소 폭 2m이상 띠
         석유판매소 형태의 녹지를 조성하여야 하며,
          에 한함] ◦ 또한 수목은 높이 2m이상의 교목을 식재하되, 상록수, 낙엽수 각각
                 5 대 5 비율로 하여 주변 지역과 차폐할 것.
         용 허용 ◦   자연녹지지역
         도 불허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1.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로 한정
                ◦ 권장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Ⅲ   3 녹지
      용지 건폐율 ◦ 20% 이하 (어린이공원 : 100분의 5)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
                           216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사업(1BL)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구도심의 도심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마련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지 개발사업으로 주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개발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80번지 일원
  ○ 면 적 : 46,522㎡
 4. 사업시행자 (변경)
  ○ 시 행 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31번지)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1. 07. 01(구역지정일) ~ 2013. 06. 30(2년간)
 6. 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연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번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고
   1 광주 동구 월남 176 답 13                   13        광주광역시 동구
   2 〃 〃 〃 177-1 답 10                    10        광주광역시 동구
   3 〃 〃 〃 177-2 답 738 738                         광주광역시 동구
   4 〃 〃 〃 178 답 1,462 1,462                       광주광역시 동구
   5 〃 〃 〃 179 답 893 893                           광주광역시 동구
   6 〃 〃 〃 180 답 1,164 1,164                       광주광역시 동구
   7 〃 〃 〃 181 답 1,390 1,390                        광주광역시
   8 〃 〃 〃 181-4 답 1,818 1,818                     광주광역시 동구
   9 〃 〃 〃 182 도 126 126                           광주광역시 동구
  10 〃 〃 〃 182-1 도 177 177                         광주광역시 동구
  11 〃 〃 〃 196 전 271 271                           광주광역시 동구
  12 〃 〃 〃 199 답 345 345                           광주광역시 동구
  13 〃 〃 〃 200 답 1,046 1,046                       광주광역시 동구
  14 〃 〃 〃 200-1 답 184 184                         광주광역시 동구
  15 〃 〃 〃 201 답 565 565                           광주광역시 동구
  16 〃 〃 〃 202 답 628 628                           광주광역시 동구
  17 〃 〃 〃 203 답 1,481 1,481                       광주광역시 동구
  18 〃 〃 〃 204 답 3,072 3,072                       광주광역시 동구
  19 〃 〃 〃 204-1 답 703 703                         광주광역시 동구
  20 〃 〃 〃 205 답 952 952                           광주광역시 동구
  21 〃 〃 〃 206-1 답 1,176 1,176                     광주광역시 동구
  22 〃 〃 〃 206-2 답 2,780 2,780                     광주광역시 동구
                                    217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연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번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고
23 〃 〃 〃 206-3 답 163 163       광주광역시 동구
24 〃 〃 〃 206-4 답 605 605       광주광역시 동구
25 〃 〃 〃 207 답 3,896 3,896     광주광역시 동구
26 광주 동구 월남 207-1 답 18      18 광주광역시 동구
27 〃 〃 〃 208 답 918 918         광주광역시 동구
28 〃 〃 〃 208-1 답 427 427       광주광역시 동구
29 〃 〃 〃 209 답 1,433 1,433     광주광역시 동구
30 〃 〃 〃 209-1 답 227 227       광주광역시 동구
31 〃 〃 〃 210 답 1,701 1,701     광주광역시 동구
32 〃 〃 〃 210-1 답 411 411       광주광역시 동구
33 〃 〃 〃 211 답 833 833         광주광역시 동구
34 〃 〃 〃 211-1 답 460 460       광주광역시 동구
35 〃 〃 〃 212 답 70           70  광주광역시
36 〃 〃 〃 212-3 답 163 163       광주광역시 동구
37 〃 〃 〃 221 천 62           62 광주광역시 동구
38 〃 〃 〃 221-1 답 1,591 1,591   광주광역시 동구
39 〃 〃 〃 221-2 답 952 952       광주광역시 동구
40 〃 〃 〃 221-3 답 238 238       광주광역시 동구
41 〃 〃 〃 233-5 천 37         37 광주광역시 동구
42 〃 〃 〃 233-6 도 271 271       광주광역시 동구
43 〃 〃 〃 233-7 전 15         15 국(기획재정부)
44 〃 〃 〃 233-8 도 44         44 광주광역시 동구
45 〃 〃 〃 233-10 도 72        72 광주광역시 동구
46 〃 〃 〃 234-4 전 360 360       국(기획재정부)
47 〃 〃 〃 234-6 전 673 673       국(기획재정부)
48 〃 〃 〃 234-10 전 44        44 광주광역시 동구
49 〃 〃 〃 234-11 전 262 262      광주광역시 동구
50 〃 〃 〃 234-12 전 155 155      국(기획재정부)
51 〃 〃 〃 234-13 전 189 189      국(기획재정부)
52 〃 〃 〃 235-7 답 41         41 광주광역시 동구
53 〃 〃 〃 236-2 답 992 992       광주광역시 동구
54 광주 동구 월남 236-8 답 119 119    광주광역시 동구
55 〃 〃 〃 236-9 답 165 165       광주광역시 동구
56 〃 〃 〃 236-10 답 67        67 광주광역시 동구
57 〃 〃 〃 237 답 594 594         광주광역시 동구
58 〃 〃 〃 237-4 답 226 226       광주광역시 동구
59 〃 〃 〃 237-5 답 194 194       광주광역시 동구
60 〃 〃 〃 238 답 402 402         광주광역시 동구
61 〃 〃 〃 591-6 구거 391 391      광주광역시 동구
62 〃 〃 〃 591-7 구거 1,559 1,559  광주광역시 동구
63 〃 〃 〃 595-3 잡 252 252        광주광역시
64 〃 〃 〃 595-4 잡 222 222       광주광역시 동구
                        218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연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번 시 구 동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고
 65 〃 〃 〃 595-5 잡 225 225              광주광역시 동구
 66 〃 〃 〃 595-21 천 52               52 광주광역시 동구
 67 〃 〃 〃 595-27 잡 606 606             광주광역시동구
 68 〃 〃 〃 595-33 천 119 119             광주광역시 동구
 69 〃 〃 〃 600 도 99                  99 광주광역시 동구
 70 〃 〃 〃 603-1 구거 371 371             광주광역시 동구
 71 〃 〃 〃 603-4 구거 49 49               광주광역시 동구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가 참조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나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다, 1) 참조
  2) 공간시설 (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다, 2) 참조
   ○ 녹지결정 조서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다, 2) 참조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다, 3) 참조
  4) 방재시설 (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다, 4) 참조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라, 1) 참조
  2)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라, 2) 참조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라, 2) 참조
   ○ 녹지용지(변경없음)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라, 2) 참조
  ○ 가스시설용지(변경없음)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라, 2) 참조
                                219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제9호 라, 3) 참조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 단지내의 미려한 가로경관을 위해 지역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
            으로 선택하여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한다.
           ◦ 차도로부터 최소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 ~ 3m 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식재 ◦ 가로수의 식재간격은 6 ~ 10m를 기준으로 하고 수종 및 주변여건, 도로폭에 따
            라 조정한다.
단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
지           의 식재를 금지한다.
내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도 조명 위치, 밝기 등을 조절한다.
로 시설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에 빛
            이 닿도록 설치한다.
           ◦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 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제반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도로구조령의도로조명시
            설기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담장 및 울타리 ◦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한다.
 자전거보관대 ◦한다. 건축물별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캐노피 지붕 등을 설치를 권장
           ◦ 건축물 외부 및 수목의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 차폐식재
   조경   - 단지내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 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2m 이
        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밀식 식재한다.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피로티 및 부대시설 및 옥외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마련한다.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
        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주차시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를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필요시 1개 판매시설 당 1개 이내로 제한
 옥외광고물 ◦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널리 통용되어지는 광고물일 경우 예외로 함)
                         220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설치 간격은 차량이 일정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간
            격으로 설치한다.
           ◦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
            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과속     ◦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건축물의 환경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방지시설      도로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 도로,
            기타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20m 내외)내에는 진․출
            입 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5) 경관계획 (변경없음)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
     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
     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면을 고려하며, 가능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 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
     성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221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
     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
     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
     타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6) 색채계획 (변경없음)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환
     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
     활권 개념과 통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경
     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
     적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
     약 단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7)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기 계획된 가로망 및 주변개발계획상의 도로계획과 부합되는 계획
   을 수립토록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기능을 제고한 위계별 가로망 배치 및 지구 외곽
   간선 도로변으로의 접속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변도로 진출입로와 연계하는 동선체계를 수립하여
   동선의 단절을 방지
 ○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도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로는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고, 하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로는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여 도로망을 계획
 ○ 즉, 구역외 주간선도로에서는 구역내 주간선 및 보조간선을 통하여 접근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분산도로는 구역내 보조간선도로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222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3호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과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의 정비
    3) 기타 오타 수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5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계
      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나. 개정된「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4호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과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의 정비
    3) 기타 오타 수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6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함
                              193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등    록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REGISTRATION NUMBER)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 YY/MM/DD)

   증명표장권자
  (OWNER OF THE CERTIFICATION MARK RIGHT)


   증명표장을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제            류




   위의 표장은 「 상표법 」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 록 원 부 에 등 록 되
   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ERTIFICATION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10㎜×148㎜(백상지(1종) 12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포괄위임등록 신청
 등을 하는 경우 포괄위임장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호
 전파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 제58조 등에 따른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1호,
2012.12.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89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1. 개정이유
  o 전파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공포)에 따라 `13.1.1.부터 일부 무선설비 기술
    기준 제·개정이 전파연구원장에 위임됨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개정 필요
    ※ 전파연구원 위임 : 전기통신사업용, 항공․해상, 전파응용설비, 안전시설 기준 등
2. 주요내용
  o 무선설비규칙에서 국립전파연구원에 위임된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삭제하고 나머지 무선설비의 기
    술기준은 무선설비규칙에 반영
    - 무선설비 일반적 조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기술기준은 방통위에서 계속 관리
      ※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특정소출력 무선국용 무선
       설비,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등
               현행                                 개정 후
  1장 무선설비 규칙 총칙                     1장 무선설비 규칙 총칙(목적, 정의) 개정
  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3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삭제(전파연구원 위임)
  4장 안전기술기준                                  삭제(전파연구원 위임)
  5-1장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           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설비의 기술기준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5-2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삭제(전파연구원 위임)
  5-3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삭제(전파연구원 위임)
  5-4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삭제(전파연구원 위임)
                                             삭제(전파연구원 위임)
  5-5장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6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삭제(전파연구원 위임)
      고주파 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3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7호(2012.12.2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 정정사유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중 일부 수치 오기 정정
◈ 정정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중
                                   190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4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
    까지,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나. 개정된「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의 전문을 포함
    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85호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의 수정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의 정비
    3) 기타 오타 수정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5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
  나. 개정된「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99호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연번 교통물류거점명            위치                    면적         비 고
  1    서울역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 43-205) 95,171.99㎡
  2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24,794㎡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