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588호
      번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703 산185-4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04 산186-1      임       307            26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05 산188-2      도          46          46 부산시 서구 암남동 558            김 옥 봉

                산
      706             도          74          74 부산시 서구 암남동 558            김 옥 봉
            188-19

      707 산188-7      임       298            2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관
      708 산188-10     도          19          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49




      709 산188-16     도       137             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보
      710 산188-18     임      1,515           73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11   산241      임          99          9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12   산242      임       893            8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2007. 9.13. (목요일)
      713   산243      임       198            198 장안면 효암리                  서 경 백                                   미등기

      714   산244      임      2,986       2,98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15 산244-2      임      1,050       1,0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16 산244-3      임      2,198       2,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588호
      번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717   산245    임      298            2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18   산249    임     2,182       2,18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19   산252    임      496            49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20   산255    임      595            59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이 란 줄                                   미등기

      721   산256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관
      722   산257    임      225            22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50




      723 산257-1    도         73          7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24 산258-11   임      336            33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보
      725 산258-13   임      855            8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26 산258-14   도     1,893       1,8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27 산258-15   임    10,450      10,4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2007. 9.13. (목요일)
      728 산258-7    임     3,029       3,0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29 산258-8    임      992            992 울산 남구 야음동 725-13           박 규 순

      730   산267    임     3,301       3,30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31 산267-1    임         58          5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588호
      번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732 산267-2   도     1,018      1,0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33 산267-3   도     1,200      1,2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34   산268   임      793           7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35   산269   임      595           5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36   산270   임      198           19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최 만 석                                   미등기




                                                                                                                    관
      737 산271-1   임      793           7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51




      738 산271-2   임     2,083      2,08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39 산271-3   임     3,372      3,37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보
      740 산271-4   임      595           59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1   산273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2   산282   임     1,686      1,68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2007. 9.13. (목요일)
      743   산283   임    12,298     12,2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4   산284   임     1,190      1,1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5   산285   임     1,488      1,48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6   산286   임    16,562     16,56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588호
      번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747   산288   임      194            19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8 산288-1   임      840            8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49 산288-2   도     1,162       1,16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50   산289   임     3,333       3,33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51 산289-1   도     1,214       1,2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관
      752 산289-2   임      908            90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152




      753 산290-2   임      235            23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54 산291-3   도         54          5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보
      755   산292   임      191            191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이 성 복                                   미등기

      756 산292-1   도         7            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이 성 복                                   미등기

      757   산294   임     6,645       6,64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2007. 9.13. (목요일)
      758 산298-2   임     1,785       1,78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59 산299-2   임      893            8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60 산299-3   임      298            2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61   산358   임    10,909      10,90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588호
      번호    지   번 지목                                                                           권   리   자           비 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762   산359   임      3,967      3,9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63   산360   임      2,182      2,18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64   산361   임      4,066      4,06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65   산367   임      1,488      1,48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

      766   산372   임        198          198 울주군 장안면 월내리               서 백 수                                       미등기




                                                                                                                         관
      767   0-1                          60 공유지                                                                    미등기
153




      768   0-3    임        125          125                               국

      769   0-4                          125 공유지                                                                   미등기




                                                                                                                         보
      770   0-5                          74 공유지                                                                    미등기

      771   0-6                          798 공유지                                                                   미등기

      772   0-7                          75 공유지                                                                    미등기




                                                                                                                         2007. 9.13. (목요일)
      773   0-8                          46 공유지                                                                    미등기

      774   0-9                          147 공유지                                                                   미등기

      775   0-10                         205 공유지                                                                   미등기

      합계 775필지         1,296,911 1,218,268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233
1. 제안이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
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한·
미 FTA 협정을 계기로 일부개정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
(1)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국민참여 기회 
확대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
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개정안 관련 행
정절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제출기간：2007년 9 월14일(금)부터 2007
년10월 8 일(월)까지
2)제출방법：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7년10월 8 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조：제도혁신팀장, 전화：2100-3468, 전
송：2100-4194, 전자우편：magic81@
mogaha.go.kr)에게 제출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비표 등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에 게시되어 있음.
⊙농림부공고제2007-179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
시 제2002-3호, 2002. 1.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농 림 부 장 관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스페인산 돼지 생산물(장 점막 가수분해물)에 
대한 수입조건을 신설하여 수입검역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스페
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의 수입위생조
건으로 개정
나. 장점막 가수분해물의 수출조건과 작업장에 
대한 조건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10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1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01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8 월 4 일
~8 월15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2007년 9 월11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아         래-
1. 재난의 사실

 ○2007년 8 월 4 일~8 월15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재산피해가 322억원
  이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심한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으로써 피해액은 75억원임.
2. 특별재난지역

 ○2007년 8 월 4 일~8 월15일 기간중 집중호우피해가 심한 강원 양구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타 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1호                           가.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외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                     금융기관이 발행한 ELW?ELS등 파생결합증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권의 투자 허용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간접투자증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권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 불
   2007년 9 월14일                               편 경감방안 마련
              재정경제부장관                        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과                         회사(SPC)를 통한 해외 자산운용의 자율성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확대
   입법예고                                      라. 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
1. 개정이유                                       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개인MMF에 대한 미                     화
 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의 거래불편을 경감                3. 의견제출
 하며, 그 밖에 펀드 자산운용 관련 일부규제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내용                                      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장, 전화
                                       231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02-2150-2354, 팩스 02-503-9265)에 제출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는 경우에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위
  이유)                                   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 4에서 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하는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마. 2004년12월 8 일 이전에 주한미군시설사
                                        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방부장관에 협의 양도
⊙국방부공고제2007-75호                         하고 2006년12월31일까지 상업용지의 공급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                 을 신청한 주민에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
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3.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이 공고합니다.                               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2007년 9 월14일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
               국 방 부 장 관               여 국방부장관(참조: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                    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개정령(안) 입법예고                         02-748-4512, Fax:748-4519)에게 제출하
1. 개정이유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50호, 2007.          //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7.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동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 주요내용
                                        와 그 사유)
 가. 공여구역에 일부지역이 속해있는 동일 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정구역 안의 주민 편익을 위해 팽성읍, 서탄
                                        주소 및 전화번호
  면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주변지
  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0호
 나.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제화계획지구 면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적 축소,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 범위 안에서의 확대”로 정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법 제27조에서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운영              2007년 9 월14일
  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을 준                            행정자치부장관
  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삭제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법예고
                                 232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                   을 개정함.
 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
 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령을 받은 자가 수립하는 개선계획서의 서식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행완
 시기 바랍니다.                                  료보고 절차를 확립하여 개선명령 이행절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부와 그 이유)                                 (1)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출토록 함.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를 하도록 함.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02)
                                          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110-6813, FAX:02)504-5472, E-mail:
                                           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120㎍/㎥에서 100
  hekim@me.go.kr
                                           ㎍/㎥으로 강화함.
                                           (1)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반사람들의 눈·코
⊙환경부공고제2007-329호                            등 인체에 대한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발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
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히드 농도를 100㎍/㎥으로 권고하고 있음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2)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하여
   2007년 9 월14일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환 경 부 장 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의견제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1. 개정이유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
 유지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강화하여 국
                                          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민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완료보고 규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정을 신설하여 개선명령 이행절차의 투명성을
                                          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조항이 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2006.12.30.)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나. 신축공동주택 측정공고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02)
  주민들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                   2110-6813, FAX:02)504-5472,E-mail:
  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hekim@me.go.kr
                                    235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234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기술개발자：대원전기㈜
              (대표：권용학, 권세원)
○법인등록번호：154311-0001393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2. 신청기술명：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
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현행 배전선로의 전주근가(길이 1.2m 장방형)
는 건주용 오거크레인(굴착직경 50cm)으로 시
공이 불가능하여 건주공사 완료후 전주근가 시
공을 위한 별도의 인력 또는 백호가 추가로 투
입되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작업장 환
경훼손과 작업능률 저하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접지가 필요한 전주는 
추가굴착으로 작업환경이 훼손되고 접지동봉을 
타격하여 매설함으로서 지하매설물 파손이 우
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신청기술은 이러한 문
제점 해소를 위하여 오거크레인의 굴착직경을 
80cm까지 확장가능한 “신축형 오거크레인 유
압식 확장기"와 확장 굴착공에 시공이 가능한 
”아치형 전주근가“ 및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
근가“를 이용한 시공기술 개발로 동일장소에서 
1회 굴착으로 건주작업, 근가 매설작업 및 접
지가 필요한 개소는 접지공사까지 동시에 작업
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요약)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기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28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는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에 보다 민감하므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
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1)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430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적용
(2)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연면
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
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연면적 430㎡는 정원수 기준으로 100명, 
860㎡는 200명에 해당(「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인 1인당 4.29㎡적용)
나.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관련법률의 제·개정
에 따라 근거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6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

원고시 제2006-8호, ‘06.12.21)”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

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

  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날짜표시 방법 등 개선
  ○제조일·유통기한의 활자 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 표시 확대(정제수 포함)

  ○복합원재료 표시 방법 개선(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표시)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 원재료 제한 등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영양성분 표시정비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 정비(1회 제공기준량 설정)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 정비

  ○영양소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조건 정비

 □축산물별 개별 표시기준 개선
  ○햄류의 유형표시 개선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0

                            236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월 4 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68, 4388, 전송 :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http : //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한준지오텍

2. 대표자 : 권철기

3.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28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16호

6. 등록일자 : 2007년 9 월 7 일

7. 전화번호 : 02-792-296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9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6호(2007. 8.20.)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7년 8 월20일

2. 등록번호 : 제2007-16호

3. 품질시험분야 : 특수(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4. 상호(변경) 및 대표자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 유재필→한국콘크리트시험원 대표

 자 유재필

                               237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237
월 4 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68, 4388, 전송 :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http : //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7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한준지오텍
2. 대표자 : 권철기
3.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28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16호
6. 등록일자 : 2007년 9 월 7 일
7. 전화번호 : 02-792-296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9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6호(2007. 8.20.)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7년 8 월20일
2. 등록번호 : 제2007-16호
3. 품질시험분야 : 특수(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4. 상호(변경) 및 대표자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자 유재필→한국콘크리트시험원 대표
자 유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