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및
8    지방세법            일부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8월    9월    '21.1.1.
                             점 보완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납세편익 제고
9    지방세징수법          일부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8월    9월    '21.1.1.
                             미비점 보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도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10                   일부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8월    9월    '21.1.1.
     등에 관한 법률
                             미비점 보완
                                                                  공포 후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월    9월
                                                                  6개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중 3종 시설물에 대한                공포 후
12                   일부                               7월    9월
     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특칙조항 신설                         6개월
                            ○법률에 명기된 용어 변경
                            ○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한 설정                     공포 후
1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8월    10월
                            ○시·도지사의 소방장비 점검 및 정비업                  1년
                             체 지정 권한 근거 마련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 근거 마련
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     ○안전체험관 설립시 행안부장관과 사전      8월    10월   '21.1.1.
                             협의 근거 마련 등
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11월   공포일
                            ○예방규정확인평가제 도입
                                                                  공포 후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벌칙      9월    11월
                                                                   1년
                             추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하
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는 이용료 관련, 지자체장의 승인대상     10월   11월   공포일
                             명확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결정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변경신청에 대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공포 후
18 주민등록법             일부                               11월   12월
                             3개월 내 심의 완료하도록 개선                     1년
                            ○전입세대 열람 위임근거 명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12건)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의 위헌결정에 따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5월    7월    공포일
                             른 관련 조문 정비
                            ○문화재매매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
2    문화재보호법1         일부                               7월    8월    공포일
                             항 정비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항 정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관련 피후견인 결                 공포 후
4                    일부                               7월    8월
     법률1                     격조항 정비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5    문화재보호법2         일부                               6월    9월    공포일
                             쉽게 개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6                    일부                               6월    9월    공포일
     법률2                     쉽게 개편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                               6월    9월    공포일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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