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9조3항에 따라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기규칙 별표17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중고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10조에 따
 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6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
 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
 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
 며, 재질·구조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
 다.
제4조(판정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3에 따른 재질·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6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7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
 運) 등의 용도로 법 제2조제1호의 하천에서 유수, 저수 및 복류수의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시 적용한다.
 ② 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자가 허가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장래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
 3. 그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물 이용계획 등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천수는 공적 자원
 으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되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하며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유역 내 수자원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하천 유수의 점용 허가 현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수시설의 저수구역 또는 저수시설의 하류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의 유수 또는 저수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댐ㆍ하구둑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해당하는 수도시설 중 저수시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⑤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 중 시행령 제5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한 사항은 법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되, 시
 행령 제32조에 따라 복합허가사항으로 처리할 때에는 규칙 제5조제1항의 유효기간과 「하천법 시
 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각 개별허가사항이 모두 유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
 였음을 알리는 안내서와 허가연장 절차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1개월 전까지 홍수통제소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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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사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홍수통제소장
 은 하천수 사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신청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기간으
 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조건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기간연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제3항제2호의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
       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관한 사항
  라.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의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2. 하천수 적정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2조 각 항(제2항을 제외한다), 시행령 제60조 및 규칙 제7조의 하천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3조제1항 및 규칙 제8조 각 호의 허가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행령 제32조 복합허가사항으로 처리 시 협의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90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을 신규, 변경 및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천수 사용허가와 사용시설 현황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①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이 주된 허가사항으로 시행령 제32조
 의 복합허가사항이 신청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한 후 홍수통제소에서 관련되는 허가사

 항을 포함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가 곤란한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
 도 다른 허가를 받아야만 하천수 사용허가가 유효함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량 검토)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

 천수 허가 신청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류에서 하류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가용유
 량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하천수 사용 허가량은 허가기간 중 사용량이 최대인 날의 일간 사용량(이하 “일최대사용량” 이
 라 한다)으로 하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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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서 실제 사용량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도별 용수 사용특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취수장애 및 가뭄 등에 대비한 예비용 취수시설이 있는 경우에 예비용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별
 도로 구분하여 허가량 및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허가량 조정)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하천수사용자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
 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할 때 또는 필요 시 기간별 일최대사용량과 규칙 제8조에 따른 과거 기간별
 평균사용률을 고려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하천수 사용자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펌프 최대용량 등을 고려한 일최대사용량을 허가량으로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
 실적량을 증빙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하천수 사용 계획 및 실적보고) ① 법 제52조제1항의 하천수의 사용자는 하천수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내 기간별 허가량 중 최대허가량이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면 규칙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 계획과 실적을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존 하천수 사용자가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아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하천
 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사용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하천수 사용 계획 및 실적의 보고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① 법 제50조제1항의 하천수 허가대상 중 허가량이 평균 100m3/일
 이하인 경우로서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

 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필요시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댐 등 용수사용계약과의 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

 이 관리하는 저수시설의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
 우 해당 저수시설의 관리기관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관련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14조(재검토기간)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
 허가 유효기간만료일 통지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2개월 이
 후 최초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사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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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류계획 (변경없음)
    라) 하천계획 (변경없음)
    마) 교육시설계획 (변경없음)
    바)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아) 전기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도기동 일월
  2) 면적 (변경) :
  ◦ 기정 : 847,213.4㎡
  ◦ 변경 : 847,839.4㎡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변경) : 붙임1
 아. 개발계획 평면도 (변경)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7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기정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상 우        변 창 흠
                               19(충무공동)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8년 7월 8일 ~ 2019년 12월 31일
            (1단계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2008년 7월 8일 ~ 2020년 12월 31일
            (1단계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 2020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도기동 일원
  2) 면적 : 기정 - 847,213.4㎡, 변경 - 847,839.4㎡
 바. 자금 및 조성계획서 (변경) : 게재생략(택지개발계획 변경사항 같음)
 사.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변경)
  1) 사업개요 (변경) : 택지개발계획 변경사항 같음
  2) 사업시행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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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1
카.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변경) : 게재생략
타.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변경) : 게재생략
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
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3
갸.「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olit.go.kr에
  게재
냐.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 (변경)
 1) 택지 현황
    - 기정
                             공급대상용지
                                          공급면적(㎡)
  구분                                                                        비고
             공급용도구분                           변경                   필지수
                                합계           1단계         2단계
                 총계           847,213.4    683,049.4   164,164.0   327
       국민주택규모의     소 계        299,326.1    169,844.1   129,482.0    1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299,326.1    169,844.1   129,482.0    10
                   소 계        125,113.4    125,113.4       -       284
         기타의      공동주택용지       44,371.1    44,371.1        -        1
  안성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64,336.1    64,336.1        -       244
  아양             근린생활시설용지      16,406.2    16,406.2        -        39
  지구               소 계        422,773.9    388,091.9    34,682.0    33
                                                                         공원 내 저류지
                 도시계획시설용지     342,315.1   307,633.1    34,682.0     4    (10,000㎡) 포함
       공공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43,276.8     43,276.8       -        5
                 상업․업무시설용지    30,908.2     30,908.2       -        21
                   기타시설용지     6,273.8       6,273.8       -        3

    - 변경
                             공급대상용지
                                          공급면적(㎡)
  구분                                                                        비고
             공급용도구분                           변경                   필지수
                                합계           1단계         2단계
                 총계           847,839.4    683,049.4   164,790.0   327
       국민주택규모의     소 계        299,326.1    169,844.1   129,482.0    1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299,326.1    169,844.1   129,482.0    10
                   소 계        125,113.4    125,113.4       -       284
         기타의      공동주택용지       44,371.1    44,371.1        -        1
  안성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64,336.1    64,336.1        -       244
  아양             근린생활시설용지      16,406.2    16,406.2        -        39
  지구               소 계        423,399.9    388,091.9    35,308.0    33
                                                                         공원 내 저류지
                 도시계획시설용지     342,941.1   307,633.1    35,308.0     4    (10,000㎡) 포함
       공공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43,276.8     43,276.8       -        5
                 상업․업무시설용지    30,908.2     30,908.2       -        21
                   기타시설용지     6,273.8       6,273.8       -        3


                                  539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학교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1) 하천
 2) 유수지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도면표시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안성아양             경기도 안성시
  변경      10      택지개발지구           옥산, 석정, 아양,        847,213.4   증)626.0    847,839.4
                 지구단위계획구역            도기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안성아양 택지개발지구                    면적 변경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         (A=847,213.4㎡→847,839.4㎡)(증 626.0㎡)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다) 공동주택용지
  라) 상업시설용지
  마) 업무시설용지
  바) 학교
  사) 종교시설
  아) 전기공급설비
  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주차장

                                            584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다) 공동주택용지
   라) 상업시설용지
   마) 기타시설용지
   바) 전기공급설비
   사) 학교시설
   아) 종교시설
   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주차장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9-1211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4-430호(2014.12.30.)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
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충청남도지사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하대실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 면 적 : 347,18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계룡 제1농공단지 등 인접지역 개발과 국방도시 특성상 제대군인 정착희
   망에 따른 제대군인촌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교통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발
   생하는 주택 수요의 원활한 공급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계룡시장
 ○ 소재지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 변경) 2014.01.10. ~ 2023.12.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58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4. 사 업 비 : 131,359,033천원(주택도시기금 41,4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창원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회천 A-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주회천지구 A-2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지구 A-2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60,272.00㎡
  다. 대 지 면 적 : 60,272.00㎡
  라. 연    면   적 : 150,805.25㎡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5개동(공공분양 995세대, 5~29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380,598,820천원 (주택도시기금 74,6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B-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 B-7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
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B-7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 B-7BL(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
  리,    척과리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5,711.00㎡

                                     8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3. 학령기과정
                 취학 아동 돌봄의 필요성과 돌보미의 역할
                 학교생활의 이해
                 취학 돌봄 아동 상담 및 대화방법
    학령기과정        학습지도, 숙제지도                                8
                 취학 돌봄 아동 안전 정보문화교육
                 아동생활지도-성교육
                 매체교육 및 활용법
  4. 발달에 따른 놀이활동
                 연령별 신체발달의 특성
   신체발달놀이        놀이의 특성과 놀이 환경조성                           8
                 신체발달을 돕는 놀이
                 연령별 인지언어발달의 특성
    인지언어
                 놀이에서의 돌보미의 역할                             8
    발달놀이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놀이
                 연령별 정서사회성달발달의 특징
    정서사회성
                 놀이에서의 돌보미와 아동간의 소통                        8
    발달놀이
                 정서사회성발달을 돕는 놀이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가포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가포 S-1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10년)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5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S-1BL
 ㅇ 사 업 면 적 : 29,884.00㎡
 ㅇ 대 지 면 적 : 29,884.00㎡
 ㅇ 연   면 적 : 82,141.0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706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8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대 지 면 적 : 35,711.00㎡
 ㅇ 연   면 적 : 66,498.0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446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2,816,280천원 (주택도시기금 33,4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울주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
  역본부(052-711-013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A-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ㅇ 사 업 면 적 : 44,963.00㎡
 ㅇ 대 지 면 적 : 44,963.00㎡
 ㅇ 연   면 적 : 120,498.1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신혼희망타운 918세대, 7~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7,507,799천원 (주택도시기금 48,253,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울주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051-334-993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8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078,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을 한명도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고용하지 않은 경우
      1,142680원          1,293,600원 1,509,200원   1,795,31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9-50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
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①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9,890원              7,912원              1,97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9,890원              5,934원              3,956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9,890원              1,484원              8,406원
   라형             150% 초과                9,890원                                  9,890원

②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90원         8,407원        1,483원     7,418원        2,47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9,890원         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9,890원         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라형          150% 초과          9,890원            -          9,890원       -           9,890원

* (A형) 20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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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③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860원        8,407원         4,453원      7,418원        5,44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860원        5,440원         7,420원      1,978원        10,88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860원        1,484원         11,376원     1,484원        11,376원
   라형         150% 초과         12,860원          -            12,860원        -          12,860원

* (A형) 20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아동


④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860원        10,081원        1,779원      8,895원        2,965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860원        6,523원         5,337원      5,930원        5,93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860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라형         150% 초과         11,860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 (A형) 20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아동
2. 적용기간 : 2020. 1. 1일부터 2020. 12. 31일까지


◉여성가족부고시제2019-5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ㅇ 양성교육 중 교과학습 이론교육은 80시간으로 함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총 시간                                                     80
Ⅰ. 기본소양교육 (32시간)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해                                           1

     2            아이돌봄        아이돌보미의 직업윤리와 역할 및 자질                                    3
                 직무의 이해
     3            (12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족의 이해                                      4

     4                        아동관찰 및 부모면담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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