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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7-49호
 온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15호) 제13조제3항에 따라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및 온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이하 “온천종사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온천종사자 등 교육은 온천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
 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시간) ①온천종사자 등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은 최초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의 온천종사자 등으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
 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자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
 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
 에게 통보하야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협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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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 등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수강료) ①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온천종사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는 시장·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1년, 온천시설 종업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교
 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온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
 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온천교육과 관련된 제서식
 7.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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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월별 교육일정표
 8. 기타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
 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5. 교육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
 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자
 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①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
 승계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
 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온천종사자 등이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
 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①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야 한다.
 ②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
 과된 온천사업자 및 최초 고용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은 이 지침 시행일부
 터 6 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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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72호
 관보 제16619호(2007.11. 1.)로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59호)한 경부고속철도 건설기본계
획(2단계) 고시내용 중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정정 내용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고시내용)
  ○변경 7조2,316억원
 (정정고시)
  ○변경 7조2,136억원



⊙해양수산부고시제2007-87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2-3단계 남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 인 명: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2) 대표자 성명:공동대표 김창남, 에릭 드라발
  3) 법인등록번호:110111-3546152
  4)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1 세헌빌딩 3층(02-553-9359)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자동화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
  2) 사업개요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해역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안   벽:1,400m(컨테이너부두 5만톤급 4선석)
     -부지조성:840,000㎡
 라. 사업비:510,812백만원(2004. 1. 1. 불변가격 기준)

                                 260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지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   치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성   명       비     고
                      (㎡) 면적(㎡) 면적(㎡)

        249-6    도       4             4          4 -건설부


        374-2    도      10         10            10 -건설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364
        375-4    전    1,032     1,032          1,032
                                                       이정상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1
        375-2    답     155       155            155
                                                       이만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이외 권리명세서
                       지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치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내용
                       (㎡)     면적(㎡)           면적(㎡)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248-30    답     121        121            12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1
의정부시                                                    의정부농협(중앙로지점)
신곡동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375-2     답     155        155            15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1
                                                        의정부농협(중앙로지점)

    소 계 (2필지)           276        276            27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위   치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조적조,슬레이트
                 아크릴공장                                  1식
                              (112.6㎡)
                              조적조,슬레이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숙소                                     1식
                              (41.0㎡)                         358 정완룡
                              조적조,슬레이트
                 화장실                                    1식
의정부시                          (1.0㎡)
        248-11
신곡동
                 가재도구         냉장고외 7종                   1식

                              쇠파이프,분진망,비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자재창고                                   1식
                              하우스(68.4㎡)                      248-11 이의준

                 각종 잡자재 아크릴, 개집 등                       1식


                                                  118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위   치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선반       쇠파이프,나무판           1식

                 공업용보일
                          원통형,철재             1식
                 러

                 경화탱크1    콘크리트블록(9.6㎡) 1식

                 경화탱크2    콘크리트블록(9.1㎡) 1식

                          원통형,철재(아크릴수
                 교반기                         1식
                          지중합용)
                          원료보관탱크,드럼통,
                 각종 잡자재                      1식
                          아크릴판 기타등등
                                             1228
                 일반유리
                                  장
                 아스텔유리 강화유리 및 특수유 92장
                          리                  218
                 무광유리
                                             장
                 무늬유리                        14장

                 테이핑기기 철제                    1식

                 기타 잡자재 나머지 자재 일괄            1식

        248-30 상나무        H2.5, 15년생         10주                        이해관계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의정부동 491
                                                     동 214-1 이만수
        375-2 단풍나무        H2.5, 15년생         1주                         의정부농협

        248-6 호두나무        H2.5, 15년생         26주

                 호두나무     H2.5, 15년생         64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호두나무     H1.0, 5년생          21주
                                                     738-30 이어태
        248-34
                 대추나무     H2.5, 15년생         10주

                 대추나무     H2.0, 10년생         11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248-37 뽕나무        H3.0, 20년생         1주
                                                     240 강영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48-36 무궁화        H1.0, 5년생          97주
                                                     275 정운구

                                       119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위   치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주   소·성   명

                  사과나무       H2.0, 10년생   1주

                  살구나무       H2.5, 15년생   2주

                  자두나무       H2.5, 15년생   2주

                  복숭아나무      H2.5, 10년생   2주

                  왕벚나무       H2.5, 15년생   1주

                   매화        H1.0, 5년생    1주

                   뽕나무       H2.5, 15년생   1주

                   잣나무       H2.5, 15년생   3주

                   홍매화       H2.5, 10년생   1주

                   개나리       H2.5, 10년생   5주


의정부시               철쭉        H3.5, 30년생   14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357
        248-32
신곡동                                             이봉석
                   철쭉        H2.5, 15년생   36주

                  단풍나무       H2.5, 15년생   3주

                   옻나무       H1.0, 5년생    6주

                   옻나무       H2.5, 10년생   1주

                   옻나무       H3.0, 20년생   1주

                  느티나무       H2.5, 15년생   2주

                   밤나무       H2.5, 15년생   1주

                   엄나무       H1.0, 5년생    1주

                   두릅        H1.0, 5년생    71주

                  은행나무       H2.5, 15년생   1주

                   뽕나무       H3.0, 20년생   1주


                                   120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등록선박
                                                    MMSI No.    Mobile No.*    Serial No.*
번호    IMO No.   Call Sign         Ship Name
                                                (AIS통신번호)      (인말셋통신번호)      (인말셋장비번호)

                            한글:
 1
                            영문:

                            한글:
 2
                            영문:

                            한글:
 3
                            영문:

                            한글:
 4
                            영문:

                            한글:
 5
                            영문:

 * AIS 정보에 추가하여 인말셋 단말기를 통하여 근해 및 원양해역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희망시
     작성


⊙문화재청고시제2007-9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조옥이(曺玉伊)
 ○생년월일:1920년 5 월27일(향년 87세, 여)
 ○사망일시:2007년10월30일(화) 14:0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7년10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285호(관보 제16407호, 2006.12.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07-101호(관보 제16512호, 2007. 5.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22호(관보 제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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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간
  2)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9년 3개월간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해당사항 없음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
  가. 소재지: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공부면적                     사용면적
 소   재    지       번   지 목              위         치             이용계획       소 유 자
                             (㎡)                      (㎡)

 안골동          -        -     -         소형선부두         14,643   케이슨 제작장 해양수산부

                                       웅천대교
 안골동          -        -     -                       24,000   케이슨 제작장 해양수산부
                                       남측해상

  나. 사용기간
     -소형선 부두:착공 후 16개월
     -웅천대교 남측해상:케이슨 공정 착공 후 12개월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의 결정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해역 일원
  ○면     적:840,00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대표자:공동대표 김창남, 에릭 드라발
  ○법인명: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법인등기번호:110111-3546152
  ○법인주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1 세헌빌딩 3층(02-553-9359)
4. 승인조건

 1)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2006.10.23.) 및 본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에서 시행하는 토목, 건축(설비포함),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합니다.

 3) 사업시행자는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전면책임감
  리계약을 관련규정에 의거 체결하고 이를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61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4) 사업시행자는 3)항에 의거 계약 체결한 감리업체로부터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부
 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시행자는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야하고, 본 사업의 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청
 구시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사실을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지정·통보하는 업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업무담당자가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7) 본 사업 시설공사를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착수일 이전
 에 공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계,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선임계, 예정 공정표, 착수전 전경사진 등 포함)를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부
 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사업시행자가 4)항, 6)항에 의거 제출한 서류 및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
 완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9) 사업시행자는 본 공사 착수전에 양수표, 수준점, 도근점 등 공사기준점을 설치하고, 그 설치위
 치 및 좌표를 표시한 평면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수 후 7일전까지 부
 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시행자는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2-2단계, 하부) 축조공사」의 접경부 처리를 위하여
 부산항건설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케이슨 10함을 우선 제작·거치하는 계획을 수립(착공 후 1개
 월 이내 제출)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사업시행자는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2-2단계, 하부) 축조공사」에서 재하성토 후 발생하
 는 모래에 대하여 추후 부산항건설사무장과 유용모래량, 유용시기, 유용방법, 유용위치 등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후 유용 및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
 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시행자는 민자사업 공사시행으로 국유 및 타인의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 또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14) 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따
 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기름이나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5)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등 협의결
 과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부산항건설사무소장과 사전협의 후 수
 행하여야 합니다.

                         262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16) 사업시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7)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 동안 비산먼지, 소음 등 공해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해방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지속적

 인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8)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의 실시계획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BNCT 제2007-31호, 2007.

 9.28.)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추가 또는 보완 협의가 필요한 사항(실시계획 변

 경사항 제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협의하여야 합니다.

19)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 건축물 공사 시행 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의 건축허가 조건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건축법」 15조에 의거 신고절차를 이행하

 여야 합니다.

20) 사업시행자는 본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서 정한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토록 협의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 무상사용시설

 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2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수중공사 중 문화재로 판단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 해상구간 공사에서는 문화재 관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

 니다.

2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선박 입출항 및 안전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공사용 등부표 설치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4) 사업시행자는 「수로업무법」에 의거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야 합니다.

25) 사업시행자는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 착수전 수심측량 성과도(수심도)와 준설시행계획

 및 안전대책을 준설공사 착수 7일전까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에게 제출·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합니다.

26)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준설이 완료된 후에는 「수로업무법」에 의거 해도 보정조치를 취하

 고, 보정해도 및 수심도를 준공보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타인 및 타 시설물에 손해, 피해, 어업행위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28)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6개

 월 이내에 초기점검(최초의 정밀점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63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29)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공사)을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과

  KOSDIC형식의 CAD파일을 본 공사 준공시 부산항건설사무소장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

  출하여야 합니다.

 3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에 대한 응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

  여야 합니다.

 32)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전화 02-3674-6743, 팩스 02-3674-6746)

  및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전화 051-609-6751, 팩스 051-609-675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88호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 6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

 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3. “협약”이라 함은 「1974년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개정의정서」를 말한다.

 4.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다.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라.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마. 위성통신장치

                                264
제16622호(그2)                      관                     보                     2007.11. 6. (화요일)
16546호, 2007. 7.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75호(제16607호, 2007.10.16.)로 고시
한 내용중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 6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일반                   119-6                                          양평읍
도로             6                                              0.1
       국도              종점: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오빈리
                            119-11                                                   수해상습지구
                       시점: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개선공사
       일반                   산46                                            개군면
도로            37                                              0.88
       국도              종점: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상자포리
                            290-6

2. 사업명:국도37호선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수해상습지구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2006년 9 월18일~2008년12월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장    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031-820-1730)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37호선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수해상습지구 개선공사
○소재지: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양평군 양평읍
 1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19-6     119-25       답        답        167       133                신영환
                                                                                     오빈리 81

                                                                                     양평군 양평읍
 2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19-11       답        답                  21                 신영환
                                                                                     오빈리 81

            소계:2필지                                                             154

                                                  272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가.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도모

 나. 공사개요 : 농공단지 부지조성 148,816㎡
  ○공장용지 : 기정)113,137㎡→변경)114,381㎡
  ○공공용지 : 기정)29,608㎡→변경)31,296㎡
      -도    로 : 기정)19,016㎡→변경)19,896㎡
      -녹    지 : 기정)6,712㎡→변경)7,022㎡
      -공공공지 : 기정)3,880㎡→변경)4,378㎡
  ○지원시설면적 : 기정)6,071㎡→변경)3,139㎡
      -공동이용시설(관리사) : 기정)3,849㎡→변경)2,649㎡
      -폐수처리장(중계펌프장) : 기정)2,036㎡→변경)304㎡
      -관로용지 : 기정)186㎡→변경)186㎡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산29-1번지 일원

 나. 면      적 : 148,816㎡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05년12월~2007년 6 월30일

 ○변     경 : 2005년12월~2007년12월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사항(변경)

 가. 예산군 관리계획결정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총괄표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5,650,000         -              5,650,000      100.0

           소              계        927,517          -               927,517        16.4

               일반주거지역              927,517          -               927,517        16.4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59,113          -               759,113        13.4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404          -               168,404            3.0


 상업            소     계              94,200          -                  94,200          1.7

 지역            일반상업지역               94,200          -                  94,200          1.7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