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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
개념이포함되어있어이를정비하고, 변경신고사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
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이포함되어있어이역시정비하는한편, 용역등관련승인기준의
문구가다소불분명하여이를고시로구체화하는등현행제도상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사항정비(안제9조)
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개념을삭제하는한편, 변경신고사
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을삭제하여
합리적인규제운영을도모함
나. 용역등관련승인기준고시위임(안제10조)
용역등의승인기준에있어“기술및인력등을갖추어”라는문구의의미가어느정도의기술및인력
등을갖추라는것인지불분명하므로이를고시로정하게하여예측가능성을고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044) 202 - 569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홍성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2.08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이백순
1979.**.**
여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2.08.06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채창환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4.05.17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6.06.16
외국국적취득
정연운
194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7.01
외국국적취득
채지윤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4.05.17
외국국적취득
윤정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현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2.19
외국국적취득
박경남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22
외국국적취득
서초순
193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4.08.26
외국국적취득
김병하
1965.**.**
남성
영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9.11.17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1995.**.**
여성
영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9.09.10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손호준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7.31
외국국적취득
홍선예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11.09
외국국적취득
박행숙
196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4.04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200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3.08
외국국적취득
안순영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87.01.26
외국국적취득
양경아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김달근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박기찬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11.23
외국국적취득
하지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1.19
외국국적취득
김종율
195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12.15
외국국적취득
여은숙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박용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정성민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손영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손지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이리연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채진우
200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채시현
200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7.**.**
여성
영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김헌관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송명식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9.12.10
외국국적취득
성기찬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6.11.13
외국국적취득
권혜경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11.21
외국국적취득
이하나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4.01
외국국적취득
이흥규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4.01
외국국적취득
김성화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박상일
1965.**.**
여성
영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8.11.03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77.**.**
남성
영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97.**.**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3.21
외국국적취득
전언주
1969.**.**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김기업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7.06.07
외국국적취득
김광문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26
외국국적취득
고순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26
외국국적취득
안승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최정문
1988.**.**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유원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9.13
외국국적취득
박명수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5.01
외국국적취득
정유나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전지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9.20
외국국적취득
반민섭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8.09.22
외국국적취득
백지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1
외국국적취득
박진홍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박준구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3.04
외국국적취득
홍인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07.28
외국국적취득
장선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4.01
외국국적취득
민경찬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정용운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2.05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12.22
외국국적취득
박효선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5.16
외국국적취득
임다미
199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김준모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백희경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06.12
외국국적취득
신항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12.05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5.09
외국국적취득
-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개념이
포함되어있어이를정비하고, 변경신고사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어렵고
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이포함되어있어이역시정비하는한편, 용역등관련승인기준의문구가
다소불분명하여이를고시로구체화하는등현행제도상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사항정비(안제11조)
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개념을삭제하는한편, 변경신고사
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을삭제하여
합리적인규제운영을도모함
나. 용역등관련승인기준고시위임(안제12조)
용역등의승인기준에있어“기술및인력등을갖추어”라는문구의의미가어느정도의기술및인력
등을갖추라는것인지불분명하므로이를고시로정하게하여예측가능성을고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044) 202 - 569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24
14,565
40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66
5,091
400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117-12
19,170
6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614
60,439
400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2, 2-3, 산5-13
17,215
1,424
고시일
∼ 
2023. 2.28.
신축
경계시설1
경기도 수원시 대황교동 36-3, 
81
384,448
75.68
별동
증축
경계시설2
경기도 수원시 대황교동 471
8,906
4.84
경계시설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84,197
10.46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233-30
14,699
8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59-7, 159-26, 161-4
31,959
59.1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06-16
878
80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63-6
43,933
8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
109,902
80
종합실습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
203,225
4,304
고시일
∼ 
2023. 7. 1.
정비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1,271,707
771.43
고시일
∼ 
2023. 7.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샤워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1-15
35,769
173
고시일
∼ 
2023. 9. 1.
신축
울타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24, 458-126, 458-134
4,622
643
고시일
∼ 
2023. 9. 8.
공작물
초소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산 33-2
8,311
40
고시일
∼ 
2023.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 락커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19-3, 327, 
327-1, 327-2, 327-3, 
332-1, 336-2, 339, 341, 
342, 348-6, 348-14, 
348-15, 348-17, 355-1, 
355-2, 361-1, 362-2, 
362-3, 368, 369, 369-1, 
369-2, 369-3, 369-4, 
370, 372-1, 373, 373-2, 
374-2, 375-1, 375-4, 
375-14, 375-15, 375-16, 
375-33, 381-21, 385, 
386-2, 399-3, 399-4, 
430-1, 430-2, 431-1, 
431-3, 431-5, 431-8, 
456-4, 456-12,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7-10, 488-1, 488-2, 
488-3, 488-4, 488-5, 
490-3, 322-14, 489-4
169,593
47.04 
47.04 
(구)취사장 훈련물자창고
452.72 
445.60 
간부식당 예초창고
144.08 
144.08 
BEQ(장교숙소)
263.36 
261.36 
기드온교회
242.84 
242.84 
저장시설(B)-1
23.80 
23.80 
저장시설(B)-2
23.80 
23.80 
저장시설(B)-3
23.80 
23.80 
법당(무선사)
151.32 
151.32 
연대장관사
157.57 
157.57 
폐수처리장
23.32 
23.32 
정비고
251.51 
251.51 
위병소
26.91 
26.91 
물자창고
56.92 
56.64 
주유시설건물
23.80 
23.80 
건물
114.08 
114.0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1, 4-5, 6-7, 6-9, 10-14, 
102-1, 102-2, 102-3, 
103-1, 103-5, 103-6, 
103-10, 103-11, 103-13, 
103-31, 103-32, 103-33, 
122-1, 123-2, 124, 124-1, 
124-2, 124-3, 124-4, 
124-112, 125-1, 127, 
128-1, 128-20, 128-21, 
129, 130-4, 131-1, 132, 
135-4, 136-3, 143-1, 
143-2, 150-5, 283, 283-1, 
284-1, 285-1, 286-8, 
287-1, 287-6, 299-1
106,317
8.76 
8.40 
장교숙소
101.34 
101.34 
자기계발실
27.52 
27.52 
(구)의무대 통합막사
544.74 
1,078.14 
취사장
377.08 
377.08 
차량정비고
211.68 
211.68 
정비고사무실
85.20 
85.20 
후문초소
20.00 
20.00 
전방부식고
229.68 
229.68 
체육관
292.88 
292.88 
통합막사
544.74 
1,089.48 
건조장
27.36 
27.36 
지원통제과
117.00 
117.00 
충성클럽
124.60 
124.60 
부사관독신자숙소
306.24 
306.24 
창고-1
18.00 
18.00 
운전병 휴게실
27.52 
27.52 
후방부식분배소
601.00 
601.00 
야외취사시설
27.36 
27.36 
창고-2
17.33 
17.3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7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PX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26-6, 92-1, 92-2, 93-1, 
93-2, 94-3, 94-4, 94-5, 94-6, 
95-3, 95-4, 95-5, 124-2, 
124-5, 125-1, 125-2, 125-3, 
125-4, 125-5, 126-1, 126-2, 
126-3, 126-4, 126-5, 126-7, 
126-8, 126-10, 126-11, 
126-12, 126-14, 127, 128-1, 
128-4, 128-5, 133-1, 133-2, 
133-3, 134-3, 134-5, 134-6, 
산57-4, 산58-1
72,459
53.94 
53.94 
저장시설-1
42.00 
42.00 
저장시설-2
42.00 
42.00 
저장시설-3
16.66 
16.66 
저장시설-4
68.46 
66.96 
저장시설-5
48.52 
47.52 
저장시설-6
47.04 
47.04 
저장시설-7
43.68 
43.68 
초소
16.00 
16.00 
기타물자보관소
111.12 
111.12 
사이버지식정보방
46.42 
46.42 
생활관
454.51 
454.51 
치장창고
39.96 
39.96 
정비실
56.84 
56.84 
교회
261.62 
261.62 
화기창고
147.74 
147.74 
창고
98.40 
98.40 
독신자숙소
248.92 
249.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분리수거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1-2, 11-3, 11-5, 14-4, 
18-1, 18-3, 18-7, 18-8, 
18-9, 18-10, 157-2, 157-12, 
158, 160, 160-1, 165-8, 
165-9, 169-3, 169-5, 184-1, 
184-2, 184-5, 184-6, 184-7, 
184-10, 185-2, 186-1, 
186-2, 186-3, 187, 188-1, 
188-2, 189, 190, 191, 191-2, 
191-3, 193-2, 194, 194-3, 
194-4, 194-5, 194-6, 346-4, 
372, 18, 18-5, 18-6, 162-3, 
165-6, 165-7, 184, 185-1, 
산35-9
205,100
272.08 
272.08 
운영창고
582.92 
576.44 
저장시설(B)
48.00 
48.00 
교회식당
130.72 
130.72 
자주포정비고
290.90 
290.90 
2포대 저장시설(B) 
(33동)
48.00 
48.00 
저장시설(B) 
(217포병대대)
48.00 
48.00 
2포대 저장시설(B) 
(32동)
48.00 
48.00 
1포대 저장시설(B) 
(15동)
48.00 
4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창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3, 13-2, 13-3, 13-4, 
13-5, 13-6, 13-7, 14-1, 
16-1, 22, 32-1, 34-2, 35, 
39-4, 40-2, 47, 47-1, 
47-2, 48-1, 51-1, 51-5, 
70-1, 74-1, 74-2, 77-1, 
77-5, 214-2, 215, 215-1, 
215-2, 산6-15, 14-4, 17-2, 
71-1, 산6-18, 마산리 
258-9, 390, 390-1, 390-4
219,701
1,286.04 
1,280.00 
충성마트
108.92 
108.08 
2포대 저장시설(B)-1
48.00 
48.00 
2포대 저장시설(B)-2
48.00 
48.00 
미사용 저장시설(B)
23.80 
23.80 
2포대 저장시설(B)-3
46.00 
46.00 
2포대 저장시설(B)-4
46.00 
46.00 
2포대 저장시설(B)-5
46.00 
46.00 
2포대 저장시설(B)-6
46.00 
46.00 
2포대 저장시설(B)-7
46.00 
46.00 
심지교회
458.98 
458.98 
비축유류고
115.20 
115.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컨테이너-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9-6, 
9-7, 11-19, 산17
20,060
27.52 
27.52 
컨테이너-2
27.52 
27.52 
병영숙소
121.21 
105.89 
천마포상
35.76 
35.76 
변환실
17.28 
17.28 
물탱크
10.89 
10.89 
발칸포상
19.43 
19.43 
신궁포상
13.08 
13.0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관련단체의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
위한개념이포함되어있어이를정비하고, 변경신고사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
고하기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이포함되어있어이역시정비하는한편, 용역등관련승인
기준의문구가다소불분명하여이를고시로구체화하는등현행제도상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사항정비(안제30조)
승인ㆍ변경승인사항과관련하여사업계획과같이다소광범위한개념을삭제하는한편, 변경신고사
항과관련하여인력과같이현실적으로사전신고하기어렵고신고의필요성이낮은내용을삭제하여
합리적인규제운영을도모함
나. 용역등관련승인기준고시위임(안제32조)
용역등의승인기준에있어“기술및인력등을갖추어”라는문구의의미가어느정도의기술및인력
등을갖추라는것인지불분명하므로이를고시로정하게하여예측가능성을고양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상승교회(교육관 및 친교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68-3, 271-1
3,886
317.21 
515.69 
상승교회 부속건물
177.20 
177.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룡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61-3, 
261-4
3,880
254.10 
254.10 
요사체
153.72 
153.7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44호


      2022년 09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통행의 금지·제한(제2진도대교)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
니다.




                               2022년 9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국도 제18호 진도 ~구례선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2진도대교(진도.군내.녹진 ~ 해남.문내.학동)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022.9.13. ~ 공사 완료 시

  통행이 금지되거나
                       보행자 및 전 차량
  제한되는 대상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2진도대교 선박충돌에 따른 손상부재 복구공사 실시
  제한하는 사유


  그 밖의 사항              통행금지기간 중 진도대교로 통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7-39,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산54-3, 산54-7, 
산55-7, 산55-9, 산55-11, 산60-1, 
산60-3
46,485
151.28 
198.40 
일반창고
6.00 
6.00 
오수처리시설
5.00 
5.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컨테이너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88-1
273,554
27.00 
27.00 
화장실
30.96 
30.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대대 저장시설(B)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38, 40-1, 47, 50-6, 
50-8, 51-2, 53-1, 58-2, 
58-9, 58-10, 58-15, 
61-4, 64-2, 65, 66-3, 
66-5, 77-1, 80-1, 81, 82, 
85, 86, 86-1, 86-2, 86-3, 
86-4, 89, 89-1, 96-5, 
117, 117-1, 118, 118-1, 
118-2, 118-3, 120-2, 154, 
154-1, 154-2, 154-3, 
154-4, 160, 172, 176-2, 
177, 188, 190, 192, 
192-8, 192-9, 192-11, 
192-12, 208, 212-6, 
214-1, 273-7, 273-15, 
273-19, 863-3, 864, 
864-2, 864-3, 864-4, 
864-5, 864-6, 946, 946-1, 
947, 947-1, 949, 949-1, 
950-1, 951, 951-1, 951-2, 
952, 953, 958-1, 958-3, 
963-3, 998-1, 998-2, 
998-8, 999, 999-1, 999-2, 
1000, 1000-1, 1000-2, 
1001, 1001-1, 1006-1, 
1006-3, 1012, 1012-1, 
1014-4, 1014-5, 1123, 
산172-1
676,347
51.00 
51.00 
저장시설(B)-1
51.00 
51.00 
저장시설(B)-2
102.60 
102.60 
저장시설(B)-3
165.24 
165.24 
B/L저장시설(B)
82.80 
82.80 
연대본부 저장시설(B)
82.80 
82.80 
362대대 저장시설(B)
82.80 
82.80 
아파트관리실
12.24 
12.24 
횃불아파트(가동)
452.93 
1,811.72 
횃불휘트니스센터
139.50 
139.50 
연립관사-1
134.46 
134.46 
연립관사-2
134.46 
134.46 
연립관사-3
151.41 
151.41 
연립관사-4
134.46 
134.46 
연립관사-5
134.46 
134.46 
연립관사-6
151.41 
151.41 
연립관사-7
182.88 
182.88 
연립관사-8
182.88 
182.88 
연립관사-9
151.41 
151.41 
독신간부숙소(가평관)
401.78 
940.50 
법당
448.26 
448.26 
사단 부사관 숙소 2동
460.56 
460.56 
독신간부숙소(명지관)
300.58 
300.58 
성당
288.69 
288.69 
창고
61.56 
61.56 
사단 간부목욕탕
120.89 
120.89 
야외 화장실
25.20 
25.20 
사단발전실
32.76 
32.76 
사단본부 분청
670.22 
670.22 
사단 간부식당
607.07 
607.07 
전투지휘훈련장
744.80 
1,489.60 
포병여단 구 정비고
121.50 
121.50 
매점창고
207.90 
207.90 
횃불충성클럽
158.07 
158.07 
통신대대 통합생활관
496.30 
496.30 
사단정문위병소
25.49 
25.49 
3대대 운영창고
27.52 
27.52 
일반창고
247.23 
247.23 
통합생활관
216.03 
216.03 
2대대 장비창고
27.52 
27.52 
휴게실
27.52 
27.5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88연대 통합생활관
1,010.40 
2,802.00 
2대대 치장물자 창고
186.30 
186.30 
1대대 저장시설(B)
65.52 
65.52 
통합사무실
81.84 
81.84 
차양대1
1,120.00 
1,120.00 
구 우체국
368.10 
368.10 
포병연대 통합생활관
884.88 
1,769.76 
공병대대 영선반
649.68 
649.68 
구포병여단 병영식당
486.00 
486.00 
화장실
14.57 
14.57 
창고
26.64 
26.64 
횃불강당
496.80 
496.80 
군수지원대대 창고
47.20 
47.20 
정비대대 운영창고
51.00 
51.00 
수송부사무실
207.90 
207.90 
교회
223.80 
223.80 
교회식당
145.00 
145.00 
교회부속실
132.00 
132.00 
교육관
155.54 
155.54 
충성클럽
186.30 
186.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8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리부속 창고(야적)3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38-1, 
192-1, 192-2, 192-11, 
192-12, 211-2, 211-3, 
211-12, 211-13, 211-14, 
211-15, 211-17, 211-18, 
211-19, 211-20, 212, 
232-7, 232-8
73,252
272.32 
272.3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사유 : 양천구 신월동 고강터널 터널종점부(심도) 하향조정
  으로 터널개착구간 변경, 구로구 항동 수직구 사용면적 추가반영, 광명시 분할측량(공부정리)에 따
  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사용기간 : 고시일~2024.05.26.)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5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A동),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광명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규        모
                                     연 장                      사 용    주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국토교통부
                        30    주간선            가학동      옥길동     자동차              고시          고속
 기정   대로   2    8                    6,610                            -
                        ~72   도 로            산203     189-1   전용도로         제2018-112호      도로
                                                                            (2018.2.20.)

                                                                            국토교통부
                        22    보조간선           가학동      가학동     일반               고시           본선
 기정   중로   1    1                    532                              -
                        ~70   도 로            산203-7   346-2   도로           제2018-112호      진입로
                                                                            (2018.2.20.)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모번         수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당초         149-13   임    6,345.0    1,039.0        김**   압구정동 *** 현대아
           양천구                                                    파트 ***
197
           신월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변경         149-13   임    6,345.0      0            김**   압구정동 *** 현대아
                                                                  파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당초         149-14   임    828.0      828.0          김**   압구정동 *** 현대아
           양천구                                                    파트 ***
198
           신월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변경         149-14   임    828.0      529.0          김**   압구정동 *** 현대아
                                                                  파트 ***

      당초
           양천구
199
           신월동                                                 경기도 양평군 서종
      변경         산30-3    임    1,884.0     59.0          이**
                                                               면 화서로***번길 **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96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시행일 : 2022. 11. 1.자
3.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순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1
대구
대구동덕
12:00~13:00
2
대구
대구봉덕1동
12:00~13:00
3
동대구
대구팔공
12:00~13:00
4
대구달서
대구성서3동
12:00~13:00
5
대구달서
대구상인3동
12:00~13:00
6
대구수성
대구범어우방
12:00~13:00
7
대구수성
대구대동
12:00~13:00
8
대구수성
수성대학교
12:00~13:00
9
포항
포항법원
12:00~13:00
10
포항
포항한동대학교
12:00~13:00
11
안동
안동대학교
12:00~13:00
12
안동
안동신안동
12:00~13:00
13
안동
가톨릭상지대학
12:00~13:00
14
구미
구미낙계
12:00~13:00
15
구미
구미신평
12:00~13:00
16
구미
구미황상
12:00~13:00
17
구미
구미관심리
12:00~13:00
18
경산
경산대동
12:00~13:00
19
경산
경산중산
12:00~13:00
20
경산
경일대학교
12:00~13:00
- 2 -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
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21
경산
영남대학교
12:00~13:00
22
경산
경산대구대학교
12:00~13:00
23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12:00~13:00
24
경산
경산남천
12:00~13:00
25
상주
상주내서
12:00~13:00
26
김천
김천금산동
12:00~13:00
27
의성
의성구천
12:00~13:00
28
청송
청송광덕
12:00~13:00
29
고령
고령덕곡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