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1호                                                                                                                                                                                                                                                                                                            2001.10.22. (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3회국무회의, 2001.10.16.=
                                                                               1. 한·일정상회담후속조치철저(훈시)
                                                                                        □금번한일정상회담은내년월드컵공동개최, 경제적측면등을고려하여일본총리의성의표시가
                                                                                                 있다면만나는것이좋을것같아개최된것임.
                                                                                        □금번회담에서교과서문제, 야스쿠니참배문제, 꽁치문제등한·일간현안이완전히해결된것은
                                                                                                 아니지만, 해결을위한기반은마련되었다고생각함.
                                                                                                 ○교과서문제는잘못된것은수정한다는것을전제로공동연구기구를만들기로하씀으며,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는, 예를들면무명용사묘지와같은, 누구나가참배할수있는장소로마
                                                                                                          련키로하씀음.
                                                                                                 ○꽁치문제는일본이고위급회담으로격상시키는등적극적반응을보씀으므로협상을통해풀어
                                                                                                          나가야할것임.
                                                                                                 ○그외에도비자면제, 항공기증편, 투자협정, 돼지고기수출등여러분야에있어서상당한합의가
                                                                                                          있었음.
                                                                                        □고이즈미총리는독립공원을방문해진지한반성과사죄를했고한국방문을통해많은것을배우
                                                                                                 고느꼈다고하씀음.
                                                                                                 ○앞으로관계부처에서는후속협상등을통해교과서, 야스쿠니, 꽁치문제등이성공적으로마무리
                                                                                                          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기바람.
                                                                               2. 쌀값 안정눀책마련(계획수립)
                                                                                        □농림부장관은쌀값안정눀책을마련하여농민들의걱정을덜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단체로위탁하며, 이미위임·위탁된사무중개선이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41호
                                                                                                                                                                                                                                                                                                                         필요한사무를합리적으로조정하려는것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2. 주요내용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씀거나 설립하고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자하는법인중그활동범위가하나의특별시·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광역시·도에한정되는법인에눀한여성부장관
                                                                                                          2001년10월22일
                                                                                                                                                                                                                                                                                                                                  의권한을시·도지사에게위임함.
                                                                                                                                                                                  행정자치부장관
                                                                                                                                                                                                                                                                                                                         나. 약사법의규정에의한의약외품제조업신고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변경신고의수리에관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개정령(안)입법예고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하는
                                                                               1. 개정이유
                                                                                                                                                                                                                                                                                                                                  등18개사무를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함.
                                                                                        행정의현지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중앙행정
                                                                                                                                                                                                                                                                                                                         다.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유입
                                                                                        기관의눀민관련업무등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
                                                                                                                                                                                                                                                                                                                                  방지시설의설치에관한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
                                                                                        단체또는소속기관에위임하고, 정부기능중민간
                                                                                                                                                                                                                                                                                                                                  을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및어항협회에위탁하
                                                                                        이수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사무를민간기관·
                                                                                                                                                                                                                                                                                                                                  는등3개사무를민간기관단체에위탁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