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00 35 201 53" data-label="Page-Header"><p>제17566호</p></div>
<div data-bbox="432 35 462 54"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57 35 586 54"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715 35 917 53" data-label="Page-Header"><p>2011. 8. 5.(금요일)</p></div>
<div data-bbox="107 76 353 100" data-label="Section-Header"><h1>지 방 자 치 단 체</h1></div>
<div data-bbox="65 115 351 133" data-label="Section-Header"><h2>●경기도공고제2011-5428호</h2></div>
<div data-bbox="65 143 943 182" data-label="Text"><p>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189 243 205" data-label="Text"><p>2011년 8월 5일</p></div>
<div data-bbox="230 213 364 228" data-label="Text"><p>경 기 도 지 사</p></div>
<div data-bbox="63 234 494 38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 소 명 : 일도바이오테크(주)</li>
<li>2. 대 표 자 : 이용진(611122-1*****)</li>
<li>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96-2</li>
<li>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li>
<li>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21호</li>
<li>6. 등록일자 : 2011. 8. 2.</li>
<li>7. 전화번호 : 02) 1588 - 9484.</li>
</ul>
</div>
<div data-bbox="65 411 360 429" data-label="Section-Header"><h2>●전라남도공고제2011-483호</h2></div>
<div data-bbox="275 437 717 454" data-label="Text"><p>(동천, 문평천, 유곡천)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중정</p></div>
<div data-bbox="65 460 943 519" data-label="Text"><p>관보 제17171호(2010. 1. 11.)에 개재된 전라남도공고 제2010-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인 “동천”(화순군 동면 지내), “문평천”(나주시 문평면 지내), “봉황천”(나주시 봉황면 지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523 243 539" data-label="Text"><p>2011년 8월 5일</p></div>
<div data-bbox="230 545 346 561" data-label="Text"><p>전라남도지사</p></div>
<div data-bbox="65 567 215 583" data-label="Text"><p>○ 당초 공고내용</p></div>
<div data-bbox="65 591 934 65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4. 사업 착수 예정일</td>
<td>○ 착수 예정일 : 2009. 12. 30</td>
<td></td>
</tr>
<tr>
<td>준공 예정일</td>
<td>○ 준공 예정일 : 2011. 02. 28</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65 664 215 680" data-label="Text"><p>○ 정정 공고내용</p></div>
<div data-bbox="65 687 934 752"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4. 사업 착수 예정일</td>
<td>○ 착수 예정일 : 2009. 12. 30</td>
<td>준공예정일</td>
</tr>
<tr>
<td>준공 예정일</td>
<td>○ 준공 예정일 : 2012. 02. 28</td>
<td>정정</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84 762 275 777" data-label="Text"><p>※이하 변동사항 없음.</p></div>
<div data-bbox="65 805 399 823" data-label="Section-Header"><h2>●(울산)울주군공고제2011-881호</h2></div>
<div data-bbox="361 831 633 848" data-label="Text"><p>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공모</p></div>
<div data-bbox="65 854 943 895" data-label="Text"><p>「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10 900 243 917" data-label="Text"><p>2011년 8월 5일</p></div>
<div data-bbox="230 924 392 940" data-label="Text"><p>울 주 군 수</p></div>
<div data-bbox="479 947 515 963" data-label="Page-Footer"><p>282</p></div>
제17566호 2011. 8. 5.(금요일) 243 Page number: 2. Language hint: Korean. LG디스플레이 300주, 하이닉스 1,582주, LG 20주, SK이노베이션 7주, 삼성SDI 400주, LG전자 164주, GS 11주, LG이노텍 200주 181,120 ▼ 채무(소계) 359,38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청솔빌리지 220,000 배우자 기타 통신 1,500 배우자 기타 상록 2,682 배우자 기타 영일 10,000 배우자 기타 일화 453 배우자 기타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54호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목재 또는 합판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5/10)이하의 부분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에서 실내장식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있을 뿐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이 없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렵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불법상태가 지속되어 화재시 급속한 연소확대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관서에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신설하고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도록 개선하는 한편,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지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법 실내장식물을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제거 또는 교체명령권을 신설하고 이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도록 개선(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 개정) 1) 종전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도 과태료 처분만 있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려워 위반상태가 지속되어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2)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부여하고 이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실내장식물이 즉시 시정조치 되어 화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메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a href=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예정과 관련, 신설하는 평택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확정하고, 인접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 도입하는 합정, 항공기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6명, 경위 11명, 경사 6명, 경장 4명, 순경 4명,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7급 3명, 일반직 8급 2명)을 증원하고, 항공기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직할단으로 항공단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경정 10명 중 2명을 순경으로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17468호 관보 2011. 3.18.(금요일) 구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m<sup>2</sup>) 소재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개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a href=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329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1. 허가(변경)연월일 : 2011년 3월 14일 2. 허가번호 : 33-2007-60-0000001 3. 시설자의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4. 무선국의 호출부호 및 중별과 무선통신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중별 설치장소 6KE2 항공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27-4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 파 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 전력 118.5500MHz, 121.5000MHz, 121.7750MHz, 122.5500MHz, 243.0000MHz, 317.4500MHz, 317.6500MHz TRX 6K00A3EJN (6kHz) 10W, 25W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5호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일부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1-101호 「토양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건지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건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1. 12. 4~2010. 12. 3. 변경 : 2001. 12. 4~2011.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63-850-9251~8) 및 광양시관내 국토대체우회도로(월전~세풍)건설공사 감리단(061-723-8960)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간중에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4. 편입토지조서(추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sup>2</sup>) 소유자 성명 주소 비고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260-4 328 송옥자 순천시 안풍동 632 이영만 순천시 석현동 470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260-5 17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5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 49조 제 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2. 사업시행기간 : 2011.03. ~ 2011. 0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분할전지 번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9(2002.07.19)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22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1-31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제59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이상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02 현대골든텔2 2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2011. 3. 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대표자 및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배열전자기록 보관의무 이행 확인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15조제9항 신설) (1)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배열전자기록) 보관의무가 있으나 그 이행확인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배열전자기록 보관 등 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3) 의무사항 확인을 조사할 수 있는 위탁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의무 대상자 확대(안 제17조의2, 안 제18조제7항 신설) (1)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표시 의무를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언론사등’에 청구하는 것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함 (2) 정정보도청구 등 청구 및 조정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동안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다.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의무 완화(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1)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의 제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적 출석의무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라. 표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34조) (1) 정정보도청구등 사실 또는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의무 미이행 시 이를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음 (2) 표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메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a href=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예정과 관련, 신설하는 평택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확정 하고, 인접하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와 태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새로 도입하 는 합정, 항공기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6명, 경위 11명, 경사 6명, 경장 4명, 순경 4명,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7급 3명, 일반직 8급 2명)을 증원하고, 항공기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직할단으로 항공단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 제로 운영중인 경정 10명 중 2명을 순경으로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기준을 새로이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냉방시설 용량 산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기준 설정 나. 단위 면적당 필요한 냉방기준 열부하 산정방법 다.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용량산정 방법 ※ 이 기준의 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stm.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1호(2005. 4. 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5호(2006. 2. 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1(2008. 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53호(2009. 4. 8)로 고시되었던 부산신항 배후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한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42 지장물 세목조서 순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326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10번선석 울타리 설치공사 나. 장 소 : 평택·당진항 동부두 10번선석(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번지) 3. 공사의 개요 : 항만용 보안펜스 370m, 출입문 1식, 철거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주 5. 총사업비 : 76,644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항만(주) 대표이사 이원태 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번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비 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8호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2011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등록년월일 : 2011년 3월 15일 3. 등 록 번 호 : 제2011-5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아스팔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소재지 변경) : ○ 당초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399-2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4-1(중앙인더스피아Ⅲ B12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호 토지 및 지장물 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68호(2009. 3. 2.)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곡교천 아산시 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적(m²)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물탐사능력개발협회 2. 대 표 자 : 강 창 석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73-21 덕수빌딩 308 4. 등록연월일 : 2011년 3월 15일 5. 주된사업 ○ 물 탐사에 필요한 지형학, 지질학, 표적물, 지층구조 등 지질학에 관한 기본교육 실시, 탐사자 양성 ○ 영국 등 선진국가의 탐사이론 및 기술을 도입·운영하고, 해외 간행물 등 관계도서를 번역하여 탐사 능력 배양 ○ 민간자격으로 몽골,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 물이 부족한 국가의 물 탐사 등 자원봉사활동 실시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16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3) 여러 가지 법률로 다원화된 친환경관련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제도 정착과 소비자의 편의 및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 인증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 제22조) 1)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은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채취농산물의 인증대상과 취급자의 인증범위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2)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은 유기식품 인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친환경농식품 취급자 인증범위를 저장, 포장, 소분, 운송, 판매 등으로 구체화하고 재포장하는 자는 인증을 의무화 함 3) 유기양식수산물 또는 유기농수산물을 활용한 비식용 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인증에 포함하여 유기농수산물 및 관련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식품의 취급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농식품의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다. 인증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안제32조) 1)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정유통사례 초래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2) 유기인증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GMO·방사선 조사 금지 등 12가지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신청자의 인증신청 제한 기준 및 부정행위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증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사업자에게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와 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인증제도 정착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 5년간 인증 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증기관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 준수 사항 규정과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고 휴지 및 폐지제도를 신설하였음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경찰청고시제2011-1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경찰청 고시 제2010-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경찰청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다목 32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대구예술대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 296-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3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중 “KS B 0412(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를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로 한다.
제17468호 관보 2011. 3.18.(금요일) 에 자유낙하 시킨다. 다만, 충격시험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혼합가스로 이슬점이 -55 ℃”를 “혼합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슬점은 -40 ℃”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상호”를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로 한다. 제40조중 “2013년 3월 24일”을 “2014년 3월 17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1-4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중 “20 ± 2 ℃”을 “(20 ± 2) ℃”로 하고, 같은조 제7호부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비중은 KS M 0004(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 0.02이어야 한다. 8. 점도는 KS M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에 따라 (20 ± 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 30 %이어야 한다. 9.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 0.4이어야 한다.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 신설(안 제40조 내지 안 제49조) 1) 농어업인들의 요구 및 경쟁력 강화에 따라 유기농어업용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유기농어업용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유기농어업용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형·문자 등의 표시가 가능하게 하고, 이제도와 관련된 공시등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점검 및 승계, 유기농어업용자재 공시등 신청·심사 및 취소, 유효기간, 부정행위 금지 등의 관련규정을 신설함 3) 유기농어업용 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어업용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유기제품 및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소비자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자안전정책과(전화 : 02-500-2099,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45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17468호 관보 2011. 3.18.(금요일) 2011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관리하는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동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로 발급되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매월 25일까지 전월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3, FAX : 503-9073, e-mail : khy33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5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관리하는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동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1.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이상 17자 이하로 한다. 3. 도메인이름은 하이폰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폰이 연이어 올 수 없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등록) ① 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수수료 감면) 진흥원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촉진과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10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0.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lt;이하 현행과 같음&gt;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9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2011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2) 오·폐수발생량 : 총 3,257m³/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2,563 535 155 &lt;주&gt; 지하수량 안정시, 계획 일최대 오·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풀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 → 여과 → 방류 2) 처리능력 : 3,300m³/일(1단계 1,600m³/일, 2단계 1,700m³/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효암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br/>군 수 생태독성<br/>(TU)
제17541호 2011. 7. 1.(금요일) 370 •밀쳊0코구과가선가치글•192첺 선가구일꺳일(받꼰)
2011년 7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국도45호선 퇴촌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광주 중부 상변천리 산7-13~광주 퇴촌 도마리 81-7 3. 사업기간(변경) 가. 당초 : 2009년 6월~2011년 6월 나. 변경 : 2009년 6월~2013년 3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1.6km, 단구간 확장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3), 현장사무실(031-762-9544) ④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63호(2009.12.17)호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09. 17. ~ 2012. 09. 15.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제17541호 2011. 7. 1.(금요일) 4372 토지세목고시(토지)조서 •공사명 :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Table with columns: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변경), 지목 (공부, 현실), 면적(m²) (당초, 편입),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Rows 1-19 contain land registration data.
제17468호 2011. 3.18.(금요일) • 위 치 : 변경 없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시산리·장방리·퇴래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본산리·죽곡리·이전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고모리·담안리·초전리·신월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유하리·내덕리·응달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이동 일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지사동·구량동·송정동 일원 • 면 적 - 당 초 : 1,933,118.8m<sup>2</sup> - 변 경 : 1,944,069.2m<sup>2</sup>(증 10,950.4m<sup>2</sup>) • 사업비 - 당 초 : 9,024억원 - 변 경 : 9,361억원(증 337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2005년 4월 16일 ~ 2011년 12월 31일(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대흥2동 452-3) 대림빌딩
제17744호 2012. 4. 19.(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3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4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문화재 등록 예고 내용 가. 대상 문화재 문화재 명칭 나. 등록사유 ○ 본 대상은 상암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었던 구 일본 주둔군 관사 2동(22동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728번지와 762번지 관사) 및 방공호를 원래 위치에서 약 110~130m 거리(관사단지 인접, 현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근린공원 내)에 이축한 것임 ○ 1937년경(목재 연륜연대 분석 결과)에 일본 주둔군 관사로 건립되어 약 8년간 사용된 후 1945년부터 1956년까지 약 11년간 국군의 관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6년 개인에게 불하되어 민간 소유로 있다가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 및 이축이 이루어졌음 ○ 본 대상은 일제강점기 군인 관사 건물로서는 드문 희소가치, 근대기 주거 및 군인 관사에 대한 연구대상으로서 가치,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존재물인 네거티브 유산으로서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이 있음 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문화재과, 마포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60호 관보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선택(사업자등록번호 : 131-86-07830) ○ 대표자 : 안정숙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3-16번지 남동공단 147B-8L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0. 22.~2013. 7. 21)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11-01-1-1008('11.10.7) / 화포 일반부품류 외40항목 나. 구체적 재재사유 : 계약불이행(장기 납품지체)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제17860호 관보 2012. 10. 5.(금요일)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자 ●방위사업청공고제201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글로벌텍틱스(사업자등록번호 : 220-87-72297) ○ 대표자 : 김미자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101동 811호(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0. 22.~2013. 7. 21)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공고번호 / 건명 : KD13KA09E62('11.12.1) /폭발물처리로봇(EOD ROBOT) 나. 구체적 제재사유 : 계약불이행(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제17769호 2012. 5. 24.(목요일)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문화재청공고제2012-16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부산 장안사 대응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부산 장안사 대응전(釜山 長安寺 大雄殿) ○ 종 별 : 보물 ○ 문화재명 : 부산 장안사 대응전(釜山 長安寺 大雄殿) ○ 지정내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번지 외 - 구조 및 형식 : 단층 목조 다포계 팔작지붕/정면 3칸×측면 3칸 - 수 량 : 1동 (기단면적 195.21㎡)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64
제17769호 2012. 5. 24.(목요일) - 지정면적 : 1필지 2,407㎡ 소재지 ○ 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3. 지정 사유 ○ 「장안사 대웅전」은 김방한의 ‘장안사대웅전기’와 근래에 발견된 ‘목서명’으로 건물의 중건 및 중수연대가 명확히 규명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축물로서, ○ 양곡이 강한 지붕, 정·배면의 공포짜임새, 정면의 어칸 및 좌·우 협간의 창호 구성, 보개천장 등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구조재와 단청이 1657년의 중창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건축사·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함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4, 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2 / 팩스 (051)888-3459 - 주소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2-3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