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도시철도법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절차 보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도시철도 용어 정의 수정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도시철도 품질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타 ○시               행:09년 1월          만들기

             법 폐지 관련규정 정비 등
삭 도 · 궤 도 ○제명 및 용어정의 개정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

법(전부)     ○허가권 및 각종 행정업무를 시장·군수·구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청장으로 이양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전용궤도에 관한 제반 규정 정비
대도시권 광 ○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역교통관리        사유 명문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에 관한 특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시   행:09년 7월          만들기

별법(일부)
해 수 욕 장 관 ○해수욕장 종류 구분, 그 지정 및 해제에 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리법(제정)       한 절차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 보 ○시                행:09년 12월         만들기

             험 또는 공제가입 근거 마련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해수욕장 등의 경우

             해수욕 제한 또는 금지
마 리 나 항 만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사업실시계획의 승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의 조성 및       인, 인허가 등의 의제, 시설관리권의 설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관리     등 에 ○마리나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계획 수립에 관 ○시              행:09년 5월          만들기

관한 법률        한 사항

(제정)      ○마리나 시설의 개발장려를 위한 세제 등 정

             부 지원
국 제 물 류 전 ○공공부분의 국제물류투자 펀드 조성 참여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담기구 설립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에 관한 법 ○국제물류거점 투자 사모펀드 출자금에 대한 ○시                   행:09년 3월          만들기

률(제정)        손실보전·우선배당 근거 마련
연안관리법     ○연안의 이용·개발 행위는 연안통합계획 및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

(전부)         지역계획에 부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연안용도구역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시                 행:09년 9월          만들기

             방지제, 연안완충지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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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유 류 오 염 손 ○총톤수 100톤 이상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해배상보장       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법(전부)    ○적재톤수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유류 ○시                   행:09년 12월          만들기
            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과실유
            무 불구 손해배상책임 부과
         ○책임보험가입 최저액 상법 준용 등
한 국 해 양 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감사의 임명절차 등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산연수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내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용 정비                                  ○시   행:11월              만들기
항만공사법    ○사장 임명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률」과의 상충내용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공사소유 사업용 토지 중 일부의 출자방식 ○시                    행:11월              만들기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
한 국 컨 테 이 ○공공기관의 임원규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너부두공단       관한 법률」체계에 맞게 개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법(일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 ○시                    행 :12월             만들기
            해 법령에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
            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토록 명문화
도선법      ○도선사의 정기(2년) 신체검사 의무화 및 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선사 수역 이용료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조선소에서 시운전 담당 운항관리자의 자격 ○시                    행:09년 6월           만들기
            기준 마련
선박안전법    ○선박 도면승인을 건조검사, 승인내용 변경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시에만 받도록 완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근거 마련                   ○시   행:09년 5월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적용대상 선박과 화물
            의 종류 근거 마련
해 상 교 통 안 ○하천·호소 운항선박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전법(일부)      하고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기중기선 등 대형 예·부선에 대한 자체 운 ○시                   행:09년 7월
            항관리 근거 마련
         ○신항만건설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요인 발생
            시 해상교통영향평가 실시
         ○해경정, 관공선 등에 대한 경광등 설치 근
            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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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항만과        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관계부처 등 협의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주변지역의           절차 간소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개발 및 이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시                       행:09년 7월

용에     관한       의제처리 규정 개선

법률             ○시·도지사,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일부)            시 기본계획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보완
국 제 선 박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기준 위배 선사에 대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록법(일부)          제재 근거 마련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비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임무수행의 실 ○시                행:09년 8월        만들기

                효성 제고를 위해 선주에 대한 의무부과·

                강제이행 근거 마련
항만법            ○항만별 물동량 분석 및 변화 원인분석을 위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설립 근거 마련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항만구역 밖에 항만건설 예정지구 지정, 동 ○시              행:10년 1월

                지구내에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적용

                등

 □법제처(34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개 항 질 서 법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등 34건*          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시행: 공포일                          만들기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
                기 쉽도록 개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34건 목록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교육공무원법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3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1건)

                                        117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가사소송법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
                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건)
                수표법

                신원보증법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
    국방부
                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건)
                방어해면법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촉진법
    (3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법
    (1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2건)
                률

                개항질서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5건)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118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건)         보훈기금법

      감사원          감사원법

      (2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1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의(1건)

□국가보훈처(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 가 유 공 자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등 예우 및         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가 지정하는 취업대상 ○시행:공포 후 6월

법률(일부)         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

              ○국가유공자 본인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

               은 경우와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

               용 배제
독 립 유 공 자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예우에 관한         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취업보호 대상자 변경                        ○시행:공포 후 6월

              ○취업보호 준용규정 정비
5 · 1 8 민 주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유공자예우          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 ○5.18민주유공자의 부모가 지정하는 취업대 ○시행:공포 후 6월

률(일부)          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채용시험에서 가

               점을 받은 경우와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

               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용 배제

                                        119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특 수 임 무 수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행자 지원에       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의 부모가 지정하는 취업대 ○시행:공포 후 6월

(일부)         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

            ○특수임무수행자본인이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와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

             용배제
고 엽 제 후 유 ○노후복지지원의 근거, 종류 및 수행체계 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의증     환자    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지원등에 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공포 후 6월

한 법률         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일부)         을 받을 경우 동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함
한 국 보 훈 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알기쉬

지의료공단        련 규정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법(일부)                                              ○시행:공포 후 6월             만들기
독 립 기 념 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시행:공포일                 만들기

□공정거래위원회(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독점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공 정 거 래 에 ○지주회사 규제완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관한 법률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                           ○시   행 :공포 후 3월         알기쉬

(일부)                                                                       운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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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할 부 거 래 에 ○할부거래 공정화를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관한법률         -소비자의 철회권·항변권 강화, 할부대금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전부)          채권 소멸시효 단기화, 할부판매자·신용 ○시             행 :09년 6월

              제공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상조업 관련) 규정

             등

             -회원으로부터 기납부 받은 불입금을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탁 등 ‘불입금

              보전조치’ 방안 마련
전 자 상 거 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등에서의 소       -입점업체에 대한 신원정보 진정성 확보의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비자보호에         무·권한을 부여하여 사기성 거래로부터 ○시              행 :09년 7월         만들기

관한 법률         소비자의 안전 확보

(일부)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등)의 실효

             성 확보
방 문 판 매 등 ○방문판매등 개념 명확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에관한 법률       -길거리 유인판매, 당첨 유인판매 등 포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후원수당 개념 및 후원수당 외의 정당한 경 ○시               행 :09년 7월         만들기

             제적 이익에 대한 개념 명확화

         ○청약철회제도 개선

             -계약서 미교부시 청약철회 기간 연장 등

         ○등록취소제도 개선

             -악질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

              소가 용이하도록 개정
약관의 규제 ○조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에 관한 법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률(일부)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의 구체화                ○시   행 :09년 4월         만들기

         ○약관심사청구 대상자 확대

             -종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등록된 소

              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외에 지방자치

              단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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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하 도 급 거 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공정화에 관         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한 법률           록 제도보완                               ○시   행:공포 후 3월          알기쉬
(일부)                                                                        운법령
                                                                            만들기
(가칭) 유통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분야 거래공         을 위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점포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정화에 관한         임차인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나 금지사항 ○시                 행:10년 3월           만들기
법률(제정)         규정
               -서면계약 체결의무, 부당감액·부당반품의
                금지, 판촉비용 부당전가 금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규정

□금융위원회(15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공 인 회 계 사 ○외국대학의 일정 과목·학점 이수자에게 공 ○법제처제출:07년 12월 24
법1             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일
(일부)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등 ○국회제출:08년 2월 2일
               록에 관한 사항                             ○시   행:공포일
                                                         <국회 기제출>
금 융 지 주 회 ○비은행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사법(일부)         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제·
               수준보다 완화                              ○시   행:09년 6월           알기쉬
          ○동일업종 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금융지주회                                           운법령
               사의 자회사간 임원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                                       만들기
예 금 자 보 호 ○현 행 예 금 보 험 료 율 한 도 인 부 보 예 금 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0.5%를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목표기금의 적립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시                      행: 9월              만들기
               적립비율은 그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구
               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신설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일부)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은행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시   행:09년 6월           알기쉬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경                                           운법령
               영지배구조 개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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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합리화
            ○은행업 감독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등 정비
중 소 기 업 은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행법             시중은행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해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시               행:09년 1월          만들기
               합리화
한 국 주 택 금 ○임원의 임면·임기,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융공사법           사항 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               ○시   행: 8월             만들기
농 림 수 산 업 ○기금의 여유자금을 MMF, 주식 등에 투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자신용보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기금법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시                 행:10월             만들기
(일부)           법적근거 마련
자 산 유 동 화 ○최근 신생파생상품과 연계한 유동화(합성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에 관한 법         CDO) 등 새로운 유동화 기법에 대응하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률(일부)          자 함                               ○시   행:09년 6월          만들기
            ○ABS 거래의 건전성 제고·인프라정비
보험업법        ○보험사 대형화 종합화 유도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
(일부)        ○보험사 업무 자율성 확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제·
            ○판매채널 제도 혁신                          ○시   행:09년 6월          알기쉬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운법령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화                                               만들기
신 용 정 보 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제도를 개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알기쉬
이용 및 보         선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호에     관한      -전산처리 아웃소싱, 영업양도 등의 경우 ○시              행:12월             만들기
법률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후 신용정보
(일부)            를 제공·이전하는 것을 허용
               -금융기관 등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
                기 위하여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신용정보주체의 무료열람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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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공 인 회 계 사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실무수습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법2             제도 등 강화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독립성 규정 보 ○시                      행:09년 3월           만들기
               완
          ○공인회계사 관련 벌칙을 자통법에 맞추어
               개선 등
주 식 회 사 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시를 연결재무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외부감사에          제표중심으로 전환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관한 법률     ○감사인에 대한 증선위 조치권 부여                        ○시   행:09년 3월           만들기
(일부)      ○기타 감독체계와 회계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도록 개선 등
신 탁 회 사 의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구신탁재산          률’을 폐지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의처리에관          * 관계사무 종료                             ○시   행: 7월
한법률
(폐지)

금 융 기 관 예 ○‘금융기관 예금대불에 관한 특별                 조치령’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금대불에관          를 폐지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특별조치          * 관계사무 종료                             ○시   행: 7월
령(폐지)
금 융 기 관 예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금등지불에      령’를 폐지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관한특별조          * 관계사무 종료                             ○시   행: 7월
치령(폐지)

□국가인권위원회(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 가 인 권 위 ○정책권고 범위확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원회법            -법령·제도에 대한 권고 추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권고이행여부에 대한 통보기간 설정                        ○시   행:09년 1월           만들기
               -9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
          ○인권자료실 명칭 개정(인권도서관)
          ○위원회 조사대상 범위확대
          ○진정고지제도 신설
          ○특정서면열람금지제도 신설
          ○단독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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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방송법 1     ○특수관계자의 개념 명확히 규정                      ○법제처제출:07년 12월 10

(일부)      ○방송사업자 등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창구                 일

               일원화                               ○국회제출:08년 2월 4일

                                                 ○시   행:공포 후 3월

                                                      <국회 기제출>

전 기 통 신 사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법제처제출:07년 12월 10 알기쉬

업법        ○외국인 지분 제한 및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                일                     운법령

                                                 ○국회제출:08년 1월 28일       만들기

                                                 ○시   행:공포 후 6월

                                                      <국회 기제출>

방송법 2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사후심의로 전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하는 등 규제완화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사업자의 자율심의 체제를 도입하고, 실효 ○시                  행:12월             만들기

               성 있는 제재조치의 근거 신설 등

전 기 통 신 기 ○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무의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본법(일부)         지방 이양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통신위원회 재정절차의 전단계로 조정제도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신설

정 보 화 촉 진 ○광대역 통합 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 규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기본법            근거 신설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초고속 정보 통신 건물 인증제도 근거 조항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시설
전파법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환경친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화무선국 설치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무선국 운용 합리화를 위해 무선국의 표본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검사제를 도입하고 시설자의 혼신제거의무

               를 강화

          ○신제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제품

               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일

               부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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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관인
            삼방초등학교장인                  삼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삼방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삼방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삼방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삼방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삼방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삼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삼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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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지 및 녹지>
                                     제39조 (식재원칙)
①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와 공공공지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음공해 저감 및 차폐기
 능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
 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목류를 도입하도
 록 한다.

⊙보령시고시제2008-2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및 건설중에 있는 주택매입 업무처리 지침에 의
거 충청남도 보령대천매입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보   령    시   장
1. 사업명:보령대천매입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사업주체         (주)서도주택 대표 한희삼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대지위치      충남 보령시 대천동 515번지 일원 충남 보령시 대천동 515번지 일원

다. 대지면적                     5,848㎡                        5,827㎡

마. 건축연면적                16,818.43㎡                      16,045.578㎡
              아파트 7~15층 2개동 238세대                  아파트 7~15층 2개동 233세대
바.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8,676,852천원(국민주택기금 7,100,000천원)

5. 사업기간:1996년 8월~2009년 10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별첨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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