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암리
                                                     광주광역시 북구 문
192 화순군         110-3   전              1,109.0 안○○
                                                         흥동 ○○○
     동면 복 110                1,524.0
                                                     광주광역시 북구 문
193 암리          110     전               415.0 안○○
                                                         흥동 ○○○
     화순군
194 동면 복 111-1 111-1    전       9.0       9.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195 동면 복 111-2 111-3    전     630.0      12.0 화순군
                                                         동헌길 23
      암리
     화순군
196 동면 복 112-1 112-1    답     130.0     130.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197 동면 복 113-1 113-1    전     257.0     257.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198 동면 복 118-1 118-1    전     103.0     10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199 동면 복 118    118-2   전     148.0      40.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00 동면 복 119-1 119-1    답     172.0     172.0   국         건설부
     암리
                                                     전남 화순군 동면 복
201 화순군         119-2   답               231.0 김○○
     동면 복 119                 311.0                     암리 ○○○
                                                     전남 화순군 동면 복
202 암리          119     답                80.0 김○○
                                                         암리 ○○○
     화순군
203 동면 복 120-1 120-1    답     366.0     366.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경
204 동면 복 120    120-2   답    1,286.0    770.0 임○○
                                                         치리 ○○○
      암리
     화순군
205 동면 복 121-1 121-1    답     467.0     467.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06 동면 복 122-1 122-1    답     263.0     26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경
207 동면 복 122    122-2   답    1,056.0     65.0 조○○
                                                         치리 ○○○
      암리
     화순군
208 동면 복 123-1 123-1    전      25.0      25.0   국         건설부
     암리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암리
     화순군
260 동면 복 272-4 272-4    답      55.0      55.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61 동면 복 272-5 272-5    답     124.0    124.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62 동면 복 272-6 272-6    답     110.0    110.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63 동면 복 272-7 272-7    답      18.0      18.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64 동면 복 272-8 272-8    답       7.0       7.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65 동면 복 273-1 273-1    답      16.0      16.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66 동면 복 275-1 275-1    전     204.0    204.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67 동면 복 275-2 275-2    전       4.0       4.0   국         건설부
     암리
                                                     전남 화순군 동면 복 ○○농업      전남 화순군 남면
268 화순군         275-3   전              874.0 임○○                                       근저당권
    동면 복 275                 1,131.0                    암리 ○○○   협동조합  사호로 ○○○
                                                     전남 화순군 동면 복 ○○농업 전남 화순군 남면
269 암리          275     전              257.0 임○○                                       근저당권
                                                         암리 ○○○     협동조합    사호로 ○○○
     화순군
270 동면 복 276-3 276-3    대      45.0      45.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71 동면 복 276-4 276-4    대      24.0      24.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272 동면 복 281-1 281-1    답     265.0    265.0    국         건설부
      암리
                                                             ○○농업 전남 화순군 남면       ○○농협
     화순군                                                                     근저당권
                                                 전남 화순군 동면 복 협동조합   사호로 ○○○        합병
273 동면 복 281    281-3   대     496.0      9.0 이○○             ○○신용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암리 ○○○
     암리                                                                      근저당권
                                                             협동조합   진각로 ○○○
                                                 광주광역시 동구 소
     화순군                                     정○○
                                                    태동 ○○○
274 동면 복 281-2 281-4    답    2,337.0   546.0
                                                 전남 순천시 조례동
     암리                                      정○○
                                                          ○○○
     화순군
275 동면 복 288-1 288-1    전      63.0      63.0   국         건설부
     암리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화순군
305 동면 복 683-5 683-5    답      6.0      6.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광주광역시 서구 화      ○○신용   광주광역시 동구
306 동면 복 683-1 683-6 주유소     479.0      1.0 유○○                                      근저당권
                                                       정동 ○○○      협동조합    계림로 ○○○
      암리
     화순군
307 동면 복 684-2 684-2    답     72.0     72.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광주광역시 서구 화      ○○신용   광주광역시 동구
308 동면 복 684    684-3 주유소    224.0     13.0 유○○                                      근저당권
                                                       정동 ○○○      협동조합    계림로 ○○○
      암리
     화순군
                                                   광주광역시 서구 화
309 동면 복 685    685     답    136.0   136.0 최○○
                                                    개중앙로 ○○○
      암리
     화순군
310 동면 복 685-2 685-2    답    150.0   150.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광주광역시 서구 화
311 동면 복 686    686-1   답    807.0   354.0 최○○
                                                    개중앙로 ○○○
      암리
     화순군
312 동면 복 687-2 687-2    답    273.0   273.0    국          건설부
     암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313 화순군         687-3   답            452.0 김○○
                                                    송정동 ○○○
    동면 복 687                 698.0
                                                   광주광역시 광산구
314 암리          687     답            246.0 김○○
                                                       송정동 ○○○
     화순군
315 동면 복 689    689     대     83.0     8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16 동면 복 690    690     전    123.0   12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17 동면 복 691    691     전    140.0   140.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
318 동면 복 694-2 694-2 도로       53.0     53.0 화순군
                                                       읍 동헌길 23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
319 동면 복 694-3 694-3 도로       13.0     13.0 화순군
                                                       읍 동헌길 23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20 동면 복 694-1 694-5    대    408.0      2.0 조○○
                                                       자치샘로 ○○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21 동면 복 695-2 695-2 도로      120.0   120.0 화순군
                                                       동헌길 23
     암리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22 동면 복 695-3 695-3 도로       265.0    265.0 화순군
                                                         동헌길 23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복
323 동면 복 695-5 695-5 도로        29.0      29.0 조○○
                                                         암리 ○○○
      암리
     화순군
324 동면 복 695-6 695-6 도로       147.0    147.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25 동면 복 695-7 695-7 도로        17.0      17.0 화순군
                                                         동헌길 23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26 동면 복 695-1 695-8    답     152.0      82.0 조○○
                                                      자치샘로 ○○○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복
327 동면 복 696    696-2   전     153.0       3.0 조○○
                                                         림길 ○○○
      암리
     화순군
328 동면 복 745-2 745-2    답       4.0       4.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29 동면 복 746-2 746-2    답     169.0    169.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0 동면 복 747-1 747-1    답     118.0    118.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1 동면 복 748-2 748-2    답      68.0      68.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2 동면 복 748-3 748-3    답     105.0    105.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3 동면 복 749-1 749-1    답     148.0    148.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4 동면 복 750-5 750-5    답     103.0    10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5 동면 복 924    924-1 구거     4,638.0     82.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6 동면 복 925    925-1 도로     2,208.0     48.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37 동면 복 931    931-2 도로     2,112.0     37.0   국         건설부
     암리
338 화순군 932-1 932-14 하천 13,117.0         39.0   국         건설부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339                932-16 하천               155.0    국          건설부

340                932-17 하천                 57.0   국          건설부
      동면 복
341                932-18 하천                  3.0   국          건설부
       암리
342                932-19 하천                 34.0   국          건설부
343                932-20 하천                  3.0   국          건설부
      화순군
344 동면 복 932-2 932-21 하천          326.0      2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45 동면 복 932-3 932-22 하천          117.0      9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46 동면 복 932-5 932-23 제방           52.0      33.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47                932-24 하천                 26.0   국          건설부
      동면 복 932-8                37,473.0
348 암리             932-25 하천                 46.0   국          건설부
    화순군
349 동면 복 936-2 936-6 도로           284.0      14.0   국         기획재정부
       암리
      화순군
350 동면 복 938       938-1 구거      2,278.0   115.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351 동면 복 939       939-1 구거      3,150.0   171.0    국          건설부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복
352 동면 복 985-1 985-3      답      1,297.3     90.4 안○○
                                                              암리 ○○○
       암리
      화순군
353 동면 복 985-2 985-4 구거           985.8    514.3    국          농림부
       암리
      화순군
354 동면 복 986-5 986-6 도로          1,206.7     30.1   국          농림부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55 동면 복 987-5 987-12 답          1,224.0     16.7 임○○
                                                              광덕로 ○○○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복    ○○농업   전남 화순군 남면          ○○농협
356 동면 복 987-6 987-13 답          1,307.5     39.3 이○○                                       근저당권
                                                              암리 ○○○     협동조합    사호로 ○○○           합병
       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복
                                                    이○○
357 동면 복 987-7 987-14 답          1,655.7   298.6             림길 ○○○
                                                          전남 화순군 동면 복
       암리                                           손○○
                                                              림길 ○○○
      화순군
358          987-11 987-15 구거    2,109.5   208.2    국          농림부
      동면 복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천리
      화순군
              산        산                                 광주광역시 북구 문
424 동면 유                    임야     89.0       7.0 오○○
            229-13 229-17                                    흥동 ○○○
       천리
      화순군
              산        산
425 동면 유                    임야   1,624.0   403.0    국         산림청
            245-1 245-8
       천리
      화순군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운
426 동북면      397 동면 유 답           998.0    413.0 임○○
                                                             림동 ○○○
      읍애리           천리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운
427 동북면      398    398     전     268.0    268.0 임○○
                                                             림동 ○○○
      읍애리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운
428 동북면      399    399-1   답     407.0    303.0 임○○
                                                             림동 ○○○
      읍애리
      화순군
                                                         광주광역시 서구 화
429 동북면      402    402-2   전     479.0    290.0 변○○
                                                             정동 ○○○
      읍애리
430 화순군       405-4 도로                       23.0   국         건설부
    동북면 405-3                     666.0
431 읍애리       405-6 도로                     446.0    국         건설부
      화순군
432 동북면 406-2 406-2 도로             91.0      91.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33                 407-5 도로                  4.0   국        건설교통부
      동북면
            407-4                 184.0
      읍애리
434                 407-7 도로               150.0    국        건설교통부
      화순군
435 동북면 408-7 408-7 도로            199.0    199.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436 화순군             408-8 도로                 15.0   국        건설교통부
      동북면 408-6                   417.0
437 읍애리             408-9 도로                 43.0   국        건설교통부
      화순군
438 동북면 410-1 410-2 도로            173.0      42.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39 동북면 411-8 411-9 도로            222.0      96.0   국        건설교통부
      읍애리
      화순군
440 동북면      419    419-2   답     413.0    115.0    국        기획재정부
      읍애리
      화순군
                                                         부산광역시 동구 수
441 동북면      420    420-1   전     883.0       2.0 변○○
                                                             정동 ○○○
      읍애리
일련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화순군
473 동북면     683   683-1 도로      3,435.5      483.4      국         농림부
      읍애리
      화순군
474 동북면 산10 산10-7 임야 38,752.0                251.0      국         산림청
      읍애리
      화순군
475 동북면 산10-6 산10-6 임야          1,265.0 1,265.0         국         산림청
      읍애리
                                                             광주광역시 북구 어
476 화순군           산12-4 임야                    24.0 변○○
                                                             매마을길17번길 ○○○
      동북면 산12                   3,028.0
                                                             광주광역시 북구 어
477 읍애리           산12-5 임야                    60.0 변○○
                                                             매마을길17번길 ○○○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남구 봉
478 화순군     산20-3 임야                          93.0
                                                       ○조경       선동 ○○○
    동북면 산20                     2,789.0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남구 봉
479 읍애리           산20-4 임야                      8.0
                                                       ○조경       선동 ○○○
      화순군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남구 봉
480 동북면 산70-1 산70-5 임야 33,818.0               75.0
                                                       ○조경       선동 ○○○
    읍애리
481 화순군           산79-1 임야 55,140.0           47.0 박 ○○
      동북면 산79
482 읍애리           산79-2 임야                  4,111.0 박 ○○
                      산                                      경기도 부천시 남구
483                       임야                 647.0 장 ○○
                  104-1                                        과안동 ○○○
      화순군
                    산                                        경기도 부천시 남구
484 동북면 산104              임야 28,463.0           2.0 장 ○○
                  104-2                                        과안동 ○○○
      읍애리           산                                        경기도 부천시 남구
485                       임야                1,671.0 장 ○○
                  104-3                                          과안동 ○○○
      화순군
             산        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주광역시 동구 중
486 동북면                   임야 10,413.0 5,254.0 장 ○○                          ○○세무서                압류
            105-1 105-3                                          반포동 ○○○              앙로 ○○○
      읍애리
      화순군
             산        산        177,025.                      광주광역시 누문동
487 동북면                   임야                 227.0 장 ○○
        106-1 106-3                  0                             ○○○
    읍애리
    화순군
488 동북면 산200 산200-
                1   구거            58.0        33.0      국         건설부
    읍애리
      소 계                                 167,090.7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3-14호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48번지(동남지구 내), (가칭)동남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4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가칭)동남중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신축)
   2) 명칭: (가칭)동남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48번지(동남지구 내)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397.70㎡
   2) 건축면적:  4,279.58㎡ 
   3) 연 면 적: 14,498.93㎡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3. 4. ～ 2025. 3.(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중학교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06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울산미포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5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울산미포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울산미포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증가(7,55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고시
2022-297)
②아산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원정지구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경기도고시 2023-12)
③장항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입주대상업종 추가(13229,13999,231,25,29,32)
  - 입주대상업종 삭제(23192)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용도구역별 면적변경
  -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용도제한 반영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2-465)
④여수
ㅇ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
  - 용도구역 변경(공공시설 → 산업시설, 897㎡)
  - 업종배치계획 변경(기타 → 석유화학)
국유재산 용도폐지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8684)
⑤포항블루 
밸리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산업단지 조성 관련 단지면적 및 용도구역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2-392, 2022-483, 
2022-7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변경인가 고시안(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복4-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ㅇ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당초) 2020. 12. 28. ∼ 2023. 03. 15.
  (변경) 2020. 12. 28. ∼ 2023. 0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36)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주차대수
4-1블록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5,019.0
13,420.82
44.40/89.36
지상3층
93대
◉소방청공고 제2023-6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
청탁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 경력인정, 실무교육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교육 계획수립 시기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함(안 제35조 개정)
 -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부정청탁 금지제도의 도입” 에 따라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제2호)
 - 위반차수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다. 시공능력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계산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계산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4 제3
  호나목)


라.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
  우에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7) 신설)


마. 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소방학과의 학생에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8) 신설)


바.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의3 비고 제3호 및 별표 4의4 비고
  제3호다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3-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8
광 성
이완택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4길16, 
304호
재난지역의 
각종구호 
활동
02-812-5445
명칭 변경
(구 
오픈의혹사건재
단)
2018.5.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960-2002-000122호)
2. 사용자의 성명: 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면 ***로***번길 ***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393-3번지 일원
  - 허가량: 2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조종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 1. ∼ 202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