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55    694      도         40      40 울     주      군
156    694-2    도         86      86 이     여      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57    694-4    도     102         102 정    금      순 울산 울주 서생 진하 221
158    694-6    도     165         165 이    여      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59    694-7    도         16      16 울     주      군
160    694-8    전     111         111 이    여      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61    694-9    전     169         169 안    순      학 울산 중구 다운동 623
162    695-2    도     192         192 이    근      수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72
163    695-4    도         25      25 울     주      군
164    695-5    도     201         201 울    주      군
165    695-6    답         82      82 이     종      필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2-17
166    695-7    답     367         367 이    종      필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2-17
167    699-2    도     145         145 최    복      선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89
168    699-3    도         60      60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169    699-4    도         86      86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170    699-5    답     137         137 김    영      식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310-3
                                                       한빛A 308동 104호
171    700-2    도          9       9 임     관      혁 울산 울주 서생 화산 1157-1
172    700-5    답     308         308 임    관      혁 울산 울주 서생 화산 1157-1
173    701-4    도     258         258 이    장      줄 울산 울주 서생 신암 412
174    701-8    도     336         336 울    주      군
175    701-9    도         32      32 울     주      군
176    701-10   도     168         168 울    주      군
177    701-11   도         2        2 울     주      군
178    701-12   도         7        7 울     주      군
179    701-13   과     381         381 손    금      수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96
                                                       해운대대림A 118동 1403호
180    701-14   답     851         851 박    원      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04-2
181    701-15   답     120         120 손    위      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30-8
182    701-16   도     254         254 이    장      줄 울산 울주 서생 신암 412
183    701-17   답          1       1 박     원      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04-2
184    704-3    도         73      73 윤     용      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85    704-4    도     218         218 윤    용      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86    704-6    도         13      13 윤     용      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87    704-7    도          3       3 윤     용      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88    704-8    도         69      69 이     기      호 울산 울주 서생 신광 805
189    704-9    도          3       3 이     기      호 울산 울주 서생 신광 805

                                           16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90    704-10   도       26      26 이        광       규 서울 도봉 월계 436
                                                        동신A 7동 507호
191    704-11   도        8       8 울        주       군
192    704-12   도   100         100 울       주       군
193    704-13   도   497         497 울       주       군
194    704-14   도       28      28 울        주       군
195    704-15   도   169         169 울       주       군
196    704-16   과   304         304 박       원       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197    704-17   과       52      52 박        원       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198    704-18   전       34      34 박        원       양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11
199    704-19   과   326         326 이       광       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A 503동 1303호
200    726-2    도       45      45 암    본       기   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05
201    726-3    과       24      24 이        광       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A 503동 1303호
202    728-1    과       91      91 이        광       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A 503동 1303호
203    733-1    전       37      37 조        성       의 울산 울주 온산 덕신 1329-2
                                                        대한A 107-706
204    734-2    도       20      20 국(건 설 교 통 부)
205    734-3    도   302         296 울       주       군
206    734-4    전   135         135 윤       정       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989
207    735-2    도   205         205 윤       봉       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64
208    735-3    전   169         169 이       광       규 서울 도봉 월계 436
                                                        동신A 7동 507호
209    735-4    도       17      17 문        재       순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66
210    735-6    도       49      49 울        주       군
211    735-7    도   121         121 울       주       군
212    737-3    과       43      43 송 동 백 외 1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77
213    750-1    전       20      20 최        영       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243
214    751-1    과        8       8 김        익       성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04-2
215    751-2    도   212         212 김       석       교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37
216    751-4    도       91      91 김        익       성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04-2
217    751-5    도        2       2 김        사       룡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82
218    751-6    전   147         147 강       금       희 울산 남구 무거2동 839-1
                                                        삼성A 1동 101호
219    752-3    도       54      54 이        장       줄 울산 울주 서생 신암 412
220    752-4    답        2       2 박        원       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04-2
221    754-1    임   101         101 이       상       웅 부산 중구 보수동1가 135-1
222    754-2    도   479         479 이       맹       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98

                                        17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223    754-4    도       256        256 울   주     군
224    754-6    임          12      12 이    상     웅 부산 중구 보수동1가 135-1
225    754-7    도       192        192 울   주     군
226   1084-2    도       331        4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27   1084-4    도       121        121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28   1084-5    답       490        490 하 형 규 외 1 인 부산 해운대 반여동 1291-463 1424호
229   1085-1    도          26      2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30   1085-2    도          63      63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31   1086      과       548        341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32   1086-1    도          43      43 김    윤     택 울산 양산 서생 신암 850
233   1086-2    도       198        198 김   윤     택 울산 양산 서생 신암 850
234   1086-3    도          26      26 김    윤     택 울산 양산 서생 신암 850
235   1086-5    도           7       7 염    찬     구 울산 울주 서생 명산 221
236   1086-6    도       426        42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37   1086-7    과       887        732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38   1091-1    과      6,765       514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39   1091-3    도       119        11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0   1091-4    과          41      41 한 수 원㈜외 1 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1   1097-1    과      1,094       20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2   1100-1    과      1,026       62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3   1100-3    도       240        24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4   1100-4    과      4,238       302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5   1103-2    과     19,038       17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6   1105      과       764        6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7   1106-1    도       185        18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48   1106-7    과          39      39 곽 무 갑 외 1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188-4
249   1107-2    과          42      42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0   1107-3    도          74      74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1   1107-4    도          28      28 김    두     경 울산 울주 서생 신암
252   1109-2    도       129        12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3   1109-3    전       129        13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4   1109-4    도       163        163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5   1109-5    전          45      45 최    해     진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66
256   1112      답      4,166       27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7   1112-1    도       165        165 울   주     군
258   1113-2    도          40      4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9   1113-4    도          86      86 울 주 군 외 1 인

                                           18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260   1113-5    과         74      74 이     춘    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61
261   1113-6    전         20      2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62   1114-2    도      311        30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63   1114-3    답      663        237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64   1114-4    도      145        137 울    주    군
265   1114-5    도      163        163 울    주    군
266   1114-20   과         80      80 김     득    수 울산 울주 서생 신암 산206
267   1114-21   과         28      28 이     춘    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61
268   1114-24   과      473        473 이    광    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A 503동 1303호
269   1114-25   임         41      41 이     광    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A 503동 1303호
270   1114-26   과         41      41 이     광    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A 503동 1303호
271   1114-27   과          1       1 이     광    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A 503동 1303호
272   1114-50   과         33      33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73   1114-52   과         14      14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74   1114-53   도         33      33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75   1114-56   도         52      52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76   1114-59   대         12      12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77   1114-60   대         56      56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78   1114-61   도         19      19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79   1114-62   과          1       1 울     주    군
280   1114-63   도         41      41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81   1114-64   도      203        203 이 용 현 외 1 3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87-2
282   1115      도      317        317 울    주    군
283   1116      전         89      49 박     춘    원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68
284   1170-3    답     2,195       52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85   1170-5    도      215        215 울    주    군
286   1170-6    도         69      69 증     야    성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48
287   1171-3    답         95      9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88   1171-7    도      123        123 울    주    군
289   1171-8    도         40      40 울     주    군
290   1172-1    과     7,664       78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1   1173      과     2,572       658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2   1174      답     1,051       648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3   1175      전      136        11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4   1176      답      509        50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5   1176-1    잡      422        422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9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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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296   1176-2    잡      2,155     1,61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7   1176-3    과      2,563       2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8   1176-6    과      2,402       83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9   1176-8    과       872        872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00   1177-2    도       212        212 신     홍    간 울산 남구 무거동 626-4
301   1177-3    답       116        11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02   1177-7    답       145        145 최     해    진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66
303   1177-8    도       188        188 울     주    군
304   1179-4    답          56      56 이      화    야 울산 울주 서생 신암 967-7
305   1179-5    답          17      17 이      화    야 울산 울주 서생 신암 967-7
306   1179-6    도       439        439 울     주    군
307   1180-3    답       302        37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08   1180-4    도       219        219 울     주    군
309   1180-5    도          15      15 울      주    군
310   1180-6    답          64      64 장      봉    식 부산 기장 장안 효암 163-3
311   1180-7    도       304        304 이     종    로 울산 울주 서생 진하 288
312   1181-2    도       251         2 김      정    연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98
                                                       LG해운a 124-1606
313   1181-3    답      1,172       23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14   1181-7    도          32      32 울      주    군
315   1188      답      1,177       15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16   1189      답      3,207     1,244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17   1190-1    전       290        15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18   1192      답      3,864     1,16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19   1193-1    임       446        6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0   1193-2    답      2,281       148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1   1194      답      1,706     1,40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2   1195      답      1,950     1,872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3   1196      답       403        113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4   1203      답      1,696       197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5   1206      답       750        61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6   1207      답       919        33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7   1208      답      1,769       46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8   1209      과      3,134       21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29   1211      과      4,817     1,838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30   1558      구     23,831       405 국(농    림   부)

                                             20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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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1568      도      1,934       245 국(건       설       부)
332   1569      도      7,983       480 국(농 림 수 산 부)
333   1583      구      2,774       74 국(농        림       부)
334   1595      도       347        286 국(건 설 부)외 1 인
335   1597      도          33      33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36   1598      도          30       4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37   1601-1    도       172        172 국(농 림 수 산 부)
338   1607-1    천     25,520       717 국(건       설       부)
339   1607-7    천      2,875       37 국(건        설       부)
340   1610      구      1,990       143 국(농       림       부)
341   1611      도      9,243     1,91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2 산156-2      도       496        97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3 산156-3      임      1,646     1,108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4 산156-6      도       443        36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5 산159        임      9,223     1,88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6 산164        임      3,570       376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7 산169-1      묘          52      52 울          주       군
348 산170-1      도          99      99 평      소       녕   수 울산 울주 서생 신암 794
349 산170-2      도       198        17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0 산170-3      임      2,642       61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1 산170-4      도       198        108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2 산170-6      도       423        39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3 산170-7      도           9       7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4 산170-8      도          14      14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5 산173-1      도          99       4 김          감       동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67
356 산178-2      도          99      99 이          태       형 부산 연제 거제 1088-5
                                                              다뉴브하이타운 101-401
357 산179-1      임       496        3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58 산179-2      도       198        198 이         태       형 부산 연제 거제 1088-5
                                                              다뉴브하이타운 101-401
359 산179-3      임          99      99 한 수 원 ㈜ 외 1 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0 산181-6      임       120        120 하 형 규 외 1 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788-22
361 산181-7      임          95      95 하 형 규 외 1 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788-22
362 산182-4      도       496        496 박         경       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965
363 산182-5      임          99      99 한 수 원 ㈜ 외 1 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4 산182-6      도       570        570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1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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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산185-2    도   397         298 한 수 원㈜외 3 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6 산186-1    임   307         43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67 산186-2    도   198         198 박       경        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965
368 산188-3    도   198         124 김       옥        봉 부산시 서구 암남동 558
369 산188-8    도   189         18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0 산188-9    도   249         249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1 산188-14   도       53      53 김        옥        봉 부산 서구 암남동 558
372 산188-15   임        5       5 이        종        중 울산 울주 서생 나사 25
373 산188-16   도   137         57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4 산188-17   임   304         304 한 수 원㈜외 1 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75 산198-2    도   198         198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76 산198-3    도       99      75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77 산198-8    도   397         327 울       주        군
378 산199-1    임        7       7 장        종        태 울산 남구 야음동 815-28
379 산200-2    도   198         198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0 산200-4    도   368         368 울       주        군
381 산201-1    임       99      99 이        광        규 울산 울주 서생 신암 805
382 산201-2    도   198         152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3 산202-2    도   198         198 이       의        안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4 산202-3    도   180         180 울       주        군
385 산233-2    도   198         198 김       필        배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86 산233-7    도   110         110 울       주        군
387 산233-8    도       27      27 울        주        군
388 산233-9    임   154         154 정   령        외 1 인 울산 울주 서생 신암 산72-2
389 산233-10   임       50      50 정                 령 울산 울주 서생 신암 산72-2
390 산235-4    임       39      39 최        영        숙 부산 수영구 광안동 560-5
391 산235-5    도   204         204 이       문        영 울산 울주 온양 고산
392 산235-6    도   115         115 울       주        군
393 산236-2    도       99      96 이        문        영 울산 울주 온양 고산
394 산236-3    도       33      33 울        주        군
395 산236-4    임   167         167 최       영        숙 부산 수영구 광안동 560-5
396 산237-2    도       99      79 암    본        만   백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72
397 산237-10   임       20      20 신        필        자 부산 해운대 좌동 1328 해운대
                                                       해운대영남A 106동 1304호
398 산238-2    도       99      99 이        여        증 울산 울주 서생 신암
399 산238-4    도   171         171 울       주        군

                                          22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8호                           마.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감사기간 중 제한되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는 업무를 추가로 정하고, 감사 또는 증명업무 외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                   차를 정함.
                                            바. 감사업무와 관련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
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
   2004년 1월30일
                                             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함.
                 재정경제부장관
                                           3. 의견제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입법예고
                                            인은 2004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개정이유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그 사유)
 (2003.12.11, 법률 제6994호)이 개정됨에 따라 공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                  전화번호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증권제도과(2110-2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2. 주요골자                                      바랍니다.
 가. 회계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일부과목의 배점을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9호
  조정하고, 학점이수제 및 인센티브 방식 도입에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따라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과목 및 이수학점에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
 나. 영어시험과목은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               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로 대체하고 공인영어능력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2004년 1 월30일
  필요한 점수 등을 정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학점이수제 도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입법예고
  및 학점 인정의 기준 등을 정함.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라. 회계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제2차 시험에서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인회
  과목별로 일정점수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                 계사법(2003.12.11, 법률 제6994호) 및 동법시행
  처리하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절대평가제                   령(2004. , 대통령령 제 호)이 개정됨에 따라 응시
  전환에 따른 선발인원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한                  자격을 소명하는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학점이수제
  최소인원선발제도의 운영방법과 합격자결정방법                   도입에 따른 해당 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증명서 서
  등을 정함.                                    식을 정함.

                                      28
제15607호                   관             보              2004. 1.30. (금요일)

  ○한국기술센터, 전화 6009-4602~6, 이메일            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대상을 구
   nqa@ksa.or.kr) 및 각 지부                  체화 함.
  ○문의처: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다.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물류설비인증제도의 시행
   (02)2110-5194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본부            을 위해 인증대상설비, 표준규격, 인증절차 및 사
   품질경영진흥팀                                후관리 등을 규정.
   -본 부:(02)6009-4602~6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중 주요시설이 차지
   -부산지부:(051)557-1239                    하는 면적 및 개정법률기준에서 위임한 공동집배
   -대구·경북지부:(053)384-1562~4               송센터 지정요건, 시설기준, 운영기준에 미달시 시
   -인천지부:(032)260-0260~7                  정명령 절차,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등을 규정.
   -경기지부:(031)259-7000~9                 마.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
   -강원지부:(033)252-9423, 254-9423          지구 지정요건, 시설기준, 지정절차 및 고시 등을
   -충북지부:(043)236-2451~3                  규정.
   -대전·충남지부:(042)864-2301~3              바.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
   -전북지부:(063)214-2235~7                  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광주·전남지부:(062)953-1435~7               때 그 징수절차를 규정.
   -경남지부:(055)266-4744~6                3. 의견제출
   -울산지부:(052)289-6601~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안산지부:(031)492-5780                   은 2004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구미지부:(054)473-6954                   서를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에 제출하여 주
   -경기북부지부:(031)829-8182~4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
                                         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9호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와 그 사유)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1 월30일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
                  산업자원부장관                 정보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번호 427-723)
   입법예고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1. 개정사유                                   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정보과(전화:02-2110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               -514~3, 팩스:02-504-6280, E-mail: yangwc
 련조문을 정비하고, 물류설비인증제도 등 신설제도               @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록
 대상의 구체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환경부공고제2004-9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강
2. 주요골자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2003.12)
 가. 무점포판매의 업태 정의 및 유형을 정립.              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나. 대규모점포의 등록대상 중 용역의 제공장소가                2004년 1 월30일
  매장에 포함되는 경우 및 2 이상의 건물을 하나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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