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2호                                                                                                                                                                                                                                                                                                           2001. 7. 16.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를사전에측정·공고하도록의무화함.
                                                                               ◉환경부공고제2001-83호
                                                                                                                                                                                                                                                                                                                         마.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개정
                                                                                                                                                                                                                                                                                                                                  건축자재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고시할수있으며, 다수인이용시설에유해물질을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방출하는건축자재의사용을제한함.
                                                                               합니다.
                                                                                                                                                                                                                                                                                                                         바. 다수인이용시설 소유자가 공기정화설비·환기
                                                                                                          2001년7 월16일
                                                                                                                                                                                                                                                                                                                                  설비의정상적운씁을위하여실내환경관리자를
                                                                                                                                                                                  환경부장관
                                                                                                                                                                                                                                                                                                                                  지정하도록의무화하며, 필요시실내환경관리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행업등록을한자에게위탁할수있도록함.
                                                                                                          (안)입법예고
                                                                                                                                                                                                                                                                                                                         사.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자에 눀한 보고명령, 시
                                                                               1. 개정 이유
                                                                                                                                                                                                                                                                                                                                  설·장비검사및오염도검사를시·도지사또는
                                                                                        다수인이용시설에눀한실내공기질관리를체계화
                                                                                                                                                                                                                                                                                                                                  시장·군수·구청장의고유업무로규정하고, 오
                                                                                        하고자, 실내공기질 미규제 다수인이용시설(여객
                                                                                                                                                                                                                                                                                                                                  염사고발생, 긴급조사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
                                                                                        터미널, 도서관 등)에 까지 관리를 확눀하고, 공기
                                                                                                                                                                                                                                                                                                                                  다고인정하는경우에환경부장관은지방환경관
                                                                                        질기준을유지기준과권고기준으로이원화하여오
                                                                                                                                                                                                                                                                                                                                  서의장으로하여금출입·검사및오염물질을
                                                                                        염물질특성에따른관리방법을차별화하며, 다수
                                                                                                                                                                                                                                                                                                                                  채취하도록할수있음.
                                                                                        인이용시설에 석면, VOCs 등 실내공기 유해물질
                                                                                                                                                                                                                                                                                                                3. 의견제출
                                                                                        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입법예고한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
                                                                                        신규공동주택에눀해서는시공자로하여금주민
                                                                                                                                                                                                                                                                                                                         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8
                                                                                        이 입주하기 전에 유해물질 오염도를 측정·공고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
                                                                                        하도록의무화하고, 다수인이용시설에 눀한 보고
                                                                                                                                                                                                                                                                                                                         (생활공해과:전화 (02)500-4286〜7, 모사전송
                                                                                        및출입·검사를시·도지사고유업무로규정하는
                                                                                                                                                                                                                                                                                                                         (02)504-5472)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등현행제도의문제점을전반적으로개선, 보완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려는것임.
                                                                               2. 주요 골자
                                                                                                                                                                                                                                                                                                                                  와그이유)
                                                                                        가. 이 법의 제명을“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서“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변경함.
                                                                                                                                                                                                                                                                                                                                  전화번호
                                                                                        나. 관리눀상 다수인이용시설을 현행 지하역사 및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에서일정규모이상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97호
                                                                                                 여객터미널(자동차, 항만, 공항), 도서관, 미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관, 박물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아동, 노인), 실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내주차장등까지확눀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다.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공기정화설비·
                                                                                                                                                                                                                                                                                                                같이공고합니다.
                                                                                                 환기설비의상시가동등상시관리가필요한경
                                                                                                                                                                                                                                                                                                                                           2001년7 월16일
                                                                                                 우는유지기준을설정하고, 시설특성에따라발
                                                                                                                                                                                                                                                                                                                                                                                                                   건설교통부장관
                                                                                                 생시기, 오염도가 상이한 오염물질에 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안)입법예고
                                                                                                 권고기준을설정하는등기준을이원화함.
                                                                                                                                                                                                                                                                                                                1. 제정이유
                                                                                        라.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주민이입주하기전에
                                                                                                                                                                                                                                                                                                                         철도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발전기반을조성하
                                                                                                 환경부장관이정하는실내공기질기준준수여부
                                                                                                                                                                                                                                                                                                                         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에서 철도시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