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신청서<        >      신청서                                     <        >
                      특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 시행자 지정신청서 지역개발
                         -                                                       -                                (
                      획 승인신청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 호 서식                                                     4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                                                      <                                 >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사업시행지 위치도
                             (                                          )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
                         -                                                       -
                      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 처분계획서
                         -
                      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
                      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공공시설물 및「공익사업
                         -                                                       -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한 서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
                      계획서                한 계획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 보상계획서 이주대책 포함
                         -                                                       -                   (                             )
                구비서류 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                                 -
                      및 도면               작물에 관한 계획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 공구 분할계획서
                         -                                                       -
                      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제 조                             -                                         27
                      공구분할계획서
                         -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환                                                                         (
                      위치도 축척
                         -       (      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
                                          1/25,000~1/50,000)
                                        만 해당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이                                                      (
                                         있는 경우만 해당                                                                     )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
                                         의에 필요한 서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
                                         명세 필요한 경우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률」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24          1                     2
                                        따라 허가․인가․지정․승인․
                                        협의및신고등을 의제받으려
                                        는사항과관련된협의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변경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변경
      제한차량 운행허가 사무명 신청
                                                       (                    )                                 (                    )
1500000-0216
국토교통부 신규·변경 신청 신청방법
(          ) (   )      방문 우편 인터넷    ,    방문 우편 인터넷
                                               ,                                             ,            ,



                      도로법 제 조 제 항        도로법 제 조 제 항                            1.               (   77               1    )

                           시행령 제 조 제 항 항도로법 시행령 제 조 제
                        1.           (    59               1    )

                근거법령 도로법
                                                                                2.                            (   79               4
                        2.                     (       55           4       )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제
                        3.                         (       34       1
                                                                                     )

                     별지 제 호          39
                                       항 별지 제 호
                                           )
                                                                                3.
                                                                                                         39
                                                                                                              (
                                                                                                                  )
                                                                                                                      40           1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