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주
88.02.02
(12255)경기남양주시**로중촌1길2
202호
2,065,330
684,477
214,484
2,964,291
강*주
81.02.11
(34575)대전동구**로255번길63
4,258,950
907,156
340,962
5,507,068
이*민
91.03.25
(03935)서울마포구****로260 31동
811호
4,581,000
1,423,511
396,297
6,400,808
김*수
91.02.15
(11707)경기의정부시**로322번길
10 301동2402호
2,355,500
553,961
192,023
3,101,484
최*헌
89.06.12
(10419)경기고양시일산동구**로
119 206동401호
14,564,617
2,720,781
1,140,835
18,426,233
박*량
88.02.26
(48964)부산중구***로118번길65
203호
3,200,000
516,479
245,287
3,961,766
장*지
93.12.23
(21527)인천남동구**로124번길126
413동112호
5,017,265
757,392
381,126
6,155,783
정*학
92.05.08
(49214)부산서구**로183번길2-5
6,899,023
1,000,358
521,358
8,420,739
정*원
90.05.12
(26493)강원원주시흥업면***길1
103호
16,750,189
586,425
1,144,216
18,480,830
가*수
89.08.22
(47755)부산
동래구
***로331번길
13-4
18,751,667
3,521,946
1,470,058
23,743,671
안*빈
88.05.26
(47775)부산동래구**로72번길40
D동305호
20,095,003
1,985,319
1,722,264
23,802,586
오*영
93.03.11
(15304)경기안산시상록구**로5안
길7
10,967,906
1,616,038
830,539
13,414,483
김*호
91.02.24
(21363)인천부평구**로21번길17
202동302호
473,821
61,226
35,312
570,359
안*찬
91.09.03
(22675)인천서구**로76-4 1동302
호
5,924,000
1,914,653
517,350
8,356,003
정*민
85.03.24
(06608)서울서초구**로201 104동
1603호
7,208,146
1,195,596
554,646
8,958,388
박*지
91.09.21
(48402)부산남구***로58 다동504
호
6,210,000
1,338,675
498,212
8,046,887
이*
89.06.18
(26456)강원원주시**길20 106동
404호
5,500,000
935,863
424,766
6,860,629
조*란
91.11.10
(12911)경기
하남시
*****로
180
1407동1601호
12,843,000
4,324,791
1,133,073
18,300,864
김*화
94.08.02
(47845)부산동래구*****로114번길
41 203호
5,621,929
946,088
433,488
7,001,505
김*영
90.09.20
(51227)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
서읍**로67 201동1403호
3,000,000
-
234,000
3,234,000
이*아
90.10.08
(46012)부산기장군정관읍***로52
107동401호
15,261,400
3,244,183
1,221,367
19,726,950
최*희
90.11.19
(47351)부산부산진구***로635번길
13 901호
7,325,816
1,007,728
550,013
8,883,557
김*정
90.02.24
(34188)대전유성구***로560 105동
702호
5,016,286
1,190,610
409,654
6,616,550
박*서
93.08.27
(38450)경북경산시진량읍**길10
102동2호
4,377,053
707,252
335,563
5,419,868
유*경
91.05.28
(10239)경기고양시일산서구**로
140 110동604호
1,372,920
394,567
116,653
1,884,140
최*은
90.05.17
(10516)경기고양시덕양구**로4
나동401호
29,883,796
4,518,973
2,270,582
36,673,351
임*산
96.11.21
(49314)부산사하구***로1367번길
24 402호
4,995,000
-
329,670
5,324,670
배*성
86.03.03
(52624)경남
진주시
진성면
**로
343-7
16,128,939
4,624,873
1,369,751
22,123,563
진*희
89.01.05
(46623)부산북구***로132번길18
16,830,359
2,779,915
1,294,277
20,904,551
김*조
82.06.15
(58437)전남영암군학산면**길1
104호
6,307,558
726,139
464,223
7,497,920
한*라
90.07.13
(46997)부산사상구***로342번길16
106동1706호
2,470,241
505,171
196,376
3,171,788
김*진
91.07.18
(15452)경기안산시단원구***로42
1615동1002호
4,750,000
-
313,500
5,063,500
김*은
93.02.14
(63178)제주제주시**로77
8,453,597
820,027
612,058
9,885,682
이*름
90.02.27
(22222)인천미추홀구***로475번길
18 18동802호
15,181,943
3,420,138
1,227,736
19,829,817
고*현
93.02.10
(53274)경남거제시사등면*****길
40 301호
16,807,667
3,097,247
1,313,723
21,218,637
김*서
92.05.21
(47287)부산부산진구***로784번길
46-3
9,610,693
1,038,329
702,834
11,351,856
정*길
94.07.20
(61048)광주북구****길4
441,534
5,671
29,515
476,720
김*혜
90.06.01
(22129)인천미추홀구**로80-17 C
동201호
7,157,662
1,684,476
583,580
9,425,718
황*희
94.03.11
(18401)경기화성시병*로23 다동
303호
8,240,000
152,628
553,912
8,946,540
여*구
91.05.07
(47234)부산부산진구**로455 103
동501호
14,046,332
1,773,250
1,044,091
16,863,673
함*민
89.01.17
(31022)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
***길13-1 가동102호
4,661,000
414,119
334,957
5,410,076
한*지
93.10.11
(05538)서울송파구***로9길14-1
3,317,000
676,516
263,571
4,257,087
황*호
92.07.24
(50814)경남김해시**로279번길27
5,672,357
771,655
425,304
6,869,316
임*울
92.03.03
(04916)서울광진구**로68길28-19
지층101호
13,985,937
3,755,716
1,170,948
18,912,601
최*혁
88.05.07
(47838)부산동래구**로93-2 701호
8,200,800
1,077,682
612,379
9,890,861
최*산
89.11.26
(07022)서울동작구**로16길137-1
405호
6,280,000
1,304,144
500,553
8,084,697
김*원
94.11.19
(08840)서울관악구***길18 201호
879,179
4,659
58,333
942,171
최*은
95.12.10
(05846)서울송파구****로123 1713
동1502호
4,929,329
690,676
370,920
5,990,925
장*영
95.02.24
(54574)전북익산시금마면**길109
-
-
-
377,413
박*희
89.09.11
(08237)서울구로구*****길51
3,600,000
-
237,600
3,837,600
김*지
96.01.03
(07688)서울강서구**로49길18-3
1,500,000
-
99,000
1,599,000
송*영
98.11.26
(33162)충남부여군부여읍**로80
번길2
5,913,200
717,565
437,629
7,068,394
최*호
94.01.18
(15629)경기안산시상록구***길
16-1 402호
3,926,639
556,658
295,896
4,779,193
김*윤
88.09.19
(04969)서울
광진구
***로78가길
36-9 1동401호
13,535,054
2,605,584
1,065,281
17,205,919
박*진
91.02.07
(08767)서울관악구**로18길5 105호
187,175
19,550
13,643
220,368
곽*운
88.11.22
(61768)광주남구**2로89 104동
1802호
9,201,668
1,793,410
725,674
11,720,752
김*민
93.09.02
(08820)서울관악구**로20길38
3,000,000
-
198,000
3,198,000
이*늬
89.09.07
(03100)서울종로구**로223-14
31,621,259
6,758,018
2,533,031
40,912,308
강*우
94.04.07
(17941)경기평택시안중읍***길
6-14 402호
8,343,136
505,573
584,014
9,432,723
2) 미귀국 유학생의 연대보증인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2024-03-18 기준이며,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
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나. 납부기한: 2024. 6. 21.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총대출잔액
총대출이자
총연체(가산)금
납부금액*
이*자
60.04.17
(51648)경남창원시진해구**로38-7
10,941,800
3,184,041
1,101,815
15,227,656
전*영
65.08.16
(55083)전북전주시완산구**로165
104동502호
6,194,000
2,077,740
545,934
8,817,674
최*례
67.01.20
(04337)서울용산구****로38길42
201호
4,313,000
1,182,800
428,672
5,924,472
김*희
88.01.17
(12821)경기광주시**길280-52 112
동301호
14,872,000
3,365,937
1,203,703
19,441,640
오*애
71.08.15
(03318)서울은평구**로41길9
1,425,000
-
94,050
1,519,050
김*근
63.03.12
(11707)경기의정부시**로322번길
10 301동2402호
2,355,500
553,961
192,023
3,101,484
안*도
55.11.15
(47775)부산동래구**로72번길40
D동305호
20,095,003
1,985,319
1,722,264
23,802,586
우*옥
69.09.15
(49314)부산사하구***로1367번길
24 402호
4,995,000
-
329,670
5,324,670
김*옥
57.10.15
(52624)경남
진주시
진성면
**로
343-7
16,128,939
4,624,873
1,369,751
22,123,563
김*상
48.04.17
(46997)부산사상구***로342번길16
106동1706호
2,470,241
505,171
196,376
3,171,788
고*석
63.03.10
(53274)경남거제시사등면*****길
40 301호
16,807,667
3,097,247
1,313,723
21,218,637
윤*종
61.05.20
(37710)경북포항시북구**로65 203동
2903호
13,287,500
1,930,339
1,004,377
16,222,216
노*애
66.08.02
(07688)서울강서구**로49길18-3
1,500,000
-
99,000
1,599,000
◉국방부공고제2024-177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방부장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
의 정치단체’의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결정 
2018헌마551) 취지에 비추어 「군형법」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이 요구
하는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라는 개념은 단
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따른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로 명확히 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17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사에 대한 걱정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ㆍ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
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48조제3항제5호)
 현재 사고ㆍ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휴직
 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60조의3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다. 환수ㆍ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등)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등을 기한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ct646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02 - 748 - 5121, 팩스 02 - 748 -
  5119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17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방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
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
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precedo@korea.go.kr
     - 전화 : 02-748-657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늘도담유치원공고 제2024-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늘도담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16일
□ 등록사유 : 개원
늘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인
늘도담유치원장인
늘도담유치원분임징수관인
늘도담유치원물품관리관인
늘도담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늘도담유치원회계출납원인
늘도담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늘도담유치원물품출납원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2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
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체계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비수도권 시‧도지사)에서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비수도권 시‧도지사 등)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문 정비
  나. 실증사업자 확대 및 부담금·세제·재정지원 요건 명시(안 제57조의2 신설)
    - 특구 외 기업(예. 수도권)이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이용을 허용, 기업이전 완료시 부담금·세
제·재정지원 가능
  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재심의 신청 절차 마련(안 제57조의3, 제64조의2 신설)
  라.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필요사항 명시로 임시허가 실효성 제고(안 제59조제8항, 제9항)
    - 임시허가 관련 법령 정비 시 규제부처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법령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완료 시 고지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aldus11@korea.kr
   - 팩스 : 044-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4, 팩스 (044) 
204 - 7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공고(입법예고)제2024-16호(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34호(2024. 04. 19.) 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24-10호(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4년 05월 21일
               경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입법예고문        제목 내   잘못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표기된 내용 정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4-0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이용자정책국장」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2017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4-05호, 2024. 5.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2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임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 별지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aldus11@korea.kr
   - 팩스 : 044-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4, 팩스 (044) 
204 - 7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
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
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
  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 1 -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
  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
  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2 -
· 전화 : 02-2100-2664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3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48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핵연료주기사업 중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핵연료주기사업별로
규제체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규제체계와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ㆍ운영허가 체계로 통일시킴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him.jangho@korea.kr
    - 팩스 : 02-6273-7809
  ※ 제출의견 보내실 곳(안 제91조 및 제106조 관련)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전화 02-397-7264), 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6. 7. (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민수
1991.05.28.
162,270
미정산급여
김학성
1996.04.27.
127,580
미정산급여
박민규
1997.10.18.
63,790
미정산급여
유기승
1996.08.04.
127,580
미정산급여
이민성
1997.04.24.
99,390
미정산급여
이철규
1997.07.11.
79,590
미정산급여
정희조
1995.12.16.
73,680
미정산급여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
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
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
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
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
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
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429조제3항)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라.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
반에 비하여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88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1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
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
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의2 신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한 이양,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제5항, 제39조의2, 제50조제2항 신설)
1)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
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2)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
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
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자격을 모두 충족
함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
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안 제62조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4-05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입니다.
2024년 05월 21일
목포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과태료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4. 5. 21. ~ 2024. 6. 4.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 대상자 : 김** (세부내용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목포해양경찰서 채권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
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
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1010-1812-7799(목포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경리계 ☎ 061-241-2417, Fax: 061-241-2917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1
0112240258100000030 김○○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150,000
700310-
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
구 진동면 서촌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
덕3길 29, 303호
2
0112240258100000029 김○○과태료수상레저기구등록법300,000
3
0112240258100000030 김○○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6,300
4
0112240258100000029 김○○가산금수상레저기구등록법
12,600
◉환경부공고제2024-32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95
(사)한국
환경운동
본부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4,
804호(장항동,
남정도시프라자2차)
양광선
‘07.10.12.
국내외환경단체및
환경연구소와연대한
각종학술회개최등
031
-970
-040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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