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6. 등록취소 일자:2008년 9월 11일
7. 전화번호:031-477-00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1호
    관인등록 공고
 하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0.)의 개정공포·시행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중앙
하천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10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의
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4분과위원회위원장」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
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9월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중앙하천관리위원회제4분과위원회위원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토목)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당    초: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
  -변    경: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최장현
 나. 주   소
  -당    초: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889번지
  -변    경: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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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6호             관         보      2008. 9.17. (수요일)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공안전의무보고 및 항공안전자율보고 제
 도를 도입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여 레
 저·스포츠 항공기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항공운송사업의 시장진입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
 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도입
 하여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항공회담을 통하여 확보된 국제항공 운수권을 투명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한 법 적
 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용어정의 신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 발생 및 신고 불이행 등 불법비행의 만연으로 항공레저스포츠
   에 대한 안전 우려 증가
  (2)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항공국에
   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을 위해 용어정의 신설
  (3)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으로 고성능 비행장치의 비행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안전관리를 강
   화로 사고예방에 기여
 나.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에 관한 요건 강화
  (1) 비행장치 사고 시 사고위치 파악 지연으로 신속한 구조곤란 및 체계적인 신고관리제도 부재
   및 불법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요건 미비로 심각한 안전문제 대두 가능
  (2) 비행장치에 위치식별장치 장착의무화 및 소유자에게 신고번호 표시 및 신고사항의 변경·말
   소 의무를 부여
  (3) 신고번호 부착·표시 및 변경·말소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비행장치 관리 및 안전
   성이 입증된 비행장치의 유통 등으로 비행안전 제고
 다. “경량항공기”에 관한 안전규정 신설
  (1) 경량항공기 제도 신설에 따라 경량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운항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및 비행장치에 설치해야 할 무선설비 등의 규정 마련
  (2) 경량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비행계획승인 및 안전성 인증
   을 받도록 하고, 보험 가입 및 무선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
   록 함.

  (3)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유자 및 조종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비행안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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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기등의 정비 자격증명 통합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서는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통합한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평가시 지적

 (2)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삭제하고 항공기등의 정비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일원화

 (3) 항공정비사자격증명 제도를 국제표준과 부합토록 함으로써 국제표준 이행률 제고로 위상강

  화 및 안전관리 강화

마.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1)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이 미약하여 부당한 신체검사업무를 수행한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2) 고의·중과실로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등의

  취소 요건 추가하여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요건을 세분화

 (3)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여 업무 수행에 부적격한 모든 경우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항공안전의무보고에 관한 안전규정 신설

 (1) 안전정보 수집·분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제도의 명칭, 보고의 방법, 보고절차, 분석,

  피드백 등)가 국제기준에 미흡

 (2)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에 의한 보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기준의 신설로 안전정보수집 기능의 혁신적인 강화 및 차기 국

  제 항공안전평가에 대비

사. 공항개발기본계획 요건 명확화

 (1)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 시 이를 변경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혼선 초래

 (2) 사업시행자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 대상 및 범위를 공항운영에 필수

  적인 기본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외의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추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절차 간

  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아.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 도입

 (1) 항공운송사업을 정기(면허)와 부정기(등록)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부정기란 개념이 불명

  확하여 사업 영역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 및 부정기운송을 위해서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도 부

  정기운송사업을 등록하는 등 비효율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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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환경 반영 및 국제협정 등 적용규정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인 국내 및 국제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

   편하고자 함.

  (3)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운항형태(정기편·부정기편)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는 한편,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시장

   활성화도 도모하리라 기대됨

 자.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근거 마련

  (1) 국가간 항공협정에 의해 확보한 국제항공 운수권을 내부지침인 국제항공운수권정책방향에

   따라 국적항공사에 배분하고 있으나, 배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법에

   근거규정 마련 필요

  (2) 운수권 배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분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 및 배분절차의 정당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02)2110-6469, 6470 / 팩스:02)504-2679



⊙국세청공고제2008-15호
   제45회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8년도 시행 제45회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를 세무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합격자발표 관보 공고예정일은 2008년 9월 17일이나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08년 9월 10

 일 18:00 부터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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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중 예시 서비스업 조정(안)
1. 조정 대상

 분류        유사군                  서비스업 범위               개수        비      고

                    도·소매업, 중개업, 구매대행업, 판매대행·
  35       S1311                                      865
                    알선업

  37       S0501    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업                 634

  40       S1001    특수가공업                             498

  계                                                   1,997

2. 조정 기준

 분류                  조          정         기       준                  유사군


       ○중복되는 상품의 도·소매업, 중개업, 구매대행업, 판매대행·알선업의 경우
        하나의 서비스업만 예시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판매대행업 등의 순으로 순환 예시
  35                                                                 S1311
       ○가능한 복수 상품에 대한 서비스업을 배제하고 단수 상품에 대한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선정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소매업


       ○중복되는 상품의 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업의 경우 하나의 서비스업만
  37    예시                                                           S0501
       ○대상 상품 중 대표성이 있는 명칭을 선정

       ○대상 상품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예시에서 제외
  40   ○거래 현실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빈번하지 않거나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S1001
        경우 예시에서 제외

3. 서비스업 조정(안) 예시
 분류                 현       행                 조       정          비        고

       가구 구매대행서비스업,
       가구 도매업,
       가구 소매업,                                                  상품이 중복
  35                                     가구 도매업
       가구 중개업,                                                  되는 경우
       가구 판매대행업,
       가구 판매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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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분류             현      행                 조    정          비    고
       플라스틱 라미네이팅처리업,
       플라스틱 압출성형처리업,
       플라스틱 재처리업,
       플라스틱가공업,
                                                       대표성이 있
  37   플라스틱분쇄처리업,                   플라스틱가공업
                                                       는 경우
       플라스틱시트 라미네이팅처리업,
       플라스틱염색가공업,
       플라스틱재료처리업,
       플라스틱재생업, 플라스틱주형업
       가구커버처리업,
       가스로부터의 탄화수소재생업,
                                                       상품의 범위
  40   가열냉각업,                       삭제
                                                       불분명
       가황(加黃)처리업,
       건강기능식품가공업 등

4. 예시 서비스업 조정(안)
 분류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조정(현행)

       가구 도매업, 가방/지갑 소매업, 가죽 중개업, 건축용 목재/가공목재 판매대
       행업, 건축용 유리 판매알선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
       매업, 광천수/생수 소매업, 낚시용구 중개업, 담배 판매대행업, 담배가공기계
       판매알선업, 도자기 도매업, 도장(塗裝)기계 소매업, 마구/승마용구 중개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반가공 인조수지/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판매알선업,
       벽지 도매업, 변기/비데 소매업, 봉제기계 중개업, 비료 판매대행업, 사료 판
       매알선업, 사진기기 도매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업, 서적 구매대행서
       비스업, 석재/인조석재 중개업, 섬유기계 판매대행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
  35   알선업, 시계 구매대행서비스업, 시멘트/시멘트 기초제품 도매업, 식기 소매             58개
(S1311) 업, 식육 중개업, 신발 판매대행업, 악기 구매대행서비스업, 안경 판매알선업,        (865개)
       완구 도매업, 욕조/샤워기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의료기계기구 판매
       대행업, 인쇄기계/제본기계 판매알선업, 인쇄잉크 도매업, 인쇄활자/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소매업,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중개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전선/전기케이블/광섬유 판매대행업, 제재기계/목공기
       계 판매알선업, 주차기계 도매업, 죽재 소매업, 직물 중개업, 총/포 판매대행업,
       침구 판매알선업, 커피/코코아 도매업, 타이어/튜브 소매업, 펄프가공기계/제
       지기계 중개업, 한복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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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분류       포함되는 서비스업(예시)                                     조정(현행)

          가구 관리업, 가구 수리업, 가방/핸드백 수선업, 가정용정수기 관리업, 간판
          도색 또는 수선업, 공기조절장치 설치 및 수리업, 구두 수선업, 귀중품보관
          실 관리 및 수리업, 금고 정비 및 수리업, 금전등록기 수리 또는 보수업, 난
          방기구 설치 및 수리업, 냉동장치 설치 및 수리업, 도난경보기 설치 및 수리
          업, 라디오/텔레비전 수리업, 마모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계복구업, 마
          모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엔진복구업, 모피 수선업, 문/창문 설치업, 버너
          관리 및 수리업, 보안장치 수리업, 사무기기 설치/수리 및 보수업, 사진기기
          수리업, 서적 수선업, 선박 수리업, 수리수선정보제공업, 수송기계 수리업, 수
  37                                                          59개
          송기계 윤활유주입업, 수송기계 정비업 [연료보급 및 유지관리], 수영장시설
(S0501)                                                      (634개)
          관리업, 수중(水中) 수리업, 시계 수리업, 신발 수선업, 실내장식용품 수선업,
          악기 복구업, 안경 수선업, 양산 수선업,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업, 영사
          기 수선 및 보수업, 예술품 복원업,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우산 수선업, 의
          료기계기구 수리업, 의복 수선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자물쇠 수리업, 자
          전거 수리업, 전화기 설치 및 수리업, 주방기구 설치업, 차량 관리업, 카메라
          수리업, 칼갈이업, 캐비닛 수선업,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수리 및 보수업, 타
          이어 가황(加黃)처리 수리업, 타이어 수리업, 토너카트리지 충전업, 펌프 수
          리업, 항공기 관리 및 수리업, 화재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가죽마감처리업, 가죽염색업, 가죽처리업, 곡물가공업, 과실 및 채소가공업,
          과일압착업, 광학유리연마업, 구리세공업, 금도금처리업, 금속담금질업, 금속
          도금처리업, 금속주조업, 금속처리업, 납땜처리업, 니켈도금처리업, 대장장이
          업, 도자기소성(燒成)업, 동물도살업, 라미네이팅처리업, 레이저획선표시업,
          마구(馬具)가공업, 모피글로싱(glossing)업, 모피방충(防蟲)처리업, 모피새티
          닝(satining)업, 모피양재업, 모피염색업, 모피컨디셔닝업, 목공업, 무두질업,
          발전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보일러 제관(製罐)업, 수산물가공업, 식품냉
          동업, 식품훈제처리업, 신발염색업, 아연도금처리업, 암석삭마업, 양모처리업,
  40      에너지생산업, 연마광택처리업, 열쇠가공업, 염색업, 옷감축융업, 용수처리업,          87개
(S1001) 용접업, 원유프로세싱업, 유리불기업, 유리표면착색처리업, 은도금처리업, 음            (498개)
          식 및 음료수보존업, 의류구김방지처리업, 의류수축방지처리업, 의복개조업,
          이불누비질업, 자수(刺繡)업, 자화(磁化)처리업, 재료가황(加黃)처리업, 재료맞
          춤조립대행업, 재료처리정보제공업, 전기도금처리업, 정제업, 제분업, 제재업,
          제지마감처리업, 조각판화업, 종이가공업, 주석도금처리업, 주형주조업, 직물
          가공업, 직물가장자리처리업, 직물내화(耐火)처리업, 직물마감처리업, 직물방
          수처리업, 직물방충처리업, 직물염색업, 직물의 퍼머넌트프레스처리업, 직물
          표백처리업, 직조업, 철공업, 카드뮴도금처리업, 커피 및 차가공업, 크롬도금
          처리업, 토너재생업, 평삭처리업, 폐기물재생업, 프라이스절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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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후 예시 서비스업 현황
                                                               (단위:개)

 분류                   서비스업의 범위            현   행   조        정   증   감

         도·소매업, 중개업, 구매대행업, 판매대행·
  35                                      865         58       △807
         알선업(S1311)

  37     수리, 수선, 설치서비스업(S0501)            634         59       △575

  40     특수가공업(S1001)                     498         87       △411

  계                                       1,997     204        △1,793

[조정 후 예시]
[제35류/S1311]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도매업, 소매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서비스업
           (비고:도매업, 소매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은 그 서비
 의 범위
           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가구 도매업, 가방/지갑 소매업, 가죽 중개업, 건축용 목재/가공목재 판매대행업, 건축

          용 유리 판매알선업,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매업, 광천수/생수 소

          매업, 낚시용구 중개업, 담배 판매대행업, 담배가공기계 판매알선업, 도자기 도매업, 도

          장(塗裝)기계 소매업, 마구/승마용구 중개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반가공 인조수지/플

          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판매알선업, 벽지 도매업, 변기/비데 소매업, 봉제기계 중개

          업, 비료 판매대행업, 사료 판매알선업, 사진기기 도매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소매

          업, 서적 구매대행서비스업, 석재/인조석재 중개업, 섬유기계 판매대행업, 속옷/스웨터
포함되는
          /셔츠 판매알선업, 시계 구매대행서비스업, 시멘트/시멘트 기초제품 도매업, 식기 소매
서비스업
          업, 식육 중개업, 신발 판매대행업, 악기 구매대행서비스업, 안경 판매알선업, 완구 도
 (예 시)
          매업, 욕조/샤워기 소매업, 유리가공기계 중개업,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 인쇄기계

          /제본기계 판매알선업, 인쇄잉크 도매업, 인쇄활자/제본재료/프린팅 블록 소매업, 자동

          판매기전자식은 제외 중개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

          절연재료 도매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전선/전기케이블/광섬유

          판매대행업, 제재기계/목공기계 판매알선업, 주차기계 도매업, 죽재 소매업, 직물 중개업,

          총/포 판매대행업, 침구 판매알선업, 커피/코코아 도매업, 타이어/튜브 소매업, 펄프가

          공기계/제지기계 중개업, 한복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제외되는 -약제도매업, 약제중개업, 의약품판매알선업(제35류/S1205)

서비스업 -경매서비스업(제35류/S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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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류/S0501]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서비스업
          (비고: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은 그 서비스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
 의 범위
          하여야 한다)

         가구 관리업, 가구 수리업, 가방/핸드백 수선업, 가정용정수기 관리업, 간판 도색 또는

         수선업, 공기조절장치 설치 및 수리업, 구두 수선업, 귀중품보관실 관리 및 수리업, 금

         고 정비 및 수리업, 금전등록기 수리 또는 보수업, 난방기구 설치 및 수리업, 냉동장치

         설치 및 수리업, 도난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라디오/텔레비전 수리업, 마모되거나 부

         분적으로 파손된 기계복구업, 마모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엔진복구업, 모피 수선업,

         문/창문 설치업, 버너 관리 및 수리업, 보안장치 수리업, 사무기기 설치/수리 및 보수업,

포함되는 사진기기 수리업, 서적 수선업, 선박 수리업, 수리수선정보제공업, 수송기계 수리업, 수

서비스업 송기계 윤활유주입업, 수송기계 정비업 [연료보급 및 유지관리], 수영장시설 관리업, 수

 (예 시)   중(水中) 수리업, 시계 수리업, 신발 수선업, 실내장식용품 수선업, 악기 복구업, 안경

         수선업, 양산 수선업,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업, 영사기 수선 및 보수업, 예술품 복

         원업, 용광로 설치 및 수리업, 우산 수선업, 의료기계기구 수리업, 의복 수선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자물쇠 수리업, 자전거 수리업, 전화기 설치 및 수리업, 주방기구 설치

         업, 차량 관리업, 카메라 수리업, 칼갈이업, 캐비닛 수선업,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수리

         및 보수업, 타이어 가황(加黃)처리 수리업, 타이어 수리업, 토너카트리지 충전업, 펌프

         수리업, 항공기 관리 및 수리업, 화재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제외되는
서비스업
 (예 시)

[제40류/S1001] 특수가공업

         ○섬유 및 의복가공업

         ○모피 및 원피가공업

         ○신발가공업

         ○금속가공업
 서비스업
         ○도금업
 의 범위
         ○고무 및 플라스틱가공업

         ○석재가공업

         ○비금속광물 및 그 제품의 가공업

         ○제재 및 목재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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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가공업

         ○음식료품가공업

         ○재료가황처리업, 자화처리업

서비스업     ○석유가공처리업
 의 범위    ○용수처리업

         ○마구(馬具)가공업

         ○재료처리정보제공업

         ○폐기물재생업, 폐유재생업

         가죽마감처리업, 가죽염색업, 가죽처리업, 곡물가공업, 과실 및 채소가공업, 과일압착업,

         광학유리연마업, 구리세공업, 금도금처리업, 금속담금질업, 금속도금처리업, 금속주조업,

         금속처리업, 납땜처리업, 니켈도금처리업, 대장장이업, 도자기소성(燒成)업, 동물도살업,

         라미네이팅처리업, 레이저획선표시업, 마구(馬具)가공업, 모피글로싱(glossing)업, 모피

         방충(防蟲)처리업, 모피새티닝(satining)업, 모피양재업, 모피염색업, 모피컨디셔닝업,

         목공업, 무두질업, 발전업, 보석 및 귀금속가공업, 보일러 제관(製罐)업, 수산물가공업,

         식품냉동업, 식품훈제처리업, 신발염색업, 아연도금처리업, 암석삭마업, 양모처리업, 에
포함되는
         너지생산업, 연마광택처리업, 열쇠가공업, 염색업, 옷감축융업, 용수처리업, 용접업, 원
서비스업
         유프로세싱업, 유리불기업, 유리표면착색처리업, 은도금처리업, 음식 및 음료수보존업,
 (예 시)
         의류구김방지처리업, 의류수축방지처리업, 의복개조업, 이불누비질업, 자수(刺繡)업, 자

         화(磁化)처리업, 재료가황(加黃)처리업, 재료맞춤조립대행업, 재료처리정보제공업, 전기

         도금처리업, 정제업, 제분업, 제재업, 제지마감처리업, 조각판화업, 종이가공업, 주석도

         금처리업, 주형주조업, 직물가공업, 직물가장자리처리업, 직물내화(耐火)처리업, 직물마

         감처리업, 직물방수처리업, 직물방충처리업, 직물염색업, 직물의 퍼머넌트프레스처리업,

         직물표백처리업, 직조업, 철공업, 카드뮴도금처리업, 커피 및 차가공업, 크롬도금처리업,

         토너재생업, 평삭처리업, 폐기물재생업, 프라이스절삭업

제외되는
서비스업
 (예 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및 유사군 코드와 유사범위에 관한 유의사항

1.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가.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을 ‘용도+재료+방식+상품(서비스업) 명칭’ 방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종전의 예를 따른다. (예시:가정용 알루미늄제 비전

  기식 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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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의 뜻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예) 이식용 렌즈[義眼], 좌금[와셔]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접착테이프문방구용 및 가정용은 제외, 공기권총장난감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알루미나(Alumina), 미가공 면(綿)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예) 회화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박 및 금속분


2. 유사군 코드와 유사범위에 관한 유의사항

 가. 유사군 코드 부여 기준 및 식별방법

       G       13    01     B


     -G:Goods(상품), S:Services(서비스업)

     -13:구 분류(1998. 2. 28. 이전 시행) 제13류(비누와 세제)

      * 상품 1~53류(53개 류), 1류=>01, 2류=>02

      * 서비스업 101~112류(12개 류), 101류=>01, 102류=>02

     -01:구 분류 제13류 제1군(비누류)

     -B:“비고 유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식별기호(A, B 등으로 표시)

      ※1998. 3. 1. 이후 신설 또는 수정된 유사군의 경우에는 숫자 코드가 구 분류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유사군 코드와 유사범위 판단

    가) 이 고시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 상호 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나) 이 고시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서비스업 상호 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 비고유사가 있는 상품(서비스업)의 경우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같더라

      도 유사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특허청

      예규)」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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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지     정          상       품        유 사 군 코 드

01        골분비료                                         G0101

01        과인산석회비료                                      G0101

01        과인산염비료                                       G0101

01        구리비료                                         G0101

01        구아노비료                                        G0101

01        규산질비료                                        G0101

01        규회석비료                                        G0101

01        깻묵비료[유박비료]                                   G0101

01        농업용 무토양(無土壤)재배용 물질                           G0101

01        농업용 비료                                       G0101

01        땅콩깻묵비료[낙화생유박비료]                              G0101

01        망간비료                                         G0101

01        맥주찌꺼기비료                                      G0101

01        메탄인산염비료                                      G0101

01        면실깻묵비료[면실유박비료]                               G0101

01        몰리브덴비료                                       G0101

01        배합비료                                         G0101

01        부산소석회비료                                      G0101

01        부산염기성 가리비료                                   G0101

01        부식토                                          G0101

01        부식토비료                                        G0101

01        부엽토비료                                        G0101

01        부죽겨비료                                        G0101

01        분뇨비료[분뇨잔사비료]                                 G0101

01        붕산비료                                         G010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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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지     정          상       품        유 사 군 코 드

01        붕소비료                                        G0101

01        비료                                          G0101

01        비료용 염류                                      G0101

01        비료용 이끼                                      G0101

01        비료용 해초                                      G0101

01        생석회비료                                       G0101

01        석회고토분말비료                                    G0101

01        석회석분말비료                                     G0101

01        석회질소비료                                      G0101

01        소석회비료                                       G0101

01        소성가리비료                                      G0101

01        소성규산석회비료                                    G0101

01        소성인산비료[소성인비]                                G0101

01        속성비료                                        G0101

01        쇠두엄[구비]                                     G0101

01        수경재배용 펼쳐진 진흙 기질[基質]                         G0101

01        슬래그비료                                       G0101

01        식물생육용 인공토양                                  G0101

01        식물재배용 흙                                     G0101

01        쌀겨깻묵비료[미강유박비료]                              G0101

01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                                  G0101

01        아연비료                                        G0101

01        아주까리깻묵비료                                    G0101

01        암모니아수비료                                     G0101

01        양토(壤土)                                      G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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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류                지      정            상       품        유 사 군 코 드

01        염안(鹽安)비료                                        G0101

01        염화가리비료                                          G0101

01        염화석회비료                                          G0101

01        완효성 질소비료                                        G0101

01        왕겨비료                                            G0101

01        요소비료                                            G0101

01        용과린비료                                           G0101

01        용성인산비료[용성인비]                                    G0101

01        원예용 피트포트(peat pots)                             G0101

01        유산가리비료                                          G0101

01        유안(硫安)비료                                        G0101

01        인산염비료                                           G0101

01        잠종깻묵비료[잠종유박비료]                                  G0101

01        제1종복합비료                                         G0101

01        제2종복합비료                                         G0101

01        제3종복합비료                                         G0101

01        제4종복합비료                                         G0101

01        중과인산석회비료                                        G0101

01        중제피혁분비료                                         G0101

01        중탄산가리비료                                         G0101

01        진초비료                                            G0101

01        질소비료                                            G0101

01        채종깻묵비료[채종유박비료]                                  G0101

01        철분비료                                            G0101

01        초목재(灰)비료                                        G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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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0호                관            보       2008. 9. 8. (월요일)

류                지     정        상       품        유 사 군 코 드

01        초산소다비료                                    G0101

01        초안(硝安)비료                                  G0101

01        초축산폐기물비료                                  G0101

01        칠레초석비료                                    G0101

01        칼슘시안아미드비료                                 G0101

01        토마스인비료                                    G0101

01        토탄(土炭)비료                                  G0101

01        톱밥비료                                      G0101

01        퇴비                                        G0101

01        특수성분비료                                    G0101

01        패석회분말비료                                   G0101

01        해산(海産)비료                                  G0101

01        혼합깻묵비료[혼합유박비료]                            G0101

01        혼합유기질비료                                   G0101

01        화분용 흙                                     G0101

01        황산아연비료                                    G0101

01        황산화마그네슘비료[황산고토비료]                         G0101

01        공업용 갈분(葛粉)                                G0201

01        공업용 감자가루                                  G0201

01        공업용 고구마가루                                 G0201

01        공업용 곡물가루                                  G0201

01        공업용 곡분                                    G0201

01        공업용 들깨가루                                  G0201

01        공업용 메밀가루                                  G0201

01        공업용 밀가루                                   G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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