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2-115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4월1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영호
1949.**.**
남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응우옌티투이짱
199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발첸코마리아
1988.**.**
여성
우크라이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5조
응우엔티떰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
투이드
엉
응우옌투이드엉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응우엔티떰
의 수반취득
부이티하링
200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테중
201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린
199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히엔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쑤안홍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쭉다오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타오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차우돤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흐엉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뚜엣홍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린
199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훼만
199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튀끼우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타잉하우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토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튀응옥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디엠쓰엉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렝세클린
1994.**.**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가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미
199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몽흐엉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꽉떰마이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튀비
200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호아이린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르엉티너이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미린
199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로안
198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염타밀라
2008.**.**
여성
카자흐스
탄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미찐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뛰엔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뚜엔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응옥후엔
199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괸자우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109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4월1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이엔장
1991.**.**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통리
1990.**.**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화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청화
1991.**.**
여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봉진
1974.**.**
남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궁호,
김서령
김서령
2003.**.**
여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봉진의 
수반취득
김궁호
2010.**.**
남성
중국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봉진의 
수반취득
응웬티탄
1985.**.**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심속테아
1980.**.**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시생랑
1994.**.**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화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츄웨
1983.**.**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애
1953.**.**
여성
러시아
(연방)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브우자우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낌풍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밍크엉
196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매
1983.**.**
여성
중국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담티탕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란
198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뚜옛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7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송금
197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홍늉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디에우니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광흥
1988.**.**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중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니페아크트라
1997.**.**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증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헹속네앙
1996.**.**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니테인한
1986.**.**
여성
미얀마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꾸인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쭉린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억안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오티마이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또방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딤다넬
1990.**.**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허우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투이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중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튀린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구옌티빈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구엔티뚜엣탄
197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깜띠엔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중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느꾸인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미레
1991.**.**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홍디엠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페스게바라젠
센주니어
1995.**.**
남성
페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1항3호
조문학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5조
조아율
조아율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8조
조문학의 
수반취득
김애영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경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정경택,
정혜미
정경택
200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김경화의 
수반취득
정혜미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김경화의 
수반취득
한광협
196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쑤쎈
199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춘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도영
이도영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김춘화의 
수반취득
신영자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임정순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이숙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송의나
송의나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이숙화의 
수반취득
윳잉용왓차라몬
1986.**.**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현화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광복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명란
1973.**.**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정이
199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5조
김송권
196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해월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5조
김화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용산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박성구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정선자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박혜령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우민홍
1983.**.**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예수에메이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치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히엔
198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김눙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억화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응억쩐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싸왓디오아몬랏
1983.**.**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길숙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티휘엔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연춘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브자나랑차츠
랄
1981.**.**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샤징아이
1975.**.**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에거버나드
1975.**.**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2-005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4. 15. ∼2022. 04. 29.(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남 외 2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2. 04. 30. ∼ 2022. 07. 04.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2. 06. 28.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97번길
2021.
12.
04.
14:50
둔내~둔내 
강릉선
/KTX/813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801
2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1.
22.
11:02
구일/개봉~구일 경
인선_전철/전동차
/6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82
3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2.
01.
13:41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107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94
4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2.
01.
11.
10:44
노량진~용산 
경의
선_ 전철/ 전동차
/S43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200-5568-0
500048
5
노*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21.
12.
30.
15:22
석수~영등포 
경수
선_전철/전동차/654 흡연
300,000
이사불명
01-95-2200-5568-0
500030
6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1.
22.
11:45
용산~노량진 
경부
선_ 전철/ 전동차
/160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81
7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1.
01.
10:50
용산/남영~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차
/79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31
8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1.
05.
10:10
남영~용산 경부선/
전동차/71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43
9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12.
06.
09:43
남영/서울~남영 경
부선/전동차/67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802
10
박*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8
길
2021.
11.
21.
10:20
수서~천안아산 
경
부선/SRT/323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778
11
박*일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북아현로2
안길
2021.
11.
14.
11:30
경의중앙선 서빙고
-이촌역 간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62
12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
구
2021.
11.
25.
14:55
회기~청량리 
중앙
선_ 전철/ 전동차
/5086
물품판매/배
부
450,0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789
13
신*식
경기도 
군포시 2021.
11.
12. 남영~서울 경부선_ 물품판매/배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고산로724번길
10:22
전철/전동차/1608
부
500764
14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2021.
11.
24.
10:45
남영~서울 경수선_
전철/전동차/438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784
15
이*욱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225번길
2021.
11.
15.
09:45
금정~안양 경부선_
전철/전동차/436
물품판매/배
부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766
16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21.
10.
22.
11:05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438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715
17
이*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21.
12.
10.
00:50
대전~수서 
수서평
택고속선/SRT/380 흡연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812
18
정*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21.
12.
03.
12:15
김천~대전 경전선/
새마을호/1032
흡연
300,000
주소불명
01-95-2100-5568-0
500800
19
정*환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2021.
12.
08.
14:00
공주역 1번 승강장 
선로
선로 
출입/
통행
30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806
20
정*호
인천광역시 계양
구 계양산로
2021.
11.
19.
12:05
응봉/응봉~왕십리 
중앙선_전철/전동차
/5063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779
21
조*진
광주광역시 광산
구 우산로
2021.
12.
18.
17:13
익산/익산~익산 장
항선/새마을호/1055
출입금지장
소 출입
1,500,000
폐문부재
01-95-2200-5568-0
500004
22
조*만
경기도 군포시
2021.
10.
29.
12:10
의왕~수원 경부선_
전철/전동차/643
물품판매/배
부
450,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727
23
현*수
대구광역시 수성
구 범안로
2021.
11.
12.
11:40
동대구~대전 
경부
선/KTX/26
흡연
3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61
24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개봉로17길
2021.
11.
09.
10:28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56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51
25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개봉로17길
2021.
11.
12.
10:19
신도림~구로 
경부
선_전철/전동차/71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63
26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개봉로17길
2021.
11.
15.
11:05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81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768
27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
구 개봉로17길
2021.
12.
28.
15:00
신길~대방 경부선/
전동차/1926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200-5568-0
500024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2-006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4. 15 ~ 2022. 04. 29.(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구 외 30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2. 04. 30. ∼ 2022. 05. 19.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
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구
대전광역시 서
구 
도산로403
번길
2021.
09.
16.
17:20
영등포역 하행 승
강장
선로 
출입/
통행
309,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645
2
김*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도신로
15가길
2021.
06.
17.
13:15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2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55
3
김*정
서울특별시 중
구 청구로10길
2021.
09.
23.
15:05
익산/오송~공주 호
남선/KTX/513
흡연
309,000
기타
01-95-2100-5568-0
500660
4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11.
10:53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653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40
5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22.
10:30
남영/용산~남영 경
부선_전철/전동차
/K0054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66
6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7.
06.
10:25
노량진~대방 
경인
선_ 전철/ 전동차
/S73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503
7
김*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7.
07.
13:00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84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507
8
김*숙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5
번길
2021.
07.
18.
21:10
밀양~동대구 
경부
선/KTX/288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523
9
김*숙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5
번길
2021.
07.
19.
00:04
동대구~대전 
경부
선/KTX/222
흡연
309,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527
10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6.
18.
13:45
녹천~창동 경원선_
전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59
11
노*선
서울특별시 성
북구 오패산로
21길
2021.
07.
03.
14:32
신이문~석계 
경원
선_전철/전동차/92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99
12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09.
10:26
용산~노량진 
경부
선/전동차/0441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28
13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14.
10:15
용산~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43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44
14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16.
12:45
용산~노량진 
경부
선_전철/전동차/91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48
15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25.
11:10
용산/남영~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차
/0071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78
16
박*재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29.
10:02
신길~대방 경부선_
전철/전동차/52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86
17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08.
10:10
신길~대방 경부선/
전동차/160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26
18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15.
10:38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전동차/628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47
19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6.
28.
14:30
대방~신길 경인선_
전철/전동차/109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484
20
박*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21.
07.
16.
13:30
신길~영등포 
경인
선_ 전철/ 전동차
/1609
물품판매/배
부
463,500
기타
01-95-2100-5568-0
500524
21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1.
06.
17.
13:15
중랑~상봉 중앙선_
전철/전동차/5069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456
22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1.
06.
30.
21:15
성균관대~수원 
경
부선_전철/전동차
/1953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489
23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1.
07.
01.
17:58
도심/도심~팔당 중
앙선_전철/전동차
/5105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494
24
배*오
서울특별시 동
작구
2021.
07.
26.
14:05
태평~모란 수인선_
전철/전동차/6571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거절
01-95-2100-5568-0
500543
25
유*영
경기도 의정부
시
2021.
09.
28.
11:50
양원~구리 중앙선_
전철/전동차/5069
물품판매/배
부
309,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673
26
이*섭
대구광역시 달
서구 구마로12
길
2021.
06.
03.
11:30
대전~동대구 
경부
선/KTX/101
흡연
309,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412
27
이*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제기로
23길
2021.
07.
05.
10:00
회기~중랑 중앙선_
전철/전동차/5041
물품판매/배
부
154,500
기타
01-95-2100-5568-0
500500
28
정*호
인천광역시 계
양구 계양산로
2021.
06.
29.
09:50
청량리~회기 
중앙
선_ 전철/ 전동차
/5041
물품판매/배
부
309,0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485
29
조*만
경기도 군포시2021.
07.
31.
11:45
수원~병점 경부선_
전철/전동차/1915
물품판매/배
부
463,500
폐문부재
01-95-2100-5568-0
500555
30
조*도
서울특별시 관
악구
2021.
06.
26.
11:50
복정/가천대~복정 
분당선_전철/전동차
/6074
물품판매/배
부
154,5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477
31
황*승
서울특별시 금
천구 시흥대로
84나길
2021.
06.
27.
09:40
안양/관악~안양 경
부선_전철/전동차
/639
물품판매/배
부
463,500
수취인부재
01-95-2100-5568-0
500480
◉법무부고시제2022-117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4월1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티감두
199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야마자키게이꼬
1975.**.**
여성
일본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당티빚한
199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크엉
1982.**.**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응언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프엉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티미홍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홍텀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티베람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온스레이오운
1991.**.**
여성
캄보디아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엔
198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홍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한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텀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안융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후옌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마이타
오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팉짠탄
1990.**.**
여성
캄보디아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화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칸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히엔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배타오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김쭝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금정리308-2번지
o 허가량: 3,74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0.01.～2026.09.30.
◉법무부고시제2022-116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04월1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기우쩜
1999.**.**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린탄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민려하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쩡홍니엔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쿨리바에바스베
트라나
1975.**.**
여성
우즈베키
스탄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배사우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매화
197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꾸옌
1986.**.**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옌니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연화
198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타오응웬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항
198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중
1985.**.**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옥응
언
198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딘
뚜엔
응웬딘뚜엔
2003.**.**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응우옌티응
옥응언의 
수반취득
김송록
197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5조
김지강
김지강
2008.**.**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8조
김송록의 
수반취득
임영희
196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욱호
197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5조
이준우
이준우
2008.**.**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8조
이욱호의 
수반취득
현운봉
198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철
198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주안
박주안
202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철의 
수반취득
김화
1989.**.**
여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옌홍볜
198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라네트
1988.**.**
여성
캄보디아충청남도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뚜엣마이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에우미람
198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신경환
197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행춘
198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금선
1981.**.**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시은
김시은
201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남금선의 
수반취득
동티화
1997.**.**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란
1988.**.**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국적법 제05조
이도겸,
이지명
이지명
2015.**.**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국적법 제08조
이영란의 
수반취득
이도겸
2017.**.**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국적법 제08조
이영란의 
수반취득
아나시오아나벨
리
1985.**.**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계룡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치롱
1988.**.**
여성
캄보디아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설매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시웨이
1983.**.**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5조
류위팅
류위팅
2017.**.**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8조
류시웨이의 
수반취득
박호송
198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승진
박승진
201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호송의 
수반취득
응우옌티띠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튀안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투이
1993.**.**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민트
1998.**.**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휀짱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이엔니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짱다이
1996.**.**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미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토아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반믕
1989.**.**
남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5조
짠민안,
짠하안
짠하안
2018.**.**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8조
짠반믕의 
수반취득
짠민안
202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8조
짠반믕의 
수반취득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통총괄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
를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16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참여지원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예외사업을고시별표(예외인정사업목록)에
반영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예외사업을「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
관한지침」고시[별표3] 목록에반영
   
※ [별표3]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지원예외인정사업(제5조관련)
분야
주관기관/
심의일자
사업명(고시일)
사업금액
(억원)
인정범위
국방
국군재정관리단
(‘22.2.22)
차세대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구축사업
(2022.4.15.)
135
인정
치안
경찰청
(‘22.2.2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통계
개편사업(2022.4.15.)
41
부본인정
기타국
가안보
소방청
(‘22.2.22)
차세대119시스템BPR/ISP 수립
(2022.4.15.)
7
인정
국방
국방통합
데이터센터
(‘22.2.24)
차세대지능형SDDC기반국방통합데이터
센터구축사업(2022.4.15.)
1,897
인정
치안
고위공직자수
사처
(‘22.3.22)
공수처형사사법정보시스템위탁운영사업
(2022.4.15.)
11
부본인정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1호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5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호구역 내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
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집무실·관저 등에 대한 경호구역 부도 삭제(안 제4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경호구역을 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
법인 시행령 제4조에서 부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함.
나. 경호업무 지원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 배치된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 운용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770 - 5511,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