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전자우편: jinilion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42-481-73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B호등부표 등 5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추자도일레너지
해양관측
B호등부표
 33-53-21.5N
126-27-53.4E
Fl(5)Y20s
7
황·
망대형
'23.5.15.
해양
관측용
'22.4.21.
~ 5.15.
소유자:
㈜추진
한림현대
H호등부표
 33-26-33.0N
126-15-56.1E
Fl(4)Y8s
7
황·
망대형
'23.5.15.
공사용
'22.3.29.
~ 5.15.
소유자:
현대건설㈜
한림현대
J호등부표
 33-26-21.7N
126-15-43.8E
Fl(4)Y8s
7
황·
망대형
'23.5.15.
공사용
'22.3.29.
~ 5.15.
한림현대
K호등부표
 33-26-10.3N
126-15-32.0E
Fl(4)Y8s
7
황·
망대형
'23.5.15.
공사용
'22.6.10.
~ 5.15.
한림현대
L호등부표
 33-26-16.3N
126-15-10.1E
Fl(4)Y8s
7
황·
망대형
'23.5.15.
공사용
'22.3.29.
~ 5.1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49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1항에 따라 “(주)한국철도차
량엔지니어링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1. 회사명: (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2. 대표자: 엄승호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403호(중림동, 센트럴타워)
4. 업무 범위 
  [o]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o] 도시철도차량
  [ ] 중정비(重整備)    [  ] 경정비(經整備)
  [o] 기타(위탁정비)
   - 고속철도차량(KTX-산천, SRT) : 대차조립체 및 공기스프링중정비
   - 도시철도차량 :  옥상장치(팬터그래프 등 8개 부품), 냉방장치, 
공기압축기, 출입문장치, 제동장치(J중계밸브 등 15개부품), 전기연
결장치, 견인전동기, 축전지 중정비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퓨처사이버(주) 1개 사업자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20005       퓨처사이버㈜          배ㅇ빈     부가통신 신고(변경,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3. 6. 21. (수)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61-330-6811, 팩스 061-330-6829, 전자우편
            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o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귀하께서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4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5.18. ~ 2023.06.01.(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31-0009
-110
박상*
인천98아
5721
2023-03
-10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인천광역시 서
구 청라한내로 
1,280,000
2
01-95-2331
-4031-1002
-110
정재*
충남99사
1527
2023-03
-11
국도 21 충남 보령시 청소
면 죽림리(죽림검문소)
충청남도 서천
군 마서면 장
천로 
400,000
3
01-95-2331
-4031-4005
-110
이용*
경기98바
3544
2023-03
-14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송악읍 신
복운로4길  
560,000
4
01-95-2331
-4031-7003
-110
한선*
경기99아
2021
2023-03
-17
공주지사 예산영업소  
부산광역시 동
래구 동래로  
400,000
5
01-95-2331
-4032-5002
-110
김옥*
부산99사
3275
2023-03
-25
국도 34 신평면-인주면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
시 송악읍 한
진1길  
800,000
6
01-95-2331
-4032-9003
-110
김민*
경남07고
6770
2023-03
-29
보령지사 대천영업소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
로  
400,000
7
01-95-2331
-4033-1008
-110
정현*
경남82아
6705
2023-03
-31
보령지사 무창포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송악읍 부
곡공단로  
960,00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1호
　              
2023년 05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영우
196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2
김정욱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2.02.08
외국국적취득
3
서은주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7.04.29
외국국적취득
4
노상표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5
황경주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6
김승훈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3.10
외국국적취득
7
제태현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2.11.20
외국국적취득
8
김은실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9
강희망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5.09.10
외국국적취득
10
강경우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1.11.01
외국국적취득
11
강인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08.17
외국국적취득
12
윤다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13
김성숙
1963.**.**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14
김윤지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15
홍예준
199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1.10
외국국적취득
16
배수연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17
윤외숙
195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1979.07.04
외국국적취득
18
김상진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12.17
외국국적취득
19
배현숙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20
이한나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21
박경희
200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22
박세준
200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23
박주형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24
전은구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25
허청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3.28
외국국적취득
26
김성헌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1.31
외국국적취득
27
이선혜
198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28
이정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29
김정훈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30
박슬기로
1978.**.**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31
박민정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32
민경진
198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33
유정희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34
심무건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35
박문수
197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36
박진일
200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37
박진호
200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38
박종석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12.03
외국국적취득
39
김진후
199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40
이태형
1965.**.**
남성
캐나다
강원도 속초시 ****
2022.01.06
외국국적취득
41
김지혜
198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42
김주석
194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43
전수연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44
최재원
1981.**.**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45
박상묵
196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46
손성자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47
최재동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5.10.03
외국국적취득
48
정영호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49
정건
198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50
이상현
198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51
손기슬
196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52
정혜경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53
조세은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54
한세현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55
김현식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56
신순현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2.21
외국국적취득
57
서효정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2.21
외국국적취득
58
박도연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2.04
외국국적취득
59
장영훈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1.12
외국국적취득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4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
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5.18. ~ 2023.06.01.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231
-4111-5001
-120
류경*
전남06자
5785
2022-11
-15
보령지사 광천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93 
515,000
2
01-95-2231
-4121-2004
-120
김경*
충남98사
5277
2022-12
-12
공주지사 신양영업소 
충청남도 청양
군 청양읍 고리
섬들길 53 
721,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4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5.18. ~ 2023.06.01.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아래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대한민국 
전자관보,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11-8006
-120
전인*
경기99아
4458
2023-01
-18
국도 43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읍 신남교차로
서울특별시 강
서구 곰달래로 
1,000,000
2
01-95-2331
-4013-1004
-120
지영*
충북83아
5471
2023-01
-31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
단로2길  
500,000
3
01-95-2331
-4020-7001
-120
추익*
서울88아
6012
2023-02
-07
  남풍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
시 인동43길  
500,000
4
01-95-2331
-4021-0006
-120
이창*
충북06로
5906
2023-02
-10
당진지사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
시 우두1로  
1,000,000
5
01-95-2331
-4021-3002
-120
임동*
006가8410
2023-02
-13
천안지사 천안영업소 
전라남도 목포
시 산정언덕로
32번길 
500,000
6
01-95-2331
-4021-4005
-120
김대*
전남88바
7761
2023-02
-14
당진지사 홍성영업소 
전라남도 해남
군 해남읍 북
부순환로  
500,000
7
01-95-2331
-4021-4009
-120
이광*
충남81바
1083
2023-02
-14
국도 34 호선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읍 밀두리
경기도 의정부
시 용민로 
373-20 
1,000,000
8
01-95-2331
-4030-2005
-120
문은*
서울98사
3842
2023-03
-02
보령지사 무창포영업소  
전라북도 군산
시 옥산면   
월명로  
800,000
◉법원행정처공고제2023-13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이
용균 외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창원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이 용 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기아
5
매각
395
2023.3.20.
NH투자증권
배우자
LG
1
매각
90
2023.3.20.
NH투자증권
배우자
LG생활건강
3
매각
1,677
2023.3.20.
NH투자증권
배우자
LG화학
7
매각
5,110
2023.3.20.
NH투자증권
배우자
GS
1
매각
38
2023.3.20.
NH투자증권
배우자
KB금융
1
매각
48
2023.3.20.
NH투자증권
모
소프트센
100
매각
248
2023.3.6.
NH투자증권
모
SK텔레콤
100
매각
4,830
2023.3.23.
NH투자증권
모
에스티팜
10
매각
770
2023.3.23.
NH투자증권
모
삼성전기
20
매각
3,100
2023.3.28.
NH투자증권
모
푸른기술
300
매각
2,898
2023.3.28.
NH투자증권
모
티엘비
60
매각
1,077
2023.3.28.
NH투자증권
소  속
의정부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임 성 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케이엠더블유
3
매각
64
2023.4.11.
KB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2
매각
150
2023.4.11.
KB증권
배우자
케이비제23호스팩
75
매각
151
2023.4.11.
KB증권
배우자
한화플러스제2호스
팩
11
매각
23
2023.3.8.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디앤디플렛폼리츠
15
매각
51
2023.4.11.
유안타증권
아들
한화투자스팩
10
매각
20
2023.4.11.
한화투자증권
소  속
서울남부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황 정 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SK하이닉스
110
매각
9,674
2023.4.10.
2023.4.11.
2023.4.13.
2023.4.18.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300
매각
18,945
2023.3.27.
2023.4.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두산퓨얼셀
420
매각
13,931
2023.3.7.
2023.4.4.
2023.4.6.
2023.4.10.
2023.4.14.
2023.4.17.
2023.4.18.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1,059
2023.3.6.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342
매각
57,365
2023.3.8.
2023.4.6.
2023.4.11.
2023.4.12.
2023.4.19.
신한투자증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26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엠폭스 임시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고
1. 엠폭스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분
시행비
백신비*
지원금액
19,610원
-
* 엠폭스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공급하므로 별도 백신비를 지원하지 않음
2. 시행일 : 2023. 5. 8.부터 시행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고제20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의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1. 공군 제20전투비행단(수입채권담당)이 채무자에게 체납액 회수업무 통지 및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합니다.
2. 귀하의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현황(총액 : 13,000,840원)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20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 041-689-10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종류
체납액(단위:원)
(전자)납부번호
비고
박지호
660429-1******
위약금
1,219,190
0114219307720000004
경기도오산시
오산로360번길**,
***호
가산금
81,650
◉국립수목원고시제2023-1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 기관을 산림청 소관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다음
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국립수목원장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해제 고시
- 다  음 -
일
련
번
호
관리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지정·해제 
연월일
관리기관 
보존자원
비고
1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전남 해남군 현산면 
봉동길 232-118
김건영
2023.5.15.
국내 및 국외종
(영양체 
1,274분류군)
신규지정
- 1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4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2호, ‘22.02.21. 시행)」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과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시험법
으로 개정 필요
2. 주요 제·개정내용 
  ❍ 이온류 항목 중 암모니아성 질소 등 4개 항목 연속흐름법 제정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인산염 인 연속흐름법 추가
  ❍ 이온류 정도관리 내용 중 중복사항을 총칙의 정도관리 내용으로 통합
    - 정도관리 항목의 검출한계, 정량한계, 정밀도, 정확도 등 내용 수정
  ❍ 간섭물질 제거방법 추가 및 시험법 명확화
    - 각 항목별 간섭물질 존재시 제거방법 추가
    - 실험방법의 모호한 표현 구체화 및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   : 032) 560-7427
                                      FAX : 032) 568-2051
                                     e-mail : envi95@korea.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3-99호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지급공고
2023년   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의
종    류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경상보조금
(2/4분기)
합    계
11,933,439,490 
100.00 
2023. 5. 15.
더불어민주당
5,565,411,780 
46.64 
국민의힘
5,043,031,830 
42.26 
정의당
800,683,190 
6.71 
진보당
268,618,780 
2.25 
기본소득당
8,618,400 
0.07 
시대전환
8,406,720 
0.07 
민생당
238,668,790 
2.00
- 1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48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3호)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인정기관에서 지정기관으로 변경되는 등「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23.6.11.)이 예정됨에 따라 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 시 필요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지정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폐기물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출처를 제시(안 제
1조, 안 제2조, 안 제17조)하고 법률에 제시된 기관명(‘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을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으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변
경)으로 변경
나. 기관 지정신청자의 편의 및 권리를 위해 역할이 불분명한 기존 심의위원회는 삭제하고(제3조, 제
4조, 제7조), 기술위원단으로 운영하며(안 제3조)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상위법에서 제시된 지정(인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제5조. 제8조, 제9조)은 삭제하고, 평가에 대
한 사항만 남김(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사후관리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마. 자료의 보관에 있어 모호한 표현을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2.9 기록 관리에 따라 수정(안 제11조) 
바. ‘정도관리 담당자’를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기술책임
자’로 변경(안 제13조)
사.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제시(안 제18조)
아. 관련법에서 제시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별표1)과 지정신청서의 세부평가기준(별
표2)룰 삭제하고 측정분석능력 평가방법(별표 3)을 측정분석능력 및 운영관리 평가방법(안 별표
1)로 명확히 함
자.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별표 4)와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보관자료(별표 
5)를 번호수정(안 별표 2, 안 별표 3)
- 2 -
차.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을 관련법에 있는 양식 삭제 및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위원
회와 관련된 양식을 추가하여 고시 개정 순서에 따라 차례를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안 별
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전화:032-560-7981, 팩스:032-560-7
90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81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해양수산부 장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TAILING업무”를
“테일링(tailing)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계지”란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산출의 기점이 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장ㆍ
  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1조의2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류시설”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선업의 업무처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 중 “LNG, LPG”를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로, “대하여”를 “대
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게”를 “갖추어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본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규정에서”를 “에서”로, “아니한다”를 “않는
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척이하인 항만에 대하여”를 “20척 이하인 항만에 대해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 규정
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하여 예선업을 영위하여야”를 “한정하여 예선업을 영
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장간 관할구역”을 “지방청장 간 관할구
역”으로, “지방청장간 협”을 “지방청장 간 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하고자”를 “등
록하려고”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하고자”를 “하려고”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고자”를 “사용하려고”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요할”을 “필요로 하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 동일한”을
“따라 같은”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시”를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본문 중 “2만톤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하는”을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하는”으로,
“1척이상”을 “1척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이ㆍ접안선박”을 “이안(離岸)-접안(接岸)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
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
 은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
 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
 을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ㆍ접안”을 각각
“이안-접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중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
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해당항만”을 “해당 항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
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
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에 대하여”를 “예선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하여야”를 “기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미만 :”을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항력 시험실시후”를 “예항력시험 실시 후”로, “증서로 발급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로 발급해야”로,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를 “적합한지를 확
인토록 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이외”를 “사항 이외”로 한다.
제17조 중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
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7..>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면제 번호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선장   선원수첩                                      해기사면허
       번호                                         번호


           선명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선박
 제원        총톤수                                     국적
(諸元)                                                                 이접안보조
           소유자                             용도                        장치설치여부

             선명
            청코드
           입항년도
입항         입항횟수
ㆍ출항         총톤수
사실
            입항일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입항ㆍ출항                        담당공무원
            횟수                    회      확인                                                 (서명 또는 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4항에 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5항에
라 위와 같이 예선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예선 사용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             ※ 면제조건:
                                                ※ 유효기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직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예선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선료 청구서, 예선사용증명,
   첨부서류
              항만별 예선조합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수수료
              입항ㆍ출항 사실이 8회 이상인 경우는 입항ㆍ출항 사실을 별지로 작성                                          없음
    기 타
              하여 첨부해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토 및 확인       è           결 재           è        면제증 교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인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