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다.                                각각서명·날인하고의제하치장관할세무
               (5)제조장반출후여러유통단계를거친경우각
                                                  서장에게각각3부제출
                단계유통업자모두반출제조자와연명으로
                                                 (다)유통업자 등이 본점 이외의 지점·보관창
                신고하여야한다
                                                  고가여러개있는경우본점·지점·창고등
             라. 신고기한
                                                  재고물품에눀하여각각별도로의제환입신
               ○법시행일로부터7일이내(직접또는우송,               고·확인신청한다
                FAX 등의방법)                      (3)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붙임서식 ＃1) 제
             마. 의제하치장설치운용기간                      출시의서류
               ○관할세무서장에게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한
                                                 ①과세물품환입신고품목별재고내역서(붙임
                날부터의제환입신고및확인신청에눀한확인
                                                  서식＃2)
                조사를마치고확인서를교부한날까지
                                                 ②판매장상품수불현황(붙임서식＃3)
            2. 의제환입신고및확인신청                       ③판매장상품입·출고내역(붙임서식＃4)
             가. 눀상품목                              →기간이미도래하여기재할수없는부분은
               ○법시행으로특별소비세세율인하되는물품으               이후보완작성하여처음도래하는특별소비
                로서2001년11월19일이전제조장반출분으로           세과세표준신고시제출
                특별소비세와부가가치세가정상적으로과세
                                                 ④2001년11월20일, 00:00 현재의 재고품 수
                되어2001년11월20일, 00:00 현재 의제하치
                                                  정(반품)세금계산서사본
                장재고물품
                                                 ⑤2001년11월20일, 00:00 현재의 재고물품
             나. 신고눀상자                             이 이후 판매되었을 경우“제4항(확인조사
               ○특별소비세법제9조,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            시재고부족인정범위)에해당하여객관적으
                과세표준신고·납부한제조자로서의제하치               로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장설치신고를한자                         ⑥국내브랜드OEM 수입상품으로관할세무서
             다. 환입신고및확인신청
                                                  에특별소비세를신고·납부한경우수입면
               (1)구분작성
                                                  장사본과위①,②,③서류
                (가)제조자는 눀상품목을 취급하는 의제하치
                                               (4)제조자는당해제조장분과관련의제하치장분
                 장이상품재고, 기간별입·출고수량을각각
                                                 을구분하여“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
                 구분하여작성한것을환입신고·확인신청              한집계분을법시행일로부터7일이내에제조
                 한다.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규칙 제26호
                (나)구분작성은 2001년11월19일 현재의 재고      서식)
                 물품과2001년11월 1 일부터 2001년11월
                                              라. 의제환입신고및확인신청눀상제외
                 19일까지, 2001년11월20일부터 2001년11
                                               (1)제외눀상물품
                 월30일까지, 2001년12월 1 일부터 법시행
                                                 (가)부패, 변질, 파손등불량품과중고품
                 일전일까지, 법시행일부터 환입신고·확인           (나)무자료물품, 납세증지첩부눀상품목에해
                 신청전일까지기간별로구분한다                   당하나미첩부된물품
               (2)방법및요령                          (다)미납세, 면세로반출되어있는물품
                (가)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 재고의
                                                 (라)제조장 또는 기존 정식 하치장의 미납세
                 눀상품목제조자별로각각환입신고·확인
                                                  중에있는물품
                 신청한다(붙임서식＃1)
                                               (2)제외판매장
                (나)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제조자가 하치장         (가)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내 하지 아니
                 으로의제한경우유통업자모두연명)으로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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