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자.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가. 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 전경
    나.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다. 주요 임상의 근ㆍ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평가 조사서 1부.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1) 이 고시는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3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03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광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산33-2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26,400㎥/일
8. 허가기간 : 2010. 7. 31 ~ 2015. 7. 30(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 건축물(7.8m×18m×4.3m) : 기계실 및 관리실
                  - 펌프 : Q=6.11㎥/min(4대) 동력180KW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6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9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42-2008-20-0000239   300거제파라다이스호    이윤정      경남 거제시 아주동
5. 의견제출기한 및 의견진술일 : 2010. 10. 14.
6. 의견제출처
     기관명    부산전파관리소 부서명 전파업무2과              담당자          박세현
     주소         부산 강서구 사덕상리2길 23            전화번호      051-974-5178
                    (대저1동 2327-3)
   전자우편주소            psh75@kcc.go.kr        모사전송      051-974-5189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길기봉의 재산등록(변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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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동주택 수 :132,325호(아파트 118,959, 연립 1,197, 다세대 12,169)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시 군 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또는 읍 면 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201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0년 9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
    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민원정보/민원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9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 된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
   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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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2010년 9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G3108                  안전 면도날             표준
2. 폐지 사유
   KS G 3119(안전면도날)에 일부 통합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G 3119(안전면도날)에 일부 통합됨
                               부칙
이 고시는 2010. 9. 30.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0호
                      제8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자
 제8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합 격 자 명 단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1230004         배정하         01230010        원경석
       01230022         황해도         01230034        최은열
       01230038         김보겸         01230044        황의엽
       01230046         고재도         01230050        이수덕
       01230055         임영택         01230059        윤정호
       01230061         이상준         01230062        조영봉
       01230063         박진철         01230064        하무성
       01230073         서장원         01230077        김준현
       01230080         천기호         01230082        천진우
       01230083         정경호         01230086        양원혁
       01230094         김상돈         01230104        윤재선
       01230112         강석우         01230114        이준호
       01230116         허지행         01230118        김영삼
       01230139         정진성         01230140        이덕주
                                                     (이상 28명)
                               147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작사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
     고, 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로 명확히 함.
  나. 제작업체로 하여금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12년에는 30%, ’13년에는
     60%, ’14년에는 80%, ’15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국내 판매량이 소규모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
  라. 자동차 제작업체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를 동일차종군으로 구분하여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험받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된 에너지소
     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가 「에너
     지이용합리화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차 제작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규정함.
  바. 해당 연도의 기준을 달성한 경우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그 차이분 만큼을
     일정기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제작업체간 거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08), FAX(02-504-5957),
                  전자우편 : yijck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99호
                       201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6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6월 1일
                                  149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0-8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자연휴
양림 지정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1. 타당성평가 조사서
                        평             가           점             수
    항        목
                      1점        2점         3점       4점          5점
 가. 경 관
  (1) 표고차          100m미만 200m미만 300m미만          400m미만     400m이상
  (2) 환경파괴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전함       매우 건전
      정도
  (3) 관망지점 1방향만 가능 2방향까지 3방향까지 3방향이 2곳                         4방향
      유무*주1)                    가능         가능    이상 가능      모두 가능
  (4) 불쾌인자*주 불쾌인자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2)                  2이상
  (5) 독특성*주3)
    ◦폭 포            없 음      빈 약 높이 2~3m 높이 4~5m, 높이     또는   6m이상
                                                              4~5m  1개
                                              높이 2~3m 2개 2개, 2~3m 4개
    ◦ 특징 바위         없 음      빈 약 넓이 25~50㎡ 50~100㎡미만, 100㎡이상
                                                         10~100㎡미만또는
                                      미만      25~50㎡미만 2개, 25~50㎡
                                              2개         미만 4개
    ◦ 소(沼)          없 음      빈 약 직경 4~6m 직경 7~9m 직경      또는   10m이상
                                                         4~6m7~9m
                                                                4개 2개,
    ◦동 굴            없 음          -          -        -      동굴 있음
  (6)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7) 식물 다양성 단 순 비교적 단순 보 통 다양, 침활혼효 다양, 특산식생
  (8) 생육 상태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울폐도)
  (9) 야생동물의 드 뭄 청취 또는 시ㆍ청취 가능 종 다양성 높다 종 다양성
      종다양성                   흔적 확인                          매우 높다
 나. 위 치
  (1) 거리
      비포장 도로 비포장도로            24㎞내       16㎞내      8㎞내         4㎞내
                   25㎞ 이상
  (2)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확장         1차선        1차선      2차선         2차선
                                  가능             확장   가능
  (3)거리지수*주4)
      인접도시와          지수 6     지수 5       지수 4      지수 3       지수 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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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점              수
 항          목     1점       2점         3점      4점            5점
다. 면 적
 ◦ 국ㆍ공유         30㏊이상~   50㏊이상~   70㏊이상~   100㏊이상~      150㏊이상
                50㏊미만    70㏊미만    100㏊미만   150㏊미만
 ◦사 유           20㏊이상~   30㏊이상~   40㏊이상~   70㏊이상~       100㏊이상
                30㏊미만    40㏊미만    70㏊미만    100㏊미만
라. 수 계 *주5)
               주계곡      주계곡        주계곡      주계곡        주계곡
(1) 주 류 장      최장의      최장의        최장의      최장의        최장의
                 10%      20%        30%     40%        50%
 (2) 최대계류폭     2m이하     3~4m       5~6m     7~8m       9m이상
 (3) 수 질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 통 깨끗한 편임 매우 깨끗함
 (4) 수변 이용가 주류장 길이의 주류장 길이의 주류장 길이의 주류장 길이의 주류장 길이의
    능(길이)     20% 미만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0% 이상
 (5) 수변 이용가 한쪽 폭        6~10m     11~15m   16~20m     21m이상
    능(평균폭)     5m이하
 (6) 수계 경관    매우 나쁨 나 쁨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7) 유수 기간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상시)
마. 휴양유발
 (1) 역사ㆍ문화적 없 음         마을,면 시ㆍ군 보호수 도 보호수, 국보, 보물, 사적,
     유산                 보호수              기념물, 전설 문화재, 천연기념
                                                  물 5종 이상
 (2) 휴양기회의
     다양성 *주6) 1~2종         -       3~4종       -      5종 이상
 (3) 특산물의    특산물 없음        -      특 산 물 특산물ㆍ약수 유명특산물
     유무                           개발 가능 개발 가능     유명약수 있음
 (4) 개발전 이용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수준
바. 개발여건
 (1) 시설가능면적 지정대상산림    지정대상산림 지정대상산림 지정대상산림 지정대상산림
   (경사15°이하) 1% 미만 최소면적의
              최소면적의
                       2% 미만
                                 최소면적의 최소면적의
                                  3% 미만    5% 미만
                                                    최소면적의
                                                     5% 이상
 (2) 토지소유권 소유자   이상5인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3) 제한요인
     토지이용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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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점              수
  항       목      1점         2점              3점         4점            5점
 (4) 빈번도
     과거 재해      빈 번          -             드 믐          -          없 음
 (5)(지형변형정도)
      예상개발비    필 요           -             보 통          -          없 음
 (6) 주차장 확보    주차불가공간     매 입              확보 가능
                                           (소규모)      확보 가능
                                                      (대규모)       기존
                                                                  활용주차장
                                                                     가능
  *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적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
    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6)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수욕, 승마 등
2. 평가방식
  o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도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
    로 실시할 것
  o 현장조사시 「타당성평가 조사서」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로 표기
  o 평가점수의 합이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휴양림 지정 대상에 포함
  o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시․도지사 경유)에게 지정 신청할 때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3.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가. 평가 대상 산림
    1) 자연휴양림 명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3) 면 적
                                                              (단위 : ㎡)
           총 면적               이미 평가를 완료한 면적        이번에 평가하는 면적

 4)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행 정 구 역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확보상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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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면적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제외 산림
     계      시업지 제한지 시업 제 지       계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기 타
        ㎡                           ㎡
다. 산림의 특징
  1) 지 형 조 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2) 임    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3)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4) 수 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5)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6) 희귀 동ㆍ식물 분포 및 서식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7) 경 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8)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9)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
    류등
라. 입지
  1)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2)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방재시설 계획 등)
  3) 대상지내 사유지 유무(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
  4) 상ㆍ하수도 및 전기ㆍ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
마. 인문사회 환경
  1)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진입로,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성 등)
  2)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바. 교통조건
  1)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ㆍ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2) 인근 시ㆍ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까지의 차도(포장ㆍ비포장) 및 보행거리
  3)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ㆍ출입의 용이성
  4)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단위 : 명)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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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두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160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시계획 변경승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연구지원시설 확충
  나. 개 요 : UST 연구교류지원동 부지조성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유성구 가정동 산 1-1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주차장 보도                 광장및 체육시설 조경시설 원형지 기타
  기정 500,150 33,337.87 40,695 7,337 9,172 21,253 109,956 273,568 4,831.13
  변경 500,150 33,408.26 41,244 6,867 8,969 21,432 109,830 273,568 4,831.74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
  나. 주 소 : 유성구 도룡동 1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 ~ ’10. 12. 31.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
8. 자료열람
   기타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등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88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189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의
자
또는피고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5-8301
2005-143
이선기외5
사기미수등
박상기
7
국민은행용두동지점발행일만원권
자기앞수표(라나81341006~8)
3매
8
국민은행용두동지점발행일만원권
자기앞수표(라나81341016~19)
4매
9
국민은행용두동지점발행일만원권
자기앞수표(라나81341024~26)
3매
10
국민은행용두동지점발행일만원권
자기앞수표(라나81341029)
1매
11
국민은행용두동지점발행일만원권
자기앞수표(라나81341031)
1매
◉청원군공고제2010-88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30일
청
원
군
수
1. 공고기간: 2010년9월30일~ 2011년3월29일(6개월)
2. 신고처: 충청북도청원군청(☎043-251-3724)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연번
재
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소
유
자
등기부
토지대장
1
충북청원군옥산면호죽리880
장
207
미등재
미등록
2
충북청원군부용면노호리산119
임야
542
미등재
미등록
3
충북청원군현도면노산리1004
전
369
미등재
미등록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0년9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법무부고시제2010-5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7352호
            2010년 10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 반 취 득   비   고

           최춘옥       1956.11.28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4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김데우         1987.01.2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9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낌중         1973.02.0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97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빅반       1977.03.2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18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관
           연순자       1960.06.26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47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인옥       1954.03.24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8번지 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덴티라람러트펀라드      1982.03.25    여        타       이   경기 화성시 향남읍 증거리 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148




           동정옥       1961.09.25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13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
        부티후옹         1982.10.18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502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춘화       1952.03.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7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학        1967.05.04     남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38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미한        1979.01.14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7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영옥       1966.05.12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35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2010.10. 1.(금요일)
           박영희       1971.11.08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     14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미옥       1965.06.01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묵리   37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윤화       1966.04.17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삼영동 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쑨중샹       1964.07.1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53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구이쥐         1964.12.02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6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송금       1971.12.18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82번지 2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외 국 국 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 반 취 득   비   고




                                                                                                                                     제17352호
           김금화       1944.05.29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498번지 7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르지와이카고목       1974.06.28    여       필   리   핀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330-7                         국적법 제6조2항3호

           티탄회       1978.10.21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1179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돌포아발         1969.06.01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97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슈주       1977.01.12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동동 2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티투담         1985.05.2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36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꾸엔         1987.01.12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7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관
           팜티탄       1986.05.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6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4호

           현연화       1966.04.29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392번지      1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김랍         1978.10.3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지귀동      34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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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티두아         1980.09.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3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
       느고티김느간        1980.11.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39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옥경       1967.05.1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16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티루엔         1985.08.24    여       베   트   남   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띠트엉         1980.02.2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114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김축         1984.05.1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56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2010.10. 1.(금요일)
           이향        1983.01.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2번지 2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화       1977.02.23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4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라이         1985.12.3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81번지 6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홍         1983.08.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380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배하이         1985.09.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54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화선       1977.04.15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송산리         58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