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6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7
배양간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346-1
700
잉화달천(지방하천)
18
진살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598-9
1,400
잉화달천(지방하천)
19
미당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5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0
구래들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15
2,100
잉화달천(지방하천)
21
내초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80
600
잉화달천(지방하천)
22
안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신덕리95-1
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3
와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1
500
잉화달천(지방하천)
24
덕동(천장)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신덕리409-1
500
잉화달천(지방하천)
25
천장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천장리산19-5
79,300
잉화달천(지방하천)
26
섭전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634
900
미당천(지방하천)
27
미당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639-3
2,000
미당천(지방하천)
28
구름쟁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미당리378-1
500
미당천(지방하천)
29
도림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적곡리22-2
69,400
미당천(지방하천)
30
은곡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적곡리175-2
18,000
소사천(지방하천)
31
구룡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구룡리464-3
29,800
지천(지방하천)
32
금정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금정리364-3
2,500
지천(지방하천)
33
금정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750-55
2,100
지천(지방하천)
34
금정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적누리509-3
1,000
지천(지방하천)
35
새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79-14
2,100
지천(지방하천)
36
떡보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산1-2
7,600
지천(지방하천)
37
월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읍내리92-4
7,200
지천(지방하천)
38
칠갑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광대리404-14
98,200
대치천(지방하천)
39
적누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적누리산19-3
23,600
적누천(지방하천)
40
대흥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대흥리721
1,000
낙지천(지방하천)
41
가덕1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가덕리424-1
3,100
무한천(지방하천)
42
장재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장재리565-1
2,100
무한천(지방하천)
43
강정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강정리206-5
2,800
무한천(지방하천)
44
양사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양사리1075-1
2,800
무한천(지방하천)
45
옥계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용천리537-1
1,700
무한천(지방하천)
46
거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방한리978
200
무한천(지방하천)
47
원당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용당리565-16
2,100
무한천(지방하천)
48
용곡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용당리107(옆)
3,600
무한천(지방하천)
49
기덕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기덕리32
400
기덕천(지방하천)
50
하록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록평리528-30
2,100
강촌천(지방하천)
51
마렛들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록평리291-2
1,400
강촌천(지방하천)
52
중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록평리259-3
1,100
강촌천(지방하천)
53
새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강정리69-3
1,300
강촌천(지방하천)
54
종자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사점리208-1
3,400
강촌천(지방하천)
55
정두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사점리산97
1,900
강촌천(지방하천)
56
관산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관산리산7-5
22,400
관산천(지방하천)
57
광암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광암리719-1
2,100
신양천(지방하천)
58
광암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광암리929
5,800
신양천(지방하천)
59
미량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미량리1109
600
신양천(지방하천)
60
미량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미량리1062-1
2,100
신양천(지방하천)
61
미량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영양리680
2,300
신양천(지방하천)
62
재필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영양리1081-1
1,700
신양천(지방하천)
63
신대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신대리623-17
27,500
운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3.01.～2018.02.28.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2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3.06.~2017.04.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호
            ‘예봉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건축자재 반출 요청 및 강제 조치 공시송달
  ‘예봉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의 당초 시공사인 삼익산업개발(주)와 계약해지(‘16.8.23) 후 현장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용 가설자재 및 사무집기(이하, 건축자재)에 대하여 반출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가. 상호명 : 삼익산업개발(주) 대표 박 정 근
  나.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 1042번지 삼익 1차 플라주아파트 610호
2. 공고(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3. 장 소 : 사업현장(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154-1번지 일원)
4. 공시송달 내용
  가. 삼익산업개발(주)이 승강장동 건축공사에 사용 후 현장 내에 방치되어 있는 건축자재에 대하여
     총 3차례(‘16.9.9, 9.23, 10.5)에 걸쳐 반출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등기우편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 통제소는 승강장동 잔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건축자재의 반출을
      재요청하오니, 귀 사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다. 만일, 이에 불응 시 반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통제소에서 강제 조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 법적 책임은 귀 하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반출자재 현황
 □ 건축 가설자재 현황
                 유로폼             유로폼                            합               비
                                 부자재            작 부          배 판3'    합 각재      계
                                                업 직          수 *      판 90 35 클 이동식
 구분   200* 300* 400* 450* 600* 인코너 아웃           발 포          판        거 * * 램 화장실
      1200 1200 1200 1200 1200     코너           판 (롤)       (롤) 6'*   푸 90 50 프
                                                                      집 * * 외
                                                                12       각종 각종 (포대)
자재1더미                                                                 50
자재2더미                                                                    10 30
자재3더미                                                                    300
자재4더미                   1   4      7                5   3   1
자재5더미 2     7     4     2
자재6더미       5     5    38   11
자재7더미       4     2         12
자재8더미                                      7                     40
자재9더미                                                                             20
 비치물                                                                                   2
  계   2     16    11   41   27     7       7        5   3   1    40   50 310 30   20   2
 □ 사무집기 현황
  ㅇ 소파(1SET), 냉장고(2대), 책․걸상(2SET), 기타(사다리, 선반 등)
     * 수량은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추정한 것으로, 실제수량과 다를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2-590-99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o 허가(변경)일자 : 2017. 2. 16.(목)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허가                       31-2016-50-0000001                     해경항무고남
      변경허가                       31-2016-50-0000002                    해경항무대소산
      변경허가                       31-1983-10-0002358                      항무보령
                                               63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80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사유
삭제정정
일자
55
5-APDB
5-(2-aminopropyl)-2,3-dihydrobe
nzofuran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52호
2016.11.1
56
p-chloroamphetamine
1-(4-chlorophenyl)propan-2-a
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53호
2016.11.1
57
α-PVT
2-(pyrrolidin-1-yl)-1-(thioph
en-2-yl)pentan-1-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54호
2016.11.1
58
α-methyltryptamine
2-(1H-indole-3-yl)-1-methyl
-ethyl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55호
2016.11.1
59
NMT
2-(1H-Indol-3-yl)-N-methylet
han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55호
2016.11.1
60
4-OH-DET
3-(2-diethylaminoethyl)-1H-i
ndol-4-o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56호
2016.11.1
61
Desoxy-D2PM
(RS)-2-(Diphenylmethyl)pyrr
olid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57호
2016.11.1
62
Phenazepam
7-Bromo-5-(2-chlorophenyl)-
1,3-dihydro-2H-1,4-benzodiaz
epin-2-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지정*됨에따라인한
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6 제70호
2016.11.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름드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2.28.
(가칭)국제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2.28.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위너스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
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7.3.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료인단체가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에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전문성이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선진 의료기술의 추세 및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상실일        원인구분
 김현우   1997.04.2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58               외국국적취득
                                                    2010.02.24 (귀화)
 조성창   1958.12.0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59    2016.03.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영자   1966.01.1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장자길 14               외국국적취득
                                                    1999.11.22 (귀화)
 이언하   1948.08.26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2    1991.07.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동림   1971.10.21 남 아 일 랜 드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538               외국국적취득
                                                    2005.11.24 (귀화)
 이순하   1976.03.03 여 아 일 랜 드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남길 23-6   2015.12.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영관   1964.03.11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길 36               외국국적취득
                                                    2016.06.27 (귀화)
 정민    1998.10.13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남해군 가길
                                    고현면 남해대로3100번
                                       10           2008.03.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곽소연   1969.08.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29                외국국적취득
                                                    1999.05.19 (귀화)
 우영민   1980.07.06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53-4청원구 북이면 옥수길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규태   1994.06.18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144               외국국적취득
                                                    2016.08.17 (귀화)
                               23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2016-50-0000001      -            해안국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523-9
     31-2016-50-0000002      -            해안국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298-3
     31-1983-10-0002358   보령항무통신소         해안국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67-23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전력
 - 변경허가(31-2016-50-0000001, 31-2016-50-0000002)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전력
                                                           대역폭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W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송수신(TRX) 156.550, 156.575, 156.600             16K0G3E     16 kHz       25 W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60.625, 156.800,
                  160.650, 156.40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송신(TX) 161.550, 161.575, 161.600              16K0G3E     16 kHz       25 W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6.900
 수신(RX) 156.925, 156.950, 156.975              16K0G3E     16 kHz         -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375, 157.400, 157.425
- 변경허가(31-1983-10-0002358)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전력
                                                           대역폭
 송수신(TRX) 161.975, 162.025                      16K0F1D    16 kHz      12.5 W
 송수신(TRX) 156.525                               16K0G2B    16 kHz       25 W
 송수신(TRX) 156.750, 156.850                      16K0G3E    16 kHz        1W
          156.300,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00
 송수신(TRX) 156.550, 156.575, 156.600             16K0G3E    16 kHz       25 W
          156.650,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56.400
                                          64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구분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전력
                                                         대역폭
           160.625, 160.650, 160.675
           160.700, 160.725, 160.750
           160.775, 160.800, 160.825
           160.850, 160.875, 160.925
           160.950, 161.500, 161.525
   송신(TX) 161.550, 161.575, 161.600           16K0G3E   16 kHz       25 W
           161.625, 161.650, 161.675
           161.700, 161.725, 161.750
           161.775, 161.800, 161.825
           161.850, 161.875, 161.900
           161.925, 161.950, 162.000
           156.025, 156.050, 156.075
           156.100, 156.125, 156.150
           156.175, 156.200, 156.225
           156.250, 156.275, 156.325
           156.350, 156.625, 156.775
           156.825, 156.875, 156.900
   수신(RX) 156.925, 156.950, 156.975           16K0G3E   16 kHz         -
           157.000, 157.025, 157.050
           157.075, 157.100, 157.125
           157.150, 157.175, 157.200
           157.225, 157.250, 157.275
           157.300, 157.325, 157.350
           157.375, 157.400, 157.425
  송수신(TRX) 2182.000                           2K80H3E   2.8 kHz      30 W
           1881.400, 2028.400, 2033.400
           2116.400, 2171.900, 2183.400
           2192.400, 2269.400, 2313.400
  송수신(TRX) 2386.400, 2406.400, 2439.400
           2450.400, 2518.400, 2522.500       2K80J3E   2.8 kHz      100 W
           2531.400, 2538.400, 2551.400
           2596.400, 2601.400, 2123.400
           2725.000, 2757.40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U-47700 등 5종(붙임 1,
연번 92~96)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
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를 통합하여 전
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65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7-60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자 및 학교 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17.2.4.)함에 따라, 교육
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 명시(안 제5조)
  1)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구체적 작성방법 등 제시 및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 별도의 요약문과
     종합평가결과를 첨부
 나.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안 제7조)
  1)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실시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실시
 다. 조치계획의 수립(안 제8조)
  1)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
     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라. 평가서의 제출방법 등(안 제10조)
  1)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서의 본문을 5부(100면 이내) 제출하되, 평가서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교
     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마.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 제시(별표1~2)
  1) 세부 항목별 기재사항(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각 기재사항별 구체적 작성방
     법 등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 044-203-6989, FAX : 044-203-6438)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 501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우 : 30119)
                                 81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83
일자
전자지문(MD5)
2017-02-20
1fecc5de90d5a3e542c8fc94bc241de9
2017-02-21
e3f94842a469427a5191f253f47184e4
2017-02-22
a5b9fb1290155da0da79615b2f920aad
2017-02-23
27fb367f4dad2c1a651f26217d710712
2017-02-24
e078d094df41d3db4b3c020f2d4da7a9
2017-02-25
6a9349abad04fbe6067f4ff8db15cf88
2017-02-26
afb4962d314c361f1a8233c33cc13e5c
마. 치료감호시설내담배등반입행위등에대한벌칙신설(안제52조제10항부터제12항까지신설)
담배등금지물품을치료감호시설에반입하거나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또는은닉(隱匿)한
피치료감호자, 피치료감호자에게전달할목적으로허가없이치료감호시설에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
독극물ㆍ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품,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휴대전화등금지물
품을반입하거나피치료감호자와금지물품을수수또는교환한사람에대해서는6개월이하의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그미수범을처벌하며, 금지물품은몰수함
3.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kopo15@korea.kr
- 팩스: 02-2110-0347
4. 그밖의사항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보호법제과(전화: 02-2110-3330)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58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종료 취소를 심사하기 위
    하여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留置)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원래 선고받은 치료감호 기간이나 연장된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경우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
  관찰이 시작되도록 함
 나.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치료감호 가종료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 집행은 정지하되,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또는 가석방되는 시점에 보호관찰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안 제33조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에 따라 주기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 특수한 준
  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치료감호 가종료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구인(拘引)한 후 치료감호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를 위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인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유치허가 청구를 신청
     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에게 유치허가를 받도록 함
  2)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검사의 청구에 따른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
     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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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81호
 「종자산업법 시행령」및「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및「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종자산업법 시행령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
  리․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
  (‘16.12.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리․
  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 보급종 종자생산대행의 농업경영체 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16.12.27.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자산업법 시행령
  1) 육묘업의 시설 기준 및 등록 절차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별표 5의2 신설)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육묘업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에 규정하도록 함
  2) 육묘․종자검정 업무 권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4의2호 제2항제26의2호 제2항제30의2호
     신설, 안 제18조제2항제27호 제18조제2항제28호 제18조제2항제32호 제18조제2항제33호 개정)
     종자의 검정업무, 묘 조사 또는 수거 업무, 묘 생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묘 수거명령 업무, 묘의
  시험․분석 신청접수 업무, 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변경 취소 보고 접수
  업무의 권한 추가
  3) 규율 대상에 묘가 포함되도록 자구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19조 별표6 개정)
  4) 발아시험기가 필요 없는 감자의 종자업 시설기준 개정(별표 5 마. 개정)
     감자의 경우 식량작물 장비기준 중 발아시험기 제외
 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안 별표1 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에 육묘 교육과정 추가
  2)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보급종 종자생산대행 자격 마련(안 제12조 개정)
     기존 농업인과 동일하게 해당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도록 규정
  3) 육묘업 등록 신청, 등록사항 변경, 재발급 규정 마련(안 제24조의2․별지 제18의2호서식․별지
      제19의2호서식 신설, 안 제25조․제26조․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석 개정)
     육묘업 등록신청서의 제출방법,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재발급신청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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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28조․별표 4 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5) 종자검정 신청, 검정항목 및 방법, 검정 수수료 등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제33조의4․
     별지 제29의2호서식․별지 제29의3호서식 신설, 별표 6 개정)
    종자검정의 신청방법, 검정항목, 검정방법, 검정결과서 발급, 검정 수수료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이관하고 과수 무병묘 검사항목 추가
  6) 유통 묘의 품질표시 사항 신설(안 제34조제2항 신설)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때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단
  일품종을 판매할 경우 일괄 안내표지판을 사용토록 함
  7)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변경 등의 보고 사항 신설(안 제37조의2․별지 제29의4호서식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및 육묘업의 등록, 변경 등의 실적을 매년 1월 20일 국립종자원장
   에게 보고하도록 함
  8) 육묘분쟁 해결을 위한 시험․분석, 보상청구 등의 절차 마련(안 제39조․제40조․제41조․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개정, 안 제40조의2 신설)
    분쟁대상 묘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 보상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육묘 보관서류의 대상 항목 및
   방법의 세부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구분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ohdong7497@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
        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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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152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
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별·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형평성 고려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규정에 병상을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
      하고,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 질 평가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다.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을 현행화하고,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라. 필수 진료과목 및 병상에 대한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말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3호, 제5호 및 별표 2 제3호)
  마. 의료 질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 중 적정성 평가를 삭제하고 전 분야에 대해 의료 질 평가를
      확대 적용(안 별표 1 제6호)
  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의료 질 평가를 전분야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전
      문병원 지정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1, 팩스: 044-202-3924, e-메일:
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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