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업무담당자

 전산담당자
  서비스
          웹포털 □    앱 □ 오프라인(창구서비스 등) □ ※ 해당사항 모두 체크
 제공 방식
 본인정보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연계 방식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조직․사용자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시스템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부규정, 약관 등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도관리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분야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웜․바이러스 등 보안방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밀번호 관리 등 사용자 컴퓨터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술시스템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록(로그)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분야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백업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체구축 □   제공시스템 제공 □    기타(                  )
 보안저장소
          서버 IP                 Call back URL(IP)
  운용여부
          ※ 자체구축 시 별표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8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휴지 □ / 폐지 □



    이용기관명

                                     전화번호
     부서명
                                    (휴대전화)

    담당자명                             이메일


    예정일자


     이용 중인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 폐지)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지원분야 및 이용기관 수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실무책임자 (연락처)



  이용지원 업무의 내용                     (구비서류로 대체 가능)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구비서류
         2. 구비서류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업무담당자

네트워크설비
 담당자

네트워크 방식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도관리
  분야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자 서약서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약자
  (대표자)
               생년월일


위 서약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받고자 「전자정부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였으며,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외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동의한다.



3.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묶음정보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변경 사유


    구분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4 -
◉환경부공고 제2022-3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소각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허가ㆍ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
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 제2호가목1)가) (9))
 - 폐기물을 소각처분하는 자가 허가 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만,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 추가소각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팩스 : (044) 201-7376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9, -7371, FAX : 044-201-
  7376,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2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활용부과금
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1. 공시송달자 명단
세목 : 재활용부과금
발행번호: 2022-1
상호: (주)대웅모닝컴
대표자: 배*현
사업자등록번호: 408-81-857**
서류명칭: 재활용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송달불능사유: 주소지 불명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64번길 25(대인동) 반도상가 125호
계: 5,359,970원
법정부담금: 5,203,860원
가산금: 156,110원
2.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제19
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주소지 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주)대웅모닝컴은 부과담당으로부터 해당고지서를 수령하여 공고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부
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귀사의 재산압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광주광역시 무진대로 217, 
3층, 전화 062-949-074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5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7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해문개발(주은희) ②신진유지건설(주)(김인식)
나. 전화번호 : ①02-2062-1044 ②061-272-6705
2. 명칭 : 잔존수 제거장치와 배가스 처리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W&G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후된 하수관로를 비굴착 전체보수하는 공법으로 하수관 내부의 잔존수를 제거 하여 품
질을 높이고 배가스 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할수 있는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 기술임
<범위>
  보수튜브 삽입전 관로보수용 수분제거 장치로 하수관로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고 경화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배가스 처리장치를 이용한 하수관로(D200mm ~ D1500mm) 비
굴착 전체보수 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88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명장 등 추천서에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3자가
이를 부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5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다.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10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라. ‘계속종사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6호서식)
 ○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마.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서식<제2쪽>)
 ○ 동 추천서 서식상 선수 및 지도교사의 기재항목 중 각 ‘주민등록번호’를 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지도교사의 기재항목 중 ‘자택 주소’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rjw0113@korea.kr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2-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
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중 “10”을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5범위”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중 “요구하는”을 “조성원가 산정 내역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1]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토 지 용 도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1. 단독주택건설용지

 가. 330㎡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10%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나. 330㎡초과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2. 공동주택건설용지

 가. 5년 임대주택건설용지
  1) 60㎡이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80%

  2) 60㎡초과 85㎡이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90%

  3) 85㎡초과 149㎡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나. 10년 이상 임대주택건설
    용지

  1) 60㎡이하

   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60%
                      사업시행자

   나)     국민임대주택외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60%
         임대주택

  2) 60㎡초과 85㎡이하

   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사업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70%
                        시행자

   나)     국민임대주택외의     실수요자           추   첨   조성원가의 70%
         임대주택

  3) 85㎡초과149㎡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다. 분양주택건설용지

  1) 60㎡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2) 60㎡초과 85㎡이하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3) 85㎡초과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 2 -
토 지 용 도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라. 주상복합용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고밀공동주택용지)                              상업부분 : 낙찰가격

3. 교육시설용지
가. 유치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20%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나. 고등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30%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다. 대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라.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20%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4. 상업업무용지          생활대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용지 포함)
                  보상금 예치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5. 산업용지

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이 설치되는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공장용지

나. 기타, 공장용지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6. 공공기반시설용지

가. 주차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나. 자동차정류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 3 -
토 지 용 도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마. 집단에너지시설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바. 전기공급시설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사. 농업관련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종자산업법 제137조       수의계약      감정가격
                   제1항에 따라 종자업
                   을 등록한 자 중 실수
                   요자(행복청장 추천)

                   협의양도자(농업협동        수의계약      감정가격
                   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
                   설 및 부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협의양도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소)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8. 종교시설용지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
                   소유 토지)                   110%), 추가면적(감
                                            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9. 기타 시설용지

가. 공공청사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나. 연구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다.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복지시설,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다만, 사회복지사업
                   법에 의한 사회복지시
                   설 중 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 제외)을 설
                   치하고자 하는 사회복
                   지법인으로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라. 문화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마. 의료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 4 -
토 지 용 도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바. 체육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사. 공공기관 사무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아. 기업연수시설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 휴양시설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차. 특정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0. 특례사항

가. 가격과 설계내용에 대          -            경쟁입찰     낙찰가격
   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공급용지

나. 사업제안,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하여 공모 등을
  실시한 공급용지

 1)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         -            수의계약   당해 토지의 용도별
    용지                                         공급가격

 2) 조성원가 초과 공급용지        -            수의계약     감정가격

다. 상업지역 내의 주택건설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용지(60㎡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제외)

라.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시설 용지(주거․체
   육․후생시설)

 1)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수의계약   당해 토지의 용도별
    용지          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급가격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당해 토지의 용도별
                                               공급가격

 2) 조성원가 초과 공급용지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수의계약     감정가격
                 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마. 에너지자립률 100% 등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 5 -
토 지 용 도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고
   1등급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부지로 사업
   제안, 설계, 디자인 등
   공모 등을 실시하여 공급
   하는 용지

 1)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       실수요자           수의계약   당해 토지의 용도별
    용지                                         공급가격

 2) 조성원가 초과 공급 용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의 90%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이며, 건설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공급가격이하로 공급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은 관리주체 및 공공성 등에 따라 구분
  하여 결정 한다.


 3.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고자하는 토지로서, 그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을 원칙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토지용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도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용지의 경우 행복청장은 동일 용도의 시설용지를 협의양도한 자를 우선하여 추천
  할 수 있다.


 5.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분할된 필지
  단위로 공급하되, 사업시행자가 330㎡이내에서 공급대상 필지의 평균면적을 정하고 평균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6. 공동주택건설용지 조성원가는 용적률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7. “특정업무시설용지“란 연합단체(협회, 조합, 기구 등), 공익단체(NGO, NPO, 시민사회단체) 등에
  게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업무용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토지를 말한다.


 8. “용도혼합용지”의 공급가격은 주상복합용지의 공급기준을 따른다.


 9. 특례사항 라. 2) 적용시 주거가 포함된 경우 주거 부분의 공급가격은 2. 공동주택건설용지 가.~
   다.를 따른다.


                             - 6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0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원인터내셔날코프레이션 대표이사→㈜수창무역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66안길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668번지 외 1필지(수창무역취수시설)
- 허가량 : 1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통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00㎡
ㅇ 집수정 1개소
ㅇ 집수매거(유공관) L=10m
ㅇ 유수관(이중PE관, D40㎜) L=6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년 7월 21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  280일간)(150㎥/일)(대원인터네셔널코프레이션)
- 2018년 4월 27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1,397일간)(130㎥/일)(대원인터네셔널코프레이션)
- 2022년 2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  149일간)(130㎥/일)(수창무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기정                                 19,057
                   여수-용인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일반
           제17호     (여수   덕충동 78               덕충동      덕충동     만덕교차로    0.58km
      국도
                   만덕교차로)   일원      19,612.1   2017-1   347-2
 변경
                                   (증 555.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여수만덕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고가로 및
                      회전교차로의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09 ~ 2023. 12


4.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063-850-9263)
           여수만덕교차로 개선공사 감리단 사무실(☎061-665- 5551)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여수시 덕충동

일련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비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고
 1    덕충동    78         78-2    도로     6,448   4,103   공유지           여수시
                                                       전일상호신     순천시남내동
 2    덕충동   179-30       -      도로      70       -
                                                       용금고           22-22
 3    덕충동    182         182    도로      10      10     국유지       기획재정부
 4    덕충동   195-1       195-1   도로      3        3     국유지       기획재정부
 5    덕충동    187         187    도로      40      40     국유지       기획재정부
 6    덕충동    188         188    대지      46      46     국유지       기획재정부
 7    덕충동    186         186    도로      3        3     국유지       기획재정부
 8    덕충동   203-2       203-2   도로      25      50     공유지           여수시
 9    덕충동   214-1       214-1   도로      20      20     국유지       기획재정부
 10   덕충동   314-1       314-1   도로      1        1     국유지       기획재정부
 11   덕충동   326-2       326-2   도로      35      35     국유지       국토교통부
 12   덕충동   2075     2075-1     공원     212     287.7   공유지           여수시
 13   덕충동    328         328    도로      38      38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덕충동   834-6       834-6   구거      98      98     국유지       국토교통부
 15   덕충동   2067     2067-1     도로     580     973.4   공유지           여수시
 16   덕충동   662-17   662-17     도로      71      71     국유지       국토교통부
 17   덕충동   2029         -      대지      1        -     공유지           전라남도
 18   덕충동    347        347-2   도로     5,228   6,769   공유지           여수시
 19   덕충동   363-11   363-11     철도용지    31      31     공유지           여수시
 20   덕충동    348         348    도로     298      298    공유지           여수시
 21   덕충동    349         349    도로      17      17     공유지           여수시
 22   덕충동   349-1       349-1   도로      3        3     공유지           여수시
 23   덕충동   363-10   363-10     철도용지    53      53     공유지           여수시
 24   덕충동   363-8       363-8   철도용지    10      10     공유지           여수시
 25   덕충동    354         354    도로      43      43     국유지       기획재정부
 26   덕충동   361-12   361-12      전      1        1     공유지           여수시
 27   덕충동   361-7       361-7   도로      17      17     공유지           여수시
 28   덕충동    362         362    도로     500      500    국유지       기획재정부
 29   덕충동   434-1       434-1   도로      2        2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덕충동   433-5       433-5   도로      1        1     공유지           여수시
 31   덕충동   61-84       61-84   철도용지    59      59     공유지           여수시
 32   덕충동   2017     2017-1     도로     589     483.2   공유지           여수시
 33   덕충동   61-60       61-60   철도용지    5       5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덕충동   197-1       197-1   도로      11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35   덕충동   197-3       197-3   구거      3       3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덕충동    200         200    도로     122     122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덕충동    61          61     철도용지    28      29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덕충동   61-83       61-83   철도용지    78      78     공유지           여수시
 39   덕충동    311        311     도로      53      53     국유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