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ㅇㅇㅇ
3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2건 2점 / 22.8×50.3 cm       1931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
                                                             창원시립마산박물관 기탁)
                                                                남평문씨세거지
4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2건 2점 / 20.8×16.0cm 등        1931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5                   5건 5점 / 18.6×13.9cm 등          [1931년]
   편지 및 소봉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 1930년대 초 한국독립운동이 침체되자 김구가 일본수뇌의 암살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단원들의 편지 및 봉투이다. 해당 유물은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
     투’,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로 총 6
     점이며, 상해에 있는 김구와의 연락 상황·거사 준비 상황 등 단원들의 의거 추진 실황의 일단
     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들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전환
     을 이룬 역할을 하였으므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비밀스럽게 전개되었기 때문
     에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하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이들 중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에서 ’김영구‘는 필적과 편지 내용의 정황 상 ’
      유상근‘으로 추정되며, ’곽윤‘은 ’김구‘의 변성명이다. 또한 김정애는 김구 또는 관련자로 추정
      된다
ㅇ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 김구가 일본수뇌의 암살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유상근, 이덕주, 유
    진식의 이력서 및 봉투이다. 해당 유물에는 이들의 출생지, 이름, 학력, 경력 등 상세 신원 내역
    이 담겨   있는데,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대일 의열투쟁 거사의 최일선 요원으로 나섰다가 체포
    된 청년 독립투사들의 신상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비밀스럽게 추진된 그들의 활동 특성상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
    -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은 독립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방문하여 국내에 들여온 문건들이다. ‘이교재 위임장’은 이교재를 경상남북도 상주(常
     駐)대표로    임명하고 있으며, ‘상해격발’은 이중광을 국내 및 일본의 특파원으로 임명하고 있
     다. 이 문건들은 독립운동가 간의 연락과 조직운영 및 군자금 확보의 내용 등을 담고 있어
     1930년 전후 임시정부가 국내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조직과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구체적
     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국내 및 일본 각지의 특파원을 운용하려
     던 상황과 특파원 밀파 절차를 추정해볼 수 있게끔 해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ㅇ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1년에 경북 달성에 거주하다 사망한
     문영박(文永樸, 1880~1930)의 유족에게 보낸 추조와 특발 종류의 문서이다.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독립 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수령해온 문건들이며, 추조는 대한민국임시정

                                    85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부가 문영박의 유족에게 조의를 표명한 문서이고, 특발은 문영박의 아들인 문원만(文元萬)에게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문건은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필요한
    상비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또 국내의 유지와는 어떻게 접선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어 중
    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
  -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는 독립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임시
    정부로부터 수령해온 문건들로, 임시정부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한 내용과, 사망한 독립
    운동가에게 조의를 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들은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국제정세
    의 대변동으로 독립운동 재흥의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가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였는지와 그 실행방법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2,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붙임1> 세부 목록표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1.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3건 6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규격
                                                 2점
                                                         ㅇ편지: 25.2×20.3㎝
    1      김영구가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편지1,
                                                         ㅇ봉투: 9.7×15.0㎝
                                                 봉투1)
                                                  2점
                                                         ㅇ편지: 26.0×24.4㎝
    2      최흥식이 곽윤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편지1,
                                                         ㅇ봉투: 8.9×18.0㎝
                                                 봉투1)
                                                  2점
                                                         ㅇ편지: 17.9×26.1㎝
    3     이덕주가 김정애에게 보낸 편지 및 봉투                  (편지1,
                                                         ㅇ봉투: 8.5×20.8㎝
                                                 봉투1)

  * 김영구는 유상근으로 추정되며, 곽윤은 김구의 변성명이다. 김영애는 김구 또는 관련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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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2.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2건 5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규격
                                                           ㅇ 유상근 이력서(2장)
                                                3점            : 17.8×28.0㎝
   1         유상근, 이덕주 이력서 및 봉투              (이력서2,         ㅇ 이덕주 이력서(1장)
                                            봉투1)              : 24.9×16.2㎝
                                                           ㅇ봉투 : 10.3×14.7㎝
                                                2점
                                                           ㅇ이력서: 17.8×26.1㎝
   2              유진식 이력서 및 봉투              (이력서1,
                                                            ㅇ봉투 10.3×14.7㎝
                                            봉투1)

<붙임2> 세부 목록표 (이교재 임명장 및 상해격발,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
1. 이교재 임명장 및 상해격발(임시정부에서 발부한 임명장)

                    문서
       수신자                작성일        소장자                               규격
                 종류
    이교재(李敎載)    임명장    1931. 11. 20.
                                     ㅇㅇㅇ                           22.8×50.3cm
    이중광(李中光)     격발     1931. 10. 3.
2. 문영박 추조 및 문원만 특발(임시정부에서 발부한 조의문 및 특발)

                    문서
       수신자                 작성일          소장자         규격
                 종류
    문영박 유족       추조      1931. 10. 3.           20.8×16.0cm
                                      남평문씨세거지
    문영박 유족       특발      1931. 10. 3.           18.7×22.3cm
3.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발, 추조, 편지 및 소봉투(임시정부에서 발부한 추조, 특발 등)

                    문서                               원본
       수신자                    작성일                                      규격
                    종류                               소장처
 황상규(黃尙圭) 유족        추조       1931. 10. 3.                          18.6×13.9cm
  성낙문(成洛文)          특발       1931. 10. 3.                          16.2×24.6cm
  김관제(金觀濟)          편지      1931. 11. 17.            부산            25.3×20.2cm
   대단(大端)
                                                 동아대학교
  김관제(金觀濟)          편지      1931. 11. 20.                          26.7×37.9cm
                                                 석당박물관
  윤상태(尹相泰)
   알수없음             소봉투     알수 없음                                   9.9×4.3cm


◉문화재청공고제2019-31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 두곡리 뽕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상주 두곡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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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문화재청공고제2019-317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ㅇ 수      량 : 1주(58.2㎡)
나. 문화재구역 해제 : 1필지/58.2㎡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경상남도 합천군                                                                대한불교조계종
                 산1-1     임    11,292,216    58.2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계           1필지           11,292,216    58.2
다. 예고사유
 ㅇ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2019년 태풍(링링) 피해로 인한 생물학적 가치 상실로 문화재로서
   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89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합천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군청)
 ㅇ 연락처 : 합천군청 문화예술과 (전화) 055-930-3176, (전송) 055-930-3179
 ㅇ 홈페이지 : http://www.m.hc.go.kr, 전자메일 banarchy@korea.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4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23-2번지
 국도                                                          9.52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14-9번지
 77
       폐지       시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23-2번지
 호선                                                          9.52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714-9번지

4. 주요 통과지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칠산대교
5. 전 용 구 간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9년 12월 18일 17:00부터
8. 비        고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9) 및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1-351-9970)에
               비치하고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반인 열람 제공함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위치도 (게재 생략)

                                       90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6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금항이엔지          권미진
    (제울 3호)                                            624(황성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31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3. 항만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노후화로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을 통한 항만 안정성
     확보 및 하역능력 향상
 나. 공사개요
  ○ 공사명칭 : 포항신항 제4부두 개축공사
  ○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일원
  ○ 공사규모 : 안벽 개축 420m,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등
  ○ 공사기간 : 2017. 5. 15. ~ 2019. 10. 31.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19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60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한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91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9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76호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아래와같이신규등록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23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울3호)
㈜금항이엔지
권미진
울산광역시남구처용로
624(황성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31호
항만공사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따라“포항신항제4부두개축공사”에
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준공공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해양수산부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2. 항만명및항만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항
나. 공사의종류: 토
목
3. 항만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노후화로지속적인보수·보강이이루어지고있는포항신항제4부두개축을통한항만안정성
확보및하역능력향상
나. 공사개요
○공사명칭: 포항신항제4부두개축공사
○장
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2 일원
○공사규모: 안벽개축420m, 전기공1식, 부대공1식등
○공사기간: 2017. 5. 15. ~ 2019. 10. 31.
○공사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으로시행
4. 항만공사완료일: 2019년10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60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제출한“부산항우암부두해양산업클러스터기반시설설치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에대하여「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에따라실시계획을승
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고부가가치의 신해양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부두 일원
  ◦ 공사규모 : 기반시설 조성(A=178,679㎡), 건축물 1동(455㎡) 및 기타시설 철거 1식

  ◦ 사 업 비 : 277억 8531 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7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7월 1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대경호․케미컬운반선 카르보니안 퓨처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42호)
2. 피 요 청 자 : 한**(경남 거제시 신부로1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대경호가 2018. 9. 1. 04:07경 경남 거제시 홍도 북서방 약 3.8마일 해상에
서 케미컬운반선 카르보니안 퓨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야간에 대경호가 홍도 통항분리수역을 무단으로 횡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항로를 따라 항행 중이던 카르보니안 퓨처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카르보
니안 퓨처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을 준수하고 항해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
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93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강**
42-2018-30-0000748
603일오삼호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
2
강**
41-2015-30-0000329
609현대호
경상남도사천시해태거리길
3
강**
41-2015-50-0000082
680경진호
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남부관광로
4
강**
42-2017-30-0000811
630만길호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송치길
5
김**
42-2016-30-0000011
600의성101호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구자도2길
6
김**
49-2017-31-0002454
목포진영1호
전라남도목포시삼학로
363
7
김**
49-2017-31-0002455
목포진영2호
전라남도목포시삼학로
363
8
김**
49-2017-31-0002456
목포진영3호
전라남도목포시삼학로
36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8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11월1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일반화물선씨그랜드(SEAGRAND)호광안대교접촉사건(부산해심제2019-061호)
2. 피요청자: 세*** ****(러시아연방연해주씨비르쪠보리톄이나야거리*)
시정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해조선하던씨그랜드가부산항용호부두에서출항하다가2019. 2. 28. 15:42
경부산광역시소재용호만유람선터미널접안시설(함선)에계류중인마이다스722 등과충돌하였고,
이후항해를재개하여선회하다가2019. 2. 28. 16:19경광안대교에접촉하였습니다.
이사건은씨그랜드가부산항용호부두에서출항중, 귀하가술에취한상태에서자선의선회성능
등제반여건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예선사용없이무리하게전진타력만으로대각도우현선회를
시도하여과도하게전진함으로써인근에있는용호만유람선터미널접안시설(함선)에계류중인마이
다스722 등과충돌하였고, 이후좁은수역에서예선사용없이또다시무리하게전진하면서대각도
우현선회를시도하다가광안대교에접촉되어발생한것으로규명되었습니다.
앞으로유사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향후부산항입출항시「국제충돌예방규칙」, 「부산항
항법등에관한규칙」등제반항법규정을준수하고, 각종위험에대비하여주변상황을정확하게
파악하여선박을안전하게조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유
의하여조선하도록시정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12. 27.
5. 처분대상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개정 사유
 ○ 규제입증책임제(’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의 시행에 따라 산업
    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9.5.7.)에서 권고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지정 신청과 인증심사기준 제정 주체를 구분하여 의미의 명확화(제24조
    제1항)
 나.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의 첨부 서류 표시 변경(별지13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jinchoi@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3) 팩스 : (043) 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870-5385)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송달자 명단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부과금        2019-1      ㈜길번의아침              고성희                     514-81-96630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활용부과금
                폐문부재         상북면             5,268,460원   5,115,010원     153,450원
  납부고지
                           길천산업1길 6
2.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제19
 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
 로681번길 34, 전화 051-366-3761)

                                        96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94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9
김**
42-2016-50-0000103
620영진호
전라남도목포시마인계터로25번길
10
김**
42-2018-30-0000718
610태현호
전라남도여수시허문정1길
11
김**
42-2018-30-0000029
600규진호
전라남도여수시자산공원길
12
김**
42-2017-30-0000344
607해영호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방답길
13
김**
41-2016-30-0000761
615진일호
전라남도강진군칠량면영동1길
14
김**
41-2018-30-0000174
610경덕호
전라남도여수시봉계대곡길
15
김**
42-2018-30-0000584
600우영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5구길
16
김**
42-2018-30-0000628
600남현1호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
장감정동길
17
김**
42-2018-30-0000715
612수영호
전라남도여수시화산2길
18
김**
41-2015-30-0000030
651동원호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강남4길
19
박**
42-2018-30-0000422
631수성호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덕양로
20
박**
42-2017-30-0000895
600씨프렌드호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땅끝마을길
21
박**
42-2018-30-0000423
680덕성호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월호큰길
22
박**
41-2015-30-0000253
600와조호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공항로
23
방**
42-2016-30-0000281
615승호호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방촌길
24
배**
41-2015-30-0000330
601임마누엘호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석산로
25
서**
42-2017-30-0000062
600진성1호
부산광역시사상구동주로16번길
26
성**
42-1993-30-0000168
653유창호
전라남도목포시상동로
27
소**
41-2016-30-0000716
675유성호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
동거차동육길
28
송**
46-2018-30-0000004
HLCDH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36가길
29
안**
41-2018-30-0000153
600신동호
전라남도목포시차범석길35번길
30
양**
42-2016-30-0000301
615남덕호
전라남도여수시남면선창길
31
양**
42-2018-30-0000656
600남선호
전라남도여수시국동5길
32
엄**
42-2018-30-0000634
689아리랑호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도명길
33
우**
42-1994-30-0000018
651대웅호
전라남도여수시고소5길
34
우**박(주)
73-2013-30-0000006
HL899
전라남도여수시
공화북5길
35
우**박(주)
42-2013-30-0000145
DSHQ3
전라남도여수시공화북5길
36
유**
42-2014-10-0000049
601우리호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
재원길
37
유**사신세계오션
42-2009-30-0000052
601신세계
전라남도여수시국포1로
38
이**
41-2017-30-0000126
601골드1호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
저도길
39
이**
42-2018-30-0000234
651어성호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땅끝해안로
40
이**
42-2018-30-0000043
633신성호
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우암1길
41
이**
42-2016-30-0000257
615희영호
전라남도여수시광무3길
42
장**
42-2018-30-0000699
610현성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녹동신항4길
43
장**
42-2013-30-0000302
652문성호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맹골도길
44
장**
42-2016-30-0000034
600동일호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용현로
45
장**
42-2018-30-0000603
600황성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장수내동길
46
장**
42-2017-30-0000912
601승리호
전라남도목포시상동
하당
47
전**
42-2018-30-0000658
682해상호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주포로
48
정**
41-2015-30-0000175
603풍산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개포로145번길
49
정**
41-2016-30-0000450
600선담호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
홍교당촌길
50
정**
42-2017-30-0001067
600모모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우주항공로
51
정**
41-2018-30-0000026
618마스터호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
청해진서로2146번길
52
정**
42-2018-30-0000646
671해양호
전라남도순천시팔마1길
53
조**
42-2018-30-0000069
609혜승호
전라남도목포시죽교천로30번길
54
최**
42-2018-30-0000050
600만재호
전라남도여수시봉산남2길
55
황**
42-2018-30-0000582
610밤바다호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우두1길
56
황**
41-2015-30-0000311
622성진102호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구자도1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사)께서전파
사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불이익
처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95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1. 2. ～2020. 1. 31.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홍**
42-2017-30-0000490
603삼용호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번영로8번안길
박**
42-1993-30-0000221
662청룡호
전라남도목포시유동로42번길
(유)빅토***
42-2015-30-0000103
600빅토리1002호
전라남도목포시원형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50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운용요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9-5호
                            학교(장현2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내 (가칭)장현2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9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 (정왕동)
 2) 성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가칭)장현2중학교 신축공사
3.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
 1)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424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4,458.00㎡
            사 업 시 행 면 적 – 14,458.00㎡
 2)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0,093.00㎡
            체 육 장 면 적 – 4,365.00㎡
                  합계       –   14,458.00㎡
            주 차 장 면 적 –         939.16㎡
            조 경      면   적 – 2,212.06㎡
            건 축      면   적 – 4,319.47㎡
            건 축   연 면 적 – 13,694.60㎡
 3) 재   원 : 23,684,000천원 (VAT 포함)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   적 :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신축
 2) 구   분 : 설치(신축)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9-207호
                         학교(가칭 당진나래)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가칭 당진나래)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
정과(☎041-351-25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161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사업명: 학교(가칭 당진나래)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 특수학교
 나. 명칭: 가칭 당진나래학교
4. 사업시행지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678-42 일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학교시설사업 시행 면적                       13,491.0          총사업면적 13,541㎡(진출입부지 50㎡ 포함)
       건축면적                           2,519.83
      건축 연면적                          6,754.02

 나.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3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1. 12. 31.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지역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권
  위치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충청남도                                                                                   도시계획도로
           678-42   전      13,770.0         13,491.0    충청남도교육감              -
  당진시                                                                                   부지 제외
합덕읍 운산리 678-42      전      13,770.0              50.0   충청남도교육감              -          진출입로

8.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비치). 끝.


◉경기도공고제2019-181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타셋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수질
                                                             2017.05.25    2019.12.03   자진반납
   (이동주)              785번길 104-9                   (428호)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