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
                         업)의 휴지.폐지 허가신청서(신고 사업,업·폐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
                                                      허가신청(신고)서
                         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
                    구비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한         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사본(법인인 경우에 만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 2. 노선을
                             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사업의 정한         여객자동차운송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 업하려는일부를         휴업 또는 폐
                                                          경우에는 그 노선
                             을 명시한 노선도            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 자격증명(개인택시운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
                             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
   -0285 여객자동차운송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
                         사업)    상속신고           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상
(국토교통부) 사업, 자동차대여                              속신고
          사업, 여객자동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운송가맹사업 상          제16조, 제36조           제35조, 제49조의7
          속신고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
                            규칙 (제37조, 제64조 및 별지 칙 제37조, 제71조, 제93조의9,
                            21)                   별지 제20호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
                         상속신고서                 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상
                                               속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명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
                         3. 신청자와 동 순위에 있는 다 할 수 있는 서류
                             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
                             그 상속인의 동의서           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50000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0284 여객자동차운송              10조, 제32조            9조, 제31조
(국토교통부) 사업 운송약관 근거법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자동차대여사           규칙 제29조, 제69조, 별지 제 규칙 제29조, 제69조, 별지
          업 대여약관)           13호                   제13호
          신고             < 신청서 >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신고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관(신고의 경우에 한함) 1. 약관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합니다)
                             경우에 한함)           2. 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
                                                  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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