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천조마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김천어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직지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개령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농소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18.04.30.
　
　
혁신도시(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김천금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시
상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화서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상주함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공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8.03.01.
　
　
상주모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2018.04.30.　
상주화북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2018.04.30.
　
상주상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공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외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청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동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2017.01.02.
　
상주내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사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상주모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중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외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은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이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낙동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무양동(출)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상주계림(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7.09.01.
　
영천시
영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천금호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0.03.01.　
　
영천신녕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화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화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고경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0.03.01.　
　
영천화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20.03.01.
　
영천임고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자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20.03.01.　
　
영천대창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020.03.01.　
　
영천북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5.01.01.
영천시
영천청통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20.03.01.
영천단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0.03.01.
　
영천문외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20.03.01.
　
　
제13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2020.03.01.　
　
영천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20.03.01.
　
영천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20.03.01.
　
영천작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18.03.01.　
문경시
문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새재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18.03.01.
　
　
문경농암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동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2018.03.01.
　
　
문경모전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03.01.
　
　
문경가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신흥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03.01.
　
　
문경산양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문경산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마성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문경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영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호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의성군
의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탑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다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안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안평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의성봉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가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춘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비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단밀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단북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단촌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신평
의성신평 폐국
의성신평 폐국
　2021.01.04.
　
의성점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옥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사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구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안사
의성우체국 업무통합
의성우체국 업무통합
2018.11.01.
울진군
울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죽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군
울진북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평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울진후포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울진기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울진온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울진근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매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국명변경
(울진원남→울진매화)
2015.06.01.　
　
울진금강송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국명변경
(울진서면→울진금강송)
2015.06.01.　　
예천군
예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예천용궁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예천감천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예천풍양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예천은풍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국명변경
(예천하리→예천은풍)
2016.06.01.　
　
예천용문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2018.03.01.
　
　
예천호명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예천개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유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보문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효자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예천지보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제322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2019.09.16.
영덕군
영덕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2018.03.01.
　
　
영덕강구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덕축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덕영해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영덕남정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영덕달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덕지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덕창수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덕병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칠곡군
칠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03.01.　
　
칠곡지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칠곡약목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석적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칠곡동명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칠곡가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군
칠곡북삼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왜관산업단지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기산(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칠곡왜관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군
봉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봉화춘양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봉화소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봉화명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석포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봉화상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봉화봉성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봉화물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봉화법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봉화재산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청도군
청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청도금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풍각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각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각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청도매전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청도운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청도화양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2018.03.01.
　
　
청도이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8.03.01.　
청도유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도고수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청송군
청송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청송진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03.01.~08.31.
15:30
15:30
09.01.~02.28.
청송현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03.01.~08.31.
16:00
16:00
09.01.~02.28.
청송현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03.01.~08.31.
16:30
16:30
09.01.~02.28.
청송파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03.01.~08.31.
16:00
16:00
09.01.~02.28.
청송부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주왕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03.01.~08.31.
16:40
16:40
09.01.~02.28.
청송안덕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03.01.~08.31.
16:10
16:10
09.01.~02.28.
청송광덕(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03.01.~08.31.
15:30
15:30
09.01.~02.28.
성주군
성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가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성주군
성주수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주금수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성주벽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성주월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성주선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용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대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성주초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군위군
군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위효령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18.03.01.
　
군위의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2018.03.01.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04.17.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18.03.01.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7.09.01.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고령덕곡폐국
고령덕곡폐국
2019.07.01.　
고령덕곡(취)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2019.07.01.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03.01.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미취급
2020.03.01.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미취급
2020.03.01.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미취급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
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3호(시행일:       2021.02.25.)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2-15호>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 고랑동, 송천동지선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번지등3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포장
4. 점용면적: 13,305㎡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L=2,070m, B=5m
6. 점용기간: 당초– 2007.4.7.~2012.4.6.
   변경– 2012.4.7.~2022.4.6.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덕진구청장(전북전주시벚꽃로55)
   
<허가번호: 제2015-51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나주시노안면학산리926-3번지등28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302.76㎡
5. 점용개요: 오수관로(D150/200mm, L=1,685m)
6. 점용기간: 당초– 2015.9.9.~2020.9.8.
   변경– 2020.9.9.~2025.9.8.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길22)
   
<허가번호: 제2020-35호>
1. 하천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치: 당초- 광주광역시서구양동5-106번지
   변경- 광주광역시서구양동441, 광주광역시북구누문동324
3. 점용목적: 당초- 교량설치
   변경- 교량설치및복합문화공간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016㎡
변경- 2,029㎡
5. 점용개요: 당초- 태평교L=72m, B=28m
   변경- 태평교L=72.37m, B=28m, 복합문화공간6동
6. 점용기간: 당초– 2021.1.1.~2021.9.30.
   변경– 2021.10.1.~2022.9.3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서구청장(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3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2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8조의12에 따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
비 융자사업”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정 사유

○ 고시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 제정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제17604호, ’20. 12. 8. 공포, ‘21. 6. 9. 시행예정)으로 임
    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신설됨에 따라 생계비
    융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생계비 융자 상한액

  -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설정하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으로 설정

○ 생계비 융자 금리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에 따름(현재 연 1.5%)

○ 생계비 융자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근로자                     첨부서류(택1)                          비고
           •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
  건설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일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행 근복기금상 임금
 근로자                                            체불 생계비 융자의
             하는 서류(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등)
                                                첨부서류와 동일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복지사업 운영
           •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건설                                             규정 제14조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호)
 일용
             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함)
근로자 외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신청횟수)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 생계비 융자 결정 및 지급 절차
-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

  -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융자약정 체결 즉시 지급

 ○ 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부정수급, 착오지급의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

  - 회수대상자는 취소 통보 또는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일시상환

 ○ 기타 사항

  - 별도의 세부운영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재검토 기한 연장

  - 고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도록 연장

 ○ 별지 서식

 ○ 적용시기: ’21. 6. 9.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
               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oursea@korea.kr

  ㅇ 팩스 : 044-202-7563, 75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
 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한액) ① 규칙 제8조의1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
 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
 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계비 융
 자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
 상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생계비 융자 기간) 규칙 제8조의12제3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
 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제4조(생계비 융자 금리) ⓛ 규칙 제8조의12제4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
 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
 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생계비 융자 신청) ① 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
  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
  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② 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7조(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①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으면 생계비 융
 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생계비 융자 신청
 서의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생계비
 융자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
 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비 융자금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8조(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생계비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임
 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
 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의 취소 통보 또는 융자금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통보 또는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생계비 융자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비 융자 상한액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
 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은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상
 한액에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미상환액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 5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1호서식〕



                                     생계비 융자 신청서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0일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과거 융자 (융자계약:           년       월, 융자금액:             원, 상환금액:        원)

  우대 사항         [    ]해당없음      해당 (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

  신청금액                                원

                일반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융자기간
                고용위기지역 또는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
2. 신청인
   관련 사항
                우편물 수령지(주소와 다를 경우):

                휴대전화번호: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또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가동 여부: [         ]가동 중(휴업 포함)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의 재직 여부: [         ]재직 중    [   ]퇴직             입사일:        년    월      일,    퇴직일:       년   월   일

4. 체불 관련 사항

  임금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휴업수당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퇴직급여등                   체불금액:                           원           체불기간:             . . . ~   . . .

  합     계                                                 원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   ]승인 [    ]불승인       불승인사유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 -
(2쪽)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본 사업 운영과 관련 공단에서는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조회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인적사항, 재직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고용정보 및 보수총액 신고자료 포함), 체당금
      지급 이력, 실업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이력
    ‣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
      니다.(최대 5 년)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생계비 융자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생계비 융자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 조사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 제공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관련기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
      리,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 평가를 위하여 조사하는 고객만족 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인적사항,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
      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
   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융자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을 거 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융자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생계비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이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 -
(3쪽)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관련 사항란 중 신청구분란은 과거에 생계비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
   고, 과거 생계비 융자(「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7호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포함)
   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융자계약일, 융자금액, 상환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가. 우대사항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
    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나. 신청금액란은 십만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하며,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 내에서 실제 사유 발
    생 금액으로 신청합니다.
 다. 융자기간란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희망하는 융자기간에 체크합니다.
2. 신청인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체불 사업장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에 관한 세부사
   항을 기재합니다.
4. 체불 관련 사항란은 신청 근로자의 체불 항목별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 체불기간을
   각각 기재합니다(체불이 연속되지 않는 여러 기간에 발생한 경우 기간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작성란
   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구 비 서 류

1.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함)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8 -
■ 임금등 체불 근로자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서식〕


                               체불확인서
■ 사업장 관련 내용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 연락처

③ 사업장 주소

④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⑤ 체불 근로자 이름                              생년월일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금액 : 원)

                                                   ⑨체불금액
 ⑥정기지급일자       ⑦지급해야 할 금액       ⑧지급한 금액                                ⑩체불기간
                                                   (⑦ - ⑧ )




  합계(    월분)    ⑪              ⑫               ⑬


※ 지급해야 할 금액, 지급금액,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을 체불월별로 구분 작성

※ 체불기간은 체불된 임금등이 어느 시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해당 기간을 기재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위와 같이 임금등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 -
◉산림청고시제2021-38호
신시도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신시도자
연
휴양림
합계
2필지
1,196,315
2필지
1,194,063
1필지
△2,252
전북.군산.옥도.신시도.
산17-1
1,196,302
산17-1
1,194,050
산17-1
△2,252
임야국(산림청)
“
산17-2
13
산17-2
13
-
-
“
국(산림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북
군산시
신시068
NI52-1-2-068
신시도
자연휴양림
신시069
NI52-1-2-069
신시079
NI52-1-2-079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7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부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5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및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
정한다.(별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12.31. 경제기획원 고시 제85- 7호
개정 1989. 7.14. 경제기획원 고시 제89- 4호
개정 1993. 3.25. 경제기획원 고시 제93- 2호
개정 1994. 7.16. 경제기획원 고시 제94- 4호
개정 1996. 4. 1. 재정경제원 고시 제96- 3호
개정 1999. 3.13. 재경경제부 고시 제99- 7호
개정 1999. 7.19. 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
개정 2000.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
개정 2001.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개정 2003. 8.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개정 2004.11. 1. 재경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개정 2005.10.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개정 2006.10.16.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6-36호
개정 2007.10.17.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7-54호
개정 2008. 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8- 3호
개정 2009. 1.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 1호
개정 2009. 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48호
개정 2010. 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0- 1호
개정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1-10호
개정 2014. 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 4호
개정 2015.1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5-18호
개정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5호
개정 2018. 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 2호
개정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 3호
개정 2020. 9.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3호
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개정 2021. 5.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 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
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
사자"라 한다)간에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54호, 2007.10.17.>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3호, 2008.2.29.>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호, 2009.1.1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8호, 2009.8.20.>
이 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호, 2010.1.29.>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0호, 2011.12.2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호, 2014.3.21.>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8호, 2015.1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5호, 2016.10.26.>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호, 2018.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호, 2019.4.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3호, 2020.9.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6호, 2020.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 7호, 2021. 5.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