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
           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ʻ보행지장물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전면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
공지         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
           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개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
           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연면적 기준 확보해야할 대지면적 비율은 아래
           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 1만㎡ 미만 : 대지면적의 5%
        2.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 3만㎡ 미만 : 대지면적의 7%
        3. 연면적 합계가 3만㎡ 이상 : 대지면적의 10%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ʻ공공조경ʼ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
           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ʻ투수성 포장ʼ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
           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보
공공         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조경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
           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
           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 변경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전면공지로 지정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ʻ보행지장물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전면
공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
          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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