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4.9.~2013.3.8. 기간 중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심○○ 등 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최용배 계약자19명에게 총1.5백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등 금품을 제 제86조 제2항, (생명보험 신계약
     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유앤비 2012.12.4.~2013.4.18. 기간 중 173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파트너스 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무기장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총 제86조 제2항, (생명보험 신계약
     173회에 걸쳐 15.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2012.7.26.~2013.4.30. 기간 중 총 72건의 보험계약에대해보험계약자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이윤영 70명에게 총1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별 제86조 제2항, (생명보험 신계약
     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제1호 모집업무에 한함)
     2013.2.19.~2013.10.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로부터 수령한 보  보험업법
 김선희 험료 900만원을 유용                                    제84조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2014.1.27.~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유○○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업법
 노성수 보험료 230만원을 유용                                   제84조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보험업법
 김부영 2014.9.22. 보험계약자 윤○○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4만원을 유용 제84조 제2항, 등록취소
                                                     제86조 제1항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7. 22.(수)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팀장 손성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3호
  미래창조과학부는「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341호, 2015.6.22. 공포, 2015.9.23.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가
  입자 수 산정 기준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나.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검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3 신설)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4 신설)
                                    54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2-2110-1886, 팩스: 02-2110-0242 /이메일:
  krsone@msip.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
  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교육부공고제2015-116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등이 법 위
  반 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5. 3.27 공포, ’15. 9.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학과 등의 신고제 도입(안 제8조의2 신설)
    계약학과 등의 설치, 폐지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별지1 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나. 계약학과 등의 신규설치 제한기간 명시(안 제8조의3 신설)
    1) 산업교육기관이나 산업체 등이 법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가 보고 또는 적발된 다음
       학년도부터 별표2의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2)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관
       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전화 044-203-6885, 팩스 044-203-621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 전화 : 044-203-6880, 6885 (FAX : 044-203-6909)
   ○ 이메일 : joing@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우편번호
           339-012))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5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 자원봉사, 공동체            변경 변경
     (사) 서울 강동구 고덕로 주영남              시민의식 함양
 28 열린사회 79길 18 상가동 나동 박성식 ’00.5.16. ○ 주민자치 활성화, 02-3676 민간 등록 등록일
    시민연합       204호                  마을공동체 확대 -6501 협력과 (대표자, ’15.6.26.
                                     ○ 평생교육 사업,            주된사업)
                                     도서관 운영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과상여금의 부당 수령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에 파견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 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제6조의2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률의 일부 조정․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률을 자체적으로 일
    부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등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 지급(안 별표 14)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
    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83, 3886, FAX : 02-2100-429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9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7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56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5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8
(사)
열린사회
시민연합
서울강동구고덕로
79길18 상가동나동
204호
주영남
박성식
’00.5.16.
○자원봉사, 공동체
시민의식함양
○주민자치활성화,
마을공동체확대
○
평생교육
사업,
도서관운영등
02-3676
-6501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대표자,
주된사업)
변경
등록일
’15.6.2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7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과상여금의부당수령행위등에대한제재규정을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타지방자치단체
에파견근무하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교류지원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수령성과상여금징수근거마련(제6조의2제6항신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공무원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성과상여금을지급받은
때에는그지급받은수당을징수하고, 1년의범위에서성과상여금을지급하지아니하도록함.
나. 성과상여금지급기준률의일부조정․운영근거마련(안별표3)
지방자치단체의장이기관업무특성, 근무여건등을고려하여등급간지급률을자체적으로일
부조정․운영할수있도록함
다. 중앙행정기관등파견근무공무원에대한교류지원비지급(안별표14)
중앙행정기관이나타지방자치단체에파견되어근무하는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대한교류지원
비를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는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02-2100-3883, 3886, FAX : 02-2100-429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3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9명의재산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5년7월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구분                               계획 내용
   근린 •- 옥상녹화(권장)
   생활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시설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및      옥상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준주거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ㆍ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근린 고시하는 조경기준 준용
   상업 • 벽면녹화(권장)
   시설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용지      따라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옥상녹화(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준용
   시설 • 벽면녹화(권장)
   용지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따라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 태양열온수기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기는 소방서, 지열이용히트펌프는 학교(중,
           고) 및 소방서에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도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5호인 박상진의사 생가는 원형보존토록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공원으로 조성한 역사공원의 주변일대는 소음유발시설을 배제
 바. 특별계획구역 : 해당사항 없음
  [별표 1]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 게재생략
  [별표 2] 색채계획 : 게재생략
  [별표 3]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폐지)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15-1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포천시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8번길 8(신읍동 62-3번지) 일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일
              경기도지사
                          181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포천지구 일반형 행복주택 건립공사
  나. 사업유형 :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다. 시 행 자 :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장
  라.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88번길 8, 중앙로78번길 17
  마. 사업내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440.00 / 181.76 / 563.38
          건폐율 / 용적률 (%)                         41.31 / 128.04
           세 대 수 (세대)                               18세대
              건설규모                       1개동, 지상5층(주거용도 4개층)
              주차면수                         9면(1층 필로티 주차장)
           사 업 비(천원)                               1,129,604
              사업기간                          2015. 07. 〜 2016. 02.
  바. 세대당 규모
      구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세대)
    합 계         322.92    231.74  554.66         8.73          18
     15㎡형        15.52     11.28   26.80         0.42           8
     18㎡형        18.82     13.91   32.73         0.52           2
     20㎡형        20.14     14.21   34.35         0.54           8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포천시 전략사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15-305호
             김해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김해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 조서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 개발제한구역부산권     김해시 대동면, 동지역, 69,858,814    -     69,858,814
                       장유3동 일원
   변경 개발제한구역창원권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42,090,005 감)94,880 41,995,125
                     장유1․2․3동 일원
                                182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부            합계                   -    69,858,814     -     69,858,814
 산 경상 김해시           동지역         64.006 16,906,496      -     16,906,496
 권 남도               대동면         49.630  47,059,285     -     47,059,285
                    장유3동        21.970 5,893,033       -      5,893,033
 창            합 계                  -    42,090,005  감)94,880 41,995,125
 원 경상 김해시           진영읍         39.934 5,911,552       -      5,911,552
 권 남도               진례면         44.575  16,794,469     -     16,794,469
                   장유1 2 3동 54.301 19,383,984 감)94,880 19,289,104
 ○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                     변경사유
 변경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면적 축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 면적 : 42,090,005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김해시 진영읍,          ⇒ 41,995,125㎡         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진례면,            (감. 94,880㎡)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장유1 2 3동 일원)                              정비가 필요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
                                                을 조정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3호
              학교시설사업(거제고등학교 주차장 부지조성) 시행계획(1차변경) 승인
1. 경남 거제시 아주동 295-8번지 외 3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거제고등학교 주차장 부지조성) 시행
  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055-268-1452) 및 학교법인 지성학원 및 거제고등
  학교 행정실(☎055-681-251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2일
                 경상남도 교육감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가) 당초 : 학교법인 지성학원 이사장 정희자
      나) 변경 : 학교법인 지성학원 이사장 정희자
    2) 주소 :
      가) 당초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3길 61번지
      나) 변경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3길 61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가) 당초 : 사립고등학교
      나) 변경 : 사립고등학교
                                183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2) 명칭 :
    가) 당초 : 거제고등학교
    나) 변경 : 거제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초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95-8번지 외 3필지
 나) 변경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95-8번지 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가) 당초 : 69,545.000㎡
   나) 변경 : 69,423.000㎡(감122.0㎡)
 2) 건축면적 :
   가) 당초 : 7,702.78㎡
   나) 변경 : 7,702.78㎡
 3) 연 면 적 :
   가) 당초 : 20,741.73㎡
   나) 변경 : 20,741.73㎡
 4) 규 모 :
   가) 당초 : 지하1층/지상5층
   나) 변경 : 지하1층/지상5층
 5) 재 원 :
   가) 당초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나) 변경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6) 사업시행기간 :
   가) 당초 : 승인일로 부터 12개월
   나) 변경 : 승인일로 부터 12개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주차장부지 조성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1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명 : 거제고등학교 시설사업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번호 (거제시)                                    소유자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비고
 1 아주동 295-4 학 19,058 17,766 17,698 거제시 아주동 295-8   학교법인
                                                    지성학원
 2 〃 295-8 학 53,433 51,576 51,576 거제시 아주동 295-8     학교법인
                                                    지성학원
                              184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번호 (거제시)                                      소유자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비고
 3 〃 1256-21 답 210      33     40 경남   거제시 아주로 73-17
                                    (아주동)              김영호
 4 〃 1256-22 답 240     170    109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3길14(옥포동)     김영재
  합 계          72,941 69,545 69,423                    감122㎡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구산고등학교(김해2고등학교) 신축공사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등학교
  ○ 명칭변경 : 김해2고등학교 → 구산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396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5,639.64㎡ (30학급)
  ○ 대지면적
    ∙ 기 정 : 21,029㎡ (도시계획시설 : 21,004㎡)
    ∙ 변 경 : 20,233㎡
5. 사업시행기간
   ∙ 기 정 : 2012. 09. 1 ~ 2014. 12. 31
   ∙ 변 경 : 2012. 09. 1 ~ 2015. 07. 31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목 적
    ∙ 김해시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과대․과밀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김해시 구산
       동 396번지 일원에 고등학교를 조성하여 고등학생수용 능력 확충과 과대․과밀학급을 해소
       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함
    ∙ 또한, 김해2고 학교시설의 기존 부지내 묘지부지 제척 및 대로 3-1-6호선 개설현황(보도) 반
        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185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34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의창구 삼중테크(주)    의창구 중앙대로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
 제1-15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257             내장형) 26대형          ES-ML-26 2015. 6.26.
                          1층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인                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종철(金鍾哲)
    총경에 임함
         2015. 6.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양영우(梁榮佑)
    총경에 임함
         2015. 6. 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최종혁(崔琮赫)
    총경에 임함
         2015. 6. 3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박권욱(朴權郁)
    총경에 임함
         2015. 6. 30.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김의옥(金義玉)
    총경에 임함
         2015. 6. 30.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정                        전준열(全俊烈)
    총경에 임함
         2015. 6. 30.
    강원도지방경찰청 정선경찰서장
         경정                        정경택(鄭璟澤)
    총경에 임함
         2015. 6. 30.
                                    191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연번 구분 시·군위 치리·동 본번지번부번 지목 공부면적
                            면 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기정 김해시 구산동 992 -8 도 800 740                            국
49                                                    (국토해양부)
   변경 김해시 구산동 992 -12 도 715 647                           국
                                                      (국토교통부)
   기정 김해시 구산동 산52       임 4,066 4,066  부산북구구포동1250-2     이한섭
50                                      신진2차아파트706호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52       임 4,066 4,066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산59 -1 임 2,543 51         서울양천구목동903       박찬욱
51                                    목동신시가지@305동605호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59 -4 임 51         -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산59 -3 임 3,209 20                          김해시
52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59 -5 임 20         -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산60                       서울양천구목동903
                        임 694 241 목동신시가지@305동605호        박찬욱
53                                      서울양천구목동903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60 -1 임 236        -   목동신시가지@305동605호    박찬욱
   기정 김해시 구산동 산61       임 1,950 199                      김해시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61 -3 임 9           9                   경상남도
                                                        (교육감)
54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61 -4 임 79         79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61 -5 임 108 108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산61 -1 임 230 230         인천부평구갈산동369       김재현
55                                     한국아파트101동308호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61 -1 임 230 108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산61 -2 임 994 153                           김해시
56 변경 김해시 구산동 산61 -6 임 155 100                         경상남도
                                                        (교육감)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5-665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기술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
기 측정대행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미래이엔텍
2. 대 표 자 : 조양수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6길 7, 402호(두정동, 성광빌딩)
4. 업 종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22호
6. 등록일자 : 2015년 6월 26일
                                190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7. 기타 관계서류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도로)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세분
                     시설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변경 1-80 학교 고등학교 김해시                  구산동 21,004 감)771 20,233 김해시 고시
                               396번지 일원                          제2011-16호
      2)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기존 학교 부지내 묘지부지 제척 및 대
   1-80 고등학교 - 위 치: 김해시 구산동 396번지 일원                로 3-1-6호선 개설현황(보도) 반영에 따
                - 면 적: 기정 21,004㎡ →변경 20,233㎡       른 면적 감소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사용 주 요 최 초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기정 대로 3 1-6 25~29 보조간선 도로       2,851 대   3-1-4 중 1-19 일반
                                                        도로      1996.12.6
 변경 대로 3 1-6 25~29 보조간선 도로       2,851 대   3-1-4 중 1-19 일반
                                                        도로      1996.12.6 일부구간
                                                                          폭원 변경
      2)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      대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 • 대로 3-1-6호선의 개설현황(보도) 반영을 위한
  3-1-6호선 3-1-6호선 (B = 25m → 26m) 일부구간 폭원 변경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연번 구분 시·군위 치리·동 본번지번부번 지목 공부면적면 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합계       기정 필지 56       37,501 21,004
            변경 필지 53       21,029 20,233
   기정 김해시 구산동 366       도 3,216 710                                 김해시
 1 변경 김해시 구산동 366 -7 도 711 673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390       답 1,243 1,243       274-16                  김봉희
 2 변경 김해시 구산동 390       답 1,243 1,243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390 -1 전 1,580 183              690                   최수엽
 3 변경 김해시 구산동 390 -3 전 183 183                                     경상남도
                                                                   (교육감)
   기정 김해시 구산동 391                        서울양천구목동903
                        전 962 915 목동신시가지@305동605호                   박찬욱
 4                                                                 경상남도
   변경 김해시 구산동 391 -1 전 914 796                                     (교육감)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