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46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내 아들의 
미친 성욕
중2엄마
so 
what(판매
처:판무림)
2019-
08-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42
2020
-08-
28
선정성
폭력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2
아들 앞에서 
당하다
중2엄마
so 
what(판매
처:피우리)
2020-
07-14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43
2020
-08-
28
선정성
폭력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3
감금(7)
★9 / 
대추
Studio 
Moon(판
매처:애니
툰)
　
간행물윤리
위원회
20400
44
2020
-08-
28
폭력성
성폭력 
관보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De Historia 
Puellarum 
野々原幹アー
トワークス
野々原
幹
コアマガ
ジン/(주)
알라딘커
뮤니케이
션
2019-
06-07
간행물윤리
위원회
20500
112
2020
-08-
28
선정성
관보게재
일
부칙
1. 이교육과정은
2021학년도제2학기부터고등학교전학년에시행합니다.
2.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
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24년2월29일까지로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고시의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와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게재되어있
습니다.
※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자료실> 교육과정원문및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3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도서】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47
◉환경부고시제2020-184호
환경부고시제2019-202호(2019.11.7.)로고시한운문댐건설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제7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목적(변경없음)
가. 금호강유역내자체수원확보가어려운대구광역시외5개시군에용수공급
나. 가능최대홍수량유입시댐체의수문학적안정성확보를위한비상여수로신설
다. 지진및댐시설노후화에대응하여댐안전성을강화하기위하여취수탑내진보강및비상방류
시설신설
2. 위치및명칭(변경없음)
가. 위치
◦좌안: 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대천리
◦우안: 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대천리
나. 수계: 낙동강수계동창천
다. 명칭: 운문댐
3. 규모및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301.3 km2
◦댐길이: 407 m
◦댐높이: 55 m
◦댐형식: 중심코어형록필댐
◦댐체적: 131만9261 m3
나. 여수로
◦월류형측수로식여수로
- 형식: 월류형측수로식방수로
- 규모
· 월류웨어폭: 14 ～28 m
· 여수로길이: 200 m
- 수문: 폭6.0 m × 높이6.0 m × 2문(Roller Gate)
◦월류형터널식여수로(비상여수로신설)
- 규모
· 터널규격: D = 14.4 m × 2련(L1 = 573 m, L2 = 573 m)
- 수문
· 수문: 폭13.1 m × 높이12.5 m × 4문(Radial Gate)
다. 기타부대공
◦홍수예경보설비1식, 진입도로1식, 공원1식, 비상방류시설1식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3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의 아
동관련 기관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신청 시         인･허가증 등 해당기관
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제외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대상기관                        제외 업종
                   계                        29개 업종
                                       영화상영관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업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          청소년게임제공업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노래연습장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장
                                       수영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체육도장업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골프연습장업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체력단련장업
  하는 체육시설                              당구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76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활용 미동의 시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 재검토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2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수원당수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가. 대지 위치                                              좌동                  -
                           A-1BL

 나. 사업면적(m²)              36,326.00                  36,325.00            감 1
 다. 대지면적(m²)              36,326.00                  36,325.00            감 1
 라. 연면적(m²)                 102,164.13               103,867.52        증 1,703.39
                      아파트 8개동(영구임대             아파트 8개동(영구임대
                         150세대, 행복주택              150세대, 행복주택
 마. 사업 규모                                                                  -
                      1,350세대, 8~22층) 및        1,350세대, 13~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91,394,711천원(주택도시기금 55,242,000천원)
   - 변     경 : 218,851,821천원(주택도시기금 60,766,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7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두 개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
 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구시설별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ㆍ생년월일 등 연구시설에 공통
 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부담을 경감하
 는 한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에 허가ㆍ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
 설의 세부구분을 반영하여 곤충 또는 어류이용 연구시설을 동물이용 연구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20-236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 4.
14.))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Ⅱ-4. 고등학교)【별책 1】과 수학과 교육과정【별책 8】, 실과
(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별책 10】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별책 1】총론의 제Ⅱ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
음과 같습니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2) <생략>
          3) 보통교과
                                                      선택 과목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화볍과 작문, 독서, 언어와
                    국어     국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매체, 문학
                                  수학Ⅰ,수학Ⅱ,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수학     수학
          기초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중략>
          생활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기술‧
           ‧                      기술‧가정, 정보           경영, 해양 문화와기술, 가정과학, 지식
                    가정
          교양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 생략 >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3. 수학과 교육과정은【별책 8】과 같습니다.
 4.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별책 10】과 같습니다.
                                           44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고시제2020-237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
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 04. 14.)) 총론【별책 1】,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별책 2】, 기본 교육과정【별책 3】을 일부 개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별책 1】총론의 ‘제Ⅲ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2) <생략>
    3) 보통교과
                                                 선택 과목
       교과영역   교 과 (군 )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화볍과 작문, 독서,
                 국어       국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언어와 매체, 문학
                                 수학Ⅰ,수학Ⅱ,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수학       수학
        기초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중 략 >
        생활                                       농업생명과학, 공학일반, 창의경영,
                 기술‧
         ‧                       기술‧가정, 정보       해양 문화와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가정
        교양                                       인공지능 기초
                                      < 생략 >

 1.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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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2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1. 사 업 명 : 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가. 대지 위치                                         좌동                  -
                       성주리 241-1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m²)                 9,882.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8,920.00              좌동                 -
 라. 연면적(m²)                  4,615.12            4,848.51          증 233.39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마. 사업 규모              10세대, 행복주택 90세대            좌동                  -
                      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0,560,853천원 (주택도시기금 3,682,710천원)
 - 변 경 : 11,106,904천원 (주택도시기금 3,682,7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4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항만재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흥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재개발 1구역)
 - 면적 : 3,260,202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4. 처분내용·처분일 및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
 - 처분일 :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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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84호
 환경부고시 제2019-202호(2019.11.7.)로 고시한 운문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금호강 유역 내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대구광역시 외 5개 시군에 용수공급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다.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수탑 내진보강 및 비상방류
  시설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좌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우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나. 수계 : 낙동강 수계 동창천
다. 명칭 : 운문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301.3 km2
 ◦댐 길이 : 407 m
 ◦댐 높이 : 55 m
 ◦댐 형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댐 체적 : 131만 9261 m3
나. 여수로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 형식 : 월류형 측수로식 방수로
  - 규모
   · 월류 웨어폭 : 14 ~ 28 m
   · 여수로 길이 : 200 m
  - 수 문 : 폭 6.0 m × 높이 6.0 m × 2문(Roller Gate)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비상여수로 신설)
  - 규 모
   · 터널규격 : D = 14.4 m × 2련(L1 = 573 m, L2 = 573 m)
  - 수 문
   · 수문 : 폭 13.1 m × 높이 12.5 m × 4문(Radial Gate)
다. 기타 부대공
 ◦홍수예경보 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공원 1식, 비상방류시설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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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억 3530만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활 및 공업용수 : 1억 3720만 m3/년
5. 댐 사용권자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489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 247억원(댐사용권자 90 %, 지자체 10 %)
 ◦비상여수로 건설비용 : 1104억원
 ◦댐 안전성강화 : 1235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및 비상여수로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 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댐 건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비상여수로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건설 : 1985년 ~ 1996년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9년 02월 ~ 2017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09월 ~ 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공원조성 등 1식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이번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전화번호 : 054-370-72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변 경)
                      지번              공부상면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적       당초       변경      증감
       청도군 운문면
 1                    150        임     6,407    3,860   3,860     -    환경부
         방지리
       청도군 운문면
 2                    150   18   임     10,379   1,070   1,070     -   국토교통부
         방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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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지번              공부상면                편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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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본번    부번          적        당초        변경      증감
     청도군 운문면
29                  108        대         221   221       221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0                  109        대         281   281       281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1                  110        대         714   714       714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2                  111        대         559   559       559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3                  112        대         102   102       102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4                  113        유     1,457     774       774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5                  115   1    대         743   743       743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6                  119   1    전         843   112       112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7                  119   2    전         787   110       110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8                  119   3    전         482   138       138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39                  119   7    전         88        68    68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0                  124        전         130       46    46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1                  124   1    도     2,649     434       434      -   국토교통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2                  190        유     7,995     403       403      -   국토교통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3                  195   1    유     4,752     2,852    2,852     -   국토교통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4                  195   2    유         24        24    24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5                  198        전         887       98    98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6                  199        전         734   143       143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7                  200        전         917   348       348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8                  201        전         576   306       306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49                  202        유     4,635     531       531      -   국토교통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0                  208   2    도         136   136       136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1                  208   4    도         57        57    57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2                  208   5    도         47        47    47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3                  209   2    도         63        63    63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4                  209   4    도         27        27    27       -    환경부
       대천리


                                    50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지번              공부상면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적        당초        변경      증감
     청도군 운문면
55                  209   5    도         27        27    27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6                  211        유     7,595     3,371    3,826    455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7                  216   2    도         387   347       387      40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8                  216   3    도         47        47    47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59                  216   4    도         50        50    50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0                  217   1    유         927   274       274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1                  217   2    도         30        25    30       5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2                  217   3    도         219   169       185      16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3                  219   1    도         47        -     47       47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4                  219   2    도         50        -     50       50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5                  221   1    도         113       -     113     113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6                  230        유     3,540     1,045    2,902    1,857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7                  233   2    유         7         -      7       7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8                  235        유     4,331     496       496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69                  236   1    전         395   395       395      -      기획재정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0                  237        묘         695       89    89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1                  244   1    도         152       -     144     144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2                  244   3    도         7         -      7       7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3                  245   1    도         143       -     143     143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4                  245   3    도         27        -     27       27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5                  247        유     23,031    597      1,601    1,004   국토교통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6                  259   2    도         7         7      7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7                  259   3    도         50        50    50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8                  260   2    도         232   232       232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79                  260   3    도         149   149       149      -       환경부
       대천리
     청도군 운문면
80                  262   1    도         73        73    73       -       환경부
       대천리


                                    51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3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내 아들의                  so     2019-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선정성
  1                   중2엄마   what(판매                                 -08-   폭력성   관보게재일
         미친 성욕               처:판무림)    08-28         위원회      42      28    성폭력
        아들 앞에서                  so     2020-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선정성
  2      당하다          중2엄마   what(판매   07-14         위원회      43     -08-   폭력성   관보게재일
                             처:피우리)                                   28    성폭력
                              Studio                                 2020
  3       감금(7)
                      ★9 /   Moon(판                 간행물윤리   20400
                                                                     -08-
                                                                            폭력성   관보게재일
                      대추     매처:애니                   위원회      44            성폭력
                                툰)                                    28


【도서】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De Historia          コアマガ
         Puellarum    野々原    ジン/(주)    2019-        간행물윤리   20500
                                                                    2020          관보게재
  1     野々原幹アー         幹     알라딘커      06-07         위원회     112    -08-    선정성     일
        トワークス                뮤니케이                                    28
                               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