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송 할수 있을 것.”을“기름 회수능력 이상을 이송    인 고시합니다.

할 수 있을 것.”
         으로 한다.                      2005년 5 월17일

별지서식중“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을“「해양                           한강유역환경청장
오염방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해양경찰청 고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환경오염
시 제1997-호”
         를“해양경찰청 고시”로 한다.
                                     방지사업계획 변경 고시
   부    칙
                               1. 사업계획내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해양경찰청고시제2005-3호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         영사업

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선상 기름오염비상        나. 방지사업의 규모

계획 검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시설용량:2,000㎥/일
   2005년 5 월17일                     ○설치면적:5,483㎡
              해양경찰청장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 중 개정
                                    ○사업기간:2004년~2005년(변경)
제명“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규정”을“선상 기
                                    ○사업지역: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일원
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로 한다.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제 1 조중“이 규정”
           을“이 고시”로 하고,“해양오
                                    ○시설설치비:6,984백만원(변경)
염방지법”을“「해양오염방지법」”으로“24조”를

“제21조”로“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을“선상 기           ○연간유지관리비:291,980천원/년(변경)

름오염비상계획”으로 한다.                     마. 예상원인자 범위

제 2 조중“선박안전법 제7조의3제1항”을“「선박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폐수종말처

안전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선급법인 및          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선박검사기술협회”를“선박검사기술협회 및 선급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
법인”으로 한다.
                                     하는 업체
   부    칙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원조달방법:국고 50%, 원인자부담 50%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10호
                                   가. 열람장소:화성시 도시개발과(031-369-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

여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폐수종말처리시           2672)

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          나. 열람기간:30일이상

                              32
송할수있을것.”을“기름회수능력이상을이송
할수있을것.”으로한다.
별지서식중“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해양
오염방지법시행규칙」”으로하고, “해양경찰청고
시제1997-호”를“해양경찰청고시”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5-3호
해양오염방지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19
조내지제21조규정에의하여선상기름오염비상
계획검인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5 월17일
해양경찰청장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고시중개정
제명“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검인규정”을“선상기
름오염비상계획검인고시”로한다.
제1 조중“이규정”을“이고시”로하고, “해양오
염방지법”을“「해양오염방지법」”으로“24조”를
“제21조”로“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을“선상기
름오염비상계획”으로한다.
제2 조중“선박안전법제7조의3제1항”을“「선박
안전법」제8조제1항및제2항”으로, “선급법인및
선박검사기술협회”를“선박검사기술협회및선급
법인”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10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규정에의하
여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승
인고시합니다.
2005년5 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환경오염
방지사업계획변경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종류：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
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
영사업
나. 방지사업의규모
○시설용량：2,000㎥/일
○설치면적：5,483㎡
다. 사업기간및지역
○사업기간：2004년~2005년(변경)
○사업지역：경기도화성시장안면금의리일원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6,984백만원(변경)
○연간유지관리비：291,980천원/년(변경)
마. 예상원인자범위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사업자로서발생
오·폐수를종말처리장으로유입시켜처리
하는업체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국고50%, 원인자부담50%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화성시도시개발과(031-369-
2672)
나. 열람기간：30일이상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32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여부와 그 이유)                                (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기타 참고사항                                 여부와 그 이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용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상단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6호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노동부공고제2005-13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2005년 5 월17일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정보통신부장관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일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 5 월17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광대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중
 통합정보통신기반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규정됨에 따라            1. 개정이유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전담기관 지정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의 평생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

2. 의견제출                                    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위를 확대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

 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7298호 2004.12.31. 공포, 2005. 7. 1. 시행) 및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획실 기획총괄과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

 화:02) 750-1210~6, 팩스:02) 750-1219)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것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 주요내용

                                      36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2005년 5 월17일                          www.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규/

               정보통신부장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우편역무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주소 및 전화번호)

 위하여 통상우편물에 한하던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제도를 소포우편물로 확대하고, 법률 위반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3호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체신청                우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장으로 위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 주요내용                              니다.

 가. 신서전장권을 위반한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2005년 5 월17일

  위탁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단                            정보통신부장관

  순, 반복적인 업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                 우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권한을 우정                입법예고
  사업본부장에서 체신청장에게 위임                  1. 개정이유

 나. 현재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우편물을 다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물의

  으로 수취하는 자가 수취우편물을 자기의 부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연

  담으로 하는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을 발송할                배달의 기준 및 손해배상금액을 정하고, 소포우

  수 있으나 우편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한 때의 손해배상

  향상을 위하여 소포우편물도 수취인이 우편요                한도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금등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3. 의견제출                                  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우편요금등의 체납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액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본부 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나. 우편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포우편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물의 손해배상금액 한도액을 40만원에서 50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등기우편물 지연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달에 대한 기준 및 손해배상금액을 정함.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3. 의견제출

                                    34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하려는 것임.

 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가. 정보통신산업단지 지정기준의 변경과 지원
 본부 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대상 및 내용의 구체화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정보통신산업단지 지정기준을 비율산정방식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         에서 정책지정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대상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과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단지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www.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규/        나. 정보통신 기술료 징수관련 절차의 구체화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우수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가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금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그 이유)
                                          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징수하여야 하는 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술료 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술료 징
  주소 및 전화번호)
                                          수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대상 추가 및 설치 근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5호
                                          거 명시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자산운용지침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의 제·개정 사항을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2005년 5 월17일                      3. 의견제출
               정보통신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                        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1. 개정이유                                  획실 기획총괄과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385호, 2005.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

 1. 27. 공포·시행)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화:02) 750-1210~6, 팩스:02) 750-1219)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도록 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통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신산업단지 지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                (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여 그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              랍니다.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35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0호                        12조의2(직권등록취소) 및 제13조(청문)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청문 공고                라. 청 문

1. 문화관광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정기             ○기관명: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문화미디

 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                 어산업진흥과(전화 02-3704-9349)

 거, 정기간행물 직권등록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동 취소처분대상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청문                ○일 시:2005년6 월20일(월)~6 월22일(수),

 을 실시합니다.                                 14:00~17:00

2.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청문에 나오셔서               ○장   소:문화관광부청사 문화미디어산업진흥

 진술함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 사무실(2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05년 5 월17일                        -청문에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지참하시

                 문화관광부장관                   기 바람.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그
 취소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람.
나. 당사자:아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직권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
 ①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연2회간의 경우
                                           집인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동안 다
  는 1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아니한 때
                                           수 없으며, 현재 다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2004년 9 월 1 일 이전 등록한 정기간행물
                                           또는 편집인일 경우에는 1월이내에 이를 변
   (년2회간은 2004. 3. 1.이전)중 6월(연2회
                                           경등록하여야 함.
   간은 1년)이내 미창간한 경우
                                     마. 그밖에 청문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②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계간·연2회간의

  경우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3704-

  중단한 때                                  93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 월 1 일이전(계간·연2회간의 경

   우는 2003. 3. 1. 이전) 발행 중단된 경우 직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2호

   권등록취소 청문대상 정기간행물 명단은 문                우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공지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사항 참조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처분근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니다.

                                    33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0호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청문공고
1. 문화관광부는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및정기
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3조의규정에의
거,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처분을하기전에
동취소처분대상자를상대로아래와같이청문
을실시합니다.
2. 해당정기간행물의발행인은청문에나오셔서
진술함으로써법적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5 월17일
문화관광부장관
가. 예정된처분의제목：정기간행물의직권등록
취소
나. 당사자：아래정기간행물의발행인
①정당한사유없이등록후6월(연2회간의경우
는1년)이내에당해정기간행물을발행하지
아니한때
-2004년9 월1 일이전등록한정기간행물
(년2회간은2004. 3. 1.이전)중6월(연2회
간은1년)이내미창간한경우
②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간·연2회간의
경우는2년이상) 당해정기간행물의발행을
중단한때
-2004년3 월1 일이전(계간·연2회간의경
우는2003. 3. 1. 이전) 발행중단된경우직
권등록취소청문대상정기간행물명단은문
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kr) 공지
사항참조
다. 처분근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
12조의2(직권등록취소) 및제13조(청문)
라. 청
문
○기관명：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국문화미디
어산업진흥과(전화02-3704-9349)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82-1
○일
시：2005년6 월20일(월)~6 월22일(수),
14：00~17：00
○장
소：문화관광부청사문화미디어산업진흥
과사무실(2층)
○참고사항
-청문에제출할자료가있는경우에지참하시
기바람.
-청문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보겠으며, 대리인이출석할경우그
위임장을지참하시기바람.
-직권등록취소된정기간행물의발행인과편
집인은그등록이취소된날부터2년동안다
른정기간행물의발행인또는편집인이될
수없으며, 현재다른정기간행물의발행인
또는편집인일경우에는1월이내에이를변
경등록하여야함.
마. 그밖에청문에대하여문의하실사항이있으면
문화관광부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3704-
9349)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2호
우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33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5호
주택법제82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주택협
회정관변경인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주택협회정관변경인가
한국주택협회정관중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1조중“주택건설촉진법(이하“주촉법”이라한
다)”을“주택법”으로한다.
제3조, 제8조제1호, 제13조제1호, 제45조제1항제
2호중“주촉법”을각각“주택법”으로한다.
제14조중“이사20인이내”를“이사25인이내”
로한다.
제15조중“이사20인중17인”을“이사25인중
22인”으로한다.
제29조제5호중“회원의가입, 탈퇴, 징계및포
상”을“회원의징계및포상”으로한다.
부
칙
이정관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조달청공고제2005-46호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에의한부정당업자로우리청
이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기에앞서행정절
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처분의내용을
우편으로사전통지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의사
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송달의효력은공고일로부터14일이
경과한2005년6 월2 일부터발생합니다.
2005년5 월17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
격제한
2. 당사자
○성
명(명칭)：(주)동국엔지니어링이은흥
○주
소：강원도춘천시퇴계동887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강원도정선군수요
신동읍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에대하여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하지아니
한자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체결또는이행하지아니한자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조달청
-부서명：계약과
-담당자：이강율
-주
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3동(우302-701)
-전화번호：042-481-7344
-모사전송：042-472-2290
○제출기한：2005년6 월1 일18：00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의사항에대하여구술또는별지서
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
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
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시기바랍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조달청(계약
과)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6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38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기간 연장             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현재 훈련과정 인정신청은 훈련개시 14일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도

  전, 변경인정 신청은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도입

  하도록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운          (1)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부정행위가 훈련

  영하여야 할 훈련과정이 생기는 경우 인정받           기관과 훈련생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발생

  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하므로 사후 지도점검만으로는 공모에 의한

 (2)훈련과정의 인정신청기간은 훈련개시 14일          부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음.

  전에서 훈련개시 7일전으로 변경인정신청기           (2)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

  간은 변경예정일 7일전에서 6일전으로 연장           련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

  함.                                비용을 지원받거나 훈련의위탁 또는 인·지

 (3)훈련과정의 인정 및 변경인정 신청기간이           정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연장되어 사업주 등의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30% 범위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하

  운영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변경인정이           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함.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신고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훈련기관의 부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의 처            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이 강화되

 분기준                                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부정행위를 예

 (1)현재 훈련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자격취     3. 의견제출

  소 및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세부기준을 신설         은 2005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할 필요가 있음.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

 (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업무수행을 게을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초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자격정지기간중 또         부 훈련정책과과(☎ 02-503-9754~5)로 문의

  는 자격정지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자격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처분을 할 수 있게 함.                    그 사유)

 (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취소 및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직업훈련            호, 주소

                             37
2005년5 월17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역무이용자의편익증진과서비스향상을
위하여통상우편물에한하던우편요금수취인
부담제도를소포우편물로확대하고, 법률위반
에따른과태료의부과·징수의권한을체신청
장으로위임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서전장권을위반한자에게신서의송달을
위탁한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등단
순, 반복적인업무를신속하게집행하기위하
여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권한을우정
사업본부장에서체신청장에게위임
나. 현재는통상우편물에한하여우편물을다량
으로수취하는자가수취우편물을자기의부
담으로하는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발송할
수있으나우편이용자의편익증진과서비스
향상을위하여소포우편물도수취인이우편요
금등을부담할수있는제도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본부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서린
동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3호
우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5 월17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에대한손해를배상할수있도록지연
배달의기준및손해배상금액을정하고, 소포우
편물을잃어버리거나못쓰게한때의손해배상
한도액을40만원에서50만원으로증액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요금등의체납에따른연체료를체납액
의100분의5에서100분의3으로조정함.
나. 우편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소포우편
물의손해배상금액한도액을40만원에서50
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등기우편물지연배
달에대한기준및손해배상금액을정함.
3. 의견제출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34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4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강원도 정선군 수요
 주택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주택협            신동읍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
회 정관변경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
    2005년 5 월17일                      한자
               건설교통부장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한국주택협회 정관변경 인가                    자격 제한
한국주택협회 정관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제1조 중“주택건설촉진법(이하“주촉법”이라 한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정당한
다)”을“주택법”으로 한다.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조, 제8조제1호, 제13조제1호, 제45조제1항제    6. 의견제출
2호중“주촉법”을 각각“주택법”으로 한다.               ○제출처
제14조 중“이사 20인 이내”
                를“이사 25인 이내”           -기관명:조달청
로 한다.                                  -부서명:계약과
제15조 중“이사 20인 중 17인”
                   을“이사 25인 중          -담당자:이강율
22인”
   으로 한다.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제29조제5호 중“회원의 가입, 탈퇴, 징계 및 포            정부대전청사 3동(우 302-701)
상”을“회원의 징계 및 포상”으로 한다.                 -전화번호:042-481-7344
    부    칙                             -모사전송:042-472-2290
이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출기한:2005년 6 월 1 일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조달청공고제2005-46호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우리 청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             니다.
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바랍니다. 이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한 2005년 6 월 2 일부터 발생합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계약
    2005년 5 월17일                      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중소기업청공고제2005-61호
 격 제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 당사자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성 명(명칭):(주)동국엔지니어링 이은흥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주 소: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87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8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2005년 5 월17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장                         2005년 5 월17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국립환경연구원장
○제조업체명:㈜중앙양행                                  형식승인
○인증번호(일자):제 의류-34호(2005. 5. 9.)      ○번 호:1
○대표자:박명재                             ○환경측정기기
○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93-9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CO) 및
○인증품목:모자(섬유제)                             그 부속기기
                                         -형 식:AR650
⊙중소기업청공고제2005-62호                        -제작사(국적):OPSIS(스웨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20호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형식승인일:2005년 5 월13일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비 고:신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2호
               중소기업청장                         방지시설업 등록
    우수제품마크 인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1. 제조업체명:보성포리테크㈜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일자):제 화학-83호(2005. 5.11.)     방지시설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대표자:김성식                                     2005년 5 월17일
 ○소재지: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615                               금강유역환경청장
 ○인증품목: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구조             1. 업소명:(주)과학기술분석센타
  하수도관
     〔이중벽관(1급), 복층벽관〕                2. 대표자:이익재
2. 제조업체명:이에이치에스테크루브㈜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7-7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08호(2005. 5.11.)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대표자:김영식                            5. 등록번호:제99호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6. 등록일자:2005년 5 월12일
  1156-11
 ○인증품목:그리스(구름베어링용, 집중급유용,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7호
  고하중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97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2005년 5 월17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주지방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1. 등록번호:제전-015호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2. 대행자명:(주)현성엔지니어링

                                    39
2005년5 월17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중앙양행
○인증번호(일자)：제의류-34호(2005. 5. 9.)
○대표자：박명재
○소재지：서울시동작구상도동493-9
○인증품목：모자(섬유제)
⊙중소기업청공고제2005-6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5 월17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1. 제조업체명：보성포리테크㈜
○인증번호(일자)：제화학-83호(2005. 5.11.)
○대표자：김성식
○소재지：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연산리615
○인증품목：폴리에틸렌이중벽및복층벽구조
하수도관〔이중벽관(1급), 복층벽관〕
2. 제조업체명：이에이치에스테크루브㈜
○인증번호(일자)：제기기-208호(2005. 5.11.)
○대표자：김영식
○소재지：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냉천리
1156-11
○인증품목：그리스(구름베어링용, 집중급유용,
고하중용)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97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
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1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CO) 및
그부속기기
-형
식：AR650
-제작사(국적)：OPSIS(스웨덴)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20호
○형식승인일：2005년5 월13일
○비
고：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2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방지시설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과학기술분석센타
2. 대표자：이익재
3. 소재지：대전광역시대덕구석봉동317-7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9호
6. 등록일자：2005년5 월12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등록하였음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17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전-015호
2. 대행자명：(주)현성엔지니어링
제15995호
관
보
2005. 5.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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