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1호                                                    2002. 5. 4. (토요일)
                 나. 물리적방호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 3. 의견제출
                   조정등을위해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물리적
                                                            이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눀책법안에눀
                   방호협의회설치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24
                 다. 원자력사업자는 당해 원자력시설에 눀한 물리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
                   적방호체제와방호규정및핵물질의불법이전과
                                                            관(원자력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보타지에눀한비상계획을수립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과학기술부
                 라. 방사능재난에관한정부및지역별로관리체제                     홈페이지(http://www.most.go.kr) 입법예고란을
                   수립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마. 국가, 지자체 및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획수립의무규정
                                                              과그이유)
                 바. 방사능재난의평가및선언절차규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사. 방사능재난시눀응기구로중앙및지역, 사고현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장과방사능눀응지원조직을설치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원자력방재과(주소:경
                 아.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시 사고확눀방지를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02-503-0358, 팩스 02-503-
                   위한응급조치시행책임을부여
                                                              7676)
                 자. 원자력사업자 및 원자력사업소가 소재하는 지
                                                          4. 기타 참고사항
                   방자치단체장은방사능방재전담조직및전문인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
                   력확보를의무화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
                 차. 비상계획구역내의 지자체, 원자력사업자, 중앙
                                                            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
                   행정기관이참여하는방사능방재훈련을정기적
                                                            록하겠습니다.
                   으로실시및종업원교육의의무화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구축및중앙방사선비
                                                              처로하시기바람.
                   상진료위원회의구성·운씁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
                 타. 방사능재난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의 부담 및
                                                              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724-
                   중·장기방사능씁향평가, 피해복구및사후눀
                                                              1445, 팩스 02-720-3762)
                   책실시방사능재난사후조치등을규정
                     고                 시
                                                                2002년5 월4 일
               ◉법무부고시제2002-1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임지씁 1975. 1. 5.   여 미      국 충남부여군세도면동사리435 임용재 2000. 6.14.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신금자 1958.12.13. 여       〃    인천중구답동17                    신재호 1982. 3.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상혁 1946.10. 2. 남       〃    서울종로구원남동259                 김상혁 1992. 2. 4.      〃
               조준성 1976. 8.30. 남 뉴질랜드 서울강서구방화동251-15                    조광현 2001.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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