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분      류 철도차량 성능시험 대상항목 성 능 시 험 기 준 량 기 준 단 가(원) 비           고
         내전압시험              량당 기준             85,211
         추진제어장치시험                            919,901
         절연저항측정 및 내전압시험     량당 기준            344,573
         기능확인시험             량당 기준            192,401
         기동확인시험             량당 기준            382,927
         신호보안장치시험                             95,263
         외관구조 및 치수검사        량당 기준             42,500
         제어전원인가시험           량당 기준             52,763
         종합제어장치시험                          5,778,465
         운전실모니터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종합제어장치전원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운전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고전압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연장급전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제동장치 및 공기압축기연계     편성당 기준           385,231
         동작시험
         출입문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형광등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냉방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난방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환기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승객경보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신호보안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방송, 표시기장치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385,231
         연계장치와의 통신 및 입출력 편성당 기준              385,231
         확인시험
         냉난방·환기장치시험                        1,125,919
         냉방장치시험             편성당 기준           214,662
         난방장치시험             편성당 기준           214,662
         환기량측정시험            편성당 기준           172,198
         소음시험               편성당 기준           112,834
         온도분포측정시험           편성당 기준           411,563
         여압장치시험                              318,993
         압력센서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106,250

                              39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분      류 철도차량 성능시험 대상항목 성 능 시 험 기 준 량 기 준 단 가(원) 비            고
         여압팬출력확인시험           편성당 기준           106,250

         여압팬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106,493

         기능 및 동작시험                           7,496,869

         제어회로시험              편성당 기준           193,761

         시동, 정지 및 운전실교환시험 편성당 기준              193,761

         보조전원시험              편성당 기준           207,093

         역행시험                편성당 기준           207,093

         제동시험                편성당 기준           824,622

         집전시험                편성당 기준           495,123

         유도장애시험              편성당 기준          1,560,503

         보호장치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429,419

         지상설비와의 연계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1,796,095

         냉난방, 환기시험           편성당 기준           430,583

         객실 및 운전실기기시험        편성당 기준           385,647

         출입문시험               편성당 기준           193,761

         모니터장치의 표시시험         편성당 기준           193,761

         종합제어장치 차상검사시험       편성당 기준           385,647

    마.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시험료
분      류 철도차량 성능시험 대상항목 성 능 시 험 기 준 량 기 준 단 가(원) 비            고

철도차량운행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시험                        43,569,833

선로시운전시 예비주행                                  7,016,875

험        예비주행                편성당 기준          7,016,875

         역행시험                                5,794,080

         기동시험                편성당 기준          1,158,816

         추가노치시험              편성당 기준          1,158,816

         재역행시험               편성당 기준          1,158,816

         점착성능시험              편성당 기준          1,158,816

         구배기동시험              편성당 기준          1,158,816

         제동시험                                2,513,675

         상용제동시험              편성당 기준           773,150

         비상제동시험              편성당 기준           773,150

         활주방지시험              편성당 기준           773,150

                               40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분      류 철도차량 성능시험 대상항목 성 능 시 험 기 준 량 기 준 단 가(원) 비           고
         구원운전시험            편성당 기준            194,225

         최고속도시험                            1,161,600

         최고속도시험            편성당 기준          1,161,600

         집전시험                              2,239,500

         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107,350

         기밀시험              편성당 기준            107,350

         집전헤드추종성시험         편성당 기준            107,350

         접은상태유지력시험         편성당 기준            107,350

         압상력시험             편성당 기준            107,350

         상승시간시험            편성당 기준            107,350

         최저동작공기압 및 최저동작    편성당 기준            107,350

         전압시험

         완충작용높이검사          편성당 기준            107,350

         집전장치편향시험          편성당 기준             85,000

         전류집전시험            편성당 기준          1,295,700

         유도장애시험                            4,644,525

         전도성간섭시험           편성당 기준          1,726,975

         유도성간섭시험           편성당 기준          1,458,775

         복사성간섭시험           편성당 기준          1,458,775

         보호장치동작확인시험                        4,376,325

         과부하시험             편성당 기준          1,458,775

         순간정전시험            편성당 기준          1,458,775

         전압급변시험            편성당 기준          1,458,775

         소음시험                              3,302,936

         정지시차내소음시험         편성당 기준            825,734

         주행시차내소음시험         편성당 기준            825,734

         운전실소음시험           편성당 기준            825,734

         차외소음시험            편성당 기준            825,734

         진동시험                              1,621,391

         진동시험              편성당 기준          1,621,391

         승차감시험                               797,710

         승차감시험             편성당 기준            797,710

                             41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분      류 철도차량 성능시험 대상항목 성 능 시 험 기 준 량 기 준 단 가(원) 비              고
         주행저항시험                                1,595,420

         지하구간주행저항시험            편성당 기준           797,710

         지상구간주행저항시험            편성당 기준           797,710

         공력특성시험                                 303,186

         주행저항시험                편성당 기준           303,186

         냉난방환기시험                                149,014

         냉방상태확인시험              편성당 기준            85,132

         난방상태확인시험              편성당 기준            63,882

         여압장치시험                                 257,361

         여압성능시험                편성당 기준           257,361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3,336,637

         정지상태시험                                 819,340

         ATC 정지상태시험            편성당 기준           204,835

         ATO 정지상태시험            편성당 기준           204,835

         TWC 정지상태시험            편성당 기준           204,835

         출발전시험 및 일상시험          편성당 기준           204,835

         운행시험                                   815,590

         ATC 운전시험              편성당 기준           407,795

         ATO 운전시험              편성당 기준           407,795

         비정상상태시험                               1,734,535

         주/보조 ATC 자동절체시험       편성당 기준           101,480

         ATO 비정상상태시험           편성당 기준           204,835

         오동작시험                 편성당 기준           204,835

         후진검지 및 제동체결시험         편성당 기준           407,795

         열차무선장치 지상연계시험         편성당 기준           407,795

         방송/표시기장치 지상연계시험 편성당 기준                 407,795

         주요기기온도 및 상태시험                         4,426,770

         온도시험                  편성당 기준          2,239,545

         상태시험                  편성당 기준          2,187,225

2. 여 비:철도차량 성능시험을 위한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
                                         의 5급 공무원 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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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이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 전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응시자격 기준
 은 2006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원자력방재과장)에게 제                  가 있거나(적용기준일:면접시험 최종일), 공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및 규제영향                 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
 평가서 등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                 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시
 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입법예         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연령이 만 20세 이상
 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40세 이하(1966. 1. 1.~1986.12.31.)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자로 변호사자격 소지자(2006. 1. 사법연수원
  여부와 그 사유)                                수료자 포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 (주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632,               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응시
  팩스 02-2110-3689                              결격사유
                                           ※영어 능통자 및 출입국관리 유관분야 경력
⊙법무부공고제2006-71호                             보유자 우대
   2006년도 제1회 변호사자격 소지자(출입            4.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국관리사무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재               5. 시험시행 일정
   공고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7 월12일
 2006년도 제1회 변호사자격 소지자(출입국관리                (수)~2006년 7 월19일(수) 09:00~18:00
사무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같이 재공고합니다.                                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2006년 7 월27일
   2006년 7 월11일                            (목) 14:00, 대회의실
               법무부장관                       -지참물:응시표, 신분증
1.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간 30분 전까
 ○임용예정기관: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1동 206호)로
 ○임용예정직급:출입국관리사무관                           집결
 ○선발예정인원:1명                               다. 최종합격자 발표:2006년 8 월 4 일(금), 개
 ○자격요건:·변호사자격 소지자                          별통지
2. 임용예정기관 업무내용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외국인 체류관리 및 산업연수 지원 등 외국인                가. 교부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
  력 분야 업무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정책 개발                청사 1동 소재)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법무부
 ○출입국사범 단속·처리, 외국인보호분야 업무                  홈페이지(www.moj.go.kr), 중앙인사위원회
  에 대한 법률 지원 및 행정심판·소송사건 업                 홈페이지(www.csc.go.kr) 공고문의 첨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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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받아 사용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나. 접수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             사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임용하
  청사 1동 207호)                         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다.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           마.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7. 제출서류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부수입인지(10,000원상당) 첩부                 수도 있습니다.
 나. 최종학력증명서 1통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험을 시행
 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할 예정입니다.
  에 한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
 마. 변호사 등록증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           실(인사계) [전화:(02) 2110-3055], 출입국
  본 1부                                기획과 [전화:(02)2110-3433]로 문의하시
 바. 경력(재직)증명서(사법연수원 경력은 제외하           기 바랍니다.
  고 호봉산입에 필요한 변호사 경력 등) 1부
 사.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TOEIC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5호
  등) 1부(해당자에 한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아. 특수분야 자격증명서(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
8. 보 수: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9. 유의사항                          이 공고합니다.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2006년 7 월11일
  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건설교통부장관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관한 규칙」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하게 됩니다.                        1. 제정이유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92년 규칙 제정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             화하여 규정하고,
  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           ○건축허가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
  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된 전산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인정하며,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대장관리가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            이루어지도록 함.
  소합니다.                          2. 주요내용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생성, 말소, 이기, 폐쇄 등 이 규칙에서 사용하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표현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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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25호                   위원회 가맹유통팀(담당자 장영신, 전화: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2110-4870/FAX:02-503-4526)으로 문의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0호
    2006년 7 월11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1. 개정이유                           이 공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가맹본부의                2006년 7 월11일
 공신력을 제고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또는 사                        과학기술부장관
 기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의 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해를 방지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입법
 를 확립하고자 함.                             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가맹사업의 핵심요소인 정보공개서 등 일정한              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              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으
 고, 등록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로써 원자력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부 미
 부과함.                                 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문의 및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가.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
 단체는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가맹               는 손실의 범위에 지진·분화로 인한 원자력
 유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손해를 추가함.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             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
 기 바랍니다.                               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 또는 그 원자력손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와 그 사유)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보고하여야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할 사항을 정함.
  자), 전화번호                            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 그 청구를 받은 날
4. 기 타                                 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             있는 사유를 명시함.
 ftc.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공정거래    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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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장에 기재하는 위반내용을 구체화 함.                     (안) 입법예고
 ○건축물현황도 중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             1. 제안이유
  침해의 우려가 있는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                IMF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
  를 얻은 자, 그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만 발급              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
  받을 수 있도록 함.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를 세분화하                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

  여 작성·변경·전환 등 방법을 명확히 함.                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작성 등 건축업무가                 을 마련하여 부실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자료로써 건축물대장을                 으로써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함은 물론 산림

  관리함.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임업인 및 산촌경제

3. 의견제출                                  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외부로부터 자금
 인 또는 단체는 2006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
                                          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
                                          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조합의 또는 재무
 기획팀장, 전화 02-2110-8552, 팩스 02-
                                          상태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합인 경우 기
 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
                                          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 또는
 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을 참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함.
 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청장은 부실조합 및 임원에 대하여 부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여부와 그 사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이 심하여 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및 전화번호
                                          대상조합을 지정하여 권고 및 자금을 지원할
 다. 보내실 곳
                                          수 있도록 함.
  건교부 건축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다. 자금지원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이행
  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427-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729, 전화:2110-8552, 팩스 503-7324)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약
⊙산림청공고제2006-31호                           이전,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있어 그 법률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라.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이 있는 임·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하고, 채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니다.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2006년 7 월11일                        도록 함.
                 산 림 청 장                 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조성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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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위하여 조합 보험료이외에 정부·중앙회의 출               190-15
  연금, 타 금융기관의 차입금 및 기금채를 발행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외부 전            기도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190-15)에 그 시
  문가 등으로 재구성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설이 전혀 없음
  및 공정성을 강화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바. 금융사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        4. 법적근거
  리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대지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급하도록 하여 예금자 등을 보호하도록 함.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3. 의견제출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는 개인은 2006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정책과장,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사, 팩스:(042)481-4129)에게 제출하여 주시        할 수 있습니다.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38호
  그 이유)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6년 7 월11일
  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          1. 대상업소
   림정책과(전화:(042)481-4135)로 문의하         ○업소명:(주)할매손
   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             ○대표명:홍사호
   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소재지: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3-5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인
   니다.                                 천시 부평구 청천동 373-5)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37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 공고                         4.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내용을 공고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2006년 7 월11일                         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1. 대상업소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업소명:(주)티비케이코리아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대표명:이재봉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할 수 있습니다.

                                  55
위하여조합보험료이외에정부·중앙회의출
연금, 타금융기관의차입금및기금채를발행
할수있도록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외부전
문가등으로재구성하여기금운용의전문성
및공정성을강화함.
바. 금융사고등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관
리기관으로하여금예금등채권의일부를대지
급하도록하여예금자등을보호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6년8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림정책과장,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대전청
사, 팩스：(042)481-4129)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정책국산
림정책과(전화：(042)481-413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의전문이필요하
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
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37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티비케이코리아
○대표명：이재봉
○소재지：경기도파주시교하면상지석리
190-15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경
기도파주시교하면상지석리190-15)에그시
설이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38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7 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할매손
○대표명：홍사호
○소재지：인천시부평구청천동373-5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인
천시부평구청천동373-5)에그시설이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행정처분기준[별표7] Ⅰ.일반기준제6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55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56호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2006년 7 월11일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
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순서 명                 칭형         식제    작   사(국   적)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AUTOGAS    (주)오토기기/SPTC 제OEA-             2006. 7. 6. 신규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3000           (한국)              2006-3호
    (운행차용)
2   부분유량 채취방식         AUTOSMOKE (주)오토기기/SPTC 제OED-              2006. 7. 6. 신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4000       (한국)              2006-3호
3   차대동력계 및           AUTODYNO   (주)오토기기           제OAC-        2006. 7. 6. 신규
그 부속기기 (운행차용)         9000       (한국)              2006-1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공고제2006-1호                     2006년 7 월11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의 제정에 따라 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공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최초사용일:2006년 7 월10일
통합됨므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신규사용인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2006년 7 월1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폐기일:2006년 7 월10일
 -폐기사용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33호
                                            관인 등록 공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 및 태

                                      안해양수산사무소의 승하선 공인 업무를 위해 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공고제2006-2호
                                      38조에 의거 관인 등록 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의 제정에 따라 항
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인을 조각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하여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2006년 7월11일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56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
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293호
관
보
2006. 7.11. (화요일)
56
□형식승인
1
차대동력계용배출가스
AUTOGAS 
(주)오토기기/SPTC 제OEA-
2006. 7. 6. 신규
측정장치및그부속기기3000
(한국)
2006-3호
(운행차용)
2
부분유량채취방식
AUTOSMOKE (주)오토기기/SPTC 제OED-
2006. 7. 6. 신규
광투과식매연측정기
4000
(한국)
2006-3호
3
차대동력계및
AUTODYNO
(주)오토기기
제OAC-
2006. 7. 6. 신규
그부속기기(운행차용)
9000
(한국)
2006-1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공고제2006-1호
항공·철도사고조사법제4조의제정에따라항
공사고조사위원회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통합됨므로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폐기일：2006년7 월10일
-폐기사용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공고제2006-2호
항공·철도사고조사법제4조의제정에따라항
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설치하고관인을조각
하여등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일：2006년7 월10일
-신규사용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33호
관인등록공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보령해양수산사무소및태
안해양수산사무소의승하선공인업무를위해제
38조에의거관인등록후, 사무관리규정제40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월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환
경
측
정
기
기
순서명
칭형
식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비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