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81
1. 상
호: 주식회사제이티투자운용
2. 대표자: 김정기
3. 본점의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148, 3층
4. 자본금: 70억원
5. 설립목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자산의투자·
운용업무를수행
6. 설립인가일: 2016년9월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2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힐스테이트봉담대한제6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정미숙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개발․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화성시소재공동주택(1,004세대)을개발하여임대·운용후처분
6. 영업인가일: 2016년9월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2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계룡대한뉴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유재봉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개발․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시흥시소재공동주택(651세대)을개발하여임대·운용후처분
6. 영업인가일: 2016년9월2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88호
「선박안전법」을개정함에있어개정하려는주요내용과그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7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물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신현종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4, 수안빌딩 5층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39호
6. 지 정 일 자 : 2016. 9. 30.
7. 전 화 번 호 : 02-622-8823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0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0. 06. ~ 2016. 10.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12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나.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
        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
       간적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
           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ž왜곡하는 것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
           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4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자파적합성(EMC) - 제4-19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교류 전원 포트의 주파
 1 KS_C_NEW_2016_3344 수 범위 2 kHz ~ 150 kHz에서 신호발생 및 전도성 차동모드 방해에 대한 제정
                       내성시험
 2 KS_C_NEW_2016_3346 전자파적합성(EMC)  - 제6-7부: 일반 표준 – 산업 지역에서 안전 관련 시스템 제정
                       (기능 안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기에 대한 내성 요구사항
 3 KS C IEC 61000-4-34 전자파적합성(EMC) - 제4-34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입력전류가 상당 16 A를 개정
                       초과하는 장비에 대한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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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사유
 o (KS_C_NEW_2016_3344) 제정안으로서 주파수 범위 2 kHz ~ 150 kHz에서 차동모드 장해 및 신호
   발생에 대한 내성 시험 규정
   - 차동전압(전류) 시험레벨
   - 시험장비
   - 시험발생기의 특성검증 및 시험방법
 o (KS_C_NEW_2016_3346) 정전기 방전을 포함하여 지속적이며 과도한 전도 및 방사성 방해와 관련
   하여 기기에 대한 내성 시험 요구 사항 규정
   - 기능안전 응용을 위한 성능기준
   - 시험 계획 및 동작조건
   - 내성요구사항
 o (KS C IEC 61000-4-34)
   - 발생기의 특성 및 성능 변경
   - A.3 강하전류 동안 시험 발생기 요구사항 추가
   - 부록E, 높은 전원 전류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강하 내성 시험 추가
3. 주요 내용
 o (KS_C_NEW_2016_3344) 주파수 범위 2 kHz ~ 150 kHz에서 차동모드 장해 및 신호발생에 대한
   내성 시험 규정
   - 차동전압(전류) 시험레벨
   - 시험장비
   - 시험발생기의 특성검증 및 시험방법
 o (KS_C_NEW_2016_3346) 정전기 방전을 포함하여 지속적이며 과도한 전도 및 방사성 방해와 관련
   하여 기기에 대한 내성 시험 요구 사항 규정
   - 기능안전 응용을 위한 성능기준
   - 시험 계획 및 동작조건
   - 내성요구사항
 o (KS C IEC 61000-4-34) 16 A를 초과하는 전기 및 전자 기기에 대한 내성시험방법 제공
   - 시험레벨
   - 시험 발생기 사양
   - 시험 구성 및 시험 절차
4. 의견 제출
 o 위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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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3     임상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2015-06-12   서산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4     지강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      2015-10-02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5     지강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15-10-03   송악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6     박종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원터길      2014-05-29   서산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7     전대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35번길     2014-11-22   목천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8     이상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2015-01-15   면천영업소      2,310,000    폐문부재
 9     유대근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산길      2015-06-24   대천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후
 10    서장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2015-08-12   송악영업소       525,000
                                                                             반송
                                                                           보관기간경과후
 11    서장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2015-08-18   송악영업소       525,000
                                                                             반송
 12    황명철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2길     2015-09-12   당진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13    장영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3길     2015-10-21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14    황명철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2길     2015-10-26   당진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15    김태욱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앞산로      2015-11-24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6    장영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3길     2015-11-25   송악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17    이상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015-04-02   북천안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18    대창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2015-03-26   송악영업소       735,000    보관기간경과
 19    장기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1길      2015-06-11   송악영업소       525,000     주소불명
 20    김경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2015-06-15   신양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21    권대영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2015-06-26   동서천영업소     1,575,000    수취인불명
                                                   이동(국도                   폐문부재(보관
 22    기만서         전북 군산시 남수송3길        2015-08-07              1,050,000
                                                   21호선)                   기간경과반송)
                                                   송악영업소
 23    엄기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2015-08-19               735,000     수취인부재
                                                  방향 2.73km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6-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경성이앤에프주식회사, 대표 윤인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4가길 13, 3층(성수동1가) [우0477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①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요 “동대문경찰서 민원동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 공사관리번호 1504574-00, 계약번호 15120634-00
                                    115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②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수요 “(긴급)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 공사관리번호 1404460-00, 1504890-02, 계약번호 14120587-00, 15120628-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별표2] 제8호 가목
  ※ 개정규정은 시행(2016.09.0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시설팀(070-4056-878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519
 ○기 한 : 2016년 10월 3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임야 국          9,369,620   9,182,530 32,173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마달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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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도입, 선박복원성 유지의무자
  확대 및 고인화성 연료유 사용제한 근거 명확화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박검사 대
  행기관 손해배상 구상한도 확대, 대행업무 정기 보고 및 예비검사업체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각
  종 증서 위․변조 및 검정 등 허위 합격표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대행기관과 예비검사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임시검사 대상 및 임시변경증 발급사유 명확화, 선
  체두께측정업체 관련 규정 정비,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절차 신설 등을 통해 선박검사제도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검사 대상 및 임시변경증 발급사유 명확화(안 제10조)
    ㅇ 해양사고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의
      구조․시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검사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
      도록 함
    ㅇ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항해구역 변경 등 선박검사증서의 중요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 명확화
  나.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관련 규정 개선(안 제14조, 제60조, 제63조, 제75조, 제80조, 제83조)
    ㅇ 선박검사 준비사항 중 하나로서 선체의 마모도(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선체두께 측정업무는
      주로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중소 민간 기업이 수행하고 있고 두께측정결과는 선박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대행업무에서 두께측정업무를 제외함
    ㅇ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지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 갱신절차 신설(안 제18조, 제19조제1항제1의2호 신설)
    ㅇ 형식승인증서에 유효기간(갱신절차)이 없어 오래된 형식승인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우려
     됨에 따라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만료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서를 갱신하도록 하며, 갱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
     소하도록 함
    ㅇ 선박안전법과 동일한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기준으로 발급받은 어선용물건의 형식승인증서와
      검정결과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라.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 확대(안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제83조제10호)
    ㅇ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선장 또는 압류 등으로 장기계류 중인
      선박의 관리인(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복원성을 유지하거나 승인받은 복원성자료를 준수하
      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자에 대한 혼선과 업무공백이 발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뿐 아니라 선장과 담보권 행사 등으로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용·사용하
      는 자에게도 선박복원성 유지의무를 부과함
    ㅇ 선박소유자 등은 승인된 복원성자료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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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 시행(안 제36조, 제75조제1항, 제89조제2항제15의2호 신설)
    ㅇ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화주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가 국제적으로 시행(2016.7.1)
      됨에 따라 동 제도의 국내시행 근거를 마련함
    ㅇ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화주에게 검증된 화물의 총중량 정보를 선장 등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정확한 컨테이너화물 총중량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선장이 해당 화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화물의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화주·선장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근거
      를 마련함
  바.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근거 명확화(안 제41조제5항 신설, 제89조제2항제24의3호 신설)
    ㅇ 국제규칙(IMDG Code)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위험물컨테이너 점검에 관한 요령」에 따라 시
      행하고 있는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시행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위험물운송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ㅇ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결과 관련규정 위반 시 화물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사.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근거 명확화(안 제44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60℃ 미만인 고인화
      성 연료유․윤활유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아. 선박검사 대행기관 손해배상 구상한도 확대(안 제67조제3항 단서 신설)
    ㅇ 대행검사기관이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
      상하고 대행기관에 구상하고 있으나 대행검사기관의 책임 제한을 위해 구상금액에 한도를 정
      하고 있음
    ㅇ 대행검사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작위
      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구상금액의 한도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자. 예비검사업체 지도감독 및 허위 합격표시 등 처벌근거 신설(안 제75조제1항, 제83조)
    ㅇ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비검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
    ㅇ 선박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선박용물건 및 컨테이너 검정증서 등과 예비검사․검정 등의
      합격표시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증서 및 합격표시 등의 위․변조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함
  차. 정부업무 대행기관의 업무대행실적 보고의무 신설(안 제75조제7항 신설)
    ㅇ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및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등의 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업무대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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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화 : 044-200-5831~2
  ㅇ 팩스 : 044-200-5849
  ㅇ 전자우편 : leecy@korea.kr
◉조달청공고제2016-102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6. 10. 6. ~ 2017. 4. 6.(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3  제방     990.00
    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03-5 도로     497.00
    3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3 구거     112.00
    4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40-55 구거      76.00
    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24-33 구거     141.00
    6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297-15 제방     714.00
    7               강원도 강릉시 교동                    203-7 도로      63.00
    8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775-24 도로     543.00
    9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759-4 구거    2030.00
    10             강원도 강릉시 남문동                    122-7  대      30.00
    11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산270-4  도로      70.00
    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98-1  구거    7415.00
    1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150-1 도로      33.00
    14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227-21 구거      20.00
    15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646-2 도로      63.00
    16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83-1  구거      70.00
    17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                 산317-1  구거    1488.00
    1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유등리                 산131-1  구거    1220.00
    19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42-1  구거   10370.00
    2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0-18 하천     728.00
    21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97-23 하천     470.00
    22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47-24 구거     172.00
    23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086-15 임야    2542.00
    24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365  임야     344.00
    2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산72  임야     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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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원칙) ①등급분류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등급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
 바지하여야 한다.
 ③등급분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종․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
 ⑤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영상의 구성 및 음향 전달방식, 작품 전체에서 특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해야 한다.
 ⑥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고려사항)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제: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와 수용정도
 2. 선정성 : 신체 노출과 애무, 정사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3. 폭력성 :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 유혈, 신
    체훼손, 고통 등의 빈도와 표현정도
 4. 대사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5. 공포 : 긴장감과 불안감,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정도
 7. 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과 무기류 사용, 범죄기술 등에 대
    한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정도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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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
       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된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
       된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 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
      는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
        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등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
        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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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무섭거나 혐오스러운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
       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
       된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5세 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
         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
        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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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코믹한
       상황, 비현실적 상황의 폭력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다.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마.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섭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
       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
       거나 구체적,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
      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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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등)가 표현되어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
      으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마.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무기류․흉기류 등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나. 자살, 학교 폭력, 따돌림,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과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
      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
     한것
⑤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
    간적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
     는것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
       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ž왜곡하
       는것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
      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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