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21. ~ 2025. 2. 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용준
1973.○.09.
0178200274100004877
\6,652,500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4길 ○○
2
이헌우
1964.○.01.
0178200274100001016
\4,375,000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18길 ○○
3
이혜영
1979.○.04.
0178200274100001027
\4,2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
29길 ○○
4
최락주
1982.○.14.
0178200274100001023
\31,15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9번길○○
5
장병우
1969.○.23.
0178200274100001025
\5,950,000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
◉포항지청공고 제2025-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및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반납신청
                                          반납사유                        비고
         (인증번호)           (주소)                            수일일자


         사단법인
         울진숲길             용○식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5.1.13.
                      (울진군 울진읍 하죽로)   (폐업일: '24.11.13.)
       (제2013-024호)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11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박○현 - 2025. 1. 22.까지 / 김○일 - 2025. 2. 5.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박○현 - 2025.1.22. / 김○일 – 2025.2.5. 까지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1호
　  「철도안전법」 제16조, 제2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의4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운전·관제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5.
부산교통공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기관명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부산교통공사
철도인재기술원
2012.11.22.
부산교통공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전기차량)
기관명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부산교통공사
철도인재기술원
2024.7.30.
부산교통공사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기관
기관명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부산교통공사
철도인재기술원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2. 21.(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475    600네**호      (주)씨***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42-2022-30-0000222    665대*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신월로
  41-2019-30-0000189   651금*1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8-30-0000465    600다***     (주)대***기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42-2022-30-0000393    626현*호       (주)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3길
  42-2016-10-0000083    103연*호         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156번길
  42-2020-20-0000413    619해*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80번길
  42-2018-30-0000820   600주***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석장길
  42-2018-30-0000843    605진*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길
  42-2018-30-0000844   601니*****호      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남호길
  42-2023-30-0000294    653경*호         신**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22-30-0000400    602행*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42-2022-30-0000376    613유*호         송**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2-2018-30-0000641    613토**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42-2022-30-0000310    603글**아        홍**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횡간해안길
  42-2016-30-0000505    612대*호         송**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성○창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11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18.(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5.1.19.~3.18.)
4. 처 분 일 자 : 2025. 1. 1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호
42-2018-70-0000114
701○지1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1. 1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전○수
94-2019-70-0000170
○수군산501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김○철
42-2016-70-0000017
701오○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허거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 및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된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
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0조의2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184,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방위사업청공고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방위사업청장
국방벤처 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방벤처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기업(개인)등에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3조(제재처분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1. 21.∼2. 12.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제처분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 아    래 】
ㅇ 제재대상자 :  ㈜오투마/ ㈜오투마 연구책임자(대표)                
ㅇ 주소 : (오투마)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4층 409호 
ㅇ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V190020
다목적무인경전투차량용다축독립휠
구동형파워팩모듈개발
㈜오투모터스
(구.㈜피티지)
/㈜오투마
ㅇ 제재사유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 
ㅇ 정부지원금 환수 
ㅇ 참여제한 및 제재부과금 
구분
대상
금액
정부지원금환수
㈜오투마(공동개발기업)
264,524 천원
구분
처분대상
처분
ㅇ 해당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 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공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의견제출
  □ 방위사업청
  - 주  소 : (우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 1104호
  - 담당부서 : 방위산업 고도화지원과 
  - 이메일 주소 : post82@korea.kr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2-2079-6477 / 02-773-7587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주  소 : (우 52852)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담당부서 : 기술평가센터 연구관리팀 
  - 이메일 주소 : pjh0319@krit.re.kr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055-751-4824 / 055-751-7511
ㅇ 기 한 : 2025. 2. 12.(수) 까지
ㅇ 해당 기한 내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서(붙임1)의 양식에 따라 그 사유를 갖추어 의견 제출기관(연
구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대로 제재처분을 확
정·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처분대상
처분
참여제한
㈜오투마(공동개발기업)
7년
㈜오투마대표자(과제책임자)
7년
제재부가금
㈜오투마(공동개발기업)
343,786 천원
㈜오투마대표자(과제책임자)
343,786 천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14.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이성복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2.07.26
외국국적취득
김덕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정은세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양재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이현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장재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오태원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승현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24
외국국적취득
유미나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최열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3.12.1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3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이예닮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최창성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훈희
197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이춘섭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이숙범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2.23
외국국적취득
하문정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0.29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8.13
외국국적취득
이미혜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구리시 ****
2020.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0호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육상항만구역 조서 : 붙임
- 인천항을 제외한 항만의 육상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83호(2024. 7. 31.) 내용과 
같음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란
에 게시) 
2.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7호
　「광양 한광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개하오니 의견이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양 한광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광양 한광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130번지외 2필지
○ (면     적) 273,246㎡
○ (매립 용량) 3,927,516㎥(일반 2,618,344㎥, 지정 1,309,172㎥)
○ (사업시행자) ㈜한광에코
○ (사업 기간) 2025년 ~ 종료 시까지
○ (승인 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2025년 01월 21일 ~ 02월 14일까지
○ (공개방법)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me.go.kr/ysg/),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제출
○ (제출방법) 주민의견(붙임2)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yangjh123@korea.kr)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062-410-520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인권위원회
최원석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적 
「부여부소산성」 및 「부여 관북리 유적」의 문화유산(보호)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국가유산청장
「부여 부소산성」및 「부여 관북리 유적」 문화유산(보호)구역 변경 
1. 고 시 명: 「부여 부소산성」및 「부여 관북리 유적」 문화유산(보호)구역 변경 
  가. 대상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부여 부소산성」, 사적「부여 관북리 유적」
   2) 소 재 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 외 / 관북리 33번지 외
   3) 변경내용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여부소산성
문화유산구역
902,217
696,011
감) 206,206
문화유산보호구역
-
188,111
증) 188,111
소계
902,217
884,122
감) 18,095
부여관북리유적
문화유산구역
131,483
252,104
증) 120,621
문화유산보호구역
164,852
65,923
감) 98,929
소계
296,335
318,027
증) 21,692
총
계
1,198,552
1,202,149
증) 3,597
      ※ 당초 고시 누락, 중복, 면적 오류 등 정정으로 면적(3,597㎡) 증가(외곽 경계 변동 없음)
  4) 변경사유
    ㅇ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 사유지 매입, 향후 계획 등 유적의 여건 변화반영 및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부여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의 문화유산(보호)구역 조정
2. 고 시 일: 관보 공고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가유산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및 해당 시·도(전북)또는 시·군(익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15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41)635-2450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흥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유산과 
      - 전화 : (041)830-2623 / 팩스 (041)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붙임 :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1]
「부여 부소산성」 및 「부여 관북리 유적」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부여 부소산성」문화유산구역(135필지 696,0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계
765,242
696,011
01
관북리
1
임
962
962
국가유산청
02
관북리
2
임
655
655
국가유산청
03
관북리
3
임
132
132
국가유산청
04
관북리
4
임
506
506
국가유산청
05
관북리
5
임
678
678
국가유산청
06
관북리
6
사
2,339
2,339
국가유산청
07
관북리
7
임
707
707
국가유산청
08
관북리
8
임
281
281
국가유산청
09
관북리
9
임
145
145
국가유산청
10
관북리
10
임
926
926
국가유산청
11
관북리
11
임
149
149
국가유산청
12
관북리
12
임
1,015
1,015
국가유산청
13
관북리
13
임
1,550
1,550
국가유산청
14
관북리
14
임
446
446
국가유산청
15
관북리
15
임
23
23
국가유산청
16
관북리
16
임
1,382
1,382
국가유산청
17
관북리
17
임
377
377
국가유산청
18
관북리
19
임
625
625
국가유산청
19
관북리
21
임
595
595
국가유산청
20
관북리
22
임
255
255
국가유산청
21
관북리
23
임
727
727
국가유산청
22
관북리
24
임
460
460
국가유산청
23
관북리
26
임
443
443
국가유산청
24
관북리
27
임
456
456
국가유산청
25
관북리
38
대
377
106
국가유산청
26
관북리
163
도
132
132
국가유산청
27
관북리
10-1
임
31,588
31,588
국가유산청
28
관북리
10-2
임
4,937
4,937
국가유산청
29
관북리
10-3
임
8,063
7,340
국가유산청
30
관북리
10-4
임
1,846
1,434
국가유산청
31
관북리
18-17
임
3,339
3,082
국가유산청
32
관북리
25-1
도
145
145
국가유산청
33
관북리
25-2
임
33
33
국가유산청
34
관북리
26-1
잡
555
555
산림청
35
관북리
26-2
잡
711
711
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36
관북리
28-10
도
856
398
국가유산청
37
관북리
28-22
도
337
36
국가유산청
38
관북리
28-9
대
400
60
국가유산청
39
관북리
산1-2
임
14,875
14,158
산림청
40
구교리
22-6
임
15,986
3,885
국가유산청
41
구교리
산1-7
임
6,597
3,612
충청남도
42
구아리
1
전
671
87
국가유산청
43
구아리
23
임
1,180
1,180
국가유산청
44
구아리
24
임
873
873
국가유산청
45
구아리
25
임
2,658
2,658
국가유산청
46
구아리
26
임
307
307
국가유산청
47
구아리
28
대
202
202
국가유산청
48
구아리
23-1
임
227
227
국가유산청
49
구아리
23-2
임
10,107
10,107
국가유산청
50
구아리
2-46
임
2,374
2,374
국가유산청
51
구아리
2-70
전
2,036
237
국가유산청
52
구아리
산1-2
임
6,744
6,642
산림청
53
쌍북리
449
전
2,698
2,698
기획재정부
54
쌍북리
450
수
12,511
12,511
국가유산청
55
쌍북리
453
답
1,650
1,650
국가유산청
56
쌍북리
454
전
159
159
국가유산청
57
쌍북리
455
답
863
863
국가유산청
58
쌍북리
456
답
238
238
국가유산청
59
쌍북리
457
답
195
195
국가유산청
60
쌍북리
458
전
853
853
국가유산청
61
쌍북리
459
임
876
876
임ㅇㅇ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18
62
쌍북리
461
임
347
347
송ㅇㅇ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40-1
63
쌍북리
462
임
539
539
송ㅇㅇ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40-1
64
쌍북리
463
전
1,868
1,868
충청남도문화재
보존현창회
65
쌍북리
464
답
671
671
국가유산청
66
쌍북리
514
임
79
79
최ㅇㅇ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77번길 21-4
67
쌍북리
668
임
307
307
국가유산청
68
쌍북리
669
임
1,656
1,656
국가유산청
69
쌍북리
670
임
3,041
3,041
국가유산청
70
쌍북리
671
답
645
645
국가유산청
71
쌍북리
672
답
664
664
국가유산청
72
쌍북리
673
전
228
228
국가유산청
73
쌍북리
674
전
119
119
국가유산청
74
쌍북리
675
답
1,091
1,091
국가유산청
75
쌍북리
676
답
221
221
국가유산청
76
쌍북리
677
답
231
231
국가유산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77
쌍북리
678
답
5,577
5,577
국가유산청
78
쌍북리
679
답
2,321
2,321
국가유산청
79
쌍북리
680
답
278
278
국가유산청
80
쌍북리
681
답
1,091
1,091
국가유산청
81
쌍북리
682
답
661
661
국가유산청
82
쌍북리
683
답
129
129
국가유산청
83
쌍북리
684
답
840
840
국가유산청
84
쌍북리
685
답
238
238
국가유산청
85
쌍북리
686
답
179
179
국가유산청
86
쌍북리
687
답
350
350
국가유산청
87
쌍북리
689
사
340
340
대한불교 조계
종ㅇㅇㅇ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1-25
88
쌍북리
723
천
1,319
1,319
환경부
89
쌍북리
441-1
전
1,749
92
부여군
90
쌍북리
442-2
대
1,230
538
부여군
91
쌍북리
442-3
대
969
853
부여군
92
쌍북리
448-12
수
1,820
1,820
환경부
93
쌍북리
450-2
임
789
789
국가유산청
94
쌍북리
450-3
임
99
99
국가유산청
95
쌍북리
450-4
임
1,420
1,420
국가유산청
96
쌍북리
459-1
임
24,253
24,253
국가유산청
97
쌍북리
459-2
임
9,118
8,631
국가유산청
98
쌍북리
459-3
임
4,929
4,929
국가유산청
99
쌍북리
459-4
임
6,695
6,695
국가유산청
100
쌍북리
459-5
임
11,586
8,265
국가유산청
101
쌍북리
459-6
임
2,876
2,822
국가유산청
102
쌍북리
460-1
임
360
360
충청남도
103
쌍북리
460-2
임
374
374
충청남도
104
쌍북리
463-1
임
106
106
국가유산청
105
쌍북리
463-2
전
391
391
충청남도문화재
보존현창회
106
쌍북리
463-3
전
237
237
충청남도문화재
보존현창회
107
쌍북리
516-1
임
638
638
부여군
108
쌍북리
516-3
임
149
38
기획재정부
109
쌍북리
646-1
임
179
179
국가유산청
110
쌍북리
646-2
임
36
36
국가유산청
111
쌍북리
646-4
임
760
596
국가유산청
112
쌍북리
646-5
임
73
73
국가유산청
113
쌍북리
646-76
임
73
73
국가유산청
114
쌍북리
646-78
임
36
36
국가유산청
115
쌍북리
675-1
임
118
118
국가유산청
116
쌍북리
678-1
임
397
397
국가유산청
117
쌍북리
678-2
임
389,988
389,846
국가유산청
□ 「부여 부소산성」문화유산보호구역(156필지 188,1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18
쌍북리
689-1
대
678
678
국가유산청
119
쌍북리
산1
임
3,074
3,074
대한불교조계종
ㅇㅇㅇ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25
120
쌍북리
산12-1
임
2,678
2,678
부여군
121
쌍북리
산2
임
198
198
산림청
122
쌍북리
산5-1
임
496
496
국토해양부
123
쌍북리
산5-2
임
5,950
5,950
충청남도
124
쌍북리
산5-4
임
2,777
2,777
충청남도
125
쌍북리
산6
임
10,909
10,909
부여군
126
쌍북리
산7
임
14,281
8,495
부여군
127
쌍북리
산8-2
임
54,237
33,321
송ㅇㅇ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80-3
128
쌍북리
산8-31
임
11,335
8,682
충청남도
129
쌍북리
산8-5
임
6,191
587
부여군
130
정동리
995
도
2,056
1,214
국가유산청
131
정동리
977-6
천
5,484
2,075
국유지
132
관북리
28-1
임
10
10
국가유산청
133
쌍북리
512-1
임
192
192
국가유산청
134
쌍북리
723-1
천
4,168
1,941
환경부
135
쌍북리
492-1
대
17
17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계
253,701
188,111
1
구교리
7
대
342
342
부여군
2
구교리
12
답
136
136
부여군
3
구교리
19
답
1,144
1,144
부여군
4
구교리
22
대
433
433
충청남도
5
구교리
23
임
641
641
국가유산청
6
구교리
24
임
519
519
국가유산청
7
구교리
25
임
106
106
국가유산청
8
구교리
26
전
529
529
국가유산청
9
구교리
27
전
592
592
충청남도
10
구교리
28
임
856
856
국가유산청
11
구교리
10-1
전
102
102
부여군
12
구교리
10-2
대
483
483
부여군
13
구교리
10-3
대
228
228
부여군
14
구교리
10-4
대
179
179
부여군
15
구교리
10-5
구
36
36
농림축산식품부
16
구교리
105-1
대
11,797
11,797
부여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7
구교리
106
대
380
380
김ㅇㅇ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온정리 135
18
구교리
107
묘
572
572
부여군
19
구교리
1-1
전
631
631
환경부
20
구교리
11-1
대
96
96
부여군
21
구교리
11-2
대
288
288
부여군
22
구교리
1-5
제
1,791
1,791
환경부
23
구교리
1-6
전
1,101
1,101
부여군
24
구교리
1-7
전
446
446
부여군
25
구교리
20-1
구
152
152
국가유산청
26
구교리
20-2
대
499
499
부여군
27
구교리
20-3
대
456
456
부여군
28
구교리
21-1
대
453
453
충청남도
29
구교리
21-10
대
420
420
충청남도
30
구교리
21-11
대
245
245
국가유산청
31
구교리
21-2
전
291
291
국가유산청
32
구교리
21-3
대
340
340
부여군
33
구교리
21-5
대
271
271
충청남도
34
구교리
21-6
구
175
175
부여군
35
구교리
21-7
대
20
20
부여군
36
구교리
21-8
구
271
271
농림축산식품부
37
구교리
21-9
대
377
377
충청남도
38
구교리
22-1
임
6,364
6,364
국가유산청
39
구교리
22-2
묘
87
87
국가유산청
40
구교리
22-3
묘
160
160
국가유산청
41
구교리
22-4
임
1,231
1,231
국가유산청
42
구교리
22-5
임
1,757
1,757
국가유산청
43
구교리
22-6
임
15,986
12,101
국가유산청
44
구교리
2-3
대
447
447
한국농어촌공사
45
구교리
2-4
구
774
774
부여군
46
구교리
29-1
대
655
655
충청남도
47
구교리
29-2
대
169
169
충청남도
48
구교리
3-1
전
310
310
환경부
49
구교리
31-1
대
545
545
박ㅇㅇ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8
50
구교리
3-2
대
6
6
환경부
51
구교리
32-1
전
314
314
충청남도
52
구교리
32-2
대
268
268
충청남도
53
구교리
32-3
대
122
122
부여군
54
구교리
32-4
구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55
구교리
32-5
구
1235
1,235
부여군
56
구교리
3-3
제
1,061
1,061
환경부
57
구교리
33-2
대
7
7
부여군
58
구교리
33-5
대
97
97
부여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59
구교리
34
대
755
755
부여군
60
구교리
3-4
전
137
137
부여군
61
구교리
34-2
대
198
198
충청남도
62
구교리
34-3
대
755
755
황ㅇㅇ
63
구교리
3-7
전
284
284
부여군
64
구교리
418
구
121
121
국토교통부
65
구교리
418-1
구
582
582
국토교통부
66
구교리
418-2
구
85
85
기획재정부
67
구교리
419-11
도
103
103
국토해양부
68
구교리
419-5
도
622
65
국토해양부
69
구교리
419-6
도
136
136
국토해양부
70
구교리
419-9
도
1,022
152
기획재정부
71
구교리
5-1
전
245
245
충청남도
72
구교리
5-2
전
66
66
충청남도
73
구교리
5-3
대
27
27
국가유산청
74
구교리
5-4
대
93
93
부여군
75
구교리
5-5
전
218
218
부여군
76
구교리
5-6
대
19
19
국가유산청
77
구교리
6-1
대
69
69
부여군
78
구교리
6-2
대
317
317
부여군
79
구교리
6-3
대
410
410
부여군
80
구교리
6-4
대
119
119
부여군
81
구교리
7-1
대
149
149
충청남도
82
구교리
7-2
대
145
145
부여군
83
구교리
7-3
구
453
453
부여군
84
구교리
7-4
대
278
278
충청남도
85
구교리
7-5
대
3
3
박ㅇㅇ
18
86
구교리
7-6
구
7
7
국가유산청
87
구교리
7-7
대
291
291
부여군
88
구교리
7-8
대
37
37
국가유산청
89
구교리
7-9
대
15
15
부여군
90
구교리
8-1
대
218
218
장ㅇㅇ
보령시 주공로 100
91
구교리
9-1
구
159
159
농림축산식품부
92
구교리
9-2
대
96
96
국가유산청
93
구교리
산1-1
임
16,000
16,000
충청남도
94
구교리
산1-2
임
2,479
2,479
문화ㅇㅇ좌상파
만은공종중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286
95
구교리
산1-3
임
4,165
4,165
충청남도
96
구교리
산1-4
임
9,670
9,670
충청남도
97
구교리
산1-7
임
6,597
2,985
충청남도
98
구교리
산1-8
임
7,006
7,006
충청남도
99
구교리
산2-3
임
3,669
3,669
산림청
100
구교리
산2-4
임
162
162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