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2호                                     2002.12.11. (수요일)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취득당시의가액은제조             ③보세구역에서반출한승용차에눀하여는수입
                                                신고한날. 다만, 수입신고한날을알수없는
                장에서반출하는경우에는반출가격(보세구역
                                                경우에는자동차등록증상신규등록한날
                에서반출하는경우에는수입가격) 또는거래
                                              다. 용도변경또는양도등년월일
                가격으로한다.
                                               ①당초면제받은승용자동차반입자가용도변경
              ③제조장에서면세가격으로취득한승용자동차
                                                또는양도등을한경우에는양수자가자동차
                에눀하여는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
                                                등록변경한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
                신고서(시행규칙제42호서식)의면세눀상물품
                                                지아니한때에는용도변경또는양도일로부터
                명세서에기재된반출가격으로한다.
                                                15일이되는날
              ④제1항의규정에의한취득당시의가액이연부
                                               ②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세눀를함께하는장애
                로취득하는경우에는총연부금액으로한다.
                                                인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
              ⑤특별소비세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의배우자와공동구입·등록한경우에는주
                특별소비세면세를받아반입지에반입한물품
                                                민등록표상전출한날
                을 동일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③당초면제받은승용자동차반입자가소정용도
                경우의반입자가취득하는때에는취득에소요
                                                에사용하지아니하고, 타인이사용할경우에
                되는일체의직·간접비용을포함한사실상의
                                                는타인이실제사용을하게한날
                취득가액으로한다.
                                               ④자동차눀여사업용으로서여객운송에사용되는
              ⑥상속또는증여와사고로인한파손및기타노
                                                승용자동차로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눀여
                후등으로원동기나차체를교환하는경우로서
                                                한기간의합이6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
                실지거래가격을알수없는경우에는지방세법
                                                하는날
                에의한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한다.
                                               ⑤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등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의경우에는당해사실이발생한날
                격이없거나양도가액이시가와현저한차이가
                                              라. 경과연수
                있어과세가격산정액을적용하기가매우불합
                                              “나”목반입연월일을기준으로한날로부터“다”
                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세법에의한
                                               목용도변경또는양도등년월일을기준으로한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한다.
                                               날까지의기간을월할로계산하여적용한다.
              ⑧제1항내지제7항에적용하는취득세시가표준
                                               이경우1월미만의일수가있는경우에는1월로
                액은서울특별시가결정한것을준용한다.
                                               본다.
             나. 반입연월일
                                              마. 잔존가치율
              ①제조장에서반출하는승용자동차는자동차등
                                               승용자동차의용도별종류에따라경과연수에의
                록증상신규등록한날
                                               하여적용할잔존가치율은다음과같으며, 제7항
              ②당초면제를받아반입한승용자동차가동일한
                                              “과세가격계산”시경과연월수를기준으로적용
                용도에공하기위하여재반출한경우에는변경
                                               한다.
                등록한날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
                                        경       과      년       수
            차      종       별 용 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10  0.100
            (지프형,이륜형,캠핑용포함) 비씁업용     0.787  0.681 0.464 0.316  0.215  0.147
              ○경과연월별잔존가치율조견표는“붙임”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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