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조정(안)〉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 건축물 2층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3구역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
                              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공통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사항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에
        설치 금지, 4구역은 개별법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8, 4986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064)710-3428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전화(064)710-6974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064)760-250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유경 1972.12.0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256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1980.01.30 여 캐 나 다 경기
                        41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004.06.30 외국국적취득
 김다은 1989.02.18 여 캐 나 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883-10 2004.08.25 외국국적취득
                                54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11-3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1-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46       2009-16호('09.5.19) <삭제 2011.8.24>(연번61번·65번으로재변경고시)  54


   65      2011-34호('11.8.24)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및 충전용액               76
   66      2011-34호('11.8.24)   미생물 배양체                         78
   67      2011-34호('11.8.24)   롱 후드 가디건                        79
   68      2011-34호('11.8.24)   Timing Belt Tensioner           80
   69      2011-34호('11.8.24)   식용 호박씨                          81
   70      2011-34호('11.8.24)   코코넛밀크 조제품                       82
   71      2011-34호('11.8.24)   무선마이크로폰과 무선마이크로폰세트              85
   72      2011-34호('11.8.24)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되지 않은 덤프차          86
   73      2011-34호('11.8.24)   롤레이터                            87
46. 전자담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삭제 2011.8.24> [연번 61번(전자담배와 그 부분품)·65번(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및 충전용액)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65.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및 충전용액"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Medicament
   1 (제시규격 : RUYAN E-Cigarette)             분석실-100665(2006.11.15)
   2 Medicament
      (제시규격: Cartridge RUYAN V8)            분석실-100871(2007.01.08)
                                  44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3 Chemical
     GERMANY
                preparations; SuperSmoker Blue Cartridge, Zero; 분석실-259(2009.03.06)
   4 Chemical preparations; Non Nicotine Cartridge; PR.CHNA 분석실-306(2009.03.17)
   5 Chemical preparations; Non 니코틴 충전용 액상; PR.CHNA 분석실-307(2009.03.17)
   6 Chemical preparations; 니코틴 함유 충전용 액상; PR.CHNA 분석실-345(2009.03.26)
   7 Electronic  cigarett cartridge; SuperSmoker Blue Cartridge, 분석실-422(2009.05.08)
     Light; GERMANAY
   8 ②  Electronic cigarette cartridge
     ③ Refillable solution of Electronic cigarett cartridge
                                                                     결정09-04-008
                                                                     (심사정책과-8(2009.5.8))
   9 Electronic
     etc; PR.CHNA
                 cigarette cartridge with Tobacco essential oil 20%, 품목분류2과-1589(2010.08.27)

  10 Refillable solution of Electronic cigarette cartridge; MENTH 품목분류2과-472(2011.03.08)
     OL FLAVOUR; PR.CHNA
    ㅇ 물품설명
     - Nicotine, propylene glycol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 액상의 전자담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
       리지 등(니코틴 함유 여부 불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10번, 제2403.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10번, 제3824.90-9090호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403호의 담배 대
     용물에 해당하지 않음(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6. 미생물 배양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emical preparations; Alken clear-flo 1006 분석47260-0661(2003.06.11)
     2 Chemical preparation; PondPlus;; PR.CHNA    분석실-1638(2008.12.22)
     3 Chemical preparation; PondDtox;; PR.CHNA    분석실-1670(2008.12.30)
                                               45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ㅇ 물품설명
      - 미생물, 곡피, 곡분 등으로 혼합된 분말상(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3번,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3번, 제3002.90-4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에 해당(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7. 롱 후드 가디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롱 후드 가디건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464(2010.03.22)
    ㅇ 물품설명
      - 후드가 달려있는 남자용의 상의로서 기장은 성인의 힙 선을 덮고 전면은 지퍼방식으로 완전
        개방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편물제 카디건
      - 노란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 다자인으로 의류의 소매 끝부분과 밑단에는 일정한 조임처리
        를 하였으며 허리 밑부분에 포켓이 있음
       - 겉감은 면 100%로 구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110.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114.2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6110호의 ‘카디건과 이와 유사한 의류’에 해당하지 않음(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8. Timing Belt Tensio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iming Belt Tensioner
    ㅇ 종전공문 : 감정22701-2601(1990.08.13), 감정22701-2616(1990.08.14)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엔진의 Piston으로부터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밸브와 새로운 혼합가스를 피
        스톤내에 공급하는 흡입밸브를 알맞은 시기에 각각 개폐하는 Cam Shaft에 Engine
        Crank-Shaft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고무제의 Timing belt의 장력을 조절하는데 Idler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임
                                        46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9.91-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5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의 ‘풀리’에 해당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9. 식용 호박씨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Shelled Pumpkin Seed, Pumpkin seeds
    ㅇ 종전공문 : 감정22701-578(1990.02.23), 감정22701-1430(1992.06.29),분석47260-451(2002.08.02)
    ㅇ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하여 건조한 타원형 낱알상의 호박씨임(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207.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212.99-9000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0. 코코넛밀크 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conut Cream                                            분석47260-69
                                                                 (1996.01.18)
     2 Coconut milk preparation Dodol.                          분석47260-486
                                                                 (1996.03.28)
     3 Coconut Cream Fiesta Coconut Cream Gata                 분석47260-1059
                                                                 (1996.06.25)
     4 Coconut gel mixed with syrup, honey Coconut fibre(cube  분석47260-1807
        s)                                                       (1997.08.21)
     5 Coconut milk;AROY-D COCONUTEXTRACT;400ml/can;For        분석관47260-800
        food;Coconut milk,water;THAILND                          (2001.06.02)
                                               47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6 Coconut gel; NATA DE COCOCUBE INSYRUP;;For food;Nata         분석관47260-1287
     de coco 66%, sugar syrup 34%;THAILND                           (2001.08.29)
   7 Coconut milk;FIESTA COCONUTCREAM;25Kg/carton;For              분석관47260-71
     food;Coconut milk 99.2%,stabilizer0.8%;PHIL.R                  (2002.01.21)
   8 COCONUT MILK;Lait DE Coco;;THAILND                           품목분류과-101422
                                                                    (2004.09.07)
   9 Mixed fruit preparation; 뚜또 코코딸기;;;R.KOREA                   품목분류과-102237
                                                                    (2004.12.02)
  10 Coconut preparation; 뚜또 화이트코코;;; R.KOREA                     품목분류과-102239
                                                                    (2004.12.02)
  11 Mixed fruit preparation; 뚜또 코코파인;;;R.KOREA                   품목분류과-102242
                                                                    (2004.12.02)
  12 Coconut gel preparation; Nata de coco                        품목분류과-104673
                                                                    (2005.06.28)
  13 Coconut milk preparation;Nonya kaya;;SNGAPOR                 품목분류과-107191
                                                                    (2006.05.16)
  14 Prepared mixture ; Dole Natade coco & pineapple jelly         분석실-101118
     ; 180g/bottle ; PR.CHNA                                        (2007.03.09)
  15 Coconut milk preparation; coconut milk; 400㎖ Can; Thailand    품목분류2과-652
                                                                     (2009.6.22)
  16 Coconut preparation; Fujicco Natadecoco; JAPAN                품목분류2과-31
                                                                    (2011.01.06)
   ㅇ 물품설명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4번 : 제2008.19-9000호,
    - 5~8번, 10번, 12~13번, 15~16번 : 제2008.19-2000호
    - 9번, 11번, 14번 : 제2008.9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16번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48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71. 무선마이크로폰과 무선마이크로폰세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마이크트랜스미터(MICTransmitter); MH-201(Handheld Type), 품목분류1과-28·30
     MT-201(Belt Type)                                 (2008.01.22)
  2 무선 마이크로폰 시스템; CTM-210H, CTM-210L,                품목분류1과-465
     CTM-210HE                                         (2009.09.11)
    ㅇ 물품설명
     - 무선 마이크로폰과 무선 수신기가 함께 제시(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번 제8517.62-5000호, 2번 제8517.6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2번 제8518.10-9000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2.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되지 않은 덤프차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ump Truck(Boschung delphi)                              감정22701-707(1989.03.10)
   2 21.5톤 덤프트럭                                               감정22701-1683(1992.08.06)
   3 VOLVO Dumper/Tipper(FM12), M-Type Leaf suspension(FL614) 검사분류47280-506(1998.11.23)
    ㅇ 물품설명
     - 2.2ton의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 제작된 dump truck(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3번, 제8704.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1번-제8704.22-1011호, 2번-제8704.23-
                          1010호, 3번-제8704.23-9090호
                                               49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주영 1987.11.01 남 미 국 경기858-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11.04.15 외국국적취득
최승관 1986.12.15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254 2011.04.19 외국국적취득
박인성 1990.05.03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10 2009.04.30 외국국적취득
김옥주 1946.05.27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1-231 1977.10.13 외국국적취득
이흥기 1964.04.13 남 미 국 경기220-4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11.06.30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69.10.13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125-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강수민 1996.04.23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125-3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45.03.31 여 미 국 경남588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1980.01.21 외국국적취득
이성운 1947.04.1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13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정창용 1990.03.09 남 캐 나 다 경남
                       649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2009.12.03 외국국적취득
한영희 1959.07.27 여 캐 나 다 경남
                       649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이명하 1973.11.25 여 미 국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358 2007.01.24 외국국적취득
김대규 1929.04.02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82.01.19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260-6 2011.08.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홍미희 1958.01.17 여 캐 나 다 충남
                       448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장여진 1994.02.07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147     2009.04.17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62.05.09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 147     2009.04.17 외국국적취득
강찬기 1961.06.1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5가 72-2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양윤영 1967.02.17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리 152            2009.05.14 외국국적취득
박선규 1981.09.2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안국동 28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83.03.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종로구 익선동 78-2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신복연 1977.10.30 여 오스트레일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007.09.28 외국국적취득
                  리아 571
유주숙 1948.07.0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염리동 71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염동철 1955.05.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 3-17      2002.05.16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72.03.27 여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205        2010.01.22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61.04.02 여 미 국 경북383
                            성주군 가천면 마수리 2007.03.19 외국국적취득
                              55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3037     선박용 소구경 동관용 관통 쇠붙이                                 표준안
  확인       KSV3031     선박용 강관 밴드                                          표준안
  확인       KSV3028     평행 콕형 자동 폐쇄식 짧은 측심관 머리                             표준안
  확인       KSV3027     선박용 주강관 신축조인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내화 벽돌 - 상온 압축강도 시험방법 - 제2부: 패킹 상태에서의 시험      표준안
  제정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제5부: 마그네시아-크로뮴질 내화물 표준안
  제정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4부: 마그네시아질 내화물    표준안
  제정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3부: 고알루미나질 내화물    표준안
  제정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2부: 규소질 내화물       표준안
  제정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 1 부 : 점토질 내화물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측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처리 ㅡ 양극산화피막의 두께   표준안
            ㅡ 스플릿 빔 현미경을 이용한 비파괴 측정
   제정 마이크로빔 분석 ㅡ 에너지 분산 분광법(EDS)을 이용한 정량 분석       표준안
   제정 탄소 마이크로빔 분석 ㅡ 전자 탐침 미량분석 ㅡ 보정곡선 방법을 이용한 강철의 표준안
            함량 측정 지침
   제정 기공이 없는 소결 금속 재료 및 초경합금 ㅡ 밀도 측정              표준안
   제정 소결 금속 부시 ㅡ 반지름 분쇄 강도의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부합화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주요 제정 내용
  ㅇ 주사전자현미경(SEM) 또는 전자탐침 미량분석기(EPMA)와 결합한 에너지 분광법(EDS)를 사용하
    여 특정점이나 영역에서의 정량 분석에 대한 지침
  ㅇ 스플릿 빔 현미경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두께를 측정하는 비파괴
    방법에 대한 규정
  ㅇ 부시로 널리 알려진 중공원통 형태인 소결 금속 부품의 반지름의 분쇄 강도를 축정하는 방법에 대
    한 규정
  ㅇ 기공이 없는 소결금속 재료 및 초경합금의 밀도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
  ㅇ 보정곡선을 이용해 기타 합금 원소(1~2% 질량분율 미만) 를 포함하는 강철에서 탄소 함량을 측정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31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1.7. 26. ~ 29. 기간중 집중호우와
8. 6. ~ 10. 기간중 태풍「무이파」 및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1년 8월 24일
                   대통령 이 명 박
                                - 아 래 -
1. 재난의 사실
  ○ ’11. 7. 26. ~ 29. 기간중 호우로 인하여 서울, 경기, 강원지역과 ’11. 8. 6. ~ 10. 기간중 태풍「무이
         파」 및 집중호우로 전북, 전남, 경남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1. 7. 26. ~ 29. 기간중 호우피해가 극심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
  ○ ’11. 8. 6. ~ 10. 기간중 태풍「무이파」 및 집중호우피해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전남 광양시,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1. 8. 1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62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규제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을 효율화하며,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진입절차 개선 및 중복심사 완화(안 제6조제3항)
    o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신규로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
      수할당 공고 기간 이후로 명확히 하고, 할당심사와 중복된 심사사항은 허가심사 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경미한 양수·합병 인가심사 간소화(안 제18조제2항)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양수·합병 등은 인가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함
                              60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o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현행 천만원 이하에서 사업자는 2억원 이하, 임원
       등 개인 등은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514, 팩스 : 02)750-25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1-4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제정(‘11.9.30.시행)에 따라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을 규정하고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익위 위원회 의결사항에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제8호 신설)
    1)「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권익위 소관으로 규정된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보상 등의 사항을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현행 업무분야 중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여 그 처리 근거
    를 마련(안 제93조 신설)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
      성을 제고하고자 함.
                             62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804, 팩스 02) 360-3527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40호
2. 단체명칭 : (사) 팀앤팀
3. 대표자 : 이남식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예장동 1-150 세화빌딩 1층
5. 주된 사업 : 분쟁, 재난지역의 구호, 교육, 수자원개발 등
6. 등록연월일 : 2011. 8. 18.(최초 등록 2003. 6. 4.)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2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중국 요녕성 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영사서비스 및 우리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롄에
   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
                            63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한전KPS㈜(대표 : 태성은) · ㈜삼원ICC(대표 : 양예찬) · ㈜남강엔지니어링(대표 :
    박수환)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ㆍ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10 ㆍ서울시 광진구 화양
    동 42-17
2. 신청기술명 : 무정전 기초부동변위 철탑 보강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보강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초부동변위가 심각하게 발생된 철탑을 이설 또는 교체하여
    야 하나 휴전, 또는 용지확보 불가로 이설이나 교체를 할 수 없을 경우 구 철탑 부지내에 +자형 보
    (Beam)를 가진 교각형 특수기초를 설치하고, 구 철탑 외측에 신 철탑을 목표지점까지 조립, 신·구
    철탑을 연결함으로서 현위치 무정전 상태에서 철탑을 보강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기초부동변위를 고려한 구조해석의 기술, 부재간섭을 피하기 위한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 +자형
    보(Beam)를 가진 교각형 기초를 철탑 내부에 설치하는 기술, 지압판을 설치하는 기술, 앵커볼트에
    의한 기초재 정착기술, 구 철탑외측에 신 철탑을 구축하는 기술,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기술, 무정
    전 상태에서 철탑 보강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