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5호                                             2002. 4.16. (화요일)
                  2002년 4 월16일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
                              과학기술부장관
                                                      호:427-715, 전화:02-503-7606, 팩스: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02-504-2745)
                  입법예고
                                                   4.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이유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
               효율적인생명공학육성정책의수립집행을위하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
               여기초의과학육성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                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
               생물정보학발전에따라정보통신부를생명공학육                록하겠습니다.
               성관련부처에포함시키며현행제도상나타난일부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처로하시기바람.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
             2. 주요골자
                                                    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가. 기초의과학의용어의정의를추가하고, 생명공             전화:02-724-1445, 팩스:02-720-3762)
                학육성계획및생명공학분야인력개발에기초
                의과학을포함시킴.                          ◉과학기술부공고제2002-44호
               나. 정부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생명공학실무추진              뇌연구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위원회를폐지하기위하여관련조항을삭제함.
                                                   의견을수렵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다. 생명공학의산업화에눀한지원을강화하기위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여관련지원규정을자세히함.
                                                       2002년4 월16일
               라. 생물정보학 등의 눀두에 따라 생명공학육성시                          과학기술부장관
                책과관계된부처에정보통신부를추가하고, 관                  뇌연구촉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련부처를직제순으로정리                        1. 개정이유
               마. 기초의과학 육성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           정부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뇌연구촉진심의회위
                구로“의과학지원센터”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
                                                    원장의직급을하향조정하려는것임.
                센터의업무를규정함.
                                                   2. 주요골자
               바. 생명공학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금에서 지원할
                                                    가. 정부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뇌연구촉진심의회
                수있는근거를마련함.                            위원장을과학기술부장관에서과학기술부차관으
               사. 기타용어정비및불명확한표현의정비                    로하향조정함.
             3. 의견제출                                나. 위촉위원의구성을융통성있게하기위하여학
               이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계6인, 연구기관3인, 산업계2인이포함되도록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6 일까지다음
                                                      제한하고있는규정을삭제함.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생명환경
                                                   3. 의견제출
               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이뇌연구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이지 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6 일까지다음
               (http://www.m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생명환경
               시기바랍니다.                              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이지
                과그이유)
                                                    (http://www.mo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시기바랍니다.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생명환경기술과(주소:               과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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