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8
6)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1,
학1~2,
청1,
체육1,
주1~3,
정1
유1,
학1,
청1,
체육1,
주1~3,
정1
대지내공지
y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
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진출입
y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
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y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
변경하여야할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
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y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주차장
y
주차대수는「주차장법」, 「사천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
하는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
기준이상을설치한다.
y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사천시주차장조례」의규정을따르며,
지상에설치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89
[붙임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기정)
구분
필지수
편입면적(㎡)
비고
계
186
71,463
전
7
1,870
답
41
10,334
도
로
61
26,786
임
야
1
3,041
수
도
용
지
45
11,036
구
거
28
18,318
묘
지
3
78
(변경)
구분
필지수
편입면적(㎡)
비고
계
181
70,365
전
7
1,870
답
27
4,939
도
로
74
31,789
임
야
1
3,041
수
도
용
지
44
11,063
구
거
25
17,585
묘
지
3
78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기정)
구분
면적(㎡)
비고
합
계
201,825
도
로
92,185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포함
공
원
34,148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53,902
· 완충녹지12개소, 경관녹지2개소
광
장
1,588
· 광장1개소
공
공
공
지
4,246
· 공공공지3개소
저
류
지
8,678
· 저류지1개소
하
천
7,078
· 하천2개소
90
(변경)
구분
면적(㎡)
비고
합
계
199,823
도
로
90,616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포함
공
원
24,740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4개소
녹
지
60,929
· 완충녹지12개소, 경관녹지2개소, 연결녹지4개소
광
장
1,574
· 광장1개소
공
공
공
지
3,737
· 공공공지2개소
저
류
지
8,034
· 저류지1개소
하
천
10,193
· 하천2개소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다. 대체시설물관리할자
- 관계법령에따라대체시설을관리할해당관리청
3.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기정)
구
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천시
계
필지수(개)
186
57
3
40
86
면적(㎡)
71,463
15,534
4,776
32,434
18,719
전
필지수(개)
7
-
2
-
5
면적(㎡)
1,870
-
1,735
-
135
답
필지수(개)
41
1
-
-
40
면적(㎡)
10,334
10
-
-
10,324
도
필지수(개)
61
15
-
18
28
면적(㎡)
26,786
7,019
-
14,700
5,067
임
필지수(개)
1
-
1
-
-
면적(㎡)
3,041
-
3,041
-
-
수
필지수(개)
45
40
-
-
5
면적(㎡)
11,036
8,504
-
-
2,532
구
필지수(개)
28
1
-
22
5
면적(㎡)
18,318
1
-
17,734
583
묘
필지수(개)
3
-
-
-
3
면적(㎡)
78
-
-
-
78
91
(변경)
구
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사천시
계
필지수(개)
181
22
3
33
37
86
면적(㎡)
70,365
7,192
4,776
31,382
8,273
18,742
전
필지수(개)
7
-
2
-
-
5
면적(㎡)
1,870
-
1,735
-
-
135
답
필지수(개)
27
1
-
-
-
26
면적(㎡)
4,939
11
-
-
-
4,928
도
필지수(개)
74
18
-
14
-
42
면적(㎡)
31,789
6,922
-
14,381
-
10,486
임
필지수(개)
1
-
1
-
-
-
면적(㎡)
3,041
-
3,041
-
-
-
수
필지수(개)
44
2
-
-
37
5
면적(㎡)
11,063
258
-
-
8,273
2,532
구
필지수(개)
25
1
-
19
-
5
면적(㎡)
17,585
1
-
17,001
-
583
묘
필지수(개)
3
-
-
-
-
3
면적(㎡)
78
-
-
-
-
78
92
2) 소관청별토지조서
- 국(국토교통부,환경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기정
합계(57필지)
24,742
15,534
15,534
-
-
-
변경
합계(22필지)
7,192
7,192
7,192
-
-
-
국토부
합계(37필지)
8,273
8,273
8,273
환경부
1
기정
사천읍선인리
267-14
답
28
10
10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267-25
답
11
11
11
국유지국토교통부
2
기정
사천읍선인리
283-1
구
248
1
1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283-4
구
1
1
1
국유지국토교통부
3
기정
사천읍선인리
284-3
도
230
60
60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284-7
도
60
60
60
국유지국토교통부
4
변경없음사천읍선인리
286-1
도
145
145
145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5
기정
사천읍선인리
287-4
도
244
244
244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287-4
도
218
218
218
국유지국토교통부
6
기정
사천읍선인리
308-7
수
241
241
241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308-7
수
264
264
264
국유지국(환경부)
7
기정
사천읍선인리
308-8
수
245
245
245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308-8
수
245
245
245
국유지국(환경부)
8
기정
사천읍선인리
309-13
수
42
1
1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309-24
수
1
1
1
국유지국토교통부
9
기정
사천읍선인리
309-14
수
242
231
231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309-25
수
257
257
257
국유지국토교통부
10
기정
사천읍선인리
369-2
수
310
310
310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369-2
수
310
310
310
국유지국(환경부)
11
기정
사천읍선인리
369-6
수
272
272
272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369-6
수
272
272
272
국유지국(환경부)
12
기정
사천읍선인리
369-7
수
298
298
298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369-7
수
298
298
298
국유지국(환경부)
13
기정
사천읍선인리
376-4
수
305
305
305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376-4
수
305
305
305
국유지국(환경부)
14
기정
사천읍선인리
406-5
수
338
338
338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406-5
수
338
338
338
국유지국(환경부)
15
기정
사천읍선인리
414-2
수
331
331
331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414-2
수
331
331
331
국유지국(환경부)
93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16
기정
사천읍선인리
415-2
수
286
286
286
국유지국토교통부
공원
변경
415-2
수
286
286
286
국유지국(환경부)
17
기정
사천읍선인리
415-4
수
181
181
181
국유지국토교통부도로(자전거)
변경
415-4
수
181
181
181
국유지국(환경부)
18
기정
사천읍선인리
415-5
수
345
345
345
국유지국토교통부
공원
변경
415-5
수
345
345
345
국유지국(환경부)
19
기정
사천읍선인리
422-5
수
127
127
127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422-5
수
127
127
127
국유지국(환경부)
20
기정
사천읍선인리
422-6
수
304
304
304
국유지국토교통부도로(자전거)
변경
422-6
수
304
304
304
국유지국(환경부)
21
기정
사천읍선인리
422-7
수
235
235
235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422-7
수
235
235
235
국유지국(환경부)
22
기정
사천읍선인리
423-3
수
167
167
167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변경
423-3
수
167
167
167
국유지국(환경부)
23
기정
사천읍선인리
424-10
수
26
26
26
국유지국토교통부도로(자전거)
변경
424-10
수
26
26
26
국유지국(환경부)
24
기정
사천읍선인리
424-22
수
300
300
300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424-22
수
300
300
300
국유지국(환경부)
25
기정
사천읍선인리
425-8
수
28
28
28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변경
425-8
수
28
28
28
국유지국(환경부)
26
기정
사천읍선인리
425-17
수
48
11
11
국유지국토교통부
농수로
변경
425-24
수
12
12
12
국유지국(환경부)
27
기정
사천읍선인리
626
도
2,271
873
873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626-1
도
1,042
1,042
1,042
국유지국토교통부
28
기정
정동면화암리
457
도
1,673
250
250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457-3
도
251
251
251
국유지국토교통부
29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486
도
116
116
116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30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487-1
도
42
42
42
국유지국토교통부
임
31
기정
정동면화암리
763-4
수
53
26
26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763-5
수
27
27
27
국유지국(환경부)
32
기정
정동면화암리
764-3
수
20
20
20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보도)
변경
764-3
수
16
16
16
국유지국(환경부)
33
기정
정동면화암리
765-1
도
1,720
1,663
1,663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765-4
도
1,660
1,660
1,660
국유지국토교통부
94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34
기정
정동면화암리
765-2
수
583
583
583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보도)
변경
765-2
수
583
583
583
국유지국(환경부)
35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775-1
도
6
6
6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36
기정
정동면화암리
775-2
수
520
520
520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보도)
변경
775-2
수
520
520
520
국유지국(환경부)
37
기정
정동면화암리
776-7
수
11
11
11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776-7
수
8
8
8
국유지국(환경부)
38
기정
정동면화암리
776-12
수
889
889
889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답
변경
776-12
수
889
889
889
국유지국(환경부)
39
기정
정동면화암리
777-3
수
923
195
195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777-4
수
195
195
195
국유지국(환경부)
40
기정
정동면화암리
780-1
수
26
26
26
국유지국토교통부
임
변경
780-1
수
26
-
-
국유지국토교통부
-
지구외
41
기정
정동면화암리
783-2
수
461
461
461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보도)
변경
783-2
수
461
461
461
국유지국(환경부)
42
기정
정동면화암리
784
도
2,509
2,260
2,260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784-3
도
1,973
1,973
1,973
국유지국토교통부
변경
784-4
도
44
44
44
국유지국토교통부
43
기정
정동면화암리
787-4
수
133
133
133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변경
787-4
수
133
133
133
국유지국(환경부)
44
기정
정동면화암리
787-5
수
171
171
171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787-5
수
171
171
171
국유지국(환경부)
45
기정
정동면화암리
803-28
수
16
16
16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803-28
수
16
16
16
국유지국(환경부)
46
기정
정동면화암리
816-5
도
1,999
94
94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816-13
도
91
91
91
국유지국토교통부
변경
816-14
도
2
2
2
국유지국토교통부
47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816-9
도
198
198
198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48
기정
정동면화암리
816-11
수
69
69
69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816-11
수
69
69
69
국유지국(환경부)
49
기정
정동면화암리
816-12
수
248
248
248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816-12
수
268
268
268
국유지국(환경부)
50
기정
정동면화암리
817-1
수
33
33
33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변경
817-1
수
85
85
85
국유지국(환경부)
95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50
기정
정동면화암리
817-1
수
33
33
33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변경
817-1
수
85
85
85
국유지국(환경부)
51
기정
정동면화암리
817-2
수
85
85
85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변경
817-2
수
85
85
85
국유지국(환경부)
52
기정
정동면화암리
818-2
수
14
14
14
국유지국토교통부
답
변경
818-2
수
10
10
10
국유지국(환경부)
53
기정
정동면화암리
818-3
수
370
370
370
국유지국토교통부
전
변경
818-3
수
370
370
370
국유지국(환경부)
54
기정
정동면화암리
819-2
수
52
52
52
국유지국토교통부
임
변경
819-2
수
45
45
45
국유지국(환경부)
55
기정
정동면화암리
987-3
도
9
9
9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보도)
변경
987-3
도
7
7
7
국유지국토교통부
56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987-4
도
413
413
413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보도)
57
기정
정동면화암리
987-5
도
3,543
646
646
국유지국토교통부
도로
변경
987-6
도
269
269
269
국유지국토교통부
변경
987-10
도
385
385
385
국유지국토교통부
- 국(기획재정부) (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합계(3필지)
4,776
4,776
4,776
1
정동면화암리
468
임
3,041
3,041
3,041
국유지
기획재정부
임
2
정동면화암리
483-1
전
1,160
1,160
1,160
국유지
기획재정부
전
3
정동면화암리
484
전
575
575
575
국유지
기획재정부
묘지
96
- 국(농림축산식품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기정
합계(40필지)
66,094
32,434
32,434
-
-
-
변경
합계(33필지)
31,382
31,382
31,382
-
-
-
1
기정
사천읍평화리
194-4
구
9
1
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삭제
194-4
구
9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
기정
사천읍선인리
306-8
도
201
159
15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변경
306-14
도
155
155
15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3
기정
사천읍선인리
311
구
251
131
13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311-1
구
130
130
13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4
기정
사천읍선인리
312
도
1,250
603
60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312-1
도
621
621
62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
기정
사천읍선인리
320
구
301
301
30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320
구
325
325
32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6
기정
사천읍선인리
326
구
40
40
4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변경
326
구
73
73
7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7
기정
사천읍선인리
327-3
구
89
89
8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변경
327-3
구
73
73
7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8
변경
없음
사천읍선인리
327-4
구
3
3
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9
기정
사천읍선인리
333
구
10,029
4,154
4,15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농
로
변경
333-14
구
4,133
4,133
4,13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0
기정
사천읍선인리
334
도
2,760
2,746
2,74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변경
334
도
2,733
2,733
2,73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1
기정
사천읍선인리
342-1
도
390
1
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사천읍선인리
342-1
도
390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지구외
12
기정
사천읍선인리
342-2
구
20
1
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사천읍선인리
342-2
구
20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지구외
13
변경없음
사천읍선인리
351
구
1,425
1,425
1,42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수로
14
기정
사천읍선인리
356
도
1,858
1,858
1,858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변경
356
도
1,559
1,559
1,55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5
변경없음
사천읍선인리
357
구
1,157
1,157
1,157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수로
16
변경없음
사천읍선인리
363-11
도
443
443
44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17
변경없음
사천읍선인리
364-12
구
1,564
1,564
1,56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수로
97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18
기정
사천읍선인리
397-4
도
7
7
7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삭제
397-4
도
7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9
기정
사천읍선인리
402-3
구
770
760
76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수로
변경
402-20
구
761
761
76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0
기정
사천읍선인리
402-12
구
727
727
727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농수로
변경
402-12
구
693
693
69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1
기정
사천읍선인리
404-15
도
79
11
1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404-15
도
79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지구외
22
변경없음
사천읍선인리
412
도
506
506
50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23
기정
사천읍선인리
424-4
구
635
614
614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424-4
구
635
-
-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지구외
24
기정
사천읍선인리
427
도
536
6
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427
도
536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지구외
25
기정
사천읍선인리
431
도
2,479
2,432
2,432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변경
431-1
도
2,439
2,439
2,43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6
기정
사천읍선인리
432
도
1,937
1,924
1,92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도로(자
전거)
변경
432-1
도
1,925
1,925
1,92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7
기정
사천읍선인리
433
도
2,823
2,823
2,82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변경
433
도
2,941
2,941
2,94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8
기정
사천읍선인리
618-6
구
536
536
53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변경
618-6
구
100
100
10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변경
618-28
구
478
478
478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9
기정
정동면고읍리
433-1
구
2,950
16
1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
변경
433-2
구
17
17
17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30
기정
정동면고읍리
450-4
도
420
170
17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보
도)
변경
450-11
도
171
171
17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31
기정
정동면화암리
337-1
도
2,526
26
2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변경
337-3
도
26
26
2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98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32
기정
정동면화암리
352
구
14,202
1,770
1,77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352-5
구
1,770
1,770
1,77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33
변경없음
정동면화암리
803-9
구
912
912
912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농수로
34
변경없음
정동면화암리
803-19
도
651
651
65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35
기정
정동면화암리
803-20
구
1,474
1,474
1,47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농수로
변경
803-20
구
1,528
1,528
1,528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36
기정
정동면화암리
846
구
2,307
230
23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로,
농수로
변경
846-1
구
230
230
23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37
기정
정동면화암리
937
도
1,650
200
20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937
도
1,650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지구
외
38
기정
정동면화암리
938
구
2,007
200
20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도로
변경
938
구
2,007
-
-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
지구
외
39
기정
정동면화암리
969-3
구
4,036
1,629
1,62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농수로
변경
969-8
구
1,629
1,629
1,62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40
기정
정동면화암리
987-1
도
134
134
13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답
변경
987-1
도
205
205
20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99
- 공(사천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기정
합계(86필지)
23,997
18,719
18,719
-
-
-
변경
합계(86필지)
18,742
18,742
18,742
-
-
-
1
기정
사천읍평화리
181-4
도
335
1
1
공유지
사천시
도로(보도)
삭제
181-4
도
335
-
-
공유지
사천시
2
변경없음
사천읍평화리
184-4
도
77
77
77
공유지
사천시
도로(보도)
3
기정
사천읍평화리
192-13
답
71
71
71
공유지
사천시
도로(보도)
변경
192-13
도
71
71
71
공유지
사천시
4
기정
사천읍평화리
193-5
답
71
71
71
공유지
사천시
답
변경
193-5
도
71
71
71
공유지
사천시
5
기정
사천읍선인리
278-5
도
787
501
501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278-7
도
501
501
501
공유지
사천시
100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 지 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
귀속
6
기정
사천읍 선인리
278-6
답
626 
626 
626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278-6
도
626 
626 
626 
공유지
사천시
7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284-4
구
89 
89 
89 
공유지
사천시
전
8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285-3
구
262 
262 
262 
공유지
사천시
전
9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287-1 답
176 
176 
176 
공유지
사천시
전
10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289-1
구
32 
32 
32 
공유지
사천시
전
11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290-1
구
13 
13 
13 
공유지
사천시
전
12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291-4
구
187 
187 
187 
공유지
사천시
전
13
기정
사천읍 선인리
308-6
수
527 
458 
458 
공유지
사천시
도로
(자전거)
공동
소유
변경
308-1
0
수
458
458 
458 
공유지
사천시
사유지
한국****
주식회사
14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17-6
답
87 
87 
87 
공유지
사천시
답
15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17-7
답
20 
20 
20 
공유지
사천시
도로
16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18-5
답
16 
16 
16 
공유지
사천시
도로
17
기정
사천읍 선인리
318-6
답
16 
16 
16 
공유지
사천시
도로
공동
소유
사유지
이**
박**
연**
문**
변경
318-6
답
16 
16 
16 
공유지
사천시
18
기정
사천읍 선인리
319-1
5
답
11 
11 
11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319-2
3
도
10 
10 
10 
공유지
사천시
19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
319-1
6
답
1 
1 
1 
공유지
사천시
도로
20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
319-1
7
답
12 
12 
12 
공유지
사천시
도로
21
기정
사천읍 선인리
321-3
답
1,171 
1,171 
1,171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321-3
도
1,171 
1,171 
1,171 공유지
사천시
22
기정
사천읍 선인리
321-4
답
405 
405 
405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321-4
도
405 
405 
405 
공유지
사천시
23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22-3
답
218 
218 
218 
공유지
사천시
도로
24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22-4
답
754 
754 
754 
공유지
사천시
도로
25
기정
사천읍 선인리
323-5
답
734 
734 
734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323-5
도
734 
734 
734 
공유지
사천시
26
기정
사천읍 선인리
323-6
답
245 
245 
245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323-6
도
245 
245 
245 
공유지
사천시
101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 지 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
귀속
27
기정
사천읍 선인리323-7
답
254 
254 
254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323-7
도
254 
254 
254 
공유지
사천시
28
기정
사천읍 선인리
323-8
답
728 
728 
728 
공유지
사천시
답
변경
323-8
도
728 
728 
728 
공유지
사천시
29
변경
없음
사천읍 선인리344-6
답
25 
25 
25 
공유지
사천시
농로
30
변경
없음
사천읍 선인리352-5
답
373 
373 
373 
공유지
사천시
농로
31
기정
사천읍 선인리
353-2
답
334 
334 
334 
공유지
사천시
농로
변경
353-2
답
356
356 
356 
공유지
사천시
32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53-5
답
9 
9 
9 
공유지
사천시
답
33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1-4
답
959 
959 
959 
공유지
사천시
답
34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1-5
답
781 
781 
781 
공유지
사천시
답
35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2-6
답
232 
232 
232 
공유지
사천시
답
36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2-7
답
231 
231 
231 
공유지
사천시
답
37
기정
사천읍 선인리
363-47
도
802 
241 
241 
공유지
사천시
전,농로
변경
363-77
도
233
233
233
공유지
사천시
38
기정
사천읍 선인리
363-59
답
74 
74 
74 
공유지
사천시
전
변경
363-59
답
64 
64 
64 
공유지
사천시
39
기정
사천읍 선인리
363-60
답
56 
56 
56 
공유지
사천시
전
변경
363-60
도
56 
56 
56 
공유지
사천시
40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3-67
답
345 
345 
345 
공유지
사천시
답,농로
41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3-68
답
181 
181 
181 
공유지
사천시
답,농로
42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3-69
답
338 
338 
338 
공유지
사천시
답,농로
43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3-70
답
332 
332 
332 
공유지
사천시
답,농로
44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3-71
답
4 
4 
4 
공유지
사천시
농수로
45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3-72
답
196 
196 
196 
공유지
사천시
답,농로
46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69-4
수
502 
502 
502 
공유지
사천시
도로
(자전거)
공동
소유
사유지
한국****
주식회사
47
변경없음사천읍 선인리376-3
수
511 
511 
511 
공유지
사천시
도로
(자전거)
공동
소유
사유지
한국****
주식회사
48
기정
사천읍 선인리
404-17
도
171 
67 
67 
공유지
사천시
농수로
변경
404-19
도
68
68
68
공유지
사천시
102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49
기정
사천읍선인리
415-1
수
522
522
522
공유지
사천시
도로
(자전거)
변경
415-1
수
522
522
522
공유지
사천시
사유지
한국****
주식회사
50
기정
사천읍선인리
422-4
수
566
539
539
공유지
사천시
전
공동
소유
사유지
한국****
주식회사
변경
422-8
수
539
539
539
공유지
사천시
사유지
한국****
주식회사
51
기정
사천읍선인리
424-15
도
506
154
154
공유지
사천시
농수로
변경
424-24
도
168
168
168
공유지
사천시
52
기정
사천읍선인리
426-15
도
688
172
172
공유지
사천시
농수로
변경
426-17
도
177
177
177
공유지
사천시
53
변경없음정동면고읍리438-71
답
11
11
11
공유지
사천시
전
54
변경없음정동면고읍리
450-5
답
46
46
46
공유지
사천시
답,농로
55
기정
정동면화암리
332-7
도
42
37
37
공유지
사천시
도로
변경
332-10
도
37
37
37
공유지
사천시
56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332-8
도
148
148
148
공유지
사천시
도로
57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334-4
도
206
206
206
공유지
사천시
도로
58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335-6
도
198
198
198
공유지
사천시
도로
59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338-7
도
255
255
255
공유지
사천시
도로
60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338-8
도
106
106
106
공유지
사천시
도로
61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338-9
도
154
154
154
공유지
사천시
도로
62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365-10
도
119
119
119
공유지
사천시
도로
63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365-11
도
140
140
140
공유지
사천시
도로
64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365-12
도
101
101
101
공유지
사천시
도로
65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365-13
도
151
151
151
공유지
사천시
도로
66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458-1
전
55
55
55
공유지
사천시
임
67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458-2
전
56
56
56
공유지
사천시
임
103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리청
무상귀속
토지의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
귀속
68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459-10
전
11
11
11
공유지
사천시
임
69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459-11
전
7
7
7
공유지
사천시
임,전,묘지
70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487-2
전
6
6
6
공유지
사천시
임,전,묘지
71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
771-4
답
70
70
70
공유지
사천시
답
72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29
도
303
303
303
공유지
사천시
도로
73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0
도
318
318
318
공유지
사천시
도로
74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1
도
166
166
166
공유지
사천시
도로
75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2
도
185
185
185
공유지
사천시
도로
76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3
도
368
368
368
공유지
사천시
도로
77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4
도
214
214
214
공유지
사천시
농수로
78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5
도
169
169
169
공유지
사천시
농수로
79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6
도
16
16
16
공유지
사천시
임
80
변경없음정동면화암리803-37
도
199
199
199
공유지
사천시
임
※ 공동소유된토지는사천시가토지에대한일부지분을갖고있는토지임
나. 지방자치단체귀속분
1) 도로
(기정)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41
5,795
91,993
11
2,436
46,445
26
2,804
34,052
4
555
11,496
광로
-
-
-
-
-
-
-
-
-
-
-
-
대로
4
928
18,099
1
269
748
1
210
6,952
2
449
10,399
중로
16
3,368
59,875
4
1,811
41,549
11
1,483
17,422
1
74
904
소로
21
1,499
14,019
6
356
4,148
14
1,111
9,678
1
32
193
주) 가각및가감속차로포함
104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5
5,900
90,616
10
2,769
46,160
21
2,402
32,407
4
729
12,049
대로
4
890
18,243
1
296
796
1
211
6,373
2
383
11,074
중로
14
3,519
58,592
4
1,815
41,127
9
1,470
16,619
1
234
846
소로
17
1,491
13,781
5
658
4,237
11
721
9,415
1
112
129
주) 가각및가감속차로포함
2) 공원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4,148
근린공원
소계
1개소
31,936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77-2 일원
31,936
어린이공원
소계
1개소
1,705
1
사천시정동면화암리783 일원
1,705
소공원
소계
1개소
507
1
사천시정동면화암리479 일원
507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6개소
24,740
근린공원
소계
1개소
18,103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77-2 일원
18,103
어린이공원
소계
1개소
1,837
1
사천시정동면화암리783 일원
1,837
소공원
소계
4개소
4,800
1
사천시정동면화암리479 일원
507
2
사천시사천읍선인리328 일원
979
3
사천시사천읍선인리340-2 일원
986
4
사천시사천읍선인리353-3 일원
2,328
105
3) 녹지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4개소
53,902
완충녹지
소계
12개소
21,516
1
선인리347-20 일원
4,505
2
선인리363-20 일원
1,938
3
선인리426-10 일원
781
4
화암리934 일원
2,231
5
선인리402-5 일원
751
6
선인리380-2 일원
856
7
선인리361-2 일원
729
8
선인리323-3 일원
577
9
선인리285-2 일원
6,413
10
화암리803-14 일원
887
11
화암리803-5 일원
852
12
화암리783 일원
996
경관녹지
소계
2개소
32,386
1
선인리352-5 일원
315
2
화암리475 일원
32,071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4개소
60,929
완충녹지
소계
12개소
21,257
1
선인리347-20 일원
4,277
2
선인리363-20 일원
2,378
3
선인리426-10 일원
788
4
화암리934 일원
2,172
5
선인리402-5 일원
1,054
6
선인리380-2 일원
821
7
선인리361-2 일원
729
8
선인리323-3 일원
573
9
선인리285-2 일원
6,428
10
화암리803-14 일원
885
11
화암리803-5 일원
855
12
화암리783 일원
297
경관녹지
소계
2개소
32,256
1
선인리352-5 일원
315
2
화암리475 일원
31,941
연결녹지
소계
4개소
7,416
1
선인리385-1 일원
3,113
2
선인리327-2 일원
1,318
3
선인리408 일원
1,503
4
선인리355-2 일원
1,482
106
4) 광장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588
광장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62-1 일원
1,588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574
광장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62-1 일원
1,574
5) 공공공지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4,246
공공공지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412 일원
2,484
공공공지
2
사천시사천읍선인리312 일원
541
공공공지
3
사천시정동면화암리800-6 일원
1,221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737
공공공지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412 일원
1,471
공공공지
2
사천시사천읍선인리312 일원
-
폐지
공공공지
3
사천시정동면화암리800-6 일원
2,266
6) 저류지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8,678
저류지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63-61 일원
8,678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8,034
저류지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63-61 일원
8,034
107
7) 하천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7,078
하천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63-42일원
4,036
하천
2
사천시사천읍선인리291-4일원
3,042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10,193
하천
1
사천시사천읍선인리363-42 일원
5,970
하천
2
사천시사천읍선인리291-4 일원
4,223
4.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5.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기정)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합
계
186
71,463
전
7
1,870
답
41
10,334
도로
61
26,786
임야
1
3,041
수도용지
45
11,036
구거
28
18,318
묘지
3
78
(변경)
구분
필지수
편입면적(㎡)
비고
계
181
70,365
전
7
1,870
답
27
4,939
도로
74
31,789
임야
1
3,041
수도용지
44
11,063
구거
25
17,585
묘지
3
78
108
나. 이용상태
1) 구
: 사업지구내농수로, 농로및도로로이용
2) 답
: 사업지구내답, 농로, 농수로로이용
3) 도로: 사업지구내도로및농로로이용
4) 묘지: 사업지구내임, 전로로이용
5) 수도용지: 사업지구내전, 도로, 공원, 답으로이용
6) 임야: 사업지구내임야로이용
7) 전
: 사업지구내임, 전, 묘지로이용
6.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기정)
구분
면적(㎡)
비고
합
계
201,825
도
로
92,185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포함
공
원
34,148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53,902
· 완충녹지12개소, 경관녹지2개소
광
장
1,588
· 광장1개소
공
공
공
지
4,246
· 공공공지3개소
저
류
지
8,678
· 저류지1개소
하
천
7,078
· 하천2개소
(변경)
구분
면적(㎡)
비고
합
계
199,823
도
로
90,616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포함
공
원
24,740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4개소
녹
지
60,929
· 완충녹지12개소, 경관녹지2개소, 연결녹지4개소
광
장
1,574
· 광장1개소
공
공
공
지
3,737
· 공공공지2개소
저
류
지
8,034
· 저류지1개소
하
천
10,193
· 하천2개소
109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로
- 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하고지구내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가로위계별기능에적합한가로망
계획수립
2) 공원및녹지
- 지구내근린공원을계획하여쾌적한주거환경제공
- 어린이공원은1개소를계획
- 지구내완충녹지를설치하여주민의안전및소음문제등을해소하고, 경관녹지를공원과
연계하여주민의여가활동휴식과오락공간제공
3) 광장
- 지구내상업시설및근생시설이용자의접근성, 편의성등을고려한광장계획
4) 공공공지
- (기정)공공공지3개소→(변경)공공공지2개소계획
5) 저류지
- 영구저류지1개소계획
6) 하천
- 지구내동계소하천2개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13-1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3-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직무대행장충모
이한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서구원당동,
당하동, 블로동, 마전동일원
(인천검단공공주택지구내
AA13-1BL)
좌
동
-
나. 사업면적(m²)
42,566.00
좌
동
-
다. 대지면적(m²)
42,566.00
좌
동
-
라. 연면적(m²)
108,354.98
108,864.55
증509.57
(‘21.08.26. 경미한
변경신고수리)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702세대,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257,933,818천원 (주택도시기금 52,650,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변 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환경부공고제2024-5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03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장부처가 관리업체 지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환경부로 관장부처의산정근거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
련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근거를 통일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관장부처의 원자료를 검토하여 지정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환경부로 관장부
처의 산정근거를 제출(안 제10조, 제16조)
나. 관장부처가 환경부로 예비관리업체 선별자료는 3월31일까지 제출하고, 관리업체 산정근거는 4월
30일까지 제출토록 명시(안 제17조, 별지2호)
다. 사업장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연평균 감축량이 3,000톤 미만인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 근
거 통일(안 제11조)
라. 관장부처가 관리업체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딘꽁득아인
2014.**.**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공주시****
2023.11.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윤 용 중
나. 생년월일: 1961.01.25.
다. 소     속: ㈜감정평가법인 정해 본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7 에코테라스 2층 205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3월
나. 효력발생일: 2024.01.15. ∼ 2024.04.14.
다. 사      유: 감정평가과정에서 개별요인의 비교, 획지조건 등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
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6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13-2BL)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3-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대표자성명
직무대행장충모
이한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서구원당동,
당하동, 블로동, 마전동일원
(인천검단공공주택지구내
AA13-2BL)
좌
동
-
나. 사업면적(m²)
57,531.00
좌
동
-
다. 대지면적(m²)
57,531.00
좌
동
-
라. 연면적(m²)
149,702.78
149,745.09
증42.31
(‘21.08.26. 경미한
변경신고수리)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964세대,
14~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60,229,289천원 (주택도시기금 72,300,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변 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5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박 정 수
나. 생년월일: 1954.10.20.
다. 소     속: ㈜감정평가법인 정도 경인지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34(구월동, 신영구월지웰시티 푸르지오) 디동 201
호)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6월
나. 효력발생일: 2024.01.15. ∼ 2024.07.14.
다. 사      유: 6건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거래사례 비교법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적용하는 등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
써「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6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갱신등
록 거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공고


1. 대   상
가. 성       명: 한 성 수
나. 생 년 월 일: 1946.09.22.
다. 소       속: ㈜감정평가법인 경무


2. 처분내용
가. 종    류: 갱신등록 거부
나. 업무정지기간: ’23. 10. 23. ~’25. 06. 06. 까지
다. 사   유: 감정평가법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갱신등록 거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