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ㅇ 제3조 본문 :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ㅇ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 : ~ 경우 ☞ ~ 물품
    ㅇ 제3조 제3호 및 제4호 : 위해할 ☞ 해칠, 제5호 : 해할 ☞ 해칠
2. 시행일자 : 2016. 2.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산림청고시제2016-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 이하               144,930      131ha ~ 150ha 이하       2,682,450
      4ha ~ 5ha 이하            215,370      151ha ~ 170ha 이하       3,065,650
     6ha ~ 10ha 이하            312,760      171ha ~ 190ha 이하       3,448,860
    11ha ~ 30ha 이하            383,200      191ha ~ 210ha 이하       3,832,070
    31ha ~ 50ha 이하            766,410      211ha ~ 230ha 이하       4,215,280
    51ha ~ 70ha 이하          1,149,620      231ha ~ 250ha 이하       4,598,480
    71ha ~ 90ha 이하          1,532,830      251ha ~ 270ha 이하       4,981,690
    91ha ~ 110ha 이하         1,916,030      271ha ~ 290ha 이하       5,364,900
   111ha ~ 130ha 이하         2,299,240      291ha ~ 310ha 이하       5,748,110
 ※ 규모별산림면적소수점이하는절사(단, 최소규모3ha이하는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150,083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 보조원(보통)                        94,338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
                                                      에대한일비는지급하지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23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7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서울특별시
이정화 1967.01.10 여 일 본 문정동 산 1  송파구            외국국적
                                   2014.06.30 취득  등록기준지  2016-020
                                                    상이 2016.01.20
                      경상북도   의성군             외국국적        2016-019
권기개 1961.08.31 남 일 본 구천면 소호리 299 2014.02.06 취득 성명 상이 2016.01.19
                      경상남도 거창군               외국국적        2016-018
문화자 1957.06.16 여 일 본 가조면 부산1길 2013.11.15 취득 성별 상이 2016.01.19
                      59-23
                      제주특별자치도                            2016-018
 홍훈 1992.01.29 남 일 본 제주시 한경면 2013.11.15 외국국적  취득  성명 상이  2016.01.19
                      고산로5길 12-1
한이가 1984.09.2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2014.04.03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19
                      매전면 담안길 39              취득    상이 2016.01.19
                      경상북도   의성군             외국국적        2016-018
김미수 1978.03.26 여 일 본 다인면 가원2길 39 2013.11.11 취득 성명 상이 2016.01.19
여영훈 1982.11.17 남 일 본 대구광역시
                      율하동 18
                              동구 2013.12.11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18
                                              취득    상이 2016.01.19
정화지자 1959.10.19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2013.11.11 외국국적 성별 및 2016-017
                      의창구 봉림동 257             취득 성명 상이 2016.01.19
                      경상북도 의성군                     생년월일 2016-017
김천성 1995.01.06 여 일 본 의성읍 팔성안길 2013.11.07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01.19
                      7-1
                      경상북도 의성군                    등록기준지 2016-017
 이욱 1940.08.16 남 일 본 봉양면 사부리 2013.11.07 외국국적  취득    상이 2016.01.19
                      1134-1
정계랑 1982.02.02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2013.10.08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17
                      덕곡면 원송리 351             취득         2016.01.19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6-016
김호행 1963.07.26 남 일 본 제주시 애월읍 2013.12.10 취득          상이 2016.01.18
                      광령1리 1211
김태련 1949.12.0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2013.03.22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17
                      미천면 벌당리 578             취득         2016.01.19
                      충청남도   공주시             외국국적        2016-014
이웅평 1997.08.29 남 일 본 반포면 봉곡리 85 2013.07.03 취득 성명 상이 2016.01.18
차충행 1961.05.10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2012.11.30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09
                      부북면 춘화리 164             취득         2016.01.13
                      제주특별자치도                     등록기준지 2016-020
 신유 1990.04.11 남 일 본 제주시 애월읍 2014.05.21 외국국적  취득  및 상실일자 2016.01.20
                      광령1리 3028                     상이
김국마 1946.12.18 남 일 본 경상북도
                      서악동 505
                             경주시 2014.09.02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6-025
                                              취득    상이 2016.01.21
                      경상북도   성주군             외국국적        2016-020
최채미 1996.10.02 여 일 본 벽진면 수촌리 110 2014.05.27 취득 성명 상이 2016.01.20
                                37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하난희 1970.07.15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외국국적       2016-020
                      고현면 포상리 787 2014.05.15 취득 성명 상이 2016.01.20
심항야 1994.07.06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2014.06.16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0
                      사벌면 화달리 362            취득        2016.01.20
                      전라남도   여수시            외국국적
박이파 2005.10.04 여 일 본 돌산읍 서덕리 244 2014.06.16 취득    상실일자 2016-020
                                                   상이 2016.01.20
                      전라북도   순창군            외국국적
조영황 1975.07.06 남 일 본 팔덕면 서흥리 110 2014.02.07 취득   등록기준지 2016-021
                                                   상이 2016.01.20
유복순 1946.10.08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2014.04.30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19
                      우보면 봉산리 398            취득    상이 2016.01.19
진유미 1974.10.05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2014.04.08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19
                      함양읍 신관리 816            취득        2016.01.19
                      경상남도   창원시            외국국적       2016-017
정우나 1986.04.15 여 일 본 의창구 봉림동 257 2013.11.11 취득 성별 상이 2016.01.19
정우기 1990.01.1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2013.11.11 외국국적 성별 상이 2016-017
                      의창구 봉림동 257            취득        2016.01.19
                      경상남도 함양군              외국국적  성별 및 2016-014
강사시향 1996.09.01 여 일 본 서하면 봉전리 2013.06.27 취득 등록기준지 2016.01.18
                      1404-1                       상이
                      전라남도 강진군                         2016-020
장단혜 1981.09.11 여 일 본 강진읍 탐진로 2013.03.15 외국국적 취득  성명 상이
                      86-1                             2016.01.20
송효치 1959.03.01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2014.04.18 외국국적 성명 상이 2016-022
                      의창구 서상동 537            취득        2016.01.2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
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자
 김순옥 1939.01.15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13 2006.03.22 외국국적 취득
 윤동희 1972.09.22 여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142번길 30-1 (반석동) 2014.11.24 외국국적 취득
 박수지 1986.06.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108
                                 용산구 원효로1가 2008.04.22 외국국적 취득
                                                       국적취득 후
 빈옥지 2013.09.27 여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27 2015.12.27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이해옥 1960.01.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70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리안타 1985.08.14 여 우즈베키스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국적취득 후
 티아나                탄 삼태리 448-1             2006.04.28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한영정 1980.08.28 여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2132-1          2009.02.26 외국국적 취득
 유인숙 1970.10.05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572 2013.02.04 외국국적 취득
                              38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자
김혜경 1965.01.24 여 미국 대전광역시
                       426-8
                               유성구 봉명동      1996.09.04 외국국적 취득
김명숙 1957.02.02 여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1000             2015.09.16 외국국적 취득
송수진 1986.09.15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리아 514                   2013.09.05 외국국적 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김성아 1971.07.01 여 미국 27-1 (송파동,              2005.06.30 외국국적 취득
                       송파KCC아파트)
박희영 1973.09.19 여 캐나다 충청북도
                       평곡리 970
                              음성군 음성읍       2015.09.17 외국국적 취득
                       부산광역시 서구
윤옥남 1950.10.18 여 미국 구덕로327번길 19             2003.05.13 외국국적 취득
                       (서대신동3가, 오남빌리지)
음형일 1974.01.0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69 (신당동)
                               중구 퇴계로86길    2015.12.29 외국국적 취득
홍유경 1974.04.12 여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산 1        2015.06.19 외국국적 취득
허성일 1988.05.04 남 미국 충청북도
                       삼호리 508
                              음성군 대소면       2009.07.11 외국국적 취득
김태수 1947.03.11 남 미국 경상북도
                       남산3길 35
                              김천시 어모면       1979.04.20 외국국적 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효은 1993.04.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17길80
                          (신당동)              2005.08.11 외국국적취득
 서원후 1951.07.05 남 미 국 전라남도299-2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012.12.17 외국국적취득
 김기대 1984.08.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70길31
                          (독산동)              2009.10.06 외국국적취득
황보원선 1988.05.02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용구길 95 2015.07.15 외국국적취득
 윤재실 1950.07.22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09       2004.11.05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47.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28 1988.09.02 외국국적취득
 남경완 1981.11.19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158
                          (권선동, 벽산아파트)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최형록 1994.02.02 남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41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전경애 1960.07.29 여 캐 나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41 2015.11.02 외국국적취득
 하동권 1998.02.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140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1981.11.07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성환리 449-48
 유인영 1971.09.07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군포시 당동 278     2000.08.21 외국국적취득
 홍인택 1977.10.1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600        1999.04.02 외국국적취득
 유소미 1985.03.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7        2006.03.28 외국국적취득
                                39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2016년 2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최광엽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양양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가. 목 적
  ㅇ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이용객 증가 대비 기계시설(탑승교 및 컨베이어) 확충
 나.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명 : 양양공항 탑승교 및 컨베이어 구매 설치
  ㅇ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201외 1필지
  ㅇ 총사업비 : 1,475백만원
  ㅇ 사업규모 : 탑승교 구매 설치 및 컨베이어 교체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ㅇ 변경 전 : 2015년 4월 ~ 2016년 01월
  ㅇ 변경 후 : 2015년 4월 ~ 2016년 05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 예산(변경없음)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201(동호리 545)외 1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5     대지        21,058.10    한국공항공사           컨베이어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0-2   잡종지        160,721.10   국(국토교통부)         탑승교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김형옥
(Tel: 032-740-2225)에게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국유)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 정지(소등)
                                        도색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설치목적 비고
                                        높이
 추자항5호    33-57-34.2N,                            2016.    2016. 항행 원조 국유
  등부표    126-18-15.6E Fl(2)G6s -    4  녹망대형        1.25.    1.27.
                                47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47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설치목적
비고
추자항5호
등부표
33-57-34.2N,
126-18-15.6E
Fl(2)G6s
-
4
녹망대형
2016.
1.25.
2016.
1.27.
항행원조
국유
2016년2월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장최광엽
나. 사업시행자의주소: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양양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변경없음)
가. 목적
ㅇ2018년동계올림픽개최에따른이용객증가대비기계시설(탑승교및컨베이어) 확충
나. 사업의내용
ㅇ사업명: 양양공항탑승교및컨베이어구매설치
ㅇ위
치: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외1필지
ㅇ총사업비: 1,475백만원
ㅇ사업규모: 탑승교구매설치및컨베이어교체1식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
ㅇ변경전: 2015년4월～2016년01월
ㅇ변경후: 2015년4월～2016년05월
나. 사업시행의방법: 자체예산(변경없음)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변경없음)
소재지: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동호리545)외1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양양군손양면동호리
545
대지
21,058.10
한국공항공사
컨베이어
양양군손양면동호리
540-2
잡종지
160,721.10
국(국토교통부)
탑승교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
항공청공항지원과김형옥
(Tel: 032-740-2225)에게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항로표지(국유)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2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소등)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1호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청주공항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청한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청주시사장 홍기효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북 청주시 내수읍 오창대로 980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청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없음)
 가. 목 적
  ㅇ 탑승교의 접현율을 향상시켜 공항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명 : 청주공항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
  ㅇ 위 치 : 충북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2(청주공항 계류장 내)
  ㅇ 사 업 비 : 1,080백만원
  ㅇ 사업규모 : 탑승교 1기 제조·구매 설치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ㅇ 변경 전 : 2015년 4월 ~ 2016년 01월
  ㅇ 변경 후 : 2015년 4월 ~ 2016년 04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 예산(변경없음)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소재지 : 충북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2(청주공항 계류장 내)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청원구 내수읍    119-2   잡종지    1,404   국(국토교통부)
     입상리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김형옥
(Tel: 032-740-2225)에게 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2호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에서 “양양공항 탑승교 및 컨베이어 구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청
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6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동강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753번지 일원
  2) 면 적 : 298,981㎡(동강특화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76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800㎥/일(1단계 200㎥/일 설치 후 오·폐수유입량에 따라 2단계 400㎥/일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관덕천 → 대강천 → 죽암방조제 → 남해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수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8이하 16이하 1.6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고흥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94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8,943          7,872       350             702     19
     ※ ‘16년 표준사업비 8,352백만원 이내에서 국고 지원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
        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고흥군 투자정책과(061-830-5380)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2호(관보 제16082호, 2005.09.09)
및 제2007-151호(관보 제16560호, 2007.08.03) 및 제2009-196호(관보 제17048호, 2009.07.20) 및 제
2009-353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및 제2011-65호(관보 제17460호, 2011.03.08)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 제2012-103호(관보 제17732호, 2012.04.02) 및 제2013-220호(관보 제18058호, 2013.07.15) 및
제2014-218호(관보 제18324호, 2014.08.08)및 제2014-246호(관보 제18342호, 2014.09.04) 및 제2014-289
호(관보 제18387호, 2014.11.13) 및 제2014-323호(관보 제18419호, 2014.12.3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국도37호선 여주IC-장호원(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사사업구간 정정 및 사용토지가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여주시 점봉동 140             여주시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   : 여주시  점동면      8.32   점동면
                              덕평리 157-5
   변경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여주시 점봉동 140            여주시
                          종점 : 여주시 점동면 8.32 점동면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구간
                                                               여주IC-장호원(제1공구)
   구역                         덕평리 157-5                            토지세목변경
2. 사업기간 : 2005년 9월 22일~2015년 12월 31일(변경없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별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2-2110-6824)
5.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변경)
◇ 소재지: 여주시 점동면 처리
 연 구분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 편입 지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 제외 428-3 428-3 답 46 46 1 한정덕 외2인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처리 185
◇ 소재지: 여주시 점동면 부구리
 연 구분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 편입 지목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 제외 261-2 261-2 답 4              4 1 이영구 경기도          여주시 점
                                                    동면 부구리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2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어진동 산141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우수배제 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송원리 548-2번지 외 95필지
  - 면적 : 14,919㎡(일시 15,9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29. ~ 2020. 12. 28.(일시 2010. 12. 29.~2016.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추가)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17-4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47-3        2.20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동서지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17-4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47-3        2.20 - 길어깨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10. 12 ~ 2017. 09. 3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동서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42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인천항침선A, B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현황(위치) 및 현상(구조)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6년 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설치          비고
             (WGS-84)                    (해리)          년 월 일 기간
 인천항침선A호   N 37°24′35.1″                                             위치
   등부표     E126°32′43.3″   Al Fl BuY 3s    7  청황 망대형 2016.       침선   및
 인천항침선B호   N 37°24′39.0″                       (LS-24)  1. 26. 인양시까지 구조
   등부표     E126°32′37.3″                                             변경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5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149
4. 하 천 명 : 청룡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45-11번지 (파주운정신도시 A24BL공동주택 현장)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6-01-26 ~ 2018-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3.2TON살수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호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제정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
그에 따른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매
년 실시하는 동원자원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비상대비준비태
세를 확립하려는 것임.
                          48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48
공
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인천항침선A, B호등부표」가다음과같이현황(위치) 및현상(구조)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6년2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설
치
년월일
설치
기간
비고
인천항침선A호
등부표
N 37°24′35.1″
E126°32′43.3″
Al Fl BuY 3s
7
청황망대형
(LS-24)
2016.
1. 26.
침선
인양시까지
위치
및
구조
변경
인천항침선B호
등부표
N 37°24′39.0″
E126°32′37.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55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목동동1149
4. 하천명: 청룡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다율동
545-11번지(파주운정신도시A24BL공동주택현장)
6. 허가량: 26.4㎥/일
7. 허가기간: 2016-01-26 ~
2018-06-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2TON살수차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호
「국민안전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신설이후제정된「국민안전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의개정이필요,
그에따른규정과서식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매
년실시하는동원자원조사에만전을기하고, 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시에국가의인력
물자등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이에대비한계획을수립하여완벽한비상대비준비태
세를확립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