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등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147 점용료 등 7,585,900 김태성 600117-******* 서울 양천구 신정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48 점용료 등 238,500    김홍래 241014-******* 경기 매산로3가
                                               수원시 팔달구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49 점용료 등 1,521,200 김희정 45041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0 점용료 등 123,290    문정순 560725-******* 경기 안성시 원곡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1 점용료 등 4,911,900 민병순 520519-******* 경기 양평군 청운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2 점용료 등 204,900    박당환 520609-******* 충북 충주시 앙성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3 점용료 등 320,500    박상경 520315-*******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4 점용료 등 7,438,200 박성준외 541122-******* 경기 광주시 탄벌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5 점용료 등 438,450    박영설 380309-******* 경기 광주시 광주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6 점용료 등 235,700    박윤희 470825-*******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7 점용료 등 852,000    박은희 630427-*******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8 점용료 등 6,789,750 박의원외 390715-******* 경기 광주시 오포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59 점용료 등 125,300 박장덕외 2인 43092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0 점용료 등 917,050    박종철 370220-*******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1 점용료 등 8,679,600 박중철 440409-******* 서울 동작구 사당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2 점용료 등 1,421,200 박태원 521125-*******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3 점용료 등 82,800     박해원 470905-*******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4 점용료 등 78,960     박현선 8208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5 점용료 등 323,300    변영주 511030-******* 경기 평택시 포승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6 점용료 등 3,734,820 서맹관 50010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7 점용료 등 331,700    서병순 350321-*******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8 점용료 등 2,096,710 서천길 481010-******* 강원 춘천시 북산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69 점용료 등 2,059,650 손경태 541007-******* 경기 하남시 풍산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0 점용료 등 1,232,220 손정일 401021-******* 대구 남구 이천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1 점용료 등 571,830    송병욱 620221-******* 경기 용인시 원삼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2 점용료 등 578,900    심덕보 550916-******* 경기 여주군 능서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3 점용료 등 148,200    심장섭 350811-******* 경기 평택시 포승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4 점용료 등 363,080    엄익돈 390228-*******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5 점용료 등 112,880 대표월타정사 601208-*******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김창욱
1176 점용료 등 778,200    유승호 45091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7 점용료 등 274,010    유영선 630925-******* 경기 고양시주엽동
                                                  일산서구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8 점용료 등 1,186,760 유중만 451117-******* 경기 구리시 인창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79 점용료 등 278,300    유회길 610908-******* 경기 포천군 영북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0 점용료 등 187,450    윤경욱 600223-******* 경기 포천군 영북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1 점용료 등 1,467,300 윤호철 470115-*******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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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등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182 점용료 등 451,000    이경노 6010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3 점용료 등 538,600    이경재 590210-******* 경기 이천시 갈산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4 점용료 등 834,000    이계빈 520607-******* 경기 평택시 포승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5 점용료 등 662,600    이계찬 410927-******* 경기 평택시 서정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6 점용료 등 2,553,900 이기철 530221-*******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7 점용료 등 532,300    이명기 551025-******* 경기 포천군 영중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8 점용료 등 2,274,350 이석희 490506-******* 강원 원주시 단계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89 점용료 등 190,050    이순남 390120-*******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0 점용료 등 607,000    이승한 610128-*******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1 점용료 등 520,800    이영순 580127-******* 경기 평택시 포승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2 점용료 등 1,734,200 이장용 450415-******* 경기 양평군 청운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3 점용료 등 243,600    이재근 430310-******* 경기 광주시 송정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4 점용료 등 238,800    이정연 62053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5 점용료 등 1,903,480 이정자 571027-******* 경기 양주시 남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6 점용료 등 2,153,030 이준자 521211-******* 경기 포천시 군내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7 점용료 등 1,101,250 이진우 441217-*******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8 점용료 등 2,201,190 이창우 740318-*******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199 점용료 등 74,500     임경순 440901-******* 경기 하남시 신장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0 점용료 등 294,900    임영재 630709-******* 경기 포천시 이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1 점용료 등 558,050 장인석외 600218-******* 서울 은평구 수색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2 점용료 등 193,200 전형옥외1인 510701-*******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3 점용료 등 313,100    정송자 500722-*******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4 점용료 등 139,100    정용권 51122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5 점용료 등 359,500    정종수 520507-*******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6 점용료 등 67,700     정철윤 650601-******* 부산 금정구 부곡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7 점용료 등 109,510    정충순 570123-*******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8 점용료 등 169,570    조성상 510322-******* 경기 이천시 부발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09 점용료 등 51,600     차수창 530917-*******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0 점용료 등 287,700    천경우 580507-******* 경기 평택시 현덕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1 점용료 등 1,157,310 최구환 550523-******* 경기 이천시 부발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2 점용료 등 996,000    최길웅 460312-******* 경기 포천군 영중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3 점용료 등 596,400    최명규 560906-*******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중원구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4 점용료 등 327,700    최종순 48090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5 점용료 등 678,800    한종수 680201-*******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6 점용료 등 8,761,500 함부개발(주) 132811-*******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7 점용료 등 1,909,050 허이봉 590209-******* 강원 화천군 사내면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8 점용료 등 83,230     홍지선 590808-*******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도로점용료 등 체납
1219 점용료 등 267,200    황영남 391105-******* 경기 광주시 실촌읍 도로점용료 등 체납
                                289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ㅇ 수용인구 : 기정 129,658인 ⇒ 변경 59,847인
    ㅇ 수용호수 : 기정 52,530세대 ⇒ 변경 23,934세대
    ㅇ 인구밀도 : 기정 74인/ha ⇒ 변경 117인/ha
     구분              면 적(천㎡)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4,047,252 1,415,165 52,530 23,934 129,658 59,847
  단독주택용지 1,140,167        231,654 3,181 692          7,787   1,731
        소계    2,446,735   907,612 37,663 15,285 92,528 38,390
공동 60㎡이하 655,222          319,605 13,633 6,539 33,713 16,385
주택    60㎡초과
용지 85㎡이하 1,003,439        439,984 15,651 6,979 38,272 17,481
      85㎡초과 788,074       148,023 8,379 1,767 20,543         4,524
 도시형생활주택          -        11,906     -      814       -     1,222
  주상복합용지       365,769    228,916 5,890 3,843 15,102         9,953
    복합용지      (206,167) (184,929) 2,997 2,100 7,523          5,671
   존치아파트        94,581     35,077   2,799 1,200 6,718        2,880
주)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함.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ㅇ 최대전략수요 : 기정 778,852kW ⇒ 변경 210,776kW
 나) 열공급계획 (변경)
  ㅇ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ㅇ 연간열사용량 : 기정 1,487,440 Gcal/년 ⇒ 변경 583,775 Gcal/년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ㅇ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토록 계획
  ㅇ 도시가스수요 : 기정 61,757 T.O.E/년 ⇒ 변경 14,247 T.O.E/년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802 303   129,315     52,146 면적 : 변경
                                                                       기정 2,794,217㎡
                                                                           929,887㎡
     소계         -           -          9 4      10,719      2,930-
  광로 2류        51.0         -          1 -         641
     3류     41.0~45.0   41.0~45.0      8 4      10,078      2,930
     소계         -           -         21 14     16,114     10,373
  대로 1류     35.0~36.5   35.0~36.5     12 8       9,304      6,643
일    2류        30.0        30.0        1 2       1,204      1,637
반    3류     26.5~29.0   25.0~27.5      8 4       5,606      2,093
     소계
도 중로 1류         -           -        224 97     60,163     24,944
            20.5~24.5   20.5~24.0     66 35     34,787     14,563
로    2류     15.0~19.0   15.0~18.0     94 35     13,870      5,091
     3류        12.0        12.0       64 27     11,506      5,290
     소계         -           -        288 116    29,906     10,904
  소로 1류        10.0        10.0      144 52     21,385      7,451
     2류      8.0~9.0     8.0~9.0      51 17      5,655      1,455
     3류      4.0~6.0     4.0~6.0      93 47      2,866      1,998
                                        33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2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35 일원           851
   기정 주27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118-6 일원        1,172
   기정 주2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72 일원         1,133
   기정 주29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130-3 일원        2,495
   기정 주30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산18-6 일원        1,285
   기정 주3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1 일원         2,270
   기정 주3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684-2 일원        1,225
   기정 주3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659 일원         1,166
   기정 주34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32-4 일원        1,413
   기정 주35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373-3 일원        1,521
   기정 주36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420 일원           582
   기정 주37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217-1 일원        1,626
   기정 주38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11-11 일원       1,371
   기정 주39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75-3 일원        1,625
   기정 주40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58-2 일원          879
   기정 주41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산10-1 일원          888
   변경 주1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47-5 일원        2,720
   변경 주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2-1 일원        3,435
   변경 주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99-2 일원        1,776
주 변경 주4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84-14 일원         732
차 변경 주5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00-1 일원          732
장 변경 주6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34-5 일원          621
   변경 주7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42 일원           962
   변경 주8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4-34 일원       2,209
   변경 주9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87-18 일원       2,209
   변경 주1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51-2 일원       11,216
   변경 주1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4-13 일원       5,593
   변경 주1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5-2 일원        2,298
   변경 주1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2 일원         3,512
   변경 주1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5 일원            534
   변경 주1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4 일원          3,373
   변경 주1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528 일원          1,103
   변경 주1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2-1 일원         3,540
   변경 주1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1-2 일원         1,420
   변경 주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9-1 일원         2,492
   변경 주2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8 일원          3,965
   변경 주2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9-1 일원         3,915
   변경 주2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358-2 일원         1,240
   변경 주23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10 일원        1,506
   변경 주24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91-3 일원         6,056
   변경 주25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1-3 일원         3,228
                        35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라) 광장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8개소                          47,334
       변경             6개소                          42,695
     기정 광장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7-3 일원                    1,993
     기정 광장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5 일원                      1,883
     기정 광장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7-1 일원                    5,539
     기정 광장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6 일원                       919
     기정 광장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5 일원                      1,000
     기정 광장6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424 일원                     33,469
     기정 광장7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11-8 일원                    1,200
광장 기정 광장8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30 일원                        1,331
     변경 광장1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79-1 일원                     585
     변경 광장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5 일원                      1,883
     변경 광장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7-1 일원                    5,539
     변경 광장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6 일원                       919
     변경 광장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5 일원                      1,000
     변경 광장6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424 일원                     32,769     하천중복(2,205㎡)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천㎡)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용지보상    17,643 - 1,740 1,578 2,201 5,014 4,740 2,370 - -
        조성공사 17,643 -       - 517 1,551 2,798 5,141 4,883 2,129 624
기 1단계 용지보상 5,170 - 1,740 1,578 1,578 274 -                    - - -
정       조성공사 5,170 -        - 517 1,551 1,551 776 517 258 -
   2단계 용지보상    12,473 -
        조성공사 12,473 -
                            -
                            -
                                  - 623 4,740 4,740 2,370 - -
                                  -       - 1,247 4,365 4,366 1,871 624
  변경 용지보상       5,129 - 1,741 1,889 486 787 226 - - -
        조성공사 5,129 -        -     - 87 565 565 783 3,129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단위:억원)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투 자2012년   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용지비 41,305 - 7,777 5,191 6,303 9,356 8,452 14,791
        계  81,003     - 7,777 6,523   10,299 15,989 19,682       4,623 1,319
                                                           4,226 -       -
    체 개발비 39,698 -        - 1,332 3,996 6,633 11,230 10,565 4,623 1,319
    1 계 32,382 - 7,777 6,523 9,187 4,899 1,998 1,332 666 -
기 단 용지비 19,063 - 7,777 5,191 5,191 904 -                     -     -     -
정 계 개발비 13,319 -          - 1,332 3,996 3,995 1,998 1,332 666 -
    2 계 48,621 -          -     - 1,112 11,090 17,684 13,459 3,957 1,319
    단 용지비 22,242 -        -     - 1,112 8,452 8,452 4,226 -              -
    계 개발비 26,379 -        -     -       - 2,638 9,232 9,233 3,957 1,319
        계 32,382 243 8,398 3,885 3,805 3,360 1,559 1,670 9,462 -
 변경 용지비 19,063 - 8,172 3,549 3,364 2,019 122 62 1,775 -
       개발비 13,319 243 226 336 441 1,341 1,437 1,608 7,687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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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ㅇ 사업착수일 : 2007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일)
   ㅇ 사업준공일 : (기정) : 2016년 12월 / (변경) : 2015년 12월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기 정구성비(%) 면 적 (㎡)변 경구성비(%)         비 고
합                 계 17,642,918 100.00 5,128,673 100.00
     소            계 4,179,896     23.69 1,449,914  28.26
     단    독소      계 1,140,167      6.46 231,654     4.52
     주    택일      반 646,810        3.66 170,116     3.32
     용    지블 록 형 493,357           2.80     61,538  1.20
주택 공      동소      계 2,541,316     14.41 942,689    18.37
건설 주      택연 립 주 택 219,866         1.25     41,390  0.81
용지   용    지아 파 트 2,321,450        13.16 901,299    17.56 존치아파트 포함
     주 상 복 합 용 지 365,769           2.07 228,916     4.46
     도시형생활주택                    -     -     11,906  0.23
     근린생활시설용지              21,834  0.12      4,944  0.10
     준 주 거 용 지 110,810             0.63     29,805  0.58
상      업    용     지 335,419        1.90 125,944     2.46
업      무    용     지 352,571        2.00     70,744  1.38
복      합    용     지 206,167        1.17 184,929     3.61
     계                 11,882,414 67.35 3,116,085  60.77
     도 시 지 원 시 설 1,006,487         5.70 212,816     4.15
     공 원 ․ 녹 지 5,319,902          30.16 1,304,635  25.44
        공         원 4,073,185     23.09 885,325    17.26 근린14, 소3, 어린이1
        녹         지 630,965        3.58 324,596     6.33 경관4, 완충74, 연결15
        하         천 534,701        3.03     65,918  1.29      4개소
        공 공 공 지            47,649  0.27     28,796  0.56      23개소
공공 유 수 지                   33,402  0.19          -  0.00 근린공원내 중복
시설 도 철
                  로 2,794,217
                  도        64,585
                                  15.84 929,887
                                   0.37     52,110
                                                   18.14
                                                    1.02
용지 철 도 역 사                  5,943  0.03      5,943  0.12
     주     차      장 114,928        0.65     70,387  1.37      25개소
     광            장        47,334  0.27     42,695  0.83      6개소
     학            교 1,784,654     10.12 122,959     2.40 초4, 중2, 고2
     복 합 커 뮤 니 티           52,718  0.30     15,398  0.30      2개소
     공 공 청 사               78,483  0.44     12,794  0.25      4개소
     종 교 시 설               52,968  0.30      7,441  0.15      6개소
     주     유      소        18,566  0.11      5,577  0.11      4개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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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육 시 설                19,584    0.11   13,483       0.26    2개소
     유 통 단 지 114,144                  0.65   52,739       1.03    3개소
     문 화 교 육 시 설 140,018              0.79   17,424       0.33    3개소
     복 지 지 설                12,588    0.07      306       0.01    1개소
     실 버 타 운                     -       -    5,471       0.11    1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4,477    0.08   16,285       0.32    2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19,121    0.11   67,625       1.32    4개소
     수 도 공 급 시 설                 -       -   36,403       0.71    2개소
     전 기 공 급 시 설             2,408    0.01    1,004       0.02    2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1,508    0.18   34,616       0.67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0,959    0.06    4,277       0.08    2개소
     하 수 처 리 장              83,179    0.47   83,810       1.63    1개소
     산업단지지원시설               84,420    0.48        -       0.00
     통 신 시 설                 1,449    0.01        -       0.00
     지정직업훈련시설                7,774    0.04        -       0.00
유         보        지 686,451          3.89 181,057        3.52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치(변경)
  ㅇ 기정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
    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동산⋅매곡⋅명암⋅용두⋅호산리, 음봉면 덕지⋅산동리 일원
  ㅇ 변경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
     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리⋅명암⋅용두리 일원
  2) 면적 (변경)
     탕정지구         기정(㎡)            변경(㎡)              증감(㎡)           비고
                 17,642,918        5,128,673        감) 12,514,24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 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천안시 도시개발과, 아산시 신도시지원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 할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난개발을 방지하며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지원 도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족형 도시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ㅇ 수용인구 : 기정 53,620인 ⇒ 변경 59,847인
   ㅇ 수용호수 : 기정 20,863세대 ⇒ 변경 23,934세대
                                     38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89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1.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가. 수립배경
    「제1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07~2011)」에 이어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을 5년 단위로 제시
  나.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 근거 : 「항만법」제41조
     ○ 성격 :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과 연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
       한 장기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31개 무역항
      ○ 내용적 범위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기준과 수요에 관한 사항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계획의 주요내용
      ○ 목표연도(202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수요를 27,293천㎡로 산정함
      ○ 개발수요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27,248천㎡를 조성․공급함
      ○ 토지이용계획을 당초 8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수립함
  다. 세부 수립내용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고시”란에 게재함
  라. 시행일자 및 다른 고시의 폐지
    □ 시행일자 : 2012. 7. 5
    □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1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06-92
     호, 2006.12.27)은 폐지함
2.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51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나. 지정 주요내용
  ○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시설의 배치 계획 등
 다. 세부 지정내용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고시”란에 게재하며,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해
  당 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또는 계획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라. 지정일자 : 2012. 7. 5 (「제1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지정한 내용은 이 고시에 따
  라 변경된 것으로 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90호
  국토해양부 제2012-174호(관보 제17736호 2012. 4. 6)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
구간)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평창~강릉 구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축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나. 사 업 내 용(변경)
    ㅇ 연장 및 시행면적(변경)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47.800㎞      47.800㎞    변경없음
      평창~강릉 구간                계      1,136,847㎡ 1,442,094㎡    증305,247㎡
                    면 적 수 용 1,066,991㎡ 1,372,238㎡             증305,247㎡
                             사용          69,856㎡      69,856㎡  변경없음
    ㅇ 시 설 내 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경           비 고
              토 공       33개소, 6,796m             좌 동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m               “              “
     노반       터 널       14개소, 38,234m              “              “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              “
              신호소         1개소(대관령)                 “              “
              사 갱            4개소                   “              “
     궤도       부 설      98,295m(복선기준)               “              “
              분기기             28틀                  “              “
                                    52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해제)이유 고
  현         국도 시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692-2(도)
 구역 일반 1호선 종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43-7(임) 10.069 - 도로에
 변경 국도 (목포~ 시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692-2(도)                   미편입
 구역        신의주) 종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43-7(임)
2. 사업시행기간 :
3. 설계도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4. 도로구역결정(해제)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전체 분할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분할전
       지 번   지목 면적   후 면적                                   소유권이
                (㎡) 지번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김추성     대전광역시   중구    가압류
 공주시                            연기군             태평동 419-1
 반포면 426-1 대 364           남공 조치원읍 홍선자 강외면      충북 청원군 가압류
 온천리                           상리 99-2 공주시         오송리 42-4
                                                             압류
                                      공주세무서                  압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국도36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690-2〜
 구역 일반 호선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574-3 0.34 충주시        국도36호선
                                                살미면 내사교차로
 변경 국도 (보령~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690-2〜          내사리 개선공사
 구역        울진)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574-3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