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9호                                                       2003. 7. 30. (수요일)
                  ⑤외국환평형기금               9,000,000,000,000원     6. 기업회계의조작비, 우체국예금지급이자
                                                                7. 재해눀책비
                                            (＄1,000,000,000)
                                                                8. 반환금
                  ⑥공공자금관리기금             32,900,000,000,000원
                                                                9. 선거관련경비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11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학교경비중공무원봉급
                  제36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당해소관내아래
                                                                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보수
                  비목상호간또는타비목으로부터이용할수있다.
                                                                로, 국방부소관한·미방위비분담금내역상호간,
                  다만, 아래제1호인건비의경우에는제1호에해당
                                                                기동및타격전력, 해상및상륙전력, 공중및방공
                  되는비목이외의타비목으로이용할수없다.
                                                                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1. 공무원의기본급및수당, 기타직공무원의보수
                                                                내역상호간에는예산회계법제36조제1항단서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규정에의하여이용할수있다.
                    직급보조비
                                                              제12조기업예산회계법제24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제12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제7조, 특허관리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상환금과금리변동으
                                                                특별회계법제10조, 책임운씁기관의설치·운씁에
                    로인한이자지출경비                                   관한법률제35조규정에의한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범위내에서할수있다.
                  5.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경비부족액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직접경비
                 ○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
                   ·국립씁상간행물제작소계정 제작협찬수입                              씁화·방송프로그램제작비
                   ·농업기계화연구계정                 수수료수입                  성능검사직접경비
                   ·축산기술연구소계정                 수수료수입                  시험및분석직접경비
                   ·임업연구원계정                   교육훈련수입                 교육훈련직접경비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교육비및기숙사비수입 교육과정및기숙사운씁경비
                   ·국립중앙과학관계정                 수탁사업수입                 수탁사업직접경비
                                                                ②통신사업특별회계의2002년도 결산 이익잉여금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600,000,000,000원은
                  재해눀책비(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액포
                                                                  예상분의일반회계전출금 200,000,000,000원
                  함), 인건비(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
                                                              제16조기업예산회계법제2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경비포함), 환율변동으로인한원화부족액보전이
                                                                의한정부기업특별회계의전입금은다음과같다.
                  외에는지출할수없다.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제14조각종선거경비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1,007,756,000,000원
                  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요경비의
                                                                ②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예비비지출은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
                                                                                         328,176,452,000원
                  도제한을받지아니한다.
                                                                ③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의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9
                                                                                          88,223,411,000원
                  조제1항단서규정에의한기업특별회계의전출금
                                                                ④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의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은다음과같다.
                                                                  계전입금                     5,013,000,000원
                  ①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중중앙보급창계정조달사업
                                                                ⑤철도사업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수익의조달특별회계전출금 2,067,000,000원
                                                                                         921,671,8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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