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2. 위 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183-1
3. 점용목적 : 수달관찰대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0.84㎡
5. 점용개요 : 수달관찰대 1개소
          - 경량철골 L=10.0m, B=4.0m, H=5.4m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7. 3. ~ 2013. 7. 2.
          연 장 2013. 7. 3. ~ 2018. 7. 2.(5년)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색․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이동여부
                                     (해리)
변경전 목포항 N 34° 45′ 34.8″ FlR6s 8 홍 2013. 항행 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2호등부표 E 126° 19′ 42″ Fl(2)R6s         망대형 7.10.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목포항 N 34° 46′ 22.2″ FlG4s 7 녹 2013. 항행 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3호등부표 E 126° 19′ 52.2″ Fl(2)G6s       망대형 7.10.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목포항 N 34° 46′ 10.2″ FlR4s 8 홍 2013. 항행 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4호등부표 E 126° 20′ 13.8″ Fl(2)R6s       망대형 7.10.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목포항 N 34° 46′ 30″ Fl(2)R6s 7 홍․ 2013. 항행 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6호등부표 E 126° 20′ 33″ Fl(2)R6s         망대형 7.10.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목포항 N 34° 46′ 45″ FlR4s 8 홍 2013. 항행 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8호등부표 E 126° 20′ 45″ Fl(2)R6s         망대형 7.10.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전 목포항 N 37° 47′ 12″ FlR6s 8 홍 2013. 항행 영구/ 동기점멸
변경후 10호등부표 E 126° 20′ 55.2″ Fl(2)R6s      망대형 7.10. 원조용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7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2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색
                                                           및 이동여부 비 고
                                                            2013.7.16.
                                                                ~소멸시
       여차항정우 N 34°42' 39.5" Fl(4)Y8s 6 황망대형 2013. 공사용      목적            정우건설㈜
 신설     등부표 E 128°37' 37.5"                       7.16.      까지    /   (055-974-3500)
                                                            이동가능
                                         69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색
                                                           및 이동여부
  전 장좌항고성조선 NE 12834°°28'
                      58' 49.0"
                          19.5"   Fl(3)G7s   7   녹망대형
  후 해양1호등부표 NE 12834°°28'
                      58' 35.5"
                          12.0"
            N   34   °59' 02.0"
  전 장좌항고성조선 E 128°28' 46.9"
현 후 해양2호등부표 N 34°59' 03.0"        Fl(3)R7s   7   홍망대형           2011.11.22.
                                                                    ~소멸시
황                                                     2013. 항해  목적           고성조선해양
             E 128°28' 50.0"
            N 34°59' 09.0"                                         까지            (주)
변 전                                                   7.16. 원조용      /      (055-670-6000)
경 장좌항고성조선 E 128°28' 06.0"         Fl(2)G6s   7   녹망대형           이동 없음
  후 해양3호등부표 NE 12834°°27'
                      59' 04.0"
                          58.0"
  전 장좌항고성조선 NE 12834°°28'
                      59' 23.0"
                          28.0"   Fl(2)R6s   7   홍망대형
  후 해양4호등부표 NE 12834°°28'
                      59' 23.0"
                          36.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화성산업(주) 대전노은3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 유성구 지족동 1051 노은4단지 상가 2층
  - 성명 : 현장대리인 손성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유성구 구암동 527-1천(527-144번지선)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70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5-520
  - 허가량 : 17,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솔리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2대(14㎥/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15-4
  - 허가량 : 79,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2대(30㎥/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1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706
  - 허가량 : 27,64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송내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1대(22.8㎥/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장상리 226-3
  - 허가량 : 86,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2대(30㎥/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72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용산리 296-11
  - 허가량 : 10,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단상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1대(8㎥/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 4
  - 허가량 : 25,9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단상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2대(8.4㎥/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73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7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0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29-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서천군한산면용산리296-11
- 허가량: 10,8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단상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 펌프1대(8㎥/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7. 17. ～2018. 7.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1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29-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서천군한산면구동리4
- 허가량: 25,9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단상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 펌프2대(8.4㎥/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7. 17. ～2018. 7. 1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시초면 신흥리 92-11
  - 허가량 : 17,10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2대(9.6㎥/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 주 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25-4
  - 허가량 : 19,95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종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펌프 2대(14㎥/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7. ~ 2018. 7. 16.
                                   74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7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2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29-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서천군시초면신흥리92-11
- 허가량: 17,107㎥/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길산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 펌프2대(9.6㎥/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7. 17. ～2018. 7.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3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7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29-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서천군종천면랑평리325-4
- 허가량: 19,95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종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양수장
․ 펌프2대(14㎥/min)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7. 17. ～2018. 7. 1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0034         전위차, 전류, 전기량 및 칼피셔 적정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26                 형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15                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11                   수용액의 PH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01              화학 분석 및 시험 방법에 대한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 및 화합물명 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및 화합물명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28004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ISO 28000 실행지침 표준안
                             75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공기 질 - 필요 측정 불확실성 비교에 의한 측정 절차의
 폐지 KSIISO14956 적합성에                                                        표준안
                        대한 평가
 폐지 KSIISO12884 필터로대기 중 총 가스와 입자상의 PAH의 결정-흡착제가 부착된                         표준안
                       포집하고 가스크로마토크래프/질량 분석기 분석
                   고정 발생원 방출 가스 - 가스 및 입자상 다환 방향족
 폐지 KSIISO11338-2 탄화수소의                                                     표준안
                          측정 - 제 2부 : 시료 제작, 클린업 및 측정
                   고정 발생원 방출가스-가스 및 입자상 다환 방향족
 폐지 KSIISO11338-1 탄화수소의                                                     표준안
                         측정-제1부:시료채취
 폐지    KSI4219 공기질 - 대기 중 가스상의 황 화합물 측정 - 시료채취장치                            표준안
2. 폐지 사유
  KSI4219(KS I ISO 4219와 중복되어 폐지)
  KSIISO11338-1 등 12종 해당 업계 표준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공기의질 분야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13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4049          자동차용 코터핀           표준
   폐지       KSR4036      자동차용 플레어관 이음의 치수       표준
   폐지       KSR4034           버스용 섀시 록          표준
   폐지       KSR4021   자동차 클러치 하우징 부착용 플랜지의 치수   표준
   폐지       KSR3018      자동차용 유압식 정지등 스위치       표준
   폐지       KSR2058            자동차용 풀리          표준
                            80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2052             유압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표준
   폐지     KSR2021               자동차 추진축용 강관          표준
   폐지     KSR2018          자동차용 클러치 릴리스 볼 베어링        표준
   폐지     KSR2009                 자동차용 섀클핀           표준
   폐지     KSR2003                 자동차용 실링 캡          표준
   폐지     KSR2002             자동차 부품 - 나사 플러그        표준
   폐지     KSR1144           자동차용 액상 제진재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1031           이륜 자동차 - 운행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30         이륜 자동차 - 등판 능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27           이륜 자동차 - 타행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26            이륜자동차 - 가속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25          이륜 자동차 - 브레이크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24    2륜 자동차 - 연료소비 시험 방법 - 일정 속도 주행  표준
                                     시험
   폐지     KSR1019               자동차 분해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R1018              자동차 운행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17              자동차 시동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16              자동차 모래길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15              자동차 견인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14            자동차 긴 비탈길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13           자동차 가파른 비탈길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12             자동차 최고속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1011              자동차 타행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2036         브레이크용 플레어형 분지 관이음쇠         표준
   폐지     KSR1009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R4063           자동차용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표준
   폐지     KSR5072            자동차용 전자식 운행 기록계         표준
   폐지     KSR5063           자동차용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표준
   폐지     KSR5062               자동차용 전자 밸브           표준
   폐지     KSR5053           자동차용 전기식 앞면 유리 워셔        표준
   폐지     KSR5009           자동차용 직류 발전기 부착 치수        표준
   폐지     KSR4059            자동차 탑승자용 헤드 레스트         표준
   폐지     KSR4044        승용차용 앞면 유리 제상기의 제습 성능       표준
   폐지     KSR3024               자동차용 시소 스위치          표준
   폐지     KSR3023               자동차용 도어 스위치          표준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제작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험 방법 또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표준 등 필요하지만 국가표
   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 없는 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고 해당 국가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1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26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3.7.1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박상민 102180 과태료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3.8.19.~
                   500만원                             2014.8.18.
 이광욱 11834 협회 자체징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충일 21099 협회 자체징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운 20584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병훈 3104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고창국 17284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2013.8.19.~
                                금지)규정을 위반            2014.8.1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54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확대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사항 등을 반영
2.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ㆍ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주소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
       략국 정보보호정책과
     - 전화 : 02-2110-2906 ~ 2907
     - 팩스 : 02-2110-0218
     - 담당자 : 변상준 사무관(sjbyun@msip.go.kr), 김소라 주무관(sora82@msip.go.kr)
                                    82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82
공
고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박상민
102180
직무정지1년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3.8.19.～
2014.8.18.
이광욱
11834
협회자체징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충일
21099
협회자체징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운
20584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병훈
3104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고창국
17284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
금지)규정을위반
2013.8.19.～
2014.8.18.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26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78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3.7.12.)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54호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등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등에관한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지정확대를위해개정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규칙사항등을반영
2. 구체적인개정내용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www.msip.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8월12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
(찬ㆍ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
주소또는fax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
이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보내실곳
- 주소: 우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과천청사4동) 미래창조과학부정보화전
략국정보보호정책과
- 전화: 02-2110-2906 ～2907
- 팩스: 02-2110-0218
- 담당자: 변상준사무관(sjbyun@msip.go.kr), 김소라주무관(sora82@msip.go.kr)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83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원)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1,480
신편
＂
1~2학년군국어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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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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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군국어활동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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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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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군국어활동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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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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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군수학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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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2,310
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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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군수학익힘책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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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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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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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사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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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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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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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①
＂
＂
1,940
신편
◉교육부공고제2013-16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개정함에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
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교직원의연금법적용상한연령을명확하게규정하여사립학교교직원간또는국․공립
교직원과의형평성을제고하는등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학연금가입상한연령을설정하되교원의경우에는교육공무원의정년을, 사무직원의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정년을각각그상한연령으로적용토록함(안제32조의2 신설)
나. 개인부담금의납부기간도33년및상한연령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함(안제44조제3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9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교원복지연수과, 전화02-2100-6465, 팩스02-2100-6390)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170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2013학년도2학기교과용도서의책별정가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2일
교육부장관
2013학년도2학기교과용도서책별정가표
(초등학교국정교과서)
(2009 개정교육과정)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2002                        금속제 평 파렛트                          표준안
   폐지       KST2005                          스키드 파렛트                          표준안
   폐지       KST2011                          기둥형 파렛트                          표준안
   폐지       KST2025                         목제 평 파렛트                          표준안
   폐지       KST2031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                          표준안
   폐지       KST2034                         종이 평 파렛트                          표준안
   폐지       KST2028                     슬립 시트(시트 파렛트)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T2025, KST2031, KST2002, KST2034, KST2011
  => 부합화 국제표준과 유사 표준으로 국가표준을 폐지함
 - KST2005(스키드파렛트), KST2028(슬립시트(시트파렛트))
  => 산업의 활용도 및 KS 표준 활용도가 없음
3. 주요 폐지 내용
  KS표준을 전면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이관 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물류를 위한 파렛트 ― 평파렛트 ― 제4부: 플라스틱 파렛트의 경도 시험에서
   제정 회귀                                                                    표준안
         분석을 이용한 크리프 반응 예측 절차
2. 제정 사유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국제표준의 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시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도 시험에서 크리프 반응을 예측하는 절차를 제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8762 가스작업장의 공기 - 염화비닐의 측정 (활성탄관 /       표준안
                     크로마토그래피법)
   폐지 KSIISO8518 흡작업장의  공기 - 미립 납과 납 화합물의 측정 (불꽃 원자
                    수분광법)                           표준안
   폐지 KSIISO7708 공기질 - 건강관련 샘플링을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       표준안
   폐지 KSIISO7168-2 공기의 질-데이터의 교환-제2부: 요약 데이터 형식     표준안
   폐지 KSIISO7168-1 공기질 질-데이터의 교환-제1부: 일반 데이터 형식     표준안
   폐지 KSIISO16107 작업장 공기-확산시료채취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절차서      표준안
                   작업장 공기 - 포집한 에어로졸의 중량 측정시 오차 조절과 표준안
   폐지 KSIISO15767 특성화
                   공기의 질-총 비메탄유기화합물의 측정-극저온 사전 농축과 표준안
   폐지 KSIISO14965 직접 불꽃 이온화 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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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ISO8611-2 시험의물류를 위한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2 부: 성능기준 및 표준안
                         선택
                      물류를 위한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3 부: 평파렛트의 표준안
   개정 KSAISOTS8611-3 최대적재하중
   개정 KSAISO8611-1 물류를 위한 파렛트 ― 평파렛트 ― 제 1 부: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A ISO 8611-1 : 표준번호 변경(A->T) 및 시험종류를 공칭하중시험과 최대적재하중 시험으로
    구분, 1번 휨시험 - 지지용재 위치를 0.18 L1(L2)로 변경 등
  - KS A ISO 8611-3 : 표준번호 변경(A->T) 및 파렛트 화물의 종류를 아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표1
    - 사용조건에 따라 시험 선택 등 변경
  - KS T ISO 8611-2 : 시험순서 변경에 따른 수정, 하중시 L1(L2)의 2 %, 완화 시간 후 L1(L2)의 0.7
    % 이하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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