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건축법 시행규칙」      2의 설계도서
                                별표 4의2의 설계도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서            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 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
                                                  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작성방법
                                                <      >
                                                       여러 명인 경우
                                                1. ① ~ ③: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     ○             , "
                                                 명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      >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
                                                2. ②            : 「
                             1. ① ~ ③:  여러 명인 기본법 제 조에 따라 건설
                                                       」   40
                              경우   ○○○  외 명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
                                          ○
                              로 적으며 외 명 의 술자를 적습니다
                                      , " ○ "                 .
                              현황도 제출합니다    .         건축법 제 조제 항
                                                3. ④ : 「      」   24      6
                             2. ②    중 건설기술자 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
                                건설산업기본법 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건설
                                「          」                        .(「
                                조에 따라 건설공사 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각호
                                40                        」 41     1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
                               기술자를 적습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3. ⑤: 「건축법」 제67 4. ⑥: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조에 따라 대지의 안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
                               습니다.
1500000-0066   건축허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
                              관한 서류            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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