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 -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고용노동부
1
1
1
1
4
여성가족부
1
1
국토교통부
1
1
1
1
1
5
해양수산부
1
3
1
3
2
2
1
13
중소벤처기업부
1
1
1
2
5
국가보훈처
2
7
9
인사혁신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2
5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2
금융위원회
2
1
1
2
1
1
1
9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
3
국가인권위원회
1
1
합 계
5
20
11
4
5
16
9
14
38
11
11
21
165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기획재정부(25건)
1
통계법
일부
○ 통계등록부 구축, 운영
○ 통계데이터플랫폼 구축, 운영
‘21.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국유재산법
일부
○수요자 친화적 국유재산 사용제도 개선 
○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 개선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조세특례제한법 1
일부
○알뜰주유소 전환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2월
3월
공포일
4
조세특례제한법 2
일부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 농어촌특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6
국세기본법
일부
○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 3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국세징수법
일부
○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8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9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0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1
증권거래세법 
일부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2
교육세법 
일부
○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7월
9월
‘23.1.1.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4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6
부가가치세법
일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7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7월
9월
‘23.1.1.
18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19
교통·에너지·환경세
법
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2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면허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상 발생한 주류행정에 관
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 4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1
주세법
일부
○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22
관세법
일부
○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23
관세사법
일부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에 관한 특례법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7월
9월
‘23.1.1.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FTA관세제도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7월
9월
‘23.1.1.
□ 교육부(2건)
1
유아교육법
일부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
(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에서“법
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
원”으로 변경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추가 및 자격기준 신설
1월
3월
공포일
2
평생교육법
일부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계좌제 관리·운
영 및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4건)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
○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권
고를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 발
주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도
록 의무화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전기통신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자에게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준수하
도록 의무화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방송법
일부
○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
업에 대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진입규
제 완화 
○유료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을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규제
완화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5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5 초
과 경영(겸영, 주식‧지분의 5% 이상소
유) 금지 규정 삭제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외교부(1건)
1
해외이주법
일부
○ 법인임원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근거규
정 신설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신고
의무규정 신설
○해외이주 포기 시 동반자의 해외이주 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19건)
1
민법 1
일부
○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 
○ 1인가구의 친양자입양 허용
○ 혼인 중 부부의 친양자입양 요건 완화
○친양자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의 고려사항
명확화 
1월
2월
공포 후 
6개월
2
가사소송법
일부
○ 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한 필요적 사실조사의무 신설
1월
2월
공포 후 
6개월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
1월
2월
공포 후 
1년
4
상법 1
일부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월
3월
공포일
5
집단소송법안
제정
○ 집단소송제 도입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6
법률구조법
일부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운영주체 및 이사회
구성
○ 형사변호공단 운영 및 변호의 독립성 보
장방안 등 규정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7
형사소송법 1
일부
○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
석요구받은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내
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1월
3월
공포 후 
1년
- 6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가칭)강제실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무무와 외교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
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
입을 추진 중이며, 동 협약이 강제실종의범
죄화 및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협약상 의
무에 부합하는 이행 법률 마련
○ 협약 제2조상의 "강제실종" 정의를 차용
하여, "강제실종", "강제실종범죄", "강제
실종범죄피해자", "강제실종피해자" 정의 
등 규정
3월
6월
공포일
9
국적법
일부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신설
4월
6월
‘22.10.1.
1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 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
서 3,936명으로 722명을 증원하되, 2023
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
7월
9월
‘23.1.1.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국유재산인 각 검
찰청사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2
민법 2
일부
○사람의 인격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명문화
하고, 그 침해 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을 인정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3
민법 3
일부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를 지점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본점에 
신청하도록 규정
6월
12월
‘25.3.1.
14
상법 2
일부
○상인 및 법인의 지점 등기를 지점소재지에
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본점
에 신청하도록 규정
○법인의 본점 이전 시 구지점소재지와 신지점소
재지에 각각 등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
하여 한 곳에서 등기신청 하도록 규정
6월
12월
‘25.3.1.
1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
○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상업등기법 제57조에서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개정
6월
12월
‘25.3.1.
16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
○지점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점을 본점에 등기하도록 규정
○기존 지점 등기기록의 폐쇄, 이기에 관한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
6월
12월
‘25.3.1.
- 7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7
상업등기법
일부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에 따라 지점소재지
에서 지점등기를 하도록 한 규정 삭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신본점소
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간의 통지 및 각
하규정 삭제
○ 온라인으로 법인 인감 발급확인증을 발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6월
12월
‘25.3.1.
18
부동산등기법
일부
○ 관할이 다른 공동저당·전세 등의 등기신
청을 관할등기소 중 1곳에서 신청
○ 문서의 전자화에 따른 신청정보 및 첨
부정보의 보관·열람 방법의 개선
○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 도
입 등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
6월
12월
‘25.3.1.
19
형사소송법 2
일부
○500만원 초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등 재산 추적 수단 도입
10월
12월
공포일
□ 국방부(7건)
1
(가칭)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
○지뢰 등 제거에 관한 기본 법안으로, 지
뢰제거 활동 전담조직 구성, 국제지뢰제
거표준적용, 지뢰관련 정보공개, 손실보
상, 지뢰제거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 규
정
1월
6월
공포 후 
1년
2
방위사업법
일부
○방위사업 참여 국외업체/기관 대표의 청렴
서약서 제출 제한 시 계약관련 권한을 위
임받은 자가 제출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종합계획 반영
○ 세입항목에 사용료, 변상금, 교환차액 등 
추가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4
군인보수법
일부
○ 군인 초임호봉 획정 시 임용전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
도록 명확하게 개정
8월
12월
공포일
5
병역법
전부
○ 1993년 전부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 가
지조문 과다 발생 등 법 정비 필요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장절 체계 등 병역법 개편을 통한 법체
계의 완결성 제고 등
7월
12월
공포 후 
1년
6
군인사법
일부
○군인 징계 시 위원회 위원에 민간인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8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군무원인사법
일부
○군무원 징계 시 위원회 위원에 민간인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행정안전부(18건)
1
(가칭)경상북도와 대
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 대구-경북 간 관할구역 변경을 통한 경상
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1. 
12월
1월
‘22.5.1.
2
경찰공무원법
일부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 후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
1월
2월
공포일
3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
일부
○제2차 지방일괄이양 대상 중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1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지하연계 복합건물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정비(명칭변
경, 절차 간소화, 이의제기 제도 도입)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
이익 처분 금지 신설 등
1월
3월
공포일
5
(가칭)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
한 특별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
태별 구성요소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
및 방법
2월
4월
공포 후 
1년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
- 다중이용업 지정 또는 제외,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등 화재위험평가
결과 반영
○다중이용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취소 기준 신설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관련 타 부처
시스템 연계 및 금융정보의 관리 등 세부
내용 추가
○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등 다른 법률
제·개정 등과 관련한 조문 신설·정비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8
도로교통법
전부
○사람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목적규정을 개선
○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회전교차로 설치근거 마련 등 법률상 미
비점 보완
5월
7월
공포 후 
1년
- 9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
○ 자치분권위원회 직무 계속규정 신설
6월
8월
공포일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총포·화약류 등 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업소 허가 갱신제도 도입, 허
가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총포·화약류 등 소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
해 결격사유로 스토킹행위 추가 및 도
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까지 갱
신제도 확대
○ 기타 허가관청에 폐기신청하는 대상을 총
포·화약류에서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
궁까지 확대, 취급업소 휴업 후 영업재개
신고 근거 마련
6월
8월
공포일
11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편익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2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22년 일몰도래 예정* 감면 정비·신설 및 
감면제도 개선
*(‘22년 일몰)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지방공사·공단 감면 등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4
지방세징수법
일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및 납세편익 제고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22년 상반기 중 지자체의 의견수렴, 제도개
선 토론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8월
9월
‘23.1.1.
1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기반 조성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관리 체계 안정화
○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 증진을 위
한 제도 정비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7
지방자치법
일부
○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근거 마련
○ 경계변경 용어 정비 및 절차 개선
○ 도농복합시 설치기준 관련 법체계 정비
○ 분쟁조정기구 기능강화
○ 협약제도 도입
○자치단체장 재해보상급여 지급 법적근거 
마련
○ 이‧통장 임명 및 지원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10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8
행정사법
일부
○ 행정사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법적근거 
마련
○ 행정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불필요한 규제개선 내용에 따른 해당 벌
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문화체육관광부(4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
무 등의 지방 일괄 이
양을 위한관광진흥
법 등 2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관광진흥법 등 문체위 소관 2개 법률 7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온라인비디오물’,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
정의 조항 신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 자체등
급분류사업자의 지정, 효력,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지원 업무 등 근거 마련
3월
5월
공포 후 
1년
3
문화재수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정비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요구, 접
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을 추는 행위, 이를 알선하거나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금
지, 위반 시 벌칙 또는과태료 부과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 농림축산식품부(11건)
1
종자산업법
일부
○ 사과, 배 등의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제
도 도입 및 제반 운영규정 마련
○ 종자의 수입 신고제도 도입
○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21. 
11월
1월
공포 후 
1년
2
농어촌정비법 1
일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3
식물방역법
일부
○ 거점대학 예찰진단기관 확대, 농가단위 
예방수칙 의무화, 손실보상금 감액 구체화, 
국가 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월
4월
공포 후 
6개월
- 11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 국제농림협력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제협력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농림투입재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근거 마련
○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이행 시 
관계기관 협조근거 마련
2월
6월
공포 후 
1년
5
(가칭)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 농업거점단지 지정 등 기반 조성
○ 스마트 농업인력 육성 및 홍보
○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및 표준화
2월
6월
공포 후 
1년
6
(가칭)과학영농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정
○과학영농정보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및 연계 등 제반사항 규정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 및 사업 추진
○ 농업기술보급 인력 교육훈련 및 과학영
농정보 생산·분석 기반조성 등 지방농촌
진흥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월
6월
공포 후 
1년
7
농어촌정비법 2
일부
○빈집 소유자가 빈집 정비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문 신설
○ 빈집우선정비구역 개념 도입, 시·군에서빈
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밀집구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조
항(건축법관련 기준 완화) 신설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8
축산법
일부
○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등급판정 수
수료 징수대상에 벌꿀 등급판정을 받으
려는 자 추가
○토종가축의 인정 기준 및 절차 근거규정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9
산림보호법
일부
○공‧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
명확화
8월
11월
공포일
10
산림문화‧휴양에 관
한 법률
일부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산림복지진흥계
획에 포함하여 수립
○ 산림치유지도사 평가 및 자격증 부여업
무에 대한 위탁규정 신설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요건 추가
○ 산림욕장등의 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 추
가
8월
11월
공포일
- 12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1
(가칭)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정
○ 축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 축산물수급 조절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1년
□ 산업통상자원부(2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
무 등의 지방 일괄 이
양을 위한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등 4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 등 4개 법률 11개 사무 지방이양추
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일부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 중
사전검토를 통해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이 확인된 LMO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면제 규정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유전자가위등 바
이오신기술 적용 산물에 대한 자료 및 
시료를 취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대상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개발실험은 신
고제로 전환
2월
5월
공포 후 
1년
□ 보건복지부(3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
무 등의 지방 일괄 이
양을 위한 공중위생관
리법 등 5개 법률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 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영유아보육법
일부
○ 법 위반에 따라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
정하는 근거 마련
5월
7월
공포 후 
3개월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
○진단제제의 제조·구입, 배포·사용 근거 마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추가 지정 근거 
마련
6월
9월
‘23.1.1.
□ 환경부(7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
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
별법 등 8개 법률 3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 13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 환경영향평가 검토의무 전문기관 확대
○환경영향평가업 보유평가기술자 의무등록
7월
9월
공포일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한 법률
일부
○배출권 거래소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검증
기관의 휴·폐업 신고의무 등에 대한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4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
보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
한 법률」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중복조
항 정비
○효율적인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9월
11월
공포 후 
1년
5
자원순환기본법
일부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 연장
9월
11월
공포일
6
전기‧전자제품 및 자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한 법률
일부
○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재
활용을 쉽게 하도록 재질·구조 개선에 대
한 평가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7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일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
기검사 수수료 부과근거 신설
10월
12월
공포일
□ 고용노동부(4건)
1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일부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수집·관리·제공 및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1.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관련, 1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선발형 청년 특례
적용 연령 확대(종전: 18～34세→변경: 1
5～34세)
- 15~17세 청소년 구직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특례(중위120%이하) 적용대상에
포함
4월
6월
공포일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
○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법적근거 마련
○ 이중 고용 시 인원산입 기준 마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14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여성가족부(1건)
1
(가칭)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한 법률
제정
○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
가 등의 책무 규정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스토킹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근거 규정
○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피해자 가족의 전학 등 취학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수사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한 수사기관의 협조, 벌칙 
규정
1월
4월
공포 후 
6개월
□ 국토교통부(5건)
1
중앙행정권한 및 사
무 등의 지방 일괄 이
양을 위한 건설기계
관리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
제정
○건설기계관리법 등 국토부 소관 6개 법률
7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공항시설법
일부
○ 공항 건설 단계에서의 공항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 결정에 대한 검토절차 수립
○ 공항운영 단계에서의 공항 주변 장애물 
협의대상 명확화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3
철도안전법
일부
○ 철도안전보고서 제도화
○ 지자체의 철도안전 관리 역할 강화
○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고기준 명확화
○ 불시 비상대응훈련의 법적근거 명확화
8월
10월
공포 후 
1년
4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
9월
11월
공포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일부
○ 정비구역이 최초로 지정‧고시된 후 정비구
역 변경지정‧고시가 된 경우 건축물을 분
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정비구역 변
경지정‧고시가 있은 날도 포함되는지 여부 
명확화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 해양수산부(13건)
- 15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중앙행정권한 및 사
무 등의 지방 일괄 이
양을 위한 마리나항만
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
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등 해수부 소관 5개 법률 75개 사무지
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어장관리법
일부
○ 현행 지자체 사무인 어장환경평가를 「양
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와의 연
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국가사무로 전환
○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
입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제
재를 지양하기 위하여 과태료조항 삭제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확보를 위해 어장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청소 이행을 유도
하는 이행강제금 신설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음식물 조리 및 
야영 행위와 가축의 방목 또는 야생생물의
반입을 허용하며,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
인도서에서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행
위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를 기본적으로 허용
하는 조항 신설 등
○ 관리유형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허용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4
(가칭)해양환경영향
평가법
제정
○ 해양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절차, 
해양환경영향조사(사후 모니터링) 실시, 평
가 대행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
1월
3월
공포 후 
1년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을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자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제를 완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등 지원을 위해
지구별 조합의 여성이사 선출비율을 확대
하도록 규정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 설립목
적, 정관기재사항, 지도감독 등 어촌계 관
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
성법
일부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 해양수산연구개발정보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체계 운영절차 마련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공사, 제품등에 
대한 확인제도 도입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 16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
○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의 해양박물관에 국
립해양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규
정함으로써 설립 근거와 운영 지원 근거 
마련
5월
7월
‘24.1.1.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
○ 신속한 질병 진단을 위한 간이진단키트 
사용 근거 마련
○ 질병의 해외유입차단을 위한 중장기정책 
수립근거 마련
○강화된 국제위생검역(SPS)규범 반영 필요 등
5월
7월
공포 후 
1년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 공공양식업면허 신설
○양식업권의 임대차금지 적용배제대상 확대
○ 신규귀어인 공공양식업면허 우선 임차 또
는 면허우선발급 근거조항 마련 등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10
선원법
일부
○ 선내 괴롭힘 방지규정 신설
○ 태아검진시간 도입
○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6월
8월
공포 후 
1년
1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양륙, 어획증명서, 어획할당량, 항만국 검색
등 정의규정 신설
○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근거 마련
○ 펀드자금 조성에 관한 근거 보완
7월
9월
공포 후 
1년
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시’도 선박교통관제의 범위에 포함되
도록 정의 수정
○ 영해 밖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근거 확보
○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선
박교통관제사가 경비함정 출동요청 등을할 
수 있도록 규정
○ 선박교통관제사의 면책조항 신설
7월
9월
공포일
13
수상에서의 수색·구
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수당기준 재정비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 중소벤처기업부(5건)
1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일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사무 지방이
양(시‧도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조항 명확화, 
일몰(‘22.8.2) 및 창업보육센터 국유재산 사
용료 감면 일몰(’22.12.31) 연장
3월
5월
공포일
- 17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벤처투자 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
○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등 
제도 개선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 및 대행의 법적근거 마련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납품대금조정협의 협의주체를 중소기업협동
조합 외 중소기업 관련 단체도 될 수 있
도록 하여 비조합사까지 보호범위 확대
○ 수‧위탁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
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시장정비사업 관련 재산권 수용과 관련한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
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형식을 수정하거
나도시정비법 준용 범위를 명시하는 방향
으로개정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보훈처(9건)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1
일부
○ 고엽제 환자 등록 및 보상을 위하여 고엽
제법 유효기간 연장
- (현행) 22.12.31. (개정) 27.12.31.
4월
6월
공포일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
률적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일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
여금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
수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
여금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
수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및 신체검사 위탁기관 
확대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5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
여금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
수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18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
여금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
수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2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
여금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
수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8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
여금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
수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9
특수임무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
여금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
수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납부대상에 상
속인을 포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인사혁신처(1건)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
하여 관련 규정 상향 입법
1월
2월
공포일
□ 식품의약품안전처(5건)
1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일부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 관리 등 19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식품위생법
일부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기준 근거를 마련하
고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근거신
설
○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위법한 행위 등을 한 
경우 행정처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신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영
업자의 종업원 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19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실험동물에 관한 법
률
일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이 아닌 변경보
고하도록 개정
○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시설 
멸실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실험동물공급자 미등록, 변경미등록 시 제재
완화로 동물실험시설과 형평성 도모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대상 실험
동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보고서 제
출 의무 규정
8월
11월
공포 후 
3개월
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
○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등 규정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관
련 서류의 비치·기록·관리, 보존 및 이관의
무 부여 근거 마련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실
적 제출 의무 등 근거 마련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일
□ 방송통신위원회(1건)
1
방송법
일부
○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경영권을 실
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가 방통위의 변
경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근거마련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2건)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
○ 전자상거래법 상 공개정보검색 등 2개 사
무 지방이양 추진
1월
2월
공포 후 
1년 6개월
2
할부거래에 관한 법
률
일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요건 추가
○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 신고처리기한 명시 등 
3월
5월
공포 후 
6개월
□ 금융위원회(9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1
일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인가요건 및 운용
제한, 특례요건 마련 등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1월
2월
공포일
- 20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가칭)소비자신용법
제정
○ 개인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조
정 요청 근거 마련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추심부담을 완화
○ 추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채권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함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한 규율 이행의
실효성 확보
1월
2월
공포 후 
1년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신설
○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
○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
○신협조합의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기
준합리화
2월
4월
공포일
4
자본시장과 금융 투
자업에 관한 법률 2
일부
○ 5%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공시 
강화
○ 신규 상장법인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3월
5월
공포일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일부
○ 거래제한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 신기술사업금융업 진입 요건 강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일반/전문투자자 구분
기준 도입
○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요건 마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고제 도입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
○ FIU의 심사분석시 필요한 정보공유 근거 
마련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간의 가상자산 이전
시에도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부과 근
거 마련
6월
8월
공포일
- 21 -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8
자본시장과 금융 투
자업에 관한 법률 3
일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인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가 신용공여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을 추가
○소액공모 한도를 상향하고(10억원→100억원),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도입
7월
9월
공포일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 금융회사 피해방지 의무를 강화
○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 범위 명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상시협업·정보공유
체계 강화
9월
12월
공포 후 
1년
□ 국민권익위원회(3건)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에 대한 위원회의 
수당 지원 근거 신설
○구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21.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
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 적용 대상에 “계약관계” 포함
○부정청구 등에서 오지급 분리 및 오지급에
대한 이자부과 면제
○ 부정수익자에서 국공립학교 제외
○이자환수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우선 적용
○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규모 축소
2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구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
설하는 경우 처벌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
명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 권고내용의 불
이행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관계행
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요
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원자력안전위원회(3건) 
1
원자력안전법 1
일부
○ 핵연료주기허가체계 개편
○ 신고사용자 등 법체계 정합성 개선
1월
2월
공포 후 
1년
2
원자력안전법 2
일부
○ 결격사유 이중제재 정비 등
6월
8월
공포일
- 22 -
□ 중기입법계획법률안주요내용및추진일정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원자력안전법 3
일부
○ 과태료 정비
9월
12월
공포 후 
1년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조직‧예산 독립 및 인권위원 선정과정 투
명성 제고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 기타 위원회 권고의 효력 강화 등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소관
부처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전파법
전부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통해 주파수 이
용권한과 무선국 개설권한 체계를 통
합‧단일화
○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 무선국 개설 관련 자기적합성확인제도 
도입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벌칙 강화
등 사후관리 보강
‘22.8.
‘23.1.
공포 후 
1년
2
농림
축산
식품부
농업생명자
원의 보존‧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일부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심사 대
상에지자체 및 공공기관 육성종 추
가
○국외반출을 수반하는 품종수출계약 등
을체결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
록 명시 
‘22.11.
‘23.2.
공포일
3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
○가사사건 분류의 체계화 및 관할 정비, 
직권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당사자 주의
관련 규정 확충 
○상대방이 있는 비송사건이 많은 가사사
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해권고 근거마
련, 즉시항고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명확
화
○미성년 자녀 의견청취제도 등 미성년 
자녀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및 절차보조인 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위한 규정 마련, 양육비 이행확
보 강화 및 사전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
보를 위한 규정 정비
‘23.9.
‘23.12.
공포 후 
2년
4
법무부
민법
일부
○ 법률의 한글화
○ 용어의 순화
○ 문장의 순화
‘23.5.
‘23.11.
공포 후 
6개월
- 23 -
연번
소관
부처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5
해양
수산부
해운법
일부
○ 징수유예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
‘22.12.
‘23.2.
공포 후 
6개월
6
해양
수산부
(가칭)등대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정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등대역사자산의 지정 및 관리
○ 등대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및 운영
○ 등대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및 진흥
○ 등대활용사업 시행 및 민간·국제협력
‘22.12.
‘23.2.
공포 후 
1년
7
해양
수산부
수중레저활
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
에 관한 법
률
일부
○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 사
업장 점검 등 제도 보완 
‘23.1.
‘23.3.
공포일
8
해양
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
용에 관한 법
률
일부
○ 기존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활용과 관
련한 내용에 '해양위성'을 이용한 해양
조사에 대한 사항 반영하여 내용 보완
‘22.12.
‘23.2.
공포 후 
6개월
9
해양
수산부
어촌‧어항법
전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사
업명확성 제고
○ 어항 민간투자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3.2.
‘23.4.
공포 후 
6개월
10
해양
수산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환경친화적 기자재 정의 명시
○ 인증, 실태조사, 재인증절차 등 규정
○ 환경친화적 선박범위 확대(현실화)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22.12.
‘23.2.
공포 후 
6개월
11
해양
수산부
해사안전법
전부
○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 안전관리체계, 항법 규정부분 분법화(해
사안전관리법 등 제정)
○안전정책, 문화, 교통망근거 등 정책위
주로전부개정
‘23.3.
‘23.5.
공포 후 
1년
12
해양
수산부
(가칭)해사안
전관리법
제정
○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 안전진단 
등 규제부분을 발췌하여 규제법으로 제
정
‘23.3.
‘23.5.
공포 후 
1년
13
해양
수산부
(가칭)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현행 해사안전법상 항법 규정부분을 발
췌하여 별도의 항법관련 법률 제정
‘23.3.
‘23.5.
공포 후 
1년
14
해양
수산부
(가칭)해상 
교통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교통망계획 수립, 해상교통망안전성
평가, 해상교통로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시스템 구축
‘23.3.
‘23.5.
공포 후 
1년
- 24 -
연번
소관
부처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5
해양
수산부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
○ 항만기본계획 고시 내용 등을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
토록 절차 개선
○ 항만장비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
거 신설
‘23.2.
‘23.4.
공포 후 
6개월
16
해양
수산부
도선법
일부
○ 도선사의 도선 배정정보 항만관리청 제
공 근거 마련
‘22.12.
‘23.2.
공포 후 
6개월
17
해양
수산부
선박의 입
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예선 변경등록 시 적용되는 선령 제한 
개선
○예선사업자의 예선 배정정보 항만관
리청제공 근거 마련
‘22.12.
‘23.2.
공포 후 
6개월
18
해양
수산부
어선법
일부
○ 국제협약(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
른어선안전협약검사 및 항만국통제 이
행을 위한 근거 마련
‘22.12.
‘23.2.
공포 후 
6개월
19
행정
안전부
(가칭)중앙행
정기관청사
의 
관리등
에 관한 법
률
제정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의 청사
수급관리계획 수립의무를 상향 규정하
고중기수급계획(5년) 수립 근거 신설
○ 청사의 보안 및 방호업무를 효율적·통
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사보안
관리계획 수립 근거 신설
○청사 보안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
에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출입
절차 미준수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
○ 청사 출입자의 금지행위 규정 및 방호
인력이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 가능
○ 청사의 보안업무를 방해하는 자에게 과
태료 부과
‘22.5.
‘23.1.
공포 후 
6개월
20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
전부
○ 탄소중립기본법과 연계성 강화 및 분
야별 장 신설 등 법률 체계 정비·개
선
‘23.2.
‘23.4.
공포 후 
1년
21
환경부
토양환경보
전법
일부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토양보전계
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지
자체장의 통보 절차로 변경
‘23.4.
‘23.7.
공포 후 
6개월
22
환경부
지하수법
일부
○ 지하수보전구역 체계 정비, 지하수보
전구역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에 필요
한 사항 위임 근거 변경(대통령령 → 조
례)
‘23.7.
‘23.9.
공포 후 
1년
23
환경부
대기관리권
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간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주기(5년) 범위 내에서 할당하도록 
명문화 
‘23.7.
‘23.9.
공포 후 
1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06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2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유빈호·모터보트 대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66호)
2. 피요청자 : 강 * * (경상남도 ***** *****)
권 고 서
귀하가 사고 당일 조종하던 모터보트 대양호가 2021. 7. 30. 13:45경 통영시 소재 척포항 동방파제남
동방 0.15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항행 중인 유빈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선박을 보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하여 피항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낚시포인트를 찾느라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규정에 
따라,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홀로 낚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