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1-3, 101-3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산 2-1, 101-1, 107, 107-4
43,531
1,015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산3-1
57,917
2,000
고시일
∼ 
2023.12.31.
신축
경계시설
(울타리)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02, 산103, 산102-1, 산99, 
산99-2
124,235
371
공작물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소방청장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 발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
 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구"란 영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2. "제어반"이란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
  한 것을 말한다.
 3.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4. "방화벽"이란 화재 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5. "분기구"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
  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6. "환기구"란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구
  와 강제환기구로 구분된다.
 7. "작업구"란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
  어진 출입구를 말한다.
 8. "케이블접속부"란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9. "특고압 케이블"이란 사용전압이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10.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
     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성능기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
 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5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화기의 능력단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제6호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
 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
 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
 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④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마다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케
 이블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
 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제1항 각 호의 감지
  기 중 먼지ㆍ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1미터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
  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4.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ㆍ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발신기,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유도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하구의 환경에 적
 합한 크기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연소방지설비) 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ㆍ내부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2. 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할 것
 3.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4개
                          1개    2개     3개           6개 이상
      살수혜드의 개수                              또는 5개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
     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4.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호에 따
  르되, 최소구경은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3.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ㆍ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미터를 초과할 경
  우에는 700미터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4.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 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송수구로부터 1미터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
  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제9조(연소방지재)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1.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다
  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
     0센티미터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케이블 등)의 단면적은 325제곱밀리미터로 한다.
  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으로 한다.
 2. 연소방지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와 관련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험성
  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분기구
  나.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제10조(방화벽) 방화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으로 설치하고,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
  화충전 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ㆍ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
  내)에 설치할 것
 5.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11조(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
 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제12조(통합감시시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화활동과 관련된 정
 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13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관리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1.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를 제외한다)에는 온도 확인 기능 없이 최대
  700미터의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발화지점(1미터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소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66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
 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
 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6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
거 위반(납부)자의 주소지로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결정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2. 11. 25. ~ ’22. 12. 26. (32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 송○환

                                                                   발송일
       등기번호              주소(일부기재)              부과금액      반송사유
                                                                  (반송일)
                        전라남도 고흥군                                 ‘22.10.26.
    15182-0303-8***                            50,000원   폐문부재
                          지등길                                   (‘22.11.04.)

 4. 과태료 처분 행정청: 여수해양경찰서
  - 담당부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Tel. 061-840-2449, Fax. 061-840-2949)

 5. 공고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 2010-0906-3601(여수해경서)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해양
     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
     판을 받게 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라. 상기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마.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바.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667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에 포함하고, 폐플라스틱재
 활용원료 이용목표율 달성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제4호 및 2항제4호, 안 제3조5항 신설)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함
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신설)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재활용촉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법무부고시제2022-5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데보라
1993.**.**
여성
아르헨티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4.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홍아나
1993.**.**
여성
아르헨티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4.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6호(국적취득(인지) 중 정정)
 관보 제20371호(2022. 11. 10.)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026호
(국적취득(인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연민호           성명: 연부스토민호
                                             성명 정정
  생년월일: 2020.**.**.   생년월일: 202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독정항두원
등부표
34°34' 49.6" N
127°43' 44.1"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2. 11. 2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234호
　우체국출장소 전환 및 창구 업무시간 조정 계속 운영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출장소 전환 및  창구 업무시간 조정 계속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장소 전환 및 
    창구 업무시간 조정을 계속 운영하려는 것임
2. 출장소 전환 및 창구 업무시간 조정 계속 운영 내역
국 명
(총괄국)
위  치
취급업무
업무 취급시간
(ATM운영시간)
우편용국기호
출장소 전환일
금융용국기호
도고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99-2
우편·금융
09:00~12:00
(09:00~12:00)
31194
’23. 1. 2.(월)
310433
* 취급업무·업무시간·국기호: 변동없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0호
　
2022년수위관측소신설공사와관련하여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설치)에따라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명칭
ㅇ2022년수문관측소신설공사
2.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한강수계등관할수계내의홍수예보및수문조사업무에활용되는수위관측소의신설
을통하여, 홍수예보를적기에실시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
ㅇ개요: 파주시(만장교) 등10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파주시(만장교)
문산천경기도파주시광탄면창만리132-9
2
포천시(포천대교)
포천천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716-1
3
포천시(낭유대교)
영평천경기도포천시일동면사직리913-11
4
가평군(대보교)
조종천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리609-3
5
화천군(신대교)
파포천강원도화천군상서면신대리388-20외2필지
6
춘천시(효자교)
공지천강원도춘천시퇴계동353-1외1필지
7
양양읍(북평교)
후천
강원도양양군양양읍임천리101-2
8
영월군(농공단지교) 문곡천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642-1외1필지
9
원주시(봉미교)
서곡천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114-4
10
청주시(청석굴교)
감천
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운암리632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2022년11월부터120일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대한명세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파주시(만장교)
경기도파주시광탄면창만리
132-9
제방
국
포천시(포천대교)
경기도포천시군내면구읍리
716-1
하천
국
포천시(낭유대교)
경기도포천시일동면사직리
913-11
하천
국
가평군(대보교)
경기도가평군조종면대보리
609-3
하천
국
화천군(신대교)
강원도화천군상서면신대리
388-20
외2필지제방
국
춘천시(효자교)
강원도춘천시퇴계동
353-1
외1필지하천
국
양양읍(북평교)
강원도양양군양양읍임천리
101-2
하천
국
영월군(농공단지교)
강원도영월군북면문곡리
642-1
외1필지도로
국
원주시(봉미교)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
114-4
답
원주시
청주시(청석굴교)
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운암리632
하천
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1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12-00005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정선군 **읍 ****길 **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0 ㎥/d
8. 점용면적 : 131 ㎡
9.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ㅇ 송수관(D 65 ㎜)
  ㅇ 취수펌프 2.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
앙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곽대훈
’20.5.16
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031-620-2
310
지구촌
새마을과
변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티안니엔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0.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2. 10. 27.(목)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1    42-2016-10-00   10*제1**   김**
                                        인천광역시
                                                    불이행    (2022.10.27.~   제72조제2항제5
          00030        대*호             남동구 논현동    (1차위반)      11.26.)          호

      41-2018-10-0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2        00008       10*현*호    라**      운서동        불이행    (2022.10.27.~   제72조제2항제5
                                                  (1차위반)      11.26.)          호

      42-2014-10-0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3        00014       10*은*호    손**      항동7가       불이행    (2022.10.27.~   제72조제2항제5
                                                  (1차위반)      11.26.)          호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4    42-2018-10-00   10*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불이행    (2022.10.27.~   제72조제2항제5
          00085                          대곶면      (1차위반)      11.26.)          호
◉법무부고시제2022-57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승찬
200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21
곽승빈
2003.**.**
남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사천시 ****
2022.11.21
김잭훈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21
김건오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1.21
김웅희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2.11.21
김승영
2012.**.**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2.11.21
이시온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11.21
김지태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2.11.21
헨토나카라
200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21
김래원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1.21
박은미
200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2.11.21
김선동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21
이지섭
2004.**.**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2.11.21
최요엘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1.21
최요셉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1.21
신용준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11.21
이지아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1.21
윤갈렙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11.21
임정섭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21
이도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1.21
자비스체스터조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21
소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11.21
진시원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1.21
소정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11.21
박세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21
이브랜든재훈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11.21
김지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21
이진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21
이진홍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21
조현서
200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2.11.21
추유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11.21
홍기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1.21
서리디아주희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11.21
오무원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1.21
정아름
199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11.21
정다운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11.21
정하민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11.21
배료쿠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1.21
최이튼재원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11.21
이윌리엄제우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11.21
이조나단준영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11.21
한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1.21
경민준
201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21
장태주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1.2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J_NEW_2022_01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2_01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2_013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J_NEW_2022_0136 : 포유류 세포주 관련 생물자원은행의 프로세스 및 품질 요구사항
  ㅇ KS_J_NEW_2022_0137 : 식물 생물자원 관련 생물자원은행 운영 요구사항
  ㅇ KS_J_NEW_2022_0138 : 국내 백신산업 관련 분류 코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승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song0125@korea.kr)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J_NEW_2022_0136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 포유류 세포주의 
확립, 유지 및 특성분석의 과정 및 품질에 관한 요구
사항
제정
KS_J_NEW_2022_0137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연구 및 개발
을 위한 식물 생물자원의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_J_NEW_2022_0138
백신산업 분류 코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1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박ㅇ진    서울 강서구 우현로 67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6개월
 김ㅇ철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12개월
 김ㅇ현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567번길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박ㅇ진       - 육군제3537부대병영생활관신축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2008.03.05.~2008.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3]
                                                       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김ㅇ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 (주)유원건축사사무소(1996.01.05.~1997.11.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3]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김ㅇ현
             - (주)태영케이종합건설(2021.09.24.~2022.04.30.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9.(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2.9.27. 공포)에따라, 법률위임사항에대한하
위법령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시행령>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안 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서,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 구체화 
- 재지정을 위한 지정시 제출 계획 이행여부, 업무정지 여부, 지정 기간 중 매년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절차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안 제23조의5)
- 위반행위의 일반기준, 위반행위별 기준 구체화, 행정처분 후 관보 공고 등 절차 
ㅇ권한의 위탁 (안 제33조의4)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등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권한 위탁
<시행규칙>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5조의2)
-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청소년 보호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준수사
항 규정
ㅇ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안 제15조의4)
- 사업자 준수사항, 영등위 등급조정·직권재분류 조치 등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 적정성을 대상 연
도 다음 해 1월31까지 매년 평가
ㅇ친권자 등의 시청지도수단 제공(안 제15조의5)
- 청소년 적합 등급·내용정보 설정 가능, 최근 3개월간 이용내역 확인, 가입자 요청시 이용내역 제
공 등 친권자 시청지도수단 제공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
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kgy0328@korea.kr / srsr9@korea.kr
- 전화 : 044-203-2436, 팩스 : 044-203-346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2-1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군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개정 검토 필요
나. 바다환경 변화 및 해양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해상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역 해제 필요
다. 선박입출항법 제44조에 의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 여가행위 등은 금지사항이 없어 항로·묘박지 등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유지하여 
선박 교통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군산항·장항항 항로 및 정박지(A0~A4), 비응항 방파제 입구(수상레저금지구역 외곽)에서 한국
해양소년단 앞 해상까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 해제
번호항구명
소 재 지
고 시 수 역
1
군산항
전북 
군산시
군산항 
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북위 35도58분13.0초, 동경 126도21분30.0초
2. 북위 35도58분13.0초, 동경 126도27분52.0초
3. 북위 35도58분39.0초, 동경 126도29분28.0초
4. 북위 35도59분03.0초, 동경 126도30분31.0초
5. 북위 35도59분06.0초, 동경 126도31분52.0초
6. 북위 35도59분01.0초, 동경 126도32분58.0초
7. 북위 35도58분58.0초, 동경 126도34분09.0초
8. 북위 35도59분02.0초, 동경 126도35분37.0초
9. 북위 35도59분07.0초, 동경 126도38분02.0초
10. 북위 35도59분17.0초, 동경 126도39분01.0초
11. 북위 35도59분06.0초, 동경 126도38분59.0초
12. 북위 35도58분56.0초, 동경 126도38분07.0초
13. 북위 35도58분38.0초, 동경 126도33분01.0초
14. 북위 35도58분36.0초, 동경 126도31분54.0초
15. 북위 35도58분34.0초, 동경 126도30분48.0초
16.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7분52.0초
17.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1분30.0초
A-0
1. 북위 35도57분05.0초, 동경 126도21분30.4초
2. 북위 35도57분05.0초, 동경 126도23분54.0초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변경(안)
3.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3분54.0초
4.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1분30.4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1
1. 북위 36도00분06.8초, 동경 126도25분52.6초
2. 북위 36도00분09.6초, 동경 126도27분52.7초
3. 북위 35도58분40.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4. 북위 35도58분40.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2
1.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2. 북위 35도57분25.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3.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4.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3
1.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5분52.6초
2. 북위 35도56분10.0초, 동경 126도27분52.7초
3.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7분52.7초
4. 북위 35도55분04.4초, 동경 126도25분52.6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A-4
1. 북위 35도59분15.0초, 동경 126도32분40.0초
2. 북위 35도59분16.0초, 동경 126도33분14.0초
3. 북위 35도59분08.0초, 동경 126도33분14.0초
4. 북위 35도59분08.0초, 동경 126도33분40.0초
5. 북위 35도59분00.0초, 동경 126도33분40.0초
6. 북위 35도59분03.0초, 동경 126도32분40.0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응항 
인근
1. 북위 35도55분41.0초, 동경 126도31분48.0초
2. 북위 35도55분41.0초, 동경 126도31분05.0초
3. 북위 35도57분00.4초, 동경 126도31분13.2초
4. 북위 35도57분00.1초, 동경 126도31분24.0초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