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cafe.naver.com/blacks cafe.naver.com/blacks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6-3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824 ocial                            ocial              의위원회 1-1017
 2016-  cafe.naver.com/mansd cafe.naver.com/mansd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6-3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825 otcom                           otcom               의위원회 1-1018
 2016- www.bujaalba.kr           www.bujaalba.kr 부자알바 방송통신심     청보-16-3
  2826                                                     의위원회 1-1019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016-
  2827 banyalba.com                banyalba.com 바니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3
                                                                 1-1020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016-                             witchalba.net 마녀알바 방송통신심
  2828 witchalba.net                                       의위원회 청보-16-3
                                                                 1-1021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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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위원회 청보-16-3
                                                                 1-1022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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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3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016-                         filebong.co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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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위원회 청보-16-3
                                                                 1-1024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2016-
  2832 filecast.co.kr          filecas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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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833 zumdisk.com            zumdisk.19]co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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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6 2016. 4. 26. 선정성 2016-05-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6호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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