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8      42-2018-50-0000153      9,450         김*홍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볏가리길

129      42-2012-50-0000107      9,450         김*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130      42-2011-50-0000127      9,450         김*배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31      42-2020-50-0000222      9,450         김*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1길

132      42-2012-50-0000022     11,340         김*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133   41-2016-50-0000073 등 2국   18,900         김*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월도길
                                         최*연
134      42-2018-50-0000128      9,4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2길
                                         (김*용→승계)
135      42-1995-50-0000115     11,340         김*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길

136      42-2016-50-0000006      9,450         김*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137      41-2016-50-0000117     11,340         박*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2길

138      42-2010-50-0000126      9,450         박*복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2길

139      42-2021-50-0000195      9,450         백*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140      42-2019-50-0000108      9,450         박*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141      42-2014-50-0000145     11,340         박*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42      42-2003-50-0000101     11,340         송*인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길

143      42-2016-50-0000201      9,450         손*홍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144      42-2002-10-0000106     11,340         송*석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145      42-2007-50-0000021     11,340         서*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성안2길

146      42-2018-50-0000064      9,450         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3길

147      42-2005-50-0000082      9,450         이*섭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148      42-2021-50-0000095      9,450         이*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2길

149      42-2005-50-0000040     11,340         이*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50      42-2016-50-0000218     11,340         이*수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월고지길

151      42-2018-70-0000028      9,450         이*학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

152      42-2018-50-0000275      9,450         이*애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153      42-2002-50-0000156     11,340         이*남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연들길

154      42-2014-80-0000017      9,450         이*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155   94-2011-51-0000041 등 2국   18,900         이*화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156      42-2010-50-0000086     11,340         장*성   충청남도 보령시 수청3길

157      42-2000-30-0000467     11,340         장*익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원길

158      41-2013-50-0000068     11,340         조*환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9      42-2009-50-0000082     11,340         조*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60      42-2010-50-0000124     11,340         주*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161      42-2015-50-0000039      9,450   지*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62   42-2018-50-0000218 등 2국   18,900   지*웅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163      42-1995-50-0000079     11,340   진*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164      42-2003-50-0000015     11,340   차*식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성길

165   42-2014-30-0000128 등 2국   18,900   최*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166      42-2002-50-0000079     11,340   최*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5길

167      42-2007-50-0000062     11,340   최*구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68      42-2010-50-0000136     11,340   최*수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169   42-2014-20-0000158 등 2국   22,680   최*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193번길

170      42-2020-50-0000217      9,450   최*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71      42-2017-50-0000122      9,450   하*보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72      42-2002-50-0000161     11,340   허*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73      42-2011-50-0000090     11,340   홍*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2길

174      42-2021-50-0000161      9,450   편*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광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12.18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4.12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임종무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이선택
1960.**.**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16.12.09
외국국적취득
이명헌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1.03.29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1
외국국적취득
정우혁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전진석
1975.**.**
남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5.05.08
외국국적취득
최은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정병식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김자영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6.10.31
외국국적취득
박관영
200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이장우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6.05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6.05
외국국적취득
임상훈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신지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조철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태운의
1975.**.**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쩐티우옌
200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용수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2.04.22
외국국적취득
김근엽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0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자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1.31. ~ 2023.02.14.(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231-4112
-8007-110
이은*
서울86바
359*
2022-11
-28
보령지사 광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13.3Km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도곡길 
560,000원
2
01-95-2231-4120
-1002-110
이병*
서울15가
692*
2022-12
-01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350.9Km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640,000원
3
01-95-2231-4120
-5003-110
임영*
경남99바
740*
2022-12
-05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350.9Km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성내북길 
560,000원
4
01-95-2231-4120
-6004-110
박승*
경남99사
226*
2022-12
-06
이동(충남 천안시 입장읍 도림
리 국도 3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800,000원
5
01-95-2231-4120
-8002-110
김성*
충남06모
640*
2022-12
-08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7길 
400,000원
6
01-95-2231-4120
-9002-110
이한*
경기93사
583*
2022-12
-09
천안지사 북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350.9K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800,000원
7
01-95-2231-4120
-9005-110
민원*
경기93바
363*
2022-12
-09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73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로 
400,000원
8
01-95-2231-4121
-6004-110
최현*
전북99사
176*
2022-12
-16
이동(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
리 국도 2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
로 
800,000원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1호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구)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장)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 분   지목 및 종별    면적(㎡)     비고
                          523-1     토 지    학교용지          139

                  문경시      524      토 지    학교용지        12065 문경시와
     구)영순초등학교
 가                영순면             소 계                  12,204 수의계약
       영창분교                         건 물   교사동 외 5동     958.95 매각예정
                  말응리
                           524    인공시설물  급수시설             1식
                                   입목죽  감나무 외 13종        35주


2. 매각사유: 구)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는 2008.03.01일 폐교된 학교로서 문경시에서 폐교부지를
          활용한 농촌인력헬프센터(휴게공간 및 공동체 공간)조성 하고자 매입을 요청 하였기에
          관련법에 따라 매각 하고자 함.
3.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2023.01.16. ~ 2023.02.15(30일간)
5. 매각예정시기: 2023년도 상반기
6. 예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8. 그 밖에사항: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054-550-557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시 계획공고문 7항에 따라 매각할 예정임.
※ 의견서 제출처: 경북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앞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0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자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1.31. ~ 2023.02.1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231-4070
-5006-121
박정*
충남99사
887*
2022-07
-05
북천안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로  
500,000
2
01-95-2231-4101
-2006-120
이기*
인천99아
423*
2022-10
-12
홍성영업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300,000
3
01-95-2231-4101
-9008-120
양재*
경기92아
882*
2022-10
-19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1,600,000
4
01-95-2231-4102
-7007-120
유진*
경북98아
828*
2022-10
-27
천안서북경찰서(충남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도림리 34호선)
대전광역시 대덕
구 대덕대로
3,000,000
5
01-95-2231-4112
-1010-120
김두*
충남06모
775*
2022-11
-21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14길
500,000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개 정(안)
수 정(안)
이 유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0-5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미비사항을 재정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장 게시사항 중 휴업·폐업·운항중단 사유 추가  
나. 고시 목적 신설, *자구수정, 재검토 기준시점 조정
   * PVC → 폴리염화비닐(PVC), 스테인레스 → 스테인리스, 시인성 → 시인성(視認性)
  ** 유·도선 → 유선·도선, 유·도선장 → 유선장·도선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2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55-647-2449,  FAX : 055-647-2949
   - 전자우편 : bboky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송상원, ☎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3-38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면허정지    3개
   1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월
                                                     면허정지    3개
   2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월
                                                     면허정지    3개
   3     이◯훈 예-11055-1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5길
                                                     월
                                                     면허정지    3개
   4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월
                                                     면허정지    3개
   5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월
                                                     면허정지    3개
   6     추◯식 예-16027-33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69번길
                                                     월
                                                     면허정지    3개
   7     오◯철 예-16030-33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3
                                                     월
                                                     면허정지    3개
   8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월


3. 처분일자: ‘23. 3.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정지 3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00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를 등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자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1.31. ~ 2023.02.1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중)가산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중)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231-4081
-2003-120
박민*
충남06모
612*
2022-08
-12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515,000
2
01-95-2231-4081
-7001-120
최현*
전북98사
176*
2022-08
-17
남풍세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3,090,000
3
01-95-2231-4081
-7004-120
김형*
전남06사
596*
2022-08
-17
천안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515,000
4
01-95-2231-4082
-4003-120
정용*
충북98바
559*
2022-08
-24
목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0길 
515,000
5
01-95-2231-4082
-9003-120
김우*
충북06로
649*
2022-08
-29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10
길 
721,000
6
01-95-2231-4090
-3001-120
변용*
서울81사
538*
2022-09
-03
송악영업소
서울특별시 송파
구 동남로23길 
824,000
7
01-95-2231-4072
-2006-120
신상*
전북91사
812*
2022-07
-22
서산영업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우치산2
길 
833,600
8
01-95-1531-4012
-2002-160
김병*
충북98바
155*
2015-01
-22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217,800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3-1호

 항공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를 안내하고자 우편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금액
     윤*창           1976. 04. 23.   울산시 중구   일백만원(1,000,000원)


2.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6호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
  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과태
   료 금액의 100분의 3) 및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3-52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원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경기도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원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중원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중원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번길 46
18,656.50
교사1동
4,956.18
8,242.66
개축
BTL
교사2동
3,071.48
체육관동
843.06
843.06
정보화
(스마트)
건설
보조금
창고
213.51
0.00
철거
건설
보조금
금곡고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992번길 
10
20,879.00
본관동
2,900.00
3,348.02
개축
BTL
본관동
6,161.83
6,161.83
리모델링
BTL
특별실동
594.00
594.00
리모델링
건설
보조금
체육관/기숙사동
1,405.00
1,405.00
리모델링
건설
보조금
교사연구동
437.88
437.88
정보화
(스마트)
건설
보조금
급식실/식당
988.84
988.84
정보화
(스마트)
건설
보조금
광장형공간
0.00
660.00
증축
건설
보조금
숙직실
56.07
0.00
철거
건설
보조금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중원초
23,367
458
5,414
612일
2024.03.15. 2025.11.16
금곡고
19,395
3,395
7,303
685일
2024.03.15. 2026.01.28.
계
42,762
3,853
12,717
46,61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3.01.31.(화)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3.02.13(월)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02.27(월)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03.13(월)
17:00까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05.02(화)
13:00~17:00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
(https://www.goe.go.kr)를 참고 바라며,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주무관 송성태
(031-249-0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 제2023-28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1월 31일
               부산광역시장
                                자치민원처리기준표
○ 신규등록 : 4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400000-0001 셋째이상 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자치법규   6조 제1항 제2호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안읍·정관읍·일광읍·철
            (기관 및 기간) 마면 (30일)

                      - 처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400000-0002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자치법규       6조 제1항 제3호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안읍·정관읍·일광읍·철
            (기관 및 기간)   마면 (30일)
                        - 처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셋째이상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재학·재원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400000-0003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자치법규  6조 제1항 제1호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안읍·정관읍·일광읍·철
         (기관 및 기간) 마면 (30일)

                     - 처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지원금.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
                      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400000-0004 둘째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자치법규  6조 제1항 제1호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장안읍·정관읍·일광읍·철
         (기관 및 기간)   마면 (30일)
                     - 처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지원금.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
                      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포항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5°58′04.0″N
129°35′55.0″E
-
-
황·구형
(⏀0.7m)
2023.
1.25.
2023.
1월 중
기상
관측
위치
이탈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포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
◉문화재청공고제2023-4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물「칠곡 송림사 오층전탑」등 2건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문화재청장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등 2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1. 공 고 명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등 2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보물 「칠곡 송림사 대웅전」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다. 예고 사유 : 실제 지적과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조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
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2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홈페이지 : http://www.chilgok.go.kr
  
붙임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대웅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
형도면
[붙임]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대웅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
형도면
【 지번 조서 】
1. 문화재구역
가.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53.30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53.30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55.06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55.06
나. 보물 칠곡 송림사 대웅전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147.92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147.92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262.50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262.50
2. 보호구역(“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대웅전”)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3,946.48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3,946.48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4,456.02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4,456.02
◉문화재청고시 제2023-1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10건 주변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문화재청장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10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10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및 변경사항

                                            허용기준
 유형                문화재명
                                  지형도면             범례 표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ㅇ용어수정
 보물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변경 없음      -“개별심의”->“개별검토”
 보물               대구 도학동 승탑
                                            ㅇ공통사항 색상 및 재질 관련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항목 삭제
 보물            대구 동화사 극락전
 보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문화재구역 표기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
                                  (신규 지정)

 나. 고시사유 : “대구 동화사 봉황문” 보물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내 문화재구역 표기 및 용어
             수정
 다. 고시내용
 ㅇ 보물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등 10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형도면 변경
   (세부내용 <붙임> 참조)


 라.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