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이O호          1968년          99-059S         전라남도 영광군
  2     장O경          1952년          95-072S          경상북도 울진군
  3     전O갑          1952년          99-022S         서울특별시 강동구
  4     정O희          1955년          02-008S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나O엽        1962년          91-245R        서울특별시 송파구
  2     나O엽        1962년          91-243R        서울특별시 송파구
  3     박O근        1978년          08-072R         경상북도 경주시
  4     박O충        1966년          91-143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이O열        1957년          91-085R         광주광역시 서구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30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준법감시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경영기획실장
 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
 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192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토우인종합건설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2. 16. ~ '18. 6.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15-본-해-05 통합본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대륙씨엠아이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2. 16. ~ '18. 8.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케이스, 광학기구용 등 10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사단법인                              나라사랑 교육,                      ‘18.1.30.
                 광진구                               02-456-9 정신전력문 변경
 37     밝은사회              변상복 2010.2.19    캠페인 및                       (나라사랑
                천호대로                                  058   화정책과 (단체명)
         연구원                               연구개발                        운동본부)
                    837

                                          194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94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37
사단법인
밝은사회
연구원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837
변상복
2010.2.19
나라사랑교육,
캠페인및
연구개발
02-456-9
058
정신전력문
화정책과
변경
(단체명)
‘18.1.30.
(나라사랑
운동본부)
1. 당사자
○업체명: ㈜토우인종합건설
○대표자: 정**
○최종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2. 16. ～'18. 6. 15.)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15-본-해-05 통합본관시설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2월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대륙씨엠아이주식회사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남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2. 16. ～'18. 8. 15.)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케이스, 광학기구용등10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6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및소재지가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국방부장관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16. 1. 31.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4 2층(영화동)
   제9호          사회적협동조합          유제원
                                                (☎ 031-548-2686)
               한국안전검사연구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는 생계구호 차원에서 주택‧농‧어업분야 중심으로 지
     원되어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
 ○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피해지
   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규모를 주택 침수피해 지원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
 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ahalong62@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5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9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에따라안전검사기관을지
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기관지정
1. 지정일: 2016. 1. 31.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제9호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유제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조로944 2층(영화동)
(☎031-548-2686)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호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피해자에대한정부재난지원금제도는생계구호차원에서주택‧농‧어업분야중심으로지
원되어소상공인은정부지원에서제외
○자기책임원칙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최소한의생계보장이가능하도록소상공인피해지
원을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현행소상공인에대한피해지원규모를주택침수피해지원수준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2
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
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구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708호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hahalong62@korea.kr
- 팩
스: 044-205-891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044-205-53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9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및 친환경에너지 육성 강화 등 에너지 분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
 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정책단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개편하고, 그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며, 부서 역할 및 업무명확화를 위한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현행 3퍼센트에서 5퍼센트
 로 상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18. 00. 00. 공포,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 분야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1) 한시조직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명칭 변경
 2) 기존 에너지자원정책관 밑의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로 명칭 변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
    지보급과를 신설
 4)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밑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통폐합
 5) 기존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신재생
    에너지정책과 및 신재생에너지보급과로 각각 이관
   ① 신재생에너지과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민관 협력
   ② 신재생에너지과 →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보급 촉진 및
      기반조성
 6) 기존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소관의 기후변화 협상 관련 업무를 신재생에
    너지정책단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
 나. 산업 분야 기능 조정 및 명칭 변경
 1) 산업기반실 명칭은 반도체, 철강, 기계, 로봇, 조선 등 소관 업무를 포괄하지만 실의 역할과 미
    션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산업혁신성장실로 변경
                                    196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 기존 산업정책실 산업기술정책관 에너지기술과를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으로 이관
  3)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고용 관련 총괄부서로서 미션 부여 및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업
   혁신과 명칭을 산업일자리혁신과로 변경
  4) 기후변화 협상업무를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 기후변화산업환경과 명칭을 산업환
    경과로 변경
  5) 지역 간 산업협력, 지역투자 보조금, 지역사회 경제진흥, 지역산업위기 대응 등의 업무를 포괄
    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지역투자과 명칭을 지역경제진흥과로 변경
  6) 기존 입지총괄과가 관장하는 법률(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②노후거점산
    업단지 특별법)에 적합하고, 생활 주거 관련 입지정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
    는 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지총괄과 명칭을 산업입지과로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ds160@motie.go.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5539,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
 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97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안 제11조의2 신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2) 국민들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안 제19조
       제2항)
 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인권교육 추가(안 제20조의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 업무에 인권교육을 명시함
 4)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의14 신설)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6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4호)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안 제1조의3, 별표 1의3 신설)
   인권교육 내용, 시간, 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고시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사망 등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퇴소기간 등
       을 정함(안 제17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3)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15,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
 조: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3/3452,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2호
                           위례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89호(2017.12.29.)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위례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98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전국특급취급                                        특급취급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나. 경북지방우정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지역
   배달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우체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중구               41900~41978
   대구
             대구남구               42400~42515
  동대구        대구동구               41018~41269              대구동구           41000~41017
  서대구        대구서구               41700~41872
                                                                       41407, 41408,
                      41400~41406, 41410, 41412~41477,
                                                                       41409, 41411,
  북대구        대구북구        41479~41480, 41483~41489,       대구북구
                                                                           41478,
                                41494~41597
                                                                  41481~41482, 41490~41493
                                                                     42900~905(하빈면),
   대구
             대구달서구              42600~42841              대구달성군       42906~930(다사읍),
   달서
                                                                     42941~967(화원읍)
                                                         대구수성구    42191, 42198~200, 42209,
                         42000~42190, 42192~42197,
                                                                    42239, 42240, 42241,
   대구                    42201~42208, 42210~42238,
             대구수성구                                                      42249, 42276
   수성                    42242~42248, 42250~42275,
                                                                     42280~282, 42288,
                         42277~42279, 42283~42287
                                                         대구달성군       42931~940(가창면)



                                         127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상주시     상주모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중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외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은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이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낙동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무양동(출)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2015.1.1
      상주계림(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시      영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천금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신녕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화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화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고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화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임고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천자양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대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북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청통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단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문외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13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영천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천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작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시      문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새재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문경농암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동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모전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가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신흥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문경산양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문경산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마성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문경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영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호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의성군      의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탑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다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안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안평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의성봉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가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춘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비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단밀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단북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단촌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신평      미취급     미취급    13:30   13:30
        의성점곡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옥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사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구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안사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울진군      울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죽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북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울진평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진후포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134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위례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870,576.2㎡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총계                3,870,576.2   100.00
                 소계           1,643,486.6    42.46
                    계            91,329.0    2.36
      단독주택
                  일반단독           91,329.0    2.36
 주택                    계      1,346,337.7   34.78
 건설   공동주택         아파트        1,305,922.7   33.74
 용지
                  연립주택          40,415.0    1.04
             근린생활시설             19,016.6    0.49
                 준주거           186,803.3    4.83
                 소계           2,227,089.6   57.54
                       계       179,258.9    4.63

      상업업무
                일반상업용지          45,043.8    1.16
                근린상업용지          26,084.1    0.67
      시설용지
              일반업무시설용지          89,866.9    2.32
              유통업무시설용지          18,264.1    0.47
                도로             633,832.4    16.38
               신교통              18,052.3    0.47
               주차장               7,808.1    0.20
              일반광장              31,656.6    0.82
                공원             772,890.2    19.97
 공공             녹지              87,089.6    2.25
 시설           공공공지              51,318.6    1.33
 용지          수도공급설비             38,307.7    0.99
             전기공급설비               3,029.3   0.08
             가스공급설비               7,344.0   0.19
             열공급설비              38,453.0    0.99
                 학교            172,071.5    4.45
              문화시설              44,026.4    1.14
             사회복지시설              8,034.2    0.21
                하천              51,351.8    1.33
              체육시설              50,511.2    1.31
             교육연구시설              5,599.0    0.14
              종교시설              10,970.8    0.28
               기숙사               15,484     0.40

                                     199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5. 준공일자 : 2017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
                       폭 6m~41.8m, 138개 노선          m      32,012.0
        포함)
                       역사공원1개소, 근린공원5개소,
        공원                                          ㎡     772,890.2
                            어린이공원2개소
      공공공지                    21개소                  ㎡      51,318.6
                            완충녹지20개소,                                  택지개발촉진법
        녹지                                          ㎡      87,089.6
                            연결녹지3개소
      광장                  일반광장 16개소                  ㎡     31,656.6    제25조 규정에
      하천                    창곡천, 복우천                 ㎡     51,351.8    의거 본 시설물
     상수도                 D75mm ~ D600mm              m        35,301
     소화전                       지상식                  개소            95   관리할 관리청에
     유량계                       초음파                  개소            11     귀속
        우수BOX           1.5×1.8m ~ 3.0×2.5m          m         5,853
  하수도    우수관            D450mm ~ D1500mm             m        27,216
         오수관            D300mm ~ D400mm              m        21,049
     가로등                    H5m ~ H12m              기          1,237
     공원등                        H5m                 기            822
     신호등                   H4.5m ~ H8.0m            기            310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전화:02-2147-2899),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전
  화: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51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
  화:055-922-3748),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
  부(전화:031-786-64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세청공고제2018-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세청에 설치한 조사분석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
 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국세청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부 업무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하부조직
 및 그 밖에 기능과 인력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제19188호                          관         보   2018. 2. 2.(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6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및 경찰·해양경찰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
 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공포(법률 제14839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경찰·해양경찰별 11명 이
   내로 구성하고, 경찰·해양경찰별 위촉·임명된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은 각 분과위
   원회 위원장을 겸임함.
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등 업무를 총괄함.
 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 지원(안 제11조)
   1) 위로금 지급대상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요
     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
   2) 위로금은 36개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
     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3) 위로금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고, 매월 1회
      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함.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