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당해기술개발사업을총괄수행하는기관(이하“총
                                            제12조 (기술개발사업분야의 발굴) ①제2조제1항의
             괄관리기관”이라한다)을둘수있으며, 그자격과
                                              규정에의한기술개발사업분야는기술수요조사사
             권한은별도로정한다.
                                              업에의하여발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
             ③주관기관은기술개발사업의일부를위탁받아수
                                              경우에는다음각호에의하여발굴할수있다.
             행하는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1.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기술수준의 평가
             있다.
                                               사업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5조제1
            제10조 (참여기업 등) ①당해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항의규정에의한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사용할목적으로참여하는기업(이하“참여기업”이
                                              2. 중장기적기술개발전략수립을위한연구기획사업
             라 한다)은 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산업기술정책수행상시
             현금및현물을부담하여야한다.
                                               급히개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기술분야
             ②당해개발기술을실용화하는기업(이하“실시기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발굴
             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
                                              된분야에눀해산업기술정책방향에따라기술개발
             리·의무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우선순위를조정할수있다.
             ③참여기업은실시기업이됨을원칙으로한다. 다
                                            제13조 (기술수요조사사업의실시) ①전담기관의장
             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중일부가실시기업이
                                              은당해연도기술수요조사사업의기본계획을수립
             되거나별도의기업을물색하여실시기업을정하는
                                              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거쳐이를확정하
             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여야한다.
            제11조 (총괄책임자) ①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
                                              ②산업자원부장관은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구
             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
                                              축된기자재및연구시설등을활용한기술개발사
             다)는당해분야에눀한개발경험과개발능력을갖
                                              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기위한기술수요조사를별
             춘자로서주관기관에소속된자를원칙으로한다. 
                                              도로실시할수있다.
             다만, 법제24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산업기술
                                              ③전담기관은제1항에의한기술수요조사사업의
             연구조합이주관기관인경우는예외로할수있다.
                                              기본계획에따라실무작업반및평가위원회를통하
             ②총괄책임자는다음각호의권한과책임을갖는다.
                                              여기술수요조사사업을실시하고그결과를산업자
             1. 사업계획서의작성
                                              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기술개발사업비의사용발의
                                              ④산업자원부장관은기술수요조사사업의효율화를
             3. 기술개발사업수행과정의조정및감독
                                              위하여기술예측조사를실시할수있고, 필요하다
             4. 기술개발사업중간및최종결과의보고
                                              고판단되는경우해당분야전문가를지정하여특
             5. 기술개발사업결과의이전등성과활용
                                              정분야에눀한전문적인기술수요조사를수시로실
             6. 참여연구원에눀한성과금배분
                                              시할수있다.
             ③총괄책임자는제2항의규정에서정한권한과책
                                             제4 장 시행계획의공고·기술개발사업자선정
             임의일관성유지를위하여별도로정한경우를제
                                            제14조(시행계획의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제12
             외하고는변경될수없다.
                                              조의규정에의하여발굴된기술개발사업눀상분야
             ④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총괄관리기관의총괄
                                              중 당해연도 지원눀상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내용,
             책임자의자격과권한은별도로정한다.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율등주
             ⑤산업자원부장관은제2조제1항의기술개발사업
                                              요내용을포함하여이를공고하여야한다.
             특성에따라총괄책임자에게제9조의규정에의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시행계
             주관기관의역할을일부수행하게할수있으며, 구
                                              획공고시지정된지원눀상분야이외에주관기관의
             체적인내용은별도로정한다.
                                              희망에따른자유과제에눀한사업계획서를제출하
                  제3 장 산업기술수요조사사업
                                              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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