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2호                                       2003. 3. 10. (월요일)
                주소, 연락처                         체에위탁할수있도록함.
               ○기타예고사항과관련참고될만한내용
                                               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효율적인수행과지원
             나. 제출부서: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서울
                                                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소속하
               종로구세종로82-1/전화번호:3704-9640/
                                                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을 각각 둘
               팩스번호:3704-9649)                  수있도록함.
             다. 요청사항:의견서작성시A4용지횡으로작성           사. 사회복귀시설 설치 등의 신고수리와 행정처분
               요망                               업무를시·도지사로부터시장·군수·구청장에
            4. 기 타                              게이양함.
             가. 동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아.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www.mct.go.kr)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퇴소시키는경우관할보건소장에게통보하도록
               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함.
             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3. 의견제출
               (담당:윤석모)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31일까지다음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3-41호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정신보건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정신보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003년 3 월10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보건복지부장관              주소및전화번호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등
            1. 개정이유                          4. 기 타
             정신보건센터의설치근거를명시하여지역사회정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신보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 정신의료기관의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
             법정기준위반에눀한처벌규정을마련하는등현
                                               보건과(전화 503-7544, 팩스 504-6206)로 문의
             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정신건강의날을4 월4 일로함.            〈일 반 공 고〉
             나.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의교부권한을보건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8호
               지부장관으로부터시·도지사에게이양함.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
             다. 정신의료기관이그설치기준에미달하게된때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등록
               에는허가를취소하거나폐쇄또는사업의정지
                                             을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를명할수있도록함.                         2003년3 월10일
             라. 정신의료기관에 눀한 사업정지처분이 그 이용                     행정자치부장관
               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기타특별한사유가 1. 등록번호:85
               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에갈음하여2천만원
                                               ○단체명칭:불법광고를고발하는시민의모임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사무소소재지:서울광진구광장동145-8
             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눀표자성명:이승국
               을수행하기위하여보건소또는국·공립정신 ○최초등록일:2003년3 월5 일
               의료기관에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거나이를단            ○주된사업:불법광고예방을위한캠페인전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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