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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신원알피씨(이성원, 김희은) ②㈜삼안(최동식)
                                   ③㈜에이치제이중공업(홍문기)
                                   ④㈜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조영수)
     나. 전화번호 : ①031-781-8641 ②02-6488-8012 ③02-450-8758 ④031-560-559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51호
3. 명칭 :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Rib-Deck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개요>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하면에 보강리브가 일체로 형성되어 패널의 강성이 증가
     되고 증가된 패널 강성으로 긴장력 등의 도입 없이 거더 사이의 간격이 2.7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종 횡방향의 구배조절이 용이하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파형 전단연결재를 적용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 배근
     시공성이 향상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기술범위>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 횡방향의 구배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 전단연결재
     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5. 보호기간 : 2014.12.22. ~ 2022.12.2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9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2년 09월 2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26. ∼2022. 10. 1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최현*
전북98사
176*
2022.4.28
진안군
3,000,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장인*
경기92자
681*
2022.5.10
서남원
영업소
50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
기로(노량진동,쌍용예가아
파트)1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용*
92수017*
2022.5.13
장수
영업소
3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행치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연*
경기98자
891*
2022.4.17
남원시1,030,00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정왕동, 건영아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개월보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6호
　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정영임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임성호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4.06
국적선택불이행
심은정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5.08
외국국적취득
소재윤
2000.**.**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광명시 ****
2004.08.26
외국국적취득
전찬목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4.10
외국국적취득
이애리
1975.**.**
여성
영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김선웅
195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3.02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4.12
외국국적취득
안민선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처우리성
1970.**.**
남성
타이완
전라북도 
전주시 
****
2010.12.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희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서희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7.05.10
외국국적취득
황빈나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황지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계선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202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6.09.30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5.20
외국국적취득
남윤주
1966.**.**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임재숭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7.05.19
외국국적취득
김무경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계신학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09.10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6.05.16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석지민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장지용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윤시중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9.27
외국국적취득
최다정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0.08.04
외국국적취득
허영진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3.11.23
외국국적취득
안미연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3.02.17
외국국적취득
전필주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이한준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허진
198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9.01.12
국적선택불이행
김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유승아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1979.03.19
외국국적취득
최태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9.16
외국국적취득
김은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1.28
외국국적취득
손수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심경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이태염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16.02.12
외국국적취득
박명랑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97.05.21
외국국적취득
김경례
194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이유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09.13
외국국적취득
이유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09.13
외국국적취득
권현수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이경혜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공병천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8.05.29
외국국적취득
임다니엘성
진
201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임재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10.28
외국국적취득
양유선
1999.**.**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김회원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이열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유순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박윤천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송이정
193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6.09.23
외국국적취득
곽지원
200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1.22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권수연
1981.**.**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최종섭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2.04.02
외국국적취득
추연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백세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5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2.06.01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9.**.**
남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9.13
외국국적취득
진유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5.21
외국국적취득
김언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이광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박찬미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박양희
1978.**.**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최훈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김진만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이하늘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신정임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조은상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12.19
외국국적취득
김윤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오덕근
194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20.1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해안
1967.**.**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11.25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이규원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임실군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홍성웅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한상예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1990.02.06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2.13
외국국적취득
김효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강수지
198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10.16
외국국적취득
김나나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5.04.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은정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김이헌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6.02
외국국적취득
백소연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성원경
199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남종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9.05
외국국적취득
신향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원채린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이군우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노유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조묵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이주헌
199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한송의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이화연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유미웅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박형은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노저스틴준
성
199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01.09.07
외국국적취득
구재창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8.24
외국국적취득
강인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유선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송형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안미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백선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강고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01.12
외국국적취득
소용진
1976.**.**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서융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구옥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권순일
1998.**.**
남성
바누아투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권순정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1995.12.12
외국국적취득
오진희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승서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6.03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유미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순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03
외국국적취득
구자섭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단비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최재인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박가미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6.05.14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2013.**.**
남성
영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5.23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2016.**.**
남성
영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5.23
외국국적취득
김미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7.18
외국국적취득
고명선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오봉록
1970.**.**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7.12.13
외국국적취득
강창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성시욱
198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한눈나파트2005.**.**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상순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4.10.26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이장호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4.09.20
외국국적취득
성주혁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배재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송혜림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유정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7.10.07
외국국적취득
임세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장준석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9.07.04
외국국적취득
윤승희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김윤원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8.08.12
외국국적취득
김주례
194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김덕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1.06.29
외국국적취득
최채숙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1999.01.26
외국국적취득
윤영곤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유차종
194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78.09.29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5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78.09.29
외국국적취득
홍영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5.07.25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12.10
외국국적취득
염상섭
194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19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9.07.06
외국국적취득
배영미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10.04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29
외국국적취득
김규한
194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고현화
196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7.01.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민서
2019.**.**
남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8조
이영복의 
수반취득
장민경
201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8조
이영복의 
수반취득
남유리이
2013.**.**
남성
카자흐스탄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8조
남마리나의 
수반취득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2-3호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33-1번지 외 12필지의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확장
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및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영석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33-1번지 외 6필지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33-1번지 외 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34,768 M²   (변경) 38,027 M²
             사업시행면적 : (당초) 34,038 M²   (변경) 38,027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59.55 M²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11,304.055 M² (변경없음)
  다.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구획에 일치되게 학교시설 사업시행지 구획 변경
  나. 구 분 : 확장
6. 토지조서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M2)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M2)
사업시행
면적(M2)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의
정
부
시
   
용
현 
동
399-5
전
149
-
149
-
149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399-9
대
456
456
456
456
456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399-10
대
152
129
152
129
152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399-11
전
201
-
201
-
201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399-14
대
926
926
926
926
926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399-15
학
807
807
807
807
807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399-22
학
2,215
2,215
2,215
2,215
2,215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산33-1
임
16,623
16,430
16,623
16,430
16,623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산33-8
도
148
-
148
-
148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산33-9
임
13,717
13,075
13,707
13,075
13,707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산33-11
임
815
-
749
-
749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산33-13
임
4,535
730
-
-
-
의정부시
-
   
신
곡
동
180-5
전
1,200
-
1,200
-
1,200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산40-17
임
694
-
694
-
694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합 계
   
34,768
38,027
34,038
38,027
◉환경부공고 제2022-51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록        주된                      등록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연월일       사업                      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변화
         사단법인    사직로1                   완화 및 적응    070-    신기후
                                2012.                             변경
 제160호   기후변화    2길25-3   임성진           정책연구 및    7124-6    체제
                                10.25                            (대표자)
         연구소    (희명빌딩)                    모든        060    대응팀
                 주2동 3층                  조사활동
                   1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4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_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
운영정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2.10.10. 21:00부터
'22.10.13. 21:00까지
< KST >
'22.10.11. 06:00부터
'22.10.14. 06:00까지
통제국:한국
운영국:한국,
러시아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종국
(W)
50
< UTC >
'22.10.25. 00:00부터
'22.10.25. 08:00까지
< KST >
'22.10.25. 09:00부터
'22.10.25. 17:00까지
포항
(POHANG)
36-11-05.45N
129-20-27.45E
주국
(M)
150
< UTC >
'22.10.27. 00:00부터
'22.10.27. 08:00까지
< KST >
'22.10.27. 09:00부터
'22.10.27. 17:00까지
◉환경부공고제2022-521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 전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의2제5항및제7항, 제15조의3 및같은법시행규
칙제12조의4, 제12조의5에따라자원순환보증금반환및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지급관리등을위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판매자)는고지받은보증금과처리지원금및1회용컵표시라벨의비
용을납부
나. 판매자또는보증금관리센터는소비자가1회용컵을반환하는경우지체없이보증금전액을지급
하고, 판매자가소비자에게직접돌려준보증금은보증금관리센터가다음날까지반환
다. 보증금관리센터는수집·운반사업자및재활용사업자가상호확인한1회용컵회수량등의정보에
따라수집·운반업자에게처리지원금지급
라. 기타미반환보증금의산출·사용계획, 실태조사내용(서식) 및결과통보, 자료제출요구등세부사
항을정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7일까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환경부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 735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522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기 전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의2제2항, 같은법시행령제48조제5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른표준용기의지정·등록및사용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보증금제표준용기의지정·등록및사용등에관한사항
나. 표준용기(플라스틱컵, 종이컵)의기준규정(재질, 규격등)
3. 의견제출
본공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7일까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환경부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밖의사항
공고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 735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공고안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6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9. 26. ~ 2022. 10. 10.(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5. 공고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태
1968.03.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921
16,2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 번길
2
박*조
1971.03.2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927
18,000,000
전남 목포시 
신촌로12 번길
3
김*성
1977.07.1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175
0178200274100003176
12,600,000
12,600,000
제주시 한림읍 
문교길
4
박*수
1981.10.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7450
27,540,000
전남 여수시 
여문1 로
5
서*석
1959.05.0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880
0178200274100003239
3,210,000
20,71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6
조*식
1961.10.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237
18,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11 길
7
김*복
1964.01.2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240
18,000,000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190 번길
8
한*칠
1966.03.1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923
21,600,0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9
김*철
1967.02.1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179
18,000,000
전북 익산시 고봉로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2호
　「2022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
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2차)을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22년도 서울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2차) 고시
1. 사업의명칭
□2022년도서울청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우)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
□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내도로교통정보센터
□현장
구분
호선
구간
연장(km)
계
0.9
결빙취약
17호선등12개호선
용인처인구양지면제일리∼
용인처인구양지면평창리등23개구간
-
감응신호
3호선
연천군청산면초성리등12개교차로
-
노드국사
3호선
이천시장호원읍진암리
0.9
□위치도
◦결빙취약변경구간ITS 구축
◦노드국사(LC) 신규구축
- 2 -
4. 사업의규모및시행방법
가. 사업의규모
□결빙취약변경구간ITS 구축
구분
구
간
VSL(신규)
VSL(이설)
VMS
(이설)
정주식
(2m)
내민식
(8m)
정주식
(2m)
내민식
(8m)
계
98
66
18
0
4
17호선
제일리-평창리
-
2
-
-
-
38호선
마전리-행죽리
18
23
1
-
1
39호선
진암리-야목리
5
2
-
-
-
42호선
송문리-양촌리
13
9
1
-
1
42호선
간매리-부평리
2
-
-
-
-
43호선
엄리리-광지원리
2
3
-
-
-
43호선
동림리-오산리
3
1
5
-
-
48호선
풍곡리-태리
-
2
-
-
-
6호선
도곡리-국수리
-
-
-
-
-
6호선
대흥리-마룡리
8
7
1
-
-
6호선
보룡리-비룡리
-
-
-
-
-
37호선
답곡리-두지리
2
-
-
-
-
37호선
연하리-임초리
2
-
-
-
-
37호선
희곡리-희곡리
-
-
-
-
-
37호선
가일리-신복리
9
10
-
-
-
46호선
상천리-상색리
-
-
-
-
-
47호선
도평리-도평리
2
-
3
-
-
47호선
수입리-기산리
3
2
-
-
-
47호선
봉수리-신팔리
2
1
-
-
-
77호선
성동리-법흥리
2
1
7
-
-
75호선
광덕리-적목리
9
-
-
-
1
75호선
산유리-복장리
9
1
-
-
1
87호선
심곡리-가채리
7
2
-
-
-
◦감응신호교통시스템구축
- 3 -
□노드국사(LC) 신규구축
구분
수량
비고
노드국사신설
1개소
o 컨테이너(3m*5m*2.5m) 설치1동
o 전원설비및항온항습기, CCTV 설치1식
자가망설치
0.9km
o 광케이블설치(가공) 0.9Km
통신망재배치
1식
o 곤지암노드, 평택노드통신망재배치
□감응신호교통시스템
순번
노선
번호
교차로명
교차로
형태
검지기
(비매설식)
신호
제어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안내표지판
1
3호선
말뚝고개삼거리
3지
2
1
-　
2
2
3호선
학담삼거리
3지
3
-
2
3
3
3호선
대전삼거리
3지
2
-
2
2
4
3호선
한탄대교사거리
4지
4
-
-　
4
5
3호선
사랑동삼거리
3지
2
-
2
2
6
3호선
은대2 교차로
4지
3
-
2
3
7
3호선
예비군훈련장입구
삼거리
3지
1
-
2
1
8
3호선
고포리입구삼거리
3지
1
-
-　
1
9
3호선
통현2 사거리
4지
4
-
2
4
10
3호선
통현사거리
4지
4
1
4
4
11
3호선
동막사거리
4지
4
-
2
4
12
3호선
옥산교차로
3지
2
-
-　
2
계
32
2
18
32
- 4 -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사업자선정방법
◦구축대행사업자: 한국도로공사
◦근거법령
- 도로법제110조(권한의위임․위탁) 및같은법시행령제101조(업무의위탁)의규정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76호(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운영업무위탁기관으로지
정․고시)
□입찰방법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거기술개발제품인증기업,『국가유공자또는장애
인』관련단체등을대상으로계약시행(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부문(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업의추진전략
◦상위계획및관련계획, 기구축시스템과의연계성고려
◦기본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을주목적으로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구축으로도로관리의
기능을강화하며, 광역교통등의교통량분산유도와최적경로안내를위한기반환경을구축
하고, 국도에서발생하는각종돌발상황에대한신속한대처와특별재난상황확인등의기능
을지원
◦겨울철도로결빙사고감소를위해결빙취약상황을운전자에게사전에알리기위한ITS 시
설물설치·보완으로결빙사고에대한선제적대응
◦금년도국도ITS 추진사업의공기확보및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집행잔액활용에대한
부분을서울청과사전협의하여검토내용을실시계획에포함하여승인받고시행하는것으로
함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및현장조사
□사업별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구축및결빙취약구간도로․교통현황조사
□내용년수초과된노후ITS 설비교체및자가통신망구축관련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전략수립및구축방안
□기설치운영중인서울청ITS 시설과연계한도로교통관리전략수립
◦기존시스템에부합하는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업무지원, 도로교통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수립및중점관리구간설정
- 5 -
◦효과적인교통관리를위한현장설비구성및설치위치선정
◦교통특성및교통관리전략을고려한시스템배치방안수립등
□현장장비
◦기구축시스템의현황분석
- 기구축통신망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관련시스템현황분석
◦도로교통관리전략수행, 현장여건등을고려한최적의기능및사양적용
◦현장및센터에서운영가능한H/W, S/W 구성등
6. 사업시행기간
□2022년9월～2022년12월
7.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64억원(부가가치세포함)
□재원조달계획
◦전액국고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비)
* 감응신호구축시스템지방비(연천군) 187백만원포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4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위생용품수입업
    에이메르                         이*영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1 (왕길동)
               [제20180007438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유진비엘라(주)                       임*성
               [제20180007701호]                 아크로타워 a 동2912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10. 21.까지)
3. 처분사유
○ 2021년 정기(보수)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