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와 다른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
용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
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
증을 적용함.
서. 건설 기타 용역 제공에 대한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유사한 용역 제공 거래의 수익
률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
는 경우 「법인세법」 상의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함.
저. 종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이익, 적격 집합투
자기구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 유사하게 배당소득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함.
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
으로 축소함.
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추가
함.
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
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허.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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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
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 및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다. 상호합의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을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
모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마.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
통 출자금액,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배분기준을 마련함.
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 개시의무를 부여하거나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를 국내ㆍ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 등으로 대응조정이 필요하게 된 때로 구체화함.
사.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결과 통지의무, 신청인의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 제출 등                  상
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절차를 신설함.
아. 중재 신청, 신청인 의견 제출, 비용 부담 등 상호합의상 중재 진행 절차와 중재인의 자격 요건 및
중재인 제외 사유 등 중재인 선정 기준을 신설함.
자. 상호합의 고지ㆍ징수유예 신청 거부사유 중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체납한 국세ㆍ지방세가 있는 경우로 명확화 함.
차.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산정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 월말
잔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카.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 상 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타.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제출대상 자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과태료 면제 사유 등을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
세법 시행령」에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424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56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
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등록에 관한 자료 등을 추
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자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
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상 단일 최
고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적합한 법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
정하는 한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청할 경우 납세
의무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 또는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높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을 발생시키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함.
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하는 재산세액에
대한 계산식을 정비함.
라.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나,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조합 등은 개인과 동일
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마.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해당 납세의
무자를 기준으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68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의 경우 외국항행 종료 등 용도변경 사유 발생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물품이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ㆍ에
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호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과세행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
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
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이를 헷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 손
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
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특정시
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권의 과세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상품권을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정의함.
나. 현재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로 되어있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
불카드를 포함함.
다.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됨에 따
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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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농업기
계화 촉진법」의 명칭과 일치시키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
급 대상으로 전환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하는 등 요건을 합리화함.
나.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면세유 사용 실적
등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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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6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26차) 및 실시계획 변경(2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031-8008-3255),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전화:031-8012-7527)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 헌 욱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 헌 욱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78,323   69,199 1,454   8 5,750 - 1,912   31,329    27,679 582    3 2,300 - 765 2.5인/호
단독주택    2,108    1,738   362   8 -     -  -         843       695 145    3 -     - -
 블럭형      172    -       172 -    -    -  -          69     -       69 -    -    - -
 일반형    1,936    1,738   190   8 -     -  -         774       695   76   3 -     - -
공동주택   61,257   58,793 1,092 -    -    - 1,372   24,503    23,517 437 -     -    - 549
 연 립    3,515    3,515 -     - -       -  -       1,406     1,406 -    - -       -   -
 아파트   57,742   55,278 1,092 - -       - 1,372   23,097    22,111 437 - -        - 549
주상복합   12,618    6,328 -     -   5,750 -   540    5,047     2,531 -    -   2,300 - 216
업무복합    2,340    2,340 -     -    -    -  -         936       93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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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계  78,423   69,199    1,454 8 5,750 -  -    2,012   31,429   27,679 582 3 2,300 -  - 865 약2.5인/호
단독주택 2,108     1,738      362 8     - -  -        -      843      695 145 3     - -  -   -
 블럭형    172        -      172 -     - -  -     -          69        - 69  -     - -  - -
 일반형 1,936     1,738      190 8     - -  -     -         774      695 76  3     - -  - -
공동주택 61,357   58,793    1,092 -     - -  -    1,472   24,603   23,517 437 -     - -  - 649
 연 립 3,515     3,515        - -     - -  -        -    1,406    1,406   - -     - -  -   -
 아파트 57,842   55,278    1,092 -     - -  -    1,472   23,197   22,111 437 -     - -  - 649
주상복합 12,618    6,328        - - 5,750 -  -      540    5,047    2,531   - - 2,300 -  - 216
업무복합 2,340     2,340        - -     - -  -        -      936      936   - -     - -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기정
    -일반도로 : 249개 노선(1단계:184/ 2단계:44/ 3단계:8/ 4단계:3/ 5단계:1/ 6단계:3/ 7단계:6),

                  70,755m(1단계:42,914/ 2단계:11,476/ 3단계:1,115/ 4단계:3,075/ 5단계:1,412/

                  6단계:289/ 7단계:10,474)
    -보행자전용도로 : 60개 노선(1단계:49/ 2단계:9/ 3단계:2)

                          2,117m(1단계:1,776/ 2단계:298/ 3단계:43)

   ◦ 변경
    -일반도로 : 249개 노선(1단계:185/ 2단계:42/ 3단계:8/ 4단계:3/ 5단계:2/ 6단계:3/ 7단계:6),

                  70,798m(1단계:42,914/ 2단계:11,476/ 3단계:1,158/ 4단계:3,075/ 5단계:1,412/

                  6단계:289/ 7단계:10,474)
    -보행자전용도로 : 60개 노선(1단계:49/ 2단계:9/ 3단계:2)

                          2,117m(1단계:1,776/ 2단계:298/ 3단계:43)


  나) 철도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노외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37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 붙임1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 헌 욱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 재 명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 태 영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백 군 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이 헌 욱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부지면적(㎡)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합 계     2,258,006.1     2,038,062.4   83,236.0         3,706.3   84,302.4         -         -   48,699.0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         -         -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          -         -         -
  일반형단독        208,805.7    183,215.0    21,884.4         3,706.3         -          -         -         -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          -          -         -   40,248.0
      연립       244,575.8    244,575.8          -               -          -          -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          -          -         -   40,248.0
  주상복합         230,097.6    137,344.2          -               -    84,302.4         -         -    8,451.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          -         -         -


                                                    740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 붙임1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olit.go.kr/에 게재




                                      744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총 괄(6, 7단계간 면적조정)

                                                                              면     적(㎡)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변경후
                             기정         변경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지구
            원천동, 하동 일원
 - 지구단위                    11,304,494   -    11,304,494.0    7,407,475.1 1,525,241.5 214,158.1 699,654.2 79,779.6 124,169.6 1,254,015.9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계획구역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수원시(변경)

                                                                              면     적(㎡)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변경후
                             기정         변경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광교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지구단위                    9,951,615 감)36,816.4 9,914,798.6 6,505,267.7 1,372,588.0 100,763.3 688,239.3 78,370.5      80,852.4 1,088,717.4
            원천동, 하동 일원
     계획구역



3. 용인시(변경)

                                                                              면     적(㎡)
도면
표시 구역명        위      치                                                                     변경후
                              기정            변경
번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지구단위                     1,352,879 증)36,816.4 1,389,695.4      902,207.4    152,653.5 113,394.8 11,414.9 1,409.1     43,317.2 165,298.5
            기흥구 영덕동 일원
     계획구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 : 별첨




                                                              778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도면 시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설          위   치                                                변경후                                     비고
                            기정 변경                                                                결정일
     번호 명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공공                                                                                     국고10-436
기정   9         상현동 777 일원   1,969.5   -   1,969.5   1,969.5      -     -      -   -   -      -
          공지                                                                                      (10.7.7)
          공공 상현동 598-2                                                                           국고10-436
기정 10                        644.9    -    644.9     644.9       -     -      -   -   -      -
          공지 일원                                                                                   (10.7.7)
          공공                                                                                     국고10-436
기정 11          상현동 606 일원     79.4    -     79.4        79.4     -     -      -   -   -      -
          공지                                                                                      (10.7.7)
          공공 상현동 516-1                                                                           국고11-279
기정 12                        234.5    -    234.5     234.5       -     -      -   -   -      -
          공지 일원                                                                                   (11.6.14)
          공공 상현동 723-1                                                                           국고11-869
기정 13                        936.7    -    936.7     936.7       -     -      -   -   -      -
          공지 일원                                                                                  (11.12.29)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공공 ㆍ공공공지 변경                                                  ㆍ도시지원시설 진입차량의 회차공간 마련을
     1
               공지     - A=9,919.5㎡ → 9,923.5㎡ (증 4.0㎡)                       위해 결정된 용인시 고시 제2017-163호 반영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생략)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 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생략)




2.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도(변경)(S=1:5,000) : 별첨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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