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구 분                                                           내 용
                 기정           변경
     계         576,679.5    582,637.5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
 도       로     253,628.5      259,189.5        (하천 중복면적 6,208㎡ 포함)
                                              ㆍ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광  장           1,200           1,200         ㆍ일반광장 1개소
 공  원           84,812          84,708        ㆍ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115,566         115,809        ㆍ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30개소
 공공공지           10,547          10,805        ㆍ21개소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하       천     102,306         102,306
                                              부용천(소하천)
 유 수 지          8,620           8,620         ㆍ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붙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3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충남도청(내포)신도시 RH10-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0-1BL 공공주
택 건설(행복)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0-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0-1BL
 가. 대지 위치                                                  좌동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나. 사업면적(m²)                  52,128.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52,128.00                    좌동                     -
 라. 연면적(m²)                   99,903.00                  101,922.64           증 2,019.64
                        아파트 14개동(행복 1,400호)
 마. 사업 규모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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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4. 사 업 비
 (변경전) : 163,829,080천원 (주택도시기금 66,766,000천원)
 (변경후) : 166,434,888천원 (주택도시기금 73,442,600천원)
5. 사업기간 :
 (변경전) : 2019.02 ~ 2021. 12.     (변경후) : 2019.02 ~ 2022.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4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 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 A-2BL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좌 동                    -
                         내송리 일원)
 나. 사업면적(㎡)               19,15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9,159.00                     좌 동                   -
 라. 연 면 적(㎡)              61,464.66                    61,834.55           증 369.89
                         아파트 7개동
 마. 사업규모         (신혼희망타 479세대, 12~25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27,129,156천원 (주택도시기금 25,940,981천원)
5. 사업기간 : 2019.12. ~ 2023.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5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4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명곡 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원명곡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명곡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47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11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2,249,5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
   월 2,658,57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4,652,5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
 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
                       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
                       는 수당


                                   23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
기준             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5%를 초
                  과한 액(2022년은 10%, 2023년은 5%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
                  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2022년은 2%, 2023년은 1%
                  를 초과한 액, 2024년부터는 전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
                  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
                     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
                     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는 임금’ 외의 임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
                     칙적인 임금ㆍ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
                     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
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24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9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2020.02.04.)로 지구계획 승인된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
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062-360-3184) 및 광주광역시청 도시정
비과(전화:062-613-178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전화:062-960-8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1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소촌동 일원
  3) 면 적 : 398,461㎡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1,273 160,470      3,052   3,033         7,747       7,698     단독:공동(면적) = 14.0 : 86.0
   단독주택            22,502    22,507     95        91         234            224                  -
   공동주택          138,771 137,963      2,957   2,942         7,513       7,474
                                                                                         공공주택 건설호수
   60㎡ 이하          74,699    74,449   1,860   1,854         4,814       4,798             1,854(61.1%)
  60~85㎡이하         64,072    63,514   1,097   1,088         2,699       2,676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해양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기정 : 33개 노선 : 4,780m, 변경 : 36개 노선 : 4,779m]
     ⦁ 일반도로          [기정 : 21개 노선 : 4,238m, 변경 : 25개 노선 : 4,314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12개 노선 : 542m, 변경 : 11개 노선 : 465m]
    ○ 주차장계획           [기정 : 2개소, 2,409㎡, 변경 : 3개소, 3,62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도별 조성계획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용지보상        398             1         83          313                  1          1             -           -
 조성공사        398             1         21              52            70           126            80          47

                                                       25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배
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하여 수령한 구금 또는 수형에 대한 보상금은 형사
보상법에 의한 구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금과 그 원인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하여 받은 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금 3,417,000원은 형사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29,206,000원보다 적으므로,
후자의 금액에서 전자의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청구인의 형사보상금액은 25,789,000원(= 29,206,000원
– 3,417,000원)이 된다.
 나.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금의 범위
    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
요된 여비·일당 등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에 관한 보상금액은 70,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20,000
원)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5,789,0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70,000원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18.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강나래
                              판사   신호승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20-345호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9호(2018. 12. 28.)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79호(2019. 12. 13.)로 고
시된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대구광역시장

                                       352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시 동구 괴전동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나. 규모 : 연장 8.89km, 정거장 3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경산시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6년 ~ 2022년
  ○ 변경 : 2016년 ~ 2023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변경) : [별항1]
  ○ 변경사유 : 편입토지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면적 반영
[별항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소재지 : 대구시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번                               공부상    편입                                          평균해수면     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권리자
호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100m)기준  고
                                                                   종류    주소
                                                                                ()m~()m사이()m
 1    기정   동구 대림동   120-6    도   385   385    국토교통부            국
 2    기정   동구 대림동   121-7    유   165   165    대구광역시            공
 3    기정   동구 대림동   121-6    유   164   164    대구광역시            공
 4    기정   동구 대림동   121-8    철   241   241     국방부             국
 5    기정   동구 대림동   122-10   답   127   127    대구광역시            공
 6    기정   동구 대림동    122-9   답    64   64     대구광역시            공
 7    기정   동구 대림동    698-7   구   157    0    농림축산식품부           국
                                                                         서울시     ㈜대
                                                                         중구 충    한석
 8    기정   동구 대림동   716-8    철   39    39        대구광역시         공   지역권
                                                                         무로2가    유공
                                                                          64-5    사
           동구 대림동   504-19   도   175   175       국토교통부         국
 9    기정
           동구 대림동   504-20   도    52   52        국토교통부         국
 10   기정   동구 대림동    123-1   도    26   26        대구광역시         공
 11   기정   동구 대림동    716-7   답   328   328       대구광역시         공
 12   기정   동구 대림동    220-2   도    67   67        대구광역시         공
 13   기정   동구 대림동    715-7   답   153   153       대구광역시         공
 14   기정   동구 대림동    714-9   답   159   159       대구광역시         공
 15   기정   동구 대림동    712-8   창   131   131       대구광역시         공
 16   기정   동구 대림동   712-10   철   134   134        국방부          국


                                                 353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182,667                                   -
  도   로        72,706      - 36개 노선(일반도로 25개노선, 특수도로 11개노선)
  공   원        60,936      - 3개소(근린공원2개소, 소공원1개소)
  녹   지        30,856      - 6개소(연결녹지 3개소, 완충녹지 3개소)
  공공공지          5,169      - 2개소
  학   교        13,000      - 1개소(초등학교 1개소)
  유 수 지       (5,636)      - 1개소(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은 남측 공업지역으로부터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하고, 소공원은 완충역할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및 통경축 확보
  5) 학 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계획
  6)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5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3호(2019. 12. 18.)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
분야)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 워크 구축
 -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수서~평택                   편 입    1,629,221.8㎡       1,629,221.8㎡             〃
              면 적
                          임 대     68,698.0㎡          68,698.0㎡               〃

                                      64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 시설내용

                                              사업의 내용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노반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
                    개착             3.421km                3.421km          〃
          터널
                   NATM           53.518km                53.518km         〃
                                     3개소                    3개소
 노반            정거장                                                            〃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환기구                  23개소                   23개소               〃
               작업구                  15개소                   15개소               〃
                부설                127,665m                127,665m            〃
 궤도
               분기기                   57틀                     57틀              〃
                                     3개소                    3개소
       정거장                                                                    〃
                             (수서, 동탄, 지제)            (수서, 동탄, 지제)
                                   8,770㎡                  8,770㎡
   신촌마을 이주단지                                                                  〃
                          (주거5,500㎡,공공시설3,2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동․금곡동․
  구미동․동원동 일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동․
   공세동․고매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오산동, 동탄면 방교리․송리․장지리 일원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 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
  추팔리․남산리 일원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3조 58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5월 27일 ~ 2021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02-788-518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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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제2장
                           제2장 무연탄의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93,71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86,54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79,38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72,22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
  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 (원 /개 )                    판매소가격 (원 /개 )
       2018. 11. 23.부터               639.00                            656.7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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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
     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
  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21년도 “무연탄 및 연
  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20. 12. 16.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
  여 우선 지원하고 2021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20. 1. 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20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
        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186.3/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
        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 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 이상    120% 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 이상    115% 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 이상    110% 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 초과    105% 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 초과     95% 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 초과     90% 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 초과     85% 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 이하                         9 0 .0 0 % 해 당 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20.1.1~12.31 기간에
     8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20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20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20.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
     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20.1.1.~2020.12.31.까지 톤당 22,116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지원단가 (원 /톤 )
      탄 광 명           지원대상물량(톤 )
                                               2020.1.1. ~ 2020.12.31.
     대한석탄공사                477,000
     (주 )경 동               544,000                     22,116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
     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
     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20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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