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읍
양희범 1991.10. 4   남 미     국                           양원식 2007. 6.29 외국국적선택
                             내리 30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
전형욱 1990.10.27   남 미     국                           전영수 2007. 6.27 외국국적선택
                             기리 5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송은희 1985.10.31   여 미     국                           송순열 2007. 9.10 외국국적선택
                             174-1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
전하진 2007. 1. 3   남                                   전승훈 2007. 9.12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가 62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정우용 1982.12.20   남 미     국                           정우용 2007. 9.14 외국국적선택
                             76-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
김지현 1985.10.27   여 미     국                           김상준 2007. 9.17 외국국적선택
                             동 4-5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김하늬 1985.11.29   여 미     국                           김정규 2007. 9.17 외국국적선택
                             610-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이경재 1982.12.30   남 미     국                           이강만 2007. 9.18 외국국적선택
                             587-25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
전성은 1985.10. 8   여 미     국                           전영우 2007. 9.21 외국국적선택
                             산리 1022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한희도 1978. 8.14   남 미     국                           한호석 2007. 9.21 외국국적선택
                             405-1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홍용익 1986. 4. 2   남 미     국                           홍정화 2007. 9.21 외국국적선택
                             1057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홍지석 1991.10.16   남 미     국                           홍근익 2007. 7.27 외국국적선택
                             37-18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조준영 1991. 7.19   남                                   조재원 2007. 8. 8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517-2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조준민 1994. 3. 2   남                                   조재원 2007. 8. 8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51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
박성재 1990.10.20   남 미     국                           박효병 2007. 8.21 외국국적선택
                             리동 235-1

                                       107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1
송정원 1991. 3.19     여 미   국                           송병원 2007. 8. 9 외국국적선택
                             가 1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독
노다미 1986. 5.31     여 미   국                           노채하 2007. 8.29 외국국적선택
                             동리 625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윤시언 1992.10.21     남 미   국                           윤지원 2007. 9. 6 외국국적선택
                             3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
신한얼 1992.10. 4     남 미   국                           신영석 2007. 9.11 외국국적선택
                             동 357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정승휘 1994. 2. 6     남 미   국                           정재훈 2007. 9. 4 외국국적선택
                             160

최조셉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
      1992.11.19   남 미   국                           최창배 2007. 9. 5 외국국적선택
기준                           리동 5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정승원 1992. 3.30     남 미   국                           정재훈 2007. 9. 4 외국국적선택
                             160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서정호 1990. 4.16     남 미   국                           서성원 2007. 9. 5 외국국적선택
                             1013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문준경 1990.10.26     남 미   국                           문양선 2007. 9. 6 외국국적선택
                             26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중
원태연 1992. 4.19     남 미   국                           원종호 2007. 9. 5 외국국적선택
                             리 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최상호 1991. 8.19     남 미   국                           최창수 2007. 9. 6 외국국적선택
                             동 181


이호종 1993. 1.20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476 이승수 2007. 9. 5 외국국적선택



이우종 1996. 5.18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476 이승수 2007. 9. 5 외국국적선택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
강성진 1990. 1.17     남 미   국                           강기주 2007. 9. 7 외국국적선택
                             전리 145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
강예진 1992. 9. 1     여 미   국                           강기주 2007. 9. 7 외국국적선택
                             전리 1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정수린 1996. 4. 7     여 캐 나 다                           정진태 2007. 9. 7 외국국적선택
                             동 174-31

                                       108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이 탈 사 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김요셉 1992. 1. 1      남 미     국                                   김현중 2007. 9.13 외국국적선택
                                29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차성운 1993.11.22      남 미     국                                   차형준 2007. 9.13 외국국적선택
                                4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박도준 1991.10.30      남 미     국                                   박영민 2007. 9.17 외국국적선택
                                328-2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
최유진 1993. 7.29      남 미     국                                   최영정 2007. 9.14 외국국적선택
                                동6가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
최현진 1990. 5.14      남 미     국                                   최영정 2007. 9.14 외국국적선택
                                동6가 24

이타바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양
      2002. 5. 9    남 일     본                                   길미선 2007. 9.19 외국국적선택
유우끼                             곡리 417

                        오스트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성한나 1999. 1. 8      여                                           성호기 2007. 9.17 외국국적선택
                        일 리 아 893-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김성대 1990. 6.10      남 미     국                                   김동현 2007. 9.24 외국국적선택
                                동 산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이경훈 1990. 8.15      남 미     국                                   이휘성 2007. 9.24 외국국적선택
                                9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배석일 1990. 2.20      남 미     국                                   배승철 2007. 9.21 외국국적선택
                                748-3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김용민 1990. 2.25      남 미     국                                   김산호 2007. 9.28 외국국적선택
                                105-45



⊙법무부고시제2007-8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54. 3.17     여 영     국                                    유낙인 2002. 3.12
                               211-7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규삼 1932. 5.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8                    이규삼 2003.10. 1
                                                                                  (귀        화)

                                              109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62호
1.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
 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결정취소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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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고 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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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엌에서♥여선배              ㈜밝은                            선정성
                    무선인터넷            817267   2007.11.26          2007.12.17
24190 랑                     누리정보                           자율표시

2007- 그녀가 할 수 있             씨앤케이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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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공장소에서 거              씨앤케이                           선정성
                    무선인터넷            817549   2007.12. 6          2007.12.17
24192 침없는 누드                미디어                            자율표시

2007- [니뽄AV]처음보는                                           선정성
                    무선인터넷   ㈜MEG     820245   2007.12. 5          2007.12.17
24193 ♡야릇포즈                                                자율표시

2007- 도발적★몸짓★아                                             선정성
                    무선인터넷   ㈜MEG     820246   2007.12. 5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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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보일듯말듯[앗!]보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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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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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부중흥분한여대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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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8 생전라                                                                           자율표시

2007- 잡지보다흥분샤워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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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9 여조교                                                                           자율표시

2007- 밥먹는중★누드토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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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0 크                                                                             자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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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아이템             www.          ㈜아이                                          의견제출기
                                              07-11-817037 제2003-27호                          2007.12.17
24311   베이        itembay.com       템베이                                          회 미부여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재정경제부고시제2007-5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1-1단계, 2단계)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370호(1991.12.21.)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7호(2007. 3.30.)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0호(2007. 6.28.)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1-1단계, 2단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1-1단계)(2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나. 면       적:1,787,060.8㎡(1-1단계:1,622,494.4㎡, 2단계:164.566.4㎡)
3.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용도지역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계             1-1단계           2단계

                  계                     1,787,060.8    1,622,494.4       164,566.4       100.00

 주거지역                 소       계          322,182.6         322,182.6                -     18.03

                                                      57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7-35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제2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은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

 제대상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

 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금액의 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제1항에 의한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을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5조 (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

 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폐지

                                     416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학원생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제________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______
   승인번호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전년 12 월                                   6 월

 당해년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
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폐지
                                     417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07-45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제 관련 단체로 다음과 같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통   계   청   장

1. 지정대상: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

2. 지정사유: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 당연직 위원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임원을 위촉

 하고자 함.



⊙문화재청고시제2007-11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지정명칭: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光陽 玉龍寺 동백나무 숲)

 나.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천연기념물 제489호

 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외

 라. 지정내용(식물-수림지)

  ○수종: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

  ○규격 및 수량:수고 6~10m(평균 8m), 근원둘레 (평균)50.2cm,

              수령 100년 이상, 수량 7천여 본

 마. 지정사유

  ○광양 옥룡사(玉龍寺)는 백운산(1,218m)의 한 지맥인 백계산(505m)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선

   각국사 도선(先覺國師 道詵)이 8세기 초에 창건하고 35년간(864~898년) 머물면서 제자를 양

   성하고 입적한 곳으로 절을 세울 때 땅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백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유래가 전해지는 유서 깊은 숲으로 남부지방의 사찰 동백나무 숲의 원형을 잘 간

   직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음.

  ○옥룡사의 동백나무 숲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7천여 주의 동백나무가 사찰 주변에 넓은 군

   락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 학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큼.
 바. 문화재관리단체:광양시(광양시장)

                                   418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8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8호(관보 제16636호, 2007.11.26.)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울산~부산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16651호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울산~부산구간)(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관
             구    간             구분                 기 정                   변경            증·감

                                연장                576km                  576km         - km
386




           울산~부산구간
                                면적            2,282,918.2㎡          2,287,680.2㎡    증 4,762㎡




                                                                                               보
        -시설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                 576km                   576km              면적변경

             궤        도                114.12km                114.12km            변경없음




                                                                                               2007.12.17. (월요일)
             보수    기지                 1개소(735m)               1개소(735m)            변경없음

             사        갱              5개소(5.24km)             5개소(5.24km)           변경없음

             사갱진입로                   4개소(4.770km)            4개소(4.770km)          변경없음

             수    직   구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제16651호
                사   토   장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열차운전보안시설                  열차운전보안시설
                부 대시 설                                                                          변경없음
                                         (1개소)                      (1개소)

       다. 사업시행의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관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387




      ○도시관리계획결정(철도)(변경)조서

       -철   도(고속철도)




                                                                                                                   보
         도면                                  위        치
                            시설의                                         연 장    폭 원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   고
                            세 분                               주 요       (m)    (m)       결정일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고속철도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동구                                   2006. 7. 6.




                                                                                                                   2007.12.17. (월요일)
      기정    1    철도                                                 L=5,230m   B=20M
                        (경부고속철도) 양정동 297-5답      좌천동 2-8철                              건고 216호

                            고속철도   부산광역시 진구 부산광역시 동구
      변경    1    철도                                                 L=5,230m   B=20M                 ·구분, 지상권 변경
                        (경부고속철도) 양정동 297-5답      좌천동 2-8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실음생략

      7. 지하부분 사용기간:영구

      8.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2팀(전화 051-603-388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면    적(㎡)                소       유     자            지상권설정            관       계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651호
                                     편입
                            원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주   소       성       명
                                     면적

      당초 양정동   376-3   철    2,565 1,896                          국(철도청)    (-)36.34 ~ (-)12.89

                                                                                                                         증용(구분
      변경 양정동   376-3   철    2,565 2,606                          국(철도청)    (-)36.34 ~ (-)12.89
                                                                                                                         지상권)

      당초

                                                                                                                         증용(구분
      변경 양정동   377-4   대     516      38                         부산광역시     (-)36.34 ~ (-)12.89
                                                                                                                         지상권)




                                                                                                                                 관
      당초 양정동   377-5   대        3       2                        국(철도청)    (-)36.18 ~ (-)12.93
390




                                                                                                                         증용(구분
      변경 양정동   377-5   대        3       3                        국(철도청)    (-)36.18 ~ (-)12.93
                                                                                                                         지상권)




                                                                                                                                 보
      당초

                                            서울 용산구 원효 재 단 법 인 화 지                                                        증용(구분
      변경 양정동 378-10    대        7       4                                  (-)36.82 ~ (-)139
                                            로1가 121              장학회                                                     지상권)




                                                                                                                                 2007.12.17. (월요일)
      당초

                                            부산 진구 양정동                                                                    증용(구분
      변경 양정동 378-34    대        46    18                         배종문       (-)36.82 ~ (-)139
                                            378-34                                                                       지상권)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