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16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TECH GIAN 200
   1 (テックジャイア (2013.6) 동남도서무역 2013.  간행물 1350006 2013. 음란성 관보게재일
                              04.20 윤리위원회         5.9
           ン)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3072 http://www.yaha
           nmobil.kr
                           http://www.yaha 아이비즈 방송통신 유해-13-31-432 2013-05-07 선정성 2013-05-21
                           nmobil.kr            심의위원회
                                                6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139
지방자치단체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요지
소속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2002. 3. 13.자
2002고약343
전북85사5321
김영환
2000.10.26.
04:50
경기양주읍신북리소재
의정부국도유지이동과적검문소
제한축중위반
2002. 4. 15.자
2002고약4285
전북85사5349
오문영
2002.01.24.
17:58
서해안고속도로서김제영업소
제한축중위반
2002. 4. 15.자
2002고약4304
전북98사7830
오승일
2002.02.05.
18:45
중부고속도로서청주영업소앞
도로
제한축중위반
2002. 6. 12.자
2002고약8849
전북85사5321
김영환
2001.02.15. 09:26/
2001.02.25.10:10
전남완도군군외면원동리
소재군외과적검문소
제한축중위반
2002. 7. 15.자
2002고약9928
전북85사5317
정채관
2002.02.25.
16:13
영동고속도로북수원영업소
앞길
제한축중위반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이치케이이엔씨
최종필
경기도화성시팔탄면
하저자안로97-1
대기
제230호
2013.4.24
㈜한수
허형배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산단로35번길44
수질
제341호
2013.5.13
㈜한울이엔씨
김명숙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2로
193-19 썬라이즈4층
대기
제231호
2013.5.13
◉인천광역시공고제2013-61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2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신안테크
2) 대
표
자: 신승룡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912-15 4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73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3. 5. 13
◉경기도공고제2013-65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0일
경기도지사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74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의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
2013-1-662*
2,2'-[옥타히드로-4,7-
메타노-1H -인덴디일)
비스(메틸렌옥시메틸렌)]
디옥시란[2,2'-[Octahydro-
4,7-methano-1H-indenedi
yl)bis(methyleneoxymet
h y l e n e ) ] d i o x i r a n e ;
50985-55-2]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수있음.
ㆍ비가역적영향을미
칠
위해
가능성이
있음.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호장갑을착용할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
을느끼면즉시의사
의검진을받을것(가능
하면용기또는포장
의표시사항을보여줄
것).
유독성
2013-1-663*
2-프로펜산
2-[2-[(2-에
틸헥실)옥시]에톡시]에틸
[2-[2-[(2-Ethylhexyl)oxy]eth
oxy]ethyl
2-propenoate;
117646-83-0]
및
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
인유해영향을일으
킬수있음.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환경유해성
2013-1-664*
2-프로펜산(3-페녹시페닐)
메틸[(3-Phenoxyphenyl)
methyl
2-propenoate
;
409325-06-0]
및
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
인유해영향을일으
킬수있음.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환경유해성
2013-1-665*
트리스(4-메틸페닐)술포늄과
1-[(3-히드록시트리시클로
[3.3.1.13,7]데실)메틸]
2,2-
디플루오로-2-설포아세
테이트
(1:1)의
염
[Tris(4-methylphenyl)su
lfonium
salt
with
1-[(3-
hydroxytricyclo[3.3.1.13,7]de
c-1-yl)methyl]
2,2-
difluoro-2-sulfoacetate
(1:1); 1233844-88-6] 및이
를25% 이상함유한혼
합물질
ㆍ삼켰을
경우
유독
함.
ㆍ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호장갑을착용할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
을느끼면의사의검
진을받을것(가능하
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유독성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8호, 2013.2.2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1의“2013-1-661”란다음에“2013-1-662”란부터“2013-1-669”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
설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75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의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
2013-1-666*
메탄술폰산[Methanesulfonic
acid ; 75-75-2] 및이를
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ㆍ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유해함.
ㆍ심한
화상을
일으
킴.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호장갑및안면보호구
를착용할것.
ㆍ사고시혹은불쾌감을
느끼면의사의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
시문을보여줄것).
유해성
부식성
2013-1-667*
퀴놀린[Quinoline ; 91-22-5]
및0.1%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ㆍ삼키면유해함
ㆍ피부에접촉하면유
독함
ㆍ눈과피부에자극성
이있음.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수있음.
ㆍ암을일으킬수있
음.
ㆍ노출을피할것(사용
전특별한지침을확보
할것).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호장갑및안면보호구
를착용할것.
ㆍ사고시혹은불쾌감을
느끼면의사의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
시문을보여줄것).
유독성
2013-1-668*
1,2-옥사티올란, 2,2-디옥
사이드[1,2-Oxathiolane,
2,2-dioxide
;
1120-71-4]
및0.1% 이상함유한혼합
물질
ㆍ삼키면유해함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수있음.
ㆍ암을일으킬수있
음.
ㆍ노출을피할것(사용
전특별한지침을확보
할것).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호장갑을착용할것.
ㆍ사고시혹은불쾌감을
느끼면의사의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표
시문을보여줄것).
유독성
2013-1-669*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ㆍ가연성물질과
접촉
시화재를일으킬수
있음
ㆍ흡입하면매우유독
함.
ㆍ화상을일으킴.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
호장갑및안면보호구
를착용할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
을느끼면의사의검
진을받을것(가능하
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고독성
부식성
환경유해성
비고
* 해당유독물의표시사항은혼합물질인유독물의경우에한하며, 단일물질인유독물의표시사항은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의[별표4] “분류․표시목록” 참조.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76
별표2의“2013-2-87”란다음에“2013-2-88”란부터“2013-2-90”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
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3-2-88
메틸
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
실세스퀴옥산,
메톡시-말단[Silsesquioxanes,
Me
3-(2-oxiranylmethoxy)propyl, methoxy-terminated; 1005771-58-3] 및이를25% 이
상함유한혼합물질
2013-2-89
2,4,6,8-테트라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
Si-[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
유도체
[2,4,6,8-Tetramethylcyclotetrasiloxane
Si-[3-(2-oxiranylmethoxy)propyl]
derivs.;
1236309-02-6] 및이를25%이상함유한혼합물질
2013-2-90
2 , 4 , 6 , 8 - 테트라메틸- 2 - [ 3 - ( 2 - 옥시라닐메톡시) 프로필] 시클로테트라실록산
[2,4,6,8-Tetramethyl-2-[3-(2-oxiranylmethoxy)propyl]cyclotetrasiloxane; 61614-55-9] 및이
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각각2개월(고유번호2013-1-662란부터2013-1-665란까지)
및5개월(고유번호2013-1-666란부터2013-1-669란까지) 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
력등의요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9호,
2013.2.2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13-1-660란의유해성분류(Code) 항목중“표적장기-1회노출(3.9)”를“표적장기-1회노
출(3.8)”로정정하고, “2013-1-661”란다음에“2013-1-662”란부터“2013-1-669”란까지를다음과같이
각각신설한다.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순덕 1944.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2      1981.06.22   외국국적취득(귀화)
 안치호 1955.04.23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2628    2012.01.24   외국국적취득(귀화)
 신대봉 1934.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7가길 71       2013.01.25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선아 1969.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제기동 137
                                동대문구    2005.12.07   외국국적취득(귀화)
 민병덕 1953.07.11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       2006.09.21   외국국적취득(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무르벡키 1997.10.24 여 키르기 경상북도 영덕군 2013.04.08               재취득
 지부부이라              스스탄 축산면 칠성리 522
  토레에바 1980.09.09 여 키르기 경상북도 영덕군 2013.04.11               재취득
  아이자다              스스탄 영해면 원구리 243
   판김탄 1981.05.05 여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2013.04.16
                        초전면 봉정리 25-1                      재취득
  타이티규 1982.02.17 여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2013.04.16
                        공성면 봉산리 1008                      재취득
   김현주 2012.04.26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3.04.17 김길용 쩐티마이프 인지에 의한
                        현풍면 성하리 419                 엉    국적취득
   딘티베 1986.07.13 여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2013.04.18
                        산내면 내령리 361                       재취득
   이수진 1995.12.17 여 필리핀 광주광역시  서구 2013.04.30 이재성 나이비씨스 인지에 의한
                        쌍촌동 980-26                 테파니 국적취득
  최기아나 2008.06.28 여 필리핀 경상북도 영덕군 2013.04.30 최관식 나바이사노 인지에 의한
                        강구면 화전리 412               벌린길렛 국적취득
   박창현 2007.11.30 남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2013.05.01 박형근 쩐티김응언 인지에 의한
                        외서면 연봉리 168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2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188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3-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애인종합건설(주) 대표 박현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91(마평동 518-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하자보수)불이행
  ○계약번호 12120236(공사관리번호 1210276-00,2012.5.2): 위성전파감시센터 차고 및 후생동 증축공사
    (토목,건축,설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과(070-4056-879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2248
  ○기 한 : 2013년 5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9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 가평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40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의정부
  ․양주․남양주․포천․연천․시흥․부천․광명․동두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0
  구리시
  경기도 수원․화성․평택․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20
  ․양평․안양․군포․하남․성남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0
  강원도 양구군                              양구국유림사업소 033)480-85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3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33-738-6240~
  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  동·리             (㎡)  (㎡)
     계                          23개소            166 ha
  춘천-01 경기       가평 하 하판 산120-2 임야 4,915,711 2,000 국(산림청)
  춘천-02 강원       철원    근북   금곡  산160 임야 403,462 5,000 국(산림청)
  춘천-03 강원       철원    김화   읍내  산180 임야 244,898 1,000 국(산림청)
  서울-01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25 임야 936,517 64,060 국(산림청)
  서울-02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1-1 임야 14,577,341 79,403 국(산림청)
  서울-03 경기 연천 중 합수 산76 임야 6,843                  3,752 국(산림청)
  서울-04 서울 성북               정릉 산87-1 임야 750,573 1,000 국(산림청)
                                210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 리                    (㎡)        (㎡)
 서울-05   서울 성북                 정릉    산87-1   임야     750,573 2,829 국(산림청)
 서울-06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73    임야      32,826     4,131 국(산림청)
 서울-07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73    임야      32,826 18,440 국(산림청)
 서울-08   경기 연천 전곡              양원    산175    임야      33,521 22,922 국(산림청)
 서울-09   경기 고양 덕양              고양    산23-1   임야      96,210 25,784 국(산림청)
 서울-10   서울 서대문                홍제    산1-1    임야     617,720 33,374 국(산림청)
 서울-11   경기 남양주 별내             청학     산81    임야     264,893 194,286 국(산림청)
 서울-12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1-1    임야    14,577,341 1,168,547 국(산림청)
 서울-13   인천 남동                 만수    산2-2    임야     209,414 16,425 국(산림청)
 수원-01   경기 양평 청운              삼성     산49    임야    1,563,805 2,176 국(산림청)
 수원-02   경기 이천 호법              동산     산51    임야      29,653     1,000 국(산림청)
 수원-03   경기 이천 호법              동산     산53    임야      47,008     3,475 국(산림청)
 수원-04   경기 이천 호법              동산     산55    임야      80,529     3,620 국(산림청)
 수원-05   경기 화성 서신              사곳    산1-1    임야       2,974     1,000 국(산림청)
 수원-06   경기 양평 단월              부안     산1     임야    3,662,500 1,500 국(산림청)
 수원-07   경기 양평 지평              일신     산16    임야    1,777,433 1,000 국(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년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 지목 소유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          자           지정    지정    해제    잔  여   사유            비 고
                      종류
                           일 면적 면적 면적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천.                                              충주~ 2013-167호(2013.04.25.)
  금성          국       제3종 2000                         <토지세목고시>
                                                   제천
  활산 임야 (산림 630,888 수원 12.7. 614,870 2,760 612,110 고속 §국토교통부고시
  산37-        청)      함양                           국도   2013-218호(2013.05.07.)
   29                                                  §산37-29(630,888㎡)
                                                        2012.07.23.임의분할
                                                        산37-87(2,760㎡)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402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11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항목       구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계수
   번호                                                    분          위험문구
           1,2-옥사티올란,                    급성 독성-경구(3.1)   4 GHS07      H302
           2,2-디옥사이드
2013-1-668 [1,2-Oxathiolane, 1120-71-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2 GHS08 위험 H341
           2,2-dioxide]                  발암성(3.6)        1            H350
                                         산화성 가스(2.4)     1 GHS03      H270
           이산화     염소                    고압가스(2.5)       1 GHS04      H280
2013-1-669 [Chlorine dioxide] 10049-04-4 급성 독성-흡입(3.1)   1 GHS06 위험 H330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5      H31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H400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0호, 2013.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3년 5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105란 다음에 2013-106란부터 2013-1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유독물                             유해성 등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명칭(CAS 번호) 관찰물질       또는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해당 여부                    유해성                필요한 사항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50) 649㎎/㎏
                                     -경피(LD50) 1,000~2,000㎎/㎏
                           유독물에     o 부식성물질*이나 피부 과민성물질은 아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Methanesulfonic 해당함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19조에 따른 “유독물 수
 2013-106 acid            (고유번호      -Ames 시험: 음성                 입 신고” 규정 및 제20조
          (75-75-2)                  -염색체이상 시험: 음성*               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2013-1-666) -소핵 시험: 음성                   등록” 규정을 준수할 것
                                    o 환경 유해성이 비교적 낮음
                                     -어류(LC50) 73mg/L
                                     -물벼룩(EC50) 260mg/L
                                            178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유독물                               유해성 등
      화학물질의      또는
고유번호 명칭(CAS 번호) 관찰물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해당 여부                       유해성            필요한 사항
                               -조류(ErC50) 16mg/L
                              o 환경 중에서 쉽게 생분해됨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경피) 구분4,
                                피부부식성 구분1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50) 300~2,000㎎/㎏*
                                      -경피(LD50) 540㎎/㎏
                                     o 피부 자극성물질*이나 피부 과민성물질은
                                       아님
                                     o 유전독성 우려됨
                                      -Ames 시험: 양성*
                                      -염색체이상 시험: 양성
                                      -소핵 시험: 양성
                                     o 발암성 물질로 분류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유독물에 -EU 범주 2                         19조에 따른 “유독물 수
         Quinoline
2013-107 (91-22-5)          해당함      o 환경   유해성이    비교적   높음     입 신고” 규정 및 제20조
                          (고유번호 -어류(LC50) 29.9mg/L               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2013-1-667) -물벼룩(EC50) 51.3mg/L         등록” 규정을 준수할 것
                                      -조류(ErC50) >100mg/L
                                      -생물농축성물질이 아님
                                     o 환경 중에서 생분해되기 어려움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급
                                        성독성(경피) 구분4, 피부자극성 구분2,
                                        눈 자극성 구분2,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
                                        분2, 발암성 구분1B, 수생환경(만성) 구
                                        분3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50) 300~2,000㎎/㎏*
                           유독물에      o 유전독성 우려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2-Oxathiolane, 해당함 -Ames 시험: 양성*                      19조에 따른 “유독물 수
2013-108 2,2-dioxide      (고유번호       -염색체이상 시험: 양성*             입 신고” 규정 및 제20조
         (1120-71-4)                  -소핵 시험: 양성                 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2013-1-668) o 환경 유해성이 비교적 낮음            등록” 규정을 준수할 것
                                      -어류(LC50) 72.5mg/L
                                      -물벼룩(EC50) 33mg/L
                                             179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유독물                            유해성 등
      화학물질의      또는
고유번호 명칭(CAS 번호) 관찰물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해당 여부                            유해성            필요한 사항
                                 o 발암성 물질로 분류됨
                                  -IARC 그룹 2B, EU 범주 2
                                 o 환경 중에서 비교적 쉽게 생분해됨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생
                                    식세포 변이원성 구분2, 발암성 구분1B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인화성액체임(인화점:47℃)
                                 o 급성독성이 낮음
                                  -경피(LD50) 3,645~4,477㎎/㎏*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Ames 시험: 음성*
         3-Methoxypropan          -염색체이상 시험: 음성*
         oic   acid  methyl 해당하지  -소핵 시험: 음성*                인화성물질로 저장 및 취급
2013-109 ester                   o 환경  유해성이      비교적
                             않음 -어류(LC50) 84.9mg/L*    낮음    시 주의할 것
         (3852-09-3)              -물벼룩(EC50) >85.0mg/L*
                                  -조류(ErC50) >85.4mg/L*
                                 o 환경 중에서 비교적 쉽게 생분해됨*
                                  ※ 분류․표시사항
                                  ․유해성 분류: 인화성액체 구분3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o 급성독성이 비교적 높음
                                  -경구(LD50) 300~2,000㎎/㎏*
                                 o 심한 피부자극성* 및 심한 눈 손상* 물
                                   질임
                                 o 유전독성 우려가 낮음               -삼켰을 경우 유해하고 심
                                  -Ames 시험: 음성*               한 자극성이 우려되므로
                                  -염색체이상 시험: 음성*              취급시 인체에 노출되지
         Diammonium              o 환경  유해성이      높음
2013-110 hexanitratocerate 해당하지   -어류(LC 50) 4.1mg/L*
                             않음 -물벼룩(EC50) >7.7mg/L*
                                                              않도록 주의할 것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16774-21-3)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조류(ErC50) 3.2mg/L*
                                 o 무기물로 환경 중에 생분해되기 어려움 있으므로 환경 배출을
                                  ※ 분류․표시사항                   피할 것
                                  ․유해성 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
                                    부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 구분1, 수
                                    생환경(만성) 구분2
                                  ․표시사항: 동 고시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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