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7,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216호
                        우편취급국 개국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망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편취급국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개국
    취급국명          우편용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기호            한글               영문
  한밭대학교          3125798        한밭대           HANBAT UNIV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유성)                                                    동서대로125(덕명동16-1)
  목원대학교          3023188        목원대          MOKWON UNIV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둔산)                                                    도안북로88(도안동800)
  공주대학교          3147018        공주대        GONGJU UNIV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                                                    공주대학로56(신관동182)
  순천향대학교         3367458        순천향대        SOONCHUNHYANG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아산)                                         UNIV       순천향로22(읍내리646)
 호서대학교           3367958        호서대            HOSEO UNIV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아산)                                                    호서로79번길20(세출리212-16)
  고려대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캠퍼스          3397008    세종고려대           SJ. KOREA UNIV   세종로2511(서창리208)
     (세종)
2. 개국일자: 2015. 1. 5.(월) 09:0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의
를 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사유:소재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1 박성복 1984.6.20. 광주광역시
                    시청로
                        북구 010-7436-5506 O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600만원 2014.12.10.
                                           무료전화 미제공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325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변경없음)
   -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
     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전라선 동순천~순천 2.9km, 경전선 순천~광양 10.7km
   - 노선형태 : 복선 전철화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 익신리·인동리 일원
   ○ 면 적 (변경없음)
    - 791,315㎡
   ○ 전기시설 (변경없음)
    - 전력설비 : 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 신호제어설비 : 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 변전설비 : 덕암 SSP 증설 1식 및 광양 ATP 신설 1식
    - 전차선로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61,742m, 전철주 및 지선 신설 472본 외 1식
  ○ 사 업 비 (변경없음)
    - 3,946억원
  ○ 건축시설(부분준공) : (변경없음)
    - 2007.12.10.~2011.7.30.(232억원 / 26,503㎡)
    - 순천역사 :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 16,907.15㎡, 건축면적 : 2,809.13㎡, 연면적 : 5,872.95㎡)
    - 평화신호장 : 지상 2층
      (대지면적 : 1,500.00㎡, 건축면적 : 216.902㎡, 연면적 : 406.04㎡)
    - 광양역사 : 지상2층
      (대지면적 : 8,096.10㎡, 건축면적 : 1,520.59㎡, 연면적 : 1,756.45㎡)
    ※ 건축부문 부분준공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04년 10월 08일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2004년 10월 08일 ~ 2015년 08월 31일(증 8개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82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6)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9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주변해역
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0호
2. 명 칭 :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3. 지정년월일 : 2014년 12월 29일
4. 지정목적
  ○ 울릉도 주변해역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를 보호하고, 산호, 해초 등 우수한 해저
     경관을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북면․서면 주변해역
  ○ 면 적 : 39.44㎢
  ○ 경 위 도 좌표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
       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
         정점                    경도                위도
           1             130° 54′ 55.78″   37° 30′ 44.36″
           2             130° 56′ 42.83″   37° 31′ 35.12″
           3             130° 56′ 43.42″   37° 33′ 32.12″
           4             130° 56′ 25.61″   37° 33′ 46.32″
           5             130° 54′ 24.80″   37° 33′ 41.52″
           6             130° 47′ 02.49″   37° 32′ 05.76″
           7             130° 46′ 52.46″   37° 31′ 00.20″
           8             130° 48′ 03.50″   37° 28′ 19.90″
           9             130° 50′ 50.11″   37° 27′ 20.60″
          10             130° 51′ 08.58″   37° 27′ 56.49″
 ○ 도면 :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
                                       83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 도안20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 도안20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842번지
  나. 사 업 면 적 : 4,346.3㎡
  다. 대지면적 : 4,346.3㎡
  라. 연 면 적 : 10,129.4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181세대, 13층)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944,746천원 (국민주택기금 6,490,66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7. 1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전화: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단계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1단계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1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면적(㎡) 변경        비고
 주32      1,932.2  1,932.2               업10      5,090.1  5,090.1
 주33      1,097.7  1,097.7               업11       890.2    890.2
 주34      1,285.9  1,285.9               업12      4,346.3     -     감)4,346.3
 주35      1,262.9  1,262.9                계    23 60,439.0 56,092.7 감)4,346.3
 주36       956.2    956.2               공장용지1     7,844.3  7,844.3
 주37       954.6    954.6                 계     1 7,844.3  7,844.3
 주38      1,901.8  1,901.8              도시정보
 주39       999.8    999.8               시설용지      2,565.8  2,565.8
 주40      1,676.3  1,676.3                계     1 2,565.8  2,565.8
 주41       644.0    644.0
 계    38 55,049.3 55,049.3               합계       111   571,327.7   566,981.4 감)4,346.3
 업1    1   875.3    875.3
       2   870.5    870.5
       3  2,599.8  2,599.8
       4  2,045.3  2,045.3
  소 계     6,390.9  6,390.9
 업2    1  5,249.4  5,249.4
       2  5,746.8  5,746.8
  소 계     10,996.2 10,996.2
 업3    1  3,310.1  3,310.1
       2  3,356.0  3,356.0
       3  3,379.5  3,379.5
       4  6,391.5  6,391.5
  ▨ 2단계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 제외)
                 용 도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지구단위                ∙불허용도
계획결정도      아20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7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기 타 주택유형 : A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74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유치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업무시설(변경)
     ■ 삭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용 도 Z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나목의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구단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계획결정도 업12   건폐율 60%이하
  5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기 타 건축한계선 : 3m
    4)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서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위험물저장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도시정보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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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
            차량출입구 는를 원칙으로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
                          한다.
                 ․ 공동주택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
                    도록 하여야 한다.

                   ․ 현상설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가급적 그 위치에 보
                     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자통로 ․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
                     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 유
-     아1~아19         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
                    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 주차장 소요면적에
                    대한 지하주차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전용 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55% 이상
             주차장 -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 : 80% 이상
             설치기준 - 전용 면적 85㎡ 초과        : 80% 이상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주차장
                    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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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구 또
           차량출입구 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공동주택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
                   도록 하여야 한다.

                  ․ 현상설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가급적 그 위치에 보
             단지내    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통로 ․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
                    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 유
-    아1~아20         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
                    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 주차장 소요면적에
                    대한 지하주차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은 예외로 한다.
                   - 전용 면적 60㎡ 이하(임대주택) : 55% 이상
             주차장 -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 : 80% 이상
             설치기준 - 전용 면적 85㎡ 초과        : 80% 이상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행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2조제5항을 적
                    용한다.
                  ․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 준주거 및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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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동일한 도로 위계인 경
                    우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를 권장한다.
                  ․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차량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1-유4
    초1-초7         ․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중1-중5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고1, 고4          한다.
     특수1          ․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대1-대2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1-사2
    문1-문3
    도1-도2
- 종1-종18
    체1, 의1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위1-위4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주1-주41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업1-업12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열공급설비1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 이상을
  폐기물처리1-3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장1   주차장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
  도시정보시설 설치기준 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
                 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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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동일한 도로 위계인 경
                   우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를 권장한다.
                 ․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차량출입구 장애인의
                   한다.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하여야
    유1-유4
    초1-초7        ․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중1-중5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고1, 고4         한다.
     특수1         ․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대1-대2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1-사2
    문1-문3
    도1-도2
- 종1-종18
    체1, 의1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위1-위4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주1-주41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업1-업11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열공급설비1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 이상을
  폐기물처리1-3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장1   주차장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
  도시정보시설 설치기준 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
                 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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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를 제3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용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제조회사(협력업체를 포함)의 직원이 자사에서 제조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선박의 수출신고수리 이후 출항 전까지의 기간 동안 승선하
  려는 때에는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승선 전에 일괄하여
  승선신고하게 할 수 있다.
<서식 제12호>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상시승선(신고)자 명단
   소 속 직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승선세관 사진(전자이미지)
                                             (4㎝ × 3㎝)




◉관세청고시제2014-129호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81, 2014.7.1)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관 세 청 장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
제4조제1항 중 “별지 서식 제1호 영업등록 신청서”를 “[별지 서식 제1호 영업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23조에 따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를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같은 항 제2호 중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행의무자”를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세법 제
 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반한 경우”를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해당사항은 제외)”로, 같은 항 제2호 중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
 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이행의무자”를 “이행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69
 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에”를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로 한다.
                               95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청문절차)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으로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
  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
  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 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
  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업종구분 및 부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업종구분 및 부호
나. 항공분야
  부호        업종명        부호       업종명     부호        업종명
   A      항공대리점업        F      신문공급업     K    환급창구 운영업
   B     항공기 취급업        G       환전업      L        항공사
   C       기내판매업        H   T/S 라운지운영업   M     물품공급업
                                              (내․외국물품)
   D        경비업         I      서적판매업     N     물품공급업
                                                (내국전용)
   E     식음료 판매업        J   현금인출기 운영업    Z       기타업종
◉관세청고시제2014-130호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82, 2014.7.1)를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관 세 청 장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
제3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우리나라의 선박회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우리나라 국적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월 단위를 기준으로 선박회사에서 지급한 주․부식비의 30% 이하로 적재수량을 제한할 수 있
 다.”를 “선박의 항행일수, 승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적재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선사”를 “선박회사”로 하고, 같은 항의 “출국장내”를 “출국장내(환승장 포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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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7. 상용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제조회사 (             )    S/W 명칭 (            )
 8. 전자거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전자거래 유형(복수 선택 가능)(8번 ① 응답자만)
   ① 영수증       ② 청구서        ③ 견적서
   ④ 주문서       ⑤ 계약서        ⑥ 기타 (        )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선택 가능) { , }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 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11. 전자기록의 보관 장소 (복수선택 가능)
   ① 회사 내( ) ② 외부용역업체( ) ③ IDC센터 ( ) ④ 클라우드 시스템( )
   ⑤ 웹호스팅(   ) ⑥ 기타(계열회사 등) (   )

 12.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외부 전산조직 사업자 (11번 ②,③,④,⑤,⑥ 응답자만)
   ①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기록 관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3. 전자기록 외부 운용 업무 종류 (복수선택 가능) (11번 ②,③,④,⑤,⑥ 응답자만)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 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관세청고시제2014-128호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83, 2014.7.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관 세 청 장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
제22조를 제22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전환하려는”을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으로, 같은 항
 의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
제2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
 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
 소하고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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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130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한암스님 가사(袈裟)」등 3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개요
 등록번호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소재지
등록문화재 한암스님          1)21조 금직 금란가사:109.7×205.4cm
 제645호 가사(袈裟)    3점 2)25조 홍색 모본단가사:101×234cm 월정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3)100조 담홍색 모시가사:83.5×321cm
등록문화재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   1책       세로22.5×가로15.4(cm)      원광   전라북도 익산시
 제646호 (금강경강의)                                  대학교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등록문화재 부산 구 백제병원 1동        현황측량면적 385.5㎡,        김성규, 부산광역시 동구
 제647호                      지하1층․지상4층           정은숙 중앙대로 209번길 16
  나. 등록 사유
    1) 한암스님 가사(袈裟)
      ㅇ월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3점의 한암스님 가사는 불교 근대 인물사적으로 중요한 한암스님
        의 유물로서 희소성이 있는 한국 전통 가사임.
     ㅇ이 가사는 역사, 문화, 종교, 생활사 등 다방면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로서 특히 복식사, 직물
       사 연구에도 중요하며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2)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ㅇ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백용성 스님이 금강경을 순한글로 알기 쉽게 번역한
       책으로 불교 경전의 대중화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
       판본으로 당시 한글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
     ㅇ후일 금강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
       의식을 깨우치고자 한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도 엿볼 수 있음.
  3) 부산 구 백제병원
    ㅇ구 백제병원은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으로 당시 부산부립병원, 철도병원과 함께 지
      역에서 중요한 의료기관 건물로 근대 의료사적으로 가치가 있음
    ㅇ1927년 2월, 12월에 각각 건립된 두동이 하나로 합쳐진 건물로 내부 평면이 사각형, 마름모꼴
      형태의 다양한 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건립되었던 1, 2, 3층에는 목조계단과 장식, 디테
      일 등 목재로 마감된 원형이 잘 남아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부산 구 백제병원)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
      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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