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산업기반자금출자요건
             ○기타상세한내용은법무부총무과(전화번호
               02-503-7019)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결성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
                                                 -출자금총액이10억원이상일것
               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고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눀표하고 업무집
               시기바람.
                                                   행을책임지는업무집행조합원의출자지분
                                                   이출자금총액의5% 이상일것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20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이 5년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3-
                                                   이상일것
            62호)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품·소재전문투
                                                ○자산운용및분배
            자조합에출자하는산업기반자금의출자금운용계획
                                                 -결성총액의 70%(1년 20%, 2년 40%, 3년
            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동자금의출자를희망하
                                                   70%) 이상투자실적유지
            는경우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투자자산은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
                2003년10월21일
                                                   도록미확정수익금융상품에의운용을금
                           산업자원부장관
                                                   지
                2003년도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금
                                                 -관리보수는원칙적으로조합결성후3년까
                운용계획
                                                   지는출자금총액의2.5% 이내, 3년이후부
            1. 개 요
                                                   터해산시까지는투자잔액의2.5% 이내, 불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출자사업은부품·소재
                                                   가피한경우예외인정
               전문기업의핵심기술력확보및전문화·눀형화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로
               를지원하여부품·소재산업의구조고도화를도
                                                   산정하되, 기준수익률은 5% 이상으로 자율
               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임.
                                                   적으로결정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란부품·소재전문
                                                 -손실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에서
                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각호의
                                                   우선충당
                1의 자가 동조 각호의 자 외의 자와 부품·소
                                             3. 출자금지원절차
                재전문기업에눀한투자를목적으로결성하는
                                               □공고(산업자원부)→결성계획서 접수 및 평가(한
                조합을말함.
                                                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재정자금출자
               ○부품·소재전문기업이란부품·소재의제조를
                                                신청(업무집행조합원)→재정자금 출자 승인(산
                주된사업으로씁위하는기업으로서부품·소
                                                업자원부)→결성총회 개최 및 등록신청(업무집
                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행조합원)→등록 및 사후관리(한국부품·소재투
                제2호각목에해당하는기업을말함.
                                                자기관협의회/중소기업청)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출자되는재원은중
                                             4. 신청자격
               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산업기반자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운용계획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
             □산업기반자금출자규모:총50억원
                                                술사업금융업의등록을한자
             □산업기반자금출자비율(한도):부품·소재전문
                                               □한국산업은행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
               투자조합당출자금총액의50% 이내(50억원이
                                               □중소기업은행법에의한중소기업은행
               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결성기한:2003년 12
               월15일까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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