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4767호                                       2001. 4. 3. (화요일)
                                             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08호
                                             변경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확인
                                                 2001년4 월3 일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전파연구소장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구 분:인증서기재사항변경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형식승인기기제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모델명/기기명칭:MOSAIC 300형스위치
                2001년 4 월 3 일
                                              ·인증번호:T-C99-99-1236
                          기술표준원장
                                             ○변경사항
            구분 규격번호규            격         명
                                              ·변경전:(주)비트로테크놀러지
            확인 KS G 2631 학생용칼
                                              ·변경후:(주)유너스테크놀러지
            〃 KS G 3205 금속재수통
                                             ○비 고:상호변경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북체신청고시제2001-10호
                                              전파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29호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같이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하씀기에이를고시
                                                 2001년4 월3 일
            합니다.
                                                           경북체신청장
                2001년 4 월 3 일
                                             1. 허가년월일:2001년3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변경내용
            1. 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시설자명(허가번호):안동문화방송(주)
             ○허가번호:제2001-18호
                                               11-1987-07-0001027
             ○허가연월일:2001년3 월29일
                                              ○방송국명(호출부호):안동문화표준FM방송국
            2. 점·사용의목적:쇄빙탑설치
                                               (HLAW-SFM)
            3. 점·사용의장소:사천시서동346-30번지지선
                                              ○변경내용
            4. 점·사용의면적및기간
                                               ·변경전:260KF8EHF
             ○면 적:326㎡
                                               ·변경후:260KF9WWF
             ○기 간:2001년3 월30일〜2002년10월16일
            5. 점·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주소
                                                         ○정    정
             ○성 명:제일제빙냉동(주) 눀표최철범
                                              관보제14694호(2001. 1. 3.)에 게재된 환경부고
             ○주 소:사천시서동346-33번지
                                             시 제2000-164호(정정고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1-95호
                                                 2001년4 월3 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
            ※공원계획변경시설(숙박시설)사업개요
                                           126
제14767호                      관           보                 2001. 4. 3. (화요일)

3. 영업소재지: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4-3          ○상 호:동부엔지니어링(주)
4. 등록년월일:2001년 3 월28일                  ○대표자:라의훈
5. 법인(주민)등록번호:200111-0035406           ○소재지:구미시 황상동 349-15
                                       ○처분일자:2001년 4 월 6 일〜2001년 7 월 5 일(3
◉구미시공고제2001-124호                           개월)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사 유:등록기준 미달(출자증권 13좌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구미시공고제2001-125호
이를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2001년 4 월 3 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구 미 시 장            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업종 및 등록번호                                   2001년 4 월 3 일
 -기계설비공사업(경북 97-12-01)                                       구 미 시 장

등록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하   진 장성수 176011-0024981   구미시 인의동 655           2001. 3.30.
경북구미 2001-10-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북구미 2001-13-7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경북구미 2001-14-1
창호공사업                진명건설(주) 정석규 174111-0005999    구미시 형곡동 291               〃
경북구미 2001-8-1
건축물조립공사업
경북구미 2001-20-1


◉안동시공고제2001-88호                        ◉안동시공고제2001-89호
    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업등록말소공고
 우리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인 우수설비로부터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

자진반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공고합니다.            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소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공고 의뢰합니다.
    2001년 4 월 3 일
                                             2001년 4 월 3 일
                    안 동 시 장
                                                             안 동 시 장
○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난방시공업제1종 안동 2-35
                                           -석공 경북 98-04-97
○상 호:우수설비
                                       ○상 호:덕강개발(주)
○대표자:김영구                               ○대표자:김도일
○영업소재지:안동시 용상동 1584                    ○영업소재지:안동시 용상동 1608
○사 유:자진반납                              ○사 유:부정등록
○말소일자:2001년 3 월29일                     ○등록말소일자:2001년 3 월29일

                                     181
관         보
               제14767호                                       2001. 4. 3. (화요일)
            3. 씁업소재지: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684-3
                                             ○상 호:동부엔지니어링(주)
            4. 등록년월일:2001년3 월28일
                                             ○눀표자:라의훈
            5. 법인(주민)등록번호:200111-0035406
                                             ○소재지:구미시황상동349-15
                                             ○처분일자:2001년4 월6 일〜2001년7 월5 일(3
            ◉구미시공고제2001-124호
                                              개월)
                전문건설업씁업정지공고
                                             ○사 유:등록기준미달(출자증권13좌미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의규정에의거다음
            과 같이 전문건설업자에 눀한 행정처분을 하씀기에
                                             ◉구미시공고제2001-125호
            이를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씁업정지공고
                2001년 4 월 3 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구 미 시 장
                                             이전문건설업을등록하씀기이를공고합니다.
            ○업종및등록번호
                                                 2001년4 월3 일
             -기계설비공사업(경북97-12-01)
                                                           구 미 시 장
            등록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씁 업 소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하  진 장성수 176011-0024981 구미시인의동655     2001. 3.30.
            경북구미2001-10-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경북구미2001-13-7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경북구미2001-14-1
            창호공사업           진명건설(주) 정석규 174111-0005999 구미시형곡동291        〃
            경북구미2001-8-1
            건축물조립공사업
            경북구미2001-20-1
            ◉안동시공고제2001-88호                  ◉안동시공고제2001-89호
                                                 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
             우리시관내전문건설업체인우수설비로부터등록
                                             업자에눀하여다음과같이말소하씀기에다음과같
            자진반납이있어다음과같이등록말소공고합니다.
                                             이공고의뢰합니다.
                2001년 4 월 3 일
                                                 2001년4 월3 일
                          안 동 시 장
                                                           안 동 시 장
            ○업종및등록번호
                                             ○업종및등록번호
             -난방시공업제1종안동2-35
                                              -석공경북98-04-97
            ○상 호:우수설비
                                             ○상 호:덕강개발(주)
            ○눀표자:김씁구
                                             ○눀표자:김도일
            ○씁업소재지:안동시용상동1584
                                             ○씁업소재지:안동시용상동1608
            ○사 유:자진반납
                                             ○사 유:부정등록
            ○말소일자:2001년3 월29일
                                             ○등록말소일자:2001년3 월29일
                                           181
제14767호                               관                  보                    2001. 4. 3. (화요일)

◉공주시고시제2001-29호                                        가. 위 치: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산8
1. 공주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                           나. 변경내용: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
    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                           구로 0.066㎢ 변경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별항
2.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
                                                       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실음생략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4 월 3 일                                    마. 개발계획조서:별항

                      공 주 시 장                          바. 개발 및 보전계획도:실음생략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주 시          3.132           3.188         0.056         325.138    325.082       △0.056
 탄천면                           0.056         0.056          34.197        34.141    △0.056
○용도지구
                준도시 지역                     준도시지역내산업촉진지구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주 시       3.132      3.188     0.056      0.555      0.611      0.056 ·지구명:(주)명산식품, (주)문화
 탄 천 면                 0.056     0.056                 0.056      0.056       파이프 공장
                                                                          ·면 적:56,383㎡
                                                                          ·관리번호:02-30
                                           개발계획및보전계획서
1. 사업시행자
 -성 명:(주)명산식품, (주)문화파이프
 -주 소: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산8
2. 사업기간:2001년 3 월 부터 2001년12월 일
3. 개발방법:민간에 의한 개발
4. 사업규모:창업공장 및 부대시설(기존1동, 신설5동, 9,552㎡) 설치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개발면적(㎡) 허                        용          행         위 비 고
총                                      계        56,383
공장용지           공장6동(9,552㎡)                     22,135 기존공장 및 신설공장 설치
부대시설용지         부대건물6동(1,724㎡)                    5,591 창고·복지관·경비실 설치
야적장용지          자재야적시설                            5,140 자재야적장 설치
도로용지           도로시설                              2,682 도로시설 설치
녹지및조경용지 녹지·조경시설                                 15,525 녹지 및 절개지
주차장용지          주차장시설                             1,372 주차장 설치                                     45대
체육시설용지         직원체육시설                            1,928 체육시설(테니스장, 족구장) 설치
휴게시설용지         휴식시설                              2,010 휴식시설(벤치, 파고라)설치

                                                     171
관         보
               제14767호                                       2001. 4. 3. (화요일)
                                             2. 상호 및 눀표자:(주)동씁김상기
            록말소를결정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법인(주민)등록번호:194311-0004977
                2001년 4 월 3 일
                                             4. 소재지:경남함안군칠원면용정리281-1
                          고 성 군 수
                                             5. 면허말소사유:자진반납
            1. 업종 및 등록번호:강구조물공사업
                                             6. 말소일자:2001년3 월29일
             고성2000-21-01
            2. 상호 및 눀표자:(주)홍천정공, 김상식
                                             ◉함양군공고제2001-89호
            3. 씁업 소재지:경남고성군마암면두호리276
                                                 전문건설업등록말소사항공고
            4. 말소사유:자진반납
                                              전문건설업등록자진반납에따라등록말소된업체
            5. 말소일자:2001년3 월16일
                                             에 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남)고성군공고제2001-130호
                                                 2001년4 월3 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함 양 군 수
             우리군에소재한건설업체에눀하여전문건설업등
                                             ○말소일자:2001 년3 월29일
            록말소를결정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
                                             ○등록번호및업종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남함양 99-03-01 미장, 방수공사업
                2001년 4 월 3 일
                                             ○씁업소재지:경남함양군함양읍교산리180-4
                          고 성 군 수
                                             ○상 호:(주)우학토건
            1. 업종 및 등록번호:기계설비공사업
                                             ○눀표자:정상권
             경남98-12-13
            2. 상호 및 눀표자:세명기공(주) 김성철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1-8호
            3. 씁업 소재지:경남고성군회화면배둔리82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4. 말소사유:자진반납
                                              소방법제52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
            5. 말소일자:2001년3 월29일
                                             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함안군공고제2001-95호
                                                 2001년4 월3 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구로소방서장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규정에의거전문건설업
                                             ○등록번호:서울구로제2001-7호
            등록을말소하씀기동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의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 호:도현엔지니어링(주)
                2001년 4 월 3 일
                                             ○눀표자:문인석
                          함 안 군 수
                                             ○법인(사업자)등록번호:230111-0064433
            1. 업종 및 등록번호
                                             ○씁업소재지:서울구로구개봉동277-7호
                                             ○등록일자:2001년3 월29일
             ○창호공사업(경남97-8-3)
                                           183
제14768호                    관               보                2001. 4. 4. (수요일)

  폐기물 수출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발효이후부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OECD, EU 및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이         이유)
  외 국가로의 수출을 규제하도록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3. 의견제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02·
 인은 2001년 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504-9259, 02 ·500-4307~9)로 문의하여 주시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자원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1-28호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                  가. 매립구역위치:경기도 화성시 서신, 남양, 장
조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안, 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2001년 4 월 4 일
                                            나. 매립면적:6,212만㎡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농림부장관
                                            ○당 초:1991년 3 월30일~2001년 3 월29일
○국가관리방조제결정
                                            ○변 경:1991년 3 월30일~2012년 3 월29일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 장
                                             기화 및 담수호 수질개선대책과 연계추진을 위해
                                             공정 조정
                                            나. 변경사항:공사기간변경(연장)


                                           ◉산업자원부고시제2001-40호
                                            전기사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량
◉농림부고시제2001-29호
                                           계의허용오차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
                                           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2001년 4 월 4 일
(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1년 4 월 4 일
                     농림부장관                     전력량계의허용오차등에관한규정

1. 실시계획인가년월일:1991년 6 월21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9조 및 제

 (변경:2001. 3. 30.)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전력량계의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허용오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로 한다.
 나. 주 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전화 031-420-3539)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매립목적: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                    1.“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6
제14768호                     관           보                 2001. 4. 4. (수요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강원94-14-01)                 2. 영업소재지: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500-1
4. 등록말소사유:등록증(등록수첩) 자진반납                3. 업종 및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업(충북제천
5. 등록말소일자:2001년 3월29일                    01-13-05)
                                        4. 법인(주민)등록번호:151211-0006265
◉제천시공고제2001-179호                        5. 등록년월일:2001년 3 월31일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화순군공고제2001-107호
신규등록을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건설업등록공고

의하여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2001년 4 월 4 일                       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 월 4 일
                    제 천 시 장
                                                            화 순 군 수
1. 상호 및 대표자:(주)고려건설 유 병 진
                                        1. 업체명(대표자):(주)대지건설 박찬호
2. 영업소재지:충북 제천시 장락동 993
                                        2. 업 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3. 업종 및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업(충북제천
                                        3. 등록번호:전남 화순2001-07-01
 01-13-04)
                                        4. 법인(주민)등록번호:205211-0015089
4. 법인(주민)등록번호:151211-0007015
                                        5. 영업소재지: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6
5. 등록년월일:2001년 3월 31일
                                        6. 등록년월일:2001년 3 월29일

◉제천시공고제2001-180호
                                        ◉경기도시흥소방서공고제2001-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
신규등록을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록업체를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하여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 월 4 일                           2001년 4 월 4 일
                    제 천 시 장                                 시흥소방서장
1. 상호 및 대표자:태봉건설(주) 조성호. 신태용            1. 상 호:(주)드림소방이엔지
2. 영업소재지: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198-9           2.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7-1번지 3-
3. 업종 및 등록번호                             228, 229호
 ○토공사업(충북제천 01-02-04)                   3. 대표자:유태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충북제천 01-10-02)              4.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법인(주민)등록번호:151211-0007065            5. 등록번호:경기시흥 제2001-22호
5. 등록년월일:2001년 3 월31일                   6. 등록일자:2001년 3 월29일


◉제천시공고제2001-181호                        ◉경기도시흥소방서공고제2001-5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소방공사감리업등록업체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규
신규등록을 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의하여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1년 4 월 4 일                           2001년 4 월 4 일
                    제 천 시 장                                 시흥소방서장
1. 상호 및 대표자:무한개발(주) 최용표                 1. 상 호:삼성소방엔지니어링

                                   33
제14768호                  관           보           2001. 4. 4. (수요일)


  대통령지시사항
                     =제12회 국무회의, 2001. 3. 27.=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환(훈시)
 ○올해는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매우 중요한 해임.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함. 소비심리나 기업의 투
  자동향 등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음. 경제를 최우선으
  로 삼아 도약·발전시킨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임.
 ○앞으로 상시개혁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하고 경쟁력이 없
  는 기업은 조속히 처리돼야 함.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함. 외부 경제의 어려운 여
  건속에 어느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해야 함. 특히 미·일의 어려운 경
  제상황을 감안하여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 해주기 바람.
□일자리 수급 안정 대책 추진(계획수립)
 ○올해에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정보화 분야에서 18만명,
  3D업종과 중소기업에서 10만명의 일손이 부족한데도 실업자가 100만명이 다시 넘어선 데에는
  정부책임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직장이 매력적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도 가지
  않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한없는 애정과 동포
  애로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력을 하고, 일자리를 외면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설득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
□4대 팀별 간담회 운영(계획수립)
 ○현재 내각이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한달에 한번씩,
  한주에 한 개팀씩 얼굴을 맞대고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1-33호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완하기 위함.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         2. 주요내용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            가. 바젤협약 부속서 1과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물 외에 부속서 8(’98년 제4차 바젤협약 당사국
   2001년 4 월 4 일
                                       총회에서 채택)에서 정한 폐기물을 이 법 적용대
                   환경부장관
                                       상으로 함.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
                                      나. 폐기물 수출입 허가관련 업무수행 주체를 산업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그 권
1. 개정취지
                                       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며, 수출입허
 산업자원부장관이 수행해 온 폐기물의 수출 및 수
 입관련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             다. 바젤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95년)의 결정 Ⅲ
 법률중 개정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이 발효될 때까지는 非 OECD국가로의 현행

                                 5
제14768호                     관          보               2001. 4. 4. (수요일)

  -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일원            1. 하천의 명칭:남 강
  -부지면적:8,650㎡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시설내용:주차장 1식(부대시설 12㎡, 1층)            가. 성 명:박영부
 나. 해금강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나. 주 소: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104
 다. 명사십리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3. 연장허가기간
 라. 비진도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당 초:1983년 1 월 5 일~1993년 1 월 4 일
 마. 학동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변 경:1993년 1 월 5 일~2003년 1 월 4 일
 바. 오동도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10년간)

 사. 상주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4.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아. 금산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66호
 가. 교통·운수시설:변경없습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나. 단독시설:변경없습니다.                       항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 연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             장허가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습니다.                                     2001년 4 월 4 일

7. 공원계획변경도:별첨과 같습니다(도면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장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            1. 하천의 명칭:남 강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피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진산지부장 우종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64호                    나. 주 소:경남 진주시 하대동 320-1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3. 연장허가기간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당 초:1986년 8 월12일~1996년 6 월30일

간 연장허가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변 경:1996년 7 월 1 일~2006년 6 월30일
                                         (10년간)
   2001년 4 월 4 일
                                       4. 기타사항: 변경없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남 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67호
 가. 성 명:권문수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나. 주 소: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483             항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간 연
3. 연장허가기간                              장허가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1986년 8 월12일~1996년 6 월30일           2001년 4 월 4 일
 ○변 경:1996년 7 월 1 일~2006년 6 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0년간)                               1. 하천의 명칭:남 강
4.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진산지부장 우종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65호                    나. 주 소:경남 진주시 하대동 320-1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3. 연장허가기간:
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기            ○당 초:1982년12월21일~1996년 9 월30일
간 연장허가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변 경:1996년10월 1 일~2006년 9 월30일
   2001년 4 월 4 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 기타사항:변경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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