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04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중계 펌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460-10번지
나. 면적: 33 ㎡
6. 점용기간: 2020. 10. 16.~2025. 10.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당진~                            인주면    인주면
  당초              국도34호선                인주면         15,877                 인주면     0.3
          국도                  영덕선                            모원리    모원리
                                        모원리                                모원리
                                                              71     85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당진~                            인주면    인주면
  변경              국도34호선                인주면         17,584                 인주면     0.3
          국도                  영덕선                            모원리    모원리
                                        모원리                                모원리
                                                              71     8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4호선 아산 인주 모원졸음쉼터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0.11. ~2021.12.

                                               64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2. 신규등록

               등록번호                               대표자
     구분                            주된사업                               소재지
                (일자)                             (생년월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사)대륙으로가는       제187호            대북 파종용           박상규
                                                                52길 17, 6층(서초동, 세
      길        (2020.10.15)      씨감자 지원사업        (‘36.11.14.)
                                                                       운빌딩)

3. 등록변경

                    등록번호
     구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민족화해협력범국          제7호         대표자변
                                                김홍걸                   이종걸
    민협의회           (2000.5.16)     경
                    제55호         소재지 변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
  (사)위드아시아                                                      사동11길 16, 403호(관
                   (2005.4.7)      경    336번길 41(용당동)
                                                                  훈동, 대형빌딩)
(사)대한민국ROTC통        제156호        대표자 변
                                                최용도                   박진서
   일정신문화원          (2015.4.16)     경



◉국방부공고제2020-30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심판‧소송 및 법
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으로 전환하는 한편,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86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1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중복심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공시심위원회의 경
우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
우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어 중복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검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타 위원회가 대행(안 제60조제3항)
 - 활용이 저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활용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7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 아                  래      -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연월일
                                                       (해리)         높이(m)
                                                                    홍원형
   우봉항신한              35°23′48.9″N                                               항해    2020.     2020.     기능
                                          Fl(2)R6s          8       강관조
   방파제등대             129°21′30.4″E                                              원조용    9.2.      10.16.    복구
                                                                      3
   우봉항신한              35°23′43.6″N                                  녹망대형         항해    2020.     2020.     기능
                                          Fl(2)G6s          9
    등부표              129°21′28.9″E                                  (LL-26M)    원조용    9.2.      10.16.    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설 치              비고
               (WGS-84)                      (MHz)              (W)             (M)      연월일
    인천항                                      16K0F1D
             N 37° 25' 41"                                                               2020.            3분주기
  16호등부표                      994401053      161.975            12.5            25
             E 126° 35' 03"                                                              10.6.             발사
     AIS                                     162.02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9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농업용수, 양수장 1식(서호취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865 등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414,000 ㎥/일(하천점용 6,214 ㎡ )
6. 허가기간: 2020.05.31. ~ 2023.12.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3호
                                          대진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대진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68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68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우봉항신한
방파제등대
35°23′48.9″N
129°21′30.4″E
Fl(2)R6s
8
홍원형
강관조
3
항해
원조용
2020.
9.2.
2020.
10.16.
기능
복구
우봉항신한
등부표
35°23′43.6″N
129°21′28.9″E
Fl(2)G6s
9
녹망대형
(LL-26M)
항해
원조용
2020.
9.2.
2020.
10.16.
기능
복구
-
아
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설  치
연월일
비고
인천항
16호등부표
AIS
N  37° 25' 41"
E 126° 35' 03"
994401053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0.
10.6.
3분주기
발사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교동로59
한국농어촌공사영암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양수장1식(서호취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영암군서호면태백리865 등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14,000 ㎥/일(하천점용6,214 ㎡)
6. 허가기간: 2020.05.31. ∼2023.12.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3호
대진항어항개발계획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따라대진항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분증권의 발행한도를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주기 및 퇴출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안 제14조의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대상사업을 온라인소액투자 발행 가능업종을 준용하
여 정함으로써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제도 활
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변경(안 제118조의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
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연간 발행한도 확대(안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연간 지분증권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채무증권
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1년 이내 상환하는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83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프로젝트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9조)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를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항을 삭제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안 제1-9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70%에서 50%

로 완화

 다.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6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

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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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고
                                                          당초            변경
 대진항        국가어항       경상북도                                              388m
                               북   방 파       제               388m
                       영덕군                                          (269m보강)
                       영해면     남 방 파 제                        40m         40m
                      영덕대게로    물   양  장                      302m        302m
                      대진항 일원   모래 차단 시설                         -        100m
                               호      안                      214m        214m
                               레져선박 계류시설                        -         56m
                               해 상 전 망 대                        -        223m
                               친   수 호       안                60m         60m
                               방   파 호       안                95m         95m
                               어구 보관 창고                       1동          2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8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화성 전곡해양 산업단지 TOC 기준 오기정정,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별도배
출허용기준 신설
      2020년 10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색도(도))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BOD          ∙300이하
        폐수처리구          평택 어연한산          TOC          ∙170이하
  1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SS           ∙250이하
                                        BOD          ∙150이하
                                        TOC          ∙85이하
           안성제1         안성제1
  2                                     SS           ∙150이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8이하

                                            69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BOD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화성                            COD
             화성바이오밸리공공폐수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31    바이오벨리                                ∙그 외 업종: 460이하
              처리시설 (1,500㎥/일)
       산업단지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SS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BOD   ∙1,700 이하
        인천
                                      COD   ∙1,400 이하
       I-Food    인천 I-Food Park
 32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SS    ∙850 이하
      일반산업단      (1단계, 550㎥/일)        T-N   ∙170 이하
          지
                                      T-P   ∙25 이하
                                      BOD   ∙600 이하
        용인                            COD   ∙450 이하
                 용인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33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20 이하
      일반산업단
                 (1단계, 700㎥/일)
         지                            T-N   ∙80 이하
                                      T-P   ∙10 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0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강화하고 절차규정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기금 이
해도를 제고하기 위함

                                       81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합산 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61조)
 - 재직기간 합산을 하더라도 형벌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제한하
여 재직 중 비위 행위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기준을 강화
나. 연금대출 이자율 조정의 탄력성 제고(안 제84조)
 - ’85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연금대출 이자율 관련 규정을 금융시장 등 외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
로 대응하여 시중금리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이민 증빙서류 현실화(안 제32조)
 - 출국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위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를 이민 증
빙서류로 제출
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26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과 일치
마. 재직기간 합산 시 공백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방식 규정(안 제10조)
 -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
서 물가변동률 적용
바. 기금 결산을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82조)
 -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시 공무원 임용의 회계주체를 구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사. 공무원연금기금결산 공시방법 개선(안 제8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알리오(ALIO)에 4월 말까지 결산을 공시하도록
통일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 팩스 : (044) 201- 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 201 - 8417, 팩스 (044) 201- 842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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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오류 정비(안 제2-2조의6제3항)
  제2-2조의6제3항에서 구체화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118조의17제3
항제1호다목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인바,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13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2.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신규)        (사)대륙으로가는길
             (변경)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위드아시아
                       (사)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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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폐수처리구      포천양문
3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T-P     ∙원폐수

                         수소이온 ∙원폐수

                             n-H
                                     ∙원폐수
                             (광,동)

                             색도      ∙원폐수

                             BOD     ∙300이하

                             TOC     ∙170이하
     폐수처리구      화성발안
4                             SS     ∙300이하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12이하
                                     ∙조립금속 500이하
                             BOD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조립금속: 280이하
                             TOC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폐수처리구      화성마도                 ∙조립금속: 500이하
5                             SS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N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60이하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P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20이하
                             B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40이하
                             TOC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5이하
      동두천        동두천          SS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6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T-N     ∙피혁제품제조시설: 200이하

                             색도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00이하

                             BOD     ∙800이하
     안성제2·제
        3·      안성제2         TOC     ∙390이하
7
      미양제2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SS     ∙500이하

                             BOD     ∙원폐수
                평택송탄
8    산업단지                    TOC     ∙원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