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정기검사        경상남도 창원시              운용정지기간
      42-2016-20-
 1                308덕성호    박*민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
        0000271                     불응                           2018.11.14. ~ 2019.1.13.
                                               안길

      42-2004-20-                  정기검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운용정지기간
 2                307형제호    박*지
        0000201                     불응         속천로52번길           2018.11.14. ~ 2019.1.13.

      81-1978-20-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운용정지기간
 3                          김*주
        0000911                     불응         서전로38번길           2018.11.14. ~ 2019.1.13.

      81-1981-20-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운용정지기간
 4                          정*근
        0000047                     불응         엄광로69번길           2018.11.14. ~ 2019.1.13.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          운용정지기간
      81-1983-20-
 5                          손*화                로5번길
        0000041                     불응                           2018.11.14. ~ 2019.1.13.

      81-1983-20-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운용정지기간
 6                          구*석
        0000044                     불응         가야동               2018.11.14. ~ 2019.1.13.

      81-1989-20-                  정기검사                              운용정지기간
 7                          박*경                부산 중구 남포동1가
        0000038                     불응                           2018.11.14. ~ 2019.1.13.

      81-1992-20-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서구              운용정지기간
 8                          박*수
        0000003                     불응         충무동1가             2018.11.14. ~ 2019.1.13.

      81-2002-20-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용정지기간
 9                          장*식
        0000013                     불응         가야대로              2018.11.14. ~ 2019.1.13.

      81-2007-20-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용정지기간
 10                        신도열처리
        0000022                     불응         낙동대로1338번길        2018.11.14. ~ 2019.1.13.

                                   정기검사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          운용정지기간
      42-2016-20-
 11               305대승호    이*숙                길
        0000191                     불응                           2018.11.14. ~ 2019.1.13.

      42-2016-20-                  정기검사                              운용정지기간
 12               303동남호    박*규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0000133                     불응                           2018.11.14. ~ 2019.1.13.

                                         224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3차 청문(2018.12.19. 수), 1차 청문(2018.12.26. 수)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94-2012-50-0000070   미○부여501     진 ○ 향     충남 부여 규암 호수로    허가취소
   2  49-2012-10-0004210     덕○호       김 ○ 수     충남 태안 소원 개목길   운용정지1개월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19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 김선수 외 3명의 재산등록(변동)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25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제8
조,「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6조,「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 당 40만 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 당 30만 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과 항소심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
는 200만 원이 된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35만 원(= 청구인 일당 35만 원 + 변호인 보수 200만 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9.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정경환
                          판사          이보경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6054호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11조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수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1호
2.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        지 정                   지정 해제 예정 수목            해제사유
    소재지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화성시 팔탄면
                   경기-화성-1    1982.10.15   느티나무       530년   18m    1본        고사
   노하리 99
  연천군 연천읍                                                                수관·수세불량 및
                   경기-연천-3    1982.10.15   은행나무       230년   19m    1본
   간파리 216                                                               지정기준미충족
 이천시 장호원읍
                   경기-이천-48   1982.10.15   느티나무       220년   7m     1본       부러짐
  진암2리 615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청 산림과 (☎031 -8030-355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3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th
    Done in duplicate at Cairo, on the 26        day of August 2018,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RAB REPUBLIC OF EGYPT



◉법무부고시제2018-28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심슨 대처 앤 바틀렛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
    5       (Simpson Thacher & Bartlett        손영진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서관                미국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25층)
                      Office)


◉법무부고시제2018-286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조정란       1969.06.**.   여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                                    국적법 제20조

 최영숙       1939.08.**.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6길 **                                국적법 제20조

 이명자       1963.03.**    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6가길 **                               국적법 제20조

                                                  20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0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5
심슨대처앤바틀렛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손영진
서울시중구을지로5길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서관
25층)
미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조정란
1969.06.**.
여
인천광역시중구홍예문로*
국적법제20조
최영숙
1939.08.**.
여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6길**
국적법제20조
이명자
1963.03.**
여
서울특별시성북구한천로76가길**
국적법제20조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Cairo, on the 26th day of August 2018,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RAB REPUBLIC OF EGYPT
◉법무부고시제2018-282호
외국법자문사법제19조제4항‧제5항및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취소
외국법자문사법제19조제4항‧제5항및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의설립인가를취소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286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보유판정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법무부장관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104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세계건설주식회사(대표자윤명규)
주
소
우04606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180(장충동1가)
전화번호
02-3406-6648
팩스번호
02-3406-665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까뮤이앤씨(대표자손병재)
주
소
우17342 경기도이천시대월면경충대로1937번길57
전화번호
02-769-6262
팩스번호
02-769-6259
신청인
법인명(성명)
우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대표자문재경)
주
소
우12988 경기도하남시초광산단로8(초이동)
전화번호
02-428-0267
팩스번호
02-426-8638
신청인
법인명(성명)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자김성철)
주
소
우08826 서울시관악구관악로1(신림동)
전화번호
02-880-7055
팩스번호
02-882-7053
아. 기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배출량산정방법및단위명확화
(제4조, 제22조, 부칙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별지1,2,4호서식,
12,13호서식신설)
※ 세부내역(「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95호
「생태계보전협력금교부금액산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3-167호, 2013.12.23)을다음과
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8년11월3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m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제38조제4항에따라생태계보전협력금분할납부시디지털예산회계시스
템에서는전액부과액으로산정됨에따라납부기한이도래하지않은금액까지부과액으로산정
되는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입력된자료를기준으로지자체별전년도징수율을확정하되, 생태계
보전협력금분할납부신청에따라전년도에납부기한이도래하지않은경우에는부과액에서제
외하고징수율산정(제5조)
나. 재검토기한재설정(제8조)
3. 세부개정내용의확인
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8호
건설신기술지정
“스터드전단연결재를설치한각형강관매입형중공프리캐스트콘크리트합성기둥공법”을신기술
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 폐지 : 1종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 지 사 유

1380000-0091 농업인 등 및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 관련 고시(농업인 등 및 주류분문
(농림축산식품부) 주류제조면허 추천              전통식품명인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요령) 폐지
                                 (2010.8.5.)



◉환경부고시제2018-19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197호, 2017.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중 의 용어의 정의,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을 효율화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대상기관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감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관련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조항 신설(제5조)
 1)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라 취득된 정보의 대한 관리 명시
나. 자동차 범위의 대한 규정 명확화(제7조)
 1)「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로 분류되고 있는 대상으로 재정비
  -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감축 대상시설로 관리 명시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차량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9조①항)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의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제외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라. 이행결과보고서 보완 근거 마련(제21조)
 1) 감축이행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 자료의 누락 등 확인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책임강화를 위한
      수정․보완 근거 마련
마.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갱신 절차 마련(제25조, 제29조)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 마련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 및 신청양식 등
바. 매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공표를 의무화로 개정(제31조)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미달성에 대한 행정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평가결
      과의 공개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사. 신규 담당자에 대한 제도운영을 위한 교육 의무 규정 신설(제32조)
 1) 신규 담당자에 대한 제도 이해를 높이고 빠른 적응을 위해 교육 의무 규정 신설

                                10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아.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산정방법 및 단위 명확화
   (제4조, 제22조, 부칙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지1,2,4호 서식, 12,13호 서식 신설)
 ※ 세부내역(「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95호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67호, 2013.12.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사유
 m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 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
   템에서는 전액 부과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까지 부과액으로 산정
   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전년도 징수율을 확정하되, 생태계
   보전협력금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액에서 제
   외하고 징수율 산정(제5조)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8조)
3. 세부 개정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8호
                             건설신기술 지정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각형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윤명규)
  신청인        주  소             우0460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80(장충동1가)
             전화번호          02-3406-6648    팩스번호        02-3406-6654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대표자 손병재)
  신청인        주  소            우1734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1937번길 57
             전화번호          02-769-6262      팩스번호        02-769-6259
            법인명(성명)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대표자 문재경)
  신청인        주  소               우12988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로 8(초이동)
             전화번호          02-428-0267      팩스번호        02-426-8638
            법인명(성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김성철)
  신청인        주  소                 우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전화번호          02-880-7055      팩스번호        02-882-7053

                                  104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8-912호
 2018년 8월 26일 카이로에서 윤여철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와 Sahar Nasr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이집트 정부로부터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2018년 11월 22일자로 발
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당사자”라 한다)는,
       2016년 3월 3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EDCF”라 한다)의 정부대
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 터널청(이하“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의 보증자는 이집트 재무부이다.
       3.     차관은 유로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차주와 은행 간 체결예정인 차관계약의 조항
에 따라 유로화 이억 사천삼백만 유로(EUR 243,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2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3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0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
            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
            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
            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16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제3조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에 대
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그러나 은행의 사전 동의하에 일부 재화와 용역은 구매적격국이 아닌 국
가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
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
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제9조 1항에 언급된 동
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하며,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
에 서명하였다.
  2018년 8 월   2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SUPPLY OF (32)TRAINS FOR GREATER CAIRO METRO LINE 3 – PHASES 3&4
                               (GROUP G5)

                                   1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in Seoul on March 3, 2016;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Supply
   of(32)Trains for Greater Cairo Metro Line 3– Phases 3&4 (Group G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nd the guarantor for the Loan shall be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Euro.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wo
   Hundred and Forty Three Million Euros(EUR 243,000,000),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ifty Three (53)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wenty (2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wo Hundred and Two (202)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may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Zero point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18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a part of goods and services, may,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Bank, be procured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such procure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Parties and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following the same procedur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9.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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