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3호                                                         2003. 2. 26. (수요일)
                   정되어야할것이다.                                       세)이운전하던세발자전거의뒤에타고가다넘어
                   기록에의하면, 위사고지점은차량통행이빈번한
                                                                   지면서폭이좁은위개구부에빠져하수도에추락
                   눀로변으로주위에주택이위치하지않아일반인
                                                                   하고이로인하여피해자가사망하리라는사정은
                   특히어린이의통행이빈번하지않은지점이고, 위                          통상의주의의무를가지는일반인으로서는예견하
                   하수도우수관거의개구부에이르는배수설비는담                           기 극히 곤란한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배인삼공사(연초제조창)가 설치하씀고, 피고인은                       이러한경우까지예견하여이를회피하기위한조
                   북구청내의하수도에관한민원이접수된경우현 치를취할업무상의의무는없다고볼것이므로, 피
                   장을확인하여보수여부에눀한의견을상부에보 고인에게위와같은업무상의주의의무가있음을
                   고하는일을주로담당하여왔고현실적여건상관
                                                                   전제로하는이사건공소사실은결국범죄로되지
                   내전지역에눀한순찰등을통한현장확인을할수 아니하거나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
                   없는상태씀으며, 전에위사고지점부근의하수도                          피고인에눀하여무죄를선고한다.
                   에관한민원이접수되었다고볼자료가없는점등                               2003년 2 월26일
                   을종합하면, 본건피해자(1세)가오빠인정우창(3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씁훈
                     지방자치단체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
                 ◉경기도고시제2003-5013호
                                                                   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걸정
                                                                      2003년 2 월26일
                 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398-1번지 일원의
                                                                                      경기도지사
                   공동주택건립부지조성을위한국토이용계획변경
                                                                 가. 위 치:경기도고양시일산구가좌동398-1번지
                   (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조및제
                                                                   일원
                   17조와국토이용관리법제8조제1항및국토이용관
                                                                 나. 국토이용계획결정조서:따로붙임
                   리법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거다음
                                                                 다. 국토이용계획결정도(1:5,000):게재생략
                                                                 라. 개발계획서:따로붙임
                   과같이변경결정하씀기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
                                                                 마. 토지이용계획도:게재생략
                   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고시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도 시 지 역                준 도 시 지 역               농 림 지 역
                 행정구역 고시면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경 기 도 10,190.300         2.864.150   2,864.150    194.763     194.793   3,787.634   3,787.634
                   고양시          267.981     190.494    190.494        2.499      2.529      34.767      34.767
                                  준 농 림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육지)              자연환경보전지역(해면)
                 행정구역 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기           정 변           경
                 경 기 도          3,068.116     3,068.086      275.637       275.637       121.554       121.554
                  고 양 시            40.221        40.191            -             -             -            -
                 ○용도지구
                                합               계          취 락 지 구                     산 업 촉 진 지 구
                 행정구역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경 기 도           221.270      221.300        54.857        54.887         2.760          2.760
                   고양시             2.499         2.529         1.163        1.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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