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7호                                                                                                                                                                                                                                                                                                                2003. 2. 7. (금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회국무회의, 2003. 1.28.=
                                                                               1. 인터넷보안강화(훈시)
                                                                                        □1.25 인터넷 마비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우리정보화정책에큰허점이있었다
                                                                                                 는것을반성하게해주었음.
                                                                                                 ○그동안우리는인터넷강국임을자부해왔으나, 해킹또는바이러스문제가계속제기되었
                                                                                                          음에도제눀로눀비하지않아이러한사태를맞게된것임.
                                                                                        □앞으로는인터넷보안에눀해더욱철저히눀비하여안전운씁에자신감을갖을수있도록해
                                                                                                 나가야함.
                                                                                                 ○보안을강화하는데정부, 업자, 국민모두가각자반성하면서총력을다하도록관계장관들은
                                                                                                          적극노력해주기바람. 
                                                                               2. 남북관계개선노력강화(훈시)
                                                                                        □지난남북장관급회담을통해철도, 도로, 개성공단문제에눀한매듭이내달2월안에는지어
                                                                                                 질수있는가능성을보씀음.
                                                                                                 ○이번에철도·도로가연결되면우리는중국서부大개발참여는물론시베리아·중앙아시아
                                                                                                          까지자원개발및시장확눀를추진할수있으며유럽까지도기차로도달할수있게됨.
                                                                                                 ○이는우리가일거에유라시아눀륙을관통하는물류의기지가될수있으며이를통해우리가
                                                                                                          지향하고있는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도약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임.
                                                                                        □이러한의미에서금번합의는매우중요한것이라는점을잘인식하고차질없이모든절차를
                                                                                                 진행하여철도·도로가연결되고개성공단이기공식을갖을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기
                                                                                                 바람.
                                                                                                          고                                                                                              시
                                                                                                                                                                                                                                                                                                                         12.11.)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4호
                                                                                                                                                                                                                                                                                                                         관리법령에서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로정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령에서산업자원부고시로정하도록
                                                                                                                                                                                                                                                                                                                         한사항을“전력기술관리법운씁요령”으로통합하
                                                                               한“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방법”, “전력기술용역
                                                                                                                                                                                                                                                                                                                         여고시하려는것임.
                                                                               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 “전력기술인및감리
                                                                                                                                                                                                                                                                                                                2. 주요골자
                                                                               원의경력신고·관리에관한규정”, “설계·감리용역
                                                                                                                                                                                                                                                                                                                         가. 기존의“전력기술용역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
                                                                               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을“전력기술관리
                                                                                                                                                                                                                                                                                                                                  기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수수
                                                                               법운씁요령”(이하“요령”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
                                                                                                                                                                                                                                                                                                                                  료기준”을 동 요령에 통합하고, “신기술의 평가
                                                                               이통합제정하여고시합니다.
                                                                                                                                                                                                                                                                                                                                  기준및평가절차”, “전력기술인및감리원의경
                                                                                                          2003년2 월7 일
                                                                                                                                                                                                                                                                                                                                  력신고·관리”, “설계·감리용역의 손해배상 및
                                                                                                                                                                                  산업자원부장관
                                                                                                                                                                                                                                                                                                                                  공제업무”등에관한절차등은제정
                                                                                                          전력기술관리법운씁요령
                                                                               1. 개정배경
                                                                                                                                                                                                                                                                                                                         나. 자본금의 20%이상 납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전력기술관리법(2002. 3.25.), 동법시행령(200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지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