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2. 주요내용
  당초 입법예고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중 권한 위임 및
  자원조사 양식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제정 하고자 함
  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o (관리대상 물자)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
    o (관리대상 업체)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나. 권한의 위임(안 제3조)
    o 일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다. 자원조사 및 임무고지(안 제4조 및 제5조)
    o 자원조사 일정, 보고내용 및 양식 등을 규정
    o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시 대상 업체에 임무고지 및 기록․관리
  라. 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o 비축명령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양식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6호 미래창조과학부 비
     상안전기획관실(전화 02-2110-2167, 팩스 02-2110-0278, 이메일: haker-007@msip.go.kr)
◉외교부공고제2014-114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 발생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거나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지원을 철회
  하는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위공모제 취지를 강화하고, 면접심사의 공정
  성 보장을 위하여 면접심사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모절차 재실시 사유 추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직위공모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 발생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또
    는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면접심사 관련 정보의 비공개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면접심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별 점수표, 평정요소별 평정점수 및 총점 등을 포함한 면
    접 결과, 위원 명단, 면접 내용 및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
  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3호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지방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 시행)되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타부처의 투자심사 업무절차에 대한 개정 건의에
  따라 정기심사 확대시행, 투자심사 제출서류 확대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부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제13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 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를 변경
    2) 부령의 범위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
  나. 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제출서류 정비(안 제4조)
    1)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정기심사 횟수를 연 3회에
       서 연 4회로 확대
    2) 공립박물관 투자심사시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함
  다.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을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20%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재
    원조달계획이 전액 자체 재원사업으로 진행하였다가 국비 등 외부 재원이 포함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동된 사업,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등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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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조)
    안 제4조에 따라 투자심사 정기심사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함
  마.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안 제8조)
    법률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만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투자심사 내용이 변
    경되는 경우 동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함
  바.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2조)
    1) 법률에 위임된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를 규정
    2)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관리·감독 규정 마련
  사. 투자심사 제외사업 추가(별표)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보장되고 타 중앙부처에 의해 기본계획이 엄격하게 검증되는 소하천정비사
    업 등 4개 사업을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26,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4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
  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포함되는 재
  정지표의 범위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목적 규정 개정(제1조)
    1) 현행 목적 규정은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의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2)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제1
       호에 따른 재정지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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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나.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1)「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기준과 그 밖
      의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2)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기준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 신설(안 제2조의3)
    1)「지방재정법」제4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안전행정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를 규정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는‘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 비중’, ‘자체사업 및 보
       조사업 비중’, ‘행정운영경비 비중’, ‘예비비확보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그 밖에 안전행정
       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로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21, 팩스번호 : 02-2100-431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 ('14.9.22)에 따라 캐나다를 양자 세이프가
    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캐나다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함 (영 제24조제1항)
  ㅇ 캐나다를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관보 게재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제12항)
    -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내용 입수 방법 및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등을 관보에 게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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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캐나다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의2)
    - 캐나다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
      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ㅇ 일본식 용어를 정비함(영 제31조제2항)
    -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선”을 ”거래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 13동 산업통상자원부(우편번호 339-012)
   ㅇ 연락처 : 전화 : 044-203-5856, 전송: 044-203-4816, E-Mail : kairos56@korea.kr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국회법령/입
  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자료실/무역구제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99호
  손톱밑가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손톱밑가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손톱밑가시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
  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서 순환골
    재 공급업체명과 소재지를 미기재 가능토록 함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선함
  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차량 5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대) 이상에서 3대 이
    상으로 완화하고 “소독장비”를 “약물소독장비”로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함
  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기간을 즉
    시로 단축함
                             25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394), FAX(04-201-6398), 전자우편 : hongsch@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여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분
  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등 5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관련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완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안 제1조)
    1) 훈련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서류 간소화(안 제1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서류 축소 및 발급 수수료 폐지
    3)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감경규모 확대
    4)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5)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폐지
  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접수 및 처리할 경우 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규정
    폐지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3조)
    1) 안전ㆍ보건교육 면제 확대
    2) 건축물 대여자의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 공용의 경보설비 보유ㆍ작동 의무, 경보 및
       표지의 주지 의무 폐지
    3) 안전ㆍ보건표지 병행사용
  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안 제4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완화
    2) 유료직업소개의 명칭표시 폐지
   3) 직업소개 실적 보고 폐지
  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수수료 폐지
    2) 변경허가ㆍ신고 처리기간 단축
3. 의견 제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 202-8023
  라. 제출 양식
          현 행                      개정안               의 견
                              27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6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산 림 청 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 입목벌채 허가 시 관련서류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벌채·굴취예정 수량조사서에
     대한 작성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
2. 주요 내용
  가. 벌채예정수량조사서(제2조)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은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벌채대상면적 5% 이상의 표준
       지 조사하여 벌채대상지 현황, 벌채량 및 수집량 등을 기재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제3조)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은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굴취 대상
       수종, 본수, 굴취 토사량 등을 기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8881, FAX: 042-471-1446, 전자우편 : fore0208@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7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9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4-2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
  로 확대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지역경찰, 수사․형사 등 민생치안 역량강화
  에 필요한 인력 1,780명(경무관 3명, 경감 56명, 경위 285명, 경사 206명, 경장 562명, 순경 660명,
  기록연구사 8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 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부별 하부조직을 정하며, 경찰청 본부의 경정이하 공무원 183명(경정 4명,
  경감 179명, 경위 ▵179명, 경장 ▵4명) 및 소속기관 경정이하 공무원 193명(경정 4명, 경감 189명,
  경장 ▵4명, 순경 ▵189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
     부로 확대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부별 하부조직을 규정(안 제34조, 별표 9)
  나. 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의 차장제를 폐지하고 부장제를 도입(안 제34조)
  다.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에 증원된 인력 1,780명(경무관 3명, 경감 56명, 경위 285명,
     경사 206명, 경장 562명, 순경 660명, 기록연구사 8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별표9)
  라. 경찰청 본부의 경정이하 공무원 183명(경정 4명, 경감 179명, 경위 ▵179명, 경장 ▵4명) 및 소
     속기관 경정이하 공무원 193명(경정 4명, 경감 189명, 경장 ▵4명, 순경 ▵189명)의 직급별 정원
     을 조정(안 별표 8, 별표 9)
  마.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로 연장(안 별표 9의2, 행정안전부령 제86호 부칙 제2조)
  바. 인력 운용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일반직공무원 정원․직렬을 일부 조정(안
     별표8 및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siy78@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신설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
  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개정․공포(법률 제12719호, 2014. 5. 28.)됨에 따라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과징금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 변경(안 제33조, 제34조, 제61조, 제65조)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되고, 인증
    업무가 지방식약청에서 식품인증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의 용어 등
    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설립(안 제50조의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규정(안 제30조 및 제35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됨에 따라 위생점검 실시, 위생수준 안전평가 등 위탁업무 수행기
    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별표1)
    현재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의 실효성과 형
    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1. 개정이유
  목재 및 목재제품 수급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목재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를 수입자가 통관 전에 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통상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판매․유통전에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목재생산업 등록 결격사유에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취소를 이유로 다
  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
  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목적을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규격․품질검
      사 및 표시를 판매․유통전에 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20조)
     “목재제품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판매․유통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목재생산업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제25조)
     “목재생산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중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시 일정기간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제한 하던 것을 파산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다.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제도의 폐지 (안 제29조)
    “현행 목재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고
    업체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민간위원 및 인증․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뇌물죄 적용시 공무
      원으로 의제처리 제도 도입(안 제44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민간위원 및 인증․인정 업무처리시 공무수행 성격이 강하므로 뇌
    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처리하고자 함”
  마. 제20조 관련조항을 자구 수정(안 제45조)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를 판매․유통한 자로 일괄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291,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0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국방홍보원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방홍보원장
                                공시송달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 법인명 : ㈜한국평생학습
  ○ 법인번호 : 110111-3471284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0-8
2. 체납 내용 : 신문인쇄대금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090122890000212   기타영업외잡수익      3,999,700
    0114090122890000211   기타영업외잡수익      3,999,700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담당부서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방홍보원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방홍보원장
                                공시송달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 법인명 : ㈜와이커뮤니케이션즈
  ○ 법인번호 : 110111-1390311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5-3
2. 체납 내용 : 국방일보 광고대금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090122890000818    기타잡수입        340,000,000
    0114090122890000817    기타잡수입        340,000,000
    0114090122890000447    기타잡수입        340,000,000
    0114090122890000307    기타잡수입         4,708,000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담당부서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4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34
위탁대상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090122890000212
기타영업외잡수익
3,999,700
0114090122890000211
기타영업외잡수익
3,999,700
위탁대상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090122890000818
기타잡수입
340,000,000
0114090122890000817
기타잡수입
340,000,000
0114090122890000447
기타잡수입
340,000,000
0114090122890000307
기타잡수입
4,708,000
◉국방홍보원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아래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21일
국방홍보원장
공시송달
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였으니, 빠른시일
내에체납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당사자
○법인명: ㈜한국평생학습
○법인번호: 110111-3471284
○최종주소: 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60-8
2. 체납내용: 신문인쇄대금
3. 법적근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4. 담당부서:
국방홍보원운영지원부(서울용산구두텁바위로54-99)
◉국방홍보원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아래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21일
국방홍보원장
공시송달
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였으니, 빠른시일
내에체납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당사자
○법인명: ㈜와이커뮤니케이션즈
○법인번호: 110111-1390311
○최종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85-3
2. 체납내용: 국방일보광고대금
3. 법적근거: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4. 담당부서:
국방홍보원운영지원부(서울용산구두텁바위로54-99)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재평가, HACCP 한글명칭 변경,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당류 및 나트륨의 주
  요 섭취원인 커피, 장류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확대하며, HACCP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
      의4, 제5조의5,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제74조의3, 제86조의2)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2) HACCP의 한글명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함
    3) 식품이력추적관리 연계정보 중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사항을 규정함
  나. 커피 및 장류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안 제6조)
    1)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표시 또
       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함
    2)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추가(안 제40조, 제41조)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허가 시 관계공무원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함
    2)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 확인서류 추가(안 제42조, 제43조)
    1) 식품접객업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
       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제출하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HACCP 인증 취소 기준 강화(안 별표 20)
    1) 정기조사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HACCP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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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바. 무작위표본검사 시험․검사 가능 기관 확대(안 별표 26)
    1)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2) 무작위표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방홍보원장
                               공시송달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 성명 : 정봉애
  ○ 사업자등록번호 : 106-16-44493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50, 404동(창동, 주공아파트)
2. 체납 내용 : 식당임대료 및 공공요금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0114110122890000490    기타잡수입          1,889,350
    0114110122890000354  기타경상이전수입          296,460
    0114110122890000353  기타경상이전수입          314,810
    0114110122890000352    건물대여료          9,352,490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담당부서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3
제18370호           관                보         2014. 10. 21.(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아래에 해당하는 무선분야 시험업무 폐지
  한국기계전기전자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
                         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4.10.14.
    시험연구원
(지정번호 : KR0006) o 아래에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업무 폐지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원텍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추가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원텍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14.10.14
 지정번호 KR0013 508 900㎒ 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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