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연번 지정            기술명                       보호기간                 개발자
    번호                                당초         변경
        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2017-12-19 2017-12-19
153 831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형물 처리 2022-12-18
                                       ~          ~
                                              2025-12-18    ㈜피앤아이휴먼코리아
        기술
        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154 832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 2017-12-20
                                              2017-12-20
                                       ~          ~
                                   2022-12-19 2025-12-19   ㈜에이비엠그린텍, ㈜건기
        공방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9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 행정규칙)를 참고 바랍니다.
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전              미래요구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시설물

    4대       스마트한 시설물
    목표      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시설물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시설물

             안전등급 A, B 시설물 비중 95% 이상(제1·2종 시설물)
              정기점검 이행률 90%* 이상(제3종 시설물)
              * ’22년 기준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률 90% 이상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연구개발 예산 20%* 이상 상향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연구사업 재해·재난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건설안전기술
                  연구개발 투자실적
                (13~17년 105,826백만 원 → 18~22년 126,991백만 원 이상)
    성과
                                           *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신규 기술자 10% 증가
    지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 신규 기술자 등록현황(해당년도 안
                  전점검·유지관리 업무 경력 최초 신고자)
                (17년 9월 기준 3,050명 → 22년 9월 기준 3,355명 이상)
                                     *
            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만족률 10%P 개선
              * 통계청 사회안전 인식도(건축물 및 시설물, 15세 이상)의 만족(안심+매우 안심+보
                통) 응답률
                (16년 65.9% → 22년 75.9% 이상)


                시설물 노후화 대비 선제적 관리체계 정착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4대 전략
                융·복합을 통한 미래 대비 산업발전 기반 조성

                국민 소통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서비스 지향

                                         14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비 전
□ 향후 5년(18~22년)간 新정부와 함께 할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
   발전 청사진(비전)은 “미래요구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기반 구축”으로 제시
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변화*가 전망되므로,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
     성 대두
  * 시설물 노후화와 특정관리대상시설 편입(3종 시설물)으로 인한 수요 급증,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예산
     부족, 제4차 산업혁명 등 첨단 융․복합 기술발전 및 적용요구 증가, 국민의 시설물 안전 불안감 지속
     등
ㆁ 환경변화는 결과적으로 시설물 성능개선을 요구하므로, 향후 5년간“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
     해야만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안전 및 행복사회 진입 가능
 목표 및 성과지표

□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시설물)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향상에 의한 시설물 안전 확보 및 기대수
   명 연장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ㆁ (성과지표) 안전등급 A, B 시설물 비중 95% 이상(제1·2종 시설물), 정기점검 이행률 90%* 이상(제
     3종 시설물)
  * 22년 기준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률 90% 이상
□ (스마트한 시설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이외에 제4차 산업혁명 등 첨단 융․복합 기술발전
   및 적용 요구가 반영된 시설물*
  * 시설물 CPS(가상물리시스템)화 또는 자체적인 위험인식 및 신속보수를 위해 IoT, Big Data, AI, 로봇
      기술이 적용된 시설물 등
ㆁ (성과지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연구개발 예산 20%* 이상 상향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연구사업의 재해․재난 대비 시설물 유지관리 건설안전기술 투자실적
     (13~17년 105,826백만 원 → 18~22년 126,991백만 원 이상)
□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시설물)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SOC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시설물

ㆁ (성과지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신규 기술자 10%* 증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DB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소속 신규 기술자 등록 현황(해당년도 안
     전점검․유지관리 담당업무 경력 최초 신고자) 17년 9월 기준 3,050명 → 22년 9월 기준 3,355명 이상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시설물) 국민 지지에 의한 성능개선 소요비용 확보를 위해 시설물 정보 공개 등
   국민과의 상호 소통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 믿을 수 있는 시설물
ㆁ (성과지표)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만족률 10%P* 개선
  * 통계청 사회안전 인식도(건축물 및 시설물, 15세 이상)의 만족(안심+매우 안심+보통) 응답률
     (16년 65.9% → 22년 75.9% 이상)
                                          144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추 진전략
□ 시설물 미래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성능개선 기반 구축에 따른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4대 추진전략을 선정
ㆁ (시설물 노후화 대비 선제적 관리체계 정착)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 종래의 사
    후적․대응적 관리체계가 아닌 선제적 관리체계의 정착* 시도
  * 관리주체의 인식전환, 전문성 보완, 성능평가 기법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완비 등
ㆁ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스마트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 IoT, AI,
    Big Data, 로봇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고도화 시도

ㆁ (융․복합을 통한 미래 대비 산업발전 기반조성)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타 산업 또는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新
    비니지스 모델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ㆁ (국민 소통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서비스 지향)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시설물 구축을 위해 공급자(정
    부, 관리주체) 중심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업무가 아닌 이용자(국민) 참여 및 상호소통 강화 등
    의 서비스 제공
 세부 추진과제
□ 향후 5년간 “지속적 성능개선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정책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4대 추진전
   략별 16개 세부과제로 제시(참고 9)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4대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1          1-1 안전진단체계의 혁신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제도 개선
  시설물 노후화 대비 선제적          1-2 성능 중심 유지관리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적 확대
      관리체계 정착               1-3 3종 시설물 관리체계의 정착 및 효율화 모색
  (제도․정책 분야 5개 과제)            1-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거버넌스 구축
                       1-5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정보의 통합 및 환류체계 구축
        추진전략 2           2-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2-2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고도화       2-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기술분야 4개 과제)        2-4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및 성능검증 체계 구축
        추진전략 3                      3-1 전문인력 육성 인프라 구축
   융․복합을 통한 미래대비         3-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新비지니스 기반 조성
      산업발전 기반조성          3-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업의 성장 사다리 마련
     (산업 분야 4개 과제)    3-4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모색
        추진전략 4                4-1 국민과 함께 하는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국민 소통형 시설물 안전 및           4-2 국민 참여 스마트 안전․유지관리 기반 마련
    유지관리 서비스 지향        4-3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등 대국민 안전 및 유지관리
   (국민소통 분야 3개 과제)                          서비스 확대
                                 14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122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93 답 14,799.1            14,799.1 한국농어촌공사
123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913 도    3,853.3           3,853.3 국(농림축산식품부)
124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913-1 도 11,400.6           5,517.4 국(농림축산식품부)
125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901-1 구  8,144.5             344.6 국(농림축산식품부)
126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848 답 14,758.1             9,972.9 한국농어촌공사
127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862 답 14,966.6             7,879.0 한국농어촌공사
           계                                 1,234,065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84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산항 해양산업클
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1. 주요내용
 가. 대상구역
   ㅇ 우암부두(175,931㎡)
 나. 핵심산업
   ㅇ 해양레져기기/장비제조(요·보트), 선박 해양플랜트부분품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일반 해양관련
     제조업도 유치
 다. 개발사업의 시행
   ㅇ 부산항만공사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수행(‘17~’19)하고, 입주기업이 상부시
      설 건축
   ㅇ 총사업비는 277억원으로, 기반시설공사비는 정부․지자체 및 부산항만공사가 분담하고, 실시설
      계 등 비용은 항만공사가 부담
   ㅇ 개발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63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0억원, 취업유발효과 399명 발생 추정
 라. 토지이용계획
   ㅇ 핵심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서측은 마리나비즈니스센터와 해양레저선박, 동측은 첨단부분품
      및 해양관련 제조업 배치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75,931 100.0
                                   산업시설용지    100,214 56.9 마리나비즈니스센터
                                                            (25,553㎡)
                                   지원시설용지     6,663 3.8
                                   기반시설용지     69,054 39.3
                                     공 원      9,016 5.1
                                     주차장      5,399 3.1
                                     항만시설     7,502 4.3      공용부두
                                     도 로      47,137 26.8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15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관련도서 : 게재 생략
3. 기 타 : 관련도서는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85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항 해양산업클
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1. 주요내용
 가. 대상구역
   ㅇ 중마일반부두(78,469.5㎡) 및 1단계 4번선석(209,414㎡)
 나. 핵심산업
   ㅇ 해운항만 R&D산업을 유치하여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
 다. 개발사업의 시행
   ㅇ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수행(‘17~’19)하고, 입주기업이 상
     부시설 건축
   ㅇ 총사업비는 138억원으로, 기반시설공사비는 정부․지자체 및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분담하고, 실
      시설계 등 비용은 항만공사가 부담
   ㅇ 개발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30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억원, 취업유발효과 198명 발생 추정
 라. 토지이용계획
   ㅇ 핵심산업인 해운항만물류 R&D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테스트베드 및 지원시설
      을 배치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287,883.5 100.0
                                       테스트베드     251,386  87.3
                                       여객터미널      8,290    2.9
                                       지원시설       9,385    3.3
                                      기반시설용지     18,822.5  6.5
                                         주차장      4,938    1.7
                                          녹지       165     0.1
                                         도 로     13,719.5  4.7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15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관련도서 : 게재 생략
3. 기 타 : 관련도서는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합
   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62호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출생연도        기ㆍ예능
     및 명칭
      제22호      보유자 인정  김혜순
                                  여       1944       매듭
      매듭장              (金惠淳)
                        곽홍찬               1956       조각
      제35호      보유자 인정 (郭弘燦)      남

      조각장               김용운
                                          1950       조각
                       (金龍雲)      남


2. 인정사유
 ㅇ 김혜순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매듭장’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 등
    이 뛰어나 매듭장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여 ‘매듭장’ 보유자로 인정함
 ㅇ 곽홍찬, 김용운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조각장’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
    여도 등이 뛰어나 조각장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여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17-126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1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
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제4항에서 산림청장에서 위임하는 산
  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중 기존 목재산업계에서 이용하

  고 있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
  오매스의 발전 이용 등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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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장의 명칭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3. 비행장의 위치
  ㅇ 활주로 표점 : 활주로의 중앙점인 북위 34˚36´24.25˝, 동경 127˚12´44.93˝
 ㅇ 활주로 표고 : 해발고도 1.0m
  ㅇ 행정구역 : 전남 고흥군 고흥읍(고소리․가야리)․도덕면(가야리)․풍양면(보천리) 일원

4. 준공 후 비행장 관리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안전기술원 공동 관리
5.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ㅇ 종류 : 육상비행장(분류번호 3, 분류문자 C, 비계기용)

  ㅇ 착륙대의 등급 : F등급 (비계기 접근)
6. 주요시설 설치 계획
         구분                                적용                   비고
       비행장 등급                      분류번호3, 분류문자C
            운용등급                       비계기 접근(시계비행)         착륙대 폭 150m
   활주로         방향                         01-19             기존활주로 02-20
               제원                 길이 1,200m × 폭 45m           갓길 7.5m
        유도로                              폭 15m                 갓길 5m
    비행자료 계측시스템                             1식                통제센터 내부
     비행시험통제센터            연면적1,369.33㎡(지상4층),      건축면적400㎡ 단독건물(격납고   인근)
        격납고               대지: 3,750 m2 (41m × 15m,  지상1층)   신설 계류장   인접
        계류장                            대지: 6,000 m2             신설
     자동기상관측장비                               1식             활주로 주변(CAT-I급)
7.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하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8. 착륙대
  ㅇ 착륙대는 길이 1,320m, 폭 150m인 직사각형 평면

    - 길이 : 활주로 길이 + 시단 60m + 종단 60m
    - 폭 :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75m
9. 장애물 제한표면
  가. 진입표면
    ㅇ 활주로 짧은 변의 양 끝에서 각각 60m 연장한 지점에서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폭 150m
      로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의 짧은 변(착륙대의 짧은 변) 으로부터 활주로 외측 상방으
      로 그 길이는 수평으로 3,000m까지 수직경사도 30분의 1 경사로 상승하고 폭은 활주로 중심
      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고 100분의 10으로 확산하는 사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
  < 활주로 01 방향 진입표면 >
   - 북위 34˚36´03.01˝, 동경 127˚12´40.52˝, 표고 1.0m의 점
   - 북위 34˚36´02.74˝, 동경 127˚12´46.40˝, 표고 1.0m의 점
   - 북위 34˚34´26.37˝, 동경 127˚12´22.08˝, 표고 91.0m의 점

   - 북위 34˚34´24.98˝, 동경 127˚12´51.46˝, 표고 91.0m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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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주로 19방향 진입표면 >
   - 북위 34˚36´45.78˝, 동경 127˚12´43.47˝, 표고 1.0m의 점

   - 북위 34˚36´45.50˝, 동경 127˚12´49.34˝, 표고 1.0m의 점
   - 북위 34˚38´23.53˝, 동경 127˚12´38.40˝, 표고 91.0m의 점
   - 북위 34˚38´22.15˝, 동경 127˚13´07.80˝, 표고 91.0m의 점

 나. 수평표면
  ㅇ 활주로 짧은 변의 양 끝에서 60m 연장한 지점과 활주로의 중심선을 연장하여 만나는 지점을 중
     심으로 반경 1,800m의 원호를 그려 생성되는 원호를 기준으로 두 원호의 활주로 외측을 연결하

     여 그 접선으로 이루어 진 해발고도 46m 까지의 표면임
  ㅇ 원호의 중심 지점은 각각 다음과 같음
    - 북위 34˚36´45.64˝, 동경 127˚12´46.41˝

    - 북위 34˚36´02.87˝, 동경 127˚12´43.46˝
 다. 원추표면
  ㅇ 수평표면의 외측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상방 20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거리 400m까지 연장한 표면

 라. 전이표면
  ㅇ 활주로의 짧은 변 양끝에서 각각 60m 연장한 길이와 폭 150m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표면을
     기준으로 착륙대의 긴 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 외측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46m 까지의 표면
10. 기타
  ㅇ 장애물 제한표면이 중첩되는 부분은 그중 낮은 표면을 적용한다.
  ㅇ 본 고시문에 관한 용어 : 공항시설법 제2조 참조
  ㅇ 기본계획의 도면은 게재 생략
  ㅇ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설 비행장개발예정지역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1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291 답 14,855.0                       14,855.0 한국농어촌공사
   2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899 도                        3,467.3    397.2 국(농림축산식품부)
   3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05 구 11,907.5                           62.8 국(농림축산식품부)
   4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13 구                        1,187.9  1,187.9 국(농림축산식품부)
   5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26 도                        6,228.6  5,900.7 국(농림축산식품부)
   6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12 도                        2,536.9  2,536.9 국(농림축산식품부)
   7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43 도                        6,770.6  2,003.5 국(농림축산식품부)
   8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898 구                        8,721.0    644.9 국(농림축산식품부)
   9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897 도                        6,578.2    853.4 국(농림축산식품부)
  10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09 구                        4,814.1  4,814.1 국(농림축산식품부)
  11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17 도                        4,558.8  4,558.8 국(농림축산식품부)
  12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900 도                        5,472.3    466.6 국(농림축산식품부)
  13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902 도                        2,799.4    185.7 국(농림축산식품부)
  14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19 구                        5,909.7  5,909.7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423 구 12,958.6                        1,640.9 국(농림축산식품부)
  16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278 답 14,760.1                        4,430.1 한국농어촌공사
  17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277 답 14,830.1                       14,830.1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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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 지 면 적 : 13,887.15㎡ (도로기부채납면적: 139.55㎡)
  라. 연 면 적 : 18,630.7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80세대, 14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038,377천 원 (국민주택기금 10,343,2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양주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사업처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양주덕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택양지개발사업구역
            주덕정(2)지구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245,255.2
                                옥정동 일원
                                                            - 245,255.2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45,255.2     100.0
                      소계               218,050.2     89.9
      주거                 제1종            10,004.9      4.1
      지역       일반        제2종            77,765.7     31.7
               주거
                         제3종           130,279.6     53.1
      녹지              소계                27,205.0     11.1
      지역             자연녹지               27,205.0     11.1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수 (m) (㎡) 수 (m) (㎡)
 기정 합계 13 2,320 46,106.0 1 755 18,783.2 7 785 13,698.1 5 780 13,624.7
 변경   합계 13 2,320 46,089.8 1 755 18,783.2 7 785 13,681.9 5 780 13,624.7
 기정 광로    -   -      -     -  -     -     -  -     -     -  -     -
 기정 대로    1 409 10,521.4 - - - - - - 1 409 10,521.4
 기정 중로    6 1,433 31,970.0 1 755 18,783.2 4 544 11,348.3 1 134 1,838.5
 변경   중로  6 1,433 31,953.8 1 755 18,783.2 4 544 11,332.1 1 134 1,838.5
 기정 소로    4 327 2,998.5 - - - 3 241 2,349.8 1 86 648.7
    보행자
 기정 도로 소로 2 151 616.1 - - - - - - 2 151 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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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라.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최초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결정일 비고
             가스공급         고암동                                  경기도 고시
         1    설비        91-8 일원            18.0               제2002 - 5111호
                                                                2002.11.06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비고
       표시번호                                           결정일
         1   하수도 고암동 36-3 일원        631.9       경기도 고시 제2002 5111호
                                                                -
                                                     2002.11.06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4,755.4   22획지            -                     4,755.4
                             1  중로1-1, 소로3-1에 접변                 232.2
                             2  중로1-1, 소로3-1에 접변                 220.2
        단독A     1,117.2      3  중로1-1, 소로3-1에 접변                 220.1
                             4  중로1-1, 소로3-1에 접변                 220.4
                             5  중로1-1, 소로3-1에 접변                 224.3
                             6  중로1-1, 소로2-1에 접변                 243.3
        단독B      647.9       7      소로2-1에 접변                    202.4
                             8  소로2-1, 소로2-3에 접변                 202.2
                             9  소로2-1, 소로3-1에 접변                 214.7
                            10  소로2-1, 소로2-3에 접변                 215.2
                            11      소로3-1에 접변                    217.1
        단독C     1,740.3     12      소로2-3에 접변                    214.4
                            13      소로3-1에 접변                    216.9
                            14      소로2-3에 접변                    217.1
                            15  소로3-1, 소로2-2에 접변                 221.9
                            16  소로2-2, 소로2-3에 접변                 223.0
                            17  소로3-1, 소로2-2에 접변                 203.4
                            18  중로2-3, 소로3-1에 접변                 214.8
        단독D     1,250.0     19      소로2-2에 접변                    205.6
                            20      중로2-3에 접변                    215.2
                            21  소로2-2, 소로2-3에 접변                 201.4
                            22  중로2-3, 소로2-3에 접변                 209.6
      ※ 단독주택용지의 각 획지는 추가분할 및 합병을 불허함.
                                127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4) 가스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가구      면적(㎡)          획지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가스        18.0         가스     중로1-1에 접변            18.0
  5) 산업용지 (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
                             번호
                                        위 치           면적(   ㎡)

       산      12,156.6        산     중로1-1에 접변         12,156.6
  6) 종교용지 (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면적(   ㎡)
                            획지
                                       위  치          면적(    ㎡)
      번호                    번호
       종       1,414.9       종 중로1-1과 중로3-1에 접변       1,414.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1호의 단독주택 (단, 다중
                          주택은 제외하며, 다가구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
                용 도
                        - 택지개발촉진업무처리지침 제14조 ④항 3호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중
                          40%미만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
                          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한함)
                       ※ 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별첨참조]은
                           불허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단독A 단독 건 폐 율 ∙-양60주%시이하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  주택
      단독D 용지 용 적 률 ∙ 150% 이하
                              최고층수                  3층이하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태 및외관 ∙ 권장 : 가급적 경사 지붕설치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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