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7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4. 5. (목요일)</div>
<div data-bbox="45 485 60 510" data-label="Page-Header">47</div>
<div data-bbox="80 80 353 103" data-label="Section-Header">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div>
<div data-bbox="70 127 489 245" data-label="Text">
<p>제5조(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p>
</div>
<div data-bbox="80 270 449 293" data-label="Text">
<p>1. 교육·출판·도서관·연론회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p>
</div>
<div data-bbox="80 317 398 340" data-label="Text">
<p>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p>
</div>
<div data-bbox="70 364 490 436" data-label="Text">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div>
<div data-bbox="80 460 490 532" data-label="Text">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div>
<div data-bbox="70 556 490 627" data-label="Text">
<p>제7조(독서진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div>
<div data-bbox="80 650 490 722" data-label="Text">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div>
<div data-bbox="80 746 490 913" data-label="Text">
<p>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0 80 931 247" data-label="Text">
<p>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ata-bbox="520 270 931 342" data-label="Text">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507 364 931 436" data-label="Text">
<p>제8조(전문위원)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한 각종 연구나 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7 460 931 532" data-label="Text">
<p>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div>
<div data-bbox="507 556 931 672" data-label="Text">
<p>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696 931 722" data-label="Text">
<p>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p>
</div>
<div data-bbox="520 746 889 770" data-label="Text">
<p>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p>
</div>
<div data-bbox="520 793 931 862" data-label="Text">
<p>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p>
</div>
<div data-bbox="520 886 931 911" data-label="Text">
<p>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p>
</div>
<div data-bbox="938 121 957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7호</div>
<div data-bbox="938 423 959 572"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38 695 957 876" data-label="Page-Header">2007. 4. 5. (목요일)</div>
<div data-bbox="93 81 109 102" data-label="Text">항</div>
<div data-bbox="69 127 490 197" data-label="Text">
<p>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p>
</div>
<div data-bbox="81 221 491 341" data-label="Text">
<p>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p>
</div>
<div data-bbox="81 364 392 579"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li>
<li>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li>
<li>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li>
<li>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li>
<li>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li>
</ol>
</div>
<div data-bbox="69 603 490 673" data-label="Text">
<p>제12조(시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81 698 463 723" data-label="Text">
<p>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244 747 313 770" data-label="Section-Header">부 칙</div>
<div data-bbox="68 794 344 818" data-label="Text">
<p>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68 842 489 912" data-label="Text">
<p>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최초의 수립 연도는 2008년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633 94 851 117" data-label="Section-Header">◇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이유</div>
<div data-bbox="528 136 922 336" data-label="Text">
<p>「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100호, 2006. 12. 28. 공포, 2007. 4. 5.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독서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독서의 달 설정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p>
</div>
<div data-bbox="681 356 753 380" data-label="Section-Header">◇주요내용</div>
<div data-bbox="522 400 797 423" data-label="Text">
<p>가.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영 제3조)</p>
</div>
<div data-bbox="535 445 922 908"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li>
<li>(2) 연도별 시행 계획에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이 포함되어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li>
<li>(3) 연도별 시행 계획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이고</li>
</ol>
</div>
<div data-bbox="43 486 58 510" data-label="Page-Footer">48</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7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700 958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4. 5. (목요일)</p></div>
<div data-bbox="83 91 451 113" data-label="Text"><p>일관성 있게 독서 문화를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div>
<div data-bbox="83 135 416 158" data-label="Text"><p>나.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영 제5조 및 제8조)</p></div>
<div data-bbox="96 179 481 249" data-label="Text"><p>(1) 독서진흥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p></div>
<div data-bbox="96 268 481 423" data-label="Text"><p>(2)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이나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있는 자 중에서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5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83 444 235 467" data-label="Text"><p>다. 독서의 달(영 제11조)</p></div>
<div data-bbox="96 489 481 600" data-label="Text"><p>(1)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p></div>
<div data-bbox="96 621 481 689" data-label="Text"><p>(2)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하고,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96 710 481 779" data-label="Text"><p>(3) 독서의 달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div>
<div data-bbox="371 800 465 821" data-label="Text"><p>&lt;법제처 제공&gt;</p></div>
<div data-bbox="43 488 59 511" data-label="Page-Header"><p>49</p></div>
<div data-bbox="515 82 925 148" data-label="Section-Header"><h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h3></div>
<div data-bbox="653 172 881 198" data-label="Section-Header"><h2>대 통 령 노 무 현 ㄴ</h2></div>
<div data-bbox="570 218 685 241" data-label="Text"><p>2007년 4 월 5 일</p></div>
<div data-bbox="669 263 850 287" data-label="Text"><p>국무총리 한 덕 수</p></div>
<div data-bbox="675 307 855 375" data-label="Text"><p>국무위원<br/>산업자원부장관 김 영 주</p></div>
<div data-bbox="514 395 660 418" data-label="Section-Header"><h3>◎대통령령 제19998호</h3></div>
<div data-bbox="617 442 816 469" data-label="Section-Header"><h3>상공회의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h3></div>
<div data-bbox="513 491 807 516" data-label="Text"><p>상공회의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513 534 880 561" data-label="Text"><p>제명 “상공회의소법시행령”을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13 578 921 645" data-label="Text"><p>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공회의소법”을 각각 “상공회의소법”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11 666 920 735" data-label="Text"><p>제13조제1항중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업무”를 “업무 및 회계”로 한다.</p></div>
<div data-bbox="511 755 762 779" data-label="Text"><p>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522 797 919 910" data-label="Text"><p>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24 41 217 57" data-label="Page-Header"><p>제16493호</p></div>
<div data-bbox="420 39 447 5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7 39 573 5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92 41 886 57" data-label="Page-Header"><p>2007. 4.27. (금요일)</p></div>
<div data-bbox="96 65 328 82" data-label="Text"><p>마. KS_B_NEW_2007_0240</p></div>
<div data-bbox="113 89 928 130" data-label="Text"><p>-FZG의 4개 사각형 형식의 시험기에 기초한 시험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스커픽(scuffing)으로 알려진 기어 치면 손상에 의해 정하여지는 윤활유의 상대 부하 전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p></div>
<div data-bbox="96 137 328 153" data-label="Text"><p>바. KS_B_NEW_2007_0240</p></div>
<div data-bbox="113 159 928 224" data-label="Text"><p>-FZG의 4개 사각형 형식의 시험기에 기초한 시험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스커픽(scuffing)으로 알려진 기어 치면 손상에 의해 정되는 고 극압 윤활유(high extreme pressure oils)의 상대 부하 전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p></div>
<div data-bbox="96 230 328 247" data-label="Text"><p>사. KS_B_NEW_2007_0240</p></div>
<div data-bbox="113 253 928 317" data-label="Text"><p>-FZG의 4개 사각형 형식의 시험기에 기초한 시험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스커픽(scuffing)으로 알려진 기어 치면 손상에 의해 정되는 반고체 기어 그리스의 상대 부하 전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p></div>
<div data-bbox="78 323 191 340" data-label="Section-Header"><p>4. 의견 제출</p></div>
<div data-bbox="96 346 928 388" data-label="Text"><p>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96 394 517 411"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전·반 여부와 그 사유)</p></div>
<div data-bbox="96 417 704 435" data-label="Text"><p>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96 441 928 483" data-label="Text"><p>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509-73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306 490 686 500" data-label="Text"><p>~~~~~</p></div>
<div data-bbox="78 509 400 526" data-label="Section-Header"><p>◎기술표준원고시제2007-173호</p></div>
<div data-bbox="78 532 928 574" data-label="Text"><p>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29 579 279 596" data-label="Text"><p>2007년 4 월27일</p></div>
<div data-bbox="265 601 379 618" data-label="Text"><p>기술표준원장</p></div>
<div data-bbox="418 624 576 641" data-label="Section-Header"><p>한국산업규격 확인</p></div>
<div data-bbox="78 642 928 92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규 격 번 호</th>
<th>규 격 명</th>
<th>규 격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확 인</td>
<td>KSM1420</td>
<td>가성소다 액</td>
<td>불 입<br/>(관보게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315</td>
<td>산화 철(Ⅲ)(페라이트용)</td>
<td>불 입<br/>(관보게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654</td>
<td>아세트산노르말부틸</td>
<td>불 입<br/>(관보게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401</td>
<td>아황산 나트륨(7수화물)</td>
<td>불 입<br/>(관보게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402</td>
<td>아황산 나트륨(무수)</td>
<td>불 입<br/>(관보게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415</td>
<td>액상 규산 나트륨(규산소다)</td>
<td>불 입<br/>(관보게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650</td>
<td>에틸 에테르</td>
<td>불 입<br/>(관보게재시 생략)</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79 937 517 953" data-label="Page-Footer"><p>346</p></div>
<div data-bbox="121 41 215 57" data-label="Page-Header">
<p>제16493호</p>
</div>
<div data-bbox="422 40 450 57"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49 40 576 57"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689 41 883 57" data-label="Page-Header">
<p>2007. 4.27. (금요일)</p>
</div>
<div data-bbox="75 65 925 56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규 격 번 호</th>
<th>규 격</th>
<th>명</th>
<th>규 격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확 인</td>
<td>KSM1302</td>
<td>염소산칼륨</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318</td>
<td>염화 아연</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611</td>
<td>인산</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301</td>
<td>질산 은</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304</td>
<td>질산 칼륨</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676</td>
<td>카프로락탐</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303</td>
<td>탄산 칼륨 ( 산업용 )</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510</td>
<td>폴리염화알루미늄</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319</td>
<td>플루오루화 수소 암모늄</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404</td>
<td>플루오르화 나트륨</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313</td>
<td>화학 섬유용 산화 타이타늄(IV)</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416</td>
<td>황산 나트륨 (망조)</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r>
<td>확 인</td>
<td>KSM1411</td>
<td>황산 알루미늄</td>
<td></td>
<td>불 임<br/>(관보계재시 생략)</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130 571 208 587" data-label="Section-Header">
<p>부 칙</p>
</div>
<div data-bbox="80 595 443 611" data-label="Text">
<p>이 고시는 2007년 4 월27일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308 621 688 631" data-label="Image">
<img alt="Decorative wavy line separator"/>
</div>
<div data-bbox="80 641 400 658" data-label="Section-Header">
<p>◎기술표준원고시제2007-174호</p>
</div>
<div data-bbox="80 664 928 728" data-label="Text">
<p>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체,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30 733 280 750" data-label="Text">
<p>2007년 4 월27일</p>
</div>
<div data-bbox="266 755 380 771" data-label="Text">
<p>기술표준원장</p>
</div>
<div data-bbox="396 776 600 793" data-label="Text">
<p>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p>
</div>
<div data-bbox="80 798 271 815" data-label="Section-Header">
<p>1. 규격번호 및 규격명</p>
</div>
<div data-bbox="80 815 920 87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규 격 번 호</th>
<th>규 격</th>
<th>명</th>
</tr>
</thead>
<tbody>
<tr>
<td>개 정</td>
<td>KS F 4603</td>
<td></td>
<td>H형강 말뚝</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80 882 191 898" data-label="Section-Header">
<p>2. 개정 사유</p>
</div>
<div data-bbox="99 907 928 925" data-label="Text">
<p>○H형강 말뚝은 주로 용접으로 이루어지고 연약지반에서의 시공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지지력 발</p>
</div>
<div data-bbox="479 937 517 952" data-label="Page-Footer">
<p>347</p>
</div>
<div data-bbox="940 125 965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4호</p></div>
<div data-bbox="940 425 965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700 965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4. 2. (월요일)</p></div>
<div data-bbox="80 80 145 100" data-label="Section-Header"><p>9. 교육비</p></div>
<div data-bbox="70 115 485 86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대 상</th>
<th rowspan="2">금 액</th>
</tr>
<tr>
<th>교육과정별</th>
<th>교육 대상 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가. 전문교육</td>
<td>(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td>
<td>14만5천원</td>
</tr>
<tr>
<td>(2)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td>
<td>14만5천원</td>
</tr>
<tr>
<td>(3)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td>
<td>14만5천원</td>
</tr>
<tr>
<td>(4)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td>
<td>14만5천원</td>
</tr>
<tr>
<td>(5)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td>
<td>14만5천원</td>
</tr>
<tr>
<td>(6) 고압가스관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td>
<td>14만5천원</td>
</tr>
<tr>
<td>(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td>
<td>4만6천원</td>
</tr>
<tr>
<td>(8) 운반책임자</td>
<td>9만3천원</td>
</tr>
<tr>
<td>(9) 사용시설검사기관의 기술인력</td>
<td>7만3천원</td>
</tr>
<tr>
<td rowspan="2">나. 특별교육</td>
<td>(1) 운반차량운전자</td>
<td>1만7천원</td>
</tr>
<tr>
<td>(2) 압축천연가스사용차량운전자</td>
<td>1만6천원</td>
</tr>
<tr>
<td>다. 양성교육</td>
<td>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80 895 310 915" data-label="Text"><p>10.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 : 9천500원</p></div>
<div data-bbox="505 80 695 105"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자원부고시제2007-45호</p></div>
<div data-bbox="505 110 935 235" data-label="Text">
<p>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br/>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7호(2005.12.30.)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br/>
  2007년 4 월 2 일</p>
</div>
<div data-bbox="670 240 765 265"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505 270 935 455" data-label="Text">
<p>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br/>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7호(2005.12.30.)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4호나목중 “1시간당 1만2천원으로”를 “1시간당 1만3천원으로” 로 한다.<br/>
  제5호에 다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15 460 935 760"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li>
<li>(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li>
<li>(3)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검사신청비를 납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생산공정검사 : 188만9천원</li>
<li>(나) 종합공정검사 : 283만4천원</li>
</ul>
</li>
</ul>
</li>
</ul>
<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680 770 750 790" data-label="Text"><p>부 칙</p></div>
<div data-bbox="505 800 935 91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li>
<li>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5호 다음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940 120 958 210" data-label="Page-Header">
<p>제1647호</p>
</div>
<div data-bbox="940 422 958 446"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940 549 958 572"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940 694 958 875" data-label="Page-Header">
<p>2007. 4. 2. (월요일)</p>
</div>
<div data-bbox="79 77 125 97" data-label="Caption">
<p>[별 표]</p>
</div>
<div data-bbox="78 106 245 127" data-label="Section-Header">
<p>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p>
</div>
<div data-bbox="68 140 486 91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대 상</th>
<th colspan="2">금 액</th>
</tr>
<tr>
<th>시설구분</th>
<th>저 장 능 력</th>
<th>완 성 검 사</th>
<th>정 기 검 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액화석유 가스의<br/>충전·집단공급·저장<br/>소시설</td>
<td>5톤이하</td>
<td>12만2천원</td>
<td>8만1천원</td>
</tr>
<tr>
<td>5톤초과<br/>10톤이하</td>
<td>19만1천원</td>
<td>12만2천원</td>
</tr>
<tr>
<td>10톤초과<br/>20톤이하</td>
<td>24만1천원</td>
<td>13만9천원</td>
</tr>
<tr>
<td>20톤초과<br/>50톤이하</td>
<td>32만6천원</td>
<td>20만3천원</td>
</tr>
<tr>
<td>50톤초과<br/>100톤이하</td>
<td>45만1천원</td>
<td>27만4천원</td>
</tr>
<tr>
<td>100톤초과<br/>500톤이하</td>
<td>79만7천원</td>
<td>48만2천원</td>
</tr>
<tr>
<td>500톤초과<br/>1천톤이하</td>
<td>117만4천원</td>
<td>72만원</td>
</tr>
<tr>
<td>1천톤초과</td>
<td>117만4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7만 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7만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td>
<td>72만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2만8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td>
</tr>
<tr>
<td>판매시설</td>
<td>판매소마다</td>
<td>12만3천원</td>
<td>8만원</td>
</tr>
<tr>
<td>가스용품<br/>제조시설</td>
<td></td>
<td>33만6천원</td>
<td>-</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08 80 926 86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대 상</th>
<th colspan="2">금 액</th>
</tr>
<tr>
<th>시설구분</th>
<th>저 장 능 력</th>
<th>완 성 검 사</th>
<th>정 기 검 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액화석유<br/>가스특정<br/>사용시설</td>
<td>다 방</td>
<td>1만7천원</td>
<td>1만2천원</td>
</tr>
<tr>
<td rowspan="2">차 량</td>
<td>구조변경</td>
<td>1만5천원</td>
<td>-</td>
</tr>
<tr>
<td>신규제작</td>
<td>19만5천원</td>
<td>-</td>
</tr>
<tr>
<td>저장능력 100kg이하</td>
<td>1만7천원</td>
<td>1만2천원</td>
</tr>
<tr>
<td>저장능력 100kg초과<br/>300kg이하</td>
<td>2만원</td>
<td>1만5천원</td>
</tr>
<tr>
<td>저장능력 300kg초과<br/>500kg이하</td>
<td>3만1천원</td>
<td>2만4천원</td>
</tr>
<tr>
<td>저장능력 500kg초과</td>
<td>3만1천원에 500kg을 초과한 100kg마다 2천3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
<td>2만4천원에 500kg을 초과한 100kg마다 2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21 895 732 916" data-label="Section-Header">
<p>2. 중간검사 수수료&lt;삭제&gt; 03.12.3</p>
</div>
<div data-bbox="43 486 59 510" data-label="Page-Footer">
<p>77</p>
</div>
<div data-bbox="42 486 59 511" data-label="Page-Header">81</div>
<div data-bbox="60 73 484 92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대 상</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연<br/>소<br/>기</td>
<td rowspan="4">업무용 대형연소기</td>
<td>가스소비량 5천㎖/h초과<br/>1만㎖/h이하</td>
<td>3천80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1만㎖/h초과<br/>1만5천㎖/h이하</td>
<td>6천20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1만5천㎖/h초과<br/>2만㎖/h이하</td>
<td>8천70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2만㎖/h초과</td>
<td>1만1천900원</td>
</tr>
<tr>
<td rowspan="8">기타연소기</td>
<td>가스소비량 2천㎖/h이하</td>
<td>66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2천㎖/h초과<br/>3천㎖/h이하</td>
<td>1천20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3천㎖/h초과<br/>5천㎖/h이하</td>
<td>2천60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5천㎖/h초과<br/>1만㎖/h이하</td>
<td>4천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1만㎖/h초과<br/>1만5천㎖/h이하</td>
<td>6천50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1만5천㎖/h초과<br/>2만㎖/h이하</td>
<td>9천100원</td>
</tr>
<tr>
<td>가스소비량 2만㎖/h초과</td>
<td>1만2천400원</td>
</tr>
<tr>
<td colspan="2">그 밖의 가스용품</td>
<td>출고가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19 80 707 101" data-label="Section-Header">4.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수수료</div>
<div data-bbox="508 114 932 91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대 상</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압 력 조 정 기 류</td>
<td>44만9천원</td>
</tr>
<tr>
<td colspan="3">배 관 용 밸 브</td>
<td>37만4천원</td>
</tr>
<tr>
<td colspan="3">배 관 이 음 관 · 정 압 기 용 펌 터</td>
<td>37만4천원</td>
</tr>
<tr>
<td colspan="3">록</td>
<td>37만4천원</td>
</tr>
<tr>
<td colspan="3">호 스 류 · 로 당 암 · 세 이 프 티 커 플 링</td>
<td>39만9천원</td>
</tr>
<tr>
<td colspan="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td>
<td>53만2천원</td>
</tr>
<tr>
<td rowspan="10">연<br/>소<br/>기</td>
<td rowspan="2">연</td>
<td>가스렌지류</td>
<td>1 버 너<br/>48만1천원</td>
</tr>
<tr>
<td>2 버 너 이상</td>
<td>38만5천원</td>
</tr>
<tr>
<td colspan="2">주물연소기</td>
<td>29만7천원</td>
</tr>
<tr>
<td colspan="2">이동식부탄연소기류</td>
<td>39만9천원</td>
</tr>
<tr>
<td colspan="2">온수보일러, 냉난방기,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및 식품제조용 연소기</td>
<td>63만1천원</td>
</tr>
<tr>
<td colspan="2">가스온수기</td>
<td>43만원</td>
</tr>
<tr>
<td colspan="2">오븐그릴</td>
<td>38만5천원</td>
</tr>
<tr>
<td colspan="2">오븐렌지·가스난방기</td>
<td>48만1천원</td>
</tr>
<tr>
<td colspan="2">업무용대형연소기</td>
<td>27만4천원</td>
</tr>
<tr>
<td colspan="2">그밖의 연소기류</td>
<td>43만7천원</td>
</tr>
<tr>
<td colspan="4">비 고<br/>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비용은 유사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942 122 963 214" data-label="Page-Footer">제16474호</div>
<div data-bbox="942 424 966 449" data-label="Page-Footer">관</div>
<div data-bbox="942 551 966 575" data-label="Page-Footer">보</div>
<div data-bbox="942 694 964 877" data-label="Page-Footer">2007. 4. 2. (월요일)</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