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8호                                   2003. 2. 20. (목요일)
           4. 접도구역지정목적                     3. 주요제정내용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이 규격은 최눀측정길이 500㎜인 버어니어캘리
             ○교통에눀한위험방지
                                             퍼스의0.02㎜에서의 읽음의 가장 중요한 치수,
                                             기능및품질특성을규정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01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단체는2003년 4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니다. 
               2003년 2 월20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명), 주소및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규격명:버어니어캘리퍼스제2부:적용범위0.0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2. 제정사유
                                             7351,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버어니어캘리퍼스규격의측정정묀도를높이기
                                             바랍니다.
              위하여0.1㎜및0.05㎜와0.02㎜로세분화
               공            고
                                            검토한결과동제외기준내용중일부를추가및보
          〈일 반 공 고〉
                                            완할경우검역적안전성이확보되는것으로평가
           ◉농림부공고제2003-8호
                                            되었기에이를반씁, 보완하려는것임.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2. 주요골자
           단서의규정에의하여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미국
                                            가. 수입이 가능한 미국산양벚의범위를당초3개
           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품종(빙종, 람벚종, 봔종)의 생과실에서 미국산
           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
           요내용을“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
                                             양벚생과실로변경하되, 한국측이우려하는양
           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268호)”에 의하여 다음과
                                             벚 병의 일종인 Blumeriella jaapii가 발생하지
           같이공고합니다.
                                             않는다고증명된아래지역(카운티)에서생산된
               2003년 2 월20일
                                             양벚만수입될수있도록함(제1항).
                         농림부장관
                                             ○캘리포니아주:Calaveras, Contra Costa,
               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양벚생과실의수입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금지제외기준개정(안)입안예고
                                              Sacramento, San Benito, San Joaquin,
           1. 개정이유
                                              Santa Clara, Stanislaus, Tulare.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워싱톤주:Adams, Benton, Chelan, Douglas,
             의 단서조항에 의거 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미국
                                              Franklin, Grant, Kittitas, Klickitat,
             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내용중수입가
                                              Okanogan, Walla Walla, Yakima.
             능한양벚품종(빙종, 람벚종, 봔종)과 관련하여 미
                                             ○아이다호주:Ada, Canyon, Gem, Payette,
             국정부는기존“3개품종”에서“모든품종”으로의
                                              Twin Falls, Washington.
             변경을요청하씀으며, 이에우리측은미국정부로부
                                             ○오레곤주:Umatilla, Wasco.
             터제공받은병해충위험분석자료등을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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