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로 정액과징금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
    과징금 부과율 결정 관련 중대성 판단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11개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각
    각 마련함
  다. 과징금 부과액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하는 구체
    적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가맹거래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우편번호 : 339-730)
   ㅇ 전화 : 044-200-4632 (FAX : 044-200-466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9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 등 신도시 집중개발 지역의 우편물량 증가와 등기·소포 우편의 대폭 증가에 따른 우편
  물 배달 수요가 과중한 지역에 원활한 우편물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배인력 총
  160명(우정서기보)을 증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공무원의 원활한 노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사업지원국 밑에 두는 총무과를 운영노무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24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217, 팩스 : 02-2110-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36호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4개 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교육부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4개 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교육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3-6161,
  팩스 044-203-61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우 339-012)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나눔과 기쁨
                            325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2. 모집목적 :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모집등록일 ~ 2015. 2. 28.(사용기한 : 2015. 2. 28.)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또는 물품
6. 모집목표액 : 1,100백만원
7. 모집방법 : 거리·온라인·전화 모금, 청소년봉사단(물품)을 통한 모집 등
8. 모집비용 : 100백만원(목표액의 9.1%)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 금융기관에 예치 / (물품)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1길 2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아름다운 재단
2. 모집목적 : 해고근로자 긴급 생계·의료비 및 법률 개선 활동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2. 3. ~ 2014. 5.31.(사용기한 : 2015. 4. 30.)
  ※ 당초 모집기간 : 2014. 2. 3. ~ 2014. 4.30.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500백만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모금, 행사현장 모금, 광고 모금
8. 모집비용 : 195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85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6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1. 제안 이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안 제1조의3 제1항)
    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저작물 관리․이용증진에 관한 사항 및 개방을 위한 시책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의 적용․확산에 관한 사항 등
  나. 국민의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적용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조의3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 전자우
  편 hgk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86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양경공 정희계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
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3호      양경공       가로 107㎝    권오창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정희계 세로 180㎝                         양경공 사당 재실
2. 지정일자 : 2014. 3. 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2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7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현행 제
  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PS 의무이행 연기시 의무이행 연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매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제18조의4제5항 개정)
  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재신고 근거 조항 신설(제25조의2 신설)
     ㅇ 신․재생에너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은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신고하도
         록 하여 사후관리의 근거 마련
  다.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제25조의3제1항 개정)
     ㅇ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을 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토록 함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2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현행 제
  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추가
    (제2조 개정)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변경신고 및 정보관리 규정 신설(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328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3-203-5164
     ㅇ 팩스 : 043-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확인을 위한 절차․방법 등
  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의 기준을 정립하여 적정서비스 제공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나.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정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29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6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시설물(용수)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시설물(연료)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중복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9조)
    - 하수도요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부과하고 있는 일부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보고(’13.12.9)
  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10조)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함께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nhchoi@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4-6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330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55호
                  2014년도(2013 실적)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
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
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2013 실적)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2. 목적 : 재난관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3.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4개 기관), 공공기관(22개 기관)
  - 전년도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
    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9호선운영(주)는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중앙합동평
    가단 현지평가 미실시
4. 평가시기 : 자체평가(1월), 중앙행정기관(11개 기관) 및 공공기관(16개 기관)에 대한 중앙합동평가
            (2.10~2.14)
5. 평가결과
     구분                 우수 그룹               보통 그룹        미흡 그룹
                 최우수       우수      장려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11개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가스공사,
 일반공공기관 국립공원 한국수자원 한국도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9개 기관) 관리공단 공사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공기관 광주광역시            대구도시 공항철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7개 기관) 도시철도   공사 철도공사 주식회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문화재청공고제2014-85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4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334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1. 개정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
   화 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 가정 지표 중심으로 인증 심사항목을 개선하고, 기업특성
   에 따라 인증기준을 차별화하여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유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이용률, 육아휴직 후 복귀율 등 일․가정 지표 중심으로 심사항목
     개선(안 제1호)
  나. 심사항목, 배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증기준 차별화(안 제1호)
  다. 유효기간 연장 시에는 가족친화 실행제도 중심으로 심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안 제1호, 제2호)
3. 예고기간 : 2014. 3. 24. ~ 4. 14.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4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 02-2075-8720
     - 팩스 : 02-2075-4776
◉여성가족부공고제2014-6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가
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
   화 기업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집중하도록 조정하
   고 지원을 확대하며, 인증 심사 일수를 단축하여 신청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최초 인증신청 심사 일수를 ‘대기업 등’ 경우에 ‘중소기업’ 경우와 동일하게 4일로 단축하여 기업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안 제1호)
  나. 비용 감면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감면을 최초 인증신청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로 확대(안 제2호)
                              331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3. 예고기간 : 2014. 3. 24. ~ 4. 14.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4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 02-2075-8720
     - 팩스 : 02-2075-477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대통
  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 규정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대상시설, 완화범위, 기부채납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
      85조제10항부터 제12항 신설)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활공간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
       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되,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기부채납시설 면
       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
       산법을 준용하는 등 세부규정을 마련함.
  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332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30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
     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
     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
     원인의 편의를 도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참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 소:(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어진동)
     ○ 전화번호 : 044-201-3226, 팩스 : 044-201-5517
                                        333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호 판소리 명예보유자 인정 성판례 (成判禮) 여 1935. 8.24. 춘향가 서울 강동구
    제83-2호 명예보유자 인정 김규수 (金虬洙) 남 1924.10.16. 거문고 서울 동대문구
  이리향제줄풍류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성판례와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는 그동
    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
    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623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butter9@ocp.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1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단법인 해남군전복양식협회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136
    ◦ 전화 : 061-537-0089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전복
    ◦ 등록명칭
      - 한글 : 해남전복
      - 영문 : Haenam Jeonbok(Abalon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게재 생략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게재 생략
                                      335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2. 열람장소
  해남전복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s.go.kr)
  품질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4-38호
                       수로조사업 폐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수로조사업을 폐업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폐업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폐업일
           수로사업 ㈜한국에스지티 이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14.02.19
  제8호 (수로조사업)                       장안로 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43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28호(2012. 12. 6.)로 실시계획 승인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안황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 안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돌마로 171(정자동 215)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대표이사 장석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0번지 일원
  ㅇ면 적:
    - 실시계획인가 면적 : 9,155㎡
    - 금회 준공 면적 : 9,151.9㎡(확정측량에 의한 면적감소 3.1㎡)
4. 준공인가연월일 : 2014년 3월 19일
                                 336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구분       토지소재지(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통영시 광도면
      지원시설 안정리2051-3번지 (1,386.1㎡) 통영시 귀속
  (문화스포츠센터)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2050-3번지 (6,050.6㎡) 사업시행자 소유
                 통영시 광도면
      진입도로   안정리2051-1번지  (904.9㎡) 「산업입지
                                    제26조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거  당해시설물을 관리할 지방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2052-1번지 (250.3㎡) 자치단체(통영시)에 무상귀속
   나. 시설물
        구분             규모                    관리처분계획         비고
       지원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문화스포츠센터)      지상1층, 지상6층            의거 지방자치단체(통영시)에
                                              기부체납
                중로1-1 (가감속차로) 제26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진입도로                                 의거 당해시설물을 관리할
              /소로2-4(폭원8m, 연장18m) 지방자치단체(통영시)에      무상귀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47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까지(5.454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임하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까지(5.454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 2014년 03월 25 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안동-길안 국도건설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
              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337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
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4. 03. 11.(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고호준            41-2001-80-0000037     997대성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청구건설(주)         94-2010-81-0000102    청구제주501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0-81-0000103    청구제주502호
  ※ 공고기간 : 2014. 03. 19. ~ 2014. 04. 04.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
    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
    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4-3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대법관 민일영
외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민일영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매각또는
            주식회사                      신탁금액       매각또는         매각또는
  관계         회사명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직계비속        에넥스     25,900주   매각      37,114   2014. 3. 14. 키움증권
 직계비속 셀트리온            500주     매각      22,856   2014. 3. 14.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드코리아 500주              매각       545     2014. 3. 14. 키움증권
                                 339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고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생년월일(성별) 또는 과태료 금액                       납부자 주소
                         법인번호
        김혜란           1987.11.24.(여)       14,175,000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김호용           1960.02.16.(남)       18,364,500     부산 금정구 금강로
        최영민           1985.02.08.(남)        6,300,000     경남 합천군 가회면
        김창옥           1967.09.21.(남)       25,200,000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동진           1983.10.24.(남)       13,230,000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손동환           1981.01.12.(남)       18,900,000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김광혁           1972.06.23.(남)         735,000   경남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정문길           1970.05.10.(남)       11,340,000      부산 금정구 서동
    (주)에프엘스토어        180111-08*****         7,875,000     부산 사하구 당리동
       (주)애니폰        180111-08*****         7,087,500      부산 북구 덕천동
        박대종           1973.01.12.(남)        5,670,00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황금진           1984.08.12.(남)        6,3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주)골드커머스        180111-08*****         7,875,000     부산 금정구 금강로
     ㈜가온 미디어         180111-08*****         7,087,500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손자영           1986.08.26.(여)        5,670,000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박정규           1984.09.10.(남)        6,300,000     경북 경산시 임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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