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충남                                                         충남
                                       충남 서산시                 홍성군 홍성낙농
90 서산시
    해미면 329-1 답 647      647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강희순               홍성읍 협동조합
    기지리                                양림리 171-1              오관리
                                                              366-9
    충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홍성낙농
91 해미면 344-1 답 4,755     4,75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강희순               홍성읍 협동조합
    기지리                                양림리 171-1              오관리
                                                              366-9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92 해미면 345-1 전 499       499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강근모
    기지리                                  기지리 454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93 해미면 345-7 전 605        60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이상석
    기지리                                  기지리 445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94 해미면 454-1 전 430        430 답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강근모
    기지리                                  기지리 454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95 해미면 454-2 전 1,045     1,045 일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강근모
                                대        기지리 454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96 해미면 454-3 전 496        496 답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진명수
    기지리                                  기지리 321
    충남
    서산시
97 해미면 454-4 대 547       547   대 계획관리지역 충남 서산시
                                        동문동 922 심홍식
    기지리
    충남                         일부       충남 서산시
    서산시
98 해미면 454-5 전 1,114            답
                         1,114 일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진명수
    기지리                         대       기지리 321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99 해미면 454-6 전 754        754 답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강근모
    기지리                                 기지리 454
    충남                                              서울 중구 농업협동
    서산시
100 해미면 454-10 답 2,339         일부       충남 서산시
                         2,339 전 계획관리지역 동문동 922 심홍식 충정로1가 조합중앙
    기지리                                               75    회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01 해미면 456-1 답 555      555   답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영
    기지리                                기지리 489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02 해미면 456-2 답 1,167    1,167 답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영
    기지리                                기지리 489
                                   183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지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15 해미면 463 전 1,035 1,03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방희
    기지리                                 기지리 462
    충남                                  충남 서산시          충남
                                          해미면          서산시
116 서산시
    해미면 463-1 전 10,407 10,407 전 계획관리지역 읍내리   140 한만윤 해미면 해미농업
    기지리                                    아담          읍내리 협동조합
                                        아파트 618        300-1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동문동         서울 중구 농업협동
117 해미면 463-2 전 2,829 2,829 전 계획관리지역 328-18 남기종 충정로1가 조합중앙
    기지리                                  현대주택            75      회
                                        에이동 102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18 해미면 464 전 387 387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진명수
    기지리                                 기지리 321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19 해미면 465-1 전 1,825 1,82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진명수
    기지리                                 기지리 321
    충남
    서산시
120 해미면 465-2 도 169 169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21 해미면 466 대 50 50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진명수
    기지리                                 기지리 321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22 해미면 467-1 대 783 783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진명수
    기지리                                 기지리 321
    충남
    서산시
123 해미면 467-2 도 36 36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24 해미면 468-1 대 1,041 1,041 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병구
    기지리                                 기지리 468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25 해미면 468-2 도 23 23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금안명옥
    기지리                                 기지리 468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26 해미면 469-1 도 95 95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금안명옥
    기지리                                 기지리 468
    충남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해미단위
127 서산시
    해미면 469-2 전  830    830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병구  해미면    농업협동
    기지리                                 기지리  468       읍내리      조합
                                                       300-1
                               185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지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28 해미면 469-3 도 140 140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금안명옥
    기지리                         기지리 468
                                             수원시영
                                             통구원천
                                             동35주공 한만용
                                             아파트103
                                              -1408
                                             충남서산
    충남                              충남 서산시   시해미면 한만용
    서산시                     일부               기지리473
129 해미면 470-1 전 1,924 1,924 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경순 서울동대
    기지리                             기지리 470  문구장안
                                             동427-11 한경옥
                                             동진연립2
                                               04
                                             서울동대
                                             문구장안 한경희
                                             동93-140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30 해미면 470-2 도 207 207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기선
    기지리                             기지리 507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31 해미면 470-3 도 113 113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기선
    기지리                             기지리 507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32 해미면 470-4 도 24 24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기선
    기지리                             기지리 507
                                             수원시영
                                             통구원천
    충남                              충남 서산시   동35주공 한만용
133 서산시
    해미면 471 전 588 588 대 계획관리지역 기지리   해미면 한경순 아파트103
                                              -1408
    기지리                                 470  충남서산
                                             시해미면 한만용
                                             기지리473
                                             수원시영
                                             통구원천
    충남                              충남 서산시   동35주공 한만용
    서산시                                      아파트103
134 해미면 472-1 전 1,736 1,736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경순 -1408
    기지리                             기지리 470  충남서산
                                             시해미면 한만용
                                             기지리473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35 해미면 472-2 도 139 139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기선
    기지리                             기지리 507
                           186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수원시영
                                                        통구원천
    충남                             충남 서산시               동35주공 한만용
    서산시
136 해미면 473 전 155    155   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경순 아파트103
                                   기지리 470               -1408
    기지리                                                 충남서산
                                                        시해미면 한만용
                                                        기지리473
    충남                                                    충남
                                     충남 서산시              홍성군 홍성낙농
137 서산시
    해미면  474  대  112   112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유진 홍성읍 협동조합
    기지리                               저성리  29            오관리
                                                         366-9
    충남                                                    충남
                                     충남 서산시              홍성군 홍성낙농
138 서산시
    해미면  475  창 2,105 2,105 창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유진 홍성읍 협동조합
    기지리                               저성리 29             오관리
                                                         366-9
    충남
    서산시
139 해미면 476-2 도 155 155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40 해미면 476-3 도 27 27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기선
    기지리                               기지리 507
    충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홍성낙농
141 해미면 477 전 648 648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유진                    홍성읍 협동조합
    기지리                               저성리 29              오관리
                                                          366-9
    충남                               충남 서산군                충남
    서산시
142 해미면 478-1 전 538 538 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응모                  서산시 서산인삼
                                     기지리 478-1             장동 협동조합
    기지리                                                   86-13
    충남
    서산시
143 해미면 478-2 도 66 66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44 해미면 478-3 도 37 37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진
    기지리                               기지리 266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45 해미면 478-4 전 3       3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진
    기지리                               기지리 266
    충남                               충남 서산군                충남
    서산시
146 해미면 478-5 대 326 326 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응모                  서산시 서산인삼
                                     기지리 478-1             장동 협동조합
    기지리                                                   86-13
    충남                               충남 서산군                충남
    서산시
147 해미면 478-6 목 541 541 목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응모                  서산시 서산인삼
                                     기지리 478-1             장동 협동조합
    기지리                                                   86-13
                               187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충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서산시 해미농업
148 해미면 479-1 대 362      362 대 계획관리지역 읍내동   704
                                        현대연립 허흥옥       해미면 협동조합
    기지리                                 비-202          읍내리
                                                       300-1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49 해미면 479-2 전 3,531   3,531 답 계획관리지역 읍내동
                              일부            704
                                        현대연립 허흥옥
    기지리                                 비-202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50 해미면 479-3 도 13        13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석원기선
    기지리                                기지리 507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51 해미면 479-4 도 122      122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익
    기지리                                기지리 58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52 해미면 479-5 도 102      102 도 농림지역 해미면 한만익
    기지리                                기지리 58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53 해미면 479-6 도 25        25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허석만
    기지리                                기지리 465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54 해미면 479-7 도 105      105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허석만
    기지리                                기지리 465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55 해미면 480 전 579        579 전 계획관리지역 읍내동   704
                                        현대연립 허흥옥
    기지리                                 비-202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56 해미면 481-1 전 891      891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돈우
    기지리                               기지리 259-6
    충남
    서산시
157 해미면 481-2 도 23      23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58 해미면 481-3 도 35      35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성동
    기지리                              기지리 483
    충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서산시 해미농업
159 해미면 481-4 대 125  12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돈우해미면 협동조합
    기지리                              기지리 259-6
                                             읍내리
                                             300-1
                                            충남서산
                                            시해미면 해미농업
    충남                                      읍내리300 협동조합
                                   충남 서산시     -1
160 서산시                   일부
    해미면 482 전 1,035 1,035 목 계획관리지역 기지리
                                    해미면 한흥우 충남태안
    기지리                                483  군안면읍
                                            신야리358 방숙자
                                              -1
                                 188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지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61 해미면 483 대 575 575 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흥우
    기지리                       기지리 483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62 해미면 484 전 340 340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흥우
    기지리                       기지리 483
                                                  충남서산 서산시
                                                  시해미면 해미농업
    충남                              충남 서산시         읍내리 협동조합
    서산시
163 해미면 485-1 전 2,015 2,015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흥우 충남태안  300-1
    기지리                              기지리 483      군안면읍
                                                  신야리358 방숙자
                                                    -1
    충남
    서산시
164 해미면 485-2 도 56 56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서산시
165 해미면 485-3 도 23 23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시
    서산시
166 해미면 485-4 도 164 164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흥우
    기지리                              기지리 483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67 해미면 486-1 전 338 338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김병구
    기지리                              기지리 468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68 해미면 486-2 도 50 50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금안명옥
    기지리                              기지리 468
    충남
    서산시
169 해미면 486-3 도 85 85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시        대전 동구 대전삼성
    서산시
170 해미면 487-1 대 4,949 4,949 대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형 삼성동 신용협동
    기지리                             기지리 487-1      289-2 조합
    충남
    서산시
171 해미면 487-2 도 66 66 도 계획관리지역                한일우
    기지리
    충남
    서산시
172 해미면 487-3 도 125 125 도 계획관리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73 해미면 488-1 전 119 119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계
    기지리                              기지리 487
                             189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충남
    서산시
174 해미면 488-2 도 403     403   도 계획관리지역                  한일우
    기지리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75 해미면 488-3 전 2,651   2,651 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계
    기지리                               기지리 487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76 해미면 488-4 도 86        86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계
    기지리                               기지리 487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77 해미면 488-5 도 172      172 도 계획관리지역 해미면               한만계
    기지리                               기지리 487
                                        경기도
    충남                                  고양시
    서산시                                 덕양구
178 해미면 499-1 대 650      650 대 농림지역 화정1동                김성한
    기지리                               달빛마을4단
                                       지아파트
                                       402-1102
    충남                                충남 서산군
    서산시
179 해미면 499-2 도 248      248 도 농림지역 해미면                 김재환
    기지리                               기지리 500
                                        경기도
    충남                                  고양시
    서산시                                 덕양구
180 해미면 499-3 답 1,304   1,304 답 농림지역 화정1동               김성한
    기지리                               달빛마을4단
                                       지아파트
                                       402-1102
                                        경기도
    충남                                  고양시
    서산시                                 덕양구
181 해미면 500 답 734        734 답 농림지역 화정1동                김성한
    기지리                               달빛마을4단
                                       지아파트
                                       402-1102
    충남
    서산시
182 해미면 501 잡 1,253     284   잡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기지리
    충남
    서산시
183 해미면 502-1 전 397     270   전   농림지역                국
                                                    (국방부)
    기지리
    충남
    서산시
184 해미면 502-2 도 109     109   도   농림지역                  서산군
    기지리
    충남
    서산시
185 해미면 550 잡 169,376   35    잡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기지리
                                  190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98
 호)는 이를 폐지한다.
◉산림청고시제2012-102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폐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
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을 폐지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산 림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희정 1967.09.3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85      1996.08.13 외국국적취득
 정은혜 1975.04.13 여 미 국 강원도
                        202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008.08.22 외국국적취득
 이성림 1963.06.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54-2
                                  강북구 수유동 2006.12.12 외국국적취득
사또아야 1990.11.19 여 일 본 경상북도
                        용명리 142
                               경주시 건천읍    2012.08.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신인철 1939.10.10 남 미 국 충청남도
                        천동리 371
                               논산시 광석면    1980.07.22 외국국적취득
신제니동 1972.09.28 여 미 국 충청남도
                        천동리 371
                               논산시 광석면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신일레인 1974.03.05 여 미 국 충청남도
                        천동리 371
                               논산시 광석면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신함박동 1975.06.17 여 미 국 충청남도
                        천동리 371
                               논산시 광석면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김아이린 1987.11.06 여 미 국 충청남도
                        청당동 456
                               천안시 동남구    2009.11.06 국적선택불이행
 김종웅 1942.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8 1981.10.16 외국국적취득
 김춘지 1943.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8 1980.01.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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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을 받음
    (2) 영 〔별표 5〕의 평가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3) 신청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
      격사유 여부를 확인
       -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4)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5) 등록증 발급 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를 알리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6)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내용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
  나. 환경영향평가업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처리
    (1)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받은 경우 환경
      영향평가업 등록증 원본도 같이 반납 받고 처리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
    (2)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휴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3) 휴업기간 2년 초과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등의 지원
    (1)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 등의 요구 시 협회는
      등록자료 등을 제공
    (2) 전문적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합동점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직원을 파견
  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처리
    (1) 평가협회장은 보고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평가업자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
    (2) 보고를 받은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 말까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매년 3월 말일까지)
    (3)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
      분 결과가 통보해 오면 그 처분내용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5.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86
제17847호               관        보         2012. 9. 1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66호
                    부실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
 3항에 따라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시가불인정 기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해당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①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
  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
  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 평가한 경우
  ⑤ 기타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 평가한 경우
제3조(부실감정의 미달정도에 따른 시가불인정 기간) 원감정가액이 재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재감
 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
 정기간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① 80% 미만 ~ 70% 이상인 경우 6월
 ② 70% 미만 ~ 60% 이상인 경우 9월
 ③ 60% 미만인 경우 1년
제4조(시가불인정 기간이 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불인정 기간이 제2조 및 제3조에 동시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가장 긴 하나의 기간에 의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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