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여야 함.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5. 과태료 부과통지                        합니다.
 가. 금액:과태료 300만원                         2004년 2 월 9 일
 나. 납부기한:2004년 2 월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1. 업소현황:(주)필켐(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웅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경인지방환경청             상읍 주남리 541-11, 대표:조낙석)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2. 처분사항: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처분
                                   3. 처분사유:약사법 제26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04-2호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            신고된 소재지에 전혀 없음.
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 청에서 사용중인 전자이미       4. 근거법령:약사법 제26조, 제69조 및 같은법시행
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칙 제89조
                                             【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2004년 2 월 9 일                       제5의2호 및 제8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인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전자이미지관인)
                                       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01호
                                         의약외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공고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공고제200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외품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 청에서 사용중인 전자이미       합니다.

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9 일

   2004년 2 월 9 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1. 업소현황:(주)호성(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209-12, 대표:김병두)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처분사항: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처분
                                   3. 처분사유:약사법 제26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신고된 소재지에 전혀 없음.
                                   4. 근거법령:약사법 제26조, 제69조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89조
                                             【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5의2호 및 제8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제2004-100호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의약외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외품            를 할 수 있습니다.

                                 260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추가지정          계        주                  소 성            명
26     6       답     1,732      1,732   1,732                          담     양     군
27     7-3     답     2,314      2,314   2,314                          담     양     군
28     7-4     답       50         50        50                         담     양     군
29     9       답      504        504     504 담양읍 백동리 166               조     해     훈
30     9-2     답      479        479     479                           담     양     군
31     9-3     답       20         20        20                         담     양     군
소재지:담양읍 남산리
32   240-1     답     3,355      3,355   3,355 광주시 남구 백운동               국     은     표
33   240-3     답      116        116     116 담양읍 향교리 328               강     태     원
34   240-8     철도     165        165     165 담양읍 객사리 2-12              송     홍     임
35   240-9     철도     471        471     471 담양읍 향교리 339               정     홍     철
36   240-11 철도        404        404     404 담양읍 향교리 339               정     홍     철
37   240-12 철도         46         46        46                         국 유(철 도 청)
38   240-13 철도        101        101     101 담양읍 담주리 41-13             국     종     수
39   240-14 철도        443        443     443                           국 유(철 도 청)
40   240-15 철도         60         60        60                         국 유(철 도 청)
41   240-16 철도        365        365     365                           담     양     군
42   241       답     1,888      1,888   1,888 광주시 동구 산수3동              유     현     정
43   242       답     3,423      3,423   3,423                          담     양     군
44   243-1     답     2,274      2,274   2,274                          담     양     군
45   243-4     답     1,772      1,772   1,772 담양읍 객사리 10               국     중     근
46   245-3     답     1,636      1,636   1,636                          담     양     군
47   246       답     3,458      3,458   3,458 담양읍 객사리 117              김     기     호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3호                          4. 대표자:양흥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5. 운영책임자:이상균
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                 6. 시험의 범위
연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0-1호,                   ○미생물분해 및 생물농축성시험분야
2000. 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미생물분해시험
     2004년 2 월 9 일                            ○건강영향시험분야
                     국립환경연구원장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개정                          나. 급성경피독성시험
1. 지정번호:2004-1호                                  다. 급성피부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2. 지정기관명칭:(주)엘지생명과학기술연구원 안전                      라. 급성안자극성 및 부식성시험
 성센터                                             마. 아급성독성시험
3. 소재지: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4-1                         바.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

                                        226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시험, 소핵시험)                               ⊙전파연구소고시제2004-9호
  사. 생식능 및 차세대영향시험                               전자파적합등록
  아. 최기형성시험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기기에 대한
     부    칙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②(폐지고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0-1호(2000.                 2004년 2 월 9 일
1.11.)는 이를 폐지한다.                                                 전파연구소장

인 증 자 의 성 명 기 기 의 명 칭                                                     제  작  국
또  는   상  호 기 기 의 모 델 명 제                    작        자 인    증     번    호 인 증 일 자
한국쓰리엠(주)            SWITCH       LANTECH ELECTRONIC E-E011-04-0001          중         국
                    VOL-1051     CO.,LTD.                                  2004-01-02
(주)아델피아인터내         LCD 모니터       SAMPO CORPORATION      E-B012-04-0002      대         만
셔날                   LDL300                                                2004-01-02
(주)에이앤비테크놀     멀티플레시카드리더 ATECH FLASH                    E-B024-04-0003      대         만
로지               PRO-Gear DUO    TECHNOLOGY,INC.                           2004-01-02
이스타랩(주)            MP3 PLAYER    이스타랩(주)                E-D023-04-0004      한         국
                    MX-7010                                                2004-01-02
(주)유니텍전자           VGA CARD      GALAXY TECHNOLOGY E-G012-04-0005           중         국
                   FX5600XTG     (HK) LTD.                                 2004-01-02
일맥시스템(주)           레이져프린터        일맥시스템(주)               E-B021-04-0006      한         국
                 LaserMac 2025                                             2004-01-02
레 토              외장형 드라이브        DYNAMIC SYSTEM         E-F900-04-0007      대         만
                     유니트         ELECTRONICS CORP.                         2004-01-02
                 CD-R3-U2FW
히타치글로벌스토리             HDD        HITACHI GLOBAL         E-H011-04-0008      싱 가 폴
지테크놀러지스아시      HUS103014FL3800 STORAGE                                     2004-01-02
아피티이엘티디                          TECHNOLOGIES
                                 SINGAPORE,PTE.LTD.
히타치글로벌스토리             HDD        HITACHI GLOBAL         E-H011-04-0009      싱 가 폴
지테크놀러지스아시 HUS103030FL3600 STORAGE                                          2004-01-02
아피티이엘티디                          TECHNOLOGIES
                                 SINGAPORE,PTE.LTD.
히타치글로벌스토리             HDD        HITACHI GLOBAL         E-H011-04-0010      싱 가 폴
지테크놀러지스아시 HUS103030FL3800 STORAGE                                          2004-01-02
아피티이엘티디                          TECHNOLOGIES
                                 SINGAPORE,PTE.LTD.
히타치글로벌스토리             HDD        HITACHI GLOBAL
지테크놀러지스아시      HUS103014FL3600 STORAGE                  E-H011-04-0011      싱 가 폴
아피티이엘티디                          TECHNOLOGIES                              2004-01-02
                                 SINGAPORE,PTE.LTD.

                                       227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3. 고시내용(세부내역 붙임)
                                      문 화 재 보 호 구 역(㎡)

구                     분 기        지     정 추 가 지 정            계         비                 고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                      313          30,834       31,147 총 23필지
보물 제506호 담양읍 오층석탑                     503          34,332       34,835 총 47필지
4.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사유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기 매입한 주변 토지 및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
     호구역 인근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5. 지정일:관보 고시일
〈붙 임〉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세부내역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목록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현황
소재지:담양읍 객사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기지정 추가지정               계        주                  소 성           명
 계    23필지                 313    30,834     31,147
 1     44-1    답   2,413    50       2,363    2,413 담양읍 객사리 247-2           최       수   상
 2     45      잡     26     26                    26                        국유(문화재청)
 3     46-1    답   1,144    79       1,065    1,144 담양읍 객사리 173             김       학   표
 4    287-1    도     48     46          2         48                        국유(문화재청)
소재지:담양읍 지침리
 5    179      도   7,588    33                 112                           국유(건 교 부)
     179(앞)                 79
소재지:담양읍 객사리
 6     33-2    답   2,919             2,919    2,91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국       영   진
 7     33-3    답   1,123             1,123    1,123 담양읍 만성리 47-1            문       명   환
 8     34      답   3,580             3,580    3,580 담양읍 객사리 143             손       영   규
 9     35      답   3,147             3,147    3,147 광주시 북구 문흥동              박       옥   자
10     43-1    답   2,853             2,853    2,853 담양읍 양각리 181             황       태   호
11     43-2    답   1,818             1,818    1,818 금성면 덕성리 631              김종수외1인
12     46-2    답    992               992      992 담양읍 객사리 176              김       학   표
13     47      답   3,874             3,874    3,874 무정면 오룡리 465             김       용   식
소재지:담양읍 지침리
14     11-1    답    152               152      152                          담       양   군
15     11-3    답    526               526      526                          담       양   군
16     12-1    답    429               429      429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이       광   용
17     13-2    답   1,117             1,117    1,117 담양읍 객사리 195-2           김       공   선
18     13-4    답    585               585      585                          담       양   군

                                             224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7호                                      2004년 2 월 9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윤범진 1948. 6.2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87                윤명로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기백 1986. 2.20.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97              이상열 2003. 5.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충용 1979. 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25               이한표 1990.12.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주임 1948. 5.10.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326 김상원 1978. 1.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진현 1978. 5. 2.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370 이재규 2002.10.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엄진호 1985.10. 5.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187               엄익태 1996. 6.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민수 1986. 5.2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528-13            김기황 1997. 3.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주연 1950.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9-9 김주연 1987.10.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갑동 1986. 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1-28 장광수 2002. 6.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창행 1954. 8.22.   남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2108 고창행 2003.11.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은성 1962. 4. 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38             이은성 2003.10.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경석 1979. 2.1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921 임항재 1996. 5.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우형 1982.11.26.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99 이상철 2003.10.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세광 1985. 4.27.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동실 2002. 1.28. 외국국적취득
                              서완산동2가 343-3                                    (귀        화)
양인희 1977. 3. 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71               양철우 2000. 3.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환춘 1968. 7.18.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21               정부택 2002. 1.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216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23호                     1. 개정 이유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공증서류의 보존장소, 그 시설기준 및 보존기간에
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해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중복하여 제정, 운영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오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정비하고, 공증서류의
다.                                        장기간 보존에 따른 공증기관의 부담이 과중하여
      2004년 2 월 9 일                       신규보존서류의 관리소홀마저 우려되므로 장기 이
                      재정경제부장관             용가능성이 없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조정함으로써 공증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입법예고                            2. 주요 골자
1. 개정취지                                   가. 공증서류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 이외에 보
 국세징수법(2003.12.30, 법률 제7004호)의 개정          존장소, 그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한 내용을 추
 으로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납세               가로 규정함으로써 중복된 내용을 정한 관련법규
 고지서의 안내말씀을 개정하고 기타 서식을 합리적
                                           를 폐지하여 하나의 규정으로 정비함.
 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공증서류의 보존장소를 공증인사무소에 부속된
2. 주요내용
                                           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이외에 법무부장관이 지
 납세증명서·납세고지서·징수유예취소통지서·
                                           정하는 은행 또는 기타 장소에 보존할 수 있도록
 공매통지서·매각결정통지서·매각결정취소통지
                                           함으로써 장기간 보존에 따른 공증기관의 부담을
 서·배분계산서 및 공매(수의계약)대행의뢰서 등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서식을 보완·개선함.
                                          다. 공증서류 보관 창고에 대한 시설기준 규정을 신
3. 의견제출
                                           설함으로써 기존의 내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법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규에 편입함.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라.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을 ①채권에 관한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조세정책과
                                           공정증서원본, ②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③그 외
 장, 503-920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으로 분리하여 ①채
 다.
                                           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의 보존기간을 25년에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서 10년으로, ②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의 보존기
     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③그 외 재산권에 관한

     전화번호                                  공정증서원본의 보존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함.

⊙법무부공고제2004-5호                            마. 확정일자부의 보존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공증인서류보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단축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바.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종류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분없이 모두 3년으로 단축함.

다.                                        사. 기타의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

      2004년 2 월 9 일                        축함.

                      법무부장관           3. 의견 제출

      공증인서류보존규칙중개정령(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2004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55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4-11호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의 형식승인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2004년 2 월 9 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전기통신기자재를 형식
승인하고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                                           전파연구소장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처리일자 모        델     명 기    기    명    칭 제    조       자 제조국
(주)다산네트웍스        TE-C21/        04-01-02 V5324         Metro Ethernet (주)다산네트웍스 한 국
                 K034-04-0001                          Workgroup Switch
(주)다산네트웍스        TE-C21/        04-01-02 V6108F        Metro Ethernet (주)다산네트웍스 한 국
                 K034-04-0002                          CPE Switch
현대통신(주)          TE-A17/        04-01-02 HAC-500       홈오토메이션         현대통신(주)        한 국
                 K900-04-0003
주식회사 한빛전자        T-A99-04       04-01-02 HHG-          Home Gateway 주식회사             한 국
                 -0001                   2314C                        한빛전자
한국쓰리엠(주)         T-A71-         04-01-02 RJ45 Giga     접속커넥터          3M QUANTE      프랑스
                 04-0002                 JACK                         POUYET
한국쓰리엠(주)         T-A71-         04-01-02 RJ45 K6       접속커넥터          3M QUANTE      프랑스
                 04-0003                 JACK                         POUYET
(주)기인텔레콤         T-A11-         04-01-06 KN-121        전화기(발신자        CYBER          중 국
                 04-0004                               번호표시기기)        ENTERPRISES
                                                                      LIMITED.
(주)금강케이블         T-D41-         04-01-06 10C-HFBT 고발포동축               (주)금강케이블       한 국
                 04-0005
대은전자(주)          T-D23-         04-01-06 DEK 1428      분배기            대은전자(주)        한 국
                 04-0006
(주)뉴썬인더스트리 T-A11-               04-01-06 NS-1958       전화기            SZ ANTIQUE     중 국
                 04-0007                                              TELEPHONE
                                                                      CO.,LTD
(주)뉴썬인더스트리 T-A11-               04-01-06 NS-1898       전화기            SZ ANTIQUE     중 국
                 04-0008                                              TELEPHONE
                                                                      CO.,LTD
(주)뉴썬인더스트리 T-A11-               04-01-06 NS-1948       전화기            SZ ANTIQUE     중 국
                 04-0009                                              TELEPHONE
                                                                      CO.,LTD
Clipsal          T-A71-         04-01-06 RJ5E110/      접속커넥터          CLIPSAL        호 주
Datacomms Asia   04-0010                 88NMCC                       DATACOMMS
Limited                                  ver.3                        ASIA LIMITED

                                          249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처리일자 모         델      명 기    기      명   칭 제     조     자 제조국
주식회사 인코믹스    TE-A17/        04-01-06 Di3510f        팩시밀리           KONICA         중 국
             K011-04-0004                                          MINOLTA
                                                                   BUSINESS
                                                                   TECHNOLOGIES
                                                                   INC.
주식회사 인코믹스    TE-A17/        04-01-06 Di2510f,       팩시밀리           KONICA         중 국
             K011-04-0005            Di3010f                       MINOLTA
                                                                   BUSINESS
                                                                   TECHNOLOGIES
                                                                   INC.
(주)애드팍테크     TE-C21/        04-01-08 AP4810         ATM Switching (주)애드팍테크        한 국
놀러지          K034-04-0006                           Gateway        놀러지
(주)세일디지텍     T-A11-         04-01-08 GE-9399        전화기(발신자        ATLINKS USA, 중 국
             04-0011                                번호표시기기)        INC.
(주)세일디지텍     T-A11-         04-01-08 GE-9267        전화기(발신자        ATLINKS USA, 중 국
             04-0012                                번호표시기기)        INC.
(주)엔에스케이블    T-D41-         04-01-08 RG-6(J)-Q 동축케이블               (주)엔에스케이블 한 국
             04-0013
(주)엠피코포레이션 T-A71-           04-01-08 RW-15          접속커넥터          SHIROSHITA     일 본
             04-0014                                               INDUSTRIAL
(주)애드팍테크     TE-A99/        04-01-08 AP1005         VoIP Gateway   (주)애드팍테크       한 국
놀러지          K900-04-0007                                          놀러지
(주)코콤        TE-A17/        04-01-10 KHV-           홈오토메이션         (주)코콤          한 국
             K900-04-0008            446SMT,
                                     KHV-
                                     456SMT
삼성전자(주)      TE-B62/        04-01-10 DS-5014S 디지털전화기               삼성전자(주)        한 국
             K900-04-0009                                          구미공장
삼성전자(주)      TE-B62/        04-01-10 DS-5007S 디지털전화기               삼성전자(주)        한 국
             K900-04-0010
삼성전자(주)      TE-B62/        04-01-10 DS-5000S 디지털전화기               삼성전자(주)        한 국
             K900-04-0011                                          구미공장
(주) 사자아트     T-A11-         04-01-10 SJ-027A        전화기            GUANGZHOU      중 국
             04-0015                                               ZHIYIN
                                                                   INDUSTRIES
                                                                   LTD.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