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6. 충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220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200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             SS           240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45
      (충청북도 충주시)
                                 T-P           8


7.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820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횡성 우천일반산업             COD         1,23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2,300㎥/         SS           393
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강원도 횡성군)
                                 T-P          35



8. 인제 원통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500
인제 원통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COD          500
폐수를 전량 인제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         SS           500
출시설
                                 T-N          118
          (강원도 인제군)
                                 T-P           20


                           382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9. 홍천 화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235
홍천군 화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COD           150
폐수를 전량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
                                   SS            125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4
          (강원도 홍천군)
                                   T-P               8



10.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BOD           33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             COD           31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6,000㎥/일)로         SS            33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42
       (충청북도 충주시)                  T-P               7



11. 횡성우천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900
우천 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COD                70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우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00㎥/일)       SS                 450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6
          (횡성군)
                            T-P                 11



                             383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2. 속초 대포제1․제2․제3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속초 대포 제1‧제2‧제3농공단지에서          BOD            3,270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1,240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
                              SS             1,100
처리시설(1단계, 4,00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400

          (속초시)               T-P              54


13. 음성 생극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95
생극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
                              COD             390
여 폐수를 전량 생극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1단계, 200㎥/일)로 유입시       SS              450
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충청북도 음성군)
                              T-P              13


14. 양양포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BOD             900
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COD             700
전량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SS              900
시설(1,2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T-N             300

     (강원도 양양군)                T-P              50


                              384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5. 음성오선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오선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620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금왕       COD                 32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SS                 165
3,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충청북도 음성군)             T-P                  5


16. 강릉주문진제1․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200(8,000)
주문진제1·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    COD            200(5,000)
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주
                                                      ( )는
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SS             200(6,000)
                                                    식료품제조업임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900)
   (강원도 강릉시)
                  T-P             8(100)


17.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780

원주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700
폐수를 전량 원주기업도시 공공폐
수처리시설(850㎥/일)로 유입시켜         SS                 235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원주시)

                           T-P                  15


                           385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8. 동춘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춘천시 동춘천일반산업단지      BOD          850(550)
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   COD          800(450)
                                             ( )는 전기, 가스,
춘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
                   SS           400(250)     증기 및 공기조절
수처리시설(650㎥/일)로 유
                                                 공급업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60)

      (춘천시)        T-P           20(14)


19. 정선 예미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450
정선군 예미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350
전량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250㎥/일)로 유입시켜 처리        SS               350
하는 배출시설
                          T-N                60
          (정선군)
                          T-P                10



20.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군 사리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175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사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250㎥/일)로 유입시켜 처리       COD               175
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괴산군)             SS               165



                          386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21. 음성군 대소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군 대소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400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3,500㎥/일)로 유입시켜 처          COD                     400
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SS                     400



22. 음성군 금왕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850(1,000)
음성군 금왕산업단지에서 배수
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320(500)
폐수를 전량 금왕산업단지 공
                                                            ( )는 매립장
공폐수처리시설(3,300㎥/일)로      SS              310(200)
                                                                기준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150(500)
   (충청북도 음성군)
                        T-P                15


23. 음성군 하이텍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50
음성군 하이텍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하이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COD                     350
시설(2,0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SS                     200

    (충청북도 음성군)
                              T-P                      16



                              387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24.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원폐수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원폐수
전량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6,500㎥/일)로 유입시켜 처리         SS              원폐수
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강원도 동해시)
                             T-P              원폐수


25. 원주시 동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00
원주시 동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300
전량 동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9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          SS               120
는 배출시설
                             T-N               120
     (강원도 원주시)
                             T-P                16


26. 영월군 팔괴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영월군 팔괴농공단지에서       BOD             원폐수(330)
                                              · BOD,COD,T-N,T-P의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팔괴농     COD             원폐수(220)     ( )는 음·식료품제조업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SS의 ( )는 음·식료품
                   SS              원폐수(150)
(430㎥/일)로 유입시켜 처                                및    비금속광물제품
리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60)      제조업

  (강원도 영월군)        T-P             원폐수(10)



                             388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27. 횡성군 공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횡성군 공근농공단지에서       BOD             원폐수(7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 BOD,COD,T-N의 ( )는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근농     COD         원폐수(1,100)
                                                음·식료품제조업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2,150)      · SS의 ( )는 비금속광물
(680㎥/일)로 유입시켜 처
리하는 배출시설                                        제품제조업
                   T-N             원폐수(60)

   (강원도 횡성군)       T-P              원폐수



28. 충주 중원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300
충주시 중원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00
중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8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SS                200
배출시설
                             T-N                 60
     (충청북도 충주시)              T-P                 8


29. 충주시 첨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200
충주시 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00
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4,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SS                200
배출시설
                             T-N                 60
     (충청북도 충주시)
                             T-P                 10


                             389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0. 음성군 대풍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100(540)
음성군 대풍산업단지에서 배수
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100(540)
폐수를 전량 대풍산업단지
                        SS          100(540)          ( )는 ㈜오뚜기
공공폐수처리시설(2,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30(60)
      (음성군)
                        T-P              5(6)



31. 원주시 문막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500
원주시 반계산업단지, 문막산업단지
및 문막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       COD         200(300)
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 )는
전량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           SS              480
                                                       식료품제조업
(4,2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원주시)
                        T-P              10


32. 음성군 유촌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BOD         240(600)
음성 유촌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360
전량 음성 유촌산업단지 공공폐                                       ( )는 식료품
                         SS              270
수처리시설(Q=500㎥/일, 1단계)로                                   제조업(C1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78
     (충청북도 음성군)
                        T-P              13


                              390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33. 음성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 고

음성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BOD             280(1,000)
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COD             310(1,10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음성 금왕테
                                                             ( )는 폐기물처리
크노밸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SS             250(300)
                                                               시설 침출수
시설(Q=1,000㎥/일 1단계)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280)
     (충청북도 음성군)          T-P                 8(12)



34.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600
음성군 맹동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480
전량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SS                     700
시설(3,0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T-N                      35
      (충청북도 음성군)
                               T-P                      13


35. 춘천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900
남춘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850
전량 폐수를 남춘천일반산업단지
                                SS                     280
공공폐수처리시설(Q=325㎥/일, 1단계)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115
      (강원도 춘천시)
                               T-P                      2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91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078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제이타워)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옐로모바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옐로모바일는 아래와 같이 2018 회계연도(2018.01.01.~2018.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
  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18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
                                                                기재내용
 사업연도          재무      법정           실제
 종료일           제표     제출기한         제출일자           재무       손익   자본          현금
                                                                                 주석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별도     2019-02-14   2019-02-15     D        D     D          D    D
 2018.12.31.
               연결     2019-02-28   2019-02-28     Y        Y     Y          Y    Y
     * Y : 제출
       N : 미제출
       D : 지연제출
       N/A : 해당사항 없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9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1) 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399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2) 연결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1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이에스피브이 대표이사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이화서길 73-27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 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2018.1.1.~
2018.12.31.) 감사 前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0.10.28.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치안 1부.

    (붙임)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400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제이에스피브이

◦ 대표이사 : 이정현
◦ 법인등록번호 : 120111-*******
◦ 사업자등록번호 : 122-81-98991
◦ 본점소재지 : (3140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이화서길 73-27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제이에스피브이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제이에스피브이는 2018 회계연도(2018.1.1.~2018.12.31.) 감사 前 재무제표
  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지연
  제출하고, 그 사유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내역
                                                 위반내용*
 재무    법정          실제
 제표   제출기한        제출일자         재무           손익    자본       현금
                                                                    주석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개별   '19.2.14.   '19.2.15.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401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9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사는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
       지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서
       (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1) 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2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케미메디 대표이사                 -
                                     (재)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3층 302호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 사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2018.1.1.~
2018.12.31.) 감사 前 재무제표 작성 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0.10.28.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치안 1부.

    (붙임)
                    ㈜케미메디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케미메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케미메디

     ◦ 대표이사 : 최건섭
     ◦ 법인등록번호 : 214911-*******
     ◦ 사업자등록번호 : 403-81-50862
     ◦ 본점소재지 : (36618)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재)경북바이
                       오벤처프라자 3층 302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케미메디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케미메디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케미메디는 2018 회계연도(2018.1.1.~2018.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
      성･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감사 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지연 제
      출하고, 그 사유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03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내역
                                                     위반내용*
   재무     법정           실제
   제표    제출기한         제출일자         재무           손익    자본       현금
                                                                        주석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개별     '19.2.14.   '19.2.15.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9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사는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
   지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
   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1) 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3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04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415호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생산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비 공 개 유 형
    재분류된
  비공개 총 건수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개인사생활 침해
                           (제5호)                        (제6호)

          1,830건                          6건                           1,824건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
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코스닥시장에
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
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