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         (㎡)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9 지암리 1126-3 1126-3      구    197   197   197   197   국        농림축산식품부




190 지암리   46-3    46-3     답    521   521   521   521   공         충청북도



          1028-6 1028-6
191 지암리      5      5      제    282   282   282   282   국         국토교통부




192 지암리   46-9    46-9     답    44    44    44    44    공         충청북도




          1028-6 1028-6
193 지암리                    천    579   579   579   579   국         국토교통부
             2      2




194 지암리 1126-2 1126-2      구    45    45    45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195 지암리 1028-6 1028-6      제    124   124   124   124   국         국토교통부
           4      4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196 지암리 27-10 27-10        전    32    32    32    32    문*운
                                                                      ***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
197 지암리     28        28   답    21    21    21    21    전*근        낭양
                                                                휴튼A ***-***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
198 지암리   27-9    27-9     답    44    44    44    44    전*근        낭양
                                                                휴튼A ***-***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199 지암리   26-8    26-8     목    896   896   896   896   장*용
                                                                      ***




                                                               충주시 용산동 용산A
200 지암리   26-2    26-2     대    54    54    54    54    장*봉
                                                                   *-***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201 지암리   26-7    26-7     답    34    34    34    34    장*용
                                                                      ***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소유자                      관계인
                                  (㎡)            (㎡)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산33-1 산33-1
454 원덕리                   임    12,925 12,925 12,925 12,925   국          산림청
            7        7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
        산34-2 산34-2                                                      청주
455 원덕리                   임     267    267     267   267     홍*노
          3     3                                                    개신*단지뜨란채
                                                                       ***-****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진천***   진천군 진천읍 중 근저당
456 원덕리   81-9   81-9     전     81      81     81     81     마*식         ***,
                                                                                      금고     앙동로 **-*   지상권
                                                                   우미린스테이 ***-***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457 원덕리 81-10 81-10       전     31      31     31     31     김*숙         ***,
                                                                   우미린스테이 ***-****

                                                                   진천군 진천읍 문화*길
          산35-1 산35-1
458 원덕리     8     8       목     31      31     31     31     남*홍           **,
                                                                    대명루첸A ***-***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
459 원덕리   75-4   75-4     답     63      63     63     63     홍*성
                                                                    청주신영강변뜨란채
                                                                       ***-***



460 원덕리 251-6 251-6       구    8,169   8,169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보훈부
전성호
모범공무원
국립대전현충원
김명성
모범공무원
국립대전현충원
김시홍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보훈청
강명진
모범공무원
광주지방보훈청
김경도
모범공무원
충북남부보훈지청
최정은
모범공무원
경기북부보훈지청
유병훈
모범공무원
국가보훈부
송민규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2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월)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
250103-003
Nintendo 64 - Nintendo Switch 
Online(닌텐도 64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4-
12-18
2025-
1-03
15세
이용가
GC-DG-NV-
24-00096
2
GC-CC-NP-
250103-001
Command ＆ Conquer™ Tiberium 
Alliances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4-
12-19
2025-
01-03
12세
이용가
GC-DG-NP-
24-00176
3
GC-CC-NV-
250103-001
Split Fiction™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4-
12-19
2025-
01-03
15세
이용가
GC-DG-NV-
24-00097
4
GC-CC-NP-
250103-002
Shadow Labyrinth (쉐도우 라비린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4-
12-19
2025-
01-03
15세
이용가
GC-DG-NP-
24-00177
5
GC-CC-NV-
250103-005
Football Manager 25 Touch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2024-
12-20
2025-
01-03
전체
이용가
GC-DG-NV-
24-00099
6
GC-CC-NP-
250103-003
Football Manager 25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4-
12-20
2025-
01-03
전체
이용가
GC-DG-NP-
24-00178
7
GC-CC-NV-
250103-004
[PS5] Football Manager 25 Console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4-
12-20
2025-
01-03
전체
이용가
GC-DG-NV-
24-00098
8
GC-CC-NV-
250103-002
헬로키티 아일랜드 어드벤처
대원미디어(주)
2024-
12-23
2025-
01-03
전체
이용가
GC-DG-NV-
24-00101
9
GC-CC-NV-
250103-006
[Xbox] Football Manager 25 Console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
코리아
2024-
12-23
2025-
01-03
전체
이용가
GC-DG-NV-
24-00100
10
GC-CC-NP-
250103-004
WWE 2K25 (더블유더블유이 투케이25)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24-
12-23
2025-
01-03
15세
이용가
GC-DG-NP-
24-00179
11
GC-CC-NP-
250103-005
구룡쟁패
중원게임즈
2024-
12-30
2025-
01-03
15세
이용가
GC-DG-NP-
24-00180
12
GC-CC-NV-
250117-001
동방 스펠 카니발
대원미디어(주)
2024-
12-30
2025-
01-17
전체
이용가
GC-DG-NV-
24-00102
13
GC-CC-NP-
250117-004
Marvel’s Spider-Man 2 (마블스 
스파이더맨 2) ＜PC＞
㈜소니인터
랙티브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25-
01-02
2025-
01-17
15세
이용가
GC-DG-NP-
25-00001
14
GC-CC-NV-
250117-002
The Game of Life(더 게임 오브 라이프) 
for Nintendo Switch
(주)그라비티
2025-
01-03
2025-
01-17
전체
이용가
GC-DG-NV-
25-00001
15
GC-CC-NP-
250117-001
YS는 잘 맞춰
에듀테인먼트
2025-
01-07
2025-
01-17
12세
이용가
GC-DG-NP-
25-00002
16
GC-CC-NP-
250117-003
Deliver At All Costs(딜리버 앳 올 
코스트)
주식회사 
블루닷네트웍스
2025-
01-08
2025-
01-17
15세
이용가
GC-DG-NP-
25-00005
17
GC-CC-NP-
250117-002
히어로콬콬
캡클라우드 주식회사
2025-
01-08
2025-
01-17
12세
이용가
GC-DG-NP-
25-00004
18
GC-CC-NV-
250117-003
MODEL Debut 3 #nicola/모델 데뷔 3 
니콜라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5-
01-10
2025-
01-17
전체
이용가
GC-DG-NV-
25-00002
19
GC-CC-NP-
250117-006
내맘대로 Z9별
코스모스엔터
테인먼트(주)
2025-
01-10
2025-
01-17
전체
이용가
GC-DG-NP-
25-00008
20
GC-CC-NP-
250117-007
Zodiac Battle Royale
주식회사 스테디터틀
2025-
01-10
2025-
01-17
전체
이용가
GC-DG-NP-
25-00007
21
GC-CC-NP-
250117-005
Dinkum(딩컴)
(주)크래프톤
2025-
01-10
2025-
01-17
전체
이용가
GC-DG-NP-
25-00006
1
◉분포초등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에 의거 분포초등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분포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분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382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
원회 내에 농어업ㆍ농어촌ㆍ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이나, 수산분야 별도 분과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아 수산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안건 발굴ㆍ논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분
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산 분야에 
특화된 논의를 실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olrip@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33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석희숙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24.11.13
외국국적취득
조현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87.06.16
외국국적취득
박점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서성희
1986.**.**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3.06.18
외국국적취득
김청조
198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신안군****
2024.12.10
외국국적취득
염선영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19.02.20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83.**.**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권정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0.12.18
외국국적취득
김민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김천시****
2023.07.31
외국국적취득
조아일린
2020.**.**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안산시****
2023.04.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
◉광양여자중학교공고 제202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광양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교명 변경
□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희양중학교장인
희양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희양중학교운영위원장인
광양여자중학교장인
광양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군산항 5부두 53선석 유지준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솔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고정한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B동 22층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군산항 5부두(53선석)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군산시 오식도동 839-3 군산항 5부두(#53선석) 전면해상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선박 접‧이안 안전성 확보 및 부두운영 지장 해소
  나. 규모 : DL(-)10.5m 준설(준설면적 8,400㎡, 준설량 24,04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총사업비: 1,041백만원(부가세 포함)
◉포항지청공고 제2025-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4호 및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반납신청
                                   반납사유                   비고
     (인증번호)          (주소)                     수리일자

                     최○희
   주식회사선들임                      경영악화로 사회적 기
                   (경북 경주시                    '25.2.19.   -
   (제2021-256호)                   업 유지 어려움
                  불국신택지5길 2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1호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군산항 5부두 53선석 유지준설)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군산항 5부두(53선석) 유지준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솔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고정한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B동 22층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유지준설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선박 접‧이안 안전성 확보 및 부두운영 지장 해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군산시 오식도동 839-3 군산항 5부두(#53선석) 전면해상
    2) 총사업비 : 1,041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DL(-)10.5m 준설(준설면적 8,400㎡, 준설량 24,04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속초출장소고시제2025-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은정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5.23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5.23
외국국적취득
권명희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조창희
1999.**.**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07.10.01
외국국적취득
유소정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보은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명각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7.02.21
외국국적취득
함지훈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
2023.09.17
외국국적취득
주예훈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김경섭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장성태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5.19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5.02
외국국적취득
서주호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1.03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남화정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7.09.09
외국국적취득
전태양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국가유산청고시제2025-2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1-25
번지 등 6필지(1,218㎡)를 사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28필지 412,064.2㎡
  ㅇ 추가지정 : 6필지, 1,218㎡(풍납동 221-25번지, 290번지, 290-4번지, 290-5번지, 
290-10번지, 142-29번지)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34필지 413,282.2㎡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
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송파구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팩스 02-768-8815
     - 주    소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유산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    소 : (우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붙임 1.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사적지정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25
대
790
790
우*균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42길000(천호동)
윤*승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영남빌라)
김*순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영남빌라)
이*리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영남빌라)
전*재,
안*순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영남빌라)
고*진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7길4, 000호(풍납동, 영남빌라)
박*라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5나길5, 000호(풍납동)
신*우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57길9, 000호(풍납동)
임*옥
경상북도상주시화서면상곡로000(상곡리)
2
290-0 도로
11
1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000호(신사동)
3
290-4 도로
1
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000호(신사동)
4
290-5
대
41
4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000호(신사동)
5
290-10 도로
41
41
황*태
외3명
서울특별시은평구가좌로291, 000호(신사동)
6
142-29
대
334
334
최*선,
최*호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41길5-6, 000호(송파동)
계
　
6필지
1,218
1,218
[붙임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지형 도면
◉국가유산청고시제2025-30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진주검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강광근
(姜光根)
대금
경남 진주시
3. 해 제 일: 2025. 2. 17.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3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40호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2025년 02월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까레몽        김*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취소
   협동조합          (인천    육성법 제18조                      2025.1.21.
                                   미충족     (취소일부터
 (제2017-206호)    남동구)    제1항제2호
                                          3년간 인증제한)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8호

 「화장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종료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절차 종료 안내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화장품
  더나임피부과학        책임판매업       이*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2 2803호(정자동)
                [제10564호]


2. 위반내용
○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
   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종결사유
○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 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됨


*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8, bhpurity@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120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1차지역이 준공되었기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환경부장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1차지역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1차지역)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박형준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윤석대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신창호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 1,222,250.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친수
구역
사업
친수
구역
조성
사업
용지
합계
1,222,250.4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82,370.1 
6.7
단독주택
일반
61,357.4 
5.0
블럭형
21,012.7 
1.7
도시
자족
시설
용지
소 계
554,734.9 
45.4
R&D
68,587.5 
5.6
첨단산업
304,968.0 
25.0
물류
152,572.7 
12.5
산업지원시설
28,606.7 
2.3
도시지원시설용지
48,502.3 
4.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36,643.1
43.9
공공청사
129,387.8 
10.6
주유소
1,964.6 
0.2
4개소
공원
48,249.1 
3.9
녹지
66,085.0
5.4
공공공지
1,764.8 
0.1
발전시설용지
25,629.6 
2.1
변전소
17,227.1 
1.4
3개소
가스공급시설
30.0 
0.0
4개소
주차장
16,288.8
1.3
보행자전용도로
7,486.5 
0.6
도로
222,529.8 
18.3
5. 준공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6. 조성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222,250.4 
100.0
유상
공급
대상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82,370.1 
6.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친수구역 조성지침에
의거하여 분양
단독주택
일반
61,357.4 
5.0
블럭형
21,012.7 
1.7
도시
자족
시설
용지
소 계
554,734.9 
45.4
R&D
68,587.5 
5.6
첨단산업
304,968.0 
25.0
물류
152,572.7 
12.5
산업지원시설
28,606.7 
2.3
도시지원시설용지
48,502.3 
4.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90,527.9
15.6
공공청사
129,387.8 
10.6
주유소
1,964.6 
0.2
주차장
16,288.8
1.3
발전시설용지
25,629.6 
2.1
변전소
17,27.1
1.4
가스공급시설
30.0 
0.0
무상
공급
대상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46,115.2
2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제 24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강서구) 
무상귀속
공원
48,249.1 
3.9
녹지
66,085.0
5.4
공공공지
1,764.8 
0.1
보행자전용도로
7,486.5 
0.6
도로
222,529.8 
18.3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미래혁신기획과(051-888-2855),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722),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042-629-33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해주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6호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동면~진천(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
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
장
(㎞)
당초
일반
국도
제21
호선
남원~이천선 
(동면∼진천 
구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일원
263,213.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59-3답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166-2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송연리, 동산
리, 덕성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
읍 금암리
6.7㎞
변경
일반
국도
제21
호선
남원~이천선 
(동면∼진천 
구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일원
336,807.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59-3답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166-2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동면 송연리, 동산
리, 덕성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
읍 금암리
6.7㎞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기존도로 확장 및 신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 ~ 2028년 12월 31일
4.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금회 지정연장 : 6.7㎞
지정목적
◦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비 고
◦ 첨부서류 : 지형도면
5.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천안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가
20~
70
주간선
도로
5,712
소로(주)
1-558
종점
(송연리 
59-9)
천안시
시계
(동면 
덕성리 
산7)
일반
도로
-
-
국도
21호선
기정
중로
3
209
12~
38
주간선
도로
6,916
중3-213
동면 
덕성리 
시계
일반
도로
-
대전청고시제2
019-372호(2
019.09.09.)
국도
21호선
변경
중로
3
209
12.0
주간선
도로
2,546
중3-213
중로1-가
일반
도로
-
-
연장
변경
변경
중로
3
가
12~
38.0
주간선
도로
1,130
중1-가
동면 
덕성리 
시계
일반
도로
-
-
연장
변경
기정
소로
2
동면
1464
9
집산
도로
551
송연리
547-4
송연리 
105-3
일반
도로
-
천고67호
(12.05.01)
-
변경
소로
2
동면
1464
9
집산
도로
458
중로1-가
송연리 
105-3
일반
도로
-
천고67호
(12.05.01)
연장
변경
기정
소로
1
558
11
주간선
도로
1,371
구도리
210-25
송연리 
59-9
일반
도로
-
대전청고시
18996호
(17.04.24)
-
변경
소로
1
558
11~
32
주간선
도로
1,371
구도리
210-25
중로1-가
일반
도로
-
대전청고시
18996호
(17.04.24)
폭원
변경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천안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중로(주)
1-가
∙위치: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동산리, 덕
성리 일원
∙기능: 주간선도로
∙폭원: 20~70m
∙연장: 5,712m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신설.
변경
중로(주)
3-209
중로(주)
3-209
∙폭원, 연장, 종점 변경
∙폭원: 12~38m → 12m
∙연장: 6,916m → 2,546m(감:4,370m)
∙종점: 덕성리시계 → 송연리 155-2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변경
변경
중로(주)
3-209
중로(주)
3-가
∙노선변경
∙연장: 1,130m
∙시점: 중3-209 → 중1-가(동면 덕성리 745-5)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에 따른 
중로3-209호선 변경 축소구간의 신규번호
부여.
변경
소로(집)
2-동면 
1464
소로(집)
2-동면 
1464
∙연장변경
∙연장: 551m → 458m(감:93m)
∙시점: 송연리 547-4 → 송연리 152-4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연장 변경.
변경
소로(주)
1-558
소로(주)
1-558
∙폭원변경
∙폭원: 11m → 11m~32m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 선형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시점 변경.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별첨(변경)
1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일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5 )
13.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송연리
59-3
59-12
답
2,983 
302
291 
302
이*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
　
　
　
　
2
송연리
404
404
도
39,627 39,627 2,028 2,028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송연리
574
574-3
구
1,824 
87
235  
87
국
농림축산식품부
　
　
　
　
4
송연리
119-4 119-11
답
2,951 
527
534  527
이*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5
송연리
119-5
119-5
답
2,947 2,947 2,947 2,947
유*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
　
　
　
　
6
송연리
118-4 118-10
답
998  
672 
681  672 
이*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길 **, ***동 ****호 
(두정동, 
두정역푸르지오아파트)
　
　
　
　
7
송연리
118-5
118-5
답
2,868 2,868 2,868 2,868 
이*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08
　
　
　
　
8
송연리
118-8
118-8
답
20  
20 
20  
20 
에*디산업
개발주식
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순환로****번길 *-*, 
선진빌딩 *층 (비하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주식회사*
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 (북문로*가)
　
　
　
　
9
송연리
137-6
137-6
답
157  
157 
157  157 
전주*씨광
평대군파
직장공종
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
　
　
　
　
10
송연리
137-7
137-7
답
748  
748 
748  748 
전주*씨광
평대군파
직장공종
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
　
　
　
　
11
송연리
137-3 137-11
답
3,057 
854 
855  854 
전주*씨광
평대군파
직장공종
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
　
　
　
　
12
송연리
137-4
137-4
답
332  
332 
332  332 
전주*씨광
평대군파
직장공종
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
　
　
　
　
13
송연리
137-5
137-5
답
1,010 1,010 1,010 1,010 
전주*씨광
평대군파
직장공종
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
　
　
　
　
14
송연리
236
236
전
17  
17
17  
17
에*디산업
개발주식
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순환로****번길 *-*, 
선진빌딩 *층 (비하동)
　
　
　
　
　
　
　
　
　
주식회사*
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 (북문로*가)
　
　
　
　
15
송연리
573-1
573-4
구
871  
632 
761  6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송연리
231
231
전
14  
14 
14  
14 
전주*씨직
장공파종
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17
송연리
232
232
전
1,010 1,010 1,010 1,010 
전주*씨직
장공파종
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18
송연리
122-3
122-3
답
1,925 1,925 1,622 1,925 
이*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길 **, ***동 ****호 
(두정동,주공아파트)
　
　
　
　
19
송연리
229
229
전
327 
327 
327 
327 
전주*씨직
장공파종
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20
송연리
227-1
227-3
전
614  
146 
145  146 
유*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천*농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성황동)
근저당권,
지상권
　
　
　
　
　
　
　
　
농*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 
(충정로*가)
가압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송연리
228
228
전
294  
294
294  294
전주*씨직
장공파종
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22
송연리
227
227-2
대
510  
232
234  232
유*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천*농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성황동)
근저당권
　
　
　
　
　
　
　
　
농*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 
(충정로*가)
가압류
　
23
송연리
122-2
122-4
답
1,366 
101 
102  101 
양*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길 ** (원성동)
　
　
　
　
24
송연리
572
572-1
구
968  
110 
112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송연리
145-1
145-8
답
1,090 
158 
159  158 
이*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26
송연리
120-2
120-2
답
1,635 1,635 1,635 1,635 
김*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 에이동 
***호 (성황동,성광빌라)
아*내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
근저당권,
지상권
　
27
송연리
120-1
120-3
답
1,468 
146 
147  146 
이*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
　
　
　
　
　
　
　
　
　
이*영
천원군  동면 동산리 ***-*
　
　
　
　
　
　
　
　
　
이*종
천원군  동면 광덕리 ***
　
　
　
　
　
　
　
　
　
이*종
천원군  병천면 병천리 
***-*
　
　
　
　
28
송연리
571
571-1
구
3,946 
359
964  
  
359
국
농림축산식품부
　
　
　
　
571-3
구
683
683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송연리
142-3
142-3
답
2,679 2,679 2,057 2,679 
이*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30
송연리
142-2
142-2
답
2,916 2,916 2,916 2,916 
이*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
　
　
　
　
31
송연리
142-1
142-4
답
2,872 
898 
898  898 
이*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
아*내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
근저당권
　
32
송연리
570
570-1
구
1,311 
517 
527  517 
국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