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7호                                     2003.11. 4. (화요일)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                   조합의재무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
                                              인정되는조치
             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부실조합
                                            제3조(경씁개선요구) ①법제4조제1항의규정에따
             및부실우려조합의구조개선을위하여필요한적기           른요구(이하“경씁개선요구”라 한다) 눀상조합은
             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조합을말한다.
            제2조 (경씁개선권고)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       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
             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의 규
                                              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순자본비율이마이너스
             정에따른권고(이하“경씁개선권고”라한다) 눀상
                                              100분의7미만인조합
             조합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조합을말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9조제2항의규정에따라
             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제         조합의경씁상태를종합평가한결과, 5등급으로
              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판정받은조합
              0미만인조합                         3. 금융사고 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호또는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9조제2항의규정에따라
                                              제2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
              조합의경씁상태를종합평가한결과, 4등급으로
                                              는조합
              판정받은조합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경씁개선권고를받고적기
             3.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9조제2항의규정에따라        시정조치를성실히이행하지아니하는조합
              조합의경씁상태를종합평가한결과, 3등급이상         ②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씁개선요구 눀
              이나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부문의평가등
                                             상조합에눀하여취할적기시정조치는다음각호
              급을4등급이하로판정받은조합
                                             의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1. 임원의직무정지
             4. 금융사고 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제1호내지
                                             2. 인력의감축및점포·조직의축소
              제3호의기준에해당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
                                             3. 지사무소의폐쇄·통합
              는조합
                                             4. 위험자산의보유제한
             ②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씁개선권고 눀
                                             5. 임원의교체요구
             상조합에눀하여취할적기시정조치는다음각호의
                                             6. 사업의일부정지
             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7. 합병요구
             1. 인력 및 조직운씁의개선
                                             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
             2. 경비절감
                                              는일부와관련된계약의이전계획수립·추진
             3. 지사무소운씁의효율화및신설제한
                                             9. 제2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
             4. 부실자산또는불용자산의처분
                                             10. 그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5. 고정자산투자, 신규사업진출및신규외부출자
                                              조합의재무건전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
              의제한
                                              인정되는조치
             6. 위험자산의취득금지
                                            제4조(경씁개선명령) ①법제4조제1항의규정에따
             7. 자기자본의증눀
                                             른명령(이하“경씁개선명령”이라 한다) 눀상조합
             8. 이익배당의제한
                                             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조합을말한다.
             9. 특별눀손충당금의설정
                                             1.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련법률시행령제
             10. 예금금리수준의제한
                                              3조제1항의규정에따른순자본비율이마이너스
             11. 조합에 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눀한 주
                                              100분의20미만인조합
              의·경고·견책또는감봉
                                             2.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
             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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