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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3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
  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
  신고확인대상에 소규모법인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0분의 60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함.
  나.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상 비용계상방법에 맞춰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라. 합병 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특정 요건에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 이상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이 승계하여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마. 물적분할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감
    면 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바. 현물출자 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 되는 요건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
    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을 폐지함.
  사.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함.
  아. 「조세특례제한법」에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함.
  자.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100분의 10으로 축소함.
  차.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별로 과태료
    를 부과하던 것을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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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추가하고 연부연납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을 통한 자선·장학·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에 있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의 직접 공
    익사업목적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출연재산가액의 3%로 상향 조정함.
  나.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에서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
    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다.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7~15년에
    서 10~20년으로 연장하며, 연부연납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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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
    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
    당 과세연도의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함.
 라.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
    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마.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100분의 30에서 최대 100분
    의 4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00분의 1 공제
    율을 폐지함.
 바. 기술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국제기
    준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특허권 등에
    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사.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0분의 10을 세
  액공제하는 요건 중 합병·주식인수 대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함.
 아.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자.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당 2
  억원을 한도로 면제함.
 차.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
  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타.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파. 다른 투자세액공제 공제율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
  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하.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
  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견기업은 100분의 1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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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견
   기업은 100분의 15로 함.
  너.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청년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되, 대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
   제하도록 함.
  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의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전환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현행 700만원
   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버.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
   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함.
  서.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
   한을 2년으로 확대함.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를 위반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증여세 및 이
   자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처. 상법 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주
   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하여 완전자회사 주주에게만 과세
   함.
  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액 손금산
   입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 채무에서 연기금 공제회 등 금융채권자 채무
   로 확대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터.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
   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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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과세특
   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이전본사 근무인원
   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함.
  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
   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이전본
   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총매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
   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함.
  도.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 이내)를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로. 어업인 지원, 농업인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을 2020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되,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따
   라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함.
  모. 원활한 영농ㆍ영어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어선, 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중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의무를 부여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
   금산입 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오. 여타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
   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과 지정
   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
  조.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초. 공익 목적의 산지 확보 등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폐업 등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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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 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포 농어
  분으로 연장함.
 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300만원(서민형․농어민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입기간 중 중도 인출을 허용하되, 납입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
  좌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샹향조정함.
 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3호에서 1호로
  완화함.
 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루. 귀농․귀촌 지원 등을 위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재개 또는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함.
<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부. 장애인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
  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며,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함.
 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안내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주.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
  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법
  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
  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부가
  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288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푸.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의 안정 유도를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
 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후.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느.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
 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드.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범위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한정하고 적용기
 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르.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
 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브. 관할 세무서장은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스.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으.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하는 제도와 그 대리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즈.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
 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츠.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을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함.
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트. 농협 등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
 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289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흐.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
   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기.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관세경감 적용기한을 2019년 12
   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7년형 감면사업은 외국인투
   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5년형 감면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미. 농업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비. 수산업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
   협은행 등이 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
   로 확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
   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
   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 공연
   비에 대해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함.
  치.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를 폐지함.
  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0
   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90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라.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
    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함.
  마.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도 시가로 인정함.
  사.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아. 상속세 물납요건을 판단할 때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물납제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dy2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dy21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5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수정수입세
  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제재 규정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보완․신설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96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kises21@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6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
  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rachmaninov@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chmaninov@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금융상품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
    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가 양국에서 이중비과세되는 경우 비용 공제
    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함.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함.
  라.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인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고 정상가격 사전승인 청구기한을 최초 과세연
    도 종료일에서 개시일의 전일로 변경함으로써 이전가격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rb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rbang@korea.kr
    - 팩스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등
    1)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
       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
       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3)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
      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시기로 봄
  다.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함
  라.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함
  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되, 「관세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받은 자가 부가가
      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규정 신설․정비 등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율을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함
    2) 고의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
       과함
    3)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공
       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함
    4)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수정된 부분의 공
       급가액에 대해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관세법」등에 따라 가산세가 전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함
  아.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 등
      에 대해 그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하도록 함
                             297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8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원천징수되지 않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oyoonseo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joyoonseok@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9호
 「주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의 제조면허 추천자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를 추가하며,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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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통주의 제조면허 추천자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
  나. 「민법」개정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함.
  다.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제조면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
    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산주 추천요
    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라.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판매업면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업면허를 취
    소하도록 함.
  마.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맥주의 재료 범위를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확대하고,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도
    맥주에 포함하도록 하며,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증류주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
    성한 경우에도 과실주로 보도록 명확화하고, 증류주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은 리큐르로 분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prow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prow21@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4,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0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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