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얻
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경감
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25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자신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
제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제28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의 새로운 제28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8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
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
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4조


1.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체약국에 외
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그리고
  다. 이 의정서의 제2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발효
    일이나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3. 이 의정서의 규정은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
명하였다.


  2021년 11월 29일 두샨베에서 한국어, 타지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세 언어본은
모두 동등하게 정본이다. 언어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DUSHANBE ON JULY 31, 2013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hereinafter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signed at Dushanbe on July
31, 2013 (hereinafter “the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reambl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I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of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at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III
   Article 28 (Limitation on Benefi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new
Article 28 (Entitlement to Benefits):
                                        “Article 28
                                   Entitlement to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 benefit under this Convention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IV


1. Each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to the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required by its law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2.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later of the
notific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he taxable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and
   (c) in respect of Article II of this Protocol, for a case presen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without regard to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case relates.


3.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sha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in duplicate at Dushanbe, this 29th day of November, 2021, in the Korean, Tajik,
and English languages, all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the case of divergence
between the texts,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Tajikista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08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SK네트웍스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6월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등록법인 : SK네트웍스서비스㈜
□등록 일: 2022년 5월 27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구축‧운영 현황자료를 등록일로부터 3년간 반기마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
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
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
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1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기장파고관측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위치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고시
기장파고
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황․구형
(Φ0.7m)
2022.
5. 27
기상 
호전시
기상
관측
위치 이탈
현재
35-13-01.2 N
129-16-50.8 E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6월0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이*성
42-2017-30-0000500
999우경호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운용정지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2022. 6. 30.(목)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2-224호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권한대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인학습자의대학유입및계속교육지원을위한핵심적기제로써, 선행학습인정제의적용을확
대하기위하여, 대학이인정할수있는학점의범위를넓히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에서인정할수있는학점의범위확대등(안제23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3011
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yoojw03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평
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03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일부 개정고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고시」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PA)수지는”을 “(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섬유는”을 “폐섬유, 폐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는”으로 한다.
제4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 제2022-103호, 2022.06.03.>


이 고시는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2-222호
국적판정(보유)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최순댁
193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안금선
1936.**.**
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홍은길
1934.**.**
여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강순자
1934.**.**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카리코
1940.**.**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순자
1941.**.**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배길수
1941.**.**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경자
1943.**.**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변태석
1942.**.**
남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강정길
1945.**.**
남성
경기도 과천시 ****
김성찬
1952.**.**
남성
경상남도 김해시 ****
김스베틀라나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노경희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선애
1954.**.**
여성
경기도 오산시 ****
이상호
1957.**.**
남성
경기도 김포시 ****
최일봉
1950.**.**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원식
1957.**.**
남성
경기도 화성시 ****
염연희
195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손남순
1944.**.**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72호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제4부두 CFS 축소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제4부두 CFS 축소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상건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기능이 축수된 CFS건물의 일부구간을 해체하여 공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 내    용 : CFS 축소공사(555.1㎡), 헬리컬 파일공사(6본), 아스팔트 포장공사(743㎡), 건축
전기, 소방공사 등
     ○ 총사업비 : 4억 7954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1. 24. ∼ 2022. 4. 3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35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22년06월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휴면조합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6
층)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금속창호도로
안전시설물공업협
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66(만년동)
공 석
2019-10-21
총회를 2년 이상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57호(2022. 05. 25.)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1호(국적
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예정등록기준지:           예정등록기준지:          관보   제20257호(2022.   05.   25),
대구광역시 남구 ****      대구광역시 중구 ****     93쪽, 표 4번째 줄, 한국명 이은경
◉환경부고시 제2022-102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홍수피해 상
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
 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수피해 상황조사"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발생시 침
 수위(沈水位), 침수범위, 재산·인명피해 현황 조사 등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2. "수해원인조사"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결과 등 홍수피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피해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수해원인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
  다.
 4. "피해조사관"이란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원장이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
  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조사반"이란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와 이에 따른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홍수피해 현장의 협조의무) 홍수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견청취 및 현장출입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활용)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
 다.
 1. 수해복구사업
 2.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유역, 수자원 및 방재와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
 3. 댐 등의 하천시설물 운영
 4. 홍수위험지도 및 홍수범람지도 작성
 5. 홍수피해와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기술개발
 6. 「환경분쟁 조정법」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
제2장   홍수피해 상황조사
제6조(조사기관) 홍수피해 상황조사는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
 정된 기술원이 실시한다.
제7조(피해조사관의 자격 및 피해조사반의 구성) ① 피해조사관 및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술원 원장은 매년 4월 말까지 피해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피해조사관으로 피해조사
 반을 구성하되, 전국적인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반 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피해조사관 명단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피해조사반의 홍수피해 상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2.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3.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4.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⑤ 피해조사반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피해 신고 지연, 현장접근 곤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피해조사관의 증표) ①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해야 한
 다.

② 피해조사관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피해조사관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조
 사관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피해조사관의 교육훈련) ①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1. 필수교육 :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
  하는 교육훈련
 2. 보수교육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프로그램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술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그 밖에 기술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 기술원 원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
 에서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홍수피해 발생 원인 분석) ① 피해조사반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기
 상 및 수문자료, 시설물 운영자료와 관련계획 등을 평가 분석하여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피해조사반은 가설을 전개ㆍ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 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 피해조사반은 가능성 있는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
 을 열어 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제12조(피해조사 결과의 보고) 기술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요(목적 및 범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2. 기상 및 수문분석
 3. 홍수피해 현황
 4. 홍수피해 발생 원인 분석
 5. 종합평가, 개선방안 등


                   제3장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피해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
 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해원인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회는 홍수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수해원인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제12조에 따른 피해조
 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⑤ 수해원인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수해원인조사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서 선정한다.
1. 수자원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수자원, 하천, 도시, 환경, 건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해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15조(수해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60명 이내
 의 수해원인조사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단은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16조(위원회의 증표)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
 를 발급해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위원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③ 위원은 수해원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
 우 이를 보여줘야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수해원인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
 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수해원인 조사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수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홍수피해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수해원인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4. 홍수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수해원인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원인분석) 위원회는 정확한 홍수피해 원인분석을 위해 제10조의 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의 추가 조사) 위원장은 홍수피해 원인분석을 위해 수리·수문분석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
한 경우에는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조사 보고서의 작성) 원인조사 보고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등)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
 주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집행)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수해원인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 등 필요한 제
 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 차관급

 2. 위원 : 국가공무원 1급

② 수해원인 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26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해원인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수해원인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27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기술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원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수해원인 조사계획 수립 및 지원
3.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4.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5. 홍수피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별표 1]
            피해조사반 반장 및 피해조사관의 자격기준(제6조 관련)


1.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기준
가. 수자원․측량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토목․환경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토목․환경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토목․환경 관련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마. 토목․환경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바. 토목․환경 관련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사. 토목․환경 관련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아. 수자원 관련 1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자.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해조사관의 자격기준
가. 토목․환경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토목․환경 관련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토목․환경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토목․환경 관련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마. 토목․환경 관련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바. 수자원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사.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
                 피해조사관 교육훈련프로그램(제9조제3항 관련)


1. 필수교육




                            - 7 -
교과목                       주요내용            교육시간

                       1) 홍수피해 관련 법령
 가. 홍수피해 관련법규의 이해                                   1시간
                       2) 홍수피해 관련 고시

                       1) 피해조사 개념 및 흐름도

                       2) 피해조사 절차

 나. 홍수피해 조사 실무         3) 피해 유형별 조사 및 분석기법          3시간

                       4) 피해조사 보고서 작성 요령

                       5) 국내외 피해조사 보고서에 대한 고찰

                       1) 조사현장의 안전저해요소
 다. 조사현장 안전                                         1시간
                       2) 조사현장 안전수칙



2. 보수교육

          교과목                       주요내용            교육시간
                       1) 홍수피해 조사 관련 정책 추이
 가. 홍수피해 조사 관련 정책 추이
                       2) 홍수피해 관련 법령, 고시 등 제․개정 내   1시간
   및 법규 제․개정 내용
                        용
                       1) 새로운 홍수피해 조사 기술
 나. 홍수피해 조사 신기술 및 안전
                       2) 새로운 홍수피해 유형조사 및 분석기법      2시간
   수칙
                       3) 조사현장 안전수칙




                              - 8 -
■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홍수피해 상황조사
                                피해조사관




                                    사진

                                (3 × 4㎝)




                                성        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발행번호 : 제 - 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
                      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항
                      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실시하는
                      피해조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직인




                                     - 9 -
■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사진                             제       호

                             수해원인조사위원증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1항에 의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위원장,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인




                                     - 1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5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6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인정번호 : 제12호


2.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아세아방재(대표자 : 나판주)


3. 공장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양남면 은행나무로 179


4. 상품명 : 내리고(nerigo) 사다리


5.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6. 유 효 기 간 : 2022년 6월 3일 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7.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05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031-820-044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
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최숙향
1955.06.09.
<미국 거주 추정>
본적: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민출국 및 
생사미확인
故최창식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의정부1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
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유족 등록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보훈지청 보상과(☎
031-820-04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4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혜린
2021.**.**
여성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2022.05.13
김하나
2021.**.**
여성
타이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6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6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인정번호 : 제13호


2.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아세아방재(대표자 : 나판주)


3. 공장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양남면 은행나무로 179


4. 상품명 : 내리고 승강식피난기


5.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6. 유 효 기 간 : 2022년 6월 3일 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7.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2년 5월 27일자로 ㈜지에스벤처스를 여신전
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지에스벤처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