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4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차양대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사업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70번지             1,640   1,64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68-1번지           30,713   3,160
                      계                   32,353   4,800
4. 사업시행기간 : ’14. 12. 17.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모의훈련장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19-3번지
4. 사업면적 : 4,832㎡(공부상 면적 : 118,037㎡)
5. 사업시행기간 : ’14. 12. 17. ~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6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68
◉국방부고시제2014-4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여단00대대차양대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으로장병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사업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270번지
1,640
1,640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268-1번지
30,713
3,160
계
32,353
4,800
4. 사업시행기간: ’14. 12. 17. ～’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7134]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모의훈련장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으로장병근무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 경기도가평군상면봉수리219-3번지
4. 사업면적: 4,832㎡(공부상면적: 118,037㎡)
5. 사업시행기간: ’14. 12. 17. ～’15. 12. 31.
6.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소대 대체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번지
4. 사업면적 : 4,889㎡(공부상 면적 : 14,808,793㎡)
5. 사업시행기간 : ’14. 12. 17. ~ ’16. 12. 31.
6.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환경청장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60-606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기지 활주로 재포장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기지의 노후화된 활주로 재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일원(219 필지)
  나. 면적 : 1,141,540㎡ ➩ 1,076,316㎡(△ 65,22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1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433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334)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
    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9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현황 용도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포항시 남구
311 신규 동해면       915-2 구  132  132  공항 자연녹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312 신규 동해면       915-3   구   2,519    1,408    공항 자연녹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313 신규 동해면        925    도   5,488    5,488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314 신규 동해면 도구리   산5-1    임   14,975   14,975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315 신규 동해면       산6-2    임    397      397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316 신규 동해면        산8     임    198      198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317 신규 동해면        산9     임    298         63   공항 자연녹지지역         현몽조
           도구리
       포항시  남구
318 신규 동해면 도구리   0-2     가              8      공항 자연녹지지역         미등기
       포항시 남구
319 신규 동해면       0-3     가             139     공항 자연녹지지역         미등기
           도구리
       포항시  남구
320 신규 동해면 도구리   0-4     가              10     공항 자연녹지지역         미등기

◉국방부고시제2014-4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여단 간부숙소 등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서북도서 전력증강 계획에 따른 노후 및 부족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면적(㎡)
    00부대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79-3                                1,343
                   인천광역시
   저장창고(부식) 225-13, 225-11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25-1, 230-1, 225-2,    4,940
    저장창고(1종)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30-1,225-1, 225                      4,997
       저장창고
      (전투식량)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25-10, 산98-1                         4,872
         법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429, 산145-5, 432-2              2,996
       간부숙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82, 385, 413-12               26,08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7. ~ 20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84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014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로 262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0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9,894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동
  ㅇ 접합정(B2.1m×L2.1m×H2.0m) 8개소
  ㅇ 집수매거(D1,200mm×L345.0m)
  ㅇ 점검맨홀(B1.8m×L1.8m×H2.0m) 8개소
  ㅇ 취수펌프(400HP) 6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용평리조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9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5m×L1.5m×H2.0m) 1개소
  ㅇ 취수관(D200mm×L20.0m)
  ㅇ 취수펌프(20HP) 2대(예비1대)
                                             333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85
◉국방부고시제2014-4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비승교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내종교시설의협소로인한교회(1동)을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이천시대포동3, 산133-8(2필지)
나. 사업면적: 4,9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2. 17.∼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61)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대대취사식당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내취사식당을확보하여장병들에게쾌적한급식시설을제공하기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이천시대포동3-2, 같은동124-1
나. 사업면적: 4,150㎡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2. 17.∼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61)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신형제독차 수용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신형 제독차 전력화 추진에 따른 차양대 시설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사업면적(㎡)
     차양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15-1, 816-3, 856(3필지)  3,603㎡
     차양대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09                     2,07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53)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4-4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6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
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2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고시 발령 후 법령 및 현실여건 변화를 검토․반영하여 재검토기한 연장하고 범정부EA포털에 정
  보를 등록하는 기관의 등록정보 관리의무 추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지침 전반의 문
  장 순화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연장(안 제27
    조)
    - EA 미도입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도입기관의 효율적 EA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침을 유지시
     킬 필요
  o 정보등록기관에 범정부EA포털 등록정보의 관리의무 추가(안 제25조)
    -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의 정보등록과 관련된 관리 의무를 추가
  o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순화
    - 지침 제정 시 적용된 한자어, 일본어식 또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
    -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에 정의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보완(정의 보완, 용어 변경)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게시함
                             186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신규 국제회의도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신규 국제회의도시 지정 :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평창군(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4-118호
                                         지형도면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96호 (2014.11.07.)로 사업시행인
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
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3군 6개면 일원(4,541필지 9,020,658.6㎡)
   지구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목서리, 송현리, 피서리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동암리, 연리, 하묘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3-1공구    ○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대전리, 동암리, 북성리, 산남리, 석창리,
  영산강Ⅳ 5-2공구                 양재리, 월천리, 죽암리, 죽장리, 학산리
                         ○ 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계천리, 백운리, 복흥리, 삼덕리, 원산리,
                             월암리, 유천리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3. 지구 지정일 : 2001년 08월 24일(농림부 고시 제2001-53호)
4. 지형도면 고시일(예정) : 2014년 12월 23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
    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2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1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1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7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비승교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내 종교시설의 협소로 인한 교회(1동)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산133-8(2필지)
  나. 사업면적 : 4,9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7.~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7061)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대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내 취사식당을 확보하여 장병들에게 쾌적한 급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2, 같은 동 124-1
  나. 사업면적 : 4,1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7.~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7061)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85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31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준 공 구 간 ․․ 1차              : 3,492,499.7㎡
                        2차 : 1,198,228.5㎡
                     ․ 3차 : 68,217,492.8㎡
                     ․ 1차 : 2005.5.24 ~ 2014.03.31
  준 공 일 자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계        1차         2차     3차 비고
 합계 기정       -              -                 585,691         -       -   585,691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3-3답 일원         13,979         -       -   13,979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78-86임 일원        21,216         -       -   21,216
 공공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87목 일원         28,218         -       -   28,218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4-1목 일원          23,431         -       -   23,431
 청사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2전 일원             4,578         -       -    4,578
    기정     청1-1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8대 일원            28,277         -       -   28,277
    기정     청1-1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7임 일원            22,545         -       -   22,545
                                    183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87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3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14조」에의거, 신규국제회의도시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
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신규국제회의도시지정: 경기도고양시, 강원도평창군(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경상북도경주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4-118호
지형도면
농림부고시제2001-53호(2001.08.2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96호(2014.11.07.)로사업시행인
가및사업시행계획변경고시된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농
어촌정비법」제105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
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3군6개면일원(4,541필지9,020,658.6㎡)
지구명
공구명
편입행정구역
비고
영산강Ⅳ
3-1공구
5-2공구
○전남무안군망운면목동리, 목서리, 송현리, 피서리전남무안군
운남면내리, 동암리, 연리, 하묘리전남무안군현경면송정리
○전남함평군손불면궁산리, 대전리, 동암리, 북성리,
산남리, 석창리,
양재리, 월천리, 죽암리, 죽장리, 학산리
○전남함평군신광면가덕리, 계천리, 백운리, 복흥리, 삼덕리, 원산리,
월암리, 유천리
○전남영광군염산면옥실리
3. 지구지정일: 2001년08월24일(농림부고시제2001-53호)
4. 지형도면고시일(예정) : 2014년12월23일
5. 지형도면: 도면게재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목
포시영산로463, 전화061-270-6424)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1호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1호)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기준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전력수급의안정을도모하고전기사용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전기사업법
(이하“법”이라한다.) 제34조제2항의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차액계약”이라한다.)의운영에있어서
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을정하고차액계약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 소음인증 시험을 위해 정한 풍속(m/s단위) 값 수정 (안 부록1)
     * 풍속 단위 knot를 m/s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절삭된 값(0.1m/s 단위)을 보정
   - 소음증명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안 부록2)
     * 소음교정기 및 소음발생기에 대한 세부기준, 측정장비 등의 시스템 교정 및 점검 관련 일부
      기준 보완, 소음데이터 유효성 및 음압레벨 교정 스케줄링의 적용기준을 통일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
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가. 대 지 위 치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좌 동         -
                        괴전동,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혁신도시(공공주택지
                     구) 개발사업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36,666.00          34,485.80 감 2,180.20
 다. 대 지 면 적(㎡)               36,666.00          34,485.80 감 2,180.20
 라. 연 면 적(㎡)                 73,085.87          79,977.08 감 6,891.21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871세대,             1,028세대,  증 157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9~1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8,043,345천원 (국민주택기금 37,628,76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6.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97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349(2010.1.6)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C-1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C-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공공분양→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351(2010.1.6)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C-2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C-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공공분양→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29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3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6(환경보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항공기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기준을
  반영, 감항증명 발급에 관한 유효기간 기준일 변경 및 검사표 개선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감항증명서 유효기간 개선(안 21.181(a))
    - 표준감항증명서 유효기간을 검사종료일부터 1년으로 하던 것을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 유효기
     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변경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함(다만, 유효기간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만 적용)
  나. 표준감항증명서 신규신청 구비서류 삭제 등(안 21.183, 21.185 부록A(a))
    -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에는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표준
     감항증명을 위한 구비서류를 삭제
  다. 특별감항증명서 신규신청 구비서류 구체화(안 부록A(c))
    - 항공기 개발, 제작의 경우와 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분
     하여 정함
      * 개발, 제작의 경우 :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후 상태에 관한 입증자료
      * 정비·수리·개조 및 수입·수출의 경우 : 기능 및 작동상태 점검결과서 등
  라.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및 상태검사표 개선(안 부록E, 부록F)
    - 점검항목을 항공기 종류(고정익, 회전익)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점검
     항목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
  마. ICAO 부속서 16, 제2권(배출가스) 개정내용 반영(안 Part 34)
    -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화수소분석기의 작동 온도를 수정 (안 F1.2)
      * (현행) 155~165℃, 안정도 ±2℃ 유지 → (변경) 150℃이상
    - 배출가스 측정을 위하여 엔진 흡기 습도의 측정 위치 및 판독 정확도 수정 (안 F6.1(b))
      * (현행) 엔진전면의 흡입구 평면 15m 이내 → (변경) 50m이내
      * (현행) 주변 대기습도 ±5% 이내에서 측정 → (변경) 주변 대기습도 기준을 건조공기당 수분
              비율을 구분(0.00634 이상시 ±5%, 0.00634 미만시 ±0.000317)
  바. ICAO 부속서 16, 제1권(소음)의 개정내용 반영(안 Part 36)
    - 용어 정의(동력상승항공기 및 틸트로터) 신설 (안 36.1)
    - 틸트로터의 소음기준 신설 (안 Subpart L, Part 36.117~36.121)
      * 2018.1.1 이후에 형식증명신청서가 제출되는 신규 틸트로터에 대해 적용
    - 미래의 아음속 제트비행기 및 프로펠러 구동비행기의 소음기준 신설 (안 Subpart M, Part
     36.122~36.127)
      * 소음 기준을 현재보다 7EPNdB 강화
                                      296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현황 용도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기정               1,141,540
              청림동         62필지   261,646
              일월동         83필지   773,515
              구정리         35필지   106,379
계             도구리
               변경               1,076,316
              청림동          3필지   125,548
              일월동         100필지 776,702
              구정리          4필지    30,064
              도구리         112필지 144,002
      기정   포항시 남구 90 잡 464,403 140,908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1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90 잡 464,403 124,95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39 잡 15,954    15,95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2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39 잡 15,954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0-1 잡 1,088      42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3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0-1 잡 1,088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1-3 잡 2,198    1,463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4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1-3 잡 2,198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2-2 잡   367     142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5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2-2 잡   367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2-3 잡 1,686    1,666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6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2-3 잡 1,686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3-2 잡   621     585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7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3-2 잡   621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3-3 잡 2,106    2,106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8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3-3 잡 2,106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4-1 잡   771     256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9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4-1 잡   771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4-2 잡   410     391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10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4-2 잡   410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4-3 잡    17      17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11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4-3 잡    17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5-2 잡   116      1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12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5-2 잡   116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기정   포항시 남구 177-2 잡   291     291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13          청림동
      변경   포항시 남구 177-2 잡   291      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청림동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