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
우를 철도준사고로 관리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철도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등은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
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 및 법률 제17457호, 2020. 6. 9. 공포, 10. 8. 시행)
됨에 따라 철도준사고를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운
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 종사자 등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고장, 결함 또는 기
능장애 등으로 정하고,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법무부령제981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관보 제19845호(2020. 9. 25.)에 게재된 “법무부령제981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관보 제19845호(20
                               별지와 같이 한다.                            20. 9. 25.) 제22쪽,
                                                                     위에서 제29행 정정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397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전          국적회복허가
            성별                                                               비고
                                         성명              취소일
                                                                           타인명의
                       전라북도 임실군
         1965.12.01.                        미국         2010. 7.15.         도용으로
 이정*                     오수면
                                                                           국적회복
                          ****
             남                        LEE JUNG IL     2020. 9. 28.

                                      118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0-398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강석준      1949.**.**   남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2002.09.23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강석준      1949.**.**   남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1996.05.03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398호(2003. 5. 17.), 78쪽, 표 2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이현수      1972.**.**   여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2019.03.28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이현수      1972.**.**   여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2019.03.2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559호(2019. 8. 5.), 9쪽, 표 31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김희성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김희성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570호(2019. 8. 21.), 18쪽, 표 26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서울특별시
         박연우      1992.**.**   여   캐나다                   2015.08.11    외국국적취득
                                                  동대문구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서울특별시
         박연우      1992.**.**   여   캐나다                   2014.09.30.   외국국적취득
                                                  동대문구

   비고   관보 제19670호(2020. 1. 16.), 60쪽, 표 45번째 줄

                                            119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0-40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빈       2014.**.**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9.29

김대니얼재겸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09.25

  표현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25

이제시카지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9.25


김케이트진경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9.25

 김조앤정연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0.09.25

  윤다원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09.29

  윤기연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09.29

  윤아림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09.25

 이이탄민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9

                              오스트레
  송근우       2002.**.**   남성                강원도 원주시 ****           2020.09.25
                               일리아
  김제성       200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9.29
  박서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29

  박진서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0.09.25

  권승규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9.29

  권승민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9.29

 안리차드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29

                              오스트레
  김진형       2002.**.**   남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29
                               일리아

                              오스트레
  김진호       2004.**.**   남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29
                               일리아

  이재윤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9.29

 타이리오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9.29

  전진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5
                              오스트레
  임수빈       1999.**.**   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9.29
                               일리아

                                     121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강민구      196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09.23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강민구      196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09.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70호(2020. 1. 16.), 60쪽, 표 26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부산광역시
       김민재      1987.**.**   남    영국                  2012.09.17    외국국적취득
                                               부산진구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부산광역시
       김민재      1987.**.**   남    영국                  2011.11.23    외국국적취득
                                               부산진구

 비고   관보 제19784호(2020. 7. 1.), 49쪽, 표 8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장소혜      1978.**.**   여    태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장소혜      1978.**.**   여    태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9.11.07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784호(2020. 7. 1.), 49쪽, 표 19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외국국적포기
       이수빈      2006.**.**   여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2020.08.27.
                                                                      불이행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외국국적포기
       이수빈      2006.**.**   여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2012.09.24.
                                                                      불이행

 비고   관보 제19830호(2020. 9. 4.), 19쪽, 표 7번째 줄



                                          120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소요재원 : 300억원 (댐 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기타 댐 건설(보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043-870-423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04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1호, ‘18.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아니하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법 제41조 제1항의 제3호”를 “법 제4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위해관리계
 획서에 작성해야할 내용 중 규칙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
   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2. 사업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한다)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
  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
  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안전보고
 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위해관리계획서에 제출해야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
 여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제2장제2절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 제13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제14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원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규칙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를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송부ㆍ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내용 중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6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1. 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2부 와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가
   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
   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2.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
   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
   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하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
 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위해관리계획서에 제출해야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여 검토를 생
 략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2. 제13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제14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사용하여서는”을 “사용해서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를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05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7호, ‘18.1.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0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
 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
 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장외영향평가서에 작성해야할 내용 중 규칙 별표 4 제1
 호 가목과 나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
 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
   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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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96호
 환경부 제2019-208(2019.11.28.)로 고시한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댐 저수지에 홍수조절용량 6억 1,600만 m3를 두어 하류 홍수피해를 경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의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를 연간 33억 8,000만 m3 공급하며, 시설용량 41만 7,000
   kW(조정지댐 1만 7,000 kW 포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8억 5,560만 kWh(조정지댐
   9,100만 kWh 포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함
나. 댐 상류의 상습 침수지역(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및 사평리 일원)을 댐 저수구역으로
   편입하여 저수구역 조정
다.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치
 ◦ 좌안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 우안 : 충청북도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나. 명칭 : 충주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규모 (변경없음)
 ◦ 총 저수용량 : 27억 5,000만 m3
 ◦ 유효저수용량 : 17억 8,900만 m3
 ◦ 계획홍수위 :    EL. 145.0 m
 ◦ 상시만수위 : EL. 141.0 m
 ◦ 저수위 : EL. 110.0 m
 ◦ 댐 높이 : 97.5 m
 ◦ 댐 길이 : 447 m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변경없음)
다. 보조여수로 (변경없음)
 ◦ 규모 : 터널 D 16.3 m × 3련
 ◦ 수문 : 폭 10.0 m × 높이 19.8 m × 6문
라. 단양수중보 (변경)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 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 m, 길이 328 m
  - 사업비 : 61,192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 2006년 ~ 2020년
             (변경) 2006년 ~ 2021년
  -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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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소수력발전
   ․용량 : 2,400 kW (800 kW × 3기)
   ․사업비 : 10,519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억 5,000만 m3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 33억 8,000만 m3/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27억 3,100만 m3/년
  - 농업용수 : 3억 1,500만 m3/년
  - 하천유지용수 : 3억 3,400만 m3/년
5. 댐 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 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활･공업용수 부문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댐 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 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 건설 : 262,441백만원
 ◦ 충주3수력 건설 : 22,063백만원
나. 건설비 부담
 ◦ 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 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 건설 : 국가 (환경부)
 ◦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 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댐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 조정 : 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보조여수로 건설 : 환경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충주3수력 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 댐 건설
 ◦ 저수구역 조정 : 2004년 1월 ~ 2006년 12월
 ◦ 보조여수로 건설 : 2013년 ~ 2022년
 ◦ 충주3수력 건설 : 2016년 ~ 2020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 충주댐 치수능력증대 및 단양수중보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게재생략)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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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2. 사업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한다)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
  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
  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안전보고
 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장외영향평가서에 제출해야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
 여 제외하고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2. 제17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
 3. 제18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 등
 4. 제19조에 따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제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타 인ㆍ허가 기관과의 협조) ① 안전원장은 신규 시설의 인ㆍ허가 등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
 요한 경우에는 타 기관과 협조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타 인ㆍ허가 서류 등을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송부ㆍ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별표 4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내용 중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1.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2부와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2.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장외영향평가서
  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
  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하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
 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장외영향평가서에 제출해야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여 검토를 생
 략한다.
 1. 제16조에 따른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2. 제17조에 따른 유해성 정보
 3. 제18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 등
 4. 제19조에 따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제17조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대상설비의 특성에 따라 제2조제11호에 명시된 기법 중”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유ㆍ누출 사고 발생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예비위험 분석기법과 상응하는”으
 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를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58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47호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4호(2011.07.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2호(2012.07.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4-709호(2014.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1호(2016.10.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9
호(2017.04.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8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4호(2019.02.07.)로
고시된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추진에 따른 복선 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 시행
 - 수송시간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 절감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함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44km095.30                  44km095.30           변경없음
      면   적          1,365,643.5㎡                 1,365,643.5㎡            〃
          토공          9km719.37                    9km719.37              〃
  노
  반       터널       30km640.00(11개소)         30km640.00(11개소)              〃
  형
  식       교량       3km735.93(15개소)              3km735.93(15개소)           〃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신설 : 2개소                  신설 : 2개소
                (남원주정거장,운학신호장)            (남원주정거장,운학신호장)                  〃
      정거장
      (5개소)        개량 : 3개소                  개량 : 3개소
                (봉양정거장,제천조차장,             (봉양정거장,제천조차장,                   〃
                   제천정거장)                    제천정거장)
      송전선로             3.961km                      3.961km               〃

  전   변전설비              4개소                            4개소                〃
  기
  설
      변전건물                4동                           4동                 〃
  비   전차선로              232km                       232km                 〃
      전력설비             54.23km                      54.23km               〃
      신호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통신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359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 063-714-6118)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호남고속도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속국도 제25호)              등천리 일원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내장산졸음쉼터(천안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③노선번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총연장
                   호                                                                통과지
                                                                                             (㎞)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고속                       삼산동,                                  정읍시        삼산동,
  변경             제25호선    호남선                     491㎡      정읍시                                 0.82
          국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시
                                                            삼산동
                                   입암면                                   마석리        입암면
                                   마석리                                              마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 내장산졸음쉼터(천안방향) 시설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시     면   동,리                     (㎡)           (㎡)            주 소          성 명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2가길
  1      정읍          삼산    667-2   답       5,187          7                           김종호
                                                                      11, 203-302
                                                                     (상암동,휴먼시아)
                                                                     성남시   금토동       한국도로
  2      정읍          삼산    649-4   도        780           42
                                                                        293-1         공사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