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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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 2. 25. 국세청 고시 제2016-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
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
항 고시」(2015.7.1. 국세청 고시 제2015-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0. 7. 10. 국세청 고시 제2020-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
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
항 고시」(2016. 2. 25. 국세청 고시 제2016-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1. 11. 15. 국세청 고시 제2021- 5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
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표준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
항 고시」(2020. 7.10. 국세청 고시 제2020- 3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3. 9. 1. 국세청 고시 제2023-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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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
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
항 고시」(2021.11.15. 국세청 고시 제2021-5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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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국세청
표준인증 내역
⑧표준인증번호(8자리)
⑨시스템사업자 종류
* 귀사에서 신청하신 시스템사업자 등록내역(상호, 등록번호)은 등록 후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등을 통하여 공개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 ｢소득
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서약서  4. 국세청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15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⑨)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반려 통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승인/반려 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표준인증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기재
   ⑨시스템사업자 종류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
행하는 사업자(ASP)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이
용하는 사업자(ERP) 중 선택하여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초기화되어 
「전자우편주소」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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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파일송수신
담 당 자 명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위험관리계획서   2. 대표자 보안서약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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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⑧)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파일송수신 담당자명 : 파일을 송수신하는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18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② 외주개발      ③ ERP
④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2. OS(운영체제)
① Unix계열(Linux, Zenix, HP-UX)
② 서버급 Windows(NT, 2000, 2003)
③ IBM OS계열(OS/2, OS/390, OS/400)
④ PC용 Windows
⑤ 기타 (
)
3. 프로그램 언어(1번 ①② 응답자만)
① C++
② Delphi
③ COBOL
④ Power Builder
⑤ Visual Basic
⑥ Visual C++
⑦ C#
⑧ 기타 (
)
4. DBMS(1번 ①②③ 응답자만)
① Oracle
② AS/400
③ IBM DB2
④ MS SQL Server
⑤ My SQL
⑥ Sybase
⑦ Informix
⑧ 기타 (
)
5. DBMS Version (
)
6. ERP(1번 ③ 응답자만)
① SAP
② Oracle
③ Uni-ERP
④ 자체개발    ⑤ 기타 (
)
7.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① 더존 Smart A
②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③ 서울마이크로시스템 Micro Win
④ 기타 (
)
8.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 선택 가능)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뒷  쪽)
- 19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 ERP를 자체개발하거나 외주개발한 경우 ③을 선택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장대리하는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2. OS(운영체제)
- 회계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컴퓨터의 해당 OS를 선택합니다.
- Windows NT, 2000, XP, 2003인 경우 ②를 선택하고 Windows 3.1, 95, 98인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3. 프로그램 언어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또는 ②외주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합니다.
4. DBMS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 또는 ③ERP 에 해당하는 경
우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DBMS)을 선택한 후 그 버전을 기재합니다.
6. ERP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③ERP에해당하는 경우 그 ERP명을 선택합니다.
7.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④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세무대리인
이기장대리하는 경우 포함) 그 회계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 더존 NEOplus와 호환이 가능한 NEOplus Lite는 ①을 선택하고, 호환이 되지 않
는 NEOplusⅡ는 ⑤기타에 직접 기재합니다.
8. 단위업무시스템 종류
- 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2, 3, 4, 5, 6, 8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해
당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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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업
무)수행 중 지득한 사업자 정보 및 거래정보에 대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외주업체를 통한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외주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주요 항목에 대하여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6.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장비(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를 갖춘다.
7. 국세청장(지방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보안점검 및 이행상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협조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국세청장(00지방청장, 00세무서장) 귀하
- 21 -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NTIS확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2 -
[별지 제6호 서식]
접수번호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VAN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NTIS확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3 -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신청일자
⑨신청건수
⑩ 제출매체
⑪ 신청사유
승인등록내역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⑬사업자 종류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4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⑫)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을 하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시유기재 : 전산매체로 제출하게 된 원인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 기재
   ⑬사업자 종류 :  ASP나 자체발급 중 택 1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
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 -
[별지 제7-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신청일자
⑨신청건수
⑩제출매체
⑪신청사 유
승인등록내역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⑬사업자 종류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전자계산서 파일제출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계산서 파일제출에 관한 일체의권리
와 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 26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⑫)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계산서 파일제출을 하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시스템 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신청일자 : 전자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신청건수 : 전자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제출매체 : 전자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시유기재 : 전산매체로 제출하게 된 원인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 기재
   ⑬사업자 종류 :  ASP나 자체발급 중 택 1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
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7 -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표찰>
전자세금
계산서
세무서
승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전자
계산서
세무서
승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규격 : 가로 8.5cm, 세로 3cm
작   성   방   법
m 표찰(LABEL) 기재요령
   -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로 구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지방청 : 제출 지방청 명(이름)을 기재합니다.
   - 승인등록번호 : 표준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상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시스템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일자 : 전산파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건수 :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전산파일제출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리번호 : 접수직원이 기재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m 표찰(LABEL) 부착요령
   - CD : 케이스에 부착함 (CD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일자를 지워지지 않는 펜
으로 기재합니다.)
- 28 -
[별지 제9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발급채널부당강요신고서
매출자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④신
고
인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휴대전화)
매입자
(발급채널
강요업체)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
재
지
⑧성명(대표자)
⑨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
<작성방법>
㉠전자(세금)계산서발급채널부당강요내용을6하원칙에의하여자세히기재
㉡발급채널부당강요신고서접수후현지확인등으로명확한사실관계증명이
필요한경우에는신고인인적사항이발급채널강요업체에확인될수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50조, 「국세청고시」제20
- 호제4조제6항에
따라전자(세금)계산서발급채널부당강요사업자를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국세청장귀하
※ 첨부: 발행채널부당강요관련증빙[전자(세금)계산서출력물, 거래명세서, 계약서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9 -
[별지 제10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
일련
번호
반송자료 내역
공급자 통지
공급받는자 통지
오류자료
조치결과
승인번호전송일자반송일자사업자번호
상 호
통지일사실 확인자사업자번호
상 호통지일사실 확인자
- 30 -
[별지 제10-1호 서식]
전자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
일련
번호
반송자료 내역
공급자 통지
공급받는자 통지
오류자료
조치결과
승인번호전송일자반송일자사업자번호
상 호
통지일사실 확인자사업자번호
상 호통지일사실 확인자
- 31 -
[별지 제11호 서식]
제○○○○○-○호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서
표준인증번호
:
인
증
유
형
:
사업자시스템명:
사
업
자
상
호: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위사업자의시스템은｢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기준과절차에적합함을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관인)
- 32 -
[별지 제12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표준인증서내역변경요청서
(접수번호:
)
사업자 상호
주
소
□□□□□
                                         (Tel :   -    -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시스템명
인
증
번
호
인
증
유
형
※ ASP, ERP로 구분
변 경 요 청 내 역
변경
사유 및 내역
※ 관련 증명서류 별첨
담 당 자
연 락 처
(이메일)
위와같이｢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사업자가
지켜야할사항및표준인증에관한고시｣제17조규정에의하여
표준인증서내역변경을요청합니다.
붙임: 관련 증명서류
년   월   일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33 -
[별지 제1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
사업자 상호
주
소
□□□□□
                                         (Tel :   -    -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시스템명
인증심사일
담
당
자
신
청
내
역
인증심사결과(    )
인증철회(     )
신
청
사
유
※ 신청사유: 별지 사용 가능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
사항및표준인증에관한고시｣제19조규정에의하여이의를신
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3-01호
　제주남부공역 항공관제주파수의 안정적인 운용 등을 위해 제주이어도에 설치된 항공관제주파수를 
제주 남부공역 저고도섹터 관제용 예비 주파수로 변경 설치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 Radio)
다. 설치 위치
   1) 제주이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시 서남쪽 149km 해상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9. 5.(화) 00: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1개 지역 총 1개 주파수
설치장소
사용개시주파수(㎒)
비고
제주이어도
132.825
-
※ 제주이어도에 제주남부공역 고고도섹터 주 주파수(133.425㎒) 저고도섹터 예비 주파수
(132.825㎒)로 변경 설치·운영
4. 안테나공급전력: 50W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8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
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53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9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449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5363 : ISO 15363:2017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ㅇ KSD9502 : ISO 9227:2022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하고 산업현실에 맞게 최신화 
  ㅇ KSDISO4491-4 : ISO 4491-4:2019 개정 내용을 한국산업표준에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5363
금속 재료 ─ 튜브 링 유압 시험
개정
KSD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개정
KSDISO4491-4
금속분말 ─ 환원법에 의한 산소 정량방법 ─ 제4부: 환원
추출에 의한 총 산소
◉국방부공고 제2023-31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미사일전략사령부와 ｢23년 기타유지물자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케이피(SKP)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강원도 동해시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0월 04일(수)
◉국방부공고 제2023-31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3F138-I) 정수기 임차용역｣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
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NH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서울시 마포구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0월 04일(수)
◉국방부공고 제2023-3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2-해-사병 동행사복 등 6종 제조｣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워워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0월 04일(수)
◉국방부공고 제2023-31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제1군단과 ｢00부대 전기공사(22-시설-15)｣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세우엔지니어링
 ○ 대표자 : 어*
 ○ 최종주소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10월 04일(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로운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8.30.
에이알디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8.30.
㈜클라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8.30.
마인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8.30.
◉국방부공고 제2023-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2-공-기상 위성방송 수신기 구매설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됨에 따라 이의신청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
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경동아이씨티건설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 ****
2. 이의신청 대상 처분 : 2023. 6.27.자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
5. 이의신청 결과 : 미수용
6. 검토 결과 사유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이의신청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부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7. 이의제기방법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제36조 제4항).
8.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2, 6845)
◉산림청고시제2023-9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
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산림청장
칼봉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휴양림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정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12필
27필
2,642,849
2,611,975
△30,874
칼봉산
자연휴양림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136
산136
임야
4,562
4,562
-
가평
군수
산137
산137
임야
5,455
5,455
-
산138-1
산138-1
임야
1,007,818
1,007,694
△  124
-
산138-2
임야
76
76
-
산138-3
임야
48
48
산151
산151
임야
1,612,165
1,560,903
△ 51,262
-
산151-1
임야
498
498
-
산151-2
임야
613
613
-
산151-3
임야
17,991
17,991
-
산151-4
임야
460
460
-
산151-5
임야
63
63
-
산151-6
임야
46
46
-
산151-7
임야
49
49
-
산151-8
임야
109
109
-
산151-9
임야
133
133
-
산151-10
임야
120
120
-
산151-11
임야
127
127
-
산151-12
임야
145
145
-
산151-13
임야
34
34
586
586
임야
6,024
6,024
-
586-1
586-1
임야
941
941
-
587-1
587-1
임야
1,124
1,124
-
588-1
588-1
임야
965
965
-
588-2
588-2
임야
813
813
-
589-1
589-1
임야
2,050
2,050
-
589-2
589-2
임야
562
562
-
592-1
592-1
임야
370
370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일동058
NJ 52-9-6-058
자연휴양림
일동059
NJ 52-9-6-059
자연휴양림
일동060
NJ 52-9-6-060
자연휴양림
일동068
NJ 52-9-6-068
자연휴양림
일동069
NJ 52-9-6-069
자연휴양림
일동070
NJ 52-9-6-070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공고 제2023-28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3년 09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3. 9. 4. (월) ~ 2023. 9. 18. (월)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
       대일산업           제한처분을 위한         면                   폐업      폐문부재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대일산업(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대일산업 대표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
                    제한처분을 위한        로 19길 72-7        폐업      폐문부재
     김솔이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대일산업 대표자 김솔이(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19길 7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3521319138-00)한 보행매트를 ㈜로드스타에게
   완제품을 구입·납품하여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3년 10월 04일(수)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10. 0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