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6-11호                                 를 한국측에 통보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과실파리 발견시 관련정보를 한국측에 통보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호주산                        하고, 과실파리 실행규약에 따라 예찰강화·
오렌지및레몬의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                         규제지역 설정 및 박멸조치를 실시
2003-34호, 2003. 7.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해당 생과실의 생산
개정 고시합니다.                                       지역 및 농가를 표시
    2006년 2 월27일                            -소독(저온처리) 요건 면제
                농림부장관                       -수출검사는 호주측 검역관이 단독으로 실시
    수입금지식물중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필요시 한국측이 호주의 과실파리 예찰 및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고시                        박멸활동, 수출검사 이행상황에 대한 현지확
1. 개정이유                                         인을 실시
 호주정부에서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의 수입허                 3. 기 타
 용 요건과 관련하여 타즈마니아(Tasmania)주               농림부고시 제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
 및 리버랜드(Riverland) 지역의 26개 구역을 과           ma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
 실파리 무발생 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                 다.
 였음.
 이에 우리나라 식물검역소에서 과학적 자료들을                 ⊙농림부고시제2006-12호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두 차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례에 걸쳐 현지검사를 한 결과 상기 호주측 요청               의 규정에 의하여『수입금지식물중 통가산 단호박
 을 수용하여도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 판단하였기에 동 지역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               고시합니다.
 실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시킬 수 있는 요건을 새                     2006년 2 월27일
 로 신설하고자 동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부장관
2. 주요개정내용                                       수입금지식물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 및 레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고시
 몬 생과실의 수입요건에 대한 조항을 새로이 신                1. 제정이유
 설하였음(Ⅳ번 조항)                               통가정부에서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허용
 ○대상지역 및 식물                                을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식물검역소에서
  -과실파리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된 호주의 타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평가와
    스마니아 및 리버랜드 지역에서 생산된 오렌                현지검사를 실시한 결과, 통가측 요청을 수용하
    지 및 레몬 생과실                             여도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 되
 ○수입요건 주요내용                                었으므로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
  -호주측은 호주정부에서 설정·운영하고 있                   정하려는 것임.
    는 과실파리 실행규약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               2. 주요제정내용
    한 예찰을 실시하고 매년 수출 전 예찰결과                ○통가 정부의 감독 하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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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6-11호                      거를 마련
 [어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3)제시금융기관의 조사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제출의견
이 공고합니다.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2006년 2 월27일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월)까지 다
              법무부장관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무심의관, 전화 502-4127, FAX 503-7037)에
1. 제안이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음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어 어음정보           사유)
 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어음법에 따른 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무 위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어음교환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2. 주요내용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가. 전자정보 송·수신에 의한 지급제시의 효력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1)현행 법률은 어음의 지급제시에 있어서 실       ⊙법무부공고제2006-12호
   물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         [수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송·수신만으로는 교환업무를 수행할 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없음.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제시금        이 공고합니다.
   융기관)이 어음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            2006년 2 월27일
   로 작성한 정보를 송신하고 어음교환소가 이                       법무부장관
   를 수신한 것에 대하여 실물어음의 제시와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같은효력을 부여함.                     1. 제안이유
  (3)전자적 어음교환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될          현재 수표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
   기반을 마련함.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어 수표정보
 나. 제시금융기관의 조사대행에 대한 근거규정          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수표법에 따른 지
  마련                               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
  (1)현행 법률은 어음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         사업무 위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 수표교
   게 어음에 대한 조사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         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로 제시금융기관이 대신 어음의 진위를 조사        2. 주요내용
   할 수 있는지 불분명                     가. 전자정보 송·수신에 의한 지급제시의 효력
  (2)지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시금          인정
   융기관이 어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근          (1)현행 법률은 수표의 지급제시에 있어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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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물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           거절선언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의 송·수신만으로는 교환업무를 수행할 수           (3)지급거절선언대행으로 제시은행에서 조사
   없음.                               대행절차를 완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제시은행)이     3. 의결제출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정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보를 송신하고 어음교환소가 이를 수신한 것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0일(월) 까지 다
   에 대하여 실물수표의 제시와 같은 효력을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
   부여함.                            무심의관, 전화 502-4127, FAX 503-7037)에
  (3)전자적 수표교환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을 마련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나. 제시은행의 조사대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사유)
  (1)현행 법률은 지급인에 수표에 대한 조사책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시은행에서 대신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수표의 진위를 조사할 수 있는지 불분명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2)지급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수표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3)시은행의 조사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확보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시은행의 지급거절선언대행에 대한 근거       ⊙법무부공고제2006-18호
  규정을 마련                             법무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1)현행 법률은 지급인이 지급거절을 선언할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을 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에 관한 법      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적 책임이 없는 제시은행이 지급인의 지급거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절선언을 대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                2006년 2 월27일
  (2)지급은행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지급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직위·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선발예정직위 임 용 가 능 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치료감호소장 이사관·부이사관, ·직원복무 및 치료감호 행정운영 감독
          계약직2·3호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용관리 및 진료
                    ·알콜중독자,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관리, 정신감정업무
                    ·치료감호업무 및 예산집행
                    ·인사, 시설, 장비관리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과장회의, 병동장회의 중간관리자회의 주재
                    ·치료감호 행정조사, 연구, 피치료감호자 임상연구
                    ·문제 피치료감호자 등 특이환자 진료 및 상담
                    ·보호자 등 가족상담 및 전공의 수련 교육

                              10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부여 규암 외리      73-8    73-28   대       359 김 영 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
                                                     아이파크분당 102-2605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2호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부개정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2006년 2 월27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국가보훈처장                  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호
    입법예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1. 개정이유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
 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국가보훈처의            2006년 2 월27일
 소속기관인 제주보훈지청이 제주도로 통합되고,                                  금융감독위원회
 대부분의 보훈업무를 제주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됨에 따라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                   ○대상자
 는 제반 보훈업무를 보훈지청 이관 후에도 효율                   -성 명:김기자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의 위임을 위한                  -등록번호:17000108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처분원인 사실:2003년12월 보험계약자 ○○○
2. 주요골자                                      의 일시납보험료 95,000천원(2건)을 영수증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보                    미교부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
 훈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후에도 효율적                   ○처분내용:등록취소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의 일부                 ○법적근거:보험업법 제86조
 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위임.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접수(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한 날로부터
4. 의견제출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수 있음.
 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담당자:보험감독과 선욱 사무관(☎ 3771-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                      5044)

                                       8
부여규암외리
73-8
73-28
대
359 김
영
재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9
아이파크분당102-2605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8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분할전분할후지목면적(㎡) 성
명주
소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2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등일
부개정법률」을개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등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의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인제주보훈지청이제주도로통합되고,
대부분의보훈업무를제주도에서직접수행하게
됨에따라현행제주보훈지청에서수행하고있
는제반보훈업무를보훈지청이관후에도효율
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그권한의위임을위한
법적근거를마련하려고하는것임.
2. 주요골자
현행제주보훈지청에서수행하고있는제반보
훈업무를제주특별자치도로이관후에도효율적
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권한의일부
를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에게위임.
3. 규제영향분석：규제와관련이없음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3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전화
02-2020-508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8호
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대상자및내용
○대상자
-성
명：김기자
-등록번호：17000108
○처분원인사실：2003년12월보험계약자○○○
의일시납보험료95,000천원(2건)을영수증
미교부의방법으로횡령한사실
○처분내용：등록취소
○법적근거：보험업법제86조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본처분을
접수(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한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음.
※담당자：보험감독과선욱사무관(☎3771-
5044)
공
고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구               분 외 국 인 또 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 한 제 한 내 용 근 거 법 률(조 문) 소 관 부 처
                      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 가능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
                      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협정의 적
                      용을 일시적으로 정지 가능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목적에 출입국관리법
                     합당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 체류자격과 체 제10조, 제17조
                     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
                     ※체류자격은 입국목적에 따라 외교(A-1)·공
                      무(A-2)·단기취업(C-4)·유학(D-2) 등
                      35종의 자격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필
                      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는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 출입국관리법
                     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발 제23조
                     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기상청공고제2006-10호                            다.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라. 기타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법                  서 필요한 사업
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7일                      ⊙포항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6-1호
                   기 상 청 장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1. 허가번호:제1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노동부령 제
2. 허가년월일:2006년 1 월27일
                                        245호, 2006. 2.16.)의 개정으로 고용안정센터 통
3. 명 칭: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폐합과정에서 포항지방노동사무소 울진고용안정
4.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9-1
                                        센터가 포항지방노동사무소 포항종합고용안정센
5. 대표자:오재호
                                        터 울진출장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6. 설립목적: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을
                                        같이 공고합니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함.                                          2006년 2 월27일

7. 주요사업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가.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수립·집행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2 월20일

 나.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폐기연월일:2006년 2 월20일

                                      20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2. 임용(계약)기간                                    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 신분으로도 임용
 ○2년(근무실적 양호시 총임용기간 5년의 범위                     가능
    내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요건
3. 임용신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필수
    하되,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요건외에 경력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승진·전직 등을 통해 당해직위 임용이 가                     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학력:학사이상, 필수자격증:신경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
경    력    요    건
 석사학위이하소지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13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6년) 이상인 자
 박 사 학 위 소 지 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6년) 이상인 자
 자 격 증 소 지 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10년) 이상으로서 전문의 자격증소지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8년) 이상인 자
 공 무 원 경 력 해 당 자 ·관련분야에서 2년(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4년(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급인 자
 민 간 경 력 해 당 자 관련분야에서 3년(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이상으로 3년(5년) 이
                   상인 자
실    적    요    건 해당없음
※관    련   분    야 ·정신의학, 법정신의학, 법의학
 ※( )는 2급(상당) 정급요건임.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구체적 일정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
 은 추후 결정 개별 통지                                  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
6. 시험방법                                         정할 수 있음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               ○기       간:2006년 2 월27일(월)~2006년 3 월
    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                   13일(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하며, 일반
    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                  접수·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근무종료시간인
    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능력요건, 영어능력·                   18:00까지 도착해야 유효)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특별요건을 심사하여 당                ○교부·접수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
    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부과천청사 1동 206호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응                   -주   소:우편번호 427-720, 경기도 과천시

                                      11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인                   ○타부처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개
     사기획관실                                     방형직위보전수당 이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                    을 지급함.
     지(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             ○의무관 임상연구 시행시 월 76만원 추가지급
     능                                         가능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                  10. 기 타
    편으로 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8. 제출서류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서 각 1부                                     (전화번호 02-2110-3085)로 문의하거나, 법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스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켓 포함)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 추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
     분 이내로 발표 예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28호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 반 명 함 판 사 진 (3× 4㎝ ) 3매 , 응 시 수 수 료    공개 모집합니다.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2006년 2 월27일
9. 보수수준                                                        행정자치부장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                  1. 채용 예정인원·등급 및 기간
    은 2호 55,096천원, 3호 50,088천원이며, 구           ○채용 예정인원 및 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
    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다”급 1명
    력 등을 고려,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계약 기간:1년 5 월(2006. 5월~2007. 9월
    의거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 급여 별도지급)                   예정)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계약기간 만료 후 협의를 거쳐 3년 범위 내
    월 30만원(2급), 20만원(3급)의 개방형직위보                   연장 가능
    전수당을 지급함.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   용    분   야(등   급) 주        요               예           정             직            무
인터뷰ㆍ기사취재 및 편집 ○온라인 매체 웹디자인 및 발간호별 콘텐츠 관리·운영
    (전문계약직 다급)       ○현장 인터뷰, 기고협의, 기사 발굴ㆍ취재 및 편집 발간
                     ○가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콘텐츠 및 홍보기법 개발
                     ○온라인 홍보 확산전파를 위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고객관리 강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혁신홍보 추진 및 홍보지원

                                         12
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거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및 관리기
  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                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필요
  의하여 결정함.                               한 때에는 재해위험도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
  (☎ 02-2100-3419, 3420)으로 문의하시기         장·군수·구청장에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바람.                                    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1호                        시 이를 지정 고시하여야 함.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을               ○관리청과 관리기관은 지정·고시된 급경사지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침하·활동·전도·
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같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붕괴 등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계측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측관리 자
공고합니다.                                   료를 관할 시·군·구 본부장에게 실시간 제
   2006년 2 월27일                          공하여야 함.
              행정자치부장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급경사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지를 조성한 자가 사업을 준공하고자 할 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관할시·군·구·본
1. 제정이유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한정된 국토와 사업자의 개발욕구에 따른 절               ○관계 행정청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
  취사면의 대량 발생으로 붕괴 등의 위험성이                정·고시된 지역에서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상존하고 있으나 사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의
  사후대책이 미흡하고, 국·공유지의 경우 시                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인·허
  설물의 유지관리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급경사                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급경
  지 붕괴 예방대책이 미흡하므로 급경사지 안                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 및 관
  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제도 마련                   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와 재해저감을 위하여 계               ○지정·고시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중에
  측업의 등록과 계측기기의 인증, 계측기기 인               서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급경사지 정비 중
  증 대행업체 등록, 계측업 종사자의 교육 등에              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경사지 중기 정
  관한 제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비계획에 대하여 매년 급경사지정비 사업 실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시계획(이하“정비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
2. 주요골자                                  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통보받은
  대하여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               관계인 중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관리주체, 산
  며,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
  및 관리기관 등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조 및 동법 제31조에 의한 관리자는 붕괴위험
  연1회 이상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의 해소를 위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
  구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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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1호              관              보          2006. 2.27. (월요일)

 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고자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             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계측기
 과 관할 구역의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기의 성능검사를 전문인력, 기술능력 및 시설
 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때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수, 보강, 제거         및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등의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 등은 급경
 를 취할 수 있음.                         사지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실시
○시·군·구 본부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하는 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 확보 및 기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사전 실무교육·훈련
 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이       3. 의견제출
 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
 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시·군·구 본부장은 관할 구역안의 급경사지           2006년 3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경감대책팀장, 전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          화 :02-2100-5462, 주소:110-755 서울특
 는 때에는 당해 재해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         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
 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밖의 소유물을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장애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음.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본부장은 급경사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저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감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www.ne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축하여 제공하고,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
 위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52호
 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위한 계       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
 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인력·시설       공고(2005-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측             2006년 2 월27일
 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                        산업자원부장관
 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 등록취소 등을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1
 명할 수 있음                       호(외국인의 증권취득 등 자본거래 제한)중 (1),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의 계측관리를 실시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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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팀(전화 02-2100-3419, 3420)
 ○교부 및 접수기간:2006년 3 월13일(월)~3 월          ※찾아오시는 곳:(우:110-760) 서울시 종
    17일(금) (5일간)                            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교부 및 접수방법: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                   사 1103호 혁신전략팀(지하철 3호선 경복궁
    원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역 하차)
    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4. 채용 자격(요건)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09:00~18:0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자
     이 메일(e-mail) 접수는 하지 않음.            ○채용예정직무분야에 관련된 학위 취득 후 당
 ○접수처: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혁신전략                  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채          용                 자             격(요                  건)
전문계약직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급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3cm×4cm 1매) 및 자
     -학    위: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기타 인          기소개서(A4용지 5매 이내, 자필 서명) 1부
         문사회계열, 컴퓨터ㆍ정보처리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
     -실    무:신문ㆍ방송, 언론 홍보, 인터넷              항을 포함
         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최종학교,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
    ※특별우대 요건                             위증명서 각 1부
     -언론종사자(인터넷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국내외 기업 등에서 홍보컨설팅, 홍보기획         ○경력(재직)증명서 및 경력에 대한 설명서 각 1
         관련 업무 유경험자                      부
     -웹디자인(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             ※학위자의 경우,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포함
         자인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가능
5. 시험 방법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제1차 시험:서류전형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 전형시 자격요건 충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함)                                      내에 제출하여야 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        7. 기타 사항
     험 일정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함.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추후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
6. 제출 서류                                 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상기 모집분야에 대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          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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