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415-5   도       106            33 시흥시                          공
당   초 시흥 정왕     420-3   답    1,177          1,17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시흥 정왕     420-3   답    1,148          1,14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시흥 정왕     420-5   답       29             2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시흥 정왕     421-3   답       801          80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시흥 정왕     421-3   답       341          34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시흥 정왕     421-4   답       460          4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시흥 정왕     422-2   도           9          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시흥 정왕     422-2   도       36             3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422-3   답       773          19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시흥 정왕     435-1   답       149          149 시흥 죽율동 46                김건관외1
변   경 시흥 정왕     435-1   답       52             5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시흥 정왕     435-4   답       97             9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시흥 정왕   산65-1     임   25,842          2,662 중구 명동2가 재단법인            천주교회
변   경 시흥 정왕     400-4   전   18,305          1,156 중구 명동2가 재단법인            천주교회
변   경 시흥 정왕     400-5   전    4,499          1,156 중구 명동2가 재단법인            천주교회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65-5     도    1,131           495 시흥시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887     도   16,994           216 건설교통부                         국
당   초 시흥 거모   산169-1    임   15,795          1,964 영등포 당산 105-1            전 승 남
변   경 시흥 거모     62-1    임   11,238           904 하중동 연성지구 34블록 1롯트 전 승 남
                                                   참이슬A 201-1104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69-4    도    3,060          2,041 시흥시                          공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69-10   임       308            22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황 용 연
                                                   그린타운 1305동 1201호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5-1    전       624          624 인천 중구 인현동 3-2            정 응 선
                                                   뉴코아타운 512

                                      108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6-1    전   1,712           1,71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8-1    전       663          62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54-3    임   1,669           1,387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2-2     김용언외5
                                                   진도파크뷰맨션 1301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54-7    임       800          800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2-2      김용언외5
                                                   진도파크뷰맨션 1301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54-2    임       224          183 인천 부평구 산곡동311-126 윤 상 복
                                                   현대아파트 121-103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54-4    임   1,750           1,750 인천 부평구 산곡동311-126 최 진 민
                                                   현대아파트 121-103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60-5    임   2,527           2,527 안산시 본오동 880         박 수 남
                                                   한양아파트 19-701호
당    초
변    경 시흥 거모   산160-6    임   1,393            216 안산시 본오동 880          박 수 남
                                                   한양아파트 19-701호
당    초
변    경 시흥 월곳     742     도       750           12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당    초
변    경 시흥 월곳   산66-4     임   2,070           1,877 안산시 원곡동 835-4       김 주 경
                                                   한양연립 비동 103호
당    초
변    경 시흥 월곳   산68-1     임       862           80 서울 구로구 구로동 536-64    유 필 자
당    초
변    경 시흥 월곳   산68-4     임   2,850           2,85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 현 정
                                                   풍림아파트 103-605
당    초
변    경 시흥 월곳   산68-5     임       298          298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0-70     전은식외1
당    초
변    경 시흥 월곳   산68-3     임       548          548 서울 구로구 구로동 536-64    유 필 자

                                       109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시흥 월곳   산69-2     임   5,775          5,698 경기 시흥시 조남동 597-3     함 성 훈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192-5   전       144          5 서울 강남 압구정동 297         이 진 백
                                                 현대아파트 108-103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195     전       666         317 경기 시흥 정왕동 244번지       김 두 연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195-1   전       518         518 경기 시흥 정왕동 244번지       김 두 연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196-1   전       465         450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7-14     한 상 철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07     전       42           29 인천시 남구 도화동624-151 배 선 영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08-5   전       101          76 시흥 장곡동 828 진말대우       김 기 근
                                                 아파트 120-603호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09-1   전       208          62 인천 남구 숭의동 309         한 명 수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09-3   전       324         324 인천 남구 숭의동 309         한 명 수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11-4   전       321         321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2      강 태 환
                                                 동명아파트 207-212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2-1   전       783         775 안산시 초지동 산18-2        방경모외1인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4-2   전       893         821 경기 시흥시 월곳동 443        정 주 성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6   전   1,244          1,210 경기 시흥시 정왕동 276       박 광 희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1   임       36           36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2   전       74           1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110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7   전       544          54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3   임       96            6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4   전       49            40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9   전       298          29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6-5   전       79            7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882     구    1,055           125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895     도       63            25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37       임    5,766            12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     백 중 기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48-9     임    1,489          1,318 서울 관악구 신림동 727-45 강웅재외8인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48-6     임   12,945          7,422 서울 관악구 신림동 727-45 강웅재외8인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48-7     임    5,070           415 경기 시흥 정왕동 243        한 상 용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48-8     임    4,830          4,830 경기 시흥 정왕동 243       한 상 용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257-4   임    5,339          3,23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54-2     임    1,347          1,347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57       임       707          12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57-1     임    1,903          1,90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68-2     임       323           40 경기 과천 부림동 41          이억찬외2
                                                   주공아파트 808-701호

                                       111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69-7    임       612          6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황 승 우
                                                 시범아파트 15동45호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69-5    임    5,257           245 경기 광명시 소하동 대봉빌라 양정무외1인
                                                 에이동 102호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69-9    임    1,175          1,175 경기 시흥시 정왕동 243        한 상 용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69-13   임       453          33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2-8    임       391          24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2-9    임    2,211          2,21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2-2    임       545          53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외1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2-11   임    1,324          1,32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외1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3-5    임    2,855          2,79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외1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3-4    임    5,141           224 경기 파주 조리읍 대원리 218 김 용 선
                                                 동문그린씨티아파트 208-201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3-6    임    4,828          4,82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75-1    임   39,471            4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91-3    임    5,567          5,15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3      박청일외7
                                                 한신문래동아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96-1    임       948           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3        박청일외7
                                                 한신문래동아

                                     112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96-5     임       577          577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3      박청일외7
                                                   한신문래동아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97-2     임   2,299           2,299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3     박청일외7
                                                   한신문래동아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19-30   임       893          893 경기도 안양시 안야동 916       원주원씨참
                                                                        찬공파종중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20-13   임       751          751 경기 부천 원미 심미동 146-10 지 정 희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20-15   임   1,053           1,053 부산 남구 광안동 693-9      노영수외1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26-7    임       481          481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46       김 갑 수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39-23   임       63            51 경기 고양 일산 일산동 1573     문병관외13
                                                   중산마을 603-505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39-27   임       150          150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161-40 한진영외2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40-17   임       182          182 서울 강남 압구정동 369        김 창 환
                                                   현대아파트 10동 1503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40-18   임       72            72 경기 군포시 1151-5         송 재 필
                                                   수리아파트 816-2102
당    초
변    경 시흥 정왕   산141-7    도       199          199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당    초 안산 신길   산36-6     임   4,106           4,106 안산 신길동 220-5         안 문 기
변    경 안산 신길   산36-6     임   3,379           3,37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안산 신길   산36-11    임       481          48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    경 안산 신길   산36-12    임       246          24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39-3     임       187           3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113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285-10   전       71           7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285-11   전       26           2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285-17   답       42           42 안산 초지동 608-3 장미연립 송 영 식
                                                   1차 씨동 210호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55-6      임   1,467           1,467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백 현 숙
                                                   470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55-7      임       801          801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백 현 숙
                                                   470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59-3      임       461          461 경기 시흥시 죽율동 305-3         김 종 복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59-4      임       361          361 경기 시흥시 죽율동 305-3         김 종 복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60-8      임       88           88 경기 시흥시 장곡동 824            방 영 자
                                                   진말대우3차아파트 123-202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60-9      임       272          272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백                 철
                                                   470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60-10     임       572          572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백 현 숙
                                                   470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66-4      임       248          24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당   초
변   경 안산 신길   산66-5      임       403          40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5호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57호(1999.             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4.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아산시 국도             니다).
대체우회도로(남동-행목) 축조 및 포장공사에                        2006년 2 월13일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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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바랍니다.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2006년 2 월13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
              국방부장관                ※군 법무관 출신 우대
1. 임용직위 및 직급:인권팀장/일반계약직4호     5. 응시원서 제출
2. 임용(계약) 기간:2년                   가. 기 간:2006년 2 월 9 일~2월20일(토요일,
 ○임용기간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범         일요일은 휴무)
  위내에서 연장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후 공         나. 응시원서: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www.
  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음.           mnd.go.kr)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3. 주요업무내용                          (www.c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다. 응시원서 제출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시행                             ※우편접수일 경우는 마감일 18:00 도착분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까지 유효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접수처:국방부 민원실(서울 용산구 전쟁기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념관 앞 국방부청사 1층)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관련 진정 및 민원        -주   소:우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사항 처리                             로22번지 국방부 총무팀 인사2계
 -군내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가. 서류전형: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
  관한 사항                            건 해당여부를 심사하고, 응시인원이 10명 이
4. 응모자격                            상인 때에는 5명 이상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정할 수 있음.
 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 중 하       나. 면접심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나를 갖춘 자                           성 검정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은 2006
  실무경력자                             년 2 월22일(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에 공고 예정(홈→채용정보→특별채용)
  실무경력자                       7. 제출서류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가. 응시원서 1통(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실무경력자                            지 부착), 이력서 1통, 신원진술서 3통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양식은 국방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자                                 에서 내려받아 작성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나.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이내), 직무수행계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획서 A4 용지 10매 이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디스켓 별도 제출
 ○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반직4급 채용요건에 해         다.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초본·등본 각 2통
  당하는 자                           라.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원본 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1부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마.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기타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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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홍성교도소공고제2006-1호                ⊙홍성교도소공고제2006-2호
   관인등록공고                             관인폐기공고
 법무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           법무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
경으로 인하여 홍성교도소 서무과가 총무과로 전       경으로 인하여 홍성교도소 서무과가 총무과로 전
환됨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환됨에 따라 해당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13일                       2006년 2 월13일
              홍성교도소장                             홍성교도소장
○등록일:2006년 2 월 3 일              ○최초사용년월일:1973년 9 월 7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홍성교도소총무과장인                          홍성교도소서무과장인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1 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 “현저한”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일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내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지 제9호를 신설한다.
   2006년 2 월13일                     4.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영 황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4호                     6.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보호시설에
   규칙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8.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
정한다.                                 부한 사항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다만, 회의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중“상임위원회는 상임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를“상임위원회는
 ③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2인 이상의 동의를       매주 1회 개최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있거나”로 하며, 제3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
제8조의2제1항중“전원위원회, 정책위원회”를        설한다.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로 하고,“위원회가 특히         ③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법 제19조제
필요하다고”
     를“해당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로 한다.           7호의 사항은 미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8조의2제2항제1호 및제2호의“중대한”을 각각          한다.

                              148
⊙홍성교도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직제시행규칙개정에따른부서명칭변
경으로인하여홍성교도소서무과가총무과로전
환됨에따라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
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3일
홍성교도소장
○등록일：2006년2 월3 일
·등록관인
홍성교도소총무과장인
⊙홍성교도소공고제2006-2호
관인폐기공고
법무부직제시행규칙개정에따른부서명칭변
경으로인하여홍성교도소서무과가총무과로전
환됨에따라해당관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13일
홍성교도소장
○최초사용년월일：1973년9 월7 일
·폐기관인
홍성교도소서무과장인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148
2006년1 월23일국가인권위원회제2차전원
위원회에서의결된「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일
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06년2 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䩿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34호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3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회의운영과절차에관한사항은출석인권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5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위원은위원회의회의에2인이상의동의를
얻어의안을제출할수있다. 
제8조의2제1항중“전원위원회, 정책위원회”를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로하고, “위원회가특히
필요하다고”를“해당위원회가필요하다고”로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및제2호의“중대한”을각각
“현저한”으로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하고, 제6호내
지제9호를신설한다.
4. 법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제8호및제9
호의업무에관한사항
6. 긴급인권현안에대한의견표명및권고
7. 법제24조의규정에의한구금·보호시설에
대한방문조사및조사결과처리에관한사항
8. 전원위원회또는위원장이상임위원회에회
부한사항
9. 보상금지급에관한사항
제10조제3항내지제5항을제4항내지제6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제3항)중“상임위원회는상임
위원2인이상의요청이있거나”를“상임위원회는
매주1회개최하고, 상임위원2인이상의요청이
있거나”로하며, 제3항및제7항을다음과같이신
설한다. 
③제4조제1항제1호내지제7호및법제19조제
7호의사항은미리상임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변경사유：등록사항변경지연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제11조및동법시행
령제14조1항별표1 제8호나목
⊙충청북도고시제2006-2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
미달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와같은법시행
령제14조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
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2 월13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충북-주택-1997-0004
○업체명：청도주택(주)
○대표자：공응권
○소재지：청주시흥덕구복대동2840
○처분내용：영업정지3월(’06. 2.13.~’06. 5.12.)
○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
○관계법령：주택법제13조제1항동법시행령제
14조제1항및제4항
○비
고：등록기준보완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공고제2006-9호
과태료체납에따른독촉공시송달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및제23조규정에의거과태료를부과하였으나, 납
부하지않아다음과같이과태료납부를독촉합니
다. 
2006년2 월13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교육장
1.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배정식(790610-
163****)
○주
소：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415-9호
○학원명：정어학원(서울시강서구방화동593
-103 3층, 4층)
2. 위반사항
○2개월이상무단폐원
3. 과태료부과내용
○행정처분〔등록말소〕통지
○과태료(500,000원) 부과[당초납기일2006년
2 월6 일(월)]
4. 법적근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동법조례제10조(행정처분및행정처분기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
조(과태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
규칙(과태료납부기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고지사항
○상기교습자는위과태료(500,000원)가체납
되었으니2006년2 월23일(목)까지서울특별
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서울시내농협지점)에
납부하시기바라며,  지정기간내에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
에관한법률제2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지
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납부를위한용지수령등기타
상기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강서
교육청홈페이지교육청소식란및평생교육체
육과(2600-0871,2)로확인ㆍ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공고제2006-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
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를취득함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153
제16191호                     관             보           2006. 2.13. (월요일)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소관사 항인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
임위원회로 이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결정하도록 함.                            〈국가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6-17호                      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기 이를 고시합니다.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법                 2006년 2 월13일
제40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                              대전광역시장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주택 참        빛   건   설 이 인 식 대전 서구 월평동 250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2003-0065                최종순                          (2006. 2. 7.~ 변경신고 지연
                                                       2006. 3. 6.)    (기술자)
대전-주택 (주)성화주택건설 김 기 용 대전 대덕구 비래동 118-25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2003-0075                                             (2006. 2. 7.~ 변경신고 지연
                                                       2006. 3. 6.)    (기술자)
대전-주택 (주)알 앤 지 건 설 안 탄 순 대전 서구 만년동 381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1996-0021                      엑스포오피스텔 1207호          (2006. 2. 7.~ 변경신고 지연
                                                       2006. 3. 6.)    (기술자)
대전-주택       동 민 주 택 개 발 장 현 구 대전 서구 둔산동 1026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2005-0022                이 충 우 정석빌딩 3층                (2006. 2. 7.~   미달 후 보완
                                                       2006. 5. 6.)    (기술자)
대전-주택 성정주택건설(주) 이 종 국 대전 서구 도마동 99-25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2004-0019                                             (2006. 2. 7.~   미달 후 보완
                                                       2006. 5. 6.)    (기술자)

⊙경기도고시제2006-62호                        1. 행정처분대상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등록번호:경기-주택 1999-52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등록구분:주택건설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업체명:(주)에셈빌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나목 규              ○대표자:박영희
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4               ○소재지:양평군 양평읍 다문리 647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행정처분사항
    2006년 2 월13일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경기도지사                 ○처분기간:2006년 2 월 7 일~2006년 3 월 6 일

                                   152
제16192호                관           보             2006. 2.14.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6-26호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수도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 제2         가. 총저수용량:27.9백만㎥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상수원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 수도             ○홍수조절용량:4.2백만㎥(최대홍수조절용
사업자의 출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출연비율과                량 26.1백만㎥)
2005년도 전국 평균정수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          ○생활 및 공업용수:15.4백만㎥/년
합니다.                                  ○농업용수:3.1백만㎥/년
    2006년 2 월14일                      ○유지용수:2.1백만㎥/년
               환경부장관                  ○발전량:1,409 MWh/년(시설용량 180kW)
    200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다. 취수지점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06년말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까지 결정
200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수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
도사업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05년        가. 국가: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도 전국 평균 정수가격은 394원/㎥으로 한다.           나. 한국수자원공사: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부   칙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댐건설비용:2,35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9호                     부담
    성덕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          7. 댐건설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성덕다목적댐       8. 사업기간:2006년~2010년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합니다.                                 가 있는 경우 그 세목
    2006년 2 월14일                     ○기 고시한 내용과 같음
               건설교통부장관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
1. 건설의 목적                            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             ○게재생략(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
 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           가 보고서)
 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가. 명 칭:성덕다목적댐                       에 관한 사항
 나. 위 치: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1식
 다. 면 적:1,654,574㎡
3. 규모 및 형식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호
 가. 댐 규모: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나. 댐 형식:콘크리트 중력식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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