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강요14)


카.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가 있는 경우
  주요
            l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사유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함)
              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경우



14)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l 계획적인 범행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범행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을 수반




 02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사유
                                       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범행 후 구호 후송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29.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업무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경매· 입찰방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경매·입찰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업무방해15)


카.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경매 · 입찰방해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5) 경매 · 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l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
     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나.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유가 있는 경우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주요      l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한 경우
  참작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경미한 경우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l 진지한 반성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계획적인 범행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경을 수반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경매·입찰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         가 야기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한 경우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30. 손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누범·특수손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l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하여 범행한 경우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l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l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중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주요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경미한 상해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재물손괴 등에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한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31.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도박장소 개설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아.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l 단순 가담
 주요    l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l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참작      경우                          l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l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
 일반    l 단속 회피 시도                     량이 적은 경우
 참작    l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진지한 반성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3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02    임금 등 미지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양형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파.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❷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l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등)
 주요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l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참작
        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사유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
      l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반하는 경우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진지한 반성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임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l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l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이 고령
   사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3.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 고발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 고발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16)


 차.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6)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가. 단순 가담
다. 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라. 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1유형)
l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라.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❷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3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l 단순 가담
        등)                            l 1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주요   l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l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참작    경우                            l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
  사유   l 동종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         조·판매 등)
         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짜석유
       l 단속 회피 시도                      제품 제조·판매 등)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l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유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제6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에 해당하는 경우                    l 진지한 반성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피고인이 고령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타.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나. 집행유예 기준

 01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참작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수반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보험 가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보험 가입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5.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도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의 범행인 경우(3유형)
        /기타
  인자          l 자수                    l 동종 누범




 02    범인은닉·도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포함)
        /기타
  인자          l 자수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도주17)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범인은닉·도피


다.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l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다.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라.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l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도주




17) 범인은닉·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l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       유가 있는 경우
  주요
          인 경우(3유형)                    l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형)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이 고령
  참작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2유형)



 02     범인은닉·도피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
  주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l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않은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36.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통화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등 범죄 포함)
        /기타
  인자            l 자수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