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
         경관계획
                  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
                  지함

             ∙ 서측 소로1-1(봉죽2길)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 주출입구를 제외한 지구에 접한 도로변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차량
              지정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공동
  ①   교통      것을 권장
                                                            주택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
      계획 주차장
              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자전거
                  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3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진천문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문백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문백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65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1,782.00㎡

                                 191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다. 대 지 면 적 : 11,782.00㎡
  라. 연     면   적 : 8,372.3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등 170세대, 5~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590,035천원 (주택도시기금 8,661,1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
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43-901-44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34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영안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영안정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통영안정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가. 대지위치                                                    좌동
                     안정리 1544번지 일원
                        28,452.00                       28,463.90
 나. 사업면적(㎡)                                                                 증 11.90
                    (진입도로 1,584.1 포함)               (진입도로 1,531.7 포함)
 다. 대지면적(㎡)                   26,867.90                   26,932.20         증 64.30

 라. 연 면 적(㎡)                  32,870.27                     좌동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마. 사업규모            460호, 영구임대 150호,                        좌동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62,803,835천원 (주택도시기금 21,609,06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0.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통영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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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225               5               20                96               10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23년 06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3,897                      100.0
                       소   계                  11,782                       84.8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11,782                       84.8
                       소   계                  2,115                        15.2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2,115                        15.2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70호

                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구분                                                                                            비고
                (㎡)        규모(㎡)          (호)             (%)          (인)             (%)
   총     계      11,782         -             170            100.0           352           -

      공동주택      11,782      50.00            170            100.0           352           -         -
                            56.20                                                                  국민임대
                                                                                      150%
      60㎡ 이하    11,782      41.64            170            100.0           352                    영구임대
                                                                                      이하
                            43.53                                                                  행복주택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 어린이공원(2,115㎡) 신설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어린이 어린이            진천군 문백면
 신설     1                                               -       증) 2,115          2,115        -
              공원  공원           봉죽리 265 일원


                                              18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도시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
 번호              지번                     성명                         성명                비고
                      목                                      공유                 권리
       읍·면   리            공부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지분                 종류
                                        명칭                         명칭

                                              진천군 문백면
  1    문백면 봉죽리 265    답   3,533   3,523 김기범
                                               봉죽리 387

                                              진천군 문백면
  2    문백면 봉죽리 266    답   2,862   2,833 이언자
                                               봉죽리 358

                                              진천군 문백면
  3    문백면 봉죽리 273    답   2,939   2,910 최종필
                                               봉죽리 387

                                                                  농업협동 서울특별시
                                              진천군 문백면                           근저
  4    문백면 봉죽리 274    답   2,867   2,829 염영분                         조합   중구
                                              옥성1길 8-8                          당권
                                                                   중앙회 충정로1가 75

                                              진천군 문백명
  5    문백면 봉죽리 275-1 답    894     881   마경숙
                                               봉죽리 372

                                              부산 부산진구
  6    문백면 봉죽리 275-2 답    777     777   조승현
                                               가야동 355


  7    문백면 봉죽리 275-3 도    104     46    진천군


  8    문백면 봉죽리 275-4 도    957     98    진천군



                                              18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나.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3,897                   -           13,897           100.0

                   소 계                        증)        13,897          13,897           100.0
 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11,782          11,782           84.8
 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2,115            2,115           15.2

                    소계             13,897     감)        13,897              -             -
 관리
 지역
               계획관리지역              13,897     감)        13,897              -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번호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계획            제2종일반
  ①       문백면 봉죽리                                 11,782          250         조성사업에 따른
                    관리지역           주거지역
           273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충청북도 진천군
                     계획               자연                                    - 어린이공원 조성에
  ②       문백면 봉죽리                                 2,115           100
                    관리지역           녹지지역                                       따른 용도지역 변경
           265번지 일원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어린이공원 결정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어린이 어린이        진천군 문백면
  신설       1                                            -        증) 2,115        2,115        -
                    공원 공원        봉죽리 265 일원


   ◦ 어린이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어린이       ◦어린이공원 신설                  ◦공동주택 거주민 및 지역주민의 쉼터
      1
                   공원     - 면적 : 2,115㎡              제공을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88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붙임 3]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진천문백       충청북도 진천군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문백면 봉죽리           -       증) 13,897   13,897    -
                 지구단위계획구역       265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11,782   -       -         11,782
                                                       ·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
                               문백면 봉죽리
     ①   1BL     11,782   ①                 11,782      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265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189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허용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A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
            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
             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 농경지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공동
 ①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주택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
              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
              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태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
              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
              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
              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
              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
             의 기준을 따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4m(부대복리시설은 제외)


                               190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라. 충청북도지사(변경없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함)
 마. 충청북도지사･청주시장(변경없음, 금회 사업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 1997년 ~ 2015년12월(부지조성공사 등)
    2018년 ~ 2020년12월(금회 사업)
  ○ 변경 : 1997년 ~ 2015년12월(부지조성공사 등)
   2018년 ~ 2023년12월(금회 사업)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 금회사업에 한함)
 가. 추정사업비

                                                                금액(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사업비(금회사업에 한함)                        1,698                   증) 390               2,088

 나.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기정

  재원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698           10                 150              160           320                600           458

  국 비         290             -                 -                 -            100                100           90

  도 비         500            10                 150               -            110                150           80

  시 비         500             -                 -                160           110                150           80

   기 타
              408             -                 -                 -            -                  200           208
 (분양수입)

  ○ 변경

  재원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88      10           150             160          396      40             75             734      523

  국 비       290        -            -                 -           40      40             75             135         0

  도 비       650        10           150               -          178       -                 -          175      137

  시 비       650        -            -               160          178       -                 -          175      137

   기 타
            498        -            -                 -           -        -                 -          249      249
 (분양수입)


                                                          19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
  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바이오산단지원과(043-220-4674)에 비치하고, 지
  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23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6호(2019.05.1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보령화력 발전소의 설비증설[신보령 1, 2
     호기 : 설비용량 2,000MW(1,000MW×2기)] 건설부지를 산업단지로 신규조성
 나. 국가산업단지와 전원개발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된 보령화력 발전소를 국가산업단지로 통합
     지정
 다.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차후 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일원
나. 면 적 : 6,308,574.3㎡
 1단계:1,404,809.0㎡,      2-1단계:1,203,833.0㎡,     2-2단계:653,485.6㎡,    2-3단계:946,545.0㎡,   2-4단
 계:2,099,901.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비    고
   단계             개발기간            단계               개발기간
   1단계        1979~1990            -                 -              최초발전시설(기준공)
  2-1단계     1995.08~2002.01        -                 -              남부회처리장(기준공)
  2-2단계     2011.11~2019.05        -                 -              신보령발전본부(기준공)
  2-3단계     1987.04~2020.06        -                 -              북부회처리장(기준공)
  2-4단계     1994.12~2020.12      2-4단계        1994.12~2021.09       전특구역 및 잔여지


                                               19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5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내용

      명 칭               부산진구 전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지질문화재
                 현지보존(표본조사보고서의 BC-4 전석 1개), 이전보존(표본조사보고서의
  보존조치(수량)
                 BC-1,2,3,5 전석 4개 및 그 밖의 보존 전석 등 전량)
  소재지(지번)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957번지 일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진천 에스폼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진천 광혜원산업단
지 공공폐수처리시설(Q=11,000㎥/일, 1단계)에 전량 유입시켜 연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
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L)
 진천   에스폼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408
                                               1)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진천 광혜원산업                COD              192
                                               2)
                                           TOC              110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11,000㎥/일, 1단계)로
                                            SS              252
 유입시켜 연계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충청북도 진천군)                      T-P             9.6

1) 기존 배출시설에 적용(2021년 12월 31까지)
2) 신규 배출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및 기존 배출시설(2022년 1월 1일부터)에 적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설치에 따른 우체국창구업
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531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531
◉문화재청고시제2020-158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보존조치의고시등)에따라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내용
명  칭
부산진구 전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지질문화재
보존조치(수량)
현지보존(표본조사보고서의 
BC-4 
전석 
1개), 
이전보존(표본조사보고서의 
BC-1,2,3,5 전석 4개 및 그 밖의 보존 전석 등 전량)
소재지(지번)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957번지 일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월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진천에스폼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진천광혜원산업단
지공공폐수처리시설(Q=11,000㎥/일, 1단계)에전량유입시켜연계처리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
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진천
에스폼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통하여폐수를전량진천광혜원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11,000㎥/일,
1단계)로
유입시켜연계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진천군)
BOD
408
COD1)
192
TOC2)
110
SS
252
T-N
60
T-P
9.6
1) 기존배출시설에적용(2021년12월31까지)
2) 신규배출시설(2020년1월1일부터) 및기존배출시설(2022년1월1일부터)에적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우편취급국설치에따른우체국창구업
무의위탁계약체결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5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4호(2020.6.30)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4호
(2020.12.30)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개발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
(02-6177-4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 기정 : 929,080㎡
   - 변경 : 928,813㎡ (감 267㎡)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6년 6월 29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 기정 : 변 창 흠
   - 변경 : 장 충 모 (사장 직무대행)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과천주암
                           경기도 과천시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929,080 감) 267 928,813
                         주암동․과천동 일원                        제2020-474호(2020. 6.30)를 따름
                공급촉진지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