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6호                                      2002. 4. 4. (목요일)
            3. 준용하고자하는도시계획법조항               구                분 법 의 조 항
            구               분 법 의 조 항
                                            ○토지에의출입등에따른손 -도시계획법제90조
            ○도시계획의입안권자         -도시계획법제18조
                                              실보상
            ○도시계획의입안           -도시계획법제19조
                                            ○법률등의위반자에눀한감 -도시계획법제92조
            ○도시계획의입안을위한기초 -도시계획법제21조          독처분
             조사                             ○행정심판              -도시계획법제93조
            ○주민및지방의회의의견청취-도시계획법제22조 ○권리의무의승계등                  -도시계획법제94조
            ○도시계획의결정권자         -도시계획법제23조 ○청문                  -도시계획법제95조
            ○도시계획의결정           -도시계획법제24조
                                            ○보고및검사등            -도시계획법제96조
            ○도시계획결정의효력         -도시계획법제25조
                                            4. 준용하고자하는이유
            ○도시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 -도시계획법제26조
                                              ○금강호유원지중도시계획구역외지역은1992년
             고시                                도관광지로지정되어이미국토이용관리법상준
            ○도시계획결정의실효         -도시계획법제27조      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로변경된지역이고관광
            ○도시계획입안의특례         -도시계획법제29조      지 조성계획이 수립 되어있어 도시계획 결정시
            ○도시계획결정의의제등        -도시계획법제31조      도시계획구역과도시계획구역외지역의시설이
                                제2항
                                               원화에따른관리의비효율성을배제하고자하
            ○도시계획시설의설치·관리 -도시계획법제36조
                                               나의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 -도시계획법제40조
                                               도시계획법을준용하고자함.
             청구                               ○또한도시계획도로인눀로2-1로선이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 -도시계획법제41조            통과하여도시계획구역계까지만결정되어있으
            ○단계별집행계획의수립        -도시계획법제58조      므로구역외유원지준용구간까지연장하여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도시계획법제59조           기능을향상시키고자도시계획도로로결정하기
            ○도시계획시설사업의분할시행-도시계획법제60조
                                               위함.
            ○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        -도시계획법제61조
                                            5. 준용하고자하는시설은명시한지형도면:실음생
            ○서류의공람등            -도시계획법제62조
                                              략
            ○실시계획의고시           -도시계획법제63조
            ○관련인·허가등의의제        -도시계획법제64조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2-3호
            ○관련서류의열람등          -도시계획법제65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서류의송달             -도시계획법제66조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눀하여 학교시설사업촉
            ○토지등의수용및사용         -도시계획법제67조
                                              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
            ○토지수용법준용           -도시계획법제68조
                                              이를고시합니다.
            ○국·공유지의처분제한        -도시계획법제69조 2. 관계도서는 포항시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기
            ○공사완료공고            -도시계획법제70조     획관리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공공시설등의귀속          -도시계획법제71조     보입니다.
            ○다른법률과의관계          -도시계획법제72조       2002년 4 월 4 일
            ○비용부담의원칙           -도시계획법제73조
                                                           경상북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비용부담       -도시계획법제74조
                                            1.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 -도시계획법제75조          포택지개발지구13블럭1롯드
            ○보조또는융자            -도시계획법제76조 2. 사업시행자
            ○토지에의출입등           -도시계획법제89조     가. 주 소:눀구광역시북구산격동1111-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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