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74호                                                                                                                                                                                                                                                                                                           2001. 4. 12.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예규에규정되어있어관리근거가미약하므로이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41호
                                                                                                                                                                                                                                                                                                                         노동부령으로정할수있도록그근거규정을마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
                                                                                                                                                                                                                                                                                                                         하고자하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
                                                                               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1년4 월12일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구체적인인정범위를노동
                                                                                                                                                                                  재정경제부장관
                                                                                                                                                                                                                                                                                                                                  부장관이정하도록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의자격요건및국외공급
                                                                                                          개정령(안)입법예고
                                                                                                                                                                                                                                                                                                                                  연예인의심사·선발에눀하여노동부령으로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하도록하고국외근로자공급사업허가시직종별
                                                                                   「종금사구조조정방안」(2000.10.20.)에서 제시한
                                                                                                                                                                                                                                                                                                                                  인력수급상황등을고려함.
                                                                                        바와같이종합금융회사가투자은행모델로발전할
                                                                                                                                                                                                                                                                                                                         다. 직업안정법위반자에 눀한 종류별 과태료 부과
                                                                                        수 있도록 투자은행업무에 해당하는 투자자문형
                                                                                                                                                                                                                                                                                                                                  기준및부과금액을정함.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를 종합금융회
                                                                                                                                                                                                                                                                                                                3. 의견제출
                                                                                        사의부눀업무에포함하고자하는것임.
                                                                                                                                                                                                                                                                                                                         이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2. 의견제출
                                                                                                                                                                                                                                                                                                                         인은2001년5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
                                                                                                                                                                                                                                                                                                                         견을노동부장관(참조:고용관리과장, 주소:경기
                                                                                        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5
                                                                                                                                                                                                                                                                                                                         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02) 503-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
                                                                                                                                                                                                                                                                                                                         9749, 500-55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노동부홈페이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지(http://www.molab.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고하시기바랍니다.
                                                                                                 호및주소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찬·반여부와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이유
                                                                                                 (500-53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눀표자 성
                                                                                                 다.
                                                                                                                                                                                                                                                                                                                                  명)
                                                                                                                                                                                                                                                                                                                         다. 주 소
                                                                               ◉노동부공고제2001-27호
                                                                                                                                                                                                                                                                                                                         라. 전화번호
                                                                                        직업안정법시행령(눀통령령 제16799호)을 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노동부공고제2001-28호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직업안정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164호)을 개정함
                                                                               과같이공고합니다.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2001년4 월12일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노동부장관
                                                                                                                                                                                                                                                                                                                과같이공고합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4 월12일
                                                                               1. 개정이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허가및운씁에관한사항이
                                                                                                                                                                                                                                                                                                                                                                                                                   노동부장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