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가.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수입요령) 항공기및       (ⅱ)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출입공고
                                                상의수출·수입제한품목은수출입공고의
               동부분품(중고품을포함한다)은다음각세목
                                                규정에의한제한에부가하여산업자원부장
               의1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한국항공우주산
                                                관의확인을받아수출·수입을승인하게할
               업진흥협회장의승인을받아수입할수있다.
                                                수있다.
               다만, 국방부장관또는국방과학연구소장이군
                                               (ⅲ)산업자원부장관은 (ⅱ)의 규정에 의한 확
               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경우또는
                                                인을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
               항공법에의한정기또는부정기항공운송사업
                                                의견을들을수있다.
               자(항공기사용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
                                               (ⅳ)가의 규정에 의한“통상정책상 필요한 물
               분품을자가수리용으로수입하는경우에는승
                                                품등”이라함은다음각세목의1과같다.
               인없이수입할수있다. 
                                                ⅰ)통상및산업정책상필요한물품
               (ⅰ)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
                                                ⅱ)주요원자재의안정적확보, 국내물가안
                의생산을업으로하는자
               (ⅱ)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등원활한물자수급및과학기술의발전
                기술개발등의업무를눀행하거나검사업무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물품
                를위탁받은자
                                           제6조(수출입절차의간소화) 산업자원부장관은수출
               (ⅲ)항공법의규정에의하여사업의면허를받
                                            입절차의간소화를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별표1
                은자
                                            의수출요령에도불구하고수출승인기관을따로정
               (ⅳ)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
                                            하여승인하게할수있다.
                하다고인정한자
                                           제7조(승인요령의공고등) ①제4조의규정에의한수
              나. (항공기등의 수입승인 신청서류) 가의 규정
                                            출제한품목의수출요령, 제5조의규정에의한수입
               에의한수입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
                                            제한품목의수입요령및제6조의규정에의한수출
               세목의서류를구비하여한국항공우주산업진
                                            입절차간소화를위한수출입요령에서정하는승인
               흥협회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기관의장은산업자원부장관의합의(승인)를얻어
               (ⅰ)수입승인신청서3부
                                            동승인요령을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단체의경우
               (ⅱ)수입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1부
                                            에는주무관서의장을경유하여야한다.
               (ⅲ)가 의 규정에 의한 눀상자임을 증명하는
                                           제8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서류1부
                                            장은연간수출입승인실적을별지서식에의거하여
               (ⅳ)성능보장에관한서류및제작일자를증명할
                                            연도경과후15일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
                수있는서류각1부(중고품의경우에한함)
                                            고하여야한다.
               (ⅴ)기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필요
                                               부 칙
                하다고인정하는서류각1부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통상정책상필요한물품등의수출입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수출
              가. (통상정책상필요한물품의수출입요령)
                                            입공고에의하여수출또는수입승인받은경우에
               (ⅰ)눀외무역법시행령제24조제4호및수출입
                                            는이고시에의하여수출또는수입의승인을받은
                공고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통상정책상
                                            것으로본다.
                필요한물품등은별표3에서정하는바에
                                           3. (승인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수출
                의하여수입할수있다.
                                            입공고에의한수출·입승인기관의수출·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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