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0
산청-포항
청도군매전면동산리
청도군매전면동산리
2.공사명:국도20호선청도매전동산지구단구간확장공사
가.도로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5),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장
-주소:충북청원군문의면덕유리629-10번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수위관측시설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금산군부리면수통리428번지
-면적:9㎡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1.12.28.~2016.12.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33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주소: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20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가회배수장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부여군세도면청포리110-3번지등2필지
-면적:843㎡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2.8.~2017.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무한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주소: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17(모종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봉농배수장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예산군신암면계촌리1-74번지등6필지
-면적:1,345㎡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1.31.~2017.1.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유등천(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주소: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월평동)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축구장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제26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④ 시험기관 또는 제작사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한다.
제3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5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2
 호 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제36조 제1항제2조 중 “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에서 이미 판매된 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한다)
   ”를 “
      1년 이내인 경우”
               로 하고,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3항 중 “
          표본 자동차의 본넷트 또는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를 “
                                      선정된 표본자동차(
                                               이하 표본원
 동기 포함)
      의 엔진제어시스템,본넷트”
                   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거나,제36조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을 “
                                            원동기 동력계를 사
 용할 경우”
      로,“
        시험을 실시한다”
                를 “
                  시험할 수 있다”
                          로 하고,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표본자동차를 시험한다.
 ⑤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OBD 및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다만 증발가스 및 저온 시동 시 일산화탄소 항목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시험방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제외 할 수 있다.
별표 11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의2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의2호 서식 및 별지 제18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 서식,제3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 후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이 고시 시행 후 인증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4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
고시 제 2010-146호,2010.
                   10.
                     22)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1.파충류(
     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표본 포함)

 일련
              국   명                        학 명                비고
 번호
      도마뱀과(
          Sci
            nci
              dae)
  1   도마뱀                   Sc
                             inc
                               ell
                                 avandenbur
                                          ghiSc
                                              hmi
                                                dt

                                 129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34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충남논산시양촌면채광리
지번
지목
지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분할전
편입
분할전
편입
주소(등기부상)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425
425-2 천
476
30
1/1
대전동구가양동534-6
김진태
426-1 426-8 전
809
112
1/1
대전서구월평동301
누리아파트103-1205
김인규
427
427-6 임야
710
97
1/1 충남논산시등화동275-1 정은진
427-1 427-7 임야
416
70
1/1 충남논산시등화동275-1 정은진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568-1번지
-면적:4,00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2.18.~2017.2.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의명칭:금강(국가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장
-주소:충북청원군문의면덕유리629-10번지
3.점용목적및개요
-목적:공작물설치
-개요:홍수경보시설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대전광역시대덕구석봉동711-16번지
-면적:49㎡
5.점용허가의유효기간:2012.2.5.~2017.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5호[충청남도도보제2100호(2010.11.30)]로하천정비시행계획
을(변경)고시한“금강수계왕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
건등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
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35
427-2 427-8 임야
908
160
1/1 충남논산시등화동275-1 정은진
429
429-2 임야
1,754
215
1/1
충남논산가야곡면
강청리343-31
최선미
근저당권
논산시취암동1047-6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지상권
논산시취암동1047-6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2-404
설정환
430
430-2 전
2,090
91
1/1
충남논산가야곡면
강청리343-31
최선미
근저당권
논산시취암동1047-6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지상권
논산시취암동1047-6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2-404
설정환
431
431-3 전
1,113
357
1/1
충남논산가야곡면
강청리343-31
최선미
근저당권
논산시취암동1047-6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지상권
논산시취암동1047-6 화지산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서울양천구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2-404
설정환
○토지소재지:충남논산시벌곡면대덕리
지번
지목
지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분할전
편입
분할전
편입
주소(등기부상)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216
216-3 천
97
27
1/1
미등기
미등기
(이헌직)
토지대장
상소유자
대덕리258
이헌직
217-2 217-4 임야
12
2
1/1
대전시중구목동24
목양마을아파트102-402
강송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68호(2001.10.06),제2007-25호(2007.02.14),제
2011-312호(2011.10.17),제2011-324호(2011.10.27)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4호선홍산～구룡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
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충남서천군판교면
복대리114-5(도)
종점:충남부여군구룡면
동방리757-6(임)
12.68
홍산우
회도로
홍산～구룡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남서천군판교면
복대리114-5(도)
종점:충남부여군구룡면
동방리757-6(임)
12.68
홍산우
회도로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2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남서천군판교면복대리114-5(도)
-종점: 충남부여군구룡면동방리767-6(임)
접도구역
변경사유
◦홍산～구룡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충남서천군판교면
복대리114-5(도)
종점:충남부여군구룡면
동방리757-6(임)
12.68
홍산우
회도로
홍산～구룡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남서천군판교면
복대리114-5(도)
종점:충남부여군구룡면
동방리757-6(임)
12.68
홍산우
회도로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2호
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조성사업시행을위한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여수시청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의열람에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2년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조성사업(변경없음)
2.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성
명:여수시장
나.주
소:전라남도여수시시청로1(학동100번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1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674-3
답
242
　
국(건설부)
　
　
674-2
도로
98
　
국(국토해양부)
　
　
674-1
도로
15
　
국(국토해양부)
　
　
673-5
전
67
　
국(건설부)
　
　
673-4
도로
218
　
국(국토해양부)
　
　
746-4
구거
511
　
국(국토해양부)
　
　
673-3
도로
466
　
국(국토해양부)
　
　
672-3
전
4
　
국(건설부)
　
　
672-2
전
30
　
국(건설부)
　
　
673-1
전
350
　
국(건설부)
　
　
672-1
도로
133
　
국(국토해양부)
　
　
757-4
도로
363
　
국(국토해양부)
　
　
757-12
도로
245
　
국(국토해양부)
　
　
757-18
임야
1,926
　
국(건설부)
　
　
757-17
임야
153
　
국(건설부)
　
　
757-16
임야
246
　
국(건설부)
　
　
757-3
도로
199
　
국(국토해양부)
　
　
757-11
도로
11
　
국(국토해양부)
　
　
757-19
임야
327
　
국(건설부)
　
　
757-10
도로
452
　
국(국토해양부)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남서천군판교면복대리114-5(도)
-종점: 충남부여군구룡면동방리767-6(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국도4호선홍산-구룡도로건설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69호(2001.10.06),제2011-313호(2011.10.17)로
접도구역지정고시한국도4호선홍산～구룡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7
일련
번호
변경
유형
소재지
면적(㎡)
전용
용도
도엽명및
도엽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적
기
지정해제대상
합계
7-1-3
　
　
　
　
189,034 18,597
18,597
　
　
1
공익용→
준보전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산42-2 189,034 18,597
18,597
골프장
(대부)
여주070
NJ52-9-2
1-07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및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현
상
변
경
변
경
전
온산항에쓰오일
제A호등부표
N 35°27′ 05.5″
E 129°21′ 03.5″
FlY4s
-
8
6
황망대형
2012.
2.13.
<소유자>
S-OIL(주)
변
경
후
온산항에쓰오일
제B호등부표
현
상
변
경
변
경
전
온산항에쓰오일
제B호등부표
N 35°27′ 09.5″
E 129°21′ 00.5″
FlY4s
-
8
6
황망대형
2012.
2.13.
변
경
후
온산항에쓰오일
제C호등부표
폐지
장생포항SK
제A호등부표
N 35°29′ 42.4″
E 129°23′ 19.5″
Fl(4)Y8
s
-
8
6
황망대형
2012.
2.13. <소유자>
SK에너지
(주)
폐지
장생포항SK
제B호등부표
N 35°29′ 43.1″
E 129°23′ 10.5″
Fl(4)Y8
s
-
8
6
황망대형
2012.
2.13.
◉수원국유림관리소고시제2012-1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
기타공익용산지로지정된보전산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
6조제3항제3호에따라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1.지정해제대상산지
경기도여주군북내면운촌리산42-2번지
2.지정해제산지의필지별내역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3
3.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
가.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에거주하는주민들을공해및산업재해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주거
환경이쾌적한장소로이주시키고이전적지는연관단지로활용하여경제적이고합리적인산업단
지로조성코자함
나.사업개요
1)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m²)
구
분
계
공장
용지
지원
시설
용지
공
공
시
설
용
지
제척
지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도로
보행자
도
로철도기타
합계기정
803,108.2191,776.3150,465.412,119.6220,624.219,322.410,131.7133,783.38,345.95,8991,796.448,844
803,100.2191,776.3150,453.312,119.6220,624.219,322.410,131.7133,787.48,345.95,8991,796.448,844
월하
평여
지구
1
공
구
기
정143,559.026,803.7 8,474.8
4,582.8 33,461.8 3,116.4
999.9 26,162.2 2,662.9
-
1,693.535,601
2
공
구
기
정8,885.6
-
7,500.6
-
-
-
-
1,385.0
-
-
-
-
변
경8,877.6
-
7,488.5
-
-
-
-
1,389.1
-
-
-
-
두암
지구기정211,410.673,535.6
-
2,216.8 75,853.4
-
4,867.8 48,070.1 463.0
-
102.9 6,301
중흥
지구기정439,253.0 91,437.0134,490.0 5,320.0 111,309.016,206.0 4,264.0 58,166.0 5,220.05,899
-
6,942
2)기반시설계획
가)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총계
기정
-
45
10,431
142,129.2
변경
-
45
10,431
142,133.3
합계
계
기정
-
34
9,334
133,783.3
변경
-
34
9,334
133,787.4
일반
도로
소계
기정
-
2
1,215
25,423.3
대로
1류
기정
35
1
626
10,201.6
3류
기정
25
1
589
15,221.7
소계
기정
-
25
7,042
98,946.4
중로
1류
기정
20
2
823
12,794
2류
기정
15~17
12
4,101
64,109.0
3류
기정
12
11
2,118
22,043.4
소계
기정
-
7
1,077
9,413.6
변경
-
7
1,077
9,417.7
소로
1류
기정
10
1
158
1,560.9
2류
기정
8
5
566
5,510.7
변경
8
5
566
5,514.8
3류
기정
7
1
353
2,342
보행자
도로
소계
기정
-
11
1,097
8,345.9
소로
2류
기정
8
1
58
463.0
3류
기정
6
10
1,039
7,882.9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4
구분
류별
폭원(m)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월하평여지구
(1공구)
계
기정
-
9
2,042
28,825.1
　
　
일반도로
소계
기정
-
8
1,873
26,162.2
　
대로
1류
기정
35
1
626
10,201.6
　
중로
소계
기정
-
5
999
13,518.0
　
2류
기정
15~17
2
591
8,788.6
　
3류
기정
12
3
408
4,729.4
　
소로
소계
기정
-
2
248
2,442.6
　
1류
기정
10
1
158
1,560.9
　
2류
기정
8
1
90
881.7
　
보행자도로소로
3류
기정
6
1
169
2,662.9
　
월하평여지구
(2공구)
일반도로
소로
2류
기정
8
1
172
1,385.0
　
변경
8
1
172
1,389.1
두암지구
계
기정
-
15
3,727
48,533.1
　
일반도로
소계
기정
-
14
3,669
48,070.1
　
대로
3류
기정
25
1
589
15,221.7
　
중로
소계
기정
-
9
2,423
27,262.4
　
1류
기정
20
1
674
9,704.0
　
2류
기정
15
2
267
3,138.4
　
3류
기정
12
6
1,482
14,420.0
　
소로
소계
기정
-
4
657
5,586.0
　
2류
기정
8
3
304
3,244.0
　
3류
기정
6
1
353
2,342.0
　
보행자도로소로
2류
기정
-
1
58
463.0
　
중흥지구
계
기정
-
20
4,490
63,386.0
　
일반도로
소계
기정
-
11
3,620
58,166.0
　
중로
1류
기정
20
1
149
3,090.0
　
2류
기정
15
8
3,243
52,182.0
　
3류
기정
12
2
228
2,894.0
　
보행자도로소로
3류
기정
6
9
870
5,220.0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5
나)주차장계획(변경없음)
지
구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계
기정
10,131.7
월하․평여지구
기정
24
노외주차장
월하동757-8
999.9
두암지구
기정
39
노외주차장
중흥동1254
2,712.1
기정
38
노외주차장
중흥동1163-2
2,155.7
중흥지구
기정
27
노외주차장
중흥동574-1
4,264
다)공원계획(변경없음)
지
구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계
기정
12,119.6
월하․평여
지구
기정
44
평여1
어린이공원
평여동641-4
4,582.8
두암지구
기정
104
두암1
어린이공원
중흥동1250-5
2,216.8
중흥지구
기정
45
중흥1
어린이공원
중흥동101-4
1,776
기정
46
중흥2
어린이공원
중흥동602-6
3,544
라)녹지계획(변경없음)
지
구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²)
비고
합
계
220,624.2
월하․평여
지구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45-1일원
(제일모직입구)
772.1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44 일원
(제일모직옆)
8,026.4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979-1일원
(하천옆)
1,077.6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16-8일원
(수자원공사담장옆)
2,547.4
14
녹지
경관녹지
평여동601 일원
19,914.8
14
녹지
경관녹지
월하동770-1일원
1,123.5
두암지구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철도변
8,930.0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234일원
1,760.0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394-1일원
14,381.6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94 일원
25,280.4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236-2일원
150.0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95 일원
24,717.4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72 일원
418.2
15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163-7일원
215.8
중흥지구
106
녹지
완충녹지
중흥동철도변
8,931.0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산177-1일원
34,178.0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산118-1일원
66,976.0
148
녹지
경관녹지
중흥동1638 일원
1,224.0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6
4.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위치및면적(변경)
가.위치:전라남도여수시월하ㆍ평여,두암,중흥동일원(변경없음)
나면적:기정-803,108.2㎡,변경-803,100.2㎡
구
분
합
계
월하․ 평여지구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면적(m²)
기정803,108.2
143,559.0
8,885.6
211,410.6
439,253
변경803,100.2
143,559.0
8,877.6
211,410.6
439,253
5.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가.시행방법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공영개발
2)모든공사는도급으로시행하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본실시계획도서
에의하여시행한다.
◦시행기간
구분
전
체
월하․평여지구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착수
2002년4월
일
2002년4월
일
2002년4월
일
2003년1월
일
2004년1월
일
준공
2012년12월31일
2007년6월30일
2011년12월31일
2008년12월31일
2012년12월31일
6.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7.사업시행지역안에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및토지(지장물)조서(변경없음)
8.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조서(변경없음)
9.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결정조서및도면(변경없
음)-(관계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현
상
변
경
전
다대포어항
방파제등대
N 35°03'24.0"
E 128°58'48.0"
Fl(3)
R8s
11
11
12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12.
02.13
등명기
변경
후
13
9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8
총괄국
우체국국명
관서
등급
일부인인면
우편용및
EDPS기호
위치
현재
(~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대구달서
화원
대구화원
6
대구화원
DG.HWAWON
변경없음
대구시달성군
화원읍비슬로2589
포항
기계
포항기계
6
포항기계
PH.GIGYE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북구
기계면기계로87
청하
포항청하
6
포항청하
PH.CHEONGHA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북구
청하면
청하로217번길12
장기
포항장기
6
포항장기
PH.JANGGI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남구
장기면읍내길95
흥해
포항흥해
6
포항흥해
PH.HEUNGHAE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북구
흥해읍흥해로54-8
구룡포
포항구룡포
6
포항구룡포PH.GURYONGPO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남구
구룡포읍호미로267
연일
포항연일
6
포항연일
PH.YEONIL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9
호미곶
포항호미곶
6
포항호미곶PH.HOMIGOT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195-1
기북
포항기북
6
포항기북
PH.GIBUK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북구
기북면기북로436
월포
포항월포
7
포항월포
PH.WOLPO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북구
청하면
월포로160번길14
우목
포항우목
7
포항우목
PH.UMOK
변경없음
경북포항시북구
흥해읍
죽천길213번길16
경주
입실
경주외동
6
경주외동
GJ.OEDONG
변경없음
경북경주시외동읍
입실로85
안강
경주안강
6
경주안강
GJ.ANGANG
변경없음
경북경주시안강읍
안강중앙로224
감포
경주감포
6
경주감포
GJ.GAMPO
변경없음
경북경주시감포읍
감포로3길27
건천
경주건천
6
경주건천
GJ.GEONCHEON
변경없음
경북경주시건천읍
내서로1088
구미
선산
구미선산
6
구미선산
GM.SEONSAN
변경없음
경북구미시선산읍
남문로3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경북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장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2월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변경내용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9
총괄국
우체국국명
관서
등급
일부인인면
우편용및
EDPS기호
위치
현재
(~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인동
구미인동
6
구미인동
GM.INDONG
변경없음
경북구미시인동
중앙로11
해평
구미해평
6
구미해평
GM.HAEPYEONG 변경없음
경북구미시해평면
강동로1662
장천
구미장천
6
구미장천
GM.JANGCHEON
변경없음
경북구미시장천면
강동로143
궁기
구미도개
7
구미도개
GM.DOGAE
변경없음
경북구미시도개면
도안로96
달성
구지
달성구지
6
달성구지
DS.GUJI
변경없음
대구시달성군
구지면창리로11길18
옥포
달성옥포
6
달성옥포
DS.OKPO
변경없음
대구시달성군
옥포면비슬로2302
성주
가천
성주가천
6
성주가천
SJ.GACHEON
변경없음
경북성주군가천면
창금로311
군위
의흥
군위의흥
6
군위의흥
GW.UIHEUNG
변경없음
경북군위군의흥면
읍내2길4
효령
군위효령
6
군위효령
GW.HYORYEONG 변경없음
경북군위군효령면
치산효령로240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kW이하및
온수저장용량300L 이하의기기-2부: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
표준안
제정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kW이하및
온수저장용량300L 이하의기기-1부:온수공급성능평가
표준안
제정
 가스배관용자동안전밸브
표준안
※ 변경사유:우체국위치를쉽게알수있도록하기위함
2.변경시행일:2012.6.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kW이하및온수저장용량300L이하의기기
-1부:온수공급성능평가
제1
   770
     1호                    관        보       2
                                            012
                                              .2.16
                                                  .(목요일)
2.주요내용
 가.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개선함(
                                     안 제28조제2항)
 나.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등록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위탁함(
       안 제36조제1항)
 다.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
  는 죄”
     의 범위를 “
           유죄의 확정판결”
                   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안 별표 1제4호 나
  목)
 라.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별표 1제6호
  차목 추가)
3.의견 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가맹유통과장,전화 (
                             02)
                               2023-4520,4521,팩스 (
                                                 02)
                                                   2023-4525)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
   p:/
     /www.
         ft
          c.go.
              kr)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2차 세무사징계위원회(
                                 2012.
                                     2.
                                      8.
                                       )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노찬규       12525   과태료 1천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의 규정을 위반

 김찬일       17298   과태료 2백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의 규정을 위반

 이범상       18551   과태료 3백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의 규정을 위반

 강인순       5503    과태료 2백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의 규정을 위반



◉법무부공고제2012-33호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91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90
공
고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kW이하및온수저장용량300L이하의기기
-2부: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
=> 국내온수기및온수보일러의온수공급성능평가방법을규정하여국내보일러제품의경쟁
력확보와유럽시장진출의활성화지원
-가스배관용자동안전밸브:수동식안전밸브의단점을보완한자동제어기능을갖춘자동안전밸브의
표준이필요
3.주요제정내용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kW이하및온수저장용량300L이하의기기
-1부:온수공급성능평가
=> 온수기및온수보일러의온수공급성능평가방법정의
온수공급성능을평가하는데필요한용어의정의,일반시험조건등에대한규정
-온수를공급하는가정용가스연소기기-가스소비량70kW이하및온수저장용량300L이하의기기
-2부: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
=> 온수기및온수보일러의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
에너지소비량평가방법에필요한용어의정의,일반시험조건등을규정함
-가스배관용자동안전밸브
=> 가정용가스배관에사용하는자동안전밸브의종류,구조,시험방법,검사등에대한규정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17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
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맹거래사자격시험공고시기를개선하고,정보공개서등록관련업무를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위
탁하며,정보공개서기재사항을정비하는등그동안제도운영과정에서발굴된사항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91
2.주요내용
가.가맹거래사자격시험공고기간을현행30일에서3개월로개선함(안제28조제2항)
나.법률개정의취지에따라정보공개서의등록,등록거부및공개등의업무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위탁함(안제36조제1항)
다.정보공개서기재사항중“사기․횡령․배임등타인의재물이나재산상이익을영득또는이득하
는죄”의범위를“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로한정하여의미를명확히함(안별표1제4호나
목)
라.정보공개서기재사항에가맹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추가함(안별표1제6호
차목추가)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가맹유통과장,전화(02)2023-4520,4521,팩스(02)2023-4525)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내입법예고게시판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1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72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2.2.8.)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노찬규
12525
과태료1천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정을위반
김찬일
17298
과태료2백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정을위반
이범상
18551
과태료3백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정을위반
강인순
5503
과태료2백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정을위반
◉법무부공고제2012-33호
『국가배상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법무부장관
국가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70
     1호                     관        보      2
                                            012
                                              .2.16
                                                  .(목요일)
Ⅰ.개정 이유
 ○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법률 제8435호,2008.1.1.시
  행)
   에 따라 호주제 관련 규정을 정비
Ⅱ.주요 내용
 ○ 호적법이 폐지되었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상신청서에 본적 기재를 생략
Ⅲ.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전화 2110-3522/Fax504-1379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www.
                              moj
                                .go.
                                   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4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1098
 호,‘
   11.11.
        22공포,’
             12.5.
                 22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 제2조의 따른 “
             쌀가공산업”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조)
  (
  1)쌀가공산업을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쌀가공품을 생산․가공․제조 및 포장․보관․수
   송․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나.법에서 위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 및 수립 시 관계 중
  앙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명시(
                              안 제3조)
  (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쌀가공품 품평회,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쌀가공품 수출 촉진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92
제1
   770
     1호                   관        보         2
                                             012
                                               .2.16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호
 관보 제17692호(
           ’12.2.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22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정정 전
2.주요골자
 다.(
   생략)
  (
  3)시행규칙 제20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를 신설하여 도시민 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
   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은 밭농업보조
   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로 한정하여 밭농업보조금은 부족한 농업소득의 보전을 지원한
   다는 것을 규정함
○ 정정 후
2.주요골자
 다.(
   생략)
  (
  3)시행규칙 제20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를 신설하여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
   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2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1)의료법 시행령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료인 중앙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률 제
  10609호,2011.4.28.공포,2012.4.29.시행)
                                  에 따라 면허신고 방법과 절차,윤리위원회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 제
  11005호,2011.8.4.공포,2012.8.5.시행)
                                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의료광고의 범위를 정
  하는 한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의료법 개정(
                                                   법
  률 제10565호,2011.
                4.
                 7.공포,2012.
                          4.8.시행)
                                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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