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삼성에버랜드(주) 자사고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84-2 A동 2층
  - 성 명 : 현장대리인 성환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2천
  - 허가량 : 2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0. ~ 2013.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해시장(수도과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896,608㎡
7. 하천수 허가량 : 18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4. 10. ~ 2018. 2. 28.(1,78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 취수정 11개소(방사형 D=6m, H=42.3m)
                 ◦ 취수관로 L=4,687m(D=600~1,500mm)
                                              29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에버랜드(주) 자사고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아산시탕정면명암리684-2 A동2층
- 성명: 현장대리인성환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용두리649-12천
- 허가량: 2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10. ～2013.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김해시장(수도과장)
2. 피허가자주소: 경남김해시김해대로2401(부원동62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남김해시생림면마사리1415번지일원
5. 점용목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896,608㎡
7. 하천수허가량: 180,000㎥/일
8. 허가기간: 2013. 4. 10. ~ 2018. 2. 28.(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11개소(방사형D=6m, H=42.3m)
◦취수관로L=4,687m(D=600~1,500mm)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김해시장(수도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생활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 일원        천 896,608㎡ 국(건교부)
7. 공 사 기 간 : 2007. 7. ~ 2014. 6.
8. 공작물설치내역 : ◦ 취수정 11개소(방사형 D=6m, H=42.3m)
                 ◦ 취수관로 L=4,687m(D=600~1,5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104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생활용수(연구실험용)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104      천   108.9 국(건교부)
7. 공 사 기 간
  - 당초 : 2012. 12. ~ 2013. 1.
  - 변경 : 2012. 12. ~ 2013. 5.
8. 공작물설치내역 : ◦ 관측정 10개소(0.5m×0.5m), 관정 5개소(1m×1m)
                   ◦ 유량계실(1.5m×1.5m), 펌프실(2.6m×2.0m)
                   ◦ 배관(L=313m, 0.3m×0.3m)
                                         30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5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1212천 일원(부곡양수장)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전화리               1212     천  984 국(건설부)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651     천  136 국(건설부)
7. 공 사 기 간
  - 당초 : 2011. 11. ~ 2013. 3.
  - 변경 : 2011. 11. ~ 2014. 3
8. 공작물설치내역 : 인입수로 : D=2,000mm, L=235m
                   집수정 : 3.0m x 3.0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낙덕보)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상송리 지내(낙덕저수지)
            섬진강수계 추령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43,200m3/일(점용면적 79.2㎡)
6. 허가기간 : 2013. 4. 10. ~ 2014. 3. 31.
                                      31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김해시장(수도과장)
2. 시행자주소: 경남김해시김해대로2401(부원동62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남김해시생림면마사리1415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생활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김해시생림면마사리
1415 일원
천
896,608㎡
국(건교부)
7. 공
사
기
간: 2007. 7. ~ 2014. 6.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11개소(방사형D=6m, H=42.3m)
◦취수관로L=4,687m(D=600~1,5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2. 시행자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동30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유등리104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생활용수(연구실험용)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유등리
104
천
108.9
국(건교부)
7. 공
사
기
간
- 당초: 2012. 12. ~ 2013. 1.
- 변경: 2012. 12. ~ 2013. 5.
8. 공작물설치내역: ◦관측정10개소(0.5m×0.5m), 관정5개소(1m×1m)
◦유량계실(1.5m×1.5m), 펌프실(2.6m×2.0m)
◦배관(L=313m, 0.3m×0.3m)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소 속      부경대학교        직위(직급)    총장        성 명 김영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다원시스    6,000       매각   48,329 2013. 1.21. 삼성증권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직급)   서기관        성 명 고영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한미사이언스    1,480       매각   11,026 2013. 1.30. 하나대투
  배우자   한미약품     650        매각   90,589 2013. 1.30. 하나대투
  배우자   한미약품      28        매각   3,948    2013. 1.31. 하나대투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대통령실장         성 명 허태열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KG이니시스     8,620      매각   110,336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와이즈파워     10,000      매각    9,96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이랜텍      3,500      매각   38,85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화일약품      5,000      매각   44,25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옵트론텍      1,971      매각   31,831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하이비젼시스템      271       매각    1,192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일진디스플      5,000      매각   103,970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쎌바이오텍      5,000      매각   79,238    2013. 2.25. 삼성증권
   본인 하이비젼시스템     9,729      매각   42,807    2013. 2.27. 삼성증권
   본인    코이즈      3,099      매각   36,878    2013. 3.13. 삼성증권
  배우자 디스플레이텍      3,000      매각   24,150    2013. 2.25. 삼성증권
  배우자 일진디스플        300       매각    6,300    2013. 2.25. 삼성증권
  배우자 일진디스플       2,700      매각   55,936    2013. 2.27. 삼성증권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이종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메디톡스     128         매각   14,105 2013. 3.29. 하나대투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상호존중과     서울시 마포구      2013 ․상호존중과 배려문화 02-1661 민 간 신규
 230 배려운동본부 도화동 538 정두근 4.9 정착을 위한 정신운동 -8633 협력과 등록
                  성지빌딩             ․나눔봉사
                                43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KS X ISO/IEC 정보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 - 전력선통신(PLC)
 개정 12139-1 - 고속 PLC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층(PHY) - 제 1 부 : 표준안
                   일반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IEC 12139-1:2009)과의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X 4600-1'에서 'KS X ISO/IEC 12139-1'로 표준번호 변경
  - 부합국제표준(ISO/IEC 12139-1:2009)의 신규 PLC 기술 반영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초저온 체크밸브                                        표준안
    제정 초저온 게이트 밸브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용 기자재 부품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초저온 게이크 밸브
   및 초저온 체크 밸브의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초저온용 온도 -50 ℃ ~ -196 ℃로 사용되는 게이트 밸브와 체크 밸브의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
                                 32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3-3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안의 관계 기관 협의 시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의 처리 및 법령안 심사 등 정
   부입법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된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촉진하고 대 국민 정보공개 및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입법
   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3-7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8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8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등록정보의 내용, 등록정보 진위 확인방법, 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정보의 내용 개정(안 제4조제1항)
  등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국내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재외동포인 경우 국적․여권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도
    록함
  나. 등록정보의 진위확인방법 개정(안 제4조제4항)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재외동포와 등록대상자의 여권 및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으로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개정(안 제8조의2)
  수용 중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를
    개정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1. 개정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절차, 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 처리절차를 개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절차 개정(안 제15조의2)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국적, 여권번호, 외
     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 체류지, 국내 거소 등의 신상정보와 기타 범죄예방 및 수
     사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절차 개정(안 제29조)
     법률에 수신자료의 열람․조회제도,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절차를 개정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7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신자료 열람․조회 허가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
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예고
1. 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의 [별표 1] 전기차 교류충전기의 강제적용 안전기준을 국
   제표준에 부합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K61851-1(전기차 충전시스템-일반)의 7.4항의 AC형 누전차단기를 A형 누전차단기로 변경하여
    IEC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보완
  나. K61851-22(교류 충전장치)의 7.4항의 AC형 누전차단기를 A형 누전차단기로 변경하여 IEC 국제
    표준과 동일하게 보완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5. 1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5 (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h@korea.kr
                                         33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TR19961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 부호                                      표준안
   개정 KSBISO9927-1 크레인 ― 검사 ― 제 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9926-1 크레인 - 운전자 교육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23853 크레인 ― 크레인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 교육                                  표준안
   개정 KSBISO15513 평가자의 크레인 ― 크레인 운전자(작업자),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표준안
                              자격요건
   개정 KSBISO11660-3 크레인 ― 접근, 보호 및 제한물 ―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6590     이동식 크레인 용어                                             표준안
   개정      KSB6237     천정 크레인용 주강제 주행 차륜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유사표준 통폐합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크레인 국제표준 최신 용어, 검사 및 교육기준 등과 크레인 주행차륜 표준 내용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59811@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5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3-8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수용 중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공개․고지명령 청구서 및 청구사실 통보서 서식
   을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 2013.4.15 ~ 2013.4.29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29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 ‘우면산로’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4058 (FAX : 02-2100-4323)
         - 서울특별시청 : 02-2133-5841, 경기도청 : 031-8008-4941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41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HISO9512 궐련 - 공기 희석률 측정 - 정의 및 측정원리             표준안
   개정 KSHISO8243 궐련 - 시료 채취                             표준안
   개정 KSHISO7210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점검 방법                  표준안
   개정 KSHISO4874 담배 - 원료담배의 시료채취 - 일반 원칙                표준안
   개정 KSHISO3402 담배 및 담배제품 - 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건            표준안
   개정 KSHISO3401 궐련 - 필터에 잔류된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분광학적 방법 표준안
   개정 KSHISO3308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정의 및 표준조건              표준안
   개정 KSHISO2971 궐련 및 필터 로드 - 레이저빔을 이용한 겉보기 직경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HISO10362-2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 측정 - 제2부 : 칼 피셔법  표준안
                     궐련 -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 측정 - 제1부 : 기체
   개정 KSHISO10362-1 크로마토그래프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 KS표준 최신양식 적용, 용어정리 및 인용표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HISO10362-1
    -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10362-2
    - 용어정리, KS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2971
    - 용어정리, KS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3308
    -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3402
    -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4874
    - 용어정리, KS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7210
    -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8243
    -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9512
    -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ㅇKSHISO3401
    - 용어정리, KS표준 서식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7995호                         관           보             2013. 4. 15.(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ISO9203-1 조선 - 선체구조 요소부재의 토폴로지 - 제1부: 요소부재의 위치 표준안
  개정 KSVISO9099 선박 식품창고의 공기조화 및 통풍 - 설계 조건과 기본 계산 표준안
  개정 KSVISO8728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표준안
  개정 KSVISO8385 준설선 - 분류                                                       표준안
  개정 KSVISOTR6065 팽창식 구명뗏목 - 재료                                                표준안
  개정 KSVISOTR14564 조선 - 탈출로 표시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표준명 및 인용표준 추가와 양과 단위 수정 등을 위하여 KS V ISO 13617(선내 소각
기의 요건) 등 48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정비 및 표준명, 인용표준, 내용 중의 용어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4306-2 크레인 ― 용어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폐지       KSB6238     천장 크레인용 단강제 주행 차륜                                    표준안
2. 폐지 사유
  유사중복표준 정비(통폐합)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이동식 크레인 용어 및 천장 크레인용 단강제 주행차륜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59811@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