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CCFZ)목재방부제                                이다.
 라. 구리·붕소·아졸화합물계(CUAZ)목재방                     3. 공장시설
     부제                                        가. 옥내외작업장(보관장소, 통로, 운반로, 주차
 마. 구리·붕소·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                         장 및 제품의 상차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
     옥시-음이온화합물계(CB-HDO)목재방부제                    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바. 나프텐산구리(NCU)목재방부제                            포장하여야 한다.
2. 방부처리 후 제품함수율                                나. 폐액 등이 공장부지외로 흘러나갈 우려가
 가. 건조제품은 인공열기건조를 하고 함수율 시                      있는 곳에는 차단벽이나 집수정까지 연결되
     험을 실시한 제품으로 한다.                            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조, 비 건조는 함수율 25%를 기준으로 구                  다. 배수구는 물매를 두어 폐액이 자연스럽게
     분한다.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집수정에
                                                는 폐액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설비와 설치는 작업장
②방부처리 전 자재의 함수율은 평균 30%이하 이                     내를 고농도오염구역, 저농도오염구역, 비오
어야 하고 인사이징 처리는 결점으로 보지 않는                       염구역으로 구분하여구역선을 설치하고 구
다.                                              역별 사용기기 및 작업도구를 구분 비치하여
③크롬화합물을 함유하는 방부제는 반드시 양생                        야 한다.
공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보관시설로는방부제보관시설, 제품보관시
 가. 촉진양생 공정은 3일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설로 구분하되 방부처리제품 보관시설은생산
 나. 자연양생 공정은 3주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일자별로 구분보관이 가능토록 시설되어야
④생산시설                                           한다.
1. 장치 및 기구                                    4. 양생시설
 가. 주약관(감압-가압)은 게이지압력 500mmHg                  가. 임시 보관장소:8시간의 생산량을 수용할
     (-66.7kPa)이상, 가압 10kg/㎠(980.7kPa)          면적을 구비(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이상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기록진공                   것으로 기준)하고 지붕을 설치하고 배수구와
     계, 자기기록압력계 및 안전콕크를 갖추어야                    집수정은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
     한다.                                        장하여야 한다.
 나. 저장탱크는 주약관 용량에 대해 100%이상                    나. 양생장소:바닥은 3주간의 생산량을 수용할
     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면적(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것으로
 다. 계량탱크는 1회의 주입량 이상의 약액용량                      기준)을 확보하고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
     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입량의 계량이 가능한                  지로 포장하여야 하고, 지게차의 출입이 가능
     것이어야 한다. 단, 계량기가 설치된 탱크는                   한 공간과 바닥구조이어야 한다, 시설구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붕과 배수구, 집수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제품시험 장치 및 기구                                다. 증기촉진 양생실:바닥은 3일간의 생산량을
 가. 필수비치 장치 및 기구는 함수율측정기, 비                     수용할 면적(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는
     중계, 발색시약이다.                                것으로 기준)을 확보하고 방수콘크리트 또는
 나. 임의비치 장치 및 기구는 흡수량 측정 장비                     합성수지로 포장하여야 하고 배수구와 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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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조는 두겹의 텐           2. 목초액(이하“죽초액”을 포함한다)은 전통식숯
   트 또는 밀폐형 콘센트 구조물로 증기보일러              가마, 응용식숯가마 및 기계식탄화로로 제조한
   시설과 증기로 내부온도가 55℃에서 60℃이             정제목초액으로 한다.
   하가 유지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목탄과 목초액의 자재는 부후(腐朽)되지 않은
  라. 인공열기건조 시설:바닥은 3일간의 생산량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나무 숯과 죽초액의 자재
   을 수용할 면적(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          인 대나무는 3년이상 성숙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보하고 방수콘크리트            ③목초액의 채취공정에 사용되는 용기는 스테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여야 하며 배수구와             레스와 같은 내산성 재질을 사용하고 저장용기는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조는 증기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내산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배출과 내부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설하             한다.
   여야 한다.                             ④숯제조 시설(숯 가마 또는 탄화로 등), 목초액
   ※단, 인공열기건조 시설과 증기촉진 양생시            채취 및 저장용기에 대하여는 점검기록부를 비치
    설 중 1개 시설을 갖추면 된다.                하고 지정관리자가 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방부처리 작업일지는 주약에서 출하까지 전 과           제4조 (시료의 채취)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산과
 정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원장”이라 한다)이 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품질
 ⑥공정관리는 제품시험장치 또는 기구로 측정 또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생
 는 조절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체에서 직접 채취하는 시료는 별표 1의 기준
 1. 함수율측정기에 의한 목재함수율 측정을 할 수          으로 무작위 채취하여 검사한다.
  있어야 한다.                            제5조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①시험 및 검사실
 2. 방부처리 약액의 농도를 비중계 또는 희석법에          행은 산과원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하여 사용환경범주에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②시료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은 산과원장이 산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림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고시한 품목별 방법에
 3. 사용하는 방부제에 적정한 발색시약을 갖추고           의한다.
  침윤도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침윤도를 측정할             ③시료가 중량물 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 있어야 한다.                           산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
 4. 흡수량 측정방법에 의한 흡수량 측정을 할 수          업체에서 시험·검사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 다만, 흡수량 측정장비를 갖추지          제6조 (품목별 구분번호 부여) 규칙 별표 4에서 정
  않았을 경우에는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품질인증 표시의 품목별 구분 부여번호는 별표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시험을             2와 같다.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제7조 (인증번호체계 및 기재) 품질인증 번호 부여
 ⑦제조설비의 관리는 가압방부시설, 양생시설에             체계와 기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대한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지정관리자가 월1회           제8조 (표시도형 제작 및 색상 등) 품질인증 표시도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형의 제작과 활자체, 색상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 (목탄·목초액의 품질인증 기준) ①목탄과 목             부     칙
 초액의 품질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임목탄은 활엽수 숯의 흑탄과 백탄, 대나무 숯        ②(다른 고시의 폐지) 산림청고시 제2004-45호
  으로 한다.                             (2004. 6.29.)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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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인증검토를위한시료채취기준
1. 방부처리목재
    시 험 롯 트 의 크 기                채 취 시 료 수                비                   고
       1,000본 이하                       2본
     1,001본-2,000본                     3본
     2,001본-3,000본                     4본
       3,001본 이상                       5본
2. 목 탄:유통단위 포장별로 각각 3시료
3. 목초액:유통단위 포장별로 각각 2ℓ의 시료
【별표 2】
                             품질인증표시의품목별구분부여번호
품목별분류번호 제               품    별     구        분       번   호 비                   고
방 부 처 리 목 재 사용환경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다.
     (10)      1. H2:12,
               2. H3:13,
               3. H4:14,
               4. H5:15
목           탄 종류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다.
     (20)      1. 임목탄
                활엽수:흑탄 24, 백탄26,
               2. 대나무숯:28,
목     초     액 분류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30)      1. 전통식숯가마 생산
                침엽수목초액 31, 활엽수목초액 32, 죽초액 33
               2. 응용식숯가마 생산
                침엽수목초액 34, 활엽수목초액 35, 죽초액 36
               3. 기계식탄화로 생산
                침엽수목초액 37, 활엽수목초액 38, 죽초액 39
【별표 3】
                              인증번호표시체계및기재방법
1. 인증번호 부여체계
 가. 방부처리목재
    품목별 - 방부제 - 함수율 - 인증 일련번호 - 인증년월
    (2단위)              (3단위)    (4단위)
 나. 목탄, 목초액
    품목별 - 인증 일련번호 - 인증년월
    (2단위)  (3단위)    (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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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번호 기재방법

 가. 방부처리목재

  (1)방부제 구분

    (가)P1: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CCA)목재방부제

    (나)P2: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ACQ)목재방부제

    (다)P3:크롬·플루오르화 구리·아연화합물계(CCFZ)목재방부제

    (라)P4:구리·붕소·아졸화합물계(CUAZ)목재방부제

    (마)P5:구리·붕소·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이온화합물계(CB-HDO)목재방부제

    (바)P6:나프텐산구리(NCU)목재방부제

  (2)건조재 구분

    (가)D15:함수율 15%미만

    (나)D20:함수율 15%이상-20%미만

    (다)D25:함수율 20%이상-25%미만

  (3)비 건조재 구분

    GRN:함수율 25%이상

  (4)기재방법

    (가)H4용도로 방부제 CCA를 사용하고 함수율 20%미만이며 인증번호 1번째로 2004년 7 월15일에

       부여할 경우

       14-P1- D20-001-0407

    (나)H5 용도로 방부제 NCU를 사용하고함수율 25%이상이며 인증번호 1번째로 2004년 7 월25일에

       부여할 경우

       15-P6- GRN-001-0407

 나. 목 탄

  임목탄중 활엽수 백탄을 인증번호 1번째로 2004년 7 월31일에 부여할 경우

  26-001-0407

 다. 목초액

  기계식탄화로에서 생산한 침엽수 목초액을 인증번호 1번째로 2004년 8 월 1 일에 부여할 경우

  37-001-0408

【별표 4】

                             품질인증표시도형의제작방법등

1. 도형의 크기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나 모양은 변형할 수 없다.

2. 도형의 바탕은 원칙적으로 백색이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시 색깔에 따라 선명한 색으로 달리할 수

 있다.

3. 도형의 색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40도의 화살표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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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자의 활자체 및 색상
 가.‘임산물 품질인증’은 HY그래픽체(굵게), 기관명인 ”산림청”은 HY그래픽체(보통)로 하며, 색상은 검
  정색(K100)으로 한다.
 나.“인증번호”
        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며 색상은 청록색(C100)+자주색(M50)+노란색(Y100)으로 한다.
5. 문자의 위치
 가.
  “임산물품질인증”은 중앙에 위치하며“품”의 글자는 도형의 정중앙에 오도록 하고 도형 끝 8mm 상단
  에 위치토록 한다.
 나.“인증번호”는 별표2와 별표3의 품목에 따르되 도형의 끝 하단 5mm, 기관명인“산림청”은 13mm에
  위치시키고 도형의 좌·우 끝에서 5mm씩 더 나가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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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7호
항공법제74조의2의규정에의한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사유
개정된항공법시행규칙(2004. 7. 3.) 및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7의기준에부합되도록
하기위해운항기술기준제4장(항공기등록및등
록부호표시)을개정함.
2. 주요개정골자
가. 국제민간항공기구부속서7의기준과부합되도
록개정
1)4.3.1.4(등록부호의크기) 중, 항공기에표시
하는등록부호의높이와폭, 간격, 색깔에관
한조문개정
2)4.3.1.6 내지4.3.1.8의고정익항공기, 회전
익항공기, 경항공기에대한등록부호의표시
장소개정
나. 개정된항공법시행규칙반영
1)4.3.1.4(등록부호의크기) 중, 비행기및회전
익항공기에표시하는등록부호의크기수정
(15㎝→30㎝)
2)4.3.1.8(등록부호의크기와표시장소의예외)
에표시장소가협소하여등록부호를표시할
수없을경우의표시방법신설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
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의법령정
보(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71
제정KSXISOIEC18809 정보기술-8㎜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카트리지-나선주사기록-MIC내
장AIT-1 형식
제정KSXISOIEC18810 정보기술-8㎜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카트리지-나선형주사기록-MIC 
내장AIT-2 형식
제정KSXISOIEC20061 정보기술-12.65㎜너비의정보교환용자기테이프카세트-나선형주사기록-
DTF-2 형식
제정KSXISOIEC20062 정보기술-8㎜너비의자기테이프카트리지-나선형주사기록-VAX-1형
제정KSXISOIEC22050
정보기술-12.7㎜384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상호교환-울트리움1형식
제정KSXISOIEC22051 정보기술-12.7㎜448트랙자기테이프카트리지의데이터상호교환-SDLT1 형식
제정KSXISOIEC22091 정보기술-스트리밍무손실데이터압축알고리즘(SLDC)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처리에 있어 3차원 다면체 모델을 입력받아 최소
 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 구조, 응용, 보              의 정보로 최대의 형상정보를 다단계로 표현할
 안,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홈 제어 기술등에 대한                수 있는 다단계 분할모델로 생성하고 처리하는 방
 기술표준                                      법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단체는 2004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바랍니다.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개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2004년 8 월30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 8 월30일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정보 기술-컴퓨터 그래픽스-3차원 그래픽용
                                       개정 KSB0076 압력 용기의 구조 공통 용어
  다면체 데이터의 다단계 분할모델 처리방법               개정 KSB6712 압력용기의 덮개 판
2. 제정 사유                               개정 KSB6713 압력용기의 스테이에 의하여 지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게임업계의                             하는 판
 경쟁력 제고와 관련 제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 KSB6714 압력 용기의 구멍 보강
 {정보 기술-컴퓨터 그래픽스-3차원 그래픽용 다            개정 KSB6715 압력 용기의 볼트 죔 플랜지
 면체 데이터의 다단계 분할모델 처리방법}에 대한            개정 KSB6716 압력 용기의 관 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규격내용:생략
3. 주요 제정 내용                                    부   칙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게임분야의 3차원 그래픽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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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89호                       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제              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5조의3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제4조 (부지의 매입) ①전용단지의 부지매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20호(2002.        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 분담비율은
12. 5.)로 고시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을 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2004년 8 월30일                        ②전용단지의 부지매입시 계약금은 국가와 지자
                  산업자원부장관              체가 계약금 총액의 50%씩 분담하며, 잔여 부지
          외국인전용단지관리지침                  매입 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실적에 따라
             제1장 총 칙                   지급한다.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제5조 (등    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
 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
 제35조의 3,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이            부에 기재한다.
 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②국가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20조
 기업전용단지(이하“전용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산집법시행령, 외촉                     제3장 전용단지의 관리
 법시행령 및 산집법시행규칙, 외촉법시행규칙의             제6조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설립) ①산업자원부장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이 산집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
 한다.                                   업체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제2조 (적용대상) 전용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해 협의회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야 한다.
 적용한다.                                 ②산집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
       제2장 전용단지의 지정 및 부지매입             리공단(이하“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제3조 (지정요건)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용단지를 지            설립, 관리에 관하여는 산집법·산집법시행령·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별 지역간 형평성             산집법시행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는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
 야 한다.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1. 기존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정면적중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동일한 전용단지에 관리공단
  3/4이상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확장 대상단지            과 협의회가 중복하여 설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             다.
  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7조 (전용단지관리의 위탁) ①관리업무는 산집
  제시되어 있을 것. 다만, 잔여면적을 초과하는            법·산집법시행령·산집법시행규칙 및 이 지침이
  대규모 입지수요가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정하는 범위내에서 산집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한 관리기관이 수행한다.
 2. 신규 지정단지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집법 제31조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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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등 관리기관의            한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            고하여야 한다.
 탁하여야 한다.                             ⑤국·공유재산의 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③관리권자는 전용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             정산을 실시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이 지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           출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단지관리공단            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또는 산집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을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신규지정 전용단지의 관리            제9조 (전용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산업자원부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이 산집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단지관리
제8조 (전용단지 국·공유재산의 관리) ①산업자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의            나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전용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            를 고시하여야 한다.
 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            1. 관리할 전용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하는 업무를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및 지방자치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게            3.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위탁하여야 한다.                            4. 업종별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전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의 선정           5. 기타 전용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기업과의입주계약(임대단지에서는 임대차                  제4장 전용단지의 입주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에 관한 업무         제10조 (입주대상업종) 전용단지 입주대상업종은
 3.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 징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입주허용업종은 제
  수, 감면결정                             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4. 전용단지의 재산관리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
 5. 기타 전용단지 임대 및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업
 ②관리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업종
 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을 관리하여           3. 기타 일반제조업
 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           4.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
 체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③관리기관은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도의 회계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은 입           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
 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등 국·공유재              목 및 나목의 사업
 산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합한 것으로 하           제11조 (입주자격) 전용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
 고,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을 합한 것으로 한다.         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위탁에 따른 위탁료(위탁재산의 비율에 따라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배분한다)                                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2. 수탁 국·공유재산의 수리·보수비                  (단, 대불전용단지 및 평동전용단지는 10%, 제
 ④관리기관은 국·공유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10조제5호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            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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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으로 등록하였을 것.                       2.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제12조 (입주우선순위) 전용단지를 분양 및 임대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는 경우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중 임대단지에 대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업종                  한 입주계약은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3. 일반제조업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
 4. 연구·개발업                          업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
 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 및 나목의 사업                        1. 산집법 제4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때
 6.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한 때
  기업                                3.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4.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
  비율이 높은 기업                          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
 8.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는때
  많은 기업                             5.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
제13조 (입주선정 통보)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을 선         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입주신청업체          6.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
 에게 개별적으로 입주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거나 입주
제14조 (입주계약) ①전용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        7.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거나 임대료납부를 1년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
 ②입주희망기업이 전용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입            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외촉법시           8. 기타 입주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
 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례 등을 위반한 경우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외국인투자금액 300만$이상에 한한다).           임대부지 입주기업은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기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         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
 결함에 있어서는 전용단지를 분양, 임대하고자 하         거나 임대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는 때 또는 분양, 임대시점에서 전용단지에 공장         한다.
 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               제5장 전용단지의 임대
 장, 기타의 시설(이하“공장 등”
                  이라 한다)의 건설    제16조 (입주한도) 전용단지의 분양 및 임대한도는
 을 착공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다음 각호와 같다.
 호의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전에 미리 입주        1.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
 1.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입주기업         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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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산출한 면적.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          의 규정에 의한 별도기준 적용대상 입주기업과 제
  한 면적률이 15%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 대상 입주기
  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              업의 임대보증금은 각각 별도기준 및 감면결정율
  로 한다.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전용단지를 임대면적의 한도는 입주기업에 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상 투자금액
  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평동 및 대          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 제11조의 규정에
  불의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에          의한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제15조
  해당하는 부지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            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
  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3년내 투자계획금액을 포            주기업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을 곱
  함한다.                                 한 금액으로 한다.
 3.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검토시 입주기업의 적정            ③입주기업은 전용단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납부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              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계약시까지 월할 계
  도록 하여야 한다.                           산하여 임대료는 당해연도분을, 임대보증금은 제1
제17조 (임    대) ①관리기관은 임대단지에 입주하         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는 입주기업과 총50년의 범위내에서 입주계약을             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한다. 이를 위하여 관리기관은 전년도 11월30일
 체결하여야 한다.                             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④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만료전 3월전에 관리기            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
 관에 갱신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기            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관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체결하여야 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하
 다.                                    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③입주기업은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목적이외의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임대료의 1천분의
 용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의 서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
 면동의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⑥임차인이 임대료의 납부를 계속하여 연체하는
  행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규
 2. 임대부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제19조 (임대료의 감면) ①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제18조 (산업용지등의 임대료 및 징수) ①전용단지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임대가격은 당해 전용단지 취득가액(지가공시및              경우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외촉법 제21조제1항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 투자금액을
 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하 같다)의            말한다.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자원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한다. 다만, 제2항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이상인 사업: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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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의 100이내                             소요되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
 2.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불이상인 제조업:            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
  100분의 75이내                          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청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제15        구할 수 없다.
  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                       제6장 사후관리
  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사업계획의 이행) ①전용단지에 입주한 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주기업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            여야 한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이 당초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           및 외국인투자의 이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착공           ③입주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           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후 5년이내에는
 리기관은 당해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착공후에 이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
 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            우에는 매각대금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다. 다만, 공장착공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한다.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④관리기관은 전용단지를 임차한 입주기업이 제2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중 불가피한 사유로 투
 ④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           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징수한 임대보증금중 감면            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의
 결정액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입주기업에 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
 환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제20조 (감면임대료의 환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자금액대비 초과 면적분에 대한 임대료는 이행기
 되는 입주기업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간 만료일부터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임대료를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             료를 적용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
 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용하지 아니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제23조 (입주자격의 유지)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감면기준에 미달           이 전용단지에 입주한 후 외국인지분철수 등 불가
  하게 된 경우                             피한 사유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
제21조 (임대부지의 명도) ①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
 밖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입주기업은            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임대부지를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임대료는 제18
 기업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 관리기관의 입회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9
 하에 반환하거나, 임대부지내의 건축물을 국가 또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지자체에 기부한다. 입주기업이 원상회복을 하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정한 기간동안 입주자격을
 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행하           갖추지 못할 경우 산집법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며, 그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
 ②입주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다. 다만,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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