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 제2016-589호
(2016.9.2), 제2016-717호(2016.11.8)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
〜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석수동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만안구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현장여건 반영에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기정 국도                           ~                    학의동         따른 도로구역
                     (110호선)            21.921㎞ 성남시 분당구                 변경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수정구
                                 중원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84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사업시행기간 : 2012. 5. 31. ~ 2017. 9. 26.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93번지 ☏031-8016-9446
5.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명세서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시 소 재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군) (읍,면) (리)          (㎡) (㎡)       성명         주소
  1 추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86-10 천 353 341         국       국토교통부
  2 추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14 대 330 4           이**      석수동 ***
  3 추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9-6 도 97         3     이**      석수동 ***
  4 추가 의왕시      청계동 666-6 임 53,571 1,358 음성박씨*** 의왕시 청계동 ***
  5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8 철 1,442 12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서울특별시
  6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9-1 철 4,937 26 도시철도공사 천호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346(용답동)
  7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4-15 구 9,018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5-3 도 805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9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6 철 9,401 6 도시철도공사 천호대로 346(용서울특별시   성동구
                                                            답동)
 10 제척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9-15 체 62 62           유**  성 남시 수정구 시흥동
                                                      **
 11 추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54 전 2,011 6           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1인    봉은사로25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2호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2016.7.22.),
2016-554(2016.8.18.), 2016-741(2016.11.15.), 2017-001(2017.01.05.), 2017-249(2017.04.24.), 2017-282(2017.05.12.)
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85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 [3권역] 편입토지조서(변경)
 일련 구분                        면적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상황
 계 기정
    변경
            -      0필
                   1필
                          -     0       0
                             1,319.0 1,319.0
                                                -   -
    기정   경기도 이천시   865   잡종지 1,319.0    0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
  1      마장면장암리                                           충무공동 227-2 택공사
    변경   경기도 이천시   865   잡종지 1,319.0 1,319.0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
         마장면장암리                                           충무공동 227-2 택공사

◉환경부고시제2017-544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3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58조제3항”을 “법 제58조제3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차종 및 기준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상온: 80km이상
                                                   플러그 -저온: 상온 주행거리의
              -상온: 60km이상     -상온: 60km이상          충전형         70%이상(중형·대형제외)
1. 1회충전
              -저온: 상온 주행거리의 -저온: 상온 주행거리의           무선
   주행거리           70%이상          70%이상             충전형, --상온: 50km이상
                                  (중형·대형제외)        배터리 : 상온
                                                          저온       주행거리의
                                                               70%이상(중형·대형제외)
                                                   교환형
2.. 최대등판능력                                  25% 이상
3.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4. 주 배터리
   차단 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5. 비상등 작동     주 배터리가 분리ㆍ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여부        한 시간의 연속 작동해야 함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 배터리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
사용 환경         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8. 충전규격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9. 충전속도 완속충
(최소       전 32A이상(초소형·중형·대형 제외)
충전전류) 급속충 100A이상               -경형·소형: 100A이상
          전                    -중형·대형: 200A이상
10. 충전상태 표시
     계기판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11. 배터리 방전
     경고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12. 기타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81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별표 1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전기승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
         표1 제1항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포함, 주행거리확장차
         량 제외)를 말한다.
      2. “전기화물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
         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3. “전기승합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
         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주행거리확장차량 제외)를 말한다.
      4.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 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
         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거리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6.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해당하
         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행로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2) 전단 중 “제2013-112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2016-24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시험방법고시”라 한다.)”으
  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측정방법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기버스는 시험방법고시의 정속 주행 시험방법을 따른다.
같은 목 3) 중 “설정은 환경부 고시 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을 “설정은 시험방법고시”로 하고, 같은 목 9)나) 중 “없을”을 “없거나 초기 결정된 최대속도의 95%
  이하로 떨어질”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대 동력계의 부하를 25% 가한 상태에서 주행 가능 여부를 시험
  한다.
별표 2 Ⅰ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온도유지 조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별표 2 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배터리 종류
 나.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
  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 제48호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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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Ⅰ 제8호 중 “차량”을 “차량에 교류 32A이상 충전이 가능한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으로 하고, 별표 2 Ⅰ 제9호 중 “이를 이용한”을 “교류 100A 이상의 충전전류(전기화
 물·전기승합자동차의 중형·대형은 교류 200A이상)로”로 하며, 별표 2 Ⅰ 제10호를 삭제하며, 별표 2 Ⅰ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별표 2 Ⅰ 제10호(종전의 제11호) 후단
 중 “%”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로 하며, 별표 2 Ⅰ 제13호(종전의 제14호) 중 “환경부
 고시 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을 “시험방법고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7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유일기연(대표자 이재혁)
   신청인          주 소         (우)104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824호(백석동, 유니테크빌)
                전화번호               031-903-2394      팩스번호        031-902-2396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신청인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114      팩스번호        02-2049-51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8호
 ㅇ 명      칭: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가동보의 일종인 고무보 기술로 고무판체는 마모 확인을
    위해 유색 마모 확인층을 내부에 추가하여 제작하며, 고무판체와 콘크리트 기초를 체결하기 위한
    클램핑 플레이트는 경량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마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색 고무층을 삽입한 고무판체와 여러 방향으로 배열ㆍ직조된 유리섬
   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된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7. 24. ~ 2023. 07. 2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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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고양시 산11 임 2,083 82          이**      용두리***
 2245    일산동구                        외1인
      변경 설문동 산11-1 임 52     52       이**      용두리***
                                     외1인
      당초 파주시 산58-6 임 271 153         사**    월롱면 위전리***
 2858    월롱면                         외7인
      변경 위전리 산58-6 임 271 271         사**    월롱면 위전리***
                                     외7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4호
                                      건설신기술 지정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듀얼-PSC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건화 (최진상)
   신청인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관양동)
                전화번호          02-6938-7255           팩스번호     02-538-7527
               법인명(성명)                            ㈜비티엠이엔씨 (김찬녕)
   신청인          주 소             우05797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59 원영빌딩 201호 (문정동,
                                                       2층)
                전화번호               02-3409-9112      팩스번호          02-3409-9113
               법인명(성명)                             삼부토건㈜ (남금석)
   신청인          주 소                      우045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남창동)
                전화번호              02-33706-2533      팩스번호           02-756-3905
               법인명(성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신희정)
   신청인          주 소                    우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반송동, 4층)
                전화번호               02-6211-7877      팩스번호          02-6211-75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4호
 ㅇ 명     칭: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듀얼-PSC 거
    더) 제작 및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거더 상연에는 콘크리트 거더에 매입된 정착판과 지지판이 환봉으로 연결된 가압정
    착장치에 유압잭을 이용하여 압입된 PC강봉(Steel bars for prestressed concrete)을 정착시켜 반
    력으로 작용된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거더 하연에는 PS강선의 긴장에 의해 압축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방식에 의해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는 PSC거더
    공법(Dual Prestressed Concrete Girder “Dual-PC”)으로써 인장 및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조절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형고·장경간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하부
    플랜지폭이 넓은 단면으로써 전도 위험이 적은 PSC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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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술의 범위
    정착판과 지지판이 환봉으로 연결된 가압정착장치를 콘크리트 거더 상연에 매입한 후 유압잭을
    이용하여 PC강봉을 압축ㆍ정착시켜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거더 하연에는 PS강선의 긴
    장에 의해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방식에 의해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는 PSC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1. 거더 제작
           ◦ 제작대 설치 → Sole Plate 제작․설치 → 거더 제작(쉬즈관설치,정착구설치,강연
   시공절차        선설치, 인장, 그라우팅) → PC강봉(가공조립,정착,압입)
     및 2. 철근    콘크리트공사
   주요공정
            ◦ 철근 가공․조립 → 강재 거푸집 설치․해체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3. 가설
          1. 거더 제작
           가. 제작대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6. PSC빔 제작대] 참조
           나. Sole Plate 제작·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5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간단”] 참조
           다. 거더 제작(쉬즈관설치, 정착구 조립, 강연선설치, 인장,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6-4-2 PSC빔/ 1~5] 참조
           라. P.C 강봉
             1) 가공조립,정착                                    (ton당)
   신기술                   구분                단위         수량
    품셈                   철근공
                        보통인부
                                            인
                                            인
                                                      0.82
                                                      0.19
               [주] ① 본 품은 P.C 강봉의 가공조립 및 정착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 소요되는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PC강봉          φ=36       ton   1.05
                                                             ton당
                    결속선           #20         kg     8
                    정착구           φ=40        개      1
                   강봉 너트          φ=36        개      2      개소당
                   강봉용 쉬즈         φ=36        개      2

                 * P   C강봉은 할증(5%)이 포함된 것이다.
                                  90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2) 압입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철근공           인                0.3
                    보통인부           인                0.2
        2.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철근가공․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참조
            [주] 공장가공이 가능한 경우 표준품셈[토목 6-2-2 공장가공]을 적용한다.
         나. 강재 거푸집 설치․해체
            ☞ 표준품셈 [토목 6-3-2 강제 거푸집] 참조
         다.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1 콘크리트 타설] 참조
            [주] 증기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3. 거더 가설
            ☞ 표준품셈 [토목 6-5-1 빔 가설공] 참조
            [주] 전도방지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05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0호, 2015.6.26)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 적 : 833,37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광화문빌딩 8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2단계               〃           2016~2019  항만시설, 단지조성
      3단계               〃           2017~2021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91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rhoads80@korea.kr
    - 팩스 : 044-200-51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13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디티앤씨                - Part 20 Signal Boosters                      ~ 2018. 6. 17.
  (KR0034)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국    립   - RF   Exposure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전파연구원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FCC)
                        지정
                      o 시험항목(13개) :
                       - Part 15 Subpart D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케이씨티엘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2018. 3. 4.
  (KR0040)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156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12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한국에스지에스              - Part 15 Subpart E with DFS
  (KR0150)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 2019. 3. 24.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15개) :
                      - Part 15 Subpart D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원텍                - Part 15 Subpart F                              ~ 2018. 8. 27.
  (KR0013)            - Part 20 Signal Boosters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20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Part 15 Subpart F
                      - Part 15 Subpart H
 ㈜에이치시티               - Part 20 Hearing Aid Compatibility
  (KR0032)            - Part 20 Signal Boosters                         ~ 2018. 4. 8.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Part 25, Part 74, Part 90(90Y, 90Z,
                        DSRC), Part 101
                      - RF Exposure
                                        157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12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유엘코리아㈜               - Part 15 Subpart E with DFS
 (KR0161)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9개) :
                     - Part 15 Subpart B
㈜케이이에스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2018. 9. 7.
 (KR0100)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 시험분야에
                      지정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o 시험항목(15개) :
                     - Part 15 Subpart D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코스텍                - Part 15 Subpart F                                  ~ 2018. 4. 5.
 (KR0041)            - Part 20 Signal Boosters
                     - 25(non-microwave),
                       Part 22(cellular), Part
                                           Part 24,
                                                 27 Part
                     - 90(non-microwave),
                       Part 22(non-cellular),Part
                                              Part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7개) :
삼성전자㈜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제3시험기관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2018. 5. 10.
 (KR0028)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non-microwave), Part 27
                     - RF Exposure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