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5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23필지     -      -     159,192,682     39,584,411
 1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산753                    1,315,438       472,579
 2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산746                    1,968,099     1,381,132
 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20                    2,555,329     2,531,700
 4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466                   65,752,918     7,959,186
 5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                    66,390,380     6,326,076
 6     철원군 임남면 수동리    산1-1                    16,438,557    16,192,615
 7                    산1-2                     2,276,860     2,233,380
 8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10                      483,084       483,084
 9                     산48                        96,640        96,640
 10                   산136-1                      27,643        27,643 산림유전자원
 11                   산136-2                      22,393        22,393
                                      국                                 보호구역
 12                   산136-3   임야                  4,936         4,936        신규 지정
                                    (산림청)                              (자연생태계
 13                    산137                       33,171        33,171
 14                    산138                       93,773        93,773 보전지역)
 15                    산142                       23,764        23,764
 16                   산143-1                       3,264         3,264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17                   산143-2                      57,610        57,610
 18                    산144                      301,015       301,015
 19                    산152                      145,082       145,082
 20                    산153                      221,565       221,050
 21                    산154                       84,464        84,464
 22                    산155                      156,160       149,972
 23                    산156                      740,537       739,882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2023. 09. 27.(수)
 3) 지정사유 : 민북지역(DMZ) 등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69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통지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
                                        제16조제1항 위반         공급자
                      경기도 용인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영업정지
 (주)씨엔바이오
              최*준    수지구 신수로 767,     제24조제1항제3호, 동법        3개월
    로직스
                        425호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2023.10.1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2024.1.11.),
                                      제3호에 의한 처분             2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나,

  - 실험동물공급자 점검을 위해 발송된 점검 알림 공문(임상정책과-3016, 2023.7.7.)이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 이어진 현장 점검(2023.7.19.)에서도 실험동물공급자 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있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1. 기부장려금단체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
아름다운 재단
공익사업
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사회복지
2. 해당 기부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종 류
 경남.김해.대청    산63-2   임야   422,406   422,406   153    (국) 공익목적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공원)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8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59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브릿지테크놀러지(주)(김성재),
                                ②극동건설(주)(문정동/박용득), ③지에스건설(주)(임병용),
                                ④(주)삼보기술단(황규현), ⑤(주)천일(김도빈)
     나. 전화번호 : ①02-732-0217 ②02-2280-6114 ③02-2154-2120 ④02-3433-3000
                 ⑤02-558-10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1호
3. 명칭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
            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기술에 대
     한 것으로, 동일 교량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방지 인
     양장치를 적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위한 거더길이와 곡률반경, 형고 조정이 가능한 스마
     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6.01.15. ~ 2024.01.1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90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
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 제2호)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인문사회,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연구데이터의 공개(안 제4조)
「저작권법」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판단하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데이터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연구데이터의 이용(안 제5조)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연구데이터의 보유(안 제1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선도적용기관(안 제11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되,
연구데이터의 선제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한 기관을 선도적용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데이터의 관리･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함
사.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2조)
 바이오, 소재 등 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아. 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3조)
 공개된 연구데이터의 통합검색ㆍ분석ㆍ활용, 연구개발기관 등의 저장소 구축･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 분쟁조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우 30109)
  2) 전   화: 044-202-6964 / 팩스 : 044-202-6048
  3) 이메일: jphong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19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손실보상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
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
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미사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시 해산할 수 있도
록 하며,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나.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은 소방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소방청장 등(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제
14조)
다.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액사건 보상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소액사건 보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
13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4호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toadflax22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044-205-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80호
　우체국 명칭 변경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총괄국
국  명
관서급
일부인 인면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화성
사강
화성송산
6급
화성송산
HS.SONGSAN
변동없음
(41618)
  나. 변경사유 : 행정구역과 우체국 명칭 불일치 
  다. 시 행 일 : 2023. 12. 1.(금)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7, 팩스 : 0505-005-1251
   o 전자우편 : ppisook@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
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9.27. ~ 2023.10.10.(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전리라
1965.OO.20.
0178230274100000681
₩5,269,800
대전시 대덕구 송촌남로
2
황홍익
1960.OO.06.
0178220274100004076
₩1,697,080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
도수정
1985.OO.21.
0178200274100004084
₩31,860,000
대구시 남구 현충동길
4
유한회사 
아르마린
160114-0008662
0178200274100003777
₩13,275,000
대전시 동구 대전로 
470 번길 64, 107 호
5
공정식
1971.OO.07.
0178230274100000675
₩3,414,960
충남 아산시 시민로
6
김상근
1974.OO.02.
0178200274100004953
₩8,850,000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로17 번길
7
송광섭
1972.OO.02.
0178200274100004921
₩29,736,000
충남 보령시 대흥로
8
신홍재
1964.OO.13.
0178200274100004958
₩13,381,2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3 길
9
박병주
1967.OO.10.
0178230274100001172
₩1.897,200
전북 익산시 고봉로34길
10
임대선
1965.OO.16.
0178200274100004910
₩19,116,000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11
김영희
1967.OO.28.
0178200274100004955
0178200274100004977
₩22,302,000
₩21,24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119 번길
12
김낙현
1960.OO.16.
0178200274100004954
₩22,302,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자1 길
13
이범준
1980.OO.05.
0178200274100004887
₩8,75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만수1 길
14
전정두
1984.OO.25.
0178200274100004905
₩8,602,200
대전시 서구 
도솔로327 번길
15
진중갑
1962.OO.03.
0178200274100004981
0178200274100004913
0178200274100004906
₩9,558,000
₩1,770,000
₩38,232,000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167 번길
16
강연희
1966.OO.03.
0178200274100004930
₩19,116,000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17
박수동
1957.OO.07.
0178200274100005902
₩5,686,980
대전시 중구 태평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78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5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
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참고】
  나. 시행일 : 2023. 12. 27.(수)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12.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ppisook@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
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참고
5인 이하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59국]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정원(명)
휴무시간
운영기간
1
서인천
인천석남동
6급
5
12:30~13:30
2023.12.27.
~
2024.3.26.
(3개월)
2
서인천
검단
별정국
5
12:30~13:30
3
남인천
주안
6급
5
12:30~13:30
4
남인천
인천숭의동
6급
5
12:30~13:30
5
남인천
인천학익동
6급
5
12:30~13:30
6
인천남동
인천간석동
6급
5
12:30~13:30
7
인천남동
인천만수단지
6급
5
12:30~13:30
8
부평
인천동암
6급
5
12:30~13:30
9
부평
인천부개동
6급
5
12:30~13:30
10
부평
인천삼산동
6급
5
12:30~13:30
11
의정부
의정부1동
6급
5
12:30~13:30
12
의정부
의정부신곡1동
6급
5
12:30~13:30
13
의정부
의정부민락동
6급
5
12:30~13:30
14
의정부
양주2동
6급
5
12:30~13:30
15
의정부
양주1동
별정국
5
12:30~13:30
16
수원
수원화서동
6급
5
12:30~13:30
17
수원
수원율전동
6급
5
12:30~13:30
18
수원
수원정자동
6급
5
12:30~13:30
19
동수원
수원매탄1동
6급
5
12:30~13:30
20
동수원
수원황곡
6급
5
12:30~13:30
21
동수원
경기도청
6급
5
12:30~13:30
22
서수원
수원권선동
6급
5
12:30~13:30
23
서수원
수원곡선동
6급
5
12:30~13:30
24
군포
의왕
6급
5
12:30~13:30
25
안양
안양4동
6급
5
12:30~13:30
26
안양
안양관양동
6급
5
12:30~13:30
27
안양
안양석수동
6급
5
12:30~13:30
28
안양
안양부림동
6급
5
12:30~13:30
29
성남
성남공단
6급
5
12:30~13:30
30
성남
성남단대동
6급
5
12:30~13:30
2023.12.27.
- 3 -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정원(명)
휴무시간
운영기간
31
성남
위례
6급
5
12:30~13:30
~
2024.3.26.
(3개월)
32
성남분당
성남서현2동
6급
5
12:30~13:30
33
성남분당
성남운중동
6급
5
12:30~13:30
34
성남분당
성남삼평동
6급
5
12:30~13:30
35
부천
부천역곡동
6급
5
12:30~13:30
36
부천
부천원미동
6급
5
12:30~13:30
37
부천
부천중2동
6급
5
12:30~13:30
38
부천
부천상동
6급
5
12:30~13:30
39
부천
인천지법부천지원
6급
5
12:00~13:00
40
부천
부천소사로
6급
4
12:30~13:30
41
안산
안산성포동
6급
5
12:30~13:30
42
안산
안산선부동
6급
5
12:30~13:30
43
안산
안산호수동
6급
5
12:30~13:30
44
안산
안산초지동
6급
5
12:30~13:30
45
안산
반월공단
6급
4
12:30~13:30
46
시흥
시흥은행동
6급
5
12:30~13:30
47
광명
광명6동
6급
5
12:30~13:30
48
광명
광명2동
6급
5
12:30~13:30
49
용인수지
용인동천동
별정국
5
12:30~13:30
50
용인수지
용인구성
별정국
5
12:30~13:30
51
용인
송전
5급
5
12:30~13:30
52
평택
평택중앙동
6급
5
12:30~13:30
53
화성
팔탄
별정국
5
12:30~13:30
54
김포
김포장기동
6급
5
12:30~13:30
55
안성
공도
5급
5
12:30~13:30
56
경기광주
초월
별정국
5
12:30~13:30
57
경기광주
곤지암
별정국
4
12:30~13:30
58
하남
하남창우동
6급
5
12:30~13:30
59
동두천
양주덕정동
6급
4
12:30~13: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8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부흥시스템(손종만)
  나. 전화번호 : 02-890-3692
2. 명칭 : 방향유도 가이드와 이물질 방지링이 구비된 지진력 감쇠 받침 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받침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교량의 상부와 하부(교각 및 교대) 사이에 결합되는 교량받침에 대한 내용이며, 평
상시에는 예측이 가능한 교량의 변형을 유도하고 지진 등 큰 변위가 발생할 때에는 분리되어 올바
른 받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유도 가이드와 중간판의 상,하단에 위치하여 마찰면 
내의 윤활제 유출과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이물질 방지링이 구비된 지진격리받침 기술이다.
  <범위>
  평상시에는 예측이 가능한 교량의 변형을 유도하고 지진시에는 분리되면서 면진받침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유도 가이드와 마찰면 내의 윤활제 유출과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이물
질 방지링이 구비된 지진격리받침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성물산(주)(오세철),
                                     ②주식회사 신성이엔지(이지선, 안윤수), 
  나. 전화번호 : ①02-2415-7588, ②02-6312-1000
2. 명칭 :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흡입구로 유입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바이러스, 세균 등을 고효
율 복합 필터 및 UV LED 모듈을 통해 99% 이상 제거하며, 오염물질이 제거된 청정 공기를 고성
능 팬을 통해 공급하며, 상하로 움직이는 회오리 형태의 노즐과 좌우로 움직이는 회동 노즐을 이용
하여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Counter Flow 기류를 형성시켜 출입자가 건물 출입문 진입 시 옷이나 
신체에 부착된 미세 오염물질의 제거하고 외부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에
어샤워 시스템 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오피스, 아파트 등 건물의 출입구 폭에 맞게 출입문 측면 또는 오픈된 공간에 설치하도
록 분리형 모듈로 설계하여 출입구 동선의 공간 활용성과 외관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사용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인체감지, 온도, 습도, 파티클 등의 센서 적용을 통해 사용환경 맞춤 운전이 가능하
며, 원격 통신을 통한 중앙제어와 스마트 제어 시퀀스에 의해 자동 운전하는 외부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 차단/ 제거 신산업 기계설비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9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0-0038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번지 일원(월평양수장)
- 허가량 : 1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1,171.00㎡
ㅇ 집수암거(Φ3,000㎜) H=5.2m
ㅇ 취수정연결관로(D=400㎜) L=42.8m,
(D=300㎜) L=14.4m
점용면적 A=2,883.00㎡
ㅇ 집수관거 D=1,000㎜, L=120.0m(유공관)
ㅇ 유입관거 : D=1,000㎜, L=12.0m(무공관)
ㅇ 수중펌프(D350×45Kw) : 2대
ㅇ 양수장(5.0×3.0×7.2) : 1개소
ㅇ 밸브실(3.0×3.0×2.5) : 1개소
ㅇ 자갈부설(D19~100㎜) : 3,968.0㎥
ㅇ 전석쌓기 : H=0.5~4.1m, L=45.0m
ㅇ 전석깔기 : A=2,5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 ∼ 2025. 8. 30.(1,82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1998-006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당초)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기리 292-3번지 일원(기리2양수장)
          (변경)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기리 353번지 일원(기리2양수장)
- 허가량 : 5,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32.20㎡
ㅇ 집수정 1개소(D3.0m×H5.2m)
ㅇ 흡입관 L=25.2m(D150㎜)
점용면적 A=2,436.00㎡
ㅇ 집수관거 D=1,000㎜, L=80.0m(유공관)
ㅇ 토출관로 : D=150㎜, L=77.0m×2line=154.0m
ㅇ 수중펌프(D150×75Kw) : 2대
ㅇ 양수장(5.0×3.0×5.4) : 1개소
ㅇ 밸브실(2.0×3.0×2.0) : 1개소
ㅇ 전기실기초(2.9×2.9×4.6) : 1개소
ㅇ 자갈부설(D19~100㎜) : 3,133.0㎥
ㅇ 전석깔기 : A=2,327.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2. 21. ∼ 2028. 2. 20.(1,826일간)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나비티엔씨(장혁수), ②(주)나비시스템(장혁수), 
                                     ③㈜한국신소재융합시험연구원(박진상)
  나. 전화번호 : ①031-704-0977, ②031-704-0977, ③031-948-6697
2. 명칭 : 현장 타설 콘크리트와 일체화 특성을 갖는  재 유동형 복합시트를 활용한 방수공법  (NaB 
Pre-Fab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합벽구간에 선 시공된 방수층이 후타설된 콘크리트 접촉 표면과 양생 이후 견고한 
부착을 이루도록 한 역타 부착성능과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에서 프라이머 도포없이 단순 포설만
으로도 시트 스스로가 견고한 부착을 이루어 내는 중력 부착성능을 공장 생산 단계에서 방수소재
에 탑재하여 제조된 재 유동형 복합시트(NaB Pre-Fab Sheet)를 활용한 기술로서, 더 나아가 온
도, 습도, 먼지 등에 매우 민감한 방수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전 세계 관련 업계에서의 
난제로 여겨지고 있는 열악한 현장 생산(시공)환경 조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작업자 숙련도/집중
력 차이에 따른 인력에 의한 부실 문제 등을 시트 스스로 해결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건설 시공의 
기계화 수준을 넘어 최첨단 클린룸에서 로봇에 의해 일률적으로 생산되는 공산품 수준 이상의 성
능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OSC(Off-Site 
Construction) 
개념의 
NaB 
Pre-Fab 
Waterproofing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재 유동 특성에 의한 역타 부착성과 중력 부착 특성에 의한 정타 부착성이 동시 구현되는 재 유동
형 복합시트(NaB Pre-Fab Sheet)의 제조 및 이를 활용한 건축 및 지하 토목구조물에서의 정타/
역타 외방수 공법(NaB Pre-Fab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기획재정부고시제2023-3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Kang Sun Nam 강순남DOB Jan 3, 1956; nationality North Korea; Minister of Defense
박수일DOB Oct 28, 1956; nationality North Korea; Chief of the General Staff
리성학DOB Oct 4, 1962; Academy of National Defense Science(국방과학원)
조명철link to First Credit Bank(제일신용은행) Bureau in Vladivostok
Ri Chang Min 리창민DOB May 18, 1970; link to Dongsong Kumgang Bank(동성금강은행) 
Bureau in Moscow
김명진link to 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대성신용개발은행) Bureau in Beijing
Ri Hyok Chol 리혁철DOB July 27, 1968;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109210054; 
DPRK Embassy in Ethiopia
Kim Chang Hyok 김창혁(James Kim)
DOB April 29, 1963;
Passport 836238925; 
Representative of the Pan Systems Pyongyang (link to GLOCOM) Bureau in Malaysia; 
affiliated to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Pyon Won Gun 변원근
DOB March 13, 1968;
Passport 836220035; Representative of 
GLOCOM
Ashot Mkrtychev, DOB May 7, 1966; nationality Slovak Republic; Representative of the 
Versor S.R.O
Versor S.R.O, Slovak Republic (link to Ashot Mkrtychev)
GLOCOM, North Korea (paper company of Pan Systems Pyongyang)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56호
 ‘코어드릴링법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 신속평가 및 코어공시체의 침지건조법을 이용한 화재피해
깊이 진단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969)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
 신청인(1)       주  소           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전화번호       043-230-7801     팩스번호         043-230-7801
             법인명(성명)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청인(2)       주  소         우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산학협력단)
              전화번호       043-229-7903    팩스번호          043-230-780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코어드릴링법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 신속평가 및 코어공시체의 침지건조법을 이용
            한 화재피해 깊이 진단기술
ㅇ 기술분야: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건축>보수보강>기
            타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코어드릴링을 실시하여 발생되는 분진을 집진과 동시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분
  무하여 중성화 깊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하며, 화재 구조물인 경우는 중성화 깊이
  의 신속평가 및 코어 공시체에 침지건조법을 적용하여 화재 피해깊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기술이다. 특히, 침지건조법의 경우에는 화재에 의해 콘크리트 조직이 이완되는 물리적인 상
  태변화의 진단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화재 피해깊이를 진단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중성화 신속평가 장치를 활용한 코어드릴링법으로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고, 코어 공시체를 수중
  에 24시간 동안 침지 및 건조 후 이미지 프로세싱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화재 피해 깊이를
  진단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