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유예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위 ∙중(2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간을              ∙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를 한 경우         서 사전에 법위반 발생을
        부여               당해 규정이 숙지된 상태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
        받지               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않은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위
                         <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
                          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 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
  위반                      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 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행위              0.5     소한 경우            한 경우               해소한 경우
  내용      유예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기간을                               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부여                                위반 상태를 50% 미만 해소 해소하지 못한 경우
         받은                                한 경우
         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유예기간 중 위반 상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50%이상 해소한 경우(모두 해소하지 못한 경우
                                           해소한 경우 제외)
                         ∙위반액이 200 억원 이상인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
 위반   위반액         0.3
                          경우               원 미만인 경우           우
행위 정도 위반                 ∙6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         0.2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 2,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 6,
      경쟁 0.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7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 ․ 상해당되지        (3점) 또는 중(2점)에
                                                                          않는 경우
      제한성         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 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
위반행               는 경우                    우
위 내용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
     이행 정도 0.2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감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한                       이행 감시·제재
                 시·제재한 경우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은 경 경우 존재하지 않는
                                                                  수단이
     관련 시장 0.1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 ․ 점유율이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50% 이상 75% 미만인 관련        시장점유율이
      점유율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경우                       50% 미만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          액이 3천억원 미만인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경우
위반행 관련매출액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위         0.2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물    계약금액이 400억원
 정도               1000억원 이상,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이상 미만
                                          품구매  ·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용역
                                                                      ,
                                                                        등
                                                                          물품구매·기술
                                                                          그 외의 입찰
                  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억원 미만인 경우             은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 ․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
                 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피해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
      규모/ 0.2 상분     (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 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
                 ∙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 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
                                                                ․ 상(3점) 또는 중(2점)에
       부당        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득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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