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1       내흥동 831-1 일원         955
G11   G11   3,630   -2       내흥동 831-1 일원         858
                    -3       내흥동 831-1 일원         893
                    -4       내흥동 831-1 일원         924
                    -1       내흥동 824-3 일원         949
G12   G12   2,830   -2       내흥동 824-3 일원         949
                    -3       내흥동 824-3 일원         932
G13   G13   2,146   -1       내흥동 829-1 일원       1,081
                    -2       내흥동 829-1 일원       1,065
                    -1       내흥동 821-1 일원       1,200
G14   G14   2,494   -2       내흥동 821-1 일원         655
                    -3       내흥동 821-1 일원         639
                    -1       내흥동 463-4 일원         955
G15   G15   3,990   -2       내흥동 463-4 일원         980
                    -3       내흥동 463-4 일원       1,031
                    -4       내흥동 463-4 일원       1,024
G16   G16   2,119   -1       내흥동 825-1 일원       1,065
                    -2       내흥동 825-1 일원       1,054
                    -1       내흥동 806-12 일원      1,200
G17   G17   2,493   -2       내흥동 806-12 일원        638
                    -3       내흥동 806-12 일원        655
                    -1        내흥동 806 일원          982
G18   G18   3,622   -2        내흥동 806 일원          880
                    -3        내흥동 806 일원          880
                    -4        내흥동 806 일원          880
                    -1       내흥동 806-15일원         903
G19   G19   2,704   -2       내흥동 806-15일원         903
                    -3       내흥동 806-15일원         898
                    -1       내흥동 471-1 일원       1,033
G20   G20   4,061   -2       내흥동 471-1 일원       1,063
                    -3       내흥동 471-1 일원       1,000
                    -4       내흥동 471-1 일원         965
                    -1       내흥동 467-2 일원         943
G21   G21   3,976   -2       내흥동 467-2 일원         977
                    -3       내흥동 467-2 일원       1,039 - 분할 불허,
                    -4       내흥동 467-2 일원       1,017 연접한 2획
                    -1        내흥동 472 일원        1,140 지내 합병
G22   G22   4,809   -2        내흥동 472 일원        1,189 허용
                    -3        내흥동 472 일원        1,227
                    -4        내흥동 472 일원        1,253
                    -1       내흥동 471-25 일원      1,028
G23   G23   3,988   -2       내흥동 471-25 일원      1,030
                    -3       내흥동 471-25 일원        977
                    -4       내흥동 471-25 일원        953
                    -1       내흥동 471-17 일원        863
G24   G24   3,432   -2       내흥동 471-17 일원        853
                    -3       내흥동 471-17 일원        853
                    -4       내흥동 471-17 일원        863
                    -1       내흥동 477-15 일원      1,708
G25   G25   5,222   -2       내흥동 477-15 일원      1,756
                    -3       내흥동 477-15 일원      1,758
                             136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용지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4,595           -       34,595
   K1     K1    9,401     내흥동 310 일원     9,401  초등학교
   K2     K2   13,000    내흥동 765-1 일원   13,000
   K3     K3   12,194    내흥동 494-25 일원  12,194  중학교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4,595           -       36,595
   K1     K1    9,401     내흥동 310 일원     9,401  초등학교
   K2     K2   15,000    내흥동 765-1 일원   15,000
   K3     K3   12,194    내흥동 494-25 일원  12,194  중학교
 9) 종교시설용지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077           -        2,077
   L1     L1    1,060     내흥동 307 일원     1,060
   L2     L2    1,017    내흥동 554-1 일원    1,017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077           -        2,077
   L1    L1    1,060      내흥동 307 일원    1,060
   L2    L2    1,017    내흥동 산211-1임 일원  1,017  위치 변경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37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기정 ․ 90%이하
              폐 변경 ․ 80%이하
              율
              용 기정 ․P2~P6   : 630%이하
                    ․P1, P7~ P9 : 360%이하
              적
P1~P9 P1~P9 률 변경 ․P2~P6 : 560%이하
                    ․P1, P7~ P9 : 320%이하
              높 이 ․P2,  ~P6 : 7층 이하
                    ․P1, P7~P9 : 4층 이하
              배치 -
              형 태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1~1.5m(도면 참고)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차량 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차량의     공통        도상의 차량진출입 관련사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
         진출입               출입구 지정 사항 준수
                        ․ 공동주택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
               기 정 공 통 「군산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주차장               사항 중 강화된 규정 적용
         설치             ․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변 경 공 통 「군산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사항 중 강화된 규정 적용
                        ․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 교통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ㅇ 스쿨존 지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학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및 조성
   ㅇ 기타 지구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에 따른
      교통계획을 준수토록 함
                                      138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산하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733
4. 하 천 명 : 월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75-5번지 일원
           변경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3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기간 : 2014. 11. 18. ~ 2019. 11. 1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5ton) 1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8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05.06.)로 지정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한전지중화, 방음벽 설치공사 및 스마트시트 구축사업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공동주택용지내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세대수 및 수용인구 증가(증 36세대, 100명)
  ◦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따른 통합운영센터 건립 용지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용 부지면적 반영(도로 증 86㎡)
    : 한전지중화에 따른 시설물 설치(15㎡) 및 오수관로 존치 부분(71㎡) 도로로 편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명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변경없음
   구역 위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면적 19.734㎢                                   〃
   단위 명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변경없음
   개발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사업 면적 979,592.9㎡                                      〃
   지구                                                    〃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현재 국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국제비지니스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도입 필요성 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대구경북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지식창조형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이 필요
   - 의료․IT․SW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8개 지구의 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할 지구가 필요
                                    30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1부 수성의료지구
     개발팀(☏ 053-550-1761), 대구도시공사 수성스마트시티사업단(☏ 053-350-0343)에서 열람 가능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비고
         33-2017-60-0000001           2017. 7. 14.           신규허가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에어포항(주)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호출명칭 및 설치장소
      무선국 종별               호출부호(명칭)                  설치장소
         항공국                에어포항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포항공항 (도구리)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대역폭             공급전력
     123.9500 MHz           6K00A3EJN        6.0 kHz           9.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지형
    개정 KSCIEC60745-2-13 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3부: 전기 체인 톱의 개별
    개정 KSCIEC60745-2-14 휴대형
                         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4부: 전기 대패의 개별
    개정 KSCIEC60745-2-15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5부: 전기 트리머 및
                         제초기의 개별 요구사항
                               42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45-2-16 휴대형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6부: 전기 태커의 개별
    개정 KSCIEC60745-2-17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7부: 전기 라우터 및
                           트리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5-2-19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9부: 조인터(jointer)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5-2-20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20부: 밴드 톱(band
                           saws)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5-2-21 수지형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21부: 배수관 청소기의 개별
    개정     KSCIEC60745-2-3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3부: 전기 그라인더, 포리셔
                           및 디스크 샌더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5-2-5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5부: 전기 원형톱 및
                           원형칼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최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 최신 국제표준 개정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4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3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2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현대건설(주)               신화건설(주)        지엔에스건설(주)
                        (대표:정수현)          (대표:권은동, 윤수홍)       (대표:박학준)
     법인번호              110111-*******        141111-*******  134811-*******
     소재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62(내곡동)       주석로80번길 2
2. 기술명 : 래버린스 형상을 변형한 하천 방재 기능을 유지하는 보 대체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래버린스 보 절개면이나 천공부를 설치하여 기존 보의 하천의 방재적 기능을 대
     체할 수 있는 기술로써, 상류부 퇴적방지 및 하류부 유속에너지 저감 기능을 보유하고 보 철거
     로 인해 발생가능한 하천 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하천 방재 기술임
4. 기술범위
  ○ 래버린스 보에 절개면이나 천공부를 설치하여 보나 낙차공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활용
     할 수 있는 기술로 유사배제를 통해 보 상류부 퇴적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통수단면적을 확보하
     여 홍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
  ○ 래버린스 보에 설치된 절개면이나 천공부에 의해 유속 에너지를 소산시켜 하류부 안정성을 확
     보하여 보 철거 후 하천 방재기능이 필요한 하천에 대해 기존 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44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2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7월 13일자로 엔에이치투
자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10                        612dd85a6c899a901e69848b8b34a376
         2017-07-11                        22041e67d04c91913fe6d5935f771a96
         2017-07-12                        828d818ceed31216ea343b463234316c
         2017-07-13                        5acc42c782f4e0b7db8bfacd0a6ce28d
         2017-07-14                        480c53b3e7dde1232125c28f38860e7f
         2017-07-15                        8cbd4815af9b3c652d760ddb565b98c7
         2017-07-16                        0870832b2fe26594d8c70bb84cea032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5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ㆍ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3)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
  영하고자 함
                            45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45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10
612dd85a6c899a901e69848b8b34a376
2017-07-11
22041e67d04c91913fe6d5935f771a96
2017-07-12
828d818ceed31216ea343b463234316c
2017-07-13
5acc42c782f4e0b7db8bfacd0a6ce28d
2017-07-14
480c53b3e7dde1232125c28f38860e7f
2017-07-15
8cbd4815af9b3c652d760ddb565b98c7
2017-07-16
0870832b2fe26594d8c70bb84cea03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2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7월13일자로엔에이치투
자증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7년7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엔에이치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52호
「국어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수집ㆍ관리를엄격히하기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16.3)에따라‘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식’을정비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관련국가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
영하고자함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10호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7년 7월 20일
                산 림 청 장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
  호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
     는 목적사업 진행정도를 정함(안 제2조제1호)
  나.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인 사용허가 목적사업
      의 진행정도를 정함(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대
  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0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6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매물도구경3호․동력보트 레이디나나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38호)
2. 피 요 청 자 : 조**(경상남도 거제시 오량3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조종하였던 동력보트 레이디나나호가 여객선 매물도구경3호와 2017. 2. 12. 09:57경 경남 통
영시 한산면 장사도 동방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56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이 사고는 조종성능이 뛰어난 레이디나나호가 섬의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며 짧은 시간 내에 대각
도로 변침하며 거제도로 향하던 중 저구항으로 귀항 중이던 여객선인 매물도구경3호를 피하지 못하
여 발생한 것이나, 매물도구경3호가 충분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조종성능이 뛰어난 레이디나나호를 조종할 때에 주위를 철
저히 경계하고 변침 및 조종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양구군 방산면             국                            군사시설
   건솔리 산1번지 임야 (산림청) 17,818,687 17,818,687   3,062 (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 공고(공고번호제2017-106호)를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변경 대상: 설치 예정 지역
        구분              당초            변경서초구
                                    서울시
                                               비고
   설치예정 지역 변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센트럴시티 구내        신반포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 이하 변동 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57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46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조립식안전난간
DOL-ST008
12-DA2BP
-0242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
T0004-2
12-DA2BP
-0273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DOL-ST006-1 13-DA2BP
-0003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DOL-ST007-1 13-DA2BP
-0004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T011
13-DA2BP
-0005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2. 주요내용
가. 문체부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자격요건명시(안제4
조3항)
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신설(안제4조의2)
다. 개인정보수집근거강화(안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별지제4호서식)
기타서식개선(안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별지제7호서식)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종합청사15동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kimjh106@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전화044-203-2533, 팩스044-203-346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62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가설기자재현황을같은법시행규
칙제58조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47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조립식안전난간DOL-ST006-2 14-DA2BP
-0002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DOL-ST007-2 14-DA2BP
-0003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T016
13-DA2BP
-0107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DOL-ST004-3 14-DA2BP
-0001
동일메탈(주)
(박성룡)
울산울주군
웅촌면광청로86 2017.6.27
개선명령
미이행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18호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20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정책수립을위해학교밖청소년실태에대한임시조사근거를마련하고, 학교밖청소년
의직업교육훈련내용·방법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며, 개인정보유출을최소화하기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신청시주민등록표등본또는초본의사본을첨부하도록하던것을
주민등록증제시로이를갈음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밖청소년실태에대한임시조사근거신설(안제2조제3항)
나. 학교밖청소년직업교육훈련지원에필요한사항등명확화(안제5조, 별표)
- 학교밖청소년직업교육훈련내용·방법및지원에필요한사항규정
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신청시주민등록표등본또는초본제출근거삭제(안제6조제
2항, 별지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1gus2@korea.kr
- 팩스02-2100-6312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조립식안전난간 DOL-ST006-2 14-DA2BP
                      -0002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T007-2 14-DA2BP
                      -0003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T016 13-DA2BP
                      -0107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개선명령
                                                               미이행
조립식안전난간 DOL-ST004-3 14-DA2BP
                      -0001
                             동일메탈(주) 울산 울주군 2017.6.27
                              (박성룡) 웅촌면 광청로 86
                                                              개선명령
                                                               미이행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18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에 대한 임시조사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나.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명확화(안 제5조, 별표)
    - 학교 밖 청소년 직업교육 훈련 내용·방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제출 근거 삭제(안 제6조 제
      2항,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1gus2@korea.kr
    - 팩스 02-2100-631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