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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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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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2-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다태아 임신부인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고,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상대가
   치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적용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전환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는 해당 질병군별로 상대가치점수
   를 산정(
       안 제24조제4항)
   (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는 요양급여 각 항목(
                                              약제‧치료
    재료 포함)
         을 포괄하여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토록 함
   (
   2)질병군 입원진료를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정해서 진료비 예측가능성 제고
  나.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다태아 임신부인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안 제
   25조제2항)
   (
   1)일태아 임신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
                                               출산 진료
    비 지급액의 범위를 70만원으로 확대하여 다태아 임신부의 부담 경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별표 2제4호)
3.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보험급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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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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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화 02-2023-7411,
                               7416 /팩스 02-2023-74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2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먹는물관리법 시행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과태료 부과 금액 하향 조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별표 5)
  1)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입력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70만원,3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2)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70만원,3차 위반 300만원으로 하고,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70만원,3차 위반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광고 제한 규정 정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안 17조)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
  한 텔레비전 광고 금지가 2012년까지로 한정됨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관련 규정 정비
 다.환경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통지 절차 마련(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시행령 안 제19조의4)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사람
  에게 연장신청 기한,절차 등을 사전통지하는 규정 마련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
    www.
       me.
         go.
           kr/
             정보마당/
                 법령/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86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86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2-2023-7411,7416/팩스02-2023-742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20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먹는물관리법시행령,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불편해소,규제개혁등을위한제도개선의후속대책으로과태료부과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
하는등그간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하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등3개대통령령을일괄하여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과태료부과금액하향조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별표5)
1)법제18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전산정보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지아니하거나거
짓으로입력한경우의과태료부과금액을1차위반50만원,2차위반70만원,3차이상위반
300만원으로하향조정
2)법제18조제1항단서를위반하여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작성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부과
금액을1차위반50만원,2차위반70만원,3차위반300만원으로하고,거짓으로작성한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을1차위반50만원,2차위반70만원,3차위반100만원으로하향조정
나.먹는샘물및먹는염지하수에대한광고제한규정정비(먹는물관리법시행령안17조)
2011년12월30일개정된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에따라먹는샘물및먹는염지하수에대
한텔레비전광고금지가2012년까지로한정됨을고려하여시행령의관련규정정비
다.환경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의유효기간만료에따른
사전통지절차마련(환경기술및환경
산업지원법시행령안제19조의4)
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의유효기간만료120일전까지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을받은사람
에게연장신청기한,절차등을사전통지하는규정마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87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638),FAX(02-503-9876),전자우편:jsm3407@korea.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21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등11개환경부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불편해소,규제개혁등을위한제도개선의후속대책으로민원처리기한을단축하고정보통신
망을통한수수료납부시해당수수료를인하하는등그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
완하기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11개환경부령을일괄하여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변경허가와변경신고서식통합(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제27조
제2항ㆍ제3항)
나.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에관한업무일지작성폐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제54조제1항제2호)
환경관리인준수사항중업무일지작성을폐지하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6조에의한배출
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으로대체
다.배출시설폐쇄등에따른변경신고처리기한단축및구비서류등개선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폐쇄및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폐쇄의경우변경신고처리기한을
즉시처리로단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별지제3호서식,별지제29호서식)
2)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처리기한을현행10일에서7일로단축하고,개인정보보호를위
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별
지제11의2호서식)
3)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시최초신고시제출한구비서류를제외하고변경을증명할수있
는서류로간소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별지제24호서식)
4)유해성심사면제확인결과통지서에면제확인량을기재하도록서식개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별지제7호서식)
라.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기준정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제17조)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기준을대기오염도상시측정결과대기오염도가‘환경기준의80% 이상인
지역’에서‘환경기준을초과한지역’으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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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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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638)
                         ,FAX(
                             02-503-9876)
                                        ,전자우편 :j
                                               sm3407@kor
                                                        ea.
                                                          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2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환경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정보통신
 망을 통한 수수료 납부시 해당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11개 환경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서식 통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7조
  제2항ㆍ제3항)
 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 작성 폐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54조제1항제2호)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중 업무일지 작성을 폐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으로 대체
 다.배출시설 폐쇄 등에 따른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 및 구비서류 등 개선
  1)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폐쇄의 경우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즉시처리로 단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2)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개인정보 보호를 위
   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
   지 제11의2호서식)
  3)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시 최초 신고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제외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로 간소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4호서식)
  4)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통지서에 면제확인량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라.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기준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
    에서 ‘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으로 조정
                                87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마.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한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의13등)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방법 및 부착특례 등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바.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방법 개선(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준공검
  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사.기간 만료 등에 따른 사전통지 규정
  1)샘물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필요시 사전통지 규정 마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2)녹색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연장 필요시 사전통지 규정 마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3조의5)
 아.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를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자.먹는샘물 등의 자가 품질 검사 기록 보관기간을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안 제33조)
 차.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인하(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개정안 135조 등)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
    www.
       me.
         go.
           kr/
             정보마당/
                 법령/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638)
                         ,FAX(
                             02-503-9876)
                                        ,전자우편 :j
                                               sm3407@kor
                                                        ea.
                                                          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26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88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개정이유
 2012.
     2.
      1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녹색구매지원
 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이 이해하기 쉽
 도록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2.주요내용
 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공공기관에 포함하
  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6호)
 나.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규정함(
            안 제13조의4)
 다.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
  록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의2)
 라.개정법 제20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부과권을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 함(
     안 제15조제1항)
 마.법 제20조제2항에서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안별로 세부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안 제16조,
  별표2)
3.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녹색기술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683)
                         ,FAX(
                             02-2110-6728)
                                         ,전자우편 :yj
                                                 uki
                                                   m@kor
                                                       ea.
                                                         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27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및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 이관 및 정비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66호,2012.2.1.공포)
                                                        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9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73호,2012.
                                             2.
                                              1.공포,2012.
                                                       8.
                                                        2.시
 행)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노
 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 후 시정명령을 하는 새로운 차별시정절차를 도입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시정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
 설하고 개정 절차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참조:고용차별개선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편
 번호 427-718,전화 02-2110-7404,FAX 503-9765,e
                                         -mai
                                            l:kangs
                                                  h76@moe
                                                        l.go.
                                                            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94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92
3)“정도관리평가기준”을마련하고,시험ㆍ검사기관의숙련도시험부적합시1차례재시험기회
를부여하여최종부적합처리토록규정함(안별표제11의2)
마.측정대행업제도정비관련사항
1)측정대행업세부등록기준을개정하여각분야별측정대행업등록시정도관리검증서를신청서
류및확인사항에추가함(안별표9)
2)측정대행업의기술인력부족시1차경고처분을폐지하고3차위반시등록취소하며,고의또
는중대한과실로측정결과를거짓으로산출한경우및측정결과의산출근거가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산출한경우에는각각1차위반시등록취소하는것으로행정처분기준을개정함(안
별표10)
3)측정대행업자의준수사항중수질분야시료채취시다른분야에등록된기술인력을활용할수
있도록한규정을“폐지”하고,시료채취기록부,시험기록부등의보관기간을정도관리주기와
일치되게“3년”(현재2년)으로개정함(안별표11)
바.기타제도운영과정의미비점등개선ㆍ보완
1)공정시험기준의제ㆍ개정시적합성확보를위한준수사항의신설(안제1조의2)
2)환경측정분석사검정관련사항의공고를“시험실시90일전까지”(현재60일전까지)로일원화
(안제18조제2항)
3)수수료납부시전자결재등의납부방법추가및과오납금등의반환규정신설(안제30조)
3.제출의견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및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환경부녹색기술경제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27),FAX(02-2110-6728),전자우편:wrson@korea.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93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료지원근거등을마련하는내용의「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269호,2012.2.1.공포,2012.7.1.
시행)되어지원대상,지원수준,지원방법및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
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원수급인이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신청한경우승인신청기간동안
원수급인이법제26조제1항제1호에해당하게된경우하수급인사업주인정을불승인도록하고,개
별실적요율적용을위하여산재보험료에대한산재보험급여금액의비율을계산할때제외되는급
여액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기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우편
번호427-718,전화02-6902-8449,FAX 502-2714,e-mail:wanna21@moel.go.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3.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8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료지원근거등을마련하는내용의「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269호,2012.2.1.공포,2012.7.1.
시행)됨에따라고용보험료지원신청을위한서식마련등관련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기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제3동,우
편번호427-718,전화02-6902-8449,FAX 502-2714,e-mail:wanna21@moel.go.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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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727)
                         ,FAX(
                             02-2110-6728)
                                         ,전자우편 :wr
                                                 son@kor
                                                       ea.
                                                         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2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및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 이관 및 정비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66호,2012.2.1.공포)
                                                        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 대기분야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중 “
                                      이산화탄소”및 “
                                              메탄”측정
  기기를 추가함(
         안 제2조)
 나.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등 마련
  1)예비형식승인 기준 마련을 위한 구조ㆍ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확정기준,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
        안 제5조의2)
  2)외국에서 인증 받아 수입하는 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을 정함(
                       안 제5조의3)
  3)예비형식승인제품의 유통ㆍ판매시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제작자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의4)
 다.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기준과 주기 변경(
                          안 제7조제2항)
  1)정도검사를 측정기기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고,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기별 정도검사 주기를 적용토록 개선함.
 라.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 및 신청방법 등
  1)시험ㆍ검사기관별로 3년마다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적합시에는 유효기간 3년의 정도관리 검증
   서를 발급하며,정도관리 검증서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 부적합시
   에는 정도관리 검증서를 반납토록 함(
                      안 제17조의2)
  2)정도관리 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의 정도관리 신청방법 등을
   정함(
     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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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도관리 평가기준”
             을 마련하고,시험ㆍ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부적합시 1차례 재시험 기회
   를 부여하여 최종 부적합 처리토록 규정함(
                         안 별표 제11의2)
 마.측정대행업 제도정비 관련 사항
  1)측정대행업 세부등록기준을 개정하여 각 분야별 측정대행업 등록시 정도관리 검증서를 신청서
   류 및 확인사항에 추가함(
                안 별표 9)
  2)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 부족시 1차 경고처분을 폐지하고 3차 위반시 등록취소 하며,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및 측정결과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각각 1차 위반시 등록취소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함(
                                                   안
   별표 10)
  3)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수질분야 시료 채취시 다른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
             폐지”
               하고,시료채취 기록부,시험기록부 등의 보관기간을 정도관리 주기와
   일치되게 “
        3년”
          (현재 2년)
                으로 개정함(
                      안 별표 11)
 바.기타 제도운영 과정의 미비점 등 개선ㆍ보완
  1)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시 적합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신설(
                                     안 제1조의2)
  2)환경측정분석사 검정 관련사항의 공고를 “
                         시험실시 90일전까지”
                                    (현재 60일 전까지)
                                               로 일원화
   (
   안 제18조제2항)
  3)수수료 납부시 전자결재 등의 납부방법 추가 및 과오납금 등의 반환규정 신설(
                                             안 제30조)
3.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녹색기술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727)
                         ,FAX(
                             02-2110-6728)
                                         ,전자우편 :wr
                                                 son@kor
                                                       ea.
                                                         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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