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615번지 (4,680㎡)
5.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노산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경상남도                                                 경상남도
   1 통영시
      광도면  615   장    4,680   4,680 (주)조양산업 노산리 615 통영수산업 통영시 근저당권
                                                     협동조합 동호동 지상권
      노산리                                                  348
      합 계             4,680 4,68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78번지 (1,256㎡)
5. 사업시행기간 : 2014. 3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동달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상남도   통영시
   1 용남면 동달리 478 답 1,256 1,256 김종권 712
         합 계                   1,256 1,256
                                        28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0                             경기도 성남시
         412 답 36 36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11     200-3 답 57 57 한국가스공사 분당구경기도 성남시
                                   돌마로 171
 12                             경기도
        199-3 답 40 40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성남시
                                       171
 13                             경기도 성남시
        198-3 답 511 511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14                             경기도 성남시
        404-9 답 326 326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15                             경기도 성남시
         194 답 148 148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16                             경기도 성남시
         413 답 114 114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17                             경기도 성남시
         197 답 727 727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18                             경기도 성남시
         195 답 843 843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합 계         7,155 7,155
◉환경부고시제2014-89호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소음·진동관리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86호, 2013.7.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5조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의 제4호 가목의 1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운행차 소음 측정방법
 4. 측정요령
  가. 배기소음 측정방법
   (1) 배기소음 시험은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중립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아이들링) 상태에서 자동차
       를 원동기 최고출력시의 75%±100rpm 회전속도에서 4초 동안 운전하여 그동안에 자동차로부
       터 배출되는 소음크기의 최대치를 측정한다. 다만, 원동기 75%의 회전속도가 5,000rpm을 초과
       할 경우에는 5,000rpm에서 측정하며, 원동기 회전속도계(시험자동차의 정상적인 회전속도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
       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이 경우 측정치의 보정은 중량자동차의 5㏈, 중량자동차외의 자
       동차는 7㏈을 측정치에서 빼서 최종측정치로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30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강원도
 이호윤 1945.12.25 남 미 국 822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994.09.09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47.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85-5
                                 영등포구 대림동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최제문 1957.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27-13 1987.07.09 외국국적취득
 김내정 1937.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3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서효원 1939.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18
                                 영등포구 영등포동 1996.10.24 외국국적취득
 이현찬 1946.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80 1981.07.23 외국국적취득
 심대복 1931.11.29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244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어성례 1933.07.05 여 미 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244 1998.06.05 외국국적취득
 이우윤 1937.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32 2013.06.27 외국국적취득
 권영화 1940.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32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해준 1947.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93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원상훈 1942.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3 1978.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8.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3 1979.09.17 외국국적취득
 김준명 1941.02.05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삼평리 389
                                 울주군 온산읍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48.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5 1990.03.14 외국국적취득
 김대웅 1944.0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51-11
                                 종로구 창신동    2010.04.01 외국국적취득
 김정복 1936.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2-54
                                 동작구 노량진동 1977.07.19 외국국적취득
 박성문 1947.04.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576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정자영 1948.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77-6 1987.01.28 외국국적취득
하키리안 1965.08.01 여 무 국 적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2011.05.28 국적포기유보후
 시리판                    1809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북도
 유관희 1974.02.25 남 미 국 1180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1992.11.10 외국국적취득
 민병집 1946.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3-4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명동선 1945.08.28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149       2001.04.23 외국국적취득
 김성도 1941.01.27 남 미 국 68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2001.06.20 외국국적취득
판티배응 1988.01.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2010.02.06 국적취득후
 옹안                     121                           외국적포기불이행
◉안전행정부고시제2014-2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신규 도로구간에 대
한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4. 6. 2.
2. 고시방법 : 관보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25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안행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로 문의
  가. 전화 : 02-2100-4057 (FAX : 02-2100-4323)
  나. 주 소 :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인련 도로의
    길이  폭     도로구간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번호 (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경기 시흥시
 1 2,851 20 인천서창동
               남동구 경기 시흥시 인천 남동구, 20m 1번부터 서창방산로 방산동의
                    방산동 경기 시흥시        연속부여            각각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함
<별첨> 위치도(서창방산로 도로구간 중심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 광양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6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변경 내용                         비고
         □ 관리기관 미지정 지역 관리기관(산단공) 지정
          ◦ 제철단지(POSCO) 및 배후단지(POSCO 사무실, 사택 등)
          ◦ 연관단지 중 미 이관지역인 장내지구 일부, 명당1․2․3지구 포함
         □ 도시계획 및 현재 현황과의 일치를 위한 용도지역 조정
 광양 ◦        연관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용도환원(개발계획 상 일반산업용지)
 국가 ◦        업종별 배치계획 최근 현황 반영
 산업 ◦        장내지구의 경우 현재 건물용도에 맞게 용도구역 지정
 단지 ◦-연관단지          공공시설의 용도지역 정리(지원→공공, 도시계획과 일치)
              정수장, 가압장, 오․폐수 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유수지
          ◦ 도로 용도구역 지정(포스코)
            - 외곽 공용도로는 공공시설, 개별공장 내 私道는 산업시설로 지정
          ◦ 명당 1지구는 개발계획 승인내용을 반영(‘11.6.1 준공인가)
          ◦ 명당 2․3지구는 개발계획(안)을 반영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27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5호(‛10.12.30)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성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404-1번지 외 17필지 (7,155㎡)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0. 4. ~ 2012. 12.
  ◦ 변 경 : 2010. 4.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성포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명칭)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1          404-1 답 63 63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돌마로 171
   2          404-2 답 30 30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경기도   성남시
                                                     171
   3                                      경기도
              404-4 답 216 216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성남시
   4 경상남도 404-3 답 370 370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돌마로 171
   5 거제시 404-5 답 1,137 1,137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사등면                               분당구 돌마로 171
   6 성포리 404-7 답 778 778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7         404-10 답 268 268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돌마로 171
   8                                      경기도
              404-6 답 638 638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돌마로    성남시
                                                     171
   9          404-8 답 853 853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돌마로 171
                                   29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제4장 제목 중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등”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중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인검사대행자
 에 대하여 확인검사대행자등록대장”을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등록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검사대행자등록”을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등록”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확인검사대행업무”를 “전문정비업무와 확인검사대행업무”로 하고 “확인검사대행자”
 를 “전문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
 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21조 제목 중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확인검사대행자”
 를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 별표 2의 제4호 가목의 1항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1호
 관보 제18275호(2014. 5. 29.)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3호(청소년유해매체물)”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6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구분 : 고시번호정정
 -정정전 :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3호
 -정정후 :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1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2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4호(2011.2.1)에 의한 2011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고시명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변경 고시
2. 고시 변경사항
          현행                          변경                   비고
                                                          (시행일)
   자격검정 42,000원       자격검정          필기시험       26,000원
    수수료                             면접시험
                       수수료 (서류전형 포함) 16,000원           ’15년도 제13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260,000원
    수수료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현행과 같음) 자격검정부터 시행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32
제4장제목중“확인검사대행자”를“전문정비사업자등”으로한다.
제17조를삭제한다.
제18조제목중“확인검사대행자”를“전문정비사업자등”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확인검사대행자
에대하여확인검사대행자등록대장”을“전문정비사업자및확인검사대행자에대하여등록대장”으로
하고같은조제2항중“확인검사대행자등록”을“전문정비사업자및확인검사대행자등록”으로한다.
제20조제1항중“확인검사대행업무”를“전문정비업무와확인검사대행업무”로하고“확인검사대행자”
를“전문정비사업자와확인검사대행자”로하고같은조제2항제3호중“확인검사대행자”를“전문정
비사업자및확인검사대행자”로한다.
제21조제목중“확인검사대행자”를“전문정비사업자등”으로하고, 같은조본문중“확인검사대행자”
를“전문정비사업자및확인검사대행자”로한다.
별표1의제3호, 별표2의제4호가목의1항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호서식부터별지제8호서식까지, 별지제10호서식및별지제12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9호서식을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1호
관보제18275호(2014. 5. 29.)에게재된“여성가족부고시제2014-33호(청소년유해매체물)”중오류사
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6월2일
여성가족부장관
○구분: 고시번호정정
-정정전: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3호
-정정후: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1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4-32호
여성가족부고시제2011-4호(2011.2.1)에의한2011년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과정수수료에
대하여청소년기본법제6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6월2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고시명: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과정수수료변경고시
2. 고시변경사항
현행
변경
비고
(시행일)
자격검정
수수료
42,000원
자격검정
수수료
필기시험
26,000원
’15년도제13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부터시행
면접시험
(서류전형포함)
16,000원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260,000원
자격연수과정수수료
(현행과같음)
3.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puto, this 23rd day of May, 201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MOZAMBIQUE
◉법무부고시제2014-1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조두표 1935.12.21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4가 74 1999.04.06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41.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 1990.09.07 외국국적취득
 강환희 1939.09.1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75-15 1983.04.21 외국국적취득
                            23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백윤 1935.05.05 여 미 국 7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995.05.26 외국국적취득
강천석 1946.09.20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리 542
                                   서귀포시 표선면 1987.11.17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44.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167 1985.10.10 외국국적취득
이원기 1944.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1-16
                                 은평구 녹번동    2001.04.24 외국국적취득
김태양 1942.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31 1983.10.25 외국국적취득
송경희 1940.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31 1983.10.25 외국국적취득
신광정 1944.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27 1979.08.17 외국국적취득
김숙정 1945.12.27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61-1 1990.07.12 외국국적취득
한호섭 1938.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4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정완 1971.04.08 여 타 이 경기도803-8
                              안산시 단원구 와동    2011.10.18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박정근 1946.09.11 남 미 국 618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45.08.16 남 미 국 경상남도
                       86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1983.10.25 외국국적취득
이두호 1935.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09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정영학 1942.07.13 남 미 국 전라남도
                       366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2011.10.03 외국국적취득
제용빈 1948.02.12 남 미 국 전라남도
                       323-1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정외선 1948.09.09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741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강영희 1938.01.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19 2001.04.25 외국국적취득
남영신 1937.1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91-546
                                 동작구 대방동    1986.11.10 외국국적취득
이선길 1948.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62 2001.05.08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48.06.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90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강박 1944.0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3
                                 종로구 신문로2가 2006.08.18 외국국적취득
권금례 1928.07.11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39 2011.05.20 외국국적취득
이재수 1946.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9-24
                                 동작구 상도동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이근후 1946.06.05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40      1984.02.22 외국국적취득
홍복희 1948.09.07 여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40      1984.02.22 외국국적취득
최중은 1939.09.19 여 브 라 질 경상남도
                       886
                               창원시 진해구 두동 1978.10.10 외국국적취득
이부영 1947.09.19 남 수 리 남 전라남도
                       산 1348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1983.03.16 외국국적취득
이상학 1948.08.15 여 미 국 경상남도
                       794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성승규 1948.05.30 남 독 일 서울특별시
                       48-106
                                 서대문구 홍은동 1992.09.03 외국국적취득
신헌범 1942.05.01 남 미 국 경상남도
                       용암리 162
                               진주시 이반성면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이성만 1948.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1       1982.08.17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8.01.2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411
                                 서구 동대신동3가 2007.09.20 외국국적취득
                                24
제18277호                 관         보          2014. 6. 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4-90호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제38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제46
조 내지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
자 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50호, 2014.3.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제목 중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등”으로 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0조부터 제7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내지 제8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14조까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
 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로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
 법”으로,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확인검사대행자(대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와 소
 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행차의 수시점검과 전문정비사업
 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대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정비사업자와 소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시장(특별자치도 및 특
 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측정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원격측정기 시험일지에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원격측정 시 정밀
 검사 실적이 있는 차량의 경우 검사일 전후 3개월 그리고 정밀검사 실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 도래하
 는 검사일 전 3개월 측정데이터는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를 “원격측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측정자료는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 정밀검사 실적이 있는 차량의 경우 검사일 전후 3개월 그리고 정밀검사 실적이 없는 차량의 경
    우 도래하는 검사일 전 3개월
 2.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차량(제작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신규등록 차량은 제외)
 3. 수시점검에서 과다배출로 선별된 후 개선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제외한 연속된“을 ”제외한 측정자료 중 최근 1년 이내 기간에 연속된
    “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을 “사용정지명령통지 등”에서 “운행정지 및 사용정지명령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정지표지”를 “운행정지표지 또는 사용정지표지”로, “사용정지기
 간중”을 “운행정지기간 또는 사용정지기간중”으로, “사용정지중”을 “운행정지 또는 사용정지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사용정지명령서”를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운행정지명령서 또는 사용정지명령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사용정
 지명령”을 각각 “운행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항 중 “사용정지기간”을 “운행정지기간 또는 사용정지기간”으로 하고 “사용정지명령서”를
 “운행정지명령서 또는 사용정지명령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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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puto, this 23rd day of May, 2014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MOZAMBIQUE
◉외교부고시제2014-832호
  2014년 5월 23일 마푸토에서 강희윤 주모잠비크 대한민국대사와 Eduardo Jose Baciao Koloma 모
잠비크 외교협력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5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마푸토 및 마톨라 위생매립장 건설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
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팔백육십이만 일천 달러(US$48,621,000) 상당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
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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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
       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밖의 모든 금액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
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
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
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
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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