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5-103호(관보 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 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
보 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관보 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 1. 30), 제
2015-141호(관보 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 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
보 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관보 제18596호, 2015. 9. 14), 제2016-34호(관보 제18694호,
2016. 2. 4.), 제2016-172호(관보 제18755호, 2016. 5. 10.), 제2016-271호(관보 제18802호, 2016. 7. 14.),
제2016-296호(관보 제18827호, 2016. 8. 19.), 제2017-78호(관보 제18998호 2017. 4. 26.), 제2017-118호
(관보 제19044호 2017. 7. 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도로구역 편입 및 제외, 지번오기 정정
4. 사업기간 : 2005년 09월 09일~2018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당초 변경      지목 공부상 면 적 편 입 면 적   성명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는명칭            주소
 1 이천죽시당리부발읍 산16-6 산16-6 임야 330 330 330 - 감330 국        국토교통부       편입
                                                                    제외
   이 천 시 부발 읍
 2 죽당리 산16-8 산16-8 임야 265 265 - 265 증265 외 1인  전 * 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편입
                                                         ****-2
 3 이천수정리
       시 부발읍 47-23 47-23 답 182 182 182 - 감182 서*호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 편입
                                              외 1인        ****      제외
   이 천 시 부발 읍
 4 송온리 190-10 191-10 답 504 504 504 504 - 국              국토교통부       오기
                                                                    정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59호
                             171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수(민원실장)
 나.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서천군 관내 국가하천 금강 구간(금강하구둑 ~ 부여군 경계)
 나. 면적 : 7.04㎡(22개소)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04. ~ 2022. 08. 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2-0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주보 소수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90
 나. 면적 : 1,0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7. 30. ~ 2022. 07.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72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488호
                         광주광역시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케이엔씨
2. 대 표 자 : 채현재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월산동)
4. 영업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12호
6. 말 소 일 : 2017. 08. 04.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신○○ 특수절도 등     14      검은색 이어폰          1점
  53605호 2754호    외2          22       일백 원 동전        18개
                              23       오십원 동전          2개
2017형제685 2017압제 안○○ 상습절도      1 주황색 LOVE FREEDOM 자전거 1대
    6호     332호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7년 8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사건 압제 피의자             죄명
                         환부인 번호            압수물건
  번호 번호 피고인                                물건명                 수량
                              5
2012형제 2012압제 김호재  특수절도 성명불상 67      압수현금 총 106,000원
 26657호 1142호
                              8
2012형제 2012압제 신동은  특수절도 성명불상 34       압수현금 총 3,800원
 12781호 559호
2017형제 2017압제 서지훈             2
 17541호 553호        사기 성명불상 3        압수현금 총 19,000원
                              4
                                        십만원권 수표
2017형제 2017압제 이성훈 야간건조물침 성명불상 4 (농협 가가94871643,
 19734호 647호       입절도                          국민 가마27010794) 2매
                              5        에스원 보안카드                1매
                                  343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4. 점용면적 : 영구 177㎡
5. 점용개요 : 바닥 콘크리트포장(L=29.6m, B=9.2m), 재첩 선별기(L=17m) 1대 등
6. 점용기간 : 2017.8.2. ~ 2022.8.1. (5년)
  (공사기간) 2017.8.2. ~ 2017.9.30.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208.31㎡
5. 점용개요 : 천연가스관(D762㎜, L=268.9m)
6. 점용기간 : (당초) 2012.8.13. ~ 2017.8.12. (5년)
            (연장) 2017.8.13. ~ 2021.12.31.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및 동 공사에 편
입되는 토지와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망월1방수제 망월3배수통문 등 3개지구 하천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하천공사의 목적
   ○ 영산강 구간 중 노후 배수통문 개축 및 광주 용산제의 제방도로와 자전거길이 분리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내제되어 제방도로와 자전거길을 분리하는 개선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망월3배수통문 개축(2.2Ⅹ2.0@2 L=27.5m)
   ○ 망월2배수통문 개축(2.2Ⅹ2.0@2 L=25.0m)
   ○ 월출동 관리용도로 개선 L=534m
3.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변경없음)
   ○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원, 광주 북구 월출동·용전동 일원
                                   174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12-02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백제보 소수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451
 나. 면적 : 1,385.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7. 30. ~ 2022. 07. 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2014.8.5.)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6번지, 8-2번지, 9-2번지 ※ 총 3필지
3. 점용목적 : 재첩 선별장 조성
                             173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
     과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기타사항(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사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2-970-6374)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
     의 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6. . ~ 2017. .
   ○ 보상절차 및 방법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후 운영지원과에서
     계좌입금
   ○ 보상가 산정 :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2-970-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소등)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정 지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ㆍ높이     년월일      비고
                                           (해리)
                                                                    소유자 :
이호랜드동단소파 N 33° 30′ 23.2″ Fl(4)Y8s                 황원형      2017.    ㈜제주분
  B호등표   E 126° 27′ 27.6″
                                     7.4    7     철탑조      8. 3.   마이호랜드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176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국가민속문화  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전남   나주시   다도  면
    9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우남 고택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내촌길 3-8(풍산리)동력길 18-1(풍산리) 조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1번지
   10 국가민속문화    재 제159호 보성 이진래 고택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43번지              조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60호 보성 이준회 고택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번지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 보성 열화정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30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53호 해남 윤철하 고택 전남 해남군 현사면 초호길 43(초호리)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 570-3723
     2)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
     3)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관광과 (041) 630-1256
     4)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041) 746-5412
     5)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055) 960-4595
     6)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061) 339-8612
     7)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 850-5203
     8)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061) 53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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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제33호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2호 영동 김참판댁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4호 영동 성장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31호 홍성 노은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0호 논산 명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3호 논산 백일헌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51호 나주 계은 고택 등 2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등 4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53호 해남 윤철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1]
1. 국가민속문화재 제33호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 형 보존지역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                     기존 건축물
   2구역 ㅇ 신축 불가                 ㅇ신축 불가                 개범위
                                                       축 ,· 내
                                                           재축
       ㅇ지상 1층(4m) 이하 증축 허용     ㅇ지상 1층(8m) 이하 증축 허용      허용
   3구역 ㅇ지상 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지상 2층(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타 ㅇ관련 법률(도시계획조례 포함)을 준용
   공통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돌출점으로 함.
   사항 문화
       ㅇ    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공장·우사·분뇨처리장 등의 신축행위 제한
<조정 후>
 구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위 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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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 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



           굴조사 중 선택적용 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         .



           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                                             .



          전 협의함.
<신리 472-조정전>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신리 472-조정후>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신리 391-조정전>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신리 391-조정후>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2. 국가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ㅇ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최고높이 5m 이하 및 1층 이하) 기존
  제2구역 ㅇ 건축축·증물축 최허고용높이 5m이하(1층이하) 신 ㅇ 건축축·증물축 최허고용높이 7.5m이하(1층이하) 신 건축물
       ㅇ  건 축 물  최 고 높이 8m이하(2 층이하) 신 ㅇ  건  축물  최고 높이 12m이하(2 층이하) 신  범위 내
  제3구역 축·증축· 허용                          축·증축 허용                     개축․재축
  제4구역 ㅇ 건축축·증물축최허고용높이 11m이하(3층이하) 신 ㅇ 축건·증 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신 허용
                                              축 허용
   공 통 ㅇ  건 축  물  최 고높 이는 옥탑 , 계 단 탑, 망루 ,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사항 한다.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5m이하                           ·최고 높이 8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8m이하                           ·최고 높이 12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11m이하                          ·최고 높이 15m이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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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제1구역 : 개 보수만 허용 / 제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공통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4호 영동 성장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개축은 기존 규모+10%내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제5구역 ㅇ-건농축업용
            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시설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시설 허용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5m이하                  ·최고 높이 8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8m이하                  ·최고 높이 12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11m이하                 ·최고 높이 15m이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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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제1구역 : 개 보수만 허용 / 제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
       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공통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사항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1호 홍성 노은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고
  1구역 ㆍ보존지역
  2구역 ㆍ건축물 최고높이 4m이하(1층 이하)       ㆍ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ㆍ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ㆍ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4구역 ㆍ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ㆍ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 포함
      ㆍ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공통 ㆍ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사항 한 높이로 한다.
      ㆍ4구역 중 성삼문선생유허지(충남도지정 기념물 제5호), 성삼문선생유허비(충남 문화재
       자료 제164호)의 도지정문화재 영향검토구역과 겹치는 구역은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용기준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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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조정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생유시도지정문화  재(충남도 기념물 제5호 성삼문선생유허지,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성삼문선
          허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개별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항 ㅇ 한 변의심의함.(지하  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5.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고
  1구역 ㆍ보존지역
  2구역 ㆍ문화재청장 허가사항                   ㆍ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ㆍ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ㆍ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4구역 ㆍ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ㆍ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공통 ㆍ-기존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 포함
   사항 ㆍ건축물건축최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한다.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157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조정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 ㅇ 높개별
   사항 ㅇ 한 변의심의함.(지하 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6.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
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의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농(1업용, 주거용 건물로 최고높이 5m 이하 ㅇ 농업용, 주거용 건물로 최고높이 7.5m 이하
         층이하) 허용                   (1층이하)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2m이하(3층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3층이하)
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사항 ㅇ 문화재분포지도에 표기된 매장문화재지역은 현상변경시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련조사를
       한 후 시행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158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 ㅇ 한우는변의개별길이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사항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7.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공통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사항 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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