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2호                         관             보             2006. 8. 8.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지목 당              초편         입 주                       소 성            명
5     751      751      전    1,246       1,246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4          김    용      국
                                                 나래아파트 107동 1302호
6    산78-3     산78-3    임   4,842의 4,842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94             박    동      우
                              1/3         1/3
                            4,842의 4,842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354             박    장      호
                              1/3         1/3
                            4,842의 4,842의 청주시 운천동 1239                   박    광      희
                              1/3         1/3
7    산78-7     산78-7    임   3,630의 3,630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94             박    동      우
                              1/3         1/3
                            3,630의 3,630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354             박    장      호
                              1/3         1/3
                            3,630의 3,630의 청주시 운천동 1239                   박    광      희
                              1/3         1/3
8    산81-6     산81-6    임    2,426       2,426 양주시 고읍동 94                원    종      균
                                                 현대아파트 102-702
                     (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증평지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천안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처분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가처분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임의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 지상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1685 삼풍아파트 11-1503 원병민)
소재지: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9     310-1    310-6    답    1,271        914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박    천      희
                                         (근저당권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1 칠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괴산신용협동조합)
10    310-3    310-7    잡     145         101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박    천      희
11    310-4    310-8    답     156         115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박    천      희
12    364-6    364-11   답     330          40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박    천      희
                                         (근저당권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1 칠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괴산신용협동조합)
13    364-9    364-12   답     968          53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박    천      희
                                         (근저당권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1 칠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괴산신용협동조합)

                                            44
제16312호                          관                보              2006. 8. 8.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분할전지번 분할후지번 지목 당                 초편         입 주                        소 성            명
14 산25-10 산25-10          임     1,599    1,599 양주시 고읍동 94                    원    종      균
                                                    현대아파트 102-702
                     (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서울 마포구 공덕동254-5 (증평지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근저당권, 가처분 부산 중구 중앙동4가17-7(천안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가압류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임의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 지상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1685 삼풍아파트 11-1503 원병민)
 나. 물건조서
소재지: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수               량성       명 주                   소

계                                                      2건
1      751          분 묘             단 장                1기 김 용 국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4
                                                                    나래아파트 107-1302
                    회양목              6년                2주 김 용 국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4
                                                                    나래아파트 107-130
소재지: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2      364-6        축 사          목조스레트                102㎡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오두막          스텐조립식                 8㎡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농 작          비닐하우스                118㎡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창 고          비닐하우스                21㎡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간 판              철재                1식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느티나무              34년              34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엄나무              12년              15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복숭아나무             10년               4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자두나무              10년               4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가시오가피             8년                5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포도나무              8년                4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은행나무              20년               3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구지뽕              4년                4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단풍나무              10년               4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대추나무              7년                1주 박 천 희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3-2

                                               45
공고합니다.
2006년8 월8 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식회사안국
나. 대표자：김수종
다.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신관703호
라. 폐기물의종류：산업폐기물
마. 등록취소일：2006년8 월1 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체명：주식회사안국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신관703호
○등록번호：제배02-01-003호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
제16312호
관
보
2006. 8. 8. (화요일)
42
⊙(서울)마포구고시제2006-5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정정
마포구고시제2006-52호(2006. 8. 3.) 주택법
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등록말소하
였으나오류사항이발생하여정정고시합니다.
2006년8 월8 일
마포구청장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정정내역
당초서울-주택1997-0045 서의주택건설㈜유인술마포구대흥동325-78
등록말소
자진반납
변경서울-주택1997-0045 성의주택건설㈜유인술마포구대흥동325-78
등록말소
자진반납
구분등
록
번
호상
호대표자영
업
소
재
지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부산)기장군고시제2006-66호
소규모매립협의에따른고시
「공유수면매립법」제38조의2의규정에의한소
규모매립협의에대하여동법제38조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매립협의하였기고시합니다.
2006년8 월8 일
기
장
군
수
1. 면허번호：제2006-3호
2. 협의년월일：2006년8 월3 일
3. 협의를받은자의성명·주소
○성
명：기장군(군수최현돌)
○주
소：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신천리1
4. 매립목적：이천항접안시설공사
5. 매립위치：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이천리
395-19번지선공유수면
6. 매립면적：690㎡
7. 매립공사의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시흥시고시제2006-50호
시흥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
경기도고시제2006-203호(2006. 6.30.)로결
정고시된시흥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의거지형
도면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8 월8 일
시
흥
시
장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6-277호                                  2006년 8 월 9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조명순 1951. 9.10.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779 권태안 2001. 5.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강산 1978. 6.11.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293 이철우 2003.12.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은주 1959. 8.1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6             전상교 1982. 4.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희병 1951. 3. 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6             전상교 1997. 4.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재현 1991. 2.1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6             전호병 2000.1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수용 1959. 4. 2.   남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윤기식 2006. 5.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063-1                                          (귀        화)
천승권 1967. 2.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1-2             천승권 1997. 5.15.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재춘 1942.11. 2.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681 김평기 1996.11.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의성 1978. 7.2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61 문영규 2001. 6.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명선 1977. 4. 7.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68 정명선 2003. 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진홍 1916. 8.28.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553 이진홍 2003. 7.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 후 1979.12.10.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주 은 2006. 5. 9. 한국국적취득
이 린                         30-54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일용 1969. 1.11.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2              김춘식 1979. 9.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연자 1943. 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83             김성구 2006. 4.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자 1953. 4. 1.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13 김정일 1994. 8.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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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윤광미 1984. 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윤호민 2006. 5.22.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문승신 1948. 3.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              박왕수 1987. 7.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성호 1950. 3. 4.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476              이성호 1984.10.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인용분 1941. 4. 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96-6 인현일 1971. 4.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월계 1966. 6. 7.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115 정은섭 1998.10.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윤애 1952. 8.1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265             김윤애 1998. 5.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278호                                   2006년 8 월 9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일선 1929. 8.27.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최흥록 2005. 8.11. 외국국적취득
                            429                                              (귀        화)
정 초 1971. 5.28.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4 정식이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미혜 1952. 1. 2.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26 이융등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문열 1952. 3. 6.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164 김영준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순선 1951. 7.14.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164 김영준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창사 1982.12. 4.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164 김영준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역언 1977. 4.24.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장유리 164 김영준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임순 1972. 2.25.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666 김일수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지명 1985.10.15.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영학리 251 심재길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지가 1980.11.11.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영학리 251 심재길 2005. 8.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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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장수진 1980. 6.20.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319 장영택 2006. 5.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숙원 1936. 8.10.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24       유길수 1981.1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흥실 1938. 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21 박흥실 1996.10.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승택 1956. 7. 4.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333 유승택 1980. 5.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영애 1958.12.10.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원동 115        임창열 2002. 7. 1. 외국국적취득
                                                                 (혼        인)
유길자 1950. 8.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5     유낙종 1980.11.26. 외국국적취득
                                                                 (혼        인)
강민정 1971. 3.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9 강전홍 2005. 4.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 란 1987. 1.30.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52 김병달 2006. 4.12.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반자완 1972. 3. 8.   여   타   이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442-1    유영일 1998.10.10. 한국국적취득
퐁수라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하야가 1966. 8.26.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22박강제 1996.12.24. 한국국적취득
와 이                                                              후6월내외국
즈 미                                                              국적미포기
                                                                 (귀        화)
임정영 1955. 9.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671      정석균 2003. 7.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영숙 1957. 1.1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 정영조 1999. 3.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영숙 1955. 1.12.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31        박영숙 1983. 8.31. 외국국적취득
                                                                 (혼        인)
설태선 1970. 2. 4.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307 구자의 1995.12.10.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정자 1962. 2.1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90-4 김정자 1996. 1. 3.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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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6-22호                     여 2007년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위한 훈련직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령 제10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2            2006년 8 월 9 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제3항에 의하                         노동부장관

                        2007년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위한 훈련직종
1. 우선선정직종
분        야              2007년도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위한 훈련직종(91개)
기계(41)       선반,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플랜트배관,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건축배
             관, 고압가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파이프용접
             기계정비, 차량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금속(8)        열처리, 주조, 정밀주조, 단조
             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전기(8)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기기, 일렉트로닉스
전자(4)        전자기기, 반도체장비설비, 의료전자, 내장형하드웨어
통신(5)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조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공(1)        항공기정비
건축(4)        건축시공, 실내건축
             창호제작, 건축목공
토목(2)        토목시공, 측량
국토개발(1) 조경시공
섬유(3)        염색가공
             방적, 제직
공예(6)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3)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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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위 표에 기재된 기계분야의 차량정비, 금속분야                          2006년 8 월 9 일
  의 단조, 섬유분야의 방적, 공예분야의 귀금속                                      건설교통부장관
  공예, 보석가공 직종은 2009년도부터 제외됨.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적용기간: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08호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부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조    서
소재지: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당 초     1145-2     대지     234           234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9                     권 동 현
                                                신사현대아파트 116-1802
변 경     1145-2     대지   234.4          234.4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9                    권 동 현
                                                신사현대아파트 116-1802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                      -통계작성목적:국민의 평소 경제활동상태를
 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파악하여 고용 및 인력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한 세분된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와 연간 경제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활동상태의 변화, 노동 이동 등에 관한 통계자
  건설1팀(02-2077-5727)                                료 제공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조사대상:전국의 약 60,000 표본가구
                                                -조사방법:면접조사
⊙통계청고시제2006-5호
 통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0호
에 의하여 다음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였음을                            토지세목고시
고시합니다.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 월 9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통 계 청 장                  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7호선(고흥
○가계자산조사                                     ~군산)중 순창~운암(1공구) 도로확장공사에 편입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167호                          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지정년월일:2006년 8 월 3 일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지정통계명칭:인력실태조사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작성기관:통계청                                           2006년 8 월 9 일
 -작성주기:1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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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83호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송전용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            의 회계자료로 한다.
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송전        제6조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송전이용요
이용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2호,           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
2004. 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6년 8 월 9 일                     ②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전기사업회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능
             제1장 총 칙                  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산업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          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                    제2장 적정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         제7조 (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송전사업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             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
 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목적으로 한다.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
제2조 (요금수준) ①송전이용요금은 송전사업에             다.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②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
 야 한다.                                비용 등 송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            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률적인 경영하에서 송전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원             ③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송전사업과 직접
 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
제3조 (요금체계) ①송전이용요금의 체계는 송전            로 한다.
 사업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송전용 전기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송
 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
 ②송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2부              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적정원가의 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4조 (요금산정 대상기간) ①송전이용요금의 산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당해
 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            회계연도”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이하“전 회
 정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           계연도”라 한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
 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                    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
 ②송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             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경우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
 금을 산정할 수 있다.                         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제5조 (회계자료)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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