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42-607-338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7호(2019.6.12.), 국
토교통부고시 제2020-228호(2020.3.3.) 고시내용 중 금회 추가, 변경사항 기입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
20
보조간선
도로
196
대로2-1
중로1-9
일반
도로
건고제514호
(06.12.7)
변경
중로
1
10
20～21
보조간선
도로
196
대로2-1
중로1-9
일반
도로
건고제514호
(06.12.7)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중로
1
313
21～36
보조간선
도로
277
오남읍
양지리
676-10
(중로1-109)
오남읍
양지리
687-2
(대로3-102)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5-551호
(2015.8.3.)
변경
중로
1
313
21～36
보조간선
도로
277
오남읍
양지리
676-10
(중로1-109)
오남읍
양지리
687-2
(대로3-102)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5-551호
(2015.8.3.)
일부구간
폭원변경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
고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수용
사용
(구분지상권)
수용
사용
(구분지상권)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별내동
1
824
대
2,363.6
25.3
11.5
1
824
대
2,363.6
38.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코리아
신탁주
식회사
　
　
　
　
　
별내동
2
826
대
1,821.7
28.8
경기도남양주시두물로
39번길43(별내동)
주식회
사천보
프라자
별내동
2
826-12
도
4,413.6
67.8
256.1
826-12
도
4,413.6
　
　
남양주시
공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
대로2-1
- 일부구간폭원변경
· 연장: 1,939m
· 폭원: 30～39m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라(출입구보도유효폭확보) 도로시설의
일부구간폭원변경
대로3-1
대로3-1
- 일부구간폭원변경
· 연장: 663m
· 폭원: 25～32m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라(출입구보도유효폭확보) 도로시설의
일부구간폭원변경
중로1-10
중로1-10
- 일부구간폭원변경
· 연장: 196m
· 폭원: 20m →20～21m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라(출입구보도유효폭확보) 도로시설의
일부구간폭원변경
중로1-313
중로1-313
- 일부구간폭원변경
· 연장: 277m
· 폭원: 21～36m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라(미저촉부지제외) 도로시설의일부구
간폭원변경
5
* 일시사용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
고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평균해수면
기준
()m~()m까지
수용
사용
(구분지상권)
수용
사용
(구분지상권)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별내동
3
827-1
대
273.7
20.0
　
3
827-11
대
20.2
20.2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
58길176, 102동1406호
(하계동,우방아파트)
이은미
　
　
　
　
　
별내동
4
836
도
13,044.3
2,417.2
4,364.4
4
836
도
13,044.3
2,475.0
4,314.0
남양주시
공
　
　
　
13.0m
해수면(+100)
140.02m～118.02m
별내면
광전리
5
587-6
도
678.0
　
2.0
5
576-63
도
2,689.0
　
34.0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
지주택
공사
　
　
　
13.4m
해수면(+100)
138.69m～116.69m
별내면
광전리
6
587-11
대
36.0
　
19.0
　
　
　
　
　
　
　
　
　
　
　
　
별내면
광전리
7
587-12
전
130.0
　
13.0
　
　
　
　
　
　
　
　
　
　
　
　
진접읍
연평리
8
219-31
잡
474.0
6.4
　
6
215-2
도
34,511.0
836.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진접읍
연평리
9
219-37
잡
196.0
14.0
　
　
　
　
　
　
　
　
　
　
　
　
　
진접읍
연평리
10
221-11
도
39.0
39.0
　
　
　
　
　
　
　
　
　
　
　
　
　
진접읍
연평리
11
221-19
도
25.0
25.0
　
　
　
　
　
　
　
　
　
　
　
　
　
진접읍
연평리
12
292-12
도
5,408.0
682.0
　
　
　
　
　
　
　
　
　
　
　
　
　
진접읍
연평리
13
319-7
잡
392.0
49.0
　
　
　
　
　
　
　
　
　
　
　
　
　
진접읍
연평리
14
319-20
도
435.0
83.0
　
　
　
　
　
　
　
　
　
　
　
　
　
오남읍
양지리
15
354-4
구
541.0
　
90.0
7
354-4
구
541.0
　
13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6.9m
해수면(+100)
153.27m～130.93m
오남읍
양지리
16
354-4
구
541.0
　
44.0
　
　
　
　
　
　
　
　
　
　
　
　
오남읍
양지리
17
685-2
구
3,935.0
215.0
　
8
683-4
도
15,769.0
765.0
262.0
남양주시
공
　
　
　
8.8m
해수면(+100)
151.15m～129.15m
오남읍
양지리
685-2
구
3,935.0
　
169.0
　
　
　
　
　
　
　
　
　
　
　
오남읍
양지리
18
687-1
도
3.0
3.0
　
　
　
　
　
　
　
　
　
　
　
　
　
오남읍
양지리
19
687-2
도
320.0
89.0
　
　
　
　
　
　
　
　
　
　
　
　
　
오남읍
양지리
20
687-4
도
61.0
46.0
　
　
　
　
　
　
　
　
　
　
　
　
　
오남읍
양지리
21
687-5
도
82.0
82.0
　
　
　
　
　
　
　
　
　
　
　
　
　
오남읍
양지리
22
687-7
도
558.0
330.0
　
　
　
　
　
　
　
　
　
　
　
　
　
오남읍
양지리
23
694-7
답
696.0
　
93.0
　
　
　
　
　
　
　
　
　
　
　
　
오남읍
양지리
24
699-5
잡
674.0
5.0
　
9
699-5
잡
674.0
　
　
서울송파구신천동7-19
시그마타워아파트2305호
박재식근저당
권설정
남양주시진접읍
장현리
378-1(양지지점)
진접농
업협동
조합
　
오남읍
양지리
　
　
　
　
　
10
245-6
전
44.0
44.0
　
서울특별시노원구
동일로248길16, 507동1003호
(상계동, 수락파크빌)
이종찬
　
　
　
　
　
진접읍
금곡리
25
853-7
답
175.0
　
81.0
11
853-7
답
175.0
　
163.0
남양주시
공
　
　
　
17.6m
해수면(+100)
161.11m～140.47m
진접읍
금곡리
26
853-7
답
175.0
　
82.0
　
　
　
　
　
　
　
　
　
　
　
　
진접읍
금곡리
27
1105
공
50,913.0
963.0
2,866.0
12
1105
공
50,913.0
2,026.3
2,652.6
남양주시
공
　
　
　
61.3m
해수면(+100)
154.53m～134.08m
진접읍
금곡리
28 1127-81
도
16,428.2
99.0
10,833.0
13 1127-81
도
16,428.2
103.7
10,833.0
남양주시
공
　
　
　
7.3m
해수면(+100)
167.87m～141.77m
진접읍
금곡리
　
　
　
　
　
　
14
1021-2
대
820.2
8.5
　
서울시송파구오금동44
현대아파트39-401
김용석
외3인
　
　
　
　
　
진접읍
금곡리
　
　
　
　
　
　
15
1042-1
대
805.6
9.7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1042
엠타워708호
주식회
사신흥
이엔씨
　
　
　
　
　
진접읍
금곡리
　
　
　
　
　
　
16
1042-3
대
783.7
4.9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198 조정숙근저당
권설정
경기도포천시
일동면화대리796
일동농
업협동
조합
　
　
퇴계원읍
퇴계원리　
　
　
　
　
　
17
224-2
철
3,611.0
3,611.0
　
국토교통부
국
　
　
　
　
　
퇴계원읍
퇴계원리　
　
　
　
　
　
18
218-8
철
10,188.0
2.3
　
국토교통부
국
　
　
　
　
　
퇴계원읍
퇴계원리　
　
　
　
　
　
19
138-8
철
257.0
50.6
　
국토교통부
국
　
　
　
　
　
퇴계원읍
퇴계원리　
　
　
　
　
　
20
224-7
철
87.0
27.7
　
국토교통부
국
　
　
　
　
　
퇴계원읍
퇴계원리　
　
　
　
　
　
21
183-23
철
26.0
4.0
　
국토교통부
국
　
　
　
　
　
퇴계원읍
퇴계원리　
　
　
　
　
　
22
224-20
철
47.0
21.0
　
국토교통부
국
　
　
　
　
　
퇴계원읍
퇴계원리　
　
　
　
　
　
23
224-5
철
292.0
9.0
　
국토교통부
국
6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진접읍
금곡리
1
1021-2
대
833.8
38.0
1
1021-2
대
833.8
31.3
서울시송파구오금동44
현대아파트39-401
김용석외3인
　
　
　
　
진접읍
금곡리
2
1042-1
대
818.6
21.0
2
1042-1
대
818.6
15.1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1042
엠타워708호
주식회사신흥
이엔씨
　
　
　
　
진접읍
금곡리
3
1042-3
대
786.9
3.0
3
1042-3
대
786.9
0.1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198
조정숙
근저당권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일동농업협동
조합
진접읍
금곡리
4
1105
공
50,913.0
1,067.0
4
1105
공
50,913.0
98.2
남양주시
공
진접읍
금곡리
5
1127-81
도
16,428.2
11,129.0
5
1127-81
도
16,428.2
11,124.7
남양주시
공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4. 11.(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157     지혁호    600지혁호    오*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42-2019-30-0000183    오대양호    668오대양호   임*택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길1길

  42-2015-10-0000026    동양2호    602동양2호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해*해운
  42-2008-30-0000129     진성호    650진성호    김*정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11-30-0000128     유성호    617유성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22-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변경등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08-1
한국
단도박
가족모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로
13길 18 아크로타워
B1층26호
조남순
2008.
05.16.
도박중독자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화합,
상담
02-
522-8483
예방
치유과
변경
(대표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2호
항로표지현황변경(직산항남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전
직산항남
방파제등대
 36°43′25.7″N
129°28′26.8″E
FlG4s
14
5
백
원형콘크리트조
10.5
2022.
3.2.
항행
원조
250mm
->
LED-200HI
후
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75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2170호, 2022.
2.3.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서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
을 정하고, 이용권의 지급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 전자우편 : engelrubi@korea.kr
  - 팩스 : 044-202-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
044-202-3402,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북부지청공고 제2022-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제2017       주식회사
                            북구 만덕대로155번길99, 창    18조제1항제3호
  -239호      좋은한그루
                               업보육센터310호          (2022. 3. 3.)
◉경상북도교육청공고 제2022-65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경상북도교육감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2일
재등록 공인
폐기 공인
연번
공인명
공인 인영
연번
공인명
공인 인영
1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혁신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1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일상경비출납원의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22-373호
예선서비스이용자만족도평가결과공표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제25조의3에따라예선서비스이용자만족도평가를실시하
고그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3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가. 평가 기간: ‘21. 10. ~ ’22. 1.
나. 평가 대상: 전국 14개 항만관리청 등록 예선사(108개사)
다. 평가 항목: 경영평가(서면평가, 40점), 이용자만족도 평가(설문조사, 60점)
라. 평가 기관: 해양수산부(대행기관 메트릭스리서치㈜)
마. 펑가결과 : 종합점수*는 85.61점이며 100점 환산 기준으로 경영평가 91.88점, 만족도 조사 결과는 
81.43점으로 도출
   * 경영평가 40% + 만족도 조사 60%로 구성
3. 항만별 평가 결과(순위)
소속 항만
예선사
순위
부산항
선진종합㈜
1
대진예선㈜
2
㈜킹스마린
3
㈜종합해양
4
메타예선㈜
5
㈜융창
6
협성해운㈜
7
바로예선㈜
8
(유)한국예선
9
명진선박㈜
10
해양환경공단
11(공동)
고려예선㈜
11(공동)
용호선박㈜
12
인천항
한국가스해운㈜
1
㈜흥해
2
대륙상운㈜
3
한창산업㈜
4
인천예선㈜
5
동보선박㈜
6
㈜선화
7
㈜용남
8
여수·광양항
광진선박㈜
1
서호선박㈜
2
세진예선㈜
3
서남해운㈜
4
대동해운㈜
5(공동)
마성선박㈜
5(공동)
우정선박㈜
6
도양선박㈜
7
해도선박㈜
8
마중예선㈜
9(공동)
㈜신광
9(공동)
광운선박㈜
10
㈜동진
11
신기에스앤에이㈜
12
일우선박㈜
13
신광선박㈜
14
오양선박㈜
15
남해선박㈜
16
㈜한려쉬핑
17
마산항
거제예선㈜
1
빅스타마린㈜
2
보고선박㈜
3
해양환경공단
4
보고예선㈜
5
통영예선㈜
6
용마선박㈜
7
울산항
㈜조광선박
1
해강선박㈜
2
흥진상운㈜
3
해양환경공단
4
㈜케이피에스
5
선진종합㈜
6
바다해운㈜
7
동해항
㈜조광선박
1
해강선박㈜
2
흥진상운㈜
3
해양환경공단
4
㈜케이피에스
5
선진종합㈜
6
바다해운㈜
7
군산항
㈜월드마린
1
㈜뉴그린해상
2
해양환경공단
3
화양해운㈜
4
포항항
동신해운㈜
1
포항예선㈜
2
해양환경공단
3
㈜삼성예선
4
미래마린서비스㈜
5
목포항
국제물류㈜
1
㈜국제해운
2
(유)정승해운
3
(유)지성실업
4
평택당진항
대륙상운㈜
1
파트너마리타임㈜
2
해양환경공단
3
㈜한창선박
4
㈜해나루항만
5
㈜대성항운
6
영운선박㈜
7
㈜대성선박
8
국제물류㈜
9
㈜대성항업
10
㈜흥해
11
세종예선㈜
12
(합)해양선박
13
(유)정승해운
14
대산항
서해선박㈜
1 
(합)해양선박
2 
동양예선㈜
3 
성보해운㈜
4 
서울쉬핑㈜
5 
대동항업㈜
6 
㈜에이치쉬핑
7 
충남예선㈜
8 
대산예선㈜
9(공동) 
태영선박㈜
9(공동)
국양쉬핑㈜
10 
충청남도
(보령항)
보령쉬핑㈜
1 
중부예선㈜
2 
신성예선㈜
3 
(합)해양선박
4 
강원도
(삼척, 옥계, 속초, 호산)
강원예선㈜
1
삼척예선㈜
2
세경해운㈜
3
명성기공(합)
4
㈜태흥
5
제주도
해양환경공단
1
한라쉬핑㈜
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0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함
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제18600호,
2021. 12. 21. 공포)을 통해 지역균형뉴딜의 정의 및 지원근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
함.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
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제18812호, 2022. 2. 3. 공포)을 통해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 이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초광
역협력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가능지구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입지 선정의 최
적화와 혁신역량의 집적화를 촉진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4, 제11조 내지 제14조)
 1)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
 2)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협의·조정 및 평가 절차 마련
나. 초광역협력사업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내용 규정(안 제14조의3)
다. 초광역권산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주체 확대(안 제15조)
라. 지역균형뉴딜의 선정 절차(안 제15조의11)
 1) 시·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포함사항
 2)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기준
라.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안 제16조의2)
 1) 공공기관의 신설·인가 시 입지결정계획 포함사항 및 심의 절차
 2) 입지결정계획 심의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사항
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가능지구 유형 확대(별표 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jsc0601@korea.kr)
◉조달청공고 제2022-5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
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진양테크                               824-59-00457
                석진양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제14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2.03.23.~2022.04.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진양테크(대표 석진양)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
     업고등학교 수요 ‘보통선반 외 1종 구매’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
     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엘텍                                   605-39-39988
               오태경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제14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2.03.23.~2022.04.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지엘텍(대표 오태경)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북기계공업
     고등학교 수요 ‘보통선반 외 1종 구매’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481-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안동대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안동대학교 조직개편에 따라 ‘기초융합교육원’이 ‘교육혁신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2일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교육혁신본부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교육혁신본부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교육혁신본부 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교육혁신본부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2일
안동대학교기초융합교육원장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기초융합교육원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기초융합교육원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기초융합교육원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기초융합교육원
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기초융합교육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기초융합교육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8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웰투시벤처투자 주식회사     2022-398    2022.3.3
                                                 817호(삼성동)
◉경찰청공고 제2022-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채용과 관련 경력경쟁채
용시험 응시요건 용어 정비, 부정행위자 제재규정 및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 등을 통
해 합리적인 채용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 대신 국
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안보”를 사용하여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한 것에 맞춰 안보수
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4항제1호, 제20조제1항, 제35조)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변경(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4항)
다. 시험의 부정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변
경하고 수험생에게 소명기회 부여 의무 조항 신설(안 제11조제1항, 안 제2항 신설)
라. 병역 복무 기간만 한정하여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미산입하는 규정을 개선(안 제12조제4항제2호)
마. “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2-9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평적조직문화형성을위해“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변경하고, 국가수사본부발족과함께기존‘보
안국’의명칭을국가안전보장을총칭하는의미로‘안보수사국’으로개편함에따라안보수사경찰의업무
를포섭할수있도록기존“보안”이라는용어를“안보”로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을“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변경(안제34조의2제1항, 제2
항, 제39조제1항, 별표5의3)
나. “보안경과”를“안보경과”로변경(안제19조등)
다. “보안”을“안보”로변경(안제2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
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education@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전화(02) 3150 - 2832, 팩스(02) 3150-383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2-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채용과 관련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 및 시험관리 동원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안전보장을 총칭
하는 명칭으로 “안보”를 사용하여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한 것에 맞춰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
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안 제6조제4호, 제35조제2항)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제33조제
3호,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42조제1호, 제44조제1항, 제1항제3호, 제45조제1항, 제4항, 제46조제1
항, 제2항)
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0271호 경
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37조)
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1126호 경
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1호, 별표3)
마.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의무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복무
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사람의 남은 의무복무 기간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바. 시험관리 동원자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45조제5항 삭제, 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사. “보안경과”를 “안보경과”로 변경(안 제3조)
아. “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49조)
자. 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정년잔여기간 계산 기준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차. 인용오류 조문 수정(안 제16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2.01.～2025.11.3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덕마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덕마리437-9
(당초)14,300
(변경)124
역천(지방하천)
- 1 -
◉행정안전부고시제2022-23호
2개이상시·도에걸친도로의도로구간변경결정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
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3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
1. 고 시 일: 2022. 3. 8.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변경사항(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등 변경 절차
신청
è
자료요청
è
자료제출
è
의견수렴
è
위원회 심의
è
결정 및 고시
(시·도→ 행안부)
(행안부→시·도)
(시·도→ 행안부)
(행안부)
14일 이상
(중앙주소정보위원회)
(행안부→시·도)
※ 「도로명주소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고시된 도로명주
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민 의견수렴, 중앙주소정보위원
회 심의 생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 2 -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중심선
○도로구간 조서(동남로)
구분
연장
(㎞)
도로폭
(m)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도로관할
행정구역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동남로
당초
9.99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62-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03
20
①서울특별시(송파구) 
②경기도(하남시)
③서울특별시(강동구)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도로 끝지점
연장
변경
10.4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산83-1
○도로구간 중심선(동남로)
당초
변경
- 3 -
○도로구간 조서(감초로)
구분
연장
(㎞)
도로폭
(m)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도로관할
행정구역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감초로
당초
3.76
30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1-2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173-5
20
①경기도(하남시)
②서울특별시(강동구)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도로 끝지점
연장
변경
3.9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59-3
○도로구간 중심선(감초로)
당초
변경
◉외교부고시제2022-3호
‘여권의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을 ‘여권의 사
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의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2-2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8일
외교부장관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 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
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우크라이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
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
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2.3.8.~2022.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
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
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여권
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
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71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있어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3월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고시」에따라문화체육관광분야소관비영리법인중지자체로위임되지
않은법인의명칭변경등개정수요로종교·미디어· 체육분야법인을현행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분야
구분
세부내용
종  교
명칭변경
(1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미디어
명칭변경
(2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한국미디어컨버전스협회 →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신설
(8개)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아시아
기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
구,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삭제
(1개)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과기부 이관)
체  육
신설
(1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ㅇ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팩스: 044-203-3456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3,
팩스
044-203-34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