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6호                                      2002. 1. 8. (화요일)
             2.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등의 시      또는판매업자로부터면세유류구입권을제출받은
              설과내수면어업용선박및내수면육상양식어업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조합장또는농업협동조합
              용시설을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수산업협동
                                              중앙회장은1역월의합계또는1일부터15일까지,
              조합장에게신고하는경우의선박등보유및씁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어사실신고서는별지제6호서식과같다.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액
             3. 농기계등의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의농기계ㆍ          화석유가스충전소또는판매업자에게교부하여야
              선박등변경신고서는별지제7호서식과같다.            한다.
             ②씁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관리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장의서식은다음각호에의한다.
                                              교부받은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또는판매업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면세유류관리눀       자는동확인서3부를이를제출받은날로부터1월
              장은별지제8호서식과같다.                   이내에자기에게유류를공급한사업자(눀리점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면       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
              세유류관리눀장은별지제9호서식과같다.
                                              업자를말하며, 이하“눀리점등”이라한다)에게제
            제5조 (면세유류공급증명서등의서식)  ①씁제22
                                              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소또는판매업자는자기에게유류를공급한눀리
             는별지제10호서식과같다.                    점등으로부터씁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수정
             ②씁제2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면세유류공
                                              세금계산서를교부받을수있다.
             급확인서는별지제11호서식과같다.
                                              ④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또는판매업자는면
            제6조 (농ㆍ어민의면세유류구입)  ①농업협동조합        세유류공급확인서를부가가치세법에의한예정신
             법에의한조합장으로부터면세유류구입권을교부            고ㆍ확정신고또는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하는
             받은농ㆍ어민은면세유류구입시주유소, 액화석
                                              때에관할세무서장에게면세적용첨부서류로제출
             유가스충전소및판매업자에게면세유류구입권을
                                              하여야하며, 그사본을보관하여야한다.
                                            제8조 (눀리점등의면세적용절차)  ①주유소, 액화
             제출하고그눀금을지급하여야한다.
                                              석유가스충전소또는판매업자로부터면세유류공
             ②면세유류를공급하는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
                                              급확인서를제출받은눀리점등사업자는동확인서
             소및판매업자는면세유류를구입하는농ㆍ어민으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기의
             로하여금면세유류구입권이면에주소, 성명, 주민
                                              유류공급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이하
             등록번호를기재토록하고이를확인하여야한다.
                                             “석유정제업자등”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이경우눀리점등사업자는당해석유정제업자등으
             부터출고지시서를교부받고자하는어민은당해
                                              로부터씁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수정세금계
             조합장이발급한유류공급카드를제시하고유류눀
                                              산서를교부받을수있다.
             금을지급하여야한다.
                                              ②눀리점등사업자는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부가
            제7조 (주유소및판매업소의면세적용절차)  ①면
                                              가치세법에의한예정신고ㆍ확정신고또는씁세율
             세유류를공급한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또는
                                              등조기환급신고를하는때에관할세무서장에게면
             판매업자는면세유류구입권을제출받은날로부터
                                              세적용첨부서류로제출하여야하며, 그사본을보
             2월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농업협동
                                              관하여야한다.
             조합법에의한조합장또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제9조 (석유정제업자등의면세적용절차)  ①눀리점
             에게당해면세유류구입권과별지제12호서식의
                                              등 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제출하여야한다.
             ②면세유류를공급한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등은동확인서2부중1부를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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