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4   하남시 창우동    21-7   수    644      644     하남시
 5   하남시 창우동    21-8   수    640      640     하남시
 6   하남시 창우동    21-9   수   29,748   29,748   하남시
 7   하남시 창우동 21-10     수    380      380     하남시
 8   하남시 창우동 21-11     수   3,466    3,466    하남시
                                                                한국전력 전라남도 나주시    지상권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규
                                                                 공사    전력로 55     설정
                                                    이촌로 303, 22동
 9   하남시 창우동    4-33   임   3,967     37      윤영봉                      부산광역시
                                                     604호(이촌동,  주식회사             근저당
                                                                        금정구            신규
                                                    현대아파트)       세정              권설정
                                                                      무학송로 158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전력 전라남도 나주시        지상권
10 하남시 창우동 산1-18 임         27,147   6,746                                            신규
                                             흥한재단 도산대로 221(신사동)  공사    전력로 55     설정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하남시 창우동 산1-37 임         90,584   2,521                                              신규
                                             흥한재단 도산대로 221(신사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20-10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부체도로(콘크리트 포장 B=3.0 m, L=29 m)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317-1번지
 나. 면적: 87.0 ㎡
6. 점용기간: 2020. 9. 23.~2025. 9.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1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현     1996.**.**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18.11.02   외국국적취득
김형욱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1.10.08   외국국적취득
김강덕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임종민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규장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7.09   외국국적취득
김진국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박영복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강석윤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장성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김수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김민중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김양진     195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정연준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윤인경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이영현     199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정혜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8.17   외국국적취득
신용출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9.07.21   외국국적취득
송훈희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7.04.11   외국국적취득
김종일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정민호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7.11.17   외국국적취득
황수영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강미선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7호
 하남시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 도 사 업 인 가(변경)
1. 사업의 명칭: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하남시장[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원수수질악화 및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표준정수처리공정에서 대응
 할 수 없는 맛‧냄새물질 등을 제거하여 향상된 급수 서비스 제공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산1-18번지 일원
 나. 면적 : 83,614㎡

                                  119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sensesj106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9호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읍·면) 지역 등에 위치한 3인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사
  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
  려는 것임.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시행일          비고
  1       포항우체국         포항기계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2       포항우체국         포항청하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3      포항우체국         포항동해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4      포항우체국         포항신광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5      경주우체국         경주양남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6      구미우체국         구미장천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7      구미우체국         구미산동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8      달성우체국         달성공단우체국             6급    11:30~12:30    20.12.1      신규
   9      김천우체국         김천부항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10      김천우체국         김천감문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11      영천우체국       제135군사우편출장소          출장소    12:00~13:00    20.12.1      신규
  12      문경우체국         문경새재우체국             6급    휴무 미실시         20.12.1      중지
  13      칠곡우체국       왜관산업단지우체국             6급    11:30~12:30    20.12.1      신규
                                                                             휴무시간
  14      성주우체국         성주가천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변경
                                                                             휴무시간
  15      성주우체국         성주월항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변경
                                                                             휴무시간
  16      성주우체국         성주수륜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변경
  17      군위우체국         군위의흥우체국             6급    12:00~13:00    20.12.1      신규
  18      군위우체국         군위우보우체국            별정국    12:00~13:00    20.12.1      신규

                                           135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wak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곽정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20-4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설성환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순창군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이상촌(주)                                         재정지원금            2020.9.25..
                    구림면          제18조1항3호                 인증 취소
 (제2016-109호)                                     부정수급
                  이암길 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86호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0. 5.~2020. 10. 31.(27일간)

                                            136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하남시 일원                               208,840                     일평균 286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3. 9.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3. 10.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하남정수시설(7,000㎥/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물                                      시설개요
                            ㆍ펌프 : 12.8㎥/분×11mH×6(2)대, 양흡입볼류트펌프
       중간가압장
                            ㆍ체류시간 : 24.7분
                            ㆍ오존주입율 : 최소 0.5㎎/L, 최대 2.0㎎/L
                            ㆍ산소공급시스템 : 액체산소(LOX)
       오존접촉조                ㆍ오존접촉방식 : Side/ Full Stream 방식
                            ㆍ오존접촉조 규격 : B7.0m × L14.3m × He5.5m × 2지
                            ㆍ오존접촉조 체류시간 : 21.6분
                            ㆍ여과방식 : 자연평형형
                            ㆍ여과지 규격 : B7.6m × L8.0m × 6지(1지 예비)
                            ㆍ여과속도(LV) : 10.1m/hr
                            ㆍEBCT : 15분
       활성탄흡착지
                            ㆍ여재구성 : 깊이 2.5m, 입상활성탄(석탄계)
                            ㆍ역세척 : 물+공기
                            ㆍ하부집수장치 : 유공블럭
                            ㆍ역세척 펌프 : 21.0㎥/분×5mH×3(1)대, 양흡입볼류트펌프

    나. 재정 계획

                                                     개발제한구역
     구 분           합계                 공사비                              부지매입비         시설부대경비
                                                     보전부담금
    총사업비
                  41,533              31,485               1,636        1,160            7,252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하남시 상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790-5606)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연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        (㎡)    명칭                       명칭                   및 내용

        합계                  196,113   83,614
1   하남시 창우동      21-4   수    225        225    하남시
2   하남시 창우동      21-5   수   38,989    38,884   하남시
3   하남시 창우동      21-6   수    323        323    하남시


                                                     120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0-9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신서산 변전소 유지보수 관련 기자재 수송을 위한 가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849-2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2,374.2 ㎡
6. 점용기간: 2020. 10. 16.~2020. 11. 30.

7.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2018.1 ㎡                   2374.2 ㎡       증 356.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10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 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이용수 공급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17-19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일시)543.95 ㎡, (영구)194.2 ㎡

6. 점용기간: 2020. 9. 24.~2025. 9. 25.

                                           122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관광자원개발팀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서동로 4길 3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용안 물억새군락지 내 미로사업 개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23-1번지
 나. 면적: 3,300 ㎡
6. 점용기간: 2020. 9. 24.~2025. 9.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727-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 설치(하수차집관로 L=8,446.0 m, 오수관로 L=339 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궁평리 일원
 나. 면적: (일시)1,523.66㎡, (영구)13,248.2㎡

                                         123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6. 점용기간: 2020. 8. 7.~2025. 8. 6.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일시)1,411.36 ㎡, (영구)13,248.2 ㎡            (일시)1,523.66 ㎡, (영구)13,248.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82호(제아산시2015-02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
 나.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관로, 채수 구조물 및 호안 보호공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1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906.77 ㎡
6. 점용기간: 2020. 1. 1.~ 2024. 12. 31.
7. 정정내역

   구분                          당초                                        정정
  점용기간             2015. 10. 12.~ 2019. 12. 31.               2020. 1. 1.~ 2024.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15-4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124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상수관로 매설(D350 ㎜, L=237 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삽교리 614-32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83 ㎡
6. 점용기간: 2020. 10. 19.~2025. 10.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청댐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홍수 예경보 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463-1번지
나. 면적: 44.8 ㎡
6. 점용기간: 2020. 10. 1.~2025.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59-2호


                                           125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청댐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계도용 문자전광판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나. 면적: 22.5 ㎡
6. 점용기간: 2020. 10. 1.~2025. 9.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8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83-5번지 등 50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9,296㎡
5. 점용개요: 당초 - 진입도로 L=1,500m, 관로 L= 2,600m 등
            변경 - 진입도로 L=700m, 관로 L= 660m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4.7.7.~2019.7.6.
            변경 – 2019.7.7.~2024.7.6.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8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2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624.8㎡


                                           126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2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신항JA
A호등부표
36°01′14.4″N
129°24′02.5″E
Fl(4)Y8s
7
황․
망대형
‘18.12.11
.
‘20.9.25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포항신항JA
B호등부표
36°01′11.5″N
129°23′53.5″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말바위추암등표
37°29′00.9″N
130°48′01.3″E
Q(9)W15s
16
7
황․흑
․황원
형
강관조
19
‘20.9.24.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0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군산항관악개발
침선등부표
35° 59′44.9″N
126° 39′49.2″E
Fl Bu Y 3s
3
청황망대형
(경량등부표)
침선용
-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구조         복구일​        비고
                                                 (해리)
  가거도항
               34°02′51.1″N
  삼성물산                             Fl(4)Y8s        7         황망대형         2020.9.23.       -
              125°07′56.4″E
 B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공    소멸시까지
솔지항 유명    34° 11′34.5″N                          황망대형        2020.
                        Fl(4)Y8s    -     9                          사       /         -
 등부표     126° 30′42.6″E                         (LS-24(F))   9.10.
                                                                     용    공사구간에
                                                                          따른 이동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및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출석
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29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주 소
  강성혁      740104-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 *층(**빌딩)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2조에 따라 강성혁(지알에스투자자문㈜ 대표이사)의
   해임요구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행정절차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귀하의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2020.10.16(금)까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열람․확인 기간 : 2020년 10월 16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웰브릿지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9.25.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국방부공고제2020-292호
 「국방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130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129
공
고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구일​
비고
가거도항
삼성물산
B호등부표
 34°02′51.1″N
125°07′56.4″E
Fl(4)Y8s
7
황망대형
2020.9.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0월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솔지항유명
등부표
34° 11′34.5″N
126° 30′42.6″E Fl(4)Y8s
-
9
황망대형
(LS-24(F))
2020.
9.10.
공
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간에
따른이동
-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6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0조, 제32조및제422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시행령」제23조에따라위반자에대한제재처분을부과하기에앞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률」제423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에따라청문을실시하고당사자의출석
여부, 진술요지등을기록한청문조서를작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
19조에따라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상세히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dohankim@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
 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
 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16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접경수역(러시아·북한)에서 나포·피랍된
 경우와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 및 재발방지를 제고하고, 무등록 선박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7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개정) 1차 취소
 나. 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35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취소 → (개정) 1차 취소
 다.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계류의 절차 규정 신설(제7조제1항)
     ㅇ 행정청과의 협의 회피 시 직접 계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3･7･8･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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