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7 진주-20
07-138 
01-95-1695-2297
-9508-184 
박*열 
698,790 53230 경남 거제시 옥포동 7** 동원우성빌라트
보관기간 
2일경과 2016 
88 진주-20
03-037 
01-95-1795-2297
-9535-156 
배*용 
302,380 5266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208번길 ** 
상봉한주아파트
이사불명 2017 
89 진주-20
16-012 
01-95-2295-2297
-9714-585 
백*현 
40,900 
52919 
경상남도 고성군 용정5길 **-3 
보관기간경
과 
2022 
90 진주-20
16-012 
01-95-2095-2297
-9667-543 
백*현 
36,380 
52919 
경상남도 고성군 용정5길 **-3 
보관기간경
과 
2020 
91 진주-20
16-012 
01-95-1995-2297
-9589-751 
백*현 
47,460 
52919 
경상남도 고성군 용정5길 **-3 
보관기간경
과 
2019 
92 진주-20
17-225 
01-95-1995-2297
-9589-878 
샛*어린이집 
김*자 
38,980 
50246 
경상남도 합천군 대동길 ** 
이사불명 2019 
93 진주-19
92-038 
01-95-2395-2297
-9738-498 
신*주 
242,990 52853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 
혁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4단지 
폐문부재 2023 
94 진주-20
21-195 
01-95-2295-2297
-9714-333 
심*자 
700,370 52819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 
폐문부재 2022 
95 진주-20
14-028 
01-95-2395-2297
-9739-340 
안*민 
73,810 
5177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 월영2차동아아파트
보관기간경
과 
2023 
96 진주-20
09-083 
01-95-2395-2297
-9739-079 
우*테크 
561,990 52933 
경상남도 고성군 상정대로 538 
보관기간경
과 
2023 
97 진주-20
14-047 
01-95-2195-2297
-9697-152 
우*민 
54,690 
50986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25 
주소불명 2020 
98 진주-20
14-047 
01-95-1995-2297
-9589-679 
우*민 
273,340 5149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25 
주소불명 2019 
99 진주-20
14-047 
01-95-1895-2297
-9566-075 
우*민 
255,150 5098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 
성원아파트
주소불명 2018 
100 진주-20
12-118 
01-95-2395-2297
-9728-731 
유*미 
747,450 53278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 2층 
보관기간 
경과 
2022 
101 진주-20
12-118 
01-95-2195-2297
-9696-698 
유*미 
838,000 53256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 2층 
보관기관 
경과 
2021 
102 진주-20
12-118 
01-95-1995-2297
-9589-631 
유*미 
830,550 53256 
경상남도 거제시 사곡1길 ** 
옥성삼화비치맨션 
보관기관 
경과 
2019 
103 진주-20
12-118 
01-95-2095-2297
-9667-454 
유*미 
1,049,200 53278 
경상남도 거제시 사곡1길 ** 
옥성삼화비치맨션 
보관기관 
경과 
2020 
104 진주-20
02-040 
01-95-1695-2297
-9519-431 
유*자 
479,460 52798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216번길 5-*
이사불명 2011 
105 진주-20
13-104 
01-95-2095-2297
-9667-480 
윤*철 
989,540 53061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14-** 
금성센타빌
폐문부재 2020 
106 진주-20
13-104 
01-95-2195-2297
-9696-733 
윤*철 
899,700 53061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14-** 
금성센타빌
폐문부재 2021 
107 진주-19
98-113 
01-95-2395-2297
-9738-714 
의료법인한*의료
재단 대표이사 
513,810 53029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4** 
강산빌딩 
보관기간경
과반송불요 2023 
108 진주-19
98-113 
01-95-2295-2297
-9714-465 
의료법인한*의료
재단 대표이사 
547,140 53029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대로 5** 
강산빌딩 
보관기간경
과반송불요 2022 
109 진주-20
13-014 
01-95-2395-2297
-9748-775 
이*식 
857,670 53210 
경상남도 거제시 다공3길 1**-4 
보관기간 
경과 
2023 
110 진주-19
99-100 
01-95-2395-2297
-9738-738 
이*영 
33,000 
52534 
경상남도 사천시 죽천1길 ** 드*모텔 
보관기간경
과 
2023 
111 진주-19
99-100 
01-95-2195-2297
-9682-387 
이*영 
33,900 
52534 
경상남도 사천시 죽천1길 ** 드*모텔 
보관기간경
과 
2020 
112 진주-19
99-100 
01-95-2295-2297
-9714-489 
이*영 
33,900 
52534 
경상남도 사천시 죽천1길 ** 드*모텔 
보관기간경
과 
2022
113 진주-19
99-100 
01-95-2195-2297
-9696-245 
이*영 
33,900 
52534 
경상남도 사천시 죽천1길 ** 드*모텔 
보관기간경
과 
2021 
114 진주-19
95-044 
01-95-2295-2297
-9708-555 
이*랑 
625,680 524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25** 
보관기간경
과 반송 2021 
115 진주-19
95-044 
01-95-2295-2297
-9714-136 
이*랑 
568,840 5242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대로 25** 
보관기간경
과 반송 2022 
116 진주-19
95-142 
01-95-1795-2297
-9534-830 
이*겸 
32,090 
5240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로364번길 **-5 
이사불명 2017 
117 진주-20
15-017 
01-95-2395-2297
-9739-394 
이*성 
1,487,310 53298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509-** 
삼오르네상스
보관기간 
경과 
2023 
118 진주-20
13-084 
01-95-2095-2297
-9682-340 
임*민 
63,160 
516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10번길 
* 102호 
보관기간경
과 
2016 
119 진주-20
13-084 
01-95-2095-2297
-9682-342 
전*미 
63,160 
516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10번길 
* 102호 
보관기간경
과 
2016 
120 진주-20
02-045 
01-95-1795-2297
-9535-116 
전*종 
392,440 52450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3**-3번지 보관기간경
과 
2017 
121 진주-20
02-045 
01-95-1695-2297
-9507-884 
전*종 
356,850 52450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3**-3번지 보관기간경
과 
2016 
122 진주-20
02-045 
01-95-1895-2297
-9565-632 
전*종 
324,310 52450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3**-3번지 보관기간경
과 
2018 
123 진주-20
12-046 
01-95-2395-2297
-9747-365 
정*해 
15,840 
52761 경상남도 진주시 선학산길105번길 **-1 폐문부재 2023 
124 진주-20
04-081 
01-95-1795-2297
-9535-210 
조*태 
191,400 52350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대로 9** 
이사불명 2017 
125 진주-20
04-081 
01-95-2395-2297
-9729-523 
조*태 
777,210 52350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대로 9** 
이사불명 2019 
126 진주-20
04-081 
01-95-1895-2297
-9568-112 
조*태 
1,800,300 52350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대로 9** 
이사불명 2018 
127 진주-20
07-147 
01-95-2395-2297
-9738-997 
주식회사 금*스틸
  대표 김*교 
1,234,750 50563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불1길 2-** 
수취인불명 2023 
128 진주-20
07-147 
01-95-2095-2297
-9667-322 
주식회사 금*스틸
  대표 김*교 
1,160,810 50563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불1길 2-** 
수취인불명 2020 
129 진주-20
07-147 
01-95-2195-2297
-9696-519 
주식회사 금*스틸
  대표 김*교 
1,048,300 50563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불1길 2-** 
수취인불명 2021 
130 진주-20
07-147 
01-95-2295-2297
-9715-115 
주식회사 금*스틸
  대표 김*교 
952,920 50563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불1길 2-** 
수취인불명 2022 
131 진주-20
05-020 
01-95-1695-2297
-9508-011 
주*식 
208,590 52212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대로 21** 
보관기간 
경과(1개월 
보관) 
2016 
132 진주-20
09-019 
01-95-2195-2297
-9696-585 
하*봉 
740,600 5330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5**
보관경과불
요 
2021 
133 진주-20
09-019 
01-95-2295-2297
-9715-239 
하*봉 
682,630 5330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5**
폐문부재 2022
1
◉청산중학교공고 제2023-1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청산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0월 6일
□ 폐기연월일: 2023년 10월 6일
청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인
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청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관세청공고제2023-152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23. 10. 5.
3. 지정목적
ㅇ 수출입 액체화물의 보관 및 제조(블렌딩)
4. 지정내용
ㅇ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
ㅇ 면적 : 49,067㎡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요청자: 코리아에너지터미널㈜(대표자 서경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0.  05. ~ 2023.  10.  1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정훈
1987.O.04.
0178200274100004691
₩19,116,000
부산 동구 망양로899번길 OO
2
유병수
1977.O.05.
0178200274100004698
₩10,800,000
경북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OO
3
강중현
1969.O.10.
0178200274100003593
₩19,116,000
전남 여수시 웅천로  OO
4
김광복
1982.O.15.
0178200274100004738
₩19,116,000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4로 OO
5
박현정
1979.O.04.
0178200274100003604
₩28,674,0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OO
6
강욱
1972.O.12.
0178200274100004751
₩31,860,000
경남 통영시 광도면 무량2길 OO
◉환경부고시제2023-234호
　환경부 고시 제2022-40호(2022.2.18.)로 고시한 바 있는 횡성다목적댐 기본계획을 「댐건설ㆍ관
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환경부장관
횡성다목적댐 기본계획 변경 (4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원주시를 비롯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 위한 댐 안전성 강화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나. 수 계 : 섬강상류 계천
다. 명 칭 : 횡성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209㎢
  ◦댐높이 : 48.5m
  ◦연평군유입량 : 176백만㎥
  ◦댐길이 : 205m
  ◦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석괴댐
  ◦댐체적 : 675천㎥
나. 여 수 로
  ◦형식 :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문비규모 : 11m × 13.95m × 2문
다. 가배수터널
   ◦NO.1 : D=7.5m, L=236.9m
   ◦NO.2 : D=4.5m, L=382.4m
라. 발전시설용량 : 500kW x 2대 = 1000kW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
  ◦총저수용량 : 86.9백만㎥
  ◦계획홍수위 : EL. 180m
  ◦유효저수용량 : 73.4백만㎥
  ◦상시만수위 : EL. 180.0m
  ◦홍수기제한수위 : EL. 178.2m
  ◦저수지면적 : 5.82㎢(EL. 180.0m)
  ◦저수위 : EL. 160.0m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량 : 9.5백만㎥
  ◦농업용수공급량 : 15.8백만㎥/년
  ◦생활및공업용수공급량 : 72.3백만㎥/년
  ◦발전량 : 5.6Gwh/년
  ◦하천유지용수공급량 : 31.4백만㎥/년
5.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ㆍ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212,099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 8,622백만원
나. 건설비용부담
  ◦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건설 : 1991년 ~ 2003년
나. 댐 안전성강화 : (당초) 2021년 ~ 2024년
                    (변경) 2021년 ~ 2025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가. 댐건설(변경없음)
(단위 : ㎡)
수몰지
본댐
발전소
가설비 부지
사무소 부지
진입도로
간접보상지
망향의 
동산
계
6,086,042
14,786
3,769
184,888
6,968
126,644
290,566
16,632
6,729,285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건설단(주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
관대리 산37번지, 전화번호 : 033-343-61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나. 댐 안전성강화(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1992.3.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없음)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주소 : 강
원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전화번호 : 033-343-6157)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38
1
차
8,487
5,584
　
38
1
차
8,487
2,131
국
환경부
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15
1
유
52,461
18
산
15
1
유
52,461
11
국
환경부
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1
대
3,687
494
　
40
1
대
3,687
415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8
잡
203
1
　
40
8
잡
203
8
국
환경부
5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1
잡
3,020
260
　
45
1
잡
3,020
2,334
국
환경부
6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20
　
유
13,007
139
산
20
　
유
13,007
46
국
환경부
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3
도
6,751
5
　
45
3
도
6,751
71
국
환경부
8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1
제
16,804
1,646
　
43
1
제
16,804
1,790
국
환경부
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유
50,858
132
　
40
　
유
50,858
110
국
환경부
10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1
유
21,155
925
산
35
1
유
21,155
1,200
국
환경부
1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2
제
950
39
　
43
2
제
950
48
국
환경부
1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3
대
233
1
　
43
3
대
233
1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2
임
7,878
418
산
35
2
임
7,878
1,248
국
환경부
1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6
2
임
13,220
594
산
36
2
임
13,220
1,853
국
환경부
15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5
잡
2,534
760
　
94
5
잡
2,534
727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6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4
잡
56
24
　
94
4
잡
56
56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6
잡
636
107
　
94
6
잡
636
140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8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잡
415
278
　
94
　
잡
415
337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3
도
128
19
　
94
3
도
128
47
국
환경부
20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1
1
천
679
37
　
91
1
천
679
33
국
환경부
2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61
2
천137,454
347
　
61
2
천137,454
181
국
환경부
2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1
도
352
35
국
환경부
2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8
도
406
2
국
환경부
합 계
340,616 11,828
341,374 12,84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반도해상풍력1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덕적도캔디퀸즈
해양관측등부표
37-08-10.06N
125-12-38.45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3.
9. 25.
설치목적 
소멸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3-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후관리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영상물등사후관리”를 “영상물등 사후관리”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각 호의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중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를 “자체등급분
류 사후관리”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조치)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
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요청
 2. 등급조정요구
 3. 등급재분류
 4. 등급분류결정취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정요청) ①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임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에 따른 표시의무
2.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세부사항 통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의6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제3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등급조정등권고)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심의, 의결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등급조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 중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또한 행정지도 성격인 ‘등급조정권고’ 의 내용과 절
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2기)
ㅇ 광파표지(1기)
ㅇ 특수신호표지(1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원일
목적
비고
병풍도남동방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3°59′21.8″N
126°03′15.1″E
Fl(5) 
Y 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비표준)
2023.9.26.
해양기상
관측용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전파
형식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폐 지
연원일
비고
주파수
(MHz)
병풍도남동방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등부표 AIS
33°59′21.8″N
126°03′15.1″E
994403119
16K0F1D
12.5
25
3분
2023.9.26.
161.975
162.0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9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J4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J4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J4201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J4202 : 용어 및 문구 수정, 용어수정으로 인한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J4203 : 용어 및 문구 수정, 용어수정으로 인한 표준명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J4204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효소활성법 시험조건 명확화
  ㅇ KSJ4205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정량방법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
4. 의견 제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J4201  
혈청 알부민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2  
면역 글로블린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3  
단일 클론 면역 글로블린G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4  
포도당 산화효소의 정량 방법
개정  
KSJ4205  
고정화 트립신의 정량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장미경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jrose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7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란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서식 개정



2. 주요내용

ㅇ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별 구분
  란 추가


          서식 번호       서식명칭                    개정 주요 내용


                     피보험자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별지 제75호의4               ⑩*1일 소정 근로시간
                     이직확인서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
             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invisible@korea.kr
 - 팩      스 : 044-202-803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전화 044-202-7378, 팩스 044-202-803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J_NEW_2023_01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3_01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23_01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J_NEW_2023_0139 : 세균(bacterila)과 고세균(archaea)에 대한 생물자원은행 운영의 요
구사항을 규정
  ㅇ KS_J_NEW_2023_0140 : 생체유래자원 및 관련 데이터의 수집, 설정, 확장, 특성화, 품질 관
리(QC), 유지 관리, 보존, 보관, 해동, 폐기, 분양 및 배송 등과 관
련하여 인간 및 생쥐 전분화능 줄기세포(PSC)의 생물자원은행 운
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J_NEW_2023_0141 : 인간을 제외한 동물에서 얻는 생물자원의 수집, 접수, 준비, 보존, 
배송, 보관, 분양, 파괴 및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J_NEW_2023_0139
생명공학기술 — 미생물의 생물자원은행 운영 — 제1
부: 세균과 고세균
제정
KS_J_NEW_2023_0140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인간과 생쥐
의 전분화능 줄기세포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_J_NEW_2023_0141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동물 생물자
원에 대한 요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장미경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jrose7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49호
　「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
시설·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271
수전해설비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372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373
이동형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AB131
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133
자연배기식및자연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스털링엔진방식) 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134
가스냉난방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337
가스용주물연소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338
가스사용업무용대형연소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339
부탄가스용연소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932
숯불구이점화용연소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
·충전·천연가
스외제조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정압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GC202
가스시설전기방식기준
개정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소
시설·용품
ㅇ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 허용(AH171)
- 개질기와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의 설치를 허용하고, 압축기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안전장치·압축장치·설명서 첨부 기준을 신설
ㅇ 제품 명판에 “설치장소(실내/실외)” 표시사항 추가(AH171, AH371)
- 사용자가 IP등급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
전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제품 명판에 표시
하도록 표시사항 추가
ㅇ 수전해설비 수소 품질기준 합리화(AH271)
- 정격수소생산압력이 5㎫ 이하인 수전해설비는 수분 제한량을 50 μ㏖/
㏖(50 ㏙)으로 완화
ㅇ 금속재료의 내식 성능시험 합리화 및 명확화(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내식성을 갖는 규격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내식 성능시험을 생략하
도록 기준 합리화
- 내식 성능시험 방법 중 염수 용액의 분무 시간 등 일부 누락된 내식 
성능시험의 조건과 합격 기준을 반영
ㅇ 자동차단밸브의 내구 성능시험 합리화(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오작동 및 기능 손상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 밸브는
내구성능 시험대상에서 제외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는 내구성능 확인을 위한 개폐
반복 횟수(250,000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기준 신설
총5종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ㅇ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 기준 신설(AB131, AB132, 
AB133, AB135, AB136)
-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가 부착된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시가스
통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휘발성 로크아웃 되도록 기준 신설
- 버너 자동제어시스템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총11종)
AB131
AB132
AB133
AB135
AB136
AB134
ㅇ 배기통 길이 표시기준 개정(AB131, AB132, AB135, AB136)
- 보일러 및 온수기 배기통의 설치길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에배기통
최대 등가길이 및 곡관의 등가길이를 표시토록 기준 개정
- 기존에 생산된 명판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6개월의 경과조치 적용
- “등가길이”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ㅇ 과압 방지용 안전장치 성능기준 신설(AB131, AB132, AB133, AB136)
- 대기차단식 보일러의 과압 방지용 안전장치 성능기준을 신설
ㅇ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산소결핍 안전장치 기준 신설(AB336)
-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에는 산소결핍 안전장치를 갖추고, 18 % 미만이
되기 전 산소농도 범위에서 가스통로를 차단토록 기준 신설
-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산소결핍 안전장치 성능시험 방법 신설
ㅇ 가스안전 표시사항 관련 경고 그림 추가(AB336)
- 제품설명서 및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그 연소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경고 그림을 표시토록 기준 신설 및 경과조치 6개월 적용 
ㅇ 설계단계검사 생략 대상 연소기의 상시샘플검사 항목 보완(AB336)
- 3개월 이내에 3대 이하로 수입되어 설계단계검사가 생략되는 이동식부탄연
소기의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생산단계검사(상시샘플검사) 시KGS AB336 
3.2 구조 및 3.3 장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함
ㅇ 부탄가스용 연소기 및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의 권장사용기간 도입
(AB339, AB932)
- 거버너 안전장치의 고착화 및 경화 등을 고려해 5년의 권장사용기간 도입
ㅇ 온도상승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AB932)
- 용기 온도상승 측정부위 및 측정부위의 온도기준을 조정하고,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주변 온도도 측정토록 기준 개정
- 연소기 온도상승 시험 시 일정 등급 이상의 숯을 사용토록 하는 등 
시험방법 구체화
AB336
AB337
AB338
AB339
AB932
ㅇ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 조정(AB338)
- 업무용 대형연소기 상시샘플검사 시료 수를 KS 표준*에 따른 보통검사 
수준 Ⅱ 단계의 로트 크기 별 시료 수와 부합화
* KS Q ISO 2859-1(계수형샘플링검사절차–제1부: 로트별합격품질한계지표형샘플링검사방식)
ㅇ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AB134, AB136, AB337)
-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하여 대상 명확화
- 설계단계검사 검사데이터 수를 상세기준에 명시하여 기준의 공공성 확보
일반도시가
스·충전·천
연
가스외
제조
ㅇ 한국산업표준(KS) 개정내용 반영(FP551, FP552, FP553, FP554, FS551)
- KS D 3607의 표준명 개정(’22.12.30.) 내용(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및 강관 이음쇠)을 상세기준에 반영
ㅇ 건축물 내 설치된 수직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명확화(FS551)
-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설치된 60m 초과 수직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기준에 명시
ㅇ 노출된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FS551)
- 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은 구조상 타시설물과 근접 설치하는 경우가많고, 점검 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기준에서 제외
ㅇ 「전기사업법」과 용어 부합화(FS551)
- 「전기사업법」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특별고압 → 특고압)을 반영
ㅇ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보호관 및 방호구조물의 설치기준명확화(FS551)
- 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이중관을 보호관으로 용어 통일
- 하천구역 매설배관에 설치하는 보호관과 방호구조물에 대한 재질및 
형태 등 세부 기준 명확화
ㅇ 정기검사 항목 내 오기 수정(FS551)
- 노출배관의 색상 및 황색띠의 확인에 대한 검사항목 오기사항 수정
(2.10.2(경계책 설치기준) → 2.10.3(배관설비 표시기준))
ㅇ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기준 명확화(FS551)
- 횡지관의 직선 연장 산출 예시를 추가하여 산출 방법 명확화
총7종
FP551
FP552
FP553
FP554
FS551
FS552
CG202
ㅇ 승압방지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물높이 산출 예시 내 계산값 오류 수정(FS551)
- 건물높이 산출 예시 내 계산값 오류 수정(4.1m → 4.2m)
ㅇ 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일부 정비 및 합리화(FS551)
- 열(BUTT)융착기 성능확인 시 출력하는 출력물 항목에 가열유지압력 추가
- 전기(EF)융착기 성능확인 시 출력하는 출력물 항목에 외기온도 추가
- 가스용폴리에틸렌관 버트융착 기준표 내 압력 관련 시험명 명확히표기 
및 압력산출식 제시
ㅇ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흡음재 설치기준 명확화(FS552)
- 정압기실 흡음재 재료에 대한 기준 신설 및 시행일 이전 정압기실에설치한
흡음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경과조치 부여
ㅇ 정압기실 흡음재 검사방법을 국토교통부 고시와 부합화(FS552)
- 국토교통부 고시 2022-83호(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판단 
기준)에 따른 난연성능 분류체계 개편 및 성능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
ㅇ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의 점검기준 완화(GC202)
-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을 원격으로 감시·기록하고 상시모니터링
이 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회사의 점검주기를 6개월에 1회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8호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6차) 및지구계획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72호(2022.11.30.)로지구지정변경승인및지구계획변경승인된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지정변경및
지구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울산광역시청도시균형개발과(052-229-7713), 중구청도시과(052-290-3922), 울주군청신성장
개발과(052-204-1962) 및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울산사업단(052-711-0158)에비치하여일반
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09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2) 위치: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 울주군범서읍서사리, 척과리일원
3) 면적: (기정)1,862,967㎡
(변경)1,862,633㎡, 감) 334㎡
4) 변경사유
◦지구외도로인중로1-177호선현황도로에맞춘사업지구계조정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3) 대표자의성명: 이한준
라. 사업의종류: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2. 지구계획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 울주군범서읍서사리, 척과리일원
다) 면적: (기정)1,862,967㎡
(변경)1,862,633㎡, 감) 334㎡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8. 04. 30 ～2024. 12. 3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862,967
1,862,633
감)334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792,161
791,870
감)291
42.5
　
단독주택용지
82,373
82,373
-
4.4
　
공동주택용지
676,046
675,755
감)291
36.3
　
근린생활시설용지
33,742
33,742
-
1.8 주민센터,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포함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070,806
1,070,763
감)43
57.5
　
도시
지원
시설
소계
85,407
85,407
-
4.6
　
상업용지
24,747
24,747
-
1.3
　
유통판매시설
12,525
12,525
-
0.7
교육지원용지
25,835
25,835
-
1.4
1개소(들꽃학습원)
자족시설용지
12,560
12,560
-
0.7
공공청사
1,361
1,361
-
0.1
1개소
문화시설
2,410
2,410
-
0.1
1개소
사회복지시설
5,969
5,969
-
0.3
1개소
공원
·
녹지
소계
494,175
494,074
감)101
26.5
　
근린공원
134,245
(20,059)
134,245
(20,059)
-
7.2
4개소
(저류시설2개중복)
역사공원
97,294
(14,697)
97,294
(14,697)
-
5.2
1개소
(저류시설1개중복)
어린이공원
2,505
2,505
-
0.1
1개소
소공원
7,320
7,320
-
0.4
4개소
경관녹지
176,951
176,921
감)30
9.5
44개소
완충녹지
30,653
30,652
감)1
1.6
17개소
공공공지
8,491
8,421
감)70
0.5
8개소
광장
1,372
1,372
-
0.1
1개소
하천
35,344
35,344
-
1.9
소하천3개소
교육
시설
소계
68,565
68,565
-
3.7
　
유치원
5,910
5,910
-
0.3
2개소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주택수용계획총괄(변경)
초등학교
32,034
32,034
-
1.7
2개소
중학교
14,594
14,594
-
0.8
1개소
고등학교
16,027
16,027
-
0.9
1개소
공급
시설
소계
8,545
8,545
-
0.5
　
수도공급설비
7,405
7,405
-
0.4
2개소
전기공급설비
736
736
-
0.0
2개소
가스공급설비
96
96
-
0.0
4개소
통신시설
308
308
-
0.0
2개소
종교시설
3,241
3,241
-
0.2
2개소
주차장
11,178
11,178
-
0.6
10개소
주유소
3,583
3,583
-
0.2
2개소
저류지
(34,756)
(34,756)
-
(1.9)
3개소(공원내중복)
오수중계펌프시설
455
455
-
0.0
1개소
도로
소계
395,657
395,715
증)58
21.2
　
도로
389,511
389,569
증)58
20.9
　
보행자전용도로
6,146
6,146
-
0.3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기정
758,419
12,407
28,199
단독: 공동= 10.9 : 89.1
변경
758,128
12,365
28,099
단독: 공동= 10.9 : 89.1
단독주택
변경없음
82,373
310
732
약266㎡/호
공동주택
기정
676,046
12,097
27,467
면적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46.6% : 45.5% : 7.9%
변경: 46.6% : 45.5% : 7.9%
변경
675,755
12,055
27,367
60㎡이하
기정
315,263
6,927
15,314
변경
315,263
6,889
15,224
60㎡～85㎡변경없음
307,320
4,521
10,627
호수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57.3% : 37.4% : 5.3%
변경: 57.1% : 37.5% : 5.4%
85㎡초과
기정
53,463
649
1,526
변경
53,172
645
1,516
2) 용지별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