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를 도입하고,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정기간·비율의 탄력적 운영으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확대
 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범위 확대
  (1) 상급자만 평정자·확인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팀제도입 등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 내재
  (2) 평정자를 직근상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
   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 중에서 지정하고, 상위·상급감독자가 없을 경우
   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개선
  (3) 상위감독자에 의한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팀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평정자·확인자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용권자의 확인자 배제를 통하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기대

 나.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등 개선
  (1) 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실시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 필요
  (2) 4급 이상 공무원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각각 업무목표별 평가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
   를 평가하도록 개선
  (3)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다. 성과면담제 도입
  (1) 현행 근무성적평정서는 피평정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결과중심으로 작성되어 개인실적과 조
   직의 연계성 부족 및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 효과 미흡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계획 수립시부터 최종평가시까지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 근무성적평정시 활용
  (3) 평정자와 피평정간 성과면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과결과에 대
   한 수용성 제고

 라.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
  (1)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개
   선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 규정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은 업무목표별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를 평정점으로 하고,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평정시 근무성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로 평정하되, 필요시 직무수행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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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내에서 평가
  (3) 실적중심의 근무평정체제로 전환함으로서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

 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1) 현행 규정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불
   신 상존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피평정자는 평정결과
   에 불복할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며, 확인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3)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일부 자격증 가점 폐지 및 조정
  (1) 정보처리 능력 향상, 장기교육 가점에 대한 특혜성 시비, 직렬통합에 따라 일부 자격증 가
   점을 폐지·조정 등 개선 필요
  (2)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가점"과 "장기교육훈련 가점"을 폐지하고, 복수로
   인정되던 "외국어 가점"은 1개에 한하여 인정하고 직렬통합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인
   정범위를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로 제한
  (3) 자격증 가점 인정대상·범위 축소 조정 및 직무관련 자격증을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
   로 제한 인정함으로써 가점의 의미 및 취지 제고 가능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반영비율도 승
   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인식 팽배
  (2) 일부가점 폐지·조정에 따라 가점총점을 축소 조정(7.26점→6.13점)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만 반영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은 최저반영기간만
   정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3)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제고 및 조직 성과향
   상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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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출고 및 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하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취급자의 범위를                기 바랍니다.
  생산자, 단순가공 또는 포장하는 자, 저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하는 자, 판매자로 명확하게 정함.                   부와 그 사유)
 3)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을 취급하는 자에게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를 제출하는 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0호
마. 농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성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1)농림부장관이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시설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을 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정할 수 있도록 함.                       합니다.
 2)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                2007년 9 월21일
  전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자·소비자 및 관                           정보통신부장관
  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3)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성 분석 방법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1. 개정이유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역무분
 4)농림부장관이 농산물 위해성 평가를 할 수             류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통신회계 관련
  있도록 함.                              규정간 체계를 정비하여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바.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부응하려는 것임.
 표시의 중복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사.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기               가. 영업수익, 영업비용등의 분류개정 및 신설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비용등의 분류
 을 만들기 위해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및 구성항목을 명확히 함.
※의견제출                                 나.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역무별 회계분리는 자산·비용·수익을 역무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별로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소비안전과, 전               다.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화 02-500-1833, 모사전송 02-503-727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상 역무분류제도
 E-mail:junkh@maf.go.kr)에게 제출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회계분리 대상역무를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              개정
 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라.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등
 (http://www.maf.go.kr) 『농림자료실-농       정보처리설비의 정의와 통신용·비통신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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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설비의 구분을 명확히 함                          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
3. 의견제출                                   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으로「의사상자예우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609호, 2007. 8. 3.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부상등급의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경                   변경절차, 보상금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등
 쟁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로 100 정보통신부, 우편번호:110-777, ☏             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상자 인정신청의 우선
 (02)750-1332, FAX (02)750-1349)에게 제출     순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2. 주요내용
 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1)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다.                                       가. 신체상의 부상범위 확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1)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등 장애는 남지 않

  사유)                                       았으나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의 부상등급을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함.

      go.kr)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상단의               (3)부상등급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한 손상을

      U-정책포커스→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                  입은 사람에게도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고                                     있게됨.
                                          나. 의사상자 인정신청의 순위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7호                         (1)의사상자 인정신청에 대해여 의사상자 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                    상금 지급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의사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2)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라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상

이 공고합니다.                                    자 본인·그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

      2007년 9 월21일                          으로 의상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3)의상자 본인 등이 우선적으로 의상자 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정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상자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인 등의 의사가 존중됨.

1. 개정사유                                   다. 부상등급의 변경신청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1)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해당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사상자의 희                    악화될 경우 해당 부상등급을 재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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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3)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지원에 과한 하위 규정 제정기관을 실제에

  사유)                                    맞게 정비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기대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서식 신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자원팀(전화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 반환 통지 서식
 02-2110-6251, 팩스 02-504-6232)으로 문      (별지 제1호)을 신설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식 개정(별지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노동부공고제2007-204호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중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무상지원반환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를 현행 장애인 고용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와 같이 사용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별지 제2호), 현행 장애인고용계획 및
   2007년 9 월21일                         실시상황보고서에 장애정도별, 성별 이행현
               노 동 부 장 관                황을 기재하도록 하며(별지 제5호),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에 담당자 성명,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연계고용부담금
1. 개정사유
                                        감면액을 기재(별지 제6호)하도록 서식을 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경 하는 한편, 서식번호를 조문 순서에 맞게
 (2007. 5.25. 공포, 법률 제8491호)에 따라 그
                                        차례대로 정비함.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3. 의견제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
 가.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의 하위규정 제정 기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팀
  관 변경
  (1)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지원에 관한 하위 규정 제정 기관을 실제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

  (2)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노동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관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것을 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와 그 사유)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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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100분의 70을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                               있음.

 다. 보내실 곳                                (2)실직자에 대한 훈련참가 유인을 높여 직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업능력향상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참조:장                  위해 급여수준을 100분의 100으로 인상
   애인고용팀장)                               (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조정
  ○연락처:전화 02-503-9752                     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강
          팩스 02-507-6944                  화하면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가
  ○e-메일:sanha86@hanmail.net               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명
⊙노동부공고제2007-205호                         확화
 「고용보험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1)보험료징수 기타 고용보험업무를 근로복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지공단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할 경우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

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2007년 9 월21일                          (2)현행 법률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포괄적

               노 동 부 장 관                  인 위임규정이 있으나 2007년 1 월 1 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의 법적 근

   입법예고                                   거를 법률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1. 개정이유                                  (3)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내용을 법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무역조                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출연금과 관련한

 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직에 대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기금예산 편성·운

 처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                  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훈련을 받는 경우 소정 구직급여일수를 초과            3. 의견제출

 하여 받을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액을 인상하                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여 훈련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고, 2007년 1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

 월 1 일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출연금에 대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

 해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현재 시행              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               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련 규정을 법률로써 정하려는 것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

2. 주요내용                                 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
 가. 훈련연장급여액 인상                          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직업안정기관의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받는 경우 법정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만료                여부와 그 이유)
   된 후에도 최장 2년까지 종전 구직급여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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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변경절차 등을 구체           환가액을,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등을
 (2)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보상금으로 함.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          (3)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도 적정한 보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상자와 의자사유족
  함.                               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의상자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악        2)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화될 경우 언제든지 부상등급을 변경할 수         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         (1)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시
  급할 수 있게 되어 의상자에 대한 생활안           제출할 서류 등을 정함.
  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별지 제3호서식의 물건의 멸실·훼손에
라. 보상금의 내용 및 결정방법                  대한 보상금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1)전국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           재산피해내역서에 수리견적내역서 또는 수
  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리인 영수증 및 그 내역서 1부 및 기타 손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보상금을 결정하            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등을 첨부
  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           하여 제출하도로 함.
  할 필요가 있음.                       (3)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구체화하여 신청인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 편의 제고가 기대됨.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나. 부상등급의 변경신청
  전까지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1)부상등급의 변경신청시 제출할 서류 등을
  결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되,           정함.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2)의상자 인정 당시 제출한 진단서 1부, 변
  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며, 의상자에 대           경신청 3개월 이내 의상자에 대한 병원급
  한 보상금은 별표2와 같음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및 장
 (3)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위원회           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에 대한 의사 소
  에서 결정함으로써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            견서 1부
  에 대한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보상금이          (3)부상등급 변경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구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화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가 기대됨.
마.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3. 의견제출
 (1)신체상의 부상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물        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
  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          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여 의사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
  있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2)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         조:복지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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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
                                   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1호                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관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한 사항’을 추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마. 지형도면고시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과 다르게 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2007년 9 월21일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건설교통부장관              규정을 따르도록 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3. 의견제출
   (안) 입법예고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
1. 개정이유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ㆍ지구중 토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
 지이용규제기본법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지역ㆍ          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구를 추가로 반영하고,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지, 참조:도시계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바랍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가.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역지구          및 그 사유)

  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하여 용도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시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의 제·개정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등으로 누락된 용도지역·지구등을 추가 반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전

   역등 39개 추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        화:02-2110-8826, 팩스:02-504-4104)으

   허가제한지역등 16개는 내용변경, 벤처기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

   업육성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등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

   9개는 삭제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나. 용도지역지구상의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
  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2호
  과도한 행위제한 예방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다.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5년 마다 작성하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등을 포함한      공고합니다.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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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 월21일                           2007년 9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 일부개정령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안)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먼저 노선지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있어야 도로구역결정 및 용지매수 등 건설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 관련 사회적 갈
 에 착수할 수 있는 바, 새로이 건설할 예정인              등 해소 지원을 위해 새만금방조제와 군산 고
 수원~광명선 등 6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로               군산군도 등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이 지정하고, 노선번호 변경으로 고속국도 제               를 건설하고자 일반국도 제4호의 기점을 변경
 14호 등 4개 노선을 삭제하며, 이미 지정된
                                        하고 중요경과지를 추가하며, 동 도로의 일반
 경부선 등 13개노선에 대하여 기·종점 및 노
                                        국도 노선지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지원
 선명을 변경 하거나 중요경과지를 추가 또는
                                        지방도 제68호선의 노선명 및 기점을 변경하
 변경하려는 것임.
                                        고 중요경과지를 일부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로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팀장, 전화번호:
                                        정책팀장, 전화번호:031-380-0682, FAX:
 031-380-0682, FAX:031-380-0479)에 제
                                        031-380-047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3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6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자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51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2007년 9 월21일                       부를 말하며, 분담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함(시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령 제35조)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                 아.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36조, 제37조)
1. 제정이유                              자.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계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              획, 시설의 안전기준 규정(시행규칙 제2조,
 기지에 국가 주도하에 민족·역사공원 등을 조             제3조)
 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3. 의견제출
 이2007년 7 월13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
 을 정하려는 것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2. 주요골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
 가.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의 범위는 해당            조:도시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부대가 소재한 동(洞)명으로 구체화한 후 건           다.
  설교통부장관이 기초조사 후 고시하는 시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과 구역으로 정함(시행령 제2조)                  와 그 이유)
 나. 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 및 구성에 필요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한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3조 내지 제8조)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초조사의 내용 및 의뢰에 관한 사항 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정(시행령 제9조, 제10조)               4. 기     타

 라. 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 수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

  립에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11조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

  내지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6조)             부 도 시 환 경 팀(전 화 02-2110-8530, FA X

 마. 용산공원의 관리 위탁, 금지행위 및 점용           02-504-26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2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4호
 바. 관리센터 임원의 구성·임기·직무 및 직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규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사. 용산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용 중 서울시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                2007년 9 월21일
  용은 공원 조성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 중 일                           해양수산부장관
                               652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9호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용 특수관인
                                        (공인) 등록 공고
1. 개정이유
                                    2007년 8 월23일 고시된 「외국인선원 관리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99호,
                                  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07-57호)」에 따라 지방
 2007.1.26.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사용할 외
 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명령의 기          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용 특수관인(공인)의 등
 준·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2. 주요내용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가. 원산지표시 위반물량이 5톤 이상이거나 위
                                                      해양수산부장관
  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1억원 이상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9 월21일
  등인 경우에는 위반자가 직접 해당처분을 받
                                    -등록인
  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할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수산사무소
  수 있도록 함.                          (Tongyeong Maritime and Fisheries Office)
 나. 시·도지사가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시
  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에 관한 권한 위임
  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안)에 대
 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거제해양수산사무소
 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Keoje Maritime and Fisheries Office)

 해양수산부장관(참조:유통정책과장, 주소:서
 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우
 편번호: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
                                     (Sachon Maritime and Fisheries Office)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
  통정책과(전화 02-3674-6831, fax:02-
  3674-683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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