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 과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601127-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1       성치*      전북96사36*                     500,000                 본고지서
                                 *****                    덕진구 *****             (폐문부재)
                               670709-1*                 전라남도 광양시                반송불능
 2       이종*      전남98바804*                1,200,000                   본고지서
                                 *****                    구마8길*****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751130-1*                                         반송불능
 3       국명*      인천99아433*                3,000,000        연수구        본고지서
                                 *****                                          (폐문부재)
                                                          청학로*****
                                                                                 반송불능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4       권대*      전북98사930*                3,000,000                   본고지서   (폐문부재(보관
                                *****                     수송로 *****
                                                                              기간경과반송))
                               691013-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5       고양*      전북99사123*                1,000,000                   본고지서
                                 *****                    완산구 *****             (폐문부재)
                               600916-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6       서형*       92모2610*                    500,000                 본고지서
                                *****                     동천로7*****             (폐문부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3호
「선박직원법」제31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유치기한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