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접도구역 지정         <1구간>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1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9-2번지
                   <2구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6-5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접도구역해제 또는 <1구간>
        위치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1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9-2번지
                   <2구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6-5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o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46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도색ㆍ구조                         비고
                                                          (해리)                             년월일
                  33° 43′ 42.1″N
  화도등부표                                  Q(9)W15s              7         황흑황망대형            ‘19.2.8.
                 126° 21′ 07.1″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주파수           전력               발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부호                                 구역                                 비고
                                           (MHz)         (W)              주기      년월일       예정일
                                                                   (M)
                                         4M00L1D X-Band
   울산신항
             N 35°22′45.6″          X    9375,9410 1.0                   20초on,    2019.
  1호등부표                                                            10                        미정        ​
             E129°22′45.5″      (-··-)    9415,9445   S-Band             40초off    2.8.
   레이콘
                                            3050        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147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47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신항
1호등부표
레이콘
N 35°22′45.6″
E129°22′45.5″
X
(-··-)
4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0초on,
40초off
2019.
2.8.
미정
​
1. 공사명: 국도42호선정선~북면간2차로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어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지
년월일
비고
화도등부표
33° 43′ 42.1″N
126° 21′ 07.1″E
Q(9)W15s
7
황흑황망대형
‘19.2.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53-3번지 (분강양수장)
 o 허가량 : 58,248㎥/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2.11. ~ 2020.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허가량, 유효기간

                                                        하천의 명칭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용도                             유효기간
                                                         (등급)
                                       2,452,000 농업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1    운정양수장                              28,000 생활                2019.03.01.~2024.02.28.
                운정리 5                                   (국가하천)
                                          20,000 공업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삽교천
  2    내경양수장                                2,678 농업               2019.03.01.~2024.02.28.
                신흥리 604-05                              (국가하천)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삽교천
  3    후경양수장                                6,912 농업               2019.03.01.~2024.02.28.
                신흥리 691-08                              (국가하천)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삽교천
  4    소반양수장                                14,000 농업              2018.12.16.~2020.04.12.
                소반리 11-014                              (국가하천)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남원천
  5    본리양수장                                3,946 농업               2019.03.01.~2024.02.28.
                본리 692                                  (지방하천)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남원천
  6    광천양수장                                5,400 농업               2019.03.01.~2024.02.28.
                광천리 543                                 (지방하천)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남원천
  7    봉소양수장                                5,900 농업               2019.03.01.~2024.02.28.
                승산리 256                                 (지방하천)

                                      148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110-2018-001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문경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342-1번지 일원(종곡양수장)
- 허가량 : 1,100㎥/일(저수지용수: 농암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강(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27㎡
ㅇ 맨홀 1식(BOX형 콘크리트, 4.6m×4.6m)
ㅇ 수중모터 2대(D200㎜×45㎾×4P)
ㅇ 조절수문 1조(스루스게이트 W1.0m×1.0m)
ㅇ 취수관로(D1,000㎜ 파형강관) L=33m(유공관 21m, 무공관 12m)
ㅇ 송수관로(D250㎜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L=35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2. 1. ~ 2024. 1.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1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149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48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153-3번지(분강양수장)
o 허가량: 58,248㎥/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2.11. ~ 2020.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 공업및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 허가량,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용도
하천의명칭
(등급)
유효기간
1
운정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
운정리5
2,452,000 농업
28,000 생활
20,000 공업
삽교천
(국가하천)
2019.03.01.～2024.02.28.
2
내경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
신흥리604-05
2,678 농업
삽교천
(국가하천)
2019.03.01.～2024.02.28.
3
후경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
신흥리691-08
6,912 농업
삽교천
(국가하천)
2019.03.01.～2024.02.28.
4
소반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
소반리11-014
14,000 농업
삽교천
(국가하천)
2018.12.16.～2020.04.12.
5
본리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
본리692
3,946 농업
남원천
(지방하천)
2019.03.01.～2024.02.28.
6
광천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
광천리543
5,400 농업
남원천
(지방하천)
2019.03.01.～2024.02.28.
7
봉소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
승산리256
5,900 농업
남원천
(지방하천)
2019.03.01.～2024.02.28.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dapnesy@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제8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3.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4.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5. 참 고 사 항 :
 가. 청문전에 처분예정 내역을 확인하시어 정기검사를 이행하거나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
       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다. 2019년부터는 아날로그 무선기기의 신고/허가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청문일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2019. 2 .21.(목)
    942013100000096 1국       송○○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오향길15번길 45-8, (오향리)                             14:00 ~ 16:0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2019. 3 .7.(목)
    942013100000121 1국       김○○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452-1, (연풍리)                                    14:00 ~ 16: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942017110048071   등 3국     (주) 더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02, 신원빌딩 305호 더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942017110046032 등 6국     (주)그래코종합건설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2-21, 2층 석정빌딩
                            (주)금강주택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2019.2.28.(목)
  942015110007700 등 3국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대표이사       183번지 군포택지                                       14:00 ~ 16:0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942017110018776 등 2국       (주)기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신문리 10-10 보훈회관 105


                                                  184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829-2번지 일원(하기양수장)
- 허가량 :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61.6㎡
ㅇ 양수장 1동(60HP×35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 2021.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1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동 산2-2번지 일원(구미취수장)
- 허가량 : 127,650㎥/일[댐용수: 임하댐(57,6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68㎡
ㅇ 취수펌프 600HP×5대(D600~500㎜)
ㅇ 취수펌프 400HP×1대(D500~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50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762-1번지 일원(사벌매호취수장)
- 허가량 : 18,20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152.72㎡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1,350㎜) L=630m
ㅇ 접합정(D2,000㎜) 7개소
ㅇ 도수관(닥타일주철관 D700㎜) L=195.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일원(도남제2취수장)
- 허가량 : 33㎥/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507.4㎡
ㅇ 취수펌프 3대(125HP)
ㅇ 관로 L=10m(D800㎜), L=237.5m(D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151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생활)]
- 허가량 : 19,000㎥/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342㎡
ㅇ 흡수정(7.9m×30m×16.3m)
ㅇ 펌프실(10.2m×30m×15.3m)
ㅇ 관리용도로 B=4.0m, L=10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공업)]
- 허가량 : 22,140㎥/일(댐용수: 안동댐)
                                     152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342㎡
ㅇ 흡수정(7.9m×30m×16.3m)
ㅇ 펌프실(10.2m×30m×15.3m)
ㅇ 관리용도로 B=4.0m, L=10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9-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취수장)
- 허가량 : 5,640㎥/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34㎡
ㅇ 취수시설 61㎡
ㅇ 도수시설 97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3-00146호)

                                     153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 554,000㎥/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8,495㎡
ㅇ 취수구 1개소
ㅇ 도수관로(D1,350㎜) L=6,7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7-001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5-3번지 일원[매리취수장(공업)]
- 허가량 : 174,460㎥/일(댐용수: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8,495㎡
ㅇ 취수구 1개소
ㅇ 도수관로(D1,350㎜) L=6,7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154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09-000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산·청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2번지 일원(금호보)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890㎡
ㅇ 취입보 1식(L=156m, H=2.0m; 취수문 2.2m×1.5m×2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520010-2008-001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승건기산업㈜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덕명로 16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296번지 일원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야강(지방)

                                      155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6㎡
 ㅇ 취수수조(6m×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1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627-1번지 일원(칠곡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당초) 3,502,778㎥/일 (변경) 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74.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1. 10. 31.(1,03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1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156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6번지 일원(강정고령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당초) 3,207,358㎥/일(1~12월)
          (변경) 0㎥/일(1~4월, 7~12월), 3,754,775㎥/일(5~6월)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86.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1. 10. 31.(1,03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1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456번지 일원(달성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당초) 5,383,949㎥/일, (변경) 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660.0㎡
ㅇ 소수력발전소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21. 10. 31.(1,035일간)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7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인
 력 진단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7급 3명), 지방
 인사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경감 2명, 소방경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국세
 청과의 협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의회 대상 교육 및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3
 명, 8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5급 3명, 6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
 사 6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빅데이터 분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
 명, 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