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과
                                                                  유형없음                                  유형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위치변경인가
                                                                 1.                                    1.
1340400-0056
                                                                 접수 하급교육행정기관 일
                                                                 *     :                 (0    )       접수 교육지원청 일
                                                                                                       *     :            (0    )
(          )
                                                           접수 처리 경유
                                                             /   *     :                               경유
                                                                                                       *     :
                                                                 협의
                                                                 *     :                               협의
                                                                                                       *     :
                                                                 처리 하급교육행정기관 일
                                                                 *     :                 (15       )   처리 교육지원청 일
                                                                                                       *     :            (15       )


1340400-0055   유치원규칙변경인가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          )


1340400-0054   유치원설립인가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유아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          )


        학교법인정관변경인가 고등학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053                               (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
(          )                                   )


        학교법인 합병인가 고등학교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052                       (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                           )


        학교법인 설립인가 고등학교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1340400-0051                       (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          )                           )


        비영리법인 곡익법인포함 이사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1340400-0050       (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   3

교육과학기술부
(
        회소집승인
           )
              교육분야 (               )                자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                           <             >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
                                  기본서류             기본서류          1.                                    1.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1)                                   (1)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
                                   류                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2)                                   (2)
                                   증명하는 서류 사본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3)                                   (3)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
                                   체적인 사실을 증명 하는 서 체적인 사실을 증명 하는 서
                                   류                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포함 상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1340400-0049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                                                                                (   3

교육과학기술부
(
        근직원정수승인
           )
                 교육분야      (                   )    자                                                            )



        비영리법인 곡익법인 포함 수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1340400-0048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                                                                                (   3

교육과학기술부
(
        익사업)
            승인 교육분야    (               )            자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포함 임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1340400-0047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                                                                                (   3

교육과학기술부
(
        원취임)
            승인 교육분야    (               )            자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포함 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1340400-0045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                                                                                (   3

교육과학기술부
(
        본재산)
            처분허가  교육분야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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