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90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
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해당
 지역      경기도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                           -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
         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제3지역
                             제1지역                       제2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서울특별시(전역)                               성남시      해당지역        남양주시
                             주1)
              세종특별자치시                                 (민간택지)   없음          (민간택지)
              남양주시(공공택지)
              성남시(공공택지)                                                    하남시
              하남시(공공택지)                                                    (민간택지)
              고양시(공공택지)
                    주2)
       기존     화성시         (공공택지)                                           고양시
              과천시(전역)                                                      (민간택지)
       지역
 해            광명시(전역)
 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전역)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전역)
 역
              부산광역시 수영구(전역)
              부산광역시 동래구(전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전역)
              부산광역시 남구(전역)
              구리시(전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부산광역시
       추가     안양시 동안구(전역)                             없음       없음          기장군
       (변경)   광교택지개발지구(공공택지)
                                      주3)
                                                                           일광면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민간택지)
              (공공택지)

주1)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2) 화성시는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
     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를 말함
                                                126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주
식회사 랩티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랩티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159,                                               ‘18. 8. 22.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경기 용인)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이구현            55.04.25           222,254,020
                                                     군인연금 채권
   추인호            65.02.07            84,213,880

                                    127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홍성수             61.09.19            132,434,970
    황성근             63.02.03             77,606,390
    강재권             53.11.30            122,764,560
    임덕균             80.03.11             4,037,520
    신성국             63.09.05             23,998,300
    임용성             72.04.09             57,996,850
    김태진             79.10.10             21,986,680
    장용준             86.02.08             3,750,720
    정승국             83.09.18             5,821,020
    조성훈             85.08.23             5,075,530
    최민수             90.01.25             1,092,770
    정현호             81.03.27             21,067,880
    신승종             85.07.03             12,568,160
    조민호             83.02.15             10,268,790
    이민규             90.04.29             1,468,590
    장태선             91.01.29              872,790
    조재빈             90.04.03             2,341,260
    김국한             90.05.23              160,370
    신종철             75.08.30             41,536,920
    이윤재             93.04.01              115,230
    이석원             85.01.07             12,865,980
    박상준             84.06.05             2,170,560
  - 납부기한 : 2018. 09.27.(목)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49호
                          차량의 통행제한(진도대교)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7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국도 제18호 진도군 ~구례군선

통행이 금지되거나                      진도대교(진도.군내.녹진 ~ 해남.문내.학동)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018.08.30 ~ 12.14(110일간)
통행이 금지되거나
                               보행자 및 전 차량
제한되는 대상
통행을 금지하거나                      진도대교 교량 보수공사 시행
제한하는 사유                        (폐단면 리브 보강재 설치)
                               - 통행금지기간 중 제2진도대교로 통행
그 밖의 사항                        - 통행금지기간은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128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
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8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선광에이앤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태성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36,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
 한다)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2)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85
 ○ 기      한 : 2018년 09월 11일(화)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0. 4.(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대야산업(주)           42-1996-10-0000030        605두산호        전남 여수시 신기남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10. 4.(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130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최*진            42-2015-30-0000096        602태평양           전남 목포시 수강로4번길
          해*희            42-2015-30-0000140        609장원2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5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하통운
                  소재지      김해시 칠산로 307-1(화목동)
                  대표이사 신한춘
검            사    김용정(기소), 국양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국진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8. 20.자 2004고약2181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민소영
                                                  131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63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18308
18압제
1034
윤상인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아이폰6(실버)
1
2018형제
18483
18압제
1047
장순환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아이폰7
1
2018형제
19154
18압제
1077
김진석
절도등
성명불상
1
삼성갤럭시휴대폰
1
4
티머니교통카드
(1019-1600-2413-5899)
1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거이를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경산시청도시과및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8년8월28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명: (가칭)압량중학교교사증축및기타공사
2. 사업의시행지: 경상북도경산시압량면부적리601번지일원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경상북도경산시원효로309-6
나. 성명: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기정–초등학교, 변경–중학교
나. 명칭: 기정–압량초등학교, 변경–압량중학교
5. 사업의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기정-17,290㎡, 변경-17,412㎡(증122.0㎡)
나. 사업시행면적: 기정-17,290㎡, 변경-17,412㎡(증122.0㎡)
다. 건축
면적: 기정-3,087.79㎡, 변경-3,531.63㎡(증443.84㎡)
라. 건축연면적: 기정-6,544.69㎡, 변경-7,783.39㎡(증1,238.7㎡)
6. 사업시행기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19. 06. 30.
7. 사용또는수용한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생략
○공
고
1. 아래압수물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처분
됩니다.
2018년8월28일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97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1.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ㅇ 대상 도서 : 1개

                                                         관리유형
 번호        도서명               지번
                                            당초(면적)            변경(면적)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준보전        준보전(산234외 10필지, 42,427㎡),
  1       하구룡도
                        산235외 11필지          (42,824㎡)     개발가능(산235, 397㎡)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소식바다”-“공지사항”-“고시”에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8-10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를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
을 같은 법 제28조(지정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
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현 북측 추가 지정대상 구역은 시굴조사에 의해 적심,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
      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일체성을 가지는 바,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62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1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 현내리 고욤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한글)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한문) 江陵 縣內里 고욤나무
              (영문) Date Plum of Hyeonnae-ri, Gangneung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4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번지 외 5필지
ㅇ 규      모 : 1주, 수령 250년(추정), 수고 19m, 가슴높이 둘레 2.86m, 근원(지표면) 둘레 5.60m
ㅇ 문화재구역(지정면적) : 6필지 3,802㎡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3,802   3,802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          임      141     141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1        임       1       1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6          전      484     484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6-3        전      184     184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4          대      447     44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876      강성구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7          전     2,545   2,545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876      강성구
ㅇ 지정사유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는 수고, 근원둘레, 수관 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 가치가 높음.
  -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밑나무)으로 흔히 쓰는 나무로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신목으로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매년 성황제를 지내고 있는 등 민속적으로도 가치가 큼.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강릉시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
 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71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gn.go.kr
<지형도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하준 1987.06.05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386                2009.10.27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62.09.0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197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강진구 1961.03.24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197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최창엽 1988.07.2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2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72.08.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0              2007.05.09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73.03.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0              2007.05.09 외국국적취득
전창희 1961.03.1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175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1994.02.1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039               2014.03.26 외국국적취득

                                     172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거로남3길5-7
김경희 1965.09.07     여   일    본                                2017.04.27 외국국적취득
                               (화북이동)
구본녕 1999.10.30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43-38            2018.04.03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8.07.0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13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이승엽 1991.05.21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112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14길88-20
권문자 1957.01.20     여   뉴 질 랜 드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삼선동2가)
이미경   1966.09.06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창말길 10            2008.08.11   외국국적취득
박태원   1944.05.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3-143         2000.06.29   외국국적취득
박제성   1987.05.16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53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조병주   1952.08.07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87-3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전호진   1963.10.21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창말길 10            2008.08.11   외국국적취득
편선영   1954.10.3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길17 (송현동)         1998.03.03   외국국적취득
오상화   1965.07.0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19길78 (원효로3가)      2005.08.30   외국국적취득
유재민 1977.11.02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8가길17     (행당동)     2018.05.15 외국국적취득
김주하 1992.11.0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천로10길22-3 (면목동)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김동찬 1948.02.2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87-3            2000.10.3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거락1길
심영순 1953.11.27     여 미    국                                  1980.08.15 외국국적취득
                             6-67
김평환 1958.01.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329-13            2017.05.03 외국국적취득
서양자 1980.06.2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443             2017.11.22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1. 측정소명 : 여천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울산 남구 여천동)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8년 11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소재지
    측정소명                                                       면적
                       내용          변경전             변경후
                               울산 남구 납도로 90     울산 남구 부두로 9
    여천동                위치                                     대지(건물
                              현대비앤지스틸㈜ 사무실 현대자동차㈜ 엔진공장 내
 유해대기물질측정소             변경                                   계획면적 약 50㎡)
                                  건물 옥상             대지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4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17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3,802
3,802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5
임
141
141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445-1
임
1
1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6
전
484
484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446-3
전
184
184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4
대
447
447
강원도강릉시옥계면현내리876
강성구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7
전
2,545
2,545
강원도강릉시옥계면현내리876
강성구
◉문화재청고시제2018-11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강릉현내리고욤나
무」의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를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정에따
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강릉현내리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내용
ㅇ문화재명칭: (한글) 강릉현내리고욤나무
(한문) 江陵縣內里고욤나무
(영문) Date Plum of Hyeonnae-ri, Gangneung
ㅇ지정종별및번호: 천연기념물제554호
ㅇ소재지: 강원도강릉시옥계면현내리445번지외5필지
ㅇ규
모: 1주, 수령250년(추정), 수고19m, 가슴높이둘레2.86m, 근원(지표면) 둘레5.60m
ㅇ문화재구역(지정면적) : 6필지3,802㎡
ㅇ지정사유
- 강릉현내리고욤나무는수고, 근원둘레, 수관폭, 수령등규격적인측면에서희귀성이높을뿐
만아니라고유의수형을잘유지하고있는등자연학술적가치가높음.
- 감나무를접붙일때대목(밑나무)으로흔히쓰는나무로우리의생활문화와밀접한관계가있으
며, 신목으로마을의안녕을위해매년성황제를지내고있는등민속적으로도가치가큼.
ㅇ문화재관리단체: 강원도강릉시
ㅇ지형도면: 붙임과같음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
화관광과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88 / 팩스042-481-499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17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하준
1987.06.05
남
캐
나
다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386
2009.10.27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62.09.03
여
캐
나
다전라북도고창군대산면덕천리197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강진구
1961.03.24
남
캐
나
다전라북도고창군대산면덕천리197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최창엽
1988.07.29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52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72.08.28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110
2007.05.09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73.03.1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110
2007.05.09 외국국적취득
전창희
1961.03.10
여
캐
나
다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성동
175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1994.02.11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서구내당동1039
2014.03.26 외국국적취득
나. 지방자치단체
ㅇ강릉시문화예술과: 전화033-640-5118 / 팩스033-640-4741
- 주소: (우25522)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홍제동,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http://www.gn.go.kr
<지형도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26호[관보 제19045호(2017.07.0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
용 중「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국도77호선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신남리 도로확장 및 길어깨 정비공사
2. 노 선 명 : 부산~파주선(국도77호선)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 기간(변경)
 가. 기존 : 2015년 11월 ~ 2018년 01월
 나. 변경 : 2015년 11월 ~ 2019년 06월
5.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경과지     (변경)이유
                                                   (km)
                                                                국도77호선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반   국도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산241-1
                                                   4.92    -    ~신남리 도로확장
        국도   77호선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77-1
                                                                  및 길어깨
                                                                  정비공사
6. 고시내용: 사업기간 변경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지역개발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