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준비와 관련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의견제출
 마.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최소배상한도액을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정함.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3. 의견제출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가. 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 우주기술개발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031-436-8608, fax:031-436-8610, 전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자우편 sdlee@most.go.kr)에게 제출하여 주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유)                                       그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5호
 나.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상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에 대한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
  most.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국방부공고제2005-42호
                                             2005년 8 월19일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행정자치부장관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입법예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5년 8 월19일
                                           상훈법이 개정(법률 제7657호, 2005. 8. 4. 공
               국방부장관
                                           포)되어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훈취소 대상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위험근무수당,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지급대              2. 주요내용
 상 및 지급액을 직무내용과 근무여건에 맞게 조                 가.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에 설치하는 서훈
 정하고, 기타 현행 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객관성
 하려는 것임.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96
나. 종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한서훈취
소대상범죄의종류를법률에직접규정함에
따라관련조항을삭제함.
다. 훈장의전수권자중국무총리다음에규정되
어있는헌법재판소장의순서를대법원장다
음으로조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9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상훈팀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
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상훈팀(주소：110-
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전화：
02-3703-4452, 팩스：02-3703-5522)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8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최학래)의기
부금품모집허가신청사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
규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
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8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호우피해로인한이재민구호’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8 월8 일~2005년12월31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100억원
6. 모집방법：ARS, 계좌입금, 언론사및협회를
통한기탁모금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2%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마포구신수동371-19
(전화3272-0123)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0호
지방자치단체의헹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8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조직구조의유연성및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지방행정을고객과성과중심으로
혁신할수있도록팀제도입근거를마련하고,
읍·면의현장·대민행정의어려움을해소할수
있도록부읍·면장의설치근거를마련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실·국및과·담당관체계의자치단
체조직형태를실·국은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팀으로달리정할수있도록하
는등조직구조의유연성및다양성을제고함.
나. 시·도및특별시자치구의4급상당이상,
시·군및광역시자치구의5급상당이상별정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7
직지방공무원의정원을책정하거나별정직외
의정원으로변경조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또는협의를폐지하여
행정수요에따라탄력적인공무원정원운영이
가능토록함.
다. 읍·면에부읍·면장을설치할수있도록
하여읍·면장이출장등으로부재시에도효
율적인업무처리가가능토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8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무원제도팀장, 주소：110-760 서울종로구세
종로77-6 정부중앙청사1404호지방공무원제
도팀, 전화：02-3703-4583, FAX：02-
3703-554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2)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197호
환경부개방형직위(정보화담당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정보화담당
관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
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5년8 월19일
환경부장관
1. 임용직위：홍보관리관실정보화담당관
○보직가능직급：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
관, 계약직(4급상당)
○주요업무내용
-환경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및정보화
업무의총괄·조정
-국내외환경통계정보의수집·관리및환경
통계정보의발간
-부내정보화교육등정보화역량강화에관
한사항
-환경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운영
-환경정보망등의기반구축에관한사항
-환경정보자료실의운영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3년연
장가능)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임
용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1에
해당하지않는자로서다음의응시자격요건
중하나를갖춘경우응시할수있음.
〈학위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서정보화및환경분야또
는이와관련분야에서공무원/민간경력4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의공무원/민간경력
2년이상인자
-석사이하학위소지자로서공무원/민간경력
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에서공무원/민
간경력2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관련분야에서1년이상근무한자
로서4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이상인
자와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한자로서
5급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인자
-민
간：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자로
서정부산하단체또는상장기업의부장급이
상인자
〈자격증기준〉
-공무원/민간경력4년이상인자로서정보화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8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또는 환경분야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               함.
    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실적 기준〉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정보화 및 환경관리분야에서 국내·외 유명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
    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 또는 정보화시스템                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구축에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8. 제출서류
    ※관련분야:환경분야, 정보화분야, 지식경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영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부) 1부
4. 신 분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내) 각 1부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이내, 요약서 2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3매 별도) 1부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임용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가. 접수기간:2005년 8 월30일~2005년 9 월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일 18:00까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나. 교부·접수처: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부과천청사 5동 607호실)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전 화:(02)2110-6581~3                    증빙서류 각 1부
  -FAX:(02)504~0091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응시원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및 국제기구, 연구소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
       m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다. 접수방법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우 별도 제출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           9. 보수수준
    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혁신인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사기획관실, 우편번호:427-729)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6.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 통지(2005년 9월 중순            은 41,364천원이고, 상한액은 62,045천이며,
 예정)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
7. 시험방법                                   정함.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10. 기 타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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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정
  (☎ (02)2110-6582~3)로 문의하시거나 홈페         함.
  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나.「지하수법」시행규칙(안)
                                      1)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표지판의 내용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0호                       설치기준을 정함.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2)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를 수정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           3)유출지하수 이용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에 전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력구, 통신구를 포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의 시행과
   2005년 8 월19일                          관련, 사후관리이행신고 등 시행절차와 방법
              건설교통부장관                    을 정함.
   지하수법 시행령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5)이행보증금 보증서 발행기관에 법 제26조의
   개정(안) 입법예고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지하수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569호, 2005.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5.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수자원정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2. 주요내용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가.「지하수법」시행령(안)
                                     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1)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안
                                     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문 부착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준을 보완함.
                                      여부와 그 이유)
  2)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규정하여 명확히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함.
  3)지하수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1일 100톤 이
   상의 다중이용시설등으로 하고, 점검주기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년(5년)으로 함.
                                      주소 및 전화번호
  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지하수관련 업
                                     다. 보내실곳
   체 등록기준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확
                                      -주      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
   보하게 하는 등 등록기준을 조정함.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5)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 등을 확대함
  6)지하수업계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용, 주기, 교육기관등을 정함.                  -전 화:02)504-9041~2

  7)지하수법 개정으로 일부 벌칙이 과태료로             -팩 스:02)503-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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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1호                 선인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함에           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기 위하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광역교통실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무협의회의 명칭을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회로 변경하고, 관련사항을 법에 규정함.
   2005년 8 월19일                   사.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건설교통부장관              위하여 2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설교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교통연합기구를 설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1. 개정이유                            있도록 함.

 대도시 생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교통환         아. 광역도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행          지자체별로 시행하던 기본설계를 건설교통부

 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의 강화 및 장기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입 등 현행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가하여 개발사업간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선·보완하려는 것임.
                                   확보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광역철도와 광역전철의 2가지 용어로 혼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하여 사용되던것을“광역철도”로 용어를 통일
                                  인은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함.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광역교통정책
 나. 20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수
                                  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립을 신설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체계에
                                  과천청사, 전화:02-504-9153, Fax:02-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제시함.
                                  504-90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다.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의 엄격적용을 위하
                                  개정(안) 전문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
  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광역          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
  교통체계검토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도록 함.                            사유)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수요의 중점관리가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필요한 대도시권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광역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마. 국가 주요정책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
  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2호
  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신설도로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방도 및 시·군·구도는 도로법에 의한 노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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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규정을 신설함.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대도시권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건
   2005년 8 월19일                      설 및 개량에 필요한 국고보조비율을 당초
               건설교통부장관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
1. 개정이유
                                    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상사업이나 건립되는
 대도시 생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교통환
                                     공동주택이 없어 평균용적률 적용이 불가능한
 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빠르고 편리한 광역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대용적률을 적용하고 추후 정산토록 함.
 (BRT) 등을 광역교통시설 대상으로 추가하는
                                    자. 광역교통문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부칙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규정에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적용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한을 폐지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광역도로의 지정 대상에 기존 도로의 확장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만 아니라, 신설도로도 지정 가능하도록 지정
                                    인은 2005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준을 개선함.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광역교통정책
 나. 광역전철의 지정요건을“일상적인 교통수요
                                    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
                                    과천청사, 전화:02-504-9153, Fax:02-
  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504-90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
  철도로서 지정구간의 길이가 50㎞이내로 광역
                                    령 개정(안) 전문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노선”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
  으로 명확히 함.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광역대중교통체계구축에 필수적인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및 광역환승시설을 광역교통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설 대상에 추가함.                        사유)

 라. 광역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이용자 편의증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진을 위하여 광역대중교통에 관한 정보구축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에 포함하도록 함.
 마.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1호
  상에 교통유발이 많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및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추가함.          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

 바.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후       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에 개선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후관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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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 월19일                        련 문구를 재조정함.

               중소기업청장                 나. 방송법 개정으로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취소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방송발전
○투자조합명:코리아21제1호 투자조합                   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등록번호:제2001-75호                        함.
○등록취소일:2005년 8 월                      다.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시보광고의 시간,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횟수를 정하고 시보광고의 신설에 따라 그 밖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의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방송위원회공고제2005-74호
                                      라. 현행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중 해석상 논란이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조정하고 기존의 협찬고지 금지대상을 완화하
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규정 제14조제3항의
                                       고자 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8 월19일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방송위원회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
   재입법예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
1. 개정이유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5~19층, 우편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7498호, 2005. 5.18.)에
                                      번호:158-715).
 의해 방송광고의 종류에 시보광고가 신설됨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따라 시보광고의 시간,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와 그 사유)
 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던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어 방송발전기금으로 일
                                       전화번호
 원화됨에 따라 현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 관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화 : 02-3219-5092, 팩 스 :02-3219-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5373, 전자우편:isserlis@kbc.go.kr)로 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라.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방송위

 가. 방송법 제8조제2항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있            원회 홈페이지(www.kbc.go.kr)에서 방송자

  어 해당 방송사업자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법인 등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자 관            랍니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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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 첨부)                                      koreapost.go.kr의「우정사업본부-채용ㆍ
9. 제출서류 작성방법                                     인사발령」란 참조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되 기타 이력서 및                       -전화문의:02-2195-1427(우정사업본부
     자기소개서 등은 컴퓨터 사용 작성 가능                       총무과)
10. 기타사항                                        -E-mail 문의:pjkim@mic.go.kr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11호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응시원서 양식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은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사용 가능하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총무과              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2005년 8 월19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대기연속자동측정기(NOx)         NOx 2000G    SERES(프랑스)      AACMS-       ’05. 8.12. 신규
      및 그 부속기기                                            2005-5호
 2    대기연속자동측정기(O3) 및        OZ 2000G     SERES(프랑스)      AACMS-       ’05. 8.12. 신규
      그 부속기기                                              2005-6호
 3    대기연속자동측정기(CO) 및        CO 2000G     SERES(프랑스)      AACMS-       ’
                                                                       05. 8.12. 신규
      그 부속기기                                              2005-7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2호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154
      권고재결공고                               귀하는 제81오룡호 조기장으로서 기관실 당직 중
 2005년 7 월2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이송펌프 작동소홀과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서비스탱크 유면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계의 손상된 부분으로 쏟아져 주기관의 고온부에
니다.                                        접촉·발화하여 2002년12월 4 일 21시 40분경 남
      2005년 8 월19일                         위 05도 10분 00초·동경 170도 00분 00초 남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평양 공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1. 사건명:어선 제81오룡호 화재사건                      이 사고는 연료이송작업 중 펌프 스위치의 정지작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52호)                   동 확인 소홀과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발생 되었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기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연료이송작업 시 철
 장봉학                                       저한 주의와 당직 중 기관실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
 1967년 3 월15일생                             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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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5-35호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정사업본부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                 ※관련분야 학위
   모집                                  -신문방송·광고·공보ㆍ홍보 관련학과

 우정사업본부에서 홍보분야의 전문 인력을 다음             ※관련실무 분야

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신문방송·광고·공보ㆍ홍보 관련업무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5.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2005년 8 월19일                    6. 시험방법 및 일정

               우정사업본부장               ○제1차 시험(서류전형):2005년 9 월초
                                     ○제2차 시험(면접시험):추후 통보
1. 임용직위 및 인원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5급상당) 1명
                                       하며 개별 통보함.
 ○주요업무 내용
                                       ※모집인원의 10배수이상 응모시 서류심사
  -우정사업본부 대언론 홍보활동 총괄
                                           에서 면접인원을 5배수이상으로 제한하여
  -우정사업 홍보·광고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종합 조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우정사업관련 보도자료(인터뷰 포함) 작성
                                     ○접수기간:2005년 8 월23일(화)~8 월29일(월)
   (총괄) 배포
                                      (공무원 근무시간내 접수), (공휴일 제외, 우편
  -우정사업 연차보고서, 정보통신 백서(우정분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야) 발간 등
                                     ○교부 및 접수처:우정사업본부 총무과(인사)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의 범위
                                      -주     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
 내에서 연장 가능)
                                       우체국건물 9층 우정사업본부 총무과(인사)
3. 임용신분 및 보수
                                       우편번호:110-110
 ○임용신분: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일반계약직공무원」
                                   8. 제출서류
  신분 유지                              ○응시원서(3㎝×4㎝사진 2매 부착) 1통
 ○보 수:상한액 54,604천원, 하한액 30,802천원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              아 사용
   려하여 협의ㆍ결정                         ○자필이력서(3㎝×4㎝사진 1매 부착) 1통
4. 응시자격요건                            ○자기소개서(작성요령 홈페이지 참조) 1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1통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 있을시 경력별로 경력증명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각 1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            ○기타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
   야 실무경력자                            자료가 있을시 제출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            ○응시원서, 이력서 부착용 외에 별도의 사진(3㎝
   야 실무경력자                            ×4㎝) 1매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이          ○응시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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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연구원의 기관명이 (재)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연구원으로 변경되었기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3호                 2005년 8 월19일
   권고재결공고                                        기술표준원장

 2005년 8 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명 변경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구 분:공산품안전검사(검정)기관명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전: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2005년 8 월19일                 ○변경후:(재)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1001대정호·어선 동영호 충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5호
 돌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1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김병준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1971년 4 월 3 일생                 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33                    2005년 8 월19일

귀하는 제1001대정호의 항해사로서 소정의 해기                       부산해양경찰서장

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장의 지시에      가. 등록자:서해건설(주)

따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안개와 비로 인       나. 대표자:박흥식

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레이더 관측을 비      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87-8

롯하여 경계원 추가 배치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162,257㎥)

단을 다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당시의 사      마. 등록일:2005년 8 월12일

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바. 등록사유: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면 전면
하며 등화의 점등, 무중신호의 취명 등 제한된 시         해상 준설공사
계에서의 항법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       사. 등록선박
히 함으로써 상대선 동영호가 접근하는 것을 충돌      등 록 번 호 선               박            명
직전에야 발견한 까닭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제배1-2-55호 폐기물운반선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반부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제8혜진호(1,134톤,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BSB-031618)
라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기 전에는 선교에서 항                   삼삼호(557톤, BSB-020111)
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명하                     제일에스-7호(BSB-9800330)
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인선:
                                              제306동해호(92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88호                            PHR-046546)
 공산품 안전검사(검정)기관인한국원사직물시험                      영창3호(94톤,BSR-9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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