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                          공부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김천시 아포읍 인리 215         성기대
                                             김천시 아포읍 인리 581         성영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성상현
                                             탄현동 130 쌍용@ 103/401
376 아포읍 송천리    975    임     2,165      483 인동 581                   성해룡
377 아포읍 송천리 976-1     답     2,575   2,575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70           김용규
378 아포읍 송천리 976-2     전      658       658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70          김용규
379 아포읍 송천리   1004    전     2,340   2,340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89           김학규
380 아포읍 송천리   1005    답     2,850   2,850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성무용
                                          55-6 일성인포@C/1301
381 아포읍 송천리   1006    답     3,035   3,035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89           김홍선
382 아포읍 송천리   1007    답     1,094   1,094 구미시 형곡동 146               윤여성
                                          풍림@105/105
383 아포읍 송천리   1008    답     1,494   1,494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98           김상규
384 아포읍 송천리   1009    답     1,220   1,220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98           김상규
385 아포읍 송천리 1366-1    천    162,39   1,672                          국(국토해양
                                4                                     부)
386 아포읍 송천리 1366-12   전      637       637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080         이상옥
387 아포읍 송천리 1366-13   대      618       618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한국기독교
                                           1366-13                 장로회하송
                                                                     교회
388 아포읍 송천리 1366-70   도       48        48                         국(기획재정
                                                                      부)
389 아포읍 송천리 1366-72   전      183       183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340          송기호
390 아포읍 송천리   1380    도        -    2,212
391 아포읍 송천리 1380-1    도      202       202                         국(국토해양
                                                                      부)
392 아포읍 송천리   1381    구     3,184   3,184                          국(농림수산
                                                                    식품부)
393 아포읍 송천리   1382    구     5,891   5,891                          국(농림수산
                                                                    식품부)
394 아포읍 송천리   1394    구     2,721   2,721                          국(농림수산
                                                                    식품부)
395 아포읍 송천리 1395-1    구     2,527   2,101                          국(농림수산
                                                                    식품부)
396 아포읍 송천리 1395-3    구     4,575   2,074                          국(농림수산
                                                                    식품부)
397 아포읍 송천리   1396    도      493       371                         국(국토해양
                                                                      부)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                         공부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398 아포읍 송천리   1397   구     1,927   1,927                       국(농림수산
                                                                식품부)
399 아포읍 송천리   1407   구      631        26                      국(농림수산
                                                                식품부)
400 아포읍 송천리   산54    임    37,289   2,064 구미시 형곡동 141            이준욱
                                         우방3차@ 302/1107
                                            김천시 응명동 700-3       강희하
                                            구미시 송정동 31-6        김수옥
                                            김천시 신음동 1309        박연화
                                            김천신음그린빌 204-901
                                            김천시 모암동 146-9       김수근
401 아포읍 송천리   산55    임    38,876   4,060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260       김녕김씨충
                                                               의공파송천분
                                                                 중회
402 아포읍 송천리   산57    임     4,760   1,360 인 동                    성해룡
403 아포읍 송천리   산77    임    23,802      474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77      창녕성씨26
                                                               대손상곡파
                                                               후손산수종
                                                                 회
404 아포읍 송천리   산85    임    37,289   22,516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34-39    강영수
405 아포읍 송천리   산86    임    76,959   76,959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186     창녕성씨상
                                                               곡공파7세손
                                                               윤자덕자후
                                                                계종중
406 아포읍 송천리 산140     구     1,620       40                      국(농림수산
                                                                식품부)
407 아포읍 송천리 산141     구     5,985   2,591                       국(농림수산
                                                                식품부)
408 아포읍 송천리 산177     구     4,828      858                      국(농림수산
                                                                식품부)
409 아포읍 송천리 산180     구    18,980   6,183                       국(농림수산
                                                                식품부)
410 아포읍 송천리 산181     구     6,911   6,911                       국(농림수산
                                                                식품부)
411 아포읍 송천리 산182     구     5,787   5,787                       국(농림수산
                                                                식품부)
412 아포읍 송천리 산183     구      298       298                      국(농림수산
                                                                식품부)
413 아포읍 송천리 산184     구     6,977   2,663                       국(농림수산
                                                                식품부)
414 아포읍 송천리 산186     구    15,876   9,721                       국(농림수산
                                                                식품부)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                       공부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415 아포읍 송천리 산187   구    2,844   2,844              국(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27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변경
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
률 제1928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의무화(안 제4조 제1항, 제2항)
 ㅇ 심의회 산하에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추가 신설
나. 보험료율 등 변경사항 공고 및 의견수렴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ㅇ 보험약관 및 보험료율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변경안 공고를 의
   무화하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다. 비영리법인(손해평가협회) 위탁 업무범위 제한 해제(안 제13조)
ㅇ 손해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에 위탁가능한
   업무를 확대
라.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현행화(안 별표2의2)
ㅇ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으로 현재 미제정 상태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 포함된
   부분을 수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ㆍ감경 조항 신설(안 별표3)
ㅇ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체납자는 과태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도
   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80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83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3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8090 : 이 표준은 자전거 및 이륜 전기 동력 보조 자전거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 및 기호에 대한 설명을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8090:2019)의 최신 개정사
항을 반영함 
  ㅇ KSB8302 : 이 표준은 빌딩, 호텔, 사무용 건물,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승객용 및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장치의 측정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 표준 변경,폐지에 따른 인용표준 수정, 승강기 안전기준에 근거한 용어 통
일을 수행함
  ㅇ KSB8303 : 이 표준은 빌딩, 호텔, 사무용 건물,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
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제어 장치의 측정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인용 표준 변경, 폐지에 따른 인용표준 수정, 승강기 안전기준에 근거한 용어 통일을 수행함 
부칙: 202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8090
자전거 ─ 용어
개정
KSB8302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제어장치 ─ 제1부: 
엘리베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개정
KSB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제어장치 ─ 제2부: 
에스컬레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숲길 노선 지정·고시 
1. 숲길 지정대상지 개요
2. 지정기간 :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3. 위치도 : 게재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방문 열람 가능)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2) 또는 영주
국유림관리소(☎054-630-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숲길명칭
위치
지목
지정면적(㎡)
거리(km)
비고
산림치유원
숲길
소계
1,590.0
1.060
경북영주시봉현면두산리1310
임
385.5
0.257
경북영주시봉현면두산리1311
유
85.5
0.257
경북영주시봉현면두산리1333
유
174
0.116
경북영주시봉현면두산리1334
임
780
0.52
경북영주시봉현면두산리1336
공
63
0.042
경북영주시봉현면두산리1339
공
102
0.068
복합경관
숲길
소계
3,300
2.2
경북봉화군소천면분천리산155
임
1,050
0.7
자작나무숲
경북봉화군석포면승부리산93
임
1,650
1.1
승부역
경북봉화군석포면승부리산99
임
600
0.4
◉산림청고시 제2023-5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자연
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6.10. 공포, 2023.6.11. 시행)으로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숲경영체험림 타당성평가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 타당성평가 조사서 신설(6항)
나. 평가방식에 숲경영체험림 부분 추가(7항)
다. 재검토기한 설정(9항)


3. 그 밖의 사항
 본 고시의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3-12호
　「 수상레저안전법 」  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
산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받는이불명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7.24. ~ 2023. 8. 6.(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 조 15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제주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제주해양경찰서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 사유없
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
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은행 : 1010-1811-0759(제주해양경찰서)
4. 문의처: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 경리계 Tel. 064-766-2417, Fax. 064-766-2917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고지번호
부과근거
총미납금액
1
김*철
740404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08
수상레저안전법
708,000원
2
강*규
691001
부산광역시사하구
0112170258940000009
수상레저안전법
200,000원
3
이*환
660720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10
수상레저안전법
100,000원
4
김*철
740301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11
수상레저안전법
100,000원
5
백*현
721123
경상북도포항시
0112170258940000012
수상레저안전법
100,000원
6
고*기
690913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18
수상레저안전법
50,000원
7
김*홍
571114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21
수상레저안전법
100,000원
8
임*훈
640916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22
수상레저안전법
50,000원
9
김*하
730715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24
수상레저안전법
100,000원
10
송*원
560129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25
수상레저안전법
50,000원
11
강*호
660430
제주도서귀포시
0112170258940000026
수상레저안전법
100,000원
12
이*희
540927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28
수상레저안전법
500,000원
13
이*로
610408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30
수상레저안전법
75,370원
14
문*호
690107
제주도제주시
0112170258940000031
수상레저안전법
283,200원
15
오*석
700222
제주도서귀포시
0112170258940000033
수상레저안전법
531,000원
16
이*선
620920
경상남도통영시
0112170258940000035
수상레저안전법
500,000원
17
장*희
680723
부산광역시서구
0112170258940000036
수상레저안전법
500,000원
18
고*곤
580127
충청남도천안시
0112170258940000038
수상레저안전법
500,000원
19
이*용
760130
경기도의정부시
0112190258940000056
수상레저안전법
116,300원
20
이*용
760130
경기도의정부시
0112190258940000057
수상레저안전법
330,800원
21
공*성
740811
제주도제주시
0112190258940000088
수상레저안전법
453,000원
22
황*협
641009
제주도제주시
0112200258940000077
수상레저안전법
736,800원
23
정*두
790929
제주도서귀포시
0112210258940000077
수상레저안전법
126,400원
24
이*일
690822
경기도여주시
0112220258940000042
수상레저안전법
679,200원
25
김*훈
810512
제주도제주시
0112220258940000054
수상레저안전법
110,800원
26
이*석
700418
전라남도목포시
0112220258940000055
수상레저안전법
110,800원
27
김*남
650317
제주도제주시
0112220258940000069
수상레저안전법
108,400원
28
황*준
720201
제주도제주시
0112220258940000070
수상레저안전법
108,400원
29
김*태
820321
제주도제주시
0112220258940000082
수상레저안전법
107,200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5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10호(2022.10.17) 로 고시된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귀곡~행암)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289,4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3년 06월 03일 ～ 2023년  08월 02일
   - 변 경 : 2013년 06월 03일 ～ 2023년  11월 30일
4. 토지 세목 조서(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〇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545-07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사 등 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일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 적
용을 제외하고, 중형자동차의 제원의 허용차 기준을 현실화 하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차로이탈경
고장치의 성능기준을 일원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안전경사각도 적용 제외 차종을 교량점검, 이삿짐운반, 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
를 갖춘 특수자동차까지 대상 확대(안 제8조)
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88조의3, 제89조의2, 별표 6, 별표 6의29)
다.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조건을 방향지시등의 동시 점멸 방식뿐 아니라 순차적 점등 방식도 가능
하도록 점등조건 확대(안 별표 6의19)
라. 차량 중량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를 중형차와 대형차에 대해동일하게 ±100킬로그램 또는 ±3
퍼센트 가운데 큰 값을 적용(안 별표3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주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김은금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8.28
외국국적취득
고은숙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7.07.25
외국국적취득
성은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안현준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전형륜
197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한상인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8.10.09
외국국적취득
이찬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 제2023-309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0539호(2023.7.10.)에 게재된 "산림청공고 제2023-292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관보 제20541호(2023.7.12.)에 게재된 "산림청공고 제2023
-297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에 대한 추가적
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5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힙니
다.
2023년 07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시화호 내측 금지구역(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해역)에서의 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
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검토
  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금지구역 관련 조항 변경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3. 6. 11. 시행) 관련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근거 조항 변경(제25조 → 제30조제1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변경(제59조제1항7호→ 제26조제1항제
4호)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면 부근 금지구역 확대 및 일부 금지구역 해점 표기
  -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길이: 1200m, 폭 300m → 변경: 길이 
1200m, 폭 600m)
  - 시화호 내측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점 표기로 명확성 확보
  다. 용어 변경
  - 본문 상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이내 수역' 수영금
지선 용어를 '수영경계선'으로 변경
  라. 재검토 기한 설정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 기한 설정
3. 주요 개정 내용 신구 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의거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고시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
번
장 소
금지구역
금지
대상
금지
기간
1
시화호 
내측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길이 1200m, 폭 300m)
모든 
수상
레저
기구
연중
2
시화호 
내측
시화호 배수갑문 부근
(길이 300m, 폭 400m)
모든 
수상
레저
기구
연중
3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이내 수역
모든 
수상
레저
기구
해수
욕장
개장
기간
4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
수욕장
″
″
″
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 해수
욕장
″
″
″
6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해
수욕장
″
″
″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장 소
금지구역
금지
대상
금지
기간
1
시화호 
내측
조력
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200m, 폭 6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측 수역
기점
해점
1
37-18-33.46 N 
126-36-28.09 E
2
37-18-16.47 N
126-36-40.00 E
3
37-18-35.70 N
126-37-22.37 E 
4
37-18-52.69 N
126-37-10.47 E
모든 
수상
레저
기구
연중
2
시화호 
내측
배수갑문 
인근 해상
시화호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 폭 400m 해상
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측 
수역
기점
해점
1
37-17-30.10 N 
126-35-00.30 E
2
37-17-39.10 N
126-34-50.50 E
모든 
수상
레저
기구
연중
3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수영경계선내측수역 및 외
측 20m 이내 수역
모든 
수상
레저
기구
해수
욕장
개장
기간
4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
″
″
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 
해수욕장
″
″
″
6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해
수욕장
″
″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8월 16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251(경장 홍태건), FAX: 031-8046-2951
      - 전자우편: taegeon1@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홍태건, 031-8046-22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20호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평택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20호는 폐지한다.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36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간행물윤리
  7394   마더박스             유리화       마롱      2023-05-26  위원회  2310730 2023-07-07 선정성 2023-07-24
        芸能お宝最
 2023- 新特報BUZO                                                                  선정성
  7395 OOOON！！                   インテルフィン    2023-05-10 간위
                                                        행물윤리 2320217 2023-07-07 (표
                                                         원회                       지포 2023-07-24
        ！(vol.11)                                                                함)
 2023- 美しいえち                                           간행물윤리
  7396 えち写真集              門嶋淳矢 玄光社/예스이십사 2019-11-30     위원회  2320218 2023-07-07 선정성 2023-07-24

 2023- 風吹幕  開
          ケイ1st           西田幸樹 shogakukan/예스 2023-05-21 간행물윤리 2320219 2023-07-07 선정성 2023-07-24
  7397   写真集
                                   이십사                   위원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0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 인정기준(안 제3조)
  교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요건을 정하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신청·발급(안 제4조)
  입찰·시공 참여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
청서류를 정하고, 신청서류의 보완 및 반려 사유를 규정함.
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 등(안 제5조 등)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교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협약기간은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이내로 정하
고, 분쟁 발생시 협약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을 제
출하도록 규정함.
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안 제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실적은 국토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고, 증명서의 거짓 발급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며, 증명서를 분실 및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모빌리티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모
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 3822, 팩스 044-201-5584)
◉환경부공고제2023-44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변경등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소관
부서
등록
구분
214
(사)대청호
보전운동본부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청로618-136
대청댐물문화관2층
오용준
'23.7.11.
('02.7.5.)
대청호와
인근하천의
수질개선및
생태계보전등
042-
930-
7340
물환경
정책과
대표자
변경
71
유역보전을
위한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4, 4층
이준경,
김광훈,
김이현
'23.7.18.
('05.2.17.)
유역보전정책
모니터링,
보전활동,
하천생태계
조사·연구·예방순
찰·교육등
02-
825-
3676-
물환경
정책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6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전○성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9길 (이하 생략)             250,000원
   라○구      충남 부여군 남면 마정로23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권○구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상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1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9(2018.12.28.)호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79(2019.12.13.),
2020-345(2020.12.15.), 2021-383(2021.12.06.)호로 고시된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
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시 동구 괴전동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나. 규모 : 연장 8.89km, 정거장 3개소 및 하양역사 1동(1,993.1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 경산시장(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6년 ~ 2023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변경) : [별항1]
 ○ 변경사유 : 추가 편입 필지 반영


[별항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소재지 : 대구시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이보영
모범공무원
통일부
김봉수
모범공무원
통일부
이충일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