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경기도      2018.04.11.   경원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800-5568-
 220   황*순                                                          51,500       기타
                남양주시        13:30           /147             배부                           0501050
                 경기도      2018.06.12.   경원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800-5568-
 221   황*순                                                          51,500       기타
                남양주시        14:05           /110             배부                           0501467
               서울특별시      2018.03.26.                        선로                      01-95-1800-5568-
 222   황*식                              부산역   5-6번 선로               257,500      기타
                 강북구        14:20                           출입/통행                         0500407
               서울특별시      2017.10.16.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700-5568-
 223   황*승                                                          51,500     수취인불명
                 금천구        11:35            /91             배부                           0502909
               서울특별시      2018.04.11.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800-5568-
 224   황*승                                                          51,500     수취인불명
                 금천구        13:30           /120             배부                           0500532
               서울특별시      2018.06.12.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800-5568-
 225   황*승                                                          51,5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4:05           /126             배부                           0501100


       법                  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128   형사보상
               [2015고단3845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사기)]
청 구 인          최준균 (591022-*******),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주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94번길 27, 106동 902호(마북동,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64-6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안장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5고단384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3,11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845호).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17노2744호 사건에서 2018. 8. 9. 검사의 항소를 기
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2018. 8. 17.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2016. 1. 22.부터 2017. 8. 30.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 이하 같다)에 8회, 2017. 11. 21.부터 2018. 8. 9.까지 대전지
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4회 각 출석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한) 정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여비․일당 714,000원, 변호인의 여
비 544,000원 및 변호인의 보수 27,500,000원 등 총 28,758,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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