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입
 주 순위도 유자녀에게 우선 공급,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범위에서 입주자 선정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7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서기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관세청공고제2018-3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울산 현대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 2018. 1. 26.
3. 지정(변경)목적
 ㅇ 수출화물 생산 증가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면적 확대

                                   165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4. 지정(변경) 내용
 ㅇ 확대지역 : 울산시 남구 매암동 360-36(16,528.92㎡ 확대)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확대)
  - 변경 전(5,546,983.36㎡) → 변경 후(5,563,512.28㎡)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변경 요청자 : 현대건설기계(주) (대표이사 공기영)


◉문화재청공고제2018-2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삭제 (안 제7조, 제9조, 별표 5)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
    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안 제19조, 제22조의2)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안 제20조)
  ㅇ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
    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라.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안 제22조)
  ㅇ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책
   임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66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 (안 제3조)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

    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조)
  ㅇ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함

 다.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서식 마련 (안 제19조, 별지 제23호의2서식)

  ㅇ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문화재수리 현장 배치 확인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
   으나, 문화재 감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서식 마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1의3)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 마련
 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 (안 별표 2)
  ㅇ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
   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에게 사실 통보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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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출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 출원 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출원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8-3호
｢공무원연금법｣제3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범수가(장해진단서 발급 비용 및 직업력조사, 신체부담 요인조사 제
 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법무부고시제2018-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1. 22.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제 06조
   김해연     1984.06.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11길 25
                                                                    2항 1호
리카르도라틀리                                                           국적법 제 07조
        1989.02.20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12
   프                                                                1항 3호
                                                                  국적법 제 06조
   부티칸     1990.10.18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22번길 19-9
                                                                    2항 1호

                                         9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10호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행
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기 상     청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통지 공시송달
1. 처분 대상자

         기관명 또는 성명                   소재지                                    비고
        (주)에스비아이에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홍현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연구책임자 겸 대표이사
         (주)엘비씨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안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표이사

2. 처분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통지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 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법적 근거
                                            ∘ 기술료 미납
                                             - 기상청 연구개발과제 “기상
                                                                           「과학기술기본법」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콘텐츠제공 및 이용을 위한
                                                                           11조의2 및「국가연구
              (2018. 2. 10.~2020. 2. 9.)       클라우드기반 시스템 구축
 (주)에스비아이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연구(모바일앱 개발 및
     에스                                                                    관한 규정」제22조 및
             ∘기술료 미납액         18,600,000원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27조
              환수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18,600,000원 미납


                                            168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168
처분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법적근거
(주)에스비아이
에스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2년
(2018. 2. 10.∼2020. 2. 9.)
∘기술료
미납액
18,600,000원
환수
∘기술료미납
- 기상청연구개발과제“기상
콘텐츠제공및이용을위한
클라우드기반시스템구축
연구(모바일앱
개발
및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18,600,000원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의2 및「국가연구
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22조및
제27조
기관명또는성명
소재지
비고
(주)에스비아이에스
경기도김포시고촌읍장차로
홍현표
경기도김포시고촌읍장차로
연구책임자겸대표이사
(주)엘비씨소프트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안병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대표이사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란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수리기술과
ㅇ전자우편: younghoon@korea.kr
ㅇ팩
스: 042-481-48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수리기술과(전화042-481-48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10호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7조에의하여행
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1월26일
기
상
청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제재조치통지공시송달
1. 처분대상자
2. 처분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제재조치통지
3. 처분내용, 사유및법적근거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169
처분대상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1년
(2020. 2. 10.∼2021. 2. 9.)
∘정산반납금미납액2,819,112원
환수
∘정산반납금미납에따른협약
위반
- 기상청연구개발과제“음성
표출날씨정보콘텐츠제공
앱개발연구(2015. 5. 1.∼
2016. 4. 30.)”과제의정산
반납금2,819,112원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의2 및「국가연구
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27조
홍현표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2년
(2018. 2. 10.∼2020. 2. 9.)
∘기술료미납
- 기상청연구개발과제“기상
콘텐츠제공
및
및
이용을
위한클라우드기반시스템
구축연구(모바일앱개발및
SBIS Weather API 서비스
제공)(2011. 3. 1.∼.2013. 2.
28.)”과제의
기술료
18,600,000원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의2 및「국가연구
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22조및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1년
(2020. 2. 10.∼2021. 2. 9.)
∘정산반납금미납에따른협약
위반
- 기상청연구개발과제“음성
표출날씨정보콘텐츠제공
앱개발연구(2015. 5. 1.∼
2016. 4. 30.)”과제의정산
반납금2,819,112원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의2 및「국가연구
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27조
(주)엘비씨
소프트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2년
(2024. 9. 29.∼2026. 9. 28.)
∘정산반납금미납액
87,108,720원
환수
∘정산반납금미납에따른협약
위반
- 기상청연구개발과제“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맵구축(2016. 5. 1.∼2017.
4. 30.)”과제의정산반납금
87,108,720원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의2 및「국가연구
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27조
안병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2년
(2024. 9. 29.∼2026. 9. 28.)
∘정산반납금미납에따른협약
위반
- 기상청연구개발과제“기상
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맵구축(2016. 5. 1.∼2017.
4. 30.)”과제의정산반납금
87,108,720원미납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의2 및「국가연구
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27조
4. 환수금은167-125796-01-235(IBK기업은행, 예금주: 한국기상산업기술원)로3. 11.(일)까지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자
ㅇ기상청연구개발담당관김현미(02-2181-0387, 서울특별시여의대방로16길6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61명의재
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8년1월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고선리(L=10.02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고선리(L=10.02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1월 30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의 임시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강원 태백시 장성동(L=10.19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강원 태백시 장성동(L=10.19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1월 30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의 조기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7호선

                                    253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격포-하서 도로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신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7년 11월 05일 ~ 2017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3)에 비치 하고 있으
     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세목조서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부안군 변산면
 1             39-3   39-3    답        답    46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2             454-9 454-9    대        대    386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3            456-19 456-19   임야   임야      2,891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4            456-20 456-20   임야   임야       68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5            459-88 459-88   답        답    59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6             520-1 520-1    도로   도로       31       국(건설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7             540-1 540-1    도로   도로       144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8             558-7 558-7    답        답   3,182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9             558-8 558-8    답        답   1,008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0             559-7 559-7    답        답    954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1             559-8 559-8    답        답    159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2             559-9 559-9    답        답   1,085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3            559-10 559-10   답        답    531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4            559-11 559-11   답        답    248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5            559-12 559-12   답        답    136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6             569-2 569-2    구거   구거      1,276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7            산32-7 산32-7     임야   임야       974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8            산32-8 산32-8     임야   임야       43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19            산32-9 산32-9     임야   임야       30      국(국토교통부)
        지서리
      부안군 변산면 산35-1 산35-1
20                            임야   임야       71       국(산림청)
        지서리      0      0
      부안군 변산면 산35-1 산35-1
21                            임야   임야      1,348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1      1
      부안군 변산면
22            산36-3 산36-3     임야   임야      10,952   국(국토해양부)
        지서리

                                                    95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부안군 변산면
52            257-4 257-4    임야   임야       8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53            261-8 261-8    전        전    71      국(재무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54            263-4 263-4    전        전   60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55            263-7 263-7    전        전   23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56            264-1 264-1    답        답   233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57            268-1 268-1    답        답   214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58            272-6 272-6    전        전   88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59            273-1 273-1    전        전   26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0            274-1 274-1    대        대   18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1           281-24 281-24   전        전   66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2           281-27 281-27   전        전   364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3           281-29 281-29   임야   임야      18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4           281-32 281-32   전        전   1,899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5            282-5 282-5    전        전   163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6            282-7 282-7    도로   도로      209          김낙만       상서면 장동리 205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7            282-9 282-9    전        전   1,174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8             285    285    전        전   446          최병길           361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69            291-7 291-7    도로   도로       20          김가순           214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0           291-10 291-10   답        답    77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1           291-11 291-11   답        답   193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2           291-12 291-12   답        답   682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3           291-14 291-14   답        답   838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4           291-17 291-17   전        전   214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5           291-19 291-19   도로   도로      101          박진수           356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6            304-5 304-5    도로   도로      167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7            307-3 307-3    도로   도로       3           하중락           307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8            309-4 309-4    답        답   342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79            309-6 309-6    도로   도로       57          이규남           333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80            315-5 315-5    전        전   139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97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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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변산면
81             336-5 336-5    답        답    51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82            427-17 427-17   전        전   1,173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83            427-18 427-18   전        전   1,766        박희래           349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수로   수로
84             432-1 432-1                  3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용지   용지
      부안군 변산면
85             432-7 432-7    도로   도로      266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86             432-8 432-8    도로   도로      387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수로   수로
87            432-12 432-12                 29      국(건설부)
        대항리                   용지   용지
      부안군 변산면
88             435-5 435-5    전        전   940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89            442-18 442-18   전        전   2,78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0            498-13 498-13   전        전   1,608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1            501-40 501-40   전        전   746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2            501-42 501-42   전        전    41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3             535-2 535-2    도로   도로      162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4             536-1 536-1    도로   도로      23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5             545-4 545-4    구거   구거      499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6             548-2 548-2    도로   도로      152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7             548-5 548-5    도로   도로       27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8             550-4 550-4    도로   도로       43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99             산1-7 산1-7      도로   도로      30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0            산1-9 산1-9      도로   도로      5,928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1           산1-13 산1-13     도로   도로      3,376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2           산1-37 산1-37     임야   임야      2,14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3           산1-44 산1-44     도로   도로      2,186        부안군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4            산2-6 산2-6      도로   도로      1,19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5           산2-17 산2-17     도로   도로       52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6           산2-20 산2-20     도로   도로       74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107            산3-5 산3-5      도로   도로      286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서울 성북구 도봉동
108           산3-18 산3-18     도로   도로      318          박찬형
        대항리                                                           98-8
      부안군 변산면
109           산3-46 산3-46     임야   임야      2,371   국(국토교통부)
        대항리

                                                   98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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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변산면                                      국(농림축산식품
276            158-6 158-6    답        답    70
        대항리                                            부)
      부안군 변산면
277             159    159    전        전    14     국(농림수산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78           169-18 169-18   대        대    37     국(농림수산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국(농림축산식품
279           170-16 170-16   전        전    38
        대항리                                            부)
      부안군 변산면
280           420-54 420-54   도로   도로       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1           420-61 420-61   전        전    1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2           420-77 420-77   도로   도로      174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3            426-5 426-5    전        전    39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4           426-11 426-11   전        전    15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5           426-12 426-12   도로   도로      1,13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6           426-13 426-13   전        전   542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7           426-15 426-15   전        전   483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8            427-8 427-8    전        전    1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89            427-9 427-9    전        전    38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90           427-10 427-10   전        전    53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91           427-13 427-13   대        대    45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92           427-15 427-15   전        전   95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93            431-7 431-7    도로   도로       2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수로   수로
294            431-8 431-8                  7       국(건설부)
        대항리                   용지   용지
      부안군 변산면                 수로   수로
295           432-10 432-10                 4       국(건설부)
        대항리                   용지   용지
      부안군 변산면
296           432-20 432-20   도로   도로      413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97            433-1 433-1    전        전   353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98            434-2 434-2    전        전   32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299           434-3   434-3   전        전    8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300           435-2   435-2   도로   도로       10      국(건설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301           435-4   435-4   전        전   237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302           444-18 444-18 도로     도로      162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부안군 변산면
303           444-19 444-19   전        전    12     국(국토해양부)
        대항리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