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사업중 자연경관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                2005년 6 월23일
  에서의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                             해양수산부장관
 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에 관한 주요 검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입법예고
  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마. 자연환경·생태계보전 가치에 대한 보다 정             항만의 관리기능을 보완하는 내륙화물유통기지
  밀한 평가를 통하여 국토가 효율적으로 보               및 항만배후단지의 조성·관리기능 부여 등 항
  전·관리되도록 생태·자연도 2, 3등급 경우             만공사의 기능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밖에 현
  이를 세분화함.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바.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정함.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등을           2. 주요내용
  정함.                                  가. 공사는 항만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3. 의견제출                                 되,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접항만을 포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하여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개인은 2005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나. 공사의 사업범위 및 자율성 확대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               (1) 항만의 관리기능을 보완하는 내륙화물유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통기지, 복합화물터미널 및 항만배후단지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조성과 관리·운영 등을 공사가 수행할 수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전화번호:02-2110-               있도록 함.
 6732, FAX: 02-504-9207, 전 자 우 편 :      (2)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갑문 등 국가관리
 pmja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여부와 그 이유)                             (3) 수익적 성격이 적은 R&D사업, 정부의 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탁사업 등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공사의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의 시행이나 동 사업
 다. 기타 필요사항                              에의 투자 및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다. 공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항만기본계획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개축·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준설공사 등은 지방해양수산청
                                        장의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생략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40호                     라. 공사가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의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은 것으로 간주함.
공고합니다.                                 마.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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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2004.12.31.)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생       방·생태학습 등의 시설
 태·경관보전지역의 완충·전이구역에서 허용             (3)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되는 행위,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대상·심의절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
 차·심의기준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물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기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생태·경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제1종·제2
 보전지역의 지정·평가기준 설정 등 그간 현행            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의료시설중 병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원, 청소년수련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완하기 위함.                            (4) 핵심·완충구역에서의 낚시 등 어로행위
2. 주요내용                              제한
 가. 종전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법에서 위임한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및
  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생태축 및 능선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정함.
  추가함.                              (1) 자연공원 등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거리,
 나. 생태·경관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도            자연경관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행정계획
  지역주민 설득 등 보전지역 지정·관리에 어            및 개발사업을 규정
  려움이 초래됨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           (2)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하여야 하
  정시 보전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는 경우 개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와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같은 사업은 사전
  형도 및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          환경성검토 협의시 경관영향 협의를 면제
  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 내
 라.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 허용               지 별표3의 대상중 환경부·지방환경관서
  되는 행위 등을 정함.                          에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 이외의 대상사업
  (1)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 및 이용상태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허
   등을 고려하여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가시 자연경관영향을 검토
   구분·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 행위          (3)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등을 위한 중앙환경
   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전이            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및 자연경관심의위
   구역에서는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원회(지방환경관서)의 기능을 정함.
   제한을 완화                           (4)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
  (2)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하되, 회의안건에 따라 5인 내외의 위원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생계            선별하여 위원회를 소집
   등을 위한 건축물(단독주택, 수퍼마켓과 일          (5)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자연경관심의
   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         위원회의 자연경관영향의 주요 심의내용을
   산물의 보관·판매시설) 및 자연학습장, 생           정함(자연경관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
   태·산림전시관, 청소년야영장 등 생태탐             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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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지방해양수                ⊙특허청공고제2005-31호
  산청장에게 강제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및 동법시
 바. 항만공사가 항만의 경비·보안업무 등을 항               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
  만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관               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리법인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6 월23일
 사. 정부의 민간투자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                               특 허 청 장
  의 신뢰보호를 위해 항만공사법 시행 이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항만의 공사설                ○등록번호:제1호
  립 당시 시행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도 투자비를 보전 받도록 규정함.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아. 국가관리시설인 갑문시설을 항만공사에 위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탁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직원으로 임용되는                ○대표자 성명:김두선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갑문관리소                  ○등록년월일:2005년 6 월16일
  기능직 공무원중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주된 사업
  20년 미만인 자는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운영을 통한 발명영재
  지 계속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발굴 및 교육
  등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                   -발명영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자료개발
3. 의견제출                                       보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발명영재 교육을 위한 지도자 및 전문가 육성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13까지 다음 사항을 기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물류                     -청소년 수련활동행사 주관 및 참여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                -기타 단체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2)569-723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주관과:산업재산진흥과
  부와 그 이유)                               ○등록구분:신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특허청공고제2005-32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과 (전 화 : 02-3674-6661, FAX: 02-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674-6665, E-mail:khd730@momaf.go.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청 소관 비
  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다.
  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2005년 6 월23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장

                                       103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비영리법인 허가 내역-                      ○대표자:김정선
○허가번호:제2005-1호                         ○소재지:경기 용인 기흥읍 공세리 298-12
○법인명:사단법인『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                  ○위반내용:‘04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미
○대표자 성명:김창목                             제출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위반법령: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9-13 그랜드빌딩 3층                        18조
○연락처:02)2241-7744                      ○처분내용:과태료 30만원
○허가년월일:2005년 6 월16일                2. 내 용
○설립목적:농어민, 재소자, 장애인 등 산업재산             위 송달 받는 자(업체)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
 권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 산업            에관한법률제18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
 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및 중요성 홍보를 통
                                       41조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니, 기한내
 한 공익활동 도모
                                       에(송달 효력 발생이후 30일) 한국은행국고 수
                                       납대리점(우체국 포함)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6호
                                       시기 바라며, 납부기간(송달 효력 발생이후 3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41조제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항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울러,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05년 6 월23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장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1. 업체명:(주)알.티.엔이엔지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2. 대표자:고준윤(630105-1******)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87-2 현선빌딩4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8호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5. 등록번호:제964호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6. 등록일자:2005년 6 월17일
                                   이 공고합니다.
7. 전화번호:031-267-1170
                                         2005년 6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7호                                한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처분처분공시송달공고                  1. 업체명:(주)청도환경엔지니어링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2. 대표자:최용석(660225-1******)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932-17

    2005년 6 월23일                       진주빌딩 301호(전화:032-581-8702)

                한강유역환경청장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658호
1. 송달 받는 자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업소명:(주)화동인터내셔날                   6. 지정취소일자:2005년 6 월18일

                                 104
-비영리법인허가내역-
○허가번호：제2005-1호
○법인명：사단법인『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
○대표자성명：김창목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
229-13 그랜드빌딩3층
○연락처：02)2241-7744
○허가년월일：2005년6 월16일
○설립목적：농어민, 재소자, 장애인등산업재산
권정보소외계층을대상으로회원을모집, 산업
재산권에대한이해와관심및중요성홍보를통
한공익활동도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알.티.엔이엔지
2. 대표자：고준윤(630105-1******)
3. 영업소재지：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987-2 현선빌딩4층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64호
6. 등록일자：2005년6 월17일
7. 전화번호：031-267-117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7호
과태료처분처분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6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송달받는자
○업소명：(주)화동인터내셔날
○대표자：김정선
○소재지：경기용인기흥읍공세리298-12
○위반내용：‘04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미
제출
○위반법령：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조
○처분내용：과태료30만원
2. 내
용
위송달받는자(업체)는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제18조규정을위반하였기에동법제
41조에의거과태료30만원을부과하니, 기한내
에(송달효력발생이후30일) 한국은행국고수
납대리점(우체국포함)에과태료를납부하여주
시기바라며, 납부기간(송달효력발생이후30
일)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같은법제41조제5
항규정에의하여강제징수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과태료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
처분이있은날부터30일이내에한강유역환경청
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
때에는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과태료
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도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최용석(660225-1******)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동구만수1동932-17
진주빌딩301호(전화：032-581-8702)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658호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6. 지정취소일자：2005년6 월18일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10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8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임용추천
후보자공개모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해양안전심판업무를담
당할별정직공무원임용추천후보자를다음과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5년6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추천예정직위：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별정직4급상당)
2. 임용기간：3년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임
용가능
3. 주요직무내용
○해양사고의원인규명
○해양사고에대한심판청구사건의심리및재결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1에
해당하지않는자로서다음의응시자격요건
중하나를갖춘경우응시할수있음.
-1급항해사, 1급기관사또는1급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받은자로서원양구역을항행
구역으로하는선박의선장또는기관장으로
3년이상승선한자
-2급이상의해기사면허를받은자로서5급이
상의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3년이상근무
한자
-2급이상의해기사면허를받은자로서대통
령령이정하는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에서선박의운항또는선
박용기관의운전에관한과목을3년이상교
수한자
-상기의경력년수를합산하여3년이상인자
-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5. 응시원서교부·접수
○원서접수기간：2005년6 월23일(목)~2005년
7 월6 일(수)
(우편접수는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
○교부·접수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실
-주
소：서울시종로구계동140-2
-전
화：(02)3674-6231~4, FAX：
(02)3674-6239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
부) 및이력서각1부
※응시원서와이력서는첨부또는중앙해양안
전심판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다운받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학력증명서(대학교이상) 1부
-자격증및경력증명서
※우편접수의경우면접일에원본을지참하여
야합니다.
-기타응시원서및이력서에기재된내용과
관련된증빙자료
6. 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격부합여부심사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대해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일자및합격자개별통지
7.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되지않으며, 제출된
서류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
을취소할수있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
관실(☎02-3674-6231~4)로문의하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www.kmst.go.
kr)를참조하기바랍니다.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제200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105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6 월23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아래보증인
에게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
송달하였으나국외출국으로인하여통지서를교부
하지못했기에아래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거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출국한사
람이정당한사유없이귀국하지아니한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병역
의무자본인은3년이하의징역과40세까지취업
등국내활동이제한되고, 병역법제68조의규정
에의하여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의제한을받
게됩니다.
○또한, 귀국보증인에게는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
정에의거5,0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신고를할경우에
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
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106
○국외여행미귀국자및귀국보증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39호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공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3조
및「우수재활용제품의인증요령」제3조의규정에
의거우수재활용인증대상제품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6 월23일
기술표준원장
이공고는공고일로부터시행하고, 기술표준원공
고제2004-277호(2004.11.23.)는폐지한다.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
폐요업
1. 재활용골재콘크리트벽돌(GR F 4001)
(35종)
2. 재활용골재속빈콘크리트블록(GR F 4002)
3. 재활용콘크리트고로슬레그시멘트(GR F 4003)
4. 재활용골재콘크리트호안블록(GR F 4004)
5. 재활용가열아스팔트혼합물(GR F 4005)
6. 재활용골재콘크리트경계블록(GR F 4006)
7. 재활용골재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GR F 4007)
8. 재활용도자기질타일(GR F 4008)
9. 재활용기포콘크리트(GR F 4010)
분
야제
품
명(GR규격번호)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4. 기타 사항                         ⊙(서울)서초구고시제2005-53호
 ○이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서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
  특별시교육청 재무과(02-3999-442), 서울    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

  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2-3999-198)로     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         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5년 6 월23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79호
                                                    서초구청장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
 부산디자인고등학교외 1교(부산자동차고등학
                                        문서의종류고시
교)의 행정절차미비 건축물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1. 문서개요: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
업촉진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
                                     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확인하였기에 동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는, 민원인이 직접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하여 각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종 검사를 하고 서초구청장이 설치하고 보건소
    2005년 6 월23일                     장이 운영하고 있는 서초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교육감             (www.seocho.go.kr/health/)를 통해 민원인의
가)시설배치도:생략(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
 과 비치)                               를 말함.
나)건축물 목록조서                       2. 문서의 종류

 ○학교명:부산디자인고등학교                      가. 건강진단결과서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7             나. 건강진단서(영문포함)

  -건물명:교사동, 실습동, 창고 및 부속건물           다. 예방접종증명서(영문포함)
                                     라. 에이즈(AIDS) 확인서
  -연면적:6,537.59㎡
                                 3. 시행일:2005년 7 월 1 일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4. 기타: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570-
  -건축년도:1969년~2002년
                                     6576) 문의
  -무허가사유:행정절차미비
 ○학교명:부산자동차고등학교
                                 ⊙양주시공고제2005-397호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77-1
                                        무주부동산공고 정정
    번지외 4필지
                                     관보 제15969호(2005. 4.15.)로 게재되어 있는
  -건물명:교사동, 실습동, 창고 및 부속건물       양주시공고 제2005-262호(무주부동산공고)내용
  -연면적:12,039.39㎡                을 다음과 같이 내용의 일부를 정정(訂正)하며, 아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래 표시의 정정후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건축년도:1994년~2002년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무허가사유:행정절차미비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국유재

                               115
4. 기타사항
○이기본계획변경과관련한상세내용은서울
특별시교육청재무과(02-3999-442), 서울
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과(02-3999-198)로
문의하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터넷홈페이
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79호
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
부산디자인고등학교외1교(부산자동차고등학
교)의행정절차미비건축물에대하여학교시설사
업촉진법부칙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적합
확인하였기에동법부칙제2조제3항에의하여이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2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시설배치도：생략(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
과비치)
나)건축물목록조서
○학교명：부산디자인고등학교
-소재지：부산광역시동구초량동1167
-건물명：교사동, 실습동, 창고및부속건물
-연면적：6,537.59㎡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건축년도：1969년~2002년
-무허가사유：행정절차미비
○학교명：부산자동차고등학교
-소재지：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877-1
번지외4필지
-건물명：교사동, 실습동, 창고및부속건물
-연면적：12,039.39㎡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건축년도：1994년~2002년
-무허가사유：행정절차미비
⊙(서울)서초구고시제2005-53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2(전자
문서의출력사용등)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민원
인에게통지한전자문서를민원인이출력한경우
에, 이를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
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6 월23일
서초구청장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
문서의종류고시
1. 문서개요：민원인에게통지한전자문서를민원
인이출력한경우, 이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
는, 민원인이직접서초구보건소를방문하여각
종검사를하고서초구청장이설치하고보건소
장이운영하고있는서초구청보건소홈페이지
(www.seocho.go.kr/health/)를통해민원인의
발급신청에따라통지된아래각호의전자문서
를말함.
2. 문서의종류
가. 건강진단결과서
나. 건강진단서(영문포함)
다. 예방접종증명서(영문포함)
라. 에이즈(AIDS) 확인서
3. 시행일：2005년7 월1 일
4. 기타：자세한사항은서초구보건소(☏570-
6576) 문의
⊙양주시공고제2005-397호
무주부동산공고정정
관보제15969호(2005. 4.15.)로게재되어있는
양주시공고제2005-262호(무주부동산공고)내용
을다음과같이내용의일부를정정(訂正)하며, 아
래표시의정정후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
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
야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115
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5-10호                        ○“6.2 정부지급금 산정”중“다. 총 민간투자비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고 시 제 2005-8호 (2005.        산정〈표6-1〉
                                                    의 총사업비 구성항목”,“바. 부

6.10.)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한                 속시설(다목적강당 등) 등의 순이익”,“자. 지

『서울진관초 외 4교 신·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                  급주체 지급방법”정정

업』에 대하여「서울진관초 외 4교 신·개축 및 시                 ○“7.1 사업신청자의 자격”중“가. 사업신청자

설유지관리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의 구성의 6)”
                                                     ,“나. 출자자의 자격”,“라. 시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공법인(시공사)의 자격”,“아. 출자자의 지분

     2005년 6 월23일                            율”정정

                 서울특별시 교육감                  ○“9.3.1. 1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중“2) 기술

    『서울진관초 외 4교 신 · 개축 및 시설유지                적 요구사항의 다) 운영능력”정정

    관리』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                  ○“9.3.2.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중“나. 2단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계 항목별 평가방법의 ②시공계획, ③시설유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변경 없음                          지관리계획, ⑤출자자구성”정정
 ○건설기간:변경 없음 (착공일로 부터 900일간)                ○“붙임1 사업계획서 서류작성지침(안)”및“붙
 ○추정사업비:변경 없음(590.96억원(부가가치                  임3 BTL사업 학교별 현황”내용 정정
    세 제외, 준공기준))                            ※변경내용 세부사항은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고시(안)을 참조

3. 추진일정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사전적격(PQ)심사      ·일 시:2005. 6.24.(금)              ·일 시:2005. 7. 1.(금) 17:00까지
서류 제출일정             17:00까지                       (7일 연장)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않음
사전적격(PQ)심사      ·일 시:2005. 7. 1.(금)              ·일 시:2005. 7. 8.(금)
결과 통보(예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변경 없음
및 접수처           ·접수기간:2005. 8.16(화).              -접수기간:2005. 8.16(화).
                    09:00~17:00까지                   09:00~17:00까지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않음
 ※사전적격(PQ)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업설명을 실시할 예정이
    며, 사업설명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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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도고시제2005-35호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에 관한 고시
                                               2005년 6 월23일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제주도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                                      제주도지사

등 록 번 호 상호및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내 용 처분사유 비                    고(근      거)
제주-주택     (주)반석주택    제주시 일도2동 49-4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96-12    김갑봉                               (’
                                             05. 6.20. 미달(보강 제1항(처분전 기술자
                                              ~9.19.)     완료)      보완)
제주-주택     벽강기업(주)    제주시 연동 308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2001-7   이시복                               (’
                                             05. 6.20. 미달(기술 제1항 별표1 제2호
                                            ~’
                                             05.12.19.) 자미보유) 가목
제주-주택     진평건설(주)    제주시 일도2동 49-4                〃        〃              〃
2001-0018 도진택
제주-주택     (주)나래상건    제주시 연동 2324-5                〃        〃              〃
  ,대지     고일국        현대오피스텔 601호
2003-12
제주-주택     진권종합건설(주) 제주시 이도2동 1051-7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제14조
2002-30   강혁진        다복주택 지하                (’
                                             05. 6.20. 미달(보강 제1항(처분전 기술자
                                              ~9.19.)     완료)      보완)
제주-주택     (주)베론주택    제주시 노형동 1320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2002-34   이홍재        한빛아파트206호              (’05. 6.20. 미달(기술 제1항
                                            ~’05.12.19.) 자미보유)
제주-주택     영륭종합건설(주) 서귀포시 동홍동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제14조
2000-12   공태원, 김영호   418-5                  (’05. 6.20.   보고지연     제1항 별표1 제8호
                                              ~7.19.)              나목
제주-주택     (주)진호주택    제주시 일도2동                     〃        〃              〃
2002-0008 윤창옥        375-12
제주-주택     (주)현암종합건설 제주시 노형동 915-6                 〃        〃              〃
2002-0011 권오창        현암빌딩 3층
제주-주택     태성주택       제주시 일도2동 1061                〃        〃              〃
2002-0026 윤태선        태성리치빌 301호
제주-주택     (주)선진종합건설 제주시 연동 253-7                  〃        〃              〃
2002-36   김홍륜        굿월카운티 203호
제주-주택     태홍주택건설(주) 제주시 도두1동                      〃        〃              〃
2003-15   김홍숙        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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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분           야 제                          품                   명(GR규격번호)
              10.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GR F 4011)
              11.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맨홀블록 (GR F 4012)
              12. 재활용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 (GR F 4013)
              13. 재활용점토 벽돌 (GR F 4014)
              14. 재활용골재 소파 콘크리트 블록 (GR F 4015)
              15. 재활용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6)
              16.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GR F 4017)
              17. 재활용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18)
              18. 재활용골재 출입차단용 지주 (GR F 4019)
              19. 재활용골재 타일 (GR F 4021)
              20.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인공어초 (GR F 4022)
              21. 재활용골재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 (GR F 4024)
              22.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GR F 4026)
              23. 재활용골재를 이용한 수목보호덮개 및 받침틀 (GR F 4027)
              24. 재활용골재 도로용 측구뚜껑 (GR F 4028)
              25.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GR F 4029)
              26. 재활용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0)
              27. 재활용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럭 (GR F 4031)
              28.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GR F 4032)
              29. 재활용골재 편측고 수로관
              30.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무개 플룸 (GR F 4035)
              31.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측구 (GR F 4034)
              32.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3)
              33.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화분 (GR F 4036)
              34. 재활용골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35. 재활용골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폐유리       1. 재활용유리 대리석 (GR L 2001)
    (9종)      2. 재활용유리 발포블럭 (GR L 2002)
              3. 재활용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GR L 2003)
              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GR L 2004)
              5. 재활용유리 병 (GR L 2005)
              6. 재활용유리 건축 내·외장재용 인조석
              7. 재활용유리 건축 마감재용 성형물
              8. 재활용유리 타일 (GR L 2007)
              9. 재활용유리 벽돌 (GR L 2006)
    폐목재       1. 학생용 책상상판 (GR F 2001)
    (14종)     2. 파렛트(성형목재) (GR 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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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6호                     관           보       2005. 6.23. (목요일)

분            야 제                         품                  명(GR규격번호)
               3. 파티클보드 (GR F 2003)
               4. 의자용 목질재료등판 (GR F 2004)
               5. 의자용 목질재료좌판 (GR F 2005)
               6. 중질섬유판 (GR F 2007)
               7.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09)
               8. 재활용목재 문틀재 (GR F 2010)
               9. 재활용목재 복합체 문짝
               10. 재활용목재 복합체 방염목분판
               11. 재활용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12. 재활용목재 복합체 바닥판
               13. 재활용목재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14. 재활용목재 토양 개량용 탄화품
     폐섬유       1.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GR K 0001)
     (6종)      2. 재활용 섬유흡음재 (GR K 0004)
               3.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05)
               4.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용 재활용 셀룰로오스 섬유 (GR K 0007)
               5. 재활용 혼섬펠트를 이용한 신발중창용 보드 (GR K 0008)
               6.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GR K 0009)
    폐플라스틱      1. 재활용플라스틱 전기통신용맨홀 (GR M 3001)
     (66종)     2. 재활용플라스틱 배수로 (GR M 3002)
               3.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범퍼 커버 (GR M 3003)
               4. 재활용플라스틱 도로용빗물받이 (GR M 3004)
               5. 재활용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GR M 3006)
               6. 재활용플라스틱제 운반용기 (GR M 3012)
               7. 재활용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GR M 3013)
               8. 재활용 수도계량기보호통 (GR M 3015)
               9. 재활용 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럭 (GR M 3016)
               10.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 (GR M 3017)
               11. 재활용플라스틱 경량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GR M 3019)
               12. 재활용플라스틱 흙막이 판 (GR M 3020)
               13. 재활용플라스틱 인공어초 (GR M 3022)
               14. 재활용플라스틱 전선관 (GR M 3023)
               15. 재활용플라스틱 막대·판 및 말뚝 (GR M 3024)
               16. 재활용플라스틱 신호등 제어기용 맨홀 (GR M 3025)
               17. 목분이 함유된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도아트림용 시트
                   (GR M 3026)
               18.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트렁크트림 (GR M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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