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13769 가스 용기 ― 각인 표시                                               표준안
   폐지 KSBISO10462 용해 아세틸렌 용기 -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표준안
2. 폐지 사유
  강제기준이 존재하는 표준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전부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이관하여 관리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포장 ― 수송 포장 화물 ― 성능 시험 계획을 위한 일반 원칙    표준안
  제정 포장 ― 플라스틱 드럼 ― 제2부: 허용용량 208.2 L ~ 220 L의 밀폐드럼 표준안
                               38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0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도로의 종류 : 여수시도시계획시설(도로)
2. 노 선 명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진입도로
3. 사용개시 구간 : 전남 여수시 낙포동 태봉산업 삼거리 ~ 전남 여수시 낙포동 일반부두 입구(L=2.3km,
  4차로)
4. 전용구간 : 위와 같음
5. 개시 일시: 2013. 9. 13. 06:00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고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3. 10. 14. 14:00 ~ 16: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02-2680-1755,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56 1992-12-12 한국데이톤(주)                  유인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79 1993-04-16 (주)하이콤코리아                 이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85 1994-09-15    (주)메아리폰               황흥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93 1994-12-01     (주)모닝맨               조성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245 1995-07-27 (주)현민시스템                 이화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353 1996-04-22    (주)정보채널               전형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370 1996-05-06 넥서스컨설팅(주)                이종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403 1996-07-03 동우디비컨설팅(주) 장석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일반직 공무원 1명(9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장시환       1990.02.17  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새동네길 28-18
   박훈       1993.02.20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국방부고시제2013-26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급식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장병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증진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신
  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202
   나. 사업면적 : 2,41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16.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8]하시기 바랍
  니다.
                                      11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1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대한대체인력을신속하고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각중앙행정기관별로육
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을별도정원으로운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대통령령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육아휴직결원
보충활성화를위하여예술원사무국에일반직공무원1명(9급1명)을별도정원으로운용할수있
도록하려는것임.
<문화체육관광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장시환
1990.02.17
남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새동네길
28-18
박훈
1993.02.20
남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212
◉법무부고시제2013-35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9월2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26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급식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급식시설을이용하는장병들의수요를충족하고전투력증진을위하여급식시설을신
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경산시남천면신석리202
나. 사업면적: 2,411㎡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9.
16.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8]하시기바랍
니다.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9 416 1996-07-23 (주)마니프라자       이규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474 1996-10-30     (주)아이씨엔    김태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483 1996-11-07 (주)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김현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491 1996-11-15 (주)서로인터내쇼날 윤남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521 1997-01-18 (주)인포텍시스템      김춘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523 1997-01-23 (주)에닉스정보통신 정희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539 1997-02-25      (주)이씨넷    권영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593 1997-05-23 하누리정보통신        이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620 1997-06-23 엔터프라이즈골든칩(주) 박찬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629 1997-07-05       아토피아     맹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648 1997-07-25 (주)에스아이이티      정석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667 1997-08-23      (주)이야기    김현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673 1997-08-27 씨에이치텔레컴(주) 한창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708 1997-10-15     인포비스(주)    이상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724 1997-10-28 (주)진경씨엔에스      장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732 1997-11-05 (주)리얼시스템코리아 이경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753 1997-11-19        씨티넷     배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763 1997-11-28      올림포스컴     윤종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786 1997-12-16       넷코리아     김한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797 1998-01-13        텍스콤     김상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824 1998-02-18     (주)인터노리    이성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832 1998-02-27       지디에스     손유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834 1998-02-27       자주정보     유행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850 1998-03-17      드림팩토리     경신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866 1998-03-26     나우정보기술     이종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893 1998-04-22        러브넷     박영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907 1998-05-06 모던전산시스템(주) 류두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939 1998-05-26 (주)하나소프트       윤병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946 1998-05-29 (주)한민씨앤테크      이진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951 1998-06-02 (주)내외미디어       김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975 1998-06-15     외인정보통신     서윤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983 1998-06-22     성심정보통신     서정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998 1998-06-29      (주)누리컴    서재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1001 1998-06-30     원정보통신     우진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1008 1998-07-01 (주)에스씨지정보통신 김인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1005 1998-07-01 (주)지아이텔레콤     김예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1015 1998-07-03    고려정보통신     이광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1023 1998-07-07 (주)이송정보통신     송재홍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1030 1998-07-08 (주)광흥정보통신     황민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1040 1998-07-10 (주)우노정보통신     김영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1056 1998-07-16      ㈜네오드     신현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1074 1998-07-27    오종정보통신     이봉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1082 1998-08-03      현대정보     민영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1096 1998-08-10 (주)대경미디어      윤국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1108 1998-08-17     드림서비스     김석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1118 1998-08-20     (주)러닝콤    김출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1131 1998-08-28       컴네트     김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1132 1998-08-31 (주)아이애드컴      고광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1136 1998-09-03      세리정보     김재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1141 1998-09-08 파발마정보통신       문종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1151 1998-09-16     ㈜넷츠클릭     김종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제18105호                    관        보        2013. 9. 24.(화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60 1153 1998-09-17      너섬정보통신       박용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1164 1998-09-23       정보만들기       유성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1182 1998-10-01         프리넷       박한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1196 1998-10-10      동아정보통신       김준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1197 1998-10-10      삼성정보통신       오정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1212 1998-10-15     연합씨엔티(주)      신기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1220 1998-10-16       드림게이트       김경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1225 1998-10-20      ㈜디쓰리씨넷       서주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1251 1998-10-29      한일정보통신       윤경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1259 1998-10-30      대신생활정보       김광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1263 1998-11-02     (주)대경인터컴      정은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1279 1998-11-09      케이디아이씨       천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1278 1998-11-09       연정보통신       박순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1276 1998-11-09        캐치아이       심연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1291 1998-11-16    ㈜드림인터렉티브       김성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1299 1998-11-18       피시마스터       윤태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1318 1998-11-27        준컨설팅       이길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1328 1998-12-01        미디어텍       맹한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172 1994-06-30        (주)삼테크      이찬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182 1994-09-02    (주)에이스정보통신      이용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318 1996-03-16    (주)씨피에스텔레콤      이종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1 494 1996-11-20         넬시스템       정재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2 554 1997-03-21        (주)애드온      최영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3 555 1997-03-24      해운산업연구원       조정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4 570 1997-04-10      혁프로덕션(주)      이우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5 580 1997-04-29        문성씨스템       문용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6 609 1997-06-13       미래정보테크       김진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7 633 1997-07-09      ㈜아우름솔루션       홍성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8 838 1998-03-03          호엔진       한상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9 937 1998-05-26          씨티넷       강순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0 949 1998-05-29    한국정보통신연구소       손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1 996 1998-06-29       하이콤코리아       유광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2 1043 1998-07-13      한산정보통신       이광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3 1052 1998-07-15       나우텔레콤       임희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4 1124 1998-08-25     정보연합컨설팅       윤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5 1181 1998-10-01       에이티에스       최정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6 1255 1998-10-29      마루정보통신        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7 1249 1998-10-29      (주)인포커스      김형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8 1296 1998-11-17         승주컴       정재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9 1323 1998-11-28      두리정보통신       김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0 1331 1998-12-01        (주)엘프      태희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1 1338 1998-12-07    이비즈니스컨설팅       심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2 1359 1998-12-18   (주)피앤지정보통신      최성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3 1028 1998-07-08      경인정보통신       이귀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4 572 1997-04-11        퍼니소프트       김수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5 544 1997-03-04       미디어소프트       전휴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6 637 1997-07-15      재능통신정보원       이승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7 899 1998-04-28    (주)한국아이피에스      윤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8 546 1997-03-08          컴이랑       박원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6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급식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68-2, 171, 258-3
  나. 면 적 : 3,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16.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6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투력 상승을 위한 훈련장 현대화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나. 면 적 : 2,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16.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7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12
◉국방부고시제2013-268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급식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식품의안전성보장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추목동168-2, 171, 258-3
나. 면적: 3,0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9. 16.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69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훈련장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전투력상승을위한훈련장현대화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426
나. 면적: 2,0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9. 16.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7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2013년 9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위병소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노후 된 위병소를 현대화 시설로 증축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66
  나. 사업면적 : 4,209.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17.~ 2014.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9]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7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예비군 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팽성읍 두정리 172-5
  나. 사업면적 : 4,12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17. ~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1]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1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
준」(환경부고시 제2011-125호, 2011.8.2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13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마련
  가. 기존 유기염소계 농약류 동시 시험방법에 신규 POPs 7종 추가
    ○ 엔도설판류(α-endosulfan, β-endosulfan, endosulfan sulfate), 펜타클로로벤젠(PeCB), 헥사클로
     로사이클로헥산류(α-HCH, β-HCH, γ-HCH) 추가
      - 대기, 하천․호소수, 토양․퇴적물 시료내 유기염소계 농약류 동시 시험방법 개정
  나.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신설
       물질종류                 대상매체                                  시험방법
      과불화합물             대기, 토양/퇴적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PFCs)                                                  (LC/MSMS)
                       대기, 하천․호소수,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
      엔도설판류                토양/퇴적물                             HRGC/HRMS) 및
                                                     저분해능질량분석계(HRGC/LRMS)
    펜타클로로벤젠            대기, 하천․호소수,                                  ″
                           토양/퇴적물
      헥사클로로            대기, 하천․호소수,                                  ″
    사이클로헥산류                토양/퇴적물
2. 다이옥신류(다이옥신 및 퓨란) 시험방법 중 오류 개정
  ○ 환경매체, 배출가스, 혈액 및 모유 등에서의 시험방법 중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 표기오류, 용어 통
    일,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 수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52호
 항행안전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감독규정 일부개정
항행안전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
 은 조 제13호 중 ““서류점검(Document Inspection)”란”을 ““서류점검(Document Inspection)”이란”으
 로, “제14조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8호”를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최소 40시간”을 “최소 60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직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한 분야 이상의 항행안전감독관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항행분야 감독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현장 실습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4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구간 종점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이유
                                             (km) 경과지                  비고
                            해남군 해남군
   현행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해남읍 해남읍 0.4
                            고도리 고도리                 -
                            278-1 483-8
                            해남군 해남군                         국도13호선 해남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선      해남읍 해남읍 0.4
                            고도리 고도리                 -          남송천교
                                                           통수단면부족교량
                            278-1 483-8                   개선공사에 따른 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13. 9. 2. ~ 2016. 2. 18.(30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2) 970-635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483-55 483-55 답            23          23     김포시 사우동 316       한배석
                                                 경신아파트 101-502
   266-4 266-4 답              80          80 서울동신아파트
                                                  성북구 하월곡동 219 김승용
                                                         102-601
   268-3 268-3 답             119         119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정찬진
                                                     73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2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접도구역           국도13호선 해남 남송천교 통수단면부족교량 개선공사로
   또는 위치 - 위 치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시점 :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278-1
                  종점 :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483-8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시점      종점    (m) 경과시 변경이유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일반     국도21호선  적성면     적성면
   당초 국도 (남원~이천) 지북리 지북리 L=300m 적성면 국도21호선
                       892-3답 890-1답       지 내 순창.적성.지북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운림교차로
   변경 일반        국도21호선 적성면 적성면 L=300m 적성면 개선공사
         국도 (남원~이천) 지북리 지북리
                       892-3답 890-1답       지 내
2. 사업시행기간 : 2013년 5월 ~ 2015년 5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1) 및 공사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세목조사
                  분할후         지적 편입 용도지역        소유자
 소 재 지 분할전 (편입지번) 지목 (㎡) 면적 및지구                주 소        성 명
                                 (㎡)
 순창.적성,지북 890 890-1 답 2221 101 농림지역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35 최형택
                                           정릉중앙하이츠빌2단지
 순창.적성,지북 891 891-1 답 1368 225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422-1 김필옥
 순창.적성,지북 892 892-3 답 2696 243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464 김섭곤
 순창.적성,지북 892 892-4 답 2696 989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464 김섭곤
 순창.적성,지북 893 893-3 답 1835 911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466 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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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5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가. 대 지 위 치         동삭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             좌 동         -
                     발사업지구내 A-3BL
  나. 사 업 면 적(㎡)              57,92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7,922.00            좌 동         -
  라. 연 면 적(㎡)                89,847.59           90,437.16 증 589.57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191세대,             좌 동         -
                      11~23층)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5,125,493천 원 (국민주택기금 41,669,910천 원)
5. 사업기간 : 2007년 11월 ~ 2014년 4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1-884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5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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