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7-2. 독성시험항목”을 삭제한다.
 “7-4.”중 “ 유해성분이 함유된”을 삭제한다.
별표10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8. 비선택성 제초제 시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0-6.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 시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2-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1-4-3. 조사내용:약해조사시기에 초장, 분얼수, 입모수(직파일 경우) 등을 조사하고, 수
 확기에는 간장, 수장, 수수 등과 수량 조사를 실시하며『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
 준』에 따라서 조사한다.
 “11-2-2-5-2-3. 작물별 생육조사”중 “조사하고, 반드시 수량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함”을
 “조사하고, 맥류, 두류, 옥수수 등의 수확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전작물은 수량조사도 병행하여 실
 시하며, 엽채류, 과채류 등 수확시기가 연속되는 작물과 수량의 변이가 큰 서류 등의 작물은 수량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11-2-7. 비선택성 제초제 시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1-4.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 시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1-18.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4조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제3호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인축독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2. 제4조제4호의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환경생물독성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② 별표7의 원제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중 “7-2. 독성시험항목”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기등록
 원제(복제품)”에 관한 규정(7-2-1-2. 기등록 원제(복제품)를 말한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별지]
1-2-1-2. 이화학 분석성적서
 1-2-1-2-1. 주성분:등록규격은 최초 등록한 동일원제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분석성적은 등록규격 이상이어야 함
 1-2-1-2-2. 부성분:종류별로 모두 분석한 성적이어야 하며, 조성비가 0.1%이상인 경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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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여야 한다. 미동정 물질은 2%까지 허용하되,                국내외에서 규제중인 유해성분은 검출한계
  까지 분석하여 표기하여야 함.
 1-2-1-2-3. 주성분 및 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은 3배치(batch) 이상 분석한 성적을 토대로 최
  소와 최대 함유량을 기재한 자체관리 기준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성분·부성분의 함량은
  자체 보증한 관리기준의 범위이내이어야 함.
 1-2-1-2-4. 다음의 시험성적 및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2-1-2-4-1. 폭발성(Explosion)
  1-2-1-2-4-2. 부식성(Corrosion)
  1-2-1-2-4-3. 산화성(Oxidation)
  1-2-1-2-4-4. 인화성(Flammability)
  1-2-1-2-4-5. 금수성(Water Prohibitive)
1-2-1-3. 독성시험성적서
 1-2-1-3-1. 원제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성적서는 다음의 항목별 시험을 수행한 성적이
  어야 한다.
  1-2-1-3-1-1. 급성독성:경구, 경피, 흡입
  1-2-1-3-1-2. 아급성독성
  1-2-1-3-1-3. 유전독성
   1-2-1-3-1-3-1. 유전자이상시험
   1-2-1-3-1-3-2. 염색체이상시험
   1-2-1-3-1-3-3. 생체내영향(in vivo)시험
  1-2-1-3-1-4. 자극성
  1-2-1-3-1-5. 감작성
  1-2-1-3-1-6. 만성독성
  1-2-1-3-1-7. 발암성
  1-2-1-3-1-8. 생식독성
  1-2-1-3-1-9. 환경생물독성(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녹조류생장저해성, 어류생물농축
   성)
 1-2-1-3-2. 제1항의 독성시험 항목중 급성흡입독성은 순품 또는 원제의 증기압이 20℃ 근방에
  서 1×10-3mmHg 이상인 원제만을 시험 대상으로 한다.
2-3-1-11. 유효미생물의 분류 및 분류방법에 관한 자료:속, 종(아종), serotype 등
2-3-1-12. 배지조성, 배양조건, 배양방법에 관한자료
2-3-1-13. 유효미생물 분석성적서:3배치(batch) 분석성적
 3-3-2-1-5. 비선택성 제초제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3-3-2-1-5-1. 논물 유입 약해시험결과 벼에 대한 약해정도는 1이하 이어야 한다.
  3-3-2-1-5-2. 토양 잔존에 의한 후작물약해시험 검토는 제초제 후작물약해시험 검토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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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한다.
   3-3-2-1-5-3. 작물체 흡수이행 등의 노출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4-2-8.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설정
 4-2-8-1. 일일섭취허용량(ADI)은 농약등록을 위해 제출된 독성시험성적 중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험동물 종에서의 최대무작용량(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을 산정하여 안
   전계수(Safety Factor, SF)로 나누어 구한다.
                                      최대무작용량(NOAEL)
                일일섭취허용량(ADI)=
                                      안전계수(SF)

 4-2-8-2. 안전계수는 농약등록을 위해 제출된 독성시험 성적성의 독성정도와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안전계수 산출근거                              적용 안전계수

   실험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외삽(interspecies extrapolation)                      ×10

   사람간의 감수성 차이(intraspecies variation)                               ×10

   보정계수
     -최대무작용량(NOAEL) 대신 최저유해용량(LOAEL)*의 사용                            ×3
     -일부성적의 누락이나 심각한 독성(발암성, 기형성)이 우려되는 경우                           ×10

   * 최저유해용량(LOAEL,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4-2-9.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설정
 4-2-9-1.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은 농약등록을 위해 제출된 독성시험성적 중 아급성독성이
   나 기형독성에서 나타난 영향을 근거로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험동물 종에서의 최대무작용량
   (NOAEL)을 이용하되 해당 농약의 살포양상이나 노출상황을 고려하여 장기독성시험의 NOAEL
   을 최적의 NOAEL로 선정할수 있으며, 이 NOAEL을 안전계수(Safety Factor, SF)로 나누어
   구한다.
                                    최대무작용량(NOAEL)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안전계수(SF)

 4-2-9-2. 안전계수는 농약등록을 위해 제출된 독성시험 성적성의 독성정도와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안전계수 산출근거                              적용 안전계수

   실험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외삽(interspecies extrapolation)                     ×10

   사람간의 감수성 차이(intraspecies variation)                              ×10

   보정계수
     -최대무작용량(NOAEL) 대신 최저유해용량(LOAEL)의 사용                             ×3
     -일부성적의 누락이나 심각한 독성(발암성, 기형성)이 우려되는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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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소비자 위해성 평가기준
 4-2-10-1. 소비자에 대한 농약의 위해성은 농약등록시 제출한 작물잔류시험 성적과 식품섭취량
  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비자 농약 노출량과 ADI를 비교하여 위해성을 평가한다.
4-2-11.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4-2-11-1. 대상농약:희석 살포용 농약 품목. 단, 생물농약 및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 농약은 제외한다.
 4-2-11-2.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해당 농약의 독성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설정한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 AOEL)과 농약 살포자가 해당 농
  약을 살포할 때 노출되는 농약 노출량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평가한다.

 구 분                  노출량 산정                         위해성 판정 기준

                                                 노출량 = AOEL:등록
제1단계    ○농작업자 농약노출량 산정모델을 이용하여 노출량 산정
                                                 노출량 > AOEL:제2단계 평가
        ○농작업자 농약노출량 산정모델을 이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하되,
         -작물의 생육단계, 살포시기 등 실제 사용조건을 고려 노출량 = AOEL:등록
제2단계
           하고                                    노출량 > AOEL:제3단계 평가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의한 노출량 경감요인을 고려하
           여 노출량 산정

        ○야외포장조건에서 노출량 측정시험을 통한 노출량을 노출량 = AOEL:등록
제3단계
         구함                                      노출량 > AOEL:등록보류

 4-2-11-3.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OEL), 최대무작용량(NOAEL) 및 안전계수(SF)의 설정
  4-2-11-3-1.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OEL)은 농약 독성시험성적서로부터 구한 최적의 최대무
   작용량(NOAEL)을 안전계수(SF)로 나누어 구한다.
                                최대무작용량(NOAEL)
         농작업자노출허용량(AOEL)=
                                안전계수(SF)

   4-2-11-3-2. 최대무작용량(NOAEL)의 설정:농약 등록을 위해 제출된 독성시험성적 중 아
       급성독성이나 기형독성에서 나타난 영향을 근거로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험동물 종에서의
       NOAEL을 최적의 NOAEL로 선정하되, 해당 농약의 살포 양상이나 노출상황을 고려하여 장
       기독성시험의 NOAEL을 최적의 NOAEL로 선정할 수 있다.
   4-2-11-3-3. 안전계수는 농약등록을 위해 제출된 독성시험 성적서의 독성정도와 자료의 충
       실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안전계수 산출근거                             적용 안전계수

  실험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외삽(interspecies extrapolat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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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계수 산출근거                            적용 안전계수

 사람간의 감수성 차이(intraspecies variation)                              × 10

 보정계수
  -최대무작용량(NOAEL) 대신 최저유해용량(LOAEL)의 사용                              ×3
  -일부성적의 누락이나 심각한 독성(발암성, 기형성)이 우려되는 경우                           ×10

4-2-11-4. 농약 살포자의 노출량 산정
 4-2-11-4-1. 모델을 이용한 노출량 산정
  4-2-11-4-1-1. UK-POEM 모델을 활용하여 노출량을 산정하되, 표준 농약살포 방법은 아
   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4-2-11-4-1-2. 모델 운용시 표준 농약살포 방법
   4-2-11-4-1-2-1. 작목별 살포기종 및 살포방법

                 작   물                                  살포기기

                  과수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사과, 배, 감, 포도, 감귤 등)                    동력분무기

            엽채류, 벼, 과채류                         동력분무기

   4-2-11-4-1-2-2. 1ha당 작목별 살포물량

                          작       물                             살포물량

                              벼                                  1,600l

                 사과, 배, 감귤, 복숭아, 감                               4,500l

                           포도                                    3,000l

                          뽕나무                                    2,000l

                         오이, 수박                                  1,800l

콩, 고추, 담배, 땅콩, 마늘, 부추, 양파, 무, 토마토, 감자, 허브, 옥수수, 깨                1,500l

                           딸기                                    1,200l

                         이외 작물                               농가관행에 따름

   4-2-11-4-1-2-2-1. 1일 농약살포 면적:SS기 4ha, 동력분무기 1ha
   4-2-11-4-1-2-2-2. 1일 농약살포 시간:6시간
   4-2-11-4-1-2-2-3. 농약 살포자의 평균체중:60kg
  4-2-11-4-1-3. 상기조건으로 산출한 노출량이 허용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농약살포 실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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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을 고려하여 노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4-2-11-4-1-3-1. 살포물량을 작물의 생육단계, 방제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2-11-4-1-3-2. 개인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노출량 경감율을 반영할 수 있음.
  4-2-11-4-2. 농약살포자의 농약 노출량 측정:「농약살포자 농약 노출량 측정 시험」에 따라
   수행한 시험에서 구해진 농약 노출량을 위해성 평가에 사용한다.




10-2-8. 비선택성 제초제의 시험기준과 방법
 10-2-8-1. 논둑 약효시험
  10-2-8-1-1. 시험 대상지:논바닥의 담수면 위로부터 논과 논사이의 경계 둑
  10-2-8-1-2. 시험구분
  10-2-8-1-2-1. 대상잡초: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10-2-8-1-2-2. 처리시기:잡초 생육기(초장 10~25 cm일 때)
 10-2-8-1-3. 시험규모:구당 4㎡ 이상
 10-2-8-1-4. 시험구배치
  10-2-8-1-4-1. 배치법:난괴법 3반복
  10-2-8-1-4-2. 처리구:시험약제구, 대조약제구, 무처리구
 10-2-8-1-5. 약제처리방법:시험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을 정하되, 배부식분무기(비산
  캡 부착, 일반 노즐)를 이용하여 시험구에 균일 살포한다.
 10-2-8-1-6. 조사 내용 및 방법
  10-2-8-1-6-1. 처리시 기상상황:처리시의 바람의 상황(풍향, 풍속), 처리후 10일간의 기온,
   강수량에 대해서 기재한다.
  10-2-8-1-6-2. 잔초량조사
   10-2-8-1-6-2-1. 조사시기:약제처리후 15~30일
   10-2-8-1-6-2-2. 조사방법:경엽처리 제초제 시험기준에 준한다.
 10-2-8-2. 밭골(휴간) 약효시험
  10-2-8-2-1. 정의:이랑과 이랑 사이 또는 작물이 심겨져 있지 않은 골(휴간)에 발생한 잡초
   를 방제하기 위한 생육기 비선택성 제초제 처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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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2-2. 시험구분
   10-2-8-2-2-1. 대상작물:이랑을 만들고 이랑에 재배하는 전·특작물 및 원예작물(과수제
     외)
   10-2-8-2-2-2. 대상잡초: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10-2-8-2-2-3. 처리시기:잡초 생육기(초장 10~25 cm일 때)
 10-2-8-2-3. 시험규모:처리당 밭골(휴간) 길이 5m 이상
 10-2-8-2-4. 시험구배치
  10-2-8-2-4-1. 처리구:시험약제구, 대조약제구, 무처리구
  10-2-8-2-4-2. 배치법:난괴법 3반복
 10-2-8-2-5. 약제처리방법:시험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제처리방법을 정하되, 다음 기준 이
  상이어야 하며, 배부식분무기(비산방지캡 부착, 일반 노즐)를 이용하여 대상포장의 고랑에 전면
  처리한다.
  10-2-8-2-5-1. 살포높이(지면에서 비산방지캡까지의 높이):대상잡초 초장높이+5cm 내외
  10-2-8-2-5-2. 작물과의 거리(비산방지캡 끝에서 작물과의 거리):20cm 정도
 10-2-8-2-6. 재배방법:전작 및 채소 제초제 약효시험에 준한다.
 10-2-8-2-7. 조사내용 및 방법
  10-2-8-2-7-1. 기상상황:처리시의 바람의 상황(풍향, 풍속)과 처리 후 10일간의 기온, 강수
   량에 대해서 기재한다.
  10-2-8-2-7-2. 잔초량조사
   10-2-8-2-7-2-1. 조사시기:약제처리 후 15~30일
   10-2-8-2-7-2-2. 조사방법:경엽처리 제초제 시험기준에 준한다.
10-6.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
 10-6-1. 살균·살충제
  10-6-1-1.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의 시험병해충 또는 시험식물을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10-6-1-2. 대조약제는 별표15의 대조약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무처리와 비교시험을 할 수 있다.
  10-6-1-3. 시험농도 및 약량의 결정
   10-6-1-3-1. 동일 약제에 대한 시험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1개 농도 및 약량에 대
     하여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10-6-1-3-2. 동일 약제에 대하여 사용 농도 및 약량에 대한 사용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낮
     은 농도 또는 약량에 기준하여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0-6-1-4. 시험포장
   10-6-1-4-1. 시험용 포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시험포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10-6-1-4-2. 시험포장의 면적은 4방향으로 5m의 완충지대를 포함하여 525㎡이상의 단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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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되, 작물, 약제의 특성 및 시험상 필요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10-6-1-4-3. 시험병해충, 시험식물 및 시험목적이 동일한 시험약제에 대하여는 동일포장에
      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0-6-1-4-4. 살포조건:살포경로는 직선 20m 이상으로 하고 시속 15㎞에서 살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10-6-1-5. 약효조사 방법
     10-6-1-5-1. 약효조사의 일반적인 방법은 약효시험의 기준과 방법 중 살균·살충제의 약효
      조사방법에 준한다.
     10-6-1-5-2. 기상조사는 시험포장에서의 풍향 및 풍속을 관측, 기록하여야 한다.
     10-6-1-5-3. 낙하분산조사(희석제의 경우만 해당)
      10-6-1-5-3-1. 조사지(調査紙) 설치:약제 살포 전 작물의 신장 정도의 높이로 조사지
         평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약제처리구는 시험구 폭의 중앙을 중심으로 양분하여
         각 폭의 가운데 지점부터 길이 방향으로 3m씩 설치하고 완충지대는 완충지대폭의 가운데
         지점부터 길이 방향으로 6m씩 설치한다.
      10-6-1-5-3-2. 약제 처리 후 조사지에 나타나는 반점을 낙하분산 조사지표를 이용하여
         기록한 후 낙하분산 정도를 파악한다.
      10-6-1-5-3-3. 낙하분산조사지표:조사지에 나타나는 반점의 입경을 A, B, C, D의 4단
         계로 분류하고 입자의 밀도를 8단계의 지수로 구분한다.

     구   분                          지         수(낙하입수/㎠)

단계       입경(㎜)   1     2     3           4          5      6      7       8

 A        0.2    2     4     8           16        32     64     128     256

 B        0.5    0.8   1.6   3.2         6.4       12.8   25.6   51.2   102.4

 C        1.0    0.2   0.4   0.8         1.6        3.2    6.4   12.8    25.6

 D        1.5    -     0.1   0.2         0.4        0.8    1.6    3.2     6.4

10-6-2. 논제초제
 10-6-2-1 시험약제
     10-6-2-1-1. 무인항공방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논제초제
 10-6-2-2. 시험구 배치 및 규모
     10-6-2-2-1. 배치법:단구제
     10-6-2-2-2. 시험규모:3,000㎡ 이상(포장약해 시험면적 포함)
      10-6-2-2-2-1. 시험약제구:2,550㎡ 이상(30 × 85m)
      10-6-2-2-2-2. 대조약제구:100㎡ 이상으로 하며 필요시 시험약제구와 완충지대를 둠
      10-6-2-2-2-3. 손처리구: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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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2-2-4. 무처리구:50㎡ 이상
  10-6-2-3.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10-6-2-3-1. 기상조건:논제초제에 준하여 조사하되, 살포당시의 풍향, 풍속 등을 관측 조
     사함
  10-6-2-3-2. 잡초발생량 조사
   10-6-2-3-2-1. 시험약제구와 대조약제구의 경우 시험약제구의 주 살포경로와 평행하게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평균적인 부분에서 2회 이상 반복 조사하며 초종별 본수, 건
     물중을 조사하여 1㎡당으로 환산함
   10-6-2-3-2-2. 무처리구와 손제초구는 평균적인 부분에서 2회 반복 조사하며 초종별 본수,
     건물중을 조사하여 1㎡당으로 환산함
  10-6-2-3-3. 기타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논제초제 시험에 준하여 조사함
 11-2-7. 비선택성 제초제 시험
  11-2-7-1. 논물 유입 약해시험
   11-2-7-1-1. 시험규모:면적 2㎡ 이상
   11-2-7-1-2. 시험구배치
     11-2-7-1-2-1. 배치법:완전임의배치 3반복
     11-2-7-1-2-2. 처리방법:논물을 5cm 정도 댄 후 살포물량(150l/10a 이하 농도)의 5%
      희석액을 벼에 묻지 않도록 벼 포기 사이에 흘려 처리
   11-2-7-1-3. 약해시험 조사기준 및 방법:논제초제 약해시험의 조사기준 및 방법에 준함
  11-2-7-2. 토양잔존에 의한 후작물 약해시험
   11-2-7-2-1. 제초제의 후작물 약해시험 기준에 준함
11-4.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
 11-4-1. 살균·살충제
  11-4-1-1. 포장약해시험:기준량시험은 약효시험구에서 조사하고, 배량시험은 약효시험구와
   인접한 곳에 일정면적을 두어 기준량을 중복 살포하여 실시한다.
  11-4-1-2. 유식물에 의한 약해시험:초미립자 살포기(ULV, Ultra low volume) 등 시험목적
   에 적합한 분무기를 이용하여 기준량, 배량 시험을 실시한다.
 11-4-2. 제초제
  11-4-2-1. 시험구 배치 및 규모
   11-4-2-1-1. 시험구배치:시험구는 단구제로 하며, 기준량시험구는 약효시험처리구로 대체
     하고 배량시험구는 약효시험구내에 둠
   11-4-2-1-2. 시험규모:200~500㎡ 정도(배량시험구)
  11-4-2-2. 약해조사 기준:논제초제에 준함
  11-4-2-3. 약해시험 조사 방법:논제초제에 준하여 조사함
 11-4-3. 주변작물 약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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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1. 시험작물:배추(십자화과), 상추(국화과), 오이(박과), 고추(가지과), 콩(두과), 들깨
  (꿀풀과)
 11-4-3-2. 시험규모:온실에서 포트(pot) 또는 밧드(vat)시험으로 수행(처리당 5개 이상)
 11-4-3-3. 시험구 배치:완전임의배치 3반복
 11-4-3-4. 시험방법:시험작물의 생육초기(정식후 20일 이내, 파종후 15일이내)에 시험약제의
  기준량을 살포하여 약해정도를 2주정도 조사한다.
 11-4-3-5. 약해 조사는 살균·살충제 및 제초제의 약해시험기준과 방법에 준함
12-1-18.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
 12-1-18-1. 농약 살포자의 피부노출량측정 시험
  12-1-18-1-1. 농약을 살포할 때 살포자의 피부에 노출되는 농약량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12-1-18-1-2. 시험방법
   12-1-18-1-2-1. 시험물질:제품 농약
   12-1-18-1-2-2. 시기:농약의 실제 사용 시기
   12-1-18-1-2-3. 처리방법:해당 작물에 대상 농약을 처리하는 표준사용방법을 따르며 3
    반복 수행한다.
   12-1-18-1-2-4. 처리농도:적용대상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추천된 농도로 한다.
   12-1-18-1-2-5. 패치(patch)
    12-1-18-1-2-5-1. 패치는 약 1㎜ 두께의 a-cellulose, 가제 또는 유사한 재료를 사용
      하며 노출 면적은 약 50㎠가 되게 한다.
    12-1-18-1-2-5-2. 작업자의 노출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면적을 대표하는 위치에
      10~12개의 패치를 부착한다.
    12-1-18-1-2-5-1-1. 부착위치:머리, 목덜미, 가슴, 등, 상박, 하박, 허벅지, 정강이
    12-1-18-1-2-5-3. 안전핀 또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작업도중에 탈착되지 않도록 부착
      하며, 부착 재료에 의한 오염 또는 손실의 가능성에 주의한다.
    12-1-18-1-2-5-4. 정상적인 패치 부착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의 노출이 예상될 경우
      에는 그 부위에 패치를 추가한다.
    12-1-18-1-2-5-5. 작업복 투과량을 측정할 때는 겉옷의 안쪽 면에 부착한다.
    12-1-18-1-2-5-6. 시험 후, 노출 패치는 상호오염이나 접촉에 의한 농약 손실이 없도
      록 조작과정을 주의하여 미리 표지를 한 시료봉지 등에 넣어 시료보관 용기에 담는다.
   12-1-18-1-2-6. 장갑
    12-1-18-1-2-6-1. 손의 농약 노출 측정을 위해 사용하며 시험 종료까지 본래의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의 장갑을 사용한다.
    12-1-18-1-2-6-2. 시험 후, 장갑은 두 손으로 뒤집어 벗어 시료보관 용기에 담는다.
    12-1-18-1-2-6-3. 장갑을 제거한 후 손을 세척하여 세척액은 시료보관 용기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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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8-1-2-6-4. 손 세척 용액은 농약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계면활성제 수
    용액, 아이소프로판올(isopropanol) 및 에탄올(ethanol)의 범위 내에서 순도가 높은 것
    을 사용하며, 수용성 농약인 경우에는 탈이온 증류수 또는 일반증류수를 사용한다.
   12-1-18-1-2-6-5. 손을 세척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2분 이상 세척한다.
 12-1-18-1-2-7. 양말
   12-1-18-1-2-7-1. 발의 농약 노출 측정을 위해 사용하며 시험 종료까지 본래의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의 양말을 사용한다.
   12-1-18-1-2-7-2. 시험 후, 양말은 뒤집어 벗어 시료보관 용기에 담는다.
   12-1-18-1-2-7-3. 양말을 제거한 후 발을 세척하여 세척액은 시료보관용기에 담는다.
   12-1-18-1-2-7-4. 발 세척용액은 손 세척용액과 같다.
   12-1-18-1-2-7-5. 발을 세척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2분 이상 세척한다.
 12-1-18-1-2-8. 마스크
   12-1-18-1-2-8-1. 얼굴의 농약 노출 측정을 위해 사용하며 시험 종료까지 본래의 상
    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재질의 마스크를 사용한다.
   12-1-18-1-2-8-2. 시험 후, 마스크는 노출면을 겹쳐서 시료보관 용기에 담는다.
12-1-18-1-3. 포장회수율 시험
 12-1-18-1-3-1. 시험포장에서 분석실험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농약 안정성을 보기 위해
   포장회수율 시험을 하여야 한다.
 12-1-18-1-3-2. 사용하지 않은 노출측정용 패치에 일정수준의 농약을 첨가하고 이것을
   노출시험 후 수거한 시료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분석실험실까지 운반한다.
12-1-18-1-4. 시료 저장안정성시험
 12-1-18-1-4-1. 시료의 저장기간 동안 농약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저장안정성 시험을 하
   여야 한다.
 12-1-18-1-4-2. 사용하지 않은 노출측정용 패치에 일정수준의 농약을 첨가하고 이것을
   노출시료와 같은 조건으로 저장하여 분석한다.
 12-1-18-1-5. 분석법 검증:아래의 3가지 분석법검증을 수행한다.
 12-1-18-1-5-1. 검출한계/정량한계 시험
   12-1-18-1-5-1-1. 분석기기의 감도가 노출시험 결과의 분석에 충분한 정도가 되는지
    를 검증한다.
   12-1-18-1-5-1-2. Signal/Noise 비율이 3~5가 되도록 검출한계를 정하고, 검출한계
    의 3~5배를 정량한계로 정한다.
 12-1-18-1-5-2. 재현성시험
   12-1-18-1-5-2-1. 기기의 분석 안정성 및 재현성을 검사한다.
   12-1-18-1-5-2-2. 2가지의 일정한 농도를 6회이상 반복 분석하며, 변이가 10% 미만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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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8-1-5-3. 회수율 시험
   12-1-18-1-5-3-1. 분석법확인을 위한 노출용 시료에 회수율은 70~120%이내가 되어
     야 한다.
   12-1-18-1-5-3-2. 포장시험의 총회수율은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12-1-18-1-6. 노출량 계산
  12-1-18-1-6-1. 총 피부노출량은 각 부위별 노출량의 합으로 산출하며 부위별 노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분석량(ppm)×사용용매량(㎖)
     부위별 노출량(㎍)=                                ×부위체표면적(㎠)
                       노출측정용 재질의 표면적(㎠)

  12-1-18-1-6-2. 노출측정용 재질의 표면적은 마스크 200㎠, 패치 50㎠이다.
  12-1-18-1-6-3. 장갑(손), 양말(발)은 분석량×사용용매량이 부위별 노출량이다.
  12-1-18-1-6-4. 신체 부위별 총 노출량의 계산에는 다음 표의 수치를 적용한다.

    신체부위               체표면적(㎠)             신체부위          체표면적(㎠)

    머     리               650              상   박           2,910

    얼     굴               650              하   박           1,210

    앞     목               150              허벅지             3,820

    목덜미                   110              정강이             2,380

    가     슴              3,550              발              1,310

      등                  3,550              손               820

 12-1-18-1-7. 결과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2-1-18-1-7-1. 일반사항:시험번호, 시험제목, 시험일정, 시험의뢰자, 시험기관, 시험목
   적, 사용시험법, 시험물질의 보관, 시험자료의 보관, 시험관계자
  12-1-18-1-7-2. 제출문, 신뢰성보증 증명서
  12-1-18-1-7-3. 시험 보고서:요약, 재료 및 방법(자료, 시험물질, 노출시험, 분석법/기
   술 검증, 포장회수율, 저장안정성, 시료분석, 통계처리), 결과 및 고찰, 표 및 그림, 별첨
   (기상자료, 시험사진 등)
12-1-18-2. 농약 살포자의 흡입노출량측정 시험
 12-1-18-2-1. 농약을 살포할 때 살포자의 호흡에 의해 노출되는 농약량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1-18-2-2. 시험방법
  12-1-18-2-2-1. 시험물질:제품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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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8-2-2-2. 시기:농약의 실제 사용 시기
 12-1-18-2-2-3. 처리방법:해당 작물에 대상 농약을 처리하는 표준사용방법을 따른다.
 12-1-18-2-2-4. 처리농도:적용대상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추천된 농도로 한다.
 12-1-18-2-2-5. Personal air monitor(PAM)
   12-1-18-2-2-5-1. PAM은 농약의 흡입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이며, 펌프와 흡착
    제로 구성된다.
   12-1-18-2-2-5-2. 펌프는 건전지와 다이어프램펌프(diaphragm pump)로 구성되며,
    최대 유량이 2.5~3.0 l/min의 것이 적당하다. 유량은 1.0~2.0 l/min으로 사용하는데
    설정유량의 ±10%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12-1-18-2-2-5-3. 흡착제는 포집대상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흡착제
    를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며, 흡착제에는 XAD, Chromsorb, Tenax, silica, alumina,
    activated charcoal, florisil 등이 있다.
   12-1-18-2-2-5-4. PAM의 부착:흡착제가 충진된 관(이하 ‘흡착관’이라 한다)의 한쪽
    은 펌프와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농약살포 시험자의 얼굴과 가까운 어깨위에 부착한
    다.
12-1-18-2-3. 포장회수율 시험
 12-1-18-2-3-1. 시험포장에서 분석실험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농약 안정성을 확보를 위
   해 포장회수율 시험을 하여야 한다.
 12-1-18-2-3-2. 노출측정용 시료에 일정수준의 농약을 첨가하고 이것을 노출시험후 수거
   한 시료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분석실험실까지 운반한다.
 12-1-18-2-3-3. 사용하지 않은 노출측정용 고체흡착제에 일정수준의 농약을 첨가하고,
   이것을 노출측정용 시료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분석실험실까지 운반한다.
12-1-18-2-4. 시료 저장안전성시험
 12-1-18-2-4-1. 시료의 저장기간 동안 농약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저장안정성 시험을 하
   여야 한다.
 12-1-18-2-4-2. 사용하지 않은 노출측정용 시료에 일정수준의 농약을 첨가하고 이것을
   노출시료와 같은 조건으로 저장하여 분석한다.
12-1-18-2-5. 분석법 검증은 아래의 3가지 분석법검증을 수행한다.
 12-1-18-2-5-1. 검출한계/정량한계 시험
   12-1-18-2-5-1-1. 분석기기의 감도가 노출시험 결과의 분석에 충분한 정도가 되는지
    를 검증한다.
   12-1-18-2-5-1-2. Signal/Noise 비율이 3~5가 되도록 검출한계를 정하고, 검출한계
    의 3~5배를 정량한계로 정한다.
 12-1-18-2-5-2. 재현성 시험
   12-1-18-2-5-2-1. 기기의 분석 안정성 및 재현성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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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12-1-18-2-5-2-2. 2가지의 일정한 농도를 6회이상 반복 분석하며, 변이가 10% 미만이
   어야 한다.
12-1-18-2-5-3. 회수율 시험
  12-1-18-2-5-3-1. 각각의 노출용 시료로부터 용매의 추출 효율을 검증한다.
  12-1-18-2-5-3-2. 각각의 노출용 시료에 LOQ, 10 LOQ, 100 LOQ 등 적정한 농도가
   되도록 농약을 첨가한 후 분석절차에 따라 구한 회수율이 70~120%이내가 되어야 한다.
12-1-18-2-6. 기술검증은 아래의 3가지 기술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18-2-6-1. 파과시험(Breakthrough)
   12-1-18-2-6-1-1. 고체흡착제에 포집된 농약이 시료채취 기간 중 손실되지 않음을 확
     인하는 시험이다.
   12-1-18-2-6-1-2. 흡착관의 전반부위에 농약을 10 LOQ, 100 LOQ의 농도로 처리하
     고 펌프에 연결하여 노출시험과 같은 유량으로 공기를 통과시켜 흡착관의 후반부위로
     휘발흡착된 농약을 측정한다.
   12-1-18-2-6-1-3. 흡착관의 후반부위로 휘발흡착된 농약의 양이 처리량의                  20% 이내
     가 되어야 한다.
  12-1-18-2-6-2. 포집효율 시험
   12-1-18-2-6-2-1. 실제 공기 중 휘발된 농약에 대한 흡착제의 포집효율(trapping
     efficiency)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12-1-18-2-6-2-2. U자형 유리관 안에         10 LOQ, 100 LOQ 수준으로 농약을 녹인 용
     매를 소량 넣고 펌프에 연결하여 노출시험과 같은 유량으로 공기를 통과시켜 흡착관에
     휘발흡착된 농약과 유리관에 잔존하는 농약의 양을 비교한다.
   12-1-18-2-6-2-3. 휘발성이 극히 낮은 농약은 유리관 바닥에 약한 열(60~70℃)을 가
     하여 휘발을 도울 수 있다.
  12-1-18-2-6-3. 펌프의 유량은 시험초기에 보정기를 사용하여 필요한 유량으로 보정해야
   한다.
12-1-18-2-7. 노출량 계산
  12-1-18-2-7-1. 호흡 노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분석량(ng)
          호흡노출량(ng)=                        ×호흡속도(L/hr)
                       Airpump 유속(L/hr)

  12-1-18-2-7-2. 작업 종류에 따른 호흡을 통한 농약노출량의 계산에는 다음 표의 호흡량
   수치를 이용한다.

     작 업 종 류                  남자(L/min)               여자(L/min)

     휴       식                   7.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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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 9.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9년 7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 사업기간:2005년 11월~2011년 10월
4. 사업규모:연장 11.36Km, 폭 20~34m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남양주시 퇴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1                       359-32    대           330      김시중
      원면 퇴계원리                                                    28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6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호(2009. 3. 5.)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3호
(2009. 6.10.)과 관련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 11월~2010년 1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4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4호〔관보 제16930호(2009. 2.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한 국도17호선 마전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3
제17039호
관
보
2009. 7. 7. (화요일)
2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 9.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9년 7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구리시 사노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 사업기간：2005년 11월~2011년 10월
4. 사업규모：연장 11.36Km, 폭 20~34m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소      유      자
모  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남양주시 퇴계
원면 퇴계원리
359-32
대
 
330
김시중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28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6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호(2009. 3. 5.)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3호
(2009. 6.10.)과 관련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 11월~2010년 1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4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4호〔관보 제16930호(2009. 2.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한 국도17호선 마전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