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4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483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01- 1
전
201.0
　
　
78.0
101-1
전
201.0
　
　
　
송인호외1
인
충청남도당진시
무수동7길78, 102동
1004호(읍네동,
이안아파트)
송악농
협
인태교
당진군송악면기지시리
324-2(채무자:송인호)
충남태안군남면신온리893-3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483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04- 8
과
296.0
　
　
100.0
104-8
과
296.0
　
　
　
박문희
당진시송악면기지시리
96
　
　
　
483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04- 11 전
500.0
　
　
229.0
104-11 전
500.0
　
　
　
현경자
당진시송악면복운리
1649-7 1층
㈜우리
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
203(당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83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04- 13 과
272.0
　
　
67.0
104-13 과
272.0
　
　
　
박문희
당진시송악면기지시리
96
　
　
　
483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17- 4
수2,178.0
　
73.0
1,602.0
117-4
수
2,178.0
　
73.0
　
국(환경부)
　
　
　
　
483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19- 0
답
186.0
　
　
167.0
119-0
답
186.0
　
　
　
황규정
경기도평택시고덕면
두릉리797-13
　
　
　
483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208- 2
도
76.0
　
3.0
11.0
208-2
도
76.0
　
3.0
　
국(당진시)
　
　
　
　
483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209- 2
도
43.0
　
　
32.0
209-2
도
43.0
　
　
　
국(당진시)
　
　
　
　
483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217- 1
답
549.0
　
　
22.0
217-1
답
549.0
　
　
　
이상철
인천남구용현동488
　
　
　
484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217- 4
수5,262.0
　
116.0
1,411.0
217-4
수
5,262.0
　
116.0
　
국(환경부)
　
　
　
　
484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223- 5
전1,541.0
　
　
74.0
223-5
전
1,541.0
　
　
　
백석환
당진시당진읍시곡리
18
당진농
협
당진군당진읍읍내리
145-11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4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484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223- 17 창
334.0
　
　
20.0
223-17 창
334.0
　
　
　
백석환
당진시당진읍시곡리
18
당진농
협
당진군당진읍읍내리
145-11
근저당권,
지상권
4843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1- 7
도
847.0
　
4.0
50.0
441-7
도
847.0
　
4.0
　
국(국토교
통부)
　
　
　
　
484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1- 8
도
633.0
　
3.0
56.0
441-8
도
633.0
　
3.0
　
국(국토교
통부)
　
　
　
　
484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1- 9
도
395.0
　
3.0
43.0
441-9
도
395.0
　
3.0
　
국(국토교
통부)
　
　
　
　
484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1- 11 도2,215.0
　
1.0
4.0
441-11 도
2,215.0
　
1.0
　
국(국토교
통부)
　
　
　
　
484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5- 13 도
751.0
　
1.0
19.0
445-13 도
751.0
　
1.0
　
국(국토교
통부)
　
　
　
　
4848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92- 21 수
84.0
　
3.0
15.0
92-21 수
84.0
　
3.0
　
국(환경부)
　
　
　
　
4849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98- 7
도12,091.0
　
4.0
34.0
98-7
도
12,091.0
　
4.0
　
국(국토교
통부)
◉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2021-18호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함을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지정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연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
                             지털1로 70(가산동), 호서
 제1호    한국해양조사협회       황준                       2021.12.10.
                             대벤처타워 8층 808호(해
                             양조사교육센터)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23호
새만금신시야미관광·레저용지용도별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9조에따라'새만금신시야미관광·레저용지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변경)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해당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1년12월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ㅇ (목    적) 새만금 선도사업지로서 환황해권시대 서해안벨트를 대표하는 Global Resort로 개발하
여, 새만금지역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ㅇ (위    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야미도리 일원
ㅇ (면    적) 당초 1,922,818㎡ → 변경 1,919,164㎡
ㅇ (도입시설) 숙박시설(호텔, 레지던스 등), 레저시설(인공해변, 골프장, 캠핑장, 레포츠 등),
상업시설(마켓스트리트, 관광로컬마켓), 주거시설(골프빌리지), 공공시설, 기타시설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
ㅇ (시행기간) 2018. 08 ~ 2030. 12
ㅇ (단계별 시행계획)
- 당초
구 분
면 적(㎡)
구성비(%)
시행기간
내 용
1단계
27,586
1.4
2018.08 ~ 2023.06
세계잼버리대회 
지원시설(호텔1) 조성
2단계
1,895,232
98.6
2018.08 ~ 2030.12
1단계지역 외 신시야미지구 
전체 조성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시행기간
내 용
1단계
23,932
1.2
2018.08 ~ 2028.12
신시야미 선도사업
2단계
1,895,232
98.8
2018.08 ~ 2030.12
1단계지역 외
※ 단, 1단계사업중일부(약200실규모)는세계잼버리대회(2023.08)이전에준공
4. 사업비 : 변경
ㅇ (총사업비) 당초 : 8,768억원 (부지조성 및 토지매입비 638억원)
변경 : 9,169억원 (부지조성 및 토지매입비 638억원)
5. 토지이용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922,818
100.0
1,919,164
100.0
　
소 계
1,111,262
57.7
1,104,060
57.5
관광용지
숙박시설
267,033
13.9
259,831
13.5
레저시설
844,229
43.8
844,229
44.0
　
소 계
187,536
9.7
187,536
9.8
상업용지
상업시설
187,536
9.7
187,536
9.8
　
소 계
120,000
6.3
120,000
6.3
주거용지
주거시설
120,000
6.3
120,000
6.3
골프빌리지
　
소 계
296,289
15.4
299,837
15.5
공공기반
시설용지
공원
4,500
0.2
4,500
0.2
공공녹지
110,317
5.8
111,392
5.8
주차장
71,953
3.7
71,953
3.7
도  로
109,519
5.7
111,992
5.8
　
소 계
207,731
10.9
207,731
10.9
기타용지
투자유치용지
207,731
10.9
207,731
10.9
6.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ㅇ (기본방향) 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의 
세부검토 항목별로 예측･평가
ㅇ (적용)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시 주요예상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 후 각 항목별로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
ㅇ (성명) 당초 : 새만금관광레저(주) 대표이사 안경태
변경 : 새만금관광레저(주) 대표이사 윤기철
ㅇ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8-12
8.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ㅇ 공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 063-733-1061)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 063-280-2777)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 (☎ 063-454-2212)
ㅇ 공람내용 :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기본계획(변경) 수립 내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3호
　죽도 개발사업계획 승인 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1
2. 사업의 종류와 명: 고성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총10,208㎡
ㅇ 사업내용
- 죽도산책길: 5,496㎡(개발행위허가면적: 3,758㎡)
- 해상길: 4,453㎡ 
- 해상전망대: 219㎡(해상스카이워크, 해상지원시설)
- 해중네이비공원: 40㎡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ㅇ 시행자의 이름 : 강원도 고성군수 함명준
ㅇ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2년 3월 2일 및 2023년 12월 31일
- 1 -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24호
새만금신시야미관광·레저용지용도별개발실시계획(1단계: 신시도호텔) 승인고시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용도별개발실시계획의승인등)에읭해'새만
금신시야미관광·레저용지용도별개발실시계획(1단계:신시도호텔)'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
11조(실시계획의승인신청등)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ㅇ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1단계(신시도 호텔) 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ㅇ 새만금지역 개발 활성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명품호텔 개발
ㅇ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호텔 조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74번지 일원
ㅇ 면  적 : 23,932㎡
     * 숙박시설 20,384㎡, 도로 및 공공녹지 3,548㎡
4. 사업시행기간
ㅇ 사업기간 : 2021년 ~ 2028년
     * 1차사업(2021년 ~ 2023년), 2차사업(2024년 ~ 2028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ㅇ 토지이용 현황 : 임야 21,604.3㎡(90.3%), 대지 2,327.7㎡(9.7%)
ㅇ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23,932
100.0
관광용지
숙박시설
20,384
85.2
호텔1
공공기반
시설용지
소    계
3,548
14.8
공공녹지
1,075
4.5
도    로
2,473
10.3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ㅇ (기본방향) 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평가등을 거쳐 수립한 저감대책
- 2 -
을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ㅇ (오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전 발생오수는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 새만금관광레저(주) 대표이사 윤기철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8-12
8. 변경 사유 : 해당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위치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종류
합계
41,912.4 23,932.0
1
신시
도리
273
대
1,562.7
1,236.0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1
2
신시
도리
274
대
1,091.7
1,091.7
“
“
1/1
3
신시
도리
산4-7
임
2,281.0
1,235.0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1/1
4
신시
도리
산4-8
임
992.0
992.0
“
“
1/1
5
신시
도리
산4-9
임
4,264.0
4,264.0
“
“
1/1
　
　
　
6
신시
도리산4-10 임
377.0
377.0
“
“
1/1
7
신시
도리산4-13 임
2,787.0
2,787.0
“
“
1/1
8
신시
도리산4-14 임11,874.0
3,296.0
“
“
1/1
9
신시
도리
산4-15
8
임
16.0
16.0
“
“
1/1
10
신시
도리산5-13 임
5,956.0
5,408.3
“
“
1/1
11
신시
도리산5-60 임
3,284.0
2,024.0
“
“
1/1
12
신시
도리산5-61 임
2,238.0
510.0
“
“
1/1
13
신시
도리
산5-24
1
임
3,898.0
407.0
“
“
1/1
14
신시
도리
산5-24
2
임
1,291.0
288.0
“
“
1/1
- 3 -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ㅇ 공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 063-733-1061)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 063-280-2777)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 (☎ 063-454-2212)
ㅇ 공람내용 :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1단계 : 신시도호텔) 수립 내
용 1식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11.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932
-
23,932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증)23,932
23,932
100.0
관리지역
소  계
23,932
감)23,932
-
-
계획관리지역
23,237
감)23,237
-
-
보전관리지역
695
감)69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야미도리 일원
1,922,818
감)3,654
1,919,164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13호
(2020.9.22)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 4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3,932
100.0
관광용지
숙박시설
20,384
85.2
호텔1
공공기반
시설용지
소    계
3,548
14.8
공공녹지
1,075
4.5
도    로
2,473
10.3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중로
3
1
12
국지
도로
150
신시도리
274대
신시도리
273대
일반
도로
-
※  단지내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숙박1
숙박1
20,384
1
20,384
호텔1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숙박1
숙박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
박시설 및 부대시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호텔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치·형태
▪주된 조망점은 서해와 새만금호를 향하도록 하며, 건
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
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5 -
   -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단, 진입
도로 및 주차장 제외)
차량
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호텔 및 케이블카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표식을 설치하여, 차량간섭
을 최소화 한다.
부설
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사용을 권장
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한다.
▪차량 진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
▪새만금 방조제도로에서 신시도호텔, 케이블카 부지 진입을 위한 도로는,
일반차량 및 대형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는 24시간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교부공고제2021-18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1월19일승인되고동11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1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Nov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
15.4664
16.729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1)
15.4664
16.7298
◉외교부공고제2021-184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1월19일승인되고동11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1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Nov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
15.9135
17.176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1)
15.9135
17.1769
◉외교부공고제2021-18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1월19일승인되고동11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1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Nov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
15.8385
17.101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1)
15.8385
17.1019
◉외교부공고제2021-186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1월19일승인되고동11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1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Nov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
16.1425
17.405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1)
16.1425
17.4059
◉외교부공고제2021-187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1월19일승인되고동11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1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Nov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
15.4548
16.718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1)
15.4548
16.7182
1
◉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5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
에따라2022. 3. 1.자신설하는지정샘유치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6일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2월16일
지정샘유치원장인
지정샘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지정샘유치원회계출납원인
지정샘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지정샘유치원운영위원회인
◉소방청고시 제2021-4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발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0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10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6조제14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44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 발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21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21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8조제19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9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신설및항로표지현황변경이아래와같이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2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변 경
연월일
1
전
광양항등표
레이더 비콘
34°52' 55.0"N
127°45' 35.0"E
Z
(― ― ⦁ ⦁)
2M00LI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0 초 ON
40 초 OFF
2021.
12.10
후
2M00LI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2
전
여수해만중앙
C호유도등부표
레이더 비콘
34°43' 15.0"N
127°50' 12.0"E
C
(― ⦁ ―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6
45 초 ON
15 초 OFF
2021.
12.10
후
2M00L1X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3
전
광양항중앙
A 호등부표
레이더 비콘
34°50' 49.0"N
127°47' 43.0"E 
T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30 초 ON
30 초 OFF
2021.
12.10
후
3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나로도항백산
C호등부표
34°27' 55.9"N
127°27' 00.4"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8.
공사용
2021.12.8.
~ 
2022.6.30.
/이동가능
나로도항백산
D호등부표
34°27' 52.1"N
127°27' 03.6"E
◉외교부공고제2021-188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1월19일승인되고동11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
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11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Nov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
15.5368
16.800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1)
15.5368
16.8002
◉외교부공고제2021-189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11월19일승인되고2021년11월1일자로소급발효된"미군부
대전기요율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
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21 년 11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Novebmer 
2021.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5,740
92.20
93.40
94.00
변 경
5,850
94.40
95.90
94.10
Rates
Basic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5,740
92.20
93.40
94.00
NEW
5,850
94.40
95.90
94.10
◉소방청고시 제2021-45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 발령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4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14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8조제18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46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 발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6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16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8조제18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47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 발령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4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4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6조제12항 중 “분기배관”을 “확관형 분기배관”으로,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을 “소방청
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48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 발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9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19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7조제15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ㅇ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기간연장)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
충남부여군
부여읍북포로
451(백제보소수력)
발전용수
1,385.16
0
2022.01.01.～
2026.12.31.
ㅇ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금강)
◉소방청고시 제2021-49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 발령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5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5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9조제6호 중 “분기배관”을 “확관형 분기배관”으로,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을 “소방청
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9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65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765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65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765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소방청고시 제2021-5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 발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소방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2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을 말한다.
 10의3.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
  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일명 “돌출형 T분기관“)
  을 말한다.
 10의4.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6조제11항 중 “분기배관을”을 “확관형 분기배관을”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을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