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붙임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통지서
                      [ ]대리인선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통지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통지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표자(대리인)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5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해임 [ ]변경) 통지서
            [     ]대리인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통지인     주소                                전화번호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 등        주소


 통지
                         성명(명칭)                       생년월일
 내용
        해임(변경)된 대표자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교육부고시제2021-330호
공주대학교생활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
사업(3차)』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0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공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캠퍼스명
사업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공주
캠퍼스
신축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2,000
7,920
404
리모
델링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해오름집
5,583
306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홍익사
3,344
230
리모델링 소계
8,927
536
철거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한림사
520
예산
캠퍼스
신축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1,500
3,780
210
리모
델링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금오사
3,960
212
공주대학교
신 축
3,500
11,700
614
리모델링
12,887
748
계
3,500
24,587
1,362
철 거
52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주대학교
44,042
14,609
540일
2022. 9. 4.
2024. 2. 2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09. 17.(금) 14:00
  2) 장소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0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1. 09. 24.(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공주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1. 10. 01.(금)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1. 10. 22.(금)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공주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1. 11. 05.(금)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10. 08.(금) 15:00 ~ 17:00
  2)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12. 10.(금) 15:00 ~ 17:00
  2)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공주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김승기 041-850-81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8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09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보상금 제도로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만 할 수 있었음.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고시개정일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기준 추가
1) 현재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시에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이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기준1, 기준2).
2)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배포·공중송신 행위에 대한 보상금 기준(기준3, 기준4)을 추가로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6호
보호수지정사항정정(변경) 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5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사항
정정(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지정사항정정(변경) 내역
(단위 : 년, ㎝)
소재지
보호수
변경전
변경후
관리번호
지정일
유형
수종명
수령*
수고
흉고직경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75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0
북부지방산림청
제2003-14호
2003.12.04.
노목
(풍치목)
소나무
300
2,300
110
  * 수령 : 지정일 기준 수령
2. 지정(변경) 사유: 소재지(지번) 정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별표3〕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
 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6. ~ 9. 29. (24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내항화물운송사업체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등록기준 미달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2조, 제53조


 6. 처분의 당사자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에스티오컨트롤널리
  1                         최근호
              지㈜

  2         금우해운㈜           양재춘                    「해운법」
                                        내항화물운송사업
                                                    제19조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3      ㈜애미마린해상급유          이임주                    제1항제5호


  4         동성석유㈜           신윤용
7.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9. 29. (수)

 ○ 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 FAX051-609-6319)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48755)

 ○ 출석시 준비사항

    - 신분증 및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
      문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
      다.

 ○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
      다.


9.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기한 : 2021. 9. 28. (화) 18:00까지


11. 대표자(대리인)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
     니다.


12.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2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료하고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하여 예
    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조치(등록취소)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자는 청문시간 종료시간까지 자진하여 등록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청문 절차가 종료됩니
     다.

 ○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5.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 붙임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에스티오컨트롤널리지(주) 대표 최근호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에스티오컨트롤널리지(주) 대표 최근호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2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우한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전화번호 051)609-6313

               일시     2021년 9월 29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우리청 신관1층
    청문실시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행정주사
                       직위
              주재자
                       성명                     동연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금우해운(주) 대표 양재춘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금우해운(주) 대표 양재춘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2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우한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전화번호 051)609-6313

                                                           우리청 신관1층
  청문실시       일시     2021년 9월 29일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행정주사
                     직위
            주재자
                     성명                     동연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주)애미마린해상급유 대표 이임주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주)애미마린해상급유 대표 이임주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2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우한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전화번호 051)609-6313

                                                           우리청 신관1층
  청문실시       일시     2021년 9월 29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행정주사
                     직위
            주재자
                     성명                     동연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동성석유㈜ 대표 신윤용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동성석유㈜ 대표 신윤용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및 제32조(준용규정)
  조문내용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우한솔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전화번호 051)609-6313

                                                           우리청 신관1층
  청문실시       일시     2021년 9월 29일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선원해사안전과 행정주사
                     직위
            주재자
                     성명                     동연이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산림청고시제2021-112호
화왕산자연휴양림지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화 왕 산
자 연
휴 양 림
합 계
1필지
673,300
1필지
324,307
1필지
△348,993
경남 창녕 고암 감
산61-1
673,300 산61-1
324,307
산61-1
△348,993 임야
창녕군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
358073
자연휴양림
◉강원도고시제2021-334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구역변경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강원도지사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재원조달방법 및 당초 지정된 특구 내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7.05㎢(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3㎢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   자(변
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변경)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6,0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5,8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 위 1개 지구 외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자연순응형 휴양 ․ 체감지구
기 정
변 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033-249-2914), 평창군 올림픽유산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21-111호
화순
양림원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화순 양림
원
자연휴양림
계
36필지
417,890
417,890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사
평리
617-6
대
242
242
남광건설(주)
산6
임야
81,551
81,551
산8-1
임야
130,512
130,512
산8-3
임야
58,047
58,047
산8-4
임야
298
298
산8-5
임야
1,190
1,190
산8-6
임야
17,395
17,395
산8-9
임야
10,125
10,125
산8-10
임야
5,082
5,082
산8-11
임야
12,494
12,494
산8-12
도로
356
356
산8-13
도로
3,331
3,331
산8-14
임야
4,094
4,094
산8-15
도로
1,330
1,330
산8-16
도로
1,514
1,514
산8-17
임야
4,261
4,261
산8-18
임야
929
929
산8-19
도로
174
174
산8-20
임야
565
565
산8-21
도로
97
97
산8-22
임야
309
309
산8-23
도로
211
211
산9-1
임야
26,662
26,662
산9-19
임야
5,816
5,816
산9-20
임야
524
524
산9-22
임야
100
100
산9-24
도로
1,166
1,166
산9-25
임야
1,334
1,334
산9-26
도로
90
90
산9-27
임야
21
21
산9-30
도로
843
843
산9-32
임야
8,684
8,684
산9-34
임야
30,146
30,146
산9-35
임야
6,304
6,304
산12
임야
2,031
2,031
산12-2
임야
62
62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화순군
장동
357133
자연휴양림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12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제
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학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지
원시 연대보증인이 아닌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장학금 반납의무자에 대한 강제징
수가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 삭제(안 제4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보증방식을 도입
  나. 장학금 반납금 강제징수의 세무서 위탁(안 제16조)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장학금 반납금 미납시 부처 자체적으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
우 세무서에 위탁하는 절차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wlee190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24 / 팩스 : 044-201-82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201-8224, 팩스 044-201-823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전파법제5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1-15호(2021.8.5.)를다음과같이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방위측정장치설치장소
1.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553-1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53호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5호)” 및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4호)”를사업장 폐쇄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산업에너지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한일화학공업(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기도시흥시
공단1대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 업체명: 현진소재(주)
1공장
- 업종: 기계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289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52호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 및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3호)”를 사업장 폐쇄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산업에너지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한일화학공업(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기도시흥시
공단1대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 업체명: 현진소재(주)
1공장
- 업종: 기계
- 소재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289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54호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를 업종변경 및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다음
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산업에너지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 업종: 반도체
-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
다사읍세천로2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 업종: 전기전자
-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
다사읍세천로2길
- 적용기준: 사업장
업종변경
- 업체명: 한일화학공업(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경기도시흥시
공단1대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삭제>
지정취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34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동우기연
2) 대 표   자 : 김성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06동 306호(송림동 산업유통단지)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49호
6) 등 록 일 자 : 2021. 09. 0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73호
　정보통신국가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및「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2조제3항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o 산업환경의 융ㆍ복합화로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들이 밀집되어 설치되고 전파를 활용한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o (KS C TR XXXX)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요구사항, 위험분석, 설계, 검증 등 전자파를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한 평가방법 제시
o (KS C TR XXXX) 방사성 및 전도성 결합에 의한 간섭확률을 통계적 계산식으로 모델화하여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을 계산하는 방법 제시
o (KS C IEC 61000-1-2) EMC 측면의 설계, 통합 프로세서, 기능 안전을 재연하기 위한 전자기 방해 
및 내성 검증/교정방법 등 제시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3종
KS C TR XXXX
전자파 안전관리 절차 가이드라인 및 수행도 평가방법
2
KS C TR XXXX
(MOD CISPR TR 16-4-4)
불확도, 통계 및 허용기준 모델링 － 제4-4부: 불만 사항통계
및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계산 모델
3
KS C IEC 61000-1-2
전자파적합성(EMC) — 제1부: 일반 — 제2절: 전자파 현상과
관련된 기기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 시스템의 기능 안전
달성을 위한 방법론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52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