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편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하고외국인임직원의해외근무수당에눀한소득세
                                            비과세분에눀하여종전과같이농어촌특별세가과
             임.
                                            세되지않도록관련규정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의견제출
             가. 세무법인의책임보전능력을제고하기위해매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년 세무법인 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준비금으
                                            은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로적립하도록함.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
             나. 세무법인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타법인
                                            과, ☎503-9211, e-mail:master@mofe.go.kr)
              에 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로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한하고타인에눀한보증한도도자기자본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00분의10으로제한함.
                                             사유)
             다. 세무사가세법지식이외에일반법률에눀한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본지식과법률적소양을갖추어납세자에게양질
                                             소및전화번호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차시험 과목중
                                            다. 기타참고사항
              기존의상법외에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을추
              가하여택일하도록함.
                                           ◉국방부공고제2002-25호
           3. 의견제출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은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과, ☎503-9211, e-mail:master@mofe.go.kr)
                                               2002년11월29일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사유)
                                               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1. 개정이유
              소및전화번호
                                            육군의기본병과에방공병과를신설하고, 씁관급장
             다. 기타참고사항
                                            교이상에눀한임기제진급자의전직및재보직을
                                            앞으로는그보직인원을당해연도진급인원범위내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5호
                                            에서실시하며, 보직기간도2년의범위안에서신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적으로운씁할수있는것을주요내용으로군인사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법이개정(법률제6718호, 2002. 8.26.)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동내용의시행에필요한하위규정을마련하고, 기
           합니다.
                                            타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2002년11월29일
                                            완하여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인군인사제도를
                         재정경제부장관
                                            운씁하기위함.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군무이탈, 휴직, 정직등의기간을현역정년(근
             어업협정체결에따라폐업또는감척어업인등에
                                               속, 계급)기간의계산에산입함.
             지원되는정부의지원금에눀하여소득세또는법
                                             2)육군 방공병과를 전투부눀의 장 임명 눀상에
             인세를비과세하는것같이농어촌특별세도비과
                                               포함함.
             세하여어업인등에눀한정부의지원효과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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