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법제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외한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
견을 검토하여 회신한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그 의견 및 검토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
재하도록 함.
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제4항 신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
외한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

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함.

마.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
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바.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70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20-1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5.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미지연구원, 통일미래로, 통일드림, (사)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
회, 피스브릿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나우(NAUH)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재)한겨레통일문          제64호
                               대표자            정세현                  문정인​
   화재단           ('12.7.11.)
                   제176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충절
  미지연구원                        소재지        절로 311, 403호         로 874, 101-111
                  ('18.2.9)
                   제181호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용산구
  통일미래로                        소재지
                 ('18.11.1)             동작대로 118, 1층 103호      한강대로 21나길 40
                               대표자            변준희                  김예현
                   제135호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통일드림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09,
                  ('14.4.9)    소재지      283 메이플라워 맴버스빌
                                                                  202호
                                              703호

(사)남북경제협력          제16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소재지
  발전협의회          ('00.5.16)               교센터빌딩 204호        13, 201호(논현동, 덕산빌딩)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제98호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37
  피스브릿지                        소재지           201호
                                                            1, 1409호(가산동, 더루벤스
                 ('10.6.9.)                                          밸리)
                                        서울시세종대로 14길 38(북
북한민주화청년학           제119호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87, 3
                               소재지      창동) 단암빌딩 별관 503
  생포럼            ('12.1.16)                                  층(석영빌딩)
                                               호

                   제137호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6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나우(NAUH)                     소재지
                 ('14.9.24)                극동빌딩 601호    60, 메가벤처타워 3층 307호




◉국방부공고제2020-239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 조달 위탁의 법률상 근거 마련, 품질 경영체계 인증신청 대상업체 확대, 계약의 원가자료
제출요청 근거 마련 및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결격 및 취소 사유 추가 등 현

                                        173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달청 조달 위탁의 법률상 근거 명시(안 제25조)
나.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 정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모든 업체가 인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인증서 자진반납 시 인증취
소 사유 추가, 인증취소 절차를 국방부령에 위임하도록 명시
다. 계약의 특례 대상을 ‘전력화지원요소’로 확대(안 제46조 등)
라. 방산원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및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성 추정요건*을 법률상 명시
  (안 제46조의3 등)
  * ① 대표이사 및 방산 원가부문 임원의 서약 ② 구분회계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③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마.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양도⋅대여 시 등록취소(안 제57조의3)
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3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74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이용시설의 정의 (안 제2조 및 별표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어린이이용시설에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영유아 거
주시설 등 9개 유형의 시설을 규정함
                          <별표1 어린이이용시설>

    근거 법률            시설명                         비 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체험원, 유아교육원 등 포함
  초중등교육법            외국인학교              유치원, 초등과정 운영 학교
  외국교육기관법          외국교육기관              유치원, 초등과정 운영 학교
   제주특별법            국제학교               유치원, 초등과정 운영 학교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               초등과정 운영 학교
                   장애인복지관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관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시설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공립·사립·공공·작은·장애인 도서관
    과학관법             과학관               연면적 1만제곱 미터 이상
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안 제3조 및 제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자체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어린이안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
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라. 안전교육 방법 등(안 제11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
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2)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5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pre1023@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4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안 제2조)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
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을 확
보하도록 규정함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사업계
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안 제4조)
    1)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관할 지방자
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토록
함
다.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방법(안 제5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
록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시설 내 종사자 중에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신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3. 의견제출


                                      176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pre1023@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1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회전구동축과 등간격지지대가 일체화된 축구
동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회전구동축과 등간격지지대가 일체화된 축구동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 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2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 한가람산업(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74911-*******
     소 재 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29-15
     성   명    주식회사 한강산업(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세성로 67

3. 신기술 내용
◦ 가동보 좌⋅우 2개의 유압실린더에 문비배면하단 전구간의 회동구동축을 연결하고 그 구동축에
등간격(2~3m)으로 문비지지대가 결합되어 문비를 기립 전도하여 좌⋅우 동조가 명확하고 경간휨 없
이 정밀한 수위조절이 가능하며, 락킹장치와 잡석유입방지판이 구비되어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공법

                                   177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3.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가. 부산신항 내(환적)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구간거리
      구간                안전위탁            안전운송      안전위탁            안전운송
                 (km)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남측-남측, 북측-북측      13    25,104          29,046    22,667          26,226
    남측-북측          17    29,470          34,123    26,609          30,810




나. 부산북항 내(환적)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구간거리
      구간                안전위탁            안전운송      안전위탁            안전운송
                 (km)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신선대-감만         11    24,270          28,058    21,914          25,334
    신선대-기타         20    34,946          40,461    31,553          36,532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구간거리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구간                안전위탁           안전운송       안전위탁           안전운송
                 (km)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신항-북항          83    97,773         113,598    88,280         102,569




라. 인천항(환적)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구간거리
      구간                안전위탁            안전운송      안전위탁            안전운송
                 (km)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신항 내          6     17,600          20,318    15,891          18,345




마. 광양항(환적)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구간거리
      구간                안전위탁            안전운송      안전위탁            안전운송
                 (km)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광양항 내          11    23,011          26,611    20,777          24,027


                                  248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별표 1]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
대조항
1. 45FT 컨테이너의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2. 동일 화주의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COMBINE 운송)하면서 20FT 컨테이너 2개의 중량 합계가
 20톤 미만이며 동일 장소에서 상차, 동일 장소에서 하차하는 경우 한하여 해당 구간 20FT 컨테이
 너 운임의 180%를 적용한다.(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
 이외에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한다
3. ｢
   도로법｣제77조 및 ｢
              도로법 시행령｣제79조와 관련하여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화주가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4. ｢
   도로법｣제77조 및 ｢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상호 협의하여 해당구간 운임의 20% 이상을 가산
 적용한다.
4-1.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
                         에서 정하는 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5.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단, 화주의 냉동·냉장장치 가
 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송사 또는 차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
 우는 가산하지 않는다.
6.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은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가산하
 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가산 적용한다.
7. ｢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다음과 같이 가산 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150%
 나. 화주는 적재화물이 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
   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다.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8.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작업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하며, 화주
 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운행할 경우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한다.
9. 트랙터 상하차 대기료는 아래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
 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257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가. 항만 부두의 경우 :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나. 화주문전 도착 후의 경우 : 40FT는 3시간, 20FT는 2시간
10. 샤시(CHASSIS) 임대료는 40FT의 경우 대당 49,000원/1일, 20FT의 경우 대당 20,000원/1일을 적용
  한다.
11. 화주의 요청으로 왕복 운행이 2번 발생하는 밥테일(BOBTAIL) 운송을 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밥테일이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올 경우를 일컫는다)
12.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가. 배차를 받고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30분당
   2만원 대기료를 지급한다.
나. 공(空)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으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55%를
   적용한다.
다. 공(空)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에 도착하여 작업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라. 화주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적(積)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다시 공장으로 회차하여 상‧하
   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
13. 인천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에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고사항 제1호다목의 시내운임을 포
  함한다)의 20%를 가산한 금액이며, 평택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
  고사항 제1호다목의 시내운임을 포함한다)의 18%를 가산한 금액이다. 영종도의 경우 지리적 조건
  과 항공화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공장(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등을 출발지로 하여 각 기점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 기점
  에서 해당 출발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15.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공(空)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
  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16. 사전에 예측 가능한 가산 운임의 경우 위탁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17.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예: 배차취소 등)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
  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18.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합산
  시에는 적용되는 가산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한다.
19.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가산 적용한다.
20.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 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을 차주가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21.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
  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
  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
  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58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22. 도선에 따른 선박 이용료, 대형교량 통행료(예: 인천대교, 영종대교, 거가대교 등), 인천공항 주차료
  의 경우 실비를 추가로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 한다.
23. 검색대(X-ray) 통과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에 가
  산 적용한다.
24.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건당 20,000원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25.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는 차주가 수행하지 않는다.
26. 송장에 기입된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 후 과적 단속으로 회차할 경우에는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
  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27. 부대조항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8.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거리(Km)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협의·적용한다.
29.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단 부가가치세
  는 제외)
31. [별표 1] 부대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비규격 컨테이너(20FT, 40FT, 45FT를 제외한 컨테이너)
  는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간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한다.
32.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운수
  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2]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1.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운수
 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
 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요금 등 운수사 이윤에 포함된 항목)을 공제하거나 청
 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
 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안전운임의 경우 톤·km당 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주나 수요자(레미콘 공장, 건설현장 등)
 의 요청에 따라 적재정량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1대분의 운임을 지급한다.
4. 험로 및 오지의 경우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가산률을 결정하고 운임에 가산 적
 용한다.
5.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적재운송할 때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가산 적용한
 다.

                              259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6. 화주의 요청에 따라 심야(22:00-06:00)에 적재운송할 때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가산 적용한다.
 7. 상하차 대기료는 상하차지 도착 후 상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하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에
  는 30분당 10,000원씩 가산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
  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8. 총중량(40톤) 초과 시, 초과 중량 1톤 당 해당구간 톤당 운임의 100%를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9.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가산률이 가장 높은 1개 조항만을 적용한다.
 10.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차를 받고 상차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 30분당 10,000원의 대기료
    를 지급한다.
 나. 상차하여 운행 중에 배차 취소로 회차하는 경우 실 운송거리만큼의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다.
 11.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예: 배차취소 등)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
   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12. 시멘트의 품목은 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
   랜드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박리 팽창 질석
   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팽창 수경성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포졸란 시멘
   트를 포함한다.


[별표 3] 제주 지역 시멘트 운임,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임을 반영한 2020
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추가 고시


1.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가. 부산신항 배후단지 운임(편도)
                                (본 운임표의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구간거리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구간                 안전위탁        안전운송            안전위탁        안전운송
                (km)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부산신항 ↔
                 5          33,500         37,855   29,000       32,770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부산신항 ↔
                 9          39,500         44,635   31,000       35,030
   웅동 배후단지


 1) 기타 구간(부산신항↔두동/녹산, 부산신항 배후단지↔부산항(북항) 운송이 편도로 발생하는 경우
   고시된 거리별 왕복운임표의 50%를 지급하고 공차운행이 발생할 시 공차운행비를 다음과 같
   이 지급한다.
 가) 부산신항 ↔ 두동/녹산 : 10,000원
 나) 부산신항 ↔ 부산북항 : 30,000원
 다) 부산신항 ↔ 북컨 배후단지, 부산신항 ↔ 웅동 배후단지 : 공차운행비 없음
                                     260
제19808호                    관         보            2020. 8. 4.(화요일)

                           < 참 고 사 항 >
Ⅰ. 컨테이너(환적화물 포함)
1. 기점과 종점간의 거리의 측정은 한국교통연구원 KTDB에서 발간하는 기종점(O-D) 거리표(시군구
 별)를 토대로 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상기 거리표는 시군구 면적의 중심점 간의 거리이므로, 각 기점항만이 속한 시군구 중심점에
   서 해당 항만까지의 거리를 기점별로 구간 거리에 추가하여 왕복 및 편도운송 거리에 적용
나. 수입 편도운송의 경우 기점-종점 거리에 공(空) 컨테이너를 장치하기 위한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까지의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수출 편도운송의 경우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상차를 위한 화주문전까지의 거리에
   기점-종점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때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
   치장에서 컨테이너 장치장이 소속된 해당 시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합하여 적용
다.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 및 운임표에 없는 구간의 경우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
   의 측정은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네비게이션 설정에서 차종을 5종으로 설정 후 거리 산정)
   을 활용하여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라.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의 경우 ‘시내 왕복 거리’와 ‘항만 내 편도거리’를 합산하여 운송거리를 산정
   한다. ‘항만 내 편도거리’는 부산북항‧신항 3.3km, 인천신항 2km, 인천구항(ICT항) 1km, 광양
   항 4km, 포항 영일부두 1.5km, 군산항 2km, 울산정일부두 1km, 울산신항 2km, 마산항 1.2km,
   평택항 2km로 반영한다.
마. 환적화물 구간거리의 경우 터미널 내부 평균 운송거리를 부두 출입문(게이트) 간 운송거리에
   합산한 후 왕복운송거리를 적용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부산신항의 경우 단거리(북측~북측 또는 남측~남측 터미널 평균 운송거리)와 남측-북측 간
    거리를 산정하여 적용
 2) 부산북항의 경우 신선대~감만 및 신선대~기타 터미널간의 거리를 산정하여 적용
 3) 부산신항-부산북항의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4) 인천신항의 경우 터미널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5) 광양항의 경우 터미널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Ⅱ. 시멘트
1. 시멘트 운송구간거리는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km당 운임표상의 운임을 적용한다.
2. 거리의 측정은 네이버지도 추천거리(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적용)를 기준으로 한다.
Ⅲ. 공통사항
1.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안전운임 산정시 적용된 2019년 8월 1
   일~2019년 10월 31일(3개월) 평균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19년 12
   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의 평균유가를 2020년 4월~6월(이하 “2분기”라 한다)에 적용
   한다.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일(3
   개월) 평균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
   일(3개월) 평균유가를 2분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나. 2020년 3월 16일~2020년 6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20년 3월 16일~2020년 6월 15일(3개월)의 평균유가를 2020년 7월
   ~9월(이하 “3분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2020년 3월 16일~2020년 6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분기에 적용된 유가를 3분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263
제19809호                          관         보            2020. 8. 5.(수요일)
4. 신기술 범위
◦ 회전구동축과 등간격지지대가 일체화되어 동시 구동되며 좌⋅우 동조와 경간 휨을 방지한 구조
를 갖는 축구동형 가동보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1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강데크 보강
슬래브 교량 구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강데크 보강슬래브 교량 구조
 ○ 지정번호 : 제97-4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미강이엔씨(대표 윤창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7-3(마북동)
       법인명       대림건설 주식회사(대표 조남창)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법인명       진흥기업㈜(대표 김동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807호(송도동, 송도밀레니엄)
       법인명       범양건영㈜(대표 강병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 1길 7, 4층(불당동, 포인트프라자)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교대부가 파일기초와 합성 연결되는 인장보강 강합성 데크슬래브 교량구조에 관한
것으로, 교대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형성되는 바닥슬래브와 접속슬래브 및 이들 슬래브를 인장력에 의
해 지지하는 인장보강재를 통해 정모멘트부의 강성을 증대하고 아울러 바닥슬래브의 휨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는 교대부가 파일기초와 합성 연결되고 보강재를 이용한 캠버 제작이 용이한 인장보강 강합
성 데크슬래브 교량구조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