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제62조(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①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1. 작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할 것
 2. 항공기의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온도, 고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
  적으로 동작할 것
 3. 수신설비는 가능한 한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을 것
 4. 공중선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
 5. 화재발생 위험이 적을 것
 ②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제1항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원설비는 항공기국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연속 동작
 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축전지는 항공기의 항행 중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국에서 항공기의 항행 중 조작할 필요가 있는 전원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 등
 의 제어기는 착석한 그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칭 또는 기능의 표시가 있고 적당한 조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3조제1항의 “1,606.5㎑부터 28,000㎑까지의 주파수대”를 “28㎒ 이하의 주파수대”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주파수 전환장치 등) ①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28㎒ 이하 주파수대에서는 30초 이내에, 118㎒부터 136.975㎒까지의 주파수대에
 서는 8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수신장치는 가능한 한 고정동조 주파수전환방식이어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 이외의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가능한 한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6조의 제목 “(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장치 및 단파대 데이터 통신장치)”를 “(중단파대, 단파
 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로 한다.
제7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드 S 확장 스퀴터(Extended Squitter)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 조건
  가. 모드 S 확장 스퀴터는 모드 S 데이터링크를 이용할 것
  나. 모드 S 확장 스퀴터 지상수신기는 ADS-B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을 것
  다. GNSS와 동기된 협정세계시(UTC)를 사용할 것
  라. 데이터 갱신주기는 1초 이내일 것
  마. 보고정보는 위치정보, 식별부호 등을 포함할 것
  바. 주소체계는 24비트, 데이터통신용 하향링크 데이터포맷(DF)은 17 또는 18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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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는 1090±1 MHz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출력은 다음과 같을 것

    장치분류             최소출력 (dBW)               최대출력 (dBW)

      A0                18.5                      27

      A1                21.0                      27

      A2                21.0                      27

      A3                23.0                      27

      B0                18.5                     27.0

      B1                21.0                     27.0

    B2 LOW               8.5                     18.5

      B2                18.5                     27.0

      B3                18.5                     27.0

 ※장치분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0 4권 5장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다. 송신장치의 방사특성은 [별표 79]의 모드 S 응답기 방사특성과 같을 것

  라. 송신장치의 응답펄스 형태는 [별표 79]의 모드 S 응답펄스 형태와 같을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사용주파수는 1090±3 MHz 이내일 것

  나. 수신한계레벨(MTL)은 다음과 같을 것

    장치분류           공대공운용범위(NM)              수신한계레벨 (㏈m)

      A0                10                       -72

      A1                20                       -79

      A2                40                       -79

                                                 -84
      A3                90
                                         (수신확률 15%일때 -87 ㏈m)

※장치분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0 4권 5장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제71조의 제목 “(거리측정시설(DME))”을 “(거리측정시설)”로 하고, 제1항 중 “항공기용 DME(이하

 “탑재 DME”이라 한다)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을 “항공

 기에 설치하는 거리측정시설(DME)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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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의 “지상용 거리측정시설의”를 “지상에 설치하는 DME의”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계기착륙시설(ILS))”을 “(계기착륙시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계기착륙시설”
 을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계기착륙시설(ILS)”로 한다
제74조제1호사목(1), 제2호마목, 제3호다목의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를 “다음의 상태”로 한다.
제74조제2호마목(4)의 “이하일 것”를 “이하일 때”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전방향표지시설(VOR))”을 “(전방향표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방향표
 지시설”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여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향표지시설
 (VOR)”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위성항행시스템(GNSS))”을 “(위성항행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성
 항행시스템”을 “위성항행시스템(GNSS)”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 “일반조건”을 “공통조건”으
 로 하고, 제2호의 “구성요소”를 “구성요소의 성능 조건”으로 하며, 제2호 라목 및 마목은 삭제하
 고,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S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SBAS와 결함없는 수신기는 별표 88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반송파 주파수는 1,575.42㎒ 일 것
  (3) 출력신호의 최소 95% 전력은 중심주파수(L1)에서 ±12㎒ 대역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
   SBAS 위성에 의한 송신 신호의 대역폭은 최소 2.2㎒ 일 것
  (4) 각 SBAS 위성의 송신신호 레벨은 장애물이 없는 5도 이상 앙각의 3㏈i 선형 편파 안테나
   에 대한 수신 레벨이 -161㏈W~-153㏈W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송신할 것
  (5) 송신 신호는 우선회 원형편파일 것
  (6) 송신되는 신호는 500 symbols/s의 항행메시지와 1023비트의 의사랜덤잡음코드(Pseudo
   Random Noise)를 모듈로-2덧셈(Modulo-2 addition) 후에 1.203 Mchips/s의 속도로
   BPSK 변조할 것
 다. G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 장비와 결합된 GBAS와 결함 없는 GNSS수신기는 별표 88
   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송신 주파수 범위는 108~117.975㎒ 이어야 하며, 가장 낮은 주파수는 108.025㎒, 가장 높
   은 주파수는 117.950㎒로 할당하여야 하며, 채널 간격은 25㎑ 일 것
  (3) GBAS 데이터는 10,500symbols/s의 속도로 D8PSK 변조시켜 3비트 심볼로 송신할 것
  (4) 송신 전계강도 및 편파는 다음과 같을 것
   (가) GBAS/H는 수평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GBAS/H의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215㎶/m (-99㏈W/㎡)의 최소 전계강도와 0.350V/m(-35㏈/㎡)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평으로 편파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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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나) GBAS/E는 타원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타원편파 신호가 송신될 때 수평편파의
    성분은 (가)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136㎶/m(-103㏈W/㎡)의 최소 전계강도와 0.221V/m(-39㏈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직편파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
    간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간의 위상 편차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는 최소 신호전력이 전파통달 거리 내에서 수평편파와 수직편파
    가 확보되도록 할 것
  (5) 25㎑ 주파수 대역폭의 임의의 인접채널에 대한 송신전력은 별표 89에서 규정한 값들을 초
   과하지 아니 할 것
  (6) 스퓨리어스 발사 및 대역외 발사를 포함하는 불요 발사는 별표 90에서 규정한 레벨들에 적
   합하여야 하고, VDB(VHF Data Broadcast) 고조파 신호 또는 불연속 신호(discrete signal)
   에서의 전체 출력은 -53㏈m 이하일 것
제79조의 제목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ATIS))”을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 기상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ATIS)”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공항자동정보제공방송시설의
 VHF 무선송수신기는 제63조”를 “ATIS의 VHF 무선 송수신 장치는 제67조”로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
 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는 ±75㎑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dB 이상 낮을 것
   (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
    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dB 이상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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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미만                    -36 ㏈m            100 ㎑

       1㎓ 이상                    -30 ㏈m             1 ㎒

   (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미만                    -57 ㏈m            100 ㎑

       1㎓ 이상                    -47 ㏈m             1 ㎒

  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
   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2. 디지털 하이브리드 통신방식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이내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
     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
     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
     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dB 이상 낮을 것
   (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
  마. 사용자 설명서 기재사항은 제1호 바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에서 1606.5㎑ 초과 4000㎑ 이하 주파수 대역 중 “다.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항목과
허용편차인“100”을 삭제한다.
별표 3에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및 생존정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를 전부 삭제한다.
별표 28 제목 중 “제39조”를 “제38조”로 한다.
별표 45 제목 중 “일방향 오차”를 “순방향 오류”로 한다.
별표 47 제목 중 “제2항제2호나목”을 “제3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1. 인마세트 A형”과 그래프를
삭제하고, “2. 인마세트 C형”를 “1. 인말새트 C형”으로 하고, “3. 인마세트 M형”을 “2. 인말새트
M형”으로 하며, “4. 인마세트 B형”을 “3. 인말새트 B형”으로 하며, “4. 인말새트 mini-M형”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8 제목 중 “제2항제2호바목, 제4항제1호마목”을 “제3항제1호마목, 제4항제1호바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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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 인마세트 A형”과 그래프를 삭제하고, “2. 인마세트 C형”를 “1. 인말새트 C형”으로 하고, “3.
인마세트 M형”을 “2. 인말새트 M형”으로 하고, “4. 인마세트 B형”을 “3. 인말새트 B형”으로 하며,
“4. 인말새트 mini-M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9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및 해역에서 사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
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위한
송신신호(호출을 하기 위한 것을 제외)”를 “해역에서 사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위한 송신
신호(호출을 하기 위한 것을 제외)”로 하고, “제41조제1항제2호바목”을 “제41조제9항제2호바목”으
로 한다.
별표 50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및 해역에서 사용된 구조물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한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호출을 하기위한 전신
신호의 구성”을 “해역에서 사용된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
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호출을 하기위한 전신신호의 구성”으로 하고, “제
41조제1항제2호바목”을 “제41조제9항제2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51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및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
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을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
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으로 하고, “제41조제1항제2호사목,
제1항제3호바목”을 “제41조제9항제2호사목 및 제9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52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및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
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을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변조기 및 복조기의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으로 하고, “제41조
제1항제2호사목 및 제1항제3호바목”을 “제41조제9항제2호사목 및 제9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53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및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
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 위
한 수신신호의 구성”을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의해 통신을 하기 위한 수신신호의 구성”으로
하고, “제4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제41조제9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별표 54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인마세트 C형, 인마세트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 및 해
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
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을 “인말새트 C형, 인말새트 고기능그룹 호
출수신기 및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으로 하고, “제41조제1항제3호
마목 및 제2항제3호라목”을 “제41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9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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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5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및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
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신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을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 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
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전화에 있어서의 수신선택도 특성”으로 하고, “제41조제1항제3호바
목”을 “제41조제9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56의 제목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 인마세트 C형 무선설비 및 인마세트 고기능그룹 호출
수신기의 전자간섭”을 “인말새트 C형 무선설비 및 인말새트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의 전자간섭”으
로 하고 “제41조제1항제5호 관련”을 “제41조제1항제5호, 제41조제2항제4호”로 한다.
별표 57 제목 중 “인마세트”를 “인말새트”로 하고, “제41조제2항제2호 자목”을 “제41조제1항제2호
자목”으로 한다.
별표 58 제목 중 “인마세트”를 “인말새트”로 하고, “제41조제2항제2호하목”을 “제41조제1항제2호
하목”으로 한다.
별표 59 제목 중 “인마세트”를 “인말새트”로 하고, “제41조제2항제2호거목”을 “제41조제1항제2호
거목”으로 한다.
별표 60 제목 중 “제41조제2항제3호마목”을 “제41조제1항제3호마목”으로 한다.
별표 61 제목 중 “인마세트”를 “인말새트”로 하고, “제41조제2항제4호나목”을 “제41조제1항제4호
나목”으로 한다.
별표 62 제목 중 “인마세트”를 “인말새트”로 하고, “제41조제6항제2호다목”을 “제41조제9항제2호
나목”으로 한다.
별표 79의 “(제70조제2항제1호나목, 다목, 라목 및 차목 관련)”을 “(제70조제2항제1호나목, 다목,
라목, 차목 및 제3항제2호다목, 라목 관련)”으로 한다.
별표 82 제2호 주 2의 “m당 400㎶ ”를 “400㎶/m”으로 한다.
별표 88의 “(제78조제1호나목, 제2호가목(1), 제2호나목(1), 제2호다목(1), 제2호라목(1), 및 제2호
마목(1) 관련)”을 “(제78조제1호나목, 제2호가목(1), 제2호나목(1), 제2호다목(1) 관련)”으로 한다.
별표 89의 “인접채널에서 방송되는 GBAS 방송전력 조건(제78조제2호 다목 및 마목 관련)”을 “인
접채널에서 발사되는 GBAS 전력 조건(제78조제2호 다목 관련)”으로 한다.
별표 90의 “GBAS 방송 불요발사(제78조제2호다목 및 제2호마목 관련)”을 “GBAS 불요발사(제78
조제2호다목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합격, 형식승인, 형식등록을 하였거나 무
 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
 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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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46호선(인천~고성)

3. 사용개시구간:연장 3.28㎞((신설4차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10-9(도)부터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임)까지

4. 중요경과지(개시구간)

 -인제군 북면(한계리, 원통리)

5. 전용구간(개시구간)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10-9(도)부터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임)까지(3.28km)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2월 31일

8. 비   고



⊙천안교도소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법무부령 제683호, 2009. 12. 31.)에 의하여 천안소

년교도소의 기관 명칭이 천안교도소로 개칭됨에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천안교도소장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4일

 -등록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교도소장의인                        천안교도소장의인




              천안교도소 계인                      천안교도소재무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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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02) 3460-9123, 9120~2, 9091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4. 절차 흐름도


        접수·관리                        심사·추천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                    ○ 병무청
                          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과학인재육성과)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 2010. 1. 19~1. 29       ○기간 : 2010. 2. 28까지         ○기간 : 2010. 3월말

5.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E-mail)   팩 스


 담당자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2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
    테이플러(스템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2부 (「붙임1」양식)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말소사항분 포함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 02-3460-9010~7)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마.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별첨
  5」참조, 세무·회계사 발급)와 ‘학위수여증명서’(학교장 발급)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
  명서’ 각 2부
  ※시행령 제72조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명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바.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
  본 2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사.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2부 (「붙임2」양식 )
  ※‘통보서’상의 작성내용 및 증빙서류는『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점수화하여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 사항임
 아. 소요인원 통보서상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특허증, 국가개발사업 협약서 등) 사본 2부
 자.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2부
 차.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3」양식)과 연구소 약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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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별첨1」참조)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 편철 제출
 나.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09년 1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다.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별첨5」참조)는 2010년
  1월 중에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것만 제출 가능
  ※2010년 1월 이전에 채용된 자는 채용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2009
   년 1월~2009년 12월 이내의 내역만 제출)
  ※세무·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사실과 다를 경
   우 추후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이 ‘09년 11월 1일 이후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사본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나 서류반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가 기재
  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 수료증명서, 학위기는 인정 안됨.
  ※제출서류 2부를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해도 무관하나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 본은 원본으로 인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 또는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
 인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
 는 자 (병무청예규 제2조)
○‘연구전담요원’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 (병무청예규 제6조)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직책을 겸한 경우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경우로써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
   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의 작성기준일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등
     록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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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단, 영어권은 한국어 공증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구분                국외 학위자                     국내 학위자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 제출
석사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 불분명한 경우 성
          적증명서 추가 제출

                                      1.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2.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
     ○국내에서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석사학위수
                                      서 제출
      여증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도 가능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
      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
박사
      위수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
      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자연계 여부가 모두 불
      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추가 제출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동일건에 대해 매수가 많
 을 경우 첫장만 원본대조필)
사.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
 임대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2부
아.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시 활용할 예정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과 이공계인력중개센터에 즉시 통보
자.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붙임2」양식)’ 및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별
 첨2」참조)
차.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
 본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내역)
카.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등기우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
 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타.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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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작성방법 문의 안내>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 공고문 공개 게시


  ○교과부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참조


    ※본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관련 양식이나 작성요령 다운로드 활용


  ○교과부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 및 제도안내>인재정책실> 전문연구요원제도 참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주소-ht t p : / / w w w . m e s t . g o . k r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02-2100-623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123)


  ※산기협 홈페이지(ht t p : / / w w w . ko it a . o r . k r)


    - 2 0 1 0 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연구기관 신규신청 접수 안내


▣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대전본청 ☏ 042-481-2813, 2818


  ※병무청 홈페이지-ht t p : / / w w w . m m a . g o .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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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천안소년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천안소년교도소교도작업특별회계관서운영출납공무원




    천안소년교도소보통징계위원장인                 천안소년교도소영치물취급주임




교도작업특별회계천안소년교도소수입징수관                 천안소년교도소장민원업무전용




  천안소년교도소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교도작업특별회계물품출납공무원




     천안소년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                  천안소년교도소총무과장인




                 천안소년교도소징벌위원장의인




⊙경남지방경찰청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 및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사용 중 이던 관인을 폐

                          212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기하고, 재등록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경남지방경찰청장
□폐기관인
 ○최초 사용일:1997년 3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장의인




□재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2010년 2월 1일
                        경남지방경찰청장의인




○최초 사용일:2010년 2월 1일
                   경남지방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10-5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이 2009년 12월 29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51
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 월 12일
              국회사무총장
                             213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천안교도소물품관리관의인                  천안교도소수입징수관의인




    천안교도소채권관리관의인             천안교도소일반회계관서운영출납공무원




       천안교도소지출관인                  천안교도소저축조합장인의인




      천안교도소직원회장인             천안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천안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천안교도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천안교도소교도작업특별회계관서운영출납공무원            천안교도소보통징계위원장인




    천안교도소영치물취급주임             교도작업특별회계천안교도소수입징수관




                       209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천안교도소장의인민원업무전용                   천안교도소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교도작업특별회계물품출납공무원                    천안교도소물품출납공무원




      계인 천안교도소민원인전용                      천안교도소총무과장




                     천안교도소징벌위원장의인




○ 폐기관인 등록연월일:2010년 1월 4일

 -폐기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소년교도소장인                      천안소년교도소장인




                           210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천안소년교도소계인                      천안소년교도소재무관




   천안소년교도소물품관리관                     천안소년교도소수입징수관




    천안소년교도소채권관리관              천안소년교도소일반회계관서운영출납공무원




천안소년교도소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천안소년교도소지출관




    천안소년교도소저축조합장인                   천안소년교도소직원회장인




천안소년교도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천안소년교도소수입금출납공무원




                        211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
                                                 2009. 12. 29. 국회규칙 제151호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交涉團體의 數가 2개인 경우는 63인, 3개 이상인 경우는 67인으로 한다.”를 “67인
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원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809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박미견 (730419-*******), 상업
        주       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936 초록지붕아파트 102동 1305호
        등록기준지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563
검   사   전호재
판결선고    2009. 1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바이더웨이 춘천거두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8. 8. 15. 21:44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바이더웨이 춘천거두점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
 여 종업원인 이슬아가 청소년인 김진년(여, 15세)에게 말보루라이트 1갑, 필라멘트라이트 1갑 도
 합 2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
 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처벌법규가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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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한맥이비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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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주)            서초동 1460-18       토공사업
             김중화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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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바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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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링              양재동 347-2       미장방수공사업
             김익수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90111-          리라빌딩 602호       마산200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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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0-1호
    공인등록 공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
함)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김제교육문화회관장
1.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1월 6일
2.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김제교육문화회관인                            김제교육문화회관분임경리관인




                                    230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김제교육문화회관일상경비출납원인               김제교육문화회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김제교육문화회관물품출납원인                    김제교육문화회관김제분관인




                  김제교육문화회관김제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2010년 1월 6일자 본교의 교명이 장영실과학고등에서 부산과학고등학교로 변경되므로 학교 직인
등록, 폐기 인영을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장영실과학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6일
○등록 및 폐기 사유:교명 변경
○등록관인
                       부산과학고등학교장인




○폐기관인
                       장영실과학고등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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