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은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조성원가의 산정원칙) ①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
  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 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⑤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
  다.
 1. 당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⑥ 동일한 사업지구에 있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단,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용률을 적용한다.
제29조(조성원가의 구성요소) ① 조성원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 직접비는 사업대상용 토지(이하 “용지”라 한다) 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
  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개발사
  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제30조(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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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
     +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발
     사업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제31조(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①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
는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
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4. 기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처분계획서 상에 조성원가에의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한다)
②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와 환지를 통한 공급대상 토
    지면적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
    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
    비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제32조(용지비의 산정) 용지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
 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취득
 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
 함할 수 없다.
제33조(용지부담금의 산정) 용지부담금은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4조(조성비의 산정) 조성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
 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
 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
 여 산정한다.
제35조(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
 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31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
 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생태계보전협
 력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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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제36조(직접인건비의 산정)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
 리후생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
      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7조(이주대책비의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제38조(판매비의 산정)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판매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
      주대책비)×판매비율
  2.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9조(일반관리비의 산정)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
 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
       야 한다.
제40조(자본비용의 산정) ① 자본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개발사업지구
     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
  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
      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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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제41조(그 밖의 비용의 산정) ①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
     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
    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
 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기관의 장은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
 가 구성요소별 산정 금액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43조(가격 정산)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 경우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7 제②항, 「산업집적 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3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 제51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매제한 및 지정용도 사용의무 조
 건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
 으로 산정한다.
 ③ 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실
 시계획 승인기관의 장 및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골프장주택단지의 조성
제44조(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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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
 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
 3.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4. 골프장으로부터의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
 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2조의 사업계획
    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
 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5호에는 설치․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 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에 국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형태․색
 채, 필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골프장주택단지 인․허가) ① 골프장주택단지는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
 분한다.
 ② 골프장 사업주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30호 이상의 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단지 사업주체는「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
제46조(시설의 인계인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
 우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
 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
 처리(또는 공용개시)를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되 하자보수를 완료
 한 공공시설은 당해 관리청이 인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
 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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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
 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
 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당해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제47조(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
 요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간선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정상 시행
 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단계별 실
 시계획에 반영하거나 단계별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부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승인된 단계별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
 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
 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변경권자는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용도변경권자는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변경권자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
 할 수 있다.
                     제8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49조(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
 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급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중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규모, 종업원수
 등 자격요건,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 전출․퇴직 등 입주자 자격상실에 따른 대책 등 필요한 사
 항은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
 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0조(외국인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
 은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외국인 임대주택
 을 건설한 후 외국인에게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임대주택의 임대공고 후 6월이 되는 날
 까지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임대주택수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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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후단에 “이 경우 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처리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21조제2항 중 “적합”을 “Z값의 절대값이 2이하의”로 하고 “참여한 다음 해에”를 “대상기관이 당해연
  도 11월말까지 그 결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익년도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과학원장은 보완조치 완료 시점 또는 보완조치 계획 제출 시점에서 그”를 “과학원장은
  그”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즉시”를 “3일 이내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4호를 “4. 폐업”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재출”을 “제출”로 하고 “즉시”는 “3일 이
  내”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를 “등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는”으로 하고 “7일”을 “또는 폐업신고를 한날로부터”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구)․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
  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
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
       예규에 게재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 표준번호                            표준명
     KCS.KO-07.0026 초단파디지털라디오방송(지상파DMB)비디오송수신정합표준
     KCS.KO-07.0024 초단파디지털라디오방송송수신정합표준
     KCS.KO-07.0022/R1 텔레비전자동경보방송표준
     KCS.OT-10.0003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폐지 KCS.KO-07.0012 텔레비전예약녹화신호에 관한 송신표준
     KCS.KO-10.0001 정부개방형시스템 상호접속규약(GOSIP-K) 표준
     KCS.IF-RFC1157 단순 망 관리 규약(SNMP) 표준
     KCS.IF-RFC791     인터네트 규약(IP) 표준
     KCS.IF-RFC793     전송제어 규약(TCP) 표준
                                  57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응웬티배
응완
1987.02.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42
2013.12.23
국적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수현
1967.05.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동산5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상철
1971.11.22
남
미
국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
금천리215
2007.02.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전파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강도측정
기준및측정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1호, 2012.11.6)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무선국에대한현재다중노출환경을반영하고무선국의전자파강도측정시측정위치및측정지점
선정방법등측정방법을명확히하기위하여「전자파강도측정기준」의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저주파수와고주파수대역의구분변경(안제2조, 별표1 제6호)
o 저주파수와고주파수대역을국제기준의기준을반영하여“10 kHz”에서“100 kHz”로변경
나. 다중노출지수변경(안별표1 제7호)
o 현재다중노출환경을반영하여다중노출지수를“0.2”에서“0.05”로변경
o 시험위치를구체적으로명시(안별표1 제6호및별지제3호서식)
o 현행무선국전자파강도의측정시측정자에따라지점선정이달라일관성있는위치선정을
위해측정지점선정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측정결과보고서양식변경
다. 현행무선국의송신주파수와대역폭반영(안별표1 표2)
라. 이고시는2014년3월1일부터시행(부칙)
※ 이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ISO13385-1, ISO16610-21, ISO128-1을 KS표준으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IEC60983 소형 램프                              표준
   폐지 KSW0126 항공기-전기케이블과 케이블 하니스-용어                  표준
   폐지 KSW0926 항공기용 시험
                        기기의 환경시험-전기 기기의 절연 저항 및 내전압 표준
   폐지 KSW1546 항공기용 정적 인버터                            표준
   폐지 KSW1921 항공기 - 전기 커넥커 - 설계 요구 사항                표준
   폐지 KSW1923 항공기-지상
                   요구사항
                          전원 커넥터 - 제1부:설계, 성능 및 시험의  표준
   폐지 KSW1924 항공기-지상 전원 커넥터 - 제2부 : 치수               표준
   폐지 KSW2021 항공기용 전기기기의 장착 방법                       표준
   폐지 KSW2022 항공기의 비행 검사 (전기 계통)                     표준
   폐지 KSW2023 항공기 전기 계통의 검사 통칙                       표준
   폐지 KSW5000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                            표준
   폐지 KSW7011 항공 우주 - 항공기 전기계통의 특성                   표준
   폐지 KSW7015 항공 우주 시스템의 전자적합성 통칙                    표준
   폐지 KSW7016 항공 우주용 전자기기 통칙                         표준
   폐지 KSW7211 항공기 전기 계통의 설계 및 설치 통칙                  표준
   폐지 KSW7212 항공기용 전자기기의 설치 및 시험 통칙                  표준
   폐지 KSW7213 항공기 전기 계통 비행 시험 통칙                     표준
   폐지 KSW8312 비행장 조명용 전구                             표준
   폐지 KSWISO10296 항공기 - 하이브리드 원격 전원 제어장치 - 일반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1033 항공기용 범용 푸쉬-풀 3극 회로차단기 치수            표준
                               87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ISO1198 밀폐형 항공기 착륙등 램프-치수                         표준
폐지 KSWISO1467 항공기용 범용 푸쉬-풀 단극 회로차단기-성능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1509 항공기용 범용 푸쉬-풀 3 극 회로차단기-성능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1547 항공기 - 정밀 퓨즈링크 - 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1548 항공기 - 정밀 퓨즈링크 - A 형                       표준
폐지 KSWISO1549 항공기 - 정밀 퓨즈링크 - B 형                       표준
폐지 KSWISO1965 항공기용 알루미늄 전선 크림핑용 알루미늄 터미널                표준
폐지 KSWISO1966 항공기용 전선의 크림핑 연결부                          표준
폐지 KSWISO1967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치수 , 도체저항 및 질량              표준
폐지 KSWISO2032 내열성 항공기 장비용 전선                            표준
폐지 KSWISO2155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성능요건                        표준
폐지 KSWISO2156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WISO2315 항공기    -- 2극 및 4극 밀폐형 전자계전기, 2A 및 3A --
                간극과 고정치수                                표준
폐지 KSWISO2436 항공기 장비용 내열성 전선 -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WISO2574 항공기용 전선 - 식별표시                            표준
폐지 KSWISO2635 항공기--
                및 특성
                       범용 항공기 전선용 및 항공우주용 전도체 - -치수 표준
폐지 KSWISO3282 항공기 - 단공 및 3공 장착 레버 스위치 (3등급)의 치수         표준
폐지 KSWISO3389 항공기--
                특성
                       무선 주파수 유연성 동축전선 - 치수 및 전기적       표준
폐지 KSWISO8843 항공기
                시스템
                     -- 전기 커넥터의 크림프 제거가능 접속부 -- 식별      표준
폐지 KSWISO3456 항공기 -- 레버 스위치 (3등급) -- 성능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4084 항공기 - 수리가능 접점기 (비기밀봉착식) - 성능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493 항공기 - 단공 장착식(1, 2등급)레버스위치의 치수              표준
폐지 KSWISO5066-1 항공기  -- 기밀봉착식 단안정계전기, 2A 및 3A -- 제1부 :
                작동특성 및 시험조건                             표준
폐지 KSWISO5066-2 항공기  -- 기밀봉착식 단안정계전기, 2A 및 3A -- 제2부 :
                형식승인시험                                  표준
폐지 KSWISO530 항공기-범용 푸쉬-풀 단극 회로차단기--치수                   표준
폐지 KSWISO5866 항공기    - 크림프 연결형 2형식 2A 및 3A 플러그인 베이스
                전환 계전기-간극 및 고정치수                        표준
폐지 KSWISO5867-1 항공기--전자기 릴레이와 접점기--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8668-6 항공기
                상세 규격
                     --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6부 : 4형식 시스템의    표준
폐지 KSWISO8816 항공기 - 솔리드형 원격 전원 제어장치--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6859-1 항공기 - 근접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WISO8056-1 항공기--  니켈- 크롬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제1부 : 표준
                전도체 - 일반요건 및 시험
폐지 KSWISO8056-2 항공기--  니켈-크롬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제2부 : 표준
                단자 -일반요건 및 시험
폐지 KSWISO8056-3 항공기--  니켈-크롬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제 3 표준
                부 : 크림프식 링형 단자 - 치수
                                88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WISO8056-4 항공기--니켈-크롬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제4부 표준
                   : 크림프식 맞대기 컨넥터 - 치수
   폐지 KSWISO8668-1 항공기--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 1 부 특성           표준
   폐지 KSWISO8668-2 항공기--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 2 부 : 시험        표준
   폐지 KSWISO8668-3 항공기
                   상세 규격
                        --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3부 : 1형식 시스템의  표준
   폐지 KSWISO8668-4 항공기
                   상세규격
                        --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4부 : 2형식 시스템의  표준
   폐지 KSWISO8668-5 항공기
                   상세 규격
                        --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5부 : 3형식 시스템의  표준
2. 폐지 사유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이 없는 항공기 관련 표준과 소형전구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 C IEC 60245-8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6부: 아크 표준안
                      용접용 케이블
  개정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4부: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일반요구사항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1부:    표준안
2. 개정 사유
   IEC 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EC 표준 개정으로 인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89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지번 면적  (㎡)     지번 공 현실 편입(㎡)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부
   김포시
20 대곶면 155-1 645      155-1 답     645 이순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3-2
   대능리
   김포시
21 대곶면 154 2,407       154 답      2,255 이순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3-2
   대능리
22                     154 답 대      15 이순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3-2
23                     154 답 도    137 이순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33-2
   김포시
24 대곶면    153-2   179 153-6 전       91 김연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52-1
   대능리
   김포시
25 대곶면    153-4   290 153-4 전     225 이은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53-1
   대능리
26                    153-4 전 도     65 이은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53-1
   김포시
27 대곶면    152-1   897 152-8 대     437 김연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52-1
   대능리
28                    152-8 대 도    79 김연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152-1
   김포시
29 대곶면    152-6   171 152-9 도      71 김포군
   대능리
   김포시
30 대곶면    131-5   438 131-11 전    338 대능리함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배마을회 대능리 131-5
   대능리
31                     131-11 전 도 28 대능리함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배마을회 대능리 131-5
   김포시                                      인천시 서구 검암동
32 대곶면    131-2   598 131-10 장    457 엄명희       512-1
   대능리                                     삼보해피하임 303-1804
                                            인천시 서구 검암동
33                     131-10 장 도 13 엄명희        512-1
                                           삼보해피하임 303-1804
   김포시                                      인천시 서구 당하동
34 대곶면 131-9      211 131-13 전     48 지용광외   원당지구 119블럭
                                       1인 2-1롯트 현대파크타운
   대능리                                         2동 402호
                                            인천시 서구 당하동
35                                    지용광외
                       131-13 전 도 90 1인 2-1롯트원당지구 119블럭
                                                 현대파크타운
                                               2동 402호
   김포시                                      인천시 서구 당하동
36 대곶면 131-7       574 131-12 장              원당지구 119블럭
                                    6 지용광 2-1롯트
   대능리                                           현대파크타운
                                               2동 402호
   김포시
37 대곶면 132-11      82 132-11 전     82 임문택 서울시 양천구
                                                18-23
                                                      신월동
   대능리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