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통계청고시제2006-3호
통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다음통계를지정통계로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6년5 월11일
통
계
청
장
○교육통계조사
-통계작성승인번호：제33401호
-지정년월일：2006년5 월2 일
-지정통계명칭：교육통계조사
-작성기관：한국교육개발원
-작성주기：1년
-통계작성목적
각급학교의교육현황및실태를파악하여교
육의질적제고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
로활용
-조사대상：전국의초·중·고등학교및대학교
(전수)
-통계유형：보고통계
⊙방위사업청고시제2006-13호
방위사업법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국
방과학기술료산정·징수방법및징수절차등”을
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5 월11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기술료산정·징수방법및징수
절차등
제1조(목적) 이고시는방위사업법제52조제3항
의규정에의한국방과학기술료의산정ㆍ징수
방법및징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술이전신청및승인절차) ①국방과학기
술을이전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기술보유기관에기술이전을신청할수
있다.
1. 기술이전받고자하는기술내용
2. 기술이전목적
3. 이전받고자하는기술에대한활용계획서
②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기술보유기관은다
음각호의사항을평가하여신청서접수일로부
터1개월이내에방위사업청장에게국방과학기
술의이전승인을요청한다.
1. 신청자의적격여부
2. 기술이전내용및범위
3. 해당기술을활용한관련사업의수행계획
4. 기술이전필요성
5. 기술료산정기준·징수액및징수방법
6. 기술료감액사유
7. 기술이전절차및문제점
8. 기술이전시업체가준수해야할제한사항
9. 기타기술이전시필요한사항
③제2항에따른요청을받은방위사업청장은요
청받은날부터원칙적으로1개월이내에승인
여부를기술보유기관에통보한다.
제3조(기술료산정) ①주관기관이징수할수있는
기술료징수범위는원칙적으로다음과같다. 다
만, 다른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별도의
초과징수범위를설정할수있다.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56
기술료징수액= 기투자된기술개발비×
기술이전연도국민총생산환가지수
기술개발비투자최종연도국민총생산환가지수
②국내이전또는실시를허락할경우의기술료
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이전받은기술또는실시를허락받은기술을
이용하여생산한방산물자를국외로수출하는
경우：제품단위당국내순조달가격의2%
2. 이전받은기술또는실시를허락받은기술을
이용하여민수품을생산하는경우
가. 착수금및선금：기술료징수액의1∼2%
(2회내지3회분할납부가능)
나. 경상기술료：제품단위당순판매가격의2
∼3%
③국외수출의경우기술료산정기준은다음과
같다.
1. 착수금및선금：기술료징수액의1%
2. 국외기술협력자가도입한기술을이용하여
자국내사용목적으로방산물자를생산하는경
우：단위당순판매가의3%
3. 국외기술협력자가도입한기술을이용하여
생산한방산물자를제3국에수출하는경우：
순수출가격(보험료등제비용은제외한다)의
5%
④기술보유기관이직접기술을수출하는경우의
기술료는기술용역등기술수출대가를포함하
는것으로하며국외기술협력자와의협상에따
른다.
제4조(기술료감액사유) 제2조제2항제6호에서규
정한기술료감액사유는다음과같으며, 이경우
제3조에따라산정된기술료를일부또는전액
감액처리할수있다.
1. 이전된기술을통한국내생산방산물자의최
종사용자가대한민국정부인경우
2. 단순한기술자료의이전인경우
3. 기술을이전받은주체가정부기관또는정부
출연기관인경우
4. 방산기술협력이체결된국가에기술을수출
하는경우
5. 당해기술이적용된장비가국내에서도태장
비인경우
6. 기타방산기술·물자의수출확대를위하여
특별한감액이필요한경우
제5조(기술료납입시기등) ①기술료의납입시기
및방법은원칙적으로다음과같다.
1. 국내업체및기관이방산물자를수출할경
우：수출로인한통관기준일로부터1월이내
2. 국내업체및기관이민수품을생산할경우：
착수금은기술이전계약체결일로부터1월이
내, 경상기술료는제품을생산한다음연도1월
말까지
3. 기술수출계약을체결할경우：기술수출계
약체결일로부터1월이내
②기술료납입지체에따른가산금은원칙적으
로다음과같다.
1. 납입시기도과후최초3월이내：납입금액의
10%
2. 납입시기도과후3월후：총기술료의15%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2호
도로구역결정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6년5 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
분：구역결정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구
간
-시
점：충남서천군서천읍오석리491-3 
(전)
-종
점：충남서천군판교면석촌리497-6 
(대)
○총연장：4.82㎞
○중요경과지：서천군서천읍종천면판교면
○구역결정이유：서천IC∼판교도로건설공사
○비
고：4차로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3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57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통계청고시제2006-3호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통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의하여 다음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였음을        제2조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절차) ①국방과학기
고시합니다.                               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006년 5 월11일                      첨부하여 기술보유기관에 기술이전을 신청할 수
              통 계 청 장                있다.
○교육통계조사                              1.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통계작성승인번호:제33401호                   2. 기술이전 목적
 -지정년월일:2006년 5 월 2 일                3.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지정통계명칭:교육통계조사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은 다
 -작성기관:한국교육개발원
                                     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
 -작성주기:1년
                                     터 1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과학기
 -통계작성목적
                                     술의 이전 승인을 요청한다.
  각급 학교의 교육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교
                                     1. 신청자의 적격여부
  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2.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로 활용
                                     3. 해당 기술을 활용한 관련사업의 수행계획
 -조사대상: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4. 기술이전 필요성
  (전수)
                                     5. 기술료 산정기준·징수액 및 징수방법
 -통계유형:보고통계
                                     6. 기술료 감액사유
                                     7. 기술이전 절차 및 문제점
⊙방위사업청고시제2006-13호
                                     8. 기술이전시 업체가 준수해야 할 제한사항
 방위사업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
                                     9. 기타 기술이전시 필요한 사항
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

   2006년 5 월11일                      청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승인

              방위사업청장                 여부를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한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         제3조 (기술료 산정) ①주관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절차 등                              기술료 징수범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52조제3항        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            초과 징수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연도국민총생산환가지수
 기술료징수액 = 기투자된기술개발비 ×
                        기술개발비투자최종연도국민총생산환가지수

 ②국내 이전 또는 실시를 허락할 경우의 기술료           2.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
 1. 이전 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가. 착수금 및 선금:기술료 징수액의 1~2%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2회 내지 3회 분할 납부 가능)
  경우:제품단위당 국내 순조달가격의 2%               나. 경상기술료:제품단위당 순 판매가격의 2

                                56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3%                               내, 경상기술료는 제품을 생산한 다음연도 1월
 ③국외 수출의 경우 기술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말까지
 같다.                                3.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기술 수출 계
 1. 착수금 및 선금:기술료 징수액의 1%             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
 2.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②기술료 납입 지체에 따른 가산금은 원칙적으
  자국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           로 다음과 같다.
  우:단위당 순판매가의 3%                    1. 납입시기 도과 후 최초 3월 이내:납입금액의
 3.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10%
  생산한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2. 납입시기 도과 후 3월 후:총기술료의 15%
  순수출가격(보험료 등 제비용은 제외한다)의             부    칙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의
 기술료는 기술용역 등 기술수출 대가를 포함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52호
 는 것으로 하며 국외 기술협력자와의 협상에 따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른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제4조 (기술료 감액사유) 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규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정한 기술료 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2006년 5 월11일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액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감액 처리 할 수 있다.                  1. 도로구역결정내용
 1. 이전된 기술을 통한 국내 생산 방산물자의 최        ○구 분:구역결정
  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종 류:일반국도
 2. 단순한 기술 자료의 이전인 경우               ○노선명:국도4호선(군산-경주)
 3. 기술을 이전 받은 주체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        ○구 간
  출연기관인 경우                           -시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1-3
 4. 방산기술협력이 체결된 국가에 기술을 수출                 (전)
  하는 경우                              -종 점:충남 서천군 판교면 석촌리 497-6
 5. 당해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국내에서 도태장                (대)
  비인 경우                             ○총연장:4.82㎞
 6. 기타 방산기술·물자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중요경과지:서천군 서천읍 종천면 판교면
  특별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구역결정이유: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
제5조 (기술료 납입시기 등) ①기술료의 납입시기         ○비 고:4차로
 및 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2. 사업시행기간:2005년12월~2013년12월
 1. 국내업체 및 기관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우:수출로 인한 통관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2. 국내업체 및 기관이 민수품을 생산할 경우: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착수금은 기술 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57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6-51호                                   2006년 5 월11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에 의거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자원부고시 제2004-1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고시합니다.                                       다.

1.“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면적 중“23 오송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번 호 산업단지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23       오송생명   3,951,650   1,713,065            1,054,381    740,077     444,127

2. “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붙임과 같이 한다.                                       ○2001.10. 6 단지개발계획 변경(1차) (건설
 ※용도별 구획평면도,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                           교통부 제2001-261호)
  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전                         ○2001.12. 3 단지개발계획 변경(2차) (건설
  화 : 02-6300-5720~ 5725, fax: 02-                  교통부 제2001-312호)
  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2.19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한 위
 붙임 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탁(산업자원부 입환55144-114호)
      부    칙                                      ○2002. 6.20 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건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부고시 제2002-123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2003. 4.18 사업실시계획 승인(대전지방국
1. 산업단지의 개요                                         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2003. 4.24 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구로동 188-5번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나. 조성목적                                          ○2003. 9. 1 단지개발계획 변경(4차) (건설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교통부고시 제2003-215호)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                       ○2003.10.27 단지조성 기공식 개최
      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2003.12.24 단지개발계획 변경(5차) (건설
      과학기술 수준확보                                     교통부고시 제2003-315호)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                         ○2004. 8. 5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
      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교류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6호)
      계 도입                                        ○2004.11. 1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자원부
 다. 추진경위                                            고시 제2004-1075호)
  ○1997. 9.23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                    ○2005. 7. 6 단지개발계획 변경(6차)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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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고시 제2005-190호)                  리청고시 제2005-181호)
○2005.10.24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       ○2006. 5. 4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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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방향                                         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 단지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상가, 문화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                   다. 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의과학연
    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구소 등 연구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
 나.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                         적으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비                                    고
    3,951,650     1,713,065   1,054,381            740,077      444,127
      (100)        (43.4)      (26.7)              (18.7)        (11.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전      력        시   설 비                               고
 면     적(㎡)          26,728             3,85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의한 지구단위계획(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가) 산업시설구역                                       고시 제2004-206호, 2004. 8. 5.)에서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불허용 하는 업종 및 건축물은 제외
           (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2)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                    (다) 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공공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용도:폐기물수집·처                       (라) 녹지구역: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
           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4) 전력시설용도:발전소시설 등 전력생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지원시설구역                                나. 입주관리계획
        1) 산집법 제2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6조                 (1) 입주대상업종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                    (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용
           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기기 제조업중 별첨 #3 업종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                  (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
           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                      한 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
           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별도
        3)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의 입주심사기준에 정함)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수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저                     집 및 처리업
           장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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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고자 하는 자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3)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마)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의 발전·송               하는자(지정용도에 한함)
   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4)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자(지정용도에
  (바)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              한함)
   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나) 지원시설구역
   정하는 업종                             1) 산집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
  ※업종제한업종                              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1)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2)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 수질 등 유            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          (3) 입주 우선순위
    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가) 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중 첨
 (2) 입주자격                              단업종으로서 시험·연구시설과 연계한
  (가) 산업시설구역                           제조업
   1)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공학)산업에 부합
    관련법규(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             한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
    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한             기반산업
    인·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         (다) BT(생명공학)산업 연관 첨단업종
    는 자로서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          (라) 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마)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우수기술보유,
   2)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지식산             수출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업·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               고용창출효과 등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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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           (나) 입주수요가 많은 의약품, 의료기기제조
   능, 연구개발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               업을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인근에 배치하
   없이 배치                                고, 음식료품제조업을 후면에 배치
 (2) 배치기준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업
  (가)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                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입주 가
   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               능
   련업종 인접 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천㎡, 개,)




 (2) 지원시설 관리운영                       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로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             (3) 입주절차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산집법
  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계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           (4) 입주심사 및 선정
  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가) 분양공고 후 입주를 신청한 업체에 대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                하여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업종,
  을 변경할 수 있음.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 대상업체 선정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 입주심사위원회는 단지관리기관과 보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건복지부 등 단지관련 기관의 관계자로 구
 (2) 분양한도                               성하여 운영
  최소 1,650㎡이상으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다) 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               사항은 단지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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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지구 변경
                                  면                    적(㎡)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9,036,525         9,036,055         감) 470
기산리, 능리, 병점리,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금곡리 일원

2. 개발계획변경 승인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번지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                     3)대표자의 성명:김재현
    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 용 인 구(인)                       수 용 세 대 수(세대)

주 택 유 형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20,730         121,438             39,825         40,061
단 독 주 택            16,374           17,082             5,458          5,694
공 동 주 택            99,162           99,162            32,793         32,793
주 상 복 합              5,194            5,194            1,574          1,574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전력공급계획                                         -일반도로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                           ㆍ기 정:249개 노선, 70,428m
         설하여 공급                                       ㆍ변 경:254개 노선, 70,773m
         ㆍ설비용량:290,302KVA                            -보행자전용도로
     ○연료공급계획                                          ㆍ기 정:73개 노선, 7,337m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                            ㆍ변 경:78개 노선, 7,327m
         을 건설하여 공급                                   ○노외주차장 계획
      ㆍ열공급시설 부지면적:64,803㎡                             ㆍ기 정:31개소, 60,537㎡
    3)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ㆍ변 경:31개소, 65,188㎡

    4)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억원)




 라. 개발기간:2001년12월14일~2007년12월31일(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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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9,036,525     100.00 9,036,055      100.0
주택 건 설 용 지
 소         계 2,676,449      29.62 2,693,999      29.81
 단 독 주 택         594,681     6.58   613,289          6.79
 공 동 주 택 2,041,663          22.60 2,041,533      22.59
 연 립 주 택          30,387     0.34       30,387       0.34
 아     파   트 2,011,276      22.26 2,011,146      22.26
 근린생활시설           40,105     0.44       39,177       0.43
상업 업 무 용 지
 소         계     360,428     3.99   367,834          4.07
 일 반 상 업         149,209     1.65   147,936          1.64
 근 린 상 업          87,066     0.96       95,452       1.06
 복 합 단 지          95,494     1.06       95,494       1.06 주거, 상업, 업무
 업 무 용 지          28,659     0.32       28,952       0.32 보건소, 우편물류센터, 출장소, 파출소
도시 지 원 용 지       927,919    10.27   876,042          9.69 첨단벤처 단지 등
농업 관 련 용 지       638,434     7.07   621,178          6.87 대체농지
공공시설용지
 소         계 4,433,295      49.05 4,477,002      49.56 중복부분(저류지4호, 배수지, 주차장
                                                            25/33)제외
 도         로 1,446,822      16.01 1,466,627      16.23 보행자 도로포함
 주     차   장      60,537     0.67       65,188       0.72 31개소
 공 영 차 고 지        10,597     0.12       10,597       0.12 1개소
 광         장      30,770     0.34       37,491       0.41 41개소(주차장25호:5,412㎡ 주차장
                                                            33호:5,227㎡포함)
 공         원 1,629,400      18.03 1,622,383      17.95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 11개소
                                                            (배수지11,654㎡, 저류지4호40,668㎡,
                                                            문화회관 공공도서관 야외음악당
                                                            33,206㎡포함)
 녹         지     567,557     6.28   584,430          6.47 완충녹지 12개소 및 경관녹지 9개소
                                                            포함
 공 공 공 지          17,079     0.19       17,124       0.19 6개소
 배     수   지      11,654     0.13       11,654       0.13 근린공원10호에 포함
 송 수 시 설          11,740     0.13       11,642       0.13
 통 신 시 설              -        -         2,201       0.02

                                            52
제16252호                                 관                 보                  2006. 5.11.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전기공급설비                 37,682        0.42        35,303           0.39 변전소 2개소, 철탑 1개소
 가스공급설비                 16,385        0.18        16,385           0.18 2개소
 열 공 급 설 비              64,803        0.72        64,803           0.72 1개소
 학             교       354,850        3.93       354,980           3.93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15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6개소
 공 공 청 사                10,096        0.11        11,454           0.13 동사무소 6개소, 소방파출소 2개소
 하             천        51,111        0.57        51,103           0.57 3개소
 저 류 시 설                82,878        0.92        82,878           0.92 7개소
 오 수 펌 프 장               4,845        0.05         4,845           0.05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                 3,150        0.03         9,733           0.11 2개소(재활용회수시설 1개소 포함)
 주       유     소         9,985        0.11         9,770           0.11 6개소
 사회복지시설                 12,882        0.14        12,882           0.14 기존시설 1개소
 종 교 시 설                34,632        0.38        34,613           0.38 13개소
 의 료 시 설                21,877        0.24        21,877           0.24 1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ㆍ기 정:9,036,525㎡(2,733,549평)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                              ㆍ변 경:9,036,055㎡(2,733,407평)
     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리, 금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면 적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소                  유            자
                           편입면적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  (㎡) 성                           명 주                                       소
기정       -         -             -          -         -            -
변경    270-1        임             91         91 반남박씨직장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16-21
                                                (찬)파 종 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기정       589       도        5,117         5,117 국(건설교통부)
변경       589       도        5,117         4,556 국(건설교통부)

 아. 개발계획(변경)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                                 (변경없음)
    지 등의 관계도서는 화성시 및 한국토지공사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                                 경없음)
    면은 게재생략).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3. 실시계획변경 승인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가. 사업의 명칭: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3)대표자의 성명:김재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