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
                       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폐쇄형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사이의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
             배치 및
                       개방감을 유도한다.
             건축선
                     ∙ 건축선 후퇴의 기준을 블록별 또는 가로별로 설정하도록 하며, 건축선
                       후퇴에 따른 공지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1)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에 따르며,
     제36조의 4 ②항3호 및 5호 해당하는 시설(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15%
     범위 내에서 허용함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 입면 및 층수변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를 위해 입체적 입면 분할을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1    A1             - 「산업직접화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13호에 따른‘지식산업
             형태 및
 ~      ~
             외관 등       센터’의 경우, 건축물 입면 30% 이상은 투시성이 높은 커튼월, 투시형 소
산업2    A2
                        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95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
                     한 소재를 사용한다.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춘천시 건축조례」에
            친환경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
             관한
             사항     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5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광고물



             야간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경관




 나) 복합용지

도면   위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전체   허용
복합1 B1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연면적의 용도
       50%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96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도면    위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치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
                           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
                           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
                            을 제조, 보관 ․ 저장하는 공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
                           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허용
           지원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용도
            (전체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연면적의
          50% 미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15%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1)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에 따르며,
제36조의 4 ②항3호 및 5호 해당하는 시설(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15% 범위
내에서 허용함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복합1       B1    높 이      ∙ 10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건축물의 분절·
               건축선
                      분동 배치를 권장한다.

                                         97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입면 및 층수변화
                      - 단조로운 가로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에 요철 및 변화요소를 도입한다.
                      - 입면 및 일부분에 녹화, 자연재료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 지붕 및 옥상층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
                       를 권장한다.
                     ∙ 외관
             형태 및     -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 도입한다.
             외관 등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
                       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
                       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
                       상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용지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
                       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
             친환경에      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관한
              사항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및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색 채     ∙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5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옥외
                     ∙ 옥외광고물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제Ⅲ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광고물


             야간
                     ∙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경관

     다)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
주
차            허   용     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
       D1
장            용   도     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1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이하


                                     98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건폐율      ∙ 85%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 외관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형태 및       하거나 차폐하도록 한다.
              외관      ∙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
                        한 소재를 사용한다.




                      ∙ 단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춘천시 건축조례」에
             친환경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관한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사항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일반 대중의 휴식 및 통행을 위하여 상시 개방한다.
        전면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공통
        공지   ∙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5조의 ①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99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대지내
                   없다.
        차량출입
                  -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공통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Ⅰ편 제1장 제12조(교통처리 및 동선)’의
         대지내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 단지 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은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성검토’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주차장  설치하여야 한다.
  D1
         설치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
 가. 총 사업비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용지비                     조성비
        금 액                 59.6                     -                          59.6
        비율(%)               100.0                    -                      100.0

주)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체           59.6       1.5       26.5      1.5         1.4      27.2           1.4
       조성비           59.6       1.5       26.5      1.5         1.4      27.2           1.4


                                            100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구    분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합 계                   66,500             11            66,500           11             -            -

       대                     3,228                 3          3,228            3             -            -

       잡                    3,627.6                3         3,627.6           3             -            -

      구거                     641.3                 1          641.3            1             -            -

      도로                     209                   1            209            1             -            -

      임야                 36,394.5                  2         36,394.5          2             -            -

       학교                22,399.6                  1         22,399.6          1             -            -


     2) 편입토지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면적(㎡)                                             이해    이해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지분
                                공부          편입                                          종류   관계인        주소

 -             합계              764,136   66,500
      춘천시
 1              산22     임      69,176    28,821.6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2             192-1    학      667,125   22,399.6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3             369-14   잡       3,000       99.4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4             391-17   대       2,856       2,856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5             391-26   대        240        240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6             391-29   도        209        209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7             391-38   대        132        132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8             391-39   임       8,039    7,572.9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9              398     잡       1,230       1,230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10              399     잡       9,987    2,298.2       국(교육부)           -          -
      석사동
      춘천시
11             400-7    구거      2,142       641.3      국(교육부)           -          -
      석사동


                                                             101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계 : 3필지                         7,641   7,641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367    임야    3,660   3,660
      산법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368    임야    1,531   1,531
      산법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369    임야    2,450   2,450
         산법리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s://luris.molit.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
림약용자원연구소(☎ 054-630-5650) 또는 영주시 산림녹지과 (☎ 054-639-6864)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 열람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3214         공업용수ㆍ공장폐수의 시료채취방법
                                 수질 - 페지 앤 트랩과 열탈착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상
   개정        KS I ISO 15680      방향족 탄화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측정
                                 수질 - 선택된 유기주석 화합물의 측정 -
   개정        KS I ISO 17353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수질 - 4-에서 8-까지 염소화 다이옥신과 퓨란의
   개정        KS I ISO 18073
                                 측정-동위원소 희석법 HRGC/HRMS
                                 수질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이용한 선택된
   개정        KS I ISO 18856
                                 프탈레이트 측정
                                 수질 - 해양 연성 저질의 대형동물상 정량 채집 및 시료
   개정        KS I ISO 16665
                                 처리 지침
                                 수질 ― 해양 요각류에 미치는 치사 독성측정(Copepoda,
   개정        KS I ISO 14669
                                 Crustacea)
                                 수질 ― 시료 채취 ― 제14부: 환경 중 물의 시료채취와 취급의
   개정       KS I ISO 5667-14
                                 품질 보증 지침

                                        110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제2조 및 제10조, 생활화학제품 중 승인대상 제품별 정의 제시 및 품목군 정비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단일화)
○ 제4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자료의 개정
 -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승인 신청자료 목록 수정
○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 승인‧신고 사항 및 절차 마련
 - 법률에서 변경승인의 의무화를 명시(제10조제7항)함에 따라 기 승인 제품의 승인사항 변경 시 변
  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구체적인 해당 사항을 시행규칙(제6조제3항, 제4항)에 부합되게 규정
○ 제8조,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기준 요건 명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품질 관리 의무(법률 제36조의2)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승인 신청 자료의 효율적 작성 지원을 위한 별표 세부사항 변경
 - [별표 1] 승인신청항목 제출방법 개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별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중 국외 공정서 규격의 원료물질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와 가습기용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자료 제출 명시
 - [별표 3] 안전성·유효성 심사면제 대상의 인정 범위, 제품의 독성 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in
  vitro 추가), 시험결과(살균능, 안정성 등)의 요약서 양식 추가 제공 등
 - [별표 4] 살충제 주요 함유물질 목록 등 제시
 - [별표 5] 승인번호 부여기준에서 기타 제품 코드(8) 신설 등
○ 본 고시 개정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 게재
 되어 있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필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114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5667-17   수질 ― 시료채취 - 제17부 : 현탁 침전물의 시료채취 지침
                               수질 ― 시료채취 - 제19부 : 해양 침전물의 시료채취에 대한
   개정       KS I ISO 5667-19
                               지침
   개정       KS I ISO 5667-6    수질 ― 시료채취 - 제6부 : 하천수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개정       KS I ISO 15839     수질 ― 물의 온라인센서/분석장비 - 명세서와 성능시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질 ― 액상배지 내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개정        KS I ISO 14593
                               측정(밀폐용기내 무기탄소 분석방법)
                               수질 ― 활성 슬러지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 성분의
   개정        KS I ISO 15522
                               저해 효과 측정
   개정       KS I ISO 5667-3     수질 — 시료채취 — 제3부: 물 시료의 보존 및 취급
   개정        KS I ISO 6059     수질-칼슘 및 마그네슘 총 함량 측정방법-EDTA 적정법
   개정        KS I ISO 7887     수질 — 색도의 측정 및 평가
   개정        KS I ISO 7981     수질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 PAH 측정
   개정       KS I ISO 10359     수질 — 불소이온의 측정
                               수질 — 수중 짧은 사슬 다염화 알케인 계열(SCCP) 측정 —
   개정        KS I ISO 120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GC-MS) 및 음이온
                               화학이온화(NCI) 이용방법
                               수질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용해된 Li+, Na+,
   개정        KS I ISO 14911    NH4+, K+, Mn2+, Ca2+, Mg2+, Sr2+ 및 Ba2+의 측정   방법
                               ― 용수 및 폐수를 위한 방법
                               수질―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유사 다이옥신
   개정        KS I ISO 17858
                               폴리염화비페닐 측정법
                               수질 ― 물에 존재하는 15종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 PAH
   개정        KS I ISO 17993    측정 방법 ―        액체ㆍ액체 추출 후 형광 검출기에 의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수질 —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개정        KS I ISO 15681
                         인산염(orthophosphate)과 총 인 함량 측정
    개정    KS I ISO 17294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 ICPㆍMS의 적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21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568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735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807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885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666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466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5667-1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5667-1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5667-1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5667-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583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111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ㅇ KS I ISO 1459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552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5667-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605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88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98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035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201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491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785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799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568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729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214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
 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5680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7353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8073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8856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6665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4669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5667-14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
 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5667-17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
 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5667-19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5667-6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