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        상 : ㈜세평(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폐
  업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의 현행화)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
  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6. 의견서 제출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의견제출(기한) : 2020.08.21.(금)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변경 또는
       1      1904    2008.8.28    ㈜세평         박○규                 시정명령
                                                       폐지신고 미이행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20년 상반
기 무선국 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0년도 상반기」무선국 실효 대상 무선국 통지
                                               52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57.12㎡ 증축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외 40필지

   대지면적       ·1,502,999㎡

   지역지구       ·전용공업지역

   주 용 도      ·공장

              ·기존) 255,527.92㎡(건축물 : 73,254.43㎡, 공작물 : 182,273.49㎡)
   건축면적       ·기허가) 2,131.36㎡(임시사용승인 : 841.41㎡)                             계       257,716.40㎡
              ·금회신청) 57.12㎡

              ·기존) 255,572.92㎡ / 1,502,999㎡ × 100 = 17.00%
   건 폐 율                                                                    계           17.15%
              ·금회신청) 2,188.48㎡ / 1,502,999㎡ × 100 = 0.15%

              ·기존) 99,842.72㎡
   연 면 적      ·기허가) 3,998.85㎡(임시사용승인 : 1,326.27㎡)                           계       103,981.29㎡
              ·금회신청) 139.72㎡

    용적률       ·기존) 96,706.47㎡
       산정     ·기허가) 3,998.85㎡(임시사용승인 : 1,326.27㎡)                           계       100,845.04㎡
    연면적       ·금회신청) 139.72㎡

              ·기존) 96,706.47㎡ / 1,502,999㎡ × 100 = 6.43%
   용 적 률                                                                    계            6.71%
              ·금회신청) 4,138.57㎡ / 1,502,999㎡ × 100 = 0.28%

                      ·기존) 99,842.72㎡ / 500㎡ = 199.69대
                  법정 ·기허가) 3,998.85㎡ / 500㎡ = 7.99대                         계            208대
   주차대수
                      ·금회신청) 139.72㎡ / 500㎡ = 0.28대

                  현황 ·옥외) 325대

                  법정 ·법정주차대수의 10%(205.14대 × 10% = 20.51대)
   자 전 거
                  계획 ·28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이름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7.12
   1        서산      대산      대죽    -   -                  -    -     -   -       -      공유수면
                                           (120,912)¹⁾

   ※ 주1) : 57.12㎡는 항만시설 세부시설 중 출하사무실 증축 면적이며, (120,912㎡)는 항만시설
        전체 면적임
                                                51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53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4-2016-55-0000017
중○산업개발(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새바지길
2
94-2015-55-0000203
노○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제천시청전대로14길
3
94-2015-55-0000189
이○중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제천시독순로
4
94-2015-55-0000184
차○숙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공항로112번길
5
94-2015-55-0000146
박○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월명로35번길
6
94-2015-55-0000115
김○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구룡2길
7
94-2010-50-0000650
신○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비도리
8
94-2010-50-0000469
조○덕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뜸로61번길
9
94-2010-50-0000340
박○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공항로97번길
10
44-2016-55-0000176
주식회사대○중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봉명동
44-2016-55-0000175
11
32-2015-55-0000014
주식회사그○개발
기지국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연풍로
12
94-2016-55-0000036
한○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수영로144번길
94-2016-55-0000035
94-2016-55-0000034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20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20년6월30일
나. 실효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7)
6. 주
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7.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실효대상무선국내역
○무선국신규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t.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 우편이용시: 허가신청서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제19799호
관
보
2020. 7. 22.(수요일)
54
법
원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20. 8. 10.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장민기
81-2000-70-0000003
전북익산시춘포면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
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
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
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1 형사보상
(2018재노7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청
구
인
장선복(540815-*******)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8. 11. 1. 선고2018재노70 판결
청구인에게구금에대한형사보상금으로
2억4,870만원을지급하는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20. 6. 30.
판
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7 형사보상
[2019노2426 변호사법위반]
제19799호(별권)                  관            보               2020. 7. 22.(수요일)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 남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 일원       233,307     -      233,307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4673)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78호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

 2020년 8월 17일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인사혁신처장




                                   58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나.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기획재
  정부 제1차관이 되며, 부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
  고, 팀장 및 팀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함.
 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자문단의 운영(안 제6조)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258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판정일 : 2020. 7.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이미혜     2001. 3. 10.    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               국적법 제20조

◉법무부고시제2020-2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윤희     1979.**.**    여성     뉴질랜드                 2012.02.27    외국국적취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용배     1968.**.**    남성     뉴질랜드                 2012.02.27    외국국적취득
                                          ****
   최영석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태안군 ****  2018.08.20    외국국적취득
   정영화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은준영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문현국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흥군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박예은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철균     1959.**.**    남성      미국                  1987.05.2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형진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3.2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새힘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5.04.21    외국국적취득
                                          ****
   이수진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5.04.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윤경     194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11.02.17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오흥석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04.09.13    외국국적취득
                                          ****
   정은교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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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별권2)                            관         보             2020. 7. 22.(수요일)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1) 집단에너지 도입기준 검토
      ○ 본 사업지구의 열 공급방식으로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4호)”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공급기준을 분석한 결과 연료사용량은 충족되나,
        열밀도가 공급대상규모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구분       항   목                       요        건                   사업지구                  판정

빛그린       연료사용량      ∙연간 5만TOE이상                                    9.0만toe              O
산업
단지         열밀도       ∙60Gcal/k㎡.h이상                              49.4Gcal/k㎡.h           X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빛그린산업단지                       4,071,370.6          감) 678.4   4,070,692.2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2), 함평군청 투자개발
  과(061-320-1581),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04호
 「임금채권보장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발생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음.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4만 5천명, 체불액 1조 7,217억원 수준을 나타
 내며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
 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퇴직근로자에게 한정
 되어 있고,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약 7개월) 되는 등 체불근로자들의 신
 속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근로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
 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제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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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재직자 체당금
  ㅇ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저소득 재직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1항제5호)
  ㅇ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
     는 서류가 발급되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
 다.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안 제16조제1항 등)
  ㅇ 현재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하고 있는 변제금 회수를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
     절차로 변경
 라. 변제금 회수시 보전압류 및 납부기한 전 징수 제도 도입(안 제8조의2, 제8조의3)
  ㅇ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여 변제금의 납부고지 후에는 그 변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보전압류’ 도입
  ㅇ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변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도입
 마. 체당금 부정수급 예방(안 제14조)
  ㅇ 체당금 부정수급시 현재는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체
     당금의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
 바. 관계기관 정보 협조 요청(안 제23조)
  ㅇ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변제금 회수, 체당금 지급 업무 등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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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509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6호(2013.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2014.09.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231호(2015.04.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75호(2015.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27
호(2016.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55호(2017.01.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2호(2017.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7호(2018.08.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5호(2019.10.04)로 고시된 수원〜
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교통난이 심각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수송수요를 분담하고, 경인․경호축 화물 수송 능력 제고
   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국가 경쟁력 향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매산로2가, 권선구 서둔동·평동·고색동·권선동·오목천동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어천리·숙곡리·야목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일동·이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정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연수동·청학동·옥련동, 미추홀구 학익동·용현동·숭의동,
             중구 신흥동·신생동·사동·항동·선린동·북성동·송월동·전동, 동구 만석동
ㅇ 사업내용
 - 시설내용(변경)

   종   류               당     초                         변    경                비    고

       본선              39.862km                        39.862km              변경없음

    시흥
연장 차량기지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입고선 : 1.338km, 출고선 : 1.242km    변경없음
   입출고선
       인천항
                       0.635km                         0.635km               변경없음
       인입선
   토   공               14.416km                        14.416km              변경없음

   교   량               9.699km                         9.699km               변경없음

   터   널               15.747km                        15.747km              변경없음


                                        10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1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10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8.24.~2020.8.25.(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8.25까지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827     강원도     영월    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     77820     강원도     고성   79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금광, 은광,
    3     77835     경기도    지포리   130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철광
    4     77836     경기도    지포리   138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852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853     경기도     포천    81         이*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0.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22    강원도     호명   132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42    강원도     영월    2         문*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3     100152    강원도     영월    2         문*자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4      30013    강원도    주문진   116    주식회사 주*진*사     규사       무단채굴중단
    5     100333    경상남도    김해    11     물*개*주식회사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23908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25738    경상남도    단성   55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2634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4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9      26684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26685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26779     경상남도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31925     경상남도     단성    43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33441     경상남도     단성    5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33442     경상남도     단성    66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33443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33444     경상남도     단성    68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33445     경상남도     단성    69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68820     경상남도     단성    32         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23976     경상남도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100334     인천광역시   대연평도    24        박*옥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1     100323     전라남도     광주    150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2      76059     전라남도     창평     52      주식회사 심*         규석      무단채굴중단
    23     100324     전라북도     함열     98        김*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4     100325     전라북도     부안     67        정*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100326     전라북도     부안     67        정*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6     100335     충청남도     아산     7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336     충청남도     아산     8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256     충청북도     청산     96        김*중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9     100170     충청북도     보은     43    주식회사 노*신*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0     100174     충청북도     보은     44    주식회사 노*신*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1     100327     충청북도     옥천     19    주식회사 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328     충청북도     옥천     30    주식회사 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77    강원도      호명     46         주식회사 성*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주식회사
      2     200340    전라북도    장기리    65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엘*블*파*너*
      3     200598    전라북도     남원    6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6.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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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3호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7호(2016.10.13.)로 고시한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
소외 1개소 개량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군포전철변전소외 1개소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 급전계통 구성방안을 검토하여 수도권
  전철 급전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이동,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당동⋅금정동 일원
ㅇ 사업면적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철도부지: 14,184㎡(26필지)
           합     계          ▪17,319㎡(140필지)
                                                    ▪승인대상: 3,135㎡(114필지)
                                                    ▪철도부지: 1,494㎡(16필지)
  금정 154kV 지중송전선로           ▪4,344㎡(128필지)
                                                    ▪승인대상: 2,850㎡(112필지)
                                                    ▪철도부지: 9,687㎡(8필지)
          금정전철변전소           ▪9,972㎡(10필지)
                                                    ▪승인대상: 285㎡(2필지)
       의왕보조급전구분소            ▪1,564㎡(1필지)            ▪철도부지: 1,564㎡(1필지)
           금정수전실            ▪1,439㎡(1필지)            ▪철도부지: 1,439㎡(1필지)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비    고
  전               군포 송전선로(가공+지중)         식      1     철거(한전 의왕변전소~군포전철변전소간)
          송전선로
                     금정 송전선로(지중)           ㎞   3.11   신설(한전 의왕변전소~금정전철변전소간)
  철
                      군포 전철변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                   금정 급전구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변전설비
                      금정 전철변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 및 일부 편입용지 포함)
  력
                     의왕 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설                  전차선로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력설비(금정수전실 포함)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비
                 통신설비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신호설비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신설(금정전철변전소ㆍ의왕보조급전구분소
                 변전건물                      동    3      ㆍ금정수전실)


                                        98
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10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 (042-607-380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산림청고시제2020-45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7월   23일

              산 림   청 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ARS”를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읍·면·동”을 “시·

군·구”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
 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ARS”를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기상재해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