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 포항 중성리 신라비(
            浦項 中城里 新羅碑)
    ㅇ 지정번호 :보물 제1758호
    ㅇ 소유자(
         관리자):국유(
                별도의 관리단체 지정 시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관리)
    ㅇ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ㅇ 수   량 :1기
    ㅇ 규   격 :높이 105.
                   6㎝,너비 47.
                           6~49.
                               4㎝,두께 13.
                                       8~14.
                                           7㎝,무게 115㎏
    ㅇ 재   질 :화강암
    ㅇ 제작연대 :441년(
                신라 눌지왕 25)혹은 501년(
                                 신라 지증왕 2)
                                         으로 추정
    ㅇ 검토의견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 비는 신라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이다.이 비의 발견 장소가 냉수리신라비 발견 장소로부터 8.
                                       7㎞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
     인 데다,비문의 내용 또한 유사점이 많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다시 말하면,지방민이
     관여된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들 분쟁에 대해 신라의 지배층들이 합동으로 판
     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판결 이후 이들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유사성이 있고,그리고 관직명과 관등 표기의 유사성 및 냉수리신라비에 나타나는 인물
     과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인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당시 신라의 정치적,경제적 문화
     내용을 연구ㆍ확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이 비는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비 중에서 그 연대가 가장 앞선 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
     라의 서예사를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우선 문장 기술이 능숙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당시 신라에서는 중국의 한문(
                              漢文)
                                이 크게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또한 비문의 서체로 보아 중국의 한(
                            漢)나라 또는 위진(
                                      魏晉)
                                        시대 서예의 영향을 크게 받
     지 않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이 비의 서체를 굳이 중국의 서예 발전의 과정 상에서
     비추어 본다면,소전(
               小篆)
                 으로부터 예서(
                        隸書)
                          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 상의 고예(
                                            古隸)
                                              에 비견해
     보거나,상하 장방형(
               長方形)
                  의 소전체로부터 좌우 편방형(
                                 偏旁形)
                                    의 예서체로의 이행 과정 상에
     서 잠시 나타났던 파책(
                 波磔)
                   이 없는 고예체에 비견해 볼 수 있겠다.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중국
     의 서체와 서풍에 별로 영향받지 않은,신라의 자생적,토속적 서체ㆍ서풍이라 하겠다.글자의 결
     구가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토속적이고 서민적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
     는 무정형(
          無定形)
             적 서예미학을 창출하고 있다.이는 어느 서체ㆍ서풍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법
     (
     篆法)
       ㆍ예법(
          隸法)
            ㆍ해법(
               楷法)
                 은 물론 행법(
                        行法)
                          까지도 두루 섭취ㆍ융합하여 불균형의 조화를
     구현하고 있는 신라적 자생서예라고 하겠다.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 신라시대의 심미의식과 초기 신라 서예사를 밝히는 데 획기적 자료이다.
     또한 이 비는 통일신라 이전의 역사와 문화 예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불조삼경(
         佛祖三經)
    ㅇ 지정번호 :보물 제694-(
                    2)호
    ㅇ 소유자(
         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운흥사
    ㅇ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72
                                  438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51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성명,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1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금을확대하여의료급여보장성을강화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임산부의의료비부담을줄이고출산이장려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임신·출산진료비
지급액의범위를40만원에서50만원으로확대하고자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참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우리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2023-8257/팩스2023-82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47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무
채용
인원
개방형
강릉원주대
사무국장
일반직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기관의적정정원관리및교직원인사관리
(임용,교육훈련등)
◦대학예산편성및운영(등록금책정등)
◦국유재산․물품관리,각종공사,시설관리
◦직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내실화
◦자체감사
◦예산운용에관한심사분석등
1명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에이치알투자자문(주)
◦승인일:2012년2월15일
◦승인내용
-감소주식종류및수량:보통주277,299주
-자본감소방법:임의유상감자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794,797주
517,498주
△277,299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76호
교육과학기술부개방형직위(강릉원주대학교사무국장)공개모집재공고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강릉원주대학교사무국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2월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임용예정직위및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2.응시자격요건
○기본요건: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다음경력요건또는실적요
건중하나이상을충족한자
제1
   770
     5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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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수요일)
1.개정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국군포로로 등록이 결정된 자
 의 ‘
   귀환포로 등록대장’
            의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호주제’폐지에 따라 ‘
              귀환포로 등록대장’
                       의 서식 중 현행 ‘
                                 본적지’
                                    를 ‘
                                      등록기준지’
                                           로 변경
3.의견 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군비통제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244,Fax :02-748-6208)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라며,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 국방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도
 개정령(
    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피해보전직접불금의 상한액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11172호,2012.1.17.공포,2012.4.18.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상한액 설정(
                    개정안 제4조의1)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상한액을 법인은 5천만원,개인은 3천500만원까지로 정하고,필요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 방법 변경(
                              개정안 제1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
  정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농업정책과장,전화 02-500-1708,모사전송 02-507-3962,E-mai
                                                           l:
 l
 unacy2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450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1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기초의료보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 2023-8257/
                        팩스 2023-82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7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451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49
6.제출서류
○응시원서1부.
※ 응시원서양식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서내려받아사용할수
있음.
○이력서1부(첨부양식참조)(공무원인경우e-사람의약력카드제출)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참조)
○경력증명서(원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1부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임용예정직위에서의담당업무추진계획(추진전략,수단,방법,일정등)을
A4용지약4∼5매이내기술하여제출(작성에필요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1부(e-사람출력물,공무원에한함)
※ 성과관리카드가없는경우에는제출일기준으로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기술함(별도양
식없음)
○관련분야학위․연구논문사본(표지․요약등발췌분),수상증서(훈․포장)사본,정보화능력관
련자격증,기타실적등증빙자료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는A4용지3매이내의국문요지첨부
○기타가산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7.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3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의가산금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액은기준급(53,632천원∼91,174천원)과직무급(직무등급)으
로연봉을책정하되,구체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과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
을고려하여결정
8.기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02-2100-6142)로문의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인터넷홈페이지를참
조하기바람.
◉국방부공고제2012-47호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50
1.개정이유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에의거,국군포로로등록이결정된자
의‘귀환포로등록대장’의서식을변경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호주제’폐지에따라‘귀환포로등록대장’의서식중현행‘본적지’를‘등록기준지’로변경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서면또는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군비통제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244,Fax:02-748-620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개정령(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1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
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피해보전직접불금의상한액설정을주요내용으로「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
에관한특별법」이개정(법률제11172호,2012.1.17.공포,2012.4.18.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
위임한사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상한액설정(개정안제4조의1)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상한액을법인은5천만원,개인은3천500만원까지로정하고,필요한경우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품목별상한액을따로정할수있도록개정
나.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민간위원위촉방법변경(개정안제1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위촉할수있는민간위원의수를늘리고위촉대상범위를확대하도록개
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업정책과장,전화02-500-1708,모사전송02-507-3962,E-mail:
lunacy23@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1.개정사유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
 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였으나,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도
 록「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282호,2012.
                                             2.
                                              1.공포)
                                                  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예가정의례지도원 해촉 권한도 삭제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촉 권한을 삭제(
           안 제2조)
3.의견제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참조 :가족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전화 02-2075-8702,팩스 02-2075-47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장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분사무소 설치시 제출 받았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안 제15조제3항 개정)
 나.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거래건별로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되,중개대상물 거래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거래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
  조제1항 개정)
                              453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다.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소진 되기 전에 다시 보증을 설정
  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안 제25조제2항 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참조
 부동산산업과)
       로 2012년 3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02-2110-8287,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시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 및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 신청시 등록 결격사유 확인 방법 개선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제출 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개정)
 나.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확인절차 개선(
                                안 제4조제1항제6호 단서신설)
  (
  1)현재는 외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
     도록 되어 있어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등록에 애로요인으로 작
     용
  (
  2)결격사유 확인시 공문서,공증서류 등의 영사확인 외에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
     지하는 협약”
           에 의한 “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은 서류까지 인증범위를 확대
  (
  3)“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편의 도
     모
 다.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중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시 제출 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
  본을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안제8조제2항 신설)

                               454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48
○경력또는실적요건
구
분
경력및실적요건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10년이상으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
경력4년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경
력4년이상인자
자격증
기
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5급특별채용자격
증소지후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자로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또는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관련분야에서4년이상근무한자로서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
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지원을받는단체에서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단위책
임자이상으로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실적요건:대학의행정또는일반행정업무(연구)실적이탁월하다고인정되는자(경력요건
미달시대체적용하며,구체적인요건충족여부는선발시험위원회에서결정)
※ 관련분야:대학교육과정,학사운영,교육제도등교육행정전반또는재무,인사등기관
관리행정관련분야
3.시험일시및장소
○서류전형․면접심사일자및장소:2012.2월말/교과부회의실
※ 구체적인시험일자및장소는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4.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의자격․경력등응시자격요건의적격여부를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
※ 응시인원이8명이상인경우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따라7명이상으로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면접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대하여서류심사와면접을통하여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십,변
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등을심사
5.응시원서공고및접수
○공고기간:2012.2.17(금)∼2.24(금)(초일불삽입,7일간)
○원서접수기간:2012.2.20(월)∼2.24(금)(5일간)
○접수장소: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정부중앙청사1607호)
[우: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번지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142, FAX :02-2100-6144)]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로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도착분까지유효)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52
1.개정사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법률제10786호,2011.6.7.공포)에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하고,국민이법령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며,그밖
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1)의료용마약류제조시원료물질이필요한경우해당원료물질을취급할수있도록승인제신
설(안제3조제1항제3호)
(2)마약류취급자의취급승인범위확대및마약류취급자의기록의무규정(안제4조제1항,별표10)
(3)마약류취급의금지및제한조항삭제(안제5조)
(4)수출입업등의허가대상원료물질규정및위반제제신설(안제6조,별표9,별표10)
(5)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반품시승인권한일부위임(안제28조)
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자가치료를목적으로한의료용마약반입․반출승인절차마련(안제5조제1항제7호신설)
(2)원료물질취급자허가ㆍ관리규정신설(안제8조제1항,제9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
조,제17조,제47조및별표2,별표3및별지제5호,제8호,제10호에서제13호까지)
(3)마약류취급승인자의기록및사고마약류처리의무화(안제21조,제23조)
(4)임시마약류지정제도도입에따른저장기준마련(안제26조)
(5)의료용마약류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시제조및품질관리기준평가자료제출의무추가
(안제32조제1항제6호신설)
(6)마약류별지서식개정(안별지제1호부터제58호까지)
3.의견제출
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12년3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
로구율곡로75현대빌딩보건복지부,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전화02-2023-7359,팩스02-2023-73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4호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여성가족부장관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1.개정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0786호,2011.6.7.공포)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의료용 마약류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제 신
   설 (
     안 제3조제1항제3호)
  (
  2)마약류취급자의 취급 승인 범위 확대 및 마약류취급자의 기록의무 규정 (
                                          안 제4
                                             조제1항,별표1
                                                    0)
  (
  3)마약류취급의 금지 및 제한조항 삭제 (
                        안 제5조)
  (
  4)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 규정 및 위반 제제 신설(
                                   안 제6조,별표 9,별표 10)
  (
  5)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반품시 승인권한 일부 위임 (
                              안 제28조)
 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용 마약 반입․반출 승인 절차 마련 (
                                       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
  2)원료물질취급자 허가ㆍ관리 규정 신설 (
                        안 제8조제1항,제9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6
   조,제17조,제47조 및 별표 2,별표 3및 별지 제5호,제8호,제10호에서 제13호까지)
  (
  3)마약류취급승인자의 기록 및 사고 마약류 처리 의무화 (
                                 안 제21조,제23조)
  (
  4)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저장기준 마련 (
                              안 제26조)
  (
  5)의료용 마약류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 의무 추가
   (
   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
  6)마약류 별지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부터 제58호까지)
3.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
 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 보건복지부,참조:의약품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전화 02-2023-7359,팩스 02-2023-735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34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 장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452
제1
   770
     5호                       관         보         2
                                                  012
                                                    .2.22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참조
 부동산산업과)
       로 2012년 3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02-2110-8287,팩스 02-503-7397)


◉문화재청공고제2012-7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2.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4건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ㅇ 지정 예고 사유 :붙임 참조
3.예고일자 :관보 공고일
4.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상
5.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주 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 화 :042-481-4687/팩스 :042-481-4939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전자메일 del
                                phoi
                                   @kor
                                      ea.
                                        kr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사유
□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
  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ㅇ 지정현황 :비지정
 ㅇ 소유자(
      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1-5
                                  455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5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5209
강제줄자
심사기준
ㅇ사
유
청량사건칠여래좌상은정확한조성시기는밝혀져있지않으나,복장에서발견된발원문을통해
고려후기와조선전기(1560년),그리고조선후기에걸쳐중층적으로중수된사실을전하고있어
불상의중수과정을이해하는데중요한자료이다.
불상의수인(手印)은오른손은무릎아래로자연스럽게내려촉지인을취하였고,왼손은복부앞
에서선정인(禪定印)을취하고구슬모양의약기(藥器)를올려놓아약사불상의도상적특징을보
이는데,제작당시의것인지는알수없다.다만1560년에작성된발원문에약사불상으로밝히고
있기때문에처음부터약사불상으로조성,봉안되었을가능성은매우높다.이여래좌상은내부
조사와엑스레이촬영결과눈에는수정으로눈동자를감입하였으며7～8겹의삼베를이용한건
칠상임이밝혀졌다.건칠불상중초기작품에해당하는상징성을참고해볼때,국가문화재로지
정하여보호할충분한가치가있다.
복장유물은후령통을비롯하여불량답시주목록과다라니류로서중수때납입되어진것으로추정된
다.복장의식과관련된중요한자료가되므로일괄로지정하여보존할만한가치가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신우
2.대
표
자:김종관
3.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동489원천빌딩302-1호(전화번호:02-475-2298)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83호
6.지정일자:2012.2.17.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중소제조업체에서애로사항으로대두된단순조립공정의외주처리문제에대하여외주처리가가
능토록조정하여중소기업의애로사항해소
제17705호
관
보
2012.2.22.(수요일)
455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참조
부동산산업과)로2012년3월1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
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전화:02-2110-8287,팩스02-503-7397)
◉문화재청공고제2012-71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가치가있다고평가
된4건에대하여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2년2월22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
2.공고사항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
-대상문화재:4건
․서산개심사오방오제위도및사직사자도
․서산개심사제석․범천도및팔금강․사위보살도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봉화청량사건칠약사여래좌상및복장유물
ㅇ지정예고사유:붙임참조
3.예고일자:관보공고일
4.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5.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전화:042-481-4687/팩스:042-481-4939
-홈페이지:http://www.cha.go.kr,전자메일delphoi@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예고사유
□서산개심사오방오제위도및사직사자도
(瑞山開心寺五方五帝位圖및四直使者圖)
ㅇ지정현황:비지정
ㅇ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개심사
ㅇ소재지: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신창리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