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편성계획서
                                       콘텐츠 포함
                                              부
                               시설설치계획서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부
                           -                           (                                ) 1


              법 제 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해당하는 경우 부
                           -
                           -               9
                                                               (
                                                                                                                      (                    ) 1
                                                                                                                                                 ) 1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법인 또는 최다출자자 의 지난 년간 납세실적
                           -           (                                       )                     3


        수수료 없음
        발급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장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1570100-0067                          우편 방문                                                                                        ,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

         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 조
                           -

                           -
                                                                                                                      18      2

                                                                                                                                                       24


        접수
         처리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   -               :

              처리 방송통신위원회 일 -               :                                           (30       )


         구비
         서류 신청서            <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 방송법 시행령 제
                           -                                                                                                               (

                 조의 제 항제 호가목의 경우
                               15                  2       1           1                                 )

              주식취득계획서 방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나목의 경우
                           -                                       (                                         15   2       1   1                            )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 방송법 시행령 제 조의
                           -                                                                                                  (                                15   2

               제 항제 호의 경우          2               1                       )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 방송법 시행령 제 조의
                           -                                                                                                  (                                15   2

               제 항제 호의 경우          2               2                       )

              대표이사나 임원의 분의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                                                   2             1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방송법 시행령 제 조의                                                                              (                            15

                제 항제 호의 경우     2       2               3                       )

              정관           -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년간의 재무제표
                           -                                                                         3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

              경영계획서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실적 지방세 국세  -                       (                   ,           )


        수수료 없음
        발급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장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1570100-0068                          우편 방문                                                                                        ,
방송통신위원회 근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제 조의
(                  )
                           -                                                                                 5    2
         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제 조
                           -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 조
                           -                                                                                                                           9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