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6
    7) 복합지원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
지원2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 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 유치를 위한 용도에 한함), 제28조의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
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상점, 소매시장 및 이와 유
사한 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
리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고시원제외)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 규정된 시설 중 아래의 시설  
    ·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그 밖에 화물의 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
단지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지정선 3m :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물류2 인접대지선
기  타
∙ 지하에 우수 재활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설치
  - 용량 및 활용방안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개발사업 개발
계획」에 따름
47
    8) 공공청사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
공청1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권장용도
가구 및
획지번호
권장용도
공청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우체국(분국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구대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자치센터(동사무소)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소방서(소방파출소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함
∙ 개방감을 주기 위해 투시형셔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 설치하도록 함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48
    9) 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주1
∼
주10
용  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상 2층 이하에만 허용
    ▫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 드으이 설치로 인해 필요한 주
차면적은 주차장법에의한 70%와는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면
적 30%이내에서 구획하여 설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
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주1,주2,주3 : 480%이하
∙ 주4,주5,주6,주7,주8,주9,주10 : 320%이하
높  이
∙ 주1,주2,주3 : 6층이하
∙ 주4,주5,주6,주7,주8,주9,주10 : 4층이하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
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 색채, 지붕의 형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상업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색  채
건축선
-
  
   10) 하수도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하수도
하1
용  도
∙ 허용용도
  -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49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D,
근생
D2
∼
D4,
근생1
근생2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
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
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
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세대)당 1대의 주자장을 설치하여야 하
며, 점포주택은 1가구당 1대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더한 대
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평택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 내벽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
의 이용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
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생활녹지 및 보행자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진출입 및 보행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어서는 아니된
다.
대지내 조경 
및 옥외마당
∙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
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 조경부에 대중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50
    2)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A-1
A-2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의 출
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감속차선
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
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보행자
통로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
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부설주차장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
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하며,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른다.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에 따른 공동주택 설치 
기준 권장)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주차장계획은 평택시 주택조례에 따르며,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
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
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치대의 외곽 및 지
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이상
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
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
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1
    3)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상
일상1
보행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 한
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
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 상업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
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
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의 높
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52
    4) 산업ㆍ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
물류
산업1
∼
산업12,
물류1
∼
물류4
차량
출입구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
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산업ㆍ물류시설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
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
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
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5) 복합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원
지원1
∼
지원2
차량
출입구
∙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
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
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
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53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종1
공청1
주1∼
주10,
하1
종1,
공청1,
주1∼주10, 
하1
차량
출입구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
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종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
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
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
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용지내 전체 주차
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
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
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
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
록 한다.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
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공개공지
∙ 주차장 용지는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은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구간은 제외한다.
∙ 차폐조경의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
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식재토록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지구 내RH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일원
좌동
-
사업면적
93,472.00㎡
좌동
-
대지면적
93,472.00㎡
좌동
-
연면적
288,789.84㎡
290,119.17㎡
증1,329.33㎡
사업규모
아파트19개동(공공임대1,706세대,
15∼26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
기금)
600,138,000천원
(127,950,000천원)
714,083,537천원
(153,540,000천원)
증113,945,537천원
(증25,590,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06.
사업승인고시일～2028.12.
증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6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4-164호
　동광레이더 내용연수 초과 및 한라레이더 운영 안정화에 따른 항행안전시설(동광레이더)에 대한 
사용의 폐지를 공항시설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 폐지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가. 명칭: 동광레이더
  나. 종류: 레이더시설(SSR)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나.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66-23,(동광로)
4. 폐지예정일: 2025. 1. 1. 00:00(KS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영종 A33BL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영종 A33BL)
1. 사 업 명 : 인천영종 A3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
영종하늘도시내A33BL
좌동
-
나. 사업면적(㎡)
33,467.00
좌동
-
다. 대지면적(㎡)
33,467.00
좌동
-
라. 연면적(㎡)
71,618.17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
(공공분양447호, 11∼1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81,050,278천원 (주택도시기금 : 33,5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건축면적 변경 : 5,801.86㎡ → 5,888.22㎡
1
◉고창경찰서공고 제2024-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창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고창경찰서장인
고창경찰서장인
고창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고창경찰서장인
고창경찰서장인
고창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ㅇ KSF80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ISO3898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FISO4354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FISO4355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8024 :  강재 흙막이 판 재료에 대한 설명 해설서 추가 및  KS A 0001:2003에 따른 정
형문 추가
  ㅇ KSFISO3898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FISO4354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FISO4355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8024
흙막이 판
개정
KSFISO3898
구조 설계 기본 – 물리량과 일반량의 명칭과 기호
개정
KSFISO4354
구조물에 대한 바람의 작용
개정
KSFISO4355
구조물의 설계기본 – 지붕설하중 결정
◉환경부고시 제2024-239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91호, 2021.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1755
금속 규소의 분석 방법
폐지
KSD1757
아연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폐지
KSD1756
아연지금의 납 정량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 D 1758, KS D 1755-1~7로 대체
부칙: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ASTM52910
적층제조 ― 설계 ― 요구사항, 지침 및 권고사항
확인
KSDISO16784-1
금속과 합금의 부식 ─ 산업용 냉각수시스템의 부식과 
오염 ─ 제1부 : 개방형 재순환 냉각수시스템의 방식 
및 방오 첨가제에 대한 파일럿 규모 평가를 위한 수행 
지침서
확인
KSDISO1130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해수 표면에서 금속 및 합금의 
폭로 및 평가 지침
확인
KSDISO11130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염수 중에서의 건습반복 침지
시험
확인
KSDISO9591
알루미늄합금의 부식 ─ 응력부식균열 저항의 결정
확인
KSDISO7539-6
응력부식 시험- 제6부 : 예비균열이 있는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확인
KSDISO7539-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5부 : C
형 링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확인
KSDISO3651-2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 ─ 제2부 오스
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스
테인리스 강 ─ 황산용액 부식시험
확인
KSDISO3651-1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 ─ 제1부 : 오
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스테인리스 강 ─ 질산용액 무게감량 부식시험(Huey 
test)
확인
KSD0299
녹 등급 재현을 위한 실험적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9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DISO/ASTM52910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6784-1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1306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1130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9591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7539-6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7539-5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3651-2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3651-1 : 5년도래 확인
  ㅇ KSD0299 : 5년도래 확인
  ㅇ KSD0297 : 5년도래 확인
  ㅇ KSD0296 : 5년도래 확인
  ㅇ KSD0238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D0297
관과 관판의 밀봉용접부에 대한 공식시험방법
확인
KSD0296
스테인리스강 판재에 형성된 고온 산화피막의 면비저항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
확인
KSD0238
스테인리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88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인 정량 방법
개정
KSD1884
구리 및 구리합금의 아연 정량 방법
개정
KSD1878
철 및 강 — 붕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75
철 및 강 — 코발트 정량 방법
개정
KSD18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18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12
철 및 강의 텅스텐 분석 방법
개정
KSD168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 원
자흡수분광법
개정
KSD1688
구리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9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18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888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884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878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875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866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863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812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689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1688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부칙: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1번지 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 33,57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35.20 m2
ㅇ 삼락천감전천 유지용수 취수문(33,57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4. 12. 31.(122일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
용 및 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313:2009 : 국제표준 IEC 62313 Ed.1.0 (2009년)의 완전일치 국제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425:2007 : 국제표준 IEC 62425 Ed.1.0 (2007년)의 완전일치 국제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499:2021 : 국제표준 IEC 62499 Ed.2.0 (2021년)의 완전일치 국제부합화 제정
ㅇ KS C IEC 62625-2:2016 : 국제표준 IEC 62625-2 Ed.1.0 (2016년)의 완전일치 국제부합
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313:2009 : "전력 공급 시스템" 체계에서 견인을 위한 철도차량과 전기 고정 설
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견인 장치와 고정 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 전력공급의 
정의 및 품질 요구사항을 다룸
ㅇ KS C IEC 62425:2007 : 철도 신호 시스템용 안전 관련 전자 시스템(하위 시스템 및 장비 포
함)의 안전 수용 및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철도 신호 시스템용 전자 시스템의 안전 
수용 및 승인을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함 
ㅇ KS C IEC 62499:2021 : 새롭게 제작된 차량 집전장치 집전판의 시험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
ㅇ KS C IEC 62625-2:2016 : 차상 운행 자료 기록 시스템(ODDRS, On Board Driving Data 
Recording System) 구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 방법을 규정 
구분
표준번호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 C IEC 62313:2009
(KS_C_NEW_2024_4504)
철도 적용 — 전력 공급 및 철도차량 — 전력 
공급(변전소)과 철도차량 간의 조정을 위한 기술 기준
표준안
제정
KS C IEC 62425:2007
(KS_C_NEW_2024_4505)
철도 적용 — 통신, 신호 및 처리 시스템 — 신호용 
안전 관련 전자 시스템
표준안
제정
KS C IEC 62499:2021
(KS_C_NEW_2024_4506)
철도 적용 — 집전 시스템 — 차량 집전장치, 
집전판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KS C IEC 62625-2:2016
(KS_C_NEW_2024_4507)
전자 철도 장비 — 차상 운행 자료 기록 시스템 — 
제2부: 적합성 시험
표준안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계기관은 202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7-005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청송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28-10번지 일원(성덕댐취수장)
- 허가량 : 40,300㎥/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07.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8. 4. ∼ 2024. 12. 31.(150일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대인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46.**.**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이희욱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202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0.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일미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6.04.12
외국국적취득
김혁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김재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51.**.**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87.07.07
외국국적취득
한용석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최수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12.28
외국국적취득
태규환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54.**.**
남성
스위스
경기도 부천시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58.**.**
여성
스위스
경기도 부천시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남궁관
1947.**.**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87.07.07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6.05.13
외국국적취득
김명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22
외국국적취득
공원택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6.20
외국국적취득
구회영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하경호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김완식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박주미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서해주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강선태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4.04
외국국적취득
하휘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87.**.**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12.14
외국국적취득
전지혜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0.12.15
외국국적취득
남혜숙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종연
196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손순이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10.03
외국국적취득
엄희열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1.05
외국국적취득
김현국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6.05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03.15
외국국적취득
송성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46.**.**
여성
동독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7.04.24
외국국적취득
오수익
1933.**.**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9.07.07
외국국적취득
한성희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박미래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2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11번지 일원(천내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4,410 ㎥/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47.00 ㎡
ㅇ 취수펌프 6 대, 취수틀 및 취수관로 L = 138 m(D = 800 mm), 유지용수 공급관로 2 개소
    L = 230 m(D = 400 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4. 12. 31.(122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2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813번지 일원(진천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2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4,454.72 ㎡
ㅇ 취수장 1식(1,881㎡)
ㅇ 펌프 2대(Φ350㎜×15.28㎥/min×H35m)
ㅇ 송수관로 1식(D700㎜, L=2,450m)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내
용 및 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913:2024 : 국제표준 IEC 60913 개정(2020년→2024년)에 따른 기존 KS C 
IEC 60913 개정
ㅇ KS C IEC 60077-1:2017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ㅇ KS C IEC 60077-2:2017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ㅇ KS C IEC 60322:2001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ㅇ KS C IEC 60638:1979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ㅇ KS C IEC 61373:2010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ㅇ KS C IEC 61992-1:2014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ㅇ KS C IEC 61992-2:2014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ㅇ KS C IEC 61992-3:2015 : 5년 주기 타당성 확인 검토를 통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913:2024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전기 견인용 가공 전차선로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7-1:2017
철도 적용 — 철도차량용 전기장치 — 제1부 : 일반 
사용 조건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7-2:2017 철도 적용 — 철도차량용 전기장치 — 제2부 : 전기 
구성품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22:2001 
철도 적용 — 철도차량용 전기장치 — 개방형 전력 
저항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638:1979 
전기견인용 회전기기의 정류상태 시험평가기준 및 코드
표준안
개정
KS C IEC 61373:2010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장치 — 충격 및 진동 시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992-1:2014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1부 : 
일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992-2:2014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2부 : 
직류 회로 차단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1992-3:2015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3부 : 
옥내용 직류 단로기, 개폐-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표준안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913:2024 : 국제표준 IEC 60913 개정(2020년→2024년) 사항 반영 등
ㅇ KS C IEC 60077-1:2017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ㅇ KS C IEC 60077-2:2017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ㅇ KS C IEC 60322:2001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ㅇ KS C IEC 60638:1979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ㅇ KS C IEC 61373:2010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ㅇ KS C IEC 61992-1:2014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ㅇ KS C IEC 61992-2:2014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ㅇ KS C IEC 61992-3:2015 : KS서식, 번역용어 일원화, 전문용어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계기관은 202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33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10.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10. 7.)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10.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4748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경매신청: 김*남
근저당: 김*남
2
80247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경매신청: 김*남
근저당: 김*남
3
80097
전라남도
창평
57
최*임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180
충청북도
설천
4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181
충청북도
설천
5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