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7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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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성명‧상호 (
                       체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대표자로 한
   다)
    ,나이 및 주소,명단 공개      기준일부터 3년 이내 임금등 체불액에 관한 내용을 명단 공개일
   부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명단 공개의 세부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임금등 체불자료 작성 및 방법(
                   안 제23조의5신설)
  1)｢근로기준법｣제43조의3제1항에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
   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서,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법 제43조
   의3제3항)
  2)이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의 성명‧상호(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대표자로 한다)및 주소,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고용노동부장관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며,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불자료를 요구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
   대됨
 라.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신설(
                    안 제43조제1항 신설)
  1)｢근로기준법｣제74조제2항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분할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여성근로자의 모성에 대한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임신 16주전에 유산한 경우 보호휴가 기간(
                          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근로기준법｣제74조제3항에서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
   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휴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를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3)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우편번호 427-718,전
 화 02-2110-7397, FAX 02-503-669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 「입법·
                                              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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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2-70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악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
  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2012.
                                     2.
                                      1.
                                       공포,2012.
                                              8.
                                               2.
                                                시행)
                                                  에서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함(
                                              법 제43
  조의2제3항)
  이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한편,‘
      11.
        11.
          24.제47회 차관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제9차)
                                        ｣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
  지 제3호 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기재란 중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
                                               주민등록번
  호)
   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이 포함됨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중 피신청인(
                                                 사업
  주)
   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함
3.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우편번호 427-718,전
 화 02-2110-7397, FAX 02-503-669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go.
                               kr)「법령마당」 - 「입법·
                                              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
 한 금융재산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
 용분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73
제1
   771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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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정보 요청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화함 (
              안 제13조 신설)
  ㅇ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연금보험
      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함
 나.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
                                 안 제14조의2신설)
  ㅇ 여성가족부장관이 보호대상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조회기간 등
      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금융기관등의 장은 성명,금융기관등의 명칭,계좌번호,금융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함
 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80:
                                20(
                                  특별시는 50:
                                         50)
                                           으로 분담하도록 한 규
  정을 삭제 (
        안 제18조제3호 및 별표1개정)
  ㅇ 실제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 설치 지원은 50:
                                                   50의
      비율로 분담하고,시설 운영비 지원은 100%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본 법령의 규정은 사문화
      된 내용임
3.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참조
 :가족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02-2075-8712,팩스 02-2075-47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10582호,2011.
                                   4.
                                    12 공포,2012.
                                              7.
                                               1 시행 및 법률 제
 17690호,2012.
            2.
             1공포,2012.
                     8.2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상의 시설 규정 및 복지급여 신청
 절차 규정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74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7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0호
행정업무처리기한단축을통한경제활성화및친서민국민불편해소등을위해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업무처리기간단축을위한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제활성화및국민불편해소를위한제도개선의일환으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신공항건설사업시
행자가제출한실시계획승인여부를결정하기전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경우의견제출
기한을현행60일이내에서20일이내로
단축하여행정처리에따른민원대기기간을줄이려는것
임.
2.의견제출
경제활성화및친서민국민불편해소등을위한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
(참조: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12,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전화:02-2110-8096～7/팩스:02-503-20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1호
경제활성화및친서민국민불편해소등을위해각종행정처리기한단축,자격시험응시수수료반환
기준세분,수수료인하및불필요한수수료삭제등「철도건설법시행규칙」등11개국토해양부령
을일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경제활성화및친서민국민불편해소등을위한행정처리기간단축및
수수료정비등11개국토해양부령일괄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각종행정처리기한단축,자격시험응시수수료반환기준세분,수수료인하및불필요한수수료삭
제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여경제활성화및국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철도건설법시행규칙」등11개의국토해양부령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7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38,845.0
100.00
주택건설용지
326,413.1
38.91
ㆍ5,235호
단독주택
60,975.3
7.27
ㆍ266호
공동주택
259,993.6
30.99
ㆍ4,969호
근린생활시설
5,444.2
0.65
ㆍ12필지
상업시설용지
16,082.9
1.92
ㆍ22필지
-정정후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69.1m
㎡
931,851.5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
근린12,어린이11
㎡
2,863,988.1
녹지
완충녹지26,경관녹지12
㎡
169,326.2
공공공지
33개소
㎡
105,185.3
수도공급설비
11개소
㎡
83,539.7
상수도
D80～1,350mm
m
75,857
하수도
우수(D250～1,500mm)
오수(D100～1,350mm)
우수박스(1.5×1.8～2@3.0×3.0)
m
m
m
54,043.7
42,996.4
4,560.6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통합등포함
보행자신호등주포함
주
주
1,004
291
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장1개소
㎡
21,828.1
하천
12개소
㎡
268,79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2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3호(’11.12.13)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김포양곡
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김포양곡지구택지개발사업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사업시행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다.대표자의
성명:사장이지송
3.사업시행지의위치:경기도김포시양촌읍양곡리일원
4.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사업시행지의면적:838,845.0㎡
나.용도별면적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77
공공시설용지
496,349.0
59.17
-
도
로
210,942.7
25.16
ㆍ보행자전용도로포함
주차장
8,845.1
1.05
ㆍ노외주차장6개소
공
원
134,469.5
16.03
ㆍ근공4,어공4
ㆍ근공3:유수2중복결정(8,169.5㎡)
녹
지
58,552.1
6.99
ㆍ완충24,경관9,연결2
광
장
1,116.2
0.13
ㆍ1개소
공공공지
7,497.4
0.90
ㆍ11개소
업무시설
1,876.0
0.22
ㆍ1개소
학
교
40,029.9
4.77
ㆍ초1,중1,고1
유치원
2,485.8
0.30
ㆍ2개소
문화시설
6,968.0
0.83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084.5
0.13
ㆍ1개소
의료시설
2,805.6
0.33
ㆍ1개소
종교시설
4,311.0
0.51
ㆍ2개소
주유소
2,049.2
0.24
ㆍ1개소
도시지원시설
9,175.6
1.09
ㆍ1개소
쓰레기자동집하시설
1,600.3
0.19
ㆍ1개소
유수지
(중복결정면적포함)
2,540.1
(10,709.6)
0.30
(1.28)
ㆍ2개소(근공내1개소포함)
5.준공일자:2011년12월30일
6.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격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관리처분계획
계
-
-
-
416,718.3
도
로
B=4~40m
61
12,570
210,942.7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김포시)에귀속
공
원
근린공원
-
4
-
124,314.4
어린이공원
-
4
-
10,155.1
녹
지
완충녹지
-
24
-
35,677.3
경관녹지
-
9
-
19,308.0
연결녹지
-
2
-
3,566.8
광
장
일반광장
-
1
-
1,116.2
공공공지
-
11
-
7,497.4
유
수
지
(근린공원내조성)
-
2
-
2,540.1
(10,709.6)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1
-
1,600.3
하
수
도
우수암거
D1.5×1.5~
D3.0×2.0
-
2,119
-
우
수
관
D450~D1200
-
12,261
-
오
수
관
D200~D400
-
10,437
-
상
수
도
D80~D500
-
11,786
-
7.관계도서는김포시청신도시개발과(전화:031-980-5512)및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본부(전화:
031-999-578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다.보내실 곳
  ㅇ 주소 :427-712,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02-2110-8096~7/팩스 :02-503-207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1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대상업소 :클레오(
           주)
 (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한영빌딩)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의약품 수입품목 ‘
           바이탈캅셀(
                정제폴렌가루)
                      ’에 대하여 2012년 의약품 재평가(
                                          문헌)
                                            에 필요한 자료
  를 미제출(
       1차)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법적근거
 o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위반
 o약사법 제76조,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I
                                     I.개별기준 제20호 가목(
                                                   1차)
                                                     에
  의한 처분
6.의견제출
 가.제출기한 :2012.03.26.
                   (월)
                     까지
 나.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다.전화번호 :02-2640-1310
 마.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기 타 사 항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80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75
2.주요내용
가.입소자보호기간,설치기준,종사자배치기준등한부모가족복지시설관련규정을개정법에따른
새로운체계와명칭에맞추어재정비함(제9조의4,별표1내지별표3)
나.저소득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범위를매년고시하도록함(안제3조)
3.의견제출
이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96번지,참조
:가족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전화02-2075-8712,팩스02-2075-477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21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2호(2012.2.3)로공고된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준공공고내용중
일부를아래와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준공공고중일부정정
  정정사유:오류정정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준공공고정정내용
6.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ㅇ오류사항정정
-정정전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69.1m
㎡
931,884.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
근린12,어린이11
㎡
2,863,988.1
녹지
완충녹지26,경관녹지12
㎡
169,326.2
공공공지
33개소
㎡
105,185.3
수도공급설비
11개소
㎡
83,539.7
상수도
D80～1,350mm
m
75,857
하수도
우수(D250～1,500mm)
오수(D100～1,350mm)
우수박스(1.5×1.8～2@3.0×3.0)
m
m
m
54,043
42,996
4,560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통합등포함
보행자신호등주포함
주
주
1,004
197
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장1개소
㎡
21,828.1
하천
12개소
㎡
268,794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42-1993-20-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1                303갑성호      심 윤 갑         경남 통영시 인평동
        0000294           불응                             (
                                                         2012.
                                                             02.
                                                               24.
                                                                 ~2012.
                                                                      04.
                                                                        23)
      42-2009-20-        정기검사                       운용정지2월
 2                300금학호      김 옥 동 경남 통영시 미수2동
        0000244           불응                    (
                                                2012.
                                                    02.
                                                      24.
                                                        ~2012.
                                                             04.
                                                               23)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의견제출 일시 :2012.04.05.
                     (목)
4.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42-1998-20-                   정기검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1                 300성우페리호 고려고속훼리(
                                  주)      운용정지2월
         0000418                      불응            안골동
       42-1999-30-             에스지마리나       정기검사              부산시 중구
 2                    309동방호                     운용정지2월
         0000362                에너지(
                                   주)        불응               동광동2가
       42-2006-20-                       정기검사
 3                   300금산1호      금산해운(
                                      주)      운용정지2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0000286                          불응
       73-2005-20-                       정기검사          부산시 중구
 4                     HL311      디에스해운(
                                       주)     운용정지2월
         0000042                          불응           동광동3가

5.참고사항
 가.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81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82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9-20-
0000245
300씨텍호정기검사
불응
씨텍개발(주) 부산시영도구
봉래동1가
운용정지2월
(2012.03.03.～2012.05.02)
2
42-2009-20-
0000271
311영성호정기검사
불응
박세준
인천시남구
도화동
운용정지2월
(2012.03.03.～2012.05.02)
나.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5-20-
0000129
DSOF9
정기검사
불응
디에스해운
(주)
부산시중구
동광동3가
운용정지4월
(2012.03.03.～2012.07.02)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79
2.주요내용
가.각종행정처리기한단축을통한대국민서비스제고
1)신공항건설사업일부를시행하고자하는자의사업시행자지정신청처리기한단축(60일→45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안별지제3호서식)
2)건설사업공사종료시시행자의준공확인신청에대한처리기한단축
가)70일→50일(철도건설법시행규칙안별지제5호서식)
나)30일→15일(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안별지제6호의2서식)
3)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여부검토기간을45일로설정하고,실시계획변경승인여부검토
기간을60일에서30일로단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안별지제5호서식,제6호서식)
4)마리나항만개발실시계획승인여부검토기간을60일에서40일로단축(마리나항만의조성및
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별지제3호서식)
5)국제물류주선업등록사항변경신청처리기한을7일에서5일로단축(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안별지제8호서식)
나.자격시험응시수수료반환기준정비를통한수수료합리화
1)시험시행일20일전까지응시접수를취소하는경우납입수수료의60% 반환규정세분(물류정
책기본법시행규칙안제13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제18조,항
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안제34조)
2)시험시행일10일전까지응시접수를취소하는경우납입수수료의80% 반환(도선법시행규칙
안제14조)
다.수수료인하및불필요한수수료폐지를통한금전적부담완화
1)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응시수수료(3만원)를자격증교부수수료와같이2만원으로인하(교통
안전법시행규칙안제32조)
2)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수수료를온라인으로납부시20% 감면(항만법시행규칙안
제33조)
3)선박경기등의행사허가신청시,부유등의허가신청시납부하던수수료폐지(개항질서법
시행규칙안별표3)
라.수수료납부방법확대를통한납부체계합리화
1)지방관리항에서의도선사면허증의발급,재발급및갱신시수입증지로수수료납부가능(도
선법시행규칙안제32조)
3.의견제출
이친서민국민불편해소등을위한11개국토해양부령일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11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획조정실규
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80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12,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4동)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전화:02-2110-8096～7/팩스:02-503-207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1호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예정된처분의제목: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
2.대상업소:클레오(주)
(대표:김석진, 소재지: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488-4한영빌딩)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의약품수입품목‘바이탈캅셀(정제폴렌가루)’에대하여2012년의약품재평가(문헌)에필요한자료
를미제출(1차)
4.처분하고자하는내용
o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
5.법적근거
o약사법제33조,‘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위반
o약사법제76조,같은법시행규칙제96조,[별표8]행정처분의기준II.개별기준제20호가목(1차)에
의한처분
6.의견제출
가.제출기한:2012.03.26.(월)까지
나.제출처:서울시양천구목동900-12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
다.전화번호:02-2640-1310
마.의견제출방법: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기타사항:위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의규정에의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83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3
42-2007-20-
0000105
DSPF2
정기검사
불응
(주)씨엔케이
해운
부산시중구
중앙동4가
운용정지2월
(2012.03.03.～2012.05.02)
4
73-2007-20-
0000043
HL665
정기검사
불응
(주)씨엔케이
해운
부산시중구
중앙동4가
운용정지2월
(2012.03.03.～2012.05.02)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7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9630
삼상단권건식소형변압기
심사기준
2.개정사유
KS와KC인증제도간중복시험상호인정을통한기업의인증부담완화
3.주요개정내용
삼상단권건식소형변압기제품이KC인증을획득한경우KS 인증심사시중복시험항목시험면제를
위한제품시험을위한샘플링방식의비고내용추가,KS인증심사기준명정정,산업표준화법개정에
따른개정내용반영,오자및탈자정정,제품시험결과에따른결함구분추가등
부칙
이공고는2012년3월1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71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
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니
다.
2012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11부: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제정    KS C I
            EC 61643-11                                 심사기준
                          서지보호장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제정 사유
 저압 서지보호장치의 신규인증도입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제정
3.주요 제정 내용
 표준화일반,자재의 관리,공정관리,제품의 품질관리,제조설비의 관리,시험검사설비의 관리,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제품의 인증구분 등,제품인증 표시방법
 에 대해 규정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7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심사기준


2.개정 사유
 최초 KS 인증시 KS와 KC간 중복시험 면제조항을 추가하여 인증심사기준 개정
3.주요 개정 내용
 최초 KS 인증시 KS와 KC간 중복시험 면제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12-355호
               백운포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
                                              백운포 마리
나항만 조성사업”
        에 참여할 민간투자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2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장
                                    84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84
지방자치단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9806
디지털도어록
심사기준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 C IEC 61643-11 저압서지보호장치— 제11부:저압전력계통의저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및시험방법
심사기준
2.제정사유
저압서지보호장치의신규인증도입에따른인증심사기준제정
3.주요제정내용
표준화일반,자재의관리,공정관리,제품의품질관리,제조설비의관리,시험검사설비의관리,제품
시험을위한샘플링방식,제품시험결과에따른결함구분,제품의인증구분등,제품인증표시방법
에대해규정
부칙
이공고는2012년3월1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7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최초KS인증시KS와KC간중복시험면제조항을추가하여인증심사기준개정
3.주요개정내용
최초KS인증시KS와KC간중복시험면제
부칙
이공고는2012년3월12일부터시행한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12-355호
백운포마리나항만조성및관리운영을위한민간투자자공모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추진중인“백운포마리
나항만조성사업”에참여할민간투자자를다음과같이공모합니다.
2012년3월12일
부산광역시장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86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삼육대학교
김기곤
청조근정훈장
전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청조근정훈장
전안동대학교
이희재
청조근정훈장
재현고등학교
최기현
황조근정훈장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손영조
황조근정훈장
현대고등학교
이재운
황조근정훈장
동북고등학교
이성열
황조근정훈장
계성여자고등학교
오상수
황조근정훈장
마포고등학교
여은근
황조근정훈장
서울삼광초등학교
신영태
황조근정훈장
서울신용산초등학교
송성희
황조근정훈장
서울장충초등학교
남택수
황조근정훈장
서울청구초등학교
곽향기
황조근정훈장
숭의초등학교
박대영
황조근정훈장
1.업
체
명: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주식회사
2.대
표
자:이영하
3.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51(가산동)
4.업
종:수질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제금천-24
6.등록일자:2012.3.6.
◉광명시공고제2012-334호
2012년도제2회광명시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합격취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에따라「2012년제2회광명시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등처분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광
명
시
장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
명
(생년월일)
광명시
박수정
(82.12.22)
허위경력증명서
제출
○합격취소
○처분일로부터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따른시험이나그밖에
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
자격정지
2012.3.6.
‘2012년2월말퇴직교원’관련서훈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