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직장가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입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
                         우)
                                                 <민원인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 민원인제출서류 >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 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거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미혼을확인할대상인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예우및 지원에관한
                         (2) 혼인일자확인이 필요한 경우 혼인 법률」 제4조ㆍ제73조및 제74조에 따른 국가
                         관계증명서                   유공자등(법률 제1
                         (3)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대상인 경우 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
                         소득금액증명서, 해촉(퇴직)증명서 등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소득증빙 서류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
                         < 공무원확인사항 >             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 제출합니다)
                         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5)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6) 휴폐업사실증명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
                                                 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인정을 받으려는경우만제출합니다)

1460000-0232 건강보험 가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자 자격 취득·변    지역가입자가격취득·변동신고서,직장가 지역가입자가격취득·변동신고서,직장가입자자
             동신고          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격취득·변동신고서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
                          (1)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시 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확
                          - 피부양자 취득대상자가 있는 경우 · 인임을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가 수있는서류등(보험료감면신청자만제출합
                          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거나 미혼을 니다)
                          확인할 대상인 경우) · 혼인일자 확인 2. 지역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이외
                          이필요한경우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국인인경우
                          이 없음을 확인할 대상인 경우 소득금
                          액증명서, 해촉(퇴직)증명서 등 소득증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빙서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2. 보험료감면신청자의경우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민원인제출서류 >           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보험료 감면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외동
                          장애인수첩또는재소확인서등)        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합니다) 1
                                                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
                                                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D-10)
                                                3. 지역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이재
                                                외국민인경우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