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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45호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체납자의 예
금채권을 압류 및 압류해제하고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 압류해제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 공고(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통지서 반송분)
1. 제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채권 압류통지서 및 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2절(압류)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5일간(2022. 12. 5. ~ 2022. 12. 19.)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체납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건물대여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
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채권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및 압류해제 상세내역, 제3채무자 명단 요청 등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압 류 해 제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과목명
압류연월일
압류해제금액
(유)제*
전북 군산시 임*면 
탑천로 **3
후납우편료
2021.12.31.
302,550
미*상조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2021.12.31.
33,680,670
㈜
에스**닉*에스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2019.05.01.
5,258,830
2021.12.31.
46,947,700
체  납  자
압 류 내 역
성 명
주  소
세목코드
징수과목명
압류금액
손*진
전북 임실군 운*면 *운로
1**8-*
01-11-51-512-20 국유재산사용료
1,143,610
미*상조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02-11-51-512-20
외 5건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36,142,150
㈜
에스**닉*에스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로 *83, 2층
02-11-51-512-20
외 12건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63,359,89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8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인천컨테이너터니널주식회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 장원호)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35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부지내 조명타워 추가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6번지, 127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조명시설 확충으로 항만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규모 : 조명타워 3기, 조명등 LED 30등, 지중관로 1식, 전기케이블공사 1식, 기타 설비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720,79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49호
　「우편업무 규정」 제3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신규 운영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및 군사우편출장소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 및 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공고
1. 시간제우체국 신규 운영 내역
총괄국명
우체국명
주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우편
금융
구미
구미도개
구미시 도개면 도안로 96
09:00~12:00
09:00~12:00
구미해평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62
14:00~18:00
14:00~16:30
2. 우편출장소 취급시간 조정내역
총괄국명
우체국명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대구수성
제96군사
화, 목 09:30~12:00
화, 목 09:00~12:00
금요일 휴무
* 총괄국업무지원
제134군사
월, 수 09:30~12:00
월, 수 09:00~12:00
3. 시행일: 2023. 1. 2.(화)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22호
　  대한통운에스비㈜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대한통운에스비㈜ 조경철거 및 포장공사”에 대하
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대한통운에스비㈜ 조경철거 및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대한통운에스비㈜ 대표 김웅연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9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화물 보관작업 및 하차 대기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95
     ○ 내    용 : 조경철거 및 포장(950㎡)(비귀속)
     ○ 총사업비 : 146,3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3개월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23호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조경철거 및 포장공
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조경철거 및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대표 김웅연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2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화물 보관작업 및 하차 대기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29
     ○ 내    용 : 조경철거 및 포장(2,560㎡)(비귀속)
     ○ 총사업비 : 443,3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3개월
6. 그 밖에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3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취급국 폐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사항
  가.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위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비고
함양
함양천령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94
필수
2022. 12. 5.(월)
  나. 시행일자 : 2022. 12. 5.(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2. 30.(금)까지 유효
◉중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63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2.10.1.)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인 공익
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기에 고시한다.
      2022년 12월 0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2.1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임업·산
 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
 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
 시·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신고
 2. 그 밖의 지방산림청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직접
 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
 게 매년 5월·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
 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
 다)을 발급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
 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명예감시원
 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지방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방산림청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
 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관계 공무
 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
 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
 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지도·홍보 등의 활동은 지방산림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
 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
 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방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2.11.30.>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지 1]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별지 2]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별지 3]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4]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별지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진 붙이는 곳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로 3㎝ × 세로 4㎝)
   소속단체
   (직장명)
   활동지역
  (시ㆍ군명)

             (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신청 사유 등을 기재)




   신청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
 감시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중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
   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앞면]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사진




                             소속:

                             성명:

                             중부지방산림청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54㎜ × 85.6㎜
[뒷면]


                         www.forest.go.kr

                         발행번호: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
                         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
                         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
                         는 대여할 수 없음.

                                    2022.   .       .


                             중부지방산림청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발행번호
                             (명예감시원 증 발행번호를 모를 시 미기재)
                                                                 사진 붙이는 곳
   주   소
                                                               (가로 3㎝ × 세로 4㎝)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단체
   (직장명)

             (명예감시원증 분실, 훼손 사유 등을 기재)



   재발급
    사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제

 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중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및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서 해촉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중부지방산림청)

                    소 속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고
            단체구분
                         단체명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관리기관(2자리)-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부여(예: 01-05-0001)

   ○ 관리기관 번호: 북부지방산림청 01, 동부지방산림청 02, 남부지방산림청 03, 중부지방산림청 04, 서부지방산림청 05

 2. 소속의 단체구분은 이장·통장,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기타로 기재

 3. 비고란에 해촉 사유를 간략히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보고일자

                             소 속                          성 명

   보 고 자                                                               (서명)
                                                                       (서명)


   제    목

   일    시

   장    소




   활동내용




  조사자 의견




               ※ 첨부: 증거사진 및 관련 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경부고시제2022-22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3항에따라제품·포
장재별장기재활용목표율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 고시
품
목
2027년도
장기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79
알루미늄캔
0.829
유리병
0.799
종이팩
일반팩
0.588
멸균팩
0.172
합성수지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무색
0.846
단일유색
0.864
복합재질
0.895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제외)
0.871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
0.630
단일·복합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71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단일재질
0.895
복합재질및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900
윤활유용기
0.869
윤활유
0.779
타이어
0.809
형광등
0.975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전구형
0.221
직관형
0.221
평판형
0.158
수산물양식용부자
0.168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1차전지만해당)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86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356
1. “멸균팩”이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1호각목의제품의포장
에사용되는종이팩으로서알루미늄박이부착된것을말한다.
2. “일반팩”이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1호각목의제품의포장
에사용되는종이팩으로서합성수지가부착된것을말한다. 다만, 제1호의멸균팩은제외한다.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3호에따른합성수지재질의1회용봉투
쇼핑백과제3호의2에따른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제외한합성수지재질필름류의경우, 복
합재질및필름·시트형단일·복합재질의장기재활용의무율을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니켈수소전지
0.169
곤포사일리지용필름
0.693
합성수지재질김발장
0.848
산업용필름
0.652
교체용정수기필터
0.821
안전망
0.452
어망
0.450
로프
0.250
폴리에틸렌관
0.110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0.108
폴리프로필렌재질생활용품
0.560
파렛트
0.159
플라스틱운반상자
0.221
창틀․문틀
0.167
바닥재
0.300
건축용단열재
0.104
전력․통신선
0.224
자동차유지관리용부품
0.57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0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7호
(’21.12.17.)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
  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가격안정지원금 :「석탄산업법」제24조의2 제4항 및 제29조제7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2. 연탄제조업자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석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 수송비용

 6. 장기가행탄광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영하는 석탄광산
    가. 대한석탄공사
    나. 주식회사 경동

 7.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8. 연탄운송업자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중
     연탄을 운송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①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최고액”이라 한다)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석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석탄의 판매가격

 3. 연탄공장도가격

 4.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장기가행탄광의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석탄광업자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석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운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석탄의 최고액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석탄) ① 석탄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석
 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액(원/톤)    등급    열량(㎉/㎏)       최고액(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93,71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86,54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79,38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72,220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액의 적용시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의 화물열차에 실려 있는 석탄의 가격을 최고액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임 상당액
   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 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
   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석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삭제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석탄) 정부(강원도 포함)비축 석탄의 최고액은 제4조제1항의 최고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액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연탄의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적용시점            공장도가격 *(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18. 11. 23.부터        639.00        656.75

 *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 기준이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
  산가격을 적용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의 최고액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가액방식에 따라 최고판매가격
 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액할 수 있다.

   가.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
    초과시마다 개당 1.50원을 가액

   나.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8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
 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22년1월1일 이후 산재보험료는 2022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185.0/1000)을 기준으로 당해 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이상    120%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이상    115%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이상    110%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초과    105%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초과     95%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초과     90%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초과     85%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이하                       9 0 .0 0 % 해 당 액


나. 산재보험료 지원에서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22년1
   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80%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22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22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탄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2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톤당 39,576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22년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탄 광 명           지원기간             대상물량(톤)       지원단가(원/톤)
   대한석탄공사                              331,000
                 2022.1.1. ~ 12.31.                       39,576
    (주)경 동                             500,000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장기가행탄광의석탄광업자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석탄광업자가 굴진한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
   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지원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
   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1m)으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
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 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2022년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
     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2021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22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9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탄제조비, 석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연탄제조비 지원 : 판매한 연탄 개당 159.75원(1호탄 기준)

 ※ 1호탄 이외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석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방법

 가. 자동차로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톤당 운임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3>에 따라 지원한다.

 나. 석탄 자동차수송비 지원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
     에는 공단의 확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한다.

 다. 자가 차량으로 석탄을 수송하는 경우,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라 지원한다.



제10조(연탄운송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연탄수송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송․판매량 1개당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1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삭제



  제5장 행정사항



제12조(최고액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최고액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및「석탄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 또
는 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 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
 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석탄 및 연탄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거래함
 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
 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2년12월5일 00시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 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217호(2021.12.17.)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23년도 “석탄 및 석탄가
  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에 관한 고시” 이전까지 이 고시(2022.12.5.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23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수평갱도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사갱도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3>



                    석탄 자동차수송비 지급 기준



 가. 석탄 인입 철도선의 철거, 한국철도공사의 석탄 취급역 지정 취소, 철도파업 중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철도 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장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
    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10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서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석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 포함)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
    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소운반)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10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장기가행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
    액의 8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21
용착 금속의 인장 및 충격 시험방법
개정
KSD7022
몰리브데넘강 및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35
경화 덧살 붙임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B0953
맞대기 압접 이음의 시험방법
개정
KSD7142
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봉
개정
KSRISO6469-3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3부: 전기적 안전
개정
KSB0524
용접－오스테나이트계 및 2상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Cr-Ni 스테인리스강 용접 금속의 페라이트 번호(FN) 결정
개정
KSD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 용접용 플럭스 코어선
개정
KSB0952
용접재료 ― 용접재료에 대한 기술적 인도 조건 ― 
제품 종류, 치수, 허용오차 및 표시
개정
KSB0954
용접후열처리 방법
개정
KSD7101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BISO16432
저항 용접 ― 돌기를 이용한 비 도금 및 도금 강의 
프로젝션 용접에 대한 절차
개정
KSBISO16433
저항 용접 ― 무도금 저탄소강과 도금 저탄소강의 
심 용접 절차
개정
KSB0889
탄소강의 마찰 용접 작업 표준
개정
KSB0052
용접 기호
ㅇ KSD7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9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46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5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9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4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21 : 시험판 → 시험재로 용어 변경 
  ㅇ KSD7022 : 시험판 → 시험재,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ㅇ KSD7023 :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된 사항 반영 및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
뀐 사항 반영 
  ㅇ KSD7035 :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ㅇ KSB0953 : 7항 기록 → 시험 보고서, 인용표준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ㅇ KSD7142 : 시험판 → 시험재,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ㅇ KSD7029 :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인용표준의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가 바뀐부분을 반
영 
  ㅇ KSRISO646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524 : Cu → 구리(한글표현),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그림1의 
단위 표기 수정, 델타 약자로 표기 
  ㅇ KSD7104 : 시험판 → 시험재,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wt 단위검토, 실드차폐용어 검
토 
  ㅇ KSB0952 : 허용차 → 허용오차, 나비 → 넓이 용어 정리, MOD 사항 병기 또는 폐지 검토 
  ㅇ KSB0954 : 용접 후 열처리 방법 → 용접후열처리 방법, 모재 종류 기호가 인장강도에서 항복
강도로 변경 
  ㅇ KSD7101 : 용착금속의 수소량 시험 → 용착금속의 수소농도 시험,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ㅇ KSBISO16432 : 전극 에셈블리 → 전극 조립품으로 용어변경, 인용표준 서식에 맞추어 정리 
및 부합화 된 표준 반영, 제목 수정 ”저항 용접 - 무도금 저탄소강과 도금 
저탄소강의 프로젝션 용접 절차“ 
  ㅇ KSBISO16433 : 제목 수정 ”저항 용접 - 무도금 저탄소강과 도금 저탄소강의 심 용접 절차
“ 
  ㅇ KSB0889 : 해설서 작성양식 변경 
  ㅇ KSB0052 : 인용표준 서식에 맞추어 정리 및 부합화 된 표준 반영
부칙: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