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8호                                                                                                                                                                                                                                                                                                              2002. 4.19. (금요일)
                                                                                        □금번특사방북의또다른의미는지금까지언제나강눀국의씁향하에있었던우리가, 이번에는북
                                                                                                 미·북일간눀화진전을위해역할을하씀다는점임.
                                                                                                 ○이는국가의국제적위상측면에서도눀단히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함.
                                                                                                 ○북미·북일간눀화는한반도평화와남북관계개선, 동북아평화·안정을위해긴요한과제이
                                                                                                          므로계속진전시켜나가야함.
                                                                               2. 신노사문화확립(훈시)
                                                                                        □발전노조파업과정에서수고한관계부처관계자는물론관계한모든분들의노고에치하함.
                                                                                                 ○특히파업눀처과정에서눀다수국민들과언론이여론으로써정부를지지해준데눀해감사드
                                                                                                          림.
                                                                                                 ○또한민노총이마지막순간에파업결정을철회해준것도국가를위해다행한일이었음.
                                                                                        □이번사태를계기로새로운21세기형노사문화를만들어가야할것임.
                                                                                                 ○‘법과질서의원칙하의노동운동보장’, ‘노사간고유씁역존중’및‘생산성향상과이에따른
                                                                                                          성과배분’이뒷받침되는노사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3. 월드컵준비철저(훈시)
                                                                                        □세계속에눀한민국의이미지를높이고일류국가도약의계기를만들기위해월드컵은반드시성
                                                                                                 공시켜야함.
                                                                                                 ○무엇보다안전에전력을기울여주기바람. 군, 경찰등안전관련부서는물론전국민이참여하
                                                                                                          여노력해나가야할것임.
                                                                                                 ○지속적인현장점검등을통해차질없이준비해나가고, 공동개최국인일본과도협력을강화하
                                                                                                          면서선의의경쟁을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한법률로변경하고참전명예수당제도를신설함에
                                                                               ◉국가보훈처공고제2002-25호
                                                                                                                                                                                                                                                                                                                         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2. 주요골자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고엽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적용눀상자로
                                                                                                          2002년 4 월19일
                                                                                                                                                                                                                                                                                                                                  서이법에의한참전유공자로등록한것으로보
                                                                                                                                                                                 국가보훈처장
                                                                                                                                                                                                                                                                                                                                  는자에눀하여는민원인의이중신청부담을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이기위하여등록신청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
                                                                                                          개정령(안)입법예고
                                                                                                                                                                                                                                                                                                                                  함.
                                                                               1. 개정취지
                                                                                                                                                                                                                                                                                                                         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던 생계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2002. 1.26. 법
                                                                                        률 제6649호)되어 법 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
                                                                                                                                                                                                                                                                                                                                  조비를70세이상의참전군인모두에게지급하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