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면적변경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8            ㆍ연장  : 7,310m(변경없음)
         일반철도 ㆍ면적 : 기정 155,462㎡          지적분할 및 터널구간 시설결정
                        변경 179,180㎡      포함에 따른 변경
 (3)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모            연장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7 8~40 집산            천안시경계 청원군경계 일반
                  도로 13,732 (성남면) (강외면) 도로
                                                 연기군고시 2015.3.6
                                                 제2011-15호 변경
변경 소로 2 7 8~40 집산            천안시경계 청원군경계 일반
                  도로 13,732 (성남면) (강외면) 도로
                                                            시도
                                                           28호선
 (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7    소로2-7 ㆍL=1,578m,노선
                 - 일부구간       변경
                           B=8~40m
                                         -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의 일부구간 노선 변경
                        <청주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오송읍               오송읍 정중리,
                            서평리      오송읍  오송읍
  기정 군도 20 서평~쌍청 ~ 186,278㎡ 서평리 쌍청리 공북리, 상정리, 11.40
                            오송읍                 호계리
                            쌍청리
                            오송읍               오송읍 정중리,
                            서평리      오송읍  오송읍
  변경 군도 20 서평~쌍청 ~ 186,592㎡ 서평리 쌍청리 공북리, 상정리, 11.40
                            오송읍                 호계리
                            쌍청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증 314㎡
  ㅇ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의 일부구간 노선 변경 반영
  ㅇ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감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2015년 3월 6일 ~ 2018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5항과 같이 고시
7. 사업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KR연구원 기술연구처(042-607-404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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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 KSBISO12149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 KSA0201 : 5년도래 표준으로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및 서식 변경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
  - KSB0130 : 5년도래 표준으로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및 서식 변경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
  - KSB0112 : KS 0001 서식에 맞춰 내용 표준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상기 표준 40종을 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5_1974제품의 형상 명세(GPS) ― 쐐기 ― 제2부: 치수와 공차               표준안
                         제품의
 제정 KS_B_NEW_2015_1973 기울기의 시리즈형상  명세(GPS)   ― 쐐기    ―  제1부: 각도와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B_NEW_2015_19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B_NEW_2015_19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상기 표준 2종을 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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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의 해임ㆍ해촉 근거 도입
    (안 제10조의3)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상금등 지급신청 시 확인ㆍ요구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안 제16조 제5항)
 다. 보상금등 지급신청 시 수집하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19조 제1호, 제22
    조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국방부(참조 :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pperyj@daum.net
2) 주소 :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3) 팩스 : 02-748-717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처리TF(전화 : 02-748-71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9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제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하여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관계기관, 금융기관, 제조사 대상 개정 자료조사(‘15.3.2.~31.)
 ○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조회(~‘15.6.23), 간담회(7.7, 7.23)
 ○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15.8.4. ~ 8.21.)
  *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인증기관, 제조사 등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4. 주요내용
                                      131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 행정․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하여 목적 재정의 및 단말기별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 규격 간 상이한 내용은 구별하여 명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기관용에 있는 내용으로
    보완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은 폐지
 ○ 단말기의 안전성, 환경성능, 전자파 등과 관련하여 인용한 표준 등 현행화
 ○ 기술발전으로 PC의 USB단자를 이용한 전원공급이 가능하여 전원 공급방식에 USB를 이용한 방
    식 추가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 연락처: (전화) 02-2100-3843, (팩스) 02-2100-4297, (메일)unicom32@korea.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70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제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에 금융
기관용 단말기 규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 을 폐지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하므로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
자함
2. 추진경위
 ○ 관계기관, 금융기관, 제조사 대상 자료조사(‘15.3.2.~31.)
 ○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조회(~‘15.6.23), 간담회(7.7, 7.23)
 ○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15.8.4. ~ 8.21.)
    * 국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인증기관, 제조사 등
3. 적용범위 :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4. 주요내용
 ○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폐지 함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132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 표준규격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 연락처: (전화) 02-2100-3843, (팩스) 02-2100-4297, (메일)unicom32@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0호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규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464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 심의를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
     원회를 신설(안 제4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16.1.7)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 분
     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도모
 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의 직무윤리 검증을 위한 해임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행정자치부 소관「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확정 공포(8.11)에
      따른 소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기준 마련
 다.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전환(안 제7조)
  1)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던 것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변경함
  2) 신규품목 도입 등 목적물의 범위변경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해소하여 품목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해보험정책의 효율성 제고
 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15.6.2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조항 반영
    (안 제16조의2·제20조의2)
  ○「민법」32조로 되어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근거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33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 전자우편(이메일) : jjhokim@korea.kr
 2) 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
    보험정책과
 3) 팩스 : 044-868-01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택시기사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
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
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상습 위반자를 업계에서 퇴출
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에 대한 사업자 처분 강화 (안 별표2)
   소속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면
   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6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34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택시기사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
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
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상습 위반자를 업계에서 퇴출
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9 ~ 12인)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
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제3조)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
   지 확대
 나.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 (안 별표)
   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최대 택시 종사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 기
   준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
            044-201-5581)
◉문화재청공고제2015-35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적 제157호 ‘환구단’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7호 ‘환구단’(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 1필지 8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0 대 2531.6   800 주식회사 이마트(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총계      1필지    2531.6 800
                               135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 사적 제157호 ‘환구단’ 주변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 인접
    지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근대
문화재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3 / 팩스 (042)481-489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나.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
  ㅇ 전화 (02)3396-5881 / 팩스 (02)3396-4344
  ㅇ 주소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 4층


◉문화재청공고제2015-355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명칭           수량․규격       건립 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안동교회 예배당       1동․지상2층       1937   (재)대한예수 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27)
  서울 성북동                               (재)천주교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한국순교복자성직수    1동․지상3층(지하1층)    195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9번지 외 1필지)
  도회 구 본원
 나. 등록예고 사유
  1) 안동교회 예배당
   ㅇ 안동 지역 최초의 교회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석조 외벽, 2층 마루, 지붕 트러스 구조 등
      이 잘 남아 있음
  2)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ㅇ 한국 카톨릭 최초의 방인 남자수도회로 1953년에 설립된 한국순교복자성직자 수도회의 본원
      건물이었고 한국인 신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지님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6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3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5-356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동단결선언문서」, 「대한국야소
교회 대표자 호소문」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세로 10.3
 1 대동단결선언문서 1점 가로 23.6(㎝) 1917년 종이
                        ×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연세대학교
 2 대한국 야소교회     세로27.6×
    대표자 호소문 1점 가로42.9(㎝) 1919년 종이        의과대학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연세로 50-1
                                        동은의학박물관

 나. 등록예고 사유
  1) 대동단결선언문서
   ㅇ 신규식 등이 통일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국내 외의 민족 운동가들에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족대회 소집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국한문 혼용의 문서이다.
   ㅇ 이 선언문은 독립운동의 이념 확립은 물론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과 임시정부 수립을 제
      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고, 현재 희소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등록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2)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
   ㅇ 1919년 5월에 안승원,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3 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폭
      압적인 통치와 한국인들의 평화적 저항을 대비시키며 전 세계 기독교도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 성격의 문서이다.
   ㅇ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의 독립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중
      심이 되어 일제의 만행에 저항하고, 그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
      는 자료이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37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5-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 24 호
2. 등록년월일 : 2014년 4월 16일
3. 명 칭 :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5 고당빌딩 302호
5. 대 표 자 : 최봉실
6. 등록목적 : 무궁화미술대전위 공모사업, 무궁화 보급 및 계몽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공익활동 수행
7. 등록변경일 : 2015년 10월 5일
8. 변경사유 : 명칭 변경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4호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규격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지정분야에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
  ㈜규격인증센터                          o 미국 MRA 분야
 지정번호 KR0155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2015.10.5.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4-94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38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38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4
ㅇ팩
스: (042)481-4899
ㅇ전자우편: litston@korea.kr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5-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2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1. 등록번호: 제24 호
2. 등록년월일: 2014년4월16일
3. 명
칭: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05 고당빌딩302호
5. 대
표
자: 최봉실
6. 등록목적: 무궁화미술대전위공모사업, 무궁화보급및계몽사업을주된사업으로공익활동수행
7. 등록변경일: 2015년10월5일
8. 변경사유: 명칭변경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규격인증센터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5년10월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규격인증센터
지정번호KR0155
□지정분야에아래의시험분야및시험종목을추가지정
o 미국MRA 분야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2015.10.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유선설비의적합성
평가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4호, 2014.12.31.)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5년10월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39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한국기술연구소
o 지정받은사항중아래에해당하는내용을중지
- 무선분야
220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24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
접속시스템용
/DFS시험제외)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0 특정소출력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GHz)
255-1 UWB 및용도미지정기기(UWB)
2015.10.5.~2015.1
0.31
o 지정받은사항중아래에해당하는내용을폐지
- 무선분야
327-1 KN 301 489-6(디지털코드없는전화기)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무선설비)
2015.10.5.
유선설비의적합성평가처리방법중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공고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유선분야의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가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는방법및기타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방송통신기자재의적합성평가시험절차및방법은제3조내지제11조
의규정에따른다.
②제1항에따른시험방법은지정시험기관에권고할수있다.
제3조(일반적인방송통신단말장치시험방법) 일반적인방송통신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1과같다.
제4조(유선방송에접속되는데이터통신용단말장치시험방법) 유선방송에접속되는데이터통신용단
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2와같다.
제5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시험방법)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
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3과같다.
제6조(정보통신기기의전기안전시험방법) 및별표4 삭제
제7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시험방법)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접속되는
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5와같다.
제8조(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접속되는기타디지털단말장치시험방법)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접속
되는기타디지털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6과같다.
제9조(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가입자단말장치시험방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용가입자단말
장치시험방법은별표7과같다.
제10조(수동형광선로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시험방법) 수동형광선로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
시험방법은별표8과같다.
제11조(유선방송기자재시험방법) 종합유선방송국주전송장치등유선방송기자재시험방법은다음
각호와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주전송장치시험방법은별표9와같다.
2. 방송공동수신설비시험방법은별표10과같다.
3. 종합유선방송가입자단말장치시험방법은별표11과같다.
부칙(제2015-86호, 2015.10. .)
이공고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중지및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9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0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9.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1017-005   new mobydick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5-08-06 2015-09-24 등급분류결정취소
                         (뉴모비딕)
  2 CC-OM-140326-002    SUPERCOW       아이앤유 청소년이용불가 2015-08-27 2015-09-24 등급분류결정취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37호,
‘15.09.23.)한 “㈜씨텍 #1,2부두 전면해상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씨텍 #1, 2부두 전면해상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씨텍 대표이사 박우신, 성재준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씨텍 #1, 2부두 전면수역에 토사가 일부 퇴적된 상태로서 준설공사 시행으로 부두
      이용 선박의 원활한 통항안전성 및 부두이용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내 ㈜씨텍 #1, 2부두 전면해상
   ◦ 총사업비 : 4,545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수역준설 99,330㎥,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40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140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1017-005
new mobydick
(뉴모비딕)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5-08-06 2015-09-24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OM-140326-002
SUPERCOW
아이앤유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09-24 등급분류결정취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9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10월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9.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37호,
‘15.09.23.)한“㈜씨텍#1,2부두전면해상준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행
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씨텍#1, 2부두전면해상준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씨텍대표이사박우신, 성재준
나. 주소: 충남서산시대산읍독곶1로5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종류: 준설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씨텍#1, 2부두전면수역에토사가일부퇴적된상태로서준설공사시행으로부두
이용선박의원활한통항안전성및부두이용효율성제고
나. 사업개요
◦위
치: 충남서산시대산읍대산항내㈜씨텍#1, 2부두전면해상
◦총사업비: 4,545백만원(V.A.T 포함)
◦공사내용: 수역준설99,330㎥, 부대공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9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41-660-769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10월1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2. 당사자
 ○성 명 : 주세기광양 대표 이상길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산길 32-0(광양읍)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 계약번호 : 211530477-00, 계약일자 : 2015.04.16
    건  명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기자재(로봇용접기) 구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6539)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33
 ○ 기 한 : 2015년 10월 23일(금) 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
법』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14 외 1필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11조
 ○ 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접근 도로망 개선을 위한 국도 59호선(숙암~막동) 도로
         건설 공사부지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도    시·군       ·
                   읍면      동·리   번지       (㎡)      (㎡ )
    합계                                    1,746    1,746
                                 산1-14    1,680    1,680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접근 도로망 개선을 위한 국도
    강원   평창        진부      막동
                                 산1-30      66      66     59호선(숙암~막동) 도로건설
                                                                공사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3, 402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