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2 산림보호법(일부)      ○입산통제구역 내 차량 통행 제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국회 제출 : 10월까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수 있도록 함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기준 등 도
                   입
                  ○신고제도 합리화
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 및 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해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일부)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및 인ㆍ ○시행 : 공포 후 6개월
                   허가 의제 규정 신설
                  ○지방정원 등의 등록기준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일부)          수관리시설 지정취소 사유 명확 ○국회 제출 : 11월까지
                   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
                   료 징수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25   농지법(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소멸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시 지체 없이 환원 고시할 수 ○국회 제출 : 11월까지
                   있는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현재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용예치금 등 사용범
                   위 법률로 상향
                  ○현재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
                   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일 법률로 상향
                  ○신고제도 합리화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리에 관한 법률 2(일 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 ○국회 제출 : 11월까지
     부)            에 나무병원 추가          ○시행 : 2018년 6월 28일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
                   업의 수목장림 조성 허용
27   산지관리법(일부)    ○산지 구분의 타당성 조사 대상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합리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공고절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합리화
28   양곡관리법(일부)    ○쌀 관세화 이후 여건변화, 중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기 수급안정 대책 등을 반영하여 ○국회 제출 : 11월까지
                   수급안정 조치 강화 및 유통합 ○시행 : 공포 후 6개월
                   리화, 양곡 수출입 관리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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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 산업통상자원부(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규제완화: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 및 기존규정 정비                ○국회 제출 : 3월까지
     (일부)          ○불분명한 규정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공장설립시사도개설특례정비
                    - 분양전환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산점 규정
                   ○그 밖의 제도개선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산업부
                       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 도시첨단산단 관리권자에 산업
                       부장관 추가
                    - 법정양도가격 위반시 벌칙부과
   2 대외무역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보급 촉진법(일부)       권고조항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 ○시행 : 공포일
                      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위원
                      장을 ‘제1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
                   ○동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
                     (’18.6.30 → ’28.6.30)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화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일부)           - 기술지주회사 운영과 관련한 변동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항 발생시 산업부 장관에 대한
                       통보의무 규정
                   ○위헌소지가 있는 결격사유 규정
                      정비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위헌소
                       지 제거
                    * 기술신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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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 보건복지부(1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13일
     관한 법률(일부)     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시행 : 공포일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
                   처분 관련 조항 삭제
   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16일
     (일부)          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시행 : 공포일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
                   처분 관련 조항 삭제
   3 국민건강증진법 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16일
     부)            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시행 : 공포일 등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
                   처분 관련 조항 삭제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16일
     법(일부)         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시행 : 공포일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
                   처분 관련 조항 삭제
   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16일
     관한 법률(일부)     ㆍ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시행 : 공포일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
                   처분 관련 조항 삭제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보존묘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전문가 ○국회 제출 : 6월까지
                   등 자문절차로 대체         ○시행 : 공포 후 6개월
                  - ‘15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
                  ○신고제도 합리화
   7 노인복지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0 의료법(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사유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정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사유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입양특례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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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국민건강증진법 2(일 ○우회적 담배판촉행위 금지를 위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포괄적 근거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4   기초연금법(일부)   ○기초연금 인상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4월 1일
 15   아동수당법(제정)   ○만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아동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수당 지급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6월 1일
 16   약사법(일부)     ○약국 개설자간 약국 지위승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규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7   아동복지법(일부)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보호 종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 환경부(2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구조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분별 ○국회 기제출 : 1월 25일
    에 관한 법률 1(일부)  해체 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2년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
                   템) 입력자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추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네
                   거티브 방식으로전환
                  ○신고제도 합리화
  2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 ○목적, 법인격, 설립등기, 정관, ○국회 기제출 : 1월 25일
    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사업, 임원, 이사회, 직원의 임 ○시행 : 2017년 12월31일
    률(제정)          면등
                  ○사업계획서, 출원 및 보조, 부속
                   기관의 설치, 시행일, 권리․의
                   무 승계 등
  3 대기환경보전법 1(일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및 관 ○국회 기제출 : 3월 30일
    부)             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 확대 ○시행 : 공포 후 1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관리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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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외래생물 관리체계 변경(2단계 ○국회 기제출 : 5월 23일
   용에 관한 법률(일부) →3단계)                    ○시행 : 공포 후 1년
                  - (기존)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
                  - (개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유출방
                    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대상종의 생태계 유출행위
                   금지 보완
                  ○신고제도 합리화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 ○국회 기제출 : 7월 17일
   촉진에 관한 법률 1(일 른 유사·중복제도의 통합ㆍ정비 ○시행 : 2018년 1월 1일
   부)              (재활용업, 재활용처리시설 등
                   재활용 관련 내용을 「폐기물관리
                   법」에서 분리ㆍ이관)
 6 폐기물관리법 1(일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 ○국회 기제출 : 7월 17일
                   른 유사·중복제도의 통합ㆍ정비 ○시행 : 2018년 1월 1일
                   (법정계획 및 통계 등 조항 삭
                   제)
 7 석면안전관리법(일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신규 조사 ○국회 기제출 : 7월 24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행 : 공포 후 6개월
                   완료시기 규정
                  ○석면조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8 환경분야 시험․검사 ○행정처분 결격사유중복 적용사 ○국회 기제출 : 7월 24일
   등에 관한 법률(일부) 항 정비(법제처 헌법합치성 제고 ○시행 : 공포 후 1년
                   정비과제)
                  ○정도관리(精度管理) 부적합 판정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 벌칙 외
                   영업정지 등 처분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진에 관한 법률 2(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0 대기환경보전법 2(일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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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살생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효능,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물제 안전관리법(제정) 사용가능 제품유형 등 평가ㆍ승 ○국회 제출 : 8월까지
                   인                   ○시행 : 2019년 1월 1일
                  ○살생물제품에 대해 승인받은 살생물
                   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품의 위
                   해성과 효능, 사용방법 등을 사전
                   평가, 허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표시 등 기
                   준 준수 의무화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업자 책임
                   및 처벌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재활용업, 재활용처리시설 등 재활용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촉진에 관한 법률 2(일 관련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서 이관                ○시행 : 공포 후 1년
                  ○부정한 방법으로 빈용기 보증금
                   ㆍ취급수수료 과다 수령시 보증
                   금환수ㆍ과징금부과 근거 마련
14 토양환경보전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5 폐기물관리법 2(일부) ○재활용업, 재활용처리시설 등 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활용관련 제도 삭제          ○국회 제출 : 8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시행 : 공포 후 1년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관ㆍ통합
1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그처리에관한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가 등에 관한 법률(일 모두 기간을 정해 등록하도록 하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기 위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시행 : 공포 후 1년
                   정의 및 지정절차 폐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에서 발암물질, 돌연변이성
                   물질 등 고위험 물질을 함유하
                   는 제품은 신고하도록 신고 대상
                   확대
                  ○신고제도 합리화
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리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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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폐수전자인계시스템 근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등 신고제도 ○시행 : 2018년 7월 1일
                   합리화
20 환경분쟁 조정법(일부) ○재정 종류에 책임재정과 별도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원인재정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조정기일 도입, 조정조서 작성 삭 ○시행 : 공포 후 1년
                   제 등 조정절차 변경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을 현행 환경부장
                   관에서 관련 부처 장관으로 변
                   경
                  ○업무 관련 비위 사실 등 위원의 해
                   임 및 해촉기준 마련
21 기상관 측 표 준 화법(일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기상측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및 취소                 ○시행 : 2019년 1월 1일
22 소음․진동관리법(일 ○타이어 제조ㆍ수입자는 환경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국회 제출 : 10월까지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도록 의무 ○시행 : 2019년 1월 1일
                   부여
                  ○환경부장관은 타이어 소음도 표시
                   적정성을 확인
                  ○신고제도 합리화
23 환경영향평가법(일부) ○공사 재착공에 대한 법적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명확 ○시행 : 공포 후 1년
                   화
                  ○신고제도 합리화
24 대기환경보전법 3(일 ○수도권외 지역의 보조금을 받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국회 제출 : 11월까지
                   에 대한 반납기관을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1년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
                   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
                   게 신고를 하도록 함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
                   사대행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시 신
                   고조항 신설
                  ○환경기술인 교육을 환경부장관 시ㆍ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실시할 수 있
                   도록 변경
                  ○경유철도차량 제작ㆍ수입에 따른 배
                   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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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중 중
                    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미이
                    행에 대한 벌칙 신설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배출시설 사업자의 부당한 지시
                    ㆍ간섭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
                    산시스템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25   먹는물관리법(일부)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 ○시행 : 공포 후 1년
                    전성 확인근거 마련
 26 하수도법(일부)       ○강우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하수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리 책임 강화(하수도정비 기본 ○국회 제출 : 12월까지
                    계획 반영)              ○시행 : 공포 후 1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리기준 강
                    화, 인증제도 및 처벌기준 마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시 계약체결․
                    해지 근거 구체화, 관리대행
                    업․기술진단전문기관 승계조항
                    마련
                   ○하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신고제도 합리화
 27 환경보건법(일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제15조) 및 건강영향조사(제17 ○국회 제출 : 12월까지
                    조)의 운영과 추진방법 및 절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의 근거규정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 고용노동부(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인노무사법(일부)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통합               ○국회 제출 : 7월까지
                  ○공인노무사 재등록 제한 사유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비 등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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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5   고용보험법(일부)    ○비전문외국인력고용보험 당연적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용, 부정수급자 자격제한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실업급여 지급기준 효율화, 임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근로자 및 자영업자 기금 계정
                  통합 등
6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가사종사자 근로조건의 보호, 사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 회보험의 적용               ○국회 제출 : 10월까지
                 ○서비스제공기관 인증 도입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신고제도 합리화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항 공개대상 확대              ○국회 제출 : 11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행 : 공포 후 1년 등
                 ○피보험자격관리 운영체계 효율화
                 ○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
                 ○보험료 과납금 충당절차 개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소멸 근거 마련
8   국가기술자격법(일부) ○특성화고ㆍ전문대ㆍ훈련기관 등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통해 과정평가형자격이 아닌 국가 ○국회 제출 : 11월까지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ㆍ훈련 ○시행 : 공포 후 1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 또
                  는 전부에 대해서 교육ㆍ훈련 이
                  수 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정부지원 훈련과정 인정절차 정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일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연 ○국회 제출 : 11월까지
                  구기관 지원 등 근거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및 신고제도 합리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명령 대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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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근 로자 퇴 직급여보장법 ○기존 퇴직연금제도(계약형)와 병행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일부)            하여 기금형 제도의 도입 및 운 ○국회 제출 : 12월까지
                     영 근거 마련 등(기금형제도의 구 ○시행 : 공포 후 1년
                     조, 수탁법인 권리ㆍ의무, 적립
                     금 운용방법 등)
 11 사회적기업육성법(일 ○사회적기업의 개념(정의) 확대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국회 제출 : 12월까지
                     근거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당사자조직 지정 근거 마련 등
 12 직업안정법(전부)      ○직업소개요금 개편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다년간 민간위탁 계약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전교육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신고제도 합리화
□ 여성가족부(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 건강가정기본법 1(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건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강가정사의 학력요건에 정규대학 ○국회 제출 : 8월까지
                    졸업자 외에 독학 등을 통해 학 ○시행 : 공포일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양성평등기본법(일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별 임원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현황 자료 요청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국가 및 지자체 위원회 신설 시 ○시행 : 공포일
                    성별 구성계획 제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관리
                    직 목표제 수립 근거 명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소관
                    사업 수정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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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건강가정기본법 2(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부)           원센터의 통합운영 근거 신설 ○국회 제출 : 12월까지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기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간 및 절차, 종사자 자격, 위탁
                취소, 평가에 대한 근거 신설

□ 국토교통부(2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기본공간정보 정의 신설과 국가 ○국회 기제출 : 7월 24일
    (일부)           공간정보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시행 : 공포일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공간정보표준 연구개발 업무의
                   정부지원 근거 마련, 주무부처 변
                   경 및 고시 근거와 표준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 중
                   지적확정측량 제외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사업관리ㆍ
                   운영을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등
                   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치법(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건축법 1(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건축사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골재채취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공항시설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도로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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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1(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영에 관한 법률(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부동산투자회사법(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4   사도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6   주차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7   주택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8   하천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9   건설기술 진흥법(일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책임ㆍ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의무 구체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기술 등 건설기술 육성을 위
                   한 제도 내실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20   궤도운송법(일부)    ○궤도운송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직무 명확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안전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육 의무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주기 조정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2(일부)         및 지방교통계획 통합 수립 의제 ○국회 제출 : 11월까지
                  ○교통시설공급촉진구역 지정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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