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인사·채용」 메뉴에
   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
   용지 10매 이내(요약서 2매)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해
  당자) 각 1부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제출서류중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원서접수 후 컴퓨터 한글파일 별도 제출(이메일:nhs
   0202@mifaff.go.kr)
8. 보수수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내에서 채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위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
  봉을 지급함.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모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을 짐.
 ○기관장추천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인사과(전화 02-500-1561, 1563, 팩스 02-507-4757)로
  문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1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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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
 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13일 개정하여 시행중인「농산물품
 질관리법」(법률 제911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음식점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중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1)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
   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배추”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되, 사용한 재료가 모두 국산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 가공한 경우에도 “배추”에 대한 원산지
   만 표시하도록 함.
  (3)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토록 하고, 중국산 배추를 사용한 배추김치에
   “국내산” 표시를 제외함으로써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팀, 전화 02-500-2194,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js1957@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농립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농림자료
   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4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35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
 부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 요건 중 일부를 완
 화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사업허가 구비서류로 ‘열공급시설의 설치장소(열원부지)의 자연조건 및 사회환경에 관한 설명
   서’ 삭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내 열원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므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필수 자료는 아님.
  ○또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지구외 열원부지의 경우도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식경
   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원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므로, 위 첨부서류 불필요
 나. 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 중 열공급구역의 감소와 관련된 규제완화
  ○변경허가 조건으로 열공급구역의 증가는 열수요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
   나, 열공급 구역의 감소는 열수요에 상관없이 변경허가가 필요함
  ○이에, 열공급구역의 감소도 열공급구역의 증가와 경우와 동일하게 변경허가 조건을 100분의
   20이상 변경의 경우로 변경하고 100분의 20이하는 신고 요건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전화:02-2110-4873,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 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제출
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시함에 있
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36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제출

 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개발사업과 사업장에 대한 작성방법 제시

  -개발사업과 사업장을 분리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별 특성을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반영토록 함.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주요내용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비점오염원 및 주변 수계의 현황 등을 제시하여, 강우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예측 및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함

  -비점오염원 저감방안:비점오염저감시설 외 현장에서 관리가능한 저감방안, 비구조적 관리방

   안 등을 제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계획:공사중 및 공사완료후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설

   치예정일, 도면 등 세부적인 내용 제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관리

   방안 제시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방류구에 대한 육안검사 및 수질분석 제시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생태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02-2110-6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FAX:02)504-2462

             E-mail:daehyunko@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46호
   건설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37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이산 (대표이사 홍중표),
                ②중앙크리텍(주) (대표이사 장제환),
                ③장석환
 나. 전화번호:①031-389-0114,
              ②031-913-2461
2. 명    칭:식생공간을 갖는 일체형 그라스콘 포머를 이용한 자연형 하천호안 공법 및 지속가능한
 배수식생공법(그라스콘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소류력이나 빠른 유속에 견딜 수 있는 자연형 하천호안이나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
 한 배수 식생에 적용되는 일체형 호안 공법이다. 본 신청기술은 지반정리 후 거푸집 포머와 매쉬
 가 결합된 포머를 배치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시킨 후 거푸집 포머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식생이나 씨딩을 하는 시공방법이다. 하천호안에서 호안 유실, 부등침하로 인한 붕괴, 블
 록상 호간 식생에서 개체간의 이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이해 포머와 와이어매쉬를 이용하여
 일체화 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였고, 식생면에서 식생공간을 50%이상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성
 을 확대하고 우수에 대한 투수성과 지속 가능한 배수를 위한 공법이다.
       <기술범위>
 현장타설식 호안 및 배수를 겸한 식생공법으로 그라스콘 포머를 사용하여 식생 공간을 확보하고,
 현장타설시 와이어 매쉬를 이용하여 인장력을 보강하는 일체형 자연형 하천호안 및 지속 가능한
 배수 식생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
                                  38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방송사업자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다.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광고 금지를 위한 근거 마련

  허위·과장·기만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근거조항 마련

 라.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명확화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광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명령

  (2) 허위, 과장, 기만 등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1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마. 방송광고 일시중지 명령 근거 마련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경쟁사업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중지 명령

 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및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폐지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및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관련조

  항 삭제 및 정비

Ⅲ.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운영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번지, 전화:02-750-2318, 팩스:02-750-23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과(02-750-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84호
   2009년도 제53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공고

 2009년도 제53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40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1. 시험 시행일 및 응시 시간

  ○시험시행일:2009년 1월 9일(금) 08:50~16:40

  ○시험 과목 및 응시 시간

                         과   목
  교시별                                          시       간       비     고
               과   목 A           과   목 B

  1 교시        수의내과학              수의해부학         08:50-10:00       70분

  2 교시        수의외과학          수의전염병학            10:20-11:30       70분

  3 교시        수의약리학              수의산과학         11:50-13:00       70분

  중 식              -                 -         13:00-14:00       60분

  4 교시        수의생리학          수의공중보건학           14:00-15:10       70분

  5 교시        수의병리학              수의법규          15:30-16:40       70분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8:20까지 해당시험장에 입장 완료 하여야 함.

2. 시험 실시 장소

 ○안양공업고등학교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881-3

  -전   화:031-463-0110

3. 응시자격

 수의사법 제9조 각호의 규정, 부칙(제5953호, 1999. 3. 31.) 제4항 및 부칙(제7546호, 2005. 5.

 31.)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단,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

  (현재)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

 나. 2009년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우선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09년 2월말(외국대학의 경우 4

  월말)까지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함.

4. 시험방법

 ○시험방법: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2008년 12월 8일(월)~2008년 12월 12일(금)

 나. 교부방법: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

  go.kr)에 게재된 공고문 하단의 응시 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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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다. 접수기간:2008년 12월 8일(월)~2008년 12월 12일(금) 09:00~18:00

 라. 접수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1층(고객감동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안양6동 480) ☎031-467-1924

 마. 접수방법:직접 접수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2만원(수입인지로 납부)

 사. 제출 서류:응시원서 1부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세로4

   ㎝)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응시원서 접수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예정일:2009년 1월 20일(금) 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에 게시

   단,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 교부 신청시 수의사국가시험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적합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제출대상:시험에 합격한 자

  ○제출기간

   -국내대학 졸업(예정)자: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외국대학 졸업(예정)자: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①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②수의학사학위증 사본 1부

   ③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출하지 아니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해당 대학 졸업증

     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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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

        우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3

       ×4cm) 사진)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7. 면허 교부 예정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

  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계획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기재사항

  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문제와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

  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

  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된 응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

  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

  기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

  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함)에 한함.

 사.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

  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시행 전에 시험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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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단,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는 사용불가)

 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

  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카.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리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타.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획조정과(☎ 031-467-1924)로 문의하시거나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 사항>

1. 기관명:에스엔씨솔루션

2. 대표자:김진섭

3. 소재지:대전 유성구 장대동 382 한일유엔아이아파트 101동 303호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금강 제6호

6. 지정일자:2008년 2월 14일

7. 취소일자:2008년 11월 20일

8. 취소상유:자진반납

9. 전화번호:041-86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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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행정학·경영학·경제학·농업경제학·농학·원예학 또는 종자업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종합농업행정 분야 또는 종자생산·보급, 품종보호 업무수행에 관련된 분야
   ※경력기간 기산일:2008년 12월 31일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2008년 12월 12일(금)
 ○시험장소: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할 예
   정임.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서류전형:국립종자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외국어(영어) 능력 및 정보화(정보화 상식 등)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
   정의 가산점 부여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2008년 11월 25일(화)~2008년 12월 5일(금) (※토요일·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교부·접수처:농림수산식품부 인사과
  -주   소:(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정부과천청사
  -전   화:(02) 500-1563, FAX:(02) 507-4757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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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3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70호

2. 대행자명:(주)이에스테크

3. 대표자:문성례(601111-XXXXXXX)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269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주)두원환경연구소]

6. 등록일자:2008년 11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강준환       42-2004-70-*******       754영진호       8000003080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중진       42-2004-70-*******       727협동호       8000004315      전북 군산시 옥서면

 송한수       42-2006-70-*******       700남양호       800000598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조옥희       42-2002-70-*******       710만복호       9400002198      전북 군산시 소룡동

 전영옥       42-2002-70-*******   701돌고래호          9300003853      전북 군산시 선양동

 김성훈       81-1998-70-*******   서울천막사            6110001335      전북 김제시 신풍동

                                      45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8년 12월 15일(월)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3-263-3108, FAX 063-263-31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황   웅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75-2(18/2)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46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서 형 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85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47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경산세무서공고제2008-2호
   관인 등록 공고

 경산세무서 청도지역민원실 개소에 따라 동 지역민원실에서 사용할 청도민원봉사실전용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경산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2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산세무서장인(청도민원봉사실전용)




⊙경산세무서공고제2008-3호
   관인 등록 공고

 경산세무서 청도지역민원실 개소에 따라 동 지역민원실에서 사용할 확정일자용 청도민원봉사실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53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2008년 11월 25일

               경산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2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확정일자용)경산세무서장인(청도민원봉사실)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고시제2008-78호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경주시(이하 “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경주시 일원

  -시설규모:경주시 남천, 불국사, 괘능, 활성, 말방, 연안, 전촌, 근계, 양포처리분구의 하수관

   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72,818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5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54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48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김 임 숙
전북 익산시 영등동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49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7,56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7,560,000
6,048,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2,600,000
10,080,0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7,56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7,560,000             6,048,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2,600,000            10,080,0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9
제16884호                   관            보                2008.11.25. (화요일)
   2008년 1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김 진 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2-13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