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1호                                                                                                                                                                                                                                                                                                           2001. 7. 27.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물을건립할수있도록하되, 공원관리청등과협
                                                                                        ◉국가보훈처공고제2001-32호
                                                                                                                                                                                                                                                                                                                                           의를거치도록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 의견제출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개인
                                                                                        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은2001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2001년7 월27일
                                                                                                                                                                                                                                                                                                                                  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선양정책과류구씁서기
                                                                                                                                                                                           국가보훈처장
                                                                                                                                                                                                                                                                                                                                  관, 전화780-9493, FAX 780-9806)에게 제출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여주시기바랍니다.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1. 개정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전화
                                                                                                 지금까지는현충시설물을각급행정기관, 민간단체
                                                                                                                                                                                                                                                                                                                                           번호
                                                                                                 또는개인등이개별적으로건립·관리하고있어국
                                                                                                                                                                                                                                                                                                                                  다. 기타참고사항등
                                                                                                 가유공자의공훈선양및국민의애국정신함양기
                                                                                                 능이미흡하씀으나앞으로는이들현충시설물의건
                                                                                                                                                                                                                                                                                                                         ◉외교통상부공고제2001-25호
                                                                                                 립·관리를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규정을마련
                                                                                                                                                                                                                                                                                                                                  여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
                                                                                                 하여국권침탈, 6·25전쟁등 국난을 직접 겪지 못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
                                                                                                 한세눀들을위한생생한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있게하는등현충시설물의효율적인활용을위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001년7 월27일
                                                                                        2.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장관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여권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기리고국민의애국정신을함양하기위한현충시
                                                                                                                                                                                                                                                                                                                         1. 개정이유
                                                                                                          설물의건립및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
                                                                                                                                                                                                                                                                                                                                  여권위·변조방지눀책일환으로사진전사방식여
                                                                                                          할책무를부여함.
                                                                                                                                                                                                                                                                                                                                  권발급시스템을도입함에따라신양식의여권및
                                                                                                 나. 현충시설물의범위를독립운동관련시설물과국
                                                                                                                                                                                                                                                                                                                                  여행증명서의면수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 여권
                                                                                                          가수호관련시설물로정하되, 관계행정기관·민
                                                                                                                                                                                                                                                                                                                                  발급신청시제출하는사진을2매에서1매로조정
                                                                                                          간단체·개인등의신청또는처장의직권으로현
                                                                                                                                                                                                                                                                                                                                  하려는것임.
                                                                                                          충시설물을지정또는해제할수있게함.
                                                                                                                                                                                                                                                                                                                         2. 주요골자
                                                                                                 다. 현충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의 관
                                                                                                                                                                                                                                                                                                                                  가. 여권법시행령제2조제2항(여권의규격및기재
                                                                                                          리와훼손·멸실방지를위해노력할의무를지
                                                                                                                                                                                                                                                                                                                                           사항)과제5조제1항제4호(일반여권의발급신청),
                                                                                                          우는한편, 시설물의유지·보수등기타눀통령
                                                                                                                                                                                                                                                                                                                                           제8조제4호(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제21조제1항
                                                                                                          령이정하는경비로사용하기위하여입장료또
                                                                                                                                                                                                                                                                                                                                           제2호(여권의재발급)를다음과같이개정함.
                                                                                                          는사용료를징수할수있도록함.
                                                                                                                                                                                                                                                                                                                                           ○여권및여행증명서의면수를현행눀비2면씩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물의 건립 및
                                                                                                                                                                                                                                                                                                                                                    추가
                                                                                                          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
                                                                                                                                                                                                                                                                                                                                           ○여권발급신청시제출하는사진을현행2매에
                                                                                                          보조할수있게함.
                                                                                                                                                                                                                                                                                                                                                    서1매로간소화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한경우에자연
                                                                                                          공원법, 도시공원법의규정에불구하고현충시설
                                                                                                                                                                                                                                                                                                                                  나. 부칙조항에다음내용을규정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