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기상청고시제2017-9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1월 13일
               기 상 청 장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위탁받는 자 :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위탁관측소명                관측요소                  관측지점 위치정보           위탁지정일
 연세대학교                성층권 오존, 자외선            서울(36.57°N, 126.95°E)   2004.11.06.
 광주과학기술원              에어로졸                   광주(35.22°N, 126.83°E)   2007.01.01.
 서울대학교                산림의 이산화탄소플럭스           광릉(37.75°N, 127.15°E)   2008.11.05.
 극지연구소                이산화탄소                  남극세종기지                  2010.10.26.
 (남극세종기지)                                    (62.22°S 58.78°W)
 제주대학교                라돈                     제주(33.29°N, 126.16°E)   2012.04.01.
 숙명여자대학교              중층대기 수증기,              서울(37.54°N, 126.97°E)   2015.04.01.
                      성층권 오존
 극지연구소                이산화탄소,                 남극장보고기지                 2017.10.01.
 (남극장보고기지)            성층권 오존                 (74.62°S, 164.23°E)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
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 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가 번호 : 2017-3
  ㅇ 허가 연월일 : 2017.11.7.
2. 점용․사용의 목적 : 변경 없음(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의 용도 : (당초) 발전 → (변경) 발전, 에너지저장 시설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남측 일원(새만금사업지역 산업연구용지)
    * 기 점용·사용 허가(2015.5.15.)받아 운영중인 새만금햇빛누리 태양광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
        토목좌표 좌표1 X:372,163.79 / Y:163,236.29 좌표2 X:372,163.79 / Y:163,270.29
        (GRS80) 좌표3 X:372,143.79 / Y:163,236.29 좌표4 X:372,143.79 / Y:163,270.29
5.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변경 없음(당초 157,931㎡)
  ㅇ 기간 : 변경 없음(2015.5.15. ~ 2035.5.31.)
6.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성군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407호(오식도동, 군산R&D센터)
                                          30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공급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법원 행복주택 법원읍 법원리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9,303       감) 277.6       9,025.4
                  431-49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법원읍                면적변경                           대상지 예정좌표측량에 따른
      Ⓐ        법원리    A = 9,303.0㎡ → 9,025.4 [감)277.6]               구적오차 정정
            431-49 일원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구성비(%) 비고
          합계                     9,303       감) 277.6          9,025.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지역                  9,303       감) 277.6          9,025.4 100.0
                                                              ※ 면적은 사업구역 내 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법원읍    제2종      제2종       대상지 예정좌표예정측량에
      ①      법원리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감)277.6 따른 구적오차정정으로
          431-49 일원                         면적정정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
                      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                                   1 법원읍   법원리                         공동주
                                           431-49 일원 7,889.0 감)277.6 7,611.4 택용지
          A 9,303.0 감)277.6 9,025.4
     -                                   2 법원읍   법원리
                                            80-4 일원 1,414.0             -        1,414.0 문화시
                                                                                         설용지
                                            24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A         1                  면적감소                    대상지 예정좌표측량에
                        A = 7,889.0㎡ → 7,611.4 [감)277.6]     따른 구적오차 정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도면 위치
      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용 도   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    A-1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높 이   - 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에 의거 위임높이가 11m이하인 지역에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해당부분은 3층 이하로 한다.
                      배 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허용 - 제4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공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및 전시장,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용 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A-2          불허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
                            용도 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목적                           계획내용
     번호
      - A-1~2        차량출입    주변도로의 교통간섭 최소화를               중로 1-1호선 변
                     허용구간     위해 차량출입허용구간 설치
                     차량출입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차량               중로 1-1호선과 대로 3-201
      -       A-2    불허구간     출입불허구간 지정                     호선 교차로 가각부로부터
                                                            50m 이내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 변경 없음
◉관세청고시제2017-6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65호, 2017.9.2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1월 1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25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9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단헌병대대
정비고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5
20,180
3,500
0군단헌병대대창고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7-36
25,383
1,060
0군단헌병대대
취사식당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83-1
44,710
3,270
0군단화생방대대
행정시설등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선읍리895,
896
136,907
61,123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군단헌병대대정비고등4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4. 1. ~ 2020.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1과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02-748-4373)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2사단방공진지구축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93    2017-69호('17.11.13)         Solar junction box 등 8건                   353
   294    2017-69호('17.11.13)         Coconut milk powder 등 6건                  355
   295    2017-69호('17.11.13)         SCR DeNOx catalyst                        357
   296    2017-69호('17.11.13)         Kiwi puree 등 2건                           358
   297    2017-69호('17.11.13)         Slim ICR                                  359
   298    2017-69호('17.11.13)         Plate end                                 360
   299    2017-69호('17.11.13)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장치 등 3건                      361
   300    2017-69호('17.11.13)         Toddy palm                                362
293. Solar junction box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품목분류3과-158호
                   Solar junction box ; JM15B ; CHINA (2017.1.12)
          2        Solarlean I-25(M) inverter connector 품목분류3과-159호
                   harness ass'y ; PS10A-003-93100A (2017.1.12)
          3        PV junction box ; UJU-JB ; CHINA 품목분류3과-5918호
                                                          (2016.12.27)
          4        PV junction box ; GF20X ; CHINA 품목분류3과-4063호
                                                          (2016.9.22)
          5        Solar  junction box    ;  PV-JM805A  ; 품목분류3과-3227호
                   CHINA                                  (2016.8.3)
          6        Junction box ; PV-JM805A ; CHINA 품목분류3과-2708호
                                                          (2016.7.12)
          7        Solar  junction box  ;   DHJB-J2526S ; 품목분류1과-761호
                   CHINA                                  (2016.4.18)
          8        Solar  junction box  ;   DHJB-J2526S ; 품목분류3과-673호
                   CHINA                                  (2016.3.9)
 ㅇ 물품설명
  - 접속함, 케이블,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전지 모듈 후면에 장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접속함”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94. Coconut milk powd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conut milk powder ; PHILIPPINES 품목분류2과-9549호
                                                     (2013.12.19)
         2        Coconut milk powder preparation ; 품목분류2과-4135호
                  MALAYSIA                           (2011.10.6)
         3        Coconut cream powder ; CCP60H ; 품목분류2과-3678호
                  MALAYSIA                           (2011.9.14)
         4        Instant coconut cream powder       품목분류과-100211호
                                                     (2004.5.11)
         5        Coconut milk powder preparation    분석47260-1193
                                                     (2003.11.10)
         6        Coconut      milk    preparation ; 분석47260-7272
                  PHILIPPINES                        (2001.11.27)
 ㅇ 물품설명
  - 코코넛 크림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1.9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5. SCR DeNOx cataly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CR DeNOx catalyst                 품목분류2과-5466호
                                                     (2016.5.26)
 ㅇ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 오산화바나듐 등을 혼합․조제하여 철망 양면에 도포시킨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15.19-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15.1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815.19-9000호 “기타 서포트된 촉매”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96. Kiwi pure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ozen green kiwifruit puree single 품목분류2과-18032호
                 strength ; NEWZEALAND               (2016.12.6)
          2      Green kiwifruit puree               품목분류과-105319호
                                                     (2005.9.2)
 ㅇ 물품설명
  - 키위 과육을 마쇄, 체거름하여 균질호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0811호 “냉동 키위”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7. Slim IC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lim ICR ; MIR13-002 ; CHINA        품목분류3과-2943호
                                                     (2014.12.31)
 ㅇ 물품설명
  - CCTV에 장착되어 필터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주간․야간 모드로 전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9.90-95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2.2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02호 “필터”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8. Plate en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te end ; USA                     품목분류1과-1979호
                                                     (2015.11.12)
                                            28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ㅇ 물품설명
  - 자동차의 배기시스템의 머플러에 장착되어 main shell과 파이프를 연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승용자동차의 부속품”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9.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장치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마이크로웨이브           모션     감지장치        ; 품목분류1과-3849호
                MS805 ; KOREA                          (2017.10.10)
                Automatic         door          sensor 품목분류1과-2074호
         2      (Microwavesensor) ; MS730-UNI (2014.7.10)
                (HR50-UNI) ; KOREA
         3      X-band microwave transceiver module ; 품목분류1과-1601호
                HB190 ; SINGAPORE                      (2013.7.12)
 ㅇ 물품설명
  - 자동문 상단에 부착되어 마이크로웨이브의 송수신 및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6.1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레이더기기”에 해당(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0. Toddy pa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ddy palm, preserved in syrup ; 분석관47260-780
                THAILAND                               (2001.5.31)
 ㅇ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한 유백색계의 토디 팜 과육을 당액에 저장하여 캔에 소매포장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1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008.19-9000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전처리한 씨류”에 해당(2017년 제6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98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2사단방공진지
구축
강원도고성군간성읍진부리산1-2
24,989,265
141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 2018.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36연대실내체력단련장등4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36연대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연천군신서면도신리314
33,084
225
0사단화생방지원대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연천군청산면궁평리
304-2
28,092
200
0사단의무근무대
실내체력단련장
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
422-40
7,224
200
0사단27연대전술통신
차량호유개화
경기도연천군신서면내산리366
229,325
700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 2018.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3-371-237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GOP일반차량정비고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80연대
  GOP일반차량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1079-1          2,807    2,807
    00사단 81연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6, 1048      4,145    4,145
  GOP일반차량정비고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0사단 0000대대 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0사단 0000대대 정비고 546-6,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02,019  1,400
                              582-2, 695-1, 573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수기사 00대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수기사 00대 보관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57,511  736
                           33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2.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68-8                30,397    2,58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0. 30. ~ 2018. 0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별표 2)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원칙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한다.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경
   보기준을 설정한다.
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1) 각 측정소에서 1년(6개월)간 유효측정값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과 표준편차 고려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4) VOCs의 경우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물 기준
 5) 상․하류 측정소의 기존 경보기준 고려
 6) 용존산소(DO)는 어류의 서식 환경을 위하여 3.0mg/L 이상과 지역의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적용
 7) 클로로필-a는 호소 생활환경기준등급 및 지역의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적용
   ․14mg/m3(Ⅱ등급, 약간 좋음), 35mg/m3(Ⅳ등급, 약간 나쁨), 70mg/m3(Ⅴ등급, 나쁨)
마.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 설치(또는 변경) 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서 사계절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바. 경보기준 고시 시행 전에 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 설치(또는 변경)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물환
   경연구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임시 경보기준”을 수립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13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0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전라북도남원시화정동716-1
5,996
780
전라북도남원시화정동738-2
201
201
전라북도남원시화정동738
1,911
224
계
8,108
1,20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국군00센터시설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
222, 278, 279, 282, 283,
산13-11, 산13-12, 산13-13, 산22
389,082
24,831
합계
389,082
24,8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국군00센터시설공사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441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0. 30. ~ 2018. 0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