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1. 개정사유
 축산물 검사 의뢰인이 검사완료 후 검사시료 반환신청을 할 경우, 시료를 최소 7일이상 보관함에
 따라 시료의 보관 등 효율적인 관리가 지난하여, 검사의뢰시 반환신청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반환
 시료 준비를 일괄적으로 한번에 처리하여 오염의 기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시점에서 반환요구가 있을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검사를 실시
  한 검사자는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나. 동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
  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체명:대성자원개발(주)
2. 대표자:이 상 준
3. 영업소 소재지: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33-2
4.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41호
5. 지정일자: 2008년 12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51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84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8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56호
나. 대행자명:(주)에코에이엔씨
다. 대표자:박희선
라. 주사무소 소재지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497-6번지
마.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67번지 경남정보대학 종합실습관 209호
바.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수엔지니어링:경남 양산시 북부동 318-3 세종빌딩 6층
사. 등록일자:2008년 12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24일
2. 등록번호:제2008 -83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골재
5. 사무소위치: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405호
6. 시험실위치: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410, 411호
7. 상호 및 성명:(주)한국건설품지시험원 인천지원         대표자 최원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26일
2. 등록번호:제2008-84호
                               285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38-21번지
6. 시험실위치: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38-21번지
7. 상호 및 성명:대한검사기술(주)     대표자   손태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6월 20일
2. 등록번호:제2008-35호
3. 시험분야:토목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4. 상호 및 성명:(주)시험과 측량 대표자 이세원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26일
2. 등록번호:제2008-85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5. 사무소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6. 시험실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7. 상호 및 성명:(주)시험과 측량 대표자 이세원

                                28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86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38-21번지
6. 시험실위치：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38-21번지
7. 상호 및 성명：대한검사기술(주)  대표자  손태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6월 20일
2. 등록번호：제2008-35호
3. 시험분야：토목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4. 상호 및 성명：(주)시험과 측량 대표자 이세원
5. 취소사유：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12월 26일
2. 등록번호：제2008-85호
3. 전문분야：종합분야
4.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
시험)
5. 사무소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6. 시험실위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80번지
7. 상호 및 성명：(주)시험과 측량 대표자 이세원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2008.11.13)한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포항해양경찰서 포항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포항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101-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어업인 편의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981-1번지
  ○사업비:292,508천원
  ○공사내용:해경파출소 신축 1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축면적:199.44㎡
   -대지면적:670㎡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0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8-5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08-18호, 2008. 12. 3.)』에 따라 전문기관검
사 대상물품 및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관련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Ⅰ. 제도 개요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한 조달물품 중 우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

                              28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
   가세포함)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분할검
   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의 경우
   는 예외로 합니다.
 ○전문검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
  g2b.go.kr)에 의한 결과통보 후 7일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내용을 조달청 품질관
  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전문기관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하거나 수요기관검사로 전환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자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장터 ⇒ 법령정보 ⇒ 공고
  및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구매담당자께서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붙임 물품구매규격
  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조달청 품질관리단 장비품질관리과
   (과   장 배석조/전화 031-260-8660)
   (사무관 윤삼노/전화 031-260-8661)
   (담당자 김상헌/전화 031-260-8676, FAX 0505-480-1725)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8-12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우
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붙임
2. 예정처분내용: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4.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 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29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
  정대로 행정 처분함
 라. 의견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033-660-2852)
  -우편:210-862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 106
  -팩스:033-660-2822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업체명
                    고지주소                  스팸번호(사이트)                 위반내용
 (성명)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7-2(2/3)           010-2640-5424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권종욱
         일국빌라 203호                         (신고인 22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971-6(3/7)           010-7426-8022
 박연흠                                                                   〃
         상록아파트 5-512                       (신고인 38명)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279-2(4/6)           010-3364-4350
 박영란                                                                   〃
         상철암아파트14-107                     (신고인 2,258명)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442(40/5)            010-7265-0024
 박준식                                                                   〃
         북삼코아루아파트 8-1401                   (신고인 38명)
                                          010-2817-3689
 전영균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499-39(7/1)                                       〃
                                           (신고인 94명)
                                          010-4467-4440
 한승욱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78-5(1/2)                                        〃
                                           (신고인 506명)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윤연순        42-2002-70-*******      700덕승호         8900003716    전북 군산시 나운3동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29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
  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Ⅱ.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이 제조공장 또는 납품현장 등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조달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조달청, 계약상대자, 수요기관, 전문검사기관 등 이해당사자간의 분
  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조달청공고 제2008-3호,
  2008. 2. 1.)」에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해결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업무 수행 상 의무소홀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손실보상 책임이 따르며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해당 전문검사기관
  의 상급기관에 통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라도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조
  달요청 시 검사기관을 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요청하도록 조치
Ⅲ.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순번      물품분류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전문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        3017-1505   금속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3911-1501   형광등기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16-1699   공기살균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3
          4016-1602   공기청정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4        4618-2003   방독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15-1513   펌프(수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4015-1503   펌프(원심)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4015-1574   펌프(사류)
          4616-1514   교통신호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4616-1504   교통신호장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7        3911-1603   도로조명설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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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순번      물품분류번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8       4014-2148   수도용도복장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9       4014-2151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10      4014-2166   수도용폴리에틸렌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11      3013-1502   콘크리트블록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2      3013-1508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3      4014-1701   배수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4      3012-1701   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5      3015-2007   방음벽 및 방음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Ⅳ. 행정사항
 ○2009년 1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 적용합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으로 조달요청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1.9억원)이상인 총액계약
  요청건에 한합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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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문일시:2009년 1월 19일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치오    42-2008-70-*******    700삼우호        8300012639      전북 군산시 중동

     김범열    94-2008-70-*******   범열고창501호       8100010347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
5. 청문일시:2009년 1월 19일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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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제2008-41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심사기준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심사기준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심사기준

 개정         KSD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심사기준

 개정         KSD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심사기준

 개정         KSD3516     주석도금 강판 및 원판                         심사기준


 개정         KSD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인증심사기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에 따라 품질보증에 필요한 구비요건 일부 내용 개정 및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있어 최초인증을 제외한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시 생산량이 많은 1종
 류를 선정하여 n=1로 샘플링 하며, 대표종류 부적합시는 전 종류를 부적합처리토로 함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8-422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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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18호
     조사대상자 선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한자) 이명(異名)       생년월일            본적(연고지)              특정경력

                                                   이왕직 사무관(고등관3등), 국민협회
      이겸제                                          평의원.총무,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
 1                     1867.11.09   京城府 齋洞 67번지
      (李謙濟)                                        칙임관대우),동민회 평의원, 조선임전
                                                   보국단 발기인

                                    平安南道 龍岡郡 入     대성학교 교사, 대동동지회 선전부장
      나일봉
 2             默庵      1871.02.01   蓮池面 天岩洞(1912   , 경학원 평남강사, 경학원 사성,경학
      (羅一鳳)
                                    년 주소)          원잡지 편찬주임

                                                   유민회 간사, 각파유지연맹 발기인,
      채기두
 3             東山        1883       京城府 峴底洞 2-15   동민회 평의원,시국대동단 발기인과
      (蔡基斗)
                                                   집행위원
                                                   중국 목단강으로 부녀자를 위안부로
                                                   강제동원하여 약 15명의 위안부를
      송경호                           慶尙北道 慶州郡 慶     두고 위안소 경영,   인도네시아 수마
 4                        미상
      (宋敬鎬)                         州邑 路西里 199     트라 팔렘방에서 부녀자를 강제동원
                                                   하여 위안소 제1명월관, 제2명월관
                                                   경영
                                                   만주국협화회 간도성사무국 산하 용
       허록                                          정국방청년회 회장, 만주국협화회 용
 5                        미상        미상
      (許鹿)                                         정분회 상무원, 특별공작후원회 상무
                                                   위원(도문지부)
       최무                                          間島日報 기자, 만선일보 간도지사장
 6                        미상        미상
      (崔武)                                         대리.기자, 만선일보 間島支社長
                                                   국자가조선인거류민회 이사, 延吉조
      손정룡
 7                       1895       平安南道 順川郡       선인민회장, 연길 大和校學會 회장,
      (孫定龍)
                                                   연길금융회 회장
                                                   일본관동군 촉탁 겸 만주국협화회 촉
      진학문                           서울特別市 中區 乙     탁, 만주국 내무국 참사관(簡任), 만
 8            瞬星 (호)   1894.12.04
      (秦學文)                         支路 2街 21番地     주생활필수품주식회사 상무이사, 조
                                                   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칙임관)
                                                   함경남도 혜산경찰서 순사, 함경남도
      정재춘     鄭在春,
 9                     1899.11.21   咸鏡南道           강구경찰관주재소 순사, 함경남도 혜
      (鄭在椿)   鄭在瑃
                                                   산경찰서 순사(고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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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순번 성 명(한자) 이명(異名)        생년월일            본적(연고지)              특정경력

       신우균                           京城府 崇一洞 88번     육군 헌병 정위, 헌병대 중대장, 侍
134                     1874.02.03
       (申羽均)                         지               從武官
        안창호
135                       1891       미상              간도일본총영사관 경찰부 경부
       (安昌鎬)
       김덕기                           江原道 襄陽郡 襄陽
136                     1890.03.09                   평안북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장 경시
       (金悳基)                         邑 南門里 135번지

       김한경                           忠淸北道 堤川郡 鳳      동양지광사 편집부장, 국민문화연구
137              金均       1902
       (金漢卿)                         陽面(1926년 현재)    소 전무

                                     京城府 鐘路 6丁目
       김동진                                           매일신보 전무 취체역, 조선언론보국
138                     1902.09.14   185 金鉉哲댁(1927
       (金東進)                                         회 참여
                                     년 주소)

       임승복      林仙圭                  忠淸南道 論山郡 官      조선연극문화협회 이사, 연극경연대
139                     1912.02.05
       (林勝福)    (필명)                 洞里              회 참가작품 집필 등
                                                     조선연극협회 창립공연작 「수전노 」
       오철영     吳禎民, 吳
140                        미상        미상              연출, 연극평론 「징병제와 연극」등
       (吳鐵榮)    洋(필명)
                                                     기고
               宋影, 宋東
               兩, 殷龜山
       송무현                           京城府 西大門町 (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중앙
141            , 首陽山人, 1903.05.24
       (宋武鉉)                         생지)             위원, 조선연극문화협회 이사
               冠岳山人
                (필명)
       전석영                           黃海道 殷栗郡 長連      중추원 참의, 충청북도 영동 충주군
142                     1893.10.29
       (全錫泳)                         面 (원적)          수
       유승흠                           京畿道 仁川府 花平
143             麟皐生     1876.11.21                   중추원 참의, 함경남도 도참사
       (柳承欽)                         里 287번지

2. 유의사항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9조제5항)
 ○ 조사대상자 본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해관계인은 본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고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
  니다.(특별법 제24조)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 : ☎ 02) 2180-2425, 2421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운영총괄팀)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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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21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1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영    업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위반내용
                                소 재 지
 대구-주택                         중구 동인3가           영업정지1월                 등록사항
            (주)선사이트     최숙경
2006-0005                       192-71     2009. 1. 1.~2009. 1. 31.   변경신고 지연
 대구-주택       기성레저       김춘자,   수성구 만촌동
                                                      〃                  〃
2006-0051   산업개발(주)     김인두    678-35 2층
                               동구 신천4동
 대구-주택                                           영업정지6월               등록기준미달
            ㈜미소하우징 문인곤           315-4
2005-0032                                    2009.1.1~2009.6.30       (기술자 미보유)
                               금문빌딩 2층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08-239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고시 제2008-167호 (2008.
10. 20.)의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동법시
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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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철스크랩 수급안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KS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철스크랩의 가공산업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부지, 친환경시설, 제조설비 등에 대해 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감        사         원
 2008년 12월 24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감   사   원   장        김   황   식 

⊙감사원규칙 제187호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을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5단계(가~마)인 직무등급을 2
단계(가·나)로 축소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직무등급도 5단계(가~마)에서 2단계(가·나)
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제24조)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으로 구분된 5단계의 직무등급을 2단계(가등급 및
   나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개정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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