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여 제시(검토이행사항,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법무부, 정통부, 노동
  부, 문화부(방송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건교부, 공정위, 통일부)
4-4 투자자국가분쟁(ISD)관련 간접수용문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

≪지시사항≫
○투자자국가분쟁(ISD)과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의 범위,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 사례로서 설명할 것 (검토이행사항, 법무부, 외교통상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1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66.12.25   여   미   국                 김영오 1987.10.09
                             50-39                                         (혼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외국국적취득
송옥선 1942.10.31   여   미   국                  최석봉 1999. 7.20
                             712                                           (귀   화)
                     오스트레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만덕                                  외국국적취득
지성미 1985. 1.15   여                        지희구 2006. 3.27
                     일 리 아 리 108                                           (귀   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외국국적취득
이종수 1955. 8. 9   남   미   국                               이춘자 1994. 5.13
                             42-4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외국국적취득
최태화 1969. 4. 8   남   프 랑 스                   최중은 1982. 4. 9
                             253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외국국적취득
강홍래 1981. 2.22   남   미   국                   강승규 2005. 6.15
                             41-10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외국국적취득
백혜숙 1943. 3.10   여   미   국                  백원영 2003. 4.24
                             623                                           (귀   화)
                                                                           한국국적취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후6월내외국
장춘숙 1963. 4.25   여   중   국                 이홍주 2006. 9.13
                           215-1                                            국적미포기
                                                                            (귀  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외국국적취득
김재희 1975. 5. 8   여   미   국                               김재희 2006.12.15
                             1098                                          (혼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외국국적취득
이상권 1954. 8.15   남   미   국                               이상권 1999. 4.21
                             산75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외국국적취득
박인성 1954. 9.13   여   미   국                 박주양 2002.10.18
                             62-29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82. 4. 2   여   캐 나 다                   이연구 2006. 7.17
                             159                                           (귀   화)
                     오스트레 서 울 특 별 시 성 북 구 종 암 동                            외국국적취득
강유진 1984. 9.26   여                              강신명 1999. 6.30
                     일 리 아 31-37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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