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 환자로부터 회수된 외과용 이식재 시편의 분석, 취급 및 회수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 등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2891-2:2014 Retrieval and analysis of surgical implants ─ Part 2: Analysis of
   retrieved surgical implants
 ○ 안구를 관찰하는 세극등 현미경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72/SC 7(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된 2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0939:2017 Ophthalmic instruments ─ Slit-lamp microscopes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8(소독 및 멸균)에서 발간된 6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1137-3:2017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 Radiation ─ Part 3: Guidance on
   dosimetric aspects of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나. 표준명, 용어 및 표준서식 등 변경
 ○ 치아표면 미백제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치과 분야 국가표준 17종에 대하여 용어, 인용표
   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및 문구 등 수정
  * (용어) 포인트 → 포인트(point), 단위 포장 → 단위 포장(unit pack), 팁 → 팁(tip) 등
 ○ 인공 슬관절의 내구성 및 수술용 현미경 등 외과용 이식재·기구 분야 국가표준 13종에 대하여
   표준명, 용어, 인용표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문구 수정
  * (표준명) KS P ISO 20160 수술용 임플란트 ~ → 외과용 이식재 ~
 ○ 의료기기 멸균 중 습열 멸균의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 요건 등 소독·멸균 분야 국가표
   준 1종에 대하여 표준명, 용어, 번역 오류 등 개정
  * (표준명) KS P ISO 17665-1 보건·의료 멸균 ─ 습열 ─ 제1부: 의료기기의 멸균과정 개발,
   확인 및 일상관리 요구사항 → 의료제품의 멸균 ─ 습열 ─ 제1부: 의료기기를 위한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 요구사항
  * (용어) 멸균과정 → 멸균공정, 개량 → 개선, 비활성화 → 불활성화 등
 ○ 재조합 단백질 생산균주 검증을 위한 2차원 전기영동 시험방법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국
   가표준 4종에 대하여 표준명, 용어, 인용표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및 문구 등 수정
  * (용어변경) 보정물질의 영문 수정, caliborator → calibrator 등
 ○ 인체 경혈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한 한의약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하여 부속서 및 참고문헌
   신설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및 문구 등 수정
  *「보건의료 용어표준」(복지부 고시)의 경혈명, 해부학용어 등 일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139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제한물질을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의 용도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보관·저장, 운
   반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내용의 일부를 개정
3. 세부 개정내용
ㅇ 개정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고시제2019-215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
  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
      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건축물의 사용 상황
         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
         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8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19­3호
 ㅇ 허가연월일 : 2019. 11. 19.
2. 점용․사용목적(변경없음) : 해상풍력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변경없음) : 제4호 방조제 1km 내측 새만금호
4. 점용․사용 면적(변경)
 ㅇ 당초 : 265,672㎡
 ㅇ 변경 : 263,178㎡
5. 점용․사용 기간(변경없음) : 2016.12.12.~ 2046.12.31.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새만금해상풍력(주) 대표이사 선민철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15, 엠제이빌딩 304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멘드사이항
           1994.**.**   여      무   국 적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0.31   재취득
 남하우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현      2000.**.**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김희철      1969.**.**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고성군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이은호      195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황연옥      195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5.23   외국국적취득
  김윤혜      2000.**.**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진인영      1997.**.**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남구 *****    2018.03.12   외국국적취득
  이혜옥      1960.**.**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김두남      1970.**.**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류숙      1972.**.**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영덕군 *****    2001.04.03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7.11.04   외국국적취득
  박인준      1989.**.**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4.**.**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고현숙      1965.**.**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파주시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최한솔      1991.**.**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성남시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윤여준      197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12.18   외국국적취득
  형지원      1995.**.**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남승윤      1992.**.**    남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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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450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6,252,538천원(주택도시기금 21,460,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063-230-6100)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스
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능동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능동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능동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공분·행복)〕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화성능동 B-1BL)
 ㅇ 사 업 면 적 : 20,455.00㎡
 ㅇ 대 지 면 적 : 20,455.00㎡
 ㅇ 연      면 적 : 59,043.1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신혼희망타운[공분·행복] 447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1,358,091천원 (주택도시기금 23,495,8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88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와동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와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와동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공분·행복)〕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13,657.20㎡
 ㅇ 대 지 면 적 : 13,415.86㎡ (기부채납면적 241.34㎡)
 ㅇ 연      면 적 : 59,852.1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434세대, 17~2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4,197,418천원(주택도시기금 22,817,3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0.
6. 기 타 :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지역본부(031-956-1000)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7호
                보금자리주택(일반분양)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증평송산B-1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95호(2012.12.27.)로 승인 고시된 보금자리주택(일반분양)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증평송산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일반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일반분양)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유형의 변경 : 일반분양 → 국민임대+일반분양]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9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5. 그라우트
                 가. 장비 설치 및 해체
                                                                                                (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                   인              2
                       인력
                                 보통인부             -                   인              2
                       장비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4

                 나. 주입구 설치 및 해체
                                                                                                (m당)
                                구분                  단위                           수량
                                배관공                  인                           0.026
                               보통인부                  인                           0.026

                   [주] 본 품은 주입구 및 연결배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다. 주입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               인             0.45
                         인력
                                        보통인부               -               인             0.22
                                       그라우팅 믹서           190×2ℓ             hr           1.36
                         장비
                                       그라우팅 펌프          30~60ℓ/min         hr            1.36

                   [주] ① 본 품은 프로파일 설치 내부(바닥, 벽, 천정)에 그라우트 충진작업을 기준
                            으로 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주삼봉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삼봉택지개발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삼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완주삼봉 택지개발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12,316.00㎡
ㅇ 대 지 면 적 : 12,316.00㎡
ㅇ 연         면 적 : 30,595.05㎡
                                            87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
      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 1C 1 +Q 2C 2 + ..
          오수농도 ( C) =
                           Q 1 +Q 2 +..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Q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
     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
     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
      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
     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
       하여 산정한다.
            인원별               유효용량(㎥)                 인원별           유효용량(㎥)
             5인용                1.5                   60인용             7.0
            10인용                2.0                   80인용             9.0
            15인용                2.5                   100인용           11.0
            20인용                3.0                   200인용           21.0
            30인용                4.0                   300인용           31.0
            40인용                5.0                   400인용           41.0
            50인용                6.0                   500인용           51.0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
  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18-153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
    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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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4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0(2019.06.24.)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9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0,488.2㎡ (1공구 : 594,739.9㎡, 2공구 : 175,748.3㎡)
             (변경) 770,488.1㎡ (1공구 : 594,720.9㎡, 2공구 : 175,767.2㎡)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 세 용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기정) 770,488.2㎡ (1공구 : 594,739.9㎡, 2공구 : 175,748.3㎡)
             (변경) 770,488.1㎡ (1공구 : 594,720.9㎡, 2공구 : 175,767.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 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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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2호
                          건설신기술 지정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과 충진용 그라우트를 활용한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수․보강 제관공법
(CP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캐어콘(대표자 이진용)
  신청인         주    소        (우)05586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13(삼전동)
              전화번호      02-477-6849          팩스번호         02-477-6914
             법인명(성명)              에스큐엔지니어링(주)(대표자 이래철)
  신청인         주    소        (우)0581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2, 4층(가락동)
              전화번호      02-2229-5007         팩스번호         02-2229-5020
             법인명(성명)                   ㈜부루건설(대표자 노홍식)
  신청인         주    소      (우)05586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13, 3층(삼전동)
              전화번호      02-3394-7220         팩스번호        02-3394-7221
             법인명(성명)                   ㈜대한이앤씨(대표자 박주경)
                        (우)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센터동
  신청인         주    소
                                 1401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전화번호      031-776-4433         팩스번호        031-776-444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7호
ㅇ 명     칭: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과 충진용 그라우트를 활용한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수․보강
  제관공법(CPM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노후 콘크리트 관로에 고정용 앵커 및 보강재(보강철근)를 설치하고 추가 설치장비
  없이 인력시공으로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관로를 제관하는 공법이며, 기존 콘크리트
  관로와 프로파일 사이에 충진용 그라우트 주입시 발생하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바
  닥, 벽체, 천정 순으로 프로파일을 설치 및 그라우트를 주입함으로써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보
  수․보강 제관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경질염화비닐 프로파일을 고정앵커와 보강재로 고정하고 충진용 그라우트를 종방향 단부 전구간
  에 적용하여 바닥면부터 순차적으로 뒷채움 함으로써 기존 콘크리트 단면과 프로파일을 일체화
  시키는 노후 콘크리트 관로 보수․보강 제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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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 표면처리 → 앵커설치 → 보강재설치 → 프로파일 설치 → 그라우팅(장비조립 및
   및
             해체 → 주입구 설치 및 해체 → 주입)
 주요공정
           1. 표면처리                                                    (㎡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14
                       보통인부                    인            0.010

            [주] 본 품은 준설토 제거 및 고압수에 의한 세정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앵커 설치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착암공                인                0.036
                       보통인부                인                0.004

           3. 보강재 설치
             ☞ 표준품셈 [공통부문 6-2 철근] 참조
             [주] ① 가공은 표준품셈 [공통부문 6-2-3 공장가공 ”간단“]을 참조한다.
                ② 조립은 표준품셈 [공통부문 6-2-1 현장조립 ”간단“]을 참조한다.
  신기술      4. 프로파일 설치                                                (㎡당)
  품셈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58
                     보통인부                 인                0.135

            [주] ① 본 품은 프로파일과 앵커의 고정작업 및 프로파일 제관 작업, 장축연결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당)
                              구분               단위             수량
                             프로파일               m             7.14
                            장축연결재               개              1.3

               ③ 프로파일 설치 후 단부마감 작업은 다음을 기준을 참고한다.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75
                            보통인부                인             0.50

                * 본 품은 프로파일 설치 후 기존 관과의 공극(1.5m*1.5m 콘크리트 암거 양단)을 마감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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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8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증평송산 A-5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5BL 공공주택(국민임
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증평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5BL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722번지 일원 증평송산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15,074.0㎡
 다. 대 지 면 적 : 15,074.0㎡
 라. 연       면   적 : 47,464.0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605세대, 10~2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6,812,810천원(주택도시기금 31,794,53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타 : 관계 도서는 증평군 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043-901-4442)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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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 보행동선계획 : 변경
    ※ 공공보행통로 설치
    □ 기정
     ∙ 공동주택지 B-1, A-3BL의 완충녹지변에 계획된 버스베이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
        통로를 계획
    □ 변경
        ∙ 공동주택지 B-1, A-3BL, A-5BL의 완충녹지변에 계획된 버스베이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통로를 계획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 대지내 공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도로포장계획 : 변경
    □ 기정
     ∙ 도시의 진입부, 중심상업지역,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보행자들의 인지를 통한 시설이용의 안전성 유도
     ∙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증평군의 상징문양 및 로고를 포함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피해 저감대책으로 공동주택 A-3BL, B-1BL, 학
         교시설 전면도로에 대하여 저소음 포장 계획을 수립
    □ 변경
        ∙ 도시의 진입부, 중심상업지역,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보행자들의 인지를 통한 시설이용의 안전성 유도
        ∙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증평군의 상징문양 및 로고를 포함하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피해 저감대책으로 공동주택 A-3BL, A-5BL,
         B-1BL, 학교시설 전면도로에 대하여 저소음 포장 계획을 수립
    ▨ 건축한계선에 따른 도로폭원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 수변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59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변경하여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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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1.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남해군수
  2)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3) 대표자의 성명 : 장충남
다.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일원
  2) 면적 : 192,721㎡(조도 78,774㎡, 호도 113,947㎡)
  ※ 개발구역외 기반시설 : 3,776㎡(조도 1,683㎡, 호도 2,093㎡)
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당초 : 2014년도 ~ 2019년도
  2) 변경 : 2014년도 ~ 2020년도 (1년 연장)
마.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비고
           도로               1개 노선          6        244             조도

  2) 상․하수도 계획(변경없음)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용수공급계획            ․ 일 최대 급수량 : 78㎥/일
        오수처리계획            ․ 일 최대 오수량 : 41㎥/일

  3) 기타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오수처리장            변경없음                90㎡                     1개소
   전망쉼터            변경없음              1,925㎡                    5개소
   접안시설            변경없음               3개소                    개발구역 外
                              조도 : 노폭6m, 연장 94m
  진입도로정비           변경없음                                      개발구역 外
                              호도 : 노폭4m, 연장 110m



◉관세청고시제2019-4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40호, 2019.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9년 11월 25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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