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463    422010500000143 의무선박국      213**호           고*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52번길
 464    422012100000083 의무선박국      215보*호          김*순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465    422001300000524 의무선박국      258*복호          이*경     충청남도서천군서면홍원길87번길
 466    942015510001331 간이무선국     *호삼*502          이*호    대전동구삼성동삼성타운1단지아파트
 467    942015510001330 간이무선국     *호삼*501
 468    942015510003504 간이무선국     형*태논*503
 469    942015510003502 간이무선국     형*태논*501         김*태     충청남도논산시계백로1062번길
 470    942015510003503 간이무선국     형*태논*502
 471    421996500000127 의무선박국      201**호          나*형       충청남도보령시신설5길
 472    412010500000059    선박국     210태*호          장*윤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473    422015500000059 의무선박국      200만*호          노*일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동평로
 474    412007500000022  선박국       207현*호          김*영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샘골3길
 475    412000500000069  선박국       207어*호          이*숙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모항항길
 476    412016500000355  선박국       236명*호          민*모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닻거리길
 477    412015500000189    선박국     250인*호          박복*례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3길
 478    422003500000128 의무선박국      201대*호          김*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479    422013500000004 의무선박국      206대*호          전*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480    422011500000148 의무선박국      209청*호          최*한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481    942011510004510 간이무선국     병주삼성503
 482    942011510004511 간이무선국     병주삼성504
                                                   최*주       대전광역시동구태전로
 483    942011510004509 간이무선국     병주삼성502
 484    942011510004508 간이무선국     병주삼성501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1       94-2012-55-0000014      ○명광혜원○○○          임○명
                                                                 광혜원리
5. 참고사항
 가. 무선국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운
       용정지 기간 경과 시까지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될 예정이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369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8-51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울산광역시장
1. 업 체 명 : 엔트라 주식회사
2. 대 표 자 : 박 재 희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3길 28-9
4. 등록번호 : 수질 제10호
5.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6. 등록일자 : 2018. 03. 20.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피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절도,
                               상습절도,
 2017형제    2017압제                             성명
                      최보람     특정범죄가중                   1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40매
  65720      4451                             불상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
  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
  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3월 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75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지역구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의원정수
                            고창군의회의원(계: 10, 지역구: 9, 비례: 1)
        고창군가선거구             고창읍, 신림면                                         3
        고창군나선거구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부안면                               2
        고창군다선거구             고수면, 공음면, 성송면, 대산면                               2
        고창군라선거구             무장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2
                            부안군의회의원(계: 10, 지역구: 9, 비례: 1)
        부안군가선거구             부안읍, 행안면                                     3
        부안군나선거구             주산면, 동진면, 백산면                                2
        부안군다선거구             계화면, 변산면, 하서면, 위도면                           2
        부안군라선거구             보안면, 진서면, 상서면, 줄포면                           2

                                      ◇개정이유
 가.「공직선거법」(2018. 3. 9. 개정 법률 제15424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2018년 3월 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전라북도의회는 그 기한까지 이를 의결하지 아니하였음.
 나. 이에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구의 명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하고, 그 지역선거구별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함(안 제2조).
 나. 지역선거구수는 충청남도 55개, 전라북도 69개로 함(별표).
 다. 이 규칙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8-51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대    표 자 : 김경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5번길 8 (송도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40호
6) 등 록 일 자 : 2018. 3. 21.
                                         374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3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
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2호
 나. 문화재 명칭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南原 酉谷里와 斗洛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Yugok-ri and Durak-ri, Namwon)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35-4외 (유곡리 746-1 외)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40필지 98,225㎡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3. 지정사유
 ㅇ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방식이 모두 나타나며 현지세력, 가야
      및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5~6세기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고대사 및 고
      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팩스 063-620-6707
      -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붙임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137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면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주소
         아영면
 25                   682    전    1,098       1,098   윤덕중       동면 서곡리 722
         두락리
         아영면
 26                   683    전     241        241     윤정중        인월면 유곡리
         두락리
         아영면
 27                   684    전     241        241     김만배         서곡리 721
         두락리
         아영면
 28                   685    전     327        327     최성만       아영면 성리 706
         두락리
         아영면
 29                   686    전    1,488       1,488   최종윤      인월면 유곡리 704
         두락리
         아영면
 30                  687-2   임    8,100       8,100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두락리
         아영면
 31                  687-3   전    1,498       1,498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두락리
         아영면
 32                  687-4   임    2,678       2,678   장연화      아영면 갈계리 736
         두락리
         아영면
 33                  687-5   임     304        304     오정록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1동 476-2
         두락리
         아영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34                  687-6   전     608        608     오정록
         두락리                                                  주공아파트 604-702
         아영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826
 35                  687-7   임     254        254     이창열
         두락리                                                  동아아파트 102-1605
         아영면
 36                  688-2   임    12,311     12,311   이일수      아영면 월산리 548-1
         두락리
         아영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7                  689-1   임    1,745       1,745   오상록
         두락리                                                      483-21
         아영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8                  689-6   임    8,281       8,281   오상록
         두락리                                                      483-21
         아영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9                  689-7   임     349        349     오상록
         두락리                                                      483-21
         아영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0                  689-8   임    1,235       1,235   오상록
         두락리                                                      483-21
           합계(40필지)               98,225     98,225


◉문화재청고시제2018-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8호「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144호「고양 벽제관지」, 사적 제299호「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사적 제451호「화성 마하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39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만시오제                                  인천광역시남동구선수촌공원로85
     2007.02.26         남    필    리 핀                           2018.03.02
 임스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1단지)
최나란바
     2016.06.01         남    몽       골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238    2018.03.05
트한투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길아영       2015.11.30     여       키 르 기 즈   충청남도아산시용화로12번길7-3(용화동)    2018.02.28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라일리안타티아나           1995.05.03 여       무 국 적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6        2018.03.19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유리  2017.01.06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남구인주대로85               2018.01.25
박희철몬달라 2016.06.18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73길11           2018.02.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7-399호(2017.7.6.)로 변경 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MTV 용수공급 안정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
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있습
니다.
      2018년 3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MTV 용수공급 안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49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2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고양동)
                       화성 제암리3·1운동
  3     사적 제299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번지
                         순국 유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4     사적 제451호       화성 마하리 고분군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2 /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89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872 / 팩스 031-369-1554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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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국가지정문화재(4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항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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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3m이하
 4구역 ㅇ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 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공통사  는 개별심의함
 항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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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3.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는 개별심의함
공통사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143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4. 사적 제451호 화성 마하리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는 개별심의함
공통사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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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년 3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8. 4. 17.(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알림 반송(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공고 대상
                                                                   21시설자 484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6510005168   간이무선국   누*인천520    누*비*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      942016510003987   간이무선국   누**종525
  3      942016510004179   간이무선국   누**주533
  4      942016510004180   간이무선국   누*신안511
  5      942016510004181   간이무선국   누*신안512
  6      942016510004182   간이무선국   누*신안513
  7      942016510004183   간이무선국   누*신안514
  8      942016510004184   간이무선국   누*신안515
  9      942016510004369   간이무선국   누*효문528
 10      942016510004370   간이무선국   누*효문529
 11      942016510004555   간이무선국   누**주534
 12      942016510004556   간이무선국   누**주535
 13      942016510004557   간이무선국   누**주536
 14      942016510004558   간이무선국   누**주537
 15      942016510004559   간이무선국   누*효문530
 16      942016510004755   간이무선국   누*신안516
 17      942016510004756   간이무선국   누*신안517
 18      942016510004757   간이무선국   누*신안518
 19      942016510004758   간이무선국   누*신안519
 20      942016510004759   간이무선국   누*신안520
 21      942016510004760   간이무선국   누*신안521
 22      942016510004761   간이무선국   누*신안522
 23      942016510004762   간이무선국   누*신안523
 24      942016510004899   간이무선국   누**인509

                                             360
제19222호                          관             보     2018. 3. 27.(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25   942016510004900   간이무선국   누**인510
26   942016510004901   간이무선국   누**인511
27   942016510004902   간이무선국   누**인512
28   942016510004903   간이무선국   누**인513
29   942016510004925   간이무선국   누*거제520
30   942016510004926   간이무선국   누*거제521
31   942016510004927   간이무선국   누*거제522
32   942016510005052   간이무선국   누*서초501
33   942016510005053   간이무선국   누*서초502
34   942016510005054   간이무선국   누*서초503
35   942016510005055   간이무선국   누*서초504
36   942016510005056   간이무선국   누*서초505
37   942016510005057   간이무선국   누*서초506
38   942016510005058   간이무선국   누*서초507
39   942016510005059   간이무선국   누*서초508
40   942016510005060   간이무선국   누*서초509
41   942016510005061   간이무선국   누*서초510
42   942016510005062   간이무선국   누*서초511
43   942016510005063   간이무선국   누*서초512
44   942016510005064   간이무선국   누*서초513
45   942016510005065   간이무선국   누*서초514
46   942016510005066   간이무선국   누*서초515
47   942016510005149   간이무선국   누*인천501
48   942016510005150   간이무선국   누*인천502
49   942016510005151   간이무선국   누*인천503
50   942016510005152   간이무선국   누*인천504
51   942016510005153   간이무선국   누*인천505
52   942016510005154   간이무선국   누*인천506
53   942016510005155   간이무선국   누*인천507
54   942016510005156   간이무선국   누*인천508
55   942016510005157   간이무선국   누*인천509
56   942016510005158   간이무선국   누*인천510
57   942016510005159   간이무선국   누*인천511
58   942016510005160   간이무선국   누*인천512
59   942016510005161   간이무선국   누*인천513
60   942016510005162   간이무선국   누*인천514
61   942016510005163   간이무선국   누*인천515
62   942016510005164   간이무선국   누*인천516
63   942016510005165   간이무선국   누*인천517
64   942016510005166   간이무선국   누*인천518
65   942016510005167   간이무선국   누*인천519
66   942016510002049   간이무선국   누***508
67   942016510002050   간이무선국   누***509
68   942016510002051   간이무선국   누***510
69   942016510002517   간이무선국   누**주522
70   942016510002518   간이무선국   누**주523
71   942016510002519   간이무선국   누**주524
72   942016510002520   간이무선국   누**주525
73   942016510002521   간이무선국   누**주526
74   942016510002522   간이무선국   누**주527
75   942016510002523   간이무선국   누**주528
76   942016510002524   간이무선국   누**주529
77   942016510002525   간이무선국   누**주530
78   942016510002526   간이무선국   누**주531
79   942016510002527   간이무선국   누**주532
80   942016510002666   간이무선국   누*군산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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