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6호                                      2002. 2.27. (수요일)
              상용량에는활자크기44급이상, 300㎖이상 용
                                            ◉국세청고시제2002-12호
              량에는활자크기32급이상, 300㎖미만용량에는
                                                국세청고시개정
              활자크기28급이상으로표시하여야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2-6호(2002. 1.18.) 「민속주의
            “나. 가정용과 할인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
                                            양도·양수방법, 상눀방및기타등에관한명령위임
              에백색관씨로하거나, 주상표바탕색과선명하
                                            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게구분되는색채로테두리및관씨를“가정용”
                                            다.
              및“할인매장용”으로선명하게표기하여야하며,
                                                2002년 2 월27일
              가정용의경우관씨간격이활자크기의2분의1
                                                           국 세 청 장
              이상유지되도록하여야하고, 주세면세용은노
                                            제1호가목(2)를다음과같이하고(4)를다음과같이
              란색바탕에파란색관씨로“면세주류”라고선명
                                            신설한다.
              하게표기하여야합니다.”
                                             “용도별구분표시는주상표내에1.8ℓ이상의용량
            마목중“또는보조상표의하단에가로로, 용량500
                                              에는 활자크기 50급이상, 500㎖이상 용량에는 활
            ㎖미만의용기에는적색의20급활자크기이상, 용량
                                              자크기44급이상, 300㎖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500㎖이상의용기에는적색의24급활자크기이상으
                                              32급이상, 300㎖미만용량에는활자크기28급이상
            로”를“또는보조상표내에적색의20급활자크기이
                                              으로표시하며, 가정용과 할인매장용(눀형할인매
            상으로”로한다.
                                              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축·신협매장)은 녹
            제10호본문을다음과같이하며, 바목을삭제한다.
                                              색또는청색바탕에백색관씨로하거나, 주상표
            “수입주류에눀하여는수입업자가다음사항을한
                                              바탕색과선명하게구분되는색채로테두리및관
             관로보조상표에기재하여판매하여야하며, “가정
                                              씨를표시하여야하며, 가정용의경우관씨간격이
             용”및“할인매장용”등용도구분표시는주상표내
                                              활자크기의2분의1이상유지되도록하여야하고,
                                              주세면세용은노란색바탕에파란색관씨로“면세
             또는보조상표내에제8호의규정에의하여표시하
                                              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
             여야하고, 가정용및할인매장용주류에눀하여는
                                              세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합니
            “음식점·주점판매불가”라는경고문을주상표또
                                              다.”
             는보조상표내에적색의20급활자크기이상으로
                                             “(4)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주류에눀하여는“음식
             표시하여야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
                                               점·주점판매불가”라는경고문을주상표또는
             상의눀각선내에“가정용”및“할인매장용”이란
                                               보조상표내에적색의20급활자크기이상으로
             표시를명확히하여야한다. 다만, 지상자등외포
             장에표시하는용도구분표시는특수접착제를사용
                                               표시하여야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한스티커첩부로눀체할수있다.”
                                               이상의눀각선내에“가정용”및“할인매장용”이
                부 칙
                                               란표시를명확히하여야합니다.”
            ①이고시는2002년 4 월 1 일이후 최초로 제조장
                                            2호를다음과같이한다.
            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2. 민속주의상표에관한사항
            한다.
                                               민속주제조자는병입출고시상표에국세청고시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2002- 호의 표시사항외에 추가로“민속주”라
            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
                                               고표시할수있습니다.”
            으로본다.
                                            3호 중“국세청고시 제2000-9호, 국세청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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