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에 성실하

 게 신고하는 자(이하 “세관 성실신고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 현지기업 등은 별지 제4호의 세관 성실신고

 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한 때에는 별표3의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 수시북한방문증명서에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세관 성실신고자 지

 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표의 위조·변조·양도·대여 금지

 2. 현지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또는 세관과 공동으로 휴대품 통관 제도에 대해 소속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홍보 및 교육 실시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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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 별지 제4호 서식 >
                                                               처리기간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
                                                                5일


         업체·기관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관리기관 □   개발업자 □

신청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
        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관장 귀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방문증번호    주                  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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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국적 및 여권번호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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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13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1993-5호(1993. 7. 1.)를 항공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법 제10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는 관할 시·도에 비치하
 여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가. 제주국제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
                                                                           (단위 : ㎢)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구      역      위       치   면 적      구            역    위         치     면    적

                     제주시 용담동 일대 0.370                       제주시 도두1동 일대      0.166

        제1종구역        제주시 도두동 일대 0.614          제1종구역        제주시 도두2동 일대      0.137

     (95WECPNL이상)                         (95WECPNL이상) 제주시 용담2동 일대           0.133
                     제주시 이호동 일대 0.109
                                                            제주시 용담3동 일대      0.036

                   1종 소계          1.093                 1종 소계                0.472

                     제주시 용담동 일대 0.307                       제주시 도두1동 일대      0.149

        제2종구역        제주시 도두동 일대 0.509          제2종구역        제주시 도두2동 일대      0.107
     (90WECPNL이상                          (90WECPNL이상
소음                                                          제주시 용담2동 일대      0.150
     95WECPNL미만)                          95WECPNL미만)
피해                   제주시 이호동 일대 0.091
지역                                                          제주시 용담3동 일대      0.048

                   2종 소계          0.907                 2종 소계                0.454

                     제주시 용담동 일대 0.869                       제주시 이호1동 일대 0.051

                     제주시 도두동 일대 1.037                       제주시 이호2동 일대 0.074
     제3종구역                                제3종구역 가지구
                     제주시 이호동 일대 1.164                       제주시 도두1동 일대 0.271
     (80WECPNL이상                          (85WECPNL이상
                     제주시 도평동 일대 0.182                       제주시 도두2동 일대 0.144
     90WECPNL미만)                          90WECPNL미만)
                     제주시 내도동 일대 0.623                       제주시 용담2동 일대 0.254

                     제주시 외도동 일대 0.568                       제주시 용담3동 일대 0.182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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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구      역    위        치   면 적      구           역    위          치    면    적

                                                          3종 가지구 소계       0.976

                                                          제주시 내도동 일대      0.162

                                                          제주시 도평동 일대      0.030

                                                          제주시 이호1동 일대 0.130

                                                          제주시 이호2동 일대 0.354
                                         제3종구역 나지구

                                         (80WECPNL이상      제주시 도두1동 일대 0.373

                                         85WECPNL미만)
                                                          제주시 도두2동 일대 0.192

                                                          제주시 용담2동 일대 0.287

                                                          제주시 용담3동 일대 0.370

                                                          3종 나지구 소계       1.898

                                                          제주시 북제주군
                   북제주군 일대       0.160                                    0.275
                                                          하귀리 일대

                                                          제주시 외도1동 일대 1.118

                                                          제주시 내도동 일대      0.458

                                                          제주시 도평동 일대      0.114

                                         제3종구역 다지구        제주시 이호1동 일대 0.389

                                         (75WECPNL이상
                                                          제주시 이호2동 일대 0.469
                                         80WECPNL미만)
                                                          제주시 도두1동 일대 0.410

                                                          제주시 도두2동 일대 0.278

                                                          제주시 용담2동 일대 0.374

                                                          제주시 용담3동 일대 0.501

                                                          3종 다지구 소계       4.386

3종 소계                            4.603 3종 소계                              7.260

전체 합계                            6.603 전체 합계                              8.186

 나. 제주국제공항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및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 :
  별첨(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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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②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
 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
 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④ 제조·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한국전자
 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
 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
 한다.
 ⑦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재질·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169호,
 2004.11.26 및 산업자원부고시 2004-116호, 2004.11.26)는 이를 폐지한다.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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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제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가. 재질 종류의 단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재질수를 단순화 한 정도
           화

          나. 재활용 가능 플라 재활용가능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와 기구·부품의 PVC 사용

1. 재질개선    스틱의 사용 확대        량 억제 정도

          다. 재질기호 표시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여부

          라. 재활용원료의 사
                            재활용원료의 사용량 증가 정도
           용

          가. 분리의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의 분리 용이성


          나. 해체의 용이성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개선 정도

          다. 단일재질 사용구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
           조 개선             조로 개선 정도

2. 구조개선                     사용원재료의 감량화 정도
          라. 제품의 감량화
                            ※포장재 중량 제외

                            제품의 소형화 정도
          마. 제품의 소형화
                            ※부피(㎤) : W(너비)×D(길이)×H(높이)

                            1) 포장재의 중량비
          바.   포장재의 감량화
                            2) 포장재 감량화 정도

          가. 사 전 평 가 의 기
                            사전평가사항의 기록 및 보존여부
           록·보존

          나.재활용정보 제공        재활용정보의 제공여부

          다. 권고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3 기타       개선

          라. 재활용촉진을 위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여부
           한 기술개발 노력

          마. 환경부하를 고려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고려한 제품의 생산 여부
           한 제품 생산

                                    183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별지 서식]

                      재질·구조개선사항평가서

      상 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평가모델

     제품 사진   제품종류
제품
              모델명                      출고일자
정보
             용량(규격)

             평가일자

     ①평가기준             ②평가결과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




평가
결과




       계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평가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 귀하
<작성요령>
①별표의 평가기준의 항을 기재
②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③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4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H6032      냉동 생선커틀릿

제정       KSH6031      해물패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F 2104     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437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개정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81     골재의 충격시험 방법 (골재 생산공정관리용)

          KS F 4202     콘크리트 널말뚝


                                      190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2. 개정 사유

 ○규격서의 서식(KS A 1001)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단위(SI) 사용에 따

  라 관련 기호 및 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

  를 위해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
     KS F 2104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기물 함유량 시험 방법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KS F 2320
                        험 방법         •축붙이 유공판의 그림 수정(그림 4.1)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KS F 2437 의 동탄성 계수 및 푸아송 •비틀림 진동의 1차 공명 진동수(Hz) 의 오자 수정
                      비 시험 방법        (fs⇒f3)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개정 KS F 2456
                 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상대동탄성 계수 계산식 n의 사이클 수 수정(C⇒0)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골재의 충격시험 방법(골재
     KS F 2581                       •국제단위 사용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생산공정관리용)
                                     •적용범위의 압축강도 수치 및 단위 수정
     KS F 4202        콘크리트 널말뚝
                                     •혼화재료의 종류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2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기술표준원장

                                       191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 M ISO 10933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규격안

2. 개정 사유
 ○ ISO부합화 등급조정에 따른 KS규격 번호체계 수정(IDT→MOD)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ISO 10933 에서 “KS M 10933” 으로 규격번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 02-
    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673호(2008. 1.21.)에 게재된 중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08-1호(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
쇄 포함>지정) 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중부지방산림청
○누락분 추가
                                 등산로 현황및 관리등급
                             등        산          로           현      황
기    관    별 산이름                                                                   비   고
                   소         재        지      구               간   거리(km) 관리등급

중부지방
                  15개소                                             86.9
산림청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대목리
보은관리소 속리산                                  대목리~천왕봉                  2.4       A
                  산5-1
                                           윗점-수리봉-황정산-
단양관리소 수리봉 충북 단양 대강 방곡 산1-1                                         12.0       A
                                           대흥사골
                  충북 단양 대강 직티 산29-1
단양관리소 황정산                                  빗재-황정산-대흥사골             10.6       A
                  외 3

부여관리소 고봉산 대전 동구 추동                         A지구-죽말                   2.7       A


                                           192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등      산           로       현      황
기   관   별 산이름                                                         비     고
                소         재    지       구           간   거리(km) 관리등급

                소계                                       27.7 A등급소계

단양관리소 삼태산 충북 어상천 임현 산52-1          본동-삼태산                 6.2   B

부여관리소 희리산 충남 서천군 산천리 산 35-1 관리실-관리실(순환)                   9.8   B     휴양림

부여관리소 성흥산 충남 부여군 군사리 산 1-2         주차장-매점                 2.3   B     산림욕장

                소계                                       18.3 B등급소계

충주관리소 덕가산 충북 괴산 연풍 주진              주진리 -> 쌍곡리             7.0   C

충주관리소 원통산 충북 음성 감곡 사곡              사곡리 -> 월정리             4.0   C

                                   다릿재->천등산->느릅
충주관리소 천등산 충북 충주 산척 송강                                     1.5   C
                                   재

단양관리소 태화산 충북 단양 영춘 오사 산1외 2 오사리-정상-오사리                    8.0   C

부여관리소 일락산 충남 서산시 용현리 산 5           주차장-일락산                6.3   C     휴양림

                소계                                       26.8 C등급소계

단양관리소 도솔봉 충북 단양 대강 사동 산1           사동임도-1102봉             2.9   D

부여관리소 오서산 충남 보령시 장현리 산 52          주차장-오서산                5.2   D     휴양림

                소계                                        8.1 D등급소계

단양관리소 금수산 충북 제천 수산 능강 산1-1         정방사-얼음골                6.0   E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8-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대표 김선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 : 국내 및 북한, 해외의 어려운 이웃 지원 등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08년 1 월24일~2008년12월31일(사용기한 : 2009. 4.30.)

                                   193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예정액 : 55억원
6. 모집방법 : 방송을 통한 모금, 계좌입금, ARS 등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 범위 내
8.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8-8호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 존중 및 인터넷 정보환경에서의 도서관 이용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문화·예술활
 동의 차별금지)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 및 보완하여, 휴관일 및 자료의 대출 제한규정
 등을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도서관의 이용봉사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와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의 이용봉사
    조항을 신설함.
   ○인터넷 정보환경에서 다양화 되고 있는 정보매체들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
    보존해야 할 대상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
   ○도서관자료 이용을 위한 이용증 발급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함.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이용자 참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 조항을 신설함
 2) 도서관 휴관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서 휴관하였으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설립목적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어린이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였으며, 설날과 추석연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
    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 토록함
 3) 저적권법 준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자료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 준수 및
    원자료 보호 등을 위한 복제 제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
                               194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인터넷 정보이용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시 저작권 침해
   및 유해정보 검색·열람 금지 등 준수사항을 세분 규정함
 4) 이용자 차별금지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정신이상자’ 등을 삭제하고 ‘다수 이용자의 안전
   을 위협하거나’로 고쳐 입관제한 대상을 일반화 함
 5) 도서관 협력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 사업은
   이미 운영을 중지한 사업으로 이를 삭제하고, 향후 새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축적
   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넓은 개념인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2 월18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제도개선팀장, 주소 : 110-716 서
 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전화 : 3704-2731, FAX : 3704-2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8-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 면제근거 마련
 나.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구체적 활용방안 규정
 다. 해저케이블 시설보호를 위한 경계구역 지정절차 마련
                               195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313, 팩스 : 02) 750-13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
       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08-8호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유흡착재
3종)을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 : 케이앤씨산업(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07 현대뉴스타빌딩 906호
3. 품   명 : 유흡착재
4. 형   식 : 매트형(REZ-401, MAT 403), 붐형(BOM-304)
5. 형식승인번호 : 흡-73(1998. 11.24), 흡-74(1998.11.24), 흡-85(1999. 9. 6.)
6. 승인취소 요청사유 : 방제자재·약제 관련 업무 중단
7. 형식승인 취소일 : 2008년 1 월23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
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소재지           등록일

              (주)강산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08.
제 구-048호               시진덕
               이앤씨           172-11                동 1332-229             1.18

                                      196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8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82호선(평택~화성)

3. 사용개시구간

 ○개시구간 :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 71-5임~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산100-11(L=14.24 km)

4. 중요경과지

 ○개시구간 :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조암리·한각리·멱우리·주곡리

           장안면 사곡리·금의리, 팔탄면 서근리·덕우리·덕천리·율암리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개시구간 :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5임~우정읍 멱우리 317-12도(4.4km)

7. 개시일시 : 2008년 1 월28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8-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서울체신청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67조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등 처리규정(정보통신부훈령 제368호)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과(서울시 중구 반포로1(충무로1가 21번지) ☎

 02-6450-3442, 3448)
                               197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처   분   규   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서현동255-1 풍림 6개월 영 ‘08.1.29        등록기준 미달
              인탑     박재진                                                          같은법
2004-0076                  아이원플러스 A동      업정지    ~‘08.7.28   (기술자 미보유)
                                                                               시행령 제14조
                              1809호

             창조건설㈜         성남시 분당구 구                         등록기준 미달후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3개월   ‘08.1.29
            (변경전 우정 김진일 미동182 대맥빌딩                           등록요건 보완              같은법
1997-0011                                 영업정지 ~‘08.4.28
              건설)              203호                          (사무실 미보유)         시행령 제14조

                                                             등록기준 미달후          주택법제13조,
경기-주택                      경기 김포시 고촌면      3개월   ‘08.1.29
            엠지코리아(주) 정성재                                     등록요건 보완              같은법
2003-0288                  향산리 94-2 2층 영업정지 ~‘08.4.28
                                                             (사무실 미보유)         시행령 제14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택법시행령 제
경기-주택       가자건설정보                         1개월   ‘08.1.29        등록사항
                     최순호 권선동 1011 양윤                                          11조, 제14조 제1
2002-0138      (주)                        영업정지 ~‘08.2.28     변경신고 지연
                              빌딩 4층                                                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택법시행령 제
경기-주택                                      1개월   ‘08.1.29        등록사항
            (주)아이.디.씨 안세영 권선동 1015 동양                                         11조, 제14조 제1
2003-0096                                 영업정지 ~‘08.2.28     변경신고 지연
                           덱스빌상가 315호                                              항




⊙대구광역시공고제2008-4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29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1. 업소명 : (주)동방환경플랜트
2. 대표자 : 박무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406번지(☏053-522-0757)
4. 업종 및 등록번호 :대기(제51호), 수질(제54호)방지시설업
5. 등록일자 : 2008년 1월23일



⊙경상남도공고제2008-7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경상남도지사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