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56
1.제정이유
행정기관에서전자문서위․변조여부검증서비스를위하여정부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을이
용하려는경우준용할수있도록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연계기술규격을제정하여고시함
2.추진경위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시범구축(‘08.12~’09.12)
-인프라구축및전자관보,방위사업청전자계약에적용
○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확산사업(1단계)추진(‘09.5~10)
-시스템이중화,민원24적용,국세청연말정산시범적용
○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확산사업(2단계)추진(’10.5~11)
-연말정산,특허청전자연구노트등12개업무확대
○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인프라확충추진(’11.4~7)
3.적용범위
○정부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과연계하여진본확인서비스를제공하려는행정기관
4.주요내용
○일반사항
-제정목적,적용범위,관리주체·관리방안,용어정의등
○기술규격주요내용
-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개요및업무프로세스
-전자문서진본확인서비스요청․응답메시지규격
-전자문서(PDF)내시점확인토큰적용위치및검증기술규격등
○부록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시점확인요청․응답메시지프로파일
5.문의
ㅇ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보호정책과주경애사무관
-전화:02-2100-2926,전자우편:kyeongju@korea.kr
※고시전문은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에게재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9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명예퇴직신청후사망한자를수당지급심사대상에포함시킴을명확하게규정하여재직기간중
성실하게근무한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수령권보장을확대하고자함.
또한,각기관에서명예퇴직수당을환수한경우환수결과통보를의무화하여철저하게운영하도록
하면서,수시명예퇴직시기간을단축할경우행안부장관과협의절차를폐지하여기관운영의자
율성은제고하고자함.
제17616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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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목요일)
157
한편,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
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시명예퇴직기간단축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폐지조항개정(제6조제2항)
기관인사운영의자율성제고위해협의절차삭제
나.명예퇴직수당신청후사망한자에대한수당지급조항신설(제7조제4항,5항)
명예퇴직수당신청후사망한자를심사대상에포함,수령권은유족에게승계됨을규정
다.형벌사실조회및환수결과통보의무화조항개정(제9조의5)
결과확인후행정안전부에통보의무화
라.조기․자진퇴직수당지급시요건명확화조항신설(제12조제5항)
20년미만근속자(조기퇴직수당),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에게해당수당지급시명예퇴직수
당과동일한제한요건설정
3.의견제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
1112호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3837
○팩
스：02)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0호
｢인사감사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감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법령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간
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도록개정하려는것임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18호,2008.1.3.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동물등록제 대상 동물(
              등록대상동물)
                    의 범위 명확화(
                            안 제3조)
  1)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등록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화함.
  3)이와 같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명확해짐에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안 제4조)
  1)기존에 나열식으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명시함에 따라,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함에도 동
   물실험시행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2)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법인․단체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여 동물실험윤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3)이와 같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 및 명확화됨
   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동물복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안 제6조)
  1)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구 및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과반수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성․운영 규정을 마
   련함.
  3)합리적인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유실․유기동물의 공고 방법 일원화(
                     안 제7조)
  1) 유실․유기동물      관련   공고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
      ani
        mal
          .go.
             kr)
               에 게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소유자가 유실․유기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그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
  는 절차 규정 마련(
            안 제8조)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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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12호(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1720
○팩
스:02)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1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없는경우를규정하고그외에는모두지정할수있
도록함
2.주요내용
가.안전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없는경우를규정(안제4조제2항)
(1)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2)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3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생활안전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행정안전부생활안전팀
○주
소：(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209호
○전화/팩스: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제17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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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유자가동물을학대하는경우,소유자는처벌을받도록규정되어있으나,그동물을치료․
보호할수있는근거가없음.
2)소유자로부터학대받은동물을격리하여치료․보호하고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비에
해당하는비용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절차를마련함.
3)유기동물뿐만아니라,소유자로부터학대받은동물도치료․보호할수있도록하고,그치료
비용을소유자에게부담시킬수있도록함에따라동물학대의예방및발생에대한충분한대
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적법한구성․운영을위해실시하는개선명령관련
규정마련(안제13조)
1)동물보호법개정으로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구성․운영에대한개선명령이가능해짐에따라
구체적인방법등을마련할필요가있음.
2)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대한개선명령의종류를규정하고,개선명령을받은동물실험시행기관
은3개월이내에이행하도록하는등의절차규정을마련함.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적법한구성․운영에대한지도․감독이가능해짐에따라동물실험의
윤리성과과학의조화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아.그밖에현행규정운영상의미비점등을개선․보완
1)동물실험금지동물을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등으로명확하게규정함.(안제10조)
2)동물복지종합계획수립의범위내에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조사방법을명확히
하는등의실태조사의범위,방법을규정함.(안제17조)
3)동물보호법개정에따라신설되는항목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명확하게규정함.(안제19
조)
3.의견제출
동물보호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
앙동1번지),전화:02-500-2080～1,팩스:02-504-0908,e-mail:dream83@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8호
「동물보호법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제1575호,2008.1.3)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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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목요일)
161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이2011년8월4일공포되어2012년2월5일시행됨에따라이와관련된
조항을개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동물복지위원회위원자격명시(안제2조)
1)법개정으로동물복지위원회가도입되었으며,위원자격은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였음.
2)동물보호단체의추천을받은자,축산단체대표및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등동물복지위원
회위원자격을규정함.
3)각이해관계자가참여할수있게됨에따라동물복지에대한논의의장마련이기대됨.
나.동물등록제시행제외지역기준마련(안제7조)
1)기존일부지역에서실시하던동물등록제를전국으로확대시행함에따라제도확대에따른충
격완화필요.
2)도서,산간,농어촌오지및인구5만이하인시․군․구는제외할수있도록기준마련.
3)합리적인제도시행및불필요지역제외에따른국민부담완화가가능할것으로기대함.
다.동물등록제운영관련구체적인방안마련(안제8조및제9조)
1)기존일부지역에서실시하던동물등록제를전국으로확대시행함에따라전국적으로통일적인
운영방안마련필요.
2)동물등록방법및처리절차,변경신고방법및처리절차기준등을마련함.
3)구체적인운영방안마련으로제도시행에따른혼란방지및제도의조기정착이기대됨.
라.동물보호센터관리체계규정(안제13조부터제19조까지)
1)기존유기동물보호시설의부실한운영사례가각종언론보도및민원의대상이되고있음.
2)유기동물등을보호․관리하는유기동물보호시설의명칭을동물보호센터로변경하고,시설․
인력기준및준수사항을
마련함.
3)전년도유기동물처리량이2천두이상인동물보호센터를관리․감독하기위한운영위원회설
치등에대한규정을신설함.
4)유기동물보호․관리체계및동물보호센터의운영등이합리적으로개선될수있을것으로
기대함.
마.소유자가동물을학대한경우,그동물을격리하여치료․보호하고그비용을소유자에게청구하
는세부절차규정(안제20조)
1)소유자가동물을학대한경우,소유자는처벌이가능하도록하고그동물은구조하여치료․
보호할수있도록법에도입됨.
2)소유자가학대한동물을지방자치단체가치료․보호하는경우소유자는7일이내에보호비용
을납부하여야하고.납부기한종료일부터10일이경과하면동물의소유권은지방자치단체장
에게귀속되도록함.
3)보호비용은수의사의진단등에따라실비로산정함.
4)소유자로부터학대받은동물에대한구조․치료가가능해짐에따라동물보호․복지수준이향
상될것으로기대함.
제17616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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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목요일)
162
바.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운영체계마련(안제28조부터제33조까지)
1)법에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가신규로도입됨에따라운영방안등을마련할필요.
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관련서류를구비하여인증신청하면서류검토,현장심사등을거쳐
인증여부결정하고,인증된농장에서생산된축산물에는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생산됨을증명
하는표시가가능하도록함.
3)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표시가가능해짐에따라농장동물의복지수준이제고되어고품질의
축산물생산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함.
사.그밖에현행규정운영상의미비점등을개선․보완
1)소규모동물실험시행기관의부담완화를위해윤리위원회를공동으로설치할수있는기관의
범위규정.(안제23조)
2)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을구분하여생산업만신고제로운영하고그외에는등록
제로운영하도록구분명확화.(안제34조,제35조,제36조및제39조)
3)영업의변경신고,휴업․재개업․폐업신고및지위승계신고등의근거규정을마련하여영업
자의부담완화.(안제37조,제38조,안제40조및제41조)
3.의견제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중앙동1번지),전화:02-500-2080～1,팩스:02-504-0908,e-mail:dream83@korea.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전화번호및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6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아래기술의전력신기술지정신청에대
하여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전력신
기술로지정고시되는데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주소와의견및사유,근거등을기재한의견서
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0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
Ⅰ.동심중성선절감케이블배전시스템기술
1.지정신청인
ㅇ기술
개발자:청원이엔시(대표:이기환)·일렉컨설팅(대표:전명수)
ㅇ주민등록번호:560215-xxxxxxx·450226-xxxxxxx
ㅇ주
소:서울시송파구오금동44현대아파트33-110111/5ㆍ서울시구로구구로동
222-12마리오디지탈타워5층507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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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속도를배가시킨기술이며,국산화로장비가격이저렴하고부속품조달이신속하고응급수
리시간이짧아전체공정에도기여하는경제적인기술임.
4.신기술범위(요약)
ㅇ권상장치본체내부동력장치에의한상하이동식송전선로삭도운반기술
ㅇ상하이동식에의한작업안전성확보,탈부착및유지관리가경제적인기술
ㅇ2대의윈치로수평운반유지운반속도배가,1대고장시에도작업연속성확보
Ⅳ.ACB System을이용한송전선로현수철탑의긴선공법
1.지정신청인
ㅇ기술
개발자:쌍용건설㈜(대표:김병호)ㆍ광성전업㈜(대표:박준연)
ㅇ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34611-xxxxxxx
ㅇ주
소:서울시송파구신천동7-23ㆍ경기도안성시봉남동18-6
2.신청기술명:AutomaticCableBalancingSystem(조상후크)을이용한송전선로현수철탑의긴선공
법
3.신기술내용(요약)
ㅇ신청기술은연선공사완료후긴선공사를하기위한현수형철탑에현수크램프취부를위해개
발한AutomaticCableBalancingSystem(조상후크)을이용한송전선로현수철탑의긴선공법을
사용하여기존의긴선시문제의요소가될수있는현수크램프취부시위치변화완전해소및
전선꺾임이나소선등을방지할수있는기술임.이기술적용으로아마롯트취부시안정성을
발휘하고연선공사후긴선준비시전선을이동시킬때전선의품질을보호하고시공상의품질
향상및경제성,안전성을높힐수있게개발한기술임.
4.신기술범위(요약)
ㅇ현수크램프취부시위치선정후정확한위치와각도로취부가요구되는데부드럽게움직일수
있는글러브가장착된무한궤도형블록으로형성되고전선을보호할수있는타이밍벨트가사
용된공법
ㅇ아마롯트취부시작업자의안전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콘덕터ACB 시스템양면의전선에
크램프를고정하여아마롯드취부완료시까지안전하게시공할수있는공법
ㅇ각도가큰현수철탑의경우에도전선이동시의꺾임·퍼짐등을예방하여품질향상에도움이될
수있는무한궤도형블록을장착한공법
Ⅴ.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협회기술처(전화:3393-7624,서울중구수표동
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9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65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협정」의발효를위하여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시
자동차에대하여는재발동금지조항의예외를규정하는등동협정의이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하고자하는것입니다.
2.주요골자
(1)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시미국을대상으로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시행되었
던물품에대하여는재발동이금지되어있으나자동차에대하여는예외로하여재발동이가능
하도록예외규정(안제24조제5항제5호)
(2)미국을대상으로한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신청을받을경우최소20일이상관보에게재토
록의무규정하였으나자동차의경우관보게재의무면제규정(안제24조제12항)
(3)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1년이상일경우일정기간을주기로그조치를점차완화
하여야하나자동차의경우는완화의무배제(안제24조제16항)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무역구제정책팀
ㅇ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우편번호427-716)
ㅇ연락처:02-2110-5553,Fax02-504-121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0호
상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합의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증명표장권자의증명능
력구비여부등을입증할수있는제출서류및증명표장등록출원등이전허가신청시제출서류에
포함될사항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소리․냄새상표및증명표장에관한상표공보게재사항을
규정하고,이영에서준용하던｢특허법시행령｣의관련조문들을직접이영에규정하여국민들이
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1.개정 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재발동 금지조항의 예외를 규정 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주요 골자
  (
  1)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시 미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
   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여 재발동이 가능
   하도록 예외 규정(
            안 제24조제5항제5호)
  (
  2)미국을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을 받을 경우 최소 20일이상 관보에 게재토
   록 의무 규정하였으나 자동차의 경우 관보게재 의무 면제 규정(
                                    안 제24조제12항)
  (
  3)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하여야 하나 자동차의 경우는 완화 의무 배제(
                           안 제24조제16항)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
                            mke
                              .go.
                                 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
                 ktc
                   .go.
                      kr)
                        /무역구제정보/
                               무역구제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02-2110-5553,Fax02-504-121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0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명표장권자의 증명능
 력 구비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 및 증명표장등록출원 등 이전허가신청시 제출서류에
 포함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소리․냄새상표 및 증명표장에 관한 상표공보 게재사항을
 규정하고,이 영에서 준용하던 ｢특허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영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5
제1
   761
     6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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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2.주요내용
 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소리ㆍ냄새상표 및 증명표장 제도
  반영
  1)상표법 개정안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증명표장등록출원시 제출해야하는 증명표
   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1조의5)
  2)증명표장등록출원 심사시 관계행정기관․전문기관에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의 증명능력 등에 관
   한 의견 청취․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조의6)
  3)증명표장등록출원 이전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
   제2항)
 나.특허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해소하여 상표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
  소리․냄새․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및 증명표장의 등록출원에 관해 상표공보
  에 게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3조 제1호 나,바,차,카,타,하,거목)
3.참고사항
 이 개정령안 중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 시행령 준용 규정을 상표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는 사항임
4.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상표심사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
                              kipo.
                                  go.
                                    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
          481-8380,Fax:(
                       042)
                          472-3468
   -이메일:ws
         cho1@ki
               po.
                 go.
                   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1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냄새상표 및 증명
 표장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등을 규정하고,상표출원시
                                 166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국제표준서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규칙에서 준용하던
 ｢특허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규칙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소리ㆍ냄새상표 및 증명표장 제도
  반영
  1)소리․냄새상표 및 증명표장의 출원서에 기재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원서에 첨부할 서
   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조 제1항 제3호,제6호,제7호,제8호 및 동조 제6항)
  2)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신청서,수정정관 제출,변경 출원시 제출서류,상표등록증 교부,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서 기재사항,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재출원 서류의 제출을
   규정함 (
       안 제9조제2항,제10조의제1항제2호,제12조제1항,제15조,제15조의2,제18조제1항,제
   32조제1항,안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국제표준서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37조 제2항)
 다.특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해소하여 상표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였던 54개 조문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법 시행규칙만으로도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의6부터 제1
  조의58)
3.참고사항
 이 개정령안 중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준용 규정을 상표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사항임
4.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상표심사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
                                kipo.
                                    go.
                                      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
          481-8380,Fax:(
                       042)
                          472-3468
   -이메일:ws
         cho1@ki
               po.
                 go.
                   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7
제1
   761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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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NI
                               CE 협정’
                                    에 따라 2012.1.1.
                                                 부터 시행 예

 정인 니스분류(
        NICE Cl
              ass
                ifi
                  cat
                    ion)10판의 개편사항 및 거래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의 거래

 실정을 반영하여 상표법 시행규칙 [
                   별표 1]상품류구분과 [
                               별표 2]서비스업류구분을 개정하고,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민원인 동의 필요 여부에 따

 라 서식 기재요령 등을 개정하는 것임

2.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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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
                                                    우
   302-701)
   -전화 :(
        042)
           481-5267,Fax:(
                        042)
                           472-3468
   -전자우편 :ys1080@ki
                  po.
                    go.
                      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5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정(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으로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연장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절차법적 특성상 개별 권리별로 규
 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행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4권의 등록령을 국민이 알기 쉽고,
 관리에 효율적인 형태로 통합하며,전산화된 등록업무 환경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등
 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68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68
2011년10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표장등록을위한상품및서비스업의국제분류에관한NICE 협정’에따라2012.1.1.부터시행예
정인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10판의개편사항및거래시장에서의상품및서비스업의거래
실정을반영하여상표법시행규칙[별표1]상품류구분과[별표2]서비스업류구분을개정하고,
「전자정부법」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대한민원인동의필요여부에따
라서식기재요령등을개정하는것임
2.의견제출
상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02-701)
-전화:(042)481-5267,Fax:(042)472-3468
-전자우편:ys1080@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5호
특허권등의등록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권등의등록령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합의사항으로
등록지연에따른실용신안권의존속
기간연장등록이가능해짐에따라이와관련된사항을반영하고,절차법적특성상개별권리별로규
정이크게다르지않은현행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4권의등록령을국민이알기쉽고,
관리에효율적인형태로통합하며,전산화된등록업무환경에맞도록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등
록제도의미비점을개선하고자하는것임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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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한-미FTA 합의사항이행관련내용반영(안제14조제1항)
등록지연에따른실용신안권의존속기간연장이가능해짐에따라관련내용을규정함
나.4권마다존재하는등록령단일화
내용의많은부분이중복되는현행특허등록령․실용신안등록령․디자인등록령․상표등록령통폐
합하여‘특허권등의등록령’으로단일화함
다.온라인신청환경에부합되도록등록보정제도정비(안제29조)
(1)온라인신청환경에부합하고,실질적인구제절차를마련하기위해현행당일보정기간을1
개월이내로보정기간을연장함
(2)보정이불가능한흠결은일정기간의소명기회를부여한후각하함
라.등록신청의접수및효력발생시기명확화(안제5조제1항및제2항)
(1)모든등록신청의접수시점을신청서의정보가특허청전산정보처리조직에입력된시점으로
통일함
(2)등록신청이수리되면방식심사시점인아니라접수시점부터효력을발생하도록규정함
마.도로명주소변경근거마련및동일인인정기준의합리화(안제35조제3항및제4항)
(1)출원인코드및등록원부에기재된지번주소를도로명주소로직권으로변경할수있는근거를
마련함
(2)외국인의성명(명칭)또는주소가번역상의차이,사소한오탈자등으로일부다를지라도동
일인으로인정하고,표기상의불일치등을바로잡을수있도록직권경정의근거를마련함
바.상표법에관한싱가포르조약가입관련사항반영(안제15조제6항및제7항등)
(1)권리이전,사용권설정및권리변경을단독으로신청할수있도록예외조항을마련함
(2)사용권설정시에대가의금액,지급시기및방법을기재하지않아도등록될수있는근거를
규정함
3.의견제출
특허권등의등록령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042)481-5255,Fax:(042)472-1360
-전자우편:aqua379@kipo.go.kr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71
(2)제출된서류가상표법에관한싱가포르조약규칙에서정하는국제표준서식에부합하는것인
때에는이를인정하도록함
3.의견제출
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042)481-5255,Fax:(042)472-1360
-전자우편:aqua379@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1-371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준수의무대상범위를확대하여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의실효성을제
고하고,생활폐기물을불법으로매립하거나소각한자에대한구체적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하는
한편,폐목재침목의재활용방법을확대를위한폐기물재활용시설을추가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페목재침목의재활용방법확대를위해오염물질의제거하기위한세척시설을폐기물재활용시
설의종류에추가함(안별표3)
나.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준수의무대상배출자를개정된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분류체계에맞도록
조정하고,대상업종및규모를
추가함(안별표5)
다.생활폐기물을불법으로매립하거나소각한자에대한과태료세부부과기준마련함(안별표8)
3.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
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9
또는6920,FAX :02-504-9210,전자우편:aledma@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16호
관
보
2011.10.20.(목요일)
172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7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의시행에따라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이가능한정보에대하여는민원
인의구비서류제출의무를면제하고,석면을1퍼센트이상함유한고형화처리물을지정폐기물의처
리기준에따라처리하도록하며,폐기물처리업자가갖추어야하는세차시설과주차장규모를합리
적으로조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제출시「전자정부법」의시행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
여확인이가능한폐기물처리업허가증또는폐기물처리신고필증에대하여는민원인의구비서류
제출의무를면제(안제17조)
나.석면을1퍼센트이상함유한‘고형화처리물’을지정폐기물로분류하고매립기준을강화(안별표1
제2호및별표5제4호)
다.의료폐기물중‘동물의사체’를동물의주인에게인도하여처리하고자할경우「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동물장묘시설’에서처리할수있도록허용(안별표5제5호)
마.폐목재침목을절단·세척등의처리과정을거쳐기름성분등이일정한기준에적합할경우재활용
방법으로인정(안별표5의2제19호)
바.폐가전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재활용방법및재활용업자의시설ㆍ장비기준등을마련(안별표5
의2제16의2호및별표7제5호등)
3.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또는6920,FAX :02-504-9210,전자우편:aledma@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