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통
  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 6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 오인표시물품이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써 제34조에 따른 허위표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 7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확실
      하게 있는 경우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
      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
  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지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
  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
  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식품위생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등에 따른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
  니한다.
제36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 부적정표시물품이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
  기․색상․선명도ㆍ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알아
  보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없앨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부적정 표시물품에는 별표 8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 미표시물품이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들
      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미표시 물품에는 별표 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없애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
  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원산지표시와 관련 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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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처리한다.
제40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 수입신고물품 중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
  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업체의 같은 규격 물품을 수입 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똑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같은 고시 제7
  조의 담보제공특례자, 같은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
  무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
  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똑같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
  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
  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뒤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
  지표시가 똑같은 경우로써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
  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
  상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수출신고물품 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 재수출(84)ㆍ전시박람회 참
  가 후 재수출(86) 및 계약상이 재수출(93)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장 원산지 조사
제41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대상자는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
  는 현지조사를 연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연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42조(체약상대국의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확인요청)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
  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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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확인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안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결과를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그 처리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개월 안에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
   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43조(이의제기서) 영 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 6 장 원산지확인
                         제1절 원산지 위원회
제44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3.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4.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7.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촉위원의 임기
  가 만료되거나 3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
  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
  하는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
  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제도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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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③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
  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
  입품이나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6조(원산지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
 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
 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원산지 사전확인 등
제47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 등 참고자료를 붙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
  청할 수 있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서
      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
      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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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그 결과
  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
  의 변경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뒤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
  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
  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
  을 적용한다.
제48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
 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
  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49조(원산지 판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
 역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
  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원산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
 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
  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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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원산지 위반물품의 처리
제51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에 따라 통관
 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써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36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④ 제2항은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적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표시는 제외),
 수입신고 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52조(시정조치 요구)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
  우로 한정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출력한 뒤 수입
  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
 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받아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
 ④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수입자 또
  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⑤ 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신고인에게 EDI방식에 의
  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 화주가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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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
  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5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세관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
  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
  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
  수작업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
  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
  용한다.
제54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다른 나라
  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
  된 물품은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
 ② 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55조(고발․송치 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 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② 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
 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
  결되거나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써 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88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제56조(과징금 부과)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물품
  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
  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장은「행정절차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 ① 세관장이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 등을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
  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을 하
  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개
  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해당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검사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
  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⑥ 보세구역 반입 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알리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
  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⑦ 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부터 제113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4항제4호 및 별표 4의 181호, 182호, 183호 품목에 대한 사항은 2014년 6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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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2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옥외화장실 신
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옥외화장실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본 사업은 크루즈터미널 내 친수공간 이용객들을 위한 옥외화장실 개선 및 부
  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나. 공사 규모 : 옥외화장실 1동(지상1층, 연면적 80.55㎡), 전기공사 1식
   다. 공 사 비 : 247백만원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98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2㎡
7. 허 가 량 : 5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14 ~ 2018. 8. 31(1,7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송수관로 (D=200mm, L=60mm)
                                          212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당초                내덕리 산53-43도
                                               0.57
                    종점:강원도 영월군                              국도31호선
         일반   31호선      상동읍 내덕리 산53-39도                -    어평재2지구
         국도         시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변경                내덕리 산53-43도
                                               0.57
                    종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39도
2. 사업시행기간 : 2012. 03. 22. ~ 2015. 03. 06.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033-560-074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어평재2지구 오르막차로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어평재2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사업지역: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지내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읍,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면,동,리)
        영월군상동읍내 산53-5 산53-46 임 6,165,968                          국(산림청)
    1       덕리                                      1,217
        영월군상동읍내 산53-5 산53-47 임 6,165,968 779
    2       덕리                                                    국(산림청)
    3   영월군상동읍내     산53-41 산53-41 도 1,977 1,977                   국(건설부)
            덕리
                                          205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 위치
                            어평재2지구 오르막차로설치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43도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39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43도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39도
     접도구역         o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31호선 어평재2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 도시계획과(☎033-370-2838),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206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212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20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옥외화장실신
축공사”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옥외화장실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임기택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 본사업은크루즈터미널내친수공간이용객들을위한옥외화장실개선및부
산항크루즈산업활성화를위한크루즈수용태세개선
가. 공사장소: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1125번지일원
나. 공사규모: 옥외화장실1동(지상1층, 연면적80.55㎡), 전기공사1식
다. 공사비: 247백만원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마. 공사방법: 도급계약시행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49번길12-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988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2㎡
7. 허
가
량: 5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14 ~ 2018. 8. 31(1,7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송수관로(D=200mm, L=60mm)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20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3년11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어평재2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 시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산53-43도
- 종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산53-39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산53-43도
- 종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산53-39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오르막차로설치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3년11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어평재2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도시계획과(☎033-370-2838),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654-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4.6㎡
7. 허 가 량 : 9,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14 ~ 2018. 8. 31(1,7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특고압변전실기초(B=5,2m, L=3.6m, H=4.5m), 고압반변전실기초
  (B=5,2m, L=3.6m, H=2.9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365-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9.2㎡
7. 허 가 량 : 7,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14 ~ 2018. 8. 31(1,7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D=250mm, L=17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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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2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49번길12-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도요리654-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54.6㎡
7. 허
가
량: 9,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14 ~ 2018. 8. 31(1,7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 특고압변전실기초(B=5,2m, L=3.6m, H=4.5m), 고압반변전실기초
(B=5,2m, L=3.6m, H=2.9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49번길12-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마사리1365-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39.2㎡
7. 허
가
량: 7,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14 ~ 2018. 8. 31(1,7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 송수관로(D=250mm, L=17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3-7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3년 11월 1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용인031      NJ52-9-26-031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7      NJ52-9-26-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86      NJ52-9-26-08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6      NJ52-9-26-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1      NJ52-10-9-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홍천099      NJ52-10-8-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47      NJ52-10-16-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48      NJ52-10-16-04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40      NJ52-10-16-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39      NJ52-10-16-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28      NJ52-10-16-02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봉평091      NJ52-10-10-09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봉평061      NJ52-10-10-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4      NJ52-10-9-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4      NJ52-10-9-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5      NJ52-10-9-085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6      NJ52-10-9-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5      NJ52-10-9-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98      NJ52-10-9-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3      NJ52-10-9-073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2      NJ52-10-9-082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2      NJ52-10-9-072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1      NJ52-10-9-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57      NJ52-10-9-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66      NJ52-10-9-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56      NJ52-10-9-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68      NJ52-10-9-068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67      NJ52-10-9-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79      NJ52-10-9-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89      NJ52-10-9-089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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