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WHIP /      청소년
2021-                                                                            2020-12- 비속어남용 2021-01
            go!        go!        lil asian*+       유통사:Sony      보호    200478
  1                                                                                18    유해약물      -18
                                                     Music       위원회
                                                    제작사:GGM
                                                                 청소년
2021-                            GGM Babygoat        Records /                   2020-12- 비속어남용 2021-01
          Large     Indictment                                    보호    200480
  2                               & Lildragon       유통사:Sony                        18    유해약물    -18
                                                                 위원회
                                                      Music
                                                    제작사:GGM
                                                                 청소년
2021-                            GGM Babygoat        Records /                   2020-12- 비속어남용 2021-01
      Slime Mode    Indictment                                    보호    200480
  3                               & Lildragon       유통사:Sony                        18    유해약물    -18
                                                                 위원회
                                                      Music
                                 4seasonGuap &
                                                    제작사:GGM
                                     GGM                         청소년
2021-                                                Records /                   2020-12- 비속어남용 2021-01
          Bleedin   Indictment   Pandamontana                     보호    200480
  4                                                 유통사:Sony                        18    유해약물    -18
                                    & GGM                        위원회
                                                      Music
                                   Baby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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