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
 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
 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2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
   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환경부

     안 제2조    골재채취법                        제17조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25조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정안전부

     안 제5조    광업법                          제40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8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9조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10조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21조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25조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26조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43조             환경부

     안 제9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환경부

     안 제1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

     안 제11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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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3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국토교통부

   안 제18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제3조               행정안전부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제3조의2             행정안전부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제19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제22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제22조의3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제22조의4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안 제25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환경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3            환경부

   안 제29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0조   전파법                         제23조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제251조             행정안전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안 제33조   주택법                         제16조              국토교통부

   안 제3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환경부

   안 제37조   하천법                         제5조               국토교통부

            하천법                         제30조              국토교통부

            하천법                         제50조의             국토교통부

   안 제3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여성가족부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
  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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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4조   광산안전법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국토교통부

    안 제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2조   사립학교법                       제28조              교육부

   안 제14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보건복지부

   안 제1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국토교통부

   안 제1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7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안 제21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23조   입양특례법                       제20조             보건복지부

   안 제24조   자연공원법                       제23조              환경부

   안 제2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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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27조   전기사업법                        제61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8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0조   전파법                          제22조의2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제25조의2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3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23조의3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안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428조                 행정안전부
           위한 특별법

  안 제34조   철도사업법                        제9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0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1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2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3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15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36조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37조             국토교통부

  안 제36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노동부

  안 제38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교육부

  안 제3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여성가족부

  안 제40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국토교통부

  안 제41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제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안 제4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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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044-203-668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044-202-44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044-205-1484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044-203-526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4-202-227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044-201-639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044-202-7069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2-2100-6093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32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02-2110-1324
                       행정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044-200-4260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043-719-1528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법제처공고제2020-48호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
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제     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
 유로 허가나 등록 등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나 등록 등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법인 임원의 일부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
 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률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
   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제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호         환경부
 제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제5조의8제2호,
 제3조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7조제6호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의2제4호         환경부
 제5조               먹는물관리법                제16조제5호          환경부
 제6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2조제3호          환경부
 제8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호         고용노동부
                                        제20조의3제4호,
 제10조               하수도법                                  환경부
                                         제48조제4호
 제11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4호          환경부
 제1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4항제3호        환경부

                                   13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3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10차 전원위원회(2020.5.11.)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
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19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개정
제5조제1항에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사건 조사
제5조제1항에서 “제2호”를 “제3호”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0. 4. 1. - 2020. 4.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200402-003    해저30000리(해저삼만리)         블루라이트      2020-01-06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06
 2    CC-NA-200402-005         뉴 바다전설             게임기뱅크      2020-02-18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53
                             아스트랄
 3    CC-NA-200402-008                            주식회사짱      2020-03-27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70
                         스트라이크(Astral Strike)
                         크루즌    블래스트(Cruis’n
 4    CC-NA-200402-009                            주식회사짱      2020-03-27   2020-04-02   전체이용가     DG-NA-20-00071
                                Blast)
                                                 엠에이치(MH)소
 5    CC-NA-200402-001 시노비포커(Shinobi    Poker)               2019-12-04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331
                                                    프트
                          블레이드 포커(BLADE
 6    CC-NA-200402-002                            주노소프트      2019-12-10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336
                              POKER)

 7    CC-NA-200402-004         사계절 포커              탑소프트      2020-02-07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043

 8    CC-NA-200402-006          트리플                하모니       2020-02-27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057
                              JACKPOT
 9    CC-NA-200402-007                             하모니       2020-03-02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060
                           GOBLIN(잭팟고블린)
 10   CC-NP-200402-001         잠수함포커               게임웍스      2020-03-03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38
 11   CC-NP-200402-002    샌즈게임 (Senz Game)        (주)뉴트로     2020-03-05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39
                           [PC]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블리자드엔터테인
 12   CC-NP-200402-003   Campaign Remastered (콜          2020-03-23       2020-04-02   청소년이용불가   DG-NP-20-00052
                                                 먼트 유한회사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캠페인 리마스터)

                                                      15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법제처공고제2020-49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제   처 장
             법 무 부 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문 화 재 청 장
             해양경찰청장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
 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간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한 규정의 정비
  1)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양
    태, 해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효과,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국민의 정서적 분위
    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의 1. 중 행위유형별 기준금액 및 조정요소 부분 참조).
  2)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이 25년 이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
    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
    로 조정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95조     인사혁신처

    안 제3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     보건복지부
                                            제29조

    안 제5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행정안전부



                                   1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안 제7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       보건복지부

   안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고용노동부

   안 제9조                 석탄안전법                    제45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0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

   안 제15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0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6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환경부



나.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한 규정의 정비
 1)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할 때에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가벌성이 유
  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분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의 2. 중
  과태료 금액의 구분 설정 부분 참조).
 2) 6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6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법무부

   안 제1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7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국토교통부


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벌
   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도 가급적 위반행위별로 순서
   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과태료 금액 구분취지 반영 부분 참조).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의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 그 순서
  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4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역전 예시>

            구 분            A위반행위       B위반행위              C위반행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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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1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해양경찰청

   안 제1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4조                     지하수법                    제39조        환경부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02-2110-3511
                     법무심의관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044-205-1484
                     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044-203-526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4-202-227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044-201-639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044-202-70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32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인사혁신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인사혁신처        044-201-8142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042-481-4789
                     법무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032-835-2323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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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법제처공고제2020-50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4개 법률의 일부개정
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제   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 무 부 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 찰   청 장
             소 방   청 장
             문 화 재 청 장
             산 림   청 장
             해양경찰청장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임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
 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자격ㆍ영업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시험제도나 인허가 요건 또는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
 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74개 법률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후견
 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
 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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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법제처공고제2020-51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제   처 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300여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
 종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제공하고,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는 상호 연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
 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
 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협조와 조
 정을 위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법령
 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법
  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정보의 수집 방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장은 관보를 통하여 법령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법제처장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도록 함.
 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 제7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
  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
  1)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
    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
    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
    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안 제9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
    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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