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126    942015510004770   간이무선국   봉왕논산504           이*왕
                                                           황산벌로707번길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127    942015510004771   간이무선국   봉왕논산505           이*왕
                                                           황산벌로707번길
 128    942013510001113   간이무선국    *국온천501          이*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29    942013510001114   간이무선국    *국온천502          이*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0    942013510001115   간이무선국    *국온천503          이*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1    942013510001116   간이무선국    *국온천504          이*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2    942013510001117   간이무선국    *국온천505          이*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    422012500000041   의무선박국    212대*호           장*위    충청남도 보령시 대량비선재로
 134    422014500000119   의무선박국    226*진호           장*순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로
 135    942017510000903   간이무선국    *영괴정501          정*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136    942017510000904   간이무선국    *영괴정502          정*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137    942017510001099   간이무선국    신*둔포501    주식회사 신*하이텍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38    942017510001100   간이무선국    신*둔포502    주식회사 신*하이텍 경상북도 구미시 2공단로
 139    942017510001101   간이무선국    신*둔포503 주식회사 신*하이텍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로
 140    422015500000125   의무선박국   200그*이스호    황*숙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중앙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행정처분(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8. 6. 15. (금)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7-56-0000315   사○청○500
                                                  김사○
   2  94-2017-56-0000316       사○청○50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3  94-2017-56-0000317       사○청○502       (○다미○)
   4  94-2017-56-0000318       사○청○503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66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에 따른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
 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정원 중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
 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에 따른 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
 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
 연구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정원 중 2명은 2021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
 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면서 축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6급 1명) 및 가축 방역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5급 3명으로 직
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1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특별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
 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 별표3(자체점검 시) 또는 영 별표4의2(위탁점검 시)의 분
 야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안전점검은 안전점검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내용은 별표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3. 일몰제 설정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8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기 결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
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 착수일 : 예정지구지정 고시일(2009. 09. 30)
  ․준공예정일 : 기정) 2017년       6월 30일
                 변경) 2018년 12월 31일
 마.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자금계획서(변경없음)
 1) 재원별 사업 내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게재생략
 차.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변경없음) : 게
   재생략
 타.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변경)
  1) 조성토지 공급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면적, 대상자, 공급시기⋅방법 및 공급 가격 결정 방법(변경없음) : 게
    재생략
 하.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너.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 갈음(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로 갈음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135호
                  학교(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장)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90-3번지 외 1필지에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장 증·개축 공사를 위하여「학
 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69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4번길 40
 나. 성 명 : 유니온개발(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장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90-3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0,922.00㎡
                      사업시행면적 -             10,90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97.87㎡
                      건축   연면적 -           12,731.13㎡

 다. 재 원 : 사업시행자 기부체납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07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외삼미1구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개축
 나. 구 분 : 증·개축(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공부상
  위치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비고
                             결정면적              면적

              290-3    학      10,904          10,904        10,904
  오산시                                                                      경기도
 외삼미동                                                                     (교육감)
              290-9    도       18                 18          -

  합계                          10,922          10,922        10,904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275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6월 5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19일
-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 별첨
                                            270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년 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8. 6. 26.(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 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412017500000010    선박국      226*득호        노*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2     942014510002618   간이무선국    누*물금501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3     942014510002954   간이무선국   누*비물금502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4     942016510000390   간이무선국   누*효문501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     942016510000392   간이무선국   누*효문503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     942016510000393   간이무선국   누*효문504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     942016510000394   간이무선국   누*효문505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     942016510000804   간이무선국   누*효문506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9     942016510000805   간이무선국   누*효문507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0     942016510000806   간이무선국   누*효문508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1     942016510000807   간이무선국   누*효문509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2     942016510000808   간이무선국   누*효문510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3     942016510000809   간이무선국   누*효문511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4     942016510000811   간이무선국   누*효문513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5     942016510000812   간이무선국   누*효문514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6     942016510000813   간이무선국   누*효문515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     942016510001401   간이무선국   누*효문516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8     942016510001402   간이무선국   누*효문517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9     942016510001403   간이무선국   누*효문518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     942016510001404   간이무선국   누*효문519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     942016510001405   간이무선국   누*효문520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2     942016510001406   간이무선국   누*효문521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3     942016510001407   간이무선국   누*효문522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4     942016510001408   간이무선국   누*효문523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5     942016510001410   간이무선국   누*효문525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6     942016510003284   간이무선국   누*거제510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7     942016510003285   간이무선국   누*거제511     누*비엔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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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파주LCD산업단지 201. A동1103호
  당
          처분당사자           김○경                    주민등록번호              920712-2******
  업
           영업종목
  자                                              면 허 번 호
          (세부품목)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근거
                     제92조 제1항 제6호
  재
          제재년월일        2018. 6. 20.              만료년월일                2018. 11. 19.
  내
  용        제재기간                                      5개월

 ○ 제재 사유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한 「불용물품(씽크대상부장 외 3종) 매각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2018. 6. 5.
                                      전 라 남 도 교 육 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6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          압수                                 피
                     또는          죄명                      증제
  번호          번호                              환부인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김창호      특수협박 등           장기수        1                            1
 21141        707                                                   22cm)
                           특정범죄가중처
2018형제     2018압제
                    장기병 벌등에관한법률 성명불상                     3       삼천리 BLATT            1
  9311        306
                             위반(절도)

                                           271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145호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 시행하는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
 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3251), 오산시 도시과 (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031-831-50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 상 우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이 상 돈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수용인구 : 3,215인 (호당 2.5인 기준)
      2) 수용호수 : 1,286호
       구 분           면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59,155    100.0         1,286     3,215
 공동     60㎡ 이하        2,661      4.5           71        178    10년 임대
 주택     60㎡~85㎡       56,494     95.5         1,215     3,037     분양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열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급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67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라. 개발기간(변경)
 ․착 수    일 : 지구지정 고시일(2009. 9. 30)
 ․준공예정일 :      기정) 2018년 6월 30일
                변경) 2018년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98,961                100.0
주택       소 계             62,253                 62.9
건설      공동주택             59,155                 59.8      1,286호 (3,215인)
용지     근린생활시설             3,098                 3.1
         소 계             36,708                 37.1
         도 로              9,395                 9.5      완화차선 및 가각 포함
        주 차 장             1,028                 1.0          1개소
           소 계            4,895                 5.0
      공                                                    문화공원1개소
공공        문화공원            3,285                 3.4
      원                                                   어린이공원 1개소
시설       어린이공원            1,610                 1.6
용지         소 계            9,781                 9.9
      녹                                                    완충녹지 1개소,
         완충녹지             6,495                 6.6
      지                                                    경관녹지 1개소
         경관녹지             3,286                 3.3
        공공공지               109                  0.1          1개소
         학 교             11,500                 11.6       초등학교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개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면    적 : 98,961㎡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등 : 게재생략
  ⧠ 개발계획 평면(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도(S=1/1,500) : 게재생략
     □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면    적 : 98,9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명칭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 상 우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이 상 돈

  ※ 지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30%), 군인공제회(70%)

                                       268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산업
          -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 공학 등
      시설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 21세기형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 섬유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통신, 자동차, 기계, 메카트로닉스
     연구     산업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시설  ∘ 연구중심 대학시설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여 그 성과를 산업에 보급할 수 있는 R&D 연구 중심의 대학시설 유치
         ∘ 세계적인 명품과학기술관 유치
      공공
          - 지역산업기반 전시품과 함께 ICT(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
      기관
            에너지 / 환경 등 Fun Science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유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
   원2팀(044-203-465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지구개발팀(☏ 053-550-1741),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국가산단사업단(☏ 053-630-5038)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8-87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33호, 2017.2.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817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89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1. 지정대상 :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
                                     15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7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165 방송 공동수신설비 적합성 평가시험 방법-종합 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시험방법
   2   KS X 3166 방송 공송수신설비 적합성 평가시험 방법-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설비
   3   KS X 3074 방송통신 단말장치의 공통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4   KS X 3247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5   KS X 3075 전화용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o (KS X 3165, KS X 3166)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
   2017-1호)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 개정 추진
 o (KS X 3074, KS X 3247, KS X 3075)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27
  호)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 개정 추진
3. 주요 내용
 o (KS X 3165) 광케이블, 광증폭기, 광분배기, 광 송수신기 시험방법 신설 및 증폭기의 상향 ‘5.75
  ~ 65 MHz’ 및 하향 ‘88 ~ 1002 MHz’ 주파수대역을 추가하고 ‘5.75 ~ 864 MHz’ 주파수를 ‘5.75 ~
  1002 MHz’로 수정
 o (KS X 3166) 지상파 초고화질텔레비전방송(UHD)용 변·뵥조형 신호처리기에 대한 성능 기준, 시
  험 방법 및 세부 절차를 추가
  - 시험 기준값 단위 및 직렬단자의 시험구성도 등을 현행화 및 누설전자파 시험 거리 환산식에
   대한 오류 정정 등의 내용 수정
 o (KS X 3074) 준용 표준 TIA 968-B 개정 사항과 충격전압시험 시,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전
  압의 응답특성 등 내용 개정 반영
 o (KS X 3247) 기존의 G.hn(100MHz)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2~2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G.hn(200MHz) 단말장치 기술기준 추가 도입
  - 제17조의 6 제1항의 사용주파수, PSD(전련스펙트럼밀도), 신호전력, 종전압, 평행도 기준 신설
 o (KS X 3075) 준용 표준 TIA 968-B 개정 사항과 기술기준 제8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2)의 방
  송통신망 제어용 내부신호(DTMF)의 신호전력 기준 개정
                                  부칙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
  능합니다.
                                   247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 변경사유
 ○ 대구시의 중점추진사업인 로봇기업 등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미분양 상태인 외국인투자기업 산
   업용지 일부를 국내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급계획 조정(331천㎡ → 183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다. 면 적 : 7,259,403.3㎡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06.12.29 ~ ‘18.12.31(1~4단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단지조성비                               12,993
           용 지 비                               8,516               토지보상비
           조 성 비                               4,477               공사비 및 부담금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중앙정부                                107                  지구내 간선도로
          지방자치단체                              107                      〃
          사업시행자                            12,779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12,993       8,138         741      721       1,140        2,253
       중앙정부                 107          50          23       12          11           11
       지방자치단체               107         50          23       12           11          11
       사업시행자             12,779      8,038         695      697        1,118       2,23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