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황성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심호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박선주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신명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조현욱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5.30
외국국적취득
김흥진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방지웅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전혜령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서준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중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은준건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8.04
외국국적취득
윤여준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임지수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06.09.27
외국국적취득
신동혁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양우영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진안군 ****
2006.02.02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염정희
194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1986.05.30
외국국적취득
엡테드클락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2.01.12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김영금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신혜령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8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주시 ****
2010.08.04
외국국적취득
진부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2.04.11
외국국적취득
유기환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조성원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최진경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주성민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함택진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박수지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박용휘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11.02.28
외국국적취득
김승민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홍경석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1.2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55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97호(2019.03.21.) 및 제2022-68호(2022.07.11.)

로 고시된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➂
 ➀      ➁              ➃                  ➅면적                                   ➉총연장
             노선                   ➄위치              ➆기점      ➇종점      ➈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                                    (㎞)
             번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일반   제38     제38호선        제천시
 당초                                      127,081   송학면      송학면      송학면 무도리,   1.1㎞
        국도   호선     (서산~동해선)      송학면
                                                   도화리      무도리        도화리
                               도화리 일원
                                                   293-17   376-13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일반   제38     제38호선        제천시
 변경                                      127,081   송학면      송학면      송학면 무도리,   1.1㎞
        국도   호선     (서산~동해선)      송학면
                                                   도화리      무도리        도화리
                               도화리 일원
                                                   293-17   376-13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9. 3. 18. ~ 2022. 12. 31.
변경 2019. 3. 18. ~ 2023. 06. 30. (증 6개월)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43-643-6451)
6. 사업명 :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


7.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4호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산불예방등산림보호를위하여
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폐쇄포함)을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포함) 지정‧고시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단위: ha, km, %)
관리기관
(관리소)
입산통제
등산로구분
전체산림
면적
(A)
통제구역
(B)
비율
(B/A)
합
계
개방(C)
폐쇄(D)
노선수
거리
(E)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F)
비율
(F/E)
합계
232,177
28,078
12
39
158.8
28
100.2
11
58.6
37
정읍관리소
34,581
7,571
22
4
17.4
4
17.4
-
-
-
무주관리소
62,604
9,969
16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7,904
6,989
18
12
46.3
12
46.3
-
-
-
순천관리소
38,565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58,523
2,436
4
1
7.5
-
-
1
7.5
100
※ 세부적인내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책(알림마당)에서열람할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철→2023. 2. 1. ～5. 15.
o 가을철→2023. 11. 1. ～12. 15.
※ 단, 개방등산로에대하여는산불조심기간중야간등산은금하며, 위기경보수준및현지여건에
따라통제할수있음
3. 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 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입산허가를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허가없이입산한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제
5항의규정에의하여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60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엠오벤처스                                             관한 법률」제48조
                   제2020-330호 2022.12.28 정관읍 정관중앙로 27,
      주식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23호
                                                          등록의 말소)
1
하남미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36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2년12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60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땡스벤처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2022-427   2022.12.28
        주식회사                                      24층(서초동)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2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사완료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사완료 신고 수리
1.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장 김은경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2. 공사내용
가. 목    적 : 새만금호 수질자동측정소 설치사업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
2) 면    적 : 1320.2㎡
3) 사 업 비 : 2,947,216원
4) 공사기간 : 2021.12.28. ~ 2022.8.19.
5) 주요시설 : 국가수질자동측정소(2개소), 인입 및 유출배관 등
3. 공사완료 신고수리 일자 : 2022. 10.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3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공주월송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주월송 A-1BL)
1. 사업명: 공주월송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남도공주시금홍동, 월송동일원공주월송공공주택지구내A-1BL
ㅇ사업면적: 24,128.80㎡
ㅇ대지면적: 24,128.80㎡
ㅇ연
면
적: 66,580.89㎡
ㅇ사업규모: 아파트5개동(공공분양518세대, 14~29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55,807,154 천원(국민주택기금28,490,000 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6. 기
타: 관계도서는충청남도건축도시과, 공주시허가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119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4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내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B2BL)
1. 사업명: 남양주왕숙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일원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구내B2BL
ㅇ
사업면적: 34,012.00㎡
ㅇ
대지면적: 34,012.00㎡
ㅇ
연
면
적: 96,620.26㎡
ㅇ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587세대, 15∼25층) 및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85,261,840천원(주택도시기금44,025,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주택정책과, 남양주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54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1호(2021.07.02.)로 승인(변경) 고시된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RM5BL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RM5BL)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RM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내 RM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기존 사업시행자의 계
           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충남도청(내포) 신도시R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충남내포 RM2BL)
1. 사업명: 충남도청(내포) 신도시R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예산군삽교읍일원충남도청(내포) 신도시개발사업지
구내RM2BL
ㅇ사업면적: 67,879.00㎡
ㅇ대지면적: 67,879.00㎡
ㅇ연
면
적: 176,777.03㎡
ㅇ사업규모: 아파트17개동(지하2층, 지상10~20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324,485,412천원(주택도시기금: 79,65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6. 기
타: 관계도서는충청남도건축도시과, 예산군도시재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65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7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충남도청(내포)신도시RM5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충남도청(내포)신도시 RM5BL)
1. 사업명: 충남도청(내포)신도시RM5BL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동부건설(주)
대표허상희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신성건설(주)
대표이동규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송월동)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주천동로473(금암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목리735 일원충남도청(내포)신도시내RM5BL
ㅇ사업면적: 46,986.90㎡
ㅇ대지면적: 46,986.90㎡
ㅇ연
면
적: 112,688.93㎡
ㅇ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94,836,503천원(주택도시기금47,52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9.
6.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남도건축도시과, 예산군도시재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119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방부고시 제2023-6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방부장관
                    2023년도 군인보수인상률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2023년도 군인보수인상률은
1.7%로 한다.
1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2일
상주공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상주공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상주공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미도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2-26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7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
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2-24호(2022.12.28.)
2. 점ㆍ사용의 목적 : 우수방류를 위한 우수암거(빗물방류구)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수정동 4-2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2㎡
  ○ 기간: (당초) 2018. 1. 1. ~ 2022. 12. 31.(5년)
(변경) 2023. 1. 1. ~ 2027. 12. 31.(5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강용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국제관B동 2층.  끝.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2-009호
　1.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초등학교 11부지에 (가칭)고덕1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
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02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고덕1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고덕1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초등학교 11부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산 357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505.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505.0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초11
학교초등학교율포리 107-2 일원14,505
-
14,505
국고1069호
(‘13.01.04.)
시행
초11
학교초등학교율포리 107-2 일원14,505
-
14,505
-
  나. 규모
     - 건축면적: 4,348.39㎡
     - 건축연면적: 11,911.28㎡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산 357 일원
14,505.00
14,505.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면적
14,505.00
14,505.00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6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완 VTS(해상교통관제) 구축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보완 VTS(해상교통관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으로 인해 월미도의 VTS 전파음영간섭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VTS 건축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22(해경부두)
    2) 총사업비 : 금 3,651,557,5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철탑(25m), 장비실(1개동, 18m3), 발전기실(1개동 18m3) 등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032-440-482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
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고시 제2023-14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등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등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1. 고시명 :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등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번지 외

  2       사적     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3       사적       연천 숭의전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382-27번지 외

  4       사적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번지 외

  5       사적       연천 경순왕릉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2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ㅇ 화성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1-5189-6524 / 팩스 031-5189-1514
- 주소 : (우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화성시청)


ㅇ 연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839-2143 / 팩스 031-839-2496
- 주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70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방사 노후행정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인방사 노후행정시설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노후된 행정시설의 증축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4-12
    2) 총사업비 : 금 8,424,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행정시설 1개동(3층, 연면적 2,834.22m2)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국방시설본부(02-748-4419)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
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1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고시(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2019-10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1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
                              제정 2008. 2.22.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2008-11호
                              개정 2016. 4.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016-22호
                              개정 2017.10.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017-94호
                              개정 2019. 8.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019-104호
                              개정 2022.12.2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022-15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
  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
  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활어 도매·소매점영업
  (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
  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면제한다.
 1.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2.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3.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
    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158호, 2022.12.28>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포천 간부숙소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2-368호)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포천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변경)
1. 사업개요
  ○ 사업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664.4억원/착공일로부터 908일
  ○ 사업 규모
     ∙ 간부숙소 550실(미혼 490실, 기혼 6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 일정(변경사항 : 일정수정(2022년 → 2023년))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3.1.19.(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3.4.27.(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
      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성향상및탄소중립경영유공(생산성향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풍산
박우동
금탑산업훈장
기득산업㈜
공경열
은탑산업훈장
㈜삼현
황성호
산업포장
주식회사우경정보기술
박윤하
산업포장
신성델타테크(주)
구자천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에이스이앤티
김대환
대통령표창
대모엔지니어링(주)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통령표창
주식회사메리츠엔지니어링
대통령표창
㈜더존비즈온
대통령표창
㈜대유에이텍
대통령표창
         2022. 11. 3. 수여
대통령
㈜제이브이엠
이동환
국무총리표창
㈜인버스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크레셈
국무총리표창
㈜바이오닷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성우플라텍
국무총리표창
㈜태영필트레이션시스템
국무총리표창
2022. 11. 3. 수여 
국무총리
‘생산성향상및탄소중립경영유공(탄소중립녹색경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전력공사
심재구
동탑산업훈장
㈜범한엔지니어링
최호덕
산업포장
㈜태영건설
백두성
대통령표창
한국남부발전(주)
유찬효
대통령표창
㈜메카로
대통령표창
한국중부발전(주)인천발전본부
대통령표창
         2022. 11. 11. 수여
대통령
현대에너지솔루션(주)
이성삼
국무총리표창
㈜누보켐
이봉원
국무총리표창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국무총리표창
한국수자원공사
국무총리표창
영천시
국무총리표창
경남기업(주)
국무총리표창
2022. 11. 11. 수여
국무총리
‘생산성향상및탄소중립경영유공(지속가능경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씨제이제일제당(주)
대통령표창
포스코에너지(주)
대통령표창
         2022. 12. 7. 수여
대통령
한국동서발전(주)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국무총리표창
2022. 12. 7. 수여 
국무총리
‘생산성향상및탄소중립경영유공(신성장경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대통령표창
에스디바이오센서 주식회사
대통령표창
          2022. 12. 15. 수여
대통령
㈜한컴인스페이스
국무총리표창
코나아이(주)
국무총리표창
2022. 12. 15. 수여 
국무총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72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공 사 명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0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10공구, 1단계 1구역)]
  나. 사업의 종류 : 토건,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신항 개발 관련 신규부하 전력공급 능력 확보 및 인근 변전소 전력계통 연결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1단계 1구역
    2) 총사업비 : 금 36,840,2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토건(부지면적 2,635m2, 건물(연면적 2,403.24m2, 지하1층∼지상3층))
                 변전소(154kV M.Tr×2Bank, 154kV GIS×7CCT, 23kV EGIS×14CCT)지중
송전선로 2회선(L=3km)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전력공사(02-3777-9381)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
-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71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인천항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1. 공사명: 인천항스마트물류센터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대표자최준욱
나.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센트럴로263, IBS타워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남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아암물류단지내공용스마트물류센터를조성하여전자상거래무역을활성화하
고중소물류기업을지원하고자함
나. 공사개요
1) 공사장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300-63번지(아암물류단지Ci6-2블럭)
2) 공사규모: 물류창고동1개동(19,041.30m2) 및경비동(44.10m2) 등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4.4개월
4) 총사업비: 42,800백만원(설계비1,332백만원, 공사비32,654백만원, 감리비4,833백만원, 부대
비2,331 백만원, 장비비1,650백만원)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2)와인천항만공사시설관리
부(032-890-81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TR 24156
전문용어 작업에서 UML 표기법 사용에 관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X ISO TR 24156 : 타 표준(KS X ISO 24156-1)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326
제조 분야 인공지능 데이터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2_2401
스마트공장 표준을 위한 참조모델 가이드
제정
KS_X_NEW_2022_2402
디지털 트윈의 가시화 요소 가이드라인
제정
KS_X_NEW_2022_2404
자본시설의 정보 이관 규격 ─ 제2부 업무범위
제정
KS_X_NEW_2022_2405
품질 정보 프레임워크 ─ 제조 품질 정보를 위한 통합 모델
제정
KS_X_NEW_2022_2427
자본시설의 정보 이관 규격 ─ 제1부 범위와 절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1_2326 : 산업 수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401 : 산업 수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402 : 산업 수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404 : 산업 수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405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27 : 산업 수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1_2326 :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해 정의하고, 인공지
능 데이터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ㅇ KS_X_NEW_2022_2401 : 스마트제조에 사용되어야 하는 다양한 표준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
는 데에 기준 역할을 하는 참조모델을 정의
  ㅇ KS_X_NEW_2022_2402 : 물리적 트윈과 디지털 트윈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
소인 가시화 요소를 분석
  ㅇ KS_X_NEW_2022_2404 : CFIHOS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CFIHOS 사양 문서에 정의된 산출물)과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시
기 및 방법) 설명
ㅇ KS_X_NEW_2022_2405 : Quality information framework(QIF) 정보 모델의 일반적인 내용
과 구조를 설명
  ㅇ KS_X_NEW_2022_2427 : CFIHOS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CFIHOS 사양 문서에 정의된 산출물)과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시
기 및 방법)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3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392호(2022. 12. 09.)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3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KS E 3086
                    표준명: 크로뮴 광석 ― 알루미
표준명: 크로뮴 광석 ― 알루미                       KS E 3086 표준명 수정
                    늄 함유량의 정량 방법
늄 정량 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 14827-1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1부: 메시지 정의 요구 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4827-1 :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4827-1 : 센터 기반 시스템 간에 교환될 최종 응용 메시지들을 문서화 할 때에 
사용되는 형식들을 정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3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