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2. 13.(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한**        42-2017-30-0000055    601대길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
    송**        42-2017-30-0000170    604대호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이**        42-2017-30-0000464    607한신호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108
상
훈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0-4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13일
인천광역시장
뭞변경등록사항: 대표자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변경사항
주관과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15-0-인천
광역시-3호
(2015.1.15.)
인천서가협회
대표자
신현진
오두교
문화예술과
◉충청남도공고제2020-28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우리도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이수환경㈜
2. 대표자: 조현호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백석공단1로10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5호
6. 등록일: 2020. 1. 7.
‘수산물소비촉진및안전관리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김정배
대통령표창
삼삼물산주식회사
유옥근
대통령표창
김녕수산
강동은
대통령표창
2019. 12. 12. 수여
대통령
홈플러스주식회사
김형탁
국무총리표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지원
김막례
국무총리표창
2019. 12. 12. 수여
국무총리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고              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울산 장생포 고래문

화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ㅇ 위치 : 울산 남구 장생포동 전역, 매암동 139-29외 1,306필지

ㅇ 면적 : 1,641,02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ㅇ 고래문화체험관광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세부사업(5개사업 신규, 3개사업 완료)
ㅇ 축제활성화 및 고래자원보존육성사업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1개사업 완료)

ㅇ 고래도시홍보 및 고래연구사업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19 → (변경) 2008~2022
ㅇ 재원조달 : (종전) 562.02억원 → (변경) 662.34억원(증 100.3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지

    역특구법 제51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

    역특구법 제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관광과
    (052-226-56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53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강릉, 속초, 평창, 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강원(강릉, 속초, 평창, 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ㅇ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510필지
ㅇ 면적 : 1,098,464.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ㅇ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R&D 활동지원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1개사업 계속, 1개사업 완료)
ㅇ 인력양성 및 지원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0개 세부사업(1개사업 중단)
ㅇ 마케팅 지원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3개사업 계속, 1개사업 완료)
ㅇ 관광지원시설 운영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1개사업 계속, 2개사업 완료, 2
  개사업 중단)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강원도지사(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ㅇ 강릉시장(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ㅇ 속초시장(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ㅇ 평창군수(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ㅇ 고성군수(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19 → (변경) 2015~2022
ㅇ 재원조달 : (종전) 251.96억원 → (변경) 261.18억원(증 9.2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위생
  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강원도 수산정책과(033-660-8347)에
  서 열람할 수 있음

                                   54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20-5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산 림        청 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8조의3제1항”을 “제18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 신규 등록 정원 발생, 부실운영에 대한 언론보도 등 추
 가 평가가 필요할 경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수목원ㆍ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국가정원 지정요건 제4호 나목의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로 활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기준
가. 평가 기준 총괄
                   비중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배점(가점)      비고
                   (%)
                          가. 정원의 지역성·향토성                5        정성
     정원의                  나. 정원 조성의 충실도                 5      정량+정성
     역사성·          20     다.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               3        정성
     특수성                  라. 정원으로의 접근성                  3        정량
                          마. 정원 브랜드 인지도               4(+2)    정량+정성
                          가. 정원의 운영·관리상태                8      정량+정성
                          나. 식물의 종 구성                 6(+1)    정량+정성
   정원의 조성 및               다. 전담조직 편성                    5       정량
    관리상태의          35
                          라. 정원 관리인력 규모               6(+1)     정량
     적정성
                          마. 정원 운영·관리예산 규모              5       정량
                          바. 이용자 만족도                  5(+1)     정성
    시설물의                  가.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5       정성
   안전·위생관리         15     나. 시설별 위생·관리상태                5       정성
   상태의 적정성                다. 이용자 만족도                    5       정성
                          가. 정원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      5      정량+정성

                          나. 이용자 추이                     5       정량

   정원의 활용도         30     다. 정원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정량
                          라. 지역연계 협력사업 시행               6      정량+정성
                          마.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       4        정량
                          바. 이용자 만족도                  5(+1)     정성

                                        55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아거스틴소피아김           2012.**.**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1.0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지나          2009.**.**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1.08
       최지민          2013.**.**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1.08
       최지원          2016.**.**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1.0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래오        2017.**.**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1.08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3호로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지진,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류시설 및 취수
  탑 신설 등 연초댐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 B=3.20m, H=3.15m, L=256m (마제형)
 - 비상방류관 : D=0.9m, L=323m
 - 기 타 : 감세공(B3.5m, H2.8m, L7.5m), 방류수로(B=3.5m, H=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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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기상청고시제2020-1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WMO No.8(CIMO GUIDE, 2018)을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반영하고, 고층기상관측의
최신기술 동향 및 하강관측자료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기 상   청 장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얼레’란 얼레 줄을 감아 놓은 틀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얼레 줄’이란 라디오존데와 낙하산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라디오존데의 기압, 기온, 습도 등의 센서는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관측 센서                        규 격
            ○ 측정범위: 1050 hPa ~ 5 hPa
            ○ 분해능: 0.1 hPa 이하
            ○ 불확도
  기압 센서
             - 지상 ~ 16 km: 1 hPa
             - 16 km 초과: 0.6 hPa
            ○ 측정주기: 1 Hz 이하
            ○ 측정범위: 50 ℃ ~ -90 ℃
            ○ 분해능: 0.1 ℃ 이하
            ○ 불확도
  기온 센서
             - 지상 ~ 16 km: 0.4 ℃
             - 16 km 초과: 0.8 ℃
            ○ 측정주기: 1 Hz 이하
            ○ 측정범위: 상대습도 100 % ~ 1 %
            ○ 분해능: 1 % 이하
            ○ 불확도
  습도 센서
             - 지상 ~ 12 km: 상대습도 6 %
             - 12 km 초과 ~ 17 km: 상대습도 10 %
            ○ 측정주기: 1 Hz 이하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압 :”을 “기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온 :”을 “기온:”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습도 :”를 “습도:”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출되는 고층 대기의 풍향과 풍속은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관측 요소                      규 격
            ○ 측정범위: 0°~ 360°
            ○ 분해능: 5°이하
            ○ 불확도
    풍향
             - 10 m/s 이하: 5°
             - 10 m/s 초과: 2°
            ○ 측정주기: 1 Hz 이하
            ○ 측정범위: 0 m/s ~ 200 m/s
            ○ 분해능: 0.5 m/s 이하
    풍속
            ○ 불확도: 1 m/s
            ○ 측정주기: 1 Hz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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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제8조제2항제1호 중 “반송주파수 :”를 “반송주파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정도 :”를 “안정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역폭 :”을 “대역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력 :”을 “출력:”으로 하
 며, 같은 항 제5호 중 “최대송신거리 :”를 “최대송신거리:”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전지종류 :”를 “전지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력성능 : +40℃”를 “출력성능:
 +40 ℃”로, “120분”을 “240 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량 : 140g”을 “중량: 140 g”으로 한다.
제10조 중 “130mm×150mm×220mm”를 “130 mm × 150 mm × 220 mm”로, “350”을 “250”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양 기구) 비양 기구는 초저온, 일사, 비, 우박 등 기상 조건 하에서도 터지지 않아야 하며, 다음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규   격
     구분
                   고층기상관측용                     고층기후관측용
             기압: 1050 hPa ~ 10 hPa      기압: 1050 hPa ~ 5 hPa
   관측 환경     기온: 60 ℃ ~ -90 ℃           기온: 60 ℃ ~ -90 ℃
             습도: 100 % ~ 1 %            습도: 100 % ~ 1 %
             고품질 천연고무 또는   고품질 천연고무 또는
     재질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폴리클로로프렌의 합성고무
      색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몸체 길이         삭제 <2008.8.22.>            삭제 <2008.8.22.>
             10 cm ~ 20 cm(지름 1 cm ~    10 cm ~ 20 cm(지름 1 cm ~
   목 길이
             5 cm)                      5 cm)
   중량        삭제                         삭제
 평균상승속도      300 m/min ~ 400 m/min      300 m/min ~ 400 m/min
   총 부양력     삭제                         삭제
 필수도달고도      100 hPa 고도(약 16 km)        30 hPa 고도(약 25 km)
 최대도달고도      30 hPa 고도(약 25 km)         10 hPa 고도(약 30 km)

제13조의 제목 “(얼레)”를 “(얼레와 얼레 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얼레의”를 “얼레”로, “고층
  기상관측용이 20m 이상, 고층기후관측용이 30m”을 “40 m”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얼레의
  줄은”을 “얼레는”으로, “플라스틱 재질로써,”를 “재질이어야 하며, 얼레 줄은”으로, “상태에서”를
  “상태에서 끊어지지 않고”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검사 :”를 각각 “검사:”로
  한다.
 ② 자료분석장치는 각 관측요소를 다음과 같은 연직 고도 분해능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관측 요소                     연직 고도 분해능

    기압       ○ 0.1 hPa 이하
             ○ 지상 ~ 30 km: 0.1 km 이하
    기온
             ○ 30 km 초과: 0.5 km 이하
             ○ 지상 ~ 5 km: 0.05 km 이하
    습도
             ○ 5 km 초과 ~ 대류권계면: 0.1 km 이하
             ○ 지상 ~ 대류권계면: 0.05 km 이하
  풍향·풍속
             ○ 성층권 내: 0.25 km 이하

                                         67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6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아거스틴소피아김
2012.**.**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중구****
2020.01.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지나
2009.**.**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예산군****
2020.01.08
최지민
2013.**.**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예산군****
2020.01.08
최지원
2016.**.**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예산군****
2020.01.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래오
2017.**.**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아산시****
2020.01.0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월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월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다음사람들은
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월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호로연초댐안전성강화사업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연초댐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과주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지진, 노후화등증가된댐안전위협요인에대응하기위해비상방류시설및취수
탑신설등연초댐안전성강화
나. 사업의개요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B=3.20m, H=3.15m, L=256m (마제형)
- 비상방류관: D=0.9m, L=323m
- 기타: 감세공(B3.5m, H2.8m, L7.5m), 방류수로(B=3.5m, H=2.0m)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 신설취수탑 : 원형콘크리트구조(D=5.0m(내경), H=23.8m)
  - 공도교 : B=4.0m, L=25.0m
◦ 용수공급관로 : D=0.5m, L=384m
◦ 관리 및 이설도로
  - 관리도로 : L=62m, B=4.0m
  - 이설도로 : L=46m, B=4.0m
◦ 가물막이 : B14.1m×W35.3m×H19.4m (2열 복합형 강가시설)
◦ 부대시설 : 제수밸브실 1식, 건축물(취수탑) 1동, 오탁방지막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합 계                                                                7,088.0
      비상방류시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2,015.0
       취수탑시설                        “                                       211.0
      용수관로시설                        “                                       406.0
       가물막이                         “                                       1,209
     관리 및 이설도로                      “                                        844
     공사용가설부지                        “                                       2,403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191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주소 : 경남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21)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토지세목조서

                            실시계획승인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소   재   지               공부면 편입면                                          권리구 비고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적(㎡) 적(㎡)                                         분
      경상남도 거제시
 1                  107-2    수   9,940.0 1,716.0        국      환경부
       연초면 덕치리
      경상남도 거제시
 2                  109-8    유   545.0     74.0         국    국토교통부
       연초면 덕치리
      경상남도 거제시
 3                  109-1    유   1,162.0   428.0        국    국토교통부
       연초면 덕치리
      경상남도 거제시
 4                  412-1    구   218.0     73.0         국    국토교통부
       연초면 덕치리

                                                   70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실시계획승인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번호       소   재   지               공부면 편입면                                             권리구 비고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적(㎡) 적(㎡)                                            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연초면
 26                  113-1    전     96.0      96.0     이돈기
        연초면 덕치리                                                  덕치리 62
       경상남도 거제시
 27                   413     유   1,599.0    167.0          국      환경부
        연초면 덕치리
       경상남도 거제시
 28                  산24      유   5,026.0    566.0          국      환경부
        연초면 덕치리
       경상남도 거제시
 29                   114     유    215.0     187.0          국      환경부
        연초면 덕치리
       경상남도 거제시
 30                  산26-1    도   11,046.0    50.0          국    국토교통부
        연초면 덕치리
       경상남도 거제시
 31                  산25-1    유   4,976.0    759.0          국      환경부
        연초면 덕치리
        합 계                                  7,088.0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호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년도 영산강·섬
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매수토지 등의 효율적인 수변녹지 조성을 통한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 및 차단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영산강·섬진강수계 제3차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19~’23)」
3. 사업시행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20년도 수변녹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 1월 ~ ’20. 12월(1년간)
  - (대 상 지) 전남 강진군 등 7개 시·군 매수토지 925,990.1㎡(555필지)
  - (사업비용) 8,324백만원
  - (사업내용) 대상지별 입지, 생태환경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숲형, 초지형, 습지형으로 구분하여
      설계·조성 추진
 ②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화순 옥리지구)
  - (사업기간) ~ ‘23. 12월(4년간)
  - (대상지역) 전남 화순군 북면 옥리 179등 224필지(약 229,608.7㎡)
  - (사업내용)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향상, 교육·홍보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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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운항·정비자재창고 신축공사”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운항·정비자재창고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545번지 외 52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2281353.30 ㎡(해당지번면적: 2150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플라이강원 주식회사(대표: 주원석)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38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항공기 유지·관리할 수 있는 운항·정비자재창고, 사무실 확보
ㅇ 사업개요: 연면적 549.56㎡, 지상2층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1. ~ 2020.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억 1천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5 대          21,509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 032-740-2223, 팩스: 032-740-2239) 앞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동력동 수배전설비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
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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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정원의 역사성·특수성

 평가
      가. 정원의 지역성·향토성(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해당지역 고유의 자원과 가치를 주제로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5점
        * 평가대상 지방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증빙
      정원시설 명세서, 시설별 특징 및 대표 주제정원 설명자료
 자료




 평가
      나. 정원 조성의 충실도(정량+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순수 정원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조성계획에 따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정원 조성 조성계획 이행(정성) : 2점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2’에 따른 절차 이행 및 정원조성계획 수립 유무와 조성계
 측정
            획에 따라 정원 조성이 진행되었는지를 평가
 방법
       - 정원 조성 경과기간(정량) : 3점

              경과기간        5년            4년        3년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2’ 절차에 따라 순수 정원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지자체 지
          방정원 조성을 완료한 시점 기준으로 경과기간을 평가
        * 예산내역서 상 ‘정원 조성’ 예산이 최초 반영된 시점과 완료시점을 확인 후 점수부여

 증빙   지방정원 조성계획, 준공이후 정원시설 명세서 및 내부결재 문서 등
 자료   지방정원 조성 예산내역서(원본) - e호조 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원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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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다.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정성)
지표
평가
     3점
점수
     ○ 목적
     - 정원 주변의 자연자원과 해당 정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3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3점
        * 평가대상 지방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증빙
자료   해당없음

평가
     라. 정원으로의 접근성(정량)
지표
평가
     3점
점수
     ○ 목적
     - 이용자가 정원을 방문하기 위한 접근성이 뛰어난지와 정원 방문 후 주변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대중교통 정기노선 유무(정량) : 2점
측정
방법      * 최근 3년간(평가년도 전년도까지) 해당 정원구역으로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었는지 여부
        * 비정기 운행 등 한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배점 없음
        * 대중교통 종류별로 구분 1종은 1점, 2종은 2점을 부여

     - 주변 관광자원 연계 대중교통 정기노선 유무(정량) : 1점
       * 최근 3년간(평가년도 전년도까지) 주변 관광지가 경유 또는 도착지일 경우에 한해 인정
       * 비정기 운행 등 한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배점 없음
증빙
자료   대중교통 운행현황

평가
     마. 정원 브랜드 인지도(정량+정성)
지표
평가
     4점 (가점 +2점)
점수
     ○ 목적
      - 정원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성) : 4점
측정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방법
     - 최근 3년간 중앙부처 주관 시상, 관광지 등으로 선정된 경우(정량, 가점) : 2점
       * 1번 선정 1점, 2번 선정 2점
       * 선정횟수는 선정목적이 유사하더라도 선정기관이 다를 경우 중복인정
       * 해당 지자체 주관 등으로 선정된 실적은 제외
       * 최근 3년이내는 평가년도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증빙
자료   중앙부처 주관 행사 등 선정 내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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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조성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평가
     가. 정원의 운영·관리상태(정량+정성)
지표
평가
     8점
점수

     ○ 목적
     - 정원의 운영·관리 상태가 적절한지와 관련 인프라를 평가
      *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을 기준으로 함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3점
측정
      * 평가대상 지방정원 현장실사와 관리계획·실적의 적절성 등을 검토 후 평가점수 부여
방법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개선 실적(정량) : 5점
            결과 이행률     80%            70%       60%   50%          40%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산식 : 개선실적 / 컨설팅 권고사항 × 100%
      * 산림청 주관 ‘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는지 평가
증빙
     정원의 관리계획, 운영·관리 실적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나. 식물의 종 구성(정량+정성)
지표

평가
     6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식물 종 구성(품종 포함)의 다양성과 정원에 맞는 대표종(특화종)이 존재하는지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정원 내 식물종의 다양성 및 대표종 구성(정성) : 3점
      * 평가대상 지방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주제 정원별 식물 목록과 식물 현황 등을 검
측정      토 후 평가점수 부여
방법
     - 식물의 종 구성(정량) : 3점
            식물 종 수     500종 이상              400종 이상         300종 이상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주제 정원 전체 식물 종 수를 합산

     - 자생식물 종 비중(정량, 가점) : 1점
       * 국내 자생수종 수가 전체 식물 종의 3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 부여

증빙
     정원별 식물 목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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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평가
     다. 전담조직 편성(정량)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공무원 전담조직 편성 유무와, 정원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내 정원관련 전문인력(공무원) 인원 비율을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전담조직 편성 규모(정량) : 2점

            정원 면적당 인력규모         ha 당 0.4명 이상      ha 당 0.27명 이상
               평가점수                  2점                1점
측정    * 전담조직은 순수 해당 지방정원과 관련된 인력을 의미(타업무 중복 수행은 제외)
방법
      * 정원 면적당 인력규모는 국가정원 지정요건 상 최소인원규모(8명, 30ha)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임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소수점은 반올림 (ex. 정원 면적 10ha → 3명이상일 경우 1점 부여)

      - 정원관련 전문인력(공무원) 인원 비율(정량) : 3점

          전문인력 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산식 : 3년 평균 녹지직렬·녹지연구 공무원 인원 / 3년 평균 전담부서 공무원 인원 × 100%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증빙
     지방자치단체 인사 통계 자료(해당분야에 한함)
자료




평가
     라. 정원 관리인력 규모(정량)
지표

평가
     6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의 지속성 확보와 관리 내실화를 위해 정원 전문관리인 등 정원 관리인력
       확보를 평가
      * 정원 전문관리인 :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2의3]에 해당하는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미
측정
방법    * 정원 관리인력 : 정원 전문관리인 + 현장 관리 상시인력(사무실 근무자 제외, 현장근무자만 해당)
      * 정원 관리인력에 공무원은 제외
      * 시민정원사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정
        원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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