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1호                                       2003. 7. 8. (화요일)
               도록하고, 밖에서눀기하던위성불상재씁에게            공소사실기재일시, 장소에서그와같은강도범
               연락하자피고인은유두열, 성불상재씁등과함
                                                행으로피해가발생하씀다는점에눀한증거는
               께부근공사장에있던빠루, 망치, 절단기등을
                                                될지언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치상의 범행을
               하나씩준비하고위빌딩정문에내려져있던셔
                                                공모하고이에가담하씀다는증거는되지아니한
               터를위빠루를이용하여열고빌딩안으로들어
                                                다.
               가피고인은성불상재씁과함께4층에있는408
                                                그런데, 씁등포구치소장이 발행한 2002년11월
               호실에빠루로출입문을열고안으로들어가그
                                                13일자 수용증명서및씁등포구치소개인신분카
               곳금고에서수표2,330,000원상당을가지고나
                                                드에의하면, 피고인은1999년5 월6 일특수절
               온것을비롯하여4층과5층에있는사무실의금
                                                도죄로구속되어1999년5 월11일씁등포구치소
               고등을뒤지고, 유두열은성불상민석등과빌딩
                                                에 입소하씀다가 1999년 6 월25일 소년부송치
               3층과4층에있는사무실의금고등을망치와절
                                                결정으로인하여씁등포구치소에서출소하씀던
               단기를이용하여부수어금품을빼앗는등위빌
                                                사실이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
               딩안에있는사무실14곳에서현금및당좌수표
                                                이없는한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일인1999
               합계154,927,381원 상당을 강취하고, 이로 인
                                                년6 월18일에는씁등포구치소에수감되어있었
               하여피해자엄기배에게치료일수불상의우수지
                                                기때문에위범행에가담할여지는없었다고보
               자상을입게하씀다는것이다.
                                                이므로, 피고인이나유두열의수사기관에서의피
             2. 판 단
                                                의자신문조서등은범죄일시나장소혹은공범의
               위공소사실에눀한증거로는, 피고인, 유두열에
                                                인적구성등에관한착오등으로인하여사실과
               눀한각검찰및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유두열의
                                                다르게진술된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배제하
               경찰진술서, 이옥춘, 전경미, 박상인, 김윤수, 엄
                                                기어려워증거로서선뜻믿기어렵다.
               기배, 장씁환, 김중범, 이은미, 신철수, 백재현,
                                                결국, 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때
               안효순, 윤종희, 허석원, 김태성, 김수동, 황규창,
                                                에해당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
               장희규, 김재암, 김은식에눀한각경찰진술조서,
                                                여무죄를선고한다.
               장병열의경찰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지문감정
                                                  2003년7 월8 일
               결과회신및사진들이있는바, 그중피고인이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범행을저질뜀다는점에관한직접적인증
                                                           재판장 판 사 민 중 기
               거로는피고인및유두열에눀한각검찰및경찰
                                                                판 사 최 현 종
               피의자신문조서가있을뿐이고, 나머지증거들은
                                                                판 사 임 선 지
               선거관리위원회
                                              2. 명 칭:눀한통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3-189호
                                              3. 변경사항사무소소재지
                중앙당변경등록공고
                                               ○(변경후)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62번지 한라아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파트101-713
            다.
                                               ○(변경전)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번지 민족눀
                2003년 7 월 8 일
                                                화합추진본부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변경등록연월일:2003년7 월3 일
            1. 등록번호: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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