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85호                         관                보                  2020. 2. 10.(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최강 노예상의  하츠미                               간행물
 2020-
          낙인 마법과 요이치/      (주)소미미디어                  윤리                          선정성
  178                                 2019-12-14          2010001 2020-01-10           2020-02-17
         미소녀 함락(1)손종근                               위원회
                  타우니                               간행물
 2020-
         로맨틱 레이스  웨버/      주)신영미디어                   윤리                          선정성
  179                                 2019-12-10          2010002 2020-01-10           2020-02-10
                  김지은                               위원회
                  메이지                               간행물
 2020-
         신부를 부탁해 예이츠/      (주)신영미디어                  윤리                          선정성
  180                                 2019-12-10          2010003 2020-01-10           2020-02-10
                  송이음                               위원회
                   애비                               간행물
 2020-   크리스마스를
                  그린/      주)신영미디어                   윤리                          선정성
  181    싫어하는 남자                      2019-12-10          2010004 2020-01-10           2020-02-10
                  박유진                               위원회
                  재니스                               간행물
 2020-   크리스마스를
                 메이나드/     주)신영미디어                   윤리                          선정성
  182    좋아하세요?                       2019-12-24          2010005 2020-01-10           2020-02-10
                   지니                               위원회
                                                    간행물
 2020-
          밀착주의보      송라현   주)뿔미디어                    윤리                          선정성
  183                                 2019-12-13          2010006 2020-01-10           2020-02-10
                                                    위원회
                                                    간행물
 2020-    부적절한
                     짙은    주)로크미디어                   윤리                          선정성
  184     사내 결혼                       2019-12-19                    2020-01-10         2020-02-10
                                                    위원회   20100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