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일부를 상위법인「군인사법」(법률 제14180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 이하 ‘개정 군인사법’이라 함)에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중 개정 군
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2. 주요내용
  현행 군인 징계령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3조(징계등의 양정)
삭제], 삭제되는 군인 징계령 제13조가 본문에 포함된 규정 정비[제20조(징계감경) 및 35조(준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
 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9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최근 여가활동 증대로 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가 증가하고 있으나, 캠핑용 차량에서 사용
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캠핑용 차량에 설치ㆍ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캠핑용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관련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캠핑용 차량의 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실시(안 제3조)
  - 캠핑용 차량 내 가스시설을 설치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나.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명시(안 별표)
  - (LPG용기 설치기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는 2개) 이하로 설치, 용기는 견고하
    게 고정, 용기는 차량 외부 용기보관실 또는 다른 공간과 구분된 용기보관함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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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청원오창 2BL
  나. 사 업 면 적 : 39,339.50㎡
  다. 대 지 면 적 : 34,686.60㎡
  라. 연 면 적 : 97,625.7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 827세대, 19~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5,986,893천원 (주택도시기금 49,2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20.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    주 소       성 명 비고
                                                        부문
 1 장대리 353-1   대   725   725   청원군 오창면 복현리 108-8 김광철    근저 청원군 오창읍 창리 오창농업
                                                        당권      2-1     협동조합
 2 장대리 353-2   전   296   296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권혁풍
                                      1103
 3 장대리 353-3   대    45   45                     국(재정경제
                                                   부)
 4 장대리 353-4   대   305   305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53-4 권혁풍    근저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오창새마을
                                                        당권     286-2     금고
 5 장대리 353-5   도   982   982                     충청북도
 6 장대리 353-7   답   104   104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53-4 권혁풍    근저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오창새마을
                                                        당권     286-2     금고
                                                        지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오창새마을
                                                         권     286-2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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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13    청 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건고595
                                            65,900 감) 508 65,392 (2007.12.27.)
         오창지구          장대리 38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위 치                   면적(㎡)          결정사유
        표시번호
  변경      1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65,392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장대리 38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획       지
구분 도면 가구
   번호 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338.5 1                         58,339.6 감) 4,001.1 54,338.5         -
폐지 - A 58,339.6 1 장대리 381                   58,339.6 감)58,339.6 -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
신설 -     A1 19,651.9     1   장대리 388-1          -       증)19,651.9 19,651.9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신설 -     A2 34,686.6     1   장대리 376-2          -       증)34,686.6 34,686.6    공공임대
 라.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 변경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A               20                  160
  변경     공동주택용지               A1              20                  210
                              A2              20                  210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평균층수           비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15             -                   -
  변경     공동주택용지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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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     건 폐 율                20% 이하
            (국민임대/   용 적 률               160% 이하
  -          공공분양)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폐지)   건 축 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공동주택용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1    건 폐 율                20% 이하
            (행복주택/   용 적 률               210% 이하
             국민임대)   높   이             평균층수 25층 이하
                             ∙기존 지형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동 표고대를
                              중심으로 건축물 배치
             및               ∙격자형 개발축 설정으로 일조, 채광, 조망, 바람길 여
                     배   치    건 고려
                             ∙경사지를 활용한 데크형 부대시설 계획
           공동주택용지            ∙부대복리시설 배치시 주거동의 배치 및 이용층의 특
  -           A2              성 및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이용자의 편
                              리성 도모
            (공공임대)           ∙주동의 경우 건축물 1동의 길이를 60m 이내로 계획하
                              여 시각회랑 확보
                     형   태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위하여 평지
                              붕을 도입하여 리듬감 및 변화감 있는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색   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런 톤개념 색채 권장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색채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
            (신설)     건 축 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에서 6m 이격(주거동에 한함)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청원오창지구(2BL)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도로 조성공사
  ◦ 사업목적 : 청원오창지구(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지 내에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원활한 통
    행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9,339.5㎡중 4,652.9㎡(도로 4,652.9㎡)
  ◦ 사업방법 : 청원오창지구(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6. 06. ~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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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 ㎡)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도로)                비 고
      39,339.5            34,686.6         4,652.9             도시계획도로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1               353-3           대           45          45   국(재정경제부)
  2               353-5           도          982         982     충청북도
  3               353-8           도           25          25     충청북도
  4              353-22           도          115         115    국(건설부)
  5              353-23           도          106         106     충청북도
  6              353-24           도        3,150     2,613.5     충청북도
  7              357-14           도            4           4   국(건설교통부)
  8        청주시   357-16           도           10          10    국(건설부)
  9        오창읍   357-17           도           54          54    국(건설부)
 10        장대리   357-18           도            2           2   국(건설교통부)
 11               374-1           수           13           5     충청북도
 12               380-1           도          167         167      청주시
 13               387-6           도          122         122      청주시
 14               387-8           도           63        36.5      청주시
 15               400-2           도          175           3     충청북도
 16               437-4           도            8           8    국(건설부)
 17               437-5           도        2,799       1,174    국(건설부)
 합계              17필지                      9,044       5,472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7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9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플레니엄 대표 김민호
               : (주)원건설 대표 이경애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북문로2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북문로2가)
                                 84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8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효경
1962.05.05
여
미
국부산광역시남구지게골로186
(문현동) 2001.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84.08.19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답동17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손경화
1973.07.06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소답동324
2000.06.20 외국국적취득
조옥희
1936.04.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2003.10.20 외국국적취득
손정근
1951.07.09
여
미
국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동521-18
1992.10.01 외국국적취득
오미경
1967.11.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2가
108-18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송보영
1955.01.09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1길11
(인사동)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정국희
1954.09.25
여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3가281
2005.08.19 외국국적취득
박정언
1976.10.26
여
영
국경상남도김해시분성로308번길21
(서상동)
2015.11.24 외국국적취득
이창렬
1946.02.18
남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13-6
1987.04.03 외국국적취득
김애령
1953.10.30
여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동1413-6
1997.02.25 외국국적취득
박현임
1982.02.03
여
미
국경상남도창녕군계성면계성신당2길
37-3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66.01.01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소사본동163-20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사. 사업규모
: 아파트19동(998세대, 지하2층～18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6506㎡
254세대
- 전용면적
59.6506㎡
16세대
- 전용면적
64.1716㎡
16세대
- 전용면적
84.9544㎡
307세대
- 전용면적
84.6663㎡
41세대
- 전용면적
84.8632㎡
22세대
- 전용면적
84.8860㎡
22세대
- 전용면적
84.6972㎡
22세대
- 전용면적105.6138㎡
52세대
- 전용면적105.6138㎡
64세대
- 전용면적105.6138㎡
55세대
- 전용면적105.6138㎡
55세대
- 전용면적105.7788㎡
68세대
- 전용면적125.0123㎡
4세대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자. 사
업
비: 331,081,257천원
4. 사업기간: '16. 09 ～'18. 12.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9블럭
  나. 사 업 면 적 : 55,203.000㎡
  다. 대 지 면 적 : 54,854.600㎡
  라. 기부채납면적 : 348.400㎡
  마. 연 면 적 : 115,038.0888㎡ (용적률 : 138.94 %)
  바. 건 축 면 적 : 11,066.8939㎡ (건폐율 : 20.0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12동(555세대, 지하2층~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107.1454㎡ 358세대          - 전용면적 107.1454㎡ 30세대
    - 전용면적 111.3454㎡ 106세대          - 전용면적 111.3454㎡ 8세대
    - 전용면적 111.3034㎡ 33세대           - 전용면적 120.4271㎡ 5세대
    - 전용면적 122.6546㎡ 1세대            - 전용면적 128.2159㎡ 13세대
    - 전용면적 128.2068㎡ 1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33,537,000천원
4. 사업기간 : '16. 09. 01 ~ '18. 10. 3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라인건설 대표 공병탁
  나.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538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1블록
  나. 사 업 면 적 : 79,042.000㎡
  다. 대 지 면 적 : 78,786.540㎡
  라. 기부채납면적 : 255.460㎡
  마. 연 면 적 : 167,322.0227㎡ (용적률 : 139.07 %)
  바. 건 축 면 적 : 14,337.6604㎡ (건폐율 : 18.14 %)
                                      85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19동(998세대, 지하2층~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6506㎡ 254세대 - 전용면적 59.6506㎡ 16세대
    - 전용면적 64.1716㎡ 16세대 - 전용면적 84.9544㎡ 307세대
    - 전용면적 84.6663㎡ 41세대 - 전용면적 84.8632㎡ 22세대
    - 전용면적 84.8860㎡ 22세대 - 전용면적 84.6972㎡ 22세대
    - 전용면적 105.6138㎡ 52세대 - 전용면적 105.6138㎡ 64세대
    - 전용면적 105.6138㎡ 55세대 - 전용면적 105.6138㎡ 55세대
    - 전용면적 105.7788㎡ 68세대 - 전용면적 125.0123㎡ 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331,081,257천원
4. 사업기간 : '16. 09 ~ '18. 1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효경 1962.05.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지게골로186 (문현동) 2001.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84.08.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7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손경화 1973.07.06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324 2000.06.20 외국국적취득
 조옥희 1936.04.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2003.10.20 외국국적취득
 손정근 1951.07.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521-18 1992.10.01 외국국적취득
 오미경 1967.1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8-18
                                종로구 신문로2가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송보영 1955.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1길11
                        (인사동)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정국희 1954.09.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281 2005.08.19 외국국적취득
 박정언 1976.10.26 여 영 국 경상남도김해시분성로308번길21
                        (서상동)                 2015.11.24 외국국적취득
 이창렬 1946.02.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3-6 1987.04.03 외국국적취득
 김애령 1953.10.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13-6 1997.02.25 외국국적취득
 박현임 1982.02.03 여 미 국 경상남도
                        37-3
                               창녕군 계성면 계성신당2길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66.01.01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63-20     2013.12.17 외국국적취득
                                86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모
                                          성명 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 아산시 2016.7.19 정희동 소티스마야 인지에 의한
정네이탄 2012.4.18 남 필리핀 송악면  마곡리 709            매블랑코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지 2003.08.17 여 중국 경기도이여로여주시 금사면 2016.07.12 김용민 박금화 인지에 의한
                            1290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현                     서산시 -   서산시 잠홍동 서산시 운암면 서산시
 구역 일반국도 제32호 서산~대전 음암면           828(도) 길산리 산12-7(임) 음암면 9.73
 변경                     신장리 -   서산시 잠홍동 서산시 운암면 신장리
 구역                               828(도) 길산리 산12-7(임)
2.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주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경과               비고
             (m)                           지 결정일
                 주간선        운산면 음암면 일반         충청남도 국도32
기정 대로 2 5 30 도로 8,505 안호리 탑곡리 도로             제2011-142호 호선
                           (시경계) 교통광장1       (2011.05.20.)
                            운산면   음암면          충청남도 면적
변경 대로 2 5 30 주간선  도로 8,505  안호리   탑곡리  일반    제2011-142호
                           (시경계) 교통광장1 도로    (2011.05.20.) 변경
                              87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정네이탄2012.4.18
남
필리핀
충청남도아산시
송악면
마곡리709
2016.7.19
정희동
소티스마야
매블랑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지2003.08.17
여
중국
경기도여주시금사면
이여로1290
2016.07.12
김용민
박금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현
구역일반국도
제32호
서산～대전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
서산시잠홍동
828(도)
서산시운암면
길산리산12-7(임)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9.73
변경
구역
-
서산시잠홍동
828(도)
서산시운암면
길산리산12-7(임)
2.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
30
주간선
도로
8,505
운산면
안호리
(시경계)
음암면
탑곡리
교통광장1
일반
도로
충청남도
제2011-142호
(2011.05.20.)
국도32
호선
변경
대로
2
5
30
주간선
도로
8,505
운산면
안호리
(시경계)
음암면
탑곡리
교통광장1
일반
도로
충청남도
제2011-142호
(2011.05.20.)
면적
변경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나.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기정     변경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L=8,505m, B=30m
   대로2-5 대로2-5 ․ 면적 : 590,101㎡ → 582,210㎡ ․따른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변경에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감 7,891㎡)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고시 오류 정정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73-25 외 25필지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선 정정)
4. 도면의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2호선 노선명 서산〜대전선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해제) ㅇ 위 치
 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73-25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342 (0.20km)
 접도구역 지정(해제) -
 목적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현                                 서산시 잠홍동 서산시 운암면 길산리 서산시
구역 일반국도 제32호 서산~대전 서산시
                   음암면
                       -             828(도)  산12-7(임)
변경                 신장리 -           서산시 잠홍동 서산시 운암면 길산리 음암면
                                                       신장리
                                                           9.73
구역                                   828(도)  산12-7(임)
                              88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규    모                             주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경과 결정일           비고
             (m)                          지
                           운산면 음암면 일반         충청남도 국도32
기정 대로 2 5 30 주간선 도로 8,505  안호리   탑곡리        제2011-142호
                          (시경계) 교통광장1 도로    (2011.05.20.) 호선
                           운산면 음암면 일반         충청남도 면적
변경 대로 2 5 30 주간선 도로 8,505  안호리   탑곡리        제2011-142호
                          (시경계) 교통광장1 도로    (2011.05.20.) 변경
 다. 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기정      변경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L=8,505m, B=30m
   대로2-5 대로2-5 ․ 면적 : 590,101㎡ → 582,210㎡ ․따른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변경에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감 7,891㎡)
2.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고시 오류 정정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73-25 외 25필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 정정)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21)에
  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학산리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봉양읍 제천시 산35-1           학산리 474-5 봉양읍 0.42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변경                       학산리 학산리 산35-1       학산리 474-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제천 봉양 학산리 일원 수해위험지구 개선공사(1공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1. ~ 2019.12.(48개월)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89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제천 봉양 학산리 일원 수해위험지구 개선공사(1공구)
ㅇ 사업시행지역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일원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주
                           소 유 자
                                          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주소   권리
   1 474-5 답 1,048 29    최명* 제원로제천시 봉양읍 봉양농업 제천시 봉양읍 근저
                                      13길 ** 협동조합 주포로97 당권
                           재단법인천주
 2 475-1 답   261    40     교원주교구유 원주학성1023
                             지재단
                           재단법인천주
 3 473-1 전   122    43     교원주교구유 원주학성1023
                             지재단
                           재단법인천주
 4 475-8 답   13     13     교원주교구유 원주학성1023
                             지재단
                                    강원도 원주시 신림농업 제천시 봉양읍 근저
 5 469-3 전   102   102      곽금* 관설동 청*아파트 협동조합 주포로97 당권
                                      805-108
                                     충북 청원군
 6 465 과 5,940     740      임형* 문의면 남계리
                                       345-**
 7 461-1 전 3,901   1,112    이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47*
 8 454-5 전 129      129    이근*외5인 도당로6길도봉구
                                    서울시
                                             14-*
 9 460 묘 152        135     박문*
10 456-1 전 10        10     이필* 원주시        신림면
                                     신립리 6**
                                    광명시 광명동
11 459-4 전 5,147   3,815    하우* 306-*광명현대A 봉양농업   협동조합
                                                       제천시 봉양읍 근저
                                                         주포로97 당권
                                        7**호
12 457-1 전 4,134   1,318    홍석* 미아동 서울시 강북구
                                          258-60*
13 산35-1 임 5,266    776     홍석*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42*
14 469-2 도 235      235     장정*
                                    원주시 관설동            원주시 신림면 근저
15 469-1 전 13        13     곽금* 1713-2청솔아파트 신림농업  협동조합  신림리 543  당권
                                      80*-10*                   지상권
16 476-4 답   17     17      손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15*
17 467-6 전   294    16      이근*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6**
18 455-1 전   20     20     이근*외5인 도당로6길도봉구
                                    서울시
                                             14-*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