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상한 확대(안 제16조)
     1)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파산재
       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 중, 개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범위가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
       하지 아니함
     2) 또한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720만원(=120만원 × 6개월)은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최저생계비 인상이나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채무자의 주거안정이나 최저생활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음
     3) 따라서 면제재산 중 ‘주거용 건물임차보증금청구권 중 일정액’을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령」제3조에 정한 금액과 일치시킴으로써, 개인파산 중인 채무자도「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
       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하여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중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            제외) : 2천 200만원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 1천 400만원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천 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2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400만원
     4)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면제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를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 × 6개월)으로 상향 조정
       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도모함(안 제16조제2항)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
원 지철호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23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지철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와이지
직계비속 엔터테인먼트    20         매각      1,306     ’12.09.21. 동양종합금융증권
직계비속 SK텔레콤     190        매각     27,645      ’12.10.2. 동양종합금융증권
소 속 한국은행 직위(직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성 명                             하성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본인    삼성생명       7       매각       670     ’12.08.31.     삼성증권
 본인      GS      63       매각      3,939    ’12.08.08.     삼성증권
 본인    롯데삼강      10       매각      5,555    ’12.06.19.     삼성증권
 본인    롯데삼강      15       매각      8,427    ’12.06.20. 미래에셋증권
 본인    롯데삼강       5       매각      2,853    ’12.06.21. 미래에셋증권
 본인    롯데삼강      10       매각      5,111    ’12.08.17. 미래에셋증권
 본인    롯데삼강      20       매각      9,960    ’12.08.31. 미래에셋증권
소 속 한국수력원자력 직위(직급)             상임이사            성 명          전용갑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대우증권         10    매각         109      ’12.11.06. 대신증권
  본인    셀트리온        100    매각        2,640     ’12.11.06. 대신증권
 배우자    신세계          35    매각        7,070     ’12.11.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SDI        25    매각        3,688     ’12.11.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OCI        37    매각        5,809     ’12.11.0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원익IPS       300    매각        1,473     ’12.11.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유비케어        600    매각        1,980     ’12.11.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제이콘테트리 2,100          매각        8,264     ’12.11.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상신브레이크         500    매각        1,925     ’12.11.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엠게임       1,000    매각        5,600     ’12.11.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270    매각        7,371     ’12.11.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후성        500    매각        2,660     ’12.11.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29    매각        4,785     ’12.11.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CS         40    매각        2,776     ’12.11.01. 미래에셋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5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24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8, FAX : 02-2100-431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5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
   (법률 제11459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인증기관지정 및 갱신관련 평가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기관을 지정(안 제3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대학 및 그 소속법인, 한국농수산대학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친환경농어업관련 민간단체
나. 법 개정으로 추가된 업무를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게 위임․위탁(안 제4조)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업무
  ○ 유기수산물에 대한 인증업무 등
다. 과태료의 부과(안 제5조, 별표)
  ○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인증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별표 2)
  ○ 천연에서 유래하고 사람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증진하며,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품질
    개선 및 품질보전에 도움이 될 것
  ○ 허용물질을 선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청
                                         126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을 정함(안 제7조)
  ○ 유기농수산물의 인증대상은 농산물(임산물을 포함 한다)․축산물․수산물(양식수산물에 한한다)로 함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함
다.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기관을 정함(안 제9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라.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안 제16조)
  ○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농관원장․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거
     나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보관
마.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19조)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허용물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함
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25조 및 제56조)
  ○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지정, 신청기간등 인증기관 지정
     에 관한사항을 공고하도록 정 함
사. 인증업무의 휴업․폐업신고 의무화(안 제32조 및 제61조)
  ○ 인증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부과 등
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42조)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병해충관리로 하고 공통기준,
     공시기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함
자.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및 재평가 규정을 정함(안 제48조 및 제50조)
  ○ 시험분석 업무범위,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4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하도록 함
차.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 사업자에 대한 시판품조사, 유통점검등 사후관리를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63조)
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66조)
  ○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및 유기농업자재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사업자현황, 인증취소등 행
     정처분 내역 등을 입력관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E-mail:
   chds@korea.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편번호 427-760)
                                    127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의 수요보정을 위하여 자치구의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 수요를 개선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인
   센티브․페널티 항목을 확대하고, 행․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일부 통계 변경․폐지하며, 분권교
   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자치구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시․군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2) 자치구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을 시ㆍ군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15% → 20%)
    (3) 자치구 사회복지재정 부담 완화가 기대됨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보정수요 개선(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소득수준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정할 필요
    (2) 현행 낙후지역 선정범위를 전국 면 중 하위 1/3에서 전국평균이하인면으로 확대, 지방소득세 지
      표 중 舊사업소세(종업원분) 제외
    (3) 동종별 자치단체간 재원 형평화 제고가 기대됨
  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페널티 강화(안 제8조 관련 별표 6)
    (1) 선심성․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제수단을 강화할 필요
    (2) 인건비 절감의 반영비율을 상향하고 맞춤형 복지비 인센티브 등 신설
    (3)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기대됨
  라. 기타 행․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사항 등(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법령 개정 등으로 통계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적용방식이 변경된 통계에 대하여 산정방식을 개선
      할 필요
    (2) 통계확보가 불가능한 무료예방접종인원수 통계 제외하고, 접경지역 적용 면적을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
    (3) 현실적인 행․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산정이 기대됨.
  마. 분권교부세 산정 적용 통계 확대
    (1) 경상적수요 산정방식(회귀방정식)의 객관성 제고할 필요
    (2) 조사통계수를 60여종 → 100여종으로, 적용통계수를 36종 → 50여종으로 확대
    (3) 자치단체 재정수요를 포착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통계를 확대 반영하여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케이리얼티제2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영송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케이티타워 18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투자사업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주)케이티 소유 8개 지사 토지 및 건물)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06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1055호, 2011. 9. 16. 공포, 2013. 3. 17. 시행)됨에 따라 제작결함 시행에 필요한 전복ㆍ전
   도ㆍ낙하물보호구조등 조종사보호 구조물, 유압장치ㆍ제동장치ㆍ조종장치, 수상용 건설기계 공기관
   (Air-vent)설치, 토공건설기계의 비상탈출 장치, 트럭적재식 후방감지장치 및 소화기 설치 등에 대
   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보강 및 작업안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안전기준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 : 41개 항목
     ㅇ 작업중 건설기계 이동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기능 설치(안 제10조의2)
     ㅇ 부수작업장치(옵션) 체결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하고, 작업 안전을 위해 이중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설치(안 제12조의6)
     ㅇ 소형건설기계 출입문 규격을 정하고, 출입시에는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3조
       의2, 제17조의2)
     ㅇ 작업가능상태의 유압실린더 변위량을 제한하여 작업시 안전을 도모(안 제12조의2, 제29조의2, 제
       39조제4항, 제63조제6항)
     ㅇ 유압계통 고장으로 인한 실린더의 급강하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 부착 기준 마련(안 제21조제3항,
       제148조)
                                           128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130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번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자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
강덕홍
부산06나82**
경북고령군본관리
11.08.16
달성현풍원교
이동
543,000
부동산압
류통지서
2
김수환
대구98바53** 대구시북구관음동로
11.03.08
서대구영업소
567,000
“
3
박범오
부산99사24**
부산시수영구
망미번영로98번길
11.07.22
남구미영업소
878,400
“
3. 의견제출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8369,
FAX
02-503-7304)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
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ㅇ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 ‘12.12.10이후: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58-4 우편번호339-8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6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부동산압류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45조에따라부동
산압류통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의사유로반송
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11월2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과태료체납자부동산압류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2. 11. 20 ~ 12. 04 (15일간)
3. 대상자: 붙임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붙임인원에대하여과태료체납으로부동산을압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나.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공시송달공고내역은인터넷홈페이지국토해양부과태료부과시스템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
항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라.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3-605-602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131
번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자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4
변성복
대구80아96** 경기도시흥시군자로
534번안길
11.04.14
동대구영업소
567,000
“
5
변성복
대구80아96**
“
11.10.04
“
751,800
“
6
유경식
인천99사10**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월피동
11.10.05
칠곡기산영리
이동
1,098,000
“
7
이응진
대구06- 26**
경북김천시어모면
중왕리
11.03.05
선산영업소
567,000
“
8
장영민
대구06나86**
경북칠곡군가산면
학하4길
11.06.23
가산영업소
1,098,000
“
9
정충헌
대구07- 56**
대구시달서구와룡로
22길
11.08.23
약목검문소
878,400
“
10
최병섭
경남82사31**
대구시서구달서로
11.08.13
남상주영업소
549,000
“
계
10명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운용정기기간: 2012. 11. 5. ∼2013. 1. 4.
5. 대
상
가. 시설자명: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는
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전파법제86조제6호: 전파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운용정지명령을받은무선국을운용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나. 무선국운용정지기간(2012. 11. 5. ∼2013. 1. 4.) 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경
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받지않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
제6호에의해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934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4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1월20일
기술표준원장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ㅇ 와이어로프 안전율 및 권상장치 드럼의 안전 감기를 위해 플리트각도 기준 마련(안 제38조, 제38
    조의2, 제38조의3)
  ㅇ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기복장치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화물의 급격한 강하 방
    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0조의2)
  ㅇ 조종석에 밀폐된 캡을 설치하는 경우 후방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 설치기준 마련(안
    제166조제5항)
(2) 주행 안전에 관한 사항 : 26개 항목
  ㅇ 트럭적재식 건설기계의 실외후사경 및 전방장애물확인장치 기준 마련(안 제151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ㅇ 무부하상태에서 타이어식 굴삭기를 좌우 25도까지 경사시켜도 전도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안 제
    11조의2)
  ㅇ 공차상태에서 덤프트럭은 좌우 30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않
    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제62조의2)
  ㅇ 고속으로 주행하는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고장시에 경고장치를 갖추도록 기준 마련(안 제
    143조의2)
(3) 조종사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 : 21개 항목
  ㅇ 조종사 보호를 위해 스크린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보호장치를 조종사와 작업장치 사이에 설치
    하도록 함(안 제9조의2)
  ㅇ 낙하물 사고, 전도 및 전복사고로부터 조종석을 보호하는 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제26조의4 및
    제149조의6)
  ㅇ 건설기계 엔진 과열이나 화재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4) 전체 건설기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38개 항목
  ㅇ 공기압축기 안전밸브는 2개 이상의 독립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설치 기준 마련(안 제82조제2항 및
    제3항)
  ㅇ 무선원격제어기의 전파 간섭, 오작동 예방 및 방수․방진기능에 대한 기준값을 설정(안 제149조
    의12)
  ㅇ 사리채취선 및 준설선 전도시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에어밴트(air-vent)를
    설치(안 제90조제2항, 제94조제3항)
  ㅇ 도로 주행시 원거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조등 설치기준을 건설기계에 적합하도록 규정(안 제
    156조제1항)
  ㅇ 건설기계 주행시의 작업등 자동소등 기준(현행 시속 20㎞ 기준)을 건설기계 특성에 맞게 보완(안
    제160조의2제7호)
  ㅇ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 기준을 완화(안 제161조제2항 제2호)
(5) 경과 규정(소규모 제작사 등 시행여건을 고려)
  ㅇ 토공건설기계 및 지게차 조종사 보호구조(2년 유예)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2년 유예)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후사경 설치(1년 유예)
  ㅇ 건설기계 후방안전장치 설치(1년 유예)
  ㅇ 건설기계 소화기 설치(1년 유예)
                              129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폐지     KSC6038           전자 기기용 토글 스위치
    폐지     KSC8318              가로등 스위치
    폐지     KSC8336             자동 온도 조절기
    폐지     KSC6042           봉입형 마이크로 스위치
2. 폐지 사유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을 표시지정품목에서 해제(KS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전자 기기용 토글 스위치/가로등 스위치/자동 온도 조절기/봉입형 마
   이크로 스위치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2-182호
                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임암동, 서구 매월동 일원
    면 적 : 937,64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지역현안사업 시행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개발로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사업시행자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소 재 지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3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32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20    임암동 469-1 일원          118
             21     임암동 285 일원           142
             22    임암동 산24-5 일원          231
             23    임암동 636-28 일원         494
  바) 하천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31,931
     하천      6      임암동 617-20 일원                31,931
  사) 방재시설(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130
             1      임암동 481 일원              3,600
    저류시설     2     임암동 496-1 일원             2,200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3      임암동 315 일원              2,330
  아)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7,823       -
    하수종말처리장     1      임암동 산50 일원               27,823   체육시설 중복결정
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 062-613-4791)
    -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공원과 (☎ 062-650-7445)
    -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 (☎ 062-360-7464)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182)
14.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
  ◦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 시행허가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 공공하수도 시행허가, 수도사업의 인가
◉충청남도공고제2012-1124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46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1. 업 소 명 : 이엔아이
2. 대 표 자 : 이 인 구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21호
6. 등록일자 : 2012년 7월 1일
     상            훈
‘2012년 보육사업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감곡어린이집                    유장희        국민훈장석류장
           백합어린이집                    서경희         국민포장
                                                    2012. 11. 15.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1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          압수물건
                           (피고인)      대상자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15363호 2012압제369호 정소희외2명 특수절도 불상자 78     일만원권 1매
                                                 일천원권 4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1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제번호 (피고인)               압 수 물 건 수량
                                           증제번호 물 건
   2012년형제3830호 2012년압제118호 김우헌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자전거 1
                                                 (여성용 1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438 형사보상
              (2011고단4453 도로법위반)
                               147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3. 1. ~ 2012. 11.
  -변경 2003. .1 ~ 2013.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31) 및 현장사무소
   (063-643-3438)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05호(2001.6.29), 제2008-40호
(2008.2.20) 및 제2010-64호(2010.3.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남평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
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남평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지목     편입          소유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소      성명
  1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산2-2 212 임야 산2-2 212 화정동 763-29 석두령 서구
            칠성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광양항현대건설A 34-49-58.0 N
   호등부표 127-47-05.0 E
 광양항현대건설B 34-49-54.4 N
   호등부표 127-47-21.7 E
 광양항현대건설D 34-49-12.0 N               황 2012. 공사용 '11.7.11
   호등부표 127-47-33.0 E Fl(4)Y8s 6 망대형    11.15    ~'12.10.15
 광양항현대건설E 34-49-17.0 N
   호등부표 127-47-13.1 E
 광양항현대건설F 34-49-25.1 N
   호등부표 127-46-53.6 E
                                155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7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역외규제 정비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2.6.29.)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된 세
   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제의 역외적용 요건 구체화(안 제1-5조)
    ㅇ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의 충분한 감독을 받을
      것,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구체화 함.
  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 정비 등(안 제4-6조 등)
    ㅇ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금융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
      하는 한편,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포함하고 그 업무 영위에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합리화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의 매수제한 완화 관련 구체적 요건 명시(안 제4-60조, 제4-73조의2, 제
    4-89조의2)
    ㅇ 상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를 허용한 채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행조건
       거래절차(일정 신용등급 이상,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 취득 등)를 정함.
  라. 원활한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안 제7-25조)
    ㅇ 소규모펀드가 모자형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유사성(종류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투자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7호
 「교원자격검정령」 에 따른「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
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
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
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학교폭
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
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2과목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과정             -실기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직이론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소양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
             점 이상)
          ◦ 4학점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 관련 학점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1. 2013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13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
    입학 하는 사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