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ㅇ KSBISO3547-4 : 현재 KS표기 방식 준수 (미끄럼→평, 한계편차→공차, 지침/참고값→안내값,
      첨가물→첨가제, 콤프레서→컴프레서)
 ㅇ KSBISO4379 : 현재 KS표기 방식 준수 (규격→표준, 동→구리, 연→납, 모떼기→ 모따기, 미끄
      럼→플레인, 원통형→원통 부시, 허용차→공차, 기름→
      윤활유, 축 흔들림→축 방향 흔들림, 나비→폭) + 한자표기 삭제
 ㅇ KSB2060 : 용어 정리 (시험→실험, 단 시험편은 그대로 사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0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3부:제
 제정    KS_C_NEW_2018_3637
                            어 장치 및 표시기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5-3부 :
 제정    KS_C_NEW_2018_3638
                            상호접속 ― 무선 주파수 기술 장비 요구사항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6부:전
 제정    KS_C_NEW_2018_3639
                            원 공급 장치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8부:보
 제정    KS_C_NEW_2018_3640
                            안 분무 장치/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내용
 ㅇ KS_C_NEW_2018_36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8_36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0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026              석유제품 ㅡ 내하중성 시험방법
  개정   KSM2110              항공 윤활유 희석 유동점 시험방법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개정   KSM2171              열처리유 안정도 시험방법
  개정   KSM2203              유화 아스팔트
  개정   KSM2525              절삭유제 시험방법
  개정   KSM8241              피리딘(시약)
  개정   KSM8431              1-프로판올(시약)
  개정   KSMISO16212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효모와 사상균의 계수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특정 미생물 및 일반 미생물
  개정   KSMISO18415
                            검출법
  개정   KSMISO21148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미생물시험 일반지침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호기성 중온 세균 생균수 측
  개정   KSMISO21149
                            정법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
  개정   KSMISO2592
                            험방법
                            도료, 바니시, 석유 및 관련 제품 ㅡ 불꽃, 비불꽃 및
  개정   KSMISO3679
                            인화점 시험방법 ㅡ 신속평형 밀폐컵 방법
                            석유제품 ㅡ 경유의 착화성 시험방법 ㅡ 세탄 엔진
  개정   KSMISO5165
                            방법
  개정   KSMISO6353-3         화학 분석용 시약 ㅡ 제3부: 규격 ㅡ 제2집
  개정   KSM2965              바이오디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212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17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2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44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ㅇ KSM2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241
 ㅇ KSM84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2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4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5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6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1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35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29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1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212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217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2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241 : 확인
 ㅇ KSM8431 : 오탈자 개정
 ㅇ KSMISO162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4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5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6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1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353-3 : 오탈자 및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에 따른 개정
 ㅇ KSM29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훈사업 조정‧총괄기능 및 정부간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제보훈정책의 추진기반 등
 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을 증원하는 등
 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   . 시행)됨
 에 따라 국제협력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반영하고 기존 제대군인국 국제보훈과를 국제협력관 하부
 조직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하는 한편,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공통부서의 행정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1호
 한국알콜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싱가포르 및 일
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46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덤핑방지조치
                              (전화) 044-215-4414
        (관세제도과)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전화) 044-203-5876
       (산업피해조사팀)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전화) 044-203-5872
        (덤핑조사팀)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4



◉외교부공고제2018-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아프리카 주민
                        경기도 안양시       대학교육 사업
                                                              사무소
       (사)아프리카          만안구 안양로        및 질병 예방     031-469
 119              황영희                                         주소지     2011.3.10
        미래재단                 115,     및 퇴치 사업,      -9182
                                                              변경
                         1205/1206호    현지인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서울시 송파구        해외저개발국                 사무소
                                                   02-2202
 156   (사)블루오션    박승철    백제고분로        에이즈 치료 및                주소지     2012.12.20
                                                    -0079
                        67, B동 705호   예방 교육 지원                변경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9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149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8년 5월 17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11호(2015.11.19)에 따라 덤핑방지관
    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장수 소포‘), Rizhao Jiaho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리자오 자홍‘), Chem Specialist Ltd.('켐 스페셜리스트‘), Shandong Jinyimeng
    Group Ltd.('진이멍 그룹‘),      Jiangyin Golden Bridge Chemical Co., Ltd.('골든 브리지‘),
    Shanghi Wujing Chemical Co., Ltd.('상하이 우징‘), 싱가포르의 Celanese Pte. Ltd.(‘셀라니즈’),
    일본의 Showa Denko K.K. (‘쇼와 덴코’)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8년 7월 10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덤핑방지조치
                                  (전화) 044-215-4414
       (관세제도과)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전화) 044-203-5876
     (산업피해조사팀)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전화) 044-203-5872
       (덤핑조사팀)                                                     조사
                                 (FAX) 044-203-4814

                                        147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2호
 한국알콜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
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8년 5월 17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인도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10호(2015.11.19)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인도의 Jubilant Life Science Ltd.('주빌란트‘), Gujarat Narmada Valley Fertilizers &
    Chemicals   Ltd.('지엔에프씨‘),   Godavari   Biorefineries   Ltd.('고다바리‘),   Laxmi   Organic
    Industries Ltd.('락스미‘)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8년 7월 10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148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를 우리말 용어인 “잎담배”로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호(안 제1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안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4 / 1365, 팩
 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52호
 「비료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
 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거나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경우 변경
   신고에 대해 수리 간주 규정 도입(제11조제5항·제6항, 제12조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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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wkim1225@korea.kr, ssung1024@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각각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8.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타 현
 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평가대상 기간

   을 각각 2년 연장(~2020년 7월 31일까지)

 나. 신규인력 성과평가 기간 오기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보완(별표9, 별표10의2)


                                      151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 시설규제를 부과
 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
 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
 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안 제13조)
  -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사업 개선명령을 할 경우 절차 및 기한 등을 명시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안 제13조의4 신설)
  -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매매업에 부과되던 전시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기준을 서버 최
    소용량 등으로 대체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이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반드
    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명시
                                  152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마.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개조 검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인에게 개조승인검사 확인서를 교부하고,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토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개조승인검사 확인서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철도차량개조승
    인증명서 발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인은 모든 개조대상 철도차량의 개조수행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
    인 받은 철도차량 대표편성 개조와 동일하게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
               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9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국리테일투자운용㈜
2. 대표이사 : 구영우 (예정)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701호, 702호
4. 설립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8년 7월 4일

                                   154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 개정이유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

 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

 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자동차관리

 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

 보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 개선명령 불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9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씨비에이벤처스           2018-46     ‘18.7.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43(논현동)
   주식회사 더존다스            2018-47     ‘18.7.3.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161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905호,
와이앤비파트너스 주식회사       2018-48   ‘18.7.3.
                                              906호(서초동, 강남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주식회사 다스킨트        2018-49   ‘18.7.3.
                                                  1306호(여의도동)


◉산림청공고제2018-218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함)」개정(’16.5.29)․시행(’16.11.30)으
 로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되어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교육 분야별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2조(교육프로그램) 중 인증관련 법령 연계근거를 삭제하고 교육프로그램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구성 기준 및 교육과정을 별표1과 같이 정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이 1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제3조(교육시설), 제5조(조직 및 교육강사) 중 인증관련 법령 연계근거 삭제 및 자구를 정비하
    고, 교육강사 확보대상에서 해산된 ‘녹색사업단’을 삭제하고 녹색사업단의 기능을 ‘한국임업진흥
    원’과 분할 승계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함
 다. 제6조(분야별․권역별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효율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제8조(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21.6.30.’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전문교욱기관의 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
 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2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8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을 제작 당시와 다르게 부품 또는 성능 등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철도차
 량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개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 승인
 및 신고의 내용, 개조검사 시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외부공
   개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4조)
 나. 철도차량을 개조하려는 경우 개조 내용이 국토부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검사기관은 국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조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개조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철도차량 개조 승인을 위한 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
   순으로 진행 함(안 제10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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