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금융업·금융투자목적 출자에 대한 승인신청 부담 완화(안 제24조 등)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펀드, PEF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 활성화를 지원
    - 은행법(제37조ㆍ제47조)상 은행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을 면제
  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이하 ‘종속회사등’)을 통한 비금융회사 우회 지배
     방지(안 제24조 등)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동일계열 금융기관 소유
     분으로 의제하여, 비금융회사 우회지배를 방지
    - 법 개정시, 이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는 경
     우에는 법 시행 2년 후 의결권 제한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 2156-9709, e-mail:
  joon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
      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0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3.13.)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갑진 6067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선진 11383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광희 17148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길래현 7472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           4. 28. ~
                                                    2016. 4. 27.
 조중휘 3130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           4. 28. ~
                                                    2016. 4. 27.
 이병식 4387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            4. 28.~
                                                    2016. 4. 27.
 김일탁 5550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            4. 28.~
                                                    2016. 4. 27.
 이성현 4199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성룡 1779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장영태 1643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종철 1843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4 19 기념사업
                서울특별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176 사단법인        종로구 김정길 2009. 4. 7. 위한
                                     론회,
                                          교양 강좌, 토 02-733 사회통 변경
                                          간담회 등 개최 - 합지원 등록
       4월회 신문로1가 24                 ․4 19  관련 각종 자 0419 과
              고려빌딩 611호              료 수집, 조사, 연구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8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29
성명
등록번호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갑진
6067
과태료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선진
11383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광희
17148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길래현
7472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 4. 28. ~
2016. 4. 27.
조중휘
3130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 4. 28. ~
2016. 4. 27.
이병식
4387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 4. 28.~
2016. 4. 27.
김일탁
5550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 4. 28.~
2016. 4. 27.
이성현
4199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성룡
1779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장영태
1643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종철
1843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76
사단법인
4월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24
고려빌딩611호
김정길2009. 4. 7.
․4 19 기념사업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교양
강좌,
토
론회, 간담회등개최
․4 19
관련각종자
료수집, 조사, 연구
활동등
02-733
-
0419
사회통
합지원
과
변경
등록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0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88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5.3.13.)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89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56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과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심사과장이 갖춰야 하는 요건인 심
  사관을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
  하는 고령자의 출원과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기술에 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5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도록 하는 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등록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
  고,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포괄위임 등록 또는 변경 신청 시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위임 절차를 개선하며, 잘못된 특허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133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농어업
  법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61호,
  2015. 1. 6. 공포, 2015. 7. 7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정보 등록대상 조문 정비(안 제2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나. 어업경영정보 등록신청서 제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로 변경함(안 제3조
    의2, 제4조의2)
  다. 부기등기를 실시하거나 말소할 경우 등기소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서식 마련(별지 제6호의3 서식 신설)
    2)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서식 마련(별지 제6호의4 서식 신설)
  라. 시․도지사가 제출해야 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현황 등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마. 농어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통지제 도입(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1)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설립․변경등기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관 등 첨
      부서류를 갖추어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2)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농어업법인 육성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함
    3) 영농어조합법인 설립․변경등기통지서 서식 마련(별지 제9호, 제9조의2, 제10호, 제10조의2 서
      식 신설)
    4) 농어업회사법인 설립․변경등기통지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서식 신설)
    5) 농어업법인 명부 관리 서식 마련(별지 제11호, 제11호의2, 제14호, 제14호의2 서식 신설)
  바. 농어업경영체 등록 서식 개정(안 별표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6
    호의2, 제7호, 제8호)
                                       131
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nmsms@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92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안정기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내장형램프 라이톤(주) EFTR15EX-L        허용오차 초과           측정결과 재신고
   안정기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위반모델에 대한 생산 및
 내장형램프 아림산업(주) AL-2225D-1       허용오차초과               판매금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안정기                            등급 미달,         조정(1등급→5등급),
 내장형램프 (주)루미앤 LS2L-865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재신고
                              소비효율등급미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전기 (주)한일월드 PHILEO- (비교소비전력량, 허용오차 초과          조정(2등급→3등급),
  냉온수기               832UV                1시간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사용시 CO2배출량,            정결과 재신고
                               연간에너지비용)           측

   전기 (주)동양매직 WPU-S100C 사용시  허용오차 초과(1시간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냉온수기 화성컴플렉스                     CO 2 배출량, 연간    측정결과 재신고
                                 에너지비용)
   안정기 아림산업(주) AL-2230D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허용오차초과(광효율, 위반모델판매금지    에 대한 생산 및
 내장형램프                            입력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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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촉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범위,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농어업경
  영체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61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됨에 따라, 영농조
  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절차, 과태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농
  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체가 부기등기를 실시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등기소에 제
    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영농어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도 도입(안 제9조의2)
  다.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추가(안 제11조, 제19조)
    1)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누락되어 있던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포함하여 정비함
    2)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범위의 종자․종균 사업은 농업에 포함되므로 부대사업에서 삭제함
  라.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함(안
    제 20조의2)
  마.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통합농어
    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에 위탁하며, 교육정보 등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제출해야 하는 정
    보의 범위를 정함(안 제22조, 제22조의3)
  사. 농어업법인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3조, 별표2)
  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정보에 시설현황 추가(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nmsms@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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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등록과 특허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출원인
  이고 발명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
  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발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특허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58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
  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의 권
  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허무효 심결 전에 심결의 예고를 통지하여 특허발명의 정정 기회를 추가
  로 부여하며, 특허발명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
  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단축(안 제59조제2항)
    1) 특허출원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기간이 너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제3자의 감시부담이 증
      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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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736,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aebong031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59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포함되는 청구범위를 적는 명세서의 보정기한에 관하여 실용신
  안법 상 조문이 이동 되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6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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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2)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특허출원일로부
   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함.
나.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안 제66조의3 신설)
 1) 심사관이 특허결정 등본을 발송하더라도 특허권자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료를 내야만 특허권이 발생함. 한편,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이후부터 특허권이 발
   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부실
   특허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부실특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의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
   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출원의 심사를 다시 재개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함.
다.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안 제3장의2 신설)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이
   특허심사에 참여하여 부실 특허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중이 참여하여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라. 공유특허제도의 개선(안 제99조)
 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바,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
   면 자신의 지분 양도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유특허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
   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지분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2013다415789)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특허권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로 배당하는 민법상 대금분할청구가 인정되었고, 민법에서 분
   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공유자의 의사
   와 무관하게 경매에 의해 특허권의 지분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지분 상실 시 공유자는 자신의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4) 공유 특허권자의 실시사업 보호를 위하여 민법과 달리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하지 아
   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도록 특칙 규정을 신설함.
마.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도입(안 제118조)
 1) 현재는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경우에만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
   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수 또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허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통
   상실시권자는 자신의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통상실시권이 발생한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
   도록 국제적 추세에 맞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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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136조제2항)
 1) 현재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
   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특허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별
   도의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여 인용되면 대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의 심리대상이 변경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기 환송하여 특허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무
   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사. 특허무효 심결 예고제도 도입(안 제166조의2 신설)
 1) 현행 특허무효심판의 절차에서는 공격과 방어 방법의 균형을 위하여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정정청구는 특허무
   효심판 사건의 초기에만 가능할 뿐 심리가 진행된 이후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없어 특허권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특허권자는 무효심결 후에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분쟁 사건이 지연되고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무효의 심리 종결 전에 미리 무효 이유를 적은 특허무효심결 예고를 특허
   권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기회를 추가로 부
   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무효 심결예고 제도를 도입함.
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1)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제도 개선(안 제7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권한은 예외 없이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특허출원의 취하ㆍ포기 등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만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함.
 2)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연장(안 제35조 단서)
   무권리자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까
   지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 중 빠른 날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
   여야만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소급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
   로는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일과 무관하게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시점을 소급받아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함.
 3)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 확대(안 제66조의2)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직권보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특허출원인
   이 직권보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결정은 유효하되 그 직권보정
   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종전에 이루어졌던 특허결정이 취소
   된 것으로 보고 다시 특허출원의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특허권 포기 시 잔여 특허료 반환 근거의 신설(안 제8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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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되도록 하여 수수료 반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5)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의 이전 청구제도 도입(안 제99조의2 신설)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에만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아야만 하여 왔으나,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자가 직접 무권리자에게 해당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
      하는 방법으로도 자신의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6)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청구 취하 가능 시기 규정(안 제133조의2제6항 신설)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특허권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정정청구의 취하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금까지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정정청구의 취하가
      가능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정정에 대한 보정 가능 기간에만 해당 정정청
      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개선(안 제140조제6항)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에 대한 보호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인지, 실시 예정인 발명인지를 구분하여 적도록 하지 않고 있는바, 실시 예정인 확인대상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심결로 오
      인되거나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실시 여부를 구분하여 적도록 함.
    8) 소송당사자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 절차 도입(안 제164조)
      소송절차를 중지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9)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에 대한 서류열람 절차 개선(안 제216조제2항)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출원공개 전에 취하된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는 출원공개된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같은 내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였으나, 조약우선권주장출원과 형평을 맞추고 분쟁 시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출
      원에 적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출원공개된 경우,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 없이 서류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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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잘못된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로 인한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과 실용신
  안등록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이 출원인이고 고안자가
  그 기업의 직원인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
  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
  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61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를 특허
  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
  소신청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도입(안 제3장의 2 신설)
    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출원공개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중이 심사에 참여하여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회가 줄어
      드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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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5-1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
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고흥군마른김영어조합법인(대표 : 김자오)
    ◦ 주소 : 전남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1525
    ◦ 전화 : 061-833-8327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김
    ◦ 등록명칭
      - 한글 : 고흥김
      - 영문 : Goheung Lav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장소
  고흥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www.nfqs.go.kr)
  품질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7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업 종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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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관        보          2015. 3. 19.(목요일)
    2) 공중이 참여하여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 등 실용신안등록취소
      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함
  나.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1)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발송하더라도 실용신안권자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
      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록료를 내야만 실용신안권이 발생함. 한편,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
      정을 한 이후부터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의 실용신안등록결정 후에도 실용신안
      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
      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
  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
        (우 302-701)
        전화 : (042)481-5736,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aebong031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적인 행정심판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
  렬을 보건복지부 본부 정원의 범위에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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