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신변보호 도급 실적없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시설경비 도급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12.10.10자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6) 법적 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 5호
2.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구역의 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구역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비
  구분 군 면 리 지번 소유자 지목 (㎡) (㎡)                          수 종       고
   계                23필지        538,018 538,018
  유용 군산 옥도 어청도 산11 국 임야 204,298 204,298 주요         우점종
                                                 곰솔, 소사나무 등
  식물                      (산림                   주요 식물종
  자생
   지 군산 옥도 어청도 산14 청) 임야 333,720 333,720 해변노간주,         구실잣밤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20~192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68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44
2012년10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케이씨씨건설권운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리682번지B동
3. 하
천
명: 복안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리757-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85㎥/일
8. 허가기간: 2012 .11. 1. ~ 2013. 2. 28.(1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원건설최영훈(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김천시남면용전리125
3. 하
천
명: 율곡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김천시남면운남리1215-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5㎥/일
8. 허가기간: 2012. 10. 12. ~ 2012. 12. 31.(8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0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김동욱(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완산동891번지
3. 하
천
명: 신령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성내동254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60㎥/일
8. 허가기간: 2012. 10. 12. ~ 2013. 10. 11.(3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2012년 10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권운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682번지 B동
3. 하 천 명 : 복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757-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85㎥/일
8. 허 가 기 간 : 2012 .11. 1. ~ 2013. 2. 28.(1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원건설 최영훈(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 125
3. 하 천 명 : 율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남리 1215-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5㎥/일
8. 허 가 기 간 : 2012. 10. 12. ~ 2012. 12. 31.(8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김동욱(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891번지
3. 하 천 명 : 신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성내동 254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6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0. 12. ~ 2013. 10. 11.(36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44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RX ISO/IEC   정보기술 — 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 — LOTOS에서 ISO 표준안
             10023 8072의 형식적 기술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시스템
  폐지 ISP 12063-5 — EDI 메시징 — 제5부: AMH34 - 향상된 MS 접근(P7)을 위한 표준안
                     EDIMG 요구조건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시스템
  폐지 ISP 12063-4 — EDI 메시징 — 제4부: AMH33 과 AMH35 - MTS 접근(P3)과 표준안
                     MTS 94 접근(P3)을 위한 EDIMG 요구조건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시스템
  폐지 ISP 12063-3 — EDI 메시징 — 제3부: AMH32 - 메시지 전송(P1)을 위한 표준안
                     EDIMG 요구조건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ISPX 12063-2  — EDI 메시징 — 제2부: AMH31 - EDIMG 내용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ISPX 12063-1  — EDI 메시징 — 제1부: EDIMG MHS 서비스 지원
  폐지 KSISP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FDI2 — 디렉토리 데이터 정의 — 표준안
             11189 디렉토리의 MHS 사용
          X ISO/IEC 정보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LAN/MAN — 표준안
  폐지 KS 15802-4      일반 명세 — 제4부: 시스템 부하 프로토콜
             ISO/IEC 정보기술 — 디렉토리 서비스 C 언어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측정하 표준안
  폐지 KS X14395       기 위한 시험 방법 — 응옹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위한 바인딩
             ISO/IEC 정보기술 — MHS 기반 전자 메시징 C 언어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표준안
  폐지 KS X14367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바인딩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작 C 언어
  폐지      14366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 — 응용 프로그램 인 표준안
                     터페이스(API)에 대한 바인딩
             ISO/IEC 정보기술 — MHS 기반 전자 메시징 C 언어 인터페이스 — 응용 표준안
  폐지 KS X14365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바인딩
             ISO/IEC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작 C 언어 표준안
  폐지 KS X14364       인터페이스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바인딩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작의 적합
  폐지      14362      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언 표준안
                     어 독립적]
             ISO/IEC 정보기술 — MHS 기반 전자 메시징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안
  폐지 KS X14361       (API) (언어 독립적)
             ISO/IEC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작 — 응용 표준안
  폐지 KS X14360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언어 독립적)
                                      46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OSI TP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안
  폐지 KS 13650-2      적합성 시험조 — 제2부: 시험 관리 프로토콜 명세
          X ISO/IEC 정보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관리 — 제8부: 메시지 전 표준안
  폐지 KS 11588-8      송 에이전트 관리
  폐지 KS 11588-3
          X ISO/IEC 정보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관리 — 제3부: 로깅정보 표준안
  폐지 KS 11588-1
          X ISO/IEC 정보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관리 — 제1부: 모델과 구조 표준안
       KS X ISO/IEC  정보기술 — 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 — 접속망 서비스에서 동
  폐지 10025-3 작하는 접속형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전송 적합성 시험 — 제3부: 표준안
                     전송 시험 관리 프로토콜 명세
                     정보기술 — 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 — 접속형 전송 프로토콜
       KS X ISO/IEC
  폐지 10025-1 에           대한 전송 적합성 시험 — 제1부: ISO/IEC 8073:1988에서 정의
                     된 CONS 상의 클래스 0,2와 CLNS 상의 클래스 4의 시험조 구조 표준안
                     와 시험 목적
            ISO/IEC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IS0 8073(등급 0, 표준안
  폐지 KS X10024       1, 2, 3)의 LOTOS로 형식적 기술
  폐지 KS X 4319-5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근거리 및 대도시
                     통신망 — 공통 명세 — 제5부: 원격 매체 접근제어 (MAC) 브리징 표준안
  폐지 KS X 4319-2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근거리 및 대도시 표준안
                     통신망 — 공통 명세 — 제2부: LAN/MAN 관리
  폐지 KSX4251 정보기술             — 디렉토리 서비스 C 언어 인터페이스 — 응용 프로그 표준안
                     램 인터페이스(API)를 위한 결합
  폐지 KS X 4250 정보기술  [언어 독립적]
                               — 디렉토리 서비스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표준안
  폐지 KS X 4111-2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 디렉토리 시 표준안
                     스템 프로토콜 —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PICS) 양식
  폐지 KS X 4111-1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디렉토리 — 디렉토리 접 표준안
                     근 시스템 프로토콜 —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PICS) 양식
  폐지 KS X 3004 정보처리시스템             — 개방형시스템 상호접속 — 에스텔: 확장된상태 표준안
                     전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형식기술기법
2. 폐지 사유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며,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정보통신기술 분야 관련 KS X 3004(정보처리시스템-개방형시스템 상호접속 -에스텔: 확장된상태
   전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형식기술기법) 등 30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hcya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7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5004         개인용 컴퓨터용 키보드 입출력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X1509         회계과목코드                                    표준안
  폐지 KSXISOIEC15452 정보기술 - 데이터 값 영역의 명세                        표준안
  폐지 KSX5005         업무용 CRT 표시 장치 및 키보드                       표준안
  폐지 KSX5008         개인용 컴퓨터 칼라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X5007         개인용 컴퓨터 모노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X5006         개인용 컴퓨터용 모노 텍스트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X5012         페이지 프린터 (1)                               표준안
  폐지 KSX5011         24 도트 매트릭스 한글 자형                          표준안
  폐지 KSX5010         24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표준안
  폐지 KSX5009         개인용 컴퓨터 고해상도 칼라 그래픽(1)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안
                     그래픽 기술 - 초판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전자식 초판시스템 표준안
  폐지 KSXISOIEC10758 에서  색상 복사장치로 온라인 전송
  폐지 KSXISO5737 인쇄물 - 광학 시험을 위한 표준 프린트물의 준비                    표준안
  폐지 KSXISO2835 프린트물과 프린트 잉크 - 내광성에 대한 평가                      표준안
  폐지 KSXISO15930-5 그래픽    기술 - PDF를 이용한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 - 표준안
                    제 5부: PDF 1.4(PDF/X-2)를 이용한 프린팅 데이터의 부분 교환
  폐지 KSXISO15929 준의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 - PDF/X 표 표준안
                        개발을 위한 지침과 원칙
  폐지 KSXISO14981 광학적,그래픽 기술 - 공정관리 - 그래픽 기술용 반사 농도계를 위한 표준안
                          기하학적 및 도량형학적 필요조건
  폐지 KSXISO13656 위한  그래픽기술 - 인쇄 프로세스 조절 또는 인쇄물과 검사 평가를 표준안
                        반사 농도계와 반사 색도계의 적용
  폐지 KSXISO10759 의그래픽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자기테이프 상 표준안
                       단색 이미지 데이터
  폐지 KSXISO10756 그래픽 기술-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변환-색상선 기술데이터 표준안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할 최소한의 정보- 표준안
  폐지 KSXISOIEC11159 복사기
2. 폐지 사유
  최근 활용실적 전무,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회계과목코드 등 21건 KS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
   768
     3호                          관         보           2
                                                       012
                                                         .1.19
                                                             .(목요일)
4.의견 제출
 ㅇ 이 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오유천 연구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중앙동)전화:02-509-7262~7265,FAX:02-509-7068,E-MAI
                                                L:youchon@mke
                                                            .go.
                                                               kr)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
                  등록일자)                        (
                                               생년월일)

   북한민주화          제119호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박 광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청년학생포럼          (
                  ‘12
                    .1.
                      16) 및 북한사회바로 알리기         (
                                               197
                                                 4.4
                                                   .12
                                                     ) 1
                                                       25번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호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공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1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
공개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비 공 개 유 형
재분류된      법령상  국방 등  국민의              재판   공정한      개인  법인 등 특정인의
비공개 총     비밀ㆍ   국익   생명 등             관련   업무수행    사생활  영업상   이익ㆍ
 건수       비공개   침해   공익침해            정보 등  지장 등     침해  비밀침해  불이익
          (제1
            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제6호) (제7호) (
                                                              제8호)
 175,
    527    3       2,
                    026    819        0        3   171,
                                                      284   6     1,
                                                                   386


※ ‘
  비공개 유형’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204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2012년 10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하동군수                       이테크건설(주)
     사용목적                   생활용수                           공업용수
     시설개요                  하동취수장                     공사현장 살수시설
       하천명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섬진강 남해수계 상암천(지방하천)
     취수지역           경남 하동 화개 부춘 1172              전남 여수 상암 2187-49
 하천수 사용량/점용면적         5,500(㎥/일)/1,576(㎡)             65(㎥/일)/25(㎡)
     유효기간           2012.11.19. ~ 2017.10.31.     2012.10.12. ~ 2012.10.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해제 사유
   강원도 인제군 임야 국 21,935,492 21,925,008 163 21,924,845    고사리 장수터
 인제읍 고사리 산1     (산림청)                                소규모수도시설 이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2-5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 ㈜터치링, ㈜케이에이치텔레콤, ㈜위즈텔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터치링, ㈜케이에이치텔레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에 따른 시정명령(보증보험증
    권 갱신)을 이행하지 않음
  o ㈜위즈텔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에 따른 시정명령(기술인력 충원)을 이행하
    지 않음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2. 10. 10.
                             45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45
2012년10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사용허가
피신청인
하동군수
이테크건설(주)
사용목적
생활용수
공업용수
시설개요
하동취수장
공사현장살수시설
하천명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섬진강남해수계상암천(지방하천)
취수지역
경남하동화개부춘1172
전남여수상암2187-49
하천수사용량/점용면적
5,500(㎥/일)/1,576(㎡)
65(㎥/일)/25(㎡)
유효기간
2012.11.19. ～2017.10.31.
2012.10.12. ～2012.10.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
합니다.
2012년10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강원도인제군
인제읍고사리산1 임야
국
(산림청) 21,935,492 21,925,008
163
21,924,845
고사리장수터
소규모수도시설이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2-5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10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터치링, ㈜케이에이치텔레콤, ㈜위즈텔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터치링, ㈜케이에이치텔레콤: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이용자보호)에따른시정명령(보증보험증
권갱신)을이행하지않음
o ㈜위즈텔: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별정통신사업의등록)에따른시정명령(기술인력충원)을이행하
지않음
4. 처분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2. 10. 10.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IEC
            15846
                    TR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 형상관리                           표준안
  폐지 KS X ISO 5806 정보처리 — 결정표                                                표준안
  폐지 KS X 2214           레코드 그룹에 관한 순차파일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흐름 표준안
  폐지 KS X 2208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 지침                                표준안
  폐지 KS X 2207           초기 단계의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 지침                               표준안
  폐지 KS X 2202           전자 계산 조직 구성 기기의 성능 표시                               표준안
2. 폐지 사유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며,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KS X ISO/IEC TR 15846(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공정 — 형상관
   리 등 6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엄선빈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eomsb@mke.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423 전기용 전선관- 전선관의 외경과 전선관 나사산 및 부속품 표준안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제2-3부 : 보호등급이 표준안
  개정 KSCIEC60320-2-3 IPX0이상인 기기용 커플러
  개정 KSCIEC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커플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표준안
  개정      KSC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표준안
  개정      KSC8336     자동 온도 조절기                          표준안
                                  50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319        프러쉬 플레이트                                            표준안
  개정      KSC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표준안
  개정      KSC6041        전자 기기용 스위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4508        마이크로 스위치                                            표준안
  개정 KSCIEC61058-2-5 기기용 스위치 - 제2 -5부 : 절체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058-2-1 가정용스위치 - 제 2-1부 : 코드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058-1 가정용 스위치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020-1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 - 제1부 : 품목규격 표준안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 제2-2부 : 꽂음형 표준안
  개정 KSCIEC60998-2-2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998-2-1 나사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2-1부 : 표준안
                              전선 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670-1 와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 부속품의 박스 표준안
                           외함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CIEC60614-2-2 전선관 제2-2부 : 경질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개정 KSCIEC60614-2-1 전선관 제2-1부 :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개정 KSCIEC61242 전기용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케이블릴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IEC표준 최신 edition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IEC 표준의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3호
                          공시송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하기 위해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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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송달 대상자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고유번호증)                                    부과금액
 민생포럼대부 김범수 101-80-056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 928 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1) 서민금융과-663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012.7.5) 및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9호(“공시송
    달”, 2012.7.31)
  (2) 과태료 부과대상자 : 민생포럼대부(서울시 강남구 837-26 삼일프라자 928)
  (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위반(교부받은 지원금을 용도외로 부적
    절하게 사용)한 귀 단체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지서의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단체가 (3)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우리위원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기관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5) 다만, 우리위원회가 귀단체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
    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 단체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56-9477)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2호
  (주)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동부특수강(주), 동방금속공업(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9호, 2010.2.24.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
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 동부특수강(주), 동방금속공업(주)
  나. 요청일자 : 2012년 8월 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29호에 따라 덤
    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
    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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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전화
02-2150-4414
FAX
02-503-9233
덤핑방지조치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
02-2110-5562
FAX
02-504-6403
산업피해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
02-2110-4961
FAX
02-504-4817
덤핑수입조사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부과종료로인하여덤핑및국내산업피해가지속되거나재발될우려
가있는지여부
다.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공급자범위
(1) 일본: Sanyo Special Steel Co., Ltd.(“산요”), Aichi Steel Corp.(“아이치“), Daido Steel Co.,
Ltd.(”다이도“), Tohoku Steel Co., Ltd.(”도호쿠“), Yamashin Steel Co., Inc.(”야마신“), Kansai
Metal Ind Co., Ltd..(”칸사이“) 등6개사
(2) 인도: Viraj Profiles Ltd.(“비라즈“), Venus Wire Industries Ltd(“비너스“), Mukand Ltd.(“뮤칸
드“), Panchmahal Steel Ltd.(“판츠마할“) 등4개사
(3) 스페인: Acerinox, S.A.(“아세로스“), Roldan, S.A.(“로르단“) 등2개사
※ 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되지않은공급자중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는경우조사대상공
급자로선정될수있음
마. 조사대상기간
(1) 덤핑의지속또는재발우려여부조사: 2011년7월1일～2012년6월30일(다만, 재심사대상
공급자의회계기간및조사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조정될수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우려여부조사: 2009년1월1일～2012년6월30일(다만, 필
요한경우에는국내산업피해판정시점까지연장할수있음)
3. 재심사절차진행계획
가. 재심사개시일: 2012년10월17일
나.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6월이내(다만,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5항에따라4월의범위내
에서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여부등결정: 무역위원회의조사결과제출일부터1개월20일이내
※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재심사기간중에덤핑방지조치의적용시한이종료
되는때에도재심사기간중당해조치의효력은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ㅇ본재심사와관련한질문이나의견또는자료제출을희망하는경우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4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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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8월1일「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공식서명됨에따라터키를원산
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할품목별․연도별적용세율과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
의특례등협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동안현행법령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안제3조제10항, 별표6의5)
터키를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할품목별․연도별협정관세율을정함.
나. 덤핑방지관세의특례(안제4조의9)
터키로부터수입된물품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는경우의상대국에대한사전통보절
차, 누적평가시의특별한주의의무, 덤핑마진의최소기준등필요한사항을정함.
다. 상계관세의특례(안제4조의10)
터키로부터수입된물품에대하여상계관세를부과하는경우의상대국에대한사전통보및협의
절차등을정함.
라. 긴급관세조치의특례(안제8조의19～제8조의21)
터키로부터수입하는물품이급증하는경우국내산업의보호를위하여긴급관세조치를부과할
수있도록하고, 대항조치의특례및긴급관세조치의점진적완화규정을신설함.
마. 상대국의요청에따른원산지조사결과통보(안제15조의2)
상대국의관세당국으로부터원산지의조사요청이있는경우그조사결과를10개월이내에회신하
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02)2150-4491, 팩스(02)503-9019, 이메일
moonlite@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5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7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