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 등
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 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
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
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나윤
730213-xxxxxxx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166, 507동1101호(화
명동, 롯데캐슬카이저)
400만원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공고일 : 2022. 8. 2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 4. 의 공고 즉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구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 외 15필지 / 183,077.7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화물터미널 시각주기유도시스템 설치로 항공기 접현정보, 운항 및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운항 및 공항운용 효율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1, 2화물터미널 개량형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 설치 1식
    · 조종사 현시장치(PDU) 및 MCB박스, E-STOP 신설(총 47개소)
    · Pole 설치(25개소), SIS 설치(47개소)
    · 전력, 통신 배관 및 배선 설치 1식
   - 운영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신설 1식
    · 메인 서버(2대), 인터페이스 서버(2대), 클라이언트(4대), NMS(1대), 웹캠 서버(1대), 네트
워크 스위치(57대) 및 소프트웨어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10. ∼ 2024.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9,931,477,600원(금구십구억삼천일백사십칠만칠천육백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20
잡
336,944.2
33,173.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2851-19
잡
4,365,478.1 
22262.4
3
2859-5
잡
188,192.2
2,725.9
4
2842-5
잡
18,217.1
973.3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공항
처(☏032-74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842-4
구거
12,716.4
324.3
6
2842-3
잡
34,682.7
1739.3
7
2842-15
잡
15,105.0
4,405.6
8
2842-16
잡
36,941.7
7,458.4
9
2859-4
잡
296,729.3
29,009.4
10
3246
잡
955,166.9
36,359.2
11
3246-9
잡
235,232.1
41354.4
12
2578
도로
799.6
400.5
13
2851-52
잡
26,560.3
1,111.5
14
2851-54
잡
19,820.1
427.1
15
2868
잡
1,060,519.8
154
16
2868-1
잡
2,818,535
1,198.8
◉경상남도경찰청공고제2022-18호
　2022. 8. 20.(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경상남도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연월일
비고
20466
강현주(여)
1990.05.0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전자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를 시험중 사용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제2항 4호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2-02호(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304호(2022. 08. 02.) 에 게재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2-02호(부산 사
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변경없음)
(변경없음)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부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업시행자 정정
                   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연제구 중앙대로
                    나. 성    명 : 부산교통공사
 나. 성 명 : 부산광역시장
                   사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4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당사자

         업체명
                     구분      당사자명                 소재지
         (업종)

   주식회사가람태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19번길 55
                   제조관리자      김*용
   (의약외품 제조업)                                    1층(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 감
  경된 4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조관리자 신규 교육 미이수(교육이수기한: 2021-08-17)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호의2,「약사법 시행령」제39조 관련[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
  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납부기한): 2022. 9. 16.(금)까지
 나 제출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2-2110-0801),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5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9. 1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8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4호)
 1) 현재 채권자는 파산ㆍ해산, 6개월 이상 휴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
   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 불가
 2) 국가정책상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
   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
   단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나. 조기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4
  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 제20조의2제4호의 개정을 통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
 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ㆍ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lee0628@korea.kr
- 팩스 : 044-204-7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4-204-7525, 753
1, 팩스 044-204-7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공고 제2022-116호
공인 폐기
  가. 2020.9.1.자 기관명 변경 및 2021.3.1.자 부서명 변경 따라 공인을 새로 조각하여 기존의 공인을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나. 경영지원과(현 행정과) 일상경비 폐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인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 공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8월 26일
공인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징수관인
인영
공인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의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채권관리관의인
인영
공인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임채권관리관의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영
공인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인영
공인명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영
◉법무부고시제2022-385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7호
김이수
(Owen Yisoo Kim)
1989. 1. 20.
남
뉴욕주
(미국)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저동항동양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저동항동양
A호등부표
 37° 29′42.4″N
130° 54′43.7″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8.1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위치
이동
후
37° 29′43.6″N
130° 54′44.1″E
전
저동항동양
B호등부표
 37° 29′38.1″N
130° 54′43.1″E
후
37° 29′41.1″N
130° 54′40.4″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0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2-39호, 2022. 6. 16.)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제1
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과 법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를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0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항촌항
방파제등대
34°43'56.9”N
127°51'33.1”E
Fl R 4s
12
9
백원형
콘크리트조
8.2
2022.
8.2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송화초등학교공고 제2022-2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
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송화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08.26.
   
송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송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 폐기 연월일 : 2022.08.26
   
송화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송화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송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송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9호(국적재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308호(2022. 08. 08.)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5호(국적재취
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308호(2022.08.08.)
유티엣니                유투옛니
                                         26쪽 표 위에서 3번째 줄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22-1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6일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임석환(760105-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라. 전현택(851231-1******) :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
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1,225,430
건물사용료,
중가산금,손해배상금
, 지연손해금
'02.2.28.~'21.12.15.
권용찬
640119-1******
315,550,470
건물사용료,
지연손해금
'04.10.31.~'21.12.15.
임석환
760105-1******
91,360,830
배상금,
지연손해금
'19.4.18.~'21.12.15.
나. 납기 미도래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1,225,430
지연손해금
'22.1.1.~'22.7.31.
권용찬
640119-1******
315,550,470
지연손해금
'22.1.1.~'22.7.31.
임석환
760105-1******
91,360,830
지연손해금
'22.1.1.~'22.7.31.``
전현택
851231-1******
902,510
15,131,30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연체료
'21.5.17.~'22.7.31.
◉소방청고시 제2022-20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1-14호, 2021. 2.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을 “협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방기술자 :”를 “소방기술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방기술자의 요청이 있는”을 “소방기술자가 요청한”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입찰참여자”를 “입찰참가 신청자”로, “진위여부”를 “진위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입찰에 참여할 자”를 각각 “입찰참가자”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신청자”를 “입찰참가 신청자”로, “평가하며,”를 “평가하며, 입찰참가 신청자는”으로, “추가”를
“평가서류를 추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찰에 참여할 자료”를 “입찰참가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입찰참가적격자”를 각각 “입찰참가자”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
 사를 감리하는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
 서 및 사실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별표 2 부표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
 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감리업
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제2항의 적격심사에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자기평가서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제10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선정된 감리업자의 선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하
 며, 차순위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ㆍ판명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③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2개월 이상
 착공 지연 공사 중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예정일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공사시행 중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제13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비고 1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
      어 평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제10조의3제4항의 개정 규정 및 별
표 2의 부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영 제12조의9에 따라 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1. 총   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심사항목                               10억원 미만
       사업수행
                      30점               50점              70점
       능력평가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소방시설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 평점   × 점
사업수행                         
            30점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입찰가격
                                 
                                  
                   ◦ 평점     ×   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추정가격 5억 이상 10억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사업수행             ◦ 평점   × 점
                         
         50점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
                                        입찰가격
                 ◦ 평점     ×   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입찰가격     50점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평가점수
사업수행             ◦ 평점   × 점
                          
         70점
능력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입찰가격
                            
                              
                 ◦ 평점      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시·도지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제2호 각 표의 입찰가격 심사방법 중 “예정가격”이란 시․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예비가격이란



                               - 5 -
시․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소방공사감리의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 6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명                                     공고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주체
                   위치                               대지면적           착공일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내용                             연면적            준공일
          내용
                                층,     동,      세대              ㎡
                   업체명                              대표자

         설계업자
                   주 소                              연락처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감리업자
         주소                                         연락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참여감리원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안내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첨부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7 -
(뒤 쪽)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사실확인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서류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확인용 서류
(감리업자)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
                          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⑨ 등급 / 경력
                          감리원 경력증명서

사실확인
  서류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 부실
                        감리원 경력증명서 및 감리원의 부실벌점 확인서
         벌점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9조 제1항제24의3호 및
                  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0조제1항제13의3호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 8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책임감리원
                                           12
                            참여분야경력
                                           6
 참여감리원      50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보조감리원
                                           8
                            참여분야경력
                                           4
  유사용역
            10         감리업체실적              10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4
                  영업정지         참여감리원       3
   신용도      10
                  재정상태         자본비율        1
                   건실도         유동비율        2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 및
            10        기술개발투자실적             4
 투자실적 등
                        교육실적               2
                       책임감리원               7
 업무중첩도      10
                       보조감리원               3
                        감리업체               2.5
  교체빈도       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3
             5
   기법                   작업기법               2
                          지역               1
   가점        2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감점       -5          부실벌점               -5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
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
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9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일반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등급            25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소방분야경력            25
  유사용역
            10         감리업체실적                10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4
                    ,
                  영업정지        참여감리원          3
   신용도      10
                              자본비율           1
                  재정상태
                  건실도
                              유동비율           2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 및
            10        기술개발투자실적               4
 투자실적 등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10

                  감리업체                   2.5
  교체빈도       5
                 참여감리원                   2.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계획 및
             5
   기법
                  작업기법                       2

                         지역                  1
   가점        2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감점       -5         부실벌점                  -5

                 합계


 신청인은「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0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건 명
        (공고번호)
 입
 찰
 내
 용
         금 액             금                    원정(￦                   )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입
 찰       주 소
 자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
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
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