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25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
방송심의 관련     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규정 준수 여부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평가          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
법원의 오보 관련
              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결정 평가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평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
            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방송법, 공정거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법등 관계법령 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
수 여부 평가
             축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
             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① 내용영역(21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15)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30     ・ 방송프로그램 평가(품질, 만족도), 채널성과 평가
                                  (다양성, 창의성)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5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4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 여부, 결과 공표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0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35
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3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3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45
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40     - 방송분야(보도 40%‧오락 60%) 편성비율 평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50       /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회
평가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30)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10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가점)
                         5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가점)


③ 운영영역(15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5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평가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적절성 종합 평가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10     -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등 평가
적정성 평가
                          -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등 평가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10
                          -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
및 환경경영 노력            (가점)
                            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 평가
④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방송심의 관련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규정 준수 여부       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평가              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
                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평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방송법,    공정거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법등 관계법령 준
                /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수 여부 평가
                단축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
                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35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5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7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60
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40
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50       /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회
평가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0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10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가점)
                         5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가점)
② 운영영역(15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10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방송심의 관련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제규정 준수 여부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
평가항목                             평가척도
                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
                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
법원의 오보 관련
                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
결정 평가
                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평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방송법,    공정거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법등 관계법령 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수 여부 평가
                단축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
                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8.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0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6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허위과장 관련 자율
제도 운영 종합 평가
                                 규제 등을 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25
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5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20
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25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종합 평가
                                 위원회 운영 만족도 조사 등 평가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2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30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30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결과 등 평가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평가          30
                                  선정기준의 적정성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30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 등을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방송심의 관련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방송법 제100조 위반으
제규정 준수 여부
              로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허위·과장 광고
평가
              (제2장 제5조 일반원칙,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 최상급 표현)와
              제2장(허위‧과장 광고 관련 제외), 제3장, 제4장, 제5장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허위·과장광고 위반
              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
              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
              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방송편성 관련
              과징금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
제규정 준수 여부
              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
평가
              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방송법,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등 관계법령 준수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여부 평가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V/라디오방송)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00)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30     -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종합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2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 실적의 상대 평가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25
가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15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② 운영영역(2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3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
                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
                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방송심의 관련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규정 준수 여부       정 제2장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평가              법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
                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
법원의 오보 관련
                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결정 평가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
                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평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방송법,    공정거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법등 관계법령 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업무정지, 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수 여부 평가
                명령 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2-000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169-3번지 일원(평촌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3.40㎡
ㅇ 집수정 2×2m
ㅇ 파이프(D200㎜) 14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0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900-5번지 일원(신연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4.00㎡
ㅇ 양수장 5.8×4.8m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