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붙임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중 1. 용도지역ㆍ지구·구역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중 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함
2.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1,928  -             -          11,928  -
                    -1    북구 양정동 168-1잡 일원     265
                    -2    북구 양정동 168-7차 일원     263
                    -3    북구 양정동 168-7차 일원     262
                    -4    북구 양정동 168-7차 일원     262
        단독1 2,596   -5    북구 양정동 139-2답 일원     261 획지분할
                    -6    북구 양정동 139-2답 일원     247 ·합병불허
                    -7     북구 양정동 140답 일원      260
                    -8     북구 양정동 140대 일원      261
                    -9     북구 양정동 142대 일원      262
                    -10   북구 양정동 168-3답 일원     253
    - 단독2 701       -1     북구 양정동 142대 일원      356 획지분할
                    -2     북구 양정동 142대 일원      345 ·합병불허
                    -1    북구 양정동 130-7답 일원     299
                    -2    북구 양정동 130-7답 일원     302
                    -3    북구 양정동 130-9대 일원     302
                    -4     북구 양정동 129대 일원      302
        단독3 3,007   -5     북구  양정동   129대 일원   302 획지분할
                    -6     북구 양정동 128대 일원      302 ·합병불허
                    -7    북구 양정동 127-1대 일원     302
                    -8    북구 양정동 127-1대 일원     302
                    -9    북구 양정동 127-1대 일원     302
                    -10   북구 양정동 127-4대 일원     292
                    -1    북구 양정동 125-16대 일원    309
                    -2    북구 양정동 124-5대 일원     312
                    -3    북구 양정동 125-21임 일원    312
                    -4    북구 양정동 산53-1임 일원     312 획지분할
        단독4 2,778   -5    북구 양정동 산53-1임 일원     313 ·합병불허
                    -6    북구 양정동 산53-1임 일원     293
                    -7    북구 양정동 125-21임 일원    312
                    -8    북구 양정동 124-1전 일원     312
    -               -9    북구 양정동 124-1전 일원     303
                    -1    북구 양정동 124-6대 일원     347
                    -2    북구 양정동 125-11대 일원    347
                    -3    북구 양정동 산53-1임 일원     348
        단독5 2,846   -4    북구 양정동 125-6대 일원     350 획지분할
                    -5    북구 양정동 125-6대 일원     351 ·합병불허
                    -6    북구 양정동 125-13대 일원    367
                    -7    북구 양정동 125-8대 일원     345
                    -8    북구 양정동 125-14대 일원    391
                            805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2)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96,223       -            -            96,223      -
                           A1     북구 효문동 67-1전 일원     11,923    국민임대
       A1, A2,             A2      북구 효문동 31전 일원      15,482   10년임대
       B1, B2, 96,223      B1     북구 효문동 산30임 일원      12,210   일반분양
       C1, C2,             B2    북구 양정동 산49-1임 일원     22,452   일반분양
                           C1      북구 양정동 38전 일원      13,000   공공분양
                           C2     북구 양정동 232답 일원      21,156   일반분양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5,009           -           -             5,009
                           -1    북구 양정동 147-1대 일원       317
       근생1   951           -2    북구 양정동 143-2대 일원       317
                           -3     북구 양정동 141답 일원        317
                           -1    북구 양정동 131-6대 일원       286
       근생2       894       -2    북구 양정동 131-1전 일원       286 획지분할
                           -3    북구 양정동 131-1전 일원       322   불가
                           -1     북구 양정동 138답 일원        374
  -    근생3      1,121      -2    북구 양정동 139-1답 일원       374
                           -3    북구 양정동 139-3답 일원       373 2개의 획지
                           -1    북구 양정동 148-10대 일원      343
       근생4      1,029      -2    북구 양정동 148-9대 일원       343 합병허용
                           -3    북구 양정동 130-7답 일원       343
                           -1    북구 양정동 130-1대 일원       338
       근생5      1,014      -2    북구 양정동 130-10대 일원      338
                           -3    북구 양정동 130-10대 일원      338
4)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1,209     -             -           1,209      -
    -   사복        1,209     -        북구 양정동 44전 일원    1,209      -
5) 교육시설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11,000    -          -              11,000     -
    -    초        11,000    -    북구 효문동 산30임 일원       11,000
6) 주차장용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2,194     -          -             2,194      -
         주1        1,000     -   북구 양정동 229-7전 일원     1,000      -
    -    주2         597      -    북구 양정동 140답 일원       597
         주3         597      -    북구 양정동 129대 일원       597
                                   806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3.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허용   - 단독주택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40% 이내에서 지상 1층에만 설치가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단독
  -
        1~7
                          ∙단독주택 건축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배치
                          할 방향을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적용한다.



                 형태       ∙지붕형태는 주위의 경관에 어울리게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색채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축선                               -



                                         807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시 도시계획
                    용도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최고높이 60m (20층)


                         ∙주동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선 폭원이상 이격하여 배
                          치되도록 한다.
       공동                ∙부대시설, 복리시설
       A1,2,    배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기능별 이
 -
       B1,2,               용 형태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내에 적정 배치토록 한다.
       C1,2              ∙바람길, 통경축 확보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다.

                         ∙지붕, 옥탑 등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형태       ∙피로티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위해 주동의 지
                           상층에 피로티를 설치시 적절한 유효높이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
                색채        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며, 난색계열의 색채를 사
                          용하도록 권장한다.

                         ∙대지내에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선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부합하고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
진되는 사업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고 동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808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획지                 세대수 평균주택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번호 주택유형 면적(㎡) (호) 규모(㎡) (%)이하 (%)이하 (높이) 비 고
  계    -       -    95,553   2,382          -        -     -
       A1   국민임대    11,774    432          60        50   220    20층     60㎡
                                                                (60m)    이하
       A2   10년임대   15,616    458          75        50   220    20층     60㎡
                                                                (60m)    이하
                                                                 20층    60초과
       B1   일반분양    11,481    241          105       50   220   (60m)   ~85㎡
                                                                         이하
                                                                        60초과
                    20,396   427           105                   20층    ~85㎡
공동주택 B2     일반분양                                     50   220   (60m)    이하
                    2,000     31           140                           85㎡
                                                                         초과
       C1   공공분양    13,000   358           80        50   220    20층
                                                                (60m)    60㎡
                                                                         이하
                                                                        60초과
                    19,286   404           105                   20층    ~85㎡
       C2   일반분양                                     50   220   (60m)    이하
                    2,000     31           140                           85㎡
                                                                         초과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획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에 의해 조정 가능함.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 치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거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허용 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제11호 노유자시
             용도     설중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    근생 높이                             -
        1~5   배치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형태는 근린생활시설인 인접대지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형태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단,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
                    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선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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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 위 치
   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허용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도 ∙유치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를
            용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학원 제외)으
                    로서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범위 내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배치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
                    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형태 조화를 고려하며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도모한다.
              색채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5) 사회복지시설(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호 (가구번호)
                허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사회 용적률 ∙150% 이하
   - 복지      높이                         -
       시설    배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건축물의 전면과 측 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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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면번 위 치
   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
                    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허용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
            용도 용도 규칙    제6조의 13호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계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해당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상 허용범위내 건축물 설치
   - 주차장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도면표시 ∙주1                    ∙주2, 주3
             건폐율 ∙2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을 권장한다.
    A1, A2, B1, 대지내 공지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
                         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
    B2, C1, C2,          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
                         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차량출입 ∙교차로 및 가각부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차량
              불허구간 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확보한다.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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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3                     33,845
        구거              4                      2,442
        대지              5                        660
        도로             25                     10,111
        유지              3                       589
       잡종지              1                       138
        하천             14                     19,680
        전               1                       225
나. 대체시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02,671                               -
      도 로              48,118                               -
      공 원              21,687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저류지(2,700㎡)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녹 지              13,155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유수지             (2,700)                           저류시설
      학 교              11,160            초등학교(신설11,000㎡)1개소, 중학교 정형화
      하 천               8,551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사장 최 광 해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울산광역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계             국방부         국토          기획         울산
 지목                                      교통부         재정부        광역시 비 고
      계    필지수     53              4          23          8          8
           면적(㎡) 33,845        5,558      22,556      3,127      2,604
     구거    필지수      4              -            3         1          -
           면적(㎡) 2,442             -       2,433          9          -
     대지    필지수      5              -            -         1          4
           면적(㎡) 660               -            -       262        398
     도로    필지수     25              4          12          1          8
           면적(㎡) 10,111        5,558       4,077          7        469
           필지수
    잡종지 면적(㎡) 138   1              -            -         -          1
                                   -            -         -        138
     유지    필지수      3              -            -         -          3
           면적(㎡) 589               -            -         -        589
     하천    필지수     14              -            8         5          1
           면적(㎡) 19,680            -      16,046      2,849        785
      전    필지수      1              -            -         -          1
           면적(㎡) 225               -            -         -        225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
     여 재협의
                                     812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나.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1) 소관청별 토지조서 : 게재생략
  2)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다.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 로
            합 계 면적 노선 연장1류 면적 노선 연장2류 면적 노선 연장3류 면적
 류별      노선 연장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27   3,745 48,118 11 1,310 19,037 12 2,200 19,474 4 235 4,284
일 계      27   3,745 42,795 11 1,310 19,037 12 2,200 19,474 4 235 4,284
반 대로      3     925 6,205 - -         -     2 787 2,755 1 138 3,450
도 중로      7   1,205 20,688 1 454 9,080 4 714 11,127 2 26 481
로 소로     17   1,615 15,902 10 856 9,957 6 699 5,592 1 60 353
가각및기타    -      - 5,323 - -           - - -           - - -        -
2) 공 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신설 ① - 근린공원 양정동 229-9전일원 - 증)20,461 20,461 - 저류지중복(2,700㎡)
 신설 ① - 소공원 양정동 140답일원 - 증) 1,226 1,226 -              -
3) 녹 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효문동 67-2대 일원    - 증)3,669    3,669 -
 신설 ② 녹지 완충녹지 효문동 35-7도 일원    - 증)1,265    1,265 -
 신설 ③ 녹지 완충녹지 양정동 145-1도 일원   - 증) 784       784 -
 신설 ④ 녹지 완충녹지 양정동 124도 일원     - 증)2,624    2,624 -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효문동 산30임 일원     - 증) 787       787 -
 신설 ② 녹지 경관녹지 효문동 산30임 일원     - 증)2,391    2,391 -
 신설 ③ 녹지 경관녹지 양정동 35전 일원      - 증) 645       645 -
 신설 ④ 녹지 경관녹지 양정동 45전 일원      - 증) 753       753 -
 신설 ⑤ 녹지 경관녹지 양정동 산51-1임 일원 - 증) 237         237 -
4) 하 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
                                     폭원 면적 최초 비고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양정동
신설 ① 하천 소하천 18-4과일원    효문동 근린공원                  도로중복
                    35-36답일원 ① 0.57 15 8,551 - (668㎡)
5) 유 수 지(저류시설)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최초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양정동        -    증)2,700   2,700  - 근린공원내
                       214전 일원                               중복결정
                                  813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6) 학 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최초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① 학교 초등학교 효문동 산30임 일원 - 증)11,000        11,000     -
변경 ⑧ 학교 고등학교 효문동 34-1학 일원 16,415 감) 15             ‘94.3.3
                                           16,400 경고제43호
변경  학교 중학교 양정동 222학 일원 17,115 감) 262              ‘94.3.3
                                           16,853 경고제43호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3            33,845
          구거             4             2,442
          대지             5               660
          도로            25            10,111
          유지             3               589
         잡종지             1               138
          하천            14            19,680
          전              1               225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계          102,671                   -
        도 로            48,118                   -
        공 원            21,687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저류지(2,700㎡)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녹 지            13,155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유수지           (2,700)                 저류시설
        학 교            11,160     초등학교(신설11,000㎡)1개소, 중학교 정형화
        하 천             8,551                   -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유 수 지
     개발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 후 토지이용계획 및 우수배제관망을 고려
     하여 저류시설 계획
    5) 학 교
     주민편의와 보금자리 생활권형성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6) 하 천
      재해로부터 안전을 위해 친환경적 홍수방어대책을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水)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및 수변공간과 수중생물과 주
      변 식생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계획
                              814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08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지위승계인가에따른시설자변경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및지위승계인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지위승계인가연월일
31-1995-10-0000002호
한국해운제주
2015. 7. 22.
31-2012-80-0000002호
한국해운대정
2015. 7. 22.
2. 시설자변경내역
시설자변경전
시설자변경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7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2015. 7. 23.
나. 허가번호: 55-1998-8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3. 무선국의종별: 무선측위국
4. 호출명칭: 항만산지
5. 변경내역
가. 변경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9.465 GHz
4M00P0N
4 MHz
50 kW
나. 변경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9.375 GHz
20M0P0N
20 MHz
25 kW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