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고양일산(2)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성비
     구                    분             2공구                               비             고
                                                             (%)
                                  기 정           변 경

         합            계           182,751.7     182,754.6    100.0 ○2공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

     계                             26,762.2      26,739.8      14.6

                      소계           26,762.2      26,739.8      14.6


주거                    제1종                -             -
     일반주거
지역                    제2종          26,762.2      26,739.8      14.6

                      제3종                -             -

              준주거                        -             -


상업                계                      -             -

지역            일반상업                       -             -


녹지                계               155,989.5     156,014.8      85.4

지역            자연녹지                155,989.5     156,014.8      85.4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표시                                                    2공구    용적률
         위    치       용       도   지     역                                        사유결정(변경)
번호                                            기정면적(㎡) 변경면적(㎡) (%)
                                                                                ○2공구 확정측량
-    중산동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              -   180
                                                                                결과 반영

-    중산동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26,762.2     26,739.8     230

-    중산동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              -   250

-    중산동 일원 준주거지역                                      -              -   380

-    중산동 일원 일반상업지역                                     -              -   900

     중산동 일원 자연녹지 지역                            155,989.5    156,014.8     100

         ※용도지역의 세분 및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176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노선수                  연장(M)                     면적(㎡)
                             폭원
구      분       등급   류별                 2공구                  2공구                       2공구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1         1          569           569          8,535       8,569.3

           계                 -     1         1          569           569          8,535       8,569.3

                    소계       -     -         -               -            -            -            -

               대로       1류   35    -         -               -            -            -            -

                        3류   25    -         -               -            -            -            -

                    소계       -     1         1          569           569          8,535       8,569.3

                        1류   20    -         -               -            -            -            -
 일반도로          중로
                        2류   15    1         1          569           569          8,535       8,569.3

                        3류   12    -         -               -            -            -            -

                    소계       -     -         -               -            -            -            -

                        1류   10    -         -               -            -            -            -
               소로
                        2류    8    -         -               -            -            -            -

                        3류    6    -         -               -            -            -            -

                    계        -     -         -               -            -            -            -

보행자도로               1류       10    -         -               -            -            -            -
               소로
                    3류       4~6   -         -               -            -            -            -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구분                            기     능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확정측량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569           대로 3-1 중로 3-1                일반도로
                                                                                           결과 반영

           ※번호 : 도면 표시 번호임
                                                 177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1              중로2-1            ○면적변경(8,535㎡→8,569.3㎡)                       확정측량결과 반영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 설 의
구분             공원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74,480.2       감)89.7 74,390.5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근1    공 원 근린공원 중산동 산69-1임 50,104.1                             감)55.1 50,049.0

변경       근4    공 원 근린공원 중산동 169-1답                       24,376.1       감)34.6 24,341.5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근1        공원      ○면적변경(면적 : 50,104.1㎡→50,049.0㎡)
                                                                                          확정측량 결과반영
    근4        공원      ○면적변경(면적 : 24,376.1㎡→24,341.5㎡)

         (2) 녹지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 설 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73,470.1 증)65.4 73,535.5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경관         녹 지 경관녹지 중산동 112-7임                           73,470.1 증)65.4 73,535.5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면적변경
    경관             녹지                                                       확정측량 결과반영
                            (면적 : 73,470.1→73,535.5㎡)


                                                        178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 설 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4,954.4           감)6.9 4,947.5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초3       학교 초등학교 중산동 169-6답                                 4,954.4           감)6.9 4,947.5

           ※초등학교(도면표시번호 초3)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연관하여 12,000㎡확보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초3         학교 ○면적변경(면적 : 4,954.4→4,947.5㎡)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13,223.0       -     13,223.0 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공공시설1            공공시설용지 중산동 169-6답                                 13,223.0       -     13,223.0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시설1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가스                      가스공급시설               중산동 189-16전                 20.0
2공구
          변경    가스                      가스공급시설               중산동 189-16전                 19.8       확정측량결과반영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공구        가스       가스공급시설                  ○면적변경(면적 : 20.0→19.8㎡) 확정측량 결과반영

                                                             179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2-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타시설용지
           가) 학교시설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1획지                -                4,954.4
 합 계
               변경              1획지                -                4,947.5

          기정        4,954.4       초3   중로 2-1에 접변                  4,954.4
 초3                                                                          확정측량 결과반영
          변경        4,947.5       초3   중로 2-1에 접변                  4,947.5

나)공공시설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기정              1획지       -                         13,223.0

 초3        기정        13,223.0      공공시설      중로 2-1에 접변                13,223.0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학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학교시설
 초3                                    최고층수           -
          용  지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180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중 불허용도외의 건축물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용 도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단, 교육원, 도서관 제외)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별표1 제17호의 공장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공공시설1 공공시설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30%이하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게재생략
                                  181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2-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개공지등 대지내공지

도면번호 위                 치      계   b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의 편익을 위하
                  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단, 학교시설은 제외)
                                                      세부사항
    -     기타시설용지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시설(가로
                                                      도면참조
                   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BOX 등)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 세부사항
-          기타시설용지
                            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를 사용     도면참조

        3) 경관에 관한 계획
         가) 용지별 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
기타시설용지
                   도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나)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제어요소          적                   용                     기                      준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 재
           식재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1.5×2.0m)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포 장        시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가 로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
시설물  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을 설치
옥 외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
광고물  하여 돌출성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제한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
형 태  지의 건축물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색 채
          ○담장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담 장
           는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장, 철책등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182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09-38호
                                보안림의 지정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예정지를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예정지 내역
                            지         적   보안림면적 추가지정            보 안 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보안림 지정 사유
                                (㎡)        (㎡)         면적(㎡)    면적(㎡)
                                                                            전력송전선로 시
경기 양평 옥천
             임야 산림청 1,205,964 1,204,911                1,053    1,205,964   설(765kv) 변경
신복 산194-1
                                                                            신안성↔신가평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
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대석리 1328-2도
일반
       국도    35호선           ~               0.73        대석리        도로확장
국도
                    소토리 960-1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25일~2009년 6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50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번호         리       지       번    지목
                                     (㎡)         (㎡)   용상황   성    명       주             소

                                                             대한주택
 62    대석           971         대    1,325       205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63    대석          972-1        도    477         422                  국(건설부)

                                                             대한주택
 64    대석          970-4        천    214         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공사

 65

               계                             20,65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3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35               부산-강릉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2. 공사명: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일원 공동주택 진출입로와 국도35호선 접속관련 비관리
 청 도로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사업계획팀(☎
 051-890-037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7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4.)로 하천정비시행
계획 고시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2호(2008. 1. 3.)로 변경고시한 지석천 천덕제외
4개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의 세목을 고시합니다.
                                                       254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2009년 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석천 천덕제외 4개지구 개수공사

                당       초          편입토지             지   목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적             지적
번호             지    번          지   번           공부상 현황           성   명        주       소
                        (㎡)             (㎡)

     화순 춘앙
 1             743-4    355    743-9    244     답           답   홍옥희 화순 춘양면 우봉리 342
     면 우봉리

                                    (관계인 가압류 춘양농업협동조합 화순 춘양면 석정리 245)
               (관계인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관계인 가압류 산림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1-5)

     화순 춘앙                                                              광주 남구 주월동 1256
 2              748     429    748-8    87      답           답   고희연
     면 우봉리                                                              무등프라자 806

                             (관계인 근저당권 능주농업협동조합 전남 화순 능주면 관영리 104)

     화순 춘앙                                                              광주 남구 주월동 1256
 3             748-1    811    748-9    19      답           답   고희연
     면 우봉리                                                              무등프라자 806

                             (관계인 근저당권 능주농업협동조합 전남 화순 능주면 관영리 104)

     화순 춘앙
 4             649-2    36     649-2    36      도           도   기기원 화순 춘양면 우봉리 322
     면 우봉리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57호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대통령령 제20362호, 2007. 11. 5. 시
 행)됨에 따라 사문화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55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07. 7. 27.)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동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인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을 폐지(’07. 11. 5.)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사립대학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사분위지원팀)

  ○전   화:02-2100-8632, FAX:02-2100-693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15호(110-760)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2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사용

 활성화 및 지자체의 집행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용도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하는” 단서조항 삭제

  1)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2009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추진계획 실행 및 자활기금

   활용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동조항 폐지

 나. 자활기금 용도로 자산형성지원 추가
                                  256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1)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위한 물적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자활기금 용
       도에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자립지원과, 참조: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전화 02-2023-8454, 팩스 02-2023-84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5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기상황별·욕구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생계지원 단가 책정 방식을 중복부분을 제외
 한 정률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생계지원의 적절성 및 지원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으로 교육지원 기준을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에 따
 라 지원단가를 결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계지원 단가 조정
     (1) 현행 생계지원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
       50%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위기상황별·욕구별 지원이 가
       능함에 따라 중복부분을 제외하는 등 지원단가 조정 필요
     (2) 생계지원 단가는 최저생계비 구성* 품목중 주거·의료지원 등 다른 지원과의 중복 성격의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