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영업권의
      연번        위       치                    상       호   수량                                                         권리내용   비     고




                                                                                                                                      제17081호
                                  종  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3    동소문동5가 84              음식점       장비왕냉면       1식      권봉천     성북구 동소문동5가 84


      24    동소문동5가 85              귀금속        황금당        1식      김태훈     성북구 동소문동5가 85

                    〃             유흥주점        발리         1식      김기송     성북구 동소문동5가 85

      25    동소문동5가 75              소매업       롯데슈퍼        1식      소진세     성북구 동소문동5가 75

           동소문동3가성신여대                                                    동소문동3가 418 2호
      26                  구두판매                분비네        1식      한창근
           역 지하(418-2,3호)                                                ,3호




                                                                                                                                      관
           동소문동3가 성신여대 숙녀복판
      27                                      EUV        1식      김애란     동소문동3가 418 4호
            역 지하(418-4호) 매
725




                                                         수           목       조           서
      ○사업명: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
      ○소재지:서울특별시

                                         규       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수량
      연번    지       번       수 목                                                                                                권리내용
                                                         (주)
                                    둘 레          높 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강북구 우이동




                                                                                                                                      2009. 9. 3. (목요일)
      1            소나무              30cm         20m         1   배종국     서울시강북구우이동321
           320-1

                            느티나무    30cm         20m         2   배종국     서울시강북구우이동321

           강북구 우이동
      2            사철나무             10cm         11m         1   배종국     서울시강북구우이동321
           321-1

                            아카시아    30cm         20m         8   배종국     서울시강북구우이동321
규    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수량
      연번    지   번   수 목                                                                        권리내용




                                                                                                      제17081호
                                        (주)
                           둘 레    높 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플라타너
                           10cm   5m     5    배종국     서울시강북구우이동321
                    스
           강북구 우이동
      3            아카시아    30cm   15m    4    김영호     강동구 성내동 220-5
           323-1

                    참나무    30cm   20m    7    김영호     강동구 성내동 220-5            `


                    소나무    30cm   15m    2    김영호     강동구 성내동 220-5

           강북구 우이동
      4            소나무     30cm   15m    3    김정호     중구 황학동 102




                                                                                                      관
           324-1

                    아카시아   40cm   20m    3    김정호     중구 황학동 102
726




           강북구 우이동
      5            소나무     40cm   13m    6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332-1




                                                                                                      보
                    플라타너
                           20cm   5m     7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스

                    아카시아   50cm   15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2009. 9. 3. (목요일)
                    벗나무    10cm   3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강북구 우이동
      5            사철나무    10cm   4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332-1

                    향나무    10cm   1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강북구 우이동
      6            벗나무     20cm   3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331,330
규    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수량
      연번    지   번   수 목                                                                       권리내용




                                                                                                     제17081호
                                        (주)
                           둘 레    높 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플라타너
                           30cm   4m     2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스

                    개나리           5m     2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강북구 우이동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7            아카시아    40cm   20m    2
           산99-3                              외10인    한양아파트 81-1201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소나무    20cm   5m     1
                                              외10인    한양아파트 81-1201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개나리           4m     1




                                                                                                     관
                                              외10인    한양아파트 81-1201
           강북구 우이동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8            향나무     10cm   5m     1
727




           산98-2                              외10인    한양아파트 81-1201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아카시아   40cm   18m   17
                                              외10인    한양아파트 81-1201




                                                                                                     보
           강북구 우이동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9            아카시아    80cm   20m    2
           317-2                              외9인     한양아파트 81-1201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      50cm   15m    3
                                              외9인     한양아파트 81-1201
           강북구 우이동 플라타너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2009. 9. 3. (목요일)
      10                   30cm   15m   10
           317-2   스                          외9인     한양아파트 81-1201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단풍나무   10cm   7m     3
                                              외9인     한양아파트 81-1201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향나무    10cm   2m     1
                                              외9인     한양아파트 81-1201
           강북구 우이동 플라타너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10                   30cm   3m     2
           317-2   스                          외9인     한양아파트 81-1201
규    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수량
      연번    지   번   수 목                                                                        권리내용




                                                                                                      제17081호
                                        (주)
                           둘 레    높 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강북구 우이동
      11           아카시아    50cm   5m     3    김영호     강동구 성내동 220-5
           322
                    플라타너
                           30cm   25m    4    김영호     강동구 성내동 220-5
                    스
           강북구 우이동
      11           등나무     20cm   3m    12    김영호     강동구 성내동 220-5
           322
           강북구 우이동
      12           소나무     50cm   15m    4    김정호     중구 황학동 102
           325
                    플라타너
                           20cm   10m    3    김정호     중구 황학동 102




                                                                                                      관
                    스

                    향나무    10cm   3m     1    김정호     중구 황학동 102
728




                    개나리           5m     1    김정호     중구 황학동 102




                                                                                                      보
                    사철나무          3m     1    김정호     중구 황학동 102

           강북구 우이동
      13           소나무     30cm   7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333-1
                    플라타너




                                                                                                      2009. 9. 3. (목요일)
                           20cm   7m     5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스

                    아카시아   10cm   1m     6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강북구 우이동
      14           소나무     30cm   15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329

                    아카시아   30cm   15m    3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규    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수량
      연번    지   번   수 목                                                                        권리내용




                                                                                                      제17081호
                                        (주)
                           둘 레    높 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사철나무          2m     1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강북구 우이동
      15           벗나무     20cn   3m     2     민재홍     강북구 우이동 331
           327-1
           강북구 우이동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16           아카시아    40cm   15m    2
           산99-3                               외10인    한양아파트 81-1201
           강북구 우이동                             김영민     강남구 압구정동 510
      17           아카시아    30cm   20m    4
           산99-3                               외10인    한양아파트 81-1201
           강북구 우이동                             이정복     도봉구 방학동 275
      18           아카시아    50cm   10m    1




                                                                                                      관
           210-5                               외5인     벽산아파트 3-1205
           강북구 우이동                             이정복     도봉구 방학동 275
      18           개나리            10m    2
729




           210-5                               외5인     벽산아파트 3-1205
           강북구 우이동                            ㈜다올부동 강남구 대치동 943-19
      19           아카시아    50cm   10m    2
           209-8                               산신탁 신안빌딩 12층




                                                                                                      보
                    플라타너                      ㈜다올부동 강남구 대치동 943-19
                           10cm   3m     7
                    스                          산신탁 신안빌딩 12층
           강북구 우이동                            ㈜다올부동 강남구 대치동 943-19
      20           아카시아    30cm   15m    1
           207-4                               산신탁 신안빌딩 12층
                    플라타너                      ㈜다올부동 강남구 대치동 943-19




                                                                                                      2009. 9. 3. (목요일)
                           20cm   10m    1
                    스                          산신탁 신안빌딩 12층
                                              ㈜다올부동 강남구 대치동 943-19
                    철쭉     10cm   5m     1
                                               산신탁 신안빌딩 12층
                                              ㈜ 다올부 강남구 대치동 943-19
                    소나무    10cm   3m     1
                                              동산신탁 신안빌딩 12층
           강북구 미아동                                     강북구 미아동
      21           향나무     10cm   1m     3    삼광교회
           1353-2                                      1353-2
규    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수량
      연번    지   번    수 목                                                                         권리내용




                                                                                                        제17081호
                                          (주)
                            둘 레    높 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강북구 미아동
                    은행나무    20cm   5m      1    삼광교회
                                                         1353-2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     20cm   5m      1    삼광교회
                                                         1353-2
           도봉구 쌍문동
      22           향나무      20cm   4m      4     이상호     도봉구 쌍문동 507-4
           507-4

                    사철나무    30cm   3m     12     이상호     도봉구 쌍문동 507-4

           도봉구 쌍문동                                       서울시 중구 장충동
      23           단풍나무     20cm   7m     12     권헌성




                                                                                                        관
           507-52                                        1가 93번지
                                                         서울시 중구 장충동
                    사월나무    20cm   4m     12     권헌성
730




                                                         1가 93번지
                                                         서울시 중구 장충동
                    묘향목                    3     권헌성
                                                         1가 93번지




                                                                                                        보
                                                         서울시 중구 장충동
                    장미                    10     권헌성
                                                         1가 93번지
                                                         서울시 중구 장충동
                    감나무     20cm   5m      1     권헌성
                                                         1가 93번지
                                                         서울시 중구 장충동




                                                                                                        2009. 9. 3. (목요일)
                    철쭉                    10     권헌성
                                                         1가 93번지
           성북구 정릉동                               정릉4동
      24             은행나무   25cm   13m     2          성북구정릉동 289-39
           289-35,39                            새마을금고
                                                 정릉4동
                    은행나무    10cm   3.5m    2          성북구정릉동 289-39
                                                새마을금고
                                                 정릉4동
                    목련      20cm   10m     1          성북구정릉동 289-39
                                                새마을금고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2. 제정 사유
 신기술 및 신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된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KS화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BISO14635-1, KSBISO14635-2, KSBISO10300-3, KSBISO6281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4009     목제 식탁 및 의자                                      표준안

 개정     KSG4102     사무용 책상의 치수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단순개정 및 용어의 명확화 등 단순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단위표기의 수정
 ○인용표준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개정
 ○용어의 명확화(모떼기를 모따기로, 나비를 너비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53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2009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31-1        양 및 단위-1부:공간 및 시간                             규격

 폐지    KSAISO31-3        양 및 단위-제3부:역학                                 규격

 폐지    KSAISO31-2        양 및 단위-2부:주기현상 및 관련현상                         규격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규격의 폐지 및 대체 표준 제정 완료
3. 주요 폐지 내용
 관련 국제규격의 폐지 및 대체 표준 제정 완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미끄럼 베어링-시험장치의 유체역학 및 혼합윤활 조건에
 제정    KSBISO6281                                                      규격안
                         서 시험

                         기어-FZG 시험절차-제2부:고 극압(EP)유의 상대 스
 제정    KSBISO14635-2     커핑 내하중성에 대한 FZG 단계하중 시험방법 A10/                규격안
                         16.6R/120

                         기어-FZG 시험절차-제1부:오일의 상대적 스커핑 내하
 제정    KSBISO14635-1                                                   규격안
                         중성에 대한 FZG 시험방법 A/8.3/90

                         베벨기어의 부하용량계산-제3부 :이뿌리 굽힘강도의 계
 제정    KSBISO10300-3                                                   규격안
                         산

                                             52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C6111-6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직류 임계전류 측정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기존 구리 전력케이블에 비해 저손실, 대용량(3배-5배)의 전력수송으로 대도시의 전력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기술로 개발된 친환경 저전력의 그린 스탠더드인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직류
 임계전류 측정방법”의 국가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초전도 도체로 구성된 초전도 전력케이블에 대한 직류 임계전류의 시험방법에 적용 가
 능하다. 이 시험방법은 액체질소 내에서 10,000 A 이하의 직류 임계전류, 7이상의 n값을 가지는
 초전도 전력케이블에 적용한다. 이 표준은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시료 준비 및 측정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전류 도입선에서의 전압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을 제거하여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직류
 임계전류를 계산하며,불확도를 고려하였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금속재료 용접절차 규격과 승인-금속재료-용접절차시방서
 개정       KSBISO15609-5                                             표준안
                            -5부:저항용접
                            용접 재료-스테인리스 강과 내열강의 아크 용접용 와이어
 개정       KSBISO14343                                               표준안
                            와 로드-분류

                                          54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IDT)
3. 주요 개정 내용
 -2004년에 발행된 ISO 15609-5를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표준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
  성
 -2006년에 개정된 ISO 14343을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표준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종섭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2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08. 12. 22.~2009. 1. 12.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당초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 「행정절
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1. 추가 입법예고 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인적사항 누설에 대한 벌칙 신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
  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벌칙 전환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으나,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기타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의견제출
 이 추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보호보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
                               55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

 -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우편번호, 120-705)

  -연락처:전화 02)360-6649, Fax 02)360-6873

  -이메일:abc123@acrc.go.kr



⊙법무부공고제2009-137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한 이래 중요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수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상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정부법무공단

 의 국가소송 등 법률사무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법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178 / Fax 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6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
 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2)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2, 7414 /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1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염도가 높은 수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