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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7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2호(2015.07.09.),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 동화리, 흥업면 사제리, 호저면 만종리․
    주산리, 소초면 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 우천면 용둔리․정금
    리, 갑천면 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 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현천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 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덕현
     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남동, 옥천
     동, 월호평동, 강동면 상시동리․하시동리․정동진리․안인리, 옥계면 주수리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
       구 간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원주~평창,                   계      3,052,113.8㎡     3,059,455.0㎡    증 7,341.2㎡
      강릉시 구간           면적     수용      2,791,071.8㎡     2,798,413.0㎡    증 7,341.2㎡
                              사용       261,042.0㎡       261,042.0㎡      변경없음
 - 시설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27.674km                   27.674km          변경없음
            교 량               7.757km                     7.757km            〃

 노반         터 널               37.461km                   37.461km            〃
            삼각선               1.900km                     1.900km            〃
            정거장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만종, 횡성, 둔내, 강릉          〃
            신호소             1개소(남강릉)                   1개소(남강릉)              〃
            사 갱                 2개소                        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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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 설          144.539km                 144.539km            〃
 궤도      분기기       콘크리트(22개소)                콘크리트(22개소)
                     자갈(38개소)                  자갈(38개소)              〃

      대체시설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

        송전선로             5.7km                     5.7km             〃

        변전설비            10개소                      10개소               〃

 전기     변전건물              10동                       10동              〃

        전차선로            189km                     189km              〃

        전력설비           73.245km                  73.245km            〃

        연동장치             7개소                       7개소               〃

 신호    열차제어설비          74.792km                  74.792km            〃

        관제설비           74.792km                  74.792km            〃

        통신설비           74.792km                  74.792km            〃
 통신
       역사통신설비            4개소                       4개소               〃

                  대지면적 : 18,604.45 ㎡        대지면적 : 18,604.45 ㎡
            만종역    건축면적 : 2,664.18 ㎡         건축면적 : 2,664.18 ㎡       〃
                   연 면 적 : 3,008.36 ㎡        연 면 적 : 3,008.36 ㎡
                  대지면적 : 11,303.07 ㎡        대지면적 : 11,303.07 ㎡
            횡성역    건축면적 : 2,140.80 ㎡         건축면적 : 2,140.80 ㎡       〃
 건축                연 면 적 : 2,863.92 ㎡        연 면 적 : 2,863.92 ㎡
                   대지면적 : 8,785.48 ㎡         대지면적 : 8,785.48 ㎡
            둔내역    건축면적 : 1,697.57 ㎡         건축면적 : 1,697.57 ㎡       〃
                   연 면 적 : 1,978.26 ㎡        연 면 적 : 1,978.26 ㎡
                  대지면적 : 25,626.45 ㎡        대지면적 : 25,626.45 ㎡
            강릉역    건축면적 : 5,952.99 ㎡         건축면적 : 5,952.99 ㎡       〃
                   연 면 적 : 7,958.96 ㎡        연 면 적 : 7,958.96 ㎡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39,333억원
  - 변경 : 37,614억원 (감 1,719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11월 18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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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변경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
소로1-417 소로1-417 - 연장 : 141m → 138m(감3m)    당초 횡성역 광장계획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 폭원 : 10m                 설계변경에 의한 도로연장 변경
               ○ 연장 및 폭원변경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
소로2-335 소로2-335 - 연장 : 325m → 417m(증92m)   둔내역 교통영향평가(변경) 결과 반영에 따른
                - 폭원 : 9m~13m → 9m~29.5m   연장 및 폭원 변경
               ○ 연장 변경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
소로3-314 소로3-314 - 연장 : 461m → 448m(감13m)   둔내역 교통영향평가(변경) 결과 반영에 따른
                - 폭원 : 5m                  연장 및 폭원 변경
 나. 공간시설
 (1) 완충녹지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번호                   종 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33        녹지     완충녹지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895 감 368 527
                                  246-6번지 일원
                                                               횡성지구
                                                               단위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
  33            녹지         - 면적 : 895㎡ → 527㎡     당초 횡성역 광장계획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감 368㎡)   설계변경에 의한 녹지면적 변경
 (2) 광 장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변경        1         광장      일반광장       횡성읍 생운리                        횡성지구
                                       244-2번지 일원 4,044 감 129 3,915    단위계획
 - 도시․군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원주~강릉(원주~평창, 강릉구간) 철도건설사업
   1       일반광장        - 면적 : 4,044㎡ → 3,915㎡   당초 횡성역 광장계획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감 129㎡) 설계변경에 의한 광장면적 변경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원주강릉사업단TF (033-810-5154), 원주시청 혁신기업도
    시과(033-737-3983), 횡성군청 안전건설과(033-340-284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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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유희 1982.08.06 남 일본 경상남도
                     29-12
                            합천군 청덕면 가현1길 2017.03.22 외국국적취득
한효현 1976.06.25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북4길 5-11
                                 제주시 조천읍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손강선 1979.03.07 여 일본 경상남도
                     월계리 354
                            창원시 의창구 북면    2016.11.29 외국국적취득
한유생 2013.11.30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천북4길 5-11
                                 제주시 조천읍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최성학 1954.11.30 남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30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유강화 1957.01.25 여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30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최부부 1986.09.22 남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30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88.09.05 여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30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최진실 1994.07.19 여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30 2016.11.17 외국국적취득
박양지 1973.11.28 남 일본 경상남도
                     1061번지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2016.09.05 외국국적취득
김후강 1968.11.05 여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38 2017.02.13 외국국적취득
권유치 1980.11.04 남 일본 경상북도
                     128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17.03.01 외국국적취득
정계의자 1982.10.09 여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749 2017.03.07 외국국적취득
박명미 1964.12.22 여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326길 9-11         2017.04.05 외국국적취득
전영귀 1995.08.15 남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326길 9-11         2017.04.05 외국국적취득
고정자 1941.10.01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2000.08.10 외국국적취득
                     동일하모로91번길 12-11
송광철 1968.02.0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2000.08.10 외국국적취득
                     동일하모로91번길 12-11
송호철 1968.02.0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2000.08.10 외국국적취득
                     동일하모로91번길 12-11
임가징 1986.12.28 여 일본 경상북도
                     307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임우평 1989.05.13 남 일본 경상북도
                     307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임미수 1992.09.08 여 일본 경상북도
                     307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김가세 1970.03.20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종달리 1042
                                 제주시 구좌읍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김지세 1971.05.28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종달리 1042
                                 제주시 구좌읍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김종일 1973.08.02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종달리 1042
                                 제주시 구좌읍  2017.02.01 외국국적취득
강명홍 1974.12.27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695
                                 제주시 애월읍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조성철 1949.12.1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679-4        1983.10.03 외국국적취득
강정혜 1953.12.22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679-4        1983.10.03 외국국적취득
                             72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제
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제2010-184호(관보 제17295호, 2010.7.9), 제2011-341호(관보 제17651호,
2011.12.8), 제2012-119호(관보 제17744호, 2012.4.19), 제2013-440호(관보 제18176호, 2014.1.6), 제
2016-128호(관보 제18732호, 2016.4.4), 제2016-362호(관보 제18872호, 2016.10.27), 제2016-463호(관보
제18905호, 2016.12.13), 제2016-470호(관보 제18919호, 2017.1.2), 제2017-77호(관보 제18998호, 2017. 4.
26.), 제2017-10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1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 편입면적              성명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적               증감 또는           주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칭
   1 이천시     신둔면 586 586 전 406 328 65 0 감65 이*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제외
           도암리           586-2      - 78 - 78 증78                  도암리 *** 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59-2호
                             74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
(경기도보 제3118호,2003.9.8.),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제
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제2010-184호(관보
제17295호, 2010.7.9.)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2009.11.23), 제2010-184호(관보 제17295호,
2010.7.9.) 제2011-119호(관보 제17744호, 2012.4.19.), 제2013-440호(관보 제18176호, 2014.1.6.), 제
2015-75(관보 제18486호, 2015.4.8.), 제2016-128호(관보 제18732호, 2016.4.4.), 제2016-362호(관보 제
18872호, 2016.10.27.), 제2016-463(2016.12.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⑩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광주시                                   광주시
                  남해  곤지암읍                        광주시 이천시 곤지암읍,
 기정 일반국도   제3호     ~    ~                764,586 곤지암읍 백사면 이천시  신둔면, 10.15
                 초산선 이천시                          부항리 모전리    백사면
                       신둔면
                       광주시                                      광주시
                  남해  곤지암읍                        광주시     이천시 곤지암읍,
 변경 일반국도   제3호     ~    ~                764,795 곤지암읍     백사면 이천시 신둔면,       10.15
                 초산선 이천시                          부항리     모전리   백사면
                       신둔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세목의 변경고시(지적분할 완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1월 ~ 2017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6.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2 557-2 과 12 12                 이영강   서울시 서초구 염공동 207-7
  2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6 557-6 임 77 77                  국         국토교통부
  3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8 557-24 임 8,418 304            홍태호   부산시 부산진구 법천동 1254
  4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4 557-23 임 1,170 134            박옥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20
                                                              우찬아파트 701
  5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10 557-25 과 10,369 8,175        이영강   서울시 서초구 염공동 207-7
  6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57-5 557-5 임 1,322 1,322           박옥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20
                                                              우찬아파트 701
  7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78-2 578-4 잡 5,438 1,107           빈성진   광명시 하안동 260 주공아파트
                                                                813-106
  8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77 577-2 임 3,795 843               최호영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452
                                        151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7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1036-6
전
323
1/4
김길봉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111, 102동
1504호(신생동,
삼성아파트)
　
　
　
2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1036-6
전
323
1/4
김길남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하마길
24-2
주식회사국민행
복기금
서울강남구
강남대로
450
압류
3
　
　
　
　
　
　
　
농업협동조합중
앙회(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
금관리기관)
서울중구
충정로1가
75(전남지역
보증센터)
압류
4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1036-6
전
323
1/4
김길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구교2길
36, A동807호
(새시대아파트)
　
　
　
5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1036-6
전
323
1/4
김길용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하마길36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중부도시가스(주) 대표
나. 주소: 충남아산시음봉면산동안길1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배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신관동553번지등8필지
나. 면적: 476.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7. 26. ∼2022. 07.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8호
토지및물건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6(2016.03.11)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화산-평호도로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공사명: 화산-평호도로건설공사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6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3단계 정보통신 관로선로공사) 준공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ㅇ 공항의 면적 : 52,367천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지역의 통신선로 및 통신관로의 수요에 대비하여 관련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성공적인 개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내용 : 통신관로 1식(관로 35.69km, 맨홀 223기)
          통신선로 1식(광케이블 424km, 동케이블 40km, 트레이 7k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5. 3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7. 7.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6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17 - 1호와 관련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대구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같은 법』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대구공항 내)
  나. 면적 : 82,3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76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경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전   김녕항동    N 33°33′36.0″   FLG 6s 16    9  백 원형                 등명기 변경:
                                                       2017.7.5 LED200HI→LED300
 후   방파제등대   E126°44′25.2″               11 콘크리트조11
 전   김녕항서    N 33°33′39.6″   FLR 6s 18    9  홍 원형                 등명기 변경:
                                                       2017.7.5 LED200HI→LED300
 후   방파제등대   E126°44′27.0″               11 콘크리트조11
 전   모슬포항동   N 33°12′49.8″   FLR 5s 15    9  홍 원형                 등명기 변경:
                                                       2017.7.5 LED250→LED300
 후   방파제등대   E126°15′01.2″               11 콘크리트조10
 전   모슬포항서   N 33°12′45.6″   FLG 5s 17    9  백 원형                 등명기 변경:
                                                       2017.7.5 LED250→LED300
 후   방파제등대   E126°14′58.8″               11 콘크리트조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북항 철재부두(2선석) 박지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계류선박의 안정성 확보 및 부두운영 효율성 개선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현대제철 철재부두 전면해상)
5. 공 사 개 요 : 박지준설 109천㎥, 부대공 1식(등부표 등)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3,016백만원(국가 귀속, 투자비 보전)
8. 공 사 시행자 : 현대제철㈜ 대표이사 우유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TS 17575-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자율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4부: 로밍(Roaming)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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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항공기 취항노선 증설 등에 따른 계류장 확장
 나. 사업개요
   - (당초) 계류장 확장(7,200㎡), Jet Blast Fence 설치 1식, 경비초소 철거 및 설치 1식, 항공등화
          및 기타부대공 1식
   - (변경) 계류장 확장(7,200㎡), Jet Blast Fence 설치 1식, 경비초소 철거 및 설치 1식, 항공등화
          및 기타부대공 1식, 유도로 아스콘 포장 절삭 덧씌우기, 장비 정치장 신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7.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당초) 2,705백만원, (변경) 2,900백만원(증 195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36.5m
  나. 표점 : 동경 128°39´32˝/북위 35°53´38˝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안준식, ☏)053-980-5348]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등명기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경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전   한림항북    N 33°25′01.8″                8  백 원형                   등명기 변경:
  후   방파제등대   E126°15′07.2″   FLG 5s 18   11 콘크리트조13     2017.7.5 LED250→LED300
  전   한림항서    N 33°24′56.4″                8  홍 원형                  등명기 변경:
  후   방파제등대   E126°15′11.4″   FLR 5s 13   11 콘크리트조7.2    2017.7.5 LED250→LED300
                                       77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X ISO/TS 17575-4 :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부합화 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코일 스프링과 록커 블록이 장착된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 정착 앵커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코일 스프링과 록커 블록이 장착된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 정착 앵커 공법
  ◦ 지정번호 : 제68-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장평건설       ㈜삼안         ㈜포스코건설 ㈜한국건설관리공사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174611-*******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김천시
                         별양상가 3로 5 남구 대송로 180            혁신2로 40
3. 신기술 내용(범위)
  ○ 코일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차로 록커 블록이 확장되는 기술, 록커 블록이 경사면을 따라 이
     동하면서 2차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는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
     트를 주입하는 급속시공용 암반정착 그라운드 앵커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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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정철영, 연동익) ② 둥지토건㈜(방
      승철) ③ ㈜다우컨설턴트(연제문)
  나. 전화번호 : ① 070-4650-2610 ② 02-780-9620 ③ 042-520-2321
2. 명칭 : 포장공사와 함께 시공하여 노면커팅 흔적이 없는 맨홀 보수공법(NㆍD-2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맨홀
  <기술의 요지>
    1. 자체 개발한 노면평삭기를 사용하여 평삭방법으로 파손노면을 단시간에 제거하고, 다기능 맨
       홀틀 평면거치대와 직경다변형 거푸집을 사용하여 적은 인력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높이조절
       후에, 노면층에 도로보수용 이동식 아스콘 보온차량으로 운반하는 포장층과 동질의 가열아스
       콘을 채움하고, 전용 다짐기로 다짐하여 완료하는 맨홀보수기술이다.
    2. 포장공사와 통합 시공으로 교통차단의 감소와 노면커팅 흔적이 없는 맨홀보수기술(New
       Device & New system for manhole repair)
  <범위>
    1. 노면평삭기를 사용하여 노면을 절삭하여 제거하는 평삭기술
    2. 다기능 맨홀틀 수평거치대와 직경다변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높이조절 기술
    3. 포장과 동질의 가열아스콘을 노면 채움재로 사용하는 방법의 맨홀보수 기술
    4. 맨홀둘레에 노면커팅 흔적이 없도록 포장공사와 함께 시공하는 맨홀보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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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02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허가 등을 신청할 때에 외부토석 반입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출하는 서
  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토석 반입 계획을 사업계획서 등에 포함(안 제24조)
    외부 토석반입 계획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신청서식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dbwon@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8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쏠레어인베스트먼트 제2016-272호 2017.7.4 강남구 선릉로 90길 3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주)                       현민타워 8층 801호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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