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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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5-405호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산림청장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념관 운영 사항 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로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0조)
  나. 산림정책 및 산림녹화기록물에 대한 전시․학술연구를 위한 소장품 수집 근거 마련(안 제11조)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교류․협력 및 산림녹화기록물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단체)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둔산동)
    - 전자우편: lkc0219@korea.kr
    - 팩 스: 042-481-4129
- 2 -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6)로 문의하기시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개제하였
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
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산림청장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ISO TS 20048-1
고형 바이오연료 — 가스 방출 및 산소 감소 특성 측정 — 제1부: 밀폐 용
기를 사용한 실험실 시험법
제정
KS M ISO 16993
고형 바이오연료 — 한 기준에서 다른 기준으로 분석 결과 변환
제정
KS M ISO 20023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의 안전성 — 주거용 및 기타 소규모 설비를 위
한 목재펠릿의 안전한 취급 및 저장
제정
KS M ISO 20049-1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의 자기 가열 측정 — 제1부: 등온 열량계법
제정
KS M ISO 5370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의 미세분 측정 
구분
표준번호
사유
제정
KS M ISO TS 20048-1
목재펠릿 등 고형 바이오연료의 가스 방출 및 산소 감소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밀폐용기 사용 시험법 제정
제정
KS M ISO 16993
목재펠릿 등 고형 바이오연료의 함수율 변화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변환
을 위한 계산법 제정
제정
KS M ISO 20023
주거용 및 기타 소규모 설비에서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안전한 취급 및 저
장을 위한 방법 제정
제정
KS M ISO 20049-1
목재펠릿의 자체 가열 특성 측정을 위한 등온 열량계 시험법 제정
제정
KS M ISO 5370
목재펠릿 등 고형 바이오연료의 미세분 측정을 위한 시험법 제정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공고제2025-300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165-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명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부지확장 학
교시설증축등)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열람)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동명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공고 의견청취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도원강릉개발, (주)미래도건설 외1, (주)도시디자인개발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연당빌딩 6층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2층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9길70, 303호(내곡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동명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165-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시행면적)
   - 12,210㎡ → 16,445㎡ (증 4,235㎡, 금회시행면적 : 4,237㎡)
   ※ 변경면적 : 확장면적(4,056㎡) + 미집행면적(181㎡) + 현황도로(-2㎡)
  나. 규 모
   - 건축면적 : 2,520.55㎡ → 3,758.29㎡ (증 1,237.74㎡)
   - 건축연면적 : 5,738.37㎡ → 6,976.11㎡ (증 1,237.74㎡)
   ※ 변경면적 : 교사, 급식소 신축(1,447.95㎡, 1층) + 구축 급식소 철거(-210.21㎡, 1층)
  다. 재 원
   m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라. 시행기간
   m 시행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 2026년 12월(준공완료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 구분
  가. 목 적
   m 통학권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m 확장(부지확장 및 교사 급식소 신축, 개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 부
편 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5,088
4,237
-
-
-
-
-
1
송정동165-4 대
970
970
주식회사케이티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
-
2
송정동165-5 전
1,864
1,864
주식회사케이티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
-
3
송정동247-5 대
143
143
강원도(교육감)
-
-
-
-
4
송정동255-4 도
73
14
강릉시
-
-
-
-
5
송정동255-5 도
10
10
강릉시
-
-
-
-
6
송정동255-9 전
190
159
강원도(교육감)
-
-
-
-
7
송정동256-2 전
43
43
강릉시
-
-
-
-
8
송정동256-3 도
645
145
강릉시
-
-
-
-
9
송정동256-7 전
830
830
주식회사케이티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
-
10
송정동945-3 도
320
59
국(건설부)
-
-
-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건축물 조서 : 해당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면 적(㎡)
정착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 부
편 입
명칭
수량, 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관계
합 계
2,904
2,314
-
-
-
-
-
-
-
1
송정동165-4 대
970
970
체육시설
조명
1개소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
-
2
송정동247-5 대
143
143
A.S.P포장
130㎡
강원도
(교육감)
-
-
-
-
3
송정동255-4 도
73
14
A.S.P포장
14㎡
강릉시
-
-
-
-
4
송정동255-5 도
10
10
A.S.P포장
10㎡
강릉시
-
-
-
-
5
송정동255-9 전
190
159
A.S.P포장
159㎡
강원도
(교육감)
-
-
-
-
6
송정동256-2 전
43
43
A.S.P포장
43㎡
강릉시
-
-
-
-
7
송정동256-3 도
645
145
통신주
1개소
강릉시
-
-
-
-
전주
1개소
CCTV
(방범용)
1개소
A.S.P포장
114㎡
8
송정동256-7 전
830
830
송전탑
1개소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
-
A.S.P포장
60㎡
7.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m 공람(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m 공람(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시설과
8. 의견서 제출
   m 제출기한 및 장소 : 공람(열람)기간 내 공람(열람) 장소에 제출
   m 제출방법 : 서면 제출
   m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시설과(☎033-640-33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19157-1
지리정보―데이터 품질―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제정
KSX19115-3
지리정보―메타데이터―제3부:기본 개념을 위한 XML 
스키마 구현
제정
KSX6814
측량기준점 관리 데이터 모델
제정
KSX6815
GNSS 상태 공간 표현 보정메시지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X1915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191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68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19157-1 : ISO 19157-1 고시에 따라 해당 표준 부합화 도입
  ㅇ KSX19115-3 : ISO/TS 19115-3가 ISO 19115-3으로 변경 대체됨에 따라 해당 표준 부합
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6814 :측량기준점은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측량
기준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측량기준점의 생산, 관리, 서비스, 유통을 위하여 일
관된 형태로 제공하고자 국가표준(안)으로 제정함
ㅇ KSX6815 : SSR 보정정보 메세지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마다 규
격이 달라 국가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됨. 산업계에서 산업표준 준수가 제품 홍보에 더 신뢰도가 
높고 국제적으로 공개된 여러 규격의 공통사항을 정의하여 해외사업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TS19115-3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3부: 기본 개념을 위한 
XML 스키마 구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XISOTS19115-3 : 해당 국제표준 변경에 따른 대응 국가표준 폐지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5-9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산림청장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ISO 7007
목공 기계 ― 테이블형 띠톱 기계 ― 명칭 및 정밀도 검사
폐지
KS B ISO 7568
목공 기계 ― 회전 커터블록이 부착된 1면 다듬질 대패 기계 ― 명칭 및 시험
조건
폐지
KS F 3200
㉿ 섬유판
폐지
KS M ISO 18846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 시료의 미세분 측정 
폐지
KS M ISO 3813
바닥 타일용 탄성 바닥재 - 코르크 바닥 타일 - 규격
폐지
KS M ISO 9986
신발 겉창용 복합 코르크
구분
표준번호
사유
폐지
KS B ISO 7007
국제표준(ISO7007)의 폐지에 따른 표준 폐지
폐지
KS B ISO 7568
국제표준(ISO7568)의 폐지에 따른 표준 폐지
폐지
KS F 3200
KSF3200을 KS F 3200-1(㉿ 섬유판)과 KS F 3200-2(치장 섬유판)로 분리 제정함
에 따른 원 표준(KSF3200)폐지
폐지
KS M ISO 18846
국제표준(ISO18846)의 폐지와 대체표준인 KS M ISO 5370 제정에 따른 폐지
폐지
KS M ISO 3813
국제표준(ISO3813)의 폐지에 따른 표준 폐지
폐지
KS M ISO 9986
국제표준(ISO9986)의 폐지에 따른 표준 폐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TS19157-2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 제2부: XML 스키마 구현
확인
KSXISOTS19130-2
지리정보 — 지리 위치 결정을 위한 영상 센서 모델 — 
제2부: SAR, InSAR, lidar, sonar
확인
KSXISO19165-1
지리정보 — 디지털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보존 — 제1
부: 기본 요구사항
확인
KSXISO19157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확인
KSXISO19146
지리정보 ― 교차 도메인 어휘
확인
KSXISO19143
지리정보 ― 필터 인코딩
확인
KSXISO19133
지리정보 ― 위치기반 서비스 ― 추적 및 내비게이션
확인
KSXISO19130-1
지리정보 — 지리 위치 결정을 위한 영상 센서 모델 — 
제1부: 기본사항
확인
KSXISO19126
지리정보 — 지형지물 개념 사전 및 등록물
확인
KSXISO19123-2
지리정보 — 커버리지 기하 및 함수에 대한 스키마 — 
제2부: 커버리지 구현 스키마
확인
KSXISO19115-1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1부: 기본 사항
확인
KSXISO19112
지리정보 ― 지리 식별자에 의한 공간 참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XISOTS19157-2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TS19130-2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65-1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57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46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43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33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30-1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26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23-2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15-1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12 : 5년 도래 확인
  ㅇ KSXISO19101-2 : 5년 도래 확인
  ㅇ KSX6805 : 5년 도래 확인
  ㅇ KSX6804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19101-2
지리정보 ― 참조모델 ― 제2부: 영상
확인
KSX6805
지리정보 — 등록물 항목의 계층적 분류를 위한 스키마 
확장
확인
KSX6804
지리정보 — 연속지적도 데이터 제품 사양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8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의3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 선정기관
사 업 명
최종 선정기관
비고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대표자 : 김현준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 위탁업무
  -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 통합사례관리 현장 역량 강화 등
◉교육부공고제2025-386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
대학교 등 총 9개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를 각각 1개씩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
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의 개편 등을 담당하는 과를 강원대학
교 등 총 9개 국립대학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yujinkon@korea.kr
  - 팩스: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42, 
팩스: 
044-203-6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
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2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및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55로 한
다.
② 2026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③ 2026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82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604으로 한다.
④ 2026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⑤ 2026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480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25-9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산림청장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7050
왁스에 의한 종이의 표면강도 측정 방법
개정
KS M 7076
골판지용 골심지
개정
KS M 7111
마닐라 판지
개정
KS M 7115
백판지의 재단 치수
개정
KS M 7127
유연 차단재의 투습도 시험 방법
개정
KS M 7134
종이 및 판지의 마찰계수 시험 방법
개정
KS M 7210
트레이싱지
개정
KS M 7221
전산용지 원지
개정
KS M 7502
㉿ 골판지용 라이너
개정
KS M 7606
내수성 판지
개정
KS M 7701
구리 및 구리 합금용 기화성 부식 억제지
개정
KS M 7704
보존용지
개정
KS M ISO TS 17958
종이 및 판지 — 파괴인성 측정 — 정속 신장법(1.7 mm/s) 
개정
KS M ISO 11093-5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5부: 동심 회전 특성 측정
개정
KS M ISO 11093-7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7부: 3점법에 의한 굴곡 탄성률 측정
개정
KS M ISO 11093-8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8부: 실험적 모드 해석에 의한 고유 진동수 
및 굴곡 탄성률 측정
개정
KS M ISO 11475
종이 및 판지 — CIE 백감도 측정, D65/10° (옥외 일광)
개정
KS M ISO 11556
종이 및 판지 — 수직으로 매단 시편의 컬(curl) 측정
개정
KS M ISO 12192
종이 및 판지 — 압축강도 시험 — 링 크러시법
개정
KS M ISO 12625-1
티슈 원지 및 티슈 제품 — 제1부: 용어집
개정
KS M ISO 12625-11
티슈 원지 및 티슈 제품 — 제11부: 습윤 볼 파열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2625-8
티슈 원지 및 티슈 제품 — 제8부: 바스켓-침지 시험 방법을 이용한 흡수 시
간 및 흡수량
개정
KS M ISO 13821
골판지 — 수직 압축강도 측정 — 양단 왁싱법
개정
KS M ISO 15320
펄프, 종이 및 판지 — 수용성 추출액에서 펜타클로로페놀(PCP) 측정
개정
KS M ISO 16532-1
종이 및 판지 — 내유성 측정 — 제1부：투과성 시험
개정
KS M ISO 16532-2
종이 및 판지 — 내유성 측정 — 제2부：발유도 시험
개정
KS M ISO 1762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 525℃에서 연소 잔류물(회분 함
량) 측정
개정
KS M ISO 17812
종이, 판지 및 펄프 — 총 마그네슘, 총 칼슘, 총 망간, 총 철 및 총 구리 함량 
측정
개정
KS M ISO 18135
고형 바이오연료 — 시료 채취 
개정
KS M ISO 186
종이 및 판지 — 평균 품질 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
개정
KS M ISO 1924-2
종이 및 판지 — 인장 특성의 측정 — 제2부: 정속 신장법(20 mm/min)
개정
KS M ISO 1974
종이 — 인열강도 측정 ㅡ 엘멘도르프 방법
개정
KS M ISO 22754
펄프 및 종이 — 적외선 반사 측정법에 의한 유효 잔존 잉크 농도(ERIC 값)의 
측정
개정
KS M ISO 22891
종이 — 확산 반사율 측정에 의한 투과율 측정
개정
KS M ISO 23714
펄프 — 보수도(WRV) 측정
개정
KS M ISO 302
펄프 — 카파값 측정
개정
KS M ISO 3035
골판지 — 평면 압축강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개정
KS M ISO 5264-2
펄프 — 실험실적 고해 — 제2부: PFI 밀법
개정
KS M ISO 5270
펄프 — 수초지 — 물리적 시험
개정
KS M ISO 534
종이 및 판지 — 두께, 밀도 및 비용적 측정
개정
KS M ISO 5351
펄프 — 큐프리-에틸렌디아민(CED) 용액의 한계 점도수 측정
개정
KS M ISO 536
종이 및 판지 — 평량 측정
개정
KS M ISO 6588-1
종이, 판지 및 펄프 — 수계 추출액의 pH 측정 — 제1부: 냉수 추출법
개정
KS M ISO 6588-2
종이, 판지 및 펄프 — 수계 추출액의 pH 측정 — 제2부: 열수 추출법
개정
KS M ISO 7263-1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 제1부: A골
개정
KS M ISO 7263-2
골심지 — 실험실적 골 성형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 제2부: B골
개정
KS M ISO 9197
종이, 판지 및 펄프 — 수용성 염화물의 함량 측정
개정
KS M ISO 9198
종이, 판지 및 펄프 — 수용성 황산염의 함량 측정
개정
KS M ISO 9895
종이 및 판지 — 압축강도 — 쇼트 스팬법
개정
KS M ISO 9932
종이 및 판지 — 시트 재료의 투습도 측정 — 동적 및 정적 가스 방법
개정
KS T 1013
풀붙임 크라프트 지대 통칙
개정
KS T 1034
㉿ 외부 포장용 골판지
개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개정
KS T 1038
어택틱 폴리프로필렌 크라프트 방습지
개정
KS T 1051
종이끈
개정
KS T 1054
종이끈 밴드
개정
K ST 1064
크라프트 지대
개정
KS T 1066
고신장 크라프트 지대
개정
KS T 1094
경포장용 크라프트지
구분
표준번호
사유
개정
KS M 7050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076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111
개요 및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115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127
그림들에 대한 설명 보완,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134
개요 및 해설 신설, 인용표준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210
개요 및 해설 신설,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221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502
개요 및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606
개요 및 해설 신설,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701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7704
개요 및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TS 17958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1093-5
표준명의 ‘정속 신장률’을 ‘ 정속 신장법’으로 수정, 해설 신설, 일부 용어 및 띄어
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1093-7
머리말 및 해설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1093-8
머리말 및 해설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1475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1556
머리말 및 해설 수정,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2192
머리말 및 해설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2625-1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2625-11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2625-8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3821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5320
화학물질 관련 용어 수정, 머리말 및 해설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6532-1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6532-2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762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KS M ISO 17812
해설 신설,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8135
유관 표준과의 용어 및 단위 표기 통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86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924-2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1974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22754
해설 신설, 머리말 및 개요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22891
해설 신설, 머리말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23714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302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3035
인용표준, 참고문헌 등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5264-2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5270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534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5351
해설 신설, 머리말 및 개요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536
국재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6588-1
표준명의 ‘수용액→수계’ 수정,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6588-2
표준명의 ‘수용액→수계’ 수정,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7263-1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7263-2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9197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9198
국재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9895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M ISO 9932
국재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13
치수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KS T ISO 6591-1 및 KS T ISO 7023를 일부 준
용하는 표기로 수정,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34
개요 및 해설 신설, 인용표준 현행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35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38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51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54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64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66
표준명 수정(크라프트 신장 지대→고신장 크라프트 지대),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개정
KS T 1094
개요 및 해설 신설, ‘용어와 정의’ 삽입,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12. ~ 2025. 12. 2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선영
1989.○.06.
0145250277680001997
4,312,5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동림2 지구길 ○○
2
변형순
1947.○.06.
0145250277680004867
13,125,0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
3
주식회사 
유은플러스
200111-
0447049
0145250277680001362
21,348,000 원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34
4
에이탑협동조합
200151-
0037664
0145250277680000128
7,725,000 원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2
5
배정웅
1979.○.12.
0145250277680005338
1,494,0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
6
배정웅
1979.○.12.
0145250277680001582
9,615,0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
7
김현건
1985.○.31.
0145250277680002145
4,312,5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7 번로 ○○
8
김정인
2001.○.17.
0145250277680000291
3,862,5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309 번길 ○○
9
유한회사 와이티피
200114-
0147057
0145250277680001454
4,447,500 원
광주 북구 
우치로126 번길 25
10
주식회사 더 채움
200111-
0429766
0145250277680001573
10,998,0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32 번길
11
하태민
2001.○.05.
0145250277680001452
8,895,000 원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광림메디텍]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9 3층 301호
  제조(제 3822 호)     광림메디텍    안*율
                                  (행신동, 아이씨씨홈디자인센터빌딩)



2. 처분사항
○ 경고(2025. 12. 30.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1. 출입통제장소 지정
- 지정사유: 갯벌(고립) 사고 예방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 지 정 일: 2026. 1. 12.
- 통제시간: 야간시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 대    상: 범위 내 갯벌에서 활동하는 사람(단순 출입 포함)
- 범    위
① (37° 16′ 35″N, 126° 30′ 06″E)
② (37° 16′ 35″N, 126° 30′ 45″E)
③ (37° 16′ 08″N, 126° 30′ 45″E)
➃ (37° 15′ 35″N, 126° 30′ 22″E)
⑤ (37° 15′ 35″N, 126° 30′ 06″E)
⑥ (37° 15′ 59″N, 126° 30′ 12″E)
⑦ (37° 16′ 08″N, 126° 30′ 18″E)
위 각 지점(①~⑦)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32-650-2348)
3. 참고사항: 출입통제장소 내에 출입 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같은 법 제25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에스앤에스케어텍㈜]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91, 4층
 수입(제 1932 호)   에스앤에스케어텍㈜   이*동
                                  (궁동, 에스앤에스빌딩)



2. 처분사항
○ 경고(2025. 12. 30.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
  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3호
　S-OIL(주)에서 신청한 'S-OIL 4부두 CCTV 설치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S-OIL(주)]
ㅇ 사업의 명칭 : S-OIL 4부두 CCTV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 S-OIL(주) 제4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시설 : 안전감지시설
                         사업구분 : CCTV 증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항만시설 보안재평가 결과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93-16, 150-12/17/18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지능형 CCTV 설치 9개소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7.30~'26.01.29. ('25.09.19.)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4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에서 신청한 '온산항 정일1부두 화물 증기배관 추가설치 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정일스톨트헤븐울산]
ㅇ 사업의 명칭 : 온산항 정일1부두 화물 증기배관 추가설치 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정일1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배관설치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선박 입/출고시 발생하는 화물증기를 회수하여 해양환경 오염방지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온산 4부두 배후부지(온산읍 산암리 143-39) ~ 정일 1부두(공유수면)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화물증기배관 설치(6'' : 337m, A=50.6m2)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4.02~'25.09.01. ('25.05.07.)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1
◉국무조정실공고 제2025-1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무조정실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등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두모항남화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두모항남화
A호등부표
34-58-49.56 N
128-41-51.14 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12.2.~'27.6.
두모항남화
B호등부표
34-58-41.77 N
128-41-51.17 E
1
◉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특별검사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
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인
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
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청인
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
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운영출납공무원인
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
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분임계약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