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131.050 ㎒ 13K0A9D­­
  33-2001-10-0000003131.725 ㎒              13 ㎑        2W
  33-2009-10-0000001131.450 ㎒ 13K0A2D­­
                    136.975 ㎒ 14K0G1D­­    14 ㎑
                    22.7214 ㎑
 31-1983-10-0001425  4.3584 ㎑ 2K80J3EJN    2.8 ㎑      10 kW
                     6.5144 ㎑
                    156.800 ㎒
                    161.850 ㎒ 16K0G3EJN
 31-1985-10-0000004 161.900 ㎒              16 ㎑        25 W
                    161.950 ㎒
                    156.525 ㎒ 16K0G2B­­
 55-2014-10-0000001  2.8790 ㎑ 8M0P0N­­     8㎒         850 kW
※ 상기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시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구분하
       여 동의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2)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유출 및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과거 고객정보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
  나. 정보유출 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강화
    1)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
       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2) 정보유출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방법 다양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의 방식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
    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38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1-5생활권 주1-25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ㅇ 명칭 : 어진프라자 신축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용적률(%)
         2,390        10,255.99    2,148.18    89.88/429.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조은사람들(대표자 : 김권효, 추성훈)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25, 401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14. 12.
  ㅇ 준공예정일 : 2015.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4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조성사업(공동주택 진출입로 조성)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조성사업(공동주택 진출입로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나. 성명 : 중봉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박민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동주택 사업예정지와 도시계획도로 대로 2-4호선과 접하고 있는 완충녹지 일부 구간의 구역변
    경을 통하여 진출입로로 개설하고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81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나. 개요
      구 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비 고
       녹지                    완충녹지 조성 169㎡
       도로                  대로 2-4호선 개설 228㎡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27, 928번지
  나. 면 적 : 397㎡(완충녹지 169㎡, 도로 228㎡)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실수요자 개발
  나. 시행기간 - 당초 2013. 3. ~ 2015. 2.28, -변경 2013. 3. ~ 2016. 7.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7호(2010.10.27) 및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5호(2014.05.30)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통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일반      국도2호선       하동군적량면동산리          적량면 동산리, 횡천면 학리, 횡천면
  당초 국도 (신안~부산)                 ~      7.72 횡천리, 횡천면 여의리,북천면           -
                           하동군북천면사평리             방화리, 북천면 사평리
       일반      국도2호선       하동군적량면동산리          적량면 동산리, 횡천면 학리, 횡천면 민원해소를 위한
  변경 국도 (신안~부산)                 ~      7.72 횡천리, 횡천면 여의리,북천면 일부 선형조정
                           하동군북천면사평리             방화리, 북천면 사평리
2. 사업명 :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1. 25. ~ 2017. 12. 31.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 051-660-1144)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883-0912)
6.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82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91 하동북천사평 450-12 450-12 답 답 428 428 국(국토해
                                       양부)
892 하동북천사평 468-1 468-1 도 도 180 180 양부)국(국토해
893 하동북천사평 1255 1255 도 도 2,769 2,769 국(국토해
                                       양부)
                                      국(농림수
894 하동북천사평 1062-3 1062-3 도 도 62 62 산식품부)
895 하동북천사평 470-1 470-1 도 도 7 7 국(국토해   양부)
896 하동북천사평 451-11 451-11 답 답 141 141 김육현        1058
897 하동북천사평 469-2 469-2 도 도 218 218 국(국토해
                                       양부)
                                      국(농림수
898 하동북천사평 1060-1 1060-1 구 구 19 19 산식품부)
899 하동북천사평 451-12 451-12 답 답 35 35 김육현          1058
900 하동북천사평 469-3 469-3 도 도 22 22 국(국토해 양부)
901 하동북천사평 471-8 471-8 도 도 14 14 양부)  국(국토해
902 하동북천사평 451-13 451-13 답 답 2 2 김육현            1058
903 하동북천사평 478-1 478-1 답 답 127 127 국(국토교
                                       통부)
904 하동북천사평 478 478 대 대 107 107 통부)    국(국토교
905 하동북천사평 477 477 대 대 426 426 국(국토해   양부)
906 하동북천사평 476-3 476-3 도 도 17 17 국
907 하동북천사평 361-21 361-21 대 대 438 438 국(국토교
                                       통부)
                                      국(국토해
908 하동북천사평 448-4 448-4 답 답 2,057 2,057 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      노선명  2번 국도
                                                  (신안~부산)
                ㆍ공사명 :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L=7.72㎞)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종점: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 지정구역 : 신설도로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접도구역 ㆍ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접도구역 변
    지정목적 경 지정
      비고
                                312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1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버드내마을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 주소 : 대전시 중구 태평로 3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우.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서구 변동 263-1번지
  - 면적 : 6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4. ~ 2020.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09호(2014.06.19.) 및 제2014-396호
(2014.11.0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
건 등의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충남
                   <보령~청양(제2공구)              청양군
                     도로건설공사>                 화성면
                 시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5.74   구재리,
                      구재리 177-5(도)           매산리,    국도36호선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신정리,    보령~청양
  현 일반 국도36호선         장승리 608-1(도)           청양읍
 구역 국 (보령-울진)                                장승리     (제2공구)
                     <장암교차로>                 부여군    도로건설공사
                 시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암면    편입토지 변경
                      석동리 662-10(답)    0.5   석동리,
                 종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원문리 산88-3(도)
                                313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순번 당초 지번변경 지목 전체면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백천조씨찬
 8 21-1 21-9 답 1,246 739                신정리 90        성공파휘수
                                                      종공종중
 9 산70 산70-2 임 32,053                  안양시    동안구
                              2,259 호계동997-19 비02 김덕임
10 12-8 12-25 임 1,799          494 인천연수구원인재로14,
                                         4동1001호       이순태
11 산97-7 산97-35 임 12,210        17 청양읍 읍내리 261-7 안선영
12 산97-34 산97-39 임 35,382       15 청양읍 읍내리 261-7 안선영
13 산97-34 산97-40 임 35,382      164 청양읍 읍내리 261-7 안선영
14 산66-17 산66-22 임 9,917      4,338 서울 동대문구
                                          375-10
                                                 장안1동 풍천임씨풍
                                                      안군파종회
15 산66-17 산66-23 임 9,917        59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풍천임씨풍
                                          375-10      안군파종회
16 12-6 12-6 임 1,652          1,652 군포시     군포로 476 오재강
                                     번길46, 2동202호
계                  152,159   14,978
 ㅇ 사업시행지역 :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17 362-1 362-4 답 448.0 34.0           장승리 300   이긍하
18 280-1 280-10 대 375.0 67.0          장승리 280  유현조  외
                                                 1인
계                  823    1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거번호 : 제164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6번길 7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계획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2-5번지 등 13필지(당초)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2-5번지 등 32필지(변경)
  - 면적 : 5,198㎡(당초), 7,284㎡(변경)
                                  315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1. ~ 영구
  - 공사 준공 기한 : 2011. 12. 30. ~2013. 12. 31.(당초)
                     2011. 12. 30. ~2015. 12. 31.(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세종시 소정면                연속지적도
   현                       운당리 183-12 도 8.90 - 지형도면      등재
  구역                   종점 : 아산시 배방읍                  오류
         일반 국도34호선         갈매리 168 전             (아산시  배방읍
         국도 (세종-고성) 시점 : 세종시 소정면
  변경                       운당리 183-12 도 8.90 - 갈산리도로구역
                                                      234번지
                                                          및
  구역                   종점 : 아산시 배방읍             접도구역선 정정)
                           갈매리 168 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9)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1(2014.9.26)호로 도로구역 결
정(변경) 고시한『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연번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익산시
 1 왕궁면 46 46-11 답 524 191 1/1 최감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무왕로 2144-38
   동촌리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2 왕궁면 45 45-3 답 2,538 1,014 1/1 임칠빈 선화로33길 10, 10동
   동촌리                               507호(남중동, 남성맨션)
                                             316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충남
                    <보령~청양(제2공구)               청양군
                       도로건설공사>                 화성면
                  시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5.74   구재리,
                       구재리 177-5(도)            매산리,
 변경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신정리,
                       장승리 608-1(도)            청양읍
 구역                                            장승리
                      <장암교차로>                  부여군
                  시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암면
                        석동리 662-10(답)   0.5    석동리,
                  종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원문리 산88-3(도)
2. 사업시행기간 : 2014. 4. 28. ~ 2021. 3.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24)
4. 사업명 : 보령~청양(제2공구)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변경)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순번 당초 지번변경 지목 전체면적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관 계 인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비고
 1 173-7 173-7 도 509.0 509.0                미등기 청양군      기타
 ㅇ 사업시행지역 :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순번 당초 지번변경 지목 전체면적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고
                             서울 강남구 삼성로
 2 296-6 296-12 전 29      26    119번길 37   안병규
                               4층동(삼성동)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3 302-1 302-5 대 1,193 101 무내2길 8 복지아파트 안병돈
                                 2동 202호
계                        127
 ㅇ 사업시행지역 :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서울 구로구
 4 산84-1 산84-1 임 1,686 1,686  개봉동179-14  백승덕
                             서능빌라 가-303
 5 산75-3 산75-5 임 6,618 751     신정리 130   심규택
 6 산68 산68-1 임 2,975 2,269    신정리 121   이진우외1인
 7 12-5 12-24 임 1,322 535 비봉면 용천신원로 75-8 유은주
                                  314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316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46
46-11
답
524
191
1/1
최감규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무왕로2144-38
　
　
　
2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45
45-3
답
2,538
1,014
1/1
임칠빈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3길10, 10동
507호(남중동, 남성맨션)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 11. ~ 영구
- 공사준공기한: 2011. 12. 30. ∼2013. 12. 31.(당초)
2011. 12. 30. ∼2015. 12. 31.(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4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세종-고성)
시점: 세종시소정면
운당리183-12 도
종점: 아산시배방읍
갈매리168 전
8.90
-
연속지적도
지형도면등재
오류
(아산시배방읍
갈산리234번지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선정정)
변경
구역
시점: 세종시소정면
운당리183-12 도
종점: 아산시배방읍
갈매리168 전
8.90
-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
무소보수과(☎041-330-6619)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2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1(2014.9.26)호로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한『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진입도로확장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4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진입도로확장공사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7호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1(2008.6.27)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강릉입암 국민임
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
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15 일원
  다. 면 적 : 93,589㎡
2. 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재영
4. 사업의 종류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조성사업
5. 당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6.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 내역
  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 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성덕포남로 115 일원     93,589    -      감) 93,589
      예정지구
  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 사유
       지구명            해제내용                    해제사유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2항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해제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예정지구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7. 관련도면
  ㅇ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열람
  가. 열람장소 : 강원도 강릉시청 도시계획과 (☎ 033-640-5245)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 (☎ 033-610-5140)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265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구분
 47 입암 549- 10 대 69 69        강릉시    입암동   최정옥
                                 549-7
 48 입암 550- 1 대 348 348 강릉시          입암동 서만보
                                 550-1
                              강릉시 입암동
 49 입암 550- 2 대 525 525 입암현대아파트    440     김종기
                              103동 405호
 50 입암 550- 5 대 67 67         강릉시    입암동 전상래
                                   284
 51 입암 550- 8 도로 95 83 강릉시472입암동 김응기
 52 입암 550- 9 전 195 191 강릉시          입암동 신수호
                                 547-5
 53 입암 550- 10 대 308 308 강릉시         입암동 전용표
                                550-10
 54 입암 550- 11 대 243 243 강릉시         입암동 김철기
                                550-11
                              강릉시 입암동
 55 입암 550- 12 전 114 114 은하아파트    90-1     김영숙    강릉시 옥천동 강릉농업협동조 근저당권
                                                    220-1    합
                               나동 102호
                              강릉시 포남동
 56 입암 550- 19 전 162 162 강릉7차아파트1183-4     김영중
                              에이동 403호
 57 입암 550- 21 대 122 122      강릉시    입암동 전상래
                                   284
 58 입암 558     전 197 197 강릉시산54지변동 정화국
 59 입암 558- 1 전 272 272 삼척시5-4읍중동 심상목
 60 입암 558- 3 전 232 232 강릉시산54지변동 김봉중
 61 입암 558- 4 전 260 260 강릉시산54지변동 김익중
                              태백시 황지동             강릉시 성남동 중부새마을금고근저당권
                                 403-5
 62 입암 559 과수원 243 243 선명3차아파트 최승원                  54-3
                                                  강릉시  성남동
                               비동 601호              54-3 중부새마을금고 저당권
 63 입암 560- 1 과수원 772 772 강릉시561입암동 조정순
 64 입암 561- 1 과수원 3,616 3,616 강릉시561입암동 조정순
                              강릉시 입암동
                                   685     조정순
 65 입암 561- 2 대 397 397 강릉입암4아파 (가등기권자
                                트 405동     한혜경)
                                 1403호
 66 입암 561- 3 과수원 100 100                국(재정경제부)
 67 입암 562 과수원 1,352 1,352    강릉시    입암동   조정순
                                   561
 68 입암 563- 1 대 136 136 강릉시561입암동 조정순
 69 입암 563- 2 구거 618 618                   강원도                         미등기
 70 입암 563- 3 대 340 340       강릉시    입암동   조정순
                                   561
 71 입암 563- 4 과수원 1,851 1,851 강릉시561입암동 조정순
 72 입암 563- 5 대 175 175 강릉시561입암동 조정순
                                                  강릉시 성남동 중부새마을금고근저당권
 73 입암 563- 6 대 215 215       강릉시    포남동   심옥희      54-3
                                919-16            강릉시 성남동 중부새마을금고 저당권
                                                    54-3
                                   268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구분
                           용인리 고림동
                                1000
                           금평마을영화아 김덕제 4/34
                             파트 206동
                               907호
                           강릉시 입암동 김형일 5/34
                               574-1
103 입암 580- 6 대 438 351    강릉시    입암동 박영집
                                581
104 입암 580 12 대 5,513 573 강릉시     입암동 사회복지법인
                               580-1   강릉보육원
105 입암 580- 13 대 325 325   강릉시    입암동 사회복지법인
                               580-1   강릉보육원
106 입암 580- 16 대 340 340   강릉시    입암동   심소희    강릉시 노암동 강릉남부새마을 근저당권
                              580-16            703-128    금고
107 입암 580- 18 대 276 276   강릉시    입암동 사회복지법인
                               580-1   강릉보육원
108 입암 580- 19 대 12 12     강릉시    입암동 사회복지법인
                               580-1   강릉보육원
109 입암 580- 20 대 45 45     강릉시    입암동 사회복지법인
                               580-1   강릉보육원
110 입암 580- 21 대 3      3  강릉시    입암동 사회복지법인
                               580-1   강릉보육원
111 입암 581- 1 과수원 67 67    강릉시    입암동
                               581-1 월대산노인회
112 입암 581- 2 과수원 968 968             국(재정경제부)
113 입암 581- 3 대 552 552    강릉시    입암동   정연백                         미등기
                                581
114 입암 581- 4 대 440 440 강릉시581입암동 정연백
115 입암 581- 5 과수원 72 72                 강릉시
116 입암 581- 9 과수원 45 45                 강릉시
117 입암 581- 10 과수원 692 692 강릉시    입암동   조정순
                                561
118 입암 582- 3 전 567 212                 강릉시
119 입암 582- 5 전 4       4  강릉시    내곡동   장량숙
                              267-10
                           강릉시 남문동
                               183-2
120 입암 583- 4 과수원 366 366 삼익그린맨션        유소정
                            101동 306호
121 입암 583- 5 과수원 252 252               강릉시
122 입암 584      전 1     1 강릉시2용강동 유동수
123 입암 585 도로 26 26 강릉시           입암동 임병국
                               20-12
                           강릉시 포남동
124 입암 585- 1 대 106 106 청송아파트 1293-2    김규상
                            102동 506호
125 입암 585- 2 도로 3      3  강릉시    입암동 임병국
                               20-12
126 입암 585- 3 대 284 284 강릉시       입암동 박종호
                               585-3
                               명주군
127 입암 585- 4 전 241 241 주문진읍            최은규
                             주문리 312
128 입암 585--5 대 172 172 강릉시       입암동 김춘식
                               585-3
129 입암 585- 6 대 268 268 강릉시       입암동 송병익
                               585-6
130 입암 585- 7 전 149 149 강릉시       입암동 임병국
                               20-12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