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호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 의사 이맹신은 2012.11.19.부터 2013.4.9.까지 '제주시 서사로 184, 제주우리요양병원'
                 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륜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이맹신은 김*륜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갖춘 다음 환자들을 상대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료행위를 하였음. 이후 김*륜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의사 이맹신은
                 2013.4.10.경 동일 장소에서 이맹신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일정
                 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의료인이 아닌 임*춘과 약정한후 2013.9.30.까지 이맹신 명의로 병원
                 을 운영하여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ο 1심: 징역10월
   처분관련           (제주지방법원 2017.2.16., 2016고합103,104(병합),163(병합))
   법적근거      ο 2심: 항소기각(광주고등법원 2017.6.21., (제주)2017노13)
             ο 3심: 상고기각(대법원2017.9.7., 2017도10508)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
   주의사항
               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시송달
1. 제 목
의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의사 면허 취소
                성명(생년월일)       장문기(470919)       면허번호       의사 제143**호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처분내용         면허 취소(2020.12.1.~ )


                                       298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6호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
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0. 11. 2.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 중권역 : 주암댐, 보성강, 섬진곡성, 섬진강하류
  - 지자체 :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m 공개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samantha@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57호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
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0. 11. 2.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 중권역 : 고막원천, 영산강하류, 영암천, 영산강하구언
  - 지자체 :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 장성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영광군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m 공개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02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1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단지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단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경동건설㈜, ㈜대성문, ㈜삼미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8,795.00㎡
 다.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37층, 3개동, 연면적 94,487.8621㎡,
              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109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역편의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 업 비 : 181,475,627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9. 12. 17. ~ 2023. 4. 30.(예정일)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2) 및 연제구청 건축과(☏051-665-460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20-26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 행정처분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10. 28.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3. 처분사유 :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완


                                        316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전-주택        이현산업개발(주)      대전 유성구 노은로
   1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등록말소
        2015-0020       (이민우)         174. 306호
                                                            (기술자)
                                      대전 중구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대전-주택        다인주택개발(주)
   2                                보문산공원로 473.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
        2018-0002      (박 필 하)
                                      1층(대사동)             (사무실, 기술자)
                                   대전 동구 동구청로10.
        대전-주택        제이엠산업개발(주)
   3                                한빛은어송프라자                    〃                   〃
        2018-0006      (박 준 영)
                                      3층(대성동)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
  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
  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경기도공고제2020-192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대표자)
 ㈜로스웰워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경기북부
                                               수질               2017. 12. 19.    2020. 10. 28.
  (이건호)        33, 206호(인창동, 경기벤처센터)                     제74호



◉충청남도공고제2020-1895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세종이엔씨

                                         317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3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 11)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정남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0(일원동 688 일원)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2019. 03 ~ 2022. 09. 30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변경사항 없음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전화
  번호 : 02-560-24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대지위치                                          -               변경없음
                                688일대
            대지면적                51,021㎡                   -               변경없음
            건축면적              11,947.628㎡                 -               변경없음
   설계
             연면적             184,792.831㎡                 -               변경없음
   변경      용적률산정
                             132,636.001㎡                 -               변경없음
             연면적
             건폐율              23.42%          -                           변경없음
             용적율             259.96%          -                           변경없음
            조경 면적           18,669.59㎡        -                           변경없음
             세대수             1703세대           -                           변경없음
                         현장 터파기 진행에 따른 기초형식 변경

                         1. 지하주차장 일부 기초 변경(지내력기초→파일기초)

                            - 901동과 902동 사이(A~H열 – Y22′~ Y34′열)
      주요변경사항
                            - 911동과 912동 사이(I~Q열 – Y27 ~ Y33열)

                         2. 903동 기초변경(파일기초→지내력기초)

                         3. 909동 기초변경(파일기초→지내력기초)
                                            315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samantha@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8      형사보상
청 구 인         해원중기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한내중기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012
              대표자 청산인 강호석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8. 28. 선고 2020고단27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5,643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27.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최민석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9      형사보상
청 구 인         해원중기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한내중기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012
              대표자 청산인 강호석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8. 28. 선고 2020고단27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65,643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27.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최민석
                            판사    김기호

                                        303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2. 대 표 자 : 민경남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47, 2층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3 호
6. 취소일자 : 2020년 10월 28일


       기                   타
                                 ○공              고
 공증인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공증인의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일련번호            공증사무소 명칭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         비고
         1              법무법인 국민                     김군환
         2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나형수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1월 2일
                 수원가정법원 판사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번호             물건명              수량
  18푸1255       2018압제38       유*수         1              과도               1
  18푸1554       2018압제45       채*람         1           자전거 안장             2
  18푸1776       2018압제50       최*은         1         갤럭시노트8 휴대폰           1
  18푸2438       2018압제53       이*희         1           갤럭시노트8             1
   18버665       2018압제71       조*기         1               식칼             1
                                           1            남성반지갑             1
                                           2             게토레이             1
  18푸3407       2018압제78       남*재
                                           3              컵라면             1
                                           4              천원권             4
  18푸3519       2018압제80       이*성         1            아이폰 8             1
  18푸3560       2018압제85       최*민         1         운전면허증(정*석)           1
                                           1         주민등록증(이*호)           1
                                           2         주민등록증(하*우)           1
  18푸3520       2018압제88       김*영
                                           3          카카오 신용카드            1
                                           4          갤럭시S5휴대폰            1
  18푸3737       2018압제96       최*성         1           500원 동전            3
   18버806       2018압제97       쑹*리         1               칼              1
  18푸3837      2018압제100       김*훈         1         청소년증발급확인서            1
  18푸3834      2018압제101       이*민         1         휴재폰(SM-G920S)        1
                                           1         위조지폐 오만원권            7
                                           2               자              1
  18푸3971      2018압제102       박*우
                                           3              커터칼             1
                                           4               풀              1

                                          318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31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주)엠비씨충북
원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0.6165%
0.4576%
0.3771%
0.4142%
0.3773%
0.6368%
0.4494%
0.3706%
0.4017%
0.7280%
0.3265%
0.2991%
0.8151%
0.3360%
0.3074%
0.2961%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6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라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19-11호, 2019. 10. 3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11월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별표1]과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
규모[별표2]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및㈜문화방송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1795%
㈜SBS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에스비에스엠앤씨)
9.1342%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32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재)CBS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인방송
㈜YTN라디오
1.7359%
0.5201%
0.4380%
0.2191%
0.2373%
0.0534%
0.0067%
0.0126%
1.4064%
0.1704%
0.1702%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1.1483%
0.8941%
0.7480%
0.6237%
0.4144%
0.4164%
0.4283%
0.5653%
0.4070%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8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소명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20.10.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수지
199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2020.10.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효정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10.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함세라미
1992.**.**
여성
브라질
경기도남양주시****
2020.10.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효경
1990.**.**
여성
브라질
경기도의정부시****
2020.10.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4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2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1월3일
법무부장관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6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9-11호, 2019. 10.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12.1795%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9.1342%
                 (㈜에스비에스엠앤씨)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결합판매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지원규모(%)
                                        부산문화방송㈜                 0.6165%
                                        대구문화방송㈜                 0.4576%
                                        광주문화방송㈜                 0.3771%
                                        대전문화방송㈜                 0.4142%
                                        전주문화방송㈜                 0.3773%
                                         ㈜엠비씨경남                 0.6368%
   한국방송공사 및                             제주문화방송㈜                 0.4494%
                      네트워크
       ㈜문화방송의                           울산문화방송㈜                 0.3706%
                      지역지상파
   지상파방송광고의                             춘천문화방송㈜                 0.4017%
                      방송사업자
  판매를 대행하는 자                            ㈜엠비씨강원영동                0.7280%
                                        포항문화방송㈜                 0.3265%
                                        여수문화방송㈜                 0.2991%
                                        (주)엠비씨충북                0.8151%
                                        원주문화방송㈜                 0.3360%
                                        안동문화방송㈜                 0.3074%
                                        목포문화방송㈜                 0.2961%

                                   31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54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이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을 정함으로써 데이터 가공‧처
   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6.)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5.)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31.)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1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23.)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6.12.13.)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5개       분야   추가 제정(‘17.10.11.)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5개 분야
 ○ (7차개정) 15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8.1.5.)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5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31.)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 (9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5종), 개방표준 용어정의, 관리체계 및 개방표준
   제‧개정 절차 마련, 개방표준 15개 분야 일부 개정(‘19.7.8.)

                                             35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 (10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10종),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3종(시간, 시
   군구명, 질량) 개정, 개방표준 25개 분야 일부 개정(‘20.2.4.)
3. 적용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가. 개방 표준을 적용한 표준데이터셋 개방 방식을 기관별 파일데이터 개방에서 ’표준데이터셋 제
   공 시스템‘을 통한 개방으로 변경(20종)*
  * 지방행정인허가시스템(9종), 국민재난안전포털(3종), 재난관리업무포털(3종), 국가화재정보센터
    (2종), 전통시장활성화사업통합관리시스템(1종), 저공해통합정보누리집(1종), 소상공인상권정보
    시스템(1종)
 나. 세부 기능별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방표준 항목*을 분리(1→3종)
  * 지진해일대피소 세부 기능에 따라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겸용임시주거
    시설 3종으로 분리(공공데이터 포털 내 API 서비스 제공 중)
  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제정에 따른 개방표준 반영(56종)
  - 공통표준용어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통항목 및 데이터셋별 개방기준(기본정보, 제공항목, 항
    목별 속성정보) 수정
   ※ 갱신주기(년→연), 항목명 및 설명(년도→연도, 년월→연월), 전화번호 표현형식(text →
      NNN-NNNN-NNNN) 등
 라. 기관 의견 및 개방 표준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정보 및 항목별 개방기준 개정(43종)
  - 개방대상기관‧갱신주기 변경, 개방표준 설명‧허용값 등 수정, 항목명 변경‧삭제‧신설 등
 마.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전문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용어 및 구성내용 명확화
   ※ 용어 신규 추가‧재정의, 개방 표준 제‧개정 절차, 표준데이터셋 생성 및 제공절차 등
5. 관련 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6, (메일) ks4838@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4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36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선정성
                               株式会社ジーオ
                                                    간행물윤리위         2020-10- 성폭력
   2      FANZA 2020.3.        ティー/(주)네픽 2020-01-22        2050122               관보게재일
                                                      원회              16    청소년유
                                 티엔에스
                                                                             해약물

                                                                             선정성
                               株式会社ジーオ
                                                    간행물윤리위         2020-10- 성폭력
   3      FANZA 2020.7.        ティー/(주)네픽 2020-05-22        2050123               관보게재일
                                                      원회              16    청소년유
                                 티엔에스
                                                                             해약물

                                                                             선정성
                               株式会社ジーオ
                                                    간행물윤리위         2020-10- 성폭력
   4      FANZA 2020.9.        ティー/(주)네픽 2020-07-21        2050124               관보게재일
                                                      원회              16    청소년유
                                 티엔에스
                                                                             해약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1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
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
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
제2018-238호(2018.12.28.), 제2019-130호(2019.8.14.), 제2019-216(2019.12.30.)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
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
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 제6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
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1차 사택부지 면적 변경
       - 당초 68,584㎡ → 변경 63,668㎡(4,916㎡ 감소)
  ○ 2차 사택부지 면적 변경
       - 당초 95,537㎡ → 변경 95,171㎡(366㎡ 감소)

                                                 38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8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김제 종자생명산업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ㅇ 위치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645-1외 359필지
ㅇ 면적 : 871,384.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
ㅇ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
ㅇ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
ㅇ 종자생명산업 마케팅 강화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0 → (변경) 2016~2023(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705억원 → (변경) 893억원(증 18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
    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
    45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53조),「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북   김제시   기술보급과
     (063-540-36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소방청고시제2020-16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일부개정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