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56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4-86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2             천    1,203     1,203          국토해양부                국

      4-87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3             천    1,755     1,755          국토해양부                국

      4-88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4             천    2,585     2,585          국토해양부                국

      4-89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5             천    3,696     3,696          국토해양부                국

      4-90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6             천    2,512     2,512          국토해양부                국

      4-91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7-1           천    1,590     1,590          국토해양부                국




                                                                                                               관
      4-92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7-2           천    1,617     1,617          국토해양부                국
231




      4-93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8-1           천    2,350     2,350          국토해양부                국

      4-94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9             천     939        939          국토해양부                국




                                                                                                               보
      4-95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89-1           천    1,078     1,078          국토해양부                국

      4-96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90             천    1,514     1,514          국토해양부                국

      4-97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91             천    2,102     2,102          국토해양부                국




                                                                                                               2010. 5.13. (목요일)
      4-98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092             천    5,088     5,088          국토해양부                국

      4-99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121-1           도    5,382     5,382          국토해양부                국

      4-100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121-5           도        40          40       국토해양부                국

      4-101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127             천 197,203 197,203             국토해양부                국

      4-102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20             천    2,187     2,187          국토해양부                국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56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4-103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20-1           천         7          7        국토해양부                  국

      4-104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20-2           천        14          14       국토해양부                  국

      4-105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21            천      840       840          국토해양부                  국

      4-106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21-1           천      113       113          국토해양부                  국

      4-107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21-2           천     2,699     2,699         국토해양부                  국

      4-108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22-1           천      536       536          국토해양부                  국




                                                                                                                 관
      4-109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36            구      146       146          국토해양부                  국
232




      4-110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2936-2           구        58          58       국토해양부                  국

      4-111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3442            천    14,322    14,322         국토해양부                  국




                                                                                                                 보
      4-112 대구광역시 서     구   비산동    3442-2           천     5,224     5,224         국토해양부                  국

      ○칠곡군(사유지)

       5-1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2-22           철     6,731     6,731             31               손주식 외5인




                                                                                                                 2010. 5.13. (목요일)
       5-2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산51-3            임     1,857     1,857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28-1          김재순

      ○칠곡군(국유지)

       5-1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32-1             천     2,414     2,414         국토해양부                     국

       5-2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3-8            천    96,254    96,254         국토해양부                     국

       5-3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4             도     1,412     1,412         국토해양부                     국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주)해오                울산 남구 신정3동
6                       김위수
     2004-0021 름건설                  590-9 3층
     울산-주택 (주)에너                울산 남구 신정3동
7                       김정렬
     2005-0024 지포럼                      590-9
     울산-주택 금강개발               울산 중구 학산동 175 5
8                       김아정
     2006-0007    (주)                층106호
     울산-주택 상운종합 김종구             울산 남구 삼산동
9
     2006-0025 개발(주) 정용태           1481-7 409호
     울산-주택 (주)와이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
10                      백종진
     2006-0033 케이건설                 리 1476-4
     울산-주택 (주)드림                울산 남구 신정3동
11                      김정렬
     2007-0007    건설                    590-9
     울산-주택 (주)백봉                울산 중구 다운동
12                      이경희
     2007-0011 디엔씨                      559-12
     울산-주택                    울산 남구 달동 1266-11
13               (주)대목 방형표
     2007-0014                           3층
     울산-주택 명길건설                 울산 동구 방어동
14                      권혁성
     2009-0003    (주)              1040-11 701호
     울산-주택 덕형건설                 울산 남구 무거1동
15                      조병곤
     2009-0006    (주)               1254-4 2층
     울산-주택 (주)유한              울산 남구 신정동 1860
16                      백정욱
     2009-0009    개발                 B-201호
     울산-주택 (주)중명
17                      장의택 울산 북구 화봉동 894-1
     2002-0023 종합건설
     울산-주택 (주)디엠                울산 중구 우정동             변경신고
18                      황규환
     2003-0037    에스                    271-55         지연
     울산-주택 대동기업               울산 남구 신정동 13-1
19                      박상복
     2007-0025    (주)          삼산파로스빌 301호
                                                      실적 등서류
     울산-주택 공덕종합                 울산 남구 무거2동
20                      김중호                           미제출,변경
     2004-0003 건설(주)               823-1 104호
                                                      신고 지연



⊙강원도고시제2010-15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

                                           729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제 예정지를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지   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    번                                             소   유   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산58-1                      28,165          20,641        20,641    강원도교육감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175호
      기존학교(데레사여자고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현황 확정고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현황 확정조서

     구분             학교명                        소재지                       교지면적           비 고

                 데레사여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376번지
     공립                                                               8,239.0㎡
                    고등학교                      외 2필지

나. 데레사여자고등학교 토지조서

                             면        적(㎡)
연번        지번         지목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실제이용 현황
                            지적        편입면적

                                                    부산광역시 동
 1        1376       학      9,562.0       7,103.0                   학교법인 성모학원 교사부지,
                                                      구 범일동
                                                                                   체육장부지,
 2        125        학      1,067.1       1,058.9          〃        학교법인 성모학원
                                                                                   기타부지
                                                                                   (화단 등)
 3     1560-5        학         77.1          77.1          〃        학교법인 성모학원


       합        계          10,706.2       8,239.0


                                                    730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5월 13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사        주선아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0-1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고시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붙임 참조
2. 처분일자:2010년 5월 13일
                        주택법 위반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영업정지 4월)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5개업체

      울산-주택 (주)광운산              울산 동구 방어동
 1                      김기영                         기술자 미보유
     2003-0001   업개발                928-16
      울산-주택      용인산업           울산 남구 삼산동 , 실적 등 서류
 2                      정익승                                                   주택법 시행
     2005-0022 개발(주)                1502-14             미제출,
                                                                              령 제14조 제
      울산-주택 (주)굿모닝              울산 남구 달동            [08년도 실적미 영업정지4월
 3                      권오화                                                   1항 별표1 제
     2007-0010   레포츠             1306-7 2층           제출(1차경     (2010.5.13~
                                                                              2호 나목1),
      울산-주택 (주)대찬디              울산 남구 달동                 고)]    2010.9.12)
 4                      박옥수                                                   별표1 제2호
     2008-0006   엔씨              1334-7 5층
                                                    기술자 미보유,                    자목2)
      울산-주택       (주)   이경택 울산 남구 신정동
 5                                                  변경신고 지연
     2006-0031   시즌     김   준    674-1 2층
                                                     (1차경고)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 및 경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7개업체

                                            725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주)            울산 남구 달동
4                        김명화
     1999-0007 기린건설              570-2번지. 3층
     울산-주택        (주)           울산 중구 태화동
5                        김대봉
     1999-0013    일륜              489-15번지
     울산-주택        (주)           울산 중구 다운동
6                        김승헌
     1999-0017 일원개발                546번지
     울산-주택        (주)            울산 남구 달동
7                        박종표
     2001-0003 천지건설               650-5번지
     울산-주택       (주)해븐           울산 남구 달동
8                        박용대
     2001-0009 종합건설               1333-6번지
     울산-주택        (주)           울산 남구 신정동
9                        이원필
     2001-0023 디지건설               160-11번지
     울산-주택 예송주택                울산 남구 무거1동
10                       김을성
     2002-0007 건설(주)              1229-13번지
     울산-주택 효제종합                  울산 남구 달동
11                       이창훈
     2003-0006 건설(주)              629-7번지
     울산-주택 상림종합                 울산 동구 일산동
12                       최상복
     2003-0017 건설(주)             555-33번지 3층
                 (주)월남
     울산-주택                      울산 남구 무거동
13               참전동지 이성경
     2003-0020                 299-10번지 1603호
                  회
     울산-주택       (주)아름         울산 중구 복산1동
14                       정석우
     2003-0033 다운공간              266-12번지 3층
     울산-주택       (주)에프         울산 중구 복산1동
15                       임성백
     2003-0038 케이건설              266-12번지 4층
                 (주)유타
     울산-주택                      울산 남구 삼산동
16               운디앤아 고동준
     2004-0013                 1593-1번지 302호
                  이
     울산-주택       (주)현대           울산 남구 달동
17                       이성배
     2004-0019   별빛채             589-14번지 2층
     울산-주택       선재디           울산 남구 신정3동
18                       김봉철
     2005-0011 앤씨(주)              591-8번지
     울산-주택       (주)넥스           울산 남구 달동
19                       최민한
     2005-0012    트21            1315번지 2층
     울산-주택 삼산산업                 울산 남구 삼산동
20                       임현철
     2005-0015 개발(주)           1541-12번지 2층

                                          727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울산 남구 신정2동
     울산-주택 케이디원
21                       김판곤 1639-29지우프라자
     2006-0004 개발(주)
                                    상가211호
     울산-주택       영화디           울산 중구 성안동 11
22                       김형복
     2006-0008 앤피(주)            블럭 11롯트 301호
     울산-주택        지엔            울산 남구 신정동
23                       최귀임
     2007-0009 건설(주)            525-1번지 101호
     울산-주택        (주)           울산 중구 다운동
24                       유충문
     2007-0013    광일                551-8번지
     울산-주택                      울산 동구 방어동
25               조양건설 한상수
     2007-0016                  365-1번지 101호
     울산-주택        (주)           울산 남구 신정동
26                       최선희
     2007-0020   씨엔유             13-1번지 301호
     울산-주택       (주)오름             울산 남구 달동
27                       이상포
     2007-0031 디앤아이             1338-19번지 2층
     울산-주택        (주)           울산 남구 무거동
28                       백승목
     2008-0004 처용토건              1265-4번지 2층
     울산-주택 장일산업                 울산 중구 옥교동
29                       김봉현
     2008-0010 개발(주)               272번지 4층
     울산-주택 희재종합                    울산 남구 달동
30                       장재훈
     2008-0013 건설(주)            1347-10번지 2층

□행정처분(경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20개업체

     울산-주택        (주)    권재갑
 1                             울산 남구 달동 630-18
     2002-0016    벧엘     조웅기
     울산-주택        (주)            울산 남구 무거2동
 2                       윤병열
     2002-0024    세영                   1528-2                         주택법 시행령
     울산-주택                     울산 중구 태화동 765-3         실적 등            제14조 제1항
 3               (주)백선 안종성                                      경고
     2002-0037                          2층            서류 미제출           별표1 제2호
     울산-주택 (주)일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                             자목2)
 4                       최상철
     2003-0028 디엔시                 리 382-1 4층
     울산-주택 소망건설                  울산 남구 신정2동
 5                       김원하
     2004-0002    (주)                  1265-1

                                            728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다. 건축물조서: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6층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1,000%이하                    6층이하




⊙괴산군고시제2010-41호
      토지(물건) 세목고시
 괴산군고시 제2010-21호(2010. 2. 23.)로 시행하는 여가문화체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연풍
203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괴   산     군   수
1.사업명:여가문화체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사업구간
 -시    점: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267-1
 -종    점: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76
3. 사업시행기간:2010년 3월~2010년 12월
4. 사업시행자:괴산군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토지세목고시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실제          소       유         자         등기여부
                                       지
                                           면적       이용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목                    주               소         성명    미등기 등기
                                           (㎡)      상황
                                                          여수시 안산동 423 한전
괴산 연풍 원풍 산60-6                         임   1,084    임                                 김단엽           ○
                                                               사택 다-506
                                                          여수시 안산동 423 한전
괴산 연풍 원풍 산60-6 산60-26 임                      888    임                                 김단엽           ○
                                                               사택 다-506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괴산 연풍 원풍 산60-2 산60-27 임                    1,794    임                                 김종대           ○
                                                                    278-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괴산 연풍 원풍 276-7               276-10    전       36   전                                 박순태           ○
                                                          700 무원마을803-120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괴산 연풍 원풍 276-2               276-8     전       95   전                                 박순태           ○
                                                          700 무원마을803-120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괴산 연풍 원풍 276-3               276-9     대       36   전                                 박순태           ○
                                                          700 무원마을803-1203

                                                    731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45-1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 달서구 파호동
 나. 우      안: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하천환경정비 8.70km(1.06㎢)
  -하도준설 8.70km(708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명    칭:대구광역시장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5월~ 2012년 4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토목2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원
                                                 ’10년         장 래

                        사업량        m    8,700    3,700        5,000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47,870   20,000       27,870    국비

9. 예정공정표
 -2010년 5월~ 2012년 4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70
토지세목조서(45-1공구)
     ○달성군(국유지)




                                                                                                             제17256호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2-1            답        43           43    국토해양부                  국

      1-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3-1            답        284       284     국토해양부                   국

      1-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3-2            도        294       294     국토해양부                   국

      1-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3-9            답        838       838     대구광역시                   국

      1-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3-25           답        649       649     대구광역시                   국




                                                                                                             관
      1-6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4-1            답        218       218     국토해양부                   국
71




      1-7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5-1            답        278       278     국토해양부                   국




                                                                                                             보
      1-8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6-1            답        324       324     국토해양부                   국

      1-9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1            답        689       689     국토해양부                   국

     1-1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3            도        225       225     국토해양부                   국

     1-11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6            도        235       235     국토해양부                   국




                                                                                                             2010. 5.13. (목요일)
     1-1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8            제        301       301     국토해양부                   국

     1-13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14           답        299       299     국토해양부                   국

     1-14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7-15           제         6           6     국토해양부                  국

     1-15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09-1            답        152       152      국토해양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