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
                     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
                     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 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
                     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 류
                     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사관이 확인한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 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경우만 해당한다)
                     부동ㅅ한의 소유권 또는 (4)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
                     경우만 해당한다)        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
                  (4)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 다.)
                     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
                     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경우)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
                     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 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
                     권자인 경우)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
                                      우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
                  < 민원인 제출서류 >        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
                  (1)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 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 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
                     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 < 공무원확인사항 >
                     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18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
                     인이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3)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3.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의 경우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
                                       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 민원인 제출서류 >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
                     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
                     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 명하는 서류(2 또는 3의 서류에
                     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 제외합니다)
                     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 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
                     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2 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또는 3의 서류에 의하여 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와 그 첨부서류
                     제외합니다)         (3) 법 제1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명하는 서류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4) 시설의 평명도 및 배치도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5) 시설별 일람표
                     그 첨부서류         (6) 회원을 모집할 호텔업, 휴양콘
                  (3) 법 제18조제1항각호에서 도미니어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
                     서류                서류
                  (4) 시설의 평명도 및 배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5) 시설별 일람표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6) 회원을 모집할 호텔업, 경우만 해당합니다)
                     휴양콘도미니어업의 경우 (8) 부동산등기부등본
                     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합니
                     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다)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
                     입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9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8) 부동산등기부등본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
                            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만 해당합니다)
1370000-0120 국 립 중 앙 신청서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시                        식1호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설 사용신
             청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1부
1370000-0113 국 립 국 악 접수처리 - 접수 : 국립국악원 기획관 - 접수 : 국립국악원 장악과(0일)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관신청 (기관 / 기 리과(0일)               - 처리 : 국립국악원 장악과
                     간)   - 처리 : 국립국악원 기획관 1. 정기신청 시 : 신청기간이 끝난
                             리과                후부터 20일 이내
                          1. 정기신청시 : 신청기간이 2. 수시신청 시 : 신청일로부터 10
                             끝난 후부터 15일 이내     일 이내
                          2. 수시신청 시 : 신청일로부
                             터 5일 이내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신청서>
                          기본서류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국립
                                            국악원 대관규정 별지서식 1호)
                                            <민원인 구비서류>
                                            1.각본 또는 공연(행사)계획서(서
                                              식 1의1)
                                            2.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서식 1의2)
                                            3.출연자 명단(서식 1의3)
                                            4.국립국악원 대관공연 인터넷 홍
                                              보에 대한 동의서(서식 1의4)
 - 농림축산식품부 : 2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307 농산물우수 접수·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4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0일)
(농림축산식품부) 관 리 시 설 기간
             (지정·갱신)
             신청      근거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및 같
                          조)                   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제2항, 제25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제1항
                             규칙(제15조의13, 제15조의
                             15)
                                 19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서 < 신청서 >             1. 지정신청 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갱 < 민원인 제출서류 >
                          신) 신청서            (1) 정관(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1부
                          1. 유형없음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
                          < 민원인 제출서류 >          황을 적은 서류 1부
                          (1)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및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2)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운영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1부
                              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
                              획서                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3)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의 지 2. 갱신신청 시
                              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 < 민원인 제출서류 >
                              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
                          (4) 법인정관           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380000-0309 농산물 이력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 *접수:등록기관의 장(0일)
(농림축산식품부) 추 적 관 리 기간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 *경유:
             등록(신규·        소(0일)            *협의:
                          *경유:              *처리:등록기관의장(40일, 갱신:1개월)
             갱신) 신청       *협의: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42일)
                근거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1
                     의5)                    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규칙 제47조제1항, 제51조제1항
                        규칙(제15조의20, 제15조
                        의23)
                신청서 < 신청서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갱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신 신) 신청서
                      규·갱신)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5
                     (1) 농산물 이력추적품의 해 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의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 (2)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
                         후 관리계획서            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신청
                                             인은생산자ㆍ유통자ㆍ판매자로합니다.
                              19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245 친환경농산물 사무명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생산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유기축산물, 유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신청(생        자·수입자)         기양봉 제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
             산자·수입자)                   물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수수료 신청비 50,000원과 인증심사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
                      원 출장비 납부           수료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용)                 1. 유형없음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
                      (1) 생산계획서 (2) 영농관련자 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
                      료                     품 생산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규칙별표4의경영관련자료1부
                      (3) 토지(임야)대장       3. 사업장의경계면을표시한지도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
                                            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접수:인증기관의 장(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 *처리:인증기관의 장(50일)
                        일)                (국외심사에서 소요되는 체류기간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 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50일)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
                            관한 법률(제17조의3) , 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칙」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
                            률 시행규칙(제14조)
1380000-0320 친환경농산물 사무명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취급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인
(농림축산식품부) 인 증 신 청        자)                 증신청서(제조·가공자)/저장자,포장자,
             (취급자)                          운송자,수입자,판매자 인증신청서(취
                                            급자)
                    수수료 신청비 50,000원과 인증심사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
                         원 출장비 납부           수료
                                 19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취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급자용                 1.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
                          (1) 인증품 취급계획서            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경영관련자료          (2) 규칙별표4의경영관련자료1부
                                              (3) 사업장의경계면을표시한지도1부
                                              (4)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
                                                  조와 용도를적은도면(작업장이있는경
                                                  우에만제출합니다) 1부
                    접수/처리 [현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접수:인증기관의 장(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처리:인증기관의 장(5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 (국외심사에서 소요되는 체류기간
                            일)                 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42
                            일)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관한 법률(제17조의3),     (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16조, 제41조제1항
                             률 시행규칙(제14조)
1380000-0298 친환경농산물 사무명 친환경인증 재심사 신청 유기식품 등의 인증 재심사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재심사 접수/처리 1.유형없음                 1.유형없음
             신청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접수:인증기관의 장(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 *처리:인증기관의 장(10일)
                            일)
                          *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0
                           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재심사신청서 인증 재심사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환경농산물인증재심사신청 (1)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자료
                                   19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관한 법률(제17조의3)  제4항(제34조제4항) 및 「농림축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1조
                           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1543000-0010 친환경인증 사무명 친환경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변 경 승 인 접수/처리 *접수: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 *접수:인증기관의 장(0일)
             신청         질관리원 사무소(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인증기관의 장(30일)
                        *처리: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사무소(30일)
1543000-0024 유기농업자재 사무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공시 또는            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신청 접수/처리 *접수:인증기관(0월)      *접수:공시기관의 장(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인증기관(3월)     *처리:공시기관의 장(3개월)
                     근거법령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8
                            법률(제38조)         조제1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8조제1항
1543000-0025 유기농업자재 사무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공시 또는            질인증 갱신신청
             품 질 인 증 접수/처리 *접수:인증기관(0월)     *접수:공시기관의 장(0일)
             갱신신청          *처리:인증기관(3월)     *처리:공시기관의 장(3개월)
                     근거법령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
                           률 시행규칙(제60조 제2항)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1조제1항
                               19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3000-0069 유기농업자재 사무명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지정갱신 신청
             지정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근거법령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리ㆍ지원에 관한 법률」41조제2항ㆍ3항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
                           률 시행규칙(제54조 제1항)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4조제2항
1543000-0070 유기농업자재 근거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농림축산식품부) 시험연구기관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지정사항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변경신고          시행규칙(제54조 제3항)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54조제5항
1543000-0071 유기농업자재 사무명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변
(농림축산식품부) 공시및품질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 경신고·변경승인 신청
             인증기관지정        신청
             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변경승인신청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사항
                           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 (변경신고서,변경승인 신청서)
                           인 신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 (2) 변경사유서
                              질인증 기관 지정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유서            (4) 공시 업무규정(변경승인의 경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우만 해당한다)
                              류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4)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규 분야(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정(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
                           한다)
                           (5)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분야(변
                              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
                              다)

                 근거법령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4항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
                        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62조제1항 및 제2항
                                  19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248 지리적표시 수수료 100,000                수수료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신청 신청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1. 농산물의 경우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 포 부
                             함)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
                         (2)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합니
                             특성에 관한 설명서           다) 1부
                         (3)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3)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
                             수 있는 자료              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
                             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는 자료 1부
                             서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 계에 관한 설명서 1부
                             위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6) 자체품질기준           (7) 자체품질기준 1부
                         (7) 품질관리계획서          (8) 품질관리계획서 1부
                         (8)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 *(3)~(6) 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
                             당)* 2011년1월1일 이후 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
                             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우에는 [ ]안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니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특허
                                               청장에 제출한 서류에 한정합니
                                               다.
                                              2. 등록변경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
                   접수/처리 1. 농산물의 경우           1. 등록시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년)
                         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년)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 2. 변경시
                         년)                   1. 농산물의 경우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경유:
                                              *협의: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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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3항 및
                      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제3항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규칙(제56조 제1항)

1543000-0072 농 림 식 품 사무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 인증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0 *접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0일)
             신청서           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20일)
                          *처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120
                           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 (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
                              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 칙」별지제2호서식의기술 설명서
                              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
                              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3)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 고있는경우에는그에관한서류
                              당합니다.)            (4)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 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료나제품시험성적서
                              그에 관한 서류          (5)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 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공무원확인사항>
                              경우에는 인증 실적 자료 (6)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
                              나 제품시험 성적서           우만 해당합니다)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
                              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
                          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6조제1항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