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충청남도서산시서해로3791(잠흥동)
농업회사○○
충청남도서산시석립1로20,102동204호
(석림동,석림중앙하이츠빌)
김○○
신규
142
예천동
575-2
답
3,035
3,035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2길13,101동104호(중계동,비콘드림힐아
파트)
한○○
신규
143
예천동
575-3
대
625
625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0,2층(예천동)
한○○
신규
144
예천동
575-4
대
614
614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145
예천동
575-5
도로
46
46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146
예천동
575-6
답
332
332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147
예천동
575-7
도로
37
37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0,2층(예천동)
한○○
신규
148
예천동
575-8
답
1,378
1,378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49
예천동
575-9
답
662
662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5,109동1006호
(둔산동,향촌아파트)
한○○
신규
150
예천동
575-10
답
330
330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5,109동1006호
(둔산동,향촌아파트)
한○○
신규
151
예천동
575-11
대
327
327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0,2층(예천동)
한○○
신규
152
예천동
575-12
답
201
201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0,2층(예천동)
박○○
신규
153
예천동
575-13
도로
3
3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0,2층(예천동)　
한○○
신규
154
예천동
576
답
217
217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2길13,101동104호(중계동,비콘드림힐아
파트)
한○○
신규
155
예천동
577
전
335
335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56
예천동
581
전
310
310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57
예천동
582
전
248
248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58
예천동
583
임야
472
472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59
예천동
584
대
274
274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60
예천동
617-1
답
1,025
999
서울서초구반포동799반포아파트68-402
황○○
신규
161
예천동
617-3
답
2,471
2,471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2길13,101동104호(중계동,비콘드림힐아
파트)
한○○
신규
162
예천동
　
617-9
　
도로
　
4,034
　
33
　
　
국(법무부)
　
국(대법원)
신규
163
예천동
617-10
대
2,350
2,350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64
예천동
617-11
대
559
559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65
예천동
617-16
대
2,388
2,388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마단길107
신흥영농○○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101
(논현동,아름다운타워)
보루○○
신규
166
예천동
617-17
대
2,094
2,094
충청남도서산시학동3로40,401호
(동문동,그린빌)
최○○
신규
167
예천동
617-18
도로
317
317
충청남도서산시학동3로40,401호
(동문동,그린빌)
최○○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충청남도서산시학동7로35(동문동)
유○○
신규
168
예천동
617-19
도로
44
44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69
예천동
617-20
답
2,050
2,050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64,106동1404호
(신당동,청구이편한세상)
백○○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로33,104동2301호
장○○
신규
170
예천동
617-21
대
227
227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171
예천동
617-22
대
4
4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2길13,101동104호(중계동,비콘드림힐아
파트)
한○○
신규
172
예천동
617-23
도로
7
7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2길13,101동104호(중계동,비콘드림힐아
파트)
한○○
신규
173
예천동
618-2
대
1,985
1,985
경기도성남시분당고야탑로149번길4-6
(야탑동)
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174
예천동
618-3
답
1,009
1,009
충청남도당진시양지말길8-85,103동102호
(대덕동,대덕맨션)
이○○
신규
175
예천동
621-1
대
961
961
용인시상현동832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2단지아파트256-501
김○○
강릉시연곡면송림리566
윤○○
용인시상현동832상혐마을금호베스트빌2단지아파트256-501
윤○○
서울동작구상도동335-100
윤○○
신규
176
예천동
621-9
도로
28
28
용인시상현동832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2단지아파트256-501
김○○
강릉시연곡면송림리566
윤○○
용인시상현동832상혐마을금호베스트빌2단지아파트256-501
윤○○
서울동작구상도동335-100
윤○○
신규
177
예천동
656-8
도로
26
26
용인시상현동832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2단지아파트256-501
김○○
강릉시연곡면송림리566
윤○○
용인시상현동832상혐마을금호베스트빌2단지아파트256-501
윤○○
서울동작구상도동335-100
윤○○
신규
178
예천동
659-1
잡종지
2,412
2,412
충청남도서산시서해로3197(예천동)
최○○
신규
179
예천동
659-5
도로
35
35
충청남도서산시서해로3197(예천동)
최○○
신규
180
예천동
660
전
2,007
2,007
서산시읍내동55서산읍내현대아파트112-501
이○○
신규
181
예천동
661
대
645
645
서산시동문동486-4
최○○
신규
182
예천동
662
전
453
453
서산군서산읍예천리519
김○○
신규
183
예천동
662-1
대
231
231
서산시예천동662-1
예천2동○○
신규
184
예천동
662-2
전
439
439
서산시예천동662-2
이○○
신규
185
예천동
662-4
전
68
68
서산군서산읍예천리519
김○○
신규
186
예천동
662-5
전
341
341
서산군서산읍예천리519
김○○
신규
187
예천동
662-6
도로
38
38
서산시예천동662-1
예천2동○○
신규
188
예천동
663-1
전
1,517
1,517
서산군서산읍읍내리387-1
김○○
신규
189
예천동
663-3
대
138
138
충청남도서산시양유정2길26(읍내동)
고○○
신규
190
예천동
663-4
전
1,045
1,045
서산군서산읍읍내리387-1
김○○
신규
191
예천동
663-5
대
46
46
서산군서산읍읍내리387-1
김○○
신규
192
예천동
663-6
대
989
989
서산군서산읍읍내리387-1
김○○
신규
193
예천동
663-9
임야
1,574
1,574
서산군서산읍예천리519
김○○
신규
194
예천동
663-10
대
2,579
2,579
서울서초구서초동1322-1
롯데○○○
신규
195
예천동
663-14
대
14
14
　
국(국토해양부)
신규
196
예천동
663-15
전
20
20
　
국(국토해양부)
신규
197
예천동
663-16
대
9
9
　
국(국토해양부)
신규
198
예천동
664-1
대
532
532
서산군서산읍예천리1055
유○○
신규
199
예천동
664-3
도로
30
7
511
박○○
신규
200
예천동
665-1
대
192
192
충청남도서산시안견로91,105동1001호
(동문동,동아더프라임아파트)
정○○
신규
201
예천동
665-4
도로
23
16
성남시분당구정자동180미켈란쉐르빌
에이-1707
나○○
신규
202
예천동
670-2
대
244
244
음성군금왕읍정생리671-4디-301
김○○
신규
203
예천동
670-3
도로
36
36
　
서산시
신규
204
예천동
670-14
전
104
104
　
국(국토해양부)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205
예천동
670-20
도로
32
32
음성군금왕읍정생리671-4디-301
김○○
신규
206
예천동
671-1
전
498
498
서산시음암면부산리527-1한성스위트빌105-1401
김○○
신규
207
예천동
671-2
도로
2
2
서산군서산읍읍내리168
국본○○
신규
208
예천동
671-3
전
8
8
　
국(국토해양부)
신규
209
예천동
672-2
전
75
75
서산시읍내동624-1동신아파트204동604호
배○○
신규
210
예천동
672-5
전
31
31
　
국(국토해양부)
신규
211
예천동
673-1
전
1,237
1,237
서산군서산읍읍내리387-1
김○○
신규
212
예천동
673-4
도로
7
7
서산군서산읍예천리569
한○○
신규
213
예천동
673-5
도로
17
17
서산군서산읍예천리569
한○○
신규
214
예천동
674-1
전
817
817
서산시예천동595
조○○
신규
215
예천동
674-2
전
188
188
서산시예천동595
조○○
신규
216
예천동
675-1
전
734
734
서산시예천동767
김○○
신규
217
예천동
675-2
대
188
188
서산시예천동767
김○○
신규
218
예천동
676
대
281
281
서산시예천동676
박○○
신규
219
예천동
677
전
1,661
1,661
서산시예천동767
김○○
신규
220
예천동
677-1
잡종지
987
987
서산시예천동767
김○○
신규
221
예천동
678
잡종지
369
369
서산시읍내동55서산읍내현대아파트112-703
김○○
신규
222
예천동
678-1
도로
40
40
서산시읍내동55서산읍내현대아파트112-703
김○○
신규
223
예천동
678-2
답
1,300
1,300
서산시읍내동55서산읍내현대아파트112-703
김○○
신규
224
예천동
679
답
268
268
서산시예천동464
정○○
신규
225
예천동
680
답
1,243
1,243
서산시예천동464
정○○
신규
226
예천동
681
답
1,408
1,408
서산시예천동464
정○○
신규
227
예천동
682
답
793
793
서산시예천동464
정○○
신규
228
예천동
683-2
답
897
897
서산시예천동464
정○○
신규
229
예천동
683-3
도로
36
10
서산군서산읍읍내리153
정○○
신규
230
예천동
683-8
답
154
154
　
국(국토해양부)
신규
231
예천동
684
잡종지
545
545
서산시읍내동55서산읍내현대아파트112-703
김○○
신규
232
예천동
685-2
도로
63
63
　
국(국토해양부)
신규
233
예천동
690-1
답
398
398
충청남도서산시양유정4길9-1(읍내동)
김○○
신규
234
예천동
690-5
구거
40
40
충청남도서산시향교4로8-13,106동803호
(동문동,현진에버빌)
김○○
신규
235
예천동
690-6
도로
987
101
　
국(국토해양부)
신규
236
예천동
690-8
대
211
211
서산시인지면차리387
정○○
신규
237
예천동
690-10
구거
56
56
　
국(국토해양부)
신규
238
예천동
690-12
답
331
331
서산시동문동968-66
신○○
신규
239
예천동
690-13
답
331
331
서산시동문동968-66
신○○
신규
240
예천동
691
답
4,354
4,354
서산시읍내동677
모○○
신규
241
예천동
692
답
440
440
서산군서산읍동문리436-23
채○○
신규
242
예천동
693-1
전
239
239
서산시예천동513-3
김○○
신규
243
예천동
694-1
대
732
732
서산시예천동513-3
김○○
신규
244
예천동
1147-32
도로
153
153
　
국(국토해양부)
신규
245
예천동
1147-34
도로
2,953
2,953
　
국(국토해양부)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246
예천동
1147-39
도로
53
53
　
국(국토해양부)
신규
247
예천동
1147-40
도로
34
34
　
국(국토해양부)
신규
248
예천동
1159
도로
6,872
222
　
국(국토해양부)
신규
249
예천동
1161
도로
4,760
514
　
국(국토해양부)
신규
250
예천동
1162
도로
11,828
315
　
국(국토해양부)
신규
251
예천동
산11
임야
6,347
3,274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2길13,101동104호(중계동,비콘드림힐아
파트)
한○○
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82길13,101동104호(중계동,비콘드림힐아
파트)
한○○
신규
252
예천동
산12
임야
15,868
18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177,101동702호(영등포동7가,경남아너
스빌)
김○○
신규
253
예천동
산20
임야
8,331
10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254
예천동
산21-1
임야
3,868
1,823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255
예천동
산23-1
임야
32,728
1,018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256
예천동
산23-4
임야
496
496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257
예천동
산23-10
임야
8,033
395
서울강남구영동이에아이디아파트20동404호
임○○
신규
258
예천동
산23-13
임야
992
221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259
예천동
산23-15
임야
595
595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260
예천동
산23-9
임야
30,545
143
서산시예천동561-3
한○○
◉환경부고시제2022-16호
소백산국립공원부석분소신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소백산국립공원부석분소신축에대한공
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소백산국립공원 부석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285호, 2021. 12. 23.)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205-6
  ○ 부지면적 : 1,928㎡
  ○ 규    모 : 사무실 1동(지상 2층)
    - 건축면적 201.56㎡
    - 연면적 340.23㎡
    - 건폐율 10.45%
    - 용적률 17.65%
    - 높  이 8.9m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경북영주시부석면소천리
205-6
잡
1,928
1,928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사무실(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54-630-0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5호
변산반도국립공원고사포자동차야영장조성사업(2차)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변산반도국립공원고사포자동차야영장조
성사업(2차)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1월14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0-195호, 2011. 1. 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44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7,285㎡
  ○ 규    모
    - 야영동수 : 111동(자동차영지 67동, 롯지 35동, 카라반 9동)
    - 부대시설 : 건축물 7동(관리동 1동, 다목적안내센터 1동, 화장실 1동, 샤워장 1동, 이동식화
장실 1동, 출입통제소 1동, 이동식매점 1동), 개별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 구축물 : 급수대 5개소, 수거장 5개소, 문주시설, 안내표지판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계
-
46,235
37,285
-
1
부안군변산면운산리
441-4
임
13,928
4,978
이해춘외12인
2
〃
441-5
임
11,161
11,161
국(환경부)
3
〃
441-6
임
10,377
10,377
국(환경부)
4
〃
441-7
임
8,476
8,476
국(환경부)
5
〃
441-8
대
544
544
국(국방부)
6
〃
441-31
임
1,014
1,014
국(환경부)
7
〃
441-32
대
735
735
국(국방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ㆍ건축물(관리동, 부속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ㆍ주차장 : 투수형 콘크리트블럭
     ㆍ보  도 : 황토포장
     ㆍ차  도 : 투수형 콘크리트블럭, 황토포장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
립공원사무소(전화 : 063-582-780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변
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대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
업인정 의제 공익사업 의견청취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
랍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1년 지자체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배영선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송삼종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박희준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한기용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정동석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고현덕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
이선봉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이계삼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
구상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손점식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장상길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김종호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부천시
장환식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시흥시
박광목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용인시
이경숙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이은경
녹조근정훈장
강원도
우영석
녹조근정훈장
강원도
유명환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
박준규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
홍은아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 전주시
배희곤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
하태욱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 김천시
권동욱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 칠곡군
권헌정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 사천시
서효숙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
민기식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
이재기
녹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
홍충효
녹조근정훈장
전라남도 해남군
김은주
옥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홍종선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남정은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김도남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하성태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이유실
근정포장
대구광역시 
김대영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최태안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김상길
근정포장
광주광역시
곽현미
근정포장
대전광역시
권경민
근정포장
울산광역시
이흠용
근정포장
경기도
김미성
근정포장
경기도
차경환
근정포장
경기도
조동혁
근정포장
경기도 의왕시
이선주
근정포장
경기도 가평군
박정연
근정포장
경기도 화성시
양혜란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이미숙
근정포장
강원도
김미숙
근정포장
충청북도 음성군
최윤복
근정포장
충청북도
김선희
근정포장
충청남도 계룡시
한현복
근정포장
충청남도
김태우
근정포장
전라북도 익산시
배석희
근정포장
전라북도
한병삼
근정포장
전라남도 장성군
조지연
근정포장
전라남도 목포시
강광룡
근정포장
전라남도
진미
근정포장
경상북도 영천시
김재필
근정포장
경상북도
변재엽
근정포장
경상북도
이규삼
근정포장
경상남도 함양군
박현기
근정포장
경상남도 창원시
오막엽
근정포장
경상남도
하정수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윤창
근정포장
세종특별자치시
천흥빈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안재홍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박은화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강서구
엄태성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식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황영하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손정우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권인철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이계옥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권기영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김정만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박용균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달서구
박혜숙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북구
이영숙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배달호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한응민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황윤근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황선필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중구
이대섭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박진철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서구
신순화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윤재석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박성연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김지영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박유진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공용우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백민숙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이혜경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남구
김용훈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서진종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광역시
송혜자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임찬혁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박준열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주연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송선아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최종문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김승태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송이헌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동구
조노미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정갑균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박현자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
이판균
대통령표창
경기도
남상은
대통령표창
경기도
배영철
대통령표창
경기도
윤영미
대통령표창
경기도
김창진
대통령표창
경기도
우성제
대통령표창
경기도
이성일
대통령표창
경기도
박중수
대통령표창
경기도
방선재
대통령표창
경기도 수원시
조성신
대통령표창
경기도 성남시
이성진
대통령표창
경기도 안양시
이문규
대통령표창
경기도 동두천시
오천명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고양시
이승재
대통령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김진현
대통령표창
경기도 용인시
조정권
대통령표창
경기도 이천시
이춘석
대통령표창
경기도 김포시
박동익
대통령표창
경기도 포천시
박헌국
대통령표창
경기도 평택시
김이배
대통령표창
경기도 구리시
윤성진
대통령표창
경기도 하남시
김선영
대통령표창
경기도 파주시
이승욱
대통령표창
경기도 안성시
이상인
대통령표창
경기도
유만석
대통령표창
강원도 동해시
심재희
대통령표창
강원도 영월군
엄윤옥
대통령표창
강원도 고성군
이옥순
대통령표창
강원도 강릉시
배광식
대통령표창
강원도 철원군
김진규
대통령표창
강원도
박영식
대통령표창
강원도
이창재
대통령표창
강원도
권수안
대통령표창
강원도
이영기
대통령표창
강원도
류시환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옥천군
정지승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진천군
임승혁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북도 증평군
우상동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이은선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정선미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홍지연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정회복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금산군
한광희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서천군 
정해순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보령시
전근성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서산시
최신득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태안군
조재오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이미영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허창덕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이상모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백은숙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고창군
강영호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정읍시
서미현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김제시
소연숙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완주군
유미숙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임실군
정현숙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부안군
조진곤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조윤정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김태승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최미경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나주시
송영용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담양군
윤재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곡성군
이기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함평군
채화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이전근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광양시
고동석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강진군
송승언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영암군
신만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무안군
조수경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강창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양동일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안동시
김영남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주시
최대열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경산시
이동열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예천군
윤귀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봉화군
임종엽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울진군
오성규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울릉군
박상용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최미화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구미시
최곤영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청송군
김태규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김귀화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정경희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박소영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김상준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남도 밀양시
박호만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남해군
김용태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통영시
박경수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거제시
이형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양산시
박정희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하동군
손성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거창군
김춘곤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박영준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서병수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송건호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양애옥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재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성대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호철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세종특별자치시
최인자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
이상숙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남구
김원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강서영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박근희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최서윤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이진호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한명희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최홍윤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김경선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이영진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동구
신정훈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서구
박병준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주연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김동현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이문영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한성연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진상식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연수구
강미경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유신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동구
배영일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김순철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희성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희수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기병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배미경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김율민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전윤희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북구
정희막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광산구
류수청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박영숙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김남천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조현호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송안선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광역시 중구
송승호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서구
박영우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동구
이충림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은아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임성자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최우경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북구
권오걸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조현석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이영철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엄진영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이현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배진기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이상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한유경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홍현표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장우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종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박혜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오소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수원시
고기탁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강해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부천시
안성훈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명시
김주욱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산시
김자희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고양시
한창익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과천시
유은성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오산시
유미정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평군
임선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여주시
안치중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의정부시 
이영준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군포시
김명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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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8호
◉환경부공고 제2022-15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7호
◉소방청공고 제2022-4호
◉조달청공고 제2022-7호
◉문화재청공고 제2022-5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21년 12월 24일 발표한「2022년 신년 특별사면」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 2 -
Ⅰ. 특별조치의 취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각종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당해 행정제재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ㅇ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
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
에 따라 해제하되,
ㅇ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
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 불법하도급, 담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개요
ㅇ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시공․엔지니어링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격이 있
는 업체
□해당업체
ㅇ「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ㅇ「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ㅇ「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ㅇ「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건설’ 부문외의분야중건설과관련된전문분
야도포함
ㅇ「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3 -
*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건설’ 부문외의분야중건설과관련된전문분야도포함
ㅇ「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정보통신용역업자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른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인
□개요
ㅇ2021.12.30.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인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
후에는 당해업체에 계속 재직하지 않아도 대상임
□해당기술인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ㅇ「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ㅇ「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 4 -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감리원
ㅇ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인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ㅇ2021.12.30. 이전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이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에따른계약에서의입찰자격제한등을대상
으로하며,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등에따른기타입찰자격제한도대상에해당
ㅇ2021.12.30.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21.12.30.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21.12.30.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소송·집행정지등신청·인용여부와관계없이’21.12.30. 이전에부과된경우해당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부정당업자 제재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 부정당업자제재가있는경우부과되는입찰관련감점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제2호
가목등에따른입찰보증금납부의무
ㅇ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ㅇ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예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종합평가낙찰자결정기준: 표준하도급계약서미사용
시감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계약신뢰도(하도급관리계획위반등) 감점등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 5 -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 및 입찰참가제한은 해제하지 아니
함
ㅇ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ㅇ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등
ㅇ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의2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영업정지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정당
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의한금품수수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기타개별법령에서금품수수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5호에따른영업정지․과징금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에따른영업정지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1호에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시공행위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1호에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시공행위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의한부실시공에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의한부실시공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
ㅇ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제1항제1호에정한부실시공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에따른벌점
ㅇ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7조의2에따른부실벌점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및제49조제1항제2호, 제8호, 제8의2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
관련행정처분
ㅇ기타개별법령에서부실시공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 6 -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에의한영업정지·과징금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에의한업무정지
ㅇ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에의한자격정지
* 법률제13899호개정전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제3호에의한자격정지
ㅇ전기공사업법제28조의2 제3항에의한인정정지
ㅇ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제5호에의한영업정지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64조에의한업무정지와제68조제2호에의한업무정지
ㅇ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한영업정지
ㅇ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4조제1항제3호에의한영업정지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제5항제6호에의한영업정지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제7호, 제7의2호에의한자격정지와
제48조에의한자격정지및제49조제1항제7호, 제9호에의한영업정지
ㅇ기타개별법령에서자격증·경력증대여행위를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법률제17799호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에의한시정조치
및동법제22조에의한과징금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2호또는제5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2호또는
제5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정한담합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정한담합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기타개별법령에서담합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행위
- 7 -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3호또는제5호에
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2호또는
제5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정한불법하도급에따른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정한불법하도급에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ㅇ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및제29조제1항내지제5항에의한
불법하도급에따른행정처분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따른벌점부과와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5조에의한시정조치및동법
제25조의3에의한과징금
ㅇ기타개별법령에서불법하도급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ㅇ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8호에정한
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9호에
정한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에따라정한
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지방공기업법제64조2 제4항에따라정한산업안전보건법관련규정
위반에따른입찰참가제한
ㅇ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63조,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제157조제3항등위반에따른행정처분
(단, 보고의무등과태료위반사안은제재조치해제범위에포함)
ㅇ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위반에의한영업정지
ㅇ기타개별법령에서중대재해위반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 8 -
ㅇ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ㅇ소음·진동관리법제56조내지제59조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대기환경보전법제34조및제36조, 제37조, 제89조내지제93조,
제95조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 제26조, 제62조내지
제65조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물환경보전법제64조, 제43조·제66조, 제75조내지제81조위반에따른
행정처분
ㅇ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4조의2·제28조·제46조의2, 제63조내지제67조
위반에따른행정처분
ㅇ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제5항에따른행정처분
ㅇ기타환경관련개별법령위반을원인으로부과하는행정처분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1.12.31.자로 해제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
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21.12.30.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21.12.31. 자로 해제
※ 2021.12.30. 이전에 처분기간이 만료되어 입찰 시 감점 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가
목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2021.12.31. 자로 해당 감점 및 입찰보
증금 납부의무 해제
ㅇ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21.12.31.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에 한함
- 9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2021.12.30.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1.12.31. 자로 해제
ㅇ2021.12.30.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21.12.31.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
지 아니함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2021.12.30.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1.12.31.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2021.12.30.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1.12.31. 자로 해제
ㅇ2021.12.30.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21.12.31.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21.12.31.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2021.12.30.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21.12.31.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경고처분
ㅇ2021.12.30.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21.12.31. 자로 해제
ㅇ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21.12.31. 이후에 경
고처분 및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기타
ㅇ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
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21.12.30.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
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21.12.31. 자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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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
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 중에 있는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2021.12.31.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부터 적용
※ 단,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우 제한여부 판단기준일이 2021.12.31. 이후인 경우에는 공고일이 
2021.12.30. 이전이더라도 특별조치 적용
□다만, 2021.12.31.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 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 중 2022.1.13.까지 이미 입
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2021.12.30.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
보하지 아니함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관련 기록에 2021.12.31.일자 2022년 신년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인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
지 않은 경우,
ㅇ2022.1.13일부터 1.20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