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4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9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권 보
   호를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보이거나 학업중단을 희망한 학생에게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숙려의 기회를 제공(안 제54조제5항)
  나. 교육비 지원 항목은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 교과서비 등으로 하고 지
    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함(안 제104조의2)
  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104조의3)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교육비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
    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안 제104조의4)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
    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확인조사를 실시(안 제104조의5)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신청자 등의 자격확인을 위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음(안 제104조의6)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금융정보의 제공, 조사, 전자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안 제104조의7)
  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교육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
  자. 학교의 장은 교육비 지원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내역 등을 전학학교 또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 교육비신청자의 가구유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안 제104조의9)
  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접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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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1. 5.~2013. 4.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종합정비창과 「흙받이,차량용 등 4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엑츠이큐먼트(130-86-*****)
   ○ 대표자 : 최지영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0-10 3층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1. 5.~2013. 11.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특수전사령부와「00부대 수영복 등 3종 구매」입찰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
  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등주건설㈜(113-81-*****)
   ○ 대표자 : 허하용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6-2 대흥프라자 713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1. 5.~2013. 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수기사단 의무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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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15호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충청남도 고시 제2012-319호(2012.9.13)의「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경
기도 고시 제2010-220호(2010.7.6)의「아산국가산업단지(기아자동차 부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정정)」, 경기도 고시 제2012-148호(2012.5.31)의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산업
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와 관련한「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시 일원
  다. 면 적 (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경기측-포승지구 : 변경없음, 원정지구 : 변경없음
                                우정지구 : 감 2천㎡
                            ∙  미사용부지
     26,344천㎡ 26,342천㎡ ∙ 기 제척된 석천항   제척 : 감 12천㎡
                                          대체부지 편입 : 증 11천㎡
                            ∙ 지적분할 구적오차 등 면적 정정 : 감 1천㎡
                           충남측-변경없음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변경없음)
   ◦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
     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기존 개발구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
                  차(주), 한국산업단지공단, 해군2함대사령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등
   ◦ 원정지구 확장구역 : 실수요자 <SK가스주식회사>
   ◦ 고대지구 확장구역
     - 산업용지 : 실수요자
     - 항만건설 : 배후지역 입주업체 <동부제철(주), 당진탱크터미날(주), 동부제강(주)>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사업시행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82년 ~ 2014년
   ◦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
     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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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변경)
                                                                                       (단위 : 천㎡)

        지역 및 지구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계         26,344 20,201            6,143     26,342    20,199    6,143      감2
      공 업 지 역 16,620 10,964                    5,656     16,618    10,962    5,656      감2
      일 반 공 업 지 역 14,327 8,671                 5,656     14,325    8,669     5,656      감2
      항 만 시 설 보 호 지 구 1,792 1,792                -        1,792    1,792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501      501        -         -
     준 공 업 지 역 1,062          937               125       1,062     937       125        -
      일 반 준 공 업 지 역 1,000 1,000                 125       1,000     875       125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62       62        -         -
     녹 지 지 역 5,623 5,623                         -        5,623    5,623       -         -
   ( 상항 만시설
          업 보호지지 구) 역 198     198                -         198      198        -         -
   유 통 상 업 지 역 122            122                -         122      122        -         -
   주 거 지 역 864                502               362        864      502       362        -
   유 보 지 역 1,855 1,855                           -        1,855    1,855       -         -
  ◦ 아산국가산업단지 지구별(변경)
                                                                                       (단위 : 천㎡)
                              계                         경 기 측                           충 남 측
    지역 및 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포승 원정 기정 변경 증감 계 고대 부곡 비고
                                               계                           우정
          계            26,344 26,342 감2 20,201 20,199 감2 8,078 8,587 3,536 3,534 감2 6,143 3,024 3,119
    공 업 지 역 16,620 16,618 감2 10,964 10,962 감2 6,518 1,874 2,572 2,570 감2 5,656 3,024 2,632
    일 반 공 업 지 역 14,327 14,325 감2 8,671 8,669 감2 4,225 1,874 2,572 2,570 감2 5,656 3,024 2,632
    항 만 시 설 보 호 지 구 1,792 1,792 - 1,792 1,792 - 1,792 - -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501 501 - 501 - - - - - - -
   준 공 업 지 역 1,062 1,062 - 937 937 - 937 - - - - 125 - 125
    일 반 준 공 업 지 역 1,000 1,000 - 875 875 - 875 - - - - 125 - 125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62 62 - 62 - - - - - - -
    녹 지 지 역 5,623 5,623 - 5,623 5,623 - - 4,958 665 665 - - - -
  (상항 만 시업설 보 지호 지 구역) 198 198 - 198 198 - 198 - - - - - - -
  유 통 상 업 지 역 122 122 - 122 122 - - 122 - - - - - -
  주 거 지 역 864 864 - 502 502 - 425 77 - - - 362 - 362
  유 보 지 역 1,855 1,855 - 1,855 1,855 - - 1,556 299 299 - - - -
  ×+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 (우정지구)
     ∙ 일반공업지역 : 감 2천㎡
                                               227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 금회 사업구역(우정지구 기아자동차 부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주)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비 고
      계     3,233,164.3 100.0 3,231,999.3 100.0 감 1,165.0
   산업시설용지 2,800,498.3 86.6 2,784,144.8 86.2 감 16,353.5
    공 장 용 지 2,800,498.3 86.6 2,784,144.8 86.2 감 16,353.5
   지원시설용지        -        -      7,500.0   0.2 증 7,500.0
   공 공 시 설 85,021.0      2.7    92,709.5   2.9 증 7,688.5
    친수시설         -        -      3,130.0   0.1 증 3,130.0
    도     로 85,021.0     2.7    88,539.5   2.7 증 3,518.5
    녹     지      -        -      1,040.0   0.1 증 1,040.0 경관녹지
   준설토투기장 347,645.0 10.7 347,645.0 10.7            -
  주 : 경기도 고시 제2010-220호(2010년 7월 6일) 실시계획 변경 면적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 (변경)
 ○ 도로시설계획 (변경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m) (m)
  총계 기정       - - -            - 34,617        -                -
  소계 기정       - - -            - 20,090        -                -
     기정      광로 2 1            50 2,937 진입도로 1호선(원도곡)         부두배면
     기정      대로 2 1            30 2,064   대로3류 3호선         유통업무설비 경계부
     기정      대로 2 2            30 2,102   대로3류 4호선          대로3류 5호선
   경 기정      대로 3 1            25 1,506   광로2류 1호선          진입도로 3호선
   기
   지 기정      대로 3 2            25 1,272   광로2류 1호선          대로3류 4호선
   구 기정      대로 3 3            25 3,027   광로2류 1호선            부두배면
     기정      대로 3 4            25 3,284   광로2류 1호선          대로3류 5호선
     기정      대로 3 5            25 3,898     서측호안             항만가호안
  소계 기정       - -              - 14,527        -                -
     기정      대로 1 1            35  836   진입도로9번 교차점         대로2류 3호선
     기정      대로 1 2            35  295     대로2류3호선            항만시설
     기정      대로 2 3            30 5,402 진입도로 9번 교차점         대로1류 1호선
   충 기정      대로 2 4            30 4,703 진입도로 9번시점 (송악 I.C) 진입도로 9번 교차점
   남
   지 기정      대로 3 6            25 1,006   대로2류 4호선         진입도로 9번 교차점
   구 기정      대로 3 7            25  885   진입도로9번 교차점 주거단지 녹지-16
     기정      대로 3 8            25  350    대로3류 7호선            녹지-16
     기정      대로 3 10           25  755    대로2류 4호선         진입도로 9번 교차점
     기정      중로 2 13           16  295    대로2류 3호선          해안공원 북서측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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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계획 (변경)
 - 부두 : 3천 ~ 7만톤급 : 42선석 (변경없음)
   구분            지 역                 규 모                선석            비고
   기정          LNG인수기지            3천~6.5만톤급              11
   기정            포승지구              2만~5만톤급               20
   기정            고대지구              5천~5만톤급                8
   기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5천~7만톤급                3
              원정리 해면 일원
 - 호 안 : 10,393m (변경없음)
 - 도 류 제 : 500m (변경없음)
 - 특수시설 : 1식 (변경없음)
 - 친수시설 : 2개소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증 3,130         3,130
  우정   신설 우정1  친수시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     증 2,227         2,227
  지구   신설 우정2  친수시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증 903.0         903.0
2) 용수․하수 및 하수계획 (변경없음)
 ◦ 공업용수 : 123,130㎥
   - 남양호 5,500㎥/일, 아산호 85,000㎥/일
   - 급강수계 28,000㎥/일
   - 지하수 830㎥/일, 삽교호 3,800㎥/일
   ※ 경기지구 : 66,500㎥/일
              [아산공업용수 Ⅰ단계(아산호) 61,000㎥/일), 남양호 5,500㎥/일]
   ※ 충남지구 : 56,630㎥/일
              [아산공업용수 Ⅰ단계(아산호) 24,000㎥/일),
               아산공업용수 Ⅱ단계(금강수계) 25,000㎥/일),
               지하수 830㎥/일, 삽교호 3,800㎥/일]
 ◦ 생활용수 : 48,770㎥
   ※ 경기지구 : 32,000㎥/일 [수도권 광역 4단계에서 인입] (해군 7,000㎥/일)
   ※ 충남지구 : 16,770㎥/일 [16,100㎥/일 금강수계에서 인입, 670㎥/일 지하수공용]
 ◦ 폐수 및 하수처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처리용량       면 적(㎡)   비고
      계 기정                  -                 -       119,430
    경기지구 기정          경기 포승지구 서측          58,000㎥/일     76,992
    충남지구 기정 충남고대지구 중앙북측                  34,000㎥/일     42,438
 ◦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              -     2,667
   경기지구 기정 오-2             오수중계펌프장 광로2류 1호선변 1,029 Q=30㎥/MIN
   충남지구 기정 오-1             오수중계펌프장 대로3류 6호선 시점 1,638 Q=24㎥/MIN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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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시설계획 : 금회 사업구역(우정지구 기아자동차 부지)(변경)
          구 분            시설명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             -        -
                 변경        -     -             -      1,040
      우정지구
   기아자동차부지 신설 경관녹지 녹-23 우정읍 이화리 631-11                1,040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 열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경기지구 기정         열         열공급시설     진입도로 3호선변     61,639
 ◦ 가스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가스공급시설             -    13,314
   경기지구 기정          1        가스공급시설 진입도로 3호선변          330      지구
                                                               정압기
   충남지구 기정          1        가스공급시설       중앙공원 옆     13,014
 ◦ 전력계획 (변경없음)
   - 경기지구 : 평택 및 포승변전소에서 수전
   - 충남지구 : 당진변전소에서 수전
 ◦ 전기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            -                -        939,789
     기정        1        송악변전소 부곡지구 북서측 진입도로변            4,441
     기정        2       LNG발전소       부곡지구 상록수공원변      334,675.1
     기정        3         송전설비
                          (철탑)     녹지(12호), 전기공급설비,
                                         공장용지내         9개소
     기정        4       전기공급설비
                      (평택복합화력)        포승읍 원정리 1-21    526,538
     기정        5       북당진변전소         GS EPS 발전소 내    74,125.9
5)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 통신 (변경없음)
   - 경기지구 : 25,300회선 (포승지구내 전신전화국 25,000회선)
                        (발안전신전화국 300회선 공급)
   - 충남지구 : 2,200회선 (단지외에서 인입)
 ◦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경기지구 기정          1         전신전화국 포승지구 상업지역내        6,60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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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          228,120
      소계 기정            -     -             -          110,017
      경기 기정             1 폐기물소각장
      지구                   및 매립장 진입도로4호선 시점부          110,017
      소계 기정            -     -             -          118,103
      충남    기정          2 폐기물매립장    고대지구  하수처리장변       39,031
      지구 기정             3 폐기물소각장      부곡지구   남단        79,072
                           및 매립장      서해안고속도로
  7) 유통업무설비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          673,281.8
      소계 기정            -     -            -          633,547.8
           기정          1  유통업무설비 진입도로 4호선 서측         566,971.8
      경기 기정            3  유통업무설비     유개공 LNG부두와        4,937
      지구                              관리부두사이
           기정          4  유통업무설비 포승하수종말처리장 북측 61,639
      소계 기정            -     -            -           39,734
      충남 기정            2               지구남동측
                          유통업무설비 서해안고속도로변             39,734
      지구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 (별첨)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여부 :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 석천리 981-26 일원 일반공업지역 관 리 지 역 294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2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석천리 973-26 일원 자연녹지지역 관 리 지 역 4,838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3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이화리 1163-3 일원 자연녹지지역 관 리 지 역 5,273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4 경기도이화리
             화성시 우정읍 일반공업지역 관 리 지 역 1,902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631-9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 실시계획(우정지구 기아자동차 부지)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명 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기아자동차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
  ■기 정
  가. 성 명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남 홍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변 경
  가. 성 명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삼 웅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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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만계획 (신설)
                                    항만계획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우정1      항만    친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   증2,227.0 2,227.0   -
                                우정읍 매향리
   신설 우정2      항만    친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증903.0     903.0   -
                                우정읍 매향리
  3) 녹지계획 (신설)
                                    녹지계획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위 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23     녹지    경관녹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   증1,040.0 1,040.0   -
                               이화리 631-11번지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3,233,164.3㎡ → 3,231,999.3㎡ (감1,165.0㎡)
     - 동측공장 부지면적 : 1,460,513.3㎡ → 1,446,001.8㎡ (감14,511.5㎡)
     - 서측공장 부지면적 : 1,339,985.0㎡ → 1,338,143.0㎡ (감1,842㎡)
     - 지원시설용지 면적 :                 0.0㎡ → 7,500.0㎡ (증7,500.0㎡)
     - 공공시설용지              : 85,021.0㎡ → 92,709.5㎡ (증7,688.5㎡)
     - 기타용지(준설토투기장) : 347,645.0㎡
6.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수요자개발 (변경없음)
   ○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995년 10월 ~ 2009년 12월 31일
     - 변경 : 1995년 10월 ~ 2013년 06월 30일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 : 도면게재 생략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변경              변경후
     산업단지 구역내 3,233,164.3               감 1,165.0      3,231,999.3  100.0
       일반공업지역          2,569,315.8      감 2,568.4      2,566,747.4  79.4
       자연녹지지역            663,848.5      증 1,403.4       665,251.9   20.6
     산업단지 구역외           11,142.0        증 1,165.0        12,307.0   100.0
       계획관리지역             512.0         감 512.0             -         -
       관리지역                 -          증 12,307.0        12,307.0   100.0
       미 지 정            10,630.0       감 10,6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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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면 적 (㎡)    (%)
 번호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206,559.0 250%이하     -
  2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21,700.0 80%이하
       매향리 966번지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512.0 80%이하 산업단지 편입에 의한
  3 매향리    970-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미 지 정 자연녹지지역 10,630.0 80%이하 산업단지 편입에 의한
  4 매향리    970-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반공업지역 관 리 지 역 294.0 100%이하 산업단지 제척에 의한
  5 석천리   981-26번지 일원                                용도지역 환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자연녹지지역 관 리 지 역 4,838.0 100%이하 산업단지 제척에 의한
  6 매향리   973-26번지 일원                                용도지역 환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310.6 80%이하
  7 석천리                                                  -
          1039-2번지 일원
  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360,188.4 250%이하
      석천리 1039번지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자연녹지지역 관 리 지 역 5,273.0 100%이하 산업단지 제척에 의한
  9 이화리   1163-1번지 일원                                용도지역 환원
  1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4,241.3 80%이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반공업지역 관 리 지 역 1,902.0 80%이하 산업단지 제척에 의한
  11 이화리   631-9번지 일원                                용도지역 환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1,040.0 80%이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12 이화리  631-1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818.0 80%이하
  13 이화리                                                 -
          1714-4번지 일원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기정        - -      -    - - - - - - - -
       변경 3 6,520 88,539.5 - - - - - - - 6,520 88,539.5
                                                            -

 대로 기정        - -      -    - - - - - - - -
       변경 1 668 23,465.1 - - - - - - 1 668 23,465.1
                                                            -

 소로 기정        - -      -    - - - - - - - -
       변경 2 5,852 65,074.4 - - - - - - 2 5,852 65,074.4
                                                            -
                               235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기 능
                                   연 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초 비 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설 대로 3 우정1 25~27 국지
                   도로               668.0 이화리      이화리 일반
                                             1238 1714 도로 -      -
신설 소로 3 우정1 6~10 집산도로
                                             대로 소로 일반 -
                                   1,942.0 3-우정1  3-우정2 도로       -
신설 소로 3 우정2 6~10 집산도로              3,910.0 이화리966 이화리
                                                   963-1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현재 조성되어 사용중인 도로를
    -                  • 기능 : 국지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
(동측진입도로)      대로 3-우정1 • 연장 : 668.0m
                       • 폭원 : 25~27m
                       • 면적 : 23,465.1㎡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현재 조성되어 사용중인 도로를
    -                  • 기능 : 집산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
(동측해안도로)      소로 3-우정1 • 연장 : 1,942.0m
                       • 폭원 : 6~10m
                       • 면적 : 22,091.4㎡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현재 조성되어 사용중인 도로를
    -                  • 기능 : 집산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
(서측진입도로       소로 3-우정2 • 연장 : 3,910.0m
서측해안도로)                • 폭원 : 6~10m
                       • 면적 : 42,983.0㎡
(2) 항만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류
                      종            위 치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우정1    항만    친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     증2,227.0 2,227.0
                               우정읍 매향리
신설     우정2    항만    친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     증903.0     903.0
                               우정읍 매향리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우정1        항만   ∙ 신설                     ∙ 금회 산업단지로 재편입되는 석천항대체부지
          (친수시설) - 면적 : 2,227.0㎡            친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
 우정2        항만   ∙ 신설                     ∙ 금회 산업단지로 재편입되는 석천항대체부지
          (친수시설) - 면적 : 903.0㎡              친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
나) 공간시설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녹-23 녹지 경관녹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        증1,040 1,040
                         이화리 63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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