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1832   〃   산144-4 임 99 99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33   〃   산144-5 임 284 284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34   〃    산155 임 298 298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35   〃   산156-10 도 2      2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36   〃   산156-11 임 1198 1198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37   〃   산156-12 임 32 32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38   〃   산156-13 도 265 265             공(울주군)
1839   〃   산156-14 도 78 78               공(울주군)
1840   〃   산156-15 도 29 29               공(울주군)
1841   〃
                               경북  경주시
           산156-2 도 897 897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42   〃   산156-3 임 416 416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43   〃   산156-6 도 71 71                공(울주군)
                               부산 기장군 윤귀현 외
1844   〃   산156-7 임 413 413 장안읍 좌천리 1인
                                 52-1
1845   〃   산156-8 도 88 88 화랑로경주시
                               경북
                                     125 한수원(주)
1846   〃    산159 임 7350 7350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47   〃   산159-1 임 1873 1873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48   〃    산160 임 4364 4364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49   〃    산161 임 5554 5554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0   〃    산162 임 595 595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1   〃    산163 임 694 694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2   〃    산164 임 3262 3262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3   〃   산164-1 임 308 308 경북     경주시 한수원(주)
                               화랑로 125
1854   〃    산165 임 595 595 화랑로경주시
                               경북
                                     125 한수원(주)
1855   〃    산166 임 3669 3669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6   〃   산167-1 임 3601 3601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7   〃   산167-2 임 7       7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8   〃   산168-1 임 3174 3174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59   〃    산169 묘 3361 3361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60   〃   산169-1 묘 52 52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61   〃   산169-2 묘 58 58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한수원(주)
1862       산170-1 도 38 38                국(국토교
       〃
                                           통부)
1863   〃
                               경북  경주시
           산170-10 도 88 88 화랑로 125 한수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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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오리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오리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24와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② 오리도체 등급판정의 결과를 별표16과 같이 부분육 단위로 포장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오리도체의 품질수
   준이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0조(오리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① 오리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오리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오리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오리도체의 중량을 칭량(稱量)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
   하는 오리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
   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31조(오리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오리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
  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평가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
   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제32조(오리도체의 등급표시) ① 오리도체의 등급표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30조의 규
  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
  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1.23.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1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반출․
운반․정화 또는 사용과정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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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
  출․운반․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서면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토양 인수인계서를 대신하
  여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시스템”이란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
    리시스템을 말한다.
 2. “오염토양”이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
    하기 위하여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출하는 오염토양을 말한다.
 3. “전자인계서”란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반출시스템을 이
    용하여 유․무선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 “반출자”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반입정화시설에서 정
    화하는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운반자”란 오염토양을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입정화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운반차량의 운전
    자를 말한다.
 6. “정화처리자”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자만 해당한다)
    중 반출자와 정화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오염토양을 인계하여 정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7. “토양정화 검증기관”이란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반출자와 계약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
 8. “정화토양 사용자”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에 따른 검증을 마친 정화된 토
    양을 정화처리자로부터 인계하여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반출시스템 주소) ①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sgis.nier.go.kr/sprs로
  한다.
 ②반출시스템의 대표전화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반출시스템 등에 공지하는 전화번호로 한
  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반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전산처리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으
  로 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반출시스템을 이용하는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정화토양 사용자,
  토양정화 검증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등) ①제2조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각
  오염토양을 최초로 반출, 인계 또는 검증하기 전까지 반출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반출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반출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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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변경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
  정보, 신원증명 등을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등록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을 받은 경우
 2.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
 3.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2년간 반출시스템을 사용하여 오염토양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사용자가 등록 탈퇴를 신청한 경우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반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①반출자가 전자인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
  15조의3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
  출정화계획서를 반출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거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사본을 전산처리기구
  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자가 입력 또는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
  한 후 입력 또는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반출자가 운반자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화장소, 인
  계한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야 한다.
 ④반출자가 오염토양의 무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부피만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
  염토양의 무게는 정화처리자가 오염토양을 인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반출자가 인계토양의 정보를 입력한 때에는 반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
  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출자는 해당 오염토양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자의 인계번호 전달) ①운반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후에 해당 오염토양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운반자는 인수한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에게 인계할 때 제1항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
  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정화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①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즉시
  반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 차량번호,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 정보를 확인 또는 입력하여
  야 한다.
 ②정화처리자가 정화토양 사용자에게 정화검증을 마친 토양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차량번호,
  정화토양의 양과 사용용도, 정화토양 사용자 정보, 정화토양 사용지역 지번 등의 전자인계서를 반
  출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인계서 2부를 출력하여 정화토양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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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토양정화 검증기관의 검증서 등록) 토양정화 검증기관은 토양정화 검증을 완료하여 반출자에
  게 토양정화검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해당 토양정화검증서를 즉시 반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화토양 사용자의 인계서 작성) 정화토양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화토양을 인수한 때
  에는 정화처리자가 작성한 인계서 작성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토양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사용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계서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 요청서에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 오염토양 검증완료일 전날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계서 수정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요청자료의 사실여
  부를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인계서의 대체입력) 사용자(반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인해 반출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입력불가 사유, 인계인수 내용 등을 휴대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컴퓨터, 전산망 등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반출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업무담당자 등록 및 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인계서 조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반출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 지정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반출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시스템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변경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련업무 일체와 함께 반출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담당자간 즉시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반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반입정화시설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입력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정화처리자가 보관시설 또는 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 또는 정화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염토양 정화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위자료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지사는 통보사실에 대한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의 반출시스템
  활용능력을 높이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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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밀엄수의 의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반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9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의 산
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세종특별자치시
              면적(천㎡)                      276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1호
                        기본수준점 성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본수준점표의 신설․
변경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4년 2월 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동해(26개소 91개)
                          위 치(WGS-84)                                      표 고(cm)         설치
      명 칭                                            표지         표지                         일자      비고
                      위도(N)        경도(E)            설치자         재질   M.S.L.상      D.L.상   (년월)
    거진       No.4    38-26-47.0   128-27-22.7        수로국    진유원판      209.4       227.2   94. 06
 (고성군 거진읍)   No.6    38-26-47.5   128-27-23.9       해양조사원       〃     187.6       205.4   02. 04
             No.7    38-26-48.9   128-27-24.8   〃           〃         226.4       244.2   05. 04   망실
             No.8    38-26-48.4   128-27-25.2        〃          〃     187.4       205.2   10. 04
    속초        No.1   38-12-25.2   128-35-31.7       수로국      주석       633.7       653.2   69. 09
 (속초시 동명동)    No.3   38-12-25.4   128-35-39.8        〃      진유원판      159.3       178.8   88. 12
              No.4   38-12-24.9   128-35-38.9       해양조사원       〃     298.3       317.8   09. 03
             TGBM    38-12-43.1   128-35-49.6        〃          주석    317.8       337.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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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육량지수”라 함은 소도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육 생산비율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값
     을 말한다.
 9. “탕박”이라 함은 도축과정에서 돼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분사하여 털을 뽑는 작업방식
     을 말한다.
 10. “박피”라 함은 도축과정에서 가축의 가죽을 인력이나 기계적으로 벗기는 작업방식을 말한다.
 11.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이라 함은 노른자(난황), 흰자(난백), 노른자와 흰자(전란액)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계란껍데기와 막을 제거한 다음 미생물(세포, 효모, 곰팡이 등)의 영양세포를 사
      멸시키기 위한 원료 계란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계란, 소·돼지·닭·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대상으
   로 한다.
                                제2장 소도체 등급판정
제4조(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
 로 구분한다.
                                 <육량등급판정기준>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7.20 이상
             B                            63.30 이상 ~ 67.20 미만
             C                                  63.30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을 위한 육량지수는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
 쪽 반도체에 부도1과 같이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쪽의 절개면
 (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1. 등지방두께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
     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등지방두께가 1㎜ 이하인 경우에는 1㎜
     로 한다.
 2. 배최장근단면적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 세로가 1㎝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
     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과 배
     반극근은 제외한다.
 3. 도체중량 :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육량지수 = 68.184 - [0.625 × 등지방두께(㎜)]
            + [0.130 × 배최장근단면적(㎠)]
                   - [0.024 × 도체중량(㎏)]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지수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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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소도체의 육량등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
 급을 낮추거나 높여 최종 판정한다.
 1.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춘다.
 2.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인다.
제5조(소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
 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4의 기준과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
                          <육질등급 예비판정기준>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근내지방도번호 8 또는 9에 해당되는 것                             1 + 등급
                                                         ++
     근내지방도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                             1 등급
     근내지방도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                              2등급
     근내지방도번호 1에 해당되는 것                                       3등급
 2. 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을 부도5에 따른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
     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3. 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6
     에 따른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4.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1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5. 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별표2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
     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③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1. 육 색 : 부도5의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
 2. 지방색 : 부도6에 따른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3. 조직감 : 별표1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4. 성숙도 :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8, 9인 경우
제6조(소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소도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
 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늙은 소 중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노폐
     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
     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2.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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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제7조(소도체의 등급표시) ① 등급표시는 별표4와 같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등급을 1++,
 1+, 1, 2, 3으로 표시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다
 만,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검사 결과, 결함이 있는 도체에 대하여는 별표5의 규정
 에 따라 그 결함내역을 부도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8조(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 ①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한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돼지도체 등급판정은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은 등급판정신청인이 별도의 계획서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경
 우, 냉도체 육질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④ 돼지도체 등급판정은 별표6의 조건을 갖춘 작업장에서 실시한다.
제9조(돼지도체의 1차 등급판정 기준) ① 돼지도체 1차 등급판정은 돼지를 도축한 후 부도12와 같이
  2분할된 좌반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1. 도체중량 : 도체중량은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한다.
 2. 인력등급판정방법에 따른 등지방두께 : 등지방두께는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의 등지방두께와 제11번 등뼈와 제12번 등뼈 사이의 등지방두께를 품질평가사가 측정자로
     측정한 다음, 그에 대한 평균치를 ㎜단위로 적용한다.
 3. 기계적등급판정방법에 따른 등지방두께 및 등심직경 : 등급판정보조장비인 초음파기계(Ultrafom,
     A-mode)를 사용하여 왼쪽 반도체의 제12등뼈와 제13등뼈 사이의 2분할단면에서 복부방향으로
     6㎝지점 들어간 도체표면에 기계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의 최단거리를 ㎜
     단위로 측정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계적등급판정방법의 수율 측정은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다.
         수율산식 = 57.8661 - [0.4147 × 등지방두께(㎜)]
                       + [0.1443 × 등심직경(㎜)]
 ③ 제1항에 따라 측정된 도체의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을 이용하여 별표7에 따라 1+등급, 1등급 또
 는 2등급으로 1차 등급을 부여한다.
제10조(돼지도체 2차 등급판정 기준) ① 돼지도체 인력등급판정의 외관 및 육질등급판정은 부도12의
  등급판정부위를 보고 별표8의 기준에 따라, 결함은 별표9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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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관 및 육질판정은 별표8에 따라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지방침착도, 육색, 육조
     직감, 지방색, 지방질을 종합하여 1+, 1, 2,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2. 결함판정은 별표9에 따라 방혈불량, 이분할불량, 골절, 척추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불량, 피부
     불량, 근육제거, 외상 등으로 판정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을 하향(최대 2등급까지)하
     거나 등외등급으로 2차 판정한다.
 3. 최종 등급판정은 1차 등급판정 결과와 2차 등급판정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② 기계등급판정의 2차 등급판정 및 최종 등급판정은 인력등급판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돼지 냉도체 육질측정기준)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은 도축한 후 0℃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
 하여 등심부위 내부온도가 5℃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
 는 제5등뼈와 제6등뼈사이를 절개하여 15분이 경과한 후 부도8의 절개면(이하 "냉도체육질측정부위
 "라 한다)을 보고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측정한다.
 1. 근내지방도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 정도를 부도9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2. 근간지방두께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넓은등근과 몸통피부근 사이의 근간지방 1/2지점
     을 측정자를 이용하여 ㎜단위로 측정한다
 3. 육색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육색을 부도10과 비교하여 해당
     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4. 육조직감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 등세모근, 넓은 등근 등에 대하여 별표10
     에 따라 탄력도와 수분삼출도 등을 종합하여 1,2,3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5. 지방색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을 부도11과 비교하여 해당되
     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6. 지방조직감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탄력도와 광택 등을 종합하여 별표11
     에 따라 1,2,3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7. 지방분리도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지방과 근육간의 분리정도를 측정자를 이용하여
     ㎜단위로 측정한다.
제12조(돼지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 부도13의 돼지도체 근육특성에 따른 성징 구분방법에 따라 "성징 2형"으로 분류되는 도체
 2. 결함이 매우 심하여 별표9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도체
 3. 도체중량이 박피의 경우 60kg미만(탕박의 경우 65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이거나 박피 100kg
     이상 (탕박의 경우 110kg이상)의 도체
 4.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의 도체
 5. 육색이 부도10의 No.1 또는 No.7 이거나, 지방색이 부도11의 No.6 또는 No.7인 도체
 6. 비육상태와 삼겹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약한 도체
 7.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 하지 않은 학술연구용, 바베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8. 검사관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9. 좋지 못한 돼지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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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돼지도체의 등급표시) ① 등급표시는 제10조에 따른 최종 등급판정결과 1+, 1, 2를 도체에 표시
 한다.
 ②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를 도체에 표시한다.
                    제4장 닭도체 및 닭부분육 등급판정
                        제1절 닭도체 등급판정
제14조(닭도체의 등급판정) ①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
 출하는 표본판정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
 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벌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제15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닭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3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4와 같다.
 ②닭도체등급판정의 결과를 별표16과 같이 부분육화 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
 용할 수 있다.
 ③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
 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에게 통보한다.
제16조(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①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
 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중량을 칭량(稱量)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닭도
 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17조(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닭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평가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제18조(닭도체의 등급표시) ①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
 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
 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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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닭부분육 등급판정
제19조(닭부분육의 등급판정) ① 닭부분육의 등급판정은 일정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
 방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롯트(Lot)단위 판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2. 생산공정별 판정 : 원료육의 선별·정선·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의 표본크기는 별표12와 같다.
 ④ 품질평가사와 시행작업장 경영자는 생산공정별 판정방법을 적용하고자할 경우 자체품질관리원
 의 지정·교육, 등급판정 장소 등 등급판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닭부분육의 등급기준) ① 닭부분육의 등급은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은 다음 각호의 최소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냉동 또는 해동된 제품을 원료육(닭도체)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물질
    과 산패로 인한 이상취가 없어야 한다.
 2.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48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외상이나 각 부위의 1/3이상을 초과하는 멍(혈반)은 등급판정 이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4.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5. 금속물질·프라스틱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닭부분육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7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
 표18과 같다.
 ④ 품질평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
 의 품질수준이 최소기준 및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1조(등급판정의 재신청) ① 신청인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된 닭부분육에 대
 하여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표본 추출 방법은 제17조제2항과 같다.
제22조(닭부분육의 등급표시) ① 닭부분육의 등급표시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속포장지와 겉포
 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
 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제23조(계란의 등급판정) ① 계란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란의 품질등급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판정
 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롯트 크기별 표본추출율(신청수량에 따른 표본의 수)은 별표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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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계란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계란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외관·투광 및 할란판정의 기준은 별
 표20과 같으며,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표본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별표21과 같이 신청 롯트
 전체에 등급을 부여한다. 단,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은 외관 및 할란판정만 실시한다.
 ② 각 품질등급별 파각란 허용범위는 별표22와 같다.
 ③ 품질평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
 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5조(계란의 중량규격 기준) ① 계란의 중량규격은 계란의 무게에 따라 별표23과 같이 구분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롯트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7의 규정에 따라 외관·투
 광판정을 실시하는 계란에 대하여 중량을 칭량(稱量)하여, 중량범위에서 2g이상 미달하는 계란의 수가
 표본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26조(계란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신청인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25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계란의 롯트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
 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9의 규정에 따
 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제27조(계란의 등급표시) ① 계란의 등급표시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25조의 규정에 따
 른 중량규격을 포장용기에 부도15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밀봉
 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
 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등급판정 받는 모든 계란의 계란껍데기에 식용색소로 부도16과 같이 등급판정 확인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급판정 받은 원료란으로 제조한 살균액란의 등급표시는 제24조에 따른 품질등급을 포장용기에
 부도15와 같이 등급판정 일자, 원료란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오리도체 등급판정
제28조(오리도체의 등급판정) ① 오리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리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
 로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
 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오리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
    판정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벌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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