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별표9-1> 산업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변경)
          구 분                                    산업용지
             도면표시      I1          I2         I3      I4 I5       I6
                    ․ 자동차 및    ․ 기타 기계    ․ 의료용 물 ․ 금속가공
                                                      ․ 전자부품, ․ 의료, 정
                      트레일러       및 장비제      질 및 의   제품 제조
                                                        컴퓨터,    밀, 광학
                      제조업        조업         약품 제조   업   영상, 음   기기 및
          지정용도
                                            업           향 및 통   시계 제조
                                                        신장비제    업
                                                        조업
건축물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
                    하는 부대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
                    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허용용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부속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10층
                            산업1~10,
                            산업24~30,
      해당 블록        산업11~23 산업31(-1,- 산업31(-4) 산업32~35 산업31(-8) 산업36~39
                           2,-3,-5,-6,
                               -7)
 주1) 지정용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통계청)의 분류기준을 따름
 주2) 아파트형공장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를 따름
 주3)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말함


<   별표9-2> 산업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변경)
          구 분                 R&D복합용지                       지원시설
            도면표시              R&D                               JW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
                      법률」에 의한 공장 및 공장부지 안에          음의 용도
                      설치하는 부대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판매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용도
                      설                             장례식장 제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           -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
                      프트웨어 진흥시설                     으로 하는 학원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부속용도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부속용도로 전체 연면
                                                    적의 30%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10층
        해당 블록                  연구1~7                          지원1~5
    주1) 아파트형공장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를 따름
    주2)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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