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1년 9월
 ② 준공예정일 : 2014년 1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 : 포천파워(주)
 ②명      칭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4 대한프라자 703호
3) 공사개요
 ① 도로명 : 국도87호선(L : 211m, B : 8m)
 ② 위 치 :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481도 외 9필지
 ③ 점용면적 : 1,525㎡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 : 포천파워(주)
 ②명      칭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4 대한프라자 703호
3) 점용개요
 ① 하천명 : 추동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57-17번지 외 8필지
 ③ 점용면적 : 756㎡
 ④ 점용목적 : 진입도로 교량설치
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 : 포천파워(주)
 ②명      칭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4 대한프라자 703호
                                  60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78-2번지 외 26필지
  ② 전용면적 : 33,766㎡(농업진흥지역 : 1,600㎡)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농 지(㎡)
   구 분      합 계(㎡)                                                  비농지(㎡)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계       343,665        33,766 7,376 26,390           -    -     309,899
 농업진흥지역       5,860          1,600    1,551     49        -    -      4,260
-농업진흥구역 5,860                1,600    1,551     49        -    -      4,260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337,805             32,166 5,825 26,341           -    -     305,639
사.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 : 포천파워(주)
  ②명      칭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4 대한프라자 703호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외 16필지
  ② 전용면적 : 185,897㎡(발전소 용지 : 179,672㎡, 송전선로용지중 철탑 : 6,225㎡)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소 유 별                  산 지 별
      구 분             편입                                 보전 산지
                      면 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준보전
                                                    소 계 공익용 임업용
          계          185,897 -           - 185,897 183,459 - 183,459 2,438
합 계 산지전용 185,897 -                       - 185,897 183,459 - 183,459 2,438
        원형보전            -          -     -    -       -     -    -       -
                                         61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있으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동 사무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도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
      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외에 시ㆍ도지사도 필요한 조치의 시행권고, 협조와 지원 및 정년연
      장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및 기업의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고령자 고용안정 및
      촉진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방으로 이양(안 제24조)
    (1) 연령차별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 제출요구,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
      정 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과태료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연령차별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3천만원 이하), 이행상황 제출요
      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5백만원 이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
      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자치단체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
      우(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3) 국가 및 지방 사무간 행정질서벌 이행절차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02-2110-73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45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가간 교역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시적인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을 허
   용하기 위함
                            90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 피견인 자동차 국내 운행 허용(안 제8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외국 피견인 자동차는 국내
    운행을 허용
  나. 외국 피견인 자동차의 국내 운행 특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 신설)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도록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례의 지속여부를 결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2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4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한다)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8.4. 공포,
   2011.1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준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산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 방법 및 절차를 마련(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제7항)
     1) 현재는 공기업 등 공공시행자만 대행개발 허용하고 있으나
     2)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2012.12.31)함에 따라 민간이 시행자인
       산업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 정비(시행령 제24조제2항)
     1)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은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임
                                 91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2)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2007.4.1)으로
      공기업에서 제외되고 준정부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위
      탁시행기관의 지위를 인정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검사기관 정비 (시행령 제36조제5항)
    1)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하게 할 수 있으나 현행 준공검사기관중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
    2) 산업단지 개발 경험이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준공검사 실시 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도모함
  라. 준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제40조제16항)
    1) 준산업단지 내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시 법 제38조(산업단지내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를 준용
      토록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준산업단지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
      음
    3) 산업단지와 동일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준산업단지도 산업생산에 직접 활용되는 산업시설용
      지는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마.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등의 절차를 정비함(시행규칙 제6조의3제4,5항 삭제)
  바.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개발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우일ENC
2. 대 표 자 : 홍 성 해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서구 가좌4동 379-18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92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2011년 9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국가사무 중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
   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현황과 그 후속조치’는 국가와 시ㆍ도지사
   의 공동사무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연령차별 권고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 제출요구 등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안 제4조의6, 제4조
    의7 및 제4조의8)
    (1) 현행법상 연령차별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령차별 결정통보 대상, 시정명령 및 이행상황 제출요구 등의 권한을 고용
      노동부장관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로 이관하되,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령차별 후속조치를 통합 관리함
    (3)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연령차별 금지 제도를 총괄하는 고
      용노동부가 차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ㆍ지정 취소 권한 등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23조)
    (1)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등을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
      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고령 실직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활성화
      를 위해 동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서 관계 시ㆍ도지사로 이관하되, 시ㆍ도지사는 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
      원센터 운영지원 등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보완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총
      괄하는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등 관리상황을 통합ㆍ관리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고용현황ㆍ정년제도 현황제출 및 후속조치 사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변경
    (안 제13조 및 제20조)
    (1)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령자 고용현
      황 및 정년제도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준고용률에 미
      달하거나 정년이 현저히 낮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의 시행권고 또는 정년연장을 권고할 수
                                    89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93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대전시중구문화1동
1
서대전우체국경영지도실
(042)250-3660
대전시대덕구오정동
1
대전대덕우체국경영지도실
(042)930-2490
대전시대덕구법동
1
천안시남서울대학교내
1
천안우체국경영지도실
(041)629-2721
청주시상당구탑동
1
청주우체국경영지도실
(043)253-8083
청원군북이면화상리
1
5. 등록번호: 제133 호
6. 등록일자: 2011. 8. 31.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보은군
산외면
백석리산15-6
임야
국
(산림청) 156,947
156,947
906
156,041
국도37호선
백석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산15-6번지
(156,947㎡)
(2011.06.30
임의분할)
-8번지(906㎡)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1-9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모집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94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홍성군홍동면금당리
1
홍성우체국경영지도실
(041)630-5641
홍성군홍성읍남장리
1
논산시강경읍대흥리
1
논산우체국경영지도실
(041)731-9020
논산시내동
1
옥천군옥천읍상계리
1
옥천우체국경영지도실
(043)730-4064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
거리500m이내(측정오차450m까지허용)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나.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 우편취급국의재설치는우편취급국의명칭, 우편번호, EDPS번호가변경되지않는당초고시
지역범위내에서설치가능함
다. 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 1층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
우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설치필)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라. 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 신청서교부및접수
가. 기간: 2011. 9. 14 ～2011. 9. 16.(09:00 ~ 18:00)
나. 신청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
이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6.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 위탁대상자선정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선정기준[별표]에적합한자중에
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1. 9. 23일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자는충청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042-611-1116)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1-603호
                        대구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03호(2011. 8. 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5차)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된 대구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전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053-803-4492),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전
화:053-668-2844) 및 대구도시공사(전화:053-350-01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관계도
서 게재 생략)
      2011년 9월 6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시행자의 명칭 : 대구도시공사 사장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 3가 1-1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윤성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 339,261.5㎡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39,261.5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126,644.5      37.3
           단 독 주 택                   9,296.0       2.7   단독 : 공동
           공 동 주 택                 112,392.8      33.1   = 7.6 : 92.4
           근 린 생 활 시 설               4,955.7       1.5
  상 업 시 설 용 지                       18,080.6       5.3
  공 공 시 설 용 지                      194,536.4      57.4
           학            교           41,077.8      12.1  초1, 중1, 고1
           공 공 청 사                   4,936.7       1.5      1개소
           종 교 시 설                   1,672.4       0.5      1개소
           도            로           67,473.6      19.9
           주     차      장            2,870.2       0.9      2개소
           보행자전용도로                   7,562.6       2.2
                                     110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근 린 공 원                21,158.6           6.2         2개소
      어 린 이 공 원               3,849.1           1.1         2개소
      공 공 공 지                 1,323.9           0.4
      경 관 녹 지                   526.9           0.2
      완 충 녹 지                14,874.5           4.4
      저    류    지            26,190.2           7.7          3개소
      오수중계펌프장                   999.9           0.3          1개소
      전 기 공 급 설 비                20.0             -          1개소
5. 준공일자
   ◦ 2011년 8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관리처분
      구      분    면 적(㎡)        현소유자            관리처분계획
          계        339,261.5
 1. 단 독 주 택          9,296.0 대 구 도 시 공 사 실수요자등에 공급
 2. 공 동 주 택        112,392.8 대 구 도 시 공 사 자체 주택건설용지 및 LH공사에 공급
 3. 근 린 생 활 시 설      4,955.7 대 구 도 시 공 사 실수요자에 공급
 4. 상 업 시 설 용 지 18,080.6 대 구 도 시 공 사 실수요자에 공급
 5. 공 공 청 사          4,936.7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소방안전본부에 공급
 6. 학        교      41,077.8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시달성교육청에 공급
 7. 종 교 시 설          1,672.4 대 구 도 시 공 사 실수요자에 공급
 8. 주 차 장            2,870.2 대 구 도 시 공 사 실수요자에 공급
 9. 전 기 공 급 설 비         20.0 대 구 도 시 공 사 대성에너지㈜에 공급
 10. 공 공 시 설 용 지 143,959.3 대 구 도 시 공 사
     도로             67,473.6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보행자전용           7,562.6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도로
     근린공원           21,158.6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어린이공원           3,849.1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공공공지            1,323.9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경관녹지              526.9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완충녹지           14,874.5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저류지            26,190.2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오수중계펌프장           999.9 대 구 도 시 공 사 대구광역시에 관리이관
                                    111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 공급시설의 관리처분
  구 분                 규격 및 개요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ㆍB     = 4~60.5m, 25개노선
         ㆍL = 5,334m                    ㎡    75,036.2 대구광역시에 무상귀속
  공 원 ㆍ근린공원
         ㆍ어린이공원 2개소
                    2개소                 ㎡    25,007.7 대구광역시에 무상귀속
         ㆍ완충녹지 6개소
  녹 지 ㆍ경관녹지 2개소                         ㎡    16,725.3 대구광역시에 무상귀속
         ㆍ공공공지 1개소
 저 류 지 ㆍ유수지 3개소                         ㎡    26,190.2 대구광역시에 무상귀속
  상수도 ㆍ주철관,       HI-3P, STS, 강관
          : D50~700㎜, D1800㎜             m      5,269 대구광역시에 무상귀속
  하수도 ㆍD200~1,200㎜
         ㆍBOX 1.5×1.5~3.0×3.0            m      8,879 대구광역시에 무상귀속
 오수중계 ㆍ1개소                              ㎡       999.9 대구광역시에 무상귀속
  펌프장
◦ 조성전․후 토지이용
     구분               사업전                  사업후                  비 고
지목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398           340,067  131        339,261.5
   전            23              5,476   -             -
   답            247           257,120   -             -
   대            37             16,048  87         149,661.8
   도            41             16,072  20          75,036.2
   임             1              1,359   -             -
   잡             2             10,034   2          1,019.9
   학             -                      3          41,077.8
   수             4              1,825   -             -
   구            29             19,595   -             -
   공                                   13           41,733
   종             1              1,926   1          1,672.4
   차             -                      2          2,870.2
  기타            13             10,612   3          26,190.2
※ 조성전 : 공부상면적, 조성후 :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
   인              사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정경순(鄭暻淳)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국방감사단장에 보함
            2011. 9. 2.
                          112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
  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ㆍ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징병검사과에서 병역조사팀으로
 이관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을 일반직공무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
 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2호
  방송법 제4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
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47호,
2008.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o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현행 지역방송대표단체 고시는 3개 부문(사업자단체, 학술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으로 나누어 부문별
    로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법정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를 1개씩 지정하고 있으므로, 지정 단체의 해
    산․소멸 등으로 단체가 없어지거나 단체명이 변경되는 경우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어 앞으로는 통상의 입법례에 맞추어 부문별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단체명은 지정하지 않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1-28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포천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7일
              국방부장관
                          33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 사업명 : ’09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92번지 외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382번지 외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424-1번지 외 지역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4개동, 간부숙소 4개동(500실),
             병사식당 2개동, 간부식당 1개동, 위병면회소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87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포천강군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52호
  「사료관리법」제16조에 따른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 2009-192호,
2009.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2조제3호 중 “각종 첨가물 등 사료에 혼입”을 “각종 첨가물 및 사료에 혼입”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모니터링(Monitoring)”을 “감시(모니터링, Monitoring)”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HACCP 운영 담당직원의 교육훈련”을 “제조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HACCP 위생관리기준 또는 안전사료관리기준 운영”을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안전사료
  생산관리기준 운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교대근무시 인수·인계 방법
제5조제1항제2호사항 중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등”을 “동물용의약품 등 첨가내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입고·분석·배합·열처리 가공 등의 설비”를 “입고·분석·배합·열처리 가공·포장 등의
  설비”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요관리점
제5조제5항“제5호에서 제9호”를 “제6호에서 제10호”로 한다.
  6. “5.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균, 아플라톡신,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등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으로 한다.
                                  34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제7조(장부의 비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①사료수입업자 및 사료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관리대상품목의수입․
공급및사용내역, 사후관리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사료사후관리대장, 사후관리 대상품목을 공급
하거나 구입하는 사료제조업자 및 실수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가배합사료원료구입․공급카드를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9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54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12 양곡년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1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1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목표
  ❍ 2005년 쌀 재협상 결과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1) 공공비축 규모 : 72만톤 수준 비축․운용하며 금년도는 34만톤 매입
    * 11년 이전 매입 물량 : ‘08년 : 40만톤, ’09년 : 37만톤, ‘10년 : 34만톤
  (2) 향후 3년간(‘11~’13년)의 비축규모도 72만톤으로 운용
    ❍ 연도별 매입물량 : (‘11) 34만톤→ (’12) 37만톤→ (’13) 37만톤
3. 주요 내용
  가. 2011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1) 매입기간 : ’11.9.26 ~ 12.31(97일간)
    (2) 매입물량 및 매입방법
      ❍ 매입물량 : ‘11년산 34만톤{포대벼(건조벼) 27, 산물벼(물벼) 7}
      ❍ 매입방법 :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하여 RPC(DSC)등
        의 시설을 통해 매입
      ❍ 매입대금 : 매입물량은 2011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6,283억원)으로 매입
    (3) 매입가격
      ❍ 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
        격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40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     물벼 : 건조벼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하되, 포장 제비용 670원/40kg(포장재 480원, 포장임
       190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4)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매입 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2. 1월 중 사후 정산
        - 우선지급금은 8월달 산지쌀값을 감안하여 9월초순경 결정
          * 산물벼의 포장 제비용비용은 우선지급금에서 감액 지급
     ❍     정산액(건조벼) =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80kg 기준)-가공임 6,139
       원]÷111.11111kg(80kg÷0.72)×40kg-우선지급금
   (5)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RPC사업체(DSC 포함)에 단계적으로 판매를 추진하되 잔여물량은 정부가 인수
      - 다만,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에서 바로 인수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 인수도,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이고시 까지
       보관료(을지 1급 기준)와 추가비용(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나. 201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쌀
                      전년이월                                813
                       매 입                                340
       공급
                      수 입                                 348
                        계                               1,501
                      관수용                                 83
                      민수용                                109
                      가공용                                301
       수요
                      공공용                                146
                      기 타                                  -
                        계                                639
             연말재고량                                       862
                                41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7. 모니터링 방법
 8. 개선조치방법
 9. “8. 기록유지방법”을 “9. 검증방법”으로 한다.
 10. “9. 검증방법”을 “10. 기록유지방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기록
제10조 관련 〔별지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
 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배합사료(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외)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실시상황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
 1.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공장 현황
           ①제조업        □섬유질 배합사료     ②제조업
            등록구분       □섬유질 가공사료     등록번호
           ③업체명                      ④제조업
   사료                                 등록일
 제조업체 ⑤대표자                           ⑥전 화/
             성명                      팩스번호
           ⑦소재지
  관 리 ⑧직 위                           ⑨성 명
  책임자
          ⑩생산능력/ 제조업 등록상 생산능력                     톤/일
            생산량          일 생산량                    톤/일
 생산현황
           ⑪월평균 습식            톤( %) 소포장          톤( %)
             생산량
           (비율,%) 건식          톤( %) 대포장          톤( %)
  면 적 ⑫공장동                           ⑬창고동
   (㎡) ⑭기 타                          ⑮합 계
                     ⑯원료저장시설                ⑰배합기
 생산시설 농후사료 조사료 다즙사료 액상사료 타입 용량 시간 당 평균
                                              생산능력 배합시간
 시설내역
 생산시설 소포장      ⑱포 장 기
                     대포장 ⑲분쇄기 ⑳집진기 ㉑미생물배양시설 ㉒철물제거시설
 시설내역
                             ㉔생산직
            ㉓관리(품질검사)직
 작업인원                      (내국인/외국인) ㉕기타 작업원     ㉖합 계
   (명)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