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사유        처분내역
   41      전남2008-95                itemup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전남2008-102              개미허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전남2008-104               다사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전남2008-105            shoppinggirls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전남2008-115             하늘시스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전남2008-119               김이당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전남2008-121            케이알엘이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전남2008-128             dear Jenny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전남2008-131              삼성화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전남2008-133           기프트오아시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전남2008-140             나이스모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전남2008-153             ㈜봄플러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전남2008-156          벤처21영어조합법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전남2008-159          SK 네트웍스㈜상무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전남2008-167            ㈜건강한바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전남2008-168      ㈜Sk네트웍스상동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전남2008-170         ㈜위즈넷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전남2008-172      깊은샘영농조합법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전남2008-175       ㈜이지정보통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전남2008-191     고흥친환경영농조합법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전남2008-197         아이템중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전남2009-13        ㈜초이스시스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전남2009-14          라파마식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전남2009-21           댄디나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전남2009-24         ㈜준성이엔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전남2010-8            ㈜개풍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전남2010-9     농업회사법인 신흥에프앤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전남2010-16           대박나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전남2010-17       ㈜광주김치감칠배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전남2010-18           전라통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전남2010-19           ㈜텔마켓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전남2010-21         다모악세사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제목: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19. 1. 21.
 나. 허가번호: 33-2019-80-0000001
 다. 시설자명: 서울지방항공청장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항공국(서울지방항공청제주)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북길 115-23
 바. 호출부호: 6K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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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99-4  서지 피뢰기 ─ 제4부: 산화금속형 갭리스 서지 피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99-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99-4 : 국제표준(IEC 60099-4)가 2.2판에서 2014년 3.0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
   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기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26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5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확대 및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시간선
 택제 자율성 및 전일제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
 증을 추가하여 일반직공무원 응시요건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연고지 고려 전보원칙 신설 등을 통한
 공무원 사기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개선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선택범위 확대
  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직급 상승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전일
    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무시간 비례 원칙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근속승진기간에는 최저승
    진소요연수+2년까지 근무시간 비례원칙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근무기간
    전부로 인정
 나. 전문임기제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 추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자격증, 2호)의 응시요건에는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
  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에는 미포함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공
  무원 ‘나급’의 응시요건(자격증, 2호)에 ‘기능장’을 추가
 다. 연고지 고려 전보원칙 신설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전보시 연고지를 고려를 위한 일반원칙 규
  정 신설
 라. 기타 제도 정비
  1) 강임된 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음을 명확화
  2) 5호(사망추서) 특별승진 문구를 국가공무원법에 맞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승진소요최
 저연수 산입 기준을 개선하고,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
 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전문성 제고 및 순환전보 개선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및 폐지 또는 변경된 국가기술자
 격증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선(안 제14조)
  1)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으로 자녀당 최초 1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며,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2) 종전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만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3) 종전에는 유학 휴직할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
     으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28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4) 종전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
    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
    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
    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
    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
    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기준을 강화
  5)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
    도록 하며, 특히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최초 1년은 그 기간 전부를 산입
    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특별승진 활성화(안 제22조)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도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필수보직기간 용어 도입 및 기간 강화(안 제29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종전 ‘전보제한’에
  서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를 변경 도입하고, 필수보직기간(전보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 및 미비점 보완(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정비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bj3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6/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9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법제처공고제2019-19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정과제 실현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의 기획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훈령ㆍ예규 등의 개선과제를 관리하는데 필요
 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규
 제혁신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다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4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30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 법 제25조의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를 상향 조정
 나. 법 제9조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9조가 제10조로 이동하는 등 제9
    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mail.go.kr
  - 팩스 : (044) 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6499, 팩스 (044) 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5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4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31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
   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조*은만남솔루션 등 10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 FAX 02-6735-8144 / E-mail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2850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서울시 강남구                              15,000,000   060-**9-0097     성인
   조*만남솔루션   -0******                         제2항
              28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핸드포
 2    ㈜서*             경기도 의정부시                             7,500,000    070-**39-2748
             -0******                       제1항,제4항                                      가입
              720820                     정보통신망법제50조                                      해외
 3    김*수             서울시 성동구                              3,750,000    02-**5-3031
             -1******                       제1항,제4항                                     골프여행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서울시 강남구                              7,500,000    02-**56-8855     주식
   스* 일투자그릅  -6******                     제1항,제4항,제6항
     유한회사     110114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서울시 강남구                              15,000,000   070-**33-6594    주식
     유*스톡    -0******                         제1항
              871127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이*람             서울시 강남구                              3,750,000    010-**16-3122   컨설팅
             -2******                         제1항

                                          56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70225                   정보통신망법제50조                                구인
  7      박*진                  서울시 강서구                       7,500,000   ***i25.co.kr
                   -1******                     제1항,제8항                                구직
                    740116                   정보통신망법제50조
  8      정*원                  경기도 시흥시                       3,750,000   02-**39-9559   교육
                   -1******                     제1항,제4항
                    760325                   정보통신망법제50조
  9      하*호                  서울시 용산구                       7,500,000   02-**56-3820   주식
                   -1******                   제1항,제4항,제6항
                    791212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10      이*관                  서울시 양천구                       7,500,000    **88-3800
                   -1******                       제1항                                  운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31. ~ 2019. 2.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7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4조)
  - 법 제24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나. 법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
   10조, 제11조, 제13조)
  - 법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8조가 제9조로 이동하는 등 제8
    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5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병원 및 치과병원을 인용하
    는 조문 조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mail.go.kr
  - 팩스 : (044) 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6499, 팩스 (044) 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6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
   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1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32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3조)
  - 법 제21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나.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
   12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7조가 제8조로 이동하는 등 제7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8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종합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mail.go.kr
  - 팩스 : (044) 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6499, 팩스 (044) 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7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2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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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1조)
  - 법 제22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나.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 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7조가 제8조로 이동하는 등 제7
    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7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종합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mail.go.kr
  - 팩스 : (044) 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6499, 팩스 (044) 203-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분야 성비위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학교 미세먼지 대책,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1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에 심사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직업교육과 훈련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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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
 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의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1명(사무운영
 9급 1명)과 특정직 4명(교육연구사 4명)을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 신뢰회복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내 감사관 밑에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을 신설하고, 사학혁신지
 원과를 페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7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7), 국립대학의 장애인 학생 학습 지원, 체육실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조
 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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