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
 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
 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
 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①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
 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
 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15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
 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총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총사업비의 50% 이내
 ②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한다.
제17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제16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
 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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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
  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
  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
  야
 ④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민간
  부담금의 10% 이상
 2. 그 밖의 경우: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8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
 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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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과제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과제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
 다)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
 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로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
 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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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고가(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사. 과제수행기간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4조제1항에 의한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
  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4
 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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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 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중간(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
 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17조제3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
 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
 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
 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
 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18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
 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
 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
 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
 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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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
 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
 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제2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
 한 중간(연차·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
 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
 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
 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
 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간(연차·진도)보고서를 점검하여 “계속”, “중
  단”, “조기종료”로 구분한다. 다만,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
 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출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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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집행 잔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
 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
 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
 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
 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
 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
  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
 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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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
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2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
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
 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
 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
 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
 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
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
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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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필
 요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
 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써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
   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
 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
 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5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
 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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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
 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
 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
 을 분기별로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
 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
 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
 령」에 따른다.
제3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제24조에 따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
 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
 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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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
 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
 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
 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
 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
 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
 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별첨 2”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
 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3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0조에 따른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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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수익금을 목
  적 외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으로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4.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
  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24조제3항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
 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
 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
 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
 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
 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
 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제11조에 따라 공고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의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승인 요청서(별첨 3)
 2. 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장관은 제2항의 승인서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승인사실을 통보한다.
제36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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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장관에게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첨 4)
 1. 사업 목표의 변경
 2.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②장관은 제1항의 변경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사업 추진결과의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홍보를 위해 사업연도 내에 자전거·
 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의 추진결과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년1회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발표내용과 차년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종료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
 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
 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
 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
 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9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
 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기타) ①이 운영요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운용요령(부속요
 령 포함)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적용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운영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요령을 제정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요령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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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신규 발급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
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폐기 및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5월 1일
 -신규공인
    울산광역시교육청감사담당관                       울산광역시교육청기획홍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공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보감사담당관                      울산광역시교육청기획혁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학생문화원공고제2009-2호
                          공인폐기 공고
 1997년 3월 26일 제주학생회관에서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 되었기에 ‘제주학생회
관’이라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제주학생문화원장
○폐기일:2009년 4월 30일
 -폐기공인
                         제주학생회관(계인)




                              574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3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8>의 영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4.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9-22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박경진 1980.11.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 17번지               2008. 1.23
                                                                          (귀     화)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602번                         외국국적취득
윤진숙 1958. 8.15 여 미      국                                    1987. 5.11
                            지                                             (귀     화)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제하리 263번                         외국국적취득
고광옥 1952. 2.10 남 미      국                                    2002. 6.20
                            지                                             (귀     화)
                                                                          한국국적취득
판티뛰
                                                                          후 6월내 외
에트느 1981. 3.2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767번지                    2007.12.20
                                                                          국국적미포기
 가
                                                                          (귀     화)
                                                                          외국국적취득
최길례 1946. 3. 4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상락동2가 12번지                1976. 1.20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삼순 1933. 9.22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태령동 468번지                 1978. 9.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62.1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101번지               1981.12.23
                                                                          (귀     화)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816번                         외국국적취득
조철규 1941. 3.30 남 미      국                                    1982. 5.20
                            지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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