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6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2014.02.20)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한 『염산-백수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염산-백수 도로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강성국
  1 염산면 31-1 31-1 도 도로 56 56*1/1 염산면      두우리572 염산면 두우리572
    두우리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최오정
  2 염산면 33-1 33-1 도 도로 46 46*1/1 염산면      두우리389 염산면 두우리389
    두우리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최오정
  3 염산면 33-2 33-2 전 전 7 7*1/1 염산면         두우리389 염산면 두우리389
    두우리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김용택
  4 염산면 31 31-3 전 전 344 89*1/1 염산면        두우리523 염산면 두우리523
    두우리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이서일
  5 염산면 54-1 54-6 도 도로 357 46*1/1 염산면     두우리584 염산면 두우리584
    두우리
    영광군
  6 염산면 65 65-3 전 전 690 235*1/ 1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이판권
                                    염산면   두우리559 염산면 두우리559
    두우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영광군                                 진건읍       진건읍 용정리 장영란
  7 염산면 226-2 226-2 도 도로 23 23*1/1 진건오남로 100, 750-1
    송암리                             1동1105호(한신아 1동 한신아파트
                                                       1105호
                                         파트)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8 염산면 229-3 229-3 도 도로 79 79*1/1 염산면 송암리 염산면        송암리 396 탁백규
    송암리                                  396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9 염산면 229-5 229-5 도 도로 50 50*1/1 염산면 송암리 염산면        송암리 396 탁백규
    송암리                                  396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10 염산면 230-2 230-2 도 도로 383 383*1/
                               1 염산면254송암리 염산면 송암리 254 탁상규
    송암리
    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전라남도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11 염산면 251-2 251-2 도 도로 20 20*1/1 염산면 송암리 염산면 송암리 254 탁병기 영광읍    도동리  농업협동 저당
                                                                             권
    송암리                                  254                       320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영광군                                 진건읍       진건읍 용정리 장영란
 12 염산면 305-3 305-3 도 도로 54 54*1/1 진건오남로 100, 750-1   한신아파트
    송암리                                1동1105호     1동  1105호
                                      (한신아파트)
    영광군 318-2 318-2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일산구
                             598*1/
 13 염산면 4 4 염 염전 598 1 미주7차아파트      일산서구    일산동 탄현동 30-26 최용운
    송암리                                           미주7차아파트
                                        나-305        나-305
                                      85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63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기준, 절차 규정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국가유공자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대상과 주요 승인사항을 규정(안 제2조)
    2)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기준을 정하고 단체 및 다른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자활용사촌’을 포함한다)에 이미 승인한 사업과 업종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 승
       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다만 이미 승인받은 단체와 업종, 품목, 사업장소, 사업규모에 대해 합의 한 경우 승인하며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와 업종 또는 품목의 동일여부 판정기준을 정함
    3) 단체는 수익사업을 승인 받거나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하
       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수익사업 신청절차를 정함(안 제4조)
      - 처장은 승인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 하고 수익사업승인서를 발급하도
        록함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처장은 단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하도록 함
  다. 사업수행자 지정(안 제6조)
    단체는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
    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 규정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을 해제하는 절차를 명문화
       하고 간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방법, 수익사업 운영의 심의·의결시 고려할 사항, 자료요구, 회
       의록 작성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3)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방법 등 절차를 정함(안 제9조)
  마. 회계감사 대상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10조)
    회계감사 대상을 연간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고, 감사 실시기간은 감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
                               89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바.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및 시정조치 대상 법령 명시(안 제11조)
  사. 사업실적 보고(안 제12조)
    사업실적 보고서에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추가
  아. 수익사업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신설
    수익사업신청서와 수익사업 변경신청서를 분리하고, 수익사업승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수
    행자 지정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규칙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475, FAX : 202-5499, e-mail : sangrae7@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6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
  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9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관련 조항 신설 (안 제29조)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동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90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ㅇ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해룡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ㅇ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신성․선월리 일원
     ㅇ 면 적 : 1,592,061㎡(일반산단 1,260,656㎡ / 임대산단 331,405㎡)
     ※ 금회 개발계획 변경은 일반산단만 해당(1단계 임대산단은 ‘10.12월 완공)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광양만권의 산업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순천시에 분산된 산업시설의 계획적 이전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촉진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구 분                        임대단지                       일반산단
           시행자                         순천시                      (주)대우건설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변경
       구 분                          개 발 기 간                            비 고
                              당초                    변경
       임대단지            2003 ~ 2008(6년)        2003 ~ 2008(6년)         변경 없음
       일반산단            2009 ~ 2015(7년)        2009 ~ 2016(8년)         1년 연장
     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ㅇ 임대산단(공영개발-순천시), 일반산단(민간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당초) 3,219억원→ (변경) 3,155억원 (감 64억원)                        (단위: 억원)
        구 분                 계(A+B)       임대단지             일반산단(B)         비 고
                      기 정 변 경               (A)        기 정 변 경
         계             3,219     3,155      453        2,766   2,702      감) 64
      공 사 비            1,704     1,640      310        1,394   1,330      감) 64
      보 상 비            1,006     1,006      129         877     877
      기 타               509        509       14           495     495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계      임대                          일반산단(B)
     구 분 (A+B) 단지 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
         계 3,219 453 2,766 27 354 210 413 924 773 65 -
  기 공사비 1,704 310 1,394 14 1 58 314 551 442 14 -
  정 보상비 1,006 129 877 3 317 102 16 203 233 3 -
        기 타 509 14 495 10 36 50 83 170 98 48 -
         계 3,155 453 2,702 27 354 210 318 411 258 534 590
  변 공사비 1,640 310 1,330 14 1 58 219 303 35 176 524
  경 보상비 1,006 129 877 3 317 102 16 26 140 273 -
        기 타 509 14 495 10 36 50 83 82 83 85 66
                                         68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라. 전력공급 : 변경 없음
  구분               공급계획                                                     비고
 전 력 단지내 전력공급은 율촌변전소에서 공급                                                  율촌변전소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없음
  구분                                 공급계획                                     비고
 통 신    단지내 통신공급은 올레KT 순천지사에서 공급                                             올레KT
바.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없음
  구분                   처리계획                                                  비고
       단지내 발생폐기물을
 폐 기 물 기물 매립장)    전량 위탁처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율촌산단 폐                                위탁처리
사. 하수처리계획 : 변경 없음
  구분                       처리계획                                             비고
 우 수      단지내 계획관거를 통해 국도17호선을 통과하는 수로                                     자연유하식
          암거 및 율촌산단 배수로에 인입하여 광양만으로 방류
 오․폐수     산업시설에서 1차 처리후 전량 율촌산단 오․폐수                                       율촌산단과
          처리장으로 압송하여 재처리                                                   통합처리
8.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없음
  ㅇ 사업구역에 포함된 2개마을(구상, 통천)의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종사자 정주공간
     확보를 고려한 주거시설 계획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ㅇ 산업별 유발인구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종사자수                4,299                        4,169                   감 130
 ㅇ 지원시설용지 : 변경 없음
   구 분                        상근인구                                이용인구
   수용인구                        624                                 1,873
 ㅇ 주거시설용지 : 변경 없음
    구 분                        세대수                                이용인구
      계                        2,015                               4,081
    단독주택                        61                                  173
    공동주택                       1,954                               3,908
  ※ 단독주택 세대당 2.82인 적용, 공동주택 1가구당 평균면적 50㎡ 가구당 2인 적용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ㅇ도 로
  -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율촌산단 진입도로(35m)와 국도17호선 우회도로(35m)에 개설 예정인 해
    룡I.C를 통해 이용
  - 율촌산단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단지내 주간선도로(30m)를 기준으로 격자형 가로망체계 형성 및
   중로 2류(15m) 1개 노선 신설
   구      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39           11,085     12,043   198,326   202,382 증 4,056㎡
    일반도로         -         30           11,494     11,734   196,461   200,527 증 4,066㎡
           소계    -         2             1,222      1,222    37,813    38,031
   대로      1류    35        -                 -          -         -         -
           2류    30        1               941        941    29,782    30,000
           3류    25        1               281        281     8,031     8,031
                                          70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구   분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      21        8,631     8,871        144,302   148,150
    중로   1류         20     3         2,223     2,223         45,217    45,217
         2류         15     14        5,436     5,675         87,111    90,945
         3류         12     4           972       973         11,974    11,988
         소계         -      7         1,641     1,641         14,346    14,346
    소로   1류         10     2           298       298          3,022     3,022
         2류          8     4         1,089     1,089          9,495     9,495
         3류          6     1           254       254          1,829     1,829
   보행자전용도로          -      9           311       309          1,865     1,855    감 10㎡
    소로   3류          6     9           311       309          1,865     1,855
 ㅇ 노외주차장 계획
  - 이용자가 많은 지원시설부지와 근접하여 배치하고, 공원 이용권 고려
   구 분             시설명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5개소                         7,474                7,474
                  노외주차장1                        2,972                2,972      임대단지
                  노외주차장2                        1,200                1,200
   주차장            노외주차장3                        1,511                1,511
                  노외주차장4                        1,511                    -      일반산단
                  노외주차장5                          280                  280
                  노외주차장6                            -                1,511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 없음
  ㅇ 순천산단 유치업종 및 인접한 율촌산단과의 연계기능을 고려하여 업종배치계획 수립
  ㅇ 화물물동량이 많은 업종은 주간선도로변에 배치하고, 부지규모, 운송체계, 개발밀도 등 을 고려
     하여 배치
 나. 변경사유
  ㅇ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와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 유치 등을 위한 화학․
     연구개발업 등 5개 업종 추가
 다. 유치업종
            기 정 (8개 업종)                                변 경 (13개 업종)
C24 1차 금속                            C24 1차 금속
C25 금속가공                             C25 금속가공
C26 전자부품                             C26 전자부품
C28 전기장비                             C28 전기장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 운송장비                          C31 기타 운송장비
E38 폐기물 수집처리                         E38 폐기물 수집처리
                                     《추 가 업 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M70 연구개발업
                                      71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라. 업종별 배치계획
 구역           기정                        변경                                 면적(㎡)
                                                               기정           변경           증감
  계          8개 업종                    13개 업종                   1,047,830   1,043,774     감) 4,056
     C24 1차 금속              기정 +
 1구역 C25 금속가공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69,743     169,743            -
     C26 전자부품               D3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C24 1차 금속              기정 +
 2구역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M70 연구개발업                           163,808      134,271     감) 29,537
     C31 기타 운송장비
     C24 1차 금속              기정 +
 3구역 C28 전기장비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09,412      134,893     증) 25,481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4구역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 기타 운송장비
                            기정 +
                            M70 연구개발업                           375,249      375,249              -
                            기정 +
 5구역 E38 폐기물 수집처리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20,478       20,478              -
                            D3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임 대 C24
     C25
         1차 금속
         금속가공               변경 없음                               209,140      209,140              -
 산 단 E38 폐기물  수집처리
 마. 업종별 배치계획도 : 도면 게재생략(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비치)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
  ㅇ 용수계획 : ‘상수도 시설기준 2010’ 및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0.12’에 의거 계획
    - 율촌산단(정․배수지) ⇒ 가압장(단지내) ⇒ 배수지 ⇒ 공급
    구분                      기정                                         변경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용 수 량 (㎥/일)    7,084        4,747        2,337        7,070            4,729           2,341
 ㅇ 하수계획 :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4.12’에 의거 계획
  - 산업시설에서 1차 처리후 전량 율촌오․폐수처리장으로 압송 처리
    구분                      기정                                         변경
                합계          산업폐수         생활오수          합계              산업폐수            생활오수
 하 수 량 (㎥/일)    4,168        2,066        2,102        3,917            1,808           2,109
나. 폐기물처리계획
ㅇ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처리(위탁 처리)
   구분                         기정                                        변경
            합계           생활 사업장            지정      합계             생활      사업장             지정
발 생 량 (㎏/일) 72,065      10,377 44,045     17,643   58,901        10,194    34,185        14,522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ㅇ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잠재투자자 관심유도
  ㅇ 해룡산단 개발방향에 부합되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 우선유치
  ㅇ 투자자의 투자결정 이후부터 투자실행과정 및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
                            72
제18532호                              관            보                 2015. 6. 15.(월요일)
 다. 외국인 정주환경계획
  ㅇ 해룡산업단지내 외국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공간 조성
  ㅇ 외국인 주거시설은 단기 및 중장기체류로 분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지
     속 개선 등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금회 변경사
    항) : 변경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순천시해룡면)
번호 리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증·감 성명       또는      주소       지분
                                                               성명
                                                               또는 주소
                                                                      권리 비고
                                                                     종류 및
                면적 기정 변경         명칭                            명칭     내용
 1 선월리 443-3 도로 53 - 4 4 승주군
 2 선월리 산43-1 도로 496 - 465 465 배국종
 3 선월리 산52-1 임야 8,820 - 174 174 배기욱 선월리 해룡면 2,2,6689/8, 820
                                           525 2,689/8,882020
                                                  89/8,                   공유자
 4 신성리 산52-4 도로 503 - 32 32 국(건설부)
 5 신성리 산54-6 도로 302 - 32 32 승주군
 6 신성리 산54-7 도로 310 - 36 36 승주군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
  ㅇ 용수계획 :「상수도 시설기준 2010」및「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0.12」에 의거 계획
    구분                        기정                                       변경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용 수 량 (㎥/일)     7,084         4,747        2,337       7,070          4,729             2,341
 ㅇ 하수계획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4.12」에 의거 계획
    구분                        기정                                          변경
                합계           산업폐수          생활오수         합계                산업폐수          생활오수
 하 수 량 (㎥/일)    4,168         2,066         2,102       3,917              1,808         2,109
나. 폐기물처리계획
ㅇ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처리(위탁처리)
   구분                          기정                                         변경
            합계            생활 사업장            지정      합계            생활           사업장         지정
발 생 량 (㎏/일) 72,065       10,377 44,045     17,643   58,901       10,194        34,185     14,522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ㅇ 전력공급계획 : 단지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 후 공급
    구분                        기정                                          변경
                합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합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전력수요(㎾)       80,680        72,275        8,405       71,432             62,984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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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료공급계획
 - 전남도시가스(주)와 협의 후 LNG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연료 공급
                            기정                                     변경
    구분          열 수요량               연료 수요량            열 수요량                연료 수요량
                (Gcal/년)             (Toe/년)          (Gcal/년)              (Toe/년)
    에너지          457,744              46,572           589,260               59,698
라. 정보통신계획
ㅇ「올레KT 순천지사」에서 공급
    구분                     기정                                    변경
             합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합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통 신 (회선)   4,506          1,264       3,242       4,350         1,268        3,082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가. 공원계획
   구 분               시설명                             면 적(㎡)                   비고
   합 계                6개소                                        102,539
                     근린공원1                                        23,855
                     근린공원2                                        59,382
    공 원              근린공원3                                        14,258
                     소 공 원1                                        2,625
                     소 공 원2                                        2,145
                     소 공 원3                                          274
나. 녹지계획
ㅇ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외곽부에 충
    분한 완충녹지대 확보
   구 분               시설명                             면 적(㎡)                   비고
   합 계                5개소                                        106,511
                     완충녹지1                                         3,884
                     완충녹지2                                        21,719
    녹 지              완충녹지3                                        20,821
                     완충녹지4                                         5,293
                     경관녹지1                                        54,794
19. 도시경관계획
 가. 기본방향
  ㅇ 유사업종의 집적화를 통해 단지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지역경관 특화
  ㅇ 입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경관계획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ㅇ 주변의 자연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경관창출
 나. 세부경관계획
  ㅇ 스카이라인 연출방향
    - 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경관과 자연적 경관을 고려하여 양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스러운 Sky Line을 형성하도록 계획
    - 다양한 층고 변화를 통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ㅇ 가로별 경관형성 방향
   - 단지중심가로 : 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한 개방감 확보 및 녹음조성
   - 단지내부가로 : 연도변 건축물경관 관리를 통한 연속성 및 심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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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축물 용도별 미관기준 설정
   - 산업시설용지
   ․녹지를 충분히 조성하고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이미지 부여
   ․위해 경관은 식재를 통해 차폐하고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하도록 유도
   - 지원시설용지
   ․녹화 또는 식재를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이미지 창출
   ․환경저해시설은 도로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저층건축물은 고층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지붕녹화를 권장
   - 주택시설용지
   ․가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면이 도로를 향 하도록 함
 ㅇ 색채계획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계획에 따른 색채계획을 준용하되 산업단지 주변현황의
    색채분석을 통한 색상계열 선정
   - 주변의 녹지경관 및 구릉지 경관과 어울리는 색상계열 선정
 ㅇ 공원녹지체계구상
   - 주거단지의 휴게ㆍ커뮤니티를 위하여 넒은 Open Space를 조성
   - 산업단지 내 생태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연훼손 최소화
   - 산업공해를 완화시키고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외곽에 녹지대를 배치하
     여 쾌적한 환경조성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 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1)에서 열람가능
◉환경부고시제2015-7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97호, '14.11.6)에 대하여 업체명 변
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종 : 시멘트                     · 업종 : 시멘트
 · 업체명 : 태봉광업㈜                  · 업체명 : 태봉광업 주식회사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갑을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0, 7 소재지 표기 변경
            딩 7층                        층(갑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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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478, FAX : 202-5499, e-mail : mhjh0529@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7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규
  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4
  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조항 개정(안 제9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의 수익사업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 - 202 - 564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gooo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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