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07 시설물   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근거법령
(국토교통부) 전진단전문                 별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관 등록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
                                                          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의2 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 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 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 확인한 서류
                              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
                              3. 등록분야별 별지 제4호서식의 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5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증명서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구비서류   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
                              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 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
                              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 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
                              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 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
                              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 다)
                              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한 경우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
                              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인 경우


                                        21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   변      1.외국인등록사실증명
                                                 2.주민등록표등초본
                          2.주민등록표등초본
1500000-0371 경등록   신                             3.운전면허증
                     구비서류 3.사업자등록증명
(국토교통부) 청                                        4.사업자등록증명
                          4.법인등기사항증명
                                                 5.법인등기사항증명
                          5.자동차등록원부(갑)
                                                 5.자동차등록원부(갑)
                          6.자동차등록원부(을)
                                                 7.자동차등록원부(을)
- 해양경찰청 : 1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30000-0080 동력수상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해양경찰청) 레저기구
             조종면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증 재발급     (1)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1)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2)사진(2.5×3.5)1매          (2)사진 (3.5×4.5)1매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1. 수상레저안전법 (제 11조
                         2. 수상레저안전법              제 2항 )
                         시행규칙(제8조 제2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1530000-0078 수상레저   접수처리 1. 해수면(총0일)             1. 해수면(총3일)
                    (기관및기간)
(해양경찰청) 사업               *접수:해양경찰서, 시·군·구(0일)    *접수:해양경찰서, 시·군·구(0일)
             (휴업,        *처리:시·군·구, 해양경찰서(0일)    *처리:시·군·구, 해양경찰서(3일)
             폐업,         2. 내수면(총0일)             2. 내수면(총3일)
             재개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1530000-0037 안 전 검 사 민원명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신청
(해양경찰청)      대 행 기 관
             지정신청 사무개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관한 검사대행기관으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자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입니다.

1530000-0033 조종면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경찰청) 시험대행             (1)실기시험장 명세서            (1)실기시험장 명세서 (계류장 및
             기관          (계류장 및 수험자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
             지정신청        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           (2)사업계획서
                         (2)사업계획서                (3)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3)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4)실기시험 시설등의 사용권한을
                         (4)실기시험 시설등의            증명하는 서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21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750000-0004 해수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경찰청) 유·도선사             (1)유선및도선사업의면허또는 (1)유선및도선사업의면허또는신고
             업면허(신        신고서             서
             고)           (2)정관(법인의경우에한함) (2)정관(법인의경우에한함)
                          (3)인명구조용장비및유선장또 (3)인명구조용장비및유선장또는도
                          는도선장의시설명세서각1부 선장의시설명세서각1부
                          (4)선원명단및인명구조요원의 (4)선원명단및인명구조요원의명단
                          명단(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첨부)각1부
                          첨부)각1부          (5)영업구역도면
                          (5)영업구역도면       (6)하천점용등허가서또는공유수면
                          (6)하천점용등허가서또는공유 점용등허가서사본
                          수면점용등허가서사본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
                          (7)법인등기부등본      한함)
                          (8)선박검사증서1부     (2)선박검사증서1부

1750000-0005 해수면     근거법령 1.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제 1.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
(해양경찰청) 유·도선사             1항)             2.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제3
             업면허·신        2.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조제4항)
             고사항          제3조제4항)
             변경

1750000-0007 해수면     사무명   해수면              해수면
(해양경찰청) 유·도선(              유·도선(휴업·폐업·운항휴지· 유·도선(휴업·폐업·운항중단·재개)
             휴업·폐업         재개)신고            신고
             ·운항휴지
                     사무개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재개)신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유ㆍ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고
                          폐업, 운항휴지를 하거나          운항중단을 하거나 휴업 또는
                          휴업 또는 운항휴지를 한 후        운항중단을 한 후 휴업 또는
                          휴업 또는 운항휴지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기간중에 영업을 재개하고자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하는 경우에는 휴업, 폐업,        폐업, 운항중단, 영업재개 3일
                          운항휴지, 영업재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민원입니다.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 이 민원의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휴업·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10조제1항에 의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50000-0008 해수면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해양경찰청) 유·도선안              <수수료 내역>              <수수료 내역>
             전검사           무동력선:1000원,           해당서 문의
             신청            동력선1500원


                                   21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750000-0072 해수면    민원명    해수면           해수면
(해양경찰청) 유ㆍ도선               유ㆍ도선사업면허증ㆍ신고필 유ㆍ도선사업면허증ㆍ신고확인증
             사업면허          증 재교부         재발급
             증ㆍ신고
             필증     사무개요 교부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교부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재교부         사업신고필증을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사업면허증 또는
                         또는 사업신고필증이 헐어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쓰게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되어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헐어못쓰게된사업면허증또는사
                                                업신고확인증


1750000-0073 해수면    사무명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해양경찰청) 유ㆍ도선               양도ㆍ양수신고
             사업
             양도ㆍ양   근거법령 1.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의 1.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의3제3
             수신고         2제1항)           항)
                         2.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제 2.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제4
                         4조의2)           조)
                         3.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양도·양수계약서사본    1. 상속의 경우
                         (2)양도인또는양수인이법인인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경우사업의양도및양수에관한 증명하는 서류 1부
                         당해법인의의사결정을증명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는서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3)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인경우)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3. 합병의 경우
                                           (1)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21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3)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
                                                      4.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양도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

1530000-0064 해양배출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청(0일)                접수 : 해양수산부(0일)
(해양경찰청) 폐기물        (기관 및 처리 : 해양경찰청(45일)             처리 : 해양수산부(45일)
                    기간)
             전문검사
             기관 지정

1530000-0019 폐기물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청(0일)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해양경찰청) 위탁·처리 (기관 및 처리 : 해양경찰청(15일)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5일)
                  기간)
              신고



○ 폐지 : 3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70000-0432      마약 구입서·판매서 교부                관련 조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마약류 구입서 판매서 발급 신청·교부
                                               절차) 삭제(2018.05.18.)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70000-0435          마약류 봉함증지 교부              관련 조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
(식품의약품안전처)                                     조, 봉함증지 발급 절차) 삭제
                                               (2018.05.18.)


- 해양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530000-0036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수산부 소관민원과 중복
 (해양경찰청)                                         (`14.11.27 해양배출폐기물 업무이관)


                                     21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08        보영운수(주)        교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119       사업장
 109        부산교통(주)        교통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436       사업장
 110        북부운수(주)        교통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30        사업장
 111        삼영운수(주)        교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119       사업장
 112        새한특수(주)        교통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21번길50      사업장
 113      서울교통네트웍(주)       교통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961        사업장
 114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교통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사업장
 115        선진버스(주)        교통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월하로 150       사업장
 116       성남시내버스(주)       교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33       사업장
 117      소신여객자동차(주)       교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90       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18        신분당선(주)        교통                                  사업장
                                               33
 119       신성교통(주)         교통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58       사업장
 120      영특송츄레라(주)        교통            서울 구로구 고척로 208        사업장
 121        용남고속㈜          교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88       사업장
 122       인터지스(주)         교통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2       사업장
 123       전차연물류(주)        교통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성길1번길 94-27   사업장
 124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교통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사업장
 125       태화상운(주)         교통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26         사업장
 126       한국통운(주)         교통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사업장
 127       한성운수(주)         교통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9        사업장
 128       화영운수(주)         교통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13         사업장
 129        ㈜대우건설          건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업체
 130        GS건설(주)        건설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업체
 131       삼성물산(주)         건설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업체
 132       현대건설(주)         건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16.12.30)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4094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건설산업과(건설업부문): 044-201-35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7호
 사업용 철도노선의 종점 및 철도거리 변경에 따라 ｢철도사업법｣제4조 및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변경
 1. 노선번호 : 213(변경없음)
 2. 노 선 명 : 영동선(변경없음)

                                  23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기점(起點) : 경상북도 영주시 휴전동 257 일원(변경없음)
 4. 종점(終點)
  - 당초 : 강원도 강릉시 교동 118 일원(강릉역)
  - 변경 : 강원도 강릉시 청량동 227-1 일원(청량신호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역, 북영주역) ~ 경상북도 봉화군(문단역, 봉화역, 거촌역, 봉성역,
     법전역, 춘양역, 녹동역, 임기역, 현동역, 분천역, 비동역, 양원역, 승부역, 석포역) ~ 강원도 태
     백시(동점역, 철암역, 동백산역, 솔안역) ~ 강원도 삼척시(도계역, 고사리역, 하고사리역, 마차리
     역, 신기역, 상정역, 미로역, 도경리역) ~ 강원도 동해시(동해역, 묵호역, 망상역, 망상해수욕장
     역) ~ 강원도 강릉시(옥계역, 정동진역, 안인역, 강릉역)
  - 변경 :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역, 북영주역) ~ 경상북도 봉화군(문단역, 봉화역, 거촌역, 봉성역,
     법전역, 춘양역, 녹동역, 임기역, 현동역, 분천역, 비동역, 양원역, 승부역, 석포역) ~ 강원도 태
     백시(동점역, 철암역, 동백산역, 솔안역) ~ 강원도 삼척시(도계역, 고사리역, 하고사리역, 마차리
     역, 신기역, 상정역, 미로역, 도경리역) ~ 강원도 동해시(동해역, 묵호역, 망상역, 망상해수욕장
     역) ~ 강원도 강릉시(옥계역, 정동진역, 안인역)
□ 철도거리표 변경
<당초>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km)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영주        榮州    Yeongju              0           0 여객,화물
                      ...         ...               ...        ...          ...          ...
 213 영동선     본선
                      안인       安仁           Anin         7.1       183.6     여객,화물
                      강릉       江陵        Gangneung       9.1       192.7     여객,화물

<변경>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km)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영주        榮州     Yeongju             0           0 여객,화물
                      ...         ...               ...        ...          ...          ...
 213 영동선     본선
                      안인       安仁           Anin         7.1       183.6     여객,화물
                     (종점)                                5.3       188.9             청량신호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8호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
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3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3) 및 영동군 힐링사업소(043-740-364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9호
                   충청남도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충청남도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내포 신도시 내)
 다. 면 적 : 1,260,003㎡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충남도청 이전에 따라 조성된 내포신도시에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형성
  ○ 특히, 충남 전략산업(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과 기존 산업(석유화학 철강 등)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와 홍보 효과 등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 유치
     를 적극 지원
  ○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역 내에 핵심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
     도록 공간계획 컨설팅 등 지원
 나. 시행기간 : 2015년~2020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소재지
     구 분               명 칭                       소재지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신경리)
   공동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 홍성군이 직접 운영․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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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충청남도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사업비 3,253억원
 다. 고용규모 : 9,619명(건설단계 : 1,955명, 운영단계 : 7,664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내포 신도시 내)
  ○ 사업비 : 3,253억원(보상비 1,064 / 공사비 1,556 / 기타 633)
  ○ 면적 / 시행기간 : 1,260,003㎡ / 2015년~2020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내포신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면서 주변지역 및 충남전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 관련 업종 선정(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
     산업·IT·BT),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자동차부품 R&D센터, 첨단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
     교육시설 등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1,260,003             100.0
            산업시설용지                         654,000              51.9
              산학협력시설                       237,974              18.9
               산업시설                        416,026              33.0
             상업용지                           44,092               3.5
               근린상업                         18,859               1.5
               주상복합                         25,233               2.0
            공공시설용지                         559,716              44.4
                학교                         165,636              13.1
                공원                          59,469               4.7
                녹지                          96,757               7.7
               저류지                           4,500               0.4
               주차장                          25,132               2.0
             폐기물처리시설                         3,000               0.2
                 도로                       199,994               15.9
              보행자도로                         5,228                0.4
            지원시설용지                          2,195                0.2
               주유소                          2,195                0.2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입주수요 조사 결과, 주변 산업단지 분양현황,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지자체 지원
     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5,594억원           2,189억원               11,206명         전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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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523억원 공동 투자
   *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 비율은 38% : 62% 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억원)     3,253      1,390     314     530    386     289     226     118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 서해안 고속국도 연계체계 구축
   - 해미IC~국도45호선~지방도609호선(2008년)
   - 홍성IC~국도29호선~지방도609호선(2001년)
  ○ 당진~대전간 고속국도 연계체계 구축
   - 예산수덕사IC~국도21호선~신도시(2015년)
   - 고덕IC~국도40호선~지방도609호선(2015~2022년)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국도 신설(예정)
   - 1단계 : 부여~평택(2018~2022년)
   - 2단계 : 익산~부여(2028~2032년)
   - BTO방식, L=138.3㎞(왕복 4~6차로)로 계획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 국도21호선 연계체계 구축
   - 천안․아산권 연계강화 : 신도시~국도21호선 연계도로(2015년)
   - 대전권 연계강화 : 신도시~국도21호선 연계도로(2017~2021년)
   - 지방도609호선 홍성방향 : 4차로(확폭계획)를 6차로로 확폭(2009~2013년)
  ○ 국도45호선 연계체계 구축
   - 수도권 연계강화 : 신도시~국도45호선 연계도로(2015~2018년)
   - 지방도609호선 덕산 방향 : 4차로(확폭계획)를 6차로로 확폭(2009~2013년)
 다. 내부 교통망 계획
  ○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가로망의 기능별 위계를 수립하여 각 교통수단간
    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 구축(일반도로, 보행자도로)
 라. 기타 기반시설 등 계획
  ○ 주차장(6개소), 근린공원(4개소), 완충녹지(6개소), 연결녹지(4개소), 교육시설(1개소), 저류지(1
    개소), 폐기물처리시설(1개소) 등 입지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2815) 및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
  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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