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4호(그2)             관       보        2009. 9.22.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9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며 과세

 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농가 지

 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09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

 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

  (1)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면서,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하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

   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자치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

   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세

   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도록 함.

 다. 신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개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가격 중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

  는 가격이 90퍼센트를 초과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라. 지방소비세 도입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함.

 마. 주민세 통폐합

  납세자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제17094호(그2)                관          보      2009. 9.22. (화요일)
 바. 지방소득세 도입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신설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자. 감면 적용시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제5장 과세경감 및 면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감면일몰에 따른 혼란

  방지

3. 제출의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9, FAX. 02-2100-3930)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0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재원증가 없이 감소되는 시·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
                                   
제17094호(그2)              관          보            2009. 9.22. (화요일)
 기 위하여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

  (1) 부가가치세 5%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함에 따라 시·군에서는

   재원증가 없이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발생함.

  (2)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제외함.

  (3)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6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4390, 팩스 02-2100-4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1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

 여 지방교부세율 조정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비복지분야 등 지방이

 양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율 축소

  (1) 부가가치세 5%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소비세 도입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

   교육교부금이 자연 감소함.
                                  
제17094호(그2)               관          보            2009. 9.22. (화요일)
  (2) 지방교부세율을 축소함(19.24→18.97%, △0.27%)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연감소분을 보전함.

 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개선

  (1)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재원증가 없이 지방교부세만 감소함.

  (2)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에 대하여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 보

   전을 제외함.

  (3)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

 다. 분권교부세 기한 연장

  (1)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

   비스 격차가 발생됨

  (2)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3)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6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4390, 팩스 02-2100-4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인수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98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충주 안림2 택지개발 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연수동 일원
 3) 면   적 : 754,206㎡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   명 : 최재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320         11,665               2.7인/호

  단독주택                 207               559                 -

  공동주택                 4,113         11,106             임대 2,246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충주지사에서 공급
  ○도시 GAS 공급계획
     -참빛충북도시가스(주)에서 공급
  ○에너지 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난방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계획 : 60개 노선, 9,780m
     -일반도로 : 34개 노선, 9,034m
     -보행자도로 : 26개 노선, 746m
  ○노외주차장
     -5개소, 5,203㎡
                                   109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단 계 별 조 성 계 획
구        분     계                                                                                       비       고
                          ’09        ’10             ’11              ’12        ’13      ’14

용지보상           754        -          603            151                  -        -        -

대지조성           754        -           -             151               302        226       75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자 금 투 자 계 획
구        분     계                                                                                           비고
                      ’09       ’10                ’11               ’12         ’13            ’14

    계         2,482   1         1,081              496               453         340            111

 용지비          1,349   -         1,079              270               -            -             -

 공사비          806     -          -                 161               322         242            81

    기 타       327     1          2                 65                131          98            30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6) 충주시 의견 및 이의반영 여부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마. 개발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4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54,206                     100.0

             소 계                                   262,156                      34.8


주택건설 단독주택                                            48,174                      6.4 207세대

    용지       공동주택                                  208,626                      27.7 4,113세대

             근린생활시설                                      5,356                   0.7

             소 계                                     33,406                      4.4
상업용지
             상 업                                     33,406                      4.4


                                                    110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458,644             60.8

             도 로                           144,349             19.1 가각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6,248              0.9

             광 장                             7,919              1.0 교통1, 경관6

             주 차 장                           5,203              0.7 노외주차장5

             공 원                           102,235             13.6 근린공원3, 어린이공원3

공공시설 녹 지                                    18,561              2.5 완충녹지15

용지           하 천                            34,194              4.5

             업 무                            25,624              3.4

             공공청사                           58,587              7.8 5개소

             공공공지                            7,362              1.0 7개소

             학 교                            42,575              5.6 유1, 초1, 고1

             종교용지                            1,921              0.2 1개소

             주 유 소                           3,866              0.5 2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블록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공급면적(㎡)                      비        고

계                    256,800   4,320         11,665      -              -       2.7인/호

단 독 주 택               48,174    207              559     -              -       -

    공 동 주 택          208,626   4,113         11,106      -              -       -

             소계       58,012   1,579          4,265      -              -       -
    60㎡
             A-1BL    34,579    941           2,542      180           66       국민임대
    이하
             A-2BL    23,433    638           1,723      180           66       국민임대

             소계      102,000   1,815          4,900      -              -       -
    60㎡      B-1BL    43,604    776           2,095      200           112      공공분양
     ~
    85㎡      B-2BL    31,190    555           1,498      200           112      공공분양

             B-3BL    27,206    484           1,307      200           112      10년임대

             소계       48,614    719           1,941      -              -       -
    85㎡                                                                         10년임대
    초과       C-1BL    48,614    719           1,941      220           149      (12,400㎡,
                                                                                183호)포함

                                           111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공동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비율 : 47%(국민임대 28%,10년임대 19%)
    ※평균공급면적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소계      -                            5,356

                   1       안림동 1059-3과 일원               1,555

근린생활시설             2       안림동 1061-1전 일원               1,845

                   3       안림동 1069과 일원                 929

                   4       안림동 530답 일원                  1,027

4) 준주거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소계       -                                      33,406

              1        안림동 981 과 일원                             3,711

              2        안림동 981-1 과 일원                           2,050

              3        안림동 982-1 과 일원                           1,085

              4        안림동 983-1 전 일원                           1,114

              5        안림동 983-3 도 일원                           1,180

              6        안림동 994-2 과 일원                           3,530
상 업
              7        안림동 994-2 과 일원                           1,057

              8        안림동 993 과 일원                             1,181

              9        안림동 1010-1 대 일원                          2,013

              10       안림동 1008-2 도 일원                          3,674

              11       안림동 1016-1 묘 일원                          2,025

              12       안림동 1017-4 과 일원                          1,237

              13       안림동 1015-1 과 일원                          1,277

                                          112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14   안림동 1002 답 일원                                    3,567

           15   안림동 1004 전 일원                                    1,186

           16   안림동 1020-1 과 일원                         1,277

           17   안림동 1020-1 과 일원                         1,220

           18   안림동 1021-2 답 일원                         1,022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60                 9,780         150,597

                소계     -         1                   558           16,740
          대로
                2     30         1                   558           16,740

                소계     -         13                 5,556          97,782

                1     22         2                  1,418          31,196

                1     20         1                  1,208          24,160
          중로
일 반             2     18         2                   704           12,672

도 로             2     15         3                  1,014          15,210

                3     12         5                  1,212          14,544

                소계     -         20                 2,920          28,876

                1     10         18                 2,813          28,130
          소로
                2      8         1                    52                 416

                3      6         1                    55                 330

                소계     -         26                  746            6,248

보행자             1     10         8                   128            1,280
          소로
전용도로            2      9         1                    24                 216

                2      8         17                  594            4,752

    가각 및 완화차선          -         -                     -                 951

                                      113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주차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023


          1       안림동 938-2과 일원                                     1,116


          2       안림동 994-2과 일원                                     1,112


주차장       3       안림동 1015-1과 일원                                    1,316 노외주차장


          4       안림동 560-2과 일원                                      885


          5       안림동 1060과 일원                                       774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7개소                                102,235


                      소계       3개소                                 92,691


                      1        안림동 929 전 일원                        35,208
    근린공원
                      2        안림동 593-6 과 일원                      27,050


                      3        안림동 1070-3 전 일원                     30,433


                      소계       3개소                                  8,259


                      1        안림동 992-3 대 일원                       1,754
 어린이공원
                      2        안림동 1073 과 일원                        2,039


                      3        안림동 497 답 일원                         4,466


                      소계       1개소                                  1,285
     소공원
                      1        안림동 812-1과 과 일원                      1,285


                                              114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8,561


완충녹지        소 계   -                                 17,286


             1    안림동 927-2 과 일원                      686


             2    안림동 993 과 일원                       1,374


             3    안림동 1014-2 과 일원                    1,538


             4    안림동 1022 과 일원                       572


             5    안림동 1036-2 과 일원                    3,726


             6    안림동 1041 과 일원                       484


             7    안림동 1063-1 대 일원                    1,992


             8    안림동 1041-4 과 일원                     485


             9    안림동 1064-1 과 일원                    1,456


            10    안림동 1058-4 대 일원                     350


            11    안림동 1080 과 일원                      1,022


            12    안림동 1078-3 대 일원                    1,036


            13    안림동 1096 과 일원                       847


            14    안림동 482-1 답 일원                      928


            15    안림동 525-1 답 일원                      790


            소 계   -                                  1,275
연결녹지
             1    안림동 784-4 과 일원                     1,275


                                 115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2,575


    유 치 원                 1       안림동 491-1 답 일원                              1,537


    초등학교                  1       안림동 784-1 과 일원                            14,558


    고등학교                  1       안림동 493 학 일원                              26,480 존치


    ○광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7,919



              소계 1개소                                                    2,158

 교통광장

                  1       연수동 58-15 전 일원                                2,158



              소계 6개소                                                    5,761



                  2       안림동 978-1 묘 일원                                   806



                  3       안림동 991-1 과 일원                                   950



 경관광장             4       안림동 990 과 일원                                     643



                  5       안림동 1017-7 과 일원                               1,159



                  6       안림동 1018 과 일원                                 1,266



                  7       안림동 1019 과 일원                                    937


                                                 116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공공공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7,362


                1        연수동 산64-29 임 일원                                    2,138


                2        안림동 945-11 과 일원                                    1,342


                3        안림동 979-2 과 일원                                      839


공공공지            4        안림동 996-5 과 일원                                      796


                5        안림동 1005 과 일원                                       836


                6        안림동 1000-2 답 일원                                     833


                7        안림동 766 과 일원                                        578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8,587

                     1       안림동 945 과 일원                                   20,907

                     2       안림동 936 답 일원                                   16,524

공공청사                 3       안림동 924 답 일원                                   16,525

                     4       안림동 1021-1 답 일원                                 1,000

                     5       안림동 526-1 답 일원                                  3,631

    ○업무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5,624

                             1       연수동 50-1 과 일원                                   6,810
        업 무
                             2       연수동 50-2 과 일원                                   4,729

                                                 117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3        안림동 산10-20 임 일원                               1,116

                            4        안림동 산10-18 임 일원                               2,547

                            5        안림동 938-2 과 일원                                1,770

                            6        안림동 919 답 일원                                  4,020

                            7        안림동 807-1 대 일원                                4,632

    ○하천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4,194

                    1       안림동 1150 구 일원                                     12,042

    하 천             2       안림동 1144-1 구 일원                                    9,357

                    3       안림동 1148-19 천 일원                                  12,795

    ○종교부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종교용지                1        안림동 552-2 답 일원                                    1,921

    ○주유소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866

                        1        안림동 51-3 주 일원                                     1,969 존치
    주 유 소
                        2        안림동 1091 주 일원                                     1,897 존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아. 개발계획 평면도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시청 도시과(☎043-850-6131)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택지개발팀(☎
    043-290-3285)에 비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