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                                                                 중복되는 구간
     노선                                                   총연장
 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km)            연장(k
종류                                                                구간
                                                                           m)
                   459-4   1037-6                                제37호선과
                                                                   중복
일반   제88호   영양~    경상북     경상북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울진군 온
국도          울진선     도       도        정면
                   영양군     울진군
                   일월면     평해읍
                                                          38.5     -       -
                   문암리     평해리
                   산107-   855-5
                    2

일반   제91호   회령~    함경북     함경북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서원동)·용
국도          경원선     도        도       덕면(고건원)
                                                           -       -       -
                   회령군      경원군
                   회령읍      경원면
일반   제92호   회령~    함경북     함경북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서원동)·웅
국도          서수라     도        도       기읍
             선     회령군      경흥군
                                                           -       -       -
                   회령읍      노서면
                           (서수라
                             )
일반   제93호   서수라~    함경북    함경북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경흥면
국도          경흥선      도       도
                    경흥군     경흥군
                                                           -       -       -
                    노서면     경흥면
                   (서수라
                     )
일반   제94호   회령~     함경북    함경북      함경북도 종성군 행영면, 경흥군 노
국도          경흥선      도      도        서면·아오지읍
                    회령군    경흥군                             -       -       -
                    회령읍    경흥면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22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및 재난 피해액 산정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농작물ㆍ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산정
대상을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금액 산출방법 등 세부적
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나.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현행 국고지원기준은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
로, 이번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하여 국고지원기준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함
다. 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1)
  주택 전파ㆍ반파 피해를 면적에 관계없이 50㎡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
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
라. 시ㆍ군ㆍ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2)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
향하여,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ㆍ군ㆍ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하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ryu1602@mail.go.kr
   - 팩스 : (044) 205 - 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15, 팩스 (044) 205 
- 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14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023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
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공영홈쇼핑
공영쇼핑
조성호
’18.4.15. ~ ’23.4.14.
2. 의견제출 내용
ㅇ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홈쇼핑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3. 2. 13.(월) ∼ 2023. 2. 27.(월) (15일간)
   ※ 우편 제출의 경우, 2023. 2. 27.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
진흥기획과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39
ㅇ 전자우편 : kyjj25@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7)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215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ㆍ귀
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이 일
부 개정됨에 따라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
   입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음
 2)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면허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절
   차 등을 공고할 것
 3) 임대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4)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 팩스 : (044) 200– 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 - 5615, 팩스 (044)
200 - 9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구분
공인명
인영
공인명
인영
등록
대구하이텍
고등학교장인
대구하이텍
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등록
대구하이텍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등록
대구하이텍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구분
공인명
인영
비고
폐기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장인
폐기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출납원인
폐기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200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160,000㎥/일[수원: 임하댐(130,000㎥/일), 하굿둑(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2. 7. ∼ 2023. 6. 30.(134일간)
구분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
호선
보령～울진
충북
음성군
~
충주시
주덕읍
827,515
충북 음성군 원남
면 하당리 280-2
충북 충주시 주덕
읍 신양리 100-5
음성군 원
남면 음성
읍 소이면 
충주시 주
덕면
13.3
변경
828,159
충북 음성군 원남
면 하당리 280-2
충북 충주시 주덕
읍 신양리 100-5
1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39
호(2018.07.26.),2018-517호(2018.11.21.),2019-240호(2019.06.03.),2019-298호
(2019.07.16.),2020-452호(2020.09.18.),2021-168호(2021.04.14.),2021-232호
(2021.05.12.),2021-605호(2021.11.30.),2022-135호(2022.12.09.)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삼방교차로 개선 외
(3개소)으로 편입토지 면적 변경, 토지 이동 및 지적정리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 06. ～ 2025. 05.(8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431
전
2,245
431-2
18
1/1
이*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3길
38105동3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산56-1
임
8,797
산
56-13
273
1/1
신*철등2인
충북 충주시
수동산로 **
***동 ***호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947-1
과
11,192
947-4
1,614
1/1
심*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
2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950
전
1,613
950-1
52
1/1
심*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
3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949
전
164
949-2
114
1/1
국토교통부
4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1023-86
구
283
1023-1
00
98
1/1
농림축산식
품부
5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988
과
751
988-9
403
1/1
국토교통부
6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1023-80
구
7,217
1023-9
8
11
1/1
농림수산식
품부
7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산70-7
임
8,835
산70-27
2,116
1/1
김*열
충주시 연수동 
686
주공4단지아파
트
***-***
8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1008
답
1,694
1008-9
1,029
1/1
김*기외 2
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1필지)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1필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12필지)
9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1023-84
구
614
1023-9
9
87
1/1
농림축산식
품부
10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1007-11
과
3,235
1007-1
6
329
1/1
안*태
11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643-1
답
3,834
643-7
7
1/1
안*공외 1
인
충주 충인 
**-*
12
충주시 주덕읍 삼
청리
988-2
과
101
988-2
101
1/1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28-4
임
133
산28-4
133
1/1
김*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 ***동
****호
2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41-1
임
8,067
산41-9
2
1/1
지*근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 *동 ***호
3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43-1
임
8,386
산43-5
168
1/1
이*택외4인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2길 38-4 
108동 202호
4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산68-9
구
1,514
산68-15
834
1/1
농림수산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4필지)
◉환경부공고제2023-7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13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내용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
변경)
비고
157
한국야생
동물유전
자원은행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수의과대학 
85동 802호
이항
2012.
10.4
1. 야생동물의 
유전자원(조직, DNA,
세포 등) 수집, 보존,
분양, 연구
2. 야생동물의 표본 
및 사체 등의 수집,
부검, 사인규명, 처리
3.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질병연구,
재활훈련, 증식사업장 운영
4. 야생동물 관련 
조사, 연구, 학술대회 
개최, 국제협력 등 
학술활동
5. 야생동물 
보호보전 대국민 
홍보, 교육, 각종 
간행물 저술 및 발간 
등
02-888-
2744
생물
다양성과
-
⦁말소일자 : 2023.2.13.
⦁말소사유 :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말소 신청에 
의한신청말소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2호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일부개정 공고
1.3.1 중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2월 13일”로 하고, 1.5.1 중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
전기준(NFSC 107)」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 중 “제정 기준이”를 “개정 기준이”로, 같은 
코드 중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2.2.1.3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을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으로 하고, 2.7.3 중 “호스
릴할론소화설비를”을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를”로 하며, 같은 코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2.7.4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는”을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으로 하고, 2.7.4.4 중 “호스
릴할론소화설비의”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의”로 하며, 2.7.4.5 중 “호스릴할론소화설비
가”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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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도로명
                           <신설>
신설     -        소로1-109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10m), ∙ 연장(198m)
                           <신설>
신설     -        소로1-석2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10m), 연장(20m)
                           <신설>
신설     -        소로1-304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10m), 연장(490m)
                           <신설>
신설     -        소로1-303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10m, 연장 265m
                           <신설>
신설     -        소로1-305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 10m, 연장 1,238m
                           <신설>
신설     -        소로2-209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 8.5m, 연장 85m
                           <신설>
신설     -        소로2-304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 9m, 연장 239m
                           <신설>
신설     -        소로2-305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 9m, 연장 100m
                           <신설>
신설     -        소로2-306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 8.5m, 연장 98m
                           <신설>
신설     -        소로3-23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 폭원 6m, 연장 35m
※[ ]안의 연장은 1공구 연장임.


 다.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석곡면 석곡리
신설    6         광장     교통광장                         -    증) 23,735   23,735       -
                                     산1-14 일원




 라.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광장의 신설
 6         광장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교통광장 신설
                       A = 23,735㎡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 삼기면 농소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2) 명칭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1공구)


 다. 면적 또는 규모 : 175,251.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12 ~ 2028.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4.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고흥-군산

                 ○ 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석곡리, 능파리, 당월리, 연반리, 삼기면 근촌리, 경악리,
지정구간 및 범위
                        노동리, 농소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1공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5.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1공구)」시행


6. 사업 시행기간 : 2022.12 ~ 2028.12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9)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
     능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석곡면 661-5   구   2,673    1         국   농림축산식품부
     유정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60    〃   658-11 답     11      11         국       국토교통부

61   석곡면 275-1    임   185      1          공        곡성군
     석곡리
62    〃   285-7   답    25      1          국       국토교통부

63    〃   288-1   묘    11      5          국       국토교통부

64    〃   289-5   답   625     583         국       국토교통부

65    〃   289-6   답   108      6      홍*관      전라남도 곡성군           석***   전라남도 곡성군     근저당권
                                              석곡면 석곡로 **-*         ~     석곡면 강변로 *
66    〃   289-7   답   671     501     홍*관      전라남도 곡성군           석***   전라남도 곡성군     근저당권
                                              석곡면 석곡로 **-*         ~     석곡면 강변로 *
67    〃   287-1   대    46      46     안*주         능파리 ***

68    〃   283-3   답   295      96         국       국토교통부

69    〃   290-1   잡   492      75     김*희      전라남도 곡성군           주***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권
                                               석곡면 석곡로 *           ~       을지로 **
70    〃   281-5   답   1,304   1,134       국       국토교통부

71    〃   281-1   답   1,482   571     박*수 곡성읍         읍내리 ***-*

72        289-1   대   1,278    4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곡성군
      〃                               김*호                         김**                 근저당권
                                               석곡면 석곡로 *                 석곡면 염곡길 **
73    〃   산11-8 도     996      1          국       국토교통부

74    〃   385-5   답   185     173         국       국토교통부

75    〃   385-4   도   407     116         국       국토교통부

76    〃   산11-1 임      99      99     정*자          ***-*

77    〃   산11-7 도     459     362         국       국토교통부

78    〃   553-3   구   449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79    〃   553-8   구    96      96         국    농림축산식품부

80    〃   302-6   구   400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   553-11 도    219     215         국    농림축산식품부

82    〃   296-2   도   7,932   7,408       국       국토교통부

83        산11-10 도    434      2      석***     전라남도 곡성군
      〃
                                       ~      석곡면 석곡리 ***-*
84    〃   553-10 도    311      52         국    농림축산식품부

85    〃   296-7   도   516     159         국       국토교통부

86    〃   553-2   도   155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87    〃   296-6   도   460      2          국       국토교통부

88    〃   296-5   도   429      97         국       국토교통부

89    〃   296-4   도   516      80         국       국토교통부

90    〃   296-3   도   432      54         국       국토교통부

91    〃   365-7   도   338      37         국       국토교통부

92    〃   365-5   도   694     694         국       국토교통부

93    〃   356-4   도   1,570    89         국       국토교통부

94    〃   356-2   도   4,307   4,293       국       국토교통부

95    〃   358-5   도   330     129         국       국토교통부

96    〃   358-1   도   257     236         국       국토교통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31   〃   532-4   도   417     182         국       국토교통부

132   〃   485-2   도   1,084   618         국       국토교통부

133   〃   488-2   도   1,388   755         국       국토교통부

134   〃   488-1   도   298     108     문*자         능파리       ***

135   〃   494-4   도   752      96         국       국토교통부

136   〃   493-1   도   717     514         국       국토교통부

137   〃   493-3   도   188     188     이*순             **

138   〃   493-4   도   605     490         국       국토교통부

139   〃   532-2   도   100      63         국       국토교통부

140   〃   502-6   도   512     499         국       국토교통부

141   〃   502-3   도   109     109     김*수         능파리***

142   〃   502-5   답   662     304         국       국토교통부

143       503-4   도    53      53     조*성
      〃                                               ***
                                      외1인
144   〃   503-7   도   869     669         국       국토교통부

145   〃    20     도   1,051   845         국       국토교통부

146   〃   21-1    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47   〃   산1-15 임     120      4          국       국토교통부

148   〃   20-2    임   438     213         국       국토교통부

149   〃   20-3    임    48      48         국       국토교통부

150   〃   산1-8    도   4,031   3,198       국       국토교통부

151       산1-7    임   2,845   994     금***
      〃                                       삼기면     금반리 ***
                                       ~
152   〃   산1-12 임      30      30         국       국토교통부

153   〃   1-43    도   959     959         국       국토교통부

154   〃   1-30    도   145     141         국       국토교통부

155       1-32    임   1,816    5      금***
      〃                                       삼기면     금반리 ***
                                       ~
156   〃   1-49    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157   〃   1-24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158   〃   1-23    도    89      89         국       국토교통부

159       1-29    전   212      34     금***
      〃                                       삼기면     금반리 ***
                                       ~
160   〃   1-25    도   255     255         국       국토교통부

161   〃   1-40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162   〃   1-56    임    95      95         국       국토교통부

163   〃   1-26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164       1-28    전    33      6      금***
      〃                                       삼기면     금반리 ***
                                       ~
165       1-21    도    43      43     김*현
      〃                                       삼기면     금반리 ***
                                      외6인
166   〃   1-22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167   〃   1-45    도   615     336         국       국토교통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68   〃   1-57    임   143     143         국       국토교통부

169   〃   1-38    임   988     775         국       국토교통부

170   〃   산1-14 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171   〃   산1-11 임      58      58         국       국토교통부

172   〃   산1-13 임      33      33         국       국토교통부

173       산1-6    임   206     206     금***
      〃                                       삼기면     금반리 ***
                                       ~
174       산1-5    도   1,686   1,135   김*현
      〃                                       삼기면     금반리 ***
                                      외1인
175   〃   354-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76   〃   355-2   도    26      25         국       국토교통부

177   〃   376-2   답   1,521    2      이*현             ***       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상권
                                                                 ~          ****-*
178   〃   444-2   도    93      69         국       국토교통부

179   〃   489-2   도   185      1          국       국토교통부

180   〃   488-3   도    73      2          국       국토교통부

181   〃   산1-9    도    35      16         국       국토교통부

182        1-8    전   885     271     금***
      〃                                       삼기면     금반리 ***
                                       ~
183   〃   1-54    전    3       3          국       기획재정부

184   〃   1-53    전    1       1          국       기획재정부

185   〃   1-18    전    60      60         국       국토교통부

186   〃   1-4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187   〃    1-7    임   176      13         국       기획재정부

188   〃   1-52    임    19      19         국       기획재정부

189         1     전   717      69     금***
      〃                                       삼기면     금반리 ***
                                       ~
190   〃   1-55    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91   〃    2-5    도    46      7          국       국토교통부

192   〃    2-4    대    68      5          국       국토교통부

193   〃   1-62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194   〃   1-60    전    1       1          국       국토교통부

195   〃   1-20    전    3       3          국       국토교통부

196   〃   1-51    전    17      17         국       국토교통부

197   〃   1-41    도    3       3          국       국토교통부

198   〃   1-61    전    32      32         국       국토교통부

199   〃   1-58    임   588     588         국       국토교통부

200   〃   1-39    임   149     108         국       국토교통부

201   〃   1-50    전    58      45         국       국토교통부

202   〃   1-59    전   106      97         국       국토교통부

203   〃    2-3    대    17      5          국       국토교통부

204 석곡면 산20-5 임       332     291         국       국토교통부
    능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