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 기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기업지원과(043-220-3314)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0-25호
                                        공시 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81조, 동법시행령 80조 및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
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10년 7월 26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 공시 송달 공고 내용 :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
 ○ 공고기간 : 2010. 7.26.~ 2010. 8. 9.(15일간)
 ○ 대상자 및 내역 :
                          점유 인접               점유         납부 총
소재지 지번 지목 점유자 면적 지번                           상황 변상금 연체료 금액(원)
                          (㎡)
 남구 1319-1 학교 배창규 90 1321(대) 기와집일부 7,481,540원 205,170원 7,686,710원
봉덕동            용지                 1321-5(임) 점유
   ※ 상세내역‘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연체료부과 내역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81
   조, 동법시행령 80조 및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대부 또
   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통지
 ○ 변상금 납부 기한 : 2010.8.20.(금)
 ○ 납부방법 :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입금(예금주: 봉덕초등학교, 농협중앙회
   704-01-000204)
                                          317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2) 이에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외은지점의 외환 리
      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다. 외화유동성 비율 보고 강화(제72조)
    1) 국내은행에 대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고 규제비율 위반시 제제를 받음
    2) 금번 개정을 통해 규제비율 적용과는 별도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관리토록 하고 동 실적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토록 하여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최근 제 개정법규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4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9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지에스네오텍㈜ · ㈜미동이엔씨
      - 대표자 : 최성진 · 김광문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탈부착이 가능한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해저케이블 보호용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제품)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0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4호, 2007. 8.22)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삼성산업
        - 대표자 : 허규판
        - 법인등록번호 : 171511-xxxxxxx
                                       23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소   재   지           지목                                                                                             권리의 종류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또 는 명 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김천시 남면         산40-3                                 김해김씨삼현파(건파)
                              임        62,842     18,954                 김천시 남면 초곡리 289-1
                                                                                                                                    제17307호




       초곡리          (산40-1)                                   초곡종중


      김천시 남면         산47-1                                               김천시 황금동 27-4 한신아
                              임        16,998      508        김진하
       초곡리           (산47)                                               파트 4-602

      김천시 남면         산52-3
                              임        10,023     1,613      김상우외2       김천시 남면 초곡리 960
       초곡리           (산52)
                                                                                                                                    관




      김천시 남면         산52-4
                              임         937        198       김상우외2       김천시 남면 초곡리 960
       초곡리          (산52-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16호




282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보




               2010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 철도차량분야 철도용품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        분           일        자

                          종이여과기
                                                               KRS EQ 0001-10(R)                 개정               2010. 7. 9.
                        Paper Filter

                      차륜후렌지 도유기
                                                               KRS RN 0001-10(R)                 개정               2010. 7. 9.
                   Wheel Flange Lubricator
                                                                                                                                    2010. 7.27.(화요일)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306호                 관        보           2010. 7.26.(월요일)
 ○ 기타 필요 사항 : 변상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동법시행령 80조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문의사항 :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470-2201)
   인             사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장
             부이사관      이 충 호(李 忠 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고충처리국 고충민원심의관에 보함
             2010.7.20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권 재 한(權 宰 漢)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에 보함
             2010.7.21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부이사관      홍 성 재(洪 性 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연수원장에 보함
             2010.7.21
       관세청
             부이사관      여 영 수(呂 永 壽)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청 대구세관장에 보함
             2010.7.21
                                    (대 통 령)
   기             타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3)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7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 압수 피의자또는 죄                             압수물건
    번호 번호 피 고 인                 명    환부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0- 2010- 변진우         절도 등       불상  1 번호미상의 50cc 대림 1대
    6875 277                                 메시지 오토바이
                                 3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추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제17307호




      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관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시기 : 2004. 11. ~ 2012. 12.




28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보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변경) 조 서

      ○공사명 : 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1구간)
                             지    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번호                     당초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화성시 양감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   당초           341-17 341-30     창    784    429    황성준
                  요당리                                                 1015 임광ⓐ23-909


                화성시 양감면
           변경           341-17 341-31     창    748    403       황성준        상 동
                                                                                                               2010. 7.27.(화요일)




                  요당리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 주 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콘크리트 단위블록 앵커쇄클 연결형 조립식 FCM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8.22부터 2년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154kV 단도체용 케이블헤드 수직배치형 강관철탑 (제품)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1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5호, 2007. 8.2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보성파워텍㈜
      - 대표자 : 임재황
      - 법인등록번호 : 13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케이블헤드 및 피뢰기를 각상 암에 분산설치하는 강관철탑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8.27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고시제2010-93호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송산배수지 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의정부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번지
3. 사업의 목적
  ○ 의정부시 민락2지구 및 고산보금자리택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자
    송산배수지 증설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함
                             235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0-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통합 재 고시 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2010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통합 재 고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
호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통합 재 고시 예정지 주요내용
  ○ 위치 :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1-1번지 외 22필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방산 일
    대를 통합 재 고시 및 지정 수종 추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적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ha)
                                           해 제 사 유           비고
 계                           2,398


강원 평창 용평 노동 산          1-1     62
                                      통합 재 고시 및 지정수종 필지별 내역은 통합
강원 평창 용평 노동 산 필지외  1-1

                  22
                             2,336
                                            추가       고시예정지참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통합 재 고시 예정지 및 수종 추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ha) 면적(ha)         지정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계     23필지            4,627 2,398
                  국            1,443 o 지정목적 : 자연생태계보전
평창군 용평면 산1-1 임야 (산림청) 1,830          o 식생현황
노동리     산13 임야 〃        1          1 - 주목, 가문비, 소나무, 전나무, 다
평창군 용평면 산1-1 임야 〃      314       103 릅나무, 개다래, 개머루, 개암나무, 고
                                     광나무, 고로쇠나무, 고추나무, 국수
속사리     산1-12 임야 〃     239        78 나무, 귀룽나무, 까치밥나무, 난티나
        산150 임야 〃      239       150 무, 노린재나무, 느릅나무, 두릅나무, 평창국유림
                                     물참대, 물푸레나무, 미역줄, 박쥐나 관리소장 가문비나무
        544   임야 〃     0.1           무, 산딸기, 산뽕나무, 생강나무, 쉬땅      추가
        545   임야 〃    0.12           나무, 오갈피나무, 오미자, 작살나무,
평창군 진부면 546   임야 〃     0.7           조록싸리, 줄딸기, 지렁쿠나무, 쪽동
두일리     547   임야 〃    0.04         3 백나무, 찔레나무, 철쭉, 피나무, 회잎
                                     나무 등
        548   임야 〃    0.01            - 가는잎그늘사초, 갈퀴나물, 고사리
                                     류, 관중, 광대수염, 국화마, 그늘사
        549   임야 〃     0.8           초, 꼭두서니, 꿀풀, 나비나물, 넓은잎
                                     462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550    임야   〃   0.01
         551    임야   〃   0.3
         552    임야   〃   0.1
         553    임야   〃   0.2
         554    임야   〃   0.1            외잎쑥, 노랑물봉선, 노루오줌, 놋젓
         556    임야   〃   0.02           가락나물, 단풍마, 당개지치, 대사초,
                                        도깨비사초, 동자꽃, 둥굴레, 근털제
         557    임야   〃   0.3            비꽃, 멸가치, 미나리냉이, 미역줄, 박
        558     임야       0.2            쥐나물, 뱀무, 벌깨덩굴, 병조희풀, 사
                     〃
                                        상자, 산괴불주머니, 산씀바귀, 산외,
평창군 진부면 산80-1   임야   〃   306        173 삿갓나물, 새모래덩굴, 속새, 쉽사리,
척천리     산80     임야   〃   714         27 승마, 신감채, 실새풀, 십자고사리, 여
                                        로, 오리방풀, 용둥굴레, 이삭여뀌, 조
평창군 진부면 산1      임야       764        255 릿대, 졸방제비꽃, 쥐손이풀, 진범, 짚
탑동리
                     〃
                                        신나물, 참반디, 천남성, 청사초, 큰애
                                        기나리, 퉁둥굴레, 피나물, 하늘말나
                                        리, 황고사리 꽃개회나무, 두루미천남
                                        성, 금마타리 등
평창군 진부면 산50     임야       217        165
두일리                  〃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330-4020)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제네시스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고 정 용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34블럭 4롯트 2층 (☏ 031-437-0720)
                             463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11.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해양건설과(☏ 02-740-4592)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04호
                               도로구역 변경(2차) 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전라북도 익산시 온
                       전라북도 익산시 연 장 수리․구덕리․흥암리 ․ 광 암 리 ․ 동 용 편입용지 누락,
 변 경 고속도로 호 남           왕궁면     온수리  17.07km 리 ․ 동 봉 리 ․ 원 수 편입용지 추가
                              ~
 (추가) 제25호선 고속도로 충청남도 논산시 (익산JCT제외, 리․태성리․호산리, (민원 및 부체도
                        연무읍 고내리 L=2.37km) 완주군      삼례리․장구 로 추가설치)등
                                             리․제내리, 충청남도
                                             논산시 고내리
2. 사업시행기간 : 2002. 8. ~ 2010. 1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75)
    - 한국도로공사 남원전주건설사업단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334-4, 전화 063-230-6262)
  나. 공람기간 : 2010년 7월 ~ 2010년 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265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 비도시지역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m)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연장
                                                 (m) 면적 노선수 (m) 면적
합계 1   700 141,596 1 700               141,596 - - -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1   700 141,596 1 700               141,596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    -     -    -  -                   -    - - - - - -
     (나) 도로결정조서(논산도시관리계획) - 비도시지역
       규 모                연장 기 점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m)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논산시       논산시 자동차
신설 대로 1 3 32.6~ 주간선
           37.8 도로        700 연무읍
                              고내리
                                        연무읍 전용 논산JCT
                                        고내리 도로             -   비도시지역
                                                               도시계획결정
                              산248-4    652-1
 ■ 논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가) 도로 변경사유서(논산도시관리계획) -비도시지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비도시지역에 대한         고속국도 제25호선
    -       대로1-3호선     도시관리계획결정          호남고속도로(논산~전주간) 확장공사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1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4호(2009.12.29)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경부고속국도 동김천나들목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경부고속국도 동김천나들목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경부고속국도(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2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403(2003. 10. 31.), 제2006-136(2006. 7. 20.) 및 제2010-

      293(2010.5.2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
                                                                                                              제17307호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지형도면 내용

       □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조서
                                                                                                              관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주요         최초




410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보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경과지       결정일


                                                      창원시 동읍       창원시 동읍
       기정   중로    2   87        15     집산도로    820                               일반도로
                                                     용잠리 446-8     용잠리 627-1                     창원시고시
                                                                                                제2005-48호
                                15~                   창원시 동읍       창원시 동읍                       (2005.10.6)
       변경   중로    2   87               집산도로    820                               일반도로
                                23                   용잠리 446-8     용잠리 627-1


                                15~                   창원시 동읍       창원시 동읍
       기정   중로    2   129              집산도로    170                               일반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3                   용잠리 446-8도    제49호 광장
                                                                                                제2010-293호
                                                                                                (2010.5.26)
                                                                                                              2010. 7.27.(화요일)




       변경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연장:170m→변경없음             ◦ 교통광장 49 규모변경 및 중로 2-129호
             대로2-87            중로2-87
                                              -폭원:15m→15~23m                         폐쇄로 인한 변경
                                                                                                                 제17307호




             중로2-129                -                폐쇄                     ◦ 중로2-87과 중복노선으로 폐쇄됨

         나.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 설 의                          면            적(㎡)             최종
         구분                     시설명                        위   치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교통광장
         변경             49     용잠광장                   창원시 동읍 용잠리   32,424   증)646      33,070      제2010-239호
                                        (교차점광장)
                                                                                                   (2010.5.26)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411
        도면표시
                                                                                                                 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교통광장            기정 : 32,424 ㎡
             49                                                     ◦ 중로2-129호 폐쇄로 인한 광장 규모 변경
                             (용잠광장)          변경 : 33,070 ㎡
      2. 사업시행기간 : 2003. 10. ~ 2011. 12.
      3. 사    업       명 : 창원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4. 사 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5)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53-0969)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10. 7.27.(화요일)




       -붙임 지형도면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7월 27일
                                                                                             제1730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ㅇ 위 치
                        현구역
                                                                                             관




                                시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9-3(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3(도)
                                                              ( 11.68 km)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변경




422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보




                              ㅇ 위 치
                    변경구역
                                시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9-3(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3(도)
                                                              ( 11.68 km)

                    변경사유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 토지 세목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2010. 7.27.(화요일)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