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
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하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시연 2013.05.31 여 중 국 경기도
                      251
                           오산시 갈곶동 2013.08.28 안창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윤서연 2013.02.26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정동 57-5
                              중구   2013.08.28 윤종민 피홍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552(2009.12.16)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
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5)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674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3년 9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23일 ~ 2014년 2월 23일
2. 사업의 명칭 :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위탁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수탁자 : 한국감정원장
             지번 편입        면 적( ㎡ )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울진군
 1 경상북도 울진군 195-1 195-7 답 77 14 김영호 서면 광회리
    서면 광회리                               197-3
                              139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지번               면 적( ㎡ )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울진군
 2 서면 광회리 217-2 217-2 전 721 721 미등기                      김영호    토지대장상
                                                                  소유자
 3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광회리 216-2 216-5 전 2,222 1,681 미등기                 김영호    토지대장상
                                                                  소유자
   경상북도 울진군
 4 서면 광회리 221-2 221-2 도로 43 43 미등기                       전재철    토지대장상
                                                                  소유자
   경상북도 울진군                        9X348/    경상북도
 5 서면 광회리 199-6 199-12 도로 145 398 여인석 서면 광회리 151   울진군
 6 경상북도 울진군 산31-1 산31-11 임야 370,053 2 방한서 서울 동대문구
    서면 광회리                                   휘경동 293-133
 7 경상북도 울진군                                  서울 동대문구
    서면 광회리 산31-1 산31-12 임야 370,053 45 방한서 휘경동 293-133
 8 경상북도 울진군                                  서울 동대문구
    서면 광회리 산31-5 산31-13 임야 178 7 방한서 휘경동 293-133
 9 경상북도 울진군 산31-1 산31-14 임야 370,053 497 방한서 서울 동대문구
    서면 광회리                                   휘경동 293-133
   경상북도 울진군                        211X1/      부산광역시
10 서면 광회리 248 248-7 답 3,845 2 황진호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9-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북 괴산군
   현                     청천면 금평리 290〜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일반   국도37호선     청천면 금평리 152-2 0.341 괴산군청천면   국도37호선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괴산군                 금평리 금평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청천면    금평리   290〜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152-2
2. 사업시행기간 : 2013.5월 ~ 2015.4월 (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140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16-1 도 13 216-1 12     김사원            경성부 계동 130
 216-4 도 46 216-12 4     김사원            경성부 계동 130
 216-7 도 69 213-3 59      -               충청북도
 213-3 도 23 213-3 22      -               충청북도
 214-3 도 122 214-3 103    -               충청북도
  289 도 1,114 289 87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290
                - 종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152-2
               ◦ 국도37호선 금평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290
                - 종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152-2
 접도구역          ◦ 금평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교차로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9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인천항 SK N : 37° 30′ 42.6″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 126° 36′ 01.4″
 신설 인천항 SK N : 37° 30′ 51.5″ 8s   Fl(4)  Y       황망대형  2013. 공사용
                                               6 LL-24 8.28. 표지 소멸시까지
     A호등부표 E : 126° 35′ 59.2″                                    /이동없음
                                        142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216-1
도
13
216-1
12
김사원
경성부계동130
216-4
도
46
216-12
4
김사원
경성부계동130
216-7
도
69
213-3
59
-
충청북도
213-3
도
23
213-3
22
-
충청북도
214-3
도
122
214-3
103
-
충청북도
289
도
1,114
289
87
국
건설부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42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괴산군청천면금평리290
- 종점: 충북괴산군청천면금평리152-2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7호선금평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북괴산군청천면금평리290
- 종점: 충북괴산군청천면금평리152-2
접도구역
해제사유
◦금평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교차로개선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8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3년9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9월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인천항SK
A호등부표
N :
37° 30′ 42.6″
E :
126° 36′ 01.4″ Fl(4) Y
8s
6
황망대형
LL-24
2013.
8.28.
공사용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천항SK
A호등부표
N :
37° 30′ 51.5″
E :
126° 35′ 59.2″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3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목적 변 경
                                         (해리) 높이(m)      연월일
                N 37° 00′ 07.0″
 변경전 평택당진항 E 126° 46′ 35.5″
        서부발전 N 37° 00′ 08.5″ Fl(4)Y8s 6       황망대형 공사구역  2013.
                                                     표시용 8.29.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 46′ 35.0″
 변경전 평택당진항 EN 126°36° 59′ 59.5″
                      46′ 48.0″ Fl(4)Y8s 6          공사구역 2013.
        서부발전 N 37° 00′                        황망대형
 변경후 B호등부표 E 126° 46′ 02.0″
                          42.0″
                                                     표시용 8.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다경종합건설 읍내3가-와동육교(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163-1
  - 성명 : 현장대리인 여문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08-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호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8. 29. ~ 2015. 3. 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94호
                           143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7호선 금평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17-2 도 228 217-5 14         이종한외4인         도원 438
  217-1 답 96 217-4 47            이옥화 충북청천리    괴산군 청천면
                                                  124-12
  218-5 도 60 218-5 60             국            건설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6-10 잡 595 216-13 150         이소영      2094 임광아파트
                                             101-1103
  215-4 도 736 215-4 678           국            건설부
     291 구 22,195 291 726         국            농임부
  165-1 도 56 165-1 55             국            건설부
    288 도 595 288 33              국            건설부
  166-1 도 93 166-1 93             국            건설부
  152-2 도 7,392 152-2 803         국           충청북도
   211-5 도 2,663 211-5 1,113      -           충청북도
  213-5 도 60 213-5 1             박수일 괴산군 청천면    200
                                                      금평리
  220-6 도 729 220-6 1             -           충청북도
  244-2 대 668 244-7 8            박주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97-3
    290 도 2,869 290 945           국            건설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221-6 대 610 221-14 80          강영숙 청수동 209 극동아파트
                                             105-1302
  221-1 도 47 221-5 47             -           충청북도
                                        대전 유성구 반석동 622
  221-5 대 458 221-13 34          이은희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505-801
  211-3 대 339 211-12 83          심계애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221-4
  218-4 도 89 218-6 30            김기채
                  218-7 10        “
  221-2 대 346 221-10 2         김용좌외5인 괴산군 221-2청천면 금평리
                 221-11 12        “              “
  218-1 도 69 218-1 69            김기채
  220-2 대 1,675 220-9 1          최승일 괴산군 220-2 청천면 금평리
  218-3 도 228 215-6 228           -           충청북도
  215-6 대 636 215-9 56           이명희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215-6
    221 대 727 221-9 30           최승일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220-2
                                    141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4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3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9월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변
경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
서부발전
A호등부표
N 37° 00′ 07.0″
E 126° 46′ 35.5″
Fl(4)Y8s
6
황망대형
공사구역
표시용
2013.
8.29.
변경후
N 37° 00′ 08.5″
E 126° 46′ 35.0″
변경전
평택당진항
서부발전
B호등부표
N 36° 59′ 59.5″
E 126° 46′ 48.0″
Fl(4)Y8s
6
황망대형
공사구역
표시용
2013.
8.29.
변경후
N 37° 00′ 02.0″
E 126° 46′ 4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다경종합건설읍내3가-와동육교(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와동163-1
- 성명: 현장대리인여문섭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장동808-1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호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8. 29. ～2015. 3. 1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94호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삼척생산기지 부두 및 부대항만시설공사
                현장소장 오성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98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 일원
6. 허 가 량 : 44.1㎥/일
7. 허가기간 : 2013. 8. 29. ~ 2014. 4.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41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대명레저산업 설악지점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원암리 403-1번지)
4. 하 천 명 : 용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0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콘도운영)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면적 : 588㎡
9. 허가기간 : (당초) 2008. 9. 1. ~ 2013. 8. 31.(60개월 간)
            (변경) 2013. 9. 1. ~ 2018. 8.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입보(L25.0m×H5.0m)
  ㅇ집수관(D1500㎜×L8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5-2호
                            144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1320번지)
4. 하 천 명 : 구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43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송전취입보)
7. 허 가 량 : 168㎥/일
8. 허가면적 : 400㎡
9. 허가기간 : (당초) 2008. 9. 23. ~ 2013. 9. 22.(60개월 간)
           (변경) 2013. 9. 23. ~ 2018. 9.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입보(L21.7m×H0.6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1320번지)
4. 하 천 명 : 구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62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구룡취입보)
7. 허 가 량 : 186㎥/일
8. 허가면적 : 415㎡
9. 허가기간 : (당초) 2008. 9. 23. ~ 2013. 9. 22.(60개월 간)
            (변경) 2013. 9. 23. ~ 2018. 9.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입보(L22.7m×H0.6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1320번지)
                              145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 폐지 사유
  표준의 활용이 미미한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ISO4473 원목 결점의 구분                               표준안
   폐지 KSFISO6240 건물의 성능표준-내용 및 표기                        표준안
   폐지 KSFISO6241 건물의 성능표준-작성 원칙 및 고려사항                   표준안
   폐지 KSFISO6242-1 건축공사-사용자 요구의 표현-열 요건                  표준안
   폐지 KSFISO9426 목질 판재의 치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9424 목질 판재 시험편의 치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9239-2 이용한바닥재의 화재시험방법 - 제2부 : 고복사열원(25kW/㎡)을 표준안
                         화염전파 측정
   폐지 KSFISO9194 작용   구조설계기본 ― 구조물, 비구조부재, 저장물의 자중에 의한 표준안
                        ― 밀도
   폐지 KSFISO9087 목재의 못 또는 나사못 뽑기 저항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8904 활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표준안
                      건축물의 공차 ― 건축물과 건축자재의 측정방법 - 제2부 : 표준안
   폐지 KSFISO7976-2 측정점의    위치
   폐지 KSFISO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6242-3 건축공사-사용자 요구의 표현-음향 요건                 표준안
   폐지 KSFISO9699 내용   건물의 성능표준-요약을 위한 점검목록-건물설계 요약서의 표준안
                      화재생성물의 독성시험 - 제6부 : 건축물과 운송수단에서
   폐지 KSFISOTR9122-6 화재시의 독성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과 규정 제정자를 위한 표준안
                     지침
                                 151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ISO4356 구조설계기본 ― 사용성 한계상태에서 건축물의 변형                             표준안
 폐지     KSFISO4157-3 건설 제도 - 구분체계 - 제3부 : 실 구분코드의 지정                        표준안
 폐지     KSFISO4157-2 건설 제도 - 구분체계 - 제2부 : 실의 명칭과 번호                         표준안
 폐지     KSFISO16999 목질판재의 시험편 채취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16987 목질판재의 냉온 반복 조건에 따른 내수성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16985 목질판재의 상대습도에 따른 치수변화율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방법                                   표준안
 폐지                  건축재료의 열 수분 거동 - 가온 건조에 의한 함수율
        KSFISO12570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FISO4475 원목 결점의 측정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의 활용이 미미한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토양의 질- 삼염화 헥사민코발트 용액을 이용한 유효
   폐지 KSMISO23470 양이온교환용량과                        표준안
                            교환성 양이온의 측정
   폐지 KSMISO18152 토양의 질 - 토양시료의 장?단기 보관 지침        표준안
   폐지 KSIISO25177 토양의 질 - 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표준안
   폐지 KSIISO23909 토양의 질 - 거대 표본으로부터의 실험실 시료 조제    표준안
                               152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4. 하 천 명 : 구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64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야동취입보)
7. 허 가 량 : 215㎥/일
8. 허가면적 : 931㎡
9. 허가기간 : (당초) 2008. 9. 23. ~ 2013. 9. 22.(60개월 간)
           (변경) 2013. 9. 23. ~ 2018. 9.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입보(L47.5m×H0.6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문화동 1320번지)
4. 하 천 명 : 구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35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안음댕이취입보)
7. 허 가 량 : 313㎥/일
8. 허가면적 : 1,330㎡
9. 허가기간 : (당초) 2008. 9. 23. ~ 2013. 9. 22.(60개월 간)
            (변경) 2013. 9. 23. ~ 2018. 9. 2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입보(L39.2m×H1.8m)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고시제201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 변경·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장
1. 하천의 명칭 : 남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단양군수
  □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번지
                             146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단성생활체육공원 내 정자(육각정) 이전 ․ 설치사업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단성생활체육공원 전체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224-14번지 외 25필지(7,364㎡)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152-7번지 외 53필지(43,867㎡)
    ◦ 육각정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162-2번지
  □ 면적 : 단성생활체육공원 전체 51,231㎡ 중 육각정 22.3㎡ 설치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29. ~ 2015. 12. 28(5년)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711 유닛 로드용 수직 켄베이어                      표준안
   폐지 KST2303 고무 벨트 콘베이어의 계산식과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T2302 강제 로울러 컨베이어                         표준안
   폐지 KST2019 자동창고용 컨베이어                          표준안
   폐지 KST2013 컨베이어 안전기준                           표준안
   폐지 KSB6229 벨트 컨베이어용 로울러                        표준안
   폐지 KSB6182 이동식 벨트 컨베이어                         표준안
2. 폐지 사유
  산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체표준으로 이관 예정임
3. 주요 폐지 내용
  전면 폐지 후 단체표준으로 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2부: 전기
   개정 60335-2-102 접속기를 가지는 가스, 오일 및 고체 연료 연소기기의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5부: 주거용 표준안
   개정 60335-2-95   수직개폐 차고문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부: 토스터, 표준안
         60335-2-9 그릴, 로스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9부: 내장형 표준안
   개정 60335-2-89   또는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7부: 동물을 표준안
   개정 60335-2-87   기절시키는 전기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9부: 산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79   및 상업용 전기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5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75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1부: 동물 표준안
   개정 60335-2-71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부: 파워
   개정 60335-2-69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습식 전기 진공 청소기의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8부: 산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68   및 상업용 전기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6부:
   개정 60335-2-66                                         표준안
                   물침대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3부:
   개정 60335-2-53                                         표준안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1부: 급탕 및 표준안
   개정 60335-2-51   급수용 거치형 순환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4부:
   개정 60335-2-44                                         표준안
                   전기주름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1부: 전기 표준안
   개정 60335-2-41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9부: 상업용 표준안
   개정 60335-2-39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5부:
   개정 60335-2-35                                         표준안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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