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ㅇ 물품설명
 - 자동시료주입기, 크로마토그래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컬럼 내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
  합용액 중 특정성분의 정성 및 정량을 분석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제9027.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20-0000호
ㅇ 변경사유
 - 기능단위기계로서 크로마토그래프에 해당(제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7. 인버터 파워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PWM AC Medium voltage Variable Frequency            품목분류과-100404
     1      drive ; Robicon perfect Harmony Series AC drives
            for the operation of standard AC induction motors   (2004.6.1.)
            PWM AC Variable Frequency drive ; Robicon           품목분류과-100764
            Perfect Harmony Serieas AC Drives for the
     2                                                          (2004.7.5.)
            operation of standard AC induction motors ;
            203KM-101
            ①Induction Melting/Holding Equipment ; VIP          품목분류과–101430
     3
            DUAL TRAK                                           (2004.9.7.)
            Medium Voltage Variable Frequency Drive ;           품목분류3과-3611
     4
            LSMV-M1000                                          (2015.12.22.)


ㅇ 물품설명
 -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후 다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04.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사유
 - 교류를 입력받아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교류변환기에 해당(2020년 제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8. 스위트콘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분석47260-0240
     1      Pregelatinised sweet corn powder; SCP Blend 84133
                                                                (2004.3.29.)
                                                                품목분류2과-6860
     2      Sweet Corn podwer ; PO11-001 ; NEWZLAND
                                                                (2014.10.13.)
            Sweet corn powder; Sweet Corn Powder &Sugar         품목분류2과-7528
     3
            Blend; NEWZLND                                      (2014.11.11.)
                                                                품목분류2과-11265
     4      Super Sweet Corn Powder U.S; U.S.A
                                                                (2017.11.10.)

                                            102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ㅇ 물품설명
 - 스위트콘을 열처리한 후 건조, 분쇄하여 얻은 황색계 고운 분말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103.1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5.80-0000호
ㅇ 변경사유
 - 열처리한 스위트콘 분말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
   리한 채소에 해당(2020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99. TFT-Array Pan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8766
      1     17×17 TFT sensor plate
                                                           (2015.11.11.)
                                                           품목분류2과-4298
      2     TFT-PD Array Panel ; R-1012/NP3326HV12-01P
                                                           (2016.4.29.)
            TFT-PD Array Panel ;                           품목분류2과-4299
      3
            DXD1012-10M(T)1012-PANEL                       (2016.4.29.)
                                                           품목분류2과-4300
      4     TFT-PD Array Panel ; R-1717(NP4242HV12-01P)
                                                           (2016.4.29.)
                                                           품목분류2과-4301
      5     TFT-PD Array Panel ; DXD1417-10M(T)S0400015
                                                           (2016.4.29.)
                                                           품목분류2과-4302
      6     TFT-PD Array Panel ; R-1417(NP4236HV12-01P)
                                                           (2016.4.29.)
                                                           품목분류2과-4303
      7     TFT-PD Array Panel ; DXD2016-10M(T)
                                                           (2016.4.29.)
                                                           품목분류2과-4304
      8     TFT-PD Array Panel ; RO-1717(NP4343HV13-01P)
                                                           (2016.4.29.)


ㅇ 물품설명

 -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X-Ray Detector에 사용되는 것으로 유리기판 위에 포토다이오드(PIN)

   와 TFT로 이루어진 수백만 개의 cell이 형성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2.90-9010호

ㅇ 변경사유

 - 엑스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9.9) 및 2020

   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103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400. 카테터 안내선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3067
     1      내시경 유도 안내선(WIRE GUIDES)
                                                   (2012.12.31.)


ㅇ 물품설명
 - 내시경 기구 및 인체의 병변에 마찰없이 통과되도록 제작된 의료용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39-9000호
ㅇ 변경사유
 - 내시경 검사 시 카테터 등을 배치하는데 사용하는 카테터(내시경) 전용 부속품에 해당(2020년 제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1. 휠 베어링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1과-721
     1      Wheel Hub Assembly
                                                   (2011.7.20.)
            품명 : Wheel Hub Bearing Assembly        품목분류3과-553
     2
            - 모델 : F-567199.RDLT                   (2015.3.2.)
                                                   품목분류1과-1851
     3      Wheel Bearing ; UM FRT ; 51750-C5000
                                                   (2018.6.12)
            ① HUB UNIT ABS(GRZY H-ABS) ;ABS
            BEARING(수출물품임)                         품목분류47281-42
     4
            ② HUB UNIT N/ABS(GRZY H-NON            (2003.1.8)
            ABS);NON-ABS BEARING
                                                   품목분류1과-1844
     5      Wheel Bearing ; JM RR ; 52710-2E100
                                                   (2018.6.12)
                                                   품목분류1과-2019
     6      Wheel Bearing ; UM RR ; 52750-C5000
                                                   (2018.7.3)
                                                   품목분류과-105672
     7      HUB ; 12419017
                                                   (2005.10.10)
                                                   품목분류1과-1255
     8      OM-BAR-0335
                                                   (2015.7.22.)


ㅇ 물품설명
 - 일체화된 HUB를 내장한 내륜, KNUCKL 고정용 플랜지를 갖춘 외륜, 볼, 리테이너, Seal, 허브
  볼트 등으로 구성된 휠베어링(Wheel Bearing)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04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성철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18.03.29
외국국적취득
가나자와아케미
196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997.08.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욱
195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남구****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신묘연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1985.12.19
외국국적취득
정호상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최예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5.03.11
국적선택불이행
천창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조근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8.12.01
외국국적취득
조현지
1993.**.**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조율래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2014.09.27
외국국적취득
조현빈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2014.09.27
외국국적취득
엄태형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18.07.24
외국국적취득
엄태정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최화실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오현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3.07.23
외국국적취득
김석봉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04.11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8.08.25
외국국적취득
김우상
1992.**.**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18.10.12
외국국적취득
황혜숙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2017.08.02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16.02.12
외국국적취득
신용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9.01.27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병호
1942.**.**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1996.11.26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0.**.**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4.10.16
외국국적취득
김홍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장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32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35임야          기획재정부
32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37공원          기획재정부
3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34-27 대        국(기획재정부)
32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11답          기획재정부
32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91-1학        서울특별시(교육감)
3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10학         서울특별시(교육감)
3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77학         서울특별시(교육감)


○ 부산광역시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33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동           9-5대             경찰청
33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금정구청룡동          11-5대             경찰청
33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          1400 학       부산광역시(교육감)
33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          362-2학          국(교육부)
33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           1089학       부산광역시(교육감)
33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1잡         국(기획재정부)
33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4잡         국(기획재정부)
33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5잡         국(기획재정부)
34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7잡         국(기획재정부)
34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10 잡        국(기획재정부)
34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          915-11 잡        국(기획재정부)
34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중구대청동1가         50-17 도       국(국토교통부)외1인
34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산93-5임             경찰청
34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산93-10 임           경찰청
34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산94-4임             경찰청
34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산94-5임             경찰청
34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1222 학       부산광역시(교육감)
34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909-3답          국(철도청)
35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927-3답          국(철도청)
35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928-2임          국(철도청)
35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930-3 대          국(철도청)
35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         931-6 답          국(철도청)


○ 대구광역시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35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41-1잡            국방부
35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38-51임           국방부
35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122-3임            국방부
35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95-5천           기획재정부
35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45-4대           기획재정부
35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45-5대           기획재정부
3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45-6대           기획재정부
36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45-7대           기획재정부
36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45-8대           기획재정부
36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53임             수성구

○ 인천광역시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36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사 계양구 계산동         산59-12임          산림청
36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6-1 잡           경찰청
36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86-1대      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산49임        인천광역시(교육감)

                         96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4893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2답            창녕군
4894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1답             창녕군
4895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1-2답           경상남도
4896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00-4전            창녕군
4897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00-1전            창녕군
4898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3-1도             창녕군
4899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산2-3임             창녕군
4900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산2-2도             창녕군
4901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28-726 임           국방부
4902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29-3 대            국방부
4903   경상남도      경상남도통영시도남동              187학           경상남도
4904   경상남도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영운리         산73-10도           경상남도
4905   경상남도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영운리          248-15도          경상남도
4906   경상남도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영운리          248-7도           경상남도
4907   경상남도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영운리          248-5도           경상남도
4908   경상남도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영운리          산77-4도           경상남도
4909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73-3도           함안군
4910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73-2도           함안군
4911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71-3도           함안군
4912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71-2도           함안군
4913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70-3도           함안군
4914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70-1도           함안군
4915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7-2도           함안군
4916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8-6도           함안군
4917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7-3도           함안군
4918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8-5도           함안군
4919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5-2도           함안군
4920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70-2전           함안군
4921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5-4도           함안군
4922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4-3도           함안군
4923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2-1도           함안군
4924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62-4도           함안군
4925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303-11도          함안군
4926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산42-2도            함안군
4927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산40-4도            함안군
4928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산41-1도            함안군
4929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5-1도             함안군
4930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산40-1도            함안군
4931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산40-3도            함안군
4932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83-2도            함안군
4933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82-1도            함안군
4934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81-2도            함안군
4935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26-1전            함안군
4936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27-1전            함안군
4937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27전             함안군
4938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28대             함안군
4939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185-1대            함안군
4940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43임             함안군
4941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39-1임            함안군
4942   경상남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41묘             함안군

                            178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3호
 대한민국 국적상실 사실이 없는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상실 수리 처분을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일
                                                  국적상실신고 수리 취소
김승환       1979.**.**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 05. 26.
                                                   (국적상실 사유 없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에 따라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의 실시계획 변경(6회)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6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화성･오산･평택･안성시로 급수
 체계조정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팔당댐
 나. 용수공급량 : 540천㎥/일(정수 420천㎥/일, 원수 120천㎥/일)
 다. 목 표 년 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취수시설         팔당3취수장          설비추가(펌프, 모타2대)
 가압시설         판교가압장           설비추가(펌프, 모타12대)
                 계            D=2,200~500㎜, L=52.4㎞
 관로시설          도수관로           D=2,200~1,500㎜, L=19.0㎞       터널(2.4㎞) 포함
               송수관로           D=1,200~500㎜, L=33.4㎞
 정수시설           정수장           Q=26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519,641
   팔당3취수장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 123 일원                        -
   판교가압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52 일원                       -
    도수관로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원                     181,554
    정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8번지 일원                   93,302
    송수관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일원                          244,785

                                            109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6. 급수구역 : 경기도 화성･오산･평택･안성시 (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 ~ 2020.6. (변경) 2009 ~ 2020.12. (증 6개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경없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8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을 준
     용) 제16조(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유역환경청에 인계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
     령 제1117호(2018.12.26.)를 준용) 제16조(잔여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유역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
     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본 고시로 갈음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국도1호선 파주 문산 선유리 일원 보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38
호(관보 제19745호, 2020.05.07.)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토지세
목 변경에 따라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10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파주시
                                                                         아시아신탁       영동대로
  11      문산읍    산76-7    산76-23      임    4,080    4,041       -   39
                                                                          주식회사 416,13층(대치동,케이
          선유리
                                                                                    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70
                                                                          소치윤
          파주시                                                                      동부쎈트레빌
  12      문산읍    산76-13   산76-24      임    1,322    1,265       -   57               107-201
          선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갑석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5-2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0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및 토출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100-3번지
나. 면적: 529㎡
6. 점용기간: 2020. 5. 10.~ 2025. 5. 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112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및 토출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96-3번지~양화면 내성리 11-1번지
나. 면적: 780㎡
6. 점용기간: 2020. 6. 1.~ 2025. 5. 3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65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및 토출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955-175번지
나. 면적: 1,132㎡
6. 점용기간: 2020. 6. 1.~ 2025. 5. 3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97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113
제19761호(별권)                      관              보            2020. 5. 29.(금요일)

    고                 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0-2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4호(2019.12.30.)으로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1. 사업 명칭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 목적(변경없음)
ㅇ 경기도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서울지역으로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교통편익
   증진
3. 사업의 시행 및 운영(변경없음)
ㅇ 시 행
 - 명 칭 :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청
ㅇ 운 영
 - 명 칭 :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청
4. 사업 내용


   구 분                   구    간                               내   용
                                                  - 의정부경전철 교각 기초파일 보강
               STA. 6km 718.50 ~ 6km 904.40
   당 초                                              (지반보강공, 가설공 등)
                       (L=185.9m)
                                                  - 현장사무실 임대
                                                  - 정거장 1개소(103 정거장)
                STA.6km594.00 ~ 11km006.13
   변 경                                            - 환기구 3개소(급기 1개소, 배기 2개소)
                    (L= 4.4km412.13)
                                                  - 신호소 1개소(경사갱)

5. 사업비
ㅇ 당 초 : 2,000백만원(부담 비율 : 국가 70%, 지자체 30%)
ㅇ 변 경 : 6,411.5억원(2공구 : 1,825.73억원)
6. 사업 기간 : 2019 ~ 2024년(변경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