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2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4. 사적 「부산 복천동 고분군」(※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2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최고높이가 부산 복천동 고분군 내에 위치한 야외
      2-3
              전시관(표고 50m) 높이 이하 유지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SO9097 : 원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VISOPAS1361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747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9097
소형선박 ─ 전기 송풍기
폐지
KSVISOPAS13613
추진용 필수시스템의 손실감소를 위한 정비 및 시험
폐지
KSV7479
선박 연료 소모량 수집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화재청고시 제2023-14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지역 소재 사적 「울주 언양
읍성」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울산지역 사적 「울주 언양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울산지역 사적 「울주 언양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울주 언양읍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99번지
                                                             경남 밀양시
  2        사적   울주 천황산 요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1번지         (중복
                                                              지자체)
  3        사적   울주 검단리 유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번지 등
  4        사적   울산 약사동 제방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55-2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29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ㅇ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359-5641 / 팩스 055-359-5737
     - 주소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2-290-3655 / 팩스 052-290-3659
     - 주소 :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중구청


붙임   울산지역 사적 「울주 언양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1부.


 1. 사적 「울주 언양읍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3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4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2-5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2-6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최고높이 24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2. 사적 「울주 천황산 요지」(※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변경 없음)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3. 사적 「울주 검단리 유적」(※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공통사항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1구역
                                   3구역




4. 사적 「울산 약사동 제방」(※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22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
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2차),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전화 : 055-922-378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
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 -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2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2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김헌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 기정 : 2008년 8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2.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 
2023.12.31., 4단계 : 2024.12.31.]
   ◦ 변경 : 2008년 8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2.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 
2024.10.31., 4단계 : 2024.12.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 면적 : 6,754,201.1㎡
[1단계:3,870,576.2㎡, 2단계:1,308,203.4㎡, 3-1단계:139,954.5㎡, 3-2단계:786,214.0㎡, 
4단계:649,253.0㎡]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0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개발계획 승인(2008. 8. 5)일 ~ 2024. 12. 31
◦ 기정 : 개발계획 승인(2008. 8. 5)일 ~ 2024. 12. 31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2.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 
2023.12.31., 4단계 : 2024.12.31.]
   ◦ 변경 : 개발계획 승인(2008. 8. 5)일 ~ 2024. 12. 31
[1단계 : 2017.12.31., 2단계 : 2020.12.30., 3-1단계 : 2022.12.31., 3-2단계 : 
2024.10.31., 4단계 : 2024.12.3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
경 없음) : 게재 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없
음) : 게재 생략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 성남시청 재건축과, 하남시청 도시전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
도시사업2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3-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목
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4(성형숯)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m 부속서 14에서 인용표준 신설(2. 인용표준)
     - ‘KS M ISO 16994 황함량 측정’ 등 성형숯과 관련된 표준 제시
  m 부속서 14에서 규격과 품질기준 변경(5. 규격과 품질기준)
     - 성형숯에 사용되는 착화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급성 독성 물질과 
바륨 및 바륨 화합물은 사용할 수 없음
     - <표 1> 성형숯의 공통 품질기준에서 바륨 기준 삭제
  m 부속서 14에서 시험 변경(6. 시험)
     - 무기물 분석 등 품질항목 분석방법 관련 표준 인용 제시
     - 고정탄소 함량 계산식 제시
  m 부속서 14에서 표시 변경(7. 표시)
     - 표시사항에서 첨가물, 착화제, 목재생산등록번호 삭제
     - 표시방법에서 규격‧품질표의 가로와 세로 비율 삭제
3. 참고사항
본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3-17호
　
2023년 12월 29일
경상북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안동서부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 2023 – 17호
『그린스마트스쿨 안동서부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그린스마트스쿨 안동서부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안동서부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안동서부초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65
17,649
본관
3,598.32
7546.30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중관
2,085.00
후관
1,744.70
건천초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5
17,383
본관
1,717.26
4,164.50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후관
1,252.32
함창초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3길 38
21,823
본관
2,644.94
4,522.00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계
-
56,855
-
13,042.54
16,232.8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안동서부초
19,653
2,400
4,661
610
2025.2.12
2026.10.15
건천초
10,744
2,400
2,960
550
2025.2.12
2026.8.16
함창초
11,502
2,600
3,139
590
2025.2.12
2026.9.25
계
41,899
7,400
10,761
-
-
-
49,29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1.10.(수) 
14:0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동
1층 시설과 설계도서협의실
참석자 명단 제출 필요
PQ질의 
2024.1.17.(수)
17: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3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2.2.(금)
13:00~17:00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3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16.(금)
17: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3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3.29(금)
13:00~17:00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3층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경상북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윤준서, 054-805-3593)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27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66호(2022. 08. 18)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
변경(11차)을승인하고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과천시청신도시조성과(02-3677-2882),
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단지사업1부
(02-6177-455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과천시갈현동, 문원동일원
(3) 면
적: 기정) 1,353,090.4㎡
변경) 1,353,090.4㎡(1단계: 520,278.0㎡, 2단계: 832,812.4㎡)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2) 소재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우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75
㈜태영건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1
금호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26
(3) 성
명: 기정) 김현준, 김형, 이재규, 서재환
변경) 이한준, 백정완, 이재규, 서재환
다. 지구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계
398,590
398,586
감) 4
8,474
5,549
2,925
19,109
13,877
5,232
단독주택
58,304
58,300
감) 4
239
239
-
598
598
-
　
공동주택
340,286
340,286
-
8,235
5,310
2,925
18,511
13,279
5,232
　
　
60㎡이하
187,458
187,458
-
5,663
2,738
2,925
12,079
6,847
5,232
60㎡～85㎡
103,964
103,964
-
1,896
1,896
-　
4,741
4,741
　-
85㎡초과
48,864
48,864
-
676
676
　-
1,691
1,691
-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과천변전소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 GS파워안양발전처에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기정) 88개노선, 14,712m
∙(변경) 101개노선, 14,712m
- 일반도로(변경)
∙(기정) 69개노선, 13,108m
∙(변경) 82개노선, 13,108m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기정) 19개노선, 1,604m
∙(변경) 19개노선, 1,604m
○노외주차장계획(변경)
∙(기정) 4개소, 8,165㎡
∙(변경) 4개소, 8,165㎡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기정)
(단위: 천㎡)
구분
계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비고
용지보상
1,353
-
-
31
50
71
412
511
262
16
-
-
-
조성공사
1,353
2
3
9
10
16
46
147
153
210
233
273
251
○(변경)
(단위: 천㎡)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비
고
용지
보상
계
1,353
-
-
31
50
71
412
511
262
16
-
-
-
1단계
528
-
-
12
20
28
161
199
102
6
-
-
-
2단계
825
-
-
19
30
43
251
312
160
10
-
-
-
조성
공사
계
1,353
2
3
9
10
16
46
147
153
210
242
55
241
219
1단계
527
1
1
4
4
6
18
57
60
82
94
21
94
85
2단계
826
1
2
5
6
10
28
90
93
128
148
34
147
134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억원)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16,840
9
16
277
1,200
1,290
1,550
4,542
1,290
1,550
1,601
1,831
1,684
○(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이후
계
16,840
9
16
277
1,200
1,290
1,550
4,542
1,290
1,550
1,631
371
1,631
1,483
1단계
6,568
4
6
108
468
503
605
1771
503
605
636
145
636
578
2단계
10,272
5
10
169
732
787
945
2771
787
945
995
226
995
905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및민간공동사업자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기정) 지구지정고시일(2011년10월05일)
~ 2023년12월31일
변경)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1년10월05일)
~ 2024년06월30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1년10월05일)
~ 2025년06월30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
(1) 총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
감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면
적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2단계
합계
1,353,090.4
100.0
1,353,090.4
520,278.0
832,812.4
100.0
38.5
61.5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11,522.0
30.4
411,518.0
339,266.0
72,252.0
30.4
25.1
5.3 감)
4.0
단독주택
58,304.0
4.3
58,300.0
58,300.0
-
4.3
4.3
- 감)
4.0
공동주택
340,286.0
25.1
340,286.0
268,034.0
72,252.0
25.1
19.8
5.3
-
근린생활시설
12,932.0
1.0
12,932.0
12,932.0
-
1.0
1.0
-
-
공공
시설
용지
계
941,568.4
69.6
941,572.4
181,012.0
760,560.4
69.6
13.4
56.2 증)
4.0
도
시
지
원
시
설
용
지
소계
279,914.0
20.7
279,914.0
16,527.0
263,387.0
20.7
1.2
19.5
-
상업시설
27,747.0
2.1
27,747.0
-
27,747.0
2.1
-
2.1
-
지식기반산업
용지
241,341.0
17.8
241,341.0
14,193.0
227,148.0
17.8
1.0
16.8
-
공공청사
10,826.0
0.8
10,826.0
2,334.0
8,492.0
0.8
0.2
0.6
- · 4개소
공
원
·
녹
지
소계
333,440.0
24.6
333,444.0
18,924.0
314,520.0
24.6
1.3
23.3 증)
4.0
공원
소계
155,320.0
11.5
155,320.0
2,381.0
152,939.0
11.5
0.2
11.3
-
근린
공원
152,939.0
11.3
152,939.0
-
152,939.0
11.3
-
11.3
-
· 5개소
· 유수지4(5,298㎡)
중복면적포함
어린이공
원
2,132.0
0.2
2,132.0
2,132.0
-
0.2
0.2
-
- · 1개소
소공원
249.0
-
249.0
249.0
-
-
-
-
- · 1개소
녹지
소계
101,730.0
7.5
101,734.0
13,570.0
88,164.0
7.5
0.9
6.6 증)
4.0 　
완충
녹지
39,608.0
2.9
39,608.0
10,242.0
29,366.0
2.9
0.7
2.2
- · 21개소
경관
녹지
62,122.0
4.6
62,126.0
3,328.0
58,798.0
4.6
0.2
4.4 증)
4.0 · 51개소
공공공지
2,539.0
0.2
2,539.0
-
2,539.0
0.2
-
0.2
- · 7개소
하천
50,060.0
3.7
50,060.0
-
50,060.0
3.7
-
3.7
-
· 지방하천1개소
(갈현천),
· 소하천2개소
(제비울천, 세곡천)
공공
시설
용지
보행자전용
도로
14,090.0
1.0
14,090.0
2,973.0
11,117.0
1.0
0.2
0.8
- · 폭10m이상
유수지
9,701.0
0.7
9,701.0
-
9,701.0
0.7
-
0.7
-
· 3개소
· 근린공원5(5,298㎡)
중복면적미포함
교
육
시
설
소계
33,030.0
2.5
33,030.0
33,030.0
-
2.5
2.5
-
-
유치원
3,000.0
0.2
3,000.0
3,000.0
-
0.2
0.2
-
- · 1개소
초등학교
18,030.0
1.3
18,030.0
18,030.0
-
1.3
1.3
-
- · 1개소
초중통합학교
12,000.0
1.0
12,000.0
12,000.0
-
1.0
1.0
-
- · 1개소
수도시설
18,988.0
1.4
18,988.0
-
18,988.0
1.4
-
1.4
- · 11개소
철도시설
11,089.0
0.8
11,089.0
412.0
10,677.0
0.8
-
0.8
- · 2개소
통신시설
400.0
-
400.0
-
400.0
-
-
-
- · 1개소
주차장
8,165.0
0.6
8,165.0
3,405.0
4,760.0
0.6
0.2
0.4
- · 4개소
종교시설
3,234.0
0.2
3,234.0
-
3,234.0
0.2
-
0.2
- · 2개소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3,790.0
0.3
3,790.0
-
3,790.0
0.3
-
0.3
- · 주유소2개소,
· 가스충전소1개소
도
로
소계
249,518.4
18.5
249,518.4
108,714.0
140,804.4
18.5
8.2
10.3
-
도로
247,365.4
18.3
247,365.4
106,561.0
140,804.4
18.3
8.0
10.3
-
· 가감속차선, 가각
전제포함
· 우회도로노선포함
보행자전용
도로
2,153.0
0.2
2,153.0
2,153.0
-
0.2
0.2
-
- · 폭10m미만
바. 인구․ 주택수용계획(변경)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58,304
58,300
감)4
239
239
-
598
598
-
단독주택용지
58,304
58,300
감)4
239
239
-
598
598
-
○공동주택용지계획(변경)
블럭
구분
면적주1)
(㎡)
평균주택주2)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주3)
(인)
용적률
(%)
비고
합계
340,286
-
8,235
100
18,511
-
S1
소계
24,077
-
435
5.3
1,088
-
-
1단계
60㎡∼85㎡
24,077
105
435
5.3
1,088
190%
일반분양
S2
소계
33,004
-
783
9.5
1,958
-
-
1단계
60㎡이하
33,004
80
783
9.5
1,958
190%
일반분양
S3
소계
21,910
-
547
6.6
1,368
-
1단계
60㎡이하
7,303
80
182
2.2
455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
14,607
80
365
4.4
913
200%
공공분양
(신혼희망)
S4
소계
40,808
-
679
8.2
1,698
-
-
1단계
60㎡∼85㎡
20,404
105
388
4.7
970
200%
일반분양
85㎡초과
20,404
140
291
3.5
728
200%
일반분양
S5
소계
36,920
-
584
7.1
1,460
-
-
1단계
60㎡∼85㎡
18,460
105
334
4.1
835
190%
일반분양
85㎡초과
18,460
140
250
3
625
190%
일반분양
S6
소계
30,445
-
504
6.1
1,261
-
-
1단계
60㎡∼85㎡
20,445
105
369
4.5
923
190%
일반분양
85㎡초과
10,000
140
135
1.6
338
190%
일반분양
S7
소계
21,409
80
472
5.7
1,180
-
1단계
60㎡이하
6,136
80
140
1.7
350
190%
행복주택
(신혼희망)
12,273
80
280
3.4
700
190%
공공분양
(신혼희망)
60㎡∼85㎡
3,000
105
52
0.6
130
190%
10년임대
S8
소계
31,961
-
659
8
1,648
-
1단계
60㎡이하
4,794
80
114
1.3
285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
9,589
80
227
2.8
568
200%
공공분양
(신혼희망)
60㎡∼85㎡
17,578
105
318
3.9
795
200%
공공분양
S9
소계
27,500
-
647
7.9
1,618
-
-
1단계
60㎡이하
9,000
70
231
2.8
578
180%
공공분양
60㎡이하
18,500
80
416
5.1
1,040
180%
공공분양
S10
소계
18,308
-
612
7.5
1,530
-
-
2단계
60㎡이하
18,308
60
612
7.5
1,530
200%
통합임대
S11
소계
20,934
-
846
10.3
1,354
-
-
2단계
60㎡이하
20,934
47
846
10.3
1,354
190%
행복주택
S12
소계
33,010
-
1,467
17.8
2,348
-
-
2단계
60㎡이하
33,010
45
1,467
17.8
2,348
200%
행복주택
주1)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및규모별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주2) 평균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주3) (가구원수) 일반주택및신혼희망: 2.5인/호(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그외행복주택: 1.6인/호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
9개소
12,932
12,932
12,932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1
갈현동20-4번지일원
596
596
596
-
2
갈현동19-1번지일원
1,749
1,749
1,749
-
3
갈현동19번지일원
818
818
818
-
4
갈현동산27-4번지일원
1,442
1,442
1,442
-
5
갈현동67-3번지일원
1,463
1,463
1,463
-
6
갈현동68번지일원
1,779
1,779
1,779
-
7
갈현동산37-10번지일원
1,527
1,527
1,527
-
8
갈현동71-2번지일원
1,564
1,564
1,564
-
9
갈현동83-4번지일원
1,994
1,994
1,994
-
사. 상업·지식기반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
5개소
27,747
27,747
-
27,747
상업
시설
용지
1
갈현동산34-1번지일원
5,545
5,545
-
5,545
2
갈현동320-4번지일원
2,504
2,504
-
2,504
3
갈현동산37-2번지일원
5,510
5,510
-
5,510
4
갈현동산37-2번지일원
2,838
2,838
-
2,838
5
갈현동산37-9번지일원
11,350
11,350
-
11,350
○지식기반산업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
15개소
241,341
241,341
14,193
227,148
지식
기반
산업
용지
1
갈현동484-4번지일원
20,546
20,546
-
20,546
1-1
갈현동471-1번지일원
8,103
8,103
-
8,103
2
갈현동422번지일원
23,992
23,992
-
23,992
3
갈현동456번지일원
13,866
13,866
-
13,866
4
갈현동452-1번지일원
18,001
18,001
-
18,001
5
갈현동441번지일원
11,080
11,080
-
11,080
6
갈현동425-2번지일원
17,285
17,285
-
17,285
7
갈현동산32번지일원
14,779
14,779
-
14,779
8
갈현동559-1번지일원
21,506
21,506
-
21,506
9
갈현동432번지일원
13,838
13,838
-
13,838
10
문원동873번지일원
25,507
25,507
-
25,507
11
문원동886번지일원
18,498
18,498
-
18,498
12
갈현동237번지일원
14,193
14,193
14,193
-
13
갈현동159번지일원
9,834
9,834
-
9,834
14
갈현동126-3번지일원
10,313
10,313
-
10,313
아.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주1) 1. 보행자도로: 폭10m이상: 14,090㎡, 폭10m미만:
2,153㎡
구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88
14,712
263,608.4
46
8,737
147,470
14
2,455
35,267
28
3,520
62,369
변
경
101
14,712
263,608.4
53
8,737
147,512
16
2,455
35,263
32
3,520
62,367
1단계
58
7,479
105,081
36
5,339
70,604
6
752
9,590
16
1,388
24,887
2단계
43
7,233
140,061
17
3,398
76,908
10
1,703
25,673
16
2,132
37,480
일
반
도
로
소
계
기정
69
13,108
228,899
37
7,618
136,280
9
2,020
30,450
23
3,470
62,169
변
경
82
13,108
228,899
44
7,618
136,280
11
2,020
30,450
27
3,470
62,169
1단계
47
6,908
99,954
33
5,089
68,050
3
481
7,215
11
1,338
24,689
2단계
35
6,200
128,945
11
2,529
68,230
8
1,539
23,235
16
2,132
37,480
대
로
기정
4
2,826
85,854
1
1,194
41,790
-
-
-
3
1,632
44,064
변
경
6
2,826
85,854
1
1,194
41,790
-
-
-
5
1,632
44,064
1단계
1
689
18,603
-
-
-
-
-
-
1
689
18,603
2단계
5
2,137
67,251
1
1,194
41,790
-
-
-
4
943
25,461
중
로
기정
25
6,296
105,962
8
3,025
60,500
9
2,020
30,450
8
1,251
15,012
변
경
35
6,296
105,962
14
3,025
60,500
11
2,020
30,450
10
1,251
15,012
1단계
12
2,580
46,131
5
1,716
34,320
3
481
7,215
4
383
4,596
2단계
23
3,716
59,831
9
1,309
26,180
8
1,539
23,235
6
868
10,416
소
로
기정
40
3,986
37,083
28
3,399
33,990
-
-
-
12
587
3,093
변
경
41
3,986
37,083
29
3,399
33,990
-
-
-
12
587
3,093
1단계
34
3,639
35,220
28
3,373
33,730
-
-
-
6
266
1,490
2단계
7
347
1,863
1
26
260
-
-
-
6
321
1,603
특
수
도
로
계
기정
19
1,604
16,207
9
1,119
11,190
5
435
4,817
5
50
200
변
경
19
1,604
16,243
9
1,119
11,232
5
435
4,813
5
50
198
주1)
1단계
11
571
5,127
3
250
2,554
3
271
2,375
5
50
198
2단계
8
1,033
11,116
6
869
8,678
2
164
2,438
-
-
-
중
로
기정
3
191
2,865
-
-
-
3
191
2,865
-
-
-
변
경
3
191
2,858
-
-
-
3
191
2,858
-
-
-
1단계
1
27
420
-
-
-
1
27
420
-
-
-
2단계
2
164
2,438
-
-
-
2
164
2,438
-
-
-
소
로
기정
16
1,413
13,342
9
1,119
11,190
2
244
1,952
5
50
200
변
경
16
1,413
13,385
9
1,119
11,232
2
244
1,955
5
50
198
1단계
10
544
4,707
3
250
2,554
2
244
1,955
5
50
198
2단계
6
869
8,678
6
869
8,678
-
-
-
-
-
-
기타
　
　
18,466.4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철도시설계획(변경)
구분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
1개소
2개소
11,089
11,089
412
10,677
철도
시설
1
갈현동334-9번지일원
갈현동334-9번지일원
11,089
10,677
-
10,677
철도
시설
1(1)
-
갈현동334-9번지일원
-
412
412
-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
4개소
8,165
8,165
3,405
4,760
주차장
1
갈현동319-1번지일원
2,676
2,676
-　
2,676
2
갈현동19번지일원
1,311
1,311
1,311
-　
3
갈현동산37-1번지일원
2,084
2,084
-　
2,084
4
갈현동98번지일원
2,094
2,094
2,094
-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
7개소
155,320
155,320
2,381
152,939
근린
공원
소계
5개소
152,939
152,939
-
152,939
1
갈현동326-1번지일원
11,720
11,720
-　
11,720
• 철도
(2,879㎡)
미포함
2
갈현동347-1번지일원
22,787
22,787
-
22,787
•
수도공급설
비
(1,491㎡)
미포함
3
갈현동40번지일원
71,672
71,672
-　
71,672
4
갈현동153-3번지일원
31,763
31,763
-
31,763
5
갈현동253번지일원
14,997
14,997
-
14,997
• 유수지4
중복면적
(5,298㎡)
포함
어린이
공원
1
갈현동107-3번지일원
2,132
2,132
2,132
-
소공원
1
갈현동390-2번지일원
249
249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