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1호                           관                    보          2010. 7. 5. (월요일)

 구            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    비고
    (장애종별)

                       ＂       생활의길잡이4-2                    ＂        ㈜지학사      1,330    신편

                               듣기·말하기·쓰기                               ㈜
                       ＂                                    ＂                  1,350    신편
                                       4-2                          미래엔컬처그룹

                       ＂       읽             기4-2           ＂          ＂       1,470    신편


                       ＂       도             덕4-2           ＂        ㈜지학사      1,300    신편


                       ＂           사회과탐구4-2                 ＂        두산동아㈜     880      신편


                       ＂       사             회4-2           ＂          ＂       1,110    신편


                       ＂       수             학4-2           ＂          ＂       1,010    신편


                       ＂       과             학4-2           ＂       ㈜금성출판사     1,760    신편


                       ＂           수학익힘책4-2                 ＂        두산동아㈜     1,230    신편


                       ＂       실   험   관     찰 4-2          ＂       ㈜금성출판사     1,130    신편


     소계             37책

(특수학교 국정교과서)
구         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    비고
 (장애종별)

 시각장애(약                        말하기·듣기·                  교육과학           ㈜
                  초등부                                                             960
     시)                            쓰기5-2                기술부         미래엔컬처그룹


 저   시    력        ＂       읽               기5-2             ＂          ＂       1,250



 확대교과서             ＂           사회과탐구5-2                     ＂        두산동아㈜        600


                   ＂       사               회5-2             ＂          ＂          610

                           수                 학 5-
                   ＂                                        ＂          ＂          760
                                       나

                   ＂       과               학5-2             ＂       ㈜금성출판사        630


                                                  137
제17291호                     관                 보          2010. 7. 5. (월요일)

구           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    비고
(장애종별)
                       수    학       익   힘
                 ＂                                 ＂       두산동아㈜      760
                             책5-나

                 ＂         실험관찰5-2                ＂       ㈜금성출판사      460

                       말하기·듣기·                               ㈜
                 ＂                                ＂                   830
                            쓰기6-2                         미래엔컬처그룹

                 ＂     읽            기6-2          ＂         ＂         1,140


                 ＂         사회과탐구6-2               ＂       두산동아㈜       610



                 ＂     사            회6-2          ＂         ＂         610


                 ＂     수        학 6-나             ＂         ＂         760


                 ＂     과            학6-2          ＂       ㈜금성출판사      560

                       수    학       익   힘
                 ＂                                ＂       두산동아㈜       770
                             책6-나

                 ＂         실험관찰6-2                ＂       ㈜금성출판사      400

                       국                어
                중학부                               ＂       두산동아㈜       840
                            2-2(상)
                       국                어
                 ＂                                ＂         ＂         840
                            2-2(하)
                       국                어
                 ＂                                ＂         ＂         840
                            3-2(상)
                       국                어
                 ＂                                ＂         ＂         840
                            3-2(하)

                 ＂         생활국어2-2                ＂         ＂         830


                 ＂         생활국어3-2                ＂         ＂         840


    소계          22책


    합   계       59책


                                            138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전화 : 02-2100-3830, FAX
  : 02-2100-389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위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역량평가 응시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역량평가의 실효성을 강화
   하는 한편, 그 밖에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방법에서 나타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 역량 향상 지원 개선
    (1) 보다 정확한 역량수준 진단을 위하여 역량평가 등급을 현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
      우미흡” 5단계에서 “매우우수, 우수(상, 중, 하), 보통(상, 중, 하), 미흡(상, 중, 하), 매우미흡” 11
      단계로 세분화함.
    (2) 역량평가 결과로 나타난 부처별 점수 평균과 분포 특성 등 역량수준 관련 분석 정보를 소속
      장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1)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여 평가의 긴장감과 재평가 응시에
      대한 책임감 부여
    (2) 역량평가를 통과하더라도 특정 역량항목이 “미흡”일 경우 및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후 보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14조제3항제2호, 제15조의2 신설)
    (1)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하였던 사람도 고위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
    (2)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부처 채용시험위원회를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으
      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142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55번지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801호
  ○ 전화번호 : 02) 2100-2867, 2868
  ○ 팩 스 : 02) 2100-2859

◉노동부공고제2010-18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줄이고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위반 횟
   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과 부과되도록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현행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금액
      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
                                   143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6호
                              주민감사청구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감사
가 청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주소)
  - 김우(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650번지 이움아파트 602호)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 마포구 성미산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였으며,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행정약속 불이행
  나. 청구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여 심의․결정하였고,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부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 위법과 약속 불이행 등이
    있어 감사청구
3. 연서주민 : 459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10. 7. 5. ~ 7. 14.(10일간)
  나.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층),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10-2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병 무 청 장
                          144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0-21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경 찰 청 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선 우리나라의 변화된 위상과 노령화 사회에 걸맞게 창설 반세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역할 정립과 이에 상응하는 사업수행을 뒷받침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조직의 명칭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및
     회원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치안협력 및 지원, 국제재향경우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자유민
     주주의 체제수호 및 호국정신의 함양과 고취, 회원자녀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수행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
  나. 지방 경우회의 조직이 독자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본부, 지부, 지회의 명칭을 중앙회, 시․도회, 지
     역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란)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참조:경무과장,
   주소 : 우편번호 120-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번호 02-3150-0710, FAX
   02-312-29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police.go.kr 국민마당/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문화재청공고제2010-18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168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168
◉경찰청공고제2010-21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5일
경
찰
청
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국대열에들어선우리나라의변화된위상과노령화사회에걸맞게창설반세기를맞이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역할정립과이에상응하는사업수행을뒷받침하도록그기반을조성하고
조직의명칭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을회원상호간의상부상조를통한친목도모및
회원의복지증진과권익신장, 치안협력및지원, 국제재향경우회와의친선유지및유대강화, 자유민
주주의체제수호및호국정신의함양과고취, 회원자녀장학사업에관한사항등의사업수행달성을
위해수익사업및부대사업을할수있도록법적근거마련
나. 지방경우회의조직이독자성을나타낼수있도록본부, 지부, 지회의명칭을중앙회, 시․도회, 지
역회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7월26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
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경찰청홈페이지입법예고의견란)을이용하여경찰청장(참조:경무과장,
주소
:
우편번호
120-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번호
02-3150-0710,
FAX
02-312-299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police.go.kr 국민마당/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검토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문화재청공고제2010-182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5일
문화재청장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자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ㆍ과대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청사의 적정 관
   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006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낙찰자 자격 심사 대상 범위 확대
     1)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 등의 복합공공시설 중 일부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할 경우 예정가격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육시설 등 일반 공공시설에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체육시설·회의장 등 국제적 규모가 아닌 공공시설로 낙찰자 심사 대상을 확대함.
     3) 낙찰자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공공시설에도 재무상태 등이 우수한 낙찰자에게 재산을 대
       부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기대됨.
  나. 대부료 분할 납부시 예치 보증금 범위 명시
     1)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
       고 있으나 예치할 범위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간 대부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할 보증금으로 정함.
     3) 대부료 분할납부시 예치할 보증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부에 따른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대주민 서비스 제고가 기대됨.
  다. 용도 지정 매각시 용도 활용 기간 등 명시
     1) 법 제3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지정 용도로 사
       용할 기간 및 지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음.
     2)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지정된 용도로 10년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각한 재산에 대한 환매권 특약등기를 의무화함.
     3) 용도를 지정한 매각시 지정 용도로 사용할 기간을 명시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토록 환매 특약
       등기를 의무화하여 공공목적 용도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대주민서비스의 제고가 기대됨.
  라. 일반재산의 매각시 매각금액 최저한도 조정
     1)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일반재산은 매각 예정가격의 하한을 인하하여 적
       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매각 예정가
       격의 최저한도를 인하하여 100분의 50으로 함.
                                 140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3)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지방재정 수입 확충이 기
      대됨.
  마.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 삭제
    1)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법(제
      46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조항 삭제
    3)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과 관련된 기준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평가가 해소되어 업무효율성의 증가가 기대됨.
  바. 물품의 관리전환 방법 명시
    1) 법 개정(제63조)으로 물품의 관리전환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세부범위
      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당해 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로 물품을 이관하는 것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 용도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으로 물품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 등이 기대됨.
  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 공개
    1)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 미비로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통계자료의 활용ㆍ공표가 곤란함.
    2) 법 개정(제92조의2)으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
      료를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활용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등에서 공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 기준 마련
    1)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청사 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청사 면적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면적
      기준을 적용할 청사의 범위를 정함.
    3)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청사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
      체가 적정 규모의 청사를 보유하도록 하여 호화․과대청사의 신축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 보완
    1) 그간 공유재산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임.
    2) 대통령 지시사항인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은행’ 등으로 바꾸고, 대부료 등 금액을 현실화 함.
    3) 주민이 공감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141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제2010-1호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6단계변경)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6단계변경)에 대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1. 사 업 명 :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가. 사업구간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나. 규 모 : 도로건설 L=8,205.8m, B=왕복 4차로
  다. 총사업비 : 14,469억원(1999.12.31 불변가 기준)
  라. 공사착수일 : 2004. 12. 10
  마.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3 실시계획(6단계변경) 승인내역

    분 야             승인대상시설                     규        모           비 고
                                            당 초       변 경
                  제작장(설비1)                    1식        1식         변경없음
     침매터널             준설                      1식        1식         변경없음
                인공섬(서측갱구부)                 A=22,229㎡ A=39,146㎡
5. 주무관청 :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상업무추진)
6. 사업시행자 : GK해상도로주식회사
7.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8. 공사시행방식 : 건설관련법령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 감리에 의거 시행
9. 토지 등의 수용사용
  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등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78(2006.02.28.)호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05-404(2005.12.29)호로 고시된 내
    용과 같음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 세목조서는 부
    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고시 제2004-1호(2004.12.16)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및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 보관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238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번지
    ▷ 전 화 : 051-999-2051
  ○ GK해상도로주식회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번지
    ▷ 전 화 : 051-832-1205

◉(서울)금천구공고제2010-35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10년 7월 5일
                금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 7. 5. ~ 2011. 1. 5.
2. 재산의 표시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766-33          대    955
3.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4)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인              사
   ◎2010년 6월 30일자
          심판자료국장
          법원이사관       김 광 수(金 光 壽)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년 7월 1일자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장
          법원부이사관      권 오 섭(權 五 燮)
    심판자료국장에 보함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장
          법원서기관       김 정 희(金 廷 姬)
    법원부이사관에 임함
                           239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 5급 이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701)
    - 전화 : 042- 481- 4716, 팩스 : 042- 481- 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한 상세내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8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7월 5일
              중소기업청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으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겸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소비자 의견을
   심의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업조정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1)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에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사업조정
      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
                            169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2)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방지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
  나. 사업조정 신청 등
    (1) 사업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피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조정의 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업협력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ㅇ 전화 : 042-481-4485, fax : 042-472-7932
    ㅇ 이메일 : jypark@smba.go.kr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523, ’07. 8.24.) 및 허가변경(항만물
류과-1897, ’09. 5.27.)한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
을 항만법 제10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통신
                                  170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로 인한 배후단지 물류부지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화물처리를 위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4,06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경계울타리 1식, 통합감시시스템(CCTV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5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삼안 대표 배춘수
   ○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713-4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전
  기공사” 에 대한 보증시공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
  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광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팀(062-975-5816)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번지(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 기 한 : 2010년 7월 15일까지
                                171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2. 당 사 자 (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2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기술표준원제공고2010-20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A2159 일관 수송용 상자형 파렛트                  심사기준
    폐지    KSA2155 일관 수송용 목제 평 파렛트                 심사기준
    폐지    KSA2151 수출품 포장용 나무 상자                   심사기준
    폐지    KSA1720 국내 일반 화물컨테이너                    심사기준
    폐지    KSA1706 플렉시블 컨테이너                       심사기준
    폐지    KSA1604 강제 드럼용 플러그와 플랜지                 심사기준
    폐지    KSA1535 덧대기 합판 상자                       심사기준
    폐지    KSA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심사기준
    폐지    KSA1052 금속제 평 파렛트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 표시인증품목 지정후 인증실적이 없어, KS인증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표시인증품목 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21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등록말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 의
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5일
               경기도지사
                           173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8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
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별표2와 같다.”를 “공통기준 1과 공통기준 2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3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통기준 1은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④ 공통기준 2는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다.
제6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닌다.
◉국토해양부고시2010-440호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등록번호를 (국토해양부 고시 2010-411호, 관보 제17287
호)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정정고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군․구)
                 당초                    변경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오산시       3123         오산시        3124
              시흥시       3124         시흥시        3125
  경기도         군포시       3125    경기도  군포시        3126
              의왕시       3126         의왕시        3127
              하남시       3127         하남시        3128
              용인시       3145         용인시        3153
                             88
제17292호
관
보
2010. 7. 6.(화요일)
88
◉환경부고시제2010-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제26조제2항에따라「환경
성적표지대상제품과작성지침」(환경부고시제2009-173호, 2009.8.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10년7월6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과작성지침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과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별표2와같다.”를“공통기준1과공통기준2로구분하며, 그기준은별표2와같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제5항으로하고, 동조제4항을제6항으로한다.
제3조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공통기준1은사용과정에서에너지를사용하지않는제품에대하여환경성적을산출하는데필요한
사항을규정한다.
④공통기준2는사용과정에서에너지를사용하는제품에대하여환경성적을산출하는데필요한사항
을규정한다.
제6조중“2012년7월31일”을“2013년6월30일”로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닌다.
◉국토해양부고시2010-440호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등록번호를(국토해양부고시2010-411호, 관보제17287
호) 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0년7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ㅇ정정고시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등록번호(시․군․구)
당초
변경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경기도
오산시
3123
경기도
오산시
3124
시흥시
3124
시흥시
3125
군포시
3125
군포시
3126
의왕시
3126
의왕시
3127
하남시
3127
하남시
3128
용인시
3145
용인시
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