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5. 의견제출장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42-520-4153〜4, Fax : 042-520-4160
6. 행정처분 대상자
        법인명                 주소               과태료부과내역 광고번호
                                                 (예정)
   주식회사 에스엠소프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1길 32,
                     301(봉명동, 해와솔리치빌)           750만원        1600-1495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사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식 2호(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사는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안호석(전화 042-520-41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3년 3/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3. 12. 20.(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행정처분(3분기이상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04-50-0002005 간이무선국 아림둔산
                                 512 반석종합건설(주) 대전 서구 월평동 ***
                                     71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94-2004-50-0002007 간이무선국 아림둔산
                            514
  94-2004-50-0002008 간이무선국 아림둔산
                            515
  94-2004-50-0003654 간이무선국 아림둔산
                            516
  94-2004-50-0002004 간이무선국 아림둔산
                            511
  94-2004-50-0002000 간이무선국 아림둔산
                            507
  94-2004-50-0002002 간이무선국 아림둔산
                            509
  94-2008-51-0005762 간이무선국 반석유성
                            703
  94-2008-51-0005761 간이무선국 반석유성
                            702
  94-2008-51-0005760 간이무선국 반석유성
                            701
  94-2010-51-0004831 간이무선국 용문운주
                           산업903
  94-2010-51-0004830 간이무선국 용문운주
                           산업902
2                                 (주)운주산업개발 대전 서구 용문동 ***-**
                           용문운주
  94-2010-51-0004829 간이무선국 산업901
  94-2010-51-0004832 간이무선국 용문운주
                           산업904
  94-2009-51-0003769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9
  94-2009-51-0003770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10
  94-2009-51-0003772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12
  94-2009-51-0003771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11
3 94-2009-51-0003774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주)승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514                  ***-**
  94-2009-51-0003768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8
  94-2009-51-0003767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7
  94-2009-51-0003766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6
  94-2009-51-0003765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5
                                 71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94-2009-51-0003764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4
  94-2009-51-0003763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3
  94-2009-51-0003762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2
  94-2009-51-0003761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01
  94-2009-51-0003773 간이무선국 승주금산
                             513
4 45-2012-50-0000001 항공기국          엘에스항공정밀 대전 대덕구 대화동 ***-*
                            이와소
  94-2010-51-0002235 간이무선국 충주502
                            이와소
  94-2010-51-0003612 간이무선국 충주513
                            이와소
  94-2010-51-0003450 간이무선국 충주512
                            이와소
  94-2010-51-0003449 간이무선국 충주511
                            이와소
  94-2010-51-0003448 간이무선국 충주510
                            이와소
  94-2010-51-0003447 간이무선국 충주509
                            이와소
  94-2010-51-0003446 간이무선국 충주508
5                           이와소 (주)이와소코리아 경북 구미시 옥계동 ***-**
  94-2010-51-0003445 간이무선국 충주507
                            이와소
  94-2010-51-0002239 간이무선국 충주506
                            이와소
  94-2010-51-0002238 간이무선국 충주505
                            이와소
  94-2010-51-0002237 간이무선국 충주504
                            이와소
  94-2010-51-0002236 간이무선국 충주503
                            이와소
  94-2010-51-0002234 간이무선국 충주501
                            이와소
  94-2010-51-0003613 간이무선국 충주514
  94-2011-51-0003774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1
6                          창식용운      김창식    대전 동구 용운동 ***
  94-2011-51-0003784 간이무선국 511
                                 71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94-2011-51-0003783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10
  94-2011-51-0003782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9
  94-2011-51-0003781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8
  94-2011-51-0003780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7
  94-2011-51-0003779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6
  94-2011-51-0003778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5
  94-2011-51-0003777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4
  94-2011-51-0003776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3
  94-2011-51-0003775 간이무선국 창식용운
                             502
                            엠제이
  94-2012-51-0003296 간이무선국 논산501
7                           엠제이    엠제이건설(주)   충남 논산시 등화동 ***-**
  94-2012-51-0003297 간이무선국 논산502
  94-2012-51-0003033 간이무선국 고균논산
                             501
8                          고균논산      남고균      충남 논산시 화지동 ***-*
  94-2012-51-0003034 간이무선국 502
  94-2010-51-0005002 간이무선국 연식공주
                             505
  94-2010-51-0005003 간이무선국 연식공주
                             506
  94-2010-51-0004999 간이무선국 연식공주
                             502
9 94-2011-51-0003687 간이무선국 연식공주
                             507     송연식      충남 공주시 신관동 ***-**
  94-2010-51-0005000 간이무선국 연식공주
                             503
  94-2010-51-0004998 간이무선국 연식공주
                             501
  94-2010-51-0005001 간이무선국 연식공주
                             504
                                 716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723
지방자치단체
연번
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외
권리
1
주월동
357-1
답
731
357-1
91
광주서구월산동82-20
박종
2
주월동
371-6
임야
132
371-6
33
광주북구유동111-8
송재호
3
주월동371-43
전
197
371-43
43
광주서구백운동635-24
(주)대흥건
설
(국)광주
세무서
압류
4
주월동371-44
전
118
371-44
9
광주서구백운동635-24
(주)대흥건
설
(국)광주
세무서
압류
근로
복지공단
광주
지역본부
압류
5
주월동
374-2
임야2,889
374-2
1,795
광주서구월산동110-5
신우A 8동506호
박종
광주동구금남로
3가1-11(백운지점)
(주)광주
은행
근저당
◉광주광역시고시제2013-1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토지세목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보금
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5항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명: 남구주월동보금자리주택(영구임대) 신축사업
2. 사업주체: 광주광역시도시공사대표홍기남(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2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남구주월동374-2 외15
나. 대지면적: 6,303.0000㎡
다. 건축면적: 1,240.6017㎡
라. 연면적: 16,522.4869㎡
마. 층/
동: 15층/ 2동
바. 세대수: 288세대(영구임대)
․ 29㎡형: 219세대/ 39㎡형: 69세대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아. 용
도: 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4. 공사기간:
2014. 03. 30 ~ 2016. 03. 30
5. 의제사항:「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4항규정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6. 승인번호: 광주광역시주택건설사업2013-제8호(2013.12.18)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
(단위: ㎡)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724
연번
동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외
권리
6
주월동
374-4
임야1,653
374-4
1,216
광주북구두암동980-1
주공A 504동903호
선종칠
광주북구문흥동996-3
라인A 103동1505호
최영숙
광주북구문흥동996-3
라인A 103동1505호
이승윤
광주북구문흥동
996-3 라인A
103동1505호
최영숙
가등기
광주북구문흥동996-3
라인A 103동1505호
이승민
7
주월동
375-3
임야2,048
375-3
1,573
광산군효지면선교리274 탐진최씨민
상공파종중
8
주월동
375-4
전
148
375-4
148
광주동구선교동274
탐진최씨민
상공파종중
9
주월동
375-9
임야
255
375-9
255
광주동구선교동274
탐진최씨민
상공파종중
10
주월동375-11
전
602
375-11
455
광주동구선교동274
탐진최씨민
상공파종중
11
주월동375-13
전
5
375-13
5
광주동구선교동274
탐진최씨민
상공파종중
12
주월동375-14
전
7
375-14
7
광주동구선교동274
탐진최씨민
상공파종중
13
주월동
381-1
대
238
381-1
238
광주남구주월동381-1
최향자
서울중구태평로
2가
120(광주중앙지점)
(주)신한은행
근저당
14
주월동
381-4
대
152
381-4
152
전남화순군화순읍광덕리
62
서세민
15
주월동
381-5
대
158
381-5
158
광주남구주월동381-5
김성순
서울중구
남대문로2가
9-1(나주지점)
(주)국민은행
근저당
16
주월동
381-6
도로
134
381-6
132
광주서구백운동634-28
최명웅
17
주월동
381-7
대
189
381-7
189
광주서구주월동381-7
이창진
18
주월동
381-8
대
193
381-8
193
광주남구주월동381-8
김민호
광주남구
대남대로
169(주월동)
남광주농업
협동조합(봉
주지점)
근저당
19
주월동
381-9
대
179
381-9
179
광주서구서동66-14
박부용
20
주월동381-10
대
152
381-10
152
광주남구주월동381-10
김한아
광주북구북동
236-2
북동신용협
동조합
근저당
대전대덕구
평촌동100
케이티앤지본사사
택8-201
김수정
근저당
◉광주광역시고시제2013-2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5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명: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보금자리주택(영구임대) 신축사업
2. 사업주체: 광주광역시도시공사대표홍기남(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26)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96-1번지 외 5필지
  나. 대지면적 : 10,723.0000㎡
  다. 건축면적 : 2,540.9520㎡
  라. 연 면 적 : 30,981.7349㎡
  마. 층 / 동 : 15층 / 4동
  바. 세 대 수 : 498세대(영구임대)
     ․ 29㎡형 : 386세대 / 39㎡형 : 112세대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공사기간 : 2014. 03. 30 ~ 2016. 03. 30
5. 의제사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승인번호 : 광주광역시주택건설사업 2013-제9호(2013.12.20)
◉울산광역시고시제2013-293호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 12. 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
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주소와 명칭, 대표자의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나) 대표자성명┏당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3. 사업기간
  - 당초 : 2007. 9. 6 ~ 2013. 12. 31
  - 변경 : 2007. 9. 6 ~ 2015. 12. 31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의 목적 (변경 없음)
 ◦ 효문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 개발
 ◦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 경제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72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연차별계획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용지 당초 1,440 - 1,080 360 -           - - -
  보상 변경 1,440 - 1,080 360 -           - - -
  조성 당초 1,440 -          -   -   -    - 523 917
  공사 변경 1,440 -          -   -   -                     648 792
   다)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사업비 기정     5,070 14 1,812 856 102 94 1,138 1,054 - -
       변경 5,070 14 1,812 856 102 48 45 37 1,014 1,142
  용지 기정 2,729 0 1,790 773 61 34 30 41 - -
  보상 변경 2,729 - 1,790 773 61 15 6               3 23 70
  조성 기정 2,341 14 22 83 41 60 1,108 1,013 - -
  공사 변경 2,341 14 22 83 41 33 51 34 991 1,072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변경 없음)
6.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생략(변경 없음)
7. 개발계획 설명서 : 생략(변경 없음)
8.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생략(변경 없음)
9.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
  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변경 없음)
10. 개발계획 평면도 : 생략(변경 없음)
◉경기도고시제2013-409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사업」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부지위치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36번지 일원(당왕택지지구 내 위치)
    - 부지면적 : 약 23,000㎡(6,957.5평)
    - 건축연면적 : 28,232.87㎡(8,540.4평)
     ※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726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
  ❍ 총 사 업 비 : 총 53,39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 운영비 등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세부 사업신청 자격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 사업추진방법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경기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경기도에게 임대하여 투
       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9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100점, 서비스 수준 60점,
       사업관리 5점, 창의성 5점, 출자자 구성 40점, 가격 41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년 1월 8일(수) 14:00
     - 장 소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14년 1월 20일(월) 09:00 ~ 18:00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 PQ심사 서류평가 및 결과 통보 : 2014년 2월 5일(수)
  ❍ 사업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 일 시 : 2014년 4월 18일(금) 09:00 ~ 18:00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일 시 : 2014년 5월 중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재
      ※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및 KDI (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 사항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
   진과[TEL : (031)8008-4719, FAX : (031)249-2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727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749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총
계(10필지)
17,084
15,727
-
-
1
창유리
455
전
1,593
1,593
전라남도교육감
-
변경
2
창유리
455-1
학
104
104
김광용배
진도군조도면창유리275
기정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34호
학교시설사업(조도초) 시행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실시계획의인가
1. 전남진도군조도면창유리458번지일원에위치한조도초등학교에다목적강을증축하고자학교
시설사업(조도초) 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의규정으로소관행정기관과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조도초)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86조, 제88조의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승인, 실시계획인가등의행정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061-260-0920)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2월30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조도초다목적강당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남진도군조도면창유리458번지일대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조도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13,444.0㎡, (변경)15,727㎡(증2,283㎡)
사업시행면적: (당초)13,444.0㎡, (변경)15,727㎡(증2,283㎡)
나. 건축면적: (당초) 2,001.41.㎡(변경) 2,739.65㎡(증738.24㎡)
다. 연면적: (당초) 3,336.10㎡(변경) 4,060.93㎡(증724.83㎡)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
학교
초등학교
진도군조도면
창유리458번지
일원
13,444
증)2,283
15,727
진․고
제27호
2011.5.16.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 정착물조서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750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3
창유리
456-1
전
570
570
전라남도교육감
-
변경
4
창유리
457-5
학
53
53
전라남도교육감
-
기정
5
창유리
458
학
8,138
8,138
전라남도교육감
-
기정
6
창유리
459-1
학
4,628
4,628
전라남도교육감
-
기정
7
창유리
461-1
학
311
311
박준휘
진도군조도면창유리
462-6
기정
8
창유리
462-2
도
73
17
진도군
-
기정
9
창유리
462-7
학
73
73
전라남도교육감
-
기정
10
창유리
2830
도
1,541
240
국국토교통부
-
기정
8.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생략
10. 사업시행기간: 2013년12월~ 2014년12월
◉(서울)도봉구고시제2013-132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결격업체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별표1의규정에따라등록기준미달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도봉구청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등록기준미달사항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3.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4.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비고
1
서울-주택
2003-0403
(주)씨오
라인천우
채규대
서울도봉구방학로
241,401호(방학동
천우빌딩)
등록기준미달사항
(서류미보완)
등록말소
(2013.12.24)
◉광주광역시공고제2013-736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철거및멸실사업장에대한행정처분(허가취소) 전청문계획통지를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12월30일
광주광역시장
제18172호(그3)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설탕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율
 표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특혜관세율
 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개정된 「관세법」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와 일치시킴으로써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26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WCO HS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의 번역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관
   세율표를 개정함에 따라 관세율표를 세분화한 HSK도 관세율표 개정방향에 맞추어 개정
2. 주요내용(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ㅇ HS협약 번역 오류, 단순 오타 수정
  ㅇ 해석상 혼돈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
  ㅇ 동일한 영어 원문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하나로 통일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62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
리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650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2. 송달대상자 : 10개소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기종별 수질종별
   1 에디슨전자㈜제2공장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7-2                 5
   2      동양특장㈜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4-5        4
   3        우영㈜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3-4        5
   4 신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69-5                   4
   5 오성자동차공업사 오상록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5-2                   4
   6      에스엠텍㈜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4-15       4
   7      세광이노텍㈜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53            5
   8      기현하이텍           박순복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403-6   5
   9     성실전기제작소          고종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2-13       5
   10       수지탑           김명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68-20       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및 제85조(청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
    105조 제1항
5.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기관 : 광주광역시
  ○ 일 시 : 2014. 1.13(월) 10:00~12:00
  ○ 장 소 :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시청 9층)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취
    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청문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공고제2013-148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751
제18172호(그3)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
 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
 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700명 미만                   30만원
                   700명 이상                      5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추가지원금액
               50명 이상 200명 미만                   20만원
              200명 이상 400명 미만                   30만원
                   400명 이상                      50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
 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씨에스엔지니어링㈜ 경기도수레로1번길
              남양주시 와부읍 수질
                    8                                 등록취소
                         (경기북부 2013.03.08 2013.12.23 (자진반납)
   (이문기)   (선플렉스별관 305호) 제60호)

◉경상남도공고제2013-846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기 관 명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2) 대 표 자 : 강창민
3) 소 재 지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17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13-03호
6) 지 정 일 자 : 2013년 12월 23일
◉경상남도공고제2013-849호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기)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산업입지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답동, 반계동, 서상동 일원
3. 사업면적 : 396,033.7㎡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2001. 7. 18. ~ 2013. 12. 31.
    - 변 경 : 2001. 7. 18. ~ 2014. 12. 31.(1년간)
  나. 변경사유
    - 환지처분을 위한 잔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5. 시 행 자 : 창원시장
                                              75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752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일등록취소일
처리내역
씨에스엔지니어링㈜
(이문기)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수레로1번길8
(선플렉스별관305호)
수질
(경기북부
제60호)
2013.03.08
2013.12.23
등록취소
(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13-846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0일
경상남도지사
1) 기
관
명: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경남환경독성본부
2) 대
표
자: 강창민
3) 소
재
지: 경남진주시문산읍제곡길17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 제13-03호
6) 지정일자: 2013년12월23일
◉경상남도공고제2013-849호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창원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2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기)을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
따라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창원시청(산업입지과)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3년12월30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창원시의창구중동, 소답동, 반계동, 서상동일원
3. 사업면적: 396,033.7㎡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초: 2001. 7. 18. ~ 2013. 12. 31.
- 변경: 2001. 7. 18. ~ 2014. 12. 31.(1년간)
나. 변경사유
- 환지처분을위한잔여행정절차이행에따른기간소요
5. 시행자: 창원시장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  ES-ML-50 2013. 12. 24.
  제13-09호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2013. 12.
  성산구             성산구                       ES-ML-50
 제13-09호 (주) 신촌동 69 길이  [수용차량:중량 1850㎏,
                           5.05m, 높이 1.55m,
                                                        24.
                             폭 1.85m]

    인              사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금동선(琴東宣)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3.12.31일자로 정년퇴직
         2013. 12. 24.
    법무부 서울소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규(金正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3.12.31일자로 정년퇴직
         2013. 12. 24.
                                75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753
인
사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0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3-09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 횡식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ES-ML-50
2013. 12. 24.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0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3-09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 횡식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ES-ML-50
2013. 12.
24.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금동선(琴東宣)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따라2013.12.31일자로정년퇴직
2013. 12. 24.
법무부서울소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규(金正圭)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따라2013.12.31일자로정년퇴직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