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사자격취득자
▪행정사자격증원본( 서류심사담당자원본대조필)
▪행정사자격시험서류심사신청서(공단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공단소정양식)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2011.3.8.법률공포전관련경력(임용)자의1차면제만해당)
나. 시험 면제서류 제출 세부 안내
◪ 시험면제대상자는행정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인적사항확인) 후면제서류제출(제출서류와큐넷의인적사항
정보불일치로문제발생시수험자의귀책사유임)
◪ 시험면제대상자(1차만면제포함)는경력서류를제출하고심사후제1차시험
원서접수기간내반드시면제자로원서접수를하여야함(수수료10,000원)
◪ 면제서류처리현황은행정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확인가능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휴직여부, 징계여부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 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공단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개정된 양식에 작성된 서류만 인정 (2020년도 제
8회 시험부터 인사부서장 날인란 추가)
   - 군 경력자는 군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또는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소속기관장 날인) 중 
택일하여 제출
    ※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
출하는게 원칙이며, 소속기관 경력증명서상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
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의 경
력증명서를 제출
    ※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 가능하나 퇴역군인은 육·해·공 군 본부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를 통해 휴직 및 징계사항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인사기록카드 또는 자력표 등을 통
하여 보완 제출이 원칙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와 함께 휴직 및 징계이력 수기 기재(예: 재직기간 중 휴직 및 징계사항 해당 없음)하고 
테이핑 처리하여도 인정 가능
   -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상세 기준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해사행정사 시험면제 경력 인정기준’ 참
조)
   - 제출서류는 반드시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 불가)
   - 제출 서식: 관련 서식은 행정사 공고문 별지 참조
▪공무원경력증명서(해당기관경력증명서양식)
▪휴직및징계유무확인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등원본대조필하여보완제출)
▪행정사자격시험서류심사신청서(공단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공단소정양식)
▪(2인이상단체제출시) 행정사면제서류제출자명단(공단소정양식)
◪ 외국어번역행정사
▪학위증명서
▪외국어번역업무경력기관∙단체경력증명서(해당기관경력증명서양식)
▪(공무원) 휴직및징계유무확인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등원본대조필)
▪(공무원외) 4대보험가입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동의시제출불요)
▪행정사자격시험서류심사신청서(공단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공단소정양식)
※ 외국어번역업무경력증명서는행정사법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외국어
번역업무해당기관·단체에서직접해당외국어번역업무에종사한경력만해당됨
※ 외국어전공학위증명서는고등교육법상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및원격대학을포함한
국내4년제상당]의해당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함
※ 외국법인및외국회사의경우입증서류및그번역문
국내소재외국법인및외국회사
해외소재외국법인및외국회사
①근무기간이명시된경력증명서원본1부
②4대보험가입증명서중하나
③외국법인및외국회사입증서류
(해당국가가발행한등기부등본또는영사
확인서등및그번역문)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하나
②근무기간이명시된경력증명서원본1부
※ 외국어로작성된외국경력서류는대사관확인(단, 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가는
대사관확인을아포스티유증명서로대체)후한국어로번역․공증
<외국어번역업무경력기관및단체>(행정사법시행령제14조제1항)
1)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재외공관및주한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항규정에따른공공기관중아래해당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제2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및
이들기관에부설된연구기관
6) 외국법인및외국회사(국내외주재하는외국법인이나외국회사모두포함)
7) 대한민국에주재하는외국군대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 대상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 제출기간: 07. 31.(월) 09:00 ~ 08. 04.(금)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⑤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일본토익)만 제출)
      ※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행정사 공고문 별지 참조
   ○ 제 출 처: (방문) 서울 ․ 부산지역본부 [2개 기관]
                (온라인) 큐넷(행정사)홈페이지 공인어학 다이렉트 제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08. 0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TOEIC 및 G-TELP, TEPS만 가능, 무료)
< 공인어학성적다이렉트제출서비스이용방법>
- 큐넷메뉴: 행정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제출메뉴선택☞
온라인공인어학성적제출선택☞하단의공인어학성적제출하기선택
☞시험종류선택및생년월일입력☞어학성적조회하기선택☞
어학기관로그인후본인성적리스트중원하는어학성적선택☞
점수및입력확인후하단의제출하기선택☞자동승인후승인된
어학성적확인
- 승인내역은행정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확인
- 서비스무상제공으로별도의수수료없음
  나. 성적
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
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구 2급, 3급)을 말함
    ※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해당 정도(등급)의 청각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 제출(단, 인터넷 출력 원본도 가능)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 인정방법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TOEIC)의 경우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시 
관련 정보(점수 등)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자료실의 성적확인 동의서 및 성적표 사
본을 반드시 전자우편(exam@hrdkorea.or.kr)으로 제출
    ※ 그 외 국가에서 취득한 토익(TOEIC)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성적표 원본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을 
받아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에 제출처(서울⋅
부산지역본부)로 제출(일본 시행 토익은 상기 기재된 바에 따름)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국내
에서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요)
○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
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수험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시행 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예정
○ 기존에 제출한 성적이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에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 재입력 
생략 가능(Q-Net 마이페이지 → 어학성적제출내역 메뉴에서 기제출 여부 확인 가능)
< 공인어학성적제출관련유의사항>
- 해당외국어시험시행기관의성적진위여부조회결과부적격자(착오입력등)는
성적표원본제출등을통해소명할수있어야하며, 소명대상자및소명방법은
Q-Net 행정사홈페이지에공지예정
- 공인어학성적조회결과이상이있는경우, 소명자료로성적표원본을제출
할수있으니사전에준비하시기바랍니다.
○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진위여부 미확인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성적표 원본 등의 자료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처리
○ 공인어학성적 정보의 오입력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
험자의 귀책사유임
★공인어학성적표진위여부조회결과공인어학성적표등시험서류를위․변조
하거나허위로기재한제출자에대하여는부정행위자로처리하고, 5년간응시자격이
정지될수있음(행정사법시행령제19조)
9.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접수 방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 기간 내 해당 서류 제출하여 심사 완료 후 원서접수 기간에 면
제자로 원서접수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제・ 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동시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타 종류 행정사로 변경 불가
나. 접수 기간
  ○제1차 시험: 04. 24.(월) 09:00 ∼ 04. 28.(금) 18:00, 5일간
    ※ 면제자(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제・전부면제)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
수를 하여야 함
  ○제2차 시험: 07. 31.(월) 09:00 ∼ 08. 04.(금) 18:00, 5일간
다. 시험장소: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1. 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에는과오납한금액의전부
2. 접수기간내접수를취소하는경우에는납부한수수료의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하는경우에는납입수수료의전부
원서접수참고사항(일반및면제수험자공통)
∙행정사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인터넷접수
∙인터넷원서접수시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규격증명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인터넷회원가입후접수
∙수험자는수험원서에반드시본인의사진을첨부하여야하며, 타인의사진
첨부등으로인하여신분확인이불가능할경우에는부정행위자로간주
되어시험에응시할수없거나자격증발급이불가할수있음.
※ 공단에서는인터넷활용에어려움이있는내방접수수험자를위해원서접수
도우미지원
라. 시행지역
  ○제1차 시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7개 지역)
  ○제2차 시험: 서울, 부산(2개 지역)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마. 수수료 납부 (행정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4조)
  ○응시 수수료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일반응시자
25,000원
40,000원
서류제출에따른1차/1차및2차일부면제자
10,000원
40,000원
1, 2차전부면제자
10,000원
해당없음
  ○납부 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 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
시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바. 수수료 환불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 신청 시,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검정수수
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시험시행기관의귀책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가. 같은시험일자에2개이상의자격으로접수되어한자격을응시하지못하게
된경우(시험일시를사전에고지한경우는제외)
나. 수험원서를접수한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이외의다른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시험장이배정되어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시험장소를사전에
고지하여수험자가선택한경우는제외)
다. 시험시설장비의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등으로시험시행을
하지못한경우
라. 기타시험관련고지오류로인하여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착오에대한
정정공지를하였을경우는제외)
4. 시험시행일의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
5.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ㆍ(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시험일로부터
7일전까지사망하여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
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
6. 본인의사고및질병으로입원(시험일이입원기간에포함)하여시험에응시
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
수수료의100분의50 (의료기관의입원확인서첨부)
7. 국가가인정하는격리가필요한감염병발생시국가(공공기관포함) 및의료기관
으로부터감염확정판정을받거나, 격리대상자로판정(격리기간에시험일포함)
되어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
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 (국가(공공기관) 및의료기관발급한
확인서첨부)
8. 북한의포격도발등심각한국가위기단계로휴가, 외출등이금지되어(금지
기간에시험일이포함) 시험에응시하지못한군인및군무원수험자가시험일
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중대장
이상이발급한확인서첨부)
9. 예견할수없는기후상황으로본인의거주지에서시험장까지의대중교통수단이
두절되어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
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재난문자, 경찰서확인서등객관적인
증빙자료첨부)
사.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편의제공대상
편의구분
필기및필답형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7배연장
- 시험시간1.5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답안지
- 점자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활용
※ 상기항목중택1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문제지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
답안작성
방법
- 확대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
조정)
-
지체
장애
⑴상지중증
( 장애의
정도가심
한
장애
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아.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
내용 변경 불가
  ○행정사 종류별 원서접수를 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
경) 불가
자. 장애인 등 응시 편의 제공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편의 요청사항을 표
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편의제공대상
편의구분
필기및필답형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지체
장애
⑵상지경증
( 장애의
정도가심
하지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2배연장
- 시험시간1.2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⑶하지(장애정
도
구분
없음,
척
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와동일
- 시험시간1.1배연장
※ 단, 시험중이동이
있거나서서작업
하는종목에한정
①,②,③호
중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
조정)
-
⑷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⑴또는⑵의장애
정도에부여한시간
+ ⑶의장애시추가
부여한시간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및
기타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기타
- 보청기사용
- 수화통역사또는문자통역사배치
- 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 별도시험실배정
①,②,③호
중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없음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전반
- 장애유형및정도를검증하여결정
④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④,⑤호
중하나
※ 시험시간을제외한편의제공사항은수험자의요청및시험시행환경등에따라
시험시행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될수있음
※ 척추장애는기본적으로하지장애로구분하며의료법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
발급한상지장애진단서(장애정도표기필요, 소견서불인정) 제출시상지장애로구분
※ 제출서류
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장애인은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발행한장애인
등록증(명서) 또는장애인복지카드사본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인
등록증명서사본1부.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한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는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및상이등급과상이부위
확인이가능한서류(상이판정신체검사결과통지서등) 각1부.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제1항에의한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결정된
자는관계기관이발행한보험급여지급확인원원본1부.
④의료법제3조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단서또는소견서원본1부.
- 일시적신체장애로인한편의제공요청사항중시험시간연장이포함될경우의료법
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소견서불인정, 유효기간필요) 원본1부.
⑤임신부의경우의료법제3조에의한의원급또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임신
사실확인서원본1부.
※ 상이등급자인경우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본인이어떤장애유형
및정도에해당하는지확인
※ 복합장애인중손부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에대한시간산정방법(예시)
∙시험시간이60본인경우(지체장애중증상지장애①+ 하지장애③작업형시험적용시)
⇒①의장애정도에부여한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장애시추가부여한시간[(60분*0.1)=6분] = 84분
카. 시행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구분
서울지역본부전문자격시험부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02512
02-2137-0552 1·2차
시행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46519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213
42704
053-580-2382
1차만
시행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209
21634
032-820-8671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광역시북구첨단벤처로82
61008
062-970-1764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광역시중구서문로25번길1
35000
042-580-9140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복지로19
63220
064-729-0714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지역본부만 시행
10.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2023. 06. 03.(토) 14:00 ~ 06. 09.(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2023. 07. 05.(수) 09:00
  ❍ 제2차 시험(전부면제자 포함): 2023. 12. 06.(수) 09:00
  ❍ 발표 내용: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 공개
  ❍ 발표 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60일간
    - ARS(1666-0100, 유료): 4일간
나.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기관: 행정사 자격증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하거나 전국 가
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및 발급 
  ❍ 정부24(www.gov.kr) 신청 방법
- 준비: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 본인공동·금융 인증서, 증명사진jpg파일
    - 신청 메뉴: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신규 발급도 가능)
  ※ 정부24 이용 관련 문의: 1588-2188
  ❍ 시·군·구청 방문신청 방법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준비: 신분증, 증명사진, 신청서 작성(시·군·구청 비치)
    - 시·군·구청 행정사 업무담당 부서 방문 → 신청서작성, 신분증·증명사진과 함께 제출 → 
담당자가 사진 등록 후 출력하여 발급
  ※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
< 준비사항상세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중어느하나만해당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은‘주소’와‘주민등록번호’가있는것이어야함
- 증명사진(신청일전6개월이내에모자를쓰지않은상태에서배경없이찍은
상반신사진으로서가로3cm, 세로4cm인것을말합니다.)
12.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
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 시각 20분 전 교실별 좌석 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
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
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
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
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
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
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
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
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
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퇴실 가능 시점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중도 퇴실 가능 시점(마지막 교시 2분의 1 경과) 이전에는 화장실 출입 등 퇴실 불가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
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
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
며, 스마트워치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
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
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
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
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
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
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
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
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
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
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2가지 이상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
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
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2,55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6,2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3,27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4,99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
자
Hib
유히브주
11,3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2,12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95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4,32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
화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86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9,9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4,610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3,01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질병관리청공고제2023-12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고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로타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77,610
RV 5
로타텍
52,190
인플루엔자2)
(2022-2023 절기)
QIV
(4가
인플루
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9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30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0
0.5ml
(사전현물
공급)
(어린이,임
신부,어르
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87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3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예방접종
28,680
항원·항체정량검사
60,420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조달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
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에서 어
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최저 공고가격(10,430원)으로 비용 상환, "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
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위탁 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
  ○ 1회당 19,6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41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
회당 39,2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만 상담료 지급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3. 시행일 : 2023. 3. 6.
◉기상청공고 제2023-3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강원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
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 등에 관
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
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영향예보추진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현
상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및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예보국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영향예보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관측기반국에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9일까지로, 기후과학국에 설치한 수문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
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영향예보 기술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
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에
서 2025년 3월 29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7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항만근로자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
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
1. 사업명 : 부산항 항만근로자 편의시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65
5. 공사목적 : 부산항 항만근로자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6. 공사기간 : 2022.11.01. ~ 2023.02.28.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비가림막 47.08㎡ 설치(비귀속)
법인 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류창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중추빌딩 
B101(서초동)
2002.1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3-6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7일
금융위원장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의2
숙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3.20.(수) 10:00 ∼11:00
○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실
  ※ 출입 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람
○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 담당자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류주현 (02-2100-2889, hnryu@korea.kr)
○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
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
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 의견제출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89)
◉솔샘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솔샘중학교장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8597호, 2023. 1.12.)에 따라 미양중학교에서 솔샘
  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합니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2월 15일

           솔샘중학교장인                  솔샘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솔샘중학교        솔샘중학교세입세출외       솔샘중학교발전기금    솔샘중학교
    회계출납원인          현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운영위원회의인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2일

           미양중학교장인                  미양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미양중학교         미양중학교발전기금       미양중학교발전기금    미양중학교
    물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회계운영위원장인     분임경리관인




                              1
미양중학교세입세출외     미양중학교        미양중학교         미양중학교
  현금출납원인       분임징수관인       회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미양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미양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미양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2
◉영등포구공고제2023-44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영등포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공고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
호)
등록일자
등록 
취소일자
사유
아태수기
엔지니어링(주)
(이길준)
영등포구 영신로 220, 810호
수질
(2호)
1997. 2. 17. 2023. 2. 28. 자진 반납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8. ~ 2023. 2. 28.
2023. 3. 1. ~ 2028. 2.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5-0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로 월촌길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왕진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29-3
나. 면적: 336㎡
6. 점용기간: 2023. 3. 1. ~ 2028. 2. 28.       
7. 변경사항
○ 부천원미경찰서공고제2023-2호(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중 정정)
관보 제20452호(2023. 03. 06.) 에 게재된 부천원미경찰서공고제2023-1호(스토킹 처벌
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부천원미경찰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의   견   제   출   기    간
과태료 납부기간 : 2023. 3. 2023.3.21.~4.18예정된    처분
20~5.18.              의 제목 내용 중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 추가.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9. ~ 2023. 2. 28.
2023. 3. 1. ~ 2028. 2.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4-00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로 월촌길 1
4. 점용개요
가. 목적: 인공시설물 설치
나. 개요: 인공시설물 설치(천내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63
나. 면적: 210.5㎡
6. 점용기간: 2023. 3. 1. ~ 2028. 2. 28.       
7. 변경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라북도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2. 공사 내용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상·하수도 등 관로공사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3. 3. 2.
ㅇ 준공예정일 : 2023. 4. 30.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