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김녕김씨
                                                                     충의공파
변경 하잠리 산384-18 도          98.0      98.0 울산 남구 신정동 487-36
                                                                    언법후손유
                                                                    산언양문회


기정


                                            부산 서구 암남동 115-49
변경 하잠리 산388-8 임           46.0      46.0                            장영칠
                                            삼경맨션 505


기정


변경 하잠리 산393-1 임           52.0      52.0 부산 동래구 사직동 24-34           이종원외5인


○행정구역: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변경 보은리 산327-11 임         105.0     105.0 부산 동래구 연산동 791-11            변재윤

○행정구역: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기 정                                         부산 북구 화명동 98              김애자


변 경 화명동        86   과    196.0     196.0 부산 북구 화명동 98                 김애자         증용


기 정

                                                                     한국철도
변 경 화명동    산29      임    109.0     109.0
                                                                     시설공단

                                            부산 수영구 남천동
기 정                                                                   최정순
                                            동원보라아파트 106-1005

           산43                              부산 수영구 남천동
변 경 화명동             임   3,496.0   3,496.0                             최정순         증용
           (나)                              동원보라아파트 106-1005

                                            경남 진해시 용원동 1206
기 정                                                                 김강희외7인
                                            현대아파트 106-1004

          산43-4                             경남 진해시 용원동 1206
변 경 화명동         임       1,150.0   1,150.0                           김강희외7인 증용
           (라)                              현대아파트 106-1004

                                            31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폭원 및 선형변경,                   •교통량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노선축소                         도모하고자 기존 4차로에서 6차
대로1류 12호선    대로1류 12호선
                                -L=25,275m→                  로 확장으로 인한 폭원 및 선형
                                25,254m                      변경으로 인한 노선축소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중로1류224호선    중로1류224호선       •가각전제 변경
                                                             결 중로의 가각전제 변경

                             •선형변경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1류논4호선     소로1류논4호선
                                -L=95m→95m                   결 소로의 선형변경

                             •노선축소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1류논6호선     소로1류논6호선
                                -L=276m→264m                 결 소로의 노선축소

                             •노선축소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1류논21호선 소로1류논21호선
                                -L=530m→529m                 결 소로의 노선축소

                             •노선축소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2류논10호선 소로2류논10호선
                                -L=483m→481m                 결 소로의 노선축소

                             •노선축소, 선형변경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2류논11호선 소로2류논11호선
                                -L=181m→176m                 결 소로의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

                             •노선연장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2류논12호선 소로2류논12호선
                             -L=85m→91m                      결 소로의 노선연장

                             •노선연장, 선형변경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3류논4호선     소로3류논4호선
                             -L=831m→971m                    결 소로의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노선축소, 선형변경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3류논5호선     소로3류논5호선
                                -L=1,850m→1,835m             결 소로의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

                             •노선연장                         •대로 1-12호선 변경에 따른 연
소로3류논27호선 소로3류논27호선
                                -L=246m→251m                 결 소로의 노선연장

(2)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도변     완충      옥포 교항리~                                            대고제38호
변경   70                                        56,116      감)3,109    53,007
            시설녹지    녹지      구지면 구역계                                            (99. 4. 20.)

                                          95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개정 2007. 12. 21, 시행 2008. 6. 22.)으로
 법 제15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시 삭제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법 제15조) 관련 조항 삭제
  (1)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을 규정한 제9조 삭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우주손해배상법 제정(2007. 12. 21.)으로 우주
     개발진흥법에서 삭제되고 우주손해배상법에 규정됨.
3. 의견제출
 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정책과(우편번호
   110-760)
  2) 전   화(02-2100-6714), FAX(02-2100-6715), 전자우편(xyoya@mest.go.kr)
 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41호
 상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
 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는 창업자

                                     102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정관에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
 라도 효력을 갖도록 하고,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개선하여 설립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
  (1)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시에 첨부하는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
   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3) 신속하고 저렴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
  (1) 현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창업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됨.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
   적 선택사항으로 함.
  (3)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 필요
   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42호
 상업등기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3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1. 제안이유
 현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는 동종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창업시 상호 선정에 애로가 있으므로, 동종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다른 사람이 등
 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명확히 한정하여 상호사용여부에 관하여 등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
 소화하고,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보호하여 창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
 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
 (1) 현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회
  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음.
 (2) 동종 영업에 관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
  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
 (3) 창업시 사용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대폭 제고되어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 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43호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하

                                 104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해제하고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사적 해제
2. 명승 지정
 가. 남해 금산
  ○지정명칭:남해 금산(南海 錦山)
  ○지정종별 및 번호:명승 제39호
  ○소재지: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7-3번지 등
  ○지정사유
   -수십 편의 ‘금산유람록’이 전해지는 우리나라 명산의 하나로 아득한 다도해의 섬과 바다가
     그림같이 한눈에 펼쳐지고, 오색 자수판을 보는 듯한 낙엽수림과 특이한 형상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여줌.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후 등극하여 보광산이란 이름을 비단을 두른다는 뜻
     에서 ‘금산(錦山)’이라 붙였다고 전하며,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유람기와 시가 전하는 등 역
     사적 가치가 큰 명소임.
   -중국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왔다간 서불이 남긴 ‘서불과차암’과 춘추분
     때만 볼 수 있다는 노인성과 관련된 전설 등 신비감을 주는 영산(靈山)으로 상징적인 가치
     가 큼.
  ○문화재지정구역:14필지 / 559,782㎡(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남해군(남해군수)
 나. 담양 소쇄원
  ○지정명칭:담양 소쇄원(潭陽 瀟灑園)
  ○지정종별 및 번호:명승 제40호
  ○소 재 지: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등
  ○지정사유
   -조선 중종 때 문인인 양산보(1503~1557)가 은둔하며 경영한 별서정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별서정원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으며, <소쇄원도> 목판본과 김인후의 <소
     쇄원사십팔영> 등 정원 조성 고문헌이 전하는 등 조경사적 가치가 큰 정원유적임.
   -계류를 따라 정자, 담장, 화계, 연지 등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성되어 자연의 경
     관미를 극대화한 우리 선조들의 정원 조성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원 명승지임.
  ○지정면적(세부내역 붙임)
   -문화재지정구역:5필지 / 4,060㎡
   -문화재보호구역:117필지 / 118,866㎡

                                 76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문화재관리단체:담양군(담양군수)
     ※문화재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적 해제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304호 담양 소쇄원
 나. 소 재 지: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등
 다. 문화재구역
  ○문화재지정구역:5필지 / 4,060㎡
  ○문화재보호구역:114필지 / 118,866㎡
 라. 문화재관리단체:담양군(담양군수)
 마. 해제사유: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
  로 재분류
4. 지정 해제일:관보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34, 전송 055-211-4819
  ○남해군 문화관광과:전화 055-860-8632~3, 전송 055-860-3748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0~6, 전송 061-286-4772
  ○담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80-3155~7, 전송 061-380-3579
<붙임>
                             문화재 지정면적 세부내역
□『남해 금산』:14필지 / 559,782㎡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경남 남해군
               산257-3   임야   273,421   174,657                             국(산림청)
상주면 상주리
                                                      경 남 남 해 군 상 주 면 대한불교조계종
                산258    임야    25,785    25,785
                                                      상주리 2065              보리암

                2218    도로       152          152                          국(건설부)

                                       77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종교                                경 남 남 해 군 상 주 면 대한불교조계종
                2065                    694           694
                             용지                                상주리 2065                보리암

                                                               서울 성북구 정능동
상주면 양아리            산1        임야     12,563      12,563                               김연섬 외 1인
                                                               670-24

                                                               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1-1          임야        1,812        1,812                            김연섬 외 1인
                                                               670-24

               산4-1          임야   1,194,116    183,887                                국(산림청)

               산4-16         임야         330           330                             국(경찰청)

                             종교                                서울 성북구 정능동
                10-3                    390           390                              김연섬
                             용지                                670-24

                                                               서울 성북구 정능동
                10-4         대          382           382                            김연섬 외 1인
                                                               670-24

                1988         도로         100           100                             국(건설부)

                             종교                                서울 성북구 정능동
               1988-1                   177           177                              김연섬
                             용지                                670-24

이동면 신전리        산116-2        임야   4,934,071     59,779                                국(산림청)

               산116-5        임야     99,074      99,074                                국(산림청)

□『담양 소쇄원』
 ○문화재지정구역:5필지 / 4,060㎡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76        대          506           506                              담양군
남면 지곡리

     〃             122       대          691           691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
     〃             123       대         1,349         1,349                           양고암외41인
                                                               곡리

     〃             343       구거     26,985           1,435                           국(건설교통부)

     〃             357       도로         723               79                         국(건설교통부)

                                               78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문화재보호구역:117필지 / 118,866㎡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68        대       605        605                               담양군
남면 지곡리

               69        대       698        698                               담양군

               70        전       783        783                               담양군

               72        대     1,296    1,296                                 담양군

               73        대       258        258                               담양군

           74-1          전       221        221                               담양군

           74-2          답       407        407                               담양군

               75        대       314        314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77        전       349        349                               정구선
                                                   리 11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77-2          답       79           79                              정구선
                                                   리 11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78-1          전       62           62                              정구선
                                                   리 115

           78-4          잡       525        525                           지실새마을회

           108-1         대       508        508                               담양군

전남 담양군
           108-3         대       132        132                               담양군
남면 지곡리

  〃            109       대       410        410                               담양군

  〃            110       전       615        615                               담양군

  〃        111-1         전       423        423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11-3         도로      74           74                           이순임외3
                                                   리 108-3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14-1         전     1,396    1,396                                 정구선
                                                   리 115

  〃        114-3         전       45           45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14-5         전       16           16                              정인용
                                                   리 115

                                       79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114-6         전       105        105                                담양군
남면 지곡리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15       대       453        453                                정구선
                                                    리 115

  〃             116       전       975        975                                담양군

  〃             117       대       833        833                                담양군

  〃             118       대       466        466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119       대       225        225                                담양군

  〃             120       전       833        833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121       전       225        225 광주 동구 동명동 19-2                 양유근

  〃             124       답       275        275                                담양군

  〃         124-1         답       277        277                                담양군

  〃             125       답       132        132                                담양군

  〃             126       대       393        393                                담양군

  〃             127       전       347        347                                담양군

  〃             128       대       380        380                                담양군

  〃             129       답       172        172                                담양군

  〃             130       대     1,002    1,002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31       전       902        902                                심효경
                                                    리 75
                                                    전남 단양군 남면 지곡
  〃             132       전       549        549                                양영호
                                                    리 146

  〃             133       전     1,719    1,719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34       전       555        555                                박덕례
                                                    리 141

  〃             135       전       301        301                             전라남도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39       답       893          55                               이연갑
                                                    리 145

                                        80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140       전     1,074    1,074                              박덕례
남면 지곡리                                            리 141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41       대       956        956                            박덕례
                                                  리 141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42-1         전       585        585                            박덕례
                                                  리 141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43       전     1,130    1,130                              박덕례
                                                  리 141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43-1         대       177        177                            이연갑
                                                  리 14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43-2         전       164        164                            이연갑
                                                  리 145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44       대       585        585                            박덕례
                                                  리 141

  〃            145       대       426        426 광주 북구 풍향동591-1             정태징

  〃        145-1         대       175        175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46       대       354        354                            양영호
                                                  리 146

  〃            147       대       655        655                            담양군

  〃            148       대       255        255                            담양군

  〃            149       대       694        694                            담양군

  〃            150       대       721        721                            담양군

  〃            151       대       460        460                            담양군

  〃            152       대       684        684                            담양군

  〃            153       대       691        691                            담양군

  〃            154       대       397        397                            담양군

  〃            155       답     1,013    1,013                              담양군

  〃        155-1         답       200        200                            담양군

  〃            156       전       962        962                            담양군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