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바.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대상 규정
 (1) 어린이가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영양성분 표시대상
  업소로 규정
 (2) 영양성분 표시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자 중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의 점포수가 직영점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로 규정함.
 (3) 외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표시를 함으로써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도모
사. 우수식품으로 영양성분을 색상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식품 규정
 (1)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우수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색상표시 대상 식품을 규정
 (2) 우수식품으로 영양성분을 색상표시 하여야 하는 대상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외
  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식품으로 함.
 (3) 어린이들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기대
아. 품질인증 업무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단체 규정
 (1) 품질인증 업무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위탁할 기관 및 단체를 식품관련 정부출연연
  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인증 업무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
  이 확보된 기관, 그밖에 식품안전과 영양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집단급식소에 식품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센터에 등록관리 되는 대상은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센
  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의 수 및 직무범위, 센터의 설치·운영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차.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표 및 조사업무 위탁
 (1)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한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주기 및 방법과 조사업무를 위탁할 기관 및 단체 대상을 규정할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하고, 조사업무의 일
  부는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심의사
  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및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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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1)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식생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시기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9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
   을 수립·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년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체계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기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표지판 설치기준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 방법 및 표지판 설
   치 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보고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관리
   하여야 함.
 나. 조리·판매업소 관리방법 및 전담 관리원의 업무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의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은 조리·판매업소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함.
  (2) 전담관리원 지정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함으로써 안전하
   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
 다.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지정 절차 및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절차
  (1) 우수판매업소의 대상업소별 시설기준, 지정 절차,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절차 등을 규정
  (2)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
   게 교부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지원함.
 라.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신청·심사·재심사 절차 및 방법 등
  (1)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품질인증의 신청·심사·재심사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 취소
   기준 등을 규정
  (2)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자 등은 품질인증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은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품질인증서를 교부함.
 마. 건강친화기업 지정 절차
  (1)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절차 및 로고 등의 표시방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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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피 해 자      출생년도 신청인       본        적      최   후   주   소   지

 3 김생남(金生男) 49년생 김생남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4 이상만(李相萬) 36년생 이상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 한용희(韓用熙) 64년생 한용희 경기도 이천시 설성명 제요3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 이인필(李仁必) 57년생 이인필 경남 고성군 고성읍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7 최동철(崔東哲) 59년생 최동철 경북 칠곡군 지천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8 서정식(徐廷植) 60년생 서정식 경기도 평택시 신장1동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9 김재호(金在鎬) 56년생 김재호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0 강성복(姜聲福) 60년생 강성복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11 장찬수(張澯洙) 52년생 장찬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4동

12 김판길(金判吉) 52년생 김판길 전북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13 김광효(金光孝) 55년생 김광효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14 김용규(金容圭) 63년생 김용규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15 박장규(朴長圭) 54년생 박장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성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허가단위 단일화·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재판매(도매제공)제
 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겸업승인제도 완화, 국제전화 승인제도 개선, 공익
 성 심사제와 주식취득인가제 통합 등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
 며,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등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8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지하차도 개설)




                                                                                                                            제16880호
     소재지: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   229-3         도       145            145       국       건교부

     2   228-6         도    5,569           2,291       국       재무부

     3   229-1         도       701            701       국       건교부

                                                    국(농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관
     4   228-1 228-9   목   61,112           3,389
                                                    진흥청) 564
38




     5   228-8         목    2,442           2,442       국       건교부




                                                                                                                            보
     6   228-4         목       649            649       국       건교부


     7   산25           도    2,168             67        국       건교부

     8   402-3         도       750            263       국       건교부




                                                                                                                            2008.11.19. (수요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세
     9   402-6 402-18 전        423            23 최종천 리토스시 샨살바돌 프레이
                                                                스13030

     10 397-1          임    1,091             113       국       재정경제원


     11 396-6          임       104            104       국       경기도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국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2 396-1 396-7      임   12,113               42
                                                        (산림청) 44-3

     13 233-4            목    2,181             2,181     국       건교부

                                                        국(농촌
     14 233-1 233-15 목       38,252             3,132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진흥청)

     15 654-31           도   16,550             6,380     국       건교부




                                                                                                                           관
     16 233-3            도       840              840     국       건교부
39




     17 233-5            목       268              268     국       건교부




                                                                                                                           보
     18 232-2            도       135              135     국       건교부


     19 232-4 232-4      전       11               11      국       재정경제부




                                                                                                                           2008.11.19. (수요일)
     20 230-4            도    2,526             2,526     국       건교부

                                                                                        ㈜우아미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9-7    근저당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               남동공단 159 블록 8롯트
                                       144×636.1818
     21   216    216-2   대    6,998                     양진식 한울마을 신창비바패밀리                ㈜라자     고양시 용두동 59-3        근저당
                                                /6998
                                                                  1단지 101-902           의왕농업    의왕시 오전동 328         근저당
                                                                                        협동조합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44×636.1818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0   216   216-2   대   6,998                      표기학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6998            464-7 다원빌라 B-201호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75
                                      144×636.1818                                  남양농업
     31   216   216-2   대   6,998                      장재심 동화마을 동일하이빌                       화성시 남양동 663-2       근저당
                                               /6998                                협동조합
                                                                103-100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44×318.091
     32   216   216-2   대   6,998                      박종임 647-5 동남메리트(아)           한빛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6998
                                                                수정마을 108-106




                                                                                                                       관
     33 216-1           답       26               26     국       건교부
41




     34 215-5           답       274              274    국       건교부




                                                                                                                       보
     35 228-5           목        5                5     국       건교부


     36 215-1 215-6     답   1,770                128    국       재정경제부




                                                                                                                       2008.11.19. (수요일)
     37 215-4           답       46               46     국       건교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
     38   212   212-4   대       863               6 전광용 번지 한울마을 신창비바패
                                                                밀리 1단지 108-302호

     39 215-3           도       13               13     국       건교부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
     40 211-6 211-7   대       72             61 전광용 번지 한울마을 신창비바패
                                                           밀리 1단지 108-302호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
     41 211-4 211-4   대       116            116 전광용 번지 한울마을 신창비바패
                                                           밀리 1단지 108-302호

     42 211-5         답       224            224    국      건교부




                                                                                                                   관
     43 211-3         답       49             49    국       건교부
42




     44 211-2         도       24             24    국       건교부




                                                                                                                   보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
     45 210-13 210-16 답       140            103 전광용 번지 한울마을 신창비바패
                                                           밀리 1단지 108-302호

     46 210-3         도       240            240    국      건교부




                                                                                                                   2008.11.19. (수요일)
     47 210-5         답       115            115    국      건교부


     48 210-10        답       693            693    국      건교부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49 212-3 212-6   대       816            103 장명용 화성시 진안동 880-2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4-     근저당
                                                                               소모석유     1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
     50 209-2 209-2     답       97              97 전광용 번지 한울마을 신창비바패
                                                               밀리 1단지 108-302호

     51 209-7           답       176             176    국       건교부


     52 209-4           도       273             273    국       건교부

                                                                                   수원중앙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      근저당
     53 212-1 212-5     대       415        72×1/2 이병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12              새마을금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2163       근저당




                                                                                                                      관
                                                                                    오영길    동부주택브리앙뜨2차 1304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6
43




     54 212-1 212-5     대       415        72×1/2 박미자
                                                               봉천우성(아) 104-1810




                                                                                                                      보
     55 210-6           답       71              71     국       건교부


     56 207-2           답       307             307    국       건교부




                                                                                                                      2008.11.19. (수요일)
     57 213-1 213-3     답       132             99     국       건교부

                                                      국(농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8   213   213-2   답   3,914               38
                                                      진흥청) 56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72
     59   208    208    답       43              43 전광용 번지 한울마을 신창비바패
                                                               밀리 1단지 108-302호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60 208-1           도       28             28     국       건교부


     61 208-3           답       86             86     국       건교부


     62 208-2           답       210            210    국       건교부


     63   3-12          목       507            507    국       건교부

                                                     국(농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64   3-6    3-21   목   419,773            203




                                                                                                                     관
                                                     진흥청) 564

                                                     국(농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




     65   3-6    3-22   목   419,773            36
                                                     진흥청) 564

                                                     국(농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보
     66   3-6    3-23   목   419,773            68
                                                     진흥청) 564

     67 180-3           도       840            840    국       건교부


     68   3-7           목       207            207    국       건교부




                                                                                                                     2008.11.19. (수요일)
     69 산14-2 산14-2 목           99             99     국       재정경제부


     70 산15-1 산15-1 임           298            298    국       재정경제부


     71 178-4           도       441            441    국       건교부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72   5-4         전    1,068           1,068       국   건교부


     73   5-3         도    5,835           2,136       국   건교부

     74   49-5        도    2,724           1,037       국   건교부

     75   49-4        도       248            222       국   건교부

     76   3-8         목       954            152       국   건교부




                                                                                                                  관
     77   12-6        도    1,134             153       국   건교부
45




     78 234-1         도       63             35        국   재정경제부




                                                                                                                  보
     79 203-1         도       198            22        국   재정경제부

                                                   국(농촌
     80 203-2 203-3   목    9,217             66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진흥청)

                                                   국(농촌
     81 205-1 205-7   목   10,228             939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2008.11.19. (수요일)
                                                   진흥청)

                                                   국(농촌
     82 205-1 205-8   목   10,228             389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진흥청)

     83 205-6 205-9   목    2,472           2,456       국   건교부

     84 205-5         목       323            323       국   건교부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85 217-1         답       160            160       국   건교부


     86 205-2         전       20             20        국   건교부


     87 205-3         도       66             66        국   건교부


     88 205-4         도       277            277       국   건교부


     89 210-4         도       157            157       국   건교부




                                                                                                                  관
     90 210-7         답       53             53        국   건교부
46




     91 210-2 210-2   답       171            171       국   국토해양부




                                                                                                                  보
     92 210-8 210-15 답        62             28        국   건교부


     93 209-5         도       107            107       국   건교부


     94 209-6         답       81             81        국   건교부




                                                                                                                  2008.11.19. (수요일)
     95 209-8         답       237            237       국   건교부


     96 209-3         도       430            430       국   건교부


     97 207-3         도       165            165       국   건교부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98 207-4            도       182            182       국   건교부


     99 207-5            답       62             62        국   건교부


     100 207-6           답       162            162       국   건교부


     101   206   206-1   전       667            216       국   국토해양부


     102 181-5           답        7              7        국   건교부




                                                                                                                     관
     103 181-4           도       252            252       국   건교부
47




     104 181-6           답       109            109       국   건교부




                                                                                                                     보
     105 181-1 181-7     전   1,193              145       국   국토해양부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06 180-1 180-6     전   1,423              394 손인화
                                                              254-2

     107 180-5           답       134            134       국   건교부




                                                                                                                     2008.11.19. (수요일)
     108 181-3           도       125            125       국   건교부


     109 180-4           답       98             98        국   건교부


     110 181-2 181-2     답       73             73        국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