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허가          허가/
                  상태 국종 신고 호출명칭 번호
                                  시설자          시설자명     등록 시설자주소 우편물수취
                                                        일자               유무
                                                               광주광역시
168 942016310        간이무          800002
     000394 9,450 허가 선국 신고 광주광웅2호 8257           박*웅 2017-04    광산구
                                                        -04 산정공원로 수취부재
                                                                 *****
                                                               광주광역시
169 942016310
     000440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광주광웅3호 800002
                        선국            8257       박*웅 2017-04    광산구 수취부재
                                                        -04 산정공원로
                                                                 *****
                                                               광주광역시
170 942016310        간이무          800002
     000465 9,450 허가 선국 신고 종복광주2호 8398           이*복 2017-04
                                                        -04 서구*****송풍로 수취부재
                                                               광주광역시
171 942016310        간이무          800002
     000464 9,450 허가 선국 신고 종복광주1호 8398           이*복 2017-04
                                                        -04   서구   송풍로 수취부재
                                                                 *****
                                                                전라남도
172 942016300
     000066   9,450 허가 간이무 허가 강훈곡성1호 800002
                        선국            8539       조*훈  2017-04 곡성군
                                                        -04 기차마을로
                                                                    오곡면 수취부재
                                                                 *****
                                                               광주광역시
173 942016300          간이무           800002
     000079 9,450 허가 선국 허가 현구광주1호 8833           장*구 2017-04
                                                        -04 북구*****면앙로 수취부재
                                                                전라남도
174 941996300
     005117   9,450 허가 간이무 신고 유승순천4호 870000
                        선국            0632    (주)유승산업 2017-04
                                                        -04   순천시   강남로 수취부재
                                                                 *****
                                                                전라남도
175 941996300          간이무           870000
     005116 9,450 허가 선국 신고 유승순천3호 0632        (주)유승산업 2017-04
                                                        -04   순천시   강남로 수취부재
                                                                 *****
                                                                전라남도
176 941996300          간이무           870000
     005114 9,450 허가 선국 신고 유승순천1호 0632
                                                      2017-04
                                              (주)유승산업 -04 순천시 강남로 수취부재
                                                                 *****
                                                                전라남도
177 941996300          간이무           870000
     005115 9,450 허가 선국 신고 유승순천2호 0632        (주)유승산업 2017-04
                                                        -04 순천시     강남로 수취부재
                                                                 *****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97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표이사 오흥배
검     사 김민수(기소, 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1999. 2. 8.자 98고약5977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박종민이 1998. 1. 6. 01:39경 호남고속도로 64.5km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북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