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종자수요량을감안하여종자품질기준은10% 4. 취급료 190,000원
              까지내릴수있음.
                                            5. PCT-EASY에의한출원서감면액 163,000원
             ○본가격은생산비(기업이익, 재해손비 등 제외)
                                                부 칙
              기준가격임.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단, 잣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호도나무, 고
                                              다.
                로쇠나무, 백합나무, 느티나무등의종자및밤 2. (경과규정) 이고시는시행일전에국제출원한것으
                나무접수의가격은시·도조사가및임산물 로서이고시시행일이후에수수료를납부하는경
                가격동향조사표를기준으로산출한가격임.           우에는이고시를적용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76호
                                              약사법제2조제9항의규정에의한의료용구의지정
            ◉특허청고시제2001-9호
                                            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37호,
                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수수료의금액         2000. 8. 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및납부요령중일부변경                      2001년12월29일
             특허청고시제2001-4호 제1항, 제2항“가”,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호, 제3항“가”, “나”, “다”호, 제4항, 제5항의 수수료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금액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
                2001년12월29일
                                            다.
                          특 허 청 장           제5조제1항제5호중“별표 1의 기타 항에 해당되는
            1. 기본료 530,000원                 품목및제3조제2항및제3항의경우에눀하여는”을
             (출원서30매초과시1매당가산료)  12,000원     “제3조제2항및제3항의경우에눀하여는”으로한다.
            2. 지정료                          별표1중A11020 진단용X선촬씁장치를 다음과 같이
             가. 특허협력조약규칙4.9(a)의규정에의한지정국
                                            한다.
              의지정료
                                              진단용X선촬씁장치[2] Radiographic X-ray
              1지정국(AP·EA·EP·OA의 지정도 각 1지정
                                              system 진단을 목적으로 X선을 이용하여 인체를
              국으로봄)당 114,000원                 촬씁하는기구
              (단, 지정국이 5개국을 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 A11110 디지탈X선촬씁장치중“씁상화시키는기구”
              과분에눀하여는지정료를납부하지아니함)           를“씁상화시키는기구로서, X선발생부를포함한다”
             나. 특허협력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의하여 지 로한다.
              정되고특허협력조약규칙4.9(c)의 규정에 의하
                                            A16020 자외선조사기중“치료에 사용하는 기구”를
              여확인된지정국의지정료1지정국(AP·EA·
                                            “치료, 피부자극등에사용하는기구”로한다.
              EP·OA의 지정도 각 1지정국으로 봄)당
                                            A16050 적외선조사기를다음과같이한다. 
              114,000원                        적외선조사기[2, 3] Infrared radiator [2] 약
            3. 조사료                            700~50000nm의 적외선에너지를 피부에 조사하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으로지정하          여통증의완화, 피부자극등에사용하는기구[3]
              는경우 191,000원
                                              상기와다른목적으로사용되는기구
             나. 호주특허청을극제조사기관으로지정하는경우
                                            A16150 의료용온열기중“열을 가하여”를“일정한
              500,000원
                                            열을가하여”호, “광선램프를 사용하는”을“광선을
             다. 일본특허청을국제조사기관으로지정하는경우 사용하는”으로한다.
              798,000원                      A26040 홀터심전계를다음과같이한다.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