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89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484필지 263,659㎡
    ㅇ 지정 후 면적 : 487필지 264,55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 인접지역(핵심권역, 2권역)과 풍납초등학교
      남편 인접지역(백제층유존지역, 3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
    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42-18   대   165       165    정달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18
 2     풍납동 142-35 도로    608       608   오상남외2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124 상록
                                              마을 109-1703
 3     풍납동 222-132 대    122       122    김운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32
       계                895       895
                                  24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3) ‘강등’은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정직의 징계기록 말소기간보다 일정기간을 더함으로
      써 ‘강등’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이 기대됨
  나. 시간제근무 시행을 위한 규정 및 서식 정비
  다. 관련법 제명과 조항 변경 따른 해당규정 및 서식 정비
    (1) 전자정부법 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및 서식에 반영
    (2)「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
      정」으로의 법제 변경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23
    - 팩스번호 : 032) 835-3305
◉해양경찰청공고제2010-3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296호, 2009. 4. 1. 시행)과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145호, 2010. 3. 22. 시행)
    의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준을 설
    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나. 심사승진 가점평점 배점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승진시험과목을 계급별 필요역량 중심으
    로 개편하는 한편, 승진시험 동점자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승진제도의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강등 신설 및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근무평정분포 비율 조정(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에 따른 서식 반영
    (1)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평정서식에 반영하고, 포상 등 평가규정에 강등의 벌점(-30)규정을
      추가 함
    (2)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2010. 6. 5시
      행)하여 ‘강등 임용된 자’에 대한 당해계급 재직기간 산정 시 강등전 재직기간을 인정하도록 함
      에 맞추어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규정 개정이 필요함
                                     26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3) 강등전에 재직한 기간 중 당해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 경력평정대상기간
      에 산입하도록 하고, 강등전의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 재직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
      간에 산입하도록 함
    (4) 강등전의 재직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강등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
  나. 경찰관 심사승진 가점평점 기준 보완(안 제15조) 및 승진시험과목을 개선하고 동점자 결정기준 변
    경
    (1) 해양경찰공무원 경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점평점 기준인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규정된
      배점 항목과 점수를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2)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을 형법․형소법․해사법규․행정학 등 계급별 필요한 역량을 중심
      으로 개편(안 별표 9)
    (3) 승진시험 합격자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23
    - 팩스번호 : 032) 835-330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페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직권으로 무선국 신고페지ㆍ허가취소 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체납처분(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번지) ☎042-520-4183)
                                 27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6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8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가이아나협동공화국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가이아나협동공화국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통가왕국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7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년 7월 26일
                            114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115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260-1 10,215         10,215    10,215       소송패소에 의한
     (장일현)                                                  소유권 이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76 19,537           19,537    19,537        국․공유림으로
     (임명숙)                                                  착오 지정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41-1 46,456          46,456    46,456            “
   (엄정복외 1인)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259 23,207           23,207    23,207            “
     (장지하)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산29 130,612         130,612     207         송전선로건설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공고제2010-525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레져소프트
2. 대 표 자 : 장인숙(651010-2******)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21-4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 51 호
6. 등록일자 : 2010. 10. 19.
7. 전화번호 : 031) 975 - 9333
◉전라북도공고제2010-960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 비고
                                             종 류
 제128호 2010.10.20 (주)한림 전춘규
                         박형민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수 질
                                   412-1     방지시설업
                             59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59
영월군남면북쌍리
(장일현)
산260-1
10,215
10,215
10,215
소송패소에의한
소유권이전
영월군영월읍팔괴리
(임명숙)
산76
19,537
19,537
19,537
국․공유림으로
착오지정
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
(엄정복외1인)
산41-1
46,456
46,456
46,456
“
영월군한반도면신천리
(장지하)
산259
23,207
23,207
23,207
“
평창군평창읍뇌운리
산29
130,612
130,612
207
송전선로건설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경기도공고제2010-525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주)레져소프트
2. 대표자: 장인숙(651010-2******)
3.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석동521-4번지
4. 등록분야: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경기북부제51 호
6. 등록일자: 2010. 10. 19.
7. 전화번호: 031) 975 - 9333
◉전라북도공고제2010-960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방지시설업등록를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
종
류
비고
제128호
2010.10.20
(주)한림
전춘규
박형민
전북진안군부귀면수항리
412-1
수
질
방지시설업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3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1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벨라루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397호, 2010. 10. 1)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2456호, 2010. 10. 18)이 시행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
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2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16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0-1004호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영등포구청장
ㅇ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사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전화번호)
 소음·진동 제4호 (주)대일휀스 이 봉 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지시설업                  (540105-1******)  당산동1가 256-58    2010.10.19
                                           (02-2675-2166)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0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번호 물 품 명 수량
 10형제16783 10압제527 조민수외  특수절도 불상     7      썬글라스      3
                    3명               8      핸드크림      2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0월 26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압   수      물         건
  (형제)               피 고 인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9 55177 2009 1744 장승찬외6 특수절도 등        불상 1      육송(소나무)           1
2009 65718 2009 2129 김인환     절도          불상 1 가스총(검은색) 총번 : 9201535 1
                                    60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16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3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0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0년10월12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벨라루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법률제10397호, 2010. 10. 1) 및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2456호, 2010. 10. 18)이시행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관
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0월2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의하여 신설됨에 따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장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0-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723호, 2010.10.18)에 의하여 “대전출입국관
리사무소천안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등록하고, 동 규
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1.등록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18일
2.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인                      천안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17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천안출장소
           천안출장소수입징수관인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항공본부공고제2010-33호
                        관인․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및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대통령령제22454호
2010. 10. 18.)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특수관인(회계관계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산림항공본부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18일
                   산림항공본부장인                   산림항공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항공본부재무관인                      산림항공본부지출관인




           산림항공본부물품관리관인                    산림항공본부수입징수관인




    산림항공본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림항공본부채권관리관인




                               118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해양경찰129정장인         해양경찰129정장인        완도해양경찰서 129정 관서운영경비
                       (전자이미지관인)              출납공무원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0-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 105, 108정이 포항해양경찰서 배치전환 됨에 따라 포항해양경찰서 105, 108정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
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1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해양경찰서 105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 105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해양경찰서 108정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 108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0-5호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1일
                              120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18일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인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3766(2010. 9. 27)호, “100톤급 이하 경비정 배치조정에 따른 인계 인수계획
보고「통보 하달」”관련, 100톤급 이하 경비정 배치조정에 따라 101정, 129정 관인폐기 및 P-51정, P-66
정 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제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완도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0월 11일
    해양경찰P-51정장인         해양경찰P-51정장인          완도해양경찰서 P-51정 관서운영경비
                         (전자이미지관인)                 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P-66정장인         해양경찰P-66정장인        완도해양경찰서 P-66정 관서운영경비
                         (전자이미지관인)               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11일
   해양경찰101정장인            해양경찰101정장인        완도해양경찰서 101정 관서운영경비
                          (전자이미지관인)             출납공무원인




                                 119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목포대학교공고제2010-44호
                            관인등록 및 폐기
 목포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9. 16.) 제11조에 의거 중등교육연수원이 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교육연수원장 관인을 폐기하고 교육연수원장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목포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9월 20일
          목포대학교교육연수원장인                    목포대학교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20일
    목포대학교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목포대학교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2010년 9월 1일자 이천교육청 명칭이 이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기관의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10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122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경북대학교신바이오소재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신바이오소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약학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약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장의인                   경북대학교스포츠과학연구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골격계질환유전체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골격계질환유전체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21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22
목포대학교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목포대학교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목포대학교공고제2010-44호
관인등록및폐기
목포대학교학칙일부개정학칙(2010. 9. 16.) 제11조에의거중등교육연수원이교육연수원으로변경됨에
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중등교육연수원장관인을폐기하고교육연수원장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동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9월20일
목포대학교교육연수원장인
목포대학교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9월20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0-4호
관인등록
2010년9월1일자이천교육청명칭이이천교육지원청으로변경됨에따른기관의공인을등록하고사무
관리규정제38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0-22호
                             관인폐기
 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이
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청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포항동성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동성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포항동성고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4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동성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0-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게 되어 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 2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장
                           123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23
청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포항동성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0-22호
관인폐기
병설유치원폐원에따른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였으므로, 이
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0년9월1일
◉포항동성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포항동성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포항동성고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 2010년10월4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0-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관내업무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게되어사무관리
규정시행규칙제57조의2 및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26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장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 2010년 10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선여자중학교공고제2010-17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의거 마멸로 인한 진선여자중학교의 관인을 폐
기 및 재등록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진선여자중학교장
         진선여자중학교장인(폐기)                진선여자중학교장인(재등록)
       폐기년월일 : 2010년 10월 6일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10월 7일




                           124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영상회의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또는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에 대해서도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및 직위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4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규정』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
리 투자사업 운영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호, 2009.2.5일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현행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규정”에 EERS 도입시에 필수적인 실적검증 규정을 신설, 적용해 봄
    으로써 향후 EERS 추진시 정책 성공률 제고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수요관리투자사업 추진절차에 실적검증 규정 신설
    ㅇ 수요관리 실적검증 관련 “검증기관”, “모니터링”, “검증”에 대한용어 정의 추가(제3조 제1항 제
     7호, 제8호, 제9호)
    ㅇ 수요관리투자사업 추진절차에 검증기관으로부터 수요관리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추가(제5조, 제14조, 제15조)
    ㅇ 관리기관의 검증관련 업무 추가(제7조 제2항 제5호)
    ㅇ 검증비용 투자사업비에 반영 (제10조 제3항)
    ㅇ 사업계획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포함 (제11조 제2항 제5호, 별표2)
  □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지침으로 규정
    ㅇ 현행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필요시 세부지침 마련 근거규정을 별도의 조항으
     로 신설(제20조)
3. 시행일 : 이 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고시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0-2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
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35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10-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내지 제16조의14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
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1. 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지정번
   호 개정과 제도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일부를 같은 법 시
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지원장에게 위임하였음을 명백히 함
나.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방법을「전자정부법」제7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조에 따라 전자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다.「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라 [별표 1]친환경수산물인
증번호 부여방법 중 시․군별 지정번호에서 마산시와 진해시를 삭제
라. 동 요령 제8조1항에 따른 생산과정조사의 조사내용이 인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업무
의 혼선방지를 위해 [별표 2]의 생산과정조사요령을 삭제하고 인증기준 점검을 위해 점검표를 신설,
인증품이 생산되지 않아 반기 1회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장이 조사횟수 및 시
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함.
  ※ 고시전문 및 별표서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is.go.kr) 고시란을 참조바랍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도로폭 ⑧구역결정 ⑨비고
                                    (km) 경과지 (m) (변경)이유
                     시점 : 경북 안동시
  당초 일반국도 (부산-강릉) 종점남선면
              국도35호선         이천리 10.0 남선면 ․ B=20.0     -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면 오대리
                                                   「안동-길안(도
  변경 〃                                             산,입암우회)국도
                  〃        〃         〃    〃    〃
                                                     건설공사」
                                                    사업기간 연장
                                 58
제17370호                   관         보            2010.10.27.(수요일)
    ■ 공원(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연번 구분 사 업 명 도로                                   구 간
               종류 도로
                   번호 연장
                            폭 면적                              비고
                       (m) (m)     (㎡) 시 점           종점
  1 기정 도로포장개설 소로 1-문산6 536 10              선유리 산28-7
                                    285.00 437-23    선유리
                                           선유리 산27-7
  2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3-6 149 10~13.5 2,099.00 산26-1      선유리
  3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1-5 2,046 20       303.00 선유리
                                            1130     당동리
                                                     산9-3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3-3 475 12 23,256.51 산31-1선유리 산27-1 선유리
  4                                        선유리 선유리           법면부지
    변경 도로포장개설 중로 3-3 475 12 21,355.75 산31-7          809-6 제척에 따른변경
  5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2-2 424 15 4,740.00 선유리             선유리
                                           420-4 산27-1
  계 기정
    변경
                                 30,986.60
                                 29,085.84
    ■ 공원(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해당사항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42호
 부산신항 배후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역명제정, 철도거리 변경 등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
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기 사
                    황 길 黃 吉 Hwanggil          0.0 0.0        신호장
 2073 경전선 광양항선
                    광양항 光陽港 Gwangyanghang 2.7 2.7 화물
                  (광주선분기) -          -        0.0 0.0
 2074 경전선 광주선 극락강 極樂江 Geungnakgang            4.5 4.5 여객,화물
                    광 주 光 州 Gwangju           7.4 11.9 여객,화물
                    초 남 草 南 Chonam            0.0 0.0        신호장
 2075 경전선 신광양항선
                   신광양항 新光陽港 Singwangyanghang 6.2 6.2 화물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