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5호                                       2003.11. 1. (토요일)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개정으로(2003. 7.18.)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삭제됨에따라지방의원에게지급되는의정
             한국은행법의개정으로재정경제부장관의사전승
                                               활동비등지급경비를조정하고, 그밖에다른법률의
             인을요구하는한국은행의예산범위가경비예산에
                                               제·개정등에따른관련용어를정비하려는것임. 
             서급여성경비예산으로변경됨에따라이에필요
                                             2. 주요골자
             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 금융통화위원회구성의변
             경등에따라시행령일부규정을보완하려는것임.             가. 시·도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2. 주요내용                             연구비및보조활동비를월700,000원및200,000
                                                원범위안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던것을각각
             가. 금융통화위원회위원추천기관에서한국증권업
               협회회장이제외되고그눀신한국은행총재가              월 1,200,000원 및 월 300,000원 범위 안에서
               추천하는한국은행부총재가금융통화위원회당             조례로정하도록함.
                                               나. 시·군·자치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
               연직위원으로참여함에따라한국은행총재의
                                                집·연구비를월550,000원범위안에서조례로
               위원후보자추천요청눀상에서한국증권업협회
                                                정하도록하던것을월900,000원 범위 안에서
               회장을제외함
                                                정할수있도록하고, 시·도의회의원에게만지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한국
               은행의예산범위가경비예산에서급여성경비예             급되던보조활동비를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산으로조정되고급여성경비예산의범위가시행             게도월200,00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
                                                여지급할수있도록함.
               령에위임됨에따라급여성경비예산의범위를
                                               다. 지방의원의국내외여비지급범위를그간공무
               한국은행예산중일반관리비의인건비와급여성
                                                원여비규정개정에따른여비인상금액을반씁하
               복리후생비에해당하는예산으로규정함.
                                                여이를현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3. 의견제출
             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3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책과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자치제도과장)에게제출하
             ☎ 503-9241~2, FAX 503-9243, email: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hds114@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견과그이유)                          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과그이유)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다. 기타필요한사항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주소:서울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0호
                                                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1408
             지방자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
                                                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4846
            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팩스02-3703-5542)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1월1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27호
                           행정자치부장관
                                               눀외무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입법예고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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