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연번            명         칭     시   대     수량   규       격(㎝)       재질

     8     판관상발원문(좌)           1648년     1        89.5×58        종이

     9     우사자상 후령통            조선시대      1점   높이8.94. 폭4.9        동

 10        우판관상 후령통            조선시대      1점   높이7.4. 폭4.8         동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夫餘無量寺塑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수량:3구
 ○규격
     -아미타불:상높이 521㎝, 무릎폭 390㎝, 대좌높이 143㎝
     -관음보살:상높이 449㎝, 무릎폭 295㎝, 대좌높이 140㎝
     -대세지보살:상높이 449㎝, 무릎폭 295㎝, 대좌높이 138㎝
 ○시대: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중층전각으로 이루어진 극락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
     는데, 17세기 대규모 사찰에서 널리 조성되었던 대형의 소조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삼
     존상은 아미타·관음·대세지라는 분명한 아미타삼존 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발견된 복장
     발원문을 통해 현진(玄眞)이라는 조각승과 1633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어 조선후
     기 조각사 연구는 물론 조각 유파 연구에도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거대한 규모로 조성되
     었기 때문에 불신의 전체적인 모습이 도식적으로 단순화된 감이 있으나 양대 전란 이후 자존심
     과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당시 불교계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기 대형불상에서 삼신 또는 삼세불상이 결합된 삼존형식이 대부분인 가운데, 극락
     전의 주존으로 아미타·관음·대세지보살이 결합한 삼존도상의 드문 예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08-4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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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
  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
  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
  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
 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
 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
 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④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
 명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
 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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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

  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

 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

 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

 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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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0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명   칭

            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법   인                                       ⑨대      표   자
            ⑧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민법 제32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                                없   음
  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본 1부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허가증 교부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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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허 가 조 건




     민법 제32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14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단                                                    처리기간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7일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표자 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                 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
     재한 서류 1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과통지         ◀                          결       재



                                       15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즉   시

       ① 명         칭
 청
 산     ② 소     재   지                              (전화:               )
 법     ③ 청산인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인
       ⑤ 청산인주소                                           (전화:                )

 ⑥ 해 산 연 월 일

 ⑦ 해   산   사   유
 ⑧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한함)
     민법 제86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중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과통지            ◀                                 결       재




  (면당 단가 8원 41전)                            16
                                          16<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1항 중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3.2.1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장 3.7.1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
부”로 한다.
제5장5.1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7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일부개정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65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1항 중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일부개정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3.2.1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장 3.7.1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
부”로 한다.
제5장5.1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7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일부개정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제3조제3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8-7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면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경기 가평 설악              국                                                   군 계획시설
                임야            1,011,208    1,002,005    3,619   998,386
 회곡 산13-1            (산림청)                                                (도로:소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1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항공안전본부훈령)에 의한 공항안전검사관”

을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항공안전본부훈령)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

관증으로” 를 “공항안전검사관증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

 정보)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66
 제3조제3호마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8-7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경기 가평 설악
회곡 산13-1
임야
국
(산림청)
1,011,208
1,002,005
3,619
998,386
군 계획시설
(도로：소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1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항공안전본부훈령)에 의한 공항안전검사관” 
을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항공안전본부훈령)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
관증으로” 를 “공항안전검사관증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
정보)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736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관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19




                  Fate/stay night                    eb!/                   한국간행물
     2008-169                        社   編                     2007. 8.31           085159 2008. 2.26   선정성     비표시
                   Visual Story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보
                                                   INFOREST/                한국간행물
     2008-170     「ヤンデレ」大全           社   編                     2007.10. 5           085160 2008. 2.26   선정성     비표시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ラスト·コントラク                          心交社/                    한국간행물
     2008-171                       ゆりの菜櫻                      2007.10.20           085161 2008. 2.26   선정성     비표시
                    ト -誓約-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08. 4.23. (수요일)
                                                                            한국간행물
     2008-172       나만의 노예           가가멜           동아&발해       2008. 1.28           081126 2008. 2.28   선정성     비표시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173         부케(2)          이정숙           도)뿔미디어      2008. 1.18           081123 2008. 2.28   선정성     비표시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174      이방인의 초대              수련         주)조은세상      2007.12.27           081125 2008. 2.28   선정성     비표시
                                                                            윤리위원회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제16736호
                                                                    한국간행물                       선정성
     2008-287     악대악(25)       황   성        (도)북두     2007.11.24           082180 2008. 2.27           비표시
                                                                    윤리위원회                       포악성

                죽음이 두 사람을 갈                                         한국간행물
     2008-288                 H.Takashige   (주)학산문화사   2008. 1.25           082153 2008. 2.27   포악성     비표시
                라놓을 때까지(4)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289     카테킨(4)        M.Ojiro     (주)학산문화사   2008. 1.25           082152 2008. 2.27   선정성     비표시
                                                                    윤리위원회

     【만화잡지】

                                                                    심 의·                               고 시 의




                                                                                                               관
      일련번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한국간행물
31




     2008-290 ヤングアニマル No.3    격주간 No.3      고성하이테크     2008. 2. 8           085162 2008. 2.26   선정성     비표시
                                                                    윤리위원회




                                                                                                               보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4.23. (수요일)
            2008년 4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고              시




                                                                                                      제16736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
     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관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보
      100만원)
                                        청소년유 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8. 4.23. (수요일)
                                                         정보통신                          선정성
     2008-1    [필승전략]기필코☆꼬셔주마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47138   2008. 2.15
                                                         윤리위원회                         자율표시

                                                         정보통신                          선정성
     2008-2    §암울한블랙데이의저주§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47139   2008. 2.15
                                                         윤리위원회                         자율표시

                                                         정보통신                          선정성
     2008-3    ★그녀의화려한변신!!★            무선인터넷   (주)얼앤딜스           847140   2008. 2.15
                                                         윤리위원회                         자율표시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호
 선박용물건에 대한 우수정비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용물건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1. 사업장의 명칭:대림항업 주식회사
2.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325번지
3. 지정품목:팽창식구명뗏목
4. 지정일:2008년 4월 17일



⊙부산체신청고시제2008-4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총괄국명                     배달지역               총괄국명             배달지역

                                             동    래       동래구 전지역
  동   래           동래구, 연제구 전지역
                                             연    제       연제구 전지역

2. 변경사유:이용자 편익 도모를 위한 집배관할구역 조정
3. 시행일:2008년 4월 28일(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9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포장 --플라스틱 드럼 --제1부:허용용량 113.6ℓ~220ℓ의
 제정       KSAISO20848-1
                                      오픈드럼
                                      포장 --플라스틱드럼 --제3부:허용용량 113.6ℓ~220ℓ 플
 제정       KSAISO20848-3
                                      라스틱드럼의 플러그/마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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