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체납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금액
 1    0185130191980003067   윤성봉      580102-*******     18,000,000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길
 2    0185160191980004907   유명재      770415-*******     18,000,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3길
 3    0185160191980004908   박혜자      550508-*******    31,860,000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7길
 4    0185160191980004908 (주)네오피플    131411-0232753      3,7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5    0185160191980004908   홍성철      740121-*******      3,50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7. 2. 13. ~ 2017. 4. 13.)
4. 처분일자 : 2017. 1. 11.(수)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2-50-0000118       201○○호             최○○        충남 당진시 송악읍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청문2차 통지
                              187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88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6-50-0000058
232○○호
조○○
충남서천군장항읍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가*
81-2006-70-0000008
ㅡ
전북김제시월성동
허가취소
2017. 2.20.
문*
94-2011-70-0000193
문*고창501호
서울서초구신반포로43길
허가취소
2017. 2.20.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시: 2017. 2. 20.(월),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운
용정지2개월) 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처분사전
통지서(청문통지)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1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를송달하려하였으나이사ㆍ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5호
4. 송달대상및내역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7.
2.20.(월) 14:00에전주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
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여
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37호(그2)               관        보           2017. 1. 26.(목요일)
    고             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
  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
  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
  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서류비치 의무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나. 수입업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
    도록 하는 병행수입 절차를 마련
  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퓨즈와 차단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안전관
    리대상품목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제어회로용 스위치를 세부품목으로 분리하여 국제기준과 일치
  라. 사용전압의 위해성과 안전관리 수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를 안전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조정
  마.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을 세부품목으로 나누고, 현행 안전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파생모델 구분기준을 운용요령에서 규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1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중 비고의 단서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정하는 1차전지(건
  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전격살충기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출고되
  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3 제7호 전기기기 하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중 이온발생기
  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5 제3호 기계금속 중 다목 엘리베
   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라목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자목 와이어로프는 시행 시기를 별
   도 기준개정고시까지 유예한다.
                                     72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1 (A) 20 집산        109
                        도로 (12)
                                     대로 서측구역계 일반
                                    3-148 (강서구지사동) 도로 - - -
   신설 중로 1 (B) 20 집산        170
                        도로 (48)
                                     대로 서측구역계 일반
                                    3-148 (강서구지사동) 도로 - - -
  ※ (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연장임
   2)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 제1호 일반폐기물처
              리시설
                     지사동
                    1352번지              22,388.9    감)280 22,108.9 2002.11.7 -
 3)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24 녹지 경관 녹지  지사동 1353              8,126.0     감) 702 7,424 2002.11.7 -
  변경 31 녹지 경관 녹지  지사동 1338              3,376.6     감) 341 3,035.6 2002.11.7 -
  변경 55 녹지 완충 녹지 지사동 1354 일원             355.7      감) 33 322.7 2002.11.7 -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도로망은 5항에서 설명>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전화 051–888
     -4474)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전화 051-979-51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원도고시제2017-32호
                    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대지2   ㈜제이케이    횡성군 횡성읍
    014-0004 개발 김인택 태기로 94
                                           ⚪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주택법」
                                                            경고 제4조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7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일반직 계                                                         1,258
 관리관, 별정직(1급상당) 또는 임기제                                             1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20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4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3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                                             1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1
 또는 시설부이사관
 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1
 부이사관                                                              5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1
 3급 또는 4급                                                         46
 3급·4급, 별정직(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또는 임기제                                   1
 3급·4급 또는 임기제                                                      1
 4급                                                               58
 4급 또는 임기제                                                         2
 4급 또는 5급                                                         84
 4급·5급 또는 전문경력관                                                    8
 4급·5급 또는 임기제                                                      9
 5급                                                              141
 5급,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2
 5급 또는 임기제                                                         9
 6급                                                              414
 6급 또는 임기제                                                         7
 7급                                                              197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7급 또는 임기제                                                         5
 8급                                                              13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8급 또는 임기제                                                         1
 9급                                                               89
 9급 또는 전문경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2011년 8월부터 교섭단체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대표
 의원실에 행정비서관(별정직 2급상당)을 두고 있음.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혁보수신당이 새로이
 교섭단체로 등록함에 따라 그 대표의원실에 배치할 행정비서관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 제2017-2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58호(1995.10.16)
로 실시계획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444호(2014.11.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
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95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연번 소재지       변경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편입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83 임실읍 감성리 469-10 도 30 -              국(국토부)
384 임실읍 감성리 469-11 도 26 -              국(국토부)
385 임실읍 감성리 469-12 도   4    -          국(국토부)
386 임실읍 감성리 470-1 도 86 -               국(국토부)
387 임실읍 감성리 산1-2 임 1,686 -              임실군
388 임실읍 감성리 산2-6 임 30 -                 임실군
389 임실읍 감성리 산2-4 임 5,950 -              임실군
390 임실읍 감성리 산119-4 임 2,210 -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이천서씨난정
391 임실읍 감성리 산119-5 임 32 32 대곡리 800 공파임실종중 <<추가>>
392 임실읍 감성리 산121 임 7,934 -              임실군
393 임실읍 감성리 산122 임 1,488 -              임실군
◉경기도공고제2017-10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등록번호)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24,   대기 2015.11.25. 2017.01.23. 자진반납
 ㈜연우이엔티 한국연 803-1호(대야동, 호경프라자) (제272호)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4,
명화환경산업㈜ 박철수 605호(안양동,             대기 2013.07.17. 2017.01.23. 자진반납
                      명지이스페이스) (제234호)
   상              훈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영은            홍조근정훈장
                                                  2016. 12. 31. 수여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광역시                장상수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수경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창섭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박인현                녹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박남표                녹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병두                녹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태근                녹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이호욱                녹조근정훈장
                             31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 규정의 이중제
                    재 해소(제14조, 제85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에 대한 지위
                    승계절차 정비(제19조)
                   ○사업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의
                    무 정비(제33조, 제43조, 제52조)
                   ○원자력통제교육 의무부담자를 개인
                    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 정비(제106
                    조, 제119조)
                   ○건강검진결과ㆍ피폭기록 등 보고
                    근거규정 정비(제98조)
                   ○방사선동위원소 생산허가 및 설계
                    승인 신청서류 정비(제53조)
                   ○연구용원자로 등 설치자 허가 취소
                    사유 오류 정비(제32조)
                   ○계량관리규정 승인기준 근거 마련
                    및 준수 기준 신설(제15조) 등
                   ○신고제도 합리화
◉행정자치부고시제2017-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3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4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신규 지정 (출자 기관 4, 출연 기관 6)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영남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담양대숲마루주식회사,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시의료원, 영덕교육발전위원회,
   담양군복지재단
2. 명칭 변경 (출연 기관 3)
   대전세종연구원                (구 대전발전연구원)
   (재) 창원산업진흥원            (구 (재)창원산업진흥재단)
   (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구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3. 지정 해제 (출자기관 1, 출연기관 3)
  (주)울진로하스코리아,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유리
․업체명 : ㈜벽산                     ․업체명 : ㈜벽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 업종변경
         광희동 1가, 광희빌딩                   광희동 1가, 광희빌딩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유리
․업체명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업체명 :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78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78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요업
․업체명 : 대동산업주식회사                ․업체명 : 대동산업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거읍신월리234-2 ․소재지: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거읍신월리234-2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요업
․업체명 : 주식회사 대한세라믹스             ․업체명 : 주식회사 대한세라믹스             업종변경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2로 128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2로 128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요업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코켐텍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코켐텍              업종변경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요업
․업체명 : ㈜삼현                     ․업체명 : ㈜삼현                     업종변경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2리 511-5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2리 511-5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요업
․업체명 : 삼영산업                    ․업체명 : 삼영산업                    업종변경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업종 : 유리․요업                    ․업종 : 요업
․업체명 : 주식회사 대보세라믹스             ․업체명 : 주식회사 대보세라믹스             업종변경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65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65
․업종 : 철강
․업체명 : ㈜SIMPAC METALLOY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696-2 ․업종   : 철강
                               ․업체명 : ㈜SIMPAC METALLOY         합병
․업종 : 철강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696-2
․업체명 : 주식회사 심팩메탈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438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화학                합병
․업종 : 석유화학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업체명 : ㈜엘지생명과학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환경부고시제2017-27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2016-20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2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 자동차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의 “자동차 제작업체는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
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
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이 경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g/km로 하며, 전기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포함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은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기 전과 후에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의 향상분 만큼 동일하게 비례하여 적용한다.
안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④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3.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9조 제5항 제1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환산계수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을
각각 적용한다.
  4.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계산시 사용되는 온실가스 또는 에
너지소비효율 값의 유효자리 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하고 계산 과정 중의 모든 값은 반올림 없이
산출하되 최종 결과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 별표 1 제1호 가목의 2호 및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별표 1 제1호 가목의 2호 및 3호의 “1)”과 “2)” 번호를 “가)”와 “나)”로 개정한다.
안 별표 1 제2호 가~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 소규모 제작업체: 140 + 0.0484 × (M-1,423.2)
  2) 그 외의 제작업체: 140 + 0.0588 × (M-1,423.2)
  비고. M은 해당 연도의 제작사별 판매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나.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97 + 0.0407 × (m - 1,421.8) (m > 1,070kg)
      82.7g/km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127 + 0.0533 × (m - 1,421.8) (m > 1,070kg)
              108.2g/km (m ≤ 1,070kg)
      2017년 : 123 + 0.0517 × (m - 1,421.8) (m > 1,070kg)
              104.8g/km (m ≤ 1,070kg)
      2018년 : 120 + 0.0504 × (m - 1,421.8) (m > 1,070kg)
              102.3g/km (m ≤ 1,070kg)
      2019년 : 110 + 0.0462 × (m - 1,421.8) (m > 1,070kg)
              93.7g/km (m ≤ 1,070kg)
      2020년 : 97 + 0.0407 × (m - 1,421.8) (m > 1,070kg)
              82.7g/km (m ≤ 1,070kg)
다.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166 + 0.0407 × (m - 1,920.1) (m > 1,070kg)
           131.4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180 + 0.0441 × (m - 1,920.1) (m > 1,070kg)
              142.5g/km (m ≤ 1,070kg)
      2017년 : 178 + 0.0436 × (m - 1,920.1) (m > 1,070kg)
              140.9g/km (m ≤ 1,070kg)
      2018년 : 177 + 0.0434 × (m - 1,920.1) (m > 1,070kg)
              140.1g/km (m ≤ 1,070kg)
      2019년 : 172 + 0.0422 × (m - 1,920.1) (m > 1,070kg)
              136.1g/km (m ≤ 1,070kg)
      2020년 : 166 + 0.0407 × (m - 1,920.1) (m > 1,070kg)
              131.4g/km (m ≤ 1,070kg)
  비고.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라.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안 별표 2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ㆍ등본 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ㆍ등본 발급은 “지적공부, 부
 (국토교통부)                                 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어 폐
                                         지
1310000-0046 해면성말소(회복 등록)신청              해면성말소(회복 등록)신청은 “토지(임야)이동
 (국토교통부)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어 폐지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20000-0355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법령개정으로 관련사무 폐지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보호령(폐지) →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고시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환경부고시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5-186호,
‘15.9.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 제2015-216호, ‘15.1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
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6-48호, ‘16.2.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6-99
호, ‘16.5.3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0호, ’16.10.20), 배출권거
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2호, ’16.11.29),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
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53호, ’16.12.30)에 대하여 업종변경 및 권리․의무 승계로 업체가 변경
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업체명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업체명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업종변경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33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33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             ․업체명 : 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무림파워텍주식회사               ․업체명 : 무림파워텍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41-6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41-6
                                   22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업체명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업종변경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42-5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42-5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씨텍                      ․업체명 : ㈜씨텍                      업종변경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한주                      ․업체명 : ㈜한주                      업종변경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625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625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주식회사 지에스이앤알              ․업체명 : 주식회사 지에스이앤알              업종변경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04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04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업체명 : 한화에너지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현대에너지                    ․업체명 : 현대에너지                    업종변경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727-0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727-0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전북집단에너지주식회사              ․업체명 : 전북집단에너지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3길 63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3길 63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김천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업체명 : 김천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4길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4길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산업단지
․업체명 : ㈜상공에너지                   ․업체명 : ㈜상공에너지                   업종변경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7길 29 (용제동)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7길 29 (용제동)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집단에너지
․업체명 : 안산도시개발(주)                ․업체명 : 안산도시개발(주)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업종변경
        670(초지동 672번지)                  670(초지동 672번지)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집단에너지
․업체명 : 인천공항에너지                  ․업체명 : 인천공항에너지                  업종변경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집단에너지
․업체명 : 인천종합에너지(주)               ․업체명 : 인천종합에너지(주)               업종변경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집단에너지
․업체명 : 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업체명 : 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80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80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집단에너지
․업체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업체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업종변경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분당동)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분당동)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집단에너지
․업체명 : GS파워                     ․업체명 : GS파워                     업종변경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2번지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2번지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