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명옥    1969. 5. 5   여   중   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4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첸용아이   1965.11.10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어금    1964. 6. 7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3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잉     1956. 4. 9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금화    1966.11.17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99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옥    1960.12.24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6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인    1965. 3.15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미금    1965. 1.20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1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메이위   1957. 4.20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경장동 493-33                국적법 제6조2항1호

표우잉즈   1957.11.2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203-5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화    1965. 3. 5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 33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진얀    1959. 1. 8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4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정옥    1965. 2. 9   여   중   국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2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잉위    1957. 2.19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모진동 200-6                 국적법 제6조2항1호

표츄웨    1967. 8. 3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47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란영    1970.10.13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단월동 96                    국적법 제6조2항1호

량꾸이슈   1948. 7. 2   여   중   국 인천 서구 원창동 71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미화    1973. 1.13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장안동 3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진뉘    1962. 9.14   여   중   국 대구 동구 신천동 1000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미옥    1966.11.11   여   중   국 대전 동구 원동 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앙쭈단   1962. 8.2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46-35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명애    1966. 5. 5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131 국적법 제6조2항3호

                                      15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신영란    1983. 4. 2    여   중   국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7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08-4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현숙   1978. 8. 7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208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정희   1972. 6.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5                    국적법 제6조2항3호


 진훵쑤   1958.12.29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98                     국적법 제6조2항1호


표쩐아이 1965. 6. 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474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응엔투
       1979.10.2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어린

 전해옥   1955.11.29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8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옥금   1965. 5.17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우암리 9                  국적법 제6조2항1호


 염춘영   1967. 6.13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6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취이
       1960. 1.22    여    중   국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1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뀌이쑨

 원장녀   1967.11.24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611-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옥   1955. 3.30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온천동 42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매봉   1960. 7. 4    여    중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46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발과로사
       1979. 7.18    여    필 리 핀 충북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오
피아오위
       1959. 3.19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3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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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피아오꾸
       1971.11.29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롱

한영란    1960. 2.10   여   중   국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1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란지    1956. 8. 4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200                   국적법 제6조2항1호

 메이홍 1978. 7.26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5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정숙    1962. 2.20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5-15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홍메이 1980. 5. 5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숙    1974. 1.31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2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춘옥    1958. 5. 4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197                   국적법 제6조2항1호

 피아
       1956.10. 6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558-9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순뉘
싸이사몬
       1973. 1. 4   여   타   이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논잔

김복선    1962. 3.12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임곡동 795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미자    1957. 5. 2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첸후아 1971. 5. 5     여   중   국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1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춰이웨란 1977. 3.1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청숙    1963. 6.24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
       1977. 4.10   여   베 트 남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옌티톼

이향순    1968. 9.15   여   중   국 광주 남구 주월동 967-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지홍    1975. 2.19   여   중   국 강원 양구군 동면 팔랑리 5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춘위    1958. 4.23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2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옥순    1947. 2. 7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송옥    1968. 1. 4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오산동 534                       국적법 제6조2항1호

                                      17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용숙    1964. 4.16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 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계춘    1959. 2. 7   여   중   국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징잉쑨 1960.11.22     여   중   국 인천 서구 오류동 603                         국적법 제6조2항3호

추웨이
       1958. 8.12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544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이

홍춘위    1952. 5. 4   여   중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해월    1965. 6.12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나                     우즈베키
       1968. 2.23   여           충북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699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리아                     스   탄

진진주    1960. 6. 8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6-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계월    1958. 3.1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66-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정자    1954.12.27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3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리앤화 1967. 1.10     여   중   국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보옥    1964. 9.30   여   중   국 서울 도봉구 창동 448-6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숙    1955. 3.17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738                    국적법 제6조2항1호


탕쉬에핑 1968. 4. 7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당주동 4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잉즈    1960. 7.13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69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희숙    1943.11. 2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150                  국적법 제6조2항3호


쨩리나    1978. 3. 5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1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위란    1969. 4. 5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9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화    1975. 2. 7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점촌동 39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명록    1953. 6. 8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63-6 국적법 제6조2항1호


                                        18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강미화     1958. 3.24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1-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일화     1963. 4.22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1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처어징수 1959.10. 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653-5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계   월   1953. 3.15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려만숙     1965.12. 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9-3                           국적법 제6조2항1호


 등   혜   1965.12. 6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2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김혜순     1948. 2.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141

 박현옥     1954. 9. 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45-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량     1947.12.24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태백동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채림아     1981. 4.29       여       몽    골 전남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08-4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윤방무 1943. 8.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4                   1994.12. 8
                                                                                          (귀        화)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44. 2.2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4   2002. 7. 3
                                                                                          (귀        화)
                                                                                          외국국적취득
노민지 1985. 8.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4- 4 2001. 7.13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향원 1967. 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7                       2006. 6.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윤천진 1980. 4.20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6-6                       2003. 7. 8
                                                                                          (귀        화)

                                                     19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8-61호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3에 따라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
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1호) 중〔별표5〕유해·
위험성 실험실의 평가위원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중 “산업안전보건국장 및 산업보건환경팀장”을 “근로자건강보호과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
   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문가”를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내·외부 전문가”로 한다.
 3.2. 중 “산업안전보건국장이 되며”를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이 된다”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노동부 산업환경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한다.
 8. 중 “노동부 담당사무관”을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담당직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48-2번지 외 23필지
3. 점용목적:평동2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배수시설물 설치
4. 변경사유:수로암거 연장 변경 및 점용면적 변경
5. 점용면적:공사개요 참조
6. 공사개요

               당          초                           변       경

○ 점용시설                                 ○ 점용시설
  수 로 암 거(3@4.0×3.8):140m, (3@2.4×         수 로 암 거(3@4.0×3.8):110m, (3@2.4×
  2.3):91m                                 2.3):76m
○ 점용면적:5,620㎡                          ○ 점용면적:6,174㎡

7. 점용기간:2008년 3월 28일~2013년 3월 27일
 (공사기간) (2008. 3. 28.~2008. 9. 30.)
8.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47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47
⊙노동부고시제2008-61호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3에 따라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
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1호) 중〔별표5〕유해·
위험성 실험실의 평가위원회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중 “산업안전보건국장 및 산업보건환경팀장”을 “근로자건강보호과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
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문가”를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내·외부 전문가”로 한다.
3.2. 중 “산업안전보건국장이 되며”를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이 된다”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노동부 산업환경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한다.
8. 중 “노동부 담당사무관”을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담당직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48-2번지 외 23필지
3. 점용목적：평동2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배수시설물 설치
4. 변경사유：수로암거 연장 변경 및 점용면적 변경 
5. 점용면적：공사개요 참조
6. 공사개요
당             초
변       경
○ 점용시설 
수로암거(3@4.0×3.8)：140m, (3@2.4×
2.3)：91m
○ 점용면적：5,620㎡
○ 점용시설
수로암거(3@4.0×3.8)：110m, (3@2.4×
2.3)：76m
○ 점용면적：6,174㎡ 
7. 점용기간：2008년 3월 28일∼2013년 3월 27일
  (공사기간) (2008. 3. 28.∼2008. 9. 30.)
8.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폐지       KSH3003    연   유                                          규격안

 폐지       KSH2501    두   부                                          규격안

 폐지       KSH5001    탄산 청량 음료                                       규격안

 폐지       KSH3006    가공유                                            규격안

 폐지       KSH3014    탈지유                                            규격안

2. 폐지 사유
 동일분야의 신규 규격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 규격을 폐지하고자 하였음
3. 주요 폐지 내용
 두부, 연유 등 가공식품류의 품질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품목별 신규 제정된 규격으로 대체하고
 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3116          통닭 및 부분육                                         규격안

개정 KSH2114          인스턴트 커피                                          규격안

                                       48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2116      토마토 주스                                            규격안

개정 KSH2158      복합 조미식품                                           규격안

개정 KSH2173      건조 수프                                             규격안

개정 KSH2176      대추 음료                                             규격안

개정 KSH2303      식   초                                             규격안

개정 KSH3013      유크림류                                              규격안

개정 KSH3111      포장육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H3112      쇠고기 포장육                                           규격안

개정 KSH3113      돼지고기 포장육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H 1101(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격 정비 및 내용중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였음.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변동사항, 용어, 단위표기 및 오탈자를 수정하여 개정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7571       1면 다듬질용 커터블록 표면 대패기계-명칭 및 승인조건                  규격안

                                    49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7570     표면대패 및 두께조정 기계-명칭 및 승인조건                   규격안

개정 KSBISO3190     직립축(터릿·단축) 드릴링 머신-정밀도 검사                   규격안

                  수평축 4각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 정밀도 검사 제 1 부:테이블
개정 KSBISO1986-1                                              규격안
                  길이 1 600 mm 이하

개정 KSB4922        수치제어 차륜 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                      규격안

개정 KSB4418        이송대차붙이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417        자동 롤러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416        테이블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406        C형 기계 프레스의 작업면에 관한 치수                      규격안

개정 KSB4405        공작기계용 팰릿의 모양 . 치수                          규격안

개정 KSBISO9267     띠톱날 가공기계-명칭                                규격안

                  250 kN이상 4000 kN이하의 곧은 측면 고속기계 동력프레스-특
개정 KSBISO9189                                                규격안
                  징 및 치수

개정 KSBISO7957     레이디얼 둥근톱의 용어 및 정밀도 검사                      규격안

개정 KSBISO7948     루터-용어 및 정밀도 검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된 표준 중 일부 표준의 폐지

 -오자 발견 및 ISO표준 번역의 품질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된 표준 중 일부 표준의 폐지로 인한 인용 표준 목록 변경

 -오자 수정 및 ISO표준 번역의 품질 제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09월 2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
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재훈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4404   머시닝 센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공작기계용 크로스 키형 투피스 조붙이 자기 구심척-호환치수 및 수입
폐지     KSB4401
                 검사방법

2. 폐지 사유
 -ISO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중복 발생
3. 주요 폐지 내용
 -ISO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중복 발생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재훈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6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관보게재 의뢰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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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6. 12. 29.~2007.1.5. 기간 중 보험계
보험설계사      3400                                       보험설계사등      보험업법
                   약자 ○○○ 외 10명으로부터 수령한 보
 최광해       0154                                        록취소      제84조, 제86조
                   험료 1,955천원을     횡령

나.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 확인 장소: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5층)

 □ 열람· 확인 기간:2008년 9월 19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7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처분대상자     등록번호                                          하는 내용

보험설계사 10000011 -’04. 12. 31.~’07. 8. 26. 기간 중 보험계       등록취소
 김용호                약자 ㅇㅇㅇ 등 5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제
                    19,003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84조, 제86조
                    사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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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37호
   관인폐기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53호, 2008. 8. 7.)의 공포·시행으로 국립과
학관추진기획단이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폐기년월일:2008년 8월 7일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장인




⊙법무부공고제2008-106호
 공장저당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공장저당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의 재산 일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허용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 공장저당법과 광
 업재단저당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기업담보에 관한 기본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행 양벌
 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
 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의 통합
  (1) 광업재단저당법은 공장저당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
   장저당법과 별도의 단행법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음
  (2) 광업재단저당법을 폐지하고 현행 광업재단저당법의 규정 일체를 공장저당법에 흡수하여 하
   나의 단행법으로 만들어 기업담보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제명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으
   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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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나. 벌금액의 현실화
  (1) 현행 공장저당법 제64조(광업재단저당법 제13조에서 이를 준용)는 공장의 소유자가 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2) 처벌 대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법적 계약관계에 관련된 행위이므로 징역형의 상한은 현행
   과 같이 규정하되, 벌금형의 상한은 화폐단위의 변경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 공장재단 채권자
   의 보호 필요성 그리고 공장저당법상 벌칙규정과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와의
   관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다. 양벌규정의 합리화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제출의견
 공장저당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07호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
 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
 벌을 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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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5호                  관         보       2008. 9. 1. (월요일)
3. 제출의견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
  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37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 사이버침해가 다원화·고도화됨에 따라 다수의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민간분야 정보
 기반운영자의 정보보호조치, 침해예방 및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정보보호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률의 통폐합
  (1) 종전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명을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함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중
   에 정보기반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수정·이관하고(안 제2장, 제3장 및 제5장), 전자서명법
   을 폐지하여 이 법에 통합함
 나. 정보보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확립
  (1) 국가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함. 다만, 국가 안보 및 국가기밀과 관련한
   계획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수립 가능함
  (2) 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
   보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함
 다. 정보기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1) 정보기반의 체계적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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