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개편단(전화 02-3219-5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8-3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외부 환경 변화 및 위원회 직무 수행상 자문 수요를 고려, 일부 특별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자격요건
 을 구체화하고 자문사항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구성 시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방송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무를 정함.(안 제10조에서
   13조)
 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관련, 법조계, 의․약업계, 식품영양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에서 제17조)
 라.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위원의 자격, 직무를 정함.(안 제18조에서 제20조)

 마.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통신특별위원회의 직무에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

  자 권익보호 관련 자문사항을 추가함.(안 제21조에서 제24조)
 바. 특별위원 위촉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제도혁신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16층 제도혁신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도혁신단(전화 02-3219-5341, 팩스 02-3219-506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노◯환
 나. 주       소: 경북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4길
 다. 허가번호: 42-2009-50-0000049(500청◯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8. 2. 20. - 2018. 4. 19.)
4. 처분일자: 2018년 2월 20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3. 20. ~ 2018. 4. 1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문*진          42-2007-30-0000210   607영진투어랜드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땅끝로
       김*아          42-2003-30-0000119      609신성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6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0619
김보현
871223-*******
4,860,000
경기도광주시오포읍태재로
2
0162170191980009848
김강남
680130-*******
1,500,00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마석중앙로
3
0162170191980009851
김관호
750802-*******
1,500,000
경기도의정부시안말로85번길
4
0162170191980009854
이상국
560508-*******
1,500,000
경기도의정부시호국로1336
5
0162170191980009856
조윤경
750901-*******
2,200,000
경기도평택시현신6길
6
0162170191980009858
조은성
(개명전
조상윤)
610410-*******
2,0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류로
7
0162170191980009860
박홍배
620620-*******
5,00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권선로699번길
8
0162170191980009865
김효준
811127-*******
2,000,000
인천시연수구원인재로
9
0162170191980009867
이미영
650610-*******
7,500,000
서울시관악구국회단지15길
10
0162170191980009868
강경숙
540815-*******
2,000,000
서울시중구소공로6나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나. 만약 2018.3.19.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 3. 21.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유)해상
  1      42-2009-30-0000315    601청수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토탈
                                            (유)중동
  2      41-2005-30-0000048    602동광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상사사장
                                            (유)중동
  3      42-2005-30-0000235    601해상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상사사장
  4      42-2012-30-0000211    600해광호        강*안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5      42-2016-30-0000494   600우주선호        김*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원다길
  6      42-2005-30-0000043    603건영호        김*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7      42-2004-30-0000173    644대양호        김*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길
  8      42-2002-50-0000026    625현진호        정*봉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9      42-2016-30-0000484    601광신호        박*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52번길
  10     42-2015-30-0000002    605대진호        김*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1     41-2006-30-0000088    601만호호        강*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1길
  12     42-2005-30-0000284     605정원호      임*동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13     41-2002-20-0000057     605우창호      조*식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4     42-2016-30-0000081     600수청호      김*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15     42-2015-30-0000285     600해림호      권*수     전라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16     41-2015-30-0000456   600대광마린호      장*향     전라남도목포시 평화로107번길
  17     42-2010-30-0000165     628오성호      김*향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1길
  18     41-2016-30-0000245     605영진호      전*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감도길
  19     41-2016-30-0000422     617아라호      박*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9길

                                             67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20     42-2015-20-0000032    600순승호        추*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21     41-2016-30-0000655    615동일호        이*섭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22     42-2016-30-0000568    625금성호        김*웅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23     42-1996-30-0000133    676향건호        김*웅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24     42-2016-30-0000405    619현진호        진*숙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25     42-2016-30-0000409    615순종호        양*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26     42-2016-30-0000404    600세정호        오*경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
 27     42-2016-30-0000406    615태현호        김*민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28     42-2016-30-0000417    600충만호       장*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29     42-2015-30-0000226    610대진호       이*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7길
 30     42-2009-30-0000097    615천금호       박*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31     42-2016-30-0000488   600완도스토리호     김*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2146번길
 32     42-2016-30-0000490    610만복호       안*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33     42-2016-30-0000517   600주도낚시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34     42-2012-30-0000021    638대양호       김*근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14번길
 35     42-2005-30-0000327    616해진호       박*옥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70번길
 36     42-2004-30-0000377    602태선호       김*라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37     42-2016-30-0000401    619경진호       김*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38     42-2016-30-0000400    612경진호       김*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39     42-2004-30-0000364    620해양호       김*일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40     42-2016-30-0000547    635대양호       김*태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41     41-2015-30-0000090    611창영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2     42-2007-30-0000133    603안성호       김*선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43     42-2000-30-0000067    611동성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하동길
 44     42-2007-30-0000210   607영진투어랜드호    문*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8길
 45     42-2003-30-0000194     639대광호      백*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6     42-2012-20-0000094     654금남호      서*엽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7     42-2016-70-0000046     607세복호      서*복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48     41-2016-30-0000375     600삼성호      오*동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49     42-2016-30-0000591     630성민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50     42-2016-30-0000446    600강태공호      장*우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51     42-2010-30-0000012     602수덕호      전*련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86번길
 52     42-2016-30-0000578     612진영호      주*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2길
 53     42-2006-30-0000176     610만선호      진*화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진길
 54     42-2009-30-0000086     621광진호      한*식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께서 전파사
      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8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67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09-30-0000315
601청수호
(유)해상
토탈
전라남도목포시삼학로
2
41-2005-30-0000048
602동광호
(유)중동
상사사장
전라남도
목포시삼학로
3
42-2005-30-0000235
601해상호
(유)중동
상사사장
전라남도
목포시삼학로
4
42-2012-30-0000211
600해광호
강*안
전라남도
여수시국동남5길
5
42-2016-30-0000494
600우주선호
김*태
전라남도
진도군의신면원다길
6
42-2005-30-0000043
603건영호
김*준
전라남도
신안군임자면전장포길
7
42-2004-30-0000173
644대양호
김*영
전라남도
신안군흑산면만재도길
8
42-2002-50-0000026
625현진호
정*봉
전라남도
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9
42-2016-30-0000484
601광신호
박*협
전라남도
완도군완도읍노두목52번길
10
42-2015-30-0000002
605대진호
김*찬
전라남도
목포시양을로
11
41-2006-30-0000088
601만호호
강*단
전라남도
영광군법성면진굴비길1길
12
42-2005-30-0000284
605정원호
임*동
전라남도
목포시북항로
13
41-2002-20-0000057
605우창호
조*식
전라남도여수시어항단지로
14
42-2016-30-0000081
600수청호
김*배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길
15
42-2015-30-0000285
600해림호
권*수
전라남여수시삼산면거문길
16
41-2015-30-0000456
600대광마린호
장*향
전라남도목포시평화로107번길
17
42-2010-30-0000165
628오성호
김*향
전라남도여수시종화1길
18
41-2016-30-0000245
605영진호
전*환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감도길
19
41-2016-30-0000422
617아라호
박*철
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로9길
나. 만약2018.3.19.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8. 3. 21.
5. 처분대상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6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20
42-2015-20-0000032
600순승호
추*호
경상남도통영시미우지해안로
21
41-2016-30-0000655
615동일호
이*섭
광주광역시서구화개1로
22
42-2016-30-0000568
625금성호
김*웅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사월포길
23
42-1996-30-0000133
676향건호
김*웅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사월포길
24
42-2016-30-0000405
619현진호
진*숙
전라남도목포시삼향천로
25
42-2016-30-0000409
615순종호
양*열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북문길
26
42-2016-30-0000404
600세정호
오*경
전라남도여수시시청동1길
27
42-2016-30-0000406
615태현호
김*민
전라남도여수시허문정1길
28
42-2016-30-0000417
600충만호
장*석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장수내동길
29
42-2015-30-0000226
610대진호
이*형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강남7길
30
42-2009-30-0000097
615천금호
박*숙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길
31
42-2016-30-0000488
600완도스토리호
김*현
전남완도군군외면청해진서로2146번길
32
42-2016-30-0000490
610만복호
안*연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강남동로
33
42-2016-30-0000517
600주도낚시호
김*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중앙길
34
42-2012-30-0000021
638대양호
김*근
전라남도목포시당가두로14번길
35
42-2005-30-0000327
616해진호
박*옥
전라남도목포시용당로170번길
36
42-2004-30-0000377
602태선호
김*라
전라남도목포시남악1로16번길
37
42-2016-30-0000401
619경진호
김*만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해변공원로
38
42-2016-30-0000400
612경진호
김*만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해변공원로
39
42-2004-30-0000364
620해양호
김*일
전라남도여수시상암로
40
42-2016-30-0000547
635대양호
김*태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나로도항길
41
41-2015-30-0000090
611창영호
김*철
전라남도여수시이순신광장로
42
42-2007-30-0000133
603안성호
김*선
전라남도목포시미항로
43
42-2000-30-0000067
611동성호
김*식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하동길
44
42-2007-30-0000210
607영진투어랜드호
문*진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어시장8길
45
42-2003-30-0000194
639대광호
백*민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예리2길
46
42-2012-20-0000094
654금남호
서*엽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인금이길
47
42-2016-70-0000046
607세복호
서*복
전라남도장흥군안양면용곡길
48
41-2016-30-0000375
600삼성호
오*동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진길
49
42-2016-30-0000591
630성민호
이*동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사월포길
50
42-2016-30-0000446
600강태공호
장*우
전라남도목포시원산중앙로
51
42-2010-30-0000012
602수덕호
전*련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186번길
52
42-2016-30-0000578
612진영호
주*식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남촌2길
53
42-2006-30-0000176
610만선호
진*화
전라남도목포시목포진길
54
42-2009-30-0000086
621광진호
한*식
전라남도목포시동명로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되며, 만약귀하께서전파사
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따라불이익처
분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44.00㎡
             사 업       시 행 면 적 : 13,144.00㎡
   (2)규모 : 건       축           면   적 : 3,761.56㎡
             건    축        연 면 적 : 11,216.26㎡
   (3)사업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2월 28일.


◉경상남도공고제2018-35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주)청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동현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전하로161번길 10(흥동)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8호
6. 등 록 일 자 : 2018년 2월 27일
7. 전 화 번 호 : 055-325-2511


◉남해군공고제2018-218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
2. 해제 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적             지정사항   해제면적           산림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         일시    종류   (㎡)         주소           성명
       산114-7          885              수원함양   885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호구역
 이동 신전                             1987                                김◯숙
       산114-12         566              보호구역   566  화곡동 980-22 한양APT         기능상실
                                        재해방지          부산광역시 동구               보호구역
 미조 미조      산13        6,369       1987       1,182                    신○봉
                                        보호구역          영초길 193번길              기능상실

3. 공고기간 : 2018. 03. 05 ~ 2018. 03. 14(10일간)
4. 이의신청 : 2018. 03. 05 ~ 2018. 03. 14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이내 붙임 서식에 의거 남해군청 환경녹
    지과(055-860-36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75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75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144.00㎡
사업
시행면적: 13,144.00㎡
(2)규모: 건
축
면
적:
3,761.56㎡
건
축
연면적: 11,216.26㎡
(3)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9년2월28일.
◉경상남도공고제2018-35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
회사신규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5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주)청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이동현
3. 영업소재지: 경남김해시전하로161번길10(흥동)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8호
6. 등록일자: 2018년2월27일
7. 전화번호: 055-325-2511
◉남해군공고제2018-218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및동법시행령제6조2(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의
절차․방법등)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5일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
2. 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적
(㎡)
지정사항
해제면적
(㎡)
산림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일시
종류
주소
성명
이동신전
산114-7
885
1987
수원함양
보호구역
885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동980-22 한양APT
김◯숙
보호구역
기능상실
산114-12
566
566
미조미조
산13
6,369
1987
재해방지
보호구역
1,182
부산광역시동구
영초길193번길
신○봉
보호구역
기능상실
3. 공고기간: 2018. 03. 05 ~ 2018. 03. 14(10일간)
4. 이의신청: 2018. 03. 05 ~ 2018. 03. 14
※ 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이의신청기간이내붙임서식에의거남해군청환경녹
지과(055-860-3664)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출하지않을경우‘의견없음’으로간주함)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40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현규
1955.10.09
남
중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122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주철
1958.12.01
남
중
국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장재길8
국적법
제6조1항1호
　
　
송선옥
1954.12.05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춘산면사미리680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정옥
1957.06.10
여
중
국경상북도영덕군달산면봉산리424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금옥
1951.12.26
여
중
국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왕산리1547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재형
1957.02.28
남
중
국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
금대리
173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석준
1959.11.07
남
중
국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남사리
340-3
국적법
제6조1항1호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및연금소득의소득월액반영비율조정(안제44조제1항)
직장가입자의소득월액보험료산정시소득월액에포함하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
제1항제4호및제5호의근로소득및연금소득의소득월액반영비율을현행20퍼센트에서30퍼
센트로상향조정함.
나.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부양요건변경(안별표1)
1) 가입자와동거하고있지않은자녀의경우미혼인경우만피부양자로인정하던것을이혼또는
사별한경우에도인정될수있도록하고, 배우자의아버지또는어머니와재혼한배우자도피부
양자로인정될수있도록하는등피부양자의인정범위를확대함.
2) 형제ㆍ자매를피부양자의범위에서제외하되, 30세미만, 65세이상으로, 부모가보수또는소득
이없는등다른가족을통해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피부양자가될수있도록함.
다.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소득및재산요건변경(안별표1의2)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제1항각호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또는연금소득등의
합계액이연간3,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가될수없도록함.
2) 토지, 건축물, 주택등의재산에대한「지방세법」제110조에따른재산세과세표준의합계액
이5억4천만원을초과하면서9억이하인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제1항각
호에따른소득의연간합계액이1천만원을초과하여보유한경우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인
정되지않도록규정함.
<보건복지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8-4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3월6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8. 2. 27.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
옥
1963.08.17
여
중
국경기도시흥시마유로446번길42
(정왕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배정숙
1962.07.28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2길99
(봉천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화자
1964.01.16
여
중
국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966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귀란
1985.03.26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소사구
심곡로34번길18-12
(심곡본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신정수
1963.07.18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주로249-1
(심곡본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성승호
1965.02.12
남
중
국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감천리749
국적법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성현권)
성현권
2008.05.27
남
중
국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감천리749
국적법제8조
성승호의
수반취득
　
강건모
1963.10.18
남
중
국경상북도상주시성하동6-9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호일
1966.07.22
남
중
국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창상리343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진숙
1955.04.28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봉정리824
국적법
제6조1항1호
　
　
임점남
1952.08.17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양곡길21,
다동304호(원곡동, 로얄연립)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명옥
1965.02.26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철강로41번길5-8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승국
1952.02.13
남
중
국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신촌리1178
국적법
제6조1항1호
　
　
문성철
1970.02.04
남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귀미리607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상민
1955.06.24
남
중
국전라북도익산시마동177
국적법
제6조1항1호
　
　
현순옥
1961.01.03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822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태규
1949.12.17
남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예안면기사리339
국적법
제6조1항1호
　
　
구정옥
1962.12.07
여
중
국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운곡리710
국적법
제6조1항1호
　
　
허선희
1950.02.10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신계리2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금호
1979.12.02
남
중
국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조산리67
국적법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서이진)
서이진
2014.06.20
여
중
국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조산리67
국적법제8조
서금호의
수반취득
　
우쉐
1995.02.12
여
중
국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신두리32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숙자
1955.10.01
여
중
국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용지리178
국적법
제6조1항1호
　
　
손성광
1968.07.29
남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기성리37
국적법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손은미)
손은미
2003.09.10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기성리37
국적법제8조
손성광의
수반취득
　
정환현
1963.06.16
남
중
국전라남도곡성군오산면봉동리193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옥금
1965.05.19
여
중
국경상북도김천시어모면구례리714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주환
1957.06.23
남
중
국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33
(대봉동,
청운맨션아파트)
국적법
제6조1항1호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명자
1957.05.15
여
중
국충청북도제천시청풍면연론리204
국적법
제6조1항1호
　
　
탁옥자
1951.01.01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묵계리26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일호
1953.06.26
남
중
국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흥덕리180
국적법
제6조1항1호
　
　
설태석
1959.12.09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구천면소호리
1031-1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숙자
1959.12.11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흥선리78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학달
1950.02.21
남
중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11길
5-6, 1층(구로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경화
1972.06.29
여
중
국경상북도영양군석보면답곡리193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순화
1956.11.26
여
중
국경상북도영주시단산면옥대리797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정옥
1955.03.08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학계리
454
국적법
제6조1항1호
　
　
염기성
1986.03.18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오동동14길
67, 104동(오동동,
중앙마린파이브)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군일
1969.07.22
남
중
국경상북도상주시사벌면매호리164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훈길
1959.04.08
남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황보리693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영화
1963.04.29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사방리937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순녀
1962.07.03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성만리93
국적법
제6조1항1호
　
　
공명숙
1953.03.24
여
중
국전라북도순창군금과면방성리525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경자
1968.08.10
여
중
국경상남도양산시용당동151
국적법
제6조1항1호
　
수반취득
(류관일)
류관일
2000.01.26
남
중
국경상남도양산시용당동151
국적법제8조
박경자의
수반취득
　
박경남
1953.09.16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물천리93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영옥
1952.11.06
여
중
국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575
국적법
제6조1항1호
　
　
고춘매
1976.07.02
여
중
국전라남도장흥군용산면접정길
78-13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향분
1971.07.24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계산리
694-19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금용
1978.02.08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갓매산로21번길7
(매산로2가)
국적법
제6조1항1호
　
　
임태국
1964.04.12
남
중
국전라북도김제시성덕면묘라리644
국적법
제6조1항1호
　
　
황금순
1955.10.18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연제리630
국적법
제6조1항1호
　
　
유쉬샌
1956.05.01
남
타이완
경기도고양시덕양구능곡로13번길
16, 202동(토당동,
능곡2차현대홈타운)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명자
1954.10.04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금강송면왕피리
335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익준
1958.04.27
남
중
국전라북도군산시조촌동405
국적법
제6조1항1호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149
연
번구분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 기정
월산동
291-2
대
99
89
모정림
전남장성군삼계면
신사길10
1/1　
　변경
월산동
291-129
대
89
89
모정림
전남장성군삼계면
신사길10
1/1　광주원광신
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동구예술길
26
291-2에서
분할
2 기정
월산동
291-12
대
66
5
심호구
북구임동45-2
1/1　
　변경
월산동
291-130
대
27
27
심호구
북구임동45-2
1/1　
291-12에서
분할
3 기정
월산동
291-15
대
83
83
현동준
월산동291-15
1/1　
　변경
월산동
291-15
대
83
83
현동준
월산동291-15
1/1　
4 기정
월산동
291-16
대
142
92
설재님
광주북구
동문대로266번길19
1/1　
　변경
월산동
291-131
대
119
119
설재님
광주북구
동문대로266번길19
1/1　
291-16에서
분할
5 기정
월산동
291-17
대
99
99
박길순
월산동291-17
1/1　
　변경
월산동
291-17
대
99
99
박길순
월산동291-17
1/1　
6 기정
월산동
291-50
대
147
5
이원석
서울강남구역삼동
725-28
1/1　
　변경
월산동
291-132
대
5
5
이원석
서울강남구역삼동
725-28
1/1　
291-50에서
분할
7 기정
월산동
350-1
대
96
96
윤풍집
광주남구구성로42번길
11-1
1/1　
　변경
월산동
350-1
대
96
96
윤풍집
광주남구구성로42번길
11-1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3호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5항에따라2016-542('16.8.9)로고시된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
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3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성명
이명수
허양도
기타변경사항
없음
공장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제석사지로
345
부산광역시강서구
미음산단3로77
2. 기타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리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여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4호
광주월산공공주택지구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52호(2017.7.5)로고시된광주월산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수용할토지의
분할측량결과등을반영하여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8년3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주월산공공주택지구토지세목조서(정정)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6. 사업내용 (변경없음)
   사업규모 : 복선전철 2㎞529.63 건설 및 운영(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일원)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연 장                 2,529.63m     ㆍ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477.96m      ㆍ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1,932.27m     ㆍ본선(보조급전구분소 30.4m중복)
                                             ㆍ신사정거장 37.7m(3호선 하부통과)
        비개착 터널                   69.35m
                                             ㆍ본선 31.65m(9호선 하부통과, 본선개착 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81.30m      ㆍ7호선 논현역 하부통과
         환 기 구                    7개소
         정 거 장                    3개소        ㆍ신사(3호선환승), 논현(7호선환승), 신논현(9호선환승)
        궤 도 부 설                  4,867m      ㆍ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변전·전차선·전력설비)·기계설비·신호·통신공사 1식, 운영설비비 1식
   총민간투자비 : 6,264억원(총민간사업비 2,791억원, 예비비 1,666억원, 건설기간중 이자 1,807억원)
7. 사업기간 (변경)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30년) 만료일
   건 설 기 간 : 당초 - 착공 후 65개월(1단계구간 : 신사역~강남역 구간)
               당초 - 착공 후 65개월(2016.08.30. ~ 2022.01.29)
                      (1단계구간 : 신사역~강남역 구간)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변경없음)
  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별항1” 참조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
  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99) Tel : 02-788-5184)
   - (당초) 새서울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진우빌딩3층 Tel : 070-4195-0700)
    (변경)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Tel : 070-4163-0550)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별항1]
□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