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다)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니됨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           (3) 기타 집행조건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
        내의 공장건축                           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               집행조건과 동일
        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       ⊙해양수산부고시제2006-63호
         업단지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고시
        ②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수도권정비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획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을 수립하고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된 지역         같은 법 제 8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총량(「주한미군기지          시합니다.
 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                    2006년 9 월29일
 25조)                                                 해양수산부장관
 1) 공장건축 허용량                        가. 사업의 명칭: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단위:천㎡)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계     개 별 입 지            1) 성명: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평택시          600      600              항건설사무소장
 2)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부터 2008년12월       2) 주소: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1번지
  31일까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집행조건                                1) 사업목적:급증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처리와
  (1) 공장총량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의 지위선점을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 건설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              2) 사업의 개요
     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가) 남컨테이너부두 배후지 준설토 투기장 호
     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안 4.61km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준설토 투기장 외곽호안 1.69km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준설토 투기장 내부가호안 1.62km
     면적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                -준설토 투기장 배수호안 1.3km
     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               (나) 배후수로 1.84km
     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라.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기준으로 적용하며,「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              1) 사업의 위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
     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                덕도) 북서측 해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2) 사업면적:1,042천㎡
     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              (가) 남”
                                              컨”부두 배후지 준설토 투기장 974천㎡
     에 한하여 집행                            (나) 남”
                                              컨”부두 배후수로 68천㎡
  (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마. 사업시행 기간:2005년12월~2008년 6 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        바. 총사업비: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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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면        적                           면       적
                                          구성비                                구성비
구          분      ㎡             평          (%)        ㎡             평         (%) 비          고
연립주택             84,202         25,471      1.8      79,644      24,092        1.7
아 파 트          1,321,693    399,812        28.7    1,321,693    399,812       28.7
근린생활시설           60,517         18,306      1.3      65,933      19,945        1.4
공공시설용지
소      계       2,700,417    816,877        58.7    2,699,818    816,695       58.7
상업용지            118,071         35,717      2.6     123,814      37,454        2.7
준주거용지            43,154         13,054      0.9      43,154      13,054        0.9
업무시설용지           21,177          6,406      0.5      21,121         6,389      0.5
학      교        240,940         72,884      5.2     240,980      72,896        5.2
유 치 원             1,781             539     0.0       1,781          539       0.0
문화시설              5,514          1,668      0.1       5,514         1,668      0.1
종교시설             16,339          4,943      0.4      16,339         4,943      0.4
종합의료시설           11,392          3,446      0.3      11,392         3,446      0.3
위험물저장 및           6,348          1,920      0.1       6,348         1,920      0.1
처리시설
열공급시설            29,751          9,000      0.6      35,808      10,832        0.8
전기공급시설            3,750          1,134      0.1             -            -      -
가스공급시설                127           38      0.0       3,877         1,173      0.1
방송통신시설           90,047         27,239      2.0      90,047      27,239        2.0
자동차관련시설           6,057          1,832      0.1             -            -      -
주 차 장            34,770         10,518      0.8      34,770      10,518        0.8
유 보 지            38,405         11,618      0.8             -            -      -
농수산물종합                 -             -       -       38,405      11,618        0.8
유통센터
도      로        935,622     283,026        20.3     932,727     282,150       20.3
보행자도로            53,750         16,259      1.2      52,797      15,971        1.1
근린공원            544,586     164,737        11.8     542,383     164,071       11.8
어린이공원            42,110         12,739      0.9      42,110      12,738        0.9
공공공지             59,899         18,120      1.4      67,748      20,494        1.5
완충녹지            192,341         58,183      4.2     184,217      55,726        4.0
미관광장              1,870             566     0.0       1,870          566       0.0
하      천        202,616         61,291      4.4     202,616      61,29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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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시설결정내용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농 지       전, 답   부산시 강서구        50,614       31,421   19,193
                           성북동 1187-1
                           번지외 123필지
 〃        임 지       임 야    부산시 강서구        97,981        9,886   88,095
                           성북동 산189
                           번지외 21필지
 〃        기 타       도 로    부산시 강서구        19,793       12,485    7,308
                           성북동 1195-1
                           번지외 33필지
                    학 교    부산시 강서구          5,472       5,472         -
                           성북동 1290
 ○변경 사유서
변경전시설명 변경후시설명 변               경       내         용 시        설      결       정   사       유
 농지 등          항만시설    -기정:173,860㎡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투기장 호안) -감소:59,264㎡                         준설토 투기
                       -변경:114,596㎡
마. 관련도면의 열람: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관세청고시제2006-39호                             인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은 외국에 주거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                  설정하여 거주하기 위한 최초 출국일자와 최종
세청고시 제2004-26, 2004. 5.26.)를 다음과 같          입국일자로 계산하되,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
이 개정 고시합니다.                                 의 2이상을 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2006년 9 월29일                           나라에 연속해서 3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당해
                 관 세 청 장                    체류기간이후 최초 출국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다시 기산한다.
     일부개정고시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는 삭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                한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별지 제1호 서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
제1-4조 (기간의 계산) ①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제2-3조 제목 중“신고자가”를“이사자등이”로
 거주 또는 체류기간의 계산시에는 기간의 초일                 하고, 본문 중“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고자가”
                                              를“제2-2조제1호의 신고서는 제2-1조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자 및 준이사자                제1항에서 규정된 자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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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제4-2조제1호 중“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10조제2항 중“주요물품명세서”를“거주이
을“방위사업법”으로 하고, 제3호 중“자연환경보      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로 하고,“주요물품명세서”
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야생동식     를“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로 한다.
물보호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4-3조제1항 중“도착하여야”
                를“우리나라에 도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는“국내도매가
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     격”을“기타 1개 또는 1조의 국내도매가격이”로
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로     한다.
한다.                                 1. 용량이 600리터를 초과하는 냉장고와 냉동고
제4-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2.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과하는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 악기류
 등본을 제출(전산조회로 갈음)토록 하여 동반가          4.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
 족에 의한 이중통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하는 전자음향기기
제5-1조제1항제3호 중“산호 및 호박과”를“산          6.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
호, 호박, 상아 및”
           으로 하고, 제4호 중“(이륜자동        과하는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차와 삼륜차를 포함한다)”
             를“(이륜자동차를 포함           8. 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실크수직 양탄자와 융
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것은 제외한         단
다)”로 하며, 제6호 중“물품”을“물품과 이사자         9. 29인치를 초과하는 컬러텔레비젼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     제7-1조제2호 중“수입금지품목”
                                                 을“수입제한물
량이 과다한 것”으로 한다.                 품”으로 하고, 제3호 중“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신
제5-3조제2항제2호중“전기음향기기”를“전자음       고서 및 주요물품명세서”를“거주이전 및 주요물
향기기”로 하고, 제11호중“가스오븐렌지”를“가      품신고서”로 한다.
스오븐레인지”로 한다.                    〔별표 2〕중“등록시 이사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5-4조제3항 중“(예: 식기세트, TV,”를“TV” 자동차의 자기인증,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되
로 하고,“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 며, 준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기인증만이
를“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로 한다.         면제됩니다.”를“등록시 관련법령에 의한 자기인
제5-7조제1항 중“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     증,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합니다.”
                                    로 한다.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로”를      서식 1호·서식 제1-1호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다.
또는 이륜자동차로”로 하고, 제5항 중“고급 중형” 서식 2호·서식 제2-1호을 삭제한다.
을“배기량 2000씨씨”
            로 하고,“본인 소유의 차량     서식 3호의 명칭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인지의 여부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를            부     칙
“자동차등록증을 통하여 본인 소유 차량인지의 여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10월 1 일부터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행한다.
는 해외운전면허증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서 등을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통하여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26
③제2항각호의1에해당되는물품이소비자에
게이미판매된경우에는제6-6조의규정을적
용한다.
④보세구역반입및시정요구명령은사건을조사
한당해세관의조사부서또는심사부서에서행
한다.
⑤세관장은제2항의반입/시정명령시위반사항
과시정할사항을화주에게통보하고보세창고
관할세관(화물관리부서)에도통보하여야한다.
⑥보세구역반입명령된물품에대해서는보세창
고관할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원산지표시시
정여부를확인하여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시정토록한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이행여부를확인하고
그결과를보세창고관할세관장(화물관리부서)
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⑦기타보세구역반입명령에관한절차는수입통
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5-1-1조내지제5-
1-7조의규정을준용한다.
⑧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별지제18호서식에
의거보세구역반입명령실적을집계하여매분기
익월5일까지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별표1 내지별표11을붙임과같이한다.
‘제1호서식’을‘제2호서식’으로하고, ‘제1-1호
서식내지제1-11호서식’을붙임과같이하며,
‘제4호서식’, ‘제6호서식’및‘제7호서식’을‘제6
호서식’, ‘제8호서식’및‘제9호서식’으로하고,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7-1
호서식’, ‘제7-2호서식’, ‘제10호서식’, ‘제10-
1호서식’, ‘제11호서식’, ‘제11-1호서식’, ‘제12
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
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을붙임과같이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6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
만, 별표6의품목별적정표시방법은2007년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참고: 이고시의별표와별지서식및개정후의
고시전문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관세청홈페
이지(www.customs.go.kr)에서찾아보실수있
습니다.
1. 우리청정보서비스>> 관세뉴스>> 관세청공
고
2. (홈페이지중앙하단부) 관세청공고
3. (홈페이지하단부) 법령정보>> “원산지”를
검색
⊙산림청고시제2006-75호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6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림의지정을해
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9 월29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
해제내역
○연
번：1
○소재지：경기양평청운다대리산47
○지
목：임야
○소유자：국(산림청)
○지
적：270,942㎡
○보안림면적：266,775㎡
○해제면적：3,432㎡
○보안림잔여면적：263,343㎡
○보안림해제사유：군(도시)관리계획(진입도로)
⊙특허청고시제2006-13호
〔특허법」제61조, 〔실용신안법〕제15조,「특허법
시행령」제9조및제10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및제6조의규정에의하여우선심사의신청
에관한고시(특허청고시제2005-15호, 2005. 6.
29.)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29일
특
허
청
장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436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가. 실용신안제도가특허제도와마찬가지로심
사후등록제도로변경되어실용신안등록출원
에우선심사제도가도입됨에따라관련사항
을고시에반영함.
나. 〔특허법시행령〕이개정(2006.10. 1. 시행예
정)되어우선심사의대상에특허청장이외국
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
이추가됨에따라이에관한구체적요건사항
을규정함.
다. 〔실용신안법시행령〕이개정(2006.10. 1. 시
행예정)되어실용신안등록출원에대한우선심
사대상이추가로규정됨에따라관련사항을
고시에반영함.
2. 주요내용
가. 2006년10월1 일이후출원된실용신안등록
출원에대해우선심사신청이가능함을명확히
규정함.
나.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특허출원은일본에최초로특허출원을
한후동일발명을대한민국에특허출원한경
우로서일정요건의증빙서류를첨부한경우
임을명확히함.
다.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그출원후2
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
등록출원이우선심사대상임을명확히함.
라. 시행일：2006년10월1 일
※고시전문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
kipo.go.kr) (자료실/법령정보/최근개정고
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
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른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06-1호, 2006. 1.11.) 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1조중“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
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을“유해화
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으로한다.
별표1의2005-1-555란다음에2006-1-556 내
지2006-1-558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하고,
별표2의98-2-1과98-2-2란을각각삭제하며,
별표2의2006-2-20란다음에2006-2-21 내지
2006-2-23란을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437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부    칙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다.
시행한다.                          ③(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이 고시로 지정된 관찰물
의 시행당시 이 고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    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중 유해화학물질
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      수입대상이 되는 물질을 제조·수입 하는 자는 이
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     고시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
일로부터 5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38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제2조제1항제10호의“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을                      “공사”라 한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공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으로 한다.                    사와 공단이 각각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시 또
제2조제1항제11호의“위험과운전분석기법”을                        는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위 험 과 운 전 분 석 (Hazard and Operablity    제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tudies, HAZOP)기법”
                 으로 한다.                       24.“순차심사”라 함은 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제2조제1항제12호의“이상위험도분석기법”을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주가 제출한 보
“이상위험도분석(Failure Modes Effects and             고서에 대하여 공사에서 우선 심사를 한 후,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으로 한다.          공단에서는 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
제2조제1항제13호의“”결함수분석기법”이라 함                      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                제2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조 합 을 ”을 “ ”결 함 수 분 석 (Fault Tree           25.“동시심사”라 함은 제23호의 규정에 따른
Analysis, FTA)기법”이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주가 제출한 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                    고서에 대하여 공사와 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자 실수 원인을”
        로 한다.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의“”사건수분석기법”이라 함                 제4조제1항중“공정안전보고서(이하“보고서”라
은 조기사건으로”를“”사건수분석(Event Tree              한다.)를”
                                               을“보고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제3
Analysis, ETA)기법”이라 함은 초기사건으로”로           항”을“제3장”으로 하고“다만 주요 구조부분 변
한다.                                       경으로 인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의“원인결과분석기법”을“원                  를 삭제한다.
인결과분석(Cause-Consequence Analysis,         제6조제2항제1호 중“화공공정위험성 평가 Ⅰ
CCA)기법”으로 한다.                             (HAZOP)과정”을“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
제2조제1항제16호의“예비위험분석기법”을“예                  정”으로 한다. 동조동항제2호 중“화학공정위험성
비위험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평가 Ⅱ(빈도분석)과정”을“사고빈도분석(FTA,
PHA)기법”으로 한다.                             ETA)과정”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7호의“공정위험분석기법”을“공                  동조동항제3호의“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정위험분석(Process Hazard Review, PHR)기법” 과정”을“공정안전보고서 작성·평가 과정”으로
으로 한다.                                    한다.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동조동항제5호
제2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화학공정위험성평가 Ⅲ(사고영향평가) 과정”
  22.“심사”라 함은 사업주가 규칙 제130조의3의            을“사고결과분석(CA) 과정”으로 한다. 동조동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제4장의 심              제6호 중“공정안전관리 Ⅰ(설비유지 및 변경관
   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리)과정”을“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정”으로 한다. 동조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말한다.                                   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
  23.“공동심사”라 함은 영 제33조의7제3항,「고                 관리 교육과정
   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                제7조제2항 중“소지한 자”을“갖춘 자”
                                                               로 한다.
   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동조동항제4호“기타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387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를“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    한다)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별지 제8호 서식
다                               에 의한다)에게 각각”
                                           을“허가관청(별지 제7호 서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식에 의한다)에”
                                        로 한다.
 5. 기타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제1항 중“반려받은 날로부터”를“지방노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관서장의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로 한다.
 ①공단은 영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 제목의“확인실시 등”을“확인 등”으로 하
 공사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고 동조제1항의“보고서 내용의 이행여부를”를
 주는 순차심사 또는 동시심사 중 하나의 방법을 “규칙 제13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4부를 공사에 제출하      자료와 동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
 여야 한다.                         서가 현장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로 한다. 동조동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제1호 중“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를“현
 ②공단은 제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따른 순      장과 일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2호 중“보고서의
 차심사를 하는 경우 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       내용 및 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조건부적정 사항
 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심사기간은 공사로부     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현장과 일치하지 아
 터 보고서 3부 및 공사의 심사결과를 이송 받은     니하는 경우”로 한다. 제3호 중“보고서 내용중 확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인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장과 불일치하는 사항 또는 조건부적정 사항중
 ③공단은 제2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따른 동      확인일 이후에 조치하여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시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일자, 장소 등을 공사와     경우”로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심사기간은 규     제16조제3항중“부적합”을“부적합 또는 조건부
 칙 제1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30일을 초과할 수   적합”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받은 때에는 7일이
 없다.                            내에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다음을 추가한다.              를“받은 때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      사업주에게 변경계획의 작성을 명하는 등 필요한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행정조치를 받
제12조제1항의“별표1의 심사필인을 해당 도면       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
및 서류에 날인표시한 보고서 1부를 별지 제4호 서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식에 첨부하여”를“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정안전보      동조제5항중“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및 별표1의 심사필인 또는      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결과에 대한 시
서명이 날인된 보고서 1부를 첨부하여”로 한다. 동    정명령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조제4항중“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를“감독       이내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관집무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를 보완       한다.”를“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계획의 적정
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로 한다.     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
제13조제1항 중“소방법”을“「위험물안전관리        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계획
법」”으로 한다. 동조제2항 중“한국가스안전공사” 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 요청할 수
를“공사”로 하고“허가관청(별지 제7호 서식에 의     있다”로 한다.

                              388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동조제6항 중“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출한 변경계획의”를“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
                                                   ”으로 한다. 동조동항제1호
획에 따라”
     로 한다.                              중“방폭지역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
제1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구분도와 각 설비별 방폭지역구분”을“폭발위험장
제21조 중“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은               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 구분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로 하고 동조제1              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구분”으로 한다. 동
항제2호 중“식나당”
          을“시간당”
               으로 하고 동조제                조동항제3호중“방폭형 전기기계·기구성능 검정
2항제2호중“도체”
         를“동체”
             로 하고 동조동항제4                규격”을“”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규
호중“가스킷”
      을“개스킷”
           로 하고 동조제3항“가                 격””으로 한다.
스킷 사양”
     을“개스킷 명세”
             로 하고 동조동항제1                제26조중“후레아 스택”을“플레어스택”으로 한
호 의 “ (P&ID)”를 “ (Piping & Instrument   다.
Diagram, P&ID)”
              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 중“안         제28조 중“잠재위험 순위별로”를“잠재위험 순위
전 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
                    을“안전밸브 및            또는 가상사고 시나리오별로”로 하고“최소하기
파열판의 트림(Trim)”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            위한”을“최소화하기 위한”으로 한다.
중“안전밸브인 경우에는 설정압력의 ±3%이내” 제 29조 제 1항 제 1호 가 목 “ 위 험 과 운 전 분 석
를“안전밸브인 경우에는 설정압력이 게이지압력                (HAZOP)기법”을“위험과 운전분석기법”으로 하
0.5Mpa 미만은 설정압력의 ±0.014Mpa, 0.5Mpa      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의 “공정위험 분석
이상 2.3Mpa 미만은 설정압력의 ±3%, 2.3Mpa         (PROCESS HAZARD REVIEW)기법”을“공정위
이상 7.0Mpa 미만은 설정압력의 ±0.07Mpa 및          험분석기법”으로 하고 동조동항 동호다목의“이상
7.0Mpa 이상은 설정압력의 ±1%이내”
                      로 하고 동            위험도 분석(FMECA)기법”을“이상위험도분석기
조동항 제7호중“작동원인을 기입“을“작동원인                법”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라목의“원인결과 분석
및 안전밸브의 형식을 기입
             “으로 한다.                    (CCA)기법”을“원인결과분석기법”으로 한다. 동
제 22조 제 2항 중 “ PFD”를 “ Process Flow     조동항동호마목의“결함수 분석(FTA)기법”을
Diagram, PFD”
            로 하고“제8호”
                    를“제7호”
                         로 한 “결함수분석기법”으로 한다. 동조동항동호바목의
다. 동조제3항제1호“사양”
              을“명세”로 하고 동조 “사건수 분석(ETA)기법”을“사건수분석기법”으
동항제6호중“조선밸브”는“제어밸브(Control              로 한 다 . 동 조 동 항 제 2호 가 목 의 “ 체 크 리 스 트
Valve)”로 한다. 동조제5항중“UFD”를“Utility       (CHECKLIST)기법”을“체크리스트기법”으로 한
Flow Diagram, UFD”로 한다.                 다. 동조동항동호나목의“작업자 실수 분석(HEA)
제23조제3호중“조정실”을“제어실(Control              기법”을“작업자실수분석기법”으로 한다. 동조동
Room)”로 하 고 동 조 제 4호 가 목 의 “ FIRE       항동호다목의“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기
PROOFING”을“Fire Proofing”
                        으로 하고“내화        법”을“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으로 한다. 동조동
구조사양”을“”내화구조명세””로 한다.                   항동호라목의“위험과 운전 분석(HAZOP)기법”
                                                                 을
제24조 제목중“방폭지역구분도”를“폭발위험장 “위험과 운전분석기법”으로 한다. 동조동항동호마
소 구분도”로 한다. 동조 제1항중“가스 방폭지역             목 의 “ 상 대 위 험 순 위 결 정 (DOW/MOND
또는 분진방폭지역에”를“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INDICIES)기법”을“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으로
분진 폭발위험장소에”로 하고““방폭지역구분도                한다. 동조제3항중“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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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KISCO CODE)”를“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동조제3호가목(4)중“주요
(KOSHA Code, 이하“공단기술지침”
                      이라 한다)” 사양”을“주요명세”로 한다. 동조동호동목(6)중
로 한다.                                  “유체의 입출구 표시”를“유체 입·출구 표시”로
제 32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한다. 동조동호나목중“유해 위험물을”
                                                          을“유해·
CODE)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를“공단기술              위험물을”로 한다. 제4호나목 중“공정 배관 계장
지침중“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으로 한다.               도”를“공정배관계장도”로 하고 동조동호동목(3)
제 33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중“안전벨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을“안전밸브의
CODE) 안전작업허가지침”를“공단기술지침중“안             크기 및 설정압력,「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
전작업허가지침””으로 한다. 동조제6호중“상온작             288조의6의 규정에 따른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
업 허가”
    를“일반위험작업 허가”로 한다. 동조제7             브 설치금지 사항”으로 하고 동조동호카목의“국
호중“제한공간 출입 허가”을“밀폐공간 출입작업              소배기설치 계획”을“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으로
허가”로 한다. 동조제8호중“전기차단 허가”을              하고 동조동호타목중“방폭지역 구분도”를“폭발
“정전작업 허가”로 한다.                         위험장소 구분도”로 하고 동조제6호“안전벨브 및
제 34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후레아 스택”을“안전밸브 및 플레어스택”으로 하
CODE)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지침”을“공단             고“사양”을“명세”로 한다.
기술지침중“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지침””으로              제43조제9호의“위험성 평가는 대상 공정에 대해
한다.                                    매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제 35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및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를
CODE) 근로자 등 교육훈련 지침”을“공단기술지 “위험성 평가는 대상공정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
침중“근로자 등 교육훈련 지침””으로 한다.               부분에 대해서”로 한다.
제 36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제45조중“사양과”를“명세와”로 한다.
CODE) 가동전 점검지침”을“공단기술지침중“가             제50조제6호중“위험작업허가절차”를“안전작업
동전 점검지침””으로 한다.                        허가 절차”로 한다.
제 37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제51조중“자체검사”를“자체감사”로 한다.
CODE) 변경요소 관리지침”을“공단기술지침중              제53조제1호바목중“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내·외
“변경관리 지침””으로 한다.                       부와의”를“내·외부와의”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
제 38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중“처음”을“최초“로 한다.
CODE) 자체감사 계획 지침”을“공단기술지침중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체감사 계획 지침””으로 한다.                    제5장 이행상태평가
제 39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CODE) 공정사고 조사계획 지침”을“공단기술지             제54조 (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규칙 제130조
침중“공정 사고조사계획 지침””으로 한다.                  의7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제 40조 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기 준 (KISCO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CODE)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침”을“공단기술지               1. 신규평가: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이내 실
침중“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침””으로 한다.                   시
제41조중“주요 사양”
           을“주요명세”
                 로 하고 동조                 2. 정기평가: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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