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학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 및
                          D1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범위내
                    기정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D2 ∙- 허용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및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    고등학교)  ∙ 불허용도
                  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허용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D1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유치원) 건축연면적의
                               -        30% 이하 범위 내에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
                              ∙ 불허용도
                    변경         - 허용용도 외의 용도
    D     D1 ~ D3
                          D2 ∙-「고등학교
                                 허용용도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고등학교)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5층 이하
                 높 이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유치원 2m, 초, 고등학교 6m
                           194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E     E1         ∙ 5층 이하
               높 이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F     F1         ∙ 5층 이하
               높 이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195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바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과
                     기정 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단, 납골당 제외
                       ∙ 불허용도
                   용    - 허용용도 외의 용도
                   도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변경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과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단, 납골당 제외
                       ∙ 불허용도
    G     G1, G2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5층 이하(종탑부분 포함 30m 이하)
                   높 이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주) 및 그
                   용 도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H     H1, H2         ∙ H1 : 10층 이하 ∙ H2 : 5층 이하
                   높 이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2m,
                   건축선 ∙ 차폐조경 : 주차장(H2) 중로 2-458변 2m 차폐 조경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 로2-458 도로 내에서 위치변경 가능)
  주) 1.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 색채, 지붕의 형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근린생활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2. 주차장 시설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196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인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용 도      (동 식물원, 관람장, 집회장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운동시설(실외골프
                        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바목인 도서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I    I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5층 이하
               높 이    ※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의한 높이를 넘을 수 없음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열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용 도 ∙- 불허용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50% 이하
    J     J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 2m
               건축선 ∙ 차폐조경 : 중로2-458변 2m 차폐조경
                      (차량출입구에 따라 중로2-458 도로 내에서 위치변경 가능)
                           197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년 11월 8일 ~ 2012년 9월 30일
            변경 2004년 11월 8일 ~ 2012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3)
    - 공사현장 사무실(☎055-272-0506)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12.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5.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일반       국도 행안면 행안면 L=0.13km 행안면
       국도 23호선 진동리 진동리                          진동리 회전교차로 신설로
                   189-41답 산15-5도              176-1도 인한 도로확장으로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도로구역 변경
  변경 일반       국도 행안면 행안면 L=0.13km 행안면
       국도 23호선 진동리 진동리                          진동리
                   189-41답 산15-5도              176-1도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063-580-4701), 토지이
    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6호
                            209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씨제이건설㈜ 광주 초월 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5번지
4. 하 천 명 : 신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834-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51.2㎥/일
7. 허가기간 : 2012. 11. 28. ~ 2014. 4. 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052 유아복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K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K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표준안
2. 개정 사유
   다품종 소량 생산, 전자상거래 및 대형마트의 등장 등 유통구조 변화로 더욱 정확한 의류치수의 필
   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및 반품의 주원인은 치수문제에서 발생함에 따라 치수체계 재
   정립 필요.
   현재의 치수 표시방법인 인체치수 나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을 문자호칭를 도입하여 치수와 문
   자호칭을 선택하여 표시할수 있도록하고 인체치수 표시항목도 간편하게 의복별로 대표호칭을 사용
   가능하도록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다양성을 제공하여 의류 유통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 성별, 나이별 인체치수에 대해 6차 사이즈 코리아 결과를 반영
  - 성인남녀정장인 경우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등 3개의 치수를 나열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것
    을 가슴둘레를 기본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2항목은 선택표기하도록 하여 간편호칭체계로 전환
  - 캐주얼, 운동복 및 내의류의 경우 치수와 문자 호칭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
    고 문자호칭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함
  -호 칭에 대한 치수 범위를 설정하고 호칭 치수 간격을 유럽 및 국제표준 수준으로 부합화함
  - 신생아부터 3세 미만 유아복의 호칭은 키의 치수를 기본으로 하고 월령을 병행표기하도록 함
                             210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이현자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hyunja@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7436 오목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7435 원통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7434 뾰족끝 홈붙이 멈춤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4036 6각 낮은 너트(모따기 없음) ― 제품등급 B             표준안
 확인 KSBISO14588 블라인드 리벳 ― 용어 및 정의                    표준안
 확인 KSBISO12308 미끄럼베어링 ― 품질보증 ― 샘플 타입 ― 정의, 적용 및 시험 표준안
                  미끄럼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확인 KSBISO12131-3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 제3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계산을 표준안
                  위한 안내값
 확인 KSBISO10683 파스너 ― 비전기적 아연분말 도금                   표준안
 확인 KSBISO10642 6각구멍 접시머리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2400 압축 및 인장용 원통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표준안
 확인 KSB2399 비틀림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표준안
 확인 KSB2398 겹판 스프링 설계기준                              표준안
 확인 KSB2008 레이디얼 평면 베어링의 주행 시험 통칙                    표준안
 확인 KSB0226 29° 사다리꼴 나사                              표준안
 확인 KSB0224 자전거 나사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2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11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o 광역시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o 시 : 2,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o 읍 : 1,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3.02.01 ~ 2016.01.31(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해당 총괄국
  마. 납부기간 : 2012. 12. 12 ~ 2012. 12. 16.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2. 12. 17.(월)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한 : 2012.11.30.(금)
4.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의 비율
   -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 100분의 1
   - 1주일 이후 납부하는 경우 : 100분의 5
5.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구분 반송사유 반송일자                         고지주소       고지금액
   대창건설(주) 2012-4-30-
                 2-0000058 일반우편 수취인 2012-11-27 광주 동구 금남로1가1-1
                                미거주                               66,150
  (주)금강티엔씨 2012-4-30-
                 2-0000133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광주 서구 풍암동893-6번지 18,900
                                                소망빌딩 2층
   (주)남능건설 2012-4-30-                           광주 광산구
                 2-0000175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운수동68-28번지         12,600
   청해건설(주) 2012-4-30-
                 2-0000182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동화오피스텔 209호     9,450
                                    227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시설자명 고지번호 등기구분 반송사유 반송일자                          고지주소       고지금액
(주)태극안전보안 2012-4-30-       수취인
           2-0000292 일반우편 불명 2012-11-27 광주 서구 동천동78번지 2층 22,050
  (유)가나통신 2012-4-30-
           2-0000328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광주 북구 문흥동964-14         12,600
 진영이엔씨(주) 2012-4-30-                      전남 광양시 광양읍
           2-0000533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덕례리1664-8               15,750
  한양항공(주) 2012-4-30-       수취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2-0000589 일반우편 불명 2012-11-27 1113번지 1호 부성빌딩 5층 3,150
     곽근   2012-4-30- 일반우편 주소불명 2012-11-27 (506-720)
                                          산월로    64,
                                                     광주광역시 광산구
                                                     1210동 905호   3,150
           2-0000615                      (산월동, 첨단부영6차아파트)
  (주)유승산업 2012-4-30-
           2-0000658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전남 순천시 장천동49-4번지 12,600
    장민호 2012-4-30-         반송함            광주 북구 신용동
           2-0000684 일반우편 투함 2012-11-27 용두주공아파트103-1801           3,150
    정기열 2012-4-30-   일반우편  수취인 2012-11-27 광주광역시
                                          수완동913번지
                                                       광산구
                                                                 12,600
           2-0000687        불명            코오롱하늘채관리사무소
    조영돈 2012-4-30-
           2-0000701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7 광주 북구 우산동171-11         12,600
 (주) 금화산업 2012-4-30-
           2-0000082 일반우편 이사감 2012-11-28 전남 광양시 중동1438-4 2층 18,90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21호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대상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 불능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5%의 가산금 및 매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급여),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8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1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R 5078
 자동차용영상사고기록장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851-21 전기자동차직접식충전시스템― 제21부: 교류/직류전원
접속의전기자동차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16366
금형공구― L형가이드
표준안
확인
KSBISO15600
금형공구― 플라스틱용금형의사출성형단열판
표준안
확인
KSBISO12165
금형공구― 압출금형, 사출금형및다이캐스팅금형의
부품― 용어와기호
표준안
확인
KSBISO11900-1 프레싱용공구― 볼로크펀치리테이너― 제1부: 경작업용
정사각형및직사각형, A형및B형
표준안
확인
KSBISO1174-2
스크류및너트조립공구― 구동4각― 제2부: 파워소켓
공구용구동4각
표준안
확인
KSBISO1174-1
스크류및너트조립공구― 구동4각― 제1부: 핸드소켓
공구용구동4각
표준안
확인
KSBISO10145-1 경납땜헬리컬초경합금팁엔드밀― 평행섕크가부착된
엔드밀의치수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저장장치기술발전및업계의견반영등
3. 주요개정내용
  ㅇ메모리기술발전에따른화소수증가
  ㅇ화소수증가에따른사고기록저장시간의현실화
  ㅇ고온/저온방치등유사중복시험항목삭제
  ㅇ의무인증(KC)과전자파평가항목일치화(시험수수료경감)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1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073
몰딩용공구― 서포트필러
표준안
확인
KSBISO10071-2 프레싱용공구― 볼로크펀치― 제2부: 중작업용볼로크
펀치
표준안
확인
KSBISO10069-2 프레싱용공구― 고무스프링― 제2부: 부속규격
표준안
확인
KSBISO10069-1 프레시용공구― 고무스프링― 제1부: 일반규격
표준안
확인
KSB4180
프레스금형용초경합금평판
표준안
확인
KSB4179
프레스금형용스트리퍼볼트
표준안
확인
KSB4178
프레스금형용위치결정용파일럿핀
표준안
확인
KSB4177
프레스금형용머리붙이파일럿펀치
표준안
확인
KSI3004
회수재생냉매(R-12, R-22, R134a)
표준안
확인
KSG3702
급탕용온수통
표준안
확인
KSBISO29001
석유및천연가스산업의제품및서비스제공조직을위한
특정분야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13261-2 에어컨및공기열원열펌프장치의음향출력등급― 제2부:
덕트없는실내장치
표준안
확인
KSBISO13261-1 에어컨및공기열원열펌프장치의음향출력등급― 제1부:
덕트없는실외장치
표준안
확인
KSBISO13256-1 수열원열펌프― 성능시험및평가― 제1부: 물-공기와
브라인-공기열펌프
표준안
확인
KSB6944
LNG 저장탱크― 외부탱크및기초규격
표준안
확인
KSB6943
LNG 저장탱크― 멤브레인식내부탱크규격
표준안
확인
KSB6942
LNG 저장탱크― Ni강식내부탱크규격
표준안
확인
KSB6941
LNG 저장탱크― 일반표준
표준안
확인
KSB6879
열회수형환기장치
표준안
확인
KSB6367
냉동. 냉장진열장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66
냉동장치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65
냉동용압축기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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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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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제어프로세서의출력― CLDATA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3일부터시행한다.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7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 02-2020-528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2020-5399 /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7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법령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기준ㆍ승
   인절차 및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214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 02-2020-528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2020-5399 /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7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본
   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주사보 3명)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2-2023-4135 (FAX : 02-2023-4136)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137-966)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5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개선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이 개정('12.11.22 국회의
   결)됨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세부유형,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의 방법, 그
   사용대가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의 범위 설정 (안 제4조제2항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을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그 범위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 공관, 순환근무자 숙소, 비상근무
    자 숙소 등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및 소액 사용료 징수면제 신설 (안 제29조제1항)
    1) 일반적인 사용료율에 비해 낮은 사용료율이 적용되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에 국가 행정목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용을 포함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
    2)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연간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징수를 면제토록 함.
  다. 국유농지의 수의매각 사유 확대 (안 제40조제3항아목)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련의 농지가 시 외의 지역과 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5년 이상 대
    부받아 경작한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을 허용함.
  라. 동산 교환의 방법 규정 (안 제57조제2항)
    개정 국유재산법이 교환가능 재산에 동산을 추가함에 따라 동산 교환의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
    에 반영함.
  마.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절차 신설 (안 제67조의6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한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
    에 포함될 사항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지식재산을 사용⋅수익케 할 경우 준수할
    사항 등 사용허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 (안 제67조의8 신설)
    국유 지식재산을 특허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그 재산에 적용되는 시장가
    격 산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함.
  사. 국유 지식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마련 (안 제67조의9 신설)
    개정 국유재산법이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료 감면사유를 추가하면서 공익목적을 위한 사용허가 등
    에 있어 그 감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등을 받을 경우
    에는 그 사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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