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금진항동아       N 37° 38´ 54.6˝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공사기간: 2013. 7. ~
  A호등부표       E 129° 02´ 56.5˝                          (LS-24)   7. 27.
                                                                                 2020.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N 37° 41′ 23.1″
 변경전
       정동진동부 E 129° 02′ 27.9″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A호등부표 N    37° 41′ 26.0″                            (LS-24)   7. 27.
 변경후
               E 129° 02′ 30.5″

             N 37° 41′ 23.1″                                                       설치목적:
 변경전
       정동진동부 E 129° 02′ 34.5″                              황망대형      2020.        소멸시까지
                                     Fl(4)Y8s       7                       공사용
       B호등부표 N    37° 41′ 23.2″                            (LS-24)   7. 27.     (공사기간: 2017. 4.
 변경후                                                                              ~ 2022. 12.)
               E 129° 02′ 34.8″

             N 37° 41′ 17.3″
 변경전
       정동진동부 E 129° 02′ 34.4″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C호등부표 N    37° 41′ 19.0″                            (LS-24)   7. 27.
 변경후
               E 129° 02′ 36.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20050-2020-00354호)
                                                    150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5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금진항동아
A호등부표
N
37° 38´ 54.6˝
E 129° 02´ 56.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7. 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3. 7. ∼
2020.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
합니다.
2020년7월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정동진동부
A호등부표
N
37° 41′ 23.1″
E 129° 02′ 27.9″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7. 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7. 4.
∼2022. 12.)
변경후
N
37° 41′ 26.0″
E 129° 02′ 30.5″
변경전
정동진동부
B호등부표
N
37° 41′ 23.1″
E 129° 02′ 34.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7. 27. 공사용
변경후
N
37° 41′ 23.2″
E 129° 02′ 34.8″
변경전
정동진동부
C호등부표
N
37° 41′ 17.3″
E 129° 02′ 34.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7. 27. 공사용
변경후
N
37° 41′ 19.0″
E 129° 02′ 36.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7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420050-2020-00354호)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ㅇ 전선관(D 28 mm × 1 EA)
ㅇ 채수설비(0.8 m × 0.9 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7. 28. ~ 2024. 6. 30.(1,434 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500-2020-003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287-60번지 일원(효충비점오염물질측정소)
                3              3
- 허가량 : 0.002 m /일(강우시 0.024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2
ㅇ 점용면적 A = 17.8 m
ㅇ 측정소(4.0 m × 4.0 m)
ㅇ 휀스 L = 1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7. 28. ~ 2024. 3. 5.(1,317 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0-003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152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동 644-57번지 외 1필지 일원(장유비점오염물질측정소)
                3             3
- 허가량 : 0.002 m /일(강우시 0.024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만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2
ㅇ 점용면적 A = 39.8 m
ㅇ 측정소(4.0 m × 4.0 m)
                    2
ㅇ 돌망태(A = 29.0 m )
ㅇ 휀스 L = 1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7. 28. ~ 2024. 3. 5.(1,317 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7500-2020-003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981번지 외 1필지 일원(호포비점오염물질측정소)
                3             3
- 허가량 : 0.002 m /일(강우시 0.024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67 m2
ㅇ 비점오염물질 측정소(4 m × 4 m) 1개소
ㅇ 채수관(D 32 mm × 2 EA)

                                      151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45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1
변경전
낙동강전등
28호등주
N
35°04′ 45.6″
E 128°54′ 48.5″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12
‘20.
7.27.
항행
보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낙동강전등
26호등주
2
변경전
낙동강전등
30호등주
N
35°04′ 52.5″
E 128°54′ 48.5″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12
변경후
낙동강전등
28호등주
3
변경전
낙동강전등
32호등주
N
35°04′ 59.2″
E 128°54′ 48.8″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9
변경후
낙동강전등
30호등주
4
변경전
낙동강전등
34호등주
N
35°05′ 05.2″
E 128°54′ 48.8″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9
변경후
낙동강전등
32호등주
5
변경전
낙동강전등
35호등주
N
35°05′ 12.6″
E 128°54′ 47.3″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9
변경후
낙동강전등
33호등주
6
변경전
낙동강전등
36호등주
N
35°05′ 12.3″
E 128°54′ 48.8″
Fl(2) R 6s
3
2
홍원형
강관조9
‘20.
7.27.
항행
보조
항행
보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낙동강전등
34호등주
3
7
변경전
낙동강전등
37호등주
N
35°05′ 16.9″
E 128°54′ 51.3″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9
변경후
낙동강전등
35호등주
8
변경전
낙동강전등
38호등주
N
35°05′ 15.9″
E 128°54′ 52.3″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9
변경후
낙동강전등
36호등주
연번
표지명
위치
등질
등
고
광달
거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1
정거말등주
N  35°03′ 51.1″
E 128°51′ 30.8″
Fl(2) G 
6s
7.8
3
녹 원형
강관조 4.8
‘20.
7.27.
항행
보조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2
낙동강녹산  
50호등주
N  35°06′ 55.2″
E 128°53′ 51.8″
Fl(2) R 
6s
3
3
홍 원형 
강관조 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 변경, 폐지, 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7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설(2기)
□변경(47기)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6번지 외 1필지 일원(옥수비점오염물질측정소)
                3               3
- 허가량 : 0.002 m /일(강우시 0.024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점용면적 A = 26.67 m
ㅇ 비점오염물질 측정소(4 m × 4 m) 1 개소
ㅇ 채수장치 1 개소
ㅇ 맨홀(1.3 m × 1.3 m) 1 개소
ㅇ 전선관(D 28 mm, 2 EA) L = 13 m
ㅇ 채수관(D 32 mm, 2 EA) L = 13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7. 28. ~ 2024. 6. 28.(1,432 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10440-2020-003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01-58번지 일원(내황비점오염물질측정소)
                3               3
- 허가량 : 0.002 m /일(강우시 0.024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동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2
ㅇ 점용면적 A = 21.20 m
ㅇ 측정소(4.0 m × 4.0 m)
ㅇ 휀스 L = 1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7. 28. ~ 2024. 12. 31.(1,618 일간)

                                        153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항공국 신규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33-2020-20-0000001
   2020. 7. 27.                                  중앙119구조본부장       신규 허가
                      33-2020-20-0000002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913,                  (중앙소방부산항공)
                           부산소방항공대청사 (좌동)
    항공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36,
                                                               (중앙소방경남항공)
                               (고품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1.500 ㎒
       122.000 ㎒
       123.100 ㎒
       123.375 ㎒              6K00A3EJN                6 ㎑          8 W
       127.800 ㎒
       129.325 ㎒
       130.125 ㎒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07. 31.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54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개설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33-2020-60-0000002           1장치
                                                  33-2020-60-0000003           1장치
   중앙119구조본부              2020. 07. .
                                                  33-2020-60-0000004           1장치
                                                  33-2020-60-0000005           1장치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및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6KE4                             경북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93, 독도전망대 (도동리)
       6KE5                             경북 영천시 화북면 정각길 475 (정각리)
       6KE6               항공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일월산길 675 (당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 구조본부 119호
       6KE7
                                        중앙(수리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부호(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121.5, 122, 123.1, 123.375,
      6KE4                                            TRX      6K00A3EJN          25
                     127.8, 129.325, 130.125
                    121.5, 122, 123.1, 123.375,
      6KE5                                            TRX      6K00A3EJN          25
                     127.8, 129.325, 130.125
                    121.5, 122, 123.1, 123.375,
      6KE6                                            TRX      6K00A3EJN          25
                     127.8, 129.325, 130.125
                    121.5, 122, 123.1, 123.375,
      6KE7                                            TRX      6K00A3EJN          8
                     127.8, 129.325, 130.125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20. 7. 23.
 나. 시설자명: 제주지방항공청장
 다. 무선국 종별: 무선측위국
 라.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155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3. 무선국 제원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파수(MHz)           전파형식
                                                        대역폭(MHz)     공급전력(W)
55-2020-0000001 제주측정14        1030, 1090      20M0V1DXN   20           250
55-2020-0000002 제주측정2         1030, 1090      20M0V1DXN       20         100
55-2020-0000003 제주측정6         1030, 1090      20M0V1DXN       20         100
55-2020-0000004 제주측정7         1030, 1090      20M0V1DXN       20         100
55-2020-0000005 제주측정10        1030, 1090      20M0V1DXN       20         100
55-2020-0000006 제주측정13          1030, 1090    20M0V1DXN       20         100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3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무선국 변경허가
2.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 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

                      허가 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변경 허가일)

                  2015. 11. 23.
 ㈜동산측량이엔씨                              55-2015-30-0000001
                 (2020. 07. 28.)

3. 무선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국 종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         (245-833)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동산측위
 55-2015-30-0000001
                       측위국                       산36-2                   삼척

4.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55-2015-30-0000001     457.1375        8K50F1D       8.5kHz            4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4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6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타. 유사명칭 사용규제 구체화 (안 제80조 및 제86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
케하는 용어 및 표현 사용을 금지
파. 진흥원ㆍ신복위의 자료제공 요청 근거 구체화 (안 제81조)
 진흥원과 신복위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2100-2614, 팩스: 02-2100-2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령 제126조)
 나. 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령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65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
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규칙 제118조)
  나.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면허증 양식을 추가(시행규칙 제118조 및
관련 별지)
  다. 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규칙 제1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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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20-7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시장소 및 항목)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장소 및 게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일반안내                     ① 일반안내
            -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항목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③ 휴업·폐업·운항중단 기간
              및 비상탈출 방법

            ④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⑤ 구명조끼 구비현황

제3조(적용제외) 제2조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원칙) 제2조의 게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① 각 게시항목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게시가 가능하다.
②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1개 이상 게시한다.
③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정해진 인원으로 하며, 객실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
별 정원으로 게시한다.
④ 승객의 준수사항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⑤ 승선료, 선박대여료, 영업구역 등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단,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게시한다
1.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한다.
2. 글로 따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한다.
⑦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⑧ 구명조끼 종류별 보유 수량은 『선박구명설비기준』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단,
다른 법령에 강화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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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구명조끼는 성인용, 어린이용, 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현
황 및 종류별 착용범위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류별 착용 범위는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제1항 제2
호와 같다.
⑩ 휴업·폐업·운항중단을 할 경우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한다
제5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크기
   가. 100톤 미만 선박: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A4)
   나. 100톤 이상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A3)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A3)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제2조 제1항의 ‘일반안내’ 게시내용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항목의 게시물의 크기를
합한 크기를 제1항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인정한다.
③ 제1항의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별로 통일된 형태의 재질, 디자인,
색상 활용이 가능하다.
④ 게시공간의 면적, 위치 및 시인성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
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0-7호, 2020. 7. 21.>
제1조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고시(평택해양경
찰서 고시 제2017-1호)는 폐지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59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윤자영             82100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7.10.30.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보험(수수료 보험업법                    과태료
   윤자영
              10.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제97조            14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서민

  금융 출연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서
  민금융 재원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원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금

  융진흥원의 의사결정체계 및 계정체계 등을 개편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

  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객보호장치들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불법사칭광고 규제 대상을 서민금
  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사칭 등으로 구체화하여 불법광고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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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8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률명 변경 등 법령정비(안 제5조, 제6조)
 인용법률 명칭 변경 및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나. 국유재산에 축조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범위(안 제8조의2)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
공공시설로 유형화하여 정함
다.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방법(안 제36조의2)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물납으
로 취득한 지분증권 처분시 수의계약으로 취득 할 경우 매매계약 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9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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