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현황변경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 및 폐지(우학항주신등부표 외 7기)
1.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우학항
주신등부표
34-30-27.8N
127-46-37.3E
Fl(4)Y8s
7
황망대형
2024.
7.17.
공사용
2024.7.17.
~2029.6.24.
/이동가능
2. 현황변경(위치이동)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월호도포스코
A호등부표
34-33-58.8N
127-43-00.3E
Fl(4)Y8s
7
황망대형
2024.
7.17.
공사용
2024.7.17.
~2027.3.29.
/이동가능
후
화태도포스코
A호등부표
34-34-38.3N
127-43-41.6E
전
개도포스코
등부표
34-34-07.9N
127-42-05.1E
후
화태도포스코
B호등부표
34-34-51.8N
127-43-30.5E
전
화태도포스코
등부표
34-34-56.4N
127-43-35.0E
후
화태도포스코
C호등부표
34-34-54.0N
127-42-32.6E
전
월호도포스코
B호등부표
34-34-03.1N
127-43-02.5E
후
화태도포스코
D호등부표
34-34-41.0N
127-43-42.9E
3.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무학도서방
시산등부표
34-19-25.5N
127-16-27.5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7.1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손죽도동방삼해
A호등부표
34-18-54.5N
127-29-54.8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7.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손죽도동방삼해
B호등부표
34-19-13.8N
127-29-54.8E
◉소청심사위원회공고 제2024-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34449호)」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사건명 : 2024-220 주의 처분 취소 청구, 2024-221 기타 처분 취소 청구
2. 성명 : 김○○
3.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 ○○, ○○○동 ○○○호
4. 결정주문 : 이 건 청구를 각 '각하' 한다.
5.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5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용원자로(이하 ‘연구로’) 정지 발생 시 보고사건 대상을 모든 연구로 정지에서 원자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실험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하는 등 보고 대상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고·공개 규정 [별표] 보고대상 사건 중, 4.연구용원자로 등 시설에 적용되는 보고대상 사건 일부 개정
  (현재) 시설의 고장, 인적실수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다만 시설 외부의 순간정전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시설의 고장, 인적실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설 외부의 순간정전이나 실험설비 보호를 위한 원자로정지는 제외한다.
가.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나. 원자로 출력, 1차냉각수 유량, 1차냉각수 온도, 제어봉 및 제어컴퓨터 고장과 관련된 원자로제어
계통 정지변수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원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hj0930@korea.kr
    - 팩스 : 02-6273-7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청문실시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 8. 12.(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2-2014-26-0000014
1262신흥호
오○복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43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
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대학교공고 제2024-29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인
국립창원대학교
입학취업본부장인
    
최초사용일: 2024. 5. 20.
최초사용일: 2024. 6. 3.
국립창원대학교
교육본부장인
경남통일교육센터장인
  
최초사용일: 2024. 6. 3.
최초사용일: 2024. 5. 3.
국립창원대학교대학홍보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대학발전원장인
 
최초사용일: 2024. 6. 17.
최초사용일: 2024. 6. 17.
2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 6. 19.
국립창원대학교입학본부장인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창원대학교대학발전협력원장인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4. 6. 19.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 6. 19.
국립창원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9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영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빈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8. 9.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9.(월)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4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내선 등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국내선 등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 등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된 CCTV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구매설치로 공항보안, 안전 및 대테러 능력 강화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CCTV 카메라 111대
-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8대
- 종합상황실 CCTV VMS 및 스토리지 연동 1식
- 예비품(CCTV 카메라, 스위치 둥) 1식
- 배관 및 배선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8.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354,576천원(금삼억오천사백오십칠만육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4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9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김○훈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납부기한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1단계)”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수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사업(1단계)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홍기용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목포남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육상 연구 인프라 구축
5.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059(남항 투기장) 일원
   나. 사업규모 : (1단계) 건물 2동, 부지조성 31,996㎡
   다. 사업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44개월
   라. 사업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62호(2003. 2. 1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4-202호(2004. 4. 30.)로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진입도로 건설공
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
경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4국가산업단지 및 구미4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계획(변경) 승인[거의동 
도시계획도로(대1-12호) 확장공사]
1. 사업의 명칭: 거의동 도시계획도로(대1-12호)확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구미시장 
  나.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 구미시 거의동 일원의 원활한 교통 체계 확립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장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없음)
      가) 구미4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변경없음): 금회 사업면적 9,274m2
      나) 구미4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금회 사업면적 2,963m2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21,562
도    로
321,562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6,527,524.4
100.0
공  업  용  지
3,337,393.0
51.1
준 공 업 용 지
99,237.7
1.5
주  거  용  지
406,603.2
6.2
상  업  용  지
102,807.3
1.6
공 공 시 설 용 지
2,581,483.2
39.5
공
원
319,327.3
4.9
폐기물처리장
228,131.4
3.5
하
천
413,585.6
6.3
2) 기반시설계획(금회사업)
      가) 구미4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구  분
단위
규격
수 량
관리처분
비 고
대로1-12호선
m
기정 
  B=35m
변경   
  B=35m~45m
확폭구간
499m
구미시 
무상귀속
대로 1-12호선 6,203m
산업단지 진입도로3.34km
(중복)
      나) 구미4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구  분
단위
규격
수 량
관리처분
비 고
대로1-12호선
m
  B=39m
299.0m
구미시 
소  유
대로 1-12호선 6,203m
구미4국가산업단지 299.0m
(중복)
   * 기정: 보도, 화단 등으로 조성 → 변경: 아스팔트 포장 등(규격 및 수량 변경없음)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4)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5)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7) 개발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가) 사업비
구  분
물    량
사업비(천원)
비 고
대로1-12호선
B= 35m → 45m
L= 798.0m
4,200,000
      (나)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투자계획(변경없음)
변
전
소
14,263.3
0.2
철탑부지
8,153.1
0.1
녹
지
427,261
6.5
주
차
장
39,825.2
0.6
도
로
880,554.5
13.5
유
수
지
45,430.2
0.7
배
수
지
7,804.2
0.1
학
교
79,942.6
1.2
사회복지시설
16,529.7
0.3
도
서
관
10,063.1
0.2
오수중계펌프장
779.3
0.0
하수종말처리장
89,832.7
1.4
구  분
총사업비
1년차
2년차
3년차
비 고
계
4,200
2,200
2,000
국 비
-
-
-
도 비
100
100
-
시 비
4,100
2,100
2,00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구미시 거의동 134번지 일원(거의IC ~ 옥계지하차도)
  나. 면적: 12,237m2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2025. 12. 31.
6.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변경)
  가. 구미4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1)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1
12
35
주간선
도  로
6,203
(3.34㎞)
대1-2
원평동
560-12
대1-5
옥계동
245-5
일반
도로
금오공대
진입로
경북고305
(`91.8.12)
변경대로
1
12
35
∼45
주간선
도  로
6,203
(3.34㎞)
대1-2
원평동
560-12
대1-5
옥계동
245-5
일반
도로
금오공대
진입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 기정 : 구미시고시 제2023-388호
          구미거의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진입도로 구간
    2)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2
대로1-12
∙ 폭원확장
- B = 35m → 35m∼45m
- 구미4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 중 499m
∙ 구미시 거의동 일원의 원활한 
교통체계 확립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장
  나. 구미4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9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7-21
0ed50de195e36f353b6151a5d8bf3ca3
4e058c6251af5b1c9b3157e9e20b9013
bd5b0e782e02a05a820d7872f2f1c4e1
2024-07-20
eb1bf3019e6271830fed624b10a43ae5
091574a4a9ed6db2e8cbae0190bb63c5
584dea624c78f3f1dd3fe35cbf710bf7
2024-07-19
065842f3c200040d389add39f146c854
0e3cad5b6df7901ed96ae18e2d8057b8
a7b0c74fd787a3d32848165b61f09f46
2024-07-18
3abef6237c8cf1bb1d428f2c6a97b096
b7517bb7f122092e8575042f1a13a3c7
baecaf0ec752e8596f1f01b9a51c6ec8
2024-07-17
cabb2f3e114d9ce2bdf0860ca7c06877
c7049c5ef98baf3b37f593658d30a6fd
24c7bc70e999469eaf7990643ab92f01
2024-07-16
2196e71c5757b27c4b43a201bc8c97a8
e93d054a840ca6bbea5ac4dfed541ca2
6e9f723111117c8b2f10df2192e7c7aa
2024-07-15
b2ca7552da93e7bcc4c7342abb12496e
f5fe1231a1508054f4fe2122b6ad7e9c
6039bb41dcd0bf607d7996d74cfbf0b7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39호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7.25.~2024.8.8.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파머스주식회사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 (이호일동)
40,000
  
12-15-563
과태료
(주)*플라텍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
15,000
  
12-15-563
과태료
(주)*플라텍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96-*
15,000
  
12-15-563
과태료
[*조은복지센터]
폐문부재
광주 남구 대남대로 351
24,000
  
12-15-563
과태료
[*조은복지센터]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안길 22-**
24,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파츠코리아
폐문부재
광주 남구 천변좌로428번길 *
24,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파츠코리아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81-*
24,000
  
12-15-563
과태료
**트병원
폐문부재
광주 남구 금화로 ***
80,000
  
12-15-563
과태료
**트병원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1길 **
8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더**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7번로 72-**
6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더**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도산길50번길 10-*
60,000
  
12-15-563
과태료
**이데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신창로72번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이데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50번길 44-*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산업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태*산업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
24,000
  
12-15-563
과태료
***보울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332번길9-*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의언덕
보관기간경과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
48,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의언덕
보관기간경과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의언덕
보관기간경과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
40,000
  
12-15-563
과태료
(유)**산업-대의(주)內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유)**산업-대의(주)內
보관기간경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솥뚜껑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50번길 *
40,000
  
12-15-563
과태료
**솥뚜껑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5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 광주지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8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대*운수
보관기간경과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대*운수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
30,000
  
12-15-563
과태료
(주)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619-**
60,000
  
12-15-563
과태료
(주)스***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
60,000
  
12-15-563
과태료
(주)더*씨앤씨
수취인불명
광주 남구 신효천2길 **
24,000
  
12-15-563
과태료
(주)더*씨앤씨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48번길 46-*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브이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
4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브이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60-* 
40,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200,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
200,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144,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
144,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40,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200,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144,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120,000
  
12-15-563
과태료
[서*설주식회사]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
50,000
  
12-15-563
과태료
***갈비탕광주수완점
폐문부재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
96,000
  
12-15-563
과태료
***갈비탕광주수완점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753번길 **
96,000
  
12-15-563
과태료
***의원조쌈밥첨단점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60-*
12,000
  
12-15-563
과태료
(주)***메디코리아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
80,000
  
12-15-563
과태료
(주)***메디코리아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
80,000
  
12-56-565
과징금
주식회사 **아일랜드
보관기간경과
제주시 조천읍 와산서1길 **
54,000,000
  
12-56-565
과징금
주식회사 **아일랜드
보관기간경과
제주시 조천읍 와산서1길 **
9,500,000
◉조달청공고 제2024-272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주식회사 세민종합건설[214-88-9077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25 디아뜨갤러리 534호
 2.2. 송학근[580427-*******],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8길 104,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수요 ‘(가칭)북아산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공사관리번
  호 2303249-00)’의 시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도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9호나목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않은 자

6. 청문실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대전지방조달청
 - 전     화       번   호 : 070-4056-8381
 - 팩     스       번   호 : 0505-480-1015
 - 일                 시 : 2024. 8. 29. 14:00
 - 주         재       자 :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김수형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세민종합건설[214-88-90773], 송학근[580427-*******]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세민종합건설[214-88-90773], 송학근[580427-*******]
    당사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25(신내동) 디아뜨갤러리 534호, 서울특별
                주 소
                       시 중랑구 상봉중앙로8길 104, ****동 ****호

 처분의 원인이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수요 ‘(가칭)북아산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되는 사실      (공사관리번호 2303249-00)’건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도 포기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
               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법적근거 및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조문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기관명       대전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김주희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81
                                대전지방조달청
                            2024년 8월 29일 14시부터 15시까지           대전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1시간)                     4층 회의실
                         소속 및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김수형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7.25.~8.24.)
4. 처 분 일 자 : 2024. 7. 22.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전○수
94-2019-70-0000170
○수군산501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김○철
42-2016-70-0000017
701오○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금준설주식회사
42-2016-70-0000036
700새○금3호
전북 군산시 조촌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수유니버스주식회사
2024. 7. 22.
31-2024-30-0000005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수유니영광해안국
수유니영광
해안국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가마미로137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8㎒, 157.425㎒
16K0G3E
(16㎑)
25W
156.525㎒
16K0G2B
(16㎑)
0W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91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
ㅇ 개시구간
4. 주요통과지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만사리
5. 전용구간
ㅇ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191-2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182-4
6. 사용개시일 : 2024년 07월 25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 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29호선
시점
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비정리191-2
2.63
2차로
종점
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만사리182-4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24-340호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123-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미정보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실습동 및 생
활관 증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하고, 관계도서는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오니, 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5일
경상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구미정보고등학교) 시행계획(안) 열람공고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국‧공휴일, 토요일 제외 14일간)
   2. 열람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26)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갈전리)
       2) 성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공립)
       2) 명칭 : 구미정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황성동 123-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대지면적(학교시설 결정) : 35,872㎡ → 38,960㎡ (증, 3,088㎡)
       2) 건축개요
      
구  분
기  존
증  축
합  계
건축면적(㎡)
3,790.03
977.70
4,767.73
연 면 적(㎡)
9,127.90
2,865.93
11,993.83
지상층연면적(㎡)
8,729.58
2,687.37
11,416.95
건폐률(%)
[(기존 3,790.03 + 증축 977.70) / 38,960] × 100
12.23
용적율(%)
[(기존 8,729.58 + 증축 2,687.37) / 38,960] × 100  
28.17
       3) 재원 : 약 107억원 (경상북도 교육청) 
       4)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구미정보고등학교는 메타버스 분야 학교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
여 학교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숙사형 특성화고 기반을 조성하여 메타버스 분야 특성화고
로 성장하고자 하며, 
- 메타버스과에 적합한 실습동 및 생활관을 증축하여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며, 4차 산
업혁명시대의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실습동 및 생활관 증축을 위한 학교시설 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 게제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8
정보통신고
↓
정보고등학교
고등
학교
황산동
123-1번지 일원
35,872
증)
3,088
38,960
구미고
제92호
(1996.12.31)
     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 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https://www.gbe.kr)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및 경상북
도교육청 시설과 (☎054-805-3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90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1호선(남원∼이천), 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폐지) 구간
ㅇ 개시구간
ㅇ 폐지구간
4. 주요통과지
ㅇ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도삼리, 화양면 망월리, 봉명리, 옥포리
5. 전용구간
ㅇ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6. 사용개시(폐지)일 : 2024년 07월 25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 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21호선
시점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도삼리221-6
2.74
4차로
종점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송내리505-3
국도29호선
시점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도삼리238-8
5.31
2차로
종점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옥포리156-3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29호선
1
시점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189-13
0.6
2차로
종점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115-3
2
시점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망월리106-1
0.7
종점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봉명리639-1
3
시점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옥포리744-3
0.4
종점
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옥포리244-7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0-134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58번지 등 5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58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7.5㎡,
(변경) 28.94㎡ 
5. 점용개요: 
(당초)
1. 재난예경보 음성통보시스템(지주 H=9m, Ø=200m) 5개소, A=15㎡
2. 재난예경보 전선관로(Ø30~40㎜, L=25.0m), A=12.5㎡
(변경)
1. 재난예경보 음성통보시스템 5개소 (H=9m, Ø=200m), A=15㎡
2. 재난예경보 전선관로 (Ø30~40㎜, L=25.0m), A=12.5㎡
3. 방범용 CCTV 1개소(1.2m×1.2m×H 6m), A=1.44㎡
6. 점용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4-6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0-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92.08㎡
5. 점용개요: 배수관로 164m(D=300㎜, L=150m, 배출수로 L=14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1월 6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
(변경) 2024년 11월 6일부터 2029년 11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교통공사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허가번호: 제2020-151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80
3. 점용목적: 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7.56㎡
5. 점용개요: 배수관로(흄관매설 D=250mm L=27m, H=1.0m)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교통공사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허가번호: 제2013-19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당초)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62-7번지
(변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62-7번지 등 5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다목적쉼터 연결다리 및 계단 설치
(변경) 함평천 저류지 친수공원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49.8㎡ (변경) 59,499.8㎡
5. 점용개요: (당초) 연결다리(L=10m, B=2.7m), 계단(L=19m, B=1.2m)
(변경) 함평천 저류지 친수공원 시설 1식
  * 파크골프장(36홀), 목교(L=26m) 2개소, 정자 2개소, 그늘막 5개소, 연결다리(L=10m), 계단
(L=19m, B=1.2m), 유공관 및 배수관(L=778m) 등
6. 점용기간: 2023년 3월 20일부터 2028년 3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4-28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1036-2
3. 점용목적: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설치
4. 점용면적: 2.49㎡
5. 점용개요: 하천상황 감시용 카메라 1대(1.2mx1.2mx6m)
6. 점용기간: 2024년 6월 24일부터 2029년 6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