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19호                    관           보            2001. 2. 5. (월요일)

(요약전)                                    있는 수출이행기간을 2001년 4 월30일까지로 한다.
 2000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개정             제 2 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 세관장은 제1조
1. 관련규정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               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거 고시한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범위내
  2000년 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                 에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다.
2. 개정사유                                  1. 2000 년12월31일 이전에 수입한 내수용원재료
 ○2001년 1 월 7 일~1 월 9 일 기간중 해상폭풍으
                                          로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사무처리에관한
  로 집중적 피해를 입은 김양식시설 복구비 지원
                                          고시 제4-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
                                          여 2001년12월31일까지 환급신청인이 원상태로
  고 재해복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01년 1 월18일 당정협의 및 1 월20일 중앙
                                         2. 수출이행기간단축대상 내수용원재료와 동종동
   재대본 피해복구계획에 의거 확정된 사안임.
                                          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01년 1
3. 개정내용
                                          월 1 일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
 ○별표1. 수산 증·양식시설등의 재해복구비용산
                                          납증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
  정기준
  1. 수산 증·양식시설                            내(로칼)매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나. 해조류중 일부                            3. 노사분규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

        ○공종별:김(부류망홍식)                     었거나 원재료의 수급사정 및 제조공정에 투입
        ○단위(규격):책(1.8×40m)                지연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단 가                              하는데 4월이상이 소요된 경우
         -현 행:131,000원                   4. 사실상 수출물품(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 포
         -개 정:149,000원                    함)만을 생산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비 고:증18,000원(인상률 13.7%)         5. 수출이행기간의 단축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수용
                                          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객
◉관세청고시제2001-9호                            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            제 3 조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물
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품의 환급신청서류) 환급신청인은 관세등의 환급등
출등에 제공할 목적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이              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하”내수용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환급등을 받             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
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등에 대하여 다음과              는 때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

같이 고시합니다.                                에관한고시 제2-1-4조 또는 제4-2-2조의 규정에

   2001년 2 월 5 일                         서 정하는 환급신청등의 구비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관 세 청 장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단축배제사유서(별지 제1호서식)
   내수용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
                                         2. 제2조에서 정한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
   관한고시
                                          는 자료
제 1 조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의 단축대
                                           부     칙
 상물품) [붙임]의 품목으로서 2000년12월31일이전
 에 수출등에 제공할 목적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원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재료(이하”내수용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          ②(적용대상)이 고시는 2001년 1 월 1 일이후에 수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                 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시제4-2-1조에서 정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              대한 환급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분에 대하
 급을 포함하여 이하”
           환급등”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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