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목적물                   취    득    요      건
             -임대잔존기간이 대출만료시점에서 10년 이상 존재
             -임대료 전액 납부 완료
             -건물의 부속 기계설비는 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
             -북측과의 계약서에 남측 투자자 소유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기계설비      -북측 계약자의 양도담보권확인각서2) 징구
             -차주의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 징구
             -차주로부터 해당 원부자재의 반출 증빙서류 징구
   원부자재      -북측 계약자의 원부자재 및 가공품에 대한 양도담보권확인각서2) 징구
             -차주의 해당 원부자재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 징구
  “기금의 저당권행사 인정, 저당권행사기간중 토지사용료 면제, 철거비를 요구하지 않음”등의 내용이
  1)

   포함되어야 함.
  “기 상계한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기계설비의 반출 또는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원부자재 및 가공품의
  2)

   반출을 보장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사후관리
 가. 대출금사용 확인
  -자금인출전 대출집행계획서 징구
  -대출금사용 관련 증빙서류 징구
  -차주에게 자기자금과 대출금간의 투입비율 유지의무 부과
 나. 북한자산의 관리
  -토지이용권 및 건물:차주로부터 매년 1회 건물, 토지관리상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이행실적 보
   고서 징구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차주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관리상태보고서를
   징구하거나 현장조사 실시
 다. 차주의 담보관리의무 불이행, 담보물의 멸실·훼손, 권리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대출금액 감액, 채권보전 보강,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함.
 라. 채권회수절차
  (1)1차적으로 차주의 국내외 자산 등에 대하여 채권회수 노력
   -원부자재 포괄양도계약:국내 원부자재 담보권 실행 등
  (2)북한 자산
   ①토지이용권 및 건물
     -차주에게 저당권실행에 필요한 의무사항(현장확인 보장, 저당물 관리, 원매자 물색 등)을 수행토록
      함.
     -매 2년 마다 편익비용 분석(전매가능성, 관리비용 등)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자산의 관리상태 등
      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당권유지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함.
     -저당물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시 통일부장관의 가지급금 한도승인을 받아 적절한 관리를 수행
      함.(저당물 공고, 전문기관 알선의뢰, 토지이용권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지출 등)
   ②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차주로 하여금 반출후 미반입된 원부자재(재공품, 제품 포함) 및 기계설비를 반입후 변제토록 종용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수가치가 회수비용에 못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
      고하여 양도담보권 포기

                              29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D1929
아연합금다이캐스팅의방출분광
분석방법
개정KSD1683
은지금의방출분광분석방법
2. 개정사유
○KS D 1683：규격명및분석방법수정
○KS D 1929：용어수정
3. 주요개정내용
○KS D 1683：규격명중“은지금의방출분석방
법”을“은지금의사진측광법에의한방출분광
분석방법”으로변경, 샘플링및검정곡선작성법
수정
○KS D 1929：분석용어를최신용어로개정, 기존
화합물의명칭을“화합물명명법”에맞추어수정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3 월28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광전재료과(경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30,
FAX：02)503-797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2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규격명：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및패드의납
및카드뮴분석방법
2. 제정사유：중금속분석방법제정
3. 주요제정내용：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및패드
중의함유된납및카드뮴의분석방법을KS규격화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3 월28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광전재료과(경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30,
FAX：02)503-797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3호
한국산업규격폐지고시중변경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668호(2003.12.26.)로
기고시한내용중규격번호의잘못이있어다음과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04년1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규
격
명
규
격
번
호기
존변
경
탄탈의니켈분석방법
KS D 25545 KS D 2554
탄탈의티탄분석방법
KS D 25595 KS D 2559
탄탈럼의구리분석방법
KS D 25625 KS D 2562
탄탈의크롬분석방법
KS D 2563 〈좌동〉
탄탈의망간분석방법
KS D 25645 KS D 2564
탄탈의알루미늄분석방법KS D 25655 KS D 2565
탄탈의몰리브덴분석방법KS D 25665 KS D 2566
탄탈의플루오르분석방법KS D 25675 KS D 2567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32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4-1호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여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2003-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1호, 2003. 2.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또는 회수지연

    2004년 1 월28일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

                   통일부장관                    능 또는 송금지연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중개정                      제26조의1 (담보하는 위험) 제26조의 손실보조 대상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손실보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

제5장 내지 10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손실보조                             제27조 (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제1절 손실보조의 대상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제26조 (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             같다.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

 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

  하는 손실                                    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가. 반출한 물품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              3. 제26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물품

    불능 또는 회수지연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작한 후 발생한 손실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            제28조 (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출지연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다.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범위 이내로 한다.

  마.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                제2절 손실보조 약정체결

    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             제29조 (약정체결한도)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

    고 인정되는 경우                             획에 손실보조약정(이하“약정”이라 한다.)체결의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약정을 체결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토록 한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             ②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남북 거래실적 및 신용도,

    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              지원 형평성, 사고빈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한 경우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약정체결한도(이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하“약정한도”라 한다.)를 설정하거나 기업별, 종목

                                     3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운영할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자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별 약정한도는 다음 각           ③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남북경제교류협         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5억원                 한 약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20억원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정한도는 잔액기준으로             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손실보조와 관련한 약정상

 관리한다.                                담 및 약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

제30조 (약정대상거래) ①약정대상거래는 남북한 주          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약정신청

 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           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②제26조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2년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

 이내인 거래로 한다.                          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하지 아니하다.                             경우 그 약정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

제31조 (약정 신청자 등) ①기금에 약정을 신청할 수        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통보한다.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⑤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

  가.‘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              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다.

   지침’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         제32조의1 (약정체결시점 및 약정체결기간) 약정체

   을것                                 결시점 및 약정체결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달리 정할 수 있다.

   것                                 제32조의2 (약정가액과 약정금액) ①손실보조약정가

  나.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구          액(이하“약정가액”이라 한다.)은 [별표3]의 금액

   비할 것                               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②약정 신청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②손실보조약정금액(이하“약정금액”이라 한다.)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

 은 제1항의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산           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손실보조비율) 제32조의 2의 제2항에서       제36조 (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약정의 내용

 규정하는 손실보조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에서 통         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         당해 내용 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

 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손실보조비율을         호서식에 의한 약정변경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정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 (약정체결 방법) ①약정체결은 개별 약정         1. 계약금액(입금대금, 선적금액 포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손실보조의          2. 결제조건(결제통화, 결제기일 포함)

 효율적인 위험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별, 품목별로 포괄약정을 체          4. 기타 중요한 내용

 결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약정은 기금과 약정신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청자가 손실보조 대상거래를 정하여 해당거래 전부           만, 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를 의무적으로 약정체결하고 기금은 사전에 정해진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승인하는 운영방식을 말한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일부
 다.                                   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통보받는 즉시 약정변경
제33조 (손실보조수수료)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           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
 체결시 약정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손실보조수            에는 손실보조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수료를 수납한다.                           제37조 (손실보조수수료의 환급) ①약정을 체결한 후
 ②손실보조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별표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 등이 불가능하게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조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손실보조수수료를 환급할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수 있다.
 하여 수납한 후, 약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
제34조 (약정의 효력) ①약정의 효력은 제33조의 규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수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생한다.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기, 위           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         다.
 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손실보조수수료환급
 수 있다.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제35조 (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32조의 규정에 의        우에는 당해 손실보조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
 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피약정자”
                     라 한다)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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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손실보조금 지급                        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사고발생통지 등) ①피약정자는 약정기간중         제39조의3 (지급심사보고서) 기금수탁관리자는 제

 제26조 내지 제26조의 1의〔별표1〕에서 정하는 사        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발생통지서를 접수한 날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         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

 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급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및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           손실액계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월         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경과후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8           있다.

 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            1. 사고발생 경위 및 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약정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거래관계

제39조 (손실보조금 지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심사:약관의 준수여부(법령위반 포함), 거래계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를 접수한             약서의 이행여부, 합리적인 손실경감조치 시행여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            부, 계약당사자간의 거래관계(거래의 진위 포함)

 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등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손실액 계산내용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 지급판정에 관한 제안 및 필요조치

 손실보조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5. 기타 지급판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40조 (손실보조금 지급) ①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통보한다.                                손실보조금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이내로 하

 침에 따라 피약정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며 약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조금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39조의1 (사고조사의 실시) ①제39조제1항의 규         한 지급방침 결정 통보후, 1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

 정에 의한 사고조사시 피약정자 및 북한의 계약상           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

 대방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원인, 사고내용 등에 관          거나 사고확정에 특별히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여 조사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고조사는 서류조사, 현지 출장조사, 구두조사          제41조 (면   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

 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         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

 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②기금은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제39조의2 (손실액의 계산) 손실액의 계산은 발생한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손실액에서 사고발생후 피약정자가 손실경감조치,           제42조 (약정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전매, 기타 합리적인 조치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수할 금액 또는 이로 인한 손실경감액 등을 차감한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약
 잔액으로 하며, 기타 구체적인 손실액의 계산에 관          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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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           나 지급심사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또는 이 규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손실보조금을 초과
  정을 위반한 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3조에서
 2. 피약정자의 과실, 약관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의 전부
 3. 피약정자의 약정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또는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허위보고 등                               제4절 사후관리
제43조 (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         제45조 (손실방지·경감의무) ①피약정자는 손실을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약정에 들지 않은 다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
 다.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의 방지·경감 또는 채권
 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보전을 위하여 피약정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            록 지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제46조 (회수의무) ①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금을 지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           급받은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           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
 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            ②피약정자가 제1항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           비용은 회수된 금액 한도내에서 기금이 부담할 수
 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금의
 다.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제44조 (손실보조금의 가지급) ①아래 각호 1의 사유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로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기한까지 지급이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피약정자로 하여금 약정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의 일부를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가지급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        제47조 (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예상되는 경우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는 경우                                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8조 (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약정금액의             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였으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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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산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제53조 (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제49조 (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8조의 규         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정에 의한 회수금(지연배상금을 제외한다)이 있을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
 때마다 동 금액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         제54조 (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
 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           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
 게 납부하여야 한다.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          제55조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         제56조 (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
 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50조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관련
 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매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
 관한 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대출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
  제5절 기 타                             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제51조 (이의 신청) ①통일부장관이 이 규정 제5장에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의뢰할 수 있다.
 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처분이 있은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
 할 수 있다.                              지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          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제52조 (사고거래의 종결)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거래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 또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고 판단되거나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           다.
 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거래를 종결처           1. 주식취득보고서
 리할 수 있다.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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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경제협력사업”은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           “반출”또는“반입“ 으로“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다)                                   은“반출자금대출”또는“반입자금대출”로 본다.

 5. 청산예정보고서                           제61조 (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             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

 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제58조 (대출금 상환) ①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
 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
                                       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
                                       보한다.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채무보증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제62조 (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
                                      제63조 (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
 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과 같다.
제59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1. 의뢰인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3조의 대출의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
 제54조의 대출비율, 제55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다.
 수 있다.
                                       2. 수혜자
  제2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0조 (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            3. 보증형식
 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한도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융자기간에 30일을
 하여는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59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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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6. 담 보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        제66조 (손실보전 신청등) ①금융기관은 제65조의

   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13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제64조 (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
 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
 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            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지한다.                                 제67조 (보전이자율등)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             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제8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정한다.
  제1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2절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
제65조 (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                 인수
 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68조 (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하는 경우로 한다.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에 한한다.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위내에서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             의 자금지원
   에 의한 손실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인수
   자금의 이자 손실                          제69조 (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8조제1호의 규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            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서 1
   료                                   부를, 제6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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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제76조 (지원금액·지원조건) 제75조제1항의 규정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             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금을 집행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 (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제77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
 정한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78조 (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
제71조 (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           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
 할 수 있다.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
제72조 (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
제73조 (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           다.
 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            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
 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를 거쳐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
   제9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
제74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여야한다.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        제79조 (대손충당금) ①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채
 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
 한한다.                                  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
제75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          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융자, 손          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

 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          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           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

 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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