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접 수 담 당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 표시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성 명(단체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④ 이메일/팩스

       *⑤ 주 소
 신청                  □ 희생자의 유가족
 인                   □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단체)                 □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⑥ 사건과의 관
                      사람중 피해를 입은 사람
       계
                     □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구체적 관계:

       *① 이 름                          *② 사건일시
 피해
       *③ 생년월일                         *④ 사건장소
 자
       *⑤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 신청취지 및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작
                     성가능)
        * 신청취지 및
       신청의 원인이 된
 신청         사실
 사유


            입증자료     ※ 추가자료 별첨가능
           목격자 혹은
            참고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에 의하여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뒷 면)


⟨구술접수⟩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진상규명 진정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기(앞면) 신청서는 신청인이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유 의 사 항

1. 신청인란의 “⑥ 사건과의 관계”란은 사건피해를 당한 사람과 신청인과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희생자의 유가족일 경우 : 예) “○○○의 부”, “○○○의 배우자”
 2)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예) “언제, 어떻게 구조활동을 한
사람”
 3)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의 경우: 예) “○○○의 운
영자”
 4)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예) “○○○ 피해를 입은 사람


2. 신청사유란은 신청취지 및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청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번호
                                                           -
 피해자
         사망일시                               사망장소


         성명                                 주민번호
                                                           -
         피해자와 관계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정보제공
         신청 사실의 조사업무에 활용
 목   적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신청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정보의 활용 목적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신청의 조사업무에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보유기관 :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기록원, 군검찰부, 군사법원, 법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의료기관, 국방부 산하 각 기관 및 부대의 장 등 조사시 협
  조받는 기관
3.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장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5.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신청인 포함)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조사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사람
       주소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선정 □변경 □해임] 신고서
(접수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선     주   소                      연락처

정
      성   명                     생년월일
대
      주   소                      연락처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변     전

경     후

해
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진상규명조사 신청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일련                                      서명․날인 사건과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번호                                      또는 지장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사건에 관
  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
  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
    접수기관
                                    (사건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별지 제5호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대장

   접 접             신 청 인         사
                                              소
연 수 수                            건 사건         관
                            전화          사건명     비고
번 번 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 번호         부
                            번호                서
   호 자                           형
[별지 제6호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기관                                    접수번호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신청취지


     접 수 일                               년      월   일


     접 수 자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진상규명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또는 접수인 날인


※ 사건의 특수성,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타 진상규명조사 신청과 병합하여 조사 및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
 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         -          팩스(02)   -              전자우편
 주소 (        )
[별지 제7호서식]



              진상규명조사 신청 취하서


   접 수 기관                   접 수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위 진상규명조사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통지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① 승계하고자하는 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통지
                   성명(명칭)
 내용
             승계인
                   주소
          (신청인)




         승계 원인



「진상규명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1.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서류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국방부공고 제2024-352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뢰탐지ㆍ제거의 대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뢰대응활동 관련 홍보 및 교육(안 제2조)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며,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지뢰제거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기본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확정하
도록 함.


다.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활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ㆍ도의 부
시장 또는 부지사의 범위를 정함.


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활동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활동위
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지정조건, 대행절차 및 방법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 법인 또는 단체의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의 구비 조건 및 이에 따른 지정절
차를 정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의 대가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바. 손실보상의 절차(안 제13조)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353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
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승인의 절차ㆍ방법, 사전조치 절차ㆍ방법, 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ㆍ착수승인 등(안 제4조)
 지뢰제거자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착수승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사전조치 절차ㆍ방법(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의 내용을 규정하
   고, 지뢰제거자는 위험수준평가를 작성하도록 함.
 2)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위험예방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관할부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은 위험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함.
 3)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접근 차단시설 중 경계표지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응급의료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5)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요건 및 구비 사항을
   규정함.
 6) 지뢰제거자의 지뢰등 탐지ㆍ제거 업무의 사전조치로써 화재 및 환경오염방지 조치내용을 규정하고
   지뢰제거자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완료보고 및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안 제12조)
 지뢰제거자의 완료 보고 내용 및 절차, 국방부장관의 완료보고 후 검증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안 제15조)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지뢰등의 매설 및 관리현황, 제거가 필요한 지역 현황, 사건ㆍ사고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2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지구수사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349-2
105,773
3,500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저장시설(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3-6
76,042
465
고시일
~
2026.01.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신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1-124
9,726
180
고시일
~
2025.3.1.
신축
창고, 
차양대 증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52-5
5,197
182,25
고시일
~
2025.2.1.
별동 
증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53-9
1,091
123.1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53-8
1,593
47
행정시설(0
0대) 신축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24-4
9,667
1,130.91
고시일
~
2025.11.30.
별동 
증축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122-6
18,255
1,624.87
청림동 센서 
장착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0
70,445
3,255
고시일
∼ 
2025. 3.31.
공작물 
축조
비봉동 
유류탱크 
기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69
2,535
1,322
고시일
∼ 
2024. 6.30.
신축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3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위원회(2024.10.08.)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05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및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다른 규칙에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
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에 의하여 임시회의의 개최가 요구되었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① 의안은 심의 ·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 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한다.
⑤ 회의 운영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 운영부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 및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사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11.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1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15.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문서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16.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18.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19.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
22. 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한 불능, 기각, 규명 결정에 관한 사항
23. 조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4. 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사면 건의에 관한 사항
25. 법 제43조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26. 법 제44조에 따른 운송비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7.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8.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에 관한 사항
29.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기록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소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관한 사항
31. 기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기를 둔다.
② 위원회 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운영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상임위
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 및 사무처장과 사무처 각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제10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
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심의 · 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 · 표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회의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의안
7. 발언 요지 및 토론 내용
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 내용
9. 서면발언과 질문 및 답변 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
③ 위원회의 의사는 녹음하고 속기의 방법으로 이를 기록하며 녹음과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한다.


제12조(회의록의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 · 감사원 · 법원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 · 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 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다.


제15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
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자의 참여 등)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위원과의 질의 · 응답을 진행
할 수 있다.


제17조(인터넷을 통한 중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을 통한 중계의 방식으로 위원회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 청문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18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의 대상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 · 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 ·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
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장의 출석 · 발언권)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상임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 회의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서식 1] 심의 · 의결 의안
[서식 2] 보고의안
[서식 3] 의안대장
[서식 4] 의결서
[서식 5] 회의방청신청서
[서식 6]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의
                                      결
               의   결     .   .    .   안
               연 월 일    (제       차)   건




                       안건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 출 자
[별지 제2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보
                                       고
               보   고    2024. 9. 23.   안
               연 월 일    (제 1 차)        건




                       안건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 출 자
[별지 제3호서식]



                 위원회 의안 대장



                              의 결   의 결
  의안 회의 상 정 의안                보 고   보 고 소관
                  의   안   명
  번호 차수 연월일 구분                토 의   토 의 부서
                              연월일   결 과
[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위원회 회의




    제   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상임위원                      (서명 또는 인)


           상임위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회 의 방 청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방청희망
                              제   차   위원회
 회   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2.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3.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구   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희망회의                       제     차    위원회




 목   적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2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44호(2023. 9. 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당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379, 
379-6, 379-8, 379-9, 379-10, 
380, 380-4, 380-5, 380-6, 
382, 385, 735-1, 산7-5, 
산26-2, 산68
154,285
359.00 
350.16 
치장창고
171.1
171.10 
훈련물자창고
159.04 
159.04 
운영물자창고
171.10 
171.10 
충성마트
146.44 
146.44 
일반창고
159.04 
159.04 
병사식당
351.00 
351.00 
법당
142.88 
142.88 
저장고-1
47.00 
47.00 
저장고-2
47.00 
47.00 
저장고-3
47.00 
47.00 
저장고-4
47.00 
47.00 
저장고-5
47.00 
47.00 
저장고-6
47.00 
47.00 
저장고
47.00 
47.00 
저장고
33.00 
33.00 
저장고-1
47.00 
47.00 
저장고-2
47.00 
47.00 
저장고-3
47.00 
47.00 
저장고-4
47.00 
47.00 
교회
161.92 
161.92 
면회실
44.75 
44.75 
병영생활관
1,084.45 
1,068.49 
체력단련장
85.56 
85.56 
수송구창고
58.50 
58.5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
(무,지역예비군)-1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379, 379-6, 
379-8, 379-9, 379-10, 382
51,394
47.00
47.00
저장고
(무,지역예비군)-2
47.00
47.00
저장고
(무,지역예비군)-3
47.00
47.00
저장고
(무,지역예비군)-4
47.00
47.00
저장고
(무,지역예비군)-5
47.00
47.00
저장고
(무,지역예비군)-6
47.00
47.00
저장고
(무,동원예비군)
47.00
47.00
저장고(무,현역)
33.00
33.00
저장고(탄)-1
47.00
47.00
저장고(탄)-2
47.00
47.00
저장고(탄)-3
47.00
47.00
저장고(탄)-4
47.00
47.00
교회
161.92
161.92
면회실
44.75
44.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제2024-5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위원회(2024.10.08.)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
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05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
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
는 상임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제3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 감정
인 ·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청문회의 공개) ①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부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
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
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전준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