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이광희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①병역처분일자:20170710                 ②계급:이병
장남      이재만   1998.04.28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903
                                                            ④복무부대(복무기관):육군훈련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김경상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824
장남      김규현   1999.04.19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김종한
                                  직급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829
장남      김민규   1999.11.02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장경미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①병역처분일자:20180220                 ②계급:이병
장남      정선호   1999.02.20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③입영(임관)일자:20180723
                                                            ④복무부대(복무기관):육군훈련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황명석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719
차남      황윤성   1999.11.03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안전부                                                     성명   박천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관계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①병역처분일자:20180528
장남      박준선   1999.01.26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333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8-243호        삼호콘크리트 (주)         신을호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63

 제2018-244호        상만영농조합법인           송상만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함장로 2497-9

 제2018-245호       주식회사 경동홀딩스          강민아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78

 제2018-246호        주식회사 두레아트          김현정     전라남도 순천시 호남길 74(영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제2018-247호       주식회사 소셜바이오          나유선
                                              2080-18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금치대치길
 제2018-248호    행복나눔터 영농조합법인           박길선
                                              132, 1층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54,
 제2018-249호         (유)노블레스           강정희
                                              2층(갈산동)

 제2018-250호    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           홍성운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21-29

                      주식회사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1길 38,
 제2018-251호                           양기요
                  아프리카커피가게앤학원                 2층(조촌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제2018-252호        주식회사연을담다           임기환
                                              35(풍남동2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24,
 제2018-253호   (주) 마을제작소엔건축사무소         박중신
                                              4층(주중동)

 제2018-254호         (주) 피닉스           김정민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00

 제2018-255호        연실영농조합법인           유한상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국사봉로 51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가장로353번길
 제2018-256호        주식회사 나눔환경          이승호
                                              161 (장암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제2018-257호        주식회사 미가건축          한정현
                                              효촌송암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로26번길
                   제주동백 주식회사          박수호
제2018-006호                                    12, 101호(중문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식회사 꿈키           이현미
제2018-007호                                    동홍서로112번길 1(동흥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진 영어조합법인          홍영림
제2018-008호                                    한림해안로 149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0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159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일몰
 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euyu@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법률 제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
 역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안 제37조)
  특별대책지역 지정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던 의견청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시행하도록 함
                                  160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03호
                        2018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8.10.31.)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3개 기관을 2018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214, 지하
 제2018-188호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김학창
                                                  1층(후평동)

 제2018-189호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오석조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97, 3층(운교동)

 제2018-190호       산골산나물영농조합법인        이일남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문화택지길 35-6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농공단지길
 제2018-191호        주식회사 부국화학         김지연
                                                  24-11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5, 8층
 제2018-192호   주식회사 상지종합복지센터          노현주
                                                  801호(중앙동, 상지빌딩)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62-1
 제2018-193호        토닥토닥맘협동조합         조미화
                                                  2층(학성동)

 제2018-194호   하늘내린 로컬푸드 협동조합         김근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87,
 제2018-195호       (사)아름다움나눔협회        김정순
                                                  306호(주교동, 원당메디컬프라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제2018-196호          부경크린㈜           정규홍
                                                  343(향남읍 장짐리 358)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2018-197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임영수
                                                  정문송산로93번길 10-41, C동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13번길 5-4,
 제2018-198호       시흥시 장독대 협동조합       오창분
                                                  105호(하중동, 유림프라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제2018-199호       주식회사 월드씨엔에스        조성현          10층 1009-1호(관양동, 평촌
                                                  오비즈타워)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제2018-200호        주식회사 칸티에              이현
                                                  에이비씨행복타운 지혜관2층(대야동)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475번길
 제2018-201호       주식회사 크린씨티화성        문영주
                                                  42(안녕동)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P동
 제2018-202호         ㈜에프엔제이           정재엽
                                                  302호(정왕동, 벤처창업보육센터)


                                   156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경기도 군포시 경수대로 455, 5층
제2018-203호     ㈜클린푸드팩토리          이명숙
                                              508호(당정동, 한솔테크노타운)
                                              경기도 광명시 영당로22번길 27,
제2018-204호     행원사회적협동조합         박상근
                                              1층(소하동)

                농업회사법인
제2018-205호                       김두영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1306-1
             주식회사경남파밍하우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2018-206호                       박창진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683
                우리쌀베이커리
                                 김은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제2018-207호      주식회사 만능
                                 최창석          75-1(해도동)

제2018-208호   주식회사 영주신나는빗자루       김덕남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42(영주동)

                                 김정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2018-209호   ㈜ 위드아동청소년발달센터
                                 권용훈          냉천로320번길 48, 2.3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143번길
제2018-210호    (사)힘찬장애인복지회        박치근
                                              16(월전동)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77,
제2018-211호      데블스 주식회사         신준섭
                                              2층(서석동)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제2018-212호     유한회사 문화산업         전미정
                                              314(문흥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제2018-213호      유한회사 애니체         박점희
                                              25-12(소촌동)

제2018-214호      ㈜솔찬히작업실          강영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10, 1층(궁동)

제2018-215호    주식회사 세연이앤에스            김강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806-9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제2018-216호      ㈜키움인교육           박시은
                                              43-20, 2층 2호(오룡동)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38길 3-30,
제2018-217호     강북희망협동조합          강혜진
                                              1층(구암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74길
제2018-218호    주식회사 예손에이케이        권애경
                                              85(송현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45길
제2018-219호   주식회사 이앤에이치(E&H)     이진옥
                                              27(봉무동)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87,
제2018-220호   (사) 성원근로장애인협회       백성구
                                              1층(삼성동)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제2018-221호                       권경미
                도원참사랑나눔                       1180(태평동)

                                 태길산,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3-1,
제2018-222호    주식회사 해양문화사
                                 태현선          403호(중앙동4가)
                                 박채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9가길
제2018-223호        가능㈜
                                 정호상          26, 1층 103호(신내동)

                               157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나.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고방법 변경 (안 제39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와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용어 변경(안 제38조 및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hhyunju7@molit.go.kr
  - 팩스 : 044-201-5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044-201-3789, 팩스 044-201-57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
 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신청 및 조정 결정 절차 구체화 (안 제14조의2 신설)
  1)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
    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조정신청 절차 등 마련 필요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
    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함
                                      161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나.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변경 필요
  2)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시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hhyunju7@molit.go.kr
  - 팩스 : 044-201-5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전화 044-201-3789, 팩스 044-201-57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9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내용을 국내법
 령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안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령에 수
    용할 필요가 있음
  2) 경유, 벙커 에이유(A 중유), 벙커 비유(B 중유) 및 벙커 시유(C 중유)의 황 함유량이 각각 1.0
    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및 3.5퍼센트이던 것을 0.5퍼센트로 강화하고(제42조제1항), 황산
    화물 배출규제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을 1.0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강화함(제42조제2항)
  3)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박운항 중에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62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97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능을 보유한 자가 제조
 ㆍ가공ㆍ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의 산업성을 추가하는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등이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을 받고 해양수산부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
 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조사서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의 계
 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및 식품의 산업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별표 1 개정)
  1)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과 해당 식품
    의 산업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gksek@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1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시 관세청의 유사민원과 일괄신청이 가
 능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 발급시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한편, 선박 말소등록시 민원인이 구비해야 될 서류를 명
 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 절차 개선(안 제2조)
  1)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불개
    항장 기항 등 허가’와 함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개항
    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상태임
  2) 이에, 해양수산부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서와 관세청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신청)서’의 양식을 일치시키고, 일괄적으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구비서류 정비(안 제19조)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 신청시 민원인이 선박국적증서 사본(구비서류)을 제출
  하는 대신 지방청이 동 증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 구비서류 명확화(안 제23조)
  1) 현행 규정은 선박 말소 등록 신청시 말소사유에 상관없이 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처리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선박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수출로 인하여 선박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필증 또는 그 말소 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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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bpark021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3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
   한 개선 필요
 ㅇ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
   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
   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3만㎥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규정 개선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 보상금 지급절차 현행화 등
 ㅇ 조사기관 처벌조항 합리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 관련 서식 정비 등
 ㅇ 조사기관 관련 신고 및 서식 정비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 개선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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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대표자
   단체명칭                         주사무소             주된 사무           등록 연월일
                  성명
                                       ․문화유산회복사업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
   재단법인                         영등포구
                  이상근                  ․문화유산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 2018. 11. 6.
 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대로66길 17,
                                        자문, 연구용역
                         성우빌딩 1001호
                                       ․문화유산분야 국제교류사업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스탠다드뱅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스탠다드뱅크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144,                                                    ‘18. 11. 5.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경기 군포)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166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166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8년12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재청발굴제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문화재청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propioce@korea.kr
- 팩
스: 042-481-4959
4.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
시거나문화재청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9일
문화재청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주된사무
등록연월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상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17,
성우빌딩1001호
․문화유산회복사업
․문화유산의발굴및보전사업
․문화유산
정책개발
및
입법지원,
자문, 연구용역
․문화유산분야국제교류사업
2018. 11. 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스탠다드뱅크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스탠다드뱅크
(지정번호KR0144,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6-1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