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2. 주요골자                                  2005년 6 월 1 일
 □분담요율 결정                                             산업자원부장관
  ○은행·비은행권역은 0.683912/1만, 보험권      1. 포상 기본방향

   역은 2.552574/1만, 증권·기타 권역은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와 해외시장 개척

   9.458803/1만으로 결정                     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

  ○산정방식:현행 방식 적용                        의 탑 수여

   -총부채(50%) * , 투입인력(40%), 총자산    2. 포상종류

     (5%), 영업수익(5%)                    가. 정부포상

 □감독분담금 부과면제 대상기관 추가                    (1)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금융상품의           (2) 특수유공자
                                         -소액수출업자 및 재외동포무역인 등 26개
   일종인 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부동산투
                                             부문 해당자
   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3) 기관표창
  ○업무특성상 부과대상 제외 회사:일반사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
   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자산관리
                                             원센터
   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
                                       나. 수출의 탑
   사, 일반사무등위탁기관, 선박운용회사 등
                                        ○1백만불의 탑 등 백만불대(3종), 천만불대
 □조문 정비
                                         (5종), 억불대(26종) 등 총 34종의 탑에 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의 관련 법률 제·
                                         당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한 자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
                                   3. 포상신청서 배부 및 접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산운용협회, 증권
                                       가. 신청서 배부기간:2005년 6 월 1 일(수)~
     예탁결제원 등
                                        8 월 5 일(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나. 신청서 접수기간:2005년 8 월 1 일(월)~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금융감독기구의
                                        8 월25일(목)
     설치등에관한법률 등
                                       다. 배부 및 접수기관: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
3. 세부 개정내용
                                        스센터 및 국내 각 지부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
                                   4. 기 타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 제              ○공고내용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개정규정’을 참조*                            ://www.moci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전문내용과 신청 및 접수 등 전반적인 안내사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항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한국무역협회 홈페
   근제개정규정                               이지(http://www.kita.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35호
 2005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요약분)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을

                                  75
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위반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고합니다.
정지처분을 하였기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2005년 6 월 1 일
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건설교통부장관

처분대상자 생 년 월 일 자격번호 처분내용 및 기간 처                           분              사            유
감정평가사 1943.11.13. 제830호     업무정지 6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이 봉 주                       (2005. 6.15.~       제1항의 규정 위반
                            2005.12.14.)
감정평가사 1959.12.28. 제1319호    업무정지 6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염 성 호                       (2005. 6.15.~       제1항의 규정 위반
                            2005.12.14.)
감정평가사 1935. 5.20.   제74호    업무정지 6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홍 범 수                       (2005. 6.15.~       제1항의 규정 위반
                            2005.12.14.)
감정평가사 1961. 6. 5.   제718호   업무정지 6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박 정 규                       (2005. 6.15.~       제1항의 규정 위반
                            2005.12.14.)
감정평가사 1961. 7.28.   제814호   업무정지 6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예 병 목                       (2005. 6.15.~       제5항의 규정 위반
                            2005.12.14.)
감정평가사 1948. 4.26.   제452호   업무정지 8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정 규 중                       (2005. 6.15.~       제1항의 규정 위반
                            2006. 2.14.)
감정평가사 1940. 8. 2.   제137호   업무정지 8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이 철 주                       (2005. 6.15.~       제1항의 규정 위반
                            2006. 2.14.)
감정평가사 1958.12.12. 제1362호    업무정지 8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
안 성 태                       (2005. 6.15.~       제1항의 규정 위반
                            2006. 2.14.)


⊙국가기록원공고제2005-5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국                   다.

가기록원이 팀제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국가기록                        2005년 6 월 1 일

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                                   국가기록원장

                                      76
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1.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2005년 5 월 9 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2.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폐기관인                           이 공고합니다.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재무관인                      2005년 6 월 1 일
                                                      국가기록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5 월 9 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관인
                                             국가기록원기록관리혁신단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물품관리관의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09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005년 6 월 1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물품출납공무원인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O2) 및
                                      그 부속기기
                                     -형 식:ZRJ
                                     -제작사(국적):FUJI(일본)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22호
                                 ○형식승인일:2005년 5 월27일
⊙국가기록원공고제2005-6호
                                 ○비 고:신규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국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19호
가기록원이 팀제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국가기록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77
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2005년 6 월 1 일                               ○기 정: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장 최양우
1. 사업의 명칭:월성원자력 1, 2, 3, 4호기 건설
                                                 ○변 경: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부지조성
                                                   사장 이중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성명(변경)                                      가. 목적(변경없음):원자력 발전소 건설

 나. 개 요
    1)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516,516       4,134,393         감 382,123
공업지역           1,365,521       1,260,381         감 105,140
주거지역            305,864          305,864                  -
녹지지역            894,776          617,793         감 276,983
해        면     1,950,355       1,950,355                  -
※변경사유
 1.“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편입 예정부지 제척
 2. 발전소 부대시설 설치 부지조성 단지내 도로개설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총        계                 4,516,516        4,134,393         (-)382,123
공 업지 역
 소       계                 1,365,521        1,260,381         (-)105,140
 공장용지                       376,699             376,699               -
 발 전 소                      268,709             268,709               -
 옥외변전소                       64,992              64,992               -
 취수펌프장                       42,998              42,998               -
 업무및지원시설용지                  988,822             883,682       (-)105,140
 사 무 실                       49,839              56,374        (+) 6,535
 하수처리장                       16,973              16,973               -
 도       로                   89,236              83,315        (-) 5,921
 주 차 장                       25,560              21,169        (-) 4,391
 자재창고및야적장                   420,486             414,108        (-) 6,378
 폐기물처리장                      39,600              39,600               -
 정 수 장                       82,353              82,353               -

                                           48
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사 토 장                         118,809           62,176       (-)56,633
 녹        지                    145,966          107,614       (-)38,352
녹 지지 역                         894,776          617,793      (-)276,983
해         면                   1,950,355     1,950,355                 -
주 거지 역
 소        계                    305,864          305,864               -
 주거용지                          118,624          112,707       (-) 5,917
 지원용지                          187,240          193,157       (+) 5,917
 공        원                     20,245                -       (-)20,245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                         -           51,749       (+)51,749
 도        로                     20,351           20,351               -
 정 수 장                           1,791                -       (-) 1,791
 정수장·가압장                             -            2,235       (+) 2,235
 하수처리장                           2,400            2,400               -
 유치원·복지관                         5,622            5,622
 근린생활시설                         35,432            8,733       (-)26,699
 기타용지                          101,399          102,067         (+) 668
    3)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 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1    8.0      6,500 읍천리 113-3           봉길리 415-1
     소로       2   8    9.4      113.4 나아리 389-3           나아리 388-1
     소로       3   60    7       1,006 나아리 402-7           나산리 233
변경 소로         2   1    8.0      6,500 읍천리 113-3           봉길리 415-1
     소로       2   8    9.4      113.4 나아리 389-3           나아리 388-1
     소로       3   60    7       1,006 나아리 402-7           나산리 233
     소로       1        10.5      500 나아리 476,             나아리 538-5       -단지내 도로신설
                                      나아리 475-1

     나) 항만(변경없음)                                나. 면적(변경):(감)382,123㎡
     다) 용수계획(변경없음)                               ○기 정:4,516,516㎡
     라) 폐기물 시설계획(변경없음)                           ○변 경:4,134,39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위치(변경)                                      ○기 정:1978년 6 월~2004년12월31일
    ○기 정:경북 경주시 양남면 및 양북면 일원                    ○변 경:1978년 6 월~2007년12월31일
    ○변 경:경북 경주시 양남면 일원                      6. 수용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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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298,000                  -       298,000       100.0

공       업    지    역

 소                계                -       증)298,000          298,000       100.0

 전용공업지역                            -       증)298,000          298,000       100.0

녹       지    지    역

 소                계          259,600       감)259,600                -          -

 생산녹지지역                      175,600       감)175,600                -          -

 자연녹지지역                       84,000         감) 84,000              -          -

농       림    지    역           38,400         감) 38,400              -          -

 나.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용적율(%이하) 변                      경           사       유

    1       나아리 농림지역 전         용        38,400        250     ·원자력법에 의거 원자로시설 반경

            나산리             공업지역                                  914m 범위내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일대                                                    설정함에 따라 대상지는『건설교통

    2       나아리 자연녹지 전         용        73,700        250         부 고시 제283호(1995.12.29)』로

            나산리             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인 월성전원단지에 편

            일대                                                    입되어 영농이 불가한 상태로 현재

    3       나아리 자연녹지 전         용         1,300        250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농지로

            나산리             공업지역                                  서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를 상실한

            일대                                                    상태이므로 금회 계획적 개발을 위

    4       나아리 생산녹지 전         용       175,600        250         해 기존 산업단지 용도지역과 같은

            나산리             공업지역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일대                                                ·기 조성된 공원경계와 개발계획상

    5       나아리 자연녹지 전         용         9,000        250         의 공업지역 경계가 상이한 부분은

            일대              공업지역                                  개발계획에 의거 용도지역 현실화

 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1:5000):게재생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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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기       정                 변         경

                  지 적(㎡)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32    870   묘     172      172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전부
                                                                                제척
33    871   묘    1,412    1,412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34    872   전     836      83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35    873   전     274      27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36    874   전     281      28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37    875   묘    1,021    1,02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38    876   전    1,646    1,64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39    877   임    1,752    1,752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0    878   답     555      555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1    879   답    1,283    1,283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2    880   답     496      49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3    881   답     896      89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4    882   답     539      539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5    883   답     641      64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6    884   전     307      30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7    885   답     175      175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8    886   답      73       73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49    887   답    1,074    1,07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0    888   전    1,098    1,098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1    889   답     889      889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2    890   전     532      532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3    891   전     912      912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4    892   전     360      36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5    896   도       3        3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6    897   도       7        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7    902   전     460      46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8    908   전    1,927    1,92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59    909   임     221      22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60    926   구    4,457    4,45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61   산95    임    9,521    9,52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62   산96    임   10,314   10,31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63   산97    임    7,140    7,14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64   산110   임    1,983    1,983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65   산111   임    2,380    2,38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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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지 적(㎡)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66   산112    임   2,777   2,77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전부
                                                                              제척
소재지: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67     103   전    165      98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전부
                                                                              제척
68     104   전    893     218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69     105-5 도    365      22                                       경상북도 〃
70     108-1 도    566     56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71     108-2 도    142     142                                       국(건설      〃
                                                                    교통부)
72     108-3 전   1,034   1,03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73     109-1 도    215     215                                       국(건설      〃
                                                                    교통부)
74     109-2 답    896     89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75     110-1 도    205     205                                       국(건설      〃
                                                                    교통부)
76     110-2 답    291     29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77     111-1 도      7       7                                       국(건설      〃
                                                                    교통부)
78     111-2 대    374     37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79     111-3 대    247     24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80     111-4 대    298     298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81     112   답    499     499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82     113-1 도      7       7                                       국(건설      〃
                                                                    교통부)
83     113-2 대    149     149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84     114-1 도      7       7                                       국(건설      〃
                                                                    교통부)
85     114-2 대    380     38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86     114-3 잡    256     256                                      국(재경부) 〃
87     114-4 잡    232     232                                      국(재경부) 〃
88     115-1 도     40      40                                       국(건설      〃
                                                                    교통부)
89     115-2 대    228     228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90     116-1 도     30      30                                       국(건설      〃
                                                                    교통부)

                                         53
제16008호                    관             보           2005. 6. 1. (수요일)

             기     정                 변         경

                  지 적(㎡)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91     116-2 대    307      30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전부
                                                                               제척
92     117   임     50      5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93     119-1 도     73      73                                        국(건설      〃
                                                                     교통부)
94     119-2 대    318      318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95     120-1 도     13      13                                        국(건설      〃
                                                                     교통부)
96     120-2 대    136      13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97     120-3 잡    251      251                                      국(재경부) 〃
98     120-4 잡    209      209                                      국(재경부) 〃
99     120-5 잡    436      436                                      국(재경부) 〃
100    121   대    202      202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1    122   대    496      49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2    123   대    255      255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3    124   답    351      35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4    124-1 답     30      3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5    124-2 답    244      24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6    125-1 대    264      26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7    125-2 대    119      119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8    125-3 답    251      25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09    125-4 답     20      2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0    125-5 대    281      28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1    125-6 대    308      308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2    125-7 답    270      27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3    125-8 대    296      296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4    125-9 대    307      307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5    125-10 답   300      300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6    125-11 답   264      264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7    126   대    301      301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18    127-1 도     26      26                                        국(건설      〃
                                                                     교통부)
119    127-2 대    155      155                         서울 강남 삼성 167 한수원㈜ 〃
120    128-1 도     43      43                                        국(건설      〃
                                                                     교통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