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한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한다.) 인 경우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용   도   Z12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

                                 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지구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위계획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주21
결정도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3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80%

               용적률           500%

               높   이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기   타         차폐조경:준주거용지변 3m<변경>

                                             317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노외주차장(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
                                 장법, 건축법시행령 별효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
               용   도   Z12       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지구단
               건폐율           80%
위계획
       주22     용적률           300%
결정도
 5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기   타         차폐조경:업무시설용지변 3m<변경>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노외주차장(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
                                 장법, 건축법시행령 별효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
               용   도   Z12       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지구단
               건폐율           80%
위계획
       주28     용적률           300%
결정도
 7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기   타         -

                                             318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한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한다.) 인 경우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용   도   Z12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

                                 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지구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위계획 주29~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결정도    주31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7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80%

               용적률           700%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기   타         차폐조경:상업시설용지변 3m<변경>

                                             319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한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한다.) 인 경우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용   도   Z12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

                                 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지구단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위계획
       주32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결정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7
                                 용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80%

               용적률           700%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기   타         차폐조경:광장 및 준주거용지변 3m<변경>

                                             320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한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한다.) 인 경우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용   도   Z12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
                                 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지구단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위계획 주34,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결정도    주35
                                 용도 제외
 6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80%

               용적률           500%

               높   이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차폐조경:준주거용지변 3m<변경>
               기   타
                             벽면지정선:10m보행자도로변 전층 3m<변경>

                                             321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한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한다.) 인 경우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용   도   Z12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

                                 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지구단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위계획 주36,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결정도    주37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6
                                 용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80%

               용적률           700%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차폐조경:상업시설용지변 3m<변경>
               기   타
                             벽면지정선:10m보행자도로변 전층 3m<변경>

                                             322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

                                  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한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한다.) 인 경우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용   도   Z12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10호 4항에서 규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

                                  한다.(단, 골프장은 제외)

지구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위계획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주38
결정도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6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80%

               용적률           700%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변경>

               기   타         차폐조경:상업시설용지변 3m<변경>

                                             323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하수종말처리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하수도법 제2조 9항에 해당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용   도   Z13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지구단
               건폐율           20%
위계획
        하1     용적률           80%                                         <신설>
결정도
               높   이         -
 2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기 타           -
 ·폐기물처리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용   도   Z14
                                 -폐기물관리법 제2조 8항의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지구단            건폐율           50%

위계획 폐기물 용적률                  250%
                                                                         <신설>
결정도 처리1
               높   이         -
 4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6m

               기 타           차폐조경:35m 도로변 6m

                                            324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방송통신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
                                  목의 전신전화국
               용   도   Z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
                                  국, 통신용시설
                                 ·불허용도
지구단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위계획    방송      건폐율           60%
                                                                          <신설>
결정도 통신1        용적률           400%
 4
               높   이         8층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2m, 25m이상 도로변 3m

               기 타           -
 ·전기공급설비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목의 변전소
               용   도   Z16                                                <신설>
                                 -전기사업법 2조 15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지구단
               건폐율           60%
위계획    전기
               용적률           200%
결정도 공급1
               높   이         -
 4
               배   치         -

               형   태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 참조

               건축선           -

               기 타           차폐조경:15m 도로변 및 종교시설용지변 5m

                                             325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은 가구의 단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

                      허구간 지정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차량의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
             진출입
                      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블록형),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진출입구는 가
                      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용지내 주거부분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2가구: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

                     -3가구이상:1.5대/가구당 (ex. 3가구 → 1.5 × 3 ⇒ 5대)

             주차장     ·단, 양호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 가로경관 형성에 필요한 지역,

             설치기준     태양열 주택의 건설 등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기준을 적용하
     단1~
                      지 아니하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239
                     -총 주차수요 산정대수 -1대
     근1~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주차수요는 기준 주차 수요에
      근10
                      1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에 따른다.
             주차장의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의
             구조 및
                      이용을 권장한다.
              배치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녹지로 조성
             전면공지
                      한다. 다만 차량진출입 및 보행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근린생활시설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전체면적의 2
                      분의 1이상을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326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대지내 조경시설물 설치시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조경 및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
             옥외마당
                      다.

 2)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출입구 지정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출입
             차량
                      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출입구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

             도로       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상설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가급적 그 위치

             단지내      에 보행자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1~     보행자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
     아18     통로       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권장한다.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 주차장

                      소요면적에 대한 지하주차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전용 면적 60㎡ 이하(국민임대주택):50% 이상

             주차장     -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80% 이상

             설치기준    -전용 면적 85㎡ 초과:80% 이상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주

                      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주동의 진입부에 주동의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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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
             전면공지
                      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서는 아니된다.

 3)준주거 및 상업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
                      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출입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30㎝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구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금
                      지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교통영향평가 심
                      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차량출입
                      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
                 구
                      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
     준1~              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준46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내 부설주차장은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상1~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
      상37
                      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주차장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
             설치기준
                      에 배치한다.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시설물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전면공지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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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
                      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에 우선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공공 및 기타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
      유1~             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유4,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초1~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초7,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중1~    차량       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을 0.8m이상으로
      중5,    출입구      하여야 한다.
      고1~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고3,             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
      특수1             하여야 한다.
      대1,            ·유치원,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사1~             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의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2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
      문1~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
      문3,
                      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도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
      도2,
                      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
      종1~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19,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
      체1,    주차장
                      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
      의1,    설치기준
                      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
      위1~
                      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
      위4,
                      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1~
      주41,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내지 3퍼센

      업1~             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

      업11             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Ⅳ.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3,000) 및 시행지침:게재생략
                                    329
제16634호
관
보
2007.11.22. (목요일)
288
⊙병무청공고제2007-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면제사유 중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2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2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사업자등록번호：604-81-26363)
다. 등록번호：제배10-02-37호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2-1번지(T.051-441-1333)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
토사)
바. 등록취소일：2007년11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