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83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16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이버보안관리역량강화를위한인력2명(4・5급1명, 5급1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행정자치부
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법률제
호, 2015. 11.
. 공포ㆍ시행)됨에따라행정자치부에두는
공무원의직급별정원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5년11월16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자치부창조행정담당관
○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1015호
○전화: 02-2100-3326
FAX : 02-2100-3228
○전자우편: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전문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5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한수원공격등갈수록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사이버공격양상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
위한사이버보안관리역량강화에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그
소속기관직제」개정예정임에따라, 증원된인력의직렬을정하고정원을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5년1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
로13 정부종합청사10동, 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
거나보건복지부창조행정담당관(전화044-202-2255, 팩스02-202-39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12. 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g318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5-7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25조 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적용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20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4-58호, 2014.4.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측정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지 못한 미비한 시험방법 개선 필요
  ○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하여 정량범위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시험방법, 과학기술의 발
    달로 현행 공정시험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 정량이 가능한 시험방법 정비 필요
                             85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15-5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본부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구
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09,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5-13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87
◉국세청공고제2015-59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3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보보호강화를위하여국세청본부에필요한인력1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국세청과그소속
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따라, 증원된인력의직급을구
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
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세청장(참조: 창조정책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노을6로8-14, 국세청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044-204-2309, 팩스: 044-216-6053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5-134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한수원공격등갈수록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사이버공격양상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
위한사이버보안관리역량강화에필요한인력1명(4․5급1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통계청과그소
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계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3동) (우편번호35208)
- 전화: 042-481-2469, 팩스: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나. 미세먼지 및 굴뚝자동측정망(TMS) 관리강화 필요성에 따라 측정방법 보완 필요
  ○ 비산되는 10㎛ 이하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및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의 연속측정방법 규
    정 필요
  ○ 굴뚝자동측정시 새로운 측정방법(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도입에 따라 통신규격 미비점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배출가스>
 가.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12개) 신설
<신설된 공정시험기준 주요 내용>
     구분            시험방법                          비고
             o정도보증/정도관리
             o시료 전처리         o 화학분석의 정밀․정확도 관리를 위한 시약 규격, 전처리방법, 정도관리 추가
  분석 일반사항    o시약 및 표준용액
             o실험실 안전         o 실험실 안전을 위한 사고시 대처요령 및 실험실 폐기물 처리기준 신설
             o실험폐기물 관리
 분석방법 추가     o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o 비휘발성이고 열적 불안정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시험방법 추가
               선 형광분광법
             o X             o 재현성이 우수하고 분석오차가 적은 시험방법 추가
   불소화합물     o이온선택전극법        o 불소이온 전극을 이용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 추가
   비소화합물     o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법 o 금속류의 분석방법 추가
  1,3-부타디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o 휘발성유기화합물 다성분 분석방법에 포함되어 있던 물질의 개별시험방
             o
  디클로로메탄     o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법으로 분리
 트리클로로에틸렌    o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나.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22개) 개정
  ○ 과학기술의 진보로 현행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보다 낮은 농도로 정량이 가능한 시험방법에 대
     해 정량한계 재설정(벤젠 등 13개 대기오염물질 22개 방법)
 다.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시험방법(3개) 삭제
 라. 어구조정, 단위체계 통일 및 물질별 측정방법 세분화 등 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른 분류
    체계 정비
  ○ 먼지 등 18개 물질에 대하여 기존 단일 시험기준을 원리별로 측정방법 세분화(62개 시험기준)
     하고 주시험법 구분
  ○ 다이옥신 시험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을 준용토록 규정
  ○ 어구조정, 단위체계 통일 등 정비(50개 시험기준)
< 비산먼지>
 가. 비산먼지에 대한 기존 단일 시험기준을 원리별로 측정방법 세분화(3개)
 나.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강화 필요성에 측정방법 추가 및 삭제
  ○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10㎛ 이하 입자상물질(미세먼지)에 대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연속측정할 수
     있는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 신설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가. 굴뚝 자동측정기 신뢰성 제고를 위한 3개 시험방법 개정
  ○ 배출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관제센터 승인 후 측정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신규측정방법(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 개발에 따라 전송되는 측정정보* 규격 신설 등
     * 측정정보 : 측정기기 상태(램프강도, 검량선 기울기 등), 동작불량 등 오류정보
※ 상세 내용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기상청공고제2015-4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cwos@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7062)
3) 팩스 : 02-2181-033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39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환경부 고시 제2015-181호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1. 면제물질의 종류
 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1     2-아미노-2-메틸-1-프로파놀           2-amino-2-methyl-1-propanol          124-68-5
2. 면제물질의 분석방법
 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함유량 산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1호에
    따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99호
  수입금 납부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88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88
◉기상청공고제2015-45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3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이버보안관리역량강화를위하여「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개정됨에따라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상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으신분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 lcwos@korea.kr
2)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07062)
3) 팩스: 02-2181-033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399호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및환경부고시제2015-181호에따라도료함유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을다음과같이추가지정공고합니다.
2015년11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함유휘발성유기화합물의면제물질
1. 면제물질의종류
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1
2-아미노-2-메틸-1-프로파놀
2-amino-2-methyl-1-propanol
124-68-5
2. 면제물질의분석방법
가. 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면제물질함유량산정방법은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1호에
따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99호
수입금납부자의폐문부재등으로인해독촉및압류예고고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등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11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점용료독촉고지및압류예고공시송달
2. 대상자: 공고내역참조
3. 납부기한: 공고일로부터15일이내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4. 납부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5동, TEL 02-2110-6744)
5. 납부방법 : 체납수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
  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 공고 세부목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토지대여료     1,330,340   이영애        591220-*******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도로점용료
 2    토지대여료     3,409,120   남희철        651118-*******       경기 여주시 능서면 구양2길    도로점용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1. 16. ~ 2015. 11.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89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구분 체납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체납기간
 566 홍창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405호   동문로21번길 22-0 라동        010-3332-4099      591,000     91,000   37개월
 567 홍철권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40나길 40,                 010-3130-2992     1,086,000    86,000   19개월
                301호(화산동,제천오피스텔)
 568 홍춘선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아남아파트)
                      천곡길 199 , 101-1511호 (천곡동,   010-3802-0121     1,122,000   122,000   22개월
 569 홍효식 충청북도 충주시 거룡2길 용산아파트)17 , 5동-510호(용산동     010-5483-5219      543,000     43,000   19개월
 570 황금연 충청북도 단양군 평동28길 19-0 성진카센타 2층             011-541-7735      2,269,560   137,560   39개월
 571 황기정      경북 영주시 효자길 42 (하망동)                 010-6291-7246     1,158,000   158,000   27개월
 572 황대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524, 503-603호             010-5467-1162      525,000     25,000   15개월
 573 황선홍   경상남도
            가-209호창원시    성산구 내동 연덕로 183,
                    (내동 삼미종합특수강아파트)               010-5528-8020     1,122,000   122,000   22개월
 574 황성록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30-0 108-1701(쇄운동)          010-2112-9491     2,220,000   220,000   23개월
 575 황성일 강원도 태백시 함태길 66 , 108호 윤 오피스텔             010-6689-2100      531,000     31,000   11개월
 576 황언택 경상남도 양산시 진목1길 30 옥수아파트 607호              010-5048-6836      579,000     79,000   27개월
 577 황영학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240번길 24-2
                      501호(가흥동)                   010-9380-0789     1,852,800   252,800   33개월
 578 황인원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477                  010-3210-1208      401,400    101,400   50개월
 579 황인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8번길 29-5 ,              010-4333-5798     1,629,000   129,000   15개월
          인천광역시
             1동-505호서구(석남동
 580 황인태                 석남동석남동남아파트)
                              새오개로22번길 19,        010-7559-1771      579,000     79,000   27개월
 581 황종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488번길 5,                010-9070-1656      318,600     18,600   12개월
 582 황태흠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신재로12번길
                          현대아파트)67, 101-101호      010-7131-4233      531,000     31,000   17개월
 583 황호순      강원 원주시 이화3길 29(단계동)                 010-9226-8327      579,000     79,000   34개월
    합계                                                             840,314,150 96,016,15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1호
                               무주 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 2015년 11월 13일 ~ 2016년 5월 12일(6개월간)
2. 신 고 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41-660-7673)
3. 신고사항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0-11(가)                 1,05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8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자동차)압류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따
라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
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02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106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개정
 KC 60335-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3부: 전기다리미의개별요구사항
IEC MOD
→IDT
KC 60335-2-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4부: 전기탈수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5부: 전기식기세척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제2-6부: 거치형조리레인지, 호브, 오븐및이와
유사한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8부: 면도기, 이발기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1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3부：전기튀김기, 전기프라이팬및이와유사한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4부: 주방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30부: 실내용난방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4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45부: 휴대형가열기기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KC 60745-2-5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5부：전기원형톱의개별요구사항
2003년판→20
10년(5.0판)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입안예고
1. 개정취지
ㅇ휴대형전동공구인전기원형톱의안전성강화를위해국제표준의최신판을도입하고
효율적안
전관리를위해가정용전기기기의전기다리미등10종의안전기준에서성능부분을삭제한개정안을
예고하여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2. 주요개정내용
ㅇ전기원형톱의안전기준에서는원형톱이‘켜짐을고정하는스위치를가질수없는것’으로국제표준
과일치화시켰고, 전기다리미등10종의안전기준에서는성능항목과관련부속서를삭제하였다.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16년1월12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
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2
ㅇ전자우편: mslee@kats.go.kr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창리86번지일원의학교시설사업(가칭대구구지3초등학교신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지원단(☎053-231-082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1월13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107
연
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군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1
달성군
구지면
창리
86일원
대구국가
산업단지
초1부지
12,000
12,000
대구광역시북구
침산로73(고성3가)
대구도시공사
계
-
-
-
12,000
12,000
m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m 주소: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76길11(수성동2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m 종류: 초등학교
m 명칭: (가칭)대구구지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m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창리86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
m 부지면적: 12,000.00㎡
m 건축면적: 3,744.40㎡
m 건축연면적: 12,041.58㎡
마. 재원및시행기간
m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m 시행기간: 승인고시일로부터2017년12월31일까지
바. 학교시설사업목적
m 인근공동주택신설로유입되는학생을수용하기위한초등학교신축공사로서급변하는교육환
경에대응하고학생과교직원들의쾌적한교육환경조성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시
설물로조성하고자함.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토지소유자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의주소․성명
아. 관계도면
: 상기장소에비치한도면과같음(게재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죽동초등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2항의규
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협의를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1월13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89
-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 대전죽동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689(학)번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 대지면적:
12,291.5㎡
- 건축면적:
3,340.31㎡
- 연면적: 10,028.64㎡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78-20-000           금웅수산 ㈜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청문일자
 1         1166           DTAB
                                 사장                                  2015. 12. 15.(화)
      42-2001-20-000
                        300산수호 위더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청문일자
                                                                     2015. 12. 15.(화)
 2         0303
      42-2013-20-000
                        301태양호   황*봉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청문일자
                                                                     2015. 12. 15.(화)
 3         014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12. 15.(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3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15. 11. 26.(목)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6. 공고대상 : 3개 시설자 6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1       41-2010-40-0000061     800운진호         1    이**  강원도 속초시 사진용촌길 ** 허가취소
 2       42-2003-20-0000105       성보호          1    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 허가취소
                                                           (천곡동, 한양아파트)
 3       94-2014-41-0000666    대원평창101호
 4       94-2014-41-0000667    대원평창102호       4    ㈜대원토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신고폐지
 5       94-2014-41-0000668    대원평창103호                      찬샘내기2길 **
 6       94-2014-41-0000669    대원평창104호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
   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5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5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5-5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세목(추가)
1.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94호(2014.10.06.)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세목(추가)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
북도영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240-3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장수로 18-2(화룡동, 영천교육지원청 )
    ② 명칭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류 : 공립중학교
   ② 명칭 : 별빛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변경)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면적 : 35,300㎡→36,265㎡(증 965㎡)
   ② 사업 시행면적(변경) : 35,300㎡→36,265㎡(증 965㎡)
   ③ 건축면적(변경 없음) : 3,779.388㎡, 건축연면적(변경 없음) : 9,918.231㎡
   ④ 재원 : 재정사업
마.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치                                           최   초 비고
            세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 학교 중학교                      영천시  고경면일원
                                          해선리          35,300       증)   36,265    2014.
                                  240-3번지                           965            01.2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학교 신설                                     ▪별빛중학교의 원할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            학교 ▪위치: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240-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추가 편입된 토지에 따라 구역계 변경 및
                                                                 지적분할 등을 통한 확정면적을 반영 하
                      면적 : 35,300㎡→36,265㎡ (증,965㎡)              고자 함.
사. 추가 수용 세목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번호                               지목
         면        리      지번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1       고경       해선    918-1     전     136      140            136      국         기획경제부
 2       고경       해선    216-30    전      53       -             53       국        경상북도교육감
 3       고경       해선    261-31    임     721       22            721      국        경상북도교육감
 4       고경       해선    261-32    임     210       96            210      국        경상북도교육감
 5       고경       해선    261-34    임      63       -             63       국         기획경제부
 6       고경       해선    541-9     대      40       -             40       국         기획경제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