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 소
                                                 소 유 자
                                                        성명
105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0 전 942 942                국토해양부       국
106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1 전 1,597 1,597            국토해양부       국
107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2 임야 602 602             경북 청도군 운문면 김기곤
                                              서지리 431
108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3 묘지 542 542             경북 청도군 운문면 김봉선
                                              서지리 341
109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4-1 전 1,970 30             국토해양부       국
110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4-2 전 407 52               국토해양부       국
111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5 전 2,271 45               국토해양부       국
112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6 전 919 169                국토해양부       국
113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7-3 답 1,226 71             국토해양부       국
114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8 답 1,726 748              국토해양부       국
115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0 임야 21,364 4,135          국토해양부       국
116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0-11 임야 800 417          경북 청도군 운문면 최병철
                                             방지리 150-3
117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0-12 임야 204 204          경북 청도군 운문면 최병철
                                             방지리 150-3
118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2 답 664 41                 국토해양부       국
119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5 전 1,005 8                국토해양부       국
120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6 전 1,451 5                국토해양부       국
121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7 전 1,660 1,570            국토해양부       국
122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8 답 1,012 678              국토해양부       국
123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99-6 하천 24,304 117          국토해양부       국
124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0 구거 4,175 1,567         농림수산식품부      국
125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 하천 207,329 12,316     국토해양부       국
126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6 제방 14,981 5           국토해양부       국
127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6 도로 460 130              국토해양부       국
128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 임야 53,020 15,709       경북 청도군 운문면 김해김씨삼현
                                             방지리 550   좌방지종중
129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1 임야 1,393 50            국토해양부       국
130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2 임야 1,918 1,918       경북 청도군 금천면 김진곤
                                             방지리 531
131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1-1 임야 13,195 1,525        국토해양부       국
132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2-2 임야 11,970 105          국토해양부       국
133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0 수도용지 9,808 18           국토해양부       국
134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 수도용지 1,523 703          국토해양부       국
135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1 도로 1,486 1,215        국토해양부       국
136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2 도로 2,420 68           국토해양부       국
137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7-2 수도용지 331 57           국토해양부       국
138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7-5 구거 133 62            농림수산식품부      국
139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산131 임야 9,689 461            국토해양부       국
                            138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영산강살리기 9공구(함평3지구)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분할 공부 당초 편입                지분 주소(송달주소) 성명
    전남 함평군 1098-1 1098-9 답 2,291.3 170.6
  1 엄다면                                    1/5 전남화양리
                                                  함평군 엄다면 박양근
         화양리                                          158
    전남 함평군 1098-1 1098-9 답 2,291.3 170.6
  2 엄다면                                    1/5 전남화양리
                                                  함평군 엄다면 박연춘
         화양리                                          157
    전남 함평군 1098-1 1098-9 답 2,291.3 170.6
  3 엄다면                                    1/5 전남화양리
                                                  함평군 엄다면 박연주
         화양리                                         156-2
    전남 함평군 1098-1 1098-9 답 2,291.3 170.6
  4 엄다면                                    1/5 전남화양리
                                                  함평군 엄다면 박연석
         화양리                                          15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05-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광교신도시 호수공원조성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85-1 이씨티C동 507호
4. 하 천 명 :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96-3번지(526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면적 : 23.05㎡
8. 허가기간 : (당초) 2012. 4. 25.~2012. 6. 30.
            (변경) 2012. 7. 1.~2012.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TON)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12년 7월 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44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분할 전
                               면적 면적 면적 지번
                                                            해제
                                                            사유
   계                   15,428 15,428 15,428 0
  강원도 산268-3 임야         1,006 1,006 1,006 - 산268
  화천군 산268-4 임야           32     32     32  -
  화천읍
  풍산리 산268-7 임야 국 10,692 10,692 10,692 - 산268-2 동서녹색 평화도로
        산305-16 임야
  강원도 산305-17 임야 (산림청) 36590     90     90  -      (군도16호선)
  화천군 산305-18 임야                365    365  -      개설공사 편입
  화천읍 산305-19 임야        2,559  2,559  2,559 - 산305
  동촌리 산305-20 임야         370    370    370 -
                         314    314    314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공작기계 ― 볼스플라인 ― 제1부: 특성 및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기계프레스 용어                                    표준안
   제정 기계프레스 성능등급과 치수                              표준안
   제정 공작기계 조작 기호                                  표준안
   제정 공작기계 ― 안전 ― 선반                              표준안
   제정 공작기계 ― 공작물 고정척 ― 용어                         표준안
   제정 공작기계 소음 ― 금속절삭기계 작업 조건                      표준안
   제정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6부: 공작정밀도          표준안
   제정 보간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5부: 이송 정밀도, 속도 및 표준안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3부: 역수직형 주축을 갖는
   제정 기계의                                         표준안
            정적정밀도 측정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2부: 수직형 주축을 갖는
   제정 기계의                                         표준안
            정적정밀도 측정
                            145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8부: 진동                                       표준안
   제정 공작기계 ― 볼스플라인 ― 제2부: 정적 및 동적 부하등급과 작동수명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기술향상을 위하여 선진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터닝센터 및 CE마킹을 위한 공작기계 안전표준
   을 KS 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공작기계 ― 조작 기호
    => 공작기계 분야에서 활용을 위해 기호와 그에 대응하는 의미를 규정
  기계프레스 성능등급과 치수
    => 100~2500kN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프레임을 관통하는 구멍을 가지거나 또는 관통하는 구멍이
     없는 것, 경사가 있거나 또는 경사가 없는 전면이 개방된 기계 프레스에 대한 용량 등급과 치
     수에 대하여 규정
  기계프레스 용어
    => 기계 프레스의 주요 부분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 규정
  공작기계 ― 볼스플라인 ― 제1부: 특성 및 요구사항
    => 볼 스플라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규정
  공작기계 ― 볼스플라인 ― 제2부: 정적 및 동적 부하등급과 작동수명
    => 볼 스플라인 AⅠ형, AⅡ형 및 R형을 설계 및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 동적 하중 등급, 기본 정
     적 하중 등급 및 기본 정격 수명 예측을 위한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볼 스플라인의 기본
     정적 및 동적 토크 등급에 대해서도 규정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8부: 진동
    => 공작기계의 공구 파트와 공작물 지지 파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에 관한 내용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2부: 수직형 주축을 갖는 기계의 정적정밀도 측정
    => 표준은 KS B ISO 230-1 및 KS B ISO 230-7을 기초로 하여, 수직 주축을 갖는 범용 수치제
     어(NC) 선반 및 터닝 센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검사에 대하여 규정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3부: 역수직형 주축을 갖는 기계의 정적정밀도 측정
    => KS B ISO 230-1 및 KS B ISO 230-7을 기초로 하여 역 수직 주축을 갖는 수치제어(NC) 선
     반 및 터닝 센터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검사에 적용하는 허용값을 규정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5부: 이송 정밀도, 속도 및 보간
    => KS B ISO 230-1을 기초로 하여 수치제어 선반과 터닝센터의 주축 속도 NC 선형 축의 이송
     과 두 개 이상의 NC 선형 축 및(또는) 회전 축의 동시 이동 경로에 관한 특정한 동적 시험에
     대하여 규정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6부: 공작정밀도
    => KS B ISO 230-1을 기초로 하여 정삭 조건에서 실시하는 표준 시험편의 일련의 가공 시험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시험편의 특성과 치수에 대해서도 규정
                                       146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공작기계 소음 ― 금속절삭기계 작업 조건
    => KS B ISO 230-5를 기초로 하여 금속 절삭기계 및 관련 부속 장비에서 방출되는 소음의 측
      정을 위한 재현성 있는 시험방법을 위해 필요한 기계적이고 음향학적인 사양에 대하여 규정
  공작기계 ― 공작물 고정척 ― 용어
    => 공작물 고정척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기술 용어를 포함하여 고정(clamping) 기술에 사
      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규정
  공작기계 ― 안전 ― 선반
     => 기계를 가동하여 절단 및 금속의 형성을 주는 터닝 센터, 선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구사
      항 및 조치를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702-2 : 공작기계
                     캠록형
                          ― 주축 끝과 가공물 지지척의 연결 치수 ― 제2부 표준안
   개정 KSBISO3970 설치형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안내면 일체형 칼럼 ― 바닥 표준안
   개정 KSBISO3589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안내면 일체형 칼럼           표준안
   개정 KSBISO2912 내장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멀티 스핀들 헤드 ― 외형과 표준안
                       드라이브 샤프트 치수
   개정 KSBISO2562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슬라이드 유닛              표준안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6부 : 이송속도 주축속도 및 보간 표준안
   개정 KSBISO10791-6 운동의 정밀도
                     머니싱 센터 검사 조건 ― 제3부:고정 또는 연속 분할 만능 표준안
   개정 KSBISO10791-3 주축 헤드(수직 Z축)를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밀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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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공익법인 이사 중 특수관계자(친족)의 범위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민법(제777조)」,「국세기본법 시행령」등을 고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으
      로 통일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친족의 범위 통일과 법 제5조(임원 등)*를 고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과조치 필요
       *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순수 알법” 사항 정비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378, FAX : 02-2100-6968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06호 평생학습정책과
      (세종로1가 77-6) (우 : 110-760)
    (3) 전자주소 : renew1021@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153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활동을 위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
   가 발생하고 있는 바,
                            153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
   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사
   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안 제5조, 제6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
    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
    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안 제7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방
    음시설 등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여야 함.
  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의 수립(안 제10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
    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소음대책사업의 실시(안 제11조)
    국방부장관 등의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로
    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당시부터 소재하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마.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12조)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를 상시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군용항공기의 운항절차 개선 등(안 제15조, 제16조)
    군용항공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야
    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음대책위원회 운영(안 제18조, 제19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대책 및 소음피해에 관한 주요 시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
    ㆍ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시설기획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66, 팩스: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
   /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4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1437-1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표준안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 분해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부분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 부분 변경
    - "니켈 합금의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 제1부: 일반 장비 및 시료 용해"를 "니켈 합금 ― 전
      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 분해"로 개정
    - "니켈 합금의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 제2부: 납 분석 방법"을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2부: 납 정량방법"으로 개정
    -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분석 방법 ― 제2부: 납 분석 방법"을
      "페로니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원소 정량 ― 제2부: 납 정량방법" 으로 개정
      등
 ㅇ 인용표준 변경
   - ISO 5725를 KS A ISO 5725-1, 2, 3, 4, 5, 6으로 변경
   - ISO 385-2를 KS L ISO 385-1로 변경
   - ISO 648을 KS L ISO 648로 변경
   - ISO 1042를 KS L ISO 1042로 변경
   - ISO 8050을 KS D ISO 8050으로 변경
   - ISO 3696을 KS M ISO 3696으로 변경
   - ISO 11438-1을 KS D ISO 11438-1로 변경
 ㅇ 용어 변경
   - "타르타르산"을 "타타르산"으로 변경
   - "표준 원액"을 "표준 용액"으로 변경
   - "피크"를 '봉우리"로 변경
   - "교정"을 "검정'으로 변경
   - "희석 계수"를 "묽힘 배수"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795호(2012. 7.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2호 행정용어 순화어 목록에 오류가 있어
고시 내용을 취소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51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55호
 「보훈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2012. 7. 1.자로 시행되는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추가하고, 대부지원자금 중 국가보훈처장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자금에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을 추가하는 한편, 결손처분 시에는 결손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채권관리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2020-5800,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2020-5011, e-mail : lm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6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특수관계자의 친족관계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
   로 통일하여 남녀차별적인 조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사회에 맞는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함.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
   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152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15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1438-8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8부: 인듐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1438-7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7부: 은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1438-6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6부: 탈륨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1438-5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5부: 텔루륨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1438-4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4부: 주석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1438-3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3부: 안티모니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1438-2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2부: 납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11438-1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1부: 일반적인요구사항및시료의분해
표준안
개정
KSDISO11437-2 니켈합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2부: 납정량방법
표준안
연삭숫돌― 치수― 제15부：절단기또는스윙그라인더에서의절단용연삭숫돌
=> 절단기또는스윙그라인더에서의절단용연삭숫돌의호칭치수에대해서규정
연삭숫돌― 치수― 제16부：앵글그라인더에서의절단용연삭숫돌
=> 앵글그라인더에서의절단용연삭숫돌의호칭치수에대해서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9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1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11437-1 니켈합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1부: 일반적인요구사항및시료분해
표준안
2. 개정사유
  ㅇ표준명부분변경, 인용표준변경및용어변경
3. 주요개정내용
ㅇ표준명부분변경
- "니켈합금의전열원자흡수분광법― 제1부: 일반장비및시료용해"를"니켈합금― 전
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1부: 일반적인요구사항및시료분해"로개정
- "니켈합금의전열원자흡수분광법― 제2부: 납분석방법"을"니켈합금― 전열원자흡수
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2부: 납정량방법"으로개정
-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분석방법― 제2부: 납분석방법"을
"페로니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의한미량원소정량― 제2부: 납정량방법" 으로개정
등
 ㅇ인용표준변경
   - ISO 5725를KS A ISO 5725-1, 2, 3, 4, 5, 6으로변경
   - ISO 385-2를KS L ISO 385-1로변경
   - ISO 648을KS L ISO 648로변경
   - ISO 1042를KS L ISO 1042로변경
   - ISO 8050을KS D ISO 8050으로변경
   - ISO 3696을KS M ISO 3696으로변경
   - ISO 11438-1을KS D ISO 11438-1로변경
 ㅇ용어변경
   - "타르타르산"을"타타르산"으로변경
   - "표준원액"을"표준용액"으로변경
   - "피크"를'봉우리"로변경
   - "교정"을"검정'으로변경
   - "희석계수"를"묽힘배수"로변경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6일부터시행한다.
○정
정
관보제17795호(2012. 7. 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2호행정용어순화어목록에오류가있어
고시내용을취소합니다.
2012년7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자 경제관련 전문기관에서
   책임 검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제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한국개발연
   구원(KDI)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제외 교과목에 경제과목 추가(안 제45조제3항제3호)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안 제45조제10항)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7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2100-4177, FAX : 02)2100-41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 10급 폐지를 내용으
   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23. 공포, 2012. 5.24. 시행)됨에 따라 종
   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를 기능1급부터 9급까지로 개정하며, 기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55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2호(2005.01.08.) 및 제2009-503호(2009.11.17.)로 고시한 남천-청도
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2012년 7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 공사명: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소재지        분할             분할                                              권리 (도면
번호      대장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번호)
 1 삼신리 산88 산88-2 임 임 19,995 1134*
                             (1/2) 서창수 경산시 중방동 406
                                       양산시 평산동 41
 2 원정리 541-2 541-2 도 도 195 195 박응남 삼성명가타운
                                           107-1801
 3 송읍리 152-8 152-8 대 대 294 294 이종국 율하동로 15길동구
                                        대구광역시          신용보증 서울 마포구 가압류
                                                    70 기금 공덕동 254-5
                                                       동대구세 세원관리2과- 압류
                                                        무서       5990
                                                        청도군 재무과-7289 압류
                                                        영천시 세정과-10852 압류
                                                       대구광역 세무과-7745 압류
                                                        시동구
                                                        군위군 재무과-11780 압류
                                                        경산시 세무과-2867 압류
                                                       한국자산 서울 강남구 근저당
                                                       관리공사 역삼동 814
                                       경주시 충효2길 35, 경주
 4 송읍리 332-2 332-11 답 묵답 522 61 최봉식 302-230(충효동, 세무서               국         압류
                                         삼보2차아파트)
                                                            경주시 충효2길
                                   최봉식                            35,
                                                        정혜경 302-230(충효동,    가압류
                                                            삼보2차아파트)
                                   최봉식                 경주시산 경주시 동천동 근저당,
                                                        림조합      913-4 지상권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로 200, 동대구농 대구시 수성구 근저당,
 5 송읍리 382-6 382-14 대 잡 210 47 진중협 203-1205(범어동, 업협동 범어동              170-1 지상권
                                       범어월드메르디앙웨 조합
                                          스턴카운티)
                                       131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2. 개정 사유
  ISO 개정에 따른 국제표준의 부합화(추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추록 개정으로 그림, 표, 허용값 등이 변경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6부:앵글 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숫돌연삭 숫돌 ― 치수 ― 제15부:절단기 또는 스윙 그라인더에서의 절단용 연삭 표준안
   제정 흠연삭   숫돌 ― 치수 ― 제14부:앵글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주물면 연삭 및 표준안
         제거 연삭용 연삭 숫돌
        연삭 숫돌 ― 치수 ― 제13부: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및 주물면
   제정 연삭용                                             표준안
             연삭 숫돌
        연삭 숫돌 ― 치수 ― 제12부:스트레이트 그라인더에서의 마디 제거 및 주물면 표준안
   제정 연삭용    연삭 숫돌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1부:핸드 피니싱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10부:호닝 가공용 및 수퍼피니싱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9부:고압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8부:마디 제거 및 흠 제거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7부:오프 핸드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6부:공구용 및 공구용실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5부:입축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4부:횡축 평면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제정 연삭 숫돌 ― 치수 ― 제3부:내면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                표준안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