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2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상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37번길 18, 104동
 [STX조선해양㈜의 前대표이사]              103호 (성주동, 루이젠하우스)
2. 서류의 명칭: STX조선해양㈜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퇴직
자 위법사실 통보
3. 서류의 내용:
 1.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STX조선해양㈜의 제45기(2011.1.1.~2011.12.31.)부터 제46기
 (2012.1.1.~2012.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
 과, 우리 위원회(2016.2.24.의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에 의거 퇴직자 위법사실을‘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
 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TX조선해양㈜의 前 대표이사 신상호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STX조선해양㈜의 前 대표이사 신상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다  음-
  1. 통보대상자
   □ 신상호 [STX조선해양㈜의 前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37번길 18, 104동 103호 (성주동, 루이젠하우스)
  2. 통보내용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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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통보이유
  가. 위법사실
   □ STX조선해양㈜(이하 ‘회사’라 함)의 前 대표 신상호는 회사가 제45기(‘11.1.1.~’11.12.31.)부터 제46기
         (‘12.1.1.~’12.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함
    ◦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제45기(‘11년) 6,024억원, 제46기(‘12년) 6,639억원]
      -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하였으며,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
            실과 다르게 선박간 부당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 매출액 및 매출채권(미청구공사)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 등을 과소(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舊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기업회계기준서」제
        1001호 문단15
     ◦ 상기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등의 업무를 하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직무정지, 주권상장법인 및 지정회사
            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임원의 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59조,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68조,
             제170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
     ◦ 상장법인 및 증권의 발행인은 사업보고서, 분 반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
            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426조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
            래를 정지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0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3.1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한○○      18620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문○○       9741    과태료 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94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i@korea.kr
2) 주소 : (우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5-1동)
3) 팩스 : 044-868-041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 044-201-18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5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만성질환 장
기추적조사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41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
 도록 규정함에 따라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규정 신설 (안 제15조 신설)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8,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8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0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과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백운기업
인증서 (303-02-29313:사업자
 발급                   제2016-3호 교량
                                건축  1 최운규 충북 선정로
                                              음성군 삼성면
                                                  61
           번호)
  “     (주)약동산업       제2016-4호 건축 2 권흥석 경남화천1길함안군 칠북면
                                                  161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증서 (주)대우에스티 제2015-6호 교량 1 신익수               한삼로 289
 취소 (주)대우에스티 제2015-7호 건축 1 신익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8 대표자 변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증서 (주)대우에스티 제2016-5호 교량 1 최연익               한삼로 289
 발급 (주)대우에스티 제2016-6호 건축 1 최연익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대능, ② (주)희정건설, ③ 위성환
  나. 전화번호 : ① 070-7464-6287, ② 031-8005-6273, ③ 031-8005-6270
2. 명칭 :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를 이용한 도로포장 보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100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24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6년 하이브리드자
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CO2
                                           (kg)     배출량(g/km)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16인치       1,580 전기+무연휘
                                     발유    1,425       79
 기아자동차(주)    (하이브리드 자동차)
            니로 1.6GDI 하이브리드
                  18인치       1,580 전기+무연휘
                                     발유    1,465        92
             (하이브리드 자동차)
 * CO2 배출량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
 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여성가족부공고제2016-7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인가 취소 등의 경우에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063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그 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
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
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
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9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투입한 드럼을 회전하면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 및 혼합할 수 있
는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
하여 도로포장을 보수하는 공법
  <범위>
  현장에서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배합설계에 따라 계량하여 마
대에 담아놓은 골재와 아스팔트 등을 드럼에 투입하여 드럼을 회전(8~10회/분)시키고 드럼 외측에서
가열버너로 혼합물 온도가 150℃이상 되도록 가열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한 후 파손된 도
로포장을 보수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2.29 공포)에 따라 입
주승인기준, 방법, 절차 등 개정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기준, 절차 등의 마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승인기준에 포함할
 내용, 입주승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나. 양도신고 구비서류 및 양도가격의 산정방식 마련
 클러스터 입주에 적합한 제3자에 부지, 시설, 건축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양도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양도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야 할 비용을 규정
 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확대
                            101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6-10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보안과 정밀 농기계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인력 3명(6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한국형 스마트 팜 및 식용 곤충 연구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
  원에 인력 6명(연구관 3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쌀 수출단지 조성 및 가공 연구를 위하여 국립
  식량과학원에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가금연구소를 신설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 연구사 1)을 증원하며, 약용작물 연구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력 1명(6급 1명)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 한시조직으로 저장유통과를 신설하며, 스마트 팜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생
산자동화기계과를 스마트팜개발과로 개편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우편번
  호 54875, 전화: 063-238-0448, 팩스: 063-238-1762, E-mail: m4jd2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림청공고제2016-56호
 「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하여 종자 분쟁조정을 신속
  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
                             143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ㆍ도로 하되, 일
 부 지역에서는 2개 이상 시·도를 묶어 권역화 함
 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 지역인
 재의 채용 등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시 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
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y198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483, 지역인재 채용관련), 지원정책
과(전화 : 044-201-4483, 지역인재 채용 이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
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체계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67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02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가. 입주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시·도지사가 입주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전체 혁신도시에서 통일적 업무수
 행을 위하여 별지양식으로 입주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나.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지 등 양도신고서 서식도 표준화하여 별지에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
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y198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3) 팩스 : 044-201-5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전화 : 044-201-44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스페이스인코, ②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
  나. 전화번호 : ① 02-3439-0409, ② 02-738-1130
2. 명칭 : 고반사 PET필름을 라미네이팅한 PVC시트에 반턱이음 구조를 적용한 저온열풍 3중 접합
조립식 옥상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건축물 옥상 노출방수의 내구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건식재료를 활용한 시
공환경 개선, 폐기물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방수층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접합
부에 반턱이음을 도입하여 시트 겹침에 의한 단차형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접합부를 3중으로 접
합하여 방수층의 수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콘크리트 바탕에 대한 방수층의 고정에 있어
서는 비경화형 바탕고정 패치의 적용으로 시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핫멜
트 마감테이프를 적용한 저온 융착공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벽체시공에 있어서는 벨크로 고정방식을
활용한 벽체탈기 시스템으로 탈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조립식 옥상방수공법이다.
                                       103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방수 시트 양단에 반턱이음 구조를 구성하고 접합부를 3중 접합(자가 치유성
테이프 2회 및 저온 열융착 핫멜트 테이프)하며 비경화형 바탕 고정 패치를 이용하여 방수 시트를 고
정하고 벨크로 고정방식을 활용한 벽체탈기 시스템을 적용하며 방수 시트 상부에는 고반사 PET 필
름을 라미네이팅하여 차열 성능을 부여한 옥상 노출 방수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4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과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
검색 제도 개선 및 법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보안검색의 품질 제고와 경비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1)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선박"이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
  박’으로 약칭을 삭제하고,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
  함’
  2) ‘국제항해선박’은 제2조(정의)제1호에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정의하여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항행구역을 나타내는 용어이나, 제3조(적용범위)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약칭하여 적용범위 대한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항만시설의 적용범위
  도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에 따라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도 포함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SOLAS)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해상보안 기준(ISPS
  Code)을 반영하여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나.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도 및 법체계 정비(제22조 삭제, 안 제31조의2 신설)
  1) 제2장(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에서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등)를 삭
                               104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제하고, 제3장(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한 조치)에 제31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를
  신설
  2)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하는 항만시설보안 업무이나 선박보안과 관련된 제2장에 기술되어 법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음
  3) 보안주체가 서로 다른 선박보안과 항만시설보안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적용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여 법해석상 혼란 방지효과 기대
 다.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안 제31조의3 신설)
  1) 경비ㆍ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항만시설소유자
  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항만시설보안 분야 경비인력의 약 52%를 민간 경비업체의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
  분 영세업체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및 보안공백 우려
  3)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
  하여 체계적인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수행 및 특수경비원의 전문성 강화 기대
 마.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8조
 제5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ㆍ보안검색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신설
  3) 경비ㆍ보안검색 업무 위탁업체 품질 확보를 통해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 효과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1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병 무 청 장
                           105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2. 주요 제정내용
  가. 운영세칙 목적과 범위(안 제1조~제2조)
  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안 제3조~제5조)
  다. 조정신청, 답변서 작성, 피신청인 변경, 대표자 선임 등(안 제6조~제9조)
  라. 조정신청서의 검토 등(안 제10조~제12조)
  마.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바. 종결보고 등(안 제18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업무를 산림이용국에 추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기
  능 강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제고,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강화, 산림종
  자 및 정원 관련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본청 : 4․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
  급 1명, 소속기관 :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산림약용자원 연구, 목재제품 KS표준 연구,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
  력 7명(국립산림과학원 5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제13255호, 2015.3.27. 공포, 2016.3.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산림병해충과를 산림병해충방제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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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6-58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방지 위
  반사항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안 제2조)
  다. 포상금의 지급제한 규정(안 제4조)
  라.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마.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58,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pj673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김판중,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중국삼성규격시험소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폐지
 (지정번호 KR0148)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2016.3.22.
                                     146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146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중국삼성규격시험소
(지정번호KR0148)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폐지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제외)
2016.3.22.
◉산림청공고제2016-58호
산불방지위반사항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8일
산
림
청
장
산불방지위반사항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 같은법시행령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제41조에따라산불방지위
반사항신고포상금의지급기준, 지급방법및세부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제정내용
가. 고시제정의목적(안제1조)
나. 포상금지급대상규정(안제2조)
다. 포상금의지급제한규정(안제4조)
라. 포상금의지급방법및절차규정(안제5조)
마. 재검토기한설정(안제6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6년4월18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불방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산불방지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258,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pj6736@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불방지과(김판중, 042-481-425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
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참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727호           관               보          2016. 3. 28.(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47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1-030호 미디어연구소
                (박미정)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길 17 (사동,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광주영상예술센터 102호)    인증요건 미충족(2016.3.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48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0-054호 (사)행복문화사업단
                  (류동훈)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90(4층)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2016.3.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5,2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구간 시점      종점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513-26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3    10.34   4차로
   15,27 폐지 시점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362-4
   호선 구간 종점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353-1                 12.04   2차로
4. 주요 통과지 :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순천시 외서면 장산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513-26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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