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     국적법 제6조
이홍청      1973. 5.20   여   중   국
                                  면 초봉리 514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국적법 제6조
오순자      1955.10.17   여   중   국
                                  건건동 37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국적법 제6조
이연숙      1979. 8.16   여   중   국
                                  730번지            2항1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국적법 제6조
전순자      1958. 2. 5   여   중   국
                                  555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     국적법 제6조
박미화      1960.10.29   여   중   국
                                  암동 102번지 89호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국적법 제6조
안순애      1969. 7.22   여   중   국
                                  장학리 471번지        2항1호

후도이쿨                      우즈베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국적법 제6조
         1983. 9. 2   여
리쇼사남                      스   탄 124번지 13호          2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     국적법 제6조
최예란      1978. 4.18   여   중   국
                                  면 동사리 700번지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6조
최복화      1967. 5.29   여   중   국
                                  토당동 838번지 3호     2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     국적법 제6조
백영화      1969. 1. 4   여   중   국
                                  면 현리리 84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     국적법 제6조
왕쯔홍      1974. 8.16   여   중   국
                                  면 세출리 30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
                                                  국적법 제6조
백    홍   1972. 2.12   여   중   국 인읍 신태인리 165번
                                                   2항1호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적법 제6조
이덕순      1956. 6. 4   여   중   국
                                  양정동 산73번지        2항1호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국적법 제6조
박화준      1963. 1.31   여   중   국
                                  동 83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     국적법 제6조
유페이샤     1966. 3.17   여   중   국
                                  천동 250번지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6조
심    영   1954. 5. 9   여   중   국
                                  행신동 650번지 34호    2항1호

                                      123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적법 제6조
 이미란    1963. 5.26   여   중   국
                                 삼평동 440번지       2항1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    국적법 제6조
 변순정    1976. 3. 9   여   중   국
                                 동 426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    국적법 제6조
 유진옥    1966. 2. 7   여   중   국
                                 곡동 220번지 7호     2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    국적법 제6조
 강명순    1972. 4.22   여   중   국
                                 동 623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    국적법 제6조
 한연화    1976. 4.18   여   중   국
                                 면 산포리 1516번지    2항1호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국적법 제6조
 김영자    1971. 4. 1   여   중   국
                                 동오리 238번지       2항2호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    국적법 제6조
 오인화    1963. 4.24   여   중   국
                                 읍 몽산리 47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    국적법 제6조
 신봉화    1972. 1. 8   여   중   국
                                 면 대성리 135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만석    국적법 제6조
 박해금    1973. 8. 4   여   중   국
                                 동 152번지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08-6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 국적법 제6조
 홍운화    1975. 2.15   여   중   국
                                 면 온천리 242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국적법 제6조
 최혜선    1973. 5.14   여   중   국
                                 천호리 57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국적법 제6조
 정병옥    1958. 2.10   여   중   국
                                 동 1406번지        2항1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국적법 제6조
 박설화    1959. 6.22   여   중   국
                                 753번지 30호       2항1호

                                    124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국적법 제6조
김명란      1971.12. 1   여   중   국
                                  증리 772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국적법 제6조
이연화      1974.12.13   여   중   국
                                  동 138번지 39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 국적법 제6조
이경선      1970.10.11   여   중   국
                                  평동2가 34번지 14호    2항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 국적법 제6조
왕    치   1963. 9.16   여   중   국
                                  동 588번지 13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 국적법 제6조
박헌남      1955. 2.20   남   중   국
                                  봉동 97번지 3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 국적법 제6조
현영선      1970. 5. 7   여   중   국
                                  문동 82번지 39호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국적법 제6조
김인녀      1955. 3.31   여   중   국
                                  상홍리 270번지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국적법 제6조
김려화      1983. 2.25   여   중   국
                                  남수동 16번지         2항1호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국적법 제6조
이애자      1952. 5. 7   여   중   국
                                  도밀리 422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국적법 제6조
김승화      1973. 8.14   여   중   국
                                  상리 78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국적법 제6조
이순녀      1955. 7. 9   여   중   국
                                  창천리 90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국적법 제6조
홍성숙      1967. 3.25   여   중   국
                                  동대리 257번지 6호     2항1호

담딩앵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국적법 제6조
         1965. 1. 2   여   몽   골
흐텍시                               450번지            2항1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국적법 제6조
송순희      1964. 2.20   여   중   국
                                  512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국적법 제6조
김명옥      1951. 4.28   여   중   국
                                  동 6번지 1473호      2항1호

락차채책                              강원도 강릉시 신석동     국적법 제6조
         1973. 4.29   여   몽   골
자르갈                               213번지            2항1호

                                     125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 국적법 제6조
 최   염   1972. 2. 1   여   중   국
                                  포동 산 9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국적법 제6조
 이정숙     1964. 7.29   여   중   국
                                  신통리 234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국적법 제6조
 정옥순     1960. 6.12   여   중   국
                                  115번지 16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국적법 제6조
 임성일     1954. 5. 3   남   중   국
                                  동 337번지 109호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국적법 제6조
 배순복     1963. 1.30   여   중   국
                                  44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국적법 제6조
 박금실     1966. 4.16   여   중   국
                                  37번지 2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 국적법 제6조
 윤금자     1949. 2. 3   여   중   국
                                  동 6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 국적법 제6조
 이영금     1957. 6. 9   여   중   국
                                  동 47번지 2호        2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국적법 제6조
 최귀남     1966. 8.23   여   중   국
                                  690번지 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 국적법 제6조
 안금자     1966. 4.12   여   중   국
                                  량리동 205번지 443호   2항1호

푸논아하메
                          예   멘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국적법 제6조
드나세르알 1974. 9.22      여
                          공 화 국 병암리 240번지          2항1호
 자라디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국적법 제6조
트란티킴완    1986. 8. 6   여   베 트 남
                                  동사리 171번지        2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국적법 제6조
 김연화     1977. 4.14   여   중   국
                                  신흥리 292번지        2항1호

 트란 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 국적법 제6조
         1983.12.19   여   베 트 남
  마이                              동4가 15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국적법 제6조
 박진희     1979. 1.28   여   중   국
                                  대량리 15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국적법 제6조
 우   앤   1976. 5.16   여   중   국
                                  325번지            2항1호

                                     126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국적법 제6조
보티미눙    1983. 7. 1   여   베 트 남
                                 길평리 200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국적법 제6조
 부티환    1982.12.26   여   베 트 남
                                 백천리 1526번지       2항1호

 트란 티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적법 제6조
        1980. 9.16   여   베 트 남
  우트                             안법리 528번지        2항1호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국적법 제6조
트룽티킴옌 1980.12.10     여   베 트 남
                                 27번지 1호          2항1호

 티에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 국적법 제6조
        1986. 8.12   여   베 트 남
 킴 응옥                            읍 입암리 656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국적법 제6조
 팜투동    1984. 8. 9   여   베 트 남
                                 망성리 866번지        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적법 제6조
 김설매    1974. 3. 3   여   중   국 신광면 반곡리 358번지
                                                  2항1호
                                 22호
제니퍼비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국적법 제6조
        1978. 2.27   여   필 리 핀
 카리도                             대치리 649번지 1호     2항1호

아이린엘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 국적법 제6조
        1966.11. 1   여   필 리 핀
사미엔토                             47번지             2항1호

 안 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국적법 제6조
        1982. 2.18   여   베 트 남
 하움한                             1224번지 3호        2항1호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국적법 제6조
 최어금    1977. 1.14   여   중   국
                                 세심리 270번지        2항1호

그로미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국적법 제6조
        1978. 7.10   여   필 리 핀
알글로리                             974번지 69호        2항1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국적법 제6조
이응타이    1985. 9.28   여   캄보디아
                                 칠곡리 596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국적법 제6조
 최미화    1972. 5.18   여   중   국
                                 동 114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국적법 제6조
 려화금    1980. 7.10   여   중   국
                                 사양리 65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국적법 제6조
 강일화    1979. 2.10   여   중   국
                                 165번지            2항1호

                                       127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국적법 제6조
 룽쩡팡    1968. 5.24   여   중   국
                                 월흥리 808번지        2항1호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국적법 제6조
 최춘매    1978. 8. 4   여   중   국
                                 마명리 208번지 1호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동성동 국적법 제6조
 서춘매    1977. 2. 6   여   중   국
                                 121번지            2항1호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국적법 제6조
 랑티링    1975. 7.15   여   베 트 남
                                 계림리 541번지        2항1호
 수완니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국적법 제6조
        1974. 5.24   여   타 이
 논타분                             옥계리 478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국적법 제6조
 펀원나    1982. 6. 9   여   중   국
                                 201번지            2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국적법 제6조
황티사오    1984. 2.14   여   베 트 남
                                 읍내리 275번지 1호     2항1호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국적법 제6조
 황티하    1982. 7. 3   여   베 트 남
                                 화당리 255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 국적법 제6조
양티김간    1986. 4.20   여   베 트 남
                                 송동 250번지 308호    2항1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국적법 제6조
 랑리화    1969. 3.16   여   중   국
                                 늘노리 29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국적법 제6조
부티트랑    1986. 1.14   여   베 트 남
                                 추봉리 459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국적법 제6조
 레티담    1980. 2.26   여   베 트 남
                                 도천리 219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국적법 제6조
 이복녀    1972. 4. 4   여   중   국
                                 53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국적법 제6조
챠콘제실쥐 1980. 7.26     여   필 리 핀
                                 689번지 7호         2항1호
 리 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국적법 제6조
        1986. 8. 7   여   베 트 남
 응아 엠                            갈매리 314번지        2항1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국적법 제6조
 배경연    1979. 4. 5   여   중   국
                                 주문리 270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국적법 제6조
 한미란    1980. 1. 2   여   중   국
                                 상두리 920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국적법 제6조
 김해란    1967. 4.25   여   중   국
                                 이동 541번지 2호      2항1호

                                    128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8-6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방 글 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 국적법 제6조
알람세이키   1969. 5. 6   남
                         데   시 천동 63번지            2항1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국적법 제6조
 안옥매    1969. 7.13   여   중   국
                                 광천리 274번지 32호    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국적법 제6조
 김연옥    1966. 6. 2   여   중   국
                                 읍내리 235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국적법 제6조
 김해월    1964. 2.26   여   중   국
                                 동 21번지 22호       2항1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국적법 제6조
 박향숙    1958. 8.17   여   중   국
                                 목리 193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 국적법 제6조
 전금복    1964. 5.29   여   중   국
                                 동 228번지 28호      2항1호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국적법 제6조
 도미화    1960.10.11   여   중   국
                                 의양리 369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국적법 제6조
 김련화    1964. 1.30   여   중   국
                                 615번지 14호        2항1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국적법 제6조
 이춘화    1970. 3.23   여   중   국
                                 구일리 330번지 3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 국적법 제6조
 주옥선    1971. 2.18   여   중   국
                                 동 131번지 15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국적법 제6조
 유춘복    1957.11.10   여   중   국
                                 은동 11번지 425호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6조
 양백혜    1982. 8. 4   여   중   국
                                 고양동 414번지 17호    2항1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국적법 제6조
 옥금녀    1968. 1.23   여   중   국
                                 기산리 630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성시 성남동     국적법 제6조
 박수월    1971. 6.15   여   중   국
                                 203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적법 제6조
윙테이토우 1980. 8.23     여   베 트 남
                                 금광동 2560번지       2항1호

                                   129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국적법 제6조
최애금   1967. 3.26   여   중   국
                               수평리 816번지       2항1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적법 제6조
오영자   1965. 5. 2   여   중   국
                               매향리 94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국적법 제6조
이미옥   1963. 3. 5   여   중   국
                               하갈리 18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 국적법 제6조
마향옥   1963. 2.23   여   중   국
                               동 364번지 12호     2항1호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국적법 제6조
이룡백   1961. 2.16   남   중   국
                               197번지 15호       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국적법 제6조
최춘화   1970.12.27   여   중   국
                               국곡리 740번지       2항1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국적법 제6조
황춘금   1972. 1.15   여   중   국
                               603번지 5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 국적법 제6조
이정옥   1976. 8.27   여   중   국
                               고동 204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적법 제6조
김미연   1967. 9. 6   여   중   국
                               성남동 4374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국적법 제6조
김미선   1979. 7.28   여   중   국
                               229번지 71호       2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국적법 제6조
임려옥   1980.10.12   여   중   국
                               소화리 138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국적법 제6조
김연옥   1957. 5.11   여   중   국
                               본양리 64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 국적법 제6조
조연복   1952. 9.27   여   중   국
                               동 415번지 2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국적법 제6조
허련화   1977.12. 2   여   중   국
                               2가 37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국적법 제6조
이해숙   1983. 4.29   여   중   국
                               내산리 410번지 4호    2항1호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국적법 제6조
현설매   1974. 1.30   여   중   국
                               송림리 44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국적법 제6조
정연옥   1960.10.26   여   중   국
                               1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 국적법 제6조
전경숙   1958.12.16   여   중   국
                               동 392번지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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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국적법 제6조
 최춘금    1964.10.14   여   중   국
                                   신정리 119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 국적법 제6조
 김초란    1959. 4. 3   여   중   국
                                   암동 209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국적법 제6조
 엄홍화    1969. 4. 8   여   중   국
                                   송시리 34번지         2항1호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국적법 제6조
 황동연    1962.11. 6   여   중   국
                                   221번지 3호         2항1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적법 제6조
 전귀자    1959. 5. 4   여   중   국
                                   하동 592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 국적법 제6조
 이향란    1968. 5. 7   여   중   국
                                   방동 607번지         2항1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적법 제6조
 정금자    1950. 8.16   여   중   국
                                   화산리 334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국적법 제6조
 김순옥    1966. 8.19   여   중   국
                                   두산리 34번지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6조
 이경애    1974. 5. 5   여   중   국
                                   향동동 119번지 26호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 국적법 제6조
 윤경연    1952. 6. 7   여   중   국
                                   기동 211번지         2항1호
보르지공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국적법 제6조
        1967. 1.21   여   몽   골
어용게렐                               213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 국적법 제6조
 이명희    1964. 4.23   여   중   국
                                   동 270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국적법 제6조
 최명숙    1958.12.11   여   중   국
                                   아화리 1134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제6조
 이부옥    1963. 2.11   여   중   국
                                   수진동 913번지        2항1호
사누가지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국적법 제6조
        1970. 6. 5   남   네 팔
라가파티                               소사본동 산 3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 국적법 제6조
 김금녀    1953. 6.16   여   중   국
                                   동 431번지 47호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 국적법 제6조
 김춘애    1967. 3.18   여   중   국
                                   522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국적법 제6조
 신인옥    1963.11.22   여   중   국
                                   동 167번지 48호      2항2호

                                     131
제16891호                 관         보       2008.12. 4. (목요일)
○제작자/정보제공자:불문

○제작년월일:불문

○결정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년월일:2008년 11월 20일

○효력발생일:2008년 12월 18일

○결정사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할 우려가 있음.



⊙환경부고시제2008-17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90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제처의 법령해석’(5. 22.) 및 ‘법령정비촉구’(5. 23.) 의견에 따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개별공장 입지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 회의’(5. 23.)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에서 제시된 조성원가의 절감방안을

 규정하되, 아울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일

  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 건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그 타당

  성을 판단하도록 함. 아울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국

  토해양부 및 각 시·도에 설치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지정신청 전에 예정부

  지의 입지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에 대한 입지타당성 정

  보 제공은 이로 갈음함.

 나. 산업단지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

  록 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무확보대상을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을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가 1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지침에 제시된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당해 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

  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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