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467,569.0㎡
   - 변 경 : 467,776.0㎡ (증 207.0㎡)
   - 변경사유 : 편입토지 소유자의 재결 신청에 따른 지적 분할 측량 결과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안중읍 금곡리․용성리, 오성면 죽리․숙성리․당거리․교포
     리․창내리, 고덕면 동고리, 신대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지제동, 세교동
  ㅇ 사업비 (변경없음)
   - 6,924억원 (국방부 515억원 별도)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2010년 11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396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기정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적     편입
                               면적 면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비고
              (㎡) (㎡)          (㎡) (㎡)
  합계         51,582 15,797 합계 16,004 16,004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 안중읍
   금곡리 1-3 전 149.0 62.0   1 1-35 전 51.0 51.0 236-22 전재탁             제2
                                                                    공구
                                             동아목련아
                                                파트
                                              101-607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 안중읍
   금곡리 1-3 전 149.0 62.0   2 1-39 전 11.0 11.0 236-22 전재탁             제2
                                                                    공구
                                             동아목련아
                                                파트
                                              101-607
                                   15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양인우 1967.03.27 남 일 본 하귀1리 359    제주시 애월읍     2016.12.21 외국국적취득
 권황사 1976.03.23 남 일 본 경상북도
                      437번지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1980.04.19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61.10.0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946번지
                               서구 서대신동3가      2017.01.06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62.09.01 여 일 본 부산광역시
                      946번지
                               서구 서대신동3가      2017.01.06 외국국적취득
  김애 1991.08.10 여 일 본 부산광역시
                      946번지
                               서구 서대신동3가      2017.01.06 외국국적취득
  김유 1993.11.1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946번지
                               서구 서대신동3가      2017.01.06 외국국적취득
 송철야 1986.01.15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2길 9의4 2016.12.16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4.11.26 여 일 본 전라남도
                      236의 35
                              강진구 도암면 월곶로     2016.12.07 외국국적취득
 김충행 2000.06.06 남 일 본 전라남도
                      236의 35
                              강진구 도암면 월곶로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윤미희자 1965.09.13 여 일 본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연동길 19 1990.06.10 외국국적취득
 김청사 1998.03.0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6의 11
                                  제주시 무근성7길 2016.12.05 외국국적취득
 양희선 1965.07.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1길 15의 1
                                  제주시 한림읍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스다미마 1968.02.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유미                  금능1길 15의 1
 양총사 2004.01.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1길 15의 1
                                  제주시 한림읍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양사음 2004.01.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1길 15의 1
                                  제주시 한림읍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양존사 2004.01.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1길 15의 1
                                  제주시 한림읍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이종치 1961.08.1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540번지의 3
                               부산진구 전포동       2016.12.13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64.04.2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540번지의 3
                               부산진구 전포동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이철호 1993.01.2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540번지의 3
                               부산진구 전포동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이유가 1994.12.04 여 일 본 부산광역시
                      540번지의 3
                               부산진구 전포동       2016.12.13 외국국적취득
 박중성 1970.11.18 남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3길 71 2016.12.26 외국국적취득
 이주경 1967.07.1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29
                               구로구 부일로1가길 12의 2016.07.14 외국국적취득
 박영민 1998.05.28 남 일 본 경상북도
                      946번지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윤춘화 1980.04.21 여 일 본 경상남도
                      601의 9
                              진주시 대곡면 마진한실로 2016.12.02 외국국적취득
 반정덕 1972.08.10 남 일 본 경상남도
                      4의 1
                              거제시 사등면 사등3길 2009.08.10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84.07.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507번지의 2
                                  제주시 도두이동 2016.03.23 외국국적취득
                               22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자 1955.10.16 여 일 본 2          제주시 산지로 21의 1980.06.27 외국국적취득
 문충신 1983.10.2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54의 2
                                 제주시 삼사석길 2016.12.22 외국국적취득
 강종훈 1976.01.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촌리 2087
                                 제주시 조천읍     2016.10.06 외국국적취득
 이종조 1949.08.12 여 일 본 충청남도
                      462번지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982.05.26 외국국적취득
 임경언 1962.01.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성리 1659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2016.04.26 외국국적취득
 문효자 1965.10.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성리 1659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임진금 1991.11.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성리 1659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임광태랑 1997.04.1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성리 1659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임맹형 1998.07.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성리 1659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임래해 2007.10.0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성리 1659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직자 1984.04.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악리 2295번지
                                 제주시 한림읍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백부미혜 1979.06.21 여 일 본 대구광역시
                      380번지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016.12.05 외국국적취득
 강신자 1992.09.01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2길 246 2016.12.01 외국국적취득
 최융영 1957.11.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산리 409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성열 1958.09.3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산리 409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최능향 1989.05.2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산리 409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고인선 1938.04.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로 65
                                 서귀포시 표선면 2016.11.25 외국국적취득
 최명미 1971.05.13 여 일 본 경상남도
                      536번지
                             의령군 정곡면 석곡리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이전승 1941.12.16 여 일 본 경상북도
                      642번지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정철수 1967.01.28 남 일 본 경상북도
                      642번지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2017.01.26 외국국적취득
 남미향 1984.06.03 여 일 본 경상남도
                      168번지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양난자 1953.10.21 여 일 본 경상남도
                      354번지
                             창원시의창구 북면 월계리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손신자 1980.12.30 여 일 본 경상남도
                      354번지
                             창원시의창구 북면 월계리 2016.11.29 외국국적취득
 우상희 2001.02.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우도로 318의 1
                                 제주시 우도면     2016.11.28 외국국적취득
 조애리 1992.09.01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2길 246 2016.12.01 외국국적취득
                              23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3-(2-diethylaminoethyl)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60 4-OH-DE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2016.11.1
                     -1H-indol-4-ol
                                                표3 제56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RS)-2-(Diphenylmeth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61 Desoxy-D2PM                                                     2016.11.1
                     yl)pyrrolidine
                                                표3 제57호
                     7-Bromo-5-(2-chloroph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62 Phenazepam       enyl)-1,3-dihydro-2H-1,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2016.11.1
                     4-benzodiazepin-2-one
                                                표6 제70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엔에이치엔페이코㈜가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엔에이치엔페이코㈜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63-81-00723
4. 대표이사 : 정연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1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5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11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6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27
6. 등록일 : 2017. 4. 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3호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40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40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사유
삭제정정
일자
60
4-OH-DET
3-(2-diethylaminoethyl)
-1H-indol-4-o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인한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 제56호
2016.11.1
61
Desoxy-D2PM
(RS)-2-(Diphenylmeth
yl)pyrrolid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인한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 제57호
2016.11.1
62
Phenazepam
7-Bromo-5-(2-chloroph
enyl)-1,3-dihydro-2H-1,
4-benzodiazepin-2-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인한임시마약류효력상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6 제70호
2016.1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엔에이치엔페이코㈜가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4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엔에이치엔페이코㈜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16,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563-81-00723
4. 대표이사: 정연훈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11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45
ㅇ전자고지결제업: 02-007-00011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46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27
6. 등록일: 2017. 4. 11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3호
「대부업등감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안」을공고합니다.
2017년4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시의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선
  제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대부업등과의
  겸업을 제한하고, 그밖에 법규 운용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겸업금지대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8조의2제1항)
    시행예정인 시행령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 겸업이 금지되는「전기통신사업
    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영
    위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체화함.
  나. 대부업자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겸업금지(안 제8조의2제2항)
    기존의 대부업태와는 영업특성 및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고 적용받는 규제도 상이한 온라인대출
    정보연계대부업자와 여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간 겸업을 제한하여 업태상의 구분을 명확히 함.
  다. 대부업 등록시 구비서류 보완 및 업무보고서 신설(안 제3조 등)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감독 개시 등 법령상의 변동사항을 반
    영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려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 갱신서류 및 업무보고 서식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8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1. 개정이유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
  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
  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부설연
      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과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을 추가하는 등 참여제한 기간을 개정하여 별표 3을 신설함(안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제
      4항 개정, 별표 3 신설)
  다.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5
      항 신설, 별표 4 신설)
  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법 제18
      조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제 내용을 추가하고,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개정)
  마.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함(안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개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heekim@korea.kr
    - 팩스 : 02-2110-0234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8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되, 정보
  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도
  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예외 경우를
  명시하고,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근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
  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근거 마련(안 제4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정보화계획 수립예외 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수립한 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관련 소프
    트웨어 구입사업, 경미한 정보통신공사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정보화계획 미수립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는 근거, 대상사업 내용 및 예산, 대상사업에 수반
    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삭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 권고 관련 사항 및 정
    보화계획 반영대상 사업이 열거된 별표1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국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08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
  (전화 02-2110-2857, 팩스 02-2110-0212, 이메일: rmang2020@msip.go.kr)
                                        43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94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예정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상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 전직지원교육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에게도 온라인진로설계 및 진로교육, 부대순회교육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이미 실시중임.
  나. 전직지원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령,
      '16.11.2)에 의해 구체화되어 시행중으로, 군인사법시행령에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
      으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한정 불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karamses@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31, 팩스 02-748-662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44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44
◉국방부공고제2017-94호
「군인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예정군인에게전직지원교육을제공함으로써안정적사회진출을위한여건마련과군복무중
성실복무유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시행령상전직지원교육대상이‘의무복무기간이상복무한사람’으로제한되어, 이를
삭제함으로서전직지원교육대상을확대.
* 전직지원교육은의무복무중인군인에게도온라인진로설계및진로교육, 부대순회교육등다양
한방법으로이미실시중임.
나. 전직지원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과정의운영등필요한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제60조의2
제2항및제4항에서국방부장관이정하도록위임되어군전직지원업무에관한훈령(국방부령,
'16.11.2)에의해구체화되어시행중으로, 군인사법시행령에서‘의무복무기간이상복무한사람’
으로전직지원교육대상을한정불필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전자우편: karamses@mnd.go.kr
- 팩스: 02-748-66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직지원정책과(전화02-748-6631, 팩스02-748-662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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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4-10                          64c792738fce6cdff66e69192deea094
       2017-04-11                         f4d7d7c45d2a9101e6296db5f867ba37
       2017-04-12                         3a21cd1af43b32eb66be05a67bad6537
       2017-04-13                         bdf9d7013e0834ca7e87ed05de9540d8
       2017-04-14                         b6a01b58a036f607eb27163deb6c28db
       2017-04-15                         69e64b943b1d0eb415627db59c94e7e9
       2017-04-16                         65b9543940e69ed79f2bf2e7e5720722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자치부 2017년도 시행계획(행
정자치부 공고 제2017-136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
  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4개 부처)       : ‘17. 1월
  ❍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                  : ‘17. 3. 23.
  ❍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17. 4. 11.
3. 주요내용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및 12개 중점 과
     제 중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추진
    ①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플랫폼 2020 추진계획 수립 등)
    ②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기반 마련 및 보급(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정비 및 확산 등)
    ③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표준 확산(기록관리 중장기 전략에 따른 표준화 추진체계 정비 등)
4. 시행일 : 공고한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자치부 2017년도 시행계획」
  m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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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1호
 「인삼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날로 치열해지
     는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 인삼의 소비ㆍ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인삼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수삼의 연근확인, 인삼류의 연근표시 및 인삼류의 제조ㆍ검사ㆍ표시 검사 기준을 개선ㆍ완
     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 정의 명확화 및 흑삼 정의 신설(안 제2조)
    인삼을 경작․재배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삼류
    시장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흑삼의 정의를 신설함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적용제외 조항 명확화(안 제3조의2)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ㆍ신고를 한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
    업 신고, 제조기준 준수 및 인삼류 검사에서 제외함
  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안 제4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신고를 의
    무화함
  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필요사항 반영(안 제8조)
    인삼 경작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수삼의 연근확인 개선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조합의 검사담당 직원 외에 인삼자조금단체에서 추천한 수확입회인도 연근확인이 가능하도록 개
    선하고, 연근확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인삼류제조업 신고 수수료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현재 인삼류제조업 신고자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인삼류 연근표시제 완화(안 제15조)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연근표시를 자율사항으로 개선함으로써 저
    년근 인삼류의 제조ㆍ유통을 활성화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함.
                              46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아.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안 제17조)
    인삼류 검사를 안전성검사․연근검사ㆍ외형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개선하고,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희망검사로 전환하고자 함
  자. 개봉된 검사품의 보관ㆍ진열 규제 완화(안 제19조)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부착․인쇄한 검사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견본품 등은 개봉한 상태로 영업장소내에 보관 또는 진열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차. 인삼류 지리적 표시 요건 규정(안 제22조)
    고려홍삼 등 “고려○○”를 지리적표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인삼의 명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해외에서의 지리적표시 출원․등록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ish@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 및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2.27.)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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