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10. 법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
 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가.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와 방송프                           1,000
  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어린이
  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
  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나.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의 시간·                           1,000
  횟수 또는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다목의       법 제108조제1항제10호
  경우를 제외한다)

 다. 제59조제1항제1호나목을 위반하여 중간광고를                            1,000

  한 자

 라.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업적공익광고                             500

  를 편성한 자

 마. 법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                             500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의 방송광고를 한 자
11.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
 를 한 자                                                  1,000
                                   법 제108조제1항제11호
 가.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나.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700

26의2. 법 제100조제2항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
                                  법 제108조제1항제26호의2      1,000
 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
 진다.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의 공익채널은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
 3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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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
 체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고 있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제4
 조제3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가 경영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채널사
 용사업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
 다.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3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70조제1항 관련)
                                                처    분    기     준
                                                       방송채널사용사
                                              방송사업자(방송 업자·중계유선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채널사용사업자 방송사업자·음
                                              를 제외한다)· 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자   자·전광판방송
                                                       사업자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을 얻
 은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소유한 경우
4.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법 제19조제1항    7,000만원      5,000만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5.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에          법 제19조제1항    3,000만원      2,000만원
 위반한 경우
7. 법 제8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시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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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분    기    준
                                                    방송채널사용사
                                           방송사업자(방송 업자·중계유선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채널사용사업자 방송사업자·음
                                           를 제외한다)· 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자   자·전광판방송
                                                    사업자
8.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9.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10.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법 제19조제1항     5,000만원       3,000만원

 제재조치명령에 위반한 경우

1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정을 위반하는 경우

1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

 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3.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법 제100조제3항    5,000만원       3,000만원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

 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3회 이상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방송사업자 상호간 방송
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 및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방
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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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 제한(영 제4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제2호)

 (1)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상호 겸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상호 겸영이 제한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함.

 (3)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재원(영 제13조의2 신설)

 (1)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방송의 편성

  과 재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

  고, 운영자금은 기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을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영 제15조의2 신설)

 (1)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 승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

  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

  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21조의3 신설)

 (1)방송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기준(영 제5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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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
  려고 할 때 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
  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공공채널 등
  일부채널을 제외하고는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함.

 (3)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
  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프로그램 편성(영 제52조의2 신설)

 (1)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편성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도록 함.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청
  취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 제한(영 제
 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임대
  하게 됨에 따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
  요가 있음.

 (2)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
  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
  방송채널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
  록 함.

 (3)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관
  련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채널을 임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
  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영 제59조제1항 신설)

 (1)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
  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송광고는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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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는

  화면 좌측 또는 우측의 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

  을 계속하여 표기하도록 함.

 (3)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영 제59조제4항 신설)

 (1)방송사업자 등이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와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편성하는 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함.

 (3)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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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6.12.30.)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유아교육사업 및 방과후 학교사업을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에 포함시키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항목의 확대 개편 및 지방이양사업의 조기 정착(시행령 별표 1)
  현행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로 포괄 측정되던 항목을 세분화하여 시도별 교육여건 특성
  을 최대한 반영함.
  지방이양 예정인 유아교육 및 방과후학교사업을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에 포함시켜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유도함.
 나.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영 유도(시행령 제4조 2항,   별표 2)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자체노
  력수요를 신설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다.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단위비용 산정(시행령 제4조 3항)
  단위비용의 산정의 기준점을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도농간 및 수도권
  과 지방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기준 개선(시행령 제4조 4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 선거관련경비의 산정 등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
  도록 함.
 마. 학교의 지역별 구분 실시(시행령 제4조의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분류기준과 기준재정수요액의 구체적
  인 산정공식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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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함.

 마. 열람정보 원부를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
   하도록 하고 그 서식을 정함.

 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는 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조회 요청서식과 회보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청소년성보호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
   2)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
       락처
 나. 의견 제출방법 및 관련 자료
   1) 제출기간:2007년 8 월 7 일~2007년 8 월27일
   2) 제출방법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강
        동근 주무관:전화 2100-8650, 고의수 서기관:전화 2100-8643 전송 2100-8652, 전자
        우편 youthp@youth.go.kr)에 제출
       나)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및 참여(홈페이지 주소:
        http://www.youth.go.kr-참여마당-사이버 공청회)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http://
 www.youth.go.kr)→자료마당→법령자료실→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8호
       교육인적자원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평가분석관』,『교육과정정책관』, 『국제교육진흥원장』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8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임용직위 및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
 ○평가분석관:일반직고위공무원 또는 계약직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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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교육과정정책관:일반직고위공무원 또는 계약직공위공무원,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계약직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주요업무 내용
 <평가분석관 “다등급”>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
  ○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 실시(자체평가, 재평가, 특정평가) 및 성과분석, 투자 예측모델 개발
  ○인적자원개발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실시
  ○인적자원개발 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조정·연계
 <교육과정정책관 “다등급”>
  ○교육과정 개정 및 편성·운영
  ○교과서도서 편찬·발행·공급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영어교육 혁신
  ○초·중등 과학영재 교육정책수립 및 지원
  ○실업계고교 운영 지원
 <국제교육진흥원장 “라등급”>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추진
  ○정부간 장학생 초청, 파견 사업 추진
  ○재외동포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개발·보급
  ○국제교육교류 협력사업 및 초청연수 추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한국유학 안내시스템 운영 및 유학박람회 개최
  ○국비유학생 파견·관리
  ○귀국자녀 및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추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관리
  ○재외동포 학생회관 및 국제회관 운영관리
3. 임용(계약)기간:2년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5년) 후 개방형직
  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4. 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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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한
    자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석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이    하   경력 4년 이상인 자
학위기준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소 지 자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 격 증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기        준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
                       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공 무 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
             민 간 인    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평가분석관>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
    정)
    -교육정책·산업정책·고용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
     력이 있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초·중·고등 및 평생교육 관련 교육정책, 고용·노동정책, 산업·직업교육정책,
     교육경제학, 사회학, 정책학, 회계학, 통계학 또는 기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분야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지시 소정의 가점 부여)
    -외국어:영어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W/P,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교육과정정책관>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
    정)
    -교육과정·교육정책 또는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연구실
     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과정·교육평가 교육정책 또는 기타 교
     육과 관련된 분야

                                    56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지시 소정의 가점 부여)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W/P,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국제교육진흥원장>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
  정)
  -국제교육·교류와 관련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유한 자로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
   상경력이 있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국제교육 교류, 재외동포 교육, 국내외 유학에 관련된 분야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지시 소정의 가점 부여)
  -외국어:영어, 불어
  ※불어는 간단한 회화와 전문서적 독해능력을 갖춘 자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W/P,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교육관련 국제기구에서 근무 또는 해외연수 훈련 2년이상
5. 시험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시험방법: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
 ○그 밖에 다음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
  -공통:영어능력, 정보화 관련 능력
  -교육과정정책관:일본어, 중국어 능력
  -국제교육진흥원장:불어 능력, 교육관련 국제기구에서 근무 또는 해외연수 훈련 2년이상
7. 응시원서 접수
 ○원서 접수기간:2007년 8 월22일(수)~8 월28일(화) (5일간, 토·일요일 제외)
 ○접수 장소: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중앙청사 1607호)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135~39, FAX:02-2100-6144]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57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수 있음.
 ○이력서(소정양식) 1부(공무원의 경우 PPSS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10매이
    내로 기술(소정양식)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12월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
    술함.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향후 연봉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
   서(훈·포장) 사본, 정보화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9. 보수 수준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을 지급함.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직무등
   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10.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으며,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략평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
   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前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 02-2100-6135~6139)로 문의 하거
   나,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58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2007년 8 월 7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50호
○인증품목 및 규격:참기름(T019)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산내마을(대표:배종진)
○소재지: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035번지
○인증년월일:2007년 8 월 2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80호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19. 법률 제8258호) 제정에 따라 동법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수립·추진중인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
 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시·휴지·폐지 허가, 열생산시설 신설에 대한 허가 등과 관련된 행
 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
 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열생산시설 신설 등 허가요건·기준 명확화
  ○공급대상지역내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 열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자부장
   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허가의 기준을 법에 새로이 규정
 나. 사업 허가기준상 “공공의 이익” 개념 명확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사업의 개시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
   규정되어 있는 바,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이 다소 모호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인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을 공공의 이익의 구
   체적 예로서 규정
 다. 사업 휴·폐지 허가 및 법인 해산인가 기준 명확화
  ○사업 휴지·폐지 및 법인 해산으로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인허가의 발령요건을 구체화

 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임원의 정수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61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 기간, 대상 및 열람권자의 확대 등을 통한 신
 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강화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가. 신고의무자 교육 신설에 따른 절차 등 명시
  (1) 성범죄 신고의무자 기관·시설·단체의 자격취득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실시
 나. 대상청소년 교육 강화
  (1) 사법경찰관은 대상청소년 발견시 교육참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
   실을 통보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청소년에 대해 40시간 내외의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3)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검사의 교육이수 명령에 갈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가해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가해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교육과 상담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
  호시설이나 상담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라. 보호시시설과 상담시설의 업무 내용 추가
  (1) 친권상실 선고에 따른 피해청소년의 보호
  (2)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내용을 상세히 명시
  (1) 성명(한글과 한자, 외국인의 경우 한글, 자국어, 영문표기)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등 표기)
  (3)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직업, 직장명, 직위, 직장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등 표기)
  (4)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처분일자, 죄명, 선고형량)
  (5) 사진(6개월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52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차종 및 연식, 차량 색상을 함께 표기)
바. 등록정보의 활용조항 신설
 등록정보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 원부사본을 작성하여 검사 또는
 경찰서에 배포 가능(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접속·조회도 가능)
사. 열람신청권자 및 열람정보의 활용범위 명시
 (1) 열람신청권자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
  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정함.
 (2) 열람에 제공되는 정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등록기간 감축 조항 신설
 (1)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년 40시간 이내로 하고 교육 이수시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기
  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
 (2)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평가결과 등을 심사하여 감축기간
  을 결정하도록 함.
자. 취업제한 대상자 및 범죄경력 조회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년 1회 이상
 요청할 수 있음.
차.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
 (1)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등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여 서류·기록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도 취업제한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지도·감독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가능
카. 해임 및 폐쇄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1) 취업제한등을 위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해임 및 폐쇄 요구를 받은 교육기관 또는
  취업제한 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가. 사법경찰관의 대상청소년 발견사실 통보서식과 검사의 교육과정 이수결정 통보서식을 정함.
나. 등록대상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서식을 정함.

다. 등록대상이 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정
 함.

라. 신상정보 등록원부를 데이터베이스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 서식을

                            53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문화관광부>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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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계:(4일)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처리:저작권위원회(4일)


                      1. 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3.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1370000-0223          4.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

   <등록>                우에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

   저작권                 원 결정문 등)

               구비서류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인 경

                       우에 한함)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7.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출판권 설정:30,000원
                수수료
                      출판권 설정 이외:40,000원


                                   28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분류번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저작권법 98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계:(4일)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처리:저작권위원회(4일)

                       1. 신청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3.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

                        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4.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1370000-0224    구비서류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이
   <등록>                 상인 경우에 한함)
   저작권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함)

                       7.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30,000원


                                 29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민 원 사 무 명                신청방법

  분류번호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저작권법 제90조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계:(4일)
                접수처리
                       접수:저작권위원회, 처리:저작권위원회(4일)

                       1. 신청서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해당 저작

                        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3.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

                        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4.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등록
1370000-0225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등록>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상속인 등이 2인
   저작권
                구비서류    이상인 경우에 한함)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7.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

                        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

                        도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등)

                       8.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함)

                       9.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40,000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