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6-1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연월일: 2026년 4월 27일             □ 등록 사유: 개국
직인명
세종집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세종집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세종집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등록)
직인명
인  영
인  영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352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사례
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그 외 결혼ㆍ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추가(안 제14조의4)
나. 아동카드의 보호의뢰 사유에서 “혼외자” 삭제(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35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병기(안 제21조의5, 제23조, 제25조의
  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9,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57조)
 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자를 ‘아동학대사
 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정보
 의 처리, 상담·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함
나.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해야하는 구체적 사유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중상해 사건 관련 기초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3조제3항제4호)
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마.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마련(안 제26조의3제2항 및 별
  표 3의2)
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의 주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
  6조의6, 제26조의7, 제26조의8 및 제56조)
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의12 신설 및 제
  57조)
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관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8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금하에스앤씨㈜
(160111-*******)
제2026-00호건축3급박영구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산단로 72
신규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31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
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
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마련(안 제14조제1항, 별표 3, 별표 4)
  -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flamese7@korea.kr
ㅇ 팩 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창원대학교공고 제2026-33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조직 개편 및 대학 통합
      □ 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GAST-기계공학대학장
인
국립창원대학교GAST-기계공학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최초사용일: 2026. 4. 16.
국립창원대학교GAST-기계공학대학 
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GAST-기계공학대학 
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최초사용일: 2026. 4. 16.
국립창원대학교GAST-기계공학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창원대학교GAST-인공지능대학장
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최초사용일: 2026. 4. 16.
국립창원대학교GAST-인공지능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창원대학교GAST-인공지능대학 
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최초사용일: 2026. 4. 16.
2
국립창원대학교GAST-인공지능대학 
분임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GAST-인공지능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최초사용일: 2026. 4. 16.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첨단과학기술공학대학원장인
국립창원대학교글로컬첨단과학기술공학대학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최초사용일: 2026. 4. 16.
국립창원대학교글로컬첨단과학기술공학대학원
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글로컬첨단과학기술공학대학원
분임지출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최초사용일: 2026. 4. 16.
국립창원대학교글로컬첨단과학기술공학대학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일: 2026. 4. 16.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창원대학교남해캠퍼스부총장인
등록일: 2026. 4.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97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본동로 14-5(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5. 26.(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6-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
람·확인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
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길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교동2길 36)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1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
팀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6. 4. 28.(화) ~ 2026. 5. 12.(화) (15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1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완벽한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정*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30
 인생브루어리  (제20180004608호)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김*대
주식회사미술 (제20200006948호)              670번길 17, 1층
 비실연꽃마을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1706
                             김*천
 영농조합법인    (제20210007585호)          번길 166-11, 1층


2. 처분사항

1) 주식회사 완벽한인생브루어리(2차위반)
 ○ 과태료 4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
   된 32만원 납부 가능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미술, 비실연꽃마을 영농조합법인
 ○ 과태료 2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
   된 16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사유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2025년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규정 위반
○ 「식품위생법」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자목 1)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6. 5. 28.(목)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

○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

 - 납입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썬테크                       장*철
              (제5508호)              471-3
  피엔제이       의료기기 제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장*철
 헬스케어(주)      (제5518호)              471-3, 1층
             의료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FEC로       17
  금강메디컬                      배*호
              (제5928호)              1709-B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주식회사       의료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FEC로       17
                             배*호
  덴탈코어        (제7810호)              1709-A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
   된 4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사유

○ 2024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2. 개별기준 나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6. 5. 28.(목)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
○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

 - 납입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66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체력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인증기관 시 요구되는 공간 규격
요건이 지자체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공모 참여 등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어, 지정 기준을 합리적
으로 개선·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표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조문 형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공간의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함(안 제3조 공간 규격의 기준)
  - 체력측정실 기준을 축소하여 총면적 기준을 완화함(160→120㎡)
  -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의 확보’에 대한 단서 신설하여 인접 체육시설
등에서 측정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함
  - 문체부 고시 제2025-27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25.6.2.)에 근거하여, 
성인 민첩성 측정항목을 ‘10m왕복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 할 수 있으므로, 
대체 종목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간 기준을 현실화함
다.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함(안 제6조 재검토 기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
과
  ㅇ 전자우편 : tjsqls1993@korea.kr
  ㅇ 팩    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0, 044-203-3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26-23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 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피엔제이        의료기기 제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장*철
 헬스케어(주)        (제5518호)             471-3, 1층
              의료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FEC로 17
  금강메디컬                       배*호
                (제5928호)             1709-B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의료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FEC로 17
  위더스(주)                      정*권
                (제6158호)             1709-A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
   된 4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사유

○ 2024년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의2 제2항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규정
  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6. 5. 28.(목)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

○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

 - 납입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케이티
1. 폐업 신고 기관: ㈜케이티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26.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호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
 심사의 절차ㆍ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심사”란 법 제22조의11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가 제출한 서류
   와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시스템(이하, 문자전송 시스템이라 한다)이 전송자
   격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
   지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송자격의 인증신청서) 영 제30조의11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전송자격의 인증기준,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3조의 서류와 문자전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5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현장심사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현장심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제5조(전송자격인증서의 발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전송자격인증 대장에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1. 인증번호 및 인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소
 4. 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제6조(불법스팸 방지 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
 업자 등을 위한 불법스팸 방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송자격의 인증기준(제4조 관련)


       분야            항목                상세 기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는 불법
                               스팸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1.1.    이용약관     이용자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법적
                               책임과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류 적
 1.                  사무실 확보증   소유권‧임차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성    1.2.
                       명서      서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문자발송 시스템
                     불법스팸 발송   운영,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계약
              1.3.
                      방지계획서    해지, 발송정지 등 불법스팸 방지계획
                               서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용자 계정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이용자 1인당 계정은 1개
                                나. 계정당 등록 가능한 무선발신번호는
              2.1.    계정관리         개인인 경우에는 3회선(외국인은
                                   2회선), 법인인 경우에는 4회선
       이용자                      다. 계정당 등록 가능한 유선발신번호
 2.    관리의                         (인터넷전화 등)는 개인인 경우에는
       적정성                         5회선, 법인인 경우에는 종사자 수
                               국외 IP는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해외법인
              2.2.   국외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받아 관리
                               자 확인 후 허용한다.
                               발신번호의 명의자(이용자)와 이용료
              2.3.   부정사용 차단   납부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문자발송 시스템에 외부 침입을 방지하
              3.1.   방화벽 설치
                               기 위한 방화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권한 부여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3.2.
                      의 적정성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관리
       보안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계의 적
        정성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접근권한 변경
              3.3.             지체 없이 문자전송 시스템 접근권한을
                      의 적정성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3.4.    다중 인증    이용자의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분야            항목                상세 기준
                              사용되지 않도록 다중인증 방식을 적용
                              하고,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과 불법 로
                              그인 시도 시 경고기능 등 비인가자의
                              문자발송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문자 발송 시 해당 발신번호에 대해
             3.5.   추가 인증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여
                              발송 계정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 접속기록, 인증기록, 문자발송
                              이력, 과금이력 로그는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 로그
             4.1.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법령에서
                      관리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년)
                              보관하여야 한다.
                              문자발송 시스템 접속기록, 문자발송
        기록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로그, 개인정보
4.     관리의
                    시스템 로그    조회·수정·삭제 이력 관련 로그는 관련
       적정성   4.2.
                      관리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간 이상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1년)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 로그 및 문자발송 시스템 로그는
             4.3.   로그 점검     주기적으로(월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불법스팸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조치 및 결과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5.1.
                      확인      이용자 또는 관련 발신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조치
5.                            결과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
       적정성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금칙어, 악성
                              URL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차단결과
                    금칙어 등 차
             5.2.             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관 기
                    단 체계 운영
                              간 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별도
                              로 없는 경우 1년) 보관하여야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신청자(대표자 등)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사실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된 불법스팸 건수를 확인하고 이를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전송자격인증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업체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사업 대상 또는 지역         주요 장비의 설치 장소
 (문자발송사이트)

①


②


③


④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
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별표의 각 항목별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전송자격인증서

  인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장소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1에 따라 위
 와 같이 전송자격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제2026-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2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제2026-3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1호)을 폐지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멱, 지형도면 고시(제2026-14호, 용대10지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6호선
인천~
고성선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제군북면
용대리
인제군북면
용대리
인제군북면
용대리일원
-
변경
일반
국도
46호선
인천~
고성선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제군북면
용대리
산262-21
인제군북면
용대리
산262-21
인제군북면
용대리일원
8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6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인제군북면용대리산262-21
- 종점: 인제군북면용대리산262-2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6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
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6년 12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
-12
임
4,335,082
897
산림청
2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
-21
도
5,059
313
국토교통부
◉조달청공고 제2026-195호

 다음 당사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
조건」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계약의 중간점
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거래정지 사전 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8일
               조달청장
                     거래정지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6. 4. 28.(화) ~ 2026. 5. 11.(월)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 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주식회사 경일그린텍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80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신재생에너지가로등외 1종”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5. 법적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
  건」제15조 1항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대전지방조달청
○ 부 서 명: 자재구매과(담당자 곽중훈, ☎070-4056-8335)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jh0531@korea.kr) 또는 FAX(0505-480-1682)
○ 기      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