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 4. 5.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8. 5. 24.(목) 14: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순                      체납                                                  예정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번                      금액                                                  처분
      942016710000149   9,450   ○지익산501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0   9,450   ○지익산502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1   9,450   ○지익산503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2   9,450   ○지익산504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3   9,450   ○지익산505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2   9,450   ○지익산507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3   9,450   ○지익산508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4   9,450   ○지익산509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5   9,450   ○지익산510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6   9,450   ○지익산511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1    942016710000217   9,450   ○지익산512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8   9,450   ○지익산513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9   9,450   ○지익산514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0   9,450   ○지익산515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1   9,450   ○지익산516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2   9,450   ○지익산517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3   9,450   ○지익산518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34   9,450   ○지익산506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856   9,450   ○지익산519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857   9,450   ○지익산520   (유)○지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신고폐지


                                               195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순                       체납                                                      예정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번                       금액                                                      처분
 2     942008700000202   9,450 ○상남원501호        장○상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신고폐지
 3     422017700000042   9,450   700신영호        김○훈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대벌길    허가취소
 4     412015700000005   9,450   701만성호        김○봉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거전1길   허가취소
 5     422008700000037 11,340    702황금호        박○자         전라북도 군산시 풍문2길        허가취소
 6     422015700000040   9,450   700명성호        이○식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허가취소
 7     422016700000059   9,450   700세복2호       이○자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허가취소
 8     422015700000051   9,450   700대명호        임○봉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3길   허가취소
 9     422015700000070   9,450   701서해호        홍○철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8. 5. 24.)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8-69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비전테크
2. 대 표 자 : 허**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8년 4월 26일

                                                196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3. 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항행을 위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가.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
     나.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
    4. 지구탐사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지구의 특성, 자연현상, 환경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우주국을 경유하여 공중이나 지표상의 기기로부터 해당 정보수집, 수집된
      해당 정보의 지구국 배포, 기기에 요구지령 송출 등을 포함한다)
    5. 기상위성업무 : 기상관측을 위한 지구탐사위성업무
    6. 아마추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는 영 제2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마추어업무와 동일한 목
      적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3조(무선국의 분류)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ㅇ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
      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8-908호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Chimed Khurelbaatar 몽골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몽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2018년 4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외 교 부 장 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2017-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몽골 정부(이하 “몽골 정부”라 한다)(이하 통합하
여 “양국 정부”라 한다)는,
     1996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미화   7억불
(US$7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최대약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약정금액은 2011년 12월 2일 서명된 기본약정과
2015년 12월 16일에 서명된 교환각서에 명시된 잔여 약정금 2억불 (US$200,000,00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넘지 않는 한국 원화로 표시된 약정잔액을 포함한다.
     2.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몽골정부는 몽골 재무부에 의해 대표된다.

                                            37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몽골 정부에 공여된
다.
          가.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몽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후보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몽골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를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EDCF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에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
            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몽골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몽골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
            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몽골 정부다.
          나.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거치기간
            십(10)년을 포함한 삼십(30)년의 상환기간과 연 영점이(0.2)퍼센트의 이자율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은 개별사업의 특징 및/또는 몽골 국가분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기업 중에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몽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
            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부터 구매되는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몽골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EDCF 구매지침에 따라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
            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EDCF 컨설턴트 고용지침에 따라 컨설턴트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
            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차. 제2조라호에서 언급된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몽골 내 재화
            와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조세 및 부과금은 몽골정부에 의해 면제되거나 부담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
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몽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 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지출 승인 이후 차관을 몽골정부에 또는 몽골정부를 대
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컨설턴트(들)에 지출한다.

                                   38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
다.
                                                 제9조
     1.   이 약정은 몽골 국회의 약정 비준 후 한국 정부가 몽골 정부로부터 비준 내용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은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몽골 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
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종료 시 미이행된 의무는 이 약정의 조
항들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8년 1월 16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ngolian
Governmen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6, 1996,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Mongol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even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700,000,000) for the years 2017 through 201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Mongoli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commitment amount shall
include the outstanding balance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39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the EDCF Loan;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the EDCF Loan;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All taxes, duties and levies imposed on goods and services in Mongolia provided by the
          suppliers and/or the consulta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Loan
          Agreement, referred in Article 2(d),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Mongoli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Mongoli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Mongol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Mongolian Government after its disbursement
approval,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s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n which Korean Government receives
written notification of its ratification from the Mongolian Government after ratification by the
Parliament of Mongolia,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the Mongol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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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8-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8-33호(2017. 8. 31.)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561ㆍ564 ASP 통합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564ASP(송우리)를 561ASP
 (무봉리)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1-1번지 등 209필지
 ㅇ 면적 : 297,062㎡
4. 사업의 시행기간
 ㅇ 당초 : 2014. 3. 4 ~ 2018. 6. 30
 ㅇ 변경 : 2014. 3. 4 ~ 2019.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ㅇ 명    칭 : 포천시
 ㅇ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ㅇ 연락처 : 031 - 538 - 306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변동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사업계획
 담당(☎02-748-56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2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8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660-3023 / 팩스 041-661-8032
  - 주소 : (우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지형도면>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
김현순 1958.05.06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07     2005.04.12
                                                                      취득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31길6                     외국국적
김종순 1955.08.15    여   미      국                          2007.04.11
                               (구로동)                                  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외국국적
이미숙 1961.07.10    여   미      국                          2009.06.23
                               감나무골길 175-17                           취득
                                                                     외국국적
권영호 1941.08.17    남   스   페 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289      2008.04.15
                                                                      취득
                      오스트레일                                          외국국적
김혜미 1984.09.01    여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322        2016.01.26
                        리아                                            취득

                                      131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1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2호(2015.07.0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3호(2018.01.19)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
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 동화리, 흥업면 사제리, 호저면 만종리․
   주산리, 소초면 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마산리, 우천면 용둔
   리․정금리, 갑천면 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 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현천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 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덕현
   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남동, 옥천
   동, 월호평동, 강동면 상시동리․하시동리․정동진리․안인리, 옥계면 주수리
ㅇ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원주~평창,
                         연         장        74.792km         74.792km          변경없음
      강릉시 구간
                                계          3,243,844.1㎡     3,243,853.1㎡       증 9.0㎡
      원주~평창,
                       면 적     편 입         3,006,903.1㎡     3,007,117.1㎡      증 214.0㎡
      강릉시 구간
                               임 대          236,941.0㎡       236,736.0㎡       감 205.0㎡
 - 시설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26.982km                        26.982km           변경없음
             교 량              8.449km                          8.449km             〃
             터 널              37.461km                        37.461km             〃
 노반          삼각선              1.900km                          1.900km             〃
             정거장          만종, 횡성, 둔내, 강릉                  만종, 횡성, 둔내, 강릉           〃
             신호장            1개소(남강릉)                        1개소(남강릉)               〃
             사 갱                2개소                             2개소                〃


                                           123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 설            144.539km                    144.539km              〃
 궤도                     콘크리트(22개소)                   콘크리트(22개소)
            분기기                                                                〃
                          자갈(38개소)                     자갈(38개소)
       대체시설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안인, 정동진, 옥계, 동해            〃
         송전선로                5.7km                         5.7km               〃
         변전설비                12개소                         12개소                 〃
 전기      변전건물                 12동                           12동                〃
         전차선로                189km                        189km                〃
         전력설비               73.245km                     73.245km              〃
         연동장치                 7개소                          7개소                 〃
        열차제어설비              74.792km                     74.792km              〃
 신호      관제설비               74.792km                     74.792km              〃
            신호소                 1개소                       1개소                  〃
            신호장                  1개소                       1개소                 〃
            통신설비               74.792km                  74.792km              〃
 통신
           역사통신설비                4개소                       4개소                 〃
                          대지면적 : 18,604.45 ㎡        대지면적 : 18,604.45 ㎡
            만종역           건축면적 : 3,011.08 ㎡         건축면적 : 3,011.08 ㎡          〃
                          연 면 적 : 3,046.42 ㎡        연 면 적 : 3,046.42 ㎡
                          대지면적 : 11,275.60 ㎡        대지면적 : 11,275.60 ㎡
            횡성역           건축면적 : 2,146.75 ㎡         건축면적 : 2,146.75 ㎡          〃
                          연 면 적 : 2,929.17 ㎡        연 면 적 : 2,929.17 ㎡
 건축
                          대지면적 : 8,785.48 ㎡         대지면적 : 8,785.48 ㎡
            둔내역           건축면적 : 1,697.57 ㎡         건축면적 : 1,697.57 ㎡          〃
                          연 면 적 : 1,978.26 ㎡        연 면 적 : 1,978.26 ㎡
                          대지면적 : 27,339.07 ㎡        대지면적 : 27,339.07 ㎡
            강릉역           건축면적 : 6,667.40 ㎡         건축면적 : 6,667.40 ㎡          〃
                          연 면 적 : 8,764.95 ㎡        연 면 적 : 8,764.95 ㎡
       총사업비                   37,614억원                  37,614억원               〃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3년 6월 25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원주강릉사업단TF(033-810-5197), 원주시청 혁신기업도시
 과(033-737-3983), 횡성군청 안전건설과(033-340-2847), 평창군청 안전건설과(033-330-2491), 강릉
 시청 철도정비과(033-640-564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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