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황병훈
199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황하준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최태원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임채순
1966.**.**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김금
197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강다인
201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
2024.03.22
외국국적취득
표상혁
199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엄복철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강태라
201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완도군****
2024.03.22
외국국적취득
최영춘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3.04.16
외국국적취득
최화자
1958.**.**
여성
중국
경상북도예천군****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이천향
1979.**.**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23.11.16
외국국적취득
박원희
1972.**.**
여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중구****
2015.02.10
외국국적취득
김대희
199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김제중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수아
200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다니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루아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박정님
196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4.05.15
외국국적취득
권지윤
198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예천군****
2024.06.05
외국국적취득
박광진
198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통영시****
2024.02.01
외국국적취득
이정기
1990.**.**
남성
일본
강원도평창군****
2024.06.10
외국국적취득
최지가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포항시****
2024.05.31
외국국적취득
박준하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용인시****
2024.01.08
외국국적취득
박행리
1987.**.**
여성
일본
경상남도양산시****
2024.01.22
외국국적취득
조영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04.04.08
외국국적취득
최준항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동두천시****
2006.12.08
외국국적취득
조미희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24.05.09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71.**.**
남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24.05.21
외국국적취득
오경미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최양득
199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최대기
200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정재희
1963.**.**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경산시****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이정일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황병호
199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변순자
195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동래구
****
1982.07.10
외국국적취득
김자연
198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박성주
198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5.**.**
여성
그리스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권세준
1970.**.**
남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23.10.06
외국국적취득
정숙자
1972.**.**
여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권미유
1998.**.**
여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권준규
2000.**.**
남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권준오
2002.**.**
남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23.10.06
외국국적취득
안은수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충주시****
2024.04.11
외국국적취득
구자심
196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윤곤
195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4.02.04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6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신광수
196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24.04.22
외국국적취득
고유정
1986.**.**
여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23.09.28
외국국적취득
박예준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의정부시****
2023.09.28
외국국적취득
박예린
201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박예승
201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강기도
1977.**.**
남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24.05.30
외국국적취득
백운길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백준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곽재부
195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조현성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71.**.**
여성
덴마크
서울특별시도봉구
****
1975.07.03
외국국적취득
유현수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
2007.01.2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문아티
나소피
아가본
2016.**.**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동구****
2019.03.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예빈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류진성
2003.**.**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노은주
1976.**.**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한지혜
1987.**.**
여성
스위스
전라남도영광군****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고여정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순천시****
1994.11.28
외국국적취득
김경현
197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순천시****
1993.06.02
외국국적취득
양한결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신선영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유연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56.**.**
여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이우자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정선자
1953.**.**
여성
일본
경상남도하동군****
1979.07.18
외국국적취득
진혜원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해남군****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임소현
200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해남군****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임지형
200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해남군****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8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이보미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백경순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진경득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6.01.27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6.12.20
외국국적취득
최형식
195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계양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8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여수시****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장성웅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이주우
196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우정철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1990.12.18
외국국적취득
한동준
2011.**.**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서구****
2019.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박현
1965.**.**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장하늘
2005.**.**
여성
인도네시아
충청남도예산군****
2007.08.02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
2024.02.12
외국국적취득
한상도
197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1998.11.10
외국국적취득
우상옥
195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경산시****
1997.06.04
외국국적취득
오세원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1981.**.**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권창우
195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경산시****
1997.06.04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9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여수시****
2017.01.20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2002.**.**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이현의
1969.**.**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신학현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2008.03.04
외국국적취득
구나은
200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2008.03.04
외국국적취득
이계원
197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77.**.**
여성
일본
전라남도담양군****
2021.02.15
외국국적취득
신철
2005.**.**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표성수
197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고창군****
2007.11.02
외국국적취득
오미영
198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문경시****
2023.10.17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9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녕군****
2024.05.10
외국국적취득
나해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1. 4.(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8-30-0000094   재***100호      이**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42-2017-30-0000965   600대*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42-2020-80-0000002   977보*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41-2007-30-0000068   600진*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42-2005-50-0000109   611성*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5-30-0000267   601금*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굴강길
  42-2022-30-0000254   601보*호        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52호
 관보 제18369호(2014.10.20.)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3호(국적상실)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박인자                성명: 박인자                관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생년월일: 1959.**.**       생년월일: 1959.**.**       제2014-53호(2014.10.20.)국적상
성별: 여성                 성별: 여성                 실신고 대상자의 국적상실일자
외국국적: 미국               외국국적: 미국               정정
등록예정기준지: 강원도 고성군 등록예정기준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             거진읍 반암리 **
한국국적상실일: 1999.04.14.   한국국적상실일: 1988.05.03.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7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서○복      충북 증평군 증평읍 진지내4길 2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6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서○복 - 2024. 10. 7.까지 / 김○환 - 2024. 10. 1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서○복 - 2024. 10. 7.까지 / 김○환 - 2024. 10. 16.까지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6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지정
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유산청장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1. 고 시 명: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 지정내용
  가. 명  칭: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福溫公主家 紅長衫과 大帶)
  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다.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라. 수  량: 2건 (홍장삼 1건, 대대 1건)
  마. 시  대: 19세기~20세기 초
  바.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사. 지정 사유 
    ㅇ「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純祖)의 둘째 딸 복온공주(福溫公主, 
1818~1832)의 홍장삼에서 유래한 유물로서, 왕실 기록 속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예로 조선왕실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복식 자체의 조형미 또한 
우수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 정교하고 화사한 자수가 특징인 ‘홍장삼’은 공주·옹주 등 조선 왕실 여성의 혼례복으로 왕
실 기록에서 그 명칭과 용도가 확인되며, 현존하는 왕실 복식 수본(繡本)에서 홍장삼의 형태
상 특징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대대’는 홍장삼 착용 시 가슴 부분에 두르는 폭이 
좁고 긴 띠로서 봉황문을 부금(付金)하여 장식하였음.
    -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 1819~1853) 집안에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복온공주가 1830년 김병주와 가례(嘉禮)를 올릴 때 혼례복으로 착용했다고 
알려져 왔으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혼례용으로 착용하는 과정에서 수선에 따른 형
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
    - 옷의 형태와 구성법, 직물 규격, 자수 문양 등 현재 모습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유물의 유래와 전승 과정이 명확하고 조선 후기 공주 가례에 사용된 홍장삼의 
무늬와 자수 기법, 직물 종류, 색상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
    - 다양한 문양과 장식 기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조형적으로 균형과 안정감이 있고 궁중 자수의 아
름다운 도안과 색상, 고도의 자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 공예적 가치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481-4944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지정 목록 1부.  끝.
- 지 정 목 록 -
순번
사진
상세 정보
규격(단위:cm)
1
명칭
홍장삼(紅長衫)
- 뒷길이: 129
- 앞길이: 115.5
- 화장: 92
- 품: 38.5
- 고대: 14
- 진동: 23.7
- 수구: 64
용도
혼례복
구성
겹
재질
겉감: 단(緞), 부금(付金) 등
안감: 단, 주(紬) 
색
겉감: 홍, 황, 청, 백
안감: 청
수량
1건 1점
2
명칭
대대(大帶)
- 길이: 330.5
- 너비: 5.7
용도
혼례복
재질
단(緞), 부금, 종이심
색
홍
수량
1건 1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명항한얼
A호등부표
37-38-19.9N
126-32-21.1E
FI(4) Y 8s
8
황 
망대형
2024.
9. 23.
공사구역
표시
2024. 9. 23.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4. 11. 예정)/ 
이동없음
대명항한얼
B호등부표
37-38-16.7N
126-32-24.0E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79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바이오가 산업ㆍ안보ㆍ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였으며, 첨단바
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안 제2조 제1항)
   1)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ㆍ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
  나. 위원회 기능(안 제2조 제2항)
   1) 연구개발ㆍ상용화ㆍ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 심의
  다. 위원회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ㆍ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 및 자문단(안 제8조)
   1)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 구성
  마.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안 제9조)
   1)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지원단 설치
   2)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
  바.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10조)
   1) 위원회ㆍ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
요청 가능
사. 위원회 존속기한(안 제14조)
   1)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rhkswkwo@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전화 (044) 202 - 2916, 팩스 
(044) 202 - 39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3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창고시설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50-1
4. 공사개요 : 창고시설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9,437,31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이에스바이오㈜ 대표이사 강기연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58.  끝.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201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측
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대전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공고
 1. 업 체 명 : ㈜에스엠인스트루먼트
 2. 대 표 자 : 김영기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184번길 20 (신성동)
 4. 등록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39호
 6. 등 록 일 : 2024년 9월 24일
 7. 측정대행항목 : 소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인천한국전력해양관측A호등부표 등 5기)
□ 등부표
□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A호등부표
37-22-43.0N
125-06-00.0E
Fl(5) Y 20s
7
황
선박형
2024.9.23.
선미도전력연구
해양관측등부표
37-22-22.0N
125-55-05.0E
목덕도전력연구
해양관측등부표
36-58-25.0N
125-39-20.0E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A호등부표AIS
37-22-43.0N
125-06-00.0E
994401068
16K0F1D
161.9750
162.0250
12.5
9
2024.9.23.
선미도전력연구
해양관측등부표AIS
37-22-22.0N
125-55-05.0E
994401066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64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
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6필지
-
-
898,803
898,803
-
충주국유림관리소
2필지
343,010
343,010
1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산7
임야
국(산림청)
124,830
124,830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산1-1
임야
국(산림청)
218,180
218,180
제3종 수원함양보호
단양국유림관리소
4필지
555,793
555,793
3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33
임야
국(산림청)
102,481
102,481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29
임야
국(산림청)
117,058
117,058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29
임야
국(산림청)
330,049
330,049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2-16
임야
국(산림청)
6,205
6,205
제3종 수원함양보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7560
표면 화학 분석 — 이차 이온 질량 분석 — 실리콘 내의 
붕소 깊이 분포 측정 방법
개정
KSDISO14706
표면 화학 분석 — 전반사 X-선 형광(TXRF) 분광기에 
의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원소 불순물 측정
개정
KSDISO15472
표면 화학 분석 — X선 광전자 분광기 — 에너지 눈금의 
교정
개정
KSDISO14707
표면 화학 분석 — 글로우 방전 방출 분광기(GD-OES) 
— 소개서
개정
KSDISO14237
표면 화학 분석 — 이차 이온 질량 분석 — 실리콘 내에 
균일하게 첨가된 붕소 원자 농도의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0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ISO1756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70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547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70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23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7560 : 기술적 내용 개정 및 국제측정학용어집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DISO14706 : 기술적 내용 개정 및 대한화학회 화학술어집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DISO15472 : 대한화학회 화학술어집에 따른 용어 개정
  ㅇ KSDISO14707 : 국제측정학용어집에 따른 용어 변경 및 표준 내 기술적 내용 개정
  ㅇ KSDISO14237 : 표준명 변경, 4.2.3 및 7.3 및 7.5 용어 변경, 부속서 내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1. 사업 목적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5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
2) 본 실시계획 상 사업비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공고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3) 근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의 위탁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하 “공단 사
장”)에게 위탁한다.
단 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광해방지사업자3)
광해방지사업비폐광대책비1)
총사업비2)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6,104
-
6,104
‘25.01.01
~‘25.12.31
ㅇ 한국광해광업공단
ㅇ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 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지반침하방지사업
1,229
567
1,796
3. 오염수질개선사업
15,542
12,009
27,551
4. 토양개량복원사업
19,536
720
20,256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3,811
-
13,811
6. 폐시설철거사업
-
15,563
15,563
7. 산림․토지복구사업
337
671
1,008
ㅇ 한국광해광업공단
ㅇ 전문광해방지사업자
ㅇ 학계 및 연구기관 등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30,241
-
30,241
9. 기술개발
1,000
-
1,000
10.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200
-
200
ㅇ 위탁기관
계
88,000
29,530
117,530
(단위: 백만원)
가. 법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나.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다.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
  라.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마.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 가행광산 :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 폐 광 산*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산업법」제39조의2에해당된광산이폐광되었거나, 폐광후광해방지의무자의
사망‧도산등의사유가확인된석탄광산, 금속광산, 비금속광산및석면광산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 등
[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의 사업계획 신청 ]
❶ 정부예산지원 사업
  ◦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대‧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광해방지의무자
40%
30%
20%
산업부
60%
70%
80%
  ◦ 접수기간 : 공고일 ~ ’24.10.25(금) (다만, 변경은 수시)
  ◦ 접 수 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및 지사
  ◦ 제출서류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법제17조에따른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은긴급광해발생시신청
❷ 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부담 사업
◦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모든 기업
광해방지의무자
100%
산업부
-
  ◦ 접수기간 : 수  시
  ◦ 접 수 처 : 상  동
  ◦ 제출서류 : 상  동
행 정 사 항
◦ 광해방지사업계획의 변경‧추가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공단 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광해방지의무자인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공단 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공단 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
방지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주소
연락처
본사
광해기획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우 : 26464        (담당자 : 김현민 과장)
(전화) 033-736-5317
(팩스) 033-736-5309
토양산림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우 : 26464        (담당자 : 우한성 과장)
(전화) 033-736-5372
(팩스) 033-736-5308
지사
강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68(황지동) 태백석탄회관 
우 : 26021        (담당자 : 김탁현 차장)
(전화) 033-550-9122
(팩스) 033-552-8389
충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우 : 34379        (담당자 : 박제용 차장)
(전화) 042-334-0136
(팩스) 042-627-6209
영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60(만촌동) 글로벌빌딩 8층 
우 : 42038        (담당자 : 김성영 차장)
(전화) 053-740-5721
(팩스) 053-740-5719
경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수송동) 석탄회관 
우 : 03151        (담당자 : 박미정 과장)
(전화) 02-3702-6607
(팩스) 02-3702-6609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30(오룡동) 
우 : 61011        (담당자 : 신승한 과장)
(전화) 062-975-0614
(팩스) 062-975-069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1부: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5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 C IEC 60335-2-15: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표준 개정 
- KS C IEC 60335-2-3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표준 개정
- KS C IEC 60335-2-35: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0335-2-15: 에스프레스 커피메이커 온도 상승시험 항목 변경, 젖병 가열기용어 및 
온도과승방지장치 구조시험 변경 등
- KS C IEC 60335-2-31: 할로겐 램프 추가에 따른 표시 요구사항 추가, 온도상승 및 홀더 내열성
및 내화성 시험 항목 변경 등 
- KS C IEC 60335-2-35: 유입수 조건 변경에 따른 일반 시험 조건, 표시 요구사항, 온도상승, 누설
전류 및 절연 내력 시험 항목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1호(’22. 10. 24)로 고시한 바 있는 ①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
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23.0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
(’23.07.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0호(’24.06.20)로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46호(’23.03.30)로 고시한 바 있는 ③154kV 문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23.02.13)로 고시한 바 있는 ④154kV 양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2호
(’18.03.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46호(’23.03.30)로 고시한 바 있는 ⑤154kV 풍기분기 송전
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9호(’21.09.03), 제2023-25호(’23.02.13)로 고시한 바
있는 ⑥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준공목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21.01 ~ 2024. 10 (46개월)             2021. 01 ~ 2026. 10 (70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