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
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

                          울산광역시
                   부산     북구 천곡동             울산광역   경주시
       일반                   ~                             울산광역시
 당초         제7호       ~                      시 북구   외동읍              5.9
       국도                  경주시                            북구 천곡동
                   온성      외동읍               천곡동    구어리
                           구어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     북구 천곡동             울산광역   경주시   북구 천곡동,
       일반                   ~
 변경         제7호       ~            377,993   시 북구   외동읍   경주시 외동읍    5.9
       국도                  경주시
                   온성      외동읍               천곡동    구어리    문산리,
                           구어리                            석계리,구어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조서상의 지번 및 편입면적 오류 수정 , 추가 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및 편입용지 확정, 문산
2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한 지번 재분할 및 변경, 민원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변경을 반영한 도로구
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 초 :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 2027.12.31
- 변 경 : 2021.09.24 ~ 2028.04.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8)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775-752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 세목 조서
지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소재지                           (㎡)       (㎡)
                                                                                          권리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864-18   대      90.0     9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94   구어
            864-4     864-18   대      91.0     9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864-21   대       5.0      5.0   공            경주시                         당초
 95   구어
            864-9     864-21   대     306.0      5.0   공            경주시                         변경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을 “다만”
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를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로 하고, 같은 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4월 11일자로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4월 11일자로 ㈜스페이스타임인베스
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4월 11일자로 케이아이비벤처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케이아이비벤처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4호(2018.07.04.), 
제2020-365호(2020.08.05.), 
제
2020-564호(2020.11.10.), 제2022-65호(2022.03.25.)로 고시된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5호(2018.07.04.)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
울산광역시
남구옥동
당초96,019㎡
변경96,669㎡
(증6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울산광역시
남구옥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문죽리
남구옥동
1.5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 계획 일부 변경, 추가 편입토지발생에 따른 토지 세목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8년 11월 19일 ∼ 2023년 10월 23일
                   변 경 : 2018년 11월 19일 ∼ 2024년 10월 23일
4.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과 같음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225-6793)
[별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6. 지형도면(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행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
시점: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문죽리
종점: 울산광역시남주옥동
1.59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
시점: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문죽리
종점: 울산광역시남주옥동
1.59
7. 지형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및 현장감리단사무
실(☎052-225-679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울주군 청량
읍 문죽리
산102
산102-8
임
임
4,043
344 
박O준 
외 2인
울산광역시 울
주군 청량면 
OOO길 OO
2
울주군 청량
읍 문죽리
산102-3
산102-9
임
임
13,229
130
김O로
울산광역시 울
주군 온양읍 
OOO길 O-O
3
울주군 청량
읍 문죽리
산105-13
산105-16
임
임
1,467
176
박O규 
외 3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O
로OO,OOO동
OOOO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야칸
2022.**.**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음성군****
2023.03.09
최서연
2021.**.**
여성
무국적
전라남도해남군****
2023.0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3호

 「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비어바나         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29길 5-1
  [제20190002692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브루독바코리아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B401
  [제2018001632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3. 10. 31.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2020년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차 위반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자목 1)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cara9779@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327.0㎡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0.098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해당 구역은 도로구역 외측으로 마을도로의 사용자 등의 민원(도로관리에 따른 관리주체의 혼란)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행정재산 및 도로구역 관리를 위해 토지 분할 후 도로 구역 결정 필요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0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주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494, 054-781-57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327.0㎡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363-1
0.098km
   
  2. 공사명 :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
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608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선에 따라 토지 분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80-5
680-5 차
1228
1042
국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80-8 차
186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2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80-
6
680-6 차
27
5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80-9 차
22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3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81-
3
681-3 답
1238
1134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81-5 답
104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4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82-
2
682-2 전
496
456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82-8 전
40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43)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82-
6
682-6 전
291
195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82-9 전
96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6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693
693
답
1494
1454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93-1 답
40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7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694
694
전
1521
1171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94-1 전
350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8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95-1
695-1 전
299
75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95-4 전
224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9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96-
2
696-2 전
1145
919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96-4 전
226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10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96-
3
696-3 도
124
75
창원시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96-5 도
49
창원시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11
창원시마산합포
구진동면진동리
697-
3
697-3 전
338
19
국
-
-
-
-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697-7 전
319
국
-
-
-
-
폐지,지적분
할따른지번변
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1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1228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0-5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0-5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27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0-6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0-6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1238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1-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1-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496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2-2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2-2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291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2-6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82-6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1494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1521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4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4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299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5-1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5-1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1145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6-2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6-2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124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6-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6-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
부산선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338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7-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697-3
창원시
진동면
진동리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32호
　귀사가 체납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귀사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채권 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귀하(귀사)에게 부과된「전기통신사업법」또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
반에 따른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1) 성명(상호) : ㈜티앤서비스
체납자
성  명
(상 호)
㈜티앤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401-87-01334
110111-7*****4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1013호
채무자
(제3 채무자)
기업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4월  18일
압류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223
2022-09-06
2022-09-20
7,000,000
294,000
7,294,000
2) 성명(상호) : 서문수(㈜에이치랩)
체납자
성  명
(상 호)
서문수
(㈜에이치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409-81-49437
200111-0*****3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809호
채무자
(제3 채무자)
신한은행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4월  18일
압류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222
2022-09-06
2022-09-20
7,000,000
294,000
7,294,000
3) 성명(상호) : 이택교(㈜에스원솔루션)
체납자
성  명
(상 호)
이택교 
(㈜에스원솔루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89-88-01886
110111-7*****5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206호
채무자
(제3 채무자)
기업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기압류
압류재산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
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이 정산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보통예금 ②저축예금 ③당좌예금 
④정기예금 ⑤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선행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
압류일자
       2023년   4월  18일
압류사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고지번호
최초결의일자
최초납부기한
과태료(본세)
가산금
계
과태료
01-78-2200-0
453-0000-015
2022-01-07
2022-03-07
14,107,920
1,995,060
16,102,980
* 실제 체납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부과에 따라 달라짐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년 4월 27일까지)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msh0308@korea.kr)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6호(국적상실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383호(2022. 11. 28.)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9호
(국적상실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오광진, 1949.**.**. 남성,
 종전국적 미국,               한국국적 상실일 2016.12.30.   한국 국적상실 날짜 정정
 한국국적 상실일 2007.07.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9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제의2010-111호로 허가된 국도 제1호선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선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국도1호선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선형변경(파주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⑦구역결정(변경)이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 구간          ⑤총연장(km)    ⑥중요경과지                                   ⑧비고
                                                                                            유
                              시점: 파주 문산 선유
        일반국                   리                                     파주시 문산읍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도로              국도1호선                                 0.860                                              -
         도                    종점: 파주 문산 선유                           선유리               편입면적 변경

                              리




  2. 사업시행기간 : 2010. 11. 01. ~ 2023. 12. 31.


  3. 사       업     명 :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4. 사 업 시 행 자 : 파 주 시 장 외 1 인


  5. 토지의 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    지 적                       소 유 자              지    지 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파주시
문산읍    866-8 도     739         10     국       건설교통부      866-15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6-6 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866-6 도      164   164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8-2 도     360        195     국       건설교통부      868-10 도     196   196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6-2 도     102        102     윤O건     운천리 OO     866-2 도      102   102       윤O건       운천리 OO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7-2 도     532        180     국       건설교통부      867-7 도      184   184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6-4 도    1,288       129     국       건설교통부      866-13 도     126   126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8-7 도      57         57     국       건설교통부      868-7 도       57       57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868-6 도     188        188     국       건설교통부      868-6 도      188   188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산76-1 임      305            4   소O석    강남구 대치동 산76-29 도          60       60    소O석       강남구 대치동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    지 적                     소 유 자             지    지 적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문산읍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12 도     321        321   국       건설교통부     919-12 도     321      321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6 도       20         20   국       건설교통부     919-6 도       20         20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13 도      53         53   국       건설교통부     919-13 도      53         53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7 도       99         99   국        건설부      919-7 도       99         99   국        건설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19 도     17.0        17   국       건설교통부     919-19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8 도      119        119   국       건설교통부     919-8 도      119      119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5 도      279        279   국       건설교통부     919-5 도      279      279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5-4 답      230        137   공        파주시      915-4 답      135      135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20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919-20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9-15 답       3          3   국        국방부      919-15 답       3         3    국        국방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5-6 답      119        119   공        파주시      915-6 답      119      119     공        파주시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5-1 답       10         10   국        국방부      915-1 답       10         10   국        국방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2-1 철     8,132    2,033    국       국토교통부     912-2 철     2,077    2,077    국       국토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6-2 도      116        116   국       건설교통부     916-2 도      116      116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5-3 답     1,904       189   원O상     선유리 OOO   915-8 답      186      186     원O상     선유리 OOO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5-2 도     1,269    1,269    국       건설교통부     915-2 도     1,269    1,269    국       건설교통부
선유리
파주시
문산읍   915-5 답       98         98   원O상     선유리 OOO   915-5 답       98         98   원O상     선유리 OOO
선유리

 합       계       52,776   35,467                      합     계    36,233   36,233            증 766 m2

      6.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경기도 파주시 도로관리과〈☎ 031-940-46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소관으로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등록 말소 대상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 말소를 신청한 단체
□ 기타
  ○ 위 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박선주 주무관
(044-202-5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5호
(2006.12.8.)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4길 29, 기산프라자 
217호
백남해
등록 말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7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교량건설 등 1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교량건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19-3, 220-2, 219-8
116,492
731
고시일
∼ 
2023.6.30.
공작물
축조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2
36,125
920
고시일
∼ 
2023. 8.31.
별동
증축
일반차량
정비고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360
8,969
1,500
고시일
∼ 
2023.12.30.
신축
면회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35-2
2,003
202
별동
증축
취사식당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024, 1027
8,684
1,643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7-3-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53-2, 410-2, 366
8,058
199.8
취사식당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76-4, 476
15,319
234
오수
처리시설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
17,201,487
63
저장시설
(7-3-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63
11,187
15.64
차양대
(7-3-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풍산리 
115, 114
10,602
199.8
저장시설
(7-3-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54
6,950
15.64
차양대
(7-5-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46
17,209
13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7-5-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7-1, 307-8
48,187
135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7-8-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21, 821-5
72,799
135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152-7
11,960
27
옹벽 보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41-2, 
742, 743-2
111,828
3,355
공작물 
축조
항공유류
저장시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65-1, 206-3
28,411
179.57
고시일
∼ 
2024. 6. 1.
공작물
축조
가압장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426
245,876
664
고시일
∼ 
2024.12. 1.
별동
증축
모의고공
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35, 
444, 448, 539-13, 794
57,116
2,316
고시일
∼ 
2024.12.15.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7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73-1, 77-6, 78, 79-2, 
79-3, 79-5, 82-1, 
82-6, 83, 83-1, 91-1, 
92-1, 104-2, 산 35-3
41,089
17.05
16.86
치료실(치과,한방)
87.59
87.59
치료실(내과,외과,정형외과)
206.88
206.88
입원실(구병동)
214.87
214.87
통합사무실(운영과)
79.23
79.23
병영목욕탕
21.42
19.69
225MASH창고
72.00
72.00
교육장
134.04
134.04
생활관
185.80
185.80
군수창고
86.73
86.73
차양대1
217.60
217.60
여직원휴게실
20.01
20.01
행정사무실
223.09
223.09
장비창고 A동
172.80
172.80
장비창고 B동
198.00
198.00
차양대2
45.33
45.33
면세창고 B동
176.40
176.40
분리수거장
25.81
25.81
면세창고 A동
194.88
194.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7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작전동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327-1, 
327-2, 327-3, 327-4, 산
본동 산 65-1
  65,887 
657.38 
750.81 
탄약고
23.96 
23.96 
통신중계소
180.75 
180.75 
대대본부
341.60 
341.60 
일반사무실
193.88 
193.88 
수송반창고
15.68 
15.68 
군견사
54.66 
54.66 
인화회관
280.29 
624.20 
독신숙소
229.95 
448.70 
진지창고
8.13 
8.13 
대공초소
3.62 
3.6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7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25-1
656,073 
665.43 
1,149.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7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우면산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산 34-8, 산 35-1, 산 
35-2, 산 36, 산 37-1, 산 
38-1, 산 39-1, 산 39-2, 
산 39-3, 산 53-1, 산 
61-7, 산 95-3, 방배동 산 
92-3, 산 92-16, 서초동 산 
150-9
162,103 
137.12 
137.12 
군견막사1
24.18 
24.18 
군견막사2
19.20 
19.20 
구 MW
99.14 
99.14 
대공감시 1초소
3.42 
3.42 
신궁1사격조
9.88 
9.88 
MW
155.18 
155.18 
분리수거장
34.04 
34.04 
통합창고
101.70 
98.37 
인화물질창고
19.16 
19.16 
예비지휘소
121.54 
121.54 
상전발전실
75.21 
75.21 
신유도탄저장고
265.27 
265.27 
구유도탄저장고
121.41 
121.41 
컨버터실
128.40 
128.40 
월동자재창고
28.38 
28.38 
발사발전실
89.00 
86.22 
치장창고
148.35 
148.35 
대공감시 3초소
3.42 
3.42 
작전대기실
247.96 
247.96 
급수가압장
9.80 
9.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아
2017.**.**
여성
몽골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3.09
이수진
2019.**.**
여성
몽골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3.09
송가빈
2021.**.**
여성
중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3.09
서준
2019.**.**
남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수원시 ****
2023.03.09
이아린
2019.**.**
여성
타이
경기도 용인시 ****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