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9 -
※ 기정은 충청북도 고시 제2020-374호(2020.11.26.)에 의함
주)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을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발사
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주) 입주심사* : 투자자에 대한 모집공고 후 입주심사에 따른 결정 대상자와 계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3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3항 준용
구분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면 적(㎡)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5,457
-
-
-
-
도  로
6,451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차장
2,004
준공시
일반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저류시설
3,50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녹  지
23,498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변경
합  계
133,642
-
-
-
-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98,185
-
-
-
-
일  반
64,185
2021년
일반
실수요자
수의계약
(입주심사)
조성원가 이하
외  투
지  역
34,000
외국인
투자기업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5,457
-
-
-
-
도  로
6,451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차장
2,004
준공시
일반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저류시설
3,50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녹  지
23,498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법무부고시제2021-156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규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01
홍연주
1997.**.**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1.04.02
유은정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4.02
장경태
2003.**.**
남성
일본
전라북도 부안군 ****
2021.04.02
스즈끼 료스케
2011.**.**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4.02
스즈끼 아이리
2014.**.**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4.02
홍민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01
이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02
이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02
신희승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4.02
이지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29
이지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29
이만대
2005.**.**
남성
일본
강원도 강릉시 ****
2021.04.01
김은덕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29
김데이빗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3.29
정미화
1991.**.**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4.01
박노엘믿음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4.01
박노아사랑
2015.**.**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4.01
박시온소망
201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4.01
임요한
200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4.01
김성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29
오준우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4.0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현우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4.06
최승재
200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05
오수인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4.06
임재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05
올손사라수
2003.**.**
남성
스웨덴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05
전민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4.05
신동휘
2002.**.**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1.04.05
송제레미
200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21.04.06
신하경
199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1.04.05
천승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06
천승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06
전준영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4.06
이루다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4.06
이알렉스준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4.05
이안나준영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4.05
송일라이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29
윤심향
1998.**.**
여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3.29
심익
200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05
심우화
200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05
유제민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3.31
유제익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3.31
심이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31
이진서
200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3.29
김건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05
심아이리
200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4.05
심스미레
200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4.05
이석민
2007.**.**
남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2021.04.0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서정
2009.**.**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2021.04.01
박형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9
양켈리진하
199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3.29
양제니진서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3.29
황져스틴이삭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29
김새라은
199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3.29
이도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3.29
양재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29
김태양
2011.**.**
남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1.03.29
이솔라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29
조에릭종현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9
유시우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3.29
유인우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3.29
최죠나단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3.29
김아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29
김에녹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29
김아이리스현아
199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3.29
이순천
2000.**.**
여성
일본
충청북도 단양군 ****
2021.03.29
이수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29
이하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29
안관우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3.29
이다혜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3.29
홍소피아단비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3.29
홍미셸유리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3.29
정인혁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3.29
이준서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9
홍원기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3.2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민영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3.31
김성우
2003.**.**
남성
영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3.31
김명현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31
김명훈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31
조영민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3.31
이죠셉제이알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3.31
이해나하영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3.31
차제윤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3.31
차제드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3.31
배경은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3.31
변알렉사지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31
변학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31
박유희
1997.**.**
여성
일본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3.31
이오웬윤우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3.31
박상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31
김성수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3.31
이찬호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1.03.31
이승호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1.03.31
이은수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3.31
이다희
200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3.31
최준성
2013.**.**
남성
중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3.31
한민영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1.03.31
배다솜
200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3.29
김로라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31
홍성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31
김유진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3.31
신지인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길지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31
조성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03.31
양호정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31
권유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31
전세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31
조앤디하린
200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3.31
김민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31
김연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31
김현승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31
김이안하윤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3.31
김올리비아사랑
201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3.31
김주영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3.31
조현웅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3.31
김주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3.31
아오기진숙
2001.**.**
여성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
2021.03.31
임브랜든준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31
홍승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31
하타케이타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31
박은수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3.31
살이어스이안
제임스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1.03.31
장광리
201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3.31
윤상훈
200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21.03.31
이소민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3.31
이소윤
200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3.31
이노아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31
원종민마이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31
세이거레이건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저스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31
유엘리엇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31
유에린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31
한유진
2006.**.**
남성
일본
경기도 오산시 ****
2021.03.31
황유진
2003.**.**
남성
캐나다
강원도 철원군 ****
2021.03.31
이프랜시스혜민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3.31
문선경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3.31
문성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3.31
민재승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31
원조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31
김범준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31
박애나벨수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3.31
김민혜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3.31
김다혜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3.31
박지희
2003.**.**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1.03.31
조은상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3.31
김민지
199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3.31
김소정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31
장민재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4.06
하야시아미
200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31
하야시유우따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01
이준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4.01
박파란솔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3.31
투르너크리스티안
지훈
2006.**.**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3.29
투르너미하엘
지수
2003.**.**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3.29
변상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9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0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바꾸는 등 전
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
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
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4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2, FAX: 2100-2777, e-mail: osk10@korea.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0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에 따라 서울번동3 고령자복
지주택건설 사업계획(증축)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국토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박겸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수유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번동주공3단지)
ㅇ 사 업 면 적 : 37,954.00㎡
ㅇ 대 지 면 적 : 37,954.00㎡
ㅇ 연 면 적 : 82,111.87㎡(증축연면적 : 15,003.21→15,014.5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268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증축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31,492,653천원(정부재원지원금 16,859,892천원, 주택도시기금 8,813,1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강북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관
보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9호
토지세목고시(국도17호선완주구만통로암거등3개소개선공사)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이리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2-165호(1992.09.15.)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구간중국도17호선완주구만통로암거등3개소개선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토지세목(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17호선완주구만통로암거등3개소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전주국토관리사무소
3.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17호선 완주 구만 통로암거 등 3개소 개선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1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299-1
299-1
답
397 
397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
원로198,2동 807
김정례
용진읍 
구만리
이종
민
임대인
2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298-1
298-1
답
24 
24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606
이용갑
용진읍 
구만리
이종
민
임대인
3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305-1
305-1
답
1,424  
42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
원로198,2동 807
김정례
용진읍 
구만리
이종
민
임대인
4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301
301
답
522  
35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
원로198,2동 807　
김정례
용진읍 
구만리
이종
민
임대인
5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300
300
답
130 
11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
원로198,2동 807
김정례
용진읍 
구만리
이종
민
임대인
6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297-2
297-2
답
2,381  
147 
전주시 덕진구 우아10
길 25-22　
박근옥
용진읍 
구만리
박근
옥
임대인
7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296-2
296-2
답
1,910 
28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
로139,102동 106호　
소양임
용진읍 
구만리
이종
민
임대인
8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295-2
295-2
답
1,452
9 
충남 아산시 배미동
174-3 서진배미마을
@170/106
김정례
용진읍 
구만리
이경
수
임대인
9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293-2
293-2
답
191 
77 
서울 마포구 동교로 
273-10,1층　
이옥선외2
10
완주군 용진읍  
구만리
292-1
292-1
임
4,280  
376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57-5　
전주이씨 회안대
군파 종중
봉동읍 
구만길 
78
이동
현
임대인
◉환경부공고 제2021-28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
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또한 유예기한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정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인력기준) 고급인력① 1명 이상, 일반인력② 4명 이상
    * ① 기술사, 박사급 ② 기사, 석사급
  (시설 및 장비 기준) 별도 사무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 구비


나. 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대상 규정(제4조의2제2항)
  통합허가대행업의 상호 및 명칭, 대표자,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변경등록


다.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을 규정(제23조의2 및 별표13의2)
  해당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한 값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사업
  장의 통합허가 진행 단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별표 13의2)


라. 등록제 관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업무 근거 마련(제33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7)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통합허가서류등의 입력과 보존, 통합허가대행업의 휴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대행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통합허가대행업에 대한 개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14)
대행업자의 통합허가서류 부실작성 등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rickcu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환경부공고 제2021-28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ㆍ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
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규정(제9조의2제1항~제6항)
  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방법 및 (변경)등록신청 서류의 검토·처리 방법
  등을 규정


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재대행 가능 업무범위 규정(제9조의4제1호~제4호)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등의 설
  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 및 상세내역의 조
  사ㆍ작성 등


다.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및 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제9조의7 및 별표 9의2)
  허가신청서류 품질 제고를 위해 고의적 거짓 작성(배출영향 축소, 사업장 공정에 대한 현황·분석 자
  료 미조사,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조작 등), 부실작성(시설물질 누락, 배출·방지시설 누락, 오염물질
  항목 누락, 측정결과 누락 등) 판단기준 규정


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절차 및 평가·공시에 필요한 사항 마련(제9조의10제1항~제6
  항)
  대행업자는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영업수행능력평가 및 공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고시


마. 통합허가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제25조 및 별표 14 제2호 다목)
  대행업자의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


바. 기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한 사항 등 규정(제9조의2~제9조의1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폐업 신고, 대행실적 보고, 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대행업 등
  록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rickcu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1-18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21년)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9호(2021.3.17.)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95,346㎡ 중 일부 176,247.2㎡
 ❍ 용도별 면적

                                                            ‘2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구성비율(%)                 비고
                                                          일부준공(㎡)
             합계                 18,495,346.0      100.0    176,247.2
 산업                계             9,782,093.4       52.9    173,611.2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0,740.4       46.3    173,611.2
 시설   연구시설            R&D        1,043,529.0        5.5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44.4        5.9
 상업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소계               276,390.0        1.5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일반업무                65,720.0        0.4
 용지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382.4        1.8
              계                    593,768.0        3.2
 주택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소계               482,604.0        2.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계            7,023,540.2   38.0   2,636.0
                      소계       6,947,940.2   37.6
                      도로       2,382,591.5   12.9
                  보행자전용도로        134,865.0    0.7
                  자전거전용도로         83,605.0    0.4
                     주차장         115,376.0    0.6
                      광장          60,312.0    0.3
                      공원       2,749,368.0   14.9
         도시         완충녹지         482,529.0    2.6
 공공                 연결녹지         159,772.0    0.9
         기반
 시설                 경관녹지         340,365.0    1.8
         시설         열공급설비        162,180.7    0.9
 용지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0    0.1   2,636.0
                    통신시설             302.0    0.0
                      학교          64,929.0    0.4
                    공공청사          12,763.0    0.1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0.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0.0
              주유소·충전소            10,766.0     0.1
                에코센터             64,834.0     0.3


4. 준공일 : 2021. 4. 9.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2021년04월14일
항만물류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온산1부두 보안울타리 교체 및 개선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장기적인 부두 보안관리 효율성 증대
4. 공사시행 장소: 온산1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37)
5. 공사의 개요: 보안울타리 설치 1식(길이 206m, 높이 2.7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3,9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케이지케미칼㈜ 대표이사 곽정현, 김재익 
ㅇ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3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
자인 케이지케미칼㈜(052-231-1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6항에따른제주지방우정청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제주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대한고시
1. 취급지역및취급우체국
가. 접수우체국
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배달지역
접수우체국
배달지역
접수우체국
제주시
서울, 인천,
성남, 부천,
(단, 각청별취급
불가지역제외)
제주, 신제주, 제주노형동,
제주연동, 제주도남동,
제주동광, 제주삼담,
제주화북동, 제주우편집중국
전국
(단, 각청별익일
특급곤란지역
별도고시참조)
전우체국
(단, 제주우도우체국
1일추가소요)
서귀포시
서귀포, 서귀포중앙동
제주도
제주시‘나’호참고
제주도내전우체국
(단, 추자도·제주우도우체국제외)
나. 당일특급배달지역
배달
지역
배달
우체국
우편물배달우체국
당일특급가능지역
당일특급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제주시
제주우편
집중국
제주시
63068∼63072, 63074,
63081∼63092,
63094∼63143,
63145∼63239,
63241, 63243*, 63245,
63246∼63303,
63306∼63307,
63314, 63317∼63324
제주시
63061, 63075∼63080,
63093, 63144, 63240,
63242, 63244,
63304∼63305,
63308∼63310,
63311∼63313,
63315∼63316,
63325∼63330
※ 단, 63243은제주대학교(제주대학로102)만가능
다. 익일특급배달곤란지역인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1일추가
단, 추자도(도서지역)는도외접수2일, 도내접수1일추가
※ 항공기, 선편결항등교통장애발생및설, 추석등우편물폭주시에는배달시간이지연
될수있습니다.
2. 취급시간: 우체국 업무개시시 부터 아래표의 각 우체국별 접수마감시 까지
지역명
접
수
우체국명
당일특급
익일특급
제주
기타지역
제주
기타지역
제주시
제
주
13:00
09:45
13:00
13:00
신제주
12:00
09:35
12:00
12:00
제주노형동
12:20
09:30
12:20
12:20
제주연동
12:30
09:30
12:30
12:30
제주도남동
11:30
09:45
11:30
11:30
제주동광
11:40
09:40
11:40
11:40
제주삼담
11:30
09:50
11:30
11:30
제주화북동
12:10
09:30
12:10
12:10
제주우편집중국
13:00
09:30
13:00
13:00
제주법원출장소
11:00
미취급
11:00
11:00
제주삼성
11:30
미취급
11:30
11:30
제주제원(취)
10:40
미취급
10:40
10:40
제주국제대학(취)
10:00
미취급
10:00
10:00
제주아라1동(취)
10:30
미취급
10:30
10:30
제주대학교(취)
10:10
미취급
10:10
10:10
제주공항(취)
11:00
미취급
11:00
11:00
제주관광대학(취)
10:10
미취급
10:10
10:10
제주용담2동(취)
11:10
미취급
11:10
11:10
제주일도2동(취)
10:50
미취급
10:50
10:50
제주외도동(취)
12:00
미취급
12:00
12:00
김
녕
11:10
미취급
11:10
11:10
세
화
10:40
미취급
10:40
10:40
신
창
10:20
미취급
10:20
10:20
애
월
11:40
미취급
11:40
11:40
제주고산
10:30
미취급
10:30
10:30
조
천
11:20
미취급
11:20
11:20
하
귀
12:00
미취급
12:00
12:00
한
림
11:10
미취급
11:10
11:10
함
덕
11:10
미취급
11:10
11:10
협
재
11:00
미취급
11:00
11:00
추자도
미취급
미취급
09:00
09:00
서귀포시
서귀포
11:30
09:40
11:30
11:30
서귀포중앙동
11:30
09:10
11:30
11:30
서귀포중문동
11:20
미취급
11:20
11:20
서귀포효돈동
10:10
미취급
10:10
10:10
서귀포예래동
11:40
미취급
11:40
11:40
서귀포법환동
10:30
미취급
10:30
10:30
중문관광단지(취)
11:20
미취급
11:20
11:20
모슬포
11:00
미취급
11:00
11:00
안
덕
11:30
미취급
11:30
11:30
위
미
10:40
미취급
10:40
10:40
표
선
11:10
미취급
11:10
11:10
서귀포고성
10:20
미취급
10:20
10:20
성산포
10:10
미취급
10:10
10:10
서귀포안성
11:10
미취급
11:10
11:10
제주남원
10:50
미취급
10:50
10:50
3. 시행일: 2021년6월1일
4. 이고시시행과동시에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19-4호(2019.12.30.)는폐지한다.
5. 이고시의재검토기한은2021년6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으로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문미숙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2
박선희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5.23.
외국국적취득
3
김상희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17.
외국국적취득
4
권은경
197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5
이은주
1975.**.**.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
1994.03.30.
외국국적취득
6
전영수
197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7
정희진
20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8
이학진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9
곽요섭
1967.**.**.
남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
1993.05.20.
외국국적취득
10
이상기
195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11
서창덕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8.08.20.
외국국적취득
12
이은정
1983.**.**.
여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13
이윤정
1982.**.**.
여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14
이대복
1949.**.**.
남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
2011.03.16.
외국국적취득
15
한지인
1977.**.**.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16
이유현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17
손상모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18
신용희
1956.**.**.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19
박영순
1959.**.**.
여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20
신수영
1983.**.**.
여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21
김선경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7.08.
외국국적취득
22
김순철
1967.**.**.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23
임다현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24
김만수
193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4.05.
외국국적취득
25
이준영
1996.**.**.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26
김상혁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27
김정희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28
김창범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3.12.
외국국적취득
29
공세연
2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30
공세완
2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31
안선민
1993.**.**.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32
오준원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20.
외국국적취득
33
김명득
1996.**.**.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34
김경숙
1958.**.**.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00.06.27.
외국국적취득
35
한철호
1962.**.**.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00.04.04.
외국국적취득
36
김현영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37
김단미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38
장새빈
199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39
윤창걸
194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40
구한주
198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5.04.
외국국적취득
41
이병준
1971.**.**.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42
허윤정
1970.**.**.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43
손해인
199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44
손동현
199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45
연재영
1967.**.**.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46
김찬우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47
김문수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6.18.
외국국적취득
48
송민선
199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49
정해원
1996.**.**.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7.11.22.
외국국적취득
50
고명희
1976.**.**.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
2008.05.12.
외국국적취득
51
진현정
1975.**.**.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52
양광호
1994.**.**.
남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8.08.11.
외국국적취득
53
문지현
1980.**.**.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3.02.08.
외국국적취득
54
백유민
1996.**.**.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55
이영숙
195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56
정유진
200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57
신경미
196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3.16.
외국국적취득
58
김현성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59
정진영
1974.**.**.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5.11.20.
외국국적취득
60
윤진영
2008.**.**.
여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0.03.19.
외국국적취득
61
윤진우
2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3.19.
외국국적취득
62
박춘애
193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3.2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