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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60(신봉동,
   ㈜치킨덕킹         수입판매업          엄*성
                                        웰스톤시티) 웰스톤에비뉴 1동 104호
              [제2018000312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8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2. 10.(화)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
    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06호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예금압류 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1. 압류 대상자
2. 공고 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
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
최초결의
연도
㈜지니어스코리아
[황*석]
수입식품법
제17조제1항
경기도하남시
채권(예금)
384,600
2023
주식회사
창운인터내셔날
[최*일]
수입식품법
제17조제1항
경기도평택시
채권(예금)
384,600
2023
공감코퍼레이션
[김*희]
수입식품법
제17조제1항
경기도용인시
채권(예금)
348,600
2023
씨니어(S.N.U)
[구*승]
수입식품법
제17조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채권(예금)
348,600
2023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일부 품목번호, 품명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별표로 규정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변경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및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협정관세율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장
  관인(공인) 재등록 및 폐기
□ 재등록 및 폐기 사유 : 학교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11. 8.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국제첨단농업전문
학교장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국제첨단농업전문
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4. 11. 8.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장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경영전문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15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
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13.~11.27.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나0길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
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 (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
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
액
나0길
690814
0112230277040000047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대전광역시중구거주
117,4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시
행규칙」제19조제5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1. 업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가. 상호 또는 명칭: (주)엔플러스테크
  나. 영업지의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75, 1층 5호
  다. 대표자 성명: 문윤수
  라. 등록연월일: 2024. 11. 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과 도시계획국간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면서, 공
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
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
명(6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pringraining@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69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21호(2024.09.2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새만금지
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일원 1,2공구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65,287㎡ 중 일부 505,200.4㎡
❍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 2024. 11. 4.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일부준공 
토지면적(㎡)
비고
합계
18,465,287.0  
100.0 
505,200.4
산업
물류
시설
용지
소계
10,169,969.4  
55.0 
503,731.0
산업시설용지
8,464,757.4 
45.8 
445,083.1
연구시설용지
1,237,129.0 
6.7 
58,647.9
물류시설용지
468,083.0 
2.5 
복합용지
543,681.0 
2.9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105,027.2 
6.0 
1,469.4
상업
용지
계
230,979.0 
1.3 
일반상업용지
230,979.0  
1.3 
업무
용지
계
151,516.0 
0.8 
국제업무용지
51,986.0 
0.3 
일반업무용지
99,530.0 
0.5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지원시설용지
449,494.2 
2.4 
1,469.4
주택
건설
용지
소계
797,718.0 
4.3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공동
주택
용지
계
653,578.0 
3.5 
아파트용지
653,578.0 
3.5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848,891.4
31.8 
도시
기반
시설
소계
5,838,805.4  
31.7 
도로
2,449,885.7 
13.3 
보행자전용도로
47,114.0 
0.3 
자전거전용도로
17,030.0 
0.1 
주차장
119,387.0 
0.6 
광장
12,633.0 
0.1 
공원
1,370,001.0 
7.4 
완충녹지
290,970.0 
1.6 
연결녹지
420,975.0 
2.3 
경관녹지
588,524.0 
3.2 
공공공지
10,222.0 
0.0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966.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주유소·충전소
10,086.0  
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6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인공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에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
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4
명, 8급 4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20min@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신설,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신설, 폐지(광양항태산종건A호등부표 외 4기)
1.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광양항태산종건
A호등부표
34-51-37.4N
127-44-59.4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11.5.
공사용
2024.11.5.
~2025.4.
(목적소멸
시까지)
/이동가능
후
34-51-40.8N
127-44-58.5E
전
광양항태산종건
B호등부표
34-51-37.8N
127-45-05.1E
후
34-51-37.1N
127-44-59.0E
2.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보구
등부표
34-50-29.8N
127-39-20.7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11.5.
공사용
2024.11.5.
~2028.7.
(목적소멸시까지)
/이동가능
  
3.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소우실포항광우
A호등부표
34-29-52.6N
127-47-34.0E
FI(4)Y8s
7
황 
망대형
2024.
11.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소우실포항광우
B호등부표
34-29-51.4N
127-47-31.0E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44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문화예술 민간국제교류 지원’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 민간국제교류 지원 업무 민간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 위탁업무: 아래 특정 민간공모 지원사업을 위한 절차 운영 및 선정대상자 지원
공모사업명
‘해외우수플랫폼 초청 문화예술공연전시 지원’
(K-arts on the GO)
3. 위탁기간: 2024. 11. 6. ~ 2026. 12. 31.
4. 기타사항: 없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와노마이류아
2023.**.**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2024.10.02
응우옌반티엔
2022.**.**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2024.10.04
○ 법무부고시제2024-553호(국적상실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869호(2024. 11. 08.)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536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비고 : 관보 제14740호           비고 : 관보 제14740호
 (2001.03.02) 36쪽, 표 20번   (2001.03.02) 36쪽, 표 20번   비고 란에 오기재된 성명 정정
     째 줄, 성명 남해봉               째 줄, 성명 남혜봉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각각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시·도 교육감(교육장)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의 통학을 위
해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1
◉양성초등학교공고 제2024-2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양성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양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2. 공 인 명: 양성초등학교세입출외현금출납원인
3. 최초사용일: 2024. 11. 8.(금)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양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조달청공고 제2024-39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
처분 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경덕(301-86-12586)
② 마상준(700222-*******)
나. 주소
① 본사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6-14
② 대표자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39, OOO동 OOO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아래 입찰의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공고명 : 관급자재 구매(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통포틀랜드 벌크시멘트)
- 입찰공고번호 20240812215-00
- 계약번호 25-24-3-180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 070-4056-8390 /팩스 0505-480-1827)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다. 제출기한 : 2024. 12. 13.(금)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경덕(301-86-12586), 마상준(700222-*******)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경덕(301-86-12586)
              성명(명칭)
                        ② 마상준(700222-*******)
    당사자
                        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6-14
                주 소
                        ②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39, OOO동 OOO호
              아래 입찰의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처분의 원인이      - 공고명 : 관급자재 구매(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통포틀랜드 벌크시멘트)
  되는 사실       - 입찰공고번호 20240812215-00
              - 계약번호 25-24-3-1808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대전지방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이화진
                                 조달청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전화번호    042—520-1151
   의견제출
                       전자우편
                                      hwajin620@korea.kr    팩스번호    0505-480-1827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2월 13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5. 1. 19 시행)됨에 따
라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신고 기준 및 세
 부방법 신설(안 제96조의3)
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0
 및 안 별표 10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안인화력삼성
A호등부표
37-45-16.3N
128-58-39.7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
'24.10.31.
공사용
폐지
안인화력삼성
B호등부표
37-45-05.7N
128-58-49.1E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56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미
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을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
나. 공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2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로,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은테크(주)     울산 북구 매곡산업1길 16 (매곡동)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제 32조 제1항 제5호
                                            납부할 때까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한국유기농인삼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
                                            또는 수익의 일부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영농조합법인       2층 (군상리,홍삼한방약초센터)                           수익의 일부를 납부
                                            납부할 때까지)
                                                         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대한 주무관 (044-204-7587,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1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연락두절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이○화     1975.3.15.     서구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폐문부재
                                  사전통지 및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이하생략)                              출석통지 2회 불응
                                 의견제출 안내


4. 공고기간 : 2024.11.13 ~ 2024.11.28.(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박경숙(☎ 062-609-87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제2024-501호(개인과외교습자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870호(2024. 11. 11.) 에 게재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공고제2024-495호
(개인과외교습자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과태료 부과금액:953,000원(금구십오 5. 과태료 부과금액:953,000원(금구십오만
만삼천원)                       삼천원)
                                                       중가산금
 - 과태료   체납고지: 500,000원      - 과태료   체납고지: 500,000원
                                                        정정
 - 가산금   납부고지: 45,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45,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288,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408,000원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13. ~ 2024.11.26.(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인선
1965.OO.20.
0178230274100005063
₩3,824,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36 번길
2
방동국
1962.OO.01.
0178200274100005904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 길
3
박민상
1967.OO.20.
0178200274100004081
₩28,674,000
경기도 연천군 전은길
4
유한회사 
지니
161414-0000570
0178200274100003300
₩12,133,8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
2 길 107, 303 호
5
정연호
1948.OO.03.
0178200274100005925
0178200274100005926
₩28,674,000
₩28,674,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6
박광미
1971.OO.13.
0178200274100004082
₩31,860,000
대전광역시 동구 
효천1 길
7
강석규
1964.OO.03.
0178200274100005910
₩31,86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척로
8
유용근
1967.OO.03.
0178200274100005907
₩31,8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94 번길
9
강남규
1987.OO.14.
0178200274100004271
₩2,547,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10
최득수
1981.OO.20.
0178240274100000686
₩770,000
충남 서산시 
한마음11 로
11
이상배
1969.OO.10.
0178200274100006423
₩6,690,600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36 번길
12
나경민
1983.OO.01.
0178200274100003754
₩19,116,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
13
원호민
1973.OO.10.
0178200274100004290
₩9,558,000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
14
주식회사 
누리텔
160111-0534902
0178200274100010330
₩5,797,500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 503 동 405 호
15
김수옥
1962.OO.27.
0178200274100004287
₩19,116,000
전북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
16
정훈기
1974.OO.08.
0178200274100004285
₩7,080,000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4 번길
17
홍승혁
1976.OO.25.
0178200274100004286
₩4,425,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97 번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조종렬
1960.OO.10.
0178200274100005909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 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