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이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9            남전리 제설창고
                     종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6
            국도44호선 시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9 0.44km - 진출입로 개선
 변경    국도                                              제설창고 확장
                    종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12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2015. 12.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4. 사업명
  - 홍천군 내면 방내리 제설창고외 1개소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홍천군 내면 방내리 제설창고외 1개소 설치공사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인제군 남면 남전리) 당초 편입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비고
                                                                  성명 또는 주소 종류
   (당초) (편입)   (㎡) (㎡) 성 명                         주 소             명칭         및
                                                                            내용
                                        (등기)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이춘윤 518
                                        (송달)강원도 인제군 남면
                                                                                지분
                                                                                2/3
 1           464-11   임 6,264 72        신남로48번길    10 301호(다세대주택)
                                        (등기)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곡리
                                    문종천 522
                                        (송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36
                                                                                지분
                                                                                1/3
     464-6                              106동 1203호(용현동 현대아파트)
                                        (등기)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이춘윤 518
                                        (송달)강원도 인제군 남면
                                                                                지분
                                                                                2/3
 2           464-12   임 6,264 1,740     신남로48번길    10 301호(다세대주택)
                                        (등기)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이곡리
                                    문종천 522
                                        (송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36
                                                                                지분
                                                                                1/3
                                        106동 1203호(용현동 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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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1. 공사명 : 홍천군 내면 방내리 제설창고외 1개소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1),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남항진동동성산업A호등주 등 3기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남항진동동성산업 N 37° 45′40.0″ Fl(4)Y8s 7 황색·원형강 2014. 공사용 ㅇ소유자
        A호등주     E 128° 58′04.7″               관조·10m 10. 15.  -동성산업(주)
    남항진동동성산업
폐지 B호등주          N  37° 45′37.0″              황색·원형강   2014.
                 E 128° 57′55.2″ Fl(4)Y8s 7 관조·10m 10. 15. 공사용 ㅇ12-강-공-00
    남항진동동성산업 N 37° 45′33.4″ Fl(4)Y8s 7 황색·원형강 2014. 공사용 기지      시설공사
                                                                    항공등화
        C호등주     E 128° 57′43.8″               관조·5m 10. 1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적 하천수사
용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사용자                                   ㈜신일
     공사명                       섬진강 덕치1공구 제방보강공사
    목적 및 개요                            공업용수(살수)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회문리 871-15천,                       평남리 858천,
    취수지역              물우리 960천,                          운림리 887천
                      천담리 958천,
                      천담리 981천
     허가량                21㎥/일                               21㎥/일
    허가기간                           ‘14.10.27. ~ ‘17.10.11.
                                88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등록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연 소유자             소재지         비고
번호                                      대 보관처(    )

                     괘불도:세로567.3×가로
                     313.8(㎝)
                     오여래도:세로107.0〜
    예산 향천사 괘불도 및
627 오여래·사보살·팔금강도 18점 109.0×가로 58〜58.5(㎝) 1924년 향천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보살도:세로107.5〜
                     109.5×가로58.0〜58.5(㎝)          향천사로 117-20
                     팔금강도:세로107.5〜
                     109.5×가로58.0〜59.0(㎝)
628 대구 동화사 괘불도 1점 세로888.4×가로430.0(㎝) 1924년 동화사 대구광역시  1길 1
                                                              동구 동화사
        백용성 역
629 『조선글화엄경』       12책 세로25.8×가로18.3(㎝) 1927년
                                            ~
                                          1928년 죽림정사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2길 31
     백용성 역『선한역                            1936년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630 대방광불화엄경(鮮漢譯 13책 소:세로23.0×가로15.3(㎝)
                       대:세로26.7×가로19.2(㎝)  이전   죽림정사  죽림2길 31
     大方廣佛華嚴經)』원고                           추정
        백용성 역
631 『신역대장경(新譯大藏經)』 1책 세로23.1×가로15.8(㎝)
                       (국한문본)             1922년 죽림정사 전라북도
                                                      죽림2길
                                                            장수군 번암면
                                                            31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백용성 역
632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 1책 세로25.8×가로18.4(㎝) 1928년 죽림정사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2길 31
         嚴經)』
     순천 송광사 『송광사
633 사료집성(松廣寺        1책 세로37.8×가로24.7(㎝) 1924년
                                            ~
                                          1943년  송광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
                                                      면 송광사안길 100
        史料集成)』
        『조계산
634 송광사사고(曹溪山 4책 세로47.0×가로29.1(㎝) 1928년     ~
                                          1934년  송광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松廣寺史庫)』
        『김룡사                                     김룡사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635 사료수집(金龍寺 1책 세로26.5×가로19(㎝) 1929년       추정   (직지사) 직지사길 95
       史料蒐集)』
      『대본산 김룡사
636 金龍寺연혁(大本山
     본말사                                  1933년 김룡사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本末寺 10책 세로22.8×가로115.4(㎝) 추정 (직지사) 직지사길 95
       沿革)』원고
637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1책 세로31.0×가로28.7(㎝) 1925년  ~    정토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방함록(萬日禪會 芳啣錄)                         1927년       옛골로 42번지길 3
 2) 문화재(채색필사본 대동여지도)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638 채색필사본    22첩 30.3×20.0㎝ 19세기
                            20세기
                                 말〜
                                   초 채색필사본 (재)한국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동여지도         (첩당) 추정                         통일로 136
나. 등록 사유
 1) 불교 유물
  (1) 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ㅇ조각에 불화를 접목한 중요한 사례에 해당. 근대기의 출발점에 있는 불교 조각이며 인근에 조
     성된 근대기 회화성 짙은 마애불상의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ㅇ19세기 유행한 불화의 초본을 바위에 옮긴 것처럼 불화의 시대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희
     소성의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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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도 신둔사 영산보탑 및 탑비
 ㅇ전통 석탑의 형식을 바탕으로 곡률이 거의 없는 처마선, 급한 낙수면, 간결한 형태미 등을 보
   여주는 근대기 대표적인 석탑
 ㅇ석탑과 석비로서 명확한 제작 경위와 제작 연대 등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기 석탑연구의 기준
   작으로서 중요
(3) 김제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
 ㅇ한국 근대조각의 대표적 작가인 김복진의 대표작으로, 대형불상을 조성하던 전통적 방식이 사
   라진 이후 근대기에 새롭게 등장한 석고를 재료로 제작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큼.
 ㅇ근대기 새로운 기법과 조형의지를 담아 낸 김복진의 기념비적 작품임.
(4) 공주 신원사 소림원 석고미륵여래입상
 ㅇ금산사 미륵전 미륵대불 제작에 앞서 시행된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작품으로 금산사 미륵대불
   의 축소 모형이라는 것이 중요하며 전통 불상 양식에 서구적인 양식을 혼재한 근대 불상의 대
   표작이라고 볼 수 있음.
 ㅇ근대기의 조각가에 의해 당시의 신재료인 석고를 이용하여 통일신라의 전통적인 양식에 따라
   만든 귀한 자료임.
(5) 제주 정광사 소조미륵여래입상
 ㅇ근대 조각가 김복진 불상과 더불어 금산사 미륵전 불상 제작에 공모한 작품으로, 근대기 전통
   성과 근대성을 내포한 우수한 불상 작품임.
 ㅇ조성 시기와 조성 내용이 분명한 불상으로서, 근대 불교 조각으로서의 기준작이 됨.
(6) 통영 용화사 괘불도
 ㅇ20세기 초반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완호 낙현이 수화승을 맡아 그린 10미터에 육
   박하는 대형 규모의 그림으로서 전통 계승과 함께 근대적 기법을 잘 보여 줌.
 ㅇ동시기 다른 괘불들과 차별화된 색감과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 화승의 화풍이 잘 드러나는 불
   화임.
(7) 사천 다솔사 괘불도
 ㅇ조선말기 이후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아미타 염불신앙에 근거하여 제작된 괘불도
   로서, 20세기 초반 화승들의 교류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유물임.
 ㅇ전통적인 채색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서양화의 음영법을 도입하여 시대적 영향을 감
   지할 수 있고, 불보살의 상호와 신체비례에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 등 화
   격을 유지하고 있음.
(8) 진주 의곡사 괘불도
 ㅇ근대기 동양화가(정종여)에 의해 제작된 유일한 괘불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이며, 특
   히 면포에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한 좌상의 여래상은 과감한 생략과 활달한 필치, 그리고 밝은
   색감과 환상적인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인 작품임.
 ㅇ6미터가 넘는 대형 화면에 이같이 필력을 살려 그린 것으로만 보아도 작가의 역량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근대기 제작된 불화들 가운데서도 미술사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음.
                            83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9) 완주 화암사 괘불도
 ㅇ보기 드문 비로자불을 본존으로 문수와 보현보살을 협시로 권속들을 구성한 비로자나괘불도로
   서 주목됨. 채색에 있어서도 근대기 불화에 수용된 서양화법을 적극 수용하여 입체감 있는 표
   현 뿐 아니라 수채화기법에 가까운 설채법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수용된 근대적 불화기
   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자,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함께 적용한 작품으로 불교 회화
   적 가치가 큼.
(10) 진안 천황사 괘불도
 ㅇ영산재 의식도량에 왕림하는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20세기 전반까지도 사찰에서 영산
   재와 같은 전통적인 불교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이자 구한말의 대표
   적 학승인 영호 정호가 증명을 맡아 제작한 것으로, 당시 불화제작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ㅇ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괘불도의 도상과 기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옅게 음영법을 사
   용. 1941년에 조성되었지만 근대기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화격을 갖춘 수준 있는 불화임.
(11) 예산 향천사 괘불도 및 오여래·사보살·팔금강도
 ㅇ19세기후반〜20세기전반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룡산화파의 대표화승인 금호당 약효와
   그 제자들이 함께 1924년에 제작한 것으로, 괘불도를 비롯하여 영산재 때 사용되던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 18점의 도량장엄형 불화가 모두 남아있어 20세기 초반 불교의식의 모습
   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임.
 ㅇ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영법을 사용하고 기존의 불화와 차별화시킨 문양을 도안화하는 등
   시대적 영향이 보여 근대기 불교문화재로의 가치가 있음. 특히 오여래・사보살・팔금강도는 모
   든 구성이 완전히 남아있는 흔치 않은 예로 보존할 가치가 있음.
(12) 대구 동화사 괘불도
 ㅇ17〜18세기에 성행했던 노사나괘불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서 근대 화승들의 전통불화 도상
   재현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어 가치가 큼.
 ㅇ머리에 관을 쓴 보관불형으로 전체 크기가 10미터에 가까운 대작이며 제작기법이 우수하고 서
   양화법을 도입하여 입체감을 나타냈고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문양의 도안을 시문하는 등
   시대성이 엿보임.
(13)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ㅇ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80권본 화엄경으로 불교경전의 대중화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
   였으며, 당시 한글 자료로도 매우 중요함.
 ㅇ후일 화엄학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찾을 수 있음.
(14) 백용성 역『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鮮漢譯 大方廣佛華嚴經)』원고
 ㅇ한글로 작성된『조선글화엄경』의 후속 보완한 것으로 한글 번역과 한문 원본을 실어서 대조
   하여 볼 수 있게 한 출판원고본
 ㅇ우리말 번역문을 먼저 수록한 뒤 한문 원문을 수록함으로써 저자의 우리말 우선 정책과 주체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조선글화엄경』과 함께 화엄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자료임.
(15) 백용성 역 『신역대장경(新譯大藏經)』(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ㅇ불교 경전의 대중화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던 자료로 매우 중요함.
 ㅇ일제강점기 시대 백용성 스님이 불경의 국역화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고자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일 금강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음.
                            84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16)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ㅇ완전한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번거롭거나 중복되는 부분 등의 경전을 축약하여 불교 교학적으
      로도 우수한 번역 뿐만 아니라, 국문학적 연구에도 중요함.
    ㅇ순 우리말 『능엄경』은 불교의 현대화와 후대 국역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17) 순천 송광사『송광사 사료집성(松廣寺 史料集成)』
    ㅇ송광사의 현존하는 건물에 관한 기록이고 역사 자료 가치가 높으며, 우리나라 사원 건축사, 미
      술사, 경제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임.
    ㅇ송광사의 근대사를 살필 수 있는 기록 자료로서 건축물에 대한 연혁과 공사 이유와 결과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으며, 한국 근대 불교사 및 건축사, 미술사 등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임.
   (18) 『조계산 송광사사고(曺溪山 松廣寺史庫)』
    ㅇ송광사나 한국불교사의 기본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미술사, 건축사, 사원경제사, 지방사회사,
      문화사,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에 중요한 자료
    ㅇ조선시대 및 일제 초기에 이르는 한국 불교사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지 자
      료의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음.
   (19) 『김룡사 사료수집(金龍寺 史料蒐集)』
    ㅇ김룡사의 연혁과 건축 관련 기록 및 각종 불사의 기록까지 매우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
      근대 불교의 기록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음.
    ㅇ이 책을 통해 김룡사에 대한 사료 확보는 물론, 과거의 사격(寺格)까지 살필 수 있음.
   (20)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大本山 金龍寺 本末寺 沿革)』원고
    ㅇ대본산인 김룡사의 연혁이나 사적과 불사 내용 뿐 만 아니라 말사 산내 암자의 사적과 불사
      내용 및 당시 참여하였던 인명과 각종 불상과 불화 및 건축물 등의 조성배경과 과정 등을 정
      확히 알 수 있는 자료임.
    ㅇ김룡사는 물론 말사에 대한 사료까지 망라하고 있으므로 본말사의 관계, 사적 연구는 물론이거
      니와 당대 사원 경제사, 문화재급 유물의 소장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21)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萬日禪會 芳啣錄)
    ㅇ현재까지 유일한 만일참선결사의 방함록이며, 망월사, 통도사, 내원암 등의 선원의 계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당시 참여한 수행자들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 있음.
    ㅇ이 자료는 일제에 항거하여 전통불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정신회복운동의 증거
      자료임.
  2) 채색필사본 대동여지도
    ㅇ한국연구원 소장본 <대동여지도>는 신유본 <대동여지도>를 모사한 필사본이나 <대동여지도>
      원본에 없는 우산도가 표시되어 있음.
    ㅇ우산도 뿐만 아니라 북방 및 변방의 지리 정보(지명, 주기 등)가 적지 않게 추가되어 있으며,
      당시 지식인의 영토 인식과 고민이 반영되어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양산 통도사 자장암 마애아미타여래삼존상, 청
    도 신둔사 영산보탑 및 탑비)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cha.go.kr)
    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5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88
1. 공사명: 홍천군내면방내리제설창고외1개소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제군도시개발과(☎033-460-2121),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남항진동동성산업A호등주등3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남항진동동성산업
A호등주
N 37° 45′40.0″
E 128° 58′04.7″
Fl(4)Y8s
7
황색·원형강
관조·10m
2014.
10. 15.
공사용ㅇ소유자
-동성산업(주)
ㅇ12-강-공-00
기지항공등화
시설공사
남항진동동성산업
B호등주
N 37° 45′37.0″
E 128° 57′55.2″
Fl(4)Y8s
7
황색·원형강
관조·10m
2014.
10. 15.
공사용
남항진동동성산업
C호등주
N 37° 45′33.4″
E 128° 57′43.8″
Fl(4)Y8s
7
황색·원형강
관조·5m
2014.
10. 15.
공사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일시적하천수사
용허가신청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사용자
㈜신일
공사명
섬진강덕치1공구제방보강공사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취수지역
전라북도임실군덕치면
회문리871-15천,
물우리960천,
천담리958천,
천담리981천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
평남리858천,
운림리887천
허가량
21㎥/일
21㎥/일
허가기간
‘14.10.27. ∼‘17.10.11.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10호
2. 피허가자 성명 : 성호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2(101호)
4. 하 천 명 : 내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산377번지(1195번지선) 일원
            (지방도451호선 지르매재터널공사 현장대리인)
6. 허 가 량 : 40㎥/일
7. 허가기간 : 2014. 10. 23. ~ 2016. 12. 2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TON살수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2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대상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대상자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대상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해지 사유 해지일
           서울시 금천구 오류2동     서울오류역전           수탁자
                                       신장섭 본인의사
  서울금천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서울구로중앙유통단지
                            서울구로역전
                                       유희선
                                       김용희 계약기간 `14.10.25.(토)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서울대치3동     김계선    만료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서울삼성1동     조용구
  서울양천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서울신정6동           수탁자 `14.11.30.(일)
                                       오양웅 본인의사
2.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총괄국            대상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서울오류역전    신진혁
   서울금천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서울구로역전 김용희 2014.10.26.~2017.10.25.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서울삼성1동            조용구            (3년)
   서울양천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서울신정6동            정용회    2014.12.1.~2017.11.30.
   서울강동 서울시 강동구 암사3동 서울암사3동            노정숙            (3년)
                               89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8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10호
2. 피허가자성명: 성호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6길32(101호)
4. 하천명: 내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내촌면화상대리산377번지(1195번지선) 일원
(지방도451호선지르매재터널공사현장대리인)
6. 허가량: 40㎥/일
7. 허가기간: 2014. 10. 23. ～2016. 12. 26.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TON살수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2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위탁대상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위탁대상자선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
대상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해지사유
해지일
서울금천
서울시금천구오류2동
서울오류역전
신장섭
수탁자
본인의사
`14.10.25.(토)
서울시구로구구로2동
서울구로중앙유통단지
유희선
계약기간
만료
서울구로역전
김용희
서울강남
서울시강남구대치2동
서울대치3동
김계선
서울시강남구삼성1동
서울삼성1동
조용구
서울양천
서울시양천구신정2동
서울신정6동
오양웅
수탁자
본인의사
`14.11.30.(일)
2.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총괄국
대상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서울금천
서울시구로구오류2동
서울오류역전
신진혁
2014.10.26.~2017.10.25.
(3년)
서울시구로구구로2동
서울구로역전
김용희
서울강남
서울시강남구삼성1동
서울삼성1동
조용구
서울양천
서울시양천구신정2동
서울신정6동
정용회
2014.12.1.~2017.11.30.
(3년)
서울강동
서울시강동구암사3동
서울암사3동
노정숙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3호
                         우편취급국 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폐국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     수탁자        위치              폐국일
                                               (업무종료일)
  서울금천 서울구로유통단지 유희선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2014.10.25(토)
  서울강남       서울대치3동    김계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6 (2014.10.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426 강의 열간형 단조품 공차(해머 및 프레스 가공)                표준안
   개정 KSB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표준안
   개정 KSB0417 금속 소결품 보통 공차                              표준안
   개정 KSB0416 금속판 셰어링 보통 공차                             표준안
   개정 KSB0413 금속 프레스 가공품 보통 치수 공차                       표준안
   개정 KSB0404 열간 . 온간 형단조품의 둥글기                         표준안
   개정 KSB0403 절삭 가공품 둥글기 및 모떼기                          표준안
   개정 KSB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표준안
   개정 KSB0112 사무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7 가공 방법 기호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  규격(GPS)
   개정 KSAISO3274 접촉(촉침식) 기기의 공칭 특성   ― 표면 조직 단면 곡선법 ―   표준안
   개정 KSAISO1660 제도 ― 윤곽의 치수 기입 및 공차 기입                 표준안
   개정 KSAISO1101 위치기하학적 제품시방(GPS) —기하 공차 표시 방식 —형상, 자세, 표준안
                      및 흔들림 공차의 표시 방법
                   제품  형상 명세(GPS) ― 기술 문서에서 성형 부품에 대한
   개정 KSAISO10135 도면 지시(TPD)                            표준안
   개정 KSA3021 생산 관리 용어(설비 관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 표준명 통일화 및 KS표준 서식에 따른 개정
  - 인용표준에 최신규격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표준명 통일화 및 KS A 0001(표준서식작성방법)에 따른 개정
  - 인용표준 최신규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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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5호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구분)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9]의 계량기 종류
  별로 지정한다.
제3조(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①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자체검정사업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1]의 자체검정사업자 평가점검표에 따른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자체검정사업
  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관련 계량기 종류별 기술전
  문가를 별도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 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여부 심의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정사업자의 이의 또는 불만처리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체검정사업자 사후관리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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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00호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이유)
  ○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등 외부환경과 보훈체계 개편 등의 보
     훈환경이 변화하고 춘천지법의 판결례로 법무부 유권해석(2013)이 변경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 실질적인 보상으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배상금 수령자에 대한 보
     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손해배상액을 전액환수 또는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매월 공제한 후 공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훈급여금 지급
  ○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령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가감하여 공제 또는 전액 지급
  ○ 지급 기산일은 지침시행일 이후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
  ○ 공제 후 지급의 방법으로는 보훈급여금 지급 기산일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에 도달될 때까지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한 후 보훈급여금 지급
  ○ 지급신청 및 행정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
  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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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고)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기의 종류별 검정업체를 포함한 검정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
  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체검정사업자가 지정품목에 대한 검정능력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현장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정절차․검정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발생 시
  2. 검정기준 개정시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비용, 수당 등)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사후관리 등을 위한 현장평가시 소요되는 수당, 여
  비는 신청자가 부담하며, 소요비용은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규정”에 정한 바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0351(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2013.08.09)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4-40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 무 총 리
     규제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
  록 결정함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5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 규제조정실 사회
  규제관리관실, (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규제관리관실(전화 : 044-200-2419, FAX :
  044-200-2426, E-mail : gelsomino@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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