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터. 교육부장관은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
  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
  교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신설)
퍼.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부 담당 국장, 일반고 및 중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신설)
허.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영 제91조의3제1항제10
  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하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 자료제출, 운영세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정상
  화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
  는 경우 지정 동의 신청서 사본 및 요약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신설)
노.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지정 취소 동의 신청서 사본,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해당 학
  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도. 영 제81조의2에 따라 전국단위 모집학교로 지정하기 위해 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학
  교에서 제출한 신청서 사본, 전국단위 모집 학교 지정 협의 신청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대하여
  령 제91조의3제4항제5호에 준하여 운영 성과평가를 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국
  단위 모집여부 및 모집비율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신설)
로.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 가능한 전자
  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모.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하되,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 협의 또는 동
  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협의 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보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보. 교육부장관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과 중점
  사항을 정함(안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 신설)
소.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하는 경
  우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 신청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동의 신청서
  가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신설)
조.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공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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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교육감이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반려사유
  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신설)
코.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제2항 신설)
토.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동의 결과에 대한 검
  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의 의견을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중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74조제
  1항 신설)
포.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도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동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제2
  항, 제3항 신설)
호.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동의 결과에 대
  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의 의견을 동의, 부동의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동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제2항 신설)
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동의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교에
  그 결정을 즉시 통보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동의 의견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76조 제1항, 제2항 신설)
누. 동의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는 반려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
  감에게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 신설)
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
  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제2항 신설)
루.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 신설)
무. 교육감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하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신설)
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산학겸임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수.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가산점·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80조제1
  항 신설)
우.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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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신설)
  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신설)
  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
     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1항 신설)
  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한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신설)
  푸. 각종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제7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할 것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
       조문번호               개정 주요 내용         소관 부서             연락처
       안 제65조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정책과            044-203-6492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안 제66~77조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정책과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044-203-6492
 안 제51, 53, 78~82조 특성화중 및 사항특수목적고 지정·운영 학교정책과
                              규정
                                                          044-203-6450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안 제22, 29, 30~35,     검정고시 제도 개선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455
      37, 38, 40조
◉국방부공고제2014-2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90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0호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가격자료와 평가대상의 기준시점이 서로 다
  른 경우의 시점수정과 관련하여 보상평가와 일반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상
  이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보상평가 법령에서 시점수정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주택
  조사․평가시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가변동률 적용 대상지역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 시점수정은 가격자료가 소재하는 시․군․
    구의 같은 이용상황 지가변동률 적용(제11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94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32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 이후 서류 준비․신청을 통해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이 대부금보다 적은 경우 대부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부금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부금 상환기한을 지금까지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범위에서 연장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3. 의견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산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2014년 1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우편번호 339-012)
     ☎ 044-200-6025, Fax 044-200-6029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3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1. 개정이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제42조의2제1항)
    1) 현행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만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지방조합 등의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도 권한 부여 필요함
  나.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부여(제42조의2제2항)
    1)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제사업,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및 소기업․소상공인공
      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권한 부여 필요함
    2) 중소기업중앙회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기관에게 공제사업 가입자 모집 기능을 위탁하
      고 있어 위탁기관에게도 수집 권한 부여 필요함
  다.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 부여(제42조의2
    제3항)
    1)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무 중 자금대부 및 공제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연합회의 회장에게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해 권한 부여 필요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
  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전화 : 042-481-4394, Fax : 042-472-8960)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26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만물화물운수사
                              96
제18393호                     관         보           2014. 11. 21.(금요일)
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
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약식명령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전주지방법원)                                                   위반
  2014고단 1994. 11. 25.자                               부산직할시
                                     1994. 6. 10. 서부산영업소(남해선상행
    1290 1994고약8732 전북7아6628 장영표 17:00                 18㎞지점)     제한축중량
  2014고단 1994. 1. 4.자               1993. 10. 26.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위반
    1292 1993고약10291                    19:10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445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개업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5. 1. 1 ~ 2016. 12.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소재지
         기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부산지부)                          (전포동, 부산적십자회관 6층)
3. 교육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교육
    인               사
                                  정연상(鄭連相)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4. 11. 7.
                                  100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69
고
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7785
동거규칙위반
~베드룸인베이
더~
미타
루치아
/강지우
예원북스
2014-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927
2014-11-06
음란성
2014-11-24
2014-7786
상사와연애
~남계대가족이
야기~
휴가유키
/강지우
예원북스
2014-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928
2014-11-06
음란성
2014-11-24
2014-7787
사랑은망각의
저편
~소녀는달콤한
꿈에허덕인다~
시라유키
마소호
/김하나
예원북스
2014-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929
2014-11-06
음란성
2014-11-24
◉환경부고시제2014-205호
측정기기의종류및부착대상사업장등에관한규정은현행「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률」시행령제35조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종전의「측정기기의종류및부착대상사업장등에관한
규정」을폐지합니다.
2014년11월24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의종류및부착대상사업장등에관한규정폐지
「측정기기의종류및부착대상사업장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1999-135호)은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ヤングマガジ              講談社
2014-8035 ン No.46       46 /고성도서유통  2014-10-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704 2014-11-06 음란성
                                                                       폭력성 2014-11-24
          (2014.10.27)
          Cool-B             ヘッドル-ム
2014-8036 No.58         58 /동남도서무역  2014-10-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705 2014-11-06 음란성 2014-11-24
          (2014.11)
          FLASH               光文社
2014-8037 2014.10.14   1302 /동남도서무역 2014-10-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706 2014-11-06 음란성 2014-11-24
          (No.1302)
          FLASH               光文社
2014-8038 2014.10.21   1303 /동남도서무역 2014-10-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1707 2014-11-06 음란성 2014-11-24
          (No.1303)
          weekly
2014-8039 プレイ    ボ-イ
          2014.10.06
                              集英社 2014-09-22 간행물윤 1421708 2014-11-06 음란성 2014-11-24
                        40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No.40)
          weekly
2014-8040 プレイ    ボ-イ
          2014.10.13
                              集英社 2014-09-29 간행물윤 1421709 2014-11-06 음란성 2014-11-24
                        41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No.41)
          weekly
2014-8041 プレイ    ボ-イ
          2014.10.20
                              集英社 2014-10-06 간행물윤 1421710 2014-11-06 음란성 2014-11-24
                        42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No.42)
◉관세청고시제2014-110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9호, 2014.5.20)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관 세 청 장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를 ‘최근 3년간 수
 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하고,
제6조제3항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기한 경과 전으로서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납부서 작성
 일전에 월별납부대상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괄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
 6호 서식으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
 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1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4-111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8호, 2014.5.20)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관 세 청 장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제1-1-2조제6호에’를 ‘제2조제9호에’로 하고,
제5호 ‘제4호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 각 호의’로 하고,
제4조제4호 ‘결손처분한’을 ‘정리보류한’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제3호서석에’를 ‘제3호서식에’로 하고,
제10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담보제공특례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담보제공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 지정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
  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을 ‘제1항에 따라 기간갱신신청을 받
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하고,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4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법 제269조부터 제276조까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
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1301  절연 저항계 ( 발전기식 )                  표준안
  개정 KSCCISPR24 시험방법전기자기적합성(EMC) ― 정보기기(ITE)의 전기자기내성 표준안
                        및 측정의 한계값
                               82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7호
  한국알콜산업(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싱가포르 및 일
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알콜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4년 9월 25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79호(2012.03.27)에 따라 덤핑방지관
      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장수 소포‘), Rizhao Jiaho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리자오 자홍‘), Chem Specialist Ltd.('켐 스페셜리스트‘), Shandong Jinyimeng
      Group Ltd.('진이멍 그룹‘), Jiangyin Golden Bridge Chemical Co., Ltd.('골든 브리지‘),
      Shanghi Wujing Chemical Co., Ltd.('상하이 우징‘), 싱가포르의 Celanese Pte. Ltd.(‘셀라니즈’),
      일본의 Showa Denko K.K. (‘쇼와 덴코’)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86
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11월 24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44-203-5869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6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8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4년 5월 30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1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4-295호
 사립학교법 제47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사회복
지학원 이사장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 예정이유와 그 절차 및 주요 내용, 청문실시 등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교육부장관
                    법인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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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4호                  관        보         2014. 11.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CISPR20 및음성,        TV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표준안
                        한계값
개정 KSCCISPR17 수동 전기자기장해 필터와 억제 부품의 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5부 :
개정 KSCCISPR16-1-5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30 MHz - 1000 MHz의 표준안
                     안테나 교정 시험장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4부 :
개정 KSCCISPR16-1-4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 장비 ― 복사성 방해 표준안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3부 :
개정 KSCCISPR16-1-3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 장비 ― 제3절 : 보조 장비 ― 표준안
                     방해 전력
개정     KSC6986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형상 편차 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C6985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표면 결함 평가방법              표준안
개정     KSC6984        F14형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C6974        F04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C6973        F03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C6970        F01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표준안
개정     KSC6943        광 전송용 반도체 레이저 모듈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6942        광 전송용 반도체 레이저 모듈 통칙                  표준안
개정     KSC6941        중.고속 광섬유 전송용 송.수신 모듈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6940        중.고속 광섬유 전송용 송.수신 모듈 통칙              표준안
개정     KSC6920        광섬유 통칙                               표준안
개정     KSC6901        광 전송용 수동 부품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6900        광 전송용 수동 부품 통칙                       표준안
개정     KSC3140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공 방법                 표준안
개정     KSC1310        접지 저항계                               표준안
개정     KSC1302        절연 저항계 ( 전지식 )                       표준안
개정 KSAISO4869-1 측정방법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1부 : 음향 감쇠의 주관적    표준안
개정 KSCIEC60268-3 사운드 시스템 기기 ― 제3부: 증폭기                     표준안
개정 KSCIEC60268-2 사운드 시스템 기기 ― 제2부: 일반 용어 설명 및 계산 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268-10 사운드 시스템 기기 ― 제10부: 피크 프로그램 레벨 미터 표준안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 기준 ― 제3절 :
개정 KSCCISPR61000-6-3 주거용·상업용·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표준안
                     기준
개정 KSCIEC60268-6 사운드 시스템 기기 ― 제6부: 보조 수동 소자                표준안
개정 KSCIEC60268-1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CIEC60268-8 사운드 시스템 기기 ― 제8부: 자동 이득 제어 장치             표준안
                      다양한   종류의
개정 KSCIEC60315-6 제6부 : 범용 통신 수신기송출  수신용  라디오  수신기의  측정방법 ― 표준안
개정 KSCIEC60793-1-49 광섬유 ― 제1-49부: 차동 모드 지연의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표준안
                      광섬유 ― 제1-47부: 매크로벤딩 손실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CIEC60793-1-47 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CIEC60793-1-42 광섬유 ― 제1-42부: 색분산 측정방법 및 시험절차          표준안
                      광섬유 ― 제1-33부: 응력 부식 감수성의 측정방법 및
개정 KSCIEC60793-1-33 시험절차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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