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3. 주요제정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3-936호
                                                                                                                                                                                                                                                                                                                         가변커패시터관련IEC 60418 시리즈규격의국가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규격화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4. 의견제출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단체는2003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3년8 월2 일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기술표준원장
                                                                                                                                                                                                                                                                                                                         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1. 제정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전자기기용반고정자기커패시터(형식C)
                                                                                                                                                                                                                                                                                                                                  명), 주소및전화번호
                                                                                        ○전자기기용동조가변커패시터통칙(형식B)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묀전자과(경
                                                                                        ○전자기기용반고정자기커패시터(형식A)
                                                                                                                                                                                                                                                                                                                                  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306,
                                                                                        ○전자기기용가변커패시터시험방법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2. 제정사유
                                                                                                                                                                                                                                                                                                                                  니다.
                                                                                        국제규격과부합화된국가규격의제정보급
                                                                                                            공                                                                                             고
                                                                                                                                                                                                                                                                                                                                  문직위인국군간호사관학교교수임기를교수전
                                                                        〈법령안입법예고〉
                                                                                                                                                                                                                                                                                                                                  임제도도입을위해국방부장관이정하는기간으
                                                                               ◉국방부공고제2003-16호
                                                                                                                                                                                                                                                                                                                                  로함.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라. 휴직 등 사고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미산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입함.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 년 8 월 2 일
                                                                                                                                                                                                                                                                                                                         의료보험통합으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
                                                                                                                                                                                  국방부장관
                                                                                                                                                                                                                                                                                                                         험법이의료보험법으로개정됨에따라심신장애자
                                                                                                          군인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를진료할수있는민간요양기관및비전공상심신
                                                                                                          개정령(안)입법예고
                                                                                                                                                                                                                                                                                                                         장애자의진료기간을명시한관련법령을정비하려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군인사운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현행규
                                                                                                                                                                                                                                                                                                                         가. 심신장애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요양기관을
                                                                                        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규정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제
                                                                                        는것임.
                                                                                                                                                                                                                                                                                                                                  32조”를“국민건강보험법”으로함.
                                                                               2. 주요골자
                                                                                                                                                                                                                                                                                                                         나. 비전공상심신장애자의진료기간을명시한“공
                                                                                        가. 현역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의무복무자의 휴직
                                                                                                                                                                                                                                                                                                                                  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27조제2항”
                                                                                                 등 사고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됨을 명확히
                                                                                                                                                                                                                                                                                                                                  을“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으
                                                                                                 함.
                                                                                                                                                                                                                                                                                                                                  로함.
                                                                                        나. 전투를주임무로하는부눀의장직위에공군남
                                                                                                                                                                                                                                                                                                                ※의견제출
                                                                                                 부전투사령관을포함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다.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중 특수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