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5-14호                     증을 수입신고인 또는 당해물품을 관리하는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관리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나. 채취된 시료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           후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검사관 또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는 관리수의사의 책임하에 송부하거나 화물자

합니다.                                  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

     2005년 2 월28일                     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도록 함.

                해양경찰청장               다. 개정조문 및 별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

1. 업체명:대일화학공업사 (대표 이해현)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2. 주 소:부산 사하구 장림2동 60-15              에 등재되어 있음.

3. 품 명:유흡착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 형식 및 규격:쿠션형(ARINO-OIL GEL
                                     2005년 3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PACK)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5. 형식승인번호:제흡-130호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
6.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501호(2005.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7. 비 고:자체 생산품
                                      그 사유)
8. 형식승인일:2005년 2 월19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20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21호
21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36조 규정에 의한“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출요령”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2005년 2 월28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005년 2 월28일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개정이유                                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출요령 개정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등에 대한 기      1. 개정사유
 준을 정함으로써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축산물 검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
 한 것임.                               자로 하여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에게 제
2. 주요내용                              출하는 수입동물사전신고서중 사슴에 대해서도
 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자를 검사관 또는 관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출할 수 있도
   리수의사로 정하고 시료채취시 수거(압류증)           록 개선코자 하는 것임.

                               234
⊙해양경찰청공고제2005-1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2 월28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대일화학공업사(대표이해현)
2. 주
소：부산사하구장림2동60-15
3. 품
명：유흡착재
4. 형식및규격：쿠션형(ARINO-OIL GEL
PACK)
5. 형식승인번호：제흡-130호
6.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OA-0501호(2005.
2. 4.)
7. 비
고：자체생산품
8. 형식승인일：2005년2 월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20호
축산물가공처리법제15조및동법시행규칙제
21조의규정에의한“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개정
1. 개정이유
정밀검사용시료채취및송부방법등에대한기
준을정함으로써일선에서수행하고있는수입
축산물검사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실시하고자
한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료를채취할수있는자를검사관또는관
리수의사로정하고시료채취시수거(압류증)
증을수입신고인또는당해물품을관리하는
관리자에게발급하도록함.
나. 채취된시료는봉인등필요한조치를취한
후시료인계·인수서를작성하여검사관또
는관리수의사의책임하에송부하거나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허가를받은운송사업
자를통해송부할수있도록함.
다. 개정조문및별지등세부적인내용은국립
수의과학검역원홈페이지(www.nvrqs.go.kr)
에등재되어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3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6동480번지FAX 031-467-1717)에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21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
36조규정에의한“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출요령”
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출요령개정
1. 개정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
36조규정에의하여동물을수입하기전에수입
자로하여금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에게제
출하는수입동물사전신고서중사슴에대해서도
타축종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제출할수있도
록개선코자하는것임.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34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 주요내용                                -명     칭:탁도연속자동측정기
 가. “검역시행장지정및검역물의관리요령”제6               -형 식(Model):Pro TOL3
  조에 의거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작국 및 제작회사:한국동문과학상사
  사전수입신고서 제출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5-3호
  되도록 함.                             ○승인일:2005년 2 월 7 일
 나. 사슴에 대해 달리 적용되어왔던 신고서 제출          ○비 고:신규
  기간을 소·돼지 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본
  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30호
 다. 사슴에 대해 별도 적용하도록 한 신고서 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출에 따른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삭제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라. 지정사항 효력과 관련하여 사슴에 대한 별도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조정 제외요건을 삭제 함.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마. 개정 조문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          같이 공고합니다.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             2005년 2 월28일
  되어 있음.                                               국립환경연구원장
3. 의견제출                                     형식승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번 호:1
 2005년 3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환경측정기기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        부속기기(CO)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 식:30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작사(국적):API(미국)
  그 사유)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7호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         ○형식승인일:2005년 2 월23일
  체명, 대표자 성명)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29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6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시설업이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5년 2 월28일                             2005년 2 월2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구 분:등록
○번 호:1                               ○업체명:21환경기술단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대표자:김형이

                                 235
2. 주요내용
가. “검역시행장지정및검역물의관리요령”제6
조에의거검역시행장을지정받은경우에는
사전수입신고서제출을별도로하지않아도
되도록함.
나. 사슴에대해달리적용되어왔던신고서제출
기간을소·돼지와동일하게하도록하고본
인이직접하지않아도되도록함.
다. 사슴에대해별도적용하도록한신고서제
출에따른조정할수있는기간을삭제함.
라. 지정사항효력과관련하여사슴에대한별도
조정제외요건을삭제함.
마. 개정조문등세부적인내용은국립수의과학
검역원홈페이지(www.nvrqs.go.kr)에등재
되어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3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6동480번지, FAX 031-467-1717))에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
체명, 대표자성명)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29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
시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명
칭：탁도연속자동측정기
-형식(Model)：Pro TOL3
-제작국및제작회사：한국동문과학상사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5-3호
○승인일：2005년2 월7 일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30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및그
부속기기(CO)
-형
식：300
-제작사(국적)：API(미국)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5-7호
○형식승인일：2005년2 월23일
○비
고：신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6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
시설업이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2 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
○업체명：21환경기술단
○대표자：김형이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35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소재지: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080-2                 569-14
 성서공단 2차2지구 32B 3L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방지시설업(제94호)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일자:2005년 2 월23일
○등록번호:제223호
○등록일자:2005년 2 월22일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5-2호
                                           공시송달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5호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하여 국외여행 허가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         기간 만료시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미귀국자의 귀
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국보증인에게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귀국조치 등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미귀국 통지서를 송부하였
    2005년 2 월28일                    으나 국외출국,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전주지방환경청장             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귀국기한을 정하여 병역법
1. 업소명:(유)약수건설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 대표자:임숙현(650407-*******)                 2005년 2 월28일
3. 영업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부산지방병무청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        계 주                             소 귀국기한일
최 준 민 801128-*******   병역의무자 부산 사상구 덕포동 198 15/8               2005. 3.31.
                                 유원덕포아파트 7-101
원 도 훈 470311-*******   보 증 인 경기 남양주 도동동 301-18 3/4
※2005년 3 월31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역법 제94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은 3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등 국내활동이 제한되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천우체국공고제2005-1호                                 제천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8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5년 3월 1일
-등록관인
           제천우체국장의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제천우체국장인




                                  236
○소재지：대구시달서구월암동1080-2
성서공단2차2지구32B 3L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223호
○등록일자：2005년2 월22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및동법시
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유)약수건설
2. 대표자：임숙현(650407-*******)
3. 영업소재지：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569-14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4호)
5. 등록일자：2005년2 월23일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5-2호
공시송달
병역법시행령제171조에의하여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시까지귀국하지아니한미귀국자의귀
국보증인에게병역법제70조에의한귀국조치등
의의무를이행하도록미귀국통지서를송부하였
으나국외출국, 소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
능하므로다음과같이귀국기한을정하여병역법
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부산지방병무청장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236
성
명주민등록번호관
계주
소귀국기한일
최
준
민801128-*******
병역의무자부산사상구덕포동198 15/8 
2005. 3.31.
유원덕포아파트7-101
원
도
훈470311-*******
보
증
인경기남양주도동동301-18 3/4
※2005년3 월31일까지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병역법제94조및동법제76조의규정에의하여본인
은3년이하의징역과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이제한되고, 보증인에대하여는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게됩니다.
⊙제천우체국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제39조제1항규정에의하여등록
및폐기공고합니다.
2005년2 월28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5년3월1일
-등록관인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제천우체국장의인
제천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인
제천우체국장인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제천우체국공고제2005-2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도전우체국장인      도전우체국관서운영경
     관인등록(폐기)공고
                                                    비출납공무원인
 2005년 3 월 1 일자 국명 변경되는 제천덕산 우
체국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제1항에 의하
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8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5-2호
 -등록관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제천덕산우체국장인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5년 2 월23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제천덕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
                                         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
                                         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2 월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0407   삼척    085   강원도    규 석           박영옥
 2     70431   무풍    052   경상북도   금·은           정영시
 3     70451   하동    098   전라남도   규 석           박성실
 4     70452   괴목    092   전라남도   규 석           박성실
 5     70453   하동    068   전라남도   규 석           박성실
 6     70467   삼천포   013   경상남도   금·은           박성실
 7     70468   삼천포   044   경상남도   금·은           남성광업개발(주)
 8     70475   무풍    053   경상북도   금·은           정영시
 9     70483   옥동    034   강원도    장 석           민성윤

                                   237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개정이유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으로 일원화하고, 근무성적평정점

등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

부 작성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이 선택전문교육훈련과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이원

 화되어 있던 것을 전문교육훈련으로 일원화 함(제19조).

나.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당해계급에서의 교

 육 이수의무를 강화함(제20조의2제1항 삭제).

다. 특별채용시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해당 직급에 대한 자

 격증소지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

 점평정을 할 수 없도록 함(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및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만점

 으로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0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 및 훈

 련성적평정점은 각각 10점의 범위안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시제2005-1호                  2005년 2 월28일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의 고지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2 월21일 위원회    다음의 자가 인사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의 의결을 거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우          1. 후원회의 대표자

편·통신에 의한 모금)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2. 후원회의 지정권자

제9조(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의 고지)제2항          3.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제5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          4. 후원회 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모집의 고지방법을 정하였는 바，이를 다음과 같           5.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

이 고시합니다.                             서

                              244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0     70545   유천    147   경상남도    금·은             남성광업개발(주)
 11     70546   유천    117   경상남도    금·은             남성광업개발(주)
 12     70555   유천    106   경상남도    동               남성광업개발(주)
 13     70556   유천    107   경상남도    동               남성광업개발(주)
 14     70611   연일    146   경상북도    고령토             최인환
 15     70691   장성    083    강원도    금·은·동·연·아연 심재열
 16     70722   예미    107    강원도    석회석             장복욱
 17     70740   연일    114   경상북도    고령토             박세광
 18     70745   예미    005    강원도    규 석             최동진
 19     70930   괴목    091   전라남도    규 석             박성실
 20     71228   원산도   014   충청남도    규 사             주식회사 신흥
 21     71436   영산포   117   전라남도    고령토             김영일
 22     72904   방어진   089   울산광역시 고령토               임영출
 23     72905   방어진   108   울산광역시 고령토               임영출
 24     72916   천지    109   경상북도    금·은·동·연·아연 김옥진
 25     72917   영암    123   전라남도    고령토             김병철
 26     72918   예미    120    강원도    운 모             박찬칠
 27     72928   안성    018    경기도    금·은             지구지질정보(주)
 28     72929   안성    008    경기도    금·은             지구지질정보(주)
 29     72930   안성    007    경기도    금·은             지구지질정보(주)
 30     72935   이포    014    경기도    금·은             김종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당사무관리                     해당하는 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
      2005년 2 월28일                          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 지 담           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9호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과 중앙당대표자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과 시·도당대
제16조의3제1항 본문중“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가                  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진 자에게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제공                   다.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
하는”을“제공하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                   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과 같이 하며，동조제2항중“음식물은 5천원이하”                  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를“음식물은 7천원이하”로 한다.                           는 5인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부      칙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목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8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5-24호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고시                      2005년 2 월28일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3호             라. 사업개요
   학교(학교법인 정광학원)시설사업 시행             ○부 지:48,696㎡
   계획 변경 승인                         ○건 물
1. 학교(학교법인 정광학원)시설사업 변경 시행계          -기 존:15,628.36㎡
 획을 확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기허가:3,203.41㎡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 청:713.93㎡(급식소 증축)
 고시합니다.                              -합 계:19,545.70㎡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시설과 및 학교법인 정광학원 행정실에 비치하           ○사업착수예정일자:2005년 2 월 시설사업 확
 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일
   2005년 2 월28일                     ○사업준공예정일자:2005년12월31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가.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15번
 지 외 4필지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9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학교(교하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종 류:학교(중ㆍ고)시설사업               1.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교하택지개발사업지구내
 ○명 칭:학교법인 정광학원                     B/L-117-2(고등학교 용지)내에 교하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                            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15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
 ○성 명: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이정인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313
⊙전라남도고시제2005-24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고시
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지적법시행령제44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8일
전라남도지사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313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3호
학교(학교법인정광학원)시설사업시행
계획변경승인
1. 학교(학교법인정광학원)시설사업변경시행계
획을확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 제7항및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광주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교육
시설과및학교법인정광학원행정실에비치하
고토지소유자등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5년2 월2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815번
지외4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학교(중ㆍ고)시설사업
○명
칭：학교법인정광학원
다. 사업시행자
○주
소：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815
○성
명：학교법인정광학원이사장이정인
라. 사업개요
○부
지：48,696㎡
○건
물
-기
존：15,628.36㎡
-기허가：3,203.41㎡
-신
청：713.93㎡(급식소증축)
-합
계：19,545.70㎡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예정일자：2005년2 월시설사업확
정일
○사업준공예정일자：2005년12월31일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9호
학교(교하고)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경기도파주시교하택지개발사업지구내
B/L-117-2(고등학교용지)내에교하고등학교
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
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니다.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2 월28일                        2005년 2 월28일
                 경기도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                       1. 사업 시행지: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82번지
 ○위      치:파주시 교하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원
  B/L-117-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 분:고등학교용지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설결정면적:13,041.00㎡                  나. 명 칭:목포인성학교
 ○사업시행면적:13,041.00㎡              3. 사업의 규모
 ○소유자:한국토지공사서울지역본부장                  가. 부지면적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           ○당 초:15,168㎡
 안구 조원동 495번지 경기도교육감                  ○변 경:15,626㎡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증 감:(증)458㎡
 (1)종 류:고등학교(공립)                     나 건물면적
 (2)명 칭:교하고등학교                        ○당 초:3,335.22㎡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파주시 교하             ○변 경:5,172.78㎡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L-117-2(고등학교 용           ○증 감:(증)1,837.56㎡(1동)
 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가. 주 소: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482
 (1)면 적                              나. 성 명: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 장범술
  ○시설결 정 면적:13,041.00㎡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 면적:13,041.00㎡                가. 착 공:2005년 승인일
 (2)규 모                              나. 준 공:2005년12월31일
  ○건축면적:2,995.5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건축연면적:9,823.15㎡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생략
 (3)사업시행 기간:2005.사업승인일로부터~
  2009년12월31일                    ⊙(부산)기장군고시제2005-10호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5-2호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434-1번지
      학교(목포인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에 대하여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변경) 승인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학교(목포인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2.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709-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4721~4)에 비치하고 일반의 열람을 제공합니
 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장과 협의되었기 같은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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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89 245-34      전      640    621 국       유       지 산림청
90 245-35      전      733    607 국       유       지 산림청
91 245-36      전      127        46 국    유       지 산림청
92 245-37      전      383    148 국       유       지 산림청
93 245-42      전      825    317 국       유       지 산림청
94 245-45      전      546        51 국    유       지 산림청
95 245-50      전      303        27 국    유       지 산림청
96 245-52      전      263        45 국    유     지 산림청
97 210-5       임    13,500   602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98 210-6       임     2,033   340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99 210-3       임    24,097   2376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100 산10-1      임     1,823   386 국       유       지 태백시
101 245-48     전      189        29 국    유       지 산림청
102 211-49     전      397    397 오       순       자 태백시 장성동 211-19
103 210-11     임     3,658   581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104 210-14     임     1,046       54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105 210-12     임      565    279 대한석탄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포항시고시제2005-125호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남구청 건
 포항시 남구 대잠동 469-11번지 일원에 대하여             축과에서 30일 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
온천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과 같이 포항 이동스포렉스 온천공보호구역을 지                (T.054-245-63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05-117호
    2005년 2 월28일                             행정처분
                포 항 시 장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다음과 같
1. 구역명칭:포항 이동스포렉스 온천공보호구역                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
2. 지정위치:포항시 남구 이동 469-11번지 일원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 공고함과
3. 지정면적:3,242.9 ㎡(981평)                  동시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보 및
4. 개발면적:3,242.9 ㎡                        인터넷(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
5. 지정사유                                  니다.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도모              2.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
 -온천자원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성 및 공공성                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확보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
6.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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