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 지적    지목          지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북도
12 군위군
   부계면 1488-32 1,815 과수원 1488-106 1,047 국토교통부
   신화리
   경상북도
13 군위군
   부계면 1488-45 6,003 과수원 1488-110 3,964 국토교통부
   신화리
   경상북도
14 군위군
   부계면 1112 1,967 답 1112-1 1,659 국토교통부
   창평리
   경상북도
15 군위군
   부계면 1369-3 1,408 답 1369-3 1,408 국토교통부
   창평리
   경상북도
16 군위군
   부계면 1565-19 747 답 1565-19 747 국토교통부
   창평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군위군
17 소보면 602-1 99 구거 602-1 99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18 군위군
   소보면 602-3 36 구거 602-3 36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19 군위군
   소보면 604-2 50 구거 604-2 50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20 군위군
   소보면 605-2 63 구거 605-2 63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21 군위군
   소보면 606-2 13 구거 606-2 13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22 군위군
   소보면 607-2 20 구거 607-2 20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23 군위군
   소보면 608-2 63 구거 608-2 63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24 군위군
   소보면 599-1 377 구거 599-3 270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25 군위군
   소보면 619 1041 유지 619-1 80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전라남도 나주시
   군위군
26 소보면 620 774 유지 620-1 81              한국농어촌    그린로 20
                                         공사 (빛가람동 358)
   산법리                                         한국농어촌공사
                                   19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5-853호
 2015년 1월 28일 베이루트에서 최종일 주레바논 대한민국대사와 아크람 샤히얍 레바논 농업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1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
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베이루트, 2015년 1월 28일
각하,
   본인은 2005년 1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
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레바논 정부”라 한다)는
양국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해 2014년 레바논에서 이행되는 다음의 무상원
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기여를 명시하는데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레바논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사업
   3. 이 약정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
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5.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레바논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레바논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
       나.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레바논에서 유사한 임
          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부여
       다. 이 약정 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
          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관계당국으로의
          레바논 내 운송 비용을 부담.
   6.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양
국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9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7.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8.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
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
다.
   9.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을 레바논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최종일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아크람 샤히얍 각하
레바논 공화국
농업부장관
                         (레바논 측 회답각서)
                                            베이루트, 2015년 1월 28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5년1월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각하,
   본인은 2005년 1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
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레바논 정부”라 한다)는
양국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해 2014년 레바논에서 이행되는 다음의 무상원
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기여를 명시하는데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레바논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사업
   3. 이 약정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
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5.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레바논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레바논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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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레바논에서 유사한 임
            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부여
         다. 이 약정 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
            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관계당국으로의
            레바논 내 운송 비용을 부담.
     6.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양
국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7.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8.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9.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을 레바논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 레바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제안각서와 동 회답각
서가 이 문제에 대한 레바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이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아크람샤히얍
레바논공화국
농업부장관
최종일 각하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Korean Proposing Note)
                                                                      Beirut, 28 January, 2015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continue its support for the year 2014,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igned on January 27,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
                                              11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two Government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banon”) in the year 2014
by the two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Improvement of PostharvestHorticultural Crops in Lebanon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4.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5.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a)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Lebanon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b)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ch are not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Lebanon;
     (c)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is
     arrangement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any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d) bear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Lebanon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6.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7.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12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Govern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9.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Lebanese Governmen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proposing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Choi, Jong-il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Lebanon
His Excellency
Akram Chehayeb
Minister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Lebanon
                                     (Lebanese Note in Reply)
                                                                             Beirut, 28 January, 2015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28 January,
2015,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continue its support for the year 2014,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igned on January 27,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two Governments in
                                                 13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banon”) in the year 2014
by the two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Improvement of PostharvestHorticultural Crops in Lebanon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4.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5.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a)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Lebanon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b)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ch are not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Lebanon;
     (c)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is
     arrangement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any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d) bear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Lebanon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6. 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7.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Govern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9.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14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119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
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김형춘(남) 65년10월18일서울시
강남구논현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
부과
1899-86**
2
양승일(남) 87년05월05일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
부과
010-2154-91**
3
하신호(남) 61년12월04일경기도오산시오산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
부과
1666-44**
4
신미숙(여) 63년04월17일경기도구리시체육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
부과
1577-36**
5
박선희(여) 66년06월22일서울시노원구동일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
부과
010-4381-44**
6
문지영패션110111-****
***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
부과
070-4681-2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35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1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팩 스 : 044) 203-474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신청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 확인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및 산업기술 확인서 규정 추가 (제4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시장과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 044-203-4533, 팩스 : 044-203-4745)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팩 스 : 044) 203-4745
◉환경부공고제2015-5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23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
                                                      위반사항 정사항 URL/전화번호
                                                                       스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 김형춘(남) 65년10월18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제50조제2항, 부과 1899-86**
                                                     제5항, 제7항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2 양승일(남) 87년05월05일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제50조제2항, 부과 010-2154-91**
                                                     제5항, 제7항
   3 하신호(남) 61년12월04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666-44**
                                                     제50조제2항 부과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4 신미숙(여) 63년04월17일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제50조제2항, 부과 1577-36**
                                                     제5항, 제7항
   5 박선희(여) 66년06월22일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010-4381-44**
                                                     제50조제2항 부과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6 문지영패션 110111-****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제50조제2항, 부과 070-4681-27**
                                                     제5항, 제7항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3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19
제18448호                   관         보          2015. 2. 10.(화요일)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12. 18.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6건) : 별첨
                    2014.12월 취소 광업권 현황('14. 12. 1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093 강원도 고사리 71               주식회사 청송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 078403 강원도 고사리 079           주식회사 태정마이닝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 080180 강원도 고성 69                  한상용            금광, 은광 사업미개시
   4 077963 경기도 남양 119                 유원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840 경기도 문산 026 감악산규석광산자원공사    유한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6 078186 경상남도 청도 132                김수겸              장석   사업미개시
   7 078426 경상북도 감포 023                김건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8 078048 경상북도 옥산동 016               박현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6228 경상북도 영덕 084                송태상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10 076229 경상북도 영덕 074                송태상              철광 채광계획미인가
  11 077603 경상북도 지례 063                신문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5050 경상북도 포항 096                이완형             규조토 채광계획미인가
  13 078387 경상북도 감포 051                주기현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388 경상북도 연일 050                주기현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8272 경상북도 구룡포 136 주식회사 세븐에너지스틸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8236 인천광역시 강화 056               이홍무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7 078282 전라남도 망운 031                강영숙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유화철광
  18 078390 전라남도 무안 112                박형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8319 전라북도 이리 120                김인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8308 전라북도 김제 004                한인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8414 충청남도 홍성 100            미성산업주식회사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2014.12월 취소 채굴권 현황('14. 12. 1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8684 경기도 오산 026                 이재관              운모   무단휴지
   2 074325 경기도 오산 025                 이재관              운모   무단휴지
   3 024092 충청북도                   (주)금림소재개발           석회석, 무단휴지
                                                        활석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