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재지                                      수 량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년생




                                                                                                                      제16891호
      번호 읍면 리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보조기둥2.5×H1.5
                                                  1.0    식 국(국방부)
                                    ×2ea 배관10m

      5   함양 용평   502-1    창   고    블럭조스래지붕       23.5 ㎡       〃

                                     경량철골조
      6   함양 용평           폐유보관소                   14.8 ㎡       〃
                                     스레트지붕

                                     경량철골조
      7   함양 용평   513-1    보관소                    61.9 ㎡       〃
                                    칼라시트지붕




                                                                                                                      관
      8   함양 용평   478-3    창   고   블록조스레트지붕       35.0 ㎡       〃
323




                                     콘크리트조
      9   함양 용평            초   소                  10.8 ㎡       〃
                                    슬래브지붕2층




                                                                                                                      보
      10 함양 용평 915-94외     향나무        20년생        2.0 주        〃


                           사철나무       20년생        3.0 주        〃




                                                                                                                      2008.12. 4. (목요일)
                           느티나무       30년생        7.0 주        〃


                           호   두      25년생        6.0 주        〃


                           은   행      15년생        1.0 주        〃

                           이팝나무        7년생        6.0 주        〃
일련 소재지                                       수 량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년생




                                                                                                                        제16891호
      번호 읍면 리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꽃나무        5년생         2.0 주 국(국방부)


                            느티나무       15년생       14.0 주        〃


                            측백나무       20년생        1.0 주        〃


                            버드나무       30년생       18.0 주        〃


      11 함양 용평    45-2     비닐하우스      딸기하우스       113.0 ㎡   진용길             신관리 181




                                                                                                                        관
                            딸   기                 113.0 ㎡       〃                〃
324




      12 함양 용평   915-200    마   늘      1.2×20     24.0 ㎡    최동철             이은리 291




                                                                                                                        보
                            가죽나무       7년생         4.0 주        〃                〃


                            밤나무        4년생        151.0 주       〃                〃




                                                                                                                        2008.12. 4. (목요일)
                            매실나무       4년생        12.0 주        〃                〃


                            감나무        10년생        1.0 주        〃                〃


                            대추나무       3년생         5.0 주        〃                〃


                            두릅나무       5년생        22.0 주        〃                〃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 차량-대형 상용 연결 차량과 굴절 버스-횡방향
 확인    KSRISO14791                                             규격안
                         안정성 시험 방법
                         도로 차량-에어백 작동시 연소자 보호장치의 상호 작용
 확인    KSRISO14645                                             규격안
                         평가 시험 절차
                         도로 차량-연소자 보호장치-연소자 승차자 사고 관련
 확인    KSRISO13218                                             규격안
                         보고 서식
                         도로 차량-연소자 보호장치의 오남용 위험 감소-제2
 확인    KSRISO13215-2                                           규격안
                         부:올바른 설치를 위한 기준 및 시험 절차

 확인    KSRISO12353-1     도로 차량-교통 사고 분석-제1부:용어                 규격안

 확인    KSRISO12097-1     도로 차량-에어백 부품-제1부:용어                   규격안

 확인    KSRISO11530       도로 차량-유압 잭-시방서                        규격안

 확인    KSR4066           2륜 자동차용 후사경                           규격안

 확인    KSR1029           2륜자동차 소음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R1022           2륜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규격안

 확인    KSRISO6622-1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1부:사각 링                  규격안

 확인    KSRISO6621-5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5부:품질 기준                 규격안

 확인    KSRISO6621-4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4부:일반 기준                 규격안

 확인    KSRISO6621-2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2부:검사 측정 기준              규격안

 확인    KSRISO6621-1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1부:용어                    규격안

                                     292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로용 차량-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액
 확인    KSRISO4930        압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의 고무 실 (최고 사용 온도       규격안
                         150℃)

 확인    KSRISO22628       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율 및 회수 가능율-산정법           규격안

                         승용차-자유 조향 거동-제1부:조향 해제 개방 루프
 확인    KSRISO17288-1                                          규격안
                         시험 방법

 확인    KSRISO15082       도로용 차량-경질 플라스틱 안전 유리 재료의 시험          규격안

                         도로 차량-측면 에어백 작동시 승차자의 상호 작용 평
 확인    KSRISO14933                                            규격안
                         가 시험 절차

 확인    KSRISO8855        도로 차량-차량 동력학과 도로 접지 능력-용어            규격안

 확인    KSRISO8853        자동차 경주 운전자용 안전띠-기준 및 시험 방법           규격안

                         왕복동 내연 기관 구동 교류 발전 세트-제5부:발전
 확인    KSRISO8528-5                                           규격안
                         세트

 확인    KSRISO7750-1      상용차-공기필터 엘리먼트 치수-A와 B형               규격안

 확인    KSRISO7747        도로 차량-전류식 연료 필터용 필터 엘리먼트-치수          규격안

 확인    KSRISO6624-2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2부:하프 키스톤 링             규격안

 확인    KSRISO6623        내연 기관-피스톤 링-스크레이퍼 링                  규격안

 확인    KSRISO6622-2      내연 기관-피스톤 링-제2부:폭이 좁은 사각 링           규격안

 확인    KSR8022           자전거용 프리이 휘일 및 작은 기어                  규격안

 확인    KSR8021           자전거용 체인                              규격안

 확인    KSR8019           자전거용 기어 크랭크                          규격안

 확인    KSR8015           자전거용 흙받이                             규격안

 확인    KSR8011           자전거용 차체                              규격안

 확인    KSR8003           자전거용 타이어의 제원                         규격안

 확인    KSR4076           원동기 부착 자전거용 번호판의 양식                  규격안

 확인    KSRISO7117        이륜 자동차-최고 속도 측정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93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금속재료의 로크웰 경도시험기-제2부:시험기의 검증과
확인   KSB5526                                                  규격안
                       교정

확인   KSB5261           금속재료의 브리넬 경도시험-제 3 부:기준 시험편 교정         규격안

확인   KSB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규격안

                       금속 및 합금의 부식-응력부식시험-제4부:일축인장시험
확인   KSDISO7539-4                                             규격안
                       편의 준비 및 사용
                       금속 및 합금의 부식-응력부식시험-제3부:U형굽힘시험
확인   KSDISO7539-3                                             규격안
                       편의 준비 및 사용
                       용접 및 사이즈 가공한 플레인 엔드 정밀 강관-기술적 인
확인   KSDISO3306                                               규격안
                       수 인도 조건

확인   KSDISO3305        용접한 플레인 엔드 정밀 강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규격안

                       이음매 없는 플레인 엔드 정밀 강관-기술적 인수 인도 조
확인   KSDISO3304                                               규격안
                       건

확인   KSD8513           섬유 강화 금속의 압축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D8511           박판 금속재료의 소성 스트레인비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D0207           강재 단련 작업의 단련 성형비의 표시 방법                규격안

                       금속재료의 정적일축 시험기 검증-제1부:인장/압축시험
확인   KSBISO7500-1                                             규격안
                       기-힘 측정계의 교정과 검증

확인   KSBISO4547        금속재료의 누프경도시험용 경도기준편 교정                 규격안

확인   KSDISO9591        알루미늄합금의 부식-응력부식크레킹 저항의 결정              규격안

                       압력용 강판 및 강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제5부:오
확인   KSDISO9328-5                                             규격안
                       스테나이트 강
                       압력용 강판 및 강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제4부:노
확인   KSDISO9328-4      멀라이징 또는 퀜칭 및 템퍼링 열처리조건으로 공급된 고         규격안
                       항복응력의 용접용 미세립 강
                       압력용 강판 및 강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제3부:규
확인   KSDISO9328-3                                             규격안
                       정 저온 특성을 가진 니켈합금강
                       압력용 강판 및 강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제2부:규
확인   KSDISO9328-2                                             규격안
                       정 상온 및 고온 특성을 가진 탄소강 및 저합금강
                       압력용 강판 및 강대-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제1부:일
확인   KSDISO9328-1                                             규격안
                       반 요구사항

                                    291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사기획관리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1674, 팩스: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75호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위생사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반행위의 동
 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준을 마련하여 처분
 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법령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
 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위생사 면허 발급 소요기간을 2월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2) 위반행위 등을 참작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준 마련으로 재량
   행위 투명화
 나.「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 정비
  (2) 법령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
3. 의견제출
 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
 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구강·생활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95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전화 02-2023-7513,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7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관행적 규제를 폐지하여 고객의 관점으로 허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등
 급분류 기준을 국제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품목허가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폐지
  (1) 기술문서심사시 설정근거 및 실측치에 관한 자료(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동일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시 제출서류 중에 시험검사성적서를 삭제함.
  (3) 품목허가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폐지에 따라, 품목허가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기기 품목 허가(신고)시 GMP(GIP) 병행심사 도입
  (1)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이후 GMP(GIP)심사 적합인정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심사 없이 판매하는 사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품목 허가(신고) 과정에서 기술문서 등 심사와 동시에 GMP(GIP)심사를 하고 품목허가(신
      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허가 이후에 즉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허가 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면제범위 확대
  (1)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도 수리업 신고 대상이어서 관리의 비효율성 상
      존
  (2)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1등급 품목 의료기기를 수리할 경우 수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3) 수리업 신고 및 수리업자의 의무 면제 등 민원비용을 절감하고, 수리업 대상 품목 감소로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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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8-71호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무원 직급별 필기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만 유지함으로써 필기시험과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가산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응시구비서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초본”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로 변경
  (1)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용어를 정리함.
 나. 군무원 필기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
  로 조정
  (1) 선택과목 폐지, 필수과목만 유지
  (2) 행정직군과 기술직군간 상이한 시험과목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급별 시험과목수를 동
   일하게 정비
  (3) 공채(5급 7과목, 7급 6과목, 9급 5과목), 특채(5급 4과목, 7급 3과목, 9급 2과목), 5급 승
   진(4과목), 전직(2과목) 시험과목 정비
 다. 면접시험 평가요소 중 “용모”를 삭제
  (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권고(법령상 차별적 면접기준 개정, 2006. 12. 28.)
   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에서 “용모” 삭제
 라. 자격증소지자의 승진 가산점을 해당 직렬 및 직급에 맞게 가산점수 및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1) 자격증 종류별 가산되는 점수를 계급별 조정
  (2)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은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가산되는 자격증에서
   제외
  (3) 군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을 받은 경우 가산점 미부여
 마. 시험과목이 변경되는「별표 2」와 자격증 소지자 승진 가산점 기준이 변경되는 「별표 4」의 시
  행일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0년 1월 1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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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라.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품목 축소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있는 제품 중 의료인의 관리하에 의료기관내에서만 사용
   하거나 위해수준이 낮아 추적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제품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이식형의약품주입기’를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로 축소하고 ‘체
   외형 인공심장박동기’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축소로 관련 업소의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관리비용 경감
 마. 의료기기 분류기준의 국제화
  (1) 의료기기의 분류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정의하고 있으나 복잡·다양한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등급분류 기준의 국제화 필요가 있음.
  (2) 국제표준화기구인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기준
   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 표준화를 통해 대외 무역 시 등급분류 기준차이로 인한 불편 해소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8, 팩스 02-2023-73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2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단지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297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여부를 판단하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시 공동주택단

  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하며, 다만 산업단지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함.

 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02-2110-6936 또는 6945, FAX:02-502-438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08-330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2007. 12. 28.) 및 건설폐기물재활용기

 본계획(‘07~’11)의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공사의 범위, 사용용도, 의

 무사용량 등을 확대하려는 것임.
                                 298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를 추
  가함.
 나. 순환골재의 사용용도를 도로보조기층용에서 연약지반개량용(수평배수층용, 샌드매트용) 및 기
  초다짐용 등으로 사용용도를 확대함.
 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골재소요량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02-2110-6939 또는 6942, FAX:02-502-43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6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
 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용어정의에 있어서 ‘바다’ 및 ‘바닷가’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
 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업무 추진의 효율화
  도모
 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점·사용 유형에 따라

                              299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허가기간을 5년, 15년, 30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

  면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자활성화 도모

 마.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면허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건

  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

  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소: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02-2110-6337, FAX:02-504-0342,

  E-mail:(wonpark@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74호
 대구광역시고시 제2008-158호(2008. 10. 20.)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구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대구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12,110.8㎡
                               300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케이에스엠 파트너스
2. 대표자:이은만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빌딩 1418호(☏ 02-2009-2955)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3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2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4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수
2. 대표자:김상식(570210-1******)
3. 영업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19-7번지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호
6. 취소일자:2008년 12월 2일
7. 취소사유:자진 반납
8. 전화번호:053-557-490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완도 화흥포항 대합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완도 화흥포항 대합실 신축공사

                                 309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12,110.8               100.00

 주택건설용지                     156,262.2                50.06         단독:공동=8.4%:91.6%

          단    독              11,707.6                3.75

          공    동            128,376.7                41.13

      근린생활시설                  16,177.9                5.18

 상 업 용 지                      21,524.0                6.90

 공공시설용지                     134,324.6                43.04

      초 등 학 교                 12,006.4                3.85                   1개소

          중 학 교               12,006.4                3.85                   1개소

          유 치 원                 2,554.0               0.82                   2개소

      사회복지시설                    1,817.3               0.58                   1개소

      종 교 시 설                   1,079.9               0.34                   1개소

      근 린 공 원                 16,279.4                5.22                   1개소

          어린이공원                 5,617.6               1.80                   3개소

      완 충 녹 지                 13,563.6                4.35                   6개소

      가스공급시설                      45.0                0.01                   1개소

      저 류 시 설                   2,671.9               0.86                   1개소

          주 차 장                 5,218.8               1.67                   15개소

          도    로              57,737.0               18.50

      보행자전용도로                   3,727.3               1.19

5. 준공일자:2008년 10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4~60m                     ㎡            61,464.3

                   근린공원 1개소,                                 16,279.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   원                                         ㎡
                   어린이공원 3개소,                                 5,617.6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 6개소                     ㎡            13,563.6

                                          301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가압장                    1개소                 ㎡           232.3

                오수(150~400mm)                           2,629
 하수도            우수(250~1,200mm)             m           6,563
            우수 BOX(1.5×1.8~2.0×1.8)                      748

 상수도                D25~200mm               m           3,357

 가로등,                   가로등                 주            119
 공원등,                   공원등                 주             35
 신호등                    신호등                 주             44

7.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무역위원회공고제2008-16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아디프산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무 역 위 원 회
           미국산 아디프산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 청 인:로디아폴리아마이드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2008년 10월 14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아디프산 (Adipic Acid)
     -정   의:화학식이 HO2C(CH2)4CO2H인 기둥모양의 백색 결정성 분말
      ※미국화학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분류한 CAS No. 124-04-9에 해당하는
          물품임
     -관세분류:HSK 2917.12.1000
      ※관세분류번호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2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302
제16892호
관
보
2008.12. 5. (금요일)
30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0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케이에스엠 파트너스
2. 대표자：이은만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빌딩 1418호(☏ 02-2009-2955)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3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2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4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의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수
2. 대표자：김상식(570210-1******)
3. 영업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19-7번지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호
6. 취소일자：2008년 12월 2일
7. 취소사유：자진 반납
8. 전화번호：053-557-490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완도 화흥포항 대합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완도 화흥포항 대합실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