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3. 26. ~ 2025. 5. 2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34    생**포3호    김*수(남**기)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3. 2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신은용
1998.06.05.
775,290
미정산급여
장윤석
1993.03.29.
174,500
미정산급여
손은철
1999.07.13.
55,940
미정산급여
신범상
1997.08.06.
77,020
미정산급여
정제훈
1999.04.01.
198,400
미정산급여
정현수
1999.11.06.
99,200
미정산급여
최원진
1999.01.28.
58,640
미정산급여
예병권
1998.04.17.
196,990
미정산급여
소성우
1998.01.23.
157,030
미정산급여
박용현
1991.06.17.
205,300
미정산급여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병무청
김성일
모범공무원
병무청
김아람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윤정헌
모범공무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장진
모범공무원
전북지방병무청
김미은
모범공무원
제주지방병무청
고연숙
모범공무원
경남지방병무청
신미경
모범공무원
인천병무지청
우현경
모범공무원
대체역 심사위원회
김수진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4. 15.(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557   607제7해*호      김*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42-2018-30-0000860    602일*호       박*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덕산산삼등길
  81-1994-30-0000004    광***사     김*용(광***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5-16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
관보 제20883호(2024. 11. 28.) 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4-740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
        조제2항 관련)                     조제2항 관련)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
        에 따른 업종                      에 따른 업종

 오                             오
 염                     최대배     염                    최대배
            배출시설                         배출시설
 물                     출기준     물                    출기준
 질                             질

 벤     가)  비스페놀에이          5   벤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제조시설            5   최대배출기준 오류 정정
 젠                             젠
 (p    나) 아세톤 또는 페             (p   나) 아세톤 또는 페
         놀 제조시설            6                          5
 p                              p     놀 제조시설
 m)    다) 도료 제조시설          5   m)   다) 도료 제조시설        5

 포                             포
 름     가)     비스페놀에이       5   름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제조시설         6
 알                             알
 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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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나) 아세톤 또는 페             (p   나) 아세톤 또는 페
                           6                          6
 p       놀 제조시설                 p     놀 제조시설
 m)                            m)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병무청
윤미경
녹조 근정훈장
병무청
최정효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병무청
김미옥
국무총리표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현숙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에 의거,  2025년 3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폐기 및 등록
□ 등록/폐기사유 : 2025년 3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4.
   
신 규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4.
신 규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5. 3. 4.
폐 기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4.
   
신 규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5. 3. 4.
폐 기 관 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1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
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기준) ①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한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 내용연수”는 기존시설의 잔여 내
 용연수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
 ③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기존시설의 “철거비용“, 같은 호 라목의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
 는 설치비용 및 같은 호 마목의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별표 1
 의 분류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설치비용 및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제1항
 에 따라 마련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 2의 통
 신부문의 요율로 산정한다.
 ⑤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이자율은「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
 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
 파수재배치의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공고한다.
 ⑥ 영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비용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
 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 비용을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
 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자료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손실보상 범위의 확인,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자
 등(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손실보상 대상 설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보상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
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시설자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
 4.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제6조(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등의 입회하에 손실보상 대상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파
 관계 전문기관에 손실보상 대상설비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실보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이 추천하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자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등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주파수회수ㆍ재배치의 공
 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자등은 감정평
 가법인등의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
 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등의 의견의 타당성
 3.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
  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전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 및 그 사유를 미리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설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손실보상금액 결정 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을 시설자등과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액 재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의 재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둘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손실보상금의 지급)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
 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
 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된 손실보상금액의 100분
 의70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0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격경쟁 할당대가”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말한다.
 2.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
 3.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
 4.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
   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
   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
 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획정)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
 1. 이동통신 시장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2. 삭제
 3. 지상파 LBS 시장 : 300㎒ 대역 등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4. 주파수공용통신 시장 : 800㎒대역 등에서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5. 무선호출 시장 : 300㎒․900㎒ 대역 등에서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6. 무선데이터통신 시장 : 800㎒․900㎒ 대역 등에서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제5조(무선투자촉진계수)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무선투자촉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미만 : 1
 2. 1㎓ ~ 7.125㎓ : 0.7
제6조(x, y값) 영 별표 3 제2호ㆍ제3호에 따른 x, y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 : x = 1.4%, y = 1.6%
 2. 삭제
 3. 지상파 LBS : x = 1%, y = 2%
 4. 주파수공용통신 : x = 1%, y = 2%
 5. 무선호출 : x = 1%, y = 2%
 6. 무선데이터통신 : x = 1%, y = 2%
제7조(가격경쟁 할당대가의 납부) ① 가격경쟁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
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
 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납부) ①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1/2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
 할하여 납부한다.
 ②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 납부 및 이자율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산정) ①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은 제4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해당 사업자의 연간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
 은 주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은 개별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을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영 별표 3 제4호의 방식으로 산정 또는 결정된 주파수 대역폭은 전체주파수 대역폭에 포
 함하지 않는다.
                     <img id=“10872788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전체매출액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한다. 다만, 내부거래수익과 영업수익에 총 트래픽에서 영 별표 3 제4호의 방식으로 산정 또는 결정
 된 주파수로 인해 발생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수익을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전체매출액과 접속료는「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19조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금액으로 하되, 개별사업자가 영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영업보고서의 연간 전체매출액과 접속료 항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해당 항목에 대해 회계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 준공신고일로
 한다.
 ⑤ 개별사업자가 새로이 할당받은 주파수는 최초 무선국 준공신고일부터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에 포함한다.
제9조의2(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산정 적용시점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
 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개시 가능 시점을 포함한
 장애해소 계획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 적용시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기간통신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
  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제한을 받은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외부의 기술적 장애로 무선국 전부를 운용하지 못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그밖에 사유로 인해 무선국 전부를 운용하지 못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 산정 적용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납부 및 정산) ①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년 납부금은 차년도 4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고서가 정정된 후 재산정된 대가가 당해년도에 부과된 대가와 차이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대가 부과시 상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산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 등을 고려한 할당대가의 납부) ① 영 제14조
 제1항단서에 따라 산정된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
 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
 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 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의4(할당대가의 잠정적 납부 중 확정 시 납부 및 정산) ① 개별사업자가 제10조의3과 「주파
 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의 주파수할당통지서(이하 “할당통지서”라 한다)
 에 따른 잠정적인 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통지서의 적용방법으
 로 할당대가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확정된 할당대가와 이미 납부중인 잠정적 할당대가의 차액은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 통
 보일 이후 제10조의3에 따른 각 납부시기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산한다.
제10조의5(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영 별표3 제4호에 따라 산정된 5G 특화망 주파수 할
 당대가는 할당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한다.
제11조(조기납부) 제7조, 제8조 및 10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
 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의2(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 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공고 제2025-25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
사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지정 공고



        업체명                       업  종
  구분              소재지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랜드뷰환경계획
             전남 순천시 풍덕주택2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연구소
                   142            (제20호)
       (정인호)
◉전라남도공고 제2025-24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지정 공고

         업체명                      업  종
  구분                 소재지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이룸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고오석)      남가2길 18-2      (제51호)
◉조달청공고 제2025-9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이알        214911-0064883   151-88-01829
          유우영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3.27.~2025.6.2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합성목재’
     의 계약이행 과정(완주교육지원청 납품요구 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코리아조명      150111-0292346   154-81-01848
        이명윤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3.27.~2025.6.2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MAS)“단자대”납품
     시 타사 완제품을 납품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36번지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3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
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3중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중학교, (가칭) 명지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36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명지3중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584.20㎡
  - 건축면적 : 4,848.33㎡, 연면적: 13,864.44㎡(지하 1층,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7월 ∼ 2027.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명지동
3636
학교용지
13,584.2
13,58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
◉전라남도공고 제2025-25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및『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분야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전라남도지사
        수질 측정대행업 및 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 등록 공고

         업체명                      업  종
  구분                 소재지                     비고
        (대표자)                    (등록번호)
                                수질측정대행업
       ㈜한미엔텍      전남 장흥군 장흥읍      (제31호)
  등록
        (임동혁)        외평길 84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0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칸헌
201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북구****
2025.02.21
김칸하
2013.**.**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북구****
2025.02.2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윤아탄
2019.**.**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동구****
2025.02.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57호
　「도로법」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3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5호선(창원~청주)
3. 사용폐지구간 : 
  -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산11-5 ~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25-1(약8.8㎞)
4. 폐지 일시 : 2025년 3월 13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3)
6.비고 : 국도25호선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기존국도 구간은 일반국
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붙임서류 : 5만분의 1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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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5-3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고 일선 완비 담당자가 육안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
어 있던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하여 법 집
행상의 혼란과 민원분쟁을 방지하며, 자동문 설치 시 피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영업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이 (준)불연재료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①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KOLAS 인
정 시험·검사기관, 이하 동일)이 시험·검사하여 발급한 서류 또는 ② 현장에 시공된 제품에서 관
계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공된 제
품이 콘크리트·석재·철강·유리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
호의 불연재료만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는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차단기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규정
다. 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간 이격되어야 하는 수평 거리 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
라.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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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song40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205-7445, 74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채승준
2018.**.**
남성
타이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3.05
채소율
2019.**.**
여성
타이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3.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상리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 지정·고시된 다음 연도
부터 매년 2월15일
까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지정·고시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
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국도42호선
하방림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국도42호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를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의회 3급 직급 설치 및 그 외 시·도의회 복수직급(3급 또는 4급) 설치(별표4)
  나.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별표5)
  다. 인구 100만명 이상 시 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sglee1068@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73호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2호선        
2. 구   간
  가. 시  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나. 종  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다. 연  장 : 6.78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가. 장복IC(국도2호선)↔3호광장교차로(국도2호선)↔냉천사거리(국도2호선)↔자은1교차로(25호선 합류)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3~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1:50,000) 별첨 : 게재생략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39호(2025. 02. 24.)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39호(2025.02.24.)
    송주연 1989.**.**     송주연 1987.**.**   3쪽 표 7번째 줄 성명 송주연
                                        생년 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72호
　「도로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25호선        
2. 구   간
  가. 시  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나. 종  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다. 연  장 : 3.85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가. 
성주교차로(해원로)↔안민터널(해원로)↔3호광장교차로(국도2호선)↔냉천사거리(냉천로)↔자
은1교차로(25호선) 연결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
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자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055-340-6633~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1:50,000) 별첨 : 게재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17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
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근거법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투썬인베스트                                              법률」 제48조
                     제2009-215호 2025.3.7. 판교역로 221(삼평동,
        주식회사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투썬월드빌딩)            말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