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9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당사자

              업종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15-1, 4층
 뷰티슬리                      신*섭
            (제29851호)                   해니비지니스센터 413호-92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2.10.19.~2023.1.18.)
  * 해당 품목 : 슈에무라 하드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4g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표시·기재 위반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이나 용기에 화장품의 명
    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을 기재·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4.28.부터 2022.5.1
    1.까지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화장품의 기재사항 전부를 미기재한 "슈에무라 하드포뮬라 아이
    브로우 펜슬 4g"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의 목적으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판매자에
    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위반
 ○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하목 1)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호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
형도면)를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에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안전방재과), 김해시(하천과), 고령
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국가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결정(변경) 구간
하천구역 
면적
(㎡)
결 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비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낙동강
국가
하천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No.56+225)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No.39+292)
6.833
875,569
779,319 -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대동제
경북 고령군
개진면옥산리
(No.307+205)
경북 고령군
개진면옥산리
(No.307+095)
0.110
983
-
-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구곡1제
대구 달성군
논공읍상리
(No.327+040)
대구 달성군
논공읍상리
(No.327+025)
0.015
380
-
-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위천제
경북 고령군
성산면무계리
(No.335+280)
경북 고령군
성산면무계리
(No.335+220)
0.060
2,370
-
-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송곡1제
경북 고령군
다산면송곡리
(No.339+010)
경북 고령군
다산면송곡리
(No.338+080)
0.404
2,991
-
-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송곡2제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소계
-
-
-
882,293 779,319
1
경북
고령
성산
무계
70
천
2,370
2,370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
이**
2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096-8
답
42
42
-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
김**
3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096-9
답
1,276
511
-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
김**
4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098-1
답
1,001
328
-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길 **
문**
5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099
답
1,906
356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
배**
6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101
답
1,346
257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새나정길 **
배**
7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102
답
945
180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
우**
8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106
답
2,057
1,229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최**
9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164
도
396
82
-
국(국토해양부)
10
경북
고령
다산
송곡
2096
답
1,000
6
-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
김**
11
경북
고령
개진
옥산
194-1
답
1,426
234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
이**
12
경북
고령
개진
옥산
195
장
2,738
304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
이**
13
경북
고령
개진
옥산
198-1
답
200
200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김**
14
경북
고령
개진
옥산
697
도
526
245
-
국(국토교통부)
15
대구
달성
논공
상
1319
답
597
28
-
-
***
16
대구
달성
논공
상
1320
답
2,947
284
-
-
***
17
대구
달성
논공
상
1321
답
304
19
-
-
***
18
대구
달성
논공
상
1322
답
702
32
-
-
***
19
대구
달성
논공
상
1323
답
2,001
17
-
-
***
20
경남
김해
대동
초정952-714
천
46
46
23
국(국토교통부)
21
경남
김해
대동
초정
6-6
제
755
755
728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22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16
제
5194
5,194
5147
국(국토교통부)
23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23
제
1,689
1,689
124
국(국토교통부)
24
경남
김해
대동
초정
54-46
구
8
-
8
김해시 서상동 ***
김해**
**조합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25
경남
김해
대동
초정
54-51
구
3
-
3
김해시 서상동 ***
김해**
**조합
26
경남
김해
대동
초정952-720
천
4,913
4,913
952
국(국토교통부)
27
경남
김해
대동
초정952-717
천
276
276
225
국(국토교통부)
28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11
제
138
138
133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29
경남
김해
대동
초정
5-3
제
2,770
2,770
2,742
국(국토교통부)
30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4
제
8
8
6
국(국토교통부)
31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6-58
구
1,232
-
37
국(농림축산
식품부)
32
경남
김해
대동
초정
54-48
구
104
3
7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33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6
제
1,471
1,471
120
국(국토교통부)
34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2
제
7,273
7,273
7,032
국(국토교통부)
35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3-5
도
53
-
8
국(국토교통부)
36
경남
김해
대동
초정952-718
천
8,774
8,741
160
국(국토교통부)
37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3-6
도
1
1
1
국(국토교통부)
38
경남
김해
대동
초정
6-7
제
147
147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39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22
제
11
11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40
경남
김해
대동
초정952-719
천
413
398
-
국(국토교통부)
41
경남
김해
대동
초정952-716
천
627
611
-
국(국토교통부)
42
경남
김해
대동
초정
5-12
제
141
141
-
국(국토교통부)
43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21
제
5
5
-
국(국토교통부)
44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4-17
도
709
1
-
국(농림축산
식품부)
45
경남
김해
대동
초정952-715
천
1
1
-
국(국토교통부)
46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6-57
구
1
1
1
국(농림축산
식품부)
47
경남
김해
대동
초정
54-20
구
1
1
1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48
경남
김해
대동
초정
952-58
도
2,014
1
-
국(국토교통부)
49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107
대
109
3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
신**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50
경남
김해
대동
초정
32-5
제
297
297
-
국(국토교통부)
51
경남
김해
대동
초정
32-27
대
88
1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
김**
52
경남
김해
대동
초정
40-2
제
133
133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53
경남
김해
대동
초정
40-14
제
253
253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54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2-24
대
189
2
-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
이**
55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2-25
대
244
1
-
**
박**
56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2-26
대
143
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길 **
김**
57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3-564
대
27
1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
김**
58
경남
김해
대동
초정
13-565
대
112
1
-
부산 연제구 세병로 
**
김**
59
경남
김해
대동
초정
32-23
도
84
1
-
국(국토교통부)
60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1-1
제
25,468
25,468 21,873
국(국토교통부)
61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30-2
제
32,915
32,229 32,915
국(국토교통부)
62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11
구
149
5
149
국(농림축산
식품부)
63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9
구
14
-
10
국(농림축산
식품부)
64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21-2
제
1,465
1,465
449
국(국토교통부)
65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27
구
40,822
75
3,329
국(농림축산
식품부)
66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76-20
답
429
4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67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76-12
답
542
19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68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7
구
38
-
38
국(농림축산
식품부)
69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8
구
19
-
15
국(농림축산
식품부)
70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6
구
6
-
6
국(농림축산
식품부)
71
경남
김해
대동
조눌
95-16
구
82
82
25
국(국토교통부)
72
경남
김해
대동
조눌
92-125
제
15,286
15,218 13,351
국(국토교통부)
73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0-6
천
118
87
58
국(국토교통부)
74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10
구
100
-
100
국(농림축산
식품부)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75
경남
김해
대동
조눌
92-13
제
19,279
19,279 16,585
국(국토교통부)
76
경남
김해
대동
조눌
33
천
647,662 647,662 604,044
국(국토교통부)
77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76-19
답
584
58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78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5
구
22
22
-
국(농림축산
식품부)
79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76-17
답
1,031
1,0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80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22-23
구
291
6
-
국(국토교통부)
81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21-3
구
192
10
-
국(국토교통부)
82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76-18
답
798
79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83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22-21
구
407
16
-
국(국토교통부)
84
경남
김해
대동
조눌
236-14
구
8,091
1
-
국(농림축산
식품부)
85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76-16
답
11
11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86
경남
김해
대동
조눌
176-24
답
710
1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8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17
제
182
182
141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8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19
제
13
13
9
국(국토교통부)
8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015-1
구
147
147
97
국(국토교통부)
9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0-4
도
198
198
190
국(국토교통부)
9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1
제
7,419
7,419
7,353
국(국토교통부)
9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52
답
367
340
-
***
박**
9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18
대
694
1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9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001-1
도
1
1
-
국(농림축산
식품부)
9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07-1
답
220
2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9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23
제
43
43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9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11
제
23
23
-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9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06-1
답
1
1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9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81-2
도
13
1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0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98-4
대
198
7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0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0-2
천
373
373
-
국(국토교통부)
10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0-3
천
40
40
-
국(국토교통부)
10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98-3
대
390
18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0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01-1
제
26
14
-
국(국토교통부)
10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43-2
답
4
4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
김**
10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53-1
답
449
449
-
부산동래구 온천동 
****
박**
10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98-2
도
23
2
-
국(기획재정부)
10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78-1
답
519
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0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61-1
답
768
7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1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61-3
도
43
2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1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47-1
답
4
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1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88-3
대
119
18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1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72-1
대
136
8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1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88-2
대
149
149
-
국(국토교통
부)
11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70-3
대
12
1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1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81-3
대
301
13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1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0
천
1,653
41
-
국(국토교통부)
11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7-4
천
326
326
-
국(국토교통부)
11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77-1
답
97
91
-
국(국토교통부)
12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08
답
969
56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2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09
답
674
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2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11
답
1,309
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2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42-4
도
49
49
-
국(국토교통부)
12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30
답
387
387
-
***
박**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2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395-3
답
1,131
397
-
***
****종중
12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395-1
답
407
407
-
외동 ***
박**
12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31-1
답
98
84
-
***
박**
12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31-2
답
12
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2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31-3
답
45
4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3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51-1
답
579
579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
신**
13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51-3
답
33
3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3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49-2
도
666
656
-
국(국토교통부)
13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24
제
859
859
852
국(국토교통부)
13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0-5
도
75
75
74
국(국토교통부)
13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21
제
102
102
20
김해시 서상동 258
한국농어촌
공사
13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016-1
도
111
111
87
국(국토교통부)
13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86-2
제
1,058
1,058
560
국(국토교통부)
13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1-4
천
658
658
23
국(국토교통부)
13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80-2
제
9,012
9,012
7,569
국(국토교통부)
14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80-8
제
8,509
8,509
7,168
국(국토교통부)
14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3-1
도
2,988
2,988
2,728
국(국토교통부)
14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5-9
제
2,628
2,628
1,748
국(국토교통부)
14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91-5
제
13,206
13,206 11,783
국(국토교통부)
14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7-2
제
832
832
802
국(국토교통부)
14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9-26
제
1,607
1,607
511
국(국토교통부)
14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3-2
도
191
191
136
국(국토교통부)
14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4-12
제
1,351
1,351
1,251
국(국토교통부)
14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4-13
제
718
718
109
국(국토교통부)
14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86-5
제
1,453
1,453
1,397
국(국토교통부)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5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32-2
제
425
425
416
국(국토교통부)
15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1
제
1,139
1,139
1,121
국(국토교통부)
15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32-1
제
25,768
25,768 22,220
국(국토교통부)
15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32-3
제
1,717
125
51
국(국토교통부)
15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7-6
도
193
193
34
국(국토교통부)
15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9-8
도
561
561
464
국(국토교통부)
15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88-4
대
43
43
-
국(국토교통부)
15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17
답
883
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5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4-1
구
34
34
-
국(농림축산
식품부)
15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61-4
답
30
1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6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87-3
답
598
55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6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02-4
대
10
10
-
국(기획재정부)
16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61-5
대
855
20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번길 **
김해********
주식회사
16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61-7
답
21
3
-
김해시
16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42-2
답
586
586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
김**
16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48-1
답
858
8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6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87-2
목
161
14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6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49-1
답
301
301
-
국(국토교통부)
16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61-1
답
719
719
-
부산 동래구 낙민동 
**
김**
16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63-1
답
16
16
-
부산 동래구 낙민동 
**
김**
17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1017-1
도
67
44
-
국(농림축산
식품부)
17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05-3
제
40
13
-
국(국토교통부)
17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202-2
대
102
18
-
국(기획재정부)
17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51-2
답
17
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7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68-1
답
772
772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김**
17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68-2
답
25
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하천구역
편입면적(m2)
소유자
번호
(m2)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7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83-1
답
622
609
-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박**
17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483-2
답
29
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7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00-2
답
33
3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7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00-1
답
548
525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
박**
18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00-3
답
22
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8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17-1
답
179
179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번길 **
이**
18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17-2
답
36
3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우리****
주식회사
18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0-6
도
7
7
-
국(국토교통부)
184
경남
김해
대동
월촌
990-7
도
5
5
-
국(국토교통부)
185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63
도
2,828
1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한국
도로공사
186
경남
김해
대동
월촌
57-7
도
269
269
-
국(국토교통부)
187
경남
김해
대동
월촌
69-6
도
116
116
-
국(국토교통부)
188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50-3
도
5
5
-
국(국토교통부)
189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63-1
도
787
768
-
국(국토교통부)
190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64-1
도
704
678
-
국(국토교통부)
191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76-1
도
3
3
-
국(국토교통부)
192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77
도
722
10
-
국(국토교통부)
193
경남
김해
대동
월촌
777-2
도
569
547
-
국(국토교통부)
◉법무부고시제2022-45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유안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6
방선민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9.26
배준행
200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9.26
황델원종
200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9.26
조인우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9.26
송민서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6
송민아
201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6
송민지
201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6
이토마스민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6
이라이언승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6
길먼에이든지안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9.26
장대호
2004.**.**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9.26
이재찬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9.26
최지호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6
장줄리아나현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9.26
주용민
2004.**.**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9.26
유루이스세원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2.09.26
박앤드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9.26
남석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9.26
이채훈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9.26
이채영
2009.**.**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9.26
김중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7
이호빈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9.26
박상훈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6
심알렉스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9.26
심안토니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9.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60호
　｢민법｣ 제38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
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처분의제목: 법인설립허가취소
2. 공고기간: 2022.10.4.(화) ~ 2022.10.18.(화) (14일)
3. 공시송달대상자(법인설립허가취소대상: 1개법인)
※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
본인에게도달한것으로간주됩니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설립허가조건위반
- 최근수년간사업실적및사업계획보고서미제출
- 법인사무소부재및연락두절로사실상법인활동이중단되어법인의목적달성불가능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2.10.19.(수), 10:00~11:00
-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6층회의실
- 대상: 비영리법인대표자또는대리인
- 청문주재자: 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장
6. 유의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
법인번호
주소
구분
탐라금융포럼
220121-00044**
제주시 서사로
사단법인
-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않은경우,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
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려드립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은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청문회진술자: 법인대표자또는대리인
- 대표자가청문에참석하지못할경우, 이사또는직원1명을대리인으로선임(대표권에관한위임
장, 법인인감증명서지참)하여청문에응할수있습니다.
- 준비서류: 참석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청문회에도움이될증빙자료등
8. 의견제출처: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6층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8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9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수리 고시(계근대 이전 신축)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대산항만운영(주) 대표이사 김알찬
2)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413
2. 항만명: 대산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계근대 이전 신축공사
2) 사업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13번지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계근대 이전설치로 항만 내 차량통행 안전확보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39백만원(VAT포함, 비귀속․비보전)
1
◉표선초등학교공고 제2022-3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표선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0월 4일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해당사항 없음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해당사항 없음
□ 폐기 연월일 : 2022년 10월 4일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해당사항 없음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표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해당사항 없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하루
2016.**.**
남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8.17
김종민
2013.**.**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2022.08.22
딘녹디엡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22
천사랑
202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2022.09.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92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호ㆍ제17호 및 별표 3)
 종전에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모두 확보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
 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함.


나.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강화(안 별표 4)
1) 주거용ㆍ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종전에는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
  역당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으로 확보하
  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모두를 확보
  하도록 함.
2)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
  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10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8424@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
     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2-325호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2. 공시송달대상: 개인과외교습자 1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공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폐지
5. 공고기간: 2022. 9. 29.(목) ~ 2022. 10.12.(수)
6. 법적근거: 비공개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
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 또는「행정소
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순번
신고번호
개인과외
교습자명
주소지
근거
법령
처분
사유
1
2785
이승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91
비공개
비공개
1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0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재등록 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 춘천퇴계2동우체국→춘천퇴계동우체국
○시행일 : 2022년 10월 4일
○직인명 및 인영 
직
인
명
춘천퇴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
인
명
춘천퇴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
인
명
춘천퇴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
인
명
춘천퇴계동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남외항3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목적
비고
변경 전
부산남외항
3호등부표
35-03-13.5 N
129-01-51.2 E
Fl(2)G6s
7
녹·망대형2022.
9. 7.
2022.
9. 28.
항해
원조
위치
원상
복구
변경 후
35-03-11.0 N
129-01-52.0 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6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910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910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961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962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진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9102
휴대형 전기 대패
폐지
KSC9103
휴대형 전기 원형톱
폐지
KSC9615
휴대형 전기 드릴
폐지
KSC9627
휴대형 전기 그라인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
로공사2과(☎051-660-1158),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543.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82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85호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 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 기
준)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관계법령

      ㈜엘티에이                무선 분야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지정번호 KR0049,        업무정지 5개월                 ㅇ「전파법시행령」 제118조 [별표22의2]
      경기 용인)        (`22. 10. 4. ~ `23. 3. 3.)    제1호 및 [별표24] 제1호가목, 사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7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호    경기도 광주시 창뜰윗길 4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석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16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4번길 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원ㅇ웅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0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0. 28.(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hj02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2-2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에 규정된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
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
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하 ”신용회복목적회
사“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에 관한 고시
1.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등록번호 395-88-02506)
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보다 먼저 신용회복목적회사로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
정일부터 신용회복목적회사로 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광양항거송
A호등부표
34°50' 45.2" N
127°39' 50.4" E
FI(4)Y8s
7
황망대형
(LL-24)
공사용
2022. 9. 22.
광양항거송
B호등부표
34°50' 42.0" N
127°39' 42.7" E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83호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 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 기
준)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관계법령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아이씨알                 무선분야
                                                ㅇ「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
    (지정번호 KR0165,       업무정지 1.5개월
       경기 김포)
                                                 [별표22의2] 제1호
                      (‘22. 10. 20. ~ 12. 3.)
                                                 [별표24] 제1호마목, 사목,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