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
          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단,「지하수법」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지
          름150mm내)은 제외)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협의함.




2.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천연기념물 제75호 영월 하송리
  5구역      은행나무) 및 강원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7호 창절사, 유형문화재 제100호
           영월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113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ㅇ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
              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산림청고시제2019-11호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남원 향교동 산림녹화
탑」등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산 림   청 장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9-0001   유형   남원 향교동 산림녹화탑         전북 남원시 향교동 457-24(임야)                  1개소
2019-0002   유형   하동 악양 십일천송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276(임야)              1개소(11본)
2019-0003   유형   의령 신포숲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340-1의 1, 340-8(임야) 소나무 등 316주
2019-0004   유형   횡성 오원리 사방시설 유적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351-1외 2필지(구거,임야)      10개소
2019-0005   유형   안면도 소나무 숲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1-1외 3필지(임야)         115㏊

나. 지정 목적 및 사유
 1) 남원 향교동 산림녹화탑
   3단으로 구성된 석조물의 녹화탑으로 탑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백세청청(白世靑靑)’이 새
   겨져 있으며 비문에 산림녹화 유공자들의 성명을 남겨 후세에 길이 남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념
   하는 성대한 제막행사와 씨름대회 및 농악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며 후세에게 애림사상을 고취
   하고 푸르고 가치있는 숲을 만드는 영감의 원천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소유자 :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북로 94-7(동충동), 남원산림조합

                                        11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2호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중정정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8-14호(2018.12.31.)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새만금개발청장
                                 [실시계획 변경]
1. 정정사유 : 면적표기 오류
2. 정정내용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관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보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내               가스공급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0.5
  용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08.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7.9
                     합 계                     471,985.6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정                     소 계                  241,037.7
  정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내                           지원시설1②-1         1,650.5
  용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7.9
                     합 계                     471,985.6


  비
      관보 제19410호(2018.12.31.), 180쪽, 하단 표(일부준공 시설조서)
  고


                                     116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17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시점
종점
중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7호선
괴산～음성
충북
음성군
~
괴산군
-
충북괴산군소수면
아성리398
충북음성군원남면
하노리591
괴산군
수리
길선리
음성군
구안리
하노리
9.7
변경
-
충북괴산군소수면
아성리398
충북음성군원남면
하노리591
9.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슬기
1986.**.**
여
무국적
충청남도아산시*****
2019.01.17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801
답
2515
801-3
328
1/1
황대식
충청북도음성구음성읍
설정로22,105동507호
2
1137
구거
1773
1137-4
125
1/1
국
농수산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8호
(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호(2018.11.15)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국도37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에추가편입되는토지및물건에대하여아래와
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
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의추가편입토지및편입제외토지에따른도
로구역일부변경
3. 사업시행기간: 2014. 02. ～2021. 01.(84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4)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국도37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
명세(관계조서사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수리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 하동 악양 십일천송
   높이와 모양이 다른 소나무 열한 그루가 어우러져 하나의 큰 소나무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11그
   루의 나무가 하나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드는 것은 선도수련 도인들만 갈 수 있다는 하늘 세계
   의 11천도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생과 상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악양면 노전마을 입구 어
   귀에 재앙을 막는 당산나무로 1900년도 식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보호수로 지정·관리되
   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 특이나무로 보존가치가 높고,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나무임
   * 소유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3) 의령 신포숲
   ‘마을 동쪽을 가려야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숲으로 조성되었고, 오래 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으
   로 수형이 울창하며 숲속에는 군에서 산책로 등 부대시설을 잘 정비하여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
   공하고 있으며 수령이 약 2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대부분이며 중간 중간 오래된 참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형이 울창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숲으로 의령군을 대표하는 지역 전통마을
   숲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수형이 아름다운 소나무 위주의 군락지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우
   러져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숲임
   * 소유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
 4) 횡성 오원리 사방시설 유적
   1936년 8월에 수해가 크게 일어나 이듬해 1937년 착공하여 3년간 횡성에 사방공사사무소를 설

   치하여 수행하였으며 1939년 다시 3차 계획으로 우천면 오원리에 조선이 사방공사를 시작한 이

   래 제일 큰 사방을 실시하였다(매일신보1940-01-07/3면)는 기록이 있으며 깬돌 사방댐 5개소와
   깬돌 흙막이 5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적 사방시설의 재해예방 효과 검증 및 근대·현대 사

   방시설을 비교·검증하는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 소유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

 5) 안면도 소나무숲
   적송으로 줄기가 통직하고 수고가 높은 우산 모양의 수형을 이루고 있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심재율이 높아 재질이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나무 천연림이 집단으로 울창하게 자라

   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1978년부터 「소나무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과거 해
   운을 통한 운반이 용이하고 재질이 우수하여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여 조선시대에

   는 73처를 봉산(封山,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 산)으로 지정하여 궁궐건축과 선박제조, 재궁(梓宮,

   임금이나 왕세자의 관)용 목재 공급처로 집약 관리하였으며 주변 바닷가 및 여러 해수욕장에 소
   나무 숲이 연접하여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임

   * 소유자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11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1     산15      임    21668    산15-5    965    1/3   문경환
                                                             북부로 1263
                                                           서울특별시 강서구
                                              1/3   문지희    공항대로71길54,101동
                                                               804호
                                                          충청북도 제천사 송학면
                                              1/3   김소연
                                                               북부로 3403

                                       편입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1    609-10    답     119     609-10   119    1/1   박성춘
                                                             읍내리 3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
호(2018.11.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및 물
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괴산~음성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당초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범위
                            ◦ 위치
                변경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추가편입토지 및 편입제외토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120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
(2017.11.27.), 2018-513호(2018.11.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북 괴산군
  현                          소수면 아성리 398
                                                    9.7        -
 구역                        종점: 충북 음성군                               괴산~음성도로건설
       일반   국도37호선           원남면 하노리 591                            공사의 도로구역 및
       국도   (괴산~음성)        시점: 충북 괴산군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소수면 아성리 398                            지형도면(변경)
                                                    9.7        -
 구역                        종점: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74호(2018.04.12)로 고시된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⑤총연장           ⑥주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강원 평창        국도31호선
       일반                 유동리 44-7전
   -        국도31호선                              11.16        평창 -       영월~방림(1)
       국도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 방림리      도로건설공사
                          방림리 616-3답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5일 ~ 2018년 12월 31일
 * 당초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5일 ~ 2017년 3월 9일
                                        121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18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3
796-1
답
875
796-9
612
1/1
방재선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상결로지선길24
4
796
답
385
796
385
1/1
국
농수산부
5
796-4
답
43
796-4
43
1/1
국
농수산부
6
796-5
제방
115
796-10
33
1/1
국
국토해양부
7
1137-1
구거
946
1137-5
84
1/1
국
농수산부
8
794-2
제방
151
794-6
92
1/1
국
국토해양부
9
1050-50
하천
2126
1050-62
114
1/1
국
건설부
10
1050-26
하천
2060
1050-61
101
1/1
국
건설부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678-18
하천
658
678-78
91
1/1
국
건설부
2
678-48
하천
199
678-82
24
1/1
국
건설부
3
732
구거
1689
732-3
116
1/1
국
농림수산부
4
334-4
답
850
334-23
307
3/11
이은순
경기도시흥시군자로
533번길3-22,
104동301호
2/11
이한기
충청남도아산시문화로
257-17,103동911호
2/11
이명숙
경기도안성시공도읍
송원길64,103동11층
1103호
2/11
이순기
경기도시흥시군자로
533번길11-15,
101동401호
2/11
이명옥
경기도시흥시
군자로533번길
3-22,
104동301호
5
334-3
답
749
334-22
155
1/1
이세용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408
6
334-2
답
843
334-21
130
1/2
전동현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길선리350
1/2
이상기
충청북도괸산구소수면
길선1길3-26
7
334-1
답
680
334-20
88
1/2
전동현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길선리350
1/2
이상기
충청북도괸산구소수면
길선1길3-26
8
334
답
1434
334-19
197
1/1
전광업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상경로지선길14
9
331-2
답
2328
331-14
257
1/1
전광업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상경로지선길14
10
331-1
답
2311
331-13
252
1/3
천정섭
경기도이천기부발읍
아미리81
1/3
천광운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
능산리283
1/3
천기생
충청북도괴산국소수면
옥현리540
11
331
답
1776
331-12
193
1/1
정홍범
괴산국소수면길선리
298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길선리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19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2
322-1
답
1226
322-12
166
1/1
전광업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길선리25-8
13
323-3
답
405
323-6
71
1/1
전광업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길선리25-8
14
330
답
163
330-6
123
1/1
국
국토교통부
15
329-2
답
617
329-12
164
1/3
임완규
충청북도괴산국소수면
수리775
2/3
국
국토교통부
16
329-5
제방
194
329-13
63
1/1
국
국토해양부
17
678-43
하천
1289
678-81
118
1/1
국
건설부
18
678-41
하천
1601
678-80
39
1/1
국
건설부
19
678-40
하천
566
678-79
57
1/1
국
건설부
20
275-6
제방
423
275-12
13
1/1
국
국토해양부
21
678-54
제방
34
678-54
34
1/1
국
국토해양부
22
678-63
하천
126
678-83
43
1/1
국
건설부
23
139-1
전
376
139-13
68
1/1
박연옥
충청북도괴산국소수면
상격로728
24
139-10
전
935
139-14
753
1/1
박연옥
충청북도괴산국소수면
상격로728
25
132
답
9242
132-4
144
1/1
박연옥
충청북도괴산국소수면
상격로728
26
132-2
답
110
132-2
110
1/1
박연옥
충청북도괴산국소수면
상격로728
27
132-1
답
77
132-1
77
1/1
박연옥
충청북도괴산국소수면
상격로728
28
237-5
답
2397
237-28
15
1/1
권순창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오궁길136
29
237-4
답
789
234-27
25
1/1
권순창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오궁길136
30
237-3
답
1644
237-26
65
1/2
김창규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소래비로130, 103동402호
1/2
이재만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남로10번길21,
114동2101호
31
237-2
답
2059
237-25
138
1/4
황세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충청대로115번길
29-6,102호
1/4
황기연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
상경로지선길21
1/4
황수정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복대로163번길10-2, 나동
201호
1/4
주식회
사프라
미스대
부
서울특별시마포구
창전로20, 3층
32
237-1
답
1446
237-24
138
1/1
김명주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율봉로159번길13, 402동
503호
33
718
구거
251
718-4
36
1/1
국
농림수산부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2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산15
임
21668
산15-5
965
1/3
문경환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북부로1263
1/3
문지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71길54,101동
804호
1/3
김소연
충청북도제천사송학면
북부로3403
편입제외토지의세목조서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609-10
답
119
609-10
119
1/1
박성춘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읍내리3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
호(2018.11.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7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
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괴산～음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당초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괴산군소수면아성리398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 (9.7km)
변경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괴산군소수면아성리398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 (9.7km)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7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추가편입토지및편입제외토지에따른도로구역일부변경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지번)                                                        관계
     평창군 방림면     687-13
기정                         대     21       21     국     국토교통부
       방림리       (687-8)
                 687-13                                                          기편
                           대     21       21     국     국토교통부
                 (687-8)                                                          입
     평창군 방림면
변경                                                                               편입
       방림리       687-13
                           대     21       21     국     국토교통부                     제외
                 (687-8)
                                                                                  ⑬
     평창군 방림면     687-14
기정                         대     25       25     국     국토교통부
       방림리       (687-9)
                 687-14                                                          기편
                           대     25       25     국     국토교통부
                 (687-9)                                                          입
     평창군 방림면
변경                                                                               편입
       방림리       687-14
                           대     25       25     국     국토교통부                     제외
                 (687-9)
                                                                                  ⑭
* 토지환매를 위한 도로구역 해제(방림면 방림리 687-13번지 등 2필지, 4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44-7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6-3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또는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23-4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6-3답
                   o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2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
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비고
                                                                    (계약기간)
                                                 1. 우표류 판매
                                                                    2019.03.04.   신규
 서울양천      서울 양천구 목2동          서울목2동    한연죽      2. 우편물접수
                                                                      (3년)        선정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19.03.04.) 까지 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명칭변경
1. 명칭 변경
            우편취급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                                                  변경사유                변경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BS.MYEONG
 동래     부산명륜2동         부산명륜동       부산명륜            행정구역 통폐합            ‘19.3.1.(금)
                                            NYUN
※ 등기용국기호 변경 없음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명칭변경일 익일(2019.3.2.)까지 유효

                                           12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
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비고
서울양천
서울양천구목2동
서울목2동
한연죽
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019.03.04.
(3년)
신규
선정
2. 존속기한: 이고시는위탁업무개시일(2019.03.04.) 까지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
명칭변경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명칭변경
1. 명칭변경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동래
부산명륜2동
부산명륜동
부산명륜
BS.MYEONG
NYUN
행정구역통폐합
‘19.3.1.(금)
※ 등기용국기호변경없음
2. 존속기한: 이고시는취급국명칭변경일익일(2019.3.2.)까지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