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8)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6
법무부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법
무부법무심의관
02-2110-4262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044-205-1484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
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4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7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
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35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0342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혁
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59
◉법무부고시 제2022-469호
 관보 제15661호(2004.04.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9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61호(2004.04.03.),
국적상실일: 2002.01.04.    국적상실일: 2001.12.04.   38쪽, 표 16째 줄, 한국명 김
                                           영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76-8
전력용 변압기 ─ 제8부: 적용 지침
확인
KSCIEC60146-1-1
반도체 컨버터 ─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 
제1-1부: 기본요구사양
확인
KSCIEC60146-1-2
반도체 컨버터 ─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 
제1-2부 적용지침
확인
KSCIEC60146-1-3
반도체 컨버터 ─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 
제1-3부 변압기 및 리액터
확인
KSCIEC60146-2
반도체 컨버터 ─ 제2부:자려식 반도체 컨버터
확인
KSCIEC60255-21-1
전기계전기 제21-1부: 보호 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진동,충격,충돌,지진 시험 ― 진동 시험 용어
확인
KSCIEC60255-21-2
전기릴레이 제21-2부: 보호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진
동,충격,충돌,지진 시험 ― 지진 시험
확인
KSCIEC60255-21-3
전기계전기 ― 제21-3부 : 보호계전기와 보호 기기
의 진동, 충격, 충돌, 지진시험 ― 지진시험
확인
KSCIEC60870-1-1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 
제1절: 일반 규정
확인
KSCIEC60870-1-3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 
제3절: 용어집
확인
KSCIEC60870-1-4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 
제4절: 원격제어 데이터 전송 및 IEC 60870-5, IEC 
60870-6 표준 구성의 기본 측면
확인
KSCIEC60870-1-5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 제5
절: IEC 60870-5 통신규약을 사용한 전송시스템의 자료 
통합에 대한 변환기를 사용한 모뎀 전송 절차의 영향
확인
KSCIEC60870-5-104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5-104부: 전송 통신
규약 ─ KS C IEC 60870-5-101을 위한 표준전송 
프로필을 이용한 네트워크 접근
확인
KSCIEC60870-5-6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5-6부: 
IEC 
60870-5 동반 표준을 위한 적합성 시험 지침
확인
KSCIEC60870-6-1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6부: ISO 표준 및 
ITU-T 권고 호환 원격제어 통신규약 ─ 제1절: 표
준의 응용 콘텍스트 및 구성
확인
KSCIEC60870-6-601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6부: ISO 규격 및 ITU-T 
권고 호환 원격제어 통신규약 ― 제601절: 패킷 자료 교환
망으로의 영구 접속으로 연결된 최종 시스템에서의 연결 ─ 
지향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프로필
확인
KSCIEC60870-6-602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6부: ISO 표준 및 
ITU-T 권고호환 원격제어 통신규약 ─ 제602절: 
TASE 전송 프로파일
확인
KSCIEC6094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일반 규정
확인
KSCIEC60947-4-3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3부 :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비 모터부하용 AC 반도체 제어기와 
접촉기
확인
KSCIEC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
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확인
KSCIEC60947-5-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2부 : 제어회로장
치 및 개폐소자 ― 근접스위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1800-1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저전압 가변속 직류구동시스템의 정격시방
확인
KSCIEC61800-2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 제1부: 일반요구사항-저
전압 가변주파수 교류구동시스템의 정격시방
확인
KSCIEC60255-151
보호 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51부: 과전류/저전
류 보호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
확인
KSCIEC60255-127
보호 계전기 및 보호 장비 - 제127부: 과전압/저전압 
보호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법무부고시 제2022-470호
 관보 제15787호(2004.09.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3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787호(2004.09.03.),
국적상실일: 2004.06.29.    국적상실일: 2004.06.25.   22쪽, 표 6째 줄, 한국명 신승
                                           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지급금관련업무지원공인노무사제도의지원요건을완화하여제도를활성화하고, 사업주가체불을
자신의책임하에해결하도록하기위하여대지급금보다융자를통해체불해결을유인하도록체불청산
지원사업주융자제도를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대지급금관련업무지원공인노무사제도확대
- 상시근로자수요건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여부
와관계없이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
- 소득요건개선: 월평균소득기준을현행해당사업장의전체상시근로자수기준에서지원을받고
자하는근로자본인으로변경, 공인노무사지원신청서제출시지원대상여부를신속히확인
할수있도록근로자본인월평균소득증명자료첨부하도록조문과서식을정비
- 불합리한규정정비: 지원대상을현행도산등사실인정요건충족하는경우에서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지원하는것으로변경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확대
- 사업주가동기간요건완화및상시근로자수폐지: 사업주가동기간은현행1년이상에서6개월
이상으로완화하고, 상시근로자수제한을폐지(현행상시근로자수300인이하) 및서식정비
- 융자한도상향및기간확대: 사업주당1억원→1억5천만원, 근로자1인당1천만원→1천5백
만원, 1년거치2년분할상환에서1년(또는2년) 거치3년(또는4년) 분할상환으로확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sua1006@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x행정예고)를참
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전화044-202-756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5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지급금제도를개편하여사업주의임금지급책임을강화하기위한안전장치를마련하고, 체불
사업주가융자제도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사업주융자제도를확대하여체불근로자의생계를실
질적으로보장하며, 기타부담금징수및기금설치목적문구의수정을하기위함임
아울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에따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사업주에대해
부담금경감대상에추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정보협조요청
ㅇ정부기관에요청할수있는자료를추가하여사업주부담금완화, 변제금회수, 대지급금지급업무
등에활용
나. 변제금미납시신용제재
ㅇ사업주가변제금미상환에부담을갖도록변제금미납사업주의
미납정보를신용정보회사에제공할수있도록개정
다. 장기미회수채권위탁
ㅇ장기미회수채권에전문성있는기관에위탁·관리할수있도록
권한의위임·위탁규정에한국자산관리공사추가
라. 부담금경감
ㅇ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설정한사업주에대해개정을통해부담금경감대상에추가
마. 사업주융자확대
ㅇ‘고용노동부장관의체불사실확인’만으로사업주융자를신청할수있도록융자제도확대개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sua1006@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x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전화044-202-756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471호
 관보 제14634호(2000.10.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35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34호(2000.10.23.),
국적상실일: 1993.11.08.    국적상실일: 1983.08.25.   101쪽, 표 3째 줄, 한국명 이
                                           희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4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광양항 냉동냉장창고 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문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태양광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13 냉동냉장창고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재생에너지설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중마로 13 냉동냉장창고
    ◦ 총공사비 : 994백만원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582.66kW) 및 변압기 등 수배전반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22. 1. 13. ～ 2022. 8. 2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대야도덕수
A호등부표
36-27-58.8N
126-25-00.5E
Fl(4)Y8s
3
황원추형'22.9.28.
특수목적
(공사용)
‘22.9.28.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대야도덕수
B호등부표
36-28-04.2N
126-24-59.8E
통개항해유
C호등부표
36-43-14.6N
126-08-15.5E
7
황망대형'22.9.30.
‘22.9.30.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법무부고시제2022-4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귀옥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4.06.29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0.09.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오민숙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3.07.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장준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이은철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이승곤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2.12.05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4.01.21
외국국적취득
한승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7.07.01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홍순희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
구 ****
1982.10.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4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석묵
1951.**.**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7.10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54.**.**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7.10
외국국적취득
이데가이라파엘야
코블례비치
2015.**.**
남성
키르기즈
경상남도 창녕군 
****
2017.05.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9.02.16
외국국적취득
한종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2.12.09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98.11.23
외국국적취득
황건식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4.01.26
외국국적취득
조용희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3.03.26
외국국적취득
노황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7.02.17
외국국적취득
윤명덕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78.12.18
외국국적취득
백두현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 예산군 
****
1989.07.25
외국국적취득
김태문
1947.**.**
남성
가봉
경상남도 사천시 
****
2004.07.21
외국국적취득
정희영
1968.**.**
여성
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1.10.22
외국국적취득
신정미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9.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균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0.12.20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22-12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2. 해제일: 2022.10.6.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 042-481-4969
나. 팩스: 042-481-4979
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은산별신제
황남희(黃南姬)
무녀
충청남도 부여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8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9호선
노선명
부여~의정부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ㅇ 구 간 명 : 국도39호선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ㅇ 위치
- 시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87
- 종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2
접도구역 지정 
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39호선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7호
 국도39호선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부여      신창면
           일반                                                      신창면     신창면         신창면       입체교차로
 결정                  제39호         ~       읍내리,        16,893
           국도                                                      읍내리     읍내리         읍내리        1개소
                                 의정부      오목리
                                                                   187     6-42         일원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9호선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도로)
 ㅇ 아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온양                  자동차
기정    중로    1        9   20            5,560               중로2-2                  -         -
                                  도로           중로1-22               전용도로
                                 주간선            온양                  자동차                           비탈면
변경    중로    1        9   20            5,560               중로2-2                  -         -
                                 도로            중로1-22               전용도로                          변경

나. 공간시설(광장)
 ㅇ 아산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아산시 신창면
신설      가        광장      교통광장                         -        50,684    50,684         -
                                   읍내리 34-10



4. 광장 결정 사유 : 국도39호선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로 인한 교통광장 신설
5.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교차로 및 연결도로 신설(중로1-9호선)
     - 사업의 명칭 : 국도39호선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다. 면적 및 규모

                   규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온양               자동차
기정     중로      1        9         20             5,560             중로2-2              -    -
                                          도로              중로1-22           전용도로
                                         주간선               온양              자동차                  비탈면
변경     중로      1        9         20             5,560             중로2-2              -    -
                                          도로              중로1-22           전용도로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2025.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설계도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TEL : 041-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일련
                                                                                          관계인    비고
번호                 지        면적                 면적
        지번                             지번                성명                주소
                   목        (㎥)                (㎥)

 1     29-18       과    5,217          29-21   778       김*석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7
                                                          한국
 2      27-5       구        934        27-15   34        농어촌    나주시 그린로 29(빛가람동358)
                                                          공사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일련
                                                                      관계인   비고
번호            지   면적                면적
     지번                    지번             성명             주소
              목   (㎥)               (㎥)

 1   111-3    전    698     111-6    123   최*규   아산시 신창면 **리 1*4
                                           한국
 2   127-16   구    612     127-24   188   농어촌   나주시 그린로 29(빛가람동358)
                                           공사
                                           한국
 3   114-2    구    106     114-5    11    농어촌   나주시 그린로 29(빛가람동358)
                                           공사
 4   115-2    전    40      115-8    35    최*재   아산시 신창면 **리 1*4
 5   654-2    도   17,054   654-2    24     국    국토교통부
                                           한국
 6   115-4    구    369     115-9    171   농어촌   나주시 그린로 29(빛가람동358)
                                           공사
                                           한국
 7   114-4    구    200     114-6    47    농어촌   나주시 그린로 29(빛가람동358)
                                           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9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부여      신창면
        일반                                         신창면   신창면    신창면   입체교차
 결정             제39호        ~      읍내리,   16,893
        국도                                         읍내리   읍내리    읍내리   로 1개소
                          의정부      오목리
                                                   187   6-42   일원
                                    일원




2. 공사명 : 국도39호선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1-330-6654),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1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 해제 
또는 범위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ㅇ 구간명 :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
ㅇ 위치
- 시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115-10
- 종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115-10
접도구역 지정 
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2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예산군
                          남원                        응봉면      응봉면
         일반                       응봉면
 당초             제21호      ~               1,951     지석리      지석리       -    0.053
         국도                       지석리
                          이천                        115-10   115-10
                                  일원
                                  예산군
                          남원                        응봉면      응봉면
         일반                       응봉면
 변경             제21호       ~              4,438     지석리      지석리       -    0.053
         국도                       지석리
                          이천                        115-10   115-10
                                   일원


2. 공사명 :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1-330-6656),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방부고시제2022-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시
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명칭: 양양지역군사용사유재산정리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의임무수행및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장을위해군부대내사유지를매입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정암리502-1 등2필지1,104㎡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2023.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54-99(용산동2가2-15)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이사업계획및토지세목에대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 - 748 - 4257)에게, 국방․군
사
시설사업절차에관한사항은국방부담당자(☎02 - 748 - 564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02-1
전
612
612
전
계획관리
지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4*
황*형
2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02-2 도로
492
492
도로계획관리
지역
◉국방부고시제2022-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명칭: 충주지역군사용사유재산정리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의임무수행및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장을위해군부대내사유지를매입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사암리422-3, 539㎡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2023.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54-99(용산동2가2-15)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이사업계획및토지세목에대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 - 748 - 4257)에게, 국방․군
사
시설사업절차에관한사항은국방부담당자(☎02 - 748 - 564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422-3
답
539
539
잡
생산관리
지역
충청북도 중원군
금가면 사암리 6**
박*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16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16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167
메탈 핼라이드램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0호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과지          (㎞)

                                  남원     예산군 응봉                   응봉면 지 응봉면 지
             일반
 당초                 제21호          ~      면 지석리          1,951      석리       석리           -         0.053
             국도
                                  이천       일원                     115-10   115-10

                                  남원     예산군 응봉                   응봉면 지 응봉면 지
             일반
 변경                 제21호           ~     면 지석리          4,438      석리       석리           -         0.053
             국도
                                  이천       일원                     115-10   115-10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응봉면     예산읍                        충남고시
                                  주간선                              일반                               국도
기정      중로    1        1    20           7,866    계정리     산성리               -        제272호
                                   도로                              도로                              21호선
                                                  124     593-3                     ('10.08.30.)
                                                  응봉면     예산읍
                                  주간선                              일반
변경      중로    1        9    20           7,866    계정리     산성리               -
                                   도로                              도로
                                                  124     593-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면적변경                        「국도21호선 예산 응봉 지석 입체횡단 개선공사」에
  중로          중로
                            A = 1,951㎡ → 4,438㎡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1-1         1-1
                            (증) 2,487㎡                     (도로) 면적 변경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115-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