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98호                                      관           보              2019. 10. 2.(수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제천지사
                       가산금고
          01-95-1931-7           전남82   2019-04 북단양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1    이재*              지서전송                                               폐문부재    1,648,000   48,000    -
          042-2006-120           바925     -22  고속도로 중앙선        광장로
                        (1회)
                                               부산방향 261.4Km
                         가산금고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931-7         충북98 2019-05               충청북도 충주시
 2    김윤*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515,000     15,000    -
            051-1008-120         바660   -11                    월촌5길
                          (1회)                 창원방향 251Km
                                                 제천지사
                         가산금고
            01-95-1931-7         충북06 2019-05   남제천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3    김랑*                지서전송                                             폐문부재    1,030,000   30,000    -
            051-7008-120         도684   -17    고속도로 중앙선       개내교5길
                          (1회)
                                               부산방향 273Km
                                                 충주지사
                         가산금고                                             보관기간
            01-95-1931-7         인천06 2019-05   북충주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4    김종*                지서전송                                             경과(1개   721,000     21,000    -
            052-2008-120         사895   -22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목감남서로
                          (1회)                                             월보관
                                               창원방향 234Km
                                                 제천지사
            01-95-1931-7 고지서전    충북06 2019-08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5    이기*                                                                 폐문부재    500,000       -       -
            081-2001-120   송     도723   -12    고속도로 중앙선      청전대로15길
                                               부산방향 273Km


◉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9-22호
                                                      공시송달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의 규정을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
지)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성명(상호)  김*훈(태광해운)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63-3, 2층 (국동)
                  ○상기인은 어선중개업 등록증(2018-S038)을 발급받은 태광해운의 대표자로서「어선법」제31조의2
                     및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 및 영업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매 년 가입(갱신)하여야 하
     처분 이유           나, 보증보험을 가입(갱신)하지 아니한 채 어선중개업을 해오다 어선중개업 점검에 위반사실이
                     인지 되었음
                    ※ 당사자의 보증보험 가입기간 : 2017. 9. 28. ~ 2018. 9. 27.
      처분 내용        영업정지 1개월(‘19.10.14 ~ 11.12)
     법적근거 및
                  「어선법」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어선법시행규칙」제69조의6
      조문내용
                     기관명           남해어업관리단              부서명       어업지도과     담당자               김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3층 남해어업관
                      주소         리단                                          전화          064-780-2432
                      메일                 ayhoye@korea.kr                     팩스          064-780-2440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
     내)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어선법」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사항(보증보험 가입)을 시정하지 않을 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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