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구분    대분류           중분류                        유형설명
                 교육기관(0401) ▪초등학교,
                               오톱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캠퍼스 등 교육기관 비
       공공       행정 및 공공기관 ▪행정, 연구, 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입지한 비오톱
      용도지           (0402)
       (04)     병원 및 요양기관 ▪병원 및 용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입지한 비오톱
                    (0403)
                대규모 운동시설지 ▪대규모 면적의 운동장, 체육시설이 입지한 비오톱
                    (0404)
      공업지       대규모 공장(0501) ▪대규모 면적의 공업지가 입지한 비오톱
       (05)     소규모 공장(0502) ▪소규모 면적의 공업지가 입지한 비오톱
                   창고(0503)   ▪경작지, 공장지대 주변 물건보관을 위해 조성한 창고 비오톱
                물관련시설지(0601) ▪배수지, 정수장, 유수지 등 물관련 공급처리시설 비오톱
      공급처리      폐기물관련시설지 ▪매립지, 집하장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 비오톱
       시설지          (0602)
        (06)    에너지관련시설지 ▪발전소, 송전소, 배전소 등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시설 비오
                    (0603)     톱
               통신관련시설지(0604) ▪통신을 위해 조성된 시설 비오톱
                   도로(0701)   ▪2차선(폭 8m) 이상의 차량이 운행과 관련된 비오톱
                  주차장(0702) ▪비건폐 포장지로 구성된 주차장 비오톱
       교통          철도(0703)   ▪철도, 역사 등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비오톱
      시설지          항만(0704)   ▪선박의 운항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지 및 부속시설 비오톱
       (07)        공항(0705)   ▪항공기 운항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지 및 부속시설 비오톱
               교통관련 부속시설지 ▪기타 교통과 관련된 부속시설 비오톱
                    (0706)
                 군사시설(0801) ▪군사시설지 및 유사시설이 입지한 비오톱
      특수지        공사현장(0802)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비오톱
       (08)       야적장(0803) ▪건축자재 및 기타 물건이 대규모로 적치된 비오톱
                조사불가능지(0804)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어 조사가 불가능
                               한 지역
                 자연하천(0901) ▪하안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 비오톱
                자연형 하천(0902) ▪하안이
                               비오톱
                                    돌망태, 식생매트 등 자연재료를 이용해 정비된 하천
       하천
       (09)     인공형 하천(0903) ▪하안이
                               오톱
                                    콘크리트 호안블록 등의 인공재료로 정비된 하천 비
                  소하천(0904) ▪폭 8m 미만의 소규모 하천 비오톱
                  농수로(0905) ▪논경작지 일대 물공급을 위해 조성한 수로 비오톱
      호소 및       자연습지(1001)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비오톱
       습지        인공습지(1002) ▪물막이, 터파기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습지 비오톱
       (10)
 녹지    해안        자연해안(1101) ▪갯벌, 암반, 사구, 염습지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 비오톱
비오톱    (11)      인공해안(1102) ▪염전, 폐염전 등 인위적으로 형성된 해안 비오톱
                 해안구조물(1103) ▪방파제, 해안제방 등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물 비오톱
                  자연림(1201) ▪자연적으로 형성된 식생의 산림 비오톱
                자연-인공림(1202) ▪자연적으로
                               비오톱
                                      형성된 식생과 인위적으로 식재된 식생이 혼효된 산림
                  인공림(1203) ▪인위적으로 식재된 식생의 산림 비오톱
       산림        관목식생지(1204) ▪산림 훼손지 또는 주연부에 관목이 발생한 산림 비오톱
       (12)    벌채 및 훼손지(1205) ▪벌채, 산사태 등으로 인해 훼손이 발생한 산림 비오톱
                  마을숲(1206) ▪마을비오톱
                                  입구 또는 해안가에 방풍 또는 비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숲
                 암석노출지(1207) ▪식생 및 토양이 없이 암석이 노출된 산림 비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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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구분      대분류       중분류                       유형설명
          초지     자연초지(1301)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지 비오톱
          (13)   인공초지(1302) ▪인위적으로 초본을 식재해 형성된 초지 비오톱
                습윤지성 경작지 ▪논, 미나리꽝 등 물이 상시 고여 있는 경작지 비오톱
         경작지       (1401)
          (14)  건조지성 경작지 ▪토양이 상시 드러나 있는 경작지 비오톱
                   (1402)
                자연식생이 있는 ▪산림 자연식생이 포함된 공원녹지 비오톱
                 공원녹지(1501)
        조성녹지 인위적으로 조성된 ▪인위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조성한 공원녹지 비오톱
          (15)   공원녹지(1502)
               시설형 조성녹지(1503) ▪공학적, 건축적 목적으로 조성한 조성녹지 비오톱
        나지 및 도시유휴지(1601) ▪도심에 방치된 유휴지 비오톱
         폐허지 농촌유휴지(1602) ▪농촌지역에 방치된 유휴지 비오톱
          (16)    채광지(1603 ▪광산 또는 관린 시설 비오톱
제2절 비오톱 유형분류 방법
1. 소분류는 대분류-중분류 유형 체계안에서 세분화하고, 소분류 유형은 폴리곤별 속성자료가 효과적
   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아래의 분류항목, 지표, 기준(척도) 등을 고려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된 소
   분류 명칭은 분류키에 따라 서술한다.
     구분                      내용                       사례
                 비오톱 유형  분류과정에
 분류항목(Criteria) 타내는 포괄적 개념     있어 비오톱의  질을 나   자연성, 다양성, 희귀성 등
                 분류항목에 근거하여 비오톱 유형을 분류하는데 생성 및 조성 유형, 공간유형,
 분류지표(Indicator) 사용되는 구체적인 판단 및 측정 도구             구조, 녹지율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용어 사용
                 분류지표를  구분하는 척도로서  정성적인  명목척 명목척도: 자연, 인공, 다층, 건조
 분류기준(Standard) 도와 정량적인 비율척도로 사용                       등
                                             비율척도: 00% 이상, 00% 이하 등
                 분류항목과 분류지표에 따라 도출된 분류기준(척
   분류키(Key) 도)이 각 비오톱 폴리곤의 구조적·기능적·생태적 다층구조,도시내부     단층구조, 도시외곽,
                                                          등
                 속성을 서술하도록 하는 수식어
2. 비오톱 유형 분류지표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선정기준
                      ▪국내 및 독일 베를린시 비오톱유형 분류지표를 분류모형 개념 틀
      분류지표 선정 출처       에 맞게 조정하여 선정
                      ▪기타 생태계 유형화 및 평가연구결과 적용
      분류지표 양적 범위      ▪최종 분류지표를 선정하고 조합하기 위해서 분류단계별
                       분류지표를 충분히 선정
      분류지표 성격 구분      ▪서식처공간 및 토지이용종류에 의한 수평적인 분류지표와
                       서식처특성과 관련된 수직적인 분류지표 구분
                      ▪중분류와 소분류에서 서식처 물리적 기반의 조건지표와
       분류요인 고려         인간영향의 정도지표(Degree indicator) 중점 선정
                      ▪소분류에서 상태지표(State indicator) 중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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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3. 비오톱 유형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로 사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분류항목                                 개념 및 분류지표
       자연성 및 헤메로비                  ▪자연성, 토지이용 강도(층고, 불투수포장률), 식생관리 등 인위적 간
   (Naturalness & Hemeroby)         섭 정도
        다양성(Diversity)             ▪식생구조 다양성, 생물종다양성 등
          희귀성(Rarity)              ▪지역차원의 비오톱유형 면적과 빈도에 따른 희귀성
           면적 및 규모                 ▪비오톱 유형별 면적률, 중요 비오톱 크기, 지역차원에서 비오톱 유형
         (Areas & Scale)            의 규모 수준
             복원능력                  ▪비오톱이 형성되고 발전된 기간
       (Restoration ability)
             복구능력                  ▪자연의 일부분을 복원하고 재생하려고 하는 인간의 여러 관리 능력
    (Re-establishment ability)
          생태적 기능성                  ▪무생물적 요소(기후, 토양, 지질, 수문) 특성
      (Ecological functions)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식처 면적 및 연결성 등을 포함
          도시환경기능성                  ▪에너지 저감, 물순환 회복, 바람길 확보 등 쾌적하고 순환적인 도시
 (Urban-environmental functions)    환경의 개선 능력
4. 비오톱 유형화 완료 후 비오톱유형도 작성은 분류체계에 따라 비오톱 중분류 유형도, 비오톱 소분류
   유형도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5장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 방법
제1절 비오톱 평가 원칙
1. 비오톱 평가는 대상지의 생태적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적용하
   여야 한다.
2. 비오톱 평가는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 비오톱 평가 두 단계로 진행하되 비오톱 유형평가는 중분
   류 유형평가와 소분류 유형평가를 구분하여 모두 평가해야 한다. 중분류 유형평가는 광역지자체 또
   는 국가단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분류 유형 평가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이 반영된
   평가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특수지 비오톱 등 평가가 불가능한 비오톱 유형은 ‘평가 외 등급’
   으로 제시한다.
제2절 비오톱 평가 방법
1. 비오톱 유형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및 평가지표는 유형화의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와 연계성을
   갖도록 선정한다. 다만, 지역 특성 또는 비오톱 유형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특성 및 평가 중점사항
시가지 비오톱 ▪대도시지역과 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되거나 인간의 간섭 및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지역
 중점 지역 ▪녹지 비오톱 유형 상대적 보전 필요
농촌형 비오톱 ▪소규모 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서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점 지역 ▪경작지 비오톱및 보전
         단순한 자연  반 자연공간들이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지역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
        ▪행정구역의 대부분이 산림지역, 해안지역과 같은 자연지역으로 생물서식지로서 가치가 있
자연형 비오톱 거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점 지역 ▪자연비오톱의 유연한 평가적용을 통한 가용지 확보와 생물서식처 보전의 균형적 이용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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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2. 비오톱 유형 평가지표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선정기준
  평가지표 선정 출처  ▪분류지표군에서 가치의 차이가 선명하게 발생되는 지표 선정
              ▪비오톱분포 특성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비오톱면적 등의 희귀성 항목 추가
  평가지표 양적 범위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분류 유형 단계의 평가지표
               를 충분히 선정
  평가지표 성격 구분 ▪서식처특성과 관련된 수직적인 위계를 가진 평가지표 선정
 평가지표 분류기준 개수 ▪의사결정나무모형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대비되는 기본 2개 기준으로 선정
              ▪소분류 유형에 하나의 평가지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3개 기준으로 선정
3. 비오톱 유형평가에 사용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대체로 유형화에 활용
   된 분류항목 및 분류지표를 고려하여 선정하나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 및 지
   표를 사용할 수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자연성                   ▪자연성, 토지이용 강도(층고, 불투수포장률), 식생관리 등 인위적 간
          (Naturalness)             섭 정도
        다양성(Diversity)             ▪식생구조 다양성, 생물종다양성 등
          희귀성(Rarity)              ▪지역차원의 비오톱유형 면적과 빈도에 따른 희귀성, 희귀 식물군락
                                    의 생육, 법정 보호종의 서식
           면적 및 규모                 ▪비오톱 유형별 면적률, 중요 비오톱 크기, 지역차원에서 비오톱 유형
         (Areas & Scale)            의 규모 수준
             복원능력                  ▪비오톱이 형성되고 발전된 기간(생태자연도, 평균 흉고직경, 임상도
       (Restoration ability)        등 활용)
             복구능력                  ▪자연의 일부분을 복원하고 재생하려고 하는 인간의 여러 관리 능력
    (Re-establishment ability)
          생태적 기능성                  ▪무생물적 요소(기후, 토양, 지질, 수문) 특성
      (Ecological functions)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식처 면적 및 연결성 등을 포함
          도시환경기능성                  ▪에너지 저감, 물순환 회복, 바람길 확보 등 쾌적하고 순환적인 도시
 (Urban-environmental functions)    환경의 개선 능력
4. 비오톱 유형평가 방법은 가치합산메트릭스 또는 의사결정나무 등 보편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도
   록 하며 대상지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방법은 학술적으로 검
   증된 것이라야 한다.
                     의사결정나무                          가치합산메트릭스(3×3)

                                                 M 3×3           평가지표
                                                           Ⅰ      Ⅱ      Ⅲ
                                              평가지      Ⅰ   Ⅰ      Ⅱ      Ⅲ
                                               표       Ⅱ   Ⅱ      Ⅲ      Ⅳ
                                                       Ⅲ   Ⅲ      Ⅳ      Ⅴ

     ※ 평가방법은 지자체별로 선택
5. 비오톱 유형평가 완료 후 비오톱평가도 작성은 분류체계에 따라 비오톱 중분류 평가도, 비오톱
   소분류 평가도를 별도로 작성한다.
                          47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6.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별 생태적 가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평가등급에 따라 도시의 환경친화적 개
   발 및 관리에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등급                         내용
  Ⅰ ▪인간  간섭이 없거나 장기간 안정되고 성숙한 비오톱
     ▪자연성이 높아 대체조성이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
     ▪인간간섭이 다소 있고 훼손에 대한 중간 정도 예민성을 가진 감소추세 비오톱
  Ⅱ ▪일정 수준 자연성이 있어 복원 후 생태적 가치 향상의 잡재성이 높으며 조건부 대체가 가능한
      비오톱
  Ⅲ ▪인간간섭이
      톱
            높고 훼손에 대한 예민성이 낮으며 자연성이 낮아 중·장기간 재생이 필요한 비오
  Ⅳ ▪인간 간섭이 매우 높은 비오톱으로 자연으로의 재생 가능성이 낮은 비오톱
  Ⅴ ▪과도한 에너지 이용 및 순환체계가 단절된 비오톱으로 자연에 의한 재생가능성이 없는 비오톱
7. 비오톱 유형평가 이후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유형에 대한 개별 비오톱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장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 조사
제1절 대표비오톱
1. 조사 목적
 대표비오톱은 유형별 비오톱의 일반적 또는 타 유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비오톱 유형화 과정을 통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각 비오톱 중 대표성을 지니는 비오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대표비오톱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대상지 선정
 대표비오톱 대상지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비오톱 유형과 각 유형별 폴리곤 수, 면적을 고려하여 1~3
 개의 대표성 있는 폴리곤을 임의로 선정한다. 폴리곤 수 및 면적이 협소한 유형은 중분류 수준에서 대
 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3. 조사항목 및 방법
 대표비오톱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비오톱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은 삭
 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야장 작성은 별표(2~8)를 참조한다.
   조사항목                                 조사방법
   인문환경   ▪대상지의 역사성, 조성년도, 위치, 면적, 토지이용변화 등을 파악
    정밀    ▪도시형 비오톱: 정밀 토지피복단위 도면화
  토지이용 및  ▪근자연형 및 자연형 비오톱: 식생상관을 바탕으로 우점종의 분포범위를 도면화
   현존식생   ▪유형별 면적 및 비율을 각각 분석
      식물상 ▪출현하는 식물종명을 기록한 후 전체 출현종수, 원예 및 재배종을 제외한 출현종수,
           원예 및 재배종 출현종수, 귀화식물 출현종수를 분석
          ▪도시형 비오톱 및 근자연형 비오톱: 상층 및 하층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종명, 흉고직
           경, 수고 및 지하고, 수관폭 조사
          ▪산림지 비오톱: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3개 층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흉고직경 2
           ㎝ 이상을 교목층 및 아교목층으로 하여 수종명, 흉고직경, 수관폭, 수고 및 지하고
 식물 군집구조 ▪각등을조사구별
     목본식물       측정, 그 이하를 관목층으로 하여 수종명, 수고, 지하고, 수관투영면적 조사
                         단위 면적당 수목의 울폐도와 녹량을 비교하기 위해 각 조사구별로 녹
 생태        피율   및   녹지용적계수(GVZ:  Grünvolumenzahl)를 산정
 분야       ▪각 조사구의 수관층위별 종간 상대적 우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Curtis &
           McIntosh(1951) 방법으로 상대우점치(I.P. : importance percentage)를 구하고 층위를
           고려하여 평균상대우점치(M.I.P. : mean importance percentage)를 산정
          ▪각 조사지에 방형구법(Quadrats method)을 사용하여 초본식생이 우점하는 지역에
     초본식물 2m×2m의 방형구를 설치하며, 식생조사는 Braun-Blanquet(1964)의 방법에 따라 조
     군집구조 사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초본 식물 종을 기록하고 우점도(Dominance)와 군도
           (Sociability)를 조사
  동물생태분야 ▪항목 및 방법은 본 지침 제3장제2절 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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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물의 작성
 대표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도면,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물과 이를 서술하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제2절 우수비오톱
1. 조사 목적
 우수비오톱은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지역 중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
 적이고 상세한 생태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된 결과는 법적 보호지역
 설정에 활용 할 수 있으며 동물상주제도, 대표비오톱 조사결과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대상지 선정
 우수비오톱 대상지는 최종 비오톱 평가결과 등급 Ⅰ인 지역 중 면적, 유형, 예비조사를 통해 지역 내
 에서 희소성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생태적인 보존가치가 높거나 생태적 복원 및 관리를 통해 우수
 생태계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타 우수비오톱과의 연결성이 높은 대상지등을 선정한다.
3.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본 지침 제6장제1절3항과 같다.
4. 조사결과물의 작성
 우수비오톱의 조사결과물은 도면,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물과 이를 서술하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성과품 목록 중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제7장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운영 및 활용
제1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운영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갱신
 1) 상시갱신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상황의 변화, 비오톱지도의 운영상에서 발견되는 오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갱신해야 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갱신은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운영상 발견되는 오류, 토지이용 변화 등에 의한
                   변경사항의 발생, 추가적인 동식물상의 조사
                               ↓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 현장 조사를 통한 자료 검증
                               ↓
                     정기적 검증 이후 비오톱지도에 반영
 2) 정기갱신
  (1) 정기갱신의 주기는 5년으로 하며 도시계획 또는 법정 환경계획 수립주기와 연동을 고려하여 최신
      의 자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기갱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3) 정기갱신 시에는 다음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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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요시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의 재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도시 생물상 변화 등 지역생태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5년간 변화상 관련자료 수집
                : 도시개발, 생태복원, 녹지조성, 경지정리, 벌채 등
                        5년간 오류 접수지역 수집
                      주요 생태계 변화 검토지역 선정
                               ↓
                   목록화를 통한 재조사 및 갱신 대상지 선정
                               ↓
                   기본 주제도 및 기타주제도 재조사 및 갱신
                               ↓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체계 개선
                               ↓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 모니터링(필요시)
                               ↓
                      지역생태 변화추이 분석 및 평가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개 및 시민활용
 1) 도시생태현황지도 공개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5년간의 상시갱신 및 정기갱신 절차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협의 및 검토 등의 절차
    를 거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각종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수준은 전문가 및 내부협의과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3) 공개된 정보는 지역 주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정보 활용을 통한 관련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4)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상시 정보수집을 위해 시민, 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3. 생태자연도 등급의 조정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이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이할 경우 지자체에
    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환경부는 등급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제2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작성 단계에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
   해 주제도 및 정보구축을 해야 한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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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활용내용
            ▪생태자연도 갱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비오톱 평가 및 우수비오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 야생동물 주제도를 바탕으로 도시별 생물상 목록 도출 및 생
 환경생태분야      물다양성 평가 기초자료 활용
            ▪생태네트워크구축 및 우수비오톱 네트워크구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계 분야 기초자료 활용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대응 및 협의하는 기초 공간자료로 활용
            ▪점·비점오염원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엔트로피 저감 관리자료로 활용
 생활환경분야     ▪생태면적률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개발행위 허가제도 기초자료 활용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도시공간 구조 및 시가화예정용지 지정
            ▪도시관리계획에서 비오톱 등급 보전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지구지정 활용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계획 시 개발가능 적지 판단 및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
             초자료 활용
 도시계획분야     ▪토지적성평가시 자연보전 및 지역특성 평가 기초자료 활용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생태계획 및 환경친화적 도시관리 정책 제시
            ▪City Biodiversity Index 등 도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항목 및 지표
             와 연계하여 도시의 생태적 기능 및 건강성 평가
            ▪기타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생태적 보전 및 관리 수준의 비
             교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초자료 활용
 공원녹지분야     ▪공원 및 녹지 지정을 위한 대상지 선정 기초자료 활용
            ▪생태복지를 위한 적정 대상지 선정 기초자료 활용
            ▪도시녹화 대상지 선정 기초 자료 활용
제3절 기타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0호
                                여주-양평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여주-양평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1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접도구역 ◦       도로 선형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도로 선형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0.40     국도21호선
구역 일반 국도 21호선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국도 (남원~이천)                                   -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변경            시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350-4번지 0.40
구역            종점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437-5번지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4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국도21호선구도리지내위험도로개선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
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3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350-4번지
- 종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37-5번지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1호선구도리지내위험도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350-4번지
- 종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37-5번지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선형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도로선형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350-4번지
종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37-5번지
0.40
-
국도21호선
구도리지내
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
구역
시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350-4번지
종점: 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37-5번지
0.4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산9-4
                 - 종점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45-10
               ◦ 국도34호선 건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산9-4
                 - 종점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45-10
    접도구역 ◦ 도로  ◦     선형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도로 선형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산9-4                 국도34호선
구역                                          0.7
   일반 국도34호선 종점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45-10             - 건송지구
변경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산9-4         0.7      위험도로
구역            종점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45-10                개량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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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현                         진천읍  건송리 산9-4 0.7      -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일반    국도34호선      진천읍 장관리 산45-10             국도34호선 건송지구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진천군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진천읍 건송리 산9-4 0.7       -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45-10
2. 사업시행기간 : 2013.12월~2015.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4호선 건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경기도
                  산9-4 1,174 한국농어촌공사 포일동 487   의왕시    -      -
  산9-4 도 1,355
                  산9-6 1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0-10 29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포일동
                                               의왕시 -
                                                487          -
 산10-10 유 542
                 산10-25 24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0-14 2,5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0-14 도 4,298 산10-26 1,6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0-27 1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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