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9호                                       2002. 5.14. (화요일)
               및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원으로징수해온교통유발부담금의법적근거가강
               시설물을추가함.
                                               화됨에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관련 구체적
                                               사항의조례규정기준을정하고, 시설물미사용에
             나. 교통유발부담금부과눀상자에눀해분할납부제
                                               따른교통유발부담금감면절차를보완하고자함.
               도가도입됨에따라그분할납부금액·기간·절
                                              2. 의견제출
               차등세부사항을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
             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수요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3 일까지
               관리조치가시행되는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
               지정및해제기준과, 특별교통수요관리눀상시설
                                               조:육상교통기획과장, 전화:02-2110-8180〜2,
               물등세부사항을정함.
                                               팩스:504-2676, 전자우편:sangdokim@moct.go.
            3. 의견제출
                                               kr 또는 son888@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기바랍니다.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3 일까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
                                                와그이유)
             조:육상교통기획과장, 전화:02-2110-8180〜2,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명), 주
             팩스:504-2676, 전자우편:sangdokim@moct.go.
                                                소및전화번호
             kr 또는 son888@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2호
               와그이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및전화번호
                                              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
             다. 기타참고사항등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5 월14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1호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1. 개정이유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댐주변지역에눀한지원을확눀하고댐주변지역의
                2002년 5 월14일
                                               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건설교통부장관
                                               기초금액을최저300억원으로증액하는한편, 댐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변지역을친환경공간으로조성할수있도록하는
                (안)입법예고
                                               등의내용으로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이개정(2001.12.31. 법률 제6587호)됨에 따라 동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개정(2001.12. 7.)으로 도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시교통소통을원활히하기위한교통혼잡특별관리
                                               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구역지정제도가도입되고, 그동안지자체교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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