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
                   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판단기준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한 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한 금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출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
                    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
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45만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하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
퍼센트 인상하고,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
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368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782호)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
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위원장 포함)의 윤리 의무 규정 : 안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2조
  - 민간위원장 및 기업대표 등 민간 위원 구성 고려, 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청탁거부의무(제2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의무(제3조), 이해충돌방지의무(제9조) 및 비밀엄수의무(제22조) 규정
나. 전체회의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안 제4조부터 제8조
  - 반기 1회 전체회의 개최 원칙(서면의결 및 원격참여 포함)
  - 당연직 위원의 경우 대리 참석 가능 및 회의록 작성 규정 등
다.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안 제9조부터 제3조
  - 격월 1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원칙
  - 분과위원장 및 간사, 대리 참석 가능 및 위원 해촉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ㅇ 전자우편 : kimnay@korea.kr
  ㅇ 팩스: (044) 203-345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전화 (044) 203-2428, 팩스 (044) 203-
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7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0세 이상의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0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
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 제2025-1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외교부장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록     단체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번호     명칭                                                       (최초등록일)


        사단
                      서울시 중구
        법인                                                 비영리
                      남대문로9길      o 아시아 국가의 역
        왕립                                                 민간
               박데니    24,          사·문학 및 풍습
 제34호   아세아                                     763-9483   단체    2004.5.17
               종범     1015호(다동,    에 관한 세미나 개
        학회                                                 신규
                      패스트파이        최 및 학회지 발간
        한국                                                 등록
                      브타워)
        지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94호
  ‘코어셀 구조 기반 아크릴에멀젼계 기능성 도료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탄산화 내구성 향상
공법(DURA-SHIELD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3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디엘이앤씨㈜(박상신)
              주  소          우078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원그로브 A동
              전화번호         02-2011-7114   팩스번호         02-2011-8000
  신청인
             법인명(성명)                   강남제비스코㈜(김재현)
              주  소              우473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로 289(가야동)
              전화번호         070-7096-3068    팩스번호        02-3473-744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36호
ㅇ 명     칭:코어셀 구조 기반 아크릴에멀젼계 기능성 도료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탄산화 내
  구성 향상 공법(DURA-SHIELD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 콘크리트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20~-10℃ 범위의 유리전
  이온도 특성 확보를 통해 내구성 보호용 도막의 가교력을 향상시키고, 고탄성과 복원력에 의한
  균열 거동 대응성을 확보하였으며, 고형분 용적비를 55~60% 범위로 증대시켜 소지 전이력 개
  선에 따른 차폐 효과로 방수성을 부여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 내구수명을 향상하는 공법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유리전이온도 -65℃, -54℃ 연질 단량체 2종, 100℃ 아크릴로나이트릴 등 경질 단량체 2종,
  20℃ 반경질 단량체 1종, 106℃ 관능성 단량체, 카복실산 기능성 단량체 사이포머 베타
  -CEA(Sipomer β-CEA) 등 4단계 코어셀 방식으로 제조한 아크릴 수지와 탄산칼슘 등으로
  고형분    용적비    55~60%   특성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    탄산화    내구성    향상     공법
  (DURA-SHIELD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5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6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주)(박상신), ②(주)비쥬드림(이재형)
  나. 전화번호 : ①02-369-4184, ②070-7602-7108
2. 명칭 :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D-Silence Service)
3. 내용 요약
  <분야>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기타 건축계획
  <기술의 내용>
  본신청기술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하부층의 소음도를 예측하여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다. 각 세대별로 층간소음 시험용 전용 가진기로 바닥 충격음 시험을 수행하여 하부 세대 기준 소
음 레벨에 따라 관리 진동레벨을 초기 설정한다. 진동센서가 일체로 내장되어 벽부에 매립 설치되
는 진동센서 모듈에서 세대 내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 진동레벨 초과 시 근거리 무선 
통신에의해 월패드로 즉시 알림을 주어 거주자가 스스로 층간소음 발생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월패드에전송된 층간소음 데이터는 관리서버로 수집되어 관리된다.
  <범위>
  전용 가진기를 이용하여 하부 세대의 기준 소음레벨에 따른 상부 세대의 관리 진동레벨을 설정하
는한편, 3축 진동센서에 의한 슬래브 진동측정, 외부 및 실내 소음에 의한 진동을 배제하고 경량 
및 중량충격음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진동 분석과 층간소음 판정 및 월패드 통신 기능을 갖
는 진동센서 모듈이 세대 내에 설치되어, 상부 세대에서 측정한 진동 데이터에 의하여 하부 세대의 
소음도를예측하고, 기준 소음을 유발하는 일정 진동레벨 이상 발생 시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
림을 주는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에스피네이처
대표이사
경북포항시
남구서원재로
66
공업
용수
화산천
(지방)
충남예산군대술면산정리217
300
2026.01.01.
∼
2028.12.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3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이천항아트원방파제등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당초
목적
폐지사유
이천항아트원
방파제등대
35° 15′ 47.60″ 
N
129° 14′ 20.35″ 
E
Fl R 4s
7
홍원형·
강관조
'25.9.29.
'25.12.2.
항행
원조
등대신설로
설치목적 소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 B ISO 12175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2715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접촉식 탐촉자의 음향 
빔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비 시험편과 검사 절차서
폐지
KSBISO12710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초음파 탐상기의 전자적 
특성 평가
폐지
KSB0537
초음파 탐상기의 전자적 성능 평가 방법
폐지
KSBISO18175
비파괴검사 — 전자 계측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 펄
스 에코 탐상 시스템의 성능 특성 평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3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송지호거성종건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송지호거성종건
A호등부표
38-19-51.80N
128-31-53.4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11.25.
공사
구역
표시
폐지
송지호거성종건
B호등부표
38-19-59.20N
128-32-01.70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48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중인 "국도32호선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80-1번지
일원"의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충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일반               태안                                           서산시
 변경          제32호                음암면       음암면 탑곡리        음암면 탑곡리         0.05
      국도              ~대전선                                          음암면
                               탑곡리 일원           166-3      165-1
                                                                    탑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관리 혼선 예방과 효육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관리구역의 도로구역
                       해제


3. 제외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5)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1     180-1    답     2,256    -    충청남도          -          -          -          -     제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 결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2호       노선명         태안~대전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66-3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65-1 ( 0.0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도로관리 혼선 예방과 효육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관리구역의 도로구역 해제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서산시                                    서산시
        일반                    태안              서산시 음암면        서산시 음암면
 변경            제32호                   음암면                                    음암면       0.05
        국도               ~대전선                 탑곡리 166-3      탑곡리 165-1
                                     탑곡리 일원                                  탑곡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득안
2007.**.**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5.10.07
원흐엉짜미
200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5.10.07
원흐엉뚜잇니
201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5.10.07
원뚜언뚜
2012.**.**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5.10.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0897 등 3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897
알루미늄 판의 맞대기 용접 이음부에 대한 횡파 경사각 
빔을 사용한 초음파탐상검사
확인
KSB0896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확인
KSB0888
배관 용접 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확인
KSBISO6983-1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기계의 수치제어 ― 프로그
램 포맷 및 어드레스 워드의 정의 ― 제1부：위치 결
정, 직선 운동 및 윤곽 제어 시스템용 데이터 포맷
확인
KSBISO84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기계의 수치 제어 ― 
좌표계와 운동 명칭
확인
KSBISO14649-12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물리적 장치 제어－수치
제어장치 데이터 모델－제121부：선반 공구 데이터
확인
KSBISO14649-1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물리적 장치 제어－수치
제어장치 데이터 모델－제12부：선반 공정 데이터
확인
KSBISO14649-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물리적 장치 제어－수치
제어장치 데이터 모델－제11부：밀링 공정 데이터
확인
KSBISO14649-1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물리적 장치 제어－수치
제어장치 데이터 모델－제10부：일반 공정 데이터
확인
KSBISO14649-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물리적 장치 제어－수치
제어장치 데이터 모델－제1부：개요 및 기본 원칙 해
설
확인
KS_B_NEW_2019_2230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용어
확인
KSD0040
초음파탐상검사에 의한 건축용 구조 강판 및 평강의 등
급 분류와 허용 기준
확인
KSBISO7066-2
유량 측정 장치의 사용 및 교정에서의 불확도 평가 ― 
제2부: 비선형 교정 관계
확인
KSB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확인
KSB5232
섬유제 줄자
확인
KSA0514
충만식 온도계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에 의한 온도 측정 
방법
확인
KSA0511
온도 측정 방법 통칙
확인
KSB5217
기온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확인
KSB5257
삼각 스케일
확인
KSB50072
온수미터
확인
KSB50075-2
적산열량계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B5348
액화석유가스미터 : 시험방법
확인
KSA0515
터빈 유량계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확인
KSB50117
액체 측정 시스템의 일반 규정(물 이외의 것)
확인
KSBISO2186
관로의 유동 - 주요장치와 보조장치 사이의 압력 신호 
전송을 위한 연결
확인
KSBISOTR12765
관로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 - 전파시간 초음파 유량계
를 이용한 방법
확인
KSBISO5167-4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제4부: 벤투리 튜브
확인
KSB50075-1
적산열량계 - 제1부: 일반요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3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0897 : 5년 도래 확인
  ㅇ KSB0896 : 5년 도래 확인
  ㅇ KSB0888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983-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4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649-12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649-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649-1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649-1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649-1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19_2230 : 5년 도래 확인
  ㅇ KSD004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066-2 : 5년 도래 확인
  ㅇ KSB5235 : 5년 도래 확인
  ㅇ KSB5232 : 5년 도래 확인
  ㅇ KSA0514 : 5년 도래 확인
  ㅇ KSA0511 : 5년 도래 확인
  ㅇ KSB5217 : 5년 도래 확인
  ㅇ KSB5257 : 5년 도래 확인
  ㅇ KSB50072 : 5년 도래 확인
  ㅇ KSB50075-2 : 5년 도래 확인
  ㅇ KSB5348 : 5년 도래 확인
  ㅇ KSA0515 : 5년 도래 확인
  ㅇ KSB50117 : 5년 도래 확인
확인
KSBISO20484
비파괴검사 - 누설검사 - 용어
확인
KSBISO10880
비파괴검사 - 적외선열화상 검사 - 일반 원리
확인
KSBISO10878
비파괴검사 - 적외선열화상 - 용어
ㅇ KSBISO218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TR12765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5167-4 : 5년 도래 확인
  ㅇ KSB50075-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048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88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878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0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
고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상세기준(KGS Code) 제·개정안 공고
< 상세기준(제·개정)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또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비고
전체
AH171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271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2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3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4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671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수소
용품
AH271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2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3
이동형 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4
이동형 연료전지(건설기계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H375
이동형 연료전지(노면전차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AH376
이동형 연료전지(항공기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AH377
이동형 연료전지(선박용)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  체
ㅇ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수소업무 이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세기준의
     주관 부처 변경사항(“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반영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AH374
FU671
수소용품
ㅇ 셀, 스택의 단락(short) 사고 방지 조치 기준 합리화
   (AH271, AH372, AH373, AH374)
- 전도체 낙하에 따른 셀, 스택의 단락 및 누설전류 방지를 위해 절연
덮개 뿐만 아니라 보호 외함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토록기준 개정
ㅇ 노면전차·항공기·선박용 연료전지의 일반사항 규정
   (AH375, AH376, AH377)
- 기하학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인입밸브 전단에 설치된 필터부터 
외부출력 접속기까지 적용하는 등 기하학적 범위를 규정
ㅇ 노면전차· 항공기· 선박용 연료전지의 제조· 검사설비 규정 
    (AH375, AH376, AH377)
- 갖추어야 하는 제조설비(표면처리, 도장설비 등)와 검사설비(내압·
기밀 등)를 규정
ㅇ 노면전차·항공기·선박용 연료전지의 재료에 관한 사항 규정
   (AH375, AH376, AH377)
- 재료는 취급 유체에 대한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수소 공급 
배관에는 금속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재료 기준 규정
ㅇ 노면전차·항공기·선박용 연료전지의 구조 및 치수에 관한 사항 규정
   (AH375, AH376, AH377)
- 연료전지의 안전성, 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택, 배관, 
전기배선 등에 관한 구조와 치수를 규정
ㅇ 노면전차·항공기·선박용 연료전지의 장치에 관한 사항 규정
   (AH375, AH376, AH377)
- 시동 및 비상정지 제어를 위한 안전장치와 전력변환장치, 과압안전
장치 등 연료전지에 필요한 장치의 요구사항을 규정
ㅇ 노면전차·항공기·선박용 연료전지의 성능·표시에 관한 사항 규정
   (AH375, AH376, AH377)
- 내압·기밀성능 및 절연저항 성능 등 연료전지의 성능 확인을 위한 
제품·재료·작동 성능과 제품 합격표시(KC) 기준을 규정
ㅇ 노면전차·항공기·선박용 연료전지의 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
   (AH375, AH376, AH377)
- 연료전지 제조시설과 제품에 대한 검사 종류·방법 등 규정
AH271
AH372
AH373
AH374
AH375
AH376
AH37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롱기노주인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1.1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조사리항북방파제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조사항
북방파제등대
36° 13′ 16.90″ N
129° 23′ 16.60″ E
FlR4s
14
7
홍
원형콘크리트조
10
2011.
6.24.
항행
원조
기능
복구
및
현황
변경
후
조사리항
북방파제등대
36° 13′ 16.21″ N
129° 23′ 17.04″ E
홍
원형강관조
10
2025.
1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1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원정선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정선2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변경없음) : 강원정선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3. 사업개요(변경)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4-2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6,517.00㎡
◦ 대지면적 : 6,517.00㎡
◦ 연면적(변경) : (기정) 5,408.76㎡   (변경) 5,414.48㎡
◦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통합공공임대 80호, 지하 1층, 지상 5~7층) 및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변경)
◦ (기정) 29,134,345천원(주택도시기금 7,078,440천원)
    (변경) 28,346,670천원(주택도시기금 7,078,44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 
관계 
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과 
및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 이한준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다.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9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항공사별 안전투자 노력을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항
공기의 신규 도입’을 안전투자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정비비용을 ‘사전’과 ‘사후’로 구분하는 한
편, 운항거리 등 운항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하여 공시하도록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9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7, fax 044-201-5628)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2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71(2025.06.11.)호 및 –133(2025.10.28.)호로 결정(변경) 고
시한 “국도21호선 진천 진천 교성리 단구간 확장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
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1호선
남원-이천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원
2,744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23-15
번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83-1번
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099
변경
17,97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기존 도로구역 국·공유지 세목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03 ~ 2027.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6. 지형도면 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