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2003년11월27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2호
                           재정경제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
            1. 개정취지
                                             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농민등이생산하는청주및증류식소주의경우에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1월27일
             도다른농민주와동일한제조장시설기준을적용
                                                            재정경제부장관
             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청주 판매를 허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전통주의보전,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가공산업의
                                                 개정령(안)입법예고
             발전을통한농가소득증눀에기여하는한편, 제도
                                             1. 개정취지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국제거래의활성화로다자간국제거래가증가함에
             임.
                                               따라정상가격가격조정에따른상호합의결과를
            2. 주요내용
                                               다른국가와의국제거래에동일하게적용하게하여
             가.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납세편의를제고하는한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시설기준을다른농민주와동일하게적용하도록
                                               보완등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함.
                                               보완하려는것임.
             나. 주질보호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소규모맥주제
                                             2. 주요내용
               조자는제조장과판매장을반드시배관시설로연
                                               가. 3개 이상 국가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결하도록함.
                                                다자간국제거래에눀한정상가격조정시한국
             다. 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발효주정수입업은주
                                                가의상호합의결과를일정한요건하에다른국
               정도매업시설기준을적용토록함.
                                                가와의별도상호합의절차를거치지않고다른
             라. 전통주의보호및약주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
                                                국가에도적용하도록하여납세편의를제고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가청주를판매할수있도록
                                                행정의일관성을확보하도록함.
               함.
                                               나. 과소자본세제의특례가적용되는금융업의범위
             마. 주정을 음용의 목적이 아닌 식품기계기구살균
                                                를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금융업으로명확히함.
               소독용, 식품세척용, 향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정상가격산출방법인거래순이익률방법산출시
               주세를면제함.
                                                비교눀상거래의범위를국제적기준에맞게조건
            3. 의견제출
                                                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로 확눀하여 납세편의를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제고하고자함.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3. 의견제출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과, 503-922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세조세
               이유)
                                               과장, 503-922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기타자세한내용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
               전화번호
                                               //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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