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에해당되지아니하며, 그결정에따른세관장의처
                                                   제2장 심사청구
                                            제9조(관세청장의처분) ①법제119조제1항단서에
             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눀상으로 하여 이의신
                                             서‘관세청장이조사결정또는처리하씀거나하씀
             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감사원심사청구를
                                             어야할것인경우’라함은심사청구의눀상이다
             할수있다.
                                             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하며, 이에눀한
            제5조(서류의송달) 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서
                                             이의신청은심사청구로본다.
             류의송달은법정기간의계산과직결되므로우편배
                                             1. 관세청장의조사결정에따른처분
             달증명이되는등기우편에의하여야한다.
                                             2. 관세청장의감사결과에따른처분
             1. 과세전통지서
                                             3. 중앙관세분석소의분석결과에따른처분
             2. 보정요구서
                                             4.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결정에따른처분
             3. 불복청구에눀한결정서
                                             5. 기타 질의회신 등 관세청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②제1항각호의서류를청구인에게직접교부하는
                                              따른처분
             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
             사항이기재된수령증을받고교부할수있다.
                                             은청구인에게지체없이이의신청이심사청구로전
             1. 서류의명칭과주요내용
                                             환되었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2. 교부장소및교부년·월·일
                                            제10조(접수) ①관세청장에게심사청구를하고자하
             3. 수령자의주소·성명과주민등록번호및청구인
                                             는자는심사청구의눀상이된처분을하씀거나필
              과의관계
                                             요한처분을하씀어야할세관장(관세청장을포함
            제6조(관계서류열람등) ①청구인이심사청구에관
                                             한다. 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
             계되는자료의열람이나사본을세관장(출장소장을
                                             식의심사청구서2부를제출하여야한다.
             포함한다) 또는 관세청장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요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세관운씁과
             청하는경우, 요청을받은관계공무원은이에응하
                                             장)은청구서에접수일자를기재한후, 청구서하단
             지못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
                                             의접수증을청구인에게직접교부하거나FAX 등
             다.
                                             의방법으로송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본을발급하는경우에
             는 사본의 여백에 작성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③출장소장이심사청구서를접수한경우에는즉시
             발급일자를기재하고원본눀조필하여야한다.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관
            제7조 (증거자료의 사본) ①청구인이나 세관장 등이
                                             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증거자료로제출하는문서의사본에는청구인이나
                                            제11조(송부) ①심사청구서를접수한세관장은이를
             관계공무원이원본눀조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접수한날부터7일이내에심사청구서1부에(1부
             ②제1항의사본은판독이용이하도록성실히작성
                                             는당해세관에서보관)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
             하여야한다.
                                             하여관세청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8조(불복청구의중복) ①동일사안에눀하여이의
                                             1. 세관장의견서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감사원심사청구
                                             2. 납부고지서및경정통지서등당초결정서
             중2이상의청구를중복하여제기한경우에는감사
                                             3. 기타 당초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수
             원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심사청구순서로하나
                                              있는증거자료
             의청구만제기된것으로본다.
                                             ②다른세관의조사등의결과에따라행한처분에
             ②제1항의경우나머지청구는취하한것으로보며
                                             눀하여심사청구가제기된경우에는지체없이심사
                                             청구서사본1부를당해조사세관장등에게송부하
             세관장은그사실을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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