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일 2009.05.10 남 스 웨 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28 외국국적취득
 성은성 2008.02.04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04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2008.04.23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임태빈 2008.12.18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04 외국국적취득
 정혜령 2002.11.11 여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09.06.15 외국국적취득
 강영훈 2008.09.0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02 외국국적취득
 강시후 2008.11.23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07 외국국적취득
 백수영 2007.12.10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09 외국국적취득
 박이정 2009.04.10 남 이 탈 리
                    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4.21 외국국적취득
 안지훈 2009.02.0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28 외국국적취득
 구초아 2008.05.26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18 외국국적취득
 박태빈 2008.12.05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10.06.10 외국국적취득
 윤하늘 2003.06.21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2004.06.14 외국국적취득
 홍운분 1981.02.20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1         2010.01.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하창수 1995.05.16 남 캐 나 다 대전 서구 도마동 169-11      2009.01.20 외국국적취득
 하수진 2000.06.02 여 캐 나 다 대전 서구 도마동 169-11      2009.01.20 외국국적취득
 하유진 1996.11.28 여 캐 나 다 대전 서구 도마동 169-11      2009.01.20 외국국적취득
지에카제
리나라자 1985.12.03 여 우즈베키
                   스탄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099 2009.09.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레브나
 황설매 1988.12.28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궁동 213-21        2010.10.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따이샤 1974.06.30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0          2010.08.26 국적취득후외국적
 오메이                                                      포기불이행
 김진아 1993.09.15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699          2010.11.30 외국국적취득
 유 민 1986.09.30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8         2010.10.12 외국국적취득
 김혜나 1987.05.01 여 미 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8 2009.05.01 국적선택불이행
 안미영 1958.11.27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398 2010.08.27 외국국적취득
 이기하 1975.10.1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          1994.08.26 외국국적취득
 구매화 1948.01.3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149-25 1984.01.10 외국국적취득
 전완수 1946.06.3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149-25 1986.03.20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52.01.30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봉산동 1144         2004.06.23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4.09.26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38 2008.02.07 외국국적취득
 박명선 1972.02.27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87 2007.10.10 외국국적취득
                              66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김현익 1989.08.18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619 2006.10.12 외국국적취득
하현주 1994.09.0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311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엄혜숙 1959.11.1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311       2004.05.26 외국국적취득
김 솔 1988.04.22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86-31     2007.09.11 외국국적취득
성덕모 1947.12.18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50        1983.05.05 외국국적취득
이돈응 1940.04.0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530       1979.09.25 외국국적취득
최재화 1951.01.14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50        1983.05.05 외국국적취득
권순우 1989.07.23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275 2009.04.23 외국국적취득
송병수 1953.05.27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51      1979.02.26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5.12.1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40-12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김이환 1968.12.0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40-12 2010.05.21 외국국적취득
조세근 1956.07.1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       1999.02.02 외국국적취득
정성욱 1973.04.1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6       2009.07.17 외국국적취득
안장순 1967.07.29 여 캐 나 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29 2009.12.10 외국국적취득
임흥섭 1947.03.08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769 2000.05.10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52.02.05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남산동2가 43-5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권순현 1990.05.04 남 캐 나 다 강원 원주시 가현동 133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전혜선 1970.06.28 여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97.05.28 남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정부열 1966.04.08 남 캐 나 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829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손영옥 1967.02.01 여 캐 나 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829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86.11.22 남 스 페 인 부산 사하구 괴정동 550-12 2005.01.31 외국국적취득
이완전 1920.01.19 남 일 본 서울 광진구 중곡동 33-37     1982.01.26 외국국적취득
이길희 1955.06.23 여 일 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182 2010.11.05 외국국적취득
최정식 1992.10.02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95 2010.12.28 외국국적취득
조신환 1964.08.23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2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조봉환 1966.10.14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2 2000.01.03 외국국적취득
김진회 1954.03.16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54-52 2007.03.12 외국국적취득
고은예 1957.08.24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54-52 2006.10.05 외국국적취득
                           72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김현수 1987.05.3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54-52 2008.10.28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92.04.2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54-52 2006.10.05 외국국적취득
 한재현 1987.07.06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45-16 2010.09.27 외국국적취득
 김용길 1988.04.1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68        2009.12.15 외국국적취득
 황중일 1988.10.10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2010.05.03 외국국적취득
 황 윤 1990.10.24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2010.02.18 외국국적취득
 구원옥 1956.01.15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6-3      2001.11.16 외국국적취득
 이용범 1949.02.07 남 미 국 서울 중구 방산동 4-82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 영 1979.09.16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51 2010.12.16 외국국적취득
 하연희 1956.02.16 여 미 국 광주 동구 계림동 499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박영임 1961.03.02 여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2가 78-2      1998.12.29 외국국적취득
 허정민 1993.06.1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05-9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1981.09.19 남 프 랑 스 인천 서구 당하동 572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윤혜숙 1956.04.25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28 2000.03.15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60.02.2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178-12 2006.02.24 외국국적취득
 송희섭 1957.03.1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178-12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주애령 1982.08.29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성건동 212        2008.10.0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2.02.1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 2        1995.12.04 외국국적취득
 최금선 1980.07.22 여 미 국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1049 2010.11.10 외국국적취득
 한만헌 1975.07.15 남 미 국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394 2008.10.16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89.02.2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25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1987.06.2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25      2010.12.17 외국국적취득
 전태호 1981.10.1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189 2006.08.21 외국국적취득
 정택정 1979.10.25 남 독 일 경기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361 2005.12.01 외국국적취득
 남진우 1961.03.12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616-75 2010.10.19 외국국적취득
 강정미 1962.02.13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616-75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정상구 1962.07.14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144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주릴리아나 1984.10.23 여 아르헨티나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06 2006.10.23 국적선택
니에베스                                                    불이행
 윤영미 1983.11.12 여 독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57 2002.12.09 외국국적취득
 윤은미 1984.12.12 여 독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57 2002.12.03 외국국적취득
 권혁상 1960.12.11 남 미 국 경북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275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68.12.1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40-12 2010.05.27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1988.02.0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공평동 17         2008.08.22 외국국적취득
                             73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김상호 1991.10.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공평동 17        2009.09.08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55.02.20 남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0 2002.04.05 외국국적취득
임영신 1953.08.22 여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0 2002.04.05 외국국적취득
정철인 1952.05.29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100 2004.11.04 외국국적취득
박성혜 1956.08.24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100 2004.02.04 외국국적취득
정한영 1983.03.10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100 2004.02.04 외국국적취득
최정환 1958.08.27 남 캐 나 다 경남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617 1989.08.18 외국국적취득
서정화 1966.07.1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18 2010.08.24 외국국적취득
도현석 1958.10.10 남 미 국 인천234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9.04.21 여 미 국 인천234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도흥남 1985.03.02 남 미 국 인천234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2010.08.25 외국국적취득
이병은 1963.09.04 남 미 국 경북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210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김미용 1962.09.17 여 미 국 경북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210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지성 1990.02.27 여 미 국 경북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210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김나나 1957.03.16 여 미 국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70 2010.11.17 외국국적취득
황산일 1989.01.12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70-1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김현중 1993.08.2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274-1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송재훈 1993.01.04 남 미 국 부산 서구 남부민동 22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이혜련 1945.03.17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302 1985.02.25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81.01.06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박유현 1988.08.1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1 2010.01.15 외국국적취득
신동민 1986.12.0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65-6 2009.05.07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49.08.0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4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고병현 1970.08.2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64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최현규 1986.09.23 남 미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10.12.09 외국국적취득
                       166-22
김성진 1985.03.04 남 미 국 경남28-3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해조 1942.02.1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20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정일호 1979.02.1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6-20 2001.09.07 외국국적취득
정희석 1986.08.0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2009.04.24 외국국적취득
백우현 1984.09.30 남 미 국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석우리 373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박문선 1963.01.19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34       2006.11.08 외국국적취득
박병화 1954.08.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        1996.05.22 외국국적취득
                             74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 실 사 유
이희령 1963.10.1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34      2006.11.08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89.10.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정동 21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80.04.23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57 2010.06.16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84.06.18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2010.11.11 외국국적취득
한중섭 1986.10.2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 제천시 명동 252-47   2010.07.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연주 1991.10.01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616-75 2010.10.19 외국국적취득
  남기욱 1993.11.04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616-75 2010.10.19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57.04.17 여 캐 나 다 전남 순천시 옥천동 67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강보경 1988.04.06 여 캐 나 다 전남 순천시 옥천동 67     2009.05.15 외국국적취득
  최영화 1973.07.12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4-19 2010.11.16 외국국적취득
  박순남 1940.09.08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신내동 783      2010.03.11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83.01.2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5 2002.12.12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66.02.03 여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463-5 2010.08.16 외국국적취득
  박보원 1978.06.2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114 2006.05.08 외국국적취득
  허정윤 1968.12.17 여 미 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6 2008.04.17 외국국적취득
  변영태 1953.11.04 남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2가 6       2004.10.29 외국국적취득
  노진호 1986.10.11 남 미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06 1995.11.16 외국국적취득
  엄정권 1980.01.08 남 미 국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480 2006.04.19 외국국적취득
  함인경 1936.05.0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48 1979.04.12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63.01.18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798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철원 1984.01.22 남 일 본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62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차대평 1957.10.23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45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조자양자 1964.02.19 여 일 본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45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차관자 1986.11.13 여 일 본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45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차용태 1988.05.25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45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75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아롱 1983.10.21 여 미 국 경기
                       443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003.05.01 외국국적취득
 김지택 1977.04.22 남 미 국 대구 중구 동성로2가 31-4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이난희 1960.01.1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1-5     1979.02.15 외국국적취득
 황병하 1986.02.07 남 미 국 경기
                       359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2010.11.15 외국국적취득
 황유하 1987.08.10 남 미 국 경기
                       359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2010.11.15 외국국적취득
 변진우 1994.01.14 남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 중구 인현동 1       2010.11.2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박명자 1977.02.21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종리 1008번지 제6조2항1호
  이순애 1970.02.15 여 중 국 전라북도1749번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위샹 1964.02.06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1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유해영 1973.01.22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420번지 제6조2항1호
 부이티두엣 1982.06.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
                           755번지 12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박은옥 1980.05.21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중산리 62번지 제6조2항1호
  동선숙 1966.11.2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산 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옌머의 1972.02.17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
                           173번지 1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태숙 1968.03.2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1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추이링 1975.08.10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369번지 제6조2항1호
  최송월 1963.01.29 여 중 국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6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옥란 1956.05.0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세류동 97번지 25 제6조2항1호
  김춘선 1968.07.22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61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콤힉 1984.09.13 여 캄 보 디 아 대전 중구 문화1동 8-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숙자 1952.05.09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67번지 제6조2항3호
                               82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 등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49호, 201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11.1.19)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손건조기, 서버 등 2개 제품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기타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적용범위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2개 제품(손건조기, 서버)의 적용범위 및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및 별표2의 21호, 22호)
  나. 자동절전제어장치(대기전력차단장치)의 적용범위에 현행 자동절전멀티탭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콘
    센트 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및 기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4
    조제2항 관련 별표1)
    ㅇ 대기전력차단장치의 대기전력 측정방법을 백열전구 외에 AC부하로도 가능토록 함
      * 백열전구는 2013년까지 시장 퇴출 예정임
  다. 일부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모니터, VTR) 중 대기전력과 관계없이 특수용도 또는 특수방법으로
    만 사용되는 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 방송전용 및 의료전용 모니터, 배터리 전용 VTR 또는 DVD플레이어 등
  라. 추가 지정되는 2개 제품에 대한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 시행일을 2011년7월1일부터로 함(부칙 제
    1조)
3. 개정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1-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폐지
국세청고시 제2009-6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
시는 폐지한다.
   2011년 2월 16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3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규태 1992.08.30 남 일 본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45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조길미 1971.05.15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 139 2010.11.09 외국국적취득
 김성보 1962.09.2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14 2010.11.0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송산미혜자 1971.12.1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14 1997.06.06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희웅 1976.08.19 남 영 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1-5 2009.04.21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74.12.07 남 영 국 충남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273 2009.09.14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91.01.31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장사동 72-2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임경희 1970.11.23 여 캐 나 다 경기
                        3921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05.10.03 외국국적취득
 김채환 1956.10.12 남 캐 나 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165-2 2010.12.01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86.07.31 남 캐 나 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165-2 2010.12.10 외국국적취득
 권해경 1964.04.25 여 캐 나 다 강원 춘천시 운교동 64       2007.01.09 외국국적취득
 장진호 1952.11.29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원남동 24       2000.12.01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5.01.27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원남동 24       2000.12.01 외국국적취득
 이홍석 1961.09.18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3      1991.08.16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8.01.13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0      2010.11.18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93.03.03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6-16 2004.04.30 외국국적취득
 오윤석 1986.02.08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43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오종석 1984.02.09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43 2010.09.14 외국국적취득
 박찬규 1962.12.25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6-16 2004.04.30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96.01.13 여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6-16 2004.04.30 외국국적취득
 박종일 1996.01.13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6-16 2004.04.30 외국국적취득
 윤중원 1990.12.24 남 캐 나 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36       2002.05.28 외국국적취득
 김택원 1993.02.18 남 캐 나 다 경기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272 2008.04.24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90.09.13 여 캐 나 다 경기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272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심진 1988.05.11 여 캐 나 다 강원 강릉시 임당동 90-9     2004.01.27 외국국적취득
 옥은종 1988.07.23 남 캐 나 다 경남
                        41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2010.12.08 외국국적취득
 옥은진 1986.07.17 여 캐 나 다 경남
                        41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2008.06.26 외국국적취득
 오주현 1993.03.13 남 캐 나 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9      2008.01.17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66.02.25 여 캐 나 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9      2008.01.17 외국국적취득
 오현식 1961.03.13 남 캐 나 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9      2008.01.17 외국국적취득
                             76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주영   1991.12.16 남 캐 나 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9     2008.01.17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94.11.07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0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이경익   1998.11.09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170     2010.11.18 외국국적취득
한동훈   1979.05.08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550-33 2007.03.10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69.02.12 남 캐 나 다 부산 북구 구포동 243-3    2010.01.07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99.09.18 남 캐 나 다 부산 북구 구포동 243-3    2010.01.07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84.04.15 남 캐 나 다 경북 상주시 모서면 대포리 546 2006.12.01 외국국적취득
한규빈   1991.08.26 남 캐 나 다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327 2008.02.13 외국국적취득
한규민   1989.07.21 여 캐 나 다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327 2008.02.13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86.10.30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290     2004.01.28 외국국적취득
이주열   1988.11.15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290     2004.01.28 외국국적취득
장동윤   1991.01.08 남 캐 나 다 경기
                         434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003.09.12 외국국적취득
김정웅   1986.05.13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81 2008.03.14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77.12.28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0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이석웅   1959.06.23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당리 296 2010.03.15 외국국적취득
최미남   1962.03.12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1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이정실   1960.04.21 여 미 국 인천 남구 주안동 14         1996.02.13 외국국적취득
유종희   1959.02.1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80-49 1987.07.02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59.02.04 남 미 국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57-1 2010.07.13 외국국적취득
허창무   1985.07.08 남 미 국 인천 서구 원당동 439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허선무   1987.01.12 여 미 국 인천 서구 원당동 439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59.02.13 여 미 국 인천 서구 원당동 439        2002.04.04 외국국적취득
임익규   1982.11.23 남 미 국 전남 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536 2006.10.10 외국국적취득
박기효   1945.02.08 남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657        1979.08.21 외국국적취득
이창재   1985.02.04 남 도미니카
                    공화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488 2010.08.25 외국국적취득
유훈동   1982.08.27 남 도미니카
                    공화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84-1 2010.09.01 외국국적취득
최병돈   1969.11.25 남 인도네시아 충남
                         1200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2010.11.09 외국국적취득
김만희   1984.04.09 남 미 국 서울1-33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2003.07.09 외국국적취득
한철수   1987.05.23 남 미 국 전북 정읍시 시기동 227-25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신재범   1991.03.1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42 2008.05.29 외국국적취득
                              77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덕호 1979.05.17 남 미 국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03-1 2009.08.24 외국국적취득
 문바울 1986.10.24 남 미 국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140 2007.08.13 외국국적취득
 손범철 1977.07.06 남 미 국 대구 서구 내당동 1033      1997.07.22 외국국적취득
 성경신 1956.08.1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행촌동 산 2-49 1987.10.29 외국국적취득
 조영란 1950.12.07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286 2006.06.1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진사미좌지 1955.07.22 여 일 본 전남 강진군 성전면 수양리 479 1980.04.11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호준 1968.11.2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1        2008.11.12 외국국적취득
 양현주 1962.05.15 여 미 국 경남
                       278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009.11.30 외국국적취득
 최영수 1968.10.22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353 1996.02.28 외국국적취득
 남무현 1990.12.15 남 미 국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53 2010.05.19 외국국적취득
 남지윤 1984.11.13 여 미 국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53 2010.06.16 외국국적취득
 남진아 1986.08.15 여 미 국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53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조성옥 1954.01.15 여 미 국 경남
                       1130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004.09.16 외국국적취득
 이대섭 1952.02.11 남 미 국 경남
                       1130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004.09.16 외국국적취득
 김장수 1962.11.14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3 2007.12.03 외국국적취득
 최수경 1965.07.25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353 1996.02.28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45.03.22 여 미 국 강원 강릉시 옥천동 227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송지환 1994.01.1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교동 17-47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한상 1978.01.23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50 2007.11.28 외국국적취득
신학준 1930.08.2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6-15 2005.07.06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59.08.24 여 미 국 경남
                      465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봉익 1993.02.05 남 미 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 2007.10.23 외국국적취득
허 민 1987.11.21 남 미 국 충남
                      1102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010.10.08 외국국적취득
                            78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83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
등에
따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49호, 2010.2.2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11.1.19)에따른후속조치로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신규
지정된손건조기, 서버등2개제품의세부기준등을정하고, 기타자동절전제어장치의적용범위
등을확대하여다양한제품이출시되고있는현상황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추가지정된2개제품(손건조기, 서버)의적용범위및대기전력저감
기준을정함(안제3조제2항및제4조제2항관련별표1 및별표2의21호, 22호)
나. 자동절전제어장치(대기전력차단장치)의적용범위에현행자동절전멀티탭및대기전력자동차단콘
센트외에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및기타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추가함(안제3조제2항및제4
조제2항관련별표1)
ㅇ대기전력차단장치의대기전력측정방법을백열전구외에AC부하로도가능토록함
* 백열전구는2013년까지시장퇴출예정임
다. 일부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모니터, VTR) 중대기전력과관계없이특수용도또는특수방법으로
만사용되는제품을대상에서제외함(안제3조제2항및제4조제2항관련별표1)
* 방송전용및의료전용모니터, 배터리전용VTR 또는DVD플레이어등
라. 추가지정되는2개제품에대한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시행일을2011년7월1일부터로함(부칙제
1조)
3. 개정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전문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1-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폐지
국세청고시제2009-63호부동산임대보증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고
시는폐지한다.
2011년2월16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47호               관        보         2011. 2.16.(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1-4호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고시 폐지
국세청고시 제2009-66호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서식 고시는 폐지한다.
   2011년 2월 16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5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문화재청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
    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
    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
    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
 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