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 법률요건 부합 여부(적격성 분석) 및 재정사업과의 정량적․정성적 비교 분석(타당성 분석) 실시

※ 타당성 분석 내용(예시)
 ① 적격성 분석 : 법률 요건 부합여부
 ② 타당성 분석 : 재정사업과 기부대양여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비교
 ․(정량적 분석) 정부 수입과 지출과의 현재가치 비교, 사업 편익과 비용 분석
 ․(정성적 분석) 사업위험 분담효과, 지자체등의 협조도, 사업관리 용이성 등 비교

 라. 재산평가 시 재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현행 지침은 사업주관기관의 감정평가가 원칙이되,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를
       인정하여 두 평가액 산술평균
  ㅇ (개선방안) 사업주관기관이 평가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 검토
      의뢰* 및 재평가* 가능토록 하고,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
      이 날 경우 재평가* 제도 도입
      * 유사규정 :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2,    ㅇ FAX:044)215-8110
  ㅇ e-mail:kokokoip@korea.kr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3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유재산법｣개정(’18.3월)으로 위탁개발 범위가 확대(건축→ 토지+건축)됨에 따라 체계적인 국유
 재산 위탁개발 사업추진을 위해「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41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89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19년 전면 시행으
 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 및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
 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도입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신설)
  -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사용방법․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농촌
   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2. 주요내용
□ 지침 구성은 총 5장, 46조문으로 구성
  ㅇ 사업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1)개발대상 선정, 2)사업계획 승인, 3)개발 시행․준공, 4)개발재
    산 관리․처분, 5)사업관리 순으로 규정
❶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ㅇ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방식, 선정기준, 심의대상, 총괄청 협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❷ 사업계획 승인
 ㅇ 사업계획 제출, 타당성 조사,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❸ 개발의 시행 및 준공
 ㅇ 개발기간, 개발시행, 지체준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❹ 개발재산의 관리․처분
 ㅇ 관리․처분계획의 제출, 관리․처분기간, 관리․처분사무 위탁․재위탁, 위탁 해지사유, 계약 방
  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❺ 기타 사업의 관리 등
 ㅇ 사업계획의 변경, 위험의 부담, 위탁사무의 계산, 회계처리, 구분계리,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시범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지침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2,   ㅇ FAX:044)215-8110
  ㅇ e-mail:kokokoip@korea.kr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16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교육부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42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1. 처분 내용

                                                     처분 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제3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서인우          제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학술
  (前 전주대학교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5호             2년      12,000,000원
    시간강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9조
                  (학술활동 결과 보고) 및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항 제3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년 시간강사지원사업 수행 연구자의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재처분)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13316(2016.11.10.),「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14년 선정 과제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사항 알림」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기 제재조치 처분하였으
    나,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조치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6누 10747, ’16.11.17.)이 있어 교육부가 재처분하는 것으로,
    연구재단에 의한 기존의 제재처분은 우리부의 재처분으로 대체(기존 연구재단 처분은 효력 상
    실)되며, 기존 처분의 참여제한 기간은 동 재처분의 참여제한 기간과 동일하고,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아님
3.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교육부/학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술진흥과
◦ 담당자/전화번호 : 황미영/044-203-6873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육부 학술진흥과 황미영 주무관, (전화) 044-203-6873, (FAX) 044-203-6875, (전자우
   편)prin1108@korea.kr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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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1. 개정이유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
 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
 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
 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
  도록 규정함.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
  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2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45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9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
  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5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
 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
 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 등 보조공학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등(안 제5조)
  1)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한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과 이수과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시험계획 공고, 필기시험 과목, 합격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46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kmh7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6, 3328,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6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
 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이 제
 정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절차와 보수교육 실시 시기와 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안 제10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보조공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을 발급하도록 함.
 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안 제11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47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다.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안 제12조 신설)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
  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라.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안 제13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5년 이상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보조기기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안 제14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공학사 보수교육계획서와 매년 3월 31일까지 보조
  공학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안 제15조 신설)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등 보수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kmh76@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6, 3328,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18-815호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1. 제정(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지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서식의 수정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수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kim8@korea.kr
  - 팩스 : 044-200-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5,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7-8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이름 : 안다미로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21, B동 901호(숭의동, 한마음아파트)
3.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 한다.
4.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50
징수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국세환급금,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통지서
길*현
o 서울시중구청구로111(신당동,자바빌딩) 2층
o 부산시중구대영로235 제일빌딩811호
o 서울시성북구종암로36길35-4,
3층호
(화월곡동)
410,620
후납우편료
국세환급금,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통지서
㈜멘*홀*스
o 경기도양주시고읍로35번길8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306동401호
43,152,100
건물대여료
국세환급금채권압류
통지서
㈜케*쓰리*븐
서울시강남구개포로619 (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 10층
593,800
건물대여료
부동산(토지)
압류통지
노*철(포스트*)
서울시노원구섬밭로229, 8동
709호(하계동, 건영아파트)
9,542,910
건물대여료
국세환급금채권압류
통지서
박*서(정*꽃농원)
서울시광진구자양로60
정은꽃농원(자양동680-67)
913,195,620
변상금(토지
무단점유)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3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및우편법시행령제30조(우편요금등의후납)에의거부과한국유재산
사용료및후납우편료등을체납하여독촉고지및체납(압류
통지)고지등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
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8월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세(국유재산사용료및후납우편료등) 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제32조
나. 우편법시행령제30조
다. 국세기본법제11조
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5. 공고기간내에서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관내금융
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징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2)6967-9166]로문의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결과>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51
법
원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8. 7. 27.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O관
94-2012-70-0000106
ㅇ관부안503호
전북부안군부안읍석정로
<유의사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9
형사보상
청구인
권수호(730315-*******),
골프장분양업
주거
인천연수구컨벤시아대로70, 302동802호(송도동, 인천송도힐스테이트)
등록기준지
남양주시삼패동290-3
송달장소
서울서초구서초대로334, 2층(서초동, 브라운스톤서초)
무죄판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 2. 24. 선고2016고단93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비용보상금2,900,000원을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2016. 6. 23. 사기죄로기소되어2017. 2.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무죄판결(대
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36 판결)을선고받았다.
나. 위무죄판결에대하여검사가대전지방법원2017노711호로항소하였으나, 2017. 6. 15.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기간이도과함에따라2017. 6. 23. 청구인에대한무죄판결이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2016. 8. 12.부터2017. 2. 24.까지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열린위사건의제1심
공판기일(선고기일포함, 이하같다)에8회, 2017. 4. 18.부터2017. 6. 15.까지대전지방법원에서열린
항소심공판기일에2회각출석하였고, 제1심과항소심에서법무법인케이알을변호인으로선임하였
다.
2. 주장및판단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림양수장 설치공사(유입부변경)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한림양수장 유입부 변경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2번지 외 11필지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8.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당 초                                   변 경
  점용면적 A= 575㎡                             점용면적 A= 1,715㎡(영구), 4,335㎡(일시)
  ㅇ 제방강관압입 L=65m(D1,800㎜)                  ㅇ 제방강관압입 L=65m(D1,800㎜)
  ㅇ 제방그라우팅 33공(∅50㎜, H=18.2m)              ㅇ 제방그라우팅 33공(∅50㎜, H=18.2m)
  ㅇ 용수관로 L=141.9m(D1,500㎜)                 ㅇ 용수관로 L=251.9m(D1,500㎜)
  ㅇ 유입수로박스 L=25.1m(4.2m×2.6m)              ㅇ 유입수로박스 L=25.1m(4.2m×2.6m)
                                           ㅇ 매트리스형 돌망태 1,320㎡
                                           ㅇ 가시설물설치
                                            - 추진기지 1개소
                                            - 오탁방지망 130m
                                            - 가물막이(쉬트파일) 2개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2    제방     102.0    국(국토교통부)
    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46   하천     432.0    국(국토교통부)
    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47   하천     75.4     국(국토교통부)
    4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55   하천     227.0    국(국토교통부)
    5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124-2   하천     14.7     국(국토교통부)
    6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124-4   하천     137.4    국(국토교통부)
    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124-5   제방      1.0     국(국토교통부)
    8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124-8   하천     18.4     국(국토교통부)
    9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4-63   하천     160.0    국(국토교통부)
   1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12   하천     448.0    국(국토교통부)
   1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5-13   하천     28.0     국(국토교통부)
   12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94-48   하천     71.0     국(국토교통부)
                     계                                  1,715        -
                                          28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흥로지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롯데로지스)
               소재지         시흥시 중심상가로 155, 401호(정왕동, 금성프라자)
               대표이사        조성백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16. 선고 2017고단252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759,3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이 법원 2007고약9167 약식명령(벌금 500,000원)
 나. 벌금 납부 : 2008. 1. 29.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7고단2527 판결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 5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6. 15.)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법정이율에 의한 금
액 : 259,384원
  3) 합계 : 759,384원
     2018. 6. 15.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효송
                           판사    김가영


    지방자치단체
◉시흥시고시제2018-114호
                           학교[배곧해솔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61번지(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2BL)에 학교시설(배곧해솔중학
  교)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배곧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3일
                    시 흥   시 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시흥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배곧해솔중학교
                                       75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61(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2BL)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500.0㎡
          사업시행면적 -       14,5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285.80㎡
          건축 연면적 – 13,966.49㎡
다 .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시흥시)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08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면적           소유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61
                                               13,000.7㎡      시흥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2BL)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가칭 역세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395-4 일원에 (가칭)역세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13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역세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395-4번지 일원(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0,860.50㎡
          사업시행면적 : 10,860.50㎡
                                      76
제19317호                          관           보             2018. 8. 13.(월요일)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94.56㎡
            건축 연면적 : 9,657.0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2월 28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18-112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한국아쿠오시스
2. 대 표 자 : 양 시 천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791(용연동)
4. 등록번호 : 수질 제11호
5.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6. 등록일자 : 2018. 08. 02.


◉(서울)마포구공고제2018-79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방향장치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내장형,180도) 49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GP-S-LT1C1-49T                         2018. 8. 6.
           32-18, 4층                  [수용차량 : 중량1,850kg,                인증
제8-22호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폭1.9m]
                                                  승강기식 횡식
           동양기전(주)
 서울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
        (마포구 동교로23길                                                             신규
 마포 심재덕                       TP-I-L90T-70          90도)70대형        2018. 8. 6.
           32-18, 4층                                                            인증
제6-28호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77
제19318호                     관           보               2018. 8. 1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33호
｢소음･진동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182호, 2015.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가.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2018년 9월 13일에서 2021년 9월 13일로
  변경
3.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3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산35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산35 일대       단양 368021   1, 3 등급     3 등급          식생
                                                                       식생,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산5-1 일대       신북 377041   1, 2, 3등급      2, 3 등급
                                                                       포유류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674 일대       용앙 346062    1, 3등급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35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