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무이리
                            평창군산218 봉평면
 당초                    종점:무이리
                            평창군산218 봉평면 0.132      국도6호선 평창
                                                   대관령 병내15지구
      일반   국도6호선                                 - 외 7개소 낙석산사태
      국도 (인천~강릉) 시점: 평창군 봉평면                       정비공사 (평창 봉평
                          무이리   산218-8             무이21지구)
 변경                    종점:  평창군     봉평면   0.132
                          무이리 산218-8
2. 사업시행기간 : 2015. 08. 24. ~ 2016. 08. 2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3)
4. 사업명 : 국도6호선 평창 대관령 병내15지구 외 7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평창 봉평 무이21지구)
5. 사업시행자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국도6선 평창 대관령 병내15지구 외 7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평창 봉평 무이21지구)
□ 사 업 지 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춘천시 운교동
 1 무이리 산218 산218-8 임 155,334 207 1 김영봉 191-10          무이
                                                      21지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5년 8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6호선 평창 대관령 병내15지구 외 7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또는 위치           (평창 봉평 무이21지구)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218-8 (무이21지구)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218-8
                                  275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또는 위치         종점 ::
   접도구역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제2015-15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평창 대관령 병내15지구 외 7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평창 봉평 무이21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에 의한 지형도면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3)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5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박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1과 같다.
제2조의2(정박금지구역)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1의 2와 같다.
제3조(항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항법)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다른 선박의 항행
    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76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0호
                                  항만공사 시행
 『인천북항 만석부두 부잔교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의 명칭 : 인천북항 만석부두 부잔교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유·어선 상시 접안이 가능한 부잔교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어민소득 증대
       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만석부두 일원
    ○ 공사방법 : 도급시행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988백만 원
    ○ 사업내용
      - 연락교 1기(35.0m×4.3m), 함선 1기(40.0m×14.0m)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752-1번지 외 8필지
                                279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 허가량 : 9,797,7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636.2㎡
    ․ 보 : 1개소
    ․ 발전소 : 1동
    ․ 발전기 : 3대(3.8㎥/s)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15.~2020. 7. 14.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친환경 PLA 섬유 식생매트 공법”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투과형(스크린 및 돌채움) 모듈러 강재 사방댐
  ◦ 지정번호 : 제23-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대응미래기술(대표 이재혁, 김성태)
      법인등록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427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토석류 및 유송잡물을 차단하기 위한 사방댐에 있어서 “ㅅ” 형식의 주부재에 간격 조절 및 충격
     흡수가 가능한 중공형 스크린 부재를 너트체결 장치로 연결하고 앵커 보호기능을 갖는 베이스
     플레이트로 주부재를 정착하는 구조로 모률화된 부재를 조합해서 투과형 사방댐과 불토과형 사
     방댐(돌채움 과정 포함) 모두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모듈러 강재 사방댐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3년(‘12.7.17. ~ ’17.7.16.), 연장 6년(‘12.7.17. ~ ’18.7.16.)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강데크 슬래브 교량
구조”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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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항과 남항사이의 협소한 수로안에서 수로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선박의 정박 또
    는 정류하거나 수로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상구역 안을 운항하는 예․부선이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선박(부
    선포함) 1척을 초과하여 예인할 수 없으며, 선박을 결속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4. 태풍내습 또는 경보신호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해상교통
    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5. 5부두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내측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
    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6. 제5항로 이용시, 우선피항선 및 소형부두를 상시 이용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신항 해
    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정한 감천항 제4부두 및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부표를 선회하여 주항로상 출항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부표 진입전 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항하여
   야 한다.
 8.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방파제 인근 수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상태, 화물적
    재 상태, 선박의 톤수․전장․폭․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수로를 이용시에
    는 충분한 시간 전에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
    물을 적재한 선박은 통항을 제한한다.
 9. 부산항대교 아래를 통항하려는 모든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상태를 감안하여 안
    전하게 항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하는 선박의 높이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60m이하로 한다.
제5조(유선 등의 운항금지)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해역에서는 유선업을 목적으
 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조도, 조도방파제, 오륙도방파제, 나암 그리고, 북쪽 해안을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
     과 제1항로 및 검역묘지 단, 제1항로는 다음구역을 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는 경우와 검역묘지 수역은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항을 허용함.
   가. N 35-04-38.6 E 129-06-35.9
   나. N 35-04-12 E 129-06-51
   다. N 35-04-42 E 129-07-10
   라. N 35-04-45.8 E 129-06-46.9
  2. 제2항로와 묘망대(영도) 남쪽끝에서 두도남단을 연결한 선의 북쪽 해역 중 다음 구역을 제외한
     해역
   가. 수어말로부터 당강말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해역
   나. 굴소이에서 남항대교 남쪽 600미터에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해역
  3. 감천항의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과 제3항로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은 입․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
 른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나잠․양식장 등 마을어장 부근을 항해시 주의해서
 운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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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제2호의 나목에서 정한 항행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개정전에 해망동에서 굴소이 구역내를 운항하는 유선
  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운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으로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진입을 금지한
  다. 다만, 서컨테이너예정부두 동측 금지수역은 1천톤 이하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에 대해서는
  통항을 허용한다.
   1. 토도섬 주변
    가. N 35-04-21.9, E 128-47-38.3
    나. N 35-04-07.7, E 128-47-37.5
    다. N 35-04-03.5, E 128-47-22.2
    라. N 35-04-06.3, E 128-47-16.8
    마. N 35-04-10.3, E 128-47-16.7
    바. N 35-04-16.5, E 128-47-18.7
    사. N 35-04-20.2, E 128-47-28.4
   2. 서컨테이너예정부두 동측
    (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부두예정지 사이 수역)
    가. N 35-03-52.0, E 128-46-49.0
    나. N 35-04-38.9, E 128-47-06.0
  ⑥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하거나 운항할 수 없다.
제6조(속력제한)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 등이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3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북외항 구역의 지
  정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경비,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를 설치 하고자하는 선박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제7조(수리장소)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선박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라 함은 별표 1 정박지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기상상태, 선박의 크기, 해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N-5 정박지에서
  선박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북항내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토록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5. 8. 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78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강데크 슬래브 교량 구조
  ◦ 지정번호 : 제97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대표  ㈜미강이엔씨        ㈜삼호          진흥기업㈜         범양건영(주)
                윤찰걸) (대표 추문석)          (대표 차천수)
 법인등록번호 134511-******* 110111-0163115 110111-******* 1101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연수구 충남검은돌    천안시 서북구
                                                             1길 7
 소 재 지 78번길 9, 407호 미래로 14(구월동) 켄벤시아대로 69 (불당동, 포인트프라자
              (언남동,                        807호           4층)
            삼성리지프라자)
3. 신기술 내용(범위)
  ◦ 본 기술은 인장보강 강합성 데크슬래브 교량구조에 관한 것으로, 교대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형
     성되는 바닥슬래브와 접속 슬래브 및 이들 슬래브를 인장력에 의해 지지하는 인장보강재를 통
     해 정 모멘트부의 강성을 증대하고 아울러 바닥슬래브의 휨 변형을 방지할수 있으며, 교대부가
     파일 기초와 합성 연결되고 보강재를 이용한 캠버 제작이 용이한 구조 형식이다.
    기존 RC슬래브 보다 슬림화하여 미관이 좋고, 장 지간으로 시공할 수 있는 교량공법으로 공사
    비 절감, 시공성 우수, 안전성 우수 및 하부여유고 확보에 유리한 교량형식으로 소하천에 교량
    을 건설할 경우 형고를 최소화하여 홍수시 수위에 대하여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
    도로의 계획고를 낮추어 부대비용을 최소화가 가능한 공법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327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자함
                         281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제2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함(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2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7일
  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jinan@korea.kr
  2)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인사혁신처 16층
     1615호
  3) 팩스 : 02-2100-657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 02-2100-67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2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
  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비용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원자력 안전성 강화 및 미래 규제수요 증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282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14호(2015.7.21)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행복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 BT, ET, IT 중심 첨단업종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구현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
             합 계                751,533                  100.0
           산업시설용지               335,868                   44.7
            첨단산업업무              213,647                   28.4
             연구시설               122,221                   16.3
           공공시설용지               413,723                   55.1
              도로                 82,739                   11.0
              주차장                 6,223                    0.8
             공원녹지                98,245                   13.1
              대학                212,126                   28.2
             공공청사                14,009                    1.9
           오수중계펌프장                 381                     0.1
           지원시설용지                 1,942                    0.3
              주유소                 1,942                    0.3
 2) 기반시설계획
  ① 교통시설
  ○ 도로계획
   - 가로망 총괄표
 구분   류별   노선수(개 노선)       폭 원(m)         연 장(m)   면적(㎡)          비고
       계      12             -             4,338    82,739
      대로소계     1             -              267      7,343
        3류     1            27.5            267      7,343
 일반     소계    11             -             4,071     74,482
 도로 중로 1류      2             20            1,187    23,740
        2류     2             15             390      5,850
               7             18            2,494    44,892
    기타         -             -               -        914
                              156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 녹지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번호
  93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3임 일원 5,099             완4-4
  94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8임 일원 3,969             완4-5
  95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19전 일원 18,625             완4-6
 ○ 공공공지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246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55임 일원         3,409   공4-13
 330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697    공4-20
 253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2-1답 일원      3,034   공4-22
 331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0-2답 일원      2,615   공4-23
 333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08-1답 일원      2,720   공4-29
 335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48구 일원     1,104   공4-31
 336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776    공4-32
 337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28전 일원      927    공4-33
 358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94학 일원 262          공4-34
 359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83전 일원 300         공4-35
 ③ 방재시설
 ○ 하천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7         하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47구 일원 23,828
                                           (6,460)         천4-2
 ○ 유수지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19        유수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1전 일원    18,153    저4-6
④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계획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수는 행복도시 3-1생활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7        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2-1답 일원        381    오수4-2
 ⑤ 용수공급계획
 ○ 용수공급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정수장 및 송수관을 통해 사업지구 내 공급
 ○ 수도공급설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통해 사업지구 내 급수
 ⑥ 오․폐수처리계획
 ○ 오․폐수처리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오․폐수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하수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환경기초시설(수질복원센터, 오수중계펌프장 등)을 통해 처리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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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02 학교 대학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45,954
                  490임 일원                          -       145,954       '15.5.7 대4-6
기정 103 학교 대학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66,172
                  722답 일원                          -       66,172        '15.5.7 대4-7
 ② 공공청사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80 공공
      청사 복합시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90-3전 일원             14,009     -       14,009        '07.7.4 청4-4
4) 방재시설
  ① 하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하천 소하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23,828
기정 7 (응실천)                                         - 23,828              '07.7.4 천4-2
                 1047구 일원    (6,460)                   (6,460)
 ② 유수지
                                                 면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9 유수지 유수시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1전 일원           18,153     -       18,153        '07.7.4 저4-6
5)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7       하수도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381        -        381         '07.7.4 오수4-2
                  1012-1답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도시첨단산업단지          집현리 일원          -     증) 751,533        751,533
           지구단위계획구역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②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③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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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용적률   ∙ 200퍼센트 이하
           높이    ∙ 6층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공원 및 커뮤니티 코리더와의 연계를 고려해 근린공원에서 접근이
                  쉽고 편리한 위치에 설치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번호   (가구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래와 같은 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허용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용 용도 주4-9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
           도       주4-10 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제외)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    주4-9 건폐율용도 ∙ 80퍼센트 이하
     주4-10
            용적률 ∙ 400퍼센트 이하
            높이 ∙ 6층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대중교통중심도로변에 정연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배치 ∙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4조’참조
            형태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6조~8조’참조
                   가로벽 구간은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5조’참조
            색채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8조’참조
○ 교육시설용지
 - 대학교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학4-6                     대학4-7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른 학교
           용 용도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
           도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    대학4-6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대학4-7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 300퍼센트 이하
            높이 -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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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배 치 ∙의교육시설은 생활권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
                    배치를 권장
                 ∙ 인접한 공원에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연구시설용지
도면   위(가구치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에 따른 연구시설
          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연구시설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4-1  높이 ∙ 10층 (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 첨단산업업무용지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 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 용도
          도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산업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4-1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도면   위(가구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산업4-2                       산업4-6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허용 나.산업집적활성화
                  다.벤처기업 육성에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산업4-2 용도 용도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4-6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이하
                                 166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 300퍼센트 이하
            높이    ∙ 12층(60미터 이하)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 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 용도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4-3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      ~     용도
     산업4-5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허용 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 용도 라.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산업4-7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산업4-9 건폐율용도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도면   위 치
번호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허용 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4-10 용도 용도
-      ~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4-15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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