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 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비    고
     오영석          1975.11.20       9,738,380            -            9,738,380

 ※ 위 금액은 2018. 7. 27.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납부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납부기간 : 2018. 8. 31.(금)
   - 납부은행 : 우체국 012245-01-010351 (예금주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연락처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사업팀 ☏ 02-3278-7730~7734
     0421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18층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공고제2018-40호
           북한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3차)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581-217번지 북한산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자진철거명령(1~5차),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1~2차)를 등기 또는 공시
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
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3차) 계고서를 공시송
달 공고 합니다.
    2018 년 8월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 아         래 -
1. 공고내용: 북한산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3차)
2. 공고기간: 2018. 7. 30. ~ 2018. 8. 24.(26일간)
3. 문 의 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031-828-8017)
4. 공시송달 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김 정 은 귀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6-2 연수사
 2018년 6월 26일, 북한산도봉사무소-3380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시설물을 2018년 7월 25일까지
 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불법행위 발생 우려성이 매우 높고 공원 내 법질서 확립 목적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8년 8월 24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제31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
 공원도봉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
 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 건축물 증,개축 부분
                                                       * 1개소(면적:약78㎡)             * 철거
    581-217번지 보광사                 (H빔/판넬 등)

                                               238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jjanghea@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마이즈텍(대표: 김진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6, 202호(영통동)
    성   명         ㈜포스코(대표: 권오준)
    법인번호         1746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성   명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대표: 박성호)
    법인번호          17463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67(효자동)

2. 기술명 : 가로수 뿌리 확산 방지 및 관수 기능을 갖는 침투저류형 강재 우수저류조
3. 기술내용(요약)
 ○ 가로수 보호틀(경계석)을 대체하여 가로수 둘레에 일정 깊이로 내부식성 강재로 된 박스형의 우
   수저류조를 매설하여 강우시 우수를 직접 침투ㆍ저류시킴과 동시에 보도의 불투수 표면을 따라
   흐르는 우수를 침투ㆍ저류시키고 가로수 뿌리의 확산을 제어하며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소규모의 침투저류형 우수유출저감 기술
4. 기술범위
 ○ 가로수 보호틀을 대체하여 가로수 둘레에 강재 우수저류조를 매설하여 우수를 침투ㆍ저류시키는 기술
 ○ 가로수 둘레에 강재 우수저류조를 일정 깊이로 매설하여 가로수 뿌리의 확산을 제어하고 가로
   수 뿌리에 물을 공급하여 가로수 뿌리의 융기와 지중 매설물 침입으로 인한 보도 융기 및 지반
   함몰과, 뿌리의 지지 기능 상실로 유발되는 태풍 시 가로수 전도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기술
 ○ 우수가 저류되는 사각통 형상의 몸체와, 몸체의 상부를 덮고 지렛대 밸브에 의해 개폐되는 다수의
   우수 유입공이 형성된 뚜껑으로 구성되고, 내부식성 강재로 이루어지는 우수저류조의 제작 기술
                                    210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포엠㈜(대표: 심재일)
       법인번호           205911-*******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대호동,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 202호)

2. 기술명 : X-자 형상 강재 심부플레이트 및 덧댐판으로 구성된 좌굴구속이 가능한 강성 및 에너지
     소산형 내진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신청 기술은 응력분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X-자 형상의 강재 심부 플레이트와 압축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강재의 좌굴을 효과적으로 구속하는 덧댐판으로 구성된 전단하중에 대해서 강성
      이 증가하고 지진하중에서 발생된 반복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산할 수 있는 내진보강 공법
4. 기술범위
     ○ X-자형상 강재 심부플레이트 및 덧댐판으로 구성되어 항복변위 발생전까지 강성보강 역할을 하
      고, 항복변위 발생 이후 댐퍼로 작동하는 기술
     ○ 덧댐판을 이용하여 전단에 의한 강재의 항복 시 심부플레이트의 좌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기술

                                            211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 강재를 이용한 댐퍼로 구조물의 지진에너지 소산능력으로부터 발휘된 등가감쇠비에 의해 구조
       물의 요구내진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4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가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1) 교육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 신설‧증원 및 이에 따른 재
           정적 지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 및 재정소요
           비용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212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19) 산림청 : 2개 법률, 24개 사무
     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 1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적기시정조치 등 9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5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     스 : 02-2100-4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전화 02-2100-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0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산업자원 및 통상협력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의 인력을 보강(5급 2명)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정원을 명시하는 한편,
 현장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표준정
 책국장에서 기술규제대응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남방정책 추진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증원
  -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ASEAN) 지역과의 산업자원 및 통상 협력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217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나. 개방형직위 변경
  - 현장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현장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제대응국장
    을 개방형직위로 지정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5539,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11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5096
 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 기술인력 및 냉매회수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의 신설
 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경비 규정(안 제3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종류별(신규, 보수) 교육수수료를 규정
 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교육기관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계획의 내용,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을 정함

                                    218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마.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등 규정(안 제5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참가자의 교육 수료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교육 수료시 교부하는 증
 명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보고절차 및 방법, 교육수료자 관리 및 교육종료 이후 설문조사 실시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및 교육서비스
 의 적정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교육기관의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교육기관 운영이 부실하거나, 허위인정 등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
 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2, FAX : 044-201-695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12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과 관
 련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장비 중 냉매
 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회수하기 위한 냉매회수기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
 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2, FAX : 044-201-6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9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13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
 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
 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으로 변경
  * 공기조화기 →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 기기 추가로 냉매사용기기 전반으로 관리범위가 확대
 나. 냉매사용기기 누출점검 방식 구체화 등(안 제3조제2항)
 ○ 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은 육안,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하여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누출검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다만,「고압가스안전관리법」관련 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 회수한 냉매의 운반 및 보관에 관한 범위 및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
 (전화 : 044-201-6952, FAX : 044-201-6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6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비닐과 함께 배출‧재활용함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아
 니라는 이유로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닐류를 EPR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연도 중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재활용 시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 조항 삭제(제8조제4항제2호 삭제)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회수·재활용보다 사용 억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원천 감량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당 면제 기준을
 삭제함.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로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감면제도 개선(안 제13조)
 현행 재활용 실적만큼 폐기물부담금을 감액하고 재활용율이 80%을 넘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전액
 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로 재활용 용이한 일부 품목으로 재활용 못하는 타
 품목의 부담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은 폐기물로 발생됨에도              재활용대상에
 서 제외하고, 재활용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아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제1호)
 현행 ‘최종단계 제품’의 포장재만 EPR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 거래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폐기물로 배출’되는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업
 간 거래 포장재도 EPR 대상임을 명확히 함.
 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류 품목 확대(안 제18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9조, 별표 4 및 별표 6)
 비닐에 대한 재활용업계 지원금 물량이 실제 재활용량에 비해 부족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EPR
 대상 비닐 포장재와 함께 회수‧재활용되는 비닐류 5종(에어캡, 세탁소 의류비닐 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대상품목으로 전환함.
 바. 재활용의무율 변경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예상치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재활용의무율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EPR 지원금
 소진에 따른 재활용업체 수거 거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율을 변
 경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21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8)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위반 시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식품접객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타 업종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바,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팩스 044-201-73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제과점업·대형마트·슈퍼마켓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
 편, 생산자재활용의무(EPR) 대상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과점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 별표 2)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소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제과점업을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추
  가하고, 현행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비닐봉투 사용 감축을 유도함.
 나.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현행 전지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만
  되어 있어 불명확한 바, 전지류 잔재물에 대한 관리대상 중금속의 종류 및 함유기준을 정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함.

                                     222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나. 본문
 1) 기획재정부 : 1개 법률, 6개 사무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등 6개 사무(국가 → 국가, 지방자치
        단체)

 2) 교육부 : 4개 법률, 15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외
        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 10개 사무(국가→교육청)
  ②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3개 사무(국가
        →교육청)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무재위임 위탁시 사전승인, 1개 사무(국가→교육
        청)
  ④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개 법률, 5개 사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양도명령 등 4개 사무(국가 →지
        방자치단체)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교육청)

 4) 국방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교육청)

 5) 행정안전부 : 7개 법률, 21개 사무
  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 4개 사무(시도, 시
        군구→시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사무 재위임‧위탁시 사전승인,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새마을금고법 제7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 7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
        치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⑥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⑦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특례, 1
        개 사무(국가→교육청)

 6) 문화체육관광부 : 3개 법률, 19개 사무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 7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②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 10개 사무(국
        가→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시도, 시군구→시군구/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③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213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7) 농림축산식품부 : 3개 법률, 3개 사무
 ① 낙농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원유검사,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 등, 1개 사무(국
     가→지방자치단체)
 ③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8) 산업통상자원부 : 6개 법률, 18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사업 착수기한 연기조치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교육청)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1개 사무
     (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설립 인가 등 5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에 따른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
     수,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⑤ 전기공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 등, 1개 사무(시도→시군구)
 ⑥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9) 보건복지부 : 5개 법률, 17개 사무
 ① 국민건강진흥법 제7조에 따른 관할지역 내 고아고내용 변경‧금지 명령 등, 1개 사무(국가→지
     방자치단체)
 ② 모자보건법 제12조에 따른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 보급,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
     치단체)
 ③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
     격증 교부 등 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시군구/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
     자치단체 등)
 ⑤ 혈액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접수,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0) 환경부 : 11개 법률, 61개 사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등 3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 설치 허가 등 10개 사무(국가→지방
     자치단체)
 ④ 물환경 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등 25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⑤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214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 지정‧고시,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⑦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 등
     7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록 등 4개 사무(시도→시
     도, 인구50만 이상 대도시/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
     청/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2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 고용노동부 : 4개 법률, 34개 사무
 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등 1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국가, 지방자
     치단체)
 ③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등 1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
     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계
     획 수립‧제출 등 5개 사무(국가→국가, 지방자치단체)

12) 여성가족부 : 2개 법률, 53개 사무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
     독 등 2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경력자 취업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등 5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지방
     자치단체, 교육청/국가→교육청 등)

13) 국토교통부 : 12개 법률, 92개 사무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등 2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및 등록말소 등 11개 사무(국가→지
     방자치단체)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보고 및 감독
     등 2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④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등 9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 1개 사무(국가→지
     방자치단체)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19개 사무(국
     가→지방자치단체)
 ⑦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터미널공사시행 인가 등 6개 사무(시도→시군구)

                                 215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⑧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17개 사무
     (시도→특‧광역시, 시군/국가→지방자치단체)
 ⑨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관리, 1개 사무(시도→
     국가, 시도 등)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8조에 따른 한국철도시설 공단법의 대집행 권한 위탁, 1개 사무(시도,
     시군구→시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개
     사무(국가→국가, 교육청)

14) 해양수산부 : 7개 법률, 119개 사무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입항‧출항 신고 수리 및 허가 등 30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보전 등 34개 사무(국가→지
     방차단체)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1개 사무(국가→ 지방자치단체)
 ④ 어촌‧어항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어항 지정 등 3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⑤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등 38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⑥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 10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만 해당)의
     신고수리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5) 중소벤처기업부 : 3개 법률, 11개 사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개 사무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등 6개 사무(국가→시도/국가→
     국가, 시도)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 승인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
     치단체)

16) 식품의약품안전처 : 2개 법률, 7개 사무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4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등)
 ②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3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7) 경찰청 : 1개 법률, 11개 사무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른 횡단보도 설치 등 1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18) 소방청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
     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 1개 사무(국가→지방자치단체)
                                 216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라. 안전교육 담당자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14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
 부기준 마련
 마. 고시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5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1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3조(등록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대표자)
영신창업투자(주)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길 20,
                  제99-107호       2018.7.25.
(장민기, 박영국)                                                3층(연향동)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표자)
  (주)티비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제2018-298호      2018.7.26
    (이람)                                               703호(삼평동, 서건타워)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