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3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신희주
나. 주소: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56번지, 104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406-3번지
나. 면적: 1.0㎡(L=1.0m, D=300mm)
6. 점용기간: 2021. 4. 16.~2026. 4.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km)
                                              남원시     남원시
                                              운봉읍     운봉읍
 당초                                      -
                                              화수리     화수리
       일반                        남원시          904-2   751-2
             제24호선     신안-울산                                   -      0.163
       국도                        운봉읍          남원시     남원시
                                              운봉읍     운봉읍
 변경                                      -
                                              화수리     화수리
                                              904-2   751-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 위 치
      위치           - 기점: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904-2

                   - 종점: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751-2(0.16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운봉 소석교차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7월 6일 ~ 2021년 9월 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7)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63-636-6501)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련                                                                                      비
      소재지      지번                                        주소
번                                                                                 권리   고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호                                                      (송달주소)
     남원시 운봉읍                                           운봉읍 소석길
1              904-4     도        도    93      93                   김성중
      화수리                                                83-14

     남원시 운봉읍
2              1042-6    구        도    139     139    농림축산식품부        국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3              904-2     도        도    331     331     운봉읍 북천리      박희승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4              904-5     도        도    109     109    운봉읍 북천리 208   박옥운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5              878-4     도        도    686     686      건설교통부        국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6              880-2     도        도    400     400    남원시 금동 76     윤상화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7              880-4     도        도     7       7     운봉읍 화수리 551   신복수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8              880-6     도        도    60      60       건설교통부        국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9              715-4     도        도    386     386      건설교통부        국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진안군 주천면
10             879-2     도        도    625     625       주양리        오영익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11             878-2     도        도    298     298     운봉읍 북천리      윤영택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운봉읍 화수리
12             715-3     답        도    17      17                   김암회
      화수리                                                 516

     남원시 운봉읍
13             715-2     도        도    149     149     운봉읍 북천리      박희승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14             1042-7    구        구    138     138    농림축산식품부        국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15             873-4     도        도    426     426      건설교통부        국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16             873-2     도        도    357     357    운봉읍 화수리 583   박우석
      화수리

     남원시 운봉읍                                           향교동 285
17             751-9     도        도    407     407    중앙하이츠아파트      신복수
      화수리                                               5동 508호
     남원시 운봉읍
18             751-2     도        도   1,577   1,577   운봉읍 동천리 499   박순상
      화수리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1호(접도구역 지정(변경) 중정정)
 관보 제19969호(2021. 03. 30.)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4호(접도구역 지
정(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고시번호 오류
      제2014-144호          제2021-144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반송된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3. 26.(금)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황○진
94-2015-60-0000071
(울진○변503)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1.3.26.~4.25.)
김○숙
42-2000-60-0000060
(501청○호)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1.3.26.~4.25.)
박○희
42-1977-30-0000168
(500울릉○영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1.3.26.~4.25.)
류○나
42-2018-60-0000155
(503만○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1.3.26.~4.25.)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8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19978호(2021. 04. 12.)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8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1년 0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입법예고 마감일 변경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1일까지                  5월 22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8호
용인시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
　용인시용인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619번길 77(용인정수장내)
   나. 면적 : 97,25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용인시처인구일원
353,441
시가지394, 비시가지369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 ∼ 2021. 3.
                    (변경) 2016. ∼ 2021. 9.
   나. 급수시작예정일 : (당초) 2021. 4.
                      (변경) 2021. 9.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 내용 (변경없음)
  가. 시설물 계획
구분
시설물계획
비고
고도처리
공정신설
전오존접촉조
∙W7.0m × L12.5m × H8.6m (2지)
F/A여과지
∙W8.0m × L12.0m (6지)
나. 재정 계획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백만원)
18,338
14,511
1,941
1,851
35
10. 기타 관계서류는 용인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324-426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0호
국적상실정정
　관보에게제된법무부고시(국적상실) 대상자명단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
합니다.
2021년4월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채순자
1944.**.**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00.05.30.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채순자
1944.**.**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82.08.2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4999(2002.1.11.), 6쪽, 표위에서30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효은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 
***
1991.12.31.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효은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 
***
1978.10.13.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4971(2001.12.7.), 11쪽, 표위에서14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양
1941.**.**
남성
미국
서울 종로구 ***
1997.02.20.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양
1941.**.**
남성
미국
서울 종로구 ***
1986.10.2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4803(2001.5.18.), 19쪽, 표위에서15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기정
1942.**.**
여성
미국
서울 종로구 ***
1997.02.20.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기정
1942.**.**
여성
미국
서울 종로구 ***
1986.10.2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4909(2001.9.22.), 15쪽, 표위에서12번째줄
◉환경부공고 제2021-3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
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설치
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조건,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업무를 환경청장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설치계획 제출 서류, 포함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협의 기
   관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 승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
   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안 제63조제2항)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서류 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
   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1
   항 및 제3항)
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추가(안 제66조의2제9호 신설)
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3제6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전화 (044) 201-6883, 팩스 (044) 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SPL파이넨셜대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길 25, 701동 
909호(하계동, 청솔아파트)
㈜머니비앤비소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82, 중앙빌딩 
201호 (중곡동)
㈜모기지펀드대부
11011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420-52,
씨-나동 비01호 킹덤빌리지
㈜브리펀딩대부
18011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25,상가동232호  
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아파트
㈜빌리소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5층(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인컴대부
110111-*******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중로20,4층  율량동
㈜서울크라우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2, 2층 
201호(당산동4가)
펀딩플랫폼에셋대부㈜
1101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1012호 
장항동, 엠시티타워&엠시티오피스텔
㈜헤라대부중개
285011-*******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75번길38-10,204
호  장항동,
우림로데오스위트
㈜후담클라우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4길5,4층  역삼동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SPL
파이넨셜대부
대부업자는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법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100만원
㈜머니비앤비
소셜대부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조,
제21조
과태료 
240만원
㈜모기지
펀드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조,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520만원
㈜브리펀딩
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조,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520만원
㈜빌리소셜
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법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140만원
㈜인컴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조,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520만원
㈜서울
크라우드
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법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4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5월 17일
까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
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펀딩플랫폼
에셋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8.12월말,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조,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520만원
㈜헤라
대부중개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8.12월말,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조,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320만원
㈜후담
클라우드
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변경등록 하였음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19.
6월말, 2019.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 조,
제1 2 조,
제21조
과태료 
320만원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8호
  별정우체국법 제15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취소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ｏ 지정취소 내역  
별    정
우체국명
관    할
우체국명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지정취소
사    유
여항
마산
정연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39 
피지정인 
자격요건 상실
거제남부
거제
고병국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남부해안로 56 
피지정인
자격요건 상실
  ｏ 지정취소일 : 2021. 7. 1.자
○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75호(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관보 제19982호(2021. 04. 16.)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64호(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시스템 오류로 시행령 입법예고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으로 정
                                         내용 정정
내용으로 등록                정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675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하여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가능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
령으로 정하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범위
를 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
   위를 규정(안 제5조의3)
 -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
   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positive1800@korea.kr
- 팩스 : (044) 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 200-5313, 팩스
(044) 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31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등)로 확대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저동해자동차
 자금 보조 및 융자의 차등 기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04. 13. 공포, 2021. 07. 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주요 내용, 설치계획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자동차 전산망으로
   확대하고, 전산망 설치‧운영기관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추가함(안 제79조의8)
나.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자금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79조의
   11 신설)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포함 사항, 배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배치계획 변경 절차 등을 정
   하며, 배치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배치계획 수립 즉시 공개‧통보하도록 함(안
   제79조의16 신설)
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79조의17 및 별지 제36호의9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팀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전화 (044) 201-6883, 팩스 (044) 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9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구혜리
2020.**.**.
여
베트남
충청남도공주시***
2021.03.24.
최미예
2008.**.**.
여
중국
전라북도전주시***
2021.03.2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3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황성혜
1971.**.**.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2
김병주
199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3
최영수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4
박지영
197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5
이석진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6
구대회
197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7
김형준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8.30.
외국국적취득
8
김진희
1962.**.**.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02.08.30.
외국국적취득
9
이종옥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5.09.
외국국적취득
10
김지현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11
황탄준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30.
외국국적취득
12
채영은
1973.**.**.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13
손용민
1970.**.**.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14
유형용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2.04.19.
외국국적취득
15
손민수
1999.**.**.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16
김성희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17
김성관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18
이원현
198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19
김지연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10.22.
외국국적취득
20
김순심
1954.**.**.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21
조정하
1946.**.**.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03.08.29.
외국국적취득
22
성영옥
1958.**.**.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4.09.21.
외국국적취득
23
정태홍
1957.**.**.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4.12.21.
외국국적취득
24
서현희
196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9.01.21.
외국국적취득
25
성윤혜
1990.**.**.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0.01.20.
외국국적취득
26
이신혜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27
김규남
1998.**.**.
남
영 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1.12.13.
외국국적취득
28
이은성
198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4.02.18.
외국국적취득
29
문무영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30
임사무엘
1981.**.**.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31
이종만
1963.**.**.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32
전애경
1969.**.**.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33
지형준
1972.**.**.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34
양현정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35
이종배
197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36
김영환
1964.**.**.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7.12.13.
외국국적취득
37
이윤성
1976.**.**.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38
이승연
1968.**.**.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39
이윤선
1983.**.**.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40
이문오
196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92.05.01.
외국국적취득
41
전희주
1976.**.**.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7.09.11.
외국국적취득
42
배훈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43
이희정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5.06.
외국국적취득
44
김희정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4.08.
외국국적취득
45
배근
194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0.11.
외국국적취득
46
배형주
198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4.04.
외국국적취득
47
이현숙
1971.**.**.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48
김귀환
193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0.04.25.
외국국적취득
49
권금남
193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50
김용대
196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1.03.27.
외국국적취득
51
이영준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2.10.
외국국적취득
52
윤창선
194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08.20.
외국국적취득
53
이성민
1996.**.**.
남
미 국
강원도 철원군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54
심재헌
1979.**.**.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55
신희정
1971.**.**.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56
오상민
1969.**.**.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57
김준희
199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58
임본
2002.**.**.
남
독 일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59
한영미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60
남주은
2000.**.**.
여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61
오화영
196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4.05.18.
외국국적취득
62
김종임
1960.**.**.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63
강순자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1.31.
외국국적취득
64
박금옥
1960.**.**.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65
문일주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11.02.
외국국적취득
66
강한울
1987.**.**.
여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67
방진영
1976.**.**.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68
박지인
1969.**.**.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93.11.09.
외국국적취득
69
허영희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70
김지호
2002.**.**.
남
독 일
경상남도 창녕군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71
배형우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4.14.
외국국적취득
72
김지현
1988.**.**.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9.24.
외국국적취득
73
김구립
1946.**.**.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
2004.05.0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