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6호(관보 17342호, 2010. 9.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9호(관보 17546
호, 2011. 7.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0호(관보17720호, 2012. 3.15)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 업 내 용(변경)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내 용                     비고
                                         당초                   변경
                       연장             184.502km            184.502km     변경없음
      오송~광주송정                   수용 8,147,502.9㎡           8,147,502.9㎡
                       면적       사용            85,592㎡       100,303.0㎡    변경
                                                          (증 14,711㎡)
    ㅇ 시 설 내 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65,897.08m                좌동
                교   량        72,680.92m                좌동
    노반                         (82개소)
                터 널          45,924.00m                좌동
                               (33개소)                                  변경없음
       기존호남선 이설                616.6m                  좌동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좌동
       정 거 장(4개소)          공주역, 익산역,                   좌동
                          정읍역, 광주송정역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전화 042-607-472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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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당 초 (㎡)           변 경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 편입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명
             면적 면적
                                              청원군 부용면         충청남도
   청원군                                        부강리 498-7
   부용면             17 152-1 과 1,956.0 1,579.0 대신하나로 박순종 근저당권 동면연기군
                                                                 내판리
                                                                     동면농업
                                                                     협동조합
   갈산리                                           아파트            28
                                                103-1501
   청원군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부용면             18 152-5 과 335.0 335.0         동구
   갈산리                                         신안동 264 시설공단
   청원군
   부용면             19 155-1 답 1,911.0 1,065.0 청원군
                                               부강리
                                                    부용면 박헌용
                                                     1031
   갈산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호(2007.1.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6호(2008.12.31)로 고시된 고속
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경기도 -연장 : 4.74㎞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고속국도
              제100호선 의정부시 -IC 1개소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 호원동 (호원)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고속도로
                                                                 건설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      모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9 37.8    ~  도시고 3,680 양주군 의정부 자동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63 속도로
  변경 중로 1 2 20.0 도시고   속도로    3,680 양주군 의정부 자동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14 20 보조간    선도로     806  대로3-1 국립공원 일반
                                           경계 도로
  변경 중로 1 14 20 보조간    선도로     816  대로3-1 국립공원 일반
                                           경계 도로
                                    678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초 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호원동                   1993.12.30
 변경 23 광장 교통광장 (광로3-1호 교차점) 55,000 증)108,919 163,919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994)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일 ~ 2013 .4.30.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변경)
  ㅇ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ㅇ.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0            서울외곽순환선 일산~퇴계원  (호원나들목)  양주군 구역계 의정부 구역계
  ㅇ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994)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일 ~ 2013 .4.3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8호
                       청주국제공항 공항개발 기본계획
1.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공항개발(진입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일원
                                679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 공항시설 규모
         구분                    시설규모                비고
         부지                    1,909,645㎡         민항지역
         활주로               2,743m × 45m 1본         국방부
                           2,743m × 60m 1본
         계류장                     91,173㎡
               국내선                8,000㎡
  여객터미널
               국제선               14,406㎡
  화물터미널        국내선                1,620㎡
               국제선                 637㎡
         주차장                     41,978㎡
         관리동                      3,598㎡
         동력동                      2,229㎡
       유지관리사무소                     915㎡
        공항경비대                     2,268㎡
□ 청주국제공항 공항개발(진입도로) 기본계획
 1. 개발예정지역
    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일원
 2. 공항시설의 규모 및 배치
    ㅇ 규모
     - L : 1.6㎞(신설 0.7㎞, 기존도로 개량 0.9㎞), B : 25m(4차로)
     - 교량 1개소
    ㅇ 배치 : 청주국제공항 북측지역 진입도로 위치도(도면 생략)
 3. 운영계획
    ㅇ 공항구역 부지는 기존시설과 함께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함
    ㅇ 공항구역 이외 부지는 충청북도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4.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1 ~ 2013(3년)
    ㅇ 재원조달방법 : 정부재정
 5. 환경관리계획
   ㅇ 식물 등 자연생태 보호, 환경오염 최소화, 공사 중 주변피해 최소화 등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수립․시행
 6. 그 밖의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ㅇ 실시계획 단계에서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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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뤼용쭈                                          국적법
       2008.01.17 여 타 이 완 대전 동구 가양동 168-25 제7조1항1호
 조영혜   2005.05.18 여 중 국 충남393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영정                      충남
       1997.04.19 여 중 국 393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향   1981.04.24 여 중 국 68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채국화                      전북
       1984.01.13 여 중 국 1207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                      경기
       1985.06.21 남 중 국 454-19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                                          국적법
       1984.10.23 남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2-5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2-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군 00비행단 군사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026번지
  나. 면 적 : 4,615㎡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1월
  나. 완 공 : 2012년 12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3-740-482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163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군 00비행단 군사시설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98-7, 800, 789-1, 804-5번지
  나. 면 적 : 2,921㎡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1월
  나. 완 공 : 2012년 12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3-740-4823] 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0호
                         지방소도읍종합육성사업 승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승
인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승인․고시 내역
  시․도 시․군 읍 면적       (㎢)             세부  사업   내용       사업비 목표년도
                                                       (억원)
                           ○ 대마역주변 정비사업
                            - 먹거리타운 (24,376㎡)
                            - 진입도로 (L=378m, B=16m)
                           ○ 체육공원 조성사업
                            - 체육공원 (20,080㎡)
          철원 철원 99.18 ○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122 2016
                            - 자전거도로 설치(L=5,676m, B=3m)
                            - 시가지 구간 경관정비
                           ○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 생태․문화관광활성화지원부지(11,318㎡)
  강원                         - 가로수길 (L=340m, B=3m)
                          ○ 쉬리마을 리노베이션 사업
                            - 경관하천 (L=380m, B=6m)
                            - 쉬리거리 (L=728m, B=6m))
                            - 산책로 연결(L=566m, B=2)
                          ○ 화강변 친환경산책 조성사업
          철원 김화 96.37 - 산책로 (L=12,120m, B=2~3m)         123 2017
                          ○ 학사권 펜션단지의 장
                            - 팬션단지 (41,767㎡)
                            - 진입도로 (L=265m, B=8m)
                          ○ 청양권 캠핑공원
                           - 캠핑단지 (28,336㎡)
                                 164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예 시>
   - '○○관리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제1회 시험실시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
       회 시험일 확정'등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1회 시험은 합격자수를 상
       대적으로 많이 선발한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금번 시험의 합격자수가 미정임에도 2~3천명 선발 또는 고용의무화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타 자격시험에 비해 쉽다 라고 하거나 해당시험의 평가방법
      은 상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평가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험합격시에는 관련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협회 등에 취업이 보장된다거나 '채용의무화 자격증', '매월 고소득보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
       우
   - 민간자격증에 해당하는 '○○번역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공인자격증',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능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수험교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유명교수집필 이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Ⅲ.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1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국남 1987.05.05 남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3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배춘매 1979.10.2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1217 제7조1항1호
 오민정 2004.09.25 여 중 국 경남 364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러시아
 오규수 1963.04.07 남 (연방) 42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철 1965.02.02 남 중 국 경기 819-5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알모세라넬 1985.11.20 남 필 리 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국적법
  준김                     448                제7조1항1호
                                160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공금연 1978.07.16 여 중 국 경북
                      568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양미홍 1989.04.29 여 중 국 757-5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룡 1988.05.11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국적법
                      283-54              제7조1항1호
                      경북
이해연 1971.01.12 여 중 국 567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배현숙 1957.04.09 여 중 국 186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수방 1983.03.25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수색동 17-6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김향옥 1985.01.13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부개동 223-1 제7조1항1호
심홍련 1987.01.12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국적법
                      195-23              제7조1항1호
김성기 1959.09.06 남 중 국 경북
                      506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단 1988.04.26 여 중 국 인천 남구 도화동 495-7 제7조1항1호국적법
 황용 1987.08.03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1066-11 1층 104호     제7조1항1호
                      경기
지금희 1989.03.09 여 중 국 830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순희 1958.12.28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64-5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은동 2001.12.04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9-126 제7조1항1호
이희진 2007.08.16 여 중 국 경기도
                      1550-7
                             시흥시 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희옥 1998.01.23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7-3 제7조1항1호
김정희 1947.03.21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국적법
                      126 서리마을회관 229-3 제6조2항2호
박은선 1952.03.16 여 중 국 경상북도
                      화산리 483
                               청도군 풍각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북
손홍매 1979.01.09 여 중 국 483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이채화 1955.01.12 남 중 국 305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왕메이위 1973.10.30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신기동 230 제6조2항2호국적법
김현진 2009.05.13 여 중 국 충북
                      546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김학봉 1976.05.19 남 중 국 334-6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북
이철수 1955.03.14 남 중 국 298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남
이명란 1967.03.18 여 중 국 854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161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미도 1985.06.23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9-50 제7조1항1호국적법
서순희 1968.09.21 여 중 국 경북 644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해연 1980.04.13 여 중 국 강원 538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복순 1956.12.22 여 중 국 54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남 1960.06.10 여 중 국 480전남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화 1974.12.26 여 중 국 경북 337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연화 1976.08.12 여 중 국 경기 110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황지영)
황지영 2008.01.14 여 중 국 110경기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국적법   권연화의
                                              제8조 수반취득
최정애 1965.07.04 여 중 국 709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영섭 1963.11.16 남 중 국 114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미 1984.08.04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2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덕수 1966.08.16 남 중 국 충남 485
                             보령시 미산면 옥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윤숙 1968.03.26 여 중 국 178충북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웬칭 1987.03.04 남 타 이 완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7 제6조1항2호 국적법
양미옥 1982.08.06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50-19 제7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권의선)
권의선 2007.02.26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50-19          국적법   양미옥의
                                              제8조 수반취득
김봉환 1955.07.17 남 중 국 419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송근 1963.05.04 남 중 국 170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오경순 1963.11.29 여 중 국 경남 630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명자 1986.10.17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18-28
                                              국적법
                                            제7조1항2호
투언루이 1998.05.2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79-8
                                   서대문구 연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경화 1959.04.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468-186
                                   강북구 수유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금란 1988.06.14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다대동 1153 제7조1항2호  국적법
 이정 1988.06.19 여 중 국 경북 999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옥순 1952.08.15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국적법
                        운전리 380-3           제6조2항2호
                                162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167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대구사이언스파크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
일원
’09.09.30 ～’14.1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
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
토지(변경)
세목조서
사
유
당초
변경
대구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편입용지
비축사업
대구광역시달성군
구지면내리77
등의6,149필지
’09.9.30
～
’14.12
8,521,200㎡
6,406,607㎡
별첨
보상주체변경
(LH→대구도시공사)
으로비축사업제외
및예정지구변경
등으로인한
사업면적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2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1호, 2010. 9. 24)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중“2012년7월31일까지로”를“2015년7월31일까지로”로한다.
제2장을삭제한다.
제5-3조중“제4-2조제2호에”를“제5-2조제2호에”로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5호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88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76호, 2011. 1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등이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
     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상의 특별조치 관련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로서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게시된 자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호의 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
  가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수출에 대해 상황허가 의무위반 등에 따른 수출입의 제한, 벌
  칙, 과태료, 보고와 검사 및 교육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호의 3] 상황허가 면제대상(제39조 관련) <신설>
[별표 2호의 3]
                        상황허가 면제대상(제39조 관련)
         통일상품
  번호 분류체계            내                                   용
          (HS)
    1 제1류 산 동물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5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6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7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8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9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 제10류 곡물
                                165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통일상품
 번호 분류체계          내                                 용
       (HS)
 11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 제12류 채유용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4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5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6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8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23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4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5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26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의 제품
 27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28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29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30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31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32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33 제50류 견
 34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35 제52류 면
 36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37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38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39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40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41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2 제96류 잡 품
 43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비고 : 각 분류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166
제17752호                    관          보            2012. 5. 1.(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2-1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88       2012- 12호('12.5.01) LIVING BOX            102
    89       2012- 12호('12.5.01) LOCKING NUT           103
    90       2012- 12호('12.5.01) LINEAR BALL BEARING   104
88. LIVING BO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se of textile materials ; CASE ; PR.CHINA 분석실-294(2008.03.06)
     2 Case of textile materials ; CASE ; PR.CHINA 분석실-307(2008.03.07)
 ㅇ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로 안쪽에 금속 와이어 프레임이 부착되
    어 있고 윗면을 개폐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용도 : 다용도 수납상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방직용 기타 제품(제6307.90-9000호)”에 해당(201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9. LOCKING NU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Piston Lock (Lock Nut) ; Korea
 ㅇ 종전공문 : 관세평가분원 품목분류2과-76(2011.01.11)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