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4)의 공동 시설점검 결과 본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 또는 보강
    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관리운
    영권 설정기간 동안 관련 세법에 따라 상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무
    상으로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도 장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가 협의하여 정함.

 (7)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점까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
    도록 본사업시설을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함.



6.8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 운영 개시 전 환승시설 체계, 종합사령실 및 정거장 운영방안,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이용자 편익과 안전을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 승
    인을 받아야 함. 또한 본사업시설을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1)에 따른 관리운영계획 수립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 중 구조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위험과 부담으로 시설사용자 안전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사업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본사업시설 및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6) 주무관청은 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
     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7)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6)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행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
    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7. 위험 분담 및 초과수입 환수

7.1 위험 분담 원칙

  (1) 본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 위험, 사업자귀책 위험 및 불가항력
     위험(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 분류 및
     위험 분담 방법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
     으로 정함.

  (2)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위험을 배분함. 아래 ①, ②의 보험은 사업신청서 작성 시 반영하고, 보험 유형별 최종 반영
     여부 또는 그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①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②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안전보험 등

  (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정부귀책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위험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불가항력 위험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① 건설기간 중 :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함. 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운영기간 중 : 본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함. 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7.2 초과수입 환수

  (1) 환수금은 주무관청에 의해 환수되는 사업시행자의 초과수입분으로, 최초 운영년도의 다음 운
     영년도로부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매년도 예측 운영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입에 혼합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2) 주무관청은 환수금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수입 환수방식 등에 대한 구
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3) 수요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주무관청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
    전하지 않음.



7.3 매수청구권

  (1)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
    40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포함한 해당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가
    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매
    수금액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해지시지급금 규정
    에 따를 수 있음.



7.4 실시협약 중도해지

  (1)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를 이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7조 제2항 및 별표
    4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사업시설의 소유
    권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정하
    는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
    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지효과가 발생하
    는 시점에 사업시행자의 본사업시설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
    유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8.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8.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주무관청은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또한 주무관청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철도공단에 권한을
     위임하여 사업시행 감독 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첨부4. 사업관리절차서 표준(안)]에
     서 사업관리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① 부실시공 방지, 원활한 공사 시행 또는 정상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
       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사업비 및 운영비용 사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금집행 실적 및 계획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
    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본사업시설에 대한 공사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8.2 사업관리절차서 제정 및 준수

 (1) 주무관청, 주무관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철도공단(이하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는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사업단
    계별 사업주체간 업무 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첨부4. 사업관
    리절차서 표준(안)]을 준용하여 본사업의 사업관리절차서를 작성하고, 실시협약의 부속서류로
    포함하여야 함.

 (2) 주무관청,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1)에 따른 사업관리절차서를 준수
    하여야 함.

 (3) 기타 관련법령 변경 등 사유로 인해 사업관리절차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를 거쳐 변
    경 가능함.



8.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 사업관리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계약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
    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신청자 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사업비에 계상하는 건설사업관리비는 「건설기
     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대가 기준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변경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위한 입찰 등의 과정에서 실제 건설사업관리비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감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정산함.

  (4)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령 및 주무관청, 사업관리기관의 의견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및 사업관리기관, 건설사업관리자의 지
     시․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8.4 철도차량 제작감독 권한 대행

  (1) 사업관리기관은 「철도안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감독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사업관리기관이 공동으로 철도차량 제작감독 적격업체
     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철도차량 제작감독 업체는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제작
     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감독 등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신청자 간 공정한 비교ㆍ평가를 위하여 총사
     업비에 계상하는 철도차량 제작감독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철도차량 제작감독 비용이 증
     감하는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 변경된 비용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함.




8.5 민원처리

  (1)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함.

    ①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익 관련
      등 본사업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
      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함.

    ② 본사업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함.

    ③ 위 ①,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분담비율을 본사업
      실시협약으로 사전 확정하거나 사후 협의하여 민원처리 비용을 분담함.

      - 위 ①, ②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민원으로서, 위 ①, ② 중 어느 하나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

     - 위 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 위 ②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주무관청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없이 발생하는 경우

     - 민원 발생으로 인해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간접공사비의 증액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위 ② 또는 ③에 따라 주무관청이 부담하게
      되는 민원처리 비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제2항 제4호 및 본사업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추가되는 총사업
      비를 조달하기 위한 자본금 및 차입금의 추가 조달에 대해 주무관청의 사전 동의를 얻어
      야 함.

 (2) 위 (1)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
    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없이 처리할 수 있음.



8.6 건설 중 위험관리 및 품질․안전 확보

 (1) 사업시행자는 건설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관리 및 품질ㆍ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2) 사업신청자는 건설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 도입, 시공안전 관리계획 및 보험
    가입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관
    리계획을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위험관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주무관청 및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을 성실히 이행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건설 중 위해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및 정기점검
    관리로 안전시공 및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8.7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 본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
    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
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2) (1)의 보증금을 실제 납부할 때에는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보
    증금을 납부하며,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을 증가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3) 사업신청자는 (1)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함.

 (4) 본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으로 정한 기간 내에 준공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①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준공일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경우 주무관청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①의 경우 실시계획 상 준공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준공일(준공필증교부일)까지 사업시행자
     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 1일당 지체상금은 총사업비에 준공예정일까지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임.

   ③ 주무관청은 지체상금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에 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
     소 등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④ 지체상금 납부 등 세부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8.8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사업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
    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교통 및 안전관리를 성실시 시행하여 사용자 안전과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3) 주무관청은 현장 조사, 사업시행자 조사, 본사업시설 사용자 신고 등에 따라 본사업시설의 성
    능 및 이용성․안전성 등이 유지되는지 확인․평가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긴급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사업시설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에서 소요된 비
    용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본사업시설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준하여 (4)의 비용을 처리함.
8.9 품질보증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사업신청자는 공사를 위한 품질보증계획(KSA․ISO 9001, 14001 규격) 및 안전관리계획(OHSAS
  18001 규격)을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주무관청 지원과 권한위임

  (1)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업무 지원 등 주무관청의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위 (1)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지원을 요구한 사항 중 주무관청이 그 필요성을 인정
    한 사항에 한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의 항목 및 규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주무관청은 본사업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10. 기타 사업시행 기준

10.1 부속사업계획

  (1)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설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사업을 자신의 책임으로 시행할 수 있음.

  (2) 사업신청자는 부속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
    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사업계획의 수용 여부를 결정함.

  (3) 부속사업 이익의 처리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8항 및 별표6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속사업 수입을 포함한 매년도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으로 정한 추정 운영수입
    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혼합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
    으로 정함.

  (4)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의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
    유하는 것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10.2 부대사업계획

  (1)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제안하여야 하며, 부대사업 계획 및 부대
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수입을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신청자는 건물형 출입구 및 이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사업계획을
  제안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특히 사업대상지 인근 공공택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 및 개발하는 부대사업을 제안
  하는 것이 가능함. 부대사업과 관련된 보상 의무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단, 건물형 출입구 부지 중 본사업시설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출입구 등의 부지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보상 비용을 부담하며,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는 6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건물형 출입구 부지의 보상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참고) “청년 공공주택 품을 철도역사 짓는다(’21.1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사업신청자는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 및 주무관청 귀속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부대사업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4) 부대사업 이익의 주무관청 귀속 배분비율은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본사업 혼합비율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
  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사용함.

(5) 부대사업 대상은 다음 조건을 전부 만족하여야 함.

 ① 부대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는 등 국민 경제적 편익과 본사업 사업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②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민간사업비 이내일 것

 ③ 본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일 것

(6) 부대사업을 위한 주무관청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시설 건설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7)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건물형 출입구 부지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이 경
  우에도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는 6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670억원) 초과분을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 외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비 초과 제안이 가능함.

(8) 사업신청자는 부대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등 해당 부대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신청자는 부대사업 시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지침, 상위 개발계
      획과의 부합 여부 및 해당 관청과의 협의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부대사업 계획에는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용, 수입 및 수입의 활용, 주무관청에 대한 지
      원 요구사항 등에 관한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부대사업 수익률과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함.

  (9)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부대사업을 시행하며,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순이익이 실
    시협약으로 정하는 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순이익 미달분을
    처리․부담해야 함. 사업신청서에 제안한 부대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건설보조금의 5%를 감액 조정하고, 임대형 부분의 정부지급금은 증액하지 않음.

  (10)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순이익을 Ⅱ. 사업신청 및 시행 조
     건의 5. 투자 및 건설․운영에서 제시하는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시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부대사업 순이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함.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한 주무관
     청과 사업시행자간 이익공유 비율 등은 유사사업 이익 규모, 주무관청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11) 부대사업 준공시기는 원칙적으로 본사업 준공시기와 동일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자는 본사업
     준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하에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시설의 적기준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 부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관련
     규정을 실시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음.

  (12) 부대사업 평가를 위한 순이익 산정 기간은 본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3) 주무관청은 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부대사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영
     업손실 등)가 없는 한 해당 부대사업을 추진 및 시행하여야 함.

  (14)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단
     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해당 부대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검토
     를 의뢰할 수 있음.



10.3 경미한 수익 사업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 사업을 시
  행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과 공유하여야 함. 경미한
  수익 사업 시행 및 이익 공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Ⅲ. 사업신청서 작성 조건

1.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자는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반 조건

 (1) 혼합비율 : 총민간사업비 중 임대형 부분의 비율은 50% 이하로 사업신청자가 제안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할 분담 비율은 50%를 상한으로 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가격산출기준 및 물가변동률,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표금리, 기준금리 : 본 제안공고에
    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3) 이자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4) 외화를 차입할 때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
    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업신청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른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부가가치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
    으로 확정함.

 (6) 사회기반시설 취득세 : 사업신청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2024년 12
    월 31일까지의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이후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단,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하여 실시
    협약을 체결함.

 (7) 수익률 및 사용료 : Ⅱ.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 5. 투자 및 건설․운영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산정함. 사업신청자는 제안 사용료에 부합하는 수요를 제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지정되
    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상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실시협약으로
    수요와 사용료를 최종 확정함.

   - 사업신청자는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지하철 환승손실금 및 이에
     대한 정산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본사업 사용료는 연령에 따른 할
     인 및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연령에 따른 할인 및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할인 미적용시에도 수도권대중교통통합
       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지하철 환승손실금 및 이에 대한 정산방안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사용료 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8) 총사업비 : 본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함.

(9) 총민간투자비 : 본사업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10) 건설보조금 투입조건 : 사업신청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자기자본을 전
   액 투입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조건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
   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
   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건설보조금 지
   급 일정은 공사 공정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협약으로 정하며, 최종 건
   설보조금 지원 비율은 실시협약으로 확정하는 건설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1) 운영수입(ΣORi) : 운영수입은 본사업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용료 징수액
   등 본사업시설 운영을 통하여 발생되는 예상수입액으로 산정함.

 ① 사업신청자는 자기 책임으로 연차별 이용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운
   임) 수입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또한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 정책 및 관련법령 버
   스환승손실금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② 광고나 편의시설, 임대 등 부속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12) 운영비용(ΣOCi)의 산정 : 운영비용은 본사업시설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
   수․개량 및 대수선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시설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소
   요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이때 법인세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신청자는 본사업 특성에 맞게 항목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제시
   하여야 함.

 ② 부속사업 시행으로 인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13) 이용수요 추정시 개발계획 등 반영 : 사업신청자는 이용수요 추정시 고시일을 기준으로 아래
    ①에서 ⑥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의
    관련 계획만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 이용수요를 제시하여야 함. 이용수요
    추정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이나 개별 사업의 추진
    이 진행되거나, 또는 진행되지 않음(지연 포함)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손실보상 내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① 택지 또는 산업단지,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사업

 ②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진 사업

 ③ 재정 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④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여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사업 중 본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되는 사업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의 경우 외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⑥ 사업신청자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추가 관련 계획(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부대사업 관련 계
    획 등을 포함)을 반영한 경우, 별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용수요를 제시해야 함.

(14) 보상비 산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에 대한 보상비 산정근거
   및 내역, 보상비 최소화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에 따라 보상비 산정시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산정함.

(15) 건설사업관리비 산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에 건설사업관리비 산정근거 및 내역을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함.

   - 노반, 궤도, 건축기계 분야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신호,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구 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
     으로 정함.

(16) 철도차량 제작감독 비용 산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에 철도차량 제작감독 비용 산정근거
   및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철도차량 제작감독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견적, 원가계산 등에 의한 방식 중 최저가로 산출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Ⅳ.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1. 사업신청서 평가

 (1) 사업신청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 가격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
   를 함께 제출받아 1단계 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
   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순차 방식으로 시행함.

   -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제안공고를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사업신청자가 단수(단독응찰)일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안공고를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② 주무관청은 사업신청서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평가함.

   -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신청자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신
     청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 중 평가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
     정하며, 평가득점이 가장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함.

 (2) 사업신청서 평가는 본 제안공고 규정 및 [첨부2. 사업신청서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함.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1)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을 시행하고, 협상이 타
   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함.

  ① 본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의 최대출자자 및 재무적투자자(복수인 경우 대표 재무적투자자, 재무적투자자가 있는 경우
    에 한함)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신청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주된 금융기관 등
    을 협상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 결과가 우선협상대상
   자의 평가 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차순
   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제안공고를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 요구조건(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사발주계획서를 제출한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기
    제출한 공사발주계획서에 따라 적격한 시공자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협상대상자가 실시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 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본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신청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
   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 시에 요구할 수 없음. 특히 협상대상자가 사업신청
   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사업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 사업신청서 평가 및 본사업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 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5)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이나 사업여건 변화로
   본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
   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함.

 (6)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
   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관련기관에 의뢰함.

 (7) 협상대상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노선선정, 환경영향평가 등에 문제가 없
   는 구간에 대하여 협상대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음.

 (8) 사업추진 단계에서 당초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
   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
   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를 재검증함.

 (9) 본사업의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12개월임.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3.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주무관청은 2.(2) 사유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사전적격
 성심사(PQ) 당시의 사업수행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주무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①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인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Ⅰ. 사업신청 범위

1. 사업 추진방식

 본사업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혼합형 방식임.




2. 사업 내용

 (1) 사업명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광역철도임


 (2) 사업구간

   ① 사업구간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 경기도 부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
     울특별시 강서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홍대입구
     역(서울 도시철도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임.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은 1개소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 구간 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연장 18.365km의 +10% 범위에서 제안 가능함

      *** 대곡소사선, 서울 9 6 5 2호선 등 주변 철도노선과 환승을 고려할 수 있음

   ② 정거장은 11개소 이상, 차량기지는 지하 1개소로 함.

      * 정거장 간 거리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하여야 함


   ③ 본사업시설은 사업 구간 내 지하 복선전철을 신설하고,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
     여야 함.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4) 추정 총사업비 : 17,988억원(201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보상비 670억원 포함)

 (5) 추정 건설사업비 : 17,318억원(201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6) 추정 건설보조금 : 8,171억원(201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추정 건설사업비의 건설보조금률
                  47.18% 적용)

 (7) 추정 임대형 부분 건설사업비 : 4,477억원(201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8) 공통 및 일반사항
① 사업신청자는 상기 (6) 추정 건설보조금 및 (7) 추정 임대형 부분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사업신청자는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표정속도 기준이 충족되도록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실시협약 체결 전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함.

    - 사업신청자는 보상비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내역을 작성하여 부속서류 중 “용지 및 보상
         비 산출 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② 사업신청자가 정거장(11개소 이상) 및 열차 1편성당 소요량수(4량 이상) 증대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추정 총사업비 17,988억원(201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보상비 670억원 포함)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상기 총사업비 증액 제안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보조금 및 정부지급금을 지원
         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자는 추정 건설보조금 8,171억원 및 추정 임대형 부분 건설사업비
         4,477억원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③ 정거장 규모는 사업신청자가 추정한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여야 함.

  ④ 사업신청자는 본 노선의 영업(운행)시간을 1일 총 19시간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⑤ 사업시행자는 본사업노선 이용자를 구분․확인할 수 있고, 타 노선 사업시행자와의 합리적
    인 운임 정산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운임징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




3. 사전검토용역 결과

 본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음. 사업신청자는 본사업의 사전검토용역 결과를 참고하되, 사업신청자의 책임 하에 본사업
 시설의 이용수요를 추정하고 시설물․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Ⅱ. 사업신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

1. 사업신청서 작성 기본 조건

 (1) 사업신청자는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신청서
   는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지침]에 포함된 <양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2) 가격산출기준 : 가격산출은 2019년 12월 3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
   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물가변동률 :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
   협약으로 정함.

 (4) 재무적 할인율 : 현재가치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재무적 할인율(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부분 및
   부대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부분의 경우 2.5%를 적용함.

 (5) 사용료 : 『사업신청 및 시행의 일반조건』 중 Ⅱ.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 5. 투자 및 건설․
   운영에 제시된 방식에 의거하여 산정함. 사업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도록 사용료를 제안
   하되, 본사업에 실제 적용할 사용료체계는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정함.

   - 본사업 기본운임(기본구간 10km까지)과 추가거리운임(기본구간 10km 초과 시)은 수도권대
     중교통통합요금제의 기본운임과 추가거리운임 체계 및 수단 간 정산방법을 준수하여 설정
     하여야 함.

   - 본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별도운임은 이용거리가 증가하면 별도운임도 증가하는 거리비
     례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신청자가 이용거리 1km당 별도운임을 제안하여
     야 함.

   - 사업신청자는 본사업구간 내 모든 정거장 간 운임(기본운임+추가거리운임+별도운임) 수준
     이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 도시철도 (기본+추가거리)운임의 2.0배 이내가 되도록 제안
     하여야 함.

   - 무임할인, 사회적 할인, 장거리 통행에 따른 할인 등은 적용하지 않음.

      * 단, 무임할인, 사회적 할인, 장거리 통행에 따른 할인 미적용시에도 수도권대중교통통합
       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지하철 환승손실금 및 이에 대한 정산방안을 동일하게 적
       용하여 사용료 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신청자는 첨두/비첨두 시간, 평일/주말 등의 통행패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간대별․
     요일별 사용료 할인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는 제안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예측 이용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

       며,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주
무관청과 협상을 통하여 수요 및 사용료를 최종 결정함

     ** 사업신청자는 본사업노선 이용자를 구분․확인할 수 있고, 타 노선 사업시행자와의 합
           리적인 운임 정산이 가능하도록 운임징수시스템을 설계 및 제안하여야 함

 (5) 부대사업 :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제안하여야 하며, 부대사업계
    획을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이때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순이익은 Ⅱ. 사업신청 및
    시행 조건의 5. 투자 및 건설․운영에서 제시하는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에 반영하지 않도
    록 하고, 본사업과 별도 항목으로 산정하여 사업신청서에 제시함.

   - 부대사업 계획은 사업신청시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되, 건물형 출입구 및 이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부대사업 이익은 주택, 상가 등 공급 시 발생하는 매각이익, 임대수익 등을 의미함.

   - 부대사업 이익의 주무관청 귀속 배분비율은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본사업 혼합비율 이상
     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업신청서 작성 세부 조건

 (1) 사업신청자는 [첨부3. 성과요구수준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본
   사업시설의 건설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첨부3. 성과요구수준서] 상 해당 성과요구수준 충족
   이 가능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에는 기본설계 수준의 사업계획 및 도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측량
     및 지반조사 실측 등을 수행하여야 함.

 (2) 본 사업구간 내 모든 정차역 정차시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표정속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첨두시(4시간) 배차간격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하되, 비첨두시 배
   차간격은 평균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구체적인 열차운영계획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열차의 안전운행과 승하차인원, 열차시격 등을 반영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정거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타 노선과의 환
   승 동선을 최적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본사업의 모든 정거장에 대해 시설이용자의 환승
   (보행)거리 단축방안, 경제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환승계획 및 편의시설 증진계획을 수립하
   여야 함.

   - 모든 정거장의 연계 및 환승서비스 수준 C 이상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대심도 정
     거장의 경우 초고속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