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59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03
7
도
387
77
국
국토교통부
　
59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03
4
도
40
20
국
국토교통부
　
59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26
5
도
3
3
국
국토교통부
　
59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26
11
제
486
307
국
국토교통부
60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03
2
제
33
24
국
국토교통부
60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26
12
도
335
139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0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26
14
전
345
212
국
국토교통부
60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00
3
제
43
43
국
국토교통부
60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26
4
전
1,427
6
국
국토교통부
60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30
10
도
1,050
2
국
국토교통부
60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81
6
전
2,355
29
국
국토교통부
60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81
11
전
680
367
국
국토교통부
60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82
4
제
436
321
국
국토교통부
60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30
8
도
93
15
국
국토교통부
61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59
4
제
184
23
국
국토교통부
61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59
3
도
36
14
국
국토교통부
61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60
1
전
470
21
국
국토교통부
61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87
10
도
328
6
국
국토교통부
61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70
2
제
579
179
국
국토교통부
61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9
1
제
288
219
국
국토교통부
61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19
13
구
852
217
국
농림축산식품부
61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1
4
제
1,426
429
국
국토교통부
61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1
5
천
13
11
국
국토교통부
61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1
3
제
587
68
국
국토교통부
62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2
3
임
305
269
국
국토교통부
62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2
1
제
2,033
948
국
국토교통부
62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2
2
임
455
4
국
국토교통부
62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3
4
임
2,308
22
국
국토교통부
　
62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3
1
제
628
405
국
국토교통부
　
62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3
3
임
502
466
국
국토교통부
　
62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0
1
제
228
49
국
국토교통부
　
62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4
4
천
220
72
국
국토교통부
　
62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9
5
제
184
31
국
국토교통부
　
62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1
7
도
212
3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이**
　
63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1
8
제
63
14
국
국토교통부
　
63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1
6
전
186
186
마산시회원구석전동
***-**
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63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5
2
임
2,961
15
울산중구난곡3길
**(태화동)
청주이씨대
표자이**
　
63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8
2
전
31
12
국
국토교통부
　
63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8
3
제
120
40
국
국토교통부
　
63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1
9
도
169
5
국
국토교통부
　
63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8
전
3,553
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학************
　
63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7
3
천
434
14
국
국토교통부
　
63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68
2
전
298
163
국
국토교통부
　
63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19
12
구
1,163
362
국
농림축산식품부
　
63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6
전
3,312
2,902
국
국토교통부
　
64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19
11
구
425
302
국
농림축산식품부
　
64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19
10
제
2,487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64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7
전
6,375
4,821
국
국토교통부
　
64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4
천
4,900
396
국
국토교통부
　
64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4
2
답
827
47
국
국토교통부
　
64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9
2
전
1,696
329
국
국토교통부
　
64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7
2
제
47
20
국
국토교통부
　
64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9
3
답
344
1
국
기획재정부
　
64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9
4
제
69
9
국
국토교통부
　
64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98
4
제
748
193
국
국토교통부
　
65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0
8
제
226
66
국
국토교통부
　
65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02
2
천
238
7
국
국토교통부
　
65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
200
2
제
1,094
137
국
국토교통부
　
65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03
제
4,344
2,608
국
국토교통부
　
65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2
1
제
399
271
국
국토교통부
　
65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6
1
제
1,999
968
국
국토교통부
　
65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7
3
제
2,379
1,641
국
국토교통부
　
65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5
1
도
1,899
759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5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9
3
제
1,027
888
국
국토교통부
　
65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9
2
도
608
60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구**
　
66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4
3
도
511
458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6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424
2
도
10
10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6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4
1
임
4,051
69
창원내서면중리**-* 시영장
미아파트*-****
이**
　
66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424
1
도
992
759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6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3
3
도
1,391
1,376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6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3
1
임
5,254
143
포항시북구
장성동*** 주
공아파트*-***
이*** ***
　
66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2
2
도
2,823
2,823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66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421
1
전
962
27
의령군지정면
함의로*길
***-*
강**
　
66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산1
임
1,091
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김**
　
66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2
1
전
685
321
창원시진해구태평로*번길
*, 근화빌라***호
박**
　
67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7
3
전
558
35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
번길**-*
박** 외1인
　
67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6
1
도
86
8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67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8
임
1,154
328
부산시사상구주례동***
동일*차아파트***-****
박**
　
67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8
1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67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5
1
도
969
969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7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4
1
도
373
19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심**
　
67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4
3
도
265
25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심**
　
67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4
2
도
10
10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7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40
2
도
89
8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67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40
3
도
304
169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68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40
5
답
1,395
23
창원시의창구사림로북면
감계로3*2 2*6동*70*호(창
원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
진**
　
68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02
4
제
1,310
409
국
국토교통부
　
68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02
1
제
829
35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최**
　
68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02
3
제
1,561
1,56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최**
　
68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01
전
6,770
148
국
국토교통부
　
68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2
도
3,387
75
국
국토교통부
　
68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7
1
전
319
85
국
국토교통부
　
68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8
1
제
15
1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구**
　
68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8
제
253
2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구**
　
68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00
1
전
2,141
41
국
국토교통부
　
69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99
1
제
2,890
1,619
국
국토교통부
　
69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1
도
5,417
1,035
국
국토교통부
　
69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423
3
도
93
9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이**
　
69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1
4
전
1,858
128
국
국토교통부
　
69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1
2
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69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1
3
전
1,468
97
국
국토교통부
　
69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1
1
도
281
25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구**
　
69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3
3
전
2,663
82
국
국토교통부
　
69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3
10
도
66
6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구**
　
69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3
2
전
2,580
328
국
국토교통부
　
70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3
9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70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3
8
도
253
253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3
1
전
2,622
217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0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14
1
전
1,203
20
국
국토교통부
　
70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3
2
대
486
40
창원시의창구동읍
무성길
*7번길2* (동보미리내타운)
진**
　
70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5
2
도
155
155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1
2
도
123
108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1
3
도
51
51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0
3
도
276
259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0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0
1
답
1,291
33
함안군가야읍
본동길**
김**
　
71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20
2
도
106
10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이**
　
71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70
1
제
307
16
국
국토교통부
　
71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59
2
도
819
1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1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7
1
제
56
3
국
국토교통부
　
71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1
1
도
188
19
국
국토교통부
　
71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7
제
290
153
의령군의령면마산리***
심**
　
716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6
도
501
241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1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0
13
구
2,382
1,586
국
농림축산식품부
　
718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9
구
181
17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19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4
구
282
37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20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8
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721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9
3
전
95
9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심**
　
72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8
1
전
89
89
국
국토교통부
　
723
의령군지정면마산리
268
2
구
860
30
국
국토교통부
　
724
의령군지정면마산리
1420
14
구
1,032
486
국
농림축산식품부
　
72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7
4
임
583
542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72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7
2
제
3,428
1,867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72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11
도
103
51
국
국토교통부
　
72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72
2
제
216
1
국
국토교통부
　
72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2
2
제
1,573
502
경성부중림동
***
고**
　
73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1
2
제
1,190
75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이** 외1인
　
73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1
제
43
4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송***
　
73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1
1
전
83
83
국
국토교통부
　
73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7
2
제
252
13
함안군대사면
부목리***
이**
　
73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9
1
제
998
482
함안군가야면검암리***
권**
　
73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6
13
답
7,091.6
13
함안군칠서면회문길**
김**
　
73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4
도
1,150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73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8
1
제
202
127
의령군지정면오천리***
이**
　
73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6
1
전
1,507
1,505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3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5
11
답
3,494.6
177.8
함안군칠서면
청계리***
칠*********
　
74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6
2
제
6,185
5,158
국
국토교통부
　
74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1
2
제
6,651
5,852
국
국토교통부
　
74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2
10
답
3,350.4
28.2
의령군지정면
기강로*길
**
박**
　
74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3
도
1,134.5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74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1
구
14,534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74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01
11
답
3,036.7
262
의령군지정면
고루로
***-*
안**
　
74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0
1
제
1,583
656
국
국토교통부
　
74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9-2
2
제
4,403
3,662
국
국토교통부
　
74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8
12
답
1,076.1
43.1
의령군지정면
고루로
***-*
이**
　
74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2
도
1,040.5
98
국
농림축산식품부
　
75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30
구
2,005
185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5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7
10
답
1,838.4
459.4
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마을
로**
구**
　
75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8
2
제
1,706
1,706
국
국토교통부
　
75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20
2
제
3,656
3,109
국
국토교통부
　
75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6
답
68.1
36
국
국토교통부
　
75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7
답
3,668.7
417.7
창원시의창구반계로
*0*-9, 20*동*0*호(팔용동,
팔용벽산블루밍A단지)
이**
　
75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21
1
제
417
417
-
손**
　
75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29
제
71
30
국
국토교통부
　
75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8
답
44.6
9.2
의령군의령읍의병로**길
5
한국농어촌공사
　
75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696
9
답
860.8
588.9
의령군의령읍의병로**길
5
한국농어촌공사
　
76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1
3
제
122
52
국
국토교통부
　
76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3
1
도
1,653
54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6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
2
도
165
132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6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
12
도
298
2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6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
2
도
20
20
의령군의령읍충익로
의령군
　
76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
4
제
33
3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6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산84
4
구
496
1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6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산84
3
도
496
37
거창군위천면
남산리***
정**
　
76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7
3
임
379
75
의령군지정면마산리***
박**
　
76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5
전
42
34
국
국토교통부
　
77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3
제
66
6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송***
　
77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3
5
제
508
420
의령군지정면오천리***
곽**
　
77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3
3
전
17
2
국
국토교통부
　
77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1
3
전
26
2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이** ***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7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4
전
144
117
국
국토교통부
　
77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4
2
전
3,434
120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77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0
2
제
1,418
1,175
국
국토교통부
　
77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60
3
임
611
220
국
국토교통부
　
77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10
도
786
28
국
국토교통부
　
77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5
임
4,628
531
국
국토교통부
　
78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5
1
임
651
651
국
국토교통부
　
78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9
도
553
553
국
국토교통부
　
78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6
전
969
969
국
국토교통부
　
78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4
전
3,084
813
국
국토교통부
　
78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1
3
전
2,524
2,524
국
국토교통부
　
78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5
전
40
40
국
국토교통부
　
78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2
전
2,211
418
국
국토교통부
　
78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5
도
871
126
국
국토교통부
　
78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4
1
전
2,248
206
국
국토교통부
　
78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1
1
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79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52
전
694
1
국
국토교통부
　
79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9
5
전
2,085
2,085
국
국토교통부
　
79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9
1
전
1,350
375
국
국토교통부
　
79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5
전
9
9
국
국토교통부
　
79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3
전
3,581
65
국
국토교통부
　
79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2
제
704
70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이**
　
79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4
전
1,634
1,634
국
국토교통부
　
797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7
1
전
2,548
331
국
국토교통부
　
798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8
3
전
644
644
국
국토교통부
　
799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8
1
전
136
26
국
국토교통부
　
800
의령군지정면두곡리
20
1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801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6
전
372
368
국
국토교통부
　
80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3
전
3,542
143
국
국토교통부
　
803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4
제
1,540
1,44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
손**
　
804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2
1
구
300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805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3
5
제
107
32
의령군지정면두곡리
***
손**
　
806
의령군지정면두곡리
1551
7
도
160
50
국
국토교통부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담벼락
(블럭)
20m×1.5m
20
m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울타리
(사철나무)
30
m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대나무
173
㎡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감나무
30cm×5.0m
2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감나무
10cm×5.0m
8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감나무
5cm×2.0m
3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가죽나무
5cm×3.0m
2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가죽나무
20cm×15.0m
4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뽕나무
5cm×2.0m
2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1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팽나무
5cm×2.0m
4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1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3-2
백일홍
5cm×2.0m
1
주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원남**길13, ***호
(교방동, 행복빌라)
조**
외5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강원도
원주시
안흥061
NJ52-10-16-06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46
NI52-6-4-046
◉산림청고시제2023-25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3)
  ㅇ 해양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4차 위반시)을 현행 3개월에서 2
개월로 완화
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5)
  ㅇ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청정시설 및 무균실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민원인의혼란 해소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8)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화하여 행정청의 
재량 소지 차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yhs101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25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퇴직자총연합회

2. 대표자: 박인상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3, 309호(여의도동, 코오롱포레스텔)

4. 설립허가일: 2023. 2. 22.(허가번호 제821호)

5. 설립목적: 고령 퇴직자들에게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를 강구
  하면서 그들이 활동할 기업과 지역사회 참여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개개인의 고용 및 복지증진, 국
  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
1
◉광주지방국세청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 재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2일
광주지방국세청장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2일
광주지방국세청장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윙탄히엔
2009.**.**
여성
베트남
강원도 평창군 ****
2022.12.19
전윙탄하
2007.**.**
여성
베트남
강원도 평창군 ****
2022.12.19
윤대한산체스
2020.**.**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강진군 ****
2022.12.19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재)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14호
　「도로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도로관리시스템(RMS)」운영업무
의 위탁기관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변경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도로관리시스템(RMS)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확
보하고 미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김병석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국토안전관리원
   - 대표자 : 김일환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1) 총괄기획팀 및 10개 도로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포장(PMS), 비탈면(CSMS), 교량(BMS), 터널(TIMS), 표지(RSMC),
점용(ROAS), 제설(RSMS), 보수현황(RSIS), 척척해결(RPRS), 교통량(TMS)
   2) 도로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도로 상 공사정보 취득 및 민간활용 시스템 구축, 도로 보수실적 
입력방식 효율화, 도로점용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도입, 총괄기획팀 신설 등 신규과제 
   3) 결빙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그리드 포장공법 성능기준 제시, 도로 교통량 조사방식 고도
화 등 기존과제의 보완‧발전을 위한 추가 연구 
4.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3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
  1) 사업목적 : 용원수로 호안 정비, 수로 준설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2) 사업개요
공 종
수량
비 고
1. 준설공
26,062㎥
∙수로 유지준설
2. 용원수로정비 1구간
가. 친수계단블록
L=400m
∙북측호안 정비
3. 용원수로정비 2구간
가. 보도교
L=26.3m, 39.3m ∙북측호안과 남측호안 연결
나. 보행데크
L=800m
∙북측호안 전면 보도 설치
다. 호안정비블록
L=130m
∙북측호안 정비(친수시설)
라. 산책로 확장
L=970m
∙남측호안 정비(자전거 도로 설치)
4. 용원수로정비 3구간
가. 출렁다리
L=155m
∙민원요청 사업
5. 기타
가. 해수취수시설
1식
∙해수취수시설 설치
나. 배수공
1식
다. 부대공
1식
∙오탁방지막 등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용원수로 일원
   2) 사업면적 : 44,255㎡
5. 사업시행기간 : 2023. ~ 2025.
6. 총사업비 : 316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연번소재지
(진해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권리의
종류
1
용원동
1347-7
공원
2,1184.2
148.05
창원시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8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신
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형별 인신
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라 한다)의 구성항목과 판단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별지표의 구성항목 및 식별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법 제2조제1호의 '인신매매등' 은 수단(위력, 위계 등)에 의한 행위(모집, 운송 등)가 있고, 그
  수단과 행위가 각종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를 목적으로 할 때 성립되며,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인신매매등피해자'라 함.
 2) 이에 기존의 피해자식별지표에 대한 검토, 현장 종사자 등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두 가지 유형
  (현장밀착형과 국제기준형)의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하게 됨.
 3) 개발된 피해자식별지표는 관계기관 공무원(사법경찰관리, 검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및 민간 복지종사자 등이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 등
  일반국민의 인권증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기반과 인신매
                   매방지대책추진TF
- 전자우편: dymlee@korea.kr
   - 팩스: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알림⸱ 소식-공지
⸱ 공고-공고⸱ 행사』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전화:
02-2100-6457)으로 문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1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됨에 따라, 그간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이를 근거 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제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9조)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이 함께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제 구체화 및 쟁점 조율을 추진하도록 함.
나. 수당 등 지급 대상 보완·확대(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참석자 및 '과제별 자문단' 참여자까지로 수당·여비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함.
다. 지방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안 제12조)
   1)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 4대協에 '지방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중앙지원단'은 회의를 운영하고 중앙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며, '지방지원단'은 지방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자치
행정과(1117호)
   - 전자우편 : moomoo3@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21,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2호
 탈형데크와 오픈박스를 이용해 RC 스트럿을 형성하는 토압 지지 슬래브 역타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공법(황기수)
 신청인(1)       주  소           우 055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51, 302호
              전화번호      02-417-8407        팩스번호          02-425-0357
             법인명(성명)                    동부건설㈜(허상희)
 신청인(2)       주  소               우 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전화번호      02-3484-2383         팩스번호       02-3484-2370
             법인명(성명)                      양우건설㈜(고문철)
 신청인(3)       주  소             우 072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
              전화번호      02-2629-3829        팩스번호        02-2679-1333
             법인명(성명)                       ㈜한양(김형일)
 신청인(4)       주  소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
              전화번호      02-721-8114        팩스번호        0505-985-7043
             법인명(성명)                     ㈜호반건설(박철희)
 신청인(5)       주  소             우 5810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전화번호      02-6177-0446       팩스번호           02-6177-00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56호
ㅇ 명   칭:탈형데크와 오픈박스를 이용해 RC 스트럿을 형성하는 토압 지지 슬래브 역타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슬래브 지지 역타공법에서 지하외벽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도록 흙막이 벽체면까
  지 탈형데크를 설치하고, 지하외벽 구간에 오픈박스를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데크를
  탈형하여 토압 지지 시스템을 완성하는 토압 지지 슬래브 역타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흙막이 벽체면까지 탈형데크를 설치하고, 지하외벽 구간에 오픈박스를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푸집 대용자재를 탈형하여 흙막이 벽체와 슬래브 사이의 지하외벽 구간에 RC 스트
  럿을 형성한 토압 지지 슬래브 역타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노ㅇ종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3-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문으로 확인받던 총포 소지자 등의 정신질환 정보를 전
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
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을 추가
 나. 별표 16의2 제7호 신설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
  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추가)
 다. 별표 16의2 제8호 신설(‘보유기관’ 과 ‘보유내용’은 신설하려는 제7호와 동일, 근거 법조문
  에 ‘「의료급여법」제11조, 제33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추가)
 라. 별표 16의2 제4호 근거 법조문을 현행 법률명 및 조문으로 수정(｢정신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mh8293@police.go.kr
  - 팩스 :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41,   팩스
(02)3150-3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3-9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3.3.1.자 조직개편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3.3.1.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등록 
공인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4.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 2023.2.28.
5.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폐기 
공인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폐기
공인명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영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
관
과
변경
전
2006
-1
세계무드라
요가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61-6, 1층
배정식2006.1.6.
ㅇ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요가보급
0507-1338
-5624
체
육
진
흥
과
변경
후
아시오 
치유요가
명상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04-21
소  속
대전지방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최 병 준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HLB제약
100
매각
1,140
2022.3.22.
NH투자증권
배우자
HLB생명과학
100
매각
1,085
2022.3.22.
NH투자증권
배우자
기아
199
매각
14,467
2022.3.25.
NH투자증권
배우자
버킷스튜디오
500
매각
2,312
2022.3.28.
NH투자증권
배우자
손오공
1,499
매각
3,612
2022.3.28.
NH투자증권
배우자
파세코
400
매각
7,160
2022.3.31.
NH투자증권
배우자
기아
200
매각
14,760
2022.4.1.
NH투자증권
배우자
손오공
1
매각
2
2022.4.1.
NH투자증권
배우자
참좋은여행
300
매각
4,590
2022.4.1.
NH투자증권
배우자
한솔로지
스틱스
300
매각
1,285
2022.4.4.
NH투자증권
배우자
PN풍년
2,000
매각
14,295
2022.4.6.
NH투자증권
배우자
대영포장
3,999
매각
9,857
2022.4.7.
NH투자증권
배우자
애브리봇
99
매각
4,588
2022.4.7.
NH투자증권
◉법원행정처공고제2023-5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
준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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