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D동                                    546
              D동 옥상                                 15
              E동                                    621
              E동 옥상                                 20
              F동                                    621
              F동 옥상                                 20
              G동                                    694
              G동 옥상                                 42


4. 동해자유무역지역

                                           m당 월
                                               2             적용
 지역    재산별                용도별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1
                                          1층         1,895
 동해
                                          2층         1,895
             o 청사동
 자유                                       3층         1,895
                                          옥상           -
 무역
             o 종업원기숙사                                 553
 지역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1층         409
             - 표준공장(1동)                   2층         409
                                          옥상          -      2019.
       건물                                 1층         373      8.1
                                          2층         373
             - 표준공장(2동)                                       ~
                                          3층         373
                                          옥상          -      2021.
                                          1층         355
                                                              7.31
                                          2층         355
                                          3층         355
             - 표준공장(3동)
                                          4층         355
                                          5층         355
                                          옥상          61
                                          1층         430
             - 표준공장(4동)                   2층         430
                                          3층         430
5. 율촌자유무역지역


                                           m당 월
                                               2             적용
 지 역   재산별                용도별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03
 율촌                                       1층 : 3,344         2019.
             o 관리원 청사
 자유                                       2층 : 3,479          8.1

 무역                                        1층 : 718           ~
       건물
 지역                                        2층 : 652          2021.
             o 표준공장
                                           3층 : 652          7.31
                                           4층 : 652

                                164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8. 자유무역지역 공통

                                                                    적용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기간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공통조건 :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75% 감면
               외 투 비 율       외국인투자기업
               30%이상 또는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
               외국인이 제                                               2019.
                             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     100% 무상
               1대 주주인 경      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8.1
               우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       100% 무상     2021.
                             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31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
                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
 전체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
 자유
                 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무역     토지 및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
 지역      건물
                 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마산,군
                          2                     2
               * 토지 임대료(m 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 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
  산,
                요율                                                  2019.
 대불,                          2                     2
               * 건물등 임대료(m 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 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          8.1
 동해,
                요율                                                   ~
 율촌,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2021.
 울산,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7.31
 김제)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o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
                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 및 시행이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19.8.1부터 이 공고 시행일까지의 임대료는 이 공고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한다.

                                      16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1. 개정이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이 다른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에 비해 강화
 되어 있어,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양식수산물 손해평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완화(별표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goni0913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28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제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상생협력법(제12조제3
 항)에 근거하여 상생협력법 시행령(제9조의2)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
 하고자 함
                                     17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 및 명칭에 대한 내용과 제도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1~2항).
 나. 제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및 우대에 대한 내용과 제도 전담기관 및 고시 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3~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iver3@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전화
 042-481-4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98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 종료 시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 및 관리토록 하여, 긴급구조 대응활동 운영절차와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원활동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관리체
    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177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9-20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인증일)                              (취소일)

                                 천안시 서북구                             취소된
 사단법인 더울림       제2015-288호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과수원길 18,                         날로부터 3년간
   (하준홍)        (2015.12.28.)                      (2019.8.5.)
                                   703호                             인증제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3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78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2)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수요량(변경)

                            계획전력량(MWh/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전력량            808,712            799,386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 고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               3,995.5      -         3,995.5       -         -

           전기공급                                                                 2016.08
기정    1         변전소      흥암리 747잡            3,995.5      -         3,995.5    국토부고시        -
            설비                                                                제2016-516호


 3)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에너지 수요량(변경)

                            계획사용량(Gcal/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사용량            1,715,570         1,685,171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최초         비 고
   번호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11,879.3              11,879.3
     합 계           -         -                            -                       -         -
                                           (14,946.0)            (14,946.0)
                                                                              2012.06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동촌리 752유           11,879.3       -        11,879.3  국토부고시       -
                                                                            제2012-354호
                                                                              2012.06  근린공원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광암리 1474공          (14,946.0)     -      (14,946.0) 국토부고시
                                                                            제2012-354호 중복결정


마) 환경기초시설(변경)
 1)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오․폐수 발생량 (변경)

                                              오수량(㎥/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12,316.2      12,161.4
     주거용지 등             생활오수                  882.4            882.4
                        생활오수                 1,457.5          1,467.7
     산업용지
                        공업폐수                 9,976.3          9,811.3

                                      3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바)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공청사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 고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            1,502.8         -     1,502.8         -         -

                                                                                   2016.08
              공공      소방
기정    1                       광암리 1457대        1,502.8         -     1,502.8      국토부고시        -
              청사     파출소
                                                                                 제2016-516호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왕궁면
기정        1       (국가식품클러스터 동촌리, 광암리, 2,321,928.7          -       2,321,928.7      -          -
                     산업단지)   흥암리 일원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변경)




                                          51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획지
           면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소계            -        62,737.6

                       기정   1        동촌리 690장      31,776.6

     I1    62,737.6
                       기정   2        동촌리 691장      11,297.0

                       기정   3        동촌리 692장      11,688.9

                       기정   4        동촌리 693장       7,975.1

     I2    53,613.5    기정   소계            -        53,613.5

                       기정   소계            -        54,002.8
                       기정   1        광암리 1411장      5,325.0
                       기정   2        광암리 1412장      5,739.4
                       기정   3        광암리 1413장      6,390.6
                       기정   4        광암리 1414장      4,800.8
                       기정   5        광암리 1415장      4,513.4
     I3    54,002.8
                       기정   6        광암리 1416장      4,555.8
                       기정   7        광암리 1417장      4,619.8

I                      기정   8        광암리 1418장      4,553.8    ⋅획지분할 및 합병
                       기정   9        광암리 1419장      4,833.8     가능(최소획지
                                                                규모 1,650㎡ 이상)
                       기정   10       광암리 1420장      4,727.1
                       기정   11       광암리 1421장      3,943.3

                       기정   소계            -        169,443.4

                       기정   1        광암리 1394장      4,979.3

                       기정   2        광암리 1395장      4,976.9

                       기정   3        광암리 1396장      4,974.6

                       기정   4        광암리 1400장      4,628.4
     I4    169,443.4
                       기정   5        광암리 1401장      3,647.9

                       기정   6        광암리 1402장      3,404.5

                       기정   7        광암리 1403장      3,782.9

                       기정   8        광암리 1404장      3,865.8

                       기정   9        광암리 1408장      8,744.4

                                     52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도면   가구                                    획지
           면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0       광암리 1397장         30,044.0

                       기정   11       광암리 1398장         30,329.0

                       기정   12       광암리 1399장         31,277.2

     I4    169,443.4   기정   13       광암리 1407장          9,596.2

                       기정   14       광암리 1406장          9,611.9

                       기정   15       광암리 1405장         10,605.6

                       기정   16       광암리 1393장          4,974.8

                       기정   소계             -           44,984.7
     I5    44,984.7
                       기정   1        광암리       1422장   44,984.7

                       기정   소계             -           18,716.5

                       기정   1        광암리       1450장    3,361.1

                       기정   2        광암리       1451장    3,582.2
     I6    18,716.5
                       기정   3        광암리       1452장    3,809.3    ⋅획지분할 및 합병
I                                                                   가능(최소획지
                       기정   4        광암리       1453장    3,971.1     규모 1,650㎡이상)
                       기정   5        광암리       1454장    3,992.8

                       기정   소계             -           144,458.6

                       기정   1        광암리 1428장         16,494.7

                       기정   2        광암리 1432장         23,134.6

                       기정   3        광암리 1433장         13,287.8

                       기정   4        광암리 1434장         13,288.2
     I7    144,458.6
                       기정   5        광암리 1435장         24,513.6

                       기정   6        광암리 1438장          3,287.0

                       기정   7        광암리 1439장          2,964.5

                       기정   8        광암리 1437장          9,311.2

                       기정   9        광암리 1436장         12,895.9

                                     53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도면   가구                                    획지
           면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0       광암리 1431장    8,426.2

     I7    144,458.6   기정   11       광암리 1430장    8,427.1

                       기정   12       광암리 1429장    8,427.8

                       기정   소계            -       83,906.8
                       변경   소계            -       77,611.2
                       기정   1        광암리 1442장    17,675.2
                       변경   1        광암리 1442장    13,703.8
                       기정   2        광암리 1443장    15,768.3
                       변경   2        광암리 1443장    13,444.1

     I8    77,611.2    기정   3        광암리 1444장    13,450.3

                       기정   4        광암리 1445장    17,258.4

                       기정   5        광암리 1446장    3,766.5

                       기정   7        광임리 1447장    4,400.4

                       기정   8        광암리 1448장    8,257.1

                       기정   6        광암리 1449장    3,330.6
                                                             ⋅획지분할 및 합병
I                      기정   소계            -       69,961.0    가능(최소획지규
                                                              모 1,650㎡ 이상)
                       기정   1        흥암리 1345장    4,391.4

                       기정   2        흥암리 1346장    4,609.1

                       기정   3        흥암리 1347장    4,231.6
     I9    69,961.0
                       기정   4        흥암리 1348장    22,909.6

                       기정   5        흥암리 1349장    24,441.9

                       기정   6        흥암리 1352장    5,756.6

                       기정   7        흥암리 1350장    3,620.8

                       기정   소계            -       60,573.6

                       변경   소계            -       60,573.6
                       기정   1        흥암리 1325장    7,371.6

     I10   60,573.6    변경   1        흥암리 1325장    7,563.2
                       기정   2        흥암리 1326장    6,791.8

                       변경   2        흥암리 1326장    6,600.2

                       기정   3        흥암리 1327장    14,748.8
                                     54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도면   가구                                   획지
           면적(㎡)      구분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4        흥암리 1328장    7,120.3

                      기정   5        흥암리 1329장    7,379.9

                      기정   6        흥암리 1330장    2,648.5

                      기정   7        흥암리 1331장    2,918.6
     I10   60,573.6
                      기정   8        흥암리 1332장    2,918.9

                      기정   9        흥암리 1333장    2,918.4

                      기정   10       흥암리 1334장    2,918.1

                      기정   11       흥암리 1335장    2,838.7

                      기정   소계            -       48,132.7

                      기정   1        흥암리 1336장    2,657.6

                      기정   2        흥암리 1337장    2,922.3
                                                            ⋅획지분할 및 합
                      기정   3        흥암리 1338장    5,168.8
                                                             병가능(최소획
I
                                                             지규모1,650㎡이
                      기정   4        흥암리 1339장    5,027.3
                                                             상)
     I11   48,132.7
                      기정   5        흥암리 1340장    16,209.6

                      기정   6        흥암리 1341장    2,922.8

                      기정   7        흥암리 1342장    2,847.0

                      기정   8        흥암리 1343장    5,188.9


                      기정   9        흥암리 1344장    5,188.4


                      기정   소계            -       96,971.2


                      기정   1        흥암리 1282장    5,911.6

     I12   96,971.2   기정   2        흥암리 1283장    6,831.1

                      기정   3        흥암리 1284장    13,543.7

                      기정   4        흥암리 1285장    13,191.8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