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2-2, A17-3, A20-4, A2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4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15-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A16, A18, A19-1, A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A17-2, A17-4, A17-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19-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21, A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C25)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 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및 형태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10-1,-2획지 건축물 허용용도 업종 변경 ∙입주예정업체 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건축물
 A10 ∙1차 금속 제조업(C24) → 자동차 및 트레일 허용용도 업종 변경
      러 제조업(C30)
     ∙A7-1획지 건축물 허용용도 업종 변경
 A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식료품 ∙입주예정업체
                                  허용용도 업종
                                          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건축물
                                          변경
      제조업(C10)
     ∙A17-3, -5획지 건축물 허용용도 업종 변경
     ∙A17-3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입주예정업체 업종계획 반영에 따른 건축물
 A17 제품 제조업(C22)
     ∙A17-3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허용용도 업종 변경
      장비 제조업(C26)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84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4)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면 적 (㎡)          최 초 비고
       표시번호 시 설 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3 (상수도    수도공급설비 교동964-27번지 630.0 감) 379.8 250.2 경고 제105호
                  가압장)       일원                            (95.5.16)
                                                          양산시고시
 변경 323 수도공급설비              유산동
               (배수시설) 산35-34번지       280.0 감) 13.5 266.5 제2014-209호
                                                           (14.8.20)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상수도수도공급설비 630.0㎡ → 250.2㎡ ⦁상수도 가압장이 불합리하게 과도한 면적으로 결
               가압장) (379.8㎡ 면적 감소) 정되어 있어 면적 축소
   323 수도공급설비        280.0㎡ → 266.5㎡
           (배수시설) (13.5㎡ 면적 감소)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 (전화 055-392-2714)
◉(서울)동작구공고제2015-40호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수질)을 등록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동작구청장
1. 제 목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등록취소
2. 등록취소 내역
   등록       업 종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 등록취소
   번호                                          일 자 사 유
           환경전문 에이네스트 강 o o
   제1호 공사업(수질)                    서울 동작구
                   (주)         여의대방로 oo길 oo호 2015. 1. 12 자진반납
    인              사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황선권(黃善權)
    경정에 임함
         2015. 1. 13.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감                      고성림(高聖林)
    경정에 임함
         2015. 1. 13.
                                 89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나.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628 중2-4 소1-72 도로
                                                  일반           경고 제386호
                                                                (76.12.18)
변경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628 중2-4 소1-72 도로
                                                  일반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72 10 국지               소1-10
                    도로 388 8 소1-108 도로
                                                  일반           경고 제105호
                                                                 (95.5.16)
변경 소로 1 72 10 국지               소1-10
                    도로 388 8 소1-108 도로
                                                  일반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73 10 국지    도로 100 소1-72 소1-108 도로
                                                  일반           경고 제105호
                                                                 (95.5.16)
변경 소로 1 73 10 국지    도로 100 소1-72 소1-108 도로
                                                  일반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108 10 국지   도로 737 소1-49 산35-30 도로
                                          유산동 일반               경고 제105호
                                                                 (95.5.16)
변경 소로 1 108 10 국지   도로 737 소1-49 산35-30 도로
                                          유산동 일반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1호선 소로1-11호선 선형 변경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기존 현황 도로대로 선형 변경
소로1-72호선 소로1-72호선 선형 변경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선형 변경
소로1-73호선 소로1-73호선 선형 변경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선형 변경
소로1-108호선 소로1-108호선 선형 변경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선형 변경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번호도 면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2         주차장           교동                                    경고 제105호
                         산16-1번지 504.0 감) 0.7 503.3                 (95.5.1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주차장 504.0㎡     → 503.3㎡
                    (0.7㎡ 면적 감소)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공공공지 교동 산15-1번지      일원          3,306.0  감) 13.4 3,292.6   경고 제105호
                                                                    (95.5.16)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3,306.0㎡    → 3,292.6㎡
                     (13.4㎡ 면적 감소)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
                                      88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③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
  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공통 DB 등의 장애로 번호이동 정보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 즉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
  해당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장애 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호를 처리한다.
제22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관리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처리
제23조(선불전화DB 구축 및 운영)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가 등록 및 변경되는 경
 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PPDB(Local P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거나 사업자간 협의
 에 따라 타사업자의 P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처리 결과를 입력 및 수정하여, 이동전화사업자 등의 PPDB에 선
 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 PPDB (Master PPDB)를 구축
 운영한다.
제24조(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호처리) ①이동전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호처리
  를 수행한다.
 ②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등 착신망에서 선불․후불통화서비스 가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PPDB를 조회하여 호처리를 수행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보고)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유권해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9조제2항의 협의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이를 정한다.
제27조(운영지침) 관리기관은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법무부장관
                          20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水色の部屋 上   ゴトウ 太田出版/ 2014- 간행물윤 1550001 2015- 음란성 관보게재일
                 ユキコ 예스이십사 12-17 리위원회         01-08 성폭력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0-89(2010.09.07.)호로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 읍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ㆍ삼향ㆍ현경ㆍ몽탄ㆍ망운ㆍ운남ㆍ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ㆍ신광ㆍ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 양 수 장 10개소
  - 조 절 지 7개소
  - 도 수 로 11km
  - 용 수 로 476km
  - 배 수 장 13개소
  - 배 수 로 19km
7. 총사업비 :
  ○ 당초 : 784,296백만원
  ○ 변경 : 833,882백만원
8. 사업효과
  - 농가소득증대 740억원/년,
  - 농산물증산량 38천M/T,
                                    22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 고용증대 362만명
  - 내부투자수익률(IRR) 10.62%,
  - B/C Ratio(할인율 8%) 1.30
9. 사업기간 :
  ○ 당초 : 2001년~2015년(15개년)
  ○ 변경 : 2001년~2020년(20개년)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우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 530-82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31호(2012.12.2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
  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 등과 같이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
  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②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제22조(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 결과 및 자료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신청진위 확인을 위한 전화확인 및 연관상품 해지접수 완료처리를 최대화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녹취파일 등 신청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 및 지출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관
 리기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보고) 관리기관은 번호이동 등록 건수 등 번호이동성관련 업무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다음달 15
 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유권해석)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20조제2항의 협의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정해지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이를 정한다.
제26조(운영지침) 관리기관은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제5항에 따른「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
과학부고시 제2013-8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
   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
     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2.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변경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4. “변경후 사업자”라 함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5. “번호부여 사업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가입자 번호를 처음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이동전화사업자”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이동전화사업자 등”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 시내전화사업자 등 발신망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번호이동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번호이동의 등록․변
     경 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9. “가입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신청권자”라 함은 명의인과 그 대리인을 말한다.
  11.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선납 요금제 또는 선불카드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12. “체납”이라 함은 요금 납기일을 경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13. “요금체납자”라 함은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을 체납한 자를 말한다.
  14. “미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15. “기청구금액”이라 함은 번호이동시점에 청구된 요금으로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요금을 말한다.
  16. “번호이동DB(이하“NPDB(Number Portability DataBase)”라 한다)”라 함은 번호이동성 기능을 구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7. “번호이동시스템”이라 함은 이동전화사업자와 관리기관간 번호이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8. “선불전화DB(이하 “PPDB(Prepaid Phone DataBase)”라 한다)”라 함은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호처리에
      필요한 전기통신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3조(번호이동DB 구축 및 운영) ①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별 NPDB(Local NPDB)를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NPDB를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사업자의 NPDB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고, 각 통신사업자의 NPDB에 번호이동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DB(Master NPDB)를 관리기관에 설치한다.
제4조(번호이동 호처리 책임) ①이동전화사업자 등은 발신망에서 NPDB를 조회하여 변경후 사업자망으
   로 호를 처리한다.
  ②별정통신사업자의 NPDB 조회 및 호처리 기능은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연동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에 따른 호처리를 수행해
   야 한다.
                                          16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제5조(이동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
 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이동전화사업자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최소한 1년간 번호이동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내에 관리기
  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동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다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타 사업자의 번호이동시스템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관련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여
  야 하며,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⑥이동전화사업자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의 구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장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
제6조(신청자격) ①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한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한다.
 ②번호이동 이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접수 및 확인) ①신청권자는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변경후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
  한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가입자의사를 확인하여 적합한 신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정보(이하“신청필수기재사항”이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 가입자 이동전화번호
 3. 변경전․후 사업자명
 4. 다음 각목중 하나
  가.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USIM/UIM카드 일련번호 뒷 네자리
  나. 은행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합산청구 뒷 네자리 중 하나
  다. 지로 납부여부
제8조(변경전 사업자의 가입자정보 확인 및 결과 통보) ①변경전 사업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통보 받은
  가입자정보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의 항목별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중 해
  당사항을 표시하여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1. 정상
 2. 전화번호 오류
 3. 가입자명 오류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
 5. 번호이동 제한기간 미경과
 6.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USIM/UIM카드 일련번호 오류
 7.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오류
 8. 요금납부 신용카드번호 오류
 9. 합산청구번호 오류
 10. 요금 체납 금액
 11. 기타
 ②제1항제1호 “정상”의 경우에는 미청구 금액과 단말기 할부잔액 등의 정보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가입자정보확인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변경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명․생년월일 등 신청필수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변경전 사업자는 제4항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변경후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 및 개통처리) ①해지 및 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을 하
  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변경전․후 사업자는 해지 및 개통작업시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번호이동 등록) 관리기관은 변경전․후 사업자의 개통 및 해지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가입자정
  보를 공통DB에 입력(이하 “번호이동 등록”이라 한다)하고 이를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번호이동 후 해지 및 번호변경
제11조(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접수) 가입자가 변경후 사업자에게 해지신청 또는 번호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 및 번호변경 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 및 번호변
  경 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통보) ①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 및 번호변경정보를 번호부여 사업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를 통보 받은 번호부여 사업자는 번호이동 정보삭제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
  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번호이동 해지완료된 결과를 이동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신청 등의 처리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동전
  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상호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8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제14조(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 ①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의 이용자 보호조치
  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당요금 청구금지 등) ①이동전화사업자는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번호이동 개통처리일
  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16조(미청구금액 등의 처리) ①기청구금액은 변경전 사업자가 수납한다.
 ②미청구금액은 변경후 사업자가 가입자정보 확인시 변경전 사업자로부터 내역을 전달받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수납한다.
제17조(미청구금액 등에 대한 사업자간 정산)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후 사업자가 수납한 미청구금액의
  정산 및 송금은 이동전화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②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미청구금액을 수납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납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변경전 사업자는 이용자의 미청구금액 납부에 대한 상세내역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미청구금액에 대한 번호이동성 이용자의 내역 조회 및 문의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사업자가 처리하여
  야 한다.
 ⑤관리기관 및 이동전화사업자가 수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
  자간 무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단말기 할부금) 변경후 사업자는 변경전 사업자의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이용자의 완납 또는 할부
  지속 여부를 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거 확인하고, 할부금을 완납받은 경우 영수증상에 이를 표기하
  여야 한다.
                        제5장 번호이동관리기관
제19조(지정 및 운영)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번호이동성관리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
  회를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가 참여
  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DB 등록 및 유지관리 업무
 2. 번호이동서비스에 관한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불인증고객에 대한 상담 포함)
 3. 번호이동서비스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보고(사업자간 분쟁시 자료제출 포함)
제21조(관리기관의 의무) ①관리기관은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번호이동성 관련 업무처리결과 및 자료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9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11”을 “12”로, 행정사무관 “65”를 “64”로, 행정사무관․검찰
사무관․공업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부감사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
무관․식품위생사무관․임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3”
을 “82”로, 행정주사․감사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농업주사․마약수사주
사․보건주사․보호주사․사회복지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식품위생주사․임업주사․전산주사․
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3”을 “82”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하
고, 경찰공무원 계 “2”를 “3”으로 하며, 경감 “1”을 “2”로 한다.
별표 3 중 공업서기보 “1”을 “2”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를 각각 “8”로 하고, 5급 “2”를 “3”으로, 6급 “1”을 “2”로 하며, “7급 1”
다음에 “8급 1”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
  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처리 및 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을 증원하고, 국민권
 익위원회 인력 4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007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 12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10명, 경감 1명)을 반영하며,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
 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 4명의 직급별 정원(5급 2명, 6급 1명, 9급 1
 명)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공무
 원의 정원을 일반직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에 따른「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미래창조과학
부 고시 제2013-8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9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
  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
  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번호이동성”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
    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서 전
    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
    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
    화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5. “080착신과금서비스(이하 “착신과금서비스”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
    간통신역무 중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80을 사용하여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
    한다.
 5의2. “대표번호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
  한 착신전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가입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시내전화서비
    스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신청권자”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기타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번호부여사업자”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 등을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9. “번호재부여사업자”란 번호부여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재부여 받아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변경전 사업자”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11. “변경후 사업자”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12. “시내전화사업자”란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인터넷전화사업자”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4. “080착신과금사업자(이하 “착신과금사업자”라 한다)”란 착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
    자를 말한다.
                              10
제18432호                관        보         2015. 1. 19.(월요일)
 14의2. “대표번호사업자”란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5. “번호이동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라 한다)”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업
    무 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16. “통화권”이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화권별행정구역 의 통화권을 말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내전화사업자, 인터넷전화사업자, 착신과금사업자, 대표번호사업자(이하
  “시내전화사업자 등”이라 한다), 관리기관 및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서비스) 이 고시가 적용되는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서비스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시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1.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
 2.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3.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 또는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4. 통화권 구분 없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
 5. 인터넷전화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다만, 도입 시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
    하여 시행한다.
 6. 착신과금서비스간 번호이동. 다만, 착신과금서비스의 실 착신번호는 번호이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
    지는 아니한다.
 7. 대표번호서비스간 번호이동
제5조(시내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①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입신청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번호이동 신청 후 개통 시까지 관리기관에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
 ②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서 또는 가입신청 증빙자료를 번호이동 신청접수 후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③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 내에
  관리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번호이동 신청인에게 요금, 긴급 통신, 위치변경 시 위치
  (주소)정보 등록, 정전 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약관,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및 요금고지서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
  하여야 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