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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
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 삭제, 통합, 배점조정)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적용이 불
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안 제4조)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바닥단열 예외사항 신설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
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조,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하고자 함
마.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
화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2. 1.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
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1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IPTV) 운영의효율성과안정성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내용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허가의유효기간을최대5년에서7년으로확대하려는것임(안제
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1-26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단성중․고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단성중․고 외 3
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경상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단성중․고 외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비고
사업전
사업후
단성중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강누방목로2
13,281.30
본관동
2,839.52
3,399
개축
소계
2,839.52
3,399
단성고
경상남도산청군
단성면강누방목로2
17,095.0
본관동
2,273.77
3,540
개축
별관1동
1,097.55
개축
별관2동
681.75
개축
다목적실
196.2
개축
탈의,양호실
86.55
-
철거
숙직실
39.66
-
철거
가사실
126
-
철거
소계
4,501.48
3,540
봉덕초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
원구봉덕1길14
11,035.6
본관동
5,569.14
6,191
개축
휴게실
18
-
철거
소계
5,587.14
6,191
칠서초
경상남도함안군
칠서면청계2길9
13,021.0
구관동
1,220.4
1,220
개축
창고
33
-
철거
소계
1,253.4
1,220
가야초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읍총무길54
16,262.0
본관동
2,983.95
4,915
개축
후관동
1,065.90
개축
소계
4,049.85
4,915
총계
18,231,39
19,26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단성중
17,448
3,387
480일
2023. 2. 6.
2024. 5. 31.
단성고
봉덕초
16,326
2,487
칠서초
3,088
490
가야초
12,516
3,512
계
49,378
9,87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2022.01.04.(화)
10:00~17:00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직접방문(명함필참)
PQ질의
2022.01.11.(화)
17: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또는
우편제출
PQ서류접수
2022.01.25.(화)
13:00~17:00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제출(우편
제출불가)
사업계획서질의
2022.02.08.(화)
17: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접수
2022.03.29.(화)
13:00~17:00
경상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직접제출(우편
제출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
진단 시설운영담당자(김태훈 055-268-1035, 노학문 055-268-1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101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방송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판로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시행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안 제4조)
1)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 제한을 폐지
2)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을 폐지
4)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
   (안 제15조제1호)
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안 제16조)
라.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
  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채널 구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안 제53조)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
  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안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안 제5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간 재송신을 전체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허용
2) 해당 방송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상품의 소개 또는 판매방송프로그램을
  1일 3시간 이내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25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
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2. 반영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
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ㅇ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ㆍ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ㆍ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ㆍ자연형상화
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
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 중이나 시행 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
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
군ㆍ구 또는 시ㆍ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매립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신청인)
울릉공항 지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일원)
공항시설용지
259,091㎡
국토교통부장관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
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별 반영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
간 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https://cmis.mof.go.kr)에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등 매립공사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률에 따라 공유수
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그 확
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예정지 매립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관할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 제2021-08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
 신고 및 선박운항통제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선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도선사의 승선·하선 등에 관한 관제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제7조제2항)
나.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제7조제5항)
다. 관제구역을 정의하는 용어 중“해면”을“해역”으로 수정(별표 1)
라.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 용어의 정의를 인용(별표 2)
마. 관제대상선박의 관제구역 진출 신고 의무를 일괄 삭제(별표 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의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선박교통관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명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진입ㆍ진출 신고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
 관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
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하고,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정된 항로 및 항법 준수
 2. 지정된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
제10조(관제통신 제원) 영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
 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82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전을 폐전하거나 소금제조업을 폐업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신고제
로 개선하고, 폐전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
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폐전ㆍ폐업허가의 요건 및 절차를 삭제하
고 폐전ㆍ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전일 또는 폐업일 30일 이전까지 폐전ㆍ폐업 허가신청서에 허가증 및 폐전ㆍ폐업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나. 시ㆍ도지사의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1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임야           41,373,057   40,729,171        500    군부대 내 급수시설
   상원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83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금제조업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1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
래위원회고시 제2020-8호., 2020. 6. 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사
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
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
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
반행위 당시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
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이사회 의결            공시기한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공시 여부                                 (단위: 만원)
   여부             준수 여부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             -              5,000
          않은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500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
                공시기한까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공시한 경우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2,000
  거친 경우                   거짓 공시한 경우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500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
                공시기한을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넘긴 경우
                          경우를 포함한다)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5,000
                          거짓 공시한 경우
          공시하지
                   -          -                   7,000
         않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치지 않은             -                              5,000
          공시한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경우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                              7,000
                          거짓 공시한 경우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2)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를 감경한다.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를 감경한다.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
자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를 감경한다.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
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
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
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9호
대규모내부거래등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1호,
2021. 8. 18.)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
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②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ㆍ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ㆍ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거래행위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와 공익법인(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국
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
권, 자산,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신의 자본총계
(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금(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
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통해 결산한 최근 회계연도말 재무제표
를 말한다)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④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
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
회사를 말한다.
  ⑤ “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
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⑥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
체계를 말한다.
  ⑦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
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
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
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
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익법인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3. 제1항제4호의 행위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제2항제1호ㆍ제2호의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행위와 제2항제3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
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
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
로 한다.
   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1호
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
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
법」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
내에, 상장회사가 아니거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
ㆍ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ㆍ용역 거래에 한정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
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ㆍ거래단가ㆍ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ㆍ공시한 것보
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