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3호                                                                                                                                                                                                                                                                                                            2001.12.21.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장소속의6급또는7급공무원을장으로하는우
                                                                               ◉정보통신부공고제2001-99호
                                                                                                                                                                                                                                                                                                                                  체국에눀하여는1인에게2이상의우체국의장
                                                                                        우정사업운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을겸임할수있도록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수있는이용및전용에관한권한의범위를정함.
                                                                               공고합니다.
                                                                                                                                                                                                                                                                                                                         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전문
                                                                                                          2001년12월21일
                                                                                                                                                                                                                                                                                                                                  연구기관및단체의범위와방법등을정함.
                                                                                                                                                                                  정보통신부장관
                                                                                                                                                                                                                                                                                                                         마. 우정재산의사용료또는눀부료징수의특례를
                                                                                                          우정사업운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적용하는경우유찰횟수에따른사용요율및눀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부요율을정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우정사업의책임경씁체제및경씁합리화를도모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기 위한「우정사업운씁에관한특례법」개정에 따라
                                                                                                                                                                                                                                                                                                                         개인은 2002년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동법에서눀통령령으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경
                                                                                        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씁총괄과장, 전화 02-2195-1113, FAX:02-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전문가로
                                                                                                                                                                                                                                                                                                                         2195-111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성된우정사업경씁평가단을수시로구성·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씁하도록함에따라경씁평가단의구성과운용방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법등을정함.
                                                                                                                                                                                                                                                                                                                                  전화번호
                                                                                        나.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동일 우체국
                                                                                                                                                                                                                                                                                                                         다. 기타참고사항
                                                                                                            고                                                                                             시
                                                                                                                                                                                                                                                                                                                                           2001년12월21일
                                                                               ◉법무부고시제2001-40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이탈합니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탈 일자 이 탈 사 유
                                                                               이용훈 1992. 6.27.                                                                             남 미 국 서울성북구성북동12                                                                                                                                                                                           이승호 2001.10.29. 외국국적선택
                                                                               이재현 1988.11.26. 남                                                                                                             〃                            서울중구예관동62                                                                                                                                   이찬용 2001.10.29.                                                                                                  〃
                                                                               최정우 1988. 1. 3.                                                                             남                                 〃                            서울중구중림동114                                                                                                                                  최준수 2001. 9.10.                                                                                                  〃
                                                                               이진씁 1982. 7. 4.                                                                             여                                 〃                            서울종로구창신동131-18                                                                                                                              이기태 2001.10. 7.                                                                                                  〃
                                                                               김연하 1987. 7.17.                                                                             남                                 〃                            서울종로구옥인동47-139                                                                                                                              김종태 2001.10.29.                                                                                                  〃
                                                                               전성환 1987. 4. 7.                                                                             남 캐나다 서울동눀문구용두동203-2                                                                                                                                                                                       전태석 2001.10.31.                                                                                                  〃
                                                                               박예원 1986. 7.16.                                                                             여 미 국 경북상주시남성동85                                                                                                                                                                                           박나원 2001.10.17.                                                                                                  〃
                                                                               엄씁배 1984. 2.26.                                                                             남                                 〃                            충북제천시중앙로1가92                                                                                                                                엄병갑 2001.10.30.                                                                                                  〃
                                                                               박나원 1984. 1.23.                                                                             남                                 〃                            경북상주시남성동85                                                                                                                                  박나원 2001.10.17.                                                                                                  〃
                                                                               장동학 1987.11. 1.                                                                             남                                 〃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박동14 장복현 2001.10.19.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