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189
o 우회도로건설에따른녹지지역의소로(폭7~8m, 길이300m) 설치에따른특구지역내공공용지의
토지이용계획변경요청(녹지→도로)
3. 의견제출
위변경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
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전화: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보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ㆍ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비영리
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11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56
(사)국민
주권실천
유권자연맹
서울강서구양천로
583, A동1903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육종락
’15.11.11.
○올바른선거문화정착을위
한주권실천사업
○공명선거홍보, 캠페인운동
전개등
02-3775-
1690
선거
의회과
신규
등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17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한국수력원자력공격등갈수록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사이버공격양상에효율적으로대
응하기위하여, 사이버보안관리역량을강화하고, 이를위해필요한인력1명(4․5급1명)을증원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호,
.
.
. 공포ㆍ시행)가개정됨
에따라, 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정보
광장-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6호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하도록 제한되던 전자의무기록을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보관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 마련(안 제16조)
   의료기관 내부보관으로 제한되던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관장소(내부,외부)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내부․외
   부로 분리 규정하고, 환자진료기록의 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시 안전한 관리․보존
   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2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국토환경평가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을 국립환경과학
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gov.epeople.go.kr)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창조행정담
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42호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동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동 시행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체로 함.
 나. 자원조사(제3조)
  -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
    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 함.
 다. 자원조사표의 제출(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조사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제5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 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를 발급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2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00-6047, 팩스 02-2100-6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91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4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3483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
행)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과 그 업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와 자
금지원 기준, 민자유치사업의 지원내용,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절차, 새만금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자치사무 관련 위원회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의 종류 및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범위 확대, 민간
투자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종류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을 추가하고 그 밖의 사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개정)
 나. 민간투자자는 업종에 제한없이 회사채 평가결과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다. 공공시행자가 대행하여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대행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안 제9조제1항 개정)
 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
     항의 범위를 정함 (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개정)
   사업시행자의 변경,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제곱킬로미터 이상, 용도별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사업비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외에는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마.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총괄사
     업관리자로 지정 (안 제11조의2 신설)
   총괄사업관리자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
   의 업무지원을 할 수 있음
 바. 민간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만금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공유수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안 제12조의2 신설)
 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대상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을 활성화 (안 제13조 개정)
 아. 새만금위원회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
     시하며, 안건 심의와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 (안 제27조제1항제1호, 제27조제4항 개정, 제27
     조의2 신설)
 자. 새만금청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은 새만금사업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고용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설정 (안 제31조의2 신설)
   재화·서비스 구매 또는 판매실적,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기타 경영상 협력관계 인
   정되는 경우 등을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로 함
                                192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
    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사전심사신청서류, 심사기준 및 세부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함 (안 제47조의2 신설)
 카. 도시·군 계획시설 건설을 위해 새만금청장에게 위임된 자치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
    문화재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안 제51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
    합도시정책과장(전화 044-201-3689/3698, 팩스 : 044-201-5565/55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5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에너지절감 설계 기준*에 따른 중복된 평가를 받
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개선하고, 고시 명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주요내용
 가. 주택관련 에너지 설계기준 통합
  ㅇ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의 건설기준 및 성능’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의 의무기준을
     추가하고
   -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
     약 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선
 나. 고시명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93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
     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 2015. 12. 4. (금)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되거나 위탁계약 재계약 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5) 또는 순창우체국 우편물류
     과(063-653-0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양식(홈페이지 참조)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5. 신원보증서 1부.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5-3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청해마린
 나. 대 표 자 : 김 수 연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3-12, 601호(초량동, 동서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5. 11. 10.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45   ▪해성호, 유조선, 42.5톤, BSR-824448                 -
  청소업                  ▪승운호 유조부선, 146톤, BSB-980040
                                 213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230
〇
가3
〇
가3
용도
(O2)
권장용도
∙지하차도관련부대시설(구조물포함)
불허용도
-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상상농부
대표이한수
122-86-2
7981
인천광역시
서구검암로
10번길
16(검암동
531-11)
인천산곡초등학교와2015. 5.29.
「산곡초2015. 6~8월
학교급식물품(농산물)
구매」계약을,
연수여자고등학교와2015.
5.22.「연수여고2015. 6~8월
농산물구매」계약을,
양사초등학교와2015.
2.17.「2015학년도
상반기(3~8월) 양사초
급식물품(농산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중
정당한이유없이2015. 8. 12.
식재료공급중단공문을
제출하고, 계약을미이행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6개월간
(2015. 11. 4.
∼2016. 5. 3.)
Ⅲ. 도시관리계획결정도(1:5,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38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1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강수민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83번길23, 비동510호(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타편익상가)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6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5. 11. 1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16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11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231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더블유엔피
(WNP)
대표조진복
121-25-8
4784
인천동구
금곡로42번
길
4(금곡동,
1층일부)
인천청라고등학교와2015. 2.11.
「인천청라고등학교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중
정당한이유없이2015.8.12.
회사경영악화와실적부진으로
폐업신고(2015.8.5.)사실을
전달하고, 계약미이행
『지방자치단체
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6개월간
(2015. 11. 4.
∼2016. 5. 3.)
사유: 우편송달불가능
※ 본처분에이의가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
날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을알려드립니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5-36호
공시송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및동법시행령제81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제61조에의거대부또는사용ㆍ수익허가를받지아니하고무단점유한공유재산에
대하여변상금을부과하고자하나주소․ 거소불명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11월17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시송달내역
1. 제목
무단점유한공유재산에대한변상금납부통지
2. 법적근거및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및동법시행령제81조, 「대구광역
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61조에의거
대부또는사용․ 수익허가를받지아니하고무단점유한공유재산에대
한변상금납부통지
3. 공고기간
2015. 11. 16. ~ 2015. 11. 30. (15일간)
4. 대상자및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공유재산내역및변상금부과내역참조
5. 변상금납부기한
2015. 12. 31.
6.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계좌입금
(농협은행704-01-000204, 예금주: 봉덕초등학교)
7. 기타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0조및
동법시행령제80조에의거연체료가부과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행정실(☎053-234-0582)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협업지원사
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
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
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16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49호, 2015. 11. 18. 공포, 1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및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허가일자 : 2015. 11.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허예경 1986.07.07 여 중 국 후포리 105    울진군  후포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원원 1985.07.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0길45
                        (권농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일 1975.03.03 남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마곡로26번길
                        3 (산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스위 1996.08.22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곡로1안
                        길34-1 (선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청봉 1993.05.05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안로22
                        번길32-2 (소답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태성 1980.11.02 남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소천대종
                        길26-12 (금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용 1983.03.11 남 중 국 경상남도
                        노산리 875
                                통영시 광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매 1982.02.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49
                        길3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가이 2012.01.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49
                        길3 (대림동)              국적법 제8조   김춘매의
                                                        수반취득
초이발 1991.10.15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32        국적법 제7조1항1호
레리아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권태금 1960.05.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1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 1979.06.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423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함 2007.04.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423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적법 제8조 김성의
                                                        수반취득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로18가
허효연 1984.04.18 여 중 국 길56 (휘경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13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전라남도
이경애 1991.08.09 여 중 국 가운리 137 나주시 다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나 1984.10.13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조령서로213번길 71-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은하 1982.0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29
                              동대문구 청량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숙 1958.02.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10길
                     11-7 (영등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란 1993.02.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8길
                     70-1 (구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미월 1989.10.1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상인금길 1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짱쐉 1989.06.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38-47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창호 1977.05.24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상로77번
                     길9-1 (금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령 1987.05.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로16길20
                     -2 (금호동1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성실 1958.06.10 여 중 국 경상남도
                     오동동 67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남 1983.01.19 남 중 국 경기도
                     금어리 582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분란 1973.04.17 여 중 국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543
                     (광안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진숙 1988.06.0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황1길 94-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은하 1978.02.10 여 중 국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석산길30
                     (고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화 1975.03.18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387번길1
                     0-11 (용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43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3사단 지경리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등 5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3사단 지경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34,651 2,300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지경리 201-1                      ‘16.11.30
    3사단 토성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0,192 1,001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토성리 867                       ‘16.11.30
                              114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3사단 구변동대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20,258 811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와수리 1310-1                       ‘16.11.30
   3사단 곰배산대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19,835 918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와수리 997                         ‘16.11.30
    3사단 GOP대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19,931 534        ‘15.11. ~
   폐수처리시설 신축     읍내리 763-3, 763-5                   ‘16.11.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5-
 10771 cafe.naver.
        rpt com/minec cafe.naver.rptcom/minec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7
                                                         9-가-1210 2015-11-03 선정성 2015-11-18
 2015-
 10772 cafe.naver.
        235 com/dbfk1 cafe.naver.35com/dbfk12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7
                                                         9-가-1211 2015-11-03 선정성 2015-11-18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15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11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10771
cafe.naver.com/minec
rpt
cafe.naver.com/minec
rpt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7
9-가-1210 2015-11-03
선정성
2015-11-18
2015-
10772
cafe.naver.com/dbfk1
235
cafe.naver.com/dbfk12
35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7
9-가-1211 2015-11-03
선정성
2015-11-18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0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결정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해당사이트를개편
하여선정성정보를삭제한것으로확인한바, 청소년보호법제20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을취소하고, 같은법제21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8일
여성가족부장관
3사단구변동대대
폐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철원군서면
와수리1310-1
20,258
811
‘15.11. ~
‘16.11.30
3사단곰배산대대
폐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철원군서면
와수리997
19,835
918
‘15.11. ~
‘16.11.30
3사단GOP대대
폐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철원군김화읍
읍내리763-3, 763-5
19,931
534
‘15.11. ~
‘16.11.30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116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3667
cafe.naver.com/meinj
jang
인터넷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0
60-192
2011-11-15
음란,선정
2011-12-0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10773
cafe.naver.com
/meinjjang
cafe.naver.com/
meinjjang
네이버㈜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7
9-나-001 2015-11-03 제2011-59호
카페개편을
통해
청소년유해
정보를삭제
2015-11-18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24,963.29
29,899.05
여객차검수고
R.C조, 철골조
17,231.11
18,552.27
지하1층,
지상2층
기관차검수고
R.C조, 철골조
3,211.78
4,049.82
지하1층,
지상2층
종합관리동
R.C조
1,528.24
4,014.58
지하1층,
지상3층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0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규정에따라원주~강릉철도건설강릉차량기지건설사업의실시계획을승인
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원주~강릉철도건설강릉차량기지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목적
ㅇ원주~강릉및동해안축연계노선운행차량의검수및유치를위한
차량기지건설을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강원도강릉시구정면덕현리, 금광리, 운산동일원
ㅇ면적: 299,248㎡
다. 사업의내용
ㅇ총사업비: 2,154억원
ㅇ유치시설: 13편성
ㅇ노반, 궤도, 검수시설, 기계설비, 전철전력, 신호, 통신1식
ㅇ건축시설: 여객차검수고등14개동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 입 면 적
                          수 용 사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
    강릉시 구정면
465 금광리 산2-2 임 8,191.0 7,323.0 5.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최돈근
                                           운산리 573
466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산2-4 도 1,290.0 620.0             국토교통부      국
467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산2-5 구 32.0               5.0    국토교통부      국
     합 계 467 필지          299,248.0 43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1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
 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
 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는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에 대하여 제3호의 계약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정보 : 신고자의 상호(개별사업자의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량번호
 2. 운송의뢰자 정보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사업자등록번호
 3. 계약내용 : 계약연월 및 계약금액
 4. 배차내용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운송완료 횟수(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신고한다)
 5. 의뢰받은 화물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내용 :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계
    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②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사업자별로 월간 운송 또는 주선 계약실적을 기본단위
 로 하되, 배차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단위의 월간 운송실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화주와 계약하여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차량단위로
 월간 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
 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제1
 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운수사업자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운송 또는 주선계
 약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월간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 선박, 항공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실적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