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TEL : 02-2110-6807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 사무실
                (경기도 연천군 은대로 202, TEL : 031-833-036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도면 게재 생략)
6.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의 변경내용

                                 지 적                       소 유 자
                     지 목
    소재지       지    번           공부  편입           성명 또는
                     공부상                                       주 소
                               (㎡) (㎡)           명칭
 경기도 연천군                                        김기윤 외
              산54-4     임      128     12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번지
 청산면 장탄리                                          1인
 경기도 연천군                                        김기윤 외
              산54-6     임     1,828    2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62번지
 청산면 장탄리                                          1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
(2016.12.14.), 제2017-57호(2017.02.13.), 제2017-267호(2017.5.30)로 고시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
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km)
                        경남 김해시                                         응달동, 이동, 명법동,
   일반      58     진해~    응달동 ~                        김해시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당초                                    614,991                                              13.76
   국도     호선       청도   경남 김해시                        응달동      삼계동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삼계동                                          원지리), 삼계동
                        경남 김해시                                         응달동, 이동, 명법동,
   일반      58     진해~    응달동 ~                        김해시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변경                                    614,737                                              13.76
   국도     호선       청도   경남 김해시                        응달동      삼계동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삼계동                                          원지리), 삼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편입된 김해시 이동 14-26번지(한국농어촌공사 마찰양수장 부지)
  일부구간 토지 편입제외(254.3㎡) 요청 민원을 수용하여 도로구역에서 제외함.

                                                13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03.24. ~ 2024.12.31.
4. 토지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권리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경남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농어촌
 1    김해시 14-26 14-26   답 2,165.7 1,911.4       그린로20(빛가람동 1/1   -   -      -
                                            공사
      이동                                            35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6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5-311-705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3호(2016.11.2.)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
  - 축제공 : 5,019m
  - 호안공 : 고수호안공 4,918m/ 저수호안공 842m
  - 교량공 : 1개소(양촌교 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 17개소
  - 부체도로공 : 16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 + 12 ~ No.334 + 40, L=6.6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2015. 10. 12. ~ 2019. 09. 20.(착수일로부터 48개월)
                                          136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토지세목조서 62번 편입면적 오기 정정, 이외 변경사항 없음
                                    (당초)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전체      편입            주소             성명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민**
                                                                  ***
 6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281-26   전      198.8   198.8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민**
                                                                  ***


                                    (변경)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전체      편입            주소             성명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민**
                                                                  ***
 6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281-26   전      199.8   199.8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민**
                                                                  ***
7. 설계도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ㅇ 없 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6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63(2014.03.21.)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3. 10. 15. ~ 2019. 9. 13.
2. 사업의 명칭     :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7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6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노선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일반                                               사송      사송
  당초              34    당진~영덕 진천 백곡 사송          1,097                        -        0.385
        국도                                              457-4   396-4
        일반                                               사송      사송
  변경              34    당진~영덕 진천 백곡 사송          1,153                        -        0.385
        국도                                              457-4   396-4
2. 공사명 : 국도34호선 진천 진천 건송리 배수시설 등 12개소 정비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4)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40조제
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
 당초    일반              서천~    충북 영동군 황간면         180     서 송원 리 서송원리
              4                                                                   -      0.01
 변경    국도              경주     서송원리 591-8          31     591-8  591-8

* 변경면적 :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합한 면적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건설공사 미편입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접도구역(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4        노선명             서천~경주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 도    지정구간 및
                         ㅇ 위치(시·종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591-8
  구역의      범위
  지 정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변경)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지정

                                         140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검무교 교량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정선군 도시건축과(☎033-560-2453),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9)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중정정
 관보 제19222호(2018. 3. 27.)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또
는 폐지))중 누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03 ~ 2019. 03 (12개월)
   관보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내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농공단지 앞 도로안전 정비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03 ~ 2019. 03 (12개월)
   정정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사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비고        관보 제19222호(2018. 3. 27) 340쪽, 위에서 13번째 행부터 15번째 행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고산면 어우리 758-38 외 35필지
                                        14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3. 점용목적: 제내지측 비탈면 성토
4. 점용면적: 영구 4,020㎡
5. 점용개요: 제방 아스콘 포장 L=840m(B=3~4.5m)
6. 점용기간: (당초) 2016.6.21. ~ 2018.3.30.
(연장) 2018.3.31. ~ 2023.3.30.(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도시개발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1. 「도로법」제 25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면적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총연장
              번호                                    (㎡)                        통과지
                                   전라남도 신안군
                      국도2호선                                  신안군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반    2,77 (신안~부산선)                                  압해읍      압해읍
 결정                                     ~          375,205                      -    10.71km
        국도    호선     국도77호선                                  신장리      복룡리
                                   전라남도 신안군
                   (부산~파주선)                                  441-21   942-28
                                    압해읍 복룡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2,77호선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접도구역
                                   도로시설개량공사 L=10.71 km)
       또는 위치
                            -시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770-2
                          -종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942-2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의
                        ○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지형도면 : 거재 생략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신안군청 경제투자과(061-240-8463),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제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신안 압해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5. 사업 시행기간 : 2018.03.19. ~2023.02.2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146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45
관보
내용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 03 ~ 2019. 03 (12개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정정
사항
3. 사업명: 국도31호선영월농공단지앞도로안전정비공사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 03 ~ 2019. 03 (12개월)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비고
관보제19222호(2018. 3. 27) 340쪽, 위에서13번째행부터15번째행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검무교교량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정선군도시건축과(☎033-560-2453),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033-560-0749)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중정정
관보제19222호(2018. 3. 27.)에게재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60호(도로구역결정(변경또
는폐지))중누락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5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고산면어우리758-38 외35필지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8. 4 ~
  -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4)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1          국도4호선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일원
                                                     접도구역(변경)
  -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
    반인의 열람이 가능
  -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황탄리 202-3번지
나. 면적 : 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9. 27.~2022. 9. 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41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
  서 개편 및 코드화
2. 목    적 : 책자 중심으로 관리중인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해 표
  준코드 체계를 도입하고 기준 간 내용의 중복 및 상충도를 해소하고 향후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
  하여 기준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능
3. 주요 개정내용
 ○ 기준의 범국가적 통합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13종,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
       시방서 12종,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18종에 대해 국가건설기준 표준코드화로 개편을 추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은 KD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5개 중 13개,
       소분류 96개 코드화로 개편
 ○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는 K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6개 중
       12개, 소분류 46개 코드화로 개편
 ○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는 KRC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8개, 소분
       류 226개 코드화로 개편
 ○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와 연계하여 설계기준 표준코드는 KDS, 표준시방서 코드는 KCS, 전문시
       방서 코드는 KRCCS으로 각각 명기하고 코드 뒤에는 제·개정년도를 표시함
   * 예 : KDS 67 10 05 : 2018 농업용 댐 일반사항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의 개편
  된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http://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며, 개편 및 코
  드화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사업계획처, ☏ 061-338-618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8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6호(2014.07.25.)로 고시한바 있는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
천민자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지리정보 보안 관리 지침
(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7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 간선시설
       도면                   위치                              면적(㎡)
                                              연장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기점        종점             (km)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번호                             경과지
             전기     계류리    갈월리                                        산자부고시
 기정     4                               -     1.060 1,863     -      1,863
                                                                       제2014- 철탑
            공급설비    산66임   산14-1                                       126호
             전기     계류리     계류리                                       산자부고시
 변경     5                               -     1.362 2,637 감) 681 1,956 제2014- 철탑
            공급설비    산66임   산35-1임                                      126호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소로1-25
                                                                  발전소      철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기정        237,237      37,753           194,984  4,500
       산79번지 일원           변경        253,461      32,430           217,212      3,819

※ 발전시설용지내 가스공급시설(10,767㎡)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하익환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6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소로1-25
                                                                  발전소      철탑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기정        237,237      37,753           194,984  4,500
       산79번지 일원           변경        253,461      32,430           217,212      3,819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
                                        49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하익환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4년 7월
 ② 준공예정일 : 2018년 5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대우에너지(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373-2번지 외 52필지
 ② 전 용 면 적 : 90,853㎡ (농업진흥지역 : 24,844㎡)
 ➂ 농지편입현황
                                                   농지
용도구역별       합 계                                                                   비농지
                         계             전            답         과수원     기타농지
   합 계      249,642    90,853       53,087        37,766       -        -         158,789
농업진흥지역      27,866     24,844        4,642        20,202       -        -          3,022
- 농업진흥구역     27,866    24,844        4,642        20,202       -        -          3,022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221,776    66,009       48,445        17,564       -        -         155,767
마. 산지관리법 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대우에너지(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산79번지 외 26필지
 ② 전 용 면 적 : 130,170㎡
 ➂ 산지편입현황

                  편입                소 유 별(㎡)                          산 지 별(㎡)
      구 분                                                          보 전 산 지
                 면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준보전
                                                             소 계    임업용     공익용
         계       130,170        -       -         130,170   100,286 100,286  -      29,884
합 계    산지전용      130,170        -       -         130,170   100,286 100,286  -      29,884
       원형보전         -           -       -            -         -       -     -        -

                                             50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46
3. 점용목적: 제내지측비탈면성토
4. 점용면적: 영구4,020㎡
5. 점용개요: 제방아스콘포장L=840m(B=3~4.5m)
6. 점용기간: (당초) 2016.6.21. ∼2018.3.30.
(연장) 2018.3.31. ∼2023.3.30.(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도시개발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지형도면
1.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및「도로법」
제40조에따라
접도구역지정을
아래와같이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2,77
호선
국도2호선
(신안∼부산선)
국도77호선
(부산∼파주선)
전라남도신안군
압해읍신장리
∼
전라남도신안군
압해읍복룡리
375,205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441-21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942-28
-
10.71km
2.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지정
국도
노선명
2,77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0m 범위내
○위치( 신안군압해읍신장리～신안군압해읍복룡리
도로시설개량공사L=10.71 km)
-시점: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신장리770-2
-종점: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복룡리942-28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3. 지형도면: 거재생략
ㅇ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신안군청경제투자과(061-240-8463),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제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신안압해신장∼복용도로시설개량공사에따른변경
5. 사업시행기간: 2018.03.19. ∼2023.02.20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