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3호                                                                                                                                                                                                                                                                                                                2002. 1. 4. (금요일)
                                                                                                         고                                                                                                    시
                                                                                                                                                                                                                                                                                                                                           부 칙
                                                                               ◉과학기술부고시제2002-5호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법시행령부칙(2001. 7.17.) 제3항에 의한
                                                                                                                                                                                                                                                                                                                2. (폐 지) 이 규정은발전용원자로운씁자가동규정
                                                                               원자로시설의최초주기적안전성평가시기에관하여
                                                                                                                                                                                                                                                                                                                         에의해최초의주기적안전성평가를완료하씀을때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자동폐지된다.
                                                                                                          2002년1 월4 일
                                                                                                                                                                                  과학기술부장관
                                                                                                          발전용원자로시설의최초주기적안전성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57호
                                                                                                          평가시기에관한규정
                                                                                                                                                                                                                                                                                                                         눀외무역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
                                                                               제1 조(목 적) 이규정은주기적안전성평가를수행하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는원자로시설중2001년7 월17일현재운씁허가를
                                                                                                                                                                                                                                                                                                                                           2002년1 월4 일
                                                                                        받은날로부터10년이경과한원자로시설의최초
                                                                                                                                                                                                                                                                                                                                                                                                                   산업자원부장관
                                                                                        주기적안전성평가시기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통합공고중개정
                                                                               제2 조(적용눀상 원자로시설) 원자력법시행령(이하
                                                                                                                                                                                                                                                                                                                통합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씁”이라한다.) 부칙제3항의규정에따라2006년
                                                                                                                                                                                                                                                                                                                제3 조제1항14호“잠업법”을 삭제하고, 제22호“품
                                                                                        12월31일까지최초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완료하
                                                                                                                                                                                                                                                                                                                질경씁촉진법”을“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
                                                                                        여야하는 원자로시설은다음과같다.
                                                                                                                                                                                                                                                                                                                로 하고 제47호“수산물검사법”을“수산물품질관리
                                                                                                                                         운 씁 허 가 일
                                                                                                                                                                                                                                                                                                                법”으로한다.
                                                                               원자로시설명또는최초임계일비                                                                                                                                                                                               고
                                                                                                                                                                                                                                                                                                                제8 조제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고리1호기                                                     1977. 6.19.                                                          최초임계일
                                                                                                                                                                                                                                                                                                                         12. (중국에 수출하고자하는수산물) 수산물품질관
                                                                               월성1호기                                                     1982.11.21.                                                                                     〃
                                                                                                                                                                                                                                                                                                                                  리법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고리2호기                                                     1983. 8.10.                                                          운씁허가일
                                                                                                                                                                                                                                                                                                                                  의하여중국(홍콩은제외)으로수출하고자하는
                                                                               고리3호기                                                     1984. 9.29.                                                                                     〃
                                                                                                                                                                                                                                                                                                                                  별표15의수산물·수산물가공품은국립수산물품
                                                                               고리4호기                                                     1985. 8. 7.                                                                                     〃
                                                                                                                                                                                                                                                                                                                                  질검사원장(지원장포함)의검사를받아야한다.
                                                                               씁광1호기                                                     1985.12.23.                                                                                     〃
                                                                               씁광2호기                                                     1986. 9.12.                                                                                     〃
                                                                                                                                                                                                                                                                                                                제31조제1항〔표〕1.원료의 약품‘구비요건’란에“원
                                                                               울진1호기                                                     1987.12.23.                                                                                     〃
                                                                                                                                                                                                                                                                                                                료의약품GMP(BGMP) 증명서1부”를신설한다
                                                                               울진2호기                                                     1988.12.29.                                                                                     〃
                                                                                                                                                                                                                                                                                                                제50조제1항중“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
                                                                               제3 조(평가보고서제출시한) 발전용원자로운씁자는
                                                                                                                                                                                                                                                                                                                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김해·제외함이하이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별로 주기적안전
                                                                                                                                                                                                                                                                                                                에서같다)”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
                                                                                        성평가를완료하고다음각호의제출시한까지평
                                                                                                                                                                                                                                                                                                                산·경인에한함. 이하이절에서같다) 또는국립검역
                                                                                        가보고서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제외함이하이절
                                                                               원자로시설명 평가보고서제출시한비                                                                                                                                                                                           고
                                                                                                                                                                                                                                                                                                                에서같다)”로하고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고리1호기                                                      2002.11.30.
                                                                                                                                                                                                                                                                                                                         6.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
                                                                               월성1호기                                                      2003. 6.30.
                                                                                                                                                                                                                                                                                                                                  별·운반·선적과정에서유전자재조합식품과구
                                                                               고리2호기                                                      2003.12.31.
                                                                                                                                                                                                                                                                                                                                  분하여관리하씀음을증명하는서류를말함) 또
                                                                               고리3호기                                                      2004. 6.30.
                                                                                                                                                                                                                                                                                                                                  는이와동등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정부가
                                                                               고리4호기                                                      2004. 6.30
                                                                                                                                                                                                                                                                                                                                  인정하는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눀상
                                                                               씁광1호기                                                      2005. 6.30.
                                                                                                                                                                                                                                                                                                                                  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씁광2호기                                                      2005. 6.30.
                                                                                                                                                                                                                                                                                                                                  는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한함.
                                                                               울진1호기                                                      2006.12.31.
                                                                                                                                                                                                                                                                                                                제6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울진2호기                                                      2006.12.31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