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일련번호           사업 위치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9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60        1,220    1,220
  9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69       39,689   39,689
  9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97         843      843
  9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298-2        185      185
  9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00       19,464   19,464
  9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09        6,136    6,136
  9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19        6,116    6,116
  9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37-1       1,137    1,137
  9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39-1       1,329    1,329
 10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40-1        651      651
 10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41       20,420   20,420
 10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43-1       1,907    1,907
 10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43-2       1,679    1,679
 10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47-1       4,509    4,509
 10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47-2       1,971    1,971
 10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49        2,192    2,192
 10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52       18,106   18,106
 10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55        6,073    6,073
 10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59       10,278   10,278
 11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60        3,653    3,653
 11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61        2,149    2,149
 11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64       30,172   30,172
 11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80        3,507    3,507
 11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397        6,374    6,374
 11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06        8,592    8,592
 11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15       47,362   44,701
 11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43        4,002    3,841
 11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53       11,172   10,017
 11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65         291      291
 12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67        1,217    1,217
 12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68-1        873      873
 12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70        1,765    1,765
 12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75        2,119    2,119
 12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82        1,008    1,008
 12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85         876      876
 12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87         155      155
 12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94        6,734    6,734
 12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510       13,180   13,180
 12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531        2,674    2,631
 13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21-5        927      201
 13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24-5        919      572
 13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29       21,769   19,277
 13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36       30,007   30,007
                               102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일련번호         사업 위치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13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45       15,527   15,527
 13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58        4,248    4,248
 136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3       36,145   36,145
 137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6       47,798   47,798
 138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7        5,631    4,881
 139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8        4,816    2,112
 140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84-30      14,457    8,946
 141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87        1,297     212
 142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91        2,360    2,360
 143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92         393      393
 144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93        1,924    1,924
 145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98       13,837   11,395
 14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165-1       5,478    3,481
 147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03       52,671   50,657
 148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14        3,322    3,322
 149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20       38,428   35,773
 15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0-2        271      271
 15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1-1         46       46
 15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1-2        817      817
 15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1-3         69       69
 15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1-4        248      248
 15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1-5        255      222
 15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1-6         50       34
 157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2-1        433      433
 158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2-2       1,607    1,607
 159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2-3          3        3
 16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3-1         23       23
 16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3-2        423      423
 16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3-3        965      427
 16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4-1        367      367
 16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4-2        417      417
 16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4-3        465       85
 16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36-2        743       79
 167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77-1        198      198
 168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77-2        651      473
 169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77-3        795        3
 17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78         301      301
 17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79-1        724      724
 172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79-2        364      300
 17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80-1        446      446
 17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80-2         69       65
 175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81-1        165      102
 17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281-2       1,111      14
                           103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21호(2007.10.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 -56호(2008.5.26.),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89호(2011.3.21.), 제2011-437호(2011.8.12.), 제2012-86호(2012.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5호(2013.1.24.) 및 제2013-230호(2013.5.15.)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고시된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기정 고속
    국도 수원 -광명선 경기도 연장:        경기도                            수원
                                                             건설~광명 고속도로
        (제17호) 화성시 27.38km     화성시 봉담면
               봉담읍 폭원:             매송면
               수영리 23.4~30.6m 수원시 호매실동
                ~  (4~6차로)         금곡동
               경기도 JCT, I/C :      당수동
               광명시 7개소         의왕시 초평동
               소하동 영업소 :       군포시 도마교동
                   5개소             부곡동
                   (I/C영업소포함)      대야미동
                                   속달동
                               안산시 사사동
                                   수암동
                               시흥시목감동
                                   조남동
                                   논곡동
                               광명시 가학동
                                   소하동
변경 고속국 평택-화성선 경기도 연장:          경기도                          서수원~오산~평택
     도 수원-문산선( 화성시 31.00km     화성시 봉담읍                      2단계 확장건설
                                   매송면
         제17호) 봉담읍 폭원:         수원시 호매실동                     (통합운영 체계구축
               동화리 23.4~30.6m      금곡동                      방침에 따라 본선
                                   당수동                      영업소 철거 및 봉
                ~  (4~6차로)     의왕시 초평동
               경기도 JCT, I/C :  군포시 도마교동                     담IC영업소 신설)
               광명시 7개소             부곡동
                                   대야미동
               소하동 영업소 :           속달동
                               안산시 사사동
                   5개소             수암동
                   (I/C영업소포함)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논곡동
                               광명시 가학동
                                   소하동
                                       107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7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가. 대 지 위 치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좌 동       -
                   A-3BL
  나. 사 업 면 적(㎡)                57,922.00    57,919.40 감 2.6
  다. 대 지 면 적(㎡)                57,922.00    57,919.40 감 2.6
  라. 연 면 적(㎡)                  90,437.16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국민임대 1,191세대,  좌 동       -
                       11~23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5,125,493천원 (국민주택기금 41,669,91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1월 ~ 2014년 4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7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16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 좌 동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37,501.00   37,662.10 증 161.1
  다. 대 지 면 적(㎡)                    37,501.00   37,662.10 증 161.1
  라. 연 면 적(㎡)                      79,088.44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566세대,   좌 동        -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5,729,071천원 (국민주택기금 42,4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5년 11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7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
  가. 대 지 위 치         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         좌 동       -
                     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41,852.00       41,853.90 증 1.9
  다. 대 지 면 적(㎡)                41,852.00       41,853.90 증 1.9
  라. 연 면 적(㎡)                  89,012.55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 공공분양 632세대,      좌 동       -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72,965,733천원 (국민주택기금 47,4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0월 ~ 2017년 10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17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7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동삭
  가. 대 지 위 치         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         좌 동       -
                     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56,266.00      56,271.30 증 5.3
  다. 대 지 면 적(㎡)                 56,266.00      56,271.30 증 5.3
  라. 연 면 적(㎡)                  118,866.73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51세대,      좌 동       -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0,009,056천원 (국민주택기금 63,8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7년 10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8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3-40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곤충의 위
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농촌진흥청장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에 따른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는 시행령 제2조의 곤충 자체 또
 는 곤충의 산물과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곤충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곤충의 범
 위는 시행규칙 제2조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로, 그 종류는 절지동물문 곤충강, 거미류와
 지네류에 속하는 종류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
                             218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②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는 평가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평
 가위원에게 통보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
 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을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출석 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과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와 공지) ① 농촌진흥청장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평가 결과를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
 과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뢰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의뢰자와 평가 대상 곤충과 같은 종을 사육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위
 해성 평가 결과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뢰자는 위해성 평가 대상 곤충으로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해당 곤충의 국내 사용현황
 에 대한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3-78호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산림청 고시 제2010-108호,
2010. 12.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고시) 일부개정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
  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송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
  일 또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0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호현 2011.04.25 남 베 트 남 세종 특별자치시 2013.10.11 강기용 마이티미란 인지에 의한
                       금남면 용포리 109                     국적취득
이라파 2013.03.13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아산시 2013.11.05 이정훈 라파스타닐 인지에 의한
스지우                    신창면 오목리 593              론제닐린 국적취득
최성은 2004.12.18 여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온천동 6
                             아산시 2013.12.03 최경우 스리하자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소 1962.04.21 남 (연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0 2012.11.30 국적포기불이행
                    러시아                                 취득후외국적
 이은주 1965.07.09 여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교동 449      2007.09.24 외국국적취득
 박신원 1980.07.01 남 미    국 경상북도
                         마산리 181
                                포항시 남구 동해면 2004.05.04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80.06.15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7-8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박희순 1956.06.15 여 미    국 경상북도
                         198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 2000.02.18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48.06.12 여 미 국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1981.02.13 외국국적취득
                         교래리 225
권모니카 1985.06.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8 2006.11.22 외국국적취득
 박계선 1961.11.04 남 오스트 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06.12.04 외국국적취득
                    리아 283
 김혜은 1960.06.29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1-69              2012.08.24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38.12.01 남 미 국 경기도252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1978.12.15 외국국적취득
 주승재 1949.05.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847 1979.03.01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83.02.16 여 오스트 레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13.10.15 외국국적취득
                    리아 229
 안미자 1942.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5 1991.04.09 외국국적취득
 지정희 1963.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501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천용범 1944.09.24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98.09.23 외국국적취득
                         231
 심서구 1963.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 1999.08.11 외국국적취득
                               221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제3조(위해성 평가의 기준)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분류 정보
 2. 곤충의 생리․생태 현황
 3. 곤충의 해충화 가능성
 4. 곤충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
 5. 곤충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
 6. 곤충의 산업적 가치
 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
제4조(위해성 평가의 의뢰) ① 농촌진흥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대상 곤충을 인지한 경우 국
 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곤충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
 2.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
 ②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사람이 의뢰하는 경우는 제1항 제1
 호와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성 평가의 절차) 접수된 위해성평가서는 15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제7조의 곤충위
 해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해성 판정과 등급 결정) ① 곤충의 위해성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해성 1급: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거나 향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
    므로 사육되거나 유통되는 곤충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
 2. 위해성 2급: 주변 생태계로 침입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사육과 유통을 제한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종
 3. 위해성 없음: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사육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
 ③ 위해성 여부가 판정된 곤충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곤충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곤충의 위해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과원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농업생물부장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내․외 전문가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촌진흥청의 연구운영과장, 기술보급과장, 농과원의 곤충
    산업과장과 작물보호과장
 2.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산업계 등의 위해성 평가 전문가 중에
    서 위원장이 추천한 10인 이내의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자료준비와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곤충산
 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위
 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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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현제 1959.12.22 여 미 국 경상남도52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김보은 1966.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73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47.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04 1986.12.10 외국국적취득
 권혁준 1990.07.01 남 영 국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309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이형호 1960.03.01 남 미 국 광      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1996.03.01 외국국적취득
                          559-19
 이정환 1959.02.19 남 미 국 서   114
                             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정순기 1946.08.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9 1998.03.05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47.03.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59 1998.03.05 외국국적취득
 박경순 1952.08.06 여 미    국서    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991.02.26 외국국적취득
                          114-7
 안병춘 1960.04.13 여 미 국 경기도 275-2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012.10.25 외국국적취득
 김형혜 1974.08.05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12-31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유유나 1989.06.2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62 2010.05.06 외국국적취득
 장홍선 1963.01.15 남 오스트
                    리아
                      레일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40       2010.08.17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57.01.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36 2013.07.19 외국국적취득
 리우리 1971.12.15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24           2013.03.09 국적포기불이행
                                                             취득후외국적

 박승효 1941.08.08 남 미    국 경기도
                          563-5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경춘 1953.02.15 남 미 국 경기도 634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1988.02.08 외국국적취득
 임미향 1964.05.08 여 미 국 광      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2013.05.23 외국국적취득
                          359-30
 주석희 1968.08.29 여 오스트 레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리아 1416-34                 1996.09.17 외국국적취득
 황계숙 1952.08.04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22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서
 정현오 1942.04.17 남 미 국 506-37 울특 별시   성북구 정 릉동  2012.04.19 국적포기불이행
                                                             취득후외국적
 김형진 1966.0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3 1986.03.25 외국국적취득
 임완주 1960.01.1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9 2002.02.18 외국국적취득
 이주옥 1972.04.01 여 오스트 레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리아 906-1                   2011.09.05 외국국적취득
트산지드 1977.07.20 여 몽    골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010.11.09 국적취득후외국적
엔크자갈                      20-14                             포기불이행
 손주현 1976.09.15 여 미       서
                       국 127 울특 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5.06.06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7-31 103동          2011.01.13 외국국적취득
 권영자 1956.07.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3-58 2012.05.0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0.07.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4 2013.08.14 외국국적취득
 임오순 1947.02.02 여 미 국 전라북도산 45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2010.09.02 외국국적취득
                                 222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민경애 1945.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6 1991.05.01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88.01.27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13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진미 1975.06.19 여 뉴 질 랜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드 자포리 616             2006.05.10 외국국적취득
황지혜 1987.07.2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송천리 558           2011.09.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다정 1991.08.15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67-1 2009.12.0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운대대경    N 35° 09′ 12.1″
 신설 A호등부표 E 129° 09′ 23.9″                                ‘13.12.04
                                                         ~준공시까지
     해운대대경    N 35° 09′ 18.3″             황
 신설 B호등부표 E 129° 09′ 46.4″ Fl(4)Y8s 6 망대형 ‘13.12.04 공사용 / 공사진행에
                                                            따라
 신설 해운대대경     N 35° 09′ 22.4″
     C호등부표 E 129° 10′ 02.8″                               위치이동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9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리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경       설치기간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m) 거리 높이(m) 연월 목적 및                      비고
 변경                                   (해리)       일       이동여부
  전    대리항 N 35° 34' 10.6" Fl G 6s 13 5 콘백원형    2013. 항해
                                           크리트조 12.3. 원조 /
                                                          준영구 등명기 교체
                                                               (250㎜ →
 변경 방파제등대 E 126° 16' 08.4"               9
  후                                         8.5          이동없음 LED-200HI)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