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2. 주요내용                               차. (연구기관의 평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실적
 가. (목적)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          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항을 정함.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
 나. (연구기관의 설립준비) 법에 의하여 연구기관           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연구기관을 관할하는 연            하도록 하며, 평가에 필요한 내용은 각 연구회가
  구회의 이사장이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            만든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하도록 함.
  하여 설립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설립위원은 연           카. (위탁업무의 방법 기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승인을 얻도록 함.                           경우 위탁업무의 방법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기
 다. (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신임 원장의 경         준을 정함.
  영목표 제출기한을 임명된 날로부터 3월로 정함.          타. (대학원대학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라. (연구기관의 감사) 감사 임명전 3 사업년도의          이외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평균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             을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
  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자력안전기술원으로 정하고 대학원대학 장의
 마. (원장의 공개모집 등) 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하          선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여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            파. 기타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감독관청
  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담당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하는 것으로 함.
 바. (원장추천위원회 등)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3. 의견제출
  원장을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경우에는 원장추
                                      이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천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
  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
 사.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연구기관의 원장 및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기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
                                      술혁신평가팀장, 503-7659 60)에게 제출하여 주
  쳐 임면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원장 및 감사의
                                      시기 바랍니다.
  해임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아. (이사장추천위원회 등)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그 이유)
  당해 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
  로 구성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자.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소 및 전화번호

  는 기초기술연구회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팀(주

  기획예산처차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차관 중 2인으로 하고, 산업기술연구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503-7659 60,

  회의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자원부차관              팩스 02-503-7628)

  기획예산처차관과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         4. 기타 참고사항

  부차관 중 1인으로 하며, 공공기술연구회의 경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우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기
  산처차관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차관 중 1인            술혁신평가팀(전화 02-503-7659 60, 팩스 02-
  으로 함.                               503-7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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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의한 예비심사위원중 1인”
                     을“외부전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가 1인”으로 수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위법인 정보                   전화번호

     공개법 등의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4-51호
                                                정기간행물발행사실확인및직권등록취소예고
 상기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는 정
 개인은 2004년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간행물 등록후 장기간 미창간하거나 발행되지 않
 의견서(A4종)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문화외교
                                          고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등록을
 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www.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정기 간행물 발행사실 확
 mofa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인 및 직권등록취소 예고를 공고합니다.
 사 항 은 외 교 통 상 부 외 교 사 료 과 (전 화 : 571-          2004년 9 월24일

 10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1. 직권등록취소 대상 및 절차 등
구         분 내                                                      용비               고

가. 취소대상 1)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연2회간의 경우는 1년)이내에 당해 정기 법 제12조의2
    정기간행물       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004. 3. 1.이전 등록된 정기간행물(연2회간은 2003. 9. 1. 이전)중 6월
                 (연2회간은 1년) 이내 미창간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계간·연2회간의 경우는 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2003. 9. 1. 이전 (계간 ·연2회간의 경우는 2002. 9. 1. 이전) 발행중단된
                 경우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하며
                 재정문제 등은 해당되지 않음.
나. 발행사실 1)청문이전이라도 발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
    확인
다. 취소절차 1)청문실시(2004.11.월중)                                            행정절차법 제21조
            2)등록취소심의위원회(위원장:문화관광부차관) 심의(2004.12.월중)                   법 제12조의3
라. 법적       1)직권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등록이 취소된                     법 제9조제1항
    불이익         날부터 2년동안 향후 발행코자 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                 제6호 및 제2항
                인이 될 수 없음.
            2)복수의 정기간행물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중 1종의 정기간행물만 직권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동안 정상적
            으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월 이내에 정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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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98호                      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공장부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               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
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으로 한다.
고시합니다.                                ②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2004년 9 월24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공장입지기준고시                            인 경우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제조업종별 공장부지 이용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기준공장면적율
 의 적정화를 기하게 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공장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설립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            공장인 경우
 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1/(A업종의
제 2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산업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B업종의 가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한다.           ※업종별가중치=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             전체건축면적
 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
 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
 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적율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제 3 조 (기준공장면적율과 그 적용방법) ①법 제8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이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
                                      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
 축면적의 비율(이하“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
                                      을 산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
 은 다음과 같다.
                                      준공장면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령
 1. 기준공장면적율:(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상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
  100)〔별표 1〕
                                      는 경우로서 당해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한
 2.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
                                      2.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부지
   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
                                      3. 활주로, 철로 또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로 사용
   산한 면적으로 한다.
                                       되는 부지
  나.“가”목의“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
   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
   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            로 사용되는 부지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              있는 부지
   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부지로서 시장·군
   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다고 인정하는 부지

                                  6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④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                 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에 설치하는 경우
                              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              2.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기준공장건               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
                              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제조시설과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건축                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
                              면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설립등의 승인                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
                              을 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없다.
제 4 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입지기준) 아파트형공                                        제 6 조 (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
                              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제 5 조 (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 7 조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법 제8조제
                              제한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이하“영”
                                         이라 한다)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        업종·규모 및 범위는 별표2와 같다.
                                    한 도시형공장(이하“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이            부   칙
                                    외의 공장을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7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별표 2〕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8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2.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1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22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23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5. 기타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7.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8.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24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9. 농업진흥지역(농지법)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공장증설의 특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한함)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증설허용(3,000㎡ 이내)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

     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12,000㎡이내 공장증설 허용

                               25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10. 농지 전용시 허용 또는 제한되는 범위(농지법)




                                26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11. 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27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2. 우리부는 직권등록취소 검토대상 정기간행물에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의 규정에 의

 대해서 발행사실 확인 및 발행인 또는 대리인에                  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대해 청문실시·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행이 결정된 공동주택은 증축을 포함하는 리

 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현재 발                 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에 한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
 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발행사실을 입증하시
                                            록 함.
 기 바라며 미창간·발행중단된 정기간행물은 자
                                           다. 주택 사업계획승인시 당해 주택건설에 직접
 진폐간서(미창간 정기간행물의 경우 등록철회서)
                                            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설
 를 2004년10월 9 일(토)까지 제출하여 법적 불이
                                            치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
 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함.
3. 위 행정예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관광부(출판신
                                         2.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문과,☏(02)3704-963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57호                         범위를 연면적의 10분의 2 이내로 하되, 각 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대별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리모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델링과 재건축을 구분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3.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공고합니다.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
   2004년 9 월24일                            획서, 구조계산서 및 안전진단결과서를 제출하
                  건설교통부장관                  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
   주택법중개정법률,주택법시행령중                        록 함.
   개정령,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4. 의견제출
   입법예고                                   각각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 주택법중개정법률(안)                            개인은 2004년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안이유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주택 수준                 88(중앙로 1번지) 참조 주택국장, 전화 02-504-
  의 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의 부실방지               9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승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시 사업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기                  그 사유)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때에도 신축 공동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리를 하도록 하여                 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부실시공을 예방함.                              있습니다.

                                    47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5호                                   (거소 불명)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취소                             5. 기 타:위와 같이 심판(재결)기일을 알려드립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하였음을                      6. 문 의 처 : 목 포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심 판 관 실
공고합니다.                                             (061-285-4532)
       2004년 9 월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1. 대행자명:(주)남일엔지니어링                                 제2004-23호
2. 대표자:김유택(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3. 사무소 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249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수입한 약재에 대한 폐기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지시 처분이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
 1220)                                           의 송달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4. 등록취소업종:환경영향평가대행자(제광-020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호)                                                     2004년 9 월24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 등록취소일자:2004년 9 월18일                                  공시송달서
                                                        부적합수입한약재반송또는폐기지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1호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어선 제111대양호 침몰                         판정된 아래 한약재 수입업소의 수입한약재에 대
사건』의 제5회 심판(재결)기일을 지정하고 해양사고                       하여 약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제품 전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                         량을 아래 처리요령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를 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하니 처리 후 그 결과를 2004년11월22일까지
       2004년 9 월24일                                기일엄수하여 우리지청(의약품감시과)으로 제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명:어선 제111대양호 침몰사건                             가. 처리요령
2. 심판기일:2004년10월11일 14:00                              (1) 반송시:제품명,반송량 등을 확인할 수 있
3.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전남                           는 서류(수입면장, 수출면장, Invoice Packing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List 등)를 제출
4. 해양사고관련자                                             (2) 폐기시:우리지청 약사감시원이 입회·확
 가. 성 명:공천수(1959년 9 월 9 일생)                             인할 수 있도록 폐기 입회신청(폐기일자 및
 나. 주     소:전남 목포시 죽교동 522-2 4통 3반                      폐기장소 기재)를 제출

       ○부적합 수입품 내역
업소명(대표자) 주                          소 제품명 검사신청량 부적합량 부 적                   합 내 역 검        사    일
선 운 무 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녹 용   68.7kg    68.7kg 정밀검사(회분, 건조 2004. 7.27.
(이 강 헌)         930-8                                               감량시험)부적합
영호식품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녹 용   700kg         700kg   정밀검사(회분시험)        2004. 8. 6.
(조 영 자)         1158-47                                             부적합

                                              66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25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취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9 월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대행자명：(주)남일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유택(
)
3. 사무소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교리249
(평가담당부서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운암동
1220)
4. 등록취소업종：환경영향평가대행자(제광-020
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9 월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1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어선제111대양호침몰
사건』의제5회심판(재결)기일을지정하고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어선제111대양호침몰사건
2. 심판기일：2004년10월11일14：00
3.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전남
목포시옥암동1101번지)
4. 해양사고관련자
가. 성
명：공천수(1959년9 월9 일생)
나. 주
소：전남목포시죽교동522-2 4통3반
(거소불명)
5. 기타：위와같이심판(재결)기일을알려드립니
다.
6. 문의처：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
(061-285-453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23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품질검사결과부적합된수입한약재에대한폐기
지시처분이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처분
의송달을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9 월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
부적합수입한약재반송또는폐기지시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품질검사결과부적합
판정된아래한약재수입업소의수입한약재에대
하여약사법제65조의규정에의거당해제품전
량을아래처리요령에따라반송또는폐기를지
시하니처리후그결과를2004년11월22일까지
기일엄수하여우리지청(의약품감시과)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처리요령
(1) 반송시：제품명,반송량등을확인할수있
는서류(수입면장, 수출면장, Invoice Packing
List 등)를제출
(2) 폐기시：우리지청약사감시원이입회·확
인할수있도록폐기입회신청(폐기일자및
폐기장소기재)를제출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66
○부적합수입품내역
업소명(대표자) 주
소제품명검사신청량부적합량부
적
합
내
역검
사
일
선운
무약
서울동대문구제기동
녹
용
68.7kg
68.7kg
정밀검사(회분, 건조
2004. 7.27.
(이
강
헌)
930-8
감량시험)부적합
영호식품
서울동대문구제기동
녹
용
700kg
700kg
정밀검사(회분시험)
2004. 8. 6.
(조
영
자)
1158-47
부적합
*******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0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348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24일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 인증번호 유 효 기 간
유 한 전 자(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절전형 멀티 콘센트(원적외선 및                         2004-042 2004. 9.24.
(정 무 영)           신길동 1054-4       조도감지방식)                                   ~2007. 9.23.
                  (031-492-3771)
(주)디유티코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 우레탄계 고분자 필름이 적층된                           2004-043 2004. 9.24.
(정 용 채)           림동 340-8         PU 폼 매트                                   ~2007. 9.23.
                  (051-264-5586)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1호                                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2004년 9 월21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하였음을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                       공고합니다.
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2004년 9 월24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9
                     기술표준원장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서(별지 제29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

개정 KSC3323        0.6/1k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            실 수 있습니다.

                  이블(VV)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부     칙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10호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2004년 9 월24일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                                       광업등록사무소장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비                     고
 1       68894    음성    139   충청북도      운모         이석란
 2       68895    음성    140   충청북도      운모         이석란
 3       70235    강릉    019   강 원 도     석회석        지중현

                                            67
2. 본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심
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0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
호, 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4일
기술표준원장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67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화) 제
품
명인증번호유
효
기
간
유한전자(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절전형멀티콘센트(원적외선및
2004-042 2004. 9.24.
(정
무
영)
신길동1054-4
조도감지방식)
~2007. 9.23.
(031-492-3771)
(주)디유티코리아
부산광역시사하구장우레탄계고분자필름이적층된
2004-043 2004. 9.24.
(정
용
채)
림동340-8
PU 폼매트
~2007. 9.23.
(051-264-5586)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91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24일
기술표준원장
KS 표시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3323
0.6/1kV 비닐절연비닐시스케
이블(VV)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10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1. 다음광업권은광업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광업
법에서정하여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여
2004년9 월21일자로광업법제40조의규정에의
거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19
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행정심판청구
서(별지제29호서식)를2부작성하여관련증거자
료를붙여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이의신청을하
실수있습니다.
3. 아울러, 위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
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
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41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
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2004년9 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
번등록번호지
적호수광구소재지등록광종광
업
권
자비
고
1
68894
음성
139
충청북도
운모
이석란
2
68895
음성
140
충청북도
운모
이석란
3
70235
강릉
019
강
원
도
석회석
지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