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0-8호
우편법 제16조(군사우편)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군사우체
국 폐국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내용

                                                 일부인면         업 무
  총괄국         국명     관서등급          위 치                                  폐국일
                                               한글    영문       이관국
           제108
   양구                 6급국         양구군‧읍    제108군사    APO108    양구      2020.7.1.
          군사우체국

 * 마지막 업무일: 2020. 6. 30.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0.7.2.)까지 유효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20호
 관보 제180호(2020.6.17.)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0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부: 파워 브
 관보
         개정    KSCIEC60335-2-69      러시를 포함한 상업용 건ㆍ습식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
 내용
                                     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
 정정
         개정    KSCIEC60335-2-69      부: 파워 브러시를 포함한 상업용 건ㆍ습식 전기 진공
 사항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비고     관보 제180호(2020.6.17) 1쪽, 표에서 6번째 줄
 관보
         개정    KSCIEC62230           전기 케이블 ─ 불꽃 시험 방법
 내용
 정정
         개정    KSCIEC62230           전기 케이블 ─ 스파크 시험 방법
 사항
 비고     관보 제180호(2020.6.17) 1쪽, 표에서 8번째 줄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9
 관보
         개정    KSCIEC60335-2-79      부: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
 내용
                                     의 개별 요구사항

 정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9
         개정    KSCIEC60335-2-79
 사항                                  부: 전기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비고     관보 제180호(2020.6.17) 3쪽, 표에서 4번째 줄

                                          46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소학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20-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미래사업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탑정호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수변보행로 데크 설치(L=157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276-8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391㎡
6. 점용기간: 2020. 6. 23.~ 2025. 6.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78호(2016.05.24.), 2017-482호(2017.11.09.), 2018-215호(2018.05.14.), 2019-72호(2019.02.25.),
2019-393호(2019.09.24.), 2020-191호(2020.05.19.)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
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60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0. 4. 7.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등(별표1)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임상시험계획승인, 국가출하승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그 밖에 제조·시험 지시서
및 기록서 등 미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변경보고 기한 개선(안 제17조)
 모든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변경보고
기한을 각 원료의약품 최초 등록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동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수입자의 시험검사 예외 근거 마련 (안 제60조)
 국가필수의약품의 적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귀의약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필수의약품의 경
우에도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어 공급중단 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 제조
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환자의 치
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시행 단축(안 제4조, 제48조)
 ’19.11.18.자 입법예고하였던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에서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기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역시 시행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의약품
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47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현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접도구역의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변경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79호(2016.05.24.), 2017-483호(2017.11.09.), 2018-216호(2018.05.14.),
2019-73호(2019.02.25.), 2019-394호(2019.09.24.), 2020-192호(2020.05.19.)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국    국도21호선          221-6(철)
       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당초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국    국도29호선          238-8(도)
       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변경에 따른 고시
      일반국    국도21호선          221-6(철)
       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변경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국    국도29호선          238-8(도)
       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28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565-1도
 당초
                                                           0.767
                                 종점: 정선군 중동면
                                                                                     국도31호선 영월
        일반                           화원리 549-6장
                국도31호선                                                     -         화원(수라리재)
        국도                       시점: 영월군 중동면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화원리 565-1도
 변경
                                                           0.767
                                 종점: 정선군 중동면
                                     화원리 549-6장
2. 사업시행기간 : 2019. 09. 01. ~ 2021. 09. 0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 화원(수라리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영월 화원(수라리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중동면 화원리 일원

         지 번                            편입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적                                                                                      비
   소재지         지목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고
                                                                                                      권 리
      영월군
 1    중동면    565-1   565-1   도    131   131   131    1/1           국               건설부
      화원리

                                                    29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지 번                          편입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지적                                                                             비
   소재지         지목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고
                                                                                             권 리
 39     〃   549-9   549-9   도    8     8     8     1/1    건설부           국
 40     〃   550-2   550-2   도   254   254   254    1/1   건설교통부          국
 41     〃   549-5   549-5   도   532   532   532    1/1    건설부           국
 42     〃   549-2   549-2   도   468   468   468    1/1   건설교통부          국
 43     〃   549-7   549-7   도   375   375   375    1/1   국토교통부          국
 44     〃   549-6   549-6   장   906   906   210    1/1   국토해양부          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1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20년 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영월 화원(수라리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565-1 ~ 화원리 549-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영월 화원(수라리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565-1 ~ 화원리 549-6
        접도구역            o 국도31호선 영월 화원(수라리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변경사유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영월 화원(수라리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2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ㅇ 사업규모 : 영상관제시스템(서버 56대, 표출장치 1식 등), 네트워크시스템(코어스위치 4대, L3스위
   치 2대 등), 현장시스템(CCTV 727대, 무정전전원장치 60대 등) 구축
5. 사업시행기간: 2020. 7. ~ 2021.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9,871,000,000원(금구십팔억칠천일백만원),
                          (재원조달계획) 인천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인천공항공사(Tel. 032-741-625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8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항만시설용지 항1-2, 1-3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한․중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통합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5. 공사기간 : 2016. 12. 30. ~ 2019. 6. 15.
6. 준공시설 : 국제여객터미널(연면적 65,421.15 ㎡) 및 게이트동(1,368.47 ㎡) 신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9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변전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44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화천군 하남면
247             10-8      도     506.0      506.0      국        국토교통부
        논미리
      화천군 하남면
248             11-6      도     13.0        13.0     전병우    강원도 화천읍 하리 200
        논미리
      화천군 하남면
249             10-14     도      7.0           7.0    국        국토교통부
        논미리
      화천군 하남면
250             12-2      도     96.0        96.0     전병우    강원도 화천읍 하리 200
        논미리
      화천군 하남면
251             12-5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논미리
      화천군 하남면
252             산19-4     도    1,191.0     1,191.0    국        국토교통부
        논미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화천군 하남면                                        장명수       춘화로 3296,
253             13-22     대      2.0           2.0
        논미리                                          외 1인      101동1505호
                                                             (대양고운채아파트)
      화천군 하남면
254             산3-11     임    1,058.0     1,058.0    국        국토교통부
        하리
      화천군 하남면
255             산2-13     도    3,905.0     3,905.0    국        국토교통부
        하리
      화천군 하남면
256             129-27    도    1,237.0     1,237.0    국        국토교통부
        하리
      화천군 하남면
257              243      천     177.0      177.0      국        국토교통부
        하리
      화천군 하남면
258             28-15     도     785.0      785.0      국        국토교통부
        하리
      화천군 하남면
259             129-26    도     797.0      797.0      공           화천군
        하리
       합계                      255,093    255,09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T1 BHS 및 검색장비 영상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T1 BHS 및 검색장비 영상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수하물처리
  지역(운서동 2851, 2851-19, 2851-30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08)시 구축된 T1 수화물지역의 영상감시시스템 노후화 및 향후 장비
      간 호환성·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교체 및 추가설치 사업 추진
                                                      43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항만시설용지 항1-2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의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실 신축
5. 공사기간 : 2017. 2. 27. ~ 2017. 11. 30.

6. 준공시설 : 변전실 1동(2층, 연면적 871.95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20.6.23.~
     하동지에스 34-56-27.1 N                                        2020.          설치목적
신설                           Fl(3) Y 7s       7        황망대형            공사용
      등부표  127-49-16.1 E                                       6.23.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한진 창고(4동)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27번지

4. 공사개요 : 기존 창고(4동) 증축(500 m2 → 1,150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648,893,4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진 대표이사 류경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신관 7층.

                                                  45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46
관보
내용
개정
KSCIEC60335-2-69
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69부: 파워브
러시를포함한상업용건ㆍ습식전기진공청소기의개
별요구사항
정정
사항
개정
KSCIEC60335-2-6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69
부: 파워브러시를포함한상업용건ㆍ습식전기진공
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비고
관보제180호(2020.6.17) 1쪽, 표에서6번째줄
관보
내용
개정
KSCIEC62230
전기케이블─불꽃시험방법
정정
사항
개정
KSCIEC62230
전기케이블─스파크시험방법
비고
관보제180호(2020.6.17) 1쪽, 표에서8번째줄
관보
내용
개정
KSCIEC60335-2-7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79
부: 산업용및상업용전기고압청소기와증기청소기
의개별요구사항
정정
사항
개정
KSCIEC60335-2-7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79
부: 전기고압청소기와증기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비고
관보제180호(2020.6.17) 3쪽, 표에서4번째줄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0-8호
우편법제16조(군사우편) 및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군사우체
국폐국에관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내용
총괄국
국명
관서등급
위치
일부인면
업
무
이관국
폐국일
한글
영문
양구
제108
군사우체국
6급국
양구군‧읍
제108군사
APO108
양구
2020.7.1.
* 마지막업무일: 2020. 6. 30.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20.7.2.)까지유효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20호
관보제180호(2020.6.17.)에게재된“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06호(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
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며,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수취이자 제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비서면 무자료 대출계약 효력 제한, 처벌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변제완료시 계약관계서류 원본 반환의무 신설, 허위·과장광고시 처벌 강화 등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 정비(안 제2조)
 대부업의 정의를 금전의 대부나 대부채권의 매입 후 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에서 동 행위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고,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대부중개
를 업으로 하는 것에서 수취하는 이익의 명목과 관계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 알선, 주선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안 제6조제5항)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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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전화 : 02-2100-2511
  - 팩스 : 02-2100-2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64명(5급 3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2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20년 8월 31일
까지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
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1명, 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
급 1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월드이노텍(대표 : 이한욱)
       법인번호          1845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41, 403호(삼계동, 월드프라자)

2. 기술명 : 탄성기울임 레이크를 적용한 로터리식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로터리식 자동 제진기의 레이크가 양방향으로 탄성거동이 가능하여 펌프장의 과부하
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협잡물 제거 및 원활한 배수시스템을 유지하며, 주스크린과 보조스크린의 공
간부로 협잡물 유입의 차단이 가능한 자동개폐형 전위스크린과 레이크로 제거가 불가능한 주스크린
의 협잡물 제거시 스크린을 상부로 인양하여 협잡물을 제거, 시설물 유지, 관리시 관리자의 인명보호
및 작업효율 증가가 가능하며 협잡물을 외부로 유출, 처리시 특별한 동력 필요 없이 제진기와 컨베이
어 사이의 공간으로 협잡물의 낙하를 방지하여 펌프장의 원활한 배수시스템 유지 가능의 로터리식
제진기
4. 기술범위
     ○ 협잡물의 제거 및 펌프장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양방향 탄성기울임이 가능한 레이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압식 실린더를 이용한 주스크린 인양장치 하단부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고려
된 자동개폐형 전위스크린
     ○ 협잡물의 유출처리시 제진기의 컨베이어 사이의 공간으로 협잡물의 낙하를 방지하는 무동력 낙
하방지판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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