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박광준                                                                              징역 2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부가가치세                                   (집행유예 3년)
21                 64   건설업        상일로 74                 849백만 원     법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현대종합개발                                      법인세                                      벌금
                                   (상일동)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입세
          등)                                                                              850백만 원
                                                                      액공제를 받아 조세를 포탈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징역 2년
         손정화             고철     아 시 아 드 대 로 23                        무자료 고철매매업을 영위
22                 57                            부가가치세    1,151백만 원                         벌금
        (ON스틸)          도매업        1번길 21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580백만 원
                                   (온천동)                              하되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
                                                                      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고
                                                                                          징역 2년
         신우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집행유예 3년)
23     (신우철세무회     50   세무사업    컨벤시아대로42번        부가가치세    2,509백만 원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
                                                                                            벌금
        계사무소)                     길 8 (송도동)                           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660백만 원
                                                                      포탈하도록 방조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충청남도 천안시
         유기선            중고자동차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징역 3년
24                 39            동남구 목천읍         부가가치세    3,345백만 원
        (기선상사 등)         수출업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벌금 25억 원
                                  신계5길 47
                                                                      받아 조세를 포탈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장동진            중고자동차    경기도 광주시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징역 2년 2월
25                 39                            부가가치세    1,422백만 원
        (기동무역 등)        수출업     태성로 25 (태전동)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벌금 18억 원
                                                                      받아 조세를 포탈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광고
                         광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
                                                 부가가치세                                    징역 2년
26       유대열       34   사이트      뚝섬로 385-19               2,031백만 원   서 차명계좌로 수입을 얻
                                                 종합소득세                                   벌금 15억 원
                        운영업       (성수동2가)                             고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
                                                                      로 조세를 포탈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매수하여 거짓
                                 강원도 속초시                              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      징역 1년 6월
         유원재
27      (주식회사      43   도매업       영랑호반길            법인세    719백만 원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집행유예 3년)
          유경)                                                         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115-13 (금호동)                                             벌금 11억 원
                                                                      과소신고하는 등의 방법으
                                                                      로 조세 포탈
        * 27번 유원재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27-1
         주식회사 유경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2길 15-7(대포동) / 대표이사 유원재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이봉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징 역 2 년 6 월
28      (세인해운      52   회사원                        법인세    1,486백만 원
                                사직로 102 (필운동)                         하고, 허위과다 비용을 계상하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
                                                                      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최승환                                                                             징역 2년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후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29      (세인해운      58   해상운송업             법인세      1,486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남부순환로 2803                               하고, 허위과다 비용을 계상하
        주식회사)                                                                            벌금 21억 원
                                (도곡동)                                 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 29번 최승환,이봉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29-1
          세인해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87(양재동) / 대표이사 최승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      징역 2년
                       도박    경기도 부천시
                                         부가가치세               면서 36개의 계좌로 도박대금 (집행유예 3년)
30        이성민      34  사이트    상이로9번길              12,936백만 원
                                         종합소득세               을 입금받고 신고․납부하지 벌금 65억 원
                       운영업    26-11 (상동)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송문         중고자동차                                  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징역 2년
31                 46        동일로207길 17  부가가치세      720백만 원
        (준무역 등)        수출업                                   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집행유예 3년)
                                (중계동)
                                                             받아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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