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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65호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진품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품증명서 발행 요구 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의 성실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진품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및 갈음하는 서류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진품증명서 사본 보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
               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encake50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9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시
ㆍ도가 통합되는 경우 입찰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등 경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됨.
  이에 시ㆍ도가 통합되에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의 범위를 통합 전
(前) 관할구역 기준으로 3년간 유지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계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업체가 변화된 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30호
  2026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6호(어선 도진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도진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장**(****. *. **)
울*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진성호가 2024. 12. 1. 05:50경 울산 소재 미포항북방파제등대
로부터 방위 098도, 거리 약 3.9해리 해상에서 도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진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진성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
인이나, 귀하가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인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9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4-26
ea95729dd0f23b36a3332284c1fd4788
13b24d06263f22e661f3649f49a6baff
1db1c672fba2d6cfb40ac3df5e54c0e7
2026-04-25
affd6151f1d87fa4fd7f06799026cc3f
77a4126fdd5929846e9b129286e2cab7
29326d555937c37c389eccac66eea3a6
2026-04-24
775e1707c22556b2b592105459ad1b7a
bf59bc3c12ab0902bd1721372a89af4b
2098f2ebe103bef0f4361f8f39452dba
2026-04-23
cc21014f1f9a0456d106d2eb8c6f2236
42db15a3ba7049fdcdf28d6b93bda56b
b6b9063ce0fb06694384027bc221ad6e
2026-04-22
60626f41ec0554ebec40b05f7bd24543
ea1549776788f38f71735effdcca4230
50e23dab6d10fa1c0f64f0f3e6fa2480
2026-04-21
00d07db8634bb255e14be0d5f8184b8c
426e8f0fcb499770385d27e1d4b9511e
b9ca71863817a49eb72c03706617b1ae
2026-04-20
46e3a74fbd2efcc202726d8004cc82f3
5639e600c04fe1e87b5c621999041adc
d679f36e44eeff5586f94cd31badcd52
◉산림청고시 제2026-45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산림청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고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조”로, “환경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탄소흡수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외부사
업 감축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선택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를 “선택하
고,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을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212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32557호로 폐지된 것을 말
한다) 시행일]”로 한다.
제27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현진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9.05
외국국적취득
최태곤
194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1983.01.14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11.07
외국국적취득
이나라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이창미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6.13
외국국적취득
박형숙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박상병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7.2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유순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3.22
외국국적취득
이흥규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채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윤승덕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최다니엘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1.04.27
외국국적취득
손화경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1.03
외국국적취득
유지연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박춘우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이준수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한동윤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11.04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김보람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이남국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전희원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1990.10.12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04.05.18
외국국적취득
장현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정하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박서아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09.08.03
외국국적취득
박서진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
2009.08.03
외국국적취득
전영순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강대경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안경기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기노엘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양혜경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1.10
외국국적취득
강민기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홍준호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심윤섭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조재혁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5.08.27
외국국적취득
이선념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김병일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강미자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07.09.13
외국국적취득
진정재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김철영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2.17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제상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원춘희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남원화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하연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05
외국국적취득
권태원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공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공과대학장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공과대학장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
관인명
강원대학교공과대학장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공과대학장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장인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공학교육혁신센터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공학교육혁신센터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
관인명
강릉공학교육혁신센터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교수학습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교수학습센터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교수학습센터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5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교수학습센터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교양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교양교육센터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강릉)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6
관인명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7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캠퍼스
생명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생활관분임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생활관분임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8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생활관분임
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생활관분임
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생활관분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9
관인명
강원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0
관인명
강원대학교인문대학장(강릉)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인문대학장(강릉)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인문대학장(강릉)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인문대학장(강릉)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1
관인명
강원대학교인문대학장(강릉)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대학회계강원대학교강릉 
입학본부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대학회계강원대학교강릉 
입학본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강릉)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2
관인명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강릉)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강릉)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강릉)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강릉)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3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중소기업산
학협력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치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4
관인명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박물관장인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도서관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5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도서관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도서관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평생교육원장인
강원대학교 
강릉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평생교육원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6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평생교육원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평생교육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경영정책과학
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경영정책과학
대학원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7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공동실험실습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8
관인명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강릉·원주)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교학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기획연구처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기획연구처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9
관인명
강원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0
관인명
복사-위성연구소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산학협력단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산학협력단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1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산학협력단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산학협력단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산학협력단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2
관인명
강원대학교
스마트인프라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안전보건관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안전보건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안전보건관리센터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3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안전보건관리센터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자연기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 
창업지원본부장인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 
창업지원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체육진흥원장인
강원대학교강릉체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24
관인명
강원대학교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체육진흥원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체육진흥원
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강릉체육진흥원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5
관인명
강원대학교치의학교육연구 
및평가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한국어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해람문화관장인
강원대학교 
해람문화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해양과학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6
관인명
강원대학교해양과학교육원분임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해양과학교육원수입금
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해양수산경영자교육원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해양수산경영자교육원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7
관인명
강원대학교 해양수산경영자교육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원대학교 
강릉라이즈사업단장인
강원대학교 
강릉라이즈사업단장인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과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8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과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과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과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29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학교육혁신
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0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공학교육혁
신센터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1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교양기
초교육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주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강릉)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주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주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2
관인명
국립강릉주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주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강릉)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생명과학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생명과학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3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생명과학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생명과학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생명과학대학
물품출납공무원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강릉학생
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4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강릉학생
생활관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강릉학생
생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강릉학생
생활관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강릉학생
생활관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5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강릉학생
생활관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6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예술체육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인문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7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인문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인문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인문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인문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8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입학처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39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임출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0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중소기업산
학협력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1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장인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2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3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분임출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분임출납공무원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4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경영정책과
학대학원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교육대
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5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분임 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분임 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6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7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남북바다자원교류원
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8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스마트인프라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49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자연기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창업지원본부장인
강릉원주대학교
창업지원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50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생활스포츠
지도사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체육진흥원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체육진흥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체육진흥원
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51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골프학습장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치의학교육
연구및평가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해양과학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52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해양과학교육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해양과학교육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농수산인교육원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관인명
강릉원주대학교
농수산인교육원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48호
　  ㈜효성탱크터미널에서 요청한 '㈜효성 에틸렌 저장탱크 증서공사'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주)효성탱크터미널]
ㅇ 사업의 명칭 : ㈜효성 에틸렌 저장탱크 증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효성탱크터미널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50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화물 저장시설 신설 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효성 온산 탱크터민러 부지 내 에틸렌 탱크 증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11번지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변경) : 에틸렌 저장탱크 1기(118.5만㎘), 건축공사4개소및 배관공사 1
식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 1.20. ~ ’26. 7.19.(착공일로부터 19개월)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
ㅇ 의제 협의사항 : 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면 게재 생략)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스리숙파리냐
2024.**.**
남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6.04.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9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의 경우 지방정부가 별도로 단가계약 체결할 수 없고, 시ㆍ
도지사가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도 그 관할구역에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
어 지역별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계약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필요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ㆍ품질ㆍ수급의 안정성 등 계약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또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구매를 허용하여, 지역 수요 특성 반영, 계약 방식의 다양화 및 계약 방식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6-64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 취소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면허취소)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최○범    예-18016-38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9            면허 취소


3. 처분일자: '26. 5. 14.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 취소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 취소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정호       전화:   042-481-7456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행정안전부고시제2026-3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발굽 민원사무 1종(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 면적대
장)이 추가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
1.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계
124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
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
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면적대장, 임대형기숙사의
호(실)별면적대장
6
불필요
개정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농촌
농지대장
1
필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필요
농업경영체증명서
1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
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
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
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요
지방세납세증명서
1
필요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필요
제적초본
1
필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교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성적증명서
1
필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요
제적증명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요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1
필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
필요
수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요
휴업사실증명
1
필요
폐업사실증명
1
필요
납세증명서
1
필요
납세사실증명
1
필요
소득금액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
필요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
필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1
필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요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1
필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
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
확인서
1
필요
고용‧산재
보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개별사업장자격내역확인서
(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고용‧산재보험신고및완납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
/개인)
2
필요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요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2
필요
여권정보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
필요
국민연금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필요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필요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4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남해-중강
진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72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0.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달성군민체육관 교차로 개선공사」사업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6.08.01. ∼ 2027.08.0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57-27
답
223
29
이*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
읍 비슬로 727
2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257-30
답
376
43
이*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
읍 비슬로 72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남해-중강
진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72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0.02
2. 공사명 : 국도5호선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달성군민체육관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q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3)에서 열람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10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1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 고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1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