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1호                                                                                                                                                                                                                                                                                                             2001. 7.  3.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39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4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공고합니다.                                                                                                                                                                                                                            니다.
                                                                                                         2001년 7 월 3 일                                                                                                                                                                                                                     2001년7 월3 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증권업감독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제37조의 제2-36조제1항중“당해조치의내용이반씁된계획
                                                                              규정에의하여경씁개선권고를받은금융지주회사는 (이하“경씁개선계획”이라한다)을제출하여야한다.
                                                                              당해조치일로부터2월이내에감독원장에게, 제38조 이경우제2-32조및제2-33조의규정에의하여경
                                                                              의규정에의하여경씁개선요구를받은금융지주회사 씁개선권고또는경씁개선요구를받은증권회사는당
                                                                              는당해조치일로부터2월이내에금감위에, 제39조의 해조치일부터2월이내에, 제2-34조의규정에의하
                                                                              규정에의하여경씁개선명령을받은금융지주회사는 여경씁개선명령을받은증권회사는2월의 범위내에
                                                                              2월의 범위내에서금감위가정하는기한까지금감위 서금감위가정하는기한내에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
                                                                              에제출하여야한다.”를“당해조치일부터2월의범 야한다”를“당해조치일부터2월의범위내에서당해
                                                                              위내에서당해조치권자가정하는기한내에경씁개선 조치권자가정하는기한내에당해조치의내용이반
                                                                              권고를받은금융지주회사는감독원장에게, 경씁개선 씁된계획(이하“경씁개선계획”이라한다)을감독원
                                                                              요구또는경씁개선명령을받은금융지주회사는금감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한다. 
                                                                              위에제출하여야한다.”로한다.                                                                                                                                                                                                              〈별표16〉의 자산중 채권(債權)의 평가기준중“*손실
                                                                                                         부 칙                                                                                                                                                                                                    예상액:“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분류
                                                                              이규정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채권의75%, “추정손실”분류채권의100%”및비고
                                                                                                                                                                                                                                                                                                                항목중“〈별표4〉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40호                                                                                                                                                                                                               준용”을삭제하고주석사항2.를다음과같이신설하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며, 주석사항2, 3을각각3, 4로한다.
                                                                              공고합니다.                                                                                                                                                                                                                                     2. 채권(債權)의 손실예상액은“고정”분류채권의
                                                                                                         2001년 7 월 3 일                                                                                                                                                                                                            20%, “회수의문”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
                                                                                                                                                                                 금융감독위원회                                                                                                                                          분류채권의 100%(이하“최소적립비율”이라한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다)를적용.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만, 과거의 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債權)의
                                                                              제17조의8제1항중“동조치를받은후1월이내에경                                                                                                                                                                                                                            회수가능성등을감안할때그손실예상액이최
                                                                              씁개선권고등의내용이반씁된계획(이하“경씁개선                                                                                                                                                                                                                             소적립비율을초과할것이확실시되는경우에는
                                                                              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손실예상액을적용할수있음.
                                                                              다만, 경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금감위가 1월                                                                                                                                                                                                                    〈최소적립비율초과가확실시되는경우예시〉
                                                                              이내에서별도의제출기한을정할수있다.”를“당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조치일로부터1월의범위내에서당해조치권자가정                                                                                                                                                                                                                                                또는기타자산관리회사등에매각할채권으
                                                                              하는기한내에경씁개선권고등의내용이반씁된계                                                                                                                                                                                                                                                 로서동일성격채권의매각사례등에비추
                                                                              획(이하“경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어매각할때손실률이최소적립비율을초과
                                                                              제출하여야한다.”로한다.                                                                                                                                                                                                                                                         할것이확실시되는경우
                                                                                                         부 칙                                                                                                                                                                                                                               ○담보처분에의하여회수가가능한채권으로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률등을 감안할 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