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나-3. 표시장소
1)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
   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
   시」에 따름”
  ․ 환급시기:“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영업일
    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원산지:“대마” 또는 “저마”,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
    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cm”, “◦◦나무 ◦◦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브랜드 ◦◦년식 ◦◦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식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볃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
    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 추가시마다 ◦◦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
   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 외
    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
    라고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0,000만원                       0,000만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고객불입금의 ◦◦%는 ◦◦은행(또는 ◦◦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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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방법】
     -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항을 화면
       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야 함)을 사용하
       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해 전
       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
        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1)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표시·광고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
       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
       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총 ◦◦개, ◦◦상품 ◦◦%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
 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
 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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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8    119    증1
                        소계       57      58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주차장       12      12     -
                        궤도        1      1      -
                        삭도        1      1
                       탐방로       41      42    증1       신설
       공공시설             소계        6      6      -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47      47
       문화시설             소계        6      6      -
       숙박시설             소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ㆍ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m)          연장
                                            km     증감 비고
     소 계      기정         41개소        -    97.16    0.9 신설
              변경         42개소        -    98.06
        내도 기정
   42 탐방로                  -         -       -     0.9 신설
              변경 내도선착장~연인길삼거리 1.5           0.9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탐방로 조성시 국립공원 NPIP 규정 준수할 것
  - 향후 탐방로 유지관리 및 청소 등에 필요한 사항(제반비용 등)에 대하여는 거제시에서 책임관리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860-240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39호
 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선 연계를 위해 건설된 ‘수색직결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고시 및「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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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기준은 1차 안전진단과 동일하게 하며, 평가항목별 조사할 표본 및
      수량은 다음의 방식으로 정한다.
      (1) 2차 안전진단의 조사 동수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동을 대상으로 한다.
      (2) 구조안전성 평가는 평가항목별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2차 안전진단의 동별 최소 조사
           층 및 최소 조사부재 수량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3)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1차 안전진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 부재
           별, 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하여 결정하며, 세부 평가기준 및 성능점수
           산정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한다.
3-2-3. 안전진단 기관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 안전진단시 실시한 평가결과와 법 제42조의4제2
      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4. 안전진단 기관은 3-2-3.에 따른 확인결과 평가결과가 상이하거나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 및 조합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4-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
    월 10일까지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4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나.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48호
  다.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047-17
  라. 지정가치
    ㅇ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이 함께 산출되는 화석산지로 한반도 공룡시
       대의 고생물지리와 고환경 연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ㅇ 발자국 화석의 다양성과 밀도가 높고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보존상태가 뛰어난
       대형 수각류 보행렬 화석 및 국내 최대 크기의 초식공룡(Caririchnium) 발자국 화석은 백악기
       당시 공룡의 행동특성과 고생태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학술자료가 될 수 있음
  마. 문화재구역 : 4,109㎡(세부내역 붙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 군산시(군산시장)
  사.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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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
   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군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454-3274 전송 063-454-3269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 1필지 / 4,10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군산시 산북동               1047-17 임       4,109       4,109 사유지
□ 지정구역도




◉문화재청고시제2014-5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문화재청장
                          248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234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
장명
철도거리
(km)
서비스
종류
기사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2037
수색
직결선
-
-
-
-
0.0
여객
신설
-
-
-
-
2.2
“
“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김점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3-834 서울특별시성동구아차산로7나길18
(성수동2가, 대선에이팩센터1001호, 1003호)
전화번호
02-2057-2810
팩스번호
02-2057-2834
법인명(성명)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김진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460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214(연건동, 정림빌딩)
전화번호
02-708-8762
팩스번호
02-2039-6421
법인명(성명)
삼표피앤씨㈜(대표자이강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733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길68(수송동, 코리안리빌딩
9층)
전화번호
02-746-3113
팩스번호
02-746-4858
법인명(성명)
현대건설㈜(대표자정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793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계동)
전화번호
02-6270-0240
팩스번호
02-473-0133
□수색직결선(2.2km)
1. 노선번호: 2037
2. 노선명: 수색직결선
3. 기점(起點) : 서울시은평구수색로345번지일원(경의선서울역기점8.882km)
4. 종점(終點)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덕로131번지일원(인천국제공항선서울역기점13.583km)
5. 중요경과지: 서울시은평구~ 경기도고양시덕양구
6. 철도거리표
7. 사용개시일: 2014년6월30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0호
“프리스트레스도입과단부매립철물을이용한MPS보설치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32 호
ㅇ명
칭：프리스트레스도입과단부매립철물을이용한MPS보설치공법
ㅇ기술분야: 건축/철근콘크리트/PC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235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철골가공조립(적은구조MPS보) →고장력볼트본조임→녹막이페인트(뿜칠단부)
신기술품
1. 철골가공조립
☞
표준품셈[건축7-1 철골가공조립(공장생산)] 참조
[주] ①기본철골공수는H형강부재(Rolled shape)의품기준을적용한다.
②타워크레인등양중장비의기계경비는별도계상한다.
2. 고장력볼트본조임
☞
표준품셈[건축7-2-2 고장력볼트본조임] 참조
3. 녹막이페인트
☞
표준품셈[17-6수성페인트3. 뿜칠] 참조
[주] 뿜칠1회기준의인력및장비투입에한하여적용하며, 적용재료(페인
트, 시너, 연마지등)는별도계상한다.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기존의프리캐스트콘크리트보부재를장스팬화하기위한프리스트레스도입과PC
보의지상층, 지하층시공, 철골기둥또는보에접합이편리하도록개발된단부매립철물을이용
하여MPS보를설치하는시공법에대한것으로써, 기존의PC보부재의경우, 보-기둥접합부의
강도및강성부족으로붕괴사고발생가능성이커지상층시공이어려웠던문제점을해결할수
있으며, 기존의철근콘크리트보부재는경간이10m 이내가경제적인것으로알려져있는것과
비교하여본MPS보설치신공법은기존의PC보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여12∼14m 장스팬에
도시공이가능하고단부매립철물은보강휨인장철근의단부정착성능향상및철골기둥, 보부재
와의접합을용이하게함과동시에MPS보단부에서의구조성능향상에기여할수있다
ㅇ신기술의범위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하여
철골부재에
단순
접합하는
MPS(Modularized
Pre-stressed System)보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4-3-4. 소구경 말뚝기초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에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FHWA
     NHI-05-039 Chapter 5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한다.
4-3-5. 기초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침하량을 예측ㆍ파악하여 지반침하량이 건축구조기준 의 “허용
     침하량”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기초지반의 침하는 건축구조기준」“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 규정을 참고하며, 말뚝기
           초의 침하는 건축구조기준」“말뚝의 침하” 규정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2) 허용침하량은 지반의 조건, 기초의 형식, 상부구조의 특성, 주위상황들을 고려하여 유해한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지반의 상황에 의해 과대한 침하를 피할 수 없
           을 때에는 적당한 개소에 신축조인트를 두거나 상부구조의 강성을 크게 하여 유해한 부
           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부칙
5-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
    월 10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2호
 주택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
  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구조계획상 증축범위
    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제4조(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 후의 구조도 등 안전
  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41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 토질 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
  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
 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
 3.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
 4.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제1항의 검토 사항
 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지지력
 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
 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
  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이 5
    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3호
 주택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42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247
3-2-2. 평가항목별평가등급및기준은1차안전진단과동일하게하며, 평가항목별조사할표본및
수량은다음의방식으로정한다.
(1) 2차안전진단의조사동수는증축리모델링을하고자하는모든동을대상으로한다.
(2) 구조안전성평가는평가항목별표본을선정하여조사하며, 2차안전진단의동별최소조사
층및최소조사부재수량은매뉴얼을참고한다.
(3) 평가항목별평가등급은1차안전진단과동일한기준으로조사결과에요소별(항목별, 부재
별, 층별) 중요도를고려하여성능점수를산정하여결정하며, 세부평가기준및성능점수
산정방법은매뉴얼을참고한다.
3-2-3. 안전진단기관은현장조사결과를토대로1차안전진단시실시한평가결과와법제42조의4제2
항에따른설계도서의변경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2-4. 안전진단기관은3-2-3.에따른확인결과평가결과가상이하거나구조설계의변경이필요한
경우에는이에대한의견을시장·군수및조합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장부칙
4-1.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2.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기준을발령한
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7년6
월10일까지로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4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와그관리단체를지정하고, 동법제28
조와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명칭: 군산산북동공룡과익룡발자국화석산지
나. 문화재종류및번호: 천연기념물제548호
다. 위
치: 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1047-17
라. 지정가치
ㅇ전북지역에서는최초로공룡과익룡발자국화석이함께산출되는화석산지로한반도공룡시
대의고생물지리와고환경연구에있어서매우유용한학술적가치를가지고있음
ㅇ발자국화석의다양성과밀도가높고국내에서는매우드물게발견되는보존상태가뛰어난
대형수각류보행렬화석및국내최대크기의초식공룡(Caririchnium) 발자국화석은백악기
당시공룡의행동특성과고생태환경을이해하는데에귀중한학술자료가될수있음
마. 문화재구역: 4,109㎡(세부내역붙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군산시(군산시장)
사.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248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
망(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9, 4991,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군산시문화예술과: 전화063-454-3274
전송063-454-3269
문화재구역세부내역
□군산산북동공룡과익룡발자국화석산지: 1필지/ 4,10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군산시산북동
1047-17
임
4,109
4,109
사유지
□지정구역도
◉문화재청고시제2014-5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6월11일
문화재청장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1호
  주택법 제42조의5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 제42조의5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상시 하중 :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시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
     는 하중을 말한다. 이 경우 고정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1.1, 활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를 0.75로
     산정한다.
     상시 하중 = 1.1(고정하중) + 0.75(활화중)
1-2-2. 보강 한계 : 보강된 부재가 화재나 내구성 저하 등의 이유로 보강효과를 상실하였을 경우에도
     상시 하중에 의하여 보강 전의 부재가 파괴되지 않도록 정하는 기존 부재에 대한 보강량의 상
     한치를 말한다.
제3절 적용 범위
1-3-1.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설계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건축구조기준
      (이하 “ 건축구조기준 ”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기준 (이하 “ 콘
      크리트구조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다.
1-3-2. 구조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
      다)이 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1-3-3.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공동주
      택에 대한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일반 고려사항
2-1. 기존 부재의 재료 특성치는 콘크리트구조기준 의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평가입력값)”을
    참고한다.
      (1) 구조물의 조사 및 시험을 거쳐 얻어진 재료강도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산정하는 경우, 검증된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입력값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평가입력값은 배합강도와 실제 강도의 차이, 표준공시체 강도와 현장콘크리트
           강도의 차이, 재령에 따른 강도변화, 콘크리트의 열화에 의한 강도변화, 시험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6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 철근 및 긴장재의 평가입력값은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측정값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구조설계자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
    하는 기관과 함께 기존 말뚝기초의 설계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1차 안전진단에서는 지질조사를 통하여 기존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추정한다. 극한지지력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의 “깊은기초“를 참고하여 실시하며,
            설계지지력은 건축구조기준 의 “말뚝의 허용지지력“에 따라 극한지지력의 1/3이하의 값
            으로 산정한다.
       (2) 2차 안전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의 “말뚝기초 설계“를 참
            고하여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설계지지력의 120%까지 단계별로 재하함에 따라 발생
            되는 침하량이 탄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존 말뚝기초의 설계
            지지력을 확인한다.
2-3. 공동주택 인접지역 또는 기존 구조물 하부에서 지반 굴착공사를 수행할 경우 인접한 얕은 기초
    또는 말뚝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반굴착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토교통
    부에서 제정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의 “가설 흙막이 구조물”을 참고한다.
2-4. 증축형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구조변경 등의 이유로 구조부재의 철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
    지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응력변화나 구조부재의 절단으로 기존부재의 정착길이가 부족해지는 경
    우 등의 영향을 구조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구조해석
제1절 내진설계 제반 사항
3-1-1. 공동주택의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구조기준 에서 정의하는 일체증축에 해당하며 지진하
      중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을 따른다.
3-1-2.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는「건축구조기준」의 “지진하중”에 따라 벽식
      구조의 경우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을 적용하고, 모멘트골조의 경우 전단벽의 지진하
      중 부담여부에 따라 2-o.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또는 3-j.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
        를 적용한다.
                                    설계계수        시스템의 제한과
                                                 높이(m)제한
           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       반응 시스템      변위 내진 내진 내진
                             수정 초과       증폭 설계 설계 설계
                             계수 강도   계수  계수 범주 범주 범주
                              R      Ω0  Cd A, B    C     D
 1. 내력벽 시스템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4      2.5  4   -     -     60
  2. 건물골조 시스템
  2-o.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           5      2.5 4.5  -     -     60
  3.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
  3-j.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         3       3  2.5  -     -    불가
                                237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제2절 모델링
3-2-1.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부재력 산정을 위한 구조부재의 강성은 건축구조기준
     및 콘크리트구조기준 에 따라 다음의 값을 사용한다.
     ㆍ기둥 : 1.0 EI g
     ㆍ전단벽 : 1.0 EI g
     ㆍ보 : 0.5 EI g 이상(다만, 해석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이 있어야 함)
3-2-2.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중 및 설계하중에 의한 횡변위 산정시에는 콘크리
     트구조기준 의 유효강성을 사용한다.
      (1) 사용하중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횡변위를 산정할 때 강성은 (2),(3)항에 의해
           정의된 휨강성에 1.43배를 한 값을 사용하여 선형해석하거나 부재의 강성저하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부재의 단면 특성은 전 단면의 특성값을 초과할 수 없다.
      (2) 설계하중에 의한 횡변위를 산정할 때 다음 ① 또는 ②에 의한 강성을 사용하여 선형해석하
           거나, 부재의 강성저하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① 다음에 정의된 강성
             ㆍ기둥 : 0.7 EI g
             ㆍ비균열 벽체 : 0.7 EI g
             ㆍ균열 벽체 : 0.35 EI g
             ㆍ보 : 0.35 EI g
             ㆍ플랫 플레이트 및 플랫 슬래브 : 0.25 EI g
           ② 전 단면에 대한 강성의 50%
      (3) 보를 갖지 않는 2방향 슬래브를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요소로 설계할 때, 설계하중에 의한
           횡변위를 선형 해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판의 강성은 실험과 해석 결과
           와 부합하는 검증된 모델을 따르고, 골조의 강성은 위 (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2-3. 리모델링 구조설계에서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부재는 모두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단벽의 연결보(Coupling Beam)와 날개벽(벽체가 제거되어도 지지하는 슬래브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벽체를 말한다)은 지진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콘크리트구조기준 의 연직하중 조합에 대한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2-4. 전단벽간의 수평접합부는 지진하중 조합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모멘트접합으로
     모델링하며, 그 외의 경우는 전단접합으로 모델링한다.
      (1) 벽체 수평접합부가 모멘트접합으로 모델링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파괴모드                         요구조건
        전단면 압축              후시공 앵커 등으로 최소 정착길이 시공
        균형파괴점 이상            벽체 접합부 단면에서 수직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착
        균형파괴점 이하            벽체 접합부 단면에서 인장력을 받는 구간의 철근 항복강도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정착
      (2) 벽체 수평접합부가 전단접합으로 모델링된 경우에는 해당 접합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전
           달이 가능하며 전단방향 이동을 구속할 수 있는 상세를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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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전단벽간의 수직접합부는 지진하중 조합에 의한 면내전단력을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멘
     트접합으로 모델링하며, 그 외의 경우는 전단접합으로 모델링한다.
제3절 말뚝기초의 하중 분담
3-3-1. 기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 말뚝기초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말뚝과 신설 말뚝이 부담
     하는 하중분담 산정시 활하중을 제외한 기존 연직하중은 기존 말뚝에서만 지지하는 것으로 하
     고, 활하중 및 추가 연직하중은 기존 말뚝과 신설 말뚝이 분담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1) 기존 말뚝과 신설 말뚝이 각각 부담하는 하중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위치   기초             하중 부담 범위            분담 원칙
                구분
                기존 ㆍ활하중을 제외한 기존 연직하중은 기존 말뚝만 부담 ㆍ기존 말뚝과
           기존   말뚝 ㆍ활하중 및 추가 연직하중을 신설 말뚝과 분담      신설 말뚝이
         벽체 구간 신설 ㆍ활하중 및 추가 연직하중을 기존 말뚝과 분담       기초강성에
                말뚝                                따라 분담
      (2)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하기 위한 해석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① 철거 후 기초보강 전 연직하중 조합에 대한 기존 말뚝기초 지지력
           ② 기초보강 및 증축 후 연직하중 조합에 대한 기존 및 신설 말뚝기초 지지력
           ③ 기초보강 및 증축 후 횡하중 조합을 포함한 전체 하중조합에 대한 기존 및 신설 말뚝
             기초 지지력
                          제4장 보강설계 및 공사
제1절 보강설계 원칙
4-1-1. 보강 전 부재의 설계강도가 상시하중 조합에 의한 부재력 이상일 경우에만 연직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단순 접착형 보강공법(내화성 또는 내구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공법을 말한다)을 적용
     할 수 있다.
      (1) 연직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단순 접착형 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은 기존
           부재의 설계강도가 다음의 상시하중 조합에 의한 소요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기존 ≥    상시하중

     여기서,    기존  보강 전 부재의 설계강도
                   
                              : 상시하중 조합에 의한 부재력
                             상시하중

                 : 고정하중에 의한 부재력
                

                 : 활하중에 의한 부재력
                

      (2) 연직하중에 대한 보강으로 내화성 및 내구성능이 확인된 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1)
           항의 상시하중 조합에 대한 검토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4-1-2.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부재가 풍하중 및 지진하중 조합에 대하여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적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이 확인된 보강공법만 적용할 수 있다.
4-1-3. 4-1-2.에도 불구하고 지진하중 조합에 대하여 강도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연결보 또는 날
     개벽은 다음에 따라 구조설계자가 선택적으로 보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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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진하중을 부담하는 경우 : 동적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이 확보된 보강공법(단면증설 등)으로
         한정
     ② 지진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 및 설계. 다만, 연결보 또는 날개
         벽에 의하여 지지되는 슬래브는 연결보 또는 날개벽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연직하중 조합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1-4. 건축물의 감쇠성능을 증가시켜 소요강도를 저감시키는 감쇠시스템 보강공법의 설계는 매뉴얼
     을 참고한다.
제2절 벽체
4-2-1. 신설 벽체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 의 벽체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신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를 관통하는 철근량은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철근량 이상이 되
           어야 하며, 건축구조기준 의 “벽체 철근 간격제한” 조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후시공 앵커공법의 경우 철근량은 건축구조기준 의 “벽체 최소철근비” 조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건축구조기준 의 “벽체 철근 간격제한” 조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신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벽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한 구조가 되
           어야 한다.
      (4) 신설 벽체가 기존 측면 벽체와 접하는 부위는 후시공 앵커공법 등을 적용하여 기존 벽체와
           일체화한다.
4-2-2. 기존 벽체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단면증설 벽체의 설계는「건축구조기준」의 벽체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단면증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를 관통하는 철근량은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철근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벽체가 증설되는 두께방향 기존 벽체의 접합면 처리는「건축구조기준」의 “전단마찰” 규정
           에 따라 면내전단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3) 단면증설 벽체가 기존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단면증설 벽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이 용
           이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4) 증설되는 벽체의 최소두께는 콘크리트의 타설이 용이하도록 50mm 이상으로 한다.
제3절 기초
4-3-1. 기초판의 두께나 폭을 확대하는 등의 직접기초의 보강설계는 건축구조기준 “직접기초”의 관
       련 규정을 따른다.
4-3-2. 직접기초의 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면증설 등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이 경우 증설되는 기
     초판의 최소두께는 콘크리트의 타설이 용이하도록 50mm 이상으로 하며, 지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초판의 면적을 증가시켜 추가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4-3-3. 말뚝기초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 “말뚝기초”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3-3-1의 기존 말뚝 및
     신설 말뚝의 하중분담 원칙에 따라 산정된 기존 말뚝의 지지력은 허용지지력을 초과할 수 없
     다. 이 경우 말뚝기초의 지지력이 부족한 때에는 소구경 말뚝기초(마이크로파일)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요구되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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