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시행기간:2004년 1 월 1 일~2006년 3 월 1 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환경개선                             (3707-8131~6) 또는 우면산개발주식회사(574-
사. 토지조서:생략                                       9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물건조서:생략
                                                ⊙대전광역시공고제2003-620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1486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우면산터널통행료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하여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4년 1 월 2 일
니다.
                                                                    대전광역시장
      2004년 1 월 2 일
                                                ○등록번호(등록일자):제2003-14호(2003.12.29.)
                      서울특별시장
                                                ○업체명:(주)국민전기
1. 도로의 종류:특별시도
                                                ○영업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78-25
2. 노선명:우면~중화선 26호선
                                                ○대표자:김양은
 3. 통행료 수납구간:우면산터널(서초구 서초동
                                                ○자본금:53,407,902원
  1459번지~우면동 418번지)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4. 통행료 수납자:우면산개발주식회사
5. 통행료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3-39호
구 분 통 행 료 차              종     구       분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 형      2,000원   ·승용차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중 형               ·승합차                          시설설계업을 등록하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
                  ·10톤이하 화물차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경 차      1,000원   ·배기량 800CC이하 자동차                  2004년 1 월 2 일
6. 통행료 수납기간:2004년 1 월 6 일~2023년 1 월                                 성동소방서장
 15일                                            ○등록번호:제서울성동 2003-10호
7. 통행료 납부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의 규                    ○업 종: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전기)
 정에 의한 차량                                       ○상 호:한일엔지니어링
8. 통행료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                   ○대표자(주민등록번호):이기천(                        )
 법시행령 제8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영업소재지:광진구 노유동 57-103
9. 통행료의 수납방법:요금소 유인징수방식                         ○등록일자:2003년12월26일



       인                 사
⊙2003년12월31일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세심판원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이 선 녀(李 善 女)
       세무주사           문 문 홍(文 文 洪)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행정사무관에 임함                                     여 교육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53
○시행기간：2004년1 월1 일~2006년3 월1 일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교육환경개선
사. 토지조서：생략
아. 물건조서：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3-1486호
우면산터널통행료공고
유료도로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
에의하여우면산터널통행료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 월2 일
서울특별시장
1. 도로의종류：특별시도
2. 노선명：우면~중화선26호선
3. 통행료수납구간：우면산터널(서초구서초동
1459번지~우면동418번지)
4. 통행료수납자：우면산개발주식회사
5. 통행료
구
분통
행
료차
종
구
분
소
형
2,000원
·승용차
중
형
·승합차
·10톤이하화물차
경
차
1,000원
·배기량800CC이하자동차
6. 통행료수납기간：2004년1 월6 일~2023년1 월
15일
7. 통행료납부대상：유료도로법제15조제1항의규
정에의한차량
8. 통행료감면대상：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및동
법시행령제8조제1, 2항의규정에의한차량
9. 통행료의수납방법：요금소유인징수방식
10.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로계획과
(3707-8131~6) 또는우면산개발주식회사(574-
913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공고제2003-620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의규정에
의거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등록일자)：제2003-14호(2003.12.29.)
○업체명：(주)국민전기
○영업소재지：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378-25
○대표자：김양은
○자본금：53,407,902원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3-39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
시설설계업을등록하고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
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2 일
성동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성동2003-10호
○업
종：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전기)
○상
호：한일엔지니어링
○대표자(주민등록번호)：이기천(
)
○영업소재지：광진구노유동57-103
○등록일자：2003년12월26일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53
⊙2003년12월31일자
국세심판원행정실
세무주사
문
문
홍(文文洪)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행정사무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행정주사
이선녀(李善女)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교육행정사무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인
사
문화재청
서
기
관
원
정
웅(元政雄)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병무청
부이사관
이
여
성(李如晟)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병무청
부이사관
박
상
원(朴商元)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병무청
서
기
관
진
갑
종(陳甲鍾)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병무청
서
기
관
임
정
일(林正一)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경찰대학총무과
총
경
김
평
규(金平圭)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경찰대학총무과
총
경
박
선
규(朴善奎)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충청북도지방경찰청경무과
총
경
이
상
양(李相亮)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충청북도지방경찰청경무과
총
경
한
상
우(韓相祐)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전라남도지방경찰청경무과
총
경
김
진
백(金鎭伯)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경상북도지방경찰청경무과
총
경
최
경
호(崔京鎬)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해양경찰청공보담당관
총
경
지
진
구(池震九)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해양경찰청경무국교육과장
총
경
김
준
태(金준泰)
경찰공무원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2003.12.31
자로정년퇴직
(대통령)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66
조
달
청
(042-481-7134)
물
관43508-53 
시행일자2004. 1. 2.
수
신수신처참조
제
목2003하반기물품관리감사모범사례알림
물품관리법제7조에의거실시한2003년도하반기물품관리감사실시결과발굴된모범사례를알려드리니
교육전파하는등물품관리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
타
첨
부：모범사례1부. 끝.
조
달
청
장
수신처：가, 나, 다, 라,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
모
범
사
례
□제
목：물품내용연수추가책정으로예산절약및효율적인물품관리
1. 내
용
조달청에서공통적으로고시한주요117개물품만내용연수로책정하여관리하는경우주요물품이외의
물품에대한불용결정및물품수급관리에어려움이많아법무부에서는조달청장이고시한117물품이외
의물품에대하여도한국감정원「유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1999년발행)와법인세법의내용연수등을
참고하여2,956개물품에대한내용연수를책정하여산하기관에시달하여불용결정및물품관리에적극
활용
2. 개선효과
○불용결정시내용연수이전에불용되는경우를사전에방지하여예산이낭비요인제거
○물품수급관리계획등효율적인물품관리를기할수있음
□제
목：폐기되는개인용컴퓨터재활용으로예산절약
1. 내
용
○2001년부터2003년까지교육부등15개부처에서폐기되는개인용컴퓨터등1,282점, 약10억
1,100만원상당을무상으로관리전환받아교도소재소자정보화교육용으로활용
2. 개선효과
○타부처에서폐기되는개인용컴퓨터를관리전환받아재소자정보화교육등으로활용함에따라별도
컴퓨터구매에따른예산약10억원상당을절약
○재소자에게정보화교육의효율적실시로사회정착및재범방지에기여
관련유공자：법무부시설관리담당관실행정주사이
병
하
법무부총무과
행정주사이
상
규
□제
목：전산기기관리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전산장비의효율적관리
1. 내
용
본부및산하기관에보급된PC, 프린터, 소프트웨어등의전산장비를기관단위별로수작업으로관리하
던것을전산기기관리프로그램을개발·보급함으로써산하기관전산장비의효율적관리및투명성제
고로정확하고신속한자료확보를통한단위기관별공정한전산장비보급계획을수립시행하는데크게
기여하는등행정업무의능률성제고
2. 개선효과
○전산장비(PC 등)의각종통계현황효율적관리
○전산장비물품관리가자동화됨으로행정업무간소화
○산하기관의PC 등보급계획효율성증대
○PC별S/W 현황관리로불법소프트웨어사용근절
관련유공자：법무부정보화담당관실전산주사보김
영
규
제15586호
관
보
2004. 1. 2. (금요일)
67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3-93호                                 통합공고중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                제40조중“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용구, 동물용위
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생용품 및 동물용의약부외품(이하“동물용의약품 등”
다.                                          이라 한다)”
                                                  를“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용구 및 동
      2004년 1 월 3 일                         물용의약외품(이하“동물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로
                      산업자원부장관               한다.
      전력신기술지정                               제41조제1항중“농림부장관”을“국립수의과학검역
1. 신기술명:코일프레임형 비함침 변압기                      원장”으로 하고,“동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
 ○지정번호:제16호                                 정”을“동규칙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
                                                                         으
 ○신기술개발자                                    로 한다.
     -회사명:삼진변압기(주)                          제42조제1항중“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
     -대표자:김문환                               관하여야 한다”를“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9-9               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
      남동공단 82B/10L(전화:032-815-3411~3)       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서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
     -코일프레임 구조개발
                                            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를 제출하고 통관
     -비 Varnish 함침 권선방법
                                            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 약리활성이 없
 ○신기술 보호내용
                                            는 성분(부형제·첨가제 등),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품(체외진단
      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용 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원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
                                            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원료동물용 의약품증명
       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서 제출을 면제한다”로 한다.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제42조제2항과 제43조제5항중“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국립수의과학검역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원장”으로 한다.
       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게 할 수 있음 등                           제44조 제목을“동물용의약부외품 등의 수입절차”에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서“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수입절차”로 하고, 본문중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동물용의약부외품, 동물용의료용구, 동물용위생용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품”을“동물성의약외품 및 동물성의료용구”로 한다.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중“농림부장관”
                                            을“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94호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                 제46조 (수입특례) 동물용의약품 등을 동물병원, 교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수입하
      2004년 1 월 3 일                          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질병의
                      산업자원부장관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

                                        3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세부시설명기
정변
경증△감비
고
계
73
73
-
○구분：교통·운송시설
소
계
24
24
-
진입도로
4
4
- 도로선형변경
등
산
로
15
15
-
삭
도
1
1
-
궤
도
1
1
-
주
차
장
3
3
-
○구분：숙박시설
소
계
2
2
-
호
텔
1
1
-
가족호텔
1
1
-
○구분：공공시설
소
계
4
4
-
관리분소
1
1
-
매
표
소
3
3
-
○구분：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40
40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3
3
-
휴
게
소
13
13
-
대
피
소
7
7
-
오수처리장
1
1
-
공중변소
15
15
-
○구분：안전시설
소
계
3
3
-
자동우량경보
3
3
-
시
설
○금회변경되는단독시설의개요
-노선명：노학동~설악교
-구
간：노학동~설악2 집단시설지구
-   폭
·기
정：8m
·변
경：8~9.5m
-연
장
·기
정：3.0㎞
·변
경：2.18㎞(증감△0.82㎞)
-비
고：목우재터널설치
○연
장：980m(갱문형식：원통형절개식)
-도
로：400m
-터
널：580m
-폭
원：9.5m(왕복2차선)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습니다.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
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관리
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33호
「경부고속철도서울민자역사건설사업」실시계획
에대하여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경부고속철도서울민자역사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경부고속철도서울민자역사건설사
업
2. 사업의개요
○위
치：서울특별시중구봉래동2가122, 122-
11 및용산구동자동43-205외2필지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
-교통개선대책변경신고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한화역사(주) 대표김종성
○주
소：서울특별시중구봉래동2가122-11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및면적
○수용할토지：없음
○사용할토지：변경없음
6.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7. 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건설기획과(전화02-504
-9194)와철도청사업기술과(042-481-3628),
한화역사(주) (02-365-1500)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입니다.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15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5. 공원시설계획                                          -비 고:목우재 터널설치
 가. 총 괄                       (단위:개소)           ○연      장:980m(갱문형식:원통형 절개식)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도 로:400m
     계         73    73   -                        -터 널:580m
○구분:교통·운송시설                                        -폭 원:9.5m(왕복 2차선)
 소         계   24    24   -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진 입 도 로       4     4    - 도로선형변경             없습니다.
 등    산    로   15    15   -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삭         도   1     1    -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
 궤         도   1     1    -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주    차    장   3     3    -                    니다.
○구분:숙박시설
 소         계   2     2    -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33호
 호         텔   1     1    -                   「경부고속철도 서울 민자역사 건설사업」실시계획
 가 족 호 텔       1     1    -                   에 대하여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구분:공공시설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소         계   4     4    -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 리 분 소       1     1    -                        2004년 1 월 3 일
 매    표    소   3     3    -                                        건설교통부장관
○구분:휴양 및 편익시설
                                                   경부고속철도서울민자역사건설사업
 소         계   40    40   -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서울 민자역사 건설사
 청소년수련시설       1     1    -
                                               업
 야    영    장   3     3    -
                                              2. 사업의 개요
 휴    게    소   13    13   -
                                               ○위      치: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 122-
 대    피    소   7     7    -
                                                11 및 용산구 동자동 43-205외 2필지
 오수처리장         1     1    -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
 공 중 변 소       15    15   -
                                                -교통개선대책변경신고
○구분:안전시설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소         계   3     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자동우량경보        3     3    -
                                               ○성 명:한화역사(주) 대표 김종성
 시         설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11
  ○금회 변경되는 단독시설의 개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및 면적
     -노선명:노학동~설악교
                                               ○수용할 토지:없음
     -구    간:노학동~설악2 집단시설지구
     - 폭                                       ○사용할 토지:변경없음

       ·기 정:8m                                6.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변 경:8~9.5m                            7.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건설기획과(전화 02-504

     -연 장                                      -9194)와 철도청 사업기술과(042-481-3628),
       ·기 정:3.0㎞                               한화역사(주) (02-365-15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변 경:2.18㎞(증감 △ 0.82㎞)                  에게 보입니다.

                                         15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읍·면 동·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96 아산 신창면 남성리 205-5            도      308.00        4.63                       국(아 산 군)
197 아산 신창면 남성리 623-7            도    6,084.00        8.35                       국(건설교통부)
198 아산 신창면 남성리 205-4            도    1,374.00        8.94                       국(건설교통부)
199 아산 신창면 남성리 205-7            전      529.00        6.35                       국(아 산 군)
200 아산 신창면 남성리 205-8            과    2,374.00       43.11                       국(아 산 군)
201 아산 신창면 남성리 476-10           도    1,812.00       15.30                       건 설 교 통 부
202 아산 신창면 남성리 476-12           과      271.00        4.20                       국(아 산 군)
계                                   353,148.22    2,717.40
3. 오수중계펌프장
 □신창1 오수중계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읍·면 동·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아산 신창면 읍내리 257-1            답    2,529.00      491.61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336 정         옥      결
2   아산 신창면 읍내리 254-1            답    1,289.00        1.40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364 승         영      관
3   아산 신창면 읍내리 255-2            도       19.83       12.55                       국(건설교통부)
4   아산 신창면 읍내리 256-2            도       19.83       23.81                       국(건설교통부)
5   아산 신창면 읍내리 257-2            도       62.81       38.00                       국(건설교통부)
6   아산 신창면 읍내리 703              도    8,831.00      131.47                       국(건설교통부)
계                                   12,751.48      698.84
 □신창3 오수중계펌프장
          위         치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읍·면 동·리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아산 신창면 남성리           95-23   도    1,400.00      325.78                       국(아 산 시)
2   아산 신창면 남성리          95-24   답      474.00      416.95 아산군 신창면 행목리 294 전         동      섭
3   아산 신창면 남성리 198              답      590.00      406.57 아산군 신창면 남성리 457 손         순      종
4   아산 신창면 남성리          95-15   답    1,418.18      677.45 아산군 신창면 남성리 457 손         순      종
5   아산 신창면 남성리          95-8    답      383.00      356.26 아산군 신창면 남성리 457 손         순      종
6   아산 신창면 남성리 104-4            답      625.00       50.1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197 김 현 성 외 1인
                                                             현대자동차아파트 104-206
계                                    4,890.18 2,233.11

⊙환경부고시제2003-225호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설악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 공원구역의 면적:398.539㎢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3. 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습니다.
    2004년 1 월 3 일
                    환경부장관                         4. 용도지구 계획:변경없습니다.

                                             14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34호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2004년 1 월 3 일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              1. 해제대상: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산지의 전용을 허가하거나 협의된 산림
    2004년 1 월 3 일                        2. 해제산지의 필지별 내역:동부지방산림관리청 산
                    건설교통부장관               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1. 사업의 명칭: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사항 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40호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항 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오이도
4. 사업시행기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3차, 토취장 4차, 2차 토취장,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2002년12월31일               시흥토취장 1차, 시흥토취장 2차), 반월신도시 도로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2005년 6 월30일              개설사업(국도 42호선, 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사항 없음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LPG비축단지 2공구 조성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소유권 이외의            사업), 파주출판단지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계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사항 없음                       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3-8호                     시합니다.
    보전산지해제                                    2004년 1 월 3 일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       업   시   행   기    간

세       부           사    업        명당                  초 변                 경비       고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92. 8.~2003.12.31. 1992. 8.~2004.12.31. 기간연장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3차 조성)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87. 7.~2003.12.31. 1987. 7.~2004.12.31. 기간연장
 (토취장 4차)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98. 4.~2003.12.31. 1998. 4.~2004. 6.30. 기간연장
 (2차 토취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89.10.~2003.12.31. 1989.10.~2004. 6.30. 기간연장
 (시흥토취장 1차)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89.10.~2003.12.31. 1989.10.~2004. 6.30. 기간연장
 (시흥토취장 2차)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                      1992.12.~2003.12.31. 1992.12.~2004.12.31. 기간연장
 (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1991.11.~2003.12.31. 1991.11.~2004.12.31. 기간연장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1989.10.~2003.12.31. 1989.10.~2004. 6.30. 기간연장
 (LPG 비축단지2공구 조성사업)
-파주출판단지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                2002. 7.~2003.12.31. 2002. 7.~2004. 6.30. 기간연장

                                    16
⊙산업자원부고시제2003-93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을지정하고, 동
법시행령제7조의3제1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
다.
2004년1 월3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코일프레임형비함침변압기
○지정번호：제16호
○신기술개발자
-회사명：삼진변압기(주)
-대표자：김문환
-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79-9
남동공단82B/10L(전화：032-815-3411~3)
○신기술내용및범위
-코일프레임구조개발
-비Varnish 함침권선방법
○신기술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동법시행령제7
조의4 규정에의한보호
·신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하는자에대
하여신기술사용료의지급청구가능
·전력시설물공사의발주자는특별한사유가
없는한신기술을그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
공사의설계에반영하도록하고, 신기술개발
자로하여금신기술과관련된공정에참여하
게할수있음등
○신기술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5년
2. 본건신기술의구체적인내용은대한전기협회
(02-2274-1661~5)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
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94호
대외무역법제15조의규정에의한통합공고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 월3 일
산업자원부장관
통합공고중개정
통합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조중“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용구, 동물용위
생용품및동물용의약부외품(이하“동물용의약품등”
이라한다)”를“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용구및동
물용의약외품(이하“동물용의약품등”이라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중“농림부장관”을“국립수의과학검역
원장”으로하고, “동규칙제6조, 제7조및제8조의규
정”을“동규칙제16조, 제18조및제19조의규정”으
로한다.
제42조제1항중“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제출하고통
관하여야한다”를“표준통관예정보고서및원료동물
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소재지, 원료동
물용의약품명등이포함된제조및판매증명서로서
생산국정부및공공기관이확인(공증)하고, 발행일
로부터2년이경과되지아니한것)를제출하고통관
하여야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약리활성이없
는성분(부형제·첨가제등), 그밖에동물에직접적
용하지아니하거나경미하게작용하는제품(체외진단
용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등)에사용되는원
료동물용의약품에대하여는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
서제출을면제한다”로한다.
제42조제2항과제43조제5항중“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장또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국립수의과학검역
원장”으로한다.
제44조제목을“동물용의약부외품등의수입절차”에
서“동물용의약외품등의수입절차”로하고,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 동물용의료용구, 동물용위생용
품”을“동물성의약외품및동물성의료용구”로한다.
제42조, 제43조, 제44조및제45조중“농림부장관”
을“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한다. 
제4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6조(수입특례) 동물용의약품등을동물병원, 교
육기관및연구기관등에서연구시험용으로수입하
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동물병원에서동물질병의
진료를위하여필요하다고추천한희귀동물용의약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3
고
시
품과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국내동물용의약품제
조업체에서제품개발을위하여필요하다고추천한
개발용동물용의약품은제41조, 제43조및제44조
의규정에의한요건의일부를면제할수있으며,
이경우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제17조규정에의
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수입신고를필한
후신고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62조제1항중“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이절에서는
“법”이라한다) 제20조의2 및제21조”를“가축전염
병예방법(이하이절에서는“법”이라한다) 제31조
및제32조”로하고, 제2항“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7호”를“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3-
7호”로한다.
제63조중“법제24조및제26조”를“법제36조및
제39조”로하고, “법제20조의2 및법시행규칙제15
조”를“법제31조및제34조”로한다.
제63조제2항제1호내지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발급한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
후90일미만인경우에는건강을증명하는서류)
를구비한개·고양이
3. 여행자휴대품또는우편물로수입되는녹용·
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음경등의지
정검역물로서건조된것
4. 동물검역에관한정부기관이없는국가로부터
수입되는지정검역물로서미리검역원장의승인
을얻은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소독방법에의하여방역상안전한상
태로가공처리된지정검역물로서검역원장이정
하는것
6. 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규정에따
라시험연구또는예방약제조용으로서검역원장
의허가를받은동물의전염성질병의병원체(그
병원체가들어있는진단액류를포함한다)
7. 법제3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농림부장
관이지정·고시하는수입금지지역이아닌지역
에서생산된육류로서검역원장이정하여고시하
는수출국의합격표시가표시되어있는포장용기
등으로포장한것을휴대하여수입하는것
8. 관세법제24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적법하
게수입된것으로보는물품중동항제3호내지
제5호에규정된물품(지정검역물에한한다) 또는
1년이상검역창고등에보관된지정검역물중건
조된것으로서그로인하여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의우려가없는녹용·녹각·우황·사향·
담낭·동물의음경등의것
제64조중“법제23조의2 및법시행규칙제16조의2”
를“법제35조및법시행규칙제36조”로하고, “동물
수입사전신고서”를“동물수입신고서”로하고, 제1호
를다음과같이한다.
1. 대상동물：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
사슴및원숭이, 개·고양이(5두이상에한하며
포유중인어린개·고양이를그어미와함께수
입하는경우에는어린개·고양이를제외한다)
제6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6조(수입장소의지정) 법제37조의규정에의한
수입지정장소는다음각호와같다.
1. 항
구：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
항·동해항·포항항·마산항·여수항·평택
항·광양항·속초항및목포항
2. 공
항：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
항·대구공항·광주공항·청주공항및양양공항
3. 관세법제148조의규정에의한통관역및통관
장
제166조제2항중“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제2002-
10호, 2002. 3. 9.)”을“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제
2003-43호, 2003. 9.23.)”으로한다.
제168조제11호중“농림부고시제2002-6호, 2002.
1.19.”를“농림부고시제2003-42호, 2003. 9.23.”
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요건확인세부요령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의
제9조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세부요령등은이고
시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고시에의
한것으로한다.
※별표는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
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4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34호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건설사업의실시계획변경
(사업시행기간연장)을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의
규정에의거승인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변경사항없음.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항없음.
4. 사업시행기간
○당
초：실시계획승인일~2002년12월31일
○변
경：실시계획승인일~2005년6 월30일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사항없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및소유권이외의
권리에관한명세：변경사항없음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3-8호
보전산지해제
산지관리법제6조제3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하고고시합니다.
2004년1 월3 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1. 해제대상：산지관리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보
전산지의전용을허가하거나협의된산림
2. 해제산지의필지별내역：동부지방산림관리청산
림경영과및각국유림관리소에비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40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오이도
이주단지및추가단지3차, 토취장4차, 2차토취장,
시흥토취장1차, 시흥토취장2차), 반월신도시도로
개설사업(국도42호선, 안산및서안산IC 진입도로),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LPG비축단지2공구조성
사업), 파주출판단지남측진입도로개설사업실시계
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제39조및
제19조의2 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4년1 월3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16
사
업
시
행
기
간
세
부
사
업
명당
초변
경비
고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
1992. 8.~2003.12.31. 1992. 8.~2004.12.31. 기간연장
(오이도이주단지및추가단지3차조성)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
1987. 7.~2003.12.31. 1987. 7.~2004.12.31. 기간연장
(토취장4차)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
1998. 4.~2003.12.31. 1998. 4.~2004. 6.30. 기간연장
(2차토취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
1989.10.~2003.12.31. 1989.10.~2004. 6.30. 기간연장
(시흥토취장1차)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
1989.10.~2003.12.31. 1989.10.~2004. 6.30. 기간연장
(시흥토취장2차)
-반월신도시도로개설사업
1992.12.~2003.12.31. 1992.12.~2004.12.31. 기간연장
(안산및서안산IC 진입도로)
-반월신도시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1991.11.~2003.12.31. 1991.11.~2004.12.31. 기간연장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1989.10.~2003.12.31. 1989.10.~2004. 6.30. 기간연장
(LPG 비축단지2공구조성사업)
-파주출판단지남측진입도로개설사업
2002. 7.~2003.12.31. 2002. 7.~2004. 6.30. 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