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
                        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
                        도록 함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
                        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종1~종9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이
                        내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수 있도록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
                        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
                        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
                        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차량 동선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및 주차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
                관한 사항   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
                        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
                        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
                        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430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
                          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차량동선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및 주차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
              관한 사항   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
                      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
                      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친환경
     종1~종9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계획에
                      제Ⅰ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
                      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제5조 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2.8(인/세대)’대신
              기타에
                      ‘계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관한 사항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Ⅱ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를 따른다.

                      ○종교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1종지구단위
              경관에 관
                      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
              한 사항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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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니티센터용지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
                        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
                        록 함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이
                        내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수 있도록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
                        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커1~커3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
                        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
                        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
               차량 동선    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
               및 주차에    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
               관한 사항    )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
                        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
                        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
                        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
                        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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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
                      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
                      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차량동선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및 주차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
              관한 사항   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
                      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
                      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
     커1~커3    계획에
                      침 제Ⅰ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
                      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제
                      5조 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2.8(
              기타에     인/세대)’대신 ‘계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관한 사항   함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
                      한 사항)를 따른다.
                      ○커뮤니티센터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1종지
              경관에
                      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
              관한 사항
                      침을 따름

                                433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 방송시설용지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

                    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
                    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

                    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이내를 공

                    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수

                    있도록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

                    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방송1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

                    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

                    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

            차량 동선   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

            및 주차에   우에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관한 사항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

                    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

                    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

                    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434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
                          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차량동선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및 주차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
              관한 사항   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
                      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친환경
      방송1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계획에
                      제Ⅰ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
                      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제5조 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2.8(인/세대)’대신
              기타에
                      ‘계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관한 사항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Ⅱ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를 따른다.

                      ○방송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1종지구단위
              경관에
                      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
              관한 사항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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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시설용지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

                       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

                       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대지내 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

                       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

                       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이내를

                       공공조경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

                       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변전1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

                       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

                       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
                       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차량 동선
                       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
              및 주차에
                       된 경우에는 그 건축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
              관한 사항
                       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

                       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

                       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

                       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

                       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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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
                           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차량동선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및 주차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
               관한 사항   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
                       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
                       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친환경
       변전1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계획에
                       제Ⅰ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
                       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
                       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제5조 규정에 맞
                       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2.8(인/세대)’대신 ‘계
               기타에
                       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관한 사항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Ⅱ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를 따른다.

                       ○공급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1종지구단위
               경관에
                       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
               관한 사항
                       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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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저장처리시설용지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

                       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대지내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공지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

                       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

                       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

                       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
     주유1~주유3
                       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

                       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차량 동선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
               및 주차에
                       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
               관한 사항
                       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

                       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

                        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
                       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

                       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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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
               차량동선
                       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및 주차에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관한 사항
                       없도록 하여야 함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

               계획에     행지침 제Ⅰ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

                       적 5,000㎡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

                       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
     주유1~주유3
                       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

                       지구단위계획)제5조 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

                       의 ‘총세대수×2.8(인/세대)’대신 ‘계획 유동인구’
               기타에
                       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관한 사항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

                       침 제Ⅱ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

                       준에 관한 사항)를 따른다.




                       ○위험물저장처리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

               경관에     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

               관한 사항   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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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 주차장시설용지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

                          신하도록 함

               대지내 공지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

                          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

                          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

                          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

     주1~주27               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

                          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옥외주차장의 조경(1):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차량 동선 및 주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차에 관한 사항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함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
                              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함

                          ○옥외주차장의 조경(2):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

                          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

                          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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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차량동선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및 주차에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

              관한 사항   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계획에     제Ⅰ편 제2장 제2조(생태면적률)을 따름

              관한 사항


                      ○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이상 또는 대지면적 5,000㎡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

                      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
     주1~주27           방법은 제1편제2장(생태지구단위계획)제5조 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 ‘총세대수×2.8(인/세대)’대신 ‘계획 유

              기타에     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관한 사항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 유동인구×

                        177.9(ℓ/인·일)× 0.5

                      ○U-city에 관한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

                      편 제4장 제28조(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를 따른다.




                      ○위험물저장처리시설용지내 경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1종
              경관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관한 사항
                      을 따름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 = 1:5,000):게재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 관 계 도 면 은 양 주 시 도 시 개 발 사 업 소(전 화:031-820-5991) 및 대 한 주 택 공 사(전 화:
     031-738-3898, 02-3416-363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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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삼성중공업주식회사(대표 김징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귀하는 예인선 삼성T-5호와 삼성1호 및 작업선 삼성A-1호의 용선·운항자로서 보람주식회사와
이 선박들을 위탁 관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계약상 안전관리는 귀사의 규정에 따르
도록 하고, 피예인부선 삼성1호의 부보를 위한 예항검사도 귀사의 비용으로 의뢰하는 등 예인선단
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주도적인 위치에서 예인선단의 운항에 포괄적으로 관여하며 지휘·감독하
였습니다. 그러나 기상악화가 잦은 동계 서해상에서 대형 기중기선을 예인항해할 예인선단에게 예
인줄의 적정한 구성이나 피항시 행동요령 및 긴급피항지 선정 등 안전예항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안전관리 체제가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귀하의 포괄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보람주식회사가 이를
모두 예인선 선장에게만 일임한 채 항해토록 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제공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한 대응체제의 불비 등 해상안전관리체제의 결여 때문으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70호
   시정명령재결 공고
 2008년 12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서
1. 사건명: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자스프릿 씽 차울라〔JASPRIT SINGH CHWLA〕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번지 세양빌딩 김&장법률사무소
 2007년 12월 7일 07시 06분경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도타서 등대로부터 254도 약
4.9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삼성T-5호·예인선 삼호T-3호의 피예인부선 삼성1호·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서해안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사고당시 허베이 스피리트의 선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1) 야간에 선박통항이 빈번하고 차폐되지 아니한 장소에 정박하면서 항해당직체제를 유지하지 아
  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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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2) 정박당직자가 당직업무를 엄격히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당직항해사가 정박당직업무를 태만히 한 채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심야에 불

  을 밝게 켜고 접근하는 조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항능력을 상실하여 조종성능이 심각하게 제

  한된 대형 예인선단에 대한 동정감시 태만으로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의 위험을 보고받지 못하

  여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3) 충돌의 위험상황에 접하였으면 특수한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여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닻을 끄

  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종이 심각하게 제한된 예인선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응급조선을 취해야 할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 Good Seamanship) 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을 극미속 후진으로 사용하면서 닻줄만 일부 풀어주는 등 소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였다.

 4) 사고당시 허베이 스피리트가 정박한 장소는 통항선박들과의 충돌위험이 있고 차폐물이 없는데

  다 해저의 저질이 파주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모래이며 최강 조류가 3노트 이상으로 강한

  곳이기 때문에 기상이 악화되면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나 닻이 끌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장

  소이므로 운항지침서(FLEET OPERATING MANUAL) 및 선원의 상무에 따라 당연히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로 유지하여야 하였음에도 정박중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고 3~4시간이 소요되는 주기관 배기밸브 교환작업을 한데다 작업 후에도 작업

  을 위해 잠가둔 냉각청수밸브를 열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기관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주기관 정비불량에 따른 제3번기통 냉각청수 고

  온현상으로 충돌의 위험이 가장 급박한 순간인 7일 06시 58분 30초부터 07시 04분 30초까지

  6분 동안 주기관이 극미속 이하의 속력으로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 즉 조종불능상태에 놓이게

  되어 반속후진이나 전속후진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5) 예인선단의 접근속력이 아주 느려 충돌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았고 허베이 스피리트의 선체손

  상도 그다지 크지 아니하였 뿐만 아니라 폭발의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선박의 안전에만 치

  중한 나머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취하였

  다. 즉 이 충돌로 화물탱크 파공부로부터 다량의 화물유가 해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규정 및 SOPEP의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초기에 이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한

  ○기름 유출구역 차단

  ○손상된 탱크의 기름을 손상되지 않은 탱크로 이송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

  상된 화물탱크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화물유 유출을 가속시켰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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