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ㅇ 변경전:      (재)한국사회투자

ㅇ 변경후:      (재)큐네스티

ㅇ 변경전:      (사)겨레하나

ㅇ 변경후: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ㅇ 변경전:      (사)인천아시아아트쇼조직위원회

ㅇ 변경후:      (사)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ㅇ 변경전:      (사)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아지네마을

ㅇ 변경후:      (사)아지네마을

ㅇ 변경전: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ㅇ 변경후:      (사)대전세종범죄피해자지원센터

ㅇ 변경전:      (재)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ㅇ 변경후:      (재)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ㅇ 변경전: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ㅇ 변경후:      사회적협동조합제주플러스온


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목포지청공고제2026-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20-236호
사단법인가배울
(강0연)
전남 강진군 
성전면 두원길 45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인증반납 신청
(2026. 3. 2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노미호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11.24
외국국적취득
최건우
201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전구진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박정임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7.09.12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박종설
194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노미정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현지용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이하나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김옥내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2.18
외국국적취득
채귀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서현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오수진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7.12
외국국적취득
심인준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7.18
외국국적취득
심용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7.18
외국국적취득
박상국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1998.10.08
외국국적취득
이영임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8.02.07
외국국적취득
오봉열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8.04.30
외국국적취득
문제성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5.07.19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01
외국국적취득
이차봉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0.14
외국국적취득
김기중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송성현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장효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이형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4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1.05.05
외국국적취득
선우재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안성희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5.12.16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 제2026-1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21. 12. 13. 「21-육-00부대 소방공사(1278)」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
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주식회사 대신
 ○ 대표자: 김**
 ○ 최종주소
   1. 경상남도 창원시 ***** ***** **, ***** ****
   2. 경상남도 창원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4월 14일(화)
◉국방부공고 제2026-12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해군제2수리창과 2024. 4. 12.「회로카드 조립체 등 2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
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창진종합상사
 ○ 대표자: 서**
 ○ 최종주소
   1. 경기도 평택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4월 14일(화)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9호(「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04호(2026. 03. 25.)에 게재된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4호(「표시ㆍ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팩스 : 044-200-4464   팩스 : 044-200-5228   팩스 번호 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6-49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ㅇ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위반법령
박**
1965.**.**
경기김포시***
1,671,000원
「항공안전법」제127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과태료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
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라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6/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6-50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ㅇ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위반법령
김**
1987,**.**
전북완주군***
2,228,000원
「항공안전법」제125조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과태료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
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6/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34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화순 운주사지」지정구역 및 지형도면의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3월 3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화순 운주사지」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화순 운주사지」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 「화순 운주사지」
  2)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2번지 외
  3) 정정 면적
  ㅇ 지정 면적 :  92필지 409,831㎡ → 90필지 457,135㎡
  4) 정정 사유 
ㅇ 사적「화순 운주사지」지정구역의 면적 및 필지의 오류 및 누락 사항을 정정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번 현행화
나. 관리단체 : 전라남도 화순군(화순군수)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구역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형도면
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
며,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및 전라남도 화순군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6 / 팩스 061-286-4935
      - 주   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ㅇ 전라남도 화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379-3176 / 팩스 061-379-3600
      - 주   소 : (우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형 도면 1부.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70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04호(2026. 03. 25.)에 게재된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5호(「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팩스 : 044-200-4464   팩스 : 044-200-5228   팩스 번호 변경
1
◉죽산고등학교공고 제2026-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죽산중고등학교장
죽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죽산중학교와 죽산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가 통합운영 됨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죽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
회인
죽산중고등학교운영위원
회인(전자이미지공인)
죽산고등학교운영위원장
인
1
◉외교부공고 제2026-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노후 재발급, 신규 발급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3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외교부영사안전국분임계약관의인
외교부동북·중앙아시아국계약관인
외교부국제안보국계약관인
외교부국제기구.원자력국계약관인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직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1일
   - 폐기 사유 : 분실, 사용종료 폐기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코모로명예영사관
주베트남사회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베트남사회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3)
2026년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준
비기획단장인
2026년제1차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준
비기획단계약관인
외교부재영국계약관인
외교부지역경제외교국계약관의인
3
외교부동북아시아국계약관인
외교부국제기구국계약관인 회계용
주인스부르크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피지대사관 외무철인
인영 없음.
주타라와(키리바시)명예영사관 직인
주타라와(키리바시)명예영사관 외무철인
주타라와(키리바시)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파라과이대사관 외무철인
인영 없음.
4
주파라과이대사관 외무고무인
주그단스크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키르기즈대사관 외무철인
주휴스턴총영사관 외무철인
주휴스턴총영사관 외무철인
주오클라호마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세인트존스명예영사관외무고무인
주핼리팩트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5
주사바주명예총영사관 외무고무인
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겸주국제민간항공
기구대표부대사인
주앙골라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트리니다드토바고명예총영사관
주세인트루시아명예총영사관 
주브리지타운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가이아나명예영사관 외무철인
주이라크대사관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인영 없음.
6
13) 주그리스대사관 외무철인
주데살로니키명예총영사관
주데살로니키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사이프러스명예총영사 직인
주사이프러스명예총영사
주파트라스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마다가스칼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코모로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7
주코모로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주모리셔스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15) 주베트남사대사관 외무철인
주베트남대사관 외무고무인
주베트남대사관(2) 외무고무인
주베트남대사관(3) 외무고무인
주리가명예영사관 직인
주리가명예영사관 외무철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2026. 4. 20.(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5-50-0000040   200장*호   김*식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    42-2009-50-0000059   253경*호   고*수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시: 2026. 3. 18.(수)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효○종합건                                            전주시 덕진구
 1              94-2022-71-0000915    효 ○ 전 주 501                       신고폐지
       설 (주 )                                            추탄로
      효○종합건                                            전주시 덕진구
 2              94-2022-71-0001130    효 ○ 전 주 505                       신고폐지
       설 (주 )                                            추탄로
      효○종합건                                            전주시 덕진구
 3              94-2022-71-0001129    효 ○ 전 주 504                       신고폐지
       설 (주 )                                            추탄로
      효○종합건                                            전주시 덕진구
 4              94-2022-71-0001131    효 ○ 전 주 506                       신고폐지
       설 (주 )                                            추탄로
                                                       전주시 완산구
 5      장○진     94-2012-71-0000503   석 ○ 전 주 501호                       신고폐지
                                                         후곡길
                                                       전주시 완산구
 6      장○진     94-2012-71-0000504   석 ○ 전 주 502호                       신고폐지
                                                         후곡길
                                                       부안군 부안읍
 7      조○진     94-2015-71-0001538    희 ○ 부 안 501                       신고폐지
                                                         진성길
                                                       부안군 부안읍
 8      조○진     94-2015-71-0001539    희 ○ 부 안 502                       신고폐지
                                                         진성길
                                                       고창군 상하면
 9      정○식     42-2016-70-0000223    700○ 금 제 1호                       허가취소
                                                        검산유정길
 10     최○웅     94-2024-71-0001031    현 ○ 익 산 505     익 산 시 무 왕 로 36길   신고폐지

 11     최○웅     94-2024-71-0001021    현 ○ 익 산 503     익 산 시 무 왕 로 36길   신고폐지

 12     최○웅     94-2024-71-0001030    현 ○ 익 산 504     익 산 시 무 왕 로 36길   신고폐지

 13     최○웅     94-2024-71-0001020    현 ○ 익 산 502     익 산 시 무 왕 로 36길   신고폐지

 14     최○웅     94-2024-71-0001019    현 ○ 익 산 501     익 산 시 무 왕 로 36길   신고폐지
                                                       군산시 옥도면
 15     임○영     42-2018-70-0000077    701○ 매 기 호                        허가취소
                                                         야미도
                                     재 난 해 상 701○ 매    군산시 옥도면
 16     임○영     49-2022-70-0000009                                      허가취소
                                          기호             야미도
 17     이○용     42-1998-30-0000304     601○ 화 호        군산시 미룡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9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26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웅동B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웅동B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가스공사 대표이사 최정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전기료 절감과 공해
                 발생을 억제하여 저탄소항만 운영 및 환경보호 목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나이가이 부산물류센터 웅동지점 (B동)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용량: 999.49kW)
     ○ 총사업비 : 1,019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
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안 제106조제5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원천 불가하고, 신탁계약
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동 내용을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의 하나
로 추가하고, 신탁계약 운용방법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6조의2제2항 및 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변경(안 제176조의2제6항)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에게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 의무가 생기므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의무도 모든 상장회사를 대
상으로 하고자 함
   * [개정 상법] 모든 주식회사(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 (변경) 모든 상장회사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구체화(안 제176조의7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서만 처분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27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태웅물류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
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태웅물류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가스공사 대표이사 최정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전기료 절감과 공해
                 발생을 억제하여 저탄소항만 운영 및 환경보호 목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32 태웅물류센터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용량: 1,391.92kW)
     ○ 총사업비 : 1,485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기상청공고 제2026-41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섭    예-14008-232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539번길                 면허정지 2개월
   2    박○현    예-19012-39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면허정지 2개월
   3    현○식    예-19020-4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중길                  면허정지 2개월
   4    도○현    예-09003-0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가길 16               면허정지 1개월
   5    문○훈    예-14028-25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16               면허정지 1개월
   6    강○중    예-14030-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길                면허정지 1개월
   7    윤○환    예-14032-2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면허정지 1개월
   8    최○현    예-19051-4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16-8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일자: ‘26. 4. 14.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적근거 및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
                 정지 2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정호,      전화:   042-481-7456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28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페어허브물류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페어허브물류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가스공사 대표이사 최정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전기료 절감과 공해
                 발생을 억제하여 저탄소항만 운영 및 환경보호 목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321 페어허브물류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용량: 999.49kW)
     ○ 총사업비 : 1,022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29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팬스타국제물류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팬스타국제물류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가스공사 대표이사 최정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전기료 절감과 공해
                  발생을 억제하여 저탄소항만 운영 및 환경보호 목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56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용량: 1,999.615kW)
     ○ 총사업비 : 1,768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속초출장소고시제202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영리
198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공지유
201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8.**.**
남성
영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0.04.13
외국국적취득
이양차
1942.**.**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45.**.**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이다혜자
1972.**.**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오양숙
1953.**.**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5.12.04
외국국적취득
유민성
2008.**.**
남성
영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7.11.25
외국국적취득
선청현
195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김도가
200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박정웅
1963.**.**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12.12
외국국적취득
조천추
1969.**.**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12.12
외국국적취득
박달귀
1997.**.**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12.12
외국국적취득
김혜주
1989.**.**
여성
영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1.13
외국국적취득
변미남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11.13
외국국적취득
봉중근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3.05
외국국적취득
강승민
198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1.14
외국국적취득
강석윤
1966.**.**
여성
영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3.03.21
외국국적취득
이초롱
1981.**.**
여성
영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1.08.31
외국국적취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울릉사동항동,북방파제등대)
□ 현황변경(광달거리)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전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
등대
37° 27′ 52.9″ N
130° 53′ 16.6″ E
Fl G 
4s
21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10.8
2026.
3.20.
항행
원조
설치 목적 
소멸 시 까지/ 
이동없음
후
7
전
울릉
사동항
북방파제
등대
37° 27′ 52.6″ N
130° 53′ 04.0″ E
Fl R 
4s
11
8
홍·원형 
철조
7.5
후
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70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0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2025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1.
                                                       ㅇ 내용:
  주식회사       을왕동      2022년    인천 중구          사망 1명                             2020년 5월 30일
  시너지건설      근린생활시설   3월 16일   을왕동 752-15              거푸집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는 철제 파이프 ~ 2025년 5월 29일
                                                       구조물)의 높이 조정 작업 중 거푸집이
  형 확정       신축공사     09시경                                                      까지 중대산업재해
  통보에 따른                                               전도되면서 튕겨나온 거푸집 동바리에 맞아 1건 발생
  중대산업재해                                               사망함
  발생사실의 공표                                             ㅇ 원인:
                                                       주식회사 시너지건설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제4호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제5호(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제8호(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았고, 사전에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
                                                       하지도 않았음. 관리감독자를 미배치한 채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
                                                       하였고, 중량물인 거푸집의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