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영문)]

                    CONFIRMATION OF ACCREDITED YOUTH WORKER


 Document Confirmation Number :

                   Name in Full                          Date of Birth
  Applicant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Details
    Grade of               Qualification       Date of Issued            Ministy of Issued
   Qualification          Certificate No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person has obtained Accredited Youth Worker
 Qualification.
 It's based on the Article 21 of Framework Act on Juveniles.
                                                                Date :




                           Chairman of the Korea Youth Work Agency (직인)

4th and 6th floor, Su-Building, Hangangro 167, Yongsan-gu, Seoul, Korea
Homepage : www.kywa.or.kr
                                                  26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취득
  예정자)
             응시연도                  자격등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예정자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의 효력은 자격취득 예정에 대한 증빙에 한하며, 자격증 교부 이전까지는 자격취
 득 사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자격 취득 여부는 년 월 이후 교부된 자격증
 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직인)

                              27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발급번호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합격자)
             응시연도         응시급수           수험번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
  정 합격결정 등)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필기․면접)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
  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소정의 자격 연수를 수료하여야만 청소
  년지도사 자격을 부여(자격증 발급)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



                             28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9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및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고시한다.
2012년7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인천항SK에너지
제25호등부표
N
37-29-20
E 126-35-19.5 Fl(2) G 6s
-
9
7
녹망대형
2012
07.11.
변경후
인천항
25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SK에너지
제27호등부표
N
37-29-56
E 126-35-44.5 Fl(3) G 7s
-
9
7
녹망대형
변경후
인천항
27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SK에너지
제29호등부표
N
37-30-36
E 126-35-44.5
Fl G 4s
-
10
7
녹망대형
변경후
인천항
29호등부표
□폐
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경인항IPA
등부표
N
37-33-32.0
E 126-35-30.5 Fl(4) Y 8s
-
8
6
황망대형
[LS-24]
2011.
11.15.
2012.
06.27.
- 해당구간
준설공사완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주) 안종성(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녕군이방면현창리420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남합첩군청덕면미곡리38-1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44㎥/일
7. 허가기간: 2012. 7. 11. ~ 2012. 8. 29.(5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신안-부산)
3. 사용폐지구간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L=8.5km)
4. 중요경과지 : -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2. 07. 16(월)
8. 비고
  ․신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사용 개시됨에 따라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해
    국도로서의 사용 폐지
  ․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9)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8. 16.(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6-20-0000051 309대영호 박옥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경남 통영시 정량동
   2 42-2006-20-0000054 341대영호 박옥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경남 통영시 정량동
   3 42-2002-20-0000029 307대영호 박옥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경남 통영시 정량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9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달성군수(치수방재과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3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대구시달성군하빈면하산리
1209-5번지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00㎥/일
7. 허가기간: 2012. 7. 11. ~ 2013. 9. 30.(44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준설토매각장반출로살수및세륜시설에살수차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7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3341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력케이블및절연전선
표준안
2. 개정사유
표준서의기술적내용변경을통한표준사용시혼란해소
3. 주요개정내용
용어및적용시험표준의변경, 중복단위의삭제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8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8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국립외교원 행정조직 등이 개편됨에 따라 그 하부
   조직 및 분장업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 34인의 상세 직급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과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외교통상부 행
   정관리담당관실(전화 : 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 이상 회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정하고,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의료기기 중 1회용 주
   사기 외에 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기기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01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쳐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 호 및 표준명
      번


   구분       표준 호    번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B6271
               KS              수식 동기           표준
                                                흡        냉                                 안



2. 개정 사유
  - 가열원(가스 및 수) 방식별 수식 동기 시장의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에 지 이용 방식에 따라
                    온           흡   냉                                         너

  흡  수식 동기 시장 구분 요
          냉        판매           필

  - 수식 동기 유통업계의 일반화된 심 규 의 국가 표준화하여 제 수요시장의 유통질서 확
  흡       냉                         핵       격                         품                        립

    및 공신 제고
          력

3. 주요 개정 내용
  - 시험조건 부분부하 특성의 통합성능계수 산 조건 반영 등
               중                                출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쳐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 호 및 표준명
      번


   구분        표준 호   번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B8133
               KS         호스 용 자동가스           표준접속             밸브                          안



2. 제정 사유
  - 수동식 전 의 단 을 보 한 자동제 기능을 자동 전 의 표준이 요
           안   밸브           점   완       어           갖춘        안   밸브              필

3. 주요 제정 내용
  - 가스 이 3.3 k a 이하의 화 석유 가스 는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관의 간 를 포함하
          압력           P        액           또                             배       중   밸브

    여 설치하거나 간 하단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호스 용 자동가스 에 대하여 규정
                   중       밸브                            접속               밸브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9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9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271
흡수식냉동기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8133
호스접속용자동가스밸브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가열원(가스및온수) 방식별흡수식냉동기시장의적합성유지를위하여에너지이용방식에따라
흡수식냉동기판매시장구분필요
- 흡수식냉동기유통업계의일반화된핵심규격의국가표준화하여제품수요시장의유통질서확립
및공신력제고
3. 주요개정내용
- 시험조건중부분부하특성의통합성능계수산출조건반영등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1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수동식안전밸브의단점을보완한자동제어기능을갖춘자동안전밸브의표준이필요
3. 주요제정내용
- 가스압력이3.3 kPa 이하의액화석유가스또는도시가스를사용하는배관의중간밸브를포함하
여설치하거나중간밸브하단에설치하여사용하는호스접속용자동가스밸브에대하여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려 의 을 고자 개정사유와
                                  있어                                        알          견     듣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16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 호 및 표준명
     번

  구 분 표준 호          번               표준명             비고
   개정          3087
            KSEISO     석 ― 로트의 수분 함량 정
                                  철광                표준            결                                            안

   개정         12742 구리, 및 아연 정 의 송 수분 한계 정량방법
            KSEISO                        납         표준    광   운                값                               안

   개정          3750 아연 합금의 마
            KSDISO                분석방법 ― 원자 수 분 법   표준그네슘                 불꽃           흡      광                안


   개정                금 분 ― 분 단조시 을 이용한 금 분 에서 비금
              13947 개재물               속   말
                                                    표준말       편             속      말               속
            KSDISO
                          정 시험방법          측
                                                                                                               안


   개정          1169 아연 합금의 루미 분석방법 ― 부 분석법
            KSDISO                                알 표준    늄                피                                   안



2. 개정 사유
   ㅇ 고표준인 국제표준이 개정되 이를 반영
    참               ISO                           어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E ISO3087
   - 합수 함량이 높은 석의 정 방법을 추가 규정
    결                         광           측

   ㅇKS E ISO12742
   - 시료 채 수를 9개로 리고 이에 따 시험 절 및 계산식 변경
                취                 늘                   른       차

   - 정 법에
    측    밥        법이 추가
                    그래픽                   됨

   ㅇKS D ISO1169
   - 루미 함량이 15 미 과 15 초과에 대해 부 분 계산식을 리 규정
    알        늄                %       만       %                   피   율                달

   - 정 도에 대한 규정과 부 서 A, B를 추가
        밀                             속

   ㅇKS D ISO3750
   - 정 도 및 재현성에 대한 규정 추가
        밀

   - 부 서 A, B를 추가
        속

   ㅇKS D ISO13947
   - 인용표준에                14321을 추가
                    KS D ISO/TR

4. 의 제
   견        출

  ㅇ 이 개정( )에 대한 의 이 는 개인, 업체 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12일 지 다음사항을 기
                안                 견       있               또                                      까

    재한 의 서를 기 표준원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니다.
            견             술                   출               바랍

    - 예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여부와 사유) 견       찬               그

    - 의 제 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견       출                                                                  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표준원 주 산업표준과 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 원로 98
                                      술               력           육                                        육

      ( 동) 전화: 02-509-7274 7277, A : 02-509-7303, - A L: ook g ka .go.kr)로 문의
     중앙                                   ~       F   X               E M   I      y       sun @     ts

      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100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
   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bae97630@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5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팜껍질, 왕겨․쌀겨 등 바이오매스 및 폐
   고무류 등 가연성 사업장폐기물로 제조한 연료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추가 인정하고, 바이오 고형연
   료제품의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신설하며,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재료 용기 중 일정비율 이상 회
   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확대 및 품질기준 등 정비(시행규칙 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별표 1, 7, 8)
    1) 폐목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것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한정
      되어 다양한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제약이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팜껍질․땅콩껍질․왕겨 등
      다양한 바이오매스와 가연성 사업장폐기물(폐합성섬유, 폐고무 등)로 제조한 연료를 고형연료제
      품으로 추가 인정함
    2)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환경부 고시로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한국환경공단)을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
  나. 플라스틱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절차 규정(안 제4조의4)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재활용실적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제출시한을 정
    하고, 부실 또는 허위 증빙시 재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102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60), FAX(02-504-6068), 전자우편 : s5803w@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49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
    도·감독’ 등의 사무를 지방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관리 강화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함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기관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함
    -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음
  ○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무 지방 이양
    -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
   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 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전화 02-2075-8762, 팩스 02-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04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
   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재활용과(전화 : 02-2110-6947 또는 6950,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bae9763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67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민감하거나 취약하므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
   하는 어린이용품 등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중 위해성기준 (초과발암위해도 10-6 ~ 10-4, 또는 위
   험지수1 )을 초과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어
   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 대상물질 선정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09-116, 2009.8.13)’ 135
    종 중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취급을 제한
    하고 있는 DNOP(Di-n-Octylphthalate), DINP(Di-isononylphthalate), Tributyltin compounds,
    Nonylphenol 4종을 선정
  나. 제한내용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어린이 체내로 들어갈 수 있는 노출 경로를 고려하여 경구노출/
    경피노출/흡입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 및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다. 용도
    환경유해인자 대상물질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 용도를 명기하여 관련 제조업자등이 참고하도
    록 조치
  라. 기타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명기하여 품공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제품과 중복관리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배제
                                      103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2-4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한방이면 역전             김도아 다인북스 2012.06.15 한국간행물
 9241                                               윤리위원회 1211874 2012.07.05 선정성 2012.07.16
2012- 월하가인(1)             호리이 도)뿔미디어 2012.06.07 한국간행물
 9242                                               윤리위원회 1211875 2012.07.05 선정성 2012.07.16
2012- 월하가인(2)             호리이   도)뿔미디어   2012.06.07 한국간행물 1211876 2012.07.05 선정성 2012.07.16
 9243                                               윤리위원회
2012- 영웅이 바라던 아 길가온 도)뿔미디어 2012.05.23 한국간행물 1211877 2012.07.05 선정성 2012.07.16
 9244 침(1)                                          윤리위원회
2012- Kiss reload 마법 하얀부엉 도)뿔미디어 2012.03.07 한국간행물 1211878 2012.07.05 선정성 2012.07.16
 9245 사의 부활 1부(1)                                   윤리위원회
2012- Kiss reload 마법 하얀부엉 도)뿔미디어 2012.03.07 한국간행물 1211879 2012.07.05 선정성 2012.07.16
 9246 사의 부활 1부(2)                                   윤리위원회
2012- 가까이 더 가까이 차은주 도)뿔미디어 2012.05.15 한국간행물 1211880 2012.07.05 선정성 2012.07.16
 9247                                               윤리위원회
2012- 감각의 계절              반해 도)뿔미디어 2012.06.19 한국간행물
 9248                                               윤리위원회 1211881 2012.07.05 선정성 2012.07.16
2012- 여우야 여우야 뭐 난아                 퍼플               한국간행물
 9249 하니                      (판매처:교보문고) 2012.05.01 윤리위원회 1211873 2012.07.05 포악성 2012.07.23
      つばさの丘の姬王
2012- 圷よしや畵集~Fant 社編 ヘッドル-ム/고성 2012.05.30 한국간행물 1221254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250 asticArtofWingfield        도서유통               윤리위원회
      ~
      永久保存版寫眞集
      平凡パンチ’70
2012- The                      マガジンハウス/             한국간행물
 9251 NUDE-高橋惠子, 社編 고성도서유통 2012.04.26 윤리위원회 1221255 2012.07.04 선정성 2012.07.16
      ひし美ゆり子,
      東てる美
                                           29
제17804호                           관            보              2012. 7. 16.(월요일)
2012- 家族ごっこ          羽柴紀子 海王社/동남도서  2012.06.20 한국간행물
 9473                         무역               윤리위원회 1221235 2012.07.04 선정성 2012.07.16
2012- ダ-リンの俺樣 霧嶋珠生 海王社/동남도서 2012.06.20 한국간행물 1221236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74                         무역               윤리위원회
2012- 執事は主人の戀を 石田育繪 大洋圖書/동남도 2012.06.15 한국간행물 1221237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75 厭う                     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詩緖ちゃんのエロ 梶本 潤 ジュネット/동남 2012.06.15 한국간행물 1221238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76 すぎる飼育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委員長のおもちゃ 磯野フナ ジュネット/동남 2012.06.15 한국간행물 1221239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77 性敎育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彼と任務とセック 吉池マスコ ジュネット/동남 2012.06.15 한국간행물 1221240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78 スと。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抱かれたい男 神室晶 / ジュネット/동남 2012.06.15 한국간행물 1221241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79                 高緖拾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大きなバイブの舍 櫻井しゅ ジュネット/동남 2012.06.15 한국간행물 1221242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0 の下で            しゅしゅ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影木榮貴
2012- LOVE STAGE!! 2 (原作)/ 角川書店/동남도 2012.06.01 한국간행물 1221243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1                藏王大志 서무역                  윤리위원회
                      (作畵)
2012- 不思議の國で戀し 高城リョウ 角川書店/동남도 2012.06.01 한국간행물 1221244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2 よう♥                    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やらしくてイジワ 相葉キョウ 角川書店/동남도 2012.06.01 한국간행물 1221245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3 ル。               コ     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僕が好きだと言え 日向せい コアマガジン/동 2012.06.16 한국간행물 1221246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4 ないワケ            りょう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彼はある朝 、 突然 桃季さえ コアマガジン/동 2012.06.16 한국간행물 1221247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5 に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彼の幕は春にひら 楠原 彰 オ-クラ出版/동남 2012.07.12 한국간행물 1221248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6 く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6つ年上のくちびる 鳥海よう子 オ-クラ出版/동남 2012.07.12 한국간행물 1221249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7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戀する丸メガネ ケビン小峰 東京漫畵社/동남 2012.07.15 한국간행물 1221250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88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心齊橋パルコ
      ラヴシルバ-ソウル
                2 激 心齊橋パル オ-クス/예스이십
                                    2010.09.23 한국간행물
 9489 篇                コ      사                윤리위원회 1221251 2012.07.04 선정성 2012.07.16
2012- 土銀徒然帳 七 中田アキラ クイン出版/예스 2011.06.03 한국간행물 1221252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90                  외     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さよなら 、 愛しの エンゾウ ホ-ム社/예스이십 2012.04.30 한국간행물 1221253 2012.07.04 선정성 2012.07.16
 9491 マイフレンド 1                사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5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