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2-1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
                                                                                                                                                                                                                                                                                                                1. 개정이유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개정(2001.
                                                                               이공고합니다.
                                                                                                                                                                                                                                                                                                                         12.31, 법률 제6579호)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2002년2 월2 일
                                                                                                                                                                                                                                                                                                                         자에눀한충전량및상호표시제도와LPG 품질검
                                                                                                                                                                                  농림부장관
                                                                                                                                                                                                                                                                                                                         사제도가신설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액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안전성향상을위하여저장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설비확충시종전의안전거리를적용토록하는등
                                                                               1. 개정이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개정됨에따라
                                                                                                                                                                                                                                                                                                                         완하고일부규제를완화하기위함.
                                                                                                 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현행제도의일부
                                                                                                                                                                                                                                                                                                                2. 주요골자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10톤이하의탱크
                                                                               2. 주요개정내용
                                                                                                                                                                                                                                                                                                                                  로리를이용하여소형저장탱크에액화석유가스
                                                                                        ○농업기반시설의감가상각충당금을동시설의개
                                                                                                                                                                                                                                                                                                                                  를공급할수있도록함.
                                                                                                 보수등에지원한국고보조금등으로갈음할수있
                                                                                                                                                                                                                                                                                                                         나. 판매시설의 저장설비 교체설치공사, 20미터이
                                                                                                 도록하고,
                                                                                                                                                                                                                                                                                                                                  상배관의변경공사등을변경허가눀상에서제외
                                                                                        ○국고보조금이감가상각충당금보다부족할경우,
                                                                                                                                                                                                                                                                                                                                  하는눀신완성검사만을받도록하여규제를완
                                                                                                 부족액에눀하여는감가상각충당금을계상토록
                                                                                                                                                                                                                                                                                                                                  화함.
                                                                                                 함.
                                                                                                                                                                                                                                                                                                                         다. 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
                                                                               3. 의견제출
                                                                                                                                                                                                                                                                                                                                  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을다수의사용자가액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석유가스를사용하는공동주택또는상가등으로
                                                                                        2002년 2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한정함.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라. 중간검사를 안전성확인으로 변경하고, 완성검
                                                                                        507-396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시확인이가능한기묀시험또는내압시험공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사유)
                                                                                                                                                                                                                                                                                                                                  정등을안전성확인눀상에서제외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마. 충전량및상호를표시하여야하는용기를내용
                                                                                                 성명및주소)
                                                                                                                                                                                                                                                                                                                                  적 25리터이상 125리터미만인 용기로 하고, 표
                                                                                                                                                                                                                                                                                                                                  시방법에눀하여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6호
                                                                                                                                                                                                                                                                                                                                  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
                                                                                                                                                                                                                                                                                                                                  하며, 충전량의허용오차를±1%로정함.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석유제품판매업자는월1회이상품질검사를받
                                                                               다.
                                                                                                                                                                                                                                                                                                                                  도록하는등품질검사방법및절차등을정함.
                                                                                                          2002년2 월2 일
                                                                                                                                                                                                                                                                                                                         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이외에서충전할수있
                                                                                                                                                                                  산업자원부장관
                                                                                                                                                                                                                                                                                                                                  는경우를연료소진시내용적1리터미만의용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