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남원시), 전라남도지사(곡성군, 구례군)에게 유지·관리 이관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
역 정비사업 안내 및 의견수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유족 및 유족의 주소 미확인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가보훈부장관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  안내 및 의견수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관련사항 문의: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051-660-6230)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26명(아래 유공자의 해당 유족)
4. 서류의 명칭: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 안내 및 의견수렴
5. 서류의 내용 
가.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 안내 및 의견수렴(동의서제출)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함으로써 호국영령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22년 6월 21일 "부산 가락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부산지방보훈청은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평장 개장 및 와비 설치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붙임 파일의 동의서에 찬성 여부를 기재
한 후 2024년 2월 8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
생년월일
유공자
생년월일
故김작지
25.03.22
故김행한
32.03.14
故유봉진
28.02.07
故김종갑
-　
故강성도
30.09.20
故양기환
29.05.10
故천용락
　-
故김종걸
29.12.23
故오영근
30.02.04
故황정관
25.03.25
故이성식
29.07.02
故김문식
28.07.21
故김천식
27.11.25
故이대근
24.01.04
故강태호
32.03.05
故김봉국
27.01.20
故박근영
30.02.02
故김판수
31.10.22
故주재찬
33.03.05
故박찬조
29.09.27
故박윤훤
　-
무명용사 5명
- 묘역 배치도
❍ 유족 확인 필수 사항
   - 묘역 정비사업 전후 묘소간의 간격 변동될 수 있음
   - 공사여건에 따라 봉분해체, 유품수습, 평탄화 작업 등 진행
   - 기존 비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한글로 기록함
   - 유족 동의, 입찰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공사일정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부산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 의견수렴서 1부 [붙임]
❍ 제 출 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에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재정비 공사는 전면 재검토 될 수 있음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051-660-623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 의견 수렴
○ 귀하(유족)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특히 유공자명(고인) 및 유족명은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유족) 확인 필수 사항
1. 묘역정비사업전후묘소간의간격변동될수있음
2. 공사여건에따라봉분해체, 유품수습, 평탄화작업진행
3. 기존비석에적힌내용그대로한글로기록함
4. 유족동의, 입찰및행정절차등에따라공사일정지연될수있음
○ 귀하(유족)께서  유족 확인 필수 사항을 확인 후,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 찬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주십시오.(반대의 경우 사유 기입)
□ 찬   성         □ 반   대
                                (반대사유:                      )
※ 하단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유공자명(고인)
유
족
명
고인과의 
관
계
휴대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가보훈부, 강서구, 보훈단체, 공사용역업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평장설치 등 정비 작업 및 묘적부 작성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목적 달성 시까지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산 가락 국가관리묘역 
정비 사업 계획은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2024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보훈청장귀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해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기사 행정처분 알림(한성호)
1. 서천군 수산자원과-8746(2023.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하께서는 수산업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서천군으로부터 해기사행정처분 요구가 있어 "업무정지 3
0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동 기간 내에 선박 운항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니 30일 내에 우리 청 민원실(063-441-2204)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날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진성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성혜승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정시혜
1990.**.**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고창군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고명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최미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7
외국국적취득
이기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조유미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추동완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조재민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장성훈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8.21
외국국적취득
함덕경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12.20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9.18
외국국적취득
남광열
196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편승준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26. ~ 2024.2.8.(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권세현
84.**.12.
0178230274100003946
\1,563,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72 번길 5
2
최중필
83.**.01.
0178200274100003467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석호공원로 88
3
김영숙
52.**.18.
0178200274100003470
\31,860,000 충북 제천시 칠성로94
4
박재수
73.**.12.
0178200274100008832
\31,860,000 대전시 동구 성동로 65
5
곽미경
66.**.23.
0178200274100008842
\31,860,000 충북 제천시 
내토로59 길 31
6
길성우
64.**.17.
0178200274100008843
\31,860,000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65
7
우규철
73.**.25.
0178200274100003483
\31,860,000 전북 남원시 요천로 
1559-24
8
남성순
55.**.06.
0178200274100008857
\31,860,000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로 7
9
유동열
61.**.17.
0178200274100008858
\31,860,0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62
10
이종환
69.**.09.
0178200274100008865
\22,302,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1 번길 34
11
남기열
64.**.15.
0178200274100008240
\31,860,00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1 안길 26
12
김전수
65.**.01.
0178200274100008241
\31,86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5 번길 72-2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호
　우리자산운용㈜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합병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합병승인
-  다   음 -
1.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우리자산운용㈜
  ◦ 대표이사 : 남 기 천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7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1)
(2) 피합병회사
  ◦ 상    호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대표이사 : 황 우 곤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18층(여의도동, ABL타워)
2. 인가 내용
  ◦합병방법 : 우리자산운용㈜가 우리글로벌자산운용㈜를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우리자산운용㈜
  ◦ 합병비율 : [1(우리자산운용㈜)  :  0.1992885(우리글로벌자산운용㈜)]
3. 인가일:  2024. 1. 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4. 1. 00. 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알뜰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명칭 및 정의 변경(안 제11조의10 등 개정)

 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위임·위탁 규정 등 정비(제26조의2, 제26조의3 등 개정)

 사업의 명칭 및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위탁 규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46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됨(2024. 2. 17. 시행)에 따라, 개수명령 미이행 시 처분기준 
마련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수입업 허가 면제 조항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등 면제 대상 명확화(안 제5조의2, 제26조의2)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업허가 등의 면제가 의료기기기법에 근거하고 있어 체외진
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조·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 근거법령을 명시하고자 함
나. 개수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을 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됨에 따라 개수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39
- 2 -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043) 719-3739, 팩스 
(043) 719-3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


 1. 상     호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신도농업협동조합, 부천시흥원예농업협동조합,
              금촌농업협동조합, 통영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 가 일 : 2024. 1. 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3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그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물 등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 관리청은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규정
나. 점용물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 마련(안 14조의4 신설)
  관리청이 보관 중인 점용물 등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4조의5 신설)
  일정 기간 내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시 점용물 등을 관리청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24년 1월 22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4년 1월 16일
화성송산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화성송산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송산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포천신북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천신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포천신북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장안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장안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장안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사강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사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사강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종합물류창고 증축 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4
4. 공사개요 : 종합물류창고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378,1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연우 대표이사 전상일, 최무진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85-26.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공항 비상발전기 개량 전기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
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대구공항 비상발전기 개량 전기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구공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대구공항의 내용연수 초과 노후 비상발전기의 교체 및 개량을 통하여 전원공급 신
뢰도 및 안정성 향상
  나. 사업내용
ㅇ 비상발전기 철거 및 신설 1식
  - 600kW 비상발전기 교체설치
   ㅇ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신설 1식
   ㅇ 기타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강릉지청공고제2024-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4-170호
유한회사메이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미충족
(2024.1.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4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공사’에 대하여 준
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공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산공항의 노후화된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공사를 통해 전력공급 계통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나. 사업내용
ㅇ 수전선로 교체(1.4km) 1회선
   ㅇ 수배전설비 교체 1식
   ㅇ 비상발전기 교체 2대
   ㅇ 전력제어시스템 교체 1식
   ㅇ 임시전력 수전설비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소방청공고 제2024-22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라 119구급대가 환자를 적절히 분류하기 위하여 그 교육·훈련에 대한 사
항을 소방청장이 정하고, 관련서식의 환자 분류부분과 기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규정 정비(안 제26조의3, 제26조의3항3)
  1) 119구급대의 세부 교육·훈련 내용과 이수기준에 대한 사항을 소방청정이 정하도록 함.
  2)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분류 교육을 소방청장이
    하도록 함.
 나. 구급활동일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1) 기존의 환자 분류를 병원 기준과 동일한 5단계(Pre-KTAS)로 시행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
    을 개정함.
  2) 구급현장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출생의 근거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만 시간을 기록
    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함.
  3) 구급차량 구분, 환자 직업란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248호 구급역량개발팀
  - 전자우편 : yjylove1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044-205-76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24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6으로 하고,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168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안내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24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
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영진공사 인천항 아암물류단지 한중물류센터 창고동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영진공사 인천항 아암물류단지 한중물류센터 창고동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영진공사 대표이사 이준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화물물량 증가로 따른 창고 증축을 통해 물류 활성화 및 항만경쟁력 제고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6-4
    2) 총사업비 : 금 16,493,591,000원(공사비 15,624,59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동(E동) 8,353.58㎡(지상2층), 창고동(F동, 위험물창고동) 617.46㎡, 부
대토목공사 1식 등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영진공사(032-890-125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특별자치도공고제2024-141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4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검진수탁기관, 위
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1. 사업명 : 「2024년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340,000,000원정(일금삼억사천만원원정)*
  * 도비 30%, 시·군비 70%
3. 사업 기간 : 2024.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4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인
(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 검진지역 : 전북 관내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득, 흉부X선 검사
(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 유증상자 또는 유소견자 대상 가래검사(결핵균검사)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도 및 시·군
◦ 추적관리대상자 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 관련 사업*
    *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 치료 지원 등
6. 검진단가(참고)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74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가래) 수거비
11,232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006 흉부[직접]chest 1매(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3)
7,4972)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8,1481)
결핵균
(가래)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969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6,246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2,264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8,088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8,088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8,088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4,2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5,306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8,060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질병청-결핵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함(’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검진단가의 인상률 4% 적용)
2) ’23년 의원급 기준의 의료보험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 수준임
3) 대한결핵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의 수행
7. 검진비용의 지급
◦ (검진 비용 정산) 시·군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탁기관(사)대한결핵협회 전북
지부에 비용지급
◉조달청공고 제2024-2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 공고 기간 : 2024. 1. 26. (금) ~ 2024. 2. 9. (금)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거북이                                    선장동길16번길 8-8    폐문부재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
    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거북이(813-81-0129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인조잔디를 납품함에 있어 직접생산기준 및 계약규격을 위반
    하여 납품
순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일자             사업명             수요기관          위반내역
 번

                                  영동군 매곡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직접생산 기준 위반
 1    3322356199-00   22.10.11.                         충북개발공사
                                   건축공사 관급자재(인조잔디) 구매             · 계약규격 위반

                                                        서울특별시체육
 2    1223113275-00    23.2.8.     효창운동장 인조잔디 조달구매                · 계약규격 위반
                                                        시설관리사업소

                                   용남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경상남도
 3    3822401367-00   22.11.18.                                   · 계약규격 위반
                                   교체공사 관급자재(인조잔디)       통영시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알림’ 근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9-2357
     • 기     한 : 2024년 2월 19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2. 19.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세차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6-3, 648-1, 648-4, 648-5, 
648-6, 653, 653-1, 653-2, 
659, 666-1, 666-2
60,316.00
23.76 
23.76 
단독관사
   125.96 
125.96 
일반창고3
24.60 
24.60 
영외주거시설
158.34 
158.34 
법당
259.08 
259.08 
사열대
74.48 
74.48 
야외교육장
50.00 
5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09-2
17,306
1,149.47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09-5
39,372
401
차량 유개호 
증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51
75,923
81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차량 유개호 
증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서암리 
926-1
154,094
57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차양대 증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52-5
5,197
234
고시일
~
2025.03.30.
별동
증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53-8
1,593
265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42-1
1,366
135
차양대 증축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43
9,174
317
고시일
~
2024.04.01.
별동
증축
정비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53-5
42,940
799
고시일
∼ 
2024.6.30
증 축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53-7
1,052
311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5
1,881
539
고시일
∼ 
2025.5.1
증 축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95-2
12,424
1,002
병영시설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10
105,838
4,900
고시일
∼ 
2024.12.30
증 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근무지원
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6
1,715
1,359.1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598
618
52.0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1
2,198
482.4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3
1,613
458.6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3-5
15,536
26.25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4
2,463
381.1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5
403
315.7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5-12
820
2.62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85-1
64,876
31.59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유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37-1
692
40.32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순찰로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2
220,486
178
고시일
~
2025.7.2.
신축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4
200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3
200
5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1
29,901
72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2
19,640
2,012
차양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73
3,783
31.59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225
4,380
31.59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A동_113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52-2
31,484.00
380.52 
761.04 
실내체육관_1243
559.53 
559.53 
1심정&가압장
23.86 
23.86 
(구)성당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8-3, 930, 930-1, 930-2, 
932-1, 933, 935-1, 936-14, 
936-15, 967, 971-1, 973-1, 
974-1, 976-1, 977, 981, 
981-2, 981-4, 981-6, 981-7, 
981-8, 987, 997, 998-1, 
999, 1008-4, 1010-1, 1011, 
1012, 1058-1, 1060-2, 
1060-4, 1062-1, 1135-2, 
1135-5, 1135-9, 1158-1, 
1159-1, 1159-4, 1161, 
1161-2, 1161-3, 1166-7, 
1166-12, 1166-14, 1166-15, 
1166-16, 1166-17, 1166-18, 
1166-19
310,509.00
217.17 
217.17 
운용중대창고
352.00 
352.00 
2종창고
171.36 
171.36 
교보재창고
122.55 
122.55 
건물1
29.64 
29.64 
전산실
104.00 
104.00 
충성클럽
175.64 
298.63 
본부의무통신
병영생활관
1,688.88 
4,165.52 
건물2
340.00 
340.00 
발전기 창고
13.44 
13.44 
연대본청
895.67 
1,809.25 
벽돌식창고2
307.18 
307.18 
천막창고
90.89 
90.89 
창고
108.00 
108.00 
체력단련장
90.00 
90.00 
컨테이너 노래방
27.00 
27.00 
재활용처리장
60.72 
60.72 
세차폐수처리건물
23.10 
23.10 
차양대1
320.00 
320.00 
차양대2
129.60 
129.60 
차양대3
290.40 
290.40 
사열대1
42.00 
42.00 
사열대2
286.00 
286.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4호(2024. 1. 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611, 611-1, 611-2, 611-3, 
611-4, 611-8, 611-9, 
611-10, 611-11, 611-12, 
611-14, 611-15, 611-16, 
611-17, 611-18, 612, 613, 
614
389,061
62.64
143.10
저도장병숙소(3관)
1,829.69
7,384.74
저도상황실(4관)
392.72
651.72
사병생활관(5관)
562.75
1,197.72
심정펌프실(저도)
3.99
3.99
청해대통신실
56.64
56.64
저도창고
70.47
68.82
서관(2관)
553.29
1,449.52
저도대피소
22.15
22.15
저도공관(1관)
329.58
640.27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611, 611-1, 611-2, 611-3, 
611-4, 611-8, 611-9, 
611-10, 611-11, 611-12, 
611-13, 611-14, 611-15, 
611-16, 611-17, 611-18, 
612, 613, 614
389,061
62.64
143.10
저도장병숙소(3관)
1,829.69
7,384.74
저도상황실(4관)
392.72
651.72
사병생활관(5관)
562.75
1,197.72
심정펌프실(저도)
3.99
3.99
청해대통신실
56.64
56.64
저도창고
70.47
68.82
서관(2관)
553.29
1,449.52
저도대피소
22.15
22.15
저도공관(1관)
329.58
640.2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