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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20호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라「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
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계산식
   정기점검 비용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보정계수(0.65)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시설별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에 1.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에서 0.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
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비용 납부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 납부의 면제) ①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하
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별표 1]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 (제2조 제3항 관련)
1. Ⅰ업종
가. 원유 정제처리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 주
                                                                   ( 1)



              점검대상주 배출             개소 미만200              1.5238
     가. 행정일반    시설                 개소 미만400              1.9165
                                   개소 이상
                      ( 2)
                                        400              2.3092
              점검대상 배출시             개소 미만200              0.8078
                  설                개소 미만400              1.0479
         공통기준 시설관리기준 적             개소 이상400              1.2880
                                  개소 미만  5               0.2618
              용대상 주제외시설           개소 미만  10              0.3600
                    ( 3)
                                  개소 이상  10              0.4582

                   공정배출 공정배출가스 처리시설            0.1309+(0.1934×시설의 수)
                                             주        ( 4)


                    시설            배수장치              0.0467×시설의 수
                                  냉각탑               0.1092×시설의 수
                          플레어스텍                0.3927+(0.2338×시설의 수)
   나.                      저장시설                0.2618+(0.0892×시설의 수)
 현장실무                      출하시설                0.1309+(0.4582×시설의 수)
                             10,000 m /일 미만        0.7670×시설의 수
                                              3


                 폐수처리시설 주    20,000 m  /일 미만  3
                                                   1.0524×시설의 수
         시설별 기준              30,000 m /일 미만        1.3377×시설의 수
                             ( 5)
                                              3

                             30,000 m /일 이상        1.6230×시설의 수
                                              3

                                    공통                   0.7200
                                 개방식라인             0.0066×시설의 수
                                    펌프             0.0066×시설의 수
                   비산누출           압축기              0.0066×시설의 수
                   시설 주
                      ( 6)
                                압력완화장치             0.0066×시설의 수
                            검사용 시료재취장치             0.0066×시설의 수
                           누출검사 대상 비산누출시           0.0066×시설의 수
                                     설
                   보고서작성                       가항과나항의합을 5로나눈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비산누출시설을 제외한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공정배출가스 처리시설-플레어스택 포함, 배수
      시설, 냉각탑, 저장시설, 출하시설, 폐수처리시설)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
      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
      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주4 :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레어스택, 보일러, 가열기, 소각시설, 직
      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
      의 방지시설
주5 : 폐수처리시설의 설계용량(m3/일), 단 폐수처리시설의 구분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 폐
      수발생량의 120%에 해당하는 값
주6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밸브, 펌프, 압축
      기, 개방식라인, 압력완화장치, 커넥터, 플랜지,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공정배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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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업종 : 제철업 및 제강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 주
                                                   ( 1)

                                   10개소 미만
     가. 행정일반      점검대상 배출시설  주     20개소 미만
                                 ( 2)
                                                  0.8170
                                                  0.8955
                                   20개소 이상        1.0526
                                   10개소 미만        0.2774
                   점검대상 배출시설       20개소 미만        0.3363
                                   20개소 이상
          공통기준                      5개소 미만
                                                  0.4542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   10개소 미만
                                                  0.2618
    나.               외시설 주( 3)
                                   10개소 이상
                                                  0.3600
  현장실무                   비산먼지 배출시설
                                                  0.4582
                                             2.6514×시설의 수
                         소결로 및 관련시설          2.9851×시설의 수
         시설별 기준          코크스  및 관련시설         4.0045×시설의 수
                             용광로             2.4843×시설의 수
                              전로             2.3534×시설의 수
                             전기로             1.9607×시설의 수
                    보고서작성                  가항과나항의합을5로나눈값
주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중급기술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수
주2 : 정기점검 대상 배출시설(분체상 물질을 야적, 싣기·내리기 또는 수송·이송하는 시설, 소결로, 코
      크스로, 용광로, 전로, 전기로)
주3 :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로 신고된 연간 300시간미만 가동하는 시설, 연구개발시설, 상시 진
      공상태 가동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
      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3. Ⅲ업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
   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적층, 합성 및 특수표
   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업무                시설구분                   공량 주
                                                  ( 1)


                              10개소 미만           0.8170
                              20개소 미만           0.8955
   가. 행정일반 점검대상 배출시설 주       100개소 미만
                          ( 2)
                                                1.1311
                             200개소 미만           1.5238
                             200개소 이상           1.9165
                              10개소 미만           0.3756
                              20개소 미만           0.4237
              점검대상 배출시설      100개소 미만           0.5677
   나.                        200개소 미만           0.8078
 현장실무 공통기준                   200개소 이상           1.0479
                               5개소 미만           0.2618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10개소 미만          0.3600
                제외시설 주
                   ( 3)
                               10개소 이상          0.458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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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5호(2014.11.07.), 제2015-279호(2015.08.25.)로 고시된 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525-25임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3.84                        1구간
 당초                        608-5도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보령~청양(제1공구)
                           491-4구              3.06      도로건설공사의 2구간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도로구역
     일반 국도36호선             387-1도                     및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따른 고시
                           525-25임             3.8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1구간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제2017-203호,
 변경                        608-5도                          2017.04.27.)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06                        2구간
                           387-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59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단국대학교병원 육상헬기장 조성”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단국대학교병원 육상헬기장 조성(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산16-5
  ㅇ 면적: 약 6,000㎡
                             289
제19039호          관              보        2017. 6. 28.(수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7. 6. 28.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계         4필지               13,479
   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산1-3 임야 31,076,911 2,345 국(산림청)
   2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262 임야 269,552     957 국(산림청)
   3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1 임야 24,491,221 1,034 국(산림청)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1-4 임야 1,898,744      9,143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2~3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4번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김
   현겸, 033-640-8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6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중정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
제에 따른 정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정정 사유 : 지번 오기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정정 내역
    고시번호 고시일자                     정정 내역              비고
                            당초             정정
   제19035호 2017.6.22.
                (목)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지번 정정
                           산28-6          산28-3
                            291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221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4차)중정정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14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2017.2.7.)호
및 정정고시 제2017-60(2017.2.27.)호로 고시하였으나,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착수일 표기오류, 소유권
(대지권) 추가, 사용면적 변경에 따른 정정 고시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대표자:서상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정릉~성신여대입구~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Transfer-Operate)
6. 주요변경내용 : 편입(일시)사용 토지조서
7. 실시계획변경 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71)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02-3499-5521)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4차) 정정 토지조서
Ⅰ. 변경 사항
  1. 일시사용 토지조서
Ⅱ. 기존 승인 사항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Ⅲ. 변경 세부내역
  1. 편입(일시)사용 토지조서
   가. 차량기지 일시사용 용지
                                  24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3.0*          서울 강북구 번동 411
                        55/331 신동철 두산위브아파트 201-803
                         3.0* 신석훈 경기도 양주시 삼승동 684-1
      강북구 370-1         75/331       지에스양주자아파트 208-402
 9 변경
   없음 수유동 0     대  4.0   3.0*          서울 강북구 번동 411
                       126/331 김순옥 두산위브아파트 201-803
                         3.0*       서울 강북구 오현로31길 85-7,
                        75/331 신상훈101동 807호(번동, 번동금호어울림)
10 변경 강북구 360-2
   없음 수유동 0 대 310.0 42.0 김일경           강북구 수유동 360-20
11 변경 강북구 360-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4-13
   없음 수유동 1 대 392.0 13.0 황진섭                   -202
                         2.0* 박정혁 서울 종로구 내수동 73
      강북구              136/227     경희궁의아침4단지아파트 1101호
12 변경
   없음 수유동 383-1 대 212.0 2.0*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2길 21,
                        91/227 박준현 비동 103호(부암동, 스카이빌라)
                         5.0* 박정혁 서울 종로구  1101호
                                                새문안로3길 23,
                                                 (내수동,
13 변경 강북구 383-1 대 15.0 136/227        경희궁의아침4단지아파트)
   없음 수유동 1              5.0*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42길 21,
                        91/227 박준현 비동 103호(부암동, 스카이빌라)

   ○ L05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05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1 변경 강북구
   없음 수유동 119-11 대 261.0     2.0 신윤철 서울 강북구 수유동 119-11

                                  한국기
 2 변경 강북구 451-14             9.0 독교장
   없음 수유동 9 종 1,416.0             로회송 강북구 수유동 451-149
      강북구                         암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 변경
   없음 수유동 472-9 대 284.0      2.0 김석호 마두동755 백마마을 107-1204
                                  재단법
                                  인천주
 4   변경 강북구 472-10 종 1,975.0 28.0 교서울   중구 명동 2가1
     없음 수유동                       대교구
                                  유지재
                                   단
                                  재단법
                                  인천주
 5   변경 강북구 472-11 대 224.0 11.0 교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없음 수유동                       대교구     74(명동2가)
                                  유지재
                                   단
 6   변경 강북구 472-43 대 159.0 11.0 김사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없음 수유동                              339-4(수유동)
 7   변경 강북구 472-23 대 211.0 3.0 조순례 서울한강현대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28
     없음 수유동                                111동602호
                                            249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 L06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06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변경 강북구 791-35
  1 없음 미아동 1 대 299.0 3.0 서영미 강북구 미아동 791-351
  2 변경 강북구 791-47
    없음 미아동 04 대 15.0 5.0 서영미 강북구 미아동 791-351
  3 변경 강북구 791-47
    없음 미아동 09 대 138.0 13.0 송기홍 강북구 미아동 791-536
  4 변경 강북구 791-53
    없음 미아동 6 대 44.0 3.0 송기홍 강북구 미아동 791-536
  5 변경 강북구 791-96
    없음 미아동 3 대 180.0 27.0 허경숙 강북구 미아동 791-1126
  6 변경 강북구 791-33
    없음 미아동 52 도 6.0        1.0 허경숙 강북구 미아동 791-1126
                          2.0*
  7 변경 강북구 791-34 대 26.0 1/2 안인기 강북구 미아동 791-961
    없음 미아동 85             2.0* 이영의 강북구 미아동 791-961
                          1/2
    변경 강북구 791-96
  8 없음 미아동 0 대 40.0 14.0 이영의 강북구 미아동 791-961
                          3.0* 안인기 강북구 미아동 791-961
    변경 강북구 791-34
  9 없음 미아동 77 대 35.0 3.0* 1/2
                          1/2 이영의 강북구 미아동 791-961
 10 변경 강북구 791-95
    없음 미아동 7 대 280.0 28.0 신순호 강북구 미아동 791-957
 11 변경 강북구 791-56 대 540.0 6.0 임형근 서울특별시휘경동
                                           동대문구
                                           57
    없음 미아동 3                        주공아파트108-1201

   ○ L07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07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내용
                          14.0* 이종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변경 강북구                  1/2
 1 없음 미아동 734-241 대 641.0 14.0*      531신동아APT105-205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1/2 이인배 531신동아APT105-205
      강북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 변경
   없음 미아동 734-329 대 1.0 1.0 김상동 43길 46강림파크빌라)
                                         다동 201호(동작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41.0* 추재학 아차산로78가길
                          20/30                  17,
   변경 강북구
 3 없음 미아동 703-1 대 416.0            비동901호(광장동,핸대리    버빌)
                                       서울특별시 광진구
                          41.0* 김지현 아차산로78가길
                          10/30                  17,
                                   비동901호(광장동,핸대리버빌)
                                         25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및 비 고
      성북구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5                    내용
 3 변경
   없음 정릉동 289-34 대 18.0 9.0   김성남 신사동한신휴플        러스105-1103
   변경 성북구                   재단법인기독
 4 없음 정릉동 303-2 종 40.0 1.0 교대한감리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성북구                    유지재단
 5 없음 정릉동 289-1 대 277.0 4.0 유기성 서울특별시
   변경
                                        92-1, 5성북구  보국문로
                                               층(정릉동)
      성북구                     유기성 서울특별시
 6 변경
   없음 정릉동 289-45 대 25.0 4.0             92-1, 5성북구  보국문로
                                               층(정릉동)

 7 변경 성북구 289-50 대 74.0 3.0 김현제 서울특별시 16,      성동구 상원6길
   없음 정릉동                          105동504호(성수동1가,대우아파
                                               트)
   변경 성북구
 8 없음 정릉동 299-2 대 63.0 4.0 김학균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8-2
 9 변경 성북구
   없음 정릉동 299-13 대 1.0 1.0    김학균 서울 성북구 정릉동 298-2

   ○ L10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10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및 비 고
                                                                      내용
                         22.0*
                        20504/1 김복임 서울특별시259-1양천구 신월동
                         94400
                         22.0*
                        36870/1 김영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6-1
                         94400
                         22.0*
                        36870/1 김영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길
                                          97(동소문3가)
      성북구                94400
 1 변경
   없음 정릉동 139-7 대 434.0 22.0*
                        27747/1 김옥임 서울  중랑구 동일로 941, 101동
                                    201호(목동, 극동늘푸른아프트)
                         94400
                         22.0*
                        51905/1 김영옥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6
                         94400
                         22.0*
                        20504/1 김정임 서울 성북구 돈암동 11
                         94400
                          9.0*
                        20504/1 김복임 서울특별시259-1양천구 신월동
                         94400
                          9.0*
                        36870/1 김영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6-1
                         94400
                          9.0*
                        36870/1 김영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길
                                          97(동소문3가)
      성북구 139-7
 2 없음 정릉동 6 대 9.0 94400
   변경
                          9.0*
                        27747/1 김옥임 서울  중랑구 동일로 941, 101동
                                    201호(목동, 극동늘푸른아프트)
                         94400
                          9.0*
                        51905/1 김영옥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6
                         94400
                          9.0*
                        20504/1 김정임 서울 성북구 돈암동 11
                         94400
                                         252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및 비 고
                                                                       내용
                         4.0* 김정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1
                         1/6
                         4.0* 김복임 서울 양천구 신월동 259-1
                         1/6
  3 변경 성북구 140-7 대 116.0 4.0*
                         1/6 김영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6-1
    없음 정릉동
                         4.0* 김영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길
                         1/6             97(동소문3가)
                         4.0* 김옥임 서울 중랑구 동일로 941, 101동
                         1/6      201호(목동, 극동늘푸른아프트)
                         4.0* 김영옥 서울 성북구 정른동 106
                         1/6
  4 변경 성북구 140-8 대 154.0 17.0 배지연 성북구 정릉동 406
    없음 정릉동                         정릉푸르지오 아파트 106-5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5 변경 성북구 140-9 대 137.0 17.0 유소원             292,
    없음 정릉동                        102동2101호(정릉동,정릉힐스테
                                          이트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변경 성북구 140-1
  6 없음 정릉동 1 대 1.0 1.0 유소원 102동2101호(정릉동,정릉힐스테292,
                                          이트아파트)
                              주식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변경 성북구 139-5                         포은대로
  7 없음 정릉동 5 대 286.0 51.0 사 104호,106호(풍덕천동,        410,
                                                      샤르망오
                              안앤안           피스텔)

    변경 성북구 966-1              주식회 경기도 포은대로   용인시 수지구
  8 없음 정릉동 07 대 11.0 6.0 사 410,104호,106호(풍덕천동,샤르망
                              안앤안          오피스텔)
                         1.0* 황욱희 길음동 877-137 삼부아파트
                         6/18               106-702
                         1.0* 전수향 성북구 장위동 63-17
  9 변경 성북구 110-4         1/18
    없음 정릉동 0 대 128.0 1.0* 황욱희 길음동 877-137 삼부아파트
                         5/18               106-702
                         1.0* 전진두 길음동 877-137 삼부아파트
                         6/18               106-702
    변경 성북구 107-3
 10 없음 정릉동 3 대 797.0 1.0 신영철 성북구 정릉동 132-125

   ○ L11정거장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정 거 장, L11 )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변경없음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 종류 및 비 고
                    공부 사용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용
   변경  성북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 없음 동소문6가 133-2 대 211.9 5.2 홍용우 한양아파트 3-1001   32-5
                          18.5* 김희강 서초구 양재동 69-3
   변경  성북구                 1/2         투양빌라 301호
 2 없음 동소문6가 130 대 756.5
                          18.5* 김희영 중구 필동2가 106-2
                           1/2
       성북구 75-1 대 79.2 13.5 롯    데자
 3 변경
   없음 동소문5가                     산개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
   ○ L12~L13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