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9440호, 2009. 2. 6.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의 범위(기간통신사업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를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의 범위(기획재정부·교육과
  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 통계청·농진청 등 14개 부처)를 정함.
 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국토정보정책관이 되도록 함.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
   원(4급 상당 군인·연구관 포함)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과 자료 등의 제출을 시·도지
   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일정에 따르도
   록 함.
 마.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변경 및 평가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전년도 실적
   과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본공간정보에 기준점, 공간영상, 통계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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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포함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축·관리계획을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때에는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과 기술기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 교환형식과 지형지물코드 등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관리와 공간정보 표준화 등을 위해 관리기관과 협의체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제정하는 기술기준과 제시하는 표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표준화·기술기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
  영에 필요한 시스템간의 개발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와 연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에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차.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포함될 사항
 을 정하고,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되, 민간기관은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제출하고, 변경 또는 폐지시 마다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민간기관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토현황을 공간정
 보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한 공간정보를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활용체
 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파. 공간정보의 공개와 복제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2)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국
  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하. 보안관리체계 등 보안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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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류추진위원의 대우) 교류추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
 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류추진위원회의 직무) 교류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방송교류·협력관련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남북 방송교류·협력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대회 중계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또는 교류추진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교류추진위원회의 의사) ①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교류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류추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교류추진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교류추진위원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류추진위원장이 그 이의제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교류추진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 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전
 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장 또는 교류추진위원장이 지명하는 교류추진위원이 되
 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되, 외부 전문가를 포
 함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1. 교류추진위원장이 의뢰한 의안 검토
 2. 기타 교류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검토
제14조(준용규정등) ① 제6조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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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2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20호
3. 업체명:(합)대한환경건설
4. 대표자:장도문(670608-1******)
5. 영업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21-7(033-262-5753)
6. 지정일자:2009년 4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9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      기   관         주사무소 평가부서
 종류        등록번호                      대표자                   실험실소재지      전 화 번 호
                     일자      (업체)명          소재지      소재지

                                                           부산시 금정
                                           부산시 해
해역이                                                         구 구서동    070-7432-
                             (주)한국         운대구 우
용영향                  2009.                                 420-53 일성 4920~3
           제부-005호           해양생태    손팔원 동 760-3     좌동
평가대                  4. 27                                  빌딩 4층    (실험실:051
                             연구소           오션타워
 행자                                                         (주)부경    -583-4155)
                                            1909호
                                                           엔지니어링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2009. 4. 9.)한 “환호항· 임암1리항· 마

                                           477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477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2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20호
3. 업체명：(합)대한환경건설
4. 대표자：장도문(670608-1******)
5. 영업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21-7(033-262-5753)
6. 지정일자：2009년 4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9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종류
등록번호
등록
일자
기   관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소재지
전 화 번 호
해역이
용영향
평가대
행자
제부-005호
2009. 
4. 27
(주)한국
해양생태
연구소
손팔원
부산시 해
운대구 우
동 760-3 
오션타워 
1909호
좌동
부산시 금정
구 구서동 
420-53 일성
빌딩 4층
(주)부경
엔지니어링
070-7432-
4920~3
(실험실：051
-583-4155)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2009. 4. 9.)한 “환호항· 임암1리항· 마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산리항·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

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환호항· 임암1리항· 마산리항·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환호항· 임암1리항· 마산리항· 임곡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어민 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항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암1리항, 마산리항, 임곡리항

  2) 공사비

   ◆ 환호항 어항시설사업:663백만원

   ◆ 임암1리항 어항시설사업:289백만원

   ◆ 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289백만원

   ◆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289백만원

  3) 공사내용

   ◆ 환호항 어항시설사업:방파제축조 22m

   ◆ 임암1리항 어항시설사업:물양장축조 50m

   ◆ 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방파제축조 34m

   ◆ 임곡리항 어항시설사업:방파제축조 8m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각 공사별) 4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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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009년 4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허가취소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5월 26일(화)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1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주)티에스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1994-20                      서울 강남구
 1             허가취소                              제5삼성호    385삼성호
     엠홀딩스              불응     제2항     -0000508                       대치동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1994-20                      부산 사하구
 2    장석철      허가취소                              제3선명호    306선명호
                       불응     제2항     -0000455                      다대1동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2004-20                      경남 사천시
 3    정상오      허가취소                               한성호     315한성호
                       불응     제2항     -0000333                        동동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42-2001-20                      경남 남해군
 4    천숙자      허가취소                              제13금화호 300금화호
                       불응     제2항     -0000157                       미조면
                      정기검사 전파법제72조 81-1998-20                      경남 진주시
 5   가람천막사 허가취소                                          가람천막사
                       불응     제2항     -0000007                       상대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7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09-6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5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9.3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09년 4월 16일부터 이 고
시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2007
년 10월 15일 국세청고시 제2007-32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5호
 「원자력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3조의2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86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9년 5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제명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
는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및 같은항 제1호 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간비용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12회 균등 분할하여 매월의 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 하여 1월, 4월, 7월 및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중 “납부한 비용을”을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철회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로 하고, 제2항 중 “정산하여야 한다” 를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9-1호
 2009년 1월 3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금융시

                                  203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에는 법 제17
 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Ⅲ. 권고사항”에 “5.온라인서비스 확대 관련”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아         래-
5. 온라인서비스 확대 관련
 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신청,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청
  약, 소비자관련 정보 제공 및 이용 등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또는 변경,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해제,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의 철회 또는 변경 등도 동일
  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
  증, 각종 확인·증명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
  자가 위의 가.와 나. 항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09-2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
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
  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다만, 이는 여신금융기관이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
  규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202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5. 참고 사항:정화구역 지적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
 에 적용됨.



⊙경기도공고제2009-514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직권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대   표   자                           등록분야
 업    체 명                             소     재   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수질방지시설업
                    장원주              포천시 군내면 용                                 031)
 (주)그린킹                                                 (경기북부     ‘95.2.13
               (570313-1******) 정리 431-13                                    535-5300
                                                        제31호)
                                     고양시 덕양구 토 수질방지시설업
(주)동양그린             조현준                                                        031)
                                     당동 832-22 동        (경기북부     ‘04.7.23
 하이테크          (421012-1******)                                              938-0653
                                     아빌딩 202-1          제12호)
                                     남양주시 평내동       수질방지시설업
 유승엔지니              장준오                                                        031)
                                     103-1 삼창상가         (경기북부     ‘06.5.15
     어링        (501023-1******)                                              558-4688
                                     203호               제27호)



      인                 사
⊙2009년 4월 30일자
     국토해양부
       부 이 사 관          서       기   동(徐 奇 東)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장
       경        정       문       철   식(文 哲 植)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9년 4월 27일자
                        송   영       철(宋 英 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대 통 령)
                                            48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03
⊙기획재정부고시제2009-6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5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9.3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09년 4월 16일부터 이 고
시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2007
년 10월 15일 국세청고시 제2007-32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5호
「원자력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3조의2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86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9년 5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제명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
는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및 같은항 제1호 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간비용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12회 균등 분할하여 매월의 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 하여 1월, 4월, 7월 및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중 “납부한 비용을”을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철회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로 하고, 제2항 중 “정산하여야 한다” 를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9-1호
2009년 1월 3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금융시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2009년 4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반내용             비   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전종상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1건
정동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xxx-x           〃              〃
                                                                 (이의제기)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4월 27일~ 5월 11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9-34호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조치(서일중학교)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
 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에 대하여 양성화조치하였기 동법 부
 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건축물 목록조서
1. 서일중학교
 ○설립별:공립
 ○학교명:서일중학교
 ○건축주(주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528
 ○대지면적:18,798.10㎡
                                       48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건축물 연면적:12,415.88㎡

                                                       건축물현황(㎡)
                                        층별
 건물명           구       조    주용도                 기존등재                             비고
                                      (지상/지하)          양성화면적            계
                                                  면적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4/1            7,965.06      7,965.06

문화회관               〃         〃          3/1            4,301.42      4,301.42

  창고           조적조           〃          1/0             72.00           72

  창고           조적조           〃          1/0             24.00           24

  창고           조적조           〃          1/0             53.40          53.4

     계                                                 12,415.88     12,415.88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고시제2009-21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지역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
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지역의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설치 예정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단, 출입문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
  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지역 현황

순번       설립예정 학교명             소재지(학교부지/지번)              개교 예정일              비    고

 1       경구중·고등학교          구미시 거의동 54-1번지 일원            2010. 3. 1        학교 이전

 2        경구초등학교           구미시 거의동 55-6번지 일원               미정

 ※개교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적도면:구미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48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13호, 2006. 8. 1.)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중 일부개정
“Ⅱ. 일반사항”의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에서
“다.” ~ “마.”를 “마.” ~ “사.”로 항목변경하고 “다.”와 “라.”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아         래-
다. 법 제3조제3항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예
 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
  인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A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반면에 생활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가 의뢰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만을
   제공하고 청약 등은 의뢰자 B가 전화로 직접 받는 경우,
  ⇒C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
라. 법 제20조제2항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
  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Ⅲ. 권고사항”의 “1. 청약철회등 관련”에 “라.”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아         래-
라.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
                                 20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감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감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감문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구야리 798번지 외 2필지(6,702㎡)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2011년 6일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감문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 칭)                       (명       칭)
                                                       경산시 진량읍 신상           진량                근저당
 1              798    답   4,476    4,476 채종균
                                                       리 432            새마을금고                 설정
     경상북도 김
                                            신경희 대구 수성구 황금동
 2   천시 감문면 840-1      답   2,767    2,084
                                            외 1인 796-11
     구야리
                                                       경산시 진량읍 신상           진량                근저당
 3             842-4   답    142      142 채종균
                                                       리 432            새마을금고                 설정

        합 계                7,385    6,702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공성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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