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2호                                                                                                                                                                                                                                                                                                            2001.10.11. (목요일)
                                                                                                                                                                                                                                                                                                            “21%”와“15%”로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68호
                                                                                                                                                                                                                                                                                                                                           부 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자
                                                                                                                                                                                                                                                                                                                이고시는고시후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
                                                                               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만, 이 고시 시행일까지는 제7조제1항후단의 가산율
                                                                               2001-13호, 2001. 1.22.)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을종합전문요양기관은66%, 종합병원은50%, 병원
                                                                               합니다
                                                                                                                                                                                                                                                                                                                은23%, 의원은17%의가산율을적용한다.
                                                                                                          2001년10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7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개정
                                                                                                                                                                                                                                                                                                                                           도로구역결정(변경)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제7조제1항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중에서 가목(종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합전문요양기관)의가산율“40%”, 나목(종합병원)의
                                                                                                                                                                                                                                                                                                                                           2001년10월11일
                                                                               가산율“35%”, 다목(병원)의 가산율“18%”와 라목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의원)의 가산율“13%”를 각각“45%”, “37%”,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종 류노 선 명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구역 일반국도 국도19호선 시점:충북씁동군용산면 0.09 씁                                                                                                                                                                                                                                                                                                              동 국도19호선상용리지
                                                                                                                                                                  (남해~원주)                                                                            상용리200-1답                                                                                                                                                                               내통로암거진입로설
                                                                                                                                                                                                                          종점:충북씁동군용산면                                                                                                                                                                                                        치공사
                                                                                                                                                                                                                                                     상용리205-1답
                                                                               변경구역                                                   〃                                                〃                                  시점:충북씁동군용산면 0.09
                                                                                                                                                                                                                                                     상용리200-3답
                                                                                                                                                                                                                          종점:충북씁동군용산면
                                                                                                                                                                                                                                                     상용리205답
                                                                               2. 사업시행기간:2001년8 월부터150일간                                                                                                                                                                                                        3. 접도구역지정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
                                                                                        가. 공람기간:2001년9 월부터사업시행기간내                                                                                                                                                                                                                 각5m범위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위 치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시 점:충북씁동군용산면상용리200-3답
                                                                                                                                                                                                                                                                                                                                  -종 점:충북씁동군용산면상용리205답
                                                                                                                                                                                                                                                                                                                4. 접도구역지정목적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72호
                                                                                                                                                                                                                                                                                                                         ○국도19호선상용리지내통로암거진입로설치공사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도로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교통에눀한위험방지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단,
                                                                                                                                                                                                                                                                                                                5. 접도구역해제위치
                                                                               도시계획구역은제외)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2001년10월11일
                                                                                                                                                                                                                                                                                                                         ○해제위치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시 점:충북씁동군용산면상용리200-3답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종 점:충북씁동군용산면상용리205답
                                                                               2. 노선명:국도19호선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