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20-9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 기
  동림이엔씨(주)           임동원     광명시 새빛공원로67, B동2204호                            2020. 4. 29.
                                                             (제365호)


◉경기도공고제2020-91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16번길 11,          (제362호)
  (주)일신종합환경                                                   2020. 4. 29.     신규등록
                            2층(이매동)                수 질
                                                  (제476호)


◉강원도공고제2020-979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공고사항
                                           보호수 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유
                            소유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흉고직경
                           대한불교
            강원도 평창군                                                              역사적,
 강원-평창-                  조계종
            진부면 동산리               잎갈나무       1본   약 250년    14m     0.72m        학술적
   31                  제4교구 본사
             산 1번지                                                              보호가치
                        월정사 주지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내 이의가
 있을 경우 강원도 산림관리과(033-249-316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원도청 산림관리과(전화 033-249-3163, fax 033-249-4043)

                                       118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118
◉경기도공고제2020-91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동림이엔씨(주)
임동원
광명시새빛공원로67, B동2204호
대기
(제365호)
2020. 4. 29.
◉경기도공고제2020-91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일신종합환경
성남시분당구방아로16번길11,
2층(이매동)
대기
(제362호)
2020. 4. 29.
신규등록
수질
(제476호)
◉강원도공고제2020-979호
보호수지정
「산림보호법」제13조의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7일
강원도지사
1. 보호수지정공고사항
지정번호
소재지
보호수지정내역
지정사유
소유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흉고직경
강원-평창-
31
강원도평창군
진부면동산리
산1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잎갈나무
1본
약250년
14m
0.72m
역사적,
학술적
보호가치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3. 공고에따른조치사항
본공고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기간내이의가
있을경우강원도산림관리과(033-249-3163)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 강원도청산림관리과(전화033-249-3163, fax 033-249-4043)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강원도공고제2020-98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윤호
2. 대표자 : 박영균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감추7길 22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제92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20. 04. 30.


       상               훈
‘대한민국 공무원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선        녹조근정훈장
                교육부                     이정석        녹조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채수엽        녹조근정훈장
             경기도 성남시                    신택균        옥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재은        옥조근정훈장
                국세청                     최길만        옥조근정훈장
             충청북도 제천시                   강충원         근정포장
              인천광역시                     김만종         근정포장
              시흥경찰서                     김상철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장희         근정포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근정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인우         근정포장
             전라남도 담양군                   이철규         근정포장
              한국선진학교                    임갑필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홍성권         근정포장
             공정거래위원회                    황상우         근정포장
               기획재정부                    고정민         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                    고창호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공상철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당진시                   공영식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김종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화순소방서                   박석호         대통령표창
                특허청                     박원성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박은영         대통령표창
             울산해양경찰서                    박철수         대통령표창
                외교부                     박형구         대통령표창


                                  119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서울항동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9,991.00㎡
 2) 건 축 면 적: 3,793.89㎡
 3) 건축 연면적: 14,864.01㎡
 4)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서울시
 5) 사 업 기 간: 2017. 12. 22.~ 2019. 2. 18.
마. 준공도면: 생략.


◉경기도공고제2020-937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몽태랑인터내셔날          하남시 조정대로150, 1029호            소음진동
                                                          2013. 2. 26. 2020. 5. 1.   자진반납
   (박현준)             (덕풍동, 아이테코)                 (제54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20-52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5단운반식 종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GP-F-L4C5-292L               292대형
 마포 심재덕                                                                     2020.4.29. 변경8-34
                32-18, 4층          -(1)           [수용차량: 중량1,850kg,
제8-47호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50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6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변
창
흠
시설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포함)
폭6m∼35m, 32개노선
m
2,823.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귀속
오수
오수관로
m
1,616.0
상수
상수관로
m
2,517.0
우수
우수관로
m
3,343.0
우수BOX
m
214.0
초기우수처리시설
개소
3
공원
수변공원1개소
㎡
2,400.5
녹지
완충녹지1개소
㎡
2,443.7
가로수
교목, 관목
식
1
가로등
H=5m∼10m
식
1
공원등
H=4m
식
1
교통신호등
신호등
식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11호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준공
충청북도고시제2020-18호(2020.01.23)에의거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정, 용암, 방서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88,275.5㎡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8,275.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9,924.2
33.9
단독주택용지
15,507.7
17.6
근린생활시설
14,416.5
16.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8,351.3
66.1
도로
31,040.4
35.2
공원
2,400.5
2.7
수변공원1개소
녹지
2,443.7
2.8
완충녹지1개소
주차장
2,501.2
2.8
2개소
상업용지
19,965.5
22.6
5. 준공일자: 2020년01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충청북도청(043-220-4142), 청주시도시개발과(043-201-2473), 한국
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043-901-4392)에비치하여,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7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41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48차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등을거쳐｢규제자유특구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1조(특화특구의지정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지정해
제등)제2항, 같은법시행령제7조(특화특구의지정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지정해제등)제3항
에따라아래지역을지역특화발전특구로지정(변경·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
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0년5월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산대부도신재생에너지산업특구지정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안산대부도신재생에너지산업특구
ㅇ위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북동1975번지외46필지
ㅇ면적: 113,961.3㎡
2. 특구지정의목적
ㅇ세계최대의시화조력발전및풍력발전등다양한신재생에너지인프라와관광산업을융합하여
에너지관광명소화추진으로지속가능한지역경제신성장동력확보및지역경제발전도모
3. 특화사업의내용
ㅇ신재생에너지시설조성
- 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및에너지신산업발굴을위한거점으로대부도에너지타운조성
- 에너지자립도시로서의이미지제고및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시화MTV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 대부도도시가스공급과연계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높이고청정에너지섬조성을위한현장형
연료전지설치사업추진
-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인태양광발전시스템및에너지저장장치설비를도입하여현지환경에적합한
전력자체공급이가능한대부도분산그리드구축으로에너지산업육성
ㅇ에너지고부가가치창출
-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자가설치지원사업으로지역주민및에너지민간기업참여제고를통해
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에너지타운내신재생에너지융복합스마트팜을건립하여신재생에너지와정보통신기술을융합한
에너지신산업모델을개발·보급하여지역의일자리창출및에너지고부가가치활성화
ㅇ에너지관광산업활성화
- 누에섬풍력발전소등인근관광지에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및경관조명거리조성으로지역
경제및관광활성화도모
- 신재생에너지를지역관광자원과연계한행사·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
활력제고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경기도안산시장윤화섭(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387(고잔동))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20-29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097     NJ52-5-28-09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27     NJ52-13-26-02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050     NJ52-13-10-05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나주002     NI52-1-24-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98     NJ52-14-4-09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44      NI52-2-5-04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0-3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58          NJ52-9-12-058         준보전산지
  경기도     의왕시                  안양069          NJ52-9-18-06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6          NJ52-10-5-09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68          NJ52-10-23-06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28          NJ52-13-26-02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58          NJ52-13-26-05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012          NJ52-13-27-012        준보전산지

                                     17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4               NJ52-13-24-04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8               NJ52-13-24-04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65               NJ52-13-24-06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094                NI52-6-1-09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1               NI52-2-18-091             준보전산지
 제주특별
          제주시       한림075    NI52-9-16-075 준보전산지
 자치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면적(㎡)                             통과지   총연장(㎞)

                                        청도군                     청도군     청도군
          일반                산청~         매전면                     매전면     매전면
 변경             국도20호선                              4,231                                 0.334
          국도                  포항        동산리                     동산리     동산리
                                        일원                      533-2   474-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위험도로 개선 대상사업 시행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9년 6월 25일 ~ 2021년 3월 03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청도군
 1      매전면     산30-2   산30-21     임     198         89            국             국토교통부
        동산리
        청도군
 2      매전면     산33-2   산33-2      임     209         209           국              청도군
        동산리

                                               18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청도군
 3      매전면    산33-1    산33-3    임     856           69          국            청도군
        동산리
        청도군                                                              경북 경산시 자인면
 4      매전면    산32-1    산32-4    임     1,210        492          오영욱
        동산리                                                               금학로 67-5
        청도군
 5      매전면    산32-2    산32-2    임     517          517          국            재정경제부
        동산리
        청도군
 6      매전면    산32-3    산32-3    도      69           69          국            국토교통부
        동산리
        청도군                                                     김영월 외     청도군 매전면
 7      매전면    산31-1    산31-5    임     5,103        1,189
        동산리                                                      1인       구동창길 2-7
        청도군
 8      매전면    산31-4    산31-7    도     743          687          국            국토교통부
        동산리
        청도군
 9      매전면    산31-3    산31-6    임     613          573          국            청도군
        동산리
        청도군
 10     매전면    산30-3    산30-20   임     476          132          국            산림청
        동산리
        청도군
 11     매전면    산31-2    산31-2    임     205          205          국            청도군
        동산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533-2
                      - 종점 :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474-2                                 (   0.334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동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기존 국도의 접도구역 변경


                                               19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청도군                    청도군     청도군
       일반             산청~      매전면                    매전면     매전면
 변경          국도20호선                       4,231                                 0.334
       국도              포항      동산리                    동산리     동산리
                               일원                     533-2   474-2

2. 공사명 : 국도20호선 청도 동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7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면적(㎡)                             통과지   총연장(㎞)


                                                      칠곡군     칠곡군
                               칠곡군
       일반             창원~                             가산면     가산면
 변경          국도25호선            가산면         553                                  0.38
       국도              청주                             심곡리     심곡리
                               심곡리
                                                      310-5   32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심곡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9년 6월 21일 ~ 2020년 6월 14일

                                     20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16번지외 447필지
ㅇ 면      적 : 963,952㎡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는 2014년에 향토자원인 양파의 고품질화와 양파한우 명품화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받았으나 2018년 승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해제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고품질 양파생산 인프라 구축 : 무안양파 우수종자 육종 및 생산기반 구축, 양파전용비료 개발·보급 등
ㅇ 양파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 양파 식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 등
ㅇ 양파를 먹인 기능성 양파한우 명품화 사업 : 양파부산물 사료화 공장 운영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무안군수(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16번지외 447필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4년~2018년
ㅇ 재원조달 : 334.9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무안군청 축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무안군 축산과(061-450-4026)
     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세청고시제2020-15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64호, 2019. 12.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2020년 5월 8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납세도움정보 등을 활용한 부족세액 자진납부시 하나의 세관에서
     보정신청․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납부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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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ㅇ「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관세법), 수출환

     급금의 충당 대상 추가(환특법) 등

□ 주요 개정내용
 (1) 납세신고 오류를 점검해 자발적으로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안 제10조제2

    항제3호)

  ㅇ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①납세오류 정보 또는 ②보정신청을 안내* 받아 점검하고 부족세액
     을 스스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보정신청,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 여러 세관에 납세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중 하나 또는 다른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
      등을 받은 경우

 (2)「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 개

   정사항 반영
  ㅇ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사항(관세법

     §41, §42) 반영(안 제1조, 제10조제4항, 제19조제제4항, 제31조, 제49조제1항, 제53조의2제1항제1

     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ㅇ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절차 개정(관세법 §42의2)과 관련하여 신청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서식)

   - 이와 함께 가산세 감면 신청시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ㅇ 과다환급으로 세관장이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출에 따른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차액에 대

     해서만 징수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금 충당 대상 추가(환특법 §16④) 사항 반영(안 제53조의2제
     1항제2호나목)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616 등)을 수용해 관련조문 정비(안 제31조)
     * 부족세액을 징수하였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는 과

       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고지(부과)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내용과 달라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범위* 명확화(안 제
     31조, 제35조)

     *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폐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

  ㅇ 기타 문구 수정 등(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3항)
□ 시행일자 : 2020. 5. 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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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6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칠곡군     칠곡군
                                  칠곡군
          일반               창원~                           가산면     가산면
 변경              국도25호선           가산면          553                                  0.38
          국도                청주                           심곡리     심곡리
                                  심곡리
                                                         310-5   320-5

2. 공사명 : 국도25호선 심곡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7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5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일반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       대덕읍
     당초          제23호선    강진-천안                -                                      0.800
            국도                    대덕읍                     신리       잠두리        신리
                                                         산43-7    산117-1     잠두리
                                                         장흥군       장흥군       장흥군
            일반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       대덕읍
     변경          제23호선    강진-천안                -                                      0.800
            국도                    대덕읍                     신리       잠두리        신리
                                                         산43-7    산117-1     잠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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