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3. 해양공간관리계획(안)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09.27 ~ 2019.10.16.(20일)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ㅇ 경남도청 해양수산과, 창원시청, 통영시청, 사천시청, 거제시청, 고성군청, 남해군청, 하동군청
4.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14:00
 나. 장소 : 경남창원컨벤션센타 301-302호
5. 공청회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9.10.08(화)까지 해양
      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과(055-211-3934)로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발표 신청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
      으로만 사용될 예정)
6.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019.10.08.(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4) 또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과(055-211-39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시 제출되는 성명, 연락처 등은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055-211-3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
      습니다.
 다.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8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
   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을 위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업무 위
   탁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전화
 042-481-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제도를 개선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해당 제품 조합의 참여 자격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전화
 042-481-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1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0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본문 중 ““연봉외 급여”라 함은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을 말한다”를 ““연봉외 급여”라 함은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
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을 말한다”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
이 별도로 정한다”를 “사무총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일반직 3급이하 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특수직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일반직 3급이하 직원으로서 경
리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직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야간근무수당)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에 근무한 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 0.5/209 × 야간근무시간
제29조제2항 본문 중 “퇴직당시 이전 1년간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
당 및 휴가보상수당의 연간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를 “퇴직당시 이전 1년간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수당의 연간합
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0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야간 근로) 및 교대근무제 도입 관련 단체․보충협약 개정 체결 등 노
 사간 합의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교대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제정하
 여 각 보수 조항에 반영하고 기타 일부 조항을 관련 현행 실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교대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제정(안 제26조의2)
 나. “연봉외 급여” 항목 및 “퇴직금” 산출 방식에 야간근무수당 추가(안 제3조의3 및 제29조제2항)
 다. 급식비 및 특수직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실무에 맞게 변경(안 제23조 및 제2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1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1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
영하여”를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
   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1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름이나 초상”을 “이름이나 초상, 또는 저작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역사적
인물”을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권보호) ① 방송광고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 제목 “차별금지”를 “차별금지 등”으로 하고, 본문 중 “국가, 인종, 성, 연령”을 “국가, 인종,
연령”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광고는 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그 조사나 시험 등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를 “그 조사나 시험･실
험의 출처, 조건, 대상 및 대상자 수, 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
으로 밝혀야 하며”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금액 또는 수
   익률의 산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광고에서 성 평등 가치의 확산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
 준을 보완하는 한편, 시험결과 등의 인용 시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수익형 부동산
 방송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 기존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14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주요내용
  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심의기준 정비(안 제11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한 방송광고의 경우 그 사용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4조제5호 삭제)
   1) 방송광고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인권 보호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신적․신체적 차이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제4조제5호를
      삭제함.
  다. 성 표현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3조제2항 신설)
   1)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에서 성에 대한 균형 있고 평등한 묘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性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
     는 등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함.
  라. 자료 인용 시 필수 고지 사항 명확화(안 제19조의2제3항)
   1) 방송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에서 조사 결과, 시험․실험 결과를 인용
      할 때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마.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5조제4항 신설)
   1)「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4호)」 개정 사항(2018. 7. 1.
     시행)을 반영하여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금액 또는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1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3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나치게 부각시켜”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 중 “기관의 통계자료, 여론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등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 및 조사기
간을 명확하게”를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 시장 점유율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의뢰기관, 조사기
관,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이름이나 초상”을 “이름이나 초상, 또는 저작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역사적
인물”을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나 초상”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55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3호선(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덕산선)
3. 사용개시구간 : L=7.41km(4차로 신설)
 - 시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272-2
 - 종 점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512-41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포남리, 북삼읍 오평리, 약목면 덕산리
5. 개시일시 : 공고일로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50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9. 23. ~ 10. 07.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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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
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를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4항후단 중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를 “잘못된 흡
연․음주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를 “어린이와 청
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로 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한 모집자가 아닌 자의 기
   부금품 접수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성폭력‧성희롱 사건 등 범죄사건과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
 호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을 삭제하
 고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방송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심의기준 완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금지되는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언
    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음.
  2)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
    로운 취재 및 보도가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완화함.
 나.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9조제3항)
  1) 특정인의 사생활을 무단 녹음‧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불법에 해당하나, 현행 규정은 흥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취재 및 방
    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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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흥미를 목적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흥미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무단
   녹음‧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규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21조의2)
 1) 자극적인 사건보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함.
 2) 특히, 추측성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
   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21조의3)
 1)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
   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3)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하게 하는 등
   선정적‧자극적 표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공개금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2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
   하여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심의기준을 재정비함.
 2)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조항 삭제(안 제29조의2)
 1)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함.
 2)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방송심의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사. 자살묘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8조의2제1항)
 1) 자살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살묘사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재정비함.
 2) 자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아. 어린이‧청소년 출연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1) 흡연 및 음주에 대해 강화된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잘못된 흡연․
   음주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방송 내용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
 2) 과도한 언론 취재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53조제5항)
 1) 방송을 개인의 불법적인 모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함.
 2)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에서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한 모집자가 아닌 자
   의 기부금품 접수관련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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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1. “현대글로비스 목포항 물류기지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목포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현대글로비스 목포항 물류기지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수출차량에 대한 도장 및 피막작업을 위한 공장 신축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달동 1348외(목포신항 내)

 나. 공사의 규모 : 건축 1식
  - 건축연면적 : 2,878.38㎡

  - 대지면적 : 7,690㎡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가.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나. 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항만법」 제85조에 의거 다른 법률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7. 「항만법」제8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붙임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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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권보호)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사생활 보호)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
   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 제목 “차별금지”를 “차별금지 등”으로 하고, 본문 중 “국가, 인종, 성, 연령”을 “국가, 인종,
연령”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
   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할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
   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소비자 판매가격(시청자가 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
 2. 할부가격
 3. 각 할부금의 금액 및 지급횟수
 4.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5. 계약금
 ③ 사업자는 렌탈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3.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나.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내용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4.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에 시청자가 사업자 또는
   렌탈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
제44조 중 “지급되는 소비자현상경품 등 경품류와 관련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정거
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를 준용한다”를 “경품류(사은품･
경품･이벤트 등 명칭이 무엇이든 시청자가 본래 상품과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재화나 용역 일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조건, 제공 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고지하는 경우, 수익금
  액 또는 수익률의 산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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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성 평등 가치의 확산, 소수자의 인권 및 일반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할부거래 및 렌탈 서비스 등 특수한 거래 형태
또는 시험결과 등의 인용 시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수익형 부동산 방송광고에 포함
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는 등 기존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도 또는 프로그램 인용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1항)
  1) 언론사의 보도 내용 또는 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이 새로운 마케팅 기법
    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심의기준을 정비함.
 나. 자료 인용 시 필수 고지 사항 등 명확화(안 제21조)
  1)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 및 고지 방
    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심의기준 정비(안 제32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인권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3호 삭제)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다룰 때에는 인권 보호에 신중
    을 기하도록 하고, 정신적․신체적 차이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부정적으로 다
    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제10조제3호를 삭제함.
 마.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도입(안 제32조의3 신설)
  1)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내용 등을 방송하는 방식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에 관한 심의기준을
    도입함.
 바. 성 표현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33조제2항 신설)
  1)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성에 대한 균형 있고
    평등한 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함.
 사. 할부거래 및 렌탈 서비스 관련 고지 사항 명확화(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할부거래 및 렌탈 서비스 등 특수한 거래 형태에 관한 가격, 소요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표시하도록 규정함.
 아. 경품류 제공 관련 정보 고지 기준 정비(안 제44조)
  1) 경품류 제공 시 제공 조건, 기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도록 관련 심의
    규정을 정비함.
 자.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58조의2제4항 신설)
  1)「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4호)」 개정 사항(2018. 7. 1.
   시행)을 반영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금액 또는 수익률을 고
   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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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인사비서관                성명        권용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100,000
                                                                                      720,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건물 73.80㎡
                                                                                    (720,000)
          다세대주택                                                                       380,000
 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 73.74㎡
         (전세(임차)권)                                                                  (38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2,980
                                                                                      22,98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그랜저IG 배기량(2,359cc)
                                                                                    (36,283)
▶ 예금(소계)                                                                             140,261
                  (주)KEB하나은행 2,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1,429, 교보생명보험 14,200,
 본인               국민은행 30, 농협은행 23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30, 신한은행 526, 씨티                       85,422
                  은행 142,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58,547, 우리은행 186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323, DB손해보험(주) 13,426, 국민은행 5, 농협생명
 배우자              보험 10,522, 농협은행 343, 라이나생명보험 2,380, 미래에셋대우(주)                        48,645
                  8,782, 신한생명보험 6,766, 우리은행 36, 현대해상화재보험 2,062

 장남               DB손해보험(주) 1,68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43, 신한은행 930, 중소기업은행 10                  3,066

 차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37, 신한은행 910                                              1,547

 장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41, 신한은행 930, 우리은행 10                                     1,581




                                                            118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45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7-28,       수질환경
     청아환경          방진화                                              2019.09.23.
                                  602호 (금오동)          (경기북부 제34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9-300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폐지,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폐지,말소) 대상 학
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
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7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및 교습소 : 86개원(소)[붙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월 이상 무단 휴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및 교습소 폐지(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20조
            「경기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의견제출기일 : 2019.10.07.(월) 18:00까지
6. 청문실시 :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19.10.08.(화) 14:00~18:00
  ③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송영희
7. 공고기간 : 2019.09.27.(금) ~ 2019.10.07.(월)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등록 폐자,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
   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780-2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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