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항목          기술사항                    기술요령
마. 종합평가     1) 평가결과 종합 ◦ 상기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고 해당 안전기준과 비교 검토결과를 제시
                         한다.
            2) 안전조치 ◦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영향을 ALARA 측면에서 저감하기
                         위해 적용한 이행내용을 기술한다.
                       ◦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 폐기물의 외부 노출을 방지하는 조치사항과
                         침입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벽에 대하여 기
                         술한다.
7. 방사선
장해방어
 가. 작업자    1) 정책적 고려 ◦ 방사선 피폭 및 발생원이 ALARA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정책
방사선 피폭        사항         및 조직체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설계상 고려 ◦ 방사선 피폭이 ALARA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설계상 고려할 사
              사항         항을 기술한다.
           3) 운영상 고려 ◦ 방사선 피폭이 ALARA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운영계획 및 절차
              사항         방법 등 운영상 고려할 사항을 기술한다.
 나. 방사선원               ◦ 방사선 방호 설계의 근거 및 차폐설계계산에 적용된 방사선원에 대하
                         여 기술한다.
 다. 방사선 방호 1) 시설의
설계특성          설계특성 ◦ 시설의 한다.
                             설계특성이 ALARA에 부합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
           2) 차폐
                       ◦ 방사선 차폐 설계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3) 환기       ◦ 공기 중 방사성물질 제거를 위한 환기계통의 설계특성을 기술한다.
           4)지역방사선 ◦ 지역 방사선 감시기 및 감시설비의 특성을 기술한다.
              감시설비
           5) 장비, 기기 및 ◦ 방사선/능 감시 장비와 시설 및 실험실의 방사선 계측장비 및 설비에
              시설         대하여 기술한다.
 라. 방사선 방호 1) 계획 및 절차 ◦ 방사선 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법, 주기 및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
계획                       다.
           2) 조직       ◦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에 대하여 기술한
                         다.
8. 기술지침                ◦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분별하여 제시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처분고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단위별 처분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부
                         피와 주요 핵종별 방사능농도 및 수량, 전체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수
                         용 능력 등
                       ◦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고 처분 적합성을 보증하는 데
                         적용할 기준
                       ◦ 운영 중 작업자 방사선방호에 관한 사항
                       ◦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
                       ◦ 처분시설로부터 방사능 누출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성평가의 주기적 갱신에 관한 사항
9.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56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       결정(변경)사유
  번호
     남면 양잠리 관리지역 도시지역 134,662 - 첨단연구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 편입
  ① 산79번지  일원
     남면  양잠리
  ② 1290번지 일원 농림지역 도시지역 691,827 - 첨단연구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 편입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관계도면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지원센터에 비치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지원센터 (041-670-582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구글                       구글           에프엔디협
 2016-  플레이(play.google.co 플레이(play.google.co 동조합('광 방송통신심 유해-16-8
                                              주상무관광                             청소년유해
  8383 m)
        관광내 '광주
           나이트'   상무        m) 내
                              관광 '광주
                                  나이트' 상무     나이트'애   의위원회  7-049  2016. 12. 1.  업소   2016-12-20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플리케이션     제공자)
                                              에프엔디협
        구글                       구글           동조합('광
 2016-  플레이(play.google.co 플레이(play.google.co  주관광
                                                 상무 방송통신심 유해-16-8               청소년유해
  8384 m)
        관광내 '광주
           나이트    상무
                  고도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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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상무
                                     고도리'      나이트    의위원회  7-050  2016. 12. 1.  업소   2016-12-20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     고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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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일원
               김해율하2지구내 내 A-3BL             좌 동
  나. 사 업 면 적          28,004.00            28,004.00          -
  다. 대 지 면 적          28,004.00            28,004.00          -
  라. 연 면 적            63,585.93            66,456.21      증) 2,870.28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1,200세대,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1,200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변경)
  (당초) 101,771,490천원 (주택도시기금 44,328,000천원)
  (변경) 112,139,094천원 (주택도시기금 44,328,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5. 12. ~ 2020. 12.
  (변경) 2015.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 경남도청 건축과, 김해시 공공주
   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결정(변경)하고,「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
경)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⑧ ⑨ 주요 통과지 ⑩
   구분 종류 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총 변경면적:
                    경기도           -27,488㎡
                    화성시          경기도 경기도
 변경 고속 제15호선 서해안고속 팔탄면 ◦서해안선 화성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연장 : 0.5km
    국도       도로(본선) 매곡리 해제면적: 팔탄면 팔탄면 팔탄면 매곡리
                        -23,293㎡ 매곡리 매곡리
                     일원 변경면적:
                                  -4,195㎡
                                    612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b-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10년 임대→행복주택 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24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098(2013.01.14.)호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b-24BL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b-2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2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 (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10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10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615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비고
                                                        주소
 24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53 답 1,409 이상현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제외
                                                      산59-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5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54           답    852   이세연외3 센트럴파크로 127번길         제외
                                                 83, 401호(이의동)
   26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60-2 전 759             임금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골길 35-12         변경
   27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22-1 천 1,430         국(건설부)          -           변경
   28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22-2 천 2,534         국(건설부)          -           제외
   29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25-2 도 464           국(건설부)          -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오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서해안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호선)
      접도구역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또는 위치                - 시점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24-5
                           - 종점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225-2
      접도구역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기 타             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화성시(도시정책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로팀) ☎ 02-2219-6113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ab-6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65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b-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b-6BL 공공주택건설사업
                                    614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비고
                                              주소
 계         29필지          27,488
  1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4-5 답 524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2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5 답 86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3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6 답 146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제외
                                              236
  4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7-1 답 1,102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5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7-2 답 309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6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7-4 답 25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제외
                                              236
  7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8 전 331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제외
                                              236
  8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29 답 749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9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30 답 117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제외
                                              236
 10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37-1 전 929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제외
                                              236
 11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37-2 전 1,183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변경
 12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38 답 2,724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13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39-1 천 212     국(농림수          -          제외
                                 산부)
 14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39-2 전 483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15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0-1 답 215 김영호외1 서울시 740-11 서초구 반포동      제외
 16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0-2 천 691 김영호외1 서울시 740-11 서초구 반포동      제외
 17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0-3 답 979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18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1-1 천 89 김영호외1 서울시 740-11  서초구 반포동      제외
 19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1-2 답 991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20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1-3 답 440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21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3 답 359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변경
 22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43-2 답 249 김연남 화성군 팔탄면       236
                                                  고주리     제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3 서해안선 팔탄면 매곡리 52 답 7,107 이세연외3 센트럴파크로 127번길            제외
                                       83, 401호(이의동)
                        613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고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나. 사 업 면 적 : 40,395.00㎡
  다. 대 지 면 적 : 40,395.00㎡
  라. 연 면 적 : 106,134.5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임대리츠 719세대, 10~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6,711,332천원 (주택도시기금 53,9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단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단대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단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좌 동     -
                      164-11, 164-12, 164-13번지
   나. 사 업 면 적(㎡)                332.5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32.50          좌 동     -
   라. 연 면 적(㎡)                  673.22         675.97 증 2.75
                           다세대주택 1개동
   마. 규 모               (행복주택 16세대, 5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62,820천원 (국민주택기금 591,0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청 공공주택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2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616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9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포한강 Aa-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한강 A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지구 내 Aa-12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60-2번지
  나. 사 업 면 적 : 30,994.40㎡
  다. 대 지 면 적 : 30,213.83㎡
  라. 연 면 적 : 57,095.6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행복주택 9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0,469,186천원 (주택도시기금 37,346,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7.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김포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김포한강지구)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5,293,311.5      -      5,293,311.5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3,278.6 감) 48,562.9 1,074,715.7
                제3종일반주거지역 4,170,032.9 증) 48,562.9 4,218,595.8
                                                                        20.3
                                                                        79.7
                                               617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
 (장기동, 운양동,구래동, 제1종일반 제3종일반 48,562.9 160% ∙행복주택(Aa-12BL) 변경에
                 주거지역 주거지역           (허용)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마산동) 일원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한강 3 4 12 국지
                 도로 431 광 한강3-2  장기지구 일반 - 건고07-452
                                남측지구계 도로     (07.10.29)
변경 중로 한강 3 4 12 국지
                 도로 431 광 한강3-2  장기지구 일반 - 건고07-452
                                남측지구계 도로     (07.10.29)
    ※ 중로 한강3-4 외 도로는 변경 없음
    ※ 폭원 및 연장의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중로 ∙면적 변경 (증 780.6㎡) ∙행복주택(Aa-12BL)진출입구
  한강3-4      한강3-4                           폭원 확폭에 의한 면적 증가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공공지 :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면 적 (㎡)
                                          변  경   변경후
                                                          최
                                                          결정일    초 비고
변경 공13 공공공지   13호 마산동            46,575.8 감)37.5 46,538.3
                                                             건고
                                                            07-452
                   623-3공 일원                              (07.10.29)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공13 공공공지13호 ∙면적변경 : 46,575.8㎡ ⇒ 46,538.3㎡ ∙행복주택(Aa-12BL) 진출입구 폭
                       (감 37.5㎡)              원 확폭에 의한 면적 감소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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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획 지
 구분 표시 면적(㎡) 획지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0,213.8  -         -    30,956.9 감) 743.1 30,213.8      -
 폐지 A1 30,956.9 Bc-14 장기동 2060-2 30,956.9 감)30,956.9 -
 신설 A2 30,213.8 Aa-12 장기동 2060-2            -     증)30,213.8 30,213.8 행복주택
  라.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
           구 분               획지번호            허용용도                     비고
   폐지        연립주택용지           Bc-14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
                                             부대복리시설
   신설        공동주택용지           Aa-12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2)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 변경
           구 분              획지번호      건폐율(%) 허용     용적률(%)            비고
                                                            강화
  폐지 연립주택용지                  Bc-14      40        100 95
  신설 공동주택용지                  Aa-12      25        160 150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평균층수             비고
  폐지 연립주택용지                    4        -               -
  신설 공동주택용지                   10        -               -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용 도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부대복리시설
                Bc-14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허용 : 100%이하 / 강화 : 95%이하
      -       (연립주택)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형 태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색 채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폐지)        건축선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619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25% 이하
           Aa-12   용적률        허용 : 160%이하 / 강화 : 150%이하
         (행복주택)    높 이                 10층 이하
  -                배 치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형 태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신설)    색 채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건축선          건축부문 시행지침 (별첨참조)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3]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6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 한강3-4)
    나. 사업의 명칭 : 김포한강지구 내 Aa-12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780.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18년 12월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20년 0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순번               지번 지목                            권리조서   비
        시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고
         계                 10,630.2 780.6
 1 김포시 장기동 2061 도 5,657.3 743.1 김포시
 2 김포시 장기동 2060-1 공 4,972.9 37.5 김포시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620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나.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증 1,979 1,979
 신설 1 수도공급           비봉면 삼화리
           설비 배수지 63-1임 일원 - 증 1,979 1,979      -    지구 외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수도공급설비 ∙신설 : 1,979㎡ ∙화성비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원활한 급수를 통한 지
                            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배수지 신설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5] 주택지구 밖의 사업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소유자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5 -           합계        61,247 4,875
             지구외
 1    추가 비봉면삼화  산63-1 임 11,405 1,273 안희균 서울관악구신림동47
           리                                   5-83
 2    추가 비봉면삼화  산58-5 임 31,934 2,259 이병달 166,1008동401호 한국전력
                                          경기도과천시관무로         전남 나주시 구분지
           리                                            공사 전력로 55 상권
 3    추가 비봉면삼화
           리     321-5 임 16,994 1,276 김진수 서울구로구시흥동17
                                                0-1
 4    추가 비봉면삼화     331 전 580 10 강윤석 외간곡길53경기도화성시비봉면
           리
 5    추가 비봉면삼화
           리      1311 천 334 57 국토교    통부 건설교통부23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화성비봉 A-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21호(2015.01.12.)로 승인 고시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