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경우 45일 이내에 결함 부분을 수리하거나 저장시설
                       을 비워야 하며, 45일 이내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30일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3) 저장시설이 비워지고 가스가 제거될 때마다 내부부
                       상지붕, 이중밀봉장치, 가스켓, 멤브레인 및 금속밀
                       봉장치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각 저장시설을 충전하기
                        전 최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만일 30일 이전에 알리지 못했을 경우
                        전화로 알리고 최소한 충전 7일 전까지 보고하여
                        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에 결함이 있거나 이중 밀봉장치
                        가스켓 등이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멤브레인이
                        1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경우 벤젠 재충전시까지
                        수리해야 한다.
                      4) 이중밀봉장치를 설치한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은 주
                       기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가스켓, 멤브레인, 금속밀봉장치는 최소 5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나) 외부부상지붕형(Ex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1)아래 주기에 따라 이중밀봉장치와 저장시설의 벽사
                       이의 최대간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벽과 하부에 설치된 밀봉장치 사이
                        의 간격측정은 수압시험 동안 또는 최초 벤젠 충
                        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
                        며,그 이후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중밀봉장치 중 상부에 설치한 밀봉장치가 없
                        고 액체충진밀봉장치만을 설치한 외부부상지붕형
                        시설인 경우 간격측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
                        는 매년 1번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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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다)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시설 벽과 상부에 설치된 밀봉장치의 간격측
                        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는 1년마다 실시하
                        여야 한다.
                       라)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벤젠저장을 중지하
                        는 경우 재충전은 최초 충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간격측정후 아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45일 이내
                       에 수리하거나 45일 이내에 저장시설을 비우고 운전
                       을 중단하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하부에 설치
                        한 밀봉장치 또는 지렛대구조 밀봉장치와의 간격
                        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30%가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60%가 0.3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0.32㎝를 연속하여 초과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3.8㎝를 초과해
                        서는 아니된다.
                       나)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상부에 설치
                        한 밀봉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95%
                        가 0.32㎝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보고사항
                   (가) 이 고시 시행후 90일이내에 검사등 준수사항을 기술
                      한 최초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검사등 준수 사항
                      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검사 실시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보고서는 각 저장시설의 검사일과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내부부상지붕이 저장탱크내에서 벤젠의 표면에
                        있지 않거나 지붕위에 액체가 있는지 여부, 밀봉
                        장치가 내부부상지붕으로 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또는 구멍이나 파손부위가 있는지 여부
                       나)밀봉장치와 저장탱크벽 사이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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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2) 연간 보고서는 결함의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내용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매 검사시 마다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검사실시후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보고
                           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상지붕의 결함 여부, 이중밀봉장치 및 가스켓의
                               파손여부, 멤브레인이 10%이상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결함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수리내용 등
                       (라)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밀봉장치간격을 측
                          정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번째 보고서
                          는 최초보고서 제출 후 12월 이내에 제출하며 연차보
                          고서는 매년 검사실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보고서는 측정일, 측정된 모든 측정자료, 간격측정
                           방법, 밀봉장치 간격의 적합 여부, 수리내역 및 준
                           수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간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연장받았을 경우 수리후
                           30일이내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기록유지
                       (가) 저장시설의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기타 제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
                       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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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5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3호, 2008.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
율 및 감면대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개     정   전                    개   정      ` 후
사용료의종류                                                                    비고
          감면율 사용료 면제대상선박 및 화물 감면율             사용료 면제대상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50%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75%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 변경
 가. 선박             인 천·평 택·속 초·군 산·           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
 입출항료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              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
                   카훼리여객선                     선

                                         25% (14)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 신설
                                              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나. 접안료       50% (12) 2009년 12월 31일까지 75% (17)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 신설
  및 정박료            선박입출항료의 50%를 적             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용받는 선박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25% (18)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 신설
                                              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2. 화물료        50% (9) 2009년 12월 31일까지    50% (12)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 신설
 가. 화물입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             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
  출항료             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              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
                  이너화물. 단, 인천항 갑문을            하는 컨테이너화물
                  통과하는 컨테이너화물과 인
                  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
                  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물
                  은 제외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년 7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
                                   64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여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6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
2. 인천국제공항건설의 기본방향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를 위한 시설확보
3. 건설계획의 개요
 가. 사업기간:2009~2015년(7년)
  ※항공수요 증가 추이와 재원조달 및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사업규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누계)

○공       항

 부지면적(천㎡)             11,724                 9,568     1,105           47,428

 활 주 로 (m)       2본-3,750×60        1본-4,000×60             -             5본

 여객터미널(천㎡)                496   (여객처리시설확장)                 350          1,146

 탑 승 동(천㎡)                  -           1동-166              -         1동-166

 여객계류장(천㎡)             1,267                 1,170         648          4,398

 화물계류장(천㎡)                430                 307          418          1,940

 교통센터(천㎡)                 250                   -           25            480

 LCC터미널(천㎡)                 -                   -           -              78

 제빙계류장(개)                 12개                  8개          4개            34개

 화물터미널(천㎡)                129                 129           27            471

 항공기정비고(천㎡)                91                   -          별도             266

                                       642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지적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분
             (㎡)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산4-9    임     507                                               문수경
                             양지마을@ 102-1801

산7-2    임     397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1980/489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산8-9    임     703                                               신지현
                      ×703    꿈동산 1907-70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7호
 철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의점용료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철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점용료”라 함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를 말한다.
 2. “점용허가 받은 자”라 함은 법 제42조(철도건설법 제23조제3항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바
    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영업시설”이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4. “재산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한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
    액을 말한다.
 5. “영업료”라 함은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 산출)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
 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한다.
 ③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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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④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중 점용허가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
 하여 5단계 이내에서 점용료를 구분·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료 산출) ①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
 눈 평균가액으로 하여 재산료 산출의 기초로 한다.
 ②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③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
 로 한다.
 ④제3항의 점유비율은 건물소유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건축면적 중 지상건축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고, 선상건축면적은 선

 로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의 지적범위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상 및 선상

 건축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한 시설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

 ⑥ 별표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다.

 ⑦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다음

 날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
 ⑧공사착공일은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 (영업료의 산출) ①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2의 사업별로 구분하
 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2의 사무실 등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
 1. 월세임대의 경우
  (월임대료×12월)+(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2.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3. 장기임대의 경우
  선수임대료총액
            + (선수임대료총액-경과년수임대료총액)×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
  임대기간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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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의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①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

 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

 부고지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납부하

 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납부 이자는 면제한다.

 ③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에 한다.

 ④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점용료 면제 및 감면) ①점용허가 받은 자가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건물 및 시설을 임시로 설치한 경우와 공사기간의 점용부지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면제

 한다.

 ③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50퍼

 센트를 감면한다.

제9조 (업무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

 정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점

 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점용허가 및 변경, 시

 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이 기준 시행 후 6

 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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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산료 요율표(제5조제3항및제6항 관련)

             용             도                     요      율       비       고

○지상건축부지                                              50/1000
○선상건축부지
 -토지이용율 500%미만                                       25/1000
 -토지이용율 500%이상                                       35/1000
○지하시설부지                                              25/1000
○주차장부지
 -지상주차장                                              50/1000
 -공영주차장(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25/1000
 -주차장 진입 지상통로 부지                                     25/1000
○건물시설외 영업시설부지                                        50/1000
○기타부지(조경, 선로전용 등)                                     3/1000
○공사기간중 부지                                            20/1000

[별표 2]
                    영업료 요율표(제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 업 명                용   도   및     구       조                   요      율
          -물품판매:의류, 식료품, 의약품,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의 판매
○판매사업                                                                 1/100
          -식품판매:음식, 다과 및 기타 공중접객

○임대사업     -사무실, 창고, 예식장, 연회장, 의료시설 등                                 10/100

○호텔사업     -숙 박                                                        3/100

          -입 체 식                                                      3/100
○터미널사업
          -지 평 식                                                      8/100

○주차장사업 -입체식, 지평식                                                     10/100

○기타사업     -기타 매출액                                                     1/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9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을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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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제21조(융자금 집행, 관리 및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다음 달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융자금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요
 구액 등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사업비 융자)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요청, 융자
 금의 집행, 관리 및 보고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계획의 변경, 추진상황의 보고, 사업완료보고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6월 3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5호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를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로
한다.
제21조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중앙언론에 보도된 경우
 2. 소비자 불만신고 서면민원이 주무부서 또는 인증기관에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3. 민간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의 내용중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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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3,455,000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를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
3,455,000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24조(인증제도 운영 및 포상)주무부장관은 이 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중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6호
1.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
 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 변경
1. 변경내용
 가. 사업부지 면적(공항구역 내)
  ○당    초:1,669,119㎡
  ○변    경:1,656,053㎡
 나. 사업기간
  ○당    초:2007년~2011년
  ○변    경:2009년~2013년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골프장개발예정지                          1,076,633              997,584

          인공녹지                         296,012               296,012

   자연녹지(군부대포함)                         296,474               175,873

 기타시설부지(경호훈련장 등)                             -               186,584

            계                         1,669,119             1,656,053

 주) 1. 공항구역 내에서 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공항구역 외 추가 편입토지 없음)
 주) 2. 토지이용계획은 실시설계 또는 사업시행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조정가능

2. 변경사유
 김포공항 외곽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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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3. “지원도로”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
  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를 말한다.
 6.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써 동 지침 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
  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
   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단, 개발 사업이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
   (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
   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
   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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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
   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③ 이 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한다.
                        제2장   비용 보조
               제1절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에 대한 비용 보조
제4조(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조성계획서의 제출)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
 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 대상 산업단지 현황
 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
  가. 조성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임대시기 및 임대기간(임대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한다)
  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사. 임대기준(중소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임대) 및 절차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국
 민임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 대상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고시가 있은 후에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나목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제4조에 의
 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사업내용의
 변경내역 및 보조금의 변경내역 등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보고)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조성추진현황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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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예산집행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배정된 보조금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집행가능 금액 및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보고) ①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
 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 대상 산업단지 개요
 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현황
  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사업기간
  다. 사업비
 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
 4. 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
  가. 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
  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
  다. 보조금의 과·부족내역
 5.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9조(보조금의 확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한 후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절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및 문화재조사비의 보조
제10조(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산업단지 개발현황
 2. 보조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나. 대상사업의 규모와 처리용량(문화재조사비의 경우 조사면적)
  다. 사업기간
  라. 사업비
  마. 연차별 투자계획
 3. 보조금의 산출내역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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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제11조(규정의 준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반시설 지원
제12조(지원요청)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국고지원 사업개요 및 국고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4. 산업단지의 분양계획서
 5.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국고지원 요구시 6월(국토해양부 예산편성 확정 전)까지 산
 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고시가 가능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의
 거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40조의2에 의거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중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
 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
  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
 ③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규모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
 부재정, 산업단지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중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별표1호와 같다.
 ③ 국고지원 대상인 지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산업단지 지원기능과 타 기능을 겸하는 경우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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