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4-15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롸이언경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4.04.02
전하람
200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4.03.20
곽케이든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01
김성도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04.01
정네이든주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3.22
국쟈수아하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01
국캘럽하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01
유문선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3.22
김수빈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22
이조슈아준서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4.03.22
뉴비리음리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22
발릭아이반승
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3.22
발릭리아나나
영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3.22
김크리스토퍼
세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22
김에밀리세현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22
이은비
200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3.22
이담비
200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3.22
이상우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3.22
에스테반아진
선펠팽
2005.**.**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장성군 ****
2024.03.22
일리안위인선
펠팽
2008.**.**
남성
프랑스
경기도 오산시 ****
2024.03.22
윤네이슨세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22
이윤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4.01
이윤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4.01
임현정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22
아사노유우타
2005.**.**
남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4.03.22
주지성
2007.**.**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4.03.22
안유진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22
이현우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3.22
노경정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22
정준호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3.22
양리우
2014.**.**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4.02
함유안매튜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4.04.02
권은혁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4.03.28
조동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4.01
조동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4.01
진예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3.28
진예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3.28
유조슈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28
유조애나희원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28
진창세
200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3.28
진청연
201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3.28
신재이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3.28
허윤규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3.28
강지성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4.03.28
최원태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3.28
최데이빗
201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3.28
오제레미기수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28
오애나연아
201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28
오제이든에이
치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28
오저스틴와이
200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28
제노스키피터
현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3.28
김경완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3.28
스즈끼료스게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28
류경준
2005.**.**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3.28
최크리스토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28
최에릭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28
류동하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3.28
김정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4.01
박준서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4.01
이해윤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4.04.01
전시태
201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4.04
은민준
201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4.01
오윤재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01
문연주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4
이정환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4.04
이의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4.04
박줄리아민지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4
박크리스민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4
김숀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24.04.04
조준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4.04
백요셉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04
정주연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04
정현우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04
모이어키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04
박브룩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4.04
김신
2011.**.**
남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4.04
임준혁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4.04
오네이든나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04
권세은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04
권세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04
안희정
2006.**.**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3.20
김유온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4.04.04
장가윤
2011.**.**
여성
중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3.29
박찬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4.03.22
정윤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4.04
심현정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04
양현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20
권애슐리제이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02
신헤일리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02
신린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0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16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3월 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04호)어선 제707우성호 잠수부사망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707우성호 잠수부사망사건
피요청자 : 이** (전***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를 제거하던 잠수작업자
가 2020. 3. 26. 11:42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부두 앞 해상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작업자가 작업 전 준비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입수를 알지 못하고 있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
으로써 잠수작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부정확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
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잠수작업을 포함한 선박 정비작업에 필요
한 사항을 준비할 때는 선장에게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4. 3. 27.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사)한국스카우트연맹     942004100027090   보이중앙507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4길   신고폐지
          서울북부연맹            등 3국            등 3국
                        942015110043207   디엔오포101
    2      (주)디엔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18110007558   비에스행신105
    3   (주)비에스건설산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신고폐지
                            등 28국          등 28국
                        942020110027677   성안종합504
    4    (주)성안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2110022000   손수평택500
    5        (주)손수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18110010305   수영역삼101
    6    (주)수영종합건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1110010470    KCW500
    7    (주)케이씨더블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14110008604   타우서초101
    8    (주)타우컴퍼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신고폐지
                            등 30국          등 30국
                        942022110043049   바른건설500
    9      바른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2110040624    박○현500
   10        박○현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5호선 동부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9.02. ∼ 2025.07.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4)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오미리
~
녹동리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8번지 
일원
6,617㎡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5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6-6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0.2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8
전
238
238
국(국토교통부)
2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9
전
160
160
국(국토교통부)
3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2-6
과
32
32
국(국토교통부)
4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2-8
과
42
42
안동시
5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2-9
전
20
20
국(국토교통부)
6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6-8
답
46
46
경상북도
7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6-9
답
142
142
경상북도
8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7-5
전
61
61
경상북도
9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8-4
답
58
58
경상북도
10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8-5
답
213
213
경상북도
11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415
도
393
362
국(건설부)
12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5-6
임
428
428
경상북도
13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5-7
임
24
24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동부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오미리
~
녹동리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8번지
일원
6,617㎡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
0.28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116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
포, 2024. 6. 20. 시행)됨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을 신청하는 자녀·손자
녀의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고,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해당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기준 연령 상향(19세 → 25세)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재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수급권 이전 신청 요건 등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제52
   조의2)
나. 출퇴근 경로 일탄·중단시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별표2)
다. 내고정물제거술은 요양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을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 간소화(안 제32조)
라. 시행령 개정('22.3월)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
            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c0125@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5, 8138,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393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
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syman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1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오미리~녹동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5번지
- 종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6-6번지 ( 0.28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 안동 동부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공고제2024-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장의인
(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사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국장의인
(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 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취급업무
비고
임실하운암
(임실)
이희봉
전북임실군운암면운암리457-2
필수
  가. 위탁계약 해지일 : 2024. 4. 12.(금) 업무종료 후
  나. 우편취급국 폐국일 : 2024. 4. 15.(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4. 4. 16.(화) 까지 유효
◉법무부공고 제2024-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 등록(변경) 사항


  등록   등록                                      변경사항(소재지)
  번호   연원일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비고
                                           전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5.    사단법인          02-871   상도2동 456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6호                    이호택
       11.08.   피 난 처         -5382    래미안1차아파트     가마산로 76, 2층
                                         상가 3층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3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4. 12. ~ 2024. 04. 25.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강옥이
1958.○.12.
0178200274100004765
\3,000,000
경상북도 경주시 동문로 
○○
2
김정수
1963.○.10.
0178200274100001055
\12,600,0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2길 ○○
3
김정수
1963.○.10.
0178200274100004842
\5,310,0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2길 ○○
4
조준범
1971.○.23.
0178200274100004781
\8,8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11길○○
5
조현섭
1982.○.03.
0178200274100004869
\9,558,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길 ○○
6
김병완
1952.○.13.
0178200274100003717
\10,620,00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75길 ○○
7
김택훈
1961.○.15.
0178200274100003685
\11,151,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8
백상균
1952.○.10.
0178200274100004843
\12,390,0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길 ○○
9
장해원
1981.○.31.
0178200274100004872
\12,744,000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
4길 ○○
10
김준우
1977.○.10.
0178200274100003746
\12,744,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
11
이정자
1938.○.19.
0178200274100004839
\53,1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
12
유한회사 
은경결혼정보
134614-0000397
0178200274100004065
\29,736,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 7, 104호
13
유한회사
용정인터정보
161514-0001443
0178230274100004204
\42,355,38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길 43-10
14
김민철
1992.○.20.
0178230274100000059
\5,810,000
대구광역시 수성수 범어로
34길 ○○
15
㈜화영플라워
170111-0591330
0178200274100010774
\1,438,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
벌대로647길 20-3, 2층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4호
　「도로법」제25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82호(2019.04.0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
한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9. 04. 08 ∼ 2025. 12. 22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50-1127)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053-650-788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토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110-2
산110-7
임야
2218
718
송*나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번길 *
토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9-7
산219-7
임야
66
66X1/3
조*칠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
토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9-7
산219-7
임야
66
66X1/3
조*제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
토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9-7
산219-7
임야
66
66X1/3
함안조씨
시정공파
문중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5. 6.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원
42-2021-70-0000075
700창○2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4-4호
　우리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 광주 송신국이 
시스템 정비점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항행통보 게재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항행통보 게재의뢰[광주 로란-C 체인_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기능복구 일시
비고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50
< UTC >
'24.4.15. 06:00 부터
'24.4.19. 09:00 까지
< KST >
'24.4.15. 15:00 부터
'24.4.19. 18:00 까지
통제국: 한국
운영국: 한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5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
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업무정
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안 제4조, 제1호서식)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
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인용조문 최신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5.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 1 -
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안○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90번길 4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안○진: 2024 .4. 24.까지 / 유○환: 2024 .5. 1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안○진: 2024. 4. 24.(수) / 유○환: 2024. 5. 12.(일)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광암항제이씨엔A호등부표 외 1기 폐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광암항제이씨엔
A호등부표
35-05-55.0 N
128-29-49.7 E
FI(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4.22.
2024.4.3.
광암항제이씨엔
B호등부표
35-05-59.7 N
128-29-34.2 E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4. 4. 15.(월) 09:00 ∼ 12: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공고대상 
5. 참고사항
  ㅇ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된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아울러, 청문일 전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처분이 면제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종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6, 팩스 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기
42-2013-30-0000070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강현면낙산사로**번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2
김*호
42-2001-40-0000036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주문진읍연주로***-*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3
플***원
주식회사
46-2022-40-0000001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양양읍일출로***-**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4
플***원
주식회사
32-2019-40-0000006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양양읍일출로***-**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0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에 관한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거성무역 대표자 최성기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2번길 49, 204호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경인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중고차 수출차량 컨테이너 적재·작업용 도크설치 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50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컨테이너에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도크를 설치하여 원활한 작업환경 구축
2) 규모 : 총면적 767㎡(도크1 242㎡, 도크2 525㎡)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89,65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7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4호, 2023. 12. 29.) 일부를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3조제6항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철도차량
의 분류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
는 ｢소방시설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일반철도차량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행안전성 시험방법
을 다른 차종과의 일관성과 특수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철도차량 기술기준」Part 1(총칙)의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에서 ‘중분류’를 ‘차
종’으로 변경하는 등 분류제목 및 용어 등 개정
  ※ 관련 조문 : Part 1(총칙)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
나. 철도차량용 화재감지장치에 대하여 소방청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 외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
라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까지 인정범위 확대
  ※ 관련 조문 : Part 31, 41, 42, 44~47, 51~56 (3.2.4.5), Part 57 (3.2.3.5 화재 감지 및 경
보)
다. 특수차의 경우, 최초 형식시험 차량에 대해서도 단순화 방법을 적용하도록 일반철도차량기술기준(P
art 41)의 주행안전성시험 적용범위 개정
  ※ 관련 조문 : Part 41 (5.4.15 주행안전성시험 1) 적용범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