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35        충북 제천시 자작동         산11-4        임야   788,959       1,448    국(산림청)
 36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산31-1        임야   105,796       526      국(산림청)
 37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2-13        임야   165,490       549      국(산림청)
 38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2-13        임야   165,490       604      국(산림청)
 39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2-13        임야   165,490       968      국(산림청)
 40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3-2         임야    16,389       509      국(산림청)
 41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4-23        임야   142,794       582      국(산림청)
 42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58-1        임야    25,785       1,045    국(산림청)
 4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산20          임야   171,174       1,723    국(산림청)
 44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산49          임야   834,109        933     국(산림청)
 45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17-1         임야   112,638       1,024    국(산림청)
 46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산58          임야   314,215       1,493    국(산림청)
 47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산13          임야   839,546       675      국(산림청)
 48      충남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산41-1        임야    62,178       532      국(산림청)
 49      충남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         임야   5,037,718     1,720    국(산림청)
 50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산14-1        임야    88,717       2,949    국(산림청)
 5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산7-1         임야   110,403       1,254    국(산림청)
 5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9-2         임야   186,885       2,584    국(산림청)
 53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산3-28        임야    7,438         538     국(산림청)
 54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2        임야   744,298       717      국(산림청)
 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산10-1        임야   105,599       523      국(산림청)
 56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51          임야   454,650       1,823    국(산림청)
 57      충남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산1-15        임야   662,361        913     국(산림청)
 58      충남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44          임야   660,000       1,260    국(산림청)
 59      충남남도 공주시 옥룡동         산20-1        임야   477,549       538      국(산림청)
 60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14          임야     793         597      국(산림청)
 61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41          임야   111,593       1,619    국(산림청)
 62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62-1         임야   1,488,270      925     국(산림청)
 6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산128         임야    47,742       1,499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9년 6월 20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91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    형사보상
                      (2018고단42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아주화물주식회사 (110111-*******)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420 판결
청구인에게 벌금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1,063,15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3.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정경환
                               판사        이보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5    형사보상
                      (2019고단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남북화물 (164713-*******)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2. 28. 선고 2019고단40 판결
청구인에게 벌금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472,27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19. 4. 3.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정경환
                                 판사        이보경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공고제2019-74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승강기식 횡식
                 AJ동양메닉스(주)
 서울 송파                                         하부․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신규
            이광재 [송파구 정의로8길 9, DET-FMIT-L70(LT)                                         2019. 4. 1.
제2019-19호                                      ] 70대형                                              인증
                  AJ빌딩(문정동)]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94
제19493호                             관         보   2019. 5. 1.(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4. ~ 2019. 5.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83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8-19호(2018. 6. 29.)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여단 훈련장 현대화사업
2. 사업의 개요
 인천검단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육군 00여단 훈련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서구 심곡동 일원(6필지) 273,148㎡
 ◦ 변경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서구 심곡동 일원(6필지) 268,254㎡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7. 5. 10. ~ 2019. 12. 31.
 ◦ 변경 : 2017. 5. 10.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29
 ◦ 연락처 : 032-560-827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 032-560-8278)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지번            면적        실제         용도구역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기정       총 계   6필지    1,528,277 273,148
  변경       총 계   6필지    1,528,277 268,254
                                                   보전녹지지역
         인천광역시                                     자연녹지지역
                                                                         국
   1       서구  산39-6   임   130,686   29,672   임/잡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방부)
          심곡동                                      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47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55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밀렛카타쿠탄
아르세요
1979.**.**
여
필리핀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
석산리***
2009.08.02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밀렛카타쿠탄
아르세요
1979.**.**
여
필리핀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
석산리***
2009.02.02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비고관보제19371호(2018.11.05), 127쪽, 표위에서33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학근
1947.**.**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1990.04.24
외국국적취득
허복희
1950.**.**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1990.04.24
외국국적취득
이라온
1974.**.**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전주시*****
2016.02.03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70.**.**
여
스
위
스
전라북도전주시*****
2002.07.22
외국국적취득
박병환
1962.**.**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8.02.06
외국국적취득
함금자
1957.**.**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1986.06.05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8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
2019.04.04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1호
관보제19371호(2018. 11. 5.)에게재된“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3호(국적상실)”의대
상자명단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6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4호선경주장항리지내수해복구공사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결정(변경),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
조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4
군산～경주
경주시
양북면
37,257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0.7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경주 양북면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
 20                   90       임    251        184          안*오
        장항리                                                            53-*(신평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주 양북면
 21                  산347      임   9,124       1,046   정*식 외 4인        법원로40번길 38,
        장항리
                                                                   108-***호(장성동,롯데***)
       경주 양북면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경감로
 22                  81-3      전   1,325       1,325        권*윤
        장항리                                                             2016-1**
       경주 양북면
 23                 산346-3     임   20,628      6,966        이*우    경주시 양북면 입천리 5**
        장항리
       경주 양북면
 24                   80       임    298        298          김*이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
        장항리
       경주 양북면
 25                   79       임   1,372       1,372        김*구    울산시 북구 화봉동 428-1*
        장항리
       경주 양북면
 26                   48       임    106         51          한*이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
        장항리
       경주 양북면
 27                 1187-36    천   8,283       737          국           국토교통부
        장항리
       경주 양북면
 28                  산620      구   1,620        73          국           국토교통부
        장항리
       경주 양북면
 29                   93       답    325         40          국           국토교통부
        장항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
도4호선 경주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         노선명      군산~경주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 시점: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범위
                    - 종점: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ㆍ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관련, 국도4호
       비고
                선 경주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7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관련, 「흥해-기계1
      비고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4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42호, 제2019-243호와 관련,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 도
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2. 공사명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6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폐지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안정해양관측        34°56′22.0″N
       등부표         128°26′44.0″E
      황리해양관측        34°57′03.2″N
       등부표         128°27′21.0″E                                        해양
      장좌해양관측        34°58′15.0″N                       황망대형    2019.           2015. 6. 23.
폐지                                 Fl(5)Y20s    7                       정보
       등부표         128°27′56.0″E                      (비표준형)   4. 26.          ~2019. 4. 26.
      용정해양관측        34°59′23.0″N                                        수집
       등부표         128°30′03.0″E
      지도해양관측        34°54′22.1″N
       등부표         128°28′44.2″E

                                                 59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59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2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관련,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 기타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
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4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2호, 제2019-243호와관련,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도
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변경에따른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북구흥해읍대련리
포항시북구기계면내단리
2. 공사명: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6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안정해양관측
등부표
34°56′22.0″N
128°26′44.0″E
Fl(5)Y20s
7
황망대형
(비표준형)
2019.
4. 26.
해양
정보
수집
2015. 6. 23.
~2019. 4. 26.
황리해양관측
등부표
34°57′03.2″N
128°27′21.0″E
장좌해양관측
등부표
34°58′15.0″N
128°27′56.0″E
용정해양관측
등부표
34°59′23.0″N
128°30′03.0″E
지도해양관측
등부표
34°54′22.1″N
128°28′44.2″E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구 분                              제출서류
                       1. 자본금 내역(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
       재정 능력
                       2, 신용평가서
       (해당 시)
                       3. 운영자금 보유 내역 및 피해보상 대책
        시설             사무공간․인증심사 서류 보관 장소 및 보안설비‧시설 증빙서류
       업무수행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요건·능력           1. 조직 및 전문성 관련 증빙서류
        심사를            2. 신뢰도 관련 증빙서류
      위하여 필요한          3. 업무수행 관련 증빙서류
        서류              4. 시설 및 보안 관련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isms-p.kisa.or.kr)에서도 확인 가능
다.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가락동 78) 서관 6층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수준인증팀 이태원 선임
  - 전화 : 02-405-5497
  - 이메일 : isms-p@kisa.or.kr
4. 향후계획
 가.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선정 심사 : 2019. 6월
 나.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지정 공고 : 2019. 7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22                  44028714d681c3f3907559b0903651c3
      2019-04-23                  807f02a56c03928eef999784494e600b
      2019-04-24                  90177616256bcad7c85c3e6796ad12d7
      2019-04-25                  a998406cf773983a869e350c2838b26d
      2019-04-26                  6e787b11fb82ed936ea98f7c48fd2ca5
      2019-04-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4-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66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6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증축공사(태웅글로벌)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2-4번지
4. 공사개요: 창고(4,822.91㎡) 1동증축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644,935,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태웅글로벌㈜대표이사염기운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7로71-85(도이동).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체결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체결내역
가. 위탁계약체결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용인
용인상하
우편취급국
김소열
필수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중부대로814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나. 계약기간: 2019. 6. 1. ~ 2022. 5. 31
다. 업무개시일: 2019. 6. 3.(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19. 6. 4.)까지유효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개설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주파수
                 (준공검사연월일)
  한국공항공사
                  2019. 4. 25.       33-2019-60-0000001        123.400MHz
  항로시설본부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KAC앞산                항공국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26(봉덕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구분
                                 (MHz)              구 분   (대역폭)          (W)
  KAC앞산          001              123.4             TRX   6K00A3E         5.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21  철 및 강의 탄탈륨 분석 방법
  개정       KSD1879  철 및 강의 주석 분석 방법
  개정       KSD188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소 분석 방법
  개정       KSD1899  전기동 지금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2022  마그네슘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2070  페로인의 인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821 등 6종 : 관련표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821 : JIS G 1236:1992 개정 내용 반영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탄탈륨 분석 방법 → 강의 탄탈럼 정량 방법
  - 플루오린화물 및 빅토리아 청-B → 플루오린화물·빅토리아 청-B
 ㅇ KSD1879 : JIS G 1226:1994 개정 내용 반영
  - 표준명 변경: 철 및 강의 주석 분석 방법 → 철 및 강 - 주석 정량 방법
  - 부피분석법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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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ㅇ KSD1885 : 유관표준 JJIS H 1059:2015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소 분석 방법 → 구리 및 구리 합금 - 비소 정량 방법
 ㅇ KSD1899 : 유관표준 JIS H 1103:1995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전기동 지금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 전기동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ㅇ KSD2022 : 유관표준 JIS H 1331:2018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마그네슘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샘플링 및
              분석 방법 통칙
  - 3.1 흡수 분광 광도법 → 흡광 광도법
 ㅇ KSD2070 : 유관표준 JIS G 1320:2007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페로인의 인 분석 방법 → 페로인 - 인 정량 방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시험방법 추가됨
                                  부칙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1884 구리 및 구리합금의 아연 정량 방법
  확인     KSD1688 구리지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확인     KSD168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확인     KSD186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확인 대상 표준
                                  부칙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2
제19494호                       관          보         2019. 5. 2.(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9464      공기 및 기타 가스의 정화 - 용어
  제정    KSB8025          온수 난방용 바닥 패널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17E와 25E 테이퍼 나사 -
  제정    KSBISO11363-2
                제2부: 검사 게이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29464, KSBISO1136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802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9464 : 공기 필터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에 대한 규정
 ㅇ KSB8025 : 80 ℃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여 바닥을 난방하는 패널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1363-2 : 테이퍼 나사와 함께 사용되는 게이지의 형식, 치수 및 사용 원칙을 규정
                                    부칙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Mirae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Vietnam) Fun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4.26.
                                가. 5-1-1 투자자문업
   Management Co., LTD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앤드비욘드투자자문                                                 2019.4.26.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