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일련 구분 소 읍·
         재 지
           동·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면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33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7-3 제     26       26 장학근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344-2
33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7-4 제       4       4 장학근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344-2
34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38-1 제      94      94  국      건설부
34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 전    1,521    456  국     재정경제원
34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6 제     212     212  국     건설교통부
34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8 제      49      49  국     건설교통부
34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10 전    393     139  국     건설교통부
34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11 제    184     184  국     건설교통부
34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12 제    393     393  국     건설교통부
34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2 제     63      63  국     국토해양부
34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3 제    458     458 양승우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동편길 7
34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4 제   1,079   1,079 국     건설교통부
35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5 천    158     158  국     건설교통부
35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6 제    209     209  국      건설부
35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7 제    349     349  국     건설교통부
35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8 천    402     270  국     건설교통부
35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29 제    901     901  국      건설부
35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30 천     72      72  국     건설교통부
35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32 천    404     277  국     건설교통부
35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33 천    510     348  국
35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34 제    309     309  국     건설교통부
35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35 전     29      29  국     국토해양부
36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2-36 전    237     237  국      건설부
361 변경 여주 점동 부구 142-37 전    308     308 양승우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동편길 7
36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3 천       426       7  국     건설교통부
36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4 제        28      28  국      건설부
36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4-1 천    2,055    313  국      건설부
36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6 천      5,745     53  국     건설교통부
36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8 천       272     272  국      건설부
36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8-1 천    1,847     71  국      건설부
36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9-4 제    1,167   1,167 국      재무부
36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9-5 제     101     101  국     건설교통부
37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9-6 제     156     156  국      건설부
37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49-8 천    2,855   2,593 국     건설교통부
37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2-1 임     987     489  국     재정경제원
37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2-2 제     309     309  국     건설교통부
37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2-3 천     417     417  국     건설교통부
37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2-4 제      26      26  국     건설교통부
376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3 천       883     305  국     건설교통부
377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4-1 제    2,038   2,038 국      건설부
378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4-3 천      11      11  국      건설부
379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4-4 천     172     172  국      건설부
380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6-2 제     340     340  국      건설부
381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6-3 제     135     135  국      건설부
382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6-4 제     611     611  국     건설교통부
383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56-6 전    1,621   1,140 국     재정경제원
384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71-1 제      14      14  국      건설부
385 기정 여주 점동 부구 172-1 천      68      30  국     건설교통부
                                         137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일련 구분 소 읍· 재 지
             동·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면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625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5-3 구 204 72       국     농수산부
626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5-11 답 450 450     국      경기도
627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5-5 제 1,066 1,066 여주군
628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5-6 제 299 299      국     건설교통부
629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5-8 제 115 115      국     농수산부
630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5-9 제 480 480     여주군
631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6 도 1,291 123      국     농수산부
632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6-1 제 131 131      국     농수산부
633 기정 여주 점동 관한 387 구 1,780 73       국     농수산부
634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 답 351 335        국      건설부
635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10 답 615 615    경기도
636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11 답 304 304    경기도
637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12 답 421 421    경기도
638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13 답 333 333    경기도
639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5 제 1,285 1,285  국     건설교통부
640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7 제 274 274     여주군
641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8 제 257 257     여주군
642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03-9 제 9         9 여주군
643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46 구 4,143 155      국     농수산부
644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46-1 제 260 260      국     농수산부
645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5-5 제 262 262      국     농수산부
646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9-10 답 165 165    경기도
647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9-11 답 325 325    경기도
648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9-12 답 198 198    경기도
649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9-13 답 371 371    경기도
650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9-4 답 271 206      국      건설부
651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9-5 제 1,229 1,229  국     건설교통부
652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59-6 제 1,530 1,530 여주군
653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60-10 제 1,067 1,067여주군
654 기정 여주 점동 관한 491-2 제 30       30  국     농수산부
655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06-4 답 1         1 황정자 경기도원부리
                                            여주군 점동면
                                               472
656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09-3 제 6        6 윤중현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265
657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09-5 제 455 455 여주군
658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09-6 제 77      77 경기도
659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09-7 제 3        3 경기도
660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11 제 704 704        국      건설부
661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11-1 제 1,340 1,340 국       건설부
662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13 제 1,037 1,037 국         건설부
663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13-1 천 2,860 2,796 국       건설부
664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18-4 제 502 502 경기도
665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20-1 답 29      29 이용진 경기도원부리
                                            여주군 점동면
                                               472
666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33 제 798 798 이용진 경기도원부리    여주군 점동면
                                               472
667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33-3 전 207 207             미등기
668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36 답 18        18 이용진 경기도원부리
                                            여주군 점동면
                                               472
669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36-2 제 24      24 이용진 경기도원부리
                                            여주군 점동면
                                               472
670 기정 여주 점동 관한 545-1 천 247 247 신백준 경기도원부리  여주군 점동면
                                               282
                                           146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일련 구분 소 읍·  재 지
              동·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번호      시·군 면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068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19-2 천 4,403 81       국         농수산부
1069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0 천 227 178          국         농수산부
1070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0-1 제 77      77     국         농수산부
1071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0-2 구 633 59         국         농수산부
1072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1 천 817 268          국         농수산부
1073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1-1 제 96      96     국         농수산부
1074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1-2 구 965 86         국         농수산부
1075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2 천 3,250 2,335     여주군
1076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2-1 천 1,269 1,269   여주군
1077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2-2 천 1,213 1,213   여주군
1078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2-3 제 93      93    여주군
1079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4 천 135 135          국         건설부
1080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4-1 천 44      44     국         건설부
1081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4-2 제 204 204        국         건설부
1082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4-3 제 993 993        국         건설부
1083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5 제 753 753          국         건설부
1084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6 천 1,175 990       여주군
1085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6-1 천 675 675       여주군
1086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6-2 제 806 806       여주군
1087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8 천 33        33     국    건설부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1088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8-1 답 2,031 4 이정식     444 주공아파트
                                            112-712
1089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28-2 제 1,825 1,825 국       건설부
1090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2 천 287 287       국      농수산부
1091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2-1 제 138 138     국      농수산부
1092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2-2 구 1,146 114   국      농수산부
1093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3 천 867 731       국       건설부
1094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3-1 천 932 932     국     건설교통부
1095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4 천 1,828 1,828 국         건설부
1096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4-1 천 187 187     국       건설부
1097 기정 여주 점동 현수 334-2 제 2,185 2,185 국       건설부
1098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07 전 896 53        국     재정경제원
1099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2 천 38        38  국      농수산부
1100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2-1 제 147 147     국      농수산부
1101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2-2 구 2,722 56    국      농수산부
1102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3 천 68        68  국      농수산부
1103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3-2 도 5,680 91    국      농수산부
1104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5 제 2,520 2,520 국         건설부
1105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5-1 답 59      59 안문영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현수리 605-5
1106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5-3 천 819 819     국       건설부
1107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15-5 천 43      43  국       건설부
1108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25 제 179 179       국      농수산부
1109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25-1 구 1,536 141   국      농수산부
1110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84 천 1,005 128     국       건설부
1111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84-2 천 659 659     국       건설부
1112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84-3 제 35      35  국       건설부
1113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85 천 1,372 1,332 국         건설부
1114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85-2 천 122 122     국       건설부
1115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85-3 제 183 183     국       건설부
1116 기정 여주 점동 현수 486 전 199 199       국       건설부
                                           157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3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수신공중선계”를 “수신안테나계”로 하고, 제7호와 제15호를 삭제하고, 제16호중 “디
 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으
 로 한다.
제3조“(수신공중선)”을 “(수신안테나)”로 하고, “수신공중선”을 “수신안테나”로 한다.
제9조중 “수신공중선”을 “수신안테나”로 한다.
제2장제1절 “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국설비”를 “종합유선방송국설비”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은 [별표2]와 같다.”를 “대역내 주파수대역은 5.75㎒부터 1,002㎒까지
 이다. 로 하고,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채널 중 1,002㎒까지를 디지털방송 및 데이터서비스용으로 사용하며 아날로그
 방송용은 552㎒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를 “종합유선방송국이 가입자 단말장치 없이 직접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채널 및 주파수대역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디지털 채널 변조방식 및 조건 등) 디지털 채널의 변조방식 및 전송조건 등은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제13조제1항중 “종합유선방송의”를 “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국의”로 하고 후단에 “기술적 조건 및 특성
 은 [별표3]과 같다.”를 신설한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디지털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은 디지털변조방식이어야 하며, 기술적 조건 및
 특성은 [별표4]와 같다.
제2장제2절 제목 “디지털 종합유선방송국설비”를 삭제한다.
제15조의 “방송신호의 구성”을 “디지털 방송신호의 구성”으로 하고. 제1항중 “방송신호”를 “디지털 방송
 신호”로 한다.
제16조의 “방송신호의 표현형식”을 “디지털 방송신호의 표현방식”으로 하고, 제1항중 “영상신호”를 “디
 지털 영상신호”로 하고,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으로 한다.
제17조의 “(신호압축) ①영상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ISO/IEC13818-2(MPEG-2), ISO/IEC
 14496-10(MPEG-4 Part 10) 또는 ITU-T H.265의 형식을 따른다.”를 “(디지털 신호압축) 디지털 영상
 신호와 음성신호의 압축방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다중화)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또는 시스템정보는 국제표준인 ISO/IEC
 13818-1(MPEG-2 Part 1)에 규정된 전송스트림의 형식에 따라 다중화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화의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은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를 “(디지털 다중화) 디지털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또는 시스템정보의 다중화 및 제한사항에
                                         5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대한 규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른다.” 로 한다.
제19조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중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와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54㎒이하인 경우는 15㎶/m이하(30m), 54㎒초과 ~216㎒이하인 경우는 20㎶/m이하
 (3m), 216㎒초과인 경우는 15㎶/m이하(30m)”를 “3m 이격거리에서 54㎒이하인 경우는 43㏈㎶/m이하,
 54㎒초과 ~ 216㎒이하인 경우는 26㏈㎶/m이하, 216㎒초과인 경우는 43㏈㎶/m이하”로 하고, “824㎒~
 849㎒”를 “718㎒~748㎒, 819㎒~849㎒, 904.3㎒~914.3㎒”로 하고, “3㎶/m이하(10m, 기준대역폭 1.23
 ㎒)”를 “34㏈㎶/m이하”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무선설비규칙 제3장제1절”을 “「무선설비규칙」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아날로그
 종합 유선방송정합」표준 제4.2절”을 “ “「아날로그 종합 유선방송정합」표준 제5.2절”로 한다.
제35조 중 “제23조 및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제29조에 의한 대역외 상향채널관
 련 규정과 제19조제1항”을 “제12조의2 및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4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7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5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신규 지정(출자 기관 5, 출연 기관 9)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 평성
  인더스트리주식회사, 송두산업단지개발(주) 영월군문화재단, 괴산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광주전
  남연구원, 안동시장학회,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의성군장학회, 영양군 영양축제관광재단, 진주시
  좋은세상복지재단, 밀양시밀양문화재단
2. 변경 지정(출자 기관 1, 출연 기관 7)
  진주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 (구 진주금형산단개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안산환경재단 (구 에버그린21)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구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인재육성재단 (구 용인시민장학회)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구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구 전라남도문화예술재단)
  광주복지재단 (구 빛고을노인복지재단)
3. 지정 해제(출자 기관 1, 출연 기관 4)
  홍성미트(주), 광주발전연구원,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전남발전연구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5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3호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수신공중선계”를“수신안테나계”로하고, 제7호와제15호를삭제하고, 제16호중“디
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으
로한다.
제3조“(수신공중선)”을“(수신안테나)”로하고, “수신공중선”을“수신안테나”로한다.
제9조중“수신공중선”을“수신안테나”로한다.
제2장제1절“아날로그종합유선방송국설비”를“종합유선방송국설비”로한다.
제12조제1항의“채널및주파수대역은[별표2]와같다.”를“대역내주파수대역은5.75㎒부터1,002㎒까지
이다. 로하고,
제2항의“제1항에따른채널중1,002㎒까지를디지털방송및데이터서비스용으로사용하며아날로그
방송용은552㎒까지만사용할수있다.”를“종합유선방송국이가입자단말장치없이직접텔레비전
수상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할경우에는[별표2]의채널및주파수대역을적용하여야한다.”로한다
제1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의2(디지털채널변조방식및조건등) 디지털채널의변조방식및전송조건등은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가정한「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을따른다.
제13조제1항중“종합유선방송의”를“아날로그종합유선방송국의”로하고후단에“기술적조건및특성
은[별표3]과같다.”를신설한다.
같은조제2항과제3항을각각삭제하고, 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디지털종합유선방송국의주전송장치의전송방식은디지털변조방식이어야하며, 기술적조건및
특성은[별표4]와같다.
제2장제2절제목“디지털종합유선방송국설비”를삭제한다.
제15조의“방송신호의구성”을“디지털방송신호의구성”으로하고. 제1항중“방송신호”를“디지털방송
신호”로한다.
제16조의“방송신호의표현형식”을“디지털방송신호의표현방식”으로하고, 제1항중“영상신호”를“디
지털영상신호”로하고,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디지털
유선방송송수신정합」”으로한다.
제17조의
“(신호압축)
①영상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ISO/IEC13818-2(MPEG-2),
ISO/IEC
14496-10(MPEG-4 Part 10) 또는ITU-T H.265의형식을따른다.”를“(디지털신호압축) 디지털영상
신호와음성신호의압축방식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
을따른다.”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삭제한다.
제18조의
“(다중화)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또는
시스템정보는
국제표준인
ISO/IEC
13818-1(MPEG-2 Part 1)에규정된전송스트림의형식에따라다중화하여야한다. 다만, 다중화의
제한사항에대한규정은「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규정한형식에적합하여야한다.”
를“(디지털다중화) 디지털영상․음성․데이터방송신호또는시스템정보의다중화및제한사항에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6
대한규정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을따른다.” 로한다.
제19조제2항과제4항및제5항중“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으로한다.
제20조제1항중“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 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정한「디지털유선방송
송수신정합」”으로한다.
제21조및제23조와제26조를각각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54㎒이하인경우는15㎶/m이하(30m), 54㎒초과～216㎒이하인경우는20㎶/m이하
(3m), 216㎒초과인경우는15㎶/m이하(30m)”를“3m 이격거리에서54㎒이하인경우는43㏈㎶/m이하,
54㎒초과∼216㎒이하인경우는26㏈㎶/m이하, 216㎒초과인경우는43㏈㎶/m이하”로하고, “824㎒～
849㎒”를“718㎒∼748㎒, 819㎒∼849㎒, 904.3㎒∼914.3㎒”로하고, “3㎶/m이하(10m, 기준대역폭1.23
㎒)”를“34㏈㎶/m이하”로한다.
제34조제2항중“무선설비규칙제3장제1절”을“「무선설비규칙」제17조제2항”으로하고, “「아날로그
종합유선방송정합」표준제4.2절”을“ “「아날로그종합유선방송정합」표준제5.2절”로한다.
제35조중“제23조및「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제29조에의한대역외상향채널관
련규정과제19조제1항”을“제12조의2 및제19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6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5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14개기관을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신규지정, 기존지방출자․출연기관중7개기관의명칭변경지정, 5개기관을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5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신규지정(출자기관5, 출연기관9)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식회사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 평성
인더스트리주식회사, 송두산업단지개발(주) 영월군문화재단,
괴산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광주전
남연구원, 안동시장학회,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의성군장학회, 영양군영양축제관광재단, 진주시
좋은세상복지재단, 밀양시밀양문화재단
2. 변경지정(출자기관1, 출연기관7)
진주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구진주금형산단개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구대전문화산업진흥원)
안산환경재단(구에버그린21)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인재육성재단(구용인시민장학회)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구전라남도문화예술재단)
광주복지재단(구빛고을노인복지재단)
3. 지정해제(출자기관1, 출연기관4)
홍성미트(주), 광주발전연구원,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전남발전연구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상호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대표자)                                      (등록번호)
   ㈜선일이엔씨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 10, 605호 (금오동,     소음․진동         2016.5.23.
    (김완배)              한솔프라자)                (경기북부제16호)
◉경기도공고제2016-62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케이에스디성대                                   실내      경기도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경기도 의왕시 학현로 86, 1층        공기질      제17호   2016.05.24.
      (김성대)

◉제주특별자치도공고2016-10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
점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번지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제주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위 치 :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908-18)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내
  2) 공사의 개요
   ○ 공사규모 : 건축면적 3,395.26 ㎡, 연면적 6,453.17㎡(2층, 철근콘크리트․철골조)
   ○ 사업비 : 10,350백만원
     - 설계비 350백만원, 공사비 9,700백만원, 감리비 등 300백만원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및 제주관광공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
     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16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16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선일이엔씨
(김완배)
의정부시부용로95번길10, 605호(금오동,
한솔프라자)
소음․진동
(경기북부제16호)
2016.5.23.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케이에스디성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김성대)
경기도의왕시학현로86, 1층
실내
공기질
경기도
제17호
2016.05.24.
◉경기도공고제2016-622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용
◉제주특별자치도공고2016-10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비관리청항만공사로실시계획승인한『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출국장면세
점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명칭: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출국장면세점설치공사
나.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 성명(또는명칭) : 제주관광공사(사장최갑열)
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224번지
다.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 항만명: 제주항
2) 공사의종류: 건축공사
라. 사업의목적및개요
1) 위
치: 제주시임항로191(건입동908-18)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부지내
2) 공사의개요
○공사규모: 건축면적3,395.26 ㎡, 연면적6,453.17㎡(2층,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사업비: 10,350백만원
- 설계비350백만원, 공사비9,700백만원, 감리비등300백만원
마.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2개월
바. 방
법: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
사. 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및제주관광공사에비치되어있으므로관계인은관련법
령에의거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74호
                     지방공무원 행방불명에 따른 처리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행방불명(가출신고 등) 상태로
소속기관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에 있는 공무원이 있어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1. 당사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휴직기간           최종 복귀
                                                     신고 기한
   김해교육지원청 지방시설관리  서기     박광의        2015.5.20.
                                  ~ 2016.5.19.(1년) 2016.6.18.(토)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인 2016.6.18.(토)까지는 반드시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복귀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될 수 있음.
3. 아울러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상              훈
‘새마을금고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진량새마을금고                    류수상           새마을훈장근면장
         한밭새마을금고                    천순상            새마을포장
        반고개새마을금고                    최종석            새마을포장
                                                      2016. 5. 25.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대상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5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비고
                                    번호
2016형제16621 2016압제624 최호영 절도 등 성명불상 6 휴대폰(삼성 갤럭시 1대
                                        그랜드 맥스)
                              217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9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가야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네이처센터) 조
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가야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네이처센터)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가야산국립공원 자연학습장(네이처센터)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5-65호, '15. 5. 1.)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 산88-7번지 외 3필지
  ○ 부지면적 : 92,725㎡ (공원계획 반영면적: 96,000㎡)
  ○ 규 모 : 건축면적 1,368,61㎡(1.48%), 건축연면적 1,971.64㎡(2.13%)
  - 시설내용 : 체험학습관 2동(지상2층), 전망대1동, 에코힐링체험장 3동, 기타 1동 등
□ 사업시행기간 : 2016년 7월 ~ 2018년 12월
□ 토지 소유자 : [붙임1] 편입토지 물건 세목조서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2] 배치계획도 참조(게재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형 태 : (벽체) 점토벽돌+징크+화강석+적삼목+로이복층유리,
              (지붕) 평슬라브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55-930-8002)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편입토지 물건 세목조서
 □ 토지조서
 번호 시군소 읍면    재 지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소계                   4필지          96,000  92,725
   1 성주 수륜 봉양 산88-7 임 10,159                8,540       (국)산림청
   2 성주 수륜 봉양 산122-9 임 7,825                7,553       (국)산림청
   3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목 77,552             76,168       (국)산림청
   4 성주 수륜 봉양 산122-7 임 464                   464        (국)산림청
                                    726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 물건조서
번호 시군소 읍면
        재 지
            리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소유자
소계
 1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농업생산
                       시설  시멘트블록/함석 455.87                   정상국
 2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농업생산
                       시설  시멘트블록/함석 455.87                   정상국
 3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농가주택 시멘트블록/함석 94.55                    정상국
 4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농업생산
                       시설  시멘트블록/함석 15.54                    정상국
 5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관리사 시멘트블록/함석 10.75                     정상국
 6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축사   경량철골조/판넬   98.1                   신옥매
 7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관리사 시멘트벽돌/슬레이트 106.53                  신옥매
 8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축사 파이프조/슬레이트 128.64                    신옥매
 9 성주 수륜 봉양 산122-11 임 축사 파이프조/슬레이트 75.21                     신옥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
    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도로, 아파트단지, 공원 등에 보도부 가로수 식재에 따른 가로수 지지대 및 덮개를 설치하여, 가
    로수 지지대 기능저화와 가로수 덮개부로 인한 보도폭원 축소, 가로수 성장으로 뿌리에 의한 보
    도블록 융기현상 발생
  ㅇ 표준시방서에 보행자 보행환경 불편과 위험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ㅇ 보도부 평탄성 유지로 보행자의 편의 증대
5. 관련단체 :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70-1031)
6.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70-10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727
제18770호                    관        보           2016. 5.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
    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불안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반침하와 관련된 조사
    및 설계관련 내용이 다소 미흡함
  ㅇ 구조물기초설치를 위한 굴착시 구조물 기초설계, 시공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굴착 영
    향범위까지 확대하며,
  ㅇ 공동 및 싱크홀 조사하도록 철도설계기준 개정사항(2015)을 반영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6.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
    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는 개활지와 도심지 구분 없이 가설울타리의 최소 설치높이만을 규정하고
    있음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