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1371    답      3,080.0      666.0 건천읍 화천리 1235                    박곤익

      기정 화천리

                                                      경주시 황성동 308-2 삼보타운
      변경 화천리   1372    답      3,071.0    2,666.0                                 김원주
                                                      107-503

      기정 화천리

                                                      경주시 동천동 681-1 경주우방




                                                                                                                   관
      변경 화천리   1374    답      1,300.0          40.0                              손은익
                                                      타운 106-1001
140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2577-52   천    122,366.0      751.0                                국(건교부)    미등기




                                                                                                                   보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2579    도      5,276.0      127.0                                국(건교부)

      기정 화천리




                                                                                                                   2008.10.21. (화요일)
      변경 화천리   2580    도       496.0           60.0                             국(건교부)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2581    구       112.0           75.0                             국(농수산부)

      기정 화천리 2581-5    구      6,177.0    1,069.0                                국(농수산부)

      변경 화천리 2581-5    구      6,177.0      300.0                                국(농수산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2587-2    도      138.0           13.0                             국(건교부)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7     임     2,777.0    1,259.0 경주시 서악동                         오성구      미등기

      기정 화천리

                                                     울산 남구 신정동 1639-51
      변경 화천리   산18-1   임     3,018.0    2,123.0                                문정본외 1인   근저당




                                                                                                                  관
                                                     문수로아이파크 209-1303

      기정 화천리
141




                                                     울산 남구 달동 809-1 달동에스
      변경 화천리   산18-2   임       99.0           99.0                             문정본외1인




                                                                                                                  보
                                                     케이아파트 101동 1404호

      기정 화천리

                                                     울산시 남구 달동 에스케이아파
      변경 화천리   산18-4   임      298.0       230.0                                문정본외 1인
                                                     트 101-1404호




                                                                                                                  2008.10.21. (화요일)
      기정 화천리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511
      변경 화천리   산18-6   임     1,035.0      437.0                                 임연화      근저당
                                                     럭키황성아파트 103-710

      기정 화천리

                                                                                주식회사
      변경 화천리   산18-7   도     1,859.0    1,85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케이티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8-8   임     3,306.0    3,271.0 울산 북구 어물동 58-13               경현호

      기정 화천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46
      변경 화천리   산18-9   임     4,170.0    3,293.0                              정이순외 2인
                                                     재송그린아파트 53-512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8-10    임     2,099.0    1,476.0 울산 남구 신정동 568-1               김미희




                                                                                                                관
      기정 화천리
142




      변경 화천리 산18-11    임     1,447.0      983.0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07-7            권용운외2인

      기정 화천리




                                                                                                                보
      변경 화천리 산18-12    임      877.0       877.0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07-7            권용운외2인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8-13    임     1,322.0    1,322.0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107-7             남기한




                                                                                                                2008.10.21. (화요일)
      기정 화천리

                                                     울산 남구 신정동 1639-51
      변경 화천리 산18-15    임     5,792.0    3,967.0                              문정본외1인
                                                     문수로아이파크 209-1303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8-19    임     2,429.0          82.0                           국(건교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비고




                                                                                                                 제16859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 m)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9-1   임     10,024.0    2,185.0 경주시 성동동 278-1                 전달룡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9-2   임      5,469.0    1,598.0 월성군 건천읍 건천리 221-13            김세관

      기정 화천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식회사
      변경 화천리   산19-7   도     29,704.0      710.0




                                                                                                                 관
                                                      206번지                    케이티

      기정 화천리
143




      변경 화천리   산19-8   임     10,314.0      334.0 포항시 남구 송도동 449-18             유영화      근저당




                                                                                                                 보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9-11    임      2,954.0           4.0                           국(건교부)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19-12    임      6,012.0      118.0                              국(건교부)




                                                                                                                 2008.10.21. (화요일)
      기정 화천리

                                                                               재단법인
      변경 화천리   산20     임    135,661.0    1,883.0 경주시 성건동 178
                                                                              대한장로회

      기정 화천리

      변경 화천리   산258    구      1,223.0          32.0                           국(농수산부)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2. 개정 사유
 수돗물 단수시 위생도기 저수조의 물이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을 통하여 역류 발생의 우려가 있
 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추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저수조의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에 있어서 시트부를 수면위로 완전히 노출하는 구조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VISO17357       조선-공기 부양식 고무 펜더                     규격안

개정    KSVISO15748-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 제2부:계산방법      규격안

                        선바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제1부:계획 및
개정    KSVISO15748-1                                         규격안
                        설계

개정    KSVISO15738       조선-팽창식 구명설비용 가스팽창장치                 규격안

개정    KSVISO15371       조선-주방 튀김 요리기구용 소화장치-화재시험            규격안

                        조선-배관장치 내용물의 식별색상 제2부:다른 매체 및
개정    KSVISO14726-2                                         규격안
                        /또는 기능에 대한 부가적인 색상
                        조선-배관장치 내용물의 식별색상-제1부:주요 색상 및
개정    KSVISO14726-1                                         규격안
                        매체

개정    KSVISO13929       소형선박-조타기-기어식 구동장치                   규격안

개정    KSVISO13617       선내 소각기의 요건                          규격안

                                     49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VISO10592          소형선박-유압 조타장치                          규격안

개정       KSVISO6067           구명정용 윈치                               규격안

개정       KSVISO449            조선-자기컴퍼스, 비너클, 방위각 판독장치-클래스 A         규격안

개정       KSVISO3797           조선-강제 수직 사다리                          규격안

개정       KSVISO3434           선박용 각창의 가열유리판                         규격안

개정       KSVISO22090-1        조선-선수방위 전송 장치-제1부:자이로컴퍼스              규격안

개정       KSVISO17631          방화, 구명설비 및 탈출수단용 선상도면                 규격안

개정       KSVISO613            조선-자기컴퍼스, 비너클 및 방위각 판독장치-B급           규격안

개정       KSVISO6115           조선-트롤윈치                               규격안

2. 개정 사유
 기존 규격에 인용된 규격의 규격번호 및 규격명 등이 국제규격 부합화에 의해 변경되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 본문의 인용규격 및/또는 참고문헌의 인용규격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VISO6045          조선-데릭 구스넥 베어링-조립 및 구성부품               규격안

확인       KSVISO6043          조선-인장하중을 받는 아이 및 포크 어셈블리-주요치수         규격안

확인       KSVISO3969          조선-내륙선박-운항문서                          규격안

확인       KSVISO3828          조선 및 해상 구조물-갑판기계-용어                   규격안

                                           50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855호(2008. 10. 15.)에 게재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87호(근해통발어업의 포

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분:26페이지 17행

○오류사항

제2조(게류의 포획·채취물의 종류 변경금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게류의 경우 기존의 어업

 허가증에 포획·채포물의 종류가 게류중 어느 하나로 기재된 경우에는 게, 게류, 대게, 붉은대게,

 꽃게로 포획채포물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정정사항

제2조(게류의 포획·채취물의 종류 변경금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게류의 경우 기존의 어업

 허가증에 포획·채취물의 종류가 게류중 어느 하나로 기재된 경우에는 게, 게류, 대게, 붉은대게,

 꽃게로 포획채취물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88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로서 원자력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

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하였으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사전통

지 및 의견조회가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공시송달 건명: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3. 의견제출 기한:2008년 10월 31일(금), 18:0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기한 내 별도 의견제출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취소

6. 법적근거: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1조
                                    51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89호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서 구축·운영하는 행정DB에 대한 표준화된 구축·운영·폐
  기 및 품질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과 공동이용 촉진에 기
  여하고자 함.
2.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시행령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3항
제21조(정보파일구축의 사전통보)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운영·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수행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
 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표준화)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추진경위
 ○「행정정보공동활용 및 DB표준화」사업 완료(’05. 12. 27)
  -표준화 지침서 등 행정DB표준화 관련 주요 성과물 제시
  -실무적용을 위한 개정작업의 필요성 제기
 ○구축중심의 행정DB 표준화 지침(안) 초안 작성(‘06. 1. 5)
  -표준화 지침 초안 작성 및 1차 전문가 검토실시
 ○구축중심의 지침(“구축지침”) 의견수렴(‘06. 2. 1~2. 6)
                                  55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DB실무 전문가 및 적용대상기관 의견 수렴·보완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보고 및 보완(’06. 5. 4)
 ○구축지침 시범적용 (‘06. 4~12)
   -대상:행정정보DB구축사업
       ※구축지침 지원을 위한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 개발(’06. 8~’06. 12)
 ○구축지침에 운영·품질·보안 관리 분야를 보완하고 행정표준용어사전을 추가한 종합지침 초안
   작성(’06. 9.)
 ○종합지침 의견수렴 및 내용보완
   -DB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보완(’06. 9, ‘07. 1, ’07. 3)
   -보안관련 기술 적용가능성 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07. 12)
   -시범적용 결과 분석 및 지침 보완(’08. 1~’08. 8)
4.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 주요 골자
 ○행정DB의 구축·운영·폐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담당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자
   및 위탁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기관은 소관 행정DB를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하여 체계적 관리 및 품질향상이 가능하고
   -점검표 위주의 관리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하여 구축·운영함으로써 행정DB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동이용이 용이
 ○행정정보DB 구축 및 위탁운영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행정DB를 설계·구현함으로써 산출물 작
   성시간 단축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보
   -행정DB산출물의 서식 및 작성명세를 제시하여 사업자 구분 없이 일관된 산출물 생산이 가능
 ○시행일:2009년 1월 1일
6.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7.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태완 전문위원
   -전화:02-2100-3573, 전자우편:tanzania@mopas.go.kr
   ※참고사항:공고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제/개
       정 예고”에서 게재



⊙병무청공고제2008-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병    무   청   장
                                       56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박재환      1950.11.20   91-066S   PWR         600MWe   WH       1984-05-12

 김강열      1953. 3. 1   91-081S   PWR         650MWe   WH       1982-06-30

 추두억      1965. 3.14   90-009S   PWR         900MWe   WH       1990-10-12

 홍영환      1953. 7. 1   91-047S   PWR         900MWe   WH       1985-12-05

 임종철      1968. 6.26   96-060S   PWR         900MWe    FR      1996-12-23

 정재은      1966.11.12   92-011S   PWR         900MWe    FR      1992-09-23

 엄두영      1946. 7.23   91-201S   PHWR        678MWe   AECL     1982-01-05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추두억      1965. 3.14   91-239R   PWR         600MWe   WH       1988-07-08

 김진섭      1963.11.30   91-177R   PWR         900MWe   WH       1988-11-24

 추두억      1965. 3.14   91-244R   PWR         900MWe   WH       1988-11-24

 박일래      1967. 2.14   91-127R   PWR         900MWe   FR       1988-10-14

 이득주      1969. 6.25   91-022R   PWR         900MWe   FR       1991-12-10

 임종철      1968. 6.26   91-027R   PWR         900MWe   FR       1991-12-10

 정재은      1966.11.12   91-195R   PWR         900MWe   FR       1989-08-31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
  02-2100-69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8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공    공       NAK-P-2008-00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        NAK-P-2008-00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규격

      〃        NAK-P-2008-00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 및 이관지침

      〃        NAK-P-2008-00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        NAK-P-2008-00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매뉴얼

      〃        NAK-P-2008-0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

2. 제정이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기능에 따라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
 을 제시하고, 기관 폐지 시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법,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절차 및 작업 방법,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 절차 및 각 단계별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관련 분야 표준을 제정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기록관리법령 및 기록관리원칙에 따라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 정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요건 정의
          -영구기록관리기관이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 시에 적용해야 하는 표준 제정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능 제시
      -획득, 저장, 처분, 데이터관리, 통제 및 보안,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 통합관리, 검색 및 열
          람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전체 기능
 나.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규격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의 연계규격 개요
      -기록물 생산기관·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간 기록물 이관 프로세스 흐름도, 연계 방식
          및 기능, 연계대상 데이터 소개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상세 데이터 연계규격 제시
      -데이터 연계를 위한 파일포맷, 명명규칙, 메타데이터 정의
 다. 폐지기관 기록물 생산 및 관리 매뉴얼
                                    53
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관리대상 기록물의 지정
   -종이기록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 웹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간
    행물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기관 폐지 및 통합에 따른 기록물 인계인수 방법 제시
   -폐지되거나 폐지 예정인 기관의 기록물은 승계기관 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조치
   -승계기관 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조치 후 기록물 정리, 등록, 편철 및 평가,
    폐기 등 업무 실시
 라.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종이기록물의 원문 디지털화(DB구축)에 대한 표준화된 작업 절차 제시
   -산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작업 공정별 역할과 책임을 규정
   -품질관리, 보안관리, 데이터관리 등 작업장 관리 지침 포함
  ○기록물 DB 구축 작업 절차별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 준비, 기록물 정리, 색인목록 등록, 이미지 디지털화, 산출물 검사 및 매체수록 등 각
    단계에 대한 작업 지침과 요건 제시
 마.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매뉴얼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제시
   -계획수립, 설계, 공사, 안전성 조사 등 신축절차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 및 고려사항 등 제시
   -보존서고 부지선정 시 고려사항 및 보존시설 부지조건 등 제시
   -보존서고 건축 시 서고 형태 및 서고 공간비율, 서고 종류 및 공간크기, 서고하중, 사용금지
    건축자재 등 설계 및 건축에 따른 기본 고려사항 제시
 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운영절차 범주 설정
   -기록물의 수집·정리(수집, 인수, 등록 등)
   -수집된 기록물의 처리(평가분류·기술, 폐기, 보존관리, 전자기록관리 및 전산화 등)
 -처리한 기록물의 제공(정보서비스, 홍보, 전시 등)
  ○각 업무별 기본 처리요건 제시
   -업무별 세부 처리대상 및 절차 명확화
   -적용의무 규정 또는 최선의 실무 기능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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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6호 중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을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 한다.
제1-2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7. “미화(US$)”라 함은 미합중국 통화를 말하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화’ 또는
  ‘US$’ 표시 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 제2항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로, ”동 규정 제
 3-3-2조”를 “동 규정 제20조”로,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을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구입가격”을 “신고대상물품의 소지유무 및 취득가
 격”로 한다.
제2-2조 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쿠리어 포함) 및 승무원은 자진하
 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물품 포
 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단, 쿠리어 및 승무원은 제3-5조 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 및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함)”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제3-6조제2호의 규정에서”를 “제3-6조제2호 및 제6-4조의 규정에서”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을 “상용물품과 수리용품”으
 로 하고,
 동항 제4호 중 “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를 “석궁(부분품, 모
 의 또는 장식용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로 하고,
 동항 제9호 중 “과일채소류·기타식품류·농림축수산물”을 “과일, 채소류, 기타 식품류, 농림축수
 산물(가공품 포함)”으로 한다.
 동항 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한다.
 동항 제13조 중 “일시출국하는 여행자가”를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여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를 “여행자 및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위반으로 조사할 수 있다”를 “위반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여행자가 면세통로를 선택하여”를 “여행자 및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를 “세관신고서에”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여행자의”를 “여행자 및 승무원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여행자의”를 “여행자 및 승무원의”로 한다.
제2-7조 제3항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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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제3-1조 제1항 중 “여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품신고서의”를 “여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신고서
 의”로 하고, “구입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허가, 승인 또는 조
 건구비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를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 동항 제5호 “기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에관한고시’에
 서 정하는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증명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
 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등 통관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물품에 대해서는”을 “물품은”으로, “예치시킬 수 있으며”를 “예치할 수 있으
 며”로, “한한다”를 “한하여 예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중 “상용견품 등 여행자의”를 “여행자의”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예치할 때 장치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매각한다는 것을”을 “예치할 때 유치 또
 는 예치기간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휴대품금액합계가”를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로 한다.
제3-6조 제2호 중 “주류 2ℓ 용량의 1병 휴대반입시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류 1ℓ이하라도”를 “2ℓ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
 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로 한다.
제3-14조 제1항 중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자진신고하거나 유치된 과
 세대상물품의 합산총액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 20%를 적용하는 물품은 제
 1-4조제2항에 규정된 물품으로 한다”를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물품으
 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별
 표2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단일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하거나 유치된 물품의 합산총액이 미화 1,000불을”를 “1
 인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을”로, “미화 1,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가격에 대하여”를 “미화 1천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1인당 면
 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4-1조 중 “과세통관대상으로 현장에서 과세가격의 결정 등이 곤란하여 부득이 유치, 익일 통관
 해야 할 물품 중에서”를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유치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요건 구비 등을
 이유로 입국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어려운 물품 중”으로 한다.
제4-2조 중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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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0호               관        보           2008.10.22. (수요일)
제4-3조 제2항 중 “휴대품검사담당부서로부터”를 “휴대품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로, “휴대품통관
 부서의 직원은”를 “휴대품 통관담당 직원은”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중 “휴대품통관부서에서 교부받은 유치서사본 및”을 “휴대품통관부서 등에서 교부
 받은 유치서 사본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수리(승인)해야 한다”를 “수리(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 중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을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기업용물품으로서”를 “회사용물품으로서”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입국자(화주)가”를 “반입자(화주)가”로 한다.
제4-7조 제2호 중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기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된 다음날)”로 한다.
제5-2조 중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5-4조 중 “금지할 수 있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 중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을 “개인용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
 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확인받아야 한다”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6-5조 제목 “(퇴직승무원의 휴대품통관과 면세)”를 “(퇴직승무원의 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휴대품 통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를 “휴대품의 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동조 동항의 표에서   “통관 또는 면세범위”를 “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로 한다.
제6-6조 중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를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로 한다.
제7-1조 제1항 중 “다음의 서류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증빙서류를”로 하고,
 동조 동항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위임반송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이 경우 제
 2호의 서류는 생략한다”를 “위임반송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를 “장기간 보관함으로써”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을 “규정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으로 한다.
제7-6조 중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을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8-1조 제1호 중 “여행시 사용하고”를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하였다가”로 하고,
 동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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