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3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74-1
임
52,265.0
7,781.0
이**
외2인
용인시처인구
금령로
13번길**
변경
산74-7
임
7,504.0
7,504.0
이**
외2인
용인시처인구
금령로
13번길**
2
당초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74-3
임
8,331.0
2,820.0
한**
외8인
대구광역시동구
파계로**
변경
산74-8
임
2,898.0
2,898.0
한**
외8인
대구광역시동구
파계로**
3
당초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948
전
347.0
73.0
고**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유림로**
변경
948-4
전
59.0
59.0
고**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유림로**
4
당초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87-2
임
6,498.0
6,108.0
고**
외1인
서울시중구
필동2가**
변경
산87-4
임
6,119.0
6,119.0
고**
외1인
서울시중구
필동2가**
5
당초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87-3
임
4,864.0
38.0
고**
서울중구필동2가
**
변경
산87-5
임
23.0
23.0
고**
서울중구필동2가
**
6
당초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91-1
임
431,561.0
5,115.0
밀양**
유방동**
변경
산91-9
임
5,125.0
5,125.0
밀양**
유방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8호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2016.12.27.),
제2017-437(2017.06.30.),
제2017-610(2017.09.14.),
제
2017-830(2017.12.20.),
2018-278(2018.05.16.),
2018-920(2018.12.28.),
2019-69(2019.02.13.),
2019-268(2019.06.04.)호로고시된「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을다음
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화성~광주)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 3. 21. 〜2022. 3. 20.
5. 사용토지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
명세서: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지적분할측량결과등반영
7. 기타사업내용및다른토지의세목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3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당초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92
임
245.0
105.0
밀양**
유방동**
변경
산92-2
임
132.0
132.0
밀양**
유방동**
8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371-1
전
1,980.0
978.0
오**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
변경
371-9
전
669.0
669.0
오**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371-13
전
18.0
18.0
오**
외1인
수원시영통구
영통동**
9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636
전
1,959.0
42.0
이**
경기도용인시
처인구포곡읍
석성로**
변경
636-2
전
42.0
42.0
이**
경기도용인시
처인구포곡읍
석성로**
10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682-2
도
276.0
2.0
공
용인시
변경
11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73-1
답
3,160.0
376.0
이**
마성리**
변경
373-9
답
2.0
2.0
이**
마성리**
373-10
답
374.0
374.0
이**
마성리**
373-11
답
11.0
11.0
이**
마성리**
12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5-27
답
1,098.0
321.0
원**
대구광역시남구
효성중앙길**
변경
5-27
답
337.0
337.0
국
환경부
1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변경
산33-4
임
53.0
53.0
나주**
전대리**
14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20-7
전
1689.0
321.0
정**
용인시포곡면
전대리**
변경
120-19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120-20
전
398.0
398.0
국
국토교통부
1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산256
임
43,636.0
14,671.0
심**
외3인
서울시종로구
평창동**
변경
산256-1
임
14,703.0
14,703.0
심**
외3인
서울시종로구
평창동**
16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258-1
도
219.0
99.0
김**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변경
258-3
도
99.0
99.0
김**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17
당초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632
임
1,993.0
2,492.0
이**
외2인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
변경
632
임
1,993.0
821
이**
외2인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
632-2
답
1,671.0
1,671.0
함**
광주군도척면
방도리**
18
당초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변경
355-1
도
260.0
260.0
서**
외1인
경기도광주시
도척면고녹길**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35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
고
철강부품
․ 제1차금속제조업(24)
철강부품2
․ 제1차금속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 기타발전업(35119)
에너지/IT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기계부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9호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53호(2009. 9. 30)로산업단지계획이승인고시되고국토교통부고시제
2013-822호(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제2017-692호(2017.
10. 26), 제2018-373호(2018. 6. 29), 제2018-581호(2018. 9. 28) 및제2018-909호(2018. 12. 24) 및제
2019-378호(2019. 7. 18)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포항시남구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일원
다. 면
적: 6,080,537.4㎡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등부품소재산업육성및국내외기업유치를통한무역적자해소
○국토균형발전및동남권개발가속화를위한국가산업단지의성공적인건설을통해국가경제
활성화를도모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지정등에따른지역첨단부품소재산업을육성하여국가
부품소재산업의경쟁력제고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개발기간: 2009년～2023년
- 기정(1-1단계: 2009년～2018년12월, 1-2단계: 2009년～2019년12월, 2단계: 2009년～2023년9월)
- 변경(1-1단계: 2009년～2018년12월, 1-2단계: 2009년～2020년
6월, 2단계: 2009년～2023년9월)
○개발방법: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9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22호(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제2017-692호(2017.
10. 26), 제2018-373호(2018. 6. 29), 제2018-581호(2018. 9. 28) 및 제2018-909호(2018. 12. 24) 및 제
2019-378호(2019. 7. 1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 : 6,080,537.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2009년~2023년
     - 기정 (1-1단계 : 2009년~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2019년 12월, 2단계 : 2009년~2023년 9월)
     - 변경 (1-1단계 : 2009년~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2020년 6월, 2단계 : 2009년~2023년 9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철강부품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철강부품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기타발전업(3511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에너지/IT
                ․ 전기장비 제조업(28)
    기계부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35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자동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부품
  선박부품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기정)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중
            ․ 제1차금속 제조업(24)
                                                                      소분류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그 제품 제조업(233) 및 기타비금속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광물제품 제조업(239) 제외
  종합소재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부품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변경)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중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소분류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그 제품 제조업(233) 제외
            ․ 기타제품 제조업(33)
            ․ 제1차금속 제조업(24)
  철강 /화학
            ․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나. 배치계획(변경없음)
  ○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성비
    구 분      면 적(㎡)                          1단계                                              비고
                                                                       2단계             (%)
                              소계         1-1단계          1-2단계
    합계       3,492,218.4   1,314,411.4   14,104.4      1,300,307.0   2,177,807.0   100.0
   철강부품      2,048,230.0   645,982.0          -        645,982.0     1,402,248.0       58.6
   철강부품2      38,332.0      38,332.0          -         38,332.0         -             1.1
   에너지/IT    237,008.0         -              -            -          237,008.0        6.8
   기계부품      260,914.0     123,658.0          -        123,658.0      137,256.0        7.5
   자동차부품     187,779.0      45,341.0          -         45,341.0      142,438.0        5.4
   선박부품      258,857.0         -              -            -          258,857.0        7.4
  종합소재부품     394,983.4     394,983.4     14,104.4      380,879.0         -             11.3
   철강/화학      66,115.0      66,115.0          -         66,115.0         -             1.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3)에 비치합니다.

                                                  36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Miracle-medi)특구」,「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
○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
○ 면적(변경) : (기존) 1,810,035㎡ → (변경) 1,811,036㎡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특구의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및 기반조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특화사업(변경 없음) : 4개
○ 세부사업(변경) : (기존) 21개 → (변경) 18개

                                 세부사업
            특화사업                                          비고
                                기존  변경
                                                 완료 2개, 계속 2개, 번경 1개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5개        3개     ※ (변경) 미즈메디병원 증축 → 미즈
                                                    메디병원 아이케어센터 신축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5개          5개   계속 5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6개          6개   계속 6개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5개          4개   완료 1개, 계속 4개
         계                      21개        18개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등 8개 단위특화
  사업자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15년 ~ 2023년
○ 재원조달(변경) : (기존) 1,028.6억원 → (변경) 1,147.6억원
○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특례 유지)
○ 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신규 세부사업 추가
○ 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02-2600-5994)에 비치
                                      37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의약
  과(☎ 02-2600-59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변경 없음) :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일원
○ 면적(변경) : (기존) 126,438㎡ → (변경) 128,556㎡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교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의 운영강화, 청년직업
교육을 연계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특화사업(변경 없음) : 4개
○ 세부사업(변경) : (기존) 23개 → (변경) 21개

                                           세부사업
               특화사업                                         비고
                                         기존   변경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전통역사체험 교육사업                 5개    3개   완료 1개, 종료 1개, 계속 3개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를 통한 생태문화체험 교육사업          5개    5개   계속 5개
미래인재육성 교육사업                              8개    8개   종료 1개, 계속 7개, 신규 1개
글로벌 시민역량강화 교육사업                          5개    5개   종료 1개, 계속 4개, 신규 1개
               계                         23개  21개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변경) : (기존) 2015년 ~ 2019년 → (변경) 2015년 ~ 2023년
○ 재원조달(변경) : (기존) 1,849억원 → (변경) 2,352억원
○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특례 유지)
○ 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교육지원과(☎ 02-2286-5847)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교육지원
  과(☎ 02-2286-58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38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나탈리성진       1984.**.**   여     브 라 질      경상남도 함양군 *****   2006.12.23   국적선택불이행
  이은정         1973.**.**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2001.**.**   남     싱 가 포 르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최경호         1995.**.**   남     아 일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여호수아        2000.**.**   남     체     코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장세현         2004.**.**   남     네 덜 란 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장무현         2002.**.**   남     네 덜 란 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신세나         1973.**.**   여     네 덜 란 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자왕2배수장 배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533-3번지
나. 면적: 650㎡
6. 점용기간: 2019. 12. 10.~2024. 12.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01-2호

                                           41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나탈리성진
1984.**.**
여
브
라
질
경상남도함양군*****
2006.12.23
국적선택불이행
이은정
1973.**.**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조성호
2001.**.**
남
싱가포르
경상남도합천군*****
2019.03.06
외국국적취득
최경호
1995.**.**
남
아일랜드
서울특별시중구*****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여호수아
2000.**.**
남
체
코
전라남도순천시*****
2019.06.11
외국국적취득
장세현
2004.**.**
남
네덜란드
충청남도예산군*****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장무현
2002.**.**
남
네덜란드
충청남도예산군*****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신세나
1973.**.**
여
네덜란드
충청남도예산군*****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성왕로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자왕2배수장배수시설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자왕리533-3번지
나. 면적: 650㎡
6. 점용기간: 2019. 12. 10.∼2024. 12.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01-2호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정동2배수장 배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930-5번지
나. 면적: 646.3㎡
6. 점용기간: 2019. 12. 10.~2024. 12.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영파동 505번지 외 14필지
             변경 - 전북 정읍시 영파동 505번지 외 35필지
3. 점용목적: 지중관로 매설, 변압기 및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876㎡
             변경 - 3,963.8㎡ (일시점용 178.23㎡)
5. 점용개요: 당초 - 지중관로(L=221.45m)
             변경 – 지중관로(L=221.45m, L=103.5m), 지상변압기, 한전주 39본
6. 점용기간: 2003. 12. 6. ~ 2024. 10. 27.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종류 및                  음달거리    폐 지
       표지명                                            리듬                       비고
                      (WGS-84)           주기                    (해리)   연월일
                                                    취명0.75초
                                                    정명 1초
   이어도종합
                   32° 07′22″N         Horrn,       취명0.75초           2019.
  해양과학기지                                                        2
                   125° 10′56″E       Mo(U) 30s     정명 1초             11,29.
    무신호
                                                    취명 2.5초
                                                    정명 24초

                                               42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3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560      브러시 홀더의 정의와 용어
  확인          KSCIEC60826      가공송전선로의 설계기준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확인        KSCIEC60811-404
                               제404부: 기타 시험 ─ 시스 미네랄 오일 침수 시험
  확인              KSC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및 부착 커넥터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4부:
  확인         KSCIEC60245-4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활선 작업 ─ 절연 발포 충전 관 및 봉 ─ 제1부: 원형
  확인         KSCIEC60855-1
                               단면의 관 및 봉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KSCIEC61482-1-1    보호복 ─ 제1-1부: 시험 방법 ─ 방법 1: 의류에 대한
                               내염 재료의 아크 등급(ATPV 또는 EBT50)의 결정
  확인          KSCIEC61210      연결장치 ― 동선용 평형 속결 단자 ―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3105         평각 동선 및 2중 면권 평각 동선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ㅡ 제8부:
  확인         KSCIEC60245-8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20부 : 글로우 / 핫 와이어 시험
  확인        KSCIEC60695-2-20
                               방법 - 재료에 대한 핫 와이어 코일 발화성 시험
                               접속기구 ― 동선용 ― 나사형 및 꽂음형 전선커넥터의
  확인        KSCIEC60999-1-A    안전요구사항 ― 제1부: 0.2mm2 에서 35mm2의
                               전선커넥터
  확인          KSCIEC61395      가공전선 ─ 연선의 크리이프 시험절차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4부: 인터록 장치가
  확인         KSCIEC60309-4
                               있거나 없는 스위치 부착형 콘센트 및 커넥터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KSCIEC61482-2
                               보호복 ─ 제2부: 요구사항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확인         KSCIEC62821-1
                               시스 케이블 제 1 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전격전압 450/750 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확인         KSCIEC62821-2
                               시스 케이블 제 2 부: 시험방법
  확인          KSCIEC62192      활선 작업 ─ 절연 로프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확인        KSCIEC60811-403
                               제403부: 기타 시험 ─ 가교 화합물 오존성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
  확인        KSCIEC60811-502
                               502부: 기계적 시험 ─ 절연체 수축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확인        KSCIEC60811-203
                               제203부: 일반 시험 ─ 전체 치수 측정

                                    46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4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위본건설
등부표
 35°58′40.4″N
126°33′51.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
11. 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표지명교량등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년월일
기사
칠산대교
교량등
L1
35° 09′ 51.1″N
126° 21′ 19.0″E Iso G 4s
33
7
2019.
11. 27.
〇교량표설치
- 중앙표C1, C2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 좌측단표L1, L2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 우측단표R1, R2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〇명호
- 홀수등: 52°～232°
- 짝수등: 232°～52°
L2
35° 09′ 50.9″N
126° 21′ 19.6″E Iso G 4s
33
7
C1
35° 09′ 49.1″N
126° 21′ 15.7″E Iso W 4s
33
7
C2
35° 09′ 48.8″N
126° 21′ 16.3″E Iso W 4s
33
7
R1
35° 09′ 47.0″N
126° 21′ 12.4″E Iso R 4s
33
7
R2
35° 09′ 46.8″N
126° 21′ 13.0″E Iso R 4s
33
7
P1
35° 09′ 01.4″N
126° 21′ 35.5″E Iso Y 4s
5.9
7
P2
35° 10′ 01.0″N
126° 21′ 35.8″E Iso Y 4s
5.9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8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변경전
부산항
유도등부표
N
35° 03′59.1″
E 129° 07′51.8″
Mo(A)W8s
7
홍백종선
망대형(LL-28)
2019.12.1.
항행
보조
변경후
11
홍백종선
망대형(LANBY-1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8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칠산대교교량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534-1     전원 트랙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제4부 :
  확인        KSCIEC60141-4     400kV 이하 오일함침절연지 오일주입지 절연 고압 OF
                              파이프형 케이블 및 부속품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확인        KSCIEC60227-1
                              일반요구사항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제3부 :
  확인        KSCIEC60141-3
                              275kV 미만 외부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확인        KSCIEC60811-100
                              제100부: 일반 사항
  확인         KSCIEC62420      하나 이상의 간극을 갖는 가공 동심 연선 도체
  확인         KSCIEC62219      가공전선 - 비원형 동심 연선 도체
                              OF 케이블, 가스압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제2부 :
  확인        KSCIEC60141-2
                              275kV 미만 내부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ㅡ 제2-2부:
  확인        KSCIEC60332-2-2   단심 소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
                              확산 불꽃 시험 절차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제2-1부: 단심
  확인        KSCIEC60332-2-1   소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 시험
                              장치
                              가공전선로 ─ 충전부와 장애물 사이의 전기거리 계산 ─
  확인         KSCIEC61865
                              계산 방법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확인        KSCIEC62821-3
                              시스 케이블 제 3 부: 유연성 케이블(코드류)
  확인           KSC3823        특별 고압 가공선 클램프
                              모선재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정제 알루미늄에 대한
  확인         KSCIEC60105
                              권고사항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확인        KSCIEC60502-4     부속품 ― 제4부: 정격전압 6kV~30kV 케이블 부속품에
                              대한 시험요구사항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확인        KSCIEC60245-1
                              일반요구사항
  확인         KSCIEC60652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하중시험
  확인         KSCIEC62004      가공선로용 내열 알루미늄 합금선
  확인         KSCIEC60229      특수보호기능을 가진 압출성형 케이블 외장에 대한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확인        KSCIEC60811-504
                              제504부: 기계적 시험 ─ 절연체와 시스의 저온 굽힘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확인        KSCIEC60811-505
                        제505부: 기계적 시험 ─ 절연체와 시스의 저온 신장 시험
  확인        KSC3120     주석 도금 연동선 및 연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47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7호
                            지상파방송사업 변경허가 청취자 의견청취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2개 방송국
 - (tbs) tbs FM / tbs eFM
2. 의견제출 기간
○ 2019. 12. 4.(수) ~ 12. 11.(수) 18:00 까지
3. 의견제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5조 관련)
  - 변경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변경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알림판 이용)
  ※ 의견 제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seona@korea.kr, ssh0530@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주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의견 제출 양식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
  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