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5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민ㅇ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9길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마니길 11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영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혁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200-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95번길 4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6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제ㅇ현                  경기도 의왕시 새롬길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7나길 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형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서로1길 1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78번길 9-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봉안길 7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규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60-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9. 5.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0호
　우리 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유의 인천항한국가스H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
지(소등) 되어 알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가스공사H호등부표 소등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인천항한국가스
H호등부표
37-21-13.0N 
126-33-16.0E
Fl Y 4s
6
황 망대형
(LL-24)
2025. 3. 26.
2025. 3. 31.
소등
  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사랑나카리오
2024.**.**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5.02.10
권지용
2024.**.**
남성
타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2.11
◉기상청공고 제2025-39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자료에 대한 통계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한 간행물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정함(안 제3조, 별표 2)
 다. 통계 및 간행물의 제공방법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5-38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제정, 2024. 10. 25. 시행)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지정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3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제범 대표이사 이종윤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406(임해로)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군산항 국제여객부두 운영동 신축공사
  나. 장소 : 군산시 소룡동 1665-3번지(국제여객부두 내)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운영동 건물 신축으로 원활한 항만 부두 운영 도모
  나. 규모 : 지상 2층 1동(연면적 921㎡, 건축면적 1층 465㎡, 2층 456㎡)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2,063백만원(부가세 포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4호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군산항 국제여객부두 운영동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제범 대표이사 이종윤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해로 406(소룡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건축(증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운영동 건물 신축으로 원활한 항만 부두 운영 도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군산시 소룡동 1665-3번지(국제여객부두 내)
    2) 총사업비 : 2,063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지상 2층 1동(연면적 921㎡, 건축면적 1층 465㎡, 2층 456㎡)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36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 4. 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치과의정석치과의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양지영(850125)
요양기관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9(무실동),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9,899,560원
◦ 부당금액의 징수 9,949,78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 별첨 참조
권리구제 
통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044-202-2772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5. 4. 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끝.
관련 
보
처
전화번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거절”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5. 4. 18. ~ 2025. 6. 16.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6-50-0000286   226**호   양**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 제2025-12호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
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해당하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되,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공고 제2025-136호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통계청장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되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
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
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 이에 따라 출생통
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구동향조사의 종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명시함(제3조)
 나.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함(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인구동향과
  - 전자우편 : gusdud12@korea.kr
  - 팩스 : 042-481-2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동향과(전화 042-481 - 2258, 팩스 042-481-22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9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희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송○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238번길 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송○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9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29.(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52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1조(법률 제18911호, 2023. 6. 11. 시행)에 따라 환경부 고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제2024-51호, 2024. 2. 29. 시행)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고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의 2호의 일반측정망 조사내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주기
                   조사항목                 조사매체               비고
                                                (조사시기)
                                                  매년
                                        환경대기   (겨울/여름)
           다이옥신(Dioxins) 및 퓨란(Furans)   퇴적물      매년(봄)
                                                         2026년 기준
                                        토양      3년(봄)      3년주기
                                                         2027년 기준
                                        수질      3년(봄)      3년주기
                                                  매년
                                        환경대기   (겨울/여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s)           퇴적물      3년(봄)   2027년 기준
                                        수질       3년(봄)     3년주기
    공
                                                         2026년 기준
    정                                   토양      3년(봄)      3년주기
    부
    산                                            매년
                                        환경대기
    물                                          (겨울/여름)
               헥사클로로벤젠(HCB)             퇴적물     매년(봄)
                                                         2025년 기준
               펜타클로로벤젠(PeCB)            수질      3년(봄)      3년주기
                                                         2027년 기준
                                        토양      3년(봄)      3년주기
                                                  3년     2017년 기준
                                        환경대기               3년주기
         다이옥신유사-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겨울/여름)
                                        퇴적물      3년(봄)   2018년 기준
               (dioxin like(dl)-PCBs)
                                        수질      3년(봄)      3년주기
조사주기
                   조사항목                        조사매체                비고
                                                      (조사시기)
                                                                 2019년 기준
                                               토양       3년(봄)      3년주기
                                               퇴적물      3년(봄)    2018년 기준
           인디케이터-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수질       3년(봄)      3년주기

                  (Indicator-PCBs)                               2019년 기준
                                               토양       3년(봄)      3년주기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α-HCH),                         매년
                                               환경대기   (겨울/여름)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β-HCH),              퇴적물      3년(봄)    2019년 기준
                                               수질       3년(봄)      3년주기
                   린덴(γ-HCH),
                                                                 2018년 기준
    유                                          토양       3년(봄)
                   디디티(DDTs)                                       3년주기
    기                                                    매년
    염                                          환경대기   (겨울/여름)
    소                                          퇴적물      3년(봄)    2025년 기준
    계           엔도설판(Endosulfans)
                                               수질       3년(봄)      3년주기
                                                                 2027년 기준
    농                                          토양       3년(봄)      3년주기
    약                                                   매년
                                               환경대기
    류                                                 (겨울/여름)
                   디코폴(Dicofol)                퇴적물     매년(봄)
                                                                 2025년 기준
                                               수질       3년(봄))     3년주기
                                               토양      매년(봄)
              테트라브로모다이페닐에터와                             매년
                                               환경대기   (겨울/여름)
        펜타브로모다이페닐에터(tetra- & penta-BDEs),
                                               수질      매년(봄)
               헥사브로모다이페닐에터와                    퇴적물      매년(봄)     HCBD는
    산   헵타브로모다이페닐에터(hexa-& hepta-BDEs),                            대표적
    업
    용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터(deca-BDE),                                대기오염물질로
    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환경대기만
    질
                                               토양       매년(봄)      측정
        과불화옥탄설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헥산설폰산(PFHxS)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별표1의 3호의 예비항목 및 조사내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비항목                 적용시기       조사매체      조사시기      비고

                                                 환경대기     겨울/여름
     유기                                           수질        봄
    염소계       클로르데콘(Chlordecane)       2024~
    농약류                                          퇴적물        봄
                                                  토양        봄
    산업용         과불화부탄산(PFBA),          2024~     환경대기     겨울/여름
별표3의 1호의 나. 수질 및 퇴적물 조사지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상류, 중류, 하류의 대표 지점


  - 상류는 배경농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점 선정


  - 중류는 주요 배출원이 입지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점 선정


  - 하류는 오염축적도 파악을 위한 하굿둑을 선정


 ○ 주요 배출원 주변 하천을 포함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지류 및 지류의 영향을 받는 본류 지점


 ○ 퇴적물은 수질 조사지점과 동일하게 선정


별표3의 2호의 시료채취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매년 채취시기는 조사지점별로 유사한 시기에 측정하며,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에 채취
    한다.


 ○ 기상, 주변 환경 및 특이사항 등 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 시 기록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관
    한다.


 ○ 조사지점별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매체 및 채취지점별로 현장바탕시료(field blank)를
    준비한다.


 ○ 환경대기 시료는 24시간 간격으로 3일간 채취한다. 단, 연속 강우 등 측정결과에 심각한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시료채취를 중단하거나, 채취기간을 연장한다.


 ○ 폭우, 인위적인 교반 등으로 인한 토양의 교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료채취 위치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조사지점에서 시료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근 지점에서
    우선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
조사매체           지점 조정 방법                  비 고
                   조사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4 km           대상 지역 내
         환경대기
                     이내 인근 지점에서 채취           대기오염측정소 우선 고려
                     기존 조사지점의 상‧하류로
                                           수질(퇴적물) 조사지점 변경 시
        수질/퇴적물     변경하되 변경 전‧후 지점 사이에
                                          퇴적물(수질) 조사지점도 동시 변경
                     오염원의 유입이 없어야 함
                                            1 km 이내로 조정 불가 시
                         조사지점으로부터
          토양                              인근 환경대기 측정지점 5 km이내
                    1 km 이내 지점에서 시료 채취
                                          토양 성상이 유사한 지점에서 조사


 ○ 시료채취자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취지점 위치(주소, GPS 좌표), 채취경로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 시료채취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매체별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ES 10100, ES 10102 및 ES 10103)에 따른다.


별표3의 3호의 시료채취 관련기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모든 시료는 시료목록, 시료번호, 시료채취 일자, 시료채취 장소 및 방법, 시료채취 양, 시료의
    운반 및 보관방법 등을 기록한다.


 ○ 환경대기는 기상사항(온도, 습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 등), 시료채취 유량, 채취 유량의 보정
    (기온, 기압 등), 채취시간, 채취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다. 단, 환경대기시료 채취지
    점이 대기오염측정망 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의 기상자료를 활용한다. 채취지
    점 및 지역의 사진 촬영(4방위 또는 8방위)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의 정보(개방정도, 표면상
    태, 인구, 가옥, 발생원 유무 등)를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한다.


 ○ 수질의 경우에는 시료채취 장소의 주변상황 및 특이사항, 채취된 시료의 수소이온농도(pH), 온
    도, 전기전도도, 탁도, 염도 및 용존산소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 퇴적물ㆍ토양은 시료채취 장소의 주변상황, 시료채취 지점간의 거리, 채취시료 성상 등을 기록
    한다. 주변상황은 채취지점 부근의 건축물이나 수목 등의 유무와 위치, 일조 등의 주변상황
    및 채취 지점상 낙엽 등 피복물의 유무 등이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사지점 관리대장

      지점명칭

      시료구분                   지역

      분류번호                   용도구분
                * (주소)
       주소
                * (GPS 좌표)
                *
      담당자

      채취방법      *
                * 동 ;
      채취지점      * 서 ;
      주변현황      * 남 ;
                * 북 ;
                *
     시료 정보
                *
      기타사항




      지점위치




      현장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조사지점 조정 현황



                당          초                  변      경
    조정                                                            변동내역
         환경                GPS   조사목적              GPS     조사목적          비고
    연도        지점명     주소                지점명   주소                  및 사유
         매체                좌표    (용도)              좌표      (용도)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

    ② 변동 내역은 신설, 변경, 폐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③ 비고 : 변경내역 및 사유 기재

    ④ 시료채취 위치는 변하지 않았으나 지점 정보가 바뀐 경우도 작성(비고에 위치변경 없음 명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12호(2023. 6. 1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에코4중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4중 교사신축공사)]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 중학교, (가칭) 에코4 중학교
ㅇ 변경 : (공립) 중학교, 가락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95-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5. 학교시설사업 기간: 2023. 8월 ∼ 2025. 3월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3,891.0
4,054.50
12,171.73
지하1층, 지상5층
변경
13,891.0
4,083.76
12,204.13
지하1층, 지상5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25-91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1호(2024.12.19. 시행)로 2024.12.19.~2025.4.18. 4개월의 기간 동
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으로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
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
세 부과기간을 2024.12.19.～2025.7.18. 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6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4.7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변경) 2024. 12. 19. ～ 2025. 7. 18.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60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교육 실시 방법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에서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경우 직불금 수급 일시 단
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신청 첫해부터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제2조제3호 신설)
 1) 직불금 신규 신청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더라도 신규 경영체여서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1년간 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 발생
 2)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 영농경력이 없어도 즉시 직불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
    여 공동영농 활성화 도모
나.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실시 방법 개정(제6조제1항 개정)
 1) 법령 상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운영이 어렵고 매년 반복 교
    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2)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간소화된 교육(5~15분)을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이행기준
   조항 삭제(별표2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