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면적                  소유권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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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새만금
31          27   도로   9,727.2    9,727.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2          28   도로   9,583.1    9,583.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3          29   도로   9,562.8    9,562.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4          30   도로   9,777.7    9,777.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5          31   도로   10,132.5   10,132.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6          32   도로   10,088.3   10,088.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7          33   도로   10,124.8   10,124.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8          34   도로   10,075.0   10,075.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39          35   도로   9,880.1    9,880.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0          36   도로   9,739.3    9,739.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1          37   도로   10,713.2   10,713.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2          38   도로   12,625.0   12,625.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3          39   도로   21,542.8   21,542.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4          40   도로   16,031.4   16,031.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5          41   도로   15,554.3   15,554.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6          42   도로   11,892.5   11,892.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새만금청
47          43   도로   10,129.2   10,129.2 국(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시공
      새만금
48          44   도로   10,067.5   10,067.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49          45   도로   10,240.9   10,240.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0          46   도로   10,482.2   10,482.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1          47   도로   10,803.8   10,803.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2          48   도로   10,898.0   10,898.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3          49   도로   10,734.1   10,734.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4          50   도로   10,480.2   10,48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26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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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55          51   도로   10,112.4   10,112.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6          52   도로   10,101.0   10,101.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7          53   도로   10,198.3   10,198.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8          54   도로   10,296.6   10,296.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59          55   도로   10,412.8   10,412.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0          56   도로   10,351.2   10,351.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1          57   도로   9,933.4    9,933.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2          58   도로   9,622.2    9,622.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3          59   도로   9,439.9    9,439.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4          60   도로   9,410.7    9,410.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5          61   도로   9,722.7    9,722.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6          62   도로   9,881.3    9,881.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7          63   도로   9,629.2    9,629.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8          64   도로   9,356.2    9,356.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69          65   도로   9,558.3    9,558.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새만금청
70          66   도로   9,528.1    9,528.1   국(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시공
      새만금
71          67   도로   9,385.9    9,385.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72          68   도로   9,545.5    9,545.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73          69   도로   9,516.7    9,516.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74          70   도로   10,147.0   10,147.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75          71   도로   11,641.9   11,641.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76          72   도로   13,093.2   13,093.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77          73   도로   15,496.2   15,496.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78          74   도로   12,959.4   12,959.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26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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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79           75   도로   10,414.2   10,414.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0           76   도로   9,232.1    9,232.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1           77   도로   8,761.8    8,761.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2           78   도로   8,550.7    8,550.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3           79   도로   8,589.1    8,589.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4           80   도로   8,638.9    8,638.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5           81   도로   8,479.1    8,479.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6           82   도로   8,364.8    8,364.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7           83   도로   8,478.8    8,478.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8           84   도로   8,594.8    8,594.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89           85   도로   8,550.7    8,550.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0           86   도로   8,566.5    8,566.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1           87   도로   8,705.3    8,705.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2           88   도로   8,753.2    8,753.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새만금청
93           89   도로   8,475.8    8,475.8   국(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시공
       새만금
94           90   도로   8,180.0    8,180.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5           91   도로   8,160.5    8,160.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6           92   도로   8,155.7    8,155.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7           93   도로   7,943.7    7,943.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8           94   도로   7,870.7    7,870.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99           95   도로   7,901.5    7,901.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0          96   도로   7,860.6    7,860.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1          97   도로   7,590.2    7,59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2          98   도로   7,298.2    7,298.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266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면적                 소유권       그밖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새만금
103          99    도로   5,736.3    5,736.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4          100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5          101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6          102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7          103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8          104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09          105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0          106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1          107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2          108   도로   2,299.8    2,299.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3          109   도로   2,299.3    2,299.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4          110   도로   2,299.8    2,299.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5          111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새만금청
116          112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시공
       새만금
117          113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8          114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19          115   도로   2,300.2    2,300.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0          116   도로   2,249.0    2,249.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1          117   도로   6,325.1    6,325.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2          118   도로   6,275.1    6,275.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3          119   도로   6,176.8    6,176.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4          120   도로   6,016.6    6,016.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5          121   도로   6,026.7    6,026.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6          122   도로   6,144.3    6,144.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26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면적                  소유권       그밖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명세서
       새만금
127          123   도로   6,085.6    6,085.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8          124   도로   6,050.7    6,050.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29          125   도로   6,367.3    6,367.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0          126   도로   6,445.6    6,445.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1          127   도로   6,463.4    6,463.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2          128   도로   6,460.1    6,460.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3          129   도로   6,722.4    6,722.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4          130   도로   7,159.5    7,159.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5          131   도로   7,534.6    7,534.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6          132   도로   7,614.7    7,614.7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7          133   도로   7,895.6    7,895.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38          134   도로   8,205.2    8,205.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새만금청
139          135   도로   8,132.7    8,132.7   국(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시공
       새만금
140          136   도로   7,838.9    7,838.9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1          137   도로   8,008.0    8,008.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2          138   도로   8,321.4    8,321.4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3          139   도로   8,357.3    8,357.3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4          140   도로   8,262.8    8,262.8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5          141   도로   8,317.2    8,317.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6          142   도로   8,331.1    8,331.1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7          143   도로   8,450.6    8,450.6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8          144   도로   9,706.2    9,706.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49          145   도로   12,445.0   12,445.0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50          146   도로   17,508.5   17,508.5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새만금
151          147   도로   18,168.2   18,168.2 국(새만금개발청)                 “
      동서도로

                                   26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38호
                                                     공시송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용 배제 결정 처분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230호, 2007.1.3.」제3조(적용대상)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51호, 2007.3.22.」제2조(법적용배제 대상범죄 등)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
3. 공고기간 : ‘21. 2. 26. ~ ’21. 3. 11.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보훈관서
     서울남부        정흥식         1 9 5 0 .1 2 .1 2              해외거주 추정          거주불명
5. 서류의 명칭 : 법적용 배제 결정 통보
6. 서류의 내용
 가. 귀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230호, 2007.1.3.」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951호,
2007.3.22.」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2007.07.13. 징역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법
적용 배제자로 결정되었으며, 참전유공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귀하께서 동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http://center.simpan.go.kr)에 서면(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등
록 신청을 하시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는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한
정되어 있어, 식육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주원료로 농수산물·가공식품·양념 등을 추가해 구성하여 판매
하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 편이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
처리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 외에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추가해 구성한 식육간편
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으로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1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아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지

                                                                                 강원도고시
                               주간선           오지리           오지리       일반
 기정   소로    2      4     8           1,569                                  -    제2010-227호
                               도로            800-4도        1453천     도로
                                                                                 (2010.7.23.)

                                                        대로3-1호선
                       19.5~   주간선           오지리                     일반
 변경   중로    2      5                 1,676                 오지리              -                   본선
                        71     도로            2095도                   도로
                                                         1453-51천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일부구간 폭원변경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로
 대로3-1     대로3-1       L = 5,721m(변경없음)                    인한 노선의 일부구간 폭원 변경

                       B = 25m → 25m~63m                 ＊ 도로사면 포함하여 도로폭 결정(변경)
                       ․ 일부구간 폭원변경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로
 중로1-1     중로1-1       L = 4,764m(변경없음)                    인한 노선의 일부구간 폭원 변경

                       B = 20m → 20m~26m                 ＊ 도로사면 포함하여 도로폭 결정(변경)
                       ․ 연장 및 폭원 변경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로
 소로2-4     중로2-5       L = 1,569m→1,676m                   인한 노선의 연장 및 폭원 변경

                       B = 8m → 19.5m~71m                ＊ 도로사면 포함하여 도로폭 결정(변경)

3. 실시계획인가내용

                                     사업의                                          사업비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종 류                                          (억원)
  국도87호선
                                                    L=2.74km,       도로구역결정
    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도로 건설사업                B=19.5~23.0m,    일 ~ 2024.     301.1
  오지~동송         오지리, 이평리 일원
                                                   A=74,103.9㎡         12.
 도로건설공사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5.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 1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33-76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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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8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서만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식품접객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
걀을 선별·포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를 보관토록 하여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의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장･냉동업을 함
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판매 하여야 하는 대상
을 현행 가정용 달걀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함(안 별표
13)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
장처리확인서를 발급한 후 2년간 보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
관하며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별표 13)
  다.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동･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구
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라.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금지함(안 별표 10)
  마.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목별로 검사토록 하고,
검사방법･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을 세척･살균 등 처리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 2)
  사. 행정처분의 위반횟수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중처분은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
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누적 차수의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1)
  아.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종업원이 위생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
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7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안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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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20호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1. 7. 28.(수)
□ 시험시행일 : 2021. 10. 30.(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
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① 부동산학개론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제1차
  시 험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1교시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2과목)     부동산 중개에 관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되는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1. 공인중개사법                          70%내외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실무            3. 중개실무                           30%내외
  제2차
  시 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1교시                      2. 도시개발법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과목)
            에 관련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제2차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시 험       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0%내외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제2장제4절 및 제3장
  2교시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 3. 부동산 관련 세법
  (1과목)     련 세법                                              40%내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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