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그2)                        관               보                    2009.12.30. (수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실제이용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      (㎡) 면적(㎡)                        현황

9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50-115 임                         178      178          178     화성시       공공시설

9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50-116 도                         109      109          109     화성시       공공시설

10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50-119 임                        242      242          242     화성시       공공시설

           계                                22,581      22,581   22,581

  3)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공공시설도:별첨(게재생략)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 국토해양부
     가) 도로

 구 분       등급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1            410            993

일반도로       대로           1          35               1            410            993

  2) 화성시
     가) 도로

구 분        등급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총       계              -              55             13,556            255,676

       합       계              -              43             11,403            234,640

                   소계         -              8               5,089            149,047

           대로       2         30             2               1,129             37,120

                    3         25             5               3,960            111,927

                   소계         -              11              3,531             65,668

일 반                 1         20             2               1,746             40,366
           중로
도 로                 2         15             6               1,042             16,034

                    3         12             3                   743            9,268

                   소계         -              25              2,783             19,925

           소로       1         11             11              1,221             12,214

                    2        8~9             3                   285            2,502

                                              139
제17163호(그2)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등급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3        4~6          11         1,277         5,209

       합 계                            12         2,153        21,036

               소계        -            12         2,153        21,036
보행자
전용     소로       1        10           11         2,055        20,547
도로
                3         5            1           98            489

 나) 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3개소              197,872

         소계                    2개소                59,625

근린공원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17 답 일원             32,235 유수지2(8,075㎡) 중복결정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3 전 일원            27,390

         소계                    1개소                32,362
문화공원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5 답 일원          32,362 유수지1(8,484㎡) 중복결정

         소계                    1개소                96,042
체육공원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45-1 임 일원          96,042

         소계                    5개소                 8,804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2-19 전 일원             1,500

어린이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84-2 임 일원             1,500

공원        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2-1 임 일원             1,512

          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7 답 일원             1,758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5 답 일원           2,534

         소계                    4개소                 1,039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28 답 일원                 326

소공원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40-2 답 일원              174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36-3 전 일원              391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35-6 답 일원              148

                                       140
제17163호(그2)          관               보    2009.12.30. (수요일)
다) 녹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3개소            184,645

         소계               7개소              81,209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1 대 일원       1,035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3-85 전 일원       6,005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9-1 임 일원      25,936
경관녹지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42-9 전 일원       27,521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576-1 장 일원      14,742

          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0 전 일원      4,163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5-52 잡 일원      1,807

         소계               48개소             79,002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2 대 일원        1,320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76-27 대 일원         807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 대 일원        1,785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125-5 전 일원       3,345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45 전 일원       1,016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74-34 대 일원       1,261

완충녹지      7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9 전 일원       1,275

          8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4-1 임 일원       3,542

          9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9-2 답 일원       1,789

         10     화성시 봉담읍 상리 162-3 전 일원       5,627

         11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0-1 전 일원       2,018

         1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14 전 일원         798

         13    화성시 봉담읍 상리 151-19 전 일원         812

         14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6 답 일원       2,784

                            141
제17163호(그2)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1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58-13 임 일원     1,312

         16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7-15 임 일원       321

         1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산21-13 임 일원     3,399

         1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58-14 임 일원      701

         1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0-5 잡 일원      5,360

         20     화성시 봉담읍 상리 54-4 잡 일원        540

         2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2-3 잡 일원        423

         2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4 전 일원      2,226

         2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4 전 일원       275

         2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61-7 전 일원      2,265

         2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1,455

완충녹지     2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775

         2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896

         2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1,881

         2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76-1 장 일원       419

         3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4 답 일원       239

         3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4-7 답 일원      1,563

         3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16 전 일원     1,115

         3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16-3 전 일원       230

         34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4-1 전 일원       547

         3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4-2 전 일원      1,734

         3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6 임 일원       7,008

         3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55

                          142
제17163호(그2)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38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3-2 전 일원         57

         3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7 답 일원        124

         40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23 잡 일원     1,377

         41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46 잡 일원     2,024

         4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39-36 잡 일원     1,005

완충녹지     4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 전 일원       1,179

         44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17-17 임 일원        446

         45           화성시 봉담읍 상리 39-3 전 일원       5,283

         46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26 도 일원        686

         47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50 대 일원      3,065

         48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23-13 임 일원        638

         소계                     8개소             24,543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18 답 일원        954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186 전 일원        1,857

          3           화성시 봉담읍 상리 54-4 잡 일원       2,943

연결녹지      4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9 답 일원        970

          5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41 전 일원       1,075

          6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62 전 일원       3,007

          7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0 전 일원       11,545

          8           화성시 봉담읍 상리 41-1 전 일원       2,192

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384

                                 143
제17163호(그2)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쓰레기자동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198-15 전 일원                  1,384
  집하시설

  마)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개소                       53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78-4 전 일원                     29
 오수중계펌프장
                        2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1 답 일원                    24

  바) 유수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6,559)          저류지

                   1    화성시 봉담읍 상리 53-21 답 일원           (8,484)     문화공원1 중복결정
  유수지
                   2    화성시 봉담읍 상리 50-16 답 일원           (8,075)     근린공원1 중복결정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공공시설도:별첨(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24                   46.950

           답                     14                     5,088

           대                     4                         552

        도로                       69                    35,785

        임야                       12                     1,344

       잡종지                       7                         337

           전                     18                     3,84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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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용상태
  ○답:사업지구 내 답 및 도로로 이용
  ○대:사업지구 내 대지 및 도로로 이용
  ○도로: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묘지:사업지구 내 묘지로 이용
  ○임야:사업지구 내 임야 및 도로로 이용
  ○잡종지:사업지구 내 잡종지 및 도로로 이용
  ○전:사업지구 내 전 및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폭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계          -       -         -      640,623


  도        로    4~35m     56      13,966   256,669


      일 반 도 로   4~35m     44      11,813   235,633


   보행자전용도로      5~10m     12      2,153    21,036


  공        원      -       13        -      197,872


      근 린 공 원     -       2         -      59,625      유수지중복결정


   어 린 이 공 원              5         -          8,804


      체 육 공 원     -       1         -      96,042


      문 화 공 원             1                32,362      유수지중복결정


      소 공 원               4                    1,039


  녹        지      -       63        -      184,645


      완 충 녹 지     -       48        -      79,002


      경 관 녹 지     -       7         -      81,209


      연 결 녹 지     -       8         -      24,543


 쓰레기자동집하시설        -       1         -          1,384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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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폭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오수중계펌프장          -     2        -        53

     유 수 지        -     2        -    (16,559) 근린공원1, 문화공원1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주간선도로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침을 수용하되, 도로의 기능별, 위계별 동선체계

      를 선정하여 배치

  □보조간선도로

     ○단지내 진입도로(폭30m) 역할기능 담당

  □집산도로

     ○단지내 국지도로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로 연결하는 역할기능 담당

  □국지도로

     ○단지내에 직접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로, 독자적인 생활도로의 역할기능 담당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의 안전성과 도시의 가로경관의 제고 및 여가 공간 활용을 감안한 보행자동선을

      계획하여 주택지, 공원, 학교 등과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2) 공원·녹지

  ○사업지구 서측 양호한 산림을 보존하고 지구내 산림이 양호한 구릉지는 공원으로 계획하여

     하천과 연결되는 녹지공간 조성

  ○사업지구 내 3개소의 연못을 조성하고 생태공원 및 연결녹지 등을 통한 수류순환망 구상
  ○3개의 연못은 실개천으로 연결하며 자연형 하천이 되도록 하여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체육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테마를 부여하여 주제가 있는 여가휴식처 제공

  ○어린이공원은 이용권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적정배치

  ○주요간선도로 및 위험시설 변으로 완충녹지 계획, 지구경계부의 임야부에 경관녹지를 계획

 3)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단지내 쾌적한 환경위생처리를 위하여 지구 중심부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1개소 계획

 4) 오수펌프처리장

  ○단지내 쾌적한 환경위생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2개소 계획

 5) 유수지

  ○단지내 재해방지를 위해 2개소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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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자(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
 조제1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업자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에
 BD20만을 전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판매업자(이하 “BD20 전용주유소”라 한다)로 지정
 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업자의 지정판매업자·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판매업자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
 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
 까지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한국석유공사는 제5항에 따른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및 사
 용현황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
 치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생산업자는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권한
 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요건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3.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지정 승인 내용의 통보에 관한 권한
 4. 제4조제8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제5조(BD20의 품질 등) ①생산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하며, 지정판매업자는 지정사업자에게 BD20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BD20의 품질기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
 준을 적용한다.
 ③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
 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급대상 차량) ①BD20의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정비시설로써 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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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자가용주유취급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에서 규정하
 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말한다)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장이 소유한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2. 사업장 내에서 구내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
  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3. 본문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한
  다)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해당 용역의 대가로 BD20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
  하고 BD20을 직접 공급하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BD20 보급대상 차량은 자가 정비시설을 갖춘
 BD20 전용주유소로부터 BD20을 공급받는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제7조(보급기간) BD20의 보급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품질검사) ①생산업자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BD20 또는 그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
 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한국석유관리원은 BD20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 등이 판
 매, 인도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BD20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9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
 2. 제4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4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1조(이용·보급 확대 인정의 적용기간 등) ①제2조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2조제1호에 따라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 사용 비율
 은 2.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 83호, 152
 호, 제2008-217호, 제2009-67호)}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
 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업자 또는 지정판매업자,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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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신청인

        ④ 상   호   (전화 :                                 )


        ⑤ 소재지

                               생산능력
                   시 설 명                   소 재 지       착공일         완공일
                               (㎘/년)
       ⑥ 생산시설

 신청
 내용                            총규모
                   저장제품                    소 재 지       착공일         완공일
                                (㎘)
       ⑦ 저장시설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제조업 등록 수리서 사본 1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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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BD20 지정판매업자(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


신 ① 성 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청
인 ③ 주 소


④ 상 호            (전화 :                           )


⑤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⑥ 보 유 시 설        주유시설(대)                     부지면적(㎡)

                  보급대상
                              차종별 보유대수
                  차량(대)

⑦ 취 급 제 품


⑧ 기 타 (상표)



⑨ BD20 사업개시예정일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주유소)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지정사업자에 한한다)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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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용·거래상황기록부
                                               작성자       (서명 또는 인)
                      (BD20 지정사업자용)
페이지                                            전화번호



                                             보급대상차량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업태)      소재지                     해당년월
                                              보유댓수




   제품별        월초재고량       입하량          사용량    월말재고량          단위


   경유                                                       리터(l)


   BD20                                                     리터(l)




□ 입하량
            거래회사    거래회사 사업자          거래회사     입하량
 일자별                                                       제품명
            사업체명      등록 번호            소재지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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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광관련 연구·생산지원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화 연계체계 구축 및 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산업 집적단지 조성

   라) 국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U턴지원, 외국인기업의 투자활성화, 첨단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584,431㎡) 운영

  (3)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

   축물이 있는것을 말한다)의 최소 필지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

   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

   약 해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4호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3, 2009. 4. 3)의 일부 변경사항

이 있어「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    적 : 1.474㎢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기     정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변경사유

 가. 특구 1단계 입주기업의 사전수요조사에 따른 필지분할과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08년 8월 29일~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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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1 단 계               1 단 계
                  개발계획                개발계획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 기 정 )             ( 변 경 )          증감
 구       분
                                                      (㎡)
                총면적        구성비     총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        (%)              (㎡)       (㎡)       (㎡)       (㎡)       (㎡)       (㎡)

기타공
공시설     소계      279,885     19.0   289,245     19.6   9,360     26,706    26,700    66,462    66,821 186,717 195,724
용지

      문화여가복
                   660       0.1      660       0.1         0         -         -         -         -     660       660
       지시설

      사회복지시
                       -      -      7,700      0.5   7,700           -         -         -         -         -    7,700
        설

       공공청사       2,500      0.2     2,500      0.2         0         -         -         -         -    2,500     2,500


       종교용지       3,136      0.2     1,614      0.1 -1,522            -         -         -         -    3,136     1,614


       주유소        2,522      0.2     2,522      0.2         0         -         -    1,000     1,000     1,522     1,522


       주차시설       9,424      0.6     9,884      0.7    460       1,740     1,740     1,620     1,620     6,064     6,524



       유치원        2,000      0.1     2,000      0.1         0         -         -         -         -    2,000     2,000



       학교용지      12,320      0.8    12,320      0.8         0         -         -         -         -   12,320    12,320


        도로      230,036     15.6   232,961     15.8   2,925     22,600    22,900    58,161    58,520 149,275 151,541

      보행자전용
                  6,416      0.4     6,513      0.4     97        443       437      3,681     3,681     2,292     2,395
        도로

      하수도시설        300       0.1          -       -   -300        300           -         -         -         -         -


       저류지       10,571      0.7    10,571      0.7         0    1,623     1,623     2,000     2,000     6,948     6,948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사업계획 참조
6. 관련 도면(변경없음)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7. 자료열람 :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
 구개발특구기획단(02-2110-4663)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80) 및 대전광
 역시 대덕특구과(042-600-38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36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고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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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2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
식경제부고시 제2009-28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ⅩⅢ.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
  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전화 : 02-6300-5713, 팩스 : 02-6300-5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光州尖端科學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및 대촌동 일원
 나. 조성목적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입국의 실현
  ○산업·연구·교육·주거·사업·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으로 활발한 연구활동과 기업경쟁력 강화
 다. 추진경위
  ○`90. 7.21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426호)
  ○`90.11.14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 수립(건설부 고시 제776호)
  ○`90.12. 6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91.12.21 사업실시계획 승인(1단계) (건설부 고시 제782호)
  ○`94. 5. 3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94-155호)
  ○`94.12.15 실시계획 변경(1단계, 건설부 고시 제1994-532호)
  ○`95. 3.22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31호)
  ○`97. 8.2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
  ○`98.10.28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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