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학과교육시간 감면(안)】
            구                       분             교   육   시   간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제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
                                               학과교육 면제
▪원동기장치면허 소지자⇒제2종 소형면허시험 응시

▪제1종 대형·특수·제1·2종 보통면허 소지자⇒제2종 소형면허시험 응시 의무교육시간 1/2 이상 수
▪제2종 소형면허·원동기장치면허 소지자⇒제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 료 후 기능검정 응시 가능

                      【기능교육시간의 감경 (안)】
       구             분                      교 육 시 간

▪제2종 보통소지자⇒제1종 보통면허 응시           의무교육시간 1/2 이상 수료 후 기능검정 응시
▪원동기장치면허 소지자⇒제2종소형면허 응시          가능

 3)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단축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기간 및 취득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운전교육을 내실화하여 운전자의 운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현재 제107조, 제115조 등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별표 32에 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함.
바. 전문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학감의 기능검정원 겸임 금지 등
 기능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와 학감의 기능검정원 업무 겸임을 금
 지하는 한편,
 기능검정원의 경우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한 기능검정을 금지하던 것을, 전자채점기에 의
 해 채점되는 장내기능검정과 교육 후 1년이 경과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검정을 허용함.
사. 자전거 전용 신호등 신설 및 교통안전표지 개선
 자전거운전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2개)를 신설하고, 현행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지(8개)의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전거 도안을 개선함.
아.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간소화
 현행 학과시험 전 3시간의 강의식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교육방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
자. 신체장애인의 레커면허 취득 및 전면 주차요령 습득을 위한 레커차량 규격 및 기능시험요령 변
 경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08. 6. 20.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신체장애인도 레커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시험용 차량인 8톤 레커는 자동변
  속기가 장착되지 않아 신체장애인들이 레커면허를 취득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를 후면으로 주차할 경우 배기가스로 인해 화단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면
  주차요령 정착이 필요함.
 2)이에 따라 레커면허 시험에 자동변속기를 장착할 수 있는 레커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
  용 차량의 축간거리를 현행 460cm에서 450cm로 완화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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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교육 단계에서부터 전면 주차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의 기능시험 방향전환코스를 현행 후면 주차방식에서 전면 주차방
   식으로 변경함.
  3)레커면허 시험용차량 규격 완화로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후면
   주차로 인한 시설물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강사·기능검정원 및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일반기준 및 개별 처분기준 신설
  ·정비
  1)현행 강사·기능검정원 및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정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중·감경기준이 없고, 1차 위반의 경우 시정의 기회
   없이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운영정지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넓어 처분청별로 처분기간이 다른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음.
  2)이에 따라 법제처의「행정제재처분 합리화방안 및 세부기준(2008. 7월, 10월)」을 바탕으로 전
   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및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기준을 마련하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정지처분을 현행 처분범위의 상한과 하한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단일화하여 처분
   청별 편차를 없애고, 허위광고, 의무교육시간 미수료 교육생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유도
   행위, 기능검정 방법·절차 위반행위, 강사 등 업무 겸임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함.
  3)가중감경기준 신설 및 시정명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기준
   의 단일화를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탈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신설함으로써 교육
   생을 보호하고 운전학원 업계의 질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 벌점 감경제도 안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으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 벌점 감경제도를 모르고 감경혜택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가
  많아 범칙금납부통고서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벌점 감경제도 안내문구를 삽입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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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게재생략
8. 자료열람
 기타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등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09-212호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시설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시
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33
2. 사업시행의 목적: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
 생활 환경개선과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나. 처리구역:51.39ha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 하수처리시설:Q=400㎥/일(KSMBR공법)
 나. 하수관거부설:L=15.0km(D150mm~D600mm)
5. 예정하수처리구역:소규모하수도(울주군 두동면 봉계)
6. 사업시행기간:2009년~201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고
번호                                           (㎡)   성       명       주   소

 1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358-3       천    1,189       297 국토해양부

8. 기타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052-229-329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09-236호
                               공익사업의 변경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취득한 토지의 사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익사업의 변경)하고자 같은 법
                                    301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6월 2일
 -등록관인
                     전북대학교부설국제문화교류연구소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6월 2일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부설국제문화교류연구소장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145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한국표준과학연구원 특구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연구지원시설 확충
 나. 개   요:UST 연구교류지원동 부지조성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유성구 가정동 산1-1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분      계    건축부지    도   로    주차장 보도및광장 체육시설 조경시설                 원형지     기   타

기정 500,150 31,365.71 39,283   7,194   7,844       22,370 108,915 278,728 4,450.29

변경 500,150 33,337.87 40,695   7,337   9,172       21,253 109,956 273,568 4,831.13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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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예             비       비                   100,000            -

  향         후       투   자               -                      3,161,967

9. 관계도서: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광주광역시공고제2009-338호
                                    대기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분야 방지시
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소명:보람산업㈜
2. 대표자:김판수
3. 영업소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4-12번지
4. 등록업종:대기분야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4호
6. 등록일자:2009년 6월 5일


⊙성남시공고제2009-722호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 “안”을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방식으로 공모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6월 11일
                        성   남   시   장
1. 공모명: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2. 위    치: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8번지
3. 대지면적:6,612㎡
4. 규    모
 ○층      수:지하2층 지상3층
 ○연 면 적:9,917㎡
 ○주요시설:사무실, 상담실, 취미교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단기보호센터, 주차장 등
 ○예정공사비:16,860백만원
5. 건축설계 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31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
 나. 주   소:유성구 도룡동 1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2010년 12월 31일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토지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목별면적     조성지/원형지      비    고

                 415-2             1,394

                 451-1              46

                 451-2              50

                  452              59,254

                  456              30,060

                 460-2             3,605

         도룡동     461-16             243

                 462-1              780

                 462-2             1,418

                  496              2,023
                                                        221,422
조 성 지            496-2    대        7,494     199,971    (226,582)

                  512              5,696                (+5,160)

                  640              598.5

                  176              61,047

                 176-1             3,093

                 176-2             2,543

         가정동     176-3             3,918

                 215-3             2,664

                 215-4             1,070

                  235              1,458

         장   동   25-8          11,516.5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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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목별면적       조성지/원형지      비    고

                 498              2,083

        도룡동      499                40

                 641     도        1,635.7   7,931.3

                 25-9             602.2
        장 동
                25-10             3,570.4

        도룡동      414              1,640

                 415     답        3,374         5,645

        장 동      50-2              631

                453-1             1,438
        도룡동
                453-2             1,111
                         전                      4,734
        가정동     175-2               33

        장   동    50-1             2,152

        장   동    45-3    잡        3,140.7   3,140.7

                산25-1             19,807

                산27-2             83,752

        도룡동     산27-41              95

                 산28              35,055

                산28-5              150
                                                         278,728     산1-1번지
                산1-1              63,326
원 형 지                    임                  278,728      (273,568)   에서 제척
        가정동     산2-7              3,103                  (-5,160)     -5,160
                산8-22             8,084

                산12-1             26,225

                산12-19            3,128
        장   동
                산12-21             229

                산17-63            35,774

 계              46필지                        500,150      500,150

                                      30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소유자이외
                  면                 적(㎡)                    소       유   자
                                                                                     권리자사항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공 부                                        주       소        성       명   지상권자
                      당    초    변   경     증 감

 14-22   임      913       913       913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15   임    6,781   6,781      6,781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23   임    4,296   4,296      4,296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16   임 23,023 23,023        23,023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17   임      968       968       968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18   임    6,111   6,111      6,111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19   임    4,699   4,699      4,699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24   임    2,940   2,940      2,940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20   임       89       89        89        -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2-2          ㈜피엠텍

 14-21   임    6,851   6,851      6,851        -   대전 대덕구 상서동336         태창금속산업㈜

 14-25   구      264       264       264       -   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한국농촌공사

 14-26   구      239       239       239       -   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산 107-13 임      302       302       302       -   충남 논산시 부창동 196-3      한국농촌공사

  907    구    3,134       220       330    증110 건설부                          국

  908    도    2,182       77        144       증67 건설부                        국

                                -84.4      감84.4 지적법에 의한 확정측량 실시 후 조정면적


 합계          110,024 105,005 104,621.6 감383.4



⊙인천광역시공고제2009-64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1. 인천도시관리계획(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7조 및 제55
 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다.
                                                  308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44)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계획 살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5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
 -기    정:63,629.0㎡
 -변    경:63,628.7㎡(감 0.3㎡)
5. 사업기간(변경없음):2000년 9월 18일~2009년 9월 17일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63,629.0               63,628.7        100.0        100.0

 일     반       택       지       44,818.0               44,818.3           70.4         70.5

 공 공 시 설 용 지                   18,811.0               18,810.4           29.6         29.5

  도                    로       15,729.0               15,729.2           24.7         24.7

  어    린   이       공   원        2,054.0                2,053.5            3.2          3.2    1개소

  주        차           장         456.0                  456.0             0.7          0.7    1개소

  녹                    지         572.0                  571.7             1.0          0.9

 ○사업비                                                                                            (단위:천원)
                                            금                 액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5,592,000                       15,601,000

  공        사           비             3,336,000                        4,607,763

  업        무           비                825,000                       1,378,270

  보        상           비             1,731,000                        6,453,000              분담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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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공익사업의 변경 내역
                                                 공익사업(토지사용계획)의 변경
  대    상   토   지       취   득     일                                                      사업시행자
                                             당         초          변             경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2000. 3. 6.~                     문화시설                      시장
                                                                                        경기도지사
삼리 70번지외 62필지          2002. 3. 7.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2.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예정부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현소유자 소유권이전일                             전   소   유   자

 1     광주시 실촌읍 삼리           70       답       3,137     경기도     2001. 1. 9           박도순

 2     광주시 실촌읍 삼리           71       답       2,906     경기도     2001. 2. 8           신정교

 3     광주시 실촌읍 삼리           75       답       3,022     경기도     2000.12.23           이옥진

 4     광주시 실촌읍 삼리           76       답       1,671     경기도     2000.12.23     김해김씨희서파종중

 5     광주시 실촌읍 삼리           77       답       3,931     경기도     2000.12.15           문해자

 6     광주시 실촌읍 삼리           78       답       1,955     경기도     2000. 6.27           김화수

 7     광주시 실촌읍 삼리           79       답       1,048     경기도     2001. 1.17           유효준

 8     광주시 실촌읍 삼리           80       답       2,926     경기도     2000.12.15           김복남

 9     광주시 실촌읍 삼리 81-1               답       1,180     경기도     2000.12.15           김갑수

 10    광주시 실촌읍 삼리 81-2               답       1,309     경기도     2000.12.15           김갑수

 11    광주시 실촌읍 삼리           82       답       2,631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풍양도정파종중

 12    광주시 실촌읍 삼리           83       답       3,451     경기도     2000.12.15           김갑수

 13    광주시 실촌읍 삼리           84       답       2,962     경기도     2000.12.20           김찬구

 14    광주시 실촌읍 삼리 85-1               답       1,852     경기도     2000.12.29           박용업

 15    광주시 실촌읍 삼리 85-4               답       2,912     경기도     2000.12.20           김찬구

 16    광주시 실촌읍 삼리 85-7               답           31    경기도     2000.12.29       (85-1에서 분할)

 17    광주시 실촌읍 삼리           86       답       1,643     경기도     2000.12.19           김대영

                                                 302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현소유자 소유권이전일                  전   소   유   자

 18    광주시 실촌읍 삼리   87    답       2,324   경기도   2001. 1. 3     의성김씨종중

 19    광주시 실촌읍 삼리   88    답        387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풍양도정파종중

 20    광주시 실촌읍 삼리 89-1    답        282    경기도   2000.12.11        장서건

 21    광주시 실촌읍 삼리 89-2    답        348    경기도   2000. 5.10        손대성

 22    광주시 실촌읍 삼리 89-3    답        990    경기도   2000.12.11        장서건

 23    광주시 실촌읍 삼리 89-5    답        145    경기도   2000. 5.10        손대성

 24    광주시 실촌읍 삼리   90    답       2,172   경기도   2000.12.29        김찬식

 25    광주시 실촌읍 삼리 91-1    전       1,745   경기도   2000.12.29        김정식

 26    광주시 실촌읍 삼리 91-2    전        488    경기도   2000.12.29        김정식

 27    광주시 실촌읍 삼리   92    답       3,891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풍양도정파종중

 28    광주시 실촌읍 삼리 93-1    답       1,824   경기도   2001. 3. 5        손대영외1

 29    광주시 실촌읍 삼리 93-3    답       1,441   경기도   2000.12.23        손근효

 30    광주시 실촌읍 삼리 93-9    답         47    경기도   2000. 5.10        손대영외1

 31    광주시 실촌읍 삼리 93-10   답        298    경기도   2001. 3.12        손대영외1

 32    광주시 실촌읍 삼리 94-6    답       1,175   경기도   2001. 2. 8        경민수

 33    광주시 실촌읍 삼리 94-7    답        100    경기도   2001. 2. 8        경기도

 34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3    답        925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35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4    전        405    경기도   2000.12.29        김정식

 36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5    답         44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37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15   답         45    경기도   2000. 5. 9   전주이씨조성도정파종중

 38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17   전        171    경기도   2000.12.29        김정식

 39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18   답         24    경기도   2000. 5. 9   전주이씨조성도정파종중

 40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20   답         60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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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현소유자 소유권이전일                      전   소   유   자

 41    광주시 실촌읍 삼리 96-21       답          16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42    광주시 실촌읍 삼리 97-1        전          73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43    광주시 실촌읍 삼리 97-2        전         427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44    광주시 실촌읍 삼리 97-27       전          39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조성도정파종중

 45    광주시 실촌읍 삼리 97-28       전         115    경기도   2000. 5. 9    전주이씨조성도정파종중

 46    광주시 실촌읍 삼리 97-29       전          29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47    광주시 실촌읍 삼리 97-30       전         194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오성도정파종중

 48    광주시 실촌읍 삼리 97-31       전          22    경기도   2002. 3. 7    전주이씨조성도정파종중

 49    광주시 실촌읍 삼리       99    답         990    경기도   2000.12.18           김교수

 50    광주시 실촌읍 삼리 99-3        답         223    경기도   2000.12.18           김교수

 51    광주시 실촌읍 삼리 99-5        답          65    경기도   2000. 3. 6           김교수

 52    광주시 실촌읍 삼리 99-6        답          47    경기도   2000.12.18       (99-3에서 분할)

 53    광주시 실촌읍 삼리       100   답        2,261   경기도   2001. 1.12           김영안

 54    광주시 실촌읍 삼리 101-3       전        2,672   경기도   2001. 1.12           김영안

 55    광주시 실촌읍 삼리 102-2       전        1,845   경기도   2000.12.20           구훈서

 56    광주시 실촌읍 삼리 102-5       전         630    경기도   2001. 2.10           구인서

 57    광주시 실촌읍 삼리 102-22 전              141    경기도   2000. 3.25           구인서

 58    광주시 실촌읍 삼리 102-23 전              245    경기도   2001. 2.10      (102-5에서 분할)

 59    광주시 실촌읍 삼리       416   답         479    경기도   2000.12.18           강병수

 60    광주시 실촌읍 삼리       417   답         836    경기도   2000.12.18           강병수

 61    광주시 실촌읍 삼리       418   답        2,433   경기도   2000.12.15           김인식

 62    광주시 실촌읍 삼리       419   답         506    경기도   2000.12.18           김교수

 63    광주시 실촌읍 삼리       420   답         304    경기도   2000.12.18           김교수

 계           63필지                     7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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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고시제2009-163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2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산농공단지를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전화 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략).
     2009년 6월 11일
                 논    산   시   장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동산농공단지
 나. 위    치: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산4-3번지 일원
 다. 면    적:기정 105,005㎡
           변경 104,621.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고용창출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기정 ㈜피엠텍 대표 이기석외 1개사[태창금속산업㈜]
                           변경 태창금속산업㈜ 대표 이영학외 1개사[㈜피엠텍]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2007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1차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전기기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비치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지구지정면적:기정 105,005㎡
               변경 104,621.6㎡
  -공장부지분양면적:당초 86,981㎡
                     변경 86,549㎡
  -공공시설부지:당초 18,024㎡
               변경 18,072.7㎡(증 48.7㎡)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당   초
  ○도 로:당초 1개 노선, 5,344㎡(도로율 5.1%)
           변경 1개 노선, 5,033㎡(도로율 4.8%)
  ○공동이용시설부지:당초 녹지 및 구거, 12,680㎡(12.1%)
                     변경 녹지 및 구거, 13,039.7㎡(12.5%)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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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별항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비치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동산농공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기정 ㈜피엠텍 대표 이기석외 1개사[태창금속산업㈜]
                         변경 태창금속산업㈜ 대표 이영학외 1개사[㈜피엠텍]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주민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
 ○개    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05,005㎡               104,621.6㎡

       공장용지                              86,981㎡              86,549.0㎡

       지원시설                           18,024㎡                 18,072.7㎡
          -도    로                        5,344㎡                  5,033.0㎡
          -녹    지                     11,943㎡                 12,215.8㎡
          -구    거                           737㎡                  823.9㎡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기정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외 36필지 지내
           변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4-3번지 외 37필지 지내
 ○면    적:기정 105,005㎡
               변경 104,621.6㎡
5. 사업시행기간
 ○기    정:2007년~2009년
 ○변    경:2007년~2009년 12월 31일
6.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조서: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비치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조서:논산시청 지역경제과 비치
 ○지번별 편입토지조서
토지소재지:연무읍 동산리
                                                                                         소유자이외
                     면               적(㎡)                    소       유      자
                                                                                         권리자사항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공 부                                      주       소           성       명   지상권자
                         당   초   변   경    증 감

 4-3      전      2,231   2,231   2,231        -    대전 대덕구 상서동336            태창금속산업㈜

 4-4      전      1,765   1,765   1,765        -    대전 대덕구 상서동336            태창금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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