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그

  나. 성명(단 인 경우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호
              체                    체    그                                     및           번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4. 기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2)500-1713~4, X 02)507-3962,
     타                                                                            :                             FA   :

   -     j 5@ .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 적인 개정법 (안)은 농림수산식품부
 E mail : d shine          korea kr                                               체                률                         홈

 페  이지( . . . ) 정보광장-법 정보-입법 행정예고 란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 mifaff go kr 「                         령                 /               」       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2호
 「낙농진흥법 시행 을 일부개정함에 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령」                       있       그                                     게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                                          같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내용및

   과태료 위반횟수 도입하여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고, 가 감경 기준을 명시함으로서 과태료 부
         를                 를                                                          중

   담 화 법 위반 사전 예방 수 도록 개선하려 것임.
     완    및            령                    할       있                         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단 또 개인은 2011년 3월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있는       체       는                                      까

   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앙동 1 지), 조 축산경영과장)에
     를                                  :                                         중           번        참        :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이유)             ․               그

   나. 성명(단 인 경우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호
              체                    체    그                                     및           번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3. 기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066(7), X 02-507-2667)로 문의
     타                                                                    :                        FA       :

  하여 주시고, 보다 구 적인 개정 (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이지( . . . ) 정보광장-
                               체            령                                     홈페          www mifaff go kr/          「

  법 정보-입법 행정예고 란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             /               」    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83호
 「사료관리법 시행규 을 일부 개정함에 어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칙」                           있     그                                     게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                 」                                         같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0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4. 신기 위 (요약)
         술범

   ㅇ 규격화 지선공사 부품을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설치 공법
              된

   ㅇ 강연선을 하기 위해 고안 로 을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설치 공법
                  체결                      된 크       스그립

   ㅇ 강연선을 하기 위해 고안체결   공구 이용한 가공선로용 지선설치 공법
                                          된 그립              를

5. 기 신청기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회 기 (전화 3393-7624, 서
     타               술                                          협       술처           :                울 중     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7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을 개정함에 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
                                          령」                    있   그                                 게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주 자인 가입자의 주 구입 등 일부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을 인정하고
             택                        택

  있    으나,
     - 이보다 절박한 개인회생마저 어려 산선고 받 경우 등이 사유로 적시 어 지 않음
                 더                                     워 파          를   는                             되       있

  ㅇ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개정하여 가입근로자 급한 상황 생에 따 생활안정   를                             긴               발        른

     협위 에 효과적으로 대응 수 도록 하고자 함     할       있

2. 주요내용
  ㅇ 채무자 회생
     「                산에 관한 법 에 따라 관 법원으로부 회생절차개시의 정을 받거나
                          및 파                      률」               할             터                       결

  파    산선고 받은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로 추가
                 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제4조( 임금 등의 지급사유) 조
                                  령            체불                            참

3. 의견제출
   이 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령                     단 또 개인은 2011년 3월 7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있는       체        는                                까

  를서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 정부과천청사, 조 임금복지과)에 제
                                  :                                 번                        참    :               게

   출하여 주시기 바라 ,               며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은 고용노동부
                                      더                         이지                       분                    홈페

   (          . . . 법 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http://www moel go kr/           령        /                            참

   02-2110-7414, X 02-507-1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그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호
                 체            체           그                                 번

  다. 기 고사항
         타 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58호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
                          및         은법 시행 제5조의 규정에 의하   률」                  및 같               령

여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다음과 이 공시합니다.  를                같

                           282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1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9호
 「 허베이 피리 호 유류오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스       트                 염                                 및

령」 을 개정함에 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있             게                                         그                          「                  」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국 해양부장관 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허베이 피리 호 유류오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
          스       트                 염                                 및                                         」

   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한 대부금 상환 기일을 연장해 줌으로써 피해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여 관 규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 등 대부제도 시행과      련                                    는

   정에서 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하려 것임.
          타난                                  완           는

2. 주요내용
  가. 대부금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생일부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에서 1년(필요시 1년 연
                                        발             터

    장 가능)으로 연장(안 제14조제4항)
  나. 보상금(정부 대지급금 포함) 여부 수 형태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및           령

    제14조제5항)
  다. 이 영에 정한 사항 이외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제6항)
3. 의견제출
 「  허베이 피리 호 유류오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스       트             염                                     및                                                 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           단 또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국 해양부
                                         있는           체       는                                         를       토

   허베이 피리 피해지원단으로 2011년 3월 21일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스       트                                                   까                            며

   알고 싶으신 은 국 해양부 이지(
              분           토          . . . ) 법 자료-입법예고란을 조하여
                                        홈페            http://www mltm go kr/          령                         참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ㆍ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호
              ㆍ       체             체         그                           및       번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국 해양부 허베이 피리 피
                  :                               중                                       토                 스       트

    해지원단(우 호 431-060, 전화 호 031-436-8757, 팩 031-436-8934)
              편번                         번        :                           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4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이 임물에 대한 등급 류 정 취
                                률                                             같   게                     분       결

소 과 공표합니다.
 결    를

등급 류 정 취소가 임물은 관보 재일로부 즉시 효 이 생함을 알려 니다.
  분   결                   된 게                 게                   터           력   발                드립

   2011년 2월 28일
                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

                            286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28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1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79호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
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제8
조제5항에따라정부에서지원한대부금상환기일을연장해줌으로써피해주민지원을확대하고,
대부금상환기한의기산점을명확히하여관련규정해석의논란을해소하는등대부제도시행과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금상환기한을상환사유발생일부터6개월(필요시6개월연장가능)에서1년(필요시1년연
장가능)으로연장(안제14조제4항)
나. 보상금(정부대지급금포함) 여부및수령형태에따라대부금상환기한기산점을
명확히함(안
제14조제5항)
다. 이영에정한사항이외대부금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책위원회에서정하도록함(안제14조
제6항)
3. 의견제출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으로2011년3월21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중앙공원로43 대고빌딩3층국토해양부허베이스피리트피
해지원단(우편번호431-060, 전화번호: 031-436-8757, 팩스031-436-8934)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2월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 시 문제 출제기준일 시 시행계 공고일
     험                           :       험         획

□ 시 방법
     험

 ㅇ 제1차 제2차 시 을 모두 객관식 5지 선 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은 (1차시
             및               험                                  택                                        같       날

    험 100 , 2차시 150 )에 구 하여 시행
             분           험           분         분

ㅇ 제1차 시 에 합격한 자의 제2차 시 은 무효로 함
              험      불                                  험

□ 안내사항
 ㅇ 시 일시, 시 장소, 시 방법, 합격자 정방법 응시수수료의 환 에 관한 사항 등은 ‘제22회
         험           험               험                   결           및                   불

   공인 개사 자격시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중                   험

 ㅇ 원서접수방법 인 원서접수     :       터넷

   ※ 공인 개사 이지( .Q- . .
             중       홈페        j )에 접 ➪ 회원가입 ➪ 원서접수
                                         www       net or kr/site/ unggae        속

 ㅇ 기 사항은 공인 개사 이지에 재 ,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 공단 고객지원
         타                       중           홈페             게    되며                             력                    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고시제2011-7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헌법재판소사무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처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사무 장                      처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지정 호 기반시설의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번
                    명                    칭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업무 리 헌법재판정보 관리하 시                                                   를           는
   제135호 정보통신시                           으로 이 조, 유출
                         사무 심판기록정보 관리 시 사회적
                                                                             처       및
                                                                                         스템      데   터 변
                                     스템
                                            혼란 초        처
                                                                                                             래


                             부                                   칙

이 고시 고시한 부 시행한다.
        는            날       터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1-1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천리 위생매 장 매 가
                                         투                                                               립       립    스

개 자원화 민간 자시설사업(2단계) 실시계 을 다음과 이 고시합니다.
 발                   투                                      획            같

    2011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장
          방천리 위생매 장 매 가 개 자원화 민간 자시설사업(2단계) 실시계
                                     립         립    스   발                투                           획

1. 사 업 명 방천리 위생매 장 매 가 개 자원화 민간 자시설사업(2단계)
                 :                       립         립    스    발               투

                           289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2. 사업시행자 대구에 지환경(주) 대표이사 이석형
                 :                   너

3. 사업의 목적 개요         및

  가. 목 적 매 장에서 생하 매 가 활용한 질가 화 전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           립                   발       는       립   스를               중       스   및 발       는

   변주 지역의 취방지 안정화 등 친환경적인 매 장조성에 기여
                     악                   ․                                립

  나. 개 요
    1) 위 치 대구광역시 성군 다사읍 방천리 421 지 일원
                 :                           달                                번

    2) 규 모
      가) 매 가 포 시설(수직가 포 공 800 ) 73개소
         립           스               집               스       집    D       mm

      나) 헤 관 설치(주헤 관 670 , 보조헤 관 3,692 )
         드                                   드       m           드             m

      다) 응축수 배제시설 39개소
4. 총사업비 22,974백만원(2002년 8월 30일 가격 기준)
         :                                                       불변

  ※ 2단계 사업비 2,405백만원( 자비 3,108백만원)
                             :                   투

5. 사업기간 2011. 3. 21 2011. 6. 20(3개월간)
         :                               ~

6. 사업시행방식        (                  )
                     : BTO Build Transfer Operate

7. 부대사업 시행계        음         획 : 없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1-3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료                                             획 완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수 지개 지구내 5000-1 지 도시관리계 시설(천안가온초등학교)용
                                                     택       발                    번             획

  지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 이 료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합
                                             획   완   되                                                         를

  니다.
2. 관계도서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는                                                                                 게

      2011년 2월 28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명 , 위치                   및   칭

   1) 사업시행의 종류 도시관리계 시설(학교)의 설치      :               획

   2) 명칭 :   천안가온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승인면적 12,000.00          획               :        ㎡

   4) 사업의 시행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수 지개 지구내 5000-1 지
                                 :                                    택       발                 번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대전광역시 구 문화로 234 34
         :                               중                   번길

   2) 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

다. 주무관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12,000.00  :                   ㎡

   2) 건 축 면 적 2,909.34   :                   ㎡

                                290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3) 건축 연면적 9,969.68    :               ㎡

 4) 사업기간 2009년 9월 - 2011년 2월
               :

마. 준공도서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41-529-0674)에 비치.
       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1-3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료                                 획 완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수 지개 지구내 5000-2 지 도시관리계 시설(천안가온 학교)용지
                                               택       발                    번           획             중

  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 이 료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합니
                                   획       완   되                                                      를

  다.
2. 관계도서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는                                                                             게

      2011년 2월 28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명 , 위치             및   칭

   1) 사업시행의 종류 도시관리계 시설(학교)의 설치:               획

   2) 명
     칭 :     천안가온 학교           중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승인면적 12,035.0     획               :           ㎡

   4) 사업의 시행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수 지개 지구내 5000-2 지
                           :                                    택       발               번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대전광역시 구 문화로 234 34
       :                           중                   번길

   2) 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

다. 주무관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12,035.0 :               ㎡

   2) 건 축 면 적 3,036.94 :               ㎡

   3) 건축 연면적 11,751.71 :               ㎡

   4) 사업기간 2009년 9월 - 2011년 2월
               :

마. 준공도서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41-529-0674)에 비치.
       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1-33호
                 익신시도시계 시설( 학교 익산영만초등학교 )사업 료  획               :                            완

 전라북도익산교육청 고시 제2009 - 150호 로 시설 경 정 지적고시 익산시계 시설(학교                 변   결       및            된       획          :

익산영만초등학교)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료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    완   되                                                    래

와 이 고시 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 - 3 지일원
                   :                                                    번

                              291
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나. 사업의 종류 명       및       칭

 ○종 류 익산도시계 시설(학교 초등학교)사업
          :                   획       :

 ○명     익산 영만초등학교신축공사 임대형 민자사업
      칭 :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및

 ○주 소 전북 익산시 앙로 179
          :                    중

 ○성 명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 8,408
          :           ㎡

 ○건 물 2,347.05
          :               ㎡

마. 사업시행 기간 2010 . 01. 01 ~ 2011. 02. 14.
                   :

바. 지조서 생
  토           :   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              ㎡
 시설명                                                                      비 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계
  교 사 124.99 1,530.25 2,033.65 2,155.21 1,426.49      612.88   7,883.47
   합 계 124.99 1,530.25 2,033.65 2,155.21 1,426.49     612.88   7,883.47
      인                           사
          국무총리실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경(李相慶)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직을 면함         그

               2011. 2. 28.
          지식경제부 기 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술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치동(金治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직을 면함         그

               2011. 2. 23.
          서 지방 소기업청장
              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종 (金鍾云)              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직을 면함         그

               2011. 3. 2.
          경기도지방경 청 경무과    찰

               총경            강덕 (姜德中)         중

          경 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무관에 임함
              찰

          원에 의하여 직을 면함    그

               2011. 2. 28.
                                29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등 노동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필요한 실무인
 력 15명(5급 1명, 6급 7명, 7급 7명)과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각 실ㆍ국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688호, 2011. 3. 2. 공포, 3. 2.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과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나타나도록 그 명칭을 산재예방지
 도과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7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비고
 번호 기반시설 명칭 명칭
                           인터넷접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호 인터넷접속망 (주)케이티 서비스 제공 인터넷접속망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주)LG유플러  인터넷접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기관
 제2호 인터넷접속망           스    서비스 제공 인터넷접속망의 기반시설을 변경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호 인터넷접속망 SK브로드밴드  (주)
                           인터넷접속 인터넷접속망의  기반시설을
                           서비스 제공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동전화 SK텔레콤(주) 무선인터넷 제공하는 무선인터넷망의
 제4호 (무선인터넷망)             접속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동전화 (주)케이티 무선인터넷 제공하는 무선인터넷망의
 제5호 (무선인터넷망)             접속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동전화
 제6호 (무선인터넷망)        (주)   무선인터넷 제공하는 무선인터넷망의 관리기관
                  LG유플러스 접속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변경
                                     운용하기 위함
                              53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비고
번호 기반시설 명칭 명칭
                                주민세․국세․국민연금
                       공공기관에     등의 업무에 이용되는
제7호 초고속국가망 (주)케이티 초고속정보통신            초고속
                       서비스 제공    국가망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주민세․국세․국민연금
                (주)    공공기관에     등의 업무에 이용되는 관리기관,
제8호 공공인터넷망 LG유플러스    초고속정보통신         초고속      기반시설명
                       서비스 제공    국가망의 기반시설을     변경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KR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제9호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시스템
              한국인터넷
               진흥원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시스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인터넷접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0호 인터넷접속망 (주)온세텔레콤 서비스 제공 인터넷접속망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인터넷접속망의
제11호 인터넷접속망 드림라인(주) 서비스    제공 안전하게 운용하기 기반시설을
                                           위함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인터넷접속망의
제12호 인터넷접속망 (주)세종텔레콤 서비스   제공 안전하게 운용하기 기반시설을
                                           위함
                                  인터넷 트래픽 교환
      인터넷교환
제13호 시스템     (주)케이아이  인터넷 트래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엔엑스 교환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제14호 침해사고대응
      지원시스템
              한국인터넷 모니터링 및           예․경보
               진흥원 예보․경보 발령 발령시스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 인터넷접속망의
제16호 인터넷접속망 SK텔레콤(주) 서비스   제공 안전하게 운용하기 기반시설을
                                           위함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를 기반시설명
제17호 국가정보통신망 (주)케이티 국가정보통신망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서비스 제공 안전하게              변경
                                      운용하기 위함
                (주)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를 관리기관,
제18호 국가정보통신망 LG유플러스 서비스 제공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기반시설명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변경
제19호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주)케이티 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망의
                           제공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함
제20호 인터넷전화
       서비스
                (주)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서비스망의 관리기관
             LG유플러스 서비스 제공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함 변경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