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사업 목적
ㅇ 선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 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하
   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0년 1월 2일(목) ~ 1월 23일(목)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20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
    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370억여 원 규모(2020년 이차보전사업 지원액 711백만원)
   ※ 대출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
                                      시한     신규취급액기준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총사업비의
                                      COFIX, CD, Koribor,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80%이내
                                      은행채 금리 등 + 가
                                      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로 추천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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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
  업신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및 유‧도선안전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
  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대체 건조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
   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항동7가, 연안부두해양광장)
  - 전화 : 032) 228-0286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유‧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신고 선박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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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유‧도선안전협회 문의)

  - 유‧도선사업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해당 관할관청의 확인 서류 등)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

(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등)
    ※ 승객정원 13명 이상 건조 선박에 한하여 적용

  - 기존 선박 선령 증빙서류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선박등기부등본이 없는 선박의 경우 관할관청의 선령판단 인정 공문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영세사업자(자본금 1억원 이하) 증빙서류,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없

    었다는 관할관청의 인정 공문 등]

  - 기타 확약서(3종,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대체 선박의 선령 및 매각‧해체 확
    약서, 친환경 선박 건조 확약서 등)

11. 후보자 선정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해경청,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결과 발표 : 2019년 2월 1일 이후 행정안전부 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5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449), 유‧도선
     안전협회(☎032-228-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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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8개동 및 중구 7개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
 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서울특별시장이 2분의 1을 경감하여 25만원
 부과중)하고 있으나,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인하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제1항 관련)                        (제48조제1항 관련)


                      근거      과태료                             근거    과태료
          위반행위                                위반행위
                     법 조문     금액                            법 조문    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 제52조                                 (현행과
     자동차 운행의 제한               50만원         (현행과 같음)                 20만원
                      제1항                                     같음)
     을 위반한 경우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2.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정책조
 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9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조정과
ㅇ 전화(☎) 044-201-3787, 3790   / 팩스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
 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조)
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
  으로 강화(안 제56조)
다.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69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22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평택․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대산항         울산항      목포항         마산항    동해항
                                                             당진항
   22        5         3     1      4          4        1     1      2      1

2. 응시자격
가. 201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
   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20.2.5(수)~2.7(금) 18:00까지(3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우편접수 가능)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농협 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름
  ** 우편접수 :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도선담당자(2.7일 도착분에
                 한함)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20.2.27(목) 09:00 ~ 2.28(금) 18: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20.3.2(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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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25
   면 접                          관한 사항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실 기                                                                 50
                                      사항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3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소    방 청   장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가 도입됨에 따라 운용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나군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119ljh@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   205   - 7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33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현재          현재                            소유자
      연번                                      수량
              지정번호        문화재명                          (관리자)
               보물        금영 측우기                           국유
          1                                   1점
              제561호     (錦營 測雨器)                         (기상청)
               보물      대구 선화당 측우대                         국 유
          2                                   1점
              제842호   (大邱 宣化堂 測雨臺)                       (기상청)
               보물        창덕궁 측우대                          국 유
          3                                   1점
              제844호      (昌德宮 測雨臺)                    (국립고궁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3건


               현재                문화재명
      연번                                                변경사유
              지정번호      변경전               변경후

               보물      금영 측우기            공주감영 측우기
          1
              제561호   (錦營 測雨器)          (公州監營 測雨器)
                                                       해당 문화재
                       대구 선화당                         소재지의 올바른
                                        대구감영 측우대
               보물       측우대                            표기로 명확한
          2                               (大邱監營
              제842호   (大邱 宣化堂
                                           測雨臺)       지정정보 제공 및
                        測雨臺)
                                                       원활한 관리에
                                         창덕궁 이문원
               보물     창덕궁 측우대               측우대          필요
          3
              제844호   (昌德宮 測雨臺)          (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예고 대상 : 총 3건

               현재         현재
      연번                                   수량          해제사유
              지정번호       문화재명
               보물        금영 측우기
          1                                 1점
              제561호     (錦營 測雨器)

               보물      대구 선화당 측우대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2                                 1점
              제842호   (大邱 宣化堂 測雨臺)                   보물 해제 예고

               보물       창덕궁 측우대
          3                                 1점
              제844호     (昌德宮 測雨臺)


                                  697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관북여지도>


◉산림청공고제2019-40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12조)

                               706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과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추
   가(안 제12조의3)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의 지정 변경신고 요건 규정 및 변경신고 절차
   와 서식 추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내용 추가
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절차 신설(안 제12조의4)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라.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안 제12조의5)
  -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
    위를 규정
마. 숲길의 타당성 평가절차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
  - 타당성 평가 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 결

   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 마련
바. 국가숲길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절차 신설(안 제20조의3)

  - 국가숲길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마련

사. 숲길 예약탐방제 고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숲길의 예약탐방제 실시에 따른 숲길의 명칭, 위치, 거리, 목적,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고시

   할 사항 규정

아.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 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5,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또
   는 y1467b@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홍대,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7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111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 상    청 장

                             기상사업 등록 취소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를 통지합니다.

1. 제목: 기상사업 등록 취소

2. 당사자: 2개소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이랩코리아               2011116-01                107-86-19385

  2        ㈜티엘씨테크놀로지               2016359-01                119-81-50273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기상사업 등록 취소
  하는 내용

              1.「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
  법적근거 및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조문내용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02-2181-0852
 ○ FAX: 02-2181-0859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0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8호
    관보제19655호(2019. 12. 24)에 게재된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15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해양경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19년 12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 관보제19655호(2019.12.24)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475쪽위에서 24번재행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
                                                   - 2019.12.24 관보목차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지근무수당규칙
                                                    공고내 16번째행
(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1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와이제이메드        제2610호       최*도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2길 6 안산맨션 1층 105호(홍제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20.01.09)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70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2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몬스터           정*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83길 21 지하1층
      (제264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 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01.20.(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3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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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국 유
            1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1건 2점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국립김해박물관)
                           短頸壺)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2                                     4구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불교중앙박물관)
                        金銅佛像 一括)
                                                               동아대학교
                           관북여지도
            3                                     1첩           (동아대학교
                          (關北輿地圖)
                                                               석당박물관)
마.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ㅇ 현재 지정현황 : 보물 제561호(1971.12.21. 지정)
ㅇ 현재 지정명칭 :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ㅇ 변경 지정명칭 : 공주감영 측우기(公州監營 測雨器)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기상청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32.1cm, 지름 14.9cm, 무게 6.2kg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된 원통형 측우기
ㅇ 조성연대 : 1837년(헌종 3)
ㅇ 사        유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는 1837년(헌종 3)에 제작된 것으로, 측우대는 없고 측우
기만 전해오고 있다. 조선시대 충남지역 감독관청이었던 공주감영[錦營]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19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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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경 일본인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가 국외로 반출한 뒤 1971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기상청이 보
관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측우기를 제작해 전국의 감영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 점
이 만들어졌으리라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금영 측우기’만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1442년(세종 24)에 발명된 측우기는 서양보다 약 200년 앞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降
雨) 측정기이다. 조선의 측우기는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를 측정하던 이전의 비합리적인 강우 측정방
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수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케 한 발명품이라는 점에서 세계과학사적
인 의미가 매우 크다.
    조선시대 측우제도를 유일하게 증명하고 있는 ‘금영 측우기’의 제작시기와 크기 등에 대해서는 중
단의 바깥 면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통해 확인된다. 명문에 의하면 이 측우기는 1837년(헌종 3)에 만
들었으며 높이는 (각) 1자[尺] 5치[寸], 직경 7촌, 무게 11근으로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 높이
31.9cm, 지름 14.4cm, 무게는 6.2kg에 해당하며, 이는 세종 대에 처음 만들어진 측우기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바닥면의 명문을 통해 통인(通人), 급창(及唱), 사령(使令)의 직책을 가진 관리들
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에 새겨진 이러한 규격 사항은 바로 이 측우기가 조선시
대 측우기 제작 지침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실질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다.
* 측우기 중단의 명문 : 금영 측우기는 높이가 1자 5치, 지름은 7치, 도광 정유년(1837)에 만들었고
    무게는 11근이다.(錦營/測雨器/高一尺五寸/徑七寸/道光丁酉製/ 重十一斤)
* 측우기 바닥면의 명문 : 입번은 통인, 급창, 사령이 담당함(入番通人/及唱/使令/次知)
구성을 보면, 원형의 청동 주물로 제작되어 있으며 하단과 중단 3단의 세 단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단의 아래쪽은 바닥이 막혀 있어 물을 담아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중단과 상단은
서로 접합시키는 구조이다. 사용 시에는 접합부에 납땜을 해 고정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학적
조사를 통해 중단과 하단의 접합부에 납땜 흔적이 다수 발견된 것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접합부는 미
세하게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아 서로 끼워 맞추도록 하였고 구연부는 대나무 마디처럼 만들어 기형
(器形)의 변형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아 정확한 강수량 측정을 위해 고도의 정밀한 형태로 고안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영 측우기의 평균 치수인 높이 32.1cm, 지름 14.9cm를 주척(周尺, 1자 206~207mm)으로 환
산했을 때 명문에 표기된 ‘높이 1자 5치[高 1尺 5寸]와 직경 7치[經 7寸]’와 근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이 측우기는 주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측우기 각 동체(胴
體)가 약 5치의 크기로 만들어져 굳이 자를 대지 않아도 몸체가 대력적인 강수량을 알 수 있는 척도
로서 기능을 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는 비록 19세기에 만들어졌으나, 세종시대 이후 비의 양
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증빙해준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
물로서만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측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측에 이어 이를
농사에 활용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도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므로, 인류과학사적․문
화사적 의미가 지대해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
ㅇ 현재 지정현황 : 보물 제842호(1985.8.9. 지정)
ㅇ 현재 지정명칭 :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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