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해남군마산면연구리
박지오(1/5)
해남군마산면연구리
박준경(1/5)
해남군마산면연구리
박재빈(1/5)
해남군마산면연구리
박원일(1/5)
21
368-4
답
134
134
해남군마산면학의리943
김길택
22
1413-9
답
105
105
해남군마산면학의리597
오상근
23
889-5
도
15
15
해남군마산면학의리23
오상룡
24
268-7
전
330
330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라주101-505
박전호
25
261-1
과수원
73
73
해남군마산면학의리577
최재영
26
258-5
전
20
20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라주101-505
박전호
27
237-53
도
15
15
여천군삼일면중흥리19
민경하
28
500-5
답
2
2
충청북도충주시대흥5길26 (교현동)
박현미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연호리
29
47-28
전
115
115
울산울주군범서읍천상리12비아이엔
천상신한다솜아파트624
박해숙
30
산28-21
임
84
84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401-2
구영코아루아파트102-703
이손숙
31
1391-1
답
594
594
해남군황산면연호리36
윤성철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방춘리
32
1236-1
답
43.6
43.6
해남군계곡면방춘리473
김향환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대산리
33
401-5
답
8
8
경기도광주시초월읍지월리559-5
윤영훈
소재지: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덕년리
34
762-12
답
101.1
101.1
강진군도암면강정리487
김준채(1/6)
강진군도암면강정리357
김응무(1/6)
강진군도암면강정리313
김민홍(1/6)
강진군신전면영관리328
김제덕(1/6)
강진군신전면영관리329
김경동(1/6)
강진군신전면영관리328
김제익(1/6)
35
750-31
답
43.9
43.9
부천시오정구원종동199-33
이재욱(1/4)
가압류:부천시오정구원종동199-33 신창주택나동
202호
채권자: 박정형
가압류: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450(역삼동)
(신용관리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3/4)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맹진리
36
산71-4
임
868
868
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동1-3
이응주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백호리
37
11-1
답
128
128
해남군옥천면백호리441
신의웅
38
11-3
도
113
113
해남군옥천면백호리441
신의웅
39
14-4
도
73
73
광주시부동정159번지
유석주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법곡리
40
880-4
하천
43
43
영암군학산면학계리115
이순환(1/3)
공익사업취득(2011.06.14.)
전라남도(1/3)
공익사업취득(2012.02.10.)
전라남도436(1/3)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성산리
41
597-36
답
121
121
강진군도암면한천동82
윤직장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성진리
42
573-39
도
33
33
해남군계곡면성진리290
박중배(1/3)
해남군계곡면성진리30
박성배(1/3)
해남군계곡면성진리310
박해춘(1/3)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신죽리
ㅇ 토지사용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43
227-4
도
2
2
해남군옥천면신죽리556
최안갑
44
227-6
도
1
1
해남군옥천면신죽리556
최안갑
45
227-3
전
24
24
해남군옥천면신죽리556
최안갑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용산리
46
43-5
도
1
1
해남군해남읍연동리82
윤정현(1/15)
해남군현산면백포리368
윤충하(1/15)
해남군옥천면팔산리472
윤재옥(1/15)
강진군군동면덕천리358
윤치상(1/15)
강진군군동면화산리560
윤홍하(1/15)
강진군춘전면임천리248
윤석자(1/15)
강진군춘전면임천리457
윤우하(1/15)
강진군도암면항촌리296
윤정원(1/15)
강진군도암면항촌리574
윤정돈(1/15)
강진군도암면항촌리762
윤재표(1/15)
강진군도암면통동리596
윤주벽(1/15)
강진군도암면지석리485
윤치국(1/15)
강진군성전면도림리680
윤영호(1/15)
강진군성전면도림리659
윤경호(1/15)
강진군성전면도림리538
윤주상(1/15)
47
460-13
구
34
34
해남군옥천면용산리242
최홍진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노하리
1
747
답
1,982
1,629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신당길131
백환준
2
747-4
답
719
719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신당길131
백환준
3
748-3
답
2,606
1,706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신당길131
백환준
4
748-8
답
248
248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신당길131
백환준
5
701-1
전
2,614
996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지동길58
박상현
근저당권: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홍교로64
(진도지점)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6
702
전
302
296
해남군마산면화내리1070
원주이씨망교파종중
7
703-1
임
449
366
해남군마산면화내리1070
원주이씨맹교파종중
8
694
답
185
185
해남군마산면화내리1070
원주이씨망교파종중
9
674-1
도
131
46
해남군마산면노하리792
이선동
10
692-2
전
1,034
500
해남군마산면화내리1070
원주이씨망교파종중
11
산27-5
임
3,785
756
해남군해남읍구교리94 서림맨션1103호
민경직
12
산27-14
임
203
203
해남군해남읍구교리94 서림맨션1103호
민경직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상등리
13
629-3
답
2,620
380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9길8-7
김금희
14
623-15
답
1,508.7
750
해남군마산면상등리577
민병윤(1/2)
해남군마산면상등리519
민태기(1/2)
15
623-17
답
1,021.4
1,010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문로94번길13-4, 304호
(지동)
박성훈
16
622-17
답
1,381.3
43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52, 102동1002호
(치평동, 상무지구현대아파트)
민미자
17
629-5
답
601.9
601.9
해남군마산면상등리132
민병후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용전리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8
993-2
답
846
189
해남군마산면용전리818
서정례
19
산139-1
임
1,182
1,182
대전서구갈마동1154 동광시티빌라에이-302
진연희
20
412-3
전
292
292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동1740 은빛마을
105-1402
박애자
21
512-3
전
7
7
해남군마산면용전리143
김홍곤
22
512-6
전
225
225
해남군마산면용전리645
김영님
23
325-3
답
2,147
338
해남군마산면화내리490
여흥민씨봉선파종중
24
994-3
답
2,349
453
인천광역시계양구개산새로108, 405동1802호
(계산동,은행마을삼보아파트)
김태현
25
996-1
답
608
162
해남군마산면학의리237-26
민숙영
근저당권: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산21-1
삼성맨션에이-305
정정숙
지상권: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산21-1
삼성맨션에이-305
정정숙
26
996-14
도
127
26
해남군마산면용전리937
최혜경
27
742-1
유
3,481
113
해남군마산면용전리586
오성룡
28
산78-3
임
976
976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166 관악산
현대홈타운아파트106-704
박재현
29
산78
임
9,236
80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166 관악산
현대홈타운아파트106-704
박재현
30
산153-8
임
1,264
243
해남군삼산면송정리428
이수환
31
산153-27
임
891
891
해남군삼산면송정리428
이수환
32
산153-11
임
3,121
687
서울동대문구용두동127-36
이병춘
33
산153-29
임
182
182
해남군마산면용전리441
송근홍
34
산153-17
임
725
65
해남군마산면용전리441
송근홍
35
339-1
전
1,427
1,427
해남군마산면연구리518
박종석(1/2)
해남군마산면연구리514
박양욱(1/2)
36
338-1
전
580
580
해남군마산면연구리518
무안박씨와야동파문중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
37
1413-1
답
2,289
591
해남군마산면학의리597
오상근
38
889-1
도
206
147
해남군마산면학의리23
오상룡
39
268-3
전
3,607
1,807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라주101-505
박전호
40
260
대
764
310
해남군마산면학의리478
박전호
41
261-2
과수원
260
260
해남군마산면학의리577
최재영
42
261
과수원
292
292
해남군마산면학의리577
최재영
43
258-3
전
988
219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라주101-505
박전호
44
18-3
전
3,022
925
광주광산구운남동785-3
김정윤(7/10)
광주광역시남구방림동443-33
이옥방(3/10)
45
500-3
답
3,195
762
충청북도충주시대흥5길26 (교현동)
박현미
46
493-1
대
545
545
해남군마산면학의리922
박일환(1/3)
해남군마산면학의리586
오태선(1/3)
해남군마산면학의리461
박을수(1/3)
47
1412
답
2,806
2,291
서울동작구흑석동243-33
오세천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연호리
48
47-29
전
635
635
울산울주군범서읍천상리12비아이엔
천상신한다솜아파트624
박해숙
49
47-3
전
2,024
2,024
울산울주군범서읍천상리12비아이엔
천상신한다솜아파트624
박해숙
50
산28-22
임
1,420
88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401-2
구영코아루아파트102-703
이손숙
51
산28-14
임
975
656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구영리401-2
구영코아루아파트102-703
이손숙
52
1391
답
1,622.7
1,622.7
해남군황산면연호리36
윤성철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방춘리
53
1236
답
1964.2
653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방춘길94
김영욱
ㅇ 구분지상권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
1
18-16
전
15.0
15.0
광주광산구운남동785-3
김정윤(7/10)
광주광역시남구방림동443-33
이옥방(3/10)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신평리
2
696-11
답
234.2
234.2
해남군계곡면신평리431
이기상
3
695-10
답
398.5
398.5
해남군계곡면신평리431
이정환
4
696-10
답
77.7
77.7
해남군계곡면신평리431
이정환
5
428-8
도
3
3
해남군계곡면신평리431
이정환
ㅇ 지장물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근저당: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중앙1로181
해남농업협동조합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대산리
54
401-4
답
191
191
경기도광주시초월읍지월리559-5
윤영훈
소재지: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덕년리
55
762-3
답
2,286.7
455
강진군도암면강정리487
김준채(1/6)
강진군도암면강정리357
김응무(1/6)
강진군도암면강정리313
김민홍(1/6)
강진군신전면영관리328
김제덕(1/6)
강진군신전면영관리329
김경동(1/6)
강진군신전면영관리328
김제익(1/6)
56
750-10
답
1,178.9
443
부천시오정구원종동199-33
이재욱
가압류:부천시오정구원종동199-33 신창주택나동
202호
박정형
가압류: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450(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맹진리
57
산71
임
39,336
1,817
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동1-3
이응주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반계리
58
103-13
답
1,026
340
해남군계곡면반계리738
윤윤임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법곡리
59
880-1
하천
256
213
영암군학산면학계리115
이순환(1/3)
공익사업취득(2011.06.14.)
전라남도(1/3)
공익사업취득(2012.02.10.)
전라남도436(1/3)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성산리
60
597-15
답
2,879
570
강진군도암면한천동82
윤직장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성진리
61
573-18
도
317
189.4
해남군계곡면성진리290
박중배(1/3)
해남군계곡면성진리30
박성배(1/3)
해남군계곡면성진리310
박해춘(1/3)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신죽리
62
227
전
2,122
457
해남군옥천면신죽리556
최안갑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용전리
1
산153-8
임
1,264
잔디82㎡
해남군삼산면송정리428
이수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2
산153-8
임
1,264
동백나무3주해남군삼산면송정리428
이수환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
3
268-3
전
3,607
관정(소형)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라주101-505
박전호
4
268-3
전
3,607
펌프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라주101-505
박전호
5
260
대
764
목조스레트지붕해남군마산면학의리478
박전호
6
258-3
전
988
콘크리트바닥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라주101-505
박전호
7
18-3
전
3,022
분묘1기
광주광산구운남동785-3
김정윤(7/10)
광주광역시남구방림동443-33
이옥방(3/10)
8
18-3
전
3,022
동백나무7주광주광산구운남동785-3
김정윤(7/10)
광주광역시남구방림동443-33
이옥방(3/10)
9
16-5
유
240
포강10*12
목포시상동1019 꿈동산신안아파트107-1203
조규철
10
16-5
유
240
오디나무2주목포시상동1019 꿈동산신안아파트107-1203
조규철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4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7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오산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1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18,700㎥/일
8. 허가기간 : 2021. 4. 8. ~ 2026. 4. 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2.0 m, B 2.0 m, H 4.5 m)
ㅇ 취수관(D 1000 ㎜, L 132.0 m)
ㅇ 취수펌프(Q 14.6 ㎥/분)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1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동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오산         누읍     1      천         94,100       21        국(국토교통부)

                계                             94,100       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호
사설항로표지폐지(지도포스코건설A호등부표외7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목적
폐지 년‧월‧
일
비고
지도포스코건설
A호등부표
35°04' 51.3" N
126°09' 02.9" E
Fl(4)Y8s
6
   
황망대형
(LL-28)
공사구역
표시 및 
시설물보
호
   
2021.04.08.
-
지도포스코건설
B호등부표
35°05' 17.6" N
126°09' 01.7" E
Fl(4)Y8s
지도포스코건설
C호등부표
35°05' 19.6" N
126°09' 11.9" E
Fl(2)Y6s
지도포스코건설
D호등부표
35°04' 51.1" N
126°09' 13.0" E
Fl(2)Y6s
임자포스코건설
A호등부표
35°05' 24.3" N
126°07' 44.0" E
Fl(4)Y8s
임자포스코건설
B호등부표
35°05' 01.3" N
126°07' 35.5" E
Fl(4)Y8s
임자포스코건설
C호등부표
35°05' 03.2" N
126°07' 28.0" E
Fl(2)Y6s
임자포스코건설
D호등부표
35°05' 31.1" N
126°07' 34.4" E
Fl(2)Y6s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6호(「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19971호(2021. 04. 01.)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98호(「지방재정법」일부개
정법률(안) 입법예고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다.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 다.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
(안 제37조의2 제1항 단서 개 (안 제37조의2 제1항 단서 개
정)                       정)
                                                        관보 제19971호
- 현재는 ......... 타당성조사를 - 현재는 .........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신설
                                                        제383쪽 24행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대통           하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3. 의견제출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제383쪽 29행
센터(http://opinion.lawmaking. 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
go.kr)를 통하여......            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37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ㆍ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준주택 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5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81, 팩스 044-201-5650)
◉법무부고시제2021-157호
귀화허가취소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1년4월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왕메이링
1961.10.22.
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유서로21길19
요건미비
2021. 4. 14.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4호
제3종시설물의지정및지정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자전거도로 보도
육교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인천공항
(구)지하차도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공항동
한국
공항공사
철거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김포공항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1-44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양조사·정보업(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I-2호
해양조사·
정보업
(해양정보서비
스업)
블루스페이스
엠앤디㈜
박성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3, 
303호(상동, 스타팰리스)
2021.4.5.
제I-3호
지오시스템리
서치㈜
장경일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306호(금정동, 한림휴먼타워)
2021.4.5.
제I-4호
미래해양㈜
김진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812,813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2021.4.5.
◉국방부고시 제2021-14호

               국방정보화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중 정정
 관보 제18061호(2013.7.18)에 게재된 "국방부고시 제2013-167호(국방정보화 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14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1. 국방 IT 융합 전담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정정사항     1. 국방 IT 융합 전담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비고     관보 제18061호(2013.7.18) 4쪽, 위에서 9번째 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낙포관공선 부두 내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낙포관공선부두 내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초)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변경)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내 임시 분산 배치 중인 방제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해양오염사고에 적극 대응하
기 위해 방제대응센터를 신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355-38
  ◦ 총공사비 : (당초) 1,491백만원(비귀속)
                (변경) 1,48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방제대응센터 1동(851.02㎡)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2020.7.10. ~ 2021.1.5. (180일)
                 (변경) 착수일로부터 2020.7.10. ~ 2021.6.4. (3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47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지정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4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장평가 결과가 별표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영 제15조의11제4항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자(이하, “현장실사단”이라 한다)
는 별표의 연장평가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제
15조의11’로, ‘제15조의4’를 ‘제15조의13’으로, ‘특별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으로 변경한다.
다. 별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평가 기준(제4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1. 평가항목
2. 평가점수 산정
가. 정량 지표(① ∼ ⑥)
- ① 위기 산업의 생산지수, ② 위기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연장 신청시점에서 지표의 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치(100)와 비교
구 분
세부 기준
배점
지역산업
·경제여건
(정량)
지역산업
(35)
① 위기 산업의 생산지수
10
② 위기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
③ 위기 산업의 지역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5
지역경제
(35)
④ 지역 전력사용량
10
⑤ 지역 휴폐업률
10
⑥ 지역 총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5
운영·평가
보고서
(정성)
위기극복
의지
(10)
⑦ 지자체가 수립한 산업위기대응계획의 구체성· 
    이행 가능성
10
위기극복
노력
(10)
⑧ 지자체의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 및 성과
10
현장실사
결과
(정성)
연장
필요성
(10)
⑨ 지역의 여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10
배 점
기 준
10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20% 미만
8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20%∼40% 미만
- ③ 위기 산업의 지역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수), ④ 지역 전력사용량, ⑥ 지역 총고용(고용보험 피
보험자수) : 연장 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최근 6개월 평균의 지정(이전 연장)시점 대비 증감률을 
제조업·전국의 평균 증감률과 비교
- ⑤ 지역 휴폐업률(당월 휴·폐업 사업장 수 / 전월 전체 사업장 수) : 연장 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최
근 6개월 평균을 전국의 동일 시점의 평균과 비교
6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40%∼60% 미만
4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60%∼80% 미만
2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80%∼100% 미만
0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 이상 
배 점
기 준
고용 지표
전력사용량
15점
10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20% 미만
12점
8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20%∼40% 미만
9점
6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40%∼60% 미만
6점
4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60%∼80% 미만
3점
2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80%∼100% 미만
0점
0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 이상
* ③ 위기 산업의 지역고용은 전국 제조업 평균 증감률과 비교
* ④ 지역 전력사용량, ⑥ 지역 총고용은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
배 점
기 준
10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80% 이상
8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60%∼180% 미만
6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40%∼160% 미만
4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20%∼140% 미만
2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00%∼120% 미만
0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
나. 정성 지표(⑦ ∼ ⑨)
- 영 제15조의11제4항에 따른 현장실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3. 지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최저 기준
- 평가항목의 총 점수가 60점 이상
10점
8점
6점
4점
2점
우수
(높음)
다소 우수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미흡
(다소 낮음)
미흡
(낮음)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2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7718
LED 비행장 매립등 
2
KS C 7721
비행장 LED 노출형 등화 
부칙: 이공고는2021년4월14일부터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1-4호

            음성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021년 4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호를 개정한다.




26. 음성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상노리 일원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4,522.5㎥/일
  3) 유치업종
  - C10, C11(음·식료품 제조업), C13(섬유제품 제조업),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1차금속 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30(자동차 및 트
    레일러 제조업)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침사지+응집침전조) + 주처리(MBR 반응조 등)
  2) 처리능력 : 5,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MBR)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음성천 → 달천 → 남한강(Ⅲ)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금회(변경)
                    구       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sec)                                            0.450                 0.5081
                                BOD(mg/L)                              1.8                     2.74
                                COD(mg/L)                              3.2                     7.41
 음성천                             SS(mg/L)                              4.9                     5.48
                                T-N(mg/L)                             0.065                    4.55
                                T-P(mg/L)                             0.065                    0.11



3) 계획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유입        310          290        162          150          62         16     300,000         -
계획
수질
          방류        10           40         25            10          20        0.5      3,000          1

법적기준(Ⅲ지역)           10           40         25            10          20        0.5      3,000          1
환경영향평가
                    10           40         25            10          20         2       3,000          1
 협의기준

※ 금회(증설분) 계획유입수질은 기존(1단계) 운영 중인 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과 동일하게 계획
     함.


4)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COD             TOC             SS       T-N           T-P
          구    분
                                  (mg/L)       (mg/L)          (mg/L)         (mg/L)    (mg/L)        (mg/L)

          적용 전                     489.8          315.7          175          317.4     41.175        7.294

              20.12.31.까지          340            315             -            165        68           17
 별도배출
 허용기준
              21.01.01.이후          340              -            175           165        68           17

          적용 후                     173.4          167.7          93           138.3     35.014        6.485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음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5,112백만원(국고보조 69.68%)
 2) 연간사용료 : 30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승인(안)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기존)    2단계(금회)
     목표년도                             2011년      2025년
  단계별 발생량(㎥/일)         4,522.5        2,630.0    1,892.5
    시설용량(㎥/일)          5,000           5,000      5,000
    운영용량(㎥/일)          5,000           2,500      5,000
   총사업비(백만원)           22,025         16,913      5,112
        소 계            22,025         16,913      5,112        100%
 처리     국 비            20,475         16,913      3,562    69.68%
 시설    지방비               -              -          -
       원인자             1,550            -         1,550    30.32%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음성군 환경과(043-871-385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
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록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 한부모 당사자 조직화 및
              서울특별시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한국한부     동작구                                       02-826-
제43호                     이임조   2013.5.7. ○ 한부모 관련 정책제안 활동           변경
        모연합    알마타길                                         9925
                                         ○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13-13 2층
                                           인식개선 사업 등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4호
국적상실
　              
2021년4월1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정경희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88.11.22
외국국적취득
전순애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주영예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김발래리야1987.**.** 여성
우즈베키스탄전라남도 담양군 ****
2020.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희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티나
2016.**.** 여성
우즈베키스탄전라남도 목포시 ****
2021.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표재춘
1919.**.** 남성
중국
전라남도 신안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금석
194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2.03.16
외국국적취득
장인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02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1988.**.** 여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0.06.26
외국국적취득
윤소희
195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4.09.20
외국국적취득
신유미
198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6.05.25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61호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지정철회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6호(2012.9.14.)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철회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ㅇ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명세 별항)
ㅇ면 적 : 3,247,112㎡
ㅇ위치도 및 지적도 : 영덕군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
ㅇ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덕군청 기획
감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
가. 영덕군 영덕읍 석리
번호
지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비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소
성명
1
1
전
608
608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72-28
박*옥 외2
2
1-1
전
638
638
대구광역시수성구 신매동 601 시지보성
서한타운 260-902
손*락
3
2
대
387
38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64-9
이*철
4
3
대
403
40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72-28
김*기 외5
5
3-1
대
166
166
영덕군 영덕읍 석리 8
전*자
6
4
대
321
321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
자력㈜
7
5
대
426
426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53-4
김*인 외1
8
6
대
248
248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755 신서동 롯
데캐슬레전드 102-309
손*락
9
7
대
331
33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4
515동 
2102호 (동천동 동문굿모닝힐수지5차)
이*우
10
8
대
238
238
영덕군 영덕읍 석리 13
윤*순
11
9
대
155
155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62
윤*자
12
10
대
337
337
영덕군 영덕읍 석리 30
최*수
13
11
대
179
179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62길 63-5 (비
산동)
전*한
14
12
대
327
327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428-7
반*숙
15
13
임
469
469
영덕군 영덕읍 석리 310
석리마을회
16
14
대
142
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11길 
34-16 (만촌동)
이*숙
17
14-1
도
616
6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국토교통
부)
18
14-2
잡
2,864
2,864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국(기획재정
부)
19
14-3
제
255
255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국(기획재정
부)
20
14-4
제
557
557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국(기획재정
부)
21
14-5
임
510
51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국(기획재정
부)
22
14-6
도
207
2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국토교통
부)
23
15
대
261
261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134번길 27
102호
김*자
24
16
대
165
165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
자력㈜
25
17
대
179
179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
자력㈜
26
18
대
255
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89 한양
아파트  36-1106
김*연
27
19
대
840
84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19
유*여
28
20
대
165
165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134번길 27
102호
김*자
29
21
대
337
33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동길 56
전*영
30
22
대
281
281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532-9
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