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4. 시행일 : 2015. 8. 1.
5. 참고사항
  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개
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의 표기를 정정하여 재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2014. 11. 6.
  - 허가번호
      구분                     허가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변경허가                31-2011-70-0000001                  수협군산1
      신규허가                31-2014-70-0000001                  수협오성산
        “                 31-2014-70-0000002                  수협변산
 o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수협군산1        해안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16
      수협오성산          “   전북 군산시 성산면 환동길 169
       수협변산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 198-11
 o 변경허가(호출명칭: 수협군산1)
   - 변경내역: 송신장치 증설
     주파수                     변경 전                                 변경 후
             1장치 27,821 ㎑, 27,806.4 ㎑              1장치: 변경 없음
                 27,822.4 ㎑, 27,857.4 ㎑
             2장치 27,886.4
                 27,821 ㎑,㎑ 27,806.4 ㎑             2장치 : 변경 없음
                 27,822.4 ㎑,
                 27,886.4 ㎑ 27,857.4 ㎑
                                                   3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주파수                                                156.200
                                                        ㎒,       ㎒, 156.675  ㎒, 156.725
                                                        160.850 ㎒, 160.800 ㎒ ㎒,
                                                            156.800 ㎒,  160.750
                                                   4장치 156.525
                                                        156.200㎒,㎒,156.150
                                                                    156.675㎒,㎒,156.250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5장치 156.525 ㎒
                                      174
제18400호                           관               보                   2014. 12. 2.(화요일)
            1장치:
            2장치: 2K80H3E,
                 2K80H3E, 2K80J3E
                                                         1장치:
    전파의 형식                   2K80J3E                     2장치: 변경
                                                              변경 없음
                                                                  없음
      및                                                  3장치: 16K0G2B, 16K0G3EJN
                                                         4장치:
                                                         5장치: 16K0G2B 16K0G3EJN
  점유주파수대역폭                                                    16K0G2B,
            1장치: 77 W, 2020 W                            1장치: 변경  없음
            2장치:    W,      W                            2장치:
                                                         3장치: 25 W없음
                                                              변경
   공중선전력(W)
                                                         4장치:
                                                         5장치: 25
                                                              25 W
                                                                 W
 o 무선국 개설허가(호출명칭 : 수협오성산)
      구분                                       허가증기재사항
                   1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주파수          2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3장치 156.525 ㎒
    전파의 형식         1장치: 16K0G2B, 16K0G3EJN
      및            2장치: 16K0G2B, 16K0G3EJN
  점유주파수대역폭         3장치: 16K0G2B
   공중선전력(W)        1, 2, 3장치: 25 W
o 무선국 개설허가(호출명칭 : 수협변산)
      구분                                       허가증기재사항
                   1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주파수          2장치 156.525 ㎒, 156.150 ㎒, 156.250 ㎒, 156.200 ㎒,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0.850 ㎒, 160.800 ㎒
                   3장치 156.525 ㎒
    전파의 형식         1장치: 16K0G2B, 16K0G3EJN
      및            2장치: 16K0G2B, 16K0G3EJN
  점유주파수대역폭         3장치: 16K0G2B
   공중선전력(W)        1, 2, 3장치: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21549-1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1부: 일반구조                                 표준안
개정 KSX21549-2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2부: 공통객체                                 표준안
                                          175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26호
                       김포한강 Ac-0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0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c-0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 일원
  나. 사 업 면 적 : 36,055.00㎡
  다. 대 지 면 적 : 35,324.00㎡
  라. 연 면 적 : 90,506.1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4,361,039천원 (국민주택기금 53,7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2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포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
           ∘도로 총괄표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폭원
        (m)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총계   622 622 124,549 39,565 36,099 48,885 124,549 39,565 36,099 48,885 2,062,028.6 643,590.1 521,897.0 896,541.5 2,062,759.6 644,321.1 521,897.0 896,541.5
  일   계      290 290 91,399 26,431 27,255 37,713 91,399 26,431 27,255 37,713 1,666,026.0 485,934.0 428,199.0 751,893.0 1,666,026.0 485,934.0 428,199.0 751,893.0
  반     소계    4 4 3,416 1,648 - 1,768 3,416 1,648 - 1,768 139,370.0 67,992.0 - 71,378.0 139,370.0 67,992.0 - 71,378.0
  도 광     42  1 1 1,365 1,036 - 329 1,365 1,036 - 329 57,330.0 43,512.0 - 13,818.0 57,330.0 43,512.0 - 13,818.0
  로 로 3
          40 3 3 2,051 612 - 1,439 2,051 612 - 1,439 82,040.0 24,480.0 - 57,560.0 82,040.0 24,480.0 - 57,560.0
                                                                                   25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4) 공공 문화체육시설시설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하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동주택용지 : 변경
      가) 아파트용지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기정                      기정          변경       비고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합계       2,613,838.8   2,613,838.8   47획지    2,613,838.8   48획지      2,613,662.8
 Aa-02 Aa-02      40,381.0      40,381.0   Aa-02      40,381.0   Aa-02        40,381.0
 Aa-03 Aa-03      69,639.0      69,639.0   Aa-03      69,639.0   Aa-03        69,639.0
 Aa-04 Aa-04      31,570.0      31,570.0   Aa-04      31,570.0   Aa-04        31,570.0
 Aa-05 Aa-05     102,033.6    102,033.6    Aa-05    102,033.6    Aa-05       102,033.6
 Aa-06 Aa-06      84,754.0      84,754.0   Aa-06      84,754.0   Aa-06        84,754.0
 Aa-07 Aa-07      73,761.9      73,761.9   Aa-07      73,761.9   Aa-07        73,761.9
 Aa-08 Aa-08      49,356.7      49,356.7   Aa-08      49,356.7   Aa-08        49,356.7
 Aa-09 Aa-09      67,607.4      67,607.4   Aa-09      67,607.4   Aa-09        67,607.4
 Aa-10 Aa-10      37,002.0      37,002.0   Aa-10      37,002.0   Aa-10        37,002.0
 Aa-11 Aa-11      57,112.2      57,112.2   Aa-11      57,112.2   Aa-11        57,112.2
 Ab-01 Ab-01      64,574.0      64,574.0   Ab-01      64,574.0   Ab-01        64,574.0
 Ab-02 Ab-02      30,807.6      30,807.6   Ab-02      30,807.6   Ab-02        30,807.6
 Ab-03 Ab-03      64,119.0      64,119.0   Ab-03      64,119.0   Ab-03        64,119.0
 Ab-04 Ab-04      96,209.0      96,209.0   Ab-04      96,209.0   Ab-04        96,209.0
 Ab-05 Ab-05      29,825.0      29,825.0   Ab-05      29,825.0   Ab-05        29,825.0
 Ab-06 Ab-06      42,001.2      42,001.2   Ab-06      42,001.2   Ab-06        42,001.2
 Ab-07 Ab-07      72,736.3      72,736.3   Ab-07      72,736.3   Ab-07        72,736.3
 Ab-08 Ab-08      53,227.3      53,227.3   Ab-08      53,227.3   Ab-08        53,227.3
 Ab-09 Ab-09      77,451.6      77,451.6   Ab-09      77,451.6   Ab-09        77,45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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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주택용지 : 변경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 4-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 4-3>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4-4>
                     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1층  피로티 부분(커뮤니티공간 포함)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함)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높이 ∙건축물의
                    ∙1층 피로티
                           층수는 <별표4-2, 4-3>에 따라야 한다.
                              부분과 최상층 커뮤니티층(해당동에 한함) 또는 1층커뮤니티층
                (층) (해당동에 한함)은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별표4-2, 4-3>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세대수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Aa-02~ Aa-02~ 주택의 MP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으
 Aa-11, Aa-11, 규모 및 며, 85㎡ 초과 공동주택지의 경우, 평균규모 134㎡를 적용치 않을 경우 국토
Ab-01~ Ab-01~ 세대수 부고시     제2008-762호(́’08.12.22)로 승인된 공동주택(85㎡초과) 평균규모 146㎡
                     및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별표4-5>).
 Ab-17, Ab-17,      ∙세대수  축소조정은 연립주택의 경우 MP자문을 통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Ac-01~ Ac-01~
 Ac-16 Ac-16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Ac-18~ Ac-18~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Ac-20, Ac-20,       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로 한다)이 걸친 경우 적용기
Bc-01~ Bc-01~        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Bc-02 Bc-02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가장 많이 포함된
Bc-04~ Bc-04~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
 Bc-05 Bc-05         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Bc-08~ Bc-08~        따라야 한다.
Bc-15 Bc-15
              배치 및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최고층 배치구간
                     - 최고층배치구간에서는 당해 구간에 수용되는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지침도에 지정된
                       층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하며, 구간내 배치되는 아파트 연면적의
                       70%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한다. 단, 최고층수는 지정된 층수의 3개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때 구간경계 밖으로 외벽면이 돌출되더라도 구간
                       내 건축물은 정연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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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최고층 배치구간이 아닌 부분에 배치되는 건축물 높이는 최고층 배치구간에 배
                     치된 가장 높은 층수(포인트주동제외)보다 최소 5개층 이상 낮게, 차이가 나야
                     한다(단, MP자문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층(15층~9층) 배치구간
                   - 15층~9층 사이의 층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으로서 구간내에서 주
                     동수가 2개동 이상인 주거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지정된 층수를 가진 주동수
                     비율은 50%이상로 하여야 하며 나머지 주동은 3개층 이상 낮은 층으로 배치하
                     여야 한다. 이때, 복도식 아파트인 경우 도로측에 접한 면이 주거동의 측면(단
                     면)으로서 2호까지를 기본단위(최저층수)로 하며, 층수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코아의 측벽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직각배치구간
Aa-02~ Aa-02~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Aa-11, Aa-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Ab-01~ Ab-01~      -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
 Ab-17, Ab-17,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Ac-01~ Ac-01~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Ac-16 Ac-16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Ac-18~ Ac-18~ 배치 및 - ±원형22.5°또는범위정방형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Ac-20, Ac-20, 건축선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Bc-01~ Bc-01~         접도방향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Bc-02 Bc-02
Bc-04~ Bc-04~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 정방형(원형) 예시도>

 Bc-05 Bc-05
Bc-08~ Bc-08~
 Bc-15 Bc-15




                   ∙1층부 피로티설치 (권장)
                   - 보차분리 구간에 접한 아파트 용지는 1층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보차
                     분리구간과 평행하게 접하는 첫 번째열의 주동은 1층부에 피로티를 설치한 피
                     로티형 아파트를 배치를 권장한다. 보차분리 구간에 대해 직각배치를 하더라도
                     보차분리 구간의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 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권장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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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통경구간
                      - 지침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
                        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통경구간경계를 건축한계선으로
                        간주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 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는 예외로 한다.
                                                        <조망차폐율 적용 예시도>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 조망차폐율은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건축물의 입면적
Aa-02~ Aa-02~        합계를 주요 조망축 방향이 지정된
 Aa-11, Aa-11,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Ab-01~ Ab-01~        서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은 조망차
 Ab-17, Ab-17, 배치 및 폐율이  70%이하가 되도록 건축물
Ac-01~ Ac-01~  건축선 을 배치하여야 한다.
 Ac-16 Ac-16           ※ A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내 가
Ac-18~ Ac-18~                 장 높은 건축물높이(옥탑부
 Ac-20, Ac-20,                제외)
Bc-01~ Bc-01~             B :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길이
 Bc-02 Bc-02
Bc-04~ Bc-04~          - 산정방식 : 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입면적 ÷ 조망면적) × 100
 Bc-05 Bc-05           - 적용예시(산식) : {(a+b+c+d+e+f+g+h)÷ (A× B)}× 100 ≦ 70%
Bc-08~ Bc-08~
 Bc-15 Bc-15          ∙건축한계선(주거동에만 적용)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연립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아파트용
                        지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도상에서 별도의 건축선 또는 벽면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형태 및 - 10층이하 부분 : 100미터 이하
                  외관 - 11층~15층 부분 : 80미터 이하
                      - 16층이상 부분 : 6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32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
                   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
                   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 3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제외한 부분
                   15층~7층       최상층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제외한 부분
                   6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Aa-02~ Aa-02~
 Aa-11, Aa-11,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Ab-01~ Ab-01~      - 주거동 중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
 Ab-17, Ab-17,       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는
Ac-01~ Ac-01~        낮은 층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10층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Ac-16 Ac-16
Ac-18~ Ac-18~ 형태 및 ∙인접주거동(각 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간의 층수변화
 Ac-20, Ac-20, 외관 - 인접 주거동중 가장 낮은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에 반드시
Bc-01~ Bc-01~        3개층 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가장 낮은층이 10층 이하일
 Bc-02 Bc-02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c-04~ Bc-04~      - 인접 주거동중 가장 낮은층이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에 반드시
 Bc-05 Bc-05         5개층 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 한다.
Bc-08~ Bc-08~
 Bc-15 Bc-15       ∙포인트주동배치(권장)
                 - 일괄적인 층수제한 구간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고층수보다 2~5층
                   이상 높은 주동을 1개동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최고층 배치구간이
                   지정된 단지에서는 최고층 배치구간내에 포인트 주동배치를 권장한다.
                 ∙주거동의 입면적
                 -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이하(26층이상의 주거동일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
                   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계획고에서부터 옥탑부를 제외한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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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공동주택 주거동의 입면적 산정 예시도 >




                      Y자형            타워형          ㄷ 자형       ㄱ
                                     자형     일자형
                             입면적 산정식 : 건축물 입면적 = D × H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일반형아파트, 타워형 아파트(평면상 최단길이와 최장길이의 비례가 1 : 2.5이하
                     또는 최장길이와 높이의 비가 1:2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지붕의 옥상
                     녹화(50%이상)를 권장한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
Aa-02~ Aa-02~      - 7층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경관형
 Aa-11, Aa-11,       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지
Ab-01~ Ab-01~        붕의 옥상녹화(50%이상)로 할 수 있다.
 Ab-17, Ab-17,     - 엘리베이터타워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c-01~ Ac-01~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Ac-16 Ac-16
Ac-18~ Ac-18~ 형태 및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
                     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Ac-20, Ac-20, 외관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의 범위 -
Bc-01~ Bc-01~        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이하)
 Bc-02 Bc-02
Bc-04~ Bc-04~      ∙담장, 계단, 피로티
 Bc-05 Bc-05       - 담장의 높이는 0.8미터 이하로 하며,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Bc-08~ Bc-08~        담장으로 한다.
 Bc-15 Bc-15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아파트 주거동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이고, 1개층의 호수가 6호이상인
                     경우는 4호마다 1개소씩 1층부에‘피로티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주거동의 피로티구조 설치 예시도>




                  - 부대복리시설 설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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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융통형 구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형태 및 ∙옥외광고물
                외관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
                      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a-02~ Aa-02~       ∙야간경관조명
 Aa-11, Aa-11,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10>를 따른다.
Ab-01~ Ab-01~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별표10〉
 Ab-17, Ab-17,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
Ac-01~ Ac-01~         환경에 적합한 고명도(8.0이상), 저채도(1.5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
 Ac-16 Ac-16          미지를 통일한다.
Ac-18~ Ac-18~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중고명도(6.0~8.0), 저
 Ac-20, Ac-20,        채도(2.0이하)의 범위내에서 설정한다.
Bc-01~ Bc-01~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Bc-02 Bc-02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중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Bc-04~ Bc-04~       -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Bc-05 Bc-05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Bc-08~ Bc-08~ 색채 층에서부터입면3개층),
                    ∙건축물의       색채변화는 수직형보다는 수평형을 권장하며, 지상층부(지상1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최상층부
 Bc-15 Bc-15          (16층이상 : 최상층에서부터 3개층, 15층이하 : 최상층)로 구분시 저층부 일
                      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건설업체의 브랜드명
                      (건설업체명 표기 금지), 주거동 호수 순으로 표기한다.
                    ∙마을이름과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은 간선도로변, 단지주출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명기하되,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한다.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심볼 또는 로고 포함)을 표기하는 경우 폭 5미터, 높이
                      3미터 이내로 표기할 수 있으며, 마을이름과 병기할 경우 건설업체의 심벌
                      또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
                    ∙아파트 최상층부와 지상층부 구간에는 단지이름이나 주거동 호수 등 일체
                      표기를 할 수 없다.
               < 별표 4-1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A1                                  A2
건축물 허용용도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Bc-01, Bc-02, Bc-04, Bc-05,        Aa-02 ~ Aa-11, Ab-01 ~ Ab-17
                    Bc-08 ~ Bc-15                Ac-01 ~ Ac-16, Ac-18 ~ A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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