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신안흑산중학교장인(2.4cm*2.4cm)
    신안흑산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신안신의중학교장인(2.4cm*2.4cm)
    신안신의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장산중학교장인(2.4cm*2.4cm)
      장산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도초고등학교장인(2.4cm*2.4cm)
     도초고등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장인(2.4cm*2.4cm)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안좌고등학교장인(2.4cm*2.4cm)
     안좌고등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151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임자고등학교장인(2.4cm*2.4cm)
       임자고등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지명고등학교장인(2.4cm*2.4cm)
       지명고등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하의고등학교장인(2.4cm*2.4cm)
       하의고등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공고제2020-316호
                                   공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기에 여수 지역 각급학교 공인(전
자이미지공인 포함)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 폐기예정년월일: 2020년 12월 21일

                                                    송현유치원
              송현유치원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성산유치원장인
           여수성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152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 외국인(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의 전입세대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한
편 외국인의 거주정보를 전입세대 열람으로 표기·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97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92호(2020. 12. 7.)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97호(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
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의견수렴일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                                                변경
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안에 대 ----------------------------
                            ----------------------------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통합
                            ---    2020년     12월     28일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 ----------------------------
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이하 생략)             ----------------------------
                                ---(이하 현행과 같음)

                                      88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004호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관리지침 운영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비축물자 관리‧운용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함
2. 개정내용
가. 우리부 소관 비축물자만 관리함을 의미하기 위해 훈령명을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으로 변경
나. 순환대체 사용용도를 비축물자 본래의 사용용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순환대체 사용용도 규정
삭제(안 제5호 나목)
다. 비축물자 사용 전에 승인을 요청토록 한 사항을 신속한 사용이 가능토록 선사용 후보고토록 보고
시기를 변경(안 제7호 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비상안전담당관실)로 2020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   : 044-201-6491, 팩스 044-201-6496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100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89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00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

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 47명의 평가기

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 환경교육팀 및 갈등조정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환경부 유역

환경청 4명, 지방환경청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1명 등 총 8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
보 또는 전산서기보)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 직위(환경보건정책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새롭게 2개 직위(녹색전환정책관,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국장급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7, 팩스

044-201-6362, 이메일 darki007@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92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7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취
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
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
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수급자격 산정 관련 사항(안 제2조~제7조)
 1) 취업지원 신청시 15세~69세인 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2)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공무원퇴직연금･군인
연금 등 연금을 합산하여 소득 산정
 3) 취업한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동안 발생한 소득･매출액을 최근 3년 평균 최
저시급(매출액 경비율 80%)으로 나누어 환산
 4) 사용연수 9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비
과세･영업용자동차 등은 재산에서 제외
 5) 소득･재산･미취업기간･자녀･유사사업 수혜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6) 일반재산(토지･건물･주택)의 가액은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지역별(신청인
주소지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나. 구직촉진수당 중복 수급 제외 관련 사항(안 제8조~제9조)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일모아 시스템)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은 구직촉진
수당 수급과 동시･순차적(6개월) 참여 제한
 2) 구직활동 관련 수당 중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은 동시･순차(6개월) 수급 제한
다. 취업지원 재참여 제한(안 제10조)
   취업지원 종료 후 취･창업한 기간, 취업지원 재참여 필요성(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통
해 인정) 등을 고려하여 1년~3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재신청 제한기간을 정함
라. 기타(안 제11조~제14조)

                                 93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중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위탁
 2)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지
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음
 3)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4) ’21년 기준 매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16-624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3, 7195)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0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유료도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유료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가. 노선번호: 제55호
나. 노선명: 중앙선(대구~부산)
2. 유료도로의 구간 및 영업소
가. 구간: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동JCT)~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동대구JCT), 82.05km
나. 영업소: 김해부산(원톨링),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원톨링), 동대구
3. 통행료의 수납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94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제4종】                                                                                          (단위: 원)
      도착
         동대구JCT 동대구IC 수성IC            청도IC 밀양JCT 밀양IC 남밀양IC 삼랑진IC 상동IC 대동JCT
출발
 동대구JCT      -    500    1,100        5,200     8,100     8,400    9,500     10,900   13,700     14,900
 동대구IC      500    -     1,000        4,700     7,600     7,900    9,000     10,400   13,200     14,400
  수성IC     1,100 1,000     -          4,000     7,000     7,300    8,400     9,800    12,500     13,700
  청도IC     5,200 4,700   4,000          -       3,000     3,300    4,400     5,700     8,500     9,700
  밀양JCT    8,100 7,600   7,000        3,000       -        300     1,400     2,700     5,500     6,700
  밀양IC     8,400 7,900   7,300        3,300      300        -      1,100     2,500     5,200     6,400
 남밀양IC     9,500 9,000   8,400        4,400     1,400     1,100      -       1,400     4,100     5,300
 삼랑진IC    10,900 10,400  9,800        5,700     2,700     2,500    1,400       -       2,800     4,000
  상동IC    13,700 13,200 12,500        8,500     5,500     5,200    4,100     2,800       -       1,200
  대동JCT   14,900 14,400 13,700        9,700     6,700     6,400    5,300     4,000     1,200       -

【제5종】                                                                                          (단위: 원)
      도착
         동대구JCT 동대구IC 수성IC            청도IC 밀양JCT 밀양IC 남밀양IC 삼랑진IC 상동IC 대동JCT
출발
 동대구JCT     -     600  1,300          6,100     9,700     10,000   11,300    12,900   16,200     17,600
 동대구IC     600     -   1,000          5,500     9,100      9,400   10,700    12,300   15,600     17,000
  수성IC    1,300  1,000   -            4,800     8,300      8,600   9,900     11,500   14,800     16,200
  청도IC    6,100  5,500 4,800            -       3,500      3,900   5,200     6,800    10,000     11,500
  밀양JCT   9,700  9,100 8,300          3,500       -         300    1,600     3,300     6,500     8,000
  밀양IC     10,000   9,400    8,600    3,900         300       -    1,300     2,900    6,200      7,600
 남밀양IC     11,300   10,700   9,900    5,200     1,600     1,300      -       1,600    4,900      6,300
 삼랑진IC     12,900   12,300   11,500   6,800     3,300     2,900    1,600       -      3,300      4,700
  상동IC     16,200   15,600   14,800   10,000    6,500     6,200    4,900     3,300      -        1,400
 대동JCT     17,600   17,000   16,200   11,500    8,000     7,600    6,300     4,700    1,400        -

5. 통행료의 수납(변경)기간: 2020년 12월 11일 17:00~2036년 2월 11일
6. 통행료의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나. 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의 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교통카드 등으로 지불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0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유료도로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유료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가. 노선번호: 제65호
나. 노선명: 동해선(부산~울산)
2. 유료도로의 구간 및 영업소
가. 구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해운대IC)~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울산JCT), 47.2km
나. 영업소: 동부산, 해운대송정, 기장일광, 장안, 온양, 청량, 문수, 울산
3. 통행료의 수납자: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96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 제 목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일 자                                   장 소                                  시 간
   2020.12.8.(화)       국민신문고 로그인/국민생각함/생각참여/전자공청회
    ~12.22.(화)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토교통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
   2020.12.10.(목)                                                           14:30 ~ 17:00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auriTV)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12.10.(목)~ 12.22.(화)까지 유튜브
    (youtube)에 동영상으로 게시할 예정이며, 온라인공청회 병행 개최 예정
3.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ㅇ 건축정책의 여건과 전망
ㅇ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ㅇ 건축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ㅇ 공공건축 혁신, 탄소중립 녹색건축 구현, 건축물 안전성능 향상 및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실천과제
4. 발표 및 토론자
ㅇ 주제발표 : 건축공간연구원(연구용역수행자)
ㅇ 토론자 : 국토교통부 및 관련 전문가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청회 현장 발표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
6.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ㅇ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0103)
 - 전화 044-201-3766/3758, 팩스 044-201-5574, kkj791130@korea.kr
ㅇ 건축공간연구원
 - 전화 044-417-9663, 팩스 044-417-9611, hscho@auri.re.kr
ㅇ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20.12.22.(화) 14:00 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ㅇ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
   최”               및              국민신문고                  로그인/국민생각함/생각참여/전자공청회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 제출양식을 작성하
   시어      12.22.(화)     14:00   까지    전자우편(kkj791130@korea.kr,        hscho@auri.re.kr)    또는
   FAX(044-201-5574, 044-417-961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85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
에 추가할 내용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0. 12. 11.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허
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 이행평가의 법적근거 및 평가방법을 정함
 1)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
가를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는 직권조사에 준하여 제22조의 출입‧검사 등을 준용함을 명시함(안 제17조
제5항)
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다. 예방규정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사유 신설
 1)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실시에 대하여 거부‧방해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5
조제8호)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6호) - 재입법예고시 추가한 내용
 3)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100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01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원
1970. 06. 25.
0178200274100005928
₩22,302,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2
권*현
1972. 04. 30.
0178200274100005918
₩25,596,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3
최*우
1982. 12. 27.
0178200274100005928
₩18,219,6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
장*욱
1989. 01. 06.
0178200274100005924
₩27,756,000
충청남도 서산시 연당2길
5
이*희
1988. 02. 29.
0178200274100004086
₩26,02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
정*식
1972. 05. 20.
0178200274100004088
₩25,905,600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명동길
7
최*진
1977. 05. 11.
0178200274100004095
₩29,484,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8
강*규
1964. 05. 03.
0178200274100005910
₩31,860,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 
8번길
9
한*남
1968. 05. 24.
0178200274100005912
₩27,324,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도로 
119번길
10
최*석
1973. 01. 14.
0178200274100005930
₩19,429,2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1
시*천
1965. 07. 27.
0178200274100004094
₩10,931,76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12
박*상
1967. 02. 20.
0178200274100004081
₩27,702,00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
송*성
1958. 07. 13.
0178200274100004087
₩28,188,000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5길
14
유*근
1967. 11. 03.
0178200274100005907
₩31,8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5
김*수
1970. 03. 10.
0178200274100005921
₩25,812,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6
윤*봉
1969. 03. 01.
0178200274100005917
₩19,126,8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6번길
17
서*진
1973. 02. 02.
0178200274100005911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18
조*렬
1960. 11. 10.
0178200274100004909
₩25,81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9
도*정
1985. 12. 21.
0178200274100004084
₩28,836,000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동길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전화044-205-7482, 팩스FAX 044-205-874
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9호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
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2. 10. ~ 2020. 12. 24.(15일)
3. 공시송달대상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대전분소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757 대전우체국6층,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02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등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
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대상자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관허사업의제한, 제53조에따른신용정보의제공및제54조에따른30일이내감치등의불이
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
위반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등록의취소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처분사유: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제1항에따른시정명령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3. 처분대상: 주식회사텔리클럽(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참조)
4. 처분내용: 기간통신사업등록취소
5. 처분일자: 2020. 12. 7.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의
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취소된상태
에서기간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의해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10330호
주식회사텔리클럽
110111-**02232
양*승
시정명령미이행
등록취소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
   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를 각 호로 나누어 정함(안 제2조제1항)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1호)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2호)
 3) 국가중요시설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안 제2조제1항제3호)
 4) 전국 또는 시·도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집중적인 경찰
   력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
   게 판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라.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구체적 지휘할 때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 등
   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chanuk85@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2-3150-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 개정이유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원화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신설(안 제16조)
 나. ｢경찰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4조~제37조)
 다.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라. 적극행정 등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louact@naver.com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해 ｢경찰공무원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국가수사본부 내의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
    한 임용권 위임 규정 신설(안 제4조)

                                     84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0. 11. 2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임금철         42-2015-70-0000091           700백O호       전북 군산시 신풍안1길
      김인규         94-2009-70-0000051          인O정읍501호       전북 정읍시 태인면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8호
                                       개선권고 재결
     2020년 11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피싱마린호·모터보트 이레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0-009호)
2. 피요청자 : 남**(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
                                           권 고 서
     귀하가 조종하던 이레호가 2019년 9월 24일 07시 54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270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2분 44초⋅동경 126도 29분 40
초 해상에서 피싱마린호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피싱마린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순간까지 이레호를 발견하지 못하
고 항해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이레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
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는 경우, 다른 선박
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때에는 의문 신호나 주의환기신호와 같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해 상대 선박이 피해 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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