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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50
◉외교부공고제2013-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9월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85호
2. 단체명칭: 푸른아시아
3. 대표자: 손봉호
4. 소재지: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57, 2층(충정로2가, 석당빌딩)
5. 주된사업: 국제환경문제해결을위한저개발원조사업, 환경문제교육및연구, 국제교류사업, 정책
개발사업등
6. 연락처: 02-711-6675
7. 등록연월일: 2013. 9. 3.(최초2008. 11. 5.)
◉법무부공고제2013-185호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6일
법무부장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기도여주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제11850호, 2013. 6. 4. 제정)에의
해2013년9월23일부터경기도여주군이여주시로변경됨에따라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의소재
지및관할구역등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13년10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과천청사1동법무부검찰국검찰과(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02) 2110-4210 / 팩스: 02) 3480-3089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3-186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집행정지자에게 주거지를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치료 목적을 넘어 형집행면탈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 방지를 위
   해 형집행정지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집행정지자에게 조건 부과 규정 신설(안 제29조제3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집행정지 목적을 벗어
    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
  나. 조건 준수여부 관찰ㆍ보고(안 제32조제1항)
    형집행정지자 관찰시 형집행정지 사유 존속 여부 외에 조건 준수여부도 관찰ㆍ보고
  다. 별지 제21호부터 제24호 서식 및 제25호, 제26호 서식에 ‘조건’란 및 ‘정지기간’란 추가하고, 별제
    제28호 서식에 ‘조건’란 추가
  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정비
3. 의견제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3-187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3. 의견제출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3-189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
   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가 수입인지에 의한 방법으로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관련 서식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
   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
   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5항)
3. 의견제출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53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1. 개정이유
   생계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벌과금 분납 및
   납부연기 대상자로 추가 확대하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로 하
   여금 노역장유치집행을 최소화하여 재산형의 본질적인 취지에 충실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
   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납부’를 ‘분할납부’로 용어 변경(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
  나.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다.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라. 즉결심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죄명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3-188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범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ㆍ척결하고, 대한민국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한 OECD의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청렴한 국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반공법」및 「국가보안법」위반죄 사건기록을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토록 한 예
    외규정에 부패범죄를 추가
  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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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3-20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한솔크린텍(주)           오은영                전북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543
       강호건설(주)           손병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7, 지현프라자 5층
     (주)코리아서브원           여순덕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77 태영빌딩 103호
      (주)고려씨이앤           김위신          서울 송파구 문정로 4길 22 동호빌딩 401호
      (주)휴먼앤테크           박보영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녹산기업(주)           박석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 234-4
       (주)태종건설           서지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28-8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윤복선)
6. 의견제출 기한 : 2013년 9월 23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1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11,956호, ‘13.7.30 공포, ’13.10.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4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원준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여수시 허문정 1길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8. 22. ~ 2013. 9. 2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9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기한
                                                  하는 내용
  (주)서우 81-2006-70-0000003 6110003019 전북 군산시 서수면 운용정지 6개월 2013.10.11.(금)
   서종국 94-2007-70-0000164 8700010906 전북 익산시 어양동 운용정지 6개월 2013.10.11.(금)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77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9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최승현 94-2008-70-    최승현 9500009143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3.8.21.
             0000075 익산501호           금강동 (2013.8.21.~2013.10.20.)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9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현ENC남원501호 등 10개시설자 30국(붙임)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일자 : 2013. 08. 21.자.
                                   78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식 규정
    1)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변경 통보 서식
    2)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3)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서식 등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서식 규정
    1)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2)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중단 통보서식
    3)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지 및 내역 관리 및 제공현황 제출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우편번호 110-760) 안전행정부 공공정
      보정책과
    ○ 전화번호 : 02) 2100-1842
    ○ 팩 스 : 02) 2100-4259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15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공적인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시스템의 상호연계 또는 통합
   및 정보공유을 통한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와 전자정부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 확대 및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의
   보안대책 이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맞춤형서비스 및 정보공유와 관련
     된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55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 개정 주요내용
  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제12조의2, 제12조의3 수정)
    ㅇ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등록시스템 설치․운영하고, 행정기관 등은 소관 공공서비스 목록을 관리
      하고, 민원인에게 알맞은 목록을 제공하여 필요한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함.
  나. 협업을 위한 정보의 공유(안 제38조의2 신설)
    ○ 행정기관 등의 장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관한 자료제공을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 협업정책과장, 맞춤형서비스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3529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lej411@mospa.go.kr 또는 lej674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3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용 면세유의 적용확대에 따라 면세용 연료유를 이용하는 농업용 트럭의 연료유 판매점을 확대
   하여 면세유 이용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역난
   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하는 천연가스를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며,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56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용트럭에 면세용 연료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개정)
    ㅇ 주유소가 없는 면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용트럭에 면세용 연료유를 판매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농업용 트럭을 이용하는 농민의 불편을 해소
  나.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중동이외의 지역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운송비 차액지원의 실효성 제고
    (안 제27조제1항 본문 개정)
    ㅇ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시에는 운송비 차액지원을 차감하기 이전의 부과금을 기준으로 환급을 실
      시하도록 하여 운송비 차액이 실제 지원되도록 개선
  다. 소규모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하는 천연가스를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안 제27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ㅇ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100㎿이하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포함
  라. 석유제품 수급상황보고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부과하는 과태료중 단순착오나 오기로 인한 거짓보
    고에 대한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6)
    ㅇ 단순착오나 오기로 인한 거짓보고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첫회에 한하여 경고조치를 하도록 부과
      기준을 완화
  마. 2011년 이전의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하여 단속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대통령령 제
    23455호(2011.12.30) 부칙 제4조제1항 개정]
    ㅇ 2011년 이전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짜석유 사용자를 적발한 각 지자체장이 부과하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
   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41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7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1. 개정이유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변리사 업무영역
   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
   공성을 제고하고, 변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ㅇ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ㅇ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변리사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변리사 자
     격을 부여하도록 함.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재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
     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특별전형을 면제함
    ㅇ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결격사유 수준
     을 강화함
  나.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안 제7조)
    ㅇ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자
     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함
    ㅇ 일정 학점 이상의 이공계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학개론)를 면제함
  ㅇ 면제 인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다.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59조 내지 제63조, 제65조)
    ㅇ 변리사 등록업무를 변리사회로 이관하고, 등록 거부·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해 변리사회에 등록심
     사위원회를 마련함
    ㅇ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
  라.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안 제3조)
    ㅇ 변리사의 고유업무로 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사항의 대리, ② 외국 행정청
     등에 대한 산업재산 관련 국내에서 수행되는 업무 및 ③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정
     을 규정함
    ㅇ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무를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30조)
    ㅇ 특허법인의 구성원 요건을 기존 5명 이상의 변리사에서 3명 이상의 변리사로 완화함
  바. 변리사의 권리·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9조)
    ㅇ 변리사의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공익활동 종사 의무, 회칙 준수 의무, 비밀유지의무, 겸직제한, 수
     임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고 규정, 광고규정, 사무직원에 대한 소극적 요건, 감독 규정 등을 신설함
    ㅇ 기존 변리사법의 품위유지·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독직행위 금지·계쟁권리 양수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사. 변리사의 벌칙 및 과태료 강화(안 제69조, 제71조)
    ㅇ 변리사법에 규정된 징역형의 연수(年數) 및 벌금형의 금액을 합리화함
    ㅇ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및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변리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처벌함
    ㅇ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 신설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58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아. 변리사법 목적 개정, 변리사의 사명 도입 등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조, 제2조, 제13조 등)
    ㅇ 새로운 시대의 변리사 역할에 부응하도록 변리사법 제1조 ‘목적’을 개정하고, 변리사의 공공성 확
     보를 위해 ‘변리사의 사명’을 신설함
    ㅇ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이미 설치된 사무소에 소속되거나 소속을 변경하는 경
     우를 포함하고, 신고의무 대상을 특허청장에서 대한변리사회로 변경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187,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technocrat@kipo.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24호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외에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
   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 제11793호, 2013. 5. 22 공
   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널목 개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량 건널목 고시 후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량건널목 지정권한 삭제(안 제5조)
    ㅇ 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은 법 제4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나. 건널목 개량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ㅇ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개량건널목 고시 후 예산 등으로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
     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조항 추가
                             59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우편번호 339-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를 확대하여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수산생물질
   병방역협의회 구성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의 변경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7조제2항)
     ○ 부위원장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
  나.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지정 확대(안 제33조제1항)
     ○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을 지정검역물의 수입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으로 확대
  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 및 발급수수료 상한액 마련(안 제37조의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및 사본 보관기간 3년을 설정
  라. 직제개정사항 정비(안 제30조~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제 반영
  마. 별표 서식 정비(안 별표 4서식)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 모형의 영문약칭 MIFAFF QIA를 MOF NFQS로 변경
3. 의견제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 전화 044-200-5621, 모사전송
   044-200-5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에 게재되
      어 있음.
                                  61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다. 개량건널목 비용부담 기준 삭제(안 제8조)
    ㅇ 건널목 개량에 대한 비용부담은 법 제8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기존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스템안전팀
                (☎ 044-201-4726, fax 044-201-56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이 개정('13.7.16
 공포)됨에 따라 현재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지게차 및 타워크레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ㆍ운영업무 위탁(안 제18조의3제2항제3호)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책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모델 개발 등 국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게차 및 타워크레인의 등록 범위 확대(별표 1 제4호, 제27호)
  현재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의 타워
  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제작 및 안전기준 등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1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시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설립동의서
   가 인접 이해당사자(어촌계)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어촌계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제도 개선(안 제3조)
     1)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시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해 주도록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30, 팩스: 044-200-5439, e-mail:
   pci1000@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
       543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3-95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채석단지 지정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광·산업단지
   등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완료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중 해당
   법률에서 부분준공(사용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에서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중간복구(부분준공)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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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6호                 관        보          2013. 9.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
    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함(안 제29조)
  나.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어 완료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중 해당 법률에서 부분준공(사용승인)
    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에서도 사업자 신청에 의한 중간복구(부분준공)가 가능하
    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ch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3-31호
 「해양경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
   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경비법 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박 이동ㆍ피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강제조
    치 신설(안 제4조의2)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관을 선박등에 편승 시킬 수 있도록 함
    2) 선박등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이동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선박등의 범위로 해양경찰관이 동원
    한 선박ㆍ 크레인ㆍ기타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은 제외)에 의해 이동조치된 선
    박등으로 규정(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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