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1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호(2015.3.30)로 고시한 바 있는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54kV 조치원-전의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4
호(2015.6.10)로 고시한 바 있는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E>,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5-104호(2015.6.10)로 고시한 바 있는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
확보)사업<G>,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덕소-마석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2호(2015.8.20)로 고시한 바 있는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호(2014.2.14),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4-145(2014.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1호(2015.5.13)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3호(2015.8.2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5-265호(2015.12.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춘천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91-54호(‘91.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68호(’96.5.31), 제1997-200호(‘97.12.6), 산업자원부 고
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0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201호(‘10.11.24), 제2012-228호(2012.12.3.)로 고시한 바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및 춘천에너지(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
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1. 사 업 명 : 대전충남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성명 및 소재지 오기 정정 (담당자 입력착오 등)
  ○ 지적 오기 정정 (편입면적 감소 등)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731,704㎡               1,727,976㎡          3,728㎡감소
     사업기간             2015. 1 ~ 2016. 12       2015. 1 ~ 2016. 12        변동없음
     소유자                   송순옥 외                    송순옥 외                정정1명
     관계인              논산농업협동조합 외               논산농업협동조합 외                변동없음
     지 번 충남 논산시          산19-2외
                               성동면
                                   789 원남리 충남 논산시 산19-2외
                                                        성동면
                                                            789 원남리      변동없음
     필지수                    790필지                    790필지               변동없음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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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미국(11801)뉴욕
                              주 힉스빌레인 윤동근
                              센드다운 48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83 윤동윤
                              한강맨션아파트
                              24동 106호
                              부산 부산진구 윤동진
                              범천동 1197
                              부산 동구
                              범일동 832-7 윤명자
                              부산 북구
                              화명동 2306 윤미혜
                              대림쌍용강변타
                              운 712-403
                              전남 여천시
                              선원동 1100. 윤민규
                              호남석유화학사
                              택 23동 45호
                              서울 종로구       윤상국
                              종로3가 1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35, 윤상돈
                              105-203(우동,해
                              운대자이아파트)
                              부산 북구        윤상우
                              화명동 287
                              부산 사하구
                              오작로 46,
                              4-1605(괴정동, 윤상원
                              신익타운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윤상준
                              146번길 290-1,
                              501호(곡반정동)
                              서울 강서구       윤상후
                              목동 737-6
                              부산 북구        윤성갑
                              화명동 265
                              부산 서구
                              토성동 2가 18 윤소자
                              부산 북구        윤수홍
                              화명동 388
                              부산 남구
                              문현동 141-27 윤순혜
                              부산 북구
                              화명동 1536 윤시득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7-6 윤영애
                              삼익@ 2동
                              1013호
                              충남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윤옥자
                              297
                              충남 아산군                             구분지
                              신창면 읍내리41 윤옥자                       상권
                           15 부산 북구        윤외선                   (상공
                              만덕동 467                            20-56
                              서울 성북구                              m)
                              동선동 2가 177   윤용훈
                                       177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198번길
                                9-1 , 103동    윤정배
                                1103호(문현동,현
                                대아파트)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3,
                                208-901(용호동, 윤정숙
                                엘지메트로시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29. 윤정애
                                보훈4동 409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공아파트 28동 윤정옥
                                203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366-16 윤정우
                                부산시 남구
                                망미동 799-3 윤정웅
                                서울 동대문구 윤정임
                                장안동 239-23
                                부산 서구
                                충무동 3가 9 윤정자
                                                      서울 중구
                                부산시 남구                남대문로5가 한국주택
                                수영동 457-2 윤정호 가압류 6-1(경기중부 금융공사
                                                      지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14 윤주경
                                서울 성동구
                                자양동 616-37 윤주득
                                부산시 동래구 윤주섭
                                장전동 634-11
                                부산 북구         윤주언
                                화명동 35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266 윤주일
                                부산시 북구        윤주호
                                화명동 369
                                부산 영도구
                                동삼동 656.
                                조양비취맨션 윤주화
                                8동 413호
                                부산시 북구
                                괘법동 525-11 윤진우
                                부산시 남구
                                망미동 795-27 윤진웅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69 윤차득
                                부산시 북구
                                화명동 280-3 윤통갑
                                부산 부산진구 윤필선
                                범천동 1080-211
                                부산 동래구
                                명장동 143-2 윤필수
                                새동양@ 309호
                                경남 양산군
                                양산읍 중부동 윤필옥
                                604-2
                                        186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83 윤동윤
                                한강맨션아파트
                                24동 106호
                                부산 부산진구 윤동진
                                범천동 1197
                                부산시 북구        윤명갑
                                화명동 788
                                부산 동구
                                범일동 832-7 윤명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06 윤미혜
                                대림쌍용강변타
                                운 712-403
                                전남 여천시
                                선원동 1100 윤민규
                                호남석유화학사
                                택 23동 45호
                                서울 종로구        윤상국
                                종로3가 16
                                부산해운대구
                                해운대로 435, 윤상돈
                                105-203(우동,
                                해운대자이@)
                                부산 북구         윤상우
                                화명동 287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46, 4-1605    윤상원
                                (괴정동,
                                신익타운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윤상준
                                146번길 290-1,
                                501호(곡반정동)
                                서울 강서구        윤상후
                                목동 737-6
                                부산시 북구        윤성갑
                                화명동 265
                                부산시 부산진구 윤수호
                                개금동 152
                                부산시 북구        윤수홍
                                화명동 388
                                부산 사하구
                                당리동 133-1 윤순전
                                부산 남구
                                문현동 141-27 윤순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08-8 윤영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97-6 윤영애
                                삼익아파트 2동
                                1013호
                                경남 사천군
                                사교면 외구 12 윤영옥
                                부산 부산진구 윤영자
                                전표2동 549-6
                                부산 부산진구 윤영희
                                양정동 518-6
                                아산군 신창면 윤옥자
                                읍내리 411
                                        194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서울
                                잠실동  송파구22,
                                아파트           윤형석
                                502호 210동
                                부산   동래구
                                거제동     129-1 윤화선
                                한양아파트
                                1-309
                                부산 북구
                                구포동 산37-21 윤희대
                                부산 북구
                                화명동1170-1 윤희문
                                화명동대림타운2 윤희성
                                01-1701
                                부산 동래구
                                수안동 106-1 윤희성
                                반도보라맨션 윤희순
                                가-213
                                경남 김해군
                                가락면 죽동리 윤희신
                                519
                                부산 북구
                                덕천동 483-2 윤희운
                                부산 부산진구 윤희운
                                개금동 564-1
                                벽산아파트         윤희원
                                105동 907호
                                부산 북구
                                화명동 1537 윤희원
                                부산 북구         윤희종
                                화명동 414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09 윤희진
                                부산 북구
                                화명동 1538 윤희창
                                울산 남구 옥동
                                191-1
                                석유화학직원사 임미경
                                택 651호
                                경기도 시흥군 임미선
                                의왕읍 내손리
                                686-7 한주주택 임석구
                                가동 102호
                      154kV 덕소-마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 업 명 : 154kV 덕소-마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소유자 주소, 관계인 정정
  ○ 지번분할․합병 편입면적 증감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69,128㎡                68,967㎡                   161㎡ 감소
     사업기간 2015. 9. 1 ~ 2017. 8. 31 2015. 9. 1 ~ 2017. 8. 31            변동없음
     소유자          손수영 등 192명           손수영 등 192명                      4명 정정
     관계인          국민은행 등 53명          국민은행 등 52명                       1명 감소
     필지수             161필지                  161필지                      변동없음
                                        201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창로1길 강기원
                            23-12
                            미합중국         박데이
                            캘리포니아주       비드남
                            90631         스
                            엘에이하브라
      서귀포시                  팔머시티 1781 박명언                   구분지상권
   당초 안덕면 산3 임 32,231 3,574 미합중국 뉴저지주                      (상공28-42m)
      상창리                   07649        이제임
                            오라델시칸추리클 스정일
                            럽로 157
                            9110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이테레
                            파사데나시
                            린다비스타애비뉴 사형숙
58                          131번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창로1길 강기원
                            23-12
                        5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박데이
                                         비드남
                                                            소유권 또는
                                                             지상권
                            90631         스
                            엘에이하브라
      서귀포시                  팔머시티 1781 박명언                             편입면적
   변경 안덕면 산3 임 32,231       미합중국 뉴저지주                                  정정
      상창리                   07649        이제임
                            오라델시칸추리클 스정일
                            럽로 157
                      3,584 91105 미합중국                      구분지상권
                            캘리포니아주                         (상공28-42m)
                            파사데나시        이테레
                            린다비스타애비뉴 사형숙
                            131번지
                           154kV 춘천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춘천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춘천에너지(주) 대표이사 윤 화 식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93-16, 3층
3. 변경사유 : 용지확보 지연 및 시공기간 등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5. 11. ~ 2016. 06. (8개월) 2015. 11. ~ 2017. 12. (26개월)   18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용 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변경사유 : 9, 10호기 발전사업 사업 준비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994. 06. ~ 2016. 06. (265개월) 1994. 06. ~ 2017. 12. (283개월) 18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207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시행령」제69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중앙전
파관리소 고시 제2015-5호, 2015. 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공중선주”를 “안테나설치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6-4호
 「전파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
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3호, 2015. 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수신 보호용 무선설비」고시 개정(안)
방송수신 보호용 무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
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번호 제1호를 “제2조(대상)”으로 한다.
조문번호 제2호를 “제3조(설치장소)”로 하고, 조문번호 가목에서 마목을 각각 1호에서 5호로 한다.
                             321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32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송신
수신
송수신
2182.0
2K80H3EJN
2.8 ㎑
1,000 W
2111.4
2K80J3EJN
2.8 ㎑
1,000 W
2116.4
2183.4
4364.4
4418.4
6508.4
6517.4
8750.4
8780.4
13123.4
13138.4
17249.4
17303.4
2187.5
500HF1B
500 ㎐
1,000 W
4207.5
6312.0
8414.5
12577.0
16804.5
조문번호제3호를“제4조(기술적조건)”으로하고, 조문번호가목을1호로하고, 조문번호나목을2호
로하며, “공중선전력”을“안테나공급전력”으로하고, 다목을3호로하며, “공중선”을“안테나”로한다.
조문번호제4호“재검토기한”을“제5조(재검토기한)”으로하고, 다음과같이한다.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
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6년6월23일부터시행한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6. 6. 9.
나. 허가번호: 31-1996-1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해양안전센터
31
강원도삼척시근덕면삼척로2715
해경동해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8017                 기름 온수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020              기름 연소 기기의 구조 통칙               표준안
  개정          KSB8021             기름 연소 기기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8102              가스 연소기기의 구조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8017
        KSB8020
        KSB8021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8101
        KSB8102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8017                        최고사용압력, 종류 내용 변경 등
    KSB8020                 일반 구조사항 내용 및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등
    KSB8021                 실온측정방법 내용 및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등
    KSB8101                 반복사용시험 내용 및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등
    KSB8102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1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