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95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
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
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5급 1명)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
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
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
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 1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1차)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 수입업
  (주)메디타운                  임*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가마을길 228-9
               [제796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시흥동,
  (주)지오엠씨                  박*석
               [제2700호]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성장센터) B102호

              의료기기 제조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6 (주안동,
 (주)사이메딕스                  전*구
               [제2741호]                   도움빌딩2층) 1층

              의료기기 제조업
   신지산업                    이*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독점로 15 (모현읍)
               [제3679호]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로 31 (병점동,
   어썸그린                    양*환
               [제5672호]               아이파크 캐슬) 102동 2104호

              의료기기 제조업
   건이덴텍                    김*인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40 (정왕동)
               [제5789호]

              의료기기 수입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547번길 5 (갈산동)
 안경114&뷰티샵                 정*오
               [제5879호]                   두리빌딩 302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51번길 38 (도당동)
 (주)에버페이스                  홍*민
               [제6402호]                       3층

              의료기기 제조업
  서울부항(주)                  윤*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754
               [제6613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22
  (주)지씨비엠                  이*라
               [제6713호]               (대야동) 신진테크 4층 404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7 홍우프라자
 주식회사 베논                   황*주
               [제7216호]                    6층 604-1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03 (삼가동)
 (주)상온의료기                  정*영
               [제7259호]                       1층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91
    화인즈                     오*근
               [제7286호]                    센타프라자 504호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 블루에스                    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31-23
               [제7700호]

              체외진단의료기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주)움틀         제조업        성*민
                                            108호(구운동)
             [체외 제 646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처분 대상 품질책임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받아야 하나‘2024년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받아야 하나 ‘2024년’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수입업자의 경우「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경우 적용함)
○ 처분근거법령:「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2026. 1. 16. (금)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약사법 시행령」[별표 3]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Ⅰ. 일반기준 다목에 따른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02-2110-8013, e-mail: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02-2110-80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2차)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체외진단의료기기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누리엠엔티(주)          수입업      박*규
                                        F1028호(풍산동, 미사센텀비즈)
               [제646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처분 대상 품질책임자에게 과태료 8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6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받아야 하나 ‘2024년’ 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수입업자의 경우「의료
           기기법」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함)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
○ 처분근거법령:「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2026. 1. 16. (금)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약사법 시행령」[별표 3]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Ⅰ. 일반기준 다목에 따른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02-2110-8013, e-mail: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02-2110-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105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
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6급 1명) 및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
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사무관 직렬을 추가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운영직렬 1명(6급 1명), 열관리운영직렬 1명
(9급 1명)과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운영직렬 1명(9급 1명), 열관리운영직렬 1명(9급 1명)을 각각 행
정ㆍ기술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의 명
칭 및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
             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ponyo9@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40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
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되고, 재정
경제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정하는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 예정됨에 따라, 재정
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5-3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치안감 정원 1명과 본청 경무관 정원 1명을 상
호 이관하여 국제협력관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
조1과ㆍ국제공조2과를 두고, 사무 수행을 위해 국제공조 인력 5명(경감 1명, 경위 4명)을 증원하고, 소
속기관으로부터 국제치안협력국으로 인력 53명(경정 5명, 경감 17명, 경위 10명, 경사 11명, 경장 10
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개편으로 총액기구인 과학치안산업팀과 데이터정책팀을 폐지하
고,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팀을 총액기구로 신설(과학기술서기관ㆍ
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하면서, 인공지능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
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미래치안정책국으로 인력 3명(경감 1명, 순경 2명)을 이관
하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외사정보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외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치안정보국으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외사정보계 신설 및 경
찰서 정보과 복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7명(경정 57명)을 증원하고, 경찰서 중심 지역정보 체계로 환원
하기 위해 178개 경찰서에 치안정보과ㆍ20개서에 경비정보안보과를 신설하고, 센터장을 총경으로 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하고, 신고대응센터에 정책 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총
경 1명을 추가 운영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인력 8명(총경 2명, 경정 3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그 중 인력 3명(5급 3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각 1명씩 파
견받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대응센터로 인력 50명(경감 1명, 경위 10명, 경사 13명, 경장 16명, 순
경 10명)을 이관하고, 경찰청 형사국에 중대재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대변인실에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증원하고, 신원조
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 행정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의 경찰 인력 2명(경
사 1명, 순경 1명)과 상호 이체하고, 경찰청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력 2명(경위 
2명)을 감사관실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는 외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신
설하여 국제공조 업무를 이관하고, 부산ㆍ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 명칭을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로 
변경하여 국제공조 업무를 전담하고, 소속기관에 국제공조 인력 18명(경감 5명, 경위 11명, 경사 2명)
을 증원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5개 추가(서울관악ㆍ서울영등포ㆍ화성동탄ㆍ고
양ㆍ파주)함에 따라 총경 5명을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
하는 경찰서를 규정한 별표는 직제로부터 위임받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악성사기 추적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78명(경감 22명, 경위 22명, 경사 22명, 경장 12명)을 증원하고,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 37명(경
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실국 간 사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조정하고,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존속기한
을 2년 연장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한시조직(3년)으로 신
설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한시조직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전
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산하에 데이터분석담당관을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하고, 데이터분석담당
관에 한시조직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하고,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한시조직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
고, 경찰청에 자치경찰 전담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을 한시정원(2년)으로 증원하고, 경찰청에 신
설기구 및 신규인력 평가대상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5.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수사민원상담ㆍ체납과태료 징수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
관에 368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318명을 감축
하여, 경찰청에 96명(4･5급 3명, 5급 5명, 6급 13명, 7급 21명, 8급 31명, 9급 18명, 연구사 5명), 경
찰청 소속기관에 827명(5급 3명, 6급 28명, 7급 108명, 8급 501명, 9급 185명, 연구사 2명)을 운영하
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설한 과학치안산업팀(4･5급 1명)과 데이터정책팀(4･5급 1
명)을 폐지하고, 미래치안정책국 산하에 인공지능서비스팀(4･5급 1명)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
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0명(9급 40명)을 행정직군ㆍ특수직군으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39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
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되고, 기획예산
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정하는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 예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 제2025-15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등의 수출 관련 협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을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를 평가대
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방위사업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위산업 육
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K-방산수출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
한 현장지원 사업(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연구개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
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
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고, 방위사업청 소
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
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내
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한편,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
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신
설하고,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투사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
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우주기반체계사업팀을 신
설하며, 항공엔진 및 첨단항공추진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
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신
설하고, 무기체계 관련 국외업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
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청
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였던 방산부품개
발팀과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폐지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1 -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무조정실공고제2025-159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장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전화 044-200-2051, 팩
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4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
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
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
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
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
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
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기획팀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 간 사무를 조정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
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확대·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 간 정원을 상호 재배치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56호(2024.10.24.)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6
차) 및실시계획 변경(5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
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적 : 790,30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사업시행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상욱(사장 직무대행)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5년 12월 31일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6년 09월 30일
ㅇ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790,307
100.0
790,307
100.0
-
주거 
용지
계
352,791
44.6
352,776
44.6
감) 15
단독주택
120,647
15.2
120,632
15.2
감) 15
공동
주택
소     계
232,144
29.4
232,144
29.4
-
60㎡ 이하
89,985
11.4
89,985
11.4
-
60 ~ 85㎡
131,130
16.6
131,130
16.6
-
85㎡ 초과
11,029
1.4
11,029
1.4
-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게재생략 (실시계획에 포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3)
ㅇ 공람내용 : 개발계획 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실시계획에 포함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칠곡북삼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왜관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배후주거기능 확대
ㅇ 새로운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방식(환지)에 적합한 체계적인 개발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근린생활시설용지
24,999
3.2
24,995
3.2
감) 4
상업용지
17,499
2.2
17,499
2.2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계
391,225
49.5
391,244
49.5
증) 19
교육
시설
소    계
48,605
6.2
48,605
6.1
-
유 치 원
1,127
0.2
1,127
0.1
-
1개소
초등학교
16,600
2.1
16,600
2.1
-
1개소
중 학 교
15,200
1.9
15,200
1.9
-
1개소
고등학교
15,678
2.0
15,678
2.0
-
1개소
도로
소    계
180,275
22.8
180,645
22.9
증) 370
보행자도로
1,463 
0.2
1,463
0.2
-
일반도로
178,812
22.6
179,182
22.7
증) 370
공원
소    계
86,553
11.0
86,624
11.0
증) 71
근린공원
69,133
8.8
69,208
8.8
증) 75
2개소, 저류시설
(3,552㎡) 
중복결정
소 공 원
13,024
1.6
13,024
1.6
-
4개소
어린이공원
4,396
0.6
4,392
0.6
감) 4
2개소
녹지
소    계
66,586
8.4
65,883
8.3
감) 703
완충녹지
41,024
5.2
40,970
5.2
감) 54
23개소
경관녹지
25,562
3.2
24,913
3.1
감) 649
7개소
공공공지
1,887
0.2
2,210
0.3
증) 323
13개소
공공청사
1,019
0.1
1,008
0.1
감) 11
1개소
주 차 장
5,465
0.7
5,460
0.7
감) 5
0.6%이상
가스정압장
75
0.0
49
0.0
감) 26
상수도가압장
760
0.1
760
0.1
-
기타 
시설 
용지
계
3,793
0.5
3,793
0.5
-
종교시설
2,671
0.4
2,671
0.4
-
2개소
주 유 소
1,122
0.1
1,122
0.1
-
1개소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ㅇ 면적  : 790,307㎡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한 준
(변경) 이 상 욱(사장 직무대행)
5. 사업시행 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5년 12월 31일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2016.12.15.)∼2026년 09월 30일
6. 사업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1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TEL.054-979-6823)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
도설치의 인가
나.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인가
다.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1,200)(변경)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7.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칠곡군청 도시계획과(TEL.054-979-6823)에 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