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6호                                                   2001.10.27. (토요일)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     적(㎡) 지목 소유자 고           시 번 호
               남해선 김해장유응달                       518                94  눀 도 공 78-제174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26-8             2,935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26-9              989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27-2              298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4-11            1,464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5-7             1,201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6-8              289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7-7             2,067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678-4              80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4-7              175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5-6              790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6-7              139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산37-6             1,161 도 도 공 71-제569호
               씁동선 원주시우산동                       678-2              52  도 도 공 71-제569호
                                                            ④시행규칙제13조제6호단서규정에의하여해양
               ◉해양수산부고시제2001-90호
                                                            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항만은예선사용수요가적
                 예선운씁및업무처리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
                                                            어예선업등록을기피하는항만을말하며, 당해항
               시합니다.
                                                            만을관장하는지방청장은다음각호의요건을구
                     2001년10월27일
                                                            비한선령13년이상외국도입예선에눀하여예선
                                  해양수산부장관
                                                            업등록신청을하는경우이를등록할수있다.
                     예선운씁및업무처리요령중개정
                                                            1. 지방예선운씁협의회의의결을거칠것
               제3조제1항중“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
                                                            2. 선박검사결과안전성에이상이없을것
               거정하는”을“시행규칙제13조제4호및제5호의규
                                                            ⑤제4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예선은당해항만
               정에의한”으로하고, 동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에한하여예선업을씁위하여야한다.
                 ④지방청장은예선업자별로증선예정예선을포함
                                                           제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한총보유예선중2분의1이상의예선에타선소화
                                                            ②동일한선박에승선하여동일항만에1년에4회
                 설비를설치하고있는경우당해예선업자가증선
                                                            이상또는3년에9회이상(위험물또는유류적재선
                 하려는예선에눀하여는제1항제2호의규정에의
                                                            박의경우1년에6회이상또는3년에15회이상)
                 한예선의타선소화설비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
                                                            입·출항한선박의선장이선박이·접안의안전상
                 다. 다만, 등록된 예선이 20척이하인 항만에 눀하
                                                            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여는선박의입출항실적등항만여건상타선소화
                                                            의해지방청장이정한사용기준마력이하의예선을
                 설비의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사용하거나또는예선을사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도선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②지방청장은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국유재산법
                                                            결정하여야한다.
                 에의하여사용수익허가를받은예선으로예선업
                                                           제11조제3항을삭제한다
                 의등록신청을하는경우이를등록하여야한다.
                                                           제1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4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
                                                            ①예선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당해예선의검
               다.
                                                            사지정일에예항력시험을받아야한다. 이경우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