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84호                   조 달 관 보                     2001. 4. 24. (화요일)

◉정선군공고제2001-95호                            1)공동수급체 대표자는“가”항의 면허보유업체
    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                          이어야만 합니다.
    평가서제출안내공고                              2)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지역업체를 포함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와                  여 2개사 이내어야 합니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                3)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다.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01년 4 월24일                           에서 시행한 단일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
                   정 선 군 수                 Q=3,500톤/일이상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1. 용역명: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적이 있는 업체(등록시 실적증명서 제출)
 실시설계 용역                                 8.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기준
2. 용역시행기관:정선군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제13조(별표6)에 의거 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를
 가. 위 치:정선군 정선읍                            제출받아 평가하여 85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나. 사업개요                                   입찰을 실시합니다.
  -시설용량:Q=3,500톤/일                        나.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보 하며, 통보가 없을 시
  -차집관로:L=5.5㎞                             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의 범위: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9. 평가자료 작성방법: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4.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00일                       13조(별표6)에 규정된 세부항목 및 우리군 평가서
5. 용역예산:523,000,000원(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         작성지침에 의합니다.
 경될 수 있음)                                10. 평가서 작성지침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6. 입찰방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가. 평가서 작성지침 교부 및 등록기간:2001년 5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                월 2 일(1일간)
 가후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                 나. 평가서 제출기한:2001년 5 월 9 일(09:00
 자치부예규 제28호)에 의합니다.                        ~18:00)
7.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다. 평가서 작성지침서 교부 및 제출장소:정선군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도시교통과(하수도팀)
  동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                라. 평가서 작성지침서 교부는 우리군에서 열람후
  게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사본이 필요한 경우 디스켓을 지참한 업체에 한
  건축구조), 기계부문(유체기계), 전기·전자부문               하여 복사 교부합니다.
  (발송배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활             11. 입찰예정시기:2001년 5 월중
  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12. 기타사항
  업체로서, 측량법 제39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              가. 평가서 제출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록을 필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나.“가”항의 자격을 갖춘 타시도 업체는 강원도내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위임을
  업체중 건설부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              받은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재직
  초)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와                 증명서 포함)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0%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               나. 평가서 제출시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                (용역실적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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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은           에게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나.“가”항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공매대상 재산
  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및 계약           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응찰자는 필히
  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여          현장을 답사하시고 각종 공부를 열람하신후 응찰
  수시 일반회계에 귀속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11. 소유권 이전: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나.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수속은 매수자           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법률과 지방재정법령에 의합니다.
12. 공유재산 경쟁입찰매각 일반조건승낙:본 입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061-
 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시에서 제           690-2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한 공유재산 경쟁입찰매각 일반조건을 반드시 숙             2001년 4 월24일
 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여 수 시 장

◉청송군공고제2001-60호
                        물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전자문서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
 ○구입 품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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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일반경쟁에 의한 최저가 총액입찰이며,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
 상시 및 우편입찰은 불가합니다.                          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
3. 입찰참가자격                                   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다. 낙찰자는 계약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1부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라. 입찰공고, 물품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군 홈
 나. 우리군이 작성한 물품내역서를 완전히 숙지하                 페이지(http://cheongsong.kyongbuk.kr)에
  고 납품이행할 수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공개되오니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청송군 총무과(☎ 054-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 2 일              870-6071), 재무과(☎ 054-870-6131)로 문
 18:00 청송군청 재무과                             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 3 일 14:00             2001년 4 월24일
 청송군청 회의실                                                   청송군 경리관
6. 입찰등록서류: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
 증 사본 1부, 인감증명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여수시보건소공고제2001-4호
7.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예방접종약품구매단가재입찰공고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품              목 구입예정량 구입예정액
 동일가격 2인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합              계                67,500천원
 결정합니다.                                 수두예방접종약품             3,000명분    51,000천원
8.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B형간염예방접종약품           3,600명분    16,500천원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합니            2.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 2 일 14:00
 다.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3. 의약품설명 및 입찰등록마감일시, 장소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의약품 설명:2001년 4 월30일 14:00
 니다.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10.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입찰등록마감:2001년 4 월30일 18:00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여수시보건소 2층회의실
 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11. 입찰등록 수수료:청송군제증명징수조례 규정에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등록시 10,000원의 청송군수입증지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며, 약사법 제35조 규정에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자로 품목별 예방
12. 기타사항                                 접종약품(백신) 생물학적제제공급지정서를 3개사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이상 제출한 자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
  약일반조건, 물품구매인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              조건 및 특수조건을 승낙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자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등록시 지참물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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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교실개축:8실
 ○사업자등록증 및 의약품판매허가증, 관리약사면              -화장실증축:1실
  허증 사본 각 1부(입찰등록시 원본지참대조)              -화장실보수:2실
 ○인감증명 1부 및 인감도장(법인인경우 사용인감             -칠판구입:12조
  증명)                                  ○공사예정금액:822,758,000원(추정가격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              641,866,363원+부가가치세 64,186,637원
  인사업자인 경우) 1부                          +관급자재 116,705,000원)
 ○품목별 3개사이상 생물학적제제공급지정서 각 1            ○공사기초금액:706,053,000원
  부                                   2. 입찰 및 계약방식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과 여수시수               입니다.
  입인지 10,000원권 1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이며,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            수행능력 평가의 특별 신인도평가에 있어“최근
 합니다.                                   3년간 당해 업종별 실적 누계액”은 건축부분만
7. 낙찰자 결정방법:품목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            인정합니다.
 찰자로 결정하고 만약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이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 2 일14:00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합니다.                 (강원도정선교육청 2층 소회의실)
8. 낙찰자 유의사항: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4.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입찰서 제출
 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2001년12월31일로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30일
 합니다.                                   18:00 강원도정선교육청 지원과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상시입찰만 실시하며,
 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관은 가능합니다(우편입찰불가).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상시입찰:입찰시간전까지 상시투찰함에 입찰
 061-690-26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를 넣어야 합니다.
   2001년 4 월24일                       5. 입찰참가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축공사
                  여수시보건소 경리관           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강원
                                       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입
◉강원도정선교육청공고제2001-7호                    찰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공고                               6. 현장설명(현장설명 참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청 지원
 ○공사명:정선초교 교실, 화장실 증·개축 및 화            과(☎ 562-5872)에서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
  장실 대수선공사                             음합니다.
 ○공사현장:정선초등학교 구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입찰금액의 5/100이상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                     을 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 및 귀속
 ○공사내용                                 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교실증축:4실                             정한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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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 시:2001년 5 월 8 일 10:00             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나. 장 소:예산군청 제1회의실                      은 예산군에 귀속됩니다.
4.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매 번호            9. 입찰 또는 낙찰무효
 별 각각 입찰, 우편입찰 불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 입찰참가자격:입찰등록마감시까지 입찰보증금을               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납부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와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에 위배한 입찰
 자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거나 예정가격
6. 구비서류                                  미만 또는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여 입찰
 가. 입찰등록할 때                              한 경우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군 소정양식) 1부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2)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100분의 10이상의 계
     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임을            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다.
     1부                                 나. 매각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
  3)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및 인감도장                             다. 매각대금 잔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토지대금
  4)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총액에 따라 3억원이상 6억원미만은 90일이내,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1부                     6억원이상은 150일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5)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며 계약보증금은 예산군에 귀속됩니다.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100분의 5이상을 납        11. 소유권이전:소유권 이전일은 매각대금을 완납
     부하고 그 필증을 입찰신청서에 첨부)               한 이후로 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의 책임은 낙찰자
 나. 입찰할 때                               로 합니다.
  1)입찰서(우리군 소정양식) 1부                   12. 유의사항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가. 본 매각재산(체비지)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증 지참                                기반조성된 토지로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체비지) 위치, 현황, 수량, 관련공부, 입찰공고
     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1부                     내용, 계약서(안) 등을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
 다. 계약할 때                                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우리군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인감증명서 1부                            나.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
  3)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7. 낙찰자 결정방법                              한법률(령, 규칙)과 지방재정법(령)에 의합니다.
 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과 온천개발
  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담당(041-330-24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고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               2001년 4 월24일
  대로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즉석 재입찰을 실                               예 산 군 수
  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귀속: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            ◉나주시공고제2001-112호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                용역사업집행계획과사업수행능력평가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38조                자료제출안내정정공고

                                  72
제14784호                관              보              2001. 4. 24. (화요일)

 등을 감안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구체              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단체의 범위와 관련한 조
 적으로 함.                                 항 정리
3. 의견제출                                마.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한 종자기능사 자격취득자에게도 확대함으로서
 은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종자업유경험자의 종자업 진출을 용이하도록 하
 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               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자기금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사. 종자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소, 전화번호                               조항 마련
4. 기 타                                 아. 국립종자관리소가 농진청에서 농림부로 이관됨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전화 02-            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500-324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농림부공고제2001-39호
                                       2001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종자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를 농 림 부 장 관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1번 지 ,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FAX:02-507-39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2001년 4 월24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농림부장관
                                        사유)
      종자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입법예고
                                        성명 및 주소)
1. 개정이유
 종자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모법에서 폐지 또는 완
                                      ◉농림부공고제2001-40호
 화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
 방법개선 등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임.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1년 4 월24일
 가. 동법 제165조에 유전자원과 관련한 정의 신설
                                                           농림부장관
  및 관리체계 개선과 유전자변형종자여부 항목을
  동규칙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신설코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자 정의 신설                                   입법예고
 나. 육성기관장이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외국 출원           1. 개정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육성된 우수           종자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모법에서 폐지 또는 완

  한 신품종을 외국에도 품종보호출원 할 수 있도            화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록 근거규정 마련                            방법개선 등 일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

 다. 국유품종보호권을 가진 국유품종의 농가보급지            임.

  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2. 주요골자
  방법의 개선                               가. 품종보호에 관하여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
 라.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             는 경우 1건은 원본, 다른건은 부본을 제출토록

                                 44
제14784호                   관              보              2001. 4. 24.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1-33호                     1. 개정취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따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제
이 공고합니다.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2001년 4 월24일                       는 것임.
                   과학기술부장관            2. 주요골자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보상계약금액을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보             은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상계약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
 보완하려는 것임.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보상계약금액을 배상조치액 범위내의 금액으로 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되, 그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4. 기 타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전화 02-
 은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500-324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1-3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소, 전화번호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4. 기 타                                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전화 02-                2001년 4 월24일
 500-324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과학기술부공고제2001-34호                           입법예고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1. 개정취지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규범의 강화추세에 적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극 대처하고,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국제수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함
    2001년 4 월24일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2. 주요골자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원자력사고로 발생될 결과

                                 43
제14784호                   관                보               2001. 4. 24. (화요일)

  하고 있으나, 그 부본을 사본으로 개정하여 민원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인의 불편을 해소함.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나. 품종보호대상작물중 토마토의 경우 학명정정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국내 품종보호출원자가 외국에 출원하여 우선                   2. 주요내용
  권 주장을 할 경우 제출 증명서류의 신청서 발급                   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사설항
  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                                  로표지를 책임성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항
 라. 국립종자관리소가 농진청에서 농림부로 이관                      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위탁관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리시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규제완화 함.
 마. 민간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신고ㆍ통지 등을                    나.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
  할 경우의 첨부서류 및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절차                     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완화
  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                     함.
  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다. 무역항에 출입하는 관공선·해난을 피하기 위
 바.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중 유전자변형종자인 것                      하여 기항한 선박등의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
  을 표시토록 하여 농가가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도록 관련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사. 종자의 시료 보관·관리 책임자 지정 및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
  관리방법을 종자관리소장이 정하도록 함.                        는 개인은 2001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
3.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로표지담당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 02)3148-6341-4, 모사전송:3148-6346, 주
 2001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에게 제출하여
 를 농 림 부 장 관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1번 지 ,         주시기 바랍니다.
 FAX:02-507-39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니다.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사유)                                           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경찰청공고제2001-11호
                                               경비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
◉해양수산부공고제2001-44호                             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항로표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이를 국민에게 미리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공고합니다.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1년 4 월24일
니다.                                                              경 찰 청 장
      2001년 4 월24일                                경비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취지
      항로표지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제도의 도입으로 효
1. 개정이유                                        율적인 경비체계를 구축하고, 기계경비업무의 허가
 항로표지법의 개정(법률 제6393호, 2001. 1.29.              제 변경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경비업법이 개정
 공포)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                    (2001. 4. 7, 법률 제6467호)됨에 따라 이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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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참가 등록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입찰참가 신청서 1부                             10. 입찰의 무효: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③입찰보증금 납부증권(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의 경                11. 기타사항
  우)                                       ○낙찰자는 낙찰후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④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
  사본 1부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귀속됩니다.
 ⑥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참가자는 강원도정선교육청의 입찰공고문,
 ⑦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입찰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
  입찰일괄등록증상 미등재시)                             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2001년도 입찰일괄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
   가 신청서와 일괄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되 입                  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등 포
   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될 때는 보증금 납부                  함〕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사본 제출시는“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을 날인                                    ○입찰결과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
9.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go.kr)의 공개행정정보/입찰정보란에 게재될 예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                    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령(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 2000. 5.29.)에 따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정선교육청 지원과 송
  기초금액에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찬호(☎ 033-562-5853), 현장설명 및 설계등
  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토록한 후 이들의                  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지원과 유필종(☎ 033-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62-5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                     2001년 4 월24일
  부예규 제48호, 2000. 5.29.) 및 지방자치단체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청 경리관
  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0
  호, 2000. 9.20.) 을 적용하여 평가하니 사전열람        ◉전라남도완도교육청공고제2001-4호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열람장소: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
  강원도정선교육청 지원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폐지학교(약산초등학교득암
 ○본 공사는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                 분교장) 재산매각
  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2. 매각재산의 표시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               ○학 교:약산초득암분교장
  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미만일 때는 차순위 순                ○소재지:완도군약산면득암리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구 분 지          번 지목 및 구조 면          적(㎡)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되는 입찰서                토 지 568-2외 3필지 학교용지                 8,899
  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건 물        〃       교실외 9동               777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               수 목        〃                   16종 153주
  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                3. 예정가격:145,500,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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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 제출:2001년 4 월27일 18:00까지                  록증 지참
 사업계획서에는 목적, 운영방향, 주요사업내역, 투                11. 입찰방법:사업계획서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경
 자계획, 기대효과등이 기재된 구체적인 계획서를                   쟁입찰(우편입찰불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
5.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1년 5 월 4 일 18:00         격을 초과하는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
 까지 우리청 관리과 입찰등록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다.
 에 대한 우리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입찰 응찰               13.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을 허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률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6.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 7 일 11:00             로 합니다.
 우리청 대회의실                                   14.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의 납부
7. 현장설명:별도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응찰자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
 가 매각재산 현황의 공부 및 도시계획사항 등을 확                  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당일 계악보증금으로 낙
 인하여야 합니다.                                    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
8. 입찰참가자격:우리교육청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여야 합니다.
 매각경쟁 입찰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마감                   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전
 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필한 자                                       15. 기타사항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가. 매각재산의 지적은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입찰등록마감시까지 전라남도완도교육청 세입세출                     면적으로 하며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
 외현금출납원 계좌(농협:683-74-000244)에 현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
 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                     니하므로 제 공부의 열람과 현장 답사후 응찰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                  시기 바랍니다.
 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본 입찰보증금은 전라                  나. 응찰자는 매각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
 남도교육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어지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위탁 또는
10. 제출서류                                      향략시설, 공해유발 시설등 거부)를 감안하여 응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간과하야 발생하는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일체의 책임은 우리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아니합
   (2)입찰보증금 납부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니다.
    사본(원본제시) 1부                              다. 낙찰된 후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개발특별조
   (3)인감증명서(입찰참가 신청용) 1부                      치법 등의 법령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소유
   (4)인감도장                                    권 이전)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
   (5)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할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6)입찰보증금 환불가능한 통장 사본 1부                    응찰자는 사전에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한
   (7)대리입찰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1부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치 않으므
 나. 입찰할 때                                     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입찰서(우리청 비치양식) 1부                       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                 납한 후에 가능하고 본 재산의 용도에 필요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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