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13) 생산시설(변경 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그 부대시설(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
                              하는 업종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도       (단,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생산                  건폐율   • 80%
 시설    M01 ~ M15     용적률   • 350%
 (M)
                      높이                             -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
                             으로 건축하도록 유도
                     배치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 옥상녹화 권장
                           •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형태      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색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건축선                             -


14) 물류시설(변경 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과 그 부속용도(단, 물류단지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8호의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용적률   • 350%
 물류                   높이                             -
 시설       N01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 방향
 (N)                 배치      으로 건축하도록 유도
                           • 시설별 개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용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형태    • 시설의 보안, 방범 등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색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하여 설치 할 것을 권장
                     건축선                             -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            -       일부개정」(청원군 고시 제2012-78호, 2012.07.31)에 의한 옥
                        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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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차량 진출입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 중로 1류(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 불허    중로 1-262
                                                                중로 1-263
   A    A01 ~ A54      • 중로 1류(20m) 이상의 도로 가각부에서 1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중로 1-264
                         진출입 허용                                 중로 1-265
                       • 완충녹지와 접하지 않은 중로 2류(18m) 이상의 도로가각부에서 중로 1-262
   B    B01 ~ B08
                         4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중로 1-4 제외)       중로 2-449
   C    C01 ~ C18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D    C01 ~ C18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D01 ~ D10,
   E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D12
        F01 ~ F02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4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 대로 3류(25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대로 3-324
                         45m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F03      • 중로 1류(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중로 1-257
   F
                         45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하고,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중로 1-260
                         4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 대로 2류(30m)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대지경계선 양쪽으로 30m
              F04                                              대로 2-22
                         이내에서 차량진출입 허용
                                                               중로 1-258
   G     G03, G06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중로 1-262
                                                               중로 2-449
                                                               중로 2-450
   J        J02, J03   • 중로 2류(15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 불허   중로 2-455
                                                               중로 2-463
        K01 ~ K02,
                       • 중로 2류(15m) 이상의 도로 가각부분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차량
   K    K09 ~ K12,
                         진출입 허용
        K09 ~ K15
   L        L01        •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70m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중로 1-260
                       • 대로 3류(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대로 3-98
                         4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M01
                       • 중로 2류(18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교차로 가각부분에서 40m 중로 1-257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 허용
   M    M02 ~ M04
                       • 중로 2류(15m) 이상의 도로 가각부분에서 20m이상 이격하여 차량
        M06 ~ M09
                         진출입 허용
        M12 ~ M15
        M04 ~ M06                                                 대로 2-22
                       • 대로 2류(30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차량진출입 불허
        M12 ~ M15                                                 대로 3-100
                       • 대로 2류(30m)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대지경계선에서 30m 이내
   N          N01                                              대로 2-22
                         에서 차량진출입 허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
1. 근린공원-1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2. 근린공원-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3. 근린공원-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4. 어린이공원-1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5. 어린이공원-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6. 어린이공원-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7. 어린이공원-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8. 어린이공원-5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9. 어린이공원-6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0. 어린이공원-7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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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B-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김포마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BL
     ㅇ 사 업 면 적 : 13,400.20㎡
     ㅇ 대 지 면 적 : 13,400.20㎡
     ㅇ 연   면 적 : 34,733.3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영구임대 498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4,485,032천원 (주택도시기금 21,460,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B3블록 사업계획승인 사항 반영)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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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가) 하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수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 용지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 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없음
   ◦ B3 주택유형(규모) 변경
       : 주택규모 60~85㎡ → 60㎡이하 변경

 도면번호                     획 지
          면 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통진읍 마송리
 B-3      13,400.2                 13,400.2       1단계
                       570대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문화시설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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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항 <표1> 참고
              < 표1 > 공동주택의 주택규모‧유형‧세대수‧인구수‧높이 : 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최고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블럭명      주택규모       유형    (㎡)       (호)   (인)   층수
                                                                        2.75인
       기정   60-85㎡이하   고층   13,400.2   216   594   15층     30%   200%
                                                                        /세대
  B3
                                                                        1.90인
       변경    60㎡이하     고층   13,400.2   498   946   15층     30%   200%
                                                                        /세대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주택전용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단독주택용지(점포주택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주유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86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 사 업 명 : 경산하양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가. 대지위치                                               좌동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131답 일원)
 나. 사업면적(㎡)           20,795.00                        좌동
 다. 대지면적(㎡)           20,795.00                        좌동
 라. 연 면 적(㎡)          51,591.63                      52,196.17             증 604.54
                     아파트 4개동
               (국민임대 603세대, 영구임대
 마. 사업규모                                               좌동
                  12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82,574,781천원 (주택도시기금 30,758,350천원)
           (변경) 89,580,240천원 (주택도시기금 30,758,35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10. ~ 2021. 08
           (변경) 2018. 10.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경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9-7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7150              티슈 및 티슈제품 ― 표면 마찰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o KS M 7150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신뢰도 확보
3. 주요내용
o 티슈 및 티슈제품 ― 표면 마찰의 측정
 - 티슈 및 티슈제품의 부드러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7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8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7710       수세용 타월
 개정     KS M 7211       복사용지
 개정     KS M 7212       재생 복사용지
 개정    KS M ISO 287     종이 및 판지 ― 함수율 측정 ― 전건법
 개정   KS M ISO 801-2    펄프 ― 로트별 거래 중량의 측정 ― 제2부: 슬래브 포장 펄프(플래시 건조 펄프류)
                        종이, 판지 및 펄프 ― 백색도 측정방법 ― 제2부: 옥외 광원 조건
 개정   KS M ISO 2470-2
                        (D65 백색도)
 개정   KS M ISO 2471     종이 및 판지 ― 불투명도 측정(종이 뒷받침) ― 확산 반사법
 개정   KS M ISO 5263-1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1부:화학 펄프의 해리
 개정   KS M ISO 5263-2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2부:20°C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리
 개정   KS M ISO 5263-3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3부:85°C이상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리
                        펄프­물리시험용 수초지의 제조­제3부:폐쇄용수계를 사용한 표준 수초
 개정   KS M ISO 5269-3
                        지기 및 라피드-쾨텐 수초지기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평가­제3부:상당 흑색 면적(EBA)법을 이용한
 개정   KS M ISO 5350-3
                        반사광에 의한 육안평가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제4부: 상당 흑색 면적(EBA)법을 이용
 개정   KS M ISO 5350-4
                        한 반사광에 의한 기기평가
                        종이 및 판지 ― 거울면 광택도 측정 ― 제1부:수렴 빔을 사용한 75°광
 개정   KS M ISO 8254-1
                        택도, TAPPI 법
                        종이 및 판지 ­ 거울면 광택도 측정 ― 제2부 평행빔을 사용한 75° 광택
 개정   KS M ISO 8254-2
                        도, DIN법
 개정   KS M ISO 9197     종이, 판지 및 펄프­수용성 염화물의 함량 측정
 개정   KS M ISO 9198     종이, 판지 및 펄프­수용성 황산염의 함량 측정
 개정   KS M ISO 9895     종이 및 판지­압축 강도-쇼트 스팬법
 개정    KS M ISO 9932종이 및 판지 ­ 시트의 투습률 측정 ­ 동적 흐름과 정적 가스 방법
 개정   KS M ISO 25477종이, 판지 및 펄프­화상 분석 측정 기본 지침
 개정   KS M ISO 4046-1
                    종이, 판지,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1부: 알파벳순
 개정   KS M ISO 4046-2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2부: 펄프화 전문 용어
 개정   KS M ISO 4046-3
                    종이, 판지 및 펄프 관용어 ― 어휘 ― 제3부: 제지 전문 용어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4부: 종이 및 판지의 등급과
 개정 KS M ISO 4046-4
                    가공 제품
                    종이, 판지 및 펄프 관련 용어 ― 어휘 ― 제5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개정 KS M ISO 4046-5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o KS M 7710 등 25종의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한 목재‧제지산업 국가
  표준을 개정하여 신뢰도 확보

                                    88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3. 주요내용
o 수세용 타월(KS M 7710)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수세용 타월 품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흡수량 등의 기
  준 강화하여 개정
o 복사용지(KS M 7211), 재생 복사용지(KS M 7212)
 - 복사용지 및 재생 복사용지의 현재 기술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정
o 종이 및 판지 ― 함수율 측정 ― 전건법(KS M ISO 287) 등 22종
 - 단위 표기법, 일부 띄어쓰기, 오탈자 및 일부 용어 등을 수정하여 기준을 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9-8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7105                      박엽지(복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o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지종으로 표준이 무의미하여 KS M 7105의 국가표준을 폐지
3. 주요내용
o 박엽지(복사용)
 - 과거 글씨나 그림 등을 인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사기에 활용되던 얇은 종이로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지종이라 표준의 존재가 무의미 하여 국가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89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공공청사1-43블록(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기정)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                  * 3개 사업으로 분할시행
                (변경) 복합편의시설 1-1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기정) 31,097㎡
          (변경) 9,641㎡
ㅇ 규 모 :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지상1층       411대
                     9,641         641             17,761
   (어진동)                                                    지하3층     (법정 27.8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7. 1. 1 ~ 2019.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공공청사1-39, 1-42블록(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기정)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                  * 3개 사업으로 분할시행
                (변경) 복합편의시설 1-2 건립사업
                                             90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기정) 31,097㎡
          (변경) 14,627㎡
ㅇ 규 모 :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지상1층       477대
                    14,627         859             20,659
   (어진동)                                                    지하2층     (법정 21.5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7. 1. 1 ~ 2019.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근린공원 1-15 일부(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기정)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                  * 3개 사업으로 분할시행
                (변경) 복합편의시설 1-3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기정) 31,097㎡
          (변경) 10,119㎡
ㅇ 규 모 :

   대지위치           필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차대수
    1-5生                                                    지상1층        139대
                    10,119         617             5,822
   (어진동)                                                    지하1층     (법정 10.8대)


                                             91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18조 제2항)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함.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
      록 하고,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할 때 기존보다 신고포상금
      이 감소하여 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harmonyjin@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   215    -    5375,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50호
                              2019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민간자격      사업자등록번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순                                         주소
         관리기관명       호(대표자)                                종목         등급                유효기간

  1                                                    한자실력급수      사범,1급,2급,3급 2020.1.1.~2021.12.31.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211-82-07706                                   한자·한문특급,
        (사)한자교육진                    420(저동2가, 비즈센타)
                      (장형식)                                        한자·한문1급,
  2         흥회                                        한자·한문지도사                     2020.1.1.~2021.12.31.
                                                                    한자·한문2급,
                                                                    한자·한문3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재)서울대학교 112-82-00240(                    TEPS영어능력               2020.2.10.~2022.12.3
  3                                 서울대학교연구공원 본관           1+급,1급,2+급,2급
          발전기금      오세정)                             검정                           1.
                                         2층

                                                115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공청사4-5블록(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관세평가분류원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783㎡
ㅇ 규 모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4-1生                                             19.08 / 53.74   지하1층            80대
                       1,294.25       4,914.94
   (반곡동)                                              (60 / 200)     지상4층          (법정 56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관세평가분류원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18. 07. 01. ~ 2019. 12. 31.
ㅇ (변경) 2018. 07. 01. ~ 2020. 05.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혜숙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9.24   외국국적취득
 김호원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9.24   외국국적취득

                                                   93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7. 1. 1 ~ 2019.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공청사2-1블록(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0,763㎡
ㅇ 규 모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2-1生                                       37.73 / 82.30   지하1층        117대
                    4,061.25      12,564.28
   (다정동)                                        (60 / 200)     지상4층      (법정72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2017. 09. 01. ~ 2019. 12. 31.
ㅇ (변경) 2017. 09. 01. ~ 2020. 04. 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