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6-448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비앤이테크(주)
2. 대 표 자 : 차진명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5(용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9호
6. 등 록 일 : 2016. 10. 2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공매후국고귀속) 또
는 폐기 됩니다.
     2016년 10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피 증제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품 명               수량
                                   번호
                                    6    달러 지폐 (1, 5, 20)     3점
                                    7   중국 지폐 (1, 1, 20, 100) 4점
                                    8     홍콩 지폐 (10)          1점
 2016형제 2016압제 이정필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불상 109       유로 지폐 (5)          1점
  15041호 651호         위반(절도) 등           필리핀  지폐    (200)     1점
                                   11    일본 지폐 (1,000)        1점
                                   12 불상의 외국 지폐 (20, 20, 100) 3점
                                   13 귀금속(흰색 다이아몬드 추정) 2점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6년 10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송희균 상습절도 불상              1 다이아반지(약2.5캐럿)  1
   7003 257
                                   140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원료 하역시 비산먼지 저감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중구 항동7가 1-19 (내항 4부두)
    2) 사 업 비 : 265백만원
    3) 공사내용 : 케이블 포설(4,800m), 분전반 설치(2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결의일자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마 * 형 710321 2016-06-02 3,000,000 150,000 3,150,000 충남 아산 문화로
   박 * 혁 810528 2016-06-14 15,000,000 750,000 15,750,000 세종 조치원 섭골길
   전 * 라 650620 2016-08-01 3,500,000           3,500,000 충남 논산 대화로
                                    127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8호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 및 의견진술절차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예술정책과 - 3074
시 행 일 : 2016.10.25
수 신 : ㈜코엔코퍼레이션 대표 김ㅇㅇ 등 2개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금지)에 따른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술인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행위)의 중지
                   성명(명칭) 김ㅇㅇ(㈜코엔코퍼레이션) 등 2개소(붙임 참조)
     당사자
                     주 소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 103동 1502호 등 2개소(붙임 참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 행위)의 중지
     내용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법적근거 및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조문내용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
                    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관명    문화체육 부서명 예술정책과 담당자             홍승모
                                    관광부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번호 044-203-2722
                          전자우편 주소       airun@korea.kr    팩스번호 044-203-3473
                       제출기한                    2016년 11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상자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처분의 원인이 되는 처분하고자
                                          사실       하는 내용
                                     예술인 복지법제6조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 103동 의2제1항제2호 위반
 1 ㈜코엔코퍼레이션 김ㅇㅇ 1502호(금호동 4가, 서울숲푸르 -뮤직비디오 제작
                 지오)                  스태프의 인건비 불공정행위(수
                                      미지급        익배분 지연
                                     예술인 복지법제6조 행위)의 중지
 2 ㈜가을엔터테인먼트 추ㅇㅇ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2 백 의2제1항제2호 위반
                 제빌딩 304호             -연극 출연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
                                    75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 증거목록
연번      업체명     대표자                         증거목록
  1 ㈜코엔코퍼레이션 김ㅇㅇ 1.2. 지급명령결정문(서울중앙지법2014차49794)
                        등기부등본(2016.04.25.코엔코퍼레이션)
                     1. 법인등기부등본
  2 ㈜가을엔터테인먼트 추ㅇㅇ 2.3. 사실조사확인서(2015.6.4.)
                        공정증서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체결한 계약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44-203-2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허가증 등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민원서식을 신설하고,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헬륨용·액화천연
가스용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에 포함하며,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하여 검사장비 고장 시
이를 지정관청 등에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
안」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에 따른 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항)
   허가증·신고증·등록증·지정서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그에 따른
민원서식을 신설함.
 나.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압가스 ISO 탱크컨테이너 운반차량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함.
 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 시점 변경(안 제36조제1항)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 제36조제2항, 안 58조의2제3항, 안 58조의4,
    안 별표 13의2)
   용기재검사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부적정에 대한 행정처
분 개별기준을 보완함.
                            76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마. 안전관리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57조의2)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등의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고압가스 용기충전 기준 보완(안 별표 4 제1호나목2)아))
   고압가스 충전 시에는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함.
 사.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준 개선(안 별표 5 제1호나목3))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압력계 및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함.
 아.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을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표기(안 별표 24 제4호나목)
   가연성가스·독성가스에 대하여 국제조화시스템 기준에 따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
물질의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
    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인증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에이치비강구조
         군산공장           제2014-8호 건축 2 서정미 전라북도
                                                        회사사정
                                                군산시 새만금 으로 자진
  취소 (160111-0352099)                     북로 99          반납
◉병무청공고제2016-5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병 무 청 장
                             77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서구 만년동 266에 있는 만년
코아 상가 지하 1층 1호 ‘지하 포장마차’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그 종업원인 최양선이 2008. 11. 22.
22:00경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임대웅(15세), 김현수(16세), 김지혜(17세,
여), 김현수(16세, 여)에게 소주 2홉들이 9병, 맥주 3병 등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구 청소년 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51조 제8
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
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
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과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영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
                        학교(갈매중)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2호(2015.03.03.)로 시행계획을 고시한 학교(갈매중) 시설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갈매중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 당 초: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 내 중학교 부지
 - 변 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21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 11,500.00㎡
 - 사업시행면적 : 11,500.00㎡
 - 건 축 면 적 : 3,305.81㎡
 - 건 축 연면적 : 10,364.34㎡
마.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05.
 - 변 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05.30.
                               139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140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2016형제
15041호
2016압제
651호
이정필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
불상
6
달러지폐(1, 5, 20)
3점
7
중국지폐(1, 1, 20, 100)
4점
8
홍콩지폐(10)
1점
9
유로지폐(5)
1점
10
필리핀지폐(200)
1점
11
일본지폐(1,000)
1점
12
불상의외국지폐(20, 20, 100)
3점
13
귀금속(흰색다이아몬드추정)
2점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6형제
7003
2016압제
257
송희균
상습절도
불상
1
다이아반지(약2.5캐럿)
1
◉광주광역시공고제2016-448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26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비앤이테크(주)
2. 대표자: 차진명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2번로25(용동)
4. 영업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9호
6. 등록일: 2016. 10. 20.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공매후국고귀속) 또
는폐기됩니다.
2016년10월26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장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는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니다.
2016년10월26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하
    는 탐사기술 및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11.09. ~ 2022.11.08.(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양삼송 A-1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삼송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11-1BL 공공주
택건설사업(행복주택)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11-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동산동 일원 고양삼송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A-11-1BL
  나. 사 업 면 적 : 26,408.00㎡
  다. 대 지 면 적 : 26,408.00㎡
  라. 연 면 적 : 47,788.8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832세대, 12~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9,412,349천원 (주택도시기금 29,835,5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6.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고
   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2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1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최복화   1978.05.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4길 34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이정훈)
  최숙자   1965.05.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28 국적법 제5조
  권일남   1962.07.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8-8
                                    금천구 시흥대로148길 국적법 제5조
 천샤오징   1985.08.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18 국적법 제5조
  박선희   1982.07.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5-6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문영지)
  이위청 1980.03.26 남 중     국 경기도
                           6-13
                                  광명시 오리로949번안길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이효미)
  진춘화 1985.05.03 여 중                                      수반취득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60 국적법 제5조 (김여원)
  김월미 1948.09.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57길 11-8 국적법 제5조
  박영숙 1948.07.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25-5 국적법 제5조
  김창숙 1947.04.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길 40 국적법 제5조
  강창영 1945.07.0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길 40 국적법 제5조
  민병례 1947.1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3길 83-5 국적법 제5조
  장춘녀 1982.07.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1길 54 국적법 제5조 김가현,
                                                           김예진
                                                 국적법
 레티응옥낭 1985.09.2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7 2항 1호  제6조
  이해숙 1975.05.02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3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백준걸 1970.11.06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61번길 44 2항 1호 제6조
  김은실 1975.02.09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항동길 13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임용배 1976.05.04 남 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국 모산로126번길 17-7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임수인)
  최미월 1984.01.17 여 중       충청남도
                         국 88-11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국적법 제5조
허안우은러이앙 1957.06.08 남 타 이 완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0번길 18 국적법 제5조
  이태범 1976.06.28 남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란화 1977.07.09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68번길 42 국적법 제5조
  김영숙 1962.08.29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32번길 7-17         국적법 제5조
  박옥순 1941.06.24 여 중     국 경기도
                           719-12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국적법 제5조
  정신자 1972.03.03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06-4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4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60호(2016.5.1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완공시
설물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17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평리동․비산동․원대동1가 일원
 ㅇ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고성동2가․칠성동1가․칠성동2가 일원
 ㅇ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태평로1가․태평로2가․태평로3가․동인동1가․동인동3가 일원
 ㅇ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신암동․효목동 일원
 ㅇ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일원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금회준공(시설물별)      잔여시설물(추후준공)
       연 장              10.942km          10.942km            0
       토 공              9.854km            9.854km            0
       교 량              0.208km            0.208km            0
       터 널              0.880km            0.880km            0
       입체교차              19개소               16개소             3개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6개소            29개소
 * 입체교차 3개소(태평지하차도, 성동고가차도, 동대구역고가교), 철도변도로개설 등은 현재 진행중
   으로 공사완료 후 별도 준공고시 예정
6. 사업 완료일
 ㅇ 2007년 12월 03일 ~ 2016년 12월 31일(부분 준공고시 대상 : 2007년 12월 03일 ~ 부분 준공공
   시일까지)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대구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면적
                                          (㎡)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경부     대구시 북구 대구시   동구                       건고
기정 1 고속철도 고속철도 사수동     금강동     - 23,729 517,530.5 1996-356
               산26-1  833-117                     (96.11.5)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대상시설명 소 재 지         규모         시설내용         이관·양여되는 기관 비고
번호
 1 신암보도육교 동구    신암동 B=4.0m
             294 일원   L=39.0m  보도육교, 포장공,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동구청
            동구 신암동 B=4.0m
 2 신천보도육교 451-6                보도육교, 포장공,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동구청
                  일원 L=40.0m
 3 신천푸른다리  동구 신천동 B=2.0m 보도육교(보도데크), 포장공,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동구청
    보행자통로 1921-420 일원 L=137.6m
                                   18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일련 대상시설명 소 재 지          규모                 시설내용           이관·양여되는 기관 비고
번호
 4 B(육)신천교 중구    동인동3가 B=4.0m
             394-4 일원 L=196.6m         구조물, 전기설비, 기계설비    대구광역시 중구청
 5 고성보도육교 북구     고성동1가 B=4.0m
             110-13 일원 L=30.0m         보도육교, 포장공,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북구청
 6 달서천 지하보도 서구253원대동1가
                  일원
                       B=3.0m
                       L=28.3m         구조물, 전기설비, 기계설비    대구광역시 서구청
 7 원대보도육교 서구519원대동1가
                  일원
                       B=4.0m
                       L=30.0m         보도육교, 포장공,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서구청
                                          본선박스(도로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8 효목가도교     동구 효목동     B=25.85.m    옹벽, 배수시설, 포장(연결로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
              647 일원    L=28.39.m          교통안전시설
                                          포장(동북로 본선)        시설관리공단
                                      본선박스(출입문 등),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계설비
 9 신암가도교     동구 신암동     B=36.0m           포장공(차도포장)         시설관리공단
             190-4 일원   L=56.8m
                                     포장공(자전거도로, 보행자통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본선박스(배수시설),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중구청
                                             기계설비
10 동인가도교 중구406동인동1가
               일원
                    B=36.0m
                    L=55.5m               포장공(차도포장)         시설관리공단
                                     포장공(자전거도로, 보행자통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본선박스(출입문 등),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중구청
                                             기계설비
11 칠성가도교 중구36-1태평로1가 B=26.4m
                일원 L=57.4m                포장공(차도포장)         시설관리공단
                                     포장공(자전거도로, 보행자통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본선박스(배수시설),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북구청
12 원대가도교 북구  고성동1가      B=35.3m              기계설비
          162-6 일원      L=76.5m           포장공(차도포장)         시설관리공단
                                     포장공(자전거도로, 보행자통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13 달서천교 서구254원대동1가
               일원
                        B=24.3m
                        L=27.5m                -          대구광역시 서구청
                                     본선박스(배수시설 등),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서구청
          서구 비산동
14 비산가도교 2100-69        B=36.0m              기계설비
                 일원     L=61.3m           포장공(차도포장)         시설관리공단
                                     포장공(자전거도로, 보행자통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본선박스(출입문 등),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서구청
             서구 평리동     B=35.3m              기계설비
15 평리가도교     449-5 일원   L=59.4m           포장공(차도포장)         시설관리공단
                                    본선박스(구조물), 포장공(자전거도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보행자통로)
                                      본선박스(배수시설), 전기설비, 대구광역시 서구청
             서구 평리동     B=28.7m              기계설비
16 서평가도교     282-4 일원   L=50.7m           포장공(차도포장)         시설관리공단
                                     포장공(자전거도로, 보행자통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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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일련 대상시설명 소 재 지           규모            시설내용              이관·양여되는 기관 비고
번호
     효목가도교   동구   효목동 B=3.7~36.6m 포장공(차도, 보도  등), 조명시설,  대구광역시 동구청,
 17 주변도로         647   L=4,960m                           시설관리공단,
                                   배수시설(측구), 교통안전시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18 신천동복개구간  동구 신천동 B=3.5~9.0m 포장공(차도, 보도 등), 배수시설(측구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
      측면도로 548-20 일원 L=250m
 19 길내기 17번 중구
     동인가도교      동인동1가 B=6.75m
             186-5 일원 L=147m 포장공(도로, 보도 등), 배수공(측구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인가도교 중구 동인동 B=7.5m 포장공(도로, 보도 등), 배수공(측구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
 20 길내기  18번    일원       L=48m
      동인동
 21 길내기 19번  중구   동인동   B=6.5m
                일원      L=181m 포장공(도로, 보도 등), 배수공(측구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
      칠성동
 22 길내기      북구 칠성동 B=7.5m 포장공(도로, 보도 등), 배수공(측구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
          6번    일원      L=40.6m
 23 도시철도3호선  중구 달성동
    교각기초16번 247-9 일원       -               -               대구광역시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엠에스이엔씨(대표자 김성환)
   신청인          주 소     (우) 0563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49-5 풍문빌딩7층
                전화번호         02-422-1482        팩스번호         02-422-1484
               법인명(성명)                      (주)이산(대표자 이원찬)
   신청인          주 소     (우)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5호
 ㅇ 명 칭: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터널 막장 전방의 반사신호를 비발파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다중채널(96채널 이
    상의 수진기)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중합법(CDP)을 이용한 터널 전방지반 반사법탐사
    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 현장에서의 위해요소를 방지하는 탐사기술 및
    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터널 갱구부 또는 막장전면에 96채널 이상의 다중채널 수진기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
    중합법(CDP)을 이용한 비발파 반사법탐사 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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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1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산정관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정관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정관지구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가. 대 지 위 치 717번지 부산정관 택지개발지구 내                 좌 동
                              A-4BL
  나. 사 업 면 적                 23,949.80          22,309.70   감) 1,640.10
  다. 대 지 면 적                 23,949.80          22,309.70   감) 1,640.10
  라. 연 면 적                   55,514.03          50,885.06   감) 4,628.97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90세대,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856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변경)
  (당초) 81,829,251천원 (주택도시기금 36,570,600천원)
  (변경) 76,430,839천원 (주택도시기금 31,620,640천원)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5. 12. ~ 2018. 08.
  (변경) 2015. 12. ~ 2018.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개발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기장군
   청 창조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Tel: 051-460-5914)에 비치하
   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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