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1970-4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1968-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TR 61850-9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IEEE 61850-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TR 61850-9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1970-452 : 상태 추정 및 전력 조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CIM에서
   클래스, 클래스 속성 및 역할의 하위 집합을 정의
 ㅇ KS C IEC 61968-100 : JMS(Java Message Service) 및 웹 서비스를 포함한 공통 통합 기술을
   사용하여, IEC 61968의 다른 부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실행 프로파일을 기술
 ㅇ KS C IEC/TR 61850-90-4 : IEC 61850 기반 변전소 자동화의 요구사항에 국한된 근거리 네트
   워크 엔지니어링에 대해 기술
 ㅇ KS C IEC/IEEE 61850-9-3 : KS C IEC 61850-5와 IEC 61869-9의 최고 동기화 등급을 준수할
   수 있는 전력 설비 자동화에 적용 가능한 IEC 61588:2009 ? IEEE Std 1588-2008의 정밀 시각
   프로토콜(PTP) 프로파일을 규정
 ㅇ KS C IEC/TR 61850-90-2 : 변전소와 제어센터 또는 유지보수센터 또는 다른 시스템 레벨 애
   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IEC 61850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의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
                                        부칙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개정       KS C IEC 61850-7-410
                                    제7-410부: 수력발전소 — 감시와 제어를 위한 통신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개정       KS C IEC 61850-8-1       제8-1부: 특정 통신서비스 매핑(SCSM) — MMS(ISO
                                    9506?1과 ISO 9506?2) 및 ISO/IEC 8802?3에 매핑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개정       KS C IEC/TR 61850-90-5   제90-5부 : IEEE C37.118에 따르는 동기페이저 데이터
                                    교환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4부:스마
  개정       KS X 4505-4
                                    트기기 프로파일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3부:단지
  개정       KS X 4505-3
                          공용부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1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1850-7-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185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TR 61850-9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X 450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X 450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850-7-410 : KS C IEC 61850 표준 시리즈 제목 통일
 ㅇ KS C IEC 61850-8-1 : KS C IEC 61850 표준시리즈 제목 통일
 ㅇ KS C IEC/TR 61850-90-5 : KS C IEC 61850 표준 시리즈 제목 통일
 ㅇ KS X 4505-3 : KS X 4505에 적용된 단지공용부 제공 서비스 기능 중 단지공용부 서비스 기능
   업데이트(엘리베이터, 주차위치 등)
 ㅇ KS X 4505-4 : KS X 4505에 적용된 단지공용부 제공 서비스 기능 중 단지공용부 서비스 기능
   업데이트(엘리베이터, 주차위치 등)
                                   부칙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1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보훈예우국 1개 과(예우정책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예우국 1개 과(공훈발굴과)의 평가기
 간을 2년 연장(2021년 7월 31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관
 리운영직군 정원 각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각 1명(9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1850-7-410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7-410부: 수력발전소— 감시와제어를위한통신
개정
KS C IEC 61850-8-1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8－1부: 특정통신서비스매핑(SCSM) — MMS(ISO
9506?1과ISO 9506?2) 및ISO/IEC 8802?3에매핑
개정
KS C IEC/TR 61850-90-5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90-5부: IEEE C37.118에따르는동기페이저데이터
교환을위한IEC 61850의사용
개정
KS X 4505-4
지능형홈네트워크용단지서버프로토콜－제4부:스마
트기기프로파일
개정
KS X 4505-3
지능형홈네트워크용단지서버프로토콜－제3부:단지
공용부프로파일
2. 제정사유
ㅇKS C IEC 61970-45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C IEC 61968-10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C IEC/TR 61850-90-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C IEC/IEEE 61850-9-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 C IEC/TR 61850-90-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1970-452 : 상태추정및전력조류애플리케이션을실행하는데필요한CIM에서
클래스, 클래스속성및역할의하위집합을정의
ㅇKS C IEC 61968-100 : JMS(Java Message Service) 및웹서비스를포함한공통통합기술을
사용하여, IEC 61968의다른부의애플리케이션을위한실행프로파일을기술
ㅇKS C IEC/TR 61850-90-4 : IEC 61850 기반변전소자동화의요구사항에국한된근거리네트
워크엔지니어링에대해기술
ㅇKS C IEC/IEEE 61850-9-3 : KS C IEC 61850-5와IEC 61869-9의최고동기화등급을준수할
수있는전력설비자동화에적용가능한IEC 61588:2009 ? IEEE Std 1588-2008의정밀시각
프로토콜(PTP) 프로파일을규정
ㅇKS C IEC/TR 61850-90-2 : 변전소와제어센터또는유지보수센터또는다른시스템레벨애
플리케이션간의정보교환을위해IEC 61850을사용할때고려해야할여러측면의포괄적인
개요를제공
부칙
2019년6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42
공
고
2. 개정사유
ㅇKS C IEC 61850-7-41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C IEC 61850-8-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C IEC/TR 61850-90-5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X 4505-4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ㅇKS X 4505-3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C IEC 61850-7-410 : KS C IEC 61850 표준시리즈제목통일
ㅇKS C IEC 61850-8-1 : KS C IEC 61850 표준시리즈제목통일
ㅇKS C IEC/TR 61850-90-5 : KS C IEC 61850 표준시리즈제목통일
ㅇKS X 4505-3 : KS X 4505에적용된단지공용부제공서비스기능중단지공용부서비스기능
업데이트(엘리베이터, 주차위치등)
ㅇKS X 4505-4 : KS X 4505에적용된단지공용부제공서비스기능중단지공용부서비스기능
업데이트(엘리베이터, 주차위치등)
부칙
2019년6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18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6월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보훈예우국1개과(예우정책
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외하고, 보훈예우국1개과(공훈발굴과)의평가기
간을2년연장(2021년7월31일)하는등의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
통령령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국가보훈처에인력3명(5급1명, 7급1명, 8급1명)을증원하되임기제공무
원으로임용하도록하고, 인력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국가보훈처및보훈심사위원회의관
리운영직군정원각1명(9급)을행정직군정원각1명(9급)으로전환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fluorofentanyl 등 3종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 ~ 3)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신규 3종)(예고기간 ’19.6.21.~’19.7.20.)
    2.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신규 및 재지정 37종) 목록(예고기간 ’19.5.23.~’19.6.22.)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43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460호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제공이 필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관리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 기술지원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환경부장관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생활악취배출사업장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9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 위임기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61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9-21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19. 6. 21.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6개월) : 1개소
 연                                                             처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번                                                             내용
     경남-주택       태림개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         영업정지 6개월                        주택법
 1   2015-0017    (주)   안득수                            (‘19.6.21.~’19.12.20.)   주택법 위반   제8조
                              번길 46, 405호(내동, 미주상가)


◉충청남도공고제2019-1187호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제 유독물 - 2호
3. 업 소 명 : ㈜두현이엔씨
4. 대 표 자 : 김 규 열
5.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30-14
6. 지정일자 : 2019년 6월 13일


      상                   훈
‘2018년 공직복무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 은 영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최 광 연                           국민포장
               기술보증기금                             조 규 대                          대통령표창
                인천세관                              지 수 정                          대통령표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 원 민                          대통령표창
             점촌중앙초등학교                             조 동 욱                          대통령표창
              한국수자원공사                             이 준 섭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상주시                            전 재 성                          대통령표창
               고산초등학교                             김 동 익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지 윤 식                          대통령표창
                 통일부                              이 달 형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안 해 원                          대통령표창
                국무조정실                             이 가 형                          대통령표창
              서울마포경찰서                             백 은 종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공사                             유 정 식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정 진 필                          대통령표창

                                            101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 개정이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10.24. 행복도시
 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제63조의9 신설, 2018.12.31. 시행)되어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근거가 마련됨.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
 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중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비고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nicem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02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 시기의 건강문제와 건강생활 실천행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학교 교육 및 생활속 실천
 지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평생 건강유지 및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
 따라서 학생들의 질병양상 및 건강행태 변화, 학교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문진항목 수정·보완, 건강검사 시기 조정, 용어 등 정비 필요

                                 52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의 실효성 제고(안 제3조제3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호의3 서식)
  1) 현행 건강검진 문진 항목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일원화되어 있어, 검진항목과 관련
    성이 없는 건강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을 분리하고, 문진항목은 실제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도록
    건강문제 파악 중심으로 수정하여 문진을 통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상세한
    상담을 유도함
 나.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조사 시기의 구체화(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의2제3항)
  1)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행태 조사 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연중 실시되는 학교의 경우,
    검사결과를 활용한 학교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예방 지도에 어려움
  2) 매 학년도가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
 다. 건강검진 결과 보고 방법 개선(안 제10조제4항, 제5항)
  1)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경우 시력 및 구강검진 결과, 혈액검사
    항목 외에는 유병률이 매우 낮아 건강정책에 활용도가 낮음에도 모든 검진결과 통계를 교육감
    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
  2) 신체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결과만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는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항목을 정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업무부담 경감
 라. 유치원 원아 및 대학생 건강검사 관련 규정 개정(제12조, 제13조)
  1)「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에 대해 초·중·고생 검진 규정을 준해서 실시
   하고, 대학생은 별도의 방법으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이후「유아교육법」이 개정(‘10.3.24)되어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국
    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19.1.1부터는 대학생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이 이루어
    지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동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마. 신체의 발달상황(비만) 판정기준 개선(별표1)
  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체중(kg)/신장(m)2) 산출방식과 신장별 표준체중 대비
    상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방식을 병용하고 있어 두 방식 간 판정결과의 차이 발생
  2) 산출방식에 따른 결과값 차이로 인한 비만지표 혼선방지를 위해 비만도 판정을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산출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반영
    하여 성장도표비만 판정기준을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단일화함
 바. 건강검진 항목 개선 (제5조제1항, 별표2)
  1) 질병양상, 의료여건 변화,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용성이 줄어든 항목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검진항목 추가

 사. 용어 정비 및 서식 수정 등

  1) 구강검진항목 중 ‘치주질환’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잇몸병’을 병기하고(서식 제1호의6),

    일본식 용어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함(별표 2)
                               53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서식 수정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5서식, 제1호

       의6서식, 제2호서식)

  * ‘학생생활기록부’상의 보호자 표기 삭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춰 ‘학생건강기록부’도 보호자

    표기 삭제

  3) 서식 삭제(별지 제3호 서식)

 아. 그 밖에 관계부처명, 인용조항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leejunse@korea.kr

  - 팩스 : (044) 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8,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04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 교육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바꾸고 “수업의 실연(實演)”을 “모의 수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
 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의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54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jeehyepark@korea.kr
  - 팩스 : 044-203-61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6683, 61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00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체포ㆍ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미성년자ㆍ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검사ㆍ사법경찰관은 미성년자ㆍ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및             사형
    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 단,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선임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2)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 석방 △ 별도 변호인 선임 △ 구속영장 청구 △ 체포
    적부심 청구 시 즉시 상실
    * 구속영장ㆍ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
                                     55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
                                        법률구조법｣개정안과 동일
    하게 공포 후 6개월,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
    자를 체포한 경우는 세부절차 마련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공포 후 1년 6개월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체포된 피의자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1호
 「재해구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확대 (안 제3조)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나. 임시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
  매년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시
  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호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56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choseolee@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2호
 「재해구호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임시
 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의3)
  1)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일부 수정 (안 별표1)
  응급의약품의 특정 주성분으로 한정한 규정, 제품 예시 등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57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운용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
 하여 기획재정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
 진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2명중 2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4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보통신예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
 명 중 4명(5급 4명)은 증원하고, 2명(4급 1명, 6급 1명)은 기획재정부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1명으로, 8급 정원 1명을 6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
 자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증원하
 고, 1명(6급 1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ㆍ배정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금융협력업무 총괄기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01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
 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4개 부처)                  : ‘19. 2월
 ❍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                           : ‘19. 2.27.
 ❍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19. 4.5. ~ 4.19.
3. 주요내용
 ① 전자정부 표준 : 표준규칙 정비, 웹사이트 접근성・호환성 진단
 ②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 개방표준 정비, 신산업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표준 개발
 ③ 국가기록 관리표준 : 표준 정비 및 표준화 협업조직 운영, 국제표준동향 모니터링 및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등
4. 시행일 : 공고한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9년도 시행계획」
 m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지원 및 보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옹호사업
           강화, 나눔문화 확산 선도
3. 모집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용기간           2019.1.1.~2019.12.31.                  2019.1.1.~2020.3.31.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96호(2018.12.27.)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