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25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방송심의 관련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규정 준수 여부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평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방송편성 관련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제규정 준수 여부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평가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여부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5. 위성방송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4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1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0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 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40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평가          40     - 매출액 대비 수신료 배분 비율 평가
채널공급 계약시 선정기준 적정성 평가    40     - 선정기준 적정성 및 PP만족도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종합평가        2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2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5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채널구성의 다양성 평가              25   - 공공·공익·복지·지역 채널의 구성 등을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의
방송심의 관련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0개절,
제규정 준수 여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관련
평가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방송편성 관련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제규정 준수 여부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평가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여부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600점)


 ① 내용영역(21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15)
                               - 방통위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 활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30     ・ 방송프로그램 평가(품질, 만족도), 채널성과 평가
                                  (다양성, 창의성)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5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4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자체 프로그램 품질 평가제도 실시 여부, 결과 공표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30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현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35
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3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② 편성영역(23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30)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45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8%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07시~22시 사이에 편성된 전체 방송시간 대비 어린이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4%를 만점으로
                                 절대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40     - 방송분야(보도 40%‧오락 60%) 편성비율 평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50       /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회
평가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5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10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가점)
                         5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가점)


③ 운영영역(155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5)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5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평가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2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적절성 종합 평가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10     -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표 등 평가
적정성 평가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35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5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7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5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40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40
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건수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50       /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위원회
평가
                                 운영 만족도 등 평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10     - 편성비율 및 편성시간대 등 평가

                        10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 프로그램 편성실적, 편성시간대 평가
                       (가점)
                         5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 재난특보 실시 횟수에 따라 평가
                       (가점)


 ② 운영영역(15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5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     3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1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15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2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10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방송심의 관련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규정 준수 여부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평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규정 준수 여부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평가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여부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8.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 내용 및 편성영역(2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00)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및 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60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허위과장 관련 자율
제도 운영 종합 평가
                                 규제 등을 평가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어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40     -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절대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방송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원 운영 및
                        25
현황 종합 평가                         보고서 등 평가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5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0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25       건수/활용, 경영진 및 시청자위원 참석률, 시청자
종합 평가
                                 위원회 운영 만족도 조사 등 평가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평가       5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② 운영영역(3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3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0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 기술 투자 평가     40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2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
                                 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평가         30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협력업체 만족도 평가              30   - 협력업체 만족도 설문결과 등 평가
                              -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평가          30
                                선정기준의 적정성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30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 등을 평가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 제도
                         15   -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조치, 내부교육 등 평가
구성 및 운영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방송심의 관련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제규정 준수 여부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허위·과장 광고(제2장 제5조
평가
              일반원칙, 제15조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3조 최상급 표현)와 제2장(허위‧과장
              광고 관련 제외), 제3장, 제4장, 제5장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허위·과장광고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방송편성 관련
              부과시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제규정 준수 여부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평가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여부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V/라디오방송)


■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300점)


 ① 내용 및 편성 영역(1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100)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30     - DMB용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종합 평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25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 실적의 상대 평가
                                - 재난방송/예방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온라인
                                  실적 포함) 등 상대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5
                                ※ 상대평가는 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군 설정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15       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자체심의 운영 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등을 평가


 ② 운영영역(200점)
                        배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200)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45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가
                                -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콘텐츠 투자비 비율 등을 평가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평가       45     -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종합 평가         35     - 내부 회계 관리제도 등 평가
                                -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여성 고용 평가             30
                                   평가기준은 법령에 따라 ‘19년 이후 3.1%
                                -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
                                  : 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가중치 부여
                                - 여성 간부수/평균 간부수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10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 평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여부,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5       공개여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자료파기 등을 종합 평가
③ 감점



     평가항목                          평가척도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74조와 관련 규칙 및 고시위반 시 감점
            - 방송된 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① 주의 1점/ ② 경고 2점/ ③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4점/
             ④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②+③, ②+④
             5점/ ③+④, ②+③+④ 6점/ ⑤ 과태료 4점/ ⑥ 시정명령 8점/ ⑦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⑧ 방송법 제100조 위반으로 5천만원
방송심의 관련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하되, 위반유형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규정 준수 여부    10개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법 제74조와
평가           관련 규칙 및 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3회 이상 동일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3회
             이상 제재조치 결과부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1절 공정성’, ‘제2절 객관성’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규정 위반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2배 감점하고, 그 외 위반의 경우 1.5배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법
             제7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경우로서 방송사의 귀책
             사유없이 부과된 제재조치의 경우 감점하지 않음)

            -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언론중재위원회 및
             기준으로 건당 ①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시 4점, ②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오보 관련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시 8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결정 평가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방송법 제4조, 제69조 내지 제72조 및 제75조 내지 제76조의5까지의 방송편성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시 감점 :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6점/ 시정명령 12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방송편성 관련
             15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22.5점 감점하되,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제규정 준수 여부
             고시 위반의 경우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방송법 제108조에
평가
             의한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방송법, 공정거래법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등 관계법령 준수    건당 과태료 부과시 4점/ 시정명령 8점/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시 10점/
여부 평가        5천만원 초과의 과징금 부과시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 항목별 감점의 최대치를 총점의 10%로 설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0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1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화산지구 배수장 및 배수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영구) 3,558㎡ (일시) 17,383㎡
6. 점용기간: 2021. 11. 25. ∼ 202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