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5) 공원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평여 1         공원                 평여동 641-4대          4,886        월하․평여지구
     중흥 1         공원                 중흥동 101-4답          1,776          중흥지구
     중흥 2         공원                 중흥동 602-6임          3,544          중흥지구
     두암 1         공원                중흥동 1250-5답          2,674          두암지구
 6) 녹지계획(변경)
   ① 기존단지(변경)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1       완충녹지                 중흥동 철도변,             147,006           중흥지구
                               적량동 공업지역경계                               적량지구
    2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2,729            신 설
    3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52            신 설
    4       경관녹지             낙포동 항만시설용부지 내              3,198            신 설
    5       완충녹지               낙포동 일반부두 내               3,625            신 설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1        경관녹지                      첨산 녹지               82,789.6
     2        경관녹지                중로1-7 종점부 우측              27,642.7
     1        완충녹지                 월하동 655-2철도변              4,925.2
     2        완충녹지                 대로1-4부터 하천변              13,435.0
     3        완충녹지              대로3-11부터 중로1-7까지             7,653.1
     4        완충녹지                      중흥지역                63,432.0
 7) 전력계획(변경없음)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ㅇ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량(kw, Gcal/h)             위 치                    비 고
    호남화력                   60만(kw)         여수시 월내동
    여수화력                 68.5만(kw)         여수시 중흥동
     용성변전소                 24만(kw)         여수시 중흥동
    열병합발전소                154만(kw)         여수시 월하동144-16             A=34,276㎡
                                                                 금호석유화학(제1발전소)
    열병합발전소       11.913만(kw), 256(Gcal/h) 여수시 화치동 1293               A=44,682㎡
                                                                 금호석유화학(제2발전소)
                                                                     A=33,792㎡
    열병합발전소          4.84만(kw), 920(t/h)    여수시 중흥동 1300               현대에너지
  ㅇ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번호 연장(km) 면적(㎡) 송전용량(v)                    기점          종점              비 고
   1      0.861      7,905       154,000 월내동 산133 월내동 산115-1 와이엔텍
   2      0.608      10,207 154,000 화치동 1293 화치동 산100 금호석유화학(주)
   3      1.200      2,640       154,000 중흥동 765 중흥동 1686 한화케미칼(주)
   4      0.467      6,250       154,000 월내동산115-1 월내동 7-6             휴켐스(주)
                                          37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ㅇ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변전소                 7,475                 중로2-1 좌측
   열병합발전소                 82,645            확장단지 내 9-3블럭 열공급시설  전력시설::276(
                                                                       25만(Gcal/h
                                                                            kw)
                                                                                 )
      ㅇ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번호 (연장     km)
                       면적
                       (㎡)        송전용량
                                    (v)          기점         종점          비 고
    1         1.8      3,960      154,000 중흥동 1691 확장단지내    6블럭     한화케미컬(주)
 8) 하천시설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시설
 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1      25-35     2,600         월하동 철도            월하천 첨산동측          중방천
   2      45-50     3,550         평여동 철도            대로3-6변 해면         월하천
   3        35      1,450        중흥동 대로1-2          중로1-7변 해면         중흥천
   4        40      1,200        중로1-7변 해면            여수화력       여수화력발전소 취수로
   5        20       603         지구동측 1638천 중흥동 대로1-2                중흥지구
 9) 항만계획(변경)
   ① 기존단지(변경)
        구         분                      선석수                       비 고
             계                            27선석
                                     50,000 DWT × 2
         낙포부두                        20,000 DWT × 2             잔교식 1,050m
                                      3,000 DWT × 1
         LPG부두                       65,200 DWT × 1              돌핀식 352m
       호남화력부두                        15,000 DWT × 1            잔교 및 돌핀식 185m
         사포부두                       100,000 DWT × 1              중력식 150m
      엘지석유화학부두                      100,000 DWT × 1
       엘지소재부두                         5,000 DWT × 1              돌핀식 280m
                                     50,000 DWT × 1              돌핀식 647m
      지에스칼텍스정유                       35,000 DWT × 1
         제품부두                         7,000 DWT × 1
                                      5,000 DWT × 2
                                        750 DWT × 1              돌핀식 30m
      지에스칼텍스정유                      255,000 DWT × 1              돌핀식 886m
         원유부두                       285,000 DWT × 1
       엘지에너지부두                        3,800 DWT × 1              돌핀식 120m
       코스모스부두                         5,000 DWT × 1              돌핀식 123m
      삼남석유화학부두                        6,000 DWT × 1              돌핀식 163m
      지에스  칼텍스정유                     10,000 DWT × 1              돌핀식 390m
        제2제품부     두                  15,000 DWT × 1
                                     70,000 DWT × 1              중력식 300m
         일반부두                 기정      5,000 DWT   × 1            중력식 120m
                              변경 10,000 DWT × 1                  중력식 160m
                                     20,000 DWT × 2              중력식 430m
                                             38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② 확장단지(변경없음)
      구    분                            선석수                        비 고
         계                               12선석
                                    10,000 DWT × 2                잔교식 384m
           중흥부두                      5,000 DWT × 2                잔교식 560m
                                     3,000 DWT × 3
          석유화학부두                    10,000 DWT × 2
           석유부두                     10,000 DWT × 2
        여수화력 석탄부두                   15,000 DWT × 1                돌핀식 191m
   10) 철도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구 분            연 장(Km)                시 점                   종 점
     공업지역진입선               12.5              화치동 구역계              호남화력 구역계
     전 라 선                  3.7           선원동 계획구역계              학용동 계획구역계
   11) 광장(기존단지 : 변경없음)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광장       교통광장          월내 교차로           67,150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월내 교차로
   12) 배수로시설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비고
      1       배수로              여수시 화치동           100          328
                             산86-1번지 일원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원(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계               13,589
  중로1-27 20            5,189     월내동 중로2-15 묘도동 ․여수산단                진입도로
                                                            ․단지외 준용 3,529m
   대로1-5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 17 ․확장단지       진입도로(2,000m)
                                                            ․확장단지내 3,460m
   대로1-3 35            2,940        화장동           국도 17
   나.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 : 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90-2512)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생략)
                                          39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1. 제정이유
   우리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융성위원
   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가전략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지원, 문화융성
    가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
    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융성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융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5월 20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3704-9449/945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
   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
    책과(우편번호 110-820)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5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희귀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구성원의 자격을 구성원 질환의 경중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증질환자
    의 진료비를 면제하려는 것임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증질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가도뇨시 사용되
    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요양비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함
                              47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22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20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3,558,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78호
 관보 제18011호(2013. 5. 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 전(제목)                   정정 후               비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13-69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농촌진흥청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49
정정전(제목)
정정후
비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참조: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우리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2023-8257/팩스2023-82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22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
종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3항제5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고시제2007-3호) 대분류2 직업에종사하는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0일
고용노동부장관
○2012년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종사자(전문가및관련종사
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53,558,000원
※ 위금액은다음공고일전일까지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78호
관보제18011호(2013. 5. 7.)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6호(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촌진흥청공고제2013-69호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0일
농촌진흥청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1. 개정 취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호선”을 “호선(互
      選)”으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2)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영위하다”를 “경영하다”로, “회무”를 “사무”로, “통리하다”
      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
    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 299-2943 〜 2944 / 팩스:031) 299-295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7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0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희귀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구성원의 자격 부여 방식 개선(안 제3조제2항제
      1호라목)
      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구성원의 의료필요 정도와 무관
        하게 질환자 본인 외 가구원에게까지 의료급여 1종을 일괄 부여하고 있음
      나) 반면, 일부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더라도 가구원의 근로능력
        에 따라 2종을 부여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본인의 질환 경중에 맞게 자격을 부여토록 개
        선할 필요가 있음
      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본인은 1종 자격을 부여하고,
        본인 외 가구원은 해당 가구의 근로능력에 맞게 자격을 부여토록 개선하여 수급권자 자격 부
        여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면제(안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
      가) 종래 의료급여기금에서 해당 질환 진료비의 100분의 95을 부담하던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중증질환자 진료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제3호)
      가) 수급권자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의 진료 의뢰서가 없어도 제2차 및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하여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중증질환자 급여상한일수 산정 방법 변경(안 제8조의3제1항)
      가) 현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상한을 정하
        고,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 등 질환별로 상한일수 초과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
        나, 일부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일수는 다른 질환과 통합하여 산정하고 있음.
      나)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급여일수를 별도 산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3)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장기이식환자 제외(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
      가)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하여 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던 장
        기이식환자를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희귀난치질환자에 포함하도록 개편하고, 장기이식환자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4)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4조)
      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자가도뇨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을 세분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별지 제21호서식)
                               48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공시송달서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의해 동해․묵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
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귀 사에 4차에
걸쳐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과 소명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정지 6개월(2차위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처분의 법적근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4.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 표 자                     주소         처분내용
  물품공급업 (주)문       성 문도열     부산광역시 동구 중동길3번길 2
              (주)코 비 고 동 영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34 2층 1호
                                                  사업정지6개월
                                                     〃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 5. 21(화)
    ○ 제출장소[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520-6175, FAX520-6160)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
 6. 기타사항
   ○ 위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
     대로 행정조치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520-6175)로 연락주
     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6. 11(화)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187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19 32-1997-10-
     0022288
               남송주유소 남송여주 경기 여주군 여주읍
                 이규래        점봉리 431번지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체납        제2항제8호
   32-2009-10- ㈜새빛케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20 0000039        에스 새빛고양 106-4번지 선경오피스텔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제2항제8호
                대표이사        1405호
21 32-2003-10- 진보운수(주) 진보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0003070 대표이사           초지동 744-7번지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체납        제2항제8호
22 32-2003-10- 금강운수(주) 금강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
23   0003564    대표이사        화정동    117-1번지        체납        제2항제8호
24 81-2007-10-
     0000019
               대림천막사
                 김현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6 정기검사불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
                                                   응   2개월 제2항제5호
   81-1981-10- 김길형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정기검사불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
     0000003
25 81-2004-10-              128-25                 응   1개월 제2항제5호
               제일천막사        경기안성시가현동 123-3 정기검사불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
     0000017     백봉재                               응   1개월 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3. 5. 22.(수)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
6. 대      상 : 8개시설자 64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한정봉 ☏ 02-753-77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9-11-0032495~8 (주)일주종  경기남양주시퇴계원면
                           합건설 퇴계원리 82-2번지             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1-10-0014248~57 (주)대륙측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8-1
 2 94-2005-10-0021540~1 지기술 영서빌딩 505호                 1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3-10-1016617~21 대표이사
 3 94-2012-11-0010233~5 김영신 서울      마포구 독막로 289, 101동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06호(염리동,중앙하이츠)
                                 189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 94-2011-16-0004768~70 노부가삼청 서울 종로구 삼청동 64번지
                         동 정연열 지상1층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 94-2011-16-0005860~2 이옥한 경기 구리시 갈매동 산10번지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4-10-0013569~70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94-2002-10-0065290~6 일산모범운 경기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
 6 94-2004-10-0013512~6    전자 2320번지 고양종합운동장내     2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4-2002-10-0065289    연합회장
   94-2009-11-0016815~29
 7 94-2010-11-0025707~8 정광수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6-11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8 94-2011-16-0001986~7 한빛이엔씨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452번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3년도 1/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3. 6. 10.(월)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1-0002212 한화리조트아산502     한화호텔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     94-2010-51-0002213 한화리조트아산503    앤드리조트(주)            **
       94-2010-51-0002211 한화리조트아산501
       94-2011-51-0002246 아이제이태안502
       94-2011-51-0002247 아이제이태안503
       94-2011-51-0002248 아이제이태안504
       94-2011-51-0002249 아이제이태안505
 2     94-2011-51-0002245 아이제이태안501     (주)아이제이건설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94-2011-51-0002251 아이제이태안507                       ***-*
       94-2011-51-0002252 아이제이태안508
       94-2011-51-0002253 아이제이태안509
       94-2011-51-0002254 아이제이태안510
       94-2011-51-0002250 아이제이태안506
 3     94-2007-51-0003531  삼우유성503      (주)삼우이엔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 ***-*
       94-2007-51-0003532  삼우유성504
                                       190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제이에이치1호 등 7개시설자 12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3. 05. 27(월) 14: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박정아 ☎063-260-0025, FAX 063-260-0007)
붙임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청문 대상 1부(게재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35호
          ○광업권설정출원 현장조사 출석통지(간성지적 91호,고성지적 90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8. 청문 유의사항: 붙임과 같음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1조에 의거 등록말소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류현수(☎031-250-1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윤덕민(尹德敏)
   국립외교원장(차관급)에 임함
        (2013. 5. 6. ~ 2015. 5. 5.)
   안전행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명식(金明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5. 1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의 물건을 환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
  분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피의자또는  환부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15175 2012년압제447호 송방훈 불상 1 몽키스패너(길이30cm)      1개
  2012형제18209 2012년압제534호 윤현범 불상 14 칼                 1개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