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4
◉고용노동부고시제2011-65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3조및제16조의6,같은법시행
령제3조에따라사업의폐업․도산등으로보수를산정․확인하기곤란한경우,보수관련자료가
없거나명확하지않은경우및사업또는사업장의이전등으로사업또는사업장의소재지를파악
하기곤란한경우,사업주가보수총액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신고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에보
수로적용하는기준보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기준보수
Ⅰ.기준보수
1.지역을구분하여적용하는산업분류별기준보수액(단위:원)
구분
C.제조업
G.도매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임대업
M.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및
사업지원서
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
비스업
S.협회및
단체,수리
및기타
개인서비스업
서울
1,665,510 1,724,061 1,953,389 1,352,979 1,642,345 1,876,242 1,732,195 1,599,435 1,410,622 1,542,475 1,675,443
부산
1,619,092 1,460,867 1,736,097 1,177,423 1,460,373 1,611,200 1,334,311 1,414,719 1,232,893 1,660,935 1,386,739
대구
1,343,105 1,335,035 1,188,800 1,084,915 1,556,220 1,347,196 1,319,622 1,235,392 1,122,684 1,603,714 1,176,198
인천
1,737,362 1,475,357 1,615,342 1,213,360 1,673,914 1,695,679 1,530,482 1,089,589 1,254,618 1,976,211 1,359,016
광주
1,542,026 1,370,052 1,637,722 1,261,792 1,320,956 1,374,226 1,748,742 1,230,823 1,191,144 1,345,960 1,347,308
대전
1,611,610 1,382,784 1,421,675 1,210,306 1,319,748 1,563,387 1,520,034 1,212,397 1,290,579 1,087,371 1,510,848
울산
1,869,558 1,502,869 1,659,668 1,242,475 1,742,145 1,621,219 1,510,748 1,318,276 1,228,880 1,139,297 1,342,502
경기
1,765,479 1,604,639 1,477,517 1,362,148 1,631,810 1,691,672 1,579,248 1,470,303 1,202,751 1,678,558 1,491,198
강원
1,577,776 1,261,097 1,423,942 1,139,342 1,421,654 1,442,517 1,468,797 1,282,572 1,204,865 1,583,690 1,299,293
충북
1,922,314 1,366,331 1,374,330 1,280,797 1,530,706 1,478,113 1,303,353 1,371,672 1,237,002 1,496,267 1,309,151
충남
1,942,698 1,428,333 1,587,740 1,191,509 1,635,987 1,664,092 1,502,422 1,387,655 1,225,231 1,397,272 1,292,852
전북
1,614,669 1,306,757 1,529,208 1,328,883 1,316,861 1,384,078 1,465,848 1,301,865 1,268,140 1,219,833 1,321,558
전남
1,671,506 1,299,347 1,434,566 1,125,826 1,386,242 1,446,519 1,160,085 1,370,313 1,239,279 1,054,810 1,276,468
경북
1,662,575 1,350,757 1,346,003 1,224,756 1,427,547 1,505,944 1,397,367 1,143,791 1,178,377 1,524,702 1,292,607
경남
1,815,040 1,436,939 1,478,077 1,175,954 1,465,453 1,571,504 1,729,872 1,236,802 1,237,138 1,110,465 1,351,007
제주
1,441,430 1,237,145 1,698,903 1,256,716 1,054,028 1,516,123 1,098,313 1,338,348 1,218,373 1,294,047 1,284,996
2.지역을구분하지아니하고적용하는산업분류별기준보수액(단위:원)
산업분류
기준보수액
A.농업,임업및어업
1,630,618
B.광업
1,732,382
D.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711,747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653,262
F.건설업
2,597,274
J.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962,053
K.금융및보험업
2,024,491
O.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622,004
T.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982,689
U.국제및외국기관
2,482,762
※ 산업분류는「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름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7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
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
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 건설공사: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2.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
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
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
                 伐木材積量)1㎥당 10,
                             503원으로 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3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7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7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따라건설공사의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같은법제17조제1항에따른보수
총액의추정액또는같은법제19조제1항에따른보수총액을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보수총액의추
정액또는보수총액을결정하는데사용할건설공사의노무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건설공사의노무비율
건설공사의노무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1.일반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100분의28에해당하는금액
2.하도급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100분의32에해당하는금액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7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따라벌목업의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같은법제17조제1항에따른보수총
액의추정액또는같은법제19조제1항에따른보수총액을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보수총액의추정
액또는보수총액을결정하는데사용할벌목업의노무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Ⅰ.벌목업의노무비율
벌목업의노무비율은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1㎥당10,503원으로한다.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고시는2012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8
연번
인증업체명
대표자
주소
인증
등급
인증번호
1
대신정기
화물자동차(주)
오흥배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우암동
327-6
AA
CBTC-11-DSP-1
2
(주)세아로지스
류재섭
경상북도포항시남구호동625
AA
CBTC-11-SEA-2
3
세창종합운수(주)
한상동경기도여주군여주읍연라리392-5
A
CBTC-11-SCT-3
4 (주)에스에이치로지스
틱스앤테크놀로지
김인석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4
에이스하이엔드타워8차3층
A
CBTC-11-SHL-4
5
엠앤엠통운(주)
임창일,
윤정치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714
일신빌딩3층
A
CBTC-11-MMT-5
6
용마로지스주식회사
박동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249-9
AA
CBTC-11-YML-6
7
이그린하나물류
주식회사
유완식
대구광역시북구읍내동1234-98
A
CBTC-11-EGH-7
8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
박해돈경기도광주시도척면진우리111-2 AAA
CBTC-11-KGB-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3호
동해남부선(부산～울산)복선전철건설사업광역철도지정폐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규정에따라광역철도로지정ㆍ고시(건설교통
부고시제2000-185호)된동해남부선(부산～울산)복선전철건설사업의광역철도지정폐지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내용
ㅇ동해남부선(부산～울산)복선전철건설사업이｢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
조제1항의광역철도지정요건에해당되지않아국가교통위원회심의를거쳐광역철도지정을폐
지함
2.사업개요
ㅇ목
적:부산권도심지역개발촉진및연계수송구축으로도심교통난완화
ㅇ폐지구간:동해남부선부산～울산65.7km 복선전철
ㅇ위
치:부산․울산광역시일원
ㅇ사업비:2조2784억원
ㅇ사업기간:1993년～2015년
ㅇ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번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4호
2011년우수화물운송사업자인증업체선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우수화물운송사업자인증업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1.2011년우수화물운송사업자인증업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39
9
(주)코로넷
서범수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91
평촌아크로타워A-401
A
CBTC-11-KLN-9
10
(주)퍼스트아이앤씨
이성용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금천동
199-2하은프라자504
A
CBTC-11-PIC-10
11
(주)한익스프레스
이재헌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493-9
AA
CBTC-11-HAN-11
12
(주)합동운수
최재목
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동498-2
A
CBTC-11-HDT-12
2.인증일자: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9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9호(2007.7.31),국토해양부고시제2008-427호(2008.8.18),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05호(2009.10.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73호(2009.12.14),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920호(2010.12.15),국토해양부고시제2011-184호(2011.4.29)로고시된「전라선익산∼신리간복
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BTL)」실시계획내용중건설기간조정에따른변경내용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2.사업개요:변경없음
3.사업시행기간
-당초2007.7.31∼2011.12.31(기존선철거기간:준공후1년)
-변경2007.7.31∼2012.4.30(기존선철거기간:준공후8개월)
4.사업시행자의주소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114
<성명> :전라선철도(주) 대표이사
권순섭
-주소: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용지보상관련업무에한함)
5.사업용지로사용할토지세목및그에관한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명세:변경없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
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없음
7.관계도서및기타상세한내용은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061-840-5003)에비치하여일반인
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40호
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형도면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택지개발촉진법」에따라
아래관보고시한사항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40
□관보고시사항
고시번호
고시일
고시내용
비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26호
2010.12.15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실시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80호
2011.9.7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실시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
-다
음-
1.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총괄도(S=1:10,000):게재생략
2)용도지역지형도면(S =1:1,200):게재생략
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총괄도(S =1:10,000):게재생략
4)도시계획시설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3.관계도서는열람기관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관계도서열람기관
사업명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비
고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대구신서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053-803-4441
053-662-283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
053-980-5556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41호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2호,2010.12.31)중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일부개정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영제27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를“영제27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로
하고,같은조제2항제3호중“「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따라항만공사를위하여항만시설을사
용하는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의규정에따라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관한교육훈련을하기위하여항만시설을사용하는한국항만연수원”으로한다.
제11조중“「국고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른”을“「국고금관리법」제10조와제
11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른”으로한다.
제27조중“2012년8월23일까지로”를“2013년12월31일까지로”로한다.
별표1및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2012년1월1일00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42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신기술
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정이유
 교통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를 폐지하여 심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120일)
         에 공고기간(
               30일)
                  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공고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정 처
 리기간을 30일 단축하는 한편,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다수인 민원 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관련분야 외부전문
 가로 구성하는    ‘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
                         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개정내용
 가.‘
   선행교통기술’
         의 정의를 조문화(
                  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시 ‘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
  (
  안 제7조제2항제1호 삭제)
 다.신청인이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업무를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도
  록 하고,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 등을 규정(
                                 안 12조제1항,2항,5항 신설)
 라.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도 기술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허용(
    안 제14조제7항)
 마.현장심사위원회 심사인원을 3명 이상 7명 이하에서 3명을 증원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개회 및 의결정족수도 2분의1이상의 참석 및 참석자 2분의1이상의 찬성에서 3분의2이상의 출석
  과 참석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조정하여 심사기준 인원 강화(
                                    안 제17조제1항,제3항)
 바.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당해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신청인이 수의 계약의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구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안 제20조제2항 신설)
 사.유지․관리 및 홍보용 자료를 책자 및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전자문서로 제출하도
  록 하여 지정신청인의 편의성을 제고(
                     안 제28조제1항,제2항)
 아.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
                120일)산정시 공고기간(
                             30일)
                                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를 포함하
  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30일 단축(
                    안 제32조)
 자.교통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는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35조
  신설)
3.개정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646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19
․변
경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용도
비고
1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2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3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4
부제관(해양문명/도시관)
-
5
부제관(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상업시설
6
국제관
관광형해상상업복합시설
7
국제관E
관광형해상상업복합시설
8
3개관및독립기업관
기업업무시설(또는상업시설)
9
지자체관
해양테마상업시설
10
국제관(엑스포홀포함)
다목적공연장
11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12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13
여객선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14
연안여객부두및소형선부두
연안여객부두및소형선부두
15
해양레저테마파크
해양레저테마파크
16
문화공원
문화공원
17
벼룩시장
어뮤즈먼트시설
18
참가국․기구등귀빈용숙박시설
호텔및콘도
19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등
＊향후사후활용방안확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나.사후활용운영주체(변경없음)
ㅇ주제관및한국관등의운영주체는공공기관이운영하도록하고,상업복합시설로활용할국제
관은매각함
ㅇ주거단지로활용될엑스포타운은한국토지주택공사가투자후분양하고,참가국․기구등의
귀빈용숙박시설은민간투자로유치하고사후에도민간이운영하도록함
시
설
명
사후활용용도
운영주체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공공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국제관
관광형해상상업복합시설
공공/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민간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등
민간
참가국․기구등귀빈용숙박시설
호텔․콘도
민간
＊향후사후활용운영주체의확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다.운영비조달방안:자체수입으로확보(재원조달계획참고)(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48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성사업구역변경지정
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변경승인에따라2012여
수세계박람회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을｢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26조에따라아래와같
이변경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0
1.구역의명칭(변경없음)
∙2012여수세계박람회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
2.조성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위치: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수정동,화치동,율촌면,돌산읍,순천시해룡면,광양시마동일원
(변경없음)
나.면적:(기정)2,711,041㎡→(변경)2,707,474㎡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711,041
2,707,474
〔감〕3,567㎡
전시시설등
801,023
797,456
⋅민원해소(재산권행사)를위한구역계제척(감1㎡)
⋅문화공원면적감소에의한구역계변경(감3,566㎡)
종사자숙박시설
(엑스포타운)
378,616
378,616
-
환승주차장
1,531,402
1,531,402
-
□총괄(변경)
․기정:전시시설등(801,023㎡)+종사자숙박시설(378,616㎡)+환승주차장(1,531,402㎡)
․변경:전시시설등(797,456㎡)+종사자숙박시설(378,616㎡)+환승주차장(1,531,402㎡)
1)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전시시설,전시지원시설,기타시설등)(변경)
․ 기
정
ㅇ위
치: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332-1번지일원
ㅇ면
적:801,023㎡
․ 변
경
ㅇ위
치: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332-1번지일원
ㅇ면
적:797,456㎡
2)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종사자숙박시설)(변경없음)
ㅇ위
치:전라남도여수시덕충동100번지일원
ㅇ면
적:378,616㎡
3)환승주차장(변경)
․기
정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1,531,402 ◦승용차
33,087대
◦대형버스
864대
여수산단
6블럭
◦여수시화치동일원
319,483 ◦승용차
6,296대
9블럭
◦여수시화치동일원
876,128 ◦승용차
19,728대
여수율촌
◦여수시율촌면여동리
109,097 ◦승용차
2,973대
여수돌산
◦여수시돌산읍우두리
84,665 ◦대형버스
778대
엑스포타운내
◦여수시수정동일원
- ◦승용차
269대
◦대형버스
86대
순천신대
◦순천시해룡면일원
97,523 ◦승용차
2,266대
광양마동
◦광양시마동일원
44,506 ◦승용차
1,555대
※엑스포타운내환승주차장은종사자숙박시설사업면적(378,616㎡)에포함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21
연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구분
소유자주소
비고
지역
동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　　
　
합계　
　
　
　
554,482 801,023
　
　
　
　
　
　
　
　
변경
548,028 797,456
감3,567㎡
1
기정여수시덕충동
61
25
대
6,454
1
주식회사
경산장례식장사유지
전라남도여수시
덕충동
61-25
　
제척여수시덕충동
61
25
대
6,454
1
주식회사
경산장례식장사유지
전라남도여수시
덕충동
61-25
⋅감1㎡
(재산권행사에의한
1㎡구역계제척)
2
기정미등록
　
　
　
　
　
270,037
-　
　
　
변경미등록
266,471
-
⋅감3,566㎡
(문화공원(3,566㎡)
면적감소에의한구
역계변경)
․변
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1,531,402
◦승용차:33,087대
◦대형버스:864대
여수산단
6
블
럭
◦여수시화치동일원
319,483
◦승용차:6,296대
9
블
럭
◦여수시화치동일원
876,128
◦승용차:19,728대
여수율촌
◦여수시율촌면여동리
109,097
◦승용차:2,973대
여수돌산
◦여수시돌산읍우두리
84,665
◦대형버스:778대
엑스포타운내
◦여수시수정동일원
-
◦승용차:269대
◦대형버스:86대
순천신대
◦순천시해룡면일원
97,523
◦승용차:2,266대
광양마동
◦광양시마동일원
44,506
◦승용차:1,555대
※엑스포타운내환승주차장(45,588㎡)은종사자숙박시설사업면적(378,616㎡)에포함
3.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ㅇ2012여수세계박람회행사의성공적인개최와중장기적으로여수및인근지역이남해안의성장거
점으로발전할수있도록뒷받침
4.사업의시행기간및사업방식(변경없음)
가.사업기간:조성사업구역지정고시일~2012년12월
나.사업방식:수용또는사용방식
5.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과그소유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
서류(변경분):별첨
6.조성사업구역지형도면고시도,구역계변경사유도등의기타관련계획도서는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시설총괄부(☏061-659-2504),전라남도청여수박람회지원관실(☏061-286-2433)및여수
시청세계박람회지원단기반조성과(☏061-690-2745)에비치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에관한사항(변경)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27호
파주운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부칙(2007.4.20)제2항,제9조의
규
정에따라개발계획(8차)및실시계획(9차)변경을승인하고,동승인사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파주운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사업2처(전화
:
031-738-3227),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전화:031-956-105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발계획변경(8차)승인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파
주
시
장
경기도파주시아동동215번지
이인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이지송
다.개발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수용인구:117,720인(1단계:69,178인,2단계:48,542인)
○수용세대:47,088세대(1단계:27,672세대,2단계:19,416세대)
○인구밀도:123.3인/ha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46,50327,67218,83147,08827,67219,416125,55874,71550,843117,72069,17848,542
단독주택1,738
-
1,738 1,738
-
1,738 4,693
-
4,693 4,345
-
4,345
공동주택42,91527,67215,24343,50027,67215,828115,87074,71541,155108,75069,17839,572
주상복합1,850
-
1,850 1,850
-
1,850 4,995
-
4,995 4,625
-
4,625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
- 주거,상업․업무용과공공용도별전력수요량을산정하여사업지구내
신설된변전소
(전기공급설비)1개소에서공급가능토록계획
-최대전력수요는353,960kW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2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계
540 85,4611,851,780 99
19,000 350,302 162
26,978 420,458 279 39,4831,040,438 　
변경
계
540
85,4611,
854,197.5 99
19,000352,
258.0 162
26,
978420,841.4 279
39,4831,043,
013.2
1단계
72
(9)
24,374 637,391.6 10
(1)
3,983 93,
503.0 27
(1)
6,
696145,165.4 35
(7)
13,695 398,
723.2
2단계
477
(9)
61,0871,
216,805.9 90
(1)
15,017258,
755.0 136
(1)
20,
282275,676.0 251
(7)
25,788 644,
290.0
광로
기정
계
4
5,534 244,501
-
-
-
1
128
5,230
3
5,406 239,271　
변경
계
4
5,534 245,602.2
-
-
-
1
128
5,230.0
3
5,406 240,372.2
1단계
1
(1)
282
12,204.2
-
(-)
-
-
-
(-)
-
-
1
(1)
282
12,204.2
2단계
4
(1)
5,252 233,398.0
-
(-)
-
-
1
(-)
128
5,230.0
3
(1)
5,124 228,168.0
대로
기정
계
27
23,490
764,452
-
-
-
6
2,770 95,965 21
20,720
668,487 　
변경
계
27
23,490 765,112.3
-
-
-
6
2,770 95,250.5 21
20,720 669,861.8
1단계
12
(7)
12,010 407,052.3
-
(-)
-
-
2
(1)
1,525 57,087.5 10
(6)
10,485 349,964.8
2단계
22
(7)
11,480 358,060.0
-
(-)
-
-
5
(1)
1,245 38,163.0 17
(6)
10,235 319,897.0
중로
기정
계
136
33,710
617,334 29
11,675 276,907 56
14,319 241,160 51
7,716
99,267 　
변경
계
136
33,710 620,517.3 29
11,675278,807.4 56
14,319242,249.1 51
7,716
99,460.8
1단계
45
(1)
11,503 213,100.3
6
(1)
3,796 91,575.4 22
(-)
5,063 86,627.1 17
(-)
2,644
34,897.8
2단계
92
(1)
22,207 407,417.0 24
(1)
7,879187,232.0 34
(-)
9,256155,622.0 34
(-)
5,072
64,563.0
소로
기정
계
373
22,727
184,911 70
7,325 73,395 99
9,761 78,103 204
5,641
33,413 　
변경
계
373
22,727 184,880.8 70
7,325 73,450.6 99
9,761 78,111.8 204
5,641
33,318.4
1단계
14
(-)
579
5,034.8
4
(-)
187
1,927.6
3
(-)
108
1,450.8
7
(-)
284
1,656.4
2단계
359
(-)
22,148 179,846.0 66
(-)
7,138 71,523.0 96
(-)
9,653 76,661.0 197
(-)
5,357
31,662.0
기타
기정
계
-
-
40,582
기타도로및
관습로
변경
계
-
-
38,084.9
1단계
-
(-)
-
-
2단계
-
(-)
-
38,084.9
○열공급계획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의거적절한열공급이가능하도록계획
-최대열부하(Gcal/h):649.7
열사용량(Gcal/년):1,114,640
열밀도(Gcal/Km2.h):68.0
○도시가스공급계획
-해당지역도시가스공급업체와협의후공급토록계획
-도시가스수요:208,096(㎥)
3)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 ( )안은1,2단계에중복하여걸치는도로임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3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고
노외주차장
기정
계
59,800
(5,625)
55개소
1단계
10,855
9개소
2단계
48,945
(5,625)
46개소
변경
계
59,790.8
(5,625.0)
55개소
1단계
10,845.8
9개소
2단계
48,945.0
(5,625.0)
46개소
※ (
)광장내중복결정면적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구분
위
치
면적(㎡)
개발기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기정
경기도파주시교하읍
동패․목동․야당․와동․
당하․상지석․다율리․
교하리일원
9,549,390
3,450,802
6,098,588
‘03.5.16
～
’12.12.31
‘03.5.16
～
’11.12.31
‘03.5.16
～
’12.12.31
변경
9,549,390.0 3,450,381.1 6,099,008.9
5)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투자계획(억원)
비고
2004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계
계
77,764
15,551
1,990 14,714 3,015
7,935
10,961 8,253
7,997
7,348
1단계
29,789
10,738
1,033
2,381
1,729
4,216
5,235
2,462
1,995
-
2단계
47,975
4,813
957
12,333 1,286
3,719
5,726
5,791
6,002
7,348
용지비
계
37,682
15,523
1,914 14,283 1,286
484
569
865
2,010
748
1단계
13,617
10,710
957
1,950
-
-
-
-
-
-
2단계
24,065
4,813
957
12,333 1,286
484
569
865
2,010
748
조성비
계
40,082
28
76
431
1,729
7,451
10,392 7,388
5,987
6,600
1단계
16,172
28
76
431
1,729
4,216
5,235
2,462
1,995
-
2단계
23,910
-
-
-
-
3,235
5,157
4,926
3,992
6,600
주)자본비용등간접비제외
○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자자체자금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5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계
13개소
54,379
22,049
32,330
변경
13개소
51,741.4
22,047.4
29,694.0
기정
근생1
와동리142답일원
2,156
2,156
-
변경
와동동1374대외3필지
2,140.9
2,140.9
-
기정
근생2
와동리산32-8임일원
2,820
2,820
-
변경
와동동1365대외4필지
2,824.5
2,824.5
-
기정
근생3
목동리35-12장일원
3,755
3,755
-
변경
목동동684대외5필지
3,749.8
3,749.8
-
기정
근생4
야당리959답일원
4,068
4,068
-
변경
와동동1399대외7필지
4,093.5
4,093.5
-
기정
근생5
동패리213-8장일원
3,440.0
-
3,440.0
기정
근생6
야당리636-56전일원
2,862
2,862
-
변경
야당동1000-1대외4필지
2,862.9
2,862.9
-
기정
근생7
야당리산163-7임일원
6,388
6,388
-
변경
야당동1006대외6필지
6,375.8
6,375.8
-
기정
근생8
동패리196-11장일원
3,850.0
-
3,850.0
기정
근생9
목동리538답일원
6,369.0
-
6,369.0
기정
근생10
목동리60-2전일원
3,899.0
-
3,899.0
기정
근생11
와동리910-1답일원
6,163.0
-
6,163.0
변경
와동리910-1답일원
5,900.0
-
5,900.0
기정
근생12
와동리965-1답일원
7,472.0
-
7,472.0
변경
와동리965-1답일원
5,099.0
-
5,099.0
기정
근생13
와동리333-14목일원
1,137.0
-
1,137.0
2)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단독및공동주택용지계획(변경)
구
분
면적(㎡)
표준평형
(㎡,전용)
용적률
(%)
인구
(인)
세대수
(호)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3,192,6201,577,9261,614,694 3,188,873.9 1,576,815.9 1,612,058.0
-
-
117,720 47,088
단
독
주
택
소계
544,444
-
544,444
544,444.0
-
544,444.0
-
-
4,345
1,738
이주자단독
187,549
-
187,549
187,549.0
-
187,549.0205～425
150
1,778
713
일반단독
181,046
-
181,046
181,046.0
-
181,046.0195～410
150
1,590
636
블록형단독
175,849
-
175,849
175,849.0
-
175,849.0330～430
80
977
389
공
동
주
택
소계
2,593,7971,555,8771,037,920 2,592,688.5 1,554,768.5 1,037,920.0
-
-
108,750 43,500
60㎡이하
551,603 428,959 122,644
575,149.2
429,105.2
146,044.0
60
140
～176
31,688 12,675
60㎡초과
85㎡이하
1,087,653 692,197 395,456 1,152,185.3
691,471.3
460,714.0
85
175
～210
50,765 20,306
85㎡초과
954,541 434,721 519,820
865,354.0
434,192.0
431,162.0120～152
100
～221
26,297 10,519
연립주택
155,426
-
155,426
155,426.0
-
155,426.0
152
100
2,101
840
아파트
799,115 434,721 364,394
709,928.0
434,192.0
275,736.0
120
188
～221
24,196
9,679
주상복합
-
-
-
-
-
-
-
-
4,625
1,850
근린생활시설
54,379
22,049
32,330
51,741.4
22,047.4
29,694.0
-
-
-
-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6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계
10개소
179,776
32,048
147,728
변경
10개소
179,678.3
32,050.3
147,628.0
기정
지1
와동리1016답일원
18,170
-
18,170
기정
지2
와동리985답일원
22,605
-
22,605
기정
지3
와동리1052답일원
27,691
-
27,691
기정
지4
와동리1034답일원
37,303
-
37,303
기정
지5
와동리1005답일원
13,091
-
13,091
기정
지6
와동리1077답일원
9,559
-
9,559
변경
와동리1077답일원
9,459
-
9,459
기정
지7
상지석리1984답일원
14,571
-
14,571
기정
지8
야당리501-59장일원
32,048
32,048
-
변경
야당동1011-2장
32,050.3
32,050.3
-
기정
지9
와동리833-1답일원
2,019
-
2,019
기정
지10
와동리501-59장일원
2,719
-
2,719
3)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상업․업무용지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기정
12개소
339,597
59,314
280,283
변경
14개소
363,636.1
83,247.1
280,389.0
중심
상업
소계
기정
1개소
162,746
-
162,746
변경
1개소
162,746.0
-
162,746.0
중상1
기정
와동리1181답
162,746.0
-
162,746.0
일반
상업
소계
기정
4개소
107,170
30,965
76,205
변경
4개소
107,148.4
30,943.7
76,205
일상1
기정
동패리산149-1임일원
30,965
30,965
-
변경
동패동1763대외17필지
30,943.4
30,943.4
-
일상2
기정
목동리113-5대일원
41,488.0
-
41,488.0
일상3
기정
야당리802답일원
33,276.0
-
33,276.0
일상4
기정
와동리980-1답일원
1,441.0
-
1,441.0
업무
시설
소계
기정
3개소
43,785
16,383
27,402
변경
5개소
67,858.6
40,350.6
27,508.0
업무1
기정
야당리855답일원
27,402
-
27,402
변경
야당리855답일원
27,508.0
-
27,508.0
업무2
기정
와동리1159답일원
9,898
9,898
-
변경
와동동1377대외2필지
9,733.9
9,733.9
-
업무3
기정
와동리1158답일원
6,485
6,485
-
변경
와동동1380대외1필지
6,485.0
6,485.0
-
농촌공사
업무4
신설
와동동1384대외2필지
7,148.8
7,148.8
-
업무5
신설
와동동1371대
16,982.9
16,982.9
-
근린
상업
소계
기정
3개소
24,028
11,966
12,062
변경
3개소
24,015.1
11,953.1
12,062.0
근상1
기정
와동리476-5답일원
11,966
11,966
-
변경
와동동1301대외15필지
11,953.1
11,953.1
-
근상2
기정
와동리1057답일원
6,187.0
-
6,187.0
근상3
기정
와동리1017답일원
5,875.0
-
5,875.0
업무
복합
소계
기정
1개소
1,868.0
-
1,868.0
업복1
기정
와동리863-1일원
1,868.0
-
1,868.0
○도시지원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7
○공원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기정
66개소
1,797,753
414,836
1,382,917
변경
66개소
1,796,541.3
413,524.3
1,383,017.0
생
활
권
공
원
소계
기정
44개소
395,145
121,950
273,195
변경
44개소
394,968.7
121,773.7
273,195.0
근
린
공
원
소계
기정
11개소
363,310
108,051
255,259
변경
11개소
363,168.5
107,909.5
255,259.0
근1 기정
와동리728-3답일원
14,854
-
14,854
근2
기정
와동리236-1임일원
21,296
21,296
-
변경
와동동1326공외3필지
21,253.9
21,253.9
-
근3 기정
목동리산54-3임일원
48,241
-
48,241
근4
기정
와동리1240-8구일원
21,890
21,890
-
변경
목동동670공외1필지
21,938.3
21,938.3
-
근5
기정
야당리604-20도일원
14,048
14,048
-
변경
야당동680공
14,038.0
14,038.0
-
근6 기정
목동리41-1전일원
44,785
-
44,785
근7
기정
야당리산157-2임일원
50,817
50,817
-
변경
야당동1001공외2필지
50,679.4
50,679.4
-
근8 기정
동패리산186-4임일원
32,587.0
-
32,587.0
근9 기정
목동리산49임일원
61,631.0
-
61,631.0
근10 기정
목동리산76임일원
42,940.0
-
42,940.0
근11 기정
와동리417-2전일원
10,221.0
-
10,221.0
어
린
이
공
원
소계
기정
4개소
13,899
13,899
-
변경
4개소
13,864.2
13,864.2
-
어1
기정
와동리454-1전일원
6,594
6,594
-
변경
와동동1319공
6,541.7
6,541.7
-
어2
기정
와동리1296답일원
2,028
2,028
-
변경
목동동662공
2,049.1
2,049.1
-
어3
기정
동패리92잡일원
1,815
1,815
-
변경
동패동1770공
1,808.3
1,808.3
-
어4
기정
와동리1063구일원
3,462
3,462
-
변경
와동동1335공
3,465.1
3,465.1
-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8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생
활
권
공
원
소
공
원
소계
기정
29개소
17,936.0
-
17,936.0
소1
기정
와동리888-2창일원
521.0
-
521.0
소2
기정
와동리900-2답일원
791.0
-
791.0
소4
기정
와동리687-4대일원
1,114.0
-
1,114.0
소5
기정
와동리682-10전일원
523.0
-
523.0
소6
기정
와동리659-4대일원
864.0
-
864.0
소7
기정
와동리1255답일원
723.0
-
723.0
소8
기정
와동리726장일원
433.0
-
433.0
소9
기정
와동리1245답일원
220.0
-
220.0
소10 기정
목동리산53-2임일원
515.0
-
515.0
소11 기정
목동리산46-10임일원
599.0
-
599.0
소12 기정
다율리9-6창일원
203.0
-
203.0
소13 기정
다율리9-6창일원
286.0
-
286.0
소14 기정
목동리533답일원
1,037.0
-
1,037.0
소15 기정
목동리산72-28구일원
610.0
-
610.0
소16 기정
목동리산72-13임일원
558.0
-
558.0
소17 기정
목동리산72-13임일원
532.0
-
532.0
소18 기정
동패리213-18대일원
362.0
-
362.0
소19 기정
동패리212-4답일원
177.0
-
177.0
소20 기정
동패리212-5답일원
692.0
-
692.0
소21 기정
동패리산130-12임일원
701.0
-
701.0
소22 기정
동패리196장일원
529.0
-
529.0
소23 기정
동패리산183임일원
312.0
-
312.0
소24 기정
동패리산130-12임일원
338.0
-
338.0
소25 기정
동패리산188-5임일원
1,097.0
-
1,097.0
소26 기정
동패리1309답일원
884.0
-
884.0
소27 기정
동패리263-1창일원
901.0
-
901.0
소28 기정
동패리263-2대일원
804.0
-
804.0
소29 기정
동패리151-8대일원
505.0
-
505.0
소30 기정
동패리1319답일원
1,105.0
-
1,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