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95 사후관리운영쌍전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일원
’23~’24 조사
45
-
-
-
196 사후관리운영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4 공사
500
800
300 사업비 변경
197 사후관리운영천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
’23~’24 공사
435
146
△289 사업비 변경
198 사후관리운영대두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일원
’23
부지매입
90
-
-
-
199 사후관리운영삼산제일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조사
65
-
-
-
200 지반침하방지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
’23~’24
조사
-
100
100 신규 사업
201 지반침하방지(가)앵화동금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
조사
-
50
50 신규 사업
202 토양정화복원㈜알몬티대한중석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
공사
-
-
- 신규 사업
(사업비 자부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주소성명
1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리
000-0
답
807
807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
강원 정선군 남면 
남창길 0-0
최00
수용
2
000-0
답
271
27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
수용
3
000-0
답
364
364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
수용
4
000
전
625
625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
강원 정선군 남면 
남창길 00-0
신00
수용
5
000-0
답
522
522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
수용
6
000-0
답
813
813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
강원 정선군 남면 
광락로 00-0
신00
수용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34호(’23.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 광해 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161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직권 폐지에 따른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8-000109호)
2. 사용자의 성명: 가평군수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소양강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642-9번지 외 3필지 일원(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 허가량: 10,368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4. 5. ∼ 2028. 4. 4. (60개월 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4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1. 사업의 명칭:
  2022년 구례군(문척교) 등 6개소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022년 제주권역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10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측소명
수계명/하천명
위
치
비고
구례군(문척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섬진강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봉서리257-45
신설
곡성군(용두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옥과천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리문리524-46
신설
곡성군(충의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곡성강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읍내리832-29
신설
임실군(강동교)
수위관측소
섬진강수계
/ 갈담천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갈담리474-6
신설
정읍시(망담교)
수위관측소
동진강수계
/ 한교천
전라북도정읍시정우면우산리657-2
신설
정읍시(상평교)
수위관측소
동진강수계
/ 천원천
전라북도정읍시상평동699-17
신설
제주시(제2동산교)
수위관측소
제주북해수계
/ 한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일동3819-3
신설
제주시(개롱이교)
수위관측소
제주서해수계
/ 금성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금성리1150
신설
서귀포시(개끄리민교)
수위관측소
제주남해수계
/ 창고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감산리1955
이설
서귀포시(평화교)
수위관측소
제주동해수계
/ 천미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신천리449-2
이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시행기간: 3개월 (2022.9.21. ～ 2022.12.1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
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이 되는 대상 기관 및 계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미
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안 제30조의5)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
  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등으로 규정

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안 제40조의4제3항)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하향*하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

다.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규정(안 제41조의5)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 하고,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하며,
  계약의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등은 완납증명 예외사유로 규정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 등 규정(안 제46조 및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별보험료와 산재보험의 고용정보 등에 관한
  사무롤 포함하고, 대행기관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공단이 대행기관 인가를 폐지하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158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작성 
시 관련 행정규칙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사업 중 재해복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작성 방법 안내(안 별표8)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작성 시 관련 행정규칙을 인용하도록 수정(안 별지 제3
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460-2002-000111호)
2. 사용자의 성명: 정**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면 ***로 ***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627번지 일원
  - 허가량: 1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화악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8. 1. 1. ∼ 2025. 12. 31. (96개월 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000-2018-000110호)
2. 사용자의 성명: 춘천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산3-1번지 외 9필지 일원(지내양수장)
  - 허가량: 1,5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소양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2. 23. ∼ 2028. 2. 22. (60개월 간)
1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
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관
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관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
관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관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공고사유: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및 부서(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3년 3월 15일
○ 등록 관인명 :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등 
23개 관인
2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디지
털미래교육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디지털
미래교육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디지
털미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디지털
미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노사
행정정보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노사
행정정보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
학부모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
학부모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
학부모지원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
학부모지원과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건축
지원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건축
지원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건축
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건축
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미래
학교설립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미래
학교설립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
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
조정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
조정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
조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
조정과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
인)
4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
안전총괄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안
전총괄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
안전총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
안전총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
인)
6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관
실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관실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미래
인재교육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미래인
재교육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미래
인재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미래인
재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
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관리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관리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3년 3월 15일
○ 폐기 관인명 :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감사관실분임재무관인등 22개 관인
7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관리
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원
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원
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지원과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
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
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8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그린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그린스
마트미래학교추진단분임재무관
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그린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
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그린스
마트미래학교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
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
기획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
기획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
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정책
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
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안전
기획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안전
기획과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9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안전
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안전
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
인)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
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1호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서울시(신대방역)수위관측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서울시(신대방역)
도림천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499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3년 3월 15일~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서울시(신대방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499
제방
서울
특별시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국내선 및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국내선 및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국내선 및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사업
  ㅇ 위치 : 제주시 용담2동 2002, 도두2동 1, 도두2동 1067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수배전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량공사로 항공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공항운영 기여
  ㅇ 사업내용 : 여객터미널 국내선, 레이더송신소, 동력동 내 수변전시설, 비상발전기, 전력제어시스템 
등 노후 전력시설 교체 및 개량
4. 공사기간 :  2023. 4. ~ 2024. 7. (16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682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사업예산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상혁,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시설단 (담당자 : 주효민, Tel : 064-797-242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진동항삼주
A호등부표
 35-05-56.3 N
128-29-01.1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4.19.
2023.
3.8.
폐 지
진동항삼주
B호등부표
 35-05-56.2 N
128-28-58.2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진동항삼주A호등부표 외 1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3호
　도로법 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46호(2022.12.29.) 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1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 (사업기간 변경)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331-11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당초
편입면적
(㎡)
변 경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184-1
184-1
도
　17
17 
대한**
불교조
계종
***
영천군 자양면 
용화리 *
대표자
이*선
등) 영천군 자
양면 융화리 *
현) 충북 청주
시 상당구 낙
가산로 ***
2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641
641-2
답
559
63 
문*
영천군 화남면 
대천동 ***
3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423
423-1
전
112
10 
성*원
등)영천시 화남
면 
대천리 
***-*
현) 대구 동구 
송라로 
14길 
**-*
4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139
139-3
답
781
105 
정*진
영천시 화남면 
대천동 ***
5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106-4
106-8
대
328
90 
정*룡
등)영천시 화남
면 
대천리 
***-*
현) 경남 울산
시 울주군 범서
읍 굴화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당초
편입면적
(㎡)
변 경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6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470
470-1
대
307
34 
***씨
**공파
**
종중회
영천시 화남면 대
천리 ***
대표자
박*연
등)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7-1 
우성아파트 *-**
현)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2 *
동 ***호
대표자
박*진
등)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인홍리
***
현)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인홍2길 
**
대표자
박*근
등) 대구 북구 산
격동 500-1 산격
**아파트 ***-**
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
몽주로 *** *동 
**호
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12
512-1
답
3,005
75 
손* 호
등) 울산 중구 우정
동 
385 
**아파트 
**-***
현)경북 영천시 화남
면 천문로 **-*
이* 영
등) 부산 기장군 일
광면 일광로 ***-**
현)울산시 울주군 범
서읍 대동길 **, **
동**호
8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539-1
539-1
도
　83
83 
정* 덕
영천군 
화동면 
대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김*태
영천군 
화동면 
대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9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514-1
514-1
도
139　
139 
정* 진
영천군 
화동면 
대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0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401-2
401-2
도
79　
79 
서* 승
영천군 
신촌면 
자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1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398-1
398-1
도
20　
20 
김* 태
영천군 
화동면 
대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2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347-1
347-1
도
　3
3 
성*경
영천군 
화동면 
선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성*수
영천군 
화동면 
선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성*홍
영천군 
화동면 
선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성*환
영천군 
화동면 
선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37-3
437-3
도
155
155 
　
권* 구
영천군 
화동면 
선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0-2
1150-2
도
145
145 
김* 식
영천군 
화동면 
선천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5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884-2
884-2
도
380
380
윤*기
대구 남산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6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435-2
435-2
도
198
198 
윤* 호
대구 
남산동 
***-*
토지대장
상 소유자
17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548
548-2
141
20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진
대구시 북구 매전로 
4길 32, ***동***호
18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792
792
7,302
28
농림축
산식품
부
국
마을이장
김*환
경북 영천시 화남면 
노방길 ***번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당초
편입면적
(㎡)
변 경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9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1227-
2
1227-
3
28
11
국토
교통부
국
조*호
경북 영천시 화
남면 
사천2길 
*-*
20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437-2
437-2
757
757
국토
교통부
국
한국도로
공사영천
지사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
21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361-9
361-9
648
299
국토
교통부
국
한국도로
공사영천
지사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7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 12716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
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법인)                               과태료/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과징금(원)

     백종필      701226-*******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1,34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2017.11.23.부터 2018.4.24.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10호, 제97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동부
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
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3년 4월 19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내도항꾸미지오
A호등부표
 34-47-25.0 N
128-42-43.7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5.4.
2023.
3.8.
폐 지
내도항꾸미지오
B호등부표
 34-47-22.2 N
128-42-42.6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내도항꾸미지오A호등부표 외 1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반암항SG건설적출장등주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주 1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반암항SG건설
적출장등주
  38-25-34.5N 
 128-27-40.2E 
Fl(4) Y 8s
7
황원형강관조
'23. 
3.13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환경부공고제2023-163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6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인증심사 평가항목의 유사 중복항목을 통합하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평가항목 신설 등 그
간 미흡했던 사항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규정명칭을 ‘환경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타분야 신기술인증 규정 명칭과 명확히 구분 함
나. 종전의 평가항목 12개를 유사·중복항목을 통폐합하여 9개로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안 제11조, 별표1, 별지 서식7∼서식10)
3. 참고사항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메일 : sihong2@korea.kr
- FAX : 044-201-666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3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사건 답변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5조(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답변
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제57
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
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2-613 기타 처분 무효확인 청구
    - 청구인: 김**
    -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 피청구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 송달내용: 소청심사 청구사건(2022-613) 답변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3.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답변서를 수
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및 구조
복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기능복구
울릉구암말
기상청파고관측부표
 36°28′44.0″N
130°48′16.0″E
황·구형
(⏀0.7m)
‘23.3.4.
기상
관측
유실
복구
울진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06′10.0″N
129°27′34.0″E
‘23.3.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울릉구암말기상청파고관측부표 외 1기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복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6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 (영 제3조의4 신설, 영 제145조의2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고 단기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
 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함
나. 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신설 (영 제104조의5, 영 제104조의11 개
정)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
 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정함
다.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기간 (영 제62조의2 신설, 영 제
     104조의8 및 제104조의15 개정)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소득감소 요건과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정함
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 (영 제24조 개정)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채용 시 지역고용촉진 지
 원금 지급을 제한하되 제외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마.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영 제3조 등 개정)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
 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6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체류기간 등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명확화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전산을 통한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각한 경영상 위
 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분할납부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체납 보험료
 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임의 가입절차 마련 (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 신설)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
 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
 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마련함
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 (규칙 제14조의2 신설)
 고용보험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다. 실업의 신고방법 개선 (규칙 제8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
 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업의 신고를 허용함
라.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사업 지원 허용 (규칙 제80조의2 신설)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기간(‘23.1.1~6.30)과 연계하여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
 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안
 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마련 (규칙 제78조 개정)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
 를 서면으로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다른 조문 정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
 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164호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보유자와 협약기업 간 ‘환경신기술 협약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제출서류에 대한 기업 부담 가중, 이에 환경신기술 협약서 상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서
류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환경신기술 협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메일 : sihong2@korea.kr
 - FAX : 044-201-6666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융위원회
이은미
모범공무원
금융위원회
윤대열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융위원회
김경희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융위원회
도규상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유경진
1963.11.13.
(주소)경기도부천시역곡동
이민출국
故유학용
김정신
1956.08.26.
(주소)경기도군포시산본동
현지이주
故유학용
① 같은 순위 유족(손자녀)간 전원 협의로 지정한 손자녀 중 1인 
② 생활정도를 고려한 순위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1항,  * 다음 각 호 순위에 따라 지정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23-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손자녀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이민출국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인천보훈지청장
공시송달(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보상금 대상 손자녀)지정)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순위변경, 보상금 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대상 손자녀) 지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
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 지급이 승계되지 않음
-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