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18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 주소


      467 대야미동       609   16   임     298      298   1/1      김문익     군포시 대야미동 122-1


                                                                                               에쓰대시     서울 영등포구 여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468 대야미동       610        주     553      553   1/1      임춘례                       근저당권   오일주식     의도동 60 63빌
                                                                      610
                                                                                               회사       딩


      469 대야미동       610   1    도    1,786     58    1/1     국(건교부)




                                                                                                                     관
                                                                                               에쓰대시     서울 영등포구 여
      470 대야미동       610   2    전     149      149   1/1      박경택     군포시 도마교동 200-3 근저당권      오일주식     의도동 60 63빌
151




                                                                                               회사       딩




                                                                                                                     보
      471 대야미동       610   3    도     49       49    1/1      박경택     군포시 도마교동 200-3



      472 대야미동       610   4    잡     105      105   1/1     국(건교부)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2007. 6. 4. (월요일)
      473 대야미동       610   5    도     124      124   1/1      임춘례
                                                                      610


      474 대야미동       611   2    전     11       11    1/1     국(건교부)



      475 대야미동       611   6    전     62       62    1/1     국(건교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18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476 대야미동       612   2    전    1,274    1,274   1/2      이기훈     송죽동 65 영광아파트
                                                                       408호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1/2      이영자
                                                                       190


      477 대야미동       612   6    전     235      206    1/1     국(건교부)




                                                                                                                관
      478 대야미동       616   11   도     178      2      1/1     국(건교부)
152




      479 대야미동       616   12   도     217      217    1/1     국(재경부)




                                                                                                                보
      480 대야미동       616   21   도     70       69     1/1     국(재경부)


      481 대야미동 산     40    3    임     119      64     1/1      구춘서     수원시 고등동 222-22

                                                                       서울 강동구 잠실동 44




                                                                                                                2007. 6. 4. (월요일)
      482 대야미동 산     40    5    임    1,702    1,545   1/1      구돈서     번지 아파트 452동 405
                                                                       호

      483 대야미동 산     42         임     793      784    1/1      정규석     군포시 대야미동 392

                                                                       서울시 양천구 목동
      484 대야미동 산     43    1    임     99       99     1/1      손주현     903 목동신시가지아파
                                                                       트 303동 604호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   분




                                                                                                             제16518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권리자명   권리자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485 대야미동 산     43   4   임     84       84    1/1      손주현     903 목동신시가지아파
                                                                    트 303동 604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
      486 대야미동 산     43   5   임     330      276   1/1      손주현     903 목동신시가지아파
                                                                    트 303동 604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관
      487 대야미동 산     44   3   임    2,910     5     1/1      손영민     511 한보미도맨숀 109
                                                                    동 107호
15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488 대야미동 산     44   5   임     132      132   1/1      손영민     511 한보미도맨숀 109




                                                                                                             보
                                                                    동 107호

                                                                    구리시 교문동 826 신
      489 대야미동 산     48   1   임    1,550     395   1/1      박종석
                                                                    명아파트 306동 2102호

                                                                    구리시 교문동 826 신




                                                                                                             2007. 6. 4. (월요일)
      490 대야미동 산     50   1   임     253      253   1/1      박종석
                                                                    명아파트 306동 2102호

                                                                    서울 종로구 무악동 60
      491 대야미동 산     51   2   임     496      496   1/1      박경자
                                                                    연립 24동 203호


      492 대야미동 산     77       도     496      496   1/1     국(건교부)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07-5호
                             청 문 실 시 통 지
 행정절차법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 8 일
                인천지방조달청장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명칭)   (주)백륜대표 김동수
2.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718-2

                     1.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수요 “전열교환기”(조달청계약 22063-
                      0258-00)에 대하여 계약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2. 경기도건설본부 수요 “공기조화기”(조달청 구매 관리번호 22073-
                      0759-00)에 대하여 낙찰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한) 및 동법시행령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항6호

                     기 관 명   인천지방조달청            담당부서명        장비구매팀

                     주   소   인천시 중구 서해로 174(신흥동 3가 7-225)

                     일   시   2007. 6.22. 14 : 00까지
6. 청문실시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소속및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사무관
                     주 재 자
                              성      명   나현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32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 식 승 인 내 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주)자스텍    제OAC-2007-3호
 1                                CCD HD 4000K                                  신규
          (대형 운행차용)                                     (한국)     (2007. 5.31)


⊙경북대학교공고제2007-3호                              ○최초사용일 : 2007년 5 월25일
               관인 등록 공고                         -등록관인
 경북대학교 영어영재교육원이 학칙 제·개정                               경북대학교영어영재교육원장의인
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경북대학교 총장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7-221호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 고시
 도로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부산광역시장
Ⅰ. 추진배경

 □2001년 7 월 최초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2001~2020년까지 부산광역시 및 광역교통권
     에 포함된 인접지역의 도로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장기목표를 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토록 규정
      (도로법 제23조의2)

 □부산광역시의 제반 교통현황 및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도로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 마련과 도로운영, 관리 도모
Π. 재정비계획(안) 주요내용

                                          141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재원조달 방안 강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전문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1번지 일대 영동일고등학교 개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효송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 8 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법인 효송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영동일고등학교 개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1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 지 면 적 : 10,445.20㎡
 2)건 축 면 적 : 당   초   3,472.55㎡
             변   경   3,474.07㎡              증   1.52㎡
 3)건축연면적 : 당     초   18,410.65㎡
             변   경   19,136.65㎡             증 726.00㎡
 4)재   원 : 법인부담금
 5)사업기간 : 2004년12월~2008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고령군고시제2007-147호
             고령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세목 정정고시
1. 고령군 고시 제2006-305호(2006. 8.31.)로 고시한 고령 소도읍 육성사업(대가야역사 관광순환
 도로 개설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고령군청 경제도시과(전화 054-950-6342) 및 한
 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6-537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열람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고   령   군   수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8 월31일~2007년12월31일
2. 사업의 명칭 : 대가야 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고령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143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14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32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 식 승 인 내 역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대형 운행차용)
CCD HD 4000K
(주)자스텍
(한국)
제OAC-2007-3호
(2007. 5.31)
신규
⊙경북대학교공고제2007-3호
관인 등록 공고
경북대학교 영어영재교육원이 학칙 제·개정
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경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7년 5 월25일
-등록관인
경북대학교영어영재교육원장의인
⊙부산광역시고시제2007-221호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 고시
도로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부산광역시장
Ⅰ. 추진배경
□2001년 7 월 최초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2001~2020년까지 부산광역시 및 광역교통권
에 포함된 인접지역의 도로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장기목표를 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토록 규정
(도로법 제23조의2)
□부산광역시의 제반 교통현황 및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도로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 마련과 도로운영, 관리 도모
Π. 재정비계획(안)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기정 쾌빈리    105-3      답     826            490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21       이      향

     변경    〃   105-16     답     497            497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21       이      향

 2   기정 쾌빈리    107-2      답     733            494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78-1      김 영 수

     변경    〃   107-11     답     515            515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78-1      김 영 수
                                                     대구시 서구 내당동 삼익뉴타운 206 이 석 대
                                                     동 105호
 3   기정 쾌빈리    산15-2      임    17,851          292
                                                     경북 고령군 고령읍 본관동 96       이 석 출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409       이 말 수
                                                     대구시 서구 내당동 삼익뉴타운 206 이 석 대
                                                     동 105호
     변경    〃   산15-5      임     335            335
                                                     경북 고령군 고령읍 본관동 96       이 석 출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409        이 말 수
 4   기정 연조리        7      임     66               63 대구시 남구 대봉동 280           서 창 석

     변경    〃       7      임     66               66 대구시 남구 대봉동 280           서 창 석

 5   기정 연조리        9      묘     56               50 대구시 남구 대봉동 280           서 창 석

     변경    〃       9      묘     56               56 대구시 남구 대봉동 280           서 창 석

 6   기정 연조리        11     묘     172            150 고령면 쾌빈동                   김 인 개

     변경    〃    11-1      묘     151            151 고령면 쾌빈동                   김 인 개



⊙부산광역시공고제2007-424호
 부산광역시 고시제1996-72로(’96. 4. 3.)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00-262호(2000. 6.15.)사업시행인가 및 제2006-523(’06. 7.24.)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19호(2006.12. 5.)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기장군청 건설과, 동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관계
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 8 일
                부산광역시장
1.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인가내용
 가. 사 업 명 :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다. 시행면적 : 70,750㎡
                                            144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라. 감 보 율 : 47%
 마. 시 행 자 :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정성호)
 바. 사업기간 : 당초 2000년 6 월15일~2007년 6 월14일
             변경 2000년 6 월15일~2008년 6 월14일
 사. 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서 : 따로붙임
2. 관계도서 : 생략(부산시청 도시개발과(051-888-8151),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728), 동 조
 합사무실(051-721-4656)에 비치)


⊙전라남도목포교육청공고제2007-28호
               유아교육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유아교육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폐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바 수취인 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 8 일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1. 공고기간 : 2007년 6 워 8 일~2007년 6 월21일(14일)
2. 청문실시 통지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달유치원 폐원조치

           성 명(명 칭)     김재권(유달유치원 승계인)
2. 당사자
           소   재    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15-2번지
                        휴원승인조건 불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자명의변경인가신청서 미제출
                        -원사보수계획서(시방서포함)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달유치원 폐원조치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5. 법적 근거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동법제22조(의견청취)
                         기   관   명   전라남도목포교육청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72번지

                         일       시   2007년 07월 03일(화) 11 : 00 부터
 6. 청 문
                         장       소   우리청 소회의실(2층)

                                       소속 및 직위
                         주   재   자
                                       성       명   김 준 형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절차 없이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거 행정처분(유치원
  폐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45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3. 기타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에 의거 유치원 휴원승인조건 불이행에 대하여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
 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 하
 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목포교육청관리과(061-280-6652)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미
 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교육청 관리과(전화 061-280-665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남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
   관인등록공고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2007년 6 월 8 일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오산원일초등학교장
   2007년 6 월 8 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5 월31일
              광양제철남초등학교장          -공인명
○사용개시일:2007년 5 월30일                      오산원일초등학교장인
  광양제철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오산원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오산원일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5 월3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
                            146
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도시일반현황
  -인구, 학생수 감소-고용자수,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추세
 ○도로현황 및 문제점
  -도로현황 : 도로연장 및 도로율, 도로포장율 증가 추세
  -문제점 : 순환도로망 부족, 동·서간 연결도로부족, 대체우회도로부족, 주 간선도로 기능 저하
□장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전망
 ○교통여건 변화
  -경제/사회여건 변화 : 도심인구 감소,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가구수 증가
  -교통정책의 목표 변화 : 광역교통 및 고속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활성화
 ○장래 사회지표 전망(2020년 목표)
  -인구예측 : 4,100천인-연령별 인구 :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
  -종사자수 : 서비스산업 증가-자동차 등록대수예측 : 2,550천대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도로정비기본계획 목표(기본방향) : 네트워크형 고속간선망 구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투자
  효율성 향상,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
 ○도로정비의 기본목표 : 쾌적한 도로, 편리한 도로, 안전한 도로
□도로망의 정비
 ○순환도로망 구축(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동서, 남북간 연결축 확대
 ○낙동강 횡단교량 추가건설
 ○혼잡도로 개선
 ○노선인정(신설, 변경 등) : 별도 시보에 공고
 ○국가지원 지정대상도로 선정(광역도로, 혼잡도로, 산업단지지원도로 등)
 ○이면도로 정비방안
 ○농어촌도로 정비방안
□도로의 운영·관리의 개선
 ○상시 혼잡구간 원인 분석 및 개선대안
 ○접근관리체계의 개선
 ○도로교통 안전의 증진방안
 ○도로표지판 정비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방안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재난안전관리 체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부산광역시 투자재원분석
 ○단기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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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1호            관         보         2007. 6. 8. (금요일)
  오산원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오산원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오산원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오산원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산원일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오산원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오산원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오산원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오산원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오산원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산원일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오산원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47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도농촌진흥원장”을 “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

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산학협동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산·학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중앙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부위원장 1인을 2인으로 증원하며,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및 시·
 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위원장을 당해 도
 내 국·공립농과계대학의 학장에서 도농업기술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086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6.4조(Article 6.4)의 규정에 의한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하여”를 “제6.4

조(Article 6.4)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법 제22조의3 및

 우리나라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체결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 제2.11조(Article 2.11)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Article 6.4)”는 “「대
 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1조(Article 2.11)”로, “싱가포르공

 화국 정부” 및 “싱가포르공화국”은 각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본다.

                                           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제24조의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법 제22조

 의3 및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9조(Article

 9)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

 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4조(Article 6.4)”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

 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9조(Article 9)”

 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로, “싱가포르공화국”은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날까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

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1804호, 2006. 9. 1. 발효)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 2007. 6. 1. 발효)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추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하여 국내 세이프가드조치의 절차를 정하

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087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용역 등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요금 및 수수료 협의에 있어서 원가산정의 적절성 등에 관

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물가안

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12호, 2007. 3.29.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

제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 공공요금자

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홍       수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20085호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

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가 된다.”를 “학계에서 추천하는 농과계 대학의 학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와 농업단

체에서 추천하는 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농림부”로, “국장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인(농촌진흥청의 경우에는 2인)”을 “1인(농림부 및 농촌진흥청의 경우에

는 각 2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