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 국적법 제6조
김동운 1974.11.12    남 중   국
                            리 1056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 국적법 제7조
서덕승 1981. 2. 1    남 중   국
                            번지 301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 국적법 제6조
박옥자 1961. 3. 7    여 중   국
                            리 195번지           제2항제2호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 국적법 제7조
최해선 1987. 1.17    여 중   국
                            풍령리 167번지 1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 국적법 제7조
김명호 1963. 6.16    남 중   국
                            리 728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 국적법 제7조
도경화 1978. 4. 8    여 중   국
                            리 422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 국적법 제7조
김봉학 1973. 3. 5    남 중   국
                            동 250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293 국적법 제6조
문연화 1971.12.2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 국적법 제7조
임길성 1971. 5. 9    남 중   국
                            리 120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하신 국적법 제7조
이순옥 1972. 6.17    여 중   국
                            리 543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김제시 신월동 378 국적법 제7조
민병문 1973. 8. 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 국적법 제7조
최청일 1969. 6.28    남 중   국
                            리 348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 국적법 제6조
김광연 1953. 1.15    여 중   국
                            리 789번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모리 국적법 제7조
강용철 1987. 5.24    남 중   국
                            258번지             제1항제1호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용흥 국적법 제7조
남궁현덕 1960.12.31   남 중   국
                            리 99번지 2호         제1항제1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향한 국적법 제7조
허윤표 1963. 8.28    남 중   국
                            리 335번지           제1항제1호

                                    57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66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서문성 1970. 2.12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미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국적법 제7조
전검응 1973. 2.28     남 중   국
                             19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7조
이연철 1966.11.24     남 중   국
                             34번지 50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 국적법 제7조
유   향 1988. 8.28   여 중   국
                             리 648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국적법 제7조
정여옥 1975. 3.13     여 중   국
                             139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 국적법 제7조
윤송철 1972. 1.13     남 중   국
                             지리 389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 국적법 제7조
정두영 1963. 3. 8     남 중   국
                             리 350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 국적법 제6조
이광식 1964. 2. 3     남 중   국
                             리 284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가성 국적법 제7조
김주영 1973.10. 4     남 중   국
                             리 148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이곡 국적법 제6조
황해복 1963. 5.20     여 중   국
                             리 70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 국적법 제6조
한옥순 1935.11. 9     여 중   국
                             리 319번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연곡 국적법 제6조
김련옥 1942.10. 2     여 중   국
                             리 367번지           제2항제2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국적법 제7조
김용호 1960. 9.15     남 중   국
                             139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 국적법 제6조
김봉길 1949. 5.24     여 중   국
                             리 236번지           제2항제2호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 국적법 제7조
임   림 1988. 6.22   여 중   국
                             리 486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00 국적법 제7조
노세룡 1980. 3.20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58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66                서문성의
서미경 2006. 5. 5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번지                              수반취득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국적법 제7조
이승용 1989. 7. 1   남 중     국
                             442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 국적법 제7조
윤복원 1990.11.28   남 중     국
                             리 469번지               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6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실사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57번                   외국국적취득
권세라 1973.12. 7   여 미    국                            2007. 4.24
                             지 3호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75.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2번지 2009. 4.16
                                                                  (귀      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57. 2.25   남 미    국                            1996. 2.25
                             번지                                   (귀      화)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5번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1976. 2.22   여                                   2008. 8.13
                     일 리 아 지                                      (귀      화)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외국국적취득
황영란 1963. 8.25   여 미    국                            2009. 4. 9
                             518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1번지                   외국국적취득
고원명 1936. 4.15   남 미    국                            2007. 4.10
                             1호                                   (귀      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외국국적취득
이희권 1918. 4. 9   남 미    국                            1996. 7. 4
                             24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27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63. 1.11   여 미    국                            2008.11.20
                             번지                                   (귀      화)

                                                                  외국국적취득
서송자 1944. 9.20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중동 363번지          1983. 5.2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70. 3. 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610번지         2006. 9.12
                                                                  (귀      화)

                                      59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및 변경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및 변경)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및 변경) 현황:붙임 참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관계 지형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생략).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변경현황
□보호구역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해제면적(㎡)        비     고

    충청남도         ·엄사면 향한리 일대
                                             1,253,165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일대

                 ·유성구 신봉동 일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일대                  458,381
                 ·유성구 하기동 일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대                  522,0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대                    9,456

                 ·근화동 일대
                 ·삼천동 일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일대                     1,621,058
                 ·소양로 1·2가 일대
                 ·우두동 일대

□보호구역 변경(통제→제한보호구역)
    구    분            대      상   지    역    변경면적(㎡)        비    고

    충청남도         ·신도안면 정장리 일대
                                          176,477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일대

 ※세부적인 지번, 지형도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2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9-50호, 2009. 8.2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64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에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하
   여 개정
   (1)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2)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폐기
 나. 보안분야 강조(제9조) 및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지침 적용방법 명시(제11조, 제12조)
 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의 내용 보강 및 조정(별표 1. 기술평가 항목)
 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침 항목의 현행화·간소화(별표 2. 기술지침 항목)
3. 기   타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02-2100-3610,3612)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3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
한 권장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호, 2002. 1.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개정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와 정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매, 설계, 제
 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접근”이란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65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
김영숙 1948. 8.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63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
권축헌 1925. 3.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52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오창섭 1947. 3.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몽산리 226번지

                           경상남도 진해시 남양동
임순상 1931. 9.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3번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곽명호 1943. 1.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룡동 157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
오봉화 1932. 5.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기면 방산리 296번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안강웅 1944. 4.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35번지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
유재동 1935.10.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04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임필선 1926. 5.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부산리 713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김정숙 1933. 2.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대리 295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손계옥 1943. 6.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23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손순옥 1946.11.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06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최경술 1927.10.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사리 120번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박향녀 1948. 3.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매금리 8번지



⊙국방부고시제2009-45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해제, 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63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2009년 10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조동명 1949. 2.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향리 368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임재철 1939. 2.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영리 324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김점연 1943. 2.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초곡리 496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김만순 1941. 3.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990번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
최윤식 1940.10.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19-3

김순례 1924.10.16   여 중   국 광주 서구 유촌동 6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심상혁 1930.11. 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33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박오순 1935. 6.20   여 중   국                      1949. 1. 1    외국국적취득
                           서주리 293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나병호 1946. 4.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매리 649번지 1호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
김화선 1946.11.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49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정옥분 1934. 3.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16번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박종길 1948. 8.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덕련리 36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이봉기 1948. 8.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옥리 381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임우철 1947. 3.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월천리 193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서금자 1944. 2.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석계리 76번지

                                     6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




                                                                                                                       제17108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1차(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1)):2009년10월27일(화)14:00~18:00




                                                                                                                       관
       ○2차(청문통지 공시송달 내역(2)):2009년10월28일(수)14:00~17: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스카우트빌딩 704호)
203




      6. 대   상:붙임(청문통지 배달불능 간이무선국 공시송달 내역(1~2))
      7. 참고사항




                                                                                                                       보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장완기(☏ 02-761-2841~2843)
                                 법령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청문통지 배달불능 간이무선국 공시송달 내역(1)




                                                                                                                       2009.10.13. (화요일)
      순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법적근거      시설자번호

                                           도프남산             서울 중구 남산동2가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전파법 제72조
       1 94-2007-11-0007179      도프 박재범           100-042                                                 6012012117
                                            101             49-25 2층 202        체납    무선국 폐지   제2항제8호

                                           도프남산                                전파사용료 개설신고한     전파법 제72조
          94-2007-11-0007180     도프 박재범           100-042                                                 6012012117
                                            102                                 체납    무선국 폐지   제2항제8호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8) 농업기술센타:변경 없음(기재 생략)
  9) 농수산물도매시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11) 민속마을:변경 없음(기재 생략)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
  1) 도로:변경 없음(기재 생략)
  2) 교통광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자동차 정류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주차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배수지:변경 없음(기재 생략)
  2) 정수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상수가압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4) 하수종말처리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5)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6) 복합공급처리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7)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8) 변전소:변경 없음(기재 생략)
  9) 오수중계펌프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빗물중계펌프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시행기간: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 없음(기재 생략)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헹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
 9153)에 비치되어 있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9-6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
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을 “검역장소의 지정”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상가두리 양식시설 지정 절차) 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가두리 양식
 시설을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검역관리인을 선임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
 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
  단된 경우
 2.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
  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지원장은 제1항제1호 검토결과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2호
 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산동물 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반입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역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검역장소의 지정)” 을 “(검역장소의 지정서 발급 등)”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지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검역장소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을 “지원장은 제
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으로 한다.
[별표] 제목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시설기준” 을 “검역장소 시설기준”으로 한다.
제1항 본문 중 후단의 “오염이 없도록 상부가 차단되어야 한다.” 를 “오염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수식 또는 이식용으로서 고도회유성어종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본문 중 후단의 “유입이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를 “유입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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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2009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성주·칠곡지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시행하
  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거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경북 칠곡군 석적면 포
  남리 구간에 대한 하도정비 및 제반 사업을 시행코자 함.
 -개    요
  ·전       체:하도정비 18.59km, 하상유지공 3개소, 다기능 보 1개소, 소수력 발전소 2기 등
  ·금회(우선시공분):가설사무소 1식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좌    안: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경북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우    안: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전    체:2009년10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우선시공분):2009년10월~2009년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우선시공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전체분:2009년10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우선시공분):2009년10월~2009년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 미착수 구간 및 준공된 하천시설은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낙동강사업2팀(051-660-1091)에 문의하시기 바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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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2009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사업 30공구(구미지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시행하

  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거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구

  간에 대한 하도정비 및 제반 사업을 시행코자 함.

 -개    요

  ·전       체:하도정비(L=6.23km), 교량보호공 2개소, 다기능보 1식, 소수력 발전소 2기, 부대공

      1식 등

  ·금회(우선시공분):가설사무소 등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좌    안: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우    안: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구미시 선산읍 생목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전    체:2009년10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우선시공분):2009년10월~2009년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우선시공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예정공정표

 -전    체:2009년10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우선시공분):2009년10월~2009년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 미착수 구간 및 준공된 하천시설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낙동강사업2팀(051-660-1091)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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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4호                    관         보         2009.10.21.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사업 32공구(구미·상주·의성지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시행하

  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거 경북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구

  간에 대한 하도정비 및 제반 사업을 시행코자 함

 -개    요

  •전       체 : 하도정비 8.03km, 교량보호공 2개소, 다기능보 1식, 소수력발전소 2기 등

  •금회(우선시공분) : 가설사무소 등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좌    안 : 경북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우    안 :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전    체 : 2009년 10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우선시공분) : 2009년 10월~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우선시공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예정공정표

 -전    체 : 2009년 10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금회(우선시공분) : 2009년 10월~2009년 12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 미착수 구간 및 준공된 하천시설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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