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08.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46호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개발행위시 발굴조사
                                                  선행
   제2구역 ◦ 개별심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공통 ㅇ위험물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사항 ㅇ높이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2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0. 보물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 경사지붕 이상             비고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




  2제 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영향검토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3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2.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129호 “합천 월광사지 동ㆍ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4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14.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문가 입회하에
                                                  시행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국보 제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국보 제54호 “구례 연곡사 북 승탑”, 보물 제151호 “구례 연
    곡사 삼층석탑”, 보물 제152호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보물 제1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비”, 보물 제154호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공통사항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95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보물 제159호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함     한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보물 제295호 “창녕 관
    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519호 “창녕 관룡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 구역 - 고시일을
    2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96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8.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및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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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사항 ㅇ높이 3m 이상의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0.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보물 제430호 “포항 보경사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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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1. 보물 제256호 “공주 갑사 철당간”, 보물 제257호 “공주 갑사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2. 보물 제253호 “합천 청량사 석등”, 보물 제265호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66호 “합
    천 청량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99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3.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위험물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4.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 경사지붕 이상                 비고
    제
    제 구역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ㅇ  최고높이 계획 및이하
                        이용에 관한 법률,ㅇ 건축법
                                    최고높이등 관련 이하
   1

   2
           ㅇ국토의  5m                    7.5m
                                               법령에 따라 처리
   3제 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100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5.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6. 보물 제374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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