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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5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중화장실의 관리인 지정을 각 기관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삭제 (안 제5조)
    위생 등의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 자율적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에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81, 3679 / 팩스 : 02) 2100-409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52호
「행정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행정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등 6
  개 대통령령에 포함된 규제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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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 절차 간소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6항, 안 제7조제4항)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정대리인 증명서류를 생략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행정사 업무처리부 보관기간 등 단축(「행정사법 시행령」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행정사가 작성하는 업무처리부 보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행정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4주
    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여 행정사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다. 접경지역주민 지원에 대한 중복규제 간소화(「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해령」안 제14조, 안 제15
     조제1항, 안 제23조)
    접경지역 사업시행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사업승인 시 필요한 사업시행계획 첨부 자료를
    8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라. 공중화장실 관리 규제완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7조, 안 제11조의4)
    공중화장실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던 것을 관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
    락처만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마. 온천개발 관련 중복규정 정비(「온천법 시행령」안 제14조)
    온천이용 허가를 받거나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경우 원상회보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을 지하수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발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바.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승인 제출서류 간소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안 제6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신청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8종에
    서 7종으로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에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81, 3679 / 팩스 : 02) 2100-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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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권한자의 편의에 따른 자의적 행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국민 기본
  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행사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보다 공고히 보장하고, 영
  업비밀 침행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의 행사기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
  토형 일몰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 강화 (안 제7조)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자칫 행정 편의에 따른 자의적 행사의 우려가 있는바, 행사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을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 여부를 확
       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함.
    3)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수거 권한의 행사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규제 재검토형 일몰의 설정(안 제17조의 2)
    1)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은 거래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
       당 규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을 설정할 필요 있음.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의 행사기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
       한 재검토형 일몰규정을 신설함.
    3)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형 일몰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거래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기본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부정졍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 전화: (042)481-3310, Fax: (042)472-1360
      - 이메일: lmo25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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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8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원
  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정지기간을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업무정지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일
  부 완화하고, 일몰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 전화: (042)481-3310, Fax: (042)472-1360
     - 이메일: lmo250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독업교육 대상 및 감염병의 신고의무대상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부담은 경감하고 편익은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신고의무 대상 규제 완화(안 제12조)
    감염병 신고 관련 그 밖의 신고의무대상자로 감염병환자등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및 세대
    주가 부재 중인 경우 그 세대원으로 규정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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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연구개발 관련 전문위원회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적인 사항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을 생활환경과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염병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등을 논의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기획 전문위원회 신
    설(안 제7조)
  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 중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위탁관련 주요사항으로 현행 고시
    에서 규정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안 제20조)
  다. 감염병 발생 양상 및 생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소독의무대
    상시설 기준 일부 완화(안 제24조)
  라. 예방접종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신설(안 제31조)
  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 신설(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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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의무 폐지 반입허가 신고 상향입법(안 제22조,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반입 허가를 통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조건 중 주요 사항인 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하위법령에 규정 될 내용의 기준과 범위를 수범인이 예측가능하도록 함
  다. 법령 간 위계구조 반영(안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제76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의 하위 규정인 보건복지부 직제령(대통령령)을 통해 정의되는 개
    념이므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괄 개정
  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접종정보 제공 및 자료 요구권 신설(안 제28조)
    보건복지부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인 및 부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가족관계확인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가족관계등록 자료 요구
    권한 신설
  마. 제조업자에게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
      록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안 제33조)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비축 특례 명확화(안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에 대비하고자 제조판매품목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약사법 제31조의 해당 조
    항을 명시함
  사. 소독업 재개업 신고 규제 폐지(안 제53조, 제83조)
    휴업신고 시 제출한 기한이 종료 될 경우 별도의 신고 부담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재개업 신고
    규제 폐지
  아. 소독 실시 대장의 보존기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54조)
    소독업자의 소독실시대장 보존의무는 과태료 관련사항으로 의무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
    에서 보존 기한 설정
  자. 소독업 교육 대상자 완화(안 제55조)
    법인의 대표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영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책임자가 교육받도
    록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차. 감염병관리시설 점검 권한의 상향입법(안 제74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점
    검 권한의 법률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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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일부 개정한다.
  가. 예방접종 기록의 작성 및 보고가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실시대장을 폐지하
     고 전자문서 형태의 신고서를 신설하여 신고 편의성을 증진함(안 제23조)
  나. 변화된 감염병 발생 양상 및 환경위생 여건에 따라 잘 사용되지 않는 장비 보유수량 조정 등
     소독업의 장비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별표 8)
  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 시 정관·임원명단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의 제출 의무 완화(안 제29조)
2.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화장(化粧)에 대한 수요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 머
  리카락 자르기 등이 포함된 자격을 갖추어 미용업(일반)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점
  차 특화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미용업(메이크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에 화장(얼굴의 손질 및 화장) 관련 업무 삭제(안 제4조제2호가목)
  나. 미용업(메이크업) 신설(안 제4조제2호라목)
  다. 미용업(종합)의 업무범위에 미용업(메이크업) 업무 포함(안 제4조제2호마목)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4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
  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44-202-2847 또는 2848, 팩스 : 044-202-3939, 전자우
   편 : fola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3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도심지역 지반에 동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ㅇ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
     력 자격기준 및 장비보유기준의 일부 과도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 항목 신설(영 제12조제1항)
    - 중대한 결함 항목에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
     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를 포함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현재 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영 별표3)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한 ‘기사’ 자격으로 제한
      을 두던 항목을 삭제
     * 현행 등록기준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상(3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특정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60% 이상 포함하도
       록 한번 더 ‘기사’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건술기술자의 등급을 경력, 학력, 자격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중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자격(기사)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음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필수 보유 장비 축소(규칙 별표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 중 현재 유사 기능 장비가 시중에 많이 보급
      되어 안전점검 및 진단 수행 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인 ‘비디오카메라’를 삭제
                               95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도시 군계획시설을 융 복합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내 설치 할 수 있
    는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
    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내용
    가.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안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
       조제2항제2호, 제84조, 제90조, 제93조제2항, 제95조제14호,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4조, 제
       106조제5호, 제109조 등)
     1)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음
     2)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융복합 설치가 용이한 14
        개 도시 군계획시설에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도시 군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관련 시
        설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등(안 제6조의2, 제45조제1항제1호, 제93조제1항제2호, 제95조
       제6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52조제6호 등)
     1)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2) 부대 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실시계획 인 허가 등 관련 처분의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고, 부대 편익시설 개념 정의에 따라 부대 편익시설을 재분류함
     3) 다방, 공중전화실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 편익시설은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함
                                  96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영앤핀치(대표 김성환) 외 2개사
    법인등록번호 284111-*******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로 110
2. 기술명 : 배수성 연결재를 삽입하여 사면의 안정을 유지·보강하는 식생토낭 적층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연성 재료인 식생토낭을 강성 재료인 콘크리트 블록 대신 사면의 전면 벽체를 이용하여 보강재
     로 사용된 지오그리드와 식생토낭 사이 연결부위에 자체개발한 배수성 연결재를 이용하여 연결
     강도를 증진시켜 옹벽 및 사면의 안정을 유지 및 보강하는 이디백 적층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다발관(배수형 토낭) 또는 PBO(배수형 연결재) 매입이 가능한 친환경 배수성 이디백 제작 기술
  ○ 상하부 토낭을 연결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뒤채움 토사내에 삽입할 수 있는 배수형 연결재
     (PBO삽입시) 선택이 가능한 토낭연결재 제작 기술
  ○ 이디백 적층시 뒷채움 토사내에 연결재와 결합하여 삽입하면 마찰력을 증진시켜 배면토압에 저
     항하도록 하는 뒷길이 보강재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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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9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케이파워창업투자        2014-253 2014.9.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6길 3, 6층
                                            (양재동, 아산벤처타워)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여 형식승인 하였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유겔화제            분말형          제겔-7호 업체명 진양화성공업(주) (주)진양화성
                (JOA-101)    (’00. 11. 6)
  유처리제 (SC일반형                 제처-53호
                   CLEAN) (‘09. 11. 1)
                  매트형        제흡-178호 대표자       맹주호    맹문호
  유흡착재       (SC-K105(5kg))  (‘09.  11.  1)
                  매트형        제흡-179호
            (SC-K100(10kg)) (‘09. 11. 1)
                  농축형         제처-54호 대표자
  유처리제         (Gold Crew     (‘10. 8.  6)     문채원    이승기
              BioPury OSD)
                                            98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98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9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4년9월1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케이파워창업투자
2014-253
2014.9.12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16길3, 6층
(양재동, 아산벤처타워)
◉해양경찰청공고제2014-4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건에대하여형식승인취득자의요청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하
여형식승인하였기에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8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유겔화제
분말형
(JOA-101)
제겔-7호
(’00. 11. 6)
업체명
진양화성공업(주)
(주)진양화성
유처리제
일반형
(SC CLEAN)
제처-53호
(‘09. 11. 1)
대표자
맹주호
맹문호
유흡착재
매트형
(SC-K105(5kg))
제흡-178호
(‘09. 11. 1)
매트형
(SC-K100(10kg))
제흡-179호
(‘09. 11. 1)
유처리제
농축형
(Gold Crew
BioPury OSD)
제처-54호
(‘10. 8. 6)
대표자
문채원
이승기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8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 설치에 과다한 비용
  이 필요하여 영업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업 등록 관청에서 따
  로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5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
다.
   2014년 9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공포
 ○ 위원회규정 및 등급분류규정은 위원회 소관으로 정함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소관으로 정함
□ 등급분류 규정 공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개인정보수집 제한 금지)에 따른 별지서식 내용 변경
 ○ 일부 명칭 변경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1부 : 홈페이지 참조
       2. 등급분류 규정 1부 : 홈페이지 참조
                               99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9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83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전통시장에서식품제조·가공업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장소가협소하고시설설치에과다한비용
이필요하여영업등록이어려운실정이므로, 전통시장의특성을감안하여영업등록관청에서따
로시설기준을정할수있도록하여전통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
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1
ㅇ팩스: 043-719-2000
ㅇ이메일: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5호
개정된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
다.
2014년9월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공포
○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은위원회소관으로정함
○기타운영에관한사항은이사회소관으로정함
□등급분류규정공포
○개인정보보호법시행(개인정보수집제한금지)에따른별지서식내용변경
○일부명칭변경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및등급분류규정은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1부: 홈페이지참조
2. 등급분류규정1부: 홈페이지참조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예정 : 운용정지 2개월
4. 제출기한 : 2014년 10월 1일(수)
5. 제 출 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o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o 전화번호 : 02-761-2842
   o 모사전송 : 02-761-2844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미주건기 김희남         94-2008-10-0000957 김희남금촌10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7. 참고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태화        41-2007-30-0000022     637수성호    전남 완도군 신지면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8. 25. ~ 2014. 9. 2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1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운용정지2개월
4. 제출기한: 2014년10월1일(수)
5. 제출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o 주
소: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o 전화번호: 02-761-2842
o 모사전송: 02-761-2844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미주건기김희남
94-2008-10-0000957
김희남금촌101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
7. 참고사항: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태화
41-2007-30-0000022
637수성호
전남완도군신지면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여수시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4. 8. 25. ~ 2014. 9. 24.)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12호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가구당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3-2호, 2013. 1. 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조정수당은 조사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이하(아래 표의 기
 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이 공적자료를 통해 입증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
 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50%) 1,191       1,393   1,716     2,019 2,391 2,764 3,138
   (금액:천원)
  기준금액(40%)      953    1,114   1,373     1,615 1,913 2,212 2,510
   (금액:천원)
  기준금액(28%)      667     780     960      1,130 1,339 1,548 1,757
   (금액:천원)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고용통보서 또는 우선채용결과 통보서”를 “취업자통
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451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지정번호           지정일       지정취소일          지정공증인
 2011-033      2011-06-30 2014-09-18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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