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설의                               규 모         구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분
                                  382-2   도      129 생산관리지역 66
                                          산
                                   93             6 생산관리지역 67
                                          임
                                  385-1   전       77 생산관리지역 68

                                  385-2   도       13 생산관리지역 69

                                  385-3   도       35 생산관리지역 70

                                  384-1   전      210 생산관리지역 71

                                  384-2   도       40 생산관리지역 72

                                  384-3   도       12 생산관리지역 73

                                  383-1   전       39 생산관리지역 74

                                  383-2   도       17 생산관리지역 75

                                   397    전       44 생산관리지역 76

              진입도로                400-1   전      239 생산관리지역 77
 154kV
               및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변환소                             400-2   도       43 생산관리지역 78
         신설   지중송전   완도읍 중도리
건설사업
               선로                 396-1   전       87 생산관리지역 79

                                  396-2   도       10 생산관리지역 80

                                  395-1   전      222 계획관리지역 81

                                  395-2   도       33 생산관리지역 82

                                  390-2   도       52 생산관리지역 83

                                  390-3   도       61 생산관리지역 84

                                  395-4   구       20 계획관리지역 85

                                  394-2   전      106 생산관리지역 86

                                  394-4   도       10 생산관리지역 87

                                  391-1   전       19 계획관리지역 88

                                  391-2   도       3 계획관리지역 89

                                  394-1   전      274 생산관리지역 90
시설의                                규 모           구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분
                                  394-3    도       69 계획관리지역   91


                                  393-1    전      402 계획관리지역   92


                                  393-2    도       96 생산관리지역   93


                                  393-3    도       60 생산관리지역   94


                                  391-3    도       83 생산관리지역   95


                                  391-4    창       61 생산관리지역   96


                                   392     창       62 생산관리지역   97

                                           산
                                  96-1             18 생산관리지역   98
                                           임
                                  414-3    전       2 생산관리지역    99


                                  414-2    답       62 생산관리지역 100

                                  414-4    도       13 생산관리지역 101

              진입도로                 1488    도      394 생산관리지역 102
 154kV
               및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변환소                              415     답       2 생산관리지역 103
         신설   지중송전   완도읍 중도리
건설사업
               선로                 416-1    답      441 생산관리지역 104

                                  416-2    도      102 생산관리지역 105

                                  419-1    답      201 생산관리지역 106

                                  419-2    도       23 생산관리지역 107
                                           산
                                  101-1            74 생산관리지역 108
                                           임
                                  420-1    대      174 생산관리지역 109

                                  420-2    도       17 생산관리지역 110

                                  421-1    답      177 생산관리지역 111

                                  421-2    도       43 생산관리지역 112

                                  422-1    답       42 생산관리지역 113

                                  422-2    도       7 생산관리지역 114

                                  425-18   전       7 생산관리지역 115
시설의                                규 모          구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분

                                  425-2    도       7 생산관리지역 116

                                  392-3    전       1 생산관리지역 117

                                  392-7    도       2 생산관리지역 118

                                  425-1    전      425 생산관리지역 119

                                  425-16   도      110 생산관리지역 120

                                  426-2    도       17 생산관리지역 121

                                  426-3    도      247 생산관리지역 122

                                  426-1    답       88 생산관리지역 123

                                  425-11   전      224 생산관리지역 124

                                  425-17   도       33 생산관리지역 125
                                           산
                                  102-8           195 생산관리지역 126
                                           임
              진입도로                427-1    도      261 생산관리지역 127
 154kV
               및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변환소                             430-16   전      349 생산관리지역 128
         신설   지중송전   완도읍 중도리
건설사업
               선로                 430-26   도       21 생산관리지역 129

                                  430-13   전      297 생산관리지역 130

                                  430-24   도       9 생산관리지역 131

                                  430-18   전       63 생산관리지역 132

                                  430-29   도       36 생산관리지역 133

                                  430-28   도       1 생산관리지역 134

                                  428-1    도      326 생산관리지역 135

                                   428     답      337 생산관리지역 136

                                   429     도      166 생산관리지역 137

                                  430-35   전       25 생산관리지역 138

                                  430-34   창       89 생산관리지역 139

                                  430-2    창       4 생산관리지역 140
시설의                                      규 모             구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분

                                         430-22   도        18 생산관리지역 143

                                         430-33   전       282 생산관리지역 144
                                                  산
                                         104-1            849    농림지역   145
                                                  임
                                         430-6    구        15 생산관리지역 146

                                         430-7    답        15 생산관리지역 147
               진입도로
  154kV
                및                        430-5    전       230 생산관리지역 14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변환소
          신설   지중송전         완도읍 중도리               산
                                         102-1           3,008   농림지역   149
 건설사업                                             임
                선로                                산
                                         105-1            280    농림지역   150
                                                  임
                                                  산
                                         1-29            1,395   농림지역   151
                                                  임
                                                  산
                                           1               50    농림지역   152
                                                  임
                                         203-1    전       230    농림지역   153


                                         205-1    전        83    농림지역   154


               소     계(㎡)                               23,186          154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권 리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권리                   비 고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 완도변환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41번길4
                                           6)204동1901호     손혜숙
                                         (수영동,수영협성르
     전라남도 완도군                               네상스타운)
 1            295-1    전    1,998     50                                                소유권
     완도읍 중도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성기
                                         수영로741번길46)20
                                             4동1901호
                                         (수영동,수영협성르
                                            네상스타운)

     전라남도 완도군                                                국
 2              1478   도      50      24                                                사용권
     완도읍 중도리                                               (건설부)

     전라남도 완도군
 3            297-1    구      33         6                 완도군                          사용권
     완도읍 중도리

     전라남도 완도군                                                국
 4              1476   구   22,132    878                                                사용권
     완도읍 중도리                                               (건설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72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웹스
제2017-43호
2021.8.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01호(2021.07.2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가.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0-5, 70-18, 70-20, 70-21, 
72-2, 124-83
30,697
16.60 
16.60 
어울림누리
216.60 
216.60 
통합막사
3,534.18 
12,599.28 
백마교육관
869.90 
951.90 
저장고(탄1)
42.16 
42.16 
저장고(탄2)
19.20 
19.20 
저장고(탄3)
21.08 
21.08 
저장고(탄4)
21.08 
21.08 
저장고(탄5)
21.08 
21.08 
절
366.39 
366.39 
보급창고
504.00 
504.00 
유류창고
80.77 
80.77 
화장실
18.53 
18.53 
교회
492.51 
549.39 
병영식당
656.64 
656.64 
휴게소
11.31 
11.31 
병사식당
483.12 
483.12 
성당
154.53 
154.53 
창고
36.26 
36.26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12, 612-1, 614, 614-2, 
619-5, 620-1, 962, 1464-13
80,359
16.60 
16.60 
어울림누리
216.60 
216.60 
통합막사
3,534.18 
12,599.28 
백마교육관
869.90 
951.90 
저장고(탄1)
42.16 
42.16 
저장고(탄2)
19.20 
19.20 
저장고(탄3)
21.08 
21.08 
저장고(탄4)
21.08 
21.08 
저장고(탄5)
21.08 
21.08 
절
366.39 
366.39 
보급창고
504.00 
504.00 
유류창고
80.77 
80.77 
화장실
18.53 
18.53 
교회
492.51 
549.39 
병영식당
656.64 
656.64 
휴게소
11.31 
11.31
3.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사식당
483.12 
483.12 
성당
154.53 
154.53 
창고
36.26 
36.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객휴게소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97, 
88-1, 97-1, 97-2, 97-3, 97-4, 
97-6, 97-7, 97-8, 97-9, 97-10, 
99, 100, 100-1, 100-2, 100-3, 
105, 105-1, 105-2, 105-3, 
107-1, 366, 366-4, 376, 377, 
산1-1, 산1-40, 산1-41, 산1-81, 
산12
15,189,560
70.00 
70.00 
정화시설
64.78 
64.78 
군수창고
90.94 
90.94 
저장시설5
43.20 
43.20 
저장시설8
60.16 
60.16 
저장시설7
43.40 
43.40 
저장시설6
39.44 
39.44 
저장시설4
43.20 
43.20 
저장시설3
45.39 
45.39 
저장시설2
46.00 
46.00 
폐쇄저장시설
23.12 
23.12 
저장시설1
45.24 
45.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아파트(가동)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34-5, 234-6, 249-5, 249-11, 
250, 1111-8, 1111-9, 1111-10, 
64-1
50,276
368.37 
1,499.10 
관사아파트(다동)
363.18 
1,443.66 
관사아파트(나동)
368.37 
1,499.10 
PX
343.06 
343.06 
자재창고
26.62 
26.62 
관리실
13.65 
13.6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88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
으나,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
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등이 아닌 물품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
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
       전자우편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00중대 이전사업-2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중대 
이전사업-2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62, 363-1
49,613
1,530
고시일
∼ 
2021.12.30.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
14,561
252
저장시설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3-3
15,736
2,393
고시일
∼ 
2021.12.30.
통합사무실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9-4, 산43
54,100
2,645
고시일
∼ 
2022.8.30.
증축
치장창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652-10
27,880
800
고시일
∼ 
2021.12.31.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06-1
2,188
2,188
교보재 창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710
9,564
121.37
신축
주차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23-19, 12-1
94,628
4,658
고시일
∼ 
2022.05.31.
간부숙소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41
19,856
328
고시일
∼ 
2022.12.31.
증축
항공작전
지원차량 
차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4,470
고시일
∼ 
2022.07.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53호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제주KBS UHDTV 방송국 1개)
2.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
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허가 신청 법인 및 허가 심사와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신청인에게 질의할 예정
3. 제출기한 
○ 2021. 8. 10.(화) ∼ 2021. 8. 31.(화)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
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붙임1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한국방송공사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허가 관련 의견
2. 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질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간부숙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73, 
573-1, 573-2, 573-3, 573-5, 
573-6, 573-7, 573-8, 574, 575, 
575-1,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6-1, 587, 588, 589, 589-1, 
590, 590-1, 592-2, 592-3, 594, 
597, 603-7, 604-23, 896-1, 
905-1, 910-1, 910-29, 927, 
927-1, 928, 928-1, 929-1, 930, 
931, 944, 953, 954, 955, 958, 
959, 961, 962, 964, 965, 971, 
1099-4, 1285-15, 1285-23, 
1285-39, 산213-1, 산220, 
산294-1
421,344
362.73 
362.73 
오수처리장
31.24 
31.24 
승진교육대
268.94 
268.94 
간부정예화교육대
156.52 
156.52 
테니스장락커룸
44.45 
44.45 
교회화장실
17.76 
17.76 
교회
188.12 
188.12 
취사창고
238.95
238.95 
저장시설(200동)
27.83 
27.83 
저장시설(201동)
43.40 
43.40 
저장시설(202동)
42.16
42.16 
저장시설(203동)
21.08 
21.08 
저장시설(194동)
47.00 
47.00 
저장시설(195동)
45.00 
45.00 
저장시설(196동)
46.00
46.00 
저장시설(197동)
46.00 
46.00 
저장시설(198동)
45.00 
45.00 
저장시설(199동)
46.00 
46.00 
저장시설(188동)
50.76 
50.76 
저장시설(189동)
47.52 
47.52 
저장시설
(190동/191동)
47.32 
47.32 
저장시설(192동)
43.30 
43.30 
저장시설(193동)
43.40 
43.40 
저장시설(204동)
69.52 
69.52 
수송부폐수처리장
24.20 
24.20 
차량정비고
282.50 
282.50 
K9정비고
358.72 
448.40 
궤도폐수처리장
23.10 
23.10 
목련아파트2동
452.93 
1,400.64 
목련아파트3동
452.93 
1,400.64 
목련아파트5동
432.77 
1,630.25 
초산레스텔
577.02 
1,738.92 
단독관사
394.20 
1,161.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포대K10차양대
146.64 
146.64 
2포대K10차양대
146.64 
146.64 
1포대K10차양대
146.64 
146.64 
구난전차 차양대
56.40 
56.40 
수송부창고
42.00 
42.00 
궤도과운용창고
55.47 
55.47 
영외마트(PX)
371.02 
371.02 
지정폐기물보관소
8.58 
8.58 
창고-2
169.69 
339.38 
창고-3
54.40 
54.40 
창고-1
9.62 
9.62 
고가초소
15.99 
15.9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20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
양에 든 비용 중 요양비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비용 총액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으로써 치료비로 인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연간부담하는비용의상한을산정할때요양급여비용외에요양비를포함하
도록하고, 본인부담상한액산정시이를포함하여산정하도록함(제44조제2항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의료보장관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mdwil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30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복구일
(예정)
목적
비고
마삭도한광본
등부표
 34°14′53.4″N
126°33′58.6″E
Fl Y 4s
7
황망대형
(LS-4000)
'21.
11.30.
케이블
보호용
인양
점검
('21. 8.9 
~ 11.30.)
넙도한광본등부표
 34°12′01.3″N
126°31′06.8″E
Fl(4) 
Y 8
7
황망대형
(LS-24)
보길넙도한광본
A호부표
 34°10′25.8″N
126°31′18.9″E
-
황색
원구형
보길넙도한광본
B호부표
 34°11′22.8″N
126°30′55.9″E
완도소모한광본
B호등부표
34°16′56.8″N
126°46′00.7″E
Fl(4) 
Y 8s
6
황망대형
(LL-26)
소안대모한광본
A호등부표
  34°11′44.0″N
126°43′23.2″E
황망대형
(LS-26)
조약생일한광본
A호등부표
 34°22′38.3″N
126°56′59.5″E
황망대형
(LL-24)
조약생일한광본
B호등부표
 34°20′15.3″N
126°58′02.5″E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298호(2021.07.2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가.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벙커유개호진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9-14, 296-7, 299-2, 299-4,  
306-10, 305-1
10,747
12.00
12.00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벙커유개호진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299-14, 296-7, 299-2, 299-4, 
299-15, 306-10
10,987
12.00
1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00호(2021.07.2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가.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41-1, 42-1, 44-2, 46, 47, 
47-1, 48, 49, 50, 51, 52, 53, 
54, 55, 55-1, 56, 57, 58, 171, 
172, 174, 175-1, 176-1, 177, 
237, 241, 242, 243
94,665 
23.76 
23.76 
JSA안보견학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25-1, 826, 828, 829, 829-1, 
점원리 830, 830-1, 831, 851, 
852, 852-1, 853, 853-1, 
853-3, 853-5, 853-6, 854, 
1007, 1008, 1010, 산153-1
114,487 
612.99 
1,163.84 
면회실
315.36 
315.36 
기혼자숙소(햇살마루)
585.32 
1,417.34 
취사식당
842.31 
842.31 
광개토체육관
1,655.50 
2,149.70 
병영생활관(백선엽관)
2,711.81 
8,095.00 
박격포지휘소초소
15.21 
30.42 
저장고 고가초소
16.40 
16.40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41-1, 42-1, 44-2, 46, 47, 
47-1, 48, 49, 50, 51, 52, 53, 
54, 55, 55-1, 56, 57, 58, 171, 
172, 174, 175-1, 176-1, 177, 
237, 241, 242, 243
94,665 
23.76 
23.76 
JSA안보견학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825-1, 826, 828, 829, 829-1, 
830, 830-1, 831, 851, 852, 
852-1, 853, 853-1, 853-3, 
853-5, 853-6, 854, 1007, 
1008, 1010, 산153-1
114,487 
612.99 
1,163.84 
면회실
315.36 
315.36 
기혼자숙소(햇살마루)
585.32 
1,417.34 
취사식당
842.31 
842.31 
광개토체육관
1,655.50 
2,149.70 
병영생활관(백선엽관)
2,711.81 
8,095.00 
박격포지휘소초소
15.21 
30.42 
저장고 고가초소
16.40 
16.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한사랑교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273-3, 267, 267-1, 268-1, 
268-3, 268-4, 269, 269-1, 
271-1, 271-2, 271-3, 273, 
273-2, 273-4, 273-5, 273-6, 
273-7, 273-8, 283-1, 286-2, 
358-1, 815, 815-41, 산1-1, 
산16-2, 267-3
26,161,866
254.07
240.48
1종창고
60.00
60.00
자주포정비고
404.00
506.00
차량정비고
118.60
113.60
일반저장고-1
48.60
48.60
일반저장고-2
48.60
48.60
3포대 전투물자창고
84.96
84.96
본부통신창고
84.96
84.96
일반창고 / 
본부운영창고
84.96
84.96
본부 및 대대창고
184.50
184.50
지휘통제실
316.70
316.70
대대유류고
56.30
56.30
1포대 전투물자창고
102.07
102.07
3포대 사격지휘소
58.00
58.00
2포대 사격지휘소
58.00
58.00
1포대 사격지휘소
56.00
56.00
폐수처리시설
14.19
14.19
세차처리시설
22.14
22.1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175-58, 225-1, 225-2, 226-1, 
226-3, 226-4, 229, 229-1, 
230, 231, 232, 232-1, 238-2,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7-1, 248, 
262, 263, 263-1, 263-2, 264, 
265, 266-1, 266-2, 267-1, 
267-2, 268-1, 268-2, 269, 
270-1, 270-2, 271-1, 271-2, 
272-1, 272, 273, 275, 276-1, 
276-2, 278-2, 281, 294-3, 
294-4, 299-18, 299-27, 
상동리 39-1, 305-6, 314-1, 
315-2, 328, 331, 331-1, 336, 
338-2, 340, 405-1, 405-2
332,857
88.44
87.60
치장물자창고-1
46.08
46.08
화생방2중대 
수용성제독제
46.92
46.92
훈련물자창고-2
46.08
46.08
제소독물자창고
46.08
46.08
창고-2
48.41
48.41
물자창고
23.12
23.12
천둥대강당
298.12
298.12
전차정비고
407.90
407.90
훈련물자창고-3
23.12
23.12
수용성제독제1,2-1
23.12
23.12
제독소물자창고-1
46.08
46.08
수용성제독제1,2-2
46.08
46.08
제독소물자창고-2
46.08
46.08
치장물자창고-2
85.56
79.36
치장물자창고-3
85.56
79.36
취사장
147.36
146.48
중후식물자창고
85.56
79.36
수리부속창고
46.92
46.92
해피아워(취사장)
433.09
430.80
창고-3
31.35
31.35
자재창고
94.77
94.77
폐품반납대기창고
21.08
21.08
연무관
83.79
83.79
보일러실
64.32
64.32
생활관-1
1,347.83
2,582.26
세차폐수처리시설
22.26
22.26
구생활관
313.71
313.71
샤워장 및 화장실, 
차량정비고
236.88
236.88
간부교육관
46.80
46.80
청룡카페
27.52
27.52
병영도서관
27.52
27.52
노래방
27.52
27.52
체육기자재보관소
27.52
27.52
컨테이터(창고)-1
27.52
27.52
컨테이터(창고)-2
27.52
27.52
컨테이터(창고)-3
27.52
27.52
테니스라커룸
14.99
13.6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및 
장병면회실
81.92
81.20
동원이장물자창고
110.60
108.00
3군단 유해발군팀 
임시감시소
268.80
268.80
새사람군인교회
302.90
302.90
저장고-1
46.08
46.08
저장고-2
17.00
17.00
저장고-3
46.08
46.08
생활관-2
335.74
332.80
저장고-4
23.12
23.12
생활관-3
257.36
286.08
저장고-5
48.06
46.08
저장고-6
46.08
46.08
저장고-7
46.08
46.08
저장고-8
48.06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