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2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9 (3층 306호 인창동,
                    ㈜부명      정*훈
 (제20140330327호)                              세신훼미리상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401307호
                   헬손에이      원*환
 (제20150320740호)                           장항동, 일산라페스타E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를르 코리아    정*엽         경기도 파주시 누현길 92 B동 114호(티메카)
 (제2015000225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애드밸류코리아    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8 엘지트윈텔1관 1005호
 (제2004010551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더라인코리아    이*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33(지상202호 삼성동, 등우빌딩)
 (제201301050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상그린에프앤디    이*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624번지 28호 2층
 (제2006001524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미트플라워     오*식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 1호 현대벤처텔 906호
 (제2005001520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와이디통상     임*우
 (제20010105400호)                               삼일프라자빌딩150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프아투씨(주)   최*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 (삼성동) 아남빌딩 8층
 (제2014001513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베스트앤굿     이*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804호 역삼동)
 (제2016010524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어니즈      이*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8층 803호 역삼동)
 (제2016010524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바이오이쓰리     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93(신림동)
 (제2011009509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9.03.24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172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9-5호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02번지내 (가칭)양청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4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6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양청초등학교
          (확정)양청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02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2,919.30㎡
  2) 건축면적: (기정) 3,336.57㎡ (변경) 3,336.57㎡
  3) 연 면 적: (기정) 9,164.74㎡ (변경) 9,164.74㎡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7. 10. ~ 2019.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학교시설용지로서 도심지 주변주택의 학생을 수용 할 수              있는 교육공
  간을 조성하기 위함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9-6호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192-1번지 일원 (가칭)영동기숙형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4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6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185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합437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3,9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2. 27.
                         판   사       강 동 혁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09 형사보상
               (2017노423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한진(110111-*******)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6. 선고 2017노423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4,13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2. 27.
                     판       사     강 동 혁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9-4호
                                       학교시설사업 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205번지외 12필지 일원 (가칭)내곡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4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6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내곡2초등학교
             (확정)청주내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205번지 외 12필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3,998.00㎡
     2) 건축면적: (기정)           4,082.51㎡ (변경)   4,065.34㎡
     3) 연 면 적: (기정) 11,709.71㎡ (변경) 11,653.84㎡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7. 10. ~ 2019.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청주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184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재해방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41-2003-60-00000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개월
 김◯수                                               정기검사불응
            (501하영호)         동해면 연오로15번길                          (2019. 2. 20.
                                                   (2차 위반)
                                                                 ~ 2019. 4. 19.)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2. 2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4. 4.(목) 09:00
                                         177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신        42-2016-30-0000285     618만선호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외동산길
     방*미        42-2014-30-0000167     601부건호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56번길
     채*원        49-2012-10-0006084      일광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문*상        42-2014-30-0000197     632대동호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35번길
     문*기        42-2016-30-0000438     605만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41 형사보상
                (2016고단3178 병역법위반)
청    구 인        이재영(851213-*******)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고단317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비용보상금 3,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2019. 2. 26.
                     재판장 판사     조 병    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9 형사보상
                (2014고정2155 명예훼손등)
                                           178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7. ~ 2019. 3.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3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일시
           01-95-1231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영주시
                        압류상태가 대구83아 2012-03                              보관기간
 1   황영*   -7031-0004                         고속도로 중앙선           단산면             2,428,800   80,000    748,800
                        산금전송     715   -10                                경과
             -121                             부산방향 261.4km   아호로26번길
           01-95-1231
                        압류상태가 강원06도 2012-04 1제천봉양장평(검문 충청북도 단양군 유치경과
 2   장인*   -7040-5006                                                            1,578,000   50,000    528,000
                        산금전송     526   -05         소)        매포읍 평동38길    반송
             -120
           01-95-1331
                        압류상태가 경북06도 2013-06 충주국토1단양단양 경상북도 영천시
 3   배상*   -7060-5003                                                    폐문부재    1,224,000   120,000   270,000
                        산금전송     582   -05      현천(이동)         망정2길
             -160


                                                   174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19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충무공동)

2. 인증기관의 업무
 ①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00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
(2014. 4.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호(2015. 7.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1호(2017. 2. 2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31호(2017.11.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빛그린 산업단지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다. 면 적 : 4,071,539.6㎡ (광주 1,847,059.0㎡, 함평 2,224,480.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9. 9 ~ 2019. 12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 자동차산업, 첨단부품소재, 연구개발

                                            105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총괄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계                    6,059                                              -

    용지비                      2,095 ∙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제세공과금, 예비⋅부대비

    조성비                      2,939 ∙ 토공, 상하수도공, 도로포장공, 구조물공, 조경공, 가로등공, 부대공, 기타

   간선시설비                     1,025 ∙ 용수시설, 폐수시설 등
주1)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주2) 간선시설비는 국고지원


  나.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계획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5,034     48        -         369      1,251      315       163       229       569       870      1,220
 금액
            용지비     2,095     -         -         359      1,250      302        46        59        37        2         40
(억원)
            조성비     2,939     48        -          10        1        13        117       170       532       868      1,180

9. 수 용 ․ 사 용 할 토 지 ․ 건 축 물 기 타 물 건 이 나 권 리 가 있 는 경 우 그 세 목 과 그 소 유 자 및 「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제 2조 제 5호 의 규 정 에 의 한 관 계 인 의 성
   명 ‧주 소 (변 경 없 음 )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
    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전체면적                  구성비               광주광역시                                  함평군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4,071,539.6     -     4,071,539.6    100.0 1,847,059.0         -   1,847,059.0 2,224,480.6       -     2,224,480.6

  주거지역       302,590.0       -       302,590.0      7.4 168,541.0           -   168,541.0 134,049.0           -     134,049.0

  제2종일반
        199,464.0            -       199,464.0      4.9   98,526.0          -     98,526.0 100,938.0          -     100,938.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3,126.0             -       103,126.0      2.5   70,015.0          -     70,015.0   33,111.0         -       33,111.0

  공업지역 3,276,044.6 증) 16,839.6 3,292,884.2         80.9 1,445,333.2         -   1,445,333.2 1,830,711.4 증) 16,839.6 1,847,551.0

  일반공업
       3,132,574.9 증) 16,839.6 3,149,414.5         77.4 1,420,638.2         -   1,420,638.2 1,711,936.7 증) 16,839.6 1,728,776.3
   지역

 준공업지역 143,469.7             -       143,469.7      3.5   24,695.0          -     24,695.0 118,774.7          -     118,774.7

  녹지지역       492,905.0 감) 16,839.6 476,065.4       11.7 233,184.8           -   233,184.8 259,720.2 감) 16,839.6 242,880.6

  자연녹지
             492,905.0 감) 16,839.6 476,065.4       11.7 233,184.8           -   233,184.8 259,720.2 감) 16,839.6 242,880.6
   지역

                                                          118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나) 유수지(변경)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68,797           -    50,195

                유수지          광산구 덕림동                                           국토부제2009-956호 공원
기정        1                                    14,157           -    14,157
               (저류시설)        526-17 일원                                           (2009.9.30) 중복
                유수지          광산구 덕림동                                           국토부제2009-956호
기정        2                                    24,264           -    24,264
               (저류시설)        193-3 일원                                            (2009.9.30)
                유수지          월야면 외치리                                           국토부제2009-956호
폐지        3                                    18,602    감) 18,602       -
               (저류시설)        425-3 일원                                            (2009.9.30)
                유수지          월야면 외치리                                           국토부제2009-956호
기정        4                                    11,774           -    11,774
               (저류시설)        325-3 일원                                            (2009.9.30)


         ○ 저류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 내 용                       결      정    사 유

                                    ∙ 유수지 폐지
     3                 유수지                                       ∙ 배수유역 변경에 따른 유수지 폐지
                                      - A: 18,602 → 0㎡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나) 하수도시설(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제조시설용지(변경)
         ○ 제조시설용지(기정)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1           9,259.6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2          11,943.7
                                                            하는 경우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
              ①          48,458.3    -3          12,402.8   여 획지규모가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4           7,483.7
 제조1
                                     -5           7,368.5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128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1           8,672.8
      ②         15,327.1
                           -2           6,654.3
                           -1           8,796.0
                           -2          10,016.8
                           -3           7,609.7
      ③         50,004.9
                           -4          10,999.2
                           -5           7,818.0
                           -6           4,765.2
                           -1           6,149.7
                           -2           6,432.0
      ④         31,765.2   -3           6,432.0
                           -4           6,432.0
                           -5           6,319.5
                           -1           5,719.7
                           -2           5,776.0
                           -3           5,776.0
                           -4           5,776.0
제조1
                           -5           5,719.7
      ⑤         57,534.8   -6           5,719.7
                           -7           5,776.0
                           -8           5,776.0
                           -9           5,776.0
                           -10          5,719.7
                           -1           4,198.2
                           -2           5,689.6
      ⑥         46,412.4   -3           9,573.5
                           -4          12,144.2
                           -5          14,806.9
                           -1           3,326.6
                           -2           3,382.9
                           -3           3,382.9
                           -4           3,382.9
                           -5           3,382.9
      ①         40,299.9   -6           3,291.8
                           -7           3,291.7
                           -8           3,382.9
                           -9           3,382.9
                           -10          3,382.9
                           -11          3,382.9
                           -12          3,326.6
                           -1           5,678.7
      ②         14,786.2
제조2                        -2           9,107.5
                           -1           8,730.0
                           -2           8,786.2
                           -3           8,786.2
      ③         40,576.6
                           -4           8,724.4
                           -5           5,549.8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