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 관광지·관광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입법예고                              ·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1. 개정 이유                              완화 금지 또는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의 신규허가요건으로서의 외래 관광객              함.
 증가 기준을 국내카지노업계의 시장상황과 최근           라.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
 의 외래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하고, 카지노업 신규 허가시 관광산업의 지역별           는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
 균형발전과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노력이 반            장이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허가하고자 할
 영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
 관광진흥법 제4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관광           치도록 함.
 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 자원의 안내 및    3. 의견 제출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한 내용 등을 정하여 관광 자원의 안내·홍보 활         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성화에 기여하고,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         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팀, 전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3704-9713, 팩스 02-3704-9729, e-
2. 주요 내용                            mail:h0223@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가.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서의 외래 관광객 증          기 바랍니다.
  가 기준을 국내 카지노업계의 시장상황과 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근의 외래 관광객의 수를 고려하여 30만명을           그 이유)
  6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의 외래 관광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객 유치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함.          소, 전화번호
 나.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         다. 기타 참고사항
  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
  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6-60호
 다. 관광진흥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한 옥외광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
  고물 설치 주체 및 옥외광고물의 내용을 구체      여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에 맞추어 게임물등급위
  화하고, 옥외광고물을 관광 자원의 안내·홍       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보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리법」규정의 적용 특례를 정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            2006년 9 월 1 일
    고물을「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8조제1항                         문화관광부장관
    제호에 따른‘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로 보고, 동법 시          등급분류 심의규정(안) 입안예고
    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     1. 제정이유
    등의 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
    록 함.                             2006. 4.28. 공포) 제16조에 근거하여 게임물

                               28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등급분류 등 동 법률, 시           82-1, 전화 3704-9367, FAX 3704-9379)에
  행령 및 시행규칙(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2. 주요내용                                와 그 사유)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 내부의 위원회 구             소 및 전화번호
   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
  나.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임기, 선임기준,        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
   겸직금지,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 신분보장       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규정함.
  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규정함.         ⊙농림부공고제2006-153호
  라. 게임물등급위원회 각 위원회의 구성과 의            프랑스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제
   결내용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등급분류할 수         2000-36호:2000. 5. 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있도록 함.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마.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원활한 등급심의업무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를 위한 사무국, 회계, 벌칙 등 내부규정을       합니다.
   정함.                                   2006년 9 월 1 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 주요내용〉                                  농림부장관
  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및              프랑스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기본정신을 규정함.                            입안예고
  나. 게임물 등급분류의 대상, 회의, 재등급분       1. 개정이유
   류 등을 규정함.                          프랑스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
  다.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의 기준을 선정성,            이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폭력성, 반사회적 묘사, 언어, 사행성의 다섯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
   가지 분류로 규정함.                        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라. 게임물의 사행성의 경우 플랫폼별로 사안        2. 주요내용
   이 상이하여 기준을 두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정
   규정함.                                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마. 게임물의 등급신청, 재등급분류신청 등 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
   급분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서 국제기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3. 의견제출                               나. 프랑스를 가금·가금 초생추·가금 종란·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 심             식용란 및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
 의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게임산업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팀,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29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그 사유)                                   자 성명 및 주소)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6-155호
                                         식품용란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1996-
⊙농림부공고제2006-154호                     25호:1996. 4.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
 가금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1995-53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호:1995. 7. 8.)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다.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1 일
    2006년 9 월 1 일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식품용란의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가금의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식품용란의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이한
 가금의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이한 고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
 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에                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를 효율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를 효율적으                 적으로 추진코자 함.
 로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 정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
 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               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          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30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자 성명 및 주소)
  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6-157호
⊙농림부공고제2006-156호                             종란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1995-55
 애 완 용 조 류 의 수 입 위 생 조 건 (농 림 부 고 시 제    호:1995. 7. 8.)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1995-54호:1995. 7. 8.)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006년 9 월 1 일
합니다.                                                       농림부장관
    2006년 9 월 1 일                              종란의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농림부장관                          입안예고
    애완용조류의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입안예고                                     종란의 수입위생조건중 국제기준과 상이한 고병
1. 개정이유                                      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준에
 애완용조류의 수입위생조건 중 국제기준과 상이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를 효율적으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국                    로 추진코자 함.
 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를                 2. 주요내용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 정책이
2. 주요내용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 정책이                    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                    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               3. 의견제출
 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하시기 바랍니다.

                                        31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전기융착 조합형 이음관의 치수에 대한 규정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없어 이를 부속서로 추가하여 규정코자 함.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4. 의견제출
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6년 9 월 1 일                      단체는 2006년11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장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바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유)
개정 KSMISO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8085-3   -제3부:전기융착 이음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개정사유:전기융착 조합형 이음관의 치수 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실화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3. 주요개정 내용:기존의 KS규격과 ISO부합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규격내용 중,“관에 대한 치수”가 상이함에 따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0호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내국세분 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부율을 2008년 19.8%, 2009년 19.9% 2010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년 이후는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함.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2006년 9 월 1 일                       하는 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계산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간 지방세 수입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는 재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수
      (안) 입법예고                            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되, 수입 산정액과 결
1. 개정이유                                   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하고자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2006년 말까              함.
 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하
 아울러 유아교육 확대, 방과후 학교교육 활성화                여 법정전출금 이외에 별도로 시도세의 일부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                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학교의 교육
 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                 여건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라. 기타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참조
2. 주요내용                                   하는 법령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가. 유아교육 확대,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에               자 함.

                                    26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그 사유)                                   자 성명 및 주소)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6-15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림부공고제2006-158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초생추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1995-52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호:1995. 7. 8.)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다.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1 일
    2006년 9 월 1 일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03호
    초생추의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입안예고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가야식품(대표:이복희)
1. 개정이유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4-2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 중 국제기준과 상이한
                                     ○인증년월일:2006년 8 월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국제기
 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수입검역업무를 효율
                                     ⊙노동부공고제2006-151호
 적으로 추진코자 함.
                                           합격 취소품 공고
2.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후 살처분 정책이
                                     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보호구의 명단 등 현황을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
                                           2006년 9 월 1 일
 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노동부장관
3. 의견제출
                                           합격취소품 현황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제품명:고무제안전화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조형식(모델명):경작업용(장화), 일반용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KC-5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
 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합격번호:고안제43호-1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사업장명(대표자):케이씨통상(김철언)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소재지:경남 김해시 화목동 311-3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            ○합격취소일자:2006년 8 월23일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취소사유:내압박성, 몸통·신울의 인장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도 및 노화후 인장강도 부적합

  그 사유)                              ○비 고: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32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
자성명및주소)
⊙농림부공고제2006-158호
초생추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제1995-52
호：1995. 7. 8.)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 일
농림부장관
초생추의수입위생조건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초생추의수입위생조건중국제기준과상이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비발생조건을국제기
준에부합되도록개정하여수입검역업무를효율
적으로추진코자함.
2. 주요내용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후살처분정책이
효과적으로시행되는경우에는고병원성조류인
플루엔자비발생조건을현행6개월에서국제기
준에따라3개월로단축
3. 의견제출
본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9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02-
500-1941, 모사전송02-504-0908, e-
mail：hongko@maf.go.kr)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
자성명및주소)
⊙농림부공고제2006-159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9 월1 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303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가야식품(대표：이복희)
○소재지：경기도포천시일동면길명리74-2
○인증년월일：2006년8 월29일
⊙노동부공고제2006-151호
합격취소품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3항규정에의하여수거
검정결과합격취소된보호구의명단등현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 일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현황
○제품명：고무제안전화
○제조형식(모델명)：경작업용(장화), 일반용
/KC-5
○합격번호：고안제43호-1
○사업장명(대표자)：케이씨통상(김철언)
○소재지：경남김해시화목동311-3
○합격취소일자：2006년8 월23일
○합격취소사유：내압박성, 몸통·신울의인장강
도및노화후인장강도부적합
○비
고：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32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01호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상파방
송사업허가추천심사에대한시청자의의견을공
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 일
방송위원회
1. 의견접수대상
○신청사명：(재)국악방송
○대표자명：김철호
○방송국명：국악부산FM중계소
○방송사항：국악FM방송국방송프로그램중계
○방송구역
-일
원：부산광역시
-일
부：경남기장군, 양산시, 김해시
2. 의견제출내용
○지상파방송사업허가추천에관한사항
※허가추천심사기준(방송법제10조제1항)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편성및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3. 제출기간：2006년9 월1 일(금)~2006년9 월
15일(금) 18：00까지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우
편：(158-715) 서울시양천구목동923
-5 방송회관18층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지
상파방송부담당자앞
○전자우편：tvradio@kbc.go.kr
○팩
스：02-3219-5381
5. 기타문의사항：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지상파
방송부(02) 3219-5187
※반드시접수자의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
될수있어야하며, 신분미확인시에는접수처
리되지않습니다.
⊙국립공주병원공고제2006- 3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10조의2에의하여문서의전자
적처리하고자국립공주병원수입징수관및국립공
주병원재무관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립공주병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8 월21일
·등록관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공고
제2006-3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고용지원센터운영규정(2006. 8.16. 노동부훈령
제621호)에따른고용지원센터의직제개편으로관
인을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 일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장
○폐기일：2006년8 월16일
·폐기관인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54
국립공주병원수입징수
관의인
국립공주병원재무관의
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장인
(해운대고용지원센터전용)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61호                          와 그 이유)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호흡보호장비 사용자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건강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고시                  소 및 전화번호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4. 기 타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이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니다.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2006년 9 월 1 일                       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고시란에

                  소방방재청장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06-233호
1. 개정사유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공주

 호흡보호장비 사용자의 건강위해 요인을 예방할             시 소재 보물 제1293호“계룡산중악단”보호구역

 수 있도록 호흡보호장비의 시설기준과 관리운영             지정 등 34건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

2. 주요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호흡용공기의 품질기준 중 수분과 오일 미스                   2006년 9 월 1 일

  트의 기준을 각각 25mg/㎥와 5mg/㎥으로 국                            문화재청장

  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지정 등

 ○공기호흡기 용기의 위생검사 주기를 1년에서                 예고

  3년으로 함.                                 가. 대상문화재:보물 제1293호 계룡산중악단

 ○충전실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보호구역 지정 등 34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나. 보호구역 지정 등 예고대상:별지 면적조서

  유지기준가 권고기준 이상의 청정실을 설치하                  참조

  는 경우에는 제2항 정비실의 위치기준에 적합                다. 예고사유

  한 것으로 인정함.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한 보호구역

3. 의견제출                                    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보호구역의 신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정, 변경, 확대, 해제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원활한 보호관리를 하고자 함.
 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2100-5386 Fax 02-2100-5389, 주소 서울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1105호)        4. 특기사항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33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85호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처분 공고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약품 제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행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정처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2006년 9 월 1 일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처분대상업소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업소명:정진제약사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대표자:김정봉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주 소: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22-2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의약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전남 무안군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향면 용포리 522-2)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행정처분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1. 업소현황
3. 처분사항                               ○업소명:비손월드(주)
 ○의약품제조업 허가 취소                        ○주 소: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2, 4층
4. 법적근거                                (제조소 소재지: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12)
 ○약사법 제26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9         ○대표자:권영헌
  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2. 처분사항
5. 청문실시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을 2006년 9 월11일.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자로 폐쇄
 ○부서명:의약품관리팀                      3. 처분사유
 ○담당자:유 승 은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서울 송파구
 ○주 소:서울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석촌동 282-12)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전화번호:02)380-1658~60                  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관      4. 근거법령
  리팀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
 ○일 시:2006년 9 월11일(월) 14:00부터          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
 ○청문주재자                                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소속 및 직위:한국제약협회 상무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성 명:갈원일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청문시 유의사항〉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          할 수 있습니다.

                                 53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이며, 圖像은 안경을 쓰고 오른손에는 부채                    라고 생각된다.
   를 들고 왼손에는 책을 든 채 바닥에 화문석                   그런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같은 奮武
   돗자리를 깔고 앉은 趺坐像이다. 자세는 거                    功臣이었던 趙顯命(1690-1752)이 1751년
   의 九分面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왼쪽                    에 생존한 奮武功臣 14명의 半身像을 그려
   으로 앉은 正面像에 가까운 모습인데, 이는                    勳府畵像帖을 만든 뒤 紀功閣에 갈무리했는
   애초 황현이 찍은 寫眞의 取勢에서 온 것이                    데, 이때 豊原君 趙顯命 자신과 靈城君 朴文
   며, 부채와 책을 들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秀, 彦城君 金重萬, 仁平君 李普赫은 초상화
   사진의 모습을 따르며 약간 변형시킨 것이                     를 새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집에 소장하
   다. 그러나 사진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고 있던 舊本을 移摹했다고 한『歸鹿集』卷
   쓴 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쳐들고 있는 모습                   18 「勳府畵像帖記」의 기록이다. 왜냐하면
   인데, 초상화는 深衣를 입고 程子冠을 쓴 뒤                   1751년에는 박문수가 61세의 1品官으로서
   화문석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약                    이 半身像의 圖像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
   간 바뀌어 있다.                                  다. 더구나 1751년에 이 朴文秀 像과 함께
   이 황현 상은 양식사적으로도 대한제국기 전                    그려진 彦城君 金重萬의 老年 半身像이 현재
   후 초상화의 새로운 면모와 특징적인 모습을                    후손가에 전해져 보물 715호로 지정되어 있
   매우 종합적으로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                   는데, 규격이 42.5cm×29cm로서 이 신성수
   술적인 수준도 이 시기 초상화의 백미로 꼽                    소장품의 老年 半身像 40.2cm×28.2cm와
   힐 정도로 뛰어난 면모를 보여준다.                        거의 흡사할 뿐만 아니라, 圖像과 畵法, 美感
□박문수초상(朴文秀 肖像)                                도 적지 않은 친연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장처:부산시 남구(소유자:신성수)                         이상의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초상화는
 ○규격(세로×가로):121.4cm×49.7cm(전체),               조선시대 肖像畵史와 조선시대 功臣圖像史
  40.2cm×28.2cm(그림), 41.2cm×28.2cm(발          에서 매우 각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문)                                          이라고 생각된다.
 ○특징 및 문화재적 가치
  -흔히 조선시대 御使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65호
   靈城君 朴文秀(1691-1756)의 초상화이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박문수는 38세인 1728년의 奮武功臣 錄勳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때 奮武功臣像을 하사받았으며, 이때 功臣像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으로 그려진 全身像과 半身像이 天安의 후손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가에 전해져 1994년 2점 모두 보물 제1189                2006년 9 월 1 일
   호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청장
   이 박문수 반신상은 천안의 후손이 소장하고                    우수제품마크 인증
   있는 1728년의 鶴頂金帶를 착용하고 얼굴도             ○제조업체명:(주)세진로드
   젊은 奮武功臣像과 달리, 1品官이 착용하는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43호(2006. 8.)
   犀帶를 착용하고 얼굴도 노년의 모습이다.               ○대표자:이은주
   따라서 이 초상화는 1728년의 奮武功臣像보             ○소재지: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54-1
   다 후대에 다른 맥락에서 새로 그린 초상화              ○인증품목:미끄럼방지 포장용 결합재(무기계)

                                       52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체 및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조물과로 연락               ·팩 스:042-481-4879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국 건조물과
○연락처
                                5.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지정 등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조물과
 ·전 화:042-481-4874                  면적조서(별지1~5)




                               34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234호              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보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동산문화재과(☎ 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유       바랍니다.
숙초상 및 관련교서”등 20건에 대해 문화재위원         2006년 9 월 1 일
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20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