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에 따른 유치원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에 따른 어린이집
                          ․ 불허용도
                           -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변경 ․ 불허용도
                           -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F1~12   F1~12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3층 이하【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필로티구조를 포함함】
                 배 치                                 -
                 가구수      ․ 1획지당 5가구 이하(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3가구 이하)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형 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2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 이상),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이내 허용

                          ․ 지붕색 : 2GY-10BG를 사용하고 명도 7~9, 채도 3이하 권장

                          ․ 주조색 : 2YR-10YR로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색 채
                          ․ 보조색 : 10YR-8Y로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6 권장

                          ․ 강조색 : 2YR-10GY로 사용하고 명도 4~6, 채도 6~10 권장
                 건축선                                 -


                                         128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 1 장 총칙(변경없음)
제 2 장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제 5 조 (높이 및 층수에 관한 사항)
③ A-3BL 북측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40m 이내에는 7층 이하의 저층배치구간을 계획하고
  40~80m 구간에는 15층 이하의 중층배치구간을 계획하여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변경

제 5 조 (높이 및 층수에 관한 사항)
③ B-1BL 북측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40m 이내에는 7층 이하의 저층배치구간을 계획하고
  40~80m 구간에는 15층 이하의 중층배치구간을 계획하여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제 4 장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제 5 장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129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제 6 장 공공청사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각 용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산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가구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J1~J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가목에 따른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제 3 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③ 각 용지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가구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최저층수
                     J1                  200%이하   4층이하
    유치원                       60%이하                             -
                     J2                  250%이하   5층이하


 ○ 변경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각 용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산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가구번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J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가목에 따른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제 3 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③ 각 용지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가구번호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최저층수
    유치원               J2      60%이하      250%이하   5층이하          -


제 7 장 공공부분 시행지침(변경없음)
제 8 장 경관부분 시행지침(변경없음)
제 9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제 2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본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을 득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제25조)이 아니한 경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한다.

 ○ 변경

제 2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본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을 득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제25조)이 아니한 경우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한다.

                                  130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4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의약품등의제조업자가전혈(全血) 또는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등의혈액제제를제조하는경
우해당혈액제제의시험을「혈액관리법」에따른혈액원에위탁할수있도록하여혈액제제품
질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한식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0.31
국적선택명령불이행
홍채은
1996.**.**
여
미
국
인천중구*****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조은지
1991.**.**
여
미
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조만기
1996.**.**
여
미
국
경기도연천군*****
2019.11.0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홍기혜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11.0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백지혜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신보라
1996.**.**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
2019.11.03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태미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9.11.01
국적선택명령불이행
김한나
1996.**.**
여
미
국
경기도여주시*****
2019.11.04
국적선택명령불이행
박유니스
1996.**.**
여
미
국
대전서구*****
2019.11.02
국적선택명령불이행
총
리
령
◉총리령제1570호
의약품등의제조업및수입자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
2019년11월11일
국
무
총
리쁄
의약품등의제조업및수입자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의약품등의제조업및수입자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고, 같은호마목중“수질검사기관”을“수질검사기관
[「약사법」제51조에따른대한민국약전에실린상수(上水)의시험만해당한다]”으로하며, 같은호에
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혈액원(같은법제2조제8호에따른혈액제제의시험만해당
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24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2 제1항및제4항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
니다.
2019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계
2필지
36,219
36,219
1
김제시광활면
창제리
산1
임
14,382
14,382
국(산림청)
2
김제시진봉면
심포리
산149
임
21,837
21,837
국(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66호
농림수산부고시제91-36호(1991.11.16)로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제1994-57호(1994.10.21), 제1996-5
호(1996.1.18),
제2004-87호(2005.1.5),
제2005-53호(2005.7.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33호
(2010.3.31.),
제2011-132호(2011.8.1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6호(2014.7.23.)
및
제2018-92호
(2018.11.29)로변경고시된바있는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편입될토지의세목, 권리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9조및제1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변경
1. 사업명: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사업지역: 전라북도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일원
4. 사업기간: 1991년11월~ 2020년12월31일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별첨
○현
행: 1,146필지2,872,157㎡
○변
경: 1,148필지2,908,376㎡
○추가편입: 2필지36,219㎡
6. 안내내용
○현행토지는이미고시된바있는토지의세목조서로갈음하며, 추가편입토지에대하여별첨과
같이세목고시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나주시그린로20, 전
화061-338-5368)나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전화063-540-5821)에문의바랍니다.
[별첨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7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6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
지목표관리업체추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2호)”를업체명변경등의이유로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식회사 존슨콘트롤즈델코배    - 업체명 :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 제2
         터리 2공장                     공장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       변경
        기업7로                       기업7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인지에이엠티            - 업체명 : (주)인지디스플레이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변경
         부곡공단4길                    부곡공단4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 업체명 :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 제1
         제1공장                       공장
                                                        업체명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 업체명 :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 제2
         제2공장                       공장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       변경
         기업7로                      기업7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7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
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인지에이엠티             - 업체명 : (주)인지디스플레이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변경
         부곡공단4길                     부곡공단4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 업체명 :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 제
         제1공장                        1공장
                                                         업체명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 업체명 :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 제
         제2공장                        2공장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        변경
         단기업7로                      단기업7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한국쓰리엠(주)
 - 업종 : 석유화학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7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주식회사존슨콘트롤즈델코배
터리2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첨단
기업7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유한회사클라리오스델코제2
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첨단
기업7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인지에이엠티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남당진시송악읍부곡리
부곡공단4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인지디스플레이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남당진시송악읍부곡리
부곡공단4길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제1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옥계2공단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유한회사클라리오스델코제1
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옥계2공단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제2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첨단
기업7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유한회사클라리오스델코제2
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첨단
기업7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4237
ㅇ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목표관리팀: 052-920-03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
지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8호)”를업체명변경등의이유로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4237
ㅇ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목표관리팀: 052-920-0392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8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인지에이엠티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남당진시송악읍부곡리
부곡공단4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인지디스플레이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남당진시송악읍부곡리
부곡공단4길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제1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옥계2공단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유한회사클라리오스델코제
1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옥계2공단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주)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제2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첨
단기업7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유한회사클라리오스델코제
2공장
-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첨
단기업7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
변경
- 업체명: 한국쓰리엠(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다시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삭
제>
지정제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
지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9호)”를업체명변경등의이유로다음과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4237
ㅇ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목표관리팀: 052-920-03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2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규정에따라다음의업체를산업통상자원부소관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추가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82호
                   데미샘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 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데 미 샘     합계         1필지   2,000,000 2필지   2,300,000 2필지    300,000
자   연 전북 진안 백운 신암     산1   2,000,000 산1    2,226,505 산1     226,505 임야 전라북도
휴 양 림      〃                         산1-15    73,495 산1-15   73,495 임야 전라북도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데미샘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39          35706039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1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4조의 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 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
   보」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9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 재 지
  번호                                                                                    기준
                 한국쓰리엠하이테크
     1                                    석유화학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사업장
                      유한회사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1
   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2019- Don`t be shy                                       청소년
                      Outside   크러쉬(CRUSH)     아메바컬쳐/         190229 2019-10-18 성행위묘사 2019-11-18
 5760 (Feat. Sik-K)                                     보호위원회
                                              유통사:지니뮤직
                                                제작사:F
2019-                 MARKET                             청소년
            개요                    F B_D        B_D/유통사:       190230 2019-10-18 비속어남용 2019-11-18
 5761                  ENTRY                            보호위원회
                                              비스킷 사운드

                                                  9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나.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구 분       관 경(㎜)     연 장(k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400        8.1         고성읍 동외리                  배 수 지            6,500(㎥/일)

 다.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처리용량(㎥/일)               비 고
     기정        지구북측 중로1-2변                 17,802.5                3,000                  -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면적(㎡)                  관리처분계획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7,759.1     275,269.1    -        -
     2-2공구             2,490.0             - 사업시행자귀속     -                              폐지
     1608 장          275,269.1     275,269.1 사업시행자귀속 사업시행자귀속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기정                                    비 고
                                                                           변경
                                       최종고시주1)         확정측량주2)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3,866,225.6       3,866,224.0     3,863,734.0
                   안정리, 황리 일원
주1) 최종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호(2015.01.22.)로 승인고시된 사항임
주2) 확정측량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6-148호(2006.09.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53호(2007.03.30.)로 준공
           인가된 내용 반영(감1.6㎡)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통영시 일자리정책과(055-650-094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
    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56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자동판매기 운영업(표준산업분
류: 47991)｣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동판매기 운영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 지정 기간 : 2019. 11. 20.(수) ~ 2024. 11. 19.(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자동판매기 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커피, 프림, 설탕 등의 분말을 온수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커
 피 자동판매기와 완제품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소매업
 ※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 생업지원자를 우선 선정하는 공공기관, 무인점포형 매점 및 자
    가 수요를 위한 자사·계열사 등에 설치되는 음료·커피자판기 운영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생수 및 식품공전 상 음료류의 제품 비중이 50% 이상인 멀티자판기 운영의 경우에는 음료
    자판기 운영으로 보아 업종범위에 포함한다.

                                            26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
    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2019.11.20.)을 기준으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한 신규
    계약을 년 1개씩 할 수 있으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대수 5대 미만의 신규 계약은 허용되지 않
    는다.
 ㅇ 대기업등은 지정일 기준의 운영대수 총량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의 이전·변경 설치가 허용되
    며, 운영대수 총량제한은 지정일(2019.11.20.)로부터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지정일(2019.11.20.) 이전에 체결되어 설치·운영중인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이
    후 계약 갱신 자제를 권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5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LPG연료 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LPG연료 소매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 지정 기간 : 2019. 11. 20.(수) ~ 2024. 11. 19.(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
    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
  1)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
     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27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29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39
35706039
데미샘
자연휴양림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데미샘
자
연
휴양림
합계
1필지
2,000,000
2필지
2,300,000
2필지
300,000
전북진안백운신암
산1
2,000,000
산1
2,226,505
산1
226,505 임야
전라북도
〃
산1-15
73,495 산1-15
73,495 임야
전라북도
◉산림청고시제2019-82호
데미샘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1호
수생태계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방법등에관한지침(하구편)
수생태계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방법등에관한지침(하구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 같은법시
행규칙제24조의2(수생태계현황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건강성평가)에따라하구수생태계
현황조사및건강성평가를수행하는방법등필요한사항의규정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조사방법) 수생태계현황조사방법에관한구체적내용은별지와같다.
제3조(평가방법) 수생태계건강성평가방법에관한구체적내용은별지와같다.
※ 참고사항: 이고시별지의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
보」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12월01일부터시행한다.
제19624호                       관            보      2019. 11. 11.(월요일)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동우              71.12.16           88,836,310
                                                       군인연금 채권
   김승연              90.11.07           8,373,140
- 납부기한 : 2019.12. 9.(월)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2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