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3호                    2. 주요골자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가. 고시명을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제작자                  준” 에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으로
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                  함.
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한 “제작증명 및 생산
                                          나. 고시내용 중 “항공기기술표준품” 을 “기술
승인 기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품” 으로 함.
     2007년 1 월 8 일
                                          다. 고시내용 중 “품질관리시스템” 을 “품질관
                항공안전본부장
                                           리체계” 로 함.
     개정요약서
                                          라. 고시내용 중 “적합성 기록서” 를 “적합성
1. 개정사유
                                           확인서” 로 함.
 2006년 8 월18일 개정·공포된 항공법시행규
                                          마. 신청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명
 칙 제35조의5 내지 제35조의7(제작증명 관련)
                                           을 시행규칙과 통일시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바. 형식승인 소지자가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
2. 주요골자
                                           이전, 축소 또는 확장에 대한 보고사항 반영
가. “품질관리시스템”을 “품질관리체계”로 함.
                                      3. 참고사항
나. 고시내용 중 “생산제한기록서”를 “생산승인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지정서”로 함.
                                          재
다. 신청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내용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
을 시행규칙과 통일시킴
                                          령-훈령/지침/고시등에 있음
3. 참고사항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령-훈령/지침/고시등에 있음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4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고시합니다.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2007년 1 월 8 일

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하여 다음                               기술표준원장

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007년 1 월 8 일                    1. 제정 규격명

                항공안전본부장                   정보 기술-서비스 관리-제1부:명세서

     개정요약서                                정보 기술-서비스 관리-제2부:실행지침

1. 개정사유                               2. 제정 사유
 2006년 8 월18일 개정·공포된 항공법시행규               한국산업규격(KS) 제정에 따른 예고고시
 칙 제38조의2 내지 제41조(기술표준품 관련)           3. 주요 제정 내용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정보 기술-서비스 관리-제1부:명세서” 등 2

                                     41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41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3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제작자
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
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한 “제작증명 및 생산
승인 기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요약서
1. 개정사유
2006년 8 월18일 개정·공포된 항공법시행규
칙 제35조의5 내지 제35조의7(제작증명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품질관리시스템”을 “품질관리체계”로 함.
나. 고시내용 중 “생산제한기록서”를 “생산승인
지정서”로 함.
다. 신청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내용
을 시행규칙과 통일시킴
3. 참고사항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재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
령-훈령/지침/고시등에 있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4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
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요약서
1. 개정사유
2006년 8 월18일 개정·공포된 항공법시행규
칙 제38조의2 내지 제41조(기술표준품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고시명을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
준” 에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으로 
함.
나. 고시내용 중 “항공기기술표준품” 을 “기술
표준품” 으로 함.
다. 고시내용 중 “품질관리시스템” 을 “품질관
리체계” 로 함.
라. 고시내용 중 “적합성 기록서” 를 “적합성 
확인서” 로 함.
마. 신청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명
을 시행규칙과 통일시킴
바. 형식승인 소지자가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 
이전, 축소 또는 확장에 대한 보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재
-http：//www.casa.go.kr 접속 후 자료실-법
령-훈령/지침/고시등에 있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정보 기술-서비스 관리-제1부：명세서
정보 기술-서비스 관리-제2부：실행지침
2. 제정 사유 
한국산업규격(KS) 제정에 따른 예고고시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 기술-서비스 관리-제1부：명세서” 등 2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종의 정보산업분야 한국산업규격(KS) 제정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호
4. 의견제출                                 IT 신제품(NEP) 인증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IT 신제품(NEP) 인증 업무처리치침 제15조의

 또는 단체는 2007년 03월 09일까지 다음사항      규정에 의하여 IT 신제품(NEP) 인증서 교부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인증번호:NEP-MIC-2006-005
  사유)
                                  ○인증제품명:IP 기반의 단일선로를 이용한 학교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구내통합방송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주영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회사명:(주)바이콤
  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05-1
  화: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    ○유효기간:2006년12월12일~2009년12월11일
  시기 바랍니다.                        ○인증일자:2006년12월12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신규관인등록 공고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행정자치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무취급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니다.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 신설됨에 따른 신규관인                2007년 1 월 8 일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 림 부 장 관
   2007년 1 월 8 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21호
              행정자치부장관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T024)
○신규사용일자:2006년12월26일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화개제다(대표:홍소
○신규 각인
                                       술)
  행정자치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소재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639번지
  수입징수관
                                      ○ 인증년월일:2007년 1 월 3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
                                  록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
                                  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행
⊙농림부공고제2007-1호
                                  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전통식품 품질인증
                                 42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42
종의 정보산업분야 한국산업규격(KS)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3월 0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화：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호
IT 신제품(NEP) 인증
IT 신제품(NEP) 인증 업무처리치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IT 신제품(NEP) 인증서 교부를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전파연구소장
○인증번호：NEP-MIC-2006-005
○인증제품명：IP 기반의 단일선로를 이용한 학교용 
구내통합방송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대표자：주영두
○회사명：(주)바이콤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05-1
○유효기간：2006년12월12일∼2009년12월11일
○인증일자：2006년12월12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호
신규관인등록 공고
행정자치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
무취급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 신설됨에 따른 신규관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신규사용일자：2006년12월26일
○신규 각인
행정자치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수입징수관
⊙농림부공고제2007-1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8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21호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T02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화개제다(대표：홍소
술)
○소재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639번지
○ 인증년월일：2007년 1 월 3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
록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
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행
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공   고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제3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 다만, 충격시험

 5. 지시압력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               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격시험기와 유

  터 20 ℃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               사한 장치 등으로 시험할 수 있다.

  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약제의 중량에 따라     2 ㎏을 초과하는 것은          4. 온도반복시험
  12 ㎜ 이상, 2 ㎏ 이하의 것은 9 ㎜이상이            지시압력계를 20 ℃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

  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을 초과하는              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

  경우에도 지침선단의 이동거리를       9 ㎜이상     제6조의 내용중 “3%수산화나트륨수액중”을 “3

  으로 할 수 있다.                       % 수산화나트륨수용액중에”로, “압력”을 “공기
제4조제2항제1호의 내용중 “부르돈관식 압력계          압력”로, “물이 새지”를 “누설되지”로 한다.
의 압력검출부 재질은 KS D 5305(부르돈관 압       제6조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력계) 표9의 부르돈관 및 KS D 5202(스프링용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침

베릴륨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조)”를 “KS       지한다.

D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제7조 (시도시험) 지시압력계 압력표시의 지시압

및 양백의 판 및 띠)”로 한다.                     력값의 오차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 ℃ 충전압력 표시:20 ℃ 충전압력값의

 2.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지시압력계 압               ± 4 %

  력검출부의 재질은 KS D 3706(스테인리스            2. 사용압력범위의 상한값 및 하한값:20 ℃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충전압력값의 ± 4 % (가스계 소화기용 지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           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값의 ± 8 %)
  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3. 0값 표시:20 ℃ 충전압력값의    %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 최대표시압력 표시:20℃ 충전압력값의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
제5조 (성   능) 지시압력계는 다음의 시험을 한       제8조의 내용중 “지시압력계를 사용압력의 상한
 후 파손, 변형등이 없어야 하며 20 ℃ 충전압        치의”를 “지시압력계는 20 ℃ 충전압력으로 2
 력표시의 시험전?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20          시간이상 가압하여 안정화한 후 사용압력의 상한
 ℃ 충전압력값의 4 % 이내이어야 한다.            값의”로, “사용상한온도의 물에 ”를 “물에”로 한
제5조제2호의 내용중 “0 ㎏/㎠로”를 “계기압 0       다.

㎪(대기압)로”로, “ 0 ㎏/㎠까지”를 “계기압 0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기압)까지”로 한다.                         1. 제품승인번호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격시험                               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
   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규정한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에 넣고               4. 제조업체명
  (지침 12 시, 9시, 3시 방향, 지시압력계를      제3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넣은 나무상자 중량 1 ㎏) 0.5 m 높이에서       제3장 견품시험

                                  15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제10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험   항   목           시 료 수
      시   험       항     목        시 료 수
                                                       정       압   시       험         6
      서   류       검     토             -
                                                       반       복   시       험         6
      외 관     및    구 조                2
                                                       충       격   시       험         6
      기   밀       시     험             30
                                                       온   도   반   복   시   험         6
      재   질       시     험         필요량
                                                       진       동   시       험         6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2
                                                       시       도   시       험        30
내식
      3 % 황산 수용액                      2                나       사   검       사        10
시험
      3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                치       수   검       사         2


제10조의 “비고”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험     항 목                                        비   고

                  1.표 시 사 항                        ○
                                                            (1)신청로트에서 발취
  일반시험            2.구       조                      ○
                                                            (2)동일시료
                  3.기 밀 시 험                        ○

                                              16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시 험      항 목                             비     고

             1. 정압시험                   ○

             2. 반복시험                   ○
                                               (1)신청로트에서 발취
             3. 충격시험                   ○
                                               (2)재질시료는 필요량, 내식시료는 해
             4 온도반복시험                  △         당 약제별로 2개씩 실시
             5. 진동시험                   △       (3)동일시료. 다만, 1내지 5 시    험시
  특별시험                                           료 수의 20 % (소수점이하는 반올
             6. 재질시험                   △
                                                 림)를 각각 실시
             7. 내식시험                   △
                                               (4)치수검사는 2개를 실시
             8. 시도시험                   ○       (5)특별시험 수량이 시험시료수보다
                                                 적을 경우 에는 일반시료에서 발취
             9. 나사검사                   ○

             10. 치수검사                  ○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2호의 내용중 “시료의 크기는 일반시험             제16조제2호의 내용중 “판정한다. 다만, 부정기
시료의 크기에 1-S-4를 적용한다.”를 “시료의            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
크기는 1-S-4를 적용한다.”로 한다.                 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 항목이 있는
제16조제1호의 내용중 “15로트당 1회의”를 “20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로트당 1회의”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
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한국소방검정               시험은 계속 진행한다.”를 “판정하며 부정기시험
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필요하다               결과의 판정은 결점구분에 관계없이 합격판정개
고”로 한다.                                수는 0, 불합격판정개수는 1로 한다.”로 한다.

                                  17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제16조제3호가목의 내용중 “연속 5로트가”를         다.

“연속 5 로트(재신청 제외)가”로, “한다.”를 “하    제2조(제품시험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며 시험은 부적합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지시

로 한다.                             압력계는 2007년 2월 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제16조제3호나목의 내용중 “합격 판정되기 이전        의하여 제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을

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 가의 규정에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된 지시압력계(미제조에

의한”를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        의하여 불합격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서는 동

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로 한다.         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 제품시

   부    칙                         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결점표




※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
마당 / 소방방재 소식 / 고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호                       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가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자원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2007년 1 월 8 일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

               산업자원부장관                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추천요령                               (1)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1. (목   적) 이 공고는 “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통.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규정 전부개정령               (2)선하증권 사본 1통.

 안”(대통령령 제19814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           (3)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

 용품목 중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               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에 한함).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
                                      2)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
                                       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
 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
                                       (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3. (신청자격) 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1)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을 체결한 자                            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전에 추천기간에

 2)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             제출하여야 한다.

                                 47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3)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자원부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9.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4)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을 경과할 수 없다.                      보고하여야 한다.

6. (추천의 분할) 1)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10. (추천업무 확인) 산업자원부 장관은 추천기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

  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게 할 수 있다.

 3)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              부    칙

  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      1)(시 행 일) 이 공 고 는 공 고 일 부 터 시 행 하 되,

  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산업자원부 공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고 제2006-310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         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3)(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2007년 6월 30일까

  (1)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         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

   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          다.

   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4)(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

  (2)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업자원부 공고 제2006-310호는 폐지한다.

  (3)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

   경우.                              페이지(http://mocie.go.kr, 행정정보공개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법령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
                              48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호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9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같이 공고합니다.                             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007년 1 월 8 일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참조 아동복지팀
              보건복지부장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안)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5사항 등
1. 개정사유                           4. 기      타
 아동복지법의      개 정(법 률   제8006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 페 이 지(
 2006.9.27. 공포)으로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                                            )→
 항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              보건복지부자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시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             건복지부 아동복지팀(전화 031-440-9649, 팩
 을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입소아동의 자립지             스 031-440-9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원을 위해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             니다.
 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일부시설에 배치하
 는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환경부공고제2006-347호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2. 주요내용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가.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환 경 부 장 관
  실시하는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성폭력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등록번호:85

  수 있는 자에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단체명칭:전국민속5 일장환경운동중앙회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취업, 기타의 사유로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를 신설 함.                동 4185번지 애선빌딩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             -대표자성명:이호영
  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              -등록년월일:2006년 5 월22일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              -주된사업
  의 자격기준 신설 함.                         ·쓰레기 분리수거 계몽활동 캠페인 실시

 라. 별표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샛강살리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캠페인

  기준)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
                                         실시 등

  동직업훈련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연락처:031)756-8416
  배치하고, 자립지원시설에서 상담지도원을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증원함.                                -구분:등록말소
                                 50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50
⊙보건복지부공고제2007-4호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복지법의 개정( 법률 제8 0 0 6 호, 
2006.9.27. 공포)으로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
항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실
시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
을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입소아동의 자립지
원을 위해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
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일부시설에 배치하
는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성폭력예
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
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에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및 취업, 기타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를 신설 함.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입
소부터 퇴소하여 자립시까지 상담?지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 할 자립지원전담요원
의 자격기준 신설 함.
라. 별표5(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
기준)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
동직업훈련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자립지원시설에서 상담지도원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참조 아동복지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5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보건복지부자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아동복지팀(전화 031-440-9649, 팩
스 031-440-9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06-3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
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번호：85
-단체명칭：전국민속5 일장환경운동중앙회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
동 4185번지 애선빌딩
-대표자성명：이호영
-등록년월일：2006년 5 월22일
-주된사업
·쓰레기 분리수거 계몽활동 캠페인 실시
·샛강살리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캠페인 
실시 등
-연락처：031)756-8416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구분：등록말소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호                         ○자격번호:제2164호(‘81.8.20)
 경 기 도 고 시 제2006-5176호(2006.11.22.)에     ○성    명:최원설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주민등록번호:380917-*******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풍동지구 택지개                 ○처분내용:건축사 자격취소
발사업(1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                ○처분일자:2007년 1 월 2 일
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처분근거: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
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318호
                 건설교통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
1. 사업명칭:고양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            니다.
  지                                            2007년 1 월 8 일
 -대표자의 성명: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                                    해양수산부장관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풍동, 식사동 일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1. 개정이유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0,947㎡                        수지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안정
 나. 용도별 면적                                   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구 분            면적(㎡)    구성비(%)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어선

             계        20,947   100.0         원보험의 보험요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택건설
 용지                                      2. 주요내용
         공동주택         20,947   100.0
                                             가. 어선원보험요율 조정
5. 준공일자:2006년12월13일
                                              (1)수지불균형의 지속으로 보험재정의 안정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과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
 -공공시설 없음                                      지개선을 위한 적정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및 대한
                                               실정임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보험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평균 30.6%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험요율 인상건의
                                              (2)2005년도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호                               의결사항과 같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                     하기 위한 방안으로 2~3년에 걸쳐 단계
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2007년 1 월 8 일                            평균 10.3%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7년
                 건설교통부장관                       도에는 평균 6.0% 인상·조정코자 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