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 8. 29.(수)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
6. 대     상 : 19개시설자 167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한정봉 ☏ 02-753-77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주소
                 94-2011-16-0004076~9     민한마포001~4
  1 (주)민한씨엔아이
        대표이사      94-2011-16-0005940       민한마포005 13 서울 마포구 신수동 46-1번지
                94-2011-16-0004386~93    민한마포064~071
  2 (주)빔대표이사 94-2011-16-0003833~40         빔창천001~8 8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0번지
                                                          홍익사랑빌딩 102호
                  94-2007-11-0006410       삼호소학106
                  94-2007-11-0006412       삼호소학108
                 94-2007-11-0006414~5     삼호소학110~1
  3 (주)삼호산업
        대표이사      94-2007-11-0006417       삼호소학113 12 경기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90번지
                  94-2007-11-0006423       삼호소학119
                94-2009-11-0029447~51     소학삼호101~5
                  94-2009-11-0029455       소학삼호109
                 94-2006-11-0008425~8     신일신읍101~4
  4  (주)신일이엔지    94-2008-11-0015583~4     신일신읍105~6 10 경기 포천시    신읍동 75-3
        대표이사                                                지인빌딩 3층
                94-2009-11-0009287~90    신일신읍107~10
  5 문송종합건설
       (주)대표이사 94-1999-10-0063019~021     문송포천921~3 3 경기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571번지
               94-2010-11-0036397~6400    신협교문101~4     경기 구리시 교문동 307-9
  6     신협토건    94-2009-11-0000469~73     신협이매101~5 9      농부빌딩 302호
  7 씨앤비정보통신
      (주) 대표이사 94-2010-11-0022601~3      씨앤비구의101~3 3 서울테크노마트
                                                           광진구 구의동 546-4
                                                                    201호
  8 예건산업 안상진 94-2010-11-0004319~26        예건공릉101~8 8 서울 노원구1층공릉동
                                                                101호
                                                                     684-43번지
  9 유디엘리베이터 94-2003-10-1012614~6          유디노원101~3 3 서울 노원구    하계동 120-6
                                                             지하1층
 10      정열훈     94-2011-16-0006233~6                   서울 동대문구
                                          열훈이문101~4 4 래미안이문2차 109동 이문동 311
                                                                        803호
                                         214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주소
               94-2011-16-0001615~6 조호공릉001~2
                94-1993-10-0008611    조호기업706
                94-1993-10-0008613    조호기업708
                94-1993-10-0008632    조호기업710
                94-1993-10-0008635    조호기업713
                94-1993-10-0008637    조호기업715
                94-1994-10-0008929    조호기업716
                94-1994-10-0008931    조호기업718
               94-2006-10-0002694~5 조호용산101~2
               94-2006-10-0009570~3 조호용산103~6
    조호기업(주)    94-2006-10-0017144~6 조호용산107~9
11   대표이사    94-2006-11-0000489~493 조호용산110~4 4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37
               94-2006-11-0013607~8 조호용산115~6
             94-2007-11-0009098~9100 조호용산117~9
               94-2007-11-0014013~4 조호용산120~1
               94-2008-11-0008855~6 조호용산122~3
               94-2008-11-0012996~7 조호용산124~5
                94-2008-11-0013179    조호용산126
                94-2008-11-0021857    조호용산127
               94-2010-11-0012842~5 조호용산128~31
               94-2004-10-0012312~4 조호용산612~4
               94-2004-10-0016102~4 조호용산617~9
12   주식회사     94-2010-11-0034925~30 도시일산101~6 6 경기 고양시1419-8일산동구 백석동
     도시조경
       (주)
13 동해지에스개발    94-2010-11-0041817~21 동해파주101~5 5 경기 파주시420-4  법원읍 법원리
14 코우음향통신(주)
     대표이사     94-1994-10-0016509~10 코우성북100~1 2 서울 성북구 정릉동 734-2
15 한상목장 한상섭 94-2004-10-0027520~1 한상동두천101~2 3        경기 양주시 고암동 220
                94-2004-10-0027527   한상동두천103
16   헬리우스     94-1999-10-0008461~80 헬리광화문101~120 20 서울번지종로구 종로2가 84-8
                                                          730동 7383호
17    현상용      94-2007-11-0040532~4 상용고양101~3 4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4
                94-2008-11-0005174    상용고양104       우방유쉘아파트 105동 402호
18    현수걸     94-2011-16-0004508~12 수걸미아001~5 5      서울 강북구 미아동 66-6
19 호능토건(주)
     대표이사      94-2010-11-0009481~3  호능도화101~3    3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101호
                                215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2-78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그린이엔지 허길행 북양동  경기도 화성시
                    357, 201호 제27호 2009.2.10 2012.8.14 자진반납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2년 8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품                    명 수량
                                  번호
  2012형제 2012압제 불상                 1 편지봉투           164
   12336호 388호            사 기 김순애 2 흰색손수건            2
                                   3 분홍색보자기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91 형사보상
          (2008고단5167 공직자윤리법위반)
청 구 인 송시영 (510803-*******)
          주거 서울 송파구 문정1동 문정래미안아파트 111동 1502호
          등록기준지 안동시 이천동 653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고단516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300,000원을 지급한다.
                              579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서울대학교공고제2012-19호
                                 설계공모 시행
   서울대학교 “인문대 14동 재건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 용역”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서울대학교 총장
1. 용역명 : 서울대학교 인문대 14동 재건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서울대학교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ㅇ 건물 연면적 : 5,600㎡
  ㅇ 기본 및 실시 설계기간 : 140일
  ㅇ 현상 공모기간 : 45일
  ㅇ 주요용도 : 대형강의실, 공연장, 중형강의실, 연구소 실험실 및 사무실, 세미나실, 행정실, 열람실,
    다용도실, 연구원실 등
4. 사업비
  ㅇ 공사비 : 9,508,8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설계용역 조사가격 : 400,297,000원(손해배상책임보험료 포함)
5.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ㅇ 목적 : 본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우수한 건
    축물 설계를 선정.
  ㅇ 방식 : 현상설계 공모(제한 공개공모)
6.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대학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6,000㎡ 이상 설계 실적을 수행한 자.
7. 설계공모의 단계, 등록절차 및 일정
  ㅇ 설계 공모 공고일 : 2012년 8월 17일(금)
  ㅇ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21일(화). 15시
    - 장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캠퍼스 인문대 14동 1층 112-2호실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위임장, 재직증명서,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 본 현장설명서에 참가한 사무소에 한하여 현상 공모 자격이 있음
  ㅇ 공모안 제출 마감일 및 시간 : 2012년 10월 5(금). 18시까지
8.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현장설명일 별도 배부
9. 질의응답기간, 절차 및 공개방법
  ㅇ 질의응답 기간은 현장설명 다음날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하며 답변내용은 모든 참가자 에게
    서면(이메일)으로 통보한다.
10. 제출도서의 종류
  ㅇ 설계 설명서 15부
  ㅇ 심사용 설계도판 : 4매
  ㅇ 설계도면 : 15부
  ㅇ모형:1점
                                    216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11.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ㅇ 서울대학교 설계심사위원회
  ㅇ 심사방법 및 배점 : 심사일 결정
    * 응모자가 1개 업체만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동등하게 심사하여 최종 당선작을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방법을 대학에서 별도로 검토
     후 결정한다.
12. 입상 종류 및 보상 내용
  ㅇ 최우수작(당선작) : 설계 용역권 부여
  ㅇ 우수작(1개사) : 상금 3,000천원
  ㅇ 가 작(1개사) : 상금 2,000천원.
13. 설계공모와 관련한 문의사항 연락처
  ㅇ 서울대학교 시설과 기획팀 정영호 (02-880-5145).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0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H2191 카레분                             심사기준
    개정       KSH2190 과육음료류                           심사기준
    개정       KSH2195 우유류                             심사기준
    개정       KSH2193 즉석카레                            심사기준
    개정       KSH2192 건조카레                            심사기준
    개정       KSH7103 L-글루탐산나트륨                       심사기준
    개정       KSH3106 쇠고기 가미 통조림                      심사기준
    개정       KSH3016 모짜렐라 치즈                         심사기준
    개정       KSH3008 아이스크림류                          심사기준
    개정       KSH2197 가공유류                            심사기준
    개정       KSH2196 환원우유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도래 품목을 정기 개정함에 있어 강제법과의 조화, 생산
   업체의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여 활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코저함
3. 주요 개정 내용
  1) 국내 생산실정, 해당표준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 등에 따른 인용표준 시험방법 개정
  2) 해당 표준에서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 등 주요 공정 중 검사 또는 관리항목,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 방법 수정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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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던 타조ㆍ오소리 등의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경우의 절차와 방법을 이 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식품산
 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인증ㆍ보증을 축산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1호(2010.10.1)로 고시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 “타임아일랜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
법 제37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지원시설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칭
   ․ (기정) “타임아일랜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 (변경) 타임아일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2)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57번지 일원
 3) 면적 : (기정) 42,285㎡
          (변경) 44,834㎡〔증) 2,549㎡〕
나. 지원시설구역 지정목적(변경)
 ․ (기정)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숙박 및 관광 레저활동 지원
 ․ (변경)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문화활동 지원
다. 지원시설구역의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종합건축사사무소 황보건축(주)
 2) 소재지(변경)
   ․ (기정)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 삼우빌딩 203호
   ․ (변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 삼우빌딩 301호(강남대로 150길 9)
 3) 성 명 : 황보 창호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 ~ 2012년 3월
 ․ (변경)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 ~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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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지이용계획(변경)
       시설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합 계           42,285   44,834     100     100
           소 계         2,569        -    6.08       -
   숙박시설    중 도         2,569        -    6.08       -
           장사도             -        -       -       -
           소 계         2,676    2,301    6.33    5.13
   휴양문화    중 도         1,386      810    3.28    1.81 점사용  면적
                                                      455㎡포함
   시 설     장사도         1,290    1,491    3.05    3.32
          중도 -장사도        410                -       -
   공공편익    소 계         3,450    2,953    8.16    6.59
   시 설     중 도         1,919    1,315    4.53    2.94
           장사도         1,531    1,638    3.63    3.65
   공원녹지    소 계        33,590   39,580   79.43   88.28
   시 설     중 도        10,565   16,863   24.98   37.61
           장사도        23,025   22,717   54.45   50.67
 주) 중도-장사도 연결구간 해양생물 탐방로(징검다리)와 장사도 선착장 및 부잔교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은 토지이용계획면적에서 제외하였음.
사.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아. 개발계획 평면도 : 게재 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여수시 투자유치과(☎061-690-8348) 에 비치
                        토지세목조서
                지목           면 적 (㎡)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근저당
번호       지번   기정   변경                          성명 주       소 성 명 내 용 소유권등 비 고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외 권리
 1 화정면
   낭도리 31 - 1 전     전 146 146 146 146 황보창호 장수리     여수시 화양면
                                                       300번지           없음 장사도
 2 화정면
   낭도리 31 - 2 임야   임야 2,965 2,965 2,965 2,965 장점용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161-2           없음 장사도
 3 화정면
   낭도리 31 - 3 임야
                                                   여수시 화양면
                   임야 2,063 2,063 2,063 2,063 황보창호 장수리 300번지           없음 장사도
 4 화정면
   낭도리 31 - 4 임야
                                                   여수시 화양면
                   임야 1,636 1,636 1,636 1,636 황보창호 장수리 300번지           없음 장사도
 5 화정면
   낭도리 31 - 5 임야   임야 939 939 939 939 황보창호 장수리     여수시 화양면
                                                       300번지           없음 장사도
 6 화정면
   낭도리 31 - 6 임야
                                                   여수시 화양면
                   임야 2,139 2,139 2,139 2,139 황보창호 장수리 300번지           없음 장사도
 7 화정면
   낭도리 31 - 7 임야
                                                   여수시 화양면
                   임야 1,544 1,544 1,544 1,544 황보창호 장수리 300번지           없음 장사도
 8 화정면
   낭도리 31 - 8 임야   임야 936 936 936 936 황보창호 장수리     여수시 화양면
                                                       300번지           없음 장사도
 9 화정면
   낭도리 31 - 9 임야   임야 354 354 354 354 황보창호 장수리     여수시 화양면
                                                       300번지           없음 장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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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
  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
  음의 각”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8조제15항의 규정”을 “제8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옥

  (NFSC 102)의 별표 1”을 “「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를 “접속단자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 중 “당해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20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물분무 드”라 함은”을 ““물분무 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가수조”라
              헤                헤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 력수조”라 함은”을 ““ 력수조”란”으로 하고,
                                   압              압

 같은 조 제4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동용수 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 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압                       압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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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개방 ”라 함은”을 ““일제개방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가 수조”라 함은”을
              밸브               밸브                                압

 ““가 수조”란”으로 한다.
      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
 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
 차장에 있어서는”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 기에 있어서”를 “변 기”로 하며, 같
                                                압                  압

 은 항 제4호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
 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를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 면적 (최대”를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닥

 그 바 면적(최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장에 있어서는 그 바 면적 (최대”를 “주차장은 그
       닥                                                닥

 바 면적(최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변 기에 있어서”를 “변 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등
  닥                                 압               압

 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등에 있어서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프의 양정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펌

 H h +h
   =      ₁   ₂

 H : 프의 양정(m)
       펌

 h : 물분무 드의 설계 력 환산수두(m)
  ₁           헤        압

 h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₂

제5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수조”를
 “해당수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성능시험기 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술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한국소방산업기 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술

 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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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소에 있어서”를 “장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
  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
  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
  5)」제6조”로,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을 “적용기준 란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 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옥

  (NFSC 102) 별표 1”을 “「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
                  옥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21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94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같은 조 제7호 중 ““유입풍도”라 함은”을 ““유입풍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배출풍도”라
  함은”을 ““배출풍도”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
  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내지”를 “제1항부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예상제연구역”을 “해당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것.”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구역”을 “해당구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
  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내지 제4항의 규정”을 “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다음표”를 “다음 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
  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3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4조 중 “용도 변경되”를 “용도변경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135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114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를 “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호스접결구”라 함은”을 ““호스접결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크 ”라     밸브

 함은”을 ““체크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배관”이라 함은”을 ““주배관”이란”으로 하고,
            밸브

 같은 조 제4호 중 ““교차배관”이라 함은”을 ““교차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가지배관”
 이라 함은”을 ““가지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수구”라 함은”을 ““ 수구”란”으로 하
                                        송               송

 며, 같은 조 제7호 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
 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배수 및 체크 를 다음 각목”을 “자동배수 와 체크
                               밸브    밸브                      밸브

 밸브  를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성능시험기 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술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프 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링클

 103) 별표 1”을 “「스프 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링클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를 “연결살수설비”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의 규
 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을 “「먹는물관리법」제
 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한국소방산업기 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
                                          술

 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
 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에”를 “제2호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호의 규정”을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실에 있어서는”을 “실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소
 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