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2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9,675
-
9,675
-
변경
단독1
단독1
9,675
-1
332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가
-2
332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330
-10
331
-11
331
-12
330
-13
331
-14
331
-15
265
-16
265
-17
265
-18
265
-19
265
-20
264
-21
264
-22
265
-23
265
-24
266
-25
266
-26
265
-27
331
-28
331
-29
266
-30
267
-31
264
-32
266
-33
265
-34
265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8,571
-
8,571
-
9,619
-
9,619
기정
주1
주1
4,795
-
4,795
획지의분할불가
기정
주2
주2
277
-
277
획지의분할불가
변경
주2
주2
1,325
-
1,325
획지의분할불가
기정
폐1
폐1
3,499
-
3,499
획지의분할불가
관
보
28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산업1
～
산업4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공장(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
권장한다.
◦주변경관과의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
고려하여배치한다.
형
태
◦지붕은공장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
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
하도록권장한다.
◦공장동, 사무동및부속건축물등은상호조화된건축물의
형태를이룰수있도록한다.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
쾌적한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
대상지의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관
보
29
나)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연구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것(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
하는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
시장(산업전시장박람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단, 충북경제자
유구역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일반산업단지에소재하는
공장에서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학교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에해당하는것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벤처
기업및제4항의벤처기업집적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
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은부수용도로바닥면적의합이
전체시설연면적의30% 미만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불허◦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
록권장한다.
◦주변경관과의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
여배치한다.
형
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
붕으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
티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
권장한다.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
고쾌적한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
하고친환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
여대상지의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관
보
30
다)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독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단, 지하층은주거용도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부수용도로바닥
면적의합이전체시설연면적의30% 미만이되도록1층
이하에한해설치하여야한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
권장한다.
◦주변경관과의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
하여배치한다.
형
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
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
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
쾌적한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
하고친환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
대상지의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독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단, 지하층은주거용도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부수용도로바닥
면적의합이건축물연면적의5분의2 범위에서(2층이하의
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의2분의1미만) 지상1층
이하에한하여설치하여야한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
권장한다.
◦주변경관과의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
하여배치한다.
형
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
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
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
쾌적한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
하고친환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
대상지의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관
보
31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주1
～
주2
용도
지정◦「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노외주차장및「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부대시설
불허◦지정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폐1
용도
지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따라
설치하는폐수종말처리시설
불허◦지정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관
보
32
라.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소공원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기정)
  
시설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6,826.0
-
시설율:18.5%
(법2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등
1,019.0
-
-
조경시설
플랜터, 앉음벽, 디딤석
-
-
-
휴양시설
휴계공간, 파고라, 등의자
141.5
-
-
운동시설
운동공간, 체력단련장
105.2
-
-
녹지및그밖에
녹지
5,560.3
-
녹지율:81.5%
   ■ 소공원1 도로 조서(기정)
  
구분
등급
류별번호
너비(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
362.1
916.3
-
-
-
-
신설
소로
3류
1
3.0
54.5
163.5
진입로
북측경계
1-진입광장
-
신설
소로
3류
2
3.0
13.0
39.0
진입로
동측경계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3
3.0
126.0
376.7
진입로
남측경계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4
2.0
11.3
22.5
진입로
남측경계
연결로1
-
신설
소로
3류
1
2.0
66.0
131.9
연결로
진입로1
진입로3
-
신설
소로
3류
2
2.0
10.4
20.9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3
-
신설
소로
3류
3
2.0
51.9
103.8
연결로
연결로1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4
2.0
29.0
58.0
연결로
연결로3
진입로3
-
   ■ 소공원1 시설 조서(기정)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및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총면적
합
계
6,826.0
157EA
-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019.0
-
-
-
-
도로(소계)
916.3
-
-
-
-
1
진입광장
102.7
-
-
-
-
조경시설
소
계
-
126EA
-
-
-
①
플랜터
-
1EA
-
-
-
②
앉음벽
-
3EA
-
-
58.0m
③
디딤석
-
122EA
-
-
-
휴양시설
소
계
141.5
22EA
-
-
-
2
휴게공간1
109.5
-
-
-
-
3
휴게공간2
32.0
-
-
-
-
④
파고라
-
4EA
-
-
-
⑤
평의자
-
12EA
-
-
파고라하부
⑥
등의자
-
6EA
-
-
-
운동시설
소
계
105.2
9EA
-
-
-
4
운동공간1
62.6
-
-
-
-
5
운동공간2
42.6
-
-
-
-
⑦
체력단련시설
-
9EA
-
-
-
녹지및
그밖에
소
계
5,560.3
-
-
-
-
녹지
5,560.3
-
-
-
녹지율:81.5%
관
보
33
  ■ 소공원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기정)
  
시설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277.0
-
시설율:18.2%
(법2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등
34.5
-
-
휴양시설
휴게광장
16.0
-
-
녹지및그
밖에
녹지
226.5
-
녹지율:81.8%
  
  ■ 소공원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변경)
  
시설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734.0
-
시설율:17.6%
(법2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등
113.5
-
-
조경시설
디딤석, 앉음벽
-
-
-
휴양시설
휴계광장
16.0
-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
-
녹지및그
밖에
녹지
604.5
-
녹지율:82.4%
   ■ 소공원2 도로 조서(기정)
  
구분
등급
류별번호너비(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
23.0
34.5
-
-
-
-
신설
소로
3류
1
1.5
23.0
34.5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
  
   ■ 소공원2 도로 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번호너비(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
46.7
96.7
-
-
-
-
신설
소로
3류
1
2.0
46.7
96.7
진입로
서측경계
1-진입광장
-
관
보
34
  ■ 소공원2 시설 조서(기정)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및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총면적
합
계
277.0
37EA
-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34.5
-
-
-
-
도로(소계)
34.5
-
-
-
-
광장(소계)
-
-
-
-
-
조경시설
소
계
-
33EA
-
-
-
①
디딤석
-
33EA
-
-
-
휴양시설
소
계
16.0
4EA
-
-
-
1
휴게광장
16.0
-
-
-
-
②
파고라
-
1EA
-
-
-
③
평의자
-
3EA
-
-
파고라하부
녹지및
그밖에
소
계
226.5
-
-
-
-
녹지
226.5
-
-
-
녹지율:81.8%
  
   ■ 소공원2 시설 조서(변경)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및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총면적
합
계
734.0
99EA
-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13.5
-
-
-
-
도로(소계)
96.7
-
-
-
-
광장(소계)
16.8
-
-
-
-
조경시설
소
계
-
89EA
-
-
-
①
디딤석
-
33EA
-
-
-
②
앉음벽
-
2EA
-
-
18.0m
휴양시설
소
계
16.0
4EA
-
-
-
1
휴게광장
16.0
-
-
-
-
③
파고라
-
1EA
-
-
-
④
평의자
-
3EA
-
-
파고라하부
⑤
등의자
-
2EA
-
-
-
운동시설
소
계
-
4EA
-
-
-
⑥
운동시설
-
4EA
-
-
-
녹지및
그밖에
소
계
604.5
-
-
-
-
녹지
604.5
-
-
-
녹지율:8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국도
26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9,565㎡
야로면
덕암리
산30
야로면
덕암리
138-8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6호선 합천 덕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사업 시행기간 : 2020.12.29. ~ 2022.12.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야로면 덕암리
산30
도
14,737
14,737
국
국(국토교통부)
2
“
산34-2
도
555
555
이**
야로면 덕암리 **
3
“
산35-3
도
198
198
정**
야로면 월광리 **
4
“
산35-6
도
892
892
정**
야로면 월광리 **
5
“
산35-5
도
130
130
정**
야로면 월광리 **
6
“
산29-6
도
45
45
합천군
합천군
7
“
산29-2
도
198
198
정**
야로면 덕암리 **
8
“
140
도
701
701
국
국(국토교통부)
9
“
산29-4
도
892
892
이**
야로면 덕암리 **
10
“
139
도
390
390
배**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6-15 목화빌라 ***
11
“
139-2
전
189
189
배**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6-15 목화빌라 ***
12
“
138-5
대
493
493
이**
야로면 월광리 **
13
“
138-8
임
145
145
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화로21길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26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 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산30
- 종 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38-8 ( 0.25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6호선 합천 덕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1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우리청 소속우체국의 폐국으로 인한 미사용 보유 관인에 대해폐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 및 제39조에따라관인 폐기사양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2022년 6월 13일
반포우체국장인
반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종천우체국장인
종천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수우체국장인
한수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27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6호선
군산
~
대구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9,565
야로면
덕암리
산30
야로면
덕암리
138-8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0.25
  2. 공사명 : 국도26호선 합천 덕암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7)에서 열람 가능
◉서울특별시공고제2022-173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신규등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6월14일
서울특별시장
토양정화업신규등록공고
1. 상    호 : ㈜동해종합기술공사
2. 대 표 자 : 김승진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610호(성수동2가, 우림이비즈센타)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22-1호
6. 등 록 일 : 2022. 06. 08.
7. 전화번호 : 02-575-1199.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6. 27.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5-30-0000
  1           032         억대2호   602억대호   김*희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7. 11.(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03    유민호      601유민호   김*옥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추엽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238호
귀화허가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2년06월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이순자
1955.**.**
여
서울특별시노원구
****
거짓,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
2022. 6. 9.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6. 3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1     42-2017-30-0001118   성일호      678성일호     김*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윗촌길

  2     42-2019-30-0000191   삼호호      633삼호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3     42-2019-30-0000422   흥진호      606흥진호     김*도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4     42-2019-30-0000004   복성호      602복성호     이*남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사도중앙길
                                               (주)에**씨항공
  5     46-2012-10-0000025   C-172P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비행교육원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119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의 본인 희망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2.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수탁자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업무종료일
폐국일
대전
중리서로
(대전대덕)
우편
취급국
김◯아
계약
해지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17(중리동)
우편
34640
’22. 7. 29.(금)
‘22. 8.  1.(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7. 4.(월)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
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
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
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237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미카엘지승
2002.**.**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9
이조셉승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09
강조나단의송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09
박리로이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임실군 ****
2022.06.09
박로렌스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임실군 ****
2022.06.09
유네이슨종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6.09
송우성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2.06.08
김민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9
홍제이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9
이종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09
이지후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9
이지원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9
정제니퍼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09
김민혜
200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6.09
박첼시윤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09
박윌리암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09
이정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09
김이든태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9
정앤드류해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9
정네이든현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9
박민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09
최경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09
손현서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9
이라이언크리스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9
이브라이언임마뉴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9
차메갠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차클로이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이한나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6.09
나민엽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09
홍데이빗지성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6.09
제윤라이언서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6.09
제윤로렌예진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6.09
김샤인주은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6.09
이정우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6.09
이정민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6.09
메이츤앤시드니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09
장세라예은
200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6.09
장에이든진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6.09
진경환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2.06.09
김태이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6.09
유테드민서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6.09
유아이린은서
201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6.09
이브랜든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6.09
이에리카나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09
이해나나윤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09
김기준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6.09
정비비안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09
이우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6.09
정줄리엣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09
박상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09
유수아
200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6.09
우성원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6.09
우성양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6.09
김정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9
이가브리엘경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8
이니콜라우스경효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8
이다니엘준헌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8
김남건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6.08
박지우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22.06.08
박연우
2011.**.**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22.06.08
신은섭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6.08
신지섭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6.08
신희섭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6.08
김동환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6.09
김범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6.09
구본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08
유준영
200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2.06.08
류알렉산더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8
신원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6.08
신건하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6.08
마츠모토타츠키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변유이
201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조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8
제갈예언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9
정진후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6.08
조유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09
고민규
201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6.09
김아론진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9
최저스틴인성
201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6.09
최인기
201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6.09
박주운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09
황지후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6.09
한장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6.09
이죠슈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송민겸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6.09
최윤성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22.06.09
이종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6.09
곽황호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6.09
김진호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08
김성진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08
김지양태
2013.**.**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6.09
◉법무부공고 제2022-1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6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
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8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따라상세기준개정사항을승인·공고합니다.
2022년06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AA211
가스용역화방지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1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213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11
고압가스용용기부속품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12
차단기능형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A313
과류차단형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가스보일러
공통
GC208
주거용가스보일러의설치ㆍ검사기준
개정
GC209
상업ㆍ산업용가스보일러의설치ㆍ검사기준
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가스기술기준
위원회사무국(☏043-750-1322~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상세기준)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
용어 전면개편
AA211
AA212
AA213
AA311
AA312
AA313
총6종
고압가스
판매저장
사용
ㅇ 건축물 내 방호벽 설치시 지주 설치‧고정 방법 확대(FU111)
- 지주 설치·고정에 대한 안전성(성능, 구조 , 시공방법)을 만족하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설계하여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방호벽 지주 설치·고정 허용
ㅇ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 현실화(FS112. FU111)
- 가연성 및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설비에 설치되는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설치 
위치를 인근 건축물(시설물)의 높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상세기준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
FS112
FU111
총2종
가스보일러
공통
ㅇ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기준 합리화(GC208, GC209)
-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을 소방청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6 제2021-13호, 2021.2.4.제정)과 일치화 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
ㅇ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명확화(GC208, GC209)
- 시공표지판 부착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액법 및 도법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을 받기 전까지 
부착하도록 명시
ㅇ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에 설치장소(주소) 추가(GC208, GC209) 
-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와 시공표지판을 부착·기입한 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특기사항란에 설치장소(주소)를 기입하도록 경과조치 부여
ㅇ 은폐부 단열조치 배기통의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 설치 기준 명확화(GC208)
- 이중구조 배기통은 은폐부 설치시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개정 취지와 
다르게,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도 설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
하여 문구를 명확화
ㅇ 캐스케이드연통 단독부 설치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GC209)
- 단독부 높이를 그림에 명확히 표기하고,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에는 공용부 하단에 
단독부가 접속하여도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음에 따라 단독부를 공용부 높은 곳에 
접속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제외
- 단독부를 공용부에 접속하는 접속부 간의 거리가 접속부 어느 지점부터인지 
불분명하여 그림 예시에 접속부 중심부 간의 거리로 명확히 표기
GC208
GC209
총2종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4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3호(2015.09.04.), 제2020-608호(2020.09.0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
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   성명                     성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광주광역시    364-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                         답    1,038   131   김**
       광산구 산수동   (364-1)                                281-3(송정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2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
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전문 수사부서
가 없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부에서 일반 형사사건 외에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며,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일부의 명칭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수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5–2368 (팩스 : 044) 204–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