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 1.「공중위생법」제14조의2제7항 1.「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2.「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1 제2항
                         조, 별지 제6호서식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소재지변경: 20,000원
                                                   소재지외 변경: 9,000원

                  발급물내용                            영업신고증

1460000-0031 세척제·기 민원명     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 휴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보건복지부) 타 위 생 용            업(폐업·재개업) 신고        폐업‧휴업 등 신고
             품 제조
             업   휴업
             (폐업·재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신고 접 수 처 리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0일)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기관/기간)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0일)    사‧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휴업(폐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업·재개업)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

                  근거법령 1.「공중위생법」제14조의2제7항 1.「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제1항
                       2.「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조, 별지 제8호서식        (안) 제7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수수료       없음                     없음

1460000-0033 위생용품수 민원명  위생용품수입신고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보건복지부) 입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접 수 처 리 1. 서류검사, 관능검사    1. 서류검사
                  (기관/기간) -접수:국립검역소, 지방식품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0일)
                            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2일)
                            -처리:국립검역소, 지방식품의 2. 현장검사
                            약품안전청(7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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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정밀검사                 3.   무작위표본검사(진균수시험대상
                        *접수:국립검역소, 지방식품의 10일)
                        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0일)
                        *처리:국립검역소, 지방식품의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5일)
                        약품안전청(25일)              4. 정밀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10일)

                신청방법 방문/우편                      방문/우편/온라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1.수입승인서 사본 1부(자사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제품제조원료 또는 외화획 <민원인제출서류>
                       득용에 한함)        1.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
                     2.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사본 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
                       (자사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 적힌 서류
                       함)             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
                                        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
                                        서(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
                                        는 경우만 해당)
                                      3.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
                                        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4.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
                                        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
                                        는 경우만 해당, 전산상으로 확
                                        인되는 경우는 제외)
                                      5.상기 서류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연구·조사용 위생용품의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
                                        분배합비율 등을 포한한 연구·조
                                        사계획서
                                        - 수출 반송 위생용품의 경우,
                                        반송사유서

                근거법령 1.「공중위생법」제14조의2제7항 1.「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2.「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조, 별지 제8호서식        (안) 제12조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

                수수료     서류검사 2300원,             신고수수료 없음
                        관능‧정밀검사 20000원          ※ 단, 시험‧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수수료에 관한 규정」
                                                  에 따름

                발급물내용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359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35 이용사 및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미용사 면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허증 재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급신청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
                          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 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
                          우에 한함)               함)
                          2.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 2.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모 정면상반신 3 ×4cm) 1매   정면상반신 3.5×4.5cm) 1매

1460000-0027 이용사 및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미용사 면             면허신청서               면허신청서
             허발급 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청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2)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
                          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
                          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       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 경우에만 해당)
                          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 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
                          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 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
                          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 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
                          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 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
                          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
                          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      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 < 공무원확인사항 >
                          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 (1)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 (2)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
                          반신 사진)              사,학사)
                          < 공무원확인사항 >         (3) 고등학교졸업증명서(고등학교
                          (6) 이용(미용)사 국가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격증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7)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사,학사)              학과를 졸업한 자)

                                  360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8) 고등학교졸업증명서(고등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를 졸업한 자)


- 해양수산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20000-0302 종 묘 생 산   사무명   종묘생산 어업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해양수산부) 어업허가
                       구비서류 1.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종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묘생산어업 또는 뗏목식종표생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
                            산어업의 경우               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 민원인 제출서류 >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
                            치 및 구역도(동 규칙 별표6에     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
                            따라 작성)                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    지 않습니다)
                            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
                            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       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
                            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영       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
                            수 있는 서류                 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 공무원확인사항 >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니다) 1부
                            우)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2.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는 육상축제식종묘생상어업의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
                            경우                      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
                            < 민원인 제출서류 >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1) 다람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
                            수 있는 서류                 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담당 공무원확인사항
                            (2) 법인등기부등본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3) 건물등기부등본            경우만 해당됩니다)
                                                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시설
                                                   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조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1건당 4,000원


                                    361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
                                                  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1부
                                                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
                                                   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
                                                   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
                                                   하는 서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1부
                                                라. 「관광진흥법」 제18조제1
                                                  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
                                                  ㆍ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
                                                  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마. 「관광진흥법」 제18조제1
                                                  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
                                                  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5) 법인등기부등본

1520000-0391 정 부 대 행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해양수산부 기 관 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해사안전정책과) 지정신청             (1) 정관(법인의 경우)    (1) 정관(법인의 경우)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
                          재한 사업계획서          한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 (4) 해사안전법시행령 제18조제
                          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정기 1항 각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                우)

1520000-0388 선박 안    수수료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한 금액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금액
(해양수산부 전 관 리 체
해사안전정책과) 제 (최초,
             갱신,중
             간,임시)
             인증심사
             신청


                                  363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20000-0385 사 업 장     수수료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한 금액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금액
(해양수산부 안 전 관 리
해사안전정책과) 체제 (최
             초,갱신,
             중간,임
             시)인증심
             사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420000-0069    장애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중소벤처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서식

  기업부)          확인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발급신청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인
                             경우 해당, 소득세법에 따른 원 경우 해당, 소득세법에 따른 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중기업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기업인
                             인 경우만 해당), 장애인고용 경우만 해당), 장애인고용 명부
                             명부(중기업인 경우 해당), 동 (중기업인 경우 해당), 동업계약
                             업계약서(개인사업자인 경우만 서(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해당)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
                                               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원,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
                                               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명서


○ 폐 지 : 2종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60000-0028   위생처리업신고                        「위생용품 관리법」시행(‘18.4.19)에 따라식약
                                                처 소관 유사민원(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
 (보건복지부)
                                                고)과 통합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520000-0328     수산종묘 살포 신고                    0 법령개정으로 관련 민원(조항) 폐지
(해양수산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
                                                  조        제2항 및 별지 서식 제15호 삭제
                                                  (2012.6.22.)

                                     364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제1호 가목 중 “290천원”을 “30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4,490천원”을 “4,68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18년도 7월분부터 2019년도 6월분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55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5호, 2017.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17년도”를 “2018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6.063         1998          1.801     2008      1.297
   1989         5.360        1999           1.759    2009       1.267
   1990         4.668        2000           1.786    2010       1.245
   1991         3.902        2001           1.754    2011       1.200
   1992         3.386        2002           1.720    2012       1.173
   1993         2.998        2003           1.608    2013       1.146
   1994         2.641        2004           1.516    2014       1.110
   1995         2.438        2005           1.449    2015       1.078
   1996         2.236        2006           1.402    2016       1.043
   1997         2.021        2007           1.354    2017       1.000

나. 적용대상
  ○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
    는 자
제2호 제목 중 “2017년도”를 “2018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1.9% 증액
  ○ 적용기간 : 2018년 4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1.9% 증액
  - 배   우 자 : 연 252,090원 → 연 256,870원 (4,780원↑)
  - 자녀․부모 : 연 168,020원 → 연 171,210원 (3,190원↑)
  ○ 적용기간 : 2018년 4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66
제19224호(그7)                                             관         보                                             2018. 3. 29.(목요일)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5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김명수 외 17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속                       대법원                      직위             대법원장                             성명                  김명수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112,000      641,000        0     753,0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158.705㎡ 중 79.352㎡
 본인       전세(임차)권                                                       0      280,000        0     280,000        임대차계약 체결
                      (158.705㎡ 중 79.352㎡ 증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158.705㎡ 중 79.352㎡
 배우자      전세(임차)권                                                       0      350,000        0     350,000             〃
                      (158.705㎡ 중 79.352㎡ 증가)
  부        아파트        부산 수영구 민락동 70.47㎡                           112,000       11,000        0     123,000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70            0         0         3,770

 본인        자동차        2001년식 SM520V 배기량(1,995cc)                   3,770            -         -         3,770

▶예금(소계)                                                           691,084       4,195    566,803    128,476
                      교보생명보험 30,880(1,920 증가),
 본인                   국민은행 67(9 감소),                              330,251       1,920    278,184     53,987
                      신한은행 23,040(278,175 감소)
                                                                                                                  임차보증금에 사용
                      KEB하나은행 3,800(38,609 감소),
 배우자                  한국투자증권 0(10 감소),                            292,419           0    288,619        3,800
                      신한은행 0(250,000 감소)


                                                             2
제19224호(그7)                                 관       보                                       2018. 3. 29.(목요일)


  부                농협은행 37,560(2,051 증가)             35,509    2,051         0     37,560

  모                농협은행 33,129(224 증가)               32,905      224         0     33,129

▶증권(소계)                                                  0        35         0        35

  부       비상장주식    하이투자증권 48주(48주 증가)                    0        35         0        35            매입

▶채권(소계)                                              14,800        0         0     14,800

 본인                사인간채권                             14,800        0         0     14,800

▶채무(소계)                                                  0     31,039        0     31,039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31,039(31,039 증가)                0     31,039        0     31,039      임차보증금에 사용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7. 2. 10.)

                                                                                             ※ 증감액:      47,388 천원
                           ▶총계                      821,654   614,191   566,803   869,042
                                                                                            (가액변동액:      11,000 천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