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56 전파환경측 사무 전파환경측정               전파환경측정(환경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정         명
                   접수/ 접수:전파연구소(0일)        <전파환경측정>
                   처리 처리:전파연구소(25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25일)
                                           <전파환경측정조사>
                                           접수:중앙전파연구소(0일)
                                           처리:중앙전파연구소(25일)
                     수수 전파환경측정등에 관한 규정 -전파환경조사 203,000원
                      료 제8조에 해당하는 수수료(별표2) -전자파차폐성능측정 385,000원
                                           -시험장적합성측정 1,239,000원
                                           -전자파흡수율(SAR)측정 4,095,000원

1440000-0070 방송사업자 사무 방송사업자휴업신고            방송사업자휴·폐업신고
(방송통신위원회) 휴업신고        명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휴업신고서              휴·폐업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휴업사유서(유료방송에 한함)   -휴업사유서(유료방송 휴업신고에 한함)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유료방송에 한함)         (유료방송에 한함)
                        -역무제공계획서(유료방송에     -역무제공계획서(유료방송
                          한함)                휴업신고에 한함)
                                           -허가장·승인장 또는
                                             등록증(폐업신고에 한함)
 1570100-0018 직접사용채 사무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제출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제출
 (방송통신위원회) 널운용계획      명
               서제출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직접사용채널 운용(변경)계획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증(승인장)사본 1부     -허가증(승인장)사본 1부(직접사용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     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한)
                          2부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 2부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한)

  1570100-0020 지역채널운 사무 지역채널운용계획서제출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용계획서제     명
               출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지역채널운용계획서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증(승인장) 사본 1부     허가증(승인장) 사본 1부(지역 채널
                                           운용계획서에 한함)
                                203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70100-0022 공지채널운 사무 공지채널운용계획서제출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용계획서제     명
             출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공지채널운용계획서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증(승인장) 사본 1부       허가증(승인장) 사본 1부(공지 채널
                                           운용계획서에 한함)
          역외방송
1570100-0027        사무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방송통신위원회) 재송신        명
          승인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역외방송재송신신청서            지상파방송재송신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증(승인장) 사본 1부.     -허가증(승인장) 사본 1부.
                        -재송신약정서 1부           -재송신약정서 1부
                        -재송신계획서 2부           -재송신계획서 2부

1570100-0024 유료방송이 사무 유료방송이용요금 승인            유료방송이용요금(변경)승인
(방송통신위원회) 용요금        명
              승인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유료방송이용요금승인신청서 유료방송이용요금(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증(승인장·등록증) 사본 1부. -허가증(승인장·등록증) 사본 1부.
                        -이용약관 2부             -이용약관 1부
                        -이용요금산출내역서 2부        -이용요금산출내역서 1부

 1570100-0011 최다액출자 사무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고)
 (방송통신위원회) 자변경승인     명
                    접수/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승인의 경우>
                    처리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60일)
                                             <신고의 경우>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수수 100,000원              -승인 : 100,000원
                     료                       -신고 : 수수료 없음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등 신청서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주식 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 -주식 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계
                         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 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
                         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주식취득계획서(영제15조의2제1 ※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204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항제1호 나목의 경우)      -주식취득계획서(영제15조의2제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항제1호 나목의 경우)
                        또는 합의문 사본(영제15조의2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제2항제1호의 경우)         또는 합의문 사본(영제15조의2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제2항제1호의 경우)
                        한 합의문 사본(영제15조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2제2항제2호 의 경우)       한 합의문 사본(영제15조의2제2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1이상 항제2호 의 경우)
                        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1이상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 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의 경우)               제15조의2제2항제3호 의 경우)
                       -정관(법인의 경우) 또는 가족  -정관(법인의 경우)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개인의 경우)       관계증명서(개인의 경우)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의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의 경우)          자료(개인의 경우)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      ※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실적서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 실적서
                       -경영계획서               ※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1570100-0167 위치정보사 사무 위치정보사업허가            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
(방송통신위원회) 업허가       명
                   접수/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신규허가>
                   처리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변경허가>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         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의 주주명부(신규허가시
                         법인에 한함) 1부.         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공무원확인사항>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205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변경허가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신규허가에 한함)

                     신청 방문                방문, 우편
                     방법
1570100-0182 위치기반서 사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
(방송통신위원회) 비스사업신       명
              고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신규신고에 한함)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의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하는 서류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공무원확인사항>            서류(신규신고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사본               (변경신고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1460000-0399 공중위생영 사무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소재지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
 (보건복지부) 업변경신고        명 및 면적변경)
              (소재지 및 구비 <신청서>              <신청서>

              면적변경) 서류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460000-026 식품관련영 접수/ *접수:시.군.구(0일)        ○ 식품조사처리업
      6
  (보건복지
                업 허가 처리 *처리:시.군.구(3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부)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 단란주점·유흥업소영업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3일)
                     근거 -식품위생법(제22조제1항)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2조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별지30호])
                        항[별지13호])
                                    206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
                        필증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 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 만 해당한다)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다)
                        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         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해당합니다)                  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
                      <공무원 확인사항>                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
                                                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
                                                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460000-026 식품관련영 접수/ *접수:시.군.구(0일)           ○ 변경허가
     7
            업 허가사  처리 *처리  :시 . 군. 구 (3 일)     -접수·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7일)
 (보건복지                                         -접수·처리:시군구(3일)
    부) 항 변경허                                  ○ 변경신고
             가(신고)                             -접수·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즉시)
                                               -접수·처리:시군구(즉시)
                   근거 -식품위생법(제22조제1항)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2조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3조[별지41호])
                      항[별지13호])
                                          207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구비 〈신청서 >            〈신청서 >
            서류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서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서
               ○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 ○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경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증 1부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 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필증 사본(「식품위생법 시행 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
                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
                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우만 해당합니다)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는 신고필증 사본(수상구조물로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 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 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해당합니다)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 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우만 해당합니다)
                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 ○ 허가사항변경신고
                비증명서 사본(「식품위생법 시 -허가증 1부
                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1부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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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660000-0017 방염처리업 사무 방염처리업등록                방염처리업(변경·합병)등록(신고)
(소방방재청) 등록          명
                   접수/ 접수:시·도, 소방서(0일)  신규등록><
                   처리 처리:시·도, 소방서(20일) 접수:시·도, 소방서(0일)
                                       처리:시·도, 소방서(20일)
                                       <합병신고>
                                       접수:시·도, 소방서(0일)
                                       처리:시·도, 소방서(10일)
                                       <변경신고>
                                       접수:시·도, 소방서(0일)
                                       처리:시·도, 소방서(5일)
                 수수 40,000원            신규등록 40,000원
                  료                    합병·변경신고 20,000원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방염처리업(변경·합병)등록신청(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    ○ 신규등록의 경우
                     자 격증(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화공·섬유 분야학과의 졸업 (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 분야
                     증명서                학과의 졸업증명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공무원확인사항>          ○ 변경등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함함)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시는 방염처리업등록
                                        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 변경시는 방염처리업
                                        등록수첩과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
                                        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소방기술인력연명부(동 규칙
                                        제10호서식)
                                       ○ 합병신고의 경우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소방기술 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
                                        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개인에 한함)

                                 209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 방문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법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령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7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제13조
1260000-0018 특정국가( 사무 특정국가(지역)여행신고      여권사용 등 허가
(외교통상부) 지역)여행       명
             신고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특정국가(지역)여행신고서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여권 및 여권사본        ○ 공통서류
                                         -여권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안전관련
                                          서약서,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 유형별 추가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사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 국가이익 및 기업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신청 방문                방문, 인터넷
                   방법
                   근거 -여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여권법 제17조제1항
                   법령 제20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410000-0222 내연기관사 사무 내연기관사용승인          내연기관사용기간 (연장)승인
(지식경제부) 용승인         명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내연기관 또는 장비제원     -내연기관 또는 장비제원
                      -배출가스 인정서         -배출가스 인정서
                      -정화장치의 인정서(갱내에서 사 -정화장치의 인정서(갱내에서 사
                       용하는 경우에 한함)       용하는 경우에 한함)
                      -내연기관 및 장비사용계획    -내연기관 및 장비사용계획
                      서(보안관리대책 포함)      서(보안관리대책 포함)
                      -내연기관 사용장소 작업도면   -내연기관 사용장소 작업도면

                                210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통기계통도(평·단면) 및 통기 -통기계통도(평·단면) 및 통기 시설 설
                    -
                   시설 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 연장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1440000-0107 우편요금
                사무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이용 계약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이용계약
(지식경제부) 수취       명 신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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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0-0089 우편류판매 사무 우편류판매계약신청           우편류판매계약(해지)
(지식경제부) 계약신청        명
                   접수/ 접수:우체국(0일)         계약의 경우>
                                          <
                   처리 처리:우체국(2일)         접수:우체국(0일)
                                         처리:우체국(2일)
                                         <해지의 경우>
                                         접수:우체국(0일)
                                         처리:우체국(0일)
1410000-0103 고압가스  사무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지식경제부) 제조·판매·      명 허가                 (변경)허가

             저장소설치 접수/ 접수:시·군·구(0일)      <신규허가의 경우>

             허가    처리 처리:시·군·구(5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변경허가의 경우>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4일)
                   수수 제조 25,000원,        제조 25,000원(변경은 15,000원)
                    료 판매 및 저장소설치 15,000원 판매 및 저장소설치 15,000원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신규허가의 경우
                       -정관(법인에 한하며, 다른   -사업계획서
                       법령에 따라 기제출하여      -정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211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확인가능시 생략)       따라 기제출하여 확인가능시 생략)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발행)             ○ 변경허가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다음 각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고압가스
1410000-0536   사무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변경)등록
(지식경제부) 수입업자(   명
        운반자)등
        록     접수/ 접수:시·군·구(0일)          <신규등록>
              처리 처리:시·군·구(5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변경등록>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4일)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고압가스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신청서 수입업자(운반자)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신규등록의 경우
                  -정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사업계획서
                  따라 기제출하여 확인가능시 생략) -정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공사의 기술검토서(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제출하여 확인가능시 생략)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공사의 기술검토서(법 제4조 제3항
                    가 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자가 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 생략 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
                    가능)                 에는 기술검토서 생략 가능)
                  <공무원확인사항>            ○ 변경등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다음 각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사업
                                        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