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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2. 1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2-30-0000211   600해*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17-30-0000979   619피**2호       장**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북1길
  42-2021-30-0000493   600대*1호    주식회사 대***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2길
  41-2014-30-0000120   613해*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3길
  42-2006-30-0000289   602분*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2길
  92-2019-30-0000063    DS4**R        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1-2019-30-0000147   668연*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순천시장,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6-53호
이사천
취수장
이사천
(지방)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32
생활
용수
72,200
2025. 1. 1.~2025. 12. 3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에이에이씨티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에이에이씨티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에이에이씨티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6-23번지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에이에이씨티(유)(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60번길 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글로벌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 전망 및 기존 화물터미널 포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규 
화물터미널 건설
ㅇ 사업개요: 화물터미널 1개동 신축(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602.83㎡)
5. 사업시행기간
ㅇ '24. 12. ∼ '26.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5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6-23
잡종지
38,884.8
22,416.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강원환경본부공고제2025-제도운영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3에 따라 “체납 전기․전자제품 회수부
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폐문부재 사유로 재산압류 예고
서가 송달불능되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미납에 따른 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2.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회수부과금 
㈜화진바
이오코스
메틱
강정희
213-81-
75178
10111-*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36-16
법정부담금:
567,450 원
가산금:    
17,020원
총금액
584,470원
3. 공공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담당자(033-240-954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우편물 수령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43 LG유플러스빌딩 4층 충북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525-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20. ~ 2029. 1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흑석세월교(L=75.2m) 단면보강 등 시설물 보강공사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2번지
나. 면적 : 6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20. ~ 2029. 12. 19.
◉한국환경공단강원환경본부공고제2025-제도운영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3에 따라 “체납 전기․전자제품 회수
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폐문부재 사유로 재산압류 예
고서가 송달불능되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2.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회수부과금 
㈜화진바
이오코스
메틱
강정희
213-81-
75178
10111-*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36-16
법정부담금:
567,450 원
가산금:    
17,020원
총금액
584,470원
3. 공공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담당자(033-240-954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한국수력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4-66호
보성강댐
소수력
(본류)
보성강
(지방)
전라남도 겸백면 용산리 
221-6
발전
용수
45,000
2025. 12. 23.~2030. 11.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와이어블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8, 10층, 11층, 12층(문정동, 비케이타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용기지국(H=20m, 1기), 전송로(L=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1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20. ~ 2029. 12. 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01호
　2024년 12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4-012호) 녹조제거선 무등록부선 침몰사건]
사 건 명 : 녹조제거선 무등록부선 침몰사건
피요청자 : 한******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 소유의 녹조제거선 무등록부선이 2023. 6. 28. 05:00경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선
착장 인근 수역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고는 조종자가 방제선을 부선에 접현하여 예인하던 중 회남지점 운항로를 통과하다가 
부주의하여 부선 외판이 철골 구조물 돌출부에 부딪치면서 생긴 파공부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관리 중인 회남지점 운항로 폭이 기존 약 10미터에서 약 8미터로 약 2미터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현대산업(자) 등에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대청호에 설치한 회남지점 운항로를 포
함한 모든 운항로를 점검하여 선박 등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철골 구조물 돌출부를 제거하거
나 돌출부에 방현재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운항로 폭 감소와 같은 선박 운항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운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녹조제거선 무등록부선 침몰사건
피요청자 : 박**(****. **. *.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예인하여 차단막에 계류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녹조제거선 무등록부선이 2023. 6. 28. 
05:00경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선착장 인근 수역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고는 귀하가 방제선을 부선에 접현하여 예인하던 중 회남지점 운항로를 통과하다가 부
주의하여 부선 외판이 철골 구조물 돌출부에 부딪치면서 생긴 파공부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선박을 운항 전에 예정된 항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부두 등에 접․이안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접현 예인을 지양하고, 차단막 운항로와 같은 좁
은 수역에서는 반드시 선미 예인을 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항상 부선에 승
선하여 견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
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상신중학교공고제2025-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화성상신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27일
화성상신중학교장인
화성상신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성상신중학교분임징수관인
화성상신중학교물품관리관인
화성상신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성상신중학교회계출납원인
화성상신중학교물품출납원인
화성상신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화성상신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성상신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6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94-6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2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21. ~ 2029. 09.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21. ~ 2024. 10. 20.
2024. 10. 21. ~ 2029. 09.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공사, 기존옹벽 기초보강, 목교주변 자전거도로 재포장, 목교 기초보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180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영구)177㎡
           (일시)5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23. ~ 2029. 09.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토공사, 기존옹벽 기초보강, 
목교주변 자전거도로 재포장, 목교 
기초보강
토공사, 기존옹벽 기초보강, 
목교주변 자전거도로 재포장, 목교 
기초보강
점용면적
(영구)187㎡
(일시)567㎡
(영구)177㎡
(일시)583㎡
점용기간
2024.09.23. ~ 2024.12.31.
2024.09.23. ~ 2029.09.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자치행정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중앙무대, 음향, LED 레이허 구조물, 몽골텐트 25동, 테이블 40개, 의자 
50개, 등유난로 15대, 파티오 가스난로 20대, 교각 위 청사초롱 조명 설치(50개/130m)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49-2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7,2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30. ~ 2025. 01. 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관포항방파제등대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비고
관포항
방파제등대
34° 59′ 33.6″ N
128° 41′ 50.4″ E
FlG4s
12
7
백·원형
콘크리트조·8.2 2024.12.26. 항해
원조
좌현 
표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와이어블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8, 10층, 11층, 12층(문정동, 비케이타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용기지국(H=15m, 1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24. ~ 2029. 12.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0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산림공원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름 76mm 시추조사 6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138-4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30. ~ 2025. 01.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8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투자유치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채수관로 L=934.2m, 맨홀펌프장 6개소, 채수구조물 6개소, 하천호안보호공 
1식(돌망태 440.2㎡, 돌붙임 152.6㎡))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1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906.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1. ~ 2029.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01. ~ 2024. 12. 31.
2025. 01. 01. ~ 2029. 12. 31.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영덕군 달산면
1
영덕우체국 우편물류과
054-730-2031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shop-in-shop 형태)
* 경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담당자에게(053-940-1415)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1층을 원칙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1. 7.(화) ~ 1. 22.(수)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영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5. 1. 23.(목) ~ 1. 27.(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영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
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
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1] ~ [붙임6]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붙임3], 운영계획서[붙임4],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용동의서[붙임5], 확인서[붙임6]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이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
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평가결과 적
합한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업무수
행능력 평가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함)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
나 이용 편의성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
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5. 2. 13. 공고(예정)한다.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음)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영덕우체국 우편물류과(☎054-730-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6]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자격증명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3. 자기소개서(첨부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6. 확인서 양식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 붙임파일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일반공고] 공고문 참조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10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3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5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동일자격증은
한개만인정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
경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
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
격증으로 본다)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시
읍ㆍ면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 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시
읍ㆍ면
인근지역
종합판단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다.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라. 사무실 위치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소유 
상태
5
본인 건물: 5
공동지분 계산 : 
2.5점+2.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바. 접근 
편의성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업무 수행 능력(50)
5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
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 상 업 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외병도등
표
34-22-23.7N
125-56-36.8E
Fl(2)W5s
12
9
녹·원형
콘크리트조
·14
2025.
1.2.
항해
원조
후
7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