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ㅇ KS Q 5001(제품의 품질특성-규격값의 결정방법 통칙) 내용이 타표준(KS A ISO 21747)과 중복되
    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중복 표준인 KS Q 5001을 폐지
  ㅇ KS Q 1001(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이 KS Q 0001(계량 규준형 1호 샘플링 검사), KS A
    3102(계수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와 서로 유사성이 있어서, 표준 사용시 비교/대조를 통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KS Q 0001 표준으로 통합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 ~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002 측정학 용어                                    표준안
   개정 KSA0083 질량 분석계형 누출 탐지기 교정 방법                      표준안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평균과 분산에 관한 검정방법과 표준안
   개정 KSAISO2854 추정방법
   개정 KSB0163 공업프로세스 계측제어 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QISO3534-1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1부: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표준안
   개정 KSQISO3534-2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2부 : 응용 통계           표준안
   개정 KSQISO3534-3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3부: 실험계획법            표준안
   개정 KSQ0001 하한    계량 규준형 1호 샘플링 검사 ( 표준차를 알고 있을때 또는 표준안
                       규격치 중 한쪽만 규정된 경우)
2. 개정 사유
  ㅇ KS A 0003(법정계량 용어)과 내용의 유사성 및 표준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통합 개정
  ㅇ KS Q 4003(측정-교정 방식 통칙)와 내용의 유사성 및 표준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통합 개정
  ㅇ KS A 3251-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2부)와 내용이 유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
    합 개정
  ㅇ KS Q 4002(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어 용어)와 중복된 내용이 많아, 표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
    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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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055 홈붙이 나사 못                                                         표준안
   개정 KSB1036 6각 태핑 나사                                                         표준안
   개정 KSB0551 볼트      체결용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7부: 호칭 지름 1~10 ㎜ 인 표준안
                          및 나사의 비틀림 강도 시험 및 최소 파괴 토크
   개정 KSB0240 강제 멈춤 나사의 기계적 성질                                                 표준안
   개정 KSBISO677 직선 베벨 기어 – 기준 래크                                               표준안
   개정 KSBISO9982 및벨트       구동 – 산업용 풀리와 V 리브 벨트 – PH, PJ, PK, PL 표준안
                        PM 단면형상: 치수
2. 개정 사유
  표준서식 적용, 인용표준 개정/폐지에 따른 내용수정, 대응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적용 및 개정되거나 폐지된 인용표준 내용 수정
  ㅇ 나사, 기어, 베어링 분야의 용어 통일을 위한 개정
  ㅇ 자전거 분야 국제표준 및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2부: 정격 전압 0.6/1.0 kV
   제정 및 총 직경 20 ㎜ 이내의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C 온도에서의 충격 화재       표준안
        시험방법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제정 및 총 직경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C 온도에서의 충격 화재 표준안
        시험방법
                              60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IEC)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61034-2
             C IEC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밀도 측정 ― 제2부: 시험절차 및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60502-1
             C IEC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케이블(1 kV 및 3 kV)                           표준안
   개정 KS60502-2
             C IEC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표준안
                      ― 제2부: 케이블(6 kV 및 30 kV)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KS C IEC 60502-1: 납 시스의 공칭두께 계산공식 및 비금속시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 개정
  KS C IEC 60502-2: 납 시스의 공칭두께 계산공식 및 절연체 요구사항 등 개정
  KS C IEC 61034-2: 시료의 개수 선정, 시험보고서 및 부속서 신설 등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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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해상
  ◦ 총사업비 : 30,504백만 원
  ◦ 사업내용 : 준설 2,789천㎥【준설수심 DL(-)23.5m】,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02.15.~2013.01.31.
            (변경) 2012.02.05.~2013.07.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3년 2월 18일(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담당자 오효진 ☏ 02-761-2842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기동이앤씨 94-2009-11-0022428~35 기동서초 101~108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1-2번지
                                                   그린빌오피스텔 701호
   2 (주)기업과사람
        들 대표이사    94-2008-11-0017163~64 기업여의도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7~108   44-27번지 하남빌딩 1003호
   3 (주)미도건설      94-2011-11-0029880~81 미도방배 4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2-8번지
         대표이사 94-2011-11-0031528~29 101~ 104       장자터빌딩 3층
   4 (주)보원토건
         대표이사
                  94-2006-10-0003409 등 보원양천 60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8-15번지
                          60국             935 등    덕운빌딩 6층
   5 (주)서일비앤씨     94-2009-11-0019226~29 서일장충 7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번지
         대표이사 94-2010-11-0003804~06 102 ~108       석탑프라자 805호
   6 (주)아이메디컨
       설팅 대표이사    94-2011-11-0012837~43  아이반포 7 서울 서초구 반포동 724-26번지
                                         101~107   코식빌딩 3층
                                        91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7 (주)엠에스엠엘
    티디 대표이사  94-2011-11-0028223~29  엠에스논현 7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번지
                                     101~107   논현아파트 상가 201동 202호
  8 (주)을주건설
      대표이사   94-2011-11-0013208~10   을주구로 3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2-7번지
                                     108~110   형제빌딩 404호
  9 (주)정성기계설
     비 대표이사  94-2011-11-0031217~19   정성논현 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8-10번지
                                     113~115   2층
 10 (주)젤라인 94-2004-10-0024130~34 젤라인서초
                                     101~105 5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5-22번지
                                               청진빌딩 7층
              94-1993-10-0016724 진보지질117
 11 (주)진보지질 94-1995-10-0026798~99 진보송파 4 서울        송파구 방이동 36번지
                                               중앙빌딩 4층
              94-1998-10-0031152 118~120
 12 (주)한빛씨엠
      대표이사   94-2011-11-0011667~71   한씨서초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5-3번지
                                     118~122   송정빌딩 305호
 13 (주)호서종합건
     설 대표이사   94-2009-11-0036226   호서방배101   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6-17번지
                                               성원빌딩 3층
 14    고상현 94-2011-11-0026365~66 상현시흥105~106 2 서울 금천구 시흥동 868-70번지
     광명조경건설 94-2004-10-0031488~91 광조서초 4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7-2번지
 15 (주) 대표이사                         001~004   강남빌딩 201호
 16 금성개발(주) 94-2009-11-0013582~83 금성방배
                                     101~102 2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7번지
                                               대기빌딩 401호
 17    남윤옥 94-2005-10-0033171~72 윤옥강남101~102 2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대청아파트 306동 1207호
 18 대웅토건(주)
      대표이사
             94-2008-11-0043818 등 대웅신문로 2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번지
                     23국              564 등    한신잠실코아아파트 420호
     동보도시건설 94-2009-11-0036154~59 동도반포 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6-2번지
 19 (주) 대표이사                         101~106   삼영빌딩 5층
 20 미래에셋자산운
    용투자자문(주) 94-2000-10-0021257~62  에셋여의도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106   45-1번지 미래에셋빌딩
 21    박경민 94-2010-11-0027702~03 박경민반포
                                     101~102 2 서울 서초구 반포동 76-1번지
                                               유다
 22 보성건업(주)
      대표이사
             94-2006-10-0015672 등 보성강남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1번지
                     20국              424 등    송산빌딩 204호
     삼영설계기술 94-2007-11-0043169~72 삼영논현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9-9번지
 23 (주) 대표이사                         101~104
 24 상록플라자(주)
      대표이사   94-2007-11-0033523~27   상록역삼 5 서울강남구역삼동701번지서울상
                                     101~105   록회관3층 상록프라자 (주)사무실
     성우종합건설 94-2007-11-0037248 등 성종서초 8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4-2번지
 25 (주) 대표이사         88국              105 등    성우빌딩 5층
 26 성욱전기(주)
      대표이사
             94-2008-11-0048713 등 성욱서초 27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6번지
                     27국              125 등    서건빌딩 4층
 27 수향건설(주)
      대표이사
             94-2008-11-0005057 등 수향둔촌 39 서울 강동구 둔촌동 496-2번지
                     39국           114 등 39개
                                    92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아성에이치디 94-2010-11-0006013~16 아성도곡 4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번지
  28 (주) 대표이사                       101~104   대림아크로빌 2309호
  29 원아건설(주) 94-2011-11-0030725~27 원아구로
                                    101~103 3 서울구로구구로동197-33번지이앤
                                              씨 벤처드림타워 쓰리9층 901호
  30 의수건설(주)
       대표이사
              94-2007-11-0028698 등 의수서초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7-1번지
                      23국           101~123   문화빌딩 304호
  31    이대우 94-2008-11-0040393~95 이대우서초
                                    101~103 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4-4번지
                                              신진 B/D 3층
  32 정우개발
       주식회사   94-2004-10-0009527~29 정우서초 3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2-1번지
                                    101~103   4층
  33    조남규 94-2011-11-0015855~59 조남규신사
                                    101~105 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1-22번지
                                              나라빌딩 6층 (주)성공보안
     KC 삼양정수 94-2004-10-0032088~91 삼양마포 4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0-5번지
  34 (주) 대표이사                       101~104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10호 차301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예정처분내용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42-2010-80 987      무선국         ‘13.2.15(금)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2)
   유승호 -0000033 어진호 운용정지 1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fax(064-740-2820)
                                                                 전자우편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2. 1. ~ 2013. 2. 15(15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행
    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
    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93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6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055
 홈붙이나사못
표준안
개정
KSB1036
 6각태핑나사
표준안
개정
KSB0551
 체결용부품의기계적성질– 제7부: 호칭지름1∼10 ㎜인
볼트및나사의비틀림강도시험및최소파괴토크
표준안
개정
KSB0240
 강제멈춤나사의기계적성질
표준안
개정
KSBISO677
 직선베벨기어– 기준래크
표준안
개정
KSBISO9982
 벨트구동– 산업용풀리와V 리브벨트– PH, PJ, PK, PL
및PM 단면형상: 치수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화재조건에서전기케이블시험― 회로보존성― 제2부: 정격전압0.6/1.0 kV
및총직경20 ㎜이내의케이블에대한최소830 °C 온도에서의충격화재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화재조건에서전기케이블시험― 회로보존성― 제1부: 정격전압0.6/1.0 kV
및총직경20 ㎜를초과하는케이블에대한최소830 °C 온도에서의충격화재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표준서식적용, 인용표준개정/폐지에따른내용수정, 대응국제표준의개정에따른변경내용적용
3. 주요개정내용
ㅇKSA0001, 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적용및개정되거나폐지된인용표준내용수정
ㅇ나사, 기어, 베어링분야의용어통일을위한개정
ㅇ자전거분야국제표준및자율안전확인안전기준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4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6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1034-2
케이블연소시발생하는연기밀도측정― 제2부: 시험절차및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502-1
정격전압1 kV ∼30 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
부속품― 제1부: 케이블(1 kV 및3 kV)
표준안
개정
KS C IEC
60502-2
정격전압1 kV ∼30 kV 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 및30 kV)
표준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IEC)을한국산업표준(KS)으로제정도입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4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의개정에따른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KS C IEC 60502-1: 납시스의공칭두께계산공식및비금속시스에대한요구사항등개정
KS C IEC 60502-2: 납시스의공칭두께계산공식및절연체요구사항등개정
KS C IEC 61034-2: 시료의개수선정, 시험보고서및부속서신설등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4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어음(CP)의 문제 해결과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전자단기사채제도가 금년 1월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기업어음 수요를 자연스럽게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단
   기사채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보고서제출기준을 현행 개별
   재무제표 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가시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안 제119조제6항 제6호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신고서 적용제외 증권에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등을 추가함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준 정비(안 제171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개정)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
       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을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
  다.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 명확화(안 제18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 기업어음의 장외거래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의무(신용평가 방법, 매매
       의 방법 등)를 동일하게 부여함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안 제241조제1항제2호 개정)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전자단기사채등을 추
     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1. 개정안 제171조 관련 - 참조 : 공정시장과, 02-2156-9912, FAX :
   2156-9909, e-mail : smkim@korea.kr, 2. 기타 개정안 관련, 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4,
   FAX : 2156-9869, e-mail : kplove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2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1. 30.
2. 신청인 : 씨아이엠비증권 한국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1. 30.
2. 신청인 :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2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1-32-2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에 한함
     - 통화․이자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국채 지급불능 등을 신용사건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이 내
       재된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서기관 이차
웅 외 2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63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63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3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5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3. 1. 30.
2. 신청인: 씨아이엠비증권한국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2-12-1 투자중개업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제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4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5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3. 1. 30.
2. 신청인: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32-2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1-32-2에대하여다음의업무에한함
- 통화․이자율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
- 신용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국채지급불능등을신용사건으로하는신용파생상품이내
재된국채연계통화스왑에한함)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2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기획재정부서기관이차
웅외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2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8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한센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장애인으로서 간병 또는 일상생활의
   보조가 요구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센인이 아닌 가족에게도 병
   원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입원 한센인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한센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병
      원내 거주를 허용
3. 의견제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
   지부 질병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44 또는 7562,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 재능나눔 컨설턴트 협회
2. 대표자: 강시철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43 1210호
4. 설립허가일: 2013. 1. 31.
5. 설립목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장년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장년들의
  경제 사회활동 및 재참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사회 안정 및 국민경제의
  균형에 이바지하며, 각 분야 전문가의 축적된 다양한 사회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65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직급)  서기관        성 명         이차웅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삼성전자      10      매각    14,200 2012.12. 3. 신한투자금융
  본인     현대자동차     200      매각    45,950 2012.12. 3. 신한투자금융
  본인     기아자동차     100      매각     6,300 2012.12. 3. 신한투자금융
 소 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김승조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다인시스템    19,400    매각    50,440 2013. 1. 9.   개인
 소 속        법무부         직위(직급)  범죄예방       성 명         이건주
                                정책국장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코스맥스     110  매각     4,774       2013. 1.11.   동양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100  매각     4,350       2013. 1.11.   동양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100  매각     4,400       2013. 1.11.   동양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100  매각     4,450       2013. 1.11.   동양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100  매각     4,560       2013. 1.15.   동양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100  매각     4,590       2013. 1.16.   동양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200  매각     9,260       2013. 1.18.   동양증권
  배우자    코스맥스      50  매각     2,195       2013. 1.23.   동양증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서울특별시
 2013 (사)한국국악 종로구 홍성덕 ’13.1 ○발전향상과
                               국악의 전반적인 02 -744 - 공연전통
                                    문화적 8051 예술과 신규
  -3     협회   익선동             유산의 보존 육성
              33-23
                           64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65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8호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소록도병원입원한센인대부분이노인성질환자이거나장애인으로서간병또는일상생활의
보조가요구됨에따라, 입원환자의치료ㆍ요양을위하여필요한경우한센인이아닌가족에게도병
원내거주를허용할수있는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제3조제2항및제3항신설
1) 입원한센인의치료․요양을위하여필요한경우비한센인가족(배우자, 자녀또는부모)의병
원내거주를허용
3. 의견제출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3월1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주소: 서울종로구율곡로75 현대빌딩8층보건복
지부질병정책과장)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2-2023-7544 또는7562, 팩스02-2023-75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1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 재능나눔컨설턴트협회
2. 대표자: 강시철
3. 소재지: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4-43 1210호
4. 설립허가일: 2013. 1. 31.
5. 설립목적: 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장년들에게재취업을위한교육및컨설팅을제공하여
장년들의
경제사회활동및재참여를통해안정된생활과삶의질향상에도움을주고사회안정및국민경제의
균형에이바지하며, 각분야전문가의축적된다양한사회경험과지혜를전달하는매개체가되도록
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이 규격은 원목으로부터 생산한 제재를 야외 조경시설의 바닥 상판 등 데크 용도로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목”이라 함은 수목을 벌채하여 수관과 가지를 제거하고 조재한 둥근 통나무를 말한다.
 ② “제재”라 함은 원목으로부터 제재한 판재류와 각재류를 말한다.
 ③ “판재”라 함은 두께가 75㎜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제재를 말한다.
 ④ “데크”라 함은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띄워서 구조용 부재로 설치한 바닥 상판을 말한다.
 ⑤ “재면“이라 함은 판재류에 있어서 면적이 큰 두 종단면을 말한다.
 ⑥ “측면”이라 함은 판재류에 있어서 면적이 작은 두 종단면을 말한다.
 ⑦ “재면 요철가공”이라 함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재면을 사각형이나 반원형 등의 요철부로 가공
     하는 것을 말한다.
 ⑧ “표면마감”이라 함은 제재 표면을 대패나 샌딩 등으로 마무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⑨ “실제(마감)치수”라 함은 건조 및 표면마감한 후의 최종치수를 말한다.
제3조 (인용규격) 다음 각 호의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
 용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①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 규격
 ③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제4조 (단위)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
 ① 두께와 나비의 단위는 “㎜”로 한다.
 ② 길이의 단위는 “m”로 한다.
 ③ 재적의 단위는 “㎥”로 한다.
 ④ 수량의 단위는 “매” 또는 “속”으로 한다.
                          제2장 치수 측정방법
제5조 (두께 측정) 데크용 목재 판재의 두께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두 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다만, 재면이 요철가공된 경우에는 요철의 두께
 를 포함한다.
제6조 (나비 측정) 데크용 목재 판재의 나비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조립 및 시공상태의 하부 재
 면에서 두 측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제7조 (길이 측정) 데크용 목재 판재의 길이는 두 횡단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m 단위로 측정하고,
 0.1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제8조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데크용 목재 판재의 표준치수와 인정치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께는 21㎜ 이상, 75㎜ 미만에서 3㎜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② 나비는 90㎜ 이상, 300㎜ 이하에서 10㎜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에서 정하는 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 두께
    와 나비 표준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인정한다.
 ④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⑤ 이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
    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