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85호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및「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료인 등 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
                                   〇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경우
                                   -2016.12.9.경 의료인이 아닌 권**와 공모하여‘안**의원’의
                         위반사항       개설명의자가 된 후 위 의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장*철(641012-1)
                                    한 뒤, 2016.12.9.경부터 2017.2.9.경까지 위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제41808호
                                    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
                         근 거 법 령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및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 36)

                                        59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〇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460313-1)       위반사항          -2016.4.27.경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음.
         의사
                                     ○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제22조제1항
                       근거법령      및
      제15933호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
                       기준
                                       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가.13)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항         -2012.10.01.~2014.06.30., 2015.7.1.~2015.09.30. 동안
    모*성(810217-1)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환자에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 업무인 혈액 또는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함.
      제22955호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
                       근거법령 및          조제1호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
                            기준
                                       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2. 개별기준 다. 1).가)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간 사용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8)로 연락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8-4호
                    일본산 두꺼운 PET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일본산 두꺼운 PET 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3. 22.(목) 14:00〜15:30(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 3. 5.(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60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
  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j0407@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8-5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3. 22.(목) 16:00〜17:30(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 3. 5.(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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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unshine@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13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폐국 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 인구감소 및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이용자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우편취급국 수탁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2.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취급업무     업무이관국
   (총괄국명)
   무주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무주군
                 홍**                                            우편        무주
     (무주)                      845                      설천면
3. 폐국사유 : 본인의 희망 및 창구망 경영합리화 일환
4. 폐국일자 : 2018. 4. 1.(일), (업무종료일 : 2018.3.30.)
5.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o 이메일 : kjg651125@korea.kr
7.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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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 청문실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청문실시 내용(1차)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내용   청문실시일자
                   94-2002-30-
                                  대마영광1호         전남 영광군
     (사)영광군          0017028                                             2018. 2. 9.
                                                군남면 군불로      운용정지1개월
    자율방범연합회        94-2002-30-                                             14:00
                                  홍농영광601         47-***
                     0017043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5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양동채 (350903-*******),   기타
         주거 오산시 누읍로 17, 103동 503호(누읍동, 한라그린타운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25 (하월곡동)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중근(기소),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3. 2. 선고 77노182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7. 10. 28. 선고 77고합13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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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8-29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붙임 1】
1. 청문 대상 및 청문 안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세양FS 대표자 김세규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로 94-9(하산곡동)(우 13025)
 처분의 원인이    잠실고등학교와 급식물품(축산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
  되는 사실  행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문내용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서울특별시
             기관명                부서명 재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65-0311
                     남부교육지원청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3가)   팩스번호  02-2632-4388
  청문실시
                                                     남부교육지원청3층
              일시         2018년 3월 14일(수) 14시     장소      중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2. 의견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및 정보통신망(문의: 02-399-9637)
3.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02-399-963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3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27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계    -     -    -       -      732.1         -          -          -
 기정   소로    3류    진1   1.5    144.8   217.2        진입로      대(주)1-1    휴게광장A
 기정   소로    3류    진2   1.5    107.1   160.6        진입로      소(국)2-22   휴게광장B
 기정   소로    3류    진3   1.5    32.1    49.0         진입로 생산시설용지          진입로2     가각부 0.9㎡
 기정   소로    3류    진4   1.5     3.7     5.5         진입로 생산시설용지 휴게광장B
  기정 소로    3류 연1 1.5  199.5 299.8 연결로                        진입로2      휴게광장A    가각부 0.6㎡
2. 근린공원-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3. 근린공원-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4. 어린이공원-1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5. 어린이공원-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6. 어린이공원-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7. 어린이공원-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8. 어린이공원-5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9. 어린이공원-6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10. 어린이공원-7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경기도고시제2018-5032호
                             상미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미천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상미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교량 기능이 상실된 하천기본계획 상의 재가설 교량을 철거로 변경하고, 일부 치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신설 보축계획을 반영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 변경없음.
  ∙이화교(No.0+184) 계획(변경) : (당초) 재가설 → (변경) 철거
  ∙보축 계획(신규) : 보축지구 L=64m (No.0+140~No.210)
 마.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125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126
2. 상미천하천구역등의변경및지형도면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당초
변경
상미천
지방
하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무쇄교 지점)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 합류점
2.49
73,296
72,829
(△467㎡)
고시일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게재생략)
□변경토지세목조서
순번
위치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대상면적
편입면적
계
1필지
627
160
1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28-13
천
627
160
국(건설부)
3. 상미천폐천부지등의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위치
지목
지적
(㎡)
폐천부지
발생연월일
면적
(㎡)
관리계획
계
1필지
627
467
상미천
지방
하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828-13
천
627
467
보전
고시일
※ 향후측량시일부면적이변경될수있음.
◉(서울)구로구고시제2018-4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한등록기준을미달하여영업정지3개월의처분을받
고영업정지기간종료일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같은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1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이
를고시합니다.
2018년2월19일
구로구청장
뭳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5-0216
(주)
여울처럼
정후용
구로구디지털로33길27,
306호(구로동, 삼성아이티밸리)
영업정지(3개월)
기간종료일까지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제8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등록말소
(2018.02.14)
◉경기도공고제2018-127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그린니스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250,
407호(고잔동,씨티프라자)
수
질
(제205호)
2007.04.05
2018.02.09
자진반납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9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
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1. 기관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 대표자 : 정 권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다. 지정번호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정 확인기관 : 법정기관
2.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송유종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2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4. 시험기관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변종립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3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5. 시험기관명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가. 대표자 : 김홍기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9, 그린빌딩 3,4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4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6. 시험기관명 : 한국에스지에스(주)
가. 대표자 : 권이성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5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6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7. 시험기관명 : 삼화페인트 공업(주)
가. 대표자 : 오진수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6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8. 시험기관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경식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805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7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 시험기관명 : (재)FITI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김영찬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다. 지정번호 : 금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10. 시험기관명 : ㈜태성환경연구소
가. 대표자 : 윤기열
나.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56-20
다. 지정번호 : 낙동강-2017-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1. 시험기관명 : ㈜디케이사이언스
가. 대표자 : 이재인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10 DK B/D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8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2. 시험기관명 : 동일시마즈㈜
가. 대표자 : 이재준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3 3층
다. 지정번호 : 한강-2017-09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3. 시험기관명 : ㈜알렉스분석시험소
가. 대표자 : 김만기
나.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동화공단로 130-2, 비동 202호
다. 지정번호 : 원주-2018-0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14. 시험기관명 : 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 코리아 주식회사
가. 대표자 : 김선아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8층 809호
다. 지정번호 : 한강-2018-10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97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 8. 3)로 고
시한 바 있는 345kV 곤지암-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
(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 8. 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서울-신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영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인천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
(2017.06.1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시흥-신성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용
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서울-율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
시한 바 있는 154kV 원정-포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의왕-동안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장-덕
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송우-동두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운천-철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덕소-별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⑯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릉-북강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양양-속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
(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태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95호(2016. 5.30),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강릉-주문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⑳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
(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06호(2017.02.0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삼척GP-한울NP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㉒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릉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㉓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제천-주진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충주-충
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
는 154kV 진천-만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㉖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충주-풍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㉗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06호(2017.02.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영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㉘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㉙ 산업

                                      165
제19195호                      관          보            2018. 2. 13.(화요일)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군산-장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㉚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담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㉛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옥천-
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㉞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㉟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은진-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㊳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전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㊵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용담수력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㊶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02.0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청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㊷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
시한 바 있는 154kV 임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
(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㊺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㊻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06호(2017. 02.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영덕-진보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제2017-82호(2017. 6.12)로 고시
한 바 있는 154kV 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경산-아화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㊾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
(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㊿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옥
천-서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
시한 바 있는 154kV 울진-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
(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7호(2016. 4.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제주-신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06호(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한라안
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166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준    1993.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19-3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희         2015.05.28       여        몽    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398           2018.01.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49-1             70,697             3,57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47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1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준
1993.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옥수동
519-3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희
2015.05.28
여
몽
골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398
2018.01.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인제군남면신남리549-1
70,697
3,579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