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정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동송읍 이길리            375    전     7,200         7,200                      국(건설교통부)

        〃          374    전     8,294         8,294                      국(건설교통부)

        〃          373    전     2,430         2,430                      국(건설교통부)

        〃         394-1 하천      5,018         5,018                        국(건설부)

        〃          395    전       850          850                         국(건설부)

        〃          394    전     1,802         1,802                      국(건설교통부)

        〃          393    전     1,345         1,345                      국(건설교통부)

        〃         374-1 하천        622          622                       국(건설교통부)

        〃        1186-1 하천      2,872         2,872                        국(건설부)

        〃        1186-2 하천        862          862                         국(건설부)

        〃         372-1   전       350          350                          철원군

        〃         372-3 하천        302          302                          철원군

        "         372-2 하천        23            23                         국(건설부)

        〃         371-4 하천        209          209                         국(건설부)

        〃         345-1 하천      1,119         1,119                        국(건설부)

        〃         371-2   전     4,206         4,206                         철원군


        〃         371-3 하천      1,060         1,060                         철원군


        〃         1186    하천 281,746         77,228                        국(건설부)

        〃         338-1 하천     33,287        14,778                        국(건설부)

이길리 소계            58필지        542,773       319,746

    총       계     84필지        593,297       370,270

                                               714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산88-1 산88-6           임       임 32,741         310     이상능         창원시 천선동 2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84(2002. 6. 8.)로 고시한 신령~영천(1,2공구) 확장공사에 편
 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2년 9월~2012년 11월
2. 사업의 명칭:신령~영천(1,2공구) 국도4차로 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지    목           수           량(㎡)      토          지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 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화산면 유성리       산74   산74-2       임        임       6,102           212 권전탁 화산면 유성리 745

 2     화산면 유성리 산75-3 산75-5             임        임       1,601           346 이동재 영천시 대전동 8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지선
3. 점용목적: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4. 점용면적:514㎡

5. 점용개요:배수장 장옥 1동, 변전소 1동, 사택 1동

              배수관 1식, 배수로 1식, 진입도로 B=4m L=68m
                                                718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6. 점용기간:2008년 10월 19일~2013년 10월 18일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신창동 1039번지

3. 점용목적:수질오염물질 유입 감시

4. 점용면적:356.6㎡

5. 점용개요:수질자동측정소 1식, 취수탑 1식, 우수배제시설 1식

6. 점용기간:2008년 6월 30일~2013년 6월 29일

7. 피허가자: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송천동 1가 979-2

3. 점용목적:기간전송로 및 초고속국가망 매설

4. 점용면적:74.5㎡

5. 점용개요:광관로 L=191.0m

6. 점용기간:2009년 1월 21일~2014년 1월 20일

7. 피허가자:(주)데이콤 전북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
3. 점용목적:수질자동측정소 운영
                                  719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719
6. 점용기간：2008년 10월 19일~2013년 10월 18일
7. 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신창동 1039번지
3. 점용목적：수질오염물질 유입 감시
4. 점용면적：356.6㎡
5. 점용개요：수질자동측정소 1식, 취수탑 1식, 우수배제시설 1식
6. 점용기간：2008년 6월 30일~2013년 6월 29일
7. 피허가자：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송천동 1가 979-2
3. 점용목적：기간전송로 및 초고속국가망 매설
4. 점용면적：74.5㎡
5. 점용개요：광관로 L=191.0m
6. 점용기간：2009년 1월 21일~2014년 1월 20일
7. 피허가자：(주)데이콤 전북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
3. 점용목적：수질자동측정소 운영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4. 점용면적:64.46㎡
5. 점용개요:수질자동측정소 1식
6. 점용기간:2009년 2월 5일~2014년 2월 4일
7. 피허가자:영산강유역환경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내항 제8문 신축 및 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내항 제8문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항만으로서의 미관개선 등 환경정비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인천내항 제8부두 현 정문
  ○공사비:1,375 백만원(VAT 제외)
  ○공사내용: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104.85㎡)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주)욱성화학 변준석
2. 피허가자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155-8
                                  720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3. 하천명:수영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433-5번지선
5. 점용목적:공업용수
6. 점용면적:139㎡
7. 유수허가량:300㎥/일
8. 점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3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유수인용 주철관 매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준공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준공인가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안동시장
2. 시행자 주소: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번지
3. 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 공사위치:경북 안동시 용상동 1553-1번지 일원
5. 인가목적:신규취수원 확보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일           시          영       구

 안동시 용상동        1553-1외 11필지          천                 44,486                4,350     국토해양부

 안동시 용상동            1516-3외 4필지   제방                        306                228      국토해양부

  안동시 성곡동              산28-2      임야                            45                 45    이재익

                                                        44,837                4,623

7. 공사기간:2006년 1월 11일~2008년 12월 31일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D1500mm):L=652.0m
 -도수관로(D1350mm):L=2,850m
 -오수관로(D300):127m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721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WISO13414 항공우주-항공기기체용 단열, 실드된 니들 롤러 베어링-인치 계열                                표준안
                   항공우주-항공기기체용 요크형, 복열, 씰, 항공기 기체용 니들 트랙
개정 KSWISO13413                                                                    표준안
                   롤러-인치 계열
개정 KSWISO13412 항공우주-항공기 기체용 요크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미터 계열 표준안
                   롤러 베어링-항공기 기체용 베어링 - 특성, 한계 치수, 허용차, 정격
개정 KSWISO1002                                                                     표준안
                   정하중

2. 개정사유:관련표준의 제정으로인한 개정
3. 주요개정내용:국제표준의 KS표준 제정으로인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완규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924호(2009. 1.22.)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6호(도로구역변경결정)
중 토지조서가 누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2009년 2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부    분:185p. 삽입
○오류사항:누락
○정정사항
                                    토    지      조       서
○공사명:국도47호선 내촌보도육교 설치공사
소재지: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편 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723-11 723-36   전   전       940     158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344-4 김장겸

                                          722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8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1)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제교육주관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공모방식을 통해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의 요
   건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교육주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1)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역별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
   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다. 업무의 위탁
  (1)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경제이해력 파악,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및 교재 개발, 경제교육 인력 양성 등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업무와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주관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1)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
   하려는 것임.
  (2)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흠결이 보완 가
   능하면 시정권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흠결의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723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3. 의견 제출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경제교육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 : //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551, 팩스 : 02) 503-9061)



⊙국방부공고제2009-1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2008년 12월 3일 실시한 「영문게이트 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 청신휀스건설(주)

 ○대표자 : 이동환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40-1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실시한 「영문게이트 교체공사」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88

 FAX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 : 2009년 2월 20일
                                   724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법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기
  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
 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출연방법, 수익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명시
   ○에너지기술정책 수립·지원 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원에 출연할 경우 출연방법을 명시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등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출
    연할 경우 협약을 체결
  (3)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수익사업 수행 시 사업방법 명시
   ○수익사업 내용을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4) 평가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기술팀, 전화 02-2110-5694, 팩스 02-503-947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
 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팩   스 : 02) 503-9475
                               725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9-30호
 관보 제16931호(2009. 2. 4.) 노동부공고 제2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정정

       정   정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입법예고기간                   2009. 2. 4~2. 16        2009. 2. 4~2. 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9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평원개발(주) (대표이사 박재균), ②유정식
 나. 전화번호 : 031-235-6033
2. 지정번호 : 제492호
3. 명    칭 :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 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ALPS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첨가제와 SM(스틸렌 모노머)을 섞어 제조한 ALPS 수
 지에 수산화알루미늄, PMMA(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SiC(실리콘 카바이드)와 기타 기저
 물질 등 무기질계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기능성 충전제(ALPS Filler)를 혼합한 혼합물을 투수
 성 부직포로 밀폐시켜 규격화한 유리섬유재에 함침시켜 제조한 보강재를 사용하는 하수관로
 (200mm~700mm)의 비굴착 내면 부분보수공법이다.
 <기술범위>
 ALPS 수지에 충전제(ALPS Filler)를 혼합한 혼합물을 투수성 부직포로 밀폐·규격화한 유리섬
 유재에 함침시켜 제조한 보강재를 사용하는 하수관로(200mm~700mm)의 비굴착 내면 부분보수
 공법
                                           726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ALPS 수지 :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첨가제와 SM(스틸렌 모노머)을 섞어 제조
 -충전제(ALPS Filler) : 수산화알루미늄, PMMA(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SiC(실리콘 카바이
   드) 등 무기질계 광물성 물질로 구성
5. 보호기간 : 2006년 6월 5일~2009년 6월 4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김징완), ②이한승, ③김승훈
 나. 전화번호 : 02-3457-7653
2. 명    칭 : 다양한 형상의 중공재와 평면트러스, 180도 후크형 접촉/비접촉 이음 상세를 갖는 이
 방향 슬림PC(I-슬래브)를 이용한 플렛플레이트 시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일방향 슬래브 및 이방향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
 한 경량폼과 이를 이용한 부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공법이다. 새로이 개발된 경량폼
 은 가격 경쟁력이 크면서 가공성이 좋은 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하여 중공비를 극대화시켜 중량감
 소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세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본 공법은 트러스근을 가지는 슬림 PC 슬

 래브 위에 새로이 개발된 경량재 폼을 설치하고 상부근을 배근한 후 덧침 콘크리트가 현장 타설
                                   727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되는 복합화 바닥 구조 시스템이다. 본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골조 경량화로 구조효율성이 증대되

 어 장경간의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다. 기존 부분 PC 중공 슬래브 공법에 비하여 부분 PC에 프리

 텐션 강선을 배치하고 직교방향으로 덧침 콘크리트에 포스트텐션을 도입하여 기존 슬래브에 비하

 여 매우 큰 경간의 중공슬래브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방향 응력을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부분 PC슬래브 접합부 상세를 제안함으로써, 경간이 큰 이방향 슬래브 및 플랫플레이

 트 구조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열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중량충격음을 감소시킴으로

 써 거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술범위>

 슬래브의 중량감소를 위한 경량폼의 형태, 플랫플레이트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에 180°후크를 갖는 접촉/비접촉 겹침이음을 갖는 접합부 상세, 그리고 중공비 효율을 높이

 기 위해 개발된 평면트러스를 이용한 이방향 플랫플레이트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39호)이 제정(공포·시행 2009. 2. 6.)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28
제16933호                     관         보   2009. 2. 6. (금요일)
     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하.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잔여매립지, 재평가매립지에 해당하
   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그 매입기준 및 매입가격 절차 등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소관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
        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비축 또는 공급을 신청하는 서식을 정함
     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다. 토지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이용계
        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9년 2월 26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02-2110-6242,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12월 31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의무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지원 금액의 한도, 낙후지역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접하여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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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

  한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이상,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

  함

 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구 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는 일정금액 한도에

  서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09-1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을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지정구역 조정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3. 예고 사항 : 함박도 및 각시암 일대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 지정(세부내역 붙임 참조)

 ○당    초

  -면    적 : 435,016,325㎡

   •육지부 :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해역부 :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붙임 참조)”중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변    경

  -면    적 : 435,067,696㎡

   •육지부 : 22,351㎡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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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
   망계획 등 16가지의 교통·물류·관광과 관련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고려토록 함
  나.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토지시장 안정화 방향 및 토지시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지 등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라. 토지수급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정함
   (1) 토지수급조사를 전 국토를 대상으로 10년 단위 및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정기
    조사의 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
   (2) 토지수급조사는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 토지수급과 관련한 국가계
    획들과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토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시·군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현황 등을 추가하고, 업무의 편이성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는 전산매체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토지수급조사계획을 수립함
  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토지비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토지비축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바.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관리·운영토록 하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토지은행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산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토지비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사. 토지비축정보체계에 공공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분석 기능 등을 포함하
   도록 하고 최신 정보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있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으
   로 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고 결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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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사업예정지를 표시

  한 도면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2)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에

  게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3)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4) 공공토지의 취득 및 공급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처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평가심사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고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차. 매수청구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매수청구에 따른 매입계획 공고시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2) 매수청구시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포함된 매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비용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되 매수를 철회하는 경우 매수청구자가 부담함

 (2)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

 (3)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해야 하며 긴급을 요

  하는 경우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4)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

  칙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타.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의 성토, 절토 및 정지 등 토지의 이용가

 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및 그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파. 비축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를 환매

  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음

 (2) 환매금액은 공급당시의 가액으로 정함

 (3)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로 비축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

  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공급함

 (4)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되, 토지의 용도 및 공급 상대방에

  따라 수의계약, 분양, 추첨, 임대의 방법으로 달리 공급할 수 있음

 (5) 한국토지공사 보유 토지 중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조건 등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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