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퇴직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전)총무비서관
성명
윤재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79
4
0
283
배우자
답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국동리 484번지 1,184.00㎡ 중 
33.14㎡
279
4
0
283
▶ 건물(소계)
774,000
12,000
0
786,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현대6차아파트 건물 84.60㎡
444,000
12,000
0
456,000
장녀
아파트(전세(임
차)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현대6차아파트 건물 59.40㎡
330,000
0
0
3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00
0
160
44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sm520 배기량(1,998cc)
600
0
160
440
▶ 예금(소계)
292,712
176,962
111,885
357,789
본인
(주)KEB하나은행 26,565(5,503 증가), DB손해보험(주) 
10(10 증가), 농협은행 68,085(2,242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38,537(187 증가), 신한은행 
6,119(4,838 증가)
131,020
45,197
36,901
139,316
만기예금 해지 및 재예치 등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60,405(10,405 증가), 농협은행 
27,495(27,492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9,164(12 
증가), 신한은행 84,863(37,114 증가)
126,904
125,023
50,000
201,927
모
농협중앙회 790(6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147 
감소)
876
61
147
790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공고 제20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부모와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 사유)를 받고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된 병역의무자의 부의 국내
체재 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병역의무자 및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안내하고자 우편송달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제목
             성명     김동준
    당사자      생년월일   1995.**.**
             국내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26 (명륜동)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
   되는 사실     *2024.12.16.~2025.12.15.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이상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하는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 근거 및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조문내용
              국내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기관명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서명 고객지원과     담당자    강태우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전화번호     051-667-5324
    청문실시       일시    2026년 4월 20일 14시부터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소집계장
              주재자
                       성명                 이민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없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51-667-5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공고 제2026-3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인 재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기존 공인의 마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1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1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3. 1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강○진
42-2023-50-0000191
721영○호
전북 군산시 나운동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3. 11.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양○성
42-2013-70-0000021
700블○스타호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김○민
94-2020-70-0000104
○민김제501
전북 김제시 진봉면
유○일
94-2020-70-0000031
○일익산501
전북 익산시 오산면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3. 1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백○선
42-2017-70-0000185
700서○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김○집
42-2006-30-0000242
700범○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1차)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4-11
 (주)지케이월드                   황*해
               [제3158호]                     (외삼미동) 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처분 대상 품질책임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0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나‘2024년도’품질책임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3조
○ 처분근거법령:「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1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2026. 3. 12. (목)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약사법 시행령」[별표 3]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Ⅰ. 일반기준 다목에 따른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02-2110-8013, e-mail: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02-2110-8017)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예외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및 도시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등 도시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명확화 (안 제23조제4항제1호)
 나.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대상의 용어 명확화 (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다.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5 제1호라목1)가)
   및 제1호마목)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64조제2항)
 마. 인용 법률 제명 등 정비 (안 별표1제1호다목)
 바.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안 별표2제3호나목4)·다목4) 및 별표5제2호
   가목6))
 사. 정압(밸브)기지 내 고압배관 안전성평가 대상 제외 (안 별표5제2호가목2))
 아. 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 (안 별표7제1호가목1)나))
 자. 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안 별표7제1호가목3) 및 4)다))
 차.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기준 합리화 (안 별표7제1호가목4)가)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rock684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ㆍ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전팀(전화 044-203-51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
류하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2. 12. ~ 2026. 2. 2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균열
88.○.22.
0145260277680000232
3,482,500 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223 번길 ○ 
2
김현건
85.○.31.
0145250277680002145
4,312,500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7 번로 ○ 
3
주식회사 경호
204311
-0036878
0145250277680000571
3,862,5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62
4
(주)하이브파트너스
200111
-0421259
0145250277680003848
6,562,500 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27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6년 상반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1. 개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기준
  가.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인력을 3명 이상 포함)
  나.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 원 이상일 것
  다.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정보보호컨설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라.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3. 지정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4에 의함
4.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2. 12. ~ 2026. 3. 31.
  나. 접수기간 : 2026. 3. 16. ~ 2026. 3. 31.
  다.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각 호의 서류
  라. 제 출 처 : 전자우편(k-consulting@kisa.or.kr)
  마.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061-820-3217
※ 신청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가급적 지정신청 접수 완료 여부를 상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첨부1)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4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
  나. 현장실사 일정은 접수 마감 이후 상호 협의를 거쳐 정함
  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PDF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는 각각 일반편, 실적편, 인력편, 설비 및 관리규정, 기타  폴더로 구분하고, 폴더별 
증빙자료는 하위 폴더 생성 후 첨부 및 상위폴더 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요망
        
< 제출서류 폴더 구성(예시) >
  라.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부 미비 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봉림중학교공고 제2026-4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6. 3. 1.자 봉림중학교통폐합(폐교)됨에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봉림중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봉림중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봉림중학교장인
봉림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봉림중학교운영위원장인
봉림중학교회계출납원인
봉림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태준움파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6.0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54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
   조정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호과
  ㅇ 전자우편: mani93@korea.kr
  ㅇ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전화 044-203-2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6-74호
　행정규칙 내 전문용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의 재검토 기한(3년)
을 다시 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산림청장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내 전문용어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 정비안을 참고하여 일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의 재검토 기한(3년)을 다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전문용어의 한자어, 원어 병기(안 제2조, 안 제3조)
    '제재목', '우드칲', '파티클보드', '집성재', '성형재' 등 전문용어의 보충 설명내용, 한자어, 영어 원어
를 추가 기재함
  나.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정비(안 제4조)
    기존 경과된 재검토 기한을 2026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다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arnolddile@korea.kr
   - 팩스: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89, 팩스 042-481-88
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1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자 임채청)
2. 변경사항
   
구 분
‘20 코로나19
‘21 코로나19
‘22 경북강원 산불
‘23 강릉 산불
대표자
당초
송필호
송필호
송필호
송필호
변경
임채청
임채청
임채청
임채청
사용
기한
당초
-
-
’26. 2. 20.
’26. 2. 8.
변경
-
-
’27. 2. 20.
’27. 2. 8.
비 고 
사용완료
사용완료
추가연장
추가연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함평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83-34호함평취수장함평천
(국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176
농업
용수
5,011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02월 28일까지
(60개월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제2026-107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
1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에코1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 공고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가칭) 에코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211-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4,040.00㎡
  - 건축면적 : 5,471.88㎡, 연면적: 12,595.50㎡(지상3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9월 ∼ 2028.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6년 2월 12일 ∼ 2026년 2월 26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국가보훈부공고제2026-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5-4번지 일대에 국립서울현충원 미디어월 조성이 완료되어 『국립묘
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국립서울현충원 미디어월)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5-4 일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서울현충원 미디어월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사업의 면적 : 1,457,789㎡(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 공작물 신설(1개소)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연면적(㎡)
동수(동)
연면적(㎡)
계
1,457,789.00
50
41,254.61
24
1,457,789.00
50
41,254.61
25
기반시설
128,504.75
128,504.75
조경시설
42,719.00
14
42,719.00
14
휴양시설
26,961.00
1
26,961.00
1
교양시설
30,626.00
6
5,436.80
9
30,626.00
6
5,436.80
9
편익시설
17,989.40
14
2,256.03
17,989.40
14
2,256.03
관리시설
20,750.78
21
15,399.37
20,750.78
21
15,399.37
1
공작물 신설 
(1개소)
기타시설
331,804.00
9
18,162.41
331,804.00
9
18,162.41
녹    지
858,434.07
858,434.07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부장관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준공일
◦착수일 : 2025. 8. 29.
◦준공일 : 2026. 2. 12.
6. 주요 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9-972호대경보
함평천
(국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2
농업
용수
63,504
2026년 03월 01일부터
2031년 02월 28일까지
(60개월간)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6-0017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국 지정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국 지정과 운영 
  가.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대상 우편취급국 : 25국
  나. 시행일 : 2026. 5. 11.(월) ~
    *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기간 : 2026. 5. 11.(월) ~ 2026. 8. 31.(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3월 15일(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1, 팩스 : 0505-005-1101
   o 이메일 : ekwl99@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
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25국)
순번
총괄국
취급국명
휴무 시간
시행일
1
서울중앙
서울신당1동
12:00~13:00
2026. 5. 11.(월)
2
서대문
경찰청
11:30~12:30
2026. 5. 11.(월)
3
서대문
서울미근동
12:00~13:00
2026. 5. 11.(월)
4
동대문
서울시립대학교
11:30~12:30
2026. 5. 11.(월)
5
서울광진
서울테크노마트
12:30~13:30
2026. 5. 11.(월)
6
서울관악
서울신림동부
12:00~13:00
2026. 5. 11.(월)
7
서울관악
서울관악삼성동
12:00~13:00
2026. 5. 11.(월)
8
서울관악
서울관악신사동
12:00~13:00
2026. 5. 11.(월)
9
서울강남
서울대치우성
13:00~14:00
2026. 5. 11.(월)
10
서울강남
서울도곡서린
12:00~13:00
2026. 5. 11.(월)
11
서울강남
서울압구정
11:30~12:30
2026. 5. 11.(월)
12
서울성북
서울삼익아파트
13:00~14:00
2026. 5. 11.(월)
13
서울송파
헬리오시티
12:00~13:00
2026. 5. 11.(월)
14
서울송파
서울문정건영
12:00~13:00
2026. 5. 11.(월)
15
서울송파
서울문정로데오
12:30~13:30
2026. 5. 11.(월)
16
서울용산
서울용산2가
12:00~13:00
2026. 5. 11.(월)
17
서울노원
서울상계5동
12:30~13:30
2026. 5. 11.(월)
18
서울노원
서울노원역
13:00~14:00
2026. 5. 11.(월)
19
서울중랑
서울면목2동
12:30~13:30
2026. 5. 11.(월)
20
서울도봉
서울창2동
12:00~13:00
2026. 5. 11.(월)
21
서울도봉
서울쌍문한양
12:00~13:00
2026. 5. 11.(월)
22
서울도봉
서울인수동
12:30~13:30
2026. 5. 11.(월)
23
서울구로
서울고척2동
13:00~14:00
2026. 5. 11.(월)
24
서울구로
서울궁동
12:30~13:30
2026. 5. 11.(월)
25
서울구로
서울오류2동
12:30~13:30
2026. 5. 11.(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코조시하
2021.**.**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2026.01.05
◉재정경제부고시제2026-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의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5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2026년 02월 1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2.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舊 APEC기후센터)
국악방송(舊 재단법인 국악방송)
무역안보관리원(舊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舊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립울진해양과학관(舊 국립해양과학관)
부  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6-130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
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5,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6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9,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kmnz@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6-11호
  2026년 3월 1일자 학교명 변경에 따른 공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한림공업고등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 등록 사유: 2026년 3월 1일자 학교명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장인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장인(민원사무전용)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사유: 2026년 3월 1일자 학교명 변경
□ 폐기 연월일: 2026년 3월 1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음영
한림공업고등학교장의인
한림공업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한림공업고등학교장의인(민원사무전용)
한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한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한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한림공업고등학교부설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의인
한림공업고등학교급식후원회장
한림공업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한림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한림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한림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18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
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해촉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등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단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겸임 요청하
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를 임기제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의 공무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
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조)
아.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행정안전부 1115호
   - 전자우편 : koreademocracy@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71,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송은수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서민자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서상원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김세정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서유노
201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서유빈
200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곽근호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곽은빈
200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곽윤규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노연숙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구자명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05.29
외국국적취득
김홍선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6.09
외국국적취득
권현자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정희재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0.07.04
외국국적취득
한주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2.01
외국국적취득
봉남식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박성찬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남지나
198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전지원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5.07.10
외국국적취득
전주원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5.07.10
외국국적취득
임정은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박천재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이희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2.02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김완섭
1977.**.**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4.11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8.11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8.11
외국국적취득
이대원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8.11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5.05
외국국적취득
박채이
201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박채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7.18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3.27
외국국적취득
이주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임윤희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5.07.24
외국국적취득
박기훈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백순제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10.07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5.12
외국국적취득
박미란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3.07
외국국적취득
배애령
1981.**.**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5.09.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지도
198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윤원희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10.3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