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 주소
  1 42-2004-30-0000373 303세원호 서현주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취소 창원시진동면
                                                    마산합포구
  2 42-1998-20-0000140 311영광호 장종대 정기검사불응 개설허가취소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4.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주소
1   41-2004-20- 326영광호 이명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정량동  운용정지1월
      0000107                                           (2011.2.24~3.23)
2   42-1994-30- 322양승호 김도훈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운용정지1월
      0000375                                           (2011.2.24~3.23)
3   73-2005-20- HL389 (주)경남교역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 중구 동광동2가 운용정지1월
      0000111                                           (2011.2.24~3.23)
4   42-2005-20- DSON2 (주)경남교역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 중구 동광동2가 운용정지1월
      0000353                                           (2011.2.24~3.23)
5   73-2005-20- 6M997 브라이트해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운용정지1월
      0000034          (주)                              (2011.2.24~3.23)
                                   96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주소
6 42-2007-20-
    0000361 301독로호 (주)독로정화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운용정지1월
                                                               (2011.2.24~3.23)
7 42-2008-20-
    0000357 323대영호 김종석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도남동            운용정지1월
                                                               (2011.2.24~3.2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준공기한경과
3. 송달대상 및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73-2005-20- HL389 (주)경남교역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부산 중구 동광동2가 청문실시일자
      0000111                                            (2011. 3. 28)
2   42-2010-20- 400남양호 강상훈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청문실시일자
      0000009                                            (2011. 3. 28)
3   41-2008-20- 300혜승호 김옥경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부산 수영구 광안2동 청문실시일자
      0000046                                            (2011. 3. 28)
4   42-1992-30- 305동일호 박동주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부산 동구 초량동 청문실시일자
      0000173                                            (2011. 3. 28)
5   41-2009-20- 300뉴스타호 안종찬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경남 진주시 명석면 청문실시일자
      0000280                                            (2011. 3. 28)
6   42-2010-20- 415진전호 진영삼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경남 통영시 도남동 청문실시일자
      0000085                                            (2011. 3. 28)
7   41-2003-20- 303장도호 장도기업(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 영도구 청학2동 의견제출기한
      0000013                                            (2011. 3. 28)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97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1. 3. 28.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
  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6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를
하고 폐문부재로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94-2005-50-0001031 이관주 서원서산901 충남 서산시 수석동 동남2차아파트 ***
2. 허가취소일 : 2011. 3. 4.(금)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이행(전파법 제24조 4항)
4. 허가취소 된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취소 된 무선국의 허가증은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허가취소 전일까지 사용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다음분기에 고지되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일 내
  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171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2월 24일 선고한 결정(2008헌바5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1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결     정
사 건 2008헌바5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현
             대리인 변호사 정보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687 재정신청
                                98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13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26)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
   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
   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문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인․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1) 무인도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상의 인ㆍ허가(17종류)를 의제
      하고 있으나 협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기간(20일)을 명문화 하도록 함
    3)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 불편해소
3. 의견제출
   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로 2011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02-2110-6339, fax
    02-502-0341)
◉소방방재청공고제2011-5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수해방재 및 친수환경 조성용 고내
구성, 고내염 성능과 다기능성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제조 및 현장적용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해방재 및 친수환경 조성용 고내구성, 고내염 성능과 다기능성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제조 및 현장적용기술
  ◦ 지정번호 : 제 11 호
                              43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2. 신기술 보유자
  가. 법인등록번호 : 160171-******* ((주)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3. 신기술 내용(범위)
  ◦ 3성분계 등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사용하고, PVAㆍPE섬유소재, Ca형, Na형 인공 Zeolite를 혼입
    한 친수환경 조성과 환경정화기능을 포함하는 고기능 친환경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 기술로 적용
    제품은 수리 방재용 현장제조블록(수제공, 수로공, 우수저류조, 호안블록, 호안옹벽, 어소블록, 근고
    블록 등) 으로 한다.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액 산정 착오로 퇴직급여를 과다 수령한 경우로서 과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윈: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이승희 631212-2******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8,089,430 7,769,400 15,858,830 부산지부
 ※ 위 금액은 2011. 3. 7.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1. 4. 7.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지 부                    주           소               연락처
   부산지부                       우 601-705               051-630-6855
                          부산 동구 범일2동 828-9
                                    44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말뫼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6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합동참모본부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 됨에 따라 정보본부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10일
                 합동참모의장
                            239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239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3월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3월7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말뫼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6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3월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1년2월25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합동참모본부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합동참모본부조직개편됨에따라정보본부장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3월10일
합동참모의장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688호 2011. 3. 2)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인
          수원고용센터전용                              용인고용센터전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분임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기금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40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경인체신청공고제2011-19호
   경인체신청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자금운용에 관련한 유가증권 취급으로 인하여, 특수관인(회계관계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경인체신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1년 3월 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인체신청금융영업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경북체신청공고제2011-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명칭변경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경북체신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2일
    포항해도동우체국           포항해도동우체국           포항해도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하회마을우체국            하회마을우체국            하회마을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52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마. 토지의 조서
                                                                       ( 위 ㎡)
                                                                          단




     위        도시계획 사업시행              소유자                         주소
           치
             시설결정 면적 면적
경기도 군포시 부 동
  145-1번지 일원 11,500.00㎡ 11,500.00㎡ 한국토지주 공사
               곡




(군포시 당동2지구내                                         택   성남시 분당구 구 동 175
                                                                      미



     학교용지)
     합 계      11,500.00 11,500.00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 지원청에서 시행한 자유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진법 제
       육                                                        촉


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경기도파주교 지원청 교 장
                           육           육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   성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무내 3 6(783번지)미   길


  - 명 : 경기도 파주교 지원청 교 장
  성                    육           육


2. 학교의 종 및 명칭
           류


  - 당 초 : (가칭)당동초등학교(공 )       립


  - 변 경 : 자유초등학교(공 )   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3-1번지 20 지       외   필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11,555.588㎡
  - 건 면적 : 당초 2,965.32㎡, 변경 2,966.44㎡
      축



  - 면 적 : 9,995.04㎡
  연



5. 시설사업준공일
  -2011년 2월 28일
◉고령군공고제2011-76호
          고령군 문화체 지관신 , 대가야문화관광파 조 설계공모(현상공모)
                       육복          축            크   성



 건설기 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령군 문화체 지
       술                                                                  육복



관 신 및 대가야 문화 관광파 조 사업
   축                       크   성



건 조경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축ㆍ



   2011년 3월 10일
              고 령 군 수
                           121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관서운영경비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분임지출관인
         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분임수입징수
       기지청물품관리관인                  관인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전자이미지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지청분임출납명령관인




                         241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채권관리관인                      경기지청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경기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출납공무원인                    경기지청물품출남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출납공무원인                     경기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242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경기지청국유재산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경기지청채권관리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경기지청분임출납명령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채권관리관인
     경기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243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장인
         수원고용센터전용                         용인고용센터전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분임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기금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관서운영경비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분임지출관인
          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분임수입징수
        원지청물품관리관인                  관인




                             244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일반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
         (전자이미지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지청분임출납명령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수원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245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채권관리관인                    수원지청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수원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출납공무원인                     수원지청물품출남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출납공무원인                    수원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수원지청국유재산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수원지청채권관리관인




                          246
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수원지청분임출납명령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수원지청채권관리관인
      수원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688호 2011. 3. 2)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부령 제19호, 2011.3.2.)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인              일반회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전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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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2호                   관      보           2011. 3.10.(목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2일
     포항해도2동우체국             포항해도2동우체국       포항해도2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풍천우체국               풍천우체국              풍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동우체국공고제2011-1호
 안동우체국 관내 풍천우체국이 2011.03.02자 하회마을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회마을우체국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안동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3. 2.
-등록관인 내역
                              하회마을우체국장인




◉안동우체국공고제2011-2호
 안동우체국 관내 풍천우체국이 2011.03.02자 하회마을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회마을우체국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안동우체국장
○폐기사유 : 우체국명칭변경
○폐기년월일 : 2011. 3. 2.
○폐기관인 내역
                            풍천우체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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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관련 필수기관1), 권장기관2), 이용가능기관3) 등에서 사용 예정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특성(필요조건)
   ○ 생존 신뢰성
     - 통신기능을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유지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
       이하여야 함
     -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
       공하여야 함
   ○ 재난대응성
     -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재난 발생 등으로 신속한 통화(상황전파·지령·보고 등)가 필요할 경우 즉시 통화를 보장하여
       야함
   ○ 보안성
     - 통화내용이 도·감청 등으로 누출되어 재난과 안전관리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야 함
     -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함
   ○ 운영 효율성
     - 통신망의 용이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야함
     - 통신 서비스를 넓은 영역에서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
       망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상호운용성
      - 같은 기종 또는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상호 간에 통신(연동)할 수 있어야 함
Ⅲ.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 필수기능4)
    구분          주요                  주요 요구기능 설명
              요구기능
              직접통화/    - 단말기 상호간 직접통화 또는 단말기 중계 등을 통해 통화 가
             단말기 중계      능토록 하는 기능
                        * 각종 상황 시 단말기의 생존성 확보
    생존          단말     - 단말이 이동시에도 통화로를 유지/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
   신뢰성         이동성       을 수 있는 기능
     (3)                * 시스템간 안정적인 통화상태 유지
              호 폭주     -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호 폭주 시 안정적인 시스템의 유지관
                대처       리를 위한 대처 기능
                        * 재난상황 등 통화량의 폭주에 대비
 1) 필수기관 :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국방, 경찰, 해경, 소방, 의료, 지자체, 전기, 가스
 등 8개 분야의 기관)
 2) 권장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중 필수기관을 제외한 기관(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재난
 안전무선통신망 이용)
 3) 이용가능기관 : 재난안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기구 및 단체 등(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재난안전무
 선통신망 이용)
 4) 필수기능 : 재난관련 필수기관 등의 의견수렴 결과,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
          단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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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통화   - 상대방 단말기의 개별ID를 눌러 1대 1로만 통화하는 기능
                      * 특정인과의 중요내용 통화
                     - 동일한 통화그룹에 속해있는 단말기 상호 간 1대 다수로 통화
              그룹통화      하는 기능
                      * 각종 상황파악 등 업무 공조
              지역선택   - 시스템 관리기에서 임의 지역(단일 및 복수기지국 내)에 있는
                호출     모든 단말기를 선택하여 호출하는 기능
                      * 지역적 재난 상황에 긴급히 대응
   재난        통화그룹편성 -*시스템  관리기에서 원격으로 통화그룹을 생성 삭제, 편성하는 기능
  대응성                   단말기 통화그룹을 상황에 따라 원격 편성
   (7)               - 지령대에서 통화중인 그룹통화를 중지시키고 가로채기 하여
              가로채기     통화할 수 있는 기능
                      * 우선순위가 높은 단말기의 통신 체계 확보
                     -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를 경우, 동일그룹에서 최우선으로 통
              비상통화     화할 수 있는 기능
                      * 긴급한 경우 대기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화
               단말기   - 위성 또는 기지국 기반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단말기 위치를
              위치확인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각종 상황 시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 확인
            단말기 사용허가 - 시스템  관리기에서 단말기를 유효화(사용등록 허가) 또는 무
                        효화(사용금지 불용) 시킬 수 있는 기능
               및 금지   * 단말기 분실 등의 경우 보안유지 및 정보유출 방지
               암호화   - 전송구간을 암호화하여 도 감청을 방지하는 기능
  보안성                 * 각종 중요행사와 주요 지휘관 간 통화 등의 경우 보안확보
   (5)          인증   -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유효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단말기 사용자 등록
              보안규격   - 보안장비 등의 탑재를 위한 표준인터페이스 제공 기능
                      * 법 제도적인 보안규격 준수
             통합보안관제 *해킹
                     -    방어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 예방 등 통합보안관제 기능
                        각종 보안상황 대응을 위한 관제
                     - 시스템 관리기 및 단말기에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메시지 전
  운영        상황전파 메시지 송 기능
  효율성                 * 문자/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황전파
   (2)         가입자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 용량 확보 기능
              용량 확보   * 각종 상황에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
□ 부가기능5)
   구분         주요
             요구기능                   주요 요구기능 설명
            단독기지국    - 기지국
                        로를  전송로 및기능교환기 장애 발생 시 기지국 단독으로 통화
                           제공하는
             운용모드     * 해당지역에서 개별 그룹통화 등 제공기능 사용
             이중화/    - 교환기
                       수    기지국, 접속회선의
                         전송매체(M/W, 위성, 기타 이중화등)및 자동절체
                                          IP회선    전송매체운영장애기능대비 복
    생존     전송매체 운영 * 극한 상황에서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
   신뢰성               - 음성/영상/데이터
     (4)     통화품질      표 만족 기능 통화품질에 대한 국내 외 전문기관의 제시 지
                      * 끊김 없는 통화품질의 안정적 제공
                     - 시스템
                       접속이력,장애장애기록
                               시 중앙 등)에
                                    관제시스템의
                                         대한 자동주요백업
                                                 데이터(그룹관리
                                                    복원 기능 정보, 호
            백업 복원
                      * 재난안전통신망의 신뢰성 확보
 5) 부가기능 : 재난관련 필수기관 등의 의견수렴 결과, 효과적인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운영을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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