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2017. 1. 16. ~ 2017. 2. 14.)
4. 처분일자 : 2016. 12. 20.(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태       94-2011-50-0000320   ○○서산501    충남 서산시 동문동
   유○식       94-2011-50-0000057   ○○서산501   충청남도 서산시 향교4로
   구○자       94-2011-50-0000331   ○○천안501    충남 서산시 읍내동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7. 1. 13.(금)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모       94-2016-50-0000220   ○○정림501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서로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
     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041-360-28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문화재청공고제2016-36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5호「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16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국보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311    안동 봉정사 대웅전
  1   경북    보물    242    안동 개목사 원통전
            보물    448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449    안동 봉정사 고금당
  2   경북    국보    201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3   경북    보물    52     봉화 서동리 동ㆍ서 삼층석탑
  4   경북    보물    56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5   경북    보물    60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6   경북    보물    115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7   경북    보물    116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8   경북    보물    119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9   경북    보물    203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10   경북    보물    431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11   경북    보물    581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12   경북    보물    679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13   경북    보물    680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14   경북    보물    988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15   경북    보물    995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16   경북    보물    996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영주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38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나. 사 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
      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붙임>
01.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 보물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 “안동 봉정사 고금당”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죽헌고택」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
        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
       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8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05. 보물 제60호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
        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115호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ㅇ개별심의
  제2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116호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
        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9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08. 보물 제119호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1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431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
           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9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11.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679호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
       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위험물
  사항 개별심의.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680호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
        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
       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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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6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00호「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등 10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충남     보물      100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101    당진 안국사지 석탑
  2    경남     보물      473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보물      532    영동 영국사 승탑
  3    충북     보물      533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보물      534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보물      535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4    충남     보물      536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5    강원     보물      612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6    충남     보물      794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7    전남     보물      829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8    경기     보물      981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9    전남     보물      1396   강진 백련사 사적비
  10   경남     보물      1436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나. 사 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
     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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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붙임>
01. 보물 제100호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제101호 “당진 안국사지 석탑”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보물 제473호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532호 “영동 영국사 승탑”, 보물 제533호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보물 제534호 “영동 영
국사 원각국사비”, 보물 제535호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ㅇ 개별심의
  제2구역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
        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9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04. 보물 제536호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
       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612호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공통 ㅇ 사용제한.
        위험물  저장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사항    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ㅇ개별심의
  제2구역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
       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9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37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전송 032-440-8693
    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4343/전송 032-560-2748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전송 032-930-3631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ㅇ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전송 055-670-2209
    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7/전송 055-930-3179
    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3/전송 055-940-340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120/전송 055-960-5717
 [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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