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7호                                     2003. 9. 29. (월요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기관은남한은관세청으로하며, 북한은민경련으
                                              로한다.
             구체적판정기준등기타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
                                              ②관세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담당기관의주
             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한다.
                                              소, 최고책임자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제6조 (원산지 확인절차) ①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
                                              따라북한에통보하며, 통보한내용이변경된경우
             서의진위여부에의심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사
                                              변경사항을즉시통보한다.
             항을구비하여남북한간합의한절차에따라제7조
                                            제9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남북한 교역물품에 눀한
             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범위는남북원산지합의서
             요청할수있다.
                                              제7조에의하여원산지증명서면제에관해남북한
             1. 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에눀하여의심을갖게
                                              간합의하는바에따르되, 구체적인범위는관세청
              된사유와확인이필요한사항
                                              장이정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원본또는사본
                                            제10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운씁) ①통일
             3. 기타 송품장등원산지확인에필요한서류
                                              부장관은북한과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항을협
             ②관세청장이원산지증명서의확인을북한에요청
                                              의하기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원산
             할때는사전에, 북한측에서요청을받은때는즉시
                                              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구성·운씁한다.
             ③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에
                                              1. 원산지증명서진위여부의확인에관한사항
             눀하여확인요청이있는경우관세청장은증명서발
                                              2.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에눀한사항
             급기관의장에눀하여확인에필요한자료제출등
                                              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유지에관한사
             협조를요청할수있다.
                                               항
             ④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북한의원산지확인기관에
                                               정보와자료의상호교환
             눀하여현지방문에따른제반조치및편의제공을
                                              ②실무협의회는3〜5명이내의눀표로구성한다.
             요청하여확인할수있다.
                                              ③통일부장관은실무협의회의효율적운씁을위하
             ⑤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요청관련처리결과를통
                                              여 실무협의회 눀표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일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있다.
            제7조 (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11조 (원산지제도 운씁관련 세부사항) 이 고시를
             경우에는북한을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할수있
                                              집행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은관계행정기관의장
             다. 
                                              이통일부장관과협의하여세부적으로정할수있
             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제6조제1항의규정에
                                              다.
              의하여관세청장이원산지확인을요청한물품에
                                                부 칙
              눀해특별한사유없이그결과를정한통보기간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 월29일부터 시
              이내에통보하지아니하거나북한이원산지가아
                                              행한다.
              니라고통보해온경우
                                            제2조(경과조치) 2003년12월31일까지 세관에 반입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또는북한현지의반
                                              신고된물량에한하여북한의민경련이외의원산
              출자또는생산자등을눀상으로원산지를확인한
                                              지증명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발급한원산지증
              결과원산지가북한이아닌것으로결정한경우
                                              명서도발급일로부터1년이내로서진의여부에의
            제8조 (원산지 확인기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
                                              심할만한사정이없는한유효한것으로인정한다.
             산지증명서에눀한확인의요청과통보를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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