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자 성광해양개발 대표 전*옥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선박대여업 등록 면허 취소
   제목

           성명(명칭)   성광해양개발 대표 전*옥
   당사자
            주 소     전북 군산시 군산창길 ****

 처분의 원인이
           「해운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기준 미달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면허 취소
   내용
 법적 근거 및
           「해운법」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36조(준용규정)
  조문 내용

            기관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임미용


            주소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전화번호 063-441-2247

                                                                     군산청
  청문 실시     일시            2024년 8월 2일 10:00 ~ 11:00          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소속 및
                                         해양수산환경과 해양수산계장
                     직위
            주재자
                     성명                               강현주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군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 붙임 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붙임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통지서
                      [ ]대리인선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통지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통지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표자(대리인)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56호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2024년 07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주) 다사랑       유상묵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취소
   산모케어         (인천    육성법 제18조                      2024.07.11.
                                  미충족     (취소일부터
 (제2014-70호)   미추홀구)    제1항제2호
                                         3년간 인증제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4-23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임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유효
기간을 연장하여 재신청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불편 완화 및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제2호)
 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개정 등(안 제5조제2항)
 다. 재신청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불편 완화 등을 위해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유효기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이식관리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onos0209@korea.kr
 ㅇ 팩스: 02-2628-3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실-
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전화 02-2628-3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7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완료(태양광 발전 사업)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태양광 발전 사업
   나. 성명(또는 명칭) : ㈜부광피앤티(대표 정청훈)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태양광 발전 사업(공작물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 생산·판매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부응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8
   다. 내용 : 태양광 설비공사 1식(공작물 설치)
   라. 비용 : 198백만원
   마. 기간 : 2024.02.26. ∼ 2024.07.11.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4.07.11.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및의견제출 일시: 2024. 8. 7(수)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6260000038     1242대성호         황○근        허가취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221번길

 2     422006200000186      310익성호         강○성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2
 3     422014500000075      200부창호         장○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4     422017260000047     1224강양호         한○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5     942023270000631     이안엔텍500        (주)이안엔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6     942023270000632     이안엔텍501        (주)이안엔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7     942023270000633     이안엔텍502        (주)이안엔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8     942023270000634     이안엔텍503        (주)이안엔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9     942020270002822     경남종건500      경남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0    942020270002823     경남종건501      경남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1    942020270002824     경남종건502      경남종합건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2    942023270000572      박남윤500         박○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66번길
 13    942023270000573      박남윤501         박○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66번길
 14    942023270001335     신흥산업500         신흥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5    942023270001336     신흥산업501         신흥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6    942023270001337     신흥산업502         신흥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7    942023270001338     신흥산업503         신흥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8    942023270001339     신흥산업504         신흥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19    942011270000763   에스제이산업개발501호   에스제이산업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로
 20    942011270000764   에스제이산업개발502호   에스제이산업개발(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로
 21    942023270001255      정연화500         정○화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92
 22    942023270001256      정연화501         정○화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92
 23    942023270001333      정연화502         정○화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92
 24    942014270003059     황완수503호         황○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35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손실보상금의 환수 주체와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환수 주체에 해경을 추가하고 손실보상금의 지급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받는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
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37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잘못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
- 전자우편 : fozzy1945@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전화 (02) 3150 - 1192, 팩스 (02) 3150
-240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40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의약품 공급자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연계 근거 마련, 의약품 재심사 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3조의2 신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으로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토록 함.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 신고, 폐업 또는 휴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함.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3조의3 신설)
 1)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
      을 받도록 규정함.
 2)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4조제5항)
 재위탁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재위탁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재위탁이 변경된 때에도 통보하도록 규정함.
라. 위탁계약서 내용 규정(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위탁 내용,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 계약서 명시사항
  을 규정함.
마.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연계 근거 마련(안 제44조의4제2항 신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개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받아 수집·보
  유·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 등 마련(안 제59조의2 신설)


                               - 1 -
지위 승계 절차 및 지위 승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2)
 1)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제품설명회 식음료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
   합하는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아.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3)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7-14
079539b23237d6e9a4ba4b5118fcddba
05441ca424f4fe61498890dc3c45a0f7
cdc8d5c197f2cfa8c9e3971e855f5459
2024-07-13
a12137a0df4f24d8c6e0375e479148e8
d2677999e7e0b3adb7bc3e0b6415b287
8eaf2531bd4f5ca166beed3a437a1e0b
2024-07-12
bf5ea6f2036a048424e8a74a36296fb6
f125cb16eee5c36af5b159f77f43de19
ce28357372c0463ec77ea35e13ab8bfa
2024-07-11
a5b8ef872e318e4128d75b4ffaa3074d
d3f4eead847f5d0c337e066faa569e79
e1aa0ed18193efca5207e1bd8d65f144
2024-07-10
cfbae5be03e5aa764a1e8bd9640d1def
d9a51a7796272ddbc038da1c3f4f5e87
b5783f04d014b47e43f2a30ae90f5341
2024-07-09
70940962a8ff21ffdd4241ca238349fb
a8b8efdd1cb5407b35e9d846141df5b5
22580cf3fdb9a782a787d0675b84b7d0
2024-07-08
cb39a05083095538f55ab3b26f6f20b6
8b998b05c5edee4c990878db3eba392c
89829e05a97d697cd64f1a662d420871
◉법무부고시제2024-30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문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7.11
김성수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7.04
이용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04
이준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04
이현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04
종명우
2005.**.**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4
원아이린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04
원샤론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04
김우인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7.04
조선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04
테일러테오윤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04
테일러에니카
리아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04
테일러에이든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04
정크리스토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4.07.04
박태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07.04
김현수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4.07.08
김현우
200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4.07.08
김좐영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7.08
최로다민지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8
최티모시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8
이그랜트정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08
이켄달정주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08
노죠슈아윤성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08
구종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7.08
이용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08
김윤형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8
김윤우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8
김윤비
201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8
김윤재
201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8
조셉슨조슈아
200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7.08
이노엘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4.07.08
김나성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7.08
오브랜든준혁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4.07.08
이매튜조나단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7.08
이재용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7.08
정조슈아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7.08
정앤드류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7.08
신건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8
신건은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8
박현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7.08
오다니엘정
2008.**.**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4.07.08
이조세핀빅토
리아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7.09
이온빈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7.09
이온성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7.09
정선민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7.09
박단비
200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7.09
장대한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7.09
이태은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7.09
하동훈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09
이알렉스준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09
강필립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9
유성종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7.09
김죠셉에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09
김쟈슈아에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09
맥브라이드이
안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7.09
호소카와켄타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7.09
심정민하다사
200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7.09
송민호
201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7.09
윤성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09
성현우
2009.**.**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7.09
정에릭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09
아담스벤자민
지호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09
아담스샬롯시
은
201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09
김애런
200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24.07.09
김재런
201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24.07.09
윤건
2005.**.**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7.09
김전구
2005.**.**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7.09
길태민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4.07.09
이현명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7.09
임시연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7.09
우지원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7.09
금아이린
200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7.09
황세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9
서성빈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7.09
라스트랜트존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7.09
김조나단제컨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7.09
기다코세
2005.**.**
남성
일본
충청남도 금산군 ****
2024.07.09
윤이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7.09
장네이뜬수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7.09
최에스더
199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7.09
정윤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09
정제시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7.09
나준헌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09
김민우
201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4.07.09
홍도날드도영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7.09
김제니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9
김지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11
진매튜민용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7.11
양경호
2005.**.**
남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7.11
유지성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11
강한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7.11
김시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7.11
김한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11
김필
202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11
송민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11
권레오
201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7.11
권로이
201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7.11
마나다나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7.11
양앤드류한빛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7.11
한민석
200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7.11
염주현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7.11
김하늘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11
권재용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4.07.11
전솔민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7.11
이승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11
조한결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7.11
손지혜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7.11
오경준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4.07.11
윤주원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7.11
김이삭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4.07.11
김요셉
200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4.07.11
김갈렙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4.07.11
최미키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11
최우인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11
박데이비드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4.07.11
우이삭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7.11
임스카이준혁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7.11
김에드워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7.11
강대니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11
네퓨스길
2007.**.**
남성
네덜란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7.11
이아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7.11
차영인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7.11
마알렉산드라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11
이진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11
제임스나다니
엘스타이너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7.11
김동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7.11
유션재민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7.11
이아론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7.11
박다니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7.11
박정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11
설리반벤자민
다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7.11
정우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11
요한손이삭에
밀
2005.**.**
남성
스웨덴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7.11
셜먼리온진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4.07.11
정민준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7.11
서정욱
200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7.11
김노아
2005.**.**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4.07.11
리에스트라훈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4.07.11
김준혁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7.11
이노우에유우
토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7.11
이세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11
천성서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7.11
이강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11
윤수홍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7.11
김민아
200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7.11
김동하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7.11
진예준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7.11
이정우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7.11
이은찬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4.07.11
최유민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7.11
강준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11
이재용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7.11
레옹한비마제
2005.**.**
남성
프랑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4.07.11
김준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4.07.09
주리영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7.11
홍지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11
홍서한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11
홍지유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11
이제시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4.07.09
김이룩
201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4.07.1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진손튜요
2007.**.**
남성
필리핀
경기도 고양시 ****
2024.06.11
◉아산갈산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아산갈산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아산갈산중학교장인
아산갈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운영위원장인
아산갈산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아산갈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분임재무관인
아산갈산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아산갈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산갈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아산갈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아산갈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아산갈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아산갈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갈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아산갈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공고제2024-329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및 치료를 강화
하는 한편, 주취· 마약중독·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복약검사를 상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복약검사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