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인구분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국적선택
진래리 1984. 8.22     여    미   국                                   진관선 2006. 8.22
                                83-1                                                  불 이 행

손효동 1963. 1.16     남    일   본 경남 마산시 중성동 110                    손상열 1995.12.20 외국국적취득

라라아                                                                                국적취득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미나세 1971. 5. 6     여    모 로 코                                   조성재 2005. 1. 5     외국적포기
                                156
르까위                                                                                불   이     행



⊙법무부고시제2007-8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2월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주        허가일자    신고사유

김혜정 1971. 9.17     여    타   이 서울 종로구 예지동 276-1                       신종규 2007.11.26    재취득



⊙문화관광부고시제2007-40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葉社/
 1   たとえば母が 4          艶?                     2006.10.28 077218 2007.12. 4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葉社/
 2   たとえば母が 5          艶?                      2007.9.28   077219 2007.12. 4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89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하며, 2008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4148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도
 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6-214호(2006.12.28.)에 따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구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오산리, 방교리, 목리, 송리, 장지리, 산척
 리, 신리, 석우동 일원
○지정일자 : 2007년12월20일
○면   적 : 21,804천㎡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동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
  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1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少年畵報社/
     お憑かれ! みた みずきひと
 3                                    비오씨프로      2003. 1. 1   077220 2007.12. 4 음란성 관보게재일
      まちゃん ②              し
                                      듀스코리아
                                       ?新社/
     一人じゃ出來な
 4                    神田まつ            비오씨프로      2005. 2.15   077221 2007.12. 4 음란성 관보게재일
            いの
                                      듀스코리아
                                      マガジン·
     Auto Aiming (
                      小野塚カホ            マガジン/
 5   オ-トエイミン                                     1999. 7.10   077222 2007.12. 4 음란성 관보게재일
                          リ           비오씨프로
            グ)
                                      듀스코리아
                                      コアマガジン/
     獵奇刑事マルサ                                                                       음란성
 6                    大越孝太郞           비오씨프로      2007. 4.16   077223 2007.12. 4          관보게재일
            イ                                                                      포악성
                                      듀스코리아
                      空月苑生             大誠社/
 7      骸マガジン                                    2007. 7.23   077224 2007.12. 4 음란성 관보게재일
                          외           고성하이테크
     背德は熱く溢れ                           小學館/
 8                    鮎川未緖                       2007. 8.29   077225 2007.12. 4 음란성 관보게재일
            出す                        고성하이테크

 ○심의 결정기관 :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佐野俊英イラ                             KTC/                         2007.12.
 1                        社編                      2007. 9.10 077226                음란성 관보게재일
     ストレ-ションズ                          동남도서무역                              4
     INO Art Works                     コアマガジン/                        2007.12.
 2                        社編                      2007.12. 1 077227                음란성 관보게재일
      -Velvet Skin-                    동남도서무역                              4

○심의 결정기관 :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환경부고시제2007-18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 및 2008년도 배출부과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환 경 부 장 관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8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는 1. 225로, 2008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7290으로

                                                90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91
하며, 2008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1.4148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가격변동계수)와 연도
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6-214호(2006.12.28.)에 따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구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오산리, 방교리, 목리, 송리, 장지리, 산척
리, 신리, 석우동 일원
○지정일자 : 2007년12월20일
○면  적 : 21,804천㎡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가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조동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
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4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오성산) 제거사

업』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오성산) 제거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 장애구릉 제거로 항행안전 도모 및 2단계건설 토취장확보하기 위함

 나. 개   요

  ○오성산 절취

   -제거면적 : 959,550㎡(변경없음)

   -제거높이 : 해발51.7~45.0m(변경없음)

   -제거량 : 23,568천㎥(변경없음)

   -공사용진입도로 : 5.3km(변경없음)

  ○오성산 절취

   -배수로설치 : 2,000m(변경없음)

   -침사지설치 : 4개소(변경없음)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남북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 2003년 9 월 1 일로부터 51개월

 -변경후 : 2003년 9 월 1 일로부터 62개월(증 11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 변경없음〔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5-51호(‘05.10.25.)와 같음〕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891)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92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자동식별장치의 공중선전력은 2W로 하며, 허용편차는 ± 1.5㏈ 이내 일 것”을 추가하고, 동호마목

중 “다음과 같을 것”을 “0.5일 것”으로 하며, 동목 (1) 및 (2)를 삭제하고, 동호바목중 “50×10-6
이내”를 “± 50×10-6 이내”로 하며, 동호사목중 “퍼센트”를 “%”로, “밀리미터초”를 “㎳”하고, 동
호아목 및 자목중 “밀리미터초”를 각각 “㎳”로 한다.
제27조제3호중 “선박자동식별(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수신장치의 조건”을 “수신장치의
조건”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중 “데시벨”을 “㏈”로, “퍼센트”를 “%”로,
“비로 다음과 같을 것”을 “비가 70㏈ 이상일 것”으로 하고, 동목 (1) 및 (2)를 삭제하며, 동호라목
중 “레스폰스는”를 “응답은”으로, “데시벨”을 각각 “㏈”로, “퍼센트”를 “%”로 한다.
가. 감도는 -107㏈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 이하일 것
제27조제3호마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
 로 갖출 것
제27조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수신기의 부차적 전파발사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이상 1㎓이하에서 -57㏈m 이하일 것
  (2) 1㎓이상 4㎓이하에서 -47㏈m 이하일 것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검정 등에 합격한 기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설비 및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 중에 있는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검정 및 무선국 허가를 신청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M3103   메타크릴산 메틸

 개    정        KSM3104   멜라민(산업용)
 개    정        KSM1413   분말 활성탄소
 개    정        KSM1421   입상 활성탄소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129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MISO1385-1     공업용 프탈산염 에스테르-시험방법-1장:일반사항

확     인    KSMISO4285      인산(산업용)--시료채취 지침

확     인    KSMISO3426      황(산업용)--80 ℃에서 질량 감소분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5115-41 전자기용 고정저항기-제4부:개별규격지침-전력형 고정저항기 평가수준 E 규격안

2. 개정사유
KS규격의 국제표준 규격번호 체계와 일치화 및 인용규격의 업데이트 등
3. 주요개정내용
 KS규격의 국제표준 규격번호 체계와 일치화 및 인용규격의 업데이트 등
 KS C 5115-41->KS C IEC 60115-4-1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
     -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130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MISO1385-1 
 공업용 프탈산염 에스테르-시험방법-1장：일반사항 
확   인 
KSMISO4285 
 인산(산업용)--시료채취 지침 
확   인 
KSMISO3426 
 황(산업용)--80 ℃에서 질량 감소분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5115-41 전자기용 고정저항기-제4부：개별규격지침-전력형 고정저항기 평가수준 E 규격안
2. 개정사유
KS규격의 국제표준 규격번호 체계와 일치화 및 인용규격의 업데이트 등 
3. 주요개정내용
KS규격의 국제표준 규격번호 체계와 일치화 및 인용규격의 업데이트 등
KS C 5115-41->KS C IEC 60115-4-1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 
-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나. 장치는 주·예비 장치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전원장치 포함) 예비장비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사항을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회선의 양쪽에는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2. 공항자동정보제공방송시설의 VHF 무선송신기는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 제9조(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규정)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로서 규칙과 이 고시에 특히 규정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검정 등에 합격한 기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설비 및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 중에 있는 무
 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검정 및 무선국 허가를 신청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고시전문 및 별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l.go.kr)→상담/참여의 자료실→법령정보→무
  선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98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40호, 2007. 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전파연구소장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가 부착된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

 2. 회수 작업 중에 손상 입을 가능성이 최소가 되도록 조치할 것

 3. ７일(168시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48시간 이상의 초기위치신호와 항공용 호밍신호를
  송신할 수 있을 것

 4. 50초의 반복주기 동안에 115㎳±5%의 모르스부호 “V”가 삽입된 121.5㎒로 동작하는 호밍 송
  신기를 가질 것
                             126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5. 최종저장매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제27조제1호중 “공통”을 “일반”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사용하는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것”

을 “사용할 것”으로 하며, 동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중 “25㎑ 또는

12.5㎑”를 “25㎑”로 한다.

 (1) 종별(class)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을 사용하며 국제해사

  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이하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

 (2) 종별(class)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 방식(이하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

  식별장치” 라 한다) 또는 반송파감지시분할다중접속(CSTDMA) 방식(이하 “종별B 반송파감지
  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 중 일부만

  만족하는 것
제27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중 “전파를 수신해서 동기를 위한”을 “동기를 위한”

으로 하며, 동호바목중 “해사”를 “해상”으로 하고, 동호사목 단서중 “해안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를 “선박국 이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며, 동목 (1)의 단서중 “않을 것”을 “않고 종

별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전용수신기 또는 TDMA 수신기를 통해 순차로 채널 70을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동호아목중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선박국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선박자

동식별장치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하며, 동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자목중 “밀리미터초”를 “㎳”로 한다.

 라. 선박국은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자동모드, 해안국이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

  을 지정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할당모드, 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에 대해

  동작하는 폴링모드의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폴링모

  드를 대신하여 질의에 응답하는 제어 모드를 가질 것
  (3) 표시부를 위한 외부 연결 단자를 가질 것

  (4)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제외하고는 (1)과 (2)를 적용하지 않을 것
제27조제1호마목 내지 타목을 각각 동호바목 내지 파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마. 자동모드에서 정보 갱신간격 및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
  (1) 정적정보[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와 선명, 선박의 길이와 폭, 선박의 종류, 선박측위시

    스템의 설치위치(선박중심선 상의 선수 또는 선미, 좌현 또는 우현)]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

    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2) 동적정보(정확한 선박위치 표시 및 동작 상태, 세계표준시간(UTC),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

    수방향, 항해상태, 선회율을 말한다.)는 선박속력 및 침로변경 유무에 따라 다음표의 간격으
    로 갱신될 것

                              127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가) 선박국용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선    박   의   동    적    상    태             갱   신   간   격
3노트 미만의 상태에서 닻을 내리거나 계류 중인 경우                              3분

3노트 이상의 상태에서 닻을 내리거나 계류 중인 경우                              10초

14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10초

14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항해중에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                             3⅓초

14노트 이상 23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6초

14노트 이상 23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해중에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                     2초

23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2초

       23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중에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                      2초

  (나) 선박국용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선   박   의   동    적    상    태             갱   신   간   격
2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3분

2-14노트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30초

14-23노트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15초

23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중인경우                                        5초

  (다) 선박국용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선   박   의   동    적    상    태             갱   신   간   격
2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3분

2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경우                                       30초

    (라) 항행원조용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3분일 것
    (마) 해안국용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바) 조난구조용 항공기에 탑재한 선박자동식별장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3) 항해 관련 정보(선박의 흘수, 위험화물(화물종류), 도착지 및 예상도착시간)의 갱신은 매 6
    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4) 항해경보 또는 기상경보를 포함하는 항해안전 관련 메시지의 갱신은 해안국 등의 요구가 있
    을 때에 이루어 질 것
제27조제2호중 “선박자동식별(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송신장치의 조건”을 “송신장치의
조건”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3×10-6이내”를 “± 500㎐ 이내”로 하며, 동호나목 (1) 및 (2)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9㎑이상 1㎓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2) 1㎓이상 4㎓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제27조제2호다목중 “2W”를 “1W”로, “±20%이내”를 “± 1.5㏈ 이내”로 하고, “다만, 종별B 선박
                                   128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6. 행정사항

 가. 소속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국가공무원 명
   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나. 본 공고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함.

 다. 부처 협조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결과(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현황:서식 4, 명예퇴
   직수당 지급결정자 명단:서식 5)와 환수대상자 명단(서식 6)을 상반기는 7 월15일까지, 하반
   기는 다음 년도 1 월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
   *명예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9838호, 2007. 1.
   19)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21호, 2007.
   1.19)을 참조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751-1174~5)로 문의
붙임:서식 1, 2, 3, 4, 5, 6, 7(게재생략)

 ※본 공고문(서식)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위원회뉴스’/‘알립니다’/‘공
   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7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법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재향군인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익단체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의 실효성 제고
   재향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행규정을 회원으로 국한하여 단체운영의 결속력 제고

 나. 정치활동의 범위 구체화
   법 위반 여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체화 함으로써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고
   단체의 공익성 제고

 다. 목적사업 추가 및 수익사업 추진절차 강화
   단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
   자 수익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사회공익 증진과 수익사업의
                                  133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투명성 제고
 라. 회원가입의 강제성 배제
  제대군인의 자율적 의사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회원
  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
 마. 회장 선출조항의 신설 등
  일반회원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구성 등 선거제도를 개선을 통하여 단체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도·감독 범위를 구체화하여 단체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제대군인지원과장,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
 길 13 여의도 17-23, 전화 02-2020-5332, FAX:780-9095, e-mail:Kva000@mpva.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한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
 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기준은 공적용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
 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상시 기
 부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일일이 확인없이도 집행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상 기부행위금지 예외규정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
  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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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04호
   2008년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08년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계획인원:2,000명 내외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가. 신청대상:「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나. 신청기간
  1) 정기명예퇴직(연 6회, 2개월 단위로 실시)
   ○제1차:2008. 1. 1.~1.15.(명예퇴직일:2008. 2.29.)
   ○제2차:2008. 3. 1.~3.15.(명예퇴직일:2008. 4.30.)
   ○제3차:2008. 5. 1.~5.15.(명예퇴직일:2008. 6.30.)
   ○제4차:2008. 7. 1.~7.15.(명예퇴직일:2008. 8.31.)
   ○제5차:2008. 9. 1.~9.15.(명예퇴직일:2008.10.31.)
   ○제6차:2008.11. 1.~11.15.(명예퇴직일:2008.12.31.)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연 2회, 반기별 실시)
    ·제1차:2008. 1. 1.~ 1.15.(명예퇴직일:2008. 2.29.)
    ·제2차:2008. 7. 1.~ 7.15.(명예퇴직일:2008. 8.31.)

  2) 정기명예퇴직 일정의 탄력적 운영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운영상 위의 정기명예퇴직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미리
     (최소 1개월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당해 차수의 정기명예퇴직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일정변경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속공무원에
     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하며, 비위공직자 등 부적격자가 선발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수시명예퇴직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 후에 명예퇴직수당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수시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명예퇴직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의원면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기명예퇴직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
      지하고, 수시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수당지급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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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기명예퇴직 일정에 포함 실시
  다. 신청절차
  1) 명예퇴직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수시명예퇴직 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 가능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와「명예퇴직원」(서식 2) 또는「수시명예퇴직
   원」(서식 3)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3)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경유)
3. 대상자 심사·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
 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8) 그밖에 (1) 내지 (7)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퇴직 심사 중 명예퇴직 부적격자로 결정되거나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
  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시명예퇴직 신청 후 퇴직(의원면직)한 자가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되거나 예산사정 등으
   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퇴직하기 전에 명예퇴직 제한사유 해당 여부 및 예산사정을 미리 확인한 후 퇴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대상자 결정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정기명예퇴직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정기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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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직선거법 관련 업무추진비집행의 제한사항을 정함.
 다. 홍보 관계자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격려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다.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학교 등 유관기관에서 자치단체 행사를 도와줄 경우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
 마.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바. 공공시설 개소 등에 따른 의례적 수준의 화환·화분 증정이 가능하도록 정함.
 사. 유관기관 현업부서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아. 소속 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 및 재난·재해 비상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자. 관내 유관기관장이 퇴임,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격려금 지급이 가
  능하도록 정함.
 차. 시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
 카.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9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법
 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전화:02-2100-4286, FAX:
 02-2100-4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우편번호 110-760)
  ○이메일:hgs9810@mogaha.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4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에 선박투자업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거북선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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