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사 방 지 지 정
일련                                          면          적
                                                                                 지   정   사       유
번호                                              (㎡)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사방종류 면적(㏊)


17    삼척       근덕   궁천    산310         임        17,908,164 산지사방       0.22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18    삼척       노곡   상군천    산86         임          119,207      사방댐    0.40           예방사방


19    삼척       노곡   상군천    산90         임        2,562,191      사방댐    0.26           예방사방


20    삼척       노곡   중마읍    산88         임        11,115,768 산지사방       0.30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21    삼척       노곡   하마읍       산1       임        8,951,653 산지사방        0.72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22    삼척       도계   구사        12       임              2,397 산지사방      0.10           수해복구


23    삼척       원덕   임원        산1       임        7,497,317 산지사방        0.09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24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        34,419,176 산지사방       0.07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25    삼척       원덕   이천    산322         임        34,419,176 산지사방       0.06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26    삼척       하장   갈전        산1       임        4,730,311 산지사방        0.94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27    태백            상사미   산65-2        임        1,887,058 산지사방        1.06       국토 황폐화 방지 및 보전


28    태백            상사미   산65-2        임        1,887,058 산지사방        0.26           수해복구


29    태백             혈     산57         임        8,308,841 산지사방        0.22           수해복구


30    태백             혈     산57         임        8,308,841      사방댐    0.26           수해복구


31    태백            문곡     산29         임        2,950,639      사방댐    0.22           수해복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30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X7001                           정보 기술-초중등교육정보 메타데이터

                                                  25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30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G2506                        편지지

개         정          KSG2507                        책 표지

개         정          KSG2633                        앨    범

개         정          KSG3125                       가죽 지갑

개         정          KSG3126                       가죽 허리띠

개         정          KSM6883                       구두용 피혁

개         정          KSM6890                 피혁의 염색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개         정          KSM6896                    신발 갑피용 인조 피혁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검토 규격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인용규격명, 인용규격 변경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8~81, FAX : 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1. 제안이유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하
     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직무급은              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금융기관 출연제도의
     별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
 ㅇ연봉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               한 것임.
  당 등)는 별도 지급                        2. 주요내용
 ㅇ성과연봉                                   가. 금융기관 대출금 개념의 명확화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
                                          (1)금융기관이 매월 금융감독원에 작성·제
     도에 성과연봉 지급
                                           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 과목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판정함.
       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2)대출금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지하여 출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경우에는 월 50만원 가산 지급함.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기   타
                                         나. 대출금 개념 명확화에 따른 출연기준 대출
 ㅇ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금*의 조정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대출금’에서 제1조제1항 각호의 ‘출연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외 대출금’을 제외한 것을 말함.
 ㅇ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혁신팀(☎
                                          (1)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중 일시적 경과
  02-723-7777, 02-2100-2174)로 문의하
                                           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
  거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
                                           한 계정(수출관련 매입어음, 매입외환, 출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
                                           자전환채권 등) 등을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제외함.

                                          (2)이에 따라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에 사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호                          모사채, 기업어음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팩토링채권 등 기업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 포함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다. 현행 출연제외 대출금의 조정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은

     2007년 1 월30일                          출연제외 대출금에서 삭제하여, 현행 출연

                재정경제부장관                    기준 대출금인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증대지급금과 동등하게 규율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2)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과 위탁보증

                                    30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부 대출금을 새로이 출연제외 대출금으로                  다.

   정하여,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

   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거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3호
   두고자 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3)현재 출연제외 대출금인 수출입은행 대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금중 단기성 포괄수출금융대출금을 출연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준 대출금에 포함하여, 보증부 대출을 이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함.                    2007년 1 월30일

 라. 출연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의무화                               재정경제부장관
  (1)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에 기금 이사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1. 제안이유

  (2)금융기관의 출연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확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융자금의 범위를 명확하

   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효율적 운              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금융기관 출연제도의

 마. 출연요율의 조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

  차등요율을 제외한 기준요율을 연 0.25%에              한 것임.

  서 연 0.225%로 조정하여, 출연기준 대출금        2. 주요내용

  범위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융자금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개념의 명확화
3. 의견제출                                  (1)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분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기별 또는 매월 금융감독원에 작성·제출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             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신기술금융대출금 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                  는 대출채권 과목을 기준으로 융자금을 판

 정책과, 전화 2150-2316, 2150-2324 팩스          정함.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융자금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지하여 출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그 이유)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나. 금융기관 융자금 개념 명확화에 따른 금융

  소, 전화번호                                기관 출연기준 융자금*의 조정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융자금’에서 제4조제2항 각호의 ‘출연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외 대출금’을 제외한 것을 말함.

   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1)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중 일시적 경과

                                   31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7-7호                   개 모집합니다.
     국무조정실 개방형직위(규제개혁2
                                       2007년 1 월30일
     심의관) 공개 모집
국무조정실 개방형직위(규제개혁2심의관)을 공                          국무조정실장

◈임용예정직위 및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임용예정직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ㅇ일반행정·외교안보·노동법무·사회문화·환경정보통신분야 규제정비
                 ㅇ일반행정·외교안보·노동법무·사회문화·환경정보통신분야의 신설·강화 규
                  제 심사
                 ㅇ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경제2분과위원회 운영
                 ㅇ일반행정·외교안보·노동법무·사회문화·환경정보통신분야 규제개혁 기획과
      주요업무
                  제 발굴·추진
                 ㅇ규제개혁 성과홍보 및 교육
                 ㅇ각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ㅇ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관리
                 ㅇ규제개혁과 관련하여 OECD, APEC 등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ㅇ석사학위 이하인자 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학위기준
                 ㅇ박사학위 소지자중 공무원 또는 민간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
                  련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응
                 ㅇ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자격증 소지
         자격증기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시
                 ㅇ공무원중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민간분야 근무경력자로서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
                   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28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구      분                       내                            용

               ㅇ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규제업무와 관련한 수상경력 또는 탁월한 업무능력
       실적요건
                   을 인정받은 자
                 -규제개혁관련 저서 또는 우수논문 발표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임용기간:2년(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로구 세종로 77-6, 국무조정실 혁신팀,
연장 가능)                                        우편번호 110-760)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응시원서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

  임용 가능                                           opc.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이지(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성할 수 있음.

◈시험방법                                       ◈제출서류

 ㅇ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                     ㅇ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다음의 능력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                    ㅇ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험’을 통하여 심사함                                이내),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요약서 2매이내) 각 1부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ㅇ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경력증

   력                                         명서 각 1부

 ㅇ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ㅇ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서류 1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부(해당자에 한하여 논문요약서를 A4용지 2
                                             매이내로 작성제출)
  -어학(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응시원서 교부·접수                                 ㅇ기타 응시자가 보아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ㅇ접수기간:2007년 2월14일(수)~2007년 2
                                             자료
  월21일(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논문요약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서는 디스켓을 함께 제출
 ㅇ접수처:국무조정실 혁신팀(정부중앙청사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503호실)
                                              기재
  -전   화:(02)723-7777, (02)2100-2174        ◈보수수준
 ㅇ접수방법                                      ㅇ기본 연봉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 종                     며,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29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          달 말일까지 납부토록 하여, 분기별로 대차

  한 계정(수출관련 매입어음, 매입외환, 출         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전환채권 등) 등을 출연기준 융자금에서          의 편의를 고려함.

  제외함.                           바. 출연요율의 조정
 (2)이에 따라 출연기준 융자금의 범위에 사         차등요율을 제외한 기준요율을 연 0.15%에
  모사채, 기업어음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서 연 0.135%로 조정하여, 출연기준 융자금
  팩토링채권 등 기업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          범위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이 포함됨.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현행 출연제외 대출금의 조정           3. 의견제출

 (1)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출연제외 대출금에서 삭제하여, 현행 출연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

  기준 융자금인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

  증대지급금과 동등하게 규율함.               정책과, 전화 2150-2316, 2150-2324 팩스

 (2)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을 새로이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제외 대출금으로 정하여, 국내 성장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그 이유)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자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3)현재 출연제외 대출금인 수출입은행 대출
                                  소, 전화번호
  금중 단기성 포괄수출금융대출금을 출연기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준 융자금에 포함하여, 보증부 대출을 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함.
                                   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라. 출연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의무화              다.
 (1)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기

  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때에 기금 이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호
  사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첨부하도록 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2)금융기관의 출연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확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효율적 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007년 1 월30일
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연시기                             재정경제부장관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경우 3개월분을 합산하여 매분기의 다음     1. 제안이유

                            32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제             (2)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을 새로이

 도 개편과 함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제외 대출금으로 정하여, 국내 성장잠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재력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및 설비투
 를 명확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            자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출연제도의           자 함.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
                                   라. 출연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의무화
 한 것임.
                                    (1)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2. 주요내용
                                     출연하는 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
 가. 금융기관 대출금 개념의 명확화
                                     회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1)금융기관이 매월 금융감독원에 작성·제
                                     첨부토록 함.
   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 과목을
                                    (2)금융기관의 출연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확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판정함
                                     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효율적 운
  (2)대출금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
                                     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하여 출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마. 출연요율의 조정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출연요율을 연 0.3%에서 연 0.362%로 조정
 나. 대출금 개념 명확화에 따른 출연기준 대출
                                    하여, 농·수협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
  금*의 조정
                                    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다
  *‘대출금’에서 제1조의2제2항 각호의 ‘출연
                                    른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담토록 함
   제외 대출금’을 뺀 것을 말함.
                               3. 의견제출
  (1)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중 일시적 경과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계정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에 관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
   한 계정(수출관련 매입어음, 매입외환, 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
   자전환채권 등) 등을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정책과, 전화 2150-2316, 2150-2324 팩스
   제외함.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이에 따라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에 사

   모사채, 기업어음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팩토링채권 등 대출의 실질을 갖는 것이            그 이유)

   포함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다. 현행 출연제외 대출금의 조정                 소, 전화번호
  (1)외화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은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출연제외 대출금에서 삭제하여, 현행 출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기준 대출금인 원화대출금 및 원화 지급보            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증대지급금과 동등하게 규율함.                  다.

                              33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2007년 1 월30일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1808호(110-760)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7-21호
1. 개정이유                                     전통식품 품질인증
 경제장관간담회(2004. 2. 6.)에서 서비스산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기술계학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원의 “학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련하여 기술계학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니다.
 함.                                         2007년 1 월30일
2. 주요내용                                                     농 림 부 장 관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학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28호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3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조의2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동광식품
 학원 중,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이 3억원이상인                (대표:김종례)
 법인이 설립한 학원으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71
 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             ○인증년월일:2007년 1 월24일
 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하며, 동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호
 서류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3. 의견제출                               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
 개인은 2007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               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FAX: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 월30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산업자원부장관
  이유)                                     1. 신기술 신청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ㅇ기술개발자:(합)대광전기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전력공사
                                     35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35
2007년 1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장관간담회(2004. 2. 6.)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기술계학
원의 “학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
련하여 기술계학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3
조의2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원 중,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이 설립한 학원으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
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
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하며, 동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
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 
FAX：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
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8호(110-760)
⊙농림부공고제2007-21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30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28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동광식품
  (대표：김종례)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71
○인증년월일：2007년 1 월24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
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
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 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ㅇ기술개발자：(합)대광전기
              한국전력공사
제16432호                    관          보          2007. 1.30. (화요일)
 ㅇ법인등록번호:181213-0000390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환

             114671-0001456        경성적표지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
                                   니다.
 ㅇ주    소:울산시 남구 달동 568-1
                                         2007년 1 월30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환 경 부 장 관
2. 명   칭:전선로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 지정
 무정전 교체공법
                                   가. 인증기관명:친환경상품진흥원
3. 지정번호:제18호
                                   나. 주      소: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4. 신기술내용(요약)
                                   다. 대표자:이상영
 연장신청기술은 작업시 임시가설전주나 케이블
                                   라. 위탁업무: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공사가 필요없이 현재 공사업체들이 보유하고
                                   마. 지정일자:2007년 1 월24일
 있는 오가크레인의 붐 상단에 가지지장치를 설
                                   바. 지정번호:제2호
 치하여 교체전선로에 신속히 이동 접근하여 전
 선로를 기계화 장비로 임시 가지지 하였다가
                                   ◉소방방재청공고제2007-11호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정상으로 전력을 공
                                       다중이용업소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급할 수 있는 배전공법임. 크레인의 일반적 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조작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선로를 가지지하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고 철거할 수 있으므로 임시가설 및 철거공사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비가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이고 작업절차가 간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단하여 시공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합니다.
 작업시간이 단축됨. 또한, 부하절체가 필요한                2007년 1 월30일
 경우 적합하며 전주교체시 원위치 시공으로 민                            소방방재청장

 원유발을 해소하고 장비 및 차량동원의 간편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로 교통혼잡 또한 해소하는 경제성과 작업효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임.
                                       2006년 3 월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5. 신기술범위 (요약)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시행일
 ㅇ전선로 가지지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2007. 3.25.)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
   교체공법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다중이용
6. 보호기간:2004년 5월12일~2007년 5월11일
                                       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기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
                                       는 것임.
 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
⊙환경부공고제2007-21호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 등 화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