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구 분                  부속서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시계꽃과                                         아데니아 올라보엔시스
PASSIFLORACEAE                               Adenia olaboensis
                                             Adenia firingalavensis
                                             Adenia subsessifolia
PEDALIACEAE                                  Uncarina grandidieri
                                             Uncarina stellulifera
소나무과                 과테말라젓나무
PINACEAE             Abies guatemalensis
나한송과                 포도카푸스 파르라토레이                                      포도카푸스 네리폴리우스#1
PODOCARPACEAE        Podocarpus parlatorei                             Podocarpus neriifolius
                                                                       (네팔)
                                             아나캄프세로스속 전종
                                             Anacampseros spp. #4
쇠비름과                                         아보니아속 전종
PORTULACACEAE                                Avonia spp. #4
                                             레위시아 세라타 #4
                                             Lewisia serrata
앵초과                                          시클라멘속 전종8.#4
PRIMULACEAE                                  Cyclamen spp.
미나리아재비과                                      붉은 복수초 #2
RANUNCULACEAE                                Adonis vernalis
                                             히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
                                             Hydrastis canadensis #8
장미과                                          아프리카벗나무 #4
ROSACEAE                                     Prunus africana
꼭두서니과                발메아 스토르미아에
RUBIACEAE            Balmea stormiae
SANTALACEAE                                  Osyris lanceolata #2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
                                        냐, 르완다, 우간다, 탄자
                                        니아 개체군)
사라세니아과           사라세니아 오레오필라 사라세니아속 전종#4
SARRACENIACEAE Sarracenia oreophila Sarracenia spp.
                                        (부속서Ⅰ에해당되는종은제외)
                 사라세니아루브라알라바멘시스
                 Sarracenia rubra ssp.
                 alabamensis
                 사라세니아 루브라 조네시
                 Sarracenia rubra ssp.
                 jonesii
현삼과                                     피크로리자 쿠로아 #2
SCROPHULARIACEAE                        Picrorhiza kurrooa
                                        (피크로리자 스크로푸라
                                         리프로라(Picrorhiza
                                         scrophulariiflora)는 제외)
스탄제리아과           스탄제리아 에리오푸스 보웨니아속 전종#4
STANGERIACEAE Stangeria eriopus         Boweni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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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lumbergera truncata (재배종)
  - 선인장과에 속하는 전 종 식물의 색상 돌연변이체 중 다음의 종을 대목으로 하여 접붙인 것 :
     Harrisia 'Jusbertii', Hylocereus trigonus 또는 Hylocereus undatus
  - Opuntia microdasys (재배종)
7. 난초과 전종 ORCHIDACEAE spp. 중 Cymbidium(보춘화속), Dendrobium(석곡속), Phalaenopsis (팔
   레오놉시스속) 및 Vanda (반다속)의 인공증식된 교잡종은 다음의 a)항과 b)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해 CITES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명백하게 다음의 면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은
   CITES 협약에 따른 적절한 문서를 첨부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a) 표본이 인공증식된 표본으로 쉽게 인지되거나, 물리적인 손상, 채집의 결과로 인한 심한 탈수, 불
      규칙한 성장, 분류군 간 이종으로 보이는 크기와 모양, 선적의 흔적, 잎에 부착된 조류나 착생식물,
      곤충이나 기생충에 의한 손상 등 야생에서 채집된 어떠한 표시도 없을 경우
  b) ⅰ) 개화되지 않은 개체로, 동일한 교잡종이 20개체 또는 그 이상의 개체가 개별 용기(판지상자,
         상자, 나무 상자, CC-용기의 개별 선반)에 포장되어 선적된 화물로 이루어진 경우. 단, 각 개별
         용기 내의 식물의 형태가 고도로 유사하고,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선적된 화물에는 각 교잡
         종 개체수가 명시되어 있는 송장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ⅱ) 개화된 개체는 표본 1개당 최소 1개의 완전히 개화된 꽃이 달려 있어야 하며, 선적화물당
           개체수에 제한은 없으나 식물명칭 및 최종 가공 국가명이 인쇄된 라벨이 포장용기에 부착되
           어 있거나 포장용기에 직접 인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업적 소매 판매를 위해 전문적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상기 표기는 눈에 쉽게 띄고, 조회가 용이하여야 한다.
※ 단 CITES 종이면서 인공증식된 국내멸종위기종(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종(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8. 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식물의 종 또는 상위 분류군은 그 교잡종이 협약 제3조에 따라 처리된다는 취
   지의 주석이 없다. 이는 상기 종 또는 분류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생산된 인공증식된 교잡
   종이 인공증식증명서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으며, 이 교잡종의 종자와 화분, 절화, 실험 용기 내
   또는 고형이나 액상 배지에서 채취되어 무균컨테이너로 운반되는 묘목과 배양조직은 목록의 적용
   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9. 협약의 1조 (b)항 (ⅲ)세항에 따라서 부속서 Ⅱ, Ⅲ에 포함된 종 또는 상위분류군 이름에 붙은 숫자
   앞에 있는 기호 #는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분이나 파생물을 지정한다.
 a) #1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난초과의 종자꼬투리 포함), 포자와 화분(화분괴 포함).
   ii) 실험 용기 내 또는 고형이나 액상 배지에서 채취되어 무균컨테이너로 운반되는 묘목과 배양조직
   iii) 인공증식된 식물의 절화
   iv) Vanilla속(난초과) 및 선인장과 식물의 이식 또는 인공증식된 개체의 열매, 부분물 및 파생물
 b) #2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와 화분
   ii) 소매 목적으로 만들어져 포장된 완제품
 c) #3에 “지정, 가루, 알약, 추출물, 강장제, 차, 과자류와 같은 가공품이나 파생물은 제외” 주해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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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4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들과 화분
    ii) 묘목 또는 시험관에서 얻은 배양 조직, 고체 또는 액체 매체, 살균용기에 의한 이동
    iii) 열매
    iv) 잎
 e) #5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을 지정한다.
 f) #6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을 지정한다.
 g) #7은 원목, 나무조각(wood-chip), 분말 및 추출물을 지정한다.
 h) #8은 뿌리나 근경과 같은 식물의 지하조직의 전체, 일부분 및 이를 재료로 한 분말을 지정한다.
 i) #9는 모든 부분물 및 파생물(단,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리당국간 협정에 의거하
        여 Hoodia속 식물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하는 라벨이 부착된 경우는 제외)
 j) #10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및 현악기의 활의 제작에 사용되는 미가공재료를 포함하여 지정
        한다.
 k) #11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 분말 및 추출물을 지정한다.
 l) #12은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 및 추출물 (단, 소매 목적으로 제조, 포장된 완제품은 제외)를
        지정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33호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정정고시 및 지형도면
  관보 제17506호(2011.5.12)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19호[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 내용중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제생략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추가)
  가. 광장
    - 교통광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변경    18    교통광장 교통광장 구마, 88올림픽고속도로 181,000 감)19,394 161,606 건고1987-5-9
                                                                  제178호
                           교차지역
나. 녹지
  - 완충녹지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
    번 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변경    2    중부내륙고속도로 완충녹지 북구 팔달동 팔달교 ~ 1,329,861 감)2,207 1,327,654 건고 제187호
            지선변녹지          구지면 구역계                                 1974-6-12
3. 정정사유 : 도로구역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교통광장 축소 및 완충녹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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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3-9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법률 제11782호, 시행일 ‘13.5.22)됨에 따라 동일한 법령위반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합리화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기업진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진단 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기업진
   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하며, 외국인의 등록결격 해당여부 확인 및 소방기술자 인정 수수
   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시성 정보의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신고 주체를 현행 대표
   자에서 소방기술자로 확대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시 제출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안 제2조)
    1) 현행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하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12.24), 건설산업기본법(‘12.1.17), 전기공사
        업운영요령(고시, ‘12.10.17),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고시, ’12.7.30),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13.6.24) 등에서 규정됨.
   나. 외국인의 등록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안 제2조)
    1) 소방시설업 등록시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통해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서 :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하는 확인서
      * 국무총리실 “영업 인허가시 결격사유 개선 방안”(‘12.3.26) 권고 과제
  다. 공시성 정보의 사전 동의 절차 생략(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30조, 별지 제7호서식)
    1)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한 공시성 정보(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는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권고(‘12.2.7,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
  라. 기술인력 변경신고 주체를 소방기술자로 확대(안 제6조, 별지 제7호서식)
    1)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주체를 현행 대표자에서 소방기술자까지로 확대(소
      방기술자의 권익 보호, 다수 민원 해소)
  마.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인정 범위의 법령체계 개선(안 제24조, 별표4의2)
    1)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위임하고 그 내용을 별
      표로 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정비계획” 과제(‘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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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바. 동일한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제11782호, 시행일 ‘13.5.22)에 따른 후속조치임.
      -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
        태료만 부과토록 행정처분 규정 삭제
  사. 소방기술자 인정 수수료 근거 마련(안 별표 7)
    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위임근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에 따른 수수료 근거 마련
     - 별표 7에 소방기술자 인정 수수료 근거 포함
  아.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 신원ㆍ결격사유 조회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담당자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정비(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12.10.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chaos81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3-7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소나무재선충
    병 방제특별법」이 개정(2013. 4. 5.공포, 법률 제1174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권자에 특별자치시(장)를 추가하는 등 그동안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2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권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
  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 신설 (안제4조의3)
     o 포지(圃地)나 분(盆)에서 생산된 경우
     o 전․답, 과수원에서 생산된 경우
     o 건물 담장안의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
  다.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에 별도의 굴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추가(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참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as0314@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산림정책-법령정
    보-전자공청회>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허가 취소
2.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에이치에스팜 2005-서울청-0006        김형석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방골길 3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영업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규정 위반.
    동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 9] Ⅱ.개별기준 제21.
                               163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155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110009
01110029
01110030
01110040
01110056
01110065
01110081
01110087
01110088
01110091
01110092
01110094
01110096
01110097
01110103
01110113
01110130
01110153
01110157
01110162
01110175
01110207
01110208
01110211
01110228
01110257
01110267
01110271
01110277
01110286
01110307
01110316
01110317
01110325
01110335
01110360
01110363
01110364
01110387
01110394
01110397
01110438
01110440
01110446
01110454
01120003
01120005
01120011
01120012
01120013
01120016
01120017
01120025
01120028
01120030
01120037
01120042
01120043
01120049
01120055
나. 재원조달및출연(안제14조내지제17조)
1) 기술원의건설, 운영, 사업에필요한재원은정부또는정부외의자의출연금, 항공관련사업자
로부터징수되는비용부담금및그밖의수입금으로조달하도록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기술원의설립과운영에드는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기술원에예산의범위
에서출연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3) 정부는기술원의설립과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기술원에「국유재산법」에서정하는바에
다라기술원에국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ㆍ수익하게할수있도록함
다. 사업계획및예산승인, 사업및결산보고(안제18조, 제19조, 제20조)
1) 기술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년도의사업계획과예산안을국토부장관에게제출
하여승인을받아야하고, 감사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계감사를받아야하며매회계연도
가끝난후2개월이내에결산서를국토부장관에게제출하고승인받아결산을확정하도록함
2) 기술원은사업수행에필요한자료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
기관이나항공관련사업자등에게사업수행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음
3. 의견제출
이항공안전기술원법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8월26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이유)
나. 보내실곳: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우편번호339-012)
ㅇ전화: 044-201-4225,
ㅇ팩스: 044-201-56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3호
제17회물류관리사국가자격시험합격자명단
2013년6월15일시행한제17회물류관리사국가자격시험합격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7회물류관리사자격시험합격자(1,328명)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164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강영기94-2008-30-0000347 영기곡성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
학정리
폐문부재
강훈상94-2009-30-0000034 훈상영암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
용앙리
수취인
불명
김경인94-2008-30-0000199 경인여수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
덕양리
이사
김길수94-2008-30-0000372 길수순천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순천시서면
수취인
불명
6.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3. 8. 13.(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층소회의실(서울시양천구목동900-12)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
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2. 대
상: 붙임참조
3. 사
유: 허가유효기간(2013. 6. 30) 만료
4. 법적근거
가.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38조(재허가)
5. 실효일자: 2013. 7. 1. 자
<유의사항>
◦귀사(하)에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허가실효무선국내역
○실효일자: 2013.7.1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165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김동명94-2008-30-0000014 동명완도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폐문부재
김만천94-2009-30-0000237 만천강진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
이사
김민수94-2008-30-0000164 민수목포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목포시온금동폐문부재
김선우94-2008-30-0000358 선우해남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
수취인
부재
김영렬94-2008-30-0000348 영렬강진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강진군신전면폐문부재
김재룡94-2008-30-0000248 재룡목포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목포시상동
폐문부재
문승민94-2008-30-0000267 승민광주1호2013-06-30 2013-06-30 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
이사
문재웅94-2009-30-0000092 재웅장흥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주소불명
박옥희94-2009-30-0000205 옥희경산1호2013-06-30 2013-06-30 경상북도경산시계양동
수취인
불명
박주철94-2009-30-0000154 주철여수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영암군금정면
이사
박진부94-2008-30-0000315 진부목포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
이사
서양수94-2009-30-0000118 양수광주1호2013-06-30 2013-06-30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
수취인
불명
선영두94-2008-30-0000259 영두여수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
이사
성부중
기
94-2009-30-0000017 성부화순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주소불명
우석종
합중기94-2009-30-0000011 우석여수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여수시
신기동
수취인
불명
이승엽94-2009-30-0000049 승엽목포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이사
이재만94-2009-30-0000074 재만김제1호2013-06-30 2013-06-30 전라북도김제시금구면
이사
이종수94-2008-30-0000318 종수광주1호2013-06-30 2013-06-30 광주광역시남구진월동폐문부재
임효원94-2008-30-0000360 효원해남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
이사
94-2008-30-0000361 효원해남2호2013-06-30 2013-06-30
청산중
기
94-2009-30-0000007 청산순천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
이사
최한석94-2008-30-0000407 한석보성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폐문부재
허인만94-2009-30-0000120 인만여수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폐문부재
황성희94-2008-30-0000159 성희목포1호2013-06-30 2013-06-30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
이사
구
분
인터넷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 2차시험동시접수․시행2013. 8. 12(월)～2013. 8. 21(수)(10일간)
‘13.10.27(일)
‘13.11.27(수)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3-64호
2013년도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제24회공
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시험일정및장소
가. 시험일정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3-293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3-1, 3-2, 3-4, 3-5단계)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4호(2013.04.19)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이전)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3-1, 3-2, 3-4, 3-5
단계)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공공시설과
(전화 : 055-392-30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전화 : 055-370-15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변경없음)
  3) 대표자 : 기정 - 사 장 이 지 송
            변경 - 사 장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전체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        밀도 평균규모 용적률
                                                (인) (인/ha)     (㎡) (％) 비 고
     합 계 기정               3,186,037.6 52,439 152,079 477
                  변경 3,185,957.9 52,439 152,079 477
                                                                -
                                                                -
                                                                      -
                                                                      -
     단 독 주 택 기정 760,859.2 3,390 9,831 129 231.41 -
     (일반단독) 변경 760,834.9 3,390 9,831 129 231.41 -
      공 동 주 택 기정          2,315,123.4 47,695 138,320 597
                  변경 2,315,068.0 47,695 138,320 597
                                                                -
                                                                -
                                                                     208
                                                                     208
         60㎡이하 기정           695,178.5 17,310 50,201 722 74.19 188
                  변경 695,069.5 17,309 50,197 722 74.19 188
         60~85㎡ 기정        1,065,002.9 21,645 62,771 589 102.50 210
     아
     파
     트
                  변경 1,065,021.0 21,644 62,771 589 102.50 210
         85㎡초과 기정           554,942.0 8,740 25,348 457 142.90 225
                  변경 554,977.5 8,742 25,352 457 142.90 225
     주 상 복 합 기정 110,055.0 1,354 3,928 357 115.70 208
 주) 기정-18차 개발계획변경승인, 변경-19차 개발계획변경승인
    - 3-2단계(변경없음)
      구 분            주택(㎡)면적         세대수
                                      (호)       인(인)구    밀도
                                                       (인/h a)
                                                                  평균규모
                                                                   (㎡)   비고
      합 계             31,282          107        310     100       290 2.9인/호
      단독주택            31,282          107        310     100       290
                                            299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6.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
   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 : 별첨(규제도 : 게재생략)
9. 게재생략된 도서 및 기타 관련도서는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토록 한다.
별첨)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1단계                              228,153.0 감)165,091.6            63,061.4
    3-2단계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494,084.0                        -              494,084.0
    3-4단계   물 금 읍 가 촌리, 물  금 리,      3,237,336.7 감)1,205,343.1 2,031,993.6
             범어리, 증산리 일원
    3-5단계                                -         증)1,370,028.0 1,370,028.0 3-4단계에서분리
 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양산 도시계획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84,550,229.0            -              484,550,229 100.0
          소 계           28,434,147.5         감) 6,173.6        28,427,974 5.9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500.0           -                   54,500 0.0
 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9,391,742.6           증) 949.1         9,392,692 1.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892,210.7                감) 7,485.4        11,884,725 2.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709,522.8           증) 345.5         5,709,868 1.2
        준주거지역            1,386,171.4            증) 17.2         1,386,189 0.3
          소 계            2,873,358.8           증) 899.5         2,874,258 0.5
 상업 중     심상업지역            170,978.2         증) 1,460.9           172,439 0.0
 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518,214.6
                            29,671.0
                                             감) 1,247.5
                                               -
                                                                2,516,967 0.5
                                                                   29,671 0.0
        유통상업지역             154,495.0           증) 686.1           155,181 0.0
          소 계           13,656,565.9           -               13,656,566 2.8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11,893,835.0           -               11,893,835 2.4
         준공업지역           1,762,730.9           -                1,762,731 0.4
                                           303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소 계       265,721,638.8     증) 5,274.1 265,726,913 54.9
녹지 보전녹지지역         71,098,362.0       -         71,098,362 14.7
지역 생산녹지지역          4,263,157.0       -          4,263,157 0.9
     자연녹지지역      190,360,119.8     증) 5,274.1 190,365,394 39.3
       소 계        19,269,006.0       -         19,269,006 4.0
관리 보전관리지역         11,087,200.0       -         11,087,200 2.3
지역 생산관리지역          6,881,021.0       -          6,881,021 1.4
     계획관리지역        1,300,785.0       -          1,300,785 0.3
 농   림   지 역      93,460,531.0       -         93,460,531 19.3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61,134,981.0         -         61,134,981 12.6
 미     지     정       -               -          -           -
※ 기정은 양산시 고시 제2013-15호(2013.01.17) 양산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나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2단계(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494,084           -      494,084    100.0
      소 계           105,129        증 1,594   106,723     21.6
주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
                                      -
                                      -
                                                -
                                                -
                                                           -
                                                           -
거
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86,639        증 1,594    88,233     17.9
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
                                                -
                                                -
                                                           -
                                                           -
     준주거지역           18,490           -       18,490      3.7
      소 계              -              -         -          -
상 유통상업지역               -              -         -          -
업 중심상업지역               -              -         -          -
지 일반상업지역               -              -         -          -
역 근린상업지역               -              -         -          -
공     소 계              -              -         -          -
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 일반공업지역               -              -         -          -
역    준공업지역             -              -         -          -
녹     소 계           388,955        감 1,594   387,361     78.4
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 생산녹지지역               -              -         -          -
역 자연녹지지역            388,955        감 1,594   387,361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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