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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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 장은 시·도에서 산업
 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
 성한다.
 ④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
 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
 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개발사업 시행자)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공단지의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간배분
  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
      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근
      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
  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
      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2. 업종별 배치
  가. 공산품,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별로 배치
  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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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
  라.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
 3. 경관보전
  가. 단지조성 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
  나. 단지조성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다.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
 4. 지원시설의 설치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
  나.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설치 하도록 계획
 ②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
 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 제10조에 따른 입지등의 적
 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지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고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단지등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에 대한 지정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중 국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
  구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비 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확보·내시된 국비소요 예산은 기채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
  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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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
 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2.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요자금 배정 요청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
 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지역특화단지 중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 전에 단
 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증서 등의 형태 및 제출관련 세부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시·군·구의 단지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① 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과 정산(결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
 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지침을 불이행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의 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함)가 담당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정면적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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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각종 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작
 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농공단지의 분양 및 입주지원

제16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2.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전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농공단지 발전계획
 3.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분양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안의 용지
 (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면 2주 이상의 공고 기간과 2주 이상의 신청기간
 을 두어야 하고,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계획 및「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입
 주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수·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100분의 50 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을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선 입주자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신
 용평가 등에 적합한 경우 사업성 검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보다 우선하여 입주선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또는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업종별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분양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유치대상업종, 유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분양가격)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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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
 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정평가법인등의 시가 감정액(이하 "시가감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 이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특화업체 이외의 자가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일반단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정산시기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9-396호, 환경부고시 제2017-119호) 제26조부터 제26조의18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사업성 검토) ①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제2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 후에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업
 과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후 자금대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성의 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사업성 검토의 신청은 사업성
 검토 기관이 정하는 신청서류에 따른다.
 ③ 사업성 검토 기관은 해당 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주요 평가
 항목이 포함된 사업성 검토 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 및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
 며, 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2.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
 3. 자기자금 조달 능력
 4. 정책지원자금(부지조성비, 시설·운전자금등)의 상환계획
 5. 신용 상태
 6. 폐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
 ④ 사업성 검토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성 검토 기간은 사업성 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적합판정의 통보일부터 1년 이
 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업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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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공단지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업의 사업성검토 적합판정 유효여부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조회하
 여야 한다.
 ⑧ 사업성 검토 신청 후 이를 철회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철회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업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결산재무제표상의 회계결산기간을 달리하거나 부적합판정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0조(종합심사)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농공단지의 건실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 적합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
 1. 농외소득원개발에 충실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별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2. 대기업, 자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3.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지침에의 적합여부 등

제21조(입주선정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
 신청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주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입주계약) ①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 할 때 또는 분양시점에서 해당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 및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관련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이 호에서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입주 기
  업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분
 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장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4.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
 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 한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업성 검
 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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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
 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
 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
 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
 관은 그 시설들이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
 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입주
 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4조(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입주기업체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영연수
 3.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실시
 4.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계열화 알선 등
 5.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 판매 행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등 기준이 같을 경우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5조(입주기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지원업무를 담당한
 다.
 1.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 업무
 2.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3.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4.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
 5.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 업무
 6.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
 7.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
 8.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
 9.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 업무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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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
 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인력확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
 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전업 또는 농
 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
 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
 2. 취업 및 자영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
 3.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등 사전·사후 서비스 실시
 5. 재촌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③ 농어민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기관별 추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농어민 직업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매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직업훈련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훈련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취업알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에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
 방노동관서 및 농수산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알선 담당창구 설치 및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
 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제37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교육훈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
 른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
 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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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삭제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
 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최대 수수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
 2. 삭제
 ②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성 검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43조를 따른다.
 ④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
   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한 경우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법」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
   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
   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산업집
 적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3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2조제1호에서의 생산자물가총지수란 취득시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
 행이 발표하는 기본경제통계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양도시까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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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지수의 비율로서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생산자물가총지수〓(양도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
 지수

제34조(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① 재분양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
 2. 「산업집적법」 제41조에 따라 환수하거나, 같은 법 제39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시 분양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에
  는 이를 신규분양으로 본다.
 ② 재분양가격은 관리기관이 환수한 가격에 재분양 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 환매권행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분양가격은 최초분양가에 토
 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연체이자는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재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재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분양가격 및 대금납부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 그 대
 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재분양의 절차는 신규분양의 절차를 따른다.
                      제5장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제35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① 시·도지사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환경성 검토)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
 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적으
 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
  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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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
 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
 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2.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성검토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를 요
 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
 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공단지 지정 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허가 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년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
 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
 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의 오·폐수 수용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6조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
 지에 대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시기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지정시 공공폐수처
 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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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
 설의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예
 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 시기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기업체가 공
 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는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 ① 농공단지의 확장,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증설 또는 생산공정
 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기존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
 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다.
 ② 질소·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
 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증설 또는 개선 하는 경우의 보조, 융자, 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물환경보전법」 제
 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
 고,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공공폐수처
 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
 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
 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기준에 따라 부담하
 여야 한다.
  가. 부담비용: 구조물 시공비, 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나. 부과기준: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군수
   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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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
  여야 한다.
  가. 부담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나. 부과기준: 제1호 나목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 동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부과하여
  야 한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요율은 제15조의 부지조성 요율을 준용한다.
 ④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운영·관리비용을 적
 기에 납부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의 2호 나목에
 따른 페놀류 등 오염물질은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운영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
 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
 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
 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
 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
 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
  나. 위원: 10인이내(시·군·구 관계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
   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사무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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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격: 심의·의결기관
  나. 개최: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라.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마.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제43조(부실기업의 결정) ①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기업으로 본다.
 1.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누계 6월이상 휴·폐업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무단전매한 경우(사실상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6. 최근 6월간 가동율이 50% 미만인 경우
 7.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8.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9.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10. 입주기업체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이 정상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실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정상화 대상기업: 부실기업중 최소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선
  정한 기업
 2. 사고기업: 회생이 어려워 기업대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기업
 ③ 부실기업 심의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신청: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조치 등을 희망하
  는 업체
 2. 직권신청
  가.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나. 지원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다. 기타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사무국이 심의·상정한 기업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
 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련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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