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
                          도외의 용도
                 용 도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
                          도 제외.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 이하
                 용적률       구분        용적률(%)        높 이
         A-3,      및                          최저층수    최고층수
   1             높  이      A-3       180%이하      -     15층
          B-2              B-2       200%이하      -     15층
                       ◦B-2 : 직각배치구간내에서는 건축물의 장변이 주도로 및 인접
                 배 치 대지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접도 방향에 대
                        해 22.5°이내에서 변화는 인정함
                       ◦단지내 보행동선 체계를 유지할 것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
                 형 태 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
                 건축선 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
                        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 학교용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
                 용 도      속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1      D4,    건폐율 ◦60% 이하
          D6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D6 : 2.0~5.0m 의 건축한계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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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집회장(봉안당주1 제외) 및
                  용 도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I3,    용적률 ◦230% 이하
   1       I4          ◦5층 이하
                  높 이 (최고높이는 첨탑 포함하여 30m 이내로 하며, 본 건물높이는
                        20m 이내로 함)
                  배 치                   -
                  형 태 ◦건축물에
                        여야 함
                              부착되는 입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
                  색 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1) 경관계획
 가) 경관 구조분석
   ○ 사업지구내 최고표고는 40m, 최저표고는 10m 정도를 보여주며 대부분 10~20m 임
   ○ 천마산과 해란산의 하단부에 위치한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며, 전답이 52.7% 수준을
      나타냄
   ○ 사업지구 북서측에는 기존 통진도시가 위치하고, 남동측은 트인 공간으로 형성
   ○ 사업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조 장애요소는 없음
 나) 경관특화 방안
   ① 경관구성 요소별 구상
     ▣ 경관형성의 기본방침
     ○ 경관요소별 자연환경, 사회환경, 현황경관의 상호조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
       를 적절히 활용
     ○ 경관요소는 심미성, 장소성, 식별성을 강조하여 신시가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
     ○ 심미성 : 건물 배치시 구조 및 조형미의 변화, 다양한 부대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등으로 보
       기 좋은 경관 도출
     ○ 장소성 : 가구별 특성을 제고시켜 장소성을 부여
     ○ 식별성 : 방향식별성, 위치인지도를 강조
     ○ 단지 전체적인 풍경미, 세부적인 풍정을 살려 친근감이 도모되도록 계획
     ▣ 스카이라인
     ○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조망권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내외에서 느낄수 있는 스카
       이라인 구성
     ○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성을 갖도록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하여 단조로운 경관형을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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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스페이스
 ○ 동선의 결절점,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상업 및 공고시설과 연결되는 연속
   성을 유지
 ○ 오픈스페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이 항시 출입이 가능한 공개공간이며 보행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
 ▣ 조망점
 ○ 원경 및 근경의 조망점을 확보, 연결되는 동선을 식별이 용이하게 조성
 ○ 개방공간과 폐쇄공간을 구분하여 건축물, 식재, 시설물 배치와 형태를 일체화
 ○ 진입동선의 시각동로 확보와 차단동선의 공간적 폐쇄를 유도
 ▣ 상징물
 ○ 가구별 이미지 조성과 차별성을 위하여 환경조각물을 설치
 ○ 상징물을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게하고 각상징물의 주제 부여
 ○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품위 있는 환경 조성
 ▣ 녹지공간
 ○ 완충녹지는 상충된 기능을 분리․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며, 경관녹지는 각 시설간
   기능간 경관성을 향상시키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경관저해요소와 향상요소의 차폐와 개방을 연출
 ○ 식재는 장차 녹음수로서 교목이 되는 수종을 선정
 ▣ 기타
 ○ 시설물의 색채는 주변색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 아파트 건물의 색채는 인접건물과 조화성을 추구하되 개성이 있는 표현을 유도
 ○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설치는 토지이용별, 가구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
② 경관특화 방안
 ○ 기존 통진도시와 조화되는 신단지 조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계획은 주거환경 및
   통과 차량의 시각적 환경을 특화
 ○ 가로의 미관증진과 위치별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질적․양적 투자확충
 ○ 건축물 층고 변화의 체계화로 스카이라인 구성
 ○ 사업지구 동측 주변으로 층고가 낮은 단독주택을 배치
 ○ 주택의 지붕은 평슬래브를 지향, 경사형 지붕을 만들어 단조로움을 배제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유도
 ○ 블록별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는 단지의 성격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식별성과 상징성
   을 부여
 ○ 공동주택의 보행공간과 전후면은 마당과 같은 분위기를 주도록 그 수종을 교목과 관목으로
   적절히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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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법령                                                        내용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 충전의
     KGS FP334 시설                                           개정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KGS FU331 시설                                           개정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KGS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KGS FS232 시설                                           개정
                  기술 검사 기준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KGS FU432 기준                                           개정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시설․기술․검사
     KGS FS551 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업법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4904) 또는 가스기술기준위
 원회 사무국 (☏ 031-310-13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 체 명 :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2. 대표자(주민번호) : 원희목(540610-*******)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21-1 5층
4. 주된사업
  ○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약자층,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및 기부금 모집활동
  ○ 고령화 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각종 캠페인 전개
  ○ 관련분야 세미나, 교육, 간행물 발간 등
5. 등록연월일 : 2013. 6. 21.
                                   142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7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폐지 및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내용 제공 의무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개
   정(법률 제11588호, 2012.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이 폐지(’12.12)됨에 따라 정기점검 관련절차 삭제(안 제28조, 제59조부터
     제61조)
     ㅇ 대신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을 추가(안
      별표 15)
  나.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장착 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사고시 자동차 소
     유자․운전자 및 조사자에게 기록내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ㅇ 자동차제작자등은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분석결과를 제공
  다.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화(’12.11) 됨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에 좌석안전띠를 추가하고, 좌석안전띠
     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 불합격 기준으로 강화(안 제80조)
  라. 수소자동차 내압용기를 제조할 때 용기 외부에 사용년월, 내압시험압력 등 정보를 각인․표시하는
     세부방법 마련(안 별표5의4)
  마. 이륜자동차 사용지 및 이전 신고기간 등을 연장하여 국민 불편해소(안 제101조)
     ㅇ 사용지 신고(15일→30일), 이전신고(3개월→6개월) 연장, 전산자료 이용심사 승인기간 단축(20
      일→14일)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47 또는
   3850,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imhjung@moli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143
제18047호(그2)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15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창업비자 신설 등
    ○ 투자이민 대상자에 사람이외에 법인투자자의 임직원까지 대상으로 추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대상자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비전문취업(E-9) 사증 신청자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확인서 징구 근거 마련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영주(F-5)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근거
      마련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사무소 법인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송금인․수취인이 모두 불명확하여 전달․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의 현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근거 신설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9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외국인보호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
   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619호,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5,
   팩스 02-2110-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
   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3 도로법위반
                             2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2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33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산간양묘장 편입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대관령 횡계 산2-33           467,007 28,231 산간양묘장 편입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동부지방산림청 운영과(보호팀 ☎ 033-640-8520~23)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5호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소 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커통상 제 중구285 호 박종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62, A동 203호(항동7가)
  디에프명주 제 446 호 김용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01 샤론B/D 306호
    (DF명주)
2. 처분사항
   o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o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제3호
5.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과태료 납입고지서 각 1부(생략)
                               146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4 〃 87-19 대 89        89 곽순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7-19
 5 〃 87-20 대 92        92 윤문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7-20
 6 〃 142-17 대 119 119 박병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2-17
 7 〃 257-88 대 136 136 임용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57-88
 8 〃 259-39 대 129 129 심상의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27
 9 〃 222-66 대 93       93 이한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66
10 〃 81-12 대 96        96 윤동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1-12
11 〃 138-11 대 109 109 강순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8-11
12 〃 216-2 대 186 186 김영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6-2
13 〃 123-12 대 112 112 최성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3-12
14 〃 141-18 도로 13      13 박영태외2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91-3, 6동 203호
                                    (석남동, 롯데우람아파트)
15 〃 141-25 도로 20      20 박영태외2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91-3, 6동 203호
                                    (석남동, 롯데우람아파트)
16 〃 141-33 도로 33      33 박영태외2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91-3, 6동 203호
                                    (석남동, 롯데우람아파트)
17 〃 221-26 대 230 230 김병갑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08번지
                                      한강극동@ 101-205
18 〃 222-121 대 139 139 최우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121
19 〃 153-3 대 198 198 이무선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3-3
20 〃 265-2 대 119 119 손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5-2
21 〃 222-139 대 132 132 김옥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29
22 〃 222-29 대 96       96 박영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347
23 〃 144-28 대 112 112 박영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4-28
24 〃 216-6 대 188 188 이화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6-6
  합계           3,007 3,007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국   공중화장실
   울릉.서.태하 산99-1 임 302,479 296,731 60 (산림청)      설치 산림보호구역
                                               사업 편입 (재해방지)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1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62 울릉국유
  림사업소 ☎ 054-791-1252)로 할 수 있습니다.
                                   145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146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2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중지정해제예정지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주요내용
○위치: 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산2-33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산간양묘장편입에따른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
[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평창
대관령
횡계
산2-33
467,007
28,231
산간양묘장편입부지
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동부지방산림청운영과(보호팀☎033-640-8520∼23)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5호
과태료부과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식품등수입판매업체영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커통상
제중구285 호
박종성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86번길62, A동203호(항동7가)
디에프명주
(DF명주)
제446 호
김용학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701 샤론B/D 306호
2. 처분사항
o 과태료30만원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법제19조의3제1항위반
- 부적합식품을수입한영업자로서식품안전교육을받지아니함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제19조의3제1항
o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7조관련[별표2] 제3호
5. 유의사항: 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과태료부과통
지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행정청에이의를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붙임: 과태료납입고지서각1부(생략)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20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25번지 등 24필지 3,00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4필지 3,00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140-25 대 154 154 이창식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0-25
      풍납동
   2 〃 289-1 대 285 285 권봉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89-1
   3 〃 87-53 대 127 127 마명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7-53
                                     144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주요내용
 ❍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제 도입(제85조제4항 신설)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제를 도입함
                                            <법원행정처 제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규칙제307호(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중정정
 헌법재판소에서 공포한 헌법재판소규칙 제307호(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규칙번호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장
○ 규칙번호 정정표
   관보게재일           관보번호           규칙번호            비고
                            변경전        변경후       규칙내용
   2013. 6. 18.   제18039호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변동없음
                            제307호      제308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3-765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브니엘네이처(주)
2) 대 표 자 : 박 정 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1 골든벨프라자 6층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31호
6)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7) 말 소 일 자 : 2013. 6. 21
◉인천광역시공고제2013-76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64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1) 업 체 명 : 벽산건설(주)
2) 대 표 자 : 김 남 용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미추홀타워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50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3. 6. 21.
◉경기도공고제2013-81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에이치케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림로 712 수질(제343호) 2013.6.10 신규등록
    (이혜경)        조양씨티프라자 502호
  ㈜남양이엔씨           경기도 수원시      대기(제232호) 2013.6.18 신규등록
    (송이주)       권선구 곡선로 42, 6층
 그린소프트엔텍㈜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성훈)       권선로 308-18 수원종합 수질(제344호) 2013.6.21 신규등록
                 공구단지 503동 210호
   청보공영㈜           경기도 광주시      수질(제345호) 2013.6.21 신규등록
    (홍승대)        초월읍 경충대로 1278
     ㈜매튜           경기도 양평군      수질(제213호) 2013.6.21  등록취소
    (이경구)         강상면 강남로 689                       (자진반납)
◉경상북도공고제2013-76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등록취소 소음진동   공-2 한라오엠에스 신헌식 경북 안동시 옥동 2013. 5.27 054-841-0006
                   (주)          792-25
 등록취소 대기 대-16 선일산업 김용일 경북공단로7길 칠곡군 왜관읍 2013. 5.28 054-975-841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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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등록취소 수질 수-77 ㈜성원건설 진재근 경북부적리경산시 압량면 2013. 6. 7 053-984-3000
                               385-4
                         경북 칠곡군
신규등록 수질 대수-14 부강산업㈜ 공병석 금화리 134-9가산면 2013. 6.17 054-976-7991
등록취소 수질 수-55 신진종합건설㈜ 진외택 경북  포항시 북구 2013. 6.18 054-231-0055
                          신흥동 809-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공고제2013-56호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문실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
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학 원 명 설립자              위치                공시송달사유 처분사유      처분내용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67    폐문부재 2개월 이상 무단 말소 및
  숙명음악학원 김인애 유치원상가 401호 (우편반송 및 휴원․폐원 과태료100만원
                                              연락불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폐문부재 설립․운영자연수
 유한나음악학원 유한나                1251             (우편반송 및 3회 무단불참   말소
                                              연락불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숙명음악학원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폐원
                       유한나음악학원 - 설립․운영자연수 3회 무단불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숙명음악학원 - 학원 등록 말소 및 과태료 100만원
                     유한나음악학원 - 학원 등록 말소
4.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7조, 제20조, 제23조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1조
  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나. 일 시 : 2013년 07월 23일(화) 10:00 ~ 12:00
  다. 장 소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라. 청문주재자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혁신교육지구운영주무 고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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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안전행정부고시제2013-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
체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2.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3.회장․상임감사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대한주택보증(주)
                         3. 부산항만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5. 인천항만공사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 한국가스공사
                         8. 한국감정원
                         9. 한국공항공사
                        10. 한국관광공사
                        11. 한국광물자원공사
                        12. 한국도로공사
                        13. 한국마사회
                        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한국조폐공사
                        19. 한국지역난방공사
                        20.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
                        22. 한국수력원자력(주)
                        23. 한국남동발전(주)
                        24. 한국남부발전(주)
                        25. 한국동서발전(주)
                        26. 한국서부발전(주)
                        27. 한국중부발전(주)
5. 기관장                   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 강원도개발공사
                         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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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공개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6. 경기관광공사
                 7. 경기도시공사
                 8. 경기도의료원
                 9. 경기도체육회
                10. 경기신용보증재단
                11. 경상북도관광공사
                12. 경북대학교병원
                13. 경상남도개발공사
                14. 경상대학교병원
                15. 경상북도개발공사
                16. 고양도시관리공사
                17. 공무원연금공단
                18.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9. 광주과학기술원
                20. 광주환경공단
                2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3. 교통안전공단
                24. 구리농수산물공사
                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6. 국립공원관리공단
                2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8.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9. 국립암센터
                30. 국립중앙의료원
                31. 국민건강보험공단
                32. 국민생활체육회
                33. 국민연금공단
                34. 국방과학연구소
                35. 국방기술품질원
                36. 국토연구원
                37.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8. 근로복지공단
                39. 기술신용보증기금
                40. 기초과학연구원
                41. 기초기술연구회
                42. 김대중컨벤션센터
                43. 김포도시공사
                44. 김해시시설관리공단
                45. 남양주도시공사
                46. 녹색사업단
                4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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