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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 000정비/무장 통합건물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 000정비/무장 통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384,448㎡ 1,865㎡
 건물 개선                    대황교동 36-3

4. 사업시행기간 : 2016. 03. 15. ~ 2016. 10. 14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 사업담당(☎ 02-748-428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8 00 일선00사 대기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8 00 일선00사 대기실 신축(W9)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24     107,553㎡  300㎡
 8 00 일선00사 대기실 신축(E6)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24     107,553㎡  300㎡
 8 00 일선00사 대기실 신축(S9)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115     80,573㎡  300㎡
 8 00 일선00사 대기실 신축(E1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800      10,661㎡  3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8. 01. ~ 2017. 06. 30
                                           89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4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 사격지원대 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 사격지원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733-1          22,645     961
      탄약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본부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본부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3-3                19,567     152
     고가초소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5. ~ 2016. 12. 14.
                                         90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대구                     대구 대구         대구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달성군
                       현풍면   157             달성군 달성군
                                             현풍면 현풍면        달성군   0.03
                       원교리                   원교리 원교리        현풍면
                       342-3                  342-3 342-3   원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구간으로 도로로서의 유지관리 필요성 없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6. 10.(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대구        대구 대구                      대구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거제~중강진 달성군 157 달성군 달성군
                       현풍면      현풍면 현풍면                     달성군   0.03
                       원교리      원교리 원교리                     현풍면
                       342-3     342-3 342-3                원교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92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92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342-3
157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342-3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342-3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0.03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거제~중강진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342-3
157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342-3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342-3
대구
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유지구간으로도로로서의유지관리필요성없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6. 10.(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가능함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23호
  합천2수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합천2수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합천 조정지댐 방류량중 수문을 통해 방류되고 있는 물량을 에너지로 회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합천 2수력 용량증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개발
 나. 사업개요
  ◦ 수차 형식 : Bulb Kaplan(Gear Drive)
  ◦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
  ◦ 시설용량 : 1,800kW(900kW×2대)
  ◦ 사용수량 : 28.4톤/초(2대 기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번지 295호
  ◦ 면 적 : 836㎡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7년
6. 재원조달계획
  ◦ 건설비용 : 50.99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주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05, 전화번호 : 055-930-5207,
52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토지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합천2수력 현대화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1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95     대    836 836     한국수자원공사
 합계                 1필지                   836
나. 합천2수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처(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
   진로 200, 전화번호 : 042-629-2985~6)에 문의
                                    93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 장비보관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 장비보관소 신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162,668   2,179
                            입암리 34 외 4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6. 4. 1. ~ 2016.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각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시설대대 사업담당(☎ 054-553-90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치장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연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68-4           8,599     1,170
     치장창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1. ~ 2017.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1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9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장비보관소신축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
입암리34 외4필지
162,668
2,17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00연대
치장창고신축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리168-4
8,599
1,17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59)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비장비보관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4. 1. ~ 2016.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각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공군시설대대사업담당(☎054-553-9007)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연대치장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9. 1. ~ 2017.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532-425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9호
                      시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광달 도색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고 거리 ㆍ구조 정                          및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신양항                                                     설치목적 소유자 :
두산 N 33°56′11.0″ FlR - 8 황망대형 2016. 2016. 항해 소멸시까지 두산
 2호 E 126°20′02.5″ 4s          (LL-26) 9.21. 9.26. 원조형 /이동없음 중공업
등부표                                                           (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대산항
2. 공 사 명 : ㈜동방 대산항 4부두 GATE RFID 구조물 설치 공사
3. 공사장소 : 대산항 4부두
4. 공사규모
           품명                       수량                   비고
        RFID 구조물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일
6. 총사업비 : 34,406천원
7. 사업시행자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61
 ○ 회사명 : ㈜동방
 ○ 대표자 : 이달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94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94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양항
두산
2호
등부표
N
33° 56′11.0″
E 126° 20′02.5″
FlR
4s
-
8
황망대형
(LL-26)
2016.
9.21.
2016.
9.26.
항해
원조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두산
중공업
(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9호
시설항로표지기능정지(소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9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대산항
2. 공사명: ㈜동방대산항4부두GATE RFID 구조물설치공사
3. 공사장소: 대산항4부두
4. 공사규모
품명
수량
비고
RFID 구조물
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1일
6. 총사업비: 34,406천원
7. 사업시행자
○주
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1로301-61
○회사명: ㈜동방
○대표자: 이달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30조제5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1길 30-2, ㈜대광정밀
3. 공 사 명 : 주월리 소수력발전기 설치사업
4. 공사개요 : 소수력발전기 설치 1식
5. 공사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473 지내(섬진강수계 오수천, 지방하천)
6. 공사기간
  - 당초 : 2014. 02. 05. ~ 2016. 08. 31.
  - 변경 : 2014. 02. 05. ~ 2016. 12. 31.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재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KT
 o 변경허가 일자: 2016. 09. 22. (목)
 o 변경내역 : 재허가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2000-50-0000001                           항무옥마산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항무옥마산                 해안국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40, (개화리)
 o 기기 명칭 : RV-20
 o 기기 일련번호 : 0102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52500 MHz             16K0F2B                16 kHz           25.0 W
 o 기기 명칭 : RV-20
 o 기기 일련번호 : 0203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7.1500 MHz(RX)          16K0F3EJN               16 kHz           25.0 W
  161.7500 MHz(TX)
                                            95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95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항무옥마산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산로540, (개화리)
허가번호
호출명칭
31-2000-50-0000001
항무옥마산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52500 MHz
16K0F2B
16 kHz
25.0 W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7.1500 MHz(RX)
161.7500 MHz(TX)
16K0F3EJN
16 kHz
25.0 W
1. 제
목: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광치산업1길30-2, ㈜대광정밀
3. 공사명: 주월리소수력발전기설치사업
4. 공사개요: 소수력발전기설치1식
5. 공사위치: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주월리473 지내(섬진강수계오수천, 지방하천)
6. 공사기간
- 당초: 2014. 02. 05. ∼2016. 08. 31.
- 변경: 2014. 02. 05. ∼2016. 12. 31.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재
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KT
o 변경허가일자: 2016. 09. 22. (목)
o 변경내역: 재허가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o 기기명칭: RV-20
o 기기일련번호: 0102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o 기기명칭: RV-20
o 기기일련번호: 0203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96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7.2500 MHz(RX)
161.8500 MHz(TX)
16K0F3EJN
16 kHz
25.0 W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5250MHz(TRX)
16K0F2B
16 kHz
25.0 W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800 MHz(RX)
156.800 MHz(TX)
16K0F3EJN
16 kHz
25.0 W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7.3000 MHz(RX)
161.9000 MHz(TX)
16K0F3EJN
16 kHz
25.0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B 6544
토공기계- 하이브리드굴삭기동력시스템의용어와정의
표준안
개정
KS B 6545
토공기계- 하이브리드굴삭기동력시스템의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B ISO 5353
토공기계, 트랙터와농업및임업용기계- 좌석기준점(SIP)
표준안
개정
KS B ISO TR 12603
빌딩건설기계및장비- 분류
표준안
o 기기명칭: RV-20
o 기기일련번호: 0204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o 기기명칭: ST-VHF-C25
o 기기일련번호: 150006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o 기기명칭: VF-25A
o 기기일련번호: 0016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o 기기명칭: VF-25A
o 기기일련번호: 0013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o 기기 명칭 : RV-20
 o 기기 일련번호 : 0204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7.2500 MHz(RX)    16K0F3EJN               16 kHz          25.0 W
 161.8500 MHz(TX)
 o 기기 명칭 : ST-VHF-C25
 o 기기 일련번호 : 150006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5250MHz(TRX)     16K0F2B                16 kHz          25.0 W
 o 기기 명칭 : VF-25A
 o 기기 일련번호 : 0016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800 MHz(RX)    16K0F3EJN               16 kHz          25.0 W
  156.800 MHz(TX)
 o 기기 명칭 : VF-25A
 o 기기 일련번호 : 0013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7.3000 MHz(RX)    16K0F3EJN               16 kHz          25.0 W
 161.9000 MHz(TX)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B 6544         토공기계 - 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 시스템의 용어와 정의           표준안
 개정   KS B 6545         토공기계 - 하이브리드 굴삭기 동력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B ISO 5353     토공기계, 트랙터와 농업 및 임업용 기계 - 좌석 기준점(SIP)      표준안
 개정   KS B ISO TR 12603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 분류                         표준안
                                     96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2. 개정 사유
 가. KS B 65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 B 6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다. KS B ISO 53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라. KS B ISO TR 126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6544 : 표준명 변경 및 디젤엔진을 디젤기관등으로 용어 변경
 나. KS B 6545 : 표준명 변경 및 제조사를 제작사등으로 용어 변경
 다. KS B ISO 5353 : 고정 위치를 고정점등으로 용어 변경
 라. KS B ISO TR 12603 : 건설기계를 토공기계 등으로 용어 변경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6호
                          금융투자업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1. 상 호 : 중국은행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16. 9. 21.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7호
                          합병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인가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다 음-
1.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미래에셋대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97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2) 피합병회사
  ◦ 상 호 : 미래에셋증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2. 인가 내용
  ◦ 합병방법 :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미래에셋대우㈜
  ◦ 합병비율 : [1(미래에셋대우㈜) : 2.9716317(미래에셋증권㈜)]
3. 승인 조건 :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인가일: 2016. 9. 2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8호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아래와 같이
하였기에 「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아 래 -
 1) 상 호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
 2)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7층
 3) 영위 보험종목                            재보험
 4) 허가일                              2016. 9. 21.
◉교육부공고제2016-287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술진흥법 개정(제14163호, '16.5.29. 공포, 11.30. 시행)으로 학술지원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구
    체적 기준,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환수사유별 세부기준 및 환수절차 등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수 사유별로 환수 규모 및 기준을 구체화(안 제20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98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통보시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도록 하
    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
    하도록 환수절차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 화 : 044-203-6871, 6876(FAX : 044-203-6875)
  ◦ 이메일 : jhg51888@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흥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88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회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제1호자목 신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중과실인 경우 또는 고 경과실인 경우 또 하고 경과실인 경
비위의 유형            경우        비위의 정도가경우약하고 는하고비위의
                            고의가 있는              정도가경우약 우
                                             중과실인
자.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 화 : 044-203-6871, 6876(FAX : 044-203-6875)
 ◦ 이메일 : jhg51888@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흥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89호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정밀정산 비율을 인문사회분야와
동일하게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연도 정산결과 보고과제 중 100분의 5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정
    밀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29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 화 : 044-203-6871, 6876(FAX : 044-203-6875)
  ◦ 이메일 : jhg51888@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흥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6-199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월차임전환율 산정방식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차임전환율 산정방식 변경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7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심의관실
2) 팩스 : 02-2110-0325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 02-2110-31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0호
 광산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1호
 광산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광산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정비(안 제5조, 별표 1 신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신설)
 라. 광산구호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7조, 현행 별지제11호서식)
 바. 광산안전규정 제정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7조 및 제28조)
 사.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자격 및 기준 정비(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제27조)
 아. 채굴금지구역 폐지(현행 제233조) 및 채굴제한구역 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자. 위해 또는 광해 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규정 정비(현행 제2장 내지
    제10장 정비)
 차. 기타 조문 정비(현행 제9조 내지 제16조, 현행 제93조, 현행 제152조, 별지서식 등)
 카.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7
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