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별표 18〉기타시설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전기공급설비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도면표시            변            폐         하         배         오
 건 지정                      ․생활폐기물 자 ․하수종말처리
 축 용도     ․  변전소           동집하시설 중앙 장         ․ 배수지 ․오수중계펌프
                                                        장
 물                         집하장
 용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도 용도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6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200% 이하 1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4층 이하       3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가구        변1     변2       폐1~4     하1, 하2      배1       오1~5
  도면표시       빗물                  정                도관         군
 건 지정 ․빗물펌프 ․가스공급설비(정압기)                      ․지하차도관리 ․군사시설
 축 용도 장                                        사무소
 물 불허
 용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도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4층 이하
  해당가구      빗물1~4    정1~4      정5       정6     도관1, 도관2     군1~2
 (3)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게재생략)
 (4)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5)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게재생략)
  ○변경(변경분)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운용(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준공 후에도 본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함
   ․본 지구단위계획 내의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계획(경관특화계획 또는 경관상세계
    획)이 별도로 작성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이행
    한 것으로 봄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69호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5호(2008. 5. 6)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8호(2010.7.19)로 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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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산업단지 내 투자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입주를 원활히 하기위해 유보지의 용도변경 및 유치
업종 배치계획을 조정하고,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명       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ㅇ 위치 / 면적 : 전북 군산시(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 18,700,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비고
        계               26,095         14,208        11,887
      용지비                1,927            696         1,231 보상비
      조성비               21,673         11,949         9,724
      기타비용               2,495          1,563           932
나. 재원조달방안
ㅇ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국비지원 금액 등은 효력이 없고, 향후 기획재정부와
   재협의하여 결정
                                                      (단위: 억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비고
        계             26,095       14,208     11,887
      중앙정부             4,602        2,417      2,185 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            -         -
     사업시행자            21,493       11,791      9,702
 * 기반시설조성비 : 간선도로 2,483억원, 공동구 809억원, 용수공급시설(배수지) 322억원, 폐수종말
    처리장 60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3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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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 공급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인한 공급 용수량 재산정
 (1) 용수량 산정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원 단 위                    -              ‘주)’ 참고              -
 일최대용수량                 91,749㎥/일          93,112㎥/일     1,363㎥/일
 시간최대용수량               123,291㎥/일         124,937㎥/일     1,646㎥/일
 배 수 지 규 모              45,000㎥/일          45,000㎥/일          -
※ 주거단지 :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안)(2006) 급수원단위 421ℓ적용
  산업단지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환경부, 국토해양부 2008.10) 업종별 원단위 적용
  (2) 상수공급계획
   - 생활용수
   ․ 일일최대 생활용수량 : 19,434㎥/일
   ․ 오식도내 신설배수지(생활용수:V=10,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 공업용수
   ․ 일일최대 공업용수량 : 73,678㎥/일
   ․ 오식도내 신설배수지(공업용수:V=35,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다. 하수도계획 : 변경
 ㅇ 내부수로와 연계한 우수 배제계획 및 오·폐수 배제계획 재수립
  (1) 우수배제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내 배수로와 연계한 배제계획 수립
   - 자체유역 이외의 외부 유입량은 없으며, 7개 배수구 및 74개 유역으로 분할
   - 도로 및 정지계획고에 의거 자연유하에 의한 배제계획
   - 초기우수처리를 통한 환경용지 유입
  (2) 오ㆍ폐수배제계획 : 변경
   - 상수도공급계획에서 산정한 공급용수량에 따라 오·폐수발생량 및 폐수종말처리장 규모 재산정
              기 정                          변 경
- 오ㆍ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관망을 계획하며, 지 - 오ㆍ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관망을 계획하며, 지
  구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는 지구 구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는 지구
  내에 신설 예정인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계획 내에 신설 예정인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계획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전에 발생하는 1공구의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전에 발생하는 1공구의
  오·폐수량 1,411㎥/일에 대하여는 임시로 군장국 오·폐수량 1,440㎥/일에 대하여는 임시로 군장국
  가산업단지에 기매설된 오수관로 ∅400mm 기존 가산업단지에 기매설된 오수관로 ∅400mm 기존
  오수맨홀에 연결하여 군산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으 오수맨홀에 연결하여 군산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으
  로 송수                           로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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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 발생 오․폐수량>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획1일최대오폐수량                  30,676㎥/일   30,555㎥/일                    △ 121㎥/일
   계획시간 최대오폐수량                  44,628㎥/일   44,452㎥/일                    △ 176㎥/일
       지하수량                      2,790㎥/일    2,778㎥/일                     △ 12㎥/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구분                            면적                                비고
      폐수종말처리장                        49,452㎡
라.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용량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재산정
   (1) 처리대상량
                    <사업지구 운영시 처리대상량 산정결과(총괄)>
                                                                           (단위 : 톤/일)
   구 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합 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재활용대상 80.205 80.082 △0.123 912.905 914.081 1.176 993.110 994.163 1.053
 소각 대상 36.424 36.377 △0.047 145.235 147.836 2.601 181.659 184.213 2.554
 매립 대상        1.430 1.426 △0.004 202.847 203.870 1.023 204.277 205.296 1.019
 음식 물류 89.405 89.349 △0.056 -                   -      -       89.405 89.349 △0.056
      계     207.464 207.234 △0.230 1,260.987 1,265.787 4.800 1,468.451 1,473.021 4.570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매립시설 면적산정>
                                                                            (단위 : ㎡)
                   시설내용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46,516 147,126 610 - 시설용지 확보면적 : 157,700㎡
    매립시설면적 124,516 125,126 610                   -
      매립면적 113,196 113,751 555 - 매립고 7.0m 적용
     부대시설면적 11,320 11,375 55 - 관리동, 도로, 침출수집수조, 조경 등(10%)
    소각시설면적 22,000 22,000 - - 설소각시설규모       × 110㎡/톤(타 지자체 폐기물처리시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기준)
                                11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매립시설 설치계획>
       구분                면 적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157,700㎡                         변경없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가능 및 시설용량                    사업지구 처리대상량
                                                        기정        변경
 음식물류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86.476톤/일 86.420톤/일
                            (약 90톤/일)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군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예정
마. 에너지 사용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재산정
 (1)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열수요량         5,888,027 6,908,265 1,020,238
   (Gcal/㎡년)
   연료수요량           383,223   424,110    40,887
    (Toe/년)
 (2) 전력공급계획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산업시설용지        573,291       624,987          51,696
 전력수요(kVA)
              그 외 시설용지       496,206       477,146        △ 19,060
바. 정보통신계획 : 변경
ㅇ 통신공급대상을 산업용, 가정용, 지원시설용, 상업·업무용, 공공용으로 수요를 추정해 산정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통신수요       162,289회선 162,689회선   400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계획 : 변경없음
10.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조)에 따라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1977, 2010.
    6. 11)
                            11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1.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지형도, 지
    적도)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 (063-450-9053) 또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
    구역청(063-280-4166)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변경
◈ 변경사유
  산업단지 내 투자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입주를 원활히 하기위해 유보지의 용도변경 및 유치
업종 배치계획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관계도면은 열람장
  소에 비치) : 변경
  (1) 용도지역계획 :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8,700,000 100.0 18,700,000 100.0 -      -
       소               계 943,489       5.05 943,489 5.05 -         -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67,555        0.36 67,555 0.36 -          -
 주거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8,023   0.04     8,023 0.04 -       -
 지역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234,113       1.25 234,113 1.25 -         -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33,798       3.40 633,798 3.40 -         -
 상업 소                  계 1,097,651     5.87 1,092,369 5.84 △5,282 △0.03
 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1,097,651              5.87 1,092,369 5.84 △5,282 △0.03
       소               계 13,268,227 70.95 13,701,349 73.27 433,122 2.32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9,832,673 52.58 10,265,795 54.90 433,122 2.32
 지역
       준 공 업 지 역 3,435,554 18.37 3,435,554 18.37 -                 -
 녹지 소                  계 3,390,633 18.13 2,962,793 15.84 △427,840 △2.29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390,633 18.13 2,962,793 15.84 △427,840 △2.29
                                     11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계획 : 변경없음
 (3) 높이 및 밀도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최고높이           기준용적율(허용)           비고
 전 용 단 독 주 택           2층이하              80%(92%)         -
 블록형단독주택               3층이하             90%(103%)         -
 공동주택(아파트)            25층이하       150~190%(155~196%)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공동주택(연립주택)            4층이하            100%(103%)         -
 주 상 복 합 용 지 층수제한없음                    370%(444%)      랜드마크화
 상 업 용 지 6~12층이하                  300~600%(360~750%) 입지에 따라 차등적용
 업 무 용 지              25층이하            600%(750%)    국제업무 랜드마크화
 산 업 시 설 용 지 층수제한없음                    250%(300%)         -
 신재생 및 연구시설           10층이하            250%(300%)         -
 지 원 시 설 용 지           5층이하            250%(300%)         -
 ※ 저탄소 녹색단지 조성지침 및 특화건축물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입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세 부 내 용
      산업시설     ·다양한 기업유치와 탄력적인 토지의 즉각적인 공급을 위하여 분할 및 합병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형블록 계획
      상업업무     ·대형블록 : 분할가능선을 도입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
               ·중소형블록 : 세장비 1:1 ~ 1:1.5내외로 획지분할
               ·필지형 : 333~499㎡ 규모의 전용단독주택단지 조성
  주택      단독 ·블록형 : 공동체 형성도모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용세대수 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계획
          공동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분양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규모로 계획
    공공 및 기타 ·건축물 및 용지의 기능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계획
7. 법 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게재생
  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ㅇ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서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서,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서
8.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위치도, 용
    지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063-450-9053) 또
    는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063-280- 4166)에서 열람 가능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11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나. 연 장 : 61.414km
  다. 차 로 수 : 4~8차로
  라. 공 사 비 : 12,846억원(‘02.12.31 불변가격 기준)
  마. 공사기간 : 2004.8.12 ~ 2009.8.11(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가.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나. 출자자(10)개사 : 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롯데건설(주), 고려개발(주), 한일건설(주), 한
    국도로공사, 멕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도, 춘천시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사업비: 14,235억원(‘02.12.31 불변가격 기준)
  나. 총투자비: 17,320억원
  다. 연차별 자금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총투자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7,320        742       1,418         3,893    5,092    4,892   1,283
    ※ 2009. 8. 11일 준공시점 기준으로 산정
 라. 출자자별 지분율
                       계                                  100%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25.00         한국도로공사               10.00
          현대건설주식회사                   10.00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15.00
          롯데건설주식회사                    7.00        한국교직원공제회              15.00
          고려개발주식회사                    4.00            강원도                5.00
          한일건설주식회사                    4.00            춘천시                5.00
5. 공사 시행방법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여 사업관리
6. 공정별 공사 시행계획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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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8. 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
  ◦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평휴게소(상·하 2개소) 설치
9. 부대사업시행계획 : 없음
10. 기타사항
  ◦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공사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
    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제공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77-30 ☎033-269-1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신분당
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경기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ㅇ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ㅇ 사업면적 : 342,243.06㎡
5. 사업내용
  ㅇ 총 투자비 : 1,403,765백만원
  ㅇ 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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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고시 주요내용
1. (위탁범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운영대가 등 세부사항은 당사
  자간 별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함
2. (운영대가 결정기준)
  -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수탁자의 일반관리비 및 할인율을 포함하여
    산정, 당사자간 협상으로 결정
  - 운영대가 산정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함(급수인구 추정, 유수율, 조정량, 발생 예상비
    용, 수탁자의 일반관리비 및 할인율 등)
  - 10년마다 급수인구, 판매량, 공급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수탁자간 협의로 위탁대가를 결정, 장기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3. (타당성 검토) 위탁계약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운영대가 및 시설개선대가의 타당성을 전문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는 규정 신설
4. (통합운영 실시협약서) 통합운영관리협의회, 서비스센터, 지자체간 부담비율, 신규참여 및 탈퇴 등
  통합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5. (평가결과 조치사항) 5년마다 위탁성과 평가, 65점 미만은 위탁계약 해지 가능, 평가결과는 주민
  공지 및 환경부에 통지
  - 목표 유수율 미달의 경우 초과 생산한 생산량의 원·정수 구입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대
    가에서 감액
6. (계약 해지) 행정구역 통폐합,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계
  약해지 사유에 추가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지급금 산정기준을 세분·현실화 함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8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 제정사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표관리 대상기관(제5조)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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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소속기관 포함)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
      로 명시하였음.
  나. 목표관리 대상시설(제6조 내지 제8조)
    1) 관리대상시설은 공공부문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으로 하고 건물은
      「건축법」의 건축물,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로 규정하였음.
    2) 합동청사는 청사관리 담당기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공공부문이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공공부문의 시설로 구분하였음.
    3)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
      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
      설, 국방․군사시설 등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와 치안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은 관
      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다. 목표설정(제10조 내지 제11조)
    1) 공공부문은 2007년, 2008년, 2009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하고 매년 기준
      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2)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20% 이상 저감되도록 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로 감축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하였음.
  라.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등(제12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1) 공공부문은 매년 12월말까지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전자적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
      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미흡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개
      선․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2) 공공부문은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전자적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
      관 등은 이를 평가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음.
  마. 이행결과 사후조치(제20조 내지 제21조)
    1) 이행실적 미흡기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조치명령 및 공공부문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 등을 종
      합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0-185호) 원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56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등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1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
    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액: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고용노동부고시제2010-57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액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0,000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장려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200,000원
3.「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200,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0,000원)
                                 부칙
제1조 (적용례) 제1호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22호「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및 노동부고
  시 제2009-98호「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는 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5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과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라목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12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 월 60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
                                부칙
제1조 (적용례) 2010년 12월 31일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은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59호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폐지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 고시 제2008-108호「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시」를 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60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폐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 고시 제2010-16호「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61호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폐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 고시 제2010-11호「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를 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62호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폐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 고시 제2009-94호「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를 폐지한다.
                             12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21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지급대상근로자1명당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제외근로자: 월600,000원미만의임금을지급받기로근로계약
을체결한근로자
부칙
제1조(적용례) 2010년12월31일이후근로시간을단축한사업장은이고시의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59호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폐지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08-108호「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를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60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폐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10-16호「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를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61호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인력의범위및장려금액고시폐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인력의범위및장려금액고시폐지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10-11호「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인력의범위및장려금액
고시」를폐지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62호
교대제전환지원금액및지급제외근로자고시폐지
교대제전환지원금액및지급제외근로자고시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2009-94호「교대제전환지원금액및지급제외근로자고시」를폐지한다.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22
계
100%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25.00
한국도로공사
10.00
현대건설주식회사
10.00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15.00
롯데건설주식회사
7.00
한국교직원공제회
15.00
고려개발주식회사
4.00
강원도
5.00
한일건설주식회사
4.00
춘천시
5.00
총투자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7,320
742
1,418
3,893
5,092
4,892
1,28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실시
계획이다음과같이변경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명: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가. 위
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
나. 연
장: 61.414km
다. 차로수: 4～8차로
라. 공사비: 12,846억원(‘02.12.31 불변가격기준)
마. 공사기간: 2004.8.12 ～2009.8.11(60개월)
3. 사업시행자및출자자
가. 사업시행자: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나. 출자자(10)개사: 현대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롯데건설(주), 고려개발(주), 한일건설(주), 한
국도로공사, 멕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도, 춘천시
4. 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
가. 총사업비: 14,235억원(‘02.12.31 불변가격기준)
나. 총투자비: 17,320억원
다. 연차별자금투입현황
(단위: 억원)
※ 2009. 8. 11일준공시점기준으로산정
라. 출자자별지분율
5. 공사시행방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임하여사업관리
6. 공정별공사시행계획: “생략”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23
7. 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
◦소요토지는정부에서국고로매입하여사업시행자가무상으로사용하도록함
8. 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
◦고속도로이용객의편의증진을위하여가평휴게소(상·하2개소) 설치
9. 부대사업시행계획: 없음
10. 기타사항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공사시방서등세부사항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
사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을제공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강원도춘천시남면발산리77-30 ☎033-269-1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0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거신분당
선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도시관리계획및지형도면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경기철도주식회사
ㅇ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05-7번지
3. 사업의목적
ㅇ용인서북부지역의택지개발사업으로인한교통체증해소
ㅇ광교신도시개발계획에따른광역교통개선대책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사업위치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 경기도수원시영통구하동, 이의동
ㅇ사업면적: 342,243.06㎡
5. 사업내용
ㅇ총투자비: 1,403,765백만원
ㅇ사업규모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7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가. ICAO 부속서 6권 개정(‘10.11.18)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성능기반항행을 위한 탑재장비기준 등의 신
    설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규제 개선
2. 주요 개정골자
  가. 국제기준 반영
   1) ICAO 부속서 6권(항공기 운항) 개정 내용 반영
   ㅇ 엔진(engine), 감항(airworthy), 지속감항성(Continuing Airworthiness), 시각강화장비(Enhanced
     Vision System) 및 전방시현장비(Head-Up Display) 정의 신설 (1.1.1.4)
   ㅇ 수직분리기준축소(RVSM) 공역의 운항시 각 보유항공기 형식별로 최소 2대에 대하여 주기적(2
     년 또는 1,000비행시간)으로 고도유지 성능을 항공사가 감시토록 함 (8.1.11.17 라항)
   ㅇ 현재 운송사업용 항공기중 터빈엔진 장착 항공기 및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비 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만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2016.1.1 이후 생산되는 모든 터빈엔진 장착 항공기는 운송사업용과 비 운송사업용 모두 조종
     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CARS)를 설치하도록 하고(7.1.17.2)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운송사업용 피스톤엔진 항공기의 경우도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CARS)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7.1.17.2)
    * CVR : Cockpit Voice Recorders, CARS : Cockpit Audio Recording Systems
   ㅇ 현재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상인 모든 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설치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나,
    - 2016.1.1 이후 최초 형식증명을 받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터빈엔진 장착 항공기에도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이미지기록장치(AIR) 또는 항공기자료기록시스템(ADRS)중 1개를 설
     치하도록 의무화함 (안 7.1.17.4, 별표 7.1.17.4, 7.1.17.4.1, 7.1.17.4.2)
     * FDR : Flight Data Recorders, AIR : Airborne Image Recorders, ADRS : Aircraft Data
      Recording System
   ㅇ 전방시현장비(HUD) 또는 시각강화장비(EVS)의 사용을 위한 장비기준, 승무원 훈련절차 및 공
     항기상최저치 하향 조정 요건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운영기준 및 운항규정에 반영토록 함
     (7.1.21.11, 9.1.13, 9.1.18.2, 별표 7.1.21.11)
     * HUD : Head-Up Display, EVS : Enhanced Vision System
   ㅇ 국외 비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가용 항공기의 운항자격 심사 기준 신설 (8.2.4)
  2)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PBN manual, ICAO Doc9613)에 따라 운항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ㅇ 성능기반항행(PBN)요구 공역을 운항하기 위한 항행장비 및 항행의 정확도 요건 등 신설
     (7.1.16.2, 8.1.11.17)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