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새봄유치원장인
             새봄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새봄유치원운영위원회인                    새봄유치원운영위원장인




           새봄유치원회계출납원인                    새봄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새봄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새봄유치원물품출납원인




           새봄유치원물품관리관인                    새봄유치원분임징수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21-54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장인」등 신규 관인(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7조(등록)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고,「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대학장인」등 구 관인은 동
규정 제8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폐기하고 동 규정 제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06
◉소방청고시 제2021-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소방청장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
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3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
방시설등(작동기능, 종합정밀)점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작동기능,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
호를 이용하여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34서식까지”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1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1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3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3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3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3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1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30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3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3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3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34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4 -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장인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장인         교수학습개발원분임재무관인    교수학습개발원분임지출관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03월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공과대학장인
                         공과대학분임재무관인       공과대학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장인         해양과학기술대학분임재무관인   해양과학기술대학분임지출관인




                             107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국제대학장인
                 국제대학분임재무관인    국제대학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인




                     1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4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387 외 12필지  
3. 점용목적: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4. 점용면적: 485㎡
5. 점용개요: 공업용수 관로(D600mm, L=531m)
6. 점용기간: 당초- 2016.5.26.~2021.5.25.
             변경- 2021.5.26.~2026.5.2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14-4
            (영산강)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03-3
3. 점용목적: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푸드트럭 2개소(각 2m*5m, 10㎡)
6. 점용기간: 당초- 2016.4.12.~2021.4.11.
             변경- 2021.4.12.~2026.4.1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국
 서 면    산35-1     임야            12,856    12,856   45   전원설비시설
                       (산림청)
 오월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21-77호
　
「방위사업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2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의신속한국방분야적용을위한시범사업근거를신설하고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심의대상을
조정하여방위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신속한국방분야적용을위한제도개선(안제17조, 제46조)
1) 소요결정이전시범사업을실시할수있는근거명시
2) 시범사업을실시하는경우유사제품비교평가를위해복수업체와의계약근거명시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심의대상조정(안제9조)
1) 2. 5.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방위산업국가정책사업지정시방위사업
추진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어위원회의심의대상에해당내용을명시
2) 방산업체지정을위한별도논의실익이없음에도법률상위원회심의대상으로규정되어발생하
는업무상비효율해소를위해심의대상에서방산업체지정에관한사항을제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방
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kdy56@korea.kr
- 팩스: (02) 748 - 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 748 - 5613, 팩스(02) 748 - 560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51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
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3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21.6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4.26.~2021.4.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4.27까지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강은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382
강원도
예미
34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383
강원도
삼척
86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384
강원도
옥동
94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449
강원도
예미
143
박*옥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450
강원도
예미
144
박*옥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77335
강원도
예미
98
양*흡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7
77493
강원도
예미
98
양*흡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
78401
경상남도
유천
24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9
74748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2월)
션
10
80247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
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77443
경상북도
춘양
19
주식회사 주*석*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8402
충청남도
모항
31
나*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17
강원도
삼척
39
삼*자*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162
강원도
호명
77
주식회사 성*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
79194
강원도
호명
36
주식회사 성*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
79195
강원도
호명
56
주식회사 성*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5
100279
강원도
호명
10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280
강원도
호명
106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281
강원도
호명
11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282
강원도
호명
116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283
강원도
호명
12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84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37430
강원도
옥동
73
주식회사 한*마*카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51824
경상남도
영산
17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51825
경상남도
영산
18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10365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5
14296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6
17009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7
100418
경상남도
진교
119
최*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412
경상북도
예천
146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100413
경상북도
상주
69
주식회사 백*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0
100030
경상북도
장성
69
한*자*정*업주식회사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21
100414
세종특별
자치시
광정
24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100408
전라남도
신흥
95
주식회사 어*산*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100406
전라남도
우수영
12
한*철*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4
100415
전라북도
강경
127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100272
전라북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6
100275
충청남도
서산
48
조*곤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7
100276
충청남도
서산
58
조*곤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8
100274
충청남도
서산
5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9
100340
충청북도
제천
57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0
100341
충청북도
제천
58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1
72296
충청북도
진천
20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2
72297
충청북도
진천
19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3
72298
충청북도
진천
2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4
72299
충청북도
진천
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5
72300
충청북도
진천
9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6
72301
충청북도
진천
10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7
72302
충청북도
진천
1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72303
충청북도
진천
1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72563
충청북도
진천
29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74126
충청북도
진천
2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100194
충청북도
문경
146
양*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2
100409
충청북도
단양
76
주식회사 한*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33
경상북도
도계동
81
주식회사 수*마*닝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235
경상북도
현동
96
한*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835
충청북도
황강리
8
김*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26
충청북도
미원
4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827
충청북도
미원
15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833
충청북도
괴산
126
심*보
우라늄광,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34
충청북도
괴산
127
심*보
우라늄광,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234
충청북도
목계
146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1호
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8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23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5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923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923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923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923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16 : 이 표준은 제조 중, 공용 중인 재료 및 제품의 표면에 생긴 흠, 예를 들면, 균열, 겹
침, 주름, 기공 및 융합불량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침투 탐상 시험방법과 흠에 의한 침투탐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개정
KSB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BISO19232-5
비파괴 검사－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제5부： 쌍
선형 상질계를 이용한 상 불선명도 및 기본 공간 분
해능 값의 결정
개정
KSB054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 이음부의 초음파탐
상검사에 대한 검사절차서 표준검증방법
개정
KSBISO19232-3
비파괴검사 － 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 － 제3부: 상
질 등급
개정
KSBISO19232-4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4부: 상질값과 
상질표의 실험적 평가
개정
KSBISO19232-2
비파괴검사 － 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 － 제2부: 계
단형/유공형 상질계를 이용한 상질 값의 결정
개정
KSBISO19232-1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1부:상질계(선
형)-상질값의 결정
지시 모양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서식을 수정함 
ㅇ KSB0845 : 이 표준은 강의 용접 이음부에 X선 또는 γ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공업용 방사선 필름을 감광시키는 직접 촬영 방법에 의한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을 명시하며, 표준명 
변경, KSA0001:2021에 따른 서식수정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함. 
ㅇ KSBISO19232-5 : 이 표준은 방사선 투과 사진과 방사선 투시 영상의 총 상 불선명도 및 기본 
공간 분해능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은 한글 및 영문 표준명을 변경하고, 국제
표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용어변경 및 통일등의 수정을 함 
ㅇ KSB0544 : 이 표준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부의 초음파탐상검사 기술 검정에서의 검
사 방법 및 판정 기준을 명시한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서식수정 및 표준명을 수
정함. 
ㅇ KSBISO19232-3 : 이 표준은 방사선 투과 사진의 균등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상질 값을 
규정한다. 그것은 선형 IQI의 경우 KS B ISO 19232-1, 그리고 계단형/유공형 IQI의 경우 KS B 
ISO 19232-2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상질계에 적용하고 KS B ISO 5579에 
설명된 두 가지 기법에 대해 적용한다. KS B ISO 5579에 명시된 두 가지 등급의 방사선 투과 사진 
기법에 대해 값들을 지정하며, 이번개정에는 한글 및 영문 표준명을 변경하고, 국제표준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번역오류 수정 등 
ㅇ KSBISO19232-4 : 이 표준은 상질 값과 상질 표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한다. 만일 KS B 
ISO 19232-3에 명시된 상질계(IQI) 요건을 사용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상질계 재료와 검사될 재
료의 흡수 계수가 30 %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질 값의 허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 노출이 
필요하다. 시험 노출로 얻어진 상질 값은 같은 방사선 촬영 조건에서 이루어진 모든 노출에 대해 필
요하며, 국제표준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정의 등을 수정함 
ㅇ KSBISO19232-2 : 이 표준은 계단형/유공형 상질계를 이용한 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을 결정
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한글 및 영문 표준명변경 및 국제표준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 번역 오류 수정등 
ㅇ KSBISO19232-1 : 본 표준은 철선형 상질계를 이용한 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을 다루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서식수정 및 그림과 표의 등의 단어를 
수정함. 
   
부칙: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3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5번지 일원(구지취수장)
- 허가량 : 79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590.00㎡
ㅇ 취수관거 내관 D=800㎜(외관 D=1,200㎜), L=72.5m
ㅇ 가물막이 1열 sheet pile 1식(L=66.2m)
ㅇ 콘크리트 블록호안공 A=1,788㎡
ㅇ 날개벽 D=800㎜(콘크리트)
ㅇ 도수관로 D=600㎜, L=1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3. 1. ∼ 2021. 12. 31.(306일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66호(2020.12.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
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03월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일원(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경1-95 외 1개 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ㅇ 금번 시행기간(1단계) : 2018. 10. 08 ∼ 2020. 12. 31
6. 공사완료일 : 2020. 12.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전체 시행분
금번 준공분
사업
면적
총 계 : 17,421.8m2
총 계 : 4,430.4m2
1단계
4,430.4m2
1단계
4,430.4m2
2단계
12,991.4m2
2단계
-
규모
근린공원1개소, 경관녹지 1개소
경관녹지 1개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4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하이브리드 2종, 전기승용 2종, 초소형 전기화물 2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하이브리드(2종) : 토요타의 Sienna Hybrid 2WD, Sienna Hybrid AWD


  ※ 전기승용(2종) : 르노삼성자동차의 TWIZY,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 초소형 전기화물(2종) :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2. 주요내용
ㅇ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5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호 및 제6호


ㅇ 초소형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2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
      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2,494 cc),         V(1,798 cc), RAV4 Hybrid(2,487 cc, 2,494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Sienna   HYBRID
AWD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생 략)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ZOE,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ZOE, TWIZY 전기
                                              자동차



3. ~ 5. (생 략)                            3. ~ 5. (생 략)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전기자동차


7. ~ 21. (생 략)                           7. ~ 21. (생 략)


                 < 신 설 >                 22.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66호(2020.12.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
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3월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일원(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수2-1 외 30개 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측량결과 최종면적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ㅇ 금번 시행기간(2-1단계) : 2016. 06. 16 ∼ 2020. 12. 31
6. 공사완료일 : 2020. 12.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전체 시행분
금번 준공분
사업
면적
총 계 : 304,747.4m2
총 계 : 8,924.4m2
2-1단계
8,934.4m2
2-1단계
8,924.4m2
2-2단계
295,813.0m2
2-2단계
-
규모
역사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어린
이공원 1개소, 일반광장 5개소, 
공공공지 15개소, 보행자전용도로 7개
소
일반광장 2개소, 공공공지 8개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5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3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121
경상북도
감포
1
김*수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김*길),가압
류(정*순,최*남),압류
(경주세무서장)
2
78122
경상북도
감포특
141
김*수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김*길),가압
류(정*순,최*남),압류
(경주세무서장)
3
78124
경상북도
연일
28
김*수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가처분(김*길,김*홍),
가압류(정*순,최*남),
압류(경주세무서장)
4
76146
경상북도
죽변
125
최*숙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2.2.)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2.2.)
동광, 연광,
아연광
5
76242
경상북도
죽변
135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6281
경상북도
죽변
146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
76362
경상북도
죽변
145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티탄철광, 희
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8
78125
충청북도
용유리
131
용*자*개*주식회사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9
78141
충청북도
청산
118
주식회사 대*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55
강원도
창암점
16
김*국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
79111
강원도
창암점
26
주식회사 원*자*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3
100059
강원도
창암점
17
주식회사 원*자*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4
100063
강원도
창암점
15
주식회사 원*자*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5
100244
경기도
문산
38
김*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60
충청북도
충주
126
주식회사 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7
100361
충청북도
충주
136
주식회사 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88
강원도
정선
24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795
강원도
호명
5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96
강원도
고사리
13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797
강원도
고사리
14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208
강원도
가평
111
이*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209
강원도
가평
112
이*숙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794
강원도
가평
108
조*환
은광, 동광,
아연광, 유화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807
전라남도
영암
29
안*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808
충청북도
용유리
142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809
충청북도
용유리
143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0810
충청북도
옥천
20
주식회사 이*광*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53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
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3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2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621
강원도
예미
59
윤*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600
강원도
영월
68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3
78603
경기도
포천
10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604
경기도
포천
11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605
경기도
포천
126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606
경기도
포천
136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624
경상북도
춘양
107
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8623
경상북도
포항
5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9
78632
전라북도
함열
65
주식회사 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주식회사 지
*플*스),근저당(황*
근)
10
78640
충청남도
병천
72
김*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8641
충청남도
병천
82
김*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39
강원도
예미
58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02:주식회
사 신*]
2
100440
강원도
예미
73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896:주식회
사 신*]
3
100441
강원도
예미
73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897:주식회
사 신*]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2월)
4
100442
강원도
호명
136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898:주식회
사 신*]
5
100443
강원도
예미
37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899:주식회
사 신*]
6
125
경상남도
김*식
금광
무단채굴중단
가처분(한*자*개*주
식회사),가압류(이*
화,이*희),근저당(대*
광*진*공*)
7
100445
경상북도
신녕
117
이*세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권*태)
8
100438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 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조*일)
9
100444
경상북도
장성
95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100446
부산광역
시
양산
80
주식회사 경*마*닝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01
강원도
창동
50
박*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877
강원도
갑천
8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870
경상남도
삼천포
2
이*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871
경상남도
삼천포
3
이*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872
경상남도
삼천포
13
이*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868
경상북도
천지
109
신*마* 유한회사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99
경상북도
현동
89
영*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900
경상북도
현동
99
영*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908
전라남도
망운
13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909
전라남도
망운
13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0910
전라남도
망운
14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0911
전라남도
망운
14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0865
전라북도
강경
77
박*옥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1010
충청남도
홍성
107
주식회사 코*아*
래*이*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5
200873
충청북도
장호원
6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6
200874
충청북도
장호원
7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7
200875
충청북도
장호원
16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8
200876
충청북도
장호원
17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2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66호(2020.12.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
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3월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일원(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공원 S-2 외 2개 중앙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ㅇ 금번 시행기간(1단계) : 2017. 5. 24. ∼ 2020. 12. 31. 
6. 공사완료일 : 2020. 12.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전체 시행분
금번 준공분
사업
면적
총 계 : 1,389,623.9m2
520,731.9㎡
1단계
520,731.9m2
1단계
520,731.9㎡
2단계
868,892.0m2
2단계
-
규모
문화공원 2개소
도시농업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10호
　미래지향적 탄소중립 실현과 새만금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100 연계 첨단 제조기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3월25일
새만금개발청장
미래지향적 탄소중립산단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 공고
미래지향적 탄소중립 실현과 새만금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RE100 연계 첨단 제조기업 공모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미래지향적 탄소중립산단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미래지향적 탄소중립산단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
나. 사업자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다. 투자유치 내용
유치분야
제조기업
입주위치
유치규모
면 적
총사업비
상시고용
발전사업
첨 단 
제조기업
새만금국가
산업단지 내
99천㎡ 이상
(매입)
3천억원이상
300명 이상
RE100 이행
* 발전사업량 : 제조기업의 RE100을 이행을 위하여 제조기업 소요량을 기준으로 제안
3. 사업 제안범위
가. 제안내용에 ‘투자유치 내용’를 반드시 포함해야하며, 선택적으로 추가 기타사업 제안 가능함
나. 투자사업비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으로 제안해야 하며, 발전사업 규모는 제조기업의 에너지 소
요량을 감안하여 제안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은 새만금 개발계획 및 관련 규정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되, 
RE100을 연계한 제조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최우선이 되도록 수립해야 함
4.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나. 공고일 기준 ｢첨단 제조기업 공모 지침서｣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5. 공모 일정
가. 공모기간 : 2021. 3. 25. ~ 2021. 5. 24.(공고일로부터 60일)
나. 자료요청 등 질의 및 답변
  ㅇ 질의기간 : 2021. 3. 25. ~ 2021. 3. 31.(5일간)
* 질의내용은 이메일로 송부(kkw9730@korea.kr)
  ㅇ 답변게재 : 2021. 4. 12(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일괄 게시
다. 사업제안서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ㅇ 제출일시 : 2021년 5월 25일 10:00 ~ 17:00
  ㅇ 제출장소 :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번지 새만금청 산업진흥과
라.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ㅇ 자체검토 및 심사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자체검토 결과 자격요건이 충족한 사업제안서에 한하
여 심사평가 실시
  ㅇ 심사평가(사업제안서 발표) 일정은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평가결과(공모관련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를공고하며, 최고 득점한 자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바. 사업자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을 거쳐 최종 선정
6. 기타사항
가. 공모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게시된공모 지침서 참조
나.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제안자는 공모지침서 등 사업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마. 기타 본 공모와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바. 질의회신 내용과 공모 지침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질의회신 내용이 우선함
사. 본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등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새만금 개발청의 홈페이지에
서만 이를 공지함
아. 사업제안서 접수 후 사업제안서의 수정 또는 보완 할 수 없음 
자.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된 본 사업 및 RE100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는제안을 하여야 함
차.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상황, 군산지역의 현대조선소 중단 및 GM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만금산단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개사 입찰시에도 지침서에 따라 평
가 계획임
카.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 :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우 54004)
  ㅇ 담당부서 :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 (안내전화 063-733-1258)
  ㅇ 홈페이지 : http://www.saemangeum.go.kr
  ㅇ 이 메 일 : kkw9730@korea.kr
붙임 : 첨단 제조기업 공모 지침서 1부(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