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3)입주 우선순위
     (가)산업시설구역
      1)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지역)
      2)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3)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과가 큰 업종
     4)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나)지원시설구역
     1)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2)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3)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배치계획(안)
                                                                 (단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적(㎡)         업체수
                                                      (중(소)분류)

             계                 382,246       416

              소 계              307,521       409

              출 판 업            203,855       218          221
공장
시설         인쇄및인쇄관련업            103,666       67           222
용도
         영화,방송및기타공연관련산업        139,075       89       871, 872, 873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        50,446        35           722


              소 계              74,725         7

특정           물 류 시 설                                      632
                               74,725         6
용도         (출판관련유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1           902


 (2)배치기준
     (가)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
      곽지역에 구분배치
 (3)업종별 배치 계획도: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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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설치계획
                                                                  (단위 : 천㎡, 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총              계                     28.194               10

                  소 계                        13.194               3

                폐기물처리시설                       13                  1
특정용도
                오 수 펌 프 장                    0.164                1

                도시가스정압시설                     0.030                1

                  소 계                         15                  7

                 관리공단청사                        2                  1

                  파 출 소                        1                  1
일반용도
                  소 방 서                        1                  1

                  우 체 국                        1                  1

                 기타지원시설                       10                  3

 (2)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1)목   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2)세부관리계획
    (가)분양용지의 관리
     1)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2)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
        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 계약은 자동 해지됨.
     가)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나)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 총액 또는 발행 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다)산집법 제42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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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나)환경관리
   1)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다)안전관리
   1)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2)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3)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
    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기반시설지원
   1)산업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물(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
   2)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
    조체제 구축

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1)공장설립지원
  (가)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인·
   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나)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는 경우 입
    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공장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입주업체에 통보
 (2)생산활동 기반 구축
  (가)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
   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
  (나)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병역 특례업체 지정관
   리 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다)출판업체의 집단화에 따라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라)출판·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3)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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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단지내 근로자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
    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산업단지 녹지·공원내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
    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아.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분양방법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분양
    1)1단계 : 845,962㎡(‘97.12-’03.12)
    2)2단계 : 660,628㎡(‘07. 1-’09.12)
   (나)분양가격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함
  (2)분양 및 입주절차
   (가)분양기관은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
    에 관리기관에게 통보
   (나)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가)”항의 결과에 따라 분양계약 업체와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 협회, 단체가 회원사를 대신하여 입주계약 등을 신청할 수 있음.
  (3)산업용지의 최소필지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4)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
   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확보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
   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다. 추진경위
  ○1997. 9.23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2001.10. 6 단지개발계획 변경(1차) (건설교통부 제2001-261호)
  ○2001.12. 3 단지개발계획 변경(2차) (건설교통부 제2001-312호)
  ○2002. 2.19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한 위탁(산업자원부 입환55144-114호)
  ○2002. 6.20 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3호)
  ○2003. 4.18 사업실시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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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4.24 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2003. 9. 1 단지개발계획 변경(4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15호)
    ○2003.10.27 단지조성 기공식 개최
    ○2003.12.24 단지개발계획 변경(5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5호)
    ○2004. 8. 5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6호)
    ○2004.11. 1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75호)
    ○2005. 7. 6 단지개발계획 변경(6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0호)
    ○2005.10.24 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
    ○2006. 5. 4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
    ○2006. 5.12 단지개발계획 변경(7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7호)
    ○2006.12. 8 단지개발계획 변경(8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9호)
    ○2007. 3.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라. 분양현황

                                           분양가능면적(천㎡)
               총면적
구          분                                미       분       양                        조성기간    조성기관
               (천㎡)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3,952         -         -        2,768       2,768       2,768

산업시설구역         1,713         -         -        1,713       1,713       1,713
                                                                                      ’97      한국
지원시설구역         1,055         -         -        1,055       1,055       1,055          -       토지
                                                                                      2006     공사
공공시설구역             740       -         -            -           -        -

녹 지 구 역            444       -         -            -           -        -

마. 입주계획

                         입주업체수(개사)                                        면 적(천㎡)
     구 분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계            250           24             274             1,682        1,086           2,768

     현 재            -            -              -                   -            -            -

    향후계획           250           24             274             1,682        1,086           2,768

    ※단, 분양후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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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설명              2006. 3.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경부·중부고속도로 연접                       -                -                 한국도로공사

          ·경부선-호남선 조치원역 이용
철 도                                           -                                  한국철도공사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연접

  공 항     ·청주국제공항 : 17㎞                       -                -                 건설교통부

                                                       ·공업용수 :25천톤/일
  용 수                                         -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 :14.2천톤/일

  전 력                                         -              24만㎾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 2,772회선
  통 신                                         -                                   한국통신
                                                       ·연구용 : 1,019회선
 폐기물                                                   ·면적 : 26,728㎡
                                                                                 일반사업자
 처리장                                                   ·처리용량:180천㎥/10년
  폐 수                                                  ·면적 : 27,891㎡
                                              -                                    지자체
  처 리                                                  ·처리용량:23천㎥/일

2. 관리기본방향

 가. 단지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상가, 문화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
  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다. 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연구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적으
  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951,650         1,713,065            1,054,381            740,077            444,127
      (100)            (43.4)                 (26.7)            (18.7)            (11.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                                 전력시설

        면 적 (㎡)                      26,728                              3,850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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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4)전력시설용도 : 발전소시설 등 전력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2)산집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
    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
    설,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6호, 2004.8.5)에서 불허용 하는 업종 및 건축물은 제외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다)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
   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용기기 제조업중 별첨 #3 업종
  (나)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등 지식산업
  (다)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별도의 입주심사기준에 정함)
  (라)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마)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바)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사)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입주제한 업종
   1)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
    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
   2)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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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2)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관련법규(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
       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한 인·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산집법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2)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지정용도에 한함)
      4)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5)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지원시설구역
      1)산집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갖춘 자
      2)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입주 우선순위
  (가)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중 첨단업종으로서 시험·연구시설과 연계한 제조업
  (나)보건의료 및 BT(생명공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
  (다)BT(생명공학)산업 연관 첨단업종
  (라)바이오 제조업(별첨 #3 업종)
  (마)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우수기술보유, 수출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고용창출
      효과 등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배치계획
                                         면 적     업체수     한국표준산업분
        구                   분
                                         (천㎡)    (개사)     류(중분류)
                  계                      1,713    252

            소                   계        1,682    250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243      37        15, 73
                   -연구개발업
공 장
       화합물 및 화학제 -의약품, 화장품 제조업
시 설                                      1,005    150       24, 73
         품 제조업     -연구개발업
용 도
         의료/정밀/
                   -의료용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및                           434      63        33, 73
                   -연구개발업
        시계 제조업

특 정               폐기물처리시설                 27       1

용 도                전력시설                   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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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연구개발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배
      치
    (2)배치기준
     (가)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나)입주수요가 많은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업을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인근에 배치하고, 음식료
      품제조업을 후면에 배치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3)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    도    구   분        세   부   용   도(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1,055              19

     특정용도         소계                               774                 4

                  국책기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347                 1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시설                              87                 2

                  학교(대학교)                          340                 1

     일반용도         소계                               281                15

                  주차장                               2                  2

                  주유소                               1                  1

                  기타지원시설(창업보육센터, 바이오
                                                   278                12
                  정보센터, 물류 및 전시센터 등)

    (2)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 나)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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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분양한도
     최소 1,650㎡이상으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로 함
  (3)입주절차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4)입주심사 및 선정
     (가)분양공고 후 입주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입주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업체 선정
     (나)입주심사위원회는 단지관리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단지관련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운
      영
     (다)입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단지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5)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산집법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별첨 #3〉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용기기용 제조업 중 입주대상 업종
1)음식료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건강기
     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별 인정한 건강기능
     식품제조업
2)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421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4212)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24222)
화합물 및 화학제품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24223)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423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4332)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24333)


                                  29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45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2-1368호㈜동명테크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201
싱글PPM 핫 러너 매니폴드
제1-07-4-1369호삼형테크㈜경기도 오산시외삼미동 208-2
100PPM
피디피 모듈 어셈블리
⊙중소기업청공고제2007-6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창림정공㈜
제 기기-298호
(2007. 3. 9.)
박성권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 
63-19
차량장착 목욕장치(승합형
샤시, 상용형 샤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50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
거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행정처분 대상업소
○업소명：㈜퀸미
○대표자：김기자
○소재지：서울 강북구 번동 239 
  강북유니온빌딩 501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화장품제조업 제조소 멸실
-화장품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서울 강
북구 번동 239 강북유니온빌딩 501호)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없음.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2007년 4 
월 3 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4. 법적근거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제20조제2
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4] I.일반기준 제8호 및 Ⅱ.개별기준 제
2호 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22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
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방 송 위 원 회
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디지털
             아이디티털:120개 채널 20,000원
             프리미엄:141개 채널 23,000원


  상    호     ㈜씨엠비동서방송                             자 본 금     4,020,000,000원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 송 망     자가망 870Mhz

  사 업 자      대표자:이인석, 위차린
                                                  허가기간      2004. 7. 3.~2007. 7. 2.
  (소재지)      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50

             ○아날로그
              의무형:22개 채널 4,000원 이하
              알뜰형:52개 채널 5000원 이하            해당구역 기존        SO:㈜티브로드
  상품내역
              경제형:59개 채널 7000원 이하            사업자 현황             동대문케이블방송

              가족형:66개 채널 9000원 이하
              기본형:75개 채널 15,000원 이하

 ※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역무제공 내용:지상파방송(KBS1·2 등), 지              뉴미디어부(02-3219-5206)로 연락주시기 바
 역채널, 유료채널(Catch-on 등),외국위성방송              랍니다.

 (NHK World Premium 등), 방송채널사용사
 업 채널(YTN 등) 등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3. 의견제출기간:2007년 3 월14일~2007년 3 월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취소를
 27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제출의견: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
                                                 2007년 3 월15일
 역무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한강유역환경청장
5.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1. 업체명:수림환경주식회사
 ○우    편:(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2. 대표자:최순락(65081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                 3. 영업소재지:서울 강서구외발산동 424

  미디어부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                    (전화:02-2661-3134)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당자 앞
                                          5. 지정번호:제6호
 ○팩    스:02-3219-5382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전자우편:iclark@kbc.go.kr                   7. 등록취소일자:2007년 3 월 9 일
6.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8호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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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2호                    관            보            2007. 3.15. (목요일)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007년 3 월15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한강유역환경청장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가. 등록번호:제서-221호                       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나. 대행자명:금호이엔씨㈜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다. 대표자:장지성, 배준환                       유지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          주시기 바랍니다.
  SK벤티움 104동 907호 [(031)-436-1777]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녹색분석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6호
 술연구소
                                          권고재결공고
바. 등록일자:2007년 3 월 9 일
                                          2007년 2 월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호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재결공고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7년 3 월15일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 사건명:도선 협동어촌호·어선 해오름호 충
공고합니다.                                    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1호)
    2007년 3 월15일                      2. 피권고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김일규(1955.12. 4.생)
1. 사건명:어선 제39오양호·어선 해양호 충돌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211-2

 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6호)                 귀하는 해오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6
2. 피권고자                               년10월 8 일 18시30분경 삼덕항을 출항한 후
    강화굉(1944. 8.16일생)                 삼덕항 서방파제 남단에 위치한 양식장을 좌에서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933-1              우로 돌며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삼덕
 귀하는 해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             항으로 항해중인 협동어촌호를 발견하지 못함으
의 통항이 많은 통영해만 내에서 항행하면서 시             로써 같은 날 18시35분경 북위 34도47분20초·
각·청각·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동경 128도22분36초 해상에서 협동어촌호와 충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돌하여 협동어촌호의 객실 후부가 파손되고 여객
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추월하는 자세로             5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접근하는 상대선 제39오양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못한 관계로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충돌에 이르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기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에 경고신호를 하는             정에 따라 좁은 수역에서 항해중에는 적절한 속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            력으로 감속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여 제39오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수 있도록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 해양사고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