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수정
  시험방법 알기 쉽게 기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카본블랙 고무 배합 성분 ― 질소 흡착법에 의한 비표면적 측정 ― 제1부:
폐지 KSMISO4652-1                                            표준안
                단일점 절차
폐지  KSMISO338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상온 및 고온에서 응력완화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278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기체 투과율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91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의 영구 변형률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90     가황 고무의 오존 노화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89     가황고무의 침지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88     가황고무의 노화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87     가황고무의 접착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86     가황고무의 뤼프케 반발 탄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84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의 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83     가황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82     가황고무의 인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6772     고온 신장 영구 늘음률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6525     자전거 및 운반차용 타이어                            표준안
폐지   KSG9103     고무 병마개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국제표준 폐지 및 표준활용 실적 저조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SO 국제표준 폐지 및 표준활용 실적 저조에 따른 폐지
                            303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52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지원 제한의 세부기준 (안 제2조)
   ○ 방송법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
   ○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업자가 특별히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
    - 이 경우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100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
  나. 지역성 지수 평가 (안 제3조)
   ○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절성 등 방송내용
      ㆍ편성 영역과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 방송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다. 기금지원 제한 (안 제4조)
   ○ 기금지원은 세부 제한 기준 심사를 통해 감액 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음
  라. 기금지원 심사 (안 제5조)
   ○ 기금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마. 심사 대상 기간 (안 제6조)
   ○ 심사 대상 기간은 ▲ 공적 책임 등의 실현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
      년을 대상으로, ▲ 조건부 재허가의 경우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 지역성 지수 평가
      의 경우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을 대상으로 함
                                304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바  . 자료제출 요구 등 (안 제7조)
   ○ 기금지원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 평가 적용 시기
   ○ 동 고시는 ‘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되, 지역성 지수 평가는 ’16년에 실시하는 심사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
 책과 지역방송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
 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전화 : 02)2110-1451, 팩스 : 02)2110-013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
송팀(02-2110-1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53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발
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
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방송 관련 단체를 방송사업자단체ㆍ학술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 부문으로 구분하고
    - 부문별 추천단체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한 단체들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
      원 후보를 추천토록 함
  ○ 방송사업자 단체의 경우 2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
     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로 함
  ○ 학술단체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
     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로 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로 함
                              305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의견제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
과 지역방송팀, 전화 : 02)2110-1451, 팩스 : 02)2110-013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
(02-2110-1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4호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항 제4호에서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제
정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미제정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지식 정보성과물에 대한 법조문이 추
상적으로 기술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가 낮은 문제가 일부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문이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화
   ㅇ 법문상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개념
      이 모호하여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를 디자인, 상표, 지도, 편집물, 기타 업종의
      설계도면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향입법
   ㅇ 종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고시로 상향입법
    -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 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 시스템개발 등
  다. 하도급거래환경 변화를 반영
   ㅇ 과거 공중파 위주의 방송에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IPTV)으로 매체가 확대되고
   ㅇ 음성 음향 이용방식이 종래 음반(테이프 또는 CD)에서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로 다양화
      된 현실을 반영
                               306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608, 팩스 : 044-200-465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5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39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 관련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05년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가 제정 시행된 이후 실질적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법집행의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신종서비스업 출현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ㅇ 소프트웨어 업종 관련, 하도급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관련 역무의
      제공 중 ‘정보프로그램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규정 삭제
      * 단서규정으로 인하여 정보프로그램의 운영 유지 보수 활동 일체가 법적용 대상에서 누락되
        는 문제가 발생
    - 또한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에 ‘전산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 서비스’ 업무가 포함됨을 분명히 함
   ㅇ 하도급법 적용 필요성이 높은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업종을 법적용 대상에 포섭
  나. 타법 제 개정 사항 반영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되는
    등 준거법령이 되는 타법의 제 개정내용을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608, 팩스 : 044-200-4658
                                         307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신영증권주식회사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0.16.
                         가. 5-3-1 투자자문업
   노무라금융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주식회사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0.16.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4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
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를 확대하고 신협 중앙회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4.10.22)함에 따라 자산운용규제의 구체적 내용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합 신규 설립인가시 전문인력요건 신설(안 제4조의2)
     조합 신규 설립인가시 적정 인원수 확보, 경력자 채용, 교육 강화 등 인력 요건을 강화
  나.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6조의2)
     신용평가업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
  다. 주식투자한도 제한(안 제18조의4)
     지분증권 및 증권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구매한도를 시행령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100분의 20으로 정함
  라. 중앙회가 매입 가능한 증권 제한(안 제18조의4, 부칙 제2조)
   1)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회기
      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자본시장법에 따라 차입금의 100분의 400이내에서 투자하는 경우로
      3년간 한정
   2) 기업어음증권을 구매할 경우 신용등급 A1 이상으로 한정
  마. 청문 위탁 규정삭제(제31조)
     조합 인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한 조항을 폐지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
                               308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50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사무소 운영자가 기술사 자격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및 장부등을 의무적으로 유지케 한 규
정을 삭제하여 기술사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술사회 회원의 자격을 당 기관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o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안 제6조의2) 조항 삭제
  o 기술사회 회원요건 (안 제15조)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
           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649, 팩스 : 02-2110-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51호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
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규제의 재검토 조항(안 제9조)” 신설
    ‘우주손해배상청구 권리행사 기간’의 소멸 시효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함
                            311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5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를 타 상호금융에 준하여 조정하고,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 과제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앙회의 대리인등기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중앙회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대리인 선임여
   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의 불편을 제거하고자 함.
  나. 조합 신규설립인가시 인적요건 추가(안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하여 전문인력 요건을 추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위임하
   는 근거규정을 마련
  다.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안 제11조, 부칙 제2조)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 군 자치구로 조정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중앙회의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안 제19조의6)
    중앙회의 법인에 대한 비회원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수익률을 제
   고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앙회의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 정비(안 제19조의7)
    중앙회가 취급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춰 재정비하고 취득가능한 증권 종류
   별 취득한도도 현실화하며, 운용자금의 외부위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앙회가 안정적으로 자금
   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09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46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o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방송광고 포함)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o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포함)의 음량을 표준 음
    량기준(–24 LKFS, 허용오차 ±2dB)에 맞추어 채널을 운용하도록 함(제3조)
  o 음량 측정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하며 음성, 배경음악, 음향효과 등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함(제5조)
  o 방송사업자는 모든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을 측정하여 6개월 동안 보존해야 하며 미래부
    장관은 필요 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6조)
3. 의견 제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 전화 : 02-2110-1973, 1976 (Fax : 02-2110-0223)
   ◦ e-mail : kmhy012@msip.go.kr, firework@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0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
           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647, 팩스 : 02-2110-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52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필수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규제
만 유지하고자,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기관 명칭 사용 전용권 침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규제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제23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
          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649, 팩스 : 02-2110-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2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53호
  상위법령 규제정비 등에 따른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상위법령 규제정비 등에 따른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다수 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
제 정비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효력기간 신설 (안 제1조, 제3조)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행규칙(부령) 중 법령정비를 위하여 효력기간을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일몰케 함
  나. 규제의 재검토 신설 (안 제4조, 제6조)
   ㅇ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계좌내용의 변경 삭제 (안 제2조)
   ㅇ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면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필요시 서류 제출
     요구가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시점검 기간 연장 등 (안 제5조)
   ㅇ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자문서의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ㅇ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기간이 과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 그 기준을 조정함
  마.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서식 정비 (안 제7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의 일괄개정에 따라 통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13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
           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647, 팩스 : 02-2110-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250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률에 의거한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해임을 실시하기 위해 군 인사법 17조(임기)에 관련 내
용을 포함하기 위함임.
  나. 육군훈련소 및 전시에 해체되는 사단 신교대대 부사관 중대장이 ’15년부터 전원 부사관으로
보직됨에 따라서, 부사관 중대장이 해당 중대소속 병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 인사법 제 17조(임기) ①항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추가하여 보직해임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1) 보직해임관련 대상에 준사관 및 부사관 추가
    2)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설치관련 준사관 및 부사관 추가
    3)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대상에 준사관 및 부사관 추가
  나. 군 인사법 제 59조(징계의 절차 등) ③항에 징계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 부사관 중대 자체에
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1) 징계대상자가 병일 경우 부사관 중대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해당 중대소속 부사관 3명 이상으
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14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베스텍정보통신(사업자등록번호 130-86-04408)
  ○ 대표자 : 김민숙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나몰1길 4 (동패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1. 5.~2015. 3.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군단과 ㅇㅇ지역 탄약고 신축 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고객감동프로젝트(사업자등록번호 128-38-28522)
  ○ 대표자 : 김용환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58 (풍동, 1249-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1. 5.~2015. 5.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사령부와 우갈비본살 등 41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315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15
◉국방부공고제2014-2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10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베스텍정보통신(사업자등록번호130-86-04408)
○대표자: 김민숙
○최종주소: 경기도파주시나몰1길4 (동패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11. 5.∼2015. 3. 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1군단과
ㅇㅇ지역탄약고신축통신공사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2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10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고객감동프로젝트(사업자등록번호128-38-28522)
○대표자: 김용환
○최종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숲속마을2로158 (풍동, 1249-0)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11. 5.∼2015. 5. 4.)
3. 처분의원인사실: 해병대사령부와
우갈비본살등41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
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및 안전도검사 기준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 전화 : 02-2100-1765 (FAX : 02-2100-17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sfot23@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0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주종사자의 증표패용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선수 및 심판의 자격, 승자투표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 의무 등을 매 3년의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16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2. 주요내용
  ㅇ 경주종사자의 증표 패용의무 삭제(안 제25조)
   - 경주종사자(경주관계 임직원, 선수 및 심판, 그 밖의 경주종사자 등)에게 증표를 발급하고 경주
     개최 중 경주장 및 장외매장 등에서 패용토록 하는 경주사업자의 의무사항 폐지
  ㅇ 규제 등록조항에 대해 매 3년씩 재검토하는 일몰 설정
   - 선수 및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시험 합격의무, 자격시험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의 문체부장관 승인(안 제6조)
   - 승자투표권의 단위금액, 복합승자 투표권의 발매근거, 경주 시작 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안
     제11조)
   - 승자투표권 발매마감 후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경주장 내 게시(안 제14조)
   - 승자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산출방법(안 제19조)
   - 수익금의 배분비율(안 제22조)
   -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위탁 경주운영경비의 상한액 설
     정(안 제23조)
   - 공정한 경주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주사업자의 경주장 단속 의무 등(안 제26조)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4호
 「공인노무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합동사무소 설치”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합동사무소
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 설치 규정을 삭제(안 법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개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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