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2. 제품명, 모델명 변경
 3.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변경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교부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
 ③ 소재지 변경(공장 이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는 최초 인증과 구조, 주요부품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제1항 제3호의 주요부품 변경이란 부품변경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할 수 없거나 기타 로봇제
 품의 특성에 따라 성능, 안전 및 신뢰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 각 호의 부품변경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
 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재교부 한다.
 ⑦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 받은 자의 의무) ①인증 받은 자는 제23조(표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표시를 오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증제품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면 아니 된다.
제27조(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
 증서 교부사실을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받은 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품질인증의 정지 및 취소)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따
 른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행위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1항에 따른 위반 또는 제2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질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등
제29조(정기검사 등) ①인증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해에 재 인증심사를 받아
 야 한다.
 ②인증 받은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정기
 검사신청서를 정기검사 기준일 90일 이전에 인증심사를 실시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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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기술표준원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인증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실시 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받은 자가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재교부하
 여야 한다.
제30조(시판품 조사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봇인증 제품
 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는 유통 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한 경우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채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20조의 제품심사 규정을 준용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20조의 제품심사 기준
 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기술표준원
 장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행령 제12조 별표3의 다. 및 라. 목의 경미한 결함 및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항을 말한다.
 1. “경미한 결함”이란 최초 인증시의 평가기준에 미달하나 그 사항이 쉽게 시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결함”이란 최초 인증시의 평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
  는 경우를 말한다.
 ⑥시판품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제7장 기 타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인증기관·평가기관의 업무관계자 및 심사반
 은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인증비용 산출) 인증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2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
 수료를 산정하여 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
 우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6월 25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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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인증기관 지정 심사기준
                       (제16조제2항 제2호 관련)
□ 심사기준


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2. 인증심사 업무규정의 타당성 여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인증과 관련된 인증 심사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사항


 -인증 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인력


 -인증 심사원 보유현황


 -인증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체계(전담조직) 구성여부


 -전담인력의 인증심사 기술능력 보유여부


 -전담인력의 교육·훈련


4. 평가 장비 현황
 -평가를 위한 장비·시설 및 공간 확보 여부


 -장비 및 시설의 관리·운영상태


 -평가기관과의 계약현황 및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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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인증 신청제품의 설명서

    신청제품명                                  규격 또는 모델명



1. 제품의 용도



2. 제품의 기능


                                       전년도    백만원
                    국내매출
                                       금년도   백만원(예상)
3. 제품의 시장규모

                    수출부문               년간     천$


4. 예상 공급처
 (수요기관)


                    업체명

5. 국내·외 유사 경쟁사 제품
                    제품 및 규격




6. 인증현황



                    특허 :
7.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실용신안 :




8. 타사제품 비교하여 우수한
 점 및 기타 홍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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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주요부품 목록

   부품명        모델명   제조회사             주요사양      인증마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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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종합평가보고서




                      20    .    .




              평가자 :                      (서명)




                                         (서명)




                      인증기관명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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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 본 금                      주생산품




  총 매출     (직전년도)               총 수출          (직전년도)
  (억원)     (금년실적, 계획)           (백만＄)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신청제품
           (직전년도)                             (직전년도)
 매     출                        수     출
           (금년실적, 계획)                         (금년실적, 계획)
  (억원)                          (백만＄)



                                신청제품
 주거래처
                                주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타 인증현황




3. 평가일정 및 특기사항
 ○신청일자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제품심사(심사자, 심사일자)
 ○기타 참고사항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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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내용


가. 제품개요
 ○구    조
 ○작동원리


나. 제품의 시장성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국내시장점유율(%)            세계시장 점유율(%)
  년    도        매 출 액
                              (금액:천원)              (금액:＄)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
(예상)



 ○제품의 시장성


다.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등록번호(일자)       제             목         등록완료여부

 특     허

 실용신안



라.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제품심사(요약)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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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공 장 심 사 보 고 서
1. 공장심사 결과종합

     신청회사명                                     대 표 자

      신청제품
                                               전       화
      (모델명)

      소 재 지

                심사사항       배         점     점       수         총평점        판          정

               품질경영일반          15

                자재관리           15

                공정관리           10
  심사
  결과            품질관리           30

               제조설비의 관리        10

               검사설비의 관리        20

                 총계            100

          판정기준            합격: 80점 이상



심사총평 및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공장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장심사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203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칭       수량       소       재           지(소장처)       소   유     자

                                                                             (사)백범김
         백범 김구 유묵 韓美親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442-1                              1점                                       구선생기념
         善平等互助                          (백범김구기념관)
                                                                             사업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442-2 백범 김구 유묵 愼其獨                 1점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442-3 백범 김구 유묵 思無邪                 1점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나. 등록사유
    1) 등록문화재 제439호 『백범 김구 혈의(血衣) 일괄』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1949.6.26 경교장에서 총격으로 서거할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류로 조끼적삼(1점), 저고리(1점), 조끼(1점), 개량속고의(1점), 바지(1점), 대님(2점),
      양말(2점) 및 개량토시(1점) 등 일괄 8종 10점이다. 혈흔이 남아 있으며 특히 조끼적삼과
      저고리에는 탄흔이 있어 서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해주는 유물로 역사적·상징적 가
      치가 매우 크다.
     ○혈흔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조끼적삼과 저고리 및 조끼는 왼쪽 어깨부위가 절개된 상태이
      며, 개량속고의(전통적인 袴衣와 달리 개량된 속바지)와 바지 및 대님은 상의와 마찬가지로
      명주로 만들어졌다. 그 외 갈색 양말과 개량토시(전통적인 吐手와 달리 옷소매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근대기부터 사용한 덧소매형 토시)가 있으며, 조끼에 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은단추도 별도 보관되어 있다.
      ※백범 김구 혈의(血衣) 일괄 목록
연번 명      칭   수    량           규            격(mm)         재         질      제 작 시 기

1   조끼적삼          1점   길이 690, 화장 630, 품 565            9족 항라

                                                        겉감:생주,
2   저고리           1점   길이 600, 화장 800, 품 600
                                                        안감:노방주
                       길이 595, 어깨너비 85, 품               겉감:9족 항라, 안감:
3   조끼            1점
                       600, 은단추 포함                      노방주, 동정:항라
                       길이 480, 엉덩이둘레(1/2) 760,
4   개량속고의         1점                                    명주
                       허리둘레(1/2) 330                                     1940년대 후반
                       길이 1230, 엉덩이둘레(1/2)              겉감:9족 항라, 안감:
5   바지            1점
                       1100, 허리둘레(1/2) 570              노방주

6   대님        1쌍 2점 길이 815, 너비 40                       생주

7   양말        1쌍 2점 길이 230, 너비 190                      면직물

8   개량토시          1점   길이 450, 상하너비 120, 190            면 또는 인견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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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문화재 제440-1호 『백범 김구 인장 金九之印』
 <규격(가로×세로×높이) : 18×18×50mm, 재료 : 옥석, 제작시기 : 1940년경 추정>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사용하던 사인(私印)으로 재료는 황색 옥석(玉石)이며 위쪽
  에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1940년쯤부터 1945년 11월 귀국시
  까지 이 인장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주요 인사에게 보낸 서한 대부분에 이 인
  장이 찍혀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3) 등록문화재 제440-2호 『백범 김구 인장 金九』
 <규격(가로×세로×높이) : 16×16×45mm, 재료 : 계혈석, 제작시기 : 1945년경 추정>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사용하던 사인(私印)으로 재료는 황색 계혈석(鷄血石)이며
  위쪽에 해표(海豹)가 새겨져 있다. 선생이 광복 이후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이후에 이 인장
  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1946년경에 김상정(金商玎), 정인보(鄭寅普)에게 보낸 명함과 안창
  호(安昌浩)에게 보낸 사진 등에 이 인장이 찍혀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4) 등록문화재 제440-3호 『백범 김구 인장 寬和, 金九之印, 白凡』
 <수량 : 3과, 규격(가로×세로×높이) : 15×30×60mm, 32×32×60mm, 32×32×55mm,
 재료 : 옥석, 제작시기 : 1946년>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사용하던 사인(私印)으로 [寬和]·[金九之印]·[白凡] 3과로
  구성되는 낙관(落款) 한 조로서 각각 두인(頭印), 성명인(姓名印), 아호인(雅號印)이다. 검은
  옥석(玉石)에 연잎무늬가 새겨져 있고 ‘惺齋作’, ‘丙戌仲春惺齋仿古’라는 측관(側款, 인장의
  옆면에 새긴 문자)이 있어 근대기의 유명한 전각가 성재(惺齋) 김태석(金台錫, 1875~1953)
  이 1946년 봄에 새긴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김구 선생이 주로 글씨를 쓸 때 사용했던 것으
  로 1945년 11월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쓴 유묵(遺墨)의 대부분에 이 인장이 찍혀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5) 등록문화재 제441호 『백범 김구 회중시계』
 <규격 : 직경 45mm, 재료 : 금속, 제작시기 : 1900년대 초반(1932년 이전)>
 ○윤봉길(1908~1932)의사가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식(1932.4.26) 직후에 구입하여 간직하다
  거사(擧事)를 위해 홍구공원(虹口公園)으로 떠나는 날 아침에 김구선생의 시계와 맞바꾼 것
  으로, 윤봉길의사의 유품이면서 김구선생의 유품이기도 하며, 거사에 임한 두 분의 애국·
  독립정신을 헤아릴만한 유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크다.
 ○이 금색 회중시계(懷中時計)는 Waltham사에서 만든 것으로 시계줄 끝에 작은 나침반이 달
  려 있으며, 하트형의 꽃무늬가 은도금되어 있는 덮개를 열면 12방위가 한자로 표시되어 있
  다.
6) 등록문화재 제442-1호 『백범 김구 유묵 韓美親善平等互助』
 <규격(가로×세로) : 1920×320mm, 재료 : 한지, 제작시기 : 1949년 1월>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1949년 1월에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 헨더슨(Gr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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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derson, 1922~1988)에게 써 준 붓글씨이다. 미군정과 대립하던 당시 해방정국에서 선
     생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 헨더슨에게 여러 점의 휘호를 선물하였는
     데, 그 중 ‘韓美親善平等互助’는 당시 시대상황과 선생의 통일조국을 열망한 의지를 반영하
     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며 ‘한국과 미국이 친선하고 평등하게 서로 돕자’라는 의미는 한
     미외교관계에 있어 상징적 가치 또한 크다.
   ○헨더슨은 1948~1950, 1958~1963년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韓大善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우리 정계와 학계, 문화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
     하면서 도자기 등 진귀한 유물을 수집하였으며, 이 유묵(遺墨)은 헨더슨의 부인이 2002년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 기증한 것이다.
  7) 등록문화재 제442-2호 『백범 김구 유묵 愼其獨』
   <규격(가로×세로) : 400×1100mm, 재료 : 한지, 제작시기 : 1946년 6월>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쓴 붓글씨로 1949.6.26 서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
     마리 중 하나이며, 가장자리에 혈흔이 남아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해주는 유물
     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선생은 1932년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 이후 본격적으로 붓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묵(遺墨)은 150여점에 달하는데, ‘홀로 있을 때도 삼가다’는 愼其獨
     의 의미가 당시 선생이 처한 상황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크다.
  8) 등록문화재 제442-3호 『백범 김구 유묵 思無邪』
   <규격(가로×세로) : 400×1100mm, 재료 : 한지, 제작시기 : 1946년 6월>
   ○김구(金九, 1876~1949)선생이 쓴 붓글씨로 1949.6.26 서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루
     마리 중 하나이며, 가장자리에 혈흔이 남아 있어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해주는 유물
     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경구인 ‘생각함에 그릇됨이 없다’라는 뜻의 思無邪는 당시 선생이
     처한 상황과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징적 가치가 크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분야
  별 제도/정책 등록문화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고시제2009-10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8-22호, 2008. 10.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특    허   청   장
                                   511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통하여 우
  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 하기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
  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 지식 재산권 기
  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적용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법 제54
 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특허청고시제2009-11호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특허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9-2호, 2009. 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특   허   청   장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카. 특허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 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상대국의 최초 특허출원(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
  장이 없는 PCT 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통해 동일발명을 대한
  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또는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이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
  에 진입한 경우로서, 별표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1) 일본
  (2) 미국
  (3) 덴마크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512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의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함유량 산정방법 및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5-11호, 2005.04.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39조 별표9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
 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
  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① 도료 중 VOC의 함유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VOC 함유량 (g/L) =


-----------------(3-1)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도료 함유 VOC 면제물질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VOC 면제물질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M ISO 2811에 따라 시험한다.

                                513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공급·판매하는 도료의 용기에는 기존 표시
 사항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본 도료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9호(2008. 9. 12.)로 고시한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
9.85km~­9.40km(상방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¹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중방
 현                      리 산18-32도~­
 구역                     종점: 단양군 단성면 중방                      국도59호선 문경~단양
          일반   국도 59호선 리 124도                               간 9.85km~9.40km(상
                                                0.39    -
          국도   (광양~양양)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중방                      방2지구) 위험도로 개량
 변경                     리 산18-1 임~­                         공사
 구역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중방
                        리 산18-7 임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8월~ 2009년 1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59호선 문경¡­단양간 9.85km¡­9.40km(상방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¹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
 게 보입니다)

                                      514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적(㎡)      성 명              주                          소
                                            충청북도
산18-1    임    405,698    산18-5     554
                                            (교육감)

152-1    전     467       152-6     333      신현옥 중방리 249-2

 158     전     368       158-1      6       조귀득 중방리 24

157-3    전     647       157-7     354      황병오 성남 중원 상대원동 1653

140-2    도     176       140-2     176      단양군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등고
 표 지 명                            등 질                                          년    월      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m)

동리항       N 35° 05′48.7″                                    백원형철조
                                 Fl G 4S 10       7    5                 7.7   ‘09. 6. 22       신설
방파제등대 E 128° 55′41.4″                                       H=6.9m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위       치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비 고
                     (WGS-84)                                    /높이(m)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N 37-02-11.980
변경전
       장고항방 E126-33-42.267                                       홍 원형강관            2009.       현황(위
                                   FlR4s     14   12   11    8
       파제등대 N 37-02-09.956                                           조/8.3         6.22        치)변경
변경후
               E126-33-44.769

                                              516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1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09년 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풍산 안강공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22-2번지
3. 하천명 : 형산강
4. 점용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명 호명리 1067-11천
5. 점용목적 : 공업용수
6. 점용면적 : 1,408㎡
7. 하천수 사용량 : 16,700㎥/일
8. 허가기간 : 2009년 7월 1일~2014년 8월 31일(1,85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시설(500HP*2기, 집합정 D=3.0m 2기, 취수관로 유공흄관 1000mm*150m, 무공흄관
      1000mm*91.0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주)새금강레미콘 박우선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48-1번지

 3. 하천명                     현동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126-1

 5. 인가목적                    공업용수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수용 또는 사용                                          일시   영구
 6.
       하려는 토지 조서           경상북도 봉화군
                                           1126-1   산         30m2 건설교통부
                           소천면 현동리

                                     517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적(㎡)      성 명          주                  소
                                         충청북도
134-27   전     816    134-43   626
                                         (교육감)

134-28   전     26     134-28    26        〃

134-30   전     450    134-44   340        〃

134-31   전     404    134-45   214        〃

산18-28 임      2,276   산18-50   981        〃

134-32   전     171    134-46    7         〃

134-34   전     404    134-47    12        〃

134-34   전     404    134-48    9         〃

134-37   전     629    134-37   629        〃

134-35   전    1,146   134-49   196        〃

 159     전    1,018    159     1,018     정연쇠 상진 604

                                         충청북도
134-38   전     88     134-38    88
                                         (교육감)

134-42   전     27     134-42    27       이승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1135 백운아파트404호


 137     전    1,207   137-1    833       서경섭 상방리 245

 138     전    1,266    138     1,266     서경섭 상방리 245

 136     전    1,147   136-2    209       홍춘병 하방리

139-2    도     140    139-2    140       이남하 하방리

139-3    도     124    139-3    124       이남하 하방리

125-2    도      7     125-2     7        위재원 상방리

125-3    도     86     125-3     86       위재원 상방리


                                           515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516
분할전
지  번
지목전체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면
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산18-1
임
405,698 산18-5
554 충청북도
(교육감)
152-1
전
467
152-6
333 
신현옥
중방리 249-2
158
전
368
158-1
6 
조귀득
중방리 24
157-3
전
647
157-7
354 
황병오
성남 중원 상대원동 1653
140-2
도
176 
140-2
176 단양군수
ሱ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신설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높이
등고
(m)
년  월  일
기사
지리광학명목
동리항
방파제등대
N 35° 05′48.7″
E 128° 55′41.4″
Fl G 4S
10
7
5
백원형철조
H=6.9m
7.7
‘09. 6. 22
신설
ሱ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장고항방
파제등대
N 37-02-11.980
E126-33-42.267
FlR4s
14
12
11
8
홍 원형강관
조/8.3
2009. 
6.22
현황(위
치)변경
변경후
N 37-02-09.956
E126-33-44.769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7. 공사기간                2009년 6월~2009년 6월

                        -천공파이프(400mm) L=4.0m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 1,000×1,000×2,000, 수중펌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3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1487(양정2동 273-20)
3. 하천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27-2
5. 점용목적 : 생활용수
6. 점용면적 : 267.63㎡
7. 유수허가량 : 240,000㎥/일
8. 허가기간 : 2009년 7월 1일~2014년 5월 31일(1,7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장·취수탑·취수관 1식



전파연구소고시제2009-25호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09-14호, 2009. 3.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상담/참여→자료실→인증 및 지
  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