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예산군491-2(도)
                         예산군 203,026 상하리   삽교읍 대천리     고덕면 예산군
                                                   예산군59-5(전) 덕산면
      일반국도 제40호 덕산~고덕IC 삽교읍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삽교읍
                                                              봉산면  6.2
 변경                      고덕면 203,026 상하리 491-2(도) 대천리 59-5(전) 고덕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편입제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7월 ~ 2022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당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계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
               (㎡)     (㎡)                                        종류
   1 143-11 도        6 143-11 6 충남 예산군 고덕면
                                 내석곡길 155-16 황**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당초             정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 소
           공부 편입          (㎡)
                             601-19 잡     63 국        국토교통부                    변경
 601-19 잡       94      94                                                     편입
                             601-24 잡     31 국        국토교통부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5-217(2015.07.07.), 제2018-303호(2018.06.27.), 제2019-302호(2019.07.18.)로 고시한 덕
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
역은 제외)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3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위치
         현구역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지정(변경)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국도40호선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편입 제외) 변경에 따른
        변경사유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하며, 신설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를 할 수 없음.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1)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24호(2015.07.15.), 제2018-304호(2018.06.27.), 제2019-303호
(2019.07.18.)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당초                       상하리 491-2(도) 6.2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덕산~고덕IC
          일반 국도40호선         대천리 59-5(전)            도로건설공사의
          국도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상하리 491-2(도) 6.2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184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3. 점용목적: 비점오염물질 측정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8.5㎡, 일시점용 20.4㎡
5. 점용개요: 만경측정소(4.25m×4.25m), 채수설비(0.8m×0.7m)
            채수관(59.8m×0.5m)
6. 점용기간: 2020. 4. 1. ~ 2025. 3. 31.
7. 피허가자: 환경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오산면 목천리 1177, 655-16
3. 점용목적: 잔디공원
4. 점용면적: 34,367㎡
5. 점용개요: 잔디공원(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포함)
6. 점용기간: 2020. 4. 1. ~ 2025. 3. 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5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85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042-670-352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청하면동지산리1100
3. 점용목적: 비점오염물질측정시설설치
4. 점용면적: 48.5㎡, 일시점용20.4㎡
5. 점용개요: 만경측정소(4.25m×4.25m), 채수설비(0.8m×0.7m)
채수관(59.8m×0.5m)
6. 점용기간: 2020. 4. 1. ∼2025. 3. 31.
7. 피허가자: 환경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오산면목천리1177, 655-16
3. 점용목적: 잔디공원
4. 점용면적: 34,367㎡
5. 점용개요: 잔디공원(다목적광장1개소, 화장실1개소포함)
6. 점용기간: 2020. 4. 1. ∼2025. 3. 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영산강)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364-5, 대전면 태목리 104-3
                 봉산면 와우리 742-1,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644-3
          (섬진강) 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1-6
3. 점용목적: 하천습지보호구역 생태탐방안내소 및 안내판
4. 점용면적: 21.3㎡
5. 점용개요: 생태탐방안내소 1개소(섬진강), 지정안내판 4개소(영산강)
6. 점용기간: 당초– 2014. 12. 17. ~ 2019. 12. 16.
          변경- 2019. 12. 17. ~ 2024. 12. 16.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2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위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N 128°  35° 04′03.7″ Fl(2)G6s 7 녹‧
                            47′22.7″                  원주형 2020. 3. 31. 항해
 변경 후   대림A호등부표     N 35°  04′01.2″   Fl(2)G6s   7     녹‧               원조
                   E 128° 47′18.9″                    원주형
                    N  35° 04 ′18.2″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 128° 47′21.1″ Fl(4)Y8s 7 원주형           황‧
        대림D호등부표     N 35°  04′17.9″                    황   2020. 3. 31. 공사용
 변경 후              E 128° 47′15.6″ Fl(4)Y8s 7 원주형
                                                        ‧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N 128°  35° 04′19.8″ Fl(4)Y8s 7 황‧
                            47′28.5″                  원주형 2020. 3. 31. 공사용
 변경 후   대림E호등부표     N 35°  04′22.7″   Fl(4)Y8s   7     황‧
                   E 128° 47′28.2″                    원주형
                    N  35° 04 ′09.5″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 128° 47′34.1″ Fl(4)Y8s 7 원주형           황‧
        대림H호등부표     N 35°  04′07.9″                    황   2020. 3. 31. 공사용
 변경 후              E 128° 47′38.0″ Fl(4)Y8s 7 원주형
                                                        ‧



  구분       표지명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변 경 발사 목적 비고
                      (WGS-84) (호출부호) (MHz) (W) 연월일 주기
 변경 전 부산항신항토도 EN 128° 35° 04′03.7″ 994401632 161.97
                           47′22.7″              50
        대림A호등부표 N 35° 04′01.2″                   ~ 12.5 2020. 3. 31. 3분 항해
                                                                         원조
 변경 후       AIS    E 128° 47′18.9″   994401632 162.02
                                                 50
                                         186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검사 불응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0. 5. 7.(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81-1994-50-0000008 형○천막(최○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교동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영업시설 전부 철거로 동 내
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91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폐 지>
                위치                광달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목적 비고
                                 (해리)
부산항신항토도대림 N 35° 04′20.1″ Fl(4)Y8s 3 황‧ 2020. 5. 10. 2020. 3. 31.
해양관측A호등부표 E 128° 47′34.1″             망대형
                                                                 관측용
부산항신항토도대림 N 35° 04′04.3″ Fl(4)Y8s 3 황‧ 2020. 5. 10. 2020. 3. 31.
해양관측B호등부표 E 128° 47′16.5″             망대형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취명주기 정 지 복 구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주기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울산항
한국석유E 35° 23′ 10.7″N Horn 취명 2초 2019. 2020. 시설물 2018.9.~
  호                                             목적소멸시/
계류등부표 129° 23′ 34.8″E 20s 정명 18초 11.5. 4.1. 보호용 이동가능
 무신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아    래-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거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36°59′34.4″ N
유호A호등부표      126°47′58.7″ E
 평택·당진항      36°59′34.8″ N Fl(4)Y             황망대형      2019.    2020.    해상
유호B호등부표      126°48′02.7″ E 8s            7   (LS-24)   12.04.   03.30.   공사
                                                                          완료
 평택·당진항      36°59′35.0″ N
유호C호등부표      126°48′05.5″ E
                                    187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m) (해리) 조·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황원형              방파제     연장 후
신남항지백 N 37° 15´ 53.57˝ FlY5s 10    7  강관조    2020. 공사용 영구등대 신설 ​
방파제등대 E 129° 19´ 44.26˝               (6.3m) 4. 1.         시까지
                                                       (‘20. 12. 예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구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조   연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말도부일     35°51′05.2″N
 A호등부표    126°20′10.0″E
  말도부일     35°51′04.6″N
 B호등부표    126°19′55.0″E
  말도부일     35°51′04.2″N                                  설치목적
 C호등부표    126°19′41.3″E   Fl(4) Y   7    황․   2020.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말도부일     35°51′23.6″N      8s         망대형   3.31.        /
 D호등부표    126°19′42.2″E                                  이동없음
  말도부일     35°51′25.2″N
 E호등부표    126°19′56.1″E
  말도부일     35°51′18.2″N
 F호등부표    126°20′14.4″E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188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88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남항지백
방파제등대
N
37° 15´ 53.57˝ 
E 129° 19´ 44.26˝ FlY5s
10
7
황원형
강관조
(6.3m)
2020.
4. 1.
공사용
방파제연장후
영구등대신설
시까지
(‘20. 12. 예정)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4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공
고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말도부일
A호등부표
35°51′05.2″N
126°20′10.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0.
3.3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말도부일
B호등부표
35°51′04.6″N
126°19′55.0″E
말도부일
C호등부표
35°51′04.2″N
126°19′41.3″E
말도부일
D호등부표
35°51′23.6″N
126°19′42.2″E
말도부일
E호등부표
35°51′25.2″N
126°19′56.1″E
말도부일
F호등부표
35°51′18.2″N
126°20′14.4″E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89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아르테미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0.4.1.
㈜에셋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0.4.1.
◉외교부공고제2020-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7일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0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공고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
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아래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고, 법인사무소부재및연락두
절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처분의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
일)
104
국제개발협
력학회
권혁주
서울특별시
관악구관악로
1, 101동608호
한국공적원조의
국제적모델구축
및국제사회에서
한국위상제고
02-880-699
4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
2010.04.27.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90
2. 처분의상대방
법인명
설립허가일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안전문화홍보시민모임
‘06.02.28.
안행2006-01
이승국
서울시광진구광장동145-8
한수빌딩232호
(사)국민안전행복네트워크
‘13.08.05.
안행2013-16
김동건
서울시마포구월드컵북로
402, 7층
(사)대한민국재난안전서포터즈
‘15.12.10.
국안2015-10
한경미
서울시마포구성미산로
32길20-7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조건위반
○최근수년간목적사업미수행
○법인주사무소부존재로정상적운영불가능
4. 법적근거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설립허가의취소)
5. 기타사항
○위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아래와같이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
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부터1년
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담당자: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김대성(☏044-205-427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46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연료유의황함유량기준강화및선박온실가스배출관리등「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
방지를위한국제협약」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한「해양환경관리법」개정(2020.3.24. 공포)에따라
선박에너지관리효율계획서및연간연료유사용량보고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외국에서수입되는선박에설치된디젤기관의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는등그간운영
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독하지않은폐기물(분뇨) 등의배출시기관일지에기록(안제13조의2제5항)
선박에서발생한분뇨중마쇄하지않거나소독하지않은분뇨를승인된방법에따라바다에배출
할경우배출장소등을기관일지에기재하도록함.
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대한검사(안제30조의4)
총톤수5천톤이상국제항해선박의소유자는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대한검사를받도록하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후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에너지효율적
   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연간 선박 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의무(안 제30조의5)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따라 매년 연간 연료유
   사용량, 항해거리 및 항해시간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부적합 연료유 사용의 예외적 인정절차 등(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황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을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 부적합 연료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배기가스정화장
   치 고장시 조치한 사항 등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마.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의 단축(안 제35조제3항)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줄임.
   바. 수입선박의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21의2 제2호자목)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중 국내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선박은 최소한 기준 1을, 2025년 1월 1일 이
   후 수입선박은 기준 2를 만족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


◉병무청공고제2020-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병무청장
                          191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29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정기검사불응
무선국행정처분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24조(검사)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내
용: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2020. 3. 27.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제27조및같은법제28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
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
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
금액
주소
등
기
구
분
399
2020-1-30-2-2
500321
19004415
30406
광주전파
관리소
박서운
2020
-03-
17
이사불
명
11,340
전라남도목포시
번화로
독
촉
400
2020-1-30-2-2
500322
19004415
30075
광주전파
관리소
박연섭
2020
-03-
20
폐문부
재
11,340
전라남도여수시
문수북3길
독
촉
401
2020-1-30-2-2
500332
19004415
35462
광주전파
관리소
신승일
2020
-03-
16
수취인
불명
11,340
전라남도여수시
구봉길
독
촉
402
2020-1-30-2-2
500348
19004415
30342
광주전파
관리소
장영우
2020
-03-
20
폐문부
재
11,340
전라남도목포시
원산중앙로
독
촉
403
2020-1-30-2-2
500365
19004415
30392
광주전파
관리소
최완기
2020
-03-
20
폐문부
재
11,340
전라남도목포시
둥근섬로
독
촉
404
2020-1-30-2-2
500367
19004415
30076
광주전파
관리소
황금팔
2020
-03-
16
이사불
명
11,340
전라남도여수시
문수북3길
독
촉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81-2008-50-0000006
영○고주파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정리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291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검사불응무
선국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4. 청문일자: 2020. 5. 7.(목) 16시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7. 유의사항
가. 귀시설자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행정절
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시설자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
야합니다.
다. 귀시설자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9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위반한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을통지하려하였으나, 영업시설전부철거로동내
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81-1994-50-0000008
형○천막(최○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성교동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607호) 메이드원 강*진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15길 53, 4층
 의료기기 제조(제6130호) 청구통상 김*선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253, 지하1층
 의료기기 수입(제4219호) 유엠지(주) 서*순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58,
                                          김천코아루파크드림시티 80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2020. 4. 21. 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10. ~ 2020. 4.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292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 적발         적발장소        주소    반송 과태료         가산      중가산
분 자명                    량 일시                            사유              금       금
     01-95-1131 압류상태가                            충청남도
1 윤순
   * -7100-7001 산금전송   충북06 2011- 1음성원남상당(이동)     서산시   보관
        -120     (59회) 노667 10-07                오산8길 경과 1,230,600     35,000 495,600
  노상 01-95-1731 압류상태가 전남88 2017-                인천광역시 폐문
2 * -7120-1002 산금전송 바581 12-01       금왕꽃동네     연수구 선학로 부재 464,800      12,000 52,800
        -121     (11회)
     01-95-1731 압류상태가 충남06 2017-                 충청남도 폐문
3 강대
   * -7122-1001 산금전송   도898 12-21   제천송학무도     당진시  합덕읍 부재 1,234,000   30,000 204,000
        -120     (17회)                          버그내1길
     01-95-2031 사전통지서 전북84 2020-      엄정지사       전라북도 폐문
  이영
4 * -7031-1002                      서충주영업소
        -110      전송   사295 03-11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완주군    삼례읍 부재 560,000
                                                  장포길                     -       -
                                   평택방향 77.8Km
     01-95-2031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부산광역시
5 김형
   * -7031-4001 사전통지서 부산92 2020- 고속도로 중앙선
                  전송
                                                  사하구
                       아722 03-14 부산방향 247.3Km 까치고개로6번      400,000       -       -
        -110                                       길
     01-95-2031                       제천지사       충청북도 수취
  연인
6 * -7031-6003  사전통지서  경기98 2020-   남제천영업소     증평군 도안면 거절 1,280,000
        -110      전송   아646 03-16  고속도로  중앙선      입장길                     -       -
                                   부산방향 273Km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현대중공업㈜에서 승인신청한 비관리청항만공사[미포만 북방파제 피해복구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미포만 북방파제 피해복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가삼현
                               294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미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 방파제 피해복구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6-67
   나. 공사의 규모 : 방파제 제두부 피해복구 1식(31m, 4,628㎡)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공사방법 : 도급으로 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내 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해「항로표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주)우연시스템       윤우현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위탁관리업 제목8호                              142번길 22-44
​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0-2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4월 7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
   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하여 출국계고 대상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부모에
   게 안내를 완료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