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양호 청주지점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3길 17-3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489-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외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12 ~ 2020.06.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은진산업(주) 골재 선별파쇄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1길 14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1085-9천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외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12 ~ 2020.06.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63호)
                             64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72    NJ52-13-6-07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예산077    NJ52-13-11-07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예산090    NJ52-13-11-09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74    NJ52-13-12-07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83    NJ52-13-12-08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전의093    NJ52-13-12-09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03    NJ52-13-19-00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21    NJ52-13-12-02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05    NJ52-13-26-00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48    NJ52-13-26-04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49    NJ52-13-26-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060    NJ52-13-26-06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021    NJ52-13-27-02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024    NJ52-13-27-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032    NJ52-13-27-03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070    NJ52-13-3-07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080    NJ52-13-3-08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시            대부093    NJ52-9-24-09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90    NJ52-13-27-09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보령059    NJ52-13-17-05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88    NJ52-13-18-08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16    NJ52-13-25-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1    NJ52-13-25-02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2    NJ52-13-25-02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55    NJ52-13-25-05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9    NJ52-13-18-01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9    NJ52-13-18-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50    NJ52-13-18-05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16    NJ52-13-11-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83    NJ52-13-11-08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4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59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3   NJ52-9-18-033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94   NJ52-14-8-09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4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013     NI52-2-27-013  준보전산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015     NI52-2-27-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19     NJ52-13-4-019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28     NJ52-13-4-028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29     NJ52-13-4-029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아산030     NJ52-13-4-030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남양097     NJ52-9-25-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45     NJ52-9-26-045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54     NJ52-9-26-054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64     NJ52-9-26-064  준보전산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065     NJ52-9-26-065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52     NJ52-9-13-052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62     NJ52-9-13-062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98     NJ52-10-23-09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11     NJ52-14-15-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25     NJ52-14-4-02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5     NI52-6-14-00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6     NI52-6-14-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7     NI52-6-14-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8     NI52-6-14-008  준보전산지
                                60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4   NI52-6-1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5   NI52-6-14-01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6   NI52-6-14-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69    NI52-6-6-06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79    NI52-6-6-07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80    NI52-6-6-08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7    NI52-6-7-07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8    NI52-6-7-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9    NI52-6-7-07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0    NI52-6-7-08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6    NI52-6-7-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7    NI52-6-7-08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9    NI52-6-7-08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96    NI52-6-7-096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2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상실일            사유 기고시일자
                       경상남도 함안군 1995.12.20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5-18
김진미 1958.07.14 여 미 국 함안면   북촌2길 19             취득   상이 2015.04.16
김효준 1942.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2.08.23 외국국적 성명상이 2015-18
                         아현동 378               취득       2015.04.16
변태근 1942.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8.11.19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5-18
                        한강로2가 396              취득   상이 2015.04.16
채수춘 1958.05.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1978.03.14 외국국적 성명상이 2015-18
                       상화로1길 36-9              취득       2015.04.16
박인애 1949.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4.03.26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5-020
                       삼일대로32가길 8              취득   상이 2015.04.23
신현란 1955.02.03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2005.09.29.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5-24
                         강변로 66                취득   상이 2015.05.19
                        경기도 파주시 1983.10.28.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5-24
홍승현 1946.02.22. 남 미 국 조리읍  봉일천리 80             취득   상이 2015.05.19
김진원 2001.06.13.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1.03.01. 외국국적 생년월일 2015-28
                       면목로95길 11-7             취득   상이 2015.06.09
                                 61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아인건설(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1-1공구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150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885-64구
 - 허가량 : 3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솔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15 ~ 2017.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하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금호타이어(주)
3. 사용목적 : 공업용수
4. 시 설 물 : 취수시설 1식(취수탑)
5. 취수지역 : 영산강수계 황룡강(국가하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번지 지내
6. 허 가 량 : 300㎥/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4년 12월 01일 ~ 2015년 06월 30일
           연장 2015년 07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65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캠코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13279호, 2015.3.27 공포, 2015. 9.28 시행)됨.
  이에 따라 개정법상 기타 공공단체 등 추가적인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료요청 대상기관 중 기타 공공단체의 지정(안 제21조의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
     여 캠코가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특정함으로써 자료제공 대
     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조정지원팀, 전화 : 02-2156-9924, 이메일 : eunjin528@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서울에셋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6.12.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6.12.
    스노우볼투자자문
                                가. 6-2-1 투자일임업
                                   66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ヤング
2015-4310 マガジン
          No.24            24       講談社              간행물윤                    음란성
                                  /고성도서유통 2015-05-25 리위원회 1520805 2015-06-04 폭력성 2015-06-18
          (2015.05.25)
          週刊
2015-4311 ヤングジャン
          プ No.20          20       集英社              간행물윤                    음란성
                                  /고성도서유통 2015-04-16 리위원회 1520806 2015-06-04 폭력성 2015-06-18
          (2015.04.30)
          週刊 ヤング
2015-4312 ジャンプ
          No.21/22        21/22     集英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04-23 리위원회 1520807 2015-06-04 폭력성 2015-06-18
          (2015.05.14)
          週刊 ヤング
2015-4313 ジャンプ
          No.23            23       集英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05-07 리위원회 1520808 2015-06-04 폭력성 2015-06-18
          (2015.05.21)
2015-4314 Cool-B
          (2015.5)
                    No.61 61       ヘッドル-ム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5-04-04 리위원회 1520809 2015-06-04 음란성 2015-06-18
2015-4315 FRIDAY
          2015.05.01      1689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04-17 리위원회 1520810 2015-06-04 음란성 2015-06-18
2015-4316 FRIDAY
          2015.05.08      1690      講談社              간행물윤
                                  /고성도서유통 2015-04-24 리위원회 1520811 2015-06-04 음란성 2015-06-18
          FRIDAY                    講談社              간행물윤
2015-4317 2015.05.15/201 1691     /고성도서유통 2015-05-01 리위원회 1520812 2015-06-04 음란성 2015-06-18
          5.05.22
          FLASH
2015-4318 2015. 05.12/201 1330
          5.05.19
                                    光文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5-04-27 리위원회 1520813 2015-06-04 음란성 2015-06-18
          (No.1330)
          FLASH                     光文社              간행물윤
2015-4319 2015.05.26      1331    /동남도서무역 2015-05-11 리위원회 1520814 2015-06-04 음란성 2015-06-18
          (No.1331)
          weekly
2015-4320 プレイボ-イ
          2015.05.18 19/20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5-04-27 리위원회 1520815 2015-06-04 음란성 2015-06-18
          (No.19/20)
          weekly
2015-4321 プレイボ-イ
          2015.05.25       21       集英社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2015-05-11 리위원회 1520816 2015-06-04 음란성 2015-06-18
          (No.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0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옥정 10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
화:055-922-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26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6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기존 서식의 일제 정비가 요구되고, 서식 작
  성 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 및 조사원의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saoh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0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 제
  도의 현실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을 기재할 수 있는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
     22조제1항 개정)
                           67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검정고시
     위원회 설치, 시험방법 및 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등 서식 마련, 시험과목의 면제, 합격증서
     의 수여 및 기재사항의 변경,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합격 및 성적대장의 비치 등을 시·도 교
     육규칙이 아닌 교육부령으로 정함(안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개정)
  다. 보완 기간은 교육부장관의 동의 여부 결정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개정)
  라. 학교운영정상화위원회 심의 사항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
     향 입법(안 제81조제1항 신설)
  마.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인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의 위임을 받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정(안 제89조 삭제)
  바.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자동차의 할부잔액은 미공제하도록 함(안 제90조제1
     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할 것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
     조문번호                    개정 주요 내용         소관 부서         연락처
     안 제22조             학교생활기록부 자유학기활동       공교육진흥과      044-203-6335
                            상황 기재란 신설
안 제26, 33~37, 39, 4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검정고시위원회 설치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986
       43, 44조                   등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안 제58조                  지정 및 지정취소        학교정책과       044-203-6492
                           동의 신청서의 보완
    안 제81조             학교운영정상화위원회 심의 사항      학교정책과       044-203-6492
    안 제90조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1
                        소득·재산 조사 시 미공제 내역
                                  68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40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에 공직 내․외의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개방형직
  위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배수조정(안 제5조, 제16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7배수 이상을 서류
    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 응모할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임용예정 직위별
    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함.
 ○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안 제6조,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소속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등 시험에 관한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으로 구성함.
 ○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안 제7조)
  -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 개방형 직위 운영실태 공표(안 제28조)
  - 행정자치부장관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직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8, FAX : 02-2100-4299)
                                       69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명칭  대표자 변경전소재지변경후                주된사업         최초 연락처
                                                     등록일
                     서울시 서울시 ㅇ국가수호를 위한 사업
  제 대한민국지키기 박희도 예장동   중구 강남구 ㅇ삼보와 가람발전을 위한 사업
                          논현로 ㅇ호국불교 정신의 연구 및 선양 사업 2008. 02-226
2008- 불교도 (‘34.7.22) 1-5 158길
 4호   총연합                      19 ㅇ홍보 사업             12.26 5-0570
                    탑오피스 월담빌딩 ㅇ연구, 강연회, 단체활동 등 제반 사업
                     105호   3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3127호, ‘15.2.3 공포, ‘15. 8. 4시행)에 따라 해수욕장․유원지에서 한시적
  으로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 기
  준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안 제5조 관련 별표1)
   ㅇ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에서 한시적(4개월 이내)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피로 확보(대피소 확보는 제외, 공통기준), 하수도․화장실
      의 기존시설 또는 공공시설 활용 허용(일반야영장업),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의 기
      존시설 또는 공공시설 활용 허용(자동차야영장업)
  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의 기준 도입(안 제33조제1항관련 별표2)
   ㅇ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5일,
      3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4차 행정처분 : 등록 취소
  다.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액
     의 기준 도입(안 제34조제1항관련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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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과징금액
    - 일반여행업 120만원, 국외․국내 여행업 80만원, 5성․4성급호텔 200만원, 3성급 호텔 120만원,
      2성급 이하 호텔 80만원,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80만
      원, 휴양콘도미니엄 120만원, 종합휴양업 120만원, 전문휴양․야영장․관광유람․관광공연 80만
      원, 국제회의시설 120만원, 국제회의기획 80만원
  ㅇ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액 : 200만원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3,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
  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비치
    ㅇ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
       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ㅇ 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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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ㅇ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
       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ㅇ 야영장내 긴급 방송을 위한 시설(앰프, 메가폰 등) 확보
    ㅇ 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ㅇ 매월 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점점검결과 등록기관에 제출
    ㅇ 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3) 야영장 위생기준
    ㅇ 야영장 바닥재 배수 잘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ㅇ 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ㅇ 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나. 제73조(규제의 재검토)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다. (부칙) :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
    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3, FAX. 044-203-347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50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기능 강화, 제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
  해 2015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7명(5급 3, 연구관 2, 연구사 2)을 증원하고, 범부처형 국가표
  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표준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내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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