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비(이하 “통합연구시설·장비
 비”라 한다)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비
 2.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계정(이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계정, 연구
 개발기관 내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공동활용시설”이라 한다) 단위
 로 관리하는 공동활용시설계정,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연구
 개발기관에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제102조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2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내부 운영규정 마련·운영)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관리를 위한 자체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
 6. 제110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의 추가 적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적립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된 계정: 10억 원
 2.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설정된 계정: 7억 원
 3.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된 계정: 3억 원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
 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협약을 변경하여 적립할 금액을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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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2. 신청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최근 3년간 적립·사용내역
제104조(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3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
 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 지
 원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제105조(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
 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
 에 명시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기존의 임차·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계
  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되는 이전·설치
 ②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6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점검)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00조부터 제105
 조에 따라 통합연구시설‧장비비가 관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
  다) 중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제105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
  리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
  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제10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같은 항 단서에 따
  라 적립한도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한 적립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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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자체점검 실적
 2.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지출내역
 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
 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종
 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7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6조제1항 및 제3항
 의 점검결과가 제106조제2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비통합관리기관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자체연구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
 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계획 이행결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지정 취소일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는 제외한다.
제108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
 개발기관단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
  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
  여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기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기관이 공동활용시설단위 또는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105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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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시설단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의 공동활용시설이 폐쇄될 경우 통합연구시설·장
 비비 잔액은 연구개발기관단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
 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포기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기관이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9조(연구시설·장비비의 이자 사용)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
 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제105조 각 호의 용도로 지
 출·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다른사업수입등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교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 등(이하 “다른사업수
 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
 수입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관리에 관하여는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1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연구지원체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 시에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장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제112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
 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①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
 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2.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
  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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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
 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
 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
 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하고, 대학이 아닌 비영리
 기관 및 제1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간
 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 산출기관이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퍼센트로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
 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통폐합된 연구개
 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
 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
 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전담기관의 지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
 출기준 마련, 제114조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
 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①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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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별
 표 8과 같다.
 ②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영 별표 3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같고,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제18조부터 제72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국내 소재 연
 구개발기관의 해외 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제2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및 「연구시설·장비

 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를 이 고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이 고시 제86
 조제3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본다.

제4조(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시설·장

 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
 발기관은 이 고시 제10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

 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준비금 계상기관 지정」을 각각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7호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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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 규정(제13조의2)
     1)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원격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원격관리기능을 적용하여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함.
 나. 안전이용 안내표지의 부착 위치 확대(제14조 및 별표4)
       부착위치를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로 함.
 다. 승강기번호 표지 규격 규정(별표6)
       승강기번호 표지 일부 규격이 누락·오기되어 있던 사항을 규정함.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6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심사의 보류 규정 신설(제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부품안전인증 및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자의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출입국이 제한되
      어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장심
      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안전인증설계심사의 보완기간 연장(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에 대하여 관련 안전기준
      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기간을 2개월로 함.
 다. 안전인증의 신청 철회 확대(제6조, 제28조 개정 및 제48조의2 신설)
     1)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
        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56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3)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
    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라. 안전성시험의 시험 장소 확대(제11조 및 제33조)
  1) 부품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7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25호, 2020. 6. 4.)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등 겨울철 야외에서 종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재난 현장 종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방한화 등 방한용품의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방한용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한화, 남성용외투, 여성용외투, 양말, 남성용모자, 여성용모자, 장갑, 귀덮개, 남성용조끼, 여성용조
 끼 및 주머니난로 등 방한용품 11종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함(안 별표).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 참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67호
                             금지목록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용하
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금지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
 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56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HISO26462     우유 - 유당 함량 측정법 - pH 차이를 이용한 효소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2부: 기계적 방법에 의한 습식 글루텐 및
  2      KSHISO21415-2
                          글루텐 지수 측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1부: 수동법에 의한 습식 글루텐 함량 측
  3      KSHISO21415-1
                          정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가공치즈 - 유당 함량 측정         제2부: 유당의 갈
  4       KSHISO5765-2
                          락토오스 일부를 활용한 효소법
                          유 및 유제품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유당 함량 측정법
  5       KSHISO22662
                          (기준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3부: 오븐 건조법에 의한 습식 글루텐에서
  6      KSHISO21415-4
                          건식 글루텐 측정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량 - 제4부: 신속 건조 방식을 통한 습식 글루텐
  7      KSHISO21415-4
                          에서 건식 글루텐 측정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가공치즈 - 유당 함량 측정 - 제1부: 유당의 포
  8       KSHISO5765-1
                          도당 일부를 활용한 효소법
  9      KSHISOTS34700    동물 복지 관리 - 식품사슬의 조직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지침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우유 - 유당 함량 측정법
        KSHISO2646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6462
  1                     - pH 차이를 이용한 효
             2                                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소법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KSHISO2141 량 - 제2부: 기계적 방법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
            5-2         에 의한 습식 글루텐 및         21415-2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글루텐 지수 측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57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KSHISO2141 량 - 제1부: 수동법에 의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3
         5-1       한 습식 글루텐 함량 측           21415-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가공치즈 - 유당 함량 측
      KSHISO5765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5765-2
  4                정    제2부: 유당의 갈락
          -2                               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토오스 일부를 활용한 효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소법
                   유 및 유제품 - 고성능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KSHISO2266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22662
  5
          2        의한 유당 함량 측정법            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기준법)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KSHISO2141 량 - 제3부: 오븐 건조법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6
         5-4       에 의한 습식 글루텐에서           21415-3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건식 글루텐 측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밀과 밀가루 - 글루텐 함 ㅇ 글루텐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KSHISO2141 량 - 제4부: 신속 건조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7
         5-4       방식을 통한 습식 글루텐           21415-4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

                   에서 건식 글루텐 측정            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분유, 아이스믹스 분말 및 ㅇ 유당 함량 분석법 도입 위한 제정
      KSHISO5765 가공치즈 - 유당 함량 측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 5765-1
  8
          -1       정 - 제1부: 유당의 포도         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

                   당 일부를 활용한 효소법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ㅇ 동물복지계획수립 방법 등 도입 제정
                   동물 복지 관리 - 식품사
      KSHISOTS3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로, ISO/TS
  9                슬의 조직을 위한 일반적
         4700                              34700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
                   인 요구사항 및 지침
                                           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확인 대
상 표준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 12. 31.부터 시행한다.
                                     57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H2192    건조카레
  2          KSH3010    발효유류
  3          KSH2193    즉석카레
  4          KSH2304    인삼음료
  5          KSH2305    유산균 음료
  6          KSH3122    계란가열가공품
  7          KSH3123    닭 가슴살 가공품
  8          KSH3102    햄
  9          KSH3016    모짜렐라 치즈
  10         KSH4897    고령친화식품
  11         KSH2120    고추장
  12         KSH3008    아이스크림류
  13         KSH2107    참기름
  14         KSH2183    해바라기씨유
  15         KSH2182    홍화씨유
  16         KSH3106    쇠고기 조림
  17         KSH3114    식육 패티
  18         KSH3012    액란


2. 개정 사유
○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
  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        KSH2192     건조카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종류확대에 따른 표준명 개정(발효유→발효
  2        KSH3010     발효유류                   유류)
                                          ㅇ 시중 발효유 제품 품목군 확대(3→6품목)에

                                        57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따른 해당 제품 종류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3    KSH2193   즉석카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4    KSH2304   인삼음료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시중유통품 품질현황을 반영하여 산도 품질
                                     기준 완화
5    KSH2305   유산균 음료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6    KSH3122   계란가열가공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7    KSH3123   닭 가슴살 가공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8    KSH3102   햄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9    KSH3016   모짜렐라 치즈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1. 적용범위’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배제하고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제품형태에
                                     대한 명확화
                                 ㅇ‘5. 품질’의 기준 적용에 있어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
10   KSH4897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완화 및 변경
                                 -경도, 점도 및 영양성분 품질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설 및 보완
                                 ㅇ ‘6.2 경도’ 시험방법을 제1법, 제2법 및 제3
                                     법으로 구분하여 개정(식품위생법 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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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기술기준 개정 부합화)
                              -1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제1법
                                  (Puncture test)을 확인 시험법으로 추가
                              ㅇ’9.2 기타 표시사항‘에 유동성 식품과 혼합 섭
                                  취하는 제품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추가하고,
                                  단계 구분 표시도표 및 표시도안의 표시방법
                                  은 권고사항으로 변경
                              -단계 구분 표시도표 및 표시도안은 표시사항
                                  에 대한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표시방법
                                  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11   KSH2120   고추장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세균수’ 품질기준과 국내 기술기준(식품공
                                  전) 상충성 해소
12   KSH3008   아이스크림류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국내 식용유지류의 국제적 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설정 변경
13   KSH2107   참기름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지방산(올레산) 계산법 누락에 의한 시험방
                                  법 개정
14   KSH2183   해바라기씨유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ㅇ 지방산(올레산) 계산법 누락에 의한 시험방
                                  법 개정
15   KSH2182   홍화씨유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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