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38
9. 장애물제한표면
가. 진입표면
ㅇ착륙대양끝에서외측상방으로길이1,000미터까지수평면의8분의1 수직경사도를가지며,
진입표면긴바깥쪽변의착륙대긴변연장선에대하여100분의27 경사도를가진표면
나. 수평표면
ㅇ착륙대로부터반경200m 원호들과그접선으로이루어진표면으로해발고도145m의수평한표면
다. 전이표면
ㅇ착륙대측면외측상방2분의1의경사도로수평표면과접하는해발고도145m까지의표면
10.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주·야간시계비행(VFR)
1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ㅇ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1) 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공공청사
중앙119
구조대청사
남양주시별내동
2190-2 일원
42,082.43
증) 26,133
68,215.43
경기도고시제38호
(1998.01.17)
※ 기정: 남양주시고시제2003-1호(2003.1.8.)
2) 공공청사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공공청사
◦면적증가
- 42,082.43㎡→68,215.43㎡
(증26,133.0㎡)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2017.09.13.)
수도권(경기도)개발
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따라,
헬기장, 격납고등의
북측임야지로이전을위한, 남양주중앙119구조대청사
구역계확장
ㅇ결정도면(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내용에는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여고시하지아니함) : 따로
붙임(게재는생략).
12.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조서
ㅇ사업시행지의위치: 남양주시별내동산237-31번지일원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명칭: 남양주중앙119구조본부헬기장설치
ㅇ면적또는규모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11
공공청사
별내동산237-31번지일원
68,215.43
경기도고시
제1998-38호
(‘98.1.17)
금회
시행
(당초)
11
공공청사
별내동산237-31번지일원
42,082.43
-
금회
시행
(변경)
11
공공청사
별내동산237-31번지일원
68,215.43
-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ㅇ 점용면적 A=2,550㎡
ㅇ 집수매거(D1,350㎜) L=350m
ㅇ 접합정(Φ3.0m×H6.75m) 8개소
ㅇ 도수관로 L=3,38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40-2009-001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368-1번지 일원[가흥취수장(죽계천)]
- 허가량 : 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죽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129㎡
ㅇ 집수매거(D1,350㎜) L=280
ㅇ 접합정(Φ3.0m×H6.75m) 8개소
ㅇ 도수관로 L=1,13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4-001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2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5-2번지 일원[경북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성)]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451㎡
ㅇ 집수매거 1식[유공관(D1,500㎜) L=171m, 무공관(1.5m×1.5m) L=36m]
ㅇ 양흡입펌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0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생활)]
- 허가량 : 65,000㎥/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645.9㎡
ㅇ 취수탑 2개소
ㅇ 인입수로: 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0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43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공업)]
- 허가량 : 762,280㎥/일[댐용수: 합천댐(671,220㎥/일), 하굿둑(91,0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645.9㎡
ㅇ 취수탑 2개소
ㅇ 인입수로: 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08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사업계획처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덕로 167, KT 대구타워 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조사·연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311번지 일원(시범방사형집수정)
- 허가량 : 40,000㎥/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667.8㎡
ㅇ 시범방사형집수정 1개소(￠6.0m, H=45m)
ㅇ 수평집수관 10개소(L=80m, D=300㎜)
ㅇ 지하수관측정 16개소
ㅇ 유량계실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9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도입하는 예대율 규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법개
 정으로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19.6.12. 시행)의 행사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
 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 정비, 인가 처리기한 명시 및 인가심사 중간점검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 처리기한 및 인가심사 제외기간 명시(안 제12조제1항~제4항)
  영업인가처리 기한을 3개월 이내(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로, 합병 등 그 외 인가사항 처리
  기한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요건충족 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등을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
 나.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적용 상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의 요건
  중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요건을 0.5%p씩 인하하여 각각 16%, 19.5%로 규정
 다.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 정비(안제22조의3제1항)
  부동산 임대업 등 세부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을 신용공여 총
  액의 50%로 단순 일원화
 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구
  체적인 방법,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마.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44조제1항제4호)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의 수준을 100%로 정하고, 대출잔액 1천억원 이하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바. 인가심사 중간점검(안 제61조제2항)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감원의 인가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
  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29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1) 전자우편(이메일) : j.le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전화 : 02-2100-2993
  4) 팩스 : 02-2100-2933
 라.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30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에 따라 개정된 「한국국제협
 력단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신설
  ㅇ 법 제8조 제3항에서 위임한‘상임이사 추천 절차’를 규정함. (제2조)
 나. 협력단 사업방식인 공모, 협약, 계약체결 관련 조항 신설
  ㅇ 법 제22조의 2 제1항과 제3항에서 위임한 공모와 협약의 절차와 방법, 평가방식을 규정함. (제
    17조, 제18조)
  ㅇ 법 제22조의 2 제4항에서 위임한 계약의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예외를 위한 세
    부 근거를 마련함.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 전자우편 : sahhong06@mofa.go.kr
  - 팩스 : 02-2100-81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정책과(전화 02-2100-8138, 팩스 02-2100-83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법개정으로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19.6.12. 시행)의 행사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심사대상 및 요건,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요건 합리화(안 제6조의2 및 별표1의제1호제사목)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요건 중 전문인력 요건의 심사 대상을 기존의 “발기인 및 임원”에서 “임원”
  으로 타 업권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배제 사유를 “경미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서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전한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정비함.
 나.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안 제8조의2제2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①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각 업
  종별 신용공여는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규정
  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문언 정비
 다.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고금리대출 유인 억제를 위해 예수금에 대한 대출
  금의 비율(예대율)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함.
 라.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안 제23조의6)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에,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에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저축은행법령상 금지되는 구속행위 영업(“꺾기”)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
  집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15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법
인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하여 귀 법인 소
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당사자 : 5개 법인(단체)

                        설립허가일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처분내용
                         (등록일)
                          '1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사)환경정보평가원       남두환
                         ('12.6.8.)             46 정우빌딩 21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01.12.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사)환경과생명        김현재
                        ('03.3.27.)         119-2번지 진여원빌딩 4층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사)친환경사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박종식     ‘12.4.1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구현포럼                                      442(잠실동 305-9) 3층
(사)국제환경노동문화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박세직     ‘95.7.2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원                                        14-2 동아빌딩 603호
(사)대한민국참전유공                               서을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5길
                  이청목     ‘05.5.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자봉사단                                         11. 4층(불광동)
 * 설립허가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일, 등록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일
3. 취소사유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미충족
 ㅇ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34호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9.2.2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1개 기관을 2019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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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0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임원 정실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규정을 신설하
 고,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근
 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확보(안 제56조의3)
  1)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 지방공사·공단 이사회에
    서 추천한 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당해 임원 후보에 대한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57조의4)
  1)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성과
    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제5항)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
    령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하고 국민경제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
   여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3,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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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08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와 소속기관(지방항공청ㆍ항공교통본부) 간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을 명확히 조정하고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
 를 위하여 안전감독 업무 등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하는 한편,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영어구술능
 력증명 및 항공전문의사 지정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와 소속기관 위임사무 조정
  1) 지방항공청장이 국내항공운송ㆍ소형항공운송ㆍ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들
    로부터 항공기 고장보고 등 안전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안전관리체
    계 일원화 및 안전증진 도모(안 제2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2)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감
   독 업무 등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같은 항 제15호의4까지 신설)
  3)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업무를 국제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
    관인 항공교통본부 및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안 제26조제1항 제18호의2 및 안 제26조제2항 제
    13호 신설)
  4) 지방항공청장(서비스 제공기관)이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안전관리체계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보고받는 항공교통관제 관련 사건ㆍ사고 등 의무보고 사항을 위임사
    무에서 제외함(안 제26조제1항 제19호)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수색·구조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하고 있어,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위임(안 제26조제
    2항 제6호의2 신설)
 나.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1) 항공종사자의 특정질병 증가 추이 등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위하여 과거병력 등 항공신
    체검사증명 의학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 및 증명서 발급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체계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호의2 신설)
  3) 조종연습ㆍ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ㆍ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 시 민원인 제출 법정구비서류(항
    공신체검사증명, 의사면허증 등)의 간소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호의3, 제29조제2호의4 신설)
                              52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 월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
 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
 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
    36조의2 신설)
  1)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요건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 목록
  3)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신기술사용협약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
  1)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의 위탁 범위에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발급 및 관리
     추가(안 제117조제1항바목 신설)
  2)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에게도 해당 신기술 건설공정 참여 허용 및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의무
     화(안 제34조제3항 및 제6항 개정)
 다.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제4호 개정)
  1) 신기술 지정신청 서류 중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는 ‘현장 시공실적’과 선택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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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1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
 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
 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서식 및 수수
 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서식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등)
  1)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
    식의 일부 변경
 나.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 등(별표9 개정)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건당 2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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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9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 수행을 위하여 유기식품 및 무농약수산물 등 인증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5조제5항 제1호의2 및
   제22호의 2 신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식품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
    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1호의2)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무농약수산물 등의 인증관련 교육․훈련 업무를 위임하는 규정을 신
    설하여 법령상 미비 되었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5항 제22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5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mykwon23@korea.kr
  - 팩스 : 044-200-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200-56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92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친환경인증업
 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도입(별표3 및 별표 11 개정)
  -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에 대
    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별표3)
  -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6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mykwon23@korea.kr
  - 팩스 : 044-200-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200-56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2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03
      주식회사 한길           2019-10     ‘19.3.5.
                                                한길빌딩(환호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4, 2층
                        2019-11     ‘19.3.5.
  아이피에스벤처스                                      (서초동, 매강빌딩)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주식회사 비즈니움             2019-12     ‘19.3.7.
                                                구미시비즈니스지원센터 3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3길 13-3, 2층
  주식회사 디블락              2019-13     ‘19.3.7.
                                                에스-05호(아라일동)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신동정밀
           부산시 강서구                    고형식 A형                                신규
  1                        오일펜스                       오-157호    ‘19.3.13.
          체육공원로6번길                     (SD-AL)                              발급
             47-17
            신동정밀
           부산시 강서구                    고형식 B형                                신규
  2                        오일펜스                       오-158호    ‘19.3.13.
          체육공원로6번길                     (SD-BL)                              발급
             47-17

                                           57
제19460호
관
보
2019. 3. 18.(월요일)
57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easy916@korea.kr / mykwon23@korea.kr
- 팩스: 044-200-564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
고」를참조하시거나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31~2 또는팩스044-200-564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21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한길
2019-10
‘19.3.5.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503
한길빌딩(환호동)
주식회사
아이피에스벤처스
2019-11
‘19.3.5.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3길14, 2층
(서초동, 매강빌딩)
주식회사비즈니움
2019-12
‘19.3.7.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350-27(신평동,
구미시비즈니스지원센터301호)
주식회사디블락
2019-13
‘19.3.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란3길13-3, 2층
에스-05호(아라일동)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8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신동정밀
부산시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47-17
오일펜스
고형식A형
(SD-AL)
오-157호
‘19.3.13.
신규
발급
2
신동정밀
부산시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47-17
오일펜스
고형식B형
(SD-BL)
오-158호
‘19.3.13.
신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