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62호
　수산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
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재정비된 수산업법의 변경된 조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
범사업의 세부이행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어구관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1) 기존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법제화 됨에 따라 어구실명제가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6조)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2) 어구일제회수 제도 이행을 위해 어구 수거 해역과 수거기간 등을 지정하고, 지정시 어업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안 제47조)
3) 폐어구와 유실어구 소유자의 부담을 어구의 소유가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전쟁 등 불가항력적
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부담액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8조)
4)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폐어구 수거 처리, 재활용, 수매사업으로 지정(안 제49조)
5) 어구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수협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
관에서 업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업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50조)
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51조)
1) 어획한도량 준수,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가 준수해야하
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다. 어획량 규제를 기반으로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추진(안 제52조)
1) 수산업법 전부개정 내용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
의 규모등의 제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자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자율적 어업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총허용어획량 수립 등
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안 제26조)
1) 나잠어업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선과 허가어선만 사용가능하며, 맨손어업은 보트나 어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
2)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도구의 개발·변형시, 지자체 자율로 사용 도구와조업시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
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ygy1986@korea.kr
- 팩스 : (044) 861–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8~9, 팩스 (044) 861 - 943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22-327호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12차) 및실시계획변경(11차)
승인
1.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
따라지구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12차) 및실시계획변경(11차)을승인하고, 같은법제3조
제6항및제9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청주시청(기반성장과)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충청북도지사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1. 택지개발지구의명칭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지구의위치(변경없음)
◦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 용암, 방서동일원
3. 택지개발지구의지정일자
◦'05. 12. 30 :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건교부) (면적: 2,064,000㎡)
◦'09.
9. 11 : 지구지정(변경) (면적: 2,222,000㎡)
◦'12.
8. 14 : 지구지정(변경) (면적: 2,053,602㎡)
◦'15. 12. 21 : 지구지정(변경) (면적: 2,073,999㎡)
◦'19. 07. 12 : 지구지정(변경) (면적: 2,066,535㎡)
◦'21. 03. 26 : 지구지정(변경) (면적: 2,066,709㎡)
◦'21. 07. 20 : 지구지정(변경) (면적: 2,066,613㎡)
4. 택지개발지구로지정된면적(변경)
◦면적: (기정) 2,066,613.0㎡(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5,058.1㎡)
(변경) 2,066,169.9㎡(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4,615.0㎡)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 대표자의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대표자의성명: (기정)김현준
(변경)이한준
3. 개발계획의개요(변경)
가. 위치및면적(변경)
◦위
치: 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 용암, 방서동일원
◦면
적: (기정) 2,066,613.0㎡(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5,058.1㎡)
(변경) 2,066,169.9㎡(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4,615.0㎡)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서민주택을위한택지의효율적인개발과저렴한공급으로주택난을완화하고주거생활의
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코자함
다.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1) 수용인구(변경)
◦기정: 36,173인[호당2.5인기준(행복주택호당1.6인), 2030년청주도시기본계획반영]
◦변경: 36,036인[호당2.5인기준(행복주택호당1.6인), 2030년청주도시기본계획반영]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14,829호(단독주택: 654호, 공동주택: 14,175호)
◦변경: 14,773호(단독주택: 654호, 공동주택: 14,119호)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증감
(전체)
기정
변경
증감
(전체)
기정
변경
증감
(전체)
계
1단계2단계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합
계
864,875.8 15,507.7 841,658.1 7,710.0 864,871.6 15,507.7 841,658.1 7,705.8
감)4.2
100.0
1.8
97.3
0.9
14,829
60
14,769
-
14,773
60
14,713
-
감)56 36,173
150
36,023
-
36,036
150 35,886
-
감)137
단
독
주
택
소
계
187,483.3 15,507.7 171,975.6
-
187,483.3 15,507.7 171,975.6
-
-
21.7
1.8
19.9
-　
654
60
594
-
654
60
594
-
-
1,635
150
1,485
-
1,635
150
1,485
-
-
일반
147,233.9 15,507.7 131,726.2
-
147,233.9 15,507.7 131,726.2
-
-
17.0
1.8
15.2
-
574
60
514
-
574
60
514
-
-
1,435
150
1,285
-
1,435
150
1,285
-
-
블록형
40,249.4
-
40,249.4
-
40,249.4
-
40,249.4
-
-
4.7
-
4.7
-
80
-
80
-
80
-
80
-
-
200
-
200
-
200
-
200
-
-
공
동
주
택
소
계
677,392.5
-
669,682.5 7,710.0 677,388.3
-
669,682.5 7,705.8
감)4.2
78.3
-
77.4
0.9
14,175
-
14,175
-
14,119
-
14,119
-
감)56 34,538
-
34,538
-
34,401
-
34,401
-
감)137
60㎡미만199,183.0
-
199,183.0
-
199,183.0
-
199,183.0
-
-
23.0
-
23.0
-
5,687
-
5,687
-
5,631
-
5,631
-
감)56 13,317
-
13,317
-
13,179
-
13,179
-
감)138
60㎡
～85㎡
434,810.3
-
434,810.3
-
434,810.3
-
434,810.3
-
-
50.3
-
50.3
-
7,978
-
7,978
-
7,977
-
7,977
-
감)1 19,946
-
19,946
-
19,944
-
19,944
-
감)2
85㎡초과35,689.2
-
35,689.2
-
35,689.2
-
35,689.2
-
-
4.1
-
4.1
-
510
-
510
-
511
-
511
-
증)1
1,275
-
1,275
-
1,278
-
1,278
-
증)3
기숙사
(청람재)
7,710.0
-
-
7,710.0
7,705.8
-
-
7,705.8
감)4.2
0.9
-
　
0.9
-
-
-
-
-
-
-
-
-
-
-
-
-
-
-
-
-
-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라.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변경)
- 기정: 50,639KW →변경: 50,638KW
구
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력(KVA)
73,146
73,143
30,046
30,046
34,016
34,013
9,084
9,084
주) 전력공급수요추정= 수요부하(73,143KVA) ÷ 1.3(부등율) × 0.9(역율)
◦공급계획(변경없음)
- 본사업지구전력공급은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와협의후인근변전소에서전력공급
2) 도시가스공급계획
◦수요추정(변경)
구
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스
(T.O.E/년)
36,899
36,898
30,344
30,344
5,541
5,540
1,014
1,014
◦공급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
고
합계
기정
-
10 개소
12,538.8
감)0.7
변경
-
10 개소
12,538.1
주차장
기정
13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6차
1,277.9
-
1단계
기정
13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3차
1,223.3
-
1단계
기정
13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92차
1,148.1
-
2단계
기정
134
청주시상당구방서동807차
1,459.0
-
2단계
기정
135
청주시상당구방서동819차
1,637.3
-
2단계
기정
136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8차
1,302.4
-
2단계
기정
137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14전일원
1,147
감)0.7
3단계
변경
137
청주시상당구방서동980차
1,146.3
기정
138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04차
1,280.6
-
2단계
기정
139
청주시상당구용암동3660차
999.9
-
2단계
기정
140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39차
1,063.3
-
2단계
바.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용지보상
2,066
-
1,362
219
1
237
228
16
-
-
-
-
-
1
2
-
1단계
88
-
58
9
-
10
10
1
-
-
-
-
-
-
-
-
2단계
1,975
-
1,304
210
1
227
218
15
-
-
-
-
-
-
-
-
3단계
3
-
-
-
-
-
-
-
-
-
-
-
-
1
2
-
조성공사
2,066
-
-
-
-
-
-
33
360
358
486
493
126
175
25
10
1단계
88
-
-
-
-
-
-
1
15
15
21
21
5
10
-
-
2단계
1,843
-
-
-
-
-
-
31
340
333
452
450
98
140
-
-
3단계
135
-
-
-
-
-
-
1
5
10
13
22
23
25
25
10
사.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용지보상
6,520
-
4,009
572
25
587
561
103
3
300
200
100
8
35
17
-
1단계
278
-
171
24
1
25
24
4
-
13
9
4
1
2
-
-
2단계
6,070
-
3,742
534
23
548
524
97
3
280
186
94
7
32
-
-
3단계
172
-
96
14
1
14
13
2
-
7
5
2
-
1
17
-
조성공사
3,345
5
1
-
4
3
25
7
86
529
2,012
421
57
95
70
30
1단계
143
-　
-
-
-
-
1
-
4
23
90
18
2
5
-
-
2단계
2,905
5
1
-
4
3
24
7
77
484
1,878
348
7
67
-
-
3단계
297
-
-
-
-
-
-
-
5
22
44
55
48
23
70
30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아. 공급처리시설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
◦기본방향
- 통합청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근거하여급수계획을수립
- 상수도보급률은100%로계획하며, 사업지구내계획인구및유치시설을고려하여급수량산정
◦상수도공급계획
- 지북(통합)정수장으로부터송수관로신설을통해공급
- 사업지구의상수공급은지구내봉화공원인근에동남배수지(계획) 신설후공급
2) 하수도
◦우수배제계획
- 현배수체계를최대한유지하여하류의기존수로나관로의배제에영향이없도록계획
- 하수도배제방식은우오수분류식으로계획하여장래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계획
- 강우유출량증가및하천첨두유입시간단축에따른하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업
지구내하천(월운천, 낙가천) 인근에2개의저류지설치
- 배수면적은사업지구내165.02ha, 외부유입150.59ha로2개의저류지계획을통하여홍수유출량을
저감한후월운천(12개소방류), 낙가천(11개소방류)으로배수계획수립
◦오수처리계획
- 기본방향
․ 통합청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청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2014.11), 기존및신설
하수처리장계획, 지형적조건등을고려하여오수처리계획을수립, 배제방식은분류식으로계획
- 오수처리계획
․ 오수처리는지구내발생오수를차집하여사업지구내하천인월운천과낙가천에기매설된차집관로
개량또는신설후연결하여청주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계획
자. 통신계획(변경)
◦기정: 사업지구내통신수요량은42,556회선이나여유율을고려하여계획시설용량은51,067
회선이필요할것으로예상
◦변경: 사업지구내통신수요량은42,475회선이나여유율을고려하여계획시설용량은50,969
회선이필요할것으로예상
구분
규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
(회선)
비고
계
기정
-
-
42,556
51,067
변경
-
-
42,475
50,969
가정용
기정
14,829호
1.5회선/호
22,244
26,693
변경
14,773호
22,160
26,592
상업업무용
기정
392,837㎡
0.3회선/10㎡
11,785
14,142
변경
392,925㎡
11,788
14,145
공공용
기정
422,756㎡
0.2회선/10㎡
8,455
10,146
변경
422,782㎡
8,455
10,146
공중전화
기정
36,173인
1회선/500인
72
86
변경
36,036인
72
86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공급
면적
(㎡)
용적률
(%)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
독
주
택
합계
187,483.3
15,507.7 171,975.6
-
654
60
594
-
1,635
150
1,485
-
-
-
일반
147,233.9
15,507.7 131,726.2
-
574
60
514
-
1,435
150
1,285
-
264
200
블록형
40,249.4
-
40,249.4
-
80
-
80
-
200
-
200
-
460,660
100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공동주택용지(변경)
구
분
면적
(㎡)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7,392.5 677,388.3 14,175 14,119
34,538
34,401
-
-
-
공
동
주
택
아
파
트
계
669,682.5 669,682.5 14,175 14,119
34,538
34,401
-
-
-
60㎡
이하
소계
199,183.0 199,183.0
5,687
5,631
13,317
13,179
-
-
-
A-1
50,361.6
50,361.6
1,486
1,486
3,715
3,715
61
50
180
2단계
A-2
32,106.1
32,106.1
771
771
1,927
1,927
75
50
180
2단계
A-3
44,005.9
44,005.9
1,299
1,299
3,247
3,247
61
50
180
2단계
A-4
47,109.0
47,109.0
1,131
1,077
2,828
2,693
75
50
180
2단계
A-5
25,600.4
25,600.4
1,000
998
1,600
1,597
45
50
180
2단계, 1.6인/호
60㎡
∼
85㎡
소계
434,810.3 434,810.3
7,978
7,977
19,946
19,944
-
-
-
B-1
43,461.5
43,461.5
797
797
1,993
1,993
109
50
200
2단계
B-2
33,245.9
33,245.9
610
610
1,525
1,525
109
50
200
2단계
B-3
38,455.5
38,455.5
706
706
1,765
1,765
109
50
200
2단계
B-4
43,141.5
43,141.5
792
792
1,980
1,980
109
50
200
2단계
B-5
30,645.0
30,645.0
562
562
1,405
1,405
109
50
200
2단계
B-6
38,991.6
38,991.6
715
715
1,788
1,788
109
50
200
2단계
B-7
55,382.7
55,382.7
1,016
1,016
2,540
2,540
109
50
200
2단계
B-8
66,210.5
66,210.5
1,215
1,215
3,038
3,038
109
50
200
2단계
B-9
49,587.0
49,587.0
910
910
2,275
2,275
109
50
200
2단계
C-1
20,722.1
20,722.1
380
380
950
950
109
50
200
2단계
C-2
14,967.0
14,967.0
275
274
687
685
109
50
200
2단계
85㎡
초과
소계
35,689.2
35,689.2
510
511
1,275
1,278
-
-
-
C-1
20,722.2
20,722.2
296
296
740
740
140
50
200
2단계
C-2
14,967.0
14,967.0
214
215
535
538
140
50
200
2단계
기숙사
(청주관)
7,710.0
7,705.8
-
-
-
60
250
3단계, 청주관
※ 1. 평균평형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면적임
2. A-5블록은「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40조의2에의한공공주택(행복주택)으로계획
2)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
고
합계
기정
-
10 개소
12,538.8
감)0.7
변경
-
10 개소
12,538.1
주차장
기정
13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6차
1,277.9
-
1단계
기정
13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3차
1,223.3
-
1단계
기정
13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92차
1,148.1
-
2단계
기정
134
청주시상당구방서동807차
1,459.0
-
2단계
기정
135
청주시상당구방서동819차
1,637.3
-
2단계
기정
136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8차
1,302.4
-
2단계
기정
137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14전일원
1,147
감)0.7
3단계
변경
137
청주시상당구방서동980차
1,146.3
기정
138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04차
1,280.6
-
2단계
기정
139
청주시상당구용암동3660차
999.9
-
2단계
기정
140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39차
1,063.3
-
2단계
3)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
고
합
계
기정
-
9 개소
294,788.4
감)37.7
변경
-
9 개소
294,750.7
근린
공원
기정
소계
2 개소
216,340.5
-
기정
97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58공
119,248.4
-
2단계
기정
98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73공일원
97,092.1
-
2단계
어린이
공원
기정
소계
2 개소
3,006.0
-
기정
16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320공
1,514.0
-
2단계
기정
165
청주시상당구용암동3535공
1,492.0
-
2단계
역사
공원
기정
소계
1 개소
13,989.6
-
기정
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358공
13,989.6
-
2단계
수변
공원
기정
소계
2 개소
60,334.9
감)39.4
변경
소계
2 개소
60,295.5
기정
18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43공일원
21,888.9
- 1단계:2,400.5㎡
2단계:19,488.4㎡
기정
19
청주시상당구방서동833공일원
38,446.0
감)39.4 2단계:33,902.0㎡
3단계:4,504.6㎡
변경
19
청주시상당구방서동833공일원
38,406.6
소공원
기정
소계
2 개소
1,117.4
증)1.7
변경
소계
2 개소
1,119.1
기정
181
청주시상당구방서동956공
438.4
-
2단계
기정
182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76전일원
679
증)1.7
3단계
변경
182
청주시상당구방서동992공
680.7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4)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
고
합계
기정
-
14 개소
89,861.7
감)466.9
변경
-
14 개소
89,394.8
경관
녹지
기정
소계
4 개소
14,567.7
감)435.4
-
변경
소계
4 개소
14,132.3
기정
539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36공
3,599.1
-
2단계
기정
54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56공일원
6,872.6
-
2단계
기정
551
청주시상당구용암동2942-16목일원
1,548
감)9.3
3단계
변경
55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89공일원
1,538.7
기정
921
청주시상당구용암동236-18과
2,548
감)426.1
3단계
변경
92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91공일원
2,121.9
완충
녹지
기정
소계
9 개소
74,727.0
감)31.5
-
변경
소계
9 개소
74,695.5
기정
44
청주시상당구용암동242-1답일원
6,899
감)39.0
3단계
변경
44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90공일원
6,860.0
기정
53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24공일원
20,764.8
-
2단계
기정
53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08공일원
4,338.5
- 1단계:2,443.7㎡
2단계:1,894.8㎡
기정
53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27공일원
7,487.3
-
2단계
기정
534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55공일원
4,843.3
-
2단계
기정
535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69공일원
11,354.5
2단계
기정
53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72공일원
12,196.4
증)7.5 2단계:5,605.4㎡
3단계:6,598.5㎡
변경
53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72공일원
12,203.9
기정
537
청주시상당구방서동957공
4,085.2
-
2단계
기정
920
청주시상당구방서동954공일원
2,758.0
-
2단계
연결
녹지
기정
소계
1 개소
567
-
기정
544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75공일원
567.0
-
2단계
5) 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1 개소
313.1
일반광장
75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4공
313.1
2단계
6)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8 개소
95,434.5
-
유치원
소계
2 개소
7,066.4
-
1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53학
3,484.2
2단계
17
청주시상당구용암동3321학
3,852.2
2단계
초등학교
소계
3 개소
42,940.2
-
70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49학
14,397.9
2단계
30
청주시상당구용암동2948학일원
14,146.9
2단계
7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76학
14,395.4
2단계
중학교
소계
2 개소
30,832.8
-
3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48학
14,397.7
2단계
26
청주시상당구용암동2946학일원
16,435.1
2단계
고등학교
소계
1 개소
14,595.1
-
2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75학
14,595.1
2단계
7) 교육연구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
3 개소
18,255.9
증)10.8
-
변경
-
3 개소
18,266.7
교육
연구
시설
기정
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54대일원
1,781.6
-
2단계
기정
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52대
4,932.3
-
2단계
기정
3
청주시상당구방서동649-1대일원
11,542
증)10.8
3단계
변경
3
청주시상당구방서동649-1대일원
11,552.8
8) 자동차관련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2 개소
10,828.5
-
자동차
관련시설
1
청주시상당구용암동175대일원
5,567.4
2단계
8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66차
5,261.1
2단계
9) 종교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
5 개소
18,421.5
증)0.5
-
변경
-
5 개소
18,422.0
종교
시설
기정
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67종
3,894.9
-
2단계
기정
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89종
3,065.2
-
2단계
기정
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65종
2,630.9
-
2단계
기정
4
청주시상당구용암동2945종일원
1,992.5
-
2단계
기정
5
청주시상당구방서동647종일원
6,838
증)0.5
3단계
변경
5
청주시상당구방서동647종일원
6,838.5
10) 하천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
3 개소
120,349.9
증)10.2
-
변경
-
3 개소
120,360.1
하천
시설
기정
15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77천일원
23,145.8
증)10.2
2단계
(22,451.8㎡)
3단계
(704.2㎡)
변경
15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77천일원
23,156.0
기정
10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81천일원
95,544.2
-
2단계
기정
1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879천일원
1,659.9
-
2단계
11)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2 개소
4,608.2
-
수도시설
15
청주시상당구용암동3159수
4,338.9
2단계
49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74수
269.3
2단계
12)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2 개소
10,439
-
유수지
14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70공
4,226
2단계
15
청주시상당구방서동833공
6,213
2단계
※ 유수지14,15는공원과중복결정
13)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2 개소
79.3
-
가스공급
설비
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69잡
30.0
2단계
125
청주시상당구방서동834잡
49.3
2단계
14)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12 개소
31,382.9
-
상업
시설
용지
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76대일원
4,380.2
1단계
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77대일원
4,383.1
1단계
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5대
1,281.0
1단계
4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4대
1,224.0
1단계
5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73대일원
4,348.8
1단계
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0대일원
4,348.4
1단계
7
청주시상당구방서동817대일원
2,825.0
2단계
8
청주시상당구방서동815대일원
2,915.8
2단계
9
청주시상당구방서동818대
1,752.4
2단계
10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3대일원
1,673.7
2단계
11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1대
963.1
2단계
12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0대
1,287.4
2단계
15) 준주거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4 개소
8,275.3
-
준주거
용지
1
청주시상당구방서동808대
1,570.4
2단계
2
청주시상당구방서동813대
1,806.4
2단계
3
청주시상당구방서동809대
932.2
2단계
4
청주시상당구방서동810대일원
3,966.3
2단계
16) 업무시설용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합계
기정
-
7 개소
48,678.7
증)34.6
-
변경
-
7 개소
48,713.3
업무
시설
용지
기정
1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14전일원
1,902
감)1.5
3단계
변경
1
청주시상당구방서동979대
1,900.5
기정
2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14전일원
10,675
감)7.5
3단계
변경
2
청주시상당구방서동978대일원
10,667.5
기정
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05대
1,936.7
-
2단계
기정
4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45임일원
5,323
감)3.3
3단계
변경
4
청주시상당구방서동973대일원
5,319.7
기정
5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57전일원
9,315
감)8.2
3단계
변경
5
청주시상당구방서동969대일원
9,306.8
기정
6
청주시상당구방서동652-109잡일원
9,405
감)0.1
3단계
변경
6
청주시상당구방서동978대일원
9,404.9
기정
7
청주시상당구방서동648-3대일원
10,122
증)55.2
3단계
변경
7
청주시상당구방서동648-3대일원
10,177.2
6.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
◦위
치: 충북청주시상당구용정, 용암, 방서동일원
◦면
적: (기정) 2,066,613.0㎡(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5,058.1㎡)
(변경) 2,066,169.9㎡(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4,615.0㎡)
7.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와권리
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1식: 붙임참조
8. 개발계획평면도및지적도는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
: 043-901-4392)와청주시청(기반성장과:043-201-247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음
(관계도면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
//eum.go.kr)에서열람가능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종류: 택지개발사업
◦명칭: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대표자의성명(변경)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대표자의성명: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서민주택을위한택지의효율적인개발과저렴한공급으로주택난을해소하여주거생활의안정과
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 2008년5월2일
◦준공예정일: 1단계: 2020년01월31일, 2단계: 2021년09월30일, 3단계: 2022년11월30일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정동, 용암동, 방서동일원
◦면
적: (기정)2,066,613.0㎡(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5,058.1㎡)
(변경)2,066,169.9㎡(1단계: 88,275.5㎡, 2단계: 1,843,279.4㎡, 3단계: 134,615.0㎡)
6. 사업의개요(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2,066,613.0
88,275.51,843,279.4 135,058.12,066,169.9
88,275.51,843,279.4
134,615.0
감)443.1
100.0
주거
지역
소계
1,524,181.1
49,609.51,363,799.1 110,772.51,524,264.7
49,609.51,363,799.1
110,856.1
증)83.6
73.8
제1종일반주거지역415,022.2
26,642.7 388,379.5
-
415,022.2
26,642.7
388,379.5
-
-
20.1
제2종일반주거지역1,054,295.3
22,966.8 955,790.4
75,538.11,054,347.0
22,966.8
955,790.4
75,589.8
증)51.7
51.0
준주거지역
54,863.6
-　19,629.2
35,234.4
54,895.5
-　19,629.2
35,266.3
증)31.9
2.7
상업
지역
소계
71,148.0
35,980.8
35,167.2
-
71,148.0
35,980.8
35,167.2
-
-
3.4
일반상업지역
64,863.2
35,980.8
28,882.4
-
64,863.2
35,980.8
28,882.4
-
-
3.1
유통상업지역
6,284.8
　-
6,284.8
-
6,284.8
　-
6,284.8
-
-
0.3
녹지
지역
소계
471,283.9
2,685.2 444,313.1
24,285.6
470,757.2
2,685.2
444,313.1
23,758.9
감)526.7
22.8
자연녹지지역
375,739.2
2,685.2 348,768.4
24,285.6
375,212.5
2,685.2
348,768.4
23,758.9
감)526.7
18.2
보전녹지지역
95,544.7
　-
95,544.7
-
95,544.7
　-
95,544.7
-
-
4.6
나.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전체)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1단계2단계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1단계2단계3단계
합
계2,066,613.0 88,275.5 1,843,279.4135,058.1 100.0
4.3
89.2
6.52,066,169.9 88,275.5 1,843,279.4134,615.0 100.0
4.3
89.2
6.5
감)443.1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908,327.4 29,924.2
870,693.2
7,710.0
44.0
1.5
42.1
0.4 908,323.2 29,924.2
870,693.2
7,705.8
44.0
1.5
42.1
0.4
감)4.2
단독
주택용지
187,483.3 15,507.7
171,975.6
-
9.1
0.8
8.3
- 187,483.3 15,507.7
171,975.6
-
9.1
0.8
8.3
-
-
공동
주택용지
677,392.5
-
669,682.5
7,710.0
32.8
-
32.4
0.4 677,388.3
-
669,682.5
7,705.8
32.8
-
32.4
0.4
감)4.2
존치:
충북학사
청주관
(7,705.8㎡)
근린
생활시설
43,451.6 14,416.5
29,035.1
-
2.1
0.7
1.4
-
43,451.6 14,416.5
29,035.1
-
2.1
0.7
1.4
-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1,158,285.6 58,351.3
972,586.2 127,348.1
56.0
2.8
47.1
6.11,157,846.7 58,351.3
972,586.2 126,909.2
56.0
2.8
47.1
6.1
감)438.9
도로
404,468.9 31,040.4
335,852.4 37,576.1
19.6
1.5
16.3
1.8 404,479.2 31,040.4
335,852.4 37,586.4
19.6
1.5
16.3
1.8
증)10.3
하천
중복면적
(9,639.2㎡)제외
공원
294,788.4
2,400.5
287,164.9
5,223.0
14.2
0.1
13.9
0.2 294,750.7
2,400.5
287,164.9
5,185.3
14.2
0.1
13.9
0.2
감)37.7
유수지14,15
중복면적
(10,439.0㎡)포함
녹지
89,861.7
2,443.7
69,832.0 17,586.0
4.3
0.1
3.4
0.8
89,394.8
2,443.7
69,832.0 17,119.1
4.3
0.1
3.4
0.8
감)466.9
광장
313.1
-
313.1
-
0.0
-
0.0
-
313.1
-
313.1
-
0.0
-
0.0
-
-
교육시설
95,434.5
-
95,434.5
-
4.6
-
4.6
-
95,434.5
-
95,434.5
-
4.6
-
4.6
-
-
존치:
운동초교
(14,146.9㎡),
운동중교
(16,435.1㎡)
교육
연구시설
18,255.9
-
6,713.9 11,542.0
0.9
-
0.3
0.6
18,266.7
-
6,713.9 11,552.8
0.9
-
0.3
0.6
증)10.8
존치:
여성발전센터
(11,552.8㎡)
주차장
12,538.8
2,501.2
8,890.6
1,147.0
0.6
0.1
0.4
0.1
12,538.1
2,501.2
8,890.6
1,146.3
0.6
0.1
0.4
0.1
감)0.7
자동차
관련시설
10,828.5
-
10,828.5
-
0.5
-
0.5
-
10,828.5
-
10,828.5
-
0.5
-
0.5
-
-
존치:
우진교통
(5,567.4㎡)
종교시설
18,421.5
-
11,583.5
6,838.0
0.9
-
0.6
0.3
18,422.0
-
11,583.5
6,838.5
0.9
-
0.6
0.3
증)0.5
존치:
운동교회
(1,992.5㎡),
신흥교회
(6,838.5㎡)
하천
120,349.9
-
119,655.9
694.0
5.8
-
5.8
0.0 120,360.1
-
119,655.9
704.2
5.8
-
5.8
0.0
증)10.2
도로
중복면적
(9,639.2㎡)포함
수도시설
4,608.2
-
4,608.2
-
0.2
-
0.2
-
4,608.2
-
4,608.2
-
0.2
-
0.2
-
-
가스
공급설비
79.3
-
79.3
-
0.0
-
0.0
-
79.3
-
79.3
-
0.0
-
0.0
-
-
상업용지
31,382.9 19,965.5
11,417.4
-
1.6
1.0
0.6
-
31,382.9 19,965.5
11,417.4
-
1.6
1.0
0.6
-
-
준주거
용지
8,275.3
-
8,275.3
-
0.4
-
0.4
-
8,275.3
-
8,275.3
-
0.4
-
0.4
-
-
업무용지
48,678.7
-
1,936.7 46,742.0
2.4
-
0.1
2.3
48,713.3
-
1,936.7 46,776.6
2.4
-
0.1
2.3
증)34.6
존치:
청주시
문화회관
(경찰청포함)
(10,177.2㎡)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 유수지14,15는수변공원과중복결정(10,439.0㎡)하였으며, 도로와하천중복면적은하천에중복결정(9,639.2㎡)
※ 사업의원활한조성공사추진을위한단계구분(1단계:88,275.5㎡, 2단계:1,843,279.4㎡, 3단계:134,615.0㎡)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전체)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합
계
908,327.4 29,924.2 870,693.2
7,710.0 908,323.2 29,924.2 870,693.2
7,705.8
감)4.2
100.0
3.3
95.9
0.8
단독주택
187,483.3 15,507.7 171,975.6
- 187,483.3 15,507.7 171,975.6
-
-
20.6
1.7
18.9
-
일반형
147,233.9 15,507.7 131,726.2
- 147,233.9 15,507.7 131,726.2
-
-
16.2
1.7
14.5
-
블록형
40,249.4
- 40,249.4
- 40,249.4
- 40,249.4
-
-
4.4
-
4.4
-
공동주택
677,392.5
- 669,682.5
7,710.0 677,388.3
-669,682.5
7,705.8
감)4.2
74.6
-
73.7
-
아파트
669,682.5
- 669,682.5
- 669,682.5
-669,682.5
-
-
73.7
-
73.7
-
60㎡이하199,183.0
- 199,183.0
- 199,183.0
-199,183.0
-
-
21.9
-
21.9
-
60㎡초과
~85㎡이하434,810.3
- 434,810.3
- 434,810.3
-434,810.3
-
-
47.9
-
47.9
-
85㎡
초과
35,689.2
- 35,689.2
- 35,689.2
- 35,689.2
-
-
3.9
-
3.9
-
기숙사
(충북학사
청주관)
7,710.0
-
-
7,710.0
7,705.8
-
-
7,705.8
감)4.2
0.8
-
-
0.8
근린생활시설43,451.6 14,416.5 29,035.1
- 43,451.6 14,416.5 29,035.1
-
-
4.8
1.6
3.2
-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공급
면적
(㎡)
용적률
(%)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단
독
주
택
합계
187,488.3 15,507.7 171,975.6
-
654
60
594
-
1,635
150
1,485
-
-
-
일반
147,233.9 15,507.7 131,726.2
-
574
60
514
-
1,435
150
1,285
-
264
200
블록형
40,249.4
-
40,249.4
-
80
-
80
-
200
-
200
-
460,660
100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공동주택용지계획(변경)
구
분
면적
(㎡)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평균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7,392.5 677,388.3 14,175 14,119 34,538 34,401
-
-
-
공
동
주
택
아
파
트
계
669,682.5 669,682.5 14,175 14,119 34,538 34,401
-
-
-
60㎡
이하
소계
199,183.0 199,183.0
5,687
5,631 13,317 13,179
-
-
-
A-1
50,361.6 50,361.6
1,486
1,486
3,715
3,715
61
50
180
2단계
A-2
32,106.1 32,106.1
771
771
1,927
1,927
75
50
180
2단계
A-3
44,005.9 44,005.9
1,299
1,299
3,247
3,247
61
50
180
2단계
A-4
47,109.0 47,109.0
1,131
1,077
2,828
2,693
75
50
180
2단계
A-5
25,600.4 25,600.4
1,000
998
1,600
1,597
45
50
180
2단계, 1.6인/호
60㎡
∼
85㎡
소계
434,810.3 434,810.3
7,978
7,977 19,946 19,944
-
-
-
B-1
43,461.5 43,461.5
797
797
1,993
1,993
109
50
200
2단계
B-2
33,245.9 33,245.9
610
610
1,525
1,525
109
50
200
2단계
B-3
38,455.5 38,455.5
706
706
1,765
1,765
109
50
200
2단계
B-4
43,141.5 43,141.5
792
792
1,980
1,980
109
50
200
2단계
B-5
30,645.0 30,645.0
562
562
1,405
1,405
109
50
200
2단계
B-6
38,991.6 38,991.6
715
715
1,788
1,788
109
50
200
2단계
B-7
55,382.7 55,382.7
1,016
1,016
2,540
2,540
109
50
200
2단계
B-8
66,210.5 66,210.5
1,215
1,215
3,038
3,038
109
50
200
2단계
B-9
49,587.0 49,587.0
910
910
2,275
2,275
109
50
200
2단계
C-1
20,722.1 20,722.1
380
380
950
950
109
50
200
2단계
C-2
14,967.0 14,967.0
275
274
687
685
109
50
200
2단계
85㎡
초과
소계
35,689.2 35,689.2
510
511
1,275
1,278
-
-
-
C-1
20,722.2 20,722.2
296
296
740
740
140
50
200
2단계
C-2
14,967.0 14,967.0
214
215
535
538
140
50
200
2단계
기숙사
(충북학사청주관)
7,710.0
7,705.8
-
-
-
60
250
3단계, 청주관
※ 1. 평균평형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면적임
2. A-5블록은「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40조의2에의한공공주택(행복주택)으로계획
3. 가구당인구수: 2.5인/호(2030년청주도시기본계획반영), 1.6인/호(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22 개소
43,451.6
근린생활
시설용지
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23대일원
2,126.2
1단계
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26대일원
1,588.5
1단계
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29대일원
1,596.0
1단계
4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32대일원
2,121.2
1단계
5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93대일원
2,729.1
1단계
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92대일원
1,929.0
1단계
7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9대일원
1,248.8
1단계
8
청주시상당구용암동3088대일원
1,077.7
1단계
9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60대일원
2,292.5
2단계
10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91대일원
2,308.5
2단계
11
청주시상당구방서동800대
1,906.4
2단계
12
청주시상당구방서동801대일원
2,690.5
2단계
13
청주시상당구용암동3525대일원
2,590.4
2단계
14
청주시상당구용암동3560대일원
3,129.7
2단계
15
청주시상당구방서동835대일원
2,331.7
2단계
16
청주시상당구용암동3646대일원
2,292.7
2단계
17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7대일원
1,608.2
2단계
18
청주시상당구방서동829대일원
2,395.5
2단계
19
청주시상당구방서동856대일원
1,036.1
2단계
20
청주시상당구방서동854대일원
1,200.0
2단계
21
청주시상당구용암동3266대일원
1,620.1
2단계
22
청주시상당구용암동3457대일원
1,632.8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