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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별권)                 관        보    2020. 6. 25.(목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70호
 법제처 공고 제2020-68호로 재입법예고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중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제29조, 제
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법 제   처 장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
 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
 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
 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ㆍ권한남용금지ㆍ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함.
 나.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안 제14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안 제18조 및 제19조)
  1) 행정청 스스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
    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
    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ㆍ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ㆍ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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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ㆍ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도록 함.
 라. 자동적 처분(안 제20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안 제23조)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
  여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처분, 등록 말소 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에 갈음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인허가 의제의 공통 기준(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
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하고, 주된 인허
    가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을 하도록 함.
 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안 제29조)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
  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아. 공법상 계약(안 제31조 및 제32조)
  행정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안 제37조)
  1)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
    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2) 이의신청 기간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의신청으
    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차.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38조)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
  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ㆍ철회
  하거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ㆍ정비 원칙(안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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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별권)                관          보          2020. 6. 2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berean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전화 044-200-6737~8)으로 문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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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수인재 심의대상
1) 「국적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적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우수인재 평가기준과 가점
    제도를 참고하여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한 사람
3) 「국적법시행령」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9.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도 본 고시를 적용한다.

10.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지 소식은 법무무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0-224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서울특별시
        전성원       1962.**.**   남    바투아누                          2019.12.24.     외국국적취득
                                                   동대문구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서울특별시
        전성원       1962.**.**   남    바투아누                          2019.12.13.     외국국적취득
                                                   동대문구

  비고   관보 제19699호(2020. 2. 28.), 93쪽, 표 36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오스트리       강원도 양양군
        고은하      1973.**.**    여                             2015. 2. 2         외국국적취득
                                     아          송전면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오스트리       강원도 양양군
        고은하      1973.**.**    여                             2015. 1. 27        외국국적취득
                                     아          송전면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30쪽, 표 24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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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충청남도 천안시
       김예옥      1960.**.**   여    미국                    2012.11.09    외국국적취득
                                             동남구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
       김예옥      1960.**.**   여    미국                    2012.9.29     외국국적취득
                                             동남구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29쪽, 표 29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권경희      195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3.16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권경희      1950.**.**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7.10.0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7쪽, 표 28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문레베                                 경상북도 성주군
                1995.**.**   여   이탈리아                   2013.8.30     외국국적취득
        카                                    대가면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문레베                                 경상북도 성주군
                1995.**.**   여   이탈리아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카                                    대가면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31쪽, 표 51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조성진      194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4.7.05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조성진      194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4.1.28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91호(2020. 2. 18.), 32쪽, 표   6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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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경기도 안양시
         이정순      1954.**.**   여    미국                   2006.02.22    외국국적취득
                                              동안구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경기도 안양시
         이정순      1954.**.**   여    미국                   2004.07.18    외국국적취득
                                              동안구


   비고   관보 제16336호(2006. 9. 12.), 7쪽, 표 6번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별                           상실일           원인
   내용
         김성분      1954.**.**   여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2000.12.18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별                           상실일           원인

   사항
         김성분      1954.**.**   여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2000.12.07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6185호(2006. 2. 3.), 71쪽, 표 15번째 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5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2호(2008. 4. 2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원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4호(2007. 3. 13.)로 전원개발사업구

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인천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원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원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9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3. 지정고시일 : 2007. 3. 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철탑철거
5. 해제년월일 : 2016. 1. 22.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제일산업 주식회사(대표자 : 윤용돈)
2. 공장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190-1
3. 제품명 : 레스큐 레일(rescue rail)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20년    6월 23일 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사업명: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
ㅇ 위치(면적):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5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
제19780호(별권)                     관           보           2020. 6.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1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9호(2019.10.3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
의 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5차)
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6)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사업목적(변경없음)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갈매역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 개설로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및 보행안전성 제고
  2) 사업명 및 내용(변경없음)
   ◦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밖 갈매역 지하보도(중로1-5호선) 개설사업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류) 1개소 신설
     - 연 장 : 53.7m
     - 폭 원 : 20m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71-8번지 일원
             (갈매역 및 갈매지구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7호선 지하)
   ◦ 면 적 : (당초) 1,746.8㎡ (갈매지구내 : 593.9㎡, 지구 밖 : 1,152.9㎡)
             (변경) 1,758.2㎡ (증 11.4㎡, 갈매지구내 : 593.9㎡, 지구 밖 : 1,164.3㎡)
  4) 사업기간(변경)
   ◦ 착수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승인일(2016년 12월 19일)
   ◦ 준공예정일 : (기       정) 2020년 6월 30일
                   (변 경) 2020년 12월 31일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 1]
  7)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 [붙임 2](도면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붙임 3](도면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나.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7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0.6.1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20.8.1.~
 조용훈     31271
                     1년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7.31.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20.8.1.~
 이석창     30410
                     7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2.28.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            2020.8.1.~
 오성수     5866
                  과태료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7.31.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20.8.1.~
 백순길     32976
                     2년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2.7.31.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            2020.8.1.~
 송근섭     18623
                    1년 10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2.5.31.
                    직무정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2020.8.1.~
 김병림     13925    6월 및 과태료             동법 제12조의5(사무직원)
                                                                  2021.1.31.
                    650만원                        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기현     8731     과태료 9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익재     5355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5
 유윤상     21964    과태료 450만원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74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6-15                       27bf840885612523e6f3176affb05847
       2020-06-16                       279a5c499d9577c441e036fefc7eff5c
       2020-06-17                       cd1e059c21168504ffce54adb0fe3417
       2020-06-18                       c3279268ceee44137dc09b9e083fbf36
       2020-06-19                       64b10d6e8a64f4296cbdcf980df14c2d
       2020-06-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6-21                       a88754a6c2d9f99bbbfdd28df98319ea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4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내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사람에 대한 고
 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안 제9조)
  1)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7조)
  1)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1명의 적격자가 응시한 경우 추천이 불가능
   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7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42
관보
내용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ㅇ명칭: 안산다문화마을특구
ㅇ위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795번지외910필지
ㅇ면적: (당초) 373,553㎡→(변경) 373,813㎡
정정
사항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ㅇ명칭: 안산다문화마을특구
ㅇ위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문화길16 외912필지
ㅇ면적: (당초) 373,553㎡→(변경) 373,813㎡
비고
제19436호(2019.2.11.) 21쪽26번줄
관보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019년1월30일제45차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심의ㆍ의결등을
거쳐「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9조(특구의지정등)제1항, 제51조(특구의지정
해제등)제2항, 같은법시행령제6조(특구의지정등)제4항, 제27조(특구의지정해제등)제3항에
따라아래지역을지역특화발전특구로지정(변경)을고시합니다.
정정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019년1월30일제45차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심의ㆍ의결등을
거쳐「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9조(특구의지정등)제1항, 제51조(특구의지정
해제등)제2항, 같은법시행령제6조(특구의지정등)제4항, 제27조(특구의지정해제등)제3항에
따라아래지역을지역특화발전특구로지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
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비고
제19436호(2019.2.11.) 18쪽26번줄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우리나라항공산업의위상과발전상을제시하고, 실제현장관람등을통한항공의이
해를증진시키기위해국립항공박물관건립
ㅇ사업내용
- 사업부지15,000㎡, 건축연면적18,593.5㎡, 지상4층, 지하1층, 높이26.3m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20년5월7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일(준공확인전사용허가): 2020년3월6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시설의관리와운영은｢국립항공박물관법｣에따라설
립된국립항공박물관(법인)에서담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47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변경)등중정정
관보제19436호(2019.2.11.)에게재된“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11호(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변경) )”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43
관보
내용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정정
사항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
안산시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5)에비치
비고
제19436호(2019.2.11.) 22쪽7번줄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제1호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인정
최충웅
(崔忠雄)
남
1941.2.17.
편종
경기의왕시안양판교로
이상용
(李相龍)
남
1942.2.10.
대금
서울동작구만양로8길
제5호판소리
강정자
(姜貞子)
여
1942.1.3.
적벽가
경기성남시분당구
장미로
제8호
강강술래
김국자
(金菊子)
여
1940.10.15.
창(唱),
받음소리
전남진도군군내면
둔전길
박부덕
(朴富德)
여
1942.7.30.
창(唱),
받음소리
전남진도군진도읍
동외2길
제11-4호
강릉농악
차주택
(車柱鐸)
남
1940.9.28.
상쇠
강원강릉시경포로
295번길
최동규
(崔東圭)
남
1942.3.23.
상쇠
강원강릉시
시루봉길34번길
제12호
진주검무
조순애
(曺順愛)
여
1943.2.5.
해금
경남진주시새평거로
제41호
가사
김호성
(金虎成)
남
1943.2.25.
가사
서울서대문구
증가로23길
제73호
가산오광대
방영주
(龐永珠)
남
1937.4.29.
악사,
옹생원,
봉사
경남사천시축동면
가산길
제97호
살풀이춤
김정녀
(金正女)
여
1939.5.22.
살풀이춤
서울서대문구
연희로16길
◉문화재청고시제2020-59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3항의규정에의거국
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문화재청장
1. 인정내용
2. 인정일: 관보고시일
3. 인정사유
ㅇ국가무형문화재제1호종묘제례악전수교육조교최충웅등11명은20년이상해당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및전승활동에헌신하여무형문화재전승에기여하였기에이들의연령및건강등을
고려하여명예보유자로인정함.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6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39호    전수교육조     한수문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    1968.10.5.    처용무
  처용무       교 인정    (韓洙文)                                  중부대로223길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한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
  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20-6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정순임                                  경북 경주시 첨성로
                             여    1942. 2. 5.   흥보가
  제5호               (鄭順任)                                    81번길
          보유자 인정
  판소리                이난초
                             여    1961.11.20.   흥보가     전북 남원시 오들1길
                    (李蘭草)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
  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20-38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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