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80000-0562 가습기살균제 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환 경 부) 별구제계정 급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등 지급신청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
                               의 지급]                  1. 공통
                               1. 요양급여                 - 예금통장 사본
                                  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
                                      증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
                                  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한 특별법」 제32조제2호에
                               2. 간병비                     따른 급여의 지급
                                  가.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
                                      사의 소견서           가. 요양급여
                                  나.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        1) 진료비 및 약제비(「가습기
                                     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합           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니다)                    및 의료소모품을 포함합니
                               3. 장의비                       다) 영수증
                                  가.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     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국
                                     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          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
                                  나.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장제       여비용 명세서
                                     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3)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있는 서류                  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관
                               4. 구제급여조정금                   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
                                -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류                  나. 장의비
                                                         1)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금액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
                               의 지원(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지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류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2)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 간병비
                               - 주민등록표 초본                1)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따
                                                             른 입원치료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라.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구제계정지원 인정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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