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43호(2019. 7. 1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추가 내용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
 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825)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3.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서등에 근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중이
 나 ｢
   공공주택 특별법｣개정(‘19.4.30. 공포, ‘19.11.1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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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lmk6897@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전화 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5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
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19.08.19. ~ 2019.09.02.(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19.09.03. ~ 2019.09.16.(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세종시 도움6로 11)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목
                   성명
                      사단법인 국제주차협회
     당사자         (명칭)
                 주 소  서울 서초구 동광로 49길 7, 양지빌딩 5층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처분의 원인이
                 - 최근 수년간(2014년~현재) 활동실적 없음
   되는 사실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202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처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적근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조문내용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도시교통과   담당자      안웅식
                                               전화
              주소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044-201-3814
                                               번호
                         2019년 9월 18일(수)                회의실
  청문실시        일시                               장소
                        16시 부터 17시 까지(1시간)             6동 353호
                    소속 및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김 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안웅식 사무관(☏044-201-3814)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3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항만대기질측정망의 설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함유
 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안 제2조, 별표 1)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인천․경기를 포함
  한 서부권, 부산․울산․여수․광양을 포함한 남부권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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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정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edshik@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90,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4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배출원의 종류,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배출원의 종류(안 제2조)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항만배출원의 종류를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및 ｢건설
  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등으로 규정
 나.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절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적용시기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다.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안 제4조)
  배출규제해역에서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을 규정
 라. 저속운항해역의 지정절차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를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
  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205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마. 비산먼지 발생 화물(안 제6조)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광석 등으로
  규정
 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종류 등(안 제7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하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을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규정
 사. 항만출입제한 자동차의 예외(안 제8조)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에 노후자동차의 차량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정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edshik@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90,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02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하고, 소방
 장비 운용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와,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
 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206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나. 하역장비의 종류(안 제3조, 별표 2)
  하역장비를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   스트래들캐리어
  (Straddle Carrier), 야드트랙터(Yard Tractor)로 규정
 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내용 등(안 제4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에 항만근로자, 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지원대책
  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세부 사업의 사업비 단순 변경 등의 경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라. 항만대기질측정망 구축(안 제5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대기질측정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
  고, 측정결과를 해양환경통합정보망 등에 입력하여 일반 국민에게 항만대기질 현황을 알리도록
  규정
 마.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안 제6조)
  배출규제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 또는 어항에 입출항하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고,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할 경우 기관일지를 내항
  선은 6개월 이상, 그 밖의 선박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바. 저속운항선박에 대한 지원(안 제7조)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대상(안 제8조)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용도로 사용될 선박과 인명구조용 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
  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관공선 중 항만대기
  질관리구역을 항해할 예정인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아.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안 제9조, 별표 3)
  항만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
 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대상 항만 등(안 제10조)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부산항, 인천항 등 무역항의 항만시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로 하고, 전력시설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육
  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차.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 제10조에 따른 배출규제해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그 외의 선박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04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장비정비센터 전문인력 기준 인정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장비 정비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소방청 장비기획과
  ○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화 : 044-205-7691, FAX : 044-205-8917
  ○ 전자우편 : joanjo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장비기획과(전화 044-205-7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국외 MRA 시험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업무 및 캐나다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 미국 MRA 시험업무 폐지
                                   o 폐지 시험항목(3개)
 (주)한국기술연구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사
                                    - PART 15 Subpart B           2019.8.13.
    (KR0022) 기소길 58-10(상림리)
                                    - PART 18
                                    - PART 15 Subpart C

                                        207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4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EMC)           KS C XXXX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
  2    분야 2종            KS C XXXX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시험은 방송통신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표준 체계 정립
    을 위하여 산업표준으로 이관하여 제정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멀티미디어 기기의 전자파 장해 및 내성 세부 시험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bsmyeong@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5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208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bsmyeong@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김*균,
   다인솔루션       제437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0-13 301호(제기동,태인빌딩)
                        김*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2019. 9. 4. ~ 2019. 10. 3.)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4차 이상)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210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복음메디칼       제3125호       이*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4    (대장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5일(2019. 9. 4. ~ 2019. 10. 3.)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오스테오메드         제3144호   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5길 13 2층(상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
 에이비에이컴퍼니         제3354호   김*진
                                        A-4-230(구로동,기계공구상가)
   ㈜트랜스엠          제3360호   이*욱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41 (수택동)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제2824호   이*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2 , 1층(신길동)
   프로웨스트          제1534호   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27 동호프라자 604 (목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86-1
     폴리           제2876호   최*철
                                          723(장항동,중앙하이츠빌)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 9. 4. ~ 2019. 10. 3.)

                                      211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C 9811          산업, 과학, 의료용(ISM) 기기 ― 무선 주파수 방해 특성 ―
 1
                     (MOD CISPR 11)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2                     KS C 9815          조명 기기 및 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특성의 측정 허용기준과
                     (MOD CISPR 15)                      측정 방법
 3
 4                   KS C CISPR 31               무선 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5    전자파적합(EMC)    KS R ISO 11451-3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차량 시험방법 ― 제3부: ― 차량
        분야 7종                                        탑재형 송신기 모사
 6                                        전자파적합성(EMC) ― 제4-1부: 시험 및 측정기술 ― KS
                   KS C IEC 61000-4-1
                                                C IEC 61000 ― 4 시리즈 개요
                     KS C 9610-4-9         전자파적합성(EMC) ― 제4-9부: 시험 및 측정기술 ―
 7                 (MOD IEC 61000-4-9)             임펄스 자기장 내성 시험
                                           전자파적합성(EMC) ― 제4-30부: 시험 및 측정기술 ―
                   KS C IEC 61000-4-30
                                                     전기품질 측정방법
2. 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표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국내 KS 표
      준 제·개정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9811) 일반적인 피시험기기의 배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및 세부적인 시험방
      법 등 추가
     - (KS C 9815) 조명기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어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를 현행 30 ~
     300 ㎒ 대역에서 1 ㎓ 까지 확장
     - 전류 프로브 측정방법이 추가되어 유선 네트워크 포트의 전자파 전도기준에 방해전류 기준을
      신설
     - 초저전압(ELV) 램프의 기준 신설
     - (KS C CISPR 31) KS C CISPR 23 표준이 CISPR 16-4-4로 대체되어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변경
     - (KS R ISO 11451-3) 이동통신 등 다양한 무선기기 사용 환경으로 인해 협대역 방사성 방해
     측정 범위를 5.85 GHz 대역( 기존 1.8 ㎒ ~ 1.3 ㎓ → 1.8 ㎒ ~ 5.85 ㎓)까지 확대
     - 모의 무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송신기의 대표적 특성, 송신 안테나의 예시 등
      부속서 신설
     - (KS C IEC 61000-4-1) 2016년도까지 제·개정된 IEC 61000-4 시리즈 표준 현황을 업데이트
      하여 현행화함
     - (KS C IEC 9610-4-9) 임펄스 자기장 방해 적용범위에 철도 설비 추가
     - 시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측정 불확도 및 시험방법에 적용된 수학적 모델링 등의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부속서 신설
     - (KS C IEC 61000-4-30) 건물이나 대형 장비 등 제한된 영역에서 전력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S급 신설 및 시험방법 추가
     - 전기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세부 측정방법 등을 부속서에 신설
                                           209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4차이상)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0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일반국도 36호선(보령~울진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1구간 충남 보령시 화산동 525-15(도)부터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823(도) (3.84km)
               2구간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524-1(도)부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39-5(도) (3.06km)
 나. 사용폐지구간 :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시점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791-13(도)
  폐지구간1                                                   0.27
             종점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779-11(도)
             시점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49-2(도)
  폐지구간2                                                   0.73
             종점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471-5(도)


3. 주요 통과지 : 보령시 화산동, 청라면 향천리, 의평리, 내현리, 소양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9년 08월 2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년 08월 20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212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동기            700617 -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조대현            750826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김성규            710728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동기는 2016.2.1.~
              2016.3.9.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의 ‘내생애안심상해보험’ 등 12건
                                                           보험업법    과태료
   김동기        (초회보험료 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
                                                            제99조   140만원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8.5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대현은
              2016.10.20.~2018.2.21.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신한유
              니버설Plus종신보험Ⅱ” 계약 36건(초회보험료 4.2백만원)을
                                                           보험업법     과태료
   조대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제97조   2,530만원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규는
              2016.10.20.~2018.2.23.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신한유
              니버설Plus종신보험Ⅱ” 계약 35건(초회보험료 4.3백만원)을
                                                           보험업법     과태료
   김성규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제97조   2,450만원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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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9. 8. 2.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정상민         49-2012-10-0007846          제88풍O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김성석         49-2012-10-0008594           금O5호            경북 울진군 죽변면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9.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은규          94-2009-70-0000005       O규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동6길
        장우정          94-2013-70-0000290       O정완주501호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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