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B2059    무윤활 평베어링-에어포일베어링-정적부하용량의 평가                규격안

2. 제정 사유
 현재 에어 포일 베어링에 관한 국내 표준 및 국제 표준이 없으므로, 국내 표준 제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에어 포일 베어링의 정적 부하 용량 평가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6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 4월 2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5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6998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비 고


       현                     시점: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답
                                                     9.2km
      구역                     종점: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59-3답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일반   국도 34호선
                                                               -     옹벽구조물 공법변경에 의한 편입면적




                                                                                                        관
      변경   국도   (당진~영덕)      시점: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답
                                                     9.2km           조정 및 편입경계 일부조정 등
495




      구역                     종점: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59-3답

      2.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2013년 11월




                                                                                                        보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2009. 5.11. (월요일)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옹벽구조물 공법변경(옹벽→토공)에 의해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화산리, 은암리, 용기리 등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목




                                                                                                                제1699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8    이용우
                                                                        247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8    이약우
                                                                        243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8    이상익
                                                                        243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8    이상득
                                                                        219




                                                                                                                관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1/8    이상의
                                                                        243
501




           진천군 초평면
      26             산55-1   산55-4   임    3,793 1,256    1     국(국방부)   국(국방부)
            용기리




                                                                                                                보
           진천군 초평면
      27             산54     산54-4   임    3,808 3,405    1     국(국방부)   국(국방부)
            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28             산53-1   산53-6   임    4,562 1,032    1     국(국방부)   국(국방부)
            용기리




                                                                                                                2009. 5.11. (월요일)
           진천군 초평면
      29             산53-5   산53-8   임    3,868    800   1     국(국방부)   국(국방부)
            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30             산53-3   산53-7   임 14,777 1,730      1     국(국방부)   국(국방부)
            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31             1111    1111    답     519     519   1      김웅달
            용기리                                                         854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목




                                                                                                                    제1699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진천군                                                         충북 청주시 내덕동
      41             1121    1121-4   답     356      65    1    이재경
           초평면 용기리                                                      덕일연립주택 D동 206호

            진천군                                                국(농림수산
      42             1158    1158-2   잡        51    10    1            국(농림수산식품부)
           초평면 용기리                                              식품부)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3             1122    1122-3   답     140      38    1    이권종
           초평면 용기리                                                      411-1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4             85-1    85-6     답    1,240     68    1    남기임
           초평면 용기리                                                      793




                                                                                                                    관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5              86     86-5     답     631      69    1    남기임
503




           초평면 용기리                                                      793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보
      46             86-1    86-6     답     594      62    1    김영주
           초평면 용기리                                                      792-2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7              399    399-4    답    1,363     136   1    이세종
           초평면 용기리                                                      416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2009. 5.11. (월요일)
      48             399-1   399-5    답     563      62    1    이세종
           초평면 용기리                                                      416

            진천군
      49              470    470-2    답    1,715     190   1    문덕식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98-3
           초평면 용기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초평농업 충북 진천군 초평
      50              473    473-4    답    1,857     154   1    백웅기                                          근저당권
           초평면 용기리                                                      70                  협동조합 면 용정리 584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목




                                                                                                                  제1699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진천군
      51             473-1    473-5    답     994     63    1   한현동     청주 상당구 율량동 306-8
           초평면 용기리

            진천군
      52              477     477-2    답    2,073    134   1   한현동     청주 상당구 율량동 306-8
           초평면 용기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3             1112-2   1112-2   답     330     330   1   윤광훈
           초평면 용기리                                                     425-1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4             1113-2   1113-2   답     316     316   1   김광동




                                                                                                                  관
           초평면 용기리                                                     801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04




      55             1114-2   1114-2   답     365     365   1   이상봉
           초평면 용기리                                                     492




                                                                                                                  보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6             1115-2   1115-3   답    1,033    403   1   최창희
           초평면 용기리                                                     802-8

            진천군
      57             1116-2   1116-3   답    2,117    353   1   김연순     대전 동구 자양동 85-2
           초평면 용기리




                                                                                                                  2009. 5.11. (월요일)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초평농업 충북 진천군 초평
      58             1117-2   1117-3   답     531     120   1   남기임                                         근저당권
           초평면 용기리                                                     793                협동조합 면 용정리 584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초평농업 충북 진천군 초평
      59             1118-2   1118-3   답    1,877    403   1   남기임                                         근저당권
           초평면 용기리                                                     793                협동조합 면 용정리 584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60             1119-2   1119-4   답    1,791    318   1   이석우
           초평면 용기리                                                     853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목




                                                                                                                      제1699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61             1120-2   1120-4   답    1,632     244   1    이석우
           초평면 용기리                                                       853

            진천군                                                          청주 내덕동 449-13
      62             1123-3   1121-6   답    1,180     154   1    이재경
           초평면 용기리                                                       덕일연립 D동 206호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63             1122-2   1122-4   답     353      67    1    이권종
           초평면 용기리                                                       411-1

                                                                                          초평농업 충북 진천군 초평       근저당권




                                                                                                                      관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협동조합, 면 용정리 584
      64             1123-3   1123-4   답     640      233   1    이권종
           초평면 용기리                                                       411-1            농어촌진 경기도 의왕시 포       근저당권
505




                                                                                          흥공사     일동 487

            진천군                                                 국(농림수산




                                                                                                                      보
      65             1151-8   1151-8   도     610      610   1            국(농림수산식품부)
           초평면 용기리                                               식품부)

            진천군
      66             1133-1   1133-1   답        44    44    1    진천군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2009. 5.11. (월요일)
      67             1133-3   1133-3   답        94    94    1    신태식
           초평면 용기리                                                       801

            진천군                                                 국(농림수산
      68             1153-2   1153-2   구     102      102   1            국(농림수산식품부)
           초평면 용기리                                               식품부)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69             1134-3   1134-3   답     265      265   1    이종수
           초평면 용기리                                                       793-1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목




                                                                                                                        제16998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2   이상문
            진천군                                                                647
      70                1135-3   1135-3   답       132      132
           초평면 용기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2   이상정
                                                                               119-176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1                1136-3   1136-3   답       280      280   1     이상동
           초평면 용기리                                                             792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2                1137-3   1137-3   답       446      446   1     남기임




                                                                                                                        관
           초평면 용기리                                                             793

            진천군                                                                청주 상당구 용암동
506




      73                1138-3   1138-3   답          94    94    1     이상호
           초평면 용기리                                                             현대1차@ 103동 701호

            진천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보
      74                1139-3   1139-3   답          32    32    1     이상선
           초평면 용기리                                                             793

           진천군 초평면
      75                1139-1   1139-1   답          20    20    1     진천군     진천군
            용기리




                                                                                                                        2009. 5.11. (월요일)
           진천군 초평면
      76                85-3     85-3     답       217      217   1     이상구     증평군 증평읍 교동 39
            용기리

           진천군 초평면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7                85-5     85-5     답       255      255   1     남기임
            용기리                                                                793

            총       계            77필지          328,205 27,146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37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09년 4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45호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민원편의 목적으로 재외공관이 국내공문서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발급할 때 징수하는
 확인서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함.
                               516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2.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발

 급하는 번역·확인서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일함.

3. 의견제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

 장관(참조:영사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

 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02-2100-8168,

 팩스: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09-56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09. 5. 6.] [대통령령 제21472호, 2009. 5. 6., 일부개정] 에

의거 국방전산정보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5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5월 일

□등록 관인

           국방전산정보원장인                   국방전산정보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8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517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3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32호(2008. 9. 30.)로 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나. 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다. 면   적:1,093,52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이외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지역에 제주도의 천혜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기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11년
 나.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재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개정)에 의한 중분류 기준으로 유치업종 재분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업종>
   중    분    류             업                 종         비      고

        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0        연구 및 개발업

        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458
제16998호                                  관                  보                         2009. 5.11. (월요일)

      중    분      류                    업                          종                              비     고

           21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재                                                   추가

           10             음·식료품 제조업(일부)

           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             섬유제품 제조업(일부)

           70             연구 및 개발업

           63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렵업

          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나. 업종배치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24,872.6      100.0      415,278.0             100.0     감) 9,594.6

      연구시설                 29,300.9         6.9      23,300.4               5.6     감) 6,000.5

 연구시설, 정보통신                27,302.9         6.4                -             -     감) 27,302.9

      생물화학                 22,627.1         5.3      22,627.1               5.4                  -

      정보통신                335,778.7        79.1     332,184.6              80.0     감) 3,594.1

연구시설, 정보통신,                                                                                          아파트형공장
                            9,863.0         2.3      37,165.9               9.0    증) 27,302.9
   생물화학                                                                                              등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계               1,093,527.0         100.0 1,093,527.0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825,665.5             75.5    825,671.8                75.5 증) 6.3

           보전녹지지역           116,754.0             10.7    116,754.0                10.7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157.3             0.1        1,151.0               0.1 감) 6.3 분할측량 반영

           자연녹지지역           149,950.2             13.7    149,950.2                13.7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