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수반취득
박 일 순 1978. 7.18.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5                   6
퀸 노 네 1967.12.14.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0-15             6
스 에 바
만시아가비 1968. 5.2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1-28              6
안젤레스P 1974. 8. 1.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140             6
소르사노
아 니 타 알 1966. 8. 6.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121             6
달루페레
주나린에스 1973. 7.1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19            6
탈라리온
에베리안B 1978. 4.2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796            6
산 토 스
김 설 화 1975. 5. 8.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516             6
정 영 혁 1978.11.14.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동면 북동리 322               6
문 홍 자 1971.11.14.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693             6
최 미 자 1965. 8.16.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381             6
허 해 화 1978. 5. 1.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57              6
마르티네즈 1977. 5.3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198             6
메 리 젠
김 춘 매 1979. 2.21.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85              6
김      화 1979. 2.28.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6-3           6
로사매그비 1976. 6. 6.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426             6
혼 치 바
유 정 민 1976. 4. 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00                6
송 춘 염 1973. 3.24.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36-3                6
안 춘 옥 1976. 9.10.      여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625             6
돌로로사티 1970. 7. 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317-2           6
델라토레
아 몬 토 1968. 2.2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17              6
스기나지
김 춘 란 1973. 4.1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554-6             6
빌 라 벨 스 1971. 3.20.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375             6
마리린디
한 정 옥 1965. 5.2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두정동 371                6
페 에 이 1970.10.2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804             6
수마파드
베 니 아 아 1978. 8.29.    여   필 리 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318              6
로큐파탈

                                      11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40호                     나. 공사의 종류:공용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공사(도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               시계획사업)
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이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위 치: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
   2004년 1 월 6 일                       ○부지면적:951,940㎡(287,961평)
                   건설교통부장관         5. 변경내용
1. 사업의 명칭: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              가. 공사시행기간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가. 명 칭:(주)양산아이시디                       1994.11.18.~      1994.11.18.~      12개월 연장
 나. 주 소: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2003.12.31.       2004.12.31.
3. 화물터미널 명칭 및 공사의 종류                    ○변경사유:건설유보중에 있는 CFS등 건축물의
 가. 화물터미널명: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공사시행

 나. 건축공사




  ○변경사유:입주업체의 여건변동에 따라 양산ICD 조성 건축 규모조정

                                 122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다.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변                    경                    사                   유
 279,153     281,223     증 2,07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3, 9, 10단지 CFS 및 부속건물:1,720백만원
                                      ·9단지 탱크
                                            ‘컨’세척장 및 공동시설내 타이어 수리소:350백만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41호                                  ○종 목: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통                           ○성 명:허길양(許吉亮)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이를                         ○생년월일:1953년10월 1 일(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해제 근거 및 사유
      2004년 1 월 6 일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                     ○명예훼손 사건 관련(사건명:대법원 2003도
1. 사업의 명칭: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3493)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해제일:2003년12월
 가. 명 칭: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김세찬
 나. 주 소: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국립수목원고시제2004-1호
3. 화물터미널 명칭 및 공사의 종류                                     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개요)
 가. 화물터미널명:양산복합화물터미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의
 나. 공사의 종류:공용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공사(도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에 대한 그 개
  시계획사업)                                          요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변경내용                                                  2004년 1 월 6 일
 가. 공사시행기간                                                               국립수목원장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 명 칭: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개요)
  1994.11.18.~      1994.11.18.~      12개월 연장     2. 목   적:식물자원의 조사, 수집, 보존을 통하여 이
  2003.12.31.       2004.12.31.                     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환경에 관한 대국민 홍보,
 나. 변경사유                                            교육 및 광릉 숲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국립수목원
  -정부지원 기간시설인 철도인입선 공사의 지연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
      으로 단지내 구간 철도공사가 미완료되어 포장                    3. 성    격:본 계획은 향후 5년간(2004~2008) 국립
      및 조경공사 완공지연                                   수목원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한 종합계
  -배송센터 및 랙창고 등에 대한 사용자 결정 지연                       획이며 국립수목원장은 본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함.
⊙문화재청고시제2003-73호                                  4. 시행기간:2004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5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                         년간)
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같은법시행령                       5. 내 용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국립수목원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환경여건
      2004년 1 월 6 일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
                        문화재청장                        향을 파악, 향후 5년간 기본목표 및 중점추진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향 제시
1. 보유자 인정해제자                                        나. 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은 식물자원의 조사·

                                              123
다.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
경
전변
경
후증
감변
경
사
유
279,153
281,223
증2,070 -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증감
·3, 9, 10단지CFS 및부속건물：1,720백만원
·9단지탱크‘컨’세척장및공동시설내타이어수리소：350백만원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123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41호
양산복합화물터미널조성공사에대하여화물유통
촉진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변경인가하고이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양산복합화물터미널조성공사
2. 사업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김세찬
나. 주
소：경기도군포시부곡동451
3. 화물터미널명칭및공사의종류
가. 화물터미널명：양산복합화물터미널
나. 공사의종류：공용복합화물터미널건설공사(도
시계획사업)
4. 변경내용
가. 공사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994.11.18.~
1994.11.18.~
12개월연장
2003.12.31.
2004.12.31.
나. 변경사유
-정부지원기간시설인철도인입선공사의지연
으로단지내구간철도공사가미완료되어포장
및조경공사완공지연
-배송센터및랙창고등에대한사용자결정지연
⊙문화재청고시제2003-73호
문화재보호법제12조제2항에의거, 중요무형문화
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그내용을같은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6 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보유자인정해제자
○종
목：중요무형문화재제108호목조각장
○성
명：허길양(許吉亮)
○생년월일：1953년10월1 일(남)
2. 해제근거및사유
○문화재보호법제12조제2항
○명예훼손사건관련(사건명：대법원2003도
3493)
3. 해제일：2003년12월
⊙국립수목원고시제2004-1호
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개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에대한그개
요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6 일
국립수목원장
1. 명
칭：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개요)
2. 목
적：식물자원의조사, 수집, 보존을통하여이
용기반을구축하고산림환경에관한대국민홍보,
교육및광릉숲의보전관리를위하여국립수목원
의역할을강화하기위함.
3. 성
격：본계획은향후5년간(2004~2008) 국립
수목원의기본목표와발전방향등을제시한종합계
획이며국립수목원장은본기본계획에따라업무를
추진해야함.
4. 시행기간：2004년1 월1 일~2008년12월31일(5
년간)
5. 내
용
가. 국립수목원진흥을위하여국내·외환경여건
변화와전망을분석하고현재의문제점과개선방
향을파악, 향후5년간기본목표및중점추진방
향제시
나. 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은식물자원의조사·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수집·보존과이용기반 조성, 산림환경 및 식물에                         물종의 생육환경 개선과 복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광릉 숲의                         생물다양성 유지
  안정적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부분을 중점적으로                         ※국립수목원진흥실시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
  추진토록 계획하였음.                                          용을 보시려면 국립수목원 홈페이지(www.
  1)식물자원 조사:국가식물자원의 총량파악과                              kna.go.kr 또는 산림청홈페이지/소속기관/
    정보의 집약관리로 식물기초·응용연구 지원                             국립수목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식물정보의 종합관리 실현
  2)식물종 보존:희귀·특산식물의 보존과 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73호
    내·외 보존기능 강화 및 체계적 식물종 관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57호(2003.
    로 식물유전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 구축                 12.10.) 도로구역결정(변경)및 접도구역지정(변경)고
  3)식물의 자원화:국내·외 유용식물자원의 발                 시 따른 국도제13호선 성곡1리지내 위험도로 개량공
    굴·수집 및 자원화 연구의 활성화로 식물의                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포
    산업화 기반 조성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교육 및 홍보:산림환경과 식물에 대한 교육·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
    홍보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대국민 서               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비스 제고                                  니다).
  5)광릉 숲 보존:광릉 숲 생태계의 안정적 보존                        2004년 1 월 6 일
    을 위하여 보호·관리기반 시설의 확충 및 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국도13호선 성곡1리지내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소재지: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7-1    답     355    17-5       68 박          옥       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12-1
                                               (대우캐피탈(주)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3 가압류)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근저당)
 18-1    대      40    18-1       40 김          진       현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82
 27-1    임   10,520   27-5    251 정            명       옥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268
 (산15)                27-6   3,087
 27-2    임    9,803   27-7    682 양            건       모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산14)                                                   동아@ 나동 605호
 27-3    임   21,980   27-8   1,852 이           근       우 대전 동구 가오동 30
 (산13)
 27-4    임    1,605   27-9   1,182 박           기       용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23-5
 (산12)
 44-3    전     744    44-7    466 정            재       현 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174

                                         124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호                           ○내장마감바름재에 습기투과성 추가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외장마감바름재에 난연3급 추가 및 내장마감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름재에 난연2급으로 변경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내장마감바름재에 내곰팡이성, 휘발성유기화합
                                            물, 포름알데히드방산량, 유해중금속 성능기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추가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능항목 추가에 따른 시험용 밑판 및 시험방법
    2004년 1 월 6 일
                                            추가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3 월 6 일까지 다음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개정 KSF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시기 바랍니다.
2. 개정사유:건축물의 내·외장 마감재료로 사용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고 있는 건축재료의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하여 얇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
3. 주요 개정내용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규격명 변경:얇은 마감 바름재                          740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부착강도 변경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4-1호                             초기 정착금 지급액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조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하고, 나머지 잔액의 경우 3년 분기 분할 지급하고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있는 것을 5년 분기 분할 지급하도록 개정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개인은 2004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4년 1 월 6 일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주
                    통일부장관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우편번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                        110-7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동 개정안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                 전화번호
 착지원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타목적 사용 또는                다. 기타 참고사항
 일시 과다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본래 취지인 자립
 ㆍ자활을 위한 생계기반조성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73호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골자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정착금 지급 규모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정착지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원시설(「하나원」) 퇴소 10일 이전에 지급하고 있는         다.

                                     125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 월6 일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F4715
얇은마무리용벽바름재
2. 개정사유：건축물의내·외장마감재료로사용되
고있는건축재료의실내공기질향상을위하여얇
은마무리용벽바름재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자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명변경：얇은마감바름재
○부착강도변경
○내장마감바름재에습기투과성추가
○외장마감바름재에난연3급추가및내장마감바
름재에난연2급으로변경
○내장마감바름재에내곰팡이성, 휘발성유기화합
물, 포름알데히드방산량, 유해중금속성능기준
추가
○성능항목추가에따른시험용밑판및시험방법
추가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3 월6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서비스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402, FAX：02)503-797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125
⊙통일부공고제2004-1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6 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개정안은국내입국한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
착지원금의지급방법을개선하여타목적사용또는
일시과다사용사례를방지하고본래취지인자립
ㆍ자활을위한생계기반조성용도로유용하게사용
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완ㆍ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정착금지급규모는현행수준을유지하되, 정착지
원시설(「하나원」) 퇴소10일이전에지급하고있는
초기정착금지급액을4분의1에서5분의1로조정
하고, 나머지잔액의경우3년분기분할지급하고
있는것을5년분기분할지급하도록개정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4년1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통일부장관(참조：정착지원과장/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우편번호：
110-76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7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공
고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2004년 1 월 6 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74호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1. 개정이유                             다.
 법 개정으로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이 법으로 상향                2004년 1 월 6 일
 규정되고, 용기공동관리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                               산업자원부장관
 라 시행령상의 허가기준 및 용기공동관리 관련 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LPG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연료의 불법사용 단속 및 처벌에 관한 권한의 시·        1. 개정이유
 군·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법 개정으로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의 판매
 규정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시행령상 보험규정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신설되고, 기 허가받
 에 통합 규정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            은 판매소의 용기보관실 면적의 확대기준을 산업자
 하려는 것임.                               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할관청의 세
2. 주요내용                                부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용기보관실 면적
 가. 시행령상 규정된 허가기준이 법으로 상향 규정           의 확장기준을 12㎡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완성검
  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조항                   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를 확대하
 나. 법 개정으로 용기공동관리규정이 삭제됨에 따            고, 자동차충전소에 오발진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함
  라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                        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시행            것임
  령상 보험규정에 통합 규정                    2. 주요내용
 라. LPG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시·도지사의 정          가. 법 개정으로 관할구역내에 LPG를 판매하는 타
  기보고사항에 사업자현황 추가                        구역소재 판매업체에 대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
 마. LPG연료의 불법사용 단속 및 처벌에 관한 권한           권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
  의 시·군·구 위임근거 명시                      나. 소규모식품접객업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바.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해             높음에 따라 완성검사 대상을 기존의 유흥주점
  세부 과태료부과기준 마련                          및 단란주점에서 소규모식품접객업소 전 사업장
3. 의견제출: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으로 확대
 는 개인은 2004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석유수급통계에서 타 석유제품과는 달리 누락
 하여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                된 LPG 수급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 통계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체제 마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용기의 노상방치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와 그 사유)                                위해 旣 허가받은 판매사업자의 용기보관실 면적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을 최소 12㎡이상으로 정비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자동차충전소의 자동차오발진에 따른 가스사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전             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
  화 2110-5465, 담당 신재행사무관, 팩스 504-   3. 의견제출: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4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개인은 2004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26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하여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              는‘화(靴)’의 기능으로 조선시대『경국대전』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칭이 나올 정도로 역사성이 있는 전통 신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제작기능임. 동 신발제작은 그 과정이 복잡하며,
  와 그 사유)                              조선시대 생활의 한 단면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한 기능으로서 동 종목의 기능 보존을 위하여 학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전           예고하고자 함.
  화 2110-5465, 담당 신재행사무관, 팩스 504-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하여 신
  4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황해봉을 화혜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예고하고자 함.
⊙문화재청공고제2003-121호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중요          ○전화번호:042-481-4970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사항          ○전송번호:042-481-4979
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           ○E-mail:kimik@ocp.go.kr
의2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3-8호
기 바랍니다.                               우리청 관하 영등포세무서의 여의도지역민원봉사
   2004년 1 월 6 일                    실 폐지에 따라 여의도지역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하였
                   문화재청장            던 영등포세무서장인(여의도지역민원실전용)과 영등
1. 예고일:관보공고일                        포세무서장의인(확정일자용여의도지역민원봉사실)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을 2003년12월31일자로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인정                                 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지정명칭:화혜장(靴鞋匠)                          2004년 1 월 6 일
 ○보유자인정                                                  서울지방국세청장
  ·성 명:황해봉(黃海逢)                     ○폐기관인
  ·성 별:남                              영등포세무서장인                (확정일자용)
                                    (여의도지역민원실전용)            영등포세무서장의인
  ·생년월일:1952년10월12일                                        (여의도지역민원봉사실)
  ·기·예능:혜제작
  ·주 소: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90-37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화혜장은 신 목이 없는‘혜(鞋)’와 긴 신 목이 있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4-1호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中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                  改正規則
칙이 2003년12월23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                     2003.12.23. 국회규칙 제125호
125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중 다음과 같
   2004년 1 월 6 일                    이 개정한다.
                   국회사무총장           제3조제1항중“32人”을“53인”으로,“36人”을“57

                                127
하여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가스산업과(전
화2110-5465, 담당신재행사무관, 팩스504-
450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3-121호
문화재보호법제5조제1항및제2항에의거한중요
무형문화재종목지정및보유자인정과관련한사항
을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동법시행규칙제1조
의2제3항에의거, 다음과같이예고하오니이에대하
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청으로연락하여주시
기바랍니다.
2004년1 월6 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종목지정및보유자
인정
○지정명칭：화혜장(靴鞋匠)
○보유자인정
·성
명：황해봉(黃海逢)
·성
별：남
·생년월일：1952년10월12일
·기·예능：혜제작
·주
소：서울시송파구마천동190-37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예고사유
○화혜장은신목이없는‘혜(鞋)’와긴신목이있
는‘화(靴)’의기능으로조선시대『경국대전』에
그명칭이나올정도로역사성이있는전통신발
제작기능임. 동신발제작은그과정이복잡하며,
조선시대생활의한단면을알려줄수있는중요
한기능으로서동종목의기능보존을위하여학
술적, 예술적가치가커중요무형문화재로지정
예고하고자함.
○아울러중요무형문화재보존·전승을위하여신
제작기능을가지고있는황해봉을화혜장기능
보유자로인정예고하고자함.
5. 연락처：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70
○전송번호：042-481-4979
○E-mail：kimik@ocp.go.kr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3-8호
우리청관하영등포세무서의여의도지역민원봉사
실폐지에따라여의도지역민원봉사실에서사용하였
던영등포세무서장인(여의도지역민원실전용)과영등
포세무서장의인(확정일자용여의도지역민원봉사실)
을2003년12월31일자로폐기함을사무관리규정제
40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04년1 월6 일
서울지방국세청장
○폐기관인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127
⊙국회사무처공고제2004-1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
칙이2003년12월23일다음과같이개정(국회규칙제
125호)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 월6 일
국회사무총장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中
改正規則
2003.12.23. 국회규칙제125호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중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32人”을“53인”으로, “36人”을“57
영등포세무서장인
(여의도지역민원실전용)
(확정일자용)
영등포세무서장의인
(여의도지역민원봉사실)
국
회
제15589호                               관                  보                       2004. 1. 6. (화요일)

     4)년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투      자       계      획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고
     계               3,585     260      1,020          1,140         779           236      150
용 지 비                1,451     167          536          501         147            88       12
조 성 비                2,134      93          484          639         632           148      138
라. 개발기간:개발계획승인일~2008년12월31일
마. 기타 양주시장의 의견 및 이의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계                1,499,742               453,672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592,017                179,085               39.5
    단    독       주    택        162,604                 49,188               10.9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포함
    공    동       주    택        414,080                125,259               27.6
    근 린 생 활시 설                     15,333               4,638                1.0 파출소, 우체분국 등 포함
상        업       용    지            43,292              13,096                2.9
산        업       용    지            15,292               4,626                1.0 아파트형 공장
    공 공 시 설 용 지                849,141                256,865               56.6
    도                 로        295,910                 89,512               19.8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 가각
                                                                                   및 법면 포함
    공                 원        218,203                 66,006               14.5 근린5, 어린이공원5 포함.
    녹                 지            89,785              27,160                6.0 완충녹지, 경관녹지
    대    체       농    지        123,693                 37,417                8.2
    학    교       시    설            94,097              28,465                6.3 초3, 중1, 고3, 유2
    주        차        장            10,045               3,039                0.7 노외주차장 4개소
    종    교       시    설             7,603               2,300                0.5 4개소
    주        유        소             1,491                451                 0.1 1개소
    광                 장             3,478               1,052                0.2 1개소
    공    공       공    지             4,836               1,463                0.3 4개소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생략
     -위      치: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                             자.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
        동 일원
                                                                 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에 비
     -면 적:1,499,742㎡
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

     소유권 및 소유권자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생략).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