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3호                                       2003. 4.  3. (목요일)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9
               강철근에부착력을증가시키는원추형콘을체결
                                               조에서정한수출이행기간내에서환급등을할수
               한암반사면보강공법
                                               있다.
            3. 신기술개발자에눀한보호내용
                                               1. 2003년 3 월11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3년간                  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이하“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라 한다) 제4-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입된
                용료를받을수있음                        상태그눀로구매한사실이확인된경우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2. 수출이행기간 단축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을권고함.
                                                눀체사용이가능한원재료를2003년3 월12일부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터당해수출물품의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납세증명서발급의경우에는양도일)까지수입또
                수있음                             는국내(로칼)매입한사실이없는경우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2003년 4 월12일까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경우에는양도를말하며, 이하같다)가가능한물
            4. 기 타: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기
                                                품이노사분규등으로제조장의가동이장기간
             술연구원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니
                                                중단되었거나원재료의수급및생산공정투입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지연등으로인하여2003년4 월13일이후에수
                                                출신고수리된경우
            ◉관세청고시제2003-12호                    4. 기타 2003년 3 월11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로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0            당해수출물품을생산한것이객관적인자료에
            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확인되는경우
            2003년 3 월12일부터 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의 환급
                                             제3조(수출이행기간단축배제사유에해당하는물품
            등을받을수있는수출이행기간의단축등에눀하여
                                               의환급등신청시제출서류) 환급등을신청하고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하는자는별표의물품이제2조제2호내지제4호에
                2003년 4 월 3 일                  서정한수출이행기간의단축배제사유에해당되는
                           관 세 청 장             때에는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1-6조 또는
                원유등에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제4-2-2조의규정에서정한서류외에다음각호
            제1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눀상물품) 별표의 물품으
                                               의자료를첨부하여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로서2003년3 월11일이전에수입한원재료에눀
                                               1. 수출이행기간단축배제사유서(별지제1호서식)
             하여환급(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
                                               2. 제2조에서 정한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
             에관한고시제4-2-2조의규정에의한기초원재료            는자료
             납세증명서발급을포함하며이하“환급등”이라한 제4조(수출이행기간단축눀상물품에눀한분할증명
             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        서발급시제출서류) 2003년3 월11일이전에수입
             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국내거래기간”을말
                                               한원재료가수입한상태그눀로2003년4 월13일
             하며, 이하같다)을2003년4 월12일까지로한다.
                                               이후에국내거래되어분할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
            제2조(수출이행기간단축배제사유) 세관장은제1조
                                               는자는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4-3-2조제1
             의규정에의하여수출이행기간이단축되는물품이             항의규정에서정한서류외에제2조제2호·제4호
             라하더라도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에는 에서정한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세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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