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63) 280-3846 / 팩스 (063) 280-2539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전라북도 완주군(문화관광과)
   - 전화 : (063) 290-2096 / 팩스 (063) 290-2059
   - 주소 : (우5535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76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상북도 포항시(문화예술과)
   - 전화 : (054) 270-2273 / 팩스 (054) 270-2270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법무부고시제2022-3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정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1980.04.25
외국국적취득
한의종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10.05
외국국적취득
한원숙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배영동
1946.**.**
남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영순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8.02.08
외국국적취득
김인복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8.05.10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수안보면 수안보면
 당초                  제3호선             수안보면     12,638                  수안보면   0.23
         국도                   초산선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824   산 1-7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수안보면 수안보면
 변경                  제3호선             수안보면     11,463                  수안보면   0.23
         국도                   초산선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824   산 1-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기존 구국도 구간 도로구역 해제(변경)
3.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국
 1     824-1     도     659    -                   -                              제외
                                    (건설부)
                                            경기도 남양주시
 2     139-8     도     18     -     김*원      별내면 청학로                                 "
                                              **번길 **
                                             중원군 상모면
 3      1-4      도     171    -     백*식                                              "
                                             수회리 **
 4     산 1-9     도     327    -     최*복           -                                  "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53)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5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7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수안보면 수안보면
 당초           제3호선            수안보면     12,638                  수안보면    0.23
       국도              초산선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824   산 1-7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남해~                      수안보면 수안보면
 변경           제3호선            수안보면     11,463                  수안보면    0.23
       국도              초산선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수회리
                                                 824   산 1-7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법무부고시제2022-3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원숙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72.12.08
외국국적취득
김로빈
1986.**.**
남성
영국
경기도 평택시 
****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성진
194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
구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유금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1.06.17
외국국적취득
황금복
1962.**.**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하동군 
****
2000.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용오
193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7.02.07
외국국적취득
장승옥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9.03.20
외국국적취득
박빈용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2.10
외국국적취득
최승은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홍기인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정해웅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79.01.03
외국국적취득
박계수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손경희
195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화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21
외국국적취득
이병우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4.11.13
외국국적취득
장영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01.27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2.03.09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82.06.28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8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10.30
국적선택불이
행
김현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조명숙
196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3.12.10
외국국적취득
이시까와사또미
1961.**.**
여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1996.08.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경미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8.12.02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8.03.25
외국국적취득
강미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김종성
1949.**.**
남성
중국
강원도 양양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양명화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1.01.17
외국국적취득
김월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이인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7.09.28
외국국적취득
김광열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우도은
200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0.12.29
국적이탈
조정숙
1953.**.**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예천군 
****
1986.05.14
외국국적취득
유성민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79.06.15
외국국적취득
임원필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임정순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3.12.12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박순남
1937.**.**
여성
타이완
강원도 강릉시 
****
1958.06.06
외국국적취득
◉외교부공고제2022-26호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법인 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동반자의 
해외이주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등의 내용
으로 현행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
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제3항)
1)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해야하나, 현행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해외이주알선업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안 제10조의3)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설치 시 신고 의무 규정은 있으나, 폐쇄 시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업체의 분사무소 운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분사무소의 폐쇄 시에도 신고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과 업체 정보 확인 및 이용에 있어서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다. 해외이주 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11조)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 포기 시,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동반자의 해외이주 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동반자)은 해외이주신고 후 개별적으로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라.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구비서류의 구체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 (안 제11조, 12조)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갖춤 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 전자우편 : sjpark15@mofa.go.kr
- 팩스 : 02-2100-837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6873, 팩스 : 02-2100-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2-1호
송파공업고등학교에서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로의교명변경(2022. 3. 1.자)이확정되어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5조의규정에따라관인폐기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2월11일
송파공업고등학교장
관인 폐기
□폐기연원일: 2022년3월1일
송파공업고등학교장인
송파공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송파공업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송파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송파공업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송파공업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송파공업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송파공업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송파공업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송파공업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송파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경(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15-0003
구봉문화
학술원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
스타
디움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수송
동)81, 
두산위
브파빌
리온 
603호
황의동
2015.8.27.
구봉 송익필 선생을 비롯한
<삼현수간>에 관련된 유·
무형의 유교문화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 및 문화콘
텐츠 개발 연구 사업
02-
733-
9070
전통
문화과
변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개청준비단 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663호) 개정으로 의정부지
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개청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2월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정창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정창인
                                       (전자이미지관인)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대상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권*충    42-1994-30-0000249   800동방호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2     김*철    42-2018-40-0000019   809영복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등대*길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2차



4. 청문일시 및 장소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청문일시                    청문장소

 1     권*충    42-1994-30-0000249   800동방호       2022. 12. 6.(화)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2     김*철    42-2018-40-0000019   809영복호      2022. 12. 28.(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
       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 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릉사업소 ☏ 033) 646-9751
 다. 청문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06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내지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원
2018.**.**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12.31
조태영조셉
2020.**.**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1.05
응우엔시안
2006.**.**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60호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지적도’를 민원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비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 시 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별표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roh22@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
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
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21,
 바인벤처스 주식회사        2022-395         2022.2.7
                                                  1222호(도곡동, 플래그원)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
(주)영○이엔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94201061000236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주)엔에○엔지니
어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9420206100013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
9420206100013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
9420206100013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
9420206100013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
9420206100013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
9420206100013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
주식회사 고○컨트
리클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44201060000024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
44201060000024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
44201060000024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1
94201061000312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2
94201061000312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3
94201061000312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4
94201061000312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5
94201061000312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6
주식회사 고○컨트
리클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94201061000311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7
94201061000311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8
94201061000311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9
9420106100031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0
94201061000311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1
4420106000002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2
구미시○병전우회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4201561000162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3
94201561000162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4
94201561000163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5
94201561000162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6
94201561000162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7
최○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94201461000537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8
94201461000538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9
오○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760000017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0
정○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200460000002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1
최○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120146000000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2
오○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94202061000155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3
94202061000155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처분일자: 2022. 1. 11.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무선국을별도의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따라불
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34
오○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94202061000155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5
9420206100015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6
원○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16000000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7
김○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0860000002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8
엄○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860000017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9
서○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960000000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40
이○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760000013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41
정○권
경북 포항시 남구 
4120056000000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42
최○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1201460000001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5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
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530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농
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167호, 202
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운영 방법 등 마련
    (안 제26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방법 및 기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마련
     (안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
     (안 제86조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를 관리토록 권
    한의 위임 위탁사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roh22@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
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
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천여자중학교공고 제2022-7호
관인폐기
2022.3.1.자 덕천여자중학교 폐교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
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덕천여자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1일(업무종료일: 2022년 2월 28일)
덕천여자중학교장인
덕천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덕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덕천여자중학교학부모회장인
덕천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덕천여자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허가번호: 제2013-12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106-3, 117
3. 점용목적: 하수처리장 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56.1㎡ 
5. 점용개요: 배수관(D1,500㎜, L=34m), 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8.2.19.~2022.2.18.
              변경 – 2022.2.19.~2027.2.18.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2021년 지자체 경쟁력 제고 유공(지방행정의 달인)’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유정식
대통령표창
2021. 11. 26. 수여
대 통 령
충청남도
이인하
국무총리표창
2021. 11. 26. 수여 
국무총리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2호
우체국이전에관한고시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이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이전 
우체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업무시작
우편x금융용
국기호
~ 에서
~ 으로
이포우체국
6급
(집배
센터)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로 36(이포리)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로 15(이포리)
2022. 2. 21.(월)
변동없음
  - 이전 사유 : 기존청사 개축을 위한 임시청사로 이전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48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83호(2022. 02. 08.)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37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기존 관보 내용의 상세정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제20183호, 2022.   2.8일자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공고, 2쪽, 3번째줄)
년 3월 21일까지             년 3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고시제2022-5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방화동행복주택및주민센터건설사업)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
방화동행복주택및주민센터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방화동행복주택및주민센터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헌동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가. 위
치: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850
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따로붙임참조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이진영(전화번호02-2133-7073) 및서울주택도시공사근린재생사
업부우형식(전화번호02-3410-7975)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방화동행복주택및주민센터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 강서구 방화동 850
② 대 지 면 적 (㎡)
공동주택  9,000.30 / 주민센터 1,000.00
③ 건 축 면 적 (㎡)
2,623.39
405.26
3,567.73
   357.63
④ 건축 연면적 (㎡)
25,839.34
2,015.62
21,511.96
2,048.58
⑤ 건  폐  율  (%)
29.15
40.53
39.64
  35.76
⑥ 용  적  률  (%)
239.97
169.47
239.01
171.50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4개동  315세대 (지하1층, 지상1~1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29A형㎡ : 85 세대
전용29A-S형㎡ : 22 세대
전용29B-S형㎡ :   2 세대
전용44A형㎡ : 106 세대
전용44B형㎡ : 74 세대
전용44C형㎡ : 26 세대
계
총    315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06 ~ 2022.07
2020.09 ~ 2023.07
⑨ 
부대
복리
시설
경로당
125.5335 ㎡
124.88 ㎡
경비실
16 ㎡
11.57 ㎡
공용화장실
43.2783 ㎡
37.36 ㎡
관리사무소,MDF,방재실
123.552 ㎡
120.31 ㎡
근린생활시설-1~3
112.9653㎡
112.97 ㎡
나눔카페
20.4463㎡
-
맘스카페,실내놀이방,
스마트포켓
105.4377㎡
74.72 ㎡
보육시설(어린이집)
312.2192㎡
313.70 ㎡
작은도서관
206.545㎡
211.54 ㎡
주민운동시설
226.3934㎡
171.49 ㎡
지하주차장
3,980.0895 ㎡
3,212.13 ㎡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⑩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29A
85
29.09
20.39
49.48
7.63
57.11
29A-S
22
29.06
20.40
49.46
7.62
57.08
29B-S
2
29.34
21.33
50.67
7.70
58.37
44A
106
44.07
29.33
73.40
11.56
84.96
44B
74
44.03
30.56
74.59
11.55
86.14
44C
26
44.02
29.40
73.42
11.55
84.97
⑪
주
민
센
터
지하1층:기계,전기실
체력단련실,샤워/탈의실
333.61 ㎡
1개동,
지하1층
~
지상5층
지상1층 : :작은도서관, 상담실,
자치회사무실,통신실
314.39 ㎡
지상2층:통합민원실,
탕비실,비품실,인감,상담실
348.33 ㎡
지상3층:프로그램실,
동장실,동대장실,동대본부
350.75 ㎡
지상4층:프로그램실,
주민등록실,창고,휴게공간
350.75 ㎡
지상5층:다목적실,
탕비실,준비실,운영실
350.75 ㎡
계
2,048.58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63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으로 농업기
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259호, 2021. 6. 1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실태조사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 안 제1조의4 신
   설)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농업기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나.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

 ○ 동력수확기의 ‘농업기계 범위’란 자구 수정(시행규칙 안 제1조의2 [별표 1] 개정)

 ○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시행규칙 안
     제19조의6제2항 [별표 16] 1. 일반기준 개정)
     * 위반행위 횟수별 처분기준 적용일 및 가중처분 적용차수 기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0호

        2021.4분기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2. 3. 25.(금)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6-56-0000560
   1                                정○크레인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94-2016-56-0000561
             94-2017-56-0001232
             94-2017-56-0001233
   2         94-2017-56-0001234     D○플랜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4-2017-56-0001235
             94-2017-56-0001236
             94-2018-56-0001200
             94-2018-56-0001201
   3                               이○피(E○P)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94-2018-56-0001202
             94-2018-56-0001203
             44-2018-55-0000425
             44-2018-55-0000424
             44-2018-55-0000403
             44-2018-55-0000402     중○건기
   4         44-2018-55-000040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44-2018-55-0000400    (드○골재중기)
             44-2018-55-0000399
             44-2018-55-0000398
             44-2018-55-0000397
             94-2019-56-0000204
             94-2019-56-0000205
   5                              청주시배○민○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94-2019-56-0000206
             94-2019-56-0000207
             94-2019-56-0000226
             94-2019-56-0000227
             94-2019-56-0000228
             94-2019-56-0000229
   6                              주식회사 광○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94-2019-56-0000230
             94-2019-56-0000231
             94-2019-56-0000397
             94-2019-56-000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