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3-282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도 군인과 유사한 근무여건(격오지 근무 및 전시업무 수행 지원)을가지며, 군인가족 또한
   「군인복지기본법」상 복지사업의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인가족과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격려 및 복지사업 소요가 필요함에 따라 시행령에 집행대상 및 사업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여 집행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기금의 집행용도에 “군인과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21, Fax: 748-66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호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2014년도 5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33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 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
          조성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
 보도연계형 공간, 녹지 등으로 조성 권장)
 공 지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성 권장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
          조성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
 보도연계형 공간, 녹지 등으로 조성 권장)
 공 지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성 권장
 4) 기타사항
  구 분                         계획내용
  기타사항 ∘환친화적
           경 및 재해저감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옥외주차장 등은 투수성이 양호한 환경
              포장을 권장하고 개별 건축물에 적정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대구)달성군공고제2013-115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사업기간연장) 하였기에 동법 제13조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3. 시행지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원
4. 시행면적 : 457,672.2㎡
5.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61-1번지
6. 사업기간 : 당초 1996. 9. 23. ~ 2013. 12. 31.
              변경 1996. 9. 23. ~ 2014. 12. 31.(365일 연장)
7. 변경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 및 환지처분)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사업완료에 필요한 사업기간 부족
8. 시행인가일 : 1996년 9월 23일
9. 사업시행자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종선)
10. 기타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시설과(☎053-668-2841~2)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
   053-617-55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970
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
     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 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
     야 합니다.(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4.4.19.~4.23.), 7급(2014.7.26.~7.30.)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
       려드립니다.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
    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
    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행정직군의 경우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
      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
    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
    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안전행정부 고객센터(02-2100-3399), 채용관리과(02-751-1323~1331)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8
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1. 개정 취지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4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 도입
    2)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직급기준 개선
  나. 조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안 제34조, 제34조의2, 제40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정보를 종합 비교ㆍ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2)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
       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
      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매년 월정수당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조정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시 절차를 간소화하며,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부시장 간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결정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제34조)
    (1)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해에 그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49
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나.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제도 개선(안 제73조 및 별표8)
    (1)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특별시장은 일부 사무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0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pmj5695@korea.kr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0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특별계정(제5-6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계약에 한함)”을 “특별계정(제
5-6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계약에 한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
의 기준가격에 따라”를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로 한다.
제5-13조의4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
   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라 한
   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거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업무집행조합원 및 투
   자대상이 동일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은 하나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
   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
제6-3조제1항 중 “(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70%)”을 “(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
   로 한다.
제7-4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으로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환급
   금 및 보험금 등이 변동하는 경우. 다만, 제6-1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
   동형 보험상품, 보험료적립금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비용을 차감하는 보험상품(이하 “사업비
   후취구조 상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7-51조제1항제4호 중 “금액의 30%(종신연금은 25%) 이상”을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
   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으로 하고, “및 저축성보험”을 “및 저축성보험. 다만, 제7-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
   업비 후취구조 상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71조 앞에 “제4목 기타사항”을 삽입한다.
제7-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1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법 128조의3제1항 및 영 제71조
   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
   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7-2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별표 8 중 2. 대외지급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외지급수단
   가.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
        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
   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다. 선물거래 및 그에 준하는 수단에 의해 원화 또는 가목의 통화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헷
        지되어 있는 기타통화
   라.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대외지급수단
별표 8 중 3. 외화증권(“5. 신종외화증권”을 제외한다) 중 가목을 다음 같이 한다.
   가.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득
        하거나 동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다만, 외
        화증권의 발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
        기준 BBB-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하거나 동 신용등
        급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의 비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별표 11 중 제7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제31조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별표 14 주)란 제4호 중 “종신연금보험”을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보험”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가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으로 하고, 제2호 가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별표 17-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7-71조의2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일반손해보험 이외 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
    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상품설계기준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급부를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위험을 급부에서 제외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8조제1항, 제7-51조제1항제4호(단서규정
 만 해당한다), 제7-71조의2 및 별표 17-2(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6-3
 조 제1항, 제7-51조제1항, 별표17 및 별표17-2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보험회사는 제
 7-51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40%
                                   22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
 품은 60%,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80%)이상을 보험료 납
 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
 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
 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
 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별표17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약공제액을 별표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은
 전단의 표준해약공제액 설정한도인 100분의 6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별표17-2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약공제액을 별표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설정
 하여야 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이연의 특례)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이연은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약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을 제외)의 경
 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약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과 관련된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신계
 약비의 이연 및 상각 기준에 관한 제6-3조제1항, 제7-51조제1항, 별표 17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별표 17-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위반자에게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
    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
    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
    (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억원 × 7/10
 20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2억원) × 7/20
 20억원 초과       2억원 × 7/10
 200억원 이하      +18억원 × 7/20
               +(법정부과한도액-20억원) × 7/40
               2억원 × 7/10
 200억원 초과      +18억원 × 7/20
 2천억원 이하       +180억원 × 7/40
               +(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 × 7/80
               2억원 × 7/10
               +18억원 × 7/20
 2천억원 초과       +180억원 × 7/40
               +1,800억원 × 7/80
               +(법정부과한도액-2,000억원) × 7/160
                               24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6.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 조정)
  가. 원칙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
    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단계 조정)
         구분                  고의                       과실
 중대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보통의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경미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통의 위반행위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단계 조정후의 기
     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2단계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⑴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
      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
      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⑵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⑶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5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나. 가중 사유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⑵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
      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⑴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
      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⑶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
      경할 수 있다.
   ⑷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
      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
      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
    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
    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⑵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기타 위 ⑴ 내지 ⑵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6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다. 기 타
   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
     액할 수 있다.
   ⑵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
  과기준에 의해 산정된 과징금의 금액이 이 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
  을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3-4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다히로바 1972.07.14 여 우즈베키스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2길41-19 국적법
  살리마                 탄                          제6조2항1호
 장궈자오 1973.08.21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남로1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설화 1978.02.24 여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169
                           (신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수스임 1980.08.18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길 42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홍너 1990.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작수길 59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욷완 1991.09.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776 제6조2항1호
  딘티평 1983.11.28 여 베 트 남 전남9-8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421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피세이 1988.06.02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북구두리봉길34-17
                           (두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프엉 1991.02.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48-3
                                    장성군 삼서면 박주관음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27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티구익 1986.02.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구운산길79
                           (일직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투 1969.11.01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59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느이 1982.01.14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2가 60      국적법
                                              제6조2항1호
  폰스레 1988.04.04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삼산1길76-9 국적법
  이레악                      (성주읍)              제6조2항1호
                                                국적법
가야마유고 1969.07.15 여 일 본 경상북도성주군벽진면자산5길23-10 제6조2항1호
  양경 1981.03.16 여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회남로313-21
                           (신촌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아도우 1985.10.26 여 필 리 핀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238     국적법
 르수라엘                                         제6조2항1호
뉴엔티옥한 1981.08.09 여 베 트 남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6-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이엔 1989.08.22 여 베 트 남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왕로 21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정화 1977.10.15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71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7.05.06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5번길 6     국적법
  미프엉                                         제6조2항1호
 응웬티띤 1986.09.09 여 베 트 남 경기도
                           2135-11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후에 1989.07.07 여 베 트 남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해밀예당3로37 제6조2항1호
  장련 1984.07.18 여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210번
                           길6-9
                                                국적법
                                              제6조2항1호
 즈엉티민 1987.07.23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30번길 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쟝빙 1987.08.28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240번길 19-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띤티아이 1991.05.15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원일로
                           21번길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란다메 1987.03.14 여 필 리 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8       국적법
  리사비                                         제6조2항1호
  후인티 1979.03.23 여 베 트 남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건오남로86 국적법
  베하이                      번길38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머이링 1986.08.0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월길 4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4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윤남근        1970.4.27. 남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3길 43-2(가산동)
                           30
제18174호                    관        보            2014. 1. 2.(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영선조직 및 참모부 사무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 조직의 신설, 노후화로 인한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 시행기간
                                                (㎡)
   00부대 영선조직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804  ’13. 12. 27. ~
     사무실 신축 선읍리 843, 843-1, 845(3필지)                     ’14. 6. 30.
    00부대 참모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2, 873,         3,088 ’13. 12. 27. ~
     사무실 신축 1044, 1045(4필지)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31-440-48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의 노후·협소한 취사식당을 개선하여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90-14
  나. 사업면적 : 3,16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2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31-440-483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