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재단법인천주
      기정 지축동    766-160   임    1,920           77 교서울대교유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
                                                        지재단
601
                                                    재단법인천주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
      변경 지축동    766-179   임        77          77 교의정부교구 429-6 천주교의정부교구
                                                        유지재단    청

                                                                고양시일산구대화동1499
      기정 지축동    766-173   임        827     215          임수일
                                                                대화마을105-1301
602

      변경 지축동    766-180   임        104     104 한국토지공사


603 변경 지축동      766-181   임        111     111 한국토지공사

      기정 지축동    771-18    도    1,309 1,302 국(건설교통부)
604
      변경 지축동    771-18    도    1,309 1,309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771-33    도    2,853       170          고양시
605
      변경 지축동    771-46    도         83         83       고양시

606 변경 지축동      771-47    도         87         87       고양시

      기정 지축동    771-41    구        402     146 국(건설교통부)
607
      변경 지축동    771-48    구        146     146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771-45    도        505     236          고양시
608
      변경 지축동    771-49    도        236     236          고양시

      기정 지축동    786-1     도    1,044       134 국(건설교통부)
609
      변경 지축동    786-37    도        134     134 국(건설교통부)

610 변경 지축동      786-38    도        175     175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786-2     도         26         23       고양시
611
      변경 지축동    786-39    도         23         23       고양시

                                         162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기정 지축동     786-8        도    1,736 1,141 국(건설교통부)
612
      변경 지축동    786-40        도    1,141 1,141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786-9        도    2,199       254          고양시
613
      변경 지축동    786-41        도        254     254          고양시

      기정 지축동    786-31        잡        962     211          손창운     서울종로구가희동134
614
      변경 지축동    786-42        잡        211     211 한국토지공사

      기정 지축동        831       도        374         96 국(건설교통부)
615
      변경 지축동     831-1        도         96         96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841       도    2,188 1,638 국(건설교통부)
616
      변경 지축동     841-8        도    1,638 1,638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841-5        도         74         34 국(건설교통부)
617
      변경 지축동     841-9        도         34         34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843       구        838     594 국(건설교통부)
618
      변경 지축동     843-3        구        594     594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844       도        446     123 국(건설교통부)
619
      변경 지축동     844-4        도        123     123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845       천    24,689 2,028 국(건설교통부)
620
      변경 지축동     845-5        천    2,028 2,028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산206-6        도        613     349 국(건설교통부)
621
      변경 지축동    산206-20       도        349     349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산206-7        도    2,549 2,151 국(건설교통부)
622
      변경 지축동    산206-21       도    2,151 2,151 국(건설교통부)

      기정 지축동    산208-3        임         99         28       조명희     서울용산구효창동2-27
623
      변경 지축동    산208-4        임         28         28       조명희

                                             163
제16510호                    관            보       2007. 5.22. (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3772 도장용융아연-5%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규격안

 개정    KSD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                       규격안

 개정    KSD3781 철탑용 고장력강 강재                                       규격안

 개정    KSD4322 저온용 두꺼운 페라이트 구상 흑연 주철품                            규격안

 개정    KSD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규격안

 개정    KSD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규격안

 개정    KSD7017 용접 철망                                             규격안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규격안

2. 개정사유

 ISO규격 개정에 따른 부합화 및 제조업체의 개정 요청
3. 주요개정내용

 제조업체의 개정 요청에 따라 종류의 추가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7-40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68호, 2006. 8. 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2일
                 전파연구소장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너목중 “406.025㎒의 전파를 사용할 수 있고, 121.5㎒ 항공기 호밍용 무선표지기
능이 제공될 것”을 “406.025㎒, 406.028㎒, 406.037㎒ 및 406.040㎒ 중 하나의 전파를 사용하고,
121.5㎒ 항공기 호밍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너목에서 406.040㎒ 전파의 사용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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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0호                  관              보             2007. 5.22. (화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37호                         2007년 기본연봉에서 계급별 승진가급 상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당액을 감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이 금액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
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
   2007년 5 월22일                             지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3)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을 책정하는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
1. 개정 취지                                    하기 위해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2008년 1 월 1 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제근무                 마련함.
 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               3. 의견 제출
 원의 보수지급 기준 등을 보완하고, 「감사원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의 개정(법률 제8132호, 2006.12.28. 공포,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2007. 7. 1. 시행)으로 2007년 7 월 1 일부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터 고위감사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며, 이를 운영하기                  이유)
 위한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소 및 전화번호
 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 주요내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의보수지급기준 등 보완                   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1)시간제근무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정상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산입함.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
  (2)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과(우편번호 100-777)
   비례하여 지급함.                                ○전화번호 : 02) 751-1424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                   ○팩    스:02) 751-1433
  수지급 기준 마련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38호
   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2)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의 기준급은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55
제16510호                관          보            2007. 5.22. (화요일)
  보유한 기존법인(이하 “기술사업화전문기관”          4. 기타 사업화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신규기업을 설립하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여, 사업화 성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         ③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 담당팀장을 당연직
  기획연구 등을 수행한 후, 후속 기술개발 및         으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구성
  상품화개발을 추진하는 신규창업형개발사업            하되, 구체적 사항은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
 2. 창업3년 이내 초기기업이 자체개발 또는 이        에서 정한다.
  전받은 사업화대상기술에 대한 후속 기술개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장
  발 및 상품화개발을 추진하는 초기기업형개           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관
  발사업                              리를 위하여 세부사업별 또는 기술분야별로 평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화대상기술의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이전 및 사업화 촉진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          의하게 할 수 있다.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지원대상 사업화개발과제의 도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
                                   2. 사업화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
                                   3. 사업화개발사업의 개발결과에 대한 평가
 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의 효율적            4.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제재·환수 심

 수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            의

 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기타 사업화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산

제3조 (사업화평가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           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개발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사업화개발사업           ②평가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

 자의 선정·관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으로 운영하며, 세부사항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민간투자심사           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회원사의 투자심사역 포함)로 사업화평가단      제6조 (사전검토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화

 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화평가단 위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세부사업별

 원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          또는 기술분야별로 사전검토반을 구성하여 다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          1. 신규 사업화개발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평
 장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가위원회 상정 과제 선정
 여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화개발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한 현장
 ②조정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
                                    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사전검토반은 사업화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으
 심의·조정한다.
                                   로 운영하되, 산업자원부 담당관과 전담기관의
 1. 정책방향에의 적합성                     실무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2. 신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의 선정            ③사전검토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3.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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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담기관) ①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이 투
 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로 하며, 다음 각 호         자계약 위반, 이면계약 요구 등의 불공정한 사
 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이 적발될 경우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에서 제

 1. 사전검토반,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적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담기관을 통해 공시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민간투자심사단 회원의 수
 2.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3. 사업화개발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사업비
                                   ④민간투자심사단 회원의 적격기준 등에 관한
  정산ㆍ환수 및 제재조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사업화개발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성
                               제9조 (주관기관 등) ①당해 사업화개발사업을
  과활용평가 및 사후관리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5.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6. 사업화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종합지원정          는다.
  보시스템 구축·운영
                                   1. 사업화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하         종합관리
  여 산업자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화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8. 기타 사업화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시설 및 행정지원
  수행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3. 사업화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사항
                                   4. 사업화개발사업 보고서의 제출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
                                   5. 사업화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고서 등 제출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6. 기술료의 납부

 ③제2항에 의한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출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분야별 또는 산업별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권한과 책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기획평가관리           ②주관기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권         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한과 책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 둘 수 있다.
제8조 (민간투자심사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      제10조 (총괄책임자) ①당해 사업화개발사업을
 업화개발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성평가 및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
 투자유치를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           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
 금융사업자 등 민간투자기관 중 선별된 민간투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자기관을 회원으로 민간투자심사단을 구성·운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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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갖는다.                              1. 사업화대상기술의 개요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개발하려는 기술상품의 개요
 2. 사업화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기술상품의 시장 및 특허동향, 국내외 경쟁
 3. 사업화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기업 분석 및 사업화 현황
4. 사업화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3. 개발의 목표, 내용 및 차별성
 5. 실적점검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성실         4. 위탁개발의 목표 및 내용
  한 협조
                                   5. 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권한과 책임
                                   6. 개발 추진일정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
                                   7. 개발 추진현황, 실적, 계획 및 참여연구원
 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8. 개발사업비 소요명세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제3장 시행계획의 공고·사업화개발           9. 개발수행 및 성과에 따른 일자리창출효과

           사업자 선정                  10.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심의) ①산업자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        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
 우선순위, 신청자격, 신청기간, 기술료 징수율         업계획서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해 제5조 내지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당해연도 사업화개발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및 사전검토
 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          반을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다.                                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심의시 다음
 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전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 평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사업화개발사업의 신청) ①제11조의 규        1. 사업화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화개발사업을 수행하고
                                   2. 사업화개발사업의 수행능력
 자 하는 신청자는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3. 사업화개발사업 추진체계
 서식에 따라 사업화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
                                   4. 사전 준비성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
 하여야 한다.                           5. 사업화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           6. 사업화개발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

 출한 신청자 및 사업화개발사업내용 등을 검토           성

 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대상에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서 제외할 수 있다.                       서의 검토·심의 계획 및 결과를 산업자원부장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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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검토·심의 내용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차선투자
 할 수 있다.                          대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 (투자심사 및 투자유치) ①산업자원부장        1. 투자계약 체결기한 내에 투자심사대상이 민
 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선정된 투         간투자심사단 회원 및 기타 민간투자주체와
 자심사대상 과제에 대하여 민간투자심사단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대상으로 반드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심사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장 또는 신청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에
                                   ㉮신주인수투자계약
 따라 민간투자심사단 에게 투자유치심사를 반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투자유치심사를 받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
 않거나 거절할 경우 사업자 선정제외 또는 동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의
 요령 제30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ㆍ관리
                                   총 금액과 사업신청일 이후 이행된 투자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현금기준, 설립자본금 및 유상증자금 포함)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을 합한 금액, 즉 계획사업을 위해 투자된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심사대상 과
                                   또는 투자될 민간신규투자 총금액이 총 정부
 제의 주관기관장 또는 신청기관의 장은 민간투
                                   출연금의 최소투자비율 이상일 것(전환사채
 자심사단 이 아닌 제3의 민간투자주체(법인 및
                                   인수투자계약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개인 등)를 대상으로 별도의 투자유치활동을
                                   투자계약 금액으로 인정)
 수행할 수도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내지 제2항의 투자
                                  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의 정당성
 심사 및 투자유치 결과를 종합하여 최우선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투
 대상과 차선투자대상을 각각 선정할 수 있다.
                                  자계약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최우선투
                                  ⑦투자계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자는 당해 투자
 자대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
 1. 투자심사대상이 민간투자심사단 회원과 투
                                  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⑧투자심사 절차, 최우선 또는 차선 투자대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투자계약 총금액의 최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투자비율 및 우선순위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
  ㉮신주인수투자계약                       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                 제15조 (사업화개발사업자의 선정) ①산업자원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          장관은 사업화개발사업의 예산규모, 산업기술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의        정책방향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총 금액이 총 정부출연금의 최소투자비율 이         의 검토·심의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심
  상일 것 (전환사채인수투자계약의 경우에는          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화개발사업자를
  그 금액의 1/2을 투자계약 금액으로 인정)        선정하고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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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화개발           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
 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세부사업          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개           고 사업화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

 발사업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 비목을 조정할

 한다. 이때, 선정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전담기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화개발사업

 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사       제17조 (출연금의 지원정도) 사업화개발사업에

 업화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연차별 사업화개발사업비의 3/4이내에
 같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동일한 과제를 함께 지
                                   서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원하여 경쟁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부담금) ①사업화개발사업비중 정부
 ⑤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
 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이라 한다)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경우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화개발사업비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
                                   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위로 작성된 경우와 동일과제의 중복 선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
 확인된 경우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
                                   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위탁기관의 경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 민간부담금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다.
 ⑦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업화개발사업자의 선정결과를 공시하여야 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화개발사업 수
 다. 이 경우 공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
 포함되어야 하며, 공개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의 인건비 제외)
 정한다.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1. 사업화개발과제명
                                    사용료(임차료)
 2. 주관기관, 사업화대상기술보유자, 위탁기관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3. 총개발기간                          ②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4. 평가위원회 명단                       은 1차년도에는 당해 연도 총 사업화개발사업
        제4장   사업화개발사업비             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
제16조 (사업화개발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이          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중소기
 당해 사업화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비용(이하 “사업화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         연차별 총 사업화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개발비로 구성되며,        한다.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사업화개발사업비
 ②제1항의 사업화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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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5조의        한다.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제20조 (협약의 변경)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
 이내에 사업화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          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 사업화개발사업의 주관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기관, 위탁기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과         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
 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에 따른다.

 1. 사업화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제21조 (협약의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
                                  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
 2. 사업화개발사업의 책임자에 관한 사항
                                  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3. 사업화개발사업비의 지급·사용 및 정산에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
  관한 사항
                                  다.
 4. 사업화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화개발사업의 계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2. 사업화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
 7. 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의 사업화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8. 협약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이 사업화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
 10.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화개발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주관기관의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사업화개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          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5. 서류조작 등의 부정행위 또는 중복지원 등
 한다.                               으로 인하여 사후에 선정취소되는 경우
 ③협약은 총 개발기간에 대해 체결하는 것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화개발사업의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단계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④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
 체결하며, 주관기관이 개발의 일부를 위탁하는         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취할 수 있다.
 체결하며, 위탁계약의 주체가 국·공립연구기      제22조 (출연금의 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화개발사업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
 만, 본래의 협약주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         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화개발사업에          ②출연금을 전담기관을 통해 지급할 경우, 출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         연금 지급은 사업화개발사업비 소요 발생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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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일괄하여 지           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
 급하고, 전담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          니 된다.
 라 주관기관에 과제별로 일괄·분할 지급하며,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금융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산          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의 사업
 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화개발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③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
 기업의 과제는 협약 후 전담기관의 별도 통장          업비집행 현황 점검 결과 사업비의 부적정한
 관리 하에 지원할 수 있다.                   집행 사실 등이 확인 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환
 ④사업계획서의 보완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           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는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전담          ⑥사업화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
 기관에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
 ⑤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급한 출연금 중          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미집행잔액이 발행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
 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산업자원부           해 사업화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⑦협약기간이 2년이상(이하 “다년도 협약” 이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담기           라 한다)인 과제의 연차별 사업화개발사업비의
 관의 장이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자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발생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다.
 은 발생된 이자를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⑧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제23조 (사업화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        사용한다.
 관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          제6장      사업화개발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제24조 (사업화개발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          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매년 사업
 리하여야 한다.                          화개발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②산업자원부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           의한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          다.
 를 개설하여 사업화개발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          ②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사업화개발사업
 하게 할 수 있다.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화개발사업비를 금융기           최종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         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인정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개발사업비는            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④전담기관은 당해 사업화개발사업의 수행현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          황, 사업화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화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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