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김포                좌 동                  -
                     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2BL
  나. 사 업 면 적(㎡)                   75,639.3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0,273.00               좌 동                  -
  라. 연 면 적(㎡)                     27,452.27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공공분양 224세대, 14~19            좌 동                  -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4,345,373천원 (국민주택기금 12,3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9.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3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1-999-578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김포 양곡2지구 경기도양곡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일원양촌읍 75,639.3        -        75,639.3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75,639.3        -     75,639.3       100.0
                 소 계               75,359.3        -     75,359.3        99.6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0.2        -      1,140.2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74,219.1        -     74,219.1        98.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소 계                  264.0        -        264.0         0.3
                                      264.0        -        264.0         0.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소   계                 16.0        -         16.0         0.1
                                       16.0        -         16.0         0.1
                                            124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40 15 집산    도로  10  대로2-1 487-2답 일반 국토부고시
                            487-1답           도로 제2013-928호(14.1.2) -
 변경 중로 2 40 15 집산    도로 10 대로2-1 1556도 도로
                                             일반         "
                     보조      대로3-2 대로3-2 일반 경기도고시
 기정 중로 3 2 12~15 간선 890 양곡292-3     구래414-4 도로 제79-52호(79.2.20) -
                     도로
                     보조
 변경 중로 3 2 12~15 간선 890 대로3-2 대로3-2 일반       도로         "
                     도로
 기정 중로 3 5 12~15 집산          대로2-1 중로3-2 일반 경기도고시
                     도로 328 양곡476-3 양곡446-13 도로 제79-52호(79.2.20) -
 변경 중로 3 5 12~15 집산  도로 328 대로2-1 중로3-2 도로
                                             일반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중로3-11           일반 경기도고시
                     도로 75 474-1대 286-1학 도로 제97-414호(97.12.6) -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75 중로3-5 1545도 도로
                                             일반         "
 기정 소로 3 31 4 특수            중로3-11          보행자 국토부고시
                     도로 80 476-8대 479-2답 도로 제08-519호(08.9.22) -
 변경 소로 3 31 4 특수     도로 80 중로3-5 1550도 도로
                                            보행자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2-40 중로2-40 • 기·종점 지번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중로3-2 중로3-2 • 기·종점 지번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중로3-5 중로3-5 • 기·종점 지번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소로1-2 소로1-2 • 기·종점 지번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소로3-31 소로3-31 • 기·종점 지번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양곡리                                 건교부고시
 변경 25 주차장 474-13번지 양곡리     1549차    1,350   -    1,350 제05-549호
                    일원                                   (06.1.6)
                               12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5    주차장 • 지번 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양곡리 양곡리 3,038 - 3,038 제05-549호          건교부고시
 변경 24 공 원 어린이  공원      471번지
                          일원 1546공                                 (06.1.6)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4     공 원 • 지번 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나)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위 치                 면 적(㎡)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양곡리 양곡리 3,274                           경기도고시
                                                          3,274 제97-414호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291-16번지 1542공             (1,583)    -   (1,583) (97.12.6)
                          일원
                         양곡리 양곡리                                 국토부고시
 변경 130 녹지 완충녹지 487-2번지 1555공               311 증)0.3 311.3 제08-519호
                          일원
                         양곡리                                      (08.9.22)
                                                                 국토부고시
 변경 131 녹지 완충녹지 481번지 1557공        양곡리
                                           1,575 감)0.8 1,574.2 제2013-928호
                          일원                                       (14.1.2)
 ※ ( )면적은 지구내 편입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녹 지 • 지번 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 지번 및 면적 변경
    130     녹지      - A = 311㎡→311.3㎡ • 지적확정측량에
                                            면적    증가
                                                          의한 지번변경 및
                         (증 0.3㎡)
                  • 지번 및 면적 변경
    131     녹지     - A = 1,575㎡→1,574.2㎡ • 지적확정측량에
                                            면적 감소
                                                          의한 지번변경 및
                         (감 0.8㎡)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양곡리                                       국토부고시
 변경 1 공공공지 487-2번지 양곡리            1552구     63      -    63    제2010-849호
                       일원                                       (10.11.26)
                                    126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 지번 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양곡리 양곡리                                  건교부고시
 변경 17 공공    청사   파출소      449-8번지               739    -     739     제05-549호
                              일원 1548대                                  (06.1.6)
                             양곡리 양곡리                                  국토부고시
 변경 18 공공    청사  읍사무소      473-1번지              4,297   -    4,297    제08-519호
                              일원 1554대                                 (08.9.22)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공공청사 • 지번 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18     공공청사 • 지번 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5,729 55,729                -               55,729 55,729
   1 1 1 1 36,650 36,650 양곡리일원         452-7번지 양곡리 1547대 36,650 36,650 국민
                                                                                  임대
   2 2 2 2 10,273 10,273           양곡리   486번지     양곡리 1551대 10,273 10,273
                                       일원
   3 3 3 3 8,806 8,806 양곡리일원           481-6번지 양곡리 1553대 8,806 8,806
  ※ 향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공동주택 2BL과 3BL은 합병 가능. 단, 합병 시 용적률은 210%이
     하 적용
  2)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 면 적(㎡)                                 획 지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350                    -                    1,350
      25      주      1,350           양곡리
                                474-13번지 일원 양곡리 1549차              1,350
  3)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가구 면 적(㎡)                                 획 지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5,036                    -                    5,036
      17      공       739            양곡리
                                 449-8번지 일원 양곡리 1548대               739          파출소
      18      공      4,297           양곡리
                                 473-1번지 일원 양곡리 1554대              4,297 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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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기 정
도면표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 호
        경기도 용 도 ◦ 국민임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김포시 건폐율 ◦ 30%이하
   1    양촌읍 용적률 ◦ 160%이하
        양곡리 높 이 ◦ 최고층수 : 15층이하
       452-7전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6m
          일원
        경기도 용 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김포시 건폐율 ◦ 30%이하
   2    양촌읍 용적률 ◦ 200%이하
        양곡리           ※2BL, 3BL 합병시 210% 적용
         486답 높 이 ◦ 최고층수 : 19층이하
          일원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6m
        경기도 용 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김포시 건폐율 ◦ 30%이하
   3    양촌읍 용적률 ◦ 220%이하
        양곡리           ※2BL, 3BL 합병시 210% 적용
         481전 높 이 ◦ 최고층수 : 19층이하
          일원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6m
        경기도 용 도 ◦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시설
        김포시 건폐율 ◦ 90%이하
  주25 양촌읍
        양곡리 용적률      ◦ 450%이하
                높 이
       474-13임 건축한계선                   -
          일원                           -
        경기도 용 도 ◦ 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김포시 건폐율 ◦ 60%이하
  공17 양촌읍
        양곡리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449-8대 건축한계선
          일원                           -
        경기도 용 도 ◦ 읍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김포시 건폐율 ◦ 60%이하
  공18 양촌읍
        양곡리 용적률      ◦ 230%이하
       473-1전 건축한계선 ◦
                높 이    최고층수 : 15층이하
                     ◦ 보행자도로변 2m
          일원
2) 변 경
 도면표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 호
          경기도 용    도 ◦ 국민임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김포시 용적률 ◦
                 건폐율    30%이하
                      ◦ 160%이하
     1    양촌읍
          양곡리 높 이 ◦ 최고층수 : 15층이하
          1547대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6m
                 용 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경기도 건폐율 ◦ 30%이하
          김포시 용적률 ◦ 200%이하
     2    양촌읍
          양곡리 높 이 ◦※2BL,     3BL 합병시 210% 적용
          1551대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19층이하
                        최고층수
                                  6m
                              128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경기도 용    도 ◦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김포시 건폐율 ◦   ◦
                          30%이하
                          220%이하
      3     양촌읍 용적률 ※2BL,
            양곡리 높 이 ◦ 최고층수3BL: 19층이하
                                  합병시 210% 적용
            1553대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6m
             경기도 용 도 ◦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시설
            김포시 건폐율 ◦ 90%이하
     주25 양촌읍 용적률 ◦ 450%이하
            양곡리 높 이                     -
            1549차 건축한계선                 -
            경기도 용 도 ◦ 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김포시 건폐율 ◦ 60%이하
     공17 양촌읍 용적률 ◦ 200%이하
            양곡리 높 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1548대 건축한계선                 -
             경기도   용 도  ◦ 읍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김포시 건폐율 ◦ 60%이하
     공18 양촌읍 용적률 ◦ 230%이하
            양곡리 높 이 ◦ 최고층수 : 15층이하
            1554대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변 2m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계획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                               어린이
                주택 소 계 도로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
   기정 75,639.3 55,729.0 19,910.3 6,954.3 3,038.0 3,469.0 63.0 5,036.0 1,350.0
   변경 75,639.3 55,729.0 19,910.3 6,954.8 3,038.0 3,468.5 63.0 5,036.0 1,35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계획시설공사
     ◦ 사업목적 : 김포양곡2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지내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조성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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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가. 도로
 구분    사업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구간
                                                      시점      종점 비 고
 기정    도로개설 중로 2-40 10      15             407.0     대로2-1
       및 포장                                         487-1답 487-2답
 변경    도로개설 중로 2-40 10      15             407.5     대로2-1 1556도
       및 포장
 기정    도로개설 중로   3-2 890 12~15             821.5     대로3-2 대로3-2
       및 포장                                         양곡292-3 구래414-4
 변경    도로개설 중로   3-2 890 12~15             821.5     대로3-2 대로3-2
       및 포장
 기정    도로개설 중로   3-5 328 12~15            4,660.8    대로2-1 중로3-2
       및 포장                                         양곡476-3 양곡446-13
 변경    도로개설 중로   3-5 328 12~15            4,660.8    대로2-1 중로3-2
       및 포장
 기정    도로개설 소로   1-2  75    10             744.7    중로3-11 286-1학
       및 포장                                         474-1대
 변경    도로개설 소로   1-2  75    10             744.7     중로3-5 1545도
       및 포장
 기정    도로개설 소로 3-31 80      4              320.3    중로3-11 479-2답 보행자
       및 포장                                         476-8대           도로
 변경    도로개설 소로 3-31 80      4              320.3     중로3-5 1550도 도로  보행자
       및 포장
 나. 공원
 구분       사업명  공원종류 시설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24           양촌읍 양곡리 471대 일원        3,038.0
 변경      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24            양촌읍 양곡리 1546공         3,038.0
 다. 녹지
 구분       사업명    공원종류     시설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녹지 조성   완충녹지       11 양촌읍 양곡리 291-16답 일원         1,583.0
 변경      녹지 조성   완충녹지       11   양촌읍 양곡리 1542공            1,583.0
 기정      녹지 조성   완충녹지      130 양촌읍 양곡리 487-2답 일원           311.0
 변경      녹지 조성   완충녹지      130   양촌읍 양곡리 1555공             311.3
 기정      녹지 조성   완충녹지      131  양촌읍 양곡리 481대 일원           1,575.0
 변경      녹지 조성   완충녹지      131   양촌읍 양곡리 1557공            1,574.2
 라. 공공공지
 구분 사업명     공원종류          시설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공공공지 조성 공공공지            1      양촌읍 양곡리 487-2답 일원       63.0
 변경 공공공지 조성 공공공지            1        양촌읍 양곡리 1552구         63.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소유자                       비고
  계         26필지        2,741.3 2,741.3 2,680.8
      287-7 전               46      46            경기도,
                                            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지분771/1612
                                                         그외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288-3 전               31      31            경기도,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지분16/31
                                                         그외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양촌읍
 양곡리 291-27 답              380     380     380 경기도
     291-28 답               69      69      69 경기도
      295-7 답               43      43            경기도,
                                           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지분1/2
                                                         그외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131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23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
 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
 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 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
 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
 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
 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을 붙여 제출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
 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
 일 한개 당 크기는 5GB 이하로 하여 CD, DVD,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정
 보통신산업진훙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
 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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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각 호
    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
 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
 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
 (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8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4-24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
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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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4항 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
    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
 게 제3조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
 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전송)
 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의한 표준
 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지
 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
 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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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호 24자리가 출
 력되어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전산매체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
 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산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
 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
 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
 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
 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적으로 알려
 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보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
 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포함)와 전자세
 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
 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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