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5호                                                                                                                                                                                                                                                                                                              2002. 4.1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19호
                                                                                                                                                                                                                                                                                                                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개정함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2002년 4 월16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2002년4 월16일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있어서부여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할수있는가산점의배점비율을타법령과의형평
                                                                                        교육공무원을신규채용할때에는신원조사를하기
                                                                                                                                                                                                                                                                                                                         성및공개전형취지등을감안하여이를하향조정
                                                                                        위하여별표1의구비서류에서규정한‘민간인신원
                                                                                                                                                                                                                                                                                                                         하고, 그밖에교육눀학및사범계눀학졸업자에게지
                                                                                        진술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 규
                                                                                                                                                                                                                                                                                                                         역가산점을부여할수있는눀학지정권을현행교
                                                                                        정인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눀통령훈령) 제55조에
                                                                                                                                                                                                                                                                                                                         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시험실시기관인교육감에게
                                                                                        는‘신원진술서’로 규정되어 있어, 채용후보자가
                                                                                                                                                                                                                                                                                                                         이양하려는것임.
                                                                                        인사발령을위한서류를구비함에있어신원진술서
                                                                                                                                                                                                                                                                                                                2. 주요골자
                                                                                        에관한명칭이상이함에따른혼란이있을수있으
                                                                                                                                                                                                                                                                                                                         ○가산점배점비율을15퍼센트에서10퍼센트로하
                                                                                        므로그명칭을‘신원진술서’로하고, 그밖에현행
                                                                                                                                                                                                                                                                                                                                  향조정함.
                                                                                        제도의운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현재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지역소재눀
                                                                               2. 의견제출
                                                                                                                                                                                                                                                                                                                                  학지정을시험실시기관인교육감이정하도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3. 의견제출
                                                                                        2002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중개정령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장, 주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2002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전화:02-720-3318, 3406, Fax:02-737-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성연수과장,
                                                                                        642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전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02)720-3440, FAX○02)736-3409)에게 제출하
                                                                                                 그사유)
                                                                                                                                                                                                                                                                                                                         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및전화번호
                                                                                                                                                                                                                                                                                                                                  이유)
                                                                                        다. 기타필요한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3. 기타 이 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소및전화번호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다. 기타참고사항
                                                                                        //www.moe.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2-43호
                                                                                                                                                                                                                                                                                                                         생명공학육성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20호
                                                                                                                                                                                                                                                                                                                려의견을수렵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을개정함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