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6호                                                                                                                                                                                                                                                                                                              2002. 1.19.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국가보훈처공고제2002-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2002년 2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를국가보훈처장(참조:심사정책과전화02)780-
                                                                               음과같이공고합니다.
                                                                                                                                                                                                                                                                                                                         9492, FAX 02)786-3025, 보상급여과 전화
                                                                                                          2002년1 월19일
                                                                                                                                                                                                                                                                                                                         02)780-9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국가보훈처장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http://www.bohun.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바랍니다.
                                                                               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군경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등이상이를입고등록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
                                                                                                                                                                                                                                                                                                                                  및주소
                                                                                        여사망하씀음이의학적으로인정된경우전몰·순
                                                                                        직군경등으로등록할수있게됨에따라국가유공
                                                                                        자등요건인정의기준과범위를보완하는한편, 현
                                                                                                                                                                                                                                                                                                                ◉국가보훈처공고제2002-5호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하려는것임.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2. 주요내용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가. 국가유공자등 요건인정의 기준과 범위를 보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고, 요건인정의 기준과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
                                                                                                                                                                                                                                                                                                                                           2002년 1 월19일
                                                                                                 유의법률규정으로그내용을삭제함.
                                                                                                                                                                                                                                                                                                                                                                                                                   국가보훈처장
                                                                                        나. 유족의 범위중사실상의배우자와양자의개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을명확히함.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보훈심사위원회의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기준
                                                                                                 을마련함.
                                                                                                                                                                                                                                                                                                                1. 개정취지
                                                                                        라.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 눀상을 구체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및고엽제
                                                                                                 으로정함.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눀학이국
                                                                                        바. 연금지급 상이등급 6급해당자의 상이원인사망
                                                                                                                                                                                                                                                                                                                         가유공자등자녀의교육보호눀상기관으로명시되
                                                                                                 여부에따라유족의연금액을달리하고, 상이원
                                                                                                                                                                                                                                                                                                                         고,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됨에 따라 상이
                                                                                                 인사망인정을받고자할경우상이원인사망인정
                                                                                                                                                                                                                                                                                                                         등급판정기준등을마련하고관련서식을정비하는
                                                                                                 신청을하도록함.
                                                                                                                                                                                                                                                                                                                         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사. 눀학수업료등의면제절차와구비서류등을구
                                                                                                                                                                                                                                                                                                                         선·보완하려는것임.
                                                                                                 체적으로정함.
                                                                                                                                                                                                                                                                                                                2. 주요내용
                                                                                        아. 국립묘지안장눀상에 상이를 입고 전역후 등록
                                                                                                                                                                                                                                                                                                                         가. 교육보호관련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및국가유
                                                                                                 신청이전에그상이로인하여사망하여전몰·
                                                                                                 순직군경으로등록된자도포함함.
                                                                                                                                                                                                                                                                                                                                  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의서식을정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