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권리의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충청남도
57 아산시
   신창면 287-1 전 843 843
                               국
                             (경찰청)         국
   황산리
   충청남도                          울산시 중구 유곡동
58 아산시
   신창면 287-2 전 585 585       이인종 117-7 코리아피티지
   황산리                               사택 405호
   충청남도
59 아산시       임
   신창면 293-4 야 9,186 9,186   홍덕표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108
   황산리
   충청남도
60 아산시
   신창면 295-2 대 744 744        김씨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306
   황산리
   충청남도
61 아산시
   신창면 300-1 답 3       3     김각현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253
   황산리
   충청남도
62 아산시
   신창면 300-2 답 40      40    김각현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253
   황산리
   충청남도
63 아산시
   신창면 316-1 답 1,825 1,825   이범윤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243
   황산리
   충청남도
64 아산시
   신창면 316-2 대 734 734       이범윤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243
   황산리
   충청남도
65 아산시
   신창면 316-3 전 502 502       이범윤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243
   황산리
                                                    강원은행 춘천시운교동72-3
   충청남도                        이달상  서울 금천구 시흥2동 한국자산 서울강남구역삼동       가압류 지분
66 아산시 341-2 임  11,367 11,367       벽산아파트 604-1004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가압류
                                                             814
                                                                     압류 6/21
   기산동        야                                     노원구청    노원구
                                국          국                            지분
                              (경찰청)                                     15/21
   충청남도
67 아산시        임
   신창면 360-6 야 17        17 임규흥 충남궁화리    아산시 신창면
                                               346
   황산리
   충청남도                             울산시 중구 유곡동
68 아산시
   신창면  361-2 전  103    103    이인종  117-7 코리아피티지
   황산리                                  사택  405호
   충청남도                             울산시 중구 유곡동                          지분
   아산시        임                이인종  117-7 코리아피티지                         1/2
69 신창면 361-3 야 1,293 1,293              사택 405호
   황산리                         이명종 대전 유성구  303
                                                원내동                     지분
                                                                         1/2
                                     656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권리의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충청남도
70 아산시
   신창면  363-1 전 1,654  1,654  이명종 대전 유성구 원내동
                                          303
   황산리
   충청남도                                            충남아산시온천동
71 아산시  365-4 답   1      1    이범충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온양농협 방축동204
                                                     충남 아산시
                                                              근저당권
   신창면                                황산리 391 신창농업    신창면     근저당권
   황산리                                              오목리300-10
   충청남도                      전주이씨
72 신창면 372-2 야 13,563 13,563 광평대군
   아산시        임                   충남 아산시 신창면
                             자손안골 황산리 392
   황산리                        문중
   충청남도
73 아산시                         국
   신창면 377-1 전 1,221 1,221 (경찰청)          국
   황산리
   충청남도
74 아산시                         국
   신창면 380-2 전 1,246 1,246 (경찰청)          국
   황산리
   충청남도
75 아산시
   신창면 383-1 전 615 615 이범관
                                  충남 아산시 온천동
                                        30-117
   황산리
   충청남도
76 아산시                         국
   신창면 383-2 전 1,574 1,574 (경찰청)          국
   황산리
   충청남도
77 아산시                         국
   신창면 386-1 과 1,233 1,233 (경찰청)          국
   황산리
   충청남도
78 아산시                         국
   신창면 386-3 과 1,805 1,805 (경찰청)          국
   황산리
   충청남도                           울산시 중구 유곡동
79 아산시
   신창면  393-2 전  641    641   이인종 117-7 코리아피티지
   황산리                                사택   405호
   충청남도
   아산시                        이범준 충남황산리
                                      아산시 신창면 국민건강 서울특별시
                                          377 보험공단 마포구 독막길 24 압류   지분
                                                                   1/6
80 신창면 400-4 전 1,068 1,068
   황산리                         국       국                           지분
                             (경찰청)                                 5/6
   충청남도                            울산시 중구 유곡동
   아산시       임
81 신창면 산38-1 야 6,545 6,545 이인종 117-7 코리아피티지
   황산리                               사택 405호
   충청남도
82 아산시       임                 국
   신창면 산39-4 야 12,198 12,198 (경찰청)     국
   황산리
                                 657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2. 폐지 사유
   KSMISO11014(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s - content and order of sections)로 대체
   하므로 KSM1070을 폐지함
   KSM ISO 8281 ‘산업용 헥사플루오로규소산 나트륨-자유 산도와 헥사플루오로규소산 이온 함유량
   정량-적정법’ 부합화 되어있음
   KSMISO 8281(산업용 육불화규산나트륨-유리산 및 총육불화규산염 함량 측정방법)이 있어
   KSM1809를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M1809(산업용 헥사플루오로규소산 나트륨) 등 2종 표준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1953 공업용 메탄올-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937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자일렌 및 톨루엔-밀도 측정(20℃) 표준안
   개정 KSM1905 공업용 아세테이트-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1852 인산염 및 규산염 방청제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1708 나프탈렌 . 안트라센 . 카르바졸                표준안
   개정 KSM1676 카프로락탐                             표준안
   개정 KSM1654 아세트산노르말부틸                         표준안
   개정 KSM1611 인산                                표준안
   개정 KSM1510 폴리염화알루미늄                          표준안
   개정 KSM1416 황산 나트륨 (망초)                       표준안
   개정 KSM1411 황산 알루미늄                           표준안
   개정 KSM1404 플루오르화 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318 염화 아연                             표준안
   개정 KSM1315 산화 철(Ⅲ)(페라이트용)                    표준안
   개정 KSM1313 화학 섬유용 산화 타이타늄(Ⅳ)                 표준안
   개정 KSM1304 질산 칼륨                             표준안
   개정 KSM1303 탄산 칼륨 ( 산업용 )                     표준안
   개정 KSM1301 질산 은                              표준안
   개정 KSM1207 질산                                표준안
   개정 KSM1203 황산                                표준안
   개정 KSM1120 황산 철(Ⅱ) ( 산업용 )                   표준안
   개정 KSM1109 도금용 시안화구리                         표준안
                             1019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1108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표준안
   개정 KSM1106 탄산 수소 암모늄                               표준안
   개정 KSM1104 소다회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통일의 정립, 인용규격 및 내용수정 변경함
3. 주요 개정 내용
  KSM1953(공업용 메탄올-시험 방법) 등 25종 표준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760 수분 측정-칼 피셔법 (일반적인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227 산업용 화학제품-염소이온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전위차법          표준안
 확인 KSMISO2096 산업용 글리세롤-시료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995 방향족 탄화수소-시료채취                           표준안
 확인 KSM1071-9 화학물질의 해리상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8 화학물질의 상대밀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7 화학물질의 산화성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6 화학물질의 분배계수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5 화학물질의 물용해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3 화학물질의 증기압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2 화학물질의 끓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10 화학물질의 점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71-1 화학물질의 녹는점/어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M1033 고순도 탄화수소의 밀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1032 고순도 탄화수소의 굴절률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0013 전기 화학적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0005 화학제품의 굴절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0004 화학제품의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285 인산(산업용)--시료채취 지침                        표준안
 확인 KSMISO3427 가스상 할로겐화 탄화수소 (액화가스)-시료채취               표준안
 확인 KSMISO3425 황(산업용)--850
                  시험 방법
                           ℃~900 ℃에서 회분 및 200 ℃에서 잔류물 표준안
 확인 KSMISO3137 무수 플루오르화 수소(산업용)--시료 채취                 표준안
                             1020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209 산업용 액상 할로겐화 탄화수소-시료 채취                        표준안
 확인 KSMISO1388-8 공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8부: 메탄올 함량 측정[농도 0.10 표준안
                   ~1.50 %(V/V) 범위의 메탄올 함량]-비색법
 확인 KSMISO1388-7 공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7부: 메탄올 함량 측정[농도
                   0.01~0.20 %(V/V) 범위의 메탄올 함유량]-광도계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1388-5 공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5부: 알데히드 함량 측정-비색법 표준안
 확인 KSMISO1388-3 공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3부: 카르보닐 화합물의 미량
                   분석-광도계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1388-10 공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10부: 탄화수소 함량 추정-증류법 표준안
 확인 KSM1989 공업용    측정-광도계법
                          프탈산 및 아디프산 에스테르-유리 알코올 함량          표준안
 확인 KSM1962 공업용           에틸렌 및 프로필렌-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미량 표준안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확인 KSM1960 공업용 에틸렌-탄화수소 불순물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확인 KSM1808 피치의 연화점 측정방법-메틀러 연화점법                            표준안
 확인 KSM0070 화학제품의 색 및 황산 착색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0065 화학제품의             산값 , 비누화값, 에스테르값, 요오드값 , 수산기값 표준안
                   및 비누화 안된 것의 시험방법
 확인 KSM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0031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표준안
 확인 KSM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M0014 화학 분석용 장치                                        표준안
 확인 KSMISO5373 응축       인산(산업용, 식료품 포함)--칼슘 분석 방법--불꽃 원자 표준안
                   흡수 분광법
 확인 KSMISO5282 방향족 탄화수소-황 함량 측정-피트-루프레치 환원 및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ISO6353-1 화학 분석용 시약 - 제1부 : 일반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8303  고리 퓨즈                        표준안
 확인      KSC0503  퓨즈 용어                        표준안
 확인      KSC4523  제어용 리드 릴레이                   표준안
 확인      KSC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표준안
 확인      KSC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표준안
                             1021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8452     옥내 배선용 연결함 ( 평형 비닐 절연 비닐 쉬이즈 케이블 ( 표준안
                    VVF) 용 )
 확인     KSC8328     누전 계전기                                표준안
 확인 KSCIEC60320-2-1 가정용
                    커플러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1부 : 재봉기용 표준안
 확인     KSC8463     승강기용 버튼스위치 박스                         표준안
 확인     KSC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표준안
 확인 KSCIEC61316 산업용 케이블릴                                  표준안
 확인 KSCIEC60998-2-5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 제2-5부 : 단자 표준안
                    또는 접속기구용 접속박스(접속 또는 분기용)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88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고정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88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어댑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88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4부:SELV 플러그 및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연결 코드셋                  표준안
 확인 KSCIEC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320-2-2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2부 : 가정용 및 표준안
                    유사설비의 상호연결 커플러
 확인     KSC4525     광전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CIEC60620 단일구멍, 부싱실장, 스핀들 작동 전자부품의 실장치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코레일네트웍스(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32 철도공사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1-89776
4. 대표이사 : 김정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6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76
6. 등록일 : 2012. 12. 7.
                                 1022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
   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땅콩, 수삼 등 22개 품목을 2013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503-9236
     ㅇ 이메일: bbae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8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부
   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
   직 공무원 28명(기능9급)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28명(보호주사보 3, 교위 1, 행정서기 또는 검
   찰서기 6, 보호서기 4, 교사 7,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 교도 4, 출입국관리서기보 2)으로 전
   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23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2년도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2012년도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공업(일반기계)                      ▣ 지 역 : 전국
 20000021 김동민 20000035 서문휘 20000036 윤승의 20000062 류민희
 20000065 조성은 20000070 김태우 20000076 최승효 20000082 한해원
 20000100 김병수 20000103 권순진 20070003 양지환 20080009 이주현
 계 : 12명
 ▣ 직 렬 : 공업(전기)                        ▣ 지 역 : 전국
 20200013 박성일 20200014 강민구 20200039 송호준 20200042 조영길
 20200046 김동기 20200063 김지윤 20200079 하석봉 20200085 이영균
 20200100 윤재웅 20200105 박상혁
 계 : 10명
 ▣ 직 렬 : 공업(화공)                        ▣ 지 역 : 전국
 20400016 임홍철 20400034 공병문 20400036 김경아 20400037 우석중
 20440007 유의택 20440008 천서현 20455003 김은성
 계 : 7명
 ▣ 직 렬 : 농업(일반농업:전국)                   ▣ 지 역 : 전국
 20600019 우현경 20600037 김민호 20600039 조경은 20600046 차희수
 계 : 4명
 ▣ 직 렬 : 농업(일반농업:지역)                   ▣ 지 역 : 전북
 계 : 0명
 ▣ 직 렬 : 임업(산림자원:전국)                   ▣ 지 역 : 전국
 20800023 최서희 20800032 제은혜
 계 : 2명
 ▣ 직 렬 : 해양수산(일반수산)                    ▣ 지 역 : 전국
 21000023 정재훈 21080009 김윤이
 계 : 2명
                                  1024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 직 렬 : 환경(일반환경)                      ▣ 지 역 : 전국
21200002 이창주 21200003 장재호   21200017 이현준 21200035 황남경
계 : 4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전국)                   ▣ 지 역 : 전국
21400009 김창기 21400029 임성훈   21400036 이종현 21400045 허중호
21400057 이호준 21400070 김재은   21480004 송태곤
계 : 7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서울
21500005 오승민 21500010 양돈욱   21500013 홍현탁
계 : 3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경기
21525003 박현석
계 : 1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전북
21565001 권민호
계 : 1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대구
21570002 허준석
계 : 1명
▣ 직 렬 : 시설(일반토목:지역)                    ▣ 지 역 : 부산
21580002 민순기
계 : 1명
▣ 직 렬 : 시설(건축:전국)                     ▣ 지 역 : 전국
21600007 육인수 21600011 민권홍   21600020 서장원 21600029 이선영
21600036 최찬  21600074 이경민
계 : 6명
▣ 직 렬 : 시설(건축:지역)                      ▣ 지 역 : 서울
21700024 신윤철 21700028 나세랑
계 : 2명
▣ 직 렬 : 전산(전산개발)                      ▣ 지 역 : 전국
21800025 이동형 21800034 김명철   21800057 장지환 21800063 김솔뫼
21800067 구희선
계 : 5명
▣ 직 렬 : 방송통신(통신기술)                    ▣ 지 역 : 전국
22000006 이영승 22000010 유환욱   22000014 문해진 22000019 전창훈
22000023 김지권 22000024 최문석   22000039 장완익
계 : 7명
▣ 직 렬 : 기상(기상)                         ▣ 지 역 : 전국
22400001 조경모 22400002 마승완
계 : 2명
총계 : 77명
                                1025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2-58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자 확대(안 별표7 비고1.다목 개정)
     그동안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6,
      FAX : 02) 504-9334, e-mail : khs9020@korea.kr)
◉환경부공고 제2012-58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유한 기기현황·기기 점검내역은 기록·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해 기록의무 부여(안 제50조의2 신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보유한 측정기기 현황, 자료수집기 현황, 유량계 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교정한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보관하도록 하
      여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1027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05조[별표22]제2항가목비고11)
     1) 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다. 위임업무 보고대상 확대(안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별표23)
     1) 시·도지사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업무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초자료 확보 체계 구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6,
       FAX : 02) 504-9334, e-mail : khs9020@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7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청광종합건설(주)
2. 대 표 자 : 허 승
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0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0-1호
6. 등록취소일 : 2012. 12. 12.
7. 전화번호 : 02-3461-36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8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제이에이치그린(주)
2. 대 표 자 : 김 경 희
3.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9번지 신협빌딩 703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0-11호
6. 등록취소일 : 2012. 12. 12.
7. 전화번호 : 031-903-0560
                            1028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1028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행정처분기준개선(안제105조[별표22]제2항가목비고11)
1) 자동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행정처분기준을기존의“3시간평균치가연속3회이상또는1주에
10회이상”에서“일(日)평균치가”로합리적으로개선
다. 위임업무보고대상확대(안시행규칙제107조제1항별표23)
1) 시·도지사와유역(지방)환경청장은측정기기부착사업장관리업무현황을매반기종료후15일이
내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여기초자료확보체계구축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3년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수생태보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환경부수생태보전과(☏: 02)2110-6846,
FAX : 02) 504-9334, e-mail : khs9020@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7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2년12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청광종합건설(주)
2. 대표자: 허승
3. 주
소: 서울시강남구언주로550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0-1호
6. 등록취소일: 2012. 12. 12.
7. 전화번호: 02-3461-36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8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2년12월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제이에이치그린(주)
2. 대표자: 김경희
3. 주
소: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799번지신협빌딩703호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0-11호
6. 등록취소일: 2012. 12. 12.
7. 전화번호: 031-903-0560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2-5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 불명 사유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
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 처분의 제목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2. 당사자
   가. 성명 : 장승룡(90.7.6.)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7, 경남아파트 101동 407호
3. 처분일자 : 2012. 11. 23.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예정된 교육소집일자에 입영하
  지 않음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6. 법적근거 :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7.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
  정심판청구(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9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1306 회로계
   폐지 KS C 1303-7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7부: 다기능 계기
   폐지 KS C 1303-6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6부: 저항계 및 콘덕턴스
   폐지       KS C 1302 절연 저항계 ( 전지식 )
2. 폐지 사유
  KS 인증제도 개선 후속 조치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업체가 없는 등 사실상 사장된 인증심사기준에 대해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029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102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C 1306
회로계
폐지
KS C 1303-7
직동식지시전기계기—제7부: 다기능계기
폐지
KS C 1303-6
직동식지시전기계기—제6부: 저항계및콘덕턴스
폐지
KS C 1302
절연저항계( 전지식)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2-5호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에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수취인불명사유등으로송달되지않은산업기능요원편입취
소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4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 처분의제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
2. 당사자
가. 성명: 장승룡(90.7.6.)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155-7, 경남아파트101동407호
3. 처분일자: 2012. 11. 23.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통지서를수령하고예정된교육소집일자에입영하
지않음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및의무부과
6. 법적근거: 「병역법」제41조(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편입취소)
7. 위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을안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따라행
정심판청구(피청구인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청구서제출) 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
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9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인증제도개선후속조치에따른폐지
3. 주요폐지내용
인증업체가없는등사실상사장된인증심사기준에대해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12월14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