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42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실천
예절지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공인자격종목:실천예절지도사
2.공인번호(
      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03호(
                            2011.
                                12.
                                  02.
                                    )
3.자격관리자:(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ㅇ 사업자등록번호:101-82-12144
 ㅇ 소 재 지: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127-3명륜빌딩 203호
 ㅇ 대 표 자:이현주
4.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12.2.17.~2015.2.16.
                                 (3년)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9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리부 소관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동원자원 중 시행규칙에 미 반영되어 있는 자원을 추가하여 전
 시동원 관리대상물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원조사 기준일 및 자원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8258호,2007.
                                  1.
                                   19.공포,2007.
                                             4.
                                              1.시행)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법률 제7849호,2006.
                                            2.
                                             21.공포,2006.
                                                       7.
                                                        1.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법률 제10419호,2010.
                                           12.
                                             27.공포,2012.
                                                       7.
                                                        1.
 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일부개정(
                      법률 제10932호,2011.
                                     7.25.공포,2012.
                                                 .1.
                                                   26.시행)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9237호 2005.
                                    12.
                                      30.공포,2006.
                                                1.
                                                 1.시행)및 「비
 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21601호,2009.
                                  7.1.공포,2009.
                                             7.
                                              2.시행)
                                                  됨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표준․순화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시동원 관리대상물자 7개 품목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호)
  ○ 비료,마른미역,김,소금,수육통조림,우유,설탕을 관리대상물자로 추가 반영
 나.관리대상업체의 인용조문 수정(
                  안 제2조제1항제2호,제2조의1,별표)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로 수정함.
 다.“
   권한의 위임”조문 이동(
               안 제2조의2)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
                      제10조제6호 삭제,제2조의2제1호 신설)
                                            에 따른 현행
    “
    제4조(
       권한의 위임)
             ”을 삭제하고, “
                      제2조2(
                          권한의 위임)
                                ”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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