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0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68 (송산동)
  (유)태원주류                                김*현
                   [제20080364014호]                         2층(일부)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4. 29.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으며, 소재지 변경
  등록한 사실도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1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62
     Dreams                               박*준
                   [제20140320053호]                   (항동7가) A동 2층(일부, 203호)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4. 29.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으며, 소재지 변경
  등록한 사실도 없음.
                                         241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부두 간 연

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부두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 신항 내 1부두 선석(#11-1번, #12번) 간 연결도로 설치로 항만이용자의 편의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일원(포항신항 1부두)
  2) 공사규모 : 연결도로 75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4) 공사방법 : 도급시행
5.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4,0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242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4     형사보상
              (2016고정442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조광현 (610118-*******)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44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9.
                   재판장      판사       이영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     형사보상
              (2016고단157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청 구 인         최옥수 (640507-*******)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2. 16. 선고 2016고단157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8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9.
                    재판장     판사       이영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     형사보상
              (2018고단71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한은특수 (201114-*******)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71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773,49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9.
                   재판장     판사        이영남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66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처리내역
    예스이앤씨(주)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15, S프라자 305호 제108호   2019. 4. 10.   신규등록
                                           244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호출명칭                             예정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호출부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운용정지
 (주)오션레저 42-2011-80-0000023 998올레크루즈1호
                                                    안덕면 화순해안로***         2개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운용정지
     김*실       42-1998-30-0000221     905유성호
                                                    성산읍 고성오조로***         2개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운용정지
     김*일       42-2016-80-0000050     999선천호
                                                  성산읍 성산중앙로19번길 ***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청문일자: 2019. 5. 3.(금)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0    형사보상
               (2017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청 구 인          박현진 (890528-*******)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합10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8,939,928원을, 비용보상금으로 3,2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9.
                    재판장      판사       이영남

                                            243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
 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
 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
 하는 한편,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9-7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482번지 일원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울 릉
                                     1등급         3등급            식생
      482번지 일원        379151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영 산
                                     1등급        2, 3등급          식생
    산121, 124번지 일원    358111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연 일
                                     1등급         3등급            식생
     산40-1번지 일원       359021
                       석포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356073       별도관리지역,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별도관리지역        습지보호지역
                       무장          2등급, 3등급
    심원면, 부안면 일원)
                      35611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71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40호, 2017.7.1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개정
                                     20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강원도공고제2019-703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대영씨엔이(주)
2. 대표자 : 노 세 윤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202-25
4.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4호)
5. 등록연월일 : 2019. 4. 11.


◉충청남도공고제2019-637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에코에너젠
2. 대 표 자 : 윤종필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111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01호
6. 등록일자 : 2019년 4월 11일


       인                   사
                                       김연철(金鍊鐵)
       국무위원에 임함
       통일부장관에 보함
               2019.4.8.
                                       진영(陳永)
       국무위원에 임함
       행정안전부장관에 보함
               2019.4.6.
                                       박양우(朴良雨)
       국무위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함
               2019.4.3.

                                       245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45
인
사
◉강원도공고제2019-703호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6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대영씨엔이(주)
2. 대표자: 노세윤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사천면과학단지로202-25
4.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4호)
5. 등록연월일: 2019. 4. 11.
◉충청남도공고제2019-637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에코에너젠
2. 대표자: 윤종필
3.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연곡길111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201호
6. 등록일자: 2019년4월11일
김연철(金鍊鐵)
국무위원에임함
통일부장관에보함
2019.4.8.
진영(陳永)
국무위원에임함
행정안전부장관에보함
2019.4.6.
박양우(朴良雨)
국무위원에임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보함
2019.4.3.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
  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
  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
  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
  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
  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평가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 기본 원칙
 가.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을 설정
□ 평가 기준
 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재활용 어려움)”로 구분
 나. 가목의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
 다. 가목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으로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
                  최우수/우수

                                21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몸체              투명필름 코팅・차단제 구조                  미표백 펄프 사용(백색을 제외한 펄프
                                                     를 사용한 제품)
 마개 및 잡자                                            분리가 불가능한1) 합성수지 마개 또는
    재                                                성형구조물

   1)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분리배출이 어렵거나, 몸체나 마개 및 잡자재 등
     재질의 손상 없이 제거가 어려운 경우
 2. 유리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       소다석회 재질                         소다석회 이외 재질
   몸체                                                                  1)
                   무색, 갈색, 녹색 색상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라벨
                   종이라벨 또는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
   라벨
                    (점)착식 합성수지라벨                     일자 표시 제외) 또는 표면코팅
                                                    금속재질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           뚜껑‧테분리형 구조
 마개 및 잡자    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분리 가능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마개
    재               한 마개                             제외)
                                                    기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
                                                     재

   1) 와인병 등으로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갈색이 아닌 색상의 경우도 포함
 3. 금속캔 포장재(철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금속 철캔                           납땜캔
    라벨              몸체에 직접 인쇄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금속 알루미늄캔                 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구조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라벨              몸체에 직접 인쇄
                                                     가 불가능한 경우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가 불가능한 경우


                                        22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5. 일반 발포합성수지1)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   복합재질 구조
  몸체           백색 단일재질                             기타 재질과의 첩합 및 조합
                                                    백색 이외의 색상
                                                               2)
                                                    몸체에 직접 인쇄
  라벨,
                                                    몸체와 다른 재질의 라벨로서 몸체
 마개 및          몸체와 동일한 재질
                                                     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잡자재
                                                    PVC 계열의 재질

  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제를 말함.
  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6.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   복합재질 구조
  몸체           백색 단일재질                             기타 재질과의 첩합 및 조합
                                                    백색 이외의 색상
                                                                     1)
               분리가 용이한 라벨・마개・잡자재                   몸체에 직접 인쇄
  라벨,
               최우수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의 라벨로서 몸체
 마개 및
               우수 : 다른 재질의 마개・잡자재로서 제                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잡자재
                   거・분리 가능한 구조                      PVC 계열의 재질

  1)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7. 페트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
                                                    단일재질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
                                                     상(먹는샘물・음료의 경우 녹색도 제
  몸체           단일재질 무색
                                                     외)
                                                    기타 재질과의 접착 및 첩합 등 복합
                                                     재질에 의한 구조
               절취선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
                             1)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단, 절취선
                능하도록 하는 구조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4)
                                                     조인 경우 제외)
               최우수 : 비접(점)착식
                                                 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
  라벨           우수 :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
                                                     제 사용
                   용 공정에서 분리가능한 열알칼리
                                       2)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단,
                                                     표시 제외)
                   접(점)착제 도포시 면적‧양 최
                        3)                       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사용
                   소화

                                      23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무색 페트
                                             단일재질 제외)
     마개 및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   합성수지 이외의 마개 및 잡자재
     잡자재          페트 단일재질
                                            PVC 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
                                    실리콘, 고무, 금속 재질
  1) 2열 절취선, 접(점)착제 도포 시 제거 안내 문구 및 가장자리 미도포 등 라벨 형식에 따라 도
     입가능한 형태로 분리 용이성 제고(단,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 제
     외)
  2)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
     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
  3) 페트병 유형별 가이드라인 별첨
  4)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또는 어려운 재질‧구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 보통’
     에 해당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1)
     몸체          단일재질                      PVC 계열의 재질
                                            PVC 계열의 재질
     라벨,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몸체에 직접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마개 및
                  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잡자재
                                             불가능한 경우

  1) PE·PP용기 포장재의 경우 몸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 포함할 수 있음
 9.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시트류 또는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
     몸체           합성수지 복합재질 (알루미늄 증착
                                            PVC 계열의 재질
                  포함)
     라벨,                                    PVC 계열의 재질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몸체에 직접
     마개,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인쇄
     잡자재                                     불가능한 경우

붙임
          페트병 포장재 관련 유형별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 가이드라인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페트병 포장재를 생산‧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의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최소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 지침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접(점)착제 도포시 면적‧양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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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 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페트병 포
 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페트병 포장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Alkali-soluble adhesives)
  -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
    미한다.
○ 접(점)착제 도포면적
  - 제품 생산‧포장 시 라벨 또는 페트병에 도포되는 접(점)착제의 표면적을 의미한다.
□ 유형별 도포 면적‧양
○ 슬리브형 라벨의 경우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1)의 10%, 라벨면적의 20%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 스티커형 라벨의 경우 접(점)착제 도포면적 및 라벨의 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의 60%이하가 되
  도록 한다.
 주 1) 페트병의 면적은 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73호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용 철도노선에 대하여 같은 법의 개정(법률 제13688호,
‘15.12.29.) 및「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호, ’18.11.11.)에
따라 사업용 철도의 노선번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철
도 노선의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고속철도노선 : 10개 노선(간선 3, 지선 7)

               현 행                                       개    정
 노선              노선명                     노선                    노선명
 번호      간선(보조간선)          지선            번호            간선             지선
 101       경부고속선                         101          경부고속선          (7개지선)
 1011      경부고속선        시흥연결선            10101        경부고속선          시흥연결선
 1013      경부고속선       대전남연결선            10102        경부고속선          대전남연결선
 1014      경부고속선       대구북연결선            10103        경부고속선          대구북연결선
 1015      경부고속선       광명주박기지선           10104        경부고속선       광명주박기지선
 1016      경부고속선       오송정비기지선           10105        경부고속선       오송정비기지선
 1017      경부고속선       영동정비기지선           10106        경부고속선       영동정비기지선
 1020      경부고속선        건천연결선            10107        경부고속선          건천연결선
  102    호남고속선                            102         호남고속선
  103   수서평택고속선                           103        수서평택고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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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현 행                               개 정
 노선                 노선명               노선              노선명
 번호        간선(보조간선)       지선          번호          간선        지선
 305          일산선                     319        일산선
 306         신분당선                     320       신분당선
              서해선                                서해선
  216                                  321                (1개지선)
            (소사-원시)                            (소사-원시)
              서해선                                서해선
 2161                   안산연결선         32101               안산연결선
            (소사-원시)                            (소사-원시)
 217       인천국제공항선                     322    인천국제공항선     (2개지선)
 2171      인천국제공항선     용유차량기지선        32201   인천국제공항선    용유차량기지선
 2172      인천국제공항선     용유차량삼각선        32202   인천국제공항선    용유차량삼각선
              경강선                                경강선
  218                                  323
            (성남-여주)                            (성남-여주)


□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18개 노선(간선 16, 지선 2)

                                   노 선 명
  노선번호
                   간선             지선              비고 (광역전철구간)
    301            경인선                                전구간
    302            경부선                               서울-천안
   30205           경부선           수인선                  전구간
    303            경의선                              서울-문산
   30302           경의선           용산선                  전구간
    305            경원선                              용산-소요산
    308            장항선                              천안-신창
    310           경춘선                                전구간
    311           동해선                               부산진-일광
    312           중앙선                               청량리-용문
    316           안산선                                전구간
    317           과천선                                전구간
    318           분당선                                전구간
    319           일산선                                전구간
    320          신분당선                                전구간
    321           서해선                                전구간
    322        인천국제공항선                               전구간
                  경강선
    323                                               전구간
                (성남-여주)



◉산림청고시제2019-29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산 림   청 장
              2019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당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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