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0호                                                          2003.12. 1. (월요일)
                    당초지정(1984. 8.13.)                   보호구역확눀지정신청내용
                                   지정면적                              확눀지정
                 지      번 면적(㎡)      (㎡)    지      번 지 목 면적(㎡) 면적(㎡) 소              유 자비                   고
                     8-2        46      46      8-2    도로         46      46 황      두 연
                     9         162     162      9       눀        162     162 윤충상외1 인
                     9-1        79      79      9-1     눀         79      79 조경래외2 인
                     9-2        76      76      9-2    도로         76      76 국(건 설 부)
                    10-1       264     264     10-1     눀        264     264 김      찬 수
                    10-2       281     281     10-2     눀        281     281 조경래외 2 인
                    10-3        56      56     10-3     눀         56      56 조경래외2 인
                    10-4       281     281     10-4     눀        281     281 조경래외 2 인
                    10-5       519     519     10-5     답        519     519 강화어업조합
                    10-6     1,154    1,154    10-6     답      1,154    1,154 신     눀 하
                    10-7       625     625     10-7     눀        625     625 ㈜홍      익 사
                    11         198     198     11       눀        198     198 정      봉 섭
                    12-3     3,769    3,769    12-3     답      3,744    3,744 신     눀 하
                                               12-24 하천           25      25 인 천 광 역 시 12-3에서분할
                    12-4     1,369    1,369    12-4    하천         77      77 인 천 광 역 시
                                               12-23 하천          684     684 인 천 광 역 시 12-4에서분할
                                               12-25 하천          608     608 인 천 광 역 시 12-4에서분할
                    12-5       936     936     12-5     답        936     936 신      눀 하
                    12-6     2,258    2,258    12-6     답      1,604    1,604 박     주 일
                                               12-26 하천          654     654 인 천 광 역 시 12-6에서분할
                    12-7       671     671     12-7     답        671     671 신      눀 하
                    12-8     1,881    1,881    12-8     답      1,881    1,881 신     눀 하
                    12-9     1,881      76     12-9     전      1,881      76 신      눀 하
                  675          565     565    675      제방        565     565 국(문화재청)
                  677       18,962    1,300   677      제방 18,962           -                해당사항없음해제
                    계      153,170  45,019                   204,923  55,112
                                                                  임업연구원이2001년도부터 책임운씁기관으로 운
                 ◉산림청공고제2003-29호
                                                                  씁됨에따라책임운씁기관의사업을효율적으로수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
                                                                  행하기위하여산림청장이정하도록하던임업시험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의뢰등의구분을임업연구원장이정하도록하고, 수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입인지로납부하던수수료등을현금으로납부하도
                 다.
                                                                  록 하여 책임운씁기관 특별회계세입으로 하는 등
                      2003년12월1 일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산 림 청 장
                                                                  완하려는것임.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임업연구원에 의뢰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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