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편 입 지 적                                       비     고
                    원 지 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692-00   유      1,471        788                                 손의원      고시해제
33                                                  270-2

      692-01   유                             78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693-00   유      3,633        305                                 류도희      고시해제
                                                    195
34
      693-01   유                              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693-02   유                             29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800-01   천    252,780   66,800                                 국(건설교통부)   고시해제

      800-20   천                           65,062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35    800-22   천                             272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800-24   천                             348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800-27   천                             797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828-00   도      1,927        412                                국(건설부)    고시해제
36
      828-01   도                             397                      국(건설부)    지적분할

      843-00   구       162         16                                 국(농림부)    고시해제
37
      843-01   구                              10                      국(농림부)    지적분할

      857-00   도       284         115                                국(건설부)    고시해제
38
      857-01   도                             155                      국(건설부)    지적분할

      864-00   도      1,078        247                                국(건설부)    고시해제
39
      864-02   도                             264                      국(건설부)    지적분할

      865-00   도      1,372        861                                국(건설부)    고시해제
40
      865-01   도                             855                      국(건설부)    지적분할

      870-00   구      1,623        833                                국(농림부)    고시해제
41
      870-01   구                             819                      국(농림부)    지적분할

      871-00   구       374         158                                국(농림부)    고시해제
42
      871-01   구                             292                      국(농림부)    지적분할

      872-00   구       258         208                                국(농림부)    고시해제
43
      872-01   구                             226                      국(농림부)    지적분할


                                               155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편 입 지 적                                             비     고
                    원 지 적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225-00   임     39,273       3,232                                      신병탁      고시해제
88                                                    636

     산225-01   임                              4,1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아산장씨
     산226-00   임    122,975       5,184                                               고시해제
89                                                    163                 송와공파종중

     산226-01   임                              5,2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산227-00   임     16,661   12,651                  경북 청송군 덕천리 74-10       권춘호      고시해제
90
     산227-01   임                            12,88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산228-00   임     11,107       8,864               대구 동구 신천동 476          심위섭      고시해제
91
     산228-03   임                              8,86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산229-01   임     40,264   23,272                  대구 동구 신천동 476          심위섭      고시해제
92
     산229-04   임                            23,46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산229-02   임     27,174   13,850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본병동      고시해제
93
     산229-07   임                              7,9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229-03   임     15,074        904                                       심정택      고시해제
94                                                    414

     산229-06   임                               8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평택시 비전동 828-2
     산230-00   임     69,025   39,464                                         심이섭      고시해제
95                                                    현대이화 @ 113-1201

     산230-01   임                            39,46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산231-00   임     45,223   14,641                  부산 남구 대연동 613-80       심재원      고시해제
96
     산231-01   임                            15,00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서부발전㈜ 지적분할

     산268-00   구      3,902       1,474                                    국(농림부)     고시해제
97
     산268-01   구                              1,577                        국(농림부)     지적분할

     산269-00   구      2,811        660                                     국(농림부)     고시해제
98
     산269-01   구                              1,072                        국(농림부)     지적분할

     산270-00   구      2,215        499                                     국(농림부)     고시해제
99
     산270-01   구                               708                         국(농림부)     지적분할


                                                160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167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9호
학교법인 해산 공고
학교법인 명진학원 해산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
립학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해산인가 사항
가. 법인명：학교법인 명진학원
나. 소재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산138-3번지
다. 해산사유：사립학교법 제34조에 의한 목적
달성 불가능
라. 잔여재산 귀속자：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 해산인가 조건
가.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국
고 귀속
나. 사립학교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업무 이행
3. 기   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립
대학지원과 (02-2100-6525∼9)로 문의바람
⊙외교통상부공고제2007-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57호
2. 단체명칭：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3. 대표자：고기복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한국국제
협력단 제1별관 4층
5. 주된 사업：제3세계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지
구촌의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3 월12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3 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
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
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
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
록 되어 있으며,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
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
지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시송달대상자
(금액단위：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 체 료
계
김장열
660317-*******
포항북부경찰서
 9,073,320
-
11,573,070
20,646,390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9호                      3. 대표자:고기복
       학교법인 해산 공고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한국국제
 학교법인 명진학원 해산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                    협력단 제1별관 4층
립학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 하                5. 주된 사업:제3세계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지
였음을 공고합니다.                                   구촌의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
       2007년 3 월16일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3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해산인가 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6호
 가. 법인명:학교법인 명진학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나. 소재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산138-3번지                                    2007년 3 월16일

 다. 해산사유:사립학교법 제34조에 의한 목적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달성 불가능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
 라. 잔여재산 귀속자:대한민국(교육인적자원부)
2. 해산인가 조건                               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
                                         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
 가.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국
                                         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고 귀속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나. 사립학교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해산 및
                                                          -다      음 -
   청산업무 이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3. 기    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립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대학지원과 (02-2100-6525~9)로 문의바람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
                                             록 되어 있으며,
⊙외교통상부공고제2007-24호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2007년 3 월16일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57호                           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
2. 단체명칭: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지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금액단위: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 체 료         계

 김장열        660317-*******   포항북부경찰서    9,073,320    -     11,573,070    20,6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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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 체 료           계

박상곤   490115-*******       상주교육청    54,950,250    -      -         54,950,250

오용구   640404-*******       대구북구청   15,540,300                      15,540,300

이재원   560815-*******   대구고등검찰청      6,958,720                      6,958,720

 ※위 금액은 2007년 4 월2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7년 4 월20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사 무 소                주                   소                 연    락     처

                우 706-820
  대구지부                                                       053-603-2435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7-10



⊙행정자치부공고제2007-47호                         치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서명인 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도교육감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그 권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도교육감을 대상으
   2007년 3 월16일                           로 한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행정자치부장관                   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                     용하도록 함.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나. 자치감사 기능의 강화
   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직무상 비밀유지
1. 개정이유                                   의무를 부과하며,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사 수행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함.
 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다.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기능 강화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에게 관광편의시설
 도로 추가 이양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 발전                  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광숙박업의 등급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결정, 관광 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관
2. 주요내용                                   광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                         있도록 함.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는 도                  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                   관한 특례
  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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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7년 3 월16일
     사유)                                           건설교통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 개정이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기준을 반영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        하여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가 항공기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              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항공기 사
 지부 공공의료팀(전화 031-440-9133, 팩스        용사업·항공기 취급업 등 항공관련 사업 인허
 031-440-9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다.                                  위하여 동 업무를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으
                                     로 위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88호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개정              2. 주요내용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건설교통부훈령 제623호,           가. 공항 주변 소음 측정 및 소음피해 방지대
2006.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        책 관리 강화
다.                                    (1) 항공기의 저소음운항절차 준수 여부에
      2007년 3 월16일                     대한 확인 및 공항주변 소음도 측정·분석
                 건설교통부장관               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
1. 주요 개정 골자                            기 소음 감시 측정시스템을 구비할 필요
 가.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 및 건설교통부장관             (2)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의 관
     으로부터 시험시공 권고받은 사항을 발주청            리자가 공항의 소음피해(예상)지역내 항공
     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 소음감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나.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 위             규정함.

     원회 심의를 거쳐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3) 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운항하는 고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당해 발주청의 건설           소음 항공기 감시, 소음 영향도 분석, 소음

     공사에 일정기간 배제 가능                    피해방지 대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으로 기대됨.
 (moct.go.kr,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를 열      나. 집행적 성격을 가진 항공관련 인허가 업무
 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소속기관 위임.
                                      (1) 그간 집행적 성격을 가진 항공기사용사

⊙건설교통부공고제2007-89호                      업, 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등록·확인 업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무 등을 정책부서에서 추진해 왔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 국민 다수의 편익과 직접 관련된 정기항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일부를
이 공고합니다.                               제외하고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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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        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며, 고등학교 이하 외        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함.
 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등을        카.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확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인·허가 관련 의

마. 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        제사항에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전
                                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례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외국 간호사가         등을 추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 단축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을 위해 협의기한을 설정(30일이내)하고, 동
                                기한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
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로 간주함.
 특례
 제주자치도 내에 개설된 외국인 개설 의료기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 토지이용에 관한

 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도시 및 주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인정기준에 따
                                거환경 정비, 주택건설, 건축 관련 중앙행정
 라 설치하도록 함.
                                기관의 권한을 이양하고 관련 규정을 도조례
사.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에 관한 특
                                로 정하도록 함.
 례
                               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법 제192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체육시설업의 사
 의하여 제주자치도 내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골프장의 입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를 소
                                기준,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
 개·알선 및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항, 체육시설업자의 질서 위반 과태료에 관
 함.
                                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산업에 관한 권한 이양
                               하.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 및 육성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어업권의 이전·분할,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 및 각
 어업면허 운선순위, 정치망어업 행위제한,
                                급 학교 들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 자원관리수면의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
 관리 및 유어장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도
                                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개발에        거.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의 지하수를 이용한
 관한 심의권한 이양                     청량음료·주류 등 제조·판매 허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지방공기업은 허가받은 취수량
 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          범위 안에서 먹는샘물 외에 청량음료·주류
 획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
차.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3. 의견제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하더라        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
 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5 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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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팀)에 제              을 설립하여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2. 주요내용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가. 총   칙
 //www.mogaha.go.kr) 상단의 “열린정보/법       (1)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국
 령정보/입법예고”란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가 의료정책 수행을 통해 공공의료의 효율
 (http://www.opc.go.kr) 상단의 “알림정보       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준 높은 의료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데
 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1)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요 사항을 심의·의
  과 그 이유)
                                        결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 운영위원회에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다. 보내실 곳: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
                                        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원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팀)
                                        10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국립중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앙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겸임
   이마빌딩 1305호 (110-755)
                                        함.
  ○전   화:02-2100-8773,      FA X:
                                      다. 집행기관 및 감사 등
   02-723-2799
                                       (1)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
  ○전자우편:shlee70@opc.go.kr
                                        는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국립중앙의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07-95호                       원에 부속병원 등 기타 필요한 기구와 직
 국립중앙의료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원을 둠.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15조의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2007년 3 월16일                         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
                 보건복지부장관                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법률(안)                     및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입법예고                                (3)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 1인을 두고, 보
1. 제정이유                                 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국가 전략적 의료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정책 수행을 통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              (4)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를 제고하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육               보급, 신의료기술평가, 노화 및 노인성 질
 성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선도하고자 함.               환 관리, 희귀난치질환 관리, 전염병 및 만
 또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성질환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민간
 에 근거한 국립의료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국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                제 보건의료 협력, 진료 및 의학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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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연구,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전               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등을 수                 장관이 임명함.
  행함.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위
라. 출연금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1)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및 운영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
  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                (7)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
  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                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봄. 다
  서 교부할 수 있음.                            만,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으로 전환을 원하
 (2)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을                 지 아니하는 자는 2012년12월31일까지 공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                 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국가기관으로 전
  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                 출할 수 있음.
  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8)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국립의
마. 부   칙                                 료원에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                 자가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                  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                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치함.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이 법에 의
 (2)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
  의 국립의료원 소관의 서울시 중구 을지로                 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243(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18-223, 18-224) 소재 토지(도로 포함)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
  및 그 부속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
  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며, 출연된                  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
  재산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                  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을                  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위한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                  의한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
  하여야 함.                                 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
 (3)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한 부동산을 제                여 이를 지급함.
  외한 국립의료원 소관의 국유재산 및 물품             3. 의견제출
  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이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범위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양여 함.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6
 (4) 국립의료원을 이 법에 의한 국립중앙의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료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국립의                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료원의 권리·의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
  를 포괄 승계함.                            조:공공의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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