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주)KEB하나은행 2,925(2 증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225,000(75,000 감소), 교보생명보험 120,000, 농협은행
                  5,551(3,796 증가), 삼성생명보험 16,000, 삼성화재해상보험
배우자               12,000, 신한생명보험 288,305(60,000 증가), 신한은행         1,522,892     506,800   471,795   1,557,897
                  478,681(39,278 증가), 에이비엘생명보험 200,000, 한국교
                  직원공제회 164,000(6,897 증가), 한국투자증권 7,655(32
                  증가), 흥국생명보험 37,780                                                                            급여 및 개인비용 지출

                  삼성생명보험 34,831(1,862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
 장녀                                                                    58,830   13,910     5,900      66,840
                  신한은행 32,004(6,148 증가)

                  (주)KEB하나은행 412,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900(900
 장남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3,218(488 감소), 신한은행                   62,199   65,157    51,577      75,779
                  69,795(12,699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454(469 증가)

▶ 유가증권(소계)                                                             22,030     7,995        4      30,021

배우자    비상장주식      #신세계종금 92주                                               0         0         0           0
                                                                                                                가액변동
 장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550주, 삼성중공업 12주, 삼성전자 17주                       22,030     7,995        4      30,021

▶ 채무(소계)                                                               2,000      3,000        0       5,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팜스퀘어 건물 임대보증금                          2,000         0         0       2,000


 장녀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3,000(3,000 증가)                                     0      3,000        0       3,000

                                                                                                    2,243,839 증감액:
                                                                                                                   33,548천원
                          총   계                                   2,210,291     663,595   630,047
                                                                                                              (가액변동: 2,391천원)




                                                                 277
제1969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소속                      전라북도 진안군                             직위             (전)군수            성명                 이항로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09,051       5,506        0     114,557

배우자         전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315-58번지 1,041.00㎡           8,494       1,249        0       9,743 공시지가 변동


배우자         답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873-1번지 1,377.60㎡          15,980        688         0     16,668 공시지가 변동


배우자         답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873-5번지 1,380.00㎡          16,008        690         0     16,698 공시지가 변동


배우자        목장용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875-6번지 2,990.00㎡          37,076       1,495        0     38,571 공시지가 변동


배우자         답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875-7번지 2,023.50㎡          22,258       1,012        0     23,270 공시지가 변동


배우자         답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1875-19번지 744.80㎡            9,235        372         0       9,607 공시지가 변동

▶ 건물(소계)                                                      251,855          0     43,871    207,98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대지 246.00㎡ 건물
배우자        단독주택                                               136,651          0     41,651    95,000 공시지가 변동
                  279.09㎡

배우자        기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건물 2,225.00㎡               115,204          0     2,220     112,984 공시지가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27,042      35,000        0     262,042


배우자        기타     한우                                           27,042      15,308        0     42,350 사육두수 변경(12두)




                                                        278
제1969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배우자        기타   태양광 발전시설                                          200,000        -        -    200,000 변동없음


배우자        기타   육우 증가                                                  0    19,692        0    19,692 사육두수 변경(7두)

▶ 예금(소계)                                                          177,832   92,715    38,513   232,034

                농협생명보험 0(52 감소), 농협은행 1,501(90 증가), 농협
                중앙회 3,923(126 증가), 삼성생명보험 4,818, 삼성화재해
 본인             상보험 6,153(1,000 증가), 새마을금고 1,337(12 증가),           17,903     1,868      57    19,71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351(28 증가), 우체국 21, 전북은행
                610(607 증가)
                국민은행 11,081(510 감소), 농협중앙회 107,433(83,708
                                                                                                         저축 및 대출금 상환 등
                증가), 동양생명보험 33,276(33,879 감소), 미래에셋생명
                보험 2,940, 산림조합중앙회 48(24 증가), 삼성생명보험
배우자             15,966, 삼성화재해상보험 5,174(1,443 증가), 새마을금고           159,929   90,847    38,456   212,320
                991(7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20,199(1,598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5,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
                식회사 15,000, 전북은행 107

▶ 유가증권(소계)                                                          1,600        0        0      1,600

 본인    비상장주식    진안마을주식회사 160주                                       1,600        0        0      1,6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879,369     1,102   60,680   819,791

                농협은행 10,000, 농협중앙회 16,052(425 증가), 산림조합
 본인    금융기관채무   중앙회 6,0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1,875(43,750 감소),           163,229     1,102   43,750   120,581 근로소득 등으로 채무 일부 상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5,654(677 증가), 전북은행 21,000

                농협중앙회 595,210(16,930 감소), 산림조합중앙회 4,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716,140        0    16,930   699,210 한우사육으로 채무 일부 상환
                새마을금고 100,000

                                                                                               -1,574 증감액:
                                                                                                           110,415천원
                        총   계                                 -111,989      132,119   21,704          (가액변동: -23,057천원)




                                                            279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85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이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7.12~8.21)하고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기술진단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변경(안 별표1의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새롭게 적용(2021.1.1.)함
  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
  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00호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0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 명단공표 대상: 47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개소
  (공기업 1개소, 준정부기관 4개소, 기타 공공기관 28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4개소
  (지방공사 7개소, 지방공단 7개소)

   붙임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 공공기관(33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공기업        1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4
   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기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8
 공공기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재)APEC기후센터

□ 지방공기업(14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안산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지방
             7     부산관광공사, 함안지방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지방
             7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문경관광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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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20-9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사ㆍ점검ㆍ검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사
 도ㆍ표고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산지 난개발을 방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풍력발전시설 허가체계 정비(안 제18조의2, 제20조의2, 별표 3의2, 별표 3의3)
  발전기와 전기실로 한정하던 풍력발전시설에 작업장ㆍ관리도로 등 풍력발전시설의 부대시설을
  통합하여 발전단지 개념인 ‘바람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로 재정의하고, 시설별로 산지일
  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허가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산지일시사용허
  가 대상으로 일원화 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각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허
  가기준을 마련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안 제20조)
  산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
  는 것임.
 라.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안 제32조, 제32조의4)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ㆍ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
  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
  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마. 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바.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
  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83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기관과 조사ㆍ점검ㆍ검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
    (안 제45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하고, 시설의
  조사ㆍ점검ㆍ검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아.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3)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재해방지 대책 등 관
  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자. 복구준공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규정 정비(안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대상에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는 경우를 추가
 차.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기준 정비(안 별표 2)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91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84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20-9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05호, 2019. 12. 3. 공
 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타당성조사 후 보관해야할 서류 및 자료와 민북
 지역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관련 기간 및 부대시설을 정하고, ‘산지전용기간’을 ‘산지전용 또
 는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
                                  86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법의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설치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기존 법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제3호, 제9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5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2조제4항에 의한”을 “제2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법의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설치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기존 법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87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6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법의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설치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기존 법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7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2조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법의 개정사항
 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설치법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라 기존 법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변경.(안 제22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88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710호, 2019. 12.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
 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
    24호서식)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등의 서류에 반입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나.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40조의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하는 경우 산지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구의 범위를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로 규정.

 다.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45조)

  태양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한 산지훼손을 줄이기 위해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자가 허가 면적 전체를 최종 복구준공 완료할 때까지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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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다.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
 나. 시행방법 : 양도 ․ 양수방식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계                                       비 고
            계                        25,498
        보상비 (용지비)                     2,409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035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기타비용                        4,441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설치비                        613   공업용수 배수지,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계               25,498          5,637               717               708             18,436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합 계                 25,498                  613                      -                24,885

 ※ 기반시설 설치비(국비) : 공업용수 배수지‧배수관로(250억원), 폐수종말처리장(363억.원)
5.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면적(㎡)                    비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8,495,346.0   18,495,346.0    100.0   100.0        -
   산업                 계                       9,782,113.2    9,782,104.2     52.9     52.9       △9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7,393.2   8,540,751.2     46.3    46.3      △6,642
   시설     연구시설           R&D                   1,036,896.0   1,043,529.0      5.5      5.5      6,633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97,824.0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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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계            1,095,996.3     1,095,996.3     5.9       5.9       -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250,159.0      1.3        1.3      -
  상업
                    소계        276,390.0       276,390.0      1.5        1.5      -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210,670.0      1.1       1.1       -
  시설
                   일반업무        65,720.0       65,720.0       0.4       0.4       -
  용지
             주상복합용지            243,013.0      243,013.0      1.3        1.3      -
              지원시설              326,434.3        326,434.3   1.8        1.8      -
                계              593,768.0     593,768.0       3.2       3.2       -
             단독주택용지            107,952.0     107,952.0       0.6       0.6       -
  주택
                    소계         482,604.0     482,604.0       2.6       2.6       -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95,542.0        0.5       0.5       -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387,062.0       2.1       2.1       -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3,212.0        0.0       0.0       -
                계              7,023,468.5   7,023,477.5     38.0      38.0      9
                    소계       6,947,868.5     6,947,877.5     37.6      37.6      9
                    도로         2,364,353.8   2,382,526.8     12.8      12.9   18,173
                보행자전용도로         135,173.0     134,853.0      0.7        0.7    △320
                자전거전용도로          83,915.0     83,594.0       0.4        0.4    △321
                   주차장          115,376.0     115,376.0      0.6        0.6      -
                    광장           60,260.0     60,312.0       0.3        0.3     52
                    공원         2,749,368.0   2,749,368.0     14.9      14.9      -
         도시        완충녹지         500,129.0     482,554.0      2.7        2.6   △17,575
  공공               연결녹지         159,772.0     159,772.0      0.9        0.9      -
         기반
  시설               경관녹지         340,365.0     340,365.0      1.8        1.8      -
  용지     시설       열공급설비         162,180.7     162,180.7      0.9        0.9      -
                 가스공급설비          24,026.1     24,026.1       0.1        0.1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893.0     10,893.0       0.1        0.1      -
                   통신시설            302.0        302.0        0.0        0.0      -
                    학교           64,929.0     64,929.0       0.4        0.4      -
                   공공청사          12,763.0     12,763.0       0.1        0.1      -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157,598.0      0.9        0.9      -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6,464.9       0.0        0.0      -
             주유소·충전소             10,766.0        10,766.0    0.1        0.1      -
              에코센터             64,834.0       64,834.0       0.3       0.3       -

 * 장기임대용지(산업·연구) 공급면적 : 2,000,000㎡
나.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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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변경




6.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ㅇ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의 균형개발 및 쾌적하고 친환경산업단지 조성하여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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