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지  적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목 (㎡) (㎡)                  성 명          주 소
 249 해남 계곡 성진 164-2 답 1,069 433         황남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7-3
                                                  세종@105-902
 250 해남 계곡 성진 164-21 답 42        42    전라남도         국유지
 251 해남 계곡 성진 164-1 답 1,649 264         황남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77-3
                                                  세종@105-902
 252 해남 계곡 성진 164-12 도 91        34     해남군         국유지
 253 해남 계곡 성진 164-20 답 25        25     송정수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242-4
 254 해남 계곡 성진 562-2 천 586 586           김금동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45
 255 해남 계곡 성진 583-31 도 1,960 467        건설부         국유지
 256 해남 계곡 성진 583-30 구 754 218          건설부         국유지
 257 해남 계곡 성진 163-9 답 1,230 23          이인자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242
 258 해남 계곡 성진 163-3 답 2,549 280         문남식     광주 서구 금호동 786
                                                  주은@102-306
 259 해남 계곡 성진 163-2 답 1,904 190         김주현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4-6
                                                   갑을@1-405
 260
 261 해남 계곡 성진 163-1 답 1,240 26          김주현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4-6
                                                   갑을@1-405
 262 해남 계곡 성진 583-94 도 3,405 593        건설부         국유지
 263 해남 계곡 성진 381 전 5,597 56            해남군         국유지
 264 해남 계곡 덕정 743-8 구 1,250 26          농림부         국유지
 265 해남 계곡 반계 135-55 구 628       26     농림부         국유지
 266 해남 계곡 반계 671-2 구 192 14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67 해남 계곡 반계 806-12 구 966       31     농림부         국유지
 268 해남 계곡 반계 806-10 구           14                 국유지
 269
 270 해남 계곡 반계 119-3 답 1,716 180         이정숙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602
 271
 272 해남 계곡 반계 91-4 답 1,653 55           박금일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343-4
272- 해남 계곡 반계 91-5 답 876         17     박금일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343-4
  1
 273 해남 계곡 성진 202-18 도 410       31     해남군          국유지
          합계           541,173 224,971
 #.공란은 분할측량시 재척됨
4. 대악천 개선복구사업
             사용또는수용할 토지 지번.지목과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토 지 소 재 지                 편입             소   유      자
                   지목 지(㎡)적 지 적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      성 명          주 소
 1 장성 북하 대악 337-1 천 13,190 3,212                 국(건설부)
 2 장성 북하 대악 991-17 전 63      37                 국(건설교통부)
 3 장성 북하 대악 1009 도 278       35                  국(건설부)
 4 장성 북하 대악 991-11 전 1,071 374                   국(전라남도)
                                70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편입            소    유      자
                    지목 지(㎡)적   지적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     성 명        주 소
  5 장성 북하 대악 333-13 도 514          30             국토해양부
  6 장성 북하 대악 649-1 답 288        288     강종원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674
  7 장성 북하 대악 336-11 답 688        13     김후연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663
  8 장성 북하 대악 336-8 답 990         62     김후연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663
  9 장성 북하 대악 337-3 제 4,219      493               국(건설부)
 10 장성 북하 대악 336-9 도 404        308              국(농림수산부)
 11 장성 북하 대악 336-7 답 3,110      550     강종원          674
 12 장성 북하 대악 337-6 제 847         96               국(건설부)
 13 장성 북하 대악 1005-1 도 318        31               국(건설부)
 14 장성 북하 대악 989-3 구 540         72               국(건설부)
 15 장성 북하 대악 337-5 제 2,939       92               국(건설부)
 16 장성 북하 대악 337-4 천 11,220     240               국(건설부)
 17 장성 북하 대악 337-5 제 2,939       229              국(건설부)
 18 장성 북하 대악 326-9 구 99          26              국(농림수산부)
 19 장성 북하 단전 548-5 천 24,176    1,212              국(건설부)
 20 장성 북하 단전 548-6 천 458        251               국(건설부)
 21 장성 북하 단전 622-1 천 869         28              국(건설교통부)
 22 장성 북하 단전 591-7 천 62            5             국(건설교통부)
 23 장성 북하 단전 591-2 천 587        237               국(전라남도)
 24 장성 북하 단전 590 천 155           25               국(전라남도)
 25 장성 북하 단전 589-10 천 608        30               국(전라남도)
 26 장성 북하 단전 646 도 278           54               국(건설부)
 27 장성 북하 단전 548-9 제 176           7              국(건설부)
 28 장성 북하 단전 548-8 제 319          47              국(건설부)
 29 장성 북하 단전 546-4 답 1,876       257             국(건설교통부)
 30 장성 북하 단전 548-3 제 2,378      2,378             국(건설부)
 31 장성 북하 단전 546-1 답 812          391            국(국토해양부)
 32 장성 북하 단전 545-5 구 44           13             국(농림수산부)
 33 장성 북하 단전 545-6 도 117         34              국(농림수산부)
 34 장성 북하 단전 267-1 전 2,787        628   김용만  서울 강북구 미아동 159-44
                                                건영아트빌 201호
 35 장성 북하 단전 548-1 천 15,149    15,149             국(건설부)
 36 장성 북하 단전 252 전 863          863     김전호 전라남도 장성군 105
                                                         북하면 단전리
 37 장성 북하 단전 545-1 답 1,987      608              국(국토해양부)
 38 장성 북하 단전 252-5 잡 545         93     김전호          105
 39 장성 북하 단전 산223 임 8,430        31     김용만  서울 강북구 미아동 159-44
                                                건영아트빌 201호
 40 장성 북하 단전 545-7 구 89           13             국(농림수산부)
 41 장성 북하 단전 544-1 답 1,489      397              국(국토해양부)
 42 장성 북하 단전 251 전 903          769     김전호 전라남도 장성군 105
                                                         북하면 단전리
 43 장성 북하 단전 250 답 1,805       1,805    김전호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1-17
 44 장성 북하 단전 251-2 전 1,045      201     김전호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105
 45 장성 북하 단전 544-9 구 126         14               국토해양부
                                   71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지목 (㎡) 지 적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 성 명               주 소
 46 장성 북하 단전 544-11 도 206      32                  국토해양부
 47 장성 북하 단전 543-8 답 2,285       3                국(건설교통부)
 48 장성 북하 단전 543-7 답 1,357       2                국(건설교통부)
 49 장성 북하 단전 544-4 구 31        31                 국(건설교통부)
 50 장성 북하 단전 544-5 도 48         48                국(농림수산부)
 51 장성 북하 단전 543-2 답      215      43             국(건설교통부)
 52 장성 북하 단전 산225 임 3,471 142 김현섭              장성읍 영천리 1076-5
 53 장성 북하 단전 543-1 답 784 377                      국(건설교통부)
 54 장성 북하 단전 543-6 답 1,222 99                     국(건설교통부)
 55 장성 북하 단전 249-1 답 1,255 1,080 이영순   4인
                                          외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335
 56 장성 북하 단전 540-10 구 274      117                국(농림수산부)
 57 장성 북하 단전 542-6 구 172         5                국(농림수산부)
 58 장성 북하 단전 540-13 제 2,333 2,333                  국(건설부)
 59 장성 북하 단전 540-9 답 2,694 1,644 김전호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71-17
 60 장성 북하 단전 541-8 답 1,405      74                 국(건설부)
 61 장성 북하 단전 540-12 도 461     127                 국(농림수산부)
 62 장성 북하 단전 540-7 답 1,486 464        김동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2-1
                                              하남제일파크맨션 102-207
 63 장성 북하 단전 540-6 답 1,148 314 최옥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114
 64 장성 북하 단전 540-5 답 1,068 207        김종일 전라남도 장성군    114
                                                          북하면 단전리
 65 장성 북하 단전 540-4 답 1,271 253        김계순 전라남도 장성군80 북하면 단전리
 66 장성 북하 단전 548-7 제 200      200                  국(건설부)
 67 장성 북하 단전 541-1 답 541       341                국(건설교통부)
 68 장성 북하 단전 541-4 구 73        33                 국(농림수산부)
 69 장성 북하 단전 167-8 전 774       69                 국(국토해양부)
 70 장성 북하 단전 167 전 913         448                국(기획재정부)
 71 장성 북하 단전 540-3 답 799      145     김유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5
                                                모아미래도 106-403
 72 장성 북하 단전 540-2 답 2,972 599 김유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63-5
                                                모아미래도 106-403
 73 장성 북하 단전 164 답 2,168 1,395 정현경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8-3
                                               호반리젠시빌 203-1301
 74 장성 북하 단전 164-1 도 58        20                  국(건설부)
 75 장성 북하 단전 540-1 답 3,254 1,803 김귀남 전라남도 장성군76 북하면 단전리
 76 장성 북하 단전 180-2 도 284      103     김경장 전라남도 장성군   180-2
                                                          북하면 단전리
 77 장성 북하 단전 산48-2 도 99        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2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지목 (㎡) 지 적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 성 명           주 소
 78 장성 북하 단전 181-2 도 83       64   김봉준 전라남도 장성군 350
                                                    북하면 단전리
 79 장성 북하 단전 540-11 구 528     108            국(농림수산부)
 80 장성 북하 단전 539-6 도 642      129            국(농림수산부)
 81 장성 북하 단전 182-2 도 116       42             국(건설부)
 82 장성 북하 단전 640-5 천 17,849 17,849            국(건설부)
 83 장성 북하 단전 539-1 답 1,367 1,367 김상진 광주광역시202동 서구 상무버들로15
                                                  701호
 84 장성 북하 단전 232 도 208        208             국(건설부)
 85 장성 북하 단전 산42-2 도 992        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6 장성 북하 단전 539-2 답 1,504 769     김상진 광주광역시202동
                                               서구 상무버들로15
                                                  701호
 87 장성 북하 단전 539-5 구 59       38             국(농림수산부)
 88 장성 북하 단전 239 임 843       169 김도장식 전라남도 장성군  102
                                                    북하면 단전리
 89 장성 북하 단전 232-4 도 63       43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0 장성 북하 단전 640-1 도 231     156              국(건설부)
 91 장성 북하 단전 231-1 도 433      61   김용완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109
 92 장성 북하 단전 234-1 답 949     949   김상진 광주광역시202동
                                               서구 상무버들로15
                                                  701호
 93 장성 북하 단전 산228 임 23,306 104     김옥례 전라남도 장성군 134
                                                    북하면 단전리
 94 장성 북하 단전 639 도 3,554 517                  국(건설부)
 95 장성 북하 단전 235 전 2,747 168       문홍렬 경기도삼익1차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1
                                                     101-208
 96 장성 북하 단전 229 답 433       433   김기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03-1604
 97 장성 북하 단전 228 임 793       793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한권 첨단중앙로181번길92    101동503호
 98 장성 북하 단전 산232 임 13,388 161     문홍렬 경기도삼익1차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1
                                                     101-208
 99 장성 북하 단전 227 잡 495       495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한권 첨단중앙로181번길92    101동503호
100 장성 북하 단전 227-1 답 441     441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한권 첨단중앙로181번길92    101동503호
101 장성 북하 단전 226-2 답 667                    광주광역시 광산구
                              101 김한권 첨단중앙로181번길92     101동503호
102 장성 북하 단전 220-3 답 50       50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한권 첨단중앙로181번길92    101동503호
103 장성 북하 단전 226 전 1,653       866 김흥국 전라남도 장성군 227
                                                    북하면 단전리
104 장성 북하 단전 220 전 1,354 703 서복순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661
                                73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편입           소    유        자
                    지목 지(㎡)적   지적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 성 명             주 소
105 장성 북하 단전 219 대 476          424    서복순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661
106 장성 북하 단전 216 전 627          416    서복순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661
107 장성 북하 단전 216-5 답 128        128    최혜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505
108 장성 북하 단전 218-2 도 522         28    김민수       북하면 단전리 80
109 장성 북하 단전 216-3 답 136          36   최혜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505
110 장성 북하 단전 216-2 도 11          11                국(건설부)
111 장성 북하 단전 216-1 도 50          50    김복수             78
112 장성 북하 단전 640-2 도 181         25                국(건설부)
113 장성 북하 단전 186-10 구 697       401               국(농림수산부)
114 장성 북하 단전 186-13 제 3,019    3,019               국(건설부)
115 장성 북하 단전 196-8 답 805        805    이승자 전라남도 장성군   303
                                                          북하면 용두리
116 장성 북하 단전 186-9 도 1,609      214               국(농림수산부)
117 장성 북하 단전 186-8 답 1,684       344 이승자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303
118 장성 북하 단전 190 전 2,093        640    김용구       북하면 단전리 403
119 장성 북하 단전 186-7 답 934        100    김남수            116
120 장성 북하 단전 186-6 답 1,675      328    이승자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303
121 장성 북하 단전 산253 임 22,314      847    김광철       장성읍 영천리 793
122 장성 북하 단전 186-12 구 587       587               국(농림수산부)
123 장성 북하 단전 186-5 답 1,969      280    임봉수    장성군 북하면 단풍로 1808
124 장성 북하 단전 186-4 답 1,136      123    김성호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346
125 장성 북하 단전 186-3 답 2,296      198    김성호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346
126 장성 북하 단전 186-2 답 2,125      280    김병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16
127 장성 북하 단전 189 전 1,709        229    김길순       북하면 용두리 369
128 장성 북하 단전 187-1 전 1,818      180    임채일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촌길
                                                     75-26
129 장성 북하 단전 186-1 답 1,237      990    정순경         용두리 344
130 장성 북하 단전 187 전 1,769        167    임채일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촌길
                                                     75-26
131 장성 북하 용두 448-6 구 432         71               국(농림수산부)
132 장성 북하 용두 186-14 천 20,905   20,905              국(건설부)
133 장성 북하 용두 448-1 답 1,171      823    성희규            402
134 장성 북하 용두 446-7 제 4,395      2,218              국(건설부)
135 장성 북하 용두 448-7 구 957         42               국(농림수산부)
136 장성 북하 용두 산108 임 66,744     1,052 울산김씨고
                                      암공파문중      북이면 사거리 168
137 장성 북하 용두 521-4 답 116        116    김일원       북하면 대악리 463
138 장성 북하 용두 447-1 답 1,202      413    서성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3-7
                                                  방림빌라 202호
139 장성 북하 용두 507 답 830           830 김일원         북하면 대악리 463
140 장성 북하 용두 447-7 구 210          14              국(농림수산부)
141 장성 북하 용두 447-8 도 714         25               국(농림수산부)
142 장성 북하 용두 521-23 답 944       944    김일원       북하면 대악리 463
143 장성 북하 용두 446-1 답 2,801        526 유용준             358
                                   74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 지 소 재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지목 (㎡) 지 적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 성 명           주 소
144 장성 북하 용두 445-8 구 355           9            국(농림수산부)
145 장성 북하 용두 443-8 도 732          47            국(농림수산부)
146 장성 북하 용두 446-6 구 883          38            국(농림수산부)
147 장성 북하 용두 445-1 답 1,595 39          정인영          401
148 장성 북하 용두 484-1 전 118          12             국(장성군)
149 장성 북하 용두 445-9 답 75            48            국(전라남도)
150 장성 북하 용두 443-9 답 440          34
151 장성 북하 용두 440-21 제 4,616 217                  국(건설부)
152 장성 북하 용두 521-1 천 74,584 13,018               국(건설부)
153 장성 북하 용두 477-1 임 1,416 455                   국(재무부)
154 장성 북하 단전 213-3 잡 390         390   최혜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505
155 장성 북하 단전 213-1 전 3,649 1,310 최혜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505
156 장성 북하 단전 산240-1 임 4,954 596                전라남도(교육감)
157 장성 북하 단전 201-1 답 846         846   이성심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00
158 장성 북하 단전 207 답 1,230 1,230 이후연외     5인     북하면 약수리 424
159 장성 북하 단전 201 답 546 546             이성심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00
160 장성 북하 단전 202 답 1,064 1,064 이성심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00
161 장성 북하 단전 203-1 전 659            48 김명구       용두리 291
162 장성 북하 단전 190-2 전 405         107   한두영        약수리 80
        합    계         473,504 130,085
5. 태봉천 개선복구사업
             사용또는수용할 토지 지번.지목과 소유권 권리의 명세서
     토지 소재지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용지              지목 (㎡)   (㎡)
   번호 면 리 지번                     성명         주 소
 1 11 청계 남안 454-3 임 288     288           국(기획재정부)
 2 16 청계 남안 458-2 임 431     431  김신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3 15 청계 남안 459-2 임 929     929  서기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459-2
 4 23 청계 남안 480 임 23,043     42 백병옥종중
                                 재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청천
 5 26 청계 남안 622-12 천 6,514 6,514          국(국토해양부)
 6 8 청계 남안 622-5 천 10,408 2,502           국(국토해양부)
 7 10 청계 남안 630-2 도 7        7            국(국토해양부)
 8 1 청계 남안 631-1 답 912       28  박양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562
 9 3 청계 남안 632-1 답 2,470    525  정삼수    전남 무안군 태봉리 480
10 2 청계 남안 647 도 1,309      612           국(국토해양부)
11 36 청계 남안 669 답 3,824 977.8    박영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270
                              75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토지 소재지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용지  면  리  지번    지목   (㎡)    (㎡)     성명            주 소
   번호
12 35 청계 남안 670-1 답     1,566 393.1    유서석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622
13 34 청계 남안 670-2 답     2,341 600.8    김부덕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622
14 32 청계 남안 671-10 답    1,082 986.1    배길순     서울시관악구봉천동1544-13
                                       배석삼      서울시강북구번동435-16
15 29 청계 남안 671-8 답     2,621   14     유순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639
16 30 청계 남안 671-9 답     2,256 302.6    배계용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657
17 24 청계 남안 672-8 답     1,696 280.4    유창호    전남 무안군 청게면 남안리 432
18 25 청계 남안 672-9 답     2,708 1431.9   최순례    전남 무안군 청게면 사마리 428
19 18 청계 남안 673-1 답     1,838 385.6    배평준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231-1
20 17 청계 남안 673-2 답     3,301 825.9    배영상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575
21 14 청계 남안 673-3 답     2,849  408     정복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22
22 13 청계 남안 673-4 답     3,599 496.7    정복수    전남 무안군 청게면 남안리 22
23 9 청계 남안 686-4 답      2,771 1295.5   나종천   전남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 566-1
24 5 청계 남안 687-1 답      2,006 255.5    김영철    전남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546
25 37 청계 남안 692 도        201    32                국(농림수산식품부)
26 33 청계 남안 693 구       2,590  179                국(농림수산식품부)
27 28 청계 남안 694 도       1,102  210                   무안군
28 27 청계 남안 695 구        765    71                국(농림수산식품부)
29 31 청계 남안 697 도       1,505 1,505               국(농림수산식품부)
30 20 청계 남안 698 구        869   869                국(농림수산식품부)
31 22 청계 남안 699 구       2,317  165                국(농림수산식품부)
32 21 청계 남안 700 도       1,664  650                국(농림수산식품부)
33 19 청계 남안 701 구       1,228 1,228               국(농림수산식품부)
34 12 청계 남안 718 구       4,211  126                국(농림수산식품부)
35 7 청계 남안 720 구        1,666  160                국(농림수산식품부)
36 6 청계 남안 721 도        1,047  346                국(농림수산식품부)
37 4 청계 남안 723 도        1,711  162                국(농림수산식품부)
38 38 청계 남안 산1 임        6,050   62     최승환     전남 목포시 상동 938-13
39 41 청계 남안 249-4 도      102    14                   무안군
40 40 청계 남안 249-5 도      667    11                   무안군
41 39 청계 남안 249-6 답      220    7                    무안군
42 48 청계 남안 262 답        321   321     나성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88-4
43 68 청계 남안 774-5 도      69     4                  국(국토해양부)
44 52 청계 남안 785-2 천     7,008 7,008                국(국토해양부)
45 43 청계 남안 808-1 답     2,057   10     박경도   전남 무안군 청게면 청천리 238
46 45 청계 남안 809-1 답     1,934   34     박종회     전남무안군청계면청수리315
                                       박광일     전남무안군청계면남안리537
47 46 청계 남안 809-2 답      833    36     박춘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228-2
48 47 청계 남안 809-3 답     2,817   50     김부자    전남 무안군 청게면 청천리 503
49 51 청계 남안 811-1 답     2,817  232     신호성   서울 영등포 당산 5가 12 당산동
                                                1차 효성아파트 104-806
                                 76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10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532
 요오드화칼륨(산화제측정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531
 수산화나트륨(질소측정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530
 헥산(잔류농약·PCB시험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9
 닌히드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6
 인산수소이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0
 L-시스테인염산염(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8
 p－톨루엔술폰클로르아미드나트륨(3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6
 이염화N, N-디메틸-p-페닐렌디암모늄(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4
 인산이수소칼륨(산화제측정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3
 디클로로메탄(잔류농약시험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2
 2­-아미노에탄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1
 에틸알코올(99.5)(잔류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0
 아세톤(잔류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표준안
폐지
KSM8507
 몰리브덴(Ⅵ)산이나트륨(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06
 트리신〔N-[트리스(하이드록시메틸)메틸]글리신(시약)
표준안
폐지
KSM8505
 PIPES[피페라진-1, 4-비스(2-에테인술폰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504
 HEPES〔2-[4-(2-하이드로시에틸)-1-피페라지닐]에테인술
폰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8
 L-로이신(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7
 L-히스티딘염산염(1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6
 L-글루타민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5
 L-아스파라긴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3
 로다민B(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1
 L-발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0
 L-세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7
 L-알라닌(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8
 나이트로메테인(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0
 이황화탄소(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7
 브롬화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451
 고순도시약-수산화나트륨용액
표준안
폐지
KSM8450
 고순도시약-황산
표준안
폐지
KSM8442
 L(-)-시스틴(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1
 레조르시놀(시약)
표준안
폐지
KSM8430
 우라닌(시약)
표준안
폐지
KSM8414
 탄산수소포타슘(시약)
표준안
폐지
KSM8404
 산화타이타늄(Ⅳ)(시약)
표준안
폐지
KSM8403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시약)
표준안
폐지
KSM8396
 소다석회(시약)
표준안
폐지
KSM8395
 아미드황산암모늄(시약)
표준안
폐지
KSM8394
 술파닐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393
 질산망가니즈(Ⅱ)(6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90
 질산칼슘(4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8
 L-아스파라긴(1수화물)(시약)
표준안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3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박광해 720708-1××××××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 254                300만원
  이기철 641216-1××××××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15-25(29/5)             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0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66122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126052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282156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37496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914397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0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시행 특례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의 개정(법률 제11547호, 2012.12.18 공포ㆍ시행)에 따라 특례규정․특례규칙을 정비함과 동시
   에 한-콜 FTA 발효(’13.6월 예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 등(특례규정 안 제28조 및 특례규칙
    안 제9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특
      례규정 및 특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
      회로 변경
    2) 동시에 특례규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조정
  나.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신설 (특례규정 안 제45조)
    1)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
    2)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원 등 41개
      기관으로 함
    3)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정부 조달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