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3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
규정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2008-120호
(2008.07.17.),제2009-253호(2009.07.24.), 제2011-29호(2011.02.24.), 제2011-64호(2011.03.28.), 제2013-117
호(2013.05.07.), 제2013-288호(2013.11.01.), 제2014-137호(2014.04.24.), 제2014-406호(2014.11.18.)로접
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
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
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제외)
2015년9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보령∼서산)
국도38호선(서산∼동해)
접도구역의
변경
현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리802-5(도)
종점: 충남당진시석문면통정리1016-19(전)
(13.86㎞)
변경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리802-5(도)
종점: 충남당진시석문면통정리1016-19(전)
(13.86㎞)
변경사유
ㅇ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
- 편입토지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10.26),
제
2008-120호(2008.07.17.),제2009-253호(2009.07.24.), 제2011-29호(2011.02.24.), 제2011-64호(2011.03.28.),
제2013-117호(2013.05.07.),
제2013-288호(2013.11.01.),
제2014-137호(2014.04.24.),
제2014-406호
(2014.11.18.)로고시된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변경)을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지형도면
고시이유
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리802-5(도)
종점: 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리1464(도)
0.2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변경에따른고시
국도29호선
(보령~서산)
시점: 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리424-3(도)
종점: 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리802-5(도)
0.28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및
접도구역변경에따른고시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충남서산시대산읍화곡리802-5(도)
종점: 충남당진시석문면통정리1016-19(전)
13.58
대산~석문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및
접도구역변경에따른고시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27)에
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지하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권리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해수면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 ()m~()m까지
   산인면 입곡리 573-1 답 512.0 512.0 573-1 답 86.0 86.0                공      경상남도
10 산인면 입곡리                            573-4 답 371.0 371.0       공      경상남도
   산인면 입곡리                            573-5 답 55.0 55.0         공      경상남도
   산인면 입곡리
11 산인면 입곡리  573-2 답  417.0    417.0   573-2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573-6 답 410.0 410.0       국     국토교통부
   산인면 입곡리
12 산인면 입곡리  580-3 임  924.0    924.0   580-3 임 253.0 253.0       공       함안군
                                      580-5 임 671.0 671.0       공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13 산인면 입곡리  622-4 전 1,296.0  1,296.0  622-4 전 646.0 646.0       국     국토교통부
                                      622-5 전 650.0 650.0       국     국토교통부
  입곡리 소계   13필지              6,226.0 27필지            6,226.0
  함안군 합계   13필지              6,226.0 27필지            6,226.0
     가좌동     1733 도 501.0 501.0 1733 도 37.0 37.0                공      진주시
1    가좌동                             1733-2 도 426.0 426.0       공      진주시
     가좌동                             1733-3 도 38.0 38.0         공      진주시
2    가좌동   1733-1 도  157.0    157.0  1733-1 도 115.0 115.0       공      진주시
     가좌동                             1733-4 도 42.0 42.0         공      진주시
3    가좌동   1734-1 답  896.0    896.0  1734-1 답 536.0 536.0       국     국토교통부
     가좌동                             1734-3 답 360.0 360.0       국     국토교통부
  가좌동 소계    3필지              1,554.0 7필지             1,554.0
  진주시 합계    3필지              1,554.0 7필지             1,554.0
   합 계     43필지             29,881.5 95필지           29,881.5

◉통계청고시제2015-300호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번지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통계전시관 방문고객 안내 및 운영요원 채용관리
                    -통계전시관 유지관리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홍보용 리플렛 및 기념품 제작 등 홍보사업 추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결과 보고
                    -통계전시관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산림청고시제2015-71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산 림 청 장
                             217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23
연
번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
193-3
도
-
83
박광태
서울시강남구하일동358
연
번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
산18-3
구
-
46 한국농어촌공사의왕시포일동487
-
산19-3
구
-
50 한국농어촌공사의왕시포일동487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84-2
도
26
서규석
이천시부발읍수정리155
[별표3]
국유수목장림사용료및관리비연차별환급률(제14조관련)
연차별
환급률
비고
사용료
관리비
최초사용일～5년이하
30%
30%
5년초과~ 10년이하
15%
15%
10년초과~ 15년이하
0%
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3호(관보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보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
(관보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제18441호, 2015. 1. 30), 제2015-141호(관보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보제18570호, 2015. 8. 6)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토지세목의변경고시
4. 사업기간: 2005년09월09일∼2017년12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권등권리명세: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 별항
7. 기타사업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경기도이천시부발읍신원리
■소재지: 경기도이천시부발읍죽당리
■소재지: 경기도이천시부발읍수정리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52호
  「항공법」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김포공항 헬기격납고 고압선로 지중화공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항공법」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김충호
                  엘지전자(주) 대표이사 정도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헬기격납고 전원공급용 고압 가공선로가 "김포공항 골프장조성사업계획” 예정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지중화하고자 함
 나. 내 용
  ㅇ 사 업 명 : 김포공항 헬기격납고 고압선로 지중화공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및 과해동 일원
  ㅇ 사 업 비 : 197백만원(부가세 제외)
  ㅇ 사업내용 : 고압선로 지중화 관로 신설 730m, 전주 철거 16본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토지세목
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유자성 명
   1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293-4 잡   614     9.49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         294-1 잡    90     1.07   〃      〃
   3      〃         294-2 잡  1,140   19.13   〃      〃
   4      〃         295-2 잡   212    11.37   〃      〃
   5      〃         296-1 잡   559     9.68   〃      〃
   6      〃         304-1 잡  1,737   25.72   〃      〃
   7      〃        305-11 잡   648    22.32   〃      〃
   8      〃         308-3 잡   410     8.90   〃      〃
   9      〃         400-1 잡  1,440    2.00   〃      〃
  10      〃         400-3 잡   800     5.44   〃      〃
  11      〃         400-4 잡   719     3.53   〃      〃
  12      〃         401-1 잡    63     2.85   〃      〃
  13      〃         401-4 잡   938     8.99   〃      〃
  14      〃         401-5 잡  1,080    3.53   〃      〃
  15      〃         401-8 잡  1,359    4.16   〃      〃
  1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46-6 잡     8     2.81   〃      〃
  17      〃         646-7 잡    51     3.65   〃      〃
  18      〃         646-8 잡   156     9.54   〃      〃
  19      〃          647 잡    545     7.91   〃      〃
  20      〃          650 잡   1,443    7.61   〃      〃


                          239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유자성 명
 번호
 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51-4   잡       23     3.09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2         〃        651-5   잡       25     4.16   〃      〃
 23         〃        651-7   잡       25     5.30   〃      〃
 24         〃        651-8   잡       76     8.94   〃      〃
 25         〃        653-2   잡      891    21.97   〃      〃
 26         〃        655-1   잡     1,941    1.05   〃      〃
 27         〃         656    잡      804     4.69   〃      〃
 28         〃        657-5   잡     4,161   54.47   〃      〃
 29         〃        658-5   잡       32     2.96   〃      〃
 30         〃        661-7   잡      371     7.57   〃      〃
 합계                               16,373  203.18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8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무안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설치 및 부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국제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항공유 저장탱크 설치 및 부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훈련용 항공기전용 항공유(AV-GAS)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료공급시설 설치
 ㅇ 사업내용 : 항공유 저장탱크(75,000리터) 설치 및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15.11 ~ ’16.05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
    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담당자 : 유
    병부, Tel : 061-455-233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0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컨테이너 자동화장비 구매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컨테이너 자동화장비 구매 설치
                             240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구분지상권범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 위평균해수면
일련 소재지             면적(m2)                      면적(m2)                                          심도 기준해수면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m) ( )m~(까지
                                                                                                       )m
   삼척시 741                                                    서울시도봉구덕릉로59
 1 근덕면 -13  천 1,797.0 316.0 741-    49  천 349.0 349.0 자길5,A-402 (창동, 김용묵 근저당, 지상권
                                                                                  삼척시근덕면 근덕
                                                                                   교가리646-1 농협
   매원리                                                          영창하모니)
삼척시 근덕면 1 필지 1,797.0 316.0 1 필지 349.0 349.0
매원리 소계
   삼척시
 1 근덕면 140 전 593.0 112.0 140-       4   전 111.0 111.0 삼척시 근덕면     168
                                                                      궁촌리 김동낭
   궁촌리
   삼척시
 2 근덕면 141
        -2  전 2,480.0 383.0 141-    6   전 373.0 373.0 삼척시 원덕읍     465
                                                                      삼척로 박상유
   궁촌리
삼척시 근덕면 2 필지 3,073.0 495.0 2 필지 484.0 484.0
궁촌리 소계
삼척시 합계 140 필지 851,266.0 126,123.0 148 필지 126,462.0 126,462.0
  합 계 488 필지 3,945,569.6 448,732.0 545 필지 445,322.1 445,32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73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호
(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08),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7호(2014.9.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14호(2015.5.20)로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
건설법 제9조제8항에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변경없음)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213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삼랑진~진주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ㅇ 면 적 (변경없음)
    - 2,109,749.1㎡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8,254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05년 8월 1일 ~ 2015년 9월 30일
   ㅇ 변경 : 2005년 8월 1일 ~ 2016년 12월 30일(15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07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지하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권리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해수면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 ()m~()m까지
                                                  대전 동구 한국철도시설
  진례면 신월리 304-5 답 326.0 326.0 304-5 답 124.0 124.0 신안동 264    공단
1 진례면 신월리                                         대전 동구
                              304-6 답 55.0 55.0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
                                                             공단
  진례면 신월리                                         대전 동구
                              304-7 답 147.0 147.0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 동구
  진례면 신월리 305-6 답 142.0 142.0 305-6 답 29.0 29.0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
                                                             공단
2 진례면 신월리                                         대전 동구
                              305-8 답 45.0 45.0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
                                                             공단
  진례면 신월리                                         대전 동구
                              305-9 답 68.0 68.0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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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장사 등
 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
    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의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추모목 1그루를 기준(공
    동목은 5분의 1)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비"란 추모목의 보호·관리 및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유골 1위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까
 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
 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추모목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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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
 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
 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료 :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관리비 :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불
    방지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계리하되 사용료 적립금의 30% 범위 내에서 관리비 용도로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
 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구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
 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구당 가족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
 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로
 10㎝, 세로 15㎝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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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할 수 있다. 다
 만,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한 경우 등 골분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에 한한다)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재산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수목장을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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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선정된 수탁자는 재산관리청과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
 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관리비 납부액, 예치된 관리비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의 적립금으
    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
    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한다.
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를 수탁자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별도의 장
 부로 각각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적립금의 집행, 관리비로의 일시 차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
 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관리위탁의 취소)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 때까지의 수입·지출
 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지출정산서와 다
 음 연도의 운영·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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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
  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
  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관리 전반에 관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계
  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비고
                                                        구역면적
   하늘숲추모원 양동면    경기도 양평군 산6번지            5,782,032㎡     300,000㎡
                     계정3리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고
           A등급       20,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가족목 B등급            16,000 135,000 o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C등급       12,000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
                                        당 1년 관리비 45,000원씩 추가됨.
           A등급        4,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의 5분의1을 기준으로
  공동목 B등급             3,200 45,000 o 사용료산정된 금액임.
           C등급        2,400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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