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2)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도1         도시형           ∙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동법 시행령 제3
             생활주택용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원룸형주택으로서 다음의 공동주택과
                             그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단, 비주거용도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5%미만 범위여야 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용 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에 의한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일반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 이   ∙ 8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도면참조)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준1-1,2      준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
  준2-3,4,5     용지            례에 의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3-6
   준4-7               용 도   <불허용도>
   준5-8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준6-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설치된 골프연습장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6~10층이하
                             (획지별 최고높이는 도면 참조)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2m(도면참조)
                            ∙ 벽면지정선(준1-1,2 준2-3,4,5 준3-6) : 2m(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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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업1-1,2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업무시설, 방
            용지           송통신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도   ∙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지하미포함)이 건물
                         연면적의 20%이내, 층수 2층이내 범위에서만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10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쪽을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도면참조)
5)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주1      주차장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용지           제4항을 말함)에 한함.
                  용 도   ∙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미만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규정에 의한 제1 2종근린생활시설과 문
                         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 허용가능
                  건폐율   ∙ 9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 이   ∙ 8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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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6)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초1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하고 운동장이 남향에 위치하도록
                        함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도면 참조)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유1     유치원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용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용 도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①항 1호에 의한 학교교과교
                        습학원(동법 시행령 별표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며, 이중 입
                        시․검정 및 보습학원을 제외)으로서 건물연면적의 30%이하 범
                        위내(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함)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6층이하
                 배 치   ∙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하고 옥외체육장이 남향에 위치하
                         도록 함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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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8) 공공청사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지정용도>
 공청 공청        공공청사      기정 1-1 ∙시설에
                           공청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14항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
 1-1,2 1-1     용지                   해당하는 우체국 및 그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3호 바목의 우체국 및 그 부대시설
                        변경 -                     -
                      용
                      도 기정 공청 <지정용도>
                           1-2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파출소, 지구대 및 그
                               <지정용도>
                        변경 공청
                           1-1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파출소, 지구대 및 그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6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이루어야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도면참조)
9)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복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00%이하
                       높 이    ∙ 6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도면참조)
                                  45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10)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주유소              <지정용도>
             용지              ∙ 건축법시행령<별표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
                      용 도     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
                              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의 수리점)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마감높이와
                      형 태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함
                             ∙ 옥상부는 건축외관과 유사재질 및 동일유형으로 설치하여 돌
                              출 방지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토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2m(도면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 ․ 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
   출입구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A3, A4블럭과 A5, 준주거용지 6-9블록의 차량출입구
             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단지내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도로      ∙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등의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통로 조성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으로 지정
   보행자       되어 있는 구간은 보행자동선폭을 최소 3m이상으로 하고, 장애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
   동선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권장
           ∙ 보행자 동선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공동주택용지(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주택용지는 제외)내 주차장은 주차면
   주차장       의 9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잔디
             블럭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 권장
                                46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에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
            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치불가
    전면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전면공지의 바
    공지      닥을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포함)로서 기능 담당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설치한 차도 또는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
            용. 공공부문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이 조화를 이룰 경우 별도 설치가능
          ∙ 공공보행통로는 개방형으로 설치                                 공동주택
   공공  기정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며,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A3BL
   보행       이와 유사한 시설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불가
   통로 변경 ∙∙ 공공보행통로는   개방형으로 설치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며,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공동주택
            이와 유사한 시설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불가               A3BL
          ∙ 보도측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으로 단지 외곽부에 식재
    조 경 ∙ 지구내 주도로와 접하는 단지 외곽 부분에 매력적인 옥외공간(예: 광장, 수공간
            등), 편리한 커뮤니티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가로변 활성화 및 공간 효율 제고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서울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 (사업시행자)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7,915    62,613         100.0     100.0         59          73
   구거         -        883             -         1.4         -            1
    답         80        80            0.2        0.1         2            2
   도 로      47,835    49,913          99.8      79.7         57          61
   제 방        -        417             -         0.7         -            1
   하 천        -       11,320           -        18.1         -            8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79,373.7    191,374.7       증)12,001.0
   도 로      53,284.0     65,594.8        증)12,310.8    - 12개 노선
   광 장      26,085.7     26,792.0        증) 706.3      - 1개소 (교통광장)
                                                       - 3개소 (소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공 원      52,645.0     51,801.9        감) 843.1      - 근린공원(27,472.8㎡)내에 유수지(7,020㎡)
                                                          중복결정
   녹 지      28,146.0     27,639.6        감) 506.4      - 5개소 (완충녹지 3개소, 연결녹지 2개소)
   공공공지       90.0         90.0              -         - 2개소
   하 천      19,123.0     19,456.4        증) 333.4      - 2개소 (양재천, 우면천)
   유수지      (7,020.0)    (7,020.0)           -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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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 지 송
  나. 시행방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과천시장, 경기도지사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9 73 47,915 62,613 31 43 11,827 26,055 4 4 331 331 24 26 35,757 36,227
 구거 - 1 -         883 - 1 - 883 - - - - - - -                           -
  답 2 2 80         80 - - - - - - - - 2 2 80                           80
 도로 57 61 47,835 49,913 31 35 11,827 13,905 4 4 331 331 22 22 35,677 35,677
 제방 - 1 -         417 - - - - - - - - - 1 -                           417
 하천 - 8 - 11,320 - 7 - 11,267 - - - - - 1 -                            53
 ※ 무상사용 및 공공시설외 제외
 2) 소관청별 세목조서(국토교통부)(변경)
                                   면적(㎡)                     실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무상                     무상
                                     사용 귀속 시설외   공공   소유자    이용         비고
                                    (점용)                     현황
        계             31,327 31,327 5,125 26,055 147
   1 기정 우면동 357-4 도 61 61 - 61                    - 국(국토교통부) 도로
   2 기정 우면동 357-6 도 614 614 - 614 - 국(국토교통부) 도로
   3 기정 우면동 382-6 도 69 69 - 69                    - 국(국토교통부) 도로
   4 기정 우면동 382-8 도 1,015 1,015 - 1,015 - 국(국토교통부) 도로
   5 기정 우면동 382-9 도 22 22 - 22                    - 국(국토교통부) 도로
   6 기정 우면동 420-9 도 1,315 1,315 - 1,315 - 국(국토교통부) 도로
   7 기정 우면동 466-4 도 1          1 -          1     - 국(국토교통부) 도로
   8 기정 우면동 466-6 도 28 28 - 28                    - 국(국토교통부) 도로
   9 기정 우면동 467-15 도 110 110 - 110 - 국(국토교통부) 도로
  10 기정 우면동 467-17 도 631 631 - 631 - 국(국토교통부) 도로
  11 기정 우면동 528-14 도 13 13 - 13                   - 국(국토교통부) 도로
  12 기정 우면동 528-20 도 288 288 - 288 - 국(국토교통부) 도로
  13 기정 우면동 529-9 도 699 699 - 699 - 국(국토교통부) 도로
  14 기정 우면동 530-1 도 241 241 - 241 - 국(국토교통부) 도로
  15 기정 우면동 530-4 도 162 162 - 162 - 국(국토교통부) 도로
  16 기정 우면동 538-1 도 151 151 - 151 - 국(국토교통부) 도로
  17 기정 우면동 538-8 도 196 196 - 196 - 국(국토교통부) 도로
  18 기정 우면동 564-8 도 3,117 3,117 - 3,117 - 국(국토교통부) 도로
  19 기정 우면동 594-21 도 13 13 - 13                   - 국(국토교통부) 도로
  20 기정 우면동 634-167 도 46 46 - 46                  - 국(국토교통부) 도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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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실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무상                     무상
                                    사용 귀속 시설외   공공   소유자    이용   비고
                                   (점용)                     현황
 21 기정 우면동 634-173 도 112 112 - 112 - 국(국토교통부) 도로
 22 기정 우면동 649-1 도 170 170 - 170 - 국(국토교통부) 도로
 23 기정 우면동 649-2 도 47 47 - 47                    - 국(국토교통부) 도로
 24 기정 우면동 649-3 도 42 42 - 42                    - 국(국토교통부) 도로
 25 기정 우면동 650-24 도 406 406 - 406 - 국(국토교통부) 도로
 26 기정 우면동 650-27 도 903 903 - 903 - 국(국토교통부) 도로
 27 기정 우면동 650-30 도 335 335 - 335 - 국(국토교통부) 도로
 28 기정 우면동 651-1 도 669 669 - 669 - 국(국토교통부) 도로
 29 기정 우면동 653-0 도 149 149 - 149 - 국(국토교통부) 도로
 30 기정 우면동 661-2 도 123 123 - 123 - 국(국토교통부) 도로
 31 기정 우면동 662-0 도 79 79 - 79                    - 국(국토교통부) 도로
 32 신규 우면동 553-9 천 60 60 60 -                    - 국(국토교통부) 하천
 33 신규 우면동 553-10 천 53 53 53 -                   - 국(국토교통부) 하천
 34 신규 우면동 553-11 천 278 278 278 -                - 국(국토교통부) 하천
 35 신규 우면동 553-12 천 260 260 260 -                - 국(국토교통부) 하천
 36 신규 우면동 576-7 구 6          6      6     -     - 국(국토교통부) 구거
 37 신규 우면동 580-4 임 269 269 269 -                 - 국(국토교통부) 임야
 38 신규 우면동 587-3 전 160 160 155 -                 5 국(국토교통부) 제방
 39 신규 우면동 634-159 천 336 336 336 -               - 국(국토교통부) 하천
 40 신규 우면동 634-160 천 2,610 2,610 1,384 1,226 - 국(국토교통부) 하천
 41 신규 우면동 634-162 천 971 971 565 406 - 국(국토교통부) 하천
 42 신규 우면동 634-163 천 8,415 8,415 1,026 7,389 - 국(국토교통부) 하천
 43 신규 우면동 634-165 천 3        3      3     -     - 국(국토교통부) 하천
 44 신규 우면동 634-166 천 611 611 611 -               - 국(국토교통부) 하천
 45 신규 우면동 634-168 천 2,130 2,130 - 2,130 - 국(국토교통부) 하천
 46 신규 우면동 634-172 천 61 61 - 61                  - 국(국토교통부) 하천
 47 신규 우면동 634-174 천 18 18 - 18                  - 국(국토교통부) 하천
 48 신규 우면동 634-190 천 37 37 - 37                  - 국(국토교통부) 하천
 49 신규 우면동 647-44 도 1,067 1,067 - 1,067 - 국(국토교통부) 도로
 50 신규 우면동 647-49 도 63 63 - 63                   - 국(국토교통부) 도로
 51 신규 우면동 651-3 도 753 753 108 645 - 국(국토교통부) 도로
 52 신규 우면동 652-8 구 883 883 - 883 - 국(국토교통부) 구거
 53 신규 우면동 663-1 도 314 314 11 303 - 국(국토교통부) 도로
 계 기정    31필지
    변경 43(53)필지
                       - 11,827 - 11,827 -
                     31,185 31,185 5,125 26,055 5
※ ( )는 무상사용 및 공공시설외 필지 포함
3) 소관청별 세목조서(기획재정부)(변경없음)
                                 면적(㎡)                     실제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무상          공공   소유자       이용 비고
                                     귀속    시설 외            현황
      계                331   331     331     -
 1   우면동 538-3    도    122   122     122     - 국(기획재정부)    도로
 2   우면동 538-9    도     12    12      12     - 국(기획재정부)    도로
 3   우면동 538-7    도     58    58      58     - 국(기획재정부)    도로
 4   우면동 538-10   도    139   139     139     - 국(기획재정부)    도로
                                 49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4) 소관청별 세목조서(서울특별시)(변경)
                                  면적(㎡)                      실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무상              사용 무상        공공   소유자     이용    비고
                                  (점용)   귀속    시설외           현황
       계            36,658 36,658 431 36,227 -
  1 기정 우면동 356-21 도 368 368 - 368 -                  서울특별시   도로
  2 기정 우면동 356-25 도 368 368 - 368 -                  서울특별시   도로
  3 기정 우면동 356-26 도 287 287 - 287 -                  서울특별시   도로
  4 기정 우면동 382-3 도 357 357 - 357 -                   서울특별시   도로
  5 기정 우면동 382-5 답 79 79 - 79                    -   서울특별시   도로
  6 기정 우면동 382-7 도 3         3 -          3      -   서울특별시   도로
  7 기정 우면동 404-3 도 4,852 4,852 - 4,852 -             서울특별시   도로
  8 기정 우면동 409-5 도 1,267 1,267 - 1,267 -             서울특별시   도로
  9 기정 우면동 409-10 도 762 762 - 762 -                  서울특별시   도로
 10 기정 우면동 409-11 도 176 176 - 176 -                  서울특별시   도로
 11 기정 우면동 410-4 도 87 87 - 87                    -   서울특별시   도로
 12 기정 우면동 410-5 도 16 16 - 16                    -   서울특별시   도로
 13 기정 우면동 421-2 도 18,053 18,053 - 18,053 -          서울특별시   도로
 14 기정 우면동 421-3 도 3,640 3,640 - 3,640 -             서울특별시   도로
 15 기정 우면동 467-8 도 70 70 - 70                    -   서울특별시   도로
 16 기정 우면동 529-8 도 40 40 - 40                    -   서울특별시   도로
 17 기정 우면동 550-13 답 1        1 -          1      -   서울특별시   도로
 18 기정 우면동 550-23 도 2,231 2,231 - 2,231 -            서울특별시   도로
 19 기정 우면동 567-7 도 191 191 - 191 -                   서울특별시   도로
 20 기정 우면동 569-3 도 529 529 - 529 -                   서울특별시   도로
 21 기정 우면동 590-6 도 192 192 - 192 -                   서울특별시   도로
 22 기정 우면동 594-17 도 621 621 - 621 -                  서울특별시   도로
 23 기정 우면동 613-5 도 823 823 - 823 -                   서울특별시   도로
 24 기정 우면동 624-9 도 744 744 - 744 -                   서울특별시   도로
 25 신규 우면동 367-5 제 848 848 431 417 -                 서울특별시   제방
 26 신규 우면동 403-6 천 53 53 - 53                    -   서울특별시   하천
    기정   24필지
 계 변경 26필지                 35,757   -   35,757   -
                           36,658 431 36,227 -
5) 소관청별 세목조서(경기도 교육감)(변경)
                          면적(㎡)               실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무상           무상 공공
                           사용 귀속 시설외    소유자   이용                   비고
                          (점용)                현황
      계           676 676 676 -     -
 1 신규 우면동 362-4 제 2    2    2    -  - 경기도 교육감 제방
 2 신규 우면동 558-8 천 162 162 162 -     - 경기도 교육감 하천
 3 신규 우면동 559-3 천 512 512 512 -     - 경기도 교육감 하천
   기정    -
 계 변경 (3)필지            -    -    -  -
                      676 676 -     -
※ ( )는 무상사용 필지 포함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50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 공공공지계획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2          -                   90         90            -
 공공 공1       1     서초구 우면동 615일원            45         45            -
 공지 공2       1    서초구 우면동 567-3일원           45         45            -
 ○ 하천계획
  구 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2         -             19,123 19,456.4 증)333.4
                                                                        우면천(소하천)
      하1    1    서초구 우면동 575-2일원      9,669      9,667.9     감) 1.1 중복면적(공원:132㎡,
하 천                                                                    도로:1,548.7㎡)포함
      하2    1    서초구 우면동 417-3일원      9,454      9,788.5               양재천(지방하천)
                                                             증)334.5 중복면적(도로:225.1㎡)포함
 3) 공급처리시설계획
 ○ 유수지계획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               -                         7,020
      유수지         1         서초구 우면동 549-5일원                 7,020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필지수                             비 고
       계           62,613             73
      구거            883               1                        실제이용현황 : 구거
       답             80               2                        실제이용현황 : 도로
      도로           49,913             61                       실제이용현황 : 도로
      제방            417               1                        실제이용현황 : 제방
      하천           11,320             8                        실제이용현황 : 하천
나. 이용상태
1) 구거 : 사업지구내 구거로 이용
2) 답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3) 도로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4) 제방 : 사업지구내 제방으로 이용
5) 하천 : 사업지구내 하천으로 이용
                                      52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79,373.7    191,374.7   증)12,001.0
  도 로       53,284.0      65,594.8   증)12,310.8 - 12개 노선
  광 장       26,085.7      26,792.0   증) 706.3 - 1개소 (교통광장)
                                                - 3개소 (소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공 원       52,645.0     51,801.9    감) 843.1 - 근린공원(27,472.8㎡)내에 유수지(7,020㎡)
                                                   중복결정
  녹 지       28,146.0     27,639.6    감) 506.4 - 5개소 (완충녹지 3개소, 연결녹지 2개소)
  공공공지        90.0         90.0          -      - 2개소
  하 천       19,123.0     19,456.4    증) 333.4 - 2개소 (양재천, 우면천)
  유수지       (7,020.0)    (7,020.0)       -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
             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3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광장
○ 자동차전용도로인 과천-우면산간 고속화도로와 폭30m의 선암로의 교차지점에 각종 차량과 보행
   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설치
3) 공원
○ 수변공원 : 대상지 남측에 접하여 있는 양재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4)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
          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5) 하천
○ 기존 양재천과 우면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