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6.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④ 둘 이상의 자가 동일한 비축시설에 민관공동 비축사업을 신청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보관료를 제시하는 자를 민간비축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에 관한

 사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른다. 다만, 해당시설에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업체별 신

 청수량이 비축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제

 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민간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된 자는 별표1에 따른 비축시설 보관료 또는 제4항에 따른 낙찰금액을 공

 단 이사장에 납부해야 한다.

 ⑦ 보관료는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0조(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별표2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

 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1. 비축품목 적재로 인하여 비축시설에 보관관리 여유면적이 없을 때

 2. 비축시설에서 장기보관할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

 3. 비축시설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

 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야적장 등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

 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등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적재품 등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품목의 유

 출ㆍ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

 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⑥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

 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⑦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비축시설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 이사장

 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긴급 상황이 종결된 이후 상세한 현장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비축품목의 운반 등) ①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별표3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

 설까지 운반해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입ㆍ출고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관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품목별, 계약변호별로 수량ㆍ중량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

 다.

 ④ 공단 이사장은 고가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

 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비축품목의 방출 및 폐기) ① 방출시기는 매입계약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종료시로 하며 이용업체 또

 는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내에도 긴급방출을 명령할 수 있

 다.

 1.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불안, 판매가격의 급등락, 처리시설 내 적체량 증가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 보관시 비축품목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가 비축품목을

 인수하지 않거나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해당 비축품목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시장가격으로 매각

 2. 폐기물로 처분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매각 수입은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

 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에 따라 매

 입계약을 체결한 비축품목의 경우에는 매각 수입은 유통지원센터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 시 처리비용은 공단 운영예산으로 처리하며, 처리비용에 대해 해당 업

 체에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제13조(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 및 안정, 비축사업과 관련하

 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재활용시장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비축사업 계획, 비축품목, 적정 비축물량 설정 등 비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 관련 국내ㆍ외 시장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

 관 과장급, 비축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유관기관 임원, 민간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대면심의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폐지 수급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폐지수급관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한다.



                              제4장 기타

제18조(지방 비축사업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급관리, 가격안정 등을 위하

 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21-193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시행된 비축사업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축시설 보관료



□ 비축품목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 실내비축(창고)의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는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

   율” 제1호 1-2의 창고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따른다.

○ 실외비축(야적장)의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는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제1호 1-1의 야적장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따른다.
[별표 2]

                            비축품목 보관기준



1. (보관장소) 비축대상 품목의 특성과 성질을 고려하여 비축시설 내 창고(실내보관)와 야적장(실외보관)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실내보관) ①실내 비축시설에 비축하는 비축품의 품목별 비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PET, PE, PP, PS)는 재질을 구분하여   1톤 백 등에 포장하여 비축하며 수분으로

인한 품질변화를 방지하도록 실내 공간에 보관한다.

②기타 실내 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톤 백 등에

포장하여 실내 비축창고에 비축할 수 있다.

➂직사광선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비축품목은 창고 내 보관, 창고 내 습기ㆍ열 등으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창고를 개방하여 환기한다.

➃실내 환경에서 위험, 폭발, 변질, 손상이 쉽거나 실내 보관에 부적당한 제품은 실내 비축 보관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실외보관) ①실외 비축시설에 비축하는 비축대상 품목의 품목별 비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실외보관 비축

장소의 경우 배수로를 확보하여 우천으로 인한 비축대상 품목의 침수를 예방 하여야 한다.

 가. 폐지는 바닥이 포장(시멘트 등)되어 있는 부지 또는 우천을 대비한 지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부지에 비축을 하며, 수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가능한 포장이 되어 있는 바닥위에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지면보다 높게 이격시켜 적재를 하고 지붕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덮개를

    덮어서 보관한다.

 나. 중고의류는 선별⋅압축 후 40pt 수출용 컨테이너에 포장한 상태로 바닥이 포장(시멘트 등)되어 있는

    부지에 비축한다.

 다. 색상별로 선별⋅파쇄된 유리 및 유리병의 경우 색상별(백색/갈색/녹색)로 구분하여 1톤 백 등에

    포장하여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지면보다 높게 이격시켜 실외 비축을 할 수 있다.

②실내 비축시설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실외 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외에 비축할 수 있다.

➂모든 비축대상 품목은 바닥의 습기 등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지면보다 높게 보관하여야 하며, 실외에 비축을 할 경우 덮개로 씌어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침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실외 환경에서 변질, 손상이 쉽거나 실외 보관에 부적당한 재품은 실내 비축을 한다.
4. (임차 보관) 공단 비축시설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물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단 비축시설별 비축물량 과다 적재로 인하여 추가 비축 여유 면적이 없을 때

 ② 환매 조건 비축 등 관련 업체에서 부지를 임차하여 비축사업을 요청할 경우

 ➂ 공단 비축시설에 운송할 경우에 원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이 부지임차 비용보다

  높을 경우

 ④ 부지 임차 사용 비용이 공단 비축시설 운송 및 단기간 비축으로 인하여 공단 비축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할 경우

5. (입출고 작업) ①비축대상 품목을 입ㆍ출고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하여

입출고 작업 과정에서 비축대상 품목에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 비축창고에 비축대상 품목을 입출고 할 경우, 모든 장비 사용은 공단의 담당 직원이 운전하거나 승인

및 감독하에 장비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➂고가품목, 특수품목(보관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품목, 기타 특수

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비축신청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입고 시 건별로 서면으로 입고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비축품의 적재) ①품목의 특성과 비축시설 실정에 맞는 적재 높이와 간격을 유지하여 입ㆍ출고작업과

보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비축품은 품목분류별, 비축품목별, 계약업체별로 수량 및 중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적재해야 한다.

7. (표지 부착)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별 보관구역에는 비축대상 품목 명, 계약업체명, 계약번호, 보관창고명,

현 보관 비축품목 재고량, 소유권별 비축보관 구획 표시 등이 기재된 비축품목명세표를 부착한다.

8. (도난 방지) ①비축시설 출입문 내외의 창과 환기구는 견고한 방호철책으로 막아야 하며, 자물쇠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도난에 대비하여 중요 지점에 CCTV(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9. (화재 예방) ①비축창고 출입 및 작업 시, 창고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을 소지하고는 창고에 들어 갈수 없다.

②모든 비축창고(실내 및 실외)에는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소화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➂인화성이 높은 폐지류 등 비축대상 품목을 비축할 경우 비축 창고 및 비축 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출입 통제) ①실내 및 실외 비축시설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하게

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차량이 출입 할 때에는 정문에서 적재물품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보관관리책임자는 공단 이사장 허락 없이 임의로 비축물자를 보관․관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11. (순찰) ①보관관리책임자는 실내 및 실외 비축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비축품목 및 비축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②보관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관리자의 주의의무) 비축물자의 망실(도난, 횡령, 분실, 과다출급 또는 부족인수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감소된 일체의 경우),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긴급 대처)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

비축업무 담당자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종결 후에는 상세한 현장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4. (비축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등) 매년 실내 및 실외 비축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침수, 지반침하, 누수, 균열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개ㆍ보수 하여 비축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3]

                         비축품목 운반기준



1.(적재물에 대한 고정 장치 부착) 운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 제20항에 따라 비축품목을

싣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운반상태 확인) 운반자는 비축품목 운반도중 비축품목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적재 기준) ①운반자는 과적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맞게 적재하

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적재물의 높이로 인하여 도로 운행 시 높이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적당한 높이만큼 적재하여

야 한다.

③ 운반자는 비축품목 적재 시, 차체 폭을 넘을 수 없다.

4.(안전 표지판 부착) 운반자는 운송 시 후방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낙하물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5.(비축품목 계량) 운반자는 비축시설로 운송할 때, 상차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 계근대를 통해 계량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비축시설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른다.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민관공동 비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 사업신청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민관공동
청       비축사업        주소                                        전화번호
자       신청자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품목 명                                             분류품목명 

        신청 물량                                         비축대상품 규격 

       비축 신청 기간                  .        .       .   ~   .     .    . (   )일

       비축 신청 장소


신 비축품목 구매방법                                           비축품목 구매시점
청
내  비축품 입고일               .   .        .                   반출 기한              .     .    .
용
                                                                            지체일수×(일일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            보관관리비 + 시설
                                                                              사용료)


       비축 신청 대상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품목 내역                                                   kg               원/kg


         비고                          품목별 특성 및 취급관리 유의사항 등


                    민관공동 비축사업 신청업체 대표자 :                                                (인)


(예시)

    1) pp, pellet, pet, 폐지, 의류 등 비축품목의 소재를 뜻함

    2) 압축한 폐지 또는 의류, 톤백과 같이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축품의 형태를 뜻함
2. 사업계획서


사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민관공동
참     비축사업      주소                                    전화번호
여     참여자
자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품목 명                                       분류품목 명

    비축 계획 물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비축품목 구매방법                                비축품목 구매시점

     비축품 입고일         .     .     .                    반출 기한                .     .        .
사
업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계
                               매입자금              임차료             운송비            상하차비
획
    자금 조달 방법    공단지원                 %                 %               %                 %
                업체부담                 %                 %               %                 %
    비축품목 우선매각
      수용 여부


    비축 계획 품목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내역                                                  kg                  원/kg


       비고                      품목별 특성 및 취급관리 유의사항 등



                 민관공동 비축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                                                    (인)
                      민관공동 비축사업 담당자 :                                                    (인)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준계약서

1. 환매조건부 계약

[별지 제2호 서식(1)]
                                          계약번호          제           호
      환매 조건 비축 표준계약서
                                          공고번호          제           호
    비축사업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실시기관
약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환매 계약
               주소                  전화번호
     상대자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품목 명                            분류품목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계 비축품 입고일     .  .   .                환매 기한                     .   .    .
약  환매 가격             금                원정(￦                  )
내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용
   지원 자금  비축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계약상대자(사업체)의 책임 하에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보관 관리
              - 정부 비축시설 이용 시 공단에서 창고 관리 및 재고 관리
    보관 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손망실 시 사업체 책임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
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환매 조건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원/kg                    원
2. 민관공동 비축계약

[별지 제1호 서식(2)]
                                                                     계약번호       제       호
       민관 공동 비축 표준계약서
                                                                     공고번호       제       호
     비축사업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실시기관
계
약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민관 공동 비축       주소                                             전화번호
   계약 상대자
                 대표자                                            계좌번호
    비축폼목 명                                                      품목분류 명
    비축목표량                                                    비축대상품 규격
     비축 기간                            .        .        .   ~   .     .   . (   )일
     비축 장소
계
약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내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용
     지원 자금     매입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망실
     보관관리
                 시 사업체 책임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민관 공동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
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민관 공동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관 공동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2. 민관 공동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민간공동 비축 계약상대자 :                                                (인)


                          비 축 대 상 품 목                        내 역 서

     품 명         규 격                      수 량               평 균 단 가       비축자금지원금액
                                           kg                 kg/원           원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비축시설 출입자 명부




                                           비고
   날짜     출입시각     성명      연락처     출입목적
                                          (서명)

    /       :


    /       :


    /       :


    /       :


    /       :


    /       :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입고대장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입고 일자 :


                           비축 중량
     입고 중량    감량 적용(%)                수매 단가   수매 금액     창고 보관구역
                         (실 비축 중량)




     업체별                    총 수매 비축           총 수매 비축
               관련 사진                   수매규격               기타
    식별 번호                     물량                금액

                                                        반환 조치 등
                                                         사유 기록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일일재고현황


               (비축대상 품목 수매 시) 일일재고 현황표

▢ 비축품목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재고 관리 일자 :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당일 입고   전일 보관    당일 재고
      00업체      00업체    00업체
                                  총량      중량        총량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A)     (B)    (A) + (B)



 ※ 입고량의 경우 감량을 적용한 비축물량을 기록한다.




               (비축대상 품목 방출 시) 일일재고 현황표

▢ 비축품목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재고 관리 일자 :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당일 입고   당일 방출    당일 재고
      00업체             총 감량 적용
               총 방출 중량            총량      총량        총량
      방출량                 중량
                                   (A)     (B)    (A) - (B)



 ※ 출고량은 감량을 적용하지 않은 중량을 기록한다. 다만 감량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일 입고 총량’, ‘전일

보관 중량’, ‘당일 재고 총량’을 익일에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반출대장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반출 일자 :


      반출 중량        감량 적용(%)   판매 단가     판매 금액      창고번호




       업체별         반출 후 재고
                              총 반출 물량   총 판매 금액     기타
      식별번호           중량




                              판 매 정 보

             사업자
    업체명            지역   중량    가격   현금   이자   외상   수수료   합계
            등록번호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보관료 등 수령 및 운반비 등 지급현황




                         경비 지급현황표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지급 일자 :


       임차료      운송비     상하차비     기타        합계     지급금액




                        수수료 수령현황표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수령 일자 :


    계약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외상기간                   수수료     합계    수령금액
     (원)               (%)     (%)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계약대장 및 거래장부


                               계약 대장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총
      순번      비축목표량    계약 일자            입고기간    비축기간     출고기간
                               계약기간



              비축 자금    비축 경비   계약금액              신용장     담당자 및
    수매 규격                               보증증권
               지원       지원      (원)             개설은행      연락처




                              거 래 장 부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거래 일자 :


                       계약단가    거래금액
    거래처명      중량(수량)                    손익(원)   수수료(원)   순손익(원)
                        (원)     (원)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07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1. ~ 2021. 10.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이상*
01-95-21
31-7072-
4001-120
고지서전
송 
전남06사521 제천지사 북단양
영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9번길
이사불명
1,000,000 
2
박상*
01-95-21
31-7072-
7004-120
고지서전
송 
경북06로531
제천지사 단양영
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32번
길
이사불명
1,000,000 
3
박호*
01-95-21
31-7072-
9004-120
고지서전
송 
경북80아435 제천지사 남제천
영업소
전라남도 나주시 
금당길
폐문부재
300,000 
4
김민*
01-95-21
31-7073-
0005-120
고지서전
송 
인천80바195 엄정지사 금왕꽃
동네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서
희로96번길
폐문부재
700,000 
5
김규*
01-95-21
31-7083-
1001-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86바179 일반국도 37 괴
산소수아성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피일길
보관기간경과
400,000
◉교육부고시제2021-349호
전남대생활관임대형민자사업(3차)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
차)』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전남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건물용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신축
기숙사
광주 북구 
용봉로 77
5,300
14,400
800
생활관 3동(승현학사), 
4동(진명학사), 탁구장 
철거(연면적:5,50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전남대학교
34,718
7,944
540일
2023. 7. 13.
2025. 1. 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10. 13.(수) 14:00
  2) 장소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1. 10. 20.(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1. 11. 3.(수)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1. 11. 24.(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남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1. 12. 8.(수)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1. 11. 10.(수) 15: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 18.(화) 15:00 ~ 17:00
  2) 접수처 : 전남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전남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정재환 062-530-12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32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 사는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조끼 등 3종 구매」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
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더 엘림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1년 10월 26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