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학년별        급별     교   과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시각장애       중학부    국   어 2-2(하)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                   1,440
 (약시)
                   생 활 국 어 2-2              〃         〃               1,780
 저시력
확대교과서              국   어 3-2(상)             〃         〃               1,630

                   국   어 3-2(하)             〃         〃               1,250

                   생 활 국 어 3-2              〃         〃               1,810

             계          9책

     합계                63책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18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을 변경·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경북 김천혁신도시,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2. 변경내용: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경북김천혁신도시: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농소면 월곡리 일원(면적 3,477,000㎡)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일원(면적 6,914,000㎡)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전라북도 전주시 만선동, 중동, 완주군 이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
 서면 일원(면적 9,260,000㎡)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5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9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 내용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02-3707-8577)및 SH공사 사업1본부 개발계획팀(02-3410-7160)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조서:붙임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조서:붙임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붙임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붙임

5.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붙임

6. 지역·지구등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서울신정3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 교 부 고 시    제
 국민임대주택단지                     485,783 감)3,527.9 482,255.1
                  신정동, 신월동 일원                             2005-191호(2005.
   예정지구
                                                          7. 6.)반영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

 가. 결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증)3,527.9                  건 교 부 고 시    제
일원의 개발           일원의  157,848,548               157,852,075.9
                                     (신정3지구)                     2005-290호(2005.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9.13.)반영

  ※신정3지구 지구계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485,783㎡⇒482,255.1㎡(감 3,527.9)]

   ▶신정3지구 485,783㎡기 해제 제2005-191호(2005.7.6)

 나. 변경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책사업부지로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5조 규

   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

   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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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05.96            -        605.96        100.00

      소   계            303.82          증)0.31     304.13          50.19

      제1종전용주거지역            4.95          -             4.95        0.82

      제2종전용주거지역            0.13          -             0.13        0.02

      제1종일반주거지역           65.12          -            65.12       10.75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2.21          -            92.21       15.22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43.68    증)0.28             43.96        7.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8.05    증)0.01             88.06       14.53

      준주거지역                9.68        증)0.02          9.70        1.60

      소   계               24.11          -            24.11        3.98

      중심상업지역          -                  -        -                   -

상 업
      일반상업지역              22.37          -            22.37        3.69
지 역

      근린상업지역               0.74          -             0.74        0.12

      유통상업지역               1.00          -             1.00        0.17

      소   계               27.89          -            27.89        4.60
공 업
지 역
      준공업지역               27.89          -            27.89        4.60

      소   계            250.14          감)0.31     249.83          41.23

      보전녹지지역               0.07          -             0.07        0.01
녹 지
지 역
      생산녹지지역               3.23          -             3.23        0.54

      자연녹지지역           246.84          감)0.31     246.53          40.68

  주:기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과 통계자료(2005. 6.30.)용도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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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390            대로 2-1        ·변경:연장, 폭원 변경

          -         중로 1-1        ·신설

          -         중로 1-2        ·신설

          -         중로 2-1        ·신설

          -         중로 2-2        ·신설

          -         중로 2-3        ·신설

          -         중로 2-4        ·신설

          -         중로 3-1        ·신설

          -         소로 1-1        ·신설

          -         소로 1-2        ·신설

          -         소로 1-3        ·신설

          -         소로 2-1        ·신설

          -         소로 2-2        ·신설

          -         소로 3-1        ·신설

          -         소로 3-2        ·신설

 2)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주차장             -                   -   증)2,906       2,906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83답                                             준주거
신설        1   주차장                                 -   증)1,077       1,077
                     일원                                                            지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22-2                                            준주거
신설        2   주차장                                 -   증)1,829       1,829
                     답 일원                                                          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신설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
                                                한신설
      2             주차장           신설

                                           87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저
       1                   유수지               신 설
                                                            류시설 신설(근린공원1와 중복결정)

5.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서울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신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482,255.1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       정           사       유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신    설               1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
                                   코자 함
 다.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공동주택용지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비    고
                                 (㎡)
                                                    위           치                면적(㎡)

        합    계                197,963                       -                    197,963

                  A1           35,279           신월동 723답 일원                      35,279

                  A2           51,226           신월동 716-5답 일원                    51,226

   A              A3           63,435           신정동 788답 일원                      63,435

                  A4           34,387           신정동 793-11전 일원                   34,387

                  A5           13,636           신정동 794답 일원                      13,636

▨근린생활시설용지

                                                        획           지
                           면 적
 도면번호       가구번호                                                                               비       고
                           (㎡)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5,757        -                   -                   5,757

                                        1        신정동 784답 일원                     661
                                                                                            인접한 2필지이
   B         B1            1,322
                                                                                             내 합병가능
                                        2        신정동 783답 일원                     661

                                                   91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80%이하

                               ·최고높이 15층 이하
                       높   이
                               (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적용)

                       배   치   ·시행지침 및 결정도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6m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 중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제30조,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입지가능한 용도
                               (단, 총포판매상,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제외)
                   용   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B     B1~B4
                   용적율 300% 이하

                           ·5층이하
                   높   이
                           (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적용)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2m


                                        94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자족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용   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건립에관한법
                            률제28조의5에서 규정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C       C1             10층 이하
               높   이
                       (공항고도에 의해 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하는 높이 적용)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6m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
                            도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D      D1~D3   용적율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6m

                                    95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및 제10호의 공공업무시설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E       E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2m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용도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F         F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2m

                                       96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종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G       G1, G2
                   높 이       5층 이하(종탑부분 포함 30m이하)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2m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의 용도
                  용 도
                             -근린생활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층불허용도

                             -주차장이외의 용도

H      H1, H2     건폐율    90% 이하

                  용적율    40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97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3)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1                                  중로 2-4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A2                                  중로 2-3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중로 1-1
                          ·차량출입 불허구간
  A         공동주택 A3                                  중로 1-2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중로 2-1

            공동주택 A4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1-1


            공동주택 A5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1-1

                                                     중로 2-2
          근린생활시설용지 B1     ·차량출입 불허구간
                                                     소로 1-1
                                                     중로 2-1
          근린생활시설용지 B2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3-1
  B
          근린생활시설용지 B3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3-1


          근린생활시설용지 B4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4

                                                     중로 1-1
  C         자족시설 C1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1

            학교시설 D1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1-2


  D         학교시설 D2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2


            학교시설 D3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1-1

                                                     대로 2-1
  E         공공청사 E1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 2-2

  F        사회복지시설 F1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 2-1

                                                     중로 3-1
             주차장 H1       ·차량출입 불허구간
                                                     소로 1-1
  H
                          ·차량출입 불허구간
             주차장 H2                                  중로 2-4
                          ·차폐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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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5)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서류의 송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427-72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교보생명빌딩 6층 보건복지부, 참조:기초노령연금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전화 02-500-5541/팩스
 02-500-555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17호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 지정을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중소기업청장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 립 일 자           휴면지정 사유

      한국방역약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                                    공     석   2002. 5.27.   최근 1년간 실제 활동 없음
      공업협동조합 696

      대한방모공업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2                                    공     석   1964. 3.13.            〃
        협동조합       36 세화B/D 501

      한국전자상거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3                                    공     석   2001. 1.19.            〃
       래협동조합       215-1 선진빌딩 20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22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31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2007년 6 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2007. 4.25.)이 제정됨에 따라 연금지급대상 선정기준, 소득인
 정액 산출을 위한 소득·재산의 범위, 연금 신청절차 및 급여 지급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1)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9월 1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가 없는
   자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2를 곱한 금액으로 함.
  (2)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부부의 연금액은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함.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미만일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국가는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여 별표 2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노령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고, 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선정기준액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기초노령연
   금정책위원회를 둠.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1)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함.
  (2)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하고,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 발생 및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함.

  (4) 미지급연금의 청구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처리기한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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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1. 상    호:에코이앤씨㈜
2. 대표자:김영재
3. 사무실소재지:대구시 북구 동천동 912-1번지 일도프라자 405호
4. 업    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7-1호
6. 등록일자:2007년 6 월21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5064호
       벽계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벽계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경 기 도 지 사

1.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연장:2개하천 30.51㎞

                                                                        하 천 연 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벽계천 용천리 산132               수입리 750-2                      26.91        26.91       -
                 (가평군, 양평군 군계)       (북한강 합류점)
벽계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천 용천리 산137               가일리 195                         3.60         3.60       -
                 (가평군, 양평군 군계)       (벽계천합류점)


2.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2급 하천인 벽계천 및 가일천은 1994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유역변화

   에 따른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기준 마련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년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유출량(백만㎥/년)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백만㎥/년)       (㎢)
                                          홍수시           평상시      계

         벽계천      1,310.5       102.26    38.96         23.88   62.84        39.42       78.03
벽계천
         가일천          〃         15.67        5.97       3.67    9.64          6.03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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