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5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대학
 이 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9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tmdsud1203@korea.kr, fhwmrud@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3, 044-203-6288,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60호
「전파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470~698㎒ 대역의 주파수재배치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70~698㎒ 대역 주파수재배치 3차
1.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ㅇ「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470~698㎒ 대역에서 TV방송용으로 이용 중인 주파수를
   같은 대역내에서 재배치하여 UHDTV방송용 주파수 공급 및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ㅇ 470~698㎒ 대역 중 붙임에 따른 무선국에서 이용 중인 TV방송용 주파수
3.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ㅇ 공고일로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ㅇ 손실보상금은 「전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ㅇ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 산정을 위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3.67%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ㅇ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함
 ㅇ 손실보상금은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함
6. 기 타
 ㅇ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가능함
 ㅇ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ㅇ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류신욱 사무관, ☎:02-2110-1978)
                                        240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에 따른 신고사항(제조업 양수ㆍ도, 판매업 휴ㆍ폐업, 가격신고)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수
 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
 며,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소비자대상 판촉행위 및 소매인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하위법령으로 운
 영중인 소매인 우선지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기
 관을 실제 관리ㆍ감독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 또는 담배판매업 등
 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문이 상충
 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 관련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리 규정 명시 및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8조 및 제22
   조의2)
  담배사업법상 제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 담배판매업 등의 휴폐ㆍ업 신고 및 담배 판매가격 신
  고 등은 관리․감독 기관이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를 하도록 하고,
  담배가격 최초 신고 및 변동 신고를 할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담배제조장비 제공의 금지(안 제20조의2 신설 및 제27조의2)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수제담배의 제조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
  리를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정함.
 다.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대상 확대(안 제25조의4)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담배소매인에 대해 금품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담배 소비자까지 확대함.
 라. 소매인 우선지정 가능대상자 및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률로 명시(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
  선지정 가능 제도,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소매인의 명의 대여 금지(안 제16조․제17조 및 제27조의2)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소매인 지
  정 취소 및 벌칙을 정함.
 바.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 체계화(안 11조의5)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담배에 대해 반기별로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서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까지로 명시하
  고, 인증서 제출 기관도 담배 제조업자는 기획재정부에, 수입판매업자는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도
  록 개선함.
 사. 제재 규정 정비(안 11조의4 및 제15조)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조업 허
  가 또는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영업정지 대상으로도 하고 있
  어 관련 조문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허가 또는 등록 취소사항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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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붙임]
                       470~698㎒ 대역 TV방송용 주파수재배치 3차 대상 무선국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1        한국방송공사           16-2010-10-0002330     26           한국방송공사     16-2011-30-0002651
   2        한국방송공사           16-2010-10-0002331     27           한국방송공사     16-2012-30-0002929
   3        한국방송공사           16-2012-10-0003182     28           한국방송공사     16-2012-30-0003067
   4        한국방송공사           16-2012-10-0003184     29           한국방송공사     16-2012-30-0003076
   5        한국방송공사           16-2012-10-0003225     30           한국방송공사     16-2012-30-0003087
   6        한국방송공사           16-2013-10-0003302     31           한국방송공사     16-2010-20-0002188
   7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37     32           한국방송공사     16-2010-20-0002194
   8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47     33           한국방송공사     16-2010-20-0002229
   9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55     34           한국방송공사     16-2010-20-0002230
  10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63      35          한국방송공사     16-2011-20-0002497
  11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64      36          한국방송공사     16-2011-20-0002529
  12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71      37          한국방송공사     16-2011-20-0002531
  13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75      38          한국방송공사     16-2011-20-0002536
  14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480      39          한국방송공사     16-2011-20-0002828
  15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890      40          한국방송공사     16-2011-20-0002832
  16        한국방송공사           16-2011-70-0002894      41          한국방송공사     16-2012-20-0002951
  17        한국방송공사           16-2012-70-0002964      42          한국방송공사     16-2012-20-0002952
  18        한국방송공사           16-2012-70-0002976         43       한국방송공사     16-2012-20-0003237
  19        한국방송공사           16-2012-70-0002977         44       ㈜에스비에스     16-2011-10-0002774
  20        한국방송공사           16-2012-70-0002983         45   ㈜에스비에스         16-2013-10-0003330
  21        한국방송공사           16-2012-70-0002985         46   ㈜엠비씨경남         16-2011-20-0002380
  22        한국방송공사           16-2010-30-0002108         47   ㈜엠비씨경남         16-2011-20-0002718
  23        한국방송공사           16-2010-30-0002115         48   부산문화방송㈜        16-2010-20-0002365
  24        한국방송공사           16-2010-30-0002117         49   전주문화방송㈜        16-2011-70-0002725
  25        한국방송공사           16-2010-30-0002125         50   전주문화방송㈜        16-2011-70-0002727


◉법무부공고제2018-240호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9. 1. 8.(화) ~ 2019. 1. 12.(토)
       ※ 2019. 1. 10.(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8. 11. 21.(수) 관보 및 변호사시
   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241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사.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신설)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
  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theday2657@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제2군수지원여단과 ｢생과일바｣및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빵류(크림빵)｣계약 체결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
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밀속사랑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정장리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6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0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8-182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2018년10월1일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 시
      행되나,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행법령상 20개월까지만 단
      축 가능하여 병역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병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1개월에서 18
      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도록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3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6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84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7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8. 10. 30.(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
    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나 인터
    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   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 : 13809)


◉법무부공고제2018-257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
 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244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권리변
 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 신설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을 통해 집합건
  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항)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용부분
  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라. 관리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제6항 및 안 제24조의2 신설)
  1) 구분소유권의 수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
    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2)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6
   조의2 신설)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인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
    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150 미만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
    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이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245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민법」,「상법」및「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형사법(「형법」및「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
    지적재산권법
                    법」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
    경   제    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환   경    법      보전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8. 10. 19.(금) 09:00 ~ 10. 25.(목)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42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
  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9. 4. 26.(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변호사시험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
   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8. 10. 19.(금) 09:00 〜 10. 25.(목)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
  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8. 10. 25.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3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1. 개정이유
 국군포로 예우 관련하여 실시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환영식,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과 등록하기 전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
 정(신설)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 예우 관련 신설(안 제18조)
  제18조(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국군포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군포로 귀환 시 환영식
  2.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식
  3.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안장식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시행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호


◉국방부공고제2018-18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2598호(2014.5.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5555호
 (2014.8.20.)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7급 군무원의 경력인정에 대한
 제한사항을 해소하여 전환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종전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
 진기간에 전부 산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9,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신·구조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8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9-10                  67f88fc77123bfd2c2e19a1d649a48d7
       2018-09-11                 a780d69374a18f1dbb732262602dc8c8
       2018-09-12                  807c558a4c0bdac66233164471e9fff0
       2018-09-13                 914fa98c9d2e3c7abe446bddc4d75e94
       2018-09-14                  b9fa2f1d3a5993c9764b4c922e230eea
       2018-09-15                  2f0ff9b3aa0ca5c10c46c9504adb0688
       2018-09-16                 95fb7e1a8907e78440393dba8cb6be3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5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8호, 2018. 3.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제2호나목 및 다목)
  1) 과태료 부과요건 중 명확하지 않은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킴.

  2)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249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자우편 : 67youn@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202-3241,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1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200호, ‘17.12.13.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 명확화(안 제13조의2)
  1)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일부 시설 외에는 대
    부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정도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험실 및 장비를 갖추어 시험·검사를 하는 시설
     을 정도관리 대상으로 정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안 제17조)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도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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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다. 측정대행업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대상에 대
   도시 시장을 추가함(안 제17조의2)
 라. 측정대행 계약내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jhmoon0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2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17.12.1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및 계약사실 통보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기술인력 교육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나.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10)
 다. 측정대행업 계약사실 통보를 위한 서식을 정함(안 별지 제2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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