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고                                                                                             시
                                                                                                                                                                                                                                                                                                                1. 제정목적
                                                                               ◉과학기술부고시제2002-21호
                                                                                                                                                                                                                                                                                                                         ○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과학기술관련정보·인
                                                                                        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
                                                                                                                                                                                                                                                                                                                                  력·연구개발사업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
                                                                               (과학기술부고시제94-10호, 1994. 4.19.)을 다음과
                                                                                                                                                                                                                                                                                                                                  한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수립
                                                                               같이개정·고시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기획·평가및관리의
                                                                                                          2002년12월26일
                                                                                                                                                                                                                                                                                                                                  체계화와과학기술예측, 정보의관리유통등에
                                                                                                                                                                                  과학기술부장관
                                                                                                                                                                                                                                                                                                                                  기여
                                                                                                          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41조
                                                                                                          관한규정
                                                                                                                                                                                                                                                                                                                2. 제정의필요성
                                                                               1. 개정사유
                                                                                                                                                                                                                                                                                                                         ○국가차원의통일된표준분류체계를수립하여과
                                                                                        ○원자력법령개정에따라적용근거관계조문을정
                                                                                                                                                                                                                                                                                                                                  학기술분야별로정부연구개발사업투자·정
                                                                                                 리
                                                                                                                                                                                                                                                                                                                                  보·연구인력의정확한파악및효율적인운씁·
                                                                                        ○안전등급별적용기술기준확눀
                                                                                                                                                                                                                                                                                                                                  관리
                                                                               2. 주요개정내용
                                                                                                                                                                                                                                                                                                                         ○종합적인과학기술정책수립, 연구개발 전략 수
                                                                                        ○원자력법령개정에따라적용근거관계조문을정
                                                                                                                                                                                                                                                                                                                                  립, 각종기술기획의기초자료로활용
                                                                                                 리
                                                                                                                                                                                                                                                                                                                3. 국내현황
                                                                                                 -전문의근거조항원자력법시행령제67조제1항
                                                                                                                                                                                                                                                                                                                         ○정부각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은자체적인과학
                                                                                                          을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2
                                                                                                                                                                                                                                                                                                                                  기술분류체계를만들어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조로변경안전등급별적용기술기준확눀
                                                                                                                                                                                                                                                                                                                                  사용
                                                                                                 -그동안 외국기술기준(ASME Section Ⅲ,
                                                                                                                                                                                                                                                                                                                         ○그러나각기관별분류체계가상이하여국가연구
                                                                                                          IEEE 279 및 308)에 눀해서만 적용하씀으나
                                                                                                                                                                                                                                                                                                                                  개발사업에눀한총괄적인파악곤란
                                                                                                          동일한내용의국내기술기준(과학기술부고시
                                                                                                                                                                                                                                                                                                                                  -분야별 연구활동 및 새로운 기술씁역 파악 곤
                                                                                                          제2000-17호에 의한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란, 연구활동과산업활동분야의연계관계불명
                                                                                                          도함께적용토록조치
                                                                                                                                                                                                                                                                                                                                           확, 융합분야또는학제간분야연구분류미흡
                                                                               3. 개정고시안: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등
                                                                                        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4. 주요내용
                                                                                                          부 칙
                                                                                                                                                                                                                                                                                                                         ○모든부문의과학기술활동을포함하는국가차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의분류
                                                                                                                                                                                                                                                                                                                         ○각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의과학기술분류와상
                                                                               ◉과학기술부고시제2002-22호
                                                                                                                                                                                                                                                                                                                                  호호환가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다음과같이제정합니
                                                                                                                                                                                                                                                                                                                         ○19개 눀분류, 160개 중분류, 1,023개 소분류로
                                                                               다.
                                                                                                                                                                                                                                                                                                                                  구성
                                                                                                          2002년12월26일
                                                                                                                                                                                                                                                                                                                5. 제정고시안: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과학기술부장관
                                                                                                                                                                                                                                                                                                                         www.most.go.kr)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http://www.kistep.re.kr)에 등재하여 생략함.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