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원칙으로한다. 다만, 시중에서시료채취가어려운
             기간종료후에도KT마크를사용하는등KT마크
                                               경우당해공장에서채취할수있으며, 시료채취가
             를부정하게사용하는경우협회장은다음과같은
                                               곤란한경우에는사용자의품질에눀한의견으로
             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품평가를눀신할수있다.
             1. 1차 적발:시정권고
             2.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
                                               (4)협회장은신기술인정기술에눀한사후관리결과
               정하지않은경우:경고및1년간해당기술에눀
                                               신기술적용제품의성능이나기능에경미한결함이
               한KT마크사용금지
                                               있는경우에는개선을명할수있다.
             3. 3차 적발 또는 경고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
                                               (5)개선을명령받은해당기업은30일이내에그개
               지않은경우:KT마크사용정지
                                               선결과를협회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협회장은
             (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은 기업(제
                                               개선사항확인을위하여현장실사및제품평가를
             품포함)은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할수있다.
             시정결과를협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⑥제5항의개선결과를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제
             (3)협회장은제2항의시정결과를제출받았을때사
                                               18조의규정에따라처분한다.
             실여부확인을위하여현장실사및제품채취를할
                                             제18조 (신기술인정의 취소) ①전문분과위원회는신
             수있다.
                                               기술인정취소심사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11호
            제16조(기간연장신청의 처리) ①전분분과위원회는
                                               서식의평가의견서를작성하여야하며, 협회장은
             기간연장신청기관의관계자를참여시켜기간연장
                                               그 결과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과학기술
             신청내용에눀한검토와조사를한후연장가능여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부를확정하고별지제10호서식의평가의견서를
                                               (2)협회장은제1항의심사결과신기술인정이취소
             작성하여야한다.
                                               될경우에는해당기업으로부터신기술인정서를회
             (2)제1항에의거기간연장신청에눀한심사결과기
                                               수하여야하고심사위원회는취소사유의경중에따
             간연장이가능할경우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
                                               라신기술신청자격의제한등적절한제재를할수
             의한이의신청절차와방법을따른다.
                                               있다.
             (3)협회장은기간연장에관한심사결과에눀하여제
                                             제19조 (비용부담) ①신기술인정과 관련하여신청기
             6조제2항에 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관이부담하여할금액은신기술신청및기간연장신
             야한다.
                                               청기술1건당10만원으로한다.
            제17조 (신기술의 사후관리) ①협회장은 신기술인정
                                               (2)인정기술적용제품의품질평가를위하여별도의
             기술의효율적관리및신기술보유기업에눀한지
                                               비용이소요될경우그금액은해당기업에서부담
             원방안의강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에눀한
                                               하여야한다.
             사후관리를실시할수있다.
                                               (3)제1항및제2항의부담금액은신청서제출과함
             1. 인정기술적용제품의생산.판매실적
                                               께협회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2. 인정기술적용제품에눀한품질평가
                                             제20조 (수당 및 여비) 협회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3. KT마크의적정한사용및실적
                                               규정에의해신기술심사에참석하는심사위원에게
             4. 기타 인정기술의사후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
                                               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2)협회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 칙
             자료를해당기업에요청할수있으며, 해당기업은
                                             제1조(시행)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다.
                                               국산신기술의인정및사후관리에관한규정(과학
             (3)인정기술적용제품의품질평가는시중에유통중
                                               기술부고시제1999-5호)은폐지한다.
             인신기술인정표시를사용한제품을조사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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