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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o 신설민원: 4종
1. 보건복지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규, 변경)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2항


                         총 처리기한 : 3일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신청서>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제23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제23호의3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구비서류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
                           하는 전문의 진단서
                         -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신규신고 1건당 10,000원,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발급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총 처리기한 : 3일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신청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제23호의6서식)

 신규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보건복지부)               -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
           구비서류       - 휴업의 경우: 신고증
                      -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의약품 판촉영업자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지위 승계 신고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7일)



                      <신청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제31호의
                      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증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규등록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부)                -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
                         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지위를 승계한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
                         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1건당 5,000원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2.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부처)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방문, 우편
                                                      (제3자)

                       - 동물보호법 제37조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총 처리기한: 40일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시·군·구(40일)

                       <신청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규등록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농식품부)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구비서류
                       5. 보호시설 운영계획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7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 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내용
o 변경민원: 43종
1.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41000-0008   해외체류
                         민원명       해외체류 신고           해외체류(철회)신고
  (행안부)        (철회)신고




2.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o 변사사실확인원 발급     o 변사사실확인원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신분증 제시         1.신분증 제시
              (사건사고,
                                 2.가족관계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화재, 도난,
1320000-0063
             도난해지, 변사)    구비서류   3.제적등본           3.제적등본
  (경찰청)
              사실확인원
                                 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당사항 없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훼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훼손 및 기재란 부    및 기재란 부족시)
1440000-0032
        등록증(등록수           구비서류   족시)
(과기정통부)
         첩) 재발급                                    < 공무원확인사항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양도인·양수인의 정관      2.양도인·양수인의 정관
                                 3. 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3.양도·양수 관련 증명서류
1721000-0012   기간통신사업
                          구비서류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 4.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
(과기정통부)         양수 신고
                                 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 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한 서류               서류
                                 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 5.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도인·양수인의 사업 현황      6.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
물등기사항증명서              3.토지이용계획정보
                                -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설립계획승인사항 중 변경하 1.설립계획승인사항 중 변경하고자
                                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각 1부
                                각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2.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3.여권사본                3.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4.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이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
                                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440000-0079    무선국허가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법인등기부등본
(과기정통부)        (일반무선국)
                                1.법인등기부등본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3.자동차등록원부(갑)
                                3.자동차등록원부(갑)          4.건설기계등록증
                                4.건설기계등록증             5.선박국적증서(어선)
                                5.선박국적증서(어선)          6.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6.선적증서(또는등록필증)        7.선박국적증서(상선)
                                8.선박국적증서(상선)          8.여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
                                1.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
                                                      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
                                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
                                                      명서류
                                서류
                                                      2. 설비매각인ㆍ설비매수인의 정관
                                2. 설비매각인ㆍ설비매수인의 정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1721000-0014 전기통신회선설            3.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구비서류                         주주 등의 서유에 관한 서류
(과기정통부) 비 매각 신고                 주주 등의 서유에 관한 서류
                                                      4. 설비매각ㆍ설비매수인의 사
                                4.재무재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
                                                      업현황
                                각ㆍ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5.설비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5.설비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표준재무제표증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440000-0030 정보통신공사업
                         구비서류   1.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1.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과기정통부) 법인합병신고
                                2.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 2.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 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
이 기재된 서류             이 기재된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
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 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
2호에 따른 확인서           2호에 따른 확인서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4.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5.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등록수첩 사본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임 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사본 1부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
7.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니다)의 현황(발주자, 공사금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 액,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
니다)의 현황(발주자, 공사금액, 공사 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 합니다) 1부
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 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됩니다.)
당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 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
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 니다.) 1부
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 실증명
실증명                  2.법인등기부등본
2.법인등기부등본            3.건물등기부등본(자기건물인
3.건물등기부등본(자기건물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 는 경우, 임대차인 경우) 또
는 경우, 임대차인 경우) 또 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자
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자 기건물인 경우, 임대차인 경
기건물인 경우, 임대차인 경 우)
우)                   4.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
4.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 설건축물에 한함)
                              설건축물에 한함)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 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
                              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 력수첩
                              력수첩                 6.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
                              6.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 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가설건축물관리대장
                              7. 가설건축물관리대장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에 한함)             변경에 한함)
                              2.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 2.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
                              동에 한함)              동에 한함)
                              3.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3.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기술자 변경에 한함)        변경에 한함)
                              4.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변경에 한함)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 가설건축물에 한함)
1440000-0027 정보통신공사업          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구비서류
(과기정통부)        변경신고           가설건축물에 한함)          각 1부
                              6.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 공무원확인사항 >
                              등록수첩 각 1부           1.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
                                   < 공무원확인사항 >    호,소재지 변경에 한함)
                              1.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 2.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상
                              호,소재지 변경에 한함)       호, 소재지변경에 한함)
                              2.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상호, 소재지변경에 한함)      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함)
                              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
                              함)                  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 가설건축물에 한함)
                              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가설건축물에 한함)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변경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 에 한함)
                              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변경 6.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
                              에 한함)               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 (기술자 변경신고에 한함)
                              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기술자 변경신고에 한함)      8.정보통신기술사경력수첩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
                              상속인인 경우)            동상속인인 경우)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
                              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 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
                              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 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 리법」제3 3조에 「출입국관리법」 제33 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1721000-0008 정보통신공사업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
                       구비서류
(과기정통부)        상속신고           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고시로 정한 서류)        는 고시로 정한 서류)
                              4.기업진단보고서           4.기업진단보고서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 5.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사본                  수첩사본
                              6.「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 6.「정보통신공사업법」제15
                              제2호에 따른 확인서         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
                              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
                              한 경우에만 첨부)          차한 경우에만 첨부)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및 등록수첩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출입국관리법」제88조제
                              1.「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 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 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
우)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4.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5.건축허가서
                         5. 건축허가서
                                            6.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7. 가설건축물관리대장
                         7. 가설건축물관리대장
                                            8.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민원명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신청서>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 1.양도계약서 사본 1부
                         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2.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
                         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3.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 서류 1부
                         호에 따른 확인서 1부       3.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
                         4.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
                         5.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 호에 따른 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
1710000-0010
         양도에 관한   구비서류   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과기정통부)
          신고 접수
                         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5.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
                         합니다) 사본 1부.        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
                         등록수첩 각 1부          니다) 사본 1부.
                         7.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 각 1부
                         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7.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만 해당합니다) 1부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
                         8.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 만 해당합니다) 1부
                         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 8.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
                         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 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 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            사항이 적힌 서류
                         3.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 3.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
                         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 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
                         호에 따른 확인서 1부         에 따른 확인서 1부
                         4.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등록수첩 각 1부            각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
                         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 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
                         다) 사본 1부.            부합니다) 사본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7.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
                         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 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
        정보통신공사업          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 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
1710000-0011
         합병에 관한   구비서류
(과기정통부)                  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 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
          신고 접수
                         합니다) 1부              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
                         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당합니다)
                         9.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
                         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 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
                         다) 1부                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1.「출입국관리법」제88 1.   1.「출입국관리법」제88
                         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 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
                         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 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
                         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 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
                         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
                         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
                                      < 공무원확인사항 >     증명, 폐업사실증명, 외국인
                                 1.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내 등록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
                                 용 확인 서류 ※ 전자정부법 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제36조 제2항에 따라 '행정 가입증명,           국가기술자격취득
                                 정보공동이용동서'를     제출한 사항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
                                 경우에 한함               명서
                                 o 변경신고시              2.상훈수여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o 변경신고시
                                 -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부                   -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4. 법무부: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읍.면.동, 출입국·외국인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접수·처리 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1270000-0027   외국인등록
                        (기관 및 소(출장소)(0일)          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법무부)         사실증명
                         기간)  (처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사무소(출장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출장소)(0일)           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o 한국인                  o 내국인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읍.면.동, 재외공관, 출입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처리) 재외공관, 읍.면.동, 출입 (처리) 재외공관, 시.군.구, 읍.면.동,
                            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 출장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접수·처리 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1270000-0024 출입국에 관한
                      (기관 및
  (법무부)       사실증명          o 외국인                o 외국인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읍.면.동, 출입국·외국인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출장소)(0일)           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처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출장소)(0일)           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o 총 처리기한: 1일
             외국인체류     접수·처리 o 총 처리기한: 1일
1270000-0115
              확인서       (기관 및 (접수)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열람·발급       기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1일)
                                                  외국인사무소(출장소)(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