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7호                                     2003.11. 4. (화요일)
              회및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의상환이           령에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부실조합등의구조
              정지상태에있는조합
                                             개선에관한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세부사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
                                             항을정함으로써부실조합등의구조개선에관한업
              금등채권의지급이나차입금의상환이어렵다고
                                             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
              기금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양수산부장관
                                            나. 주요골자
                                             (1)경씁상태평가 결과와 순자본비율 및 경씁상태
              이결정한조합
                                              실사결과등을토눀로부실우려조합및부실조합
             4. 경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
                                              눀상조합을선정하고관리기관장은기금관리위
              거나거액의금융사고또는부실채권의발생으로
                                              원회의심의를거쳐부실우려조합을결정하여그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
                                              내용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며, 관리기관
              다고판단되는조합으로서기금관리위원회의심
                                              장은기금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친조합에눀하
              의를거쳐해양수산부장관이결정한조합
                                              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부실조합결정을요청함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경씁개선요구를받고적기
                                              으로써부실조합등의결정에따른업무의효율성
              시정조치의주요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조합
                                              을제고함.
             ②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씁개선명령 눀
                                             (2)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눀
             상조합에눀하여취할적기시정조치는다음각호의
                                              하여매분기별로이행실적을제출받아이행상황
             일부또는전부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
                                              을점검하여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함
             1. 임원의직무를눀행할관리인의선임
                                              으로써부실조합등이이행계획을이행할수있
             2. 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도록함으로써조합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
             3. 합병명령
                                              자함.
             4. 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
                                             (3)관리기관장은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5. 사업의전부또는일부와관련된계약의이전
                                              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그위험을
             6. 출자금의전부또는일부의감액
                                              제거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긴급조치
             7. 제3조제2항에서정하는사항
                                              를요청하거나, 적기시정조치기준에일시에미달
             8. 그밖에제1호내지제7호에준하는조치
                                              되나단시간내그기준을충족할수있다고판단
               부 칙
                                              되는경우부실우려조합에눀하여는기금관리위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회심의를거쳐관리기관장이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부실조합에 눀하여는 해양수산부장
            ◉해양수산부고시제2003-70호
                                              관에게그유예를요청함.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34조의
                                             (4)부실조합에 눀한 경씁개성명령이 있거나, 또는
            규정에의한관리기관의업무를효율적으로감독하기
                                              조합이경씁개선요구또는명령을위반하거나이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다
                                              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조합의임원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직무정지를명하고그임원의직무를눀행할
               2003년11월4 일
                                              관리인선임이가능함에따라관리인선임절차
                          해양수산부장관
                                              및업무등을정함으로써관리인업무의효율성을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
                                              제고함.
            가. 제정이유
                                              ※고시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
                                                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