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강정휘 2000.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8-7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박진호 1997.07.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마산로61길12-3
                       (신길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지민 1997.03.17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군자리 111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정조 1997.07.02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306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나단
오한별 1997.0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21-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수환 1997.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17길53
                       (신당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유영현 1997.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0-7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현주 1997.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66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전용생 1999.12.08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591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노네이 1997.01.04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건지1길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슨하린                    (금암동, 금성연립)
김지환 1997.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4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정조슈아 1997.04.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00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최윤석 1997.01.22 남 미 국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0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정대수 1997.07.25 남 미 국 전라북도
                       12
                             고창군 해리면 금평목동길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한건태랑 2001.08.31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15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태유 2012.10.26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08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문해나 1997.10.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46,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4동 (화곡동, 중앙하이츠아파트)
김민우 1998.03.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로97-4
                       (만촌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손지용 1999.11.02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6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공유진 1997.02.15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73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인식
공저스 2001.06.29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73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틴효식
최재윤 1997.12.21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2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조영석 1997.11.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6-1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최도용 1997.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31길85
                       (망원동, 명남아띠)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최준용 2001.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31길85
                       (망원동, 명남아띠)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정한 1997.12.18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용강양계4길16
                       (용강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준성 1997.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6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고영호 1997.04.29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30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염형섭 1997.01.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8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전태후 1997.02.18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720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엄대용 1998.10.10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56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허성욱 1997.03.2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원대선 1997.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1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태수 1997.12.30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무심서로509(사
                       직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임주영 1997.05.03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25길23-7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리아 (회기동)
이주원 1997.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2-1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9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북 익산시 산65-7 임 496 352 임 계획
 4 금마면                              관리
        용순리                         지역
                                    계획 전북 익산시 전주소씨
                                    관리 금마면 후천공종
                                    지역, 서고도리    중
    전북 익산시 산65-8 임 52,860 5,596 임,전 도시 산27-1
 5 금마면  용순리                         지역,
                                    보전
                                    녹지
                                    지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57)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7호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 재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평저
 형(平底形)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스코 포항사업소(포항산업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및 광양사업소 내에서 연구개발 실증용으
    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2. 백령도 천연가스 공급 기지 내에서 액화천연가스 디젤의 혼소가스 공급시스템 의 연구·개발용으
    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망간강(High Manganese Steel)”이란 강의 화학성분 중 망간의 함량이 22.0~26.0%인 강재를
    말한다.
 2. “고망간 용접재료(High Manganese Welding Consumable)”란 고망간강을 용접하기 위한 용접봉
    및 용가재로서 화학성분 중 니켈의 당량이 28~48%인 용접재료를 말하며, 니켈 당량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구한다.
   Ni당량 = Ni + 0.87Mn + 0.33Cu +30C + 30(N-0.045)
제4조(재료)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재료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저장탱크 내면 중 0 ㎩를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다음의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
    를 사용할 것
   (1) KS D 3031(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16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2) KS D 7142(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KS D 7143(고망가니즈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4) KS D 7144(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2. 재료의 최대 허용인장응력은 다음 표에서 정한 온도 범위를 설계온도 범위로 하여 그 온도범위
   에 따라 같은 표에서 정한 최대허용인장 응력 값 이하로 할 것
                [표]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의 최대 허용 인장 응력값
                     화학 최소인 최 소               최대 허용 인장 응력(MPa)
     규격 재료 명칭        성분 장강도 항복점 -19 -10 -80 -60 -45 -30 -10 -5 0 40
                     분류 (MPa) (MPa) 6 0
KS D 3031
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 - 800 400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228
트계 고망간 강판
KS D 7142
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 AB 600    660
                               360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400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접봉
KS D 7143
고망가니즈강용 아크 용접 플 DC 600    660
                               360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171
                               400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럭스 코어드 와이어
KS D 7144
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 660 400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188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비고] 화학성분에 대한 분류는 아래 표에 따른다.
                                           화학성분 %
           C        Si        Mn        P        S       Ni        Cr        Mo Nb+Ti+V
   A    0.2~0.5   1.0 이하   10.0 이하 0.015 이하 0.015 이하 25~40     5.0 이하     5.0 이하 0~0.3
   B    0.2~0.6   1.0 이하     10~25 0.020 이하 0.015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0.3
   C    0.2~0.5   1.0 이하   10.0 이하 0.015 이하 0.015 이하 25~40     5.0 이하     5.0 이하 0~0.3
   D    0.2~0.6   1.0 이하     10~25 0.020 이하 0.015 이하 1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0.3
 3.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두께는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허용인장응력값을 적용하여 계산 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71호
 「환경영향평가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
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7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라.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기정    제1하수처리장(전주측)             9,600㎥/일           309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마.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변압기설비용량                   최대전력수요예측                           비고
       기정                     132,125kVA                 118,912kW                         -
바.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도시가스 사용량                                          비고
       기정                           2.343천㎥/년                                         -
사. 열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연간열부하                       최대열부하                          비고
       기정                    334,276Gcal/년                 201.4Gcal/h                     -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증감
 전북혁신도시 (㎡)    9,852,442.1          2,704,500.0       6,781,679.1        366,263.0              -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전북개발공사 사장             (기정)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                                   홍성춘
                         (변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3. 12. 31(1단계), 2015. 3. 31(2단계), 2015. 12. 31(3단계)
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변경)
ㅇ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관계도면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완주군, LH 전북
혁신도시사업단, 전북개발공사에 비치)
                                          81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7) 의료시설 (변경없음)
                 가구                       획 지
 구분 도면
     번호 번호        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9,240.6 9,240.6               9,240.6 9,240.6
 기정 의1 -                       완주군  이서면
               7,678.9 7,678.9 갈산리 691대      7,678.9 7,678.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기정 의2 -                       완주군 이서면
               1561.7 1561.7 용서리             1561.7 1561.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779-2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변경)
1)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및 • 건축물의 배치
              배치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I1~2 이전1~7
      클1~9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공존하도록 한다.
                   - 각 입주기관이나 기업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색채계획을 수립할 수
             형태 및 있으나,   가급적 <별표16> ‘색채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외관 • 신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및 • 건축물의 배치
              배치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이전1~2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I1~2 이전4~8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클1~10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공존하도록 한다.
                   - 각 입주기관이나 기업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색채계획을 수립할 수
             형태 및 있으나,   가급적 <별표16> ‘색채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외관 • 신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1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나.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1)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급처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육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문화 ․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및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배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W1~2   문1,3,5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
                             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 색채는 <별표16> ‘색채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 담장
                     및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외관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신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
                            한 기준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및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배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W1~2   문1,3,5,6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
                             룰 수 있어야 한다.
                           - 건축물 색채는 <별표16> ‘색채계획’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 담장
                     및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외관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신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
                            한 기준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4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별표11> 문화 ․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정)
   구 분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도면표시              W1                        W2
                                     • 공연장
건축물      • 공연장                       • 전시장
 용도   허용 • 전시장                       • 도서관
      용도 • 도서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관람장(체육관, 운동장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해당블록               문1, 문5                     문3
<별표11> 문화 ․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변경)
   구 분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도면표시              W1                        W2
                                     • 공연장
건축물      • 공연장                       • 전시장
 용도   허용 • 전시장                       • 도서관
      용도 • 도서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관람장(체육관, 운동장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해당블록               문1, 문5                    문3, 문6
  6) 종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의료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56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1(2014.6.26.)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
단(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25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3-21호), 「환경영향평가법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88호)는
   이 고시를 발령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구글                      구글            GGOSSAM
 2015- 플레이(play.google.co 플레이(play.google.co (’-꽃밤알바
                                                 샘알바
  7386 m) 내 ‘(’꽃샘알바 - m) 내 ‘(’꽃샘알바 - 여우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6 2015.08.20. 청소년유해 2015-09-09
                                                           0-054               업소
       밤알바 여우알바’           밤알바 여우알바’ 애플리케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션 제공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53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의「인
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 변경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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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당진시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5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효천2지구 A-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광주효천2지구 A-4BL(행
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2지구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행암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광주효천2지구 공공주택지구내              좌동                -
                                 A-4BL
  나. 사 업 면 적                    21,412.9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1,412.90          좌동                -
  라. 연 면 적                      54,239.13         54,833.44       증 594.31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감 48세대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950세대, 14~24층) 및 (행복주택902세대, 15~20층) 및 (감 4개층)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철근콘크리트 (벽식)
4. 사 업 비 : 71,389,244천원 (국민주택기금 32,345,7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광주시청 건축주택과, 광주시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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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2.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검정 및 자격관리
    (1) 위탁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3) 대 표 : 김용주
    (4) 위탁 업무 :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
        에 관한 사항 중 나.항의 업무를 제외한 사항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경력 확인 및 교육훈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관리
  (1) 위탁기관명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2)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 서건빌딩 6층
  (3) 대 표 : 이문형
  (4) 위탁 업무
    ○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중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험과목
        의 일부 면제 대상 확인 및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등의 지원
    ○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
        정처분 내용 공고
3.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검정 및 자격관리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
        험 시행 공고를 실시
    (2)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영 [별표 6]의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확인
    (3)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4)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 편집 및 인쇄 등 시험문제를
        적정하게 관리
    (5)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보, 시험 감독위원 위촉 및 응시자 안내 등을 통
        해 자격시험을 실시
    (6) 응시자 답안지 관리, 채점위원 선정 및 채점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 공고를
        실시
    (7)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 자격증 재
        발급을 실시
    (8) 위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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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경력 확인 및 교육훈련
 (1) 규칙 제32조에 따라 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를 제출받고 영 [별표 8]에 의한 면제기준에 적
     합한지 확인
 (2) 위 (1)에 적합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확인증을 발급
 (3)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영 제74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
     수증을 발급
 (4) 교육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칙 제35조에 의한 교
     육훈련 연기신청을 접수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을 받음
 (2) 영 〔별표 5〕의 평가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3) 신청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을 경우 생략
 (4)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5) 등록증 발급 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를 알리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6)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내용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처리
 (1)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받은 경우 환경
     영향평가업 등록증 원본도 같이 반납 받고 처리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
 (2)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휴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3) 휴업기간 2년 초과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등의 지원
 (1)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 등의 요구 시 협회는
     등록자료 등을 제공
 (2) 전문적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합동점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직원을 파견
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처리
 (1) 평가협회장은 보고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평가업자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
 (2) 보고를 받은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 말까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매년 3월 말일까지)
 (3)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
     분 결과가 통보해 오면 그 처분내용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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