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세부 전부 개정 내용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전문내용이나 별표,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www.mltm.go.kr)에서 참조 바랍니다.
 ☞열람방법 :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55호)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명칭 및 제1호 나목 2), 4)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 가목 위탁업무수행기관의 명칭을 “(사)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사)한국건설관리협회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
1.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수행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
                                            (사)한국건설관리협회
 업관리능력평가·공시

 나.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에 대한 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제공 또는
    확인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다음의 기관에서 제
    공하거나 확인하는 실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건설공사실적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등 감리용역실적 : 한국건설감리협회
    ③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실적 : 대한건축사협회
  4) 위탁업무수행기관은 위 “2)”항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및 “3)”항의 건설공사실적 제공기관 등과 협의기
    구를 구성하고, 동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과 절차등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지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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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5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외교통상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1   발급신청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2.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증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5.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 발 급 동 의 서(만18세 미 만 자,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6.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18세
                        6.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접 신청시 생략)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7.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에 한
                        7.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함)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에 한
                         에 한함)                      함)
                        3. 주 민 등 록 등(초)본(해 당 자 에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함)
                         한함)                       4. 기본증명서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5. 가족관계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6. 혼인관계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1260000 거주여권발   접수/     ㅇ 계:10일                    ㅇ 계:10일

-0002   급신청     처리기관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 광역시.도

                        처리: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처리:외교통상부, 재외공관, 광역시.도

                                                         (10일)

                                     200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해

                        부 해외이주과 발행)                외이주과 발행)

                       3.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 3.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무소

                        무소 발행)                     발행)

                       4.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4.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5. 지방세납세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7. 여권용사진                   7. 여권용사진

                       8.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8.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원본

                        원본 및 사본                    및 사본

                       9.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9.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친권자 또는

                        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락)

                        청시 생락)

                       10.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 10.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18

                        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직접 신청시 생략)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3. 지방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4. 기본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5. 가족관계증명서

                                                  6. 혼인관계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초)본

                                                  9.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1260000 관용.외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3   관 여권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발급신청           2. 관계기관 공문                 2. 관계기관 공문

                                    201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공무원증                      4. 공무원증

                       5. 여권용사진                     5. 여권용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2. 기본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4   유효기간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연장신청           2.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증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구여권                       4. 구여권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 발 급 동 의 서(만18세 미 만 자,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18세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접 신청시 생략)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에 한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함)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에 한

                         에 한함)                        함)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함)

                         함)                         4. 기본증명서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5. 가족관계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6. 혼인관계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202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5   유효기간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연장신청           2. 여권용 사진                  2. 여권용 사진

                       3. 구여권                     3. 구여권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원본

                        원본 및 사본                    및 사본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청시 생략)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18세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          접 신청시 생략)

                        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8. 주민등록말소자등본

                       8. 주민등록말소자등본               9.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주민등

                       9. 국 세 납 세 증 명 서(해 외 이 주    록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지 10. 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말소가

                        않은 경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 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 1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말소가 되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 있지 않은 경우)
                       1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말

                        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3. 지방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4. 기본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5. 가족관계증명서

                                                  6. 혼인관계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초)본

                                                  9.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203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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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11 분실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3.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증

                       4. 여권용 사진                  4. 여권용 사진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 발 급 동 의 서(만18세 미 만 자,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 18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직접 신청시 생략)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에 한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함)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2. 기본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12 분실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원본

                        원본 및 사본                    및 사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7.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자,          급동의서(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204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 18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는         세 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직접 신청시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공무원 확인사항>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에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신청시)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에서신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청시)
                        서(만18세미만자)                4.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혼인관계증명서
                                                  7. 입양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초)본

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13 훼손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훼손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훼손 등) 사유서
                       3.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증
                       4. 여권용 사진                  4. 여권용 사진
                       5. 훼손된 여권                  5. 훼손된 여권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7.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7.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 발 급 동 의 서(만18세 미 만 자,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 18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직접 신청시 생략)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9.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에 한
                       9.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함)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2. 기본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205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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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14 훼손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훼손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훼손 등) 사유서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훼손된 여권                  4. 훼손된 여권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6.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6.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원본

                        원본 및 사본                    및 사본

                       7.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주민등록말소자등본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 발 급 동 의 서(만18세 미 만 자,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18세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접 신청시 생략)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국내에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한함)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기본증명서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5. 혼인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초)본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15 만기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2.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증 원본

                        원본 사본                      사본

                       3. 구여권 및 구여권사본             3. 구여권 및 구여권사본

                       4. 주민등록증                   4. 주민등록증

                       5. 여권용 사진                  5. 여권용 사진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7.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206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

                        권 발 급 동 의 서(만18세 미 만 자,    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만18세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미만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접 신청시 생략)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국내에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서 한함)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기본증명서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

                        서(만18세미만자)                5. 혼인관계증명서

                                                  6. 입양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초)본

<기관명 > 해양경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30000 동력수상레저기구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원서접수                  폐지

 -0032   조종면허시험원서              ○ 계:(0일)
         접수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청
                               처리:해양경찰청 (0일)

                               필기시험:4,000원
                       수수료
                               실기시험:54,000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1. 수상레저안전법(제6조)

                       근거법령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제4조 제2항)
                               3.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 1부
                       구비서류
                               2. 사진(가로:3cm, 세로:4cm) 2부

                               3. 신분증 1부

                                    207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30000 동력수상레저기구                                          폐지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
-0042   조종면허증재발급
                            ○ 계:(14일)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처리:해양경찰서 (14일)


                    수수료     4,000원


                    신청방법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1. 수상레저안전법(제11조 제2항)
                    근거법령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8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신

                    구비서류     청서 1부

                            2. 면허증(분실한 경우 사유서로 갈음) 1부

                            3. 사진(가로:3cm, 세로:4cm) 1매

1530000 동력수상레저기구                                          폐지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
-0052   조종면허증갱신교부

                            ○ 계:(14일)

                    접수처리 접수:해양경찰서

                            처리:해양경찰서 (14일)


                    수수료     4,000원


                    신청방법 방문, 민원우편


                            1.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제1항)
                    근거법령
                            2.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8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교부신

                             청서 1부
                    구비서류
                            2. 면허증 1부

                            3. 사진(가로:3cm, 세로:4cm) 1매

                            4. 수상안전교육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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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30000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00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근거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4항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14일)

                  접수:공정거래위원회

                  처리:공정거래위원회(14일)
          접수처리
                 2. 정보공개서 변경신고(3일)

                  접수:공정거래위원회

                  처리:공정거래위원회(3일)

                 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정보공개서 1부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라.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부

                 2.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수수료

1130000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00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근거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ㅇ계:30일

          접수처리   ㅇ 접수:공정거래위원회

                 ㅇ 처리:공정거래위원회(30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서 1부

                               209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2.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영 제2조 각항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4. 대차대조표 1부
                 5. 주주현황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130000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00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근거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ㅇ계:14일
          접수처리   ㅇ 접수:공정거래위원회
                 ㅇ 처리:공정거래위원회(14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1부
                 3.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4. 직영점 중 1개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
                   는 경우만 해당)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 등본(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다만, 법인의 설
                  립등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1130000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00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근거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ㅇ계:30일
          접수처리   ㅇ 접수:공정거래위원회
                 ㅇ 처리:공정거래위원회(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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