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획                 지
도면                 면              적(㎡)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기     정     증         감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Ic-12           - 증)15,546            15,546      -                   -     1       15,546    획지분할가능

   Ic-13           - 증)25,946            25,946      -                   -     1       25,946    획지분할가능

   Ic-14           - 증)32,018            32,018      -                   -     1       32,018    획지분할가능

    Ka-1     25,946 감)25,946                    -    -                   -     -             -

    Ka-2     32,018 감)32,018                    -    -                   -     -             -

                                                     1           1,322         1        1,322

    Po-1        4,000         -              4,000   2           1,356         2        1,356

                                                     3           1,322         3        1,322

 ※본 조서상의 획지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공부상의 면적을 우선함.
나. 테크노파크 부문(변경없음)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치              면             적(㎡)

                                                     1                       59,129.0

                                                     2                       33,223.8

                                                     3                       8,220.5

           Ta-1             122,967.2                4                       8,281.7

                                                     5                       6,548.7

                                                     6                       4,219.3

                                                     7                       3,344.2

                                                     1                       32,741.3
           Ta-2             48,986.4
                                                     2                       16,245.1

                                                     1                       16,529.8

                                                     2                       16,527.5

                                                         -1                  3,104.7             획지분할
           Ta-3             66,627.6
                                                         -2                  3,130.0             획지분할
                                                3
                                                         -3                  5,688.9             획지분할

                                                         -4                  5,117.5             획지분할

                                                   128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치        면         적(㎡)

                                     4        -1       13,223.4        획지분할

                                              -2       3,305.8         획지분할

                                         1             3,222.4

                                         2             3,150.6

                                         3             3,929.3

                                         4             4,824.9

           Tb-1       39,663.4           5             4,715.3

                                         6             4,418.9

                                         7             8,366.0

                                         8             3,541.1

                                         9             3,494.9

                                         1             5,038.2

                                         2             5,096.6

           Tb-2       33,609.8           3             11,877.7

                                         4             6,542.1

                                         5             5,055.2

                                         1             3,121.3

                                         2             1,970.6

                                         3             3,714.5

                                         4             5,788.1

                                         5             3,843.0

                                         6             2,499.0

           Tb-3       47,156.3           7             3,317.3

                                         8             2,791.1

                                         9             5,872.2

                                         10            5,872.1

                                         11            3,718.8

                                         12            1,973.8

                                         13            2,674.5

                                     129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다. 공공시설용지 부문

                       가구/             면             적(㎡)                  비      고
     구         분
                      획지번호   기         정     증       감   변         경      (도시계획시설번호)

          초등학교 1       초1    12,500              -       12,500              제20호 학교

          중 학 교 1      중1    13,000              -       13,000              제21호 학교
교육시설
          고등학교 1       고1    15,000              -       15,000              제22호 학교

          대 학 교 1      대1    15,577              -       15,577              제23호 학교

          근린공원 1      근린1    160,099             -       160,099             제2호 공원

          근린공원 2      근린2    13,032              -       13,032              제26호 공원

          근린공원 3      근린3    11,778              -       11,778              제27호 공원
공    원
         어린이공원 1      어공1     4,372              -        4,372            제7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2      어공2     5,594              -        5,594            제8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3      어공2     1,500              -        1,500            제9호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1       녹1    65,390              -       65,390              제3호 녹지

          완충녹지 2       녹2    15,920          감) 300      15,620              제4호 녹지

녹    지    완충녹지 3       녹3    18,318              -       18,318              제5호 녹지

          완충녹지 4       녹4    44,852          증) 300      45,152              제6호 녹지

          완충녹지 5       녹5    25,019              -       25,019              제7호 녹지

          공공공지 1      공지1     3,939              -        3,939            제1호 공공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2      공지2     3,172              -        3,172            제2호 공공공지

          미관광장 1       광1        978             -           978             제69호 광장
광    장
          미관광장 2       광2    31,506              -       31,506              제72호 광장

              주차장 1    주1     7,677              -        7,677             제5호 주차장

              주차장 2    주2    10,170              -       10,170             제6호 주차장

              주차장 3    주3     1,241              -        1,241             제7호 주차장

              주차장 4    주4     1,481              -        1,481             제8호 주차장

주 차 장         주차장 5    주5     2,263              -        2,263             제9호 주차장

              주차장 6    주6     2,500              -        2,500             제10호 주차장

              주차장 7    주7     2,500              -        2,500             제11호 주차장

              주차장 8    주8     2,500              -        2,500             제12호 주차장

              주차장 9    주9     3,000              -        3,000             제13호 주차장
쓰레기
         쓰레기집하장 1     집하1     1,600              -        1,600                  -
집하장

                                       130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로 인한 긴급구조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사업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6호
 자에게 위치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에 해당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치를 위해 “122”특수번호를 부여받고 “122 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 예정인 바, 이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9” 호출에 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8조를              2007년 5 월21일

 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장관

Ⅱ. 주요내용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현재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수 있는 특수전화번호는 소방방재청의 119 번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호만 지정되어 있으나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
 찰청에 부여된 “122” 특수번호도 추가하여 해
                                        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촉
 양사고 긴급구조 시 활용토록 하고자 함.
                                        진하여 시청자 권익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
Ⅲ. 의견제출
                                        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위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
                                      2. 주요내용
 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장, 주소:서울
                                        ①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문화
 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
                                         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관련계획을 종합
 번호:110-777, 전화:02) 750-1273, 1277
                                         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효율적으로 디지털로
 팩스:02) 750-1538, 전자우편:jhseo@mic.
                                         전환하고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go.kr, choki@mic.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기 바랍니다.
                                        ②안 제3조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심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위해 디지털방송
  여부와 그 이유)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송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함.
  주소 및 전화번호                             ③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고화질 디지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
Ⅳ. 기 타                                   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④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및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한 관련
 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전자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제조 또는 수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                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상파 디지털튜너를 내
 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750-                장하도록 하고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시기
 1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30인치

                                  204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이상인 경우는 2008년 1 월 1 일, 텔레비전        ⑫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기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30인치 미만 25인치            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이상인 경우는 2009년 1 월 1 일, 텔레비전         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디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25인치 미만인 경우             지털방송과 관련된 사업자, 기관이나 단체에
 는 2010년 1 월 1 일, 텔레비전 수상기 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련 기타 전자제품은 2010년 1 월 1 일로 정        ⑬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함.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⑤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               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을 2012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         ⑭안 제16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⑥텔레비전 수상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
 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료에 처하도록 함.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날로그 방송의              ⑮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안 제8
 종료와 디지털방송 수신여부에 관한 안내문              조제1항의 경우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적
 을 부착하도록 함.                          용토록 함.
⑦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        3. 의견제출
 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는 자가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

⑧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장, 주소:서울시 종

 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하여 필            로구 100번지 정보통신부 12층, 우편번호: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110-777, 전 화:02)750-2430~1, 팩 스:

⑨정부와 방송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            02)750-2439, 전자우편:junglee@mic.go.kr

 송사업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또는 kjj1973@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충당할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회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

 는 지원방안을 심의하여 국회 등 관련 기관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건의하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⑩정보통신부장관은 지상파 디지털방송 난시청              여부와 그 사유)
 해소를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방송보조국 개설을 신청할 경우 주파수 지정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자료
⑪정부와 방송위원회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
 업자가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4호
 안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정보통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신부장관이 디지털방송 수신실태 및 디지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록 함.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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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공고제2007-51호                    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30인치 이상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우는 2008년 1 월 1 일, 텔레비전 수상기의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화면 크기가 30인치 미만 25인치 이상인 경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는 2009년 1 월 1 일,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면 크기가 25인치 미만인 경우는 2010년 1 월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기타 전자제품은
   2007년 5 월21일                      2010년 1 월 1 일로 정함.
               방 송 위 원 회             ⑤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아날로그방송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⑥텔레비전 수상기 및 텔레비전 수상기 관련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전자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1. 제정이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아날로그 방송의 종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             료와 디지털방송 수신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부
 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촉            착하도록 함.
 진하여 시청자 권익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            ⑦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
 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            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자가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위함.                                 수 있도록 지원
2. 주요내용                              ⑧정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①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문             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충격완화를 위하여 필요
 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관련계획을 종합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효율적으로 디지털로 전            ⑨정부와 방송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
 환하고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송사업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당할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②안 제3조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심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위해 디지털방송활            방안을 심의하여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
 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송위원             도록 함.
 회 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함.                ⑩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상파 디지털방송 난시
 ③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고화질 디지털             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방송보조국 개설을 신청할 경우 주파수 지정에
 이상 편성하도록 함.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
 ④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⑪정부와 방송위원회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
 및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한 관련             업자가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
 전자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제조 또는 수입            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정보통신부
 하고자 하는 자는 지상파 디지털튜너를 내장하            장관이 디지털방송 수신실태 및 디지털 전환
 도록 하고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시기를 텔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18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형 건축 모듈러 유닛의 구조 시스템·공장제            4. 분 야:조경 및 도시계획
 작·현장설치 공법                          5. 내용요약
6. 보호기간:2004년11월 4 일~2007년11월 3 일        <주요내용>
 (3년)                                 본 기술은 유기질 폐재료인 바크퇴비, 버섯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배지 등을 주원료로 하여 경량화한 식생기반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재와 생분해성 고분자 유기화합물(Polymer-
 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cology-Control)을 토양안정제로 이용한 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비탈면 녹화시공법으로서, 분사호스 종단부에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서 식생기반재와 미리 물과 혼합된 토양안정제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를 암비탈면에 뿜어붙이는 녹화 시공법이다.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기술범위>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버섯배지와 바크퇴비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등을 사용하여 경량화한 녹화용 식생기반재를
        용한 경우                         분사 종단부에서 토양안정제 및 물과 혼합하여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뿜어 붙이는 암비탈면 녹화시공법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6. 보호기간:2004년11월 4 일~2007년11월 3 일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3년)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6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제43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용한 경우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2007년 5 월21일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건설교통부장관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1. 기술개발자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가. 성명(법인명):삼성에버랜드(주)
 나. 전화번호:02-6230-3149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8호
2. 지정번호:제43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3. 명 칭:버섯배지와 바크퇴비 등을 녹화용 식          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생기반재로 이용한 암비탈면 녹화시공법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207
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제43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용한 경우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2007년 5 월21일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장관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써포텍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5호
 나. 전화번호:02-3463-0795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2. 지정번호:제43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3. 명칭:중간 지지대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리스트레스트 가시설 공법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4. 분 야:토질 및 기초                      제43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5. 내용요약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주요내용>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본 공법은 지하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흙막이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된 부재에 편심조               2007년 5 월21일
 절장치가 있는 중간 지지대 및 삼각형 강선 정                          건설교통부장관
 착장치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버팀             1. 기술개발자
 보의 개수를 줄이고, 지하 작업공간을 넓혀 줄            가. 성명(법인명):(주)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 있는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레스트 가시설             나. 전화번호:031-370-9571
 공법이다.                              2. 지정번호:제435호
    <기술범위>                          3. 명 칭:프레임-스터드패널형 건축 모듈러 유
 편심조절장치가 있는 중간 지지대 및 삼각형              닛의 구조 시스템·공장제작·현장설치 공법
 강선 정착장치를 가진 흙막이벽 지지 프리스트           4. 분 야:건축시공
 레스트 가시설 공법                         5. 내용요약
6. 보호기간:2004년11월 4 일~2007년11월 3 일       <주요내용>
 (3년)                                 본 기술은 공기 단축과 건축물의 이동 및 재사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용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프레임-스터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드패널형 건축 모듈러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하
 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는 건축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철골 구조와 건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식공법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제작되는 상기 유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닛의 구조 시스템, 공장 제작 방법, 모듈과 모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듈의 접합 방법 및 조립, 해체를 고려한 현장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설치 공법이다.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기술범위>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이동 및 재사용이 가능한 프레임-스터드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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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9호                    관           보           2007. 5.21. (월요일)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1. 개정이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의
   2007년 5 월21일                        최고액을 500만원 이하로 부과토록 법이 개정
              건설교통부장관                  되어,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동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 개정내용
   령(안) 입법예고                           가. 실거래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 기간과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거래가격
              5억이상      3억이상~5억미만 1억이상~3억미만 5천만이상~1억미만          5천만미만
지연기간

   1월미만           150      100           50           25           10

1월이상~3월미만         300      200          100           50           25

   3월이상           500      400          200           100          50

 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의 4의 과태료를 부과
  (분양권, 입주권)의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이상인 경우
  ※(법 제51조제3항)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 100
   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분의 5의 과태료를 부과
   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권리취득가액          3. 규제영향 분석:별도 붙임(생략)
   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         4. 의견제출
   태료 부과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              는 개인은 2007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
   으로 신고한 경우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건 설 교 통 부 장 관(참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100분             조:부 동 산 정 보 분 석 팀 장, 주 소:경 기 도 과
    의 1의 과태료를 부과                       천 시 중 앙 동 1번 지 정 부 과 천 청 사, 전 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02-2110-8870,5 팩스:02-504-9191)에게

   한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령·시행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               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미만인 경우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 100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의 2의 과태료를 부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미만인 경우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권리(분양권, 입주권) 취득가액의 100            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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