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6214, 6215, 팩스 02-503-621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36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물동량 증가로 시설장비의 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설장비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
 고, 장비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입 중고장비의 안전 검증, 시
 설장비의 검사면제 세부기준 마련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한편, 관
 련법령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규칙의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하고, 항만법 개
 정에 따른 관리규칙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장비별로 장비마다 검사시기를 달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 주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 중고장비에 대한 안전 검증방법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
  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을 정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검사 중복으로 인한 시설장비관리자의 부
  담을 경감하고자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도록 함.
 라. 검사 면제에 해당되는 책임감리 및 감리의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의 기술인
  력·검사시설의 자격기준을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정하고자 함.
 마.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검사인력·검사시설
  에 변경이 있을 시 신고기한을 정하고자 함.
 바. 법령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1308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해양수산부령)에 포함코자 함.
 사. 시설장비관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장비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빌하
  버크레인, 리치스태커 등 소형장비에 대한 정기 및 설치검사를 면제해 주도록 함.
 아.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경력인정 자
  격기준(기계·전기분야)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 확인
  ·점검 목록표”를 매년 1회 관리청에 제출토록 함.
 차. 법령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규칙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건설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원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항만건설기술과(전화:02-2110-8639, FAX:02-504-64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38호
   신분당선 연장선전철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
~광교) 복선전철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명: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제안사업
 ○사업구간:경기도 성남시 정자동~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사업규모:연장 12.7㎞(본선:11.1㎞, 입출고선:1.6㎞)
  -광교 차량기지 및 정거장 6개소
 ○공사기간:착공일부터 60개월
 ○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제안자:가칭 경기철도주식회사

                                 1309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4, FAX:02-504-2677,
   E-mail: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3호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개정(2007. 12. 27.)에 따라 「선원법」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성선원을 임신중, 산후 1년 이내 및 기타 여성선원으로 구분하여 작업 가능한 범위설정
 나. 임신 중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항해의 범위 설정
  -임신중인 여성선원이 의사에 의한 진찰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국내의
   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4, FAX:02-504-2677,
  E-mail: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4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
  (1)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업범위 규정 근거 마련(법 제7조제1항)
  (2)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영 제12조제1항)
 나.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해 국
  유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 제8조의2)
 다. 鐵道公社가 철도사업을 위해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은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영 제18조제1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간선철도과, 전화번호:02-2110-8786, FAX:02-507-449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상단
 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4동)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2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개정(2007. 12. 27.)에 따라 「선원법」에서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골자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일로 함.

                            1313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Place:Metropolitan Railroad Divis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88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shall be divided into Phase 1 (pre-qualification) and
   Phase 2 (Technical/Demand/Price). Phase 2 evaluation can only be performed for
   those proposer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Phase 1 evaluation.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assesses submitted documents, qualifications
     of investors, qualification of constructors, etc and is graded either Pass or Fail.
   -Phase 2 evaluation (technical/demand/price) is classified into qualitative evaluation
     about construction/operation plan, demand, etc and price aspects such as fare and
     government’s financial aid for a total of 1,000 points.
5. Others
 ○The public notice for the 3rd party proposal will be published on the web sit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announcement to the submission deadline of project proposal.
 ○Any questions & inquiries on the instruction for proposal shall be submitted within
   fourteen (14)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announcement date of this Notice, and
   all answers to inquiries will be distributed on the 28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is public notice at one time and posted on the web sit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Place of distribution:A conference room No. 615 a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t will be also distributed at the Metropolitan Railroad Di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by the submission deadline of the project
     proposal. If you have further inquiries about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the
     Metropolitan Railroad Di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EL:82-2-2110-8794).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39호
 『철도건설법』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법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

                                           1312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35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5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스프링클러헤드 검정업무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동 제품의 형식

 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분류체계를 개선

 나. 특수용도 스프링클러 헤드 시험방법을 개선

     -헤드별(화재조기진압형, 주거형, 라지드롭형) 감도시험, 방수량시험, 살수분포 시험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과(전화 02-2100-5388, FAX 02-2100-5389, 주소 서울시 종로

 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8-13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항공안전본부장

                               1315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사업규모:연장 12.7㎞(본선 11.1㎞, 입출고선 1.6㎞)
3.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0%로 인하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 제출
   -1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날 10:00~18:00
   -2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장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및 수요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및 정부 재정지원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 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국토해양부와 공공투
   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질의서
   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8일째 되는 날 일괄적으로 배포하
   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 배포장소:국토해양부 회의실 615호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02-2110-879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Notice No. 2008-238
     Subject:The Public Notice of the 3rd Party Proposal for the Private
     sector-proposed Project concerning Sinbundang Line (SBL) Extension
 Please find the following public notice of details essential for the third party to submit
its proposal and about a modified proposal by the original propos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referred as the
PPI Act)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for the PPI Act.
                                           1310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May 2008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1. Project Outline
 ○Title:Private proposal project for electrified, double track SBL Extension (Jeongja ~
   Gwanggyo)
 ○Targeted section:Jeongja-dong, Seongnam-si, Gyeonggi-do ~ Eui-dong, Suwon-si,
   Gyeonggi-do
 ○Project scale:Total length 12.7㎞ (mainline:11.1㎞, In/out track:1.6㎞)
   -Gwanggyo depot and 6 stations
 ○Construction period:60 months from the date of construction commencement
 ○Execution method:BTO (Build-Transfer-Operate)
 ○Concession period:30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operation
2. Proposal description by the original proposer
 ○Proposer:Gyeonggi Railway Corporation (tentatively named)
 ○Project scale:Total extension of 12.7㎞ (mainline:11.1㎞, In/out track:1.6㎞)
3. Major requirements for project implementation
 ○The proposer shall be a corporation either already established or to be established.
 ○In case the proposer consists of 5 or more investors (including prospective investors),
   the sum of shares for top 3 investo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of the
   total investment while the share of the biggest investor shall represent 25% or more
   out of the total investment.
 ○The proposer shall maintain its equity ratio against total private investment as 25% at
   minimum. However, it shall be noted that the minimum equity ratio might be adjusted
   to 20% in the event that the share of the financial investor is equal to or exceeds
   50%.
4. Submission and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The project proposal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for proposal
   as defined in this public notice.
 ○Submission of the project proposal
   -Phase 1 evaluation documents:10:00~18:00 on the 6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announcement
   -Phase 2 evaluation documents:10:00~18:00 on the 1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announcement
   * Proposals submitted via mail shall not be acceptable. If the submission deadline
     falls on a weekend or Federal holiday, the date will be extended to 10:00~18:00
     on the next business day.

                                           1311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항공전문의사 지정 및 지정취소

구        분     지정번호      성   명         전공분야          소속병원

                제104호     김민정         응급의학과      대한항공 부속의원

                제105호     조산제         가정의학과      대한항공 부속의원
     지
                제106호     이왕수              내 과    중앙대용산병원
     정
                제107호     장정순              내 과   중앙대흑석동병원

                제108호     한수정         재활의학과      이화여대목동병원

                제029호     문재동         산업의학과         전남대병원

                제050호     김영주         가정의학과         부산대병원

     지          제054호     노상철         산업의학과       단국대부속병원
     정
                제059호     채창호         산업의학과        마산삼성병원
     취
     소          제067호     박형천         신 경 외 과       인하대병원

                제068호     이은석              안 과      인하대병원

                제069호     임명관         방 사 선 과       인하대병원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5. 7.)한 “환호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5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환호항 방파제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환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1316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피해 방지, 어민소득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지내
  ○사업비 : 299,360천원
  ○공사내용
   -방파제 축조 L=15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5. 7.)한 “입암2리항 방파제 축조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입암2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입암2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피해 방지, 어민소득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2리 지내
  ○사업비 : 288,810천원
  ○공사내용
  -방파제 축조 L=16m
  -방파제 보강 L=19.6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1317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신규관인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북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산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서산세무서장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서산세무서수입징수관인




⊙영동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영동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동세무서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영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




                               1323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8. 5. 7.)한 “마산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마산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피해 방지, 어민소득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 지내
     ○사업비 : 286,480천원
     ○공사내용
      -방파제 축조 L=7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5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다.
      2008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18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공시송달서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한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을 허가취소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
취인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 5국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장흥자동차운                            전파사용료3분
322004300000650    운전자장흥                  전남 장흥군 장흥읍                       허가취소
                             전전문학원                             기 이상 체납

942004300000574 우종서여수901
                                                                    〃         〃
942004300000575 우종서여수902       장우종        전남 여수시 신기동                〃         〃
                                                                    〃         〃
942004300001265 우종서여수903


942006300001884    정인영광1호    정인이엔씨(주) 전남 영광군 영광읍                    〃         〃


2. 행정처분일자 : 2008년 5월 26일자
3. 행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8. 5. 26.자)



⊙포항우체국공고제2008-1호
 포항우체국 관내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
하여 관인을 등록,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30일
                   포항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8년 5월 6일
 -등록관인
          포항용흥1동우편취급국인                            포항상옥우편취급국인




                                   1319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321
           포항득량동우편취급국인                          포항대송우편취급국인
포항청림동우편취급국인
⊙공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의 사용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공주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공주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공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구미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구미세무서 
전자이미지관인(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구미세무서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구미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포항한동대학교우편취급국인                   포항법원우편취급국인




         포항환여동우편취급국인                    포항장성동우편취급국인




       포항득량동우편취급국인                     포항대송우편취급국인




                       포항청림동우편취급국인




○폐기일자 : 2008년 5월 6일
 -폐기관인
      포항용흥1동우편취급국인                     포항상옥우편취급국인




      포항한동대학교우편취급국인                    포항법원우편취급국인




       포항환여동우편취급국인                      포항장성동우편취급국인




                            1320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포항득량동우편취급국인                     포항대송우편취급국인




                       포항청림동우편취급국인




⊙공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의 사용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공주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공주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공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구미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구미세무서
전자이미지관인(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구미세무서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구미세무서수입징수관인




                            1321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322
 ⊙동대구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대구세
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동대구세무서장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동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동청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 등록 공고
2008년 8 월 1 일부터 납세고시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청주세
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동청주세무서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동청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북대구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북대구세무
서 전자이미지관인(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북대구세무서장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동대구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대구세

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동대구세무서장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동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동청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 등록 공고

 2008년 8 월 1 일부터 납세고시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청주세

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동청주세무서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동청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북대구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북대구세무

서 전자이미지관인(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북대구세무서장
                            1322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323
○신규관인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북대구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산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서산세무서장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서산세무서수입징수관인
⊙영동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영동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동세무서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
영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영덕세무서공고제2008-1호
   영덕세무서 관인 등록 공고

 우리세무서 자동인증기의 교체로 기존 영덕세무서 울진지서 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 덕 세 무 서 장

○사용개시일ː2008년 5월 8일

 -폐기관인인영
                  영덕세무서수입징수관인(울진지서인증기용)




⊙영덕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 되도록변경됨에 따라 영덕세무

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영덕세무서장

○사용개시일ː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영덕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천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 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제천세무

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제천세무서장
                            1324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제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충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충주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충주세무서장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충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파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파주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에 날인 될 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를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파주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파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1325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325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제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충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충주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충주세무서장
○최초사용일 : 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충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파주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파주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에 날인 될 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를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파주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파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