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고유                                                                                   M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험    UN No.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계수
                                                                                문구
        (4-사이클로헥실페닐)
        디페닐술포늄과
        1,1,2,2,3,3,4,4,4-노
        나플루오로-1-부탄술
        폰산 (1:1)의
2017-                             425670-64
        염[(4-Cyclohexylphen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54                             -0
        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1,2,2,3,3,4,4,4-non
        afluoro-1-butanesulfon
        ic acid (1:1)]
        (3S,4R)-3-[(1,3-벤
        조디옥솔-5-일옥시)
        메틸]-4-(4-플루오로
        페닐)-1-메틸피페리
2017-                             110429-36
        딘[(3S,4R)-3-[(1,3-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55                             -2
        Benzodioxol-5-yloxy)
        methyl]-4-(4-fluorop
        henyl)-1-methylpiperi
        dine]
        N,N'-디에틸-N,N'-디
2017-   메틸실란디아민[N,N'-             1011514-4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56   Diethyl-N,N'-dimethyl     1-2
        silanediamine]
        트리페닐술포늄과
        2,2,2-트리플루오로-1
        -(술포메틸)에틸트리사
        이클로[3.3.1.13,7]데
        칸-1-카르복실레이트
        (1:1)의
2017-                             1638216-0
        염[Triphenylsulfonium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57                             3-1
        salt with
        2,2,2-trifluoro-1-(sulf
        omethyl)ethyl
        tricyclo[3.3.1.13,7]dec
        ane-1-carboxylate
        (1:1)]

        트리페닐술포늄과
        2,3-비스(2,2,2-플루
2017-   오로에틸)                     부여되지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1-758   5-술포비사이클로[2.2             않음
        .1]헵탄-2,3-디카르복
        실레이트 (1:1)의

                                                     24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
 17 320-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8 322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9 395 도 3962.7 1         국    세종특별자차시
 20 320-3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21 323-3 도 84 13          국       국토교통부
 22 379-30 도 16604 2081    국       국토교통부
 23 331-26 임 374 25        국       국토교통부
 24 330-1 도 26 8           국       국토교통부
 25 327-2 도 172 96         국       국토교통부
 26 317-1 잡 652 24        서** 세종시3*8조치원읍 신흥리       서울시 중구
                                     푸르지오A 중소*업은행 을지로 *가 50 근저당권
 27 383-11 답 92 6          국       기획재정부
 28 383-17 답 1 0.4         국       기획재정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세종시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 죽림리 320-1 조치원읍 0.96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번암리, 세종시
 변경                          조치원읍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죽림리 번암리 160-1 죽림리 320-1 죽림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도1호선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8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39      71-7   전    194   177 에스티에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발(주) *02-2 삼성제일빌딩3층
40      70-3   전    431   431     국        기획재정부
41      70-6   전    296   296     국        기획재정부
42      53-2   도    962   962     국       세종특별자차시
43      53-1   도    893   893     국        국토교통부
44      60-8   대    350     2    임**      연서면 용연로
45     60-16   대    190   190     국       세종특별자차시
46     60-12   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47     60-10   대    183   105    송**      조치원읍 교리
48      56-6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49      56-1   대    585   250    송**      조치원읍 교리
 50     61-5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51     61-2   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52     61-3   도     23    16     국        국토교통부
 53     60-2   도      3     3     국        국토교통부
 54     60-4   도     33    33     국        기획재정부
 55    60-11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56     60-5   도     17    13     국        국토교통부
 57     60-6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58     59-2   도     53    41     국        국토교통부
 59     59-4   도     33    17     국        국토교통부
 60     58-3   대      7     7    노**         번암리
 61     58-2   도     17    11     국        국토교통부
 62     58-4   도     40    11     국        국토교통부
 63     59-6   도     10     5     국        국토교통부
 64     57-2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65     57-1   도     86    86     국        국토교통부
 66     68-2   도     30     4     국        국토교통부
 67     70-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68     70-1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69     69-2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70     69-4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71     69-5   도     20    20     국        기획재정부
 72     71-2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73     71-5   전     36    36     국        국토교통부
 74     72-7   도     83    32     국        국토교통부
 75     72-8   도     50    12     국        국토교통부
 76     71-4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77     71-7   도    194        에스티에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 개발(주) *02-2 삼성제일빌딩3층
 78    107-2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79    107-4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80    107-3   도    218   124     국        국토교통부
 81    106-4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82    106-3   도    155    86     국        국토교통부
 83     71-6   도   3003   3003    국        국토교통부
 84    110-4   도     89    20     국        국토교통부
                                        24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85 115-1    도 1313   국       국토교통부
 86 115-2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87 114-1    도 7  7   국       국토교통부
 88 113-1    도 7  7  임**    조치원읍 번암리
 89 112-3    도 1313  임** 부산시 동래구 죄천동
 90 126-2    도 1717   국       국토교통부
 91 125-3    도 2323  한** 서울 영등포구6가 영등포동
 92 125-4    도 5050  한** 서울 영등포구6가 영등포동
 93 125-2    도 5353  한** 서울 영등포구6가
                                   영등포동
 94 227-11   대 3434   국       기획재정부
 95 227-10   도 2626   국       기획재정부
 96 124      도 7373  임**    조치원읍 번암리
 97 121-1    도 2697
                2697  국       국토교통부
 98 227      도 13954
                8282  국       국토교통부
 99 159-1    도 7676  임**    조치원읍 번암리
100 159-2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101 160-1    도 2481
                  5   국       국토교통부
102 160-5    도 357
                 49  임**    조치원읍 번암리
                                                            서울시
103 114-6        24 ㈜쌍용씨앤
             도 673    비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한국산*은행
                                 *                         영등포구 근저당권
                                                           은행로*4
104 114-3 전 359 25 ㈜쌍용씨앤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한국산*은행               서울시 근저당권
                                                           영등포구
                      비          *                         은행로*4
105 60-7 대 59 13           충북 청주시
                     이** 11*9      가경동
                               형석1차아파트
ㅇ 사업시행지역 :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일원
                       편입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
 1 315-3 대 450         390    김**       조치원읍 번암리
 2 315-1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조치원농*협 세종시 근저당권
 3 315-2 전 3939        444    최**       조치원읍 번암리          조치원읍
                                                    동조합 죽림리 6*-3 지상권
 4 325-1 전 268         268     국          기획재정부
 5 325-2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6 317-2 대 912         422    이**       조치원읍 침산리
 7 315-5 도 2632        1948    국          국토교통부
 8 317-7 전 84           84     국        세종특별자차시
 9 324-2 임 651         651     국          국토교통부
 10 320-6 전 689        623     국          국토교통부
 11 319-3 답 404        404     국          국토교통부
 12 319-1 답 264        118    이**        조치원읍 원리
 13 319-7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14 320-7 전 36          31     국          국토교통부
 15 324-1 임 99          83     국          국토교통부
 16 320-1 전 582        372     국          국토교통부
                                        24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1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대구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기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기 취항노선 증설 등에 따른 계류장 확장
  ㅇ 사업내용
    - 계류장 확장 : 7,200㎡(콘크리트 포장)
    - Jet blast fence 신설 1식
    - 경비초소 철거 및 신설 1식
    - 항공등화 시설 및 기타 부대공사 각 1식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7. 1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 안준식, Tel : 053-980-534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2호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사 정비차고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사 정비차고 신축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민병훈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25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천안시 -                 천안시 성환읍 천안시 성환읍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성환읍                   복모리 458-13 안궁리 332-7 천안시
변경                 안궁리 -                 천안시 성환읍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안궁리
                                                                   0.5
                                         복모리 458-13 안궁리 332-7
2. 사업시행기간 : 2015. 11. 02. ~ 2017.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사업의 종류 : 국도1호선 성환읍 안궁리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지내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남*문
592-3 답 6,073.4 592-5 41.2 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세무서       서울시 중구
                           외4인 ***,***동 ****호      김*수(지분      저동1가 *-2 압류
                                                    72/5040)
                                                     남*문
592-2 답 2,389.1 592-4 265.2   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세무서     서울시 중구
                              외4인 ***,***동 ****호   김*수(지분    저동1가 *-2 압류
                                                    72/5040)
542-1 답 3,582 542-5 468.4     김** 충청남도 ***-*
                                           천안시 성정동
455-2 답 2,439 455-10 57       농***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성환읍 복모리 ***-*
                              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김*수(지분 안*시 안*시 동안구
455-1 답 504 455-9 297         외4인 ***,***동 ****호                      압류
                                                    72/5040) 시민대로 2*3
 103-2 답    838 103-8 23      김** 충청남도 ***-*
                                           천안시 성정동
 103-1 답   1,438 103-7 51     김** 충청남도 ***-*
                                           천안시 성정동
 103-1 답   1,438 103-6 45     김** 충청남도 ***-*
                                           천안시 성정동
303-15 답   1,787 303-19 148   김**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동 ***호
 303-7 답    235 303-18 141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
 303-5 답   2,417 303-17 11    김**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동 ***호
 332-4 답   3,826 332-9 300    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 토지외 편입지장물(조경수, 창고, 비석 등)은 별도 조서 작성
                            24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사 정비차고 신축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 에어사이드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및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헬기격납
    고 건설에 따른 간섭 건물을 이전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정비차고 2개동 신축 684㎡, 항공사사무동 1개동 신축 316㎡, 전기동 창고 증축 51㎡
4. 사업시행기간 : 2017.1. ~ 2017.4.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점유면적
                                    (㎡)       소유자               비고
 1 용담2동       667     잡   9,188    999.63   국(국토교통부)          관리권 출자
 2 도두2동      999-1    잡  12,063     50.71   국(국토교통부)           사용허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
    지역본부(담당자 : 정형진, Tel : 064-797-23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면적                   보호구역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해제사유      종류
                             당초지정면적 해제대상면적 잔여면적
울릉.서.남양 산4      임야    65,176   64,350  880    63,470      피암터널     재해방지
                                                           설치      보호구역
2. 해제 연, 월, 일 : 2017. 1. 26.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암터널 설치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25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7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7호(2016.1.22)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 교육기관 지정정지 단체(4개 단체)
 1. (사)한국수상안전협회
  ○대표자:정문현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44-5
  ○ 정지기간 : 2017. 2. 1.~2017. 7.31(6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2.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표자:이선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핸드볼경기장 112호
  ○ 정지기간 : 2017. 2. 1.~2017. 7.31(6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3.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대표자:차주홍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로 159
  ○ 정지기간 : 2017. 2. 1.~2017. 7.31(6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4.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대표자:유창옥
  ○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93-1
  ○ 정지기간 : 2017. 2. 1.~2017. 4.30(3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1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2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 시험출제 관리 강화, 성
과평가 체계 개편, 퇴직공무원 활용 지원, 공무원 비상근무 대응 및 국가인재개발원의 신임관리자과
정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 5급 3, 6급 3, 7급 1)을 증원하고, 일반직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정원(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증원 인력을 직급
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원 9급 정원 1명을 7급으로 상향조정 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기능을 심사임용과장에서 인재정책과장
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U-47700 등 5종(붙임 1)
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25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02-2100-6483, 이메일 tough007@korea.kr)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0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준공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8008-3506), 성남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 단지사업2부(031-250-39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남경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6,213.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6,213.0      100.0%
  상업       소계             61,612.9      80.84%
  업무      주상복합            61,612.9      80.84%
  용지
  공공       소계             14,600.1      19.16%
  시설       공원             12,917.3      16.95%
  용지      공공공지             1,682.8       2.21%
5. 준공일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공원           1개소              ㎡          12,917.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공공지          2개소              ㎡           1,682.8       관리청에 무상귀속
◉병무청공고제2017-7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병 무 청 장
                              27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추가할당으로 일원
  화하며,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의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별표1)
     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기준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완
  나.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안
      제21조)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실적치가 아닌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
     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할당량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
     어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
  다. 배출권의 제출기한 미비사항 보완(안 제35조, 제37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ㆍ차입
     기한도 연기되도록 보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49조, 제49조의2)
     적합성 평가 업무 등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마련
  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조기인정(안 부칙<제24180호, 2012.11.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실시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인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 전화 (044)215-4991~2, 팩스 (044)215-8091, 이메일
  lsc0128@korea.kr / arkim0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6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6호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험일자
  제2차시험          2017. 6. 1.(목)            2017. 6. 21.(수) ~ 6. 24.(토)
  제3차시험         2017. 10. 16.(월)           2017. 11. 1.(수) ~ 11. 2.(목)
   ※ 각 시험구분 별 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 및관보에 공고
      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시험과목(제2차시험)
  ○헌 법
  ○민 법
  ○형 법
  ○상 법
  ○행 정 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 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6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25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최초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구분
                                  국내외 아동ㆍ
      KBBY 서울시
            강남대로
                서초구               청소년 도서
2011 국제아동 305(서초동, 임정진 ’11.6.20. 문화에 관한 정보 010-5567 출판인쇄 대표자 변경
-7호 청소년도서 현대렉시온)                 공유체계 마련 및 -5345 산업과
     협의회     425호                국제 교류를 위한
                                  활동 지원 등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