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P4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
                                  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 미만으로 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
                                  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
                                  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양주시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기   타                       -


                                  580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P5, P6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 미만으로 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
                                 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
                                 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
                                 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기   타                      -


                                  581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P7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
                                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 미만으로 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
                                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
                                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
                                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2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기   타                       -


                                582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열공급설비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E1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73조의 열공급설비 중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부
                    용   도
                                  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기   타                       -

  ■유치원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S1 ~ S2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용   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
                                   적의 30% 이하 범위 내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4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중로 이상-2m
                    기   타                       -

                                  583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학     교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S3 ~ S8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중로와 접하는 부분-6m
                               건축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공간은 전면가로공간과 연계하
                                          여 녹지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조성
                                        ·S5, S6은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기    타
                                         규제사항 적용

  ■문화체육시설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M1                    ·허용용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9호의 운동시
                                      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기   타

                                              584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전화분기국사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T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전신
                               용   도     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건축선
                                        -대로와 접하는 부분-2m
                               기   타

 ■종교시설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R1 ~ R4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용   도
                                         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납골당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건축선
                                       -대로와 접하는 부분-2m

                           기   타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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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1         O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5에 해당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시설을 포함한다)및
                                   석유판매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1항에 의한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용   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2항에 의한 휴게실
                                   , 휴게음식점, 간이정비시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건축선
                                 -대로와 접하는 부분-2m



                     기   타                        -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S=3,000):게재생략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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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교통처리계획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각 대지에는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용도별 주
                           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세대 당 1대 이
                주차장 설치
                           상으로 함
                  기준
                          ·점포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분리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
                           도록 하여 용도별 주차수요를 반영
                          ·모든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식 주
                주차장의 구     차방식을 금지
                조 및 배치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
       단1~단68              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1
        B1~B9             ·차량출입구는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며, 되도록 위계가 낮은 도로와 접도 폭이 넓은 곳에서
                           설치하도록 함
                          ·보도가 설치된 도로 및 가구의 단변에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
                차량출입구      정하여 차량진출입을 금지시키고 소로에서 차량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함
                          ·단독주택에 비해 교통유발정도가 심한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주
                           택은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것을 권
                           장

     ■공동주택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구는 당해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상의 출입허용구간을 준수하도록 함
                          ·단지의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
                차 량 진출입    에 설치되도록 함
                구간 지 정    ·단지의 주 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통행발생량
                           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1     A1~A12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출
                           입구의 위치를 일치
                          ·단지 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동할 수 있
                           도록 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가능한 곡선형태로
                단지내 동선     처리
                          ·생활편익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단지 내 도로와
                           접하도록 계획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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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지 주변에 보행자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주요 경관요소가 있
                                     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자동선을 지정하여 보행의
                                     연속성 확보
                   보행자 동선           ·보행자통로가 설치된 주변에 지하램프가 설치되는 경우 이 시설
                                     로부터 최소 6m이상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보행자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상응하는 기능과 구조, 포장 및
                                     가로시설물을 조성하도록 함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
                                     포장을 잔디블록으로 권장하여 친환경단지 조성을 유도
                   주차장 설치           ·지하주차램프는 단지 내 주동선과 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주도로의 방향과 직각 또는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함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명창으로 설치


  ■상업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
                                         여 높이차이를 3㎝ 이하로 함
                    보행 동선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
                                         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1    C1~C8                         ·상업시설의 차량진출입구는 되도록 간선도로와 접속되지 않
                                         도록 함
                                     ·소형필지에서는 인접대지와 차량출입구를 가급적 공동으로
                    차량 동선                설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차로에 접한 필지는 최소한 교
                                         차로로부터 10~15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



                                              588
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에 적합하여야 함
                         ·되도록 기계식 주차는 설치되지 않도록 권장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1~3%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
                주차장 설치
                          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함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이는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함

2)공공공지등 대지내 공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전면도로에
                          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권장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 대하여는 주차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되도록 함
       단1~단68   공공공지 등   ·단독주택용지의 대지내 공지 및 옥외마당은 가급적 인접한
 1
       B1~B9    대지내 공지    필지와 마주보도록 하여 공지가 모이도록 조성하고, 근린생활
                          시설 및 점포주택은 전면에 균일하게 대지내 공지가 조성되
                          도록 유도
                         ·대지내 조경을 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가급적 전면도로변에
                          조성하여 보행가로변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근린생
                          활시설 및 점포주택은 측면에 설치하도록 함

                         ·단독주택지내 주차장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에 1m의
                차폐조경
                          차폐조경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함


 ■공동주택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완충녹지와 건축선이 이격되는 곳에는
                          건축선 이격공간을 완충녹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차
 1     A1~A12   차폐 조경
                          폐녹지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거환경 저해요소로부터 차폐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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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5호                   관           보         2006.12.21. (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수목의 선정은 수목 자체의 기능은 물론 기후, 토양 등의 자
                           연조건, 생태적 특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식    재   ·수목의 배치는 수목이 갖는 미적 특성에 따라 계절감, 비례감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 지역성 및 상징성의 표출, 식
                           재의 위치가 갖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식재

                          ·옥외시설물은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등으로 나뉘며,
                           각 시설물들은 장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은 보행동선의 결절점이 형성되는 곳과
                 옥외 설치물    같이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체계적이고 집
                           합적으로 설치 유도
                          ·2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등 환경오
                           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시 사업승인 심의 과정에 의해 차량
                           진출입구·보도 등의 설치를 위하여 set-back되는 경우 그
                           경계선을 대지 경계선으로 본다(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대지경계선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2-2호의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set-back으로 확보된 면적은 조성 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
                           며 향후 유지, 보수 등은 지차체인 양주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상업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용지의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며, 포장의 재질이나 색
                           채는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성하여 통일
 1     C1~C8     대지내 공지
                           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
                           하도록 함

3)경관계획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원경에서 볼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 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1     단1~단68    경관 계획
                          ·도로와 접한 부분의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 등
                           의 자연식재 공간으로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권장(
                           단,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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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 및 통행의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속되는 긴 벽면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
       B1~B9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공개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형성 유도
                         ·다양한 층고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주동의 배치 시 바람길 확보 및 보행축의 시각적 통로가 확
                            보되도록 함
       A1~A12
                         ·연접한 2개 이상의 주동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
                            변화감 있는 경관축 형성 유도
                         ·펜스는 투시형으로 함

4)옥외 광고물 계획(추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곡각지점에 위치한 1~3층 입주업소
                 는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중 1개 추가 설치 가능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 표시할
 1     일반사항      수 없다.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양주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3층이하 업소당 1개 설치(도로곡각지점 2개 설치가능)
                ·크기는 세로 층간 창문사이 폭의 이내로 하되 층 별간 각각의 간판의 세로
       가로형       크기가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간   판    ·가로:각 업소의 개구부 상단 폭 이내로 하며, 지하업소에는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돌출폭:20cm이하로 하여야 하며 층별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층 이상 업소당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둘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는 것을 권장한다.
       돌출형
                ·간판의 가로길이 0.8m이내, 세로길이 1.2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간   판
                ·간판의 두께:30cm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층간의 간판의 위치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건물과 평행하게 설치
       지주이용
                ·3개 이상 건축물에 한해 부지당 1개 설치
       간   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가로폭은 1.2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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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부       칙                                      수도사업 변경 인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사업명 : 석봉정수장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부고시제2006-208호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13번지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 없음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 급수구역 : 변경 없음
    2006년12월26일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환 경 부 장 관                 예정일 : 변경

   구    분       급수인구(명)    1일1인최대급수량(ℓ/일)          급수개시(예정)일             사업기간

   당    초        131,800         338                  2004.10         `02.6 ~ `06.12

   변 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10.12         `02.6 ~ `10.12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 없음                        행한다.
8.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
 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06-211호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59호
경부고시 제2006-17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2007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고시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12월26일                           2007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환 경 부 장 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2006년12월26일
    규정 일부개정                                                     건설교통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2007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제곱미터당 1,382,000원
별표 13 비고 제2호 단서중 “총판매대수가 1천
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의 마지막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61호
연도에”를 “총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는 ‘07년 50% 이상, ‘08년 75% 이상, ‘09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100%를 적용하되, 총판매대수가 1천대 이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2004-457호(‘04.12.30.)
하인 경우에는 ‘09년에”로 하고, 제3호중 “경우              로 구역지정된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에는”을 “경우에는 비고 2호 단서에 규정된”으                「도시개발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
로 한다.                                     라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부       칙                             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