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841
호, 제97조, 제107조제5호, 제149조제1항, 제177조제1항 및 제183조제2항제2호)
“항공안전본부”는 “국토해양부”로, “항공안전본부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2) 서식호수 변경 및 서식제원표시(제34조제2항, 제63조제2항제2호, 제107조제1호, 제108조제1
호, 제112조, 제118조, 제182조제3호 및 각 별지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2호
공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역관리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에 제원 표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3호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절차업무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설계기준 및 서식호수·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내용/서식호수 변경 및 서식제원 표시(제26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4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호수 보완 및 서식제원 표시(별지 제1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5호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설계기준 및 서식호수·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내용 변경, 서식호수 보온 및 서식제원 표시(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
  7호, 제8호 및 제9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7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를
                              842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84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4호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호수 보완 및 서식제원 표시(별지 제1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5호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 개정
1. 개정사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설계기준 및 서식호수·제원표시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서식내용 변경, 서식호수 보온 및 서식제원 표시(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
7호, 제8호 및 제9호 서식)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7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하“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를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

  사”라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국방부장관(이하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1호 중 “그 밖의 공사(기타공사)”를 “그

밖의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택하고”를 “택하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같은항 제4

호까지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이하 “발주목

적별 선정기준”이라 한다) 및 별표 3의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명

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시설에 대한 검토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를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

항목(이하 “공기단축 선정검토”라 한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

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의 기타공사

 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1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을 “제1항제1호가목과 동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을”을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로 하며, “한다.”를 “하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는 별표3의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제2호 및 제4항은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발주청”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을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으로 하고,

                             843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2목란을 삭제하며, “3목, 4목, 5목”을 각각 “2목, 3목, 4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검토항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발주목적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공종간 상호 연계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정도가 복잡하여     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설계시공의 일괄시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

  행이 필요한 경우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종과 규모(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

              3) 설계·시공의 분리발주시, 하자      여 유·불리 사항 비교)

               책임이 불분명한 때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

                                       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

  여 기자재 공급자    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가 직접 설계와 시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공을 하여야 하는    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가 곤란한 사유

  경우           요구되는 때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 설 계 V E , 신 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술·신공법의 적용    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검증 여

  으로 경제적인 대    하는 때                    부

  안의 활용이 필요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 ·원안과 비교하여 대안의 유·불리사항

  한 경우         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비교(경제성, 품질, 성능 등)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

               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4. 상징성·예술성·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

  창의성이 요구되는    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요한지 구체적 사유

  경우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

               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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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목적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    토       항     목

공사기간이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
촉박하여 공       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         (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
기단축이 필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요한 경우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이 요구되는 때                   ·Fast-Track 실시 여부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집 행 기 본 계 획 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입찰방법
 발주   공사명    공사 총공사비     공사       공사      입찰       입찰   제안 심의요청 필요여부
 기관          개요 (추정금액)   기간       위치    (예정)시기     방법   사유 및 심의요청시기

                         년              설계공모
                    억원   ~    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
  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억원):보상비 제외, 부가세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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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인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심의




             건명                  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0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공사 등 ( )건 입찰방법 심의
3. 관련규정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총공사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주기관            심의요청          심의의결     입찰예정
                           추정금액(억원)

    1.

    2.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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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건별 설명자료

                              1. ㅇㅇ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노선명:
 ○위      치:
 ○공사개요:도로축조:L=             km, B=     m
 ○공사예정기간: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보상비 제외)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추정금액이 1,000억원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교통량: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 사유(ㅇㅇ 발주청):기타, 일괄, 대안, 기술제안, 설계공모·기술제안 중 택일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부        칙
이 심의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 등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847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본사이전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02-2230-4864)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875, 전화:053-320-9462)
 나. 공람기간:2009년 12월~2012년 12월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45호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내진설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제도 및 피난거리 개선연구(‘07. 11.~’
 08. 11.)”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5년 제정이후 건축구조기술이 발전에 따라 변화된 사항 및 국내
 외 연구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제1장 총칙
  (1) 최근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커튼월, 천정틀 등 부구조체와 공사용 가설구조물을 이 기
   준의 적용범위에 추가
  (3) 이 기준이 설계 뿐 만 아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에서도 적용함을 감안하여 ‘구조안전의 확
   인’과 ‘각종구조검사와 실험 및 구조재료의 성능검증’의 절 추가
 나.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1) 구조재료 및 제작물 등에 관한 검사 및 실험 방법을 기술함으로서, 기준에 명시된 원자재의
   품질확인, 제작물의 성능검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2) 특별풍하중을 평가하기위한 풍동실험기준과 이 기준에 없는 새로운 강구조내진접합부를 적
   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강구조접합부인증실험기준을 추가함.
 다. 제3장 설계하중
  (1) 집중활하중의 접촉면적을 하중접촉면의 크기로 표현하였으며, 활하중저감의 제한사항도 일
   부 수정함.
  (2) 풍방향진동 외의 동적하중효과, 국지지형에 의한 골바람효과, 인접건물과의 상호작용 효과,
   특수형상건축물의 풍하중을 고려하기 위한 ‘특별풍하중’조항 추가
 라. 제4장 기초구조
  (1) 대한건축학회의 성능기반설계법에 의한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안)(2005.8)을 바탕으로 허용
   응력설계법에 맞게 허용지지력을 규정하는 등 수정·보완
  (2) 항복지지력이나 극한지지력을 사용할 경우 성능에 기반한 강도설계나 한계상태설계도 가능
   하도록 내용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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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5장 콘크리트구조
  (1)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을 바탕으로 건축구조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2) 설계지진하중을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시스템으로 결정할 경우의 내진설계시 특별고려사항
   을 추가·보완
 바. 제6장 조적식구조
  (1) ‘조적조 문화재’절을 추가하여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중 수직방향 구조체의 일부 혹은 전
   부가 조적조인 경우의 보존기준을 중심으로 기술
 사. 제7장 강구조
  (1) 한국강구조학회의 강구조설계기준(2008)을 바탕으로 건축구조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2) 강구조와 합성구조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강관구조, 물고임, 내화, 안정용가새 등의 내용을
   새로 포함
 아. 제8장 목구조
  (1) 전통목구조 절과 수평하중저항구조 조항을 신설하여 바람, 지진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전
   단벽(수직격막)과 바닥(수평격막)의 설계에 적용하도록 함.
  (2) SI단위로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추가하였으며, 목재 허용응력의 보정계수(전단응력계
   수, 좌굴강성계수)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8216, 팩스:
 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46호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3) 면   적:962,453.3㎡[1단계:943,560.1㎡, 2단계:13,762.8㎡, 3단계:5,130.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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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시제2009-468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141호(2008. 5. 28)로 지정(개발계획)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09-17호

 (2009. 1. 28.)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진입도로 등을 지정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일부변경)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면    적 (변경)

  -기   정 : 산업단지(1,623,686㎡), 지구외 진입도로(58,173㎡)

  -변   경 : 산업단지(1,630,161㎡), 지구외 진입도로(77,063㎡), 부진입도로(19,211㎡)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천안시 주변 지역에 삼성전자 LCD단지의 공장 입주에 따른 공장부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

  정적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

 ○풍세면에 삼성전자 LCD단지 협력기업의 안정적 산업단지 공급으로 기업의 활성화와 천안시 남

  부지역의 계획적이며 균형적 성장을 유도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3층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주 기 용(위탁자 : (주)세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5년~2011년 6월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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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              면      적(㎡)                  구성비(%)
      구                     분            산업분류
                                         (중분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         769,050      763,680      100.0     100.0


          1차 금속 제조업                          24        214,500      214,500        27.9     28.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25         36,670         34,260       4.8        4.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6         68,960         69,080       9.0        9.1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29,740         27,690       3.9        3.6


          전기장비 제조업                           28         81,200         82,300      10.5     10.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298,250      295,790        38.8     3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39,730         40,060       5.1        5.2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630,161              -             1,630,161           100.0


제2 종일반주거지역              196,640         증) 5,785                 202,425         12.4


준 공 업 지 역               125,810         감) 1,912                 123,898          7.6


일 반 공 업 지 역             931,380         감) 545                   930,835         57.1


자 연 녹 지 지 역             369,856         증) 3,147                 373,003         22.9


계 획 관 리 지 역                6,475        감) 6,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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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1,623,686       1,630,161        100.0    증) 6,475

산업시설용지                769,050             763,680      46.8    감) 5,370

       1차 금속 제조업      214,500             214,500      13.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6,670            34,260       2.1    감) 2,410
     (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68,960            69,080       4.2    증) 120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
                         29,740            27,690       1.7    감) 2,050
        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81,200            82,300       5.0    증) 1,1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8,250             295,790      18.1    감) 2,46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730            40,060       2.5    증) 330

주거시설용지                167,850             174,190      10.7    증) 6,340

지원시설용지                   77,840            78,320       4.8    증) 480

공공시설용지                608,946             613,971      37.7    증) 5,025

  도로                  216,886             217,561      13.3    증) 675

  주차장                    10,210            11,170       0.7    증) 960

  공원                  197,660             199,500      12.2    증) 1,840

  완충녹지                   87,690            87,730       5.4    증) 40

  경관녹지                   51,310            51,470       3.2    증) 160

  변전소                     4,500             4,500       0.3          -

  배 수 지                   5,000             5,000       0.3          -

  오·폐수처리시설               10,000            10,000       0.6          -

  폐기물처리시설                25,690            27,040       1.7    증)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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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용정리 산71-20 일원                    4,500         -          4,500


 차. 통신시설계획 (변경)
             계획면적           업체수                                                   수요량
                                          연면적(㎡)              단위수요
 구 분         (㎡,인)          가구수                                                   (회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378 7,398
                                                                                                  평균규모 :
산업시설 769,050 763,680 117        116       -          -        4          4       468       464
                                                                                                   6,600㎡
지원시설     77,840   78,320   -    -     194,600 195,800 0.02              0.02   3,892 3,916 용적률 250%

주거시설 167,850 174,190 2,000 2,000          -          -        1.5       1.5    3,000 3,000        호수 기준
                                                                                                   종사자&
공중전화      8,891    8,792   -    -         -          -       0.002 0.002          18       18
                                                                                                   부양자

  주 : 공장부지 원단위는 업체당 4회선, 지원시설 원단위는 1㎡당 0.02회선, 주거용지는 가구당
      1.5회선, 공중전화는 500인당 1회선 적용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 분
                  기                   정                             변                             경

        ○오·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
폐수처리
        -면 적 : 10,000㎡                               -면 적 : 10,000㎡
  시설
        -처리용량 : 10,000㎥/일                            -처리용량 : 5,000㎥/일
        ○공업용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의 공업용수관
          관로(D1000)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                        로(D1000)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관로
  용수
          관로(D400)로 사업부지 동측경계의 가압                        (D300)로 사업부지 동측경계의 가압장까지
  공급
          장까지 송수 후 가압장부터 계획 송수관                          송수 후 가압장부터 계획 송수관로(D250)로
          로(D300)로 사업부지 남측의 배수지까지                        사업부지 남측의 배수지까지 송수 후 사업지
          송수 후 사업지구 내 배수                                 구 내 배수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별첨 : 토지조서

                                               466
풍세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부진입도로)편입토지조서

           기정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161호
      연번      (천안시                              지분
                                 지적       편입
           변경 동남구 본번 부번 목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풍세면)

      1    신규 삼태리 138   4   임    529      139        천안시


      2    신규 삼태리 138   5   임    825      723        천안시


      3    신규 삼태리 138   6   임   4,244     227        천안시


      4    신규 삼태리 149   7   전    668      110        천안시




                                                                                                            관
      5    신규 삼태리 149   8   전    503      218        전윤수     용정리 710
467




      6    신규 삼태리 149 10 전       747      104        천안시




                                                                                                            보
      7    신규 삼태리 149 12 임        99       67        천안시


      8    신규 삼태리 149 13 임       534       75        전윤수     용정리 710

                                                             아산 배방면 세교리 424-9 신라아




                                                                                                            2009.12.28. (월요일)
      9    신규 삼태리 149 16 임       826      826        강일구
                                                             파트 105-406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10 신규 삼태리 149 18 전         237      237        유지백     청수동 218-1 일광주택 가-201호        LG전자㈜
                                                                                     지상권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11 신규 삼태리 149 20 임             5      5        전윤수     남관리 446-1                    LG전자㈜
                                                                                     지상권          여의도동 20
                                                             청수동 183 극동아파트           근저당권         서울 영등포구
      12 신규 삼태리 149 21 장          95       95        전창규                                  LG전자㈜
                                                             203-1303                지상권          여의도동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