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0.10.15.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사실의 변경(소재지 변경) 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
  단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성지영 02-2640-130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21, 401호
   ㈜옥시테라피                    박*호
                  [제4584호]                        (인계동, 수일빌딩)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4, 1106호
 매크로인터내셔널                    허*철
                  [제3644호]                      (상동, 굿모닝오피스텔)

                   수입업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75, 1412호
    메드코프                     김*상
                  [제3670호]                    (반송동, 센트럴시티오피스텔)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31, 706호
   ㈜위고코리아                    김*홍
                  [제4017호]                        (상동, 대림타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326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54호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20년)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12호(2020. 9. 7.)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새만금지구 국
가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95,346㎡ 중 일부 41,198.1㎡
 ❍ 용도별 면적

                                                                    ‘20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구성비율(%)                 비고
                                                                  일부준공(㎡)
               합계                    18,495,346.0         100.0     41,198.1
 산업                 계                9,782,093.4          52.9      41,198.1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540,740.4          46.3      41,198.1   참플랜트
 시설     연구시설             R&D         1,043,529.0           5.5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44.4           5.9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상업
                         소계           276,390.0            1.5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일반업무          65,720.0            0.4
 용지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382.4            1.8
                    계                 593,768.0            3.2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주택
                         소계           482,604.0            2.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용지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계                7,023,540.2          38.0
                         소계          6,947,940.2          37.6
                         도로          2,382,591.5          12.9
 공공                 보행자전용도로           134,865.0            0.7
         도시
 시설                 자전거전용도로            83,605.0            0.4
         기반
 용지                      주차장          115,376.0            0.6
         시설
                         광장            60,312.0            0.3
                         공원          2,749,368.0          14.9
                         완충녹지         482,529.0            2.6

                                       199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제10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10. 19.(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신*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업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53-5, 406호
 씨에이치엠통상㈜                                  민*례
                        [제3666호]                  (조남동, 목감 로얄팰리스2)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 (2020.10.2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327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20-39호
 관보 제19807호(2020.8.3.)에 게재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0-33호" 중 해당
기업명에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대표자명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관보                               사회적기업
             (주)큰바위                             사회적기업
  내용                               육성법                     사회적기업
              문화복지         서경원                  재정지원금              20.7.21.
                                  제18조제1항                  인증 취소
           (제2017-025호)                             부정수급
                                     제2호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대표자명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정정                               사회적기업
           디엠지평화생태                              사회적기업
  사항                               육성법                     사회적기업
           어울림협동조합         서경원                  재정지원금              20.7.21.
                                  제18조제1항                  인증 취소
           (제2017-025호)                             부정수급
                                     제2호



  비고      관보 제19807호(2020.8.3.) 72쪽 상단, 표 좌측 3번째 줄


◉충청시설단공고제2020-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72조(변상금의 징수),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
 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공시송달 대상자 : 전순이(생년월일 : 1957.5.23.)
 ○ 등록주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295번길 31-19
 ○ 체납내용 :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011, 답, 2,88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 국유재산 변상금 : 882,150원(점유기간 : 2017.7.26.~2018.9.28. / 430일)
   - 연체료 : 105,687원(연체기간 : 2019.7.4.~2020.9.14.(438일))
   - 납부기한 : 2020.10.5.까지
   - 전자납부번호 : 01-14-1901-8241-0000-192(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중사 조수경 (☎042)550-2934)
                                        328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329
지방자치단체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지목
용도
면적
수량
매각방법
(구)미로초
고천분교장
토지
삼척시미로면
고천리
205-1
학교용지
6,996
수의계약
(삼척시청)
203-2
도로
149
소계
2필지
7,145
건물
삼척시미로면
고천리
205-1외
2필지
교사
402.00
창고
15.23
관사
92.12
숙직실
51.30
변소
17.36
소계
5동
578.01
공작물
및
입목죽
삼척시미로면
고천리
205-1
향나무
5주
소계
5주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60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주)주일환경기술
2. 대표자: 오옥균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공원로46번길6
4. 영업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4호
6. 취소일: 2020.09.15.(등록14.12.30.)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20-160호
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
공유(폐교)재산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
자,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1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계획재산의표시
(단위: ㎡)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330
2. 매각사유
가. 2012. 3. 1. 지역주민및학생수감소로미로초등학교고천분교장이폐교되었고, 폐교후지역
마을회에서대부받아활용을하고있었음
나. 삼척시농정과에서지역주민의소득증대시설및공동이용시설로활용하려고공유(폐교)재산매
입을희망하고있고
다. 향후, 우리청의자체활용계획이없는공유(폐교)재산을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재산관리와
교육재정증대에기여하고자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매각에따른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4. 매각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5. 공고기간: 2020. 9.18.(금) ~ 2020.10.19.(월)(32일간)
6. 매각금액의결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
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매각금액결정(감정평가또는측량시소요된비용
포함)
7. 매각방법: 수의계약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
8. 매입예정자: 삼척시청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지적이며, 재산의현상태대로매각하고, 타인점유및행정규
제나관련법규의제한사항, 재산의상태등에대하여우리청은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함
나.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신분(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과
재정담당재산담당자로의견서(서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 문의또는보내실곳: 우)25924 강원도삼척시청석로3길32(교동,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담당재산담당자
(연락처☎033-570-5175, FAX 033-572-7802)
◉경기도공고제2020-1735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푸른환경측정(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112,
308호, 309호, 310호
제137호
2020. 9. 15.
신규등록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2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김해서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산68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1,344.97㎡, 건축면적: 3,785.39㎡
 ○ 대지면적 : 12,499.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2년 2월 28일


    인                      사
                                     이흥구(李興九)
    대법관에 임함
      (2020.9.8.~2026.9.7.)
    보건복지부 차관
              차관                     김강립(金剛立)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함
              2020.9.12.
                                     강도태(姜都泰)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임함
              2020.9.12.
                                     김경선(金京善)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함
              2020.9.9.
                                     정은경(鄭銀敬)
    질병관리청장(차관급)에 임함
              2020.9.12.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

                                     331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②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
 ③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별표1의 “보조기 및 의지(2 06)”
 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보조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례에 있어서
 보조기기로 볼 수 없으며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
 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정을 타 법령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44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목적
가.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연접한 화전역광장 등을 선도지역에 포함
2.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지정면적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기존          변경
  일반근린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원     144,399㎡    152,298㎡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46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하
였기에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91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제4장 보 칙
제11조(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제정한다.
제12조(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
  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점검·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제13조의2 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2 제3항에 따라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사업장의 전기·소방·환경 관리상태 등
 ② 국방부장관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감
 독하도록 조치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리
  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5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하이브리드 2종,       전기화물 9종, 전기승용 2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하이브리드(2종) : 현대자동차의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등
  ※ 전기화물(9종) : 현대자동차의 포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
    트릭 냉동탑차,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기아자동차의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내장
    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저상형내장차, 봉고III EV 플러스내장차
  ※ 전기승용(2종) : 쌍용자동차의 e-motion, 마스타전기차(주)의 마스타VAN
2. 주요내용
ㅇ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3호 및 제15호

                                89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8호 및 제19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
   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
   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            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
   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투
   (신 설)                                    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2. (생 략)                                  2. (생 략)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
   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생 략)                         1. ~ 12.(생 략)
 13. 기아자동차 봉고 EV 1톤 전기트럭, (신 설)        13. 기아자동차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
                                             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
                                             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14.(생 략)                              14.(생 략)
 15.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신          15.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
   설)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16. ~ 17.(생 략)                        16. ~ 17.(생 략)
 18. (신 설)                             18.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19. (신 설)                 19.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07호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
  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90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ㆍ질문ㆍ수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90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검사ㆍ질
문ㆍ수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20-28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환경정책기본법」,「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
   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
  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탄약과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
 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
 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등을 적용한다.
                    제2장 비군사화시설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
 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
 탁업체를 지정·고시한다.

                               86
제19842호                  관        보    2020. 9. 22.(화요일)
 1. 회수물 및 잔류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
 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1) 사업수행 조직
      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
      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3. 비용관리계획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
      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3) 유사기술 개발실적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
 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방법)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
 만,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
 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 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시점 10개월 전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
 하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
 서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⑤ 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다.
 ⑥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업체 및 계약기간을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한다.
 ⑦ 위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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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위탁처리 절차·방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
 받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보고한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
 의 장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국
 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 등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
 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
 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한다.
 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정 기술력과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

 ⑦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
 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후속조치

 를 지시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비군사화기준을 확정하여 각군 참모
 총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제9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

 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국

 방부장관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2절 화약류 등의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
 과를 매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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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가학동·노온사동 일원 및 시흥시 과림동·무지내
   동·금이동·논곡동·목감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당초 : 13,779,327㎡ (광명시 8,920,499㎡, 64.7% / 시흥시 4,858,828㎡, 35.3%)
       변경 : 13,144,210㎡ (광명시 8,357,998㎡, 63.6% / 시흥시 4,786,212㎡, 36.4%)
   ※ 변경내역(세부)
       ∙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 : 증) 1,827㎡ (광명시)
       ∙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 감) 458,826㎡(광명시)
       ∙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 감) 178,118㎡ (광명시 105,502㎡ / 시흥시 72,616㎡)
  - 변경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 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특별관
    리지역 일부에 대하여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2차),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
    정,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하
    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재지정, 해제)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일

               구 분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일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2019년 12월 30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2020년 5월 27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2020년 8월 5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변경없음
4. 관계 서류의 열람
 가. 관계 도서는 관보 고시일부터 14일간 경기도 광명시청 도시개발과(02-2680-2668), 경기도 시흥
   시청 도시정책과(031-310-303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보이게 함
 나.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13호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기본계획 승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ㅇ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ㅇ (목      적) 새만금 선도사업지로서 환황해권시대 서해안벨트를 대표하는 Global Resort로 개발하
  여, 새만금지역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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