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3호                                      2002. 6.12. (수요일)
                 규정의신설에따라투자, 출자및융자에서          042-481-5041, FAX 042-472-3457)에게 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나오는수입을세입으로할수있는근거규
                                              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kipo.go.kr)
                 정신설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타회계및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및예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금도수입으로할수있도록세입규정에명
                                               과그이유)
                 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2) 회계의 탄력적 운용을위한세출관련규정개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
                                              다. 보내실 곳:특허청(주소:눀전시 서구 둔산동
                ○발명진흥법제3조의「발명진흥종합시책」관
                                               920번지 정부눀전청사 4동, 우편번호:302-
                 련사업에눀하여투자, 보조, 출연및융자등
                                               701)
                 을할수있는근거규정신설
                                              라. 기타참고사항
                ○「발명진흥종합시책」관련사업 뿐만 아니라,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이사업을행하는단체에눀해서도보조, 출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연, 출자 및 융자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
                 신설
                                               고하도록하겠습니다.
              3) 세출예산의자동이월규정신설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융자사업등의신설에따라예산의탄력적
                                               처로하시기바람.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
                 운용을위해예산회계법제38조(세출예산의
                                               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
                 이월)에눀한예외규정신설
                                               760, 전화:02-724-1445, 팩스:02-720-
              4) 융자에관한규정신설에따른내용반씁
                                               3762)
                ○개정안제3조제2항에 융자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융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눀조건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20호
                 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는조항신설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및
                ○융자사업취급사무를금융기관및유관단체
                                            동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에위탁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하고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
                 -기타, 수수료지급및회계관계직원임명등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의부수적인내용을명시
                                            합니다.
                ○융자금의목적외사용자에눀한제재근거
                                                2002년 6 월12일
                 마련및융자업무취급위탁기관에눀한감
                                                           산업자원부장관
                 독조항신설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5) 기 타
                                                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안)
                ○발명의사업화를촉진키위한융자규정등이
                                                입법예고
                 신설됨에따라회계의설치목적을개정
                                            1. 개정이유
                ○특허청장이회계의관리, 운용주체임을명
                                              ○국제적으로유가가불안하고기후변화에관한국
                 확히함.
                                               제연합기본협약이강화되어오염을유발하는에
            2. 의견제출
                                               너지에눀한의존도를개선할필요성이제기됨에
             위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따라눀체에너지에눀한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
             인은2002년7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있어
             견서를 특허청장(참조:기획예산담당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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