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예정면적      (㎡)       비고
  2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8 임야 국(산림청) 30,149.0 30,149.0 민북지역
  2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9 임야 국(산림청) 23,901.0 23,901.0 민북지역
  2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0 임야 국(산림청) 33,322.0 33,322.0 민북지역
  2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1 임야 국(산림청) 13,388.0 13,388.0 민북지역
  2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2 임야 국(산림청) 893.0          893.0 민북지역
  3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3 임야 국(산림청) 27,669.0 27,669.0 민북지역
  3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4 임야 국(산림청) 7,934.0       7,934.0 민북지역
  3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5 임야 국(산림청) 53,950.0 53,950.0 민북지역
  3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6 임야 국(산림청) 2,579.0       2,579.0 민북지역
  3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7 임야 국(산림청) 496.0          496.0 민북지역
  3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8 임야 국(산림청) 3,273.0       3,273.0 민북지역
  3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9 임야 국(산림청) 35,207.0 35,207.0 민북지역
  3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0 임야 국(산림청) 5,883,511.0 5,883,511.0 민북지역
  3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0-1 임야 국(산림청) 10,185.0 10,185.0 민북지역
  3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0-3 임야 국(산림청) 496.0        496.0 민북지역
  4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1 임야 국(산림청) 23,405.0 23,405.0 민북지역
  4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2 임야 국(산림청) 5,455.0       5,455.0 민북지역
  4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3 임야 국(산림청) 49,686.0 49,686.0 민북지역
  4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4 임야 국(산림청) 66,545.0 66,545.0 민북지역
  4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5 임야 국(산림청) 21,025.0 21,025.0 민북지역
  4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6 임야 국(산림청) 3,769.0       3,769.0 민북지역
  4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7 임야 국(산림청) 216,595.0 216,595.0 민북지역
  4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8 임야 국(산림청) 119,207.0 119,207.0 민북지역
  4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9 임야 국(산림청) 10,909.0 10,909.0 민북지역
  4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0 임야 국(산림청) 79,339.0 79,339.0 민북지역
  5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1 임야 국(산림청) 85,388.0 85,388.0 민북지역
  5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2 임야 국(산림청) 87,570.0 87,570.0 민북지역
  5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3 임야 국(산림청) 59,207.0 59,207.0 민북지역
  5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4 임야 국(산림청) 94,215.0 94,215.0 민북지역
  5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5 임야 국(산림청) 9,917.0       9,917.0 민북지역
  5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6 임야 국(산림청) 957,421.0 957,421.0 민북지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1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32호(2013.1.3.)로 기 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
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국제업무단지의 기능유지 및 변화한 개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적정인구 수용을 위한 계획인구 및
 세대수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업무기능 및 투자유치 활성화(국내외 기업유치 등), 국
 제업무지구 입주자의 주거ㆍ교육 환경 조성(입주기업 종사자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자사고 건립
 등)을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 밀도 조정, 건축물 허용용도계획 변
 경 등의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15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ISO8858-3    석탄(하드콜) ㅡ 포말부선 시험 제3부: 릴리즈 평가  표준안
   폐지 KSEISO8858-2    석탄(하드콜) ㅡ 포말부선 시험 제2부 : 다단계 평가 표준안
   폐지 KSEISO8858-1    석탄(하드콜) ㅡ 포말부선 시험 ㅡ 제1부: 실험 절차 표준안
   폐지     KSEISO589         무연탄 ㅡ 총 수분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EISO579         코크스 ㅡ 총 수분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EISO335       무연탄 ㅡ 점결력 측정 ㅡ 로가시험        표준안
   폐지     KSEISO333    석탄 ㅡ 질소함량 결정-미세-마이크로 켈달법      표준안
   폐지 KSEISO1994              무연탄 ㅡ 산소함량 결정          표준안
   폐지 KSEISO10058        마그네사이트와 돌로마이트 ㅡ 화학분석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규격 폐지 및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규격 폐지 및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대선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eotjs123@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페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인터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논현동) 신영와코루빌딩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5-87-33374
                              121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044)215-4113, FAX:044)215-8060, e-mai
   l:optimu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발주자가 수급사
     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수급사
     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등 징수유예기간 특례
     적용 요건을 완화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일몰을 종료하되, 재기 중소
     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함.
  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조정함.
  라.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마.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시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매공고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등에는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사.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를 취
     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 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044)215-4113, FAX:044)215-8060, e-mai
   l:optimu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23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4. 대표이사 : 김근묵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4
6. 등록일 : 2013. 1. 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을 확
    인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액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을 수 있게 함.
  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배제함.
  다.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세무서장의 결정일로 함.
  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양수인의 체납액 등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함.
  마.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서면 외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간이통지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직권으
    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당초 지정통지한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아.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자.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 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세무
    조사 중지사유에 포함하도록 함.
  차. 차명계좌의 신고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로 50만원의 포
    상금을 지급함.
  카.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현행 과태료금액 구간별로 100분의 5, 100분
    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는 것에서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등의 구간별로 100분 15, 100분의 10,
    100분 5를 적용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
  타. 과세전적부심사의 국세청장 결정사유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종전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축소
                               122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4,790,548.8           8.9
       근린생활시설용지                  1,653,370.8           3.2
        일반상업용지                    798,732.0            1.5
        국제업무용지                    821,548.9            1.5
        주상복합용지                   1,465,305.5           2.7
        복합지원용지                    140,894.3            0.3
         산업용지                    3,851,752.0           7.2
        연구시설용지                   1,382,148.9           2.6
        교육연구용지                   2,460,558.1           4.6
        유통시설용지                   4,431,952.0           8.3
        공공시설용지                  31,542,906.4          59.2
           합계                   53,339,717.7         100.0
                       <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768,547.0    13.3
                공동주택              768,547.0    13.3
         근린생활시설용지                1,179,701.2   20.5
             근린생활시설               114,306.5     2.0
                 주차장               34,600.4     0.5
              학교(유치원)               1,700.0     0.1
                의료시설               80,719.3     1.4
                체육시설              946,875.0    16.4
                 주유소                1,500.0     0.1
             일반상업                  46,883.0     0.8
             국제업무                 770,087.9    13.3
             주상복합                 433,618.5     7.5
                               116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구분                                면 적(㎡)                    구성비(%)
                주유소 충전소                             5,883.2                    0.1
                 종교시설                              20,781.5                    0.1
                 복지시설                              22,008.4                    0.1
                 체육시설                              730,620                     1.3
                공급처리시설                            672,512.0                    1.3
                 기타용지                              10,291.5                    0.1
                  소계                             31,542,906.4                 59.2
                합계                               53,339,717.7                100.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 상수공급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급수량
       (변경)      - 294,253㎥/일 → 296,943㎥/일(2,690㎥/일)
   ○ 하수처리계획 : 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처리계획     ◦송도 1,2,3,4공구 오수량
       (변경)      - 107,285㎥/일 → 107,997㎥/일(712㎥/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 경
 1) 인구수용계획(변경)
  ○ 주거지 밀도계획 : 당초 411인/ha → 변경 414인/ha
  ○ 총 수용인구 : 당초 257,260인 → 변경 259,187인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           인구           총밀도      순밀도
                      전체     주거               (호)          (인)         (인/ha)   (인/ha)
   총계      당초         40,849 6,255           95,606      257,260         63      411
           변경         40,849 6,255           96,315      259,187         63      414
 제1생활권 당초             2,476   622            9,700        28,100        113      452
  (2공구)    변경         2,476   622            9,496        27,550        111      443
   제2생활권(4공구)         3,296   277            4,210        12,200         37      440
 제3생활권 당초             4,300   897            17,820       48,115        112      536
  (1공구)    변경         4,300   897            18,030       48,689        113      543
 제4생활권 당초             2,553   412            8,490        22,920         90      544
  (3공구)    변경         2,553   412            9,193        24,823         97      603
   제5생활권(5공구)         3,437   522            10,485       27,891         81      534
   제6생활권(7공구)         3,016   271            4,799        11,512         38      425
 제7생활권(6․8공구)         6,324  1,892           25,564       68,000        108      360
   제9생활권(11공구)        10,449 1,323           13,334       35,319         34      264
   제10생활권(9공구)        4,998    39            1,204        3,203           6      821
                                       118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블록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호)                  인구(인)
  번호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D13  240    132 132     620    553     △67 1,680       1,500   △180
 D14-1 250    116 116     370    292     △78 990          780    △210
  D15  260    119 119     670    548     △122 1,820      1,491   △329
  D16  260    109 109     740    740       -  2,000      2,000     -
 D17-1 250    113 113     364    364       -   980        980      -
 D18-1 300    120 120     781    781       -  2,110      2,110     -
  D19  300    132 132     710    593     △117 1,910      1,595   △315
  D20  300    132 132     710    546     △164 1,910      1,468   △442
 D21-1 300    182 182     525    523      △2 1,430       1,425    △5
 F13-1 310    122 109     820    921      101 2,210      2,483    273
  F14  310    122 109     810    906       96 2,190      2,450    260
  F15  310    122 109     810    909       99 2,190      2,458    268
 F16-1 310    122 109     620    703       83 1,670      1,895    225
 F19-1 250    119 109     350    389       39  960       1,066    106
 F20-1 210    119 109     710    778       68 1,920      2,104    184
  F21  210    119 119     740    740       -  2,000      2,000     -
  F22  210    119 119     740    740       -  2,000      2,000     -
 F23-1 210    119 119     510    510       -  1,370      1,370     -
 F25-1 160    119 109     220    242       22  590        650      60
 합계     -      -         14,960 14,799   △161 40,400    39,975   △425
                  < 국제업무단지 주상복합 공급계획 >
   블록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호)             인구(인)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A03 350 350     145  145 1,800 1,596 △204 5,200 4,650 △550
   B01 450 700     142  142 580 580 - 1,580 1,580 -
   B02 500 650     142  142 640 1,205 565 1,720 3,246 1,526
   B03 600 600     142  142 520 922 402 1,400 2,486 1,086
   D22 350 350     154  154 729 729 - 1,950 1,950 -
   D23 350 350     142  142 720 632 △88 1,940 1,703 △237
   D24 350 350     142  142 551 551 - 1,490 1,490 -
   E05 350 350     145  145 340 386 46 930 1,055 125
  G04-1 850 850    127  127 1,050 1,050 - 2,835 2,835 -
  G05-1 250 300    139  139 750 899 149 2,030 2,432 402
  G05-3 350 350    149  149 130 130 - 340 340              -
  G05-4 350 350    155  155 130 130 - 360 360              -
  G05-5 350 450    149  149 140 140 - 380 380              -
  G05-6 350 450    145  145 150 150 - 410 410              -
  G05-11 250 300   139  139 320 320 - 870 870              -
   합계 -        -    -    - 8,550 9,420 870 23,435 25,787 2,352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120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
    가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전화번호         소관과            e-mail
     사업, 기타소득       044)215-4151
                    044)215-4155                 cho1539
       근로소득         044)215-4152  소득세제과         @mosf.go.kr
                    044)215-4156
     연금, 퇴직소득       044)215-4153
     이자, 배당소득       044)215-4162  금융세제팀           econ01
                                                @mosf.go.kr
       양도소득         044)215-4213  재산세제과          csy4325
                    044)215-4222                @mosf.go.kr
       비거주자의        044)215-4334 국제조세제도과          jsi0704
      국내원천소득                                    @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제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
   여야 하는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도록 하는 증권거래
    세 본점일괄납부제도를 국세청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나.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또는 지분을 장외에서 양도한 경
    우에 금융투자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주권 또는 지
    분, 거래수량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31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 044-215-4161, FAX:
   044-215-8064, e-mail: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2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협, 수협 등 다른 조합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
    국연합회를 비영리법인에 추가함.
  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이 지점․영업소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함.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추가함.
  라. 국제기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기부금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잔여재산
    의 국고귀속 등 정관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을 개선함.
  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
    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접대비 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의 배율을 9배에서 6배
    로 인하함.
  바. 파견근로자의 권익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보던 것
    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도록 하고 직장회식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사. 수협ㆍ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사업과 과세형평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
    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함.
  아.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채권잔액의 2%에
    서 1%로 인하함.
  자.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후 추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금액이 과세되지 않도록 함.
                             132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기술에 백신 및 임상평가 기술을 추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시
   설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하기 위한 적용기준
   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 범위에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 20%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은 한국석유
    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하며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로 정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
    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함.
  라.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신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 백신 및 임상평가(1상, 2상에 한함) 기술을 추가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서 제외함.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을 연구ㆍ인
    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탁ㆍ재위탁시 전담부
    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서 제외함.
  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지원을 위하여 2년간 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외
    국인기술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함)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함.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사.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여 양도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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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아. 비거주자 등의 외화예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적용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예금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 갱신ㆍ변경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도에 인출ㆍ해지한 경우라도 1년 동안 인출
   없이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도록 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자.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함.
 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
   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경비 및 경
   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추
   가함.
 카.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 산정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합산
   하고, 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시킨 분할법인 등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병역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
   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및 공익근무요원과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하
   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로 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파. 중소기업 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징 사
   유와 예외 사유를 규정함.
 하.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약업 경영 기업의 범위를 합
   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
   영하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의 범위를 「공공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로 규정함.
 너.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의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양도일 현재 거주자
   로 한정함.(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비거주자가 2년 이
   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 허용)
 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러. 일반 법인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조합법인이 적용받고 있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에 과다경
   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금․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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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
   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버. 사업자에 대하여 2015년 이후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업종별 총소득
   합계액 산정방법 등 적용기준을 마련함.
 서. 근로장려세제 재산기준 판정시 전세금에 대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1세대 내 2명 이
   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ㆍ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단체의 범위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
   내 사업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여
   설립지국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로 정함.
 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 동업자 중 소득구분 특례가 적용되는
   연금ㆍ기금 등의 범위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한국투
   자공사에 준하는 투자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ㆍ기금등으로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비과세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는 경우로 정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자를 해외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
   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으로 하고, 국내사업장
   개설 후 해외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관세감면 대
   상을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 이내 수입되는 자본재로 하고, 관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폐업 등 계
   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 감면받은 관세의 추징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관세감면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함.
 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을 3년으
   로 연장함.
< 간접국세 >
 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
   위원회를 추가함.
 퍼. 대회가 종료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2세계
   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함.
  허. 사립대학 민자사업(BTO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교시설의 범위를 「대학설립․운
   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로 정함.
 고.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의 환급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연간 환급한도액
   산정기간을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
   정함.
 노. 주한 외교관용․외교공관용 자동차에 사용하는 석유류 구입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의 도입에 따라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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