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허용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장의사,
                    용도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용도        골프연습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허용가구수 ◦ 5가구 이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배치     ◦ 점포겸용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단독     단독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
1~3    1~3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 설치 시 구배는 3/10~ 7/10이하로
                         계획하고,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30%이내에서 허용)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형태
                         배치하고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 설치를 금지하며,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
                       ◦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함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색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79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 전용단독주택용지 (제1종전용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용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허용가구수 ◦ 3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단독     단독
4~8    4~8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 설치 시 구배는 3/10~ 7/10이하로
                         계획하고,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30%이내에서 허용)
                형태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 설치를 금지하며,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
                       ◦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색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80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허용 - 제2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도 ※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의
              용도        비율로 산정된 면적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30% 이하

                              A-1                   B-1         B-2~6
               용적률
                           180% 이하              220% 이하        200% 이하

               높이     ◦ 25층 이하 (해발고도 120m 이하)


                      ◦ 탑상형 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구간 내 배치되는 아파트 연면적의 2/3 이상을
                        ‘탑상형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함
                      ◦ 직각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구간 내 배치되는 아파트는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함
                      ◦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간 내 배치되는 아파트는 해당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함
               배치     ◦ 연도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집적을 통해 가로공간 활성화와 가로경관 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가로변으로 부대 ․ 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권장),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연도형 배치를 권장함
                      ◦ 연도형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시 생활가로에 면하여 건축하되, 연도형 아케이드 구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주거동 하부에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음
 A-1,  A-1,           ◦ 공동주택 배치시 주변 산지와 근린공원 등을 고려하여 바람길,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배치
B-1~6 B-1~6             권장



                      ◦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주거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
                        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하며, 천정고의 유효높이는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 폭은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형태       계획하도록 함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고, 공원 등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 또는 둔덕 등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권장함
                      ◦ 옹벽 설치시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공동주택 주거동은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등의 요소를
               색채       적용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계획하고, 고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공동주택
                        주거동에 한하여 적용)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81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바) R&D시설용지 (준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및 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주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화훼산업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족시설과 인접한 R&D 2 블록은 화훼산업과
                    허용       관련된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부용도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부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부속용도로 허용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지상 건축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R&D    R&D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3    1~3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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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족시설용지 (준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및 이와 유사시설
                        주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사․아목
                            ※ 주용도는 화훼와 관련된 시설을 권장하며,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허용
                   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부용도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부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부속용도로 허용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자족    자족
               높이       ◦ 15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시설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와 높이를 다양하게 계획
               배치
                        ◦ 온실 등 화훼시설 특성상 일조확보가 필요한 시설은 채광 등을 고려하여 남측에 저층으로
                          배치



                        ◦ 시설별 용도 및 특성이 인식 될수 있도록 디자인 계획에 반영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색채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화훼전문시설의 이미지와 부합하도록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재료
                          사용 권장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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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육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초등학교, 중학교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그 부대시설
                    용도
               용도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초,중    초,중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운동장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형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유치원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허용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용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유       유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옥외 체육시설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형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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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자) 공공청사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공공업무시설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일반업무시설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에 의한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공공    공공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차) 문화시설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문화    문화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색채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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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자동선       ◦ 보행자 동선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주차장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
  전면공지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 사용
             ◦ 공개공지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시에는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주)GS파워에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독립열원으로는 타당성이 없으나
     10km 이내에 열원시설이 있는 경우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 입 기 준                            검토결과
         구     분                                  사업지구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67.7        부적합  적 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115,442      부적합     적 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72.9        적   합   적 합

  주) 1. 독립형은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이며 연계형은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임
   2.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은 집단에너지 도입시설 기준임(단독주택, 학교, 종교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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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 양재천구간
       -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소하천구간
       - 소하천인 돌무개천의 하천이설에 따라 계획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하폭
        을 확보하고 천변 녹지조성으로 장래 확폭 계획에 대응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계획고 결정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 및 저류조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및 저류조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비탈면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비탈면 경사 및 사면안정공법 실시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과천시
기 정 개발제한구역                       30.5513   감) 0.7123   29.8390     고시 제2015-692호
                주암동·과천동 일원                                         (2015.9.24)를 따름
                                                                 ※ 기정은 경기도 고시
                   과천시
변 경 개발제한구역                       30.4638   감) 0.7123   29.7515     제2016-23호
                주암동·과천동 일원                                         (2016.2.23)를 따름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지구지정(2016.6.29) 전 변경된
         과천시       지정 (2016.6.29)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천(가일, 세곡) 도시관리계획
  -    주암동·과천동     기정조서 면적 오류사항 정정                    변경 결정(2016.2.23)에 따른
          일원      (기정조서 : 기정 30.5513㎢                 면적이 기정 면적에서 누락되어
                    → 변경 : 기정 30.4638㎢, 감) 0.0875㎢)   오류사항 정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편입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0호(2016. 6. 29)로 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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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6.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63억 1785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확보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        잡          1,335,218.6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관리권출자)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33-11       잡            612.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유상사용허가)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고: 18 m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7°33′25″N
 - 경도: 126°47′51″E
9. 도시계획시설(공항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부지면적(㎡)                            최 초
  시설명           위치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제3종일반주거지역
                              8,440,923.6                       8,440,923.6                     생산녹지지역
              서울특별시             (서울:                              (서울:         건설부고시-           자연녹지지역
김포국제공항
             강서구 하늘길          7,253,942.6,         -            7,253,942.6,     257호            고도지구
 (공항시설)
             78번지 일원         인천: 784,167                       인천: 784,167     1968.05.01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부천: 402,814)                      부천: 402,814)                         (공항)
                                                                                                개발제한구역

10. 공항시설 결정구역 토지이용 계획(밀도 계획) 조서

       구 분           구 성 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생산녹지지역               1.8 %           20% 이하                 50% 이하
                                                                                             고도지구
    자연녹지지역               98.0 %          20% 이하                 50% 이하         ․수평표면: 해발 57.86 m
                                                                               ․전이표면: 해발 10.50~57.86 m
 제3종일반주거지역               0.2 %           50% 이하               200~300% 이하

※ 토지의 효용가치 제고를 위하여 공항시설구역 내 있는 중요 공항시설이 교통영향평가, 대지안의
   공지, 주차대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개별법 적용 대상일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세부시설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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