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1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6-208호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을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 변경 인가
1. 사업명 : 석봉정수장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1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5. 급수구역 : 변경 없음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변경
구  분
급수인구(명)
1일1인최대급수량(ℓ/일)
급수개시(예정)일
사업기간
당  초
131,800
338
2004.10
`02.6 ～ `06.12
변 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010.12
`02.6 ～ `10.12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 없음 
8.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환경부고시제2006-211호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
경부고시 제2006-17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단서중 “총판매대수가 1천
대 이하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의 마지막 
연도에”를 “총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
는 ‘07년 50% 이상, ‘08년 75% 이상, ‘09년 
이후 100%를 적용하되, 총판매대수가 1천대 이
하인 경우에는 ‘09년에”로 하고, 제3호중 “경우
에는”을 “경우에는 비고 2호 단서에 규정된”으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
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59호
2007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2007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 1제곱미터당 1,382,000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61호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7호(‘04.12.30.)
로 구역지정된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
라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88호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2006년12월26일
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4개 지구
              신   청   인                                            매립신청
  안건번호                            신청지역(지구명)             매립용도
             (사업시행자)                                               면    적

             건설교통부장관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제2006-29호                                              조선시설용지      290,894㎡
              (성동공업)          (안정지구)

             (주)신우조선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제2006-30호                                              조선시설용지      106,100㎡
              해양공업            (성포지구)

             (주)한국수력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제2006-31호                                              항만시설용지      40,870㎡
               원자력            (울진지구)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제2006-33호     함평군수                                     어항시설용지      16,067㎡
                              (학산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


⊙관세청고시제2006-50호                              ○특송업체 자율에 의한 특송물품 관리강화를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위해 지정장치장 이용 특송업체도 세관과
고시 제2005-35호, ‘05.10.28.)를 다음과 같이             협정체결 의무화
개정 고시합니다.                                    ○특송업체가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화
    2006년12월26일                               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하는 특송물품에 대
                  관   세   청   장               한 통관관리방안 마련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                   3. 주요 개정내용
    개정고시                                     □특송업체 정보제공사항 확대 및 정보협력
1. 행정규칙명                                      의무 규정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                        ○특송업체 정보제공사항 확대 및 우범화물
  청고시 제2005-35호, ‘05.10.28.)                   반입방지를 위한 특송업체의 우범정보 수
2. 개정사유                                        집·분석·제공의무 및 사전안내 의무 규
 ○마약 등 우범화물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특                      정
  송업체의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의 MOU                    □세관과 MOU 체결대상 특송업체 및 MOU
  체결사항을 확대                                    체결사항 확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                      ○특송업체 자율관리의무 확보를 위해 지정
  해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목록통관 특송물품                       장치장 이용 특송업체도 세관과 MOU체결
  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마련                               을 의무화
                                       180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특송업체의 우범정보 수집, 세관제공 체계           조선왕조궁중음식
   화 및 특송물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효과적 관리를 위해 MOU 체결사항 확대           ○성    명:황혜성(黃慧性)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신            ○생년월일:1920년 7 월 5 일생(향년 86세,
  설                                  여)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를
                                    ○사망일시:2006년12월14일(목) 12:30
   마련하여 면세통관의 적정여부 등 목록통
                                    ○사망원인:노환
   관 특송물품에 대한 체계적 사후심사체제
                                3. 해제사유:사망
   마련
                                4. 해제연월일:2006년12월14일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기재요
  령 표준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6-2호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 통관심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61조
   사 및 검사대상 선별을 위해 목록통관 특
                                의 규정에 의거「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통관목록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통관목록
                                시합니다.
   기재항목별 작성요령 마련
  ※변경되는 목록통관서식 적용은 관련시스템              2006년12월26일

   보완이후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
 □특송물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인 등록, 관리
  ○특송업체에 의한 정확한 물품신고를 확보              수산물 검역기준중 개정

   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송물       1. 개정사유

   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관리방안            금년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정질병 개정

   마련                               사항을 반영하여 외래 질병의 국내유입 사전

4. 시행일자:2006년12월26일                 차단으로 국내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고, 식품의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            기준및규격 개정으로 신설된 항생물질 항목을

  니다.                               반영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므로
                                    서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수산물의 수출증대를

⊙문화재청고시제2006-109호                   도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      2. 주요 개정 내용

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           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질병 개정사항을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반영 함.
   2006년12월26일                       -전복바이러스성폐사를 추가
              문 화 재 청 장              -전염성췌장괴사,         세균성신장병,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Mikrocytos mackini 감염, 전염성근괴사,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           괴사성간췌장염등 5개질병 삭제
                              181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나. 정밀검사기준에 식품의기준 및 규격 개정          제2조 제1항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항을 반영함.                           1. 특별보존병원체: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
  -옥소린산,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된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서 발생사실이
    플루메퀸 등 항생물질 4종 추가
                                      없는 해외가축전염병관련 병원체, 전염병예
  -심해성어류(22종), 다랑어류 및 새치류(15
                                      방법에 명시된 인수공통전염병고위험병원체
    종) 종류 신설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질병방제 통합시
 다. 낚시터방류 이식수산물 위해물 검사기준에             스템(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병원체, 검역
  식품의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원장이 지정한 병원체
  -옥소린산,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제2조 제1항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플루메퀸 등 항생물질 4종 추가
                                     2. 일반보존병원체:특별보존병원체에서 제외
 라. 부   칙                             된 가축전염병 병원체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       제2조중 호 “2”를 항 “②”로 하고 호 “3”를 항
    며, 시행당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및         “③”로 한다
    이식용수산물 검역을 신청하고 검사 또는          제2조 3호의 “제2호의 기관 이외에 대학, 국가
    검역이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동물용의
    정에 따름.                         약품제조업체 및 기타 민간연구소를”을 “제2항
동 고시의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           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이외에 대학, 민간연구
지(www.nfpqis.go.kr) 자료실 법령정보에 게시   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등을”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1. 탄저·기종저·부루세라병·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6-9호               핵병·돼지콜레라(강독주에 한함)·돼지오제스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법         병·돼지일본뇌염(강독주에 한함)·광견병(강독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가        주에 한함)·뉴캣슬병(강독주에 한함)·고병원성
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금인플루엔자·감보로병(강독주에 한함) 병원
고시 제2003-5호:2003. 9.25.)”중 일부를 다   체”를 “1.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제1종가축전염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병의 병원체 2. 탄저·기종저·부루세라병·결
    2006년12월26일                    핵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광견병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병원체”로 하며, “2. 기타 구제역·우역·불루텅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개정               병·우폐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 등 국내에서 발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생하고 있지 않은 해외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개정한다.                              “3. 그 밖에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지 않는 제2종
제2조중 호 “1”를 항 “①”로 하고 “말한다”를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및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
“말하며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병         원체”로 한다.
원체는 특별보존병원체와 일반보존병원체로 구분           제7조 제1항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및 연구
한다”으로 한다.                          기관등의 장(검역원장을 제외한다)은”를 “가축병
                               182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성감정실시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장(검역원     제7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을 제외한다)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은 검역원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수입한 자는”로 한다.          보유·분양 병원체 이외의 병원체는 해외분양

제7조 제4항의 “1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공동연        신청 병원체별로 승인하며, 국가방역정책상 중

구·검사”를 “1 및 검역원에서 분양받은 병원체        요사유 또는 영리추구 목적의 해외분양에 해당

(검역원에서 분양받아 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되는 경우에는 해외분양 승인을 제한할 수 있

병원체 포함한다)를 공동연구·검사·예방약제           다.

조·진단액 생산”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분양받은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

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는”를 “분양받은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거나 검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은 해외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체를 해외분양한”으로

 양 승인대상 병원체를 검역원 보유·분양 병      한다.

 원체(검역원에서 분양받아 타기관에서 보유하      제8조 제3항의 “폐기를 한 때에는”를 “폐기하거
                              나 검역원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체를 해외분양한
 고 있는 병원체 포함한다)와 검역원 보유·분
                              경우에는”으로 한다.
 양 병원체 이외의 병원체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제10조 제1항의 “병원체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야 한다.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를 “병원체
제7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대하여는 특별보존병원체와 일반보존병원체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은 검역원
                              구분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고 특별보존병원체
 보유·분양 병원체(검역원에서 분양받아 타기
                              에 대하여는 관리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포함한다)는 해
                              검하여야 하며, 일반보존병원체에 대하여는 년 1
 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로 한다.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원체 해외분양
                                       부   칙
 을 승인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방역상 국내 분리 병원체의 성상(특성)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동물의 전염
  규명 등을 위하여 해외연구 기관에 병원체      성 질병의 병원체에 대한 수입허가 또는 분양을
  송부가 불가피한 경우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
 2. 외국기관과 공동연구 등에 검역원 보유병원    입허가 또는 분양할 수 있다.
  체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검역원과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06-2호
  각서(MOU)를 체결한 외 국기관에서 검역원        수로도서지판매가격및대행업자지정등에관한규
  보유 병원체를 시험·연구용으로 분양신청한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경우                                   2006년12월26일
 4. 국제특허 출원/등록된 검역원 보유 병원체                       국립해양조사원장
  에 대하여 외국기관 등에서 실시권 계약에      수로도서지판매가격및대행업자지정등에관한규정
  의하여 해당 병원체를 분양 신청한 경우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3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별표〕
                                        수로도서지 판매 가격표
1. 해    도
       종       별       규   격        가    격(원)           종       별              규   격    가    격(원)

       해       도       전 지            12,500            위치기입도                  전 지          2,500

           〃           1/2지             8,000          해 도 도 식                  A4          7,000

           〃           1/4지             5,000

2. 수치제작물
       종 별             규   격        가    격(원)           종       별              규   격   가     격(원)

  전 자 해 도                                               수치 해 도                 전   지    14,000
                                        11,000
 (1년 라이센스)                                                  〃                  1/2지         7,000

 ※라이센스 계약 기간내 추가 구매시 경과기간에 따른 할인율 적용

  라이센스 경과기간                   0~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할 인 율                  0%                 25%                    50%            75%

3. 수로서지
 서지번호              서   지   명        가   격(원)     서지번호               서     지        명    가     격(원)

  110          동해안 항로지              26,000       331~336        천측계산표                      21,000

  120          남해안 항로지              26,000         410          등대표                        11,000

  130          서해안 항로지              26,000         510          조석표(한국연안)                  13,500

  140          중국연안 항로지             22,500         520          조석표(태평양및인도양)               13,500

  150          말라카해협 항로지            22,500       610~635        조류도                        10,000

  210          근해 항로지               22,500         710          한국해양환경도                    10,000

  220          대양 항로지               22,500         810          수로도서지목록                     5,500

  230          항로지정(IMO)            30,000

  240          국제신호서                20,500

  250          해상거리표                15,000

  251          속력환산표                12,500

  310          천측력                  13,000

  311          색성판                  20,000

  320          태양방위각표               12,000

                                                 184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4. 국가해양기본도
     종    별            규   격        가    격(원)             종            별         규   격        가   격(원)

  해저지형도                  전지         10,000               지자기전자력도                  전지           10,000

  중력이상도                  전지         10,000               천부지층구조도                  전지           10,000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전자해도 업데이트 구입자에 대하여는 2008년12월31일까지 기존의 업
데이트 가격(9,600원)으로 라이센스 판매를 실시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산46                                   개군면     수해상습지구
도로                37                                                  0.88
         국도            종점: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90-6                                 상자포리      개선공사


2. 사업시행시기:2006년 9 월18일~2008년 4 월30일(절대공기 540일)
3. 사업명:국도37호선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수해 상습지구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6년12월18일~2008년 4 월30일
 -장      소: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Tel:031-820-1747)
                                         토      지         조   서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양평군 개군면                                                  부산리 연제구 연산2동 243-18
                   산46     임    76,472              25                                     신은미외4명
  상자포리                                                   연산엘지아파트 101-1603

                                                    185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양평군 개군면
              46-3    임        836          11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240-1   답        297          68
 상자포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김   숙     자
양평군 개군면                                          420
              249-1   전    3,799         405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219-1   전    3,799            21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239-2   전        28           10
 상자포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김   옥     인
양평군 개군면                                          355
              239-3   전        232          24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41-1   전        676       134                                 정   정     호
 상자포리                                            420
양평군 개군면
              241-2   잡        655          6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45    전        983          38                               이   중     섭
 상자포리                                            226-4
양평군 개군면
              247-3   전        394          10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5-1 라인아
              246-2   전        373          5                                조   병     옥
 상자포리                                            파트 101-102
양평군 개군면
              247-1   잡        486       135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247-7   잡        485       181                                 김   원     근
 상자포리                                            638-3 노아빌라 가-202
양평군 개군면
              247-8   답        139       139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265-4   답        741          9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01              엄인순외11인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67    답        327          7                                박   금     숙
 상자포리                                            322
양평군 개군면
              265-1   잡    1,251         110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270-2   답        110          95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43-129          정   양     철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269-2   답        46           46
 상자포리

                                            186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94-6    대    1,253             7                                    박   세     근
  상자포리                                              298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49-5    도        63            63                                   박   덕     의
  상자포리                                              298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66-1    답        64            64                                   이   연     순
  상자포리                                              298
양평군 개군면
               290-1    도        188       188
  상자포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정   기     윤
양평군 개군면                                             298
               266-2    도        30            30
  상자포리
양평군 개군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90-6    도        99            99                                   이   수     행
  상자포리                                              3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892-7                              옥천면     수해상습지구
도로             6                                              0.88
       국도           종점: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29-15                             아신리      개선공사


2. 사업시행시기:2006년10월25일~2008년 6 월30일(절대공기 630일)
3. 사업명:국도6호선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수해 상습지구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6년12월18일~2008년 6 월30일

 -장    소: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Tel:031-820-1747)
                                               187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지      분




                                                                                                                        제16407호
      942   두마면 농소리     산   64       23   임    6,410            15     천재복        대전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102-506   985/6410

                                                                       한덕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391-21        985/6410
                                                                                  대전 서구 탄방동 공작한양아파트
                                                                       이정구                                  1653/6410
                                                                                  9-206
                                                                       이정진        광석면 득윤리 584-2             2787/6410
                                                                                  대전서구 가수원동 769-2 오토피아빌
      943   두마면 농소리     산   64       25   임        339          339    이순희
                                                                                  라 106-503
      944   두마면 농소리     산   67       0    구    4,960            765   국(건설부)

      945   두마면 농소리     산   72       0    구    2,778         2,778    국(건설부)




                                                                                                                        관
      946   두마면 농소리         미등록                              1,860        미
170




      947   두마면 농소리         미등록                              3,855        미

      948   두마면 농소리         미등록           미                     648       미




                                                                                                                        보
      949   두마면 농소리         미등록           미                  1,002        미

      합계                                                 1,522,216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63호




                                                                                                                        2006.12.2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2호(2006. 4. 3.)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된 문산선유5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정지구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6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