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 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5_1964 현장 평형잡기를 위한 기준과 안전―조치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제13부:중대형 회전체의
   제정 KS_B_NEW_2015_1966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16부:지구 중력을
                           이용한 교정
   제정 KS_B_NEW_2015_1965 기계적     진동 ― 회전체 평형잡기 ― 제31부:불평형에 대한
                           기계의 취약성과 민감도
2. 제정 사유
        표준 번호                                 제정 사유
  KS_B_NEW_2015_1964 ISO 20806이 ISO 21940-13으로 대체됨에 따라 부합화 제정
  KS_B_NEW_2015_1966 ISO 5347-5가 ISO 16063-16으로 대체됨에 따라 부합화 제정
  KS_B_NEW_2015_1965 ISO 10814가 ISO 21940-31로 대체됨에 따라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진동 및 충격 분야 표준 3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공
    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시행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
    하여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
    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제6항 제3호)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간행물을 발행·수입·판매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편법적 도서정가제 위반 방지와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함
 나.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9조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 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
     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별표 2 제2호 다목)
  1)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하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함(100만원→300만원)
3. 의견제출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8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96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5급 1명을 증원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6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및 신고필증의 발급 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도 보완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안 제14조)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의 발급(안 제16조 제2항)
  ㅇ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상황의 보고(안 제17조 제1항)
 나. 인쇄사의 변경신고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제1항)
3. 의견 제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3246, FAX.
044 -203-34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95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
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
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97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9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재된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분야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명을 증원하
고, 증원하는 심판관은 특허청 정원 5급 ○명의 직급을 4ㆍ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청 정원 5급 ○명을 감축(안 별표 1, 별표 2)
 나. 의약품 분야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4.5급 ○명 증원(안 제16조
    제3항, 별표 3, 별표 4)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
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
◉기상청공고제2015-3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속정지궤도 기상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위성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고품질의 기상레이더 자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세대위성개발팀의 신설(안 제13조)
  1) 후속기상위성 및 지구관측위성 개발
                          98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2) 후속기상위성 및 지구관측위성 자료처리ㆍ응용에 관한 연구 등
 나. 레이더기획팀의 신설(안 제13조의2)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cwos@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7062)
3) 팩스 : 02-2181-0339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03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09.10~09.2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상개리278)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
                                 99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5-55호(2015. 6. 8)로 고시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10번 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내용을「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10번 선석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2. 공사 시행자
 가. 성 명(명칭) : 한일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성욱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91(만호리62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규 액체화물 이송배관 부족에 따라 배관을 증설하는 사업임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동부두 10번 선석)
  ◦ 총사 업 비
    - 당 초 : 1,335백만원
    - 변 경 : 1,536백만원
  ◦ 공 사 내 용 : 이송배관 지중매설 485m × 2Line, 밸브박스 확장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 초 : 2015. 7. 13 ~ 2015. 9. 10
 - 변 경 : 2015. 7. 13 ~ 2015. 11. 9
6. 기 타 사 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5-24호,
2015.6.3.)한“#1부두 OIL 회수 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한화토탈 #1부두 OIL 회수 시스템 설치공사
2. 사업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한화토탈(주) 공동대표이사 * * *, * * * * * *
 나.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 * *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배관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H/C 오일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101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나. 사업개요
  - 위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전면해상(한화토탈 #1돌핀 상부)
  - 사업비: 419백만원
  - 공사개요
    Pipe 1식: 2“ x 1-Line, L=650m
    Pump: 13.2(㎥/hr) x 5개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사
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항만8)사업
  - 사업의 명칭: #1부두 OIL회수 시스템 설치공사
 다.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 Pipe Line 설치 1식, Pump 설치 5기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화토탈 주식회사
  -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3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해당없음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2. 보호구역의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단위 : ㎡)
 고유명칭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 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유형
                                       (㎡)           보호종
  덕가산   충북 괴산군 산25-1 국 임야 1,983,273 1,054,762 유 용 헛개나무, 세잎승마,
산림유전자원 청천면  상신리     (산림청)                     식 물 미치광이풀, 진범
 보호구역                                         자생지 할미밀망 등
4.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041-850-4021-7)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괴산군청 산림과(☎ 043-830-3261-4)
                                  102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103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30191980003009
(주)리딩퀸즈
[박관순]
128-86-41545
16,80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호수로
2
0185130191980003008
㈜존앤존커머스넷
[임상국]
201-86-13233
30,000,000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3
0185130191980003011
(주)한국전기비티
이[고명선]
101-86-50054
16,800,000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7길
4
0185130191980004093
강천신
670915-*******
13,776,000
경기도광명시충현로16번길
5
0185130191980005351
강태호
450715-*******
31,860,0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림로61나길
6
0185130191980002277
김낙규
721207-*******
18,000,000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868번길
7
0185130191980006553
김미화
700310-*******
10,800,000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
남곡로33번길
8
0185130191980005210
김성중
541007-*******
22,302,000
서울특별시강동구
올림픽로91길
9
0185130191980004092
김성환
610515-*******
13,776,000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병목안로
10
0185130191980002650
김승수
621120-*******
31,86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일산로380번길
11
0185130191980006065
김영진
720425-*******
16,2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대정로90번길
12
0185130191980005885
김영진
720425-*******
10,8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대정로90번길
13
0185130191980005940
김영진
720425-*******
27,0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대정로90번길
14
0185130191980003348
김영진
720425-*******
11,748,240
인천광역시부평구
대정로90번길
15
0185130191980001390
김영진
720425-*******
7,808,400
인천광역시부평구
대정로90번길
16
0185130191980002147
김영채
600902-*******
7,560,000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104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7
0185130191980005718
김용열
660206-*******
31,860,000
서울특별시도봉구
우이천로44길
18
0185130191980004088
김지환
640504-*******
30,996,000
인천광역시중구우현로90번길
19
0185130191980002266
김진
611115-*******
10,800,0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일중로79번길
20
0185130191980002264
김진
611115-*******
10,800,0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일중로79번길
21
0185130191980005278
나윤호
660912-*******
5,310,000
기도김포시통진읍
김포대로2462번길
22
0185130191980006272
노순자
621006-*******
12,6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성중로15번길
23
0185130191980002866
박상호
590222-*******
31,428,000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5길
24
0185130191980002362
박수성
750224-*******
31,860,000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12길
25
0185130191980006255
박재철
610612-*******
7,560,000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다길
26
0185130191980002997
박형준
600515-*******
18,900,000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
대금로
27
0185130191980004100
백경용
661013-*******
5,166,000
인천광역시남구참외전로
28
0185130191980005682
백기봉
780706-*******
31,860,000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소사로320번길
29
0185130191980002908
손선영
670922-*******
21,999,600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옛길
30
0185130191980002366
송영덕
560122-*******
31,86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고봉로551번길
31
0185130191980002218
신동일
730203-*******
18,000,000
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
32
0185130191980002881
오광원
820108-*******
28,285,2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일산로
33
0185130191980005262
오봉자
420113-*******
13,381,200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역곡로455번길
34
0185130191980004102
오용길
830723-*******
3,444,000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로137번길
35
0185130191980005205
오인기
710103-*******
22,302,000
서울특별시서초구주흥길
36
0185140191980003312
오인기
710103-*******
5,994,000
서울특별시서초구주흥길
37
0185130191980003064
원장희
780523-*******
18,900,000
경기도이천시이섭대천로
38
0185130191980002325
유대희
680724-*******
47,790,000
서울특별시강북구
인수봉로61길
39
0185130191980002722
유우진
680406-*******
47,790,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외대역동로
40
0185130191980004090
윤상찬
700210-*******
10,332,000
서울특별시관악구
남부순환로218길
41
0185130191980002893
윤영실
681125-*******
31,428,000
서울특별시중구명동3길
42
0185130191980005043
이기수
651215-*******
31,86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월계로130번길
43
0185130191980002358
이승현
840606-*******
31,860,0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월랑북3길
44
0185130191980002858
이영배
520920-*******
31,428,000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
45
0185130191980002320
이은희
740213-*******
31,860,000
서울특별시중랑구
용마산로84길
46
0185130191980002313
이종환
661227-*******
47,790,000
경기도의정부시
동일로677번길
47
0185130191980005016
임상진
630618-*******
31,86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
경수대로302번길
48
0185130191980004152
임종규
700820-*******
8,610,000
서울특별시강서구
곰달래로35길
49
0185130191980002100
장기영
590719-*******
3,780,000
서울특별시도봉구
우이천로38다길
50
0185130191980003060
전성우
800318-*******
1,050,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사가정로15길
51
0185130191980002316
정석원
630225-*******
31,860,000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
52
0185130191980005952
정우현
691222-*******
16,200,000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역곡로472번길
53
0185130191980002728
정준배
590119-*******
19,116,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중산로
54
0185130191980006507
정형수
670711-*******
18,000,000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
55
0185130191980005113
조민희
840422-*******
31,860,0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56
0185130191980002090
조혁준
751212-*******
7,560,000
인천광역시서구
원당대로839번길
57
0185130191980004149
주식회사
태암건설
134811-0068256
20,664,000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서로
58
0185130191980002352
주용태
770211-*******
1,911,600
경기도김포시장릉로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10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59
0185130191980004140
주우엽
710120-*******
17,220,000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
대룡3길
60
0185130191980004086
채종식
521001-*******
17,220,0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
태평로64번길
61
0185130191980005208
최임배
571104-*******
31,860,000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
62
0185130191980005662
추성립
540715-*******
31,860,000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
63
0185130191980002667
하춘기
710111-*******
31,860,000
경기도포천시내촌면
내촌로175번길
64
0185130191980002878
현우퀵서비스(김
영주)
580121-*******
31,428,000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
65
0185130191980004080
홍봉수
721015-*******
21,697,200
서울특별시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66
0185130191980002868
황윤세
680708-*******
21,999,6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2008200000100
허가취소
300지에스비호
(주)미소코프레이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2
422013200000217
허가취소
338정원호
동남오일(주)
부산광역시서구토성동
3
421999200000519
허가취소
308설봉호
만주해운(주)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4
422003200000127
허가취소
309문창호
박**
부산광역시서구토성동
5
421999700000088
허가취소
700세찬호
세찬해양개발
경상남도김해시신문동
6
422008200000124
허가취소
301무지개보라호
오션이노베이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동
7
412012200000178
허가취소
300청환호
이**
경상남도사천시벌리동
8
942013210006323
신고폐지
신화전력503호
(주)신화전력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
9
942013210006321
신고폐지
신화전력501호
(주)신화전력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
10
942013210006322
신고폐지
신화전력502호
(주)신화전력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
11
942012210000912
신고폐지
용성아이피503호
(주)용성아이피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동
12
942012210000910
신고폐지
용성아이피501호
(주)용성아이피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동
13
942012210000911
신고폐지
용성아이피502호
(주)용성아이피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동
14
942011210000794
신고폐지
유일토건507호
(주)유일토건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15
942011210000793
신고폐지
유일토건506호
(주)유일토건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16
942011210000792
신고폐지
유일토건505호
(주)유일토건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17
942011210000791
신고폐지
유일토건504호
(주)유일토건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18
942011210000790
신고폐지
유일토건503호
(주)유일토건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19
942010210003802
신고폐지
유일토건502호
(주)유일토건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20
942010210003801
신고폐지
유일토건501호
(주)유일토건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21
942013210007265
신고폐지
경강전기502호
경강전기
경남창원시회원구구암동
22
942013210007266
신고폐지
경강전기503호
경강전기
경남창원시회원구구암동
23
942013210007264
신고폐지
경강전기501호
경강전기
경남창원시회원구구암동
24
942013210007267
신고폐지
경강전기504호
경강전기
경남창원시회원구구암동
25
942011210002920
신고폐지
김**501호
김**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26
942011210002921
신고폐지
김**502호
김**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27
942013210003491
신고폐지
김**507호
김**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
28
942013210003494
신고폐지
김**510호
김**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
29
942013210003493
신고폐지
김**509호
김**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
30
942013210003492
신고폐지
김**508호
김**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
31
942014210002904
신고폐지
진주**501호
김**
경상남도진주시신안동
32
942014210002905
신고폐지
진주**502호
김**
경상남도진주시신안동
33
942014210002903
신고폐지
진주**500호
김**
경상남도진주시신안동
34
942008210009257
신고폐지
김**3호
김**(행운산악회)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35
942008210009255
신고폐지
김**1호
김**(행운산악회)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36
942008210009256
신고폐지
김**2호
김**(행운산악회)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37
942014210004717
신고폐지
행복한우리절501호
대한불교조계종행복
경상남도김해시서상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파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해당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대 상 자
 성명            주 소                   납부번호                 사유        위반법령
 김삼현       전남 구례군 구례읍          0185-1301-9211-0000-686   주소불명      전파법위반
 박대열       광주 서구 유덕로           0185-1501-9211-0000-289   폐문부재      전파법위반
 정승길        광주북구운암2동           0185-1501-9211-0000-290   폐문부재      전파법위반
 조윤희       전남 무안군 삼향읍          0185-1301-9211-0000-653   폐문부재      전파법위반
 선용선       광주 북구 북문대로          0185-1501-9211-0000-757   폐문부재    정보통신망법위반
 윤건웅       광주 북구 군왕로           0185-1501-9211-0000-752   수취인불명   정보통신망법위반
 방인욱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0185-1401-9211-0000-499   폐문부재    정보통신망법위반
3. 납부기간 : 2015. 10. 9 .까지
4. 유의사항 :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납
부기한 경과 시 매 1개월씩 60개월 중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상당)이 부과됨
5. 문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전파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5. 9. 8.
5. 처분대상 : 4시설자 15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1     94-2014-41-0000232   정안개발101호
 2     94-2014-41-0000233   정안개발102호 4 정안개발㈜    강원도 강릉시 교동
 3     94-2014-41-0000234   정안개발103호
 4     94-2014-41-0000235   정안개발104호
 5     94-2012-41-0001958   지형평창101호
 6     94-2012-41-0001959   지형평창102호 4   이지형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7     94-2012-41-0001960   지형평창103호
 8     94-2012-41-0001961   지형평창104호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