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12)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13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경찰청)                              (경장 66명, 순경 64명)
13)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                          1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경찰청)                                     (경장 16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서 54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인력 14명(6급 2명, 7급 6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 공무원
으로 임용하고,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517
명(5급 1명, 6급 18명, 7급 66명, 8급 80명, 9급 348명, 연구사 4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
일에서 2021년 12월 31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76호
 관보 제19537호(2019. 7. 4.) 23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142호(국적회복)” 명단 중 아래 사람
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내용                                         서울특별시                      국적취득후외국
        장위문   1994.**.**   남    타 이 완                    1997.09.21.             2019.06.28.
                                        동대문구 *****                     국적포기불이행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사항                                         서울특별시                      국적취득후외국
        장육문   1994.**.**   남    타 이 완                    1997.09.21.             2019.06.28.
                                        동대문구 *****                     국적포기불이행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7.4.), 23쪽, 표 12번째 줄



◉환경부고시제2019-219호
 환경부 제2018-164호(2018.10.23.)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18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3,952,368.5㎡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57.6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2.7km

   - 면도이하 : 52.8km

 라. 이주단지 : 215,588.3㎡(4개 단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8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백만㎥

  2) 용 수       공 급 : 203.3백만㎥/년

   - 생․공 용 수 : 10.7백만㎥/년
   - 농     업 용 수 : 6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86.6백만㎥/년(환경개선용수 포함)

  3) 발     전     량 : 15.78GWh/년 (시설용량 5,0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9년 ~ 2019년
◦ 변 경 : 2009년 ~ 2020년

                                         19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단위:㎡)

  구분     수몰지           댐부지         배수시설       댐하류공원        어귀공원         체육공원        기타부지        공사부지

  면적    11,516,006.2     48,110       5,555       96,416        7,129      11,509      6,552        55,339

  구분    하류하천           아랫골천        물문화관        관리동         소수력발전소 댐관리시설             댐부속시설 유사조절지

  면적         44,533      21,715      19,355        8,109      15,360       46,870     31,892        12,935

  구분    이설도로           이주단지        양수장        홍수예경보지       간접보상         문화재보전부지          합계

  면적      1,786,701    215,588.3      1,241         365         1,088          -               13,952,368.5

  ◦ 별첨(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
    746, 전화번호 : 054-630-9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환경부고시제2019-223호
｢석면안전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환경부고시 제
2012-237호, 2012.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전부개정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환경부고시 제2012-237호, 2012.12.18.)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무료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삼송 A-1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1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A-11-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가. 대지위치                 A-11-2BL                       좌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
 나. 사업면적(㎡)                22,007.00                    좌동
 다. 대지면적(㎡)                22,007.00                    좌동
 라. 연 면 적(㎡)               51,252.44                  49,873.82            감 1,378.62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 777세대, 7~9층 이하)          (행복 777세대, 7~1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4,474,872천원 (주택도시기금 35,975,1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행복
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95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가. 대지위치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좌 동
                          A1BL
 나. 사업면적(㎡)              25,848.00           좌 동
 다. 대지면적(㎡)             25,848.00            좌 동
 라. 연 면 적(㎡)            48,304.39          54,264.34                증 5,959.95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862세대 14~19층) (행복주택 862세대 16~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61,818,578천원 (주택도시기금 35,273,04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포항중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포항중앙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항중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가. 대지위치                                            좌 동
                          동빈1가 90일원
 나. 사업면적(㎡)                 2,780.00                좌 동
 다. 대지면적(㎡)                 2,780.00                좌 동
 라. 연 면 적(㎡)                7,909.26               8,058.83          증 149.57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120세대, 11~13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3,371,308천원 (주택도시기금 5,55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
  북지역본부에 비치(053-603-2600)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6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지구 H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지구 H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가. 대지위치                                             좌동
                 내송리 양산사송지구 내 H1BL
 나. 사업면적(㎡)             5,926.00                     좌동
 다. 대지면적(㎡)             5,926.00                     좌동
 라. 연 면 적(㎡)            9,844.44                   12,184.72           증 2,340.28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마. 사업규모                                             좌동
                   11~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27,171,500천원 (주택도시기금 7,945,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1.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8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ITUTH320              협대역 영상전화시스템 및 단말장치                       폐지

2. 폐지 사유
ㅇ 본 표준은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 통신을 이용한 영상전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규격으로, 현
   재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환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표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추진
                                        부칙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97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0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지구계획변경(4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1호(2018.12.31.)에 따라 지구계획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
획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변경(4차), 같은 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주택지구 밖의 사업
계획 변경(2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26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
031-228-0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가. 주택지구 지정(변경) 조서

                                                  면             적      (㎡)
    지 구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화성비봉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862,784        862,943        증) 159
  공공주택지구        삼화리, 구포리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다. 변경내역 및 사유

    구     분              면    적(㎡)                                  변 경 사 유
                   862,784→862,943         무상귀속 협의(분할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사업면적
   면적 증가
                       (증 159)                          변경

라. 토지이용현황(변경)
                                                                                          (단위 : ㎡)
    구분           계              전         답              대            임          기타         비고
    기 정        862,784        283,221   236,600        40,125       204,157     98,681
    변 경        862,943        291,077   239,475        40,893       204,157     87,341
    증 감        증 159          증 7,856   증 2,875        증 768           -       감 11,340


2. 지구계획변경(4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3) 면적(변경) : 기정 – 862,784㎡, 변경 – 862,943㎡, 증) 15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박상우 → 변창흠
                                                  21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9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에 따른「방송통
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전자파 측정용 안테나 성능검사 절차 개선과 시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정보공개 등 시험기관의 지
 정·관리 제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원에 대한 정의, 교육·등록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제2조, 제6조, 제11조, 제15조)
  ㅇ 현재 시험기관 지정 및 검사(정기, 수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사원에 대한 정의, 교육·등
    록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
 나. 폐업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관리방안 마련(제9조)
  ㅇ 시험기관을 폐지할 경우, 시험성적서 재발행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성적서 확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시험관련 서류의 보존·승계 근거 마련
 다. 시험기관의 시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정보 공개 근거 마련(제13조)
  ㅇ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시험기관의 시험처리기간 및 시험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
  ※ 국무조정실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18.6.26.)’의 후속조치
 라. 전자파 측정용 안테나 성능검사 결과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
   서도 인정(제14조)
  ㅇ 전자파 측정용 안테나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제출 시 전파법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 규제 개선사항으로 제출한 안건임
 마. 표본검사 결과 보고기한 연장(제19조)
  ㅇ 시험기관의 시험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표본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기한을 현 6월말에서 10월
    말로 변경
    ※ 2018년 지정시험기관 CEO 간담회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17.12.28.)에 따른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1개) 삭제(제3조제2
   항 별표1)
  ㅇ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 이상’의 시험항목 삭제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8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2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표준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3154         디지털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
 2        KS X 3156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송수신 정합표준
 3        KS X 3036         방송 통신 설비의 접지저항 측정 방법
 4        KS X 3076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5        KS X 3163         종합유선 방송 가입자 단말 장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6        KS X 3010         1544kbit/s 신호의 규격 표준
                            전용선에 의해 공중 데이터망에 연결되고 패킷형으로 동작하는 단말장치(DTE)와
 7         KS X 3011
                            데이터회선 종단장치 (DCE)간 접속 적합성 시험 표준(KCS25, KCS145)
 8         KS X 3021        디지털 네트워크 동기 표준
 9         KS X 3022        비동기식 디지털 계위 표준
10         KS X 3055        모뎀 표준(개정)
11         KS X 3064        데이터서비스장치 표준
12         KS X 3065        필담통신(Telewriting)단말 표준
13         KS X 3169        TOKEN-BUS 기능표준
14         KS X 3170        TOKEN-RING 기능표준
15         KS X 3171        MHS 기능표준(버젼 2.1)
16       KS X IETF3031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교환(MPLS)구조
17       KS X IETF3032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교환(MPLS)에서 레이블 스택 인코딩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과 비동기 전송 모드(ATM) 기반 가상 채널 스위칭을
18      KS X IETF3035-2
                            사용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교환(MPLS) 규격
19       KS X IETF3036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 규격
20       KS X IETF3212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을 사용한 명시적 레이블 교환 경로(LSP) 설정
21       KS X IETF3215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상태머신
22    KS X ISO/IEC8802-4 TOKEN-BUS 기본표준
23    KS X ISO/IEC9314-1 FDDI 기본표준;토큰링 물리계층 프로토콜(PHY)
24     KS X ISO/IEC959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공통관리정보 서비스 표준
25    KS X ISO/IEC9596-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공통관리정보 규약 표준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응용의 원자성 제공을 위한 완료, 동시성 및 회복 서비스
26     KS X ISO/IEC9804
                            표준
27      KS X ISOIEC980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응용의 원자성 제공을 위한 완료, 동시성 및 회복 규약 표준
28   KS X ISO/IECISP10610-1 ODA/ODIF 기능표준(레벨 1)
29   KS X ISOIECISP10613-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 중계 기능 표준
30   KS X ISOIECISP11181-1 ODA/ODIF 기능표준(레벨 2)
31     KS X ITUTG984-1      기가비트 수동 광 통신망(G-PON) 일반적 특성
32     KS X ITUTG984-3      기가비트 수동 광 통신망(G-PON) 전송 수렴 계층 규격
33     KS X ITUTG987-1      기가비트 수동 광 통신망(XG-PON) 일반적 요구 사항
34     KS X ITUTG922-1      ADSL 기술표준
35      KS X ITUTQ707       No.7 신호방식 메시지전달부 표준 ; 시험 및 유지보수
36      KS X ITUTQ716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표준 ; 신호연결제어부 성능
37      KS X ITUTQ766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 표준 ; 성능평가 기준
38      KS X ITUTX29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1부 : 일반 개념 표준
                            개방시스템 상호접속-적합성시험방법론 및 체계 제5부 : 적합성 성능 평가 절차를 위한
39      KS X ITUTX294
                            시험소와 고객에 대한 요구 사항
40         KS X 3077        유선방송 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 단말 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41         KS X 3043        퍼스널컴퓨터 통신절차 표준
42         KS X 3066        무선호출용 전송부호구성 표준

                                      99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No          표준번호                                     표준명
 43        KS X 3079         800MHz대 주파수공용통신표준
 44        KS X 3085         5.8GHz 대역 노변 기지국과 차량 단말기간 근거리 전용 무선통신
 45        KS X 314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차 안내시스템 무선통신 프로토콜
 46        KS X 3146         주파수 이용현황 측정방법
 47        KS X 3128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48        KS X 3130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49        KS X 3131         생활무전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0        KS X 3132         TRS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1        KS X 3134         체내 이식 무선 의료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2        KS X 3136         아마추어 무선국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53        KS X 3137         무선호출용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4        KS X 3139         이동 위성 업무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5        KS X 3088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56        KS X 3124         무선 기기의 공통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7        KS X 3125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8        KS X 3126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59        KS X 3127         간이무선국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60        KS X 3133         이동통신용 무선 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61        KS X 3140         해상용 항해 기기 및 무선 통신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62        KS X 3086         휴대전화 외부단자 접속 통합 표준
 63        KS X 3087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속 체계
 64        KS X 322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호 지침
 65        KS X 3221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정보 보호 지침
 66        KS X 3195         ICT 부문 환경 영향 평가 체계
 67    KS X ISO/IEC10031-2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2부 : 고유모델
 68        KS X 3222         퍼스널 클라우드 개인 정보 보호 지침
 69        KS X 3225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을 위한 비상 계획 및 재해 복구
 70        KS X 3231         기기 인증서 규격
 71        KS X 3234         확장된 침입 탐지 메시지 교환 포맷
 72      KS X ITUTX509       디렉토리 : 공개키와 속성 인증서에 대한 프레임워크
2. 확인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송통신
      표준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9             21,570         969

                                           100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유개호 신축                                       7,458         666
                                6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0-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101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장기1단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6-75번지
나. 면적: 514㎡
6. 점용기간: 2020. 1. 19.~2020. 4.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1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군산시장(박물관관리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금강조류관찰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나. 면적: 164.6㎡
6. 점용기간: 2020. 1. 1.~2024.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65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상하수도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102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번암2배수문(우수BOX, 도수로, 배수문, 호안블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3,075㎡
6. 점용기간: 2018. 5. 23.~2023. 5.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1호
                                  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아
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전남 서해안 국도 77호선 미 개통구간(신안~해남)을 연결하여 간선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
   전을 추진하고 주변 해상교량과 연계된 관광자원화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및 도
   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2. 공사의 위치・내용・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ㅇ 공사 위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ㅇ 공사 내용 : 연장 13.4㎞, 2~4차로 신설
ㅇ 공사 기간 : 2020년 ~ 2027년 (예정)
ㅇ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공사 수행 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417,703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공사비     417,703   5,000   15,885   33,414       66,833   66,833   71,010   71,010   66,833   20,885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