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Phentermine;
Prenylamine;
Prolintane.


이 항목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흥분제는 특정약물이다.


b: 특정 흥분제: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Methylhexan-2-amine (1,2-dimethylpentylamine);
4-fluoromethylphenidate;
4-Methylhexan-2-amine (methylhexaneamine, 1,3-dimethylamylamine,
1,3 DMAA);
4-Methylpentan-2-amine (1,3-dimethylbutylamine);
5-Methylhexan-2-amine (1,4-dimethylpentylamine, 1,4-dimethylamylamine,
1,4-DMAA);
Benzfetamine;
Cathine**;
Cathinone과 그 유사체들 (예: mephedrone, methedrone, α-
pyrrolidinovalerophenone);
Dimetamfetamine (dimethylamphetamine);
Ephedrine***;
Epinephrine**** (adrenaline);
Etamivan;
Ethylphenidate;
Etilamfetamine;
Etilefrine;
Famprofazone;
Fenbutrazate;
Fencamfamin;
Heptaminol;
Hydrafinil (fluorenol);
Hydroxyamfetamine (parahydroxyamphetamine);
Isometheptene;
Levmetamfetamine;
Meclofenoxat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ethylephedrine***;
Methylnaphthidate [((±)-methyl-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ate];
Methylphenidat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drine (1,5-dimethylhexylamine);
Octopamine;
Oxilofrine (methylsynephrine);
Pemoline;
Pentetrazol;
Phenethylamine과 그 유도체;
Phenmetrazine;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Solriamfetol
Strychnine;
Tenamfetamine (methylenedioxyamphetamine);
Tuaminoheptane;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


예외
       Clonidine
       2023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들과 피부, 비강내, 안과적 또는 귀 치료에 사용되는
        Imidazoline 유도물
        (brimonidine, clonazoline, fenoxazoline, indanazoline,
        naphazoline, oxymetazoline, tetryzoline, xylometazoline).
*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rol과 synephrine: 이 약물들은 2023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Cathine (d-norpseudoephedrine) 및 l-이성질체: 그 농도가 소변에 ml당 5마이크
         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Ephedrine과 methylephedr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 당 1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Epinephrine (adrenaline): 국소투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예. 코, 눈 또는 국소
         마취제의 복합투여).
 ***** Pseudoephedr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 당 15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S7. 마약


모든 광학이성질체(예. d-와 l-와 관련된)를 포함한 다음의 마약류는 금지된다.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 (heroin);
Fentanyl과 그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Nico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S8. 카나비노이드


모든 천연 및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금지된다.
   카나비스 함유물 (해시시, 마리화나)과 카나비스 제품
       천연 및 합성 tetrahydrocannabinols(THCs)
       합성 카나비노이드


예외:
       Cannabidiol.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모든 경로의 주사, 경구복용[입점막 포함(예. 구강, 잇몸, 혀밑)]
또는 좌약으로 투여하는 모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금지된다.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Beclometasone;
Betamethasone;
Budesonide;
Ciclesonide;
Cortisone;
Deflazacort;
Dexamethasone;
Fluocortolone;
Flunisolide;
Fluticasone;
Hydrocortisone;
Methylprednisolone;
Mometasone;
Prednisolone;
Prednisone;
Triamcinolone acetonide ;


다른 투여경로[흡입 및 국소투약(치아관내, 피부, 비강내, 안과적 사용 및 항문주위, 귀 등)을 포함한
다]는 제조업자의 허가된 용량 및 치료 적응증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별표4>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5조 관련)


P1. 베타차단제


베타차단제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며,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된다.


                     *
- 양궁 (국제양궁연맹: WA)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FIA)
- 당구 (모든 세부종목) (국제당구연맹: WCBS)
- 다트 (국제다트연맹: WDF)
- 골프 (국제골프연맹: IGF)
- 미니골프 (국제미니골프연맹: WMF)
- 사격 (국제사격연맹: ISSF,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
- 스키/스노우보드 (국제스키연맹: FIS):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에어리얼/하프파이프, 스노우보
  드 하프파이프/빅에어
- 수중⋅핀수영 (세계수중연맹: CMAS)*: 프리다이빙, 스피어피싱, 목표물 사격의 모든 세부종
  목.
 *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다음 약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ebutolol;                     Labetalol;
Alprenolol;                     Metipranolol;
Atenolol;                       Metoprolol;
Betaxolol;                      Nadolol;
Bisoprolol;                     Nebivolol;
Bunolol;                        Oxprenolol;
Carteolol;                      Pindolol;
Carvedilol;                     Propranolol;
Celiprolol;                     Sotalol;
Esmolol;                        Timolol.
<별표5>
                     특정약물 및 방법(제6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3, S4.4,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1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 및 방법은 “특정약물” 혹은 “특정 방법”로
간주된다.
<별표6>
                                남용약물(제7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3항에 따라, 남용약물은 스포츠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남용
되는 약물을 의미하며 아래 예시는 남용약물로 간주된다.


Cocaine
Diamorphine(heroin)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ecstasy”)
Tetrahydrocannabinol (THC)
◉법무부고시 제2022-65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요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법무부장관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1. 이용이 가능한 사람
(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17세 이상의 외국
인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자
(2)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7세 이상 17세 미만
의 외국인
○ 17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
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


2.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여권 또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 자동심사대에 판독된 여권정보가 사전 등록된 여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로서 자동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 1개월 이내인 사람
○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국가 간 상호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 감염병 발생 시 검역대상자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사람


3. 등록 및 이용 절차
(1) 등록신청
○ 등록센터 설치 장소
 - 국제공‧항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대구공항ㆍ제주공
항ㆍ청주공항, 부산항ㆍ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서울ㆍ부산ㆍ인천ㆍ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남부ㆍ대전ㆍ광주ㆍ청
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역ㆍ도심공항출장소
○ 신청 준비물
 -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가족관계 증빙서류(14세
미만 해당자)
○ 생체정보 등록
- 본인(14세 미만은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반)이 직접 등록 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
(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
(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직후 자신의 여권에 출국심사인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 시 일반심사
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정한다.


5.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1
재등록관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장인)
폐기관인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3-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장
1. 재등록 관인
  ㅇ 재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2년 12월 30일
2, 폐기 관인
  ㅇ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3. 1. 13.(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3. 1. 1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0-50-0000094
299○○호
정○숙
정기검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32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시행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2021)]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포장 노후화에 따른 손상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 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ㅇ 사업내용: 기존 포장 철거 및 콘크리트 재포장 66,273 ㎡, 하이드랜트 재설치(배관 630 m, 급유전
21개)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2월 28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12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습도계
HMP155_DMU801
주식회사
지비엠아이엔씨
RH-2022-5호
(2022.12.28.)
신규
2
기압계
PTB330_DMU801
주식회사
지비엠아이엔씨
AP-2022-6호
(2022.12.28.)
신규
3
자동기상관측장비
(풍향계·풍속계)
WMT703_DMU801
주식회사
지비엠아이엔씨
AWS-2022-3호
(2022.12.28.)
신규
4
강수량계
WDSD-200
위댄기업
PP-2022-2호
(2022.12.28.)
신규
◉기상청공고제2022-17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33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시행한 ‘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사업목적: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성을 향상하고자 함
ㅇ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보수 49,482㎡(활주로 35,266㎡, 유도로 3,802㎡, 계류장 10,414㎡) 활주로 
그루빙 설치 36,996㎡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2월 28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12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
 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
 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의 정비 등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위탁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안 제12조 및 별표4)
 법 제25조제3항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 정비(안 제13조)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히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
 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안 제39조의2)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함
라.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가 재
 난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용 조항 및 서식 정비(안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18,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의13서식, 별지 제15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1)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시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로목 및 모목은 개정 전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인
 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 1 -
2)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추
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 추가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
에 따른 인용조항 및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34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시행한 ‘김포공항 평행유도로 시설개선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평행유도로 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평행유도로 상 파손된 일부 아스콘 포장을 PC 콘크리트로 개선하여 공항포장
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증진
ㅇ 사업내용 : 평행유도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 2,880 ㎡ 및 구배 개선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2월 28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12월 29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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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00008
00012
00147
00151
00154
00161
00180
00251
00328
00382
00386
00398
00425
00449
00475
00661
00663
00682
00693
00705
00714
00741
00811
00824
00896
00924
01010
01055
01058
01074
01096
01101
01150
01153
01220
01248
01273
01277
01278
01313
01317
01352
01367
01413
01489
01494
01548
01587
01592
01666
01672
01722
01736
01749
01752
01808
01846
01870
01871
01894
01905
01908
01914
01942
01984
02001
02008
02012
02081
02140
02151
02155
02196
02221
02229
02230
02255
02256
02364
02372
02469
02478
02503
02554
02599
02609
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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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14
02739
02815
02835
02876
02961
03039
03053
03114
03271
03312
03370
03383
03443
03465
03468
03568
03782
03842
03851
04315
04486
04525
04623
04665
04948
04988
05000
12083
12248
14611
14632
14902
15001
15057
15132
15156
15199
15255
15318
15510
15531
15538
15685
15818
15838
16062
16345
16395
16470
16540
16558
16606
16730
16923
16948
16994
17140
17377
17382
17477
17498
17503
17535
17563
18073
18218
18393
18410
18492
19015
19980
20081
20116
20186
20236
20311
20338
20532
20695
20696
20779
20853
20877
20912
24798
25505
25833
26200
26253
26469
26559
26894
27088
27388
30024
30158
30252
30497
30519
30586
30868
30879
30954
36354
36601
36838
37487
40421
40428
40483
40579
40659
40724
40877
40900
45927
46028
46482
48114
48633
50111
50205
50371
50373
56565
57655
57695
58436
58546
58807
60059
60128
60140
60185
60219
60296
60317
60333
60418
60512
60520
60554
60645
60863
64018
64534
65665
65828
66127
66261
66824
67586
678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97호
　2022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〇 최종 합격자(3과목 합격자)
◉병무청공고제2023-1호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02일
병무청장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3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  
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 12.(목) 10:00 부터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ㅇ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3. 2. 1. ~ 12. 22. *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
ㅇ 인터넷 신청 방법 
   - (PC)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모바일) ‘병무청’‘ 앱  다운로드 →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신청)
ㅇ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로그인,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민간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간편로그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병무청 “e-병무지갑” 앱 설치 후 이용
   - 공동(구 공인)인증서 :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등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민간간편인증 :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패스 등 인증
    *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 
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청 가능
ㅇ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실거주지(학교, 학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 병무(지)청
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 가능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경남→부산․울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해야 함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  시
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보 충 역
대    상
ㅇ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ㅇ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련서류를 제출
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
대      상
ㅇ고아, 귀화한 사람
ㅇ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대    상
ㅇ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해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ㅇ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2022년도이전에병역판정검사를받아처분보류등으로병역처분이확정되지않은사람은
종전의병역처분기준을적용
ㅇ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ㅇ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병무민원안내
▪  병무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또는 모바일 ‘병무청’ 앱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
ㅇ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
(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
ㅇ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정도 소요됨
ㅇ병역판정검사는 혈액․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
-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ㅇ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과
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ㅇ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ㅇ‘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ㅇ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
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ㅇ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ㅇ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
류하고 있는 사람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서울지방병무
청
1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2. 1. ~ 12. 22.
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구) / 경기 의왕시, 하남시
2반
2. 1. ~ 12. 22.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구) / 경기 성남시(수정, 중원, 분
당구),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
양시(만안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
로301
2. 1. ~ 12. 2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경북지방병무청대구광역시 동구 동내
로 63
2. 1. ~ 12. 2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2. 1. ~ 12. 22.
경기 
광주시,
수원시,
안양시(동안구),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광주광역시 동구 양림
로 119번길 8
4. 14. ~ 7. 26.
9. 25. ~ 12. 2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대전충남지방병무청대전광역시 중구 중앙
로 16번길 5
2. 1. ~ 4. 21.
5. 17. ~ 10. 11.
11. 1. ~ 12. 2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
청남도 전지역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5. 22. ~ 6. 21.
9. 13. ~ 10. 4.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
로33
4. 19. ~ 5. 25.
9. 25. ~ 11. 8.
충청북도 전지역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
길14
2. 1. ~ 4. 5.
8. 3. ~ 9. 20.
전라북도 전지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2. 1. ~ 3. 10.
5. 31. ~ 9. 1.
11. 13. ~ 12. 22.
경상남도 전지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청사로 59 정부제주
지방합동청사 2층
3. 15. ~ 4. 5.
9. 6. ~ 9. 20.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76
2. 1. ~ 12. 22.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
로 76
2. 1. ~ 5. 17.
6. 26. ~ 9. 8.
10. 10. ~ 12.
22.
경기 
고양시(덕양,
일산동,
일산서구),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서울(노원, 도봉구)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05
4. 26. ~ 5. 12.
10. 16. ~ 10.
27.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평창군, 정선군 
* 공통사항 : 2.24., 3.31., 4.6.~4.13., 4.28., 5.1., 5.26., 6.5., 7.31.~8.2., 8.7.~8.8., 8.11., 8.14.,
10.2., 11.16., 11.24. 일자 또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44호
　2022년11월29일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인천해심 제2022-021호)부선 한강6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부선 한강6호 선원사망사건
피요청자 : 경*** (인천광역시 **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급유선 온누리호가 운항 중 2021년 3월 27일 15시 33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
도 등대로부터 060도 방향, 거리 2.37해리 해상에서 온누리호에 승선한 부선 한강6호 선원이 예인
선 한강21호로 갈아타던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는 부선 한강6호에 대한 급유 작업을 위해 온누리호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
여 한강6호 선원 2명을 승선시키고, 해상에서 승선자 환승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함에도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사는 소유한 선박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승
선시켜 운항하지 아니하고, 해상에서의 승선자 환승 작업 기준과 관련 안전관리지침을 수립 및 시행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180418-011
MAGNETO
(매그니토)
포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22-11-10
2022-12-1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1-17
우편수령
(김*규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3년 01월 0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86호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73(22.11.29.)호로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개발계획을
경
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에따라변경처리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고시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의 실시계획 승인 진행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 따라 4계절 
조사·측정, 해양모델링 등 본안 작성을 위한 추가 보완을 진행 중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면적 및 시행예정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번호
구분
지
구
명
개발기간
비고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1998년~ 2005년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2002년~ 2012년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2002년~ 2010년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2003년~ 2024년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2003년~ 2022년
변경없음
6
변경
인천국제공항
2002년~ 2027년
변경없음
7
기정
용유오션뷰
2014년~ 2023년
변경없음
8
기정
무의LK
2014년~ 2023년
변경없음
9
기정
용유왕산마리나
2011년~ 2016년
변경없음
10
기정
SK 글로벌아카데미
2009년~ 2011년
변경없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2014년~ 2023년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쏠레어복합리조트
2016년~ 2022년
변경
변경
2016년~ 2023년
-
-
개발계획미수립지(공유수면)
-
-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8.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없음】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1.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변경 없음】
19.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4. 문화재보호계획【변경 없음】
25. 방재계획【변경 없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원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2.20
외국국적취득
윤은지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4.11.27
외국국적취득
이창섭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1.08
외국국적취득
최대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6.17
외국국적취득
김이하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이정삼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5.24
외국국적취득
박준열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8.10.17
외국국적취득
정병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방승옥
197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하혜정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1.09
외국국적취득
손경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7.18
외국국적취득
하형호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장기도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3.13
외국국적취득
남궁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조규복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0.04.02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지일권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김혜령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정영범
194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9.05.01
외국국적취득
한제니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0.01.22
외국국적취득
김영명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박훈식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안상미
197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11.10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3.01
외국국적취득
류혜승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1.03
외국국적취득
김충일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공구슬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