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주                                 소 성            명
증평읍 393          답          793       12 미암리 300                               연   공     희
장동리
                                                         (근저당권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63 이복성)
 〃      393-1    답          678       60 도안면 화성리 96-12                         연   재     원
                                                         (근저당권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63 이복성)
 〃      393-2    답          731       50 미암리 300                               연   공     희
                                                         (근저당권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63 이복성)
 계      10필지             5,653     1,833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 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주                                 소 성            명
증평읍 226          구       1,147     1,109 -                                     국(농 림 부)
장동리
 〃      227      도          155       109 -                                    국(농 림 부)
 〃      242      도       1,676        118 -                                    국(농 림 부)
 〃      333      도          457       457 -                                    국(농 림 부)
 〃      349      도          898       10 -                                     증   평     군
 〃      364      구          395       317 -                                    국(농 림 부)
 〃      430-1    구       1,132        994 -                                    국(농 림 부)
 〃      777      도       1,048        70 -                                     증   평     군
 〃      789      도       1,731            9-                                   증   평     군
 〃      908      구       2,825        80 -                                     국(농 림 부)
 계      10필지            11,464     3,273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증평군청 도시개
 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증평읍      222     답         2,357    1,06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31               고   제     용
       장동리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74 청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74 청주농업협동조합)
 2      〃       223     답         1,253    1,253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02               최   흥     복

                                                   163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    증평읍       224     답   1,339       1,339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02             최    흥      복
     장동리
4     〃        225     답   1,478       1,478 서울 강동구 명일동15                이    종      우
                                               삼익A 501-805
5     〃        226    구거   1,147       1,109                             국(농림수산부)
6     〃        227    도로    155         109                              국(농 수 산 부)
7     〃        232     대   4,095         85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232              증 평 농 협
                                                                         협 동 조 합
8     〃        233     답    909         129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63              김    동      철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        234     답   1,203       1,200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76-7             이    관      희
10    〃        235     답   2,380       2,380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255              홍    성      열
                                     삼일A 104-703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조흥은행)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255           이    기      호
                                               삼일A 105-1405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주식회사조흥은행)
11    〃        236     답   2,800        101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61-5             박    우      용
12    〃        242    도로   1,676        118                              국(농 수 산 부)
13    〃        333    도로    457         457                              국(농 수 산 부)
14    〃        334     답        57          6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5           노    복      자
                                               서울 양천구 목동 929             추    동      창
                                               목동한신아파트 113-703
15    〃        335     답   1,604            1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5           노    복      자
                                               서울 양천구 목동 929             추    동      창
                                               목동한신아파트 113-703
16    〃        347     대    221             5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886            안    영      훈
17    〃        349    도로    898          10                              증    평      군
18    〃        354     답        99       99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6              황    미      호
                                               형석2차A 201-1002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청주축산업협동조합)
19    〃        355     답    220         220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37-1             지    정      희

                                               164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0   증평읍    360     답    182       182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 37-1               지    정      희
     장동리
21    〃     364    구거    395       317                                 국(농 수 산 부)
22    〃     365     답    917       32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31                고    제      용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74 청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74 청주농업협동조합)
23    〃     366     답   1,130      461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34-9               김    재      건
24    〃     367     대    258       258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886                김    성      호
25    〃     368     대    248       248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788                김    인      학
26    〃     369     대    245       245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99-6              곽    인      근
27    〃     370     답   1,349    1,349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135               곽    인      근
28    〃     371     대    225       225 증평군 증평읍 중동 17                  박    승      규
29    〃     372     대    231       231 증평군 증평읍 중동 65                  윤    광      진
30    〃     373     대    245       245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699-1              조    복      순
31    〃     374     답    165       165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886                안    영      훈
32    〃     375     답   1,289    1,289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886                안    영      훈
33    〃     376     답   1,398    1,398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24                권    문      길
                                                                  (압류 충청북도(괴산군))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17 이영환)
34    〃     377     대   1,409    1,409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6                황    미      호
                                         형석2차A 201-1002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청주축산업협동조합)
35    〃    377-1    답    852       852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6                황    미      호
                                         형석2차A 201-1002
                                 (근저당권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8-7 청주축산업협동조합)
36    〃     378     답    271       271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76-7               이    관      희
37    〃     379 철도용지     443       443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451                윤    상      조
38    〃     380 철도용지     179       179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451                윤    상      조
39    〃     381 철도용지     162       1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최    도      미
                                         1053-2 목련A 107-301

                                          165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우리부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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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력하여 사용 가능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              방문접수
   액은 66,539천원, 하한액은 43,108천원이       ○안내전화:(02) 2100-7136, 7142 (담당:송
   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시진 외무관)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타사항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가. 시험일정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선발시험은 2004년11월23일경 시행예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앙인사
 나. 평가방법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참조하기 바람.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서
   류전형’및‘면접시험’
             을 통해 다음의 요건           ⊙법무부공고제2004-54호
   을 심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영어구사 능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제2외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 능력도 고려 가능)                        2004년11월 1 일
8. 제출서류                                            법무부장관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력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여권사           시행규칙(안)입법예고
  진 5매                             1. 제안 이유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제
   진계획을 기술(A4용지 5매내외 분량, 별도          정(대통령령 제18552호, 2004. 9.23. 공포·시
   양식 없음)                            행)됨에 따라, 인신매매 등신고보상금의지급절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           차와 지급기준,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
  자),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
  ※학위 또는 연구논문 (요약본) 제출 가능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 주요 내용
 ○접수기간:2002.11.1(월)-11.16(화) (도착     가.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은 당해 사건의 해결
  일기준)                                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원서교부·접수처:(110-051) 서울시 종로           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외무인사         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기획담당관실(운영)                         나.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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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의 인적사항 등 신고 관련 사항이 외부에 일체            1. 개정취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
 다.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              련을 전문교육훈련으로 일원화 하는 등 평정의
  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출하여야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신청서 및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공소장,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             려는 것임.
  월에 일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2. 주요내용
 라.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위                  가.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전
  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문교육훈련으로 일원화하여 평정방법을 개선
  은 검찰국장이 됨.                              함.
 마.신고한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 구조에 대한 기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1월이내
  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한액                  에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2,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세분화함.                   알려주도록 함.
 바. 보상금지급심의서, 공로조서 등 관련 서식과            3. 의견제출
  익명·가명 신청의 특례를 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사.보상금의 가지급 및 지급유예 등 보상금 지급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시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
3. 의견 제출                                 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호 110-760, 전화번호:02-3703-4852,
 2004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FAX: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을 법 무 부 장 관 (참 조 : 검 찰 제 2과 장 , FAX     바랍니다.
 3480-3099, 전화 503-7052~3)에게 제출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그 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이
  전화번호                                     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92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33호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04년11월 1 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4년11월 1 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산업자원부장관
    입법예고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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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4-36호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으로
   개방형직위채용공고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부는 개방형 직위인 통상전문관 직위를 다                    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추후
음과 같이 공개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나. 자격증 요건
   2004년11월 1 일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외교통상부장관                 다.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1. 임용직위:‘통상전문관’                         (학위 기준)
2. 임용직급:계약직 또는 외무관                       ○석사학위 이하:공무원/민간(민간기업·
3.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양호시 추가로 3                정부산하단체·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
 년까지 연장 가능)                                 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
4. 주요 업무내용                                  원/민간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유무역협정 교섭 전략수립 및 협상 추진에                ○박사학위 소지자:경제학, 국제경제학 또
  대한 법률적 자문                                 는 기타 업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 어젠다) 협상 전                 로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이고, 관련
  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경력 2년 이상인 자
 ○다자 및 양자 협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격증 기준)
  의 종합적 분석                               ○공무원/민간 경력 4년이상인 자로 변호사 자
 ○통상 분쟁 대응 관련 법률적 자문                        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WTO 협정 및 분쟁 사례의 조사 및 연구               (경력 기준)
 ○상기 업무 관련 국내 관계 기관 및 학계와 업              ○공무원:관련분야 1년이상인 자로 4급이
  무협조                                       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5. 응시자격요건                                   로 5급(상당포함)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민 간: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 직위별 응                  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시자격요건‘가’
         ‘나’
           ‘다’를 모두 갖춘 경우                 ○관련분야:국제정치경제, 경제통상, 금융
  응시할 수 있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가. 외국어요건                             라.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경제 분석 및 통상분쟁 등 관련분야에서 우
     규정된“가”등급(TOEFL 620점, TOEIC          수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       ※관련분야:국제정치경제, 경제통상, 금융
     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90점,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상의 영           6. 신분 및 대우
     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외부인사 임용 시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험,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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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제3조 (조사대상기간) 이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         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 등 조사는 2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원칙으로 한다.                           장은 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 또
제4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        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       신청할 수 있다.

 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수입증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        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의 규정은 무역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③제1항에서“국내산업”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
제5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 제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
 도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을 말한다. 다만,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경우에는 국내생산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당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규정을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준용한다.
                                    있는 물품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6조 (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부분만을 국내산업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으로 본다.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④제1항에서“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한다.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
제7조 (한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자 등이 국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         으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산
 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          자 등을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           1.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
 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            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         2. 당해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
 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단
   제2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3.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농림부가 설립을 허
제8조 (조사신청) ①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가한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
 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회·조합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때           서식에 의한“한·칠레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168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이 아닌 경우
 한다.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당해 물품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             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
 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             의 피해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            인정되는 경우
 교란 등의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3.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
 한다.                                  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
 ⑦위원회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서의 기재내용 및 자료가 미비된 경우 기간을 정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하여 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사항은 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조에 따른           음 각호와 같다.
 다.                                  1.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조 (조사개시) ①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          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
 에 의한 국내산업피해 등의 조사신청을 받은 때           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부
 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제10조 (판정 및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위원
 결정하여야 한다.                           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월 이내에 당해
 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유무를 판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           정하여야 한다.
 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 또
 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                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
 2. 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1. 수입의 증가 여부
 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        2.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이 있는 때
  격기준, 양허사항 등                         에는 그 피해가
 5. 당해 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심각한지 여부 또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란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3.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또는 국내
  의견 등                                시장의 피해등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③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           ③제2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가로 인
 1. 조사신청인이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          한 국내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 있다고 판
  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유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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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제13조 (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
 수 있다.                               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1. 관세인상.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최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역상대
  혜국 관세와 관세철폐계획에 따른 관세인하의            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
  기준이 되는 기본관세 중 더 낮은 관세율을 초          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의 정           사하게 할 수 있다.
  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            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
 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          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구제하는데 필            1. 조사목적 및 범위
 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2. 조사일정
 ⑥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
 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             에는 그 사유)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단의 구성)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1. 국내산업피해 등 판정내용 및 그 이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단의 구성 등에
 2.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제15조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①영업상비밀자
  등                                  료의 취급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
제11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①위원회는          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다) 제25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의 규정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제시           ②자료제출자가 영 제25조에 의한 영업상 비밀
 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해당 쪽에“영업상 비밀자료”또는“CONFIDENTIAL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
 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            여 당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③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④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            의한 위원회의 영업상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의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제12조 (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산업 또는 국내시장의 피해등 판정 이전에 공청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
 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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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         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
 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2. 당해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          산업으로서 특
 는 경우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정기간에 생산·판매·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          중되는지 여부
제18조 (조사의 종결) 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        3. 당해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
 한 이후라도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한 경우           내산업이 회복하기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산업 또는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국내시장의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있는지 여부
 칠레와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4. 당해 국내산업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필요한지 여부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해제) 세이프        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명자료의 타당성 여
 가드조치의 시행 및 해제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부등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제1항, 제2       ⑤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
 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
   제3장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20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제8조제1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신청한 자 또는 관계중        1.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내
 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가 요
                                    용 및 그 이유
 구되는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2.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3. 기타 조사신청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
 수 있다.
                                    의 요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식에 의한“한·칠레자유무역협정 잠정세이프가
                               제21조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해제) 잠
 드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및 해제에 대하여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이프          법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제4장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장에게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할 것인지 여      제22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①위원회는 발효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인 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 신청인으로부터 조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인한 잠정세이프가          치연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치연장 건의여부

 드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를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1. 당해 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       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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