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16호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2. 바. 표준형 부표의 일람도를 제2. 2. 사. 표준형 부표의 일람도로 하고, 제2. 2. 사. 표준
  형 부표의 일람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바. 표준형 부표의 일람도
                                 등        부       표
 형식
        LANBY-100      LS-35           LL-30           LL-28          LL-26

 표준       전 해역       전 해역, 주요        전 해역, 주요         전 해역,
                                                                      전 해역,
 설치     주요 통항로,      통항로, 강조류        통항로, 강조류          강조류
                                                                     (5kt 이하)
 장소       강조류         (7kt 이하)       (7kt 이하)         (7kt 이하)

 수심      40m 이상       10~40 m         10~50 m         10~40 m        10~30 m

         300mm,
 등                                   LED-200          LED-200
         200mm,       LED-200                                        LED-200
 명                                   또는 LED-      또는 LED-
         LED-200    또는 LED-200HI                                  또는 LED-200HI
 기                                     200HI           200HI
        LED-200HI




 표
 준
 설
 치
 도




                                     60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쪽

                                  등        부       표

형식
        LL-26(M)     LL-24                 LS-24        LSP-24        LT-10


표준
         전 해역       내 해역          천수해역, 내 해역            내 해역         내 해역
설치
        (3kt 이하)   (3kt 이하)           (3kt 이하)         (1kt 이하)     (3kt 이하)
장소


수심      10~30 m     10~20 m            2~20 m           13~17 m     10 m 전후


등       LED-200     LED-200            LED-200          LED-200      LED-200

명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기      LED-200HI   LED-200HI          LED-200HI        LED-200HI   LED-200HI




표

준

설

치

도




                                      61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개 정

사. 표준형 부표의 일람도


                                    등         부       표
형식
        LANBY-100     LS-35               LL-30            LL-28             LL-26



표준       전 해역       전 해역, 주요            전 해역, 주요          전 해역,
                                                                            전 해역,
설치      주요 통항로,     통항로, 강조류        통항로, 강조류               강조류
                                                                           (5kt 이하)
장소        강조류        (7kt 이하)           (7kt 이하)          (7kt 이하)



수심       40m 이상      10~40 m             10~50 m          10~40 m          10~30 m




 표

 준

 설

 치

 도




                                         62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쪽

                                  등         부         표

 형식
          LL-26(M)    LL-24                 LS-24         LSP-24         LT-10


 표준
           전 해역       내 해역            천수해역, 내 해역           내 해역         내 해역
 설치
          (3kt 이하)   (3kt 이하)              (3kt 이하)       (1kt 이하)     (3kt 이하)
 장소



 수심       10~30 m    10~20 m               2~20 m         13~17 m      10 m 전후




 표

 준

 설

 치

 도




* 비 고:등명기는 등부표 배치간격 등 해상여건, 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3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별표 2] 해파리 배출망의 각부 구성에 따른 규격과 사용 기간
           구분   해파리유도망 자루그물 연장망 자루그물 연                              해파리 배출구
                                                                                 사용기간
적용 어업               그물코 크기          그물코 크기            장망 길이     (개구부)의 둘레
                200밀리미터
근해어업 근해안강망                      20밀리미터 이상 25미터 이하                   3미터 이상      7.1.~12.31.
                      이상
        연안개량안 150밀리미터
                                25밀리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7.1.~12.31.
          강망          이상

연안어업                            수산자원보호령
        연안안강망 150밀리미터
                                의 그물코 규격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7.1.~12.31.
         낭장망          이상
                                    제한 적용

                                수산자원보호령
         안강망    150밀리미터
구획어업                            의 그물코 규격              15미터 이하       2미터 이상      7.1.~12.31.
         낭장망          이상
                                    제한 적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8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제주외항서
                N    33° 32'05.5″                                             2009.
폐지     방파제대림                         FlY6s        -   -    8    6    황망대형
                E 126° 33’27.7″                                               5. 8
      제A호등부표
       제주외항서
                N    33° 31'08.1″                                             2009.
폐지     방파제대림                         FlY6s        -   -    8    6    황망대형
                E 126° 33’34.7″                                               5. 8
      제B호등부표
                N    33° 31'53.0″
변경전    제주외항서
                E 126° 33’31.5″                                               2009.
       방파제대림                         FlY6s        -   -    8    6    황망대형
                N    33° 32'02.9″                                             5. 8
변경후 제C호등부표
                E 126° 33’39.5″
                N    33° 31'56.4″
변경전    제주외항서
                E 126° 33’23.3″      Fl(4)                           황원형강     2009.   방파제
       방파제대림                                  17      13   8    6
                N    33° 31'57.8″    Y8ss                             관주      5. 8    연장
변경후      등대
                E 126° 33’26.1″

                                             67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안강망·낭장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별표 9(그물코 규격의 제한)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
 출망의 그물코 규격, 사용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어망 파손 등을 방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
 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
  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
 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내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
  망에 설치한 개구부(열린 공간)를 말한다.
 4. “해파리 배출망”이란 1호부터 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된 그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어업) 이 고시가 적용되는 어업은 근해안강망어업, 연안어업 중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낭장망어업, 구획어업 중의 안강망어업, 낭장망어업에 한한다.
제4조(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은 별표 1과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제5조(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해파리 유도망이 내장된 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되
 어야 하며, 자루그물 연장망에는 해파리 배출구(개구부)를 설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도
           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의 상하좌우 어느 한 면에 설치 가능




                              66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0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항로표지법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당진항 항로준설공

사”구간에 설치운영 중인 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 달 거 리
   표 지 명         위       치       등질                             도색 및 구조      비고
                                          지리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       N 36° 58' 09″      Fl(3)
                                              -       8     6    황망대형        폐지
 GS준설등부표      E 126° 49’ 48″     Y 7s

 나. 장     소:경기도 평택시 원정리 컨테이너부두 전면해상

3. 폐지사유

 가. 평택·당진항 항로준설공사 완료로 사설항로표지 폐지

4. 폐지년월일:2009년 5월 11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    명:GS건설(주) 대표이사 김갑렬

  (2) 주    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나. 관리청

  (1)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6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림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8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2009년 5월 14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소유사
 표 지 명                        등질                                 신설년월일           기 사
           (WGS-84)                    광학 명목            구조                                 주소, 성명


 군산항서
         N 35°59'32.5"        Fl(3)                      황                    공 사 용
 부발전                                   8       6                 2009.05.07
         E 126°43’19.9”       Y7s                       망대형                   특수표지
A호등부표


 군산항서
         N 35°59'44.9"        Fl(3)                      황                    공 사 용
 부발전                                   8       6                 2009.05.07             대림산업(주)
         E 126°43’13.3”       Y7s                       망대형                   특수표지
B호등부표                                                                                   서울특별시 종

                                                                                        로구 수송동
 군산항서
         N 35°59'50.2"        Fl(3)                      황                    공 사 용        146-12
 부발전                                   8       6                 2009.05.07
         E 126°43’28.1”       Y7s                       망대형                   특수표지      대표 김종인
C호등부표


 군산항서
         N 35°59'37.8"        Fl(3)                      황                    공 사 용
 부발전                                   8       6                 2009.05.07
         E 126°43’34.9”       Y7s                       망대형                   특수표지
D호등부표




⊙서울체신청고시제2009-3호
                                      우체국업무 일시중지 고시

 서울체신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업무 일시중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업무 일시 중지 내역

총괄국명      국      명    관서등급                 위        치              업무중지 기간             사      유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                       ‘09. 6. 1~          현 국사
 서대문     서울모래내           6급
                                 길 160                              ‘09. 9. 30         리모델링 공사

2. 시행일:2009년 6월 1일(월)자

                                                   69
⊙전파연구소고시제2009-19호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제17001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의 해지)의 규정
     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전파연구소장

     번호    인증의 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유    해지일자

      1   전자파적합등록 HID-HIC-MMC       (주)한일디스플레이 전기설비시계           HIC-MMC                  생산중단 2009/04/02

                                                                LIK-300 SHUB8, LIK-300
      2   전자파적합등록 E-E012-04-3402    엘지노텔(주)      IP GATEWAY                              생산중단 2009/04/23
                                                                POE8




                                                                                                           관
      3   형식승인      NLG-GT-9184     엘지노텔 (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184                  생산중단 2009/04/23
70




      4   형식승인      NLG-GT-9187     엘지노텔 (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187                  생산중단 2009/04/23




                                                                                                           보
      5   형식승인      NLG-GT-9633     엘지노텔 (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633                  생산중단 2009/04/23

      6   형식승인      NLG-LDP-6142LR 엘지노텔 (주)      PABX시스템 부속전화기 LDP-6142LR                생산중단 2009/04/23

      7   형식승인      T-A11-02-0640   엘지노텔(주)      전화기            GS-476                   생산중단 2009/04/23




                                                                                                           2009. 5.14. (목요일)
      8   형식승인      T-A14-02-0130   엘지노텔(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791                  생산중단 2009/04/23

      9   형식승인      T-A14-03-0256   엘지노텔(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902                  생산중단 2009/04/23

     10 형식승인        T-A14-03-0285   엘지노텔(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581                  생산중단 2009/04/23

     11 형식승인        T-A14-04-0161   엘지노텔(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180                  생산중단 2009/04/23
번호   인증의 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유    해지일자




                                                                                                   제17001호
     12 형식승인       T-A14-04-0383   엘지노텔(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181          생산중단 2009/04/23

     13 형식승인       T-A14-05-0163   엘지노텔(주)      코드없는 전화기        GT-9183          생산중단 2009/04/23

     14 형식승인       T-B21-01-0669   엘지노텔(주)      키폰시스템           GK-308AN         생산중단 2009/04/23

     15 형식승인       T-B21-01-0743   엘지노텔(주)      키폰시스템           GK-828HBN        생산중단 2009/04/23

     16 형식승인       T-B21-01-0939   엘지노텔(주)      키폰시스템           GK-50HBN         생산중단 2009/04/23

     17 형식승인       T-B62-01-0982   엘지노텔(주)      키폰시스템부속전화기      GK-24ES          생산중단 2009/04/23




                                                                                                   관
     18 형식승인       T-B62-01-0983   엘지노텔(주)      키폰시스템부속전화기      GK-DSS/E         생산중단 2009/04/23
71




     19 형식승인       T-B62-01-0984   엘지노텔(주)      키폰시스템부속전화기      GK-36ES          생산중단 2009/04/23




                                                                                                   보
     20 형식승인       T-B62-01-1105   엘지노텔(주)      구내교환기용 중계대      DATD             생산중단 2009/04/23

                   TE-B13/
     21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IP/LAN 구내자동교환기 STAREX-NCS100i    생산중단 2009/04/23
                   K023-03-0155
                   TE-B13/
     22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IP 자동구내교환기      STAREX-CS        생산중단 2009/04/23
                   K023-03-0296




                                                                                                   2009. 5.14. (목요일)
                   TE-B13/
     23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IP 자동구내교환기      LIK-300          생산중단 2009/04/23
                   K023-04-0284

                   TE-B21/
     24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키폰시스템           LDK-828          생산중단 2009/04/23
                   K026-03-0099

                   TE-B62/
     25 형식승인                       엘지노텔(주)      IP 시스템 부속 전화기   LIP-24DH         생산중단 2009/04/23
                   K900-03-0177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6377           팬 코일 유닛                                 규격안

2. 개정 사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변경하고, 이외 정격전압 및 절연저항, 절연내력시험 등은 현재
 전력시스템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2.인용표준에서 폐지된표준은 대체표준으로 변경 o KS A 0516 ⇒ KS B ISO/TR 12764 o KS
 C 0804 ⇒ KS C IEC 60227-1 o KS C 3304 ⇒ KS C IEC 60227-5, 7.1 정격전압 및 정
 격주파수에서는 “팬코일 유닛의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100V, 단상 교류 200V 또는 3상 교류
 200V로 하고, 정격 주파수는 60Hz로 한다”. ⇒ 팬코일 유닛의 정격 전압은 단상 교류 220 V, 3
 상 교류 220 V, 380 V, 440 V, 220 V/380 V 겸용, 380 V/440 V 겸용으로 하고, 정격 주파수
 는 60 Hz로 한다. 변경하였고, 또한 9.9 절연저항시험, 9.10 절연내력시험 등도 개정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3977-9 가스터빈 -조달 -제9부 :           신뢰성, 가용성, 유지 관리 및 안전성      규격안

확인 KSBISO3977-8 가스터빈 -조달 -제8부 :           검사, 시험, 설치 및 시운전           규격안

                                        222
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
  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
  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
 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
  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
  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
  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
 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
 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
  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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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
  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
  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
 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
  함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
  던 사람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
 로 산정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 산정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
 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
 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 증가근로자수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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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1호               관            보        2009. 5.14. (목요일)
 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제출(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

 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여부를 검토 중인 건부터 적

 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106호(2008. 12. 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

 를 폐지한다.

【별표 1】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 포함)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1. 생활필수 시설
                 ○기숙사
                 ○탁아시설(탁아 관련 비품 포함)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 족구장등 옥외시설 및 체력 단련 기구 포함)
2. 문화·체육·편익시설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의 중
                  형승합자동차)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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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계획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신고서
                                             □계획변경                          14일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신청인                       업종명
         ④업 종 명                                       ⑤업종코드
                          (주생산품:                  )

         ⑥소 재 지                             (전화:            담당자: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고 용 환 경 개 선 내 용          (별지기재 가능)



⑨비 용 견 적 액                                                                           원

⑩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
                                                                                     명
 정 근로자 수

⑪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 1부.
                                                                           없    음
 3. 물가정보 및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접   수
                                              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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