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제2조 (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         (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
 호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함은 한국기계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
 산업진흥회장(이하“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           다.
 한다.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
제3조 (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술연         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회에
 구용품의     추천대상은 관세법 제90조의제1항제1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호,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제1항제2호 규        ②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 부
 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            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작이 곤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2호서식)
제4조 (추천판단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2부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9조 (심 의) 추천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
 것에 한한다.
                                     천기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있
 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
                                     을 때에는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
  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
                                     의· 처리한다.
 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제10조 (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
                                     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품에 대한
  우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
 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 종료후 익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제5조 (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하여야 한다.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제11조 (수수료)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대한 추천을
 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추천 수수료를 납부
 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
                                     하여야 한다.
 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부    칙
 다. 용도설명서 1부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
                                 2.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이전의 추천업무(학술
  청하는 서류
제6조 (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         연구용품, 과학기술 및 정신문화연구개발용품 관세

 부터 5일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감면 추천요령)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

 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로 보며 이전의 추천요령은 폐지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별            표〕

  기간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품목 확인 추천 수수료

 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1. 추천수수료는 추천 접수료와 검토료로 하며, 접수

 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료는 10,000원/건당으로하며, 검토료 6,000원/품

 라. 공휴일                              목당(단가 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①추천기간의 장은 제4조     2. 추천 수수료는 추천신청서 발급시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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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1-8호                                  □정정 고시내용(사업기간,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건물과 지장물 조서)
과 관련하여 환경부고시 제1998-95호(’98. 8.26.)              1.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기간
로 고시된 수도사업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당 초:1996년 9 월〜1998년12월
고시합니다.                                           -변 경:1996년 9 월〜2001년12월
      2001년 1 월29일                              2.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환경부장관                      조서:별항

                                      토   지      조 서
○대야배수지
소재지:대야면 보덕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33       전    1,302         13        군산시 나운동 792-1 현대2차 아파트              한 대     희
                                           나동 406호
    236-1     묘      542          4        북산면 강정리                             김   내   문
    237-2     전      450         24        대야면 보덕리 213                         박   기   순
                                                           (대야면 지경리 773 대야농업협동조합)
    240       답      364         62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김   영   배
                                           106동304호
    241       〃      364         60        상      동                            상       동
    242-2     임    1,387        198        대야면 보덕리 242                         (주)AK화학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242-4     전    2,790        738        개정면 통사리 82                          박   종   경
                                                           (군산시 죽성동 44-2 전북상호신용금고)
    243-3     대      661          1        개정면 통사리 82                          박   종   경
산312          임   11,207      2,632        대야면 보덕리 126                         한   창   교
                                           대야면 보덕리 119                         한   중   교
                                           대야면 보덕리 131                         한   광   석
산314          〃    5,256         47        지경리 699-178                         조   대   현
                                           임피면 보석리 611                         조   명   현
                                           인천 남구 간석동 74-6                      조   충   현
산318          임      992        285        대야면 보덕리 218                         한   상   석
산319-1        〃    5,272        199        대야면 보덕리 242                         (주)AK화학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은행)
산319-3        〃      694         92        군산시 대명동 138                         정   찬   호
                                           군산시 미원동 294                         정   춘   호
                                           군산시 대명동 138                         정   추   호

                                           196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산47-3        임       18                  18 서수면 화등리 514                      전   형   섭
 산50-6        〃      118               118 나운동 현대아파트 103동 602호                김   길   수
 산49-1       도로      567               567 개정면 통사리 155                        양   명   용
 산49-2        임      639               639           〃                            〃
 산47-1       도로      390               390                                    옥   구   군
 산47-2        임      106               106 서수면 화등리 514                        전   형   섭
    338-37    전      641               641 대야면 지경리 895                        김   영   호
    338-38    〃       35                  35                                  지경학교조합
    338-39    〃       36                  36                                      〃
    338-40    〃       15                  15                                  산   림   청
    328-1    도로      129               129                                    군   산   시
    327-2     〃      102               102                                        〃
    328-3     전       34                  34 개정면 통사리 219                      양   서   식
○나포배수지
소재지:나포면 옥곤리
산144          임    8,231        141            익산시 영등동 689-13                 김   성   수
                                               나포면 옥곤리 433-1                  김   은   수
산147-1        〃   24,992      2,944            성산면 도암리 605                    개 성 김 씨
                                                                              도 암 종 중
산152-1        〃   18,843        311                                           군   산   시
    403-1     전    1,283        295            군산시 조촌동 791-8                  나 포 산 업
                                                                              주 식 회 사
    403-3     도       13          2            군산시 조촌동 791-8                  군   산   시
    840-4     〃      145        139                                               〃
    840-5     답       50         50            대야면 보덕리 308                    한   윤   규
    841-1     도    1,812        531            군산시 조촌동 791-8                  나 포 산 업
                                                                              주 식 회 사
    841-2     도      155        104                                           군   산   시
    916-2     구    5,011         57                                           (국)농수산부
    915-2     도    3,724         86                                           농 수 산 부
○성산배수지
소재지:성산면 고봉리
산127-4        임    3,967        476                                           삭녕최씨종중
                                                                              계부사공파군
                                                                              옥   종   중

                                               198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산128-4        임   9,223         705        성산면 고봉리 402                     정   창   후
산131-1        〃   9,223         29         성산면 고봉리 418                     원   학   연
산119          전   7,937         696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04-6               오   궁   식
                                                                           오   훈   택
                                           성산면 둔덕리 39-1                    오   안   식
                                           성산면 둔덕리 443                     오   행   식
산106-1        임   6,050         762        성산면 고봉리 418                     원   학   연
산105          〃   2,678         120        군산시 내흥동 55                      연안차씨종중
산116          〃   3,967           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396              원   홍   연
                                           성산면 고봉리 399-1                   최   운   구
산126-3        〃      255        93                                         산   림   청
    389-2     전   1,226         20         성산면 고봉리 39-1                    최   운   구
    389-9     〃      552        304                                        삭녕최씨종중
                                                                           부계사공파군
                                                                           옥   종   중
    389-10    〃   1,028         151        성산면 고봉리 83                      정   창   후
    389-11    〃      294        216                                        최   봉   호
                                                                           최   인   선
                                                                           최   순   경
                                                                           최   웅   숙
                                                                           최   명   선
    389-15    〃      165        83         성산면 고봉리 83                      정   창   후
    389-20    〃   1,296         155                                        산   림   청
    389-22    〃      529        387                                            〃
    390-2     대      310        33         군산시 경암동 615-12                  송   주   철
○옥구배수지
소재지:옥구읍 상평리
    752-4     도   1,214         38                                         전 라 북 도
    757       전      434        85         옥구읍 상평리 717                     이   기   행
                                           옥구읍 상평리 717                     박   준   례
                                           부산 동래구 명장동135-28                이   덕   순
    760-3     〃      797        218        옥구읍 상평리 472                     이   창   협
    760-2     〃   1,269         272        옥구읍 이곡리 61                      김   대   식
    761       〃      565        39         옥구읍 상평리 364                     송   성   강
    761-1     〃      645        178        옥구읍 상평리 717                     조   남   만

                                           199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3호 2000.
      부    칙
                                              9.2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                          2001년 1 월29일
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 세 청 장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중
◉관세청고시제2001-3호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                  “(2) 약사법 해당물품과 (18)수산물검사법 해당물품
      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개정                            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2)약사법 해당물품중 의료용구 ○한국의료기기협회장,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대한치과기재협
                           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18)수산물검사법 해당물품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의 이식용 수산물합격증명서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물품의 (2)HSK10단위가 연               약사법 해당물품중 세번 3003.90-9900, 3004.90-
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약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                   9900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
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


[약사법:수입]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003.90-9900 기 타     [약사법]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약사법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Cold vial
3004.90-9900 기 타     [약사법]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약사법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Cold vial

수 출 입 공 고 해 당 물 품 중 세 번 0102.90-10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중 세번2909.50-
0102.90-2000, 0201.10-0000, 0201.20-0000,
                                              9000, 0914.19-9000, 2923.90-0000, 2930.9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9090, 2933.90-9000 에 해당하는 물품 수입요건을
0202.30-0000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을 삭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수입]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2909.50   기 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
-9000           1. 다음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한후 수입할 수 있음. 질관리법

                                            204
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항목번호 기                재        사           항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15       공급품목 1의 수량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 디스크, 디스켓, 전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17       공급품목 2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              18       공급품목 2의 단가
 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19       공급품목 2의 수량
 합니다.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             21       공급품목 3
 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             22       공급품목 3의 단가
 이 하여야 합니다.                              23       공급품목 3의 수량
 ①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             25       공급품목 4
  일)형식으로 합니다.                            26       공급품목 4의 단가
 ②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       공급품목 4의 수량
  53조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29       거래의 종류
 ③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30       비 고
  항목은‘+’로 구분합니다.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
예시)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           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
 조, 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               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
 222-22-22221+06:종로전자 ......                  라 기재함.
항목번호 기           재    사        항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5항에 의하여 전자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
  04    공급하는자 주소                         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08    공급받는자 주소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공급가액                                  부    칙
 11     부가가치세액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12     작성연월일                        2. (경과규정) 2001년 1 월 1 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13     공급품목 1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
  14    공급품목 1의 단가                       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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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7호                         ·지 번:산2-7

      하천정비시행계획                                ·지 목: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274호(1999.12.16.)         ·지 적:2,594㎡
로 하천정비시행계획을수립 고시한 운천천 개수공사                    ·편입면적:127㎡
의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성 명:이준우
다.                                            ·주 소:서울 중량구 면목동 623-5
      2001년 1 월29일                        ○당 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 하천공사의 명칭:운천천 개수공사                          ·지 번:295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지 목:답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사목리
                                              ·지 적:203㎡
3.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편입면적:203㎡
 -명 칭: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성 명:인병식
 -주 소:서울 중구 정동 28
                                              ·주 소: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0
4.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 경
 -착수일:1999년 5 월 7 일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준공예정일:2002년 4 월22일
                                              ·지 번:295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지 목:답
 (정정):별항
                                              ·지 적:203㎡
      토지세목조서
                                              ·편입면적:203㎡
 ○당 초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성 명:인병식

      ·지 번:산2-7                               ·주 소: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0

      ·지 목:답
      ·지 적:2,5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7호
      ·편입면적:127㎡                              도로구역결정(변경)

      ·성 명:이순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주 소:서울 중량구 면목동 623-5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변 경                                         2001년 1 월29일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주 요 도로폭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m) 구 역 결 정 ( 변 경 ) 사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14호선 시점:울산 남구 두왕동                   6.182    -      9 -

            (거제~포항) 종점: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변경     〃         〃     시점:울산 남구 두왕동           6.182    -     20 두왕~무거간 국도4차로

                       종점: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확장공사로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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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13호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입산통제구역지정대상지및관리등록집계표

                             입 산 통 제 현 황

                                                     관리등급(면적)

기 관 별 산명(속칭명) 소 재 지 구 역 면 적                A             B        C      비            고

  계     190     190      158,301.5   62,809.5          56,670   38,822

        (11)    (11)     (5,592.5)   (5,592.5)

춘 천     43      43         31,670      13,327          11,793    6,550

양 구     26      26         11,305          2,164        5,447    3,694

        (2)     (2)          (398)         (398)

인 제     39      39         42,033      15,056          17,193    9,784

        (5)     (5)        (4,244)     (4,244)

홍 천     56      56        56,883.5   24,956.5          17,128   14,799

        (4)     (4)        (950.5)     (950.5)

수 원     22      22         15,571          6,960        4,956    3,655

서 울         4    4            839              346       153      340

※( )내는 천연보호림 지역으로 매년 1 월 1 일〜12월31일까지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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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2-히드록시-4,4
                          ‘-디클로로디페닐에테르(2-Hydroxy-4, 4’
                    -dichlorodiphenyl ether)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기타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장에게 유해성심사대상 해당여부
                    등을 확인받은후 수입할 수 있음.
2914.19   기 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
-9000           1. 다음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한후 수입할 수 있음 질관리법
                ●메틸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디클로로-3-부텐-2-온(1,4-Dichloro-3 -buten-2-one)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기타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장에게 유해성심사대상 해당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923.90   기 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
-0000           1. 다음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질관리법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2,3-Epoxpropyl trimethy-
                    lammonium chloride]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퍼플루오로옥탄산 테트라메틸암모늄
                    [Tetramethylammonium perfluorooctanoate]
                ●염화벤질디메틸옥타데실암모늄[Benzyldimethyl octadecyl
                    -ammonium]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염화 N-헥사데실 트리메틸 암모늄[N-Hexadecyl trimethyl
                    ammonium]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N.N-디메틸-N-2프로페닐-2-프로펜-1-염화알미늄과 테트라페닐보
                    레이트(1-)나트륨의 반응생성물[N-N-Dimethyl-2-propenyl-2-pro
                    pen-1-aminium reaction products with sodium tetraphenyborate(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기타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장에게 유해성심사대상 해당여부등을
                    확인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2930.90   기 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
-9090           1. 다음의 것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한후 수입할 수 있음 질관리법
                ●메타술포캅(Methasulfocarb)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메토밀(Methomyl)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몰리네이트(Molinate)
                ●비스티오시안산 메틸렌(Methylene bisthiocyan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아미도티오산(Amidothio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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