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허가취소 및 폐지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9-51-
     0000104   간이무선국      골드그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부영아파트
                                 101동 301호
 2 94-2009-51-
     0000105 간이무선국        골드그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부영아파트
                                 101동 301호
 3 94-2009-51-
     0000106   간이무선국      골드그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부영아파트
                                 101동 301호
   94-2008-51-
 4 0004072 간이무선국          손석록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40번지
                                 무량사
 5 94-2008-51-
     0004073 간이무선국        손석록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40번지
                                 무량사
 6 94-2010-51-
     0001162 간이무선국        정용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91 2층
 7 94-2010-51-
     0001163 간이무선국        정용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91 2층
 8 94-2010-51-
     0001164 간이무선국        정용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91 2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2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1항(준공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
가취소를 하고 수취인 “이사감”으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중 반송된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04-50-0004680 딸기괴산901 딸기다방(이상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176
                                        딸기다방
   94-2003-50-0030797 종수충주501
   94-2003-50-0030798 종수충주502    신종수    충북 충주시 칠금동 348-1
   94-2003-50-0030799 종수충주503
   94-2003-50-0029596 혜정충주501    신혜정    충북 충주시 봉방동 34-31
   94-2003-50-0030830 일급충주501 일곱골재중기(주) 충북 충주시 용두동 303-1
2. 허가취소일 : 2011. 04. 08.(금)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11-41호
     서울체신청 소속관서의 자기앞수표 발행인감의 신규등록(폐기) 등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서울체신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1년 5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중앙우체국         서울역전우체국  서울동국대우체국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5월 1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중앙우체국 우체국 서울을지로4가우체국 서울태평로우체국   서울태평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체신청공고제2011-22호
 우리청의 광역총괄국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강원체신청장
○관인폐기 일자 : 2011년 4월 1일
      영월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         직인명      홍천우체국분임수입징수관


                           인 영


      영월우체국분임재무관           직인명        홍천우체국분임재무관

                           인 영


                            178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영월우체국분임지출관          직인명            홍천우체국분임지출관


                          인 영


  영월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직인명          홍천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인 영


  영월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직인명          홍천우체국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인 영


영월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홍천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영월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홍천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영월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           직인명           홍천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


                          인 영


                           179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영월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          직인명        홍천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

                           인 영

    영월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           직인명        홍천우체국분임재산관리관


                           인 영


     영월우체국물품관리관            직인명         홍천우체국물품관리관


                           인 영


   영월우체국유가증권취급공무원          직인명        홍천우체국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인 영


◉경북체신청공고제2011-3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명칭변경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경북체신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5월 2일
         칠곡우체국              칠곡우체국             칠곡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80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칠곡우체국             칠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물품운용관인



     울릉천부우체국            울릉천부우체국             울릉천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5월 2일
      왜관우체국                  왜관우체국           왜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왜관우체국               왜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물품운용관인



      천부우체국              천부우체국               천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공고제2011-40호
  우리 청 관내 청도우체국 관인 마멸 및 우체국 명칭 변경(왜관우체국⇒칠곡우체국)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경북체신청장
o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1년 5월 2일
o 폐기관인
              청도우체국장인                  왜관우체국장인




                             181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50
지방자치단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중
로
1
126
22
주간선
2,760 보성리동측경계중로1-126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09.1.20
변경중
로
1
126
22
주간선
2,760 보성리동측경계중로1-126호선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중로
2
183
17
보조간선
595 중로1-126호선중로1-126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09.1.20
변경중로
2
183
17
보조간선
595 중로1-126호선중로1-126호선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중로
2
190
17
보조간선
236 중로1-126호선중로2-188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09.1.20
구분
오타
정정
기정중로
2
191
17
보조간선1,925 중로1-126호선중로1-127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09.1.20
변경중로
2
191
17
보조간선1,925 중로1-126호선중로1-127호선일반도로
선형
변경
◉충청남도고시제2011-123호
풍세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중정정
1. 충청남도고시제2011-89호(2011. 4. 5)로지정(개발계획) 변경승인고시된풍세일반산업단지에대하
여기재누락으로인한기재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1년5월4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변경사유: 오타정정(업종이→업종의)
7. 토지이용계획(변경)
․변경사유: 오타정정(주차장구성비0.6% →0.7% , 완충녹지구성비4.5% →4.4%
개발개획→개발계획)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단지내부도로총괄표(변경없음)
◦단지내부도로조서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5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중로
2
194
17
보조간선
790 중로2-191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09.1.20
변경중로
2
194
17
보조간선
790 중로2-191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중로
3
154
13
집산
139 중로2-185호선용정리동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09-18
́09.1.20
구분
오타
정정　
변경중로
3
154
13
집산
139 중로2-185호선용정리동측경계일반도로
선형
변경　
․ 변경사유: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누락반영및구분오타정정(기경→기정)
◦산업단지외준용도로조서(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라. 녹지계획(변경없음)
마.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사.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아.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카.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11. 산업단지지정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의제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2조)
: 변경없음
12. 산업단지지정및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지형도면고시(도면게재생략)
13. 관계도서열람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 규정에의거충청남도천안시(기업경
제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관계도서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124호
풍세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중정정
1. 충청남도고시제2011-90호(2011. 4. 5)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풍세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편
입면적착오기재및기재누락으로인한기재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하고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의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5월4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경북체신청공고제2011-41호
  우리청 관내 청도우체국 관인 갱신과 우체국 명칭 변경(왜관우체국⇒칠곡우체국)에 따라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경북체신청장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1년 5월 2일
o 등록관인
              청도우체국장인                칠곡우체국장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폐기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과-2145(2011. 3. 23.)호, “P-128정 이동지시 시달”관련, 형사기동정 배치조정에 따
라 P-128정 관인폐기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제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5월 4일
                 완도해양경찰서장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4월 1일
    해양경찰P-128정장인         해양경찰P-128정장인          완도해양경찰서 P-128 관서운영경비
                           (전자이미지관인)                  출납공무원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 신규 사업단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충북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26일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
                                      (전자이미지관인)




                                182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182
해양경찰P-128정장인
해양경찰P-128정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완도해양경찰서P-128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체신청공고제2011-41호
우리청관내청도우체국관인갱신과우체국명칭변경(왜관우체국⇒칠곡우체국)에따라등록관인및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4일
경북체신청장
o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5월2일
o 등록관인
청도우체국장인
칠곡우체국장인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폐기
완도해양경찰서수사과-2145(2011. 3. 23.)호, “P-128정이동지시시달”관련, 형사기동정
배치조정에따
라P-128정관인폐기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록및폐기),제40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5월4일
완도해양경찰서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1년4월1일
◉충북대학교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신규사업단설치에따른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
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4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4월26일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1-2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2011.03.01일자 개교예정인 인천초은초등학교의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
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
칙 제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용개시일 : 2011. 1. 17.
○신조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초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인천초은초등학교수입급출납원의인




       인천초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1-3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2011.03.01일자 개교예정인 인천청라중학교의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83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사용개시일 : 2011. 1. 17.
○신조관인
        인천청라중학교분임경리관의인               인천청라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인천청라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인천청라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인천청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청라중학교수입급출납원인



      인천청라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진접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진접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4. 30.
                         진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곡초등학교공고제2011-5호             관인등록
 청곡초등학교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9조(공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청곡초등학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5월 1일
                        청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184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184
인천청라중학교분임경리관의인
인천청라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인천청라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인천청라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인천청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청라중학교수입급출납원인
인천청라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사용개시일: 2011. 1. 17.
○신조관인
◉진접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4일
진접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1. 4. 30.
진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곡초등학교공고제2011-5호
관인등록
청곡초등학교가「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9조(공고)
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4일
청곡초등학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5월1일
청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1-4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씨에스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문기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80-6 씨티프라자 6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53호)
5. 취 소 일자 : 2011. 4. 29.
    인            사
◎2011년 5월 1일자
                        이 영 민 (李 榮 敏)
     일반계약직공무원(4호)에 임함
                        윤 성 현 (尹 盛 鉉)
                        허 완 중 (許 完 重)
                        정 영 훈 (鄭 永 薰)
                        류 지 민 (柳 志 玟)
     일반계약직공무원(5호)에 임함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기            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19 형사보상
청 구 인 용방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제6층 제은관(나동) 611호
               대표이사 김외용
무 죄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3. 9. 선고 2011고단11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년 4월 26일
              재판장 판 사 이 병 한
                  판 사 유 동 균
                  판 사 김 은 경
                               74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 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B1       ⋅위치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원시설용지 위치
                                       변경
 3)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 치
 표시     기정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용도 ⋅“주차장법” 및 “충청남도 주차장조례”, “논산시
                                      주차장설치조례”에서 가능한 용도
            논산시        논산시
  주         성동면        성동면 건폐율               ⋅60% 이하
            원남리        원남리
          853-18번지   1212-7번지 용적률            ⋅360% 이하
                              높이             ⋅6층 이하
      •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주     ⋅위치변경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주차장용지 위치 변
                                       경
   ■ 별표1 - 건축물 용도분류표(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변경없음)
◉괴산군고시제2011-52호
                                  토지(물건)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1-15호(2011.1.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갈론군도선형개량 및 확․포장(군
도29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4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갈론군도선형개량 및 확․포장공사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94
  -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1-1
3. 사업시행기간 : 2011. 01 ~ 2011. 12. 31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72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2)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C2 C2 C2 C2 2,938 5,175 C2 C2 2,938 증)2,237 5,175
 C3 C3 C3 C3 7,260 2,938 C3 C3 7,260 감)4,322 2,938
 C7 C7 C7 C7 13,992 13,922 C7 C7 13,992 감)70 13,922
 C10 C10 C10 C10 2,320 3,003 C10 C10 2,320 증)683 3,003
     ◦ 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천안시 동남구        2,938
 변경 C2        풍세면 용정리          → ·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면적 정정
              산71-20 일원      5,175
              천안시 동남구        7,260
 변경 C3        풍세면 용정리          → ·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면적 정정
              산71-20 일원      2,938
              천안시 동남구       13,992
 변경 C7        풍세면 보성리          → ·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면적 정정
               산24 일원       13,922
              천안시 동남구       14,054
 변경 C10       풍세면 보성리          → ·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면적 정정
              산21-22 일원      3,003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129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81호(2011. 3. 31)로 지정변경 고시한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4일
               충청남도지사
                                     55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506,752.6㎡ → 변경 508,810.4㎡ 증)2,057.8㎡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나.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기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계                    388,035      감) 202.0 387,833.0         100.0
        식료품 제조업(C10)               6,443      감) 0.6        6,442.4        1.7
      섬유제품 제조업(C13)                5,950      감) 0.5        5,949.5        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961      증) 4.0        4,965.0        1.3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C18)              6,946      감) 9.6        6,936.4        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5,295      감) 2.6      65,292.4        16.8
           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17,484      감) 0.8      17,483.2         4.5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65,957      감) 131.4 165,825.6          42.8
       1차금속 제조업(C24)             108,382      감) 53.8 108,328.2           27.9
      기타기계 및 장비(C29)               6,617      감) 6.7        6,610.3        1.7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유치업종 배분면적 변경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06,752.6       증) 2,057.8      508,810.4 100.0
       도시지역            506,752.6       증) 2,057.8      508,810.4 100.0
      일반공업지역           506,752.6       증) 2,057.8      508,810.4 100.0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면적 변경
                                          56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506,752.6       증) 2,057.8        508,810.4          100.0
      공장용지            388,035.0       감) 202.0          387,833.0           76.2
     지원시설용지             2,605.0       증) 0.4              2,605.4             0.5
      공공용지            116,122.6       증) 2,259.4        118,372.0           23.3
          공 원          19,350.0       증) 123.3           19,473.3             3.8
          녹 지          31,601.0       감) 270.7           31,330.3             6.2
          주차장           3,275.0       증) 2.4              3,277.4             0.6
       유수지(저류시설)        2,600.0       감) 6.0              2,594.0             0.5
         방수설비           8,786.0       증) 305.2            9,091.2             1.8
          도 로          50,500.6       증) 2,105.2         52,605.8           10.3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면적 변경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변경)
                      위치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최초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노외 성동면 원남리 성동면 원남리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①     주차장 853-18번지 일원 1212-7번지           3,275     증)2.4      3,277.4 제2008-375호
                                                                             (2009.1.5)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다. 공원계획(변경)
    도면표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시번호 시설명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①    제1호 소공원 성동면    원북리 성동면 원북리
                     839-10번지          5,207 증) 116.4 5,323.4
                                                              충청남도 고시
                                                              제2008-375호
           소공원          일원     875-3번지                         (2009.1.5)

변경    ①    제1호 체육 성동면 원남리 성동면 원남리 9,185 감) 3.4 9,181.6 충청남도   제2011-46호
                                                                       고시
          체육공원 공원 55-40번지 일원 1212-8번지                          (2011.3.8)
변경    ②    제2호 소공원 성동면 원남리 성동면 원남리 4,958 증) 10.3 4,968.3 충청남도 제2011-46호
                                                                       고시
           소공원     49-7번지 일원 1211-7번지                          (2011.3.8)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위치 및 면적 변경
                           57
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라. 녹지계획(변경)
                         위치                  면 적 (㎡)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의세분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①            성동면 원북리
          경관녹지 832-17번지일원 성동면 원북리                                    충청남도 고시
                                           4,103 감) 10.3 4,092.7 제2008-375호
                          875-8번지일원                               (2009.1.5)
변경 ②            성동면 원북리
          경관녹지 839-28번지일원 성동면 원북리                                    충청남도 고시
                                           6,335 감) 44.5 6,290.5 제2008-375호
                          875-5번지일원                               (2009.1.5)
변경 ③            성동면 원남리
          경관녹지 1129-22번지일원성동면 원남리                                    충청남도 고시
                                           6,104 감) 4.9 6,099.1 제2008-375호
                         1211-10번지일원                             (2009.1.5)
변경 ④            성동면 정지리
          경관녹지 439-34번지일원 성동면 정지리                                    충청남도 고시
                                           6,031 감) 272.5 5,758.5 제2008-375호
                          568-4번지일원                                (2009.1.5)
          경관녹지 성동면     원남리성동면 원남리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⑤            4-2번지 일원  1220번지 일원         358 증) 0.2       358.2 제2008-375호
                                                                    (2009.1.5)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⑥      경관녹지 중로1-01호선변 중로1-01호선변         8,670 증) 61.3 8,731.3 제2008-375호
                                                                  (2009.1.5)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녹지 위치 및 면적 변경
마. 방재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구역계 외곽 8,786 증)305.2 9,091.2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①     방재시설 방수설비        경관녹지변                               제2008-375호
                                                                  (2009.1.5)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방수설비면적 변경
바. 우수처리시설계획(변경)
    도면표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시번호 시설명 세분                                                          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② 유수지 저류시설 성동면  원남리 성동면 원남리
              49-6번지일원 1211-8번지 2,600 감)6 2,594.0 제2008-375호
                                                   (2009.1.5)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유수지 위치 및 면적 변경
   사.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아. 오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자.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없음)
   차.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카.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타.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파. 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단지 외)(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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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2호                  관        보           2011. 5. 4.(수요일)
10.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06,752.6   증)2,057.8  508,810.4 100.0
      도시지역        506,752.6   증)2,057.8  508,810.4 100.0
      일반공업지역      506,752.6   증)2,057.8  508,810.4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논산시 성동면 일반 일반 -일반공업지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
    1 원남,원북,정지리 공업 공업 증) 2,057.8             역 면적 변경
          일원     지역 지역
12.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논산2       논산시 성동면     506,752.6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일반산업단지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506,810.4   변경
                논산시  성동면    506,752.6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일반공업지
    도시관리계획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506,810.4   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
                                          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논산시(경제지
  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130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82호(2011. 3. 3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
  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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