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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제5조(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 ①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외국물품인 용
 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판매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2003.12.8 개정)
    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
 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
 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2003.12.8 개정)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소유 자동차를 1대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2003.12.8 개정)
 ② 판매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하여
 야 한다.
 1.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수사업면허 및 정기(국제)항공운수사업노선개설 면허증 사본
 2.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03.12.8 개정)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선(기)내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
 시설임대계약서 등 당해 외국무역선(기)의 선사 또는 항공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판매․하선(기)․환적․보세운송․사후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6조(관할구역 외의 영업)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
 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발행한 일시영업등록
 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3.12.8 개정)
제7조(심사) 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223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번호부여) ① 세관장은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전자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및 항공사의 등록은 선(기)용품 적재허가 담당자가 선(기)용품관리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예시: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3자리)〕
 ② 제1항의 업종부호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9조(등록증 교부) 세관장은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증’(서식 제2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등록업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
 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업등록(갱신)신청서와 제4조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제재 등
제11조(선박급유 대행업자 이용금지) ① 선박급유 대행업자가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
 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선박급유업자는 당해 선박급유 대행업자 소유의 급유선을 10일간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2013.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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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급유 대행업자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 선(기)용품공급자 및 선(기)내판매업자 등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
 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에관한고
 시」를 따른다. (2013. 1. 1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10
 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12.8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를 위
 반한 경우
 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
 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위반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에 불구
 하고 조치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선박급유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
 다.(2013. 1. 1 개정)
 1.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금지 급유선을 이용한 경우
 2. 선박급유업자 소유의 급유선이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
 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제재의 적용범위) ① 제12조에 따른 업무정지 등 및 「관세법」제224조에 따라 등록취소
 등을 처분한 세관장은 등록지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등록지 세관장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에 즉시 등
 록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003. 12.8 개정)
                              제4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제6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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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2-42호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61호, 2010. 6.1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의 적
 재․판매․하선(기)․환적․보세운송․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선(기)용품”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선(기)용품을 말한다.
  2. “내국선(기)용품”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선(기)용품을 말한다
  3. “선(기)내판매용품”이라 함은 판매자가 외국무역선(기)내에서 여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
 매하는 내․외국물품을 말한다.
  4. “용품”이라 함은 선(기)용품과 선(기)내판매용품을 말한다.
  5. “공급자”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자로서 법 제222조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판매자”라 함은 외국무역선(기)내에서 선(기)내판매용품을 판매(공급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22조에 따라 선(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선(기)용품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을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거
 반입등록․하역․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적재등”이라 함은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판매용품을 적재․하선(기)․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9. “품목번호”라 함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판매용품에 대하여 품명, 규격별로 일정하게 부여한 번
 호를 말한다.
제3조(등록절차 및 요건) 공급자 또는 판매자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은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
 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2장 반입등록 등
제4조(반입등록)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용품으로 공급(판매)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반입등록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하선(기)하였거나 보세운송하여 도착된 물품은 하선(기) 신고 및 보세
 운송 도착보고를 반입등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품목번호 사용 및 지정)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용품을 전자문서에 의하여 반입등록, 적재등의
 허가신청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정해놓은 품목번호를 사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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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품목번호가 미지정된 용품을 반입하여 반복적으로 적재등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품목번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품목번호를 지정하여 요청한 자에
 게 통보하고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선(기)용품의 하역 등)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제7조(외국용품의 적재 등)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외국용품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
 해 외국무역선(기)가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신청
 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B/L, 송품장, 기타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타
 법령에 의한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선박회사(대리점 포함) 또는 항공사는 자기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무역선(기)에 한하여 제4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품을 직접 적재등을 하거나 보세운송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
 우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용품 및 기내판매용품의 적재등 절차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항공사 등의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
 거 개별 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판단되는 경우 일자별 또는 월별로 총괄하여 사전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로 총괄 신고하는 용품은 기내식 등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1회용
 품 또는 당해 항공사에서 전용되는 식자재 용기 등에 한하며, 세관공무원이 항공기별로 적재등의 사
 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 판매자 또는 항공사 등은 제3항에 따라 월별로 총괄하여 적재등 신고를 한 용품에 대하여
 익월 초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적재등 허가받은 수량과 실제 적재등을 이행한 수량, 월말 재고수
 량 등을 정산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내국용품의 적재 등)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내국용품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무역선(기)가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의 적재등 허가신청은 전자문서로 하
 여야 한다.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등)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의 적재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따른다.
제10조(조건부 하역 선(기)용품의 관리) ① 선(기)용품 수리업자,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이하 ‘수리업자
 등’이라 한다)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외국선(기)용품의 수리․점검 등을 위하여 일시
 하선(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전자문서에 의한 선(기)용품 하선(기)신고(별지 제3호 서
 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선(기) 신고 및 동 신고의 수리는 법 제158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보수작
 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선(기)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선(기)용품의 수리․점
 검 등에 필요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등은 하선(기)한 선(기)용품을 지정기간내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별지 제2호 서식)하고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용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
 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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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하선(기)한 선(기)용품을 지정기간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구
 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선(기)용품을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⑤ 수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하선(기)한 선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하선(기)장소에 있는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
 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제11조(적재 등의 이행의무자) ① 용품의 적재등은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회사(대리점 포함) 또는 항공사가 제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
 행업자로 하여금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적재등의 신청건당 US$500(원화표시물품은 50만원)이하의 소액물품중 세관
 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중에서 대행업자를 지
 정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적재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적재등 신청서에 대행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적재 등의 이행기간) ① 용품의 적재 및 환적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재 및
 환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외국무역선(기)는 당해 항차의 출항일 이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용품의 하선(기)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기)허가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적재수량의 제한) 세관장은 부정유출우려가 많은 주류, 담배 등의 선용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
 시 우리나라의 선박회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우리나라 국적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월
 단위를 기준으로 선박회사에서 지급한 주․부식비의 30%이하로 적재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적재 등의 확인) ① 공급자 및 판매자가 적재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적재등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인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용품의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 전자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적재등이 완료된 때에 당해 선박의 출항허가전까지
 전자문서로 완료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세되는 내국물품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이행착수를 보고하여야 하며,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 또는 완료보고하는 때 세
 관장이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재등 사실을 확
 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
 한 용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서명한 허가서의 심사 또는 완료보고로써 확인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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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른 적재등 확인시 용품의 종류․수량 등이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규명(유출혐의시 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 등)하고 그 확인사항을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봉인 등의 조치
 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용품 사용을 위하여 일시 해제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15조(반입등록 등의 정정 또는 취하)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재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완료보고를 하는 때에는 완료보고전까지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출국대기자에 대한 선(기)용품의 제공) ①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우
 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이 지연되어 출국대기하는 자에게 선(기)용품 중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폭우, 폭설, 안개 등 기상악화
   2. 선박(항공기)의 긴급 정비
   3. 테러 등의 첩보에 의한 안전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 회항
   5. 기타 공항만시설의 장애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 세관장은 직권 또는 선사․항공사 등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보세구역(법 제133조에 따라 지정된 개항의 출국장내 지
 정보세구역에 한한다. 이하 “식음료제공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구역 명칭 및 부호, 보세구역면적, 승객대기시설(의자 등) 유무 등 보세구역에 관한 사항
   2. 출항편수, 탑승객수, 환승객수, 1시간이상 지연출항편수, 1시간이상 대기승객수 등 최근 1년의 대
 기승객에 관한 사항
   3. 공급처에서 식음료제공구역까지의 구체적인 식음료 반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
   4.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
   5. 식음료제공구역 위치도 및 식음료 반출입 통로 약도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장소에 대하여 지정의 필요성, 식음료제공구역으로서의 적합
 성,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식음료제공구역의 지정여부
 를 결정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정보세구역이 식음료제공구역으로 지정된 때에는 당해 지정보세
 구역내의 구체적인 식음료 제공장소와 식음료의 반출입 통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식음료제공구역에 반출입하는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식음료제공구역 지정해제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음료는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하며, 선사 또
 는 항공사가 동 식음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출국대기자 식음료 제공 신청(허가)
 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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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샌드위치, 빵, 스낵류 등 간이식
   2. 쥬스, 우유 등 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
 ⑦ 선사 또는 항공사가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식음료를 출국대기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대기중인 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때에는 법 제239조제2호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관장은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제17조(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하는 선용품의 관리) ① 공급자는 외국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신조선박
 의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신조선박에 외국선용품(소비용품을 제외한다)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용품을 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선
 박에 적재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운송 승인의 방법에 의하며, 보세운송신고인은 당해 선박의 출
 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보세운송 승인받은 선용품이 도착지 보세공장에 도착한 때에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확인
 을 받아 당해 선박에 적재한 후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착지 관할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출발지와 도착지의 관할 세관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
 한다.
 ④ 공급자는 당해 선박의 수출신고수리가 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적재한 선용품에 대하여 출항전까
 지 제7조에 따른 적재허가신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하여 공급자가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용품
 관리시스템상 재고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로부터 당해 선용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⑥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받은 때와 제4항에 따른 적재완료보고를
 받은 때에 당해 선용품의 적재등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보세운송
제18조(보세운송)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용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
 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을 도착지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적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품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도착되어
 있는 항만이나 공항으로 직접 보세운송할 수 있다.
 ③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용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적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착지세관장은
 용품의 도착여부 및 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후 적재허가하고, 적재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
 정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세운송기간) ①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선용품 및 선내판매용품은 15일이내,
 기용품 및 기내판매용품은 7일이내로 하며, 세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초
 보세운송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발송지 세관장 또는 목적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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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착보고) ① 보세운송신고인은 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입회하에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물품을 인수하는 즉시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착보고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인이 도착지세관
 에 적재허가신청한 것을 도착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보세구역 운영인 및 인수업체는 도착된 물품이 신고내역과 상이한 경우 지체없이 도착지세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도착관리) ① 도착지세관장은 제20조에 따른 도착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발송지세
 관장에게 이상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등 그에 따른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착지세관장은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세운송물품의 미착현황을 조회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이 보세운송기간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송지세관장에게 미착사실을 통
 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제22조(보세운송의 준용규정) 용품의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4장 세관장의 관리감독 등
제23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공급자(선박회사, 항공사, 대행업체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는 용품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환적일 또는 신고일로
 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반입등록한 사항의 적정여부 확인 및 용품의 부정유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보존하고 있는 B/L, 송품장, 과세가격결
 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재등의 이행착수 및 완료시 전자문서 보고대상 물품, 적재등의 완
 료보고 시기 및 용품의 사후관리 등 필요한 경우 세관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적재 등의 이행여부 확인) 세관장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에 따라 적재등의 이행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용품에 대하여는 공급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세관공무원,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선
 (기)장이 확인․서명한 적재 등의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용품의 용도외처분)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반입등록한 용품이 수입통
 관․반송․폐기 또는 공매처분 등 용도외처분된 때에는 7일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1
 호서식에 의한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용품의 양도/양수 보고) 용품의 양도/양수는 물품공급업 및 선(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
 하여 할 수 있으며,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고변경 등록)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당
 해 용품의 재고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7항에 따른 식음료 제공을 확인한 때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제28조(판매물품의 관리) 판매자는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 편별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구매자
 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판매금액이 「여행자 및 승
 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인당 면제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
 매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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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급자 및 판매자의 용품관리)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용품을 품목별로 재고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① 세관장은 년 1회 이상 업체의 용품 반입 적재등의 량과 잔량에 대
 해 그 용품의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비치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서로 대조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용품의 이상유무를 조
 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용품의 관리가 적
 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
 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
 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 선박급유업자가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자
 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된 급유선을 이용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제5장 행정제재
제32조(제재) ①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다음 각목의 사유는
 제외하며 제6조 위반물품 중 외국무역선용 유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
 시」 제11조 및 제12조를 따른다.(2013. 1. 1 개정)
    가. 적재대상 외국무역선(기)의 사정으로 적재할 수 없을 때
    나. 객관적인 사유로 적재내역을 착오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허가한 내용대로 적재할 수 없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7조제3항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보고한 때
   4.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5. 제25조에 따른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6조에 따른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
 ②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2013. 1. 1 개정)
   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
   3.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재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항허가전까지 적재등 완료보고를 하지 아
 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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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2-44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3호,
2011.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일부개정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의 장 구분을 없애기 위해 “제1장 총칙", “제2장 조건구비를 위한 신청절차", “제3장 세관장확인물
  품 및 확인방법", “제4장 통관자료 제공" 라는 장의 구분 제목을 삭제한다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를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로 한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정의는”를 “뜻은”으로 하고, 제1항의“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
  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로, “표시 기타조건”
  을 “표시나 그 밖의 조건”으로 하고, 제2항의 “세관장확인 이라 함은”를 “세관장확인 이란”으로 하고,
  제3항의 “요건신청 이라 함은”를 “요건신청 이란”으로,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를 “수출입하려는 자”
  로, “기타 조건의 구비를”을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기”로 하고, 제4항 “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
  탈”이라 한다)은“을 ”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2조의1의 조문과 제목을 “제3조(요건신청 방법)”으로 하고 제1항의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위한”을 “수출입하려는 자는”으로, “서류 등에 의한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
  고자 하는 자”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로,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
  한 고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2조의2의 조문과 제목을 “제4조(요건신청 대상)”으로 하고, “업무를 말한다”를 “ 업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의3의 조문과 제목을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으로 한다.
제2조의4의 조문과 제목을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으로 하고 제1항의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2항의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
  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은”을 “요건확인기
  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 조문을 “제7조”로 하고, 제1항의 “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 시 ”를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
  관할 때”로,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2항제1호다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로, 마목의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아목의 “한함”을 “한정한다”로, 자목의 “제외함”을 “제외한
  다”로, 카목의 “한함”을 “한정한다”로 하고, 제2항제2호의“「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을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
  확인서를 제출한 물품”으로 하고, 제3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간에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법령에 의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으로, “제5조에 의한”을 “제5조
  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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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조문을 “제8조”로 하고, 제1항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
 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를 “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으
 로 하고, 제2항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이”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로, “연계시
 기를”을 “연계시기를 함께”로 하고, 제3항의 “통관여건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을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으로 하고, 제4항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변경하려
 면”으로 한다
제5조의 조문을 “제9조”로 하고, 제2항의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내용이 보안
 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
 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을 “세관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 중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
 확인을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제2항제4호의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제5호에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을 신설한다.
제6조의 조문을 “제10조”로 하고, 제1항의 “통관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관세청장으로부
 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으로 하고, 제3항의 “기관에 한하여”를 “기관에만”으로 한다
제7조의 조문을 “제11조”로 하고, “2015년 1월 일까지로”를 “2016년 1월 일까지로”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6)야생동식물보호법                (6)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
        해당물품                       한법률 해당물품             - 법률 명칭
     (가)~(다) (생략)   ㅇ (생략)         (가)~(다) (동일) ㅇ (동일)    일괄 개정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1]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총포․도검․화약
 류등단속법」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2]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야생생물보호및관
 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3]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가축전염병예방
 법」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4]와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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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별표2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수산물품질
 (15)수산물품질관리법 ㅇ농림수산검역 (15) (삭제)              ㅇ(삭제)    관리법 해당물
   해당물품          검사본부장의                               품」이「수산생
                 이식용 수입수                              물질병관리법」
                 산물 검사합격                              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
                 증명서
 <신설>           <신설>        (15)석면안전관리법 ㅇ유역(지방)환 - 세관장확인대
                                해당물품          경청장의 석면 상물품에 석면
                                              함유가능물질 안전관리법 해
                                              수입승인서 당물품 추가
 (18)야생동식물보호법               (18)야생생물보호및관리
   해당물품(단, 쉽게                 에 관한법률 해당물품             - 법제명 개정
   식별할 수 없는 가공                (단, 쉽게 식별할 수 없
   품은 제외)                     는 가공품은 제외)
  (가)~(다) (생략) ㅇ(생략)         (가)~(다) (동일)    ㅇ(동일)
 (31)수산동물질병관리 ㅇ농림수산검역 (31)수산생물질병관리법 ㅇ농림수산검역
   법 해당물품        검사본부장의 해당물품                  검사본부장의 - 법제명 개정
                 수입수산동물                       수입검역증명
                 검역증명서                        서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약사법」해당물품
 의 수입요건을 [붙임5]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6]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식물방역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7]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8]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9]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수산물품질관리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0]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2]와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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