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16호
　｢도로법｣ 제 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
재,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 77조 및 같은 법 제 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3. 공고기간: 2024. 5. 1.~2024. 5. 15.(15일간)
4. 공고내역: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
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하며, 양식에 맞
게 빠짐 없이 기재 후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
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 의 전 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 아    래 -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고지금액
단속장소
주소
미배달사유
1
고O우
경기86아3725
2024-03-24
800,000
고속국도 (칠곡물
류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전원 
3길 1***
보관기간경과
2
국O근
인천99아4339
2024-03-27
2,400,000
일반국도 3 
(경북 김천시 어모
면 구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3***
폐문부재
3
김O호
006라7065
2024-03-22
560,000
고속국도  (왜관영
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24번길 6***
보관기간경과
4
김O우
대구81아5801
2024-03-21
560,000
고속국도  (팔공산
영업소)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1길 
1***
폐문부재
5
김O민
86무9208
2024-04-03
240,000
일반국도 30 (다
사검문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궁
산 2길 1***
보관기간경과
6
박O언
86도4744
2024-03-30
400,000
고속국도  (왜관영
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6***
이사불명
7
이O득
006다8592
2024-03-19
800,000
고속국도  (다사영
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
천로 17길 1***
이사불명
8
이O민
경기99사7459
2024-04-08
800,000
일반국도 4 
(경북 칠곡군 북삼
읍 보손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9***
보관기간경과
9
이인석
006가7025
2024-03-25
560,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1***
보관기간경과
10
정재훈
부산95아3732
2024-03-27
400,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
상평길 2***
보과기간경과
11
조O도
대구84아9291
2024-03-15
400,000
고속국도  (북다사
영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경로 
3***
보관기간경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76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쌀가
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20089호, 2024. 1. 23. 공포)됨에 
따라 수출 지원 내용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위임사항의 법률화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안 제3조) 
  ○ 기존 시행령에서 「쌀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사항 중 ‘쌀 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화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사
항 삭제 
나. 수출 지원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6조의2) 
  ○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화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  
다. 쌀가공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권한 위탁 규정 정비(안 제19조) 
  ○ 쌀가공산업의 통계조사 위탁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만 규정하던 것을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조사’의 추진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략작물육성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 전자우편 : isuras@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전략작물육성팀(전화 044-201-29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베르무도유미
2021.**.**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성시 ****
2024.03.26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17호
　「도로법」 제 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 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 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
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 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 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4. 5. 1.~2024. 5. 15.(15일간)
4. 공고내역: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 이    하-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부과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권O윤
울산80아8926
2024-01-31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6길 
1***
보관기간경과
2
권O식
경북81아7919
2020-05-04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황제1길 
86***
보관기간경과
3
김O수
대구90아3807
2023-10-31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7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
로 7***
보관기간경과
4
김O욱
전남88바1882
2024-01-02
고속국도 (칠
곡물류영업소)
5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 21길 
3***
이사불명
5
김O현
006나8015
2023-11-27
고속국도 (서
대구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2***
폐문부재
6
김O석
경기93사5294
2020-04-11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1,000,000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 142번길 
6***
보관기간경과
7
김O희
부산94아3554
2020-10-28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8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
보관기간경과
8
김O배
충북99바1022
2024-02-20
일반국도5  
(대구 달성 현
풍 성하리)
3,00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79번길 
4***
수취인불명
9
김O식
경기93아6903
2020-02-25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12길 
3***
이사불명
10
김O연
울산80아1111
2023-11-13
고속국도  (북
다사영업소)
5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3***
폐문부재
11
김O환
대구82아6484
2020-06-13
고속국도  (가
산영업소)
5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
로 7***
보관기간경과
12
김O창
경북98사7715
2024-01-02
일반국도 5 
(경북 칠곡 동
명면 금암리)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
보관기간경과
13
박O천
대구99바3212
2020-02-04
고속국도 (서
대구영업소)
1,600,000
대구광역시 북구 학남로3길 3***
보관기간경과
14
박O
88다0117
2024-01-31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2길 
2***
보관기간경과
15
배O관
경북06모7133
2023-10-17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1,0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32번
길 5***
보관기간경과
16
손O석
전남83바9838
2023-12-27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5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
폐문부재
17
송O성
경기82바7723
2020-02-28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5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94번
길 2***
보관기간경과
18
송O도
전남82바8017
2020-03-07
고속국도  (동
상주영업소)
1,600,000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64번
길 5***
이사불명
19
신O관
90오4557
2024-01-3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1***
보관기간경과
20
양O석
충남90사2827
2023-10-23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300,000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
보관기간경과
21
양O열
대전87아3331
2024-01-18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5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69
번길 3***
보관기간경과
22
유O균
경남99바9687
2023-10-20
일반국도 5 
(달성 논공 위
천리)
1,0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 8길 
3***
보관기간경과
23
윤O기
인천98바5321
2024-01-19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64
안길 2***
보관기간경과
24
윤O원
경기91자5320
2023-12-06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500,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배터길 1***
폐문부재
25
윤O민
91버5282
2024-01-05
고속국도  
(화서영업소)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촌길 1***
보관기간경과
26
이O
대구80아2725
2023-12-01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700,000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6***
폐문부재
27
이O환
90라4069
2024-02-27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5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1***
보관기간경과
28
이O근
대전99바3400
2023-11-03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동 신상리)
1,000,000
경기도 시흥시 남왕길 2***
보관기간경과
29
이O신
006가8523
2023-10-14
고속국도  (고
령영업소)
7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33길 
1***
폐문부재
30
이O훈
98수3612
2023-11-10
고속국도  (칠
곡물류영업소)
1,2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
로 489번길 9***
보관기간경과
31
이O용
경북06로6067
2023-10-04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1,000,000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9***
폐문부재
32
이O용
경북06로6067
2023-10-05
고속국도  (남
구미영업소)
1,000,000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 
9***
폐문부재
33
이O근
경북83아1654
2023-11-01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1,0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
로 5***
보관기간경과
34
이O운
광주90바5812
2023-12-16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1,000,00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범바위길 
3***
보관기간경과
35
이O호
대전89아3359
2024-01-23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 낙
동면 구잠리)
1,000,000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
보관기간경과
36
이O민
울산81아9189
2023-11-06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800,000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 1길 
9***
보관기간경과
37
이O수
경북98아9776
2024-01-03
일반국도 5 
(대구 달성 구
지면 평촌리)
1,0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5***
보관기간경과
38
이O철
충북98바1555
2023-10-06
고속국도  (남
성주영업소)
800,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7***
폐문부재
39
장O준
경북81아1024
2023-12-07
고속국도  (동
고령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금계길 
1***
보관기간경과
40
전O찬
경기99아4458
2023-10-24
일반국도25  
(경북 상주시 
중덕동)
3,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32길 
3***
수취인불명
41
정O찬
대구90아7709
2023-12-28
고속국도  
(성주영업소)
700,000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신정길 
4***
수취인불명
끝.
42
조O훈
전남80바3250
2024-02-14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500,000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 7번길 3***
주소불명
43
조O규
85오6404
2023-12-26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800,000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31길 
5***
폐문부재
44
조O대
대구06가1051
2023-11-20
고속국도  (동
고령영업소)
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17길 1***
보관기간경과
45
조O래
부산98사2830
2023-11-03
일반국도 3  
(경북 김천 어
모면 다남리)
1,00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12번길 
2***
폐문부재
46
최O목
인천98바2341
2024-02-07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700,000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선암길 
3***
이사불명
47
한O식
경기99바1223
2023-09-21
고속국도  (동
고령영업소)
800,000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 1로 2***
보관기간경과
◉문화재청고시제2024-8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옹진 대청도 동백나
무 자생북한지」등 2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등 2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등 2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등 12건, 명승「웅진 백령도 두무
진」등 2건, 통합고시 8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옹진대청도동백나무자생북한지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대청리산267-1
2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옹진백령도사곶사빈
옹진백령도남포리콩돌해안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남포리413-2번지외
인청광역시옹진군백령면콩돌해안일원
3
천연기념물
옹진백령도진촌리
맨틀포획암분포지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154-2번지
4
천연기념물
옹진백령도남포리습곡구조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남포리산282-1번지등
5
천연기념물
옹진소청도선캄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와분바위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리산55-3번지등
6
천연기념물
강화사기리탱자나무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사기리135-10번지
7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시도기념물
시도기념물
시도기념물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강화볼음도은행나무
미루지돈대
북일곶돈대
장곶돈대
인천광역시강화군일원
인천광역시서도면볼음도리산186번지외1필
인천강화군화도면여차리170-2번지
인천광역시강화군화도면장화리산361
인천강화군화도면장화리113번지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8
천연기념물
명
승
명
승
명
승
광주충효동왕버들
광주환벽당일원
담양소쇄원
담양식영정일원
광주광역시북구충효동911-0
광주광역시북구충효동387-0
전라남도담양군소쇄원길17 (가사문학면)
전라남도담양군가사문학로859 (가사문학면)
9
천연기념물
명
승
무등산주상절리대
무등산규봉주상절리와지공너덜
광주광역시동구용연동산354-1
전라남도화순군도원길40-28 (이서면)
10
명
승
포천화적연
경기도포천시영북면산115-0 자일리
11
명
승
포천한탄강멍우리협곡
경기도포천시관인면574-1번지일원
12
천연기념물
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경기도포천시관인면냉정리1101 등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동송읍장흥리725 등
13
천연기념물
보
물
강릉경포대와경포호
강릉경포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저동94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경포로365(저동, 경포대)
14
명
승
보
물
동해무릉계곡
동해삼화사삼층석탑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무릉로584, 등(삼화동)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삼화로584(삼화동, 삼화사)
15
천연기념물
양양오색리오색약수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서면약수길45, 등(오색리)
16
천연기념물
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서화면일부, 고성군
수동면일부, 간성읍일부
17
천연기념물
영월고씨굴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김삿갓면진별리산262번지
18
천연기념물
영월문곡리건열구조및
스트로마톨라이트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북면문곡리산3번지등
19
천연기념물
영월무릉리요선암돌개구멍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무릉도원면무릉리1423번지
20
천연기념물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가파리580 등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21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구내/ 한라산권역)
제주물장오리오름
제주신례리왕벚나무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일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산78-38번지등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산2-1번지
22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명
승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지구외/
한라산지류)
제주신례리왕벚나무자생지
제주상효동한란자생지
제주서귀포쇠소깍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일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산2-1번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상효동1616번지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쇠소깍로128번지일원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문화진흥과 : 전화 032-899-2263  / 팩스 032-899-2219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6층, 관광문화진흥과(용현동) (우22193)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재과 : 전화 032-930-3893  / 팩스 032-930-3840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394 (우23031) 
   ㅇ 광주광역시 북구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2-410-6622  / 팩스 062-510-1575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6(중흥동, 3층) (우61190) 
    ㅇ 광주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2-608-2404  / 팩스 062-608-2449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서석동) (우61466) 
   ㅇ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80-2815 / 팩스 061-380-3556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우57339)
   ㅇ 전라남도 화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379-3176 / 팩스 061-379-3600
     -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 (우58112)
     ㅇ 경기도 포천시 관광과 : 전화 031-538-4041  / 팩스 031-538-3045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우11108) 
    ㅇ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581 / 팩스 033-640-4773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홍제동) (우46504) 
   ㅇ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70-2884 / 팩스 033-670-2733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양양군청) (우46504) 
    ㅇ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694 / 팩스 033-375-4115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우26235) 
    ㅇ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450-4921 / 팩스 033-450-5192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철원군청) (우24040) 
   ㅇ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7 / 팩스 033-680-3176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우24735) 
    ㅇ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4306 / 팩스 033-460-2089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인제군청) (우24631) 
    ㅇ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539-8995 / 팩스 033-530-2744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우25755)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4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조천읍, 세계유산본부) (우63341)
[붙임1] 천연기념물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옹진대청도동백나무자생북한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2] 천연기념물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및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옹진백령도사곶사빈
천연기념물옹진백령도남포리콩돌해안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o 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2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3] 천연기념물 「옹진 백령도 진촌리 맨틀포획암 분포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옹진백령도진촌리맨틀포획암분포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4] 천연기념물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옹진백령도남포리습곡구조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100m 이내적용> 수목의제거(고사
목‧피해목제외) 또는식재는개별검토함
o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100m 이내적용>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
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5] 천연기념물 「옹진 소청도 선캄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분바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옹진소청도선캄브리아스트로마톨라이트와분바위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100m 이내적용>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
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6] 천연기념물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강화사기리탱자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리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
(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법면,석축,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
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7] 천연기념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강화 볼음도 은행나무」, 시도기념물 「미루
지돈대」, 「북일곶돈대」, 「장곶돈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외4곳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o 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o 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o 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
축법에따름)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관
련시설(축사,도축장,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토사및오폐수발생으로갯벌오염우려되는사업은방지대책마련
o 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을권장하며,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을제한하고재질은빛이반사되지
않는재료를권장.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
소
준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
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지하수개발(관정
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
청장과사전협의함.
o 2 이상의허용기준이중복고시된경우에는허용기준중보다엄격한기준
을적용함.
o 수목의제거(고사목·피해목제외) 또는3,000㎡이상의수목식재는개별검
토함.
o 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검토함.
<문화재구역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
o 「지하수법」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개별검토
[붙임8] 천연기념물 「광주 충효동 왕버들」, 명승「광주 환벽당 일원」, 「담양 소쇄원」, 「담양 
식영정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명승광주환벽당일원외3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0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광주광역시·담양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임야의형질변경시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9] 천연기념물 「무등산 주상절리대」, 명승「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무등산주상절리대, 명승무등산규봉주상절리와지공너덜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광주광역시, 전라남도화순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
시설(태양광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0] 명승 「포천 화적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명승포천화적연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건축물및시설물최고높이8m 이하ㅇ 건축물및시설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 포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
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
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
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
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ㅇ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검토함.(단, 평
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
청장과사전협의함.
[붙임11] 명승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명승포천한탄강멍우리협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건축물및시설물최고높이8m 이하ㅇ건축물및시설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 포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
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
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
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ㅇ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검토함.(단, 평
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은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
청장과사전협의함.
[붙임12] 천연기념물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한탄강대교천현무암협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14m 이하
o 최고높이18m 이하
3구역
o 포천시, 철원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
(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ㅇ <1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
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
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붙임13] 명승「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보물 「강릉 경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명승강릉경포대와경포호, 보물강릉경포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8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강릉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
의8분의1이하인경우에한함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
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4] 명승 「동해 무릉계곡」, 보물「동해 삼화사 삼층석탑」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명승동해무릉계곡, 보물동해삼화사삼층석탑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ㅇ 건물최고높이11m 이하
ㅇ 건물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 동해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재·개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
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
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
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
청장과사전협의함.
[붙임15] 천연기념물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양양오색리오색약수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양양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반경100m 이내적용)최고높이32m 이상
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6] 천연기념물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향로봉·건봉산천연보호구역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3구역
o 인제군, 고성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
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
하는행위는제외)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
(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