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봉화해저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화해저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봉화해저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6,663.00㎡
 다. 대 지 면 적 : 6,663.00㎡
 라. 연 면     적 : 4,104.5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446,976 천원 (주택도시기금 3,575,700 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6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8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천안 양령리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천안 양령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27호「천안 양령리 향나무」
 ㅇ 소 재 지 : 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상령길 122-15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4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61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
계획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1. 계 획 명 : 2018년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
2. 계획년도 : 2018년
3. 수립배경
가. 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나. 범위 :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5대 중점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다.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별 이행
4. 주요내용
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감축 기능 증진
 1) 벌채후 재조림, 도시숲 조성 등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2) 제4단계「숲가꾸기 5개년 계획(2019~2023)」계획 수립
 3) 국산목재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림바이오에너지 자급률 확대
나. 임업․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에 따른 과제
   의 체계적 이행
다. 온실가스 통계 제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1) 항공사진 활용 등 국가단위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시범사업 추진
 2) 2016년 기준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보고
 3) 지자체·개인 산주 등 중심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확대
라. 신기후체제 대응 국제협력 증진
 1) REDD+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활용기반 구축
 2) 북한 산림협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 준비
 3) 기후변화 등 국제이슈 대응 및 산림분야 리더십 강화
마. 기후기술 개발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수종의 조림지별 환경 반응 특성, 북한 산림관리 비전 및
   정책방향 연구(2018~2020) 등 연구과제 추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인지에 의한
김진영 2012.09.28   여   베 트 남               2018.02.07 김병철 팜티르엉
                           40-2                               국적취득

                                  106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427호「천안 양령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ㅇ 연락처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전화) 041-521-5163, (전송) 041-521-2039
     ㅇ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 전자메일 culture1000@korea.kr
<지형도면>




                                           105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06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진영2012.09.28
여
베트남대전광역시중구목동
40-2
2018.02.07 김병철팜티르엉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18-61호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3항에따라2018년탄소흡수원증진실행
계획주요내용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산
림
청
장
1. 계획명: 2018년탄소흡수원증진실행계획
2. 계획년도: 2018년
3. 수립배경
가. 근거:「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시행령제4조
나. 범위: ｢제2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에따른5대중점과제및15개세부과제
다. ｢제2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의수립목표를달성하기위해연차별이행
4. 주요내용
가. 산림의탄소흡수․저장․감축기능증진
1) 벌채후재조림, 도시숲조성등산림의온실가스흡수증진
2) 제4단계「숲가꾸기5개년계획(2019∼2023)」계획수립
3) 국산목재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강화
4)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활용한산림바이오에너지자급률확대
나. 임업․산림의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에따른과제
의체계적이행
다. 온실가스통계제고및산림탄소상쇄제도확대
1) 항공사진활용등국가단위토지이용변화매트릭스시범사업추진
2) 2016년기준산림부문온실가스인벤토리산정및보고
3) 지자체·개인산주등중심으로산림탄소상쇄사업확대
라. 신기후체제대응국제협력증진
1) REDD+ 이행을위한역량강화및활용기반구축
2) 북한산림협력을위한인프라확충등체계적준비
3) 기후변화등국제이슈대응및산림분야리더십강화
마. 기후기술개발확대: 기후변화대응수종의조림지별환경반응특성, 북한산림관리비전및
정책방향연구(2018∼2020) 등연구과제추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429  6,663          90   90              166 166
        공 동 주 택            7,429  6,663          90   90              166 166                         -
        60㎡ 이하             7,429  6,663          90   90              166 166                         -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봉화지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사업지 남측 경계(봉화로)까지 도시가스관로를 신설하여 공급 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기정         7.4             -                  7.4        -               -
 용지보상
              변경         6.8             -                  -         6.8              -
              기정         7.4             -                  -         7.4              -
 조성공사
              변경         6.8             -                  -          -              6.8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정       113           3              28             50            32             -
  사업비
          변경       104           3              5               7            73             16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 (변경)지구지정고시일 ~ 2020년 03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

                                        면적(㎡)                              비율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7,429            6,773            100.0%           100.0%         감) 656㎡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7,429            6,663            100.0%            98.4%         감) 766㎡
 공공시설용지   하수도                     -               110                -              1.6%          증) 110㎡


                                                      97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붙임 3]
                         봉화해저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봉화해저   경상북도 봉화군                                           국토교통부 고시
 변경      ①     공공주택지구   봉화읍 해저리                   7,429    감) 656   6,773  제2016-86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104-2번지 일원                                           (16.12.15)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3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구분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기정   -   7,429    -           -                   7,429
  계
         변경   -   6,663    -           -                   6,663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기정 1BL   7,429   ①                                7,429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
                               해저리 105-2번지 일원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
  ①
                                                                     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변경 1BL   6,663   ①                                6,663     시설은 예외)
                               해저리 104-2번지 일원


                                            101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A       복리시설
              □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스카이라인 및 시각통로 계획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배치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채광확보를 위하여 남향 위주의 배치 권장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공동
  ①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택
                계획
              ∙건축물의 층수변화
       형태
               - 건축물 1동의 길이와 호수기준은 주거동 길이는 100m 이하 또는 8호
                이하로 적용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
               - 하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색채     ∙색상에 의한 배색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Neutral 계열의 주보조색상 적용
              ∙색계열론에 의한 배색
               -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Green계열 강조색의 그라데이션 효과적용
                        기정                        변경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지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지
               침도를 따름             침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 봉화로변 건축한계선 : 6m         - 봉화로변 건축한계선 : 4m
              -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한계선 : 3m     -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한계선 : 3m
              - 이면도로 변 건축한계선 : 4m       - 이면도로 변 건축한계선 :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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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봉화로변 가로경관 상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공동
       경관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으로 주변지
             주택
       계획           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용지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고, 응봉산 및 호골산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
                     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
             대지      를 설치할 수 없음
              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차량       이내의 구간
             출입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
                      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
       교통
       처리             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계획             이내의 구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주차장
   ①                 따라 설치
                    -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자전거
                    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공동
       공지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내 공지를 조성
             주택
        관한         ∙대지 내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
             용지
        계획          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
       단지내
             공동       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
       조경에
             주택       장할 것을 권장
        관한
             용지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
        계획
                      하도록 설계
                   ∙대지 내 보도포장은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
                    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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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종림의 지형도면(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3. 채종림의 관계 도·서는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0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7_206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관제점 관리
  제정    KS_F_NEW_2017_206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3부: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제정    KS_F_NEW_2018_208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제4부: 태그정보 체계
  제정    KS_F_NEW_2018_2078                   회전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7_2062, KS_F_NEW_2017_2063, KS_F_NEW_2018_2083 : 공공기관 연구결과
      제정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F_NEW_2018_207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7_2062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관제점 정보 체계와 관리방법
 ㅇ KS_F_NEW_2017_2063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수집, 통합, 통계/분석되는 제반데이터와 관
      련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ㅇ KS_F_NEW_2018_2083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호환성 확보하고, 관
      제정보의 분류 및 접근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태그 정보체계
 ㅇ KS_F_NEW_2018_2078 : 보행자가 이용하는 자동회전문과 수동회전문의 작동체계에 관련된 성
      능 및 안전기준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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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김지혜     1970.01.16   여    미     국   중부대로271번길 27-9,   2015.06.26      외국국적취득
                                     101동 (원천동, 주공아파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어진길
 정희순     1947.03.01   여    미     국                     2007.03.08      외국국적취득
                                     90-10 (경원동2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박명승     1947.05.16   여    미     국                     1977.10.26      외국국적취득
                                     감기길 53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77
 박용서     1963.11.29   남    미     국                     1999.12.09      외국국적취득
                                     (신당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노윤     2002.08.19   남    프   랑 스                     2015.11.12      외국국적취득
                                     256-1
                                     인천광역시미추홀구경인로410
 김순자     1951.03.15   여    미     국                     1980.05.01      외국국적취득
                                     (주안동)
 심보영     1987.01.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00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54길7
 문성권     1969.06.16   남    미     국                 1991.05.16          외국국적취득
                                   (미아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박승욱     1956.01.13   남    미    국                  2018.04.06          외국국적취득
                                   1042-25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건호     1997.09.23   남    미    국                  2016.11.18          외국국적취득
                                   금호동2가 87
                                   서울특별시마포구성미산로11
 오규환     1964.01.31   남    뉴 질 랜 드                 2014.11.17          외국국적취득
                                   길96 (성산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중대 사무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3-1
    00중대 사무실 증축                                           6,876          4,250
                                  외 2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8. 6. 1.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 병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34
    00비 병사식당 증축                                         61,494      61,494
                               외 1 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8. 6. 1.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챠양대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05                4,089        4,089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2-5               1,216        1,216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95                9,451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0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병사식당증축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634
외1 필지
61,494
61,49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비병사식당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6. 1.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챠양대등3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경기도연천군
청산면장탄리305
4,089
4,089
차양대
경기도연천군군남면
황지리92-5
1,216
1,216
차양대
경기도연천군연천읍
고문리495
9,451
1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 분청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 분청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73                97,143              2,000

     00사 취사식당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산 20-1                192.028             1,400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652-3                12,846            124.77      124.7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111
제19293호
관
보
2018. 7. 10.(화요일)
11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창간부식당증축
충청북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
504-1
160,634
3,0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교000훈련장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대도리906
외3필지
86,447
1,82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창간부식당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6. 1.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1. 사업의명칭: 00교000훈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6. 1.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