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 제2023-1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협회의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
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891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보조금의 지급 등 절차 규정(안 제25조)
 1) 한국환경보전원이 법에 따라 출연금·보조금을 요구하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보조금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보조금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안에
     편성하고,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환경보전원에 통보하여야 함
 3) 한국환경보전원이 출연금·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집행계획서
     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한국환
     경보전원에 지급하여야 함
 5) 법 개정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없어진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신설(안 제26조)
 1)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어린이활동공
     간 환경안심 인증 관련 사업, 측정대행계약 관리 관련 사업, 그 밖에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
다.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안 제27조)
 1) 한국환경보전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한국환경보전원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
     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한국환경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
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she1052@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 201 - 6536, 팩스 (044) 201 -
6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 No.)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Toglia *
Miguel
AL860630
캐나다(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41
2
Natanzon
*
189500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6길 20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33
3
Shakhzo
*
N11721346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38
4
Steffen
*
L6Y7734HH
서울시중구명동9길16, 스카이파크센트럴216호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32
5
Lindblad
*
Sebastian
1895003
서울시용산구신흥로3길43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44
6
Peterson
*
2112066854
서울시용산구 보광로51길 엘로우게스트하우스 1003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9
7
김*영
730222
서울시토원구덕릉로86길13, 202호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8
8
김*평
770110
경기도용인시용구대로2771번길68, 109-406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0
9
남*현
760609
충청북도청주시교서로216, 21층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00,000원
(일백만원)
납부번호
01-95-2302-1869-0000-056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3-32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3.8. ~ 2023.3.21.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 같은법제166조제3항제9호·제3항제8호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46)
7. 납입기한: 2023.5.25(목)
8.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을 알려드립니다.
9.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대하
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제53조
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
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릉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공릉 군관사 신혼희망+군관사)
1. 사 업 명 : 공릉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국방부위탁개발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
240-1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4,236.00㎡
좌
동
다. 대지면적
13,663.04㎡
좌
동
라. 연면적
48,098.10㎡
46,503.05㎡
감1,595.05㎡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지하3층, 지상9~22층)
및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294세대
신혼희망
타
운
공공분양154세대
행복주택60세대
군관사
80세대
아파트5개동(지하2층, 지상10~25층)
및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좌동
신혼희망
타
운
좌동
군관사
좌동
지하감1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99,423,285 천원
(주택도시기금: 12,362,800천원)
117,720,354 천원
(주택도시기금:
좌동)
증18,297,069 천원
(
-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사업승인고시일～2026. 0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붙임3]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붙임4] 
  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
공릉동
240-1
대
10,026
10,026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1
대
10,026
10,026
국방부
2
기정
공릉동
240-2
대
122
122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2
대
122
122
국방부
3
기정
공릉동
240-8
대
665
665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8
대
665
665
국방부
4
기정
공릉동
240-9
대
367
367
국방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270-1
변경
공릉동
240-9
대
367
367
국방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270-1
5
기정
공릉동
240-10
대
241
241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10
대
241
241
국방부
6
기정
공릉동
240-11
대
116
116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11
대
116
116
국방부
7
기정
공릉동
240-29
대
10
10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29
대
10
10
국방부
8
기정
공릉동
240-62
전
205
205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62
전
205
205
국방부
9
기정
공릉동
240-65
공
192
192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65
공
192
192
국방부
10
기정
공릉동
240-142
전
383
383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142
전
383
383
국방부
11
기정
공릉동
240-187
대
122
122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187
대
122
122
국방부
12
기정
공릉동
240-195
대
96
96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195
대
96
96
국방부
13
기정
공릉동
240-288
대
66
66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288
대
66
66
국방부
14
기정
공릉동
240-289
대
153
153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289
대
153
153
국방부
15
기정
공릉동
240-301
대
19
19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301
대
19
19
국방부
16
기정
공릉동
240-302
대
380
380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302
대
380
380
국방부
17
기정
공릉동
240-304
대
120
120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304
대
120
120
국방부
18
기정
공릉동
240-317
대
101
101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317
대
101
101
국방부
19
기정
공릉동
240-320
대
199
199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320
대
199
199
국방부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20
기정
공릉동
240-335
대
6
6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335
대
6
6
국방부
21
기
정
공릉동
248-9
대
647
647
홍**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21,
108동1503호
(상도동, 현대아파트)
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8길48,
비동비02호
(공릉동, 경문빌라)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8길48,
비동201호
(공릉동, 경문빌라)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248-9
경문빌라비동202호
노
원
구
청
압류
노
원
세
무
서
압류
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339-1
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색로42, 3층331호
(남가좌동)
신
홍
석
서울특별시성북구
동소문로32길7-7
402호
(동선동3가, 한마음
아트빌)
근저
당권
유**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로23나길
68-20
(전농동)
주
식
회
사
우
리
은
행
서울특별시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중화동지점)
근저
당권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6길5-4,
301호(공릉동)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557-14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415-28, 101호
(공릉동, 한울빌라)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783 성원아
파트101-1917
박**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154-56 101
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109 비선아
파트502-1003
주
식
회
사
국
민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9-1
(상일동지점)
근저
당권
은
행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8길42,
에이동201호
(공릉동, 경문빌라)
주
식
회
사
하
나
은
행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
당권
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240-1
공릉아파트, 라동103호
변
경
공릉동
248-9
대
647
647
한국토
지
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계
기
정
14,236
14,236
변
경
14,236
14,236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숔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릉신혼희망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공릉동
240-1 일원
14,236
-
14,236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숔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236
-
14,236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36
-
14,236
100.0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임. 용도지역 면적은 향후 사업완료 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복지시설
노원구공릉동
248-9 일원
572.96
-
572.96
국토부고시
제2021-1493호
(’22.01.03)
형상
일부변경
    
    (2)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건폐율(%) 용적률(%)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형상일부변경
60
200
∙공동주택및사회복지시설변경
에
따른도시계획시설형상변경
숕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
후
번
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
A
13,663.04
-
13,663.04
1
노원구공릉동
240-1 일원
13,663.04
-
13,663.04 공동
주택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
호
(획지번
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
(A-1)
∙형상변경
∙효율적공간활용및건축계획의유연성을
위하여가구및획지형상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
경)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A-1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 건폐율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A-1
40% 이하
  ■ 용적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A-1
25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6 및동법시행령제35조
에의거공공시설부지에서의건축기준등에관한특례
적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
제1항에서정한용적률의상한적용가능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번호
최고높이
비고
기정
변경
A-1
-
25층이하
  ■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획
지
번
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
-
변경
A-1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교통처리계획
구
분
획지
번
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
-
-
변경
A-1
주차출입구
∙대지내주차장진출입을위한주차출입구위치지정
공릉로34길
(도면참조)
보행주출입
구
∙대지로보행자들의진출입을위한보행출입구위치지
정
(단, 응급시비상차로로이용가능)
노원로1나
길
(도면참조)
   
숖공공기여 계획(변경)
  1. 공공기여 계획(변경)
  ■ 공공기여 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규모(계획(안))
비고
기정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572.96㎡
572.96㎡
구역면적의4.0%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공공시설
(건축물)
∙건축면적: 341.69
∙건축연면적: 1,200.02
∙층수: 지하1층~지상4
층
∙건축면적: 341.69
∙건축연면적: 1,288.47
∙층수
:
지하1층~지상4
층
∙노유자시설
- 보육및장애인관련시설
환산부지면적591.65㎡
※ 공공시설의 제공은 부지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시설은 노원구 관련부
서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Ⅲ.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숔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숕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숖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숗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칭 : 공릉 군관사(신혼희망+군관사)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
-
사회복지시설
노원구공릉동248-9 일원
572.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국방부위탁개발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변경)
     ◦ 사업명칭 : 공릉 군관사(신혼희망+군관사)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조성사업
     ◦ 사업목적 :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기계획된 공공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8-9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72.96㎡
     ◦ 사업방법 : 공릉 군관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기정 : 최초고시일 ∼ 2025. 12.
- 변경 : 최초고시일 ∼ 2026. 0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면적
(㎡)
연면적
(㎡)
층수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기정사회복지시설
노원구공릉동
248-9번지일원
572.96
1,200.0
2
지하1층～
지상4층
1,821
최초
고시일
∼2025.12.
사회복지시설은
설치후관리청이관
변경사회복지시설
노원구공릉동
248-9번지일원
572.96
1,288.47 지하1층～
지상4층
1,821
최초
고시일
∼2026.02.
사회복지시설은
설치후관리청이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4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인천도화1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인천도화1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강정훈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2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 예정인 2,331세대 중 일반분양분
(1,153세대)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3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0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제도를 운영중인 바, 국내 수소산업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
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높아,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역량있는 수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발
굴하여 육성하고자함
가. 수소전문기업의 지정 기준(안 제2조의 제1항 개정)
   1) 수소산업은 현재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벤처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
업을 보다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인 총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총 매출액 20~50
억원 미만 구간의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고자함
   3)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역량있는 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 전자우편 : jeongok0408@korea.kr
   - 팩스 : 044-203-4766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전화 044-203-3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장
o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공업 및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보령댐도수로)
o 허가량 : 11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3.01.～2023.04.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봉순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2.05.08
외국국적취득
우정한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전상원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노상범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장상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안양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10.12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7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이제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황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6.10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박준현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대우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신미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한정열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12.06
외국국적취득
박병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박유송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6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허철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서유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04.18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
김혜진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오지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두루가쿠마
리아드히카
리
1978.**.**
여성
네팔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6.03.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기은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정현빈
2003.**.**
남성
독일
강원도 삼척시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이영걸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2.01
외국국적취득
한정배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정성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윤연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5.20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196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이혜령
195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제이콥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9.08
국적선택불이행
이미영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94.10.12
외국국적취득
황청수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천화영
1969.**.**
남성
독일
전라남도 고흥군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양신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1.04.08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정예솔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구연중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봉춘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3.01.12
외국국적취득
박정선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이난희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7.07.03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7.07.03
외국국적취득
김강일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권지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항유도등부표 레이더비콘)
표 지 명
위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비고
부산항유도
등부표
레이더비콘
35-03-59.1 N
129-07-51.8 E
G
(ㅡㅡ․)
4M00L1X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0.6
S-Band
0.6
5
24 시간
발사
30 초 on
30 초 off
2023.
3. 3.
기능
정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주관과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187-2
한국시니어
케어연구회
2023.02.28.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8 
  8층 2호-2
노  인
정책과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 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3. 23. ~ 2023. 4. 2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20-0000413    광명호      619광명호    임*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1-2017-30-0000384    대성호      698대성호    제갈*석      전라남도 목포시 내동길
 41-2015-30-0000470   성진1호     601성진1호    최*중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122번길
 41-1993-20-0000317   인풍3호      617인풍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흙산로
 41-2005-30-0000193    경현호      601경현호    김*길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1-2013-30-0000100    현덕호      600현덕호    윤*선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아랫길
 42-1998-30-0000113    경천호      600경천호    박*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42-2006-30-0000022    황수호      600황수호    유*수      전남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42-2009-20-0000125    영신호      607영신호    박*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42-2012-30-0000211    해광호      600해광호    강*안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12-30-0000268   제6동천호     606동천호    정*례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3길
 42-2014-30-0000109   하동1호     601 하동호    박*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60
 42-2017-30-0001025    선양호      660선양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1길
 42-2017-30-0001074    길성호      670길성호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8-30-0000856   600만수호    600만수호    양*석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42-2018-30-0000893    재덕호      601재덕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웅남1길
 42-2018-80-0000203   203희영호    653희영호    서*주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42-2020-30-0000451    오송호      620오송호    오*철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42-2020-30-0000549   뉴매니아호    600뉴매니아호   안*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2-2020-30-0000557   제7해인호    607제7해인호   김*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10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4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홍ㅇ예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4. 17.(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3-5호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802번지, (가칭)오송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17)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09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가칭)오송2초등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오송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802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5,037.30㎡
              건축면적 5,094.73㎡(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20,431.81㎡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3. 5. ～ 2025.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주관과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144-1
한국뇌건강
증진운동
연합회
2023.02.28.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53길 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39길 96
  102호
노  인
정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17호
　  과학문화센터 건립공사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문화센터 건립공사 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가. 공사의 목표
     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과학문화센터 건립으로 시민이 과학과 소통하는 문화공
간을 제공 하고 과학 교육 서비스를 지원
     2) 과학의 원리에 상상력을 더하고, 대중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과학 프로그램 탄생의 기회 
제공 및 새로운 가치 창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과학 발전에 기여
    
   나. 기본 방향
     1) 학교 밖 과학교육 지원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 과학
문화공간으로 조성  
     2) 학교(유‧초‧중‧고)와 공공청사(과학문화센터)가 집적되어 있는 5-1생활권 교육시설 복합단지
의 각 시설 간 연계성을 향상하고 조화로운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통합계획 추진
2.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과학문화센터 건립공사
   나. 위    치: 5-1생활권, 청 5-6블록 / 합강동
   다. 공사규모: 부지 9,449㎡, 연면적 12,000㎡ / 첨단기기실, 융합실험실, 탐구실 등
   라. 공사기간: 2023년 ~ 2027년(5년간)
   마. 시 행 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바. 공사수행계획: 공종별 분리발주 낙찰자 선정 후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492억원(보상비 91, 공사비 357, 설계비 19, 감리비 24, 부대비 1)
   나. 재원조달계획: 국비 246억원, 지자체비 246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    사
시행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착공
공사시행
준   공
인수인계 및 
개원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사 준공 이후 세종시교육청으로 인계 및 세종시교육청 운영‧관리
6.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추진
7. 기대효과
   가. 과학 관련 시설이 전무한 행복도시(세종특별차지시)에 과학교육 서비스 지원
   나. 양질의 과학교육 확보와 창의적인 과학사고 증진
   다. 전시 및 체험 등의 확보로 누구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센터 마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
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제목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ㅇ [붙임]참조


4. 상세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 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제2항
4. 법적 근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자격 정지 등)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
                     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 서 명         재난의료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등기우편)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전자우편 a0117@korea.kr
5. 의견제출
                   팩스    044-202-393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양 식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3년 2월 24일까지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