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
      순번    시 설 자 명        위반내용   관련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내역




                                                                                                  제17147호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288 태진ELEC.                                   태진ELEC4호     6047035850   606070 부산 영도구 청학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8198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7-21
      289 행림건설(주)                                   행림건설501호     6012009482   650826 경남 통영시 광도면
                      폐지   료체납    제2항    -0013340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7-21
      290 행림건설(주)                                   행림건설503호     6012009482   650826 경남 통영시 광도면
                      폐지   료체납    제2항    -0013342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1 현대상사                                      현대상사802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1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2 현대상사                                      현대상사803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2




                                                                                                  관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3 현대상사                                      현대상사804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3
338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4 현대상사                                      현대상사805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4




                                                                                                  보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5 현대상사                                      현대상사806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5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6 현대상사                                      현대상사807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6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7 현대상사                                      현대상사808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2009.12. 7. (월요일)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7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8 현대상사                                      현대상사809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8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6-20
      299 현대상사                                      현대상사810호     6024001039   606065 부산 영도구 봉래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1299
                      신고 전파사용 전파법제72조 94-2008-21
      300 CTL산업                                     CTL이엔지503호   6047034801   650140 경남 통영시 봉평동
                      폐지   료체납    제2항    -0004555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45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의나 경고”를 “주의나 경고 또는 법 제42조의2 제2항 각 호의 징계”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2인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
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
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2.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48호
 소양강댐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서울을 비롯한 한강 중·하류부의 홍수피해 절감을 위하여 소양강댐 지점의 계획홍수량 초당
  12,620㎥를 초당 5,500㎥으로 방류하여 초당 7,120㎥의 홍수조절을 한다.
 나. 발   전
  소양강댐 건설에 수반하여 신설되는 소양강 수력발전소에서 200,000kW의 발전을 행한다. 하류
  의 의암, 청평 및 팔당수력발전소에 있어서 전력량(61,000,000kWh)의 증가를 기한다.
 다. 용수공급
  서울을 비롯한 한강하류 지역과 북한강 연안에 각종 용수 연간 12억㎥를 공급한다.
 라. 하천오염방지
                                 84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한강하류부의 갈수량을 증가하며 하천오염방지에 기여한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     안: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우     안: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나. 명    칭:소양강 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2,703㎢
  ○댐높이:123m
  ○댐길이:530m
  ○댐형식: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댐체적:9,591,000㎥
 나. 여수로
  ○개거식 여수로(주여수로)
   ·수        문:Tainter Gate(B13.0m×H13.0m×5문)
  ○완경사 터널식 여수로(보조여수로)
   ·터널 D14m×2련(L1=1,276.4m, L2=1,206.4m)
   ·수문 Radial Gate(B14.7m×H14.0m×4문)
4. 저수량·취수량·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
  1) 총저수량
   계획홍수위를 표고 198.00m로 하고, 총저수량은 29억㎥로 한다.
  2) 유효저수량
   저수위표고 150.00m로부터 만수위 표고 193.50m까지의 19억㎥로 한다.
 나. 취수량, 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
   홍수기(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에는 표고 190.30m로부터 표고
   198.00m까지의 용량 500백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2) 생활 및 공업용수
   댐하류에 공급할 생활 및 공업용수는 발전방류수로 하여 방류량은 5시간 평균 초당 204.3㎥
   이상으로 한다.
  3) 관   개
   관개기에는 관개용수로를 통하여 초당 1.00㎥의 관개용수를 발전과는 관계없이 계속 방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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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4) 발   전
   소양강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5시간 평균 초당 250.80㎥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수 있
   는 저수량은 유효저수용량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중 홍수조절용량에 저수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5. 댐사용권자: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건설:32,139,532,000원
   ·내자:20,373,512,000원
   ·외자:29,414,600$(일화 7,794,869,000엔)
  ○보조여수로:175,017,000,000원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7. 사업기간
 ○댐건설:1967년 4월~1973년 11월 (변경없음)
 ○보조여수로 (변경)
  ·당     초:2003년 4월~2009년 12월
  ·변     경:2003년 4월~2010년 12월
8. 사업시행자(변경없음)
 ○댐건설: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보조여수로: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금번 보조여수로 공사에 사용될 토지:(변경없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4조에 근거
 -소요재원:300억원(댐사용권자:90%, 지자체:10%)
 -사업시행 수립권자:강원도지사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주소:강원도 춘
  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4, 전화번호:033-259-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49호
 “교각 코핑 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교각 기둥 주철근과 커플러로 연결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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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7. 1. 30.~2015. 1. 29.) (등급: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1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최근 개정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권(항공기 운항)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반영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및 항공법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골자
 가. ICAO 부속서 6에 신설된 국제기준 반영
   -계기접근절차 접근·착륙 기상최저치 변경사항 반영(1.1.1.4 및 8.3.4.12)
   -구급, 감염예방 및 비상의료 용구 탑재 기준 및 이에 대한 객실승무원 정기훈련 요건 보완
       (7.1.14.13, 별표 8.4.8.35)
   -가속정지 가능거리, 착륙가능거리, 근무, 근무기간, 피로, 근무명부, 대기, 예측불가 운항상황
       등의 정의 신설(8.1.2)
   -불필요한 ACAS Ⅱ 회피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승/강하율을 8m/sec 또는 1,500ft/min
       미만으로 하는 절차 신설(8.4.6.12)
   -전자항행자료(EFB) 정의, 전자교범(Electronic Manual) 운영 근거 및 항공사의 사용 절차 신
       설(8.1.2, 9.1.15.2.9, 9.1.15.2.10)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조종사의 경력산정시 기존 군 경력 이외에 경찰 비행경력 인정(2.1.4.4)
   -ICAO 부속서 8권의 규정에 따른 임차된 외국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인정 및 감독 권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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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한 규정 신설(5.5.1.12)
  -해외 점검·검사 제도 개선 방안 반영(6.2.1.3, 9.1.18.19)
   *정비조직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 현장 및 서류검사 순차 실시 및 특수공항 여부에 상관없이
    최초 정기편 운항의 경우 현장검사 실시 등
  -복잡한 국제 관제공역 운항시 조종사의 헤드셋 착용 의무 규정 및 관제기관의 주파수 변경 여
   부 확인 절차 신설(8.4.3.4)
 다. 개정 항공법령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리
  -부조종사(MPL) 자격제도 신설에 따라 기존 부조종사(Co-pilot)를 부기장으로 용어 변경하여
   혼돈 방지(1.1.1.4 등)
  -경량항공기 제도 신설에 따라 조종사 자격증명 종류, 한정, 시험절차 및 비행경력 신설
   (2.1.2.2 등)
  -항공법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의 개정으로 자격증명의 종류에서 항공공장정비사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2.4.5, 6.1.1.6 등)
  -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보고 제도 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 보완(5.9.1.4, 8.1.8.13,
   8.1.8.15, 8.1.8.16)
  -항공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에 따라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의 저고도 돌풍
   경보시스템 장착의무 규정 삭제(7.3.4)
  -면허체계 개편(국내, 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따른 문구 조정(9.1.6, 9.3.3.9, 9.3.3.10)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착륙등 설치 기준 완화(7.1.12, 7.4.2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2호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고사항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2) 법 제2조제14호, 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른 항공기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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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0호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강판을 매설하고, 부모멘트 구간에 강판 및 강선을 연결한 교량의 연속
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
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우경건설(주)(대표이사 노윤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463-83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5-2 월드비터빌딩 6층

              전화번호      031-713-7070            팩스번호   031-710-9215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건화(대표이사 황광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80경기도 안양시 동안 호계동 1048-2

              전화번호      031-340-7500            팩스번호   031-340-7575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17호
 ○명     칭:PSC I형 거더의 상연에 강판을 매설하고, 부모멘트 구간에 강판 및 강선을 연결한 교
   량의 연속화 공법
 ○기술분야:토목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전단연결재가 부착된 강판(ST. PLATE)을 일부 구간 혹은
   전 구간에 매설하여 제작하고, 거더 연결부(부모멘트 구간) 이음부 상연(인장부)에 철근, 강판
   (ST.PLATE), 콘크리트, PS긴장재 등의 구성을 가지는 거더 연속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전단연결재가 부착된 강판을 매설하여 제작하고, 부모멘트 구간의 이음
   부 상연(인장부)에 강판을 연결하고 PS긴장재로 긴장력을 도입 연결하는 연속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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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Pier Coping Pre-assembly Method)”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주)(대표이사 허명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00-7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GS역전타워

              전화번호       02-728-3279            팩스번호     02-728-346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19호
 ○명    칭:교각 코핑 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교각 기둥 주철근과 커플러로 연
  결하는 공법(Pier Coping Pre-assembly Method)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교각 코핑(Coping) 철근망을 지상에서 철근 조립대를 이용하여 선조립한 후 크레
  인으로 일괄 인양하고, 코핑 하면 약 1.0m 공간을 활용, 교각 기둥 주철근과 코핑부 돌출 기둥
  주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하는 코핑 철근망 지상 선조립 공법으로서,
  기둥 주철근 연결의 정확성을 위해 지그(Jig)를 이용하고, 인양시 철근망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
  한 인양구(Hanger)를 이용하며, 내측 기둥 주철근 커플러 연결을 위해 통로용 개구부를 설치하
  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각 코핑 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코핑 하면 약 1.0m 공간을 활용, 교각 기
  둥 주철근과 코핑부 돌출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하는 코핑 철근망 지상 선조립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7. 1. 30.~ 2014. 1. 29.)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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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숙련기술자는 재활용사업체에서 수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를 말하며, 재직증명서와 갑근
  세 납세필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함.(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1개 분야의 점수
  만 인정)
 3. 시설규모는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판매장과 보
  관 및 수리 면적에 따라 평가하되 과세대장,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공증) 등에 따
  라 확인 가능해야 함.
 3-1 시설규모는 원칙적으로 1개소를 평가하되 판매장과 보관·수리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 1개소 만 평가함.
 4. 운송장비는 1톤 트럭 이상이어야 하며 수리 및 기타장비는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
  로 장부상 취득가격에 의한다. 필요시 구입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함.
 5. 제시 백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의 기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예를 들면 40% 등). 이때 조정된 비용지급률 상한은 공모시
  공고하여야 한다.
 6. 사업자 공모시 별도로 공고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경험과 시설규모 및 설비능력은 응모마
  감일 전일 기준으로 평가함
 7. 각 지방조달청장은 재공모하여도 70점이상자가 없을 경우 평가기준이나 배점방법을 변경하여
  공모할 수 있다.
별첨 2. 정부물품재활용사업 운영 표준계약서(생략)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4호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3호, 2009. 9. 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 중계용 무선기기
                  공중선 전력밀도
   주   파     수                        비                       고
                   또는 전계강도

전기통신역무와 방송중        10㎽/㎒이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계업무용으로 허가된       (단, 점유주파수 「전파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것과 동일한 주파수       대폭이 1㎒ 미만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인 경우에는 10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
                  ㎽/채널 이하)         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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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선 전력밀도
   주     파    수                        비                     고
                    또는 전계강도

                                    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
                                    는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
                                    소에 기지국 또는 방송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
                                    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
                                    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로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대역 무선설비
 허가된 것과 동일한        10㎽/채널 이하 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주파수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
                               는 무선기기에 한함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
적으로 지하공간 또는 터널     10㎷/m@10m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이하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5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주파수 분배표의 64-76㎓ 중 71-74, 74-76, 76-84㎓ 중 81-84, 84-100㎓ 중 84-8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8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64-76㎓




                             76-84㎓




                             84-100㎓




제4호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204
 71~76㎓ 및 81~86㎓의 주파수대역은 고정점대점통신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인 전
 파천문 무선국에 유해 간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9
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3) 법 제2조제15호, 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6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49조의4제1항 및 규칙 제14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2. 보고 대상자
 가.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
  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
      관의 장을 말한다.)
  4)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
  5)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
  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3. 보고시기
 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즉시
 나.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로부터 72
  시간 이내(규칙 별표 6 제43호 및 제44호의 경우에는 즉시 보고)
 다.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또는 경미
  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보고기관(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구   분     보고기관         연   락    처               우   편    주    소

                         TEL:02)2669-6369
                    주간                      (427-040)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
항공안전      국토해양부          FAX:02)6342-7249
                                            든타워 4층,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항공
의무보고      운항정책과     야간· TEL:02)2669-6499
                                            안전 의무보고 담당
                    공휴일 FAX:02)2662-2073
                                            (150-250)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91-1,
항공안전      교통안전공단         TEL:02)2037-6047
                    주간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 항공안전자율
자율보고      항공안전처          FAX:02)2037-6049
                                            보고 담당

5. 보고방법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보고기관에 우선 전화로 보고
  2) 전자적인 보고방법:인터넷 싸이트(http://www.esky.go.kr)에 접속하여 안전보고시스템에
      로그인 후 입력
      ※ 웹사이트 접속→회원가입→로그인→보고분야 클릭→보고내용 입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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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고시스템에 로그인 후 입력할 분야(운항, 정비, 관제, 공항/항행시설)를 선택하여야 하며, 4
개 분야별로 분류된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보고항목은 별표 1과 같음

  3) 서면 보고방법: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FAX 또는 우편으로 보고
 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1) 전자적인 보고방법:인터넷 싸이트(http://www.ts2020.kr 또는 http://www.airsafety.
    or.kr)에 접속하여 보고
    ※웹사이트 접속→안전지원→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항공안전 자율보고서 접수→보고분야
      클릭→보고내용 입력
  2) 서면 보고방법: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FAX 또는 우편으로 보고
 다. 그 밖에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보고시스템의 보고분야 구분
1. 항공기준사고:운항·정비·관제·공항/항행시설분야 공통 적용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
 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4.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서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이륙·착륙을 시도한 경우
5.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여 이륙한 경우
6. 항공기가 이륙 활주를 시작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를 초과한 속도에
 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7.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무단으로 이륙·착륙을 한 경우
8.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
 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9.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10.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12.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13.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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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이 손상된 경우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structural failure)
16.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7.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8. 운항 중 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uncontained engine failure)
 또는 발동기 구성품이 이탈된 경우
19. 운항 중 발동기 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
 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20. 비행 중 비행 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21.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항공안전장애:운항·정비·관제·공항/항행시설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
 가. 운항분야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항공기준사고 및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에 따른 항공기 기동(機動)이 있었던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4. 항공기가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한 경우
5. 운항 중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6. 항공기가 유도로상에서 무단으로 이륙·착륙을 시도한 경우
7.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8.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ing) 중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9. 항공기가 이륙 활주를 시작한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 이하의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10. 항공기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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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접촉·충돌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3. 비행 중 비상선언을 한 경우

14. 항공기가 중량배분 한계를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15. 비행 중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레이저 광선에 노출된 경우

16. 비행 중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계기착륙시설(ILS) 또는 자동종속감시시

 설(ADS-B)의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17. 운항 중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의 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18. 비행 중 급기동 또는 난기류 등으로 승객 또는 승무원이 부상당한 경우(항공기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19. 운항 중 임무 중인 객실승무원이 안전업무 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20. 운항 중 비정상적으로 항공기의 문이 열린 경우

나. 정비분야
1. 운항 중 엔진 덮개가 풀리거나 이탈한 경우

2. 지상에서 운항 중 또는 비행 중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

 다)

3. 비행 중 항공기의 연료공급시스템과 연료덤핑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위험을 발생시

 킬 수 있는 연료 누출이 발생한 경우

4. 비행 중 의도하지 아니한 착륙장치의 내림이나 올림 또는 착륙장치의 문 열림과 닫힘이 발생한

 경우

5.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

 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6.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7. 지상 이동 중 또는 이륙·착륙을 위한 지상 활주 중 제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제동시스템 구

 성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9. 항공기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접촉·충돌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2. 운항 중 비상시스템 또는 비상장비의 기능장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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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다. 관제분야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항공기준사고 및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에 따른 항공기 기동(機動)이 있었던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4. 항공기가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한 경우
5. 항공기가 유도로상에서 무단으로 이륙·착륙을 시도한 경우
6.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7.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가 활주로 위에 방치된 경우
8.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장애(serious
 difficulty)가 발생한 경우
 가. 조종사의 비행규칙 또는 비행절차 위반
 나. 잘못된 운항절차 또는 항공교통관제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장애
 라.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의 중단
10. 항공기 감시장비에 최저안전고도 경고(MSAW)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해당 지역의 최저안
 전고도 미만으로 강하한 경우
11. 항공기 감시장비에 근접충돌경고(STCA)가 표시된 것 중 항공기가 서로 근접한 경우(항공기준
 사고 및 분리최저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항·항행시설분야
1.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와 차량(장비) 또는 물체 등이 충돌한 경우(운항 중인 항공기는 제외한

 다)

2.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사람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사람이 다치거

 나 또는 차량·장비가 손상된 경우

3.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

4.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항공기의 부품·

 구조물 또는 위험물 등이 발견된 경우

6. 항공기 급유 중 항공기 정상 운항을 지연시킬 정도의 기름이 유출된 경우

7.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8. 다음 각 목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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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8호                   관          보   2009.12. 8. (화요일)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사.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아. 자동종속감시시설(ADS)

9. 다음 각 목의 항공정보통신시설(단말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2)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3)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5)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항공관제데이터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 항공고정통신시설

  1) 항공고정통신망(AFTN)

  2) 항공정보교환망(AMHS)

  3)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 항공직통전화망(녹음·음성통신제어장치를 포함한다)

  5) 항공종합통신망(ATN)

 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0. 제8호 및 제9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4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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