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52호                                                 관                    보                       2015. 12. 4.(금요일)
 ②  산업통상자원부 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영계 및 이에 의한 세 세 예산 계속비와
                         장                                                 운           획                           입   출           ·


 국고채무부 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 재정부 관에게 제 하여 한다.
                 담                                                    획            장               출       야


 ③  산업통상자원부 관은 배정된 세 예산의 위 에서 재무관 로 세 예산 재배정계 서를 작
                         장                        출               범       안                    별       출                       획


 성하고 이에 따라 세 예산을 재배정하여 한다.   출                            야


 ④  산업통상자원부 관은 세 예산을 재배정한 에는 이를 지 관과 기 기 재정부 관에게 통
                         장               출                            때                    출               획   획               장


 지하여 한다. 야


                       제4 수 및 지                           장           입            출


제9조(월 징수계 서 제 ) 예산이 성 되 즉시 각 사업 당부서는 소관세 의 월 징수계
         별           획           출 등      ①                   립    면                       담                       입           별               획


 서 및 세 예산사업 월 지 계 서를 작성하여 회계 용부서에 제 하여 한다.
             출           별        별      출    획                                운                   출       야


 ②  산업통상자원부 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 예산월 징수계
                         장                                                                                         입           별               획


 서와 세 예산 월 지 계 서를 기 재정부 관에게 제 하여 한다.
         출               별       출    획               획           장                출       야


 ③  산업통상자원부 관은 기 재정부 관으로부터 지 한도 의 통지를 받은 에는 지 관에게
                         장               획            장                        출       액                           때                   출


 지 한도 을 지시하고, 이를 기 재정부 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한다.
  출          액                                획           장                                        야


제10조(수납절차) 임수 징수관은 소관세 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
                     ① 분             입                            입


 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임 수 징수관에게 송부하여 한다.             주           입                                야


 ②   임수 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 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분       입                                            마                                        입


 표시하고, 이를 수납 합계표에 첨부하여 임수 징수관에게 송부하여 한다.
                             액                                주        입                               야


 ③   임수 징수관은 월 세 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임수 징수관에게 다음 10일 지 보고
     분       입                    별       입                                    주           입                           달       까


 하여 한다.
     야


 ④  수 징수관은 월 일에 징수부를 감하고, 세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입                  매       말                        마                입                                   야


제11조(환급금의 지급) 부과금의 환급은 회계의 세 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 관이
                             ①                                특별               입                                                       령


 이를 관 한다.장


 ②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 하며, 기 지                                                                  야                   타


 급절차 에 대해서도 도 고시에 정하는 에 따른다.
         등                       별                            바


제12조(지 절차) 지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위 내에서 하여 한다.
         출           ①       출                                                         범                       야


 ②  보조금, 연금     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 을 수 하여 사업
                 출       등 특별                                                                                  획           립                   담


 당부서의 인을 받아 한다. 단, 사업 계 은 회계연도를 기 으로 수 함을 원 으로 하되 대내
             승               야                                획                            준           립               칙


 외 환경 에 따라 사업 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변화                       담


 ③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 에 따라 사업비를 지 하여 하며, 사업계 을 경할 경우에는 사업
                                     획                                 출       야                       획       변


 담 당부서에 경내용을 보고하여 한다.
                 변                            야


 ④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에 사업 당부서                   출                                            전                   담


 로부터 이월 계 을 인 받아 한다. 이 사업 당부서는 회계 용부서에 인내역을 통
                     획       승            야                   때           담                특별          운                   승


 보하여 한다. 야


 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                      담


 출 하여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당부서를 통해 회계
         야                                                            잔액                               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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