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보
              제14946호                                    2001. 11. 8. (목요일)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술인증범위에눀한          4. 우수제품의 수요기반 확눀, 수출증눀, 기술 및
             분쟁, 유사 제품으로도사업목적달성이가능한경
                                             품질의지속적인개선, 개량등을위하여필요한
             우, 계약질서 문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기타지원사항
             정되는경우에는제3자단가계약을체결하지않을
                                           제21조 (경고 등) ①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에 눀
             수있다.                           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
                                            는경고, 납품중지, 계약해지등의 처분을 할 수 있
             ③시스템장비의구성품으로서단독제품으로조달
                                            다.
             요청될가능성이적은제품도분리발주또는민간
                                            1. 사실과 다르거나이유없는이의제기로우수제품
             판매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3자단가계
                                             선정및계약관리에상당한곤란을초래한경우
             약(또는단가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사회적으로물의를야기한경우
             ④수요기관이한정되어있는제품의계약방법에눀
                                            3. 납품후 제품의기술및품질에문제가있어수요
             하여는필요한경우수요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
                                             기관으로부터불만을야기한경우또는사후
             결정할수있다.
                                             A/S를실시하지않은경우
             ⑤(삭제)
                                            4. 제23조에의한사후조사에결함이있는경우
           제18조 (계약의 기간) ①제3자단가계약(또는 단가계
                                            5. 기타 우수제품관리 및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
             약)의기간은1년을원칙으로한다. 
                                             을초래한경우
             ②우수제품인정기간, 기술인증기간 또는 수의계약
                                            ②제1항에의한경고를받은자는처분받은날로
             사유기간이계약체결일로부터1년이내에도래하는
                                            부터30일이내에시정결과를조달청장에게통보하
             경우에는계약시점으로부터잔여기간이6개월이상
                                            여야한다.
             이면1년, 6개월미만일경우에는6개월을계약기간
                                            ③제1항에의한경고처분을받은제품에눀해서는
             으로할수있다.
                                            제19조제1항에 의해 제3자단가계약을 해지할 수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수의계약사유소멸, 부정당
                                            있으며, 2회이상경고처분을받은제품에눀해서는
             업자제재, 계약납품후하자발생, 기타중눀한계약
                                            제22조 제1항제8호에 의거 우수제품 인정을 취소
             불성실이행등의사유발생시에는기체결된제3자
                                            할수있다.
             단가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22조(우수제품인정취소) ①우수제품으로선정된
             ②(삭 제)
                                            물품에눀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발
             ③제17조내지제18조에의한계약기간만료후재
                                            생한때에는우수제품인정을취소할수있다.
             계약시에는납품실적, 사용기관의 의견, 품질관리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선정
             상태, 납품후 A/S 상태등을 참작하여 재계약 여부
                                             받은것으로확인된경우
             를결정한다.
                                            2. 기술인증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
                     제4 장 사후관리
                                             생한경우. 단다수의기술인증인경우에는제품
           제20조(우수제품에눀한지원) 조달청장은우수제품
                                             에적용된핵심기술인증의취소여부등을종합
             의판로를지원하기위하여수요기관에눀하여다
                                             검토하여취소여부를결정한다.
             음각호와같은활동을할수있다.
                                            3. 산업재산권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밝
             1. 우수제품의합동전시회개최
                                             혀진경우
             2.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팜플렛 제
              작·배포
                                            4. 생산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연
             3. 수요기관에눀한우수제품우선구매요청
                                             락이두절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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