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51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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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50401-001
도리도리맞고
(DoriDori Matgo)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2015-07-16 2015-08-06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P-150401-002
도리도리바둑이
(DoriDori Baduki)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2015-07-16 2015-08-06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50401-003
도리도리포커
(DoriDori Poker)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2015-07-16 2015-08-06 등급분류결정취소
4
CC-NA-131031-005
Legend Arrow
(레전드애로우)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5-08-06 2015-08-27 등급분류결정취소
5
CC-NA-140219-001
한라산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5-08-06 2015-08-27 등급분류결정취소
다. 인공구조물에대한항로표지설치의무화(안제13조)
선박의항행에이용되는수역에서풍력발전단지등인공구조물을설치하려는자는해양수산부장
관의허가를받아항로표지를설치ㆍ관리하도록함.
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설립ㆍ운영(안제41조부터제43조까지)
항로표지에관한조사ㆍ연구및홍보, 항로표지관련국제협력지원, 항로표지장비ㆍ용품의연구
ㆍ개발및시험검사등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설립하여항로표지분야
의전문성을높이고, 항로표지관련역량을증진할수있도록함.
마. 항로표지전문인력양성및관리(안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은항로표지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등에관
한사항을포함한항로표지전문인력양성및관리에관한시책을수립하도록하고, 대학, 항로표
지에관한연구ㆍ활동등을목적으로설립된연구소ㆍ기관또는단체등을항로표지전문인력양
성기관으로지정하여교육및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하여항로표지전문인력의양성및관리
를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항로표지과장)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1, 58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항로표지과
ㅇ팩스: 044-200-588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7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9월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8. 6. ~ 8. 2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5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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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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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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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6
CC-OM-140326-002
SUPERCOW
아이앤유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7
CC-NA-120210-004
OCEAN LEGEND3
(오션레전드3)
블루엠
매니지먼트
전체이용가
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8
CC-NA-121102-005
스핑크스포카:
파라오의전설
(Pharaoh legend Sphinx)
솔로몬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9
CC-NP-140827-001
비키니맞고(Bikini
Matgo)
DF
ENTERTAINM
ENT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0
CC-NP-140827-002
비키니바둑이
(Bikini Baduki)
DF
ENTERTAINM
ENT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1
CC-NP-140827-003
비키니포커(Bikini
Poker)
DF
ENTERTAINM
ENT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2
CC-NA-120314-013
Boracay Poker
(보라카이포카)
SM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3
CC-NP-120427-004
신게임초이스포커
엠제이코리아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4
CC-NP-120106-002
신게임맞고
엠제이코리아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5
CC-NP-120106-003
신게임바둑이
엠제이코리아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6
CC-NP-120106-004
신게임포커
엠제이코리아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7
CC-NP-120106-005
신게임플러스포커
엠제이코리아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2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제11차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회의(2015.8.24.)에서의결된「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회청문회운영규칙」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5년9월8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8호
제1조(목적) 이규칙은4ㆍ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규정에의하여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가실시하는
청문회의절차와방법에관하여법제31조내지제36조, 제51조, 제52조의규정외에필요한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개최의공고) 위원회는청문회의개최7일전까지청문회의주제, 개최일시, 장소등을위원회
홈페이지에게재하여공고한다. 다만, 긴급한사안일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청문회의공개) ①청문회는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내용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
에는위원회의의결로그에해당하는부분을비공개로할수있다.
1. 국가기밀에해당하거나공개될경우국가의안전보장이나국가기관의업무수행에중대한지장
을초래할위험이있는사항
2. 공개될경우개인의명예또는사생활이나, 법인․단체의신용또는업무수행에중대한지장을
초래할위험이있는사항
3. 법령에의하여비밀로분류되거나공개가제한된사항
②법제35조제2항에의하여증인․참고인이특별한이유를들어청문회의비공개를요구하는경
우위원회는비공개회의에서증인․참고인으로부터비공개사유를소명받은후그사유가제1항각호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기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
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
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
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 등의 지급)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2015-23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 조사 신청서 접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조사 신청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 신청 기간 : 2015. 9. 14. ~ 2016. 3. 11.
2. 신청 대상 (특별법 제5조 1~4항, 6항, 8항에 해당되는 사항)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1항)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항)
 ○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3항)
 ○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 명
    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4항)
 ○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항)
 ○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8항)
3. 신청인의 자격
 ○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
※ 특별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의미
- “피해자”란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
 ·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희생자 외의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희생자”란 4·16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
  ※ 단, 피해자의 대리인 및 피해자 단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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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4.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가. 신청의 취지, 사건 경위 및 피해내용, 그리고 진상규명의 대상·과제·필요 이유 등을 기재한 조사
     신청서 〔첨부 1 서식 : 홈페이지 참조〕
 ※ 조사신청서 문항 중 특정할 수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조사신청 가능
 ※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
 나.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단체 대표자는 대표자선정신고서·신청인 명단을 기재한 대표자선정신고서
〔첨부 2 서식 : 홈페이지 참조〕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
     임장 등)
 ※ 각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발급 후 제출
 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 3 서식 :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서식 등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 및 홈페이지(www.416commision.go.kr),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가 밀집한 안산(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 인천 · 제주 · 진도 등 지
    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비치
5.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접수처
 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제출
  1) 방문제출 : 일과 시간 내 (09:00~18:00, 12:00~13:00 제외)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 신청 가능
  2) 우편제출 :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제출(신청일은 우편 소인일로 간주)
  3) 전자우편제출 : 416commission@gmail.com(신청일은 전자우편 발송일로 간주)
 나. 주소 : 100-769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1-2) 나라키움 저동빌딩 9층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행정담당관실 조사신청담당자 앞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담당부서(전화 02)6020-3855, FAX. 02)6020-3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내용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416commision.go.kr)에서 볼 수 있음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9. 1.(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41-2015-50-0000018   선박국   200의왕호   문성호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4조(사전준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소
섭외, 예행연습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준비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증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32조에 의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제6조(자료 등 제출요구서) 법 제32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서를 송달한다.
제7조(청문회의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1개 또는 복수의 관련 소위
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다른 위원
들의 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선서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증인 등 신문은 해당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
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
 ② 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④ 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장
은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문을 담당한 위원은 신문할 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일 14일 전까지 위원장
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증인 등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며,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
한다.
제10조(증인의 변호인) ①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
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 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증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증인에 대하여 법률상 권 리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
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 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
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 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 도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없이 신문에 개입․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준하여 증인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1조(검증실시 통보서) 법 제36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
보서를 송달한다.
제12조(청문회의 질서유지) ①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
                             253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
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   김*수   1978-06-07   18,900,000 2009-01-08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              수취인불명

 2   박*란   1973-07-20   18,900,000 2009-05-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        수취인불명

 3   김*세   1958-01-15   13,230,000 2009-05-2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길 **           주소불명

 4   박*호   1973-01-29   13,024,800 2009-07-09   강원도 원주시 새동네1길 **-*            폐문부재

 5   김*명   1969-02-03   18,900,000 2009-08-1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              폐문부재

 6   박*진   1981-06-15   18,900,000 2009-08-1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5길 *-*         수취인불명

 7   전*균   1970-05-29   18,900,000 2009-08-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           폐문부재

 8   한*용   1960-02-15   18,900,000 2009-08-1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         수취인불명

 9   정*용   1970-10-09   18,375,000 2009-09-23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133번길 *-*          폐문부재

10   김*호   1967-12-08   13,230,000 2009-09-23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4길 **           폐문부재

11   심*경   1969-02-20   18,900,000 2009-09-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470번길 **       폐문부재

12   김*학   1965-12-02   28,350,000 2009-11-1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            이사반송

13   최*훈   1970-01-03   18,900,000 2009-11-16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96번길 *-*           폐문부재

14   정*연   1959-08-29   18,900,000 2009-11-25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둔방5길 *         폐문부재

15   배*환   1974-09-08    1,575,000 2010-07-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             폐문부재
4. 납부기한 : 2015. 10. 1.(목)까지
5.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매 1개월씩 체납된 과
태료의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
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6.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256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5-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497번지 (가칭)석장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3)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8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가칭)석장중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497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4,835.00㎡
             건축면적 3,973.23㎡
             연 면 적 9,112.27㎡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5. 11. ~ 2017.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중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도는 확장의 구분 : 설치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5-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744번지 (가칭)석장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6)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8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가칭)석장고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744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4,372.70㎡
             건축면적 3,888.90㎡
             연 면 적 10,546.60㎡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5. 11. ~ 2017. 2. (예정)
                                      268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정마리 1989.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선율 2013.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최원제 2000.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59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최원석 1997.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59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5-28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탄약대대 위병면회실 신축공사 등 5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및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 부 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00탄약대대 위병면회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922   922      ‘15. 9. ~
          신축공사          부곡리 453                     ‘15.12.31.
     25사단 정보통신대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62,846   200     ‘15.10. ~
       여성편의시설 신축        신산리 356                     ‘16. 1.31.
      25사단 200포병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13,490  200      ‘15.10. ~
       여성편의시설 신축        무건리 90-4                    ‘16. 1.31.
      25사단 600포병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4,896 4,896     ‘15.10. ~
       여성편의시설 신축        설마리 34-3                    ‘16. 1.31.
       5사단 신병교육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1,526 1,526     ‘15.10. ~
       여성편의시설 신축       백의리 693-7                    ‘16. 1.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8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 휴대용 000무기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10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물건소재지                        수량                       소유자
군 읍 리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                        주소                    성명
괴산 괴산 대덕 83 비닐하우스 6.3 * 36.5m 230㎡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3-2            석영복
괴산 괴산 대덕    83    비닐하우스 6.3 * 42.8m 291㎡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3-2  석영복
괴산 괴산 대덕    76      수목    매실나무 58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6-7 최동애외3인

◉경기도공고제2015-89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삼현이엔지         박래혁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대기           2015.09.02
                           신명트윈타워 B동 302호(초지동)        (제269호)
◉경기도공고제2015-90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유니온환경         차기철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44            수질           2015.9.2
                            (성곡동, 반월공단 21B-8L)        (제108호)
   상                   훈
‘국민체감 우수정책(연금개혁) 추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최관섭                         홍조 근정훈장
         인사혁신처                  천지윤                          근정포장
         인사혁신처                  서한순                          근정포장
                                                                 2015. 8. 1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우건설               정수헌                               석탑산업훈장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종근                                국민포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근정포장
                                                                    2015. 8. 28.
                                                                     (대 통 령)
                                    273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73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괴산
대덕
83
비닐하우스
6.3 * 36.5m
230㎡
괴산군괴산읍
대덕리53-2
석영복
괴산
괴산
대덕
83
비닐하우스
6.3 * 42.8m
291㎡
괴산군괴산읍
대덕리53-2
석영복
괴산
괴산
대덕
76
수목
매실나무
58주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모충동236-7
최동애외3인
◉경기도공고제2015-89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삼현이엔지
박래혁
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59
신명트윈타워B동302호(초지동)
대기
(제269호)
2015.09.02
◉경기도공고제2015-90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유니온환경
차기철
안산시단원구해봉로244
(성곡동, 반월공단21B-8L)
수질
(제108호)
2015.9.2
상
훈
‘국민체감우수정책(연금개혁) 추진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최관섭
홍조근정훈장
인사혁신처
천지윤
근정포장
인사혁신처
서한순
근정포장
2015. 8. 1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준공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우건설
정수헌
석탑산업훈장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
이종근
국민포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근정포장
2015. 8. 28.
(대통령)
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
                                 건물 연면적(㎡) 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104-2,             269    186,560㎡ ‘15. 9. ~ ‘15.11.30
     104-3, 104-4, 104-5, 104-1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41호, 제2015-21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방위력개선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군 시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원
  나. 면적 : (기정) 581,792㎡(87필지) → (변경) 582,804㎡(88필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2. 10.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441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41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기 정
                                                                   관계인
                                                                          변 경
                                                                           소유자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총계                        582,804
 1 전라북도 순창군 1613-1 답 314 314 답 농림지역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440 양삼례
    적성면 괴정리                                                (미등기)            국방부
   전라북도 순창군
 2 적성면 괴정리 1615-2 답 543 543 답 농림지역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205 (미등기)   이점순             국방부
                                                          괴정리김해김
 3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271-2 답 1,342 1,342 답 생산관리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136-1 씨창우공종중            국방부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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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3호                관        보           2015. 9. 9.(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홍저스 1997.08.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47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틴정현
원홍익 1997.10.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엄광로253(가야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동길 1997.0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5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동호 1998.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5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상욱 1997.01.07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69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범수 2001.12.10 남 미 국 충청남도
                       681-1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손준오 1997.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8-23
                               용산구 원효로4가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나영 1997.08.12 여 미 국 충청남도
                       683-1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준혁 2001.04.02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용대로171번길7
                       (방림동, 삼일아파트)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현서 1995.11.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용대로171번길7
                       (방림동, 삼일아파트)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한승일 1997.03.30 남 일 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8-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조아진 1997.05.21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71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장동혁 2001.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공원로11길35
                       (구로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권하영 1994.11.22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한지26길 8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정형주 1997.11.18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병반길 2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대니얼
강데빈 1998.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21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염효준 1997.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2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노형균 2000.08.1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산 16-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임지혜 1991.1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로68길50
                       (망우동, 서원팰리스)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김스티 2000.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븐우식
김브라 2002.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언영
손범호 1997.02.02 남 일 본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남밭길 177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대기 1997.10.03 남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5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민영준 2000.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2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민범준 1997.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25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맹준영 1997.10.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44길30
                       (송파동, 동서빌라)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이진우 2000.02.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비봉길26 (구기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조준희 1997.04.30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443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박재상 1997.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19길98-7
                       (성산동)               2015.08.21 외국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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