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2021. . .()
26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생산
지원시설
(중흥․삼동)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목에 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나목, 라목, 바목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제
호
관
보
2021. . .()
27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후생    
지원시설
(중흥․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철탑이 있
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제
호
관
보
2021. . .()
28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공공
지원시설
(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권장용도
∙
공공지원시설(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
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제
호
관
보
2021. . .()
29
   □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
복합   
시설
(삼동)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6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
하지 않음
형  태
∙
지붕형태는 슬라브를 지양하고, 아치형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권장
∙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물탱크, 안테나 등 옥탑 
   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
∙
조경시설면적의 30%이상을 옥상 조경 권장
색  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채도가 높은색과 원색에 가까운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없음
제
호
관
보
2021. . .()
30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출입
∙교통영향평가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담   장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옥  외
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 본 산업단지의 경우 별
도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적용토록함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에 연립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
물․다른  광고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돌출형간판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연립지주형 간판: 간판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8.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81)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32호

                         우수물류신기술등 지정고시(제3호)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랩투마켓
            법인번호                       110111-5660265
            주   소     (우04147)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별관 313호
            전화번호        02-3158-2094    팩스번호            -

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호
나. 명         칭 :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용 포킹 폭 조절 및 승하강이 가능한 셔틀 시스템
다. 기술분야 : 보관, 하역
라. 기술의 범위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보관/피킹(Picking) 자동화 시스
   템
마. 내용요약
   화물보관랙 안에서 최대 50kg 미만의 상품 박스를 랙 보관, 박스 피킹 및 이송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고객 수요에 맞춰 기능 모듈 1, 2, 3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모듈형 시스템임
       ㆍ기능모듈 1(피킹모듈) : 랙의 상품박스를 반입/반출하는 기능 모듈
       ㆍ기능모듈 2(폭조절모듈) : 다양한 크기 상품박스에 따라 포킹부를 폭조절하는 기능 모듈
       ㆍ기능모듈 3(리프트모듈) : 공중에서 상품박스를 공급/회수작업을 위해 승하강 하는 기능 모듈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1. 4. 23. ~ 2026. 4. 22.)
나. 보호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7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 12. 21.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의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험 과목 등의 조정
   1)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을 축소(9학점→6학점)하고, “정보기술(IT)과목”을 3
학점으로 신설 (안 제2조의2)
   2)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조정(100점→80점)하
고,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 (안 별표1)
   3)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와 “재무회계Ⅱ(고
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관리의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안 별표2)
   4)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을 마련(안 별표 3),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개선(안 제7조)
  나.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에 민간위원 2인을 추가(2인→4인)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 (안 제31조)
  다. 감사계약 전에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
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채무 관련 직무제한 제도를 합리화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
mail: ras0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ras009@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1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선위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2021.03.23
김흐엉엔
2015.**.**
여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1.04.1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6호
울산공항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구매설치(개량) 실시계획고시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울산공항운항정
보표출시스템(FIDS) 구매설치(개량)」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구매설치(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위치 : 울산관역시 북구 산업로 1103
  면적 : 13.6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사업목적 : 울산공항 여객청사에서 운영중인 노후된 운항정보표출 시스템(FIDS)을 개량하여 여객서비
스 
  향상
  사업개요 : 
    1) FIDS 서버 및 운영시스템 1식
     - 서버2대, 전광판 제어용 단말기 7대, 운영단말기 5대
    2)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1식
     - 대형전광판 2대, 소형전광판 5대, 모니터 10대
     - 망 연계 솔루션 1식, 자동방송 장치 1식, 배관배선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21.5. ` 2021.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금764,000,000원(금칠억육천사백만원)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항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절차 : 해당사항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울산공항 시설부(담당자 천성권 tel : 052 219 62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31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실시계획 변경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의
「봉담-송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실시계획 변경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승인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사업의 명칭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Ⅱ.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나.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
Ⅲ.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가. 사업구간 : 18.3km(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구
분
내         용
위
치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 마도JCT 시점)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동탄고속도로, 화성JCT 종점)
연
장 
18.3km
차
로
수
왕복 4차로(23.4m)
  나. 위치도 
Ⅳ.
Ⅳ.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 분
내 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요
금
징
수
시스템
센터설비
식
1 
1 
-
영업소 설비
식
5
4
-1
TCS
입구차로
식
10
6
-4
원톨링
출구차로
식
11
7
-4
원톨링
ETCS
입구차로
식
6
8
+2
원톨링(-2)
화물차 ETCS(+4)
출구차로
식
8
6
-2
원톨링
원톨링
경유지(2+갓길)
식
-
4
+4
마도(2),청요(2)
도주차량 촬영 시스템 설비
식
15 
7
-4
원톨링
위반차량 촬영시스템 설비
식
14
14
-
축중
고정식 일반
식
4 
- 
-4
스마트 축중
식
-
4
+4
부스설비
식
15 
7 
-8
원톨링
교
통
관
리
시스템
센터
설비
센터 H/W
식
1 
1 
-
센터 S/W
식
1 
1 
-
현장
설비
차량검지기
(VDS)
개소
15 
15 
-
영상(9),루프(6)
구간교통정보수집
(DSRC)
개소
5
5
-
교통량조사장비
(AVC)
개소
4 
4 
-
CCTV 
본선
대
17 
17 
-
터널
개소
6
6
-
긴급전화
(EP)
터널
개소
4
4
-
RWIS
본선
개소
1
1
-
노면/시정/풍향풍
속계
VMS
본선
개소
8 
8 
-
문자(6),도형(2)
진입도
로
개소
5 
5 
-
인접 고속도로 및 
국도
이설
개소
2
2
-
평택시흥,서해안
통신,전기,토목시스템
식
1
1
-
나. 시행방법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사업발주 구축 및 준공
    □ 발주방법 : 구매․시공 일괄 도급 방식
  다. 구축전략
    □ 봉담~송산고속도로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설비인 고속도로교통관리  시스템, 통행료징수시스
템 일괄 발주
    □ 봉담~송산고속도로 전 구간(18.3km) 2021년 4월까지 구축 완료
    □ 개통일정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설치 후 시험운영 실시
    □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o 교통정보 관리ㆍ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56호)｣ 적용
       o 국가교통정보센터와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호)｣  적용
        * CCTV 영상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연계방식과 호환되도록 연계
        * CCTV 설치시 관련 규정 준수(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o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적용  검증 및 시설장비의 정확성, 
센터의 운영기능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실시
       o 준공전 성능검증 및 정기검사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14113호, 국토교통부)」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및 동법 시행령제7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적용
         -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51호)｣ 적용
    □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TCS)의 정보교환(노변~단말간)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1호)｣을 준수하
며, 적외선과 능동RF의 통합시스템 적용,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노변안테나(RSE) 
ID 부여방안”에 따라 RSE ID를 부여
    □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근거리전용 무선통신(DSRC) 영역을 전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고, 유지보수계획서에 전파보호구역 내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보호구역 관리방
안 마련ㆍ시행
    □ 안전관리계획
       o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안전칸
막이, 라바콘, 신호수 등)
       o 작업 전ㆍ후방 안전요원 배치
       o 현장작업시간 제한 : 09:00 ~ 18:00
o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 : 20Km 이내 서행 의무화
         ※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 교통처리계획도 붙임 참조
    □ 홍보계획
       o 경기동서순환도로(주) 홈페이지, 도로전광표지(VMS)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Ⅴ. 설계내용
1.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가. 고속도로 교통관리스템 구성 
    □  구  성
구 분
내 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교
통
관
리
시스템
센터
설비
센터 H/W
식
1 
1 
-
센터 S/W
식
1 
1 
-
현장
설비
차량검지기(VDS)
식
15
15
-
영상(9)
루프(6)
구간교통정보수집
(DSRC)
식
5
5
-
교통량조사장비
(AVC)
식
4
4
-
JCT~JCT간 
2식
CCTV 
터널(내부)
식
6
6
-
팔탄터널(2)
봉담터널(4)
본선 및 
접속부
식
17
17
-
교각하부 
감시용(3개소)
졸음쉼터
식
-
6
+6
긴급전화(EP)
식
4
4
-
터널내부
노면센서/시정/
풍향⋅풍속계(RWIS)
식
1
1
-
결빙예상 구간
(터널 출구)
VMS
본선
식
8
8
-
문자식(6)
도형식(2)
접근도로
식
5
5
-
인접 고속도로 
및 국도
이설
식
2
2
-
평택~시흥,
서해안고속도로
통신시스템
식
1
1
-
토목구조물
식
1
1
-
□  설계변경 내용
       o 졸음쉼터 ITS 변경
       ·주요수량 변경현황                                   
구
분
단위
당초
변
경
증· 감
비
고
졸음쉼터 
방범용 CCTV
식
-
6
6
3대/개소(졸음쉼터)
       ·설계변경 내용
         - 졸음쉼터내 방범용 CCTV 신설
                 
        ·관련근거
          -『통행료납부 편리시스템 도입 및 졸음쉼터 변경』 실정보고 승인
              (서울지방국토청 민자도로관리과-1266 (‘21.2.22))
    □  목  표
       o 교통정보 수집 및 관리 : 상시모니터링, 병목구간 집중관리, 
돌발상황 신속한 검지 및 대응
       o 제어성 교통정보관리 : 소통, 돌발, 반복상황 관리
       o 기능성 교통정보제공
       o 전방향 교통상황제어
       o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o 고속도로 교통시설물 관리
나.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차량검지기(VDS) : 영상검지기, 루프검지기(터널), 제어기 등
    □ 구간교통정보수집(DSRC) : 안테나, 제어기 등
    □ 교통량조사장비(AVC) : 검지센서, 제어기 등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등
    □ 긴급전화(EP) : 긴급전화, 주장치, 접수대 등
    □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노면센서, 시정센서, 제어기 등
    □ 도로전광표지(VMS) : 표시부 모듈, 구조물, 제어기 등
다.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 차량검지기(VDS) : 지점 교통정보(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 수집
    □ 구간교통정보수집(DSRC) : 지점검지기를 보완, 교통정보의 정확성 향상, 구간 교통정보 수집
    □ 교통량조사장비(AVC) : 차로별 차종정보(12종) 및 지점 교통정보 수집
    □ 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도로 및 교통상황에 대한 영상을 수집/ 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
보의 모니터링
    □ 긴급전화(EP) : 긴급목적(긴급상황)의 음성 통신수단으로 제공
□ 노면센서 : 노면온도, 노면상태, 어는점 온도, 수막두께 등 다양한 파라미터 측정 
    □ 시정계 : 시정상태를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풍향/풍속계 : 풍향/풍속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 도로전광표지(VMS) : IC 및 JCT 진입/진출/우회유도를 위한 구간별  교통상황 정보 제공
    □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Data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현장설비 및 외부기관에 
정보 제공
라. 교통관리시스템 구성도
마. 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정보센터]-[ITS정책] 참조
2.  통행료징수시스템
  가. 통행료징수시스템 구성
    □ 구  성
구 분
내 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요
금
징
수
시스템
센터설비
식
1 
1 
-
영업소 설비
식
5
4
-1
TCS
입구차로
식
10
6
-4
원톨링
출구차로
식
11
7
-4
원톨링
ETCS
입구차로
식
6
8
+2
원톨링(-2)
화물차 ETCS(+4)
출구차로
식
8
6
-2
원톨링
원톨링
경유지(2+갓길)
식
-
4
+4
마도(2),청요(2)
도주차량 촬영 설비
식
15 
7
-4
원톨링
위반차량 촬영 설비
식
14
14
-
축중
고정식 일반
식
4 
- 
-4
스마트 축중
식
-
4
+4
부스설비
식
15 
7 
-8
원톨링
   □ 설계변경 내용
       o 통행료납부 편리시스템 도입
       ·주요수량 변경현황                                   
        
구  분
단위
당초
변  경
증 · 감
비  고
TCS 입·출구
차로
21
13
-8
[마도영업소]
TCS 8차로 감소
ETCS 4차로 감소
부스설비
식
15
7
-8
ETCS
차로
14
10
-8
혼용차로(화물ETCS)
차로
-
4
4
ETCS 4차로 증가
원톨링(2차로+갓길)
개소
-
4
4
경유지 영업소
원톨링 4개소 증가
쉘터
개소
-
4
4
센터H/W(TCS/ETCS)
식
5
4
-1
센터 H/W(원톨링)
식
-
1
1
전자지불 S/W
식
1
-
-1
원톨링 S/W
식
-
1
1
       ·설계변경 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 도로, 또는 연계 
           민자고속도로간의 통행료 중간 정산의 불편을 없애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이 추진중인 통행료납부 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
·관련근거
          -『통행료납부 편리시스템 도입 및 졸음쉼터 변경』실정보고 승인
              (서울지방국토청 민자도로관리과-1266 (‘21.2.22))
    □ 영업소별 요금징수시스템 현황                         (단위:차로)
   
구분
TCS
ETCS
원톨링(다차로하이패스)
합 계
축중
입구
출구
소  계
입구
출구
소  계
입구
출구
소  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증
감
당초
(일반)
변경
(스마트
)
마도
4 
4 
8 
2 
2 
4 
12 
-12
마도(동)
　
1
　
1 
1 
1 
마도(서)
　
　
　
1
1
1 
1 
마도IC
1 
1 
2 
2 
3 
3 
1 
2 
1 
1 
2 
3 
　
　
　
　
5 
6
1
1 
1 
화성IC
2 
2 
2 
2 
4 
4 
1 
2 
2 
2 
3 
4 
　
　
　
　
7 
8   1
1 
1 
남비봉IC
1 
1 
1 
1 
2 
2 
1 
2 
1 
1 
2 
3 
　
　
　
　
4 
5
1
1 
1 
청요(동)
　
　
　
1
1
1 
1
청요(서)
　　1
　
　
1
1 
1
남봉담IC
2 
2 
2 
2 
4 
4 
1 
2 
2 
2 
3 
4 
　
　
　
　
7
8
1
1
1
계
10
6
11
7
21
13 
6 
8 
8 
6 14
14
-
2
-
2
-
4
35
31
-4
4
4
   
  □ 목  표
       o 효율적이고 정확한 통행료 징수 및 관리지원
       o 정확하고 합리적인 요금징수를 통한 요금 수납의 불편 및 지ㆍ정체 최소화
       o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o 한국도로공사 및 다른 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과의 완벽한 연동
체계 구축
       o 안정성, 성능, 확장성, 운영자 편의성, 관리의 용이성 및 여유  용량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
템 구축
       o 영업 전산 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 요금징수 시스템 구성도
다.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요금징수시스템 : 차선제어기, 통행권확인기, 차종요금표시기, 
영수증발행기, 운영컴퓨터 등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 겐트리, 안테나, 통합차로제어기, 운전자표시기 등
    □ 전자지불시스템 : 내부단말기, 차선제어기 등
    □ 위반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장치, 차량감지기, 차로영상제어기, 
운영단말 등
    □ 축중시스템 : 축하중검출기, 높이감지기, 영상촬영장치 등
    □ 원톨링 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다차로), 차량검지기, 통합안테나,영상촬영장치, 백업
CCTV, 안내표지판 등
    □ 원톨링 ICT인프라 : 방화벽, 경유지 중계/영상서버, 도공연계 서버, 민자수납DB서버, 백업서
버, 스토리지(운영,복제), 백업장치 외
라. 설비별 기능
   □ 요금징수시스템 : 통행료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의 자동전산화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 자동통행료 징수처리
   □ 전자지불시스템 : 비접촉식 전자카드를 사용한 통행료 수납처리
   □ 위반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을 통한 부정차량 발생 방지
□ 축중시스템 : 고속국도의 도로를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원톨링 차로설비 : 경유지 통행정보 처리 
   □ 원톨링 ICT인프라 : 통행료 수납 및 정산을 위한 영업소, 센터 및 
                         통합정산 인프라
   
Ⅵ. 사업시행기간
  가. 실시설계기간 : 2019년 04월 ~ 2020년 02월(11개월)
  나. 사업시행기간 : 2020년 03월 ~ 2021년 04월(14개월)
  다. 시험운영기간 : 2021년 02월 ~ 2021년 04월(03개월)
Ⅶ.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당초 : 157.78억원 (2006년 7월 불변가 기준)
   -변경 : 201.02억원(2006년 7월 불변가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실시설계승인
(당초)
실시설계승인
(변경)
증감(△)
비  고
합   계
155.78
201.02
45.24
ITS
요금징수시스템
(TCS/ETCS/원톨링)
92.95
136.92
43.97
교통관리시스템
(FTMS)
51.11
52.38
1.27
유지관리차량 및 장비 
외
11.72
11.72
-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민간사업비
100%
실시설계 기준
1. 1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1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기초 및 철주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2.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기초 및 철주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3. 1차로,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1차로,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가로재 및 시스템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제2021-124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번호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36
동아시아평화를위한
역사NGO포럼
2021.04.16.
대표자
이장희
양미강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8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개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위탁(안 제1조의2, 제1조의3)
나. 법률상 사무 중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 각
호)
다.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 반영(안 제4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미규정되었던 특별자치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ove0930@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밖의사항
- 2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1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65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2,000㎥/일
8. 점용면적 : 5,626㎡
9. 허가기간 : 2021. 5. 11. ∼ 2026. 5. 1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보(H1.0m, L100.0m)
ㅇ 취수암거(A1.5m, H1.5m, L69.0m)
ㅇ 취수펌프(74.6㎾) 2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16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고시
 관보 제19588호(2019.9.18) 84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19-48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유혜성   1954.**.**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상실 수리취소   2021.04.2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3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라차논
2016.**.**
남성
타이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4.0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4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5. 4.(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우
42-2012-20-0000288
337한진호
부산광역시남구분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태
42-2018-20-0001628
300해우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덕호신촌2길
안*진
42-2018-30-0000793
630써니호
경상남도통영시
동충3길
◉국가기록원고시제2021-1호
2021년제1차기록물관리표준개정안입안예고
　
기록물관리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21년04월23일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1. 개정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3:2020(v2.3)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2
NAK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3
NAK 6:2020(v1.3)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4
NAK 7:2020(v1.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5
NAK 8:2016(v2.1)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6
NAK 9:2020(v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
7
NAK 10:2020(v1.2)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8
NAK 11-1:2011(v1.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9
NAK 11-2:2008(v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10
NAK 14:2020(v2.2)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11
NAK 20:2020(v1.1)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12
NAK 27:2019(v1.1)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13
NAK 29-2:2020(v1.3)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2부:영구기록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14
NAK 29-3:2014(v2.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3부:기능분류시스
템과의 연계
15
NAK 29-4:2013(v1.0)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1부:기능
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 개정이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20.3월,5월)에따라'상태점검'의
용어를'상태검사'로통일, 기록물이관및장기보존패키지변환시진본확인절차변경등을관
련표준(11건)에반영하기위하여개정추진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분류시스템의기록관리기준표와관련된데이터연계규
격변경등을반영하기위하여관련표준(4건) 개정추진
3. 주요내용
○처리과기록관리업무처리절차(NAK 3:2020(v2.3))
- 회의록작성및시청각기록물생산대상변경(영제18조~제19조) 등
○기록관리기준표작성및관리절차(NAK 4:2012(v2.1))
- 보존기간30년이상기록물중사료적가치가낮은기록물의'보존장소', 별도지정및보존매
체수록여부등을적시한'보존방법' 항목추가
- 단위과제및보존기간책정시프로세스별업무담당자역할재정립등
○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NAK 6:2020(v1.3))
- 기록물의이관, 장기보존패키지변환시진본확인을위한'시점확인' 정보삭제(영제32조제4항,
영제36조제2항, 제40조제3항) 등
○영구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NAK 7:2020(v1.3))
- 기록물의이관, 장기보존패키지변환시진본확인을위한'시점확인' 정보삭제(영제46조제2항
및제5항, 영제50조제3항)
- '상태점검'을
'상태검사'로용어통일함(영제48항) 등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NAK 8:2016(v2.1))
- 목록공개구분에관한사항신설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표준모델-기능및업무절차(NAK 9:2020(v2.1))
- '상태점검'을'상태검사'로용어통일함(영제48항) 등
○기록관표준운영절차-일반(NAK 10:2020(v1.2))
- 생산현황통보를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방식에서'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
이정하는방식으로변경(영제42조)
- '상태점검'을'상태검사'로용어통일함(영제38조) 등
○기록관및특수기록관시설·환경표준(NAK 10:2020(v1.2))
- 변경된기록관/특수기록관의서고시설환경기준반영(영별표6)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표준(NAK 10:2020(v1.2))
- 변경된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서고시설환경기준반영(영별표6)
- '상태점검'을'상태검사'로용어통일함(영제48조)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물관리(NAK 14:2012(v2.1))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중조례로정하는기관을공공기관의범위에포함(영제3조)
- '상태점검'을'상태검사'로용어통일함(영제38조)
- 변경된기록관/특수기록관의서고시설·환경기준반영(영별표6) 등
○정부산하공공기관등의기록관리를위한시스템기능요건(NAK 20:2020(v1.1))
- 기록물의이관, 장기보존패키지변환시진본확인을위한‘시점확인’ 정보삭제(영제32조제4항,
영제36조제2항, 제40조제3항) 등
- '상태점검'을'상태검사'로용어통일함(영제38조)
○학교기록물관리지침(NAK 27:2019(v1.1))
- 변경된기록관/특수기록관의서고시설·환경기준반영(영별표6)
- 보존기간30년이상기록물의서고외지역반출이유를‘업무에사용’으로한정하도록변경함
(규칙제32조제2항) 등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NAK
29-2:2020(v1.3))
- 기록관리시스템의기록관리기준표관리항목을모두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전송하도록개정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NAK
29-3:2014(v2.1))
- '기록관리시스템-기능분류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과'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
기술규격'의전송항목통일등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NAK
29-4:2013(v1.0))
- '기록관리시스템-기능분류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과'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
기술규격'의전송항목통일등
4.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기관은2021년5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록원장(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 기관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표준개정안원문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공지사항을참
조해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86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3일
법무부장관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각급 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그 밑에 인권보호담
당관을 두어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하도록하고 있음
한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최초로 도입된 인권감독관(비직제)은 현재 
18개 지방검찰청과 수도권 소재 5개차치지청에 배치되어 있고, 대검 예규(인권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
정)에따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무상 차장검사나 지청장의인권보호관 역할은 미미
하고 사실상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
관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위와 같이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다소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인
권감독관 명칭을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역할에 좀 더 어울리는 인권보호관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변경하
는 효과도기대됨
또한 2021. 1. 1. 새로운 형사법제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제한되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됨
에 따라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인권보
호관(현 인권감독관)을 고검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5개 차치지청에도배치하고 그 지위를 기관
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인권보호관(현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인권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감과 자
부심을 갖고 국민의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함
아울러 현행 규정은 대검의 경우 인권부장이 인권보호관을 겸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 9. 3. 인권부장 
직제가 폐지되고 인권정책관 직제가신설된 점을 반영하여 인권정책관이 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인권보호담당관은 각급 검찰청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안 제69조 제1∼2항)
- 대검 : 인권부장(겸임) → 인권정책관(겸임)
-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치지청 : 차장검사(겸임)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비직제 인권보호
관 배치)
-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 지청장(겸임, 현행 유지)
나.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자치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규정(안 제
69조 제3항)
다. 대검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9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ckh7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2110–326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2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672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9,593㎥/일(3,719,520㎥/년)
8. 점용면적 : 206㎡
9. 허가기간 : 2021. 6. 1. ∼ 2026. 5.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200㎜, L172.5m)
ㅇ 취수펌프(1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