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토지(변경)            사 유
   영인-팽성 둔포면 충남 아산시 ’09.11                                                           설계 변경 및
 도로사업용지 324-9등의   산전리           ~         423,978㎡ 429,590.4㎡ 별 첨 고시정정 등으로
   비축사업       533필지           ’15.12                                             인한 사업면적 변경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영인-팽성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대전지방
       도로건설공사           ~ 경기 평택시 팽성읍                     ’09.05.06 ~ ’15.12.31         국토관리청
       (국도43호선)                   노양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09. 12. ~ ’15. 12.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당초 필지수        513          35           282         10
         면 적 423,978 17,486 305,500 2,011 27,728 22,010 49,243
                                                                     22         66          98
  변경 필지수        533          34           295         11
         면 적 429,590.4 15,921 308,293 2,557 22,441 22,422 57,956.4
                                                                     26         67         100
  증감 필지수         20          -1
         면 적 5,612.4 -1,565 2,793
                                           13          1
                                                     546
                                                                      4
                                                                  -5,287
                                                                                 1
                                                                               412
                                                                                             2
                                                                                         8,713.4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9          ’10             ’11         ’12        장래
   비축사업비 당초   변경 46,748
                       56,567        28,280
                                        -
                                                  11,317
                                                   350            22,635
                                                                              16,970
                                                                               9,000      14,763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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