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35호, 2012. 8. 1.)는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5-27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2014.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① 어린이용품 안전강화 등을 위한 세관장확인품목 강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봉제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확대 (HSK4개품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충전지, 절연전선, 스위치, 퓨즈 품목 추가 (HSK10개품목)
  < 식물방역법 >
  원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유기물 광물재료(피트모스) 품목추가 (HSK1개품목)
  < 계량에관한법률 >
  공정한 시장거래 보장을 위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저울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
  (HSK2개품목)
  < 방위사업법 >
  국제무기거래협약 등에 따른 불법무기수출방지를 위해 방위사업법상 허가대상 수출물품 품목추가
  (HSK100개품목)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제분유 및 조제유제품 품목 추가(HSK2개 품목)
② 검역안정성이 높은 식물가공품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 제외
  < 식물방역법 >
  광물질 또는 식물가공품 등으로 검역안전성이 높은 품목 제외 (HSK12개 품목)
                                 142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사료관리법 >
  사료로 사용되지 않는 ‘낚시용 떡밥’ 제외 (HSK1개 품목)
  < 양곡관리법 >
  쌀 관세화* 및 수출허가제도 폐지 등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세관장확인 대상 법률에서 제외
  (HSK16개 품목)
   * 다만, 양허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허가서)는 기존과 같이 세율심사시 확인
 ③ 세관장확인제도 운영 원활화 등을 위한 지침사항 등 반영
  ㅇ 화학물질관리법의 ‘금지물질(HSK 63개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방법*을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 (현행) 수입할 수 없음 → (개정안)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ㅇ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범위*를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 축산물검사 세관장확인생략대상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축산물검사생략대상)에 따
      른 대상물품으로 명시화
  ㅇ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번호 추가지정
    * ‘공기주입 보트’ 확인대상번호에 HSK9506.29-0000(수상운동용구) 추가
  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5.7.1)에 따라 ‘물휴지’ 품목의 소관법령* 정정
      * (현행)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9개) → (개정)화장품법(9개)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15.6.4)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상으로 운영중인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소관 법령 정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59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55개)+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
       법(19개) : 중복지정 14개 포함
2. 시행일자 : 2015. 7. 3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                   놀라스코크로  인지에
오민지 2014.05.24 여 필 리 핀 571번길65 (탄방동, 2015.07.14 오문환 니켈무스니 의한
                          산호아파트)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86
호(2014.7.4)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43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폐지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방법에 관한 용어        폐지내용
        KSAISO10209-2    공업제품의 문서화 -어휘-제2부:투상                표준
  폐지    KSAISO10209-1   공업제품의 문서화 -어휘-제1부:제도에 관련된 용어:도면의     표준
                                   일반사항 및 형식
2. 폐지 사유
  ㅇ ISO10209-2 가 ISO10209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일치화 제정한 KSAISO10209-2를 폐지
  ㅇ ISO10209를 국가표준 KSAISO10209 로 일치화 제정함
  ㅇ ISO10209-1 이 ISO10209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일치화 제정한 KSAISO10209-1을 폐지
  ㅇ ISO10209를 국가표준 KSAISO10209로 일치화 제정함
3. 주요 폐지 내용
  KSAISO10209-1 및 KSAISO10209-2를 폐지함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비고
  제정                      요구사항 포함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에너지진단 ― 사용지침을                              표준안
2. 제정 사유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국제표
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에너지진단 ― 사용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에너지
성과와 관련하여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규정
  에너지진단 ― 사용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에 대한 심사 및 인증에 있어
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역량, 일관성 및 공평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해범 사무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97, FAX: 043-870-5672, E-MAIL:
   parkhp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폐지분 KSRISO7882
       표준번호 도로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가열판
                               표 준시험
                                   명 장치를 이용한 열전도율 측정 방법 표준안
                                                        비고
  폐지  KSRISO1417
  폐지 KSRISO12350
                          차량 ― 좌석 벨트의 고정부
                 도로차량 ― 측면충돌시 탑승자 보호를 위한 상해 위험 곡선
                                                        표준안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ISO)이 폐지되어 부합화한 대응 국가표준(KS)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국가표준 3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1,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도로  차량 ― 석유계 유압
                                         표 준 명사용하는 드럼식 유압 브레이크 휠 비 고
                                      브레이크액을
  개정     KSRISO7633          실린더용  탄성중합체  부츠 (최고 사용 온도   120 ℃)         표준안
  개정     KSRISO7631 도로차량 ― 석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브레이크 실린더용 표준안
                               탄성중합체 컵과 씰 (최고 사용 온도 120 ℃)
  개정     KSRISO6117 도로 차량 실린더용―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드럼식 유압 브레이크 휠 표준안
                                   탄성중합체 부츠 (최고 사용 온도 100 ℃)
  개정     KSRISO4930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용 표준안
                                 탄성중합체 실 (최고
                                           보호사용
                                                 온도고정부
                                                    150 ℃)연결 장치 ― 제 1부:
  개정    KSRISO13216-1 도로차량 ― 차량 고정부좌석및고리
                                      어린이      장치의
                                         고정부 및 연결 장치                    표준안
                                   229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고성군
49 회화면 산31  산317 임 임 7596 9674 1 1     국        국토교통부
   삼덕리 7 -2            7
   고성군
50 회화면 1197
        -1
            1197 대 대 330 330 1 1
             -1                        국        국토교통부
   삼덕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재난경보 방송탑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609-2번지 등 3필지
  - 면적 : 1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28.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51(‘06.10.27)호 및 제
2014-208(’14.11.1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이해
            당초     분할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전남 광양시
 1 광양읍 초남리 산79-7 산79-10 임야 14,770    702                하영식   광양농업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산79-9 산79-11 임야 1,076
 2 광양읍                               124                하영채    광양산업(주)
        초남리
                                 20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07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지
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편입공부현실당초편입분자분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산31
7
산317
-2
임
임
7596
7
9674
1
1
국
국토교통부
　
　
　
　
50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197
-1
1197
-1
대
대
330
330
1
1
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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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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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당초
분할
공부
편입
1
전남광양시
광양읍초남리
산79-7
산79-10
임야
14,770
702
하영식
광양농업협동조합
2
전남광양시
광양읍초남리
산79-9
산79-11
임야
1,076
124
하영채
광양산업(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예산군수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재난경보방송탑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관작리609-2번지등3필지
- 면적: 12.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7. 28.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51(‘06.10.27)호
및
제
2014-208(’14.11.14)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
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
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5-2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 장
ｏ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일
  서울강동 서울암사2동 이정혁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3길 24   2015. 8. 14.(금)
                             (암사2동)          업무종료 후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전주우체국          전주시 완산구, 서울                              전국 (단, 익일특급이
    동전주우체국         전주시 덕진구, 서울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각 청의 고시
    군산우체국              군산
    익산우체국              익산                                      별도참조)
 나. 전북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당일특급 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54871 ~ 54872,
                        54874 ~ 54875,
                        54877 ~ 54880,
                        54940 ~ 54981,
                전주시     54984 ~ 54987,
       전주       완산구         54989,
                        54991 ~ 54992,
                        54994 ~ 55000,
                        55005 ~ 55007,
 전주시                    55010 ~ 55011,
                        55032 ~ 55144
                        54800 ~ 54870,
                         54873, 54876,
                        54881 ~ 54939,
                전주시     54982 ~ 54983,
       동전주      덕진구      54988, 54990,
                            54993,
                        55001 ~ 55004,
                        55008 ~ 55009,
                        55012 ~ 55031
                                     208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소 재 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종류
경상북도 영주시                 산95-7 임야 32     32 석사원 외1인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평은면 평은리                                                   1104
경상북도 영주시                 산96-5 임야 49     49      석낙운       1098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96-6 임야 29     29      석낙운       1098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96-7 임야 443 443        석낙운       1098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96-8 임야 447 447        석낙운       1098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96-9 임야 254 254        석낙운       1098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97-7 임야 20     20      석정환    평은리 1104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97-8 임야 55     55      석정환    평은리 1104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98 임야 694  648 산98 임야 694 694          권영수
 평은면 평은리
경상북도 영주시                 산136- 임야 202 202 충주석씨시흥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면 평은리                   7                  지은공파종중     평은리 9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6- 임야 130 130 충주석씨시흥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면 평은리                   8                  지은공파종중     평은리 9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6- 임야 467 467 충주석씨시흥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면 평은리                   9                  지은공파종중     평은리 9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6- 임야 685 685 충주석씨시흥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면 평은리                  10                  지은공파종중     평은리 9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6- 임야 48     48   충주석씨시흥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면 평은리                  11                  지은공파종중     평은리 9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6- 임야 69     69   충주석씨시흥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면 평은리                  12                  지은공파종중     평은리 903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 임야 614 614 연암김씨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414
 평은면 평은리                  18                    탁보공소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 임야 363 363 진주강씨
 평은면 평은리                  19                   대흡소종중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 임야 41     41 연암김씨
 평은면 평은리                  20                    탁보공소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414
경상북도 영주시                 산137- 임야 110 110 진주강씨
 평은면 평은리                  21                   대흡소종중
경상북도 영주시                 산138- 임야 2,467 2,467 김현기 외1인    휴천동 675
 평은면 평은리                  13                          현대동산연립비동 1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36(2014.05.07.)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03.03. ~ 2021.01.2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계획과(051-660-1103)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73-8230)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85-948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03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표준의 명칭 및 내용의 일부를 현실성 있게 변경하여 표준사용자에게 정확성 및 편리성을 부여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규격과 부합화 된 표준 중 국제규격의 변경내용을 반영
  ㅇ 표준명을 현실성 있게 하거나 인용규격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ㅇ 일부 문구의 조정이나 단위수정과 단어의 어법에 맞게 붙여씀
  ㅇ 새로운 시험방법(탄화법)의 반영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400-12-2 풍력터빈 ― 제12-2부: 나셀 풍속계에 기반하는 전력 생산
                                  풍력터빈의 출력 성능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단일 발전용 수평축 풍력터빈의 출력 성능 특성의 검증에 관한 절차서를 명시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26262-9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9부: 자동차  안전무결성  수준(ASIL) 및 표준안
                                   안전 기반 분석
개정    KSRISO26262-8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8부: 지원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개정    KSRISO26262-7
      KSRISO26262-6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6부: 소프트웨어 수준의 제품 개발 표준안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7부: 생산 및 운영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
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을 적용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4종을 개정함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31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고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창흥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무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고창대산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고창해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심원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아산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고창         고창고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부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창신림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공음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성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창상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성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삼흥(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장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장수장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장수번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장수         장수천천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장수계북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장수계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장수산서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전주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설,추석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
       니다.
4. 시행일 : 2015년 8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대구고성동              인천                             전국(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전 우체국          각청의 고시 별도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215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K 0210-1 섬유제품의혼용률시험방법-섬유감별
표준안
개정
KS K 0180
실의전기저항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147
염료및염색물의아릴아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125
바레결점의육안평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012
섬유잡품용어
표준안
개정
KS K 0334
플록가공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327
합성섬유스테이플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232
수지가공텍스타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609
파일천의마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594
텍스타일의투습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929
섬유제슬링의안전성-제1부：일반용도의인조섬유제평판직웨빙슬링
표준안
개정
KS K 0905
염색견뢰도시험용첨부포
표준안
개정
KS K 0852
섬유제품의금속성분정량방법-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크로뮴, 코발트, 구리, 철,
납, 망가니즈, 수은, 니켈, 아연
표준안
개정
KS K ISO
7211-3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3부: 직물의실크림프측정
표준안
개정
KS K ISO6938텍스타일-천연섬유-속명과정의
표준안
개정
KS K ISO9354텍스타일-직물조직-기호체계와예
표준안
개정
KS K ISO
9073-14
텍스타일-부직포시험방법-제14부：커버스톡웨트벡
표준안
개정
KS K ISO
9073-13
텍스타일-부직포시험방법-제13부：반복액체투과시간
표준안
개정
KS K ISO
7769
텍스타일-세탁후주름가공천의외관평가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210
섬유제품의혼용률시험방법-섬유혼용률
표준안
개정
KS K 0765
토목합성점토차수재점토광물성분의유실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K 0922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토목공사, 기초및붕괴방지구조물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27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고형폐기물처리장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26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터널및지하구조물건설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25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수로건설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24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저수지및댐건설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23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침식방지(해안보호, 제방호안)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34
지오신세틱차단재-액상폐기물처리장, 운반장또는2차저류장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33
터널및지하구조물건설용지오멤브레인및관련제품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32
수로건설용지오멤브레인및관련제품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31
저수지및댐건설용지오멤브레인및관련제품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S K 0928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액상폐기물처리장에요구되는특성
표준안
개정
K SK 0767
지오그리드의액체에대한화학저항성평가
표준안
개정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직물의인열성질-제1부: 펜듈럼법에의한인열강도측정(엘멘도르프)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을부합화한국가표준(KS)의용어및번역내용등을업계실정에맞게수정하여활
용될수있도록하고개정된KS 서식을적용함
3. 주요개정내용
상기국가표준5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8월3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연구사(369-811) 충북음성군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26262-9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9부: 자동차안전무결성수준(ASIL) 및
안전기반분석
표준안
개정
KSRISO26262-8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8부: 지원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RISO26262-7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7부: 생산및운영
표준안
개정
KSRISO26262-6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6부: 소프트웨어수준의제품개발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400-12-2
풍력터빈― 제12-2부: 나셀풍속계에기반하는전력생산
풍력터빈의출력성능
2. 개정사유
ㅇ표준의명칭및내용의일부를현실성있게변경하여표준사용자에게정확성및편리성을부여
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
ㅇ국제규격과부합화된표준중국제규격의변경내용을반영
ㅇ표준명을현실성있게하거나인용규격의명칭이변경된것을반영
ㅇ일부문구의조정이나단위수정과단어의어법에맞게붙여씀
ㅇ새로운시험방법(탄화법)의반영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단일발전용수평축풍력터빈의출력성능특성의검증에관한절차서를명시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0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을부합화한국가표준(KS)의용어및번역내용등을업계실정에맞게수정하여활
용될수있도록하고, 2008년개정된KS 서식을적용함
3. 주요개정내용
상기국가표준4종을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3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