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7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시행배경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2.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총괄국 명
대상국 명
관서급
휴무시간
춘천
춘천동면우편취급국
우편취급국
12:00~13:00
  ※ 춘천동면우체국(시간제우체국) 폐국 : 2026. 1. 1.(목)
     춘천동면우편취급국 개국 : 2026. 1. 5.(월)
3. 시범운영 시행일 : 2026. 1. 5.(월)
4.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 050-5005-2191
      3) 전자우편 :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7호
　기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 소
관 행정규칙 7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존 기획재정부를 국무
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7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해양경찰청장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관련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7건 일괄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등 7개 행정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2199
5)
    - F A X : 032-835-2423
    - 이메일 : seamancho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양
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32-835-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5-18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12월 8일
   □ 등록 사유 : 추가 발급 및 노후 재발급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2)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대사관(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2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
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새만금개발청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가. 목적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2공구) 지반조사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인근 새만금사업지역
다. 준공면적 : 459㎡
3.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25. 10. 2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5-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
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
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3.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6개월(2025.12.23.~2026.6.22.)
5.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구체적사유: 우리공단과계약체결한「2025년도올림픽파크텔저
장식자재(육류) 단가구매」과관련하여, 계약기간중영업중단을사유로계약을해지하였기에부
정당업자로제재합니다.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대성에프앤디
180111-1125087
331-88-00810
조태광
1. 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3.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6개월(2025.12.23.~2026.6.22.)
5.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구체적사유: 우리공단과계약체결한「2025년도올림픽파크텔저
장식음자재단가구매」과관련하여, 계약기간중폐업을사유로계약을해지하였기에부정당업자
로제재합니다.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파머스미트
270-27-00421
조성겸
(840304-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
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산52 인근
2. 공사 내용 : 새만금 남북도로 2공구 가로등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5.11.26.
ㅇ 준공예정일 : 2025.12.3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일자 :　2025.10.26.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5-10호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좌중앙초등학교 학교시설 
로 편입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
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구좌중앙초등학교)시행계획(변경) 고시
1. 구좌중앙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구좌중앙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85-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13,947㎡ ⇒ 변경) 17,394㎡ (증 3,447㎡)
  ○ 사 유 : 현황 학교시설 편입 및‘학교숲 조성사업’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현황 학교시설 편입 및‘학교숲 조성사업’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
(변경)
- 금회 변경면적(13,947㎡ ⇒ 17,394㎡ 증 3,447㎡)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00번지 외 8필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7,394
13,947
증)3,447
17,394
-
-
1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00
학
13,208
13,208
-
13,2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2
130-4
학
33
33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3
1894-1
학
220
220
220
국(교육부)
-
4
131
학
456
456
4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5
130-6
전
22
22
-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6
130-14
전
14
14
-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7
95-6
대
122
122
-
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8
85-1
임
3,207
-
증)3,207
3,2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편입
9
1894-2
도
112
-
증)112
112
국(건설부)
금회편입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6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통·폐합 예정 내역
  가. 통·폐합 예정국 
  
  나. 폐  국  일 : 2026. 1. 2.(금) [업무종료일시 : 2025.12.31.(수) 18:00]
  다. 사     유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라. 대체창구망 : 우편취급국 설치 예정
    ※ 우편취급국 전환을 위한 위탁대상자 재공고 중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tmdwjs261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
-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보개
(안성)
별정국
경기도 안성시 
삼거리길 17
43667
102863
보개
BOGAE
로
                                                   부안군 진서면 청자
48      이○영     42-2022-70-0000031      753영 ○ 호                허가취소
                                                        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한국해양대학교고시제2025-18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91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의제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고시
1. 사업 명칭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태종로 727)
  나. 규 모
위 치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층)
비고
영도구 동삼동 1번지
2,742.60
17,089.65
지하1층/
지상8층
해사대학관
  다. 총사업비 : 43,329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가. 사업시행자
   ○ 법인명: 해양참교육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경화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26,1107호  
  나. 사업관리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4. 공사시행방법 :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시행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 사용
6. 도시관리계획(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변경부분에 한함]
  - 토지이용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변경
1
건축부지
동삼동 1번지 일원
23,072.0
증3,883.0
26,955.0
70.4.14
폐지
23
운동장부지
동삼동 1번지 일원
9,382.0
감9,382.0
-
70.4.14
신설
41
녹지부지
동삼동 1번지 일원
-
증1,170.0
1,170.0
신설
42
녹지부지
동삼동 1번지 일원
-
증2,775.0
2,775.0
변경
17
도로부지
동삼동 1번지 일원
55,612.0
증1,554.0
57,166.0
70.4.14
- 건축계획
토
지
구
역
도면
표시
건 축 명
위  치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 수
시설
구분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변경전변경후
1
C1
해사대학관
(본관)
동삼동 
1번지 일원
2,128.25 2,742.60 10,356.80 17,089.65 지하1/
지상5
지하1/
지상8 기본
1
(C1)
기관학관
동삼동 
1번지 일원
1,145.49 
-
4,624.39 
-
지상4
지상4 기본
1
(C1)
항해학관
동삼동 
1번지 일원
1,145.49 
-
4,624.39 
- 
지상4
지상4 기본
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변경부분에 한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 위치
영도구 동삼동 1
영도구 동삼동 1
변경없음
사업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없음
사업
규모
부지 면적
339,275㎡
339,275㎡
변경없음
건축 면적
48,077.05㎡
46,400.42㎡
감1,676.63㎡
건축연면적
167,339.04㎡
164,823.11㎡
감2,515.93㎡
사업시행자
국립한국대학교 총장 류동근
국립한국대학교 총장 류동근
변경없음
사업시행기간
1992.4.1 ~ 2025.12.31
1992.4.1.~2027.12.31
2년 연장
세부변경 내용
- 해사대학관 증축
∙건축면적 :4,419.23㎡→2,742.60㎡(감1,676.63㎡)
∙연면적 : 19,605.58㎡→17,089.65㎡(감2,515.93㎡)
8. 기타사항
   ○ 실시설계도서 등 세부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비치장소 : 시설과(☎ 051-410-4053)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5-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이전)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변경 사항(이전)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세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설치장소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석원경상관 B122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학생회관 218A-218B
대학교
구내 이전
2. 시 행 일 : 2026. 2. 23.
부  칙
1.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2025-19호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는 폐지한다.
◉산림청공고제2025-39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3항 및「같은 법 시행
령」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4항에 따라「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산림청장
국가숲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
2. 주요내용
◦ 지침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국가숲길의 운영 및 관리 사항(계획 수립, 주체별 역할,  
  이용 및 안전관리, 지역 활성화 사업)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3항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 시행령」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제4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ndu34@korea.kr / zeroash@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1809, 1857
   4) 팩  스 : 042-481-8887
  라.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1호
　환경부고시 제2024-262호(2024. 12. 19.)로 고시한 달방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달방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6차)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북평공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와 동해시의 생활용수를 공
급하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지진 및 댐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및 노후 취
수탑 보수 등
2. 사업의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일원
나. 수  계 : 동해안 수계 전천
다. 명  칭 : 달방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29.4㎢
  ◦댐마루표고 : EL.117.0m
  ◦댐길이 : 326.0m
  ◦댐형식 : 중심코어형록필댐
  ◦댐체적 : 1,009,000㎥
나. 여수로
  ◦형 식 : 자유월류언+수문조절식(Roller Gate)의 복합식 여수로
  ◦규 모 : 자유월류부(폭 60.0m, 월류고 EL.112.0m), 수문조절부(EL.105.0m), 수문(Roller 
Gate B 3.5m×H 3.5m×2문)
  ◦여수로 공도교 설치 : 폭 2.0m, 길이 20.0m, 강관(steel plate)
다. 기타 부대공
  ◦달방천 퇴사보 1개소
  ◦홍수예경보 설비 : 경보국 2개소, 수위국 1개소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량 : 7,717,500㎥
나. 유효저수량 : 6,506,700㎥
다.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생활 및 공업용수 : 40,000㎥/일
  ◦공업용수 : 20,000㎥/일
  ◦생활용수 : 16,000㎥/일
  ◦기득권용수 : 4,000㎥/일(하천유지용수)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23,396백만원(변경없음)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5,300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10,664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없음)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가. 댐 : 건설교통부장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당초)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
가. 댐: 1986년 11월 ∼ 1990년 5월
나. 보조여수로 : 2004년 10월 ∼ 2007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사업 : (당초) 2018년 12월 ∼ 2025년 12월
                        (변경) 2018년 12월 ∼ 2026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 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한국수자원공사, 전화번호 : 033-550-1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변경없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1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
산129
유
37,788
28
국
환경부
취수탑
2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55-5
전
3,610
1,462
국
환경부
사토장/
가설사무소
3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55-4
도
430
84
국
환경부
사토장
4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283-3
임
198
48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5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63
공
10,243
1,481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밸브실 진입도로
6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66
전
483
39
국
환경부
밸브실 진입도로
7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318
천
217,373
2,602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밸브실 진입도로
8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331
도
1,579
6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9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289-2
도
-
98
국　
국토
교통부
선착장 공사용 
진입도로
10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289-1
도
-
57
국　
국토
교통부
선착장 공사용 
진입도로
합계
10필지
271,704
5,905
-
-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12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
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 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 시행
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ㆍ고시합니다.
* 방화터널 다차로시스템(MTS) 구축은 요금징수체계 결정에 따라 변경 조치
202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
2. 사업 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150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가. 사업구간
위
치
시 점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 고속도로 종점)
종 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점)
연
장 총 연장 : 20.2km
차
로
수
4~6차로
  나. 위치도
- 2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나. 시행방법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 발주방법 : 구매·시공 일괄도급방식
구 분
단 위
수 량
교통관리
시스템
센터설비
센터 H/W, 센터 S/W
식
1
현장설비
VDS
본선(영상)
식
16
터널(루프)
식
33
CCTV
본선
식
16
터널
식
130
자동사고감지시스템
(AIDS)
터널
식
246
긴급전화
식
124
기상정보수집시스템
식
1
VMS
영업소용
식
2
측주식
식
16
문형식
식
6
행거식
식
12
이동식(트럭탑재형)
식
1
차로제어시스템
(LCS)
본선
식
5
터널
식
64
AI음향식노면검지(ARHIS)
식
10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전기/토목
접지/피뢰/구조물
식
1
요금징수
시스템
차로설비
진입
TCS
차로
2
TCS+축중ETCS
차로
5
ETCS
단차로
차로
5
다차로
차로
4
원톨링
차로
3
진출
TCS
차로
10
TCS+ETCS
차로
1
ETCS
단차로
차로
5
다차로 
차로
4
원톨링
차로
3
센터설비
차량촬영설비(TCS)
차로
11
차량촬영 
설비(ETCS)
ETCS
차로
16
ETCS 전용(고도화)
차로
10
강서IC 진입 영상
차로
1
축중기설비
차로
5
부대설비
식
1
통합센터설비
식
1
영업소설비
식
4
- 3 -
5. 사업시행기간
구분
공사기간
운영기간
기간
착공일 ~ 2027년 12월(준공년도)
2028년 1월 ~ 2057년 12월(30년간)
6.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30,4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실시협약
실시설계1)
비고
계
30,472
30,472
주 1) 2004. 6월 적용단가(불변가)로 환산 적용함(적용률 80.72%)
  나. 재원 조달계획
구분
비율
비고
민간사업비
100%
실시설계 기준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87호
　산업통상부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산업통상부장관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 시: 2025년 12월 22일(월) 11:00-12:00
2. 장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6층 스튜디오 7
3. 주요 논의 내용 
  ㅇ 한-이집트 CEPA 개요, 추진계획,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등 기대효과 관련 발표 및
패널 발언 
  ㅇ 주제 관련 기관/업계/전문가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관
련 전문가로 구성
4. 참가 신청
  ㅇ 공청회 ➊방청이나 ➋의견 제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5년 
12월 18일(목) 18시까지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이메일) nhkim35@korea.kr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이집트 CEPA와 관련하여 ➌서면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참가 신청서 양식 ]
[ 붙임 ]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
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소속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➊방청 (
)
➋의견 제시 또는 질의 (
)
➌서면의견 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의견 요지
질의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50호
　환경부 고시 제2023-234호(2023.10.05.)로 고시한 바 있는 횡성다목적댐 기본계획을 「댐건설ㆍ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횡성다목적댐 기본계획 변경(5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원주시를 비롯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 위한 댐 안전성 강화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나. 수 계 : 섬강상류 계천
다. 명 칭 : 횡성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209㎢
  ◦댐높이 : 48.5m
  ◦연평군유입량 : 176백만㎥
  ◦댐길이 : 205m
  ◦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석괴댐
  ◦댐체적 : 675천㎥
나. 여 수 로
  ◦형식 :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문비규모 : 11m × 13.95m × 2문
다. 가배수터널
   ◦NO.1 : D=7.5m, L=236.9m
   ◦NO.2 : D=4.5m, L=382.4m
라. 발전시설용량 : 500kW x 2대 = 1000kW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
◦총저수용량 : 86.9백만㎥
  ◦계획홍수위 : EL. 180m
  ◦유효저수용량 : 73.4백만㎥
  ◦상시만수위 : EL. 180.0m
  ◦홍수기제한수위 : EL. 178.2m
  ◦저수지면적 : 5.82㎢(EL. 180.0m)
  ◦저수위 : EL. 160.0m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량 : 9.5백만㎥
  ◦농업용수공급량 : 15.8백만㎥/년
  ◦생활및공업용수공급량 : 72.3백만㎥/년
  ◦발전량 : 5.6Gwh/년
  ◦하천유지용수공급량 : 31.4백만㎥/년
5.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ㆍ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212,099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 8,622백만원
나. 건설비용부담
  ◦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가. 댐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댐 안전성강화 : (당초)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건설 : 1991년 ~ 2003년
나. 댐 안전성강화 : (당초) 2021년 ~ 2025년
                    (변경) 2021년 ~ 2026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댐건설(변경없음)
(단위 : ㎡)
수몰지
본댐
발전소
가설비 
부지
사무소 
부지
진입도로
간접보상
지
망향의 
동산
계
6,086,042
14,786
3,769
184,888
6,968
126,644
290,566
16,632
6,729,285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건설단(주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
관대리 산37번지, 전화번호 : 033-343-61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나. 댐 안전성강화(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1992.3.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없음)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주소 : 강
원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전화번호 : 033-343-6157)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
람
토 지 세 목 조 서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38
1
차
8,487
2,131
국
환경부
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15
1
유
52,461
11
국
환경부
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1
대
3,687
415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8
잡
203
8
국
환경부
5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1
잡
3,020
2,334
국
환경부
6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20
　
유
13,007
46
국
환경부
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3
도
6,751
71
국
환경부
8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1
제
16,804
1,790
국
환경부
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유
50,858
110
국
환경부
10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1
유
21,155
1,200
국
환경부
1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2
제
950
48
국
환경부
1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3
대
233
19
국
국토교통부
1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2
임
7,878
1,248
국
환경부
1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6
2
임
13,220
1,853
국
환경부
15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5
잡
2,534
727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6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4
잡
56
56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6
잡
636
140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8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잡
415
337
한국
수자원
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3
도
128
47
국
환경부
20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1
1
천
679
33
국
환경부
2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61
2
천
137,454
181
국
환경부
2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1
도
352
35
국
환경부
2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8
도
406
2
국
환경부
합 계
341,374
12,842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
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5-377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기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되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의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 범죄’ 분류 개편(안 제2조)
 1) 현행 규정은 부패, 경제 등 범죄에 관하여 별표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
 2)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현행 별표 삭제)


나.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 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 규정(안 제3조)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數罪), 수인(數人)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죄명(부패, 경제
 관련)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범죄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


다. 경과규정(부칙)
 1) 공포 즉시 시행(부칙안 제1조).
 2)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검찰청법」 및 이 영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개시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 가능하도록 함(부칙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 2110–41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법무부 공고(제2025-307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령안으로 2025. 9. 26.부터 2025. 11. 5.까지 입법예고된바 있으나,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재입법
예고를 진행합니다(상세 수정 내용은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
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
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
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4호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이 있는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이 7급 재해부상
군경 및 유족까지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
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
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보훈보상대상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2starh@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00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최저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694,56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3,184,54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572,94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33호,
  2024. 12. 11. 폐지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