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 횡성군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우천면       우천면
                      11.5~   주간선                                   일반
신설 소로       1   416                  655         백달리       백달리
                       17.5    도로                                   도로
                                                405-1도    303-4도

3.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22. 2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3)
5. 사업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횡성군 우천면 일원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원주시 소초면
 1            1472-9     답     138    138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2            1450-11    답     121    121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3            1450-10    답     192    192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4            1450-9     창     144    144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5            1471-2     답     171    171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6            1452-2     답     135    135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7              1453     답     78     78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8            1454-2     답     116    116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9            1455-2     답     211    211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10           1457-3     답     140    140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11           1459-2     답     218    218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12           1460-2     답     72     72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소초면
 13           1461-2     답     177    177        국       국토교통부
        흥양리
        원주시
 14           1347-3     장     103    10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15           1346-21    잡     38     3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97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원주시
44            868-7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45           산129-4   임      11      1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46            810-7   대      8        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47            813-5   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48           산128-7   임     138      13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49           1640-4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0            857-6   도     409      40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1           1637-2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2           753-11   대     273      27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3           753-12   대      28      2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4           753-13   도     131      13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5           753-14   대     100      10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6           산56-5    임     656      656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7             1636   천    105,438   52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8            691-2   과      16      16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59            692-6   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0            693-2   답     254      254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1           757-34   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2           산55-2    임      51      5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3           727-11   임     132      13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4            727-9   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5            727-8   창     244      244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6            724-5   전      23      2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7            725-2   전     203      20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8            724-4   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69            723-4   전      88      8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70              714   제     1,795    20        공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71            709-3   전      51      5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원주시
72            708-1   전      27      27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수암리

                                                99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원주시
180            633-5   전     113     11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1            637-4   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2            638-2   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3           산320-4   임     16       16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4           1019-2   전     38       3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5           1006-5   답     42       4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6           1008-7   대     50       5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7           1008-8   도      2       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8           1009-4   답     223     22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89           1012-4   답     90       9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0            625-5   답     95       95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1            626-4   대     35       35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2            626-9   전     270     27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3            627-6   전     357     357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4            618-5   전     84       84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5            617-5   전     21       2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6            615-1   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7            613-5   전     352     35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8            614-2   답    1,349    1,34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199            613-4   전     259     25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0            614-1   답     105     105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1            612-3   전     472     47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2             1114   천    74,916   43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3            612-2   전     77       77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4            440-7   잡     88       8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5            440-6   임     81       8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6            440-8   임     68       6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7           산316-3   임     173     17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08           1110-2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104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원주시
209           산315-2   임     27      27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0            482-3   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1            483-4   전    1,231   1,23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2            484-1   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3            476-5   임     43      43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4            477-2   전     379    37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5            476-4   임     158    15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6            462-8   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7            461-9   전     266    266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8            462-7   임     402    40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19            461-8   전      9      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0            461-7   답     247    247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1            316-2   임     186    186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2            317-5   전    1,104   1,104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3            319-3   답     49      49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4            315-1   구    1,320    4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5            302-5   전     46      46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원주시동진골1
226             301    대     727     25         이정자
      소초면 교항리                                           길 84 (일산동)
        원주시
227            100-2   임      4      4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8            100-3   임     998    998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29            177-2   전     342    34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0            100-4   임     51      5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1            101-9   전    3,136   3,136       국외4인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2            101-8   도    1,103   695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3           101-10   대     130    130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4            101-7   도     81      8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5            176-2   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6           산168-5   임     225    225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원주시
237           산152-4   임     31      31          국       국토교통부
      소초면 교항리

                                                 105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ㅇ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27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21 : 용어/정의 설명 및 항목의 추가
 ㅇ KSMISO34-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36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65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505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812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813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MISO814 : 원표준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무-보강 스티렌 부타디엔 라텍스-총 결합 스티렌
  폐지                KSMISO4655
                                    함량 측정 방법
                                    고무 씰 - 가스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폐지                KSMISO6447
                                    사용되는 접합 링 - 재료 요구사항
                                    고무 씰 - 석유 제품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폐지                KSMISO6448
                            사용되는 접합 링 - 재료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38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2. 폐지 사유
 ㅇ KSMISO46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ISO644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ISO644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724-1   태양광발전 시스템 성능 - 제1부: 모니터링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인버터 - 저전압 계통연계 유지
 제정        KSCIECTS62910
                           시험절차
                           풍력발전 시스템 - 제25-4부: 풍력발전소 모니터링과 제어를
 제정    KSCIEC61400-25-4
                   위한 통신 - 통신 프로파일 매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172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9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2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72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9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2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139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무 호스와 고무 어셈블리 - 유성 또는 수성
  개정         KSMISO1436
                            용액용 선재 편조 보강 유압형 - 요구사항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단단한 판에 대한 접착
  개정         KSMISO1827
                            또는 전단 모듈러스 측정-4겹 전단 방법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유압용 선재 또는 섬유
  개정        KSMISO18752
                            보강 단일 압력형-요구사항
  개정         KSMISO2321     실 고무 - 시험 방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인열 강도 측정
  개정         KSMISO34-2
                            방법-제2부:작은 시험편(델프트)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섬유직물에 대한 접착력
  개정          KSMISO36
                            측정 방법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톨루엔 추출물의 빛
  개정         KSMISO3858
                            투과 측정 방법
  개정         KSMISO466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내후성
                            고무-원자 흡광 분석법에 의한 금속 함량
  개정        KSMISO6101-5
                            측정-제5부:철 함량 측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금속에 대한 접착 및 부식
  개정         KSMISO6505
                            경향 측정
  개정         KSMISO81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저온 취성 측정 방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단단한 기질에 대한
  개정         KSMISO813
                            접착력 측정- 90˚박리법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금속에 대한 접착력 측정
  개정         KSMISO814
                            - 두 판 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27
 ㅇ KSMISO18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2
 ㅇ KSMISO36
 ㅇ KSMISO38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65
 ㅇ KSMISO61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505
 ㅇ KSMISO812
 ㅇ KSMISO813
 ㅇ KSMISO814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06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06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37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의종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류
      전주시
255   완산구   266-20   답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56   완산구   291-5    구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57   완산구   266-8    답    275.0     231.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58   완산구   266-18   구     41.0     41.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59   완산구   881-10   구     48.0     48.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0   완산구   880-13   도     26.0     26.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1   완산구   266-22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2   완산구   291-13   답     80.0     80.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3   완산구   263-1    철    5,022.0   46.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4   완산구   291-12   구     5.0       5.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5   완산구   266-21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6   완산구   266-13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7   완산구   266-19   구     10.0     10.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68   완산구   266-11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69   완산구   266-5    구     25.0     23.0    한******
                                                           ***
      색장동
      전주시
270   완산구   291-14   답    105.0     105.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71   완산구   881-11   구    156.0     145.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72   완산구   881-14   구    398.0     17.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73   완산구   290-1    답     55.0     24.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74   완산구   315-1    답    382.0     382.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75   완산구   290-2    답     45.0     11.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76   완산구    315     답     25.0     25.0      국          기획재정부
      색장동
      전주시
277   완산구   313-1    답    496.0     496.0     국          국토교통부
      색장동
      전주시
278   완산구    316     답     57.0     57.0      국          기획재정부
      색장동


                                                  128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
   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140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9-29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2019년 2월 22일 공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2019-64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
 의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을 반영하고 부과대상을 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부과 기준을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처벌
    의 필요성 유무, 위반행위 내 세부구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사립학교법상 과태
    료 상한액(500만원) 대비 최소 30%(150만원)이상으로 부과금액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themis2930@korea.kr
    - FAX : 044-203-6909
     일반우편, 전자우편, FAX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
 대학정책과(☎044-203-6932, 044-203-6362,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2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46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 개정이유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
 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현행 정액보조로 지원 중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률
 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1)‘19.3월「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
   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
   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나. 서울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신규 추가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의 서울과
   지방 대상 기준보조율을 조정(시행령 [별표1] 제96호 개정)
  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아동복지법 제37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를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89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 지정(불인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
정기관 “불인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 대표자 : 박 제 윤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8길 2, 201동(송파동)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인정기관 지정 여부 :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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