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다만, 공동주택 등 대표협의체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자는 1포인트 당 1원을 초

 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인센티브는 참여자 당 10,000원/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등

 대표협의체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의 인센티브는 개별세대 당 5,000원/년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 상업, 학교 등 참여 대상별로 1개 참여 단위당 인

 센티브 지급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참여자에 대한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포인트 등의 산정은 이 고시

 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의 지자체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이하 “기존 참여자”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하도록 보

 완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참여자로 본다.

 ② 기존 참여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는 본 사업에서 발생

 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해당 지자체의 제도운영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 1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운영프로그램 성격상 반기별 1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

 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의 개정 전이라도 운영프로그램의 개선으로 변경된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다만, 탄소

 포인트제도의 내용의 변경이 아닌 입력, 확인, 검증 등의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의 개선사항에

 한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5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680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분          대        상         지       역        지정면적(㎡)


   강원도 춘천시       · 동면 만천리 산 103-1 외 일대                       1,045,195



  경기도 남양주시         · 별내면 광전리 642-13                            1,590


□ 보호구역 변경(통제→제한보호구역)

   구         분           대       상         지       역        변경면적(㎡)


   인천광역시
                 · 교동면 고구리 1,680번지 일대                         13,302
       강화군

※ 세부적인 지번, 지형도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45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등 5종),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시행규칙 제42조(학비지급신청서 등 14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5항(보육료(양

육수당) 지원 신청서 등 5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9조(비용징수 통지서 등 2종), 청

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 등 3종),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68조(장애인등록카드 등 8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한부모가족관리카드 등 7

종),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연금지급신청서 등 8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시설입

소신청서 등 1종)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2종)의 규정에 의

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6호, 200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청소년복지지원법 시

 행규칙 제9조 및 제12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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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

 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연금지급신청서,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제2항의 지급 변경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3조(소득·재산 신고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한부모가족지

 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의 소득·재산 신고서

 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식에 의한다.

제4조(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

 35조제1항제5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에 의한다.

제5조(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단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

 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6조(시설입소 신청서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입소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입소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의한

 다.

제7조(해산·장제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해산급

 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자금대여신청

 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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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

 서에 의한다.

제9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등 통지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의 결정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결정통지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의 복지대상

 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통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사회복지서비

 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및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지급결정

 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의 지급변경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지서비

 스 및 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조사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의한다.

제11조(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

 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

 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 관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규칙 제6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의

 한다.

제12조(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자금대

 여관리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관리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에 의한다.

제13조(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읍·면·동의 수급자 현황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

 자 통합연명부에 의한다.

제14조(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비용징수통지서,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의 보장비용 납부통지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비용징수 통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장애수당 등 비용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15조(이의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제40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

 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의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및 전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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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09-65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지정, 해제, 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변경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지정, 해제, 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지정 및 해제·변경)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지정 및 해제·변경) 현황 : 붙임 참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관계 지형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
 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세부적인 지번 등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변경 현황
□ 보호구역 지정

  구        분              대        상         지       역         지정면적(㎡)

                 ·양성면 도곡리, 방축리, 신창리,
   경기도 안성시                                                      634,294
                   조일리,   일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세계리 일대                            412,962


□ 보호구역 해제

  구        분              대        상         지       역         지정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대                                   1,234,759

                 ·거진읍 거진리, 화포리, 용하리, 산북리,

                   대대리, 반암리, 봉평리, 오정리, 자산리,

                   송포리 일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초도리, 죽정리, 산학리,                      6,536,445

                   마달리, 마차진리 일대

                 ·간성읍 탑동리 일대

                 ·죽왕면 가진리 일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16-1번지 외 일대                          131,325


                                       675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김포
 1              유병준 경인산기(주) KEBLLT-50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09. 12.23.
      제6-5호
                                                   50대형[중량1850KG]



      인                 사
⊙2009년 12월 31일자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종   봉(李 鍾 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환경부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용   문(尹 瑢 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동   원(申 東 元)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석   호   영(昔 浩 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부     이   사   관       오   정   균(吳 政 均)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
      경             정       양   명   만(梁 明 萬)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9년 12월 28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지역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기   식(金 基 植)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행정안전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상   수(劉 相 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지역정책관에 보함

                                         (대 통 령)
                                         945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29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경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0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인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82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682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29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경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0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인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남해1지선 10.6㎞
 변경                 남해1지선           경상남도 마산시          ·연장 :1.80㎞ 경상남도 마산시
       고속국도                                                                           (구,남해선124.2㎞)
(추가)                (제102호선)             합성동                               합성동
                                                                                         선형개량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m)                           형태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주간선                        창원시         고속   건고 489
기정 광로       2       1        50              8,985   8호광장
                                    도   로                      구역계         도로   (72.11.16)

                                                                                             ·남해1지선
                                    주간선                        창원시         고속   건고 489       10.6㎞(구,남
변경 대로       2       1       50~72            8,985   8호광장
                                    도   로                      구역계         도로   (72.11.16) 해선124.2㎞)
                                                                                             선형개량공사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남해고속                                                                             제1종
                                            남해고속                                     건고 489
 변경     1       도       로     완충녹지                   124,396 감)1,595 122,801                     일반주거
                                            도로변                                     (72.11.16)
                완충녹지                                                                              지역

3. 사업시행기간 : 2009. . ~ 2012. .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1 ☏055-250-7299)

 나. 공람기간 : 2009. 12. ~ 2010. 6.

                                                     681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1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부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2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속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속초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3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인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인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683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68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1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부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2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속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속초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3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인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인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1. 항만명 : 비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4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송공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송공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송공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도 게재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별도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5호
 국토해양부 고시 2009-768호(’09. 8. 24.)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에 따라 감리전문회

 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684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영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건설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

 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

 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

 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감리용역의 입찰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

 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2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에 따라 건설사

 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685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

 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5]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9호, 2009. 8.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

 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

 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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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710(2009. 8. 21.)」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 등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8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

시 제2009-708호, 2009. 8.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이

 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

 방공사”라 한다)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공모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제2조의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

  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의한 설계공모 평가(이하 “설

  계공모 등의 평가”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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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안의 반환) 발주기관 등은 제5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

 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의 규정

 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발주기관 등은 이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설

 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세부기준) 발주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8호(2009. 8. 21.)로 공포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

 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 등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39호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4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감리용역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리방식” 이란 건설현장의 공사관리방식을 말하며, 직접감독, 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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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접감독”이란 해당 건설공사 발주청 소속 직원이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절차) ①발주청의 장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공사관리 인력 소요량에 대하여 발주청

 의 역량을 검토한 후 공사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공사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②발주청의 장은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1. 공사발주물량 산출

 2. 공사특성 평가

 3. 소요인력 산출

 4. 가용인력 산정

 5. 가용인력의 역량 평가

 6. 공사별 공사관리 방식 선정

 7. 공사관리 방식에 따른 발주청 인력 투입 기준 설정

 8. 공사관리 방식 배분에 따른 소요 인력 산정

 9. 소요인력과 가용인력의 비교 후 공사별 공사관리 방식 조정

 10. 공사별 최종 공사관리 방식 선정

제5조(공사 발주물량 산출 및 공사특성 평가) ①공사발주 물량은 매년 사업 계획 수립 시 별표 2에

 따라 책임감리 의무 대상 사업과 그 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사업의 추가, 취소 등으로

 공사 발주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 발주물량을 재산출할 수 있다.

 ②공사 특성 평가는 시설물 특성 60퍼센트, 사업여건 40퍼센트의 비율로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

 건에 따라 배점 기준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시설물 특성은 공종 난이도와 공사 난이도를 검토하여 별표 3과 같이 평가한다.

 사업여건은 공사비 규모·공사기간·민원발생 가능성·유사 공사 경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소요인력 산정 및 가용인력 역량평가) ①발주청의 장이 관리해야 할 공사물량에 대한 공사관

 리 소요인력은『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해당 공사 규모 및 난이도를 검

 토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②공사관리 소요인력 산정 시 연도별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산정하며, 연도

 별 공사관리 소요인력은 총공사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의 비율로 결정한다.

 공사감독 가용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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