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3-3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25일
산림청장
진안군립자연휴양림 신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진안군
대아
35702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받은자
토지소유자
진안군립
자연휴양림
전라북도진안군
부귀면황금리
산190
임야
5,405,265
392,700
진안군수
국(산림청)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8종(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2종(고유번호 “6”란 및 “7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담당부서
한국통일
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8, 
보아스 303호
김성이
2015. 4. 2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2022-79호, 2022.5.9.)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전단 중 “한다”를 “하며, 70kV 계통은 (69 - 3.5)kV ~ (69 + 2.0)kV로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45kV 및 154kV”를 “345kV, 154kV 및 70kV”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70kV 계통 : 70kV + 3.6%, -10% (63 ~ 72.5)kV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70kV 방사상 계통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70kV 주요 간선계통
  가.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발전기 정지나 공급지장 또는 주요 간선계통에 고장파급이 확
      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154kV”를 각각 “70kV”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송전사업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예정통지 및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항의 검토 결과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70kV 설비는 소규모 부하ㆍ전원 연계 또는 해당 지역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44조의 제목 “(154kV 송변전설비 신ㆍ증설 기준)”을 “(154kV 이하 송변전설비 신ㆍ증설 기
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통 특성, 경제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154kV 송변전 설비보다 70kV 송변전설비 건설이
 적합한 경우 70kV 송변전 설비를 신설할 수 있다.


                        부 칙 <제2023-65호, 2023.4.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20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AN
 2023- 소꿉친구로     2    MOMOSE (주)학산문화사                 간행물윤리
                                           2023-01-10 위       2310174 2023-02-10 선정성
  4878 는 참을 수          / 박소현                           원회                              2023-04-25
       없어
 2023- 스위트룸     상      OWAL / (주)현대지능개발    2023-01-30 간행물윤리   2310175 2023-02-10 선정성
  4879 이스케이프             소얼        사                  위원회                              2023-04-25

 2023- 잡아먹어봤          YAMADA
                 4    2CHOME (주)현대지능개발     2023-01-30 간행물윤리   2310177 2023-02-10 선정성   2023-04-25
  4880 자 맛없어요          / 이소정       사                  위원회
                       Nawako
 2023- 평범한            Mineshim (주)현대지능개발              간행물윤리
  4881 샐러리맨,     2       a/         사      2023-01-30 위원회     2310178 2023-02-10 선정성   2023-04-25
       본방●REC           김서윤
 2023- 이방인       3    만화 첩 / 대원씨아이(주)      2023-01-18 간행물윤리   2310180 2023-02-10 선정성   2023-04-2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5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5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86-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농로(콘크리트) 포장
4. 점용면적: 90㎡
5. 점용개요: 농로(콘크리트) 포장
6. 점용기간: 2023. 3. 2. ~ 2028. 3. 1.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북방면장)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69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5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6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시험연구용 양어용수)
4. 점용면적: 283㎡
5. 점용개요: 집수정 2개소(2.6m*3.6m, 1.2m*1.2m), 도수관(D250mm L=86.0mm D450mm
           L=505.0m)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6. ~ 2023. 5. 5.
          (연장) 2023. 5. 6. ~ 2028. 5. 5.
7.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지사(내수면자원센터소장)(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내용
  ㅇ KS_X_NEW_2023_2449 : 법률 통역 서비스의 기본 원칙과 관행을 정하고 법률 통역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명시하며, 다양한 법적 환경과 해당 통역 방식의 권장 사항을 제시함.
  ㅇ KS_X_NEW_2023_2450 : 법률 번역 서비스의 품질과 납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번역사, 이중 언어 감수자, 단일 언어 감수자의 능력 및 자격, 번역 모범 사례, 번역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명시함.
  ㅇ KS_X_NEW_2023_2451 : 2개 언어 또는 다국어 용어 모음을 생성하는 번역 지향 용어 편찬
의 기본 사항과 관련된 요구사항 및 권장 사항을 명시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번호 043-870-5369, 이메일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49
통역 서비스 — 법률 통역 —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3_2450
법률 번역 —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3_2451
다국어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전문용어 연구 — 
제1부: 번역 지향 전문용어 편찬의 기본 사항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5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7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51-1
3. 점용목적: 하천 모니터링 CCTV 전력공급용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전주(H=12m*2본)
6. 점용기간: 2023. 3. 13. ~ 2028. 3. 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영월지사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39)
◉환경부공고 제2023-26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및 「민법」제38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등록구분
 등록          사무소의 대표자 등 록
      단체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신규‧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변경)

비영리
 민간          서울시
 단체          종로구                                           ⦁말소일자 : 2023.4.25.
                                 반달가슴곰의
제31호 (사)한국곰 청계천로        2000.             02-737- 생물       ⦁말소사유 : 사업실적 미제출,
                  정재수              보전,                 -
  /   보전협회     55       06.27.             8556 다양성과        사무소 소재지 미확인 등 사실상
                                 생태연구 등
비영리         (삼광빌딩                                           사업 활동 중단된 것으로 판단
 법인           5층)
제140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5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46-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의암 호수변 전망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4. 점용면적: 3,738㎡
5. 점용개요: 현수형 인도교 L=247.9m B=1.5m
6. 점용기간: 2023. 3. 14. ~ 2028. 3. 13.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청(관광개발과)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5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9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810-3번지
3. 점용목적: 금릉제 제방 의자설치
4. 점용면적: 29.5㎡
5. 점용개요: 금릉제 제방 의자설치
6. 점용기간: 2023. 3. 15. ~ 2028. 3. 14.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지역개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5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0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769-2번지
3. 점용목적: 사회안전망 CCTV 설치
4. 점용면적: 3.0625㎡
5. 점용개요: 사회안전망 CCTV 설치
6. 점용기간: 2023. 3. 21. ~ 2028. 3. 20.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안전재난과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5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18-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46-1번지 등 8필지
3. 공사목적: 의암 호수변 전망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4. 공사면적: 3,738㎡
5. 공사개요: 현수형 인도교 L=247.9m B=1.5m
6. 공사기간: 2023. 4. ~ 2024. 1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청(관광개발과)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5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70-4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4번지 외 17필지
변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4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둔치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5,973㎡
변경 36,393㎡
5. 점용개요: 당초 수영장 및 관리동 지하1층(기계실)
변경 수영장 및 관리동 지하1층(기계실),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6. 점용기간: 2021. 7. 18. ~ 2026. 7. 17.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경제체육과장)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5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등 15필지
3. 점용목적: 화천대교 건설공사
4. 점용면적: 10,929㎡(시설물 7,158㎡, 임시 3,771㎡)
5. 점용개요: 교량 1개소(2차로, L=408m B=13,85m),
          가교 2개소(L=164m B=12m / L=115m, B=12m)
6. 점용기간: 2023. 3. 30. ~ 2028. 3. 29.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문화재청고시 제2023-4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신안 김환기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민속문화재「신안 김환기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신안 김환기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신안 김환기 고택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38-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9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신안군 세계유산과 : 전화 061-240-8645 / 팩스 061-240-8580
   - 주소 : (우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세계유산과(7층)


[붙임] 국가민속문화재「신안 김환기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공통사항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6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75-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497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선박검사시설
4. 점용면적: 2,567㎡
5. 점용개요: 궤도 260m, 기계실 1동 60㎡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27. ~ 2023. 5. 26. 
            (연장) 2023. 5. 27. ~ 2028. 5. 26.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장)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6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408-5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달천 제방도로 조명등 설치
4. 점용면적: 340㎡
5. 점용개요: 달천 제방도로 조명등 설치
6. 점용기간: 2023. 4. 6. ~ 2028. 4. 5.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도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6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669-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937-2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법사업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960㎡
변경 2,275㎡
5. 점용개요: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법사업장 조성
6. 점용기간: 2020. 12. 24. ~ 2025. 12. 23.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경제고용과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59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1-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등 15필지
3. 공사목적: 화천대교 건설공사
4. 공사면적: 10,929㎡(시설물 7,158㎡, 임시 3,771㎡)
5. 공사개요: 교량 1개소(2차로, L=408m B=13,85m),
가교 2개소(L=164m B=12m / L=115m, B=12m)
6. 공사기간: 2023. 3. ~ 2026. 12.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6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75-35번지 외 57필지
3. 점용목적: 괴산제월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13,870㎡
5. 점용개요: 토공 1식, 측구공(H=0.05-2.0m) 2,176m, 흄관(D=800-600) 179m,
          수로관(500*500) 611m, 수로관(800*700) 84m, 암거공(2.0*1.5) 12m, 집수정
          6개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10,124㎡, 콘크리트포장 751㎡, 부대공 1식
6. 점용기간: 2023. 4. 13. ~ 2028. 4. 12.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건설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6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97-8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은 천전리 15-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시민의 숲 운영·관리
4. 점용면적: 9,800㎡
5. 점용개요: 시민의 숲 운영·관리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5. ~ 2023. 5. 14. 
            (연장) 2023. 5. 15. ~ 2028. 5. 14.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녹지공원과장)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6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05-2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겅읍 곡교리 454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청용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취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2㎡
5. 점용개요: 청용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취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3. 23. ~ 2023. 3. 22. 
            (연장) 2023. 3. 23. ~ 2028. 3. 22. 
7. 피허가자(주소): 횡성군수(건설과장)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6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12-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867-7, 835-85번지
3. 점용목적: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설치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4. ~ 2023. 5. 13. 
            (연장) 2023. 5. 14. ~ 2028. 5. 13.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달천동장) (충청북도 충주시 신대2길 26)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6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809-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13-17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청평댐 수문정비 공사용 컨테이너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청평댐 수문정비 공사용 컨테이너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5. 11. ~ 2023. 6. 30. 
            (연장) 2023. 7. 1.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장(청평수력발전소장)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63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6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4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93-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원주천 조형 사인물 설치
4. 점용면적: 4㎡
5. 점용개요: 원주천 조형 사인물 설치
6. 점용기간: 2023. 4. 18. ~ 2028. 4. 1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도시계획과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7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347-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10-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수해방지 방류우수관 설치
4. 점용면적: 50.6㎡
5. 점용개요: 수해방지 방류우수관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11. 13. ~ 2023. 11. 12. 
            (연장) 2023. 11. 13. ~ 2028. 11. 1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하수시설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6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3-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75-35번지 외 57필지
3. 공사목적: 괴산제월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공사
4. 공사면적: 13,870㎡
5. 공사개요: 토공 1식, 측구공(H=0.05-2.0m) 2,176m, 흄관(D=800-600) 179m, 
수로관(500*500) 611m, 수로관(800*700) 84m, 암거공(2.0*1.5) 12m, 집수정 
6개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10,124㎡, 콘크리트포장 751㎡,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2023. 5. 31. ~ 2024. 4. 30.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건설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6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6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씨지스플랜(김형섭), ②동원건설산업㈜(신동균), 
③㈜성지제강(김정순), ④대익이엔지(주)(반승우)
  나. 전화번호 : ①031-606-7700, ②02-589-4900, ③02-521-7383, ④055-572-1600
2. 명칭 : 포밍앵글과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FAC 기둥)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일반 ㄱ형강 및 철근을 조합한 기존의 선조립 기둥의 시공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 단부에 원호 형상의 90도로 절곡된 라운드 리브를 형성하고 중앙부도 원호 형상으로 90도로 
절곡된 리브 라운드 앵글(포밍앵글)로서, 중앙부 모서리에 라운드가 있어 띠철근의 부착이 용이하
고, 양 단부에 절곡된 라운드 리브로 인하여 보 브라켓과의 간섭을 배제하여 시공성, 자립도 및 내
진성능을 증대시킨 포밍앵글과 그 외측을 다단으로 결합하는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인 
FAC(Forming Angle Composite) 기둥임
  <범위>
  양 단부에 원호 형상의 90도로 절곡된 라운드 리브를 형성하고 중앙부도 원호 형상으로 90도로 
절곡된 리브 라운드 앵글(포밍앵글)로서, 포밍앵글과 그 외측을 다단으로 결합하는 띠철근을 이용
한 선조립 합성기둥(FAC 기둥)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신애
196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표 지 명: 울릉사동기상청파고관측부표
  나.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다.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4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고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기능
정지
울릉사동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5°28′17.0″N
130°54′01.0″E
황·구형
(⏀0.7m)
2023.
4.18.
2023.
4월 중
파고
관측
유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성윤
2002.**.**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김래윤
2004.**.**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5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김천시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백설향
1966.**.**
여성
이탈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구옥순
195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최종규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임동빈
195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장옥례
1955.**.**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6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1999.11.09
외국국적취득
이효인
1968.**.**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1999.11.09
외국국적취득
허종범
197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이신영
2000.**.**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9.05
외국국적취득
권도형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방영희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8.10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1.28
외국국적취득
이기범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8.1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신현우
196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07.10.03
외국국적취득
임희란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1.28
외국국적취득
고현숙
197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8.15
외국국적취득
신규식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65.**.**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양산시 ****
2002.12.16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6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김호수
1955.**.**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4.04.26
외국국적취득
오경미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4.08.13
외국국적취득
김영도
1968.**.**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고유미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동원훈련장 
전천후 강의장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489-7, 470-1, 471, 산107-2, 
472-1, 473, 478, 483, 484, 
485, 486, 486-1, 489,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8, 489-9, 산 70-6, 
산 73-1, 산 73-2, 491-1, 
491-2, 493, 493-1, 493-2, 
601, 산 80-1, 산 80-2, 602, 산 
84, 622, 624, 624-1, 산 104, 
625, 626, 산 107-6
140,077
167.04
167.04
동원훈련장 
종합교육관
482.02
482.02
동원훈련장 
오폐수처리장
62.10
62.10
영점사격장 
차양대1
240.00
240.00
PRI 교장
366.00
366.00
동원훈련장 
전천후 강의장2
167.04
167.0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