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3호
 영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순 외 7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고
                                                                               내용
                                                                               광


              620515- 경기도 안산시 상
  1 김*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010-****-4322   데이
                      록구 항호2길          제1항,제4항                                 트
              640530- 서울특별시 송파구
  2 김*호 *******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70-****-4978
                      오금로17길         제1항,제4항,제6항                               교체
                                                                               핸드폰


  3 엘*** ******* 경기도
    주식  회사    121111-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31-****-0582   리조트
                                                                               회원권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4 ㈜히   어* 120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1800-****       주식
     ****     ******* 지털로            제1항,제4항,제6항                               투자
              110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
  5 ㈜엘**케*** *******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ltef***.***     웹하
                      지털로                제4항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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