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0
라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한후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규제의
재검토기한을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내용의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하여재검토기한을3년으로연장(안제18조)
나. 이고시의규제타당성을2015년3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검토하는규제의재검토기한도
입(안제1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0868(팩스번호: 02-2100-5485)
○이메일: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호
축광표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국민안전처장관
축광표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소방용품의성능을담보하기위해규정하고있는기술기준의재검토기한이도래함에따
라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한후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규제의
재검토기한을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내용의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하여재검토기한을3년으로연장(안제15조)
나. 이고시의규제타당성을2015년3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검토하는규제의재검토기한도
입(안제1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1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0868(팩스번호: 02-2100-5485)
○이메일: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호
탐지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국민안전처장관
탐지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소방용품의성능을담보하기위해규정하고있는기술기준의재검토기한이도래함에따
라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한후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규제의
재검토기한을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내용의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하여재검토기한을3년으로연장(안제17조)
나. 이고시의규제타당성을2015년3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검토하는규제의재검토기한도
입(안제1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0868(팩스번호: 02-2100-5485)
○이메일: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8조)
  나. 이 고시의 규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
    입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122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3
라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한후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규제의
재검토기한을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내용의적법성과현실성을검토하여재검토기한을3년으로연장(안제15조)
나. 이고시의규제타당성을2015년3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검토하는규제의재검토기한도
입(안제1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전화번호: 02-2100-0868(팩스번호: 02-2100-5485)
○이메일: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2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19조및제32조제3항에의
거「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규격과품질기준」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19조및제32조제3항에따
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재제품에대한규격과품질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목재제품의규격
과품질기준」고시를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고시의목적
❍ 규격과품질기준의적용대상목재제품
❍ 규격과품질기준의해석방법
❍ 부속서(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브리켓, 성형목
탄, 목탄의규격과품질기준)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4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
고
TUV Rheinland
of NA, Inc.
(US0185)
(Main Location-Pleasanton)
Radio :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57,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6,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RRA
Announce 2013-33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13, KN 22, KN 15,
KN 301 489-01, -489-07,
-489-17,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60601-1-2
(Main Location-Pleasanton)
Radio : MSIP Public
Notification 2014-50,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6,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RRA
Announce 2013-33, RRA
Public Notification 2014-2,
RRA Public Notification
2014-3,
EMC : KN 11, KN 13, KN
15, KN 22, KN 24, KN 14-1,
KN 14-2, KN 301 489-01,
-489-07, -489-17, KN
60601-1-2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2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재료공학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우130-7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57,
국립산림과학원재료공학과
3) 팩스: 02-961-2704
4) 전자공청회: http://e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립산림과학원재료공학과(전화02-961-2704)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고시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및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승인및해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5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
고
(Satellite Facility-Santa
Clara)
Radio :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57,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6,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RRA
Announce 2013-33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13, KN 22, KN 15,
KN 24, KN 61000-4-2,
-4-3,-4-4, -4-5, -4-6, -4-8,
-4-11, KN 60601-1-2
(Satellite Facility-Santa
Clara)
Radio : MSIP Public
Notification 2014-50,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6,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9, RRA
Announce 2013-33, RRA
Public Notification 2014-2,
RRA Public Notification
2014-3,
EMC : KN 11, KN 13, KN
15, KN 22, KN 24, KN 14-1,
KN 14-2, KN 301 489-01,
-489-07, -489-17, KN
60601-1-2
시험기관명
주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TUV Rheinland
of NA, Inc.
(US0131)
Mailing Address :
12 Commerce Road, Newtown,
CT 06470 USA
Physical Location :
762 Park Avenue, Youngsville,
NC 27596 USA
Radio : RRA Public Notification
2014-3, RRA Announce 2013-33,
RRA Public Notification 2014-2,
MSIP Public Notification
2014-50,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6
EMC : KN 11, KN 14-1, KN
14-2, KN 15, KN 20, KN 22,
KN 24,
KN 41, KN 51, KN 60601-1-2,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KN 61547, KN 301 489-01,
KN 301 489-07, KN 301 489-17
ISO/IEC
17025
A2LA
인증서
첨부
TUV Rheinland
of NA, Inc.
(US0192)
Mailing Address :
12 Commerce Road, Newtown,
CT 06470 USA
Physical Location :
710 Resende Road, Building
199, Webster, NY 14580 USA
Radio : MSIP Public
Notification 2014-50
EMC : KN 11, KN 13, KN
14-1, KN 14-2, KN 15, KN 19,
KN 20, KN 22, KN 24, KN 41,
KN 50, KN 51, KN 60, KN
60601-1-2, KN 60945, KN 60947,
KN 60974-10,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6-3,
KN 61000-6-4, KN 61547, KN
61800-3, KN 62040-2, KN 301
489-01, KN 301 489-02, KN 301
489-03, KN 301 489-05, KN 301
489-06, KN 301 489-07, KN 301
489-09, KN 301 489-13, KN 301
489-15, KN 301 489-17, KN 301
489-18, KN 301 489-20, KN 301
489-24, KN 301 489-26, KN 301
489-27, KN 301 489-32
ISO/IEC
17025
A2LA
인증서
첨부
□MRA 시험기관신규승인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6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비
고
Aegis Labs Inc.
(US0072)
2642 Gates Avenue, Irvine, CA
92606 USA
전자파적합성
시험기관에서해지요청
(2014.12.11.)
UL LLC
(US0113)
1285 Walt Whitman Road,
Melville, NY 11747-3081 USA
전자파적합성
무선
시험기관에서해지요청
(2015.1.6.)
Xerox Corporation
(US0150)
800
Phillips Road, Building 199,
Webster, NY 14580 USA
전자파적합성
시험기관에서해지요청
(2014.11.19.)
TUV Rheinland of
NA, Inc.
(US0171)
336 Initiative Drive, Building 5,
Rochester, NY 14624
전자파적합성
무선
시험기관에서해지요청
(2014.12.05.)
시험기관명
주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TUV Rheinland
of NA, Inc.
(US0193)
16740 Peters Roads,
Middlefield, OH 44062 USA
EMC : KN 11, KN 14-1, KN
14-2, KN 15, KN 22, KN 24,
KN 301 489-01, KN 301 489-03,
KN 301 489-17, KN 61000-6-1,
KN 61000 -6-2, KN 61000-6-3,
KN 61000 -6-4, KN 61547
ISO/IEC
17025
A2LA
인증서
첨부
□MRA 시험기관해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5년1월1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 1. 14. ~ 2015. 1. 28.(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
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
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
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                                   과태료 스팸 URL
번호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주)                         1.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 등
                 135111
 1 에스에이치브로 -*******      경기도  군포 시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6,750,000 1566-3017
     드밴드                    산본로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주식회사
 2 현대경매법인        110111 서울시 강남구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6,070,000 02-6209
                -*******   테헤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010
                                   1.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엑타코 (주)       110111 서울시 강남구 2.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 등 6,750,000 1899-1664
          델리    -*******   영동대로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 등
 4   김철기                 인천시  계양구
             1971년09월07일 계산천서로 2. 광수신거부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5,400,000 010-6585
                                           또는 수신동의                 -5506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5 브주  식회사       110111 서울시 강남구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6,070,000 1599-5633
     이아이씨25 -*******        언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6   이상원 1979년11월14일 서울선릉로  시 강남구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메일 6,000,000 sabina.kr
                                   에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위반
                 110111 서울시 강남구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메일 6,750,000 02-3430
 7 주식회사 한원 -*******        영동대로 에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위반                   -9070
                                   1.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 등
     주 식 회사      200111
 8 아이네트워크인 -*******      서울 시 구로구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13,500,000 070-8892
                           디지털로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0071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심재공        42-2010-70-0000012 710케이원호    전남 여수시 대치3길
                                      130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12. 11 . ~ 2015. 4.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35 절도
피 고 인 최영재 (611016-*******), 조경업
           주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2-1
           등록기준지 남원시 신정동 278
검      사 최수지(기소), 허선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순규, 김성운
판 결 선 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에서 2010. 6.경 사이에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978-6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곽호웅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소나무(지름 40cm) 4그루를 굴삭기 및 대형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굴취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978-6에 곽호웅이 주장하는 지점에 실제로 지름 40cm의 소나무가 존재하였는지, 또한 그 소나무가
고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1,600만 원이나 나가는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곽호웅은 위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2012. 11. 16.경에서야 피
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던 점, 곽호웅은 2012. 11. 16.경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소나
무 30그루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적이 있으나, 곽호웅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려 양측의 동의 하에
                                   131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7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2(과태료감경)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따른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후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
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납기시작전의징수
유예)부터제20조(징수유예의취소)까지의규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
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
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
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첫째달에5%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추가로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5%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
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제한)부터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제재)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
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
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
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8
번호
성명
차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최성호
부산99
사21**
2014-09-19
21:15
진주사봉
진마대로
축중량
2,400,000
경남김해시
김해대로1864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2
송석의
부산98
사60**
2014-08-14
23:15
진성영업소
축중량
600,000
대전광역시서구
월평북로11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3
임태현
경남99
사22**
2014-10-04
09:13
동고성영업
소
축중량
1,200,000 전남
광양시호북길
25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4
백인중
경남99
바97**
2014-10-29
21:59
진주문산
진마대로
축중량
2,400,000
부산광역시사상구
학장동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5
이병철
부산99
사89**
2014-09-21
05:15
하동북천
경서대로
폭위반
800,000
부산광역시연제구
구락로153번길37-30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6
김홍두
부산99
사81**
2014-09-26
19:30
진주정촌대
로
폭,높이
800,000
전북임실군이도리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7
정성욱
전남98
사97**
2014-10-22
02:17
진교영업소
축중량
2,400,000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성정두정로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8
박종대
경남81
사18**
2014-09-30
14:19
거창영업소
축중량
400,000
울산광역시북구
신천로60,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9
김진욱
전남98
사70**
2014-09-20
15:03
하동영업소
축중량
400,000
경남진주시모덕로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10
전일우
경남99
사29**
2014-10-01
19:35
진주문산
진마대로
축중량
1,760,000
경남함안군
가야읍성내북길
폐문
부재
사전고지서
11
김민성
전남80
바77**
2013-11-28
18:28
문산영업소
축중량
500,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1동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12
한민재
부산90
아71**
2014-03-11
14:50
북통영영업
소
총중량
1,000,000 경남통영시진남1길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13
김용철
대전87
아35**
2014-05-08
17:36
단성영업소
축중량
500,000
대전광역시중구
천근로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14
강성우
충남98
사45**
2013-10-15
00:40
하동금남계
천
폭
1,000,000
전남나주시원곡길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15
최명호
충북85
아45**
2014-04-02
07:12
진주영업소
축중량
500,000
경남진주시
공단로91번길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16
민송기
98저
58**
2014-04-17
15:46
고성영업소
축중량
500,000
인천광역시
남구
동산로2번길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17
공대인
경남82
사68**
2014-04-08
05:13
사천영업소
축중량
1,000,000 경남
진주시창렬로
162번길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55-740-2620 , 055-740-2621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공고기간: 2015. 1. 14. ~ 2015. 1. 28.(15일)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129
번호
성명
차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8
김상규
부산99
사69**
2014-04-18
02:40
진주이반성
진마대로
폭
1,000,000
경남창원시성산구
삼동로128번길24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19
박순영
전남06
바75**
2013-01-28
10:10
하동영업소
축중량
1,000,000
전남광양시중동
1401-7번지
폐문
부재
과태료고지
서
20
김철수
대구80
아36**
2013-02-05
22:32
진성영업소
도로법
제59조
제4항
3,000,000
경남통영시
장골산길23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21
마인수
경남81
사33**
2014-07-08
02:10
고성회화
남해안대로
폭
1,000,000
경남창원시진해구
소사로43번길7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22
최병열
경남99
사42**
2014-01-13
21:24
창원
마산합포
진전마대로
축중량
1,500,000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내서읍
죽암서길49
폐문
부재
과태료
고지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곽호웅의 허락을 받고 소나무 15그루를 반출하였다’는 진
술은 진실반응을 보인 반면 곽호웅은 검사장소가 멀다는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거짓말탐지
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곽호웅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소나무가 없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대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곽호웅과 이영순의 각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
는 점, 곽호웅의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였다는 진술은 본인의 추측이거나 증인 이영순으
로부터 대부분 전해들은 전문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증인 곽호웅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대부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되기에 부족하고,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이영순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남편인 한성환으로부터 대부분 전해들은 전문진술이
거나 본인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한성환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또한 한성환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직접 목격했
다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모
습이 피고인인 것 같았다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목격한 시기 또한 2010년 이전인지 이후인
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선뜻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피고인과 위 한성환 사이에 쌍방이 임차한 토지 상호간의 경계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 한성환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4호
                        대산3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14-85호) 고시한 대산3 일반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충청남도지사
(변경사항)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당 초)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114-1 서림빌딩5층
     - 사업시행자 : 서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학, 김경호
                                132
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변 경)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서림빌딩5층)
   - 사업시행자 : 대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학
   ※ 위 사항외 변경사항 없음
◉경상남도고시제2015-10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경상남도 고시 제2012-443(2012.10.31)호로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된 김해율하2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택지개발촉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지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내용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일
 기정 율하2지구 김해     김해시 장유동, 1,142,921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12.30
                  율하동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현대 건 설(주)컨소시엄〔현대 관보고시일
                                         건설(주),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40호
            학교(이천 양정여자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77번지 외 1필지의 이천양정여자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양정학원이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양정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1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19(관고동 77번지)
  나. 성 명 : 학교법인 양정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중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이천 양정여자중·고등학교
                               133
제18430호                    관         보            2015. 1. 15.(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
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되고, 제조업자 등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
통령령 제25910호, 2014. 12. 30.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납세담보
확인서 등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 또는 납세담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5-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를 확대하고 신협 중앙회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4.10.22)함에 따라 자산운용규제의 구체적 내용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합 신규 설립인가시 전문인력요건 신설(안 제4조의2)
    조합 신규 설립인가시 전문교육 이수자를 채용하도록 함
  나.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6조의2)
    신용평가업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
  다. 주식투자한도 제한(안 제18조의4)
    지분증권 및 증권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구매한도를 시행령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100분의 20으로 정함
  라. 중앙회가 매입 가능한 증권 제한(안 제18조의4, 부칙 제2조)
    1)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회기
       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자본시장법에 따라 차입금의 100분의 400이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로 3년간 한정
    2) 기업어음증권을 구매할 경우 신용등급 A1 이상으로 한정
  마. 청문 위탁 규정삭제(안 제31조)
    조합 인가 취소 등의 경우 청문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한 조항을 폐지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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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9호                             관            보               2015. 1. 14.(수요일)
    지 번 지목 지 적
위치 기정                          결정면적          시행면적                   소 유 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비 고
   35-4 - 대 171       -       16     -      -      -      -       우혜숙 이천35-4
                                                                         관고동
   38-1 - 대 2,889 -          334 -          -      -      -       이천시
창전 - 172 도         7,054.3 23 23 -                 -      -       이천시
 동
 계          87,080 70,827.4 50,817 50,646 51,252 49,417 감)1,835

◉인천광역시공고제2015-3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강수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비동 510호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타 편익상가)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3호
6) 지 정 일 자 : 2015. 1. 8.
◉(서울)강서구공고제2015-27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측정대행업 제9호 (주)로커스솔루션 박대희         B동 2102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
                                                 2015.1.7.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봉현(南奉鉉)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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