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339-9       잡   1,983 1,983 김 홍 식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신시가지A 1407-1202
        339-10      잡   2,331 2,331 김 용 희 성남시 수성구 단대동 125
                                                진로아파트 103-1403
        339-11      잡   2,843 2,843 이 정 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5                (1058/2843)
                                                서경A 10-105
                                      김 영 복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2              (661/2843)
                                                정발마을 804-202
                                      손 을 숙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1124/2843)
                                                한보미도맨션 102-306
        339-12      잡   2,469 2,469 강 성 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8-25
        339-13      잡   3,306 3,306 이 은 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산138-4
                     (근저당권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06-1)
                        (지상권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06-1)
        339-14      잡   1,984 1,984 고 순 옥 서울 노원구 상계동 749-5               (496/1984)
                                                주공APT 402-907
                                      고 옥 님 서울 강서구 공항동 34-14             (496/1984)
                                      김 현 정 서울 강서구 방화동 217-143 (992/1984)
12 기정   339-6       잡    469   469 김 재 권 마서면 죽산리 339-6                   1996.2.23지목
  변경    339-6       대    469   469 김 재 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890-45 변경 잡→대
13 기정   343         전   4,043 4,043 김 경 선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08                2005.3.16분할
                                                                         343→343,-1,
                                                                         -2,-3
  변경    343         전   1,653 1,653 문 순 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456-46
                                                -201
        343-1       전    992   992 김 기 순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7-62
        343-2       전    737   737 이 동 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6
                                                주공아파트 1419-304
        343-3       전    661   661 신 성 자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0
                                                한신무학아파트 3-1109
14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453         도   1,146 1,146     국       (농림수산부)
15 기정         -     -      -      -     -                -               지번 누락

                                         225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변경   456         구 18,754 18,754     국        (농림수산부)
16 기정    506         전   1,388 1,388 최 달 수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336                 지번 오기
    변경         -     -      -      -     -                -
17 기정    507-1       임    836   836      국        (재무부)                    지번 오기
    변경         -     -      -      -     -                -
18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07-19      임   1,983 1,983 함 정 수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49                  소유권이전
                                                  강선마을 505-803             청구권가등기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6-1106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19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07-20      임    992   992 홍 성 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4                  소유권이전
\                                                 서초4차현대아파트 201-805 청구권가등기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6-1106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20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07-21      임    502   502 전 성 근 화성시 봉담읍 내리 46-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6-1106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21 기정    508-1       임   1,177 1,177 손 애 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319-3               지번오기
    변경         -     -      -      -     -                -
22 기정    508-3       답   1,239 1,239 조 남 복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지번오기
    변경         -     -      -      -     -                -
23 기정          -     -             -     -                -                지번 누락
    변경   514-1       대   1,488 1,488 권 봉 화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4-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6-1106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226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24 기정                -     -      -     -              -                  지번 누락
     변경   514-2      임   1,653 1,653 박 홍 영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소유권이전
                                                 행당대림아파트 116-701          청구권가등기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6-1106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25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14-3      임   1,653 1,653 홍 완 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                소유권이전
                                                 대우트럼프월드2 에이동 803호 청구권가등기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6-1106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26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14-4      임   1,983 1,983 김 일 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2               소유권이전
                                                 현대판테온 2103               청구권가등기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6-1106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27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14-5      임   6,611 6,611 채 향 순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157-1 (44107.5/176430)
                                      채 정 순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44107.5/176430)
                                                 한신아파트 108-1403
                                      채 경 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4               (44107.5/176430)
                                                 대아아파트 101-903
                                      채 경 옥 카나다국 노바스코샤주 핼리                (44107.5/176430)
                                                 팩스시 스타보드 드라이브 52
                                      양 응 모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소유권이전
                                                 샛별아파트 106-1106           청구권가등기
                                                           (압류 금천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세무1과)
28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18-5      답   1,858 1,858 안 재 철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333
                    (근저당권 서림단위농업협동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42-34)

                                         227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29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35         구 14,038 14,038     국       (농림수산부)
30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46-7       염    467    467 위 용 석 서울 강동구 길1동 397-5
                                                삼정주택 에이동102호
31 기정   552-3       염    486    486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2000.9.14 합병
        552-6       염   2,826 2,826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552-3,-6,
        556-1       염   3,808 3,808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556-1→556-1
   변경   556-1       염   7,120 7,120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32 기정   552-7       구    260    260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2000.9.14 합병
        556-2       구    545    545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552-7,556-2
   변경   556-2       구    805    805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556-2
33 기정   557-4       염    331    331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2000.9.14 합병
        558-4       염    992    992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557-4,558-4,
        559-4       염   2,856 2,856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559-4→557-4
   변경   557-4       염   4,179 4,179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34 기정   559-5       구    145    145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2000.9.14 합병
        559-6       구     99      99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559-5,-6→
   변경   559-5       구    244    244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559-5
35 기정   560-3       염   1,295 1,295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2000.9.14 합병
        560-4       염   1,491 1,491 구 능 완 서천군 서천면 두왕리 621            560-3,-4→
   변경   560-3       염   2,786 2,786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560-3
36 기정   560-11      답   1,317 1,317 이 종 진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552            면적오기
   변경   560-11      답   1,379 1,379 이 종 진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552
37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60-12      구     10      10 최 용 기            549
38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560-13      구      3      3 권 용 기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549            (1/2)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1/2)
39 기정   561         답   2,245   245 정 복 희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26            면적오기
   변경   561         답   2,245 2,245 정 종 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73
                                                오승연립 나-308
40 기정   562-2       전     60      60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2000.9.14 합병
        562-3       전     63      63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562-2,-3→
                                                                     562-2

                                         228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변경    562-2    전    123   123 구 능 완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621
41 기정   563      답    655   655 정 복 희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226           2001.11.22지목
  변경    563      전    655   655 김 안 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4-1           변경 답→전
                                오 재 례 대전 서구 탄방동 834             소유권이전
                                          한가람아파트 8-108          청구권가등기
42 기정   330-3    염    337   33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000.3.23 합병
        330-6    염     66     6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30-3,-6,-7,
        330-7    염    121   121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8,-9,-10,-11,
        330-8    염    165   16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544-3,544-6,
        330-9    염    303   30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7,-8,-10,
        330-10   염    127   12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0-1,-2,
        330-11   염     44     4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1-1,601-2,
        544-3    염    294   29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4,-5,.
        544-6    염     36     3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1-6,-7,
        544-7    염     50     5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2-1,602-2,
        544-8    염     66     6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7,-8,
        544-10   염    232   232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읍내리 707-13 603→603
        600-1    염     83     8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000.5.22 분할
        600-2    염   4,489 4,489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3→603,
        601-1    염    957   95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3-1
        601-2    염     33     3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1-3    염     33     3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1-4    염     23     2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1-5    염     13     1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1-6    염      8     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1-7    염     20     2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2-1    염   1,895 1,89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2-2    염    367   36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2-3    염    361   361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2-7    염    165   16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2-8    염    194   19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3      염   5,140 5,14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변경    603      염 12,759 12,759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3-1    염   2,863 2,86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43 기정   596-1    염     10     1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000.3.23 합병
        596-2    염    426   42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596-1,-2,-3,

                                    229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596-3   염   2,853 2,85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4,597-3,-4,
        596-4   염    136   13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598,599-1,-2,
        597-3   염    225   22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605-4,-5,
        597-4   염   2,853 2,85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7-4,607-5,
        598     염   3,514 3,51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8-1,608-2,
        599-1   염     73     7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9-4,609-5,
        599-2   염    678   67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604→ 604
        599-3   염   3,448 3,44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000.5.22 분할
        604     염   3,438 3,43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4→604,-1,
        605-4   염    228   22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3
        605-5   염   1,603 1,60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7-4   염    228   22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7-5   염    446   44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8-1   염     26     2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8-2   염   3,587 3,58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9-4   염    469   469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9-5   염   3,970 3,97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9-6   염     10     1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변경    604     염   3,360 3,36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4-1   염   3,065 3,06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4-2   염 16,464 16,46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04-3   염   5,332 5,332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44 기정   331-1   염    162   162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000.3.23 합병
        331-2   염      3     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331-1,-2,-4,
        331-4   염   5,828 5,82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5,-6,-7,-8,
        331-5   염   2,608 2,60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9,610,611,612
        331-6   염     53     5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1,-2,-3,-4,
        331-7   염     10     1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5,-6,613-1,
        331-8   염     46     4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615,616-1,
        331-9   염     89     89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3,-4,-5,
        610     염   1,593 1,59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7,-8,
        611     염   3,937 3,93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7-1,-2,-3,
        612-1   염   4,714 4,71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4,-5,-6,

                                   230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변 경 사 유
        612-2       염      3     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8-1,-2,-3,
        612-3       염     63     6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9-1,-2,
        612-4       염   1,474 1,47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9-3,620,
        612-5       염     17     1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4→614
        612-6       염      6     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000.5.22 분할
        613-1       염   2,119 2,119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4→614,-1,
        613-2       염   2,668 2,66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2
        614         염   4,304 4,30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5         염   3,888 3,88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1       염   3,794 3,79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2       염    446   44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3       염     81     81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4       염    137   13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5       염    385   38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6       염     55     5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7       염     13     1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6-8       염      9     9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7-1       염   4,625 4,62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7-2       염     61     61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7-3       염     72     72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7-4       염    436   43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7-5       염    174   174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7-6       염    325   325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8-1       염     30     3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8-2       염    107   107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8-3       염     58     58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9-1       염   1,792 1,792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9-2       염     40     40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9-3       염   3,309 3,309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20         염    776   77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변경   614         염 18,491 18,491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4-1       염   9,966 9,966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614-2       염 21,853 21,853 노 탈 해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707-13
45 기정         -     -     -      -    -             -               지번 누락
   변경   622         구    542   542    국       (농수산부)

                                      231
※금융기관이인가등을받은금융업을영위
하기위하여제3자(개인포함)의용역또
는시설등을계속적으로활용하는행위
□현행규정내용의명확화
○업무위탁외에‘업무수탁’도명시적으로규정
-금융회사의부적절한수탁계약을제한하
고금감원장이변경권고등필요한조치를
취할수있도록근거마련
○개인에대한업무위탁을명시적으로허용
-업무위탁대상을‘제3자(개인을포함)’로
표현하여규정해석상혼선(제3자와‘기
관’을혼용함에기인)을배제
□보고및리스크관리시스템정비
○중요사항에대한‘사전보고제’확대
-업종별로‘새로운유형’의업무위탁에대
하여는미리보고(계약체결예정일로부터
7영업일전)하도록하여부적합한업무위
탁을사전방지
○일반사항에대한‘약식보고’실시
-보고누락을방지하고업무위탁실태파악
을위해현행보고생략대상에대해반기
별로약식보고하도록함.
○금융회사별로‘업무위수탁운영기준’마련
시행
-업무위수탁에따른리스크관리를위해
본업무위탁규정에서제시된기준을반영
하여금융회사별로자체‘업무위수탁운
영기준’을제정ㆍ운용토록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등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규정
⊙국방부공고제2005-35호
제16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자
공고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
령제10조에의거하여제16기군법무관시보실무
고시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7일
국방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5-100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27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48호
○인증품목및규격：엿기름(T017)
○제조업체명：김포맥아식품
○대표자：대표진수만
○소재지：경기도김포시하성면양택리193-6
○인증년월일：2005년7 월18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84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7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
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
예고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237
순번성
명군
번군
별
계
급
1
김경호
03-20042
육
군
중
위
제16051호               관           보           2005. 7.27. (수요일)

1. 개정 이유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고 절
 이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           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규범력을 제고함.
 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바. 무역위원회가 무역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조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2004.       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
 1.20, 법률 제7093호)에 따라 향후 싱가포르와
                                    해구제를 목표로 하는 전체 무역구제업무의
 의 FTA체결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체계적·종합적·효율적 추진을 담보함.
 이에 맞게 정비하여 이행사항의 차질없는 시행
                                 3. 의견제출
 을 도모하는 한편, 그 동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관련 법령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견서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조사총괄과)에
2. 주요골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요건등을 구체적으로
                                   mocie.go.kr) 입법예고란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고
                                   이지(www.kt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바랍니다.
 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중지 및 종료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건을 구체화·세분화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그 사유)
  을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조치의 조사절
                                    주소 및 전화번호
  차 및 시행요건,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이루
                                    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
  어짐과 동시에 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른 피신
                                    표준원건물, 우편번호 427-723)
  청인의 권익침해를 예방·보전할 수 있도록
                                   라. 기타 참고사항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라. 대한민국과싱가포르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
                                    조사총괄과(전화:02-2110-5554, 팩스:
  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조사           02-504-1213, 전자우편:bsj2384@mocie.
  절차,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사항, 조치연장·잠정조치 및 조사종결 절

  차 등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6호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을
  함.                             위반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마.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정지처분을 하였기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