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1249-2-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249-2-4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249-2-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249-2-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189-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189-5-5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189-5-5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189-2-5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9001-3-2 : 기존 KSX9001-3 표준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평가항목과 부합하도록 세
분화하여 제정
  ㅇ KSX9001-3-1 : 기존 KSX9001-3 표준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평가항목과 부합하도록 세
분화하여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249-2-51 : 집적회로 카드 캐리어 테이프용, 언클래드 기본 재료의 구성, 재료, 특
성 요구사항, 품질보증, 포장, 표시, 보관에 대하여 규정
  ㅇ KSCIEC61249-2-47 : 열전도율 및 지정 난연성(수직연소 시험)을 가진 비할로겐 에폭시 부
직 강화 코어/직조 E-유리강화 표면 적층 시트와 무연 조립을 위한 0.60 mm ~ 1.70 mm 두
께 동박의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열전도율은 (2.0 ± 0.3) W/(m·K)로 정의
  ㅇ KSCIEC61249-2-46 : 열전도율 및 지정 난연성(수직연소 시험)을 가진 비할로겐 에폭시 부
직 강화 코어/직조 E-유리강화 표면 적층 시트와 무연 조립을 위한 0.60 mm ~ 1.70 mm 두
께 동박의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열전도율은 (1.5 ± 0.2) W/(m·K)로 정의
  ㅇ KSCIEC61249-2-45 : 열전도율 및 지정 난연성(수직연소 시험)을 가진 비할로겐 에폭시 부
직 강화 코어/직조 E-유리강화 표면 적층 시트와 무연 조립을 위한 0.60 mm ~ 1.70 mm 두
께 동박의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열전도율은 (1.0 ± 0.15) W/(m·K)로 정의
  ㅇ KSCIEC61189-11 : 주로 부품의 연결 및 전기 설비의 배선, 전기/통신 장비, 기타 장비에 사
용되는 솔더 합금의 융점 측정 방법을 설명
  ㅇ KSCIEC61189-5-502 : 시험 쿠폰용으로 미리 선택된 재료 조립품의 표면절연저항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재료 및 공정이 전기 저항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을 정량화
ㅇ KSCIEC61189-5-501 :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표면절연저항(SIR)에 대한 플럭스 잔류물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
  ㅇ KSCIEC61189-2-501 :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및 관련 재료의 유연성을 
시험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제공
  ㅇ KSX9001-3-2 : 조직의 상황, 비전 및 전략과 목표에 따라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제조지원시스템의 수준과 기능을 설명
  ㅇ KSX9001-3-1 : 제조 또는 생산을 스마트공장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의 제조혁신 역량수준
과 진단평가 모델을 설명  
부칙: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 -
◉환경부고시제2025-3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에 따라 ｢부당한 환경
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환경부고시 제2023-64호, 2023. 3. 31.)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환경부장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특정 신고인들의 일반신고 건에 포상금 지급이 집중되는 등 부당한 환경성표시․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산의 범위를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정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
조제1항 개정)
ㅇ 신고인당 지급기준을 3백만원에서 10건으로 조정하여 특정 신고인들의 일반신고 건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을 개선하고 우수신고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별표 개정)
ㅇ 포상금의 당해 연도 지급을 위해 신청인이 지급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7조제2항 개정)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0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04-0037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예천군수
- 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11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낙상리1346-6번지일원(풍양취수장)
- 허가량: 1,59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A = 1,309.00 m2
ㅇ 집수매거( D = 600 mm, L = 80 m), 도수관( D = 500 mm, L = 187.5 m)
ㅇ 취수정(D = 5,000 mm, H = 14.35 m), 취수장1동(49.2 m2)
ㅇ 집수매거(D = 900 mm, L = 70 m), 도수관(D = 500 mm, L = 144 m)
ㅇ 집합정(D = 4,000 mm, H = 13.3 ∼13.4 m,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8. 31.(243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3-001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매리425-3번지일원(매리취수장(생활))
- 허가량: 527,32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8,495.00 m2
ㅇ 취수구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7-001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9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매리425-3번지일원(매리취수장(공업))
- 허가량: 209,94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8,495.00 m2
ㅇ 취수구1 개소
ㅇ 도수관로(D 1,350 ㎜) L = 6,7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2860-2014-0027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합천군수
- 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1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죽고리747번지일원(적중취수장)
- 허가량: 3,710 m3/일(수원: 지표수300m3/일, 합천댐3,410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370.90 m2
ㅇ 유공관(GRP) L=40m(D1,000㎜)
ㅇ an공관(GRP) L=62m(D1,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7-0022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안군수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용성리812번지일원(칠서취수장(함안))
- 허가량: 21,93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791.50 m2
ㅇ 취도수관로(D 150∼600 mm) L = 1.136 km
ㅇ 취수정16 개소, 취수공16 공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2-0036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삼칠로10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계내리373번지일원(칠서취수장(창원))
- 허가량: 262,410 m3/일[수원: 지표수(25,000m3/일), 합천댐(237,410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6,566.00 m2
ㅇ 취수장1동A = 16,566.4 m2(450 HP × 450 mm × 2대, 350 HP × 450 mm × 8대)
ㅇ 사무실1동(44.5 m × 7.3 m × 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8. 31. (243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26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
- 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학감대로2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29-1번지일원(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
- 허가량: 33,57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135.20 m2
ㅇ 삼락천감전천유지용수취수문(33,57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1-006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73번지 일원(안동문화관광단지집수정)
- 허가량 : 49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7.20㎡
ㅇ 취수설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1950-1977-0049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경산시장
- 주소: 경상북도경산시남매로15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동구금강동883-40번지일원(경산취수장)
- 허가량: 61,100㎥/일[수원: 지표수(9,800㎥/일), 보현산댐(30,310㎥/일), 성덕댐(20,99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8,752.00㎡
ㅇ 취수시설1식(A=8,752㎡, 집수매거L=8,7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6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양산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58번지 일원(신도시취수장)
- 허가량 : 50,14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209.00㎡
ㅇ 취수탑 1개소
ㅇ 취수관로 L=120m(D1,8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소방청공고제2025-21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를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송풍기일체형 댐퍼)의 도입에 따라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사용전원 및 필수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다. 송풍기일체형에 부착된 송풍기 재질의 난연성 규정(안 제4조)
라. 송풍기일체형 작동시험 방법 추가시험 항목을을 규정(안 제5조)
마. 송풍기일체형 제외시험 및 정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제외시험항목 : 누설량 시험, 개폐작동 성능시험
  - 추가시험항목 : 송풍기 내구성능
바. 송풍기일체형 필수 표시사항 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총리령 제201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17일
            국 무 총 리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리령 제179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2월 20일”을 “20
27년 2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설치한 법령데이터혁신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0일까지로 2년 연
장하려는 것임.




                          - 1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대한
2015.**.**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1.09
김민국
2015.**.**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1.09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김건
황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병연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성은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완중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형길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준용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윤강현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은용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은철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임훈민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최성수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홍성욱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영기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김일례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영숙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이진우
옥조 근정훈장
외교부
박미설
근정포장
외교부
여성준
근정포장
외교부
이동규
근정포장
외교부
김은영
대통령표창
외교부
김진영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박선태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후고지훈
2010.**.**
남성
브라질
경기도 의정부시 ****
2024.12.12
강글로리아서희
2007.**.**
여성
브라질
경기도 의정부시 ****
2024.12.12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림청
김인호
홍조 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박동신
홍조 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백진호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윤찬균
홍조 근정훈장
중부지방산림청
김성우
녹조 근정훈장
산림교육원
김용경
녹조 근정훈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용규
녹조 근정훈장
남부지방산림청
박영주
녹조 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박창오
녹조 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심양수
녹조 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조상훈
녹조 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최종원
녹조 근정훈장
산림항공본부
서근원
옥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노보섭
근정포장
산림청
유봉수
근정포장
산림항공본부
이정림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공고제2025-59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9항에 따른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준, 협약 기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9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1)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준 마련(안 제9조의2제1항)
2)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경우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교육감 승인을 얻도록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3)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협약 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9조의2제3항)
4) 입학전형 특례 적용 시, 학생 모집 최대 비율 및 입학전형 특례의 적용 기간 명시(안 제9조의2
제4항)
5) 입학전형 특례를 적용하는 학교와 협약기관 간 협약에 학생 모집 비율 및 해당 입학전형의 실시
기간이 포함되도록 기준 마련(안 제9조의2제5항)
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협약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7호 학교교수학습
혁신과
   - 전자우편 : angj9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학교교
수학습혁신과(전화 044-203-6688,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최현수
근정포장
산림청 
김영혁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양병훈
국무총리표창
산림청
송명수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산림청
송인종
모범공무원
산림청
오태봉
모범공무원
산림청
정영민
모범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김세종
모범공무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김보영
모범공무원
홍천국유림관리소
조선미
모범공무원
평창국유림관리소
임호상
모범공무원
산림청
서수연
모범공무원
산림청
정은상
모범공무원
산림청
김영배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정찬연
모범공무원
외교부
오경철
모범공무원
외교부
진한석
모범공무원
외교부
전고은
모범공무원
외교부
송현국
모범공무원
외교부
이정민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호
　「국토교통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중 일본식 한자 표현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
록 표준화 용어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전자우편 : yw0826@korea.kr
  ㅇ 팩스 : 044-201-554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제정(안), 첨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92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결정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연락처 : 044-201-2418 / cheok1104@korea.kr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유)한터
십자화과 작물의 검은썩음병 
제어용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산업화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참여제한 6개월
(2025.2.4.~8.3.), 
제재부가금 380,000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우자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이유연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1.22
외국국적취득
조성필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7.18
외국국적취득
김윤진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6.06.27
외국국적취득
최유라
198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경모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4.05
외국국적취득
이종옥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2.08.21
외국국적취득
오성욱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19
외국국적취득
최명환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유정일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차병일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최예슬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금준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정재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성낙서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6.08.01
외국국적취득
제왕희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6.11.17
외국국적취득
강서준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2000.**.**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6.18
외국국적취득
정유준
198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03.28
외국국적취득
****
이도준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박철완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정서원
200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이정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김행단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2.08
외국국적취득
김문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7.31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장한나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0.19
외국국적취득
김선용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11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정보련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김상원
199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의령군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유미순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박현자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78.05.01
외국국적취득
문정현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이영훈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2.15
외국국적취득
강영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1.28
외국국적취득
김동윤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박순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원오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2.20
외국국적취득
정순모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4.09.21
외국국적취득
박영웅
1998.**.**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2018.11.09
외국국적취득
군 ****
임경례
1979.**.**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
면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신홍철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4.02.01
외국국적취득
신주원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2.01
외국국적취득
양정자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용순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강은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원문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1.21
외국국적취득
한동관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한지아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한길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진선희
197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윤순상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9.30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양승관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0.08.08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6.03.08
외국국적취득
이진용
1995.**.**
남성
독일
충청남도 당진시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임로산아
1978.**.**
여성
브라질
세종특별자치시 어진
동 ****
2000.08.01
국적선택불이행
장우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9.23
국적선택불이행
전혜연
198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송현승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이왕근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송윤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3.08.12
외국국적취득
서영일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10.31
외국국적취득
이찬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백미용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계민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최명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12.03
외국국적취득
김경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5.13
외국국적취득
신현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5.20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06.05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10.11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10.25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12.18
외국국적취득
하수희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9.28
외국국적취득
박은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장영민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8.23
외국국적취득
윤상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2.21
외국국적취득
장시하
202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장범석
202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손정우
202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박한빛
2022.**.**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4.06.29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전태훈
2022.**.**
남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이신영
196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박현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강재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9.03.14
외국국적취득
****
이병철
199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송지선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정준오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도현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권순우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8.25
외국국적취득
배진우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송경훈
200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윤종권
홍조 근정훈장
외교부
표지수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유명진
근정포장
외교부
박은철
근정포장
외교부
정재혁
대통령표창
외교부
선주연
대통령표창
외교부
김아영
대통령표창
외교부
이영신
대통령표창
외교부
이승연
대통령표창
외교부
정재우
대통령표창
외교부
황인성
대통령표창
외교부
안지원
대통령표창
외교부
조성관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외교부
문순덕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이시몬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김수영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김성은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장상우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김하영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김수연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조하연
국무총리표창
외교부
김봉수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0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상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상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자전거도로 정비: 5개소, 호안정비 1개소, 하상정비 2개소, 예초풀베기 2지구, 
배수시설 유지보수 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23. 6.  ~ 2024. 6. (12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1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중·하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중·하류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배수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치수안전성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전거길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자전거도로 정비: 3개소, 예초풀베기 4지구, 배수통문 유지보수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23. 6. ~ 2024. 6. (12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2과)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조달청공고 제2025-6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
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② 대표자 조용래(720617-1******)
 나. 주소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②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 ‘청주지북 A-5BL 전기공사 1공구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계
  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충북지방조달청
 부 서 명 : 물자구매과(☎070-4056-8572, FAX 0505-730-1899)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번지(물자구매과)
 일     시 : 2025년 03월 14일(금) 18: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행일: 2025. 2. 17.
수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대표이사 조용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을 통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성명(명칭)
                    ② 대표자 조용래(720617-*******)
2. 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주소
                    ②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길 66-6(동변동)
                    계약번호 33-23-3-0541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
                    역본부 수요 ‘청주지북 A-5BL 전기공사 1공구 승강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제조 및 설치’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부정당업자로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법적 근거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          물자구매과 담당자           송화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소                       전화번호          043-230-7772
                          가로수로 1257

6. 의견 제출            전자우
                           486tpo@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99
                    편주소


                    제출
                                      2025년 3월 14일 18:00
                    기한



                     조 달 청 장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3. 24.(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498    600일*호        김*실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41-2014-30-0000143   606당**싱호       나*상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41-2014-30-0000121   602청**양호      유)청**양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6길
  42-2006-30-0000277    631천*호     (주)호**업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2-2013-30-0000280    613해*호        박*화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42-2018-30-0000943    601찬*호        유*익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42-2022-30-0000415    632우*호        강*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03-20-0000384    600빅**호       서*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신리길
  42-2018-30-0000855    620다*호        김*국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42-2020-30-0000261    600님*호        김*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2로
  42-2022-30-0000062    623진*호     대양****조합법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73번길

  42-2020-30-0000134    620빙**호       최*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01번길
  42-2018-30-0000880    600지*호        유*산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길
  42-2018-30-0000909    685해*호        김*기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로
  42-2020-30-0000535   600브이**피호      김*길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양지2길
  42-2020-30-0000510    602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2022-30-0000379    614욜*호        윤*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안평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