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② 어도를 설치할 때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와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③ 어도내 유량은 하천의 유량, 취수조건, 목표어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갈수기 취수잔량
  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가능한 소하천의 제방 법
  선에 직각이 되도록 계획한다.
 1. 수문: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 원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 사각형 단면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고 그 끝단 또는 중간에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물살이 강
  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소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
  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수로) ① 방수로(소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
  적ㆍ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제13조(저류시설)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천변저류지 : 홍수시 소하천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될 경우 소하천의 유수를 천변저류지로 월류시
    켜 소하천의 홍수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둘레가 제방으로 조성된 시설
 2. 옛 하도를 통한 저류습지 : 과거 충적층이 발달한 지형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 등을
    향상하고 치수․이수 등 기능 확보를 위해 과거 또는 기존의 하도를 이용한 시설
 3. 빗물저류지설 : 홍수시 유출량을 저감하여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
 4. 지하저류시설 또는 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
    로 소하천의 본체가 터널구조인 시설
                              22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5. 빗물펌프장과 유수지 : 내수배제 목적의 소하천이 본류에 합류하는 지점 부근은 홍수에 의해 침수되
    기 쉬우며, 토지이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내수에서 유입되는 유출량 저류와 펌핑을 위한 시설
 ② 저류시설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
  한다.
 ③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4조(하구시설)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
  여 바다와 만나는 소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
  수․치수․환경․수질․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여울과 소) ① 수질 개선, 생태환경 조성 및 하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
    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
  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친수시설 등) ① 친수시설(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차장,
  관찰시설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소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거주 인구 수,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 설치한다.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5. 소하천등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것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소하천 설계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대상항만
관할항만관리청
관계시ㆍ도
연락처
인천항
(영종도, 내항1․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
천
광
역
시
032-880-6312/6221
0 3 2 - 4 4 0 - 5 0 5 0
대천항
(투기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
청
남
도
0 4 1 - 6 6 0 - 7 6 9 0
0 4 1 - 6 3 5 - 4 8 1 2
군산항
(내
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
라
북
도
063-441-2271/2258
0 6 3 - 2 8 0 - 3 3 7 6
목포항(내항, 남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
라
남
도
061-280-1680/1661
0 6 1 - 2 8 6 - 6 8 4 0
제주항
서귀포항
제
주
특
별
자
치
도
0 6 4 - 7 1 0 - 6 4 8 6
광양항
(묘도, 3단계투기장)
여수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
라
남
도
061-650-6141/6051
0 6 1 - 2 8 6 - 6 8 4 0
고현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
상
남
도
055-981-5220/5120
0 5 5 - 2 1 1 - 3 9 1 0
부산항
(북항, 용호부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산
광
역
시
051-609-6410/6711
0 5 1 - 8 8 8 - 5 3 6 3
구룡포항(투기장)
포항항(구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
상
북
도
054-245-1541/1548
0 5 3 - 9 5 0 - 3 6 3 1
동해ㆍ묵호항
(묵호지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
원
도
033-520-6253/6170
0 3 3 - 6 6 0 - 8 3 8 0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45
◉해양수산부고시제2017-51호
항만법제52조및동법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의거하여고시한「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2호, 2016.10.31.)을다음과같이수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
1. 대상항만(13개항, 18개소)(변경없음)
○무역항: 인천항(영종도투기장, 내항1․8부두), 군산항(내항), 목포항(내항, 남항투기장), 제주항
(내항), 서귀포항, 광양항(묘도투기장, 3단계투기장), 여수항(신항), 고현항, 부산항(북항, 용호부
두),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묵호지구1단계, 묵호지구2․3단계)
○연안항: 대천항(투기장), 구룡포항(투기장)
2. 관련내용및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은관할항만관리청및관계시·도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
도록하며, 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
에도게재합니다.(변경없음)
< 대상항만별관할항만관리청및관계시․도>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폐지) 제1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정계획은이를폐지한다.(자성대부두제외)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장좌도등대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해리)    높이
변경전 장좌도 N 34° 46′ 53.4″                   8   백 8각   2017.  항해 전구식250㎜
                          Fl W 5s 14                              →
변경후 등대 E 126° 20′ 22.8″                  10 콘트리트조 14 03.24. 원조용 LED-250
변경전                                       8 황흑황 원형             전구식250㎜
    상사치도 N 34° 46′ 12.6″ Q(9) W 15S 13         철근    2017.  항해    →
변경후 동방등표 E 126° 03′ 46.2″                10 콘크리트조 13 03.24. 원조용 LED-25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
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양수장 7개소 및 저수지 1개소
4. 하천수 사용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허가기간
                                                      (㎥/일)
 팔덕2양수장    경천                                                     ‘17.01.01.
          (지방) 전북 순창 팔덕 산동 718-32   제2014-06호   35     24,624    ~‘19.12.10.
 팔덕저수지     경천 전북 순창 팔덕 용산 569-52    제2014-04호   -     46,359      ‘17.01.01.
          (지방)                                                   ~‘19.12.10.
 팔덕1양수장    경천                                                     ‘17.01.01.
          (지방) 전북 순창 팔덕 용산 616-1    제2014-05호   833   28,944     ~‘19.12.10.
 낙덕양수장    추령천 전북 순창 복흥 하리 844       제2012-21호   226    3,888      ‘17.01.01.
          (지방)                                                   ~‘21.12.31.
 수정양수장    오수천 전북 순창 동계 수정 668-11    제2012-35호   98     2,160      ‘17.01.01.
          (지방)                                                   ~‘21.12.31.
 신흥양수장    오수천 전북 순창 동계 주월 280-4     제2012-36호   -      4,792      ‘17.01.01.
          (지방)                                                   ~‘21.12.31.
                                    58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허가기간
                                                     (㎥/일)
 난계양수장 오수천
        (지방) 전북 순창 동계 수장 741-10 제2012-37호 131         3,330              ‘17.01.01.
                                                                        ~‘21.12.31.
낙덕소수력발전 추령천
        (지방) 전북 순창 복흥 답동 산75 제2013-38호 30.4          95,040              ‘17.01.01.
                                                                        ~‘21.12.31.

5.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내용
     공사명       공사개요      하천명           위치                           공사기간
 팔덕지구 농촌용수                경천
     개발사업    양수시설 설치공사   (지방)   전북 순창 팔덕 산동 718-32            ‘13.05.29. ~ ‘19.12.10.
  (팔덕2양수장)
 팔덕지구 농촌용수                경천
     개발사업    저수지 설치공사    (지방)   전북 순창 팔덕 용산 569-52            ‘13.05.29. ~ ‘19.12.10.
   (팔덕저수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0198-4 환경조건의 분류 — 자연환경의 조건 — 일사 및 온도
    폐지         KS C 0239 환경시험방법 — 전기.전자 — 스프링 해머 충격 시험방법
    폐지         KS C 0905 소형 전기기기의 충격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0198-4: KS C IEC 60721-2-7로 대체
  ㅇ KS C 0239: KS C IEC 60068-2-75로 대체
  ㅇ KS C 0905: KS C IEC 60068-2-27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상걸(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quim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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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ㅇ 공항개발사업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기간          2005년 ~ 2017년                              2005년 ~ 2027년
 사업비                    8,834억원                       13,766억원(증 4,932억원)
              국내선여객터미널 개선(리모델링)                    국내선여객터미널 개선(리모델링)
            * 사업기간 : ‘12~’17, 사업비 : 2,500억원      * 사업기간 : ‘12~’18, 사업비 : 2,500억원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
            * 사업기간 : ‘09~’16, 사업비 : 1,400억원      * 사업기간 : ‘09~’18, 사업비 : 1,400억원
                  국제선 여객터미널 개선                                변경없음
             * 사업기간 : ‘15~’17, 사업비 : 450억원
                    국립항공 박물관                               국립항공 박물관
             * 사업기간 : ‘15~’18, 사업비 : 934억원        * 사업기간 : ‘15~’19, 사업비 : 891억원
 사업내용        기타 김포공항 SKY PARK 사업 등                            변경없음
            * 사업기간 : ‘05~’15, 사업비 : 3,550억원
                                                  김포공항터미널확충및교통체계개선등
                                                 * 사업기간 : ‘17~’27, 사업비 : 4,932억원
                                                (화물청사 및 배후지원단지 개발, 올림픽대로
                                                 방면 연결도로 사업비 미포함)
                          -                   * 사업내용 : 국내선 제2터미널 신축, 교
                                                통센터, 주차장 확충, 교통체계 개선,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 화물청사 및
                                                배후지원단지 개발, 기타 노후 시설
                                                개선 등
3.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구 분                기 정                  변 경
                    한국공항공사
    공항운영주체 ∙에어사이드 : 국가소유, 공사운영                변경없음
              ∙랜드사이드 : 공사소유, 공사운영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             변경없음
                   국가지원 + 민자(시설)유치
4. 환경관리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ㅇ환경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공항개발사업 ㅇ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토사유출, 소음․진        변경없음
              동, 건설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5. 기타
  ㅇ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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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임 1976.01.13 여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333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이강웅 1953.01.15 남 프랑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331        1983.04.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 수리일
  이다니엘 2001.10.28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월산2길 67     2017.03.27
  문티모티 1998.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49-1     2017.03.27
  김민수 1998.04.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27        2017.03.27
  최리나 1994.0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17.03.27
  최재훈 1998.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산 24       2017.03.27
  이재흥 1998.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17.03.27
  박지영 1996.05.28 여     캐 나 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03       2017.03.27
  안도훈 1998.08.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7.03.27
  한범수 1998.01.06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732     2017.03.27
  박엘리엇 1998.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36         2017.03.27
  안성국 1998.11.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6         2017.03.27
  한지형 1998.0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95-1       2017.03.27
  하승리 2010.02.05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1길 79     2017.03.27
  박태순 1998.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116    2017.03.27
  김승민 1998.12.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190-31  2017.03.27
  하기쁨 2007.05.13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1길 79     2017.03.27
  강건도 1998.02.28 남     일      대전광역시서구둔산남로127
                            본 목련아파트)           (둔산동,   2017.03.27
  신브리짓 2005.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         2017.03.27
  신엘빈 1998.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         2017.03.27
  신빅터 2002.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         2017.03.27
  이영우 1998.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86        2017.03.27
  김선문 1998.02.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          2017.03.27
  선우은기 1998.03.12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       2017.03.27
  문채영 1998.03.07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374-1   2017.03.27
  한예준 1998.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7         2017.03.27
  송주헌 1999.1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11-3      2017.03.27
딜런송현파이크 2002.01.24 남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19길3-26
                       캐 나 다 (잠실동)                     2017.03.27
  파이크션 1998.09.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19길3-26
                              (잠실동)                    2017.03.27
  박선우 2002.01.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281         2017.03.27
  김태호 2002.08.09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145     2017.03.27
  김해나 1999.12.17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56     2017.03.27
  김우진 2001.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천로2나길9 (연희동) 2017.03.27
  유상욱 1999.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88         2017.03.27
  옥상우 2001.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42길13 (논현동)  2017.03.27
  옥유진 1998.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42길13 (논현동)  2017.03.27
  윤다현 1998.10.02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심곡로45 (심곡본동)       2017.03.27
                                41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 수리일
 문두성 1998.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53            2017.03.27
 신건서 1998.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67-26          2017.03.27
 박주영 2005.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30             2017.03.27
 박다빈 2000.0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30             2017.03.27
 김혜성 1998.01.07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22          2017.03.27
 이유진 1998.08.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55              2017.03.27
 정성우 1998.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5              2017.03.27
 한제의 1998.12.09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210           2017.03.27
 한제민 2000.07.22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210           2017.03.27
 윤다빈 1998.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6길26-23 (대조동) 2017.03.27
 민여진 1998.05.05 여     미    국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96          2017.03.27
 조성준 1998.07.18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3           2017.03.27
 정덕현 1998.04.19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88번길24
                             (관양동, 신태앙아파트)                 2017.03.27
 정자스퍼 1998.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47다길43
                             산업인아파트)
                                                  (고척동, 2017.03.27
 변건우 1998.11.29 남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496길88
                             을지맨션)
                                                    (범어동, 2017.03.27
 이현아 2003.05.29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191번길43 (산수동) 2017.03.27
 이효섭 1999.11.19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191번길43 (산수동) 2017.03.27
 양호빈 1998.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5길11-8 (갈현동) 2017.03.27
 양재현 1999.10.22 남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59           2017.03.27
 양재영 2002.11.12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59           2017.03.27
 김네이튼 1998.01.14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 124           2017.03.27
 김동현 1998.09.12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334          2017.03.27
이벤자민성우 1998.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7길15-17 (황학동)      2017.03.27
 오성훈 1998.01.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313-1 (서대신동2가) 2017.03.27

◉여성가족부고시제2017-1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42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7-5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사유 :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미제출
3.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5. 처분일자 : 2017.3.29.
6.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1   대전-주택       한미종합건설(주)   이대연   대전 서구 벌곡로          영업정지 1개월
      2003-0033                     1384번길(가수원동)    ('17.4.17.~'17.5.16.)
  2   대전-주택       ㈜디에이치건설     홍석암   대전 중구 대둔산로
      2005-0038                      419-4(산성동)              〃

  3   대전-주택       ㈜굿라이프이엔씨    전영희   대전 동구 대전로
      2013-0002                      874-1(삼성동)              〃

  4   대전-주택        ㈜동양하우징     전관규   대전유성구 노은서로
      2014-0025                      20(노은동)                 〃



◉충청남도고시제2017-117호
                      당진1철강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5-74호(2015.3.23)로 결정 고시된 당진1철강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충청남도지사
                                  82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편입
오성면 487-2 답 367                                                     소유
숙성리                 -     487-2 답 367     -         국 국토해양부 주변
                                                                    경
오성면 487-6 답 424                                                     소유
숙성리                 -     487-6    답   424     -    국 국토해양부 주변
                                                                    경
오성면 9-9 구 2          2      9-9    구    14    14    국    농림축산       통합
숙성리 9-9 구 12        -                                     식품부 편입
오성면 140-48 구 235 235      140-48   구   235     -    국    농림축산       편입
숙성리                                                       식품부 제외
오성면 45-2 답 1,825 1,825     45-2    답   860    860   국 국토해양부 면적
숙성리                                                                 수정
오성면 140-51 구 190 190      140-51   구   190     -    국    농림축산       편입
숙성리                                                       식품부 제외
오성면 540-3 답 46                                          합정동 870 편입
숙성리                 46    540-3    답   46      - 최원종 참이슬아파트 제외
                                                       104동 1205호
오성면 315-1 도 368 638       315-1    도 368      368   국    농림축산 면적
숙성리                                                       식품부 수정
오성면 525-6 답 3,335 3,335   525-10   답 3,335   3,335 국 국토해양부 지번
숙성리                                                                 수정
     538-1 답 429 429      538-3    답 429      429   국 국토교통부
오성면                                                지영일   경기대로 지번
숙성리 538-3 답 567     -     538-1    답 567       - 외 1인 1200, 504동 수정
                                                          1701호
오성면 491-5 답 1,451 1,451   491-5    답 156      156   국 국토교통부 면적
                                                          오성면 수정
숙성리 491-1 답 156     -     491-1    답 1,394     - 표영호 당거리243
오성면 419-14 답 3       3    419-14   답 3                 서울 동대문구 편입
                                               - 표영수 제기동
숙성리                                                          147-32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5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호(2012.04.0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7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06.28 ~ 2017.06.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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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4. 도로명 : 고속국도 301호선(상주-영천선)
5. 위 치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권리의
번호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경상북도                                       대구 *구
                                          칠**앙대로52길
 1 구미시
    장천면 586 1,020 전 586-2 161         박*하      *0 1동
    오로리                                   1**5호(태전**아
                                                파트)
                                          대구 *구 구*로
                              59X 박*정 1*0 *02동
                              1/10         1**5호(구*동,
                                            동서**타운)
                              59X 박*기 광*면    경기 *주시
                              1/10                혜*로
                                           10**-7(선*리)
                              59X 박*길 침*남로7길  대구 *구
                              1/10          4*(노*동1가)
                              59X 박*화 신**로23길 대구 *구
                              1/10          3*-*(신*동)
                                             제주 제*시
                              59X 박*운 1**0로 3**3-2*
   경상북도                       1/10          *02호(노*동,
 2 구미시                                     천마**피아2차)
    장천면 596 193 답 596-2 59X                   대구 *구        서** 대구 달*구 압류
    오로리                       1/10    박*동 서**로3길     1*-*0 세무서 구*로 1*4
                                               *01호
                                          부산 *구 감*로
                              59X 박*광 2*1 *02동
                              1/10          60*호(암*동,
                                          송도**비치타운)
                                          대구 *구 작*길
                              59X 박*규 2* 10*동
                              1/10         1**5호(팔*동,
                                          대백**빌아파트)
                              59X         대구 *구 북**로
                              1/10 박*업 6*길 1*(비*동)
                                          대구 *구 영*로
                              59X 박*종 6* *03동
                              1/10          80*호(태*동,
                                            칠곡**타운)
                         1,730x14,921 이*형 *계면경북 군*군
                            /36,248              치산**로
   경상북도                                         1**9
 3 군위군  산119-      산119- 1,730x14,921
    부계면 1 18,226 임야 9 /36,248 주*경 *계면 창*리 34*
                                             경북 군*군
    창평리                  1,730x6,406/ 신*만 *계면경북 군*군
                             36,248               가**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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