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김포시
           1038-1
26   하성면              답     6,800    3,430 이＊＊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 293
           (1038)
     석탄리
     김포시
           1036-3
27   하성면              도     3,418     220       국     농림수산부
           (1036)
     석탄리
     김포시
            692-9
28   하성면              구      832      541       국     농림축산식품부
           (692-4)
     석탄리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114
                                               박＊＊
     김포시                                              번길 31-3(걸포동)
            692-6
29   하성면              답     2,275    2,275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
           (692-6)
     석탄리                                       박＊＊ 차로 31, 101동 306호(길
                                                      훈2차아파트)
     김포시
           692-10
30   하성면              답     4,591    1,582      국     국토교통부
           (692-5)
     석탄리
     김포시
           301-13
31   하성면              도     5,032     151       국     농림축산식품부
           (301-4)
     석탄리
     김포시
            781-9
32   하성면              답      125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781-9)
     석탄리
     김포시
           691-10
33   하성면              답     2,805    1,674      국     국토교통부
           (691-3)
     석탄리
     김포시
            688-8
34   하성면              구      644      226       국     농림축산식품부
           (688-5)
     석탄리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688-6
35   하성면              답     4,293    1,535 유＊＊ 송악길 40번길 8-1, 나동
           (688-3)
     석탄리                                              202호(대림빌라)
     김포시
           301-11
36   하성면              구      645      545       국     농림축산식품부
           (301-3)
     석탄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
     김포시
           301-15                                     곡로3번길    34-16,   302동
37   하성면              답     4,728    2,102 조＊＊
           (301-7)                                    702호(강변마을     동일하이
     석탄리
                                                      빌)
     김포시
           301-14
38   하성면              구     3,102    1,605      국     농림축산식품부
           (301-5)
     석탄리
     김포시
            301-9
39   하성면              구      251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301-1)
     석탄리
     김포시
           782-140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
40   하성면              대      624          50 이＊＊
           (782-59)                                   탄리 67
     석탄리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김포시
            971-1
41   하성면              구      1,218    1,078    국     농림수산부
            (971)
     석탄리
     김포시
             962
42   하성면              답      7,652    7,652 김＊＊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 157
            (962)
     석탄리
     김포시
             959
43   하성면              답      1,797    1,797    국     기획재정부
            (959)
     석탄리
     김포시
             958
44   하성면              답      7,109    7,109    국     국토교통부
            (958)
     석탄리
     김포시
           791-91
45   하성면              천     16,295     105     국     건설교통부
           (791-86)
     석탄리
     김포시
            953-1
46   하성면              답      3,686     171     국     기획재정부
            (953)
     석탄리
     김포시
            953-2
47   하성면              답      3,686     574     국     기획재정부
            (953)
     석탄리
     김포시
            880-1
48   하성면              도      9,525     764     국     농림수산부
            (880)
     석탄리
     김포시
            952-1
49   하성면              답      7,815    4,474    국     국토교통부
            (952)
     석탄리
     김포시
           781-10
50   하성면              대       284      284 이＊＊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157
           (781-10)
     석탄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2길 41, 201동 1108호(등
                                              김＊＊
     김포시                                             촌동,코오롱     오투빌2차아
           691-11
51   하성면              답      3,906    3,646          파트)
           (691-4)
     석탄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김＊＊ 68길 115, 101동 709호(등
                                                     촌동,우성아파트)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691-13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 ＊＊농업협동
52   하성면              전      1,360         23 손＊＊                                  북변동 301-2(운 근저당권
           (691-7)                                   탄리 691-5               조합
     석탄리                                                                           양동지점)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691-12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 ＊＊농업협동
53   하성면              전      2,020     585 손＊＊                                     북변동 301-2(운 근저당권
           (691-6)                                   탄리 691-5               조합
     석탄리                                                                           양동지점)
     김포시                                      나＊＊ 김포시 풍무동 456-3
            688-7
54   하성면              답      5,308    4,698
           (688-4)                            이＊＊ 김포시 풍무동 456-3
     석탄리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
                                                                     한국＊＊＊공
     김포시                                                                      동)(김포지사)
           974-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     사
55   하성면             답     6,721     766 오＊＊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권
            (974)                                    산봉성로 222-71     ＊＊은행주식
     석탄리                                                                      통일로120(충정
                                                                      회사
                                                                              로1가)(한강신도
                                                                              시지점)
     김포시
           973-1
56   하성면             구      527          87    국     농림수산부
            (973)
     석탄리
     김포시
           972-1
57   하성면             도      952      179       국     농림수산부
            (972)
     석탄리
     김포시
            970
58   하성면             답     4,957    4,957      국     국토교통부
            (970)
     석탄리
     김포시
           969-1
59   하성면             답     9,690    2,955      국     국토교통부
            (969)
     석탄리
     김포시
            963
60   하성면             답     7,074    7,074      국     국토교통부
            (963)
     석탄리
     김포시
           964-2
61   하성면             답     3,032    1,635      국     국토교통부
            (964)
     석탄리
     김포시
           964-3                              한국＊＊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62   하성면             답     6,612     177
           (964-1)                            ＊공사 20(빛가람동)
     석탄리
     김포시
           961-1
63   하성면             구      698      475       국     농림수산부
            (961)
     석탄리
     김포시
           960-1
64   하성면             도     1,290     810       국     농림수산부
            (960)
     석탄리
     김포시
           957-1
65   하성면             답     8,630    6,250      국     국토교통부
            (957)
     석탄리
     김포시
           956-1
66   하성면             답     1,441         48    국     기획재정부
            (956)
     석탄리
     김포시
           936-1
67   하성면             답     2,156    1,639      국     기획재정부
            (936)
     석탄리
     김포시
           929-1
68   하성면             구      995      266       국     농림수산부
            (929)
     석탄리
     김포시
           928-1
69   하성면             도     1,752     528       국     농림수산부
            (928)
     석탄리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김포시
           935-1
70   하성면             답     3,316     504       국     국토교통부
            (935)
     석탄리
     김포시
           951-1
71   하성면             답     1,383    1,042      국     국토교통부
            (951)
     석탄리
     김포시
           902-2
72   하성면             답     5,794     249       국     국토교통부
            (902)
     석탄리
     김포시
           896-1
73   하성면             구     2,094    1,159      국     농림수산부
            (896)
     석탄리
     김포시
           902-3
74   하성면             답     3,801     297       국     국토교통부
           (902-1)
     석탄리
     김포시
           903-1
75   하성면             답     1,957     370       국     국토교통부
            (903)
     석탄리
     김포시
           904-3
76   하성면             답     4,371    2,263      국     국토교통부
           (904-1)
     석탄리
     김포시
           904-2
77   하성면             답     3,255    2,312      국     국토교통부
            (904)
     석탄리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서울특별시 중구
           905-1                                                     ＊＊은행주식
78   하성면             답     5,784    5,100 김＊＊ 124, 504동 403호(당하동,             통일로120(충정 근저당권
            (905)                                                     회사
     석탄리                                             KCC스위첸아파트)               로1가)(김포지부)
     김포시
            906
79   하성면             답     3,755    3,755      국     국토교통부
            (906)
     석탄리
     김포시
           893-1
80   하성면             도     2,879         19    국     농림수산부
            (893)
     석탄리
     김포시
           924-1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
81   하성면             답     9,426    8,476 권＊＊
            (924)                                    평로 177
     석탄리
     김포시
           923-1
82   하성면             답     9,444    5,376      국     국토교통부
            (923)
     석탄리
     김포시
           922-1
83   하성면             답     9,503    2,635      국     국토교통부
            (922)
     석탄리
     김포시
           921-1
84   하성면             답     9,449     378       국     국토교통부
            (921)
     석탄리
     김포시
           841-1
85   하성면             구     2,473     152       국     농림수산부
            (841)
     석탄리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파주시    874-1
135                    답       192      192       국     건설교통부
      송촌동   (874-1)
      파주시    871-8
136                    구      1,481    1,040      국     농수산부
      송촌동   (871-4)
      파주시     869
137                    천     22,569   22,569      국     국토교통부
      송촌동    (869)
      파주시    996-2
138                    구      1,933    1,446      국     농수산부
      송촌동   (996-1)
      파주시    882-3
139                    도      2,835    1,142      국     농수산부
      송촌동   (882-1)
      파주시    1022
140                    유      2,751    2,751      국     농수산부
      송촌동   (1022)
      파주시   1016-6
141                    구      1,402         50    국     농림부
      송촌동   (1016-1)
      파주시    1016-7
142                    구      1,402     269       국     농림부
      송촌동   (1016-1)
      파주시    1016-8
143                    구      1,402         9     국     농림부
      송촌동   (1016-1)
      파주시    1016-9
144                    도       976          46    국     농림부
      송촌동   (1016-2)
      파주시   1016-10
145                    도       976      843       국     농림부
      송촌동   (1016-2)
      파주시    1016-3
146                    구         2          2     국     농수산부
      송촌동   (1016-3)
      파주시    1016-4
147                    도        14          14    국     농수산부
      송촌동   (1016-4)
      파주시     900-1
148                    구      6,432    6,432      국     농수산부
      송촌동   (900-1)
      파주시    958-3
149                    도      4,951     600       국     농수산부
      송촌동   (958-1)
      파주시    958-4
150                    도      4,951    2,413      국     농수산부
      송촌동   (958-1)
      파주시    958-5
151                    도      4,951         8     국     농수산부
      송촌동   (958-1)
      파주시    958-6
152                    구      5,352    3,762      국     농수산부
      송촌동   (958-2)
      파주시    977-1
153                    답      2,023     889       국     국토교통부
      송촌동    (977)
      파주시    899-2
154                    도      2,608     229       국     농수산부
      송촌동   (899-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978-1                                                              ＊＊새마을금
155                    답      4,020     243 임＊＊ 현동                1479   탄현마을            일산서구 고양대 근저당권
      송촌동    (978)                                                                고
                                                        604-803                          로 671(일산동)
      파주시    883-1
156                    구      3,094    3,094      국     농수산부
      송촌동   (883-1)
      파주시    991-1
157                    답      2,112     217       국     국토교통부
      송촌동    (991)
      파주시    992-1
158                    답      1,932     633       국     국토교통부
      송촌동    (992)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파주시    1066-1                                     경기도 파주시 모련안길
255                     답     2,849     605 문＊＊
      연다산동   (1066)                                     14-1(연다산동)
       파주시   1053-1
256                     도     1,718     574       국     농림부
      연다산동   (1053)
       파주시   1054-1
257                     구     1,525     655       국     농수산부
      연다산동   (1054)
       파주시    585-6
258                     구     2,400         35    국     농림부
      연다산동   (585-1)
       파주시    585-7
259                     구     2,400         39    국     농림부
      연다산동   (585-1)
       파주시   1068-1                                     파주군 교하면 연다산리
260                     답     3,919    1,542 유＊＊
      연다산동   (1068)                                     253
       파주시   1069-1                                     파주군 교하면 연다산리
261                     답     1,503     221 유＊＊
      연다산동   (1069)                                     170
       파주시   1070-1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262                     답     1,469         36 유＊＊
      연다산동   (1070)                                     655-9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파주시     1037                                      장자길118번길 27, 301동
263                     답      961      961 이＊＊
      연다산동   (1037)                                     803호(덕이동, 덕이3차 동
                                                        문아파트)
      파주시     591-2
264                     구     9,117    1,574      국     농림부
      연다산동    (591)
       파주시    573-1
265                     답       60          60    국     건설교통부
      연다산동   (573-1)
       파주시    533-4
266                     도       57          57    국     농수산부
      연다산동   (533-4)
       파주시    533-6
267                     도     3,049     280       국     농림부
      연다산동   (533-1)
       파주시   1011-4
268                     도      870      325       국     농수산부
      연다산동   (1011-2)
                                                                              국     ＊＊세무서장
      파주시     1013                                      파주군 교하면 연다산리                         압류
269                     답      368      368 김＊＊                             ＊＊＊＊축산 경기도파주시금
      연다산동   (1013)                                     158                                  근저당권
                                                                            업협동조합 촌동5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2호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공사기본계획변경고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의 기
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남해안 국도 77호선 미개통구간(남해군~여수시)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간선도로의 기능 회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목적이 있음.
2. 공사의 위치, 내용, 기간, 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 공사 위치 :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 전남 여수시 신덕동
  - 공사 내용 : 연장 7.3km, 4차로 신설
  - 공사 기간 : 2023년 ~ 2030년(예정)
  - 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사 수행 계획 : 일괄입찰방식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공사비 : 671,745백만원(추정)
  -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사비
671,745
33,587
33,587
67,175
100,762
100,762
100,762
134,349
100,761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실시설계시 도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효과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화 활성화 기여 및 실질적인 동·서통합 실현과 상생발전 기대
8. 기타사항 :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63호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20차) 및실시계획변경(18차)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84호(2021.06.18.)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5조및11조에따라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하고같은
법제7조및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전
화: 02-3410-759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6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사장 김헌동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2년 06월 30일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3년 06월 30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
부(전화 : 02-3410-7594)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사장 김헌동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2년 06월 30일
   ◦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3년 06월 30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6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규
정된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로 이관하고,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등 구
체적인 운반용기 관리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1)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사용연장검사 기관 지정 등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주
1970.**.**
여성
스위스
경상남도 
남해군 
****
1976.11.03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4.06.16
외국국적취득
권하영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11.28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최주연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이형로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6.07.05
외국국적취득
류영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5.07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49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276호(2022. 06. 23.)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47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
                                              오기입 정정
호, 2021. 12. 31.)를      호, 2021. 12. 31.)을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82호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상 의사 면허 요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처분 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
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2.7.1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수희 (791010)
면허번호
의사 제141***호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처분내용(예정)
면허 취소
※ 주의사항 ※
ο ’22년 시행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22.7.25.(월)~7.29.(금))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고일로부터 도달
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
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2.7.1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의사 면허 취득 후 의사 면허 요건에 하자 발생
  - 서울고등법원 2021.8.18. 선고 2021아10316(집행정지) 결정 및 서울고
등법원 2022.2.17. 선고 2021누54394(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에 따라 제86회 상ㆍ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로 응시한 것이 되어 면허 
취득의 효력이 없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및 제9조(국가시험 등)
ο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
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
ο 서울고등법원 2021.8.18. 선고 2021아10316(집행정지) 결정 및 서울고
등법원 2022.2.17. 선고 2021누54394(응시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등 
주의사항
ο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38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보
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