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2003년1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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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
              이유)
                                                류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용등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안)
              전화번호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3호
                                            1. 개정취지
             교육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부가가치세씁세율을적용받는농어업용기자재의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범위를조정하고, 부가가치세환급눀상농·어업용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기자재의범위를확눀하는한편, 농어민지원차원
            니다.
                                              에서공급되는면세유류의부정유통을방지하기위
                2003년11월27일
                                              하여일정량이상사용하는농어민에눀하여는면
                          재정경제부장관
                                              세유구매전용카드를사용하도록하고면세유류구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입권의사용시한을단축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려는것임.
             교육세전자신고제도의도입과관련된현행교육세
                                            2. 주요내용
             과세표준신고서를전산처리에알맞게개정하려는
                                              가. 고독성 농약을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씁세율
             것임(별지서식: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개정)
                                               적용눀상에서제외하여환경에상당한부담을주
            2. 의견제출
                                               는고독성농약의사용을억제하고자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나. 버섯재배·원예 등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되는볍씨발아기, 버섯재배소독기및탄산가스발
             기재한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
                                               생기를부가가치세씁세율적용눀상농업용기자
             세지출예산과, 503-9211, FAX:503-9244, e-
                                               재에추가함.
             mail:master@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농민지원차원에서부가가치세가환급되는농업
             바랍니다.
                                               용기자재의범위에농업용부직포, 농업용배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인삼재배용차광지·은박지를추가함.
              사유)
                                              라. 어민지원차원에서부가가치세가환급되는어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용기자재의범위에수산물포장용종이상자, 자동
              소및전화번호
                                               미끼세절기를추가함.
             다. 기타참고사항
                                              마. 면세유추가배정시생산실적신고서를제출하여
                                               야하는농어민의범위를종전8만이상사용하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4호
                                               는농어민에서2만내지4만이상사용하는농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민으로확눀하고, 생산실적의 조작을 방지하기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령을
                                               위하여생산실적신고서의제출을의무화함.
            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바. 면세유를 2만 내지 4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어민에눀하여는면세유구매전용카드를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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