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7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8229       건식세탁기 관련 작업 및 전조-용어

 제정       KSBISO8232       밀폐순환식 드라이크리닝기 - 정의 및 기계특성의 점검

 제정       KSBISO9398-2 산업용 세탁기의 규격-정의, 용량 및 소모특성 시험-제2부 배치 회전건조기
                           섬유기계류와 부속품 - 염색가공 기계류 - 텐터링 및 열처리 기계류 관련용
 제정       KSBISO5250
                           어

 제정       KSBISO5249       섬유기계류와 부속품 - 염색가공 기계류용 안내롤러 - 주요치수

                           원심분리기 - 구조 및 안전규칙- 원통형 원심분리기 회전자 셀의 접선응력
 제정       KSBISO6178
                           계산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2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가구 등의 유해화학물질 방산량 측정 및 분석방법              규   격   안

                                       471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금융 거래 카드- 집적 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용 거래 시스템의
개정        KSX6513-5                                                   규격안
                          보안 - 제5부 : 알고리즘의 사용
                          금융 거래 카드-집적회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 거래 시스템의 보
개정        KSX6513-1                                                   규격안
                          안 - 제1부 : 카드 수명 주기
                          금융거래 카드-접점형 집적회로 카드와 리더간의 메세지 교환 방
개정        KSX6512-1                                                   규격안
                          법 - 제1부 : 개념과 구조
개정        KSX6511         금융 거래 카드에서 발생된 메시지 - 교환 메시지 명세              규격안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승인된 알고리즘 - 제1부 : DEA 알고
개정        KSX6315-1                                                   규격안
                          리즘
개정        KSX6313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소매 금융)                     규격안

개정        KSX6312         금융- 메시지 인증을 위한 요건(도매 금융)                    규격안

개정        KSX6308         통장의 자기띠                                     규격안

개정        KSX6100         한국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DTD)                         규격안

개정        KSX5913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피시                               규격안

      KSXISO_IEC7816      식별카드-접촉식 IC카드-제9부:추가된 산업간 호환 명령과 보안
개정                                                                    규격안
           -9_2001        속성

개정    KSXISOIEC20060      정보기술 - 개방형 단말기 구조 명세 - 가상 기계 명세             규격안

개정     KSXISO17933        GEDI-일반 전자문서 교환                             규격안
       KSXISO15782
개정                        금융업 - 인증서 관리 - 제2부 : 인증서 확장                 규격안
           -2:2002
개정     KSXISO13569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 정보 보안 지침                  규격안

개정 KSXISO1004:2002        정보처리 - 자기 잉크 문자 인식 - 글씨체(E13B)및 인자 시방       규격안

      KSXISO_IEC7816      ID카드-접촉식 IC 카드 - 제8부 : 산업간 호환명령과 연계된 보
개정                                                                    규격안
           -8_2001        안
      KSXISO_IEC7816      ID카드-접촉식 IC카드-제10부:동기카드의 전자 신호와 리셋에 대
개정                                                                    규격안
          -10_2001        한 응답

                          도면용 마이크로필름 - 제 2 부 : 35 밀리미터 실버젤라틴 마이
개정     KSXISO3272-2                                                   규격안
                          크로필름의 품질 표준과 제어

개정      KSXISO9923        마이크로그래픽스 - 투명 A6 마이크로필름 카드 - 영상 배열          규격안

2. 개정 사유

 'KSA0001 규격서 서식’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X5913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피시’등 20종의 KS규격 개정 예고

                                        470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2. 제정 사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가구의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시험방법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84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
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L ISO 5019-1 내화벽돌-치수-제1부: 직육면체형 벽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ISO 5019-2 내화벽돌-치수-제2부: 아치형 벽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ISO 5019-5 내화벽돌-치수-제5부: 아치받침벽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9204        석고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9004        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9005        시멘트용 인산 정제 석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L 6801        탄소섬유-밀도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파인세라믹스-기체 흡착 BET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비표면적
개정    KS L ISO 18757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측정방법
                       파인세라믹스-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상온인장 응력-
개정    KS L ISO 1573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변형 거동 시험방법
                       파인세라믹스-파인세라믹스 소결체의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 시
개정    KS L ISO 1875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6일부터 시행한다.

                                        472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68호                      mpb.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여부와 그 사유)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2007년10월26일
                                        주소, 전화번호
                기획예산처장관
                                       다. 보내실 곳: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전략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획팀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번지, 우편번호 137-756)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9호
 에 따라 가중되는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사업에            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사회보장 수요를 기준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것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                                      2007년10월26일
2.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
 가. 인상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체 대상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일반화함.                 입법예고
 나.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에             1. 개정이유
  대한 차등보조 기준과 차등보조율의 폭을 명              그간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시하고, 별표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 세부사              에서 지적·논의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개선하
  업에 대한 예시사업을 대표성이 높은 주거급              고, 국유재산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

  여사업으로 변경함.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다.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기준을 통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합하고, 예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             2. 주요내용

  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로 변경함.                가.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 실무를 반영하여 총
3. 의견제출                                 괄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에 위임하는 근거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마련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
 2007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지공사를 총괄사무의 수탁법인으로 구체화함.
 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전략기획팀장,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
 전화:02-3480-7912, 팩스:02-3496-5038)      (時價)를 참작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경작용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                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상한을 정함.
 예고문은 기획예산처홈페이지(http://www.            다.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473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원장으로 하여금 그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에              ⑤공사개시일:2007년10월
  게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⑥착공예정일:2007년10월
  명하도록 하거나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⑦주요경과지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사천시 축동면,
 차.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진주시 정촌면, 자좌동, 호탄동, 문산읍, 진성
  징수 절차 및 방법은 검역원장이 정하도록                  면, 사봉면, 지수면,
  관련 규정을 신설함.                            -함안군 군북면, 가야읍, 산인면
3. 의견제출                                ⑧공사시행이유:남부지역 교통난 해소 및 국토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균형발전 도모
 인은 2006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5호
 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02-500-1939~40, FAX : 02-504-0908,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e-mail : 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2007년10월26일

 참고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                                 건설교통부장관

 (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란을 이용     ①도로의종류:고속국도
                                       ②노선명:영동고속도로(제50호선)
 하시기 바랍니다.
                                       ③공사구간: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경기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와 그 사유)
                                       ④공사종류:고속도로 확장 8(10)차로(폭원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37.8m~45.0m, 연장 33.56km)
  표자 성명 및 주소)
                                       ⑤공사개시일:2007년10월
                                       ⑥착공예정일:2007년10월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4호                     ⑦주요경과지: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 동백동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유방동, 고림동, 양지
    2007년10월26일
                                          리, 제일리, 추계리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고속국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

②노선명:남해고속도로(제10호선)                        리, 각평리

③공사구간: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경남 함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안군 산인면 신산리                            ⑧공사시행이유

④공사종류:고속도로 확장(폭원 30.6m~37.8m,            -신갈~호법 구간의 지ㆍ정체 해소

 연장 48.2km)                              -수도권 남부지역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476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476
원장으로 하여금 그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에
게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도록 하거나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차.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및 방법은 검역원장이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6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02-500-1939∼40, FAX : 02-504-0908, 
e-mail : 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
(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란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표자 성명 및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4호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고속국도
②노선명：남해고속도로(제10호선)
③공사구간：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경남 함
안군 산인면 신산리
④공사종류：고속도로 확장(폭원 30.6m~37.8m, 
연장 48.2km)
⑤공사개시일：2007년10월
⑥착공예정일：2007년10월
⑦주요경과지
-사천시 축동면,
-진주시 정촌면, 자좌동, 호탄동, 문산읍, 진성
면, 사봉면, 지수면,
-함안군 군북면, 가야읍, 산인면
⑧공사시행이유：남부지역 교통난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5호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고속국도
②노선명：영동고속도로(제50호선)
③공사구간：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④공사종류：고속도로 확장 8 ( 1 0 ) 차로( 폭원 
37.8m~45.0m, 연장 33.56km)
⑤공사개시일：2007년10월
⑥착공예정일：2007년10월
⑦주요경과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
동, 동백동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유방동, 고림동, 양지
리, 제일리,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오천리, 덕평리, 이치
리, 각평리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안평리, 유산리
⑧공사시행이유
-신갈~호법 구간의 지ㆍ정체 해소
-수도권 남부지역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괴리를               소브루셀라병·돼지소모성질병 등의 효율적인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
  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제도의 적용              정(법률 제8587호 : ‘07. 8. 3.)됨에 따라 이
  을 배제함.                               를 뒷받침 하고 농촌 현장에 맞게 하위법령인
 라. 1976.12.31 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인 이외에 제3자에게            2. 주요내용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
                                       가. 농촌의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인 명의 변경 허용하
                                        위한 공익수의사에 관한법률이 제정(‘06.
  도록 제8598호(1977.6.13.) 부칙 제4조 규
                                        3.24.)됨에 따라 동법률에 의거 가축방역업
  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수의사도 가축방역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는 개인은 2007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나. 현재 가축의 사체 처리는 소각 또는 매몰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                 위주로 처리하는데 있어 환경오염 등으로 민
 과, 전화 2150-2443, 팩스 503-9285)에 제       원이 많아 전염성이 느리고 병원체가 열에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3개     질병(브루셀라병·돼지오제스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병·결핵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

  이유)                                   하여 병원체를 사멸한 후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이의 처리도 한계가 있어 사체를 발효처리도
  소, 전화번호
                                        가능하게 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함으로서 농
 다. 기타 관련사항
                                        가 편의를 도모코자함.
 ※ 기타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재정경제
                                       다. 과태료부과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
  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
                                        어야 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내에 거
⊙농림부공고제2007-209호
                                        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의견제출
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007년10월26일
                                       인은 2007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농 림 부 장 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안) 입법예고
                                       (02-500-1939~40, FAX : 02-504-0908,
1. 개정이유
                                       e-mail : 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
 2000년 이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있고 국내 상재질병인

                                 474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참고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                다. 멸균 또는 가공처리된 검역물은 검역이 제
 (http://www.maf.go.kr)의 입법예고란을 이용      외되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은 가공
 하시기 바랍니다.                              및 멸균처리로도 불활화가 불가능(소멸되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않음)하므로 멸균 및 가공처리된 검역물도

  와 그 사유)                               지정검역물로 지정 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표자 성명 및 주소)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
⊙농림부공고제2007-210호                        에는 당해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컨테이너 또는 항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공기·선박안의 전용구역에 두어야 되나, 시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험연구용 동물은 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상 안
같이 공고합니다
                                        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2007년10월26일
                                        수 있도록 함.
               농 림 부 장 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마. 검역시행장 지정 기준(인력 및 시설기준

   (안) 입법예고                             등)·지정대상 등 검역시행장 운영에 필요한

1. 개정이유                                 규정에 대해 보완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0년 이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
 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있고 국내 상재질병인                법령인 농림부령에 신설함.
 소브루셀라병·돼지소모성질병 등의 효율적인                바. 검역시행장 관리인(사주)의 준수사항과 검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                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
 정(법률 제8587호 : ‘07. 8. 3.)됨에 따라 이       리인의 자격 및 채용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
 를 뒷받침 하고 농촌 현장에 맞게 하위법령인               학검역원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에서 상위 법령인 농림부령에 신설함.
2. 주요내용
                                       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물의 관리기준·검역
 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
                                        시행장에 대한 검역원장의 지도·감독 사항
  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규정
  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가축전염병중
                                        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 법령인농림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하여 농가 자
  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                         부령에 신설함.

 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등에 따른 지              아. 검역시행장에서 위법시 시정명령?취소 및

  정 절차, 실험실 요원 교육, 가축병성감정               업무정지 기준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실적 제출, 병성감정 결과 조치 등에 대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인 농림부령에 신설함.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 법령인 농림부령에 신              자. 농림부장관은 검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가
  설함.                                   축전염병이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
                                 475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수준에 불과하는 등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내국인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일부외국인의
801029     유강철     801035     윤여준            불건전한 투기 등 역효과 발생

801037     홍호선     801040     권순명      2.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도 허가제 적용
801043     김점태     801044     김정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
801045     성한용     801046     김순태
                                             도록 함으로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건

801047     김택영     801051     박선호            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토지시장의 건전화와 외자유
901004     류은하
                                             치의 내실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0호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는 개인은 2007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                  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중앙동 1번지), 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조 : 토지정책팀장, 전화 : 02-2110-8620~
합니다.                                       25, 팩스 : 02-503-7397〕 앞으로 제출하여
   2007년10월26일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자
                  건설교통부장관                  하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외국인(법인포함)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                   와 그 이유)
  례는 ‘02. 2. 9. 종전「국토이용관리법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령」개정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 허가
                                           다. 기타 참고사항
   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등 투기대책＊
   지역에서 외국인 허가제 적용예외로 부동
   산 투기행위방지가 곤란해지는 등 토지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래허가제도의 취지가 퇴색
                                       고재순 대통령비­실 균형인사비­관외 19명의 재산
   *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
                                       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
       조의 규정에 따라 20㎡이상의 토지는 토
                                       다.
       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                    2007년10월26일

   중(‘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99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49호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

⊙성남시공고제2007-743호                               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를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82조에 의
⊙광주시공고제2007-967호
                                               하여 처벌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나.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제5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
                                               도로공사과(02-2125-2640)로 문의하시기
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바랍니다.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58호
                   성   남   시   장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광   주   시   장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검정을 행하는 기관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3호선                   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2. 구   간                                  따라 다음과 같이 검정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시     점: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4-2                  2007년10월26일

 -종 점: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0-1                                  기술표준원장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1. 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도로교통안전관리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공단(서울 중구 신당5동 171)

4. 지정이유:시가지 구간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2. 사업장의 소재지:서울 중구 신당5동 171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국도3호선(경기도 성               3. 검정분야:속도측정기

 남시 중원구 여수동~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 검정업무개시일 및 지정번호:2007년10월23일

6. 기   타                                      (제2007-2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7-88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
 연안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평대 호안정비 90m
연안보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                                        2007.10.~
           항내보전                                 김녕 연안정비 95m,        200
  사업               제주시장        주시 구좌읍 평대리                                  2007.12.
                                                 육각정자 2동
                                                목재데크시설 B=7m,
친수공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                                        2007.10.~
           호안정비                                            L=42m    186
  조성               제주시장        주시 추자면 신양리                                  2007.12.
                                                육각정자 1동

                                        523
제16615호
관
보
2007.10.26. (금요일)
5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49호
⊙성남시공고제2007-743호
⊙광주시공고제2007-967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5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
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성  남  시  장
광  주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3호선
2. 구  간
-시  점：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4-2
-종  점：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0-1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이유：시가지 구간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국도3호선(경기도 성
남시 중원구 여수동~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6.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
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를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82조에 의
하여 처벌됩니다.
나.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25-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7-258호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검정을 행하는 기관
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정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1. 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서울 중구 신당5동 171)
2. 사업장의 소재지：서울 중구 신당5동 171
3. 검정분야：속도측정기
4. 검정업무개시일 및 지정번호：2007년10월23일
(제2007-2호)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7-88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
연안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구분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
사업
항내보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 호안정비 90m
김녕 연안정비 95m,
 육각정자 2동
200
2007.10.~
2007.12.
친수공간
조성
호안정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추자면 신양리
목재데크시설 B=7m, 
            L=42m
육각정자 1동
186
2007.10.~
2007.12.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