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30 춘천 동면 월곡 583 구거 301            121         301      121 국(국토부)
31 춘천 동면 월곡 584 도로 364            364         364      364 국(국토부)
32 춘천 동면 월곡 585 도로 549            310         549      310 국(국토부)
33 춘천 동면 월곡 산2-1 임야 4,613,851 30,687           -        - 국(산림청)
34 춘천 동면 월곡 산2-11 임야 -             -        11,252    6,007 국(국토부)
35 춘천 동면 월곡 산2-12 임야 -             -          503      503 국(국토부)
36 춘천 동면 월곡 산2-13 임야 -             -        10,742   10,742 국(국토부)
37 춘천 동면 월곡 산2-14 임야 -             -          223      223 국(국토부)
38 춘천 동면 월곡 산2-15 임야 -             -           80       80 국(국토부)
39 춘천 동면 월곡 산2-16 임야 -             -          617      617 국(국토부)
40 춘천 동면 월곡 산2-17 임야 -             -         6,322    6,322 국(국토부)
41 춘천 동면 월곡 산2-19 임야 -             -         1,903    1,903 국(산림청)
42 춘천 동면 월곡 산2-20 임야 -             -         1,428    1,428 국(산림청)
43 춘천 동면 월곡 산2-21 임야 -             -          221      221 국(산림청)
44 춘천 동면 월곡 산2-22 임야 -             -          850      850 국(산림청)
45 춘천 동면 월곡 산2-23 임야 -             -          272      272 국(산림청)
46 춘천 동면 월곡 산2-24 임야 -             -          113      113 국(산림청)
47 춘천 동면 월곡 산2-3 유지 126,744 12,461         126,030   11,643 국(국토부)
48 춘천 동면 월곡 2-5 유지 -               -          714      714 국(국토부)
49 춘천 동면 월곡 산2-4 유지 91,835 23,438           90,837   25,817 국(국토부)
50 춘천 동면 월곡 577-4 유지 -             -           10       10 국(국토부)
51 춘천 동면 월곡 산2-5 유지 158,182 48,385         152,512   49,221 국(국토부)
52 춘천 동면 월곡 2-6 유지 -               -          229      229 국(국토부)
53 춘천 동면 월곡 2-7 유지 -               -          200      200 국(국토부)
54 춘천 동면 월곡 2-8 유지 -               -         6,149    6,149 국(국토부)
55 춘천 동면 월곡 산2-7 유지 56,132 3,961            56,132    5,730 국(국토부)
56 춘천 동면 월곡 산2-9 유지 694            89         694       92 국(국토부)
57 춘천 동면 월곡 산2-10 유지 1,488 582               1,488    1,488 국(국토부)
58 춘천 동면 월곡 산3-1 하천 255,273 18,845         255,273   16,409 국(국토부)
      소계              5,333,020 166,005    766,713   187,638
 1 춘천 신북 천전 산73-19 도로 5,588 1,530            5,588    1,833 국(국토부)
 2 춘천 신북 천전 산75-2 하천 209,398 1,050         209,398    1,050 국(국토부)
 3 춘천 신북 천전 산73-6 유지 -             -        24,496     443 국(국토부)
 4 춘천 신북 천전 산76 도로 -               -         4,331     225 국(국토부)
      소계               214,986 2,580       243,813    3,551
 1 춘천 북산 청평 산205-1 임야 298,215 810              -        - 국(산림청)
 2 춘천 북산 청평 산205-7 임야 -            -          810      810 국(국토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205-8 임야 -            -          251      251 국(산림청)
 4 춘천 북산 청평 산205-9 임야 -            -          315      315 국(산림청)
 5 춘천 북산 청평 산205-2 유지 371,306 20,138       363,529   12,898 국(국토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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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춘천 북산 청평 산205-10 유지 -           -      2,973 2,973 국(국토부)
 7 춘천 북산 청평 산205-3 유지 14,083 8,806 10,593 4,944 국(국토부)
 8 춘천 북산 청평 466-2 임야 -             -       626      626 국(국토부)
 9 춘천 북산 청평 산205-12 유지 -           -      2,844 2,844 국(국토부)
10 춘천 북산 청평 산205-4 유지 5,157 1,330 5,157 1,858 국(국토부)
11 춘천 북산 청평 산205-5 유지 3,669 770 3,669 713 국(국토부)
12 춘천 북산 청평 산205-6 유지 6,554       76      6,554      25 국(국토부)
      소계               698,984 31,930 397,321 28,257
      총계              6,246,990 200,515 1,407,847 219,446
                             소관청별 토지조서(국토해양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권이외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권리 비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1 춘천 동면 월곡        1    도로      387 387       387   387 국(국토부)
 2 춘천 동면 월곡        2    도로     5,055 5,055 1,504 1,504 국(국토부)
 3 춘천 동면 월곡      2-3    도로       -     -     2,724 2,724 국(국토부)
 4 춘천 동면 월곡      2-4    도로       -     -      827   827 국(국토부)
 5 춘천 동면 월곡        3    도로      430 430       395   395 국(국토부)
 6 춘천 동면 월곡      3-1    도로       -     -        6     6 국(국토부)
 7 춘천 동면 월곡      3-2    도로       -     -       29    29 국(국토부)
 8 춘천 동면 월곡        4    도로     1,058 1,058 1,058 1,058 국(국토부)
 9 춘천 동면 월곡        5    도로     2,198 2,198 2,198 2,198 국(국토부)
10 춘천 동면 월곡        6    대        -     -      228   228 국(국토부)
11 춘천 동면 월곡      7-1    도로      893 893       893   893 국(국토부)
12 춘천 동면 월곡      7-2    전        -     -     2,102 2,102 국(국토부)
13 춘천 동면 월곡        8    전        -     -     2,450 2,450 국(국토부)
14 춘천 동면 월곡        9    전        -     -     1,653 1,653 국(국토부)
15 춘천 동면 월곡       10    하천       -     -     1,150 1,150 국(국토부)
16 춘천 동면 월곡       11    하천       -     -      764   764 국(국토부)
17 춘천 동면 월곡       12    전        -     -     4,979 4,979 국(국토부)
18 춘천 동면 월곡       13    대        -     -      337   337 국(국토부)
19 춘천 동면 월곡      577    하천    14,003 13,158 11,141 10,296 국(국토부)
20 춘천 동면 월곡     577-1   하천       -     -       17    17 국(국토부)
21 춘천 동면 월곡     577-2   하천       -     -      969   969 국(국토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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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춘천 동면 월곡 577-3 하천 -           -     1,876 1,876 국(국토부)
23 춘천 동면 월곡 578 도로 1,273 1,273 759              759 국(국토부)
24 춘천 동면 월곡 578-1 도로 -           -      338     338 국(국토부)
25 춘천 동면 월곡 578-2 도로 -           -      176     176 국(국토부)
26 춘천 동면 월곡 579 구거 1,084 1,084 1,084 1,084 국(국토부)
27 춘천 동면 월곡 580 도로 350 350              350     350 국(국토부)
28 춘천 동면 월곡 581 도로 255 255              255     255 국(국토부)
29 춘천 동면 월곡 582 도로 56           56       56      56 국(국토부)
30 춘천 동면 월곡 583 구거 301 121              301     121 국(국토부)
31 춘천 동면 월곡 584 도로 364 364              364     364 국(국토부)
32 춘천 동면 월곡 585 도로 549 310              549     310 국(국토부)
33 춘천 동면 월곡 산2-11 임야 -           - 11,252 6,007 국(국토부)
34 춘천 동면 월곡 산2-12 임야 -           -      503     503 국(국토부)
35 춘천 동면 월곡 산2-13 임야 -           - 10,742 10,742 국(국토부)
36 춘천 동면 월곡 산2-14 임야 -           -      223     223 국(국토부)
37 춘천 동면 월곡 산2-15 임야 -           -       80      80 국(국토부)
38 춘천 동면 월곡 산2-16 임야 -           -      617     617 국(국토부)
39 춘천 동면 월곡 산2-17 임야 -           -     6,322 6,322 국(국토부)
40 춘천 동면 월곡 산2-3 유지 126,744 12,461 126,030 11,643 국(국토부)
41 춘천 동면 월곡 2-5 유지 -             -      714     714 국(국토부)
42 춘천 동면 월곡 산2-4 유지 91,835 23,438 90,837 25,817 국(국토부)
43 춘천 동면 월곡 577-4 유지 -           -       10      10 국(국토부)
44 춘천 동면 월곡 산2-5 유지 158,182 48,385 152,512 49,221 국(국토부)
45 춘천 동면 월곡 2-6 유지 -             -      229     229 국(국토부)
46 춘천 동면 월곡 2-7 유지 -             -      200     200 국(국토부)
47 춘천 동면 월곡 2-8 유지 -             -     6,149 6,149 국(국토부)
48 춘천 동면 월곡 산2-7 유지 56,132 3,961 56,132 5,730 국(국토부)
49 춘천 동면 월곡 산2-9 유지 694         89      694      92 국(국토부)
50 춘천 동면 월곡 산2-10 유지 1,488 582 1,488 1,488 국(국토부)
51 춘천 동면 월곡 산3-1 하천 -            - 255,273 16,409 국(국토부)
      소계              463,331 115,908 761,926 182,851
 1 춘천 신북 천전 산73-19 도로 5,588 1,530 5,588 1,833 국(국토부)
 2 춘천 신북 천전 산75-2 하천 209,398 1,050 209,398 1,050 국(국토부)
 3 춘천 신북 천전 산73-6 유지 -           - 24,496 443 국(국토부)
 4 춘천 신북 천전 산76 도로 -             -     4,331 225 국(국토부)
      소계              214,986 2,580 243,813 3,551
 1 춘천 북산 청평 산205-7 임야 -          -      810     810 국(국토부)
                                  28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2 춘천 북산 청평 산205-2 유지 371,306 20,138 363,529 12,898 국(국토부)
 3 춘천 북산 청평 산205-10 유지 -           -      2,973 2,973 국(국토부)
 4 춘천 북산 청평 산205-3 유지 14,083 8,806 10,593 4,944 국(국토부)
 5 춘천 북산 청평 466-2 임야 -             -       626      626 국(국토부)
 6 춘천 북산 청평 산205-12 유지 -           -      2,844 2,844 국(국토부)
 7 춘천 북산 청평 산205-4 유지 5,157 1,330 5,157 1,858 국(국토부)
 8 춘천 북산 청평 산205-5 유지 3,669 770 3,669 713 국(국토부)
 9 춘천 북산 청평 산205-6 유지 6,554 76 6,554 25 국(국토부)
      소계               400,769 31,120 396,755 27,691
      총계              1,079,086 149,608 1,402,494 214,093
                            소관청별 토지조서(산림청)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호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고
 1 춘천 동면 월곡 산2-1 임야 4,613,851 30,687 -         - 국(산림청)
 2 춘천 동면 월곡 산2-19 임야 -            - 1,903 1,903 국(산림청)
 3 춘천 동면 월곡 산2-20 임야 -            - 1,428 1,428 국(산림청)
 4 춘천 동면 월곡 산2-21 임야 -            - 221 221 국(산림청)
 5 춘천 동면 월곡 산2-22 임야 -            - 850 850 국(산림청)
 6 춘천 동면 월곡 산2-23 임야 -            - 272 272 국(산림청)
 7 춘천 동면 월곡 산2-24 임야 -            - 113 113 국(산림청)
 8 춘천 북산 청평 산205-1 임야 298,215 810 -            - 국(산림청)
 9 춘천 북산 청평 산205-8 임야 -           - 251 251 국(산림청)
10 춘천 북산 청평 산205-9 임야 -           - 315 315 국(산림청)
       계              4,912,066 31,497 5,353 5,353
                       소관청별 토지조서(기재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권이외의 비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권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고
  1 춘천 동면 월곡 6 대 228 228 - - 국(기재부)
  2 춘천 동면 월곡 13 하천 337 337 - - 국(기재부)
  3 춘천 동면 월곡 산3-1 하천 255,273 255,273 - - 국(기재부)
         계              255,838 19,410
                                    29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3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1호선 (남원~이천)
                                     국도 39호선 (부여~의정부)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국도21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현 구역 - 종점 : 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201-1(답)    ( 12.7 ㎞ )
            ※ 국도39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장존동 306-3(도)
             - 종점 : 충남 아산시 남동 95-5(답)         ( 7.9 ㎞ )
접도구역
의 변경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국도21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변경구역 - 종점 : 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201-1(답)    ( 12.7 ㎞ )
            ※ 국도39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장존동 306-3(도)
             -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 7.9 ㎞ )
       변경사유 ㅇ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남동~행목)축조 및 포장공사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3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5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계                   2필지
 1 성주 금수 무학 산4-1 산4-5 임    임 26,202 610 대구시
                                        54-48
                                              동구 효목동   제재철
 2 성주 금수 무학 산5-1 산5-5 임    임 17,370 41 구미시 신평동 12-14 유석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0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부안-대구)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접 도               -종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6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
                 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41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6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41호
                             밀양강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2009-316호(관보 제17036호, 2009. 7. 2.)」로 고시된 밀양강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2009-316호(관보 제17036호, 2009.07.02.)」로 고시된 밀양강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기본사항 중
   일부구간을 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 밀양강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강(국가)합류점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청도천(지방)합류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42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1호선 (남원~이천)
                                        국도 39호선 (부여~의정부)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국도21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현 구역 -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 0.6 ㎞ )
              ※ 국도45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답      ( 6.04 ㎞ )
 접도구역       ㅇ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의 변경         ※ 국도21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변경구역 -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 0.6 ㎞ )
              ※ 국도39호선
              -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답      ( 6.04 ㎞ )
       변경사유 ㅇ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행목~중방)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보은          보은군
   현 일반 국도19호선 종점 : 충북 보은군 산외 16.4 보은읍 보은~내북간
                          읍  금굴리 88-3(도)
                                                   도로확장 및
  구역 국도 (남해~홍천)           면 이식리 364,          보은군 포장공사
                          365(답)              산외면
                      시점 : 충북 보은군 보은          보은군 보은~내북간
  변경 일반 국도19호선 종점 : 충북 보은군 산외 16.4 보은읍 도로확장
                          읍  금굴리 88-3(도)
                                                    포장공사
                                                        및
  구역 국도 (남해~홍천)           면 이식리 364,          보은군 - 매수된 잔여
                          365(답)              산외면 지 추가 편입
                                 166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1996. 12.31~ 2010. 12.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
    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추가(잔여지)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목                                                이외의 비고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충북 보은군 답 403
   1 산외면                 343 국        국토해양부
           이식리
       충북 보은군 답 417-5 87 국
   2 산외면                              국토해양부
           봉계리
       충북 보은군 답 416-7 215 국
   3 산외면                              국토해양부
           봉계리
       충북 보은군 전 342-1 137 국
   4 보은읍                              국토해양부
           학림리
       충북 보은군 전 34-6 134 국
   5 보은읍                              국토해양부
           성주리
       충북 보은군 답 110-2 150 국
   6 보은읍                              국토해양부
           어암리
       충북 보은군 답 9-3
   7 내북면                  64 국        국토해양부
           서지리
       충북 보은군 대 337-5 50 국
   8 보은읍                              국토해양부
           학림리
       충북 보은군 답 380-2 156.4 국
   9 내북면                              국토해양부
           서지리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1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7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m)
   하천     주요    홍수량 홍수량
         지점명                   현행      정비후
                (㎥/s)  (㎥/s) 계획홍수위    예상홍수위 당초      변경
 밀양강 단장천합류전        5,340   3,860    19.10     19.10       580     580
       No.54       5,340   3,860    21.62     21.44       500     290
       No.55       5,340   3,860    22.76     22.76       835     345
       No.56       5,340   3,860    23.38     23.34       635     300
       No.57       5,340   3,860    24.46     24.32       450     300
       No.58       5,340   3,860    25.27     25.11       460     305
       No.59       5,340   3,860    26.36     26.19       515     295
     청도천합류후        5,220   3,740    35.32     35.32       430     430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밀양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밀양시)에서 열
   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42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및 경상남도(밀양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변경⦁폐지일 및
                기점          종점       거리(km) 당초 제외      사유)
       국가    경남 밀양시 경남 밀양시                         결정일 : 2010.10.19
밀양강 하천 상동면 안인리 상동면 금산리 2.87 632,970 624,187 사유 : 하천법3
             (No.53+500) (No.59+220)                 제10조 제2항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43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3호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본 과업구간은 나로우주센터 등의 완공과 여수~고흥간 연륙교 공사의 완공으로 늘어나는 교통량
  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특수장비 수송 차량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내용 : L=6.78km, 2차로 용량보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예정)
  -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미 정
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도로법」제23조 및 도로유지관리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할 계획임
6. 환경보전계획 : 설계시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반영 조치
7. 기대효과
  - 기존 도로의 불량한 선형개량․확장으로 교통사고 위험해소와 향후 화양-적금간 연륙교 가설공
    사 및 적금-영남간 연륙교 가설공사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8. 기본계획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4)
첨부서류 : 기본계획서(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4호
                     장수-장계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장계 도로건설공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9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현구역 ㅇ 시위 치 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88-3(도)
                   종 점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 365(답)    ( 16.4 km)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변경구역 ㅇ 시위 치 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88-3(도)
                   종 점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 365(답)    ( 16.4 km)
         변경사유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매수된 잔여지 추가 편입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비고
                                          (㎞)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현 일반 국도19호선           금굴리 88-3(도)
  구역 국도 (남해~홍천) 종점 : 충북 보은군 산외면 16.4
                         이식리 364, 365(답)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매수된 잔여
                     시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지 추가 용지의 토지세목
  변경 일반 국도19호선           금굴리 88-3(도)          고시에 따른 변경
  구역 국도 (남해~홍천) 종점 : 충북 보은군 산외면 16.4
                         이식리 364, 365(답)
                               168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본 과업구간은 국도19호선 중 남원방면의 4차로 기개통 구간(6.6km)과 설계중인 번암~장수
    (8km)구간을 연결하여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장수IC와 88고속도로 남장수IC의 연결성을 확보
    하여 국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공사내용 : L=7.65km, 2차로 용량보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년(예정)
  -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미 정
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도로법」제23조 및 도로유지관리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할 계획임
6. 환경보전계획 : 설계시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반영 조치
7. 기대효과
  - 기존 도로의 불량한 선형개량․확장으로 교통사고 위험해소와 익산-장수 구간 및 대전-통영 고
    속도로의 연계성 확보 등 지역개발 촉진
8. 기본계획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4)
첨부서류 : 기본계획서(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5호
                   도로구역결정고시(변경) 및 토지세목고시(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66호(2009.7.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호선 무안
청계지구 등 3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와 관련, 도로법 제24조의 규정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청계 일반 국도 무안군 청계면 무안군 청계면 0.36 -                       -
  지구 국도 1호선 청계리 137-146 청계리 578-1
  도림 일반 국도           무안군청
                    계면도림리         무안군청
                                 계면도림리       0.28 -     -
  지구 국도 1호선           468-1        489-29
  용학 일반 국도 무안군 해제면 무안군 해제면 0.32 -                       -
  지구 국도 24호선 용학리 산60-15 용학리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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