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7호              관              보           2005. 6.24. (금요일)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그 이유)                              은 2005년 7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
  주소 및 전화번호                          건급식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다. 기타 참고사항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110-760,전화 (02)
                                     2100-6395~8, FAX:(02)2100-6399)에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0호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우리부에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
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취지와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그 이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5년 6 월24일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중 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06호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
1. 개정이유
                                 거「2005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
 학교 교사(校舍)안에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청」및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대한 유지·관리기준을「학교보건법」에서 규정
                                 배정)에 의거「2006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하고 있는 바, 교사(校舍)를 신축 또는 개축할 때
                                 신청·접수절차」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터 교사내 환경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2005년 6 월24일
 위함.
                                                   과학기술부장관
2. 주요내용
                                 1. 신청대상
 가. 교사의 내부환경은「학교보건법」제4조에서
                                     ○병역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규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기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
  준에 적합하도록 함.
                                      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
 나. 학교를 설립하는 자는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이「학교보건법」제4조에서 규정한 유지·관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
  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공업자로부터 확             정)와 같이 이미 지정된 지정업체(연구기관)
  인하도록 함.                        2. 신청기간
 다. 학교를 설립하는 자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           ○2005년 7 월18일~8 월 1 일(우편신청은 2005
  은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측정결과가 유지기준             년 8 월 1 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황 확인요망

                                55
제16027호                   관               보          2005. 6.24.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5-44호                             부하는 방법을 모사전송으로도 가능하도록 하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고,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허가절차, 통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예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공고합니다.                                      않은 사항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
   2005년 6 월24일                             용하도록 함.
               법무부장관                       라.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통신사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안) 입법예고                                 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

1. 제안이유                                     하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2회 개정(법률 제7371호, 2005.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등은 12월(시내전화는

 1.27. 공포 및 시행, 법률 제7503호, 2005. 5.         6월)로 하고,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은 6월

 26. 공포, 2005. 8.27. 시행)됨에 따라 통신사실          로 함.

 확인자료의 개념중 동법과 시행령에 이중으로               3. 의견제출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14일
 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 점과 관련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통신사업
                                           (참조:검찰제3과장, 전화 503-7056, FAX
 자의 협조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503-70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2. 주요내용
                                            사유)
 가.“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가 법률에 구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등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의 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장 승인절차 등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통신사업자의 협조
                                       4. 참고사항
  의무 규정이 법률과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개정령(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이와 맞지 않는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청의 관할 법원을 피의자 소재지 등으로 명확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1호
  히 하고,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요청할 경우                   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대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제            표 강원용)의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
  공요청 절차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사본 등을 교              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73
제16027호                관               보           2005. 6.24.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3208 2중 면권 평각 동선              확인 KSC3406 방식 강심 알루미늄연선
확인 KSC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확인 KSC3600 케이블의 콘크리트 직접 매설공법
확인 KSC3403 자동차 잡음방지용 고압 저항전선        확인 KSC3829 고압기기내 배선용 전선
확인 KSC3404 22.9kV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3405 154kV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부    칙
             전력 케이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49호                      위생을 점검한 후 그 결과 기록·보존하고, 교

 우리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유
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취                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강구토록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관할 학교의 장이 교사
   2005년 6 월24일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이 적절히 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                      접 점검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안) 입법예고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마. 학교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소위‘새학교증후군’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휘                오염여부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
 발성유기화합물 등 교사(校舍)안에서 실내공기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에 대한 유지·관                함.

 리기준을 강화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2005.             바.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및 각급학교의 환경위

 3.24, 법률 제7396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생 관리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을 실

 령으로 위임한 세부 시행방안과 그 동안 운영과               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하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도록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을               은 2005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강화하고자 함.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

 나.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             건급식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위생이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110-760,전화 (02)
  하여 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임시점검을 실시               2100-6395~8, FAX:(02)2100-6399)에게
  하도록 함.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다.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

                                   54
제16027호                  관             보               2005. 6.24. (금요일)

    2005년 6 월24일                     치됨에 따라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관계공
               행정자치부장관               무원의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회계관계
1. 모집목적: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           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
 우이웃과 실업자 지원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2. 모집지역:전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모집기간:2005년 6 월20일~2006년 5 월31일          2005년 6 월24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농림부장관
5. 모집예정액:40억원                        1. 등록직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6 월22일
6. 모집방법:방송사를 통한 ARS모금, 계좌입금,         2.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각종 공연 및 캠페인을 통한 모금, 인터넷을 통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
 한 모금                                         자금관리단기금수입담당임원인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후 전달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자금
 함께일하는사회 6층(전화 02-338-3914)                   관리단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24일
               문화관광부장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5-17호                          자금관리단기금지출원인

2. 단체명:성균관유도회
3.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
 (유림회관 2층)
4. 대표자:변온섭
5. 주된사업:유학사상의 보급 · 앙양 및 국민도
 의 교화사업
                                     ⊙농림부공고제2005-8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림부공고제2005-86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 제7373호, 2005. 1.27.)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제14조의3에 의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74
2005년6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경기침체로어려움에처해있는불
우이웃과실업자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6 월20일~2006년5 월31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40억원
6. 모집방법：방송사를통한ARS모금, 계좌입금,
각종공연및캠페인을통한모금, 인터넷을통
한모금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2%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예치, 물품은자체
보관후전달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시마포구동교동203-4
함께일하는사회6층(전화02-338-3914)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을수리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05년6 월24일
문화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제2005-17호
2. 단체명：성균관유도회
3. 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동3가53
(유림회관2층)
4. 대표자：변온섭
5. 주된사업：유학사상의보급· 앙양및국민도
의교화사업
⊙농림부공고제2005-86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제7373호, 2005. 1.27.)
제14조의3에의하여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설
치됨에따라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회계관계공
무원의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36조및회계관계
공무원직인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직인대장
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4일
농림부장관
1. 등록직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6 월22일
2. 등록직인의직인명및인영
⊙농림부공고제2005-87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제16027호
관
보
2005. 6.24. (금요일)
74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
자금관리단기금수입담당임원인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자금
관리단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인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책
자금관리단기금지출원인
제16027호                  관            보              2005. 6.24. (금요일)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                  -문의·연락처:(02)3460-9015
   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              ※우편 신청시에는 수신처를‘한국산업기
   or.kr 연구개발지원 內 전문연구요원)에서                   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전문연구요원
   2005년 8 월10일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                  신청자료 재중)’
                                                      으로 필히 기재요망
   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
                                       나. 출연(연), 국·공립(연) 등 기타 지정업체(연
   함(이의제기 불가).
                                        구기관)
3. 신청·접수 기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우편번호 431-
 가. 기업(대·중소·벤처) 지정업체(연구기관)
                                         06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우편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번호 137-888)
                                             1591-10 대고빌딩 9층)
   -주 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교통편:지하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

      (지하철 3호선 양재역‘6번출구’성남방면                 중간지점, 중앙공원 옆)

      600m 소재)                           -문의·연락처:(031)436-8612~3

4. 절차 흐름도
       접수·관리                                              선정·통보
                             심사·추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부                   ○병무청
  (기업연구소)
                          (과학기술진흥과)                ※인터넷 및 관할지방병무청
○과학기술부(기타연구소)
                         ○기 간:2005. 8.31.까지          경유
○기 간:2005. 7.18.~8. 1.

5. 신규 신청기관 구비서류
 가.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담 당 자(연락자)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전화(E-mail) 팩        스
                                  직      위 성        명

연구소

본 사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              마.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갑종근로

  「
  ( 붙임1」
       양식)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계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학위수여증명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사본’2부                   서’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                 준인원이상 제출

   회(연구소지원팀, 문의전화 02-3460-             바.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사본’

   9011~5)                              2부(벤처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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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반려등 불이익을
  임2」양식)’와 연구소‘약도’2부                        받을 수 있음.
 아.‘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
  2부                                     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기업체-
      「붙임3」
          , 기업체 이외(기타)-
                      「붙임3-1」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 민·형사상
  양식)                                    책임을 물을 수 있음(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부              경우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서류는 과학기술부의『병역지정업체(전문연               라.‘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A~D등급화 되            ‘학위수여증명서’또는‘학위번호가 기재된
   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졸업증명서’는 인정되나 졸업장 사본이나 수
6. 신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료증명서는 인정 안됨(원본 2부)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하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인
  여 제출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
 나.‘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됨(학위기는
  이내(2005. 5. 1.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          인정되지 않음)
  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동사무소 직인이 날인
 다. 세무·회계사가 발급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된 것)것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됨.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제출(2005년 6 월, 7 월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라
  중 발급/확인된 것에 한함)(2005년 1 월 이전에             함은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이거나
  채용된 근무자는 1 월부터 6 월까지 급여내역이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학위취득후 연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2005년도 채용된 근무                 구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병무청‘예규’
  자는 채용된 월부터 6 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                에 의거 해당하는 자를 말함(등기부상 임
  어 있어야 함.                                  원 및 회사직책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
  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무 등의 임원, 대학의 강사, 대학원 재학
  등은 인정되지 않음)                               (야간제외), 기타 다른 업무 겸직 등은 연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월이 2개월미만(2005.               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됨).
   5. 1.이후 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사본           마.‘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
                                                          이 외국학
   을 반드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                위 소지자인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
   천징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학위자의 경우(영어권 및 일어권은 사본만 제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구 분      국내 학위자                             국외 학위자

석 사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증

       혹은 학위번호가 등록 명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되어 있는 졸업증명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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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 학위자                           국외 학위자
박 사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국내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등록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함. 단, 석·박사 모두 외국
      되어있는 졸업증명서   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석·박사 모두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대표이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

  사 직인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보서’1부

  성명을 기재                               -전문연구요원 소요 신청인원이 없는 경우

 사. 대학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                에도 반드시 제출

  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               (기업체-「붙임3」, 기업체 이외(기타)-

  용권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붙임3-1」양식)

  또는 총장확인서 등) 사본 2부 제출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아.‘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
                        와                  첨부서류는 과학기술부의『병역지정업

 ‘약도(연구소)’
         는 실태조사시 활용될 예정임.                  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선정신청후 연구소명(名)이나 연구소 소재                  A~D등급화 되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

   지가 변경된 경우                               요사항임.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             ☆[참고] 관련 규정 및 신청서류 작성·접수안내

      원팀)으로 즉시 변경사항 통보                ○과기부 홈페이지(주소:http://www.most.

 자.‘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            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관계자료를 운

  서’2부                                 영하고 있사오니 참조·활용함.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별첨 참조                (과학기술부→정보마당→기술개발지원→

 차.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           ‘전문연구요원제도’중‘부록’란 참조)

  나 FAX신청은 안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           -
                                       「병무청 예규」

  환되지 않음.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카.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주소:http://

  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              www.koita.or.kr 연구개발지원 내 전문연구

  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              요원)

  임등을 받을 수 있음.                         -2005년 하반기 신규신청 및 2006년도 전

7. 기(이미) 지정된 병역 지정업체(연구기관) 제출             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작성·접수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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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기타(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등)연구기관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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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주    소: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 부영빌딩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6층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3. 사업의 목적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수도권 남동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완화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성남판교신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세목조서”참조
 ○위    치:서울시 강남구(역삼동, 도곡동), 서울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시 서초구(서초동,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상적동, 금토동,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참조
  동, 사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삼평동, 백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현동, 정자동) 일원
                                             ○열람장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회
 ○면 적:307,692.9㎡
                                               관 5층 한국철도시설공단 남북철도사업단
5. 사업내용
 ○사업규모:18.5km 복선전철 건설                          (TEL 02-2077-6305)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사업비:1조 1,808.9억원                             946 부영빌딩 6층신분당선주식회사(TEL

  (재정지원 5,730.08억원 포함)                         02-3485-5601)

6. 사업시행기간:2005년 3 월18일(사업시행자                 ○열람기간:공사시행기간내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비    고
 1      825-8      대    282.2        14.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민영기
                                             13-4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825-9      대    343.1        1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민병수
                                             1517-6 서초삼익빌라
                                             에이동 203호
 3      825-10     대   1,014.4          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양화재해상
                                             25-1                 보험주식회사
 4      826        대    410.1        16.0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주)와이비엠
                                             55-1                  시사 외 2인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5      826-20     대   2,454.7       52.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륭종합건설
                                             526-4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21
제16027호                        관               보             2005. 6.2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비    고
 6       826-21     대     903.9           64.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미왕주식회사
                                                  826-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826-22     대     655.9           47.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1-2            이양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도동 17-9 주식회사 두산)
 8       826-23     대     531.5           22.0 서울시 용산구 갈원동 14-32           우태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0-1 주식회사 서울은행)
 9       858        도   20,302.9      1,743.0                          서울특별시
 10      858-1      도   24,935.5      9,554.0                          서울특별시
 11      858-16     도   10,052.6          12.0                         서울특별시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2      958-2      도   15,455.8      4,204.0                          서울특별시
 13      958-3      도   10,856.7         769.0                         서울특별시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     1319-1      도     399.4          282.7                         서울특별시
 15     1319-2      도     383.3           17.6                         서울특별시
 16     1319-3      도     365.5          303.8                         서울특별시
 17     1319-4      도         86.4        86.4                         서울특별시
 18     1319-7      도          1.2          1.2                        서울특별시
 19     1320-24     도         11.5        11.5                         서울특별시
 20     1373        도   19,749.8      1,587.6                          서울특별시
 21     1374        도   24,932.7     10,154.0                          서울특별시
 22     1375        도   14,968.7      3,305.2                          서울특별시
 23     1377        도   16,171.9      1,301.0                          서울특별시
 24     1396        도    5,334.1         137.9                             서초구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5       12-1      도    1,112.3         363.7                         서울특별시
 26       19-14     도   20,823.2     11,659.0                          서울특별시
 27       20-1      도    9,975.3      1,457.6                          서울특별시
 28       20-40     도   14,561.9      1,163.4                          서울특별시
 29       23        차    7,972.7            3.6
 30       67-10     공    1,073.6         229.6                         서울특별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