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자본금           564억원
   방송구역       대구 북구                         전송망        자가망(1,024MHz)
    사업자       대표자 : 유정석                    허가 유효기간     2012. 08. 1 ~
   (주소지)      대구 북구유통단지로 8길 108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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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업자 현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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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 묶음 3 : 월 9,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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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자본금           1,936억원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
   방송구역       시, 양양군, 고성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10. 20 ~
   (주소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22-3, (포남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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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9,8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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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 경남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자본금           1,936억원
            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방송구역     합천군, 거창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9. 19 ~
   (주소지)    경남김해시내외중앙로100, 송암빌딩 (내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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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4 : 월 2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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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자본금          1,936억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
   방송구역     합포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9. 19 ~
   (주소지)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합포로292, (양덕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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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하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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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서경방송                        자본금           82억원
   방송구역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산청군, 함양군
    사업자     대표자 : 윤철지                   허가 유효기간     2012. 8. 29 ~
   (주소지)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32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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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0,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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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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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경북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8. 18 ~
   (주소지)    경북 경주시 봉황로 139, (성건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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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경북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     전송망        자가망(870MHz)
          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10. 1 ~
 (주소지) 경북 안동시 퇴계로 278, (안막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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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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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자본금       564억원
 방송구역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전송망   자가망(870,1024MHz)
  사업자  대표자 : 유정석                      허가 유효기간 2012. 08. 01 ~
 (주소지) 경북포항시북구 새천년대로1201-19 (장성동)               2017. 07.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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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20,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6,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1,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53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자본금            564억원
   방송구역     경북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군위군, 고    전송망        자가망(5~870MHz)
            령군, 성주군, 칠곡군
    사업자     대표자 : 유정석                  허가 유효기간     2012. 09. 19 ~
   (주소지)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64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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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20,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6,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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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8,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전남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전남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허가 유효기간     2012. 8. 29 ~
   (주소지)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31(조례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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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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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1,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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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상호     ㈜씨엠비광주방송전남지점                 자본금            82억원
   방송구역     전남 나주시, 화순군, 보성군, 담양군, 장     전송망        자가망(870MHz)
            성군, 영광군, 함평군, 구례군, 곡성군
    사업자     대표자 : 이한담, 이한성, 김태율         허가 유효기간     2012. 09. 19 ~
   (주소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 (송월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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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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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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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충남지역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태안군, 홍성군
    사업자   대표자 : 변동식                                 2012. 8. 29 ~
   (주소지)  충남 당진시 역천로 849-38, (채운동) 허가 유효기간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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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 충북지역
     상호  ㈜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                     자본금         564억원
   방송구역  충북 청주시,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전송망      자가망(1,024MHz)
    사업자  대표자 : 유정석                      허가 유효기간    2012. 08. 1 ~
   (주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 (지북동)                   2017.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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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2110-0242
 ㅇ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ㅇ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56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61
연번
표준지소재지
당
초
변
경(안)
비고
1
서울특별시용산구
이촌동422
9,500,000
9,000,000
공시지가
(원/㎡)
2
서울특별시노원구
공릉동21
550,000
560,000
공시지가
(원/㎡)
3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59-1
27,700,000
27,300,000
공시지가
(원/㎡)
4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34,200,000
33,500,000
공시지가
(원/㎡)
5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서동190-2
남동측인근
북서측인근
지리적위치
6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동450
11,900,000
11,600,000
공시지가
(원/㎡)
7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블록2-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용도지역
8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청강리199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9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청강리
215-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10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청강리
352-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시험기관의시험방법에국제적으로인정되는동물대체시험방법을국내에바로적용할
수있도록관련조항신설
- 제8조(시험방법) 조항하단에‘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법가이드라인등국제적에
서인정하는시험방법의경우고시된시험방법으로인정할수있다’ 단서조항신설
3. 의견제출
「화학물질시험기관의지정기준및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고시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11일까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
령-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확인한후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물질
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783, 6779), FAX(044-201-6786) 또는전자우편(minaseo@korea.kr,
kskim75@korea.kr)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58호
2017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및토지특성정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표준지공시지가내용중일부사항을
다음과같이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7년4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62
연번
표준지소재지
당
초
변
경(안)
비고
11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달산리
1049-3
광대소각
중로한면
도로교통
세로장방형
가로장방형
형상
12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BL-B2-2
광대소각
중로한면
도로교통
13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BL-C2-1
광대소각
중로한면
도로교통
14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114
매립
특수기타
이용상황
15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8,700,000
8,900,000
공시지가
(원/㎡)
16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9-1
215,000
220,000
공시지가
(원/㎡)
17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960
매립
특수기타
이용상황
18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27-9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19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32-11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0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35-3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1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42-2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2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47-1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3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51-6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4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51-31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5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52-13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6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53-6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7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060-14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8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09-18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29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11-13
단독
주상용
이용상황
30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15-1
단독
주상용
이용상황
31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18-3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32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21
주거기타
주상기타
이용상황
33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22-2
주거나지
주상나지
이용상황
34
인천광역시중구남북동16-9
전기타
특수기타
이용상황
35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월곶리
가-749-13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월곶리가-749-13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월곶리749-13
표준지
소재지
36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월곶리
가-752-7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월곶리가-752-7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월곶리752-7
표준지
소재지
37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월곶리
가-753-4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월곶리가-753-4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월곶리753-4
표준지
소재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38
광주광역시북구
누문동110-1
1,090,000
1,100,000
공시지가
(원/㎡)
39
대전광역시유성구
덕명동179-5
850,000
845,000
공시지가
(원/㎡)
40
대전광역시유성구
원내동200-6
655,000
645,000
공시지가
(원/㎡)
41
울산광역시남구선암동355-1
광대세각
세로(가)
도로교통
42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송리
425-6
소로한면
중로한면
도로교통
43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송리
428-2
소로한면
중로한면
도로교통
44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어음리
471-4
소로한면
중로한면
도로교통
4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산46
완경사
급경사
지세
65,000
60,000
공시지가
(원/㎡)
46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양동499-1
258,000
300,000
공시지가
(원/㎡)
47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양동521
423,000
435,000
공시지가
(원/㎡)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63
연번
표준지소재지
당
초
변
경(안)
비고
48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양동642-2
상업용
상업기타
이용상황
49
경기도평택시서정동BL8111-1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
50
경기도평택시지산동541
세로(가)
소로한면
도로교통
51
경기도평택시지산동823-21
상업건물
주거건물
이용상황
52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대부남동1345-1
282,000
268,000
공시지가
(원/㎡)
53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화전동549-7
화전파출소
남서측인근
화전역
북서측인근
지리적위치
54
경기도시흥시
정왕동118-22
146,000
150,000
공시지가
(원/㎡)
55
경기도시흥시목감동496
경기도시흥시
목감동496
경기도시흥시
산현동496
표준지
소재지
56
경기도시흥시목감동497-1
경기도시흥시
목감동497-1
경기도시흥시
산현동497-1
표준지
소재지
57
경기도시흥시목감동506-1
경기도시흥시
목감동506-1
경기도시흥시
산현동506-1
표준지
소재지
58
경기도시흥시목감동508-6
경기도시흥시
목감동508-6
경기도시흥시
산현동508-6
표준지
소재지
59
경기도시흥시목감동511-4
경기도시흥시
목감동511-4
경기도시흥시
산현동511-4
표준지
소재지
60
경기도시흥시목감동652-4
경기도시흥시
목감동652-4
경기도시흥시
조남동652-4
표준지
소재지
61
경기도시흥시목감동657-1
경기도시흥시
목감동657-1
경기도시흥시
조남동657-1
표준지
소재지
62
경기도시흥시목감동664-2
경기도시흥시
목감동664-2
경기도시흥시
조남동664-2
표준지
소재지
63
경기도시흥시목감동682
경기도시흥시
목감동682
경기도시흥시
조남동682
표준지
소재지
64
경기도시흥시목감동684-2
경기도시흥시
목감동684-2
경기도시흥시
조남동684-2
표준지
소재지
65
경기도시흥시목감동714-2
경기도시흥시
목감동714-2
경기도시흥시
조남동714-2
표준지
소재지
66
경기도의왕시
포일동182-1
320,000
336,000
공시지가
(원/㎡)
67
경기도하남시
풍산동620-4
1,900,000
1,800,000
공시지가
(원/㎡)
68
경기도하남시
풍산동626
2,300,000
2,100,000
공시지가
(원/㎡)
69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왕산리
240-2
-
(일단지)
일단지
자루형
사다리형
형상
세로(가)
세각(가)
도로교통
7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BL
C-1
65,800㎡
65,494㎡
면적
71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43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용도지역
72
경기도김포시양촌읍학운리1067
전기타
전창고
이용상황
73
경기도광주시퇴촌면우산리344
139,000
136,000
공시지가
(원/㎡)
74
경기도양주시백석읍방성리490-4
695,000
680,000
공시지가
(원/㎡)
75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606-1
맹지
세로(가)
도로교통
76
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산216
40,000
39,500
공시지가
(원/㎡)
77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A7-1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동곡리A7-1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동곡리384
표준지
소재지
35,378㎡
33,485.5㎡
면적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형상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64
연번
표준지소재지
당
초
변
경(안)
비고
78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A9-1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동곡리A9-1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동곡리445
표준지
소재지
79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동곡리A9-6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동곡리A9-6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동곡리451
표준지
소재지
4,683㎡
4,678.8㎡
면적
80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영보리503
가숭구지마을내
영보일반산업단지내
지리적위치
100,000
91,000
공시지가
(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주위환경
81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덕진동1가
1263-21
4,850,000
4,800,000
공시지가
(원/㎡)
8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103
170,000
175,000
공시지가
(원/㎡)
83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호성동2가647-5
122,000
130,000
공시지가
(원/㎡)
맹지
세로(불)
도로교통
84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신도리138
55,000
60,000
공시지가
(원/㎡)
85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신도리749
45,000
49,000
공시지가
(원/㎡)
86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신도리
755-36
59,000
63,500
공시지가
(원/㎡)
87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신도리
756-33
60,000
65,000
공시지가
(원/㎡)
88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신도리
824-25
53,000
58,000
공시지가
(원/㎡)
89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신도리
824-57
40,000
43,000
공시지가
(원/㎡)
90
경상북도경주시광명동460
급경사
평지
지세
91
경상북도경주시광명동671
급경사
평지
지세
92
경상북도경주시광명동725
급경사
평지
지세
93
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328-21
급경사
평지
지세
94
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480-6
급경사
평지
지세
95
경상북도영천시
완산동504
85,000
94,000
공시지가
(원/㎡)
96
경상북도영천시
완산동781-2
100,000
110,000
공시지가
(원/㎡)
97
경상북도청도군각남면사리
1359-1
중로한면
세로(불)
도로교통
98
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지슬리638
중로한면
세로(불)
도로교통
99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이인리
산163-64
175,000
200,000
공시지가
(원/㎡)
100
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156
자연림
공원등
이용상황
101
경상남도사천시
향촌동1014-6
역삼각
사다리
형상
102
경상남도사천시실안동216-2
맹지
세로(가)
도로교통
103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대곡리
306-4
주상기타
도로등
이용상황
104
경상남도통영시
문화동137-7
3,100,000
3,000,000
공시지가
(원/㎡)
10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월평동651-33
남서측인근
서측인근
지리적위치
135,000
145,000
공시지가
(원/㎡)
10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월평동651-65
60,000
70,000
공시지가
(원/㎡)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리기술과 분장사항 신규 추가(안 제7조제7항제21호)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자 함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안 제22조의2제1항)
    ○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배정 위한 별표 개정
  다. 한시정원 규정 개정(안 제24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라. 기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위치 변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 등 반영을 위하여 정
     원표(별표 1, 별표 13, 별표 14)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2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과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
  한 감정평가 수행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당해 연도의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
  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재산관리관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가목)
                                   67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나. 관리사무를 위임받는 기관장을 직제 순서로 변경함(안 제4조의2)
  다.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라. 국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외의 소속기관장의
     경우) 또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의 경우)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마.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
  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사유입목의 매수가격 결정 등을 수행하는 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안 제
      29조)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 개정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 대전광역시 서
  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
  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2,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27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산통제구역에 차량통행 제한, 산불방지 교육 등의 위탁 등 산불 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산사태경
  보 발령 및 보호수 이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o 보호수는 이전할 수 없었으나 산업단지의 조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경우는 이전할 수 있
      도록 함
  나.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o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으나,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
      록 명시함
  다. 산불방지 연구조사ㆍ점검 의무화 및 산불교육 위탁(안 제35조)
    o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의 수행 및 시설 장비 등
      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명시
    o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과 연구ㆍ조사, 점검업무 등을 산림청장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68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안 제35조의4)
    o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산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
      도록 함
  마. 산사태경보 발령권자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산림청장으로 함(안 제45조의19)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경보 발령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chand@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3) 팩 스 : 042-471-1445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241),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재공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281호, 2016.8.3)되었던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등록 취소」(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82호, 2016.5.13) 처분이 동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그 효력이 재개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효력 재개일                    효력재개 사유
    (대표자)       처분일         기간
 양지인베스트먼트(주)                                      서울행정법원의 등록취소처분취소
    (강원구)      2016.5.13 2016.7.22
                          2017.3.24
                                    ~ 2017.3.25     사건(2016구합66070) 판결
                                                       선고(2017.3.2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2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9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전화 :
    032-560-76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
    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제조(수입)관리자            비고
         영원약품                     백순애
       ㈜그린피어제약                    김지현
      자연바이오텍제약(주)                 김선미
        ㈜이에스아이                    정연흥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하여 납부할 수 있음.
3. 처분의 원인 이 되는 사실
  ○ 2016년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5항 준용)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 제출기한 : 2017.05.08.(월)
  ○ 접수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138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
분 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36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3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운영·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관한 기록·보존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 호)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산입력 방법, 전산입력 담당자 및 입력장치 지정(안 제2조)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
    - 전산입력 담당자와 입력장치를 지정(변경시 포함)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사전 공지
  나. 입력제외 및 매체시스템 활용가능 항목(안 제3조)
    -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항목은 입력 제외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항목의 경우 동 시스템 활용가능
3. 의견제출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ong02@korea.kr
 2) 주소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연구 3동 3304호(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 팀장)
 3) 팩스 : 032-560-7996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