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연번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2     1017-1    답      94        87 전주군 비봉면 백도리 874                국 원 길
      (1017-1)
       1017-4    답      94         7          〃                       〃
      (1017-1)
43     1053-14   답    1,478       138 완주 비봉 백도리 1189                안 상 삼
      (1053-3)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1053-14   답    1,478       138 완주 비봉 백도리 1189                안 상 삼
      (1053-3)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1 고산농협 가압류)
                                                             (완주군 재정 압류)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83-9 완주신협 가압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8-12 전주완주축협 지상권설정)
44     산46-2     임     371        75 완주 비봉 백도리                      국 사 진
       (산46-1)
                                                                      (미등기)
45     산90-4     임   28,640       82 성남 분당구 야탑동 147 목련마을            한 용 찬
       (산90-2)                          에스케이아파트602-1101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가처분)
                              (구리시 교문동 825 동양A 202동 1901호 신현백 근저당권)
46     산90-5     임     113        40 성남 분당구 야탑동 147 목련마을            한 용 찬
       (산90-3)                          에스케이아파트602-1101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가처분)
                              (구리시 교문동 825 동양A 202동 1901호 신현백 근저당권)
47     산93-6     임   70,016       617 전주군 삼기면 성재리 711               조양임씨
      (산93)                                                         화전문중
48    산115-4     임     511        73 고산면 양야리 477                    이 용 환
      (산115-1)
                                                                      (미등기)
49    산116-5     임    2,642       69 익산시 팔봉면 월성리 507                윤갑석 외1
      (산116-1)
50    산236-6     임   24,069       66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307-1              박지용 외3
     (산236)
      산236-7     임   24,069       80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307-1              박지용 외3
     (산236)

                                   45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연번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51      292       임   133       133 서울금천구독산동1075-54              김 재 복
      (292)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82-3 정성옥 근저당권)
52      294       천   568       568 전주군 비봉면 이전리588               백칠룡 외8
      (294)
53      294-1     도   126       126         〃                      〃
       (294-1)
54      363       대   241       241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709              국 경 호
      (363)
55      364       천   350       350                              박 기 문
      (364)
                                                                  (미등기)
56      374       답    84        84 논산군 논산읍 명화정 406              배 영 춘
      (374)
57      374-1     답    61        61         〃                      〃
       (374-1)
58      387       답   212       212                              국 동 섭
      (387)
                                                                  (미등기)
59      388       천   145       145 완주 비봉 백도리                    이 호 병
      (388)
                                                                  (미등기)
60      399       답   499       499 논산군 논산읍 명화정 406              배 영 춘
      (399)
61      399-1     답    10        10         〃                      〃
       (399-1)
62      655-12    답   120       120 완주 비봉 백도리 817                국 동 택
       (655-12)
63      709-2     답    5          5 완주 비봉 백도리 879                김 갑 진
       (709-2)
64      709-6     답   157       157         〃                      〃
       (709-6)
65      715-3     답   187       187 완주 비봉 백도리 909                이 부 월
       (715-3)
                                       (완주 비봉 소농리 656-2 비봉농협 근저당권)
66      715-4     답   133       133 완주 비봉 백도리 909                이 부 월
       (715-4)
                                       (완주 비봉 소농리 656-2 비봉농협 근저당권)

                                 46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연번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67      715-5    답     64        64 완주 비봉 백도리 909                 이 부 월
       (715-5)
                                        (완주 비봉 소농리 656-2 비봉농협 근저당권)
68      720-1    임    113        113 완주 비봉 백도리 898                국 정 호
       (720-1)
69      721-1    천    268        268 완주 비봉 백도리 898                국 정 호
       (721-1)
                                                                    (미등기)
70      722-1    천     29        29 완주 비봉 백도리 898                 국 정 호
       (722-1)
71      722-4    도    255        255 완주 비봉 백도리 898                국 정 호
       (722-4)
72      944      전    142        142                              국 중 갑
       (944)
                                                                    (미등기)
소재지:완주 비봉 이전리
73      423-3    천   1,045       771 익산군 성당면 와초리 212              정 창 모
       (423-3)
        423-4    천   1,045       274        〃                       〃
       (423-3)
74      425-2    천    271        92 전주부 대화정 275                   백 복 주
       (425-2)
        425-3    천    271        179        〃                       〃
       (425-2)
75      446      천    430        401 완주 비봉 이전리                    신 태 길
       (446)
                                                                    (미등기)
        446-1    천    430        29 완주 비봉 이전리                     신 태 길
       (446)
                                                                    (미등기)
76      465-3    천   1,028       295 전주시 교동 275                   백 복 수
       (465-2)
        465-4    천   1,028       460        〃                       〃
       (465-2)

                                  47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연번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77      503-2    천   780       458 전주시 교동1가 18                  재단법인야
       (503-2)                                                  소교장로회
                                                                유지재단
        503-6    천   780       322         〃                      〃
       (503-2)
78      504      천   636       510 전주군 비봉면 소농리 263              김 영 구
      (504)
        504-2    천   636       126         〃                      〃
      (504)
79      504-1    천    22        22         〃                      〃
       (504-1)
80      601-2    천   222       142 충남 논산군 논산면 취암리 406           배 영 춘
       (601-2)
        601-4    천   222        80         〃                      〃
       (601-2)
81      339      전   272       272 전주군 비봉면 이전리 313              정 대 남
      (339)
82      441      천   433       433 완주 비봉 이전리 577                임 중 생
      (441)
83      625      천   157       157 완주 비봉 이전리                    이 평 호
      (625)
                                                                 (미등기)
84      647      천   756       756 완주 고산 읍내리 122                유 종 근
      (647)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693 삼성아파트 105동 202호 김옥성 가압류)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881 고산농협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정리금융공사 가압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82-3 정성옥 근저당권)
85      652      전   184       184 완주 비봉 이전리                    이 상 호
      (652)
                                                                 (미등기)
86      653      전   208       208 전주군 비봉면 이전리 313              정 대 남
      (653)
소재지:완주 경천 경천리
87      211-1    천   559        99 완주 경천 경천리                    백 윤 숙
      (211)
                                                                 (미등기)

                                48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1. 제정 규격명                             단체는 2006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위한 설계지침                             바랍니다.

2. 제정사유:고령자가 자신의 주거시설에서 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족과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유)

 위한 주거시설계획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제정 내용:본 지침에서 표준화의 대상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로 하는 공간은 주거시설의 내부공간을 말하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외부공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구체적인 내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부공간은 일반적인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별·요              바랍니다.

 소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a) 공간별로는 주거시설의 일반적인 공간으로         ⊙부산체신청고시제2006-4호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및 욕실, 테라스 등이다.                  고시한 익일오전특급 취급 및 배달제한지역(부산

 b) 요소별로는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체신청고시 제2006-3호(2006. 3.20.)) 고시를 취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 있다.          소합니다.
4. 의견제출                                 2006년 3 월21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부산체신청장



      공            고
⊙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4호                  구비서류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고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              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도입·운영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고자 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3 월21일                       가. 개인별인사기록 및 인사발령구비서류 등 정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비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1) 연금·의료보험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현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건강카드와 공무원

1. 개정취지                                 연금카드를 삭제함.

 개인별인사기록 중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과 부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합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인사발령을 위한              ‘신원증명서’를‘신원조회확인 회보서’로

                                 52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유)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및 전화번호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획법무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공고제2006-40호                      -전 화:02-2110-36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              -팩 스:02-503-7645
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3. 기타 참고사항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관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
   2006년 3 월21일                       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농림부공고제2006-41호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전통식품 품질인증
   령(안) 입법예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니다.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3 월21일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농림부장관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70호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임진강김치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대표:강정복)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3개의 과학기술부        ○소재지: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14-17

 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인증년월일:2006년 3 월16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산업자원부공고제2006-83호
 는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획법무팀)에게          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54
02-751-116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과학기술부공고제2006-40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과학
관육성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을개정함에
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1일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
위한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등개정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
을통하여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
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위하여,
지금까지국민들이각종인·허가등을받고자
하는경우에각행정관청으로부터발급받아
인·허가관청에제출하여왔던24종의행정정보
에해당하는서류에대하여는앞으로그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통하여
이를확인하도록하는내용을3개의과학기술부
령에한꺼번에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
는2006년4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획법무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기획법무팀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
화：02-2110-3604
-팩
스：02-503-7645
3. 기타참고사항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과학
관육성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전문은과학
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의입법예
고에게재되어있습니다.
⊙농림부공고제2006-41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
시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
니다.
2006년3 월21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70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임진강김치
(대표：강정복)
○소재지：경기도연천군청산면초성리214-17
○인증년월일：2006년3 월16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83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
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54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변경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반영 및 인사기록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관리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일원화 명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사기                 2006년 3 월21일
   록의 작성·유지·보관해야 하는 5급이상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안) 입법예고
  (2) 인사기록관리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1. 개정취지
   일원화됨에 따라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796호, 2006.
   공무원의 인사기록 전산관리를 전자인사관                7. 1. 시행)되어 범정부적차원의 효율적인 인사
   리시스템으로 하도록 명시함.                      관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다. 인사기록관리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               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
  원화함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고위공
  (1) 공무원임용제청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무원단 인사규정」으로 이관하고 임용자격, 근무

   임용제청조사서를 삭제함으로써 임용제청                 상한연령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방법을 간소화함.                        2. 주요내용

  (2) 수작업에 의한 인사변동사항 통보를 전자             가. 임용권자 정비

   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인사                현행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보고사항에 신규채용, 승진, 전직, 강임, 면             공무원의 임용권자를「고위공무원단 인사규

   직 등을 추가시킴.                            정」
                                          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나. 임용자격 정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 일반직 1급 내지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자를“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                 원”으로 개정함.

 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74, FAX :         (2) 현행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의“상당계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별”을“상당직위 계급별”로 개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다. 근무상한연령 정비

  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함.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5호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76, FAX :

                                   53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                  구체화 함.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마.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품질인증

합니다.                                       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하는 품질인증 대행기

   2006년 3 월21일                            관 선정 등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하여 제도

               산업자원부장관                     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3. 의견제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입법예고                                   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 개정이유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환경과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전화 02-2110-5134, 팩스 02-2110-5136)에

 률」이 개정(법률 제7750호, 2005.12.23. 공포)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환경경영컨설팅 육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성사업 및 재제조 대상제품의 요건 등의 시행에                //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 사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                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시책 수립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

  합시책을 통보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

  사항에 대해 협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
                                      ⊙산업자원부공고제2006-84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진을 기함.
                                      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나. 환경경영컨설팅 사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경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
  영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및 홍보, 환경경영

  컨설팅 정보망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도록 함.                               합니다.

 다. 재제조 대상제품 선정을 위해‘재제조제품심                  2006년 3 월21일

  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내에 설치토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은 소비자보호법에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정하는 기준을 준용토록 함.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제조업체간                   (안) 입법예고
  의 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상호협력 촉              1. 개정이유

  진, 제품의 국제환경규제기준에 적합여부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평가하는 시험분석방법 개발 등 대응사업을                  률」개정(법률 제7750호, 2005.12.23. 공포)과

                                     55
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법 및 동법 시행                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령에서 위임된 환경경영체제인증 신뢰성제고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                 그 사유)
 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 주요내용                                     소, 전화번호
 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지원받고자하는                   다. 기타 참고사항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사업단

  구성·심의절차 등은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              ⊙노동부공고제2006-60호
  시토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
 나. 환경친화제품생산 촉진기관을 지정하고, 환             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경친화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기준              를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개발, 유통시스템구축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                     2006년 3 월21일

  으로 정함.                                                 노동부장관

 다.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              1. 단체명: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성을 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2. 대표자:이철승

  토록 하고, 심의절차·지원방법 등은 산자부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190-10

 라. 재제조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재제조일자, 재            4. 주된 사업

  제조사업자명 등)을 규정하고, 재제조 전문연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기관을 지정하며,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                   상호교류 및 대응

  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정함.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정 및

 마.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이 산자부장관                   제도개선 운동

  에 보고할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경영체제인                  ○외국인 노동자의 조직 및 연대활동 등

  증 신뢰성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는 매년 세부              5. 등록(변경)일자:2006년 3 월15일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환경부공고제2006-65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환경과장 전               (2006. 2.)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화 02-2110-5134, 팩스 02-2110-5136)에게    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                   2006년 3 월21일

 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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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2006년 2 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L)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96호                  가. 성명(법인명)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①인본건설(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②중앙크리텍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①110111-0244163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②135011-0088324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다. 주소(소재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①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6
바랍니다.                               ②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73 태영프라
    2006년 3 월21일                     자 동관 3층
               건설교통부장관          2. 명칭:이중오거방식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
1. 신청인                             리웨팅 스프레이 방식과 표면 이중보호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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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16호                관               보              2006. 3.21. (화요일)

 포함하는 손상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               100)를 침투시킨 후 수성 아크릴 마감재(V 100
 호 공법                                   또는 V300)로 코팅하여 구조물을 보수·보호하
3. 구분:보수보강                              는 기술
4. 내용요약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주요내용〉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
 본 신청기술은 염해와 중성화 각각 또는 복합 상             6481~7), 신청인(①인본건설(주) 안영기 대표,
 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전화: 033-244-4533, ②중앙크리텍 장은환 대
 보수 및 보호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자동으로 분              표, 전화: 031-913-2461)에게 문의하시기 바
 말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사일로와 스프레이 장              랍니다.
 비를 조합하여 폴리프로필렌 섬유가 혼입된 속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경성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TS 100)를 분진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및 리바운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일로의 재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료 토출관에서 선가수한 후 분사 직전에 정량의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혼합수와 결합시켜 고압으로 손상된 단면을 복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구하고, 복구된 구조물 뿐만 아니라 신설된 철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대시키기 위해                     용한 경우
 구조물의 표면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단면 복구재를 선가수 시키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는데 있어서 새로 개발된 나선형 및 중공식 오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믹서 샤프트를 사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용함으로서 기존의 샤프트를 사용할 때 발생되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는 재료 토출관 내에서의 재료 뭉침 현상을 방지
 하고 분진과 리바운드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해양수산부공고제2006-75호
 하였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복구된 표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면에 염해와 중성화 각각의 열화요인 뿐만 아니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라 복합열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발수성을 지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닌 실란실록산 침투성 프라이머(GW 100)와 수        비를 형식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 아크릴 마감 도장재(V 100 또는 V 300)를 사          2006년 3 월21일
 용하여 표면을 이중으로 보호함으로서 기존 및                             해양수산부장관
 신설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다.           1. 제작사:현대선기(주)
〈기술범위〉                              2. 주 소: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            3. 설비명:소각기(IMO형)
 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믹서 샤프트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를 이용하여 최대 5%로 선가수된 섬유 혼입 속             ○설비명:소각기(IMO)
 경성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TS 100)를 교반             ○형 식:MAXI 1200SL WS
 시켜 스프레이 방식에 의해 손상된 철근콘크리               ○용 량:1,000,000Kcal/h
 트 구조물을 복구하고 복구된 표면 및 신설 표면             ○형식승인번호:IMO-INC-84
 에 대해서 실란실록산 발수성 프라이머(GW            5. 형식승인일:2006년 3 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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