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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4-3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세청장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 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
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유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을 적용대상물품으로 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 "저유소"라 한다)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과세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석유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직영대리점, 영업소, 지점, 주유소, 판매소, 유조선, 그 밖의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반입하는 것
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③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석유류 제조자"라 한다)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
      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2. 적용대상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춘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
3.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제3조(하치장설치 신고) ①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
용 석유류를 미납세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관리시설
      이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
3. 석유류 제조자，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유소와 저장장
   소
②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저유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해당 저유소에 대하여 반출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통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저장장소에 대하여 반입하기 10일
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장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하치장설치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반입․반출방법 및 절차) ①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에
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미 반출되어 과세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로 반입․반출할 수 없다.
③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요청이 있을 경우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하치
장설치 신고를 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또는 ｢교통․
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의 특례규정 포함)을 하고 승인받은 물
품에 한하여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저유소로 비축용 석유
류를 반입 및 반출하였을 경우와 그 저유소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장장소로
반출 및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하여 과세물품 과세
표준 신고와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석유공사는 하치장 설비의 증설，비축용 석유류의 비축목적달성 등으로 개별소비세 또는 교
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입한 석유류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한다.
⑥ 정부시책 등으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과세，면
세，미납세 등으로 구분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소비대차 등 반출목적과 용도에 관계없
이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제반 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
지․환경세 미납세로 반입․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 하치장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수량，단가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그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인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별 재고현황을 다음 달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①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반출과정에서 혼합 등으로 품
질불량이 된 경우에는 유종과 유량，반입일 및 불량원인일자，불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축용 석유류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관리원
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
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
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목적외 전용 금지) 한국석유공사가 정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반하여 비축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매․경매의 목적물，담보물건의 제공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고시의 내용이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미납세 반입․반출방법 및 절
차를 관계법령에서 세관장에게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① 하치장 설치，과세물품의 신고，미납세 반입․반출의 승인신청과         환입신고 및 확인신
청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서식에 의한다.
② 국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시설에 대한 재고현황 및 관련장부
제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4. 11. 1. 국세청 고시 제2024-34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
고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 9. 1. 국세청 고시 제2021-48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
고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9. 1. 국세청 고시 제2018-30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
고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9. 1. 국세청 고시 제2015-53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
고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9. 1. 국세청 고시 제2012-62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
고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
고물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통합
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법제처공고 제2024-200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법제처장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법인의 자
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
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제1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부
 제2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           경찰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제3조                                      별표 1          해양수산부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제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        산업통상자원부
 제6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제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8조                                  제66조의2제1항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획재정부
 제10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1호       고용노동부
 제11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고용노동부
 제12조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제13조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재외동포청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044-215-4333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669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044-205-2715
                중앙동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33
                청사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149
                청사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산업통상자원부                                          044-203-3896
                청사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
   고용노동부                                           044-202-7024
                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
   고용노동부                                           044-202-7336
                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
   고용노동부                                           044-202-7569
                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로2 94 5 정부세종청
   해양수산부                                           044-200-5854
                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로2 94 5 정부세종청
   해양수산부                                           044-200-5872
                사 5동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22009)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토
   재외동포청                                           032-585-3187
                타워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
    경찰청                                            02-3150-1331
                방정책과
1
◉용당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용당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직인 변경 및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등록일자: 2024. 11. 1.
○ 최초사용일자: 2024. 11. 2.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폐기일자: 2024. 11. 2.
○ 최종사용일자: 2024. 11. 1.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용당세관장 직인
용당세관장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용당세관장특수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22호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117호, 2023.4.1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
  ㅇ 수질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 항목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 본문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규제
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에 서면제
출(팩스, 우편,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2층 수질총량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50), FAX(031-790-2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전용면
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
   하였으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형 주택의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분리하고,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도록 명
   확히 규정
나.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의 아파트형으로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내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
   해 종전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1 -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9,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고, 아파트형 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
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특례 적용 대상 등 조정(안 제7조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특례의 적용 대상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
      활주택으로 개정
나.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안 제27조제1항제2호 개정)
 1)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
 2)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4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주차대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층수 완화를 적용 받지 않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은 주차기
      준 완화를 적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6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신청 시
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주택 관련 인허가 민원 처리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계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인허가 처
리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하고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관련 인허가 시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7조제2항 신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승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건
 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
나. 인허가 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기입 의무화(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
   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이를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허
   가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명확히 구
   분하고, 담당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세부 유형을 기입하도록 규정
다.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할 때 사업주체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작성한 사용검사예
   정일을 기입하도록 하여 사업관리 및 사후 통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1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덕구 석봉동 주민자치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의자, 부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4
나. 면적 : 14,4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18. ~ 2024. 10. 19.
◉국세청고시 제2024-3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규정에 따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
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세청장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
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
설에 종사하는 어민(이하 “농민등”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농업협동
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
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
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
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
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특례규정 제14조의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
다)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
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유
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 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고시
제2024-7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가 환
급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
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민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2. 임업인이 영림용·벌목용 기계를 산림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
  내용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른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
  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
내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서식에 따른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6 서식에 따른다.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출고지시서 등)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 ①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7
호 서식에 따른다.


②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
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운
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수록한 생산실적신고서 자
료를 최종제출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구
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4. 11. 1. 국세청 고시 제2024-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020. 7. 20. 국세청 고시 제2020-3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020. 2. 28. 국세청 고시 제2020-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017. 3. 1. 국세청 고시 제2017-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014. 3. 1. 국세청 고시 제2014-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 및 제5조 개정규정은 2014. 4. 10.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012. 2. 1. 국세청 고시 제2012-3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46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1)】
                                                                                                                           (앞쪽)

                             □ 농업용
                             □ 임업용              면 세 유 류 공 급 명 세 서 (갑 )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면세유류 공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면세유류 환급내역 합계(세액란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만 기재)                                                  (단위 : ℓ, ㎏, 원)

            ⑥합   계                ⑦휘 발 유             ⑧경    유          ⑨등      유             ⑩중   유              ⑪L P G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3. 농민 등 면세유류 환급명세(농민, 임업인별 별지 기재)                                                                  (단위 : ℓ, ㎏, 원)

       일련    생년월일         성명            합 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합   계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2)】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생년월일       성명           합 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면세유류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일련번호 :

1. 농ㆍ어민등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결 재
                                          전화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2. 농업기계ㆍ임업기계등 보유(변경)내역                          (단위 :ℓ, ㎏)

구입일 농업기계등 계측기 규격 기대(엔진) 수량      사용 기본 내용          변동     결재
(신고일) (시설)명 유무 (마력) 번호          유종 공급량 연수         사항




3. 면세유 한도량 관리(        년도)                       (단위 :ℓ, ㎏)
  유   종   공급기준량      배정량      발급량         조정량        비   고




4.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교부내역(             년도)             (단위 :ℓ, ㎏)
  발행번호        교부일자      용   도         유   종        발급량




5. 감면세액 추징내역                                       (단위 : 원)
                                추징금
구분    통보세무서 통보연월일     추징연월일               추징사유           비   고
                                 액
 ①
 ②
 ③

                                              210㎜ × 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