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력공급은 관련기관(한국전력)과의 협의 결과 청통~와촌 154kv 송전선로로부터 대상지내 변
전소로 인입하여 공급하도록 계획
구 분
산 업 용
주거·상업·공공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전력부하
(KVA)
연면적
(㎡)
전력부하 
(KVA)
기 정
1,654,046.2
204,573
1,923,732
115,277
5,197
변 경
1,654,038.8
204,573
1,923,732
115,277
5,197
증 감
감) 7.4
-
-
-
-
  바. 정보통신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사. 방재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공원·녹지률은 22.3%로 계획
구    분
개 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공원
계
10개소
626,564.8
626,564.8
-
근린공원
6
6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617,696.5
617,696.5
-
소 공 원
4
4
경산시 와촌면 일원
8,868.3
8,868.3
-
녹지
계
20개소
223,431.0
223,430.3
감) 0.7
완충녹지
20
20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223,431.0
223,430.3
감) 0.7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공     원
626,564.8
626,564.8
-
녹     지
223,431.0
223,430.3
감) 0.7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지구개발3과(053-550-18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부루건설(노홍식), ②(주)나루기술(박범수), 
③(주)오케이기술산업(최영희), ④(주)비케이이엔씨(김철식), 
⑤에스큐엔지니어링(주)(이래철), ⑥(주)캐어콘(이진용)
  나. 전화번호 : ①02-3394-7220, ②041-855-0595, ③062-951-2704, ④051-522-3885, 
⑤02-2229-5007, ⑥02-477-6849
2. 명칭 :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제로 구성된 FRCM 복합재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알칼리 회복제, 텍스타일 그리드(FRCMCT)와 무기계 접착제(FRCM 700)로 구성된 
FRCM 복합재와 표면코팅제를 이용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 및 보강하는 공법이다. 
KSiOy(Potassium Silicate), LxOHy, NaSiOy로 구성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
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하고, 시멘트와 골재에 고성능 감수제, 소포제, EVA계 폴리머 및 PVA단섬
유를 혼입해서 부착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무기계 접착제와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섬유와 
알루미늄 파우더로 코팅한 텍스타일 그리드로 구성된 FRCM 복합재를 활용해서 보수하고, 보수 후
에도 지속적인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레탄과 증점제, 소포제, 분산제, 내한제 등으로 구성된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콘크리트 보수 및 보강공법이다.
  <범위>
  KSiO2(Potassium Silicate), NaSiO2, LxOHy로 구성된 알칼리 회복제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
에 도포하고,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섬유를 활용하여 제조된 텍스타일 그리드를 설치한 후 
시멘트와 골재, 감수제, 소포제, EVA계 폴리머, PVA단섬유가 혼입된 무기계 접착제를 타설한 후 
우레탄과 증점제, 소포제, 분산제, 내한제 등으로 구성된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환경부고시 제2024-43호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정비공사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일원(군계천 합류부)        제방축제 등 1식,
  하천환경정비사업          안성천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배수구조물 31개소 등
       (둔포천)
                             일원(안성천 합류부)


       국가하천
                          (관리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배수영향구간                                     제방축제 및 보축 등 1식,
                          백봉리 ~ 오성면 양교리 일원
  하천환경정비사업          안성천                       교량 3개소, 보·낙차공 4개소
                           (천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진위2지구                                  배수구조물 28개소 등
                            정문리 ~ 사창리 일원
   (관리천, 천천)]

  곡교천 배방지구                충남 아산시 배방읍 ~ 천안시    제방보축 및 저수호안, 교량
                    삽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동남구 풍세면 일원         3개소, 보 4개소 등

  곡교천 풍세지구                                       제방축제 및 보축,
                    삽교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일원
  하천환경정비사업                                     교량 3개소, 보 4개소 등

  곡교천 소정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제방축제 및 보축, 교량
                    삽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세종시 전의면 일원         4개소, 보 7개소 등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 예정


2. 사업 시행자 : 환경부 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종합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및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축조·보
   축, 노후제방 보강, 구조물정비, 하도정비 등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여 치수능력 확보 및
   하천환경 개선을 도모
○ 인사혁신처고시제2024-4호(2024년 상반기 적용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고시제2023-9호(2024년 상반기
적용 재산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 관보 내용 >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번호           기관·단체명      비고(관보 페이지)

      5. 기관장          196     세종신용보증재단       488쪽 위에서 31행

※ 비고 : 관보 제20656호(2023.12.29.) 별권4권 488쪽




< 정정 내용 >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번호              기관·단체명

        5. 기관장              196            세종신용보증재단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무조정실
이병우
녹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진선미
옥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김영관
근정포장
국무조정실
최영진
근정포장
국무조정실
홍원구
근정포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이상헌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7호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공
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0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서건설㈜
 신청인(1)       주  소      우05718,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107호(가락동, 밀리아나2차오피스텔)
              전화번호          02-2292-2494      팩스번호              02-6160-769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85호
ㅇ 명       칭: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보
            수공법(SM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원형절단기의 중심축을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로 맨홀틀 내부중심에
  고정시킨 후 노면을 아스팔트포장 표층 두께 이상 5cm~15cm 깊이 범위에서 현장 조건에 맞추
  어 원형절단하고 상기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를 이용하여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동시에
  들어 올려 맨홀틀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높이조절기의 새들클램프로 맨홀틀 상부외경
  을 체결하여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에 고정시켜 노면에 올려놓아 맨홀틀의 상부와 노면의 평
  탄성을 확보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노면 원형절단을 위한 우물정(井)자형 양방향밀착 고정장치와 아우트바실린더로 맨홀틀과 포장
  절단부를 인상하여 부착폐기물을 외부에서 제거하고, 노면 평탄성 확보에 콤퍼스형 높이조절기를
  이용하는 맨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3.14~2030.03.13.(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무조정실
이희은
홍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지영근
녹조 근정훈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박재혁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2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신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용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곽연주
196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심철구
196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서희자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1.12.16
외국국적취득
휭반신
2017.**.**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묵
196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한재영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08.06
외국국적취득
한재이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08.06
외국국적취득
전영실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김정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서경원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0.08.04
외국국적취득
유지영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5.07
외국국적취득
전순필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6.06.09
외국국적취득
최용기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정성호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8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1.21
외국국적취득
노계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94.**.**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고신애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5.25
국적선택불이행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강경애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안은정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강철
모범공무원
국무조정실
김정숙
모범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이세영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대표자명,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세움건설㈜            김춘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09호
                 케이지케미칼
         2                        곽정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주식회사
 기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3         ㈜웰스톤           진광태
 내용                                        경공업 2동 4층
         4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5       ㈜케이와이텍           이종복
                                           경공업 2동 4층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 중구 종가로 55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김춘상,
         1       세움건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09호
                                 김춘호
                 케이지케미칼          곽정현,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주식회사           김재익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3         ㈜웰스톤           김세훈
 사항                                        경공업 2동 4층

         4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선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30-34, 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
         5       ㈜케이와이텍           장하성
                                           경공업 2동 4층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울산 중구 종가로 55


       관보 제19886(2020.11.27.) 136쪽, 관보 제20386호(2022.12.1.) 695쪽~696쪽, 관보 제20488
 비고
       호(2023.04.25.)165쪽~166쪽 표 부분의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신산업추진단(052-229-7924, 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선보공업㈜         최금식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김상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2     엠엔에스아이㈜        이계승
                                   (봉암동)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8, 스타타워오피스텔
       3       대양산전         전종술
                                   1904호

       4      삼우중공업㈜        권민철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1

       5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6      ㈜발맥스기술        박동열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기존     7      협성철광㈜         홍석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내용     8     에스티엑스엔진㈜       박기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9      엔알텍(주)        남경훈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10     휴먼중공업(주)       나영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팔용동, 과학기술에너지센터)
      12     이케이중공업㈜        이종열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신세대플라자

      1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홍기용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15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15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관보 제20501호(2023.05.15.) 65쪽 “특구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주소지 변경” 표 부분에
비고
     15번 대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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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49(LIG넥스원)
       1         엘아이지넥스원(주)   김지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LIG넥스원)
기존     2           ㈜우남마린      김한준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내용     3         새론에스엔아이㈜     배일용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62번길 74, 2층 207호
       4          소나테크㈜       박승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74번길 39
       5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6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6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0호(2024.01.17.) 4쪽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서 발급현황”
비고
      표 부분에 대표자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주력산업과(055-211-3144, www.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추가, '20.8)>

[10% 미만 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15,673.4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바이오벤처센터 116호, 216호       67,526.9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3,767.3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 2층           85,775.1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201호             459.6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7,540.7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0
            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0
 기존         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0
           1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71,435.00
 내용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1,455.10
           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0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0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0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04호           74.38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나래2길 1, 9호(구룡동, 201호)         312.34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0, 511호             8,066.20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벤처동 1층 122호              -
                              합 계                           414,347.07
No                        위치                            면적(㎡)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11                        15,673.4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바이오벤처센터 116호, 216호               67,526.90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00-9                       3,767.3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2동 2층                   85,775.1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A동 201호                     459.6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122호, 159호                  17,540.70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11,563.30
        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9,442.00
 변경     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21,099.10
 사항    1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71,435.0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41,455.10
       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014.90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6,896.50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313-3호, 313-4호                245.20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04호                   74.38
       1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5, 5층                         520.10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0, 511호                     8,066.20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벤처동 1층 122호                       -
                          합 계                                 414,554.83
      관보 제20561호(2023. 8. 9.) 53쪽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면적 변경” 표 기존내용 부분에 16번 면적 변경


[지형도면 변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기존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나래2길 1, 9호(구룡동, 201호) 312.34㎡ (추가)




 변경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85 5층, 520.10㎡ (변경)
 비고   관보 제20488호(2023. 4. 25.) 162~163쪽 “3. 규제자유특구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
[특구사업자 주소 변경]



 기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나래2길 1,
 내용      12   앤드관네츄럴사이언스(주)      박관영
                                              9호(구룡동, 201호)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12   앤드관네츄럴사이언스(주)      박관영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5, 5층


       관보 제20561호(2023. 8. 9.) 52쪽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비고
       주소” 표 기존내용 부분에 12번 주소변경



[세부계획 변경]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 >
 기존
       1. ㈜진시스템, COVID-19 포함 6종 이상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통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내용
         개발‧실험 승인 신청 실증 수행
 변경    1. ㈜진시스템, COVID-19 포함 6종 이상의 호흡기 바이러스 및 결핵균을 통한 유전자
 사항      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신청 실증 수행

 비고    (실증대상 추가)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200쪽 “시설 활용계획” 해당 감염병 품목 추가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전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과(042-270-0372, 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공고제2024-2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하여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
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72조, 제73조
  나.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제51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4.02.26. ∼ 2024.03.1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납자인적사항
체납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부과금액(원) 체납내용
석*진
1960.10.10.
인천광역시서구고래울로28번길**(가좌동)
71,603,550
변상금,
연체료
장*철
1969.08.27.
인천광역시부평구일신로39번길** (일신동)
17,308,570
이*용
1953.02.18.
경기도의정부시천보로559번길** (금오동)
2,162,390
김*자
1937.06.11.
경기도의정부시하금로43번길12-24,
*동***호(금오동, 정은솔레빌)
2,069,810
5. 본 공고대상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채권담당(02-6424-6183)에게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89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수산조정
위원회로 해당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가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 1명(영 제59조제1항제1호 신설)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영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영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수
  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1명 추가


 -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영 제59조제2항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lidmiccle@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4-6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부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부독촉 송달 불능
2. 공고기간 : 2024. 2. 26. ~ 2024. 3. 11.(15일간)
3.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과태료
(중)가산금
소 계
㈜엘비씨
소프트
(서동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 **타워 **층
수치지도제작업
(09-000553)
측량업 변경
미신고
300,000
174,600
474,600
4. 공고내용
  가. 체납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4)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및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표지명(명칭변경)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안인발전
1호등부표
안인에코
1호등부표
37-44-05.6N
129-00-26.9E
Fl G 
4s
-
7
녹망대형
(LL-26)
'24.2.20.
항행
원조
설치
목적
소멸시
까지
현
황
변
경
안인발전
3호등부표
안인에코
3호등부표
37-44-28.9N
128-59-50.3E
안인화력삼성
방파제남단등대
안인에코
방파제남단등대
37-44-37.2N
128-59-59.1E
Fl R 
4s
21
11
홍·원형콘크
리트조·14
안인화력삼성
방파제북단등대
안인에코
방파제북단등대
37-45-09.0N
128-59-18.7E
FI(4) Y 
8s
황·원형콘크
리트조·14
시설물
보호
안인화력삼성
시버스A호등대
안인에코
시버스A호등대
37-44-47.1N
128-59-28.6E
13
9
황·원형
강관조·6
안인화력삼성
시버스B호등대
안인에코
시버스B호등대
37-44-55.1N
128-59-16.7E
안인화력한진
방파제남단
통항신호등
안인에코
방파제남단
통항신호등
37-44-36.9N
128-59-59.3E
Iso R 
4s
15
7
홍·원형
강관조·7
항해
원조
안인화력한진
방파제북단
통항신호등
안인에코
방파제북단
통항신호등
37-45-09.1N
128-59-18.4E
황·원형
강관조·7
안인화력한진
지향등
안인에코
지향등
37-44-49.1N
128-59-26.0E
FG/FW
/FR
14
11
백·원형
강관조·7
안인발전항만
경계등부표
안인에코항만
경계등부표
37-45-18.8N
128-58-43.4E
FI(4) Y 
8s
-
7
황망대형
(LL-26)
어장
경계
표지명(명칭변경)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변경
연월일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안인화력삼성
레이더비콘
안인에코
방파제남단등대
레이더비콘
37-44-37.2N
128-59-59.1E
K(–·–)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S
1.0
5
24시간
45초 on
15초 off
'24.2.20.
현
황
변
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펩티모             화장품 제조업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천로 867 1동 3호
       (야*****애)           (492)

    주식회사허브바이오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1길 50-1,
       (윤*숙)               (4930)                 2호

    에코네코 주식회사            화장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1길 131
       (이*진)               (2372)

2. 처분예정 사항 : 등록 취소 (2024. 3. 8. 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Ⅰ.일반기준 사목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광영교 교량등(표) 외 4기]
1. 신설(교량등, 교량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영교 
교량등(표)
L2
34-57-18.6N
127-43-55.0E
F G
10
7
회전식
2024.
1.25.
시설물
보호
2024.1.25.
~시설물 
존치 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좌측단표(
)
L3
34-57-18.8N
127-43-57.0E
F G
11
회전식
좌측단등
좌측단표(
)
C2
34-57-18.8N
127-43-55.5E
F W
11
회전식
중앙등
중앙표(
)
C3
34-57-19.0N
127-43-57.5E
F W
11
회전식
중앙등
중앙표(
)
R2
34-57-19.0N
127-43-56.1E
F R
11
회전식
우측단등
우측단표(
)
R3
34-57-19.2N
127-43-58.1E
F R
11
회전식
우측단등
우측단표(
)
S1
34-57-17.3N
127-43-52.3E
F Y
10
회전식
경간등
S2
34-57-17.6N
127-43-52.1E
F Y
10
회전식
경간등
S3
34-57-17.8N
127-43-54.0E
F Y
10
회전식
경간등
S4
34-57-18.2N
127-43-53.8E
F Y
10
회전식
경간등
S5
34-57-18.4N
127-43-55.7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8
34-57-19.4N
127-43-57.3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9
34-57-19.6N
127-43-59.4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10
34-57-20.0N
127-43-59.2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11
34-57-20.2N
127-44-01.2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12
34-57-20.6N
127-44-01.0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13
34-57-20.8N
127-44-03.0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14
34-57-21.2N
127-44-02.8E
F Y
11
회전식
경간등
S15
34-57-21.4N
127-44-04.8E
F Y
12
회전식
경간등
S16
34-57-21.8N
127-44-04.6E
F Y
12
회전식
경간등
S17
34-57-22.0N
127-44-06.4E
F Y
12
회전식
경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