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82~2014년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변경)
                                                                              (단위 : 천㎡)
                                                   면적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계        26,356 20,199 6,157 감) 6 감) 6 - 26,350 20,193 6,157
       공업지역        16,632 10,962 5,670 -             -      - 16,632 10,962 5,670
       일반공업지역 14,325 8,669 5,656 -                   -      - 14,325 8,669 5,656
     항만시설보호지구 1,806 1,792 14 -                       -      - 1,806 1,792 14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       -      - 501 501 -
        준공업지역 1,062 937 125 -                        -      - 1,062 937 125
      일반준공업지역 1,000 875 125 -                        -      - 1,000 875 125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       -      - 62, 62 -
       녹지지역         5,623 5,623 -            -       -      - 5,623 5,623 -
       상업지역
  (항만시설보호지구)         198 198 -               -       -      - 198 198 -
     유통상업지역          122 122 -               -       -      - 122 122 -
       주거지역          864 502 362 -                   -      - 864 502 362
       유보지역         1,855 1,855 - 감) 6 감) 6 - 1,849 1,849 -
◦ 아산국가산업단지 지구별(변경)                                                              (단위 : 천㎡)
                         계                         경기측                      충남측          비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포승 원정 기정 변경 변경후 계 고대 부곡 고      우정
         계      26,356 감) 6 26,350 20,193 8,078 8,587 3,534 감) 6 3,528 6,157 3,038 3,119
      공업지역 16,632 - 16,632 10,962 6,518 1,874 2,570 - 2,570 5,670 3,038 2,632
     일반공업지역 14,325 - 14,325 8,669 4,225 1,874 2,570 - 2,570 5,656 3,024 2,632
   항만시설보호지구 1,806 - 1,806 1,792 1,792 - - - - 14 14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 501 501 501 - - - - - - -
      준공업지역 1,062 - 1,062 937 937 - - - - 125 - 125
    일반준공업지역 1,000 - 1,000 875 875 - - - - 125 - 125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 62 62 62 - - - - - - -
      녹지지역       5,623 - 5,623 5,623 - 4,958 665 - 665 - - -
      상업지역
  (항만시설보호지구)      198 - 198 198 198 - - - - - - -
    유통상업지역 122 - 122 122 - 122 - - - - - -
      주거지역        864 - 864 502 425 77 - - - 362 - 362
      유보지역       1,855 감) 6 1,849 1,849 - 1,556 299 감) 6 293 - - -
 ※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우정지구)
        - 유보지역 : 감) 6천㎡
                                             69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시설계획(변경없음)
     ◦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2)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3) 용수 ․ 하수 및 배수시설 계획(변경없음)
    4)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7) 유통업무설비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주소(변경)
  : 별첨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여부 : 국가산업단지 지정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 용도지역결정(변경)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도시지역
         이화리 1097-10 일원 (미분류) 관리지역 1,904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2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도시지역 관리지역 3,416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이화리 1026-1 일원 (미분류)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건설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역) 토지조서 변경 분
 용지 소재지 편입 지목 지적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지번        (㎡) (㎡)             성명              주소
   1         1015 답 3,661 38              이상룡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96-301
   2        1015-1 답 3,689 66             송기덕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
                                                         뱅곳길 91
   3        1015-2 답 247 242              화성시
   4        1015-3 답 237 237              화성시
   5         1016 답 650        17         송기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892
   6        1016-1 답 3,193 129            김형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9
                                                      우성아파트802-402
   7        1016-2 답 631       34         김형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9
                                                    우성아파트802동402호
   8        1016-3 답 679       38         이정숙             1102-2
   9        1016-4 답 2,663 152            최종덕        서울 중랑구    묵1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2-803
  10        1016-5 답 34        34         화성시
  11        1016-6 답 92        92         화성시
                                        70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정정]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67 35,631 758,349.5 47 28,391 657,906.5 - - - 20 7,240 100,443
     계 51 31,523 649,949.5 31 24,283 549,506.5 - - - 20 7,240 100,443
일반  대로   2 837 23,607 - -                -     - - - 2 837 23,607
도로 중로 49 30,686 626,342.5 31 24,283 549,506.5 - - - 18 6,403 76,836
    기타 - -           -     - -           -     - - - - - -
자동
 차   계 1 2,574 90,090 1 2,574 90,090 - - - - - -
전용
도로 대로 1 2,574 90,090 1 2,574 90,090 - - - - - -
보행
 자   계 15 1,534 18,310 15 1,534 18,310 - - - - - -
전용  중로   1 297 5,940 1 297 5,940 - - - - - -
도로 소로 14 1,237 12,370 14 1,237 12,370 - - - - - -
  - 안산시 도로 결정조서(신설)
    ※ 이하 정정사항 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3-01호(2013.01.21)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7년 6월 27일
2. 등 록 번 호 : 제2014-2호
3. 전 문 분 야 : 특 수
4.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상         호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6. 변경사항(대표자) :
  ○ 당초 : 전종생 → 변경 : 차한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21-1호
                             78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1,061,395.0
  ◦ 용지매수                                              1,333,074.2
    - 개발구역                                              107,371.2
    -토취장                                              1,225,703.0
  ◦ 해면매립                                              9,728,320.8
5. 사업시행기간 : 2001년 8월 ~ 2016년 12월 31일 (변경없음)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 지역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계획 (변경)
   1) 도로시설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정정)
    [당초]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265 93,407 166 60,359        16 12,278        83 20,770
    일반 기정 대로    계    171  80,728     81   48,760  16    12,278     74 19,690
    도로                 8 9,784        -        -   5 8,706           3 1,078
               중로 162 70,844         81 48,760    10 3,472         71 18,612
   자동차 기정 대로           1 100          -        -   1 100            -      -
 전용도로
   보행자          계      2 7,677         1 6,748     -         -       1 929
    전용 기정      중로      1      929     -        -   -         -       1 929
    도로         소로      1 6,748         1 6,748     -         -      -      -
    [정정]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265 93,407 166 60,359        16 12,278        83 20,770
               계    171 80,728      81 48,760    16 12,278        74 19,690
    일반 기정 대로          8 9,784        -        -   5 8,706           3 1,078
    도로        중로 162 70,844         81 48,760    10 3,472         71 18,612
              소로      1 100          -        -   1 100            -      -
   자동차 기정 광로   계      2    7,677      1   6,748   -         -       1   929
 전용도로                 1 929          -        -   -         -       1 929
              대로      1 6,748         1 6,748     -         -      -      -
   보행자 기정 중로   계     92    5,002    84    4,851   -         -       8   151
 전용도로                 6 509           6 509       -         -      -      -
              소로     86 4,493       78 4,342      -         -       8 151
                                   73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 도로시설계획 (변경)
    ※ 이하 정정사항 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도로시설계획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정정)
   [당초]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265 93,407 166 60,359  16 12,278  83 20,770
    일반 기정 대로   계    171 80,728  81  48,760 16  12,278 74 19,690
    도로                8 9,784    -       -  5 8,706    3 1,078
              중로 162 70,844     81 48,760  10 3,472   71 18,612
   자동차 기정 대로
 전용도로                 1 100      -       -  1 100      -      -
   보행자         계      2 7,677    1 6,748    -       -  1 929
    전용 기정     중로      1    929   -       -  -       -  1 929
    도로        소로      1 6,748    1 6,748    -       -  -      -
   [정정]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265 93,407 166 60,359  16 12,278  83 20,770
               계    171 80,728  81 48,760  16 12,278  74 19,690
    일반 기정 대로          8 9,784    -       -  5 8,706    3 1,078
    도로        중로 162 70,844     81 48,760  10 3,472   71 18,612
              소로      1 100      -       -  1 100      -      -
   자동차 기정 광로   계      2  7,677   1   6,748  -       -  1    929
 전용도로                 1 929      -       -  -       -  1 929
              대로      1 6,748    1 6,748    -       -  -      -
   보행자 기정 중로   계     92  5,002  84   4,851  -       -  8    151
 전용도로                 6 509      6 509      -       -  -      -
              소로     86 4,493   78 4,342    -       -  8 151
    - 도로시설계획 (변경)
      ※ 이하 정정사항 없음
<붙임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정정)
   1)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조서(안산지역)
    가) 교통시설(도로)
  (1) 도로총괄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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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2) 면 적 : 11,061,395.0㎡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
      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토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4-1 시흥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당초) 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신설)(정정)
     [당초]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00 57,776 1,214,674.5 121 31,968 687,768.5 16 12,278 335,825 63 13,530 191,081
       계 123 53,379 1,141,318.5 52 28,651 652,478.5 16 12,278 335,825 54 12,450 153,015
 일반   대로 7 13,121 435,542 1 4,174 146,090 5 8,706 282,945 1 241 6,507
 도로 중로 114 40,158 704,976.5 51 24,477 506,388.5 10 3,472 52,080 53 12,209 146,508
      기타 1 100 800               - -          -      1 100 800 - - -
 자동
  차    계 1 929 37,160 - -                     -      - - - 1 929 37,160
 전용
 도로 광로 1 929 37,610 - -                       -      - - - 1 929 37,160
 보행
  자    계 77 3,468 36,196 69 3,317 35,290 - - - 8 151 906
 전용   중로    5 212 4,240 5 212 4,240 - - - - - -
 도로 소로 72 3,256 31,956 64 3,105 31,050 - - - 8 151 906
      [정정]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00 57,776 1,262,278.5 121 31,968 735,372.5 16 12,278 335,825 63 13,530 191,081
      계 122 49,205 995,228.5 51 24,477 553,992.5 16 12,278 335,825 54 12,450 153,015
 일반   대로   6 8,947 289,452 - -               -      5 8,706 282,945 1 241 6,507
 도로 중로 114 40,158 704,976.5 51 24,477 553,992.5 10 3,472 52,080 53 12,209 146,508
      기타 1 100 800              - -          -      1 100 800 - - -
 자동   계 1 5,103 183,700 1 4,174 146,090 - - - 1 929 37,160
  차
 전용   광로 1 929 37,610 - -                    -      - - - 1 929 37,160
 도로 대로 1 4,174 146,090 1 4,174 146,090 - - - - - -
 보행
  자   계 77 3,468 36,196 69 3,317 35,290 - - - 8 151 906
 전용   중로   5 212 4,240 5 212 4,240 - - - - - -
 도로 소로 72 3,256 31,956 64 3,105 31,050 - - - 8 151 906
   - 시흥시 도로 결정조서(신설)
     ※ 이하 정정사항 없음
                                          76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4-2 안산시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정정)
  [당초]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
                                                         시흥시          안산시
   합 계        9,256,295   증) 579,397   9,835,692   3,805,799 100.0   6,029,893   100.0
  일반주거지역       396,001    감) 620        395,381        -      0.0     395,381      4.0
  일반상업지역      1,674,556   증) 31,911    1,706,467    383,014 10.0     1,323,453    17.4
  공업지역        4,297,526   증) 209,406   4,506,572   2,054,520 54.0    2,452,052    45.8
   일반공업지역     2,521,504   증) 359,897   2,881,401   1,545,105 40.6    1,336,296    29.3
   준공업지역      1,776,022   감) 150,851   1,625,171    509,415 13.4     1,115,756    16.5
  자연녹지지역      2,888,212   증) 339,060   3,227,272   1,368,265 36.0    1,859,007    32.8
  [정정]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
                                                         안산시          시흥시
   합 계        9,256,295   증) 579,397   9,835,692   3,805,799 100.0   6,029,893   100.0
  일반주거지역       396,001    감) 620        395,381        -      0.0     395,381      4.0
  일반상업지역      1,674,556   증) 31,911    1,706,467    383,014 10.0     1,323,453    17.4
  공업지역        4,297,526   증) 209,406   4,506,572   2,054,520 54.0    2,452,052    45.8
   일반공업지역     2,521,504   증) 359,897   2,881,401   1,545,105 40.6    1,336,296    29.3
   준공업지역      1,776,022   감) 150,851   1,625,171    509,415 13.4     1,115,756    16.5
  자연녹지지역      2,888,212   증) 339,060   3,227,272   1,368,265 36.0    1,859,007    32.8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당초) 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신설)(정정)
    [당초]
  유별 노선수 연장   합계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67 35,631 726,613.5 47 28,391 626,170.5 - - - 20 7,240 100,443
      계 52 34,097 708,303.5 32 26,857 607,860.5 - - - 20 7,240 100,443
일반   대로 3 3,411 113,697 1 2,574 90,090 - - - 2 837 23,607
도로 중로 49 30,686 594,606.5 31 24,283 517,770.5 - - - 18 6,403 76,836
     기타 - -           -     - -           -     - - - - - -
보행    계 15 1,534 18,310 15 1,534 18,310 - - - - - -
 자
전용   중로 1 297 5,940 1 297 5,940 - - - - - -
도로 소로 14 1,237 12,370 14 1,237 12,370 - - - - - -
                                      77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수도과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22. ~ 2018. 12.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2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모종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백암배수장)
  - 개요 : 배수장 및 진입도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9-2번지
  - 면적 : 1,09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4. ~ 2018. 11. 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10호
1.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포공항 이동지역 주유소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
  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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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
     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화)
◉여성가족부고시제2014-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375 나의 사랑하는 K.Shu 주)현대          간행물윤
          집사에게 /위성숙 지능개발사 2014-01-25 리위원회 1410079 2014-01-23 음란성 2014-02-06
                                  59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N.Kono 주)현대
2014-376 짝사랑       hara 지능개발사 2014-0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80 2014-01-23 음란성 2014-02-06
                 /김수린
2014-377 미친사랑의
         전주곡
                           우신 2013-12-18 간행물윤 1410081 2014-01-23 음란성 2014-02-06
                 장현미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2014-378 본능에 지다  이소저 다인북스 2013-12-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82 2014-01-23 음란성 2014-02-06
2014-379 태양의 신부  이나미 주)동아 2013-12-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83 2014-01-23 음란성 2014-02-06
2014-380 계획된 결혼  손희숙 도)선 2013-12-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84 2014-01-23 음란성 2014-02-06
2014-381 가시나무    온세주 도)뿔미디어 2013-12-16 간행물윤리위원회 1410085 2014-01-23 음란성 2014-02-06
2014-382 당신이었어!            우신 2013-12-31 간행물윤 1410086 2014-01-23 음란성 2014-02-06
                 김수연 출판문화(주)               리위원회
2014-383 숨은 꽃    현지원 예원북스 2013-12-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87 2014-01-23 음란성 2014-02-06
2014-384 우리 집에는
         쥐가 있다   김수지 도)오후 2013-1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88 2014-01-23 음란성 2014-02-06
         나의 옛날
2014-385 이야기...    해랑 다인북스 2013-12-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89 2014-01-23 음란성 2014-02-06
         그리고
2014-386 TOO HOT 빅토리아 주)신영미디어 2013-12-30 간행물윤 1410074 2014-01-23 음란성 2014-02-13
                    달                      리위원회
2014-387 글로리(1)    류향 주)신영미디어 2014-01-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75 2014-01-23 음란성 2014-02-13
2014-388 글로리(2,완)  류향 주)신영미디어 2014-01-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76 2014-01-23 음란성 2014-02-13
                 김성희
2014-389 폭풍사랑     (세실 주)조은세상 2013-12-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77 2014-01-23 음란성 2014-02-13
                  리아)
2014-390 제자리표    정미애 예원북스 2013-12-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078 2014-01-23 음란성 2014-02-13
         曉の戀歌
2014-391 ~花嫁は聖夜に 上主沙夜 ハ-レクイン
                         /예스이십사 2013-12-0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122 2014-01-23 선정성 2014-02-06
         奏でられる~
2014-392 花嫁飼育    眉山さ リブレ出版 2013-10-20 간행물윤 1420123 2014-01-23 선정성 2014-02-06
                   くら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オタクな俺が
2014-393 リア充社長に           二見書房             간행물윤
         食われた件に 丸木文華 /예스이십사 2014-01-20 리위원회 1420124 2014-01-23 선정성 2014-02-06
         ついて
2014-394 その指さえも はるひ崎谷 幻冬社コミックス 2013-12-20 간행물윤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1420125 2014-01-23 선정성 2014-02-06
2014-395 はなだま人魚 沙野風        白泉社             간행물윤
                   結子 /예스이십사 2013-09-25 리위원회 1420126 2014-01-23 선정성 2014-02-06
2014-396 君だけが僕の
         奇跡
                           竹書房 2013-08-01 간행물윤 1420127 2014-01-23 선정성 2014-02-06
                 千地イチ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幻冬社コ
2014-397 近すぎて
         遠い
             、
                 椎崎    夕  ミックス 2013-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128 2014-01-23 선정성 2014-02-06
                         /예스이십사
2014-398 獨占欲       田知 KADOKAWA             간행물윤
                 花千夏 /예스이십사 2014-01-07 리위원회 1420129 2014-01-23 선정성 2014-02-06
                                     60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ㅇ 이동지역 주유소시설 장기사용(’87.6월 설치)에 따른 노후시설 안전성 확보(’12.7월 정밀안전진
         단 실시결과 반영)
     ㅇ 지상조업장비 및 차량의 주유동선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나. 사업의 개요
     ㅇ 사 업 명 : 김포공항 이동지역 주유소 설치공사
     ㅇ 예 정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외 3필지
     ㅇ 기 간 : 2014. 2월 ~ 11월
     ㅇ 사 업 비 : 1,664,911천원
     ㅇ 내용 : 주유소 관리동, 주유동 및 기타부속건물 신축공사
     ㅇ 규모 : 연면적 474.97㎡ (지상1층)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4.2월 ~ 2014.11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외 3필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과해동           675         잡           1,569,434.3  국토교통부 관리권출자
     과해동           676         잡            115,639.2  한국공항공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국토교통부 관리권출자
     공항동           1373        잡            612,103.3  한국공항공사
       계          4필지                      3,425,949.9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8,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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