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대희건축(2002.10.10.~2004.10.3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박○순
            - 육일건축설비(2010.4.20.~근무중)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김○열
            - (합)다성건설(2001.1.6.~2005.4.1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순       - 경기건설(주)(1995.11.14.~2001.9.2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미래개발(주)(2001.10.1.~2005.3.30.)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정○관       - 원평사격장병영생활관개선공사(2006.8.28.~2006.12.18.) 등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건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변○권       - 원당동성당신축공사(2006.5.1.~2006.9.28.) 등 3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건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문○권
            -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졸업(1988.2.25.)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김○배       - 다무산업개발(주)(1999.10.1.~2002.7.3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장한건설(2003.8.26.~2005.5.30.)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최○돈
            - 문현건설(주)(2001.2.11.~2005.3.3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정○충
            -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1977.2.28.)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1.10.19.(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서        욱

◉대통령령 제3202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
    다)의 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용지비
    2. 용지부담금
    3. 조성비
    4. 기반시설 설치비
    5. 직접인건비
    6. 이주대책비
    7. 판매비
    8. 일반관리비
    9. 자본비용
    10. 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가격은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
        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
     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00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택지의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가격에 따르도록 하며,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
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려
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4호
가명정보의결합및반출등에관한고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가명정보 결합절차를 다양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가명정보의 확산을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제5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신청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줄 수 있도록 하여 인력·설비·장비 등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결합전문기관 신청 후 2개월 이내(서류보완등의 사유로 지체되는 기간 제외)에 지정 여부를 통
지하도록 심사기간 명확화
나. 결합률 확인 규정 정비(제9조의2)
○가명정보 결합률 확인 이후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절차 세분화
다.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 절차 도입(제9조의2)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결합대상 정보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정보(일련번호)
를 제공함으로써 결합 절차상 효율성 제고
     * 결합키관리기관이 실제 결합되는 정보와 노이즈 정보의 일련번호 (공통결합정보) 전송
라. 모의결합 제도 도입(제9조의3)
○전체 가명정보 결합 이전에 해당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모의결합하여 결
합의 유용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 도입
마. 가명정보의 반출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8조, 제10조, 제11조)
○반출신청서 및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결합·반출 과정에서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 간 통지절차 추가
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개선 및 업무범위 확대(제5조, 제10조, 제11조의2, 별표1)
○전문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합리적 범위에서 인력*, 재정**요건 완화
     * 법률‧기술 전문가 중 1인에 한하여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 감독체계 및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
금 50억) 미적용
○신정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이
종산업간 결합 활성화 지원
○결합전문기관이 결합 전 가명처리, 반출 전 처리·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
사.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결합신청자 정의, 결합신청서류, 관리감독을 위한 서류제출) 등 고시 전
반 정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대통령령 제3202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
    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
    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
    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
    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
    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을 말한다.
    ⑦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 및 세부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본인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대하여행정기관이 작성한 본인정보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작
     성한 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본인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7. 그 밖에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정보
 ⑧ 본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암호화, 전산시스템 접근통
 제 및 접속기록관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점검항목
 ㆍ절차 및 시기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민원처리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① 민원인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
 공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
 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민원인은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적 공동이용 및 철회의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처리기관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
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방법ㆍ절차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를 정기적으로 민원처리기관에 제공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는 본인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정 애

◉대통령령 제32024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가. 물관리
     나. 물문화 육성ㆍ물관리 국제협력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국제협력 업무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
구교육센터 및 물문화 육성ㆍ물관리 국제협력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를 추가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김 현 수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3202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로,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
이나 잡지에도”를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로 한다.
제11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3조의3”을 “법 제3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제4호의
5부터 제4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별표 2 제1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으로,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가축평
가액 전액”을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같은 목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
         려되는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
         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
         되, 가축의 소유자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
         을 가산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바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의”를 “구제역,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외의”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이”
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가축이”로 하고, 같은 목 1) 중 “구제
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물건평가액 전액”을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같은 목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
         려되는 지역에 있는 농가 중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
         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
         되, 가축의 소유자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
         을 가산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사목ㆍ아목”을 “아목ㆍ자목”으로 한다.
  사.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도태한 경우: 도태한 가축
        의 평가액(도태한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말한다)의 전액
별표 2 제2호카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평가액의 전액
  러.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역학조사 결과 임상증
        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제3호다목 중 “전화예찰 등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하고”를 “전화예찰(豫察) 응답(최근 1년간 방역
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90% 이상인 경우로서 예찰 주기 1개월 기준으로 연간 12회 전화예찰
에 대하여 11회 이상 응답한 경우를 말한다) 등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다.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보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오목부터 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너목
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 및 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    법 제60조     500   750   1,000
  한 경우                     제1항제4호


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법 제60조    500   750   1,000
  위반한 경우                   제1항제5호의
                              10

별표 3 제2호머목(종전의 러목)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
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 목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목 3)부터 7)까지
의 과태료 부과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500   750   1,000




별표 3 제2호버목(종전의 머목)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
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 목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서
목)3) 중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를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로 하고, 같은
목 5) 중 “운영자”를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4) 및 같은 호 바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검사ㆍ주사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항체양성율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유자 등이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의 경우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감액 사유가 되는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신설)
 살처분 명령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아
     프리카돼지열병 및 뉴캣슬병을 추가함.
나. 권한의 위임 사무 추가(제15조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가축전
     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에게 위임함.
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별표 2 제1호 및 제2호)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 또는 물건평가액의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
      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별표 3)
 1)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상향하여 과태료 부
      과의 실효성을 높임.
 2)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검사나 주사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예방
      접종 실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64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서귀포남방기상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서귀포남방
기상등부표
33-07-41.0N
127-01-22.0E
Fl(5)Y20s
7
황망대형
2021.
9.29.
2021.
10월 중
해양
관측용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15호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21. 9. 24.(금)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주)프*임    942017810000023
                              프*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파사용료
 커뮤니                 ~ 32                                       신고폐지
                            501호 ~ 510호   복지로           체   납
 케이션           (10국)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
    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63호
항로표지현황변경(마라도등대레이더비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 고
변
경
전
마라도등대
레이더 비콘
(RACON)
33-07-02.8N
126-16-09.6E
M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30
24 시간
발사
20초  on
40초 off
2021. 
9.29.
   
변
경
후
X-BAND
1.0
S-BAND
1.0
10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60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프로핏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9. 2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문 성 혁
                            장     관

◉대통령령 제32025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
     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
    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로 실시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
 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제7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
 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
 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
 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
 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극지 환경 및 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극지활동을 체계적
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극지활동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55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과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사항과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극지
활동에 필요한 설비ㆍ장비의 범위,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와 후속 조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사항(제2조 및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극지
  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시행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4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극
  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과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기본
  계획 수립 전년도에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다.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범위(제6조)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긴급대피시설, 비상항공등화설비 및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 관
  측 장비 등으로 정함.
라.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후속 조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일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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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번                     지 면적                  지    면적                              관리의   고
              지번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                     목 (㎡)                 목    (㎡)                              종류

       천안시                           868-1   도     276      국(국토                        편입
                                                            교통부)
 476   동남구    868-1    도    972
                                     868-4   도     696      국(국토                        제외
       신방동                                                  교통부)
       천안시
 477   동남구   868-2     도     2       868-2   도      2       국(국토                        전필
                                                            교통부)                        제외
       신방동
          합계               172,772                172,77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
             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