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 기술 범위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
탁 및 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특례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문화 접대비 인정 항목 범위를 확대하며, 군위군이 대구
광역시에 통합됨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을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해 과세특례 대상 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로서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인 기술 범위를 규정함.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정하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권을 100분의 45 이상, 공모집합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등의 경우 이에 더하여 신용등급 A(A-, A, A+를 포함)인 사채권을 100분의 15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함.
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해당 국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
함.
라. 내국인이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범위에 유원시설 이용권 구
입 등을 추가함.
마. 공장·물류시설의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열
1985.**.**
여성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종철
1953.**.**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명애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25
외국국적취득
원재훈
198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채종임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3.03.17
외국국적취득
정옥희
1949.**.**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정민호
195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19.09.08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담 당
부 서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60
지역아동센터
전국연합회
2023.5.4.
대표자
조가유
한윤희
인구정책
총괄과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27, 4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1가길 12
진성빌딩 지층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6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22.6)에 따른 하위법제때마련으로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농산물 이력 정보 등을 공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신뢰 및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이력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7조의 2 신설)
  1) 이력정보의 공개는 공개에 동의한 자로 하고, 공개 범위(목록)는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으로 정하
는 등 공개 대상과 목록을 구체화
  2) 인터넷 등 농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방법(수단)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gskim7155@korea.kr(김기성)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31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등록말소대상 단체

연번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사)그린훼밀리‧그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1     제5호                   함의영                          2000-05-06
                 스카우트 연합             22-11, 동아빌딩 50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2     제33호    (사)한국환경보호회    오치선                          2000-08-02
                                           73


               (사)친환경생활국민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252(북성동
 3     제63호                  박선이                          2004-04-08
                   운동본부                    1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1, 효
 4     제67호     녹색실천연대       최재욱                          2005-01-17
                                       정빌딩 1층(신림동)


               한국환경관리지도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9
 5     제112호                 김문정                          2009-03-13
                   협회                안길 18, 지담빌라 301호


               아시아‧태평양환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
 6     제118호                 조귀동                          2009-05-27
                 청소년단                 길 31, 대림타운 407호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환경교육팀 이재식주무관(044-201-653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낙동강녹산19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
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높이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녹산
19 호등주
35-04-30.7 N
128-53-07.0 E
Fl(2)G6s
3
3
녹ㆍ
원형강관조
ㆍ7.5
2023.
2.3.
2023.
5.4.
항행
보조
유실
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내용이 정정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정정(낙동강명지9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
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높이
(m)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명지
9 호등주
35-03-39.7 N
128-55-21.3 E
Fl G 4s
3
3
녹ㆍ
원형강관조
ㆍ5.7
2023.
3.27.
항행
보조
소등 및 전도 
→일시철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41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복합자재의 경우 내부 노출 없이 외장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내·외장재용, 내장재용으로만 구
분하였으나실물모형시험에 따른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만 노출되는 자재는 일
부 시험 면제하여 시험 최소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최소화 (안 제26조)
   복합자재의 내·외장재용, 내장재용, 외장재용으로 구분하고 외장재용 복합자재의 경우 외벽 화재시
험(KS F 8414)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시험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8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글자크기)을 통일하여 업체 부담완화 및 형
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호한 통신판매(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명확화하는 한편, 수입농산물 유
통이력관리 업무 이관(‘22.1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유통이력관리 업
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글자 크기(10포인트)와 동일하게 표시
  하도록 개정(안 별표 1제2호가목)
 1) 현재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가공식품도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와 동일한
   10포인트 표기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 등의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한국식품산업협회 규제
   건의, 농식품규제개선 과제 선정/ ’22.9)
   * (현행)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
     포인트 이상,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 (개정안) 포장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0포
     인트로 원산지 표시

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글자 크기,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를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로 개정하여 표시 위치
   를 명확화
 2) 현재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의 경우 제품의 할인 등으로 가격표시 크기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 기준”으로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로 인한 업체의 부담
   감 완화
  *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개정안)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안 제5조 및 별지 제2
  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gskim7155@korea.kr(김기성)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0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77-19
71,037
650
고시일
∼ 
2023. 8. 1.
신축
실내체육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572, 574-1, 575, 
625-2, 625-15, 625-18, 
625-19, 625-20, 625-24, 
625-25, 649-1
55,007
4,866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취사식당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 1
33,250
2,280
고시일
∼ 
2023.12. 1.
신축
해안4소초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 76
54,086
558
고시일
∼ 
2023.12. 7.
훈련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산 1018-22
9,657
1,900
고시일
∼ 
2023.12.30.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92-6
5,002
73.45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
538,824
383
차양대1
(15-39-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176-2, 산 206-2
21,052
334
신축
정비실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492, 511, 512, 513, 
514, 1254-8
4,061
679
운전훈련장 
시설보강
(대기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237-1, 328-5, 
328-6, 340-3, 362-1
66,749
2,500
고시일
∼ 
2024. 4. 1.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08-2, 
280-4, 280-11, 280-27, 
280-29
9,809
4,287
고시일
∼ 
2025. 1.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0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3-4
11,881
386.85 
386.8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외국인 등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수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보다 명확화․구체화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안 제5조의2제3항)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
  * (현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권고안) “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사
   유”
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개인(외국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안 제9조의2)
  *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다.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화(안 별표 1의2제1호)
 1) 법 개정(‘20.5.26)에 따라 “2년간 2회 이상”을 “2년 이내 2회”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gskim7155@korea.kr(김기성)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0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성당 휴게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755-7
1,345
167.9
167.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0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9호(2022. 3.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및 저장고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및 
저장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96, 1023-1, 914, 898, 
899-1
17,910
4,838
고시일
∼ 
2022.12.31.
신축
차양대 및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5, 105-1
14,396
4,970
별동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및 
저장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96, 1023-1, 914, 898, 
899-1
17,910
4,931
고시일
∼ 
2023.12.31.
신축
차양대 및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5, 105-1
14,396
4,913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0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96호(2023. 4.2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정정)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정정)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실, 내무반
(신남훈련장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71-1
11,018
310
310
ㅇ 정정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강의실
(신남훈련장 교육시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71-1
11,018
144
144
내무반
(신남훈련장 주거시설)
176
17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7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4호(2023.01.25.)호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2. 사업시행기간 : 2019. 11 ∼ 2024. 10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051-660-1151)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주소 :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591-23, ☎054-753-970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26-3
1526-3
도
1/1
22
22
김*환
경주군산내면외칠리9**
당초
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19-2
1519-2
도
1/1
182
182
이*
영천군영천면문내동1**-1
당초
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3-3
753-3
도
1/1
53
53
이*
영천군영천면문내동1**-1
당초
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22-3
122-3
도
1/1
466
466
이*
영천군영천면문내동1**-1
당초
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20-1
120-1
도
1/1
86
86
이*
영천군영천면문내동1**-1
당초
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6-2
116-1
도
1/1
635
635
이*
영천군영천면문내동1**-1
당초
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3-2
113-2
도
1/1
945
945
이*
영천군영천면문내동1**-1
당초
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18-1
1518-1
전
1/1
16
16
최*갑
월성군산내면신원리4**
당초
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산80-7
산80-12
도
1/1
364
17
김*도
경산시하양읍서사도리4로
당초
1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15-7
1515-10
도
1/1
4,414
59
이*진
울주군범서읍정지불기
1**-1**
당초
1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6-2
896-2
도
1/1
304
304
윤*식
경북청도군운문면공암동
7**
당초
1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산75
산75-2
임
1/1
16458
896
경주이씨
평리공파
(이*부)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방동길3*-5
당초
1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06
906-2
전
1/1
745
25
박*옥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
1**, 10*동1**5호
당초
1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04-2
904-2
묵전
1/1
79
79
장*일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방동길2-**
당초
1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30-8
930-11
묵답
1/1
620
26
황*오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
서중리4길3*-*0, 30*호
당초
1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7-3
767-3
도
1/1
387
387
윤*경
월성군산내면외칠리8**
당초
1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4-1
764-6
답
1/3
566
287
황*환
대구광역시수성구
달구벌대로2**5, 10*동
5**4호
당초
764-1
764-6
답
1/3
566
287
황*환
경상북도포항시북구이동로
4*-*1, 10*동1**2호
당초
764-1
764-6
답
1/3
566
287
황*환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유강길9번길3*-*1, 40*동
1**1호
당초
1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0-2
710-2
도
1/1
238
238
이*철
월성군산내면외칠리2**
당초
1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4-3
764-3
도
1/1
93
93
김*
경주시성동동3**
당초
2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4-2
764-2
도
1/1
17
17
김*
경주시성동동3**
당초
2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1-2
711-2
도
1/1
89
89
채*수
월성군산내면외칠리9**
당초
2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5-3
755-3
도
1/1
2
2
최*식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외칠리9**
당초
2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5-2
755-2
도
1/1
8
8
최*식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외칠리9**
당초
2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4-1
754-4
답
1/1
136
59
김*선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
후리1길3*-1
당초
2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5
755-4
답
1/1
2,360
4
김*선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
후리1길3*-1
당초
2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2-7
752-7
도
1/1
69
69
김*식
경주시성건동2**
당초
2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2-5
752-5
도
1/1
116
116
김*식
경주시성건동2**
당초
28
경주시
산내면외칠리
752-4
752-4
도
1/1
17
17
김*식
경주시성건동2**
당초
2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1-3
751-3
도
1/1
36
36
김*식
경주시성건동2**
당초
3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1-4
751-4
도
1/1
83
83
김*식
경주시성건동2**
당초
3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8-4
718-4
도
1/1
116
116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8-3
718-3
도
1/1
116
116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3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10
249-10
도
1/1
20
20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3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6
249-6
구
1/1
595
595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3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7
249-7
도
1/1
192
192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3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84-4
184-4
구
1/1
63
63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3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84-5
184-5
도
1/1
347
347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3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4-4
164-4
도
1/1
3
3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3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75-3
175-3
도
1/1
281
281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4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75-1
175-1
도
1/1
50
50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4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4-3
164-3
도
1/1
132
132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4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8-2
118-2
도
1/1
450
450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4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5-3
115-3
도
1/1
195
195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4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5-1
115-1
도
1/1
102
102
윤*돌
청도군운문면공암동7**
당초
4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9
719-1
전
1/1
1,712
34
정*영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
효충길2*-2
당초
4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42-5
742-5
답
1/1
93
93
정*영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
효충길2*-2
당초
4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3-1
163-5
답
1/1
521
54
정*영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
효충길2*-2
당초
4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5-2
165-4
답
1/1
555
27
정*영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
효충길2*-2
당초
4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7-3
727-3
도
1/2
30
30
최*창
월성군산내면외칠리1*0
당초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7-3
727-3
도
1/2
30
30
이*수
월성군산내면외칠리2*2
당초
5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6-3
726-3
도
1/1
536
536
정*재
월성군서면서오리4*7
당초
5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19
249-25
답
1/1
678
32
김*홍
울산광역시중구다운6길
1*ㅡ 10*동2*2호
새마을
금고
울산
유곡로33
근저당권,
지상건
당초
5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20
249-26
답
1/1
314
11
김*홍
울산광역시중구다운6길
1*ㅡ 10*동2*2호
새마을
금고
울산
유곡로33
근저당권,
지상건
당초
5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8
248-2
답
1/1
1,706
112
김*홍
울산광역시중구다운6길
1*ㅡ 10*동2*2호
당초
5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15
249-15
도
1/1
33
33
신**농업협
동조합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
단석로2**7
당초
5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83-2
183-2
도
1/1
136
136
정*택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암남로32길1*, 10*동
50*호
당초
5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9-2
99-2
도
1/1
460
460
정*택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암남로32길1*, 10*동
50*호
당초
5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3-2
163-2
도
1/1
17
17
명**일
월성군산내면일부리9**
당초
5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6-1
166-4
답
1/1
1,527
174
이*자
부산광역시남구양지골로
169번길5*
농업협
동조합
진량읍다
문로3*
근저
당권
당초
5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6-2
166-2
도
1/1
23
23
이*하
월성군산내면외칠리1**
당초
6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7-1
167-1
답
1/1
42
42
이*자
부산광역시남구양지골로
169번길5*
농업협
동조합
진량읍다
문로3*
근저
당권
당초
6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8-1
168-4
답
1/1
211
111
이*자
부산광역시남구양지골로
169번길5*
농업협
동조합
진량읍다
문로3*
근저
당권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8-2
168-2
도
1/1
33
33
주*채
월성군산내면외칠리2**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21-2
121-2
도
1/2
33
33
주*식
경주군산내면외칠리2**
당초
121-2
121-2
도
1/2
33
33
최*룡
경주군산내면외칠리2**
당초
6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7
117-1
답
1/1
1,048
23
양*헌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원두길2*-5
당초
6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6-1
116-9
답
1/1
2,049
294
양*헌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원두길2*-5
농업협
동조합
의곡중
아길1*
근저
당권
당초
6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2-5
112-5
도
1/1
95
95
최*용
경주군산내면외칠리*
당초
6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5-9
115-11
묵답
1/2
3,604
10
한*철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
북문8길1*, 10*동8*2호
울주군
압류
당초
115-9
115-11
묵답
1/2
3,604
10
한*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행암로2*, 1*0동1**3호
당초
6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3-3
113-7
답
1/2
618
192
한*철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
북문8길1*, 10*동8*2호
당초
113-3
113-7
답
1/2
618
192
한*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행암로2*, 1*0동1**3호
당초
6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04-1
104-4
답
1/1
1,131
23
김*규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임동길1**
당초
7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9-1
99-6
전
1/1
1,316
107
송*선
울산광역시북구송내2길1*
당초
7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8-1
98-4
전
1/1
1,811
39
송*선
울산광역시북구송내2길1*
당초
7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8-1
98-5
잡
1/1
1,811
103
송*선
울산광역시북구송내2길1*
당초
7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3-1
93-1
도
1/1
30
30
이*기
월성군산내면외칠리2**
당초
7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8-2
98-2
도
1/1
965
965
한*숙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동외로9*-10, 30*호
당초
7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4-2
94-4
답
1/1
1,770
56
최*자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원두안길2*
한국농어
촌공사
안양판
교로9*
근저
당권
당초
7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4-1
94-1
도
1/1
3
3
배*찬
경주시성동동3*1
당초
7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6-3
96-3
도
1/1
13
13
김*상
월성군산내면외칠리1*0
당초
7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6-4
96-9
답
1/1
339
66
최*자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원두안길2*
당초
7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6-2
96-8
답
1/1
1,034
162
최*자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원두안길2*
당초
8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7-2
97-2
도
1/1
522
522
이*석
월성군산내면외칠리2*0
당초
8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6-1
96-1
도
1/1
30
30
김*상
월성군산내면외칠리1*0
당초
8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
7-5
도
1/1
241
241
이*영
월성군산내면외칠리2*7
당초
8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6-2
6-2
도
1/1
344
344
이*보
월성군산내면외칠리2*0
당초
8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25
1525
도
1/1
15
15
미등기
김*택산내면
신전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8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24-1
1524-1
도
1/1
152
152
미등기
채*식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8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19-1
1519-1
도
1/1
575
575
미등기
윤*권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8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산80-3
산80-3
도
1/1
40
40
미등기
서*수
(1979년
생)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518-3
1518-3
도
1/1
102
102
미등기
최*한신원리
4*0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89
경주시
산내면외칠리
1518-2
1518-2
도
1/1
66
66
미등기
최*한신원리
4*0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산80-2
산80-2
도
1/1
198
198
미등기
서*수
(1979년
생)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1-3
891-3
도
1/1
46
46
미등기
채*익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1-2
891-2
도
1/1
162
162
미등기
채*익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2-1
892-1
도
1/1
13
13
미등기
채*익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2-2
892-2
도
1/1
46
46
미등기
채*익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3-2
893-2
도
1/1
17
17
미등기
김*환산내면
신원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3-1
893-1
도
1/1
23
23
미등기
김*환산내면
신원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4-2
894-2
도
1/1
40
40
미등기
윤*권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5-2
895-2
도
1/1
172
172
미등기
이*록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9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6-1
896-1
도
1/1
17
17
미등기
윤*권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897-1
897-1
도
1/1
46
46
미등기
이*록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05-2
905-2
도
1/1
291
291
미등기
황*곤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04-1
904-1
도
1/1
17
17
미등기
황*곤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03-2
903-2
도
1/1
228
228
미등기
김*부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03-4
903-4
도
1/1
476
476
미등기
김*무
서면
운대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39-1
939-4
답
1/1
119
8
미등기
정*윤920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30-3
930-3
도
1/1
833
833
미등기
김*식성건동
2*9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931-1
931-1
도
1/1
89
89
미등기
장*수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6-2
766-2
도
1/1
155
155
미등기
서*수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0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6-3
766-6
답
1/1
86
40
미등기
채*복918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6-1
766-1
도
1/1
50
50
미등기
서*수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7-2
767-2
도
1/1
76
76
미등기
윤*근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5-1
765-1
도
1/1
50
50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64-4
764-4
도
1/1
383
383
미등기
명**일
산내면
일부리
9*3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0-1
710-1
도
1/1
116
116
미등기
이*철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1-1
711-1
도
1/1
13
13
미등기
윤*근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3-1
713-1
도
1/1
116
116
미등기
배*찬
경주시
성동동
3*1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1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3-2
713-2
도
1/1
76
76
미등기
배*찬
경주시
성동동
3*1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4-2
754-2
도
1/1
53
53
미등기
정*영
경주시
성동동
9*1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1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2-3
752-3
도
1/1
241
241
미등기
김*헌경주시
성건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3-2
753-2
도
1/1
10
10
미등기
윤*권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51-2
751-2
도
1/1
132
132
미등기
김*헌경주시
성건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18-2
718-2
도
1/1
248
248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42-2
742-2
도
1/1
264
264
미등기
이*요청도군
대천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42-4
742-4
도
1/1
53
53
미등기
이*요청도군
대천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42-2
742-3
도
1/1
159
159
미등기
이*요청도군
대천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7-2
727-2
도
1/1
50
50
미등기
이*복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6-1
726-1
도
1/1
23
23
미등기
이*수
서면
운대리
2*5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6-2
726-2
도
1/1
364
364
미등기
이*화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2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8-3
728-3
도
1/1
99
99
미등기
황*룡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728-2
728-2
도
1/1
99
99
미등기
황*룡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5
249-5
도
1/1
185
185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5
249-9
도
1/1
251
251
미등기
윤*돌
청도군
공암동
7*9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249-2
249-2
도
1/1
902
902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84-3
184-3
도
1/1
258
258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83-1
183-1
도
1/1
129
129
미등기
정*붕
대구시
하서동
3*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6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84-2
184-2
도
1/1
139
139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7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75-2
175-2
도
1/1
268
268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8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4-2
164-2
도
1/1
13
13
미등기
윤*원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39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70-3
170-3
도
1/1
228
228
미등기
정*화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0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70-2
170-2
도
1/1
139
139
미등기
정*화산내면
외칠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1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7-2
167-2
도
1/1
23
23
미등기
주*채
산내면
외칠리
2*0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2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9-1
169-1
도
1/1
169
169
미등기
김*운
산내면
외칠리
2*2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3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69-2
169-2
도
1/1
7
7
미등기
최*조
213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4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22-2
122-2
도
1/1
33
33
미등기
윤*권청도군
공암동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
145
경주시산내면
외칠리
112-2
112-2
도
1/1
426
426
미등기
이*철내남면
망성리
토지대
장상소
유주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