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라. 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마. 경미한 형식규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 (안 별표4 2. 개별기준)
○ 가상광고 고지크기 의무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
→700만원으로 하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soolee@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1,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상품구조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을 발표(「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
입됩니다.」‘20.12.9일 보도자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
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부담률 및 공제금액, 재가입주기 조정 등 상품구조 개편 (안 제7-63조제2항)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운영하고, 급여(주계약)는 자기부담률 20%, 최소 공제금액 1
만원(병․의원급) 및 2만원(상급․종합병원)으로 설정하고, 비급여(특약)는 자기부담률 30%, 최소 공
제금액 3만원으로 설정하며, 재가입주기(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5년으로 단축하여 규정함
                                       73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나.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적용방식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안 제7-73조제9항)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특약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산출시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
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eugene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26호)」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26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ㆍ운영ㆍ보수 및 관리방법 등을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하고”를 “사용자에게 교육

하고”로 한다.

 ④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및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2. 사용ㆍ운영ㆍ보수 및 관리방법, 취급금지 사항 등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용

설명서

 3.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에 붙일 수 있게 제

작된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에 대한 표지

 4.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사용 및 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4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및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2. 사용ㆍ운영ㆍ보수 및 관리방법, 취급금지사항 등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용설

명서

 3.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방사선발생장치에 붙일 수 있게 제작된 방사선기

기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에 대한 표지

 4.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④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육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제6절(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신고사용분야의 안전관리

제63조의2 (적용)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용기관에서의 취급기준에 관해서는 제43조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와 제45조, 제48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는 외에 제63조의3부터 제63조

의4까지를 적용한다.

제63조의3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취

급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2.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3. 방사선기기의 안전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제63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의무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것

 2.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 등을 교육할 것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63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의

4는 공고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

전위원회 규칙 제23호)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교육부 공고 제 2021-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교육부 장관
                                    7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20-1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공동체에게 무상양여한 공동이용시설을 평택시 등의 장 동의없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주한미군기
지이전사업단
 - 전자우편 : wandk10@mnd.go.kr
 - 전화 : 02-6424-6112
 - 팩스 : 02-6424-60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전화   02-6424-6112,   팩스
02-6424-6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 제정(개정)이유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17836호, 2021.1.5.공포, 2021.4.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기준 규정(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위탁대상의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며 1회 갱신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205-3711, 팩스 044-204-89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5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7호
 2021년도 제1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21년도 제1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89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2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140-1          임야        전    2,708

3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145-4          답     과수원       669

4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5-33          임야        전     629

5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5-38          대지        대지    669

6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5-50          대지        대지   1,112

7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6-12          대지        대지    720

8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6-15          대지        대지    894

9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426-3          전         도로    75

10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10          대지        대지    895

11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2       대지        대지    505

12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4       대지        대지    454

13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5       대지        대지    324

14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6       대지        대지    342

15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7       대지        대지    326

16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8       대지        대지    380

17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52-9       대지        대지    900

18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7-2       대지        대지    816

19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7-3       대지        대지    75

20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8         대지        대지   1,009

21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8-1       대지        대지    774

22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8-5       임야        전     53

23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8-6       도로        도로    201

24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8-7       대지        대지    281

25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8-8       대지        대지    436

26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9         대지        대지    53

27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9-1       도로        도로    43

28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89-2       묘지        전     55

29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1         대지        대지    495

30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1-2       대지        대지    835

31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1-3       답         전     674

32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2-1       답         전     261

33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8-1       대지        대지    624

34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8-2       대지        대지    356

35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8-4       도로        도로    15

36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8-5       도로        도로    159

37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8-6       전         전     110

38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8-8       도로        도로    101

39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8-9       대지        대지    72

40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9-1       대지        대지    430

41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99-4       대지        대지    816

42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745-7          임야        전     448

43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53-1          잡종지       전     761

44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53-3          잡종지       전     588

45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53-4          잡종지       전     498


                                      61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46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53-5         잡종지       전     563

47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1       대지        전     773

48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1-1         도로        전     69

49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1-2         대지        전     365

50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1-3         대지        전     131

51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1-4         대지        전     771

52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1-5         대지        전     587

53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3        전        전     389

54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4        전        전     273

55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       대지        전     383

56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1         도로        전     65

57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10        대지        임야    743

58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2         대지        전     618

59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3         대지        전     21

60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4         도로        전     133

61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5         도로        전     100

62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6         대지        전     702

63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7         도로        임야    112

64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8         대지        임야    774

65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5-9         대지        전     209

66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7       잡종지       전     404

67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7-1         잡종지       전     498

68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7-2         잡종지       전     418

69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7-3         잡종지       전     224

70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79       잡종지       전    1,134

71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380       잡종지       전     358

72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763-8         대지        대지    656

73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21-159       대지        대지    579

74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89-6          전        전     547

75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1-41        잡종지       전    1,993

76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60-59         전        대지    853

77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62-3         대지        대지    635

78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40-1         대지        대지    258

79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40-2         대지        대지   2,426

80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40-3         대지        대지    224

81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98-4          전        전    1,157

82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408-1         대지        대지    654

83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408-5         대지        대지    164

84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408-6         임야        임야    390

85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408-8         대지        대지    136

86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340-18        대지        대지    400

87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340-51        대지        대지    277

88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220        답        전     850

89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237-1          답        전    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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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90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239        답         전     681

91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720        답         전    1,117

92          광주시 남종면 금사리 97-2       전         전     803

93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349-1          답         전    1,793

94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19-1          전         전    2,949

95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19-2          답         전    1,306

96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19-3          답         전    2,959

97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28-1          답         답    1,533

98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29        답         답     451

99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71-1          답         전    1,911

100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72-1          전         전     955

101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73-5           답        전     17

102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74-6           답        전    1,504

103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75-1           답        전    1,385

104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76-6           답        전    1,494

105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78-2           답        답    3,211

106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27-4          전        전    2,185

107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32           전         전    1,045

108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33           전         전    2,565

109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34           잡종지       전     380

110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35           잡종지       전     687

111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52-1          전        전     816

112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52-2          전        전    1,041

113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553-3          전        전    1,407

114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10-1          전        답    1,434

115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11-1          전        답     641

116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11-2          전        전     468

117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47-2          전        전    1,429

118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8-13          답        전     817

119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8-14          답        답     770

120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8-4          대지        전     660

121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8         대지        대지    954

122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55         전        전    3,708

123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284-5          임야        전    1,365

124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44-1          잡종지       임야    765

125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44-10         잡종지       임야    944

126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44-11         잡종지       임야    76

127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44-32         임야        임야    12

128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44-34         임야        임야    573

129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44-41         임야        임야    535

130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244-42         임야        임야   2,021

131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254         답        전    1,167

132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256-3           전        전     331

133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256-5           전        전     48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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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134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100-15         대지       임야    434

135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114-22         임야       임야   2,998

136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94-21          임야       임야   1,434.1

137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49-3         답        전    2,449.8

138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59           답        전    1,926

139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62           답        전    2,155

140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304-1         답        전    1,088

141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304-2         전        전    8,140.4

142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467-3          임야       전     660

143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467-7          임야       전      96

144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467-8          임야       전     616

145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122-1          전        전    4,432.5

146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126-2          전        전    4,960

147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31-10          대지       전     293

148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31-11          대지       전    2,270

149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67-2       전        전    1,538.6

150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172           답        답    2,211

151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75        전        전    2,210

152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76-8          답        전     104

153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77-6          전        전      36

154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670-11         대지       대지    975

155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670-2          대지       대지    975

156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86        답        전    1,306

157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90-4          답        전     200

158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90-5          답        전     231

159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22-1          대지       전     433

160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22-2          임야       임야    155

16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22-4          전        전     498

162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22-5          전        전      61

163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47-1          전        전     617

164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256        답        전     665

165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30-4       대지       전     751

166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30-54          대지       전      32

167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3-7       답        전    1,001

168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3-8       답        전    1,083

169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3-90          답        전     985

170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3-91          답        전    1,001

17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3-92          답        전     815

172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3-93          답        전     997

173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3-94          답        전     367

174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60-11          대지       대지     57

175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60-13          대지       대지    844

176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60-16          임야       전     124

177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60-23          대지       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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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178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60-24          대지       전     539

179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119         전        전      5

180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3       답        전     321

18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44          답        전     138

182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45          답        전     277

183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46          답        전     309

184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       전        전     305

185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1          답        전     260

186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2          답        전     77

187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3          전        전     198

188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4          전        전     219

189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5          전        전     97

190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6          전        전     124

19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7          전        전     71

192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8          답        전    1,464

193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8-7       답        전     129

194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152-4          대지       대지   1,160

195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48         대지       대지    660

196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48-4       전        전     750

197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40-2          전        전    1,755

198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04-1          전        전    5,517

199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04-4          임야       전     248

200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04-6          하천       전     103

201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05-2          묘지       전     208

202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98-14         전        전     724

203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98-19         전        전     30

204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249-4          대지       전     611

205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249-6          도로       전     18

206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349-20         대지       대지    332

207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349-22         답        전    1,031

208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15-3          전        전     20

209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15-4          전        전     45

210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61-2          답        답    2,238

211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64-34         임야       임야    945

212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479        전        전    2,285

213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63        답        답    1,213

214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70        전        전    1,817

215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96-4          답        답     903

216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596-6          답        답    4,048

217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산18-3          임야       임야   2,182

218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03        대지       대지   2,625

219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43        답        답    2,296

220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44        답        답    1,580

221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51        답        답    1,299


                                   65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연번                주소               지목     실제이용     면적(㎡)      비고

222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2-5         전         전     757

223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35          전         전    1,164

224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4-3         전         전     253

225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4-5         전         전    1,311

226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53          전         전    1,086

227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8-4         전         전    1,152

228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257        잡종지        전    4,055

229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270-3           답         답     929

230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270-9           답         답     500

231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408-1           답         전     677

232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42          전         전    1,691

233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44-1        전         전    1,636

234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77-2       대지         대지    627

235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77-3        답         전     48

236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78         대지         대지    220

237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120-4           전         전    10,151

238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6-49          전     과수원      3,443

239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6-50          전     과수원      2,771

240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6-68          전         전    1,655

241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8-28          전         전     940

242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8-45          전         전    2,994

243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8-94          전         전    1,040

244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9-2           전         전     820

245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79-6           전         전     766

246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50-8           전         전    3,214

247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53-7           전     과수원      2,257

248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580-2           전         전    1,720

249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19          전         전    3,432

250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289-3           전         전     986

251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289-4           전         전     913

252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289-5           전         전     913

253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292        목장용지   목장용지     2,644

254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292-1          잡종지        전     641

255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305         전         전     487

256         여주시 대신면 양촌리 41          전         전    2,261

257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500         전         전    1,104

258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526         전         전     482

259           여주시 연양동 36            전         전    2,295

260         여주시 점동면 도리 137-3        전         답    1,730

261         여주시 점동면 도리 137-4        전         답    2,288

262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163-4           전         전    3,901

263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163-8          임야         전    2,352

264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32         답         전     357

265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133         답         전    1,531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