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관이 제출하는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이내에서            수행을 위하여 조사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조사단가를 결정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결과의 납품) ①전문조사기관의 장은          ④전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심사관            의하여 심사관 또는 심사보조원이 보안담당관으
 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심사관을 직접 방문            로 파견된 경우에는 전용사무실내에 업무수행을
 하여 발명의 내용과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방식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인력이 변동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별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사품질에 악영향
 지제4호서식)에 별표1에 규정된 범위이외의 특           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또는 다음년도의
 허·실용신안 문헌이나 논문자료 등을 인용문헌            조사물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있다.
제14조 (재조사 의뢰)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       제18조 (지정의 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전문조사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착수전 또는 심사착수             을 취소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선행기술조
 후에 해당 전문조사기관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수 있다.                               1.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할 때
제15조 (조사업무의 수행의무) 전문조사기관의 장          2.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행하             ②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여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의한 조사물량의 배분을 2년 연속하여 받지 못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조사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된 전문조사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 ①전문조사기관의 임·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
 직원은 선행기술조사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            지 않는다.
 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인력이 전용사무실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에서만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선행기술 전문조사
 미공개문헌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기관으로 지정되어 선행기술조사사업을 수행하
 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있는 조사기관은 이 요령에 의한 전문조사기
제17조 (감독, 보고 및 연락체계 등) ①특허청장은        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요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다만 전문조사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기술분야에
 때에는 그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선행기술조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의한 선행기술 전문조사
 사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기관 지정신청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있다.                                 야 한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각호에 규           ※기타 사항
 정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             특허청고시 제2004-8호의 별지서식은 특허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보시거
 ③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과의 원활한 업무             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7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PISO17510-1      수면 apnoea 호흡 치료-1부:수면 apnoea 호흡 치료 장치
제정 KSPISO23328-2      마취기 및 호흡기용 호흡시스템 필터-2부:필터가 없는 시스템
제정 KSPISO5367         마취기에 사용하는 호흡튜브와 인공호흡기
제정 KSPISO6710         정맥혈액 검체 채취용 일회용 채혈관
제정 KSPISO8362-2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2부:주사 바이알용 마개
제정 KSPISO8362-3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3부: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캡
제정 KSPISO8362-4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4부:금형으로 찍어낸 주사용 유리 바이알
제정 KSPISO8362-5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5부:주사 바이알용 동결 건조 마개
제정 KSPISO8362-6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6부: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
                      질의 캡
제정 KSPISO8362-7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7부:플라스틱 덮개가 없는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주사캡
제정 KSPISO8536-1       의료용 주입기구-1부:유리 주입병
제정 KSPISO8536-2       의료용 주입기구-2부:주입병용 마개
제정 KSPISO8536-3       의료용 주입기구-3부:주입병용 알루미늄 캡
제정 KSPISO8536-5       의료용 주입기구-5부:상압용 일회용 뷰렛 주입 세트
제정 KSPISO8536-6       의료용 주입기구-6부:주입병용 동결 건조 마개
제정 KSPISO8536-7       의료용 주입기구-7부:주입병용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제정 KSPISO8871         수용성 비경구 제제용 탄성재
제정 KSPISO8871-3       비경구제용 및 제약용구용 탄성재-3부:방출 입자 수의 측정
제정 KSPISO8872         수혈, 주입 및 주사병용 알루미늄 캡-일반적인 요구 사항 및 시험법
제정 KSPISO9187-1       의료용 주사기구-1부:주사제용 앰플
제정 KSPISO9187-2       의료용 주사기구-2부:OPC (One-Point-Cut) 앰플
제정 KSPISOFDIS15747    정맥 주사용 플라스틱 용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2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개정                            개정 KSL1551   위생도기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L3128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화학분석 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18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3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509-7238~40, FAX:02/509-7255)로 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5호
      2004년12월18일                           한국산업규격제정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 분 규               격           명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제 정 주차장 바닥용 방수재                             2004년12월18일
2. 제정사유                                                 기술표준원장
 ○주차장내 차량의 주행 및 정지시에 발생되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바닥 방수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              제정 KSA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차장 바닥용 방수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 KSA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 판 체
    제정하고자 함.                             제정 KSA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 체
3. 주요제정 내용                               제정 KSAISO    입자 크기 분석-레이저 회절법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13320-1   -제1부:일반원리
주차장 바닥 주차장에서의 차량주행의 안전성 및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용 방수재     원활함,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부    칙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장 바닥용 방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에폭시 수지계, 우레탄 수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6호
          계, 기타 수지 모르타르계 등의 제품              한국산업규격폐지
          의 종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4. 의견제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5년 2 월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4년12월18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술표준원장
 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폐지 KSA5101   시험용 체
    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부    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4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
분규
격
명
제
정주차장바닥용방수재
2. 제정사유
○주차장내차량의주행및정지시에발생되는
바닥방수층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
차장바닥용방수재에대한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규
격
명주
요
제
정
내
용
주차장바닥주차장에서의차량주행의안전성및
용방수재
원활함, 구조적안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사용되는주차장바닥용방수
재의품질기준및시험방법에대한
것으로에폭시수지계, 우레탄수지
계, 기타수지모르타르계등의제품
의종류,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방
법, 표시사항등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2 월18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02/509-725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제정KSA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제정KSA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제정KSAISO
입자크기분석-레이저회절법
13320-1
-제1부：일반원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6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5101
시험용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61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9호
  서 제출대상에 부동산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동산중개업자가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           고합니다.
  금영수증가맹점가입거부자에 대하여는 부가                    2004년12월18일
  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파. 2005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보유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안)입법예고
  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           1. 개정취지
  규로 개업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전환하도록                  부동산평가액의 2퍼센트로 하여 부동산 무상사
  함.                                     용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과 같이 규정하고, 공익
 하.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                법인이 출연기업의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하
  조직의 방문택배사업을 민간택배사와 동일하                 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게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 함.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여 문화사업
 거.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활성화를 지               진흥을 지원하는 한편,
  원하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                보험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
  드에 대한 복권제도를 신설함.                       급조서 제출을 면제하여 보험사업자의 부담을
 너.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과 우정사업본부의                 덜어주는 등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방문택배용역이 과세됨에 따라 철도공사와 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사업본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            2. 주요내용
  하여 철도차량이나 소포물류센터 등 일부 자                가. 부동산임대용역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
  산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규정함.                 우 부동산평가액의 2퍼센트로 하여 부동산무
3. 의견제출                                   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시 평가방법과 동일하
 이 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게 하고,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에는 법인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7일까지 다              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함.
 조:소비세제과장, 02-2110-2193~2194,            나. 상장주식을 배우자등과 시간외시장에서 거
 FAX:02-503-9226, e-mail:jomanhi@         래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바 협회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경우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증여추정대상에 추
  그 이유)                                   가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출연기
  및 전화번호                                  업을 광고·홍보하는 경우 그 비용상당액을

 다. 기타 참고사항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 출연기업의

                                    63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 및 출연기업의 상품을             의견과 그 이유)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상에서 제외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에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기 적당            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84, 팩
  하지 않은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미만           스:02-503-9223, e-mail:paxhome1@
  인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등의 경우 순자산           mofe.go.kr)
  가치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마.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법인의 순손익액을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0호
  계산함에 있어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액에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중         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금불산입액을 추가함.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상속재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 및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             2004년12월18일
  에 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장관
  앞으로 상속·증여개시후 물납신청까지의 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간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               개정령(안)입법예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        1. 개정취지
  는 경우 관련 세액은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제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거래
  외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증여추정 및 증          요건을 개선하고 법에서 위임한 조세피난처 세
  여의제 대상 부동산·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제의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
  규정함.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모든 보험금 지급자      2. 주요내용
  료를 분기익월말까지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불            가.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
  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보험금 1천            래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여 부담             위해 비교가능성이 높은 국내거래도 비교대상
  을 덜어줌.                              거래에 포함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나.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인 조세부담비율의 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산시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평균
 은 2004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1개 과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             세연도에 대한 조세부담의 일시적 하락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써 정상적 해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담
 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완화
 다.                                  다. 조세피난처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국외

                                64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출자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조세피난처                  나.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설
  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립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과 철도사
3. 의견제출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에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자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                  다. 800㏄미만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
 제조세과, 503-9227, E-mail:jhrim@mofe.         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go.kr 또는 kbh9754@mofe.go.kr)에게 제출하         자 함.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             3.의견제출
 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법령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
 가. 이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견과 그 이유)
                                           (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6, FAX: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503-9244, e-mail:woohyun@mofe.go.kr)
  및 전화번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1호
                                            그 사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주소 및 전화번호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18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2호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안)입법예고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1. 개정이유
 2005년 1 월 1 일 설립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          합니다.

 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경승용차를 이용한 에너                     2004년12월18일

 지절약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                                 재정경제부장관

 세법상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교육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비과세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증권 평가익을 제외함으로써 유가증권 가액의
2. 주요골자                                    등락에 따라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
 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 중 다                 라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도 (매각액-직전기
  가구주택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말평가액) 방식에서 (매각액-취득가액) 방식으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로 개정하고자 함.

                                      65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8호                   직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업장을 업무총괄장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로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나. 동북아 물류중심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2004년12월18일                      다. 주한미군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태
             재정경제부장관                 원 등의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인을 상대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입법예고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
1. 개정취지                              말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장애인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식용 각막을 수           라. 연체자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권
 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추심용역에 대하여 2005년말까지 면세하고자
 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항선의 컨테이너 수리용            함.
 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태원 등 관광         마.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조세중립성차원에서
 특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업 등을 영위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한미군 이전으로 어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영            면제하고자 함.
 세율 적용시한을 2005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한        바. 자산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투자공사
 편,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과 우정사업본부의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다
 방문택배용역이 과세됨에 따라 철도차량이나 소            른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하게 면세하고자 함..
 포물류센터 등 일부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물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            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금영수증 복권제와 현금영수증 가맹거부사업자             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함.
 에 대한 경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아.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변호사, 회계사           에 이식용 각막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복지증
 등 전문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진을 지원함.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자. 공동사업자의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분
 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
 완하려는 것임.                            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도
2. 주요내용                              록 함.
 가. 농업기반공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차.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
  사업장을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업무총            산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괄장소로 하고, 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            하도록 함.

                               62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2.의견제출                                       나. 외국군주둔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구안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면세판매자로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군주둔지내 관광
 (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6, FAX:                 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도 환급할 수
 503-9244, e-mail:woohyun@mofe.go.kr)         있도록 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그 사유)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7일까지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주소 및 전화번호                                  조:소비세제과장, 02-2110-2193~2194,
 다. 기타 참고사항                                  FAX:02-503-9226, e-mail:jomanhi@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                        그 이유)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및 전화번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4년12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44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
    및특별소비세 특례규정중개정령                      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
    (안)입법예고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1. 개정취지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특구내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2004년12월18일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을 2006                                 재정경제부장관
 년 1 월부터 폐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사후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
 급제도로 전환하되, 기존 사후환급제도보다 사                      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
 후환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
2. 주요내용                                        령(안)입법예고
 가. 외국군주둔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                1. 개정취지
  구안의 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어업시설의 범위에 축제식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및 군무원을 외                    양식어업용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어민의 부담을
  국인관광객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후환급을                    경감하려는 것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66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어업시설의 범위에 육상양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식어업용시설과 유사한 어업형태인 축제식양식                        및 전화번호
 어업용 시설에 대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함으로써                      다. 기타 참고사항
 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2호
 이 시행규칙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공고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7일까지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
 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6, FAX:              과 같이 공고합니다.
 503-9226, e-mail:wimsatt@mofe.go.kr)에           2004년12월18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지정기간:2005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그 이유)                                      (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
지    정      업   체 대표자 지      정       품    목 주                                    소
미래마이크로닉스(주) 이갑식 유도전자득점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2-7(미래빌딩)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임상희 전동식런닝머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5-3 23호
현대체육산업(주)          신광식 수영장용구(논슬립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3 성원빌딩 3층
                        트다이빙보드, 수구골
                        대수위조절판, 수중창,
                        출발대, 코스로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3호                             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                6. 설립 인가일:2004년12월15일
에 의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법인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4호
     2004년12월18일                                제15회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합격자공고
                 건설교통부장관                       2004년 8 월29일 시행한 제15회 감정평가사자
1. 법인의 명칭:주식회사 코코렙 제5호 기업구조               격 제2차시험 합격자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김희석                                   2004년12월18일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건설교통부장관
 23-5                                     1. 합격자 명단
4. 설립 자본금:500억원                               성 명 및 응 시 번 호 성 명 및 응 시 번 호
5. 설립목적:그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문소정(10047)        김영희(10090)
 하여 얻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                      유병기(10161)        김대훈(10246)

                                         67
면세유류를공급하는어업시설의범위에육상양
식어업용시설과유사한어업형태인축제식양식
어업용시설에대하여면세유류를공급함으로써
어민의부담을경감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중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04년12월27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
조：소비세제과장, 2110-2195∼6, FAX：
503-9226, e-mail：wimsatt@mofe.go.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2호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공고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및동법시행규칙제16
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8일
문화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2005년1 월1 일~2008년12월31일
(4년간)
제15875호
관
보
2004.12.18. (토요일)
67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
지
정
업
체대표자지
정
품
목주
소
미래마이크로닉스(주) 이갑식유도전자득점판
서울시강남구역삼동792-7(미래빌딩)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임상희전동식런닝머신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7동205-3 23호
현대체육산업(주)
신광식수영장용구(논슬립매
서울서초구서초동1316-3 성원빌딩3층
트다이빙보드, 수구골
대수위조절판, 수중창,
출발대, 코스로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5조및제49조의2의규정
에의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법인설립을
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법인의명칭：주식회사코코렙제5호기업구조
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김희석
3. 본점의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3-5
4. 설립자본금：500억원
5. 설립목적：그자산을부동산등에투자·운용
하여얻을수익을주주에게배당하는것을목적
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설립인가일：2004년12월15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4호
제15회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합격자공고
2004년8 월29일시행한제15회감정평가사자
격제2차시험합격자및실무수습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합격자명단
성명및응시번호성명및응시번호
문소정(10047)
김영희(10090)
유병기(10161)
김대훈(1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