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기준

                      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
         별도관리지역
                        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제34조제1항제4호)
                      바.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1등급 권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자연환경보전법」
                        대표하는 지역
       제34조제1항제1호)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
                        는 지역
                      마.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바.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
       (「자연환경보전법」
                      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4조제1항제2호)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제34조제1항제3호)

9. “기개발지”란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개
 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근린공원, 계획관리지
 역 중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임도”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 시설을 말한다.




                               - 10 -
[별표 4]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




         평가등급               등급별 기준값(점)




         A등급                    140 이상




         B등급              100 이상 ~ 140 미만




         C등급               40 이상 ~ 100 미만




         D등급               30 이상 ~ 40 미만




         E등급                    30 미만




                       - 12 -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의견제출 대상 산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의견제출 사유




  공고한 산지구분도안을 열람 한 바,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자료 :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 13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소재지
  일련                                              반영
                           지번     지적(㎡)   면적(㎡)        사유
  번호                                              여부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작성요령>
 ◦ 일련번호는 이의신청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반영여부는 “반영” 또는 “미반영”으로 기재
 ◦ 사유는 의견제출 반영여부에 대한 사유를 기재

                                - 14 -
[별지 제3호서식]
                                    산지특성평가표

    소재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 평가지표별 평가

               ① 영급        Ⅰ             Ⅱ          Ⅲ            Ⅳ          Ⅴ 이상        조림지
  형질이 우량한      기준값         1             4          8            13           18             18
   천연림 또는       평가
   인공조림지       ② 경급            치수, 소                      중                        대
   분포 여건       기준값                  3                     8                        16
                평가
                                             30㎝ 이상           60㎝ 이상
   입목 생육에      ① 토심       30㎝ 미만                                                   90㎝ 이상
                                             60㎝ 미만           90㎝ 미만
   적합한 토양
               기준값              1               5                12                     18
     여건
                평가
    임업 및      ① 임도와의      1,000m         500m 초과    300m 초과           100m 초과
                                                                                   100m 이하
    임산물의        거리          초과          1,000m 이하   500m 이하           300m 이하
  생산에 적합한      기준값          1                4            8              13              18
     여건         평가
              ① 도로와의                    100m 초과     300m 초과            500m 초과
                         100m 이하                                                1,000m 초과
                거리                      300m 이하     500m 이하           1,000m 이하
               기준값          1                4            8              13              18
  개발후보지로서       평가
   의 잠재 여건   ② 기개발지와의           1,000m 이상 1,500m 이상 2,000m 이상
                      1,000m 미만                               3,000m 이상
                 거리             1,500m 미만 2,000m 미만 3,000m 미만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환경ㆍ산림생태 ① 생태ㆍ자연도              3등급                     2등급              1등급, 별도관리지역
   ㆍ경관 등에      기준값                  3                     8                        16
   적합한 여건
                평가
               ① 지형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② 경사도      15° 미만                                                     30° 이상
                                         20° 미만         25° 미만         30° 미만
    입지여건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250m 이상     500m 이상            750m 이상
               ③ 표고      250m 미만                                                1,000m 이상
                                        500m 미만     750m 미만           1,000m 미만
               기준값          1                4            8              13              18
                평가




                                        - 15 -
□ 종합평가 결과


  종합             산지구분 현황                  ④위치도
         평가                     ③재구분                 ⑤재구분
  평가
         등급   ①기지정현황   ②재구분현황   면적(㎡)   도엽명   도엽번호    사유
  점수




   검토의견




<작성요령>
◦ 기작성된 산지구분 현황을 기재
◦ 재구분되어야 할 산지구분 현황 기재
◦ 재구분되어야 할 산지면적 기재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산지구분 경계선을 표시하고 도엽명과 도엽번호를 기재




                           - 16 -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                                   15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신청한 산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수정ㆍ보완할 평가 지표명                  수정ㆍ보완 신청 사유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 자료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남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자료 : 산림경영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 1부



                           - 17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044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김○길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이하생략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이의제기

ㅇ 제출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5. 19.(월)까지)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5. 19.(월)까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떄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2031
노인운동 서비스 — 일반 가이드라인
개정
KSS2032
요금청구 서비스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S2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2031 : 비대면 운동 서비스 등 추가
  ㅇ KSS2032 : 비대면 운동 서비스 등 추가
   
부칙: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7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
례 및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과 신차구입자의 기준일 현재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안 제111조제2항)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자동차
의 소유 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
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륙도초등학교공고제2025-8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에 의거 오륙도초등학교의 관인(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오륙도초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등록사유: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6일
○ 등록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오륙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교육부고시제2025-8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학년도 검정 AI 디지털교과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교육부장관
2025학년도 검정 AI 디지털교과서 책별 정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
도서명
대표저자
발행사
AI 디지털교과서 정가(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클라우드 이용료*
계
초등학교
영어 3
김태은
㈜천재교과서
50,000
10,000 
60,000
초등학교
영어 3
김혜리
㈜와이비엠
53,750
10,000 
63,750
초등학교
영어 3
박유미
㈜아이스크림미디어
50,000
10,000 
60,000
초등학교
영어 3
윤여범
동아출판㈜
42,500
10,000 
52,500
초등학교
영어 3
이동환
㈜천재교육
42,500
10,000 
52,500
초등학교
영어 3
최희경
㈜와이비엠
53,750
10,000 
63,750
초등학교
영어 3
함순애
㈜천재교과서
57,500
10,000 
67,500
초등학교
영어 4
김태은
㈜천재교과서
50,000
10,000 
60,000
초등학교
영어 4
김혜리
㈜와이비엠
53,750
10,000 
63,750
초등학교
영어 4
박유미
㈜아이스크림미디어
50,000
10,000 
60,000
초등학교
영어 4
윤여범
동아출판㈜
42,500
10,000 
52,500
초등학교
영어 4
이동환
㈜천재교육
42,500
10,000 
52,500
초등학교
영어 4
최희경
㈜와이비엠
53,750
10,000 
63,750
초등학교
영어 4
함순애
㈜천재교과서
57,500
10,000 
67,500
초등학교
수학 3-1
류희찬
㈜와이비엠
31,500
5,000 
36,500
초등학교
수학 3-1
박만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초등학교
수학 3-1
한대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초등학교
수학 3-2
류희찬
㈜와이비엠
31,500
5,000
36,500
초등학교
수학 3-2
박만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초등학교
수학 3-2
한대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초등학교
수학 4-1
류희찬
㈜와이비엠
31,500
5,000
36,500
초등학교
수학 4-1
박만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초등학교
수학 4-1
한대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초등학교
수학 4-2
류희찬
㈜와이비엠
31,500
5,000
36,500
초등학교
수학 4-2
박만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초등학교
수학 4-2
한대희
㈜천재교과서
40,250
5,000
45,250
중학교
영어 1
김기택
㈜엔이능률
50,000
10,000 
60,000
중학교
영어 1
김은형
㈜와이비엠
42,500
10,000 
52,500
중학교
영어 1
문영임
㈜미래엔
50,000
10,000 
60,000
중학교
영어 1
박준언
㈜와이비엠
42,500
10,000 
52,500
중학교
영어 1
소영순
㈜천재교과서
42,500
10,000 
52,500
중학교
영어 1
송미정
㈜지학사
50,000
10,000 
60,000
중학교
영어 1
윤정미
동아출판㈜
57,500
10,000 
67,500
중학교
영어 1
이병민
동아출판㈜
57,500
10,000 
67,500
중학교
영어 1
이상기
㈜천재교과서
42,500
10,000 
52,500
중학교
영어 1
황종배
㈜비상교육
42,500
10,000 
52,500
중학교
수학 1
김동재
㈜천재교과서
57,500
10,000 
67,500
중학교
수학 1
김창동
㈜교학사
50,000
10,000 
60,000
중학교
수학 1
김화경
㈜천재교과서
57,500
10,000 
67,500
중학교
수학 1
이진호
㈜비상교육
57,500
10,000 
67,500
중학교
정보
임희석
㈜비상교육
55,000 
10,000 
65,000
중학교
정보
한선관
㈜미래엔
55,000 
10,000 
65,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강상구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김성연
㈜미래엔
35,000
5,000 
40,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김은형
㈜와이비엠
40,250
5,000 
45,25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민병천
㈜엔이능률
37,000
5,000
42,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박준언
㈜와이비엠
40,250
5,000
45,25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신상근
㈜지학사
32,000
5,000
37,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오선영
㈜엔이능률
33,000
5,000
38,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이병민
동아출판㈜
35,000
5,000
40,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조수경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영어 1
홍민표
㈜비상교육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강상구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김성연
㈜미래엔
35,000
5,000
40,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김은형
㈜와이비엠
40,250
5,000 
45,25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민병천
㈜엔이능률
37,000
5,000 
42,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박준언
㈜와이비엠
40,250
5,000 
45,25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신상근
㈜지학사
32,000
5,000
37,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오선영
㈜엔이능률
33,000
5,000
38,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이병민
동아출판㈜
35,000
5,000
40,00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조수경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영어 2
홍민표
㈜비상교육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수학 1
김원경
㈜비상교육
40,250
5,000
45,250
고등학교
공통수학 1
류희찬
㈜와이비엠
31,500
5,000
36,500
고등학교
공통수학 1
안병곤
㈜클래스팅
35,000
5,000
40,000
* 클라우드 이용료는 2025년도에는 연 1만 원의 정가로 하되 발행사-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재산정
고등학교
공통수학 1
장경윤
㈜지학사
38,000
5,000
43,000
고등학교
공통수학 1
전인태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수학 1
홍진곤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수학 2
김원경
㈜비상교육
40,250
5,000 
45,250
고등학교
공통수학 2
류희찬
㈜와이비엠
31,500
5,000
36,500
고등학교
공통수학 2
안병곤
㈜클래스팅
35,000
5,000
40,000
고등학교
공통수학 2
장경윤
㈜지학사
38,000
5,000
43,000
고등학교
공통수학 2
전인태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공통수학 2
홍진곤
㈜천재교과서
29,750
5,000
34,750
고등학교
정보
김영일
㈜금성출판사
45,000
5,000
50,000
고등학교
정보
김현철
㈜천재교과서
45,000
5,000
50,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3599
철근고정용 결속선
제정
KSEISO22932-2
채광 — 용어 — 제2부: 지질
제정
KSEISO22932-1
채광 — 용어 — 제1부: 계획과 측량
제정
KSDISO22444-2
희토류 — 정의 및 용어 —  제2부: 금속 및 그 합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D3599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EISO22932-2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EISO22932-1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DISO22444-2 :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3599 : 철근고정용 결속선 KS표준 제정
  ㅇ KSEISO22932-2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EISO22932-1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DISO22444-2 :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3420
X선 회절을 이용한 질화규소의 결정상 분율 분석방법
제정
KSLISO5189
파인 세라믹스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법
에 의한 실리카 분말의 금속 분순물 화학분석 방법
제정
KSL3421
다중광산란을 이용한 콜로이달 세라믹 슬러리의 분산안
전성 시험방법
제정
KSLISO5803
파인 세라믹스 ― 지르코니아의 단사정 결정상 분석방
법
제정
KSLISO5618-1
파인 세라믹스 ― 질화갈륨(GaN) 결정 표면 결함의 
시험방법 – 제1부: 결함의 분류
제정
KSLISO4825-1
파인 세라믹스 ― 금속 접합 세라믹 기판의 특성 시험
방법 – 제1부: 파워모듈용 열 저항 평가
제정
KSS4001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제정
KSSISO25552
고령화 사회 — 치매 포용적 커뮤니티를 위한 프레임워
크
제정
KSSISO25551
고령화 사회 — 돌봄자 포용/포함 조직에 대한 일반 요
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제정
KSSISO25550
고령화 사회 — 연령 포용/포함 노동력을 위한 일반 요
구사항 및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1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L342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LISO5189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L342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LISO580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LISO5618-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LISO4825-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S400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SISO2555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SISO2555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SISO2555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3420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열/고
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
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석방
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
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LISO5189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
열/고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
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L3421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열/고
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
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석방
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
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LISO5803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
열/고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
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LISO5618-1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
방열/고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
해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
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LISO4825-1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
방열/고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
해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
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S4001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열/고
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
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석방
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
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SISO25552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
열/고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
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SISO25551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
열/고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
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ㅇ KSSISO25550 : 질화규소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전력 파워모듈용 고방
열/고강도/고인성 세라믹기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화규소 원료 및 소결체에 대해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표준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질화규소 결정상 분
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제품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로써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표준 제정 필요
◉가평초등학교공고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가평초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 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4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가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폴라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2.27.
◉천안시 공고제2025-549호
　천안시 고시 제2025-65호(2025. 2. 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천안시장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1. 사업의 명칭 :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대표자 고경석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26, 4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신가리·어룡리 일원
  ❍ 면적 : 873,348㎡(산업단지 867,932㎡, 지구 외 준용도로 5,416㎡)
4. 준공인가연월일 : 공고 게재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비  고
사업시행자(유상)
천안시(무상)
합                   계
873,348.0
100.0
605,108.0
268,240.0
산 업 시 설 용 지
527,767.0
60.4
527,767.0
-
일반분양수요자
복
합
시
설
용
지
9,691.1
1.1
9,691.1
-
일반분양수요자
주 거 시 설 용 지
12,426.7
1.4
12,426.7
-
일반분양수요자
지 원 시 설 용 지
46,320.7
5.3
46,320.7
-
일반분양수요자
공 공 시 설 용 지
274,654.0
31.4
6,414.0
268,240.0
산업단지 내부도로
165,754.6
19.0
-
165,754.6
천안시
지구 외 준용도로
5,416.0
0.6
-
5,416.0
천안시
주
차
장
10,019.0
1.1
6,414.0
3,605.0
일반분양수요자/ 천안시
공
 
 
원
22,947.4
2.6
-
22,947.4
천안시
녹
 
지
41,636.8
4.8
-
41,636.8
천안시
공
공
공
지
1,381.4
0.2
-
1,381.4
천안시
저
류
시
설
24,205.0 
2.8
-
24,205.0 
천안시
상수배수시설
1,788.7
0.2
-
1,788.7
천안시
폐수처리시설
1,505.1
0.2
-
1,505.1
천안시
기
타
시
설
용
지
2,488.5
0.3
2,488.5
-
-
주
 
유
 
소
1,393.0
0.2
1,393.0
-
일반분양수요자
보
 
건
 
소
330.0
0.0
330.0
-
천안시
주민공동시설
765.5
0.1
765.5
-
시설이용주체(지역주민 등)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
산업과
   - 전자우편 : songhk93@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044-201-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5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미
배달(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을 실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
나. 공고기간 : 2025. 3. 6. ~ 2025. 3. 19.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대표자)
제재 사유
법적근거
제재처분 심의결과
㈜터보마린테크
(이민)
회수금 미납
(110,800,000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6, 7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시 까지)
엘앤비솔루텍
(이태호)
회수금 미납
(310,156원)
스마트선박벤처기술
(박종현)
회수금 미납
(204,401원)
한국기술화학
(조규철)
회수금 미납
(6,721,749원)
국제희토류금속(주)
(장준호)
회수금 미납
(4,017,519원)
㈜티솔루션
(이홍)
회수금 미납
(139,067,000원)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위)
연락처
팩스
전자우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민슬기(사무관)
044-204-7586
044-204-7489
msk1121@
korea.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기관)
1
고속도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전국고속도로일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