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14
◉법무부고시제2018-207호
국적회복허가전사망한아래사람에대해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8년8월1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전(前) 국적
국적회복허가
취소일
이원영
1934. 11. 23.
서울특별시성동구서울숲4길
16-15
2018. 3. 23.
국적취득전사망
남
미
국
2018. 7. 25.
◉환경부고시제2018-123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횟수에관한기준」(환경부고
시제2015-139호, 2015. 8. 2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횟수에관한기준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의조사항목및횟수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가목비고2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을“물환경보전법”으로하고, “소음․진동규제
법” 을“소음․진동관리법” 으로하며, “공정시험방법” 을“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으로한다.
나목의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ㅇ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1
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야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25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따라항공기소음측정망변경(이전)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1일
환경부장관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변경(이전)계획
1. 변경(이전) 사유
○측정망설치인근지역의고층건물설치, 수목성장등주변환경변화에따라항공기소음측정망
설치부적합지점에대한이전·설치
2. 설치시기: ‘18.8월~ ’18.11월까지
3.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배치도: 생략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고-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08-2                       141.93        141.93
    교육장                                                    84.86        79.80
   정비고-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17                          226.21       221.44
   정비고-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23-3                        207.27       207.27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381-4
   탄약고                                                     23.80        23.8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386
   체력단련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99               8,094       149.69       148.92
    사무실                                                    85.20        85.20
  사이버지식방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18                           84.84        84.84
                                             32,775
     창고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18-1                         85.02        83.52
    정비고                                                   119.55       118.80
     창고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00                          135.46       135.46
                                             46,561
   통신센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00-1                        108.67       108.6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식 당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85         10,298         149.25      149.25
    펌프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12-7        1,752           5.00        5.00
 오수처리시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12-2        6,364          18.29       18.29
  위병면회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17-2       52,686          82.80       82.80
    사무실                                                     84.94       84.94
     창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1            8,030        46.08       46.08
 탄약고-107동                                                  187.72      187.72
    목욕탕                                                     84.60       84.60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65-1          4,218
   PX 창고                                                    92.30       92.30
   소방차고                                                    223.11      223.11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77
  차량정비고                                       17,339       171.99      171.99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7
    사무실                                                    351.00      351.00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45-12
 탄약고-100동                                      8,861        292.80      292.80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45-13
 탄약고-101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15                         292.80      292.80
 탄약고-102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00-1        145,856        292.80      292.80
 탄약고-105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00                         292.80      292.80

                                    85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103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37-7         2,768          292.80       292.80
   탄약고-104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37-1        11,258          292.80       292.80
   탄약고-106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산 13        424,185          187.72       187.72
   탄약고-108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54-1         6,473          292.80       292.80
   탄약고-109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6-2          2,368          439.20       439.20
   탄약고-110동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26-4          2,861          292.80       292.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장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67-4          8,995      7.82              7.82
   탄약고                                                86.40             86.40
   면회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35-2                    29.76             29.76
                                           16,355
   위병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36                      28.66             28.66
   락카룸                                                49.40             49.40
   통합막사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69-8         39,075  1,134.55          2,354.38
    교회                                               420.42            416.90
    관사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45-1          10,828    250.16            500.32
    목욕탕                                               84.16             81.76
    탄약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57            22,587    200.88            200.88
 통합생활관-1                                           1,909.34          2,675.24
   창고-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49-1                    512.64            512.64
                                           73,569
   창고-2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52-5                     29.44             24.64
 통합생활관-2                                             369.72            367.80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60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55
      창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67-1            48,198        920.00      920.00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69-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79-1
     위병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51               3,510        164.52      163.97
     탄약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86-1            17,209        376.96      376.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86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3호
                             건설신기술 지정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AU 합성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액트파트너(대표자 고수진)
  신청인         주   소    우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41, 5층, 6층(성수동2가, 고봉빌딩)
              전화번호         02-3452-1891         팩스번호        02-6008-1891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대표자 한찬건)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752         팩스번호       0505-106-4121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대표자 현동호, 추연정)
  신청인         주  소      우10119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 4층 다호(사우동, 에이치케이빌딩)
              전화번호           02-750-8000     팩스번호      02-750-8200
             법인명(성명)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태집)
  신청인         주  소             우04607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다길 16(신당동)
              전화번호          02-2250-6640     팩스번호      02-2250-6181
             법인명(성명)                   ㈜쓰리디엔지니어링(대표자 정석재)
  신청인         주   소    우047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303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전화번호         02-2115-8855         팩스번호        02-2115-888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3호
ㅇ 명     칭: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
  성보 공법(AU 합성보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강재 보
  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합성보 공법으로, 벌어짐과 비틀림, 기둥과 접합되
  는 단부에서 부모멘트 저항성능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에 유리한 폐단면 구조이고, 역U형 상부강
  판이 슬래브에 매입되어 슬래브와 일체로 합성되며,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deep deck)를 시공
  할 수 있어 층고절감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고, 내화뿜칠재 2시간(16mm)과 3시간
  (21mm)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합성보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날개 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폐단면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63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AU보 공장제작 → 기둥세우기 → AU보 설치 → 데크플레이트 설치 → 내화 피복뿜칠
  주요공정

              1. AU보 공장제작
               ☞ 표준품셈 [건축 7-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참조
              2. 기둥세우기/ 3. AU보 설치
               ☞ 표준품셈 [건축 7-2 철골 세우기] 참조
 신기술 품셈
              4. 데크플레이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7-3-2 데크플레이트 설치] 참조
              5. 내화 피복뿜칠
               ☞ 표준품셈 [건축 7-4-3 철골 내화 피복뿜칠]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5호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제정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제정·운영 중인 건설기준(51종)의 중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계획(‘13.8)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용 중 콘크리트공
 사를 공통편으로 편입시키고, 공통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사업편(건축공사)에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 : 6개 코드
   ㅇ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18)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등에 대해 규정

                                    64
제19308호(그2)                 관            보         2018. 7. 31.(화요일)
                     한국표준산업
번호    부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분류코드
            합성고무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4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국도화학(주)
                                                        61
             제조업
            합성고무 및
175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제조업
            합성고무 및
                                    롯데첨단소재
176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334-27
                                     주식회사
             제조업
            합성고무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177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삼양화성주식회사
                                                      31(연지동)
             제조업
            합성고무 및
                                  에스케이디스커버리
178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주식회사
             제조업
            합성고무 및
179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에스케이케미칼(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제조업
            합성고무 및
                                   케이알코폴리머
180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4로 60
                                    유한회사
             제조업
            합성고무 및
                                   코오롱인더스트리
181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주식회사
             제조업
            합성고무 및
182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코오롱플라스틱(주)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3길 64(응명동)
             제조업
            합성고무 및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83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폴리미래(주)
                                                     2길 25(여의도동)
             제조업
           합성고무 및
184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84
             제조업
           합성고무 및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5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틱               119(공덕동)
             제조업
           합성고무 및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
186   산업   플라스틱 물질    20302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143
                                    션 주식회사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87   산업              20412        주식회사 팜한농
             제조업                                 24(여의도동) 전경련회관 5, 6층
           기타 화학제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188   산업              20493             (주)서흥
             제조업                                      오송생명로 61
           기타 화학제품
189   산업              20499         (주)제이엠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71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190   산업              20499       동우화인켐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132(신흥동)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191   산업              20499         송원산업(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83(여천동)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192   산업              20499       에스엔에프코리아(주)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5-100
             제조업

                                   11
제19308호(그2)                                   관               보               2018. 7. 31.(화요일)
                                 한국표준산업
번호         부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분류코드
                                                         케이씨환경서비스
588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20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73
                                                           주식회사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589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38230
                                                          영흥산업환경             학수소사길 142-42
590 공공․기타        수도사업                   360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베올리아워터코리아대
591 공공․기타        수도사업                   3602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1로 82
                                                        산(주)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658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02호(‘11.11.03.), 제2012-272호(’12.08.06), 제2015-177호(’15.07.16.),
제2017-48호(‘17.3.29)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 2, 제39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코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동서진입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 차량기지 연접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계                              육상부                    해면부
      구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673            571,534          673             571,534     -           -
 광로2-4호선        152            84,202           152             84,202      -           -
 광로3-3호선        57             34,480               57          34,480      -           -
대로2-13호선        396            401,652          396             401,652     -           -
대로2-16호선        24             37,297               24          37,297      -           -
 중로3-1호선        44             13,903               44          13,903      -           -


                                                         27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르고, 무근 콘크리트 공
       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
       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름
  ㅇ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06 : 2018)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별의 자재 및 시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구 분                     자 재                시 공            기 타
   무근 콘크리트공사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배합 및 양생, 신축줄눈
  (KCS 41 30 02 : 2018)
                                          품질 및 배합, 제조, 운반
                                          및 부어넣기, 양생, 마무리,
 고내구성 콘크리트공사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피복두께, 철근가공 및 조
  (KCS 41 30 03 : 2018)   료, 철근
                                          립, 거푸집, 품질관리 및 검
                                          사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구성재료, 배합, 재료 품질 타설, 표면마무리, 양생, 현장       콘크리트의
     콘크리트공사
                          관리              품질관리                    설계기준강도
  (KCS 41 30 04 : 2018)
                                             운반, 타설, 양생, 거푸집, 철
   간이 콘크리트공사              구성재료               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KCS 41 30 05 : 2018)
                                             마무리
                                             제조, 운반, 부어넣기 및 다
     원자력발전소               시멘트, 골재, 비빔용수, 철근, 짐, 양생, 거푸집, 철근, 한중
     콘크리트공사               혼화재료, 재료의 보관과 식 콘크리트 공사, 서중 콘크리트
  (KCS 41 30 06 : 2018)   별                  공사, 특수한 콘크리트, 품질관
                                             리 및 검사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6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
(2018~202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2018~2020)
1. 변경 이유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새로 제시(‘16.12. 발표)됨에 따라 정책 환경 변
 화를 고려한 목표 재설정 및 과제 보완을 위해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
 ‘20)」 수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계획 지표
  ㅇ 203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4.6% 감축) 달성을 위해 ’20년까
      지 감축목표를 6.4%로 설정
    - 연도별 지표 및 세부 지표도 감축 목표에 맞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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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나. 주요 내용
  □ 대중교통 운영 활성화
    ㅇ 간선급행버스(BRT)·광역급행버스 운행 확대, 대중교통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한 버스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
    ㅇ 도시·광역철도 확충 및 급행운행 확대 등을 통한 도시·광역철도 서비스 확대
    ㅇ 주요 간선철도 고속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신설사업 및 기존선 고속화 추진 등 전국 고속
     화 철도망 구축
    ㅇ 다양한 요금제 시행, 복합환승센터 구축, 교통카드 전국호환체계 구축, 광역교통 연계·조정
      기구 설립 등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강화
  □ 교통수요관리 강화
    ㅇ 자동차 공동이용제도 확대 등 참여형 교통수요 관리
    ㅇ IT기반 원격근무 활성화, ITS 및 C-ITS 구축·활용, 경제운전 확산 및 홍보 등 저탄소형 스
      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ㅇ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지정 및 운영 등 지역 녹색교통 활성화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ㅇ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대 등 사람중심 보행문화 조성
    ㅇ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확대, 자전거 사고 다발지점 인프라 개선, 공공자전거 보급 및 운영
      확대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구축
   ㅇ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망 구축, 제3자물류 활성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시행 등 탄소배출 저
     감형 물류체계 구축
    ㅇ 환경 친화적 철도차량 보급 확대, 신교통수단 활성화 등 녹색교통수단 전환 촉진
  □ 친환경 교통물류 기술개발 및 보급
    ㅇ 친환경차 보급 및 연비개선 관리,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스마트 차량운영 기술개발, 친환경
      화물운송 기술개발, 첨단 수송기술 개발 및 보급
3. 기타 참고사항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2018~2020)」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789, 팩스 044-201-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18-90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8호(’16. 7. 21.), 제2018-58호(’18. 5. 23.)로 승인된 ‘여수세계박람회장 시
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
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66
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가. 법인명(변경 없음)
나. 대표자(변경)
 - 기정: 박 대 현
 - 변경: 차 철 용
다. 주 소(변경)
 - 기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80, 2층
 - 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61-1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4. 사업비(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6.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7. 사용할 토지 현황(변경 없음)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 승인 조건(변경 없음)
1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변경 없음)


◉관세청고시제2018-28호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
 납세자권리헌장(관세청고시 제2015-41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관 세   청 장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에게 위
  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납세자권리헌장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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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9호                            관          보        2018. 8. 1.(수요일)
2. 귀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
 로 추정됩니다.
3. 귀하는 법령에 의해서만 관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대상·사유·기간을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상 어려움 등으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
 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와 서류 등이 세관관서에 일시 보
 관될 수 있는 것이며, 관세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 귀하는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된 장부등을 반환받
 을 권리가 있습니다.
8. 귀하는 관세조사 기간이 연장, 중지 또는 재개될 때,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
 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귀하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귀하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관공무
 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귀하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
 사 또는 불복을 제기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9호
 관보 제19216호(2018.3.19.) 176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8-8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외국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국적                   상실일            사유
정정전
                                   오스트레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외국국적
      그루직존       2015.7.15.   남                          2017.12.28.
                                    일리아      장계리 40-1                   취득


                                    외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국적

정정후                                                        출생을 원인으로
                                   오스트레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그루직존       2015.7.15.   남
                                    일리아      장계리 40-1      사실이 없으므로
                                                         국적상실대상자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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