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1호                                                                                                                                                                                                                                                                                                                2003. 5. 9. (금요일)
                                                                                                                                                                                                                                                                                                                                  에탄올(약전) 주정(주세법)이외 사용 용매에 눀
                                                                               ◉산림청고시제2003-24호
                                                                                                                                                                                                                                                                                                                                  하여안전성유효성에관한자료를제출토록하
                                                                                                          보전임지지정해제
                                                                                                                                                                                                                                                                                                                                  고, 다만 최종제품에 유기용매가 잔류하지 않는
                                                                                        산림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5
                                                                                                                                                                                                                                                                                                                                  경우에는안전성유효성에관한자료눀신용매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전임지의지정을
                                                                                                                                                                                                                                                                                                                                  잔류에눀한자가시험성적서및3회시험을실시
                                                                               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
                                                                                                                                                                                                                                                                                                                                  할수있는양의검체를제출토록함.
                                                                                                          2003년5 월9 일
                                                                                                                                                                                                                                                                                                                         나. 동물유래성분함유사용시기원동물및사용부
                                                                                                                                                                                  산 림 청 장
                                                                                                                                                                                                                                                                                                                                  위를기재토록하며, 광우병등의예방차단을위
                                                                               1. 지정해제눀상
                                                                                                                                                                                                                                                                                                                                  하여반추동물유래성분의경우에는전염성해면
                                                                                        개별법률에의하여특정목적으로보전하기위한
                                                                                                                                                                                                                                                                                                                                  상뇌증(TSE)감염방지관련원료선택(원산국, 연
                                                                                        산림이해제되어보전임지로존치할필요가없다고
                                                                                                                                                                                                                                                                                                                                  령등) 또는처리방법등을추가로기재토록함.
                                                                                        인정되는산림등
                                                                                                                                                                                                                                                                                                                         다. 완제소분및원료소분의약품제조방법을완제
                                                                               2. 보전임지지정해제필지별내역:해당시·군·구
                                                                                                                                                                                                                                                                                                                                  및원료의약품과같이기재토록함.
                                                                                        산림부서에비치
                                                                                                                                                                                                                                                                                                                         라. 수입품목도 국내의약품과 같이 제조방법을 기
                                                                                                                                                                                                                                                                                                                                  재토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38호
                                                                                                                                                                                                                                                                                                                         마. 성별연령에따라적용눀상이한정되는경우효
                                                                                        약사법제26조, 제27조및제34조와같은법시행규
                                                                                                                                                                                                                                                                                                                                  능효과내용을명시토록함.
                                                                               칙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내지 제
                                                                                                                                                                                                                                                                                                                         바. 복합제의경우성분별효능효과를나열하여서
                                                                               35조, 제43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는아니되며, 상승또는상가작용은객관성있는
                                                                               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
                                                                                                                                                                                                                                                                                                                                  근거자료에의해기재토록함.
                                                                               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42호, 2002.
                                                                                                                                                                                                                                                                                                                         사. 신약지정및해제절차를규정함.
                                                                               8.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3. 참고사항
                                                                                                          2003년5 월9 일
                                                                                                                                                                                                                                                                                                                         가. 기 타:개정안전문은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지참조주소:www.kfda.go.kr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
                                                                                                          (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개정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15호
                                                                               1. 개정사유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67호, 관보 제
                                                                                        의약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업무의적정화
                                                                                                                                                                                                                                                                                                                15026호(2002. 2.15.)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
                                                                                        를기하기위하여의약품의제조방법, 효능효과등
                                                                                                                                                                                                                                                                                                                른금강수계치수사업침산제개수공사에편입되는토
                                                                                        에눀한제출자료및기재사항을추가하는등의약
                                                                                                                                                                                                                                                                                                                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품 허가제도 운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을건
                                                                                        보완하려는것임.
                                                                                                                                                                                                                                                                                                                설교통부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에게
                                                                               2. 주요골자
                                                                                                                                                                                                                                                                                                                보입니다).
                                                                                        가. 잔류유기용매에의한인체위해를방지하기위
                                                                                                                                                                                                                                                                                                                                           2003년5 월9 일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여생약을추출분획하는경우정제수(약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