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6호                                                                                                                                                                                                                                                                                                           2001. 9. 19.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1-71호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
                                                                                       검역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미리알려                                                                                                                                                                                                                                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의 1. 개정이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연안수역에국민들의휴식및레저공간을확눀하고
                                                                                                         2001년 9 월19일                                                                                                                                                                                                    어업인들의어업외소득을증눀하고자수산업법을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법률 제6398호, 2001. 1.29.)하여 유료낚시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터및체험어장을유어장으로변경함에따라유어
                                                                              1. 개정이유                                                                                                                                                                                                                                    장에서의유어방법, 유어장관리선의 지정, 유어장
                                                                                       검역법에의한국외여행자의예방접종수수료를예                                                                                                                                                                                                             이용자의안전등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하여
                                                                                       방접종약품구입가격변화를반씁하여장관이정하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도록하고자함.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제명을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으로 변
                                                                                       국외여행자의예방접종에관한수수료를별표8에                                                                                                                                                                                                                      경함.
                                                                                       의해정하도록규정한것을장관이고시로정하도 나. 유어장을 지정받고자하는자는유어장관리규
                                                                                       록변경함.                                                                                                                                                                                                                                      정을정하여시장·군수에게신청하고, 시장·군
                                                                              3. 의견제출                                                                                                                                                                                                                                             수는신청자와협의하여유어장관리규정을정하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
                                                                                                                                                                                                                                                                                                                                  되, 협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
                                                                                       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10월9 일까지다음사
                                                                                                                                                                                                                                                                                                                                  회의심의를거쳐시장·군수가정하도록함.
                                                                                       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
                                                                                                                                                                                                                                                                                                                         다. 유어장에서는지정눀상수면에따라다음에정
                                                                                       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종합청사참조:질병
                                                                                                                                                                                                                                                                                                                                  하는방법으로수산동식물을포획·채취하면서
                                                                                       관리과장(전화:500-3029, FAX:504-1100))
                                                                                                                                                                                                                                                                                                                                  유어할수있도록함.
                                                                                                                                                                                                                                                                                                                                  1) 양식어장및정치망·구획어업의어장을눀상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으로지정한유어장은당초그어업에허용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어업의방법또는맨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2) 마을어장또는협동양식어장을눀상으로지정
                                                                                                주소및전화번호
                                                                                                                                                                                                                                                                                                                                           한유어장은맨손, 투망, 쪽눀, 호미, 틀이, 집
                                                                              4. 기 타
                                                                                                                                                                                                                                                                                                                                           게, 호흡기(압축공기탱크를 사용하는 것을 포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함한다), 지인망, 건간망
                                                                                       go.kr)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과(전화 503-7543,
                                                                                                                                                                                                                                                                                                                         라. 유어장은유어장을지정받은자나당해어촌계
                                                                                       FAX:504-11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는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총회의결을거쳐
                                                                                                                                                                                                                                                                                                                                  3인이상의어촌계원또는조합원이위탁받아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02호
                                                                                                                                                                                                                                                                                                                                  리하도록함.
                                                                                       유료낚시터및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을
                                                                                                                                                                                                                                                                                                                         마. 유어장관리선은 면허어업의 지정 또는 승인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받은어선, 연안및이동성구획어업의허가를받
                                                                              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았거나정치성구획어업에사용하는어선, 또는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의규정에의하여면허를받거
                                                                                                         2001년 9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나 신고한 유선에 눀하여 시장·군수의 지정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