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1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344
구거
3,415
890
국(농수산부)
　
　
318-19
답
369
　
국(건설부)
　
　
601
구거
65
　
국(농림수산부)
　
　
318-20
답
364
　
국(건설부)
　
　
309-1
도로
231
　
장석민
부여남면대선272
　
318-21
답
727
　
국(건설부)
　
　
596
도로
1,654
8,839
국(국토해양부)
　
기존도로와중복
318-22
답
1,050
　
국(건설부)
　
　
308-1
도로
165
　
국(국토해양부)
　
　
318-23
답
1,112
　
국(건설부)
　
　
307-1
도로
126
　
이봉안
부여홍산교원92
　
318-24
도로
94
　
국(농수산식품부)
　
　
344
구거
4,305
　
국(농수산부)
　
　
315-12
답
856
　
국(건설부)
　
　
304-1
도로
152
　
서복선외3인
313
　
315-13
답
156
　
국(건설부)
　
　
315-14
답
103
　
국(건설부)
　
　
315-15
답
275
　
국(건설부)
　
　
303-1
도로
40
　
윤여천
226
　
315-16
답
87
　
국(건설부)
　
　
315-17
답
347
　
국(건설부)
　
　
315-18
답
367
　
국(건설부)
　
　
315-19
답
294
　
국(건설부)
　
　
302-1
도로
170
　
박종석
부여홍산좌홍171
　
315-20
답
654
　
국(건설부)
　
　
315-21
답
634
　
국(건설부)
　
　
302-2
도로
63
　
국(국토해양부)
　
　
301-1
답
56
　
국(건설부)
　
　
301-6
도로
33
　
국(국토해양부)
　
　
315-22
답
544
　
국(건설부)
　
　
315-23
답
246
　
국(건설부)
　
　
301-4
답
35
　
국(건설부)
　
　
301-2
도로
23
　
부여군
　
　
352-1
구거
1,5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의왕포일487
　
296-33
도로
2
　
부여군
　
　
299-5
도로
26
　
부여군
　
　
300-6
도로
55
　
국(국토해양부)
　
　
300-2
도로
173
　
국(국토해양부)
　
　
299-4
전
136
　
국(건설부)
　
　
300-3
도로
17
　
국(국토해양부)
　
　
300-1
답
11
　
국(건설부)
　
　
300-5
도로
45
　
국(국토해양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2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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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296-32
전
311
　
국(건설부)
　
　
299-3
구거
152
　
국(국토해양부)
　
　
299-1
대지
192
　
국(건설부)
　
　
298-8
전
82
　
국(건설부)
　
　
299-6
도로
125
　
국(국토해양부)
　
　
299-2
답
1,172
　
국(건설부)
　
　
298-3
전
69
　
국(건설부)
　
298-2
구거
3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의왕포일487
　
299-7
도로
81
　
국(국토해양부)
　
　
298-9
구거
442
　
국(국토해양부)
　
　
298-10
전
143
　
국(국토해양부)
　
　
298-6
도로
14
　
국(국토해양부)
　
　
298-5
도로
60
　
국(국토해양부)
　
　
298-7
전
308
　
국(건설부)
　
　
298-4
도로
24
　
국(국토해양부)
　
　
296-31
전
37
　
국(건설부)
　
　
296-41
전
111
　
국(국토해양부)
　
　
296-39
전
401
　
국(국토해양부)
　
　
296-30
전
867
　
국(건설부)
　
　
296-8
전
1,008
　
국(건설부)
　
　
296-38
잡종지
215
　
국(국토해양부)
　
　
296-34
잡종지
76
　
국(건설부)
　
296-29
잡종지
460
　
국(건설부)
　
296-40
잡종지
74
　
국(국토해양부)
　
296-28
전
873
　
국(건설부)
296-4
전
84
　
국(국토해양부)
　
　
255-14
답
52
　
국(국토해양부)
255-13
답
34
　
국(국토해양부)
　
　
255-12
답
1,226
　
국(건설부)
　
　
254-9
답
144
　
국(건설부)
　
　
254-8
답
1,465
　
국(건설부)
　
　
288-3
도로
194
　
국(국토해양부)
　
　
272-31
임야
1,250
　
국(건설부)
　
　
272-14
도로
239
　
국(국토해양부)
　
　
272-32
임야
1,126
　
국(건설부)
　
　
271-1
도로
20
　
국(국토해양부)
　
　
275-1
답
942
　
국(건설부)
　
　
275-2
답
300
　
국(건설부)
　
　
275-3
답
386
　
국(건설부)
　
　
275-6
답
135
　
국(건설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3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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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부여군남면송학리
452-13
도로
250
　
부여군
　
　
452-12
임야
4,107
　
국(건설부)
　
　
561-3
답
339
　
국(건설부)
　
　
560-2
답
1,244
　
국(건설부)
　
　
560-4
구거
239
　
국(국토해양부)
　
　
559-1
구거
20
　
국(국토해양부)
　
　
557-3
구거
293
　
국(국토해양부)
　
　
557-2
답
189
　
국(건설부)
　
　
451-8
답
1,840
　
국(건설부)
　
　
451-9
답
1,487
　
국(건설부)
　
　
461
구거
2,099
9,901
국(농림수산부)
　
　
451-10
답
1,507
　
국(건설부)
　
　
451-11
답
998
　
국(건설부)
　
　
558-5
도로
82
　
국(국토해양부)
　
　
451-12
답
1,386
　
국(건설부)
　
　
555-2
전
1,003
　
국(건설부)
　
　
555-6
도로
96
　
국(국토해양부)
　
　
555-12
임야
2,318
　
국(건설부)
　
　
산43-1
도로
339
　
국(국토해양부)
　
　
산42-44
임야
103
396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554-2
도로
10
　
이승순외2인477
　
　
554-10
도로
51
　
국(국토해양부)
　
　
산42-39
도로
1,221
　
국(국토해양부)
　
　
554-9
임야
354
927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554-8
구거
47
132
부여농조
부여규암외리245 기존도로와중복
산42-41
도로
52
　
국(국토해양부)
　
　
226-4
답
508
1,152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226-3
구거
582
5,025
국(농수산부)
　
기존도로와중복
산41-1
도로
1,472
　
국(국토해양부)
　
　
226-5
답
366
725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226-6
답
171
347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227-12
도로
90
166
국(농수산식품부)
　
　
227-7
답
247
584
국(건설부)
　
　
546-1
전
4
　
김기만
부여홍산조현458
　
545-4
도로
161
　
국(국토해양부)
　
　
227-8
답
136
768
국(건설부)
　
　
227-5
구거
485
　
국(농수산부)
　
　
544-3
도로
178
　
국(국토해양부)
　
　
544-1
도로
23
　
국(국토해양부)
　
　
227-9
답
74
494
국(건설부)
　
　
227-10
답
36
286
국(건설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4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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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545-3
도로
321
　
국(국토해양부)
　
　
545-7
도로
106
　
국(국토해양부)
　
　
227-11
답
69
803
국(건설부)
　
　
545-2
도로
26
　
백낙중
부여홍산조현409
　
545-1
도로
50
　
이명철
부여홍산조현99
　
238-1
구거
697
16,131
국(농수산부)
　
　
676-1
도로
756
　
국(국토해양부)
　
　
224-1
도로
60
　
국(국토해양부)
　
　
224-3
도로
116
　
국(국토해양부)
　
　
224-2
도로
56
　
김삼현
부여홍산조현124
　
224-4
도로
110
　
국(국토해양부)
　
　
223-2
도로
69
　
국(국토해양부)
　
　
220-4
구거
655
　
국(농수산부)
　
　
223-1
도로
227
　
국(국토해양부)
　
　
222-1
도로
69
　
김기만
부여홍산조현458
　
222-2
도로
338
　
국(국토해양부)
　
　
219-36
대지
47
　
국(건설부)
　
　
219-2
대지
313
　
국(건설부)
　
　
218-1
도로
34
　
국(국토해양부)
　
　
218
전
6
　
국(건설부)
　
　
219-28
도로
28
　
부여군
　
　
219-45
임야
1,313
　
국(건설부)
　
　
산40-4
도로
503
　
국(국토해양부)
　
　
216-6
도로
258
　
국(국토해양부)
　
　
217-1
도로
248
　
국(국토해양부)
　
　
677
도로
1,368
　
국(국토해양부)
　
　
212-1
도로
198
103
국(국토해양부)
　
기존도로와중복
○부여군홍산면조현리
371-7
도로
41
　
국(국토해양부)
　
　
371-12
전
683
　
국(건설부)
　
　
371-2
도로
602
　
국(국토해양부)
　
　
371-6
도로
467
　
국(국토해양부)
　
　
371-13
전
490
　
나병숙
부여양화오량226
　
369-28
전
351
　
나병숙
부여양화오량226
　
495
도로
10,922
　
국(국토해양부)
　
　
369-22
전
643
　
국(건설부)
　
　
369-21
구거
63
　
국(국토해양부)
　
　
369-2
도로
714
　
국(국토해양부)
　
　
369-25
잡종지
235
　
국(건설부)
　
　
369-26
잡종지
15
　
국(건설부)
　
　
369-14
도로
227
　
국(국토해양부)
　
　
369-27
대지
64
　
국(건설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5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354-2
도로
56
　
부여군
　
　
322-12
답
71
　
국(건설부)
　
　
322-19
답
177
　
국(건설부)
　
　
322-13
답
5
　
국(건설부)
　
　
350-3
도로
46
　
국(국토해양부)
　
　
322-20
답
211
　
국(건설부)
　
　
324-7
구거
3,108
　
국(농수산부)
　
　
322-21
답
179
　
국(건설부)
　
　
322-22
답
59
　
국(건설부)
　
　
353-3
도로
340
　
김의환외15인
459
　
322-23
답
117
　
국(건설부)
　
　
322-24
답
55
　
국(건설부)
　
　
353-2
도로
69
　
김의환외15인
459
　
322-14
답
71
　
국(건설부)
　
　
352-2
도로
17
　
국(국토해양부)
　
　
352-3
도로
40
　
국(국토해양부)
　
　
493-2
구거
116
　
국(국토해양부)
　
　
226-2
구거
114
14,081
국(농수산부)
　
　
302-4
도로
33
　
이병수
부여남면송학64
　
322-15
답
250
　
국(건설부)
　
　
322-25
답
33
　
국(국토해양부)
　
　
302-2
도로
119
　
김정필
부여충화복금795
　
302-3
도로
119
　
김정필
부여
충화복금795
　
322-16
답
483
　
국(건설부)
　
　
322-26
답
113
　
국(국토해양부)
　
　
322-17
답
646
　
국(건설부)
　
　
322-27
답
168
　
국(국토해양부)
　
　
49-2
도로
145
　
김정필
부여충화복금795
　
322-18
답
762
　
국(건설부)
　
　
322-28
답
241
　
국(국토해양부)
　
　
48-2
도로
50
　
김대식
부여부여관북44
　
48-3
도로
33
　
부여군
　
　
317-5
도로
994
2,998
국(농수산식품부)
　
　
47-3
도로
69
　
부여군
　
　
47-4
도로
15
　
국(국토해양부)
　
　
47-1
잡종지
716
　
국(건설부)
　
　
46-4
도로
53
　
조병현
96
　
47-2
도로
198
　
부여군
　
　
46-18
임야
2,314
　
국(건설부)
　
　
46-3
도로
3
　
국(국토해양부)
　
　
46-17
구거
342
　
국(국토해양부)
　
　
46-21
임야
13
　
국(건설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6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46-20
구거
13
　
국(국토해양부)
　
　
46-19
임야
177
　
국(건설부)
　
　
46-13
도로
2
　
국(국토해양부)
　
　
46-14
임야
2,046
　
국(건설부)
　
　
46-11
도로
448
　
국(국토해양부)
　
　
46-2
도로
456
　
국(국토해양부)
　
　
482
도로
5,462
8,444
국(국토해양부)
　
기존도로와중복
46-15
전
2,303
　
국(건설부)
　
　
46-16
대지
70
　
국(건설부)
　
　
46-12
도로
82
　
국(국토해양부)
　
　
45-4
전
905
　
국(건설부)
　
　
45-3
도로
197
　
국(국토해양부)
　
　
45-2
도로
69
　
국(국토해양부)
　
　
44-6
답
659
　
국(건설부)
　
　
44-5
도로
231
　
국(국토해양부)
　
　
44-2
도로
93
　
국(국토해양부)
　
　
43-5
도로
153
　
국(국토해양부)
　
　
43-2
도로
145
　
김재봉(종중재산)외1인
부여홍산정동
　
43-7
답
2,783
　
국(건설부)
　
　
43-6
도로
6
　
국(국토해양부)
　
　
42-5
답
506
　
이종호
95
　
42-4
답
616
　
이종호
95
　
40-1
답
193
　
이종호
부여홍산조현95
　
38-1
답
1,956
　
국(건설부)
　
　
39
답
509
　
국(건설부)
　
　
37-2
답
486
　
국(건설부)
　
　
77-3
답
582
　
국(건설부)
　
　
78-2
도로
50
　
김대식
부여부여관북44
　
80
답
258
　
국(건설부)
　
　
79-1
답
240
　
국(건설부)
　
　
82-2
전
40
　
국(건설부)
　
　
81-5
답
1,871
　
국(건설부)
　
　
81-12
구거
409
　
국(국토해양부)
　
　
82-3
전
11
　
국(건설부)
　
　
81-11
답
387
　
국(건설부)
　
　
81-7
답
46
　
국(건설부)
　
　
81-9
대지
31
　
국(건설부)
　
　
81-6
대지
5
　
국(건설부)
　
　
109-1
대지
97
　
부여군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7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108-1
대지
1
　
국(건설부)
　
　
109-2
대지
229
　
국(건설부)
　
　
113-24
전
454
　
국(건설부)
　
　
38-2
도로
69
　
국(국토해양부)
　
　
38-3
도로
57
　
국(국토해양부)
　
　
35-4
도로
26
　
국(국토해양부)
　
　
35-5
답
1,500
　
국(건설부)
　
　
36-1
답
272
　
국(건설부)
　
　
482
도로
13,906
　
국(국토해양부)
　
　
37-3
답
215
　
국(건설부)
　
　
81-10
답
1,237
　
국(건설부)
　
　
110-2
전
205
　
국(건설부)
　
　
110-1
전
140
　
부여군
　
　
112-2
묘지
37
　
부여군
　
　
81-8
답
7
　
국(건설부)
　
　
111-4
대지
59
　
국(건설부)
　
　
112-3
묘지
2
　
국(건설부)
　
　
113-37
전
324
　
국(건설부)
　
　
113-43
전
56
　
국(건설부)
　
　
112
묘지
1,182
　
국(건설부)
　
　
112-1
구거
9
　
국(국토해양부)
　
　
113-47
묘지
323
　
국(건설부)
　
　
113-46
전
205
　
국(건설부)
　
　
113-20
전
300
　
국(건설부)
　
　
113-19
전
57
　
국(건설부)
　
　
106-6
구거
898
　
국(국토해양부)
　
　
113-48
전
224
　
국(건설부)
　
　
113-53
전
50
　
국(재정경제부)
　
　
113-45
답
1,335
　
국(건설부)
　
　
113-44
구거
230
　
국(국토해양부)
　
　
113-17
전
208
　
국(건설부)
　
　
114-3
도로
69
　
국(재무부)
　
　
504-1
구거
266
　
국(농림수산부)
　
　
115-1
도로
2
　
국(국토해양부)
　
　
174-10
답
1,228
　
국(건설부)
　
　
30-7
도로
247
　
국(국토해양부)
　
　
30-2
도로
426
　
국(국토해양부)
　
　
174-9
답
835
　
국(건설부)
　
　
30-8
도로
279
　
국(국토해양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8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30-9
도로
31
　
국(국토해양부)
　
　
30-10
도로
222
　
국(국토해양부)
　
　
29-2
도로
73
　
국(국토해양부)
　
　
29-3
도로
297
　
국(국토해양부)
　
　
181-13
답
690
　
국(건설부)
　
　
28-2
도로
76
　
국(국토해양부)
　
　
28-3
도로
305
　
국(국토해양부)
　
　
181-12
답
217
　
국(건설부)
　
　
21-2
도로
13
　
이현재
부여구룡동방700
　
27-1
도로
40
　
국(국토해양부)
　
　
21-3
도로
147
　
국(국토해양부)
　
　
26-2
도로
2
　
박성호
부여구룡동방206
　
26-3
도로
153
　
국(국토해양부)
　
　
483-1
구거
192
158
국(국토해양부)
　
　
23-2
도로
182
　
국(국토해양부)
　
　
23-3
도로
36
　
국(국토해양부)
　
　
24
도로
73
　
조치상
부여홍산남촌157
　
23-1
도로
3
　
국(국토해양부)
　
　
113-38
목장
469
　
국(건설부)
　
　
113-25
목장
562
　
국(건설부)
　
　
113-33
답
1,090
　
국(건설부)
　
　
113-42
도로
59
　
국(국토해양부)
　
　
113-3
도로
52
　
국(국토해양부)
　
　
113-41
도로
26
　
국(국토해양부)
　
　
113-52
도로
47
　
국(국토해양부)
　
　
488-8
구거
127
　
국(국토해양부)
　
　
114-2
도로
162
　
국(재무부)
　
　
○부여군구룡면동방리
755-1
도로
657
　
국(국토해양부)
　
　
693-4
도로
793
　
국(국토해양부)
　
　
692-1
도로
202
　
국(국토해양부)
　
　
691-1
도로
66
　
박종태
205
　
693-3
도로
1,498
　
국(국토해양부)
　
　
690-10
도로
11
　
국(국토해양부)
　
　
690-3
구거
6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의왕포일487
　
690-8
구거
107
　
국(국토해양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79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690-9
답
37
　
국(건설부)
　
　
690-5
도로
722
　
국(국토해양부)
　
　
690-7
답
1,377
　
국(건설부)
　
　
697-1
도로
894
　
국(국토해양부)
　
　
689-1
전
55
　
국(건설부)
　
　
686-4
답
38
　
국(건설부)
　
　
688
답
516
　
국(건설부)
　
　
687-1
답
944
　
국(건설부)
　
　
685-5
답
169
　
국(건설부)
　
　
685-1
답
83
　
국(건설부)
　
　
685-6
답
157
　
국(건설부)
　
　
685-7
답
40
　
국(건설부)
　
　
684-23
답
4
　
국(건설부)
　
　
684-27
잡종지
10
　
국(건설부)
　
　
684-25
잡종지
84
　
국(건설부)
　
　
684-26
잡종지
47
　
국(건설부)
　
　
684-28
잡종지
31
　
국(건설부)
　
　
684-13
임야
9
　
㈜지엘식품
부여구룡동방684-1
　
684-24
임야
410
　
국(건설부)
　
　
684-11
임야
238
　
국(건설부)
　
　
677-15
임야
661
　
국(건설부)
　
　
599-9
도로
3,410
　
국(국토해양부)
　
　
677-5
도로
387
　
국(국토해양부)
　
　
676-2
도로
1,278
　
국(국토해양부)
　
　
677-4
도로
26
　
국(국토해양부)
　
　
677-7
도로
81
　
국(국토해양부)
　
　
677-14
전
61
　
국(건설부)
　
　
677-3
도로
144
　
국(국토해양부)
　
　
677-6
전
212
　
국(건설부)
　
　
746
구거
103
　
국(국토해양부)
　
　
757
구거
248
　
국(국토해양부)
　
　
757-20
임야
93
　
국(건설부)
　
　
757-14
도로
275
　
국(국토해양부)
　
　
741-1
도로
102
　
국(국토해양부)
　
　
740-1
도로
10
　
조만환
부여홍산조현103
　
753-1
도로
533
　
국(국토해양부)
　
　
733-1
도로
142
　
국(국토해양부)
　
　
739-5
구거
3,330
　
국(국토해양부)
　
　
751-1
구거
28
　
국(국토해양부)
　
　
726-1
도로
26
　
국(국토해양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80
지
번
지목
(물건종류)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694-17
답
958
536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727-1
도로
73
　
국(국토해양부)
　
　
694-16
답
922
595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732-1
도로
93
　
국(국토해양부)
　
　
694-15
답
488
297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694-10
도로
2
　
국(국토해양부)
　
　
694-14
답
611
350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694-9
도로
181
　
국(국토해양부)
　
　
731-1
도로
102
　
국(국토해양부)
　
　
694-13
답
1,083
582
국(국토해양부)
　
기존도로와중복
694-8
도로
227
　
국(국토해양부)
　
　
694-12
답
650
372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694-7
도로
212
　
국(국토해양부)
　
　
694-11
답
428
246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693-6
도로
261
90
국(국토해양부)
　
기존도로와중복
693-5
답
904
533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693
답
1,202
1,030
국(건설부)
　
기존도로와중복
690-6
구거
4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의왕포일487
　
696-3
도로
196
　
국(국토해양부)
　
　
688-4
도로
2,058
　
국(국토해양부)
　
　
698-4
도로
1,269
　
국(국토해양부)외1인
　
　
684-12
도로
68
　
국(국토해양부)
　
　
684-6
도로
39
　
국(국토해양부)
　
　
684-7
도로
750
　
국(국토해양부)
　
　
684-8
임야
916
　
국(건설부)
　
　
698-1
임야
1,030
　
국(건설부)
　
　
698-5
임야
468
　
국(건설부)
　
　
599-11
도로
169
　
국(국토해양부)
　
　
698-3
도로
599
　
국(국토해양부)
　
　
599-16
임야
61
　
국(건설부)
　
　
599-8
임야
559
　
국(건설부)
　
　
599-13
도로
137
　
국(국토해양부)
　
　
599-12
도로
69
　
국(국토해양부)
　
　
599-15
임야
90
　
국(건설부)
　
　
599-14
임야
245
　
국(건설부)
　
　
676-4
전
146
　
국(건설부)
　
　
676-3
전
2
　
국(건설부)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137
시
행
자
양평군수
주
소
경기도양평군양평읍군청앞길2
대
표
자
양평군수김선교
사업시행면적(㎡)
사업규모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6,584
(25필지)
3,697
(7필지)
2,887
(18필지)
-축제및호안L=1.50km
-교량2개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
고
2012년2월10일
2012년6월30일
번호소재지
당초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주
소
성
명종류
주
소
성명
　
　
　
　
　
6,584
　
　
　
　
　
1
양평읍
대흥리
763
763
구거1,000
국
농림수
산부
　
　
　
2
양평읍
대흥리
478-1 478-14 답
13
양평군
양평읍대흥리
330
장인일
　
　
　
3
양평읍
대흥리
458-6
458-9
답
14
남양주시금곡동162-69
금성하이빌301
김상문근저
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9-1 ㈜국민은행
4
양평읍
대흥리
761
761
도로
3
국
건설교
통부
　
　
　
5
양평읍
대흥리
458-4
458-8 답
108
남양주시금곡동162-69
금성하이빌301
김상문근저
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9-1 ㈜국민은행
6
양평읍
대흥리
457
457-1
답
188 양평군
양평읍대흥리
330
장인일근저
당권
양평군
양평읍
공홍리490-6
양평농업
협동조합
7
양평읍
대흥리
764
764
도로
4
국
건설교
통부
　
　
　
8
양평읍
대흥리
434
434-1
답
31
양평군
양평읍대흥리
347
윤석기
　
　
　
9
양평읍
대흥리
433
433-1
답
144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614-5
이구자
　
　
　
2.사업시행자
3.사업시행면적및규모
4.사업기간
5.사용또는수용하는토지및지장물세목조서:붙임.
6.관계서류열람기간:공고문게재일로부터15일간
7.열람장소:양평군청5층재난안전과(TEL 031-770-2469)
토지세목조서
○공사명:탑골소하천및소교량수해복구공사
(단위:㎡)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138
번호소재지
당초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주
소
성
명종류
주
소
성명
10 양평읍
도곡리
898
898
하천2,617
국
건설교
통부
　
　
　
11 양평읍
도곡리
273
273-1
답
111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장현리산8-1
현대아파트102-105
조진행근저
당권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378-1
진접농업
협동조합
12 양평읍
도곡리
272-3
272-9
답
5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장현리산8-1
현대아파트102-105
조진행근저
당권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378-1
진접농업
협동조합
13 양평읍
도곡리
272-4 272-10 답
20
경기도
양평군양평읍
도곡리282
조병수
　
　
　
14 양평읍
도곡리
270-2
270-2
전
10
국
양평군
　
　
　
15 양평읍
도곡리
271
271-1
답
9
경기도
양평군양평읍
도곡리287-3
이정섭근저
당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6 양평읍
도곡리
897
897
도로
28
국
건설교
통부
　
　
　
17 양평읍
도곡리
269
269-2
답
10
경기도
양평군양평읍
도곡리287-3
이정섭근저
당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269-3
답
2
　
　
　
　
　
18 양평읍
도곡리
266-5 266-20 하천1,749 경기도
양평군양평읍
도곡리287-3
이정섭근저
당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9 양평읍
도곡리266-17 266-22 답
111×
1/2
안산시
상록구부곡동
611-9
하춘화
　
　
　
　
　
　
　
　
111×
1/2
남양주시호평읍613호평
마을
대주파크빌1205-1903
이나영
　
　
　
20 양평읍
도곡리
266-8 266-21 도로
50×
1/4
안산시
상록구부곡동
611-9
하춘화
　
　
　
　
　
　
　
　
50×
1/4
광주시퇴촌면광동리
310-11
광호그린빌라비-302
김현주
　
　
　
　
　
　
　
　
50×
1/4
안산시상록구부곡동
610-4
다세대202
최영주
　
　
　
　
　
　
　
　
50×
1/4
안산시
상록구부곡동
608-9
이나영
　
　
　
21 양평읍
도곡리
266-4 266-19 대지
20
양평군
양평읍회현리
33
최영주
　
　
　
22 양평읍
도곡리
266-3 266-18 답
5
양평군
양평읍도곡리
253
이남석
　
　
　
23 양평읍
도곡리
266-9
269-2 도로
2×
1/4
안산시
상록구부곡동
611-9
하춘화
　
　
　
　
　
　
　
　
2×
1/4
광주시퇴촌면광동리
310-11
광호그린빌라비-302
김현주
　
　
　
　
　
　
　
　
2×
1/4
안산시상록구부곡동
610-4다세대202
최영주
　
　
　
　
　
　
　
　
2×
1/4
안산시
상록구부곡동
608-9
이나영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139
인
사
기
타
번호소재지
당초
지번
분할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주
소
성
명종류
주
소
성명
24 양평읍
도곡리
899
899
도로
35
국
건설교
통부
　
　
　
25 양평읍
도곡리
268
268-2
답
295 양폅군
양평읍도곡리
282
조진호
　
　
　
사건번호
(형제)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16386 2011-433이자딜로외1
특수절도
불상
7
LESPO,노랑색
1
〃
〃
〃
〃
〃
8
ATECX,은색
1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문성유(文盛裕)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에보함
2012.2.10.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임재현(林在賢)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기획재정부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무역협정지원단장에보함
2012.2.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형사제2부장검사
검사
김성진(金星鎭)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2.15.
(대통령)
김
택
수(金澤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국무위원급)에임함
2012.2.11.
(헌법재판소장)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기됩니
다.
2012년2월16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장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
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
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중정정
제12조제1항제2호 “
           가산금”
              을 “
                체납부과금”
                     으로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
           체납부과금”
                을 “
                  가산금”
                     으로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
        백지어음”
            를 “
              백지수표”
                  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 순위에 관한 적용례)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
 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
                            生態․自然圖)일부 수정․보완
1.대상지역 :충청남도 일부지역
2.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생태·
    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
                                                         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비 고
                                                   당 초     수정·
                                                             보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10-1일원              온양 367013   1등급      2등급   식생

4.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붙임
5.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1:25,
                     000축척)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
                                                     ,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
  tp:
    //e
      gis.
         me.
           go.
             kr)
               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1호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변경)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50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및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
 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대변
 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정         정
 관보 제17543호(
           2011.7.5.
                   )에 공포된 행정안전부령제236호(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중
부령번호(
    오기)
      를 다음과 같이 정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전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정정후
 ◉행정안전부령 제228호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293호
 2015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2월 17일

             대 통   령   이 명   박

            2015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2015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5세계물포럼 준비기

 획단을 설치하고,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① 2015세계물포럼(
                      이하 “
                         물포럼”
                            이라 한다)
                                 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필요한 사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2015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
                                               이하 “
                                                  기

 획단”
   이라 한다)
        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이하 “
                    조직위원회”
                         라 한다)
                             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물포럼 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

3.세계물위원회(
        Wor
          ldWat
              erCounc
                    il)
                      와의 약정(
                           Agr
                             eeme
                                nt)체결 및 협력

4.물포럼 준비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회의ㆍ행사 개최 및 참여

5.그 밖에 물포럼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47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제3조(
   구성 등)① 기획단 단장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이 된다.②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

 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단장 밑에 팀을 둘 수 있다.

제4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

 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ㆍ직원의 겸임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이 파견공무원 또는 임

 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

 키려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파견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의견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파견된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승진임

 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포상추천의 요청)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

 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등)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9조(
   운영세칙)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이 훈령은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의 설립,관련 법령의 제정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2015세계물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그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48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49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2년2월17일
금융위원회
1.개정사유
□「가계부채연착륙대책(‘11.6.29)」의일환으로’11.11.23.신협법시행령이개정․시행(’12.2.24)됨
에따라이에맞추어상호금융기관의건전성감독강화를위한관련제도를개선하고
□현재모범규준으로운영되는유가증권투자제한의법제화,수시공시사항확대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및보완
2.주요개정내용
□상호금융기관의동일인대출한도제한강화(안제6조)
ㅇ현행동일인대출한도는자기자본기준최대한도가없어자기자본이큰대형조합의경우거액
의동일인대출이가능하여부실발생시조합의재무건전성이급격히악화될우려가있음
ㅇ자기자본250억원미만조합은30억원,자기자본250억원이상조합은50억원으로자기자본기
준동일인대출한도에금액기준도입함
□상호금융기관의재무건전성기준강화(안제11조,제12조,별표<Ⅰ-1>,별표<Ⅰ-3>)
ㅇ상호금융의경우서민금융기관이라는이유로완화된재무건전성기준이적용되어손실흡수능
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동기준을은행과동일한수준으로상향조정할필요
ㅇ자산건전성분류기준및대손충당금최소적립기준을은행과동일한수준으로상향조정
□신용협동조합의유가증권투자제한강화(안제6조의2)
ㅇ현행법규상유가증권투자제한은투자가능한유가증권의종류등을정하는데그치고회사채
등에대한투자한도등이없어신용협동조합이여유자금을운용함에있어회사채등에과도하
게편중될소지가있음
ㅇ회사채투자한도를자산총액의100분의30과여유자금의100분의60중작은금액으로하고,
동일회사발행회사채투자한도를자기자본의100분의20과여유자금의100분의20(최대20억
원)중큰금액으로함
□상호금융기관의수시공시제도개선(안제9조)
ㅇ적기시정조치및임․직원에대한행정처분이수시공시되지않고수시공시사항을단지객장
에만게시하도록되어있어조합원들이조합의경영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을적시에알
기어려움
ㅇ조합이적기시정조치를받은경우나조합임․직원이행정처분을받은경우를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하고,수시공시방법으로객장게시이외에중앙회또는조합의홈페이지게시를추가하고
공시기간을1개월에서3개월로연장함
3.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마.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
  에 따라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하여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
 바.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
  행,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사.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
  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법인 또는 단체의 임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
  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
 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
  육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1조)
                     .
 자.시장ㆍ군수는 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함(
                                    안 제22조)
                                          .
 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수․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고,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
                                                  3조)
                                                    .
 카.시장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사업시행자
  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안
  제24조 및 제28조)
             .
 타.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조직위원회와 비슷
  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제
  31조․제32조․제34조 및 제35조)
                      .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문화체육        최 광   식
                  관광부장관

◉법률 제11308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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