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주거복지기획과, 전화번호:02)2110-8249, FAX:
 02)503-73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3호
 한국도로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를 위해 법률의 한글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률과 상충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법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고치며 한글맞춤법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률명과 해당 규정을 정
  비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해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감독규정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12, FAX 02)502-034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4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40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법』의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 용도 및 기금관리 주체와 기금수탁자의 관계
 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대한주택보증의 임원선임방법, 지도감독업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규정 개정
 나. 기금수탁자가 국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금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구입 및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등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명확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융자”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로 개정하여 운용용도를 명확히 함.
 라.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마련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2)2110-8242, FAX 02)504-612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5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2007. 1.19, 법률
 제8288호, 시행일 2007. 4. 1.)됨에 따라 동 법률과 저촉·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포괄적 지
 도감독 규정을 열거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41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상임이사 정수를 8인에서 4인으로 변경
  하고,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 또는 중복되는 8개 규정을 삭제
 다.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의 명칭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법을
  명시(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 범위를 열거식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83, FAX 02)507-449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6호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2007. 4.)됨에 따른

 법명의 개정과 현행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식 감독권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장관 승인사항인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법명의 개정
 나. 사채발행에 대한 장관 승인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고 사채발행 한도액이 공사의 자본금
  과 적립금 한도액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2배로 축소
 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식 감독권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78, FAX 02)507-4491)

                               42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7호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지도

 감독 범위, 다른 법률의 적용 순서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

 결하게 고쳐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를 공사 대표권자로 추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시장형공기업에는 감

  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감사위원

  회가 공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추가
 나. 지도감독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률」 관련 단서 삭제
 다. 다른 법률의 적용순서 변경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사.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법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
  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등을 사용할 때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자.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의견제출
                               43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60, FAX 02)504-26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8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지도
 감독 범위, 다른 법률의 적용 순서를 정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어려운 법률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고쳐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변경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사업을 위
  하여 입법목적을 확대함.
 나. 감사위원회를 공사 대표권자로 추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
  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감사위원회가 공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범위 및 투자대상 확대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및 투
  자대상으로 추가함.
 라. 지도감독 범위 구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률」 관련 단서 삭제
 마. 다른 법률의 적용순서 변경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
  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44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법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사.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467, FAX 02)504-26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59호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명칭 변경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05, FAX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5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0호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의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권을 열거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의 정비

  1)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

   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함

  2)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은 국토해

   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3)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공단의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

  1)국토해양부장관 승인사항인 분사무소·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 설치를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함.

  2)국토해양부장관의 포괄적 감독을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열거식 감독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82, FAX 02)504-941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참

   조

                               46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8-80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항을 문

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제77호 유기장(鍮器匠)

 ○성   명:김수영(金壽榮)

 ○성   별:남

 ○생년월일:1949년 10월 12일

 ○기·예능:주물(鑄物)

 ○주   소: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7-3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김수영은 현 명예보유자인 김근수 선생의 아들로 40여년동안 유기업에 종사하면서 부친의 기능

  을 계승하고 있으며, 보유자 인정조사(기량평가)시 부질작업, 가질작업, 땜작업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탁월한 기량과 함께 이론적 지식 또한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주물분야는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부

  재중인 바,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김수영을 유기장 주물분야의 보유

  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4, 4966

 ○전송번호:042-481-4979

 ○E-mail:butter9@ocp.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김백준외 10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5월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0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계획, 회계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공공법에 제정됨에 따라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393, FAX 02)504-411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3호
 선박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85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

 어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동법과 상충되는 선

 박안전법을 정비함으로써 같은 법 운영체계의 정착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임면사항을 구체화함.

 나. 대표권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
  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기술과, 전화번호 02)2110-6381, FAX 02)504-306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49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1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구분 및 평가·감독 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이사회의 운영, 예산안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같은

 법률과 상충되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명절차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임원), 제26조(준정부기관의 임원)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의 임원의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치도록 임원의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2)임원의 임명 절차를 정비하여 임원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운영재원 및 국유재산의 사용

  (1)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재원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제5조(사업)의 수행

   에 수반하는 수입금을 기타 수입금과 구분하여 운영경비의 재원으로 명문화 하고자 함.

  (2)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업의 활성화 및 미래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이사회 규정 정비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구성), 제19조(회의)규정을 준용하여「한국해양수산연

   수원법」이사회의 소집권한에 이사 3분의1이상 요구시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비상임 이사 중

   에서 호선한 1인의 선임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명문화 함.

  (2)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사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선임비상임이사 제도를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

   의 활성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

 라. 예산안·운영계획·결산서의 제출, 감독규정 정비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예산의 편성),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3조(결산

   서의 제출),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과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예산안 편성·운영계획 제출·결산서 제출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

                               47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성을 제고하고, 포괄적 지도·감독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 전화번호 02)2110-6373, FAX 02)504-267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2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85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

 어 같은 법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은 타 법령에 불구하고 같은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과 상충되는 공단법을 정비함으로써 같은 법 운영체계의 정착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환하여 법령에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토록 명문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임면사항,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조항, 임원의 임무 구

  체화,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겸직제한, 이사회, 결산서의 제출, 사업연도, 다른 법률의 준용,

  벌칙조항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법

  에 부합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감사원 및 경영평가위원의 지적에 따라 현재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내용을 삭제할 필요

  가 있음.

  (1)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사업

  (2)항만법 의한 예선업

 다. 공공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체제에 부합토록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사항(사업
                                48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해군본부공고제2008-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해군참모총장

1. 발주청 : 해군본부

2. 우수 건설업자 지정현황
                       사업자
구 분 순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관   련   공   사     명
                      등록번호

 감리          (주)선     301-81-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육사 시설공사
        1                       장영환
 용역         엔지니어링      36564                영동 50-2 선빌딩        전면책임감리용역

                      308-81-           대전시 서구 삼방동                ‘05-덕-01
        1   (주)동산건설             유응조
 시공                    06154            775번지 아엔디빌딩                시설공사

 시공                   312-81-           충남 천안시 쌍용동                교육사 본관
        2   범양건영(주)             조강묵
                       09655                  394-8번지              신축공사

 설계         (주)행림종합   213-8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5-덕-01
        1                       이용호
 용역         건축사무소      54324            관양동 1505-22번지              설계용역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부터 1년간

4. 지정 전문분야 : 건축시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8-2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중 청문(의견제출)통지 불가능 무선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처분사유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정기검사 불응)

3. 청문(의견제출)일시 : 2008년 5월 14일(수) 14 : 00

4. 청문(의견제출)장소 :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대구 수성구 효목로 379(만촌동 1429-7), ☎(053-749-2871)>

5. 유의사항 :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규정에 의

 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233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개정이유

  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

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규

칙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칙의제명을「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에서 「심판기록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으

  로 변경함.

나.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조서의 일부인 녹화테이프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함(제5조제5항단서).

다.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 대한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

  야 할 수수료의 금액을 규정함(제5조제6항).

라. 국선대리인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7항).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18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94호

2. 명   칭 : 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22-10 효천빌딩 501호

4. 대표자

 ○성     명 : 안광양(安光洋)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10-4

5. 결성연월일 : 2008년 4월 26일

6. 신고연월일 : 2008년 4월 28일

                                   237
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08-382호

 부산광역시공고 제240호(‘96. 7.29.)로 조합설립인가되고, 제175호(‘97. 4.14.)로 사업시행인가

된 기장도시계획 청강2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31조 규정에 의거 토

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같은법 47조 및 55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 부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기장군청 및 동조합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

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기장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1) 사업목적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2) 사업명 : 기장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신천리 일원

 4) 시행면적 : 당초 A=131,546.0㎡ → 변경 131,442.8㎡

 5) 시행자 :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송수복)

 6) 사업기간 : 당초 1996년 7월 24일~2008년 3월 22일

             변경 1996년 7월 24일~ 2008녀 9월 21일

 7) 감보율 : 45%(평균)

 8)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서 : 따로붙임

2. 관계도서 : 생략

 (부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기장군청 건설과, 동 조합사무실에 비치)



        인           사
⊙2008년 5월 2일자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설   정   선(薛 正 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에 보함

                                    238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4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4호, 2007.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절차규
 칙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직제 변경에 따라 사무처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행정팀장을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
  관으로(제7조 제2항), 각 팀장 또는 과장(지방사무소)을 각 과장 또는 팀장으로(제10조 제4항
  및 제5항), 본부장, 심판관리관, 단장을 국장,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으로(제10조 제6항)
  변경
 (2)이의신청 사건의 심사관 지정권한을 사무처장에서 위원장으로 변경(제66조 제3항)
 (3)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 사건은 종전에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던 것을 소회의에서 심의하도
  록 기준 변경(제4조 제2항 제4호~제5의2호)
 (4)부당공동행위는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50% 이
  상(입찰담합은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 시지남용행위는 해당시장의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기준 변경(제4조 제2항 제1호, 제6호)
  ※종전에는 공동행위의 경우 시장규모 500억원 이상, 점유율 50% 이상(입찰담합은 계약금액
   200억원 이상), 시지남용의 경우 해당시장의 매출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면 전원회의에서
   심의
 (5)부당지원행위는 종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1억원 이상
  지원한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10억원 이상 지원한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기준 변경(제4조 제2항 제10호)
 (6)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는 그 기준이 명확하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내
  부전결로 처리(제4조 제1항 제6호)
 (7)과태료 부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제외), 비전속 고발사항은 사무처에
  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제53조의2)
 (8)주심위원(소회의 의장)외 다른 위원들도 심의준비절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준
  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심의일 이전에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사전 송부하도록 함(제30조의3, 제30
  조의7, 제30조의9)

                               114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2008년 4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와 국제노동기구의 대표가 서명하여

동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

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5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5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전   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기여국”이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제노동기구

(아하 “국제노동기구”라 한다)에게 다음 네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2008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INT/08/XX/ROK)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알리며,

 ·생산성, 경쟁력 및 고용

 ·노동행정 및 사회적 보호

 ·노동이주

 ·양질의 고용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이에 따라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기여금

기여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자마자 104만 미불의 사업비를 다음 계좌에 일시불로 송금한다.

 No 240-CO 801 157 0

 Swift:UBSWCHZH80A

 IBAN No.CH69002400C08011570

 UNION BANQUE SUISSE-UBS S.A.

 Case Postale 2600

 CH-1211 GENEVA, SWITZERLAND

 이 협정에 따른 국제노동기구의 의무는 위에 언급된 자금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 위에 언급된

자금이 수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사업에 제공되는 지원이 국제노동기구에 의하

여 축소,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

는 한국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에 참여하고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이 기관들의 세부적인 협력

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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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6. 청문(의견제출) 통지 불능 무선국
 가.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 허가취소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윤인철        42-2004-60-0000038   502양진호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윤용석        42-2007-30-0000087   512유성호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김두희        41-2006-60-0000016   500만어호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영양자동차
             32-2004-60-0001236       운전영양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운전전문학원

  이은숙        42-2002-20-0000344   500백경호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최영노        42-2003-60-0000024   500경희호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동산개발(주)      32-2004-60-0000146       운전장성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김명숙        42-2004-60-0000013   501태영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전순자        42-2006-60-0000021   500대진호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황귀선        42-2007-60-0000010   501태경호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김미숙        42-2004-60-0000051   500멋장이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김홍임        42-2006-60-0000003   522광성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김대길        41-1997-60-0000097   541대진호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박경철        42-1996-60-0000025   503남광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김경자        42-1999-20-0000547   504주영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지윤아        42-2006-60-0000009   500동용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학다방
             94-2004-60-0002166   학다영주800    경북 영주시 휴천동
 (류도희)

  김수호        41-2004-60-0000027   501성용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이원진        42-2000-60-0000087   506만성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유영화        42-1981-40-0000117   501삼진호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김월순        42-2001-20-0000405   503남양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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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5호                           관              보            2008. 5. 7. (수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이봉해       42-2004-60-0000024      500코리아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도남구       42-1994-20-0000274          509길양호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저동리

     이창규       42-1994-60-0000029          500동광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김영호       42-1998-40-0000043          502창명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최기철       42-1995-20-0000551          593만성호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박병규       42-1988-20-0000626          500성광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김정예       42-2000-60-0000070          500미진호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계                28시설자

 나. 정기검사 불응 : 운용정지 1월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엔젤아이       81-2003-60-0000008          전파응용설비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계                    1시설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2008년 5월 7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21호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을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부에 대하여”를 “교부를 신청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헌법재판소정

보공개규칙”을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

이프, 녹화테이프에 대한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의 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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