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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5-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및 별표 3 신설)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3)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
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1)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도
록 함.
    3) 대통령경호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도
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하도록 하되,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공무원인 위원 3명
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5조 신설)
대통령경호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lawopinion@pss.go.kr
   - 팩스 : 02-705-65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031 팩스 
02-705-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
   제조              전기식지각계(제인15-400호),   기타근
            ㈜오쎄인                              박*준   길 28, 105호(흥업리, 한라대학교 창업
 (제4887호)          관충전용재료(제인20-4719호)
                                                    보육센터)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06-660
   제조              호), 저출력광선조사기(제인07-63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뷰테크                               김*태
 (제3681호)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13-1725            대륭포트스타워1차, 1303호(구로동)
                   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5. 6. 13. ~ 2025. 9. 12.)


3. 처분사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1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여수공항 레이더시설(ASR/SSR)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여수공항 레이더시설(ASR/SSR) 현대화사업)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여수공항 레이더송신소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15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여수공항 레이더시설(ASR/SSR) 노후화에 따라 시설이 안정성 및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장비로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ㅇ 레이더시설(ASR/SSR) 실시설계 1식
   ㅇ 레이더시설(ASR/SSR) 장비 구매 및 설치공사 1식
   ㅇ 레이더타워 신축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에이티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18-114호)       전*배
 (제4327호)   코리아                                      13, 6층(신길동)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수인20-15호,   수인21-4143
   수입       주식회사    호, 수인21-4489호, 수인22-4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34길 4,
                                               이*진
 (제4688호) 에스씨엠홀딩스 호),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101호(세곡동)
                    전극(수인22-4217호), 전동식의료
                    용세정기(수인21-4012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5. 6. 13. ~ 2025. 9. 12.)


3. 처분사유
○ 해당 품목에 대해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유인케어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UINCARE      운동성시험평가장치(제인13-1257호)   이*균
 (제4209호)                                                A-603호(가산동, 비와이씨하이시티)
            Corporation)
   제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동남테크          인공심폐용혈액회로(제허00-350호)    조*률
  (제742호)                                                20, 105호(공덕동)
   제조                      개인용온열기(제허98-89호), 의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36-4,
            (주)힐스코                                 김*훈
  (제670호)                  용조합자극기(제허07-437호)             지층(방배동, 나단빌딩)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025. 6. 13. ~ 2025. 12. 12.)


3. 처분사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해당 품목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절삭가공용치과도재(수인19-4205
   수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64-16, 제
                     호, 수인19-4275호), 절삭가공용치과   장*진
 (제4291호)   코리아에이지                                   1층 101호(마장동)
                     금속(수인20-4099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2025. 6. 13. ~ 2025. 12. 12.)


3. 처분사유
○ 해당 품목에 대해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2차)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식회사 클라비스에너제틱        장*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8
 (제6069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5. 6. 13.)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22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울산·여수공항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여수공항 예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울산공항, 여수공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전라남도 여수시 여순로 386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항공기상청장
  나. 주  소 :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휘된 공항기상관측장비(AMOS)를 최신의 공항기상관측장비를 교체하여 관측
자료 신뢰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
  나. 사업내용
   ㅇAMOS 관측센서 교체
     - 울산공항 RWY36 AMOS : 풍향·풍속, 시정·현천, 온·습도, 기압, 강수량
     - 울산공항 RWY18 AMOS : 풍향·풍속, 시정·현천, 기압
     - 여수공항 RWY17 AMOS : 풍향·풍속, 시정·현천, 온·습도, 기압, 강수량
     - 여수공항 RWY35 AMOS : 풍향·풍속, 시정·현천, 기압
   ㅇ자료수집처리장치(DCP), 전기 등 기타 부대공사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5-7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5-56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우체국 지원과
                    1                          051-559-7071
  동래구 온천2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69)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의 겸업은 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동래구 온천2동)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5. 5. 12.(월) ~ 5. 27.(화)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5. 28.(수) ~ 5. 30.(금) 09:00 ~ 18:00
 나. 장     소 : 동래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1차 공고(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56호)에 따른 신청자는 신청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제출서류 중 ‘수탁신청서’,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기존 제출 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최초 공고일(’25. 4. 14.)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6]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6]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
    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
    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6. 18.(수）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8]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래우체국(☎
  051-559-7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10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3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5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병국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장호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백장현
1962.**.**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
1985.03.05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은자
195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이재덕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7.28
외국국적취득
양정열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3.10.14
외국국적취득
성복현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강정호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7.18
외국국적취득
고수경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전미경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최예현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최예준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5.22
외국국적취득
송원휘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임유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서연진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송현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김화수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시은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홍성용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1983.09.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조민자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7.25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채동훈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채강민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박영민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박건상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1998.09.09
외국국적취득
박승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진필분
195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66.**.**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안성균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11.0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55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방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2. 사용 개시 구간 : 전라남도 영광군 (서해안선 51.71km, 서울방향)


3. 주요 통과지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일원 ( 불갑산하이패스IC(서울) )


4. 사용 개시일 : 2025. 05. 13(화), 15: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관계인 열람 제공




※ 첨 부 : 지형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 제47조의3 제3항 다자녀가구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규정이 신설(’25.1.31)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다자녀가구의 세부 요건(연령·자녀 수)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56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를 제55조(삭제)로 이동
   ○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 연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56조 신설)
   ○ 특별관리지역 위임 법령 조문 오기 수정(안 제5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자우편: nick85@korea.kr
   ㅇ 팩스: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8, 2816 /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