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대구선 철도이설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 없음.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라 대구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구선 동대구~청천간, 14.0㎞를 철거하
     고 동대구~고모~청천간 16.5㎞를 신설하는 사업임.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일원(변경 없음.)
5. 사업내용
 ○철도연장:동대구-청천 16.5㎞, K2 인입선 9㎞(변경 없음.)
 ○노선형태:단선비전철(이설)(변경 없음.)
 ○면       적:당초 991,133㎡, 변경 998,879㎡(증 7,746㎡)
6. 사업비:당초 2,398억원, 변경 2,407억원(증 9억원)
7.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 부터 2008년 8월 31일(변경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 붙임.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당       초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동부권PM팀(042-607-4102)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변       경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1팀 공사2(051-603-3826)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고시조서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한국고속철
 1     추가      109-1    전    225.00      163.94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도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한국고속철
 2     추가      109-2    잡    719.00      328.52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도건설공단
                                                                           한국고속철
 3     추가      109-3    전    912.00      387.50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도건설공단

                                          49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6. 주요 사업계획                          (금액:백만원)




                 52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6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 항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포 항공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김포 항공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일원
  -총 면적:335,000㎡
2.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용량            200㎥/일          200㎥/일            변경없음

   처리구역 면적             295,000㎡        335,000㎡        증 40,000㎡

3.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김포시 지역경제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검사의뢰기준(검역원고시 제2005-6호, 2005. 6.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수수료의 납부확인 등)의 내용중 “관할원장은 축산물검사 실시전에 제7조의1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영수증, 결재계좌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
 인하여야 하며, 검사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관할원장
 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신고 처리기한 내에 납부영수증 또는 결재계좌 조
 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로 한다.
                                  53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제13조(처리기간 연장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처리기간 연장 등) ① “관할원장은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 내에 제7조의1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축산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시까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처리기간 연장 등) ② “관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로 한다.

〔별표 1〕(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수입식육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을 별지와 같

이 신설한다.

〔별표 2〕의 5의 나(축산물 검사수수료의 면제)의 제1항 내용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제2호 다목중 (1)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제외한 축산물”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1

조 별표7 제2호 다목중 (2) 및 (5)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의뢰된 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별표 1] 수수료 부과대항 검사항목

               구     분                    항                목

1 ~ 3.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쇠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돼지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닭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4. 수입식육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신설)        칠면조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오리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양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54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구        분                      항                목

                       염소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사슴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부산물포함)
                       말고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
                      (부산물포함)
                       토끼고기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합성항균제
                      (부산물포함)                      24군, 농약 1군
                       기타식육
                                             합성항균제 24군, 농약 1군
                      (부산물포함)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24호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17호(2008. 3. 24.)로 고시하였던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항 표지 색채는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표지 색채

1. 개론

 혼돈의 가능성이 없도록 색의 상세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당히 확실한 인식을 위하

 여, 눈의 조도가 지각의 경계 이상으로 좋아야 하는 것, 색이 선택적인 대기 감쇠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과 관측자의 색상 시력이 충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매우 가까운 범위

 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의 눈의 조도에서 색상 혼돈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충분한 유의를 하면 만족스러운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상으로 나타난다.

 색도는 International Commission Illumination(CIE)가 1931년 영국 캠브리지에서의 제8차 회

 의에서 채택한 표준 관측 및 좌표체계에 의해 표현된다.
                                  55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그림 2> 표지에 대한 역_반사 재료의 색채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2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59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P7203             마취기

  개정       KSPISO15747         정맥 주사용 플라스틱 용기

  개정       KSP5318             치과 인상용 콤파운드

  개정       KSP7424             치과용 금합금 납

  개정       KSP7113             치과용 엑스카베이터

  개정       KSP5207             치과용 엘리베이터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8324             자용합금용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자체 검토 결과 본 규격의 본문 중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

 었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표 1 종류, 기호, 인장강도 및 피막의 경도 중 니켈 자용 합금 부분에 4종을 추가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0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3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8343            플라스틱상의 장식용 전기 도금                  규격안


2. 개정 사유

 본 규격과 ISO 4525를 비교한 결과 본 규격에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어 규격 개정을 하게 되었

 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ISO 4525의 부속서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4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1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2. 표지의 색상
 주1. 아래에 주어진 표면 색상의 상세규정은 새롭게 도색된 표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색상은 보
  통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재도색이 요구된다.
 주2. 표면 색상에 대한 안내는 CIE 의 문서인 Recommendations for Surface Colours for
  Visual Signalling Publication No. 39-2 (TC-106) 1983에 포함되어 있다.
 가. 일반색상의 색도 및 휘도요소의 색상은 다음의 표준 조건 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1) 조도의 각도:45˚;
  2) 관측 방향:표면에 직각; 그리고
  3) 광원:CIE 표준 광원 D65.
 나. 표지에 대한 일반 색상의 색도 및 휘도 요소는 표준 조건 하에서 결정된 경우 다음의 범위 이
  내에 있어야 한다.
  CIE 등식<그림 1> :
  1) 적색
   자색 범위 y = 0.345-0.051x
   백색 범위 y = 0.910-x
   오렌지색범위 y = 0.314 + 0.047x
   휘도 요소 β = 0.07(mnm)
  2) 오렌지색
   적색 범위 y = 0.285 + 0.100x
   백색 범위 y = 0.940-x
   황색 범위 y = 0.250 + 0.220x
   휘도 요소 β = 0.20(mnm)
  3) 황색
   오렌지색범위 y = 0.108 + 0.707x
   백색 범위 y = 0.910-x
   녹색 범위 y = 1.35x-0.093
   휘도 요소 β = 0.45(mnm)
  4) 백색
   자색 범위 y = 0.010 + x
   청색 범위 y = 0.610-x
   녹색 범위 y = 0.030 + x
   황색 범위 y = 0.710-x
   휘도 요소 β = 0.75(mnm)
  5) 흑색

                                     56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자색 범위 y = x-0.030
  청색 범위 y = 0.570-x
  녹색 범위 y = 0.050 + x
  황색 범위 y = 0.740-x
  휘도 요소 β = 0.03(mnm)
 6) 황색을 띤 녹색
  녹색 범위 y = 1.317x + 0.4
  백색 범위 y = 0.910-x
  황색 범위 y = 0.867x + 0.4
주. 표면 적색 및 표면 오렌지색 사이의 작은 간격은 개별적으로 보는 경우 이들 색상의 구별을
 보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표지의 역-반사 재료 색상의 색도 및 휘도 요소는 표준 조건 하에서 결정된 경우 다음의 범
 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CIE 등식<그림 2> :
 1) 적색
  자색 범위 y = 0.345-0.051x
  백색 범위 y = 0.910-x
  오렌지색범위 y = 0.314 + 0.047x
  휘도 요소 β = 0.03(mnm)
 2) 오렌지색
  적색 범위 y = 0.265 + 0.205x
  백색 범위 y = 0.910-x
  황색 범위 y = 0.207 + 0.390x
  휘도 요소 β = 0.14(mnm)
 3) 황색
  오렌지색범위 y = 0.160 + 0.540x
  백색 범위 y = 0.910-x
  녹색 범위 y = 1.35x-0.093
 4) 백색
  자색 범위 y = x
  청색 범위 y = 0.610-x
  녹색 범위 y = 0.040 + x
  황색 범위 y = 0.710-x
  휘도 요소 β = 0.27(mnm)

                                 57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5) 청색
 녹색 범위 y = 0.118 + 0.675x
 백색 범위 y = 0.370-x
 자색 범위 y = 1.65x-0.187
 휘도 요소 β = 0.01(mnm)
6) 녹색
 황색 범위 y = 0.711-1.22x
 백색 범위 y = 0.243 + 0.670x
 청색 범위 y = 0.405-0.243x
 휘도 요소 β = 0.03(mnm)




                       <그림 1> 표지에 대한 일반 색채

                                58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2008년 4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746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및 튜브-굴곡 시험


 개정       KSMISO1419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원단-촉진 노화 시험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고무 피복 나선형 선재 보강 유압형-요
 개정       KSMISO3862-1
                            구 사항-제1부: 오일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선재 편조 보강 유압형-요구 사항-오
 개정       KSMISO1436-1
                            일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제1부: 해안에서의 흡유 및 배유-요구
 개정       KSMISO1823-1
                            사항

 개정       KSMISO3302-2      고무-제품 허용오차-제2부:기하하적 허용오차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방법-제2부:전 가
 개정       KSMISO289-2
                            황 특성 측정방법

 개정       KSMISO2929        벌크연료 운송트럭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요구 사항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 방법-제1부:저
 개정       KSMISO3386-1
                            밀도 재료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압축 응력-변형 특성 측정 방법-제2부:고
 개정       KSMISO3386-2
                            밀도 재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48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4일

                        기술표준원장
                                        62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52

6. 등록일:2008년 3월 25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8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6. 1월~2006.10월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
                       이 없는 ○○○○○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모집의 대가로 6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주)한국자                                                           보험업법 제
                      -2006.10월~2007.6월 기간중 다른 보험회사의
보총괄 보                                                   보 험 대 리 점 86조, 제88조
              19971    대리점인 ○○○○○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
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 제99조, 제
              29148    고 5억 77백만원을 모집의 대가로 지급한 사실
(대표이사                                                   과태료 부과 9 3 조 및 제
                      -2006.12.18. 대리점 등록신청 당시의 대표이사
:송병한)                                                            209조
                       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는데
                       도 이 사실을 검사착수일(2007.10.10.) 현재까
                       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8년 4월 29일(화)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6층(제1회의실)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김태현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64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호
   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법률 제8852호, 2008. 2. 29.)의 공포·시행으로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
육과학기술부로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폐기 관인 폐기년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 관인
          과학기술부장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준비기획단장의인




     과학기술부보통징계위원회인                     과학기술부채권관리관의인




       과학기술부세입징수관의인                      과학기술부지출관인




        과학기술부재무관인                       과학기술부물품관리관의인




      과학기술부물품출납공무원인                과학기술부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65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과학기술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과학기술부국립과학관추진
                                             기획단장한국토지공사전용




                        과학기술부장관전자이미지관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2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7년 5월 1일부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온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경우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피해가 발생(심화)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두께 4㎜ 초과 13㎜ 미만의 중국산 판유리(HSK
  2831.10.1000)로서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한함

                                  66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폐지      KSD9526                                            규격안
                       처리작업표준

  폐지      KSD3851      티탄 팔라듐 합금 선                           규격안

2. 폐지 사유

 업체 기술이 발전되어 규격이 활용되지 않음

3. 주요 폐지 내용

 알루미늄 합금 연신재 표면의 방식, 미관향상 등을 목적으로한 양극산화 도장복합 피막 성형작업

 기술서 1종 및 내식용 티탄 팔라듐합금선의 종류, 호칭, 모양, 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규격 1

 종임.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웹케시(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웹케시(주)

2.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11층

3. 사업자등록번호:214-86-35102

4. 대표이사:석창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63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8-81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명   칭 : 합덕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합덕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희창
 ○주   소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3. 사업의 목적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
  함
 ○인근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석우리 일원
 ○면   적 : 987,983㎡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관출자법인 개발
 ○시행기간 : 2006년~2010년
6. 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 포함) : 별첨 1(도면게재 생략)
                     당진군 관리계획(합덕일반산업단지) 결정(변경)조서
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계        987,983         -             987,983    100.0

도시지역(미지정)      987,983    (감)987,983           -         -

 일반공업지역              -    (증)938,080         938,080     94.9

 자연녹지지역              -    (증) 49,903          49,903      5.1    대상지내 하천

                                       626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m)
      류별 등급 번호
                        (m)

신설 중로     2     5       17    보조간선         368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6       17    보조간선         266         중로1-1       중로2-7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7       17    보조간선         1,644       중로1-2       중로2-8       일반도로

                                                                                      지방도
신설 중로     2     8       15    보조간선         1,030       중로2-7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615호선

신설 중로     3     1       12        집산       1,486       중로2-1       중로2-7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2       12        집산       601         중로2-2       중로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4~5       국지        22         중로2-1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       4~5       국지        30         중로2-1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보행자도
신설 소로     3     3        4        특수        68         중로2-1       중로1-2
                                                                                로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중로 1-1 ○도로신설(B=24.5~27m, L=1,625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도로신설(B=24.5m, L=687m)
 -     중로 1-2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국지도 70호선 확장(24.5m)

 -     중로 2-1 ○도로신설(B=17.0m, L=1,768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중로 2-2 ○도로신설(B=17.0m, L=228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중로 2-3 ○도로신설(B=17.0m, L=304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중로 2-4 ○도로신설(B=17.0m, L=280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중로 2-5 ○도로신설(B=17.0m, L=368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중로 2-6 ○도로신설(B=17.0m, L=266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중로 2-7 ○도로신설(B=17.0m, L=1,644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628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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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신설(B=15.0m, L=1,030m)
 -     중로 2-8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지방도 615호선 확장(15m)

 -     중로 3-1 ○도로신설(B=12.0m, L=1,468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중로 3-2 ○도로신설(B=12.0m, L=601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소로 3-1 ○도로신설(B=4~5m, L=22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소로 3-2 ○도로신설(B=4~5m, L=30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     소로 3-3 ○도로신설(B=4m, L=68m)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신설


나. 주차장 결정조서 및 사유서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개소                         증)8,577          8,577


신설     1       주차장      석우리 147일원                  -       증)3,229          3,229       -


신설     2       주차장     석우리 143-1일원                 -       중)3,426          3,426       -


신설     3       주차장     소소리 271-3일원                 -       증)1,922          1,922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신설
 1          주차장      ○위치: 석우리 147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차장 신설
                     ○면적 : 3,229㎡
                     ○신설
 2          주차장      ○위치: 석우리 143-1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차장 신설
                     ○면적 : 3,426㎡
                     ○신설
 3          주차장      ○위치: 소소리 271-3일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차장 신설
                     ○면적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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