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규    모
                                  연장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결정일
                    (m)

변경   소로   1    10   10    국지도로    483   중로2-518   소로1-11    일반도로

                                                  단독주택지              재고07-58호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89    중로2-518             일반도로
                                                  운서동산72임             (07.11.6)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81   중로2-518   소로1-10    일반도로

                                                                    지고09-278호
기정   소로   1    64   10    국지도로    133   중로2-520   중로2-520   일반도로
                                                                      (09.12.2)

변경   소로   1    64   10    국지도로    128   중로2-520   중로2-520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4   10    국지도로    388   중로2-512   중로2-5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5   10    국지도로    347   중로2-512   소로1-7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6   10    국지도로    309   소로1-74    소로1-7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7   10    국지도로    55    중로2-512   소로1-7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8   10    국지도로    373   소로1-10    소로1-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9   10    국지도로    149   중로2-518   소로1-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0   10    국지도로    149   중로2-518   소로1-10    일반도로

                                                                     재고07-58호
폐지   소로   2    9     8    국지도로    389   중로2-512   중로2-512   일반도로
                                                                      (07.11.6)
                                                  단독주택지              재고07-58호
폐지   소로   2    10    8    국지도로    307    소로2-9              일반도로
                                                  운서동산72임             (07.11.6)
                                                  단독주택지              재고07-58호
폐지   소로   2    11    8    국지도로    26     소로2-9              일반도로
                                                  운서동산59임             (07.11.6)

신설   소로   2    14    8    국지도로    136   소로1-44    소로2-13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38    중로3-524   소로2-13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88    중로3-524   소로2-136   일반도로

                                                                     재고07-58호
폐지   소로   2    20    8    국지도로    277   소로1-11    소로1-11    일반도로
                                                                      (07.11.6)
                                                                     재고07-58호
폐지   소로   2    21    8    국지도로    137   소로1-10    소로1-11    일반도로
                                                                      (07.11.6)
                                                                     재고07-58호
폐지   소로   2    22    8    국지도로    137   소로1-11    소로1-10    일반도로
                                                                      (07.11.6)

                                        121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1-79호선    -폭원:10m
                                              도로 신설
                        -연장:149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1-80호선    -폭원:10m
                                              도로 신설
                        -연장:149m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9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0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1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2-14호선    -폭원:8m
                                              도로 신설
                        -연장:136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2-15호선    -폭원:8m
                                              도로 신설
                        -연장:3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2-16호선    -폭원:8m
                                              도로 신설
                        -연장:88m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20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21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22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23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30호선   소로2-130호선   -폭원:8m
                                              도로 변경
                        -연장:114m→128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31호선   소로2-130호선   -폭원:8m
                                              도로 변경
                        -연장:240m→130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34호선   소로2-134호선   -폭원:8m
                                              도로 변경
                        -연장:88m→52m

                                127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35호선   소로2-135호선   -폭원:8m
                                              도로 변경
                        -연장:51m→133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37호선   소로2-137호선   -폭원:8m
                                              도로 변경
                        -연장:69m→63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38호선   소로2-138호선   -폭원:8m
                                              도로 변경
                        -연장:67m→175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2-139호선   소로2-139호선   -폭원:8m
                                              도로 변경
                        -연장:72m→22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7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2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8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0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9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9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0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4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1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2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3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4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0m

                                128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5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0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6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2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7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9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18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9m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1-61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1-62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29호선   소로3-29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56m→8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0호선   소로3-30호선   -폭원:6m→4m
                                            도로 변경
                      -연장:50m→20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1호선   소로3-31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50m→51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2호선   소로3-32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133m→10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3호선   소로3-33호선   -폭원:6m→4m
                                            도로 변경
                      -연장:49m→20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4호선   소로3-34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69m→15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5호선   소로3-35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271m→50m

                              129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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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6호선    소로3-36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99m→91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7호선    소로3-37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27m→8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38호선    소로3-38호선    -폭원:4m
                                              도로 변경
                        -연장:16m→8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40호선    소로3-40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107m→51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72호선   소로3-172호선   -폭원:4m→6m
                                              도로 변경
                        -연장:14m→6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78호선   소로3-178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108m→100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79호선   소로3-179호선   -폭원:4m→6m
                                              도로 변경
                        -연장:20m→6m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80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도로변경
                        -폭원:4m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81호선   소로3-181호선
                        -연장:16m→16m           도로 변경
                        / 기점변경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82호선   소로3-182호선   -폭원:6m
                                              도로 변경
                        -연장:85m→77m
                        ·도로변경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83호선   소로3-183호선   -폭원:6m → 4m
                                              도로 변경
                        -연장:52m→22m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84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130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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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3-185호선        -       ·도로폐지
                                               도로 폐지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23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6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24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24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25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40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26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4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27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28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29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30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8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31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6m
                         ·도로신설
                                               ·이주자택지계획 변경에 따른
       -     소로3-232호선   -폭원:6m
                                               도로 신설
                         -연장:16m

주) (   )의 연장은 도로의 총연장임
   나)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공간시설
   가)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31
제17280호                       관              보       2010. 6.18. (금요일)
<붙임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가구 및 획지조서 게재생략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단독주택용지-H, BH
■기정(게재생략)
■변경 (변경분)
  구     분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          H(일반형 단독주택용지)           CH(점포겸용주택용지)      BH(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 축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의한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다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가구주택 제외)에 한함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     -단독형 집합주택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공동주택(아
       허용                               중 가목 내지 바목, 아     파트, 기숙사 제외, 동일
 건     용도                               목,자목에 해당하는 것)     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
 축                                                        도록 함)
 물                                                       -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
 용                                                        용의 공동시설(주차장, 커
 도                                                        뮤니티시설, 보안·관리
                                                          시설, 어린이놀이터, 공급
                                                          처리시설 등)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3층                 2층               3층
  1필지당
                      1가구                        1가구      블록당 50가구 미만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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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0-17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명시
  ○그 동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으로 구체적 지역표시 없이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을 문화유적분
   포지도, 지표·발굴조사에 따른 유물산포지,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구체화함.
  ○문화재청장은 유존지역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시 유지·관리토록 하며, 지자체의 장
   은 유존지역 범위의 적정성, 현재 지형변경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표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 예외적
   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돈을 방지
  ○지표의 원형이 이미 변경되어 지하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확인
   후 공사가능 규정 마련
 다. 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조항 마련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함.
  ○지표조사 보고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
   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장문화재 보호 조치의 유형 및 절차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 함.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호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등의 보호 조치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명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의 적합한 보호 조치를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보호 방안을 마련함.
 마.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을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강행코자 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등
   의 보존 조치를 명함.
  ○특별히 중요한 지역인 고도지역,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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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침
바. 발굴실시기준 마련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하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
  단한 후 발굴실시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도록 발굴실시기준을 신설함.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주를 예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측성과 수인성을 제
  고
사. 사업시행자의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취소 규정 마련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이를 위반시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밖에 중요유적 발굴 등으로 발굴을 정지 또는 일시 중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
  시함.
아.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화
 ○개발이익이 발생치 아니하는 사업을 사업내용과 면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자. 발굴허가 제한 사유 구체화
 ○법에서 정한 사유로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이 조사기관
  에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발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단으로 포함된 경우 허가를 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함.
차.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절차 구체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가 필요한 사례를 구체화 함.
 ○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
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의 방법 다양화 및 처리절차 명기
 ○기존 방문 신고에서 인터넷, 유선 신고를 추가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함.
 ○지자체,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신고된 유실물은 경찰서에 인계토록 하
  여 경찰서장이 일괄 유실물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타. 출토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규정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재는 모두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신고토록 함
 ○보관·관리관청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수토록 함.
파.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관청 일원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일괄하여 보관·관리토록 하되, 필요한 경
  우 지자체,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하. 유물관리 규정 제정
 ○국립중앙박물관,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활용, 대여 등에 사항을 담은 유
  물관리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그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통일성을 기함.
거. 보관·관리관청에 대한 지시·감독 규정 신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안정성, 활용성, 위탁·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관·관리관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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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기관에 위탁 또는 대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너. 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규정
  ○법률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등록취소 또는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규정 마련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 부여
 더. 보존 조치로 인한 개발사업 미시행시 토지매입 방법 구체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매입 대상에서 제외
  ○토지매입의 필요성, 범위 등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기타 토지매입 시기, 가격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러. 매장문화재 기록관리 및 보호방안 구체화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토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함.
 머.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규정 마련
  ○국가는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는 관리단체로서 매장문화재 확인지역의 보호책임을 맡으며, 국가가 보호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버.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사기관의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코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함.
  ○고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 및 행정절차 안내 등 각종 상담
   편의를 제공토록 함.
 서. 행정권한의 일부 지자체 및 소속기관 위임규정 마련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인 경우 지자체에서 보존대책을 통보토록 함.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
 ○발견신고되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되는 문화재의 감정, 반환, 통지권한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위임함.
 어. 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교육 관련 권한위탁 규정 마련
  ○조사인력의 신규확충 홍보사업,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
   록 함.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저. 보관·관리관청 일원화에 따른 적용례 마련
  ○이 영 시행전에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되어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중인 관청은 이 영 시
   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2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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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10-1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본부의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junghy123@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
  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2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 : 사단법인 청도한재미나리생산자연합회
  ○주    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평양리 699-9번지
  ○전    화 : 054-371-5597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 : 미나리
  ○등록명칭
   -한     글 : 청도한재미나리
   -영     문 : Cheongd○Hanjae water drop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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