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비고
                   기 점           종 점       거리(km)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3.145 장천고가교
    한강   국가       (No. 224)     (No. 216)         No.216+181
                 충주시 용탄동       충주시 용탄동      4.357  남한강교
                  (No. 260)     (No. 249)         No.249+210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 변경없음
 하천명   측점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      비고
       (No.) (㎥/s)  (㎥/s) 기고시 변경고시 증감                   (m)
                           No. 0 ~ No. 215 : 변경없음
        216  18,230 13,140      62.81    62.81    -     989
       +181    〃      〃           -      62.83    -     775    장천고가교
        217    〃      〃         62.83    62.88 +0.05    775
        218    〃      〃         63.15    63.19 +0.04    706
        219    〃      〃         63.41    63.45 +0.04    801
        220    〃      〃         63.41    63.44 +0.03    616
        221    〃      〃         63.64    63.67 +0.03    597
        222    〃      〃         64.02    64.05 +0.03    651
        223    〃      〃         64.16    64.19 +0.03    447
       +200    〃      〃         64.22    64.24 +0.02    348   조정지댐(하단)
       +240    〃      〃         65.62    65.63 +0.01    348   조정지댐(상단)
        224    〃      〃         65.67    65.67    -     444
                           No. 225 ~ No. 248 : 변경없음
 한강     249  15,520 11,740      70.94    70.94    -     605
       +210    〃      〃           -      71.01    -     605    남한강교
        250    〃      〃         70.94    71.01 +0.07    400
        251    〃      〃         71.36    71.36    -     554
        252    〃      〃         71.51    71.53 +0.02    596
        253    〃      〃         71.61    71.66 +0.05    504
       +300    〃      〃         71.83    71.84 +0.01    437     목행교
        254    〃      〃         71.87    71.89 +0.02    481
       +230    〃      〃         72.28    72.29 +0.01    566    목행대교
        255    〃      〃         72.32    72.33 +0.01    431
        256    〃      〃         72.84    72.85 +0.01    473
        257    〃      〃         73.16    73.17 +0.01    453
        258    〃      〃         73.36    73.37 +0.01    489
        259    〃      〃         73.51    73.52 +0.01    486
        260    〃      〃         73.73    73.73    -     479
                           No. 261 ~ 272+130 : 변경없음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대한 사항 : 변경없음
6.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열람에 관한 사항
  상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1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지       복구
                                                         (예정)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년월일
울산신항1호 N 35° 24' 23.5" Fl(2)G6s - 7 녹․망대형 2017.           2017.   항해   유실
 등부표 E 129° 23' 14.6"                    (LL-28) 8.21.    9.18.   원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5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1단계 건설공사”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 후포항
  가. 항만명 : 후포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후포항 1단계 건설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후포항에 방파제, 파제제 및 해경부두 축조 등을 통하여 항내 정온도 확보 및 해양
     영토 수호
  나. 공사내용 : 방파제 150m, 파제제 150m, 해경부두 110m,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6,846백만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22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23
하천명
순번
구간
안별
지구구분
면적(㎡)
비고
시점
종점
북한강
1
15+370
23+0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95,324
2
30+220
34+0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34,956
3
101+420
109+00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10,288
4
113+300
122+000
좌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30,553
5
115+120
119+190
좌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50,849
6
205+000
209+290
좌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313,292
7
5+000
9+10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46,834
8
9+260
15+00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81,783
9
32+150
34+2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37,029
10
34+200
39+17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65,250
11
42+450
45+21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26,478
12
95+360
99+29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67,791
13
109+000
112+00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88,354
14
109+000
112+000
우안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93,633
15
148+250
149+000
우안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29,862
16
201+450
205+05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27,671
17
219+000
224+000
우안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50,387
18
0+000
2+000
하중도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86,591
19
96+200
97+450
하중도
친수지구(친수거점지구)
100,524
20
144+170
148+280
하중도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44,090
21
148+430
152+190
하중도
친수지구(근린친수지구)
122,874
22
210+400
211+250
하중도
보전지구(일반보전지구)
25,78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3호
북한강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77호(2011.01.04),
제2012-94호(2012.07.19),
제2013-93호
(2013.07.31)로고시한북한강하천기본계획에대한하천의지구별관리계획일부를하천법제25조제5
항에따라변경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8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의변경목적
하천공간의다양한활용요구에대응하고, 기존에1차원(연장)으로지정된하천지구를2차원(면적)
으로변경하고3개지구를6개지구로세분화하여하천의구간별특성을반영한효율적·체계적인
하천관리를도모하고자함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賦存量)에관한사항: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변경없음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에관한사항: 변경없음
5. 법제44조제1항에따른하천지구지정일부변경에관한사항
6. 하천기본계획지구지정변경의열람에관한사항
상세한내용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123
구분
산명(속칭)
임야소재지
지번
구역면적(㎡)
합계
　
51개소(112필지)
　
134,736,496
충주국유림관리소
소계
6개소(8필지)
　
16,076,023
덕가산
충북괴산군청천면사담리
산13
2,098,513
조항산
충북괴산군청천면삼송리
산11-1
5,057,906
가령산
충북괴산군청천면사기막리
산10-1
1,741,885
충북괴산군
청천면지촌리
산46-1
715,638
충북괴산군
청천면후영리
산18
2,103,94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포항신항포스코
에너지C호등부표
N
36° 02′ 07.0″
E 129° 25′ 03.0″
FI(4)Y8s
8
황․망대형
(LL-24)
2017.8.21.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포항신항포스코
에너지A호등부표
변경전
포항신항포스코
에너지D호등부표
N
36° 02′ 05.9″
E 129° 25′ 07.0″
변경후
포항신항포스코
에너지B호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제3-1992-00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청주시장(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o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목련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및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899, 469번지일원
o 허가량: 17,6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8.22.～2017.12.3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9호
산림정화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14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규정에따라산림정화구역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17년8월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기간: 2017. 10. 01 ～별도해제시까지
2. 지정사유: 산림오염방지․정화및산림환경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산림
3. 지정내역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ㅇ KSE302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8222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반영 및 해설서 작성
  ㅇ KSE302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8237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반영 및 해설서 작성
  ㅇ KSE304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8208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반영 및 해설서 작성
  ㅇ KSE309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8222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반영 및 해설서 작성
  ㅇ KSE309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8222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반영 및 해설서 작성
  ㅇ KSE309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8222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반영 및 해설서 작성
  ㅇ KSE380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7026:2014 에서 폐지된 4.1.3 측정방법 폐지 및 해설서 작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0호
  2017년도 시행 제52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및 금융감독
  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합니다.(오후 6시 이후 확인 가능)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7.9.5.(화)~2017.9.8.(금)까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및 사진(3cm×4cm) 1매를 지
  참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으로 방문하여 합격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전화:02-3149-0203~4)
                                      129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46호
 「생명공학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근거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
  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 설치 조항을 신설함.
  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면직/해촉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
    - 전화 : 02 - 2110 - 2386, 팩스 : 02 - 2110 – 0235, 이메일: jhjh04@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7-53호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외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17. 8.24~ 2017. 9.7 (14일간)
3. 당사자: 48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130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 1 : 종류(7021), 등급 및 기호 (보통급: A 7021 S, 특수급: A 7021 SS) 추가
  ㅇ 표 2 : 합금번호 7021의 화학 성분 추가
  ㅇ 표 3 : 인장강도(410 MPa 이상), 항복강도(350 MPa 이상), 연신율(10% 이상)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15              철광석의 이산화규산 분석 방법
    개정             KSE3022             철광석의 산화 마그네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26               망가니즈 광석의 황 분석방법
    개정             KSE3042              철광석의 산화 칼륨 분석 방법
    개정             KSE3092             티타늄 광석의 망가니즈 분석방법
    개정             KSE3093               티타늄 광석의 칼슘 분석방법
    개정             KSE3094             티타늄 광석의 마그네슘 분석방법
    개정             KSE3809               제지용 납석 점토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1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2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2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4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9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9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09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E380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1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표준명 변경, KSA0001 서식에 따른 인용표준, 용어, 양, 단위 등 수정, 최신 맞춤법 적용
    - JIS M8214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 반영 및 해설서 작성
                                 128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수      역
                          구분
               강원도
  10    임원항    삼척시        국가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원덕읍        어항
               임원리
               강원도        지방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1    대진항    동해시        어항
               대진동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고시 2016-03호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0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현재 KS D 6759에 등록되어 있는 합금에는 이음매 없는 관(Seamless Pipe)용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가 없음
    - Seamless Pipe용으로 사용가능한 합금은 6000계, 2000계 합금들이 있으나, 6000계는 강도가 낮
      고 2000계는 강도와 내식성에 문제점이 있음.
    - 7000계 합금들 중에는 7003과 7005가 있지만 인장강도가 345 MPa 정도로 강도가 낮음.
  ㅇ 최근 자동차 구조재 및 일반 산업재 중 Pipe Type의 고강도(400MPa이상)를 요구하는 seamless
     pipe 제품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임
    - 인장강도가 높은 7050, 7075소재가 KS규격에 등록되어 있지만, 많은 용질원자에 의해서
       Seamless Pipe 소성가공이 불가능함
  ㅇ 7021 합금은 인장강도 400 MPa이상의 고강도이고 소성가공이 가능한 소재로서 현장 수요가 많
    아 KS D 6759 합금의 종류에 추가할 것을 개정 요청함.
                                  127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수 역
                   구분
             강원도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
             강릉시         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1   옥계항    옥계면   무역항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주수리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
                         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2   묵호항    동해시   무역항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묵호진동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
  3   동해항    동해시   무역항   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
             송정동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
            강원도          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4   삼척항   삼척시    무역항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
            정상동          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
            강원도          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5    호산항 삼척시
            원덕읍    무역항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
            호산리          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6   사천진항 강릉시
            사천면
                   국가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항
           사천진리
            강원도    국가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7    강릉항 강릉시     어항
            견소동
            강원도
  8    궁촌항 삼척시
            근덕면
                   국가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항
            궁촌리
            강원도
  9    장호항 삼척시
            근덕면
                   국가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어항
            장호리
                               126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124
원통산
충북음성군감곡면사곡리
산57-1
1,908,818
만뢰산
충북진천군백곡면대문리
산2-9
1,372,513
두태산
충북증평군도안면노암리
산5-3
1,076,804
보은국유림관리소
　
소계
31개소(64필지)
　
82,837,630
상당산성휴양림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덕암리
산30-1
1,794,248
말티재휴양림
충북보은군장안면장재리
산4-1
1,569,447
충북보은군장안면장재리
산5-1
1,213,351
충북보은군장안면장재리
산9
42,446
백족산
충북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
산114
289,983
장구봉
충북보은군속리산면북암리
산38-1
1,735,225
황악산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106-1
1,983,769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106-3
344,430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107-1
1,828,855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33-4
106,944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33-25
5,597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35
53,097
충북영동군매곡면어촌리
산35-2
62,633
　
　
　
　
　
　
　
　
　
　
　
　
　
　
　
　
　
　　
　
　
　
　
　
　
　보은국유림관리소
　
　
　
　
　
　
　
　
　
　
　
　
곤천산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1
180,401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3
1,010,777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4
505,488
황악산
충북영동군매곡면강진리
산153-5
505,388
우두령
충북영동군상촌면흥덕리
산11
1,939,765
막기향산
충북영동군상촌면흥덕리
산62-1
5,510,386
눌의산
충북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
산53
289,983
삼도봉
충북영동군상촌면물한리
산39-8
3,800,472
서원계곡
보은군장안면서원리
산1
641,058
보은군장안면서원리
산2-1
1,069,473
보은군장안면서원리
산3
979,208
보은군장안면서원리
산4-2
1,607,702
보은군장안면서원리
산5
299,549
보은군장안면서원리
산8-1
231,396
속리산천왕봉
보은군속리산면만수리
산1-1
9,840,317
보은군속리산면만수리
산1-4
538,612
보은군속리산면도화리
산3
1,317,691
보은군속리산면도화리
산4-1
856,463
보은군속리산면도화리
산5-1
4,201,805
금단산
보은군산외면대원리
산10-1
1,895,551
삼봉산
영동군상촌면고자리
산5-1
3,682,640
팔음산
옥천군청산면명티리
산37-1
2,507,088
노성산(경재림단지)
보은군회인면건천리
산1-1
2,733,232
보은군수한면율산리
산1
2,152,284
보은군회인면애곡리
산1-1
1,180,661
보은군내북면신궁리
산38-1
857,125
학당산
청주시상당구미원면월용리
산30-1
1,507,800
묘암임도
청주시상당구문의면묘암리
산13-1
765,818
청주시상당구문의면묘암리
산20-1
2,014,313
마동임도
청주시상당구문의면마동리
산51-1
255,043
청주시상당구문의면마동리
산53-1
1,623,603
도원임도
보은군내북면도원리
산4-1
1,440,487
두평임도
보은군내북면두평리
산6-1
234,765
국사봉
청주시청원구낭성면추정리
산30
892,333
청주시청원구낭성면추정리
산32-1
107,504
청주시청원구낭성면추정리
산10
1,169,944
청주시청원구낭성면추정리
산12
342,744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125
　
　
　
　
　
　
　
　
　
　
백화산
영동군황간면금계리
산1
925,884
도덕봉
옥천군청산면백운리
산1
255,471
옥천군청산면백운리
산35
591,174
옥천군청산면백운리
산3-1
286,100
옥천군청산면만월리
산68-1
565,289
양성산
청주시상당구문의면미천리
산38-2
314,798
청주시상당구문의면문산리
산5
288,325
좌구산
청주시상당구미원면대덕리
산48
1,744,714
청주시상당구미원면화원리
산1-1
400,066
차정임도
보은군수한면차정리
산15
1,255,095
수리티재
보은군회인면건천리
산14-3
620,338
피반령
보은군회인면오동리
산54
1,942,538
염티재
청주시상당구문의면염티리
산16-1
722,071
청주시상당구문의면염티리
산16-10
1,206,873
단양국유림관리소
소계
3개소(7필지)
　
21,233,037
소백산
충북단양군대강면사동리
산1-1
3,857,232
황정산
충북단양군대강면직티리
산29-1
1,893,232
충북단양군
대강면황정리
산27-1
1,712,148
충북단양군
대강면방곡리
산1-1
5,235,748
충북단양군
대강면올산리
산154
49,884
금수산
충북제천시수산면능강리
산1-1
8,019,372
충북제천시
수산면능강리
산50
465,421
　부여국유림관리소
소계
11개소(33필지)
　
14,589,806
성흥산
(성홍산성)
충남부여군임천면군사리
산1-2
235,339
충남부여군
임천면구교리
산1
33,818
충남부여군
장아면지토리
산154
59,008
용봉산
충남홍성군홍북면상하리
산1-1
549,322
충남홍성군홍북면상하리
산1-2
446,578
봉화대
(농치고개,수원골)
충남공주시금학동
산8-1
7,537
충남공주시
옥룡동
산20-1
481,579
충남공주시
옥룡동
산20-89
73,665
충남공주시
옥룡동
산19-1
21,223
충남공주시
옥룡동
산13-1
32,909
도덕봉(사봉,소류골)
충남공주시반포면온천리
산43-1
362,404
국사봉(용문골)
충남공주시정안면내문리
산1-1
179,901
충남공주시정안면내문리
산8-1
1,625,054
충남공주시정안면내문리
산4
1,484,004
무성산(양촌골)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산14
2,194,169
충남공주시사곡면계실리
산21-1
473,735
금성산
충남부여군부여읍쌍북리
산31
10,017
충남부여군
부여읍가탑리
산9
88,124
충남부여군
부여읍동남리
산14
11,092
오석산
(용정제방골)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12
946,937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1
134,083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3
74,728
충남부여군부여읍용정리
산35-11
12,982
감투봉(오평)
충남부여군초촌면응평리
산13
870,176
충남부여군초촌면응평리
산17
139,664
충남부여군
초촌면신암리
산15
93,529
충남부여군
초촌면세탑리
산77-2
83,504
오서산
(명대계곡)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2
377,455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3
1,022,678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4
237,322
충남보령시
청라면황룡리
산1-2
948,120
일락산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7-105
620,61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7-106
658,535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아동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난임시술, 65세 이상 어
  르신의 틀니의 본인부담을 인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틀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현행 50%에서 30%(차상위 20~
      30%에서 5~15%)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바목)
  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0~3%)(안 별표2
      라목 9) 및 하목 신설)
  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
      을 현행 종별 30~60%에서 종별 구분없이 10%로 완화(안 별표 2 제3호 라목10) 및 자목 신설)
  라.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제3호 카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eonninae@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9079호                 관       보          2017. 8. 24.(목요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일정: 붙임1 참조
8. 청문장소 : 외교부 회의실 (12층)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법인 각 소관과 (청문 일정표 참조)
붙임 1-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1-2. 청문시 유의사항
     1-3. 청문회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서.끝.
붙임 1-1. 청문 대상 법인 및 청문 일정
    소관과 소관담당자                               법인      해산일정
                    1.(사)동북아우의연맹
              김효진 최종언
 동북아협력팀 (2100-8039)                                2017.09.07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5,811호        14:00-17:00
                    02-735-7979/010-7342-7979
                    1.(사)한서문화협회
              김종해 이세웅
   서유럽과 (2100-8039)                                2017.09.07
                    서울시중구퇴계로131신일빌딩11층            14:00-17:00
                    02-776-0015
                    1.(사)한우크라이나협회
   중유럽과 (2100-8039) 정범진
              서혜림
                    서울시강남구역삼동689가영빌딩2층
                                                   2017.09.07
                                                  14:00-17:00
                    02-501-4921
                    1.(사)한중미카리브경제인협회
              정찬연 전병철
 중미카리브과 (2100-7428)                                2017.09.07
                    서울시송파구오금동24-2네티션닷컴별관동4층       14:00-17:00
                    02-725-2842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