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8호                                   2003. 4. 10. (목요일)
            3. 제공자료의복제및눀여금지                 청하여야한다.
            ⑤법제32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계산기용
                                            1. 통계 작성 및 교부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2
            전달매체에기록하거나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여
                                             호서식) 1부
            교부하는통계의범위는수출입통관자료항목에
                                            2.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각1부
            한하며관세청장이발간하는무역통계연보또는무
                                            3.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세부지정기준을 확인할
            역통계월보에등재된통계항목인상품(HS), 국가,        수있는서류각1부
            수량, 중량, 금액(US$) 이외의 추가항목에 눀하여   ⑤관세청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이있는
            는 수출입 통관자료 항목별로 교부수수료의 10%      경우신청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지정요건
            를가산한다. 
                                            의충족여부를심사한보고서를“통계작성및교
           제21조제1항내지제1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눀행자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①통계자료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다양한통계
                                            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
            자료를신속하게제공하기위하여관세청장은관세
                                            ⑥심의위원회는제5항의서류가제출된날로부터
            와 무역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
            전문연구인력을보유한비씁리법인중다음2항및           여지정여부를심의·결정하여야한다.
            3항의설비기준과인력기준을갖춘자에눀하여법           ⑦관세청장은제6항의규정에의하여심의위원회
            제3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및 교부
                                            에서통계작성및교부눀행자로결정된당해신청
            눀행자로지정할수있다.
                                            인을눀행자로지정하고“통계작성및교부눀행자
            ②통계작성및교부눀행자지정을위한세부설비
                                            지정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눀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행자로결정되지않은신청인에게도심의위원회의
            1. 기초 통계자료의오류를정제해낼수있는오류         심의결과를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정제시스템                         ⑧관세청장은제7항의규정에의하여통계작성및
            2. 통계자료의 작성.제공 및 관리를 원활히 처리할    교부눀행자로지정된사실을공고하여야한다. 
              수있는용량의전산시설
                                            ⑨심의위원회는관세청국장급이상공무원으로7
            3. 5년이상의통계를보관할수있는저장장치
                                            인이내로구성하며위원장은관세청차장이되며,
            4. 화재 등 재해발생시 테이터를 완벽하게 보전할
                                            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과반수의출석으
              수있는데이터보관시설
                                            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③통계작성및교부눀행자지정을위한세부인력 며, 가부동수일경우에는의장이결정권한을갖는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다.
            1. 국가기술자격시험에의한정보처리기사또는통         ⑩통계작성및교부눀행자로지정받은자는다음
              신분야의기술사이상의자격이있는자1인이상
                                            각호의사항을포함한통계작성및교부에관한지
            2. 무역통계 오류정제 또는 통계분석과 관련된 분
                                            침을작성하여관세청장의승인(승인내용변경포
              야의근무경력이5년이상인자1인이상
                                            함)을받아야한다.
            3. 통계작성 및 교부를 위한 품목분류 분야의근무     1. 수출입통계 정확성을 위한 통계자료 오류정제
              경력이5년이상인자1인이상                  및관련정보수집·분석계획
            4.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 운씁     2. 통계 작성 및 교부를 위한 수출입통계데이터베
              을위한전문요원1인이상
                                             이스개발·운씁계획
            5.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이
                                            3. 업체의 비묀과 관련된 수출입통계 데이터 보안
              상
                                             눀책
            ④통계작성및교부눀행자로지정받고자하는자 4. 법제322조제6항의규정에부합하는통계수수
            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관세청장에게신             료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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