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사업신청서     근거법령   1.수산업ㆍ어촌공익기능증      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에관한법률(제6조제3항)       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수산업ㆍ어촌공익기능증            9조제2항
                                 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제1항

                          신청서    조건불리지역수산직접직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
                                 사업신청서수산업ㆍ어촌공 업신청서, 수산업ㆍ어촌 공
                                 익기능증진을위한직접지불 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
                                 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       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칙:별지서식1호의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병무청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
                          민 원                        요원 전직 등(전직․교육
                                 원 전직(교육훈련․파견근
                          사무명                        훈련․파견근무) 승인신
                전문연구요원           무․수학) 승인신청
                                                     청
                ․산업기능요
 1300000-0020       원                                병역법 제39조
                                 병역법 제39조
  (병무청)         전직(교육훈련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
                ․파견근무․수                              제86조, 제87조
                          근거법령   86조, 제87조, 제88조
                학) 승인신청
                                 병역법 시행규칙 제60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2조 및 [별지 제62호]
                                                     제62조 및 [별지 제62호]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
                                                     2, 제20조의3
                                 2, 제20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25호]
                                  [별지 제25호 ~ 제25호의4]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6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
 1300000-0030                    ~ 제8조
                현역병 지원                               6조 ~ 제8조
  (병무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
                                      원인 제출생략>            원인 제출생략>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구비서류        관한 증명서 1부           관한 증명서 1부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다       -  직계 가족 복무 부대
                                      문화 동반입대병 연고         병 연고지복무병
                                      지복무병 지원의 경          지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