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
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5급 2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및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고시 제2025-0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02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관리묘역 지정고시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일         관할(지)청

   서울 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서울북부
             제1호                           2021.2.24.
  국가관리묘역           산127-1 외 7곳                           보훈지청

   안성 사곡                                                 경기동부
             제2호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 241-11      2021.2.24.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거제 일운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경남동부
             제3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75                                  보훈지청

   거제 둔덕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경남동부
             제4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119-12                              보훈지청

   거제 연초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경남동부
             제5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7                                   보훈지청

   거제 하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경남동부
             제6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80-3                                보훈지청

  거제 장승포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경남동부
             제7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61-9                                보훈지청

   창원 진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동부
             제8호                           2022.1.26.
  국가관리묘역           진전면 양촌리 198                           보훈지청

  부산 가덕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부산지방
             제9호                           2022.6.21.
  국가관리묘역           산 6-98                                보 훈 청

   부산 가락                                                 부산지방
            제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63       2022.6.21.
  국가관리묘역                                                 보 훈 청

   경남 함양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경남서부
            제11호                           2022.10.11.
  국가관리묘역           산17-21                                보훈지청

   충북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충북북부
            제12호                           2022.12.28.
  국가관리묘역           산 65-1                                보훈지청

   충북 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충북북부
            제13호                           2023.12.27.
  국가관리묘역           산8-26                                 보훈지청

   충북 괴산                                                 충북북부
            제14호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8-2   2023.12.27.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충남 논산          충청남도 논산시 등화동 177-3,                 대전지방
           제15호                         2024.8.20.
  국가관리묘역          208-1, 208-3                        보훈청

   경남 사천                                              경남서부
           제16호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산 75     2024.9.11.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충남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충남서부
           제17호                         2024.11.22.
  국가관리묘역          산 73-1                              보훈지청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0호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08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  업  명 :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업시행)
                대전시(용지보상)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권리
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3-22
도
1,681
49
373-22
도
1,681
49
국
국토교통부
2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89-21
도
6
6
389-21
도
6
6
국
국토교통부
3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89-20
도
254
49
389-20
도
254
49
국
국토교통부
4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89-19
도
21
9
389-19
도
21
9
국
국토교통부
5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3-13
도
241
241
373-13
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6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3-3
도
1,220
1,128
373-3
도
1,220
1,128
국
국토교통부
7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5-3
도
1,098
1,024
375-3
도
1,098
1,02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권리
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8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9-1
도
575
575
379-1
도
575
575
국
국토교통부
9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7
도
4,688
4,132
377
도
4,688
4,132
국
국토교통부
10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3-21
도
19,854
1,236
373-21
도
19,854
1,236
국
국토교통부
11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89-1
도
1,260
797
389-1
도
1,260
797
국
국토교통부
12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3-23
도
59
17
373-23
도
59
17
국
국토교통부
13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0-9
기타
-
1
349-69
도
166
1
국
국토교통부
14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82-7
전
104
4
382-9
전
104
4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5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5-4
주
220
198
375-10
주
220
208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6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5-9
답
112
52
375-11
답
112
54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7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82-3
도
63
2
382-3
도
63
2
국
국토교통부
18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82-2
전
7
7
382-2
전
7
7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권리
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9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9-3
도
89
18
379-3
도
75
18
국
국토교통부
20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9-2
도
119
119
379-2
도
119
119
공
대전광역시
대덕구
21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821
도
456
29
821
도
484
29
국
국토교통부
22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산47-21
도
397
17
산47-21
도
767
17
국
국토교통부
23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78-5
도
291
16
378-5
도
291
16
국
국토교통부
24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산47-12
도
198
107
산47-12
도
198
107
국
국토교통부
25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353-1
도
304
51
353-3
도
304
24
설**
대전
대덕구
상서동
대한민
국
한국도
로공사
가처
분
26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820
도
1,377
195
820
도
1,179
195
국
국토교통부
27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산47-22
도
4,959
46
산47-22
도
4,959
46
국
국토교통부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5-6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5년 2월 7일
  
2. 공인등록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신설에 따른 공인 등록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의인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
(경위 2명, 경사 1명, 7급 2명, 8급 4명), 신규 도입 대형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7명, 경장 9명, 순경 17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장 1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
청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대규모 마약 밀반입에 대한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
명, 경사 2명)을 증원하며, 강원도 강릉․양양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에 강릉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파출소의 정원 34명(경사 26명, 경장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위 34명)하며, 2명(순경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4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
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과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
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4일까
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
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 제2025-1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ㆍ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소방항공대를 신
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 관리 기능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
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단위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정원 4명(소방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소방교 4명)하고, 소방청 주요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정원 4명
(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9급 또는 소방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8급 또는
소방교 1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 팩스 : 044-205-8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성명, 임대주택의 소재지 등을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공개하는 정보통신망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망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통신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임차인
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앱)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국세청고시 제2025-1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세청장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
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3조(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 및 제출방법) 제2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5. 2. 1. 국세청 고시 제2025-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소        재   지 :


   2. 첨부서류
    ◦
    ◦
    ◦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총리령 제201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07일
              국 무 총 리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
다)하여”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단서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전단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
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
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을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
은”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
정ㆍ고시되지 않은”으로,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를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
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심사
결과통지서”를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결과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신청”을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
는 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포장을 말한다.
별표 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번호
     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
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ㆍ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나.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각각 기재ㆍ표시
      2)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 각각의 제조번호를 대체하여 통합된 제조번호를 기재ㆍ표시

                               1
별표 4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사용기한: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화장품의
사용기한만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ㆍ표시의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ㆍ표시
(예시: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
   2) 개봉 후 사용기간: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 중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화장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만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화장품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ㆍ표시의 위치를 안내하는 문
구를 기재ㆍ표시
(예시: “개봉 후 사용기간: 제품에 별도 표시”)
별표 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2조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을 외부
포장에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내용란 중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의”를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
부 포장 및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 각각의”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
반 내용란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가. 신규 신청의 경우                              500,000원   510,000원

 나. 변경 신청의 경우                              200,000원   210,000원


별지 제5호서식 2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각각 “화장품제조
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2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각각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
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
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
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폐

                               2
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
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3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원료                                                              신청서
                       [ ]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어두운 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
                                                      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 ]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분류       [ ]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 사용 제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 색소           [ ] 보존제    [ ] 자외선차단제        [ ] 기타)

  성분명
           현재(변경 전) 및 신청내용(변경 후)이 포함되도록 기재합니다.
 신청내용

   비고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변경) 또는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수수료
           2. 원료의 기원, 개발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첨부서류     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화장품법 시행규
           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칙」 별표 9에서 정한
           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금액


                                     처리 절차

 심사의뢰서                                                       심사결과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지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10mm×297mm[백상지(80g/㎡)]




                                            4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       호

                    [ ]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원료                                             심사 결과통지서
                    [ ]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등록번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
       상호
                                     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합니다) 또는 법인등록번
                                           호

      소재지

       성명

                                  심사항목
                   [ ]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 ]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분류
                   ※ 사용 제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 색소   [ ] 보존제       [ ] 자외선차단제       [ ]
                   기타)

      성분명


      적합여부

      보완자료
      (필요시)

      비 고



   「화장품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금지 원

  료의 해제(변경) 또는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
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
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
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 기재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방
법 등을 정하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6
◉국세청고시 제2025-2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자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세청장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5. 2. 1. 국세청 고시 제2025-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1. 공급받는 자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2. 거래 및 송금내역 , 공급자

  ⑤      ⑥   ⑦ 법인명(상호)     ⑨                            ⑫            ⑬ 은 행 명
                                   ⑩           ⑪
 일련     거래               사 업 자                          송금
                                  거래내역       거래금액
 번호     일자   ⑧성     명    등록번호                           일자           ⑭ 계좌번호




  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작성요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
 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
   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
   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아.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자.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
   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2.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
  재합니다

3. ⑩ 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 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
  니다.
◉환경부고시제2025-18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및 「온실가
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관련하여 할당대상업
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
제
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 업체명: ㈜대화제지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지정대상
사업장의폐쇄로지정대상
사업장을더이상보유하지
아니하게된경우로할당
대상업체의지정취소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효성화학주식회사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효성화학주식회사
효성화학주식회사의분
할로효성네오캠(주)를할
당대상업체로지정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효성네오켐(주)
· 부문: 전환
· 업종: 전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1
· 업체명: SK이노베이(주)
· 부문: 전환
· 업종: 전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1
· 업체명: SK이노베이션(주)
업체명변경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에스케이머티리얼즈
에어
플러스주식회사
· 부문: 산업
·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 업체명: 에스케이에어플러스
주식
회사
업체명변경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ㆍ온수
및공
기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평택에너지서비스(주)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ㆍ온수
및공
기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평택에너지앤파워
주
식회사
업체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