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 젤을 이용한
지하 공간 시설물 누수보수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 젤을 이용한 지하 공간 시설물 누수보수 기술
 ○ 지정번호 : 제44-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리뉴시스템(대표 : 이종용)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05호(상암동, 디엠씨타워)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누수되는 콘크리트 시설물에서의 인적, 물적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장

      기적인 안전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점착성, 균열거동 대응성, 습윤 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

      리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 고무계 폴리머 점착 젤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누수를 신속하고 간편하
      게 보수하는 구조체 누수 제어(차단)기술

4. 신기술 범위

 ○ 지하 공간 콘크리트 구조체 조인트에 누수 발생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합성 고무계 폴리머
      점착 젤을 구조체 배면부에 주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 접착성, 균열거동, 대응성, 습윤 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 젤의 생산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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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발생시 국가 및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이 고시한 기간 동안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 완화, 입찰 및 계약관련 보증금
   인하,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 및 대가지급 소요기간의 단축 등으로 지역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지
   역경제 활력을 제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중 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에 사용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으로 재난안전제품의 초기판로 확보를 마련하여 제
   품개발을 유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동안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
   대 및 절차 완화, 각종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안 제25조, 제26조, 제37조, 제
   51조, 제64조, 제67조)
 나. 중소기업이 국민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
 다. 해당 계약 계약목적물 중 일부분을 먼저 인수·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은 인수·사용일부터 하자
   기간 산정(안 제69조)
 라.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
   윤율 등 원가산정 기준 공개(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2, 팩스 044-204-89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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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540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
  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
  시하도록 함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43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59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1. 제정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을 규정(안 제4조)
 ㅇ 제품의 유통, 위생/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
    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9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2. 대표자: 하덕천
3.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4번길 34, 신라상가 2층
4. 설립허가일: 2020. 5. 19.
5. 설립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고 회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
  한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충청북도 지부 역할 수행
  을 목적으로 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
체의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260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5호
2. 단체명칭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3. 대표자 : 윤명숙
4. 주된 사무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5. 주된 사업
○ 한부모가족 조직사업(자조모임, 자원봉사단 등)
○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지원사업(장학금 지원, 생일잔치 등)
○ 한부모가족 의료지원사업(건강검진, 치과진료 등)
○ 한부모가족 교육 및 상담사업, 인식개선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9. 12. 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
 치ㆍ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자의 안전운전 및 보
 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로 정함.
 나. 단지 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안 제47조의3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정함.
 다.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 제47조의4 신설)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10종
 라. 단지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안 제47조의5 신설)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사고,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
   료가 필요한 상해)를 말함

                                261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안성시 공도3로 10-6(5층
  ㈜엠에스무역                                  송*영
                   [제20120360352호]                         5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20. 6. 5.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125-86-06286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6. 12. 3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6. 23.(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263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위탁(안 제48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도록 함
 바. 통행방법 게시 및 중대한 사고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9)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미 게시와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의 기준 등(안 제31조의4 신설)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에는 자동차 통행의 제한 속도, 보행자 및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등 운전
  자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금속판 등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나.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기준(안 제31조의5 신설)
  자동차ㆍ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
  여 고시하도록 함
 다.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안 제31조의6 및 별표 8 신설)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

  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별표 8의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방법에 따라 실태점검

  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라. 중대한 사고의 통보(안 제31조의7 신설)

  중대한 사고가 발생시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명, 소재지,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
  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        42-2015-30-0000145           601설악호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6. 23.(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유한회사**그린건설          42-2004-20-0000041     661그린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박*용          42-2016-30-0000045     616왕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주*승          42-2016-30-0000023     601웅비호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장*민          42-2018-30-0000352     660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김*란          41-2016-30-0000022     600만남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배*경          42-2012-30-0000073     613대진호
                                                             해변공원로125번길**-**
        박*인          42-2009-30-0000260     611금강호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곽*자          41-2013-30-0000147     900차귀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264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0. 5 .6. ~ 6 .5.)
4. 처 분 일 자 : 2020. 5. 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경옥            42-2017-70-0000193             701서O1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5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양평군고시제2020-66호
                        2020년 3월 양평군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일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112-13전        NJ52-9-13-066^양수066
  2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112-14도        NJ52-9-13-066^양수066
  3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112-15도        NJ52-9-13-066^양수066
  4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111-1전        NJ52-9-13-097^양수097
  5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111-2도        NJ52-9-13-097^양수097
  6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15-5전         NJ52-9-13-088^양수088
  7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15-7도         NJ52-9-13-088^양수088
  8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15-8전         NJ52-9-13-088^양수088
  9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15-9도         NJ52-9-13-088^양수088
  10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5전        NJ52-9-14-094^용두094
  11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137전        NJ52-9-14-094^용두094
  12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122도        NJ52-9-14-094^용두09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 양평군 산림과(☎031-770-2348)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20-69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삼창건업
2. 대 표 자 : 이재명

                                     266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39길 15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15호(2018. 8. 30. 등록)
5. 취소일자 : 2020. 5. 19.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104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등록번호)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수 질
 효림산업(주)                                        1993. 11. 25. 2020. 5. 19.   자진반납
                    상우빌딩 2층             (제129호)



◉경기도공고제2020-104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사단법인 아시아다문화축구공동체)
『민법』 제38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개요
○ 법인명 : 사단법인 아시아다문화축구공동체
○ 대표자 : 서상우
○ 소재지(설립당시)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314, 4층 (정왕동)
   ※ 현재 소재지 없음
○ 허가일 및 허가번호 : 2015. 9. 16. / 제2015-01-81호
○ 허가취소일 : 2020. 5. 19.

○ 사 유 : 민법 제38조에 의거,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


     인                     사
                                       조윤재(趙胤宰)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2020.5.15.

                                       267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267
인
사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침산남로39길15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15호(2018. 8. 30. 등록)
5. 취소일자: 2020. 5. 19.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104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효림산업(주)
성남시분당구야탑로96-8
상우빌딩2층
수
질
(제129호)
1993. 11. 25.
2020. 5. 19.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1044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아시아다문화축구공동체)
『민법』제38조및『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아
래와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25일
경기도지사
□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개요
○법인명: 사단법인아시아다문화축구공동체
○대표자: 서상우
○소재지(설립당시) : 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314, 4층(정왕동)
※ 현재소재지없음
○허가일및허가번호: 2015. 9. 16. / 제2015-01-81호
○허가취소일: 2020. 5. 19.
○사
유: 민법제38조에의거, 설립허가조건위반에따른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
조윤재(趙胤宰)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무총리비서실비서관에보함
2020.5.15.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1~2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3~5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6~9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0~12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13~14번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15~16번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이
 상현,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20.5.18.    33-1985-10-0000001    케이티파워텔(주)           항공국         설치장소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85-10-0000001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통신실                  KTP항공김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33-1985-10-0000001   131.550 MHz      13K0A9D        13 kHz          20 W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신규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20. 1. 14.(화)
 나. 허가번호 : 33-2020-55-0000001

                                           396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3. 명칭변경 현충시설(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변경 후          변경일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     학도병 6·25참전기념비    13-2-21                        6·25참전기념비       2020.5.8.
                                     정조로 666-1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6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5호)을 다음과 같
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4호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1호(2000.9.0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4호(2002.2.04), 철도청고시 제
2002-72호(2002.12.26), 철도청고시 제2003-46호(2003.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5(2019.9.17)로
고시된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복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단면 일원
  - 면적 : 당초 602,044.0㎡ , 변경 928,614.0㎡ (증 326,570.0㎡)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총사업비 : 906억원
  - 연     장 : 11km350m(경의선 문산역~군사분계선)
  - 시설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518,496㎡             518,496㎡         변경없음
                 터 널            6개소(897m)            6개소(897m)         변경없음
        노반
                 교 량            1개소(290m)            1개소(290m)         변경없음
                 정거장          2개소(임진강,도라산)         2개소(임진강,도라산)        변경없음


                                        252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 M-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M-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 M-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행정중심복합도시4-1생활권 M-4BL
 가. 대지위치                                                        좌동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일원)
 나. 사업면적(㎡)                37,069.00                         37,070.00               증) 1.00
 다. 대지면적(㎡)                36,699.57                         37,070.00              증) 373.43
 라. 연 면 적(㎡)               78,018.77                         90,241.92             증) 12,223.15
                          아파트 7개동                           아파트 6개동
 마. 사업규모          (영구 292세대, 국민 740세대, 10-20층)      (영구 292세대, 국민 740세대, 15-26층)    감)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기정) 92,309,730천원 (주택도시기금 31,852,880천원)
             (변경) 135,441,981천원 (주택도시기금 37,547,480천원)
5. 사업기간: (기정) 2013. 12. ~ 2018. 11.
             (변경) 2013. 12. ~ 2023.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03호(2019.6.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
-영덕)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포항-영덕)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 (포항-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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