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시설구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단독형
18㎡ 이하
39,000
65,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객실별 수용인원은 시설 구조 등을 감안 
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함
19-28㎡ 
45,000
82,000
29-33㎡ 
58,000
106,000
34-44㎡ 
75,000
134,000
45-57㎡ 
98,000
173,000
58-67㎡ 
124,000
208,000
68-80㎡ 
163,000
240,000
81-91㎡ 
175,000
280,000
92-104㎡ 
198,000
317,000
105㎡ 이상
220,000
352,000
단체형
18㎡ 이하
36,000
60,000
19-28㎡ 
44,000
76,000
29-33㎡ 
56,000
102,000
34-44㎡ 
75,000
134,000
45-57㎡ 
95,000
162,000
58-67㎡ 
118,000
197,000
68-80㎡ 
152,000
236,000
81-91㎡ 
168,000
269,000
92-104㎡ 
190,000
304,000
105㎡ 이상
211,000
338,000
부대시설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함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프로그램 체험료
- 재료비와 장비사용료를 감안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함
* 지역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체험료
  감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구
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
주말
이용
요금
감면
입장료
동절기(12월∼3월) 입장객
-
면제
-
다자녀 가정
-
면제
지역주민
-
면제
임산부
-
면제
주차료
장애인
-
면제
-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차량
-
50%
숙박시설
장애인
중증
50%
10%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경증
30%
국가
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
50%
10%
* 1인 1실에 한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50%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 
1-7급
50%
의사상자
부상등급 
1-2급
50%
그 외 
-
30%
지역주민
30%
10%
* 1인 1실에 한함
다자녀 가정
30%
10%
* 1가정 1실에 한함
임산부
30%
10%
* 1가정 1실에 한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30% 
이내
10% 이내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
제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
제할 수 있음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
경기김포교육도서관장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분임징수관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분임재무관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
물품출납원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공고제2025-3호
　경기김포교육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기존 관인의 폐기 및 신규 관인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경기김포교육도서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8일
  - 폐기 사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청
김포도서관장인
경기도교육청
김포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김포도서관
물품출납원인
○ 신규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일
  - 신규 등록 사유: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 신규 관인명 및 인영
1
◉성서초등학교공고 제202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성서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 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성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서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20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


제1조제1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대외무역법」 제23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수출을”을 “대외무역법상 수출 및 관세법상 수출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
6호 중 “경유ㆍ환적”을 “경유 또는 환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유ㆍ환적허가”를 “경유 또는 환적허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각각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를 “법 제25조”로,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
자관리원’이라 한다) 및”을 “무역안보관리원(이하 ‘무역안보관리원’이라 한다),”로, “이라 한
다)”를 “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위사업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영 제49
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로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 : 별표3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9조제4항 중 “전용이”를 “이용 또는 전용이”로, “목적인”을 “목적이거나 원자력 수출협력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24조의3”을 “법 제19조의7”로,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
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
능,”을 “성능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용될”을 “이용 또는 전용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수출통
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2”를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별표 2”로, “수출 및 재
수출”을 “수출”로,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
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을 “국제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 또는 제62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보증상의”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필요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모든 통제품목”을 “원자력전용품목”으로, “보증하에서”를 “보증을 받은 경우(원
자력협력협정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
을 “중”으로, “불법사용,”을 “불법적인 사용 또는”으로, “방호조치하”를 “방호조치 하”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통제품목”을 “핵물질”로,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를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를 따라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 통제품목”을 각각 “원자력전용품목”으로 하며, “보
증하에서”를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
조의3)”을 “(영 제32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수입국정부”를 “수입
국 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보증하에”를 “보증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결의하”를 “결의 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협정하”를 “국제협정 하”로,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나 불법거래와 관련된 국제의무”를 “재래식무기의 이전이나 불법거래 관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경유ㆍ환적허가”를 “경유 또는 환적허가”로 한다.
제18조의2제3호 중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제6호”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6호”로 한
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21조제4항 제1호 본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
항제2호 본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제수
출통제체제에 해당하는”을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해당하는”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모두”로 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중 “제1호~제6호”를 “제1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을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허가기관용, 세관용)”를 “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나의2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나의1 지역에 해당하”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 중 “수출거래보고서”를 “사후거래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전단 중 “송부하기 위하여 공용물품을 반출하는”
을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될”로, “부분
품을 무상으로”를 “부분품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국제수출통제체
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용될”을 “이용 또는 전용될”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5호) 단서 및 제15호(종전의 제16호) 단서 중 “품목은”을 각각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7호) 단서 중 “제5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 중 “수출거래보고서”를 “사후거래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각각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5호”로, “수출거래보고서”를 “사후거래보고서”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5호”를 “제1항제14호”로, “수출거래보고서”를 “사후거래보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7호 후단, 제9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를 “제1항제6호 후단,
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제9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를 “제1항제8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출허가서의 반환)”을 “(수출허가서의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자가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전신고서나
 사후거래보고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허가기관용, 세관용)”를 “포괄
수출허가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등”으
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조건”을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
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조건”을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
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조건”을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
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허가기관용, 세관용)”를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49조 중 “제27조”를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
 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를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용될”을 “이용 또는 전용될”로, “전용할”을 “이용 또는 전
용할”로,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을 “해당되어 그
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매자”를 “수입자”로, “정보제공”
을 “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하고자 하는”을 “해당”으로, “사업분야에 해당
되지”를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
를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경력”을 “사업 경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 중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을 “없으면서도 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가격 및
지불 조건”을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전용”을 “이용 또는 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
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용도”를 “이용 또는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을 “물품등”
으로 한다.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상황허가의 면제) ①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
 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94조의2에 따른 우려거래자인 경우 상황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4조의3(상황허가의 예외) 제54조 및 제5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와”를 “제54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의 상황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
 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중개허가”를 “경유 또는 환적허가”로 한다.
제60조 앞의 “제3절 경유ㆍ환적허가”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7조,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제4장제3절제59조, 제60조 및 제60조의2로 하고, 제57
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대상) ① 법 제19조의4에서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
 에서 환적하려는 자“라 함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
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제54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허가기관의 장에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가 지역으로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
 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
 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법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
 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
 한다)에게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의 이용 또는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
 어 경유 또는 환적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⑥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예외)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물
 품등이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으로써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8조(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
 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8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58조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을 받
 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58조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57조부터 제58조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등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 변경,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
2.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시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의2호의 이행점검보
 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5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중개허가
제59조(종전의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중개허가의 대상)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나 국내 거주 외
 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19조의5에 따라 허가기관
 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중개허가의 면제) ①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
 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이거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94조의2에 따른 우려거래자인 경우 중개허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9조의3(중개허가의 예외)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가 아
 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으로써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의 대
 상에서 제외한다.
제60조(종전의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7조”를 “제59조”로 한다.
제60조의2(종전의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전의 제59조) 제2항 중 “제58조”를
각각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를 “제59조부터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의 중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서식”을 “서식(수출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제시하는 서식으로 갈음)”으로,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
(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를 “수입목적확인신청서”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자용, 세관용)”를 “(신청)서”로 한
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 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후단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략물
자관리원장”을 “무역안보관리원장”으로 한다.
제84조제10호 본문 중 “제57조”를 “제59조의2”로 한다.
제86조제3항 전단 중 “사용용도의 전용이”를 “사용용도가”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
소)”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
한”을 “대한 등급을 조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을 “등급 조정 또는 지정”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92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6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0조제1항 중 “지정”을 “등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지정 취소된”을 “등급이 조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으로 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8조”를 “「대외무역법」 제24조”로 하고, 같
은 조 제1호 중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허가, 상
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
3항”을 “법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94조의2제1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24조”로, “등록하여 수출자 등이 확인하도록 할”을
“등록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평화”를 “국제평화”로, “인정하는”을 “인정되
는”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을 “제5조제1항제2호의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는”으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자
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5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수출
입 전에 미리”를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1조(국제이전), 제22조(보고사항) 및
제30조(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른 보고)에 따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법 제25조”로,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영 제37조”를 “무역안
보관리원장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무역안보관리원장”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법 제19조, 제23조 또는 제24조”를 “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를 “법 제30조”로 한
다.
제101조제1항 중 “법 제28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부칙 <제2025-20호, 2025.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2, 4, 7, 13, 13의2, 19, 24 및 별지1, 1의4, 1의7, 2의3, 3, 4, 7의2, 16, 17, 19, 23, 24,
 26, 26의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며, 별지5의2를 삭제한다.


※ 전문, 별표,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7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79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2.28.~2025.03.1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431-4
112-1005-120
김영*
전남98자
5001
2024-11-21
이동29 갈산면-해미
면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3길
1,6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7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78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2.28.~2025.03.1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
120-6003-110
신현*
경기93아
9959
2024-12-06
천안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
봉로681번길
560,000
2
01-95-2431-4
121-0002-110
김경*
부산99사
8925
2024-12-10
아산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6번
길
2,400,000
3
01-95-2431-4
122-3004-110
김두*
부산99사
7877
2024-12-23
대천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640,000
4
01-95-2431-4
122-6002-110
용민*
경기99바
8993
2024-12-26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
복운로1길
640,000
5
01-95-2531-4
010-3002-110
고경*
80도8017
2025-01-03
대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00,000
1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5-3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폐기
       □폐기사유 : 2025. 3. 1.자 학교 폐지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미당초등학교장인
미당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미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미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당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미당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미당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미당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당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미당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미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당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미당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중학교장인
화성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
화성중학교분임징수관인
화성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중학교분임재무관인
화성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중학교회계출납원인
화성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화성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
화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화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중학교물품관리관인
화성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중학교물품출납원인
화성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어가르시아에
스더성희
2005.**.**
여성
멕시코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2.18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8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
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5-80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2.28.~2025.03.1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431-4
성기*
87라0397
2024-07-17 
대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
515,000
071-7003-120
15:02
로276번길
2
01-95-2431-4
080-7005-120
이태*
대전99바
1487
2024-08-07 
11:35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원뚝
길 
515,000
3
01-95-2431-4
080-9004-120
이태*
대전99바
1487
2024-08-09 
01:59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보령시 원뚝
길 
721,000
4
01-95-2431-4
081-3008-120
최철*
인천98바
2341
2024-08-13 
19:17
신양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
로67길 
1,648,000
5
01-95-2431-4
081-3009-120
최철*
인천98바
2341
2024-08-13 
20:09
신양영업소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
로67길 
1,030,000
6
01-95-2431-4
081-9005-120
온훈*
충남06모
5631
2024-08-19 
11:17
북천안영업소 
세종특별자치시 소정
면 맹골1길 
721,000
7
01-95-2431-4
082-0017-120
김창*
충남90사
3088
2024-08-20 
12:40
인주검문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 동국로 
309,000
◉동부지청공고 제2025-1호

 수신자 : 김성섭(1992년생)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참가신청
고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제3자 참가신청 고지 공고


       피고인의 성명         홍 순 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2024고합392호 특경가법(횡령) (2024형제12697호)
       (사건번호)
추징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1) 집합건물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45 (이하생략)
 그밖에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2) 자동차 : 13마72*8(E200)
        사항
                       피고인이 보증금 또는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추징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에 따라 기소됨
                       귀하는 피고인 홍순화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홍순화와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는 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
                       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판기일         2025. 3. 14.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참가신청 고지의 근거법령
                       제8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3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5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여수학용대한제5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기욱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전남 여수 학용동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2월 21일
◉광주중앙도서관공고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광주중앙도서관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관련: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공고)
□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폐기) 사유: 2025. 3. 1.자 기관 명칭 변경
○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5. 3. 1.
○ 기존 관인의 폐기연월일: 2025. 3. 1.
재등록 직인
폐기 직인
광주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장인
중앙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중앙도서관장인
◉생연중학교공고제2025-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생연중학교장
공인 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2. 28.
   
생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생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생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생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생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생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생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생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생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생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5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박 제 용
나. 생년월일: 1988.10.04.
다. 소     속: 해당없음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1년
나. 효력발생일: 2025.02.26. ∼ 2026.02.25.
다. 사      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감정평
가를 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24호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1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보리수산(조*효)
(0197240625690000227)
과태료 309,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입식품법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