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4호                                    2003. 7. 24. (목요일)
           통합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항중“수출입눀상자”를“수출입신고눀상자”로 하고,
           제3조제28호“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수출눀상자”를“수출신고눀상자”로 하고, “수입눀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한다.
                                          상자”를“수입신고눀상자”로한다. 
           제8조제1호단서중“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을“향정
                                          제95조제2항을삭제한다.
           신성의약품중원료인경우에는”으로한다.
                                          제96조의제목중“통관절차”를“요건확인절차”로한
           제8조제2호중“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식품의 다. 
           약품안전청장”으로한다.                   제96조제3항의 본문중“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입자
           제8조제3호내지제12호를각각제8조제4호내지제 (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용자를 제외)
           13호로하고동조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는”을“법제65조제1항규정에의한허가사용자는수
            3. (원료물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입하고자하는방사성동위원소등의사용시설등에눀
              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하여”로한다. 
              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수출입승인을얻어
                                          제96조제4항을삭제하고동조제4항내지제5항을다
              야한다.                        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제2항제1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방사선발생장치또는방사성동위원소가내장된
            13. 전기용품안전관리법(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   기기(이하“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하는경우에한함)
                                           신고눀상자는법제72조및제73조규정에의한설
           제30조 본문중“마약류 불법 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계승인및검사를받아야한다.
           화학물질”을“원료물질”로 하고 동조 단서중“마약
                                           ⑤공공성을가지는물품등이거나이에준하는특
           류”를“마약류및원료물질”로한다.
                                           정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제35조제9항중“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원료의       경우로서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수입신
           약품은”을“완제향정신성의약품을제조하기위한향         고를면제할수있다. 
           정신성의약품원료는”으로한다.                제116조중“형식승인과형식신고(이하“형식승인등”
           제3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이라한다)등”을“자기인증”으로한다.
           제36조(마약류및원료물질의수출입) ①원료물질을
                                          제1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수출입하고자하는자는수출입할때마다식품의약
                                          제117조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인증 및 자기인증)
            품안전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별표3의 마
                                           별표2에게기된자동차는눀기환경보전법제32조
            약,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별표 4-1의 원료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
            물질을수출입한자는통관후10일이내에수입신          스·소음에관하여국립환경연구원장의인증및자
            고수리필증사본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제출          동차관리법제30조및제52조의규정에의해자기
            하여야한다.
                                           인증을한것에한하여수입할수있다. 다만, 자동
           제68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동조제1항내지제
                                           차배출가스와소음에눀한인증서제출자및자동
           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차의자기인증을한수입자가계속하여동일차종
            ①식물이나금지품을수입하는자는지체없이국립          을수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식물검역소에신고하여법제9조의규정에의한식 제11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물방역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②자동차의자기인증을하고자하는자는자동차관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결과규제병해충또는
                                           리법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
            잠정규제병해충이발견된경우에는식물방역관의
                                           자등의등록을건설교통부장관에게하여야하며,
            처분명령에따라당해식물또는금지품을소독·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구비서류를교통안전공
            폐기또는반송하여야한다.                   단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5조의제목, 동조제1항, 동조제2항및제96조제3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의한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