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1000-0054 적합성확인기관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법령 항
                             1.                                     (   27        11.                                       (   44       2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         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2.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       31            1                 26               (       38       1                    27
                           호          )      호                                                 )

                       구비   신청서
                       서류 적합성확인기관신청서
                             <                신청서     >                               <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현황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현황
                             (1)                                                      (1)
                            을 기재한 서류 부        을 기재한 서류 부            1                                                   1
                             적합성확인업무규정 부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
                             (2)                                         1            (2)
                                              에 관한 규정 부                                                             1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                          (3)                               (
                                              함                                                    )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원                                     50,000

 1411000-0053 자기적합성선언 민원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서 기재사 사무명 항 변경ㆍ재교부              항 변경
              항 변경ㆍ재교 근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1.                                                       1.                                    (   43       3

              부           칙 제 조제 항 제 항 별지 제항
                                  (       30            3   ,   4                          )
                           호 25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       37       3                    26
                                             호                                                 )

                      접수 /  기재사항변경            기재사항변경
                       처리 접수 적합성 확인기관 일 접수 적합성 확인기관 일
                             1.                                                       1.
                             *            :                             (0    )       *            :                            (0   )
                          경유 *            : 처리 적합성 확인기관 일                             *            :                            (7   )
                          협의 *            :
                          처리 적합성 확인기관 일
                             *            :                             (20       )
                            재교부
                             2.
                          접수 적합성 확인기관 일
                             *            :                             (0    )
                          경유 *            :
                          협의 *            :
                          처리 적합성 확인기관 일
                             *            :                             (7    )

                       구비   신청서
                             <                신청서
                       서류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재사
                                                      >                               <                     >


                          항 변경 재교부 신청서      항 변경 신청서
                                                  .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       (1)                                                1
                            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헐어 부
                            못쓰게 되어재교부받는경우에
                            한함 부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2)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
                            한합 부                  ) 1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