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56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5조           국토해양부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20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을 등록분야별 기
           기술자격취득의 인정기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64                     술자격등급 및 인정종목을 제한하고 학력ㆍ경력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등                                                                  제9조
                             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분야별 관련학과로
                             제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 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




                                                                                                                          관
     565                                                  사회    재검토형        3년       조의2                        국토해양부
             단의 실시범위         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시행령 제10조의2
                             안전진단을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566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관리주체 부담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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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
                             히 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67     시설물의 범위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범위지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
     568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에 내용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18조                        국토해양부
                  법




                                                                                                                          2010. 7. 8.(목요일)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태점검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33
     569        실태점검 등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요구 할     경제    재검토형        3년       조의2                        국토해양부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제25조의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
                             총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570     하도급 제한 등                                     경제    재검토형        3년       조의3                        국토해양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하도급 허용
                                                                                     시행령 제10조의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571    구조상의 주요부분        구조상의 주요부분에 대해 명시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