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지역별 구분모집표
                     서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울산․경
    구분        계             강원                   전북               제주
                    인천․경기        충남․충북        전남      경북     남
 행정직      198
         일반        93        12      20  12      8    22 부산13 울산․경남
                                                                 14 4
      장애인 19       11         1       2   1            2 부산1 1
 (일반)                                                          울산․경남

 행정직   일반 442 서울88 인천․경기4 10 28 33남 충북24 33
                                대전․세종․충
                                                 9    66 부산․울산
                                                           20 경남33 4
(우정사업
      장애인 20  서울4 인천․경기4 1
                                   2 충북1 2       1     2 부산․울산
                                                            1 경남1 1
                                대전․세종․충
  본부)                              남

 행정직   일반 145      80         6      17   2      3    14 부산13 울산․경남
                                                                 10
      장애인 11        6                 2                1 부산1 1
(고용노동                                                          울산․경남
   부)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
     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시 중구 공항로 소재)에서
     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 마약수사
   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
     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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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
     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3.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
     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합격자
     시험명            (접수시간 :                  구분                  시험일
                                                    공고일                        발표일
                   09:00~21:00)

                   접수기간 : 2.4.~2.9.          필기시험   6.14.          6.22.        9.6.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2.16. 21:00)         면접시험    9.6.      10.10.~10.12.   10.30.

                   접수기간 : 4.1.~4.6.          필기시험   7.19.          7.27.       10.1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4.13. 21:00)         면접시험   10.11.     12.10.~12.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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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
   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9.12~9.13, 9급 10.21~10.25 /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10.23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
      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
      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행관
      제팀(044-201-4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합
   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
     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고용노동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
      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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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
     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
      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10% 또는 5%    각각 적용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1%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
       (전산직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적용 가산점 1,
 자격증                              직렬별 가산점 1)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직렬별 가산점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 라’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
    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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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구 분
                       1%                      0.5%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7 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9 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
      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기능사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농업직(일반농업)의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산업기사
                 포함]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농산물품질관리사포
                                    포함]           함]
     가산비율       5%       3%       5%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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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2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해양부 물
      류산업과(전화 044-201-4018, 4019, 팩스 : 044-201-5603,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관세청공고제2012-6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일자 : 2012. 12. 31
3. 지정(확대)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과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확대)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3-37번지선 공유수면 일원
      [울산신항 남항부두 4번 선석 배후부지(63,272.8㎡)]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면적
    - 변경전(295,381.27㎡) → 변경후(359,104.07㎡)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산림청공고제2012-145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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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90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경영 지도 등 3개 사무를 지방이양 하며,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사업추진
  일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임의 판단에 의한 승인 취소 등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과 승인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 협회 및 연합회 업무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제19조제1항제4의2호,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제27조제1항제4의2호, 제29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1항제7의2호 신설)
  (1)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무사
      항과 법령의 합헌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병과금지(안 제71조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이중처벌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보험사기 제재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3호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1)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거짓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2)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운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범죄 발생을 억제하여 보험범죄로 인한 보
      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부정한 금품거래 행정처분(안 제19조제1항제7호,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개정)
  (1) 현재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만 되어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벌칙
      규정만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도 가능하도
      록 규정함으로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상속 신고 기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정)
  (1)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자동차 등록령」과의 형평을 기하
      기 위해 현행 60일의 신고 기간을 90일 이내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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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자동차와의 형평을 기하고,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지연 사례 등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경영 지도 등의 지방 이양(안 제41조, 제42조, 제59조제1항 개정)
    (1) 국토해양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경영 지도,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계획의 변경 권고를 시․
        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영자 연수교
        육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 및 취소사유 규정(안 제46조의3 개정)
    (1)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60일 이내
        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설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
        확히 함.
    (2)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 추진일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청의 권한
        남용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협회 및 연합회 업무 감독의 범위 규정(안 제54조제4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이 법에 의해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로 규정된 것에 한하도록 규정함.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져 협회 및 연합회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
  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148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 등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 1148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
  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
  안전체험교육 과목, 신청 절차, 종합 평가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하
  여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밴형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변경허가 시 관할관청의 확인사항, 운전적성정
  밀검사 기준 및 차량충당조건 등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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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종합계획, 산림교육양성기관
  지정,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시행령 제5
  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산림청 예규로
  제정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은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
     정(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심의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7조, 제8조)
  라. 상정안건은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 보류’, ‘부결’ 로 의결(안 제9조)
  마.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해야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bies1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3) 팩 스 : 042-4841-4173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전화 042-481-8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 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
    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146호
                     민간자격 분재관리사 공인 공고
 자격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 분재관리사를 아래와 같이 공인 공고합
니다.
    2012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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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시자격
  구 분 등급                       자격기준
      2급 ◦ 만16세 이상으로 학력ㆍ경력 자격 제한 없음
         ◦ 분재관리사 2급을 취득 후 동일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분재유사관련 단체에서 60시간이상 분재관련 교육이수자.
         ◦ 분재 유사관련학과 전문대졸 이상자(졸업예정자 포함)
         ◦ 본 조합가입 2년 이상자.
      1급 ◦ 식물보호기사, 영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원예종묘기사, 조경기사 국가자격 취득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자격 취득자.
분재관리사    ◦ 농, 임업 분재관련 공공기관에서 해당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자.
         ◦ 3년 이상 분재 교습소를 운영한자 (시ㆍ도 교육청 신고 필)
         ◦ 분재경력 5년 이상으로 시ㆍ도 지부장의 경력확인서 첨부)
         ◦ 분재관리사 1급을 취득 후 동일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분재유사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로 동일분야 경력 5년 이상자
         ◦ 분재유사 관련학과 석사학위자.
      전문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 자격취득자.
         ◦ 농, 임업 분재관련 공공기관에서 해당관련 업무 10년 이상 근무자.
         ◦ 본 조합 가입 7년 이상자.
         ◦ 5년 이상 분재 교습소 및 분재원을 운영한자 (시ㆍ도 교육청 신고 필)
         ◦ 분재경력 15년 이상으로 시ㆍ도 지부장의 경력확인서 첨부자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15호,
‘12.03.12)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다목적창고 저장벽체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다목적창고 저장벽체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주영홍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분진방지를 위해 다목적 창고내 저장벽체를 신축 운영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서부두 6번선석)
    ◦ 총사업비 : 1,012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옹벽 신설(H : 5.0m, L : 350.8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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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748-2-6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6부: 디지털 집적회로 -
                   마이크로프로세서 적분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748-2-5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5부: 디지털 집적회로 -
                   제5절: 4000B, 4000UB계열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178-2-1 수정유니트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규격 - 제2부: 표준안
                   품종규격 - 능력인증 - 제1장: 개별규격
확인 KSCIEC61019-2 표면 탄성파 공진기 - 제 2부: 사용 안내                    표준안
확인 KSCIEC61019-1 표면 탄성파 공진기 - 제1부: 일반 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0862-2 검증된 품질의 표면 탄성파 필터 - 제 2부: 사용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0862-1 검증된 품질의 표면 탄성파 필터 - 제 1부: 품목 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0749-3 반도체소자
                   검사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3부: 외관 표준안
확인 KSCIEC60749-13 반도체소자
                   염수환경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3부:       표준안
확인 KSCIEC60749-11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11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 두 개의 용액조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747-3-1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3-1부: LCD 셀 - 표준안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1747-3 액정품종규격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3부: LCD 셀 -        표준안
확인 KSCIEC61747-2-1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2-1부: 수동
                   매트릭스 단색광 LCD 모듈 -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747-2 액정품종규격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2부: LCD 모듈 - 표준안
                   전자장비용 압전세라믹필터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확인 KSCIEC61261-2-1 규격 - 제2부: 품종규격 - 품질인증 - 제1장: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 평가수준 E
                   압전세라믹 공진자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규격 -
확인 KSCIEC61253-2-1 제2부: 품종규격 - 품질인증 - 제1장: 개별규격지침 -          표준안
                   평가수준 E
확인 KSCIEC61240 압전소자       -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표면실장소자(SMD)의 표준안
                   개략도 - 일반규칙
확인 KSCIEC61178-3-1 수정유니트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IECQ) 규격 - 제3부: 표준안
                   품종규격 - 품질인증 - 제1장 :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2317-9 페라이트 자심 - 치수 - 제9부: 평면형 자심                  표준안
확인 KSCIEC62276 표면      탄성파 소자 응용을 위한 단결정 웨이퍼 - 규격 및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988-5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5부: 품목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1988-2-3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2-3부: 품질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807 경자성재료의 고온 자기특성 -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747-5-3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5-3부: 기계적 내구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747-5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5부: 환경, 내구성 표준안
                   및 기계적 시험방법
확인 KSCIEC61747-4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 소자 - 제4부: LCD 모듈 및 표준안
                   셀 - 필수정격 및 특성
                                    81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70호,
‘12.09.25)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방진벽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방진벽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주영홍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방진벽 설치로 서부두내에 사료 부원료 취급으로 인한 비산먼지 환경민원 해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두내 관리부두/PDL 경계선 일원(관리부두~통합게이트 구간)
    ◦ 총사업비 : 1,317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방진벽 1식(290m), GATE 구조물 철거 1식, 보안철조망 및 출입문 설치 1식, 통신
        선로 지중화 이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86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12-4-30-2-
     0000013 1900383488078 명신음향 2012-12-20 이사불명 6,30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독촉등기
 2 2012-4-30-2-
     0000082 1900383489099 (주) 금화산업 2012-12-20 폐문부재 18,9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독촉등기
 3 2012-4-30-2-
     0000133 1900383488160 (주)금강티엔씨 2012-12-20 이사불명 18,900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독촉등기
 4 2012-4-30-2-
     0000134 1900383489180 (주)추진건설 2012-12-20 폐문부재 75,600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독촉등기
 5 2012-4-30-2-
     0000175 1900383488091 (주)남능건설 2012-12-20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독촉등기
 6 2012-4-30-2-
     0000182 1900383489093 청해건설(주) 2012-12-20 이사불명 9,450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독촉등기
 7 2012-4-30-2-
     0000334 1900383488114 오토정보통신 2012-12-20 폐문부재 9,4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독촉등기
 8 2012-4-30-2-
     0000473 1900383489118 우리 ENG 2012-12-20 폐문부재 6,300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독촉등기
 9 2012-4-30-2-
     0000510 1900383489101 (주)동아이앤씨 2012-12-20 이사불명 6,3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독촉등기
10 2012-4-30-2-
     0000533 1900383489109 진영이엔씨(주) 2012-12-20 수취인불명 15,7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독촉등기
11 2012-4-30-2-
     0000535 1900383488161 대한이엔씨 2012-12-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독촉등기
12 2012-4-30-2-
     0000589 1900383484555 한양항공(주) 2012-12-20 수취인불명 3,1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독촉등기
13 2012-4-30-2-
     0000598 1900383487011 박진영 2012-12-20 주소불명 6,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독촉등기
14 2012-4-30-2-
     0000601 1900383489110 강석훈 2012-12-20 이사불명 9,4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독촉등기
15 2012-4-30-2-
     0000604 1900383486652 전승기 2012-12-20 폐문부재 22,050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독촉등기
16 2012-4-30-2-
     0000609 1900383484319 최승규 2012-12-20 수취인불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독촉등기
17 2012-4-30-2-
     0000611 1900383488152 김 영남 2012-12-20 수취인부재 6,300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독촉등기
18 2012-4-30-2-
     0000612 1900383484551 장홍석 2012-12-20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독촉등기
19 2012-4-30-2-
     0000634 1900383488131 김정윤 2012-12-20 폐문부재 6,300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독촉등기
20 2012-4-30-2-
     0000639 1900383488158 김현수 2012-12-20 수취인불명 3,15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독촉등기
21 2012-4-30-2-
     0000643 1900383489104 문미훈 2012-12-20 수취인불명 3,150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독촉등기
22 2012-4-30-2-
     0000644 1900383488157 남수일 2012-12-20 수취인불명 6,300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독촉등기
23 2012-4-30-2-
     0000645 1900383488159 민경업 2012-12-20 수취인불명 3,15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독촉등기
24 2012-4-30-2-
     0000658 1900383489097 (주)유승산업 2012-12-20 이사불명 12,600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독촉등기
25 2012-4-30-2-
     0000663 1900383488092 신기창 2012-12-20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독촉등기
26 2012-4-30-2-
     0000677 1900383489111 이윤섭 2012-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독촉등기
27 2012-4-30-2-
     0000695 1900383488088 조재걸 2012-12-20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독촉등기
28 2012-4-30-2-
     0000709 1900383489108 황인호 2012-12-20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독촉등기
29 2012-4-30-2-
     2500001 1900383488103 새롬냉동기술 2012-12-20 폐문부재 34,02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독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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