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매각 방법 : 수의계약(양양군)
  가. 관련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3, 제38조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
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4845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6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639-6083, FAX 033-639-600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2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94
1,071
1,071
고시일
∼ 
2022.06.30.
신축
소방차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33
215,964
110
고시일
∼ 
2022.08.30.
수평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10-2, 10-3, 12-1, 12-2, 
12-4, 12-5, 13-1, 13-2, 14, 
15-1, 15-3, 15-7, 16, 20-2, 
20-4, 20-6
57,784
436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344-1
16,404
253
고시일
∼ 
2022.08.31.
차양대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02
4,215
253
헬리패드 
확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산 150, 삼거리 산 24
271,481
4,748
고시일
~
2022.11.01.
토지
형질
변경
헬리패드 
확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산 223-3
2,595
2,595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44-9, 644-17
59,871
2,990
고시일
∼ 
2022.12.30.
신축
초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3-17
200
200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43-1
55,813
4,900
고시일
∼ 
2022.12.31.
포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10-8
2,781
2,781
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861-3, 862-2, 867-1, 867-3
18,905
862
별동
증축
하수처리
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64, 366-1, 366-2, 
366-3, 366-5, 838
45,864
9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본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
404,258
2,240
병영식당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297-3
7,467
2,95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저장고(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4-16
664
110
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535-10
16,431
4,276
고시일
∼ 
2023.04.30.
고가초소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적리 160
14,466
100
고시일
∼ 
2024.02.28.
신축
위병소 초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23-2
4,384
100
위병소 초소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52, 580-3
21,279
100
위병소 초소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1-6
535
100
고가초소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1-7
3,000
100
◉산림청공고 제2022-64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산림청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임산물생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다. 소규모임가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소규모임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는 임가로 규정함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정함
 마.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정함
 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사. 지급 제외 예외 조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 양수 등에도 불구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정함
 아.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산지 면적·영농종사기간·농촌거주기간 등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임가당 지급단가와 지급방법을 정함
 차.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카.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임업인, 농업법인별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타.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파.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토양 유지·관리, 산지정화활동 등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을 정함
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함
거. 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의 내용과 교육 실시기관 등을 정함
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한 산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산림보호구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를 정함
러.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임업인과 농업법인의 육림업 주업기준을 정함
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의 산출방식 등을 정함
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임업인, 농업법인별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을 정함
서.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의 산출 및 지급방법을 정함
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임도, 진입로, 작업로 관리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함
저. 입목의 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수종별 ha당 유지해야 하는 적정 나무그루 수의 기준을 정함
처.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타사항을 정함
커.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절차, 자료 요청 등의 사항을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퍼. 체납가산금의 요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체납된 금액에 부가할 체납가산금의 요율을 정함
허.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및 통계 구축, 자료제공 요청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고. 지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 지도ㆍ감독ㆍ관리 대상, 계획 수립,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함
 노.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0조)
  - 지방산림청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1조)
  - 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를 지방산림청장, 시ㆍ군ㆍ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함
 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2조)
  - 산림청장 및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범위를 정함
 모.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3조)
  -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한 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보.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042-481-1248,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3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중앙선 367k 부근)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접도구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7번지       접도구역 해제
 1         제55호선
      고속도로               등 14필지                 및 변경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
                       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4.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T. 054-811-2526)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도로안전팀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1374 (T. 033-811-6441)


5. 토지조서 : 아래참조
지형도면(변경) 대상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8-6   임       313.0

 2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8-20    임       745.0

 3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8-3   도     16,035.0

 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12    전       990.0

 5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12-4   전         12.0

 6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12-3   전      1,941.0

 7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12-5   전         50.0

 8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7     임      6,945.0

 9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7-4   임      2,018.0

10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6-3   임      1,535.0

1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6-10    임         34.0

12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86-6   도       197.0

13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90    전       826.0

14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90-4   전       501.0
◉산림청공고 제2022-65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산림청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
                                법예고

1. 제정이유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
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35호, 2021. 11. 30. 제정, 2022.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나. 임산물생산업의 품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임산물생산업으로 인정되는 품목을 명확히 규정함
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신설(안 제3조)
  -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규정함
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마.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방법과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함
바. 농약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농약 사용의 적정 기준을 정함
사.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의무이수시간 및 이수증 제출방법을 정함
아. 교육기관 현황 게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교육기관 현황 게시방법 및 교육실시 기관의 관리의무 등을 정함
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차.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와 휴경 중인 산지의 의미를 정함
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함
타.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등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을 정함
파. 등록신청의 공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을 정함
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등록신청 방법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등록신청 내용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정함
너.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조사위원회 내 위원 해촉, 개의, 의결, 수당 등 운영방법을 정함
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을 정함
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재심사 신청 및 재심사 결과 처리방법을 정함
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방법 등을 정함
버.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계획 통보 방법을 정함
서.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조사원의 고용 근거와 공무원 및 조사원의 증표 서식을 정함
어.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보관ㆍ비치 서류 종류 및 의무 비치 기간을 정함
저.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함
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 열람 시기 및 방법을 정함
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 열람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를 정함
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을 정함
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 포상금 지급예외 사례 등을 정함
허.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 지급대상자 등록, 준수사항 조사 등 시상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정함
고.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신설(안 부칙 제1조)
  -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정함
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안 부칙 제2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이전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전화   042-481-1248,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남부보훈지청공고제2022-37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
나, 이민출국 ·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5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지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족 
중 동순위 자녀(외손,출가손자녀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연장자(선순위자녀의 자녀)가 아닌 분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자 하거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직권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이영희
1949.02.05
미국
해외주소
확인불가
故이환이
이춘희
1952.10.01
미국
해외주소
확인불가
故이환이
이철희
1961.10.07
미국
해외주소
확인불가
故이환이
3순위: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연장자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장
2. 선순위 유족 지정서 
※ 민원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2.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선순위유족지정서 및 인감증
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
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22-1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제조업
     상신테크                      이*민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73번길 16, 102호(주안동)
                    [제1383호]

                     제조업
    블루웰(주)                     이*수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62 201호, 301호(금정동)
                    [제4075호]

                     제조업
      ㈜에코                      신*중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10번길 24-13
                    [제1199호]

                     제조업
   ㈜에스엘에스                      서*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솔안길 70-24
                    [제503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2. 3. 24.(목)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4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ISO/IEC 30071-1
정보기술― 사용자인터페이스접근성개발― 제1부: 접근
가능한ICT 제품및서비스개발을위한실무지침
2
제정
KS X ISO/IEC 27701
보안기술― 개인정보보호관리를위한KS X ISO/IEC 27001과
KS X ISO/IEC 27002의확장― 요구사항과지침
연번
표준번호
제정사유및주요내용
1
KS X ISO/IEC 30071-1
ㅇ국제표준부합화
ㅇICT 제품개발시기획에서부터테스트·유지보수에이르는모든
단계에서접근성을고려할수있도록정책, 개발지침을규정
2
KS X ISO/IEC 27701
ㅇ국제표준부합화
ㅇ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표준인KS X ISO/IEC 27001, 27002를확장
하여개인정보처리관리체계(PIMS)의구현, 유지를위한요구사항과
지침을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1_263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1_2635 : 수입 원자재(동관)를 대체할 수 있는 고연질 에어컨 냉매용 STS 
배관의 국가표준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1_2635
공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8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28 : 화성 처리 종류에 크로뮴산 프리 처리 추가 등 
  ㅇ KSD3601 : 사용강판에 KS D 3030 추가 등 
  ㅇ KSD3864 : 전기저항 용접 종류의 기호 변경(SNRT360E → SNRT390E) 등 
  ㅇ KSD7081 : 시험방법의 원판의 재료별 적용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601
익스팬디드 메탈
개정
KSD3864
건축 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 강관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5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정보통
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X 1026-2
정보기술― 국제문자부호계(UCS) ― 한글― 제2부: 정보교환용한글
적합성평가
2
개정
KS X ISO/IEC/IEEE
12207
시스템및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생명주기프로세스
3
개정
KS X ISO/IEC 27000
보안기술― 정보보호관리체계― 개요와용어
4
개정
KS X 9211
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지침
연번
표준번호
개정사유및주요내용
1
KS X 1026-2
ㅇ소프트웨어등의한글인코딩적합성을평가하는표준으로평가시에
활용할데이터파일개발및해설부분수정을위한개정
2
KS X ISO/IEC/IEEE
12207
ㅇ소프트웨어개발부터유지보수에이르는전과정을정의하여개발자
등이같은언어로의사소통할수있는틀을제공하는표준으로, ‘17년
개정된국제표준내용을반영하기위하여개정
3
KS X ISO/IEC 27000
ㅇ정보보호관리체계를개략적으로설명하고관련용어를정의하는
표준으로‘18년개정된국제표준내용을반영하기위하여개정
4
KS X 9211
ㅇ장애인·고령자등에게무인정보단말기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기
위해고려해야하는기준을제시하는표준으로, 접근성이보장된
무인정보단말기우선구매제도가도입됨에따라제도시행시참고
할수있는기준을더구체화하기위해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바로건설기술
  신청인          주 소       우05393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38길 9 (성내동) 바로빌딩 6층
              전화번호       02-413-6503       팩스번호         02-413-6530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신청인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26
              전화번호       02-510-3273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주)
  신청인          주 소         우517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전화번호       055-278-6114      팩스번호         055-278-8489
             법인명(성명)                       ㈜한화건설
  신청인          주 소       우14914 경기도 시흥시 대은대로 81(대야동, 모비딕빌딩 8층)
              전화번호       02-729-2485       팩스번호         02-729-4427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
  신청인          주 소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전화번호       02-3483-5712      팩스번호         02-3488-7899
             법인명(성명)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신청인          주 소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잠실동)
              전화번호       02-3400-3161      팩스번호         02-3400-39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27호
ㅇ 명 칭: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
        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역타방식의 지하구조물의 구축에 있어 일반적으로 본구조물 SRC용 철골기둥을 선 설
  치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가설 임시철골기둥과 그에 설치되는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고 그 위
  에 본 구조물인 이중격자 철골보를 거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한 후 양생된 슬래브로 흙막이를 버팀
  하는 공법으로, 기둥주변을 평행하게 지나는 가로, 세로방향의 이중격자 철골보로 구성된 구조물
  (DBS구조)을 별개의 특징으로 지니는 공법이며, 핵심 요소 기술로는 첫째로,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수직하중을 지지하므로 역타공법에서 영구기둥 위치에 철골기둥을 선시공하지
않아도 되어 파일천공공사의 경량화로 인한 공기단축, 시공성개선, 비용절감 효과와 둘째로, 기둥
  주변을 지나는 이중격자 철골보 구조와 그로 인해 구성되는 주두부분의 역할로 인해 기둥에 직접
  연결되는 일반 가설철골보 구조에 비해 부재의 총중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영구기둥 위치를 벗어난 곳에 가설 철골기둥을 선 설치하고, 굴착 중 가설 철골브라켓을 설치하여
  그 위에 이중격자 철골보를 직접 거치하고 슬래브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downward식 역
  타공법으로, 이중격자 철골보를 철근콘크리트 영구기둥 주변으로 배치시켜 영구 구조기둥 설치
  전까지 가설 철골기둥에 설치된 가설 철골브라켓 위에 임시 거치되는 방식의 지하 구조물 축조공
  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2. 28. ~ 2028. 2. 27.(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103호
　「표준용기의지정·등록및사용등에관한사항」을공고하기전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5일
환경부장관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의2제2항, 같은법시행령제48조제5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른표준용기의지정·등록및사용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보증금제표준용기의지정·등록및사용등에관한사항
나. 표준용기(플라스틱컵, 종이컵)의기준규정(재질, 규격, 재활용수율등)
3. 의견제출
본공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
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환경부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밖의사항
공고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 735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104호
　「빈용기보증금환불문구및재사용표시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2월25일
환경부장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5조의2제6항에따라법제15조
의2제3항에따른보증금대상사업자가자원순환보증금이포함된제품에자원순환보증금의환불문구
및재사용또는재활용표시를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컵보증금환불문구및재활용표시도안, 작도요령, 바코드표시방식등명시
나. 기타법개정에따른고시명및용어변경등
3. 의견제출
본공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
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환경부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bininoh@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밖의사항
공고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 735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105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환경부장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대
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 명시)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
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2-002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진주·산청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57-2번지 일원(강누양수장)
- 허가량 : 22,46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3.90㎡
ㅇ 양수장 1동
ㅇ 취입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7. 1. ∼ 2026. 6. 30.(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1981-005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201-5번지 일원(봉림양배수장)
- 허가량 : (당초) 125,300㎥/일, (변경) 12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00㎡
ㅇ 하천구역내 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9. 1. ∼ 2026. 8. 31.(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1981-005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280-6번지 일원(수안양수장)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0㎡
ㅇ 공작물 1식(10HP×20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9. 1. ∼ 2026. 8. 31.(1,826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1981-005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4-350번지 일원(예안양수장)
- 허가량 : 3,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00㎡
ㅇ 하천구역내 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9. 1. ∼ 2026. 8. 31.(1,826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시산리 458-3번지 일원(시산양배수장)
- 허가량 : 66,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2.00㎡
ㅇ 도수로 1식(4×18m),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9. 1. ∼ 2026. 8. 31.(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