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연번 지역명




                                                                                                                        제17097호
                     목 공부상 편 입                                                 권   리
             본번 - 부번                         성   명        주                소            권 리 자       권   리   자   주   소
                       면 적 면 적                                                 구   분
                                                                                       구성농업협동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지상권
                                                                                         조합   325-3

      4030 탑동   250       답   1,689 1,689    최금옥      오산동 114-1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7 네오빌
                                             최금선
                                                      6단지아파트 609-801
                                                      오산시 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최금미
                                                      311-903




                                                                                                                        관
      4031 탑동   251       답   1,840 1,840    백귀현      오산시 탑동 116
735




                                               국
      4032 탑동   252 - 3   천   2,035   706                          -
                                            (건설교통부)




                                                                                                                        보
      4033 탑동   253 - 1   답    148    148    오산시                   -


      4034 탑동   254 - 1   답    106    106   국(건설부)                 -


      4035 탑동   255 - 4   답     92    92    국(건설부)                 -




                                                                                                                        2009. 9.25. (금요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황      근저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4036 탑동   257       답    482    482    최영락
                                                      골마을주공아파트 137-801         당권        중앙회  75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지상권
                                                                                         중앙회  75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황      근저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4037 탑동   257 - 1   답   1,262 1,262    최영락
                                                      골마을주공아파트 137-801         당권        중앙회  75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연번 지역명




                                                                                                                        제17097호
                     목 공부상 편 입                                                 권   리
             본번 - 부번                          성   명        주               소            권 리 자       권   리   자   주   소
                       면 적 면 적                                                 구   분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지상권
                                                                                         중앙회  75
                                                국
      4038 탑동   258        천   9,054   297                         -
                                             (건설교통부)

      4039 탑동   259        도   1,121   307   국(건설부)                -


      4040 탑동   260 - 1    도     27    27    국(건설부)                -




                                                                                                                        관
      4041 탑동   260 - 9    도     20    20    국(건설부)                -
736




      4042 탑동   260 - 10   도     50    50    국(건설부)                -




                                                                                                                        보
      4043 탑동   260 - 11   도      5     5    국(건설부)                -


      4044 탑동   264        구   1,900 1,900 국(농수산부)                 -


      4045 탑동   264 - 1    구     16    16 국(농수산부)                  -




                                                                                                                        2009. 9.25. (금요일)
      4046 탑동   265        도    772    772 국(농수산부)                 -


      4047 탑동   265 - 1    도     23    23 국(농수산부)                  -


      4048 탑동   266        구   2,406 2,406 국(농수산부)                 -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연번 지역명




                                                                                                                    제17097호
                     목 공부상 편 입                                              권   리
             본번 - 부번                     성    명         주               소           권 리 자       권   리   자   주   소
                       면 적 면 적                                              구   분

      4049 탑동   266 - 1   구      8    8 국(농수산부)                 -


      4050 탑동   267       도    910   910 국(농수산부)                -


      4051 탑동   268       구   1,311 1,311 국(농수산부)               -


      4052 탑동   268 - 1   구     28   28 국(농수산부)                 -




                                                                                                                    관
      4053 탑동   269       도    638   638 국(농수산부)                -
737




      4054 탑동   269 - 1   도     14   14 국(농수산부)                 -




                                                                                                                    보
      4055 탑동   270       천 12,327 12,327 국(농수산부)               -


      4056 탑동   271       천   1,749 1,749 국(농수산부)               -


      4057 탑동   271 - 1   천    412   412 국(농수산부)                -




                                                                                                                    2009. 9.25. (금요일)
      4058 탑동   271 - 2   천    377   377 국(농수산부)                -


      4059 탑동   272       도    613   613 국(농수산부)                -


      4060 탑동   272 - 1   도   2,114 2,114 국(농수산부)               -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연번 지역명




                                                                                                                  제17097호
                     목 공부상 편 입                                            권   리
             본번 - 부번                    성   명         주               소           권 리 자       권   리   자   주   소
                       면 적 면 적                                            구   분

      4061 탑동   273       구   552   552 국(농수산부)               -


      4062 탑동   273 - 1   구   137   137 국(농수산부)               -


      4063 탑동   273 - 2   구   485   485 국(농수산부)               -


      4064 탑동   273 - 3   구   68    68 국(농수산부)                -




                                                                                                                  관
      4065 탑동   273 - 4   구   23    23 국(농수산부)                -
738




      4066 탑동   273 - 5   구   91    91 국(농수산부)                -




                                                                                                                  보
      4067 탑동   274       구   216   216 국(농수산부)               -


      4068 탑동   274 - 1   구   96    96 국(농수산부)                -


      4069 탑동   274 - 2   구   134   134 국(농수산부)               -




                                                                                                                  2009. 9.25. (금요일)
      4070 탑동   274 - 3   구   55    55 국(농수산부)                -


      4071 탑동   274 - 4   구   38    38 국(농수산부)                -


      4072 탑동   275       구   932   932 국(농수산부)               -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연번 지역명




                                                                                                                       제17097호
                     목 공부상 편 입                                                 권   리
             본번 - 부번                       성       명       주               소           권 리 자       권   리   자   주   소
                       면 적 면 적                                                 구   분

      4073 탑동   275 - 1    구    114   114 국(농수산부)                  -


      4074 탑동   275 - 3    구      1    1 국(농수산부)                   -


      4075 탑동   276        도   3,094 3,094 국(농수산부)                 -


      4076 탑동   276 - 1    도    124   124 국(농수산부)                  -




                                                                                                                       관
      4077 탑동   276 - 2    도    708   708 국(농수산부)                  -
739




      4078 탑동   276 - 3    도    140   140 국(농수산부)                  -




                                                                                                                       보
      4079 탑동   276 - 4    도    460   460 국(농수산부)                  -


      4080 탑동   276 - 5    도    105   105 국(농수산부)                  -


      4081 탑동   276 - 6    도    135   135 국(농수산부)                  -




                                                                                                                       2009. 9.25. (금요일)
      4082 탑동   276 - 7    도     61   61 국(농수산부)                   -


      4083 탑동   276 - 8    도     62   62 국(농수산부)                   -


      4084 탑동   276 - 10   도     36   36       -       등기부등본 없음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연번 지역명




                                                                                                                        제17097호
                     목 공부상 편 입                                                  권   리
             본번 - 부번                        성       명       주               소           권 리 자       권   리   자   주   소
                       면 적 면 적                                                  구   분

      4085 탑동   277       구    857   857 국(농수산부)                    -


      4086 탑동   277 - 1   구    188   188 국(농수산부)                    -


      4087 탑동   277 - 2   구     82    82 국(농수산부)                    -


      4088 탑동   277 - 3   구    199   199 국(농수산부)                    -




                                                                                                                        관
      4089 탑동   277 - 4   구   1,413 1,413 국(농수산부)                   -
740




      4090 탑동   277 - 5   구    181   181 국(농수산부)                    -




                                                                                                                        보
      4091 탑동   277 - 6   구     80    80 국(농수산부)                    -


      4092 탑동   277 - 8   구    105   105        -       등기부등본 없음


      4093 탑동   산8 - 2    임   4,649 4,649   오산시                     -




                                                                                                                        2009. 9.25. (금요일)
      4094 탑동   산8 - 3    임     17    17    오산시                     -

                                                        평택시 비전동877 동성한아름아파     주식회사금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4095 탑동   산9        임   3,700 3,700   이성구                            지상권
                                                        트 303-401                 사   동 20

                                            유영택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4-8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연번 지역명




                                                                                                                    제17097호
                     목 공부상 편 입                                              권   리
             본번 - 부번                       성   명        주               소           권 리 자       권   리   자   주   소
                       면 적 면 적                                              구   분

      4096 탑동   산9 - 1   임    465    465    오산시                 -


      4097 탑동 산10 - 1    임   3,769 3,769    정대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32-32


      4098 탑동 산10 - 2    임      3     3    국(산림청)               -


      4099 탑동 산11        임   3,163 3,163    정대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32-32




                                                                                                                    관
      4100 탑동 산11 - 1    임    110    110    오산시                 -
74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3-3 현
      4101 탑동 산12        임    686    686    최윤서
                                                    대빌라 3동 4호




                                                                                                                    보
      4102 탑동 산12 - 1    임   4,936 4,936    오산시                 -


      4103 탑동 산13 - 1    임    824    824    오산시                 -




                                                                                                                    2009. 9.25. (금요일)
      4104 탑동 산15 - 3    임    793    793    오산시                 -


      4105 탑동 산15 - 9    도   1,155    2     오산시                 -


      4106 탑동 산15 - 11   임    899    899    오산시                 -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9-60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주요내용
1)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인의 인적사항, 출입국 관련 정보 및 학력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의 국내외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에 관한 사항
 ※진술서 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할 예정(서식게재 생략)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5호
 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193호로 개정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에 내압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고압가스설비에 대하여는 발포액 또는 누설검
 지기 등으로 실시하는 누출시험으로 내압 및 기밀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61호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중 일부개정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에 위탁하는 장

학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

원 등”으로 한다

                                78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78
⊙법무부고시제2009-60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주요내용
1)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인의 인적사항, 출입국 관련 정보 및 학력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의 국내외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에 관한 사항 
※진술서 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할 예정(서식게재 생략)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5호
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193호로 개정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에 내압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고압가스설비에 대하여는 발포액 또는 누설검
지기 등으로 실시하는 누출시험으로 내압 및 기밀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61호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중 일부개정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에 위탁하는 장
학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
원 등”으로 한다
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생활하는 자”를 “생활하
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법인 및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정부투자기
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소
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제143조에 따른”으로,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
을 1/12로”를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12분의1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노부모”란 근로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65세 이상인 부모를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직계존속(여
자 55세)”를 “직계존속(여자는 만 55세를 말한다)”로 “형제자매(여자 55세)”를 “형제자매(여자는 만
55세를 말한다)”로, “100만원 이하인 자”를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공단”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처리하기 위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융자금리의 평균치에 100분의 0.25포인트 범위내에서”
를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융자금리의 평균치에 100분의 0.25포인트 범위에서”로, “기 융자
자”를 “이미 융자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규정에도”를 “단서에도”로 한다.
제8조 중 “익월”을 “다음달”로 한다
제9조 중 “융자받은 자”를 “융자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호 중 “등재된 피부양자에 한함”을 “기록된 피부양자를 말한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9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을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료급여법 제10조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으로, “의료법 제3조에 의한”을 “「의료법」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소요되는 제비용”을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등재된 피부양자에 한함”을 “기록된 피부양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 21조제1항중 “3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휴업포함)”을 “(휴업을
포함한다)”로, “체불된 자”를 “체불된 사람으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1,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한다”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규정에 의
한”을 “제2호 규정에 따른”으로, “1인당”을 “1명당”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를 “제
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하며,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경우”를
“경우에”로 한다
제23조 중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를 “균등분할상환 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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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본”을 “사본으로 한다”로 , “생략”을 “생략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자”를 “사람”으로, “예
외로 한다”를 “제외 한다”로,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5조 중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으로, “중독된
자”를 “중독된 사람”으로 한다
제26조 중 “동일”을 “같은”으로 “임금이 낮은 자”를 “임금이 낮은 근로자”로,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를 ”월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로, ”체불총액이 많은 자“를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융자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에 융자
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로 , “결정된 자”를 “결정된 사람에게”로,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융자예정
자결정확인서를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범위내에서”를 “범
위에서”로 한다
제30조 중 “지급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융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판명
된 경우에는 제6조의”로 한다.
제3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자복
지기본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으로, “3월”을 “3개월”로, “50인”을 “50
명”으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초과하는 자”를 “초과
하는 근로자”로,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콘도미니엄 이용)”을 “(콘도미니
엄 이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를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같
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의한 지원한도내에서”를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로, “금액의 80%”
를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3조제2호중 “호적등본 포함”을 “호적등본을 말한다”로, 같은조 제3호 중 “소속사업장에서의”를
“소속사업장의”로 한다
제34조 중 “순위에 의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이 사업에 의한”을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이 사업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자”를 각각 “근로자”
로 한다
제35조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
3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매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신청받은 기간의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발결과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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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2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에”로 , “중지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존·비속 이외의”를 “존·비속 외의”로 한다
제38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로 한다
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62호, 개정 2008. 8.
 29) 제1조 중 장학금, 제3조제9호 및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장학금 지급의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에 근로자장학사업에 신청한 사람 및 장학생으로 선발
 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노동부고시제2009-62호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10월 6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
제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를 ”「근
로자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신용보증지원”이라 함
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를 “”신용보증지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로 , “당해 근로자가”를 “그
근로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융자결정기관”이라 함은”을 ““융자결정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기관”이라 함은 공단과 계약에 의해”를 ““금융기관”이란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피보증인”이라 함은“을 ”“피보증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5호 중 ““보증부채무”라 함은”을 ““보증부채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보증채무”라 함은”
을 ““보증채무”란“으로 한다
제6조 중 “익월”을 “다음 달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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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92호
 ○명      칭 :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기술분야 : 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기술은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동 혼합장치로 생산한 실리카졸 용액(A액)과
  시멘트현탁액(B액)을 배합하여 겔타임이 수초대인 실리카졸계 약액을 만들고, 약액의 주입효과
  를 증대시키 위하여 역류방지 및 누수방지 장치가 장착된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를 이용하여
  저압으로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acker Clean Firm, PCF 공법)으로 표준배합은 주
  입약액 1000L를 기준으로 A액 500L에 B액 500L를 1:1로 배합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 설치된 자동 혼합장치로 생산한 실리카졸 용액(묽은황산+규산소다3호+물, 비중
  1.08~1.11, ph농도 0.2~2)과 시멘트현탁액(시멘트+중탄산소다+특수규산소다+물)을 사용하여
  조제한 초급결형 실리카졸계 약액을 스프링과 볼로 구성된 역류방지장치가 장착된 압축에어(에
  어패커) 또는 핸들압축식(핸들패커)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저압(3~7kgf/cm2)으로 지반에 주입
  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63호
 “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이용한 초고층 구조물의 부등축소량 자동 보정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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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3호             관             보          2009.10. 6. (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10-7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전화번호         02-2288-3114            팩스번호   02-2288-3113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93호
 ○명      칭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이용한 초고층 구조물의 부등축소량 자동 보정 공법
 ○기술분야 : 건축구조
 ○내용요약
   이 기술은 점성오일이나 실리콘 퍼티 등의 충전재가 채워진 실린더와 내부 또는 외부 오리피스
   로 구성된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시공중인 초고층 구조물의 아웃리거 접점부에 설치하여
   아주 느린 이동인 코어와 외주 기둥간의 부등축소량을 충전재의 챔버간 이동으로 자동 보정하
   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점성오일이나 실리콘 퍼티 등의 충전재가 채워진 실린더와 내부 또는 외부 오리피스로 구성된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시공중인 초고층 구조물의 아웃리거 접점부에 설치하여 코어와 외
   주 기둥간의 부등축소량을 자동 보정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6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74호(’09. 8. 24.)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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