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플랜지”란 축, 파이프 등의 이음을 위하여 접합부 주위에 붙인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3. "압축변형률”이란 재료를 누르는 하중에 의해 물체 내부에 생긴 내력의 발생에 따라 물체에 생
    긴 변형량과 원래 길이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4. "응력”이란 물체에 외력을 받을 때 이 외력과 맞서기 위해서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을 말한다.
 5. "응력완화”이란 일정한 길이로 신장 또는 압축된 상태로 유지되었을 때, 물체에 일어나는 응력의
    연속적 감소를 말한다.
 6. "크리프”란 일정한 크기의 지속 하중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체의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
    을 말한다.
 7. "체부면압”이란 두 물체의 접촉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는 응력을 말한다.
 8. "호칭압력”이란 플랜지의 등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치를 말한다.
 9. "호칭지름”이란 플랜지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치를 말한다.
                          제2장 개스킷의 기준
제3조(개스킷의 선정 기준 등)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에 관하여 선정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봉되어야 하는 유체와 화학적 저항성을 가지는 개스킷을 재질을 선정한다.
 2. 개스킷의 재질의 요구조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양호한 탄성을 가지고 복원성이 좋으며,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압축변형률이 적을 것
    나. 내부 유체에 대한 내식성을 가지고, 온도 변화에 충분히 견디며 저항성이 있을 것
    다. 응력완화, 크리프 등에 의한 체부면압의 변화가 적을 것
    라. 내압의 변동, 그 외 플랜지 간의 진동 등에 의한 체부 볼트의 토크 손실이 적을 것
    마. 장기간 사용에 견디는 내구성을 가질 것
    바. 열팽창, 열전도성, 화학변화 등 제반 조건에 적합할 것
    사. 플랜지와의 밀착성이 좋으며, 기밀성을 가질 것
    아. 가공성이 좋으며, 두께 및 치수정도가 좋을 것
    자. 설계 조건에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할 것
    차. 인체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석면 등)
 3. 개스킷에 따라 내식성이 있는 것이라도 유체의 종류에 따라 사용가능한 온도 압력범위를 다르게
    한다.
    가. 슬러리를 함유한 유체인 경우 개스킷이 파손되어 누설을 일으킬 수 있는 재질을 피할 것
    나. 산소 등 지연성 가스의 경우 가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개스킷은 피할 것
    다. 열매체유인 경우 고무가 바인더로 사용된 비금속 개스킷은 고무가 가열화 하여 파손되어 누
      설을 일으킬 수 있음
 4. 개스킷이 장착되는 부위가 제조 공정상 중요한 부위로써 누설이 발생되었을 때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일수록 선정 기준에 신뢰성이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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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스킷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한 개스킷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
   로 개스킷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침투성, 독성 등 사용유체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개스킷을 선정할 것
  나. 온도는 개스킷의 내열성과 열 사이클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다. 압력은 개스킷의 내압성과 압력 사이클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라. 개스킷의 장착 플랜지의 형상과 상태는 플랜지 형식, 호칭압력, 개스킷 자리 치수, 접촉면 조
     도, 볼트 재질, 경, 본수 등의 체부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마. 개스킷의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6. 유해화학물질의 이송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사용온도, 압력 등과 다음 표를 참고
   하여 적당한 재질의 개스킷을 선정한다.
  1) 다음 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지
     침(KOSHA GUIDE (D-9-2012))」을 참고하거나, 개스킷 전문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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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체의 특성에 따라 개스킷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가. 대표적 유체의 경우 아래 표를 선정할 것




 나. 다목 내지 아목에 의하여 유체에 따른 개스킷을 선정할 때 참고 표와 그림에서는 다음의 주
     의사항 고려할 것
 1) 그림의 압력­온도 기준은 각 사용온도에 있어서 최고 사용 압력을 맞춰 선을 표시하였다.
 2) 개스킷 선정 참고 표의 경우 좌측에서부터 선택하는 것을 고려한다.
 3) 선정 참고 표의 상위의 구분 번호의 선정 개스킷은 온도조건을 만족하는 하위의 구분 번호에
    도 사용이 가능하다.
 4) 상기 선정기준은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상세한 내용은 일본석유학회 「배관용 개스킷의 기준
    (JPI-7S-81-96)」을 참고하거나, 개스킷 전문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비석면 재
    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스킷 전문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계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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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일계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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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식성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것




바. 가스계 유체(1)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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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스계 유체(2)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것




아. 저온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여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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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 등) 개스킷의 장착을 위한 설치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플랜지 연결 부문의 개스킷 설치는 플랜지 시스템의 모든 구성 부품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조임, 풀림 등을 위한 장착 도구는 규격화 된 안전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 규칙을 준수한다.
 3. 개스킷의 경우 지정된 사이즈와 재료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4. 개스킷의 결함 여부를 확인 후 플랜지 사이에 끼운다.
 5. 개스킷이 플랜지 센터 부분에 위치했는지 확인한다.
 6. 개스킷이 잘못 끼워지거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플랜지에 설치한다.
 7. 상승된 온도에 노출된 후에는 고무가 함유된 비석면 개스킷은 재조임을 하지 않는다.
 8. 개스킷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플랜지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것
    나. 손상된 플랜지면이 있으면 개스킷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 개스킷의 표면 손상 및 파손에 주의하여 플랜지의 정확한 위치에 장착할 것
    라. 토크렌치 등을 이용하여 일정하게 볼트를 조일 것
    마. 볼트를 조인 후 플랜지 갭 편차를 확인할 것
    바. 편차 확인 후 일정한 갭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볼트를 조일 것
    사. 운전 온도 도달 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이 의심될 경우 재조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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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그림과 같이 체결 볼트의 장착 순서는 작업자가 1인 경우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가며 체
     결하고, 작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80°방향에서 동시에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가며 같이 체결
     할 것. 부득이 운전 중 누설 현상이 발생되어 재조임시에는 충분히 안전 보호 장치를 설치
     후 진행 할 것
  자. 목표 볼트 조임토크로 한 번에 조임하지 말고 2~3회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임 할 것




제5조(관리 등) 개스킷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스킷을 교체할 때의 취급요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스킷 해체 시 내부의 유체압은 대기압으로 하며, 관내 유체를 제거 한 후 작업할 것
    나. 볼트, 너트를 제거하고 플랜지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개스킷을 탈착 후 플랜지면의
       손상이나 부식 등을 확인할 것. 이 때 플랜지면의 손상이나, 부식 그리고 플랜지의 평행도,
       조정불량을 확인할 것
    다.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조도, 부식 등을 점검할 것
    라. 볼트, 너트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상태 등을 점검할 것
    마. 플랜지의 접합면은 서로 평평하고, 차이가 없어야 하여 중심이 틀어지지 않고 접촉면에 비틀
       림이 없어야 한다. 크지 않은 비틀림은 볼트의 체결력으로 어느 정도 보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크기 않음
    바. 개스킷을 조립할 때는 플랜지의 조정불량을 확인하고 개스킷을 플랜지의 조립위치에 놓고 제
       3조에 따라 설치할 것
    사. 취급하는 유체에 따라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개스킷의 수명은 플랜지의 굴곡, 유동의 발생 등 설계상의 문제 및 온도 상승, 압력 상승 등 운
    전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수명을 수치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지만 다음 각목 등의 이유로 수명이
    단축되며,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 장착 사용한 개스킷을 재사용시 개스킷 본래의 재질이 가지고 있는 압축율, 복원율, 인장 등
       의 물성이 현저히 저하됨
    나. 금속 재질의 경우는 변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사용시 배관상의 미세한 변형에 대해 대처 능
       력이 떨어짐
 3. 개스킷의 누설 원인은 다음 각목 등에 해당한다.
    가. 운전 중에 진동, 온도변화, 압력 등의 영향으로 볼트가 풀려져 체결력(조임력)의 저하가 생기
       고 누설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이 의심될 경우 볼트의 풀
       림을 재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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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체의 내압에 의해 볼트의 늘어남과 플랜지의 변형으로 개스킷의 체결압(조임압)이 저하되
        면 개스킷의 응력이 완화되어 누설이 발생할 수 있어, 플랜지의 강도와 볼트의 강도를 재검
        토 할 것
    다. 유체의 온도변화와 압력변동에 따른 체결력의 이상은 개스킷의 수명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트의 신장과 플랜지의 변형으로 인해 개스킷의 압축, 복원력이 따라가지 못해 누설이 발생
        할 수 있음
    라. 개스킷의 폭이 넓어지거나, 인장강도가 크면 파손이 잘 되지 않음
    마. 개스킷의 내경이 커 씰링폭이 좁으면 개스킷의 파손율이 높아짐
    바. 비금속 개스킷은 인장강도의 저하로 누설의 원인이 됨
    1) 과도한 조임력에 의한 압축파괴, 압축변형을 일으켜 재질이 파손되어 강도가 크게 저하되고,
       편체 현상과 플랜지의 접촉면에 윤활매체가 묻어 있으면 압축파괴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2) 배관의 열변형(팽창, 수축)에 따라 플랜지의 비틀림, 배관의 신축에 따라 플랜지에 굽힘 모멘
       트가 작용하면 편체 현상과 동일한 사항이 된다.
    3) 화학적인 침식에 의한 개스킷의 파손으로 일반적인 오일, 가솔린, 유기용제(톨루엔, 아세톤, 메
       틸에일케톤), 산, 열매유 등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강강도를 감소시킨다. 개스킷의 인장강
       도의 저하로 누설의 원인이 된다.
    4) 취급 부주의 등으로 개스킷의 내·외경 부위가 훼손 된 경우에도 인장 강도가 저하된다.
    사.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체적이 팽창하며, 이 팽창 압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
        파손되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개스킷이 파손됨
 4. 개스킷을 보관할 때의 취급요령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금속 개스킷은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사광선, 고온, 다습, 부
       식성 있는 장소는 피하여 보관할 것
    나. 비금속 개스킷 중 고무 재질을 사용한 경우 직사광선, 산소, 오존 등에 고무의 노화를 촉진시
       키며 온도가 올라가면 황에 의한 가황반응(고무분자간의 가교반응)이 일어나 개스킷이 경화되
       어 탄성이 저하됨
    다. 금속 재질을 사용한 개스킷의 경우 금속부분에 녹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습, 부식성
        있는 장소는 피하여 보관할 것
    라. 링조인트 개스킷은 반드시 수평으로 보관하고, 기타 다른 개스킷은 수평보관 혹은 가볍게 세
        워 보관할 것

    마. 제품의 포장지는 사용 시 까지 제품에서 제거해서는 안 되며, 포장 제거 시 개스킷 실링부의
        손상이 없도록 할 것
                           제3장 기타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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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7-309호
  2018년 상반기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의 의연
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18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8. 1. 1. ~ 2018. 6. 30.
4. 모집목표액 : 2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3.2억원(모집목표액의 1.6%)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수아이텍(대표:안승철)
     법인번호       20011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수로 796-64
2. 기술명 : 연결지압판과 정착볼트를 이용한 와이어넷 낙석 방지망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중앙에 연결지압판을 이용 와이어로프 간격을 조밀하게 배열된 유니트로서 사면에 압착시켜 철
    망과 구조적인 일체성을 확보하고, 와이어로프의 조밀도가 높아 낙석의 배불림 현상을 방지하고
    정착볼트를 사용 정착헤드를 천공홀 하단에 정착시켜 낙석하중 지지력을 증대시키고, 충격시 충
    격흡수스프링의 구속상태를 해제시켜 완충 역할로 인하여 충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시킨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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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범위
  ○ 연결지압판과 조밀하게 조립된 와이어로프와 철망의 구조적인 일체성으로 낙석의 배불림 현상
     방지
  ○ 정착볼트를 이용 정착헤드를 천공홀 하단에 정착시키는 기술
  ○ 조립볼트의 충격흡수스프링의 완충 작동으로 충격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현실화 등 일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안 제8조)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분석 평가 대상사업을 보상비
   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사업으로 규정(안 제12조의3)
 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타 신기술 보호기간 수준으로 연장(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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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
  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호 재난관리정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일몰 도래한 규제에 대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분석 평가 방법 및 절차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7)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일몰조항) 삭제(제32조 삭제)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
  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9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호 재난관리정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
2.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업 및 문화홍보사업
 187 에코맘 바우뫼로 130 하지원 2017. - 환경건강 관련 연구 및 홍보, 02-556 지구환경 신규
                      12.28 교육활동                -3012 협력과
     코리아 한도빌딩 6층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지도자 양성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68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차광 JACKSON     V30 10-AV4CZ 유한킴벌리(주) 서울 강남구
 보안경 Nemesis    VL -0237
          I-O/GNM              (최규복)   테헤란로 504 2017.12.26. 법 제34조의 3
                                        해성빌딩
                                  191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91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7
사단법인
에코맘
코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바우뫼로
130
한도빌딩6층
하지원
2017.
12.28
- 환경및기후변화관련교육
사업및문화홍보사업
- 환경건강관련연구및홍보,
교육활동
- 환경및기후변화관련정책
개발및지도자양성등
02-556
-3012
지구환경
협력과
신규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531호재난관리정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easygoer@korea.kr
- 팩스044-205-894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전화044-205-5118, 팩스044-205-8940)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5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4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사단법인에코맘코리아
2. 등록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68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보호구를같은법시행규칙제58조
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차광
보안경
JACKSON V30
Nemesis VL
I-O/GNM
10-AV4CZ
-0237
유한킴벌리(주)
(최규복)
서울강남구
테헤란로504
해성빌딩
2017.12.26.
법제34조의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8-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4.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시간의 최소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
  는 한편,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
  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8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최소 교
     육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함(안 제38조)
 나.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신설
  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교
     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2)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함(안 별표 6 제21호
     신설)
 다.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79조의2)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4 제7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8-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긴급자동차의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
  체적인 사항등을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던 것을 주민
  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로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 허가의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26조제2
    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처리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
    로 용어를 순화함(안 제35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다. 법률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46조, 별
    표 16, 별표 28,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 기준 완화 및 교통안전교육 신설
    1)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2, 별표
       16,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18)
  마.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
    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3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21조제4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92호서
    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
    지 제127호서식)
  바. 신체장애가 있어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
    인 운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0)
  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정보주체에게 발급ㆍ통보되는 서식 등의 경우에는 주민
    등록번호로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
    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117호서식, 별
    지 제120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부터 별지 제125호서식까지, 별지 제131호서식, 별지 제134호서식
    부터 별지 제137호서식까지, 별지 제140호서식, 별지 제148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 별지 제152호
                                   19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5호의2서식, 별지 제159호서식부터 별지 제163호서식까지, 별지
    제170호서식)
  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상의 앞면의 안내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국민들
    이 문의를 많이 하는 과태료 감경 등의 내용을 뒷면에 상세히 기재함(안 별지 제15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7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井邑 隱仙里와 道溪里 古墳群)
    ㅇ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산7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1필지 135,334㎡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대규모 백제 고분군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백제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며, 백제 웅진기~사비기 횡혈식 석실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
                                 194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1/ 팩스 063-539-6508
      - 주 소 : (우 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정읍시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영원면
       은선리 산1-2 임 35,504 9,233 권금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2
    2 영원면
       은선리 산1-3 임 7,537 3,030 김동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59
    3 영원면
       은선리 산2 임 13,983 13,983 권동준 김제시 신풍동 342-1
    4 영원면
       은선리 산3-3 임 13,190 4,113 권민범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5 영원면
       은선리 산3-4 임 3,471 1,556 김종철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9
    6 영원면
       은선리 산3-5 임 7,594 7,594 박익상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6-6
    7 영원면
       은선리 산3-9 임 3,004 3,004 심영구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5
    8 영원면      산4       임     26,777     12,806  부안김씨
                                                 승지공파
       은선리                                      매당공  문중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107
    9 영원면
       은선리 산5 임                198        198     김길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79-26
   10 영원면
       은선리 산6 임 30,050 14,100 김용옥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166
   11 영원면
       은선리 산7 임 25,983 21,894 양정연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75
                                           19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 지정면적(㎡)      성명         주소
 12 영원면
    은선리      산8 임 10,562 10,562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13 영원면
    은선리     산8-8 임 6,600 6,600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14 영원면
    은선리     산8-9 임 1,281 1,281 김용광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117
 15 영원면
    은선리     산8-10 임 1,105 1,105 권양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38-46
 16 영원면
    은선리     산8-11 임 3,306 3,306 박벤자민원 군산시 수송동 대림맨션 702
 17 영원면      산9 임 24,205 9,623 매당공  부안김씨
                                    승지공파
    은선리                                 문중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102
 18 영원면
    은선리       38  답 1,481     570    서정일 정읍시 북면 남산리 319
 19 영원면
    은선리      산87 구    198     180 국(농림부)
    덕천면
 20 도계리     산100 임 6,249 2,882 김동문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51
    덕천면
 21 도계리      산99 임 66,970 7,714 단양우씨문강공파 정읍시 농소동 348-1
 계                  289,248 135,334
◉문화재청공고제2017-38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1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三國史記)     9책        옥산서원
      2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三國史記)     9책    조동기·조성은·조영
                                          기·조왕기
      3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     1책       연세대학교
            (三國遺事 卷一~二)                    (연세대학교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8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1첩       대한불교조계종
        (金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集)                         해인사(용탑선원)
    2   이광사 필 서결                        3첩        전성우 전영우
        (李匡師 筆 書訣)                              (간송미술문화재단)
                            196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7-317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5)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시험 계획의 수립ㆍ공고,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선의 결정 등
        세부사항 마련
   나.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6)
      -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마련
   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 시설, 인력 등 양성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대상기관,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라.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8)
      -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종류별 기술수준,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 마련
   마.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등록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9)
      - 변경 시 일정 기간안에 변경등록하여야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 사항을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로 정함
   바.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0)
      - 나무병원의 등록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취소기준의 세부내
        용 마련
   사. 한국나무의사협회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1)
      -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협회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사업, 회원의 회비, 재산
        과 회계, 조직 등 정관에 포함되는 세부 기재사항 규정
   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권한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34조제5항)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권한을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