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
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영천제설창고]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수용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1,962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0.29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영천 제설창고 신축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5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영천제설창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1,962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경북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0.2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변경 및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산21-6 산21-1
산21-6
임
625,876
1,962
박창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81
-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전통문화과공고제2024-0430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궁예왕 및 권율 영정을 정부표준영정
으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표준영정 지정 공고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101호
궁예왕
가로 110㎝
세로 188㎝
권오창
철원군
태봉국 
테마파크
102호
권율
가로 120㎝
세로 200㎝
권오창
고양시
행주산성
충장사
    2. 지정일자 : 2024. 11. 27. 
2024 년  11 월  27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시간제 운영)에 관한 고시
1.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의성우체국
의성춘산
우편취급국
09:00 ~ 18:00
(월~금)
09:00 ~ 16:00
(월~금)
2. 변경일: 2025. 1. 2.(목)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 1. 3.(금) 까지 유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03호
　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개편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 관련 
조사 및 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본부에서 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관련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에 통합환경관리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화, 존속기한 연장이나 감축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
명, 7급 1명, 9급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6개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6급 3명, 7급 3명, 8
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5호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제2024-2호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제2종 전기차량 분야)
032-451
-375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속초항
한얼등부표
38-12-17.1N
128-35-48.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4.11.21.
공사용
'24.11.2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1
◉승학초등학교공고 제2024-2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승학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사유: 승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2.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4. 11. 25.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승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57호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한 도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법」제73조 
및 「행정절차법」제3조에 따라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
1. 공 고 명 : 경기 김포 통진 도사리 853-19번지 일원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19. ~ 2024. 12. 3.(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ㅇ 무단적치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적치물을 철거하시기 바라며, 미
철거 시 「도로법」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적치물 소유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ㅇ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담당 김하연, 전화 031-982-235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8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등의 원활한 임대계약을 위해 임대계약을 위한 입주예정자 동의율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 전기차
고정형충전기 및 태양광설비의 설치ㆍ교체ㆍ철거 요건 완화 및 필로티에 경비원 등 관리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ㆍ방화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주체의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하자 보수 계획 및 하자 보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자 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 절차 개선(안 제12조제2항제3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이사에 대한 경쟁이 저조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를 선출토록 하는 등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유도


나.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안 제19조제1항제27호)
 - 기존 지자체 협약방식으로 주차장을 외부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개방사례가 미미한 실정임에 따라,
   협약방식외에도 민간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방요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다.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
 -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가 감소함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등의 원활한 임대계약을 위하여
   동의비율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라.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안 제33조제1항제5호)
 -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소방시설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 규정하여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마. 하자보수계획 및 보수결과 통보 대상 추가(안 제38조제3항․제4항)
  - 지자체가 하자발생 사실을 적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계획
   및 하자보수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보수계획 수립 시
   최대 60일 내에서 보수기간을 정하도록 함


바. 하자사건 등 지자체 확인 및 조치(안 제53조제6항 신설)
  - 지자체장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하자사건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에 ‘주택관리공단’을 추가(안 제95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기관에 대해 선택의 폭을 확대
   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점검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


아. 태양광 설비 설치‧철거 요건 완화(안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가목․나목)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입주자등 3분의 2
   에서 2분의 1로 완화


자.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3 제6호가목)
  - 필로티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허가 신청 기준
   정비


차. 전기차 고정형충전기 교체 요건 완화(안 별표3 제6호나목)
  - 고정형충전기 교체에 필요한 동의주체를 입주자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허가를 신고
   사항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4, 3375(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제2024-7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4.10.30.)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7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란 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
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하는 행위
    다. 기타 지원 : 그 밖의 중요한 증언·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나 탄원 등 비사법적 지원행위
  2. "지원대상자"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기타 지원대상자를 말한
다.
  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정책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
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① 지원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위원회 상정) 조사부서의 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후 지원 대상행위라고 판단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원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사건당 3,000만원의 범위 안
에서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증언·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기여 한 공로
  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제7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 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면 건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면 건의를 결정한다.
  1. 증언·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제9조(지원 결정 통지)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달 한
다.
  ②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 의
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송달하여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다.
제10조(보상급의 지급)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지원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
장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지원 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면 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사면을 잘못 건의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 결정 취소 통지서
를 지체없이 송달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별지 2] 지원결정통지서
[별지 3] 보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지원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대상 행위자
성     명
생년월일
대 상 사 유
보상금지급
(또는 사면건의)
신청 이유
위와 같이 지원대상행위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국 장
(담당조사관                  )
[별지 제2호 서식] 
지 원 결 정 통 지 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사항을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 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보상금 금              원정(￦
) 지급
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건의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지급된 보상금이 환
수되거나 사면 건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보상금수령의사확인서
보상금액
금                   원 정 (￦
)
보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보상금 
수령의사
수령(
)
수령거부(
)
수령계좌
(본인 계좌에 한함)
은 행 명 :
계좌번호 :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서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정보제공자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근거
「국고금 관리법」제22조(지출의 절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09조의3(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정보제공자는 법률에 보유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
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보수집자
수집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수집·이용 
목적
보상금 지급용
수집정보 
이용기간 
보상금 지급완료시까지
수집정보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보존기간)
위 정보제공자는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
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서명 또는 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지 원 취 소 결 정 통 지 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취소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사건번호
사건명
취 소
결 정
사 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보상금 금           원정(￦
) 환수
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건의 취소
결정사유
※ 지원취소결정에 따른 환수금은 아래 계좌로     .
.
.까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
년         월        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
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 건의를 함
나.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ᆞ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다. 면  적 : 539,943㎡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포도와 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하여 자원과 생산, 소비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 활성화의 성장 모델 제시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농촌관광지를 조성하여 과수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행기간 : (당초) 2014년~2024년 → (변경) 2014년~2025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3) 및 영동군 관광과(043-740-3642)에서 열람할 수 있
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9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예천 곤충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예천 곤충산업특구
ㅇ 위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일원(변경 없음)
ㅇ 면적 : 243,836㎡(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9년～2023년 → (변경) 2009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3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 계속11, 신규
3, 완료2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사업
① 곤충체험학습 필드단지 조성
  ② 청소년수련원 및 유리온실 조성(완료)
  ③ 숲속 곤충 목석 조각단지 조성(완료)
  ④ 수변생태관찰 및 친수휴양단지 조성
쀯산업곤충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① 곤충상품 연구개발 기반강화
  ② 우량곤충 생산보급
  ③ 곤충브랜드 개발 및 홍보강화
쀰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
  ① 곤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쀮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사업
① 곤충체험학습 필드단지 조성
  ② 수변생태관찰 및 친수휴양단지 조성(완료)
  ③ 체류형 곤충체험 관찰지구 조성(신규)
쀯산업곤충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① 곤충상품 연구개발 기반강화
  ② 우량곤충 생산보급
  ③ 곤충브랜드 개발 및 홍보강화
  ④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조성 및 운영 활성화(신규)
쀰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
  ① 곤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제00000호
관
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예천군수
ㅇ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9년∼2023년 → (변경) 2009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572.9억원 → (변경) 734.9억원(증 162억원)
    - 국비 224.35, 도비 97.8, 군비 404.45, 민자 8.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예천군 곤충연구소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예천군 곤충연구소
(054-650- 6467)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② 곤충사육농가 육성
  ③ 곤충소재상품 개발
  ④ 곤충 바이오기업 유치
쀱곤충관광자원화 사업
  ①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② 곤충축제 및 곤충대회 개최
  ③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④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설치운영(2차 신규)
  ② 곤충사육농가 육성
  ③ 곤충소재상품 개발
  ④ 곤충 바이오기업 유치
쀱곤충관광자원화 사업
  ①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완료)
  ② 곤충축제 및 곤충대회 개최
  ③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④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설치 운영
  ⑤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및 생태친화 공연장 조성(신규)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4-165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취소 처분)을 하여 통지서를 배달증
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행정처분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행정처분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27. ~ 2024.12.11. (14일간)


3.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5조제2항 및 제5항 등


4. 공시송달 대상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처분내용             처분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 제125조제5
                                   초경량비행장치
 김*오      91-003015   1967.03.06              항제3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조종자증명 취소
                                                    [44의2]제5목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제1호 및 같
 백*석      91-060505   1972.06.28
                                   조종자증명 취소    은 법 시행규칙 별표[44의2]제1목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제1호 및 같
 천*우      91-021441   1970.10.25
                                   조종자증명 취소    은 법 시행규칙 별표[44의2]제1목


5. 참고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7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히응할것
순번
사업자명
등
록
일
1
디엔엔에스주식회사
2024. 11. 22.
2
주식회사브리지텍
2024. 11. 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
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 사업내용 (변경없음)
  가. 명  칭 :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다. 면  적 : 441,384.1㎡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기존 고추장민속마을을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세계적 장류산업 수익모델로 육성하여 생산, 
소비, 문화, 관광의 선순환 도모
   ○ 풍부한 지역 자원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다양한 수익기반과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제시
  나. 시행기간 : (기정) 2016년 ~ 2024년 → (변경) 2016년 ~ 2025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063-280-3625) 및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063-650-5433)에서 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 제2024-6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위원회(2024.10.30.)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7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29이태
 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
 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여비·일당·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
 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
 2호, [별표 3]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4]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등
 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의 증언·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언·진
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
 좌번호를 받아 입금 처리하거나,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증인 등의 비용은 2회 이상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영수
[별지 제1호 서식]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영수
 청구 및     성 명                             생년월일
 영수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비   용                 금                   원정 (₩               )

 사건번호     구 분                       내                   역

                                                            거리와 요금
                     출발지          도착지
                                                 종별     거리(Km)         요금

          교통비




          구 분          단 가                 일(박)수                   금   액

 제   호    일 당

          숙박비

          식 비

          감정료

          운송비

         기타(     )

          합 계

 영수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증인 등의 비용을 청구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날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
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여비·일당·숙박비 등의 기준을 정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증인 등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비용을 지급함
나. 감정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정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9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진
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
  다. 면  적 : 558,765㎡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진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용한 복합해양관광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나. 시행기간 : (당초) 2016년~2024년 → (변경) 2016년~2025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1) 및 진도군 도시개발과(061-540-388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