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설계·연구개발·시험·측정·평가 등의 사업을 주사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정부출연기관· 산업기술기반 조
       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2항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대학부설 연구소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
       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 순위
  (가)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나)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패션디자인업 등의 지식산업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
  (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기여도가 높은 공장 (최근 3년간 실적)
  (마) 기존 입주기업과의 계열화·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바) 기타 제조업체
  (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아) 창고, 운송업
다.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천㎡)
                       전 체 면 적            ‘09. 3월말 현재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     적

        계        4,961    5,933      4,961     5,933

       소 계       4,958    5,910      4,958     5,910

       음 식 료     100      99         100       99           10~12
산업시설
       섬유의복      54       89         54        89           13~15
용도
       목재종이      232      453        232       453          16~18

       석유화학      568      790        568       790          19~22


                                    78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전 체 면 적                  ‘09. 3월말 현재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      적

           비 금 속       44           54            44           54           23

           철 강         168          432           168          432          24

           기 계         2,338        1,982         2,338        1,982        25,29

           전기전자        744          603           744          603          26~28

           운송장비        178          362           178          362          30~31

           기 타         157          197           157          197              32,33,

           비제조업         375         849            375         849          68

특정용도       폐기물처리        3           23             3           23           38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구분 배치
     (나) 환경적 측면(대기·수질·소음·진동)을 고려하여 배치
     (다) 산업단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배치
     (3)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개사, 천㎡)

 용     도     부     분          세ㅍ부        용    도           면          적(㎡)          필     지    수

                       합계                                257                             74
                        소계                                             103               10
                        산업인력관리공단                                            3            1
                        병원                                                  2            2
                        우체국                                                 1            1
                        상공회의소                                               5            1
       특정용도
                        직업훈련원                                              49            1
                        변전소                                                10            1
                        가스 공급 시설                                           14            1
                        중기청                                                16            1
                        화물터미널                                               3            1
                        소계                                             154               64
       일반용도             관리기관청사                                              5            1
                        기타지원시설                                         149               63

                                              79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2) 지원시설 관리운영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가.(2). (나)
  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분양한도
  16,500㎡이내로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범위 내.
  다만, 입지의 형편이나 사업계획서상 초과 분양이 필요한 경우 관리공단 이사장이 투기의 우
  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임대공장 건설운영
  (가) 사업목적
   1) 영세 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 도모
   2) 기존 공장과의 계열화·협력화 촉진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18번지(151블록 6롯트)
   2) 대지면적 : 25,983㎡(7,860평)
   3) 건축면적 : 12,292㎡(3,718평)
   4) 연 면 적 : 36,272㎡(10,972평)
   5)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다) 사업기간 : ’95. 1~’98. 5
  (라) 운영계획
   1) 운영방법 : 임대 또는 분양
   2) 입주대상
     산집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중 아파트형공장에 적합한 공장 및 산집법 제28
     조5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상 입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한할 수 있음)
   3) 입주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산집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가진 자
    나) 산집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
  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 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80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
   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半月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나. 조성목적
  ○수도권내 이전대상 공장수용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산업공원형 산업단지 건설
 다. 추진경위
  ○`77. 3.28 반월신공업도시 기본계획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53호)
  ○`77. 4.22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 고시 제73호)
  ○`77.10.12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722호)
  ○`79. 8. 3 관리대상공업단지 면적공고(상공부 공고 제79-117호)
  ○`82.10.29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2-40호)
  ○`87. 4.30 반월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7-13호)
  ○`95.12.29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통상부고시 제1995-128호)
  ○`96. 5.28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통상부고시 제1996-68호)
  ○`98. 6.16 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산자부고시 제1998-50호)
  ○`99. 7.1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1999-79호)
  ○`99. 11.13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1999-132호)
  ○`02. 10.10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2-96호)
  ○`04. 8. 7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4-83호)
  ○`06. 10.18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105호)
  ○`07. 1. 8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
  ○`08. 5. 29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8-60호)
  ○`09. 4. 30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92호)
  ○`09. 6.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경부 고시 제2009-124호)
                             8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 양 가 능 면 적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15,374    8,307            7          -             7      8,314

산업시설구역               7,931    7,931            -          -             -      7,931
                                                                                             ’78~        한국수자
지원시설구역                383       376            7                        7             383
                                                                                                 ’87      원공사
공공시설구역               2,086           -         -          -             -              -

녹 지 구 역              4,974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주업체수                                            면           적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계                3,971         150           4,121              7,931                383       8,314

‘09. 4월말 현재                  3,871         140           4,011              7,931                376       8,307

    향 후 계 획                   100              10             110                 -                7            7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설명                           ’08. 12월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안산-군산-목포,6~4차선)
                 -신갈·안산고속도로(6차선)
    도 로          -시흥·안산고속도로(6차선)                                              -              -            -
                ○국도
                 -42호선(인천-수원,8차선)
                 -39호선(신천동-안산,6차선)

                ○수도권 1,4호선전철 주변통과
    철 도                                                                       -              -            -
                ○화물수송열차 1일 1회 운행(영등포-안산)
                ○인천항 이용
    항 만         -하역능력 : 39,081천톤                                              -              -            -
                -접안능력 : 62선좌

                                                    82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확 충 계 획
 시설명                        ’08. 12월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인천국제공항 : 80㎞
  항 공                                                    -         -         -
            ○김포국제공항 : 50㎞
            ○공업용수 : 223천톤/일
  용 수                                                    -         -
            ○생활용수 : 452.2천톤/일
            ○공급능력 : 432MW
  전 력                                                 `05~`07 108MW 한국전력공사
            ○수요량 : 380MW

  통 신       ○137,000회선                                   -         -         -

  환 경       ○하수처리:385천톤/일                                -         -         -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5,374,200         7,930,960         383,597       2,085,566         4,974,077
    (100)              (51.5)           (2.5)         (13.6)             (32.4)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구            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 적(㎡)                                 11,62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
        물터미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83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2조 제8호 및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
     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
     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및 중소기
     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도시공원 7개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중 4개종목 건축
     물
         가) 허용대상지역

공    원    명              위            치      면       적(㎡)

 시민공원          원시동 산100일원                             469,608

전망대공원          원시동 산37일원                              215,589

 신점공원          신길동 397일원                               42,117

 원시공원          원시동 산59일원                              268,400

돌안말공원          성곡동 산78일원                              112,032

 무들공원          성곡동 산13일원                               82,211

별망성공원          초지동 656일원                               71,882

     계         7개소                                  1,261,839

         나) 허용 운동시설(건축물) : 4개종목
          골프연습장, 썰매장,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 골프연습장, 썰매장은 기설치 시설에 한함
         다) 허용절차
          도시공원 7개소내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
          전에 협의를 하여야 함
                                 84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입주를

      제한(산업시설구역)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곡물도정·제분
1.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
                      업
 주부적격업종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2. 폐기물, 폐수등 처리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입주대상업 종 중
 업종 중 악취물질 및
                      “마” 항을 따름]
 특정유해물질 배출 가 능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업종
3. 화 합 물 및 화 학 제 품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등
 제조업 등 지정악취물
                      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질 및 특정유해물질 배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출 사업장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창고업·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2101~2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9311~2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

      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

      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

      를 제한함

   (바)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사업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

      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입주 적합한 업종
                                      85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신규 및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
        상에 한함)
       3)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 부동산 임대사업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
        주자격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중
        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
       (나) 환경보전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집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
       (다)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집법에 의한 첨단·지식·정보통
        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중 우선 입주가능
       (라)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면    적            업       체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합 계                            7,931                3,878

      소 계                      7,919                3,876

      조립금속                     3,320                2,629                 25~31
      석유화학                     1,690                 407                  19~22
      섬유                       1,325                 251                  13~15
산업    목재,종이인쇄                   617                  153           16~18, 58, 59
시설    식품,담배                     336                   65                  10~12
용도    1차,비금속                    569                  194                  23~24
      기타                         62                  177              32, 33, 38

      소 계                        12                    2                        -

      폐기물처리                      12                    2                        -

                                   86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다) 최초 공장설립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

     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용    도   구    분     세부용도(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383                  25


                  소 계                      276                  5


                  중소기업 연수원                 181                  1
     특정용도
                  열병합발전소                   64                   1


                  변 전 소                    31                   3


                  소 계                      107                  20


     일반용도         관리기관 청사                  16                   1


                  기타 지원시설                  91                   19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87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협동화사업장 관리운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에 의거 관

   리기관이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음

  (3) 산업용지의 최소 필지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

   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 필지의 면적

   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 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始華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 일원

 나. 조성목적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다. 추진경위

  ○‘86. 9.27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지정(건설부고시 제424호)

  ○‘87. 4.29 시화지구 제1단계사업 기공

  ○‘88. 2.16 공단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2398호)

  ○‘98. 7. 7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98.12.28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2호)

  ○‘99. 7.1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9호)

  ○‘00. 8.2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84호)

                              88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01. 2.21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9호)

    ○‘02. 3. 9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호)

    ○‘03. 1. 7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2호)

    ○‘04. 1. 20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06. 10.18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5호)

    ○‘07. 1. 8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07. 4. 23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7호)

    ○‘09. 4. 30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2호)

    ○`09. 6.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4호)
라. 분양현황
                                                                                              (단위 : 천㎡)

                                              분 양 가 능 면 적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16,568   12,219          47            -         47   12,266

 산업시설구역              10,954   10,954          -             -          -   10,954

                                                                                      1986~       한국수자
 지원시설구역               1,312    1,265          47            -         47    1,312
                                                                                       2006       원공사

 공공시설구역               3,487           -       -             -          -          -

    녹 지 구 역            815            -       -             -          -          -


마. 입주현황 (단위 : 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계                             7,353               99        7,452      10,954         1,312       12,266


2009. 04월 현재                  7,103               86        7,189      10,954         1,253       12,207


향후계획                           250                13            263        -            59            59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9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설명                ‘08. 12월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6차선)
       -신갈-안산고속도로(6차선)
 도 로                                          -       -        -
       -시흥-안산고속도로(6차선)
       ○국도 : 42호선(인천-수원, 8차선)
             39호선(신천동-안산, 6차선)

       ○전철 : 수도권 4호선(안산-사당)
 철 도                                          -       -        -
       ○화물수송 : 2개열차 매일1회 운행

       ○인천항(40㎞)
 항 만   -하역능력 : 39,081천톤,                      -       -        -
       -접안능력 : 58선좌


 공 항   ○김포공항(50㎞), 인천국제공항                     -       -        -


       ○공업용수 : 146천톤/일
 용 수                                          -       -        -
       ○생활용수 : 93천톤/일


 전 력   ○공급능력 : 870MW                        ‘07-’08 480MW 한국전력공사



 통 신   ○150,000회선                             -       -        -



 환 경   ○하수종말처리장 : 279천톤/일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90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6,568,436     10,954,415              1,311,795           3,487,234        814,992
    (100)          (66.1)                  (7.9)              (21.1)           (4.9)


                             산업시설구역내 툭정용도구역
                                                                                (단위 :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화물터미널시설용도                  합               계

     558,223                60,751                 208,193                 827,167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물터미

       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

       조제1항에 따라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