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7
     8호                              관        보          2
                                                         012
                                                           .1.12
                                                               .(목요일)
제3조(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별표1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 “
   3.5.
      1.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
                          을 평가함에 있어 가구용자재의 경우 1,
                                               000세대 미만
 이라 하더라도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1,
                                                    000
 세대 이상의 붙박이장 기준을 적용한다.
 ※ 별지서식,별표 및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2-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
기 위해 2012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2일
               산   림   청     장
                                    2012년도 조림비용

       구   분           금액(
                         원)                       산 출   근 거
1.재료비                  1,
                        672,
                           345
 가.묘목대                 1,
                        365,
                           000 ’
                               11년산 잣나무 2-2묘 3,
                                              000본
 나.유류대 등 잡품                307,
                              345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잡품,조림목표시봉
2.노무비                  1,
                        828,
                           509
 가.직접노무비               1,
                        650,
                           279 조림예정지정리 9인(
                                         보통5
                                           0%,특별5
                                                0%)
                                                  ,식재 1
                                                      2인(
                                                        보통인부)
 나.간접노무비                   178,
                              230 직접노무비의 10.
                                           8%
3.경비                       247,
                              408
 가.운반비                     34,
                             980 묘목운반비
 나.기계경비                    24,
                             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1,
                              652 노무비의 7.
                                        2%
 라.고용보험료                   14,
                             628 노무비의 0.
                                       8%(
                                         150인 미만 사업장)
 마.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
                             200 (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1.
                                             24%
4.일반관리비                    224,
                              895 (
                                  재료비+노무비+경비)
                                            의 6%
5.이윤                       345,
                              121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의15
                                                %
6.부가가치세                    431,
                              827 총원가의 10%
       합   계           4,
                        750,
                           000 1회 실행(
                                    천원단위 절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2-5호
               2012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
                                                  2012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2일
               산   림   청     장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