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에반
2020-     Broken                                   간행물윤리
                      젤린    이미지프레임    2016-01-30         1610472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19    Boundaries                                 위원회
                      앤더슨
2020-                                              간행물윤리
      메리 투더 뮤직         링고   주)뿔미디어    2016-03-11           1610473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0                                               위원회
2020-                                              간행물윤리
       네가 필요해         이파람    봄미디어     2016-03-09           1610474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1                                               위원회
2020-                                              간행물윤리
      흑심을 품은 앙숙       강은솔    도)동행     2016-03-09           1610475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2                                               위원회
2020- 고양이를 올라탄                                     간행물윤리
                      김도경   주)로크미디어   2016-02-26           1610476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3    문어(1)                                      위원회
2020- 고양이를 올라탄                                     간행물윤리
                      김도경   주)로크미디어   2016-02-26           1610477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4    문어(2)                                      위원회
2020- 당신의 서정적인                                     간행물윤리
                      김모래    주)동아     2016-02-29           1610478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5  연애를 위하여                                      위원회
2020-                                              간행물윤리
      잠 못 이루는 밤       이선경    로망띠끄     2016-03-09           1610479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6                                               위원회
2020-                       우신출판문화                 간행물윤리
        위험한 매혹         연우             2016-03-09           1610480   2016-03-25   음란성     2020-05-11
 2627                         (주)                   위원회

2020-                  李丘    心交社/                  간행물윤리                           음란성
      光の竜は闇を抱く                        2016-02-20         1620420     2016-03-25           2020-05-18
 2628                  那岐   예스이십사                   위원회                           ※표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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