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2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06
기정지금동 
691
답
2,040 
2,040 
문원봉
서울 중랑구 망우동 79-9
매일유업주식회사 
매일유업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변경지금동 
691
답
2,040 
2,040 
문원봉
서울 중랑구 망우동 79-9
매일유업주식회사 
매일유업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907
기정지금동 691-1
도
383 
383 
국
(국토해양부)
908
기정지금동 
692
목
990 
990 
김종진
구리시 교문동 203
909
기정지금동 692-1
목
54 
54 
김종진
구리시 교문동 203
구리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0
근저당권설정
910
기정지금동 692-2
답
7 
7 
김종진
구리시 교문동 203
911
기정지금동 
693
답
787 
787 
문원봉
서울 중랑구 망우동 79-9
매일유업주식회사 
매일유업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5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912
기정지금동 
694
답
310 
310 
정병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
아파트 101-502
913
기정지금동 694-1
답
147 
147 
남양주시
914
기정지금동 
695
답
817 
817 
정병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495 동부
아파트 101-502
주식회사 에스피엘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70
근저당권설정
915
기정지금동 695-1
답
257 
257 
남양주시
916
기정지금동 695-3
답
264 
264 
남양주시
917
기정지금동 
696
답
688 
688 
남양주시
918
기정지금동 696-1
답
499 
499 
남양주시
919
기정지금동 
697
답
126 
126 
남양주시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3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20
기정지금동 
698
답
310 
310 
남양주시
921
기정지금동 698-1
구
5,712 
5,712 
국
(국토해양부)
922
기정지금동 698-2
답
1 
1 
남양주시
923
기정지금동 699-1
답
1,582 
1,582 
이갑수
구리시 수택동 458-40 2층
구리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0(수
택지점)
근저당권설정
924
기정지금동 699-2
답
651 
651 
김재흥
구리시 인창동 582-15
925
기정지금동 699-3
답
308 
308 
남양주시
926
기정지금동 699-4
답
278 
278 
남양주시
927
기정지금동 699-5
답
1,260 
1,260 
남양주시
928
기정지금동 
700
답
2,490 
2,490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29
기정지금동 700-1
도
93 
93 
국
(국토해양부)
930
기정지금동 700-2
답
502 
502 
남양주시
931
기정지금동 
701
답
251 
251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32
기정지금동 701-1
답
199 
199 
남양주시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4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33
기정지금동 702-1
답
1,124 
1,124 
김기영 
신말두
남양주시 도농동 114-24 
남양주시 도농동 114-24
1/2 
1/2
934
기정지금동 702-2
답
3,402 
3,402 
박종호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510-1305
미금농업협동조합 
미금농업협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9-17(도농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9-17(도농지점)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935
기정지금동 702-3
답
63 
63 
김수옥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58-197
936
기정지금동 
703
답
3,240 
3,240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37
기정지금동 
704
답
525 
525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38
기정지금동 704-1
구
3,270 
3,270 
국
(국토해양부)
939
기정지금동 704-2
답
1,138 
1,138 
남양주시
940
기정지금동 704-3
구
68 
68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변경지금동 704-3
전
68 
68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41
기정지금동 704-4
구
295 
295 
국
(국토해양부)
변경지금동 704-4
전
295 
295 
국
(국토해양부)
942
기정지금동 
705
답
873 
873 
이신재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468-6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5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43
기정지금동 706-1
전
1,924 
1,924 
유명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69-4
황선량
 
대양스텐레스주식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71-4 
선경성지곡아파트 7동 1002호 
부산 북구 학장동 273-6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변경지금동 706-1
전
1,924 
1,924 
황희정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리 613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14-705
황선량
 
대양스텐레스주식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71-4 
선경성지곡아파트 7동 1002호 
부산 북구 학장동 273-6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44
기정지금동 706-2
답
2,003 
2,003 
유명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69-4
황선량
 
대양스텐레스주식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71-4 
선경성지곡아파트 7동 1002호 
부산 북구 학장동 273-6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변경지금동 706-2
답
2,003 
2,003 
황희정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리 613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14-705
황선량
 
대양스텐레스주식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71-4 
선경성지곡아파트 7동 1002호 
부산 북구 학장동 273-6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45
기정지금동 
707
답
2,565 
2,565 
조규복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
타운 111-20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금곡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금곡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금곡지점)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46
기정지금동 
708
답
618 
618 
조규복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
타운 111-20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금곡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금곡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금곡지점)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47
기정지금동 708-1
답
37 
37 
남양주시
948
기정지금동 
709
답
1,579 
1,579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49
기정지금동 709-1
답
814 
814 
남양주시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6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50
기정지금동 
710
답
736 
736 
이갑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1-401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농업협동조합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구리시 교문동 250(수택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51
기정지금동 710-1
답
223 
223 
남양주시
952
기정지금동 711-1
답
1,157 
1,157 
김수옥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58-197
953
기정지금동 711-2
전
225 
225 
김용구 
김영인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91 
남양주시 지금동 391-10
1/2 
1/2
954
기정지금동 712-1
전
486 
486 
신명순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91 
남양주시 지금동 391-10
변경지금동 712-1
전
486 
486 
신명순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91
955
기정지금동 712-2
목
849 
849 
이재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54 
진로아파트 708-901
956
기정지금동 712-3
답
532 
532 
신명순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91 
남양주시 지금동 391-10
변경지금동 712-3
답
532 
532 
신명순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91
957
기정지금동 712-4
전
92 
92 
유호재
남양주시 수석동 282
변경지금동 712-4
전
92 
92 
유호재
남양주시 수석동 282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압류(납부지원팀
-93121)
958
기정지금동 712-5
전
1,325 
1,325 
경기도
미금단위
농업협동조합
미금시 금곡동 159-17
근저당권설정
959
기정지금동 712-6
전
627 
627 
남양주시
960
기정지금동 713-1
답
271 
271 
김순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13-32
김순현
구리시 인창동 313-32
근저당권설정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7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61
기정지금동 713-2
답
1,200 
1,200 
김수옥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58-197
962
기정지금동 713-3
답
500 
500 
김용구 
김영인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91 
남양주시 지금동 391-10
1/2 
1/2
변경지금동 713-3
답
438 
438 
김용구 
김영인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391 
남양주시 지금동 391-10
1/2 
1/2
963
기정지금동 713-4
답
99 
99 
이수철
 
이희림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장미아
파트 30-1403 
인천 서구 불노동 328 퀸스타
운 동성아파트 202-506
1/3
 
2/3
964
기정지금동 713-5
답
3,283 
3,283 
윤정순
남양주시 지금동 391-44
도농새마을금고
 
도농새마을금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17-28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17-28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965
기정지금동 713-6
답
109 
109 
경기도
966
기정지금동 713-7
답
1,063 
1,063 
조재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214-1804
967
기정지금동 713-8
답
879 
879 
경기도
968
기정지금동 713-9
답
251 
251 
남양주시
969
기정지금동 713-10
답
312 
312 
남양주시
970
기정지금동 713-11
답
244 
244 
남양주시
971
기정지금동 713-14
잡
325 
325 
이은규
남양주시 가운동 375
972
기정지금동 713-15
전
1,064 
1,064 
이은규
남양주시 가운동 375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8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73
기정지금동 714-1
답
559 
559 
이수국
캘리포니아 91302 칼라바사스 
23391 팍 쏘렌토 #59
974
기정지금동 714-2
답
1,881 
1,881 
김영근
남양주시 도농동 338-40
미금농업협동조합
 
미금농헙협동조합
 
미금농업협동조합
 
미금농업협동조합
남양주시 금곡동 159-17
(왕숙천지점) 
남양주시 금곡동 159-17
(호평지점) 
남양주시 금곡동 159-17
(호평지점) 
남양주시 금곡동 159-17
(평내지점)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근저당권설정
975
기정지금동 714-4
답
7 
7 
남양주시
976
기정지금동 715-2
답
229 
229 
국(기획재정
부)
977
기정지금동 715-3
전
23 
23 
경기도
978
기정지금동 715-4
답
74 
74 
경기도
979
기정지금동 715-5
답
55 
55 
남양주시
980
기정지금동 715-7
전
260 
260 
이은규
남양주시 지금동 716-5
981
기정지금동 716-1
전
3,070 
3,070 
이대훈 
이은규
남양주시 가운동 375 
남양주시 가운동 375
2/3 
1/3
982
기정지금동 716-3
창
200 
200 
이은규
남양주시 지금동 716-5
983
기정지금동 716-5
도
1,197 
1,197 
국
(국토해양부)
984
기정지금동 716-6
답
57 
57 
남양주시
제17245호(그2)
관
보
2010. 4.27. (화요일)
239
연번구분
동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등   기   부   등   본)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공유자지분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985
기정지금동 716-7
답
23 
23 
국
(기획재정부)
986
기정지금동 716-8
전
178 
178 
이은규
남양주시 지금동 716-5
987
기정지금동 716-9
답
1,038 
1,038 
경기도
988
기정지금동 716-10
답
178 
178 
남양주시
989
기정지금동 716-11
답
26 
26 
국
(기획재정부)
990
기정지금동 716-12
답
14 
14 
남양주시
991
기정지금동 716-13
답
243 
243 
남양주시
992
기정지금동 716-18
잡
265 
265 
이대훈 
이은규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716-5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716-5
2/3 
1/3
변경지금동 716-18
잡
265 
265 
이대훈 
이은규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375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375
2/3 
1/3
993
기정지금동 716-19
답
461 
461 
이은규
남양주시 지금동 716-5
994
기정지금동 
산1
임
15,773 5,947 
김영희 
남궁선 
남궁현
서울 도봉구 공릉동 513-42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36 
서울 도봉구 공릉동 513-42
3/7 
2/7 
2/7
변경지금동 
산1
임
9,922 
0 
김영희 
남궁선 
남궁현
서울 도봉구 공릉동 513-42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36 
서울 도봉구 공릉동 513-42
3/7 
2/7 
2/7
변경지금동 산1-4
임
5,851 
5,851 
김영희 
남궁선 
남궁현
서울 도봉구 공릉동 513-42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36 
서울 도봉구 공릉동 513-42
3/7 
2/7 
2/7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북항 일반잡화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북항 일반잡화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대표이사 이승민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방진막 설치를 통한 부두운영의 조기 활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10번지외 3필지
  2) 사업비:764백만원
  3) 공사내용:방진막 설치 1식(H=12m, L=244.5m)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2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G 2010:2008(학생용 책상 및 의자)과 인증심사기준 불일치 해소
                                   343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검사설비 변경 및 추가
  -의자의 등받이 강도 시험설비를 의자의 등받이 내구성(강도) 시험설비로 변경 등
  -의자의 등받이 내충격성 시험설비 추가
 ○추가 시험설비의 적용일 변경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4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남원경찰서 사매지구대가 사매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7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9일
○신규인
                       남원경찰서사매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9일
○폐기관인명
                       남원경찰서사매지구대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9일
○폐기관인명
                     남원경찰서사매파출소민원담당관인




                                344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5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남원경찰서 보절치안센터가 보절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

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9일

○신규인
                       남원경찰서보절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9일
○폐기관인명
                     남원경찰서보절파출소민원담당관인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일

-신규관인-
                            심도파출소장인




                                345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전자이미지관인-
                            심도파출소장인




-폐기관인-
                            중부지구대장인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10-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일
-신규관인-
                            선원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선원파출소장인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10-3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강화경찰서 파출소 신설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

                                346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주     소: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725 인헌아파트 101-301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10년 4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6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5호
2. 명   칭:미래연합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39번지
4. 대표자
 ○성     명:이규택(李揆澤)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431
5.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7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6호
2. 명   칭:건국당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82-17 하루애타워 402호
4. 대표자
 ○성     명:정재복(鄭在福)
 ○주     소:서울시 노원구 공릉1,3동 1단지 101-1304호
5.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0-5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2

                                 359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강화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일
-신규관인-
                                양사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사파출소장인




        법                 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4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옥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35-1
           대표이사     조유생
검      사   김도연
판결선고       2010. 4.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장병준이 2006. 11. 29. 15:51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3.8㎞ 지점 함
 평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1.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47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검      사    허지훈
판결선고        2010. 4.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02:30경 제주시 건입동 1417에 있는 GS25시 탑동점에서 피고인의 사용
 인인 고병찬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인 장완석(16세), 강석찬(17세) 등에게 소주 7
 병, 맥주 1.6리터 들이 2병, 맥주 1,000리터 들이 1병 등을 합계 26,8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
 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5월 7일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용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13호
2. 명    칭:녹색복지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4 경도빌딩 518호
4. 대표자
 ○성      명:장기표(張琪杓)
                                     358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359
○주  소：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725 인헌아파트 101-301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10년 4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6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5호
2. 명  칭：미래연합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39번지
4. 대표자
○성  명：이규택(李揆澤)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431
5.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7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6호
2. 명  칭：건국당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82-17 하루애타워 402호
4. 대표자
○성  명：정재복(鄭在福)
○주  소：서울시 노원구 공릉1,3동 1단지 101-1304호
5. 등록연월일：2010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0-55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2
지방자치단체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조, 제34조, 제47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4656) 및 중구청 도시녹지과(☎ 760-75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계획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지 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6-1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

 -기    정:306,580.0㎡

 -변    경:307,104.9㎡ (증 524.9㎡)

5. 사업기간(변경없음):2002.11.26 ~ 2010.5.25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중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06,580     307,104.9      100.0      100.0

 주 택 용 지         188,932     187,911.2          61.6       61.2

 공 공 용 지         117,648     119,193.7          38.4       38.8

      도    로        81,298    83,215.7          26.5       27.1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
      공    원        10,638    11,039.7           3.5        3.6
                                                                  른 면적 변경
      녹    지         8,566     7,766.5           2.8        2.5

      공공청사            724         718.8          0.2        0.2

      주 차 장          2,380     2,382.0           0.8        0.8

      학    교        14,042    14,071.0           4.6        4.6


                                          360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사업비
                                                                                    (단위:천원)

                              금           액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23,508,000             38,222,645

 공     사   비        9,000,000             17,735,966

 업     무   비        4,914,000              3,253,794         평가비, 용역비 기타 사무비 및 사업비

 보     상   비        5,936,000              6,159,887

 부     담   비        2,158,000              1,539,998

 예     비   비        1,500,000                 -

 향 후 투 자                 -                 9,533,000

9. 관계도서: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5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차철호       특수절도등            불상        15   손목시계(라도)                    1점
 21317      771
 2008-     2008-             공문서부정                           자동차 운전면허증(이정순.
                   이정진                        불상        1                                1점
 57047     1990                  행사                          6001XX-2235410)
                             도로교통법
 2008-     2008-                                             주민등록증(한상원
                   한주원       위반(무면허           불상        1                                1점
 93561     3269                                              7809XX-1036810)
                              운전)등
 2009-     2009-             점유이탈물
                   김상원                        불상        1    책(밥상을 다시 차리자2)              1권
 68980     2300                  횡령

                                              361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47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제15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해 농업목적 간척사업을 시행중에 있
거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라 준공된 후 처분되지 않은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제2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대상면적 : 화옹지구 등 12지구 총 54,379㏊중 농업적 활용 30,394㏊
2. 적용시점 : 고시일로부터 20일후
3. 지구별 특성화 방향

 지구명               특 성 화 방 향                  지구명            특 성 화 방 향

  화 옹       축산·채종, 관광 농업복합단지                  고 흥     첨단수출원예·바이오에너지단지

  시 화       근교농업·첨단수출원예단지                     군 내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석 문       채소·과수·원예 등 채종단지                   보 전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이 원       수출·관광용 화훼특화단지                     영산강     특화작목 생산·가공단지

  남 포       친환경·고품질 미곡생산단지                    새만금     선진농업단지

  삼 산       친환경축산단지

4. 지구별 용도별 면적(기본구상도)
 ○간척지별 활용 기본구상도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간척지 농업적 활용
지구명
        합계       첨단수출    일반원예    채종      친환경        농식품가공및 관광농업 생태환경      복합곡물
         (㏊)      원예      단지     단지      축산단지        물류지원    단지    단지      단지

  계     30,394   3,000   2,185   1,533   3,000       1,536   394   653    18,093

 화 옹    4,482     200     400    677      800         174    84     79     2,068

 시 화    3,636     300     116    100      650         120    10     441    1,899

 석 문    1,968     200     288    451      534         20     30     120     325

 이 원     847      300     -       -       113         10     10     -       414

 남 포     825      -       61      -       140          5     20     -       599

 삼 산     283      -       -       -       22           3     -      13      245

                                         18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간척지 농업적 활용
지구명
            합계      첨단수출      일반원예            채종       친환경         농식품가공및 관광농업 생태환경             복합곡물
            (㏊)      원예           단지          단지     축산단지           물류지원        단지     단지        단지
    고 흥     2,057       200        -          -         67           20         10        -     1,760

    군 내     464         -          -          -            -         -          -         -      464

    보 전     213         -          -          -            -         -          -         -      213
영산강
            3,093       130       220         -            -         44         30        -     2,669
Ⅲ-1
영산강
            3,956       170        -          -        100           39         -         -     3,647
Ⅲ-2
새만금         8,570   1,500         1,100       305      574          1,101       200       -     3,790

5. 활용계획 : 기본구상을 토대로 농식품산업특구 활용계획을 수립,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후 임대절
    차를 거쳐 활용
    ※농식품산업특구지정 및 관리 등 추진절차 등은 관련 법률 마련 예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도로사업(고대선<송악 105호선>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118번
    (주)안진                                                                                      별 첨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지 임야 1,857㎡(1필지)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송악 105호(고대선) 농어촌 도로정비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명   칭
      충남 당진군 송 167-118                                         아이앤아
1                       임                 1,857        1,857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32
      악면 고대리   (167-40)                                        이스틸㈜
(관계인 한국산업은행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근저당)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