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45 건설폐기물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환경부
(      )     (변경)계획 제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제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제출
             출                  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률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1)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필증(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 (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한함)1부
                                한함)1부              (2)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변
                                (2)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 경신고를하는경우에한함)1부
                                ( 변 경 신 고 를 하 는 경 우 에 한 (3)수탁처리능력을확인할수있는
                                함)1부               서류사본1부(위탁처리를하는경
                                                   우만해당)
1480000-0346 건설폐기물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환경부
(      )     업   허가(변경          -                  신청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허가)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인 제출서류>         [별지제11호서식])
                                1.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제21조제4항제 <민원인 제출서류>
                                22조                1.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2.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 한법률(제21조제3항,제22조제1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 항)
                                제3항및[별지제11호서식]) 2.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제3항및
                                                    [별지제11호서식])
1480000-0348 건설폐기물처리     접수처리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접수 : 시. 도(0일)
환경부
(      )     업 휴업(폐업· (
             재개업)신고
                        )관기간및기 처리 :시.도, 시.군.구(10일) 처리 : 시,도(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
                                재개업)신고건설폐기물의재 개업)신고건설폐기물의재활용
                                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 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칙                  별지27호서식
1480000-0349 건설폐기물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환경부
(      )     사업(사업변경)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 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
             계획 제출              경)계획제출건설폐기물의재 경)계획제출건설폐기물의재활
                                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 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칙                  제1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폐기물의수집ㆍ운반 1.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제

                                        13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또는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 출의경우
                                치계획,장비ㆍ기술능력ㆍ사 (1)건설폐기물의수집ㆍ운반또는
                                업 장 부 지 의 확 보 계 획 을 포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함)1부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부지의
                                (2)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 확보계획을포함)1부
                                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각호 (2)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의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 한법률제30조제1항각호의배출
                                또는신고시의첨부서류(배출 시설의설치허가신청또는신고시
                                시설에해당하는건설폐기물 의첨부서류(배출시설에해당하
                                처리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 는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
                                한하며,제1호의서류와중복 는경우에한하며,제1호의서류와
                                되는경우에는제외)1부           중복되는경우에는제외)1부
                                                      2.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계획서
                                                      제출의경우
                                                      (1)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변경계획또는변경내용을증명
                                                      하는서류
                                                      (3)제12조제2항제2호에따른서
                                                      류(배출시설에해당하는건설폐
                                                      기물처리시설,순환아스팔트콘크
                                                      리트생산시설또는폐기물처리시
                                                      설을신설하는경우만해당)
                                                      (4)배출시설의변경허가신청또는
                                                      변경신고시의첨부서류(처리용
                                                      량또는주요설비의변경으로인하
                                                      여배출시설의변경허가를받거나
                                                      또는변경신고를하는경우만해
                                                      당)
1480000-0353 건설폐기물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환경부
(      )     시설   설치(변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
             경)신고
                                                      경)신고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18호서식])

1480000-0355 건설폐기물처리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읍.면.동),제 접수 : 시.도(0일)
환경부
(      )     시설 사용개시 (
             신고
                       ) 관기간및기 주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시,도(10일)


                                처리 : 시.군.구(읍.면.동),제
                                주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도(10일)

                                        13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406 건설폐기물 처         접수처리
                             기간및기
                                  접수 :시.군.구,광역시.도,제 접수 :시.도(0일)
(   환경부)     리업 변경신고 (
                             관)   주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도(10일)
                                  처리 :시.군.구,광역시.도,제
                                    주특별자치도(7일)
1480000-0272 (공동처리       운   구비서류   (1)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 1.신고를하려는경우
(   환경부)       영기 구) 사업 장           서류(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 (1)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작성한
               폐기물배출자               만제출)1부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
               신고(변경신고)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2항에따라지정폐기물여부를미
                                    증명서(변경신고를하는경우 리확인하여야하는자만해당)
                                    에만제출)            2.변경신고를하려는경우
                                                     (1)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
                                                     서
                                                     (3)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따라지정폐기물여부를
                                                    미리확인하영야하는자만해당)
1480000-0276 소각 시설 · 소 각     구비서류   (1)설계도면         <민원인제출서류>
(   환경부)       열회 수시 설· 멸           (2)폐기물조성비내역(음식물 1.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이나
               균분 쇄시 설· 음           폐기물처리시설은제외)     멸균분쇄시설의경우
               식물류폐기물처              (3)운전및유지관리계획서   가. 설계도면
               리시 설· 시멘 트           (4)재활용제품의사용또는공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소성로    설치            급계획서(음식물류폐기물처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 검사              리시설중음식물류를재활용
                                                    의 경우
                                    하는경우만제출합니다)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
                                                    질수지도를 포함합니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
                                                    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
                                                    출합니다)
                                                    3.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
                                                    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1480000-0332   건설기계류 소 사무명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 신청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   환경부)       음도검사 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 신 소음도 (검사, 검사면제) 신청
                            청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 별지서식 25호
                                 13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제원명세에관한서류   1.소음도검사신청의경우
                        (2)소음저감에관한서류   (1)해당소음건설기계의제원명
                        (3)소음도검사면제를인정할 세에관한서류
                        수있는서류1부(검사면제에 (2)소음저감에관한서류
                        한함)            2.소음도검사면제신청의경우
                                       (1)해당소음건설기계의제원명
                                       세에관한서류
                                       (2)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제9조
                                       의2에따른소음도검사면제대상
                                       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1480000-0435 환경유해인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환경부)        시험∙검사기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 환경유해인자시험·검사기관 지
             지정신청서       관               정신청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지정신청서(환경보건법 시 별지서식 2호의 5
                         행규칙 별지서식 2호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
                         -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인이 사본 제출)
1480000-0434 환경유해인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검사기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환경보건연구과) 지정내용변경          관               지정내용변경
             신고서         지정내용변경          신고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신고서(환경보건법 시행규 별지서식 2호의7)
                         칙 별지서식 2호의4)
1480000-0475 위해성평가 결 사무명 위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신청
(환경부)        과 사용승인신     신청
             청
1480000-0341 악취검사기관 구비서류 1.검사시설·장비의 보유현 1.검사시설·장비의   보유현황
(환경부)        지정신청        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3.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3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첨가제의화학적조성및설
                               명서
                               4.연소보조장치의원리.구조
                               및성능등을확인하거나검증
                               할수있는방법을설명한명세
                               서

1480000-0211 잔 류 성 유 기 오 사무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  환경부)       염물질측정기          관인정              지정신청서
               관인정       접수처리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간및기
                         관)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90일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70일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잔류성유기오염 [신청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물질 측정기관 인정신청서 측정기관 지정신청서

1480000-0210 폐 기 물 분 석 전 사무명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          변
(   환경부)       문기관 인정신         청서               경지정) 신청서
               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정신청]기술인력,시설및 [지정]기술능력의보유현황과이
                               장비등의확보내역서,측정분 를증명하는서류
                               석능력이있음을입증할수있 시설및장비의보유현황과이를증
                               는서류,측정분석업무수행계 명하는서류(일부를임차하는경
                               획서             우임차계약서를포함합니다)
                                              폐기물시험ㆍ분석업무수행계획
                               (공무원확인서류)      서
                               -              [변경]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
                                              서
                                              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
                                                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1480000-0407   매립시설 침출 사무명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지
(   환경부)       수 측정기관      인정신청서
                                         정신청서

               인정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서] 매립시설 침출수 [신청서] 매립시설 침출수 측
                               측정기관 인정신청서
                                                정기관 지정신청서

1480000-0417   환경측정분석 사무명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인정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지정변
(   환경부)       전문기관 지정    변경신청
                                        경신청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환경측정분석전문 [신청서]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
                              기관 인정 변경 신청서
                                            지정 변경 신청서

                                     13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1480000-0013 측정기기 형식 구비서류 [신청서]미기재      [신청서]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
(환경부)        승인(변경승인)                   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인 제출서류>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신
             신청           [형식승인]주요제원에관한 청서
                          서류            [별지서식1호]
                               작동원리및성능에관한설명
                               서             <민원인 제출서류>
                               국립환경연구원장이인정하 [형식승인]주요제원에관한서류
                               는검사기관의당해측정기기 작동원리및성능에관한설명서
                               성능시험성적서(고시에따른 국립환경연구원장이인정하는검
                               성능시험절차를생략하고자 사기관의당해측정기기성능시험
                               하는경우)         성적서(고시에따른성능시험절
                                             차를생략하고자하는경우)
                                             [변경승인]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변경사항에대한설명서
                                             성능시험성적서

1480000-0012 [ 정도검사 · 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환경부)        정]환경측정기         -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

             기                                률
                                              시행규칙
             검사기관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지정신청서                            검사기관지정신청서[별지서식
                                              13호]

1480000-0282 [ 정도검사 · 검 접수처리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환경부)        정]환경측정기 (관기간및기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5일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5일,
             기                                20일(검사분야또는대상기기변
             검사기관                             경의경우)

             변경지정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서               -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변경지정신청서[별지
                                               서식15호]

1480000-0416   시험성적서 접수처리
                       (기간및기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   환경부)       재발급 신청서 관)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즉시)
1480000-0434 환 경 유 해 인 자 신청서                   환경유해인자시험·검사기관지

(   환경부)
             시험 · 검 사기 관
             지정내용 변경
                               환경유해인자시험·검사기관 정내용변경신고서환경보건법시
                               지정내용변경신고서환경보 행규칙:2호의7서식
               신고서             건법시행규칙:별지서식2호
                               의4



                                    14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
                                              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
                                              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
                                              평가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3)「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
                                              허가증원본
                                              (4)시범생산계획서(「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
                                              제2호나목의경우만제출합니
                                              다)1부
                                              (5)유해화학물질영업자또는「화
                                              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0조
                                              제1항에따른전문기관이확인한
                                              장외평가정보변경검토서(제1항
                                              제2호다목의경우만제출합니
                                             다)1부
1480000-02 유독 물( 취급 제 민 원 사 무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 유해화학물질 영업폐업·휴업·재
28         한물 질· 취급 금 명       지물질)영업폐업·휴업·재개 개업신고
(환경부)     지물 질) 영업 폐         업신고
                       접수처리  접수
                             처리 시
                                시 군
                                  군 구
                                    구
                               : · · ,시
                                      시 ·도(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도(5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7일)
                       (기간및기
          업·휴업·재개업
                               : · · ,
          신고           관)
                       수수료   없음                13,000원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서>
                            유독물(취급제한물잘,취급금 유해화학물질영업폐업·휴업·재
                             지물질)영업폐업휴업재개업 개업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시행
                             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시행 규칙별지제54호서식
                             규칙:별지서식25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른유
                             (1)등록증또는허가증원본(폐 해화학물질영업허가증원본
                             업의경우에만첨부합니다)     (2)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경우
                             (2)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경 에만첨부합니다)
                             우에만첨부합니다)        3.조치결과서

                                   142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2 취급제한금지물 사무명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허가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
29         질영업허가                            신청
(환경부)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허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
                                 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시 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행규칙:별지서식34호       별지제1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취급제한금지물질의품목 사용,판매계획서1부
                                 별연간취급예정량에관한서
                                 류
                                 (2)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시
                                 설설치내역서
                                 (3)취급과정에서유출이예상
                                 되는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양및그방지계획에대한검토
                                 명세서(법제39조제1항에따
                                 라자체방제계획을제출하여
                                 야하는자는자체방제계획을
                                 첨부하여야합니다)
                                 (4)취급제한금지물질의용도
1480000-02 유독 물( 취급 제 사무명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31         한·금지물질)관              관리자(취급시설)공동활용승 공동활용승인
(환경부)      리자(취급시설)              인
           공동활용승인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0일)
                          (기간및기 접수 : 시·군·구, 시·도(10 처리: 유역(지방)환경청(10일
                          관)    일)
1480000-03 ( 제 조 / 수 입 ) 화 수수료   10,000원           13,000원
31         학물질확인      증
(환경부)      명의 신청
                          구비서류 (1)화학물질확인증명를발급 (1)화학물질확인증명를발급받고
                               받고자하는제품의각개별성 자하는제품의각개별성분에대한
                                 분에대한화학물질명,함량및 화학물질명,함량및CASNo.등의
                                 CASNo.등의내역을기재한서 내역을기재한서류
                                 류
                                 (2)송품장,물품매도확약서또
                                 는포장명세서등수입량을확
                                 인할수있는수입관련서류사
                                 본
                                 (3)기타유해성심사면제대상
                                 확인에필요한서류

                                         14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 유독 물( 취급 제 사무명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 유해화학물질영업권리·의무승
71         한물 질· 취급 금       지물질)영업권리·의무승계신 계신고
(환경부)      지물 질) 영업 권       고
           리· 의무 승계 신 접수처리 접수 시 군 구 특별시 광 접수
                               :  . . ,   .
                                              처리
                                               :   ( 유역지방
                                                    유역 )지방환경청
                                                          환경청 일일
                                                          (0 )
           고          기간및기
                      관
                      (
                        )  역시 도 유역 지방 환경청
                              . ,     ( )
                                             :   (   )   (5 )

                           (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
                           역시.도, 유역(지방)환경청
                           (5일)
1480000-03 분뇨 수집·운반 접수처리 *접수:시.군.구(14일)       *접수:시.군.구(0일)
             업 사업계획서 (기간및기 *처리:시.군.구(14일)
33
(환경부)        제출
                      관 )
                                              *처리:시.군.구(30일)


1480000-0379 잔류성유기오 사무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인  신청          수출승 취급금지 특정면제(취급제한)
(환경부)        염물질
             인 신청 수출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취급금지 특정면제(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승인 신청서 : 잔류성유기 (변경)신청서 : 잔류성유기오염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
                           별지서식 5호
                           <민원인 제출서류>
                                              식 2호
                           (1) 수출자 책임보증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출자 책임보증서 1부
                           (2) 수출통보서 1부
                                              (2) 수출통보서 2부
                           2. 변경
                                              (3) 물질안전보건자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2. 변경
                           있는 서류 1부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2) 수출승인서 원본 1부    서류 1부
                                              (2) 수출승인서 원본 1부

○ 폐 지 : 41종
 - 산업통상자원부 : 2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10000-0015 수출입 특정거래인정 신청             특정거래형태 인정 제도 폐지(대외무역관
(산업통상자원부)                              리규정 개정(‘14.9.2))
1410000-0272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               근거법령폐지(’15.5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