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라) 매매기준가격 상승사유 발생시 전환(행사)가액 상향조정 의무화(제5-23조의2 신설, 제5-24조)
     - CB(BW) 발행의 경우 감자 등 매매기준가격 상승사유 발생시 감자비율 만큼 반영하여 전환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주총 특별결의 등이 있는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마) 한국증권금융의 5% 이상 주식보유 관련 대량보유보고 특례적용(제3-14조)
     - 한국증권금융의 대량보유보고에 대해 보고기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매 분기말 다음달 10
       일까지 보고하도록 허용
    바) 합병비율 평가에 사용되는 재무제표 명확화(제5-13조②)
     - ‘11년 이후 상장법인은 K-IFRS를 의무적용하므로 비상장법인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시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
3. 세부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기획재정부고시제2010-29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10년 기본관세율 개정(안)과 관련하여 카본블랙
   등 15개 품목의 품목분류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0년 기본관세율 개정(안)과 관련하여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디), 풍력발전기 등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해 용도제한이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품목번호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정보/고
   시란에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6호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
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4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석
  지방자치단체
◉청원군고시제2010-124호
             청원 내수소도읍 육성(초정문화공원 및 진입도로)개발사업 시행(변경)
  청원 내수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초정광천수관광지 조성)의 일원으로 초정문화공원
및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변경)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청 원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가. 시행취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내수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이 2005년 12월 승인고시(행정
      자치부고시 제2005-17호)
    - 2007년부터 4개년 동안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
      부(구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청원군 등 3개기관 협약체결(2007. 4. 24)
    - 형동 예술마을조성, 초정광천수 문화공원조성, 내수시가지정비 등의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중 금
      회 초정광천수 문화공원 및 진입도로 개발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협의요청 함.
  나. 목적
    -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읍지역의 역할 증대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농촌․전원․관광․휴양축에 속해 있는 내수읍의 관광거점지역인 초정지구에 대한 기 수립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의거 초정약수와 세종대왕 관련 행사지원 등 초정 광천수 관광지 조성
      을 통해 관광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고자 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가. 개발사업의 명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른 내수소도읍 육성(초정 문화공원 및 진입도로)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예정 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64-2번지 일원
    - 면 적 : 25,240㎡
       • 초정문화공원 면적 : 19,874㎡
       • 진입도로 면적 : 5,366㎡(법면 등의 도로용지면적 1,230㎡ 포함.)
3. 개발사업 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청원군수 대표자 이종윤
                                 388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나. 주 소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곡로 27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사항
  가. 시행기간
    - 당초 : 2010년
    - 변경 : 2011년 6월
  나. 개발사업 내용
    - 사업내용 : 문화공원, 진입도로(2개노선) : 25,240㎡
    - 시 설 물 : 파고라, 연못, 테마초화원, 초정행궁, 음수/세족체험장, 주차장, 관리사무소/화장실 등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별첨1 : 내수소도읍 육성(문화공원 및 진입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조서
   ※ 별첨2 : 내수소도읍 육성(문화공원 및 진입도로)개발사업 지장물조서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초정공원 문화공원 초정리 64-2 일원 19,874          -      19,874 충북고2009-276호
                                                           (2009.10.30)
 나. 초정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총괄표
          구분                     면 적(㎡)                     비고
           계                     19,874
        시설부지면적                   11,523
        녹지면적                      8,351
 - 세부시설 총괄표
    시설명                   면 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계            19,874        381.46         381.46
    조경시설             890      -              -
    교양시설           5,273           266 266
    편익시설             182      -                    -
    관리시설           2,968        115.46         115.46
  도로 및 광장          2,210      -              -
  녹지 및 기타          8,351      -              -
                            389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 고시 제
2010-2호, 2010.3.3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기본계획 변경 내역
          구 분                   기존                  변경            비고
         시설용량                1,200㎥/일            5,100㎥/일
                        (1단계 600, 2단계 600) (1단계 3,800, 2단계 1,300)
           오․폐수량            1,152.6㎥/일          5,029.9㎥/일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
    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 면적 : 495,058㎡
 다.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9.9㎥/일
 라.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흡착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5,100㎥/일(1단계 3,800㎥/일, 2단계 1,300㎥/일 )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배수로 → 동진강
  ○ 처리수질 조사
     - 대상지역 : 동진강
                                                  (단위 : mg/L)
         구분            동진강수질            방류수질          예측수질(1단계)
         BOD             12.7             7.0           12.6(12.6)
                                130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SS            10.7                 8.0                10.6(10.7)
        T-N             4.327              16.0               4.583(4.519)
        T-P             0.478               0.2               0.472(0.473)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사.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2,489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22,489    20,622             745              1,076           46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소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 이후
      22,489       19,528        13,380         6,148              2,961
   ○ 연간유지관리비 : 1,498백만원(1단계 1,210백만원)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비 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 시설설치비,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민생경제과(Tel. 063-580-4116)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1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
 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를 권리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이용허락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권리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4. “이용허락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용허락인증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자”는 권리인증기관 또는 이용허락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권리인증 또는 이
   용허락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6. “신규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갱신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8. “변경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
   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지”는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자의 요청 등에 의해 인
   증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를 말한다.
 10. “인증표시”는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부여하는 표시를 말한다.
 11.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자의 확인 등 인증 관련 업무
   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인증업무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인증의 종류, 인증기준,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등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 3 조 (인증서 발급기준) ①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임이 객관적으
 로 증명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인증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
 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4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권리인증기관과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사업의 운영
 등에 적용된다.
                              25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제 2 장 권리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 5 조 (권리인증서 발급 대상) 권리인증서는 저작물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
 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 6 조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 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
 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
 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권리인증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인증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 7 조 (권리인증서 부여 등) ① 권리인증기관은 권리 인증자에게 권리인증서와 권리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허락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 8 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 이용허락인증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
 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 9 조(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 ① 이용허락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
 칙[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
 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허락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이용허락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용허락인증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허락인증서 부여 등) ①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 인증자에게 이용허락인증서와 이
 용허락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 4 장 인증서의 유효기간, 폐지 등
제 11 조(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으로 한다. 단, 이용허락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인증서의 폐지사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인증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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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증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인증자가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해당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인증의 경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하였음에도 인증의 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인증서 폐지 사유로 정한 경우
제 13 조(인증서의 폐지 절차) ① 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신청내용의 무결
 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지하는 때에는 공인전자서
 명을 제출 받아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 인증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증자에게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인증서의 효력 소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 15 조(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서비스) 인증기관은 누구든지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설비를 운영하고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인증기관의 의무
제 16 조(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2. 인증기준, 인증역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인증업무관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인증 관련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증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
 다.
제 17 조(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약
 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인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규정들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증역무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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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인증정보의 열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
 회 및 열람서비스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 저작물 제호
 3. 인증 신청자 성명
 4.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 인증내용
 6. 인증 유효기간
 ② 인증기관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조회,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내용과는 별도로 인증정보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9 조(인증정보의 제공) ① 인증기관은 인증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역무 수행 시 획득한 인증관련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정보 총괄관리시스템에 백업저장 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한국저작
 권위원회는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인증기관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과 협의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20 조(보호조치) ① 인증기관은 인증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접근통제·접속기록 위변조 방지·개인정보 암호화·컴퓨터바이러스 방지·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및 설비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 21 조(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신청(발급·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3.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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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 폐지목록
 ②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
 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 및 인증서의 신규발급ㆍ갱신발급ㆍ변경발급 및 폐지 신
 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인증서 신청 기록을 가입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로 보관할 수 있다.
                      제 6 장 위탁업무 및 수수료 등
제 22 조(시설 및 관리의 위탁운영) 인증기관은 저작물등에 관한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
 증기관의 시설 및 관리에 한해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 23 조 (접수대행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의 신청 접수업무에 한하여 접수대행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접수대행기관의 업무는 인증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에 한정하며, 인증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며, 접수되는 개인 및 저작물등에 대한 정
 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24 조(수수료) ①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 25 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금액(제2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인증서 발급(신규․갱신ㆍ변경)신청                  118,800원
  2. 인증서 출력 또는 상세정보열람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신청물 1건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증기관은 수수료이내에서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발급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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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636      2 수목    벗나무          6년생        4      주   홍순국
강외면 쌍청리
충청북도 청원군       636      2 수목    개나리          15년생      80      주   홍순국
강외면 쌍청리
충청북도 청원군       669      1 기타지장물 관정                      1      개   이상덕
옥산면 덕촌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폐 지)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신설 봉래용하A호부표 NE 129°02'
                35°05' 43.8"     -      - - - - 황원통형 2010. "봉래동 물량장
                       21.7"                          11.2 해양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신설 봉래용하B호부표 NE 129°02'
                 35°05' 47.9" -
                        30.1"           - - - - 황원통형 2010.
                                                      11.2 운영예정기간    :
                                                           2010.11.2 ~
                                                           11.30
폐지 광안부경대등부표 NE 129°07'  08.0" Fl(5)Y20s - - 8 6 황망대형 2010.
                 35°08' 48.0"
                                                      11.1
폐지 용호만부경대등부표 NE 129°07' 08.0" Fl(5)Y20s - - 8 6 황망대형 2010.
                 35°08' 00.0"
                                                      1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두산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호천1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6
  - 성 명 : 현장대리인 여찬원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135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살리기 9공구(미호1지구) 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미호천에 대하여 치수안정성 확보 및 하천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L=4.78km, 저수호안 L=0.2m, 자전거도로 L=0.98km,
              미호천 배수위구간 정비 L=0.37km, 부체도로 5개소,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문주리~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예양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공사)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충청남도지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 전 체 : 2010. 3. 12. ~ 201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과 같음
       * 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추후 별도 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치수방제과 : 042-220-3490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 042-670-3346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42-670-3273
                                    물 건 세 목 조 서 (추가)
□ 금강 살리기 9공구(미호1지구) 사업
      소 재 지 본 번 부번 물건유형 물건종류                        구 조   수 량 단위 성 명
  충청남도 연기군 4 6 기타지장물 창고                       시멘블럭슬레트즙    31.8 ㎡ 김영운
  남면 보통리                                      (6.0m*5.3m)
  충청남도 연기군 423               기타지장물 전선                     150 m 윤홍구
  동면 예양리
  충청남도 연기군 554               기타지장물 관정                      1 개 오명규
  동면 예양리
  충청남도 연기군 554               기타지장물 배수관 스프링클러이용(PVC),      380 m 오명규
  동면 예양리                                      100mm
  충청남도 연기군 554               기타지장물 분사기 스프링쿨러이용(철재) 25 개 오명규
  동면 예양리
                                          132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충청남도 연기군 775   기타지장물 관정                            2    개 오명규
 동면 예양리
 충청남도 연기군 775   기타지장물 배수관          스프링클러이용(PVC), 200     m 오명규
 동면 예양리                            100mm
 충청남도 연기군 775 4 기타지장물 구조물          철재(8m*4m)      1      식 안춘근
 동면 예양리              (다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살리기 10공구(미호2지구) 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이수활용 극대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조성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L=14.06km, 저수호안 L=7,344m, 작천보개량 1개소,
              횡단시설물 8개소, 부체도로 15개소,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공사)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충청북도 지사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 전 체 : 2009. 12. 3. ~ 201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과 같음(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과 같음(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및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하천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사업계획
                                                   2009년      장래
    금강살리기 10공구 사업비 억원                      782   -    1       781
     (미호2지구)사업
                                         133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823-13천
  - 허가량 : 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7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3. ~ 2012. 11. 19.
◉경인체신청고시제2010-3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경인체신청장
○인 천 광 역 시
■ 계양구, 부평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인천계양            인천계양(4) 계양구 및 부평구 전지역
     4070544
■ 남구, 남동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남인천             남인천(4) 남구 및 남동구 전지역
     4052314
■ 동구, 연수구, 중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동구․연수․중구 전지역
                     인천(4)  (단, 중구지역 중 운서․용유국 관할 제외)
                             ※ 웅진군 자월․북도면 장봉리, 안산시 단원구
      인천                        풍도동 지역 포함
     4061134         운서동(6)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동
                         용유(6)          중구 남북․덕교․을왕․무의동
■ 서구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서인천                서인천(4)          서구 전지역
     40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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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하천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충청북도 건설방재국 하천과에 문의바랍니다.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 042-670-3346
    ㅇ 충청북도청 건설방재국 하천과 : 043-220-4372
    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42-670-3273
                       물 건 세 목 조 서 (추 가)
□ 금강 살리기 10공구(미호2지구) 사업
     소재지       본 번 부번 물건유형 물건종류            구 조 수량 단위 성 명
  충청북도 청원군 248 1 기타지장물 관정                          1 개 오태환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49 4 기타지장물 관정                          1 개 오태환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단풍나무 15년생        4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향나무   20년생       1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앵두나무 7년생         1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감나무   10년생       2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잣나무   10년생       2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벗나무   10년생       2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배나무   5년생        1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사철나무 10년생        1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은행나무 15년생        1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살구나무 10년생        1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수목          복숭아나무 5년생        1 주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기타지장물 진입로         4.4m*14m 62 ㎡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충청북도 청원군 250        기타지장물       바닥    보도블록 104 ㎡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8m*13m
  충청북도 청원군 250        기타지장물 담장          블록(시멘조) 153 ㎡ 안병태
  강내면 석화리                               16.9m*35m
  충청북도 청원군 636 2 수목               배나무   8년생       96 주 홍순국
  강외면 쌍청리
                                 134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 포천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포천(5)       포천시 동교․선단․설운․신읍․어룡․자작동, 군
                                내․신북․창수면
                 포천내촌(6)        내촌면
      포천         포천영북(6)        영북․영중․관인면
     4878005
                 포천일동(6)        일동․이동․화현면
                 포천송우(6)        소홀읍, 가산면
■ 하남시
   총괄국명         배 달 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하남            하남(5)       하남시 전지역
     4650125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0-16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방전자조달체계(d2b)를 통한 입찰에 참가한 후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
다.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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