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제13조제1항 중 “다부처특위의 심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를 “필요 시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전기획연구 과제의 심의 및 선정”을 “사전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다부처특위 심의를 거쳐 ”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종전의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 및 필요성
 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사전기
 획연구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맞추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되,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간보고 내용에 다부처특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과제에 대하
 여서는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할 주관연
 구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중 “ 위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중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관한 조항”을 “기타 사전기획연구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
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결정된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부처특위의 심의를 거쳐”를 “결정되거나 제
11조제3항에 따라 사전기획연구가 생략된 대상사업의 공동기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부처특위의 심
의를 거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
 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주관부처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여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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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관부처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주관부처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참
여부처의 장 간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관부처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의 장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주관부처의 협약체결”을 “협약체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공동기획사업에 참여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기획연구비를 참여부처가 전부 부담할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참여부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 제목 “연구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를 “공동기획연구 관리 및 결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의 “다부처특위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가 심의·의결한다”를 “다부처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참여부처의 장과 공동으로 협약기간중 공동기획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6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23조 중 “공동기획 연구”를 “기타 공동기획 연구”로 하고,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
리규정」”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부처특위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기술성평가’시 예비
 검토제를 면제하거나 공동기획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명칭을 통일하고 공동기획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를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하며, “반영한다”를 “반영하되, 다만, 다부처특
위의 심의 의결을 거친 공동기획사업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제목 “사업의 실시 및 관리”를 “공동사업의 실시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기획사
업”을 “공동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종전의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참여 및 다부처특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총괄 조정·기획 관련 세부사항
 2. 심의회 및 다부처특위 심의 관련 지원사항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 관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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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푼녹무이 1992.06.2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2691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튀 1991.03.13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송용리 5 제6조2항1호
 사비나씨카 1981.12.11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국적법
 루투시아노                     729                  제6조2항1호
 보티디에우 1992.05.2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9번길 2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디린고메즈 1978.06.14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유성구계룡로32번길89-6
                           (구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함기호 1957.03.07 여 중 국 경기도의정부시비우로108번길44
                           (녹양동)
                                                  국적법
                                                  제5조
 팜티이엔투 1992.11.0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83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쉐윈 1977.09.04 여 중 국 충청북도
                           278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요르턴츠 1983.01.08 여 몽 골 경기도의정부시송양로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코이디나 1986.09.07 여 캄 보 디 아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308번길8-12 제6조2항1호
    부제 1987.08.13 여 중 국 충청남도
                           22-6
                                 예산군 삽교읍 평촌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18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162호, 제2013-184호, 제2014-47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령부 및 제◌◌여단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 등 1,429필지
  ◦ 면 적 : 3,564,196㎡(변동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9. 7. ~ 2015. 6. 30. → (변경) 2009. 7.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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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16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격장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도 3호선(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사격장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산 147 일원(164필지)
  ◦ 면 적 : 2,437,480㎡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13. 7. 8. ~ 2015. 10. 30. → (변경) 2013. 7. 8.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연 락 처 : 02)2110-6809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3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8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인옥 1970.07.24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귤현동 49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홍숙 1968.10.23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3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금순 1960.04.23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연수동 676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향순 1972.10.18 여 중 국 전라남도구례군토지면당치길157-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호국 1962.10.30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문화1길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태 1972.12.12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성당길54         국적법
                                               제5조
 이설매 1976.10.08 여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청마로65 (당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춘화 1965.08.02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35번길2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옥자 1942.04.0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춘복 1966.05.2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0          국적법
                                             제6조2항2호
엥크사이한 1981.12.16 여 몽 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수도로18          국적법
 오랑빌렉                                        제6조2항1호
 박금자 1952.04.30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1       국적법
                                             제6조2항2호
 혼옌댜 1951.06.28 여 러시아(연방)인천광역시서구봉오재3로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갈리나 1945.10.28 여 카자흐스탄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연옥 1948.03.05 여 러시아(연방)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15-1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겐나지 1944.12.09 남 러시아(연방)인천광역시서구봉오재3로14       국적법
                                             제6조2항2호
 홍정자 1946.08.17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류순자 1948.09.20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게오르기 1943.01.28 남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영자 1949.06.17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변옥수이 1951.12.16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정자 1949.06.24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순자 1950.06.01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해자 1950.02.02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옥순 1950.05.19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11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덕선 1946.10.10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풍자 1945.12.09 여 러시아(연방)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조꼬억빙 1968.12.01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40라길15-3 제6조2항1호
 김정옥 1956.12.12 여 중 국 광주광역시서구쌍학로47 (쌍촌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태숙 1968.10.13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운현길 23 제6조2항1호국적법
 자오진보 1981.07.26 남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성산패총로178번
                         길6
                                                 국적법
                                                 제5조
  딩리 1984.02.2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헤우 1992.06.01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 4-11 제6조2항1호
 돤티멘 1989.10.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59-13
                               합천군 율곡면 노양2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 1992.01.03 여 베 트 남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185     국적법
 투이린                                           제6조2항1호
 이찬식 1979.04.27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광범 1965.08.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22-10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박미화 1963.11.15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두어안길 13 제6조2항1호
  로연 1960.01.30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로136번길 33
                                                 국적법
                                               제6조2항3호
 오영남 1970.03.3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황길자 1970.04.14 여 중 국 40-2     보성군   벌교읍 벌교연동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로이더들 1975.11.24 남 남아프리카 서울특별시강북구솔매로7가길14        국적법
 리스미스               공화국 (미아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신순옥 1964.06.27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두곡1길 24 제6조2항1호
                                                 국적법
 오명순 1966.05.10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693 제6조2항1호
 우미화 1987.05.16 여 중 국 전라남도
                         15-12
                               고흥군 고흥읍 호동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47길76
 우영홍 1969.01.07 여 중 국 (마곡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향자 1961.03.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6길4
                         (구산동)
                                                 국적법
                                                 제5조
 김미화 1975.02.08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66             국적법
                                               제6조2항3호
 추순옥 1949.07.0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234번길 3-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운숙 1954.04.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50길10 제6조2항2호 국적법
                               12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옥금 1986.02.0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910 제6조2항1호
 티응억흥 1984.05.17 여 베 트 남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09번길 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옌티투 1993.08.0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489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치소로잉 1985.06.04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인창리 457 제6조2항1호
  이흠 1983.07.16 남 중 국 전라북도 39-55
                                  남원시 아영면 신지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스론찬티 1990.02.12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구미시옥계2공단로264-11 제6조2항1호
 취졍깡 1978.10.27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공원길17 제6조2항1호 국적법
 캐속하 1986.01.13 여 캄 보 디 아 대구광역시북구태전로6길28-13
                           (태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미자 1957.08.03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3098-4 제6조2항1호
 김련화 1978.09.20 여 중 국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서산로3길12-4 제6조2항1호 국적법
 얌뻘싿 1974.09.22 남 네 팔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천안천10길31-7 국적법
 빵게니                                            제6조2항1호
 손정숙 1963.06.26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3로6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성춘 1966.05.1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0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기춘 1966.04.20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202 제6조2항1호국적법
 이추월 1962.12.09 여 중 국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대학길18-3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앙통 1976.07.17 여 타 이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297 국적법
 주라랏                                            제6조2항1호
 응웬티 1979.03.12 여 베 트 남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솔모루로118번길13 국적법
 탄타오                                            제6조2항1호
 웬티하 1991.02.10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46-1         국적법
                                                제6조2항4호
 최명률 1977.07.11 남 중 국 경기도파주시책향기로420               국적법
                                                  제5조
 최승윤 2009.07.24 남 중 국 경기도파주시책향기로420               국적법   수반
                                                  제8조 취득
 지해옥 1960.10.21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약산길22-10
                           (중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린더지트 1973.07.09 남 인 도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진건오남로781-4
                           0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탕 1980.04.1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1427       국적법
 투이엔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2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13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54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6. 17. ~ 2015. 7. 1.(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소         비고
 1 김성호 2012-07-02 : 경기91바24** 585,000원      고속국도 달성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2 김동규 2013-08-27 : 인천85바83** 543,000원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3 오세규 2015-01-06 : 경북99아28** 1,050,000원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가산고지서
 4 금춘모 2012-06-05 : 대구80아15** 1,122,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5 황상수 2015-01-14 : 서울90바26** 525,000원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가산고지서
                                            105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빈 1990.01.01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13     2011.01.20   외국국적
                                                                 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전라북도
응웬뚜안아인 1991.07.05 남 무 국 적 남원시 금지면 2015.05.13 응웬반 부티타 재취득
                                             츠엉 인흐엉
                           입암리 8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국도59호선
 일반      국도59호선 북평면 북평리 844-1철 8.04      강원도 정선군            나전~숙암
 국도     (광양~양양선) 종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북평리,숙암리         도로건설공사
                 북평면 숙암리 400-10임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2014.2~2018.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8)
4. 사업명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62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빈
1990.01.01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팽성읍안정리113
2011.01.20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응웬뚜안아인
1991.07.05
남
무국적
전라북도
남원시금지면
입암리822
2015.05.13
응웬반
츠엉
부티타
인흐엉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6월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광양~양양선)
시점: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844-1철
종점: 강원도정선군
북평면숙암리400-10임
8.04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숙암리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년(2014.2～2018.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과(☎033-749-8278)
4. 사업명: 국도59호선나전~숙암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대장 당초편입변경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이외의리 비고
                                     2/3 국 국토교통부
 1         산42-4 임          75 1,363 1/3 김광언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정선군                                       342
   북평면 산42         1,438             2/3  국  국토교통부
   나전리
 2         산42-5 임        1,363 75 1/3 김광언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4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30호
  「항공법」제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인하대병원 육상헬기장 항공등화 설치를 허가하고「항공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1. 설치의 목적 : 주간헬기장에서 야간헬기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항공등화시설 설치
2.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병원장 김영모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3. 항행안전시설의 개요
  가. 종류 : 항공등화시설
  나. 명칭 : 착륙구역등, 헬기장등대, 풍향등
4. 설치위치 : 인하대병원 헬기장 착륙구역 주변 및 인근
5. 사용개시 예정일 : 2015년 7월경 (별도 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61호)
                             63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5-44호
                           자연휴양림 지정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내역
   구분            소재지         변경내역       당초       변경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명칭     둔내자연휴양림  삼복자연휴양림
  강원도        1151번지 외 22필    소유자     ㈜세풍개발 대표 ㈜세풍개발 대표
                                       박의철      한인숙
 ※ 위치,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45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 및 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13     NJ52-9-13-013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14     NJ52-9-13-014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4     NJ52-9-13-034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52     NJ52-9-13-052   임업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62     NJ52-9-13-062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3     NJ52-9-18-033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전의019     NJ52-13-12-01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평택080     NJ52-13-5-08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평택098     NJ52-13-5-09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평택099     NJ52-13-5-09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53     NJ52-13-6-05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62     NJ52-13-6-06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진천064     NJ52-13-6-064   임업용산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