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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37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별건 형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별건 형 집행을 위해 병원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지속적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피치료감호
자에 대한 치료단절이 우려됨에 따라,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이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건 형을 우선 집행하고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soon6194@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0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28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07-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771-42번지 외 28필지
3. 공사목적: 한강제방 유지관리도로 개설 등
4. 공사면적: 9,306㎡
5. 공사개요: 유지관리용도로(2공구) L=417.6m, B=3.0m, 유지관리용도로(3공구) L=589.9m, 
B=3.0m, 
다목적광장 L=133.5m, B=32.0m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국가하천)
취소사유
1
금탄1양수장
대전광역시유성구
금탄동104번지
1,490
금강
기간만료및
피허가자사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성인경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즉동 16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1.09.30.～2011.09.29.
◉문화재청고시제2023-13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은제이화문화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
가등록문화재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고시(은제이화문화병)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2. 고시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은제이화문화병
1건1점
높이30.2㎝
동최대경16.4㎝
밑지름8.3㎝
1910년대
(추정)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시종로구
효자로12)
   2) 말소 사유
    ㅇ 은제이화문화병 바닥면의 ‘小林(고바야시)’ 압인은 일본 도쿄의 고바야시토케이텐(小林時
計店) 제품임이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함
3. 등록 말소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91, 489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89호(2022. 12. 06.)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81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충청남도      계
        조기현    1971.**.**   남     미국                   1979.4.10   외국국적취득
                                        룡시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충청남도      계
        조기현    1972.**.**   남     미국                   1979.4.10   외국국적취득
                                        룡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01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를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김○용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교육미이수)


   차○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2. 16.(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35-2-9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5부: 주거용 
수직개폐형 차고문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부: 전기 
다리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5부: 전자
레인지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7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0부: 전기 
착유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부: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5부: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665
가정용 환풍기 및 조절기 ─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 C IEC 60436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 C IEC 6070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5부: 
전기 축열식 난방기의 소음 측정방법
개정
KS C IE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2부: 서비스용 
전기기기 및 오락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704-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부: 
건식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335-2-95: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335-2-3: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335-2-25: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335-2-70: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335-2-6: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335-2-75: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665: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436: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704-2-5: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335-2-8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704-2-1: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35-2-95: 본문을 제1부(KSCIEC60335-1)의 제5.2판에 맞추었으며, 7.12절
에 개별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제공할 정보와 분리하였으며, 19.13절의 19.11.2 및 19.11.3의 
시험에 관한 적합 여부 기준 등을 변경함 
  ㅇ KS C IEC 60335-2-3: 본문을 제1부(KSCIEC60335-1)의 제5.2판에 맞추었으며, 부속서 
번호 등을 변경함
  ㅇ KS C IEC 60335-2-25: 본문을 제1부(KSCIEC60335-1)의 제5.2판에 맞추었으며, 19.102
절의 비고를 규정용 본문으로 전환, 22.121절의 가열 소자와 모터의 동시 동작에 관한 요구사
항 등을 개선함
  ㅇ KS C IEC 60335-2-70: 본문을 제1부(KSCIEC60335-1)의 제5.2판에 맞추었으며, 25.7절
의 검사를 육안 검사 등으로 변경함
  ㅇ KS C IEC 60335-2-6: 본문을 제1부(KSCIEC60335-1)의 제5.2판에 맞추었으며, 3.124절
의 ‘유연한 유도 호브 조리 영역’용어와 정의 등을 추가함
  ㅇ KS C IEC 60335-2-75: 본문을 제1부(KSCIEC60335-1)의 제5.2판에 맞추었으며, 1절의 
적용범위의 비고 104에‘위험을 내재한 음식에 대한 요구사항(다수 국가에서 국가 보건규정으
로 포함)’추가하였고 참고문헌에 KS C IEC 60335-2-8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의 안전성 — 제2-89부: 내장형 또는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등을 추가함
  ㅇ KS C IEC 60665: D형 환풍기용 시험 챔버 등의 기술적 사항을 추가함
  ㅇ KS C IEC 60436: 5절의 측정의 일반 조건에서 간헐적 반복 기능 항목, 8절의 에너지 소비량, 
물 소비량, 사이클 시간 및 프로그램 시간에서 평가방법 등을 추가함
  ㅇ KS C IEC 60704-2-5: 목차에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6.1.3의 내용 중‘사전 측정조건’을 
정상적인 영구 사용 등으로 변경함 
  ㅇ KS C IEC 60335-2-82: 인용표준을 부합화한 국가표준 번호 등으로 변경함 
  ㅇ KS C IEC 60704-2-1: 제품 적용범위를 무선 진공청소기 유사한 진공청소기로 확장하였으
며,‘청소 헤드’,‘액티브 노즐’, ‘표준 월톤 시험 카펫’에 대한 용어와 정의 등을 추가함
부칙: 2023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공고제2023-1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16. 11. 22. 법률 제14276호)」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 사무소가 폐쇄됨
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관인을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관인의 폐기사유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른 특별검사 기관 폐쇄


○ 폐기 연월일 : 2023. 2. 3.


○ 폐기 관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행동하는의사회) 등록변경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35
행동하는
의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701호(운니동,
오피스텔월드)
한동헌
2009.
11. 17.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자원봉사 
사업 등
02-701-
3621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
변경
(사무소
소재지)
공고
제2023
-67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일원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수도법」제17조에 
의하여 변경 인가하고, 「수도법」제46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
1. 사업명 :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
급률 향상 주민 불편 해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충족 해소에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112번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합찹지구(합천읍, 율곡면, 용주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33,833
24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5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 정수장(보통침전지, 완속여과지, 정·배수지) 증설
구
분
설
계
개
요
비
고
합천
정수장
착수정
1) 체류시간: 11분(11,500m
3/일기준)
2) 유효수심: 2.9m
기존시설이용
보통
침전지
1) 체류시간: 20.3시간
2) 유효수심: 4.3m
3) 표면부하율: 3mm/분
금회사업
증설
완속
여과지
1) 여과속도: 3.2m/일
2) 지별여과면적: 500m
2, 층두께: 150cm
정·배수지
1) 유효수심: 4.5m, 체류시간: 12.8시간
2) 지수: 2지
10. 관계도서는 합천군 상하수도과(전화 055-930-332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총 지적
(㎡)
편입
지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지
성명주소
권리
내용
계
-
-
-
38,245
25,273
-
-
　
　
　
　
1
합천읍 합천리
1039-1
도
87
87
합천군
-
2
합천읍 합천리
1103-14
도
25
25
합천군
-
3
합천읍 합천리
1117
전
169
169
서광수
부산 사하구 
당리동332-3 
우림아파트 102동501호
4
합천읍 합천리
1118
전
215
215
서광수
부산 사하구 
당리동332-3 
우림아파트 102동501호
5
합천읍 합천리
1119
전
218
218
진원종
진주시 하대동345-37
6
합천읍 합천리
1120
전
238
238
서덕화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1000
7
합천읍 합천리
1121
묘
10,074
3,099
이영철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1103 
후곡마을1102-704
8
합천읍 합천리
1140
수
17,878
17,306
합천군
-
9
합천읍 합천리
1365-9
도
3,752
562
국
(국토교
통부)
-
10
합천읍 합천리
1112
전
322
322
합천군
-
11
합천읍 합천리
1113
전
116
116
합천군
-
12
합천읍 합천리
1114-1
답
2,525
1,405
천수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16
13
합천읍 합천리
1114-2
답
99
99
이석영
합천동 839
14
합천읍 합천리
1114-3
임
737
545
윤덕상
창원시 남양동4 
롯데아파트2-403
15
합천읍 합천리
1114-5
답
217
217
합천군
-
16
합천읍 합천리
1114-6
답
175
175
합천군
-
17
합천읍 합천리
1114-9
도
148
131
합천군
-
18
합천읍 합천리
1115-2
전
285
285
합천군
-
19
합천읍 합천리
1122
답
965
59
윤달래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 
34, 101동 302호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조서
제20413호                                  관         보                    2023-01-06


◉조약 제2534호
  2022년 6월 3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고, 2022년
12월 27일 제5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동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
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
       2023년 1월 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진
                     외교부장관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22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로 전환된 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은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4조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가 채택하
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행될 것이다.


   HS 코드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완전생산기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2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 01 류의 것은 제외
                                                      한다)
 03             제 3 류 어류 ㆍ갑각류 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
                물
      03.01     활어                                          완전생산기준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03.02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
      03.04
                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
                (P angasius)속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ㆍ익타


                                         - 2 -
제20413호                                관         보          2023-01-06


   HS 코드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한 부가가치가 40 퍼센
                                                     트 이상일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6.20 9620.00 일각대ㆍ양각대ㆍ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
                                                     한 부가가치가 40 퍼센
                                                     트 이상일 것
                                       제 21 부
                                  예술품 ㆍ수집품ㆍ골동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97             제 97 류 예술품 ㆍ수집품 ㆍ골동품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
                                                     한 부가가치가 40 퍼센
                                                     트 이상일 것




                                      - 179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7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공사 기간 중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노후 국사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 중지 기간*
괴산
목도우체국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44
’23. 3.  6. ~ ’23. 12월(예정)
예산
대흥우체국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25-4
’23. 3.  6. ~ ’23. 12월(예정)
청주
북이우체국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344-3
’23. 3. 27. ~ ’23. 12월(예정)
영동
학산우체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22
’23. 3. 27. ~ ’23. 12월(예정)
  
* 업무 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2. 24.(금)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10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
(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중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사무소가 없는 단체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
려드립니다.
연번
단체명
등록소재지
대표자등록일자
1
장애인정보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1209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김성수
06-07-26
2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64
(명륜3가)
현성수
08-02-01
3
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41번길 18, 1층(대화동)
민건동
16-05-16
4
큐즈과학코리아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73길 
40-14(301호, 범어동)
남동환
12-01-02
5
문학과학통섭포럼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D동 403호
최진호
13-02-22
6
천문노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176-17
조우성,
김태욱
07-10-19
7
민초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영보빌딩 207호 (갈현동)
정성호
08-05-26
8
한국교사컴퓨터동호회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 2층
김효원
01-09-12
9
한국네티즌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1-24
최광남
07-09-10
□ 요청사항
○ 위에 명시된 등록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는 변경된 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의 정보를 회신하여 주시고, 운영을 중단한 단체는 [붙임]의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인보 주무관(revizero@korea.kr))
○ 기한 내에 회신 또는 별도 연락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을 거쳐 말소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인보 주무관
    - 전화번호 : 044-202-4468
    - 전자 우편 : revizero@korea.kr
○ (회신기한) 2023. 2. 16.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신청서.  끝.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 없음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대 표 자
와의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 표 자 
생년월일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 표 자
   연 락 처
⑬ 주된사업
말소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붙임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호
　경상남도 거창군 배수지 증설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거창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
1. 사업명 : 거창배수지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거창읍 급수구
역에 깨끗한 먹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지역경제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거창읍,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44,233
32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3년 10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년 10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구분
시설개요
비고
배수지증설
◾ 시설용량: V=3,000㎥(W24.0mxL29.0mxH4.5m×1지)
(기존: V=7,366㎥→증설후: V=10,366㎥)
송·배수관로
◾ 송수관로: D500, 205m
◾ 배수관로: D400, 113m
◾ 퇴수관로: D150, 186m
정수지증설
◾ 시설용량: V=90.25㎥(W9.5mxL9.5mxH5.5m)
10. 관계도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4
과
652
652
이영지
거창군
편입완료
2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4
과
556
556
이영지
3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6
잡
162
162
이영지
4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7
임
4,111
4,111
이영지
5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2
잡
217
217
이영지
6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1
과
413
413
이영지
7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7
도
72
72
이영지
8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6
도
630
103
신상병외
2인
9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458-8
도
8
8
이영지
합     계
6,821
6,29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
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직무능력개발협회

2. 대표자: 조 욱

3.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동강대학교 산학협력관 309호

4. 설립허가일: 2023. 1. 25.(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817호)

5. 설립목적

  직무능력개발 교육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다양한 일자리에 맞
  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건전한 직무활동을 지원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오충석
홍조 근정훈장
통일부
장미경
옥조 근정훈장
통일부
한남철
옥조 근정훈장
통일부
최영준
근정포장
통일부
김난영
근정포장
통일부
송천석
근정포장
통일부
이영순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1. 예정된처분의제목
응급구조사자격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제36조의3(응급구조사실태등의신고) ①응급구조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최초로자격을받은후부터3년마다그실태와
취업상황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6조의3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자격정지(응급구조사실태와취업상황등을신고할때까지)
4. 법적근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자격·자격정지등)②보건복지부장관은응
급구조사가제36조의3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신고할
때까지그자격을정지시킬수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5조제제2항
5. 의견제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난의료과
서
면
(등기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7층
보건복지부재난의료과
전자우편
a0117@korea.kr
팩스
044-202-3932
양  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www.mohw.go.kr, 정보>사업>검색창 ‘의견제출’]
기  한
2023년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
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제목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ㅇ [붙임]참조
4. 상세내용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
민원 유형
    담당 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방법안내 및 접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화
1588-1339(콜센터)
홈페이지
www.emt.or.kr 
보수교육 
이수·면제 또는 
비대상 관련  
이메일
kaemt01@hanmail.net
자격신고 
시스템 사용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
1544-4244(콜센터)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주소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
험원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담당자)
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전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
www.mohw.go.kr(면허-보건의료인면허민원)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과(044-202-2643)로 연락 바랍니다.
  - 자격신고 절차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유형을 참고하여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직종
성명
자격번호
생년월일
1급
유*아
307
720827
1급
박*미
17620
960804
2급
이*백
16721
860221
1급
김*숙
1534
691116
2급
조*인
3549
681212
2급
최*석
17186
880920
1급
김*희
1828
680407
2급
김*현
6097
770228
1급
강*옥
2371
661222
2급
김*일
9446
800310
1급
서*수
4765
770902
2급
최*성
10618
720703
1급
김*서
5056
840211
2급
배*지
13229
820214
1급
이*애
9809
900802
2급
최*진
13767
871109
1급
유*건
10046
871005
2급
성*현
14788
970807
1급
김*민
13722
881224
2급
이*혜
16082
890305
1급
한*희
13984
930816
2급
윤*민
16203
910729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제처
박영태
근정포장
법제처
장학기
근정포장
법제처
이광제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미란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2.12.17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강채린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2.17
외국국적취득
우원복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15.05.14
외국국적취득
방희정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천보영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천보민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주민규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4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조애란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전병주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승우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9.19
외국국적취득
황영민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정원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5.03
외국국적취득
연경진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주)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창균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 수수료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6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케이엘건설㈜(고장렬)
나. 전화번호 : 031-345-688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66호


3. 명칭 :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Acrofix 도막재와 Acrofix 시트재의 제조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인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등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인 디
 메틸카보네이트(Dimethyl Carbonate), 콩기름(Soybean Oil), 폐고무칩, 폐PVC 등으로 치환한 기
 술로써 발수 코팅된 부직포를 중심으로 상·하부 양면에 입체 블록형 PVC 시트층을 구성하는
 Acrofix 시트재와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활용하여 접합부의 2면 접착을 형성함으로써 구조물 거
 동에 따른 접합부 파손을 방지하고 내구연한을 증대시킨 노출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Acrofix 도막재, 다층막 구조 『PET 필름 + PVC 시트
 (再) + 부직포 + PVC 시트(再) + PVC 시트(新)』 의 표면이 요철구조로 형성되는 Acrofix 시
트재,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이용한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 슬래브에 적
     용되는 노출형 복합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5.06.11. ~ 2023.06.1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동아특수건설(심석래), ②㈜건화(홍경표, 김문석, 황규영), 
③㈜이산(이원찬), ④㈜대한콘설탄트(이영민), ⑤㈜드림이앤디
(홍윤표, 박용성)
나. 전화번호 : ①02-2107-7100, ②02-6938-7022, ③031-389-0069, ④02-725-4426, ⑤
042-828-0813
2. 명칭 : 다공일괄 압착기법(MSCM)으로 제작된 압축 복합형 영구앵커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SWPC7DL 강연선(2,360MPa)과 정착구를 다공일괄 압착방식으로 결합한 압착결합
체와 상단부 내하체로 이루어진 압축형 앵커를, 압착결합체 상하에 내하체를 분리 결합할 수 있도
록 구조를 개선하여 인장부 내하체와 압축부 내하체로 분리된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정착력 발현 
시 하중 분산을 유도하도록 고안된 기술이다.
<범위>
  당사 보유의 다공일괄 압착기법 기술로 SWPC7DL 강연선(2,360MPa)과 결합된 앵커체(압착결합
체)에 인장부와 압축부를 분리 구성함으로써 앵커체 앞쪽에는 인장력이 뒤쪽에는 압축력이 발현하
도록 구성하여 하중의 발현 시 압축부에 집중되는 하중을 인장부를 통해 분산 유도함으로써 안정
적인 정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압축복합형 앵커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