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공사비     430,389    5,000     18,885    38,414      66,833      71,519      71,010     71,010    66,833   20,885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 효과
ㅇ 해상 교통수단에서 육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도서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 기여
8. 기타사항
ㅇ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로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 고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황·
 전                                                                 망대형                           설치목적소멸
       포항신항도제쌍용              36°01′48.9″N                         (LL-26M)       ‘19.            시까지(‘20.9.)
                                            FI(4)Y8s         7                           공사용
         B호등부표           129°26′26.8″E                               황·         12.2.                 /
 후                                                                 망대형                            이동없음
                                                                   (LL-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등명기 교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광달
                         위치                                      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두표․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전                                                       5        홍색· 2019. 우현표  영구/
        이가리항         36°11′07.4″N        Fl(2)R 6s                원형·
       서방파제등대       129°23′10.6″E                                            지
 후                                                       8       콘크리트 11.27.    이동없음

                                                       193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
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도색,     설치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변경                  34-20-02.8N                                                설치목적

  전     사동항 삼양사      127-04-27.4E                   황망대형    2019.               소멸시까지
                                  Fl(4)Y8s    9                         공사용              -
 변경      A호등부표        34-20-09.4N                   LS-24   11. 29.            / 공사구간에
  후                  127-04-47.5E                                               따른 이동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삼곡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동오리 373-4                      6,600 웅천천(지방하천)
  2       상취입보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47-1                               288    평리천(지방하천)
  3      창암2취입보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363-21                            288    간치천(지방하천)
  4      삼현2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1020-12                          6,000   남포천(지방하천)
  5      관촌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6                                  3,120   신대천(지방하천)
  6     4호배간취입보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530                             2,016   봉당천(지방하천)
  7      팔봉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257                            15,840   봉당천(지방하천)
  8      해창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1046-2                           3,000   봉당천(지방하천)
  9      주교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57-7                             4,008   봉당천(지방하천)
 10     고남밑취입보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353-10                            201    봉당천(지방하천)
 11      송덕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006-3                          13,000   진죽천(지방하천)
 12     모새들취입보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196                              288    진죽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2.02.~2024.10.31.

                                              194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                                                   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호                                                   (㎥/일)
1     대평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2           11,230    구량천(지방하천)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1717
 2    덕산취수보    농업용수                                  1,550     구량천(지방하천)
                              (공정리 2051)
 3    덕산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산15-2        36,110     구량천(지방하천)
 4   비들목2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832(1540-2)      1,900      명천(지방하천)
 5    장기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1085-1           2,410     구량천(지방하천)
 6    한들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1717(1812-4)    2,330     구량천(지방하천)
 7    봉덕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92-6         2,160     금강(지방하천)
 8    삼고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298         6,380     금강(지방하천)
 9    새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402-2         510      금강(지방하천)
10    금덕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720         10,400     나치천(지방하천)
11    압수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476         2,930     당산천(지방하천)
12    공정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42-1         58,760     명천(지방하천)
      무풍(증산)
13
       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1031-2       30,060    무주남대천(지방하천)
14    새뜰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123         2,070    무주남대천(지방하천)
      오산(무주)
15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296-2        4,180    무주남대천(지방하천)
       취수보
16    장백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52         5,660    무주남대천(지방하천)
17    국개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1161        1,720     금평천(지방하천)
18    송풍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718-2       10,880     방화천(지방하천)
19  괴목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624-4         8,120     상곡천(지방하천)
   괴목1(어두니)
20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1537               1,550     상곡천(지방하천)
     취수보
21 괴목2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1091-1(1016)         1,550     상곡천(지방하천)
22 초리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953                1,640     상곡천(지방하천)
23    군상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045        4,490     상림천(지방하천)
      지소(양악)
24
       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12-4        52,350     양악천(지방하천)
25    이방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074(1254)    2,500     와룡천(지방하천)
      천천(와룡)
26
       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1074-18      31,100     와룡천(지방하천)
27    단평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834-72(산83)    7,770     용추천(지방하천)
28    단평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75-2        10,190     용추천(지방하천)
29    월포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1615-2       1,030     월포천(지방하천)

                                    195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30    벽남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861-2         31,440   유천(지방하천)
31    사곡양수장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900         4,870    유천(지방하천)
32    화양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13-22         220     유천(지방하천)
33    화음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133-1       6,910    유천(지방하천)
      대곡(오동)
34
       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25-7         98,320   장계천(지방하천)
35    장계1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48         7,590    장계천(지방하천)
36    장계2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949         2,150    장계천(지방하천)
37 장계3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7-1        2,150    장계천(지방하천)
    구렁(부귀)
38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58-3        1,030    정자천(지방하천)
     취수보
39 궁항1호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420-5        2,820    정자천(지방하천)
40 궁항2호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327-1        1,140    정자천(지방하천)
41    봉암3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1250-1(969-2)     1,720    정자천(지방하천)
42    대불1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2088-1(1552)      1,900    주자천(지방하천)
43 대불2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2088-1(1159)          2,590   주자천(지방하천)
44 신반월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산95-8                13,390   진안천(지방하천)
45    완춘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26(1325)    1,380    황금천(지방하천)
46    작지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00-27(870)   1,900    진안천(지방하천)
47    개정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114          6,730   하평천(지방하천)
48    황금저수지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782-4         12,780   황금천(지방하천)
49    황금1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695-27       1,550    황금천(지방하천)
50    황금2취수보 농업용수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915-14       1,720    황금천(지방하천)
51    궁항저수지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93-16
               농업용수                                  8,810    정자천(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2.09.~2024.07.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장기1단양수장)
 o 허가량 : 9,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19. ~ 2020.04.30.
                                     196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4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개정                 KS C 4802       고압 및 특고압 전력 커패시터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개정           KS C IEC 60143-1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지침
                                     교류 전동기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개정           KS C IEC 60252-1
                                     및 정격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개정           KS C IEC 60831-1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개정           KS C IEC 60831-2      자기-복귀형 분로 전력 커패시터 ― 제2부: 열화
                                     시험, 자기-복귀 시험 및 파괴 시험
                                     정격 전압 1 000 V 초과 교류 시스템용 분로
  개정           KS C IEC 60871-1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개정           KS C IEC 60931-1
                              복귀형 분로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4801: 용어의 조화와 표준화(‘콘덴서’를‘커패시터’로 수정)
 ㅇ KS C 4802: 용어의 조화와 표준화(‘특별고압’를‘특고압’으로 수정 등)
 ㅇ KS C IEC 60143-1: 용어 및 어구를 표준서식에 맞춰 개정
 ㅇ KS C IEC 60252-1: 용어 및 어구를 표준서식에 맞춰 개정
 ㅇ KS C IEC 60831-1: 용어 및 어구를 표준서식에 맞춰 개정
 ㅇ KS C IEC 60831-2: 용어 및 어구를 표준서식에 맞춰 개정
 ㅇ KS C IEC 60871-1: 용어 및 어구를 표준서식에 맞춰 개정
 ㅇ KS C IEC 60931-1: 용어 및 어구를 표준서식에 맞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61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ginamba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1, 8515, 팩스 044-201-84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7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황인호           820903-*******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8가길
    오정숙           7202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이영주           650219-*******                  전북 군산시 나운로
    이형재           80040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김수정           770209-*******                  충남 아산시 풍기동
    박순미           71030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김은정           800301-*******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이영주           650219-*******                  전북 군산시 나운로
    강기영           780623-*******                 대전시 서구 복수서로
    오성희           720526-*******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한병현           840106-*******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6번길
   ㈜우성에셋          180111-0874453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
     최정호          640310-*******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55번가길
     송혜련          660311-*******                   대전시 서구 도안동
    유병옥           720723-*******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한국금융센터         140111-0055465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이영주           650219-*******                 전북 군산시 나운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前 ㈜하나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황인호[현재 AIA
              생명보험㈜ 소속]는 2015.1.8.~2016.7.8. 기간 중 모집한 교
              보생명보험㈜의 ‘무배당교보스마트케어종신보험’ 등 총 48건 보험업법                   과태료
   황인호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제97조                 1,800만원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에이비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오정숙은 ’15.1.28.
              ~’15.2.26. 기간 중 모집한 에이비엘생명보험㈜ ‘(무)알리안
              츠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1형)’ 등 4건의 보험업법                  과태료
   오정숙
              계약(초회보험료 0.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제97조                  230만원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
              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99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5-6
산5-6
임
임
2,384
2,384
국
국토교통부
2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846-1
846-1
구
구
792
792
국
농림축산식
품부
3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7-1
57-1
답
답
257
257
국
국토교통부
4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848-1
848-1
도
도
165
165
국
농림축산식
품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7호(2010.01.27.),
제2010-562호(2010.10.19.),
제2010-617호
(2010.11.24.),
제2011-219호(2011.06.23.),
제2011-406호(2011.09.26.),
제2013-70호(2013.02.12.),
제
2015-554호(2015.12.30.),
제2016-642호(2017.01.02.),
제2017-264호(2017.05.24.),
제2018-436호
(2018.09.13.), 제2019-13호(2019.01.14.)로고시된“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제31호
부산
∼
신고산
울산시울주군
서생면명산리
∼
울산시울주군
온산읍당월리
기정: 486,555㎡
변경: 486,624㎡
(증69㎡)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명산리
신암리
용리
서생리
화정리
강양리
우봉리
당월리
7.99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계획변경(절토사면안정, 배수구조물설치, 편입면적정정등)
3.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9년04월23일∼2019년07월31일
변경
2009년04월23일∼2019년11월15일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051-660-1104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 ☎070-8611-5920 )
5.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조서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8-2
산8-2
임
임
8,431
8,431
국
국토교통부
6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846-7
846-7
구
구
559
559
국
농림축산식
품부
7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8-1
58-1
답
답
2,971
2,971
국
국토교통부
8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산17-4
산17-4
임
임
3,902
3,902
국
국토교통부
9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2-1
52-1
과
과
97
97
국
국토교통부
10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851-31
851-31
천
천
262
262
국
국토교통부
11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3-1
53-1
답
답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2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849
849
도
도
301
301
국
농림축산식
품부
13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6-2
56-2
답
답
977
977
국
국토교통부
14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6-3
56-3
답
답
168
168
국
국토교통부
15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846-4
846-4
구
구
42
42
국
농림축산식
품부
16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846-6
846-6
구
구
119
119
국
농림축산식
품부
17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0-1
60-1
답
답
21
21
국
국토교통부
18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9-1
59-1
답
답
300
300
국
국토교통부
19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60-2
60-2
답
답
20
20
국
국토교통부
2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11
산111
임
임
3,074
3,074
국
농림축산식
품부
2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10-4
산110-4
임
임
2,793
2,793
국
국토교통부
2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13-8
산113-8
임
임
1,042
1,042
국
국토교통부
2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13-7
산113-7
임
임
1,636
1,636
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601-2
601-2
과
과
913
913
국
국토교통부
2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75-1
1575-1
도
도
1,485
1,485
국
농림축산식
품부
2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10-2
산110-2
임
임
793
793
국
국토교통부
2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9-2
산109-2
임
임
1,172
1,172
국
국토교통부
2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8-6
산108-6
임
임
4,444
4,444
국
국토교통부
2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0-3
590-3
과
과
214
214
국
국토교통부
3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0-4
590-4
과
과
2,737
2,737
국
국토교통부
3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8-9
산108-9
임
임
2,248
2,248
국
국토교통부
3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8-1
1
산108-11
임
임
1,366
1,366
국
국토교통부
3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73-1
1573-1
도
도
75
75
국
농림축산식
품부
3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5
595
답
답
764
764
국
국토교통부
3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4-4
594-4
답
답
2,266
2,266
국
국토교통부
3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4-7
594-7
답
답
208
208
국
국토교통부
3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4-5
594-5
답
답
1,060
1,060
국
국토교통부
3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3-1
593-1
답
답
473
473
국
국토교통부
3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1-1
591-1
답
답
1,725
1,725
국
국토교통부
4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6-2
1556-2
구
구
695
695
국
농림축산식
품부
4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0-2
590-2
답
답
2,035
2,035
국
국토교통부
4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9
589
답
답
2,929
2,929
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8
588
답
답
218
218
국
국토교통부
4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7
587
답
답
2,245
2,245
국
국토교통부
4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6-2
586-2
답
답
4,997
4,997
국
국토교통부
4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8-2
1558-2
구
구
46
46
국
농림축산식
품부
4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8-8
산108-8
임
임
138
138
국
국토교통부
4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9-1
599-1
답
답
307
307
국
국토교통부
4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8-7
산108-7
임
임
57
57
국
국토교통부
5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7-3
1
산107-31
임
임
260
260
국
국토교통부
5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6-6
596-6
과
과
87
87
국
국토교통부
5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4-6
594-6
과
과
482
482
국
국토교통부
5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6-5
596-5
과
과
1,276
1,276
국
국토교통부
5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92-1
592-1
과
과
1,328
1,328
국
국토교통부
5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6-4
1556-4
구
구
176
176
국
재정경제원
5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07-2
9
산107-29
임
임
55
55
국
국토교통부
5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69-7
569-7
과
과
915
915
국
국토교통부
5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69-8
569-8
임
임
756
756
국
국토교통부
5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30-1
1530-1
천
천
350
350
국
국토교통부
6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6-3
586-3
답
답
241
241
국
국토교통부
6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5-1
1555-1
도
도
95
95
국
농림축산식
품부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6-1
586-1
답
답
93
93
국
국토교통부
6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6-6
586-6
도
도
25
25
공
울주군
6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6-4
586-4
도
도
7
7
공
울주군
6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6-5
586-5
도
도
38
38
공
울주군
6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4
1554
구
구
674
674
국
농림축산식
품부
6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3-2
583-2
도
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6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4-3
584-3
도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6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5-4
585-4
도
도
7
7
국
국토교통부
7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4-2
584-2
도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7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5-3
585-3
도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7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4-4
584-4
도
도
28
28
공
울주군
7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5-6
585-6
도
도
12
12
공
울주군
7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5-5
585-5
도
도
78
78
공
울주군
7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3-10
583-10
답
답
404
404
국
국토교통부
7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5-1
585-1
답
답
48
48
국
국토교통부
7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4-1
584-1
답
답
2,718
2,718
국
국토교통부
7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618
1618
도
도
584
584
국
농림축산식
품부
7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5-2
585-2
답
답
2,454
2,454
국
국토교통부
8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2-1
582-1
답
답
1,777
1,777
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3-1
1553-1
구
구
222
222
국
농림축산식
품부
8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0-1
580-1
답
답
228
228
국
국토교통부
8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1-1
581-1
답
답
977
977
국
국토교통부
8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32-1
1532-1
도
도
400
400
국
농림축산식
품부
8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1-2
581-2
답
답
111
111
국
국토교통부
8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0-2
580-2
답
답
3
3
국
국토교통부
8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77-1
577-1
답
답
82
82
국
국토교통부
8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22
산1-22
임
임
2,374
2,374
국
국토교통부
8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87-5
87-5
과
과
30
30
국
국토교통부
90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21
산1-21
임
임
1,996
1,996
공
울주군
91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87-3
87-3
도
도
327
327
공
울주군
92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24
산1-24
임
임
437
437
국
국토교통부
93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25
산1-25
임
임
67
67
국
국토교통부
94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1-8
산11-8
임
임
224
224
국
국토교통부
9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19-4
1519-4
도
도
214
214
국
국토교통부
96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85-13
85-13
임
임
6
6
국
국토교통부
외1인
9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85-14
85-14
임
임
29
29
국
국토교통부
98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1-5
산1-5
임
임
1,028
1,028
국
국토교통부
99
울주군
서생면
용리
58-1
58-1
답
답
200
200
국
국토교통부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00
울주군
서생면
용리
438-1
438-1
구
구
119
119
국
농림축산식
품부
101
울주군
서생면
용리
412-2
412-2
답
답
269
269
국
국토교통부
102
울주군
서생면
용리
412-1
412-1
도
도
195
195
공
울주군
103
울주군
서생면
용리
410-3
410-3
답
답
6
6
국
국토교통부
104
울주군
서생면
용리
430-1
430-1
도
도
386
386
국
국토교통부
105
울주군
서생면
용리
408-5
408-5
전
전
84
84
국
국토교통부
106
울주군
서생면
용리
59-6
59-6
도
도
70
70
공
울주군
107
울주군
서생면
용리
59-4
59-4
도
도
73
73
공
울주군
108
울주군
서생면
용리
408-3
408-3
도
도
125
125
공
울주군
109
울주군
서생면
용리
59-8
59-8
전
전
72
72
국
국토교통부
110
울주군
서생면
용리
408-2
408-2
도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111
울주군
서생면
용리
59-1
59-1
묘
묘
761
761
국
국토교통부
112
울주군
서생면
용리
59-5
59-5
도
도
199
199
공
울주군
113
울주군
서생면
용리
407-1
407-1
도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114
울주군
서생면
용리
407-3
407-3
도
도
26
26
공
울주군
115
울주군
서생면
용리
406-4
406-4
도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16
울주군
서생면
용리
406-10
406-10
도
도
40
40
공
울주군
117
울주군
서생면
용리
64-6
64-6
도
도
105
105
국
국토교통부
118
울주군
서생면
용리
64-7
64-7
전
전
137
137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