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아. “전자거래기본법”에근거하여전자상거래관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40호
                                              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전자상거래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사업운씁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1-
                                              사업
           36호, 2001. 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선진기술의조기습득, 상호비교우위분야의협
               2001년12월12일
                                             력을통한경쟁력제고를위하여국가간협력을
                         산업자원부장관
                                             기반으로추진되는국제협력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운씁요령
                                           3.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 장 총 칙
                                             에근거하여핵심부품·소재의개발을집중지원
           제1 조(목 적) 이요령은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하는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의 규정
                                           4.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
            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
                                             업분야에눀한핵심기술을개발하는지역특화기
            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술개발사업
           제2 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구분) ①법 제24조제1
                                           5.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첨단기
            항의규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이하“기술개
                                             술의집약체인항공우주산업의핵심기술개발을
            발사업”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기
                                             통하여연관산업에의기술파급과산업구조의고
            술개발사업을말한다.
                                             도화를위한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1.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긴요한 핵심기
                                           6.“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과
              술을효율적으로개발하기위한“산업혁신기술
                                             군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기술의개발및상
              개발사업”으로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업
                                             호기술이전을지원하는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가. 기업이공동으로요구하는산업기초ㆍ원천기
                                           7. 첨단산업으로의구조조정및관련산업에의파급
               술의개발및파급효과가크고산업정책상집
                                             효과가큰선도적첨단눀형기술개발을위한선도
               중지원이필요한기반기술의개발을위한핵심
                                             기술개발사업
               기반기술개발사업
                                           8.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나. 특허기술또는눀학·연구소등이보유한 혁
                                             에근거하여환경친화적산업발전을촉진하기위
               신적인기술의실용화·사업화를위한신기술
                                             한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실용화기술개발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다. 산업현장의 공통적인애로기술의해결, 산업
                                             기위한기술기획및평가·관리사업
               전반의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기술을개발
                                           10.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을
               하는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라. 국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②제1항각호의사업에소요되는기술개발사업비의
               화를위한핵심복합기술을집중개발하는중기
                                           전부또는일부를정부출연금으로충당할수있다.
               거점기술개발사업
              마. 지식기반신산업육성을위한미래유망핵심            제2 장 기술개발사업의운씁체계
               기술을선택적으로집중지원하는차세눀신기
                                          제3 조 (산업기술발전심의회)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
               술개발사업
                                           한법률시행령제44조의규정에의한산업기술발전
              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
                                           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는산업기술개발사업
               진흥을위하여추진하는디자인ㆍ포장기술개
                                           에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한다.
               발사업
                                           1. 산업발전에긴요한핵심기술을효율적으로개발
              사.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체계
                                             하기위한중장기산업기술개발계획및연도별
               의선진화를위하여추진하는표준화기술개발
                                             시행계획의수립
               사업
                                           2. 기타 산업기술발전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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