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79-4
천
19,592 
9,37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94
구
998 
99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9
천
1,220 
1,220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8-2
천
1,587 
1,587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7-2
천
63 
63 
국
국(국토해양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33-2
천
516 
516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34-2
천
40 
40 
국
국(국토해양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8
천
1,722 
1,722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32-2
천
1,855 
1,855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30-1
천
1,246 
1,246 
국
국(국토해양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31
천
3,266 
3,266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7
천
1,002 
1,002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5
천
1,798 
1,79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12
천
1,772 
1,772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5-2
천
2,354 
2,354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6
천
1,553 
1,553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9
천
496 
496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5-2
천
800 
800 
국
국(국토해양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4
천
1,018 
1,01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1
천
502 
502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4-2
천
539 
539 
국
국(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7-2
천
129 
129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7-1
천
1,590 
1,590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6
천
1,712 
1,712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0
천
2,053 
2,053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3-2
천
1,785 
1,785 
국
국(국토해양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99
천
641 
641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97
천
2,013 
2,013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98
천
648 
64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95
천
4,327 
4,327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9
천
2,073 
2,073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2-1
천
3,111 
3,111 
국
국(기획재정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204-2
천
218 
21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93
천
3,884 
3,884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1-2
천
4,212 
4,212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77
천
1,550 
1,550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79
전
2,195 
2,195 
국
국(기획재정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74
천
1,028 
1,02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7-2
천
2,288 
2,28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7-1
천
1,088 
1,088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8
천
701 
701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9
천
833 
833 
국
국(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880-2
도
7,930 
2,622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79-2
구
13,051 
10,140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87-1
도
3,550 
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8-2
제
777 
13 
국
국(국토해양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81-1
제
446
44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78
도
2382
183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80-4
제
107
107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80-1
도
1357
23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6
제
5210
5210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80-5
도
168
16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9-1
천
235
235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5
천
922
922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4
천
2559
255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91-1
천
8413
199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7
천
328
32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3
천
896
89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5
임
306
306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1
천
717
717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2
천
532
532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81-7
천
6393
1897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81-1 
천
75094
51921
국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69
천
419
41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66
천
542
542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7-1
천
108
10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5-6
도
245
24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5-2
도
2505
8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70
천
810
810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69-1
천
54
5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67-1
도
849
32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4-7
도
1900
28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63
도
397
39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4-2
임
111
111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4-1
임
353
336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4-5
도
792
7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62
도
1321
96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75
도
446
44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1-1
도
1372
11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0
임
912
110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80-2
도
1380
47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78
임
502
502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78-2
도
4419
130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57
임
327
327
국
국(건설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58
도
99
39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74
도
198
17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81-15
천
177081
177081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78-1
도
99
31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60
도
3220
296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60-1
도
2581
73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59
임
135
135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59-1
도
4146
124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58-1
도
772
22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56-5
도
2173
161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5-2
도
2035
72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6
도
228
22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55-2
도
1396
27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51-2
도
233
177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51-1
도
1314
20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70
도
258
23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48-3
도
1122
76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70-1
도
44
5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48
답
1568
1568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48-2
답
727
727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69-1
도
494
166
국
국(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48-1
답
1602
1573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1-1
도
143
11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2
도
665
13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44-2
도
1609
100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5-2
도
214
20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5-1
도
44
4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6
도
66
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35-1
도
1814
35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9-2
임
231
231
국
국(기획재정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34-1
도
1050
31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3
임
377
377
국
국(기획재정부)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32-1
도
3932
56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2-5
도
1024
6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1-1
도
3076
73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1-2
도
803
74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2-6
도
744
59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3
도
344
2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2-9
도
7547
29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2-8
도
2234
151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41-2
임
2786
2786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41-1
도
2965
705
국
전라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40-2
도
5546
2189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40-3
도
4533
453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13
천
42114
42114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39-1
도
2025
79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40-1
도
2182
2182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74
전
261
261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34-3
도
1808
167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34-2
도
7397
43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34
도
99
9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34-1
구
1091
1091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58
전
149
149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32-4
도
114
1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21-1
구
7142
8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27-2
도
1105
2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27-1
구
99
9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56-2
도
170
17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50
도
96
9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25-1
구
992
992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56-6
도
3547
779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49
도
417
343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53-6
도
680
224
국
전라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25-3
임
286
286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25-2
구
298
29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1
천
459371
75621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224-4
도
182
8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33
도
1170
45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38
도
2698
326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10-1
도
1365
10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10
도
377
20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1
천
459,371 
284,371 
국
국(건설부)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1102-1
천
498,008 
88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6-1
도
5 
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6-2
도
10 
1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32
도
221 
181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9-1
구
1,091 
1,091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10
도
377 
3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10-1
도
1,365 
4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09-1
도
1,262 
14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9-2
도
1,203 
23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8-3
도
1,491 
20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6-3
도
1,051 
109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7-1
도
393 
27 
국
전라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4
전
897 
897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31
도
919 
89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3
전
534 
534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4-1
구
496 
272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54
도
251 
221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9
답
419 
398 
국
국(건설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30
도
63 
63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7
도
154 
15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0-1
구
1,488 
96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6-2
임
284 
28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2-1
도
146 
14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29
도
66 
33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6-4
도
1,692 
23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5-1
도
512 
1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4-1
도
148 
1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3-2
도
8 
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4-2
도
4,597 
14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23-3
도
70 
2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9-1
도
757 
3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2-3
구
1,488 
3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1-9
도
599 
29 
국
전라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7-1
도
382 
22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6
도
415 
18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1-7
도
656 
4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30-2
도
1,649 
15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6-1
도
2,945 
16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2
도
340 
4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5-1
도
172 
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10-1
도
221 
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9-1
도
208 
16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3-1
구
694 
640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3-2
도
2,171 
14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3
임
272 
259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7
답
234 
219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7-1
도
70 
7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5-1
도
363 
22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5
답
166 
166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8
천
1,279 
1,27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52
도
268 
26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22-1
도
2,393 
46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3
도
175 
14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8-1
도
1,566 
290 
국
전라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0-2
도
354 
14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0
답
152 
15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7-7
도
79 
3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00-3
도
219 
2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7-6
도
111 
1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7-1
임
404 
40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9
전
351 
351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8
전
248 
20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8-1
도
1,970 
8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97-2
답
499 
2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53
도
562 
25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13-6
도
1,758 
25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87-3
도
1,091 
84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7
천
1,309 
1,25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85-1
도
314 
21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24
도
555 
28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81-4
전
90 
90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81-3
도
1,797 
44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25
구
410 
280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83-4
도
1,202 
76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2
천
2,463 
2,463 
국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02-3
도
766 
21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100-1
도
710 
13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9
도
420 
31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0
도
106 
4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3
천
1,816 
1,803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99-2
도
937 
20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1-1
도
4 
4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98-3
도
1,274 
45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51
도
1,488 
1,48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1
전
1,246 
1,246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1-2
도
515 
49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2-2
도
67 
6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2
전
1,229 
1,204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97-2
도
1,642 
52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3
전
504 
490 
국
국(국토교통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4
천
926 
92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4
천
217 
21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4-1
도
800 
800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6
답
62 
6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709
도
126 
49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80-1
구
1,091 
319 
국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79
도
40 
40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2
도
638 
13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3
도
417 
360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4
천
112 
73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5
도
298 
8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90
전
660 
660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6
도
496 
30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89
전
704 
704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6-1
도
913 
9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17-1
도
1,623 
27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80-2
도
595 
28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8-1
도
427 
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0
구
460 
30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1
도
165 
14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1-1
도
1,357 
85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3-1
도
1,977 
311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304-1
도
237 
152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93-1
도
668 
34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90-1
도
221 
12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19
임
103 
63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91
도
175 
23 
국　
전라남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6
도
60 
56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20
도
67 
17 
국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88
답
717 
662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86
대
615 
39 
공　
구례군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76-7
도
1,290 
495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93-5
천
1,593 
1,238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687
도
390 
124 
국
국(건설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288-1
대
908 
85 
공　
구례군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
천
923,203 
156,509 
국
국(건설부) 
하동군 화동읍 
화심리
1695
천
709,560
273,446
국
국(국토교통부)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08
천
1,491
1,491
정*영
적량면 관리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24
천
2,780
2,780
전*석
읍내동 107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1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22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이용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4_0908
수질 — 좀개구리밥(Lemna minor) 뿌리 재생을 통한 수생 독성 시험
KS_I_NEW_2024_0910
수질 ― 마이크로시스틴의 측정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방법
KS_I_NEW_2024_0920
수질 ― 물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 분석을 위한 분해법 ― 제1부: 왕수를 
이용한 분해
KS_I_NEW_2024_0921
수질 ― 물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 분석을 위한 분해법 ― 제2부: 질산을 
이용한  분해
KS_I_NEW_2024_0922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1부：총시안화물 측정법
KS_I_NEW_2024_0923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2부： 쉽게 해리되는 시안화물 측정법
KS_I_NEW_2024_0924
수질－시안화물 측정방법－제3부：염화시안의 측정방법
KS_I_NEW_2024_0925
수질－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 제1부：추출에 의한 농축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KS_I_NEW_2024_0926
수질－선택된 1가 페놀류의 측정－제2부：유도체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방법
KS_I_NEW_2024_0927
수질－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생분해도 평가－제1부：지표수 또는 
지표수/침전 현탁액에 대한 회분식 교반 실험
KS_I_NEW_2024_0928
수질－저농도에서의 유기 화합물질의 호기적 생분해도 평가－제2부： 
고정화된 생물량을 이용한 연속 흐름 강물 모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특
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 이룸sms, 주식회사 루트 
2. 처분내용 : 시정명령(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신고 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등록된 주소지에 사업장 부존재
나. 문자서비스 제공중지
다.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미신고 
4.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시정조치기한 : 2025.6.23.
6. 처리결과 제출처
가. (우편)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부가통신사업 담당
나. (전화)061-330-6811 (팩스)061-330-6829 (전자우편)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및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사업 등록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제3-03-23-0007호
이룸sms
박*우
ㅇ 등록된주소지에사업장부존재
ㅇ 문자서비스제공중지
ㅇ 사업변경에따른변경등록또는
휴‧폐업미신고
시정명령
(변경등록또는휴‧폐업
신고이행)
제3-03-23-0001호
주식회사루트
정*승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8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등
  - 제2조제1항 본문 점포수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100개에서 괄호안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내 상권의 경우 50개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yang35@korea.kr
   - 팩스 : 044-204-7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204-7887, 
팩스 
044-204-7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6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현행 
‘민간단체’에서‘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정비
  1) 제8조제2항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abbit375@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5, 554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5. 2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정○호
41-2018-70-0000021
700샤○원호
전북 군산시 비응로
안○훈
94-2014-70-0000173
○훈정읍502호
전북 정읍시 샘골로
김○현
42-2005-30-0000192
717진○호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유 의 사 항>
1.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
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7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비 및 자구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체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공동체 자체규약 변경 시 알려야 하는 기관의 범위 관련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1) 제4조제3항의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 한국자율관리어업연
합회 및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abbit375@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5, 554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1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 재검사 기한경과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5. 2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손○종
94-2024-70-0000080
○종전주502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2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ㅇ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가길 28-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5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희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남로 4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7번길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10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욱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1나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20.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6. 17.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나○희
42-2017-50-0000040
226승○호
전북군산시백토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청공고 제2025-8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에게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직자의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위험직무직무 순직 외에 일반
순직자도 재직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의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8조제1항제5호, 안 제38조제2항)
 나.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 중 특별한 공적 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
   도록 개정(안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3항)
 다. 일반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자의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
   용을 취소 하는 규정 마련(안 제41조의2제3항)
 라.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 임용 後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42조제4항)
 마.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례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ns01jys@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2, 팩스 (044) 205 -
8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9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5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생년                        예정된
  성명             주소    서류의 명칭                                        불능
         월일                         처분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제목
                 광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역시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1968.                      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수취인
 손○경             북구     종료처분                 미이행
        01.24.                     취업지원               - 종료일로부터 3년간   폐문
                 (이하    사전통지 및              출석통지 2회
                                    종료                   재참여 제한
                 생략)   의견제출 안내                불응



4. 공고기간: 2025. 5. 23. ~ 2025. 6. 6.(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지희(☎ 062-609-85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