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신규편입토지조서
소재지:봉선동

                           편 입(㎡)   실제                 소   유         자
                                    이용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먼적(㎡) 사항 주                       소 성           명 비         고
계                 29필지           32,706
1   130-1   유지     780 130-2         232 유지                              국
                                                                (건설교통부)
2   131-1     전     93 131-2          2    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삼 익 건 설
                                               47-1             주 식 회 사
3   132-29 임야     3,551 132-49    3,397    전   광주 남구 봉선동        사회복지법인 지분
                                               132              인 애 동 산 2분의1
                                                                광 주 광 역 시 지분
                                                                남            구 2분의1
4   132-37 임야      174 132-51        65 임야 광주 동구 광산동            전 라 남 도 청 수탁자(합
                                               13               공        무   원 유)목적지
                                                                주 택 조 합 분357분의
                                               광주 북구 우산동        광 주 광 역 시 25.5
                                               14-24            연 합 지 역
                                                                주 택 조 합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주 식 회 사 지분357분
                                               153-17           무 등 건 설 의 331.5
                                                                                 파산광주지
                                                                                 방법원의파
                                                                                 산선고(2004
                                                                                 하합5)
                                                                     (국(광주세무서) 압류)
                                                                (광주광역시 광산구 압류)
5   133     유지    4,453 133-1     4,333 유지 광주시 동구 소태동           윤        재   국 지분
                                               717-1                             42분의14
                                               경기 이천시 마장면       윤        금   숙 지분
                                               표교리 50-3                          42분의4
                                               광주 남구 진월동        김        희   자   지분
                                               481-4 현대아파트                       42분의10
                                               304동102호
                                               대구 수성구 만촌동       윤        성   현 지분
                                               산78 공군관사 18                       42분의10
                                                                광 주 광 역 시 지분
                                                                남            구 42분의4

                                          38
제15960호                        관                보               2005. 4. 4. (월요일)


                                 편 입(㎡)   실제                소   유         자
                                          이용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먼적(㎡) 사항 주                      소 성           명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압류)
                                                                     광 주 광 역 시 지분의
                                                                     남            구 2975/3213
16 산68-5     임야    1,826 산68-5       1,826      〃   광주 서구 농성동        문        영   락
                                                    481-26
17    85-2     전     300    85-2        300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김             진   옥
                                                    362-102
                                                                          (광주광역시 남구 압류)
                                          (광주 서구 양동 5 광주유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18    85-3     전   1,031    85-5          90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김             진   옥
                                                    62-102
                                          (광주 서구 양동 5 광주유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19    88       답     243    88          243 법면 광주 남구 방림동             박        일   선
                                                    524-1
20    88-2   도로    3,558    88-3     1,008      〃                    광주광역시
21 산55-10 도로         522 산55-23         115     〃                    광주광역시
22 산56-2     묘지    1,726 산56-3            55 법면                      광주광역시
                                                                     남            구
23 산61-1     임야      496 산61-1          496 임야 광주 서구 풍암동             주식회사영일
                                                    1137-1 3층        개발컨설팅
                                          (광주 서구 양동 5 광주유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62-102 김진옥 가처분)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55 주공아파트 101동 1003호 원상권 근저당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4-8 이정하 근저당권)
24 산61-2     임야    24,679 산61-13          21 임야 광주 서구 풍암동            주식회사영일
                                                    1137-1 3층        개발컨설팅
                                          (광주 서구 양동 5 광주유통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산61-14    8,396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4-8 이정하 근저당권)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55 주공아파트 101동 1003호 원상권 근저당권)
25 산61-3     임야    1,091 산61-15         847 임야 광주 동구 소태동             문        홍   식
                                                    223-12 대명아파트
                                                    이동 106호
26 산61-9     도로      158 산61-9          158 법면                       광주광역시
27 산61-10 도로         241 산61-10         241 법면                       광주광역시
28 산61-11 도로          86 산61-11           86 법면                      광주광역시

                                               40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2)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14호
   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              증권거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           이 증권업 영위를 위한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           공고합니다.
   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 간 인력의 이동과                 2005년 4 월 6 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자 편중 임용 등 제          ○허가일:2005년 3월 25일
   도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피허가자 / 위치
   수 있도록 함.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서울시 종로
  (3)부처 내외의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함               구 서린동 33번지 영풍문고12층
   으로써 공직사회 경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허가대상업무: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내지 제3호의 업무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7호
  (1)고위공무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개방형직위 연구부장 2인 공개모집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통상연구부장·안보통일연구부장)
  (2)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고위공               우리부는 개방형 직위인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
   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또            상연구부장·안보통일연구부장 직위를 다음과 같
   는 특정한 사유 발생시에 심사하여 근무성적           이 공개 채용을 통해 충원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
   평정이 계속 극히 저조하거나 일정기간 정당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                2005년 4 월 6 일
   등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상부장관
  (3)고위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에 대한 책임성           1. 임용직위:외교안보연구원‘경제통상연구부
   을 강화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풍토를               장’,‘안보통일연구부장’
   확산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2. 임용직급:계약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임용기간:최초 2년 (근무실적 양호시 최초임
3. 의견제출                                  용시부터 총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는 개인은 2005년 4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용 가능
 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고             4. 주요업무내용
 위공무원단제도실무추진단장, 전화번호:02-                 (개 별)
 751-1475, FA X:02-751-1259)에게 제출        ○안보통일관련 외교정책 연구활동 (안보통일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부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경제통상관련 외교정책 연구활동 (경제통상연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구부장)
  및 전화번호                                 (공 통)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 외교통상부 정책 건의 및 협의

                                    30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8호
     력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8. 제출서류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력        니다.

  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여권사              2005년 4 월 6 일

  진 5매(응시원서 부착 사진 포함)                                 문화관광부장관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등록번호:2005-12
   진계획을 기술(A4용지 5매 내외 분량, 별도
                                   ○단체명:사단법인 시민문화회의
   양식 없음.)
                                   ○사무소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34-8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
                                   ○대표자:박화강
  자),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등록일:2005년 3 월30일
  ※학위 또는 연구논문 제출가능 (목록 및 요약
                                   ○주된사업
   본만 제출 가능)
                                       -시민주체형 문화정책생산을 위한 기획 및 워크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숍 개최
 ○접수기간:2005년 4 월 4 일(월)~4 월19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램 등의 개발
  (금)(도착일기준)                            과 운영
 ○원서교부·접수처:(110-051) 서울시 종로            -문화관련 법·제도, 전략, 실현방안 등의 대안
  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외무인사           창출
  기획담당관실(운영)                       ○연락처:062-372-3351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우리부 홈페이          ○주관과:문화정책과

   지(www.mofat.go.kr) 정보공개마당→취업    ○등록구분:신규

   정보→외교통상부 채용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안내전화:(02) 2100-7136 (담당:송시진
                                   니다.
  외무관)
                                          2005년 4 월 6 일
10. 기타사항
                                                      문화관광부장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용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등록번호:2005-1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체명:(사)백범사상 실천운동연합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58-12
  담당관실(☎ 2100-7136)로 문의하거나, 외교         (202)
  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대표자:이윤구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등록일:2005년 3 월30일
  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주된사업

                                  32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찰 및 향토방위대와 지리산 빨치산사이에                2005년 4 월 6 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한 역사적 장소                           한강유역환경청장
      이다. 축성방식에 있어서는 정교하진 안으         1. 업소명:한국방진방음(주)
      나 민흘림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으          2. 대표자:홍종문
      로 육중한 느낌을 준다. 불행했던 한국전         3.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쟁의 산증거물로서, 한국 현대사의 교육자             센터플러스 916호
      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4. 등록번호:소음·진동 제365호
  (25)“진안 전영표 가옥”                    5. 측정대행항목:소음, 진동
    ○1924년 현 소유주의 조부가 인근 오동마
                                     6. 등록일자:2005년 3 월29일
      을에서 분가하면서 지은 건물로 한식 민가
                                     7. 전화번호:02-2164-3663
      의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2층 가옥을 단순
      명쾌하게 구성하였다, 최소한의 재료 사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5호
      으로 검소하고 질박하며 규모에 비해 당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하다. 점차 실용화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건축기술과 한국근대 주택의 역사를 규명
                                     이 공고합니다.
      하는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2005 년 4 월 6 일
2. 의견제출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6 일(등록예고기간:        1. 업소명:보람환경개발(주)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대표자:조창식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근대문화재과             3.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21-11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빌딩 A-102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4. 등록번호:수질 제298호
  사유)                                5.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6. 등록일자:2005년 3 월29일
  및 전화번호                             7. 전화번호:031-797-4491
 다. 기타 참고사항
3.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8호
 ○전 화:(042)481-4888~90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
 ○팩 스:(042)481-4899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고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4호                        2005년 4 월 6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한강유역환경청장

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을 다            가. 등록번호:제한-163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대행자명:(주)승국건설이엔지

                                    39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백범사상 선양                        3. 신기술내용(요약)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미발굴 독립운동 자료발굴          ○송전선로 건설공사시 규정의 이도가 되는 길
 -임정 유적지 소재도시와 문화교류                   이를 가진 전선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대로 철
 -백범의 일류 문화국가 건설 이념의 교육 및 출판          탑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연선, 긴선을 완료하
○연락처:02)2268-6114                     는 방법
○주관과:국어민족문화과
                                 4. 신기술범위 (요약)
○등록구분:신규등록
                                     ○Pre-Fab. 가선을 위한 지지점간의 수평거리
                                      및 가선설계조건 등으로부터 전선실장을 계산
⊙산업자원부공고제2005-85호
                                      하는 기술(Pre-Fab. 가선을 위한 전선 실장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계산 및 정밀계측)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철탑변형, 탄성신장, 금차통과신장 등의 보정
의 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
                                      량 을 산 출 및 실 장 공 차 1/10000인 전 선
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
                                      Marking 제조기술
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            ○연선시 현장보정량 산출 및 건설공사에 적용

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기술

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2005년 4 월 6 일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여성부공고제2005-12호
 ○기술개발자:엘지전선(주) (대표자:구자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
 ○법인등록번호:110111-0003965          여 다음 단체가 우리 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신청기술명:전선 실장계산을 통한 송전선               2005년 4 월 6 일
 Pre-Fab 가선공법                                        여성부장관




                                33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학술회의를 통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4년 이
  구·협력                                        상의 4급 공무원
 ○각종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활동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 2
 ○대국민 홍보 및 여론수렴 활동                              년 이상,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 후 5년
 ○원외 세미나 참석 등 학술활동                              이상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의 복무관리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자로서 민간분야
 ○기타 행정업무                                     부장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5. 응시자격요건                                 다.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능)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응시자격요건‘가’와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의 수상경력 또는 우수논문 발표, 저술 등
  가. 외국어요건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관련분야
   ○영어구사능력이「외무공무원의인사·복무                       -국제경제, 통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에 규정된 외국어                        (경제통상연구부장)
    능력 4등급(TOEFL 243(590)점, TOEIC             -외교안보, 통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870점, TEPS 800점, LATT 68점, 외대               (안보통일연구부장)
    어학검정 8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6. 신분 및 대우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4등급 이상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
    의 영어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에 의한‘계약직공무원’
                                                     으로서의 신분 유지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험, 해외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으로 위 요건에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
  류가 가능하며, 추후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3,071
  나. 경력요건(아래 요건중 1개 해당자)                   천원임.
   ○변호사 자격증(경제통상연구부장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
    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능) 또는 국제정치학, 국제경제학, 국제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법, 기타 업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              가. 시험일정
    자로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정부산하                 ○선발시험은 2005년 4 월 말경 시행예정
    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력 7년 이               -구체 시험일자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              나. 평가방법
    인자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석사 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서
    간 경력 10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류전형’및‘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
    경력 4년 이상인 자                            을 심사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3급 이상(상당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31
-백범사상선양
-임시정부관련국내외미발굴독립운동자료발굴
-임정유적지소재도시와문화교류
-백범의일류문화국가건설이념의교육및출판
○연락처：02)2268-6114
○주관과：국어민족문화과
○등록구분：신규등록
⊙산업자원부공고제2005-85호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아래
의기술에대한전력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전력
기술관리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의거공고하
오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이전력
신기술로의지정고시에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
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재한의견서
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4 월6 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엘지전선(주) (대표자：구자열)
○법인등록번호：110111-0003965
○주
소：서울강남구삼성동159
2. 신청기술명：전선실장계산을통한송전선
Pre-Fab 가선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송전선로건설공사시규정의이도가되는길
이를가진전선을미리만들어두고그대로철
탑에설치하는것만으로연선, 긴선을완료하
는방법
4. 신기술범위(요약)
○Pre-Fab. 가선을위한지지점간의수평거리
및가선설계조건등으로부터전선실장을계산
하는기술(Pre-Fab. 가선을위한전선실장
계산및정밀계측)
○철탑변형, 탄성신장, 금차통과신장등의보정
량을산출및실장공차1/10000인전선
Marking 제조기술
○연선시현장보정량산출및건설공사에적용
기술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
협회(전화：02-2274-1662, 서울중구수표동
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5-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규정에의하
여다음단체가우리부에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6 일
여성부장관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33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14호                 의·의결 사항 조정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1)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으로 1~3급 실·국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범위를 이에 맞게 축
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조정하려는 것임.
    2005년 4 월 6 일                   (2)현행 1~3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직·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시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거치는 인사심사를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입법예고                              진입(신규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
1. 개정취지                              진)시에만 거치도록 하며, 직무중심의 인사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            제도 도입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급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            직무등급 분류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용할 수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           (3)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심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
2. 주요내용                              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라.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 실장ㆍ국장           (1)현행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 부처 중심의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등에 임용되어 인사관           폐쇄적 인사관리를 개혁하기 위하여 소속과
  리 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           관계없이 고위공무원을 풀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 공무           개방하려는 것임.
  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통합하여           (2)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함.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계급 폐지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장관이 될 수 없
  (1)현행 신분 중심의 계급제도에 따른 경직적          는 자는 제외)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
   인 인사운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도록 함.
   에 대해서는 계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장관이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풀 중에서 적
  (2)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           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이 촉
   행 1~9급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진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을 적
  (3)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와 성과중심의            재적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합리적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마. 공모직위의 근거 규정 신설
   련하고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공무원을           (1)부처 내부 공무원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운
   인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탄력성           영을 개선하기 위해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
   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심사 대상 축소 등 심           도입하려는 것임.

                              29
찰및향토방위대와지리산빨치산사이에
치열한전투가벌어지기도한역사적장소
이다. 축성방식에있어서는정교하진안으
나민흘림기법이사용되었으며전체적으
로육중한느낌을준다. 불행했던한국전
쟁의산증거물로서, 한국현대사의교육자
료로서활용가치가높다. 
(25)“진안전영표가옥”
○1924년현소유주의조부가인근오동마
을에서분가하면서지은건물로한식민가
의건축기술을기반으로2층가옥을단순
명쾌하게구성하였다, 최소한의재료사용
으로검소하고질박하며규모에비해당당
하다. 점차실용화되고있는농촌지역의
건축기술과한국근대주택의역사를규명
하는데학술적으로중요한자료이다.
2. 의견제출
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05년5 월6 일(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장(참조근대문화재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연락처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주
소：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우302-70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6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국방진방음(주)
2. 대표자：홍종문
3.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1가39
센터플러스916호
4. 등록번호：소음·진동제365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 진동
6. 등록일자：2005년3 월29일
7. 전화번호：02-2164-366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 년4 월6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보람환경개발(주)
2. 대표자：조창식
3. 소재지：경기도광주시송정동421-11
동진빌딩A-102
4. 등록번호：수질제298호
5. 측정대행항목：pH, BOD, COD, SS
6. 등록일자：2005년3 월29일
7. 전화번호：031-797-449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8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
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05년4 월6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한-163호
나. 대행자명：(주)승국건설이엔지
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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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1호                   관         보                2005. 4. 6. (수요일)

다. 대표자:백승국                        ⊙북부지방산림관리청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
라. 소재지:서울 송파구 마천동 181                 제2005-1호
 (코리아라이프상가 2층)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마. 취소사유:자진반납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5년 4 월 6 일
바. 취소일자:2005년 3 월31일
                                           북부지방산림관리청서울국유림관리소장
                                        국유재산 대부계약 취소 후속조치 통보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10호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04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2, 3호로 대부계약 취소 및 이행촉구 통보한 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산에 대하여 산림법 제78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       51조, 국유재산법법시행령 제56조 및 대부계약조
설업이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2005년 4 월 6 일                     -당사자 성명:(주)서원 대표이사 강계원

                대구지방환경청장              -주 소:인시 서구 가좌동 150-34
                                      -재산소재지:인천 서구 가좌동 150-87
○구 분:등록
                                                 -다       음-
○업체명:㈜현인건설
                                  ○변상금분납이자 등 미납금 6,484,160원을 조속
○대표자:문현철
                                      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00-25
                                  ○부당이득금(2002년 내지 2003년분 미납 대부료)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48,222,130원을 조속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제225호                       ○대부취소지내 가설건축물(천막파이프조 970.2
○등록일자:2005년 3 월31일                    ㎡ 1동)은 2005년 2 월 1 일한 자진철거 촉구하
                                      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후 우리관리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6호                    소에서 임의처분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관리소(인천팀 담당자
                                      02-961-2711)로 2005년 4월 20일한 의견서
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제출하시기 바라오며 동일 기한내 의견서 제출
이 공고합니다.
                                      이 없으면 임의처분에 동의하고 귀사에는 일체
    2005년 4 월 6 일
                                      의 권리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유)대산이앤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6호
2. 대표자:최내인(701227-*******)
                                        계고서 공시송달
3. 영업소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국유재산법 제52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동
 49-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고서를 등기우편으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5호)        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5. 등록일자:2005년 4 월 1 일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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