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장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
                     인
                          경우만 해당)
                       8. 교육내용명세서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상레저 교육사업 신고필증
- 환경부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000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     )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별지 제10호의2서식

                 접수처리 1. 일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기관 및 기간 - 접수 : 정수기품질검사기관(0일)
                     )

                        - 처리 : 정수기품질검사기관(75일)
                        2. 특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 접수 : 정수기품질검사기관(0일)
                        - 처리 : 정수기품질검사기관(105일)

                 구비서류 <신청서>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 포함)
                        - 구조도면
                        - 제품 안내서
                        -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
                          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서
                        -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
                                   15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000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 제38조제2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33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도(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7일)
                     )


                 구비서류 <신청서>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
                        류
                        -수출계약서 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 경찰청 : 9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운전면허수시적 민원사무명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1320000-0026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경찰청) 성검사
               접수 / 처리 운전면허시험장 접수.처리 운전면허시험장 접수 및 처리
               (기관/기간) -접수:운전면허시험장(0일) -접수: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처리:운전면허시험장(0일) 시험장(0일)
                                       -처리: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0일)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도로교통법(제88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시행령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6조
                       3. 도로교통법        제1항, 제6항)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4
                                       조 제6항 및 별지서식 제64호
                                       또는 제74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64호(자동차운전면허 64호(자동차운전면허 수시적성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검사 신청서)
                       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1)운전면허증
                       (1)운전면허증        (2)반명함판 사진 3부
                       (2)반명함판 사진 3부   (3)신체검사서 또는 의사소견서
                       (3)신체검사서 또는 의사소
                       견서
                            16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59호(자동차운전면허 59호(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증재교부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1)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1)면허증(헐어 못쓰게 된때에
                             때에 한함)           한함)
                             (2)신분증명서         (2)신분증명서
                             (3)천연색 사진 1매(반명 (3)천연색 사진 1매(반명함)
                             함)
1320000-0030 운전면허증갱신 민원사무명 운전면허증갱신신청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경찰청)      신청
                     민 원 사 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
                     설명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 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매 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
                             신해야 합니다.         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
                                              는 갱신을 받은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
                                              신해야 합니다. 2011.12.8이전
                                              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기존
                                              의 제2종운전면허 소지자는 교
                                              부받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관계없이 최
                                              초합격일 또는 이전의 운전면
                                              허 갱신일로부터 매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접수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인터넷
                     접수 / 처리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기관/기간) -접수:경찰서(15일)     -접수:경찰서(15일)
                             -처리:운전면허시험장(0일)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험장(0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접수:운전면허시험장(0일) -접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처리:운전면허시험장(0일) 험장(0일)
                                              -처리: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
                                              험장(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59호(자동차운전면허 59호(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증갱신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운전면허증        (1) 운전면허증
                             (2) 천연색 사진 1매(반명 (2) 천연색 사진 1매(반명함판)
                             함판) 각 1매
                                   16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31 자동차운전전문 민원사무명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경찰청) 학원지정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92호(자동차운전학원 92호(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신
                           등록신청서)         청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1)전문학원의 원칙      (1)전문학원의 원칙
                       (2)전문학원카드        (2)전문학원카드
                       (3)코스부지와 코스의 종 (3)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
                       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 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는 도면             (4)부대시설 및 설비를 나타내
                       (4)부대시설 및 설비를 나 는 도면
                       타내는 도면           (5)주민등록증 사본(열람 부동
                       (5)주민등록증   사본(열람 의 하는 경우)
                       부동의 하는 경우)       (6)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6)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
                       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 본
                       대차계약서 사본         (7)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
                       (7)전문학원의 직인, 학감 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
                       (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8)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인영               기능검정원 합격 사실을 증명
                       (8)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 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본, 기능검정원 합격 사실 (9)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실
                       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시 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인영
                       (9)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
                       육실시 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2)토지(임야)대장 및 건축 (2)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
                       물대장(일반/집합)       장(일반/집합)
               담당부서 경비과                 위기관리센터
    경찰청 청원경찰
        무기대여신청 전화번호 없음
1320000-0025
  (       )                             02-3150-2756



                담당부서 경비과                위기관리센터
  ( 경찰청 청원경찰
        임용승인
1320000-0024
          )     전화번호 02-3150-1155       02-3150-2756



                담당부서 경비과                위기관리센터
  ( 경찰청 청원경찰
        배치신청
1320000-0023
          )     전화번호 02-3150-1155       02-3150-2756

                           16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고용노동부 : 24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505 위탁교육기관
                    민원사무명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 신청
(고용노동부) 등록신청

                    접수처리 처리: 고용노동부(7일)         처리: 고용노동부(30일)

                           직무교육, 검사원 양성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위탁기관
                           정 등 위탁교육기관으로
                    사무개요                 으로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
                         청서             ㅇ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록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시설 및 장비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
                             보유 현황 및 입증      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료 각 1부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
                         (2) 법인정관 1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
                                             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
                                             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장비기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구비서류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등)와 시설·장비명세서
                                         ㅇ 직무교육 위탁기관 변경 신청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록 신청
                                        (1)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
                                            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ㅇ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록 신청
                                        (1)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
                                            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16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산업안전보건법(제65
                               조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3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6조의
                       근거법령    령(제47조제2항)   14)
                            3.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9조의
                               등에 관한 규정     2)
                                (제4조의2제2항)

                       전화번호 02-6922-0923           02-6922-0967

                       팩스번호 02-6922-0973           02-6922-0974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
1490000-0580 직무교육수강 수수료내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에 따
                              료 고시(2008-103호)에
(고용노동부) 신청            역                        른 수수료
                              따른 수수료

                       전화번호   02-6922-0923         02-6922-0967

                       팩스번호   02-6922-0973         02-6922-0974

                              1. 신규화학물질의 안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보건에 관한 자료   자료
             신규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2.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성적서
1490000-0176
             유해성․위험성   구비서류      또는 사용․취급방법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
(고용노동부)
             조사보고서               을 기록한 서류      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
                                 또는 사용공정도      정도


                       처리기한   20일                  7일

                              1.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제88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8
                                 의 어느 하나에 해당 조 및 89조의2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
                                 하는 사실을 증명하 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신규화학물질
                                 는 서류                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
1490000-0173 유해성․위험성
(고용노동부) 조사 제외 확               2. 「산업안전보건법 시 류
             인         구비서류      행 규 칙 」 제 8 9 조 에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9
                                 따른 확인신청의 경 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우: 연간 수입량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3.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
                                 우: 시험․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6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중증장애인지
1492000-0004
             원고용( 훈련   기능분류   건설안전                  장애인고용
(고용노동부)
             수당) 신청

                       구비서류
                              N                     Y
                        유무

                       소재지무
                              Y                     N
                         관

                       공개여부   Y                     N

                       신청시기   -                     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활법 제13조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 제11조
                              활법 제18조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
                                        중증장애인 지원고용동의서
                            련수당)신청서

             장애인보조공
1492000-0003
             학기기 지원 구비서류 N                          Y
(고용노동부)
             신청

                       온라인여부 N                      Y

                       소재지무관 Y                      N

                       공개여부 Y                       N

                       신청시기 -                       수시

                                                     다음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
                                                    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후속조치 -
                                                    2.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법제
                                                       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따른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
                                                       한 경우

                       접수/처리 처리 30일                 처리 25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
                               직업재활법(제12조)
                       근거법령                   조, 제71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
                               업재활법 시행령(제
                                              행령(제21조)
                               17조)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서         (변경된 서식 등재)

                                      16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장애인고용사
1492000-0613           신청자
             업주 융자‧지          누구나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자격
             원신청

                       구비서류
                              N                     Y
                        유무

                       온라인여
                              N                     Y
                         부

                       정보화여
                              N                     Y
                         부

                       신청시기   -                     수시

             장애인 고용
1490000-0550
             장려금 포상 기능분류 기능장려                       장애인고용
(고용노동부)
             금 지급신청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N                     Y
                        유무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신청시기   -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
                                                    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신청 지
                                                    급

                            < 신청서 >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
                            상금 지급신청서
                                            < 신청서 >
                            1. 유형없음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한국장애인고용공
                                            1. 유형없음
                                 단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서 1부
                                            (1) 신고인이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
                            (2) 신고인이 2명 이상
                                                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
                                의 경우 포상금 배
                                                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분에 관한 합의 각
                                                해당)
                                서 1부(배분액에 관
                                            (2) 통장사본 1부
                                한 합의가 성립된 경
                                우에만 해당)
                            (3) 통장사본 1부

1490000-0548 현장훈련연장 신청자자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신청            격

                       구비서류
                              N                     Y
                        유무

                       신청시기 -                       지원고용 훈련종료전

                                      16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재활법 제9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근거법령                      제18조
                                재활법 시행령 제14조
                                             3.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13조
                             3.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제4항)
                                규정(제20조 제3항)

             장애인 취업
1490000-0517        구비서류유
             알선 지원금          N                      Y
(고용노동부)               무
             지급신청

                      신청시기   -                      수시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제4항, 제71조 제4     15조 제4항, 제71조 제4호, 제82조
                              호, 제82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행령 제19조 제1항, 제82조 제2항
                      근거법령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호
                              제19조 제1항, 제82 3. 직업안정법(제18조)
                              조 제2항 제5호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3. 고용보험법(제25조,      지원규정(제42조 제1항)
                                제115조)
                           4.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3조 제1항)

             장애인표준사
1490000-0514           신청자
             업장 지원금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고용노동부)                자격
             신청

                      구비서류유무 N                      Y

                      온라인여부 Y                       N

                      소재지무관 N                       Y

                      정보화여부 N                       Y

                      신청시기   -                      수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재활법 제22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
                      근거법령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
                             4.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4.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
                                융자지원규정(제43조     제4조 (별지 제1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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