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9,674.5
-
9,674.5
-
기정
단독1
단독1
9,674.5
-1
331.6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가
-2
331.8
-3
265.6
-4
265.9
-5
265.4
-6
265.3
-7
265.3
-8
265.3
-9
330.7
-10
330.7
-11
330.7
-12
330.5
-13
330.6
-14
330.6
-15
264.6
-16
264.6
-17
264.6
-18
265.2
-19
264.5
-20
264.5
-21
264.4
-22
264.9
-23
265.5
-24
265.5
-25
265.5
-26
265.5
-27
330.7
-28
330.7
-29
265.7
-30
265.7
-31
266.2
-32
266.2
-33
264.9
-34
265.1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7,553
48,061
-
47,553
48,061
-
기정
주1
주1
4,795
4,795
-
4,795
4,795
획지의 분할 불가
변경
주2
주2
1,325
834
-
1,325
834
획지의 분할 불가
기정
폐1
폐1
3,499
3,499
-
3,499
3,499
획지의 분할 불가
기정
공청1
공청1
37,934
37,934
-
37,934
37,934
획지의 분할 불가
신설
커1
커1
-
491
-
-
491
획지의 분할 불가
신설
커2
커2
-
508
-
-
508
획지의 분할 불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산업1
～
산업4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및「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공장(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이하
-
용적률
350%이하
-
높
이
5층이하
-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한다.
◦주변경관과의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배치
한다.
-
형
태
◦지붕은공장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
으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
로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공장동, 사무동및부속건축물등은상호조화된건축물의형태를
이룰수있도록한다.
-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쾌적한
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하고친환
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대상지의
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연구1,
연구2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
하는것(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
하는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산업전시장‧박람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단, 충북경제자유
구역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일반산업단지에소재하는공
장에서생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학교중전문
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에해당하는것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벤처기업
및제4항의벤처기업집적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은부수용도로바닥면적의합이전체
시설연면적의30% 미만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
불허◦허용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
-
배
치
◦건축물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한다.
◦주변경관과의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
배치한다.
-
형
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
쾌적한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
대상지의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
나)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독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단, 지하층은주거용도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부수용도로바닥
면적의합이건축물연면적의5분의2 범위에서(2층이하의
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의2분의1미만) 지상1층
이하에한하여설치하여야한다.
-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높
이
-
-
배
치
◦건축물의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
한다.
◦주변경관과의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
배치한다.
-
형
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쾌적
한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대상
지의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주1,
주2
용도
지정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노외주차장및「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부대시설
-
불허
◦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공공청사(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공청1
용도
지정◦「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
불허◦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5층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공청1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제8호의운수시설중다목공항시설
및마목그밖의비슷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나목교육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7호의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의창고중가목창고
-
불허◦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5층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 당해 부지는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계획에 따라 소방헬기정비창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2022.10.31.))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폐1
용도
지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따라
설치하는폐수종말처리시설
-
불허
◦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5층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커뮤니티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커1, 커2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노인복지시설
-
불허
◦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높
이
4층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라.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소공원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시설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6,826.0
-
시설율:18.5%
(법2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등
1,019.0
-
-
조경시설
플랜터, 앉음벽, 디딤석
-
-
-
휴양시설
휴계공간, 파고라, 등의자
141.5
-
-
운동시설
운동공간, 체력단련장
105.2
-
-
녹지및기타
녹지
5,560.3
-
녹지율:81.5%
  ■ 소공원1 도로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
362.1
916.3
-
-
-
-
신설
소로
3류
1
3.0
54.5
163.5
진입로
북측경계
1-진입광장
-
신설
소로
3류
2
3.0
13.0
39.0
진입로
동측경계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3
3.0
126.0
376.7
진입로
남측경계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4
2.0
11.3
22.5
진입로
남측경계
연결로1
-
신설
소로
3류
1
2.0
66.0
131.9
연결로
진입로1
진입로3
-
신설
소로
3류
2
2.0
10.4
20.9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3
-
신설
소로
3류
3
2.0
51.9
103.8
연결로
연결로1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4
2.0
29.0
58.0
연결로
연결로3
진입로3
-
  ■ 소공원1 시설 조서(변경없음)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
및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826.0
157EA
-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019.0
-
-
-
-
도로(소계)
916.3
-
-
-
-
1
진입광장
102.7
-
-
-
-
조경시설
소
계
-
126EA
-
-
-
①
플랜터
-
1EA
-
-
-
②
앉음벽
-
3EA
-
-
58.0m
③
디딤석
-
122EA
-
-
-
휴양시설
소
계
141.5
22EA
-
-
-
2
휴게공간1
109.5
-
-
-
-
3
휴게공간2
32.0
-
-
-
-
④
파고라
-
4EA
-
-
-
⑤
평의자
-
12EA
-
-
파고라하부
⑥
등의자
-
6EA
-
-
-
운동시설
소
계
105.2
9EA
-
-
-
4
운동공간1
62.6
-
-
-
-
5
운동공간2
42.6
-
-
-
-
⑦
체력단련시설
-
9EA
-
-
-
녹지및
기타
소
계
5,560.3
-
-
-
-
녹지
5,560.3
-
-
-
녹지율:81.5%
■ 소공원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시설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734.0
-
시설율:17.6%
(법2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등
113.5
-
-
조경시설
디딤석, 앉음벽
-
-
-
휴양시설
휴계광장
16.0
-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
-
녹지및기타
녹지
604.5
-
녹지율:82.4%
  ■ 소공원2 도로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번호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
계
-
46.7
96.7
-
-
-
-
신설
소로
3류
1
2.0
46.7
96.7
진입로
서측경계
1-진입광장
-
  ■ 소공원2 시설 조서(변경없음)
  
시설구분
기호
시
설
명
부지면적(㎡) 규모및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34.0
99EA
-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13.5
-
-
-
-
도로(소계)
96.7
-
-
-
-
광장(소계)
16.8
-
-
-
-
조경시설
소
계
-
89EA
-
-
-
①
디딤석
-
33EA
-
-
-
②
앉음벽
-
2EA
-
-
18.0m
휴양시설
소
계
16.0
4EA
-
-
-
1
휴게광장
16.0
-
-
-
-
③
파고라
-
1EA
-
-
-
④
평의자
-
3EA
-
-
파고라하부
⑤
등의자
-
2EA
-
-
-
운동시설
소
계
-
4EA
-
-
-
⑥
운동시설
-
4EA
-
-
-
녹지및
기타
소
계
604.5
-
-
-
-
녹지
604.5
-
-
-
녹지율:8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생활인구 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 시·군·구 소득분배통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
명), 저출산·고령화 지표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래 인구 추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림어업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4-4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등 6건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문화재청장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외
  2        사적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서상동 312번지
  3        사적         김해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4        사적      김해 구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번지
  5        사적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6        사적          김해 구지봉          경남 김해시 구산동 산81-2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54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ㅇ 김해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5-330-3928 / 팩스 055-722-1725
   - 주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붙임: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붙임: 사적 김해 봉황동 유적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2-3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2구역
        2-4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2-5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2-6 ㅇ 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범위 내 건축 허용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매장유구 조사 시행 여부,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을 결정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8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8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 26명(7급 5
명, 8급 5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12명, 8급 9명)하면서 지방보훈청 및 보
훈지청의 인력 2명(9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부산항만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
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 및 소방청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
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려는 것입니
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주소방서공고제2024-500호
　「소방기본법」및「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29.∼2024. 3. 1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 기한 경
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
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 기한 : 2024. 4. 1.
      - 이의제기 기한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나.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끝.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위반법령
부과 금액
허O선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49번길 O-O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500,000원
윤O한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로 OO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미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2,000,000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과 「수상레저기구
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검사 기준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36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정원 27명(경위 2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7명)하고, 파출소 정원 2명(경장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명)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044-205-2389,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부산물 재활
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
ㆍ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
하고,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90호(2024.1.8.)로 고시된 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국도
35호선
안동 와룡
〜
봉화 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44.93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병호면
관창리,북곡리,
풍호리,도천리,
삼동리 일원
12.8
변경
244.943.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지적 측량결과, 터널 및 교량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7.7.(84개월) : 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731-1
1731-1
대
503.0
516.3
봉화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70-4420-567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관악지청공고제2024-1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수리일자
주식회사헬씨티슈
(제2020-157호)
이상호
서울금천구범안로15길
27-6 8층
경영악화로인한
폐엄
(2023. 1. 17.)
2024. 2.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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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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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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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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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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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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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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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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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촌진흥청
이흥진
모범공무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김연아
모범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김운정
모범공무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신희
모범공무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영순
모범공무원
농촌진흥청
최윤정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류지혁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김형권
모범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
임동현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방부공고제2024-65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시 필요사항 마련(안제22조의3 신설) 
  1)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2)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 공개 금지
나.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규정 정비(안 제20조, 제21조)
  1)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
  2)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사유에 추가
  3)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다.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9조)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본관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04383)
- 전자우편 : a14-15212@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홍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홍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승유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한찬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석우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경호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영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우수곤
녹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박형호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강태경
녹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우제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정희채
녹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박유자
옥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이숙정
옥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유화승
옥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이성재
옥조 근정훈장
농촌진흥청
김돈현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김종철
근정포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봉남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윤문섭
근정포장
국립축산과학원
김재기
근정포장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근정포장
국립식량과학원
황재복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이만영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립식량과학원
정진교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사무처공고제2024-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복권판
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24년 02월 29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2023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1
2023년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ㆍ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유통
수수료
위탁
수수료1」
기타
2」
총
계
7,033,025
6,940
6,750,723
3,487,398
387,924
18,381
63,194
20,286
2,773,541
온라인복권로또6/45
(1,000)
5,652,586
5,653
5,652,586
2,826,293
302,546
-
52,914
4,863
2,465,969
인
쇄
복
권
인쇄복권계
731,000
607
658,022
395,123
65,802
14,162
6,160
9,101
167,674
스피또500
(500)
16,000
32
9,485
5,311
948
204
89
347
2,585
스피또1000
(1,000)
435,000
435
372,853
223,712
37,285
8,025
3,490
5,783
94,558
스피또2000
(2,000)
280,000
140
275,684
166,100
27,568
5,933
2,581
2,971
70,531
결합복권
(1,000)
520,000
520
315,063
189,945
19,575
4,219
2,949
6,311
92,063
전
자
복
권
전자복권계
129,440
161
125,052
76,037
-
-
1,171
11
47,834
추첨식
메가빙고
(1,000)
6,892
7
6,892
3,882
-
-
65
1
2,945
스피드키노
(1,000)
16,442
16
16,442
9,999
-
-
154
1
6,288
파워볼
(1,000)
19,635
20
19,635
11,989
-
-
184
2
7,460
즉석식
트레져헌터
(500)
12,306
25
12,306
7,930
-
-
115
1
4,260
트리플럭
(1,000)
45,000
45
43,627
26,346
-
-
408
4
16,868
더블잭
마이더스
(1,000)
10,000
10
6,986
4,531
-
-
65
1
2,389
캐치미
(500)
19,165
38
19,165
11,359
-
-
179
2
7,624
  1」상품별 위탁수수료는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2」기타 : 복권인쇄비, 추첨방송비, VPN 시범사업비, 감사시스템 운영경비
ㆍ단수처리로 인해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발생
2
2023년복권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 법정배분사업(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서울), 교통약자이동수단운영(부
산, 광주, 대전등), 결식아동급식사업(충남, 전남, 전북, 경남), 낙후
지역먹는물수질개선(충북), 주택용소방시설보급(인천, 강원),
해녀잠수질병진료비지원(제주) 등
175,329
제주특별자치도
ㅇ 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 교통
약자를위한이동권지원사업등
176,999
과학기술진흥기금
ㅇ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사업, 여성과학기
술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 과학영재교육확대등
109,957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등
91,450
근로복지진흥기금
ㅇ 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퇴직연금
64,4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ㅇ 창업기업지원융자이차보전지원
78,907
문화재보호기금
ㅇ 문화유산교육활성화,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재난안전관리, 긴
급보수, 궁능방재시스템구축,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등
158,33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 보훈병원의료장비선진화, 보훈복지서비스운영지원, 의료시설
증축및개보수지원
58,66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경계선지능아동사회적응력향상
47,205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 소외계층및낙후지역생활권역내나눔숲, 나눔길조성및숲
체험교육등지원
72,576
합
계
1,033,826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저소득층
주거안정ㅇ 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전출)
450,040
취약계층
지
원
ㅇ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전출)
630,008
ㅇ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전출)
149,473
ㅇ 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371
ㅇ 재난적의료비지원(저소득층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들의의료비부담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61,568
ㅇ 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22,469
ㅇ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5,191
ㅇ 서민금융활성화지원(햇살론지원)
금융위원회(출연)
167,484
ㅇ 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출연)
45,000
ㅇ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출연)
2,054
ㅇ 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출연)
115,386
ㅇ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전출)
95,646
국가유공자
복
지
ㅇ 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참
전유공자복지지원, 보훈요양원건립
국가보훈처(보훈기금전출)
22,919
문화예술
진
흥ㅇ 통합문화이용권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235,674
재해·재난ㅇ 특수목적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응급의료기금전출)
5,635
합
계
2,010,918
3
2023년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23년도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다름
□ 수입현황
(단위: 억원)
구분
수납액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7,482
- 복권판매수입
67,470
(온라인)
56,497
(인  쇄)
6,577
(결  합)
3,147
(전  자)
1,249
-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12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797
- 미지급 당첨금
627
- 기금사업 불용액반납(기금전입 제외) 등
170
ㅇ기타수입(이자 수입 등)
72
ㅇ정부내부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등)
3,408
ㅇ여유자금회수(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963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
4,795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1,212
합 계
78,729
□ 지출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출액
ㅇ기금운영비
20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39,804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8,249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3,949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861
- 전자복권(당첨금)
757
- 위탁수수료,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등
4,988
ㅇ기금사업비
30,448
- 법정사업
10,338
- 공익사업
20,109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40
ㅇ여유자금운용(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696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5,489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532
합 계
78,729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23.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조형섭, 홍덕기
자본금
586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18. 12. 2. ~ ’23. 12. 31.(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제주반도체(33.7%),
한국전자금융(14.7%),
에스넷시스템(8.2%),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3.3%), 나이스페이먼츠(2.7%) 등
조직․인원
3그룹, 1실, 14팀, 총 인원 59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18. 12. 2. ~ 현재
주요연혁
2018.03.07.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주)동행복권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위수탁 계약 체결
2018.12.02. 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취득
2019.12.28.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취득
2020.02.28. WLA-SCS 취득
2020.08.19.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취득
2020.09.01. WLA RGF LEVEL4 취득
2021.12.0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취득
2022.03.16. ISMS-P 인증 취득
2022.06.24. ISO/IEC 20000-1: 2018 인증 취득
2022.08.29.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2.08.29. ISO37301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023.05.02. 5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위수탁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