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8호                                        2003. 3. 5. (수요일)
                                                 주소및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3-48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주소:경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
                                                 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23)
            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부자원개발과(전화02-2110-5436, 팩스 02-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504-5001, 전자우편:jhlee@mocie.go.kr)로
                2003년3 월5 일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03-35호
                (안)입법예고
                                               안마사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
            1. 개정이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미리국
              국내·외해저광물자원개발의환경변화와국가위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
              상에맞도록해저자원개발제도를개선하고, 외국
                                              니다.
              인이국내눀륙붕개발에적극투자할수있도록관
                                                  2003년 3 월 5 일
              련제도를합리적으로정비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장관
            2. 주요골자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가. 해저광구가 획정되지 않은 동해해역에도 주권
                                                  입법예고
               이미치는범위내에서광구가획정된것으로간
                                              1. 개정이유
               주하는근거를마련하여해저조광권을설정할수
                                               의료법개정(2002.12. 5., 법률 제67595호)에 따
               있게함.
                                               른‘안마시술소또는안마원’에눀한시설및인력
              나. 유전 또는 가스전의생산액중일부를납부하게
                                               기준등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여성차별적
               하는조광료가현재는12.5%이상으로높게책정
                                               관련조항정비등현행규정상나타난일부미비점
               되어있는것을유전규모에따라차등적으로납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부하도록하여소형유전개발시부담을완화시킴
                                              2. 주요골자
               으로써, 국내 눀륙붕개발에 눀한 투자유치를 활
                                               가. 의료법 개정에따른‘안마원’에눀한시설기준
               발히추진할수있게함.
                                                 을연면적115제곱미터이하여야하고, ‘안마원’
              다. 조광권자가 해저조광구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의안마사외종업원은2인이하로정함.
               포기하는경우그구역의조광권을산업자원부장
                                               나. 행정규제완화 및 증명민원 서류감축과 관련하
               관이말소하도록모법이개정되어, 등록의말소
                                                 여안마사의자격신청서류중증명민원서류인주
               에관하여도등록할때와같이광업등록령을준
                                                 민등록표등본또는초본제출을삭제함.
               용할수있게함.
                                               다. 시술소 개설자의준수사항중여자종업원수의
            3. 의견제출
                                                 제한규정에서여성차별적조항이므로“여자종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업원”을“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으로 개정
              2003년 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
              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라. 시술실이 5개이상인 경우 시술소당 2인이상의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안마사를두도록조항을신설함.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3. 의견제출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마사에관한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 월25일까지(공고
               사유)
                                               후20일)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