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1호                                                                                                                                                                                                                                                                                                            2003.11.20. (목요일)
                                                                                                            고                                                                                             시
                                                                                                                                                                                                                                                                                                                         다만, 허가신청지안의미입목지, 치수림또는산불
                                                                               ◉산림청고시제2003-71호
                                                                                                                                                                                                                                                                                                                         피해지인경우로서입목축적이낮아입목축적을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을다
                                                                                                                                                                                                                                                                                                                         사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씁림기술자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현지조사의견으로서입목축적조사를눀신할수
                                                                                                          2003년11월20일
                                                                                                                                                                                                                                                                                                                         있다.
                                                                                                                                                                                  산 림 청 장
                                                                                                                                                                                                                                                                                                                         1. 1개 표준지의면적:400제곱미터이상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정
                                                                                                                                                                                                                                                                                                                         2. 표준지의개소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제
                                                                                                                                                                                                                                                                                                                                  가. 5만제곱미터미만:5개소이상
                                                                                        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나. 5만제곱미터이상20만제곱미터미만:10개
                                                                                        따라산지전용허가기준을적용하는데필요한세부
                                                                                                                                                                                                                                                                                                                                           소이상
                                                                                        적인사항과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
                                                                                                                                                                                                                                                                                                                                  다. 20만제곱미터이상:20개소이상
                                                                                        의한별표1의비고제2호의규정에따라산사태위
                                                                                                                                                                                                                                                                                                                제4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
                                                                                        험지판정기준표의구체적인적용방법및기준을규
                                                                                                                                                                                                                                                                                                                         씁제8조제4항의규정에따라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지정하고자산지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 산지관리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적용하는 경
                                                                                        법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의 규
                                                                                                                                                                                                                                                                                                                         우에는항공사진또는축척2만5천분의1 이상의
                                                                                        정에의한별표4의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기준
                                                                                                                                                                                                                                                                                                                         지형도에의하여구분한다음각호의산사태피해가
                                                                                        의적용범위와사업별ㆍ규모별세부기준을적용하
                                                                                                                                                                                                                                                                                                                         능지를눀상으로하되, 1급지부터우선하여적용한
                                                                                        는데필요한세부검토기준은별표와같다.
                                                                                                                                                                                                                                                                                                                         다.
                                                                               제3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①씁 제20조제4항의
                                                                                                                                                                                                                                                                                                                         1. 1급지:가옥, 학교등인명피해예상지역
                                                                                        규정에의한별표4의제6호, 이규정별표제1호
                                                                                                                                                                                                                                                                                                                         2. 2급지: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및제4호의규정에의한입목축적의조사방법은다
                                                                                                                                                                                                                                                                                                                                  피해예상지역
                                                                                        음과같다. 
                                                                                                                                                                                                                                                                                                                         3. 3급지:농경지등기타피해예상지역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한다.
                                                                                                                                                                                                                                                                                                                         ②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한별표1의산사태위험
                                                                                                 이경우표준지는그임상이전용하고자하는전
                                                                                                                                                                                                                                                                                                                         지판정기준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및적용기
                                                                                                 체산림을눀표할만한개소에서선정하여야한
                                                                                                                                                                                                                                                                                                                         준은다음과같다.
                                                                                                 다.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1호에서
                                                                                        2. 조사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경사도”라함은사면의각도로서평균경사도를
                                                                                                 입목으로하고, 가슴높이지름은2센티미터괄약
                                                                                                                                                                                                                                                                                                                                  말한다.
                                                                                                 (括約)으로수종별로측정한다.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2호에서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
                                                                                                 산출한다. 
                                                                                                                                                                                                                                                                                                                                  한축척5만분의1 이상의지질도에의한암석성
                                                                                        4. 표준지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
                                                                                                                                                                                                                                                                                                                                  인(巖石成因)별모암을말한다.
                                                                                                 과평균수고에의하여표준지내재적을구한후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서
                                                                                                 이를기준으로전체재적을산출한다.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각호
                                                                                                                                                                                                                                                                                                                                  퍼센트이상생육하고있는산림을말한다. 
                                                                                        의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전체표준지를합산한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서
                                                                                        면적은산지전용면적의2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