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도면표시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송신소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60% 이하

 -    방 송   Z5
                 높   이 ·5 층 이하

                 배치및
                                              -
                 건축선

                 형   태                        -

                 용   도 ·가스정압소

                         ·가스 1~가스 3:20% 이하,
                 건폐율
                         ·가스 4:60% [신설]

                         ·가스 1 ~ 가스 3:60% 이하
                 용적률
      가 스                ·가스 4:200% 이하 [신설]
 -          Z6
      1~4
                 높   이                        -

                 배치및
                                              -
                 건축선

                 형   태                        -

                 용   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     열    Z7
                 높   이 ·5층 이하

                 배치및
                                              -
                 건축선

                 형   태                        -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그 편익시설(단, 정신병원 및 요양소
 -    의 료   Z8   용   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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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도면표시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치및
                                                  -
                     건축선

                     형   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
                     용   도
                              합유통센터

                     건폐율 ·60% 이하 [신설]
     농수산물
                     용적률 ·400% 이하 [신설]
 -    종합       Z10
     유통센터            높   이
                     배치및
                                                  -
                     건축선
                     형   태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
                              물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의 제1, 2종 근
                              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
                     용 도
                              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지상1층에 한
                              하여 허용),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1~      P1,           ·주차장용지중(주12, 주14, 주15)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임.
 -    주33      P2,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블록       P3    건폐율
                              한다.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용적률
                              한다.

                     높   이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및
                                                  -
                     건축선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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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P1                      P2                    P3
          주5, 주6, 주12~15,   주1, 주2, 주4, 주9~11, 주16~18,     주3, 주7, 주8,
 위    치
             주22, 주31         주20, 주21, 주23~30, 주33         주19, 주32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8층 이하               5층 이하

3.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제1조(특별계획구역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
     일 필요가 있거나, 대규모 필지여서 계획안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로서는 어떤유형의 개발 지침을 제시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개발구상이 가시화되는 때에 별도
     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대규모 쇼핑단지, 복합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 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좋은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도시경관이나 기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 소
     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아 향후 협의를 통해 개발안 유도가 필요한 경우
     ⑤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하
     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3조(특별계획구역 절차) ①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때 제2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곳을 “특별계
     획구역”으로 지정 한다.
     ②현상설계 등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은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결정한 다.
     이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특별계획구역의 결정과정은 사업준공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준공 후에는 도시계
     획변경절차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사업준공 전에 수립하도 록 한다.
 나.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제1조(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목   적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초기 입주자들에 대한 생활편익시설 적기 도입을 위한 PF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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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계획 반영
      2. 지구내 호수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대규모 복합쇼핑몰등 도입을 통한 단지의 조기 성숙 유
        도 및 택지개발사업의 완성도 제고
      3. 다양한 설계구상안 및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4. 광주수완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도입 계획
      5.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목적
      ②지정대상 개요
      1.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02-20 일원(수완지구내 상업용지 2BL)
      2. 면    적:33,536㎡ (10,145평)
        -상업용지:29,987㎡
        -주차장용지:3,549㎡
      3.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2조(일반적 기준) ①본 지침에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PF사업 공모를 통한 수완지구 개발
      계획상의 내용 을 기초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을 연계하여 계획한다.
      ②본 지침에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보행자
      동선에 관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③본 지침에서 별도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용지에 대한 기준을 준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3조(획지규모에 관한 사항) ①특별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당초 주차장용지 면적을 유지하는 범
      위내에서 합필·분필, 현상변경, 위치이동등이 가능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제4조(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①특별계획구역 내의 대상
      토지(상업용지, 주차장용지)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건축 물 높이는 아래표에 의한다.
      ②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는 관련지침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관련법규등에서 규정하는 인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표》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용적율, 높이, 용도(변경없음)
택지 건축물용도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     축   물   의   용   도(권장용도)
용도 시(도면표시) (%) (%) (M)

                                    ·업무시설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 호텔)
상 업          C3     60   600   15층 ·판매 및 영업시설
용 지     (상업2BL)     이하   이하 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패스트푸
                                     드), 전문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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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건축물용도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    축   물   의   용   도(권장용도)
용도 시(도면표시) (%) (%) (M)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시설용지의 “나”항
                                      목 적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내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호의
주차장 P1(주12,주     80   800   10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
용지    14,주15)   이하    이하 이하
                                   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
                                   으며(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5조(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①수완지구내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계획된 특별계획구역
     주변 보행로중 보2-수6 이 근린공원 7-1과 보행축 연결, 보1-수13이 보1-수14와 보행축이
     연계될 수 있도 록 특별계획구역내 계획수립시 반영되어야 함.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변경없음)
 가. 옥외광고물 계획(변경없음)
  1) 용지별 적용계획(변경없음)
  2) 세부계획(변경없음)
     가) 가로형 간판
      □재질 및 색채(변경없음)
      □형태 및 규모(변경없음)
      □서체(변경없음)
      □형상(변경없음)
     나) 세로형 간판
      □재질 및 색채(변경없음)
      □형태 및 규모(변경없음)
      □서체(변경없음)
      □형상(변경없음)
     다) 지주이용간판
      □재질 및 색채(변경없음)
      □형태 및 규모(변경없음)
      □서체(변경없음)
      □형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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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간조명계획(변경없음)
    1) 대상지(변경없음)
    2) 계획내용(변경없음)
2.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차량진출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지별 적용계획(변경없음)
용      지                  계       획         내      용

           □차량동선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이외인 구간에 한하여 설치토
               록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
               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상업·업무         ·간선도로변은 통행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차량출입불허구
시설 용지          간을 지정한다.
              ·도로의 위계가 낮은 후면 및 이면도로에서 차량진출입구간을 확보토록 한다.
              ·결절부 및 보행활동이 예상되는 보행로 및 녹지경계부에서 5~10m이내는 차량
               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도로의 가각부 및 곡선부에서는 차량진출입을 제한한다.

           □차량동선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
               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한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용지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에서 언급한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보행출입구
              ·보행자의 출입을 위한 보행출입구의 폭은 최소한 3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지
               내부와 외곽도로의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 이상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
               되 유모차, 자전거, 장애인의 통행이 용이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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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출입
단독주택용지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근린생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
 시설용지
                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준주거용지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나. 부설주차장에 관한 계획(변경)
 1) 용지별 적용계획(변경)
용      지                   계        획         내     용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
                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보도와 면하는 부분은 포장재료와 다른 종류의 재질로 포장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요철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
                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업무          ·옥외주차장의 조경: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
시설용지            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
                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
                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
                 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공동주택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광주광역시 주
 용    지         차장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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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                 계       획         내      용

           ·지상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지하주차시설을 활성화하고, 설치대
공동주택          수의 50% 이상을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용   지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변경]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하며,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점포면적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추가하여 주차대수로 산정한다.
           ·단독주택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용지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
              법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변경]
           ·각 용지내 필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주차장의
              주차방식은 직각주차이어야 한다. 이때 해당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
단독주택용지
              한다.[삭제]
 근린생활
           ·상기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출구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
 시설용지
              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두 개의 각지 가운데 최소한
준주거용지
              한 곳에 2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하도록 한다. 단, 단독주택용지는 제외한다.[신설]
           ·부설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
              는 것을 권장한다.
           ·단독9블록내 주차시설공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최소 2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옥내주차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는 주차시설공간을 이용하여 출입하도록 한다.
              -주차시설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면공지로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전면공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각지에 2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하도록 한다.[삭제]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제정 및 관련지침의 변경
     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에 개정·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른다.
 ○추후 운영과정에서 합병으로 인한 획지의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완화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 전면공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1/2를 대지내 조경면적으로 본다.
     단,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
     치면적만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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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1호
 방송법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익성 방송 분야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익성 방송분야

  공익성방송분야            전        문         편   성    내        용


  시청자참여·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사회적소수이익 대변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육아·어린이 관련 정보, 노인복지 정보
  저출산·고령화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사회대응
                  편성하는 방송분야

              ○순수예술, 공연예술,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
 문화·예술 진흥         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
                  성하는 방송분야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 기계전자, 생명과학, 정
 과학·기술 진흥         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
                  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보완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
                  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등 방송의 사회교육 기능을
  사회교육 지원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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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나. 지역별 잡음등급
 (1)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지               역     잡   음       등    급        지           역       잡   음     등   급

    서 울 특 별 시             중 잡 음                     마 산 시               중 잡 음
    부 산 광 역 시                 〃                     기 타 지 역             저 잡 음
    대 구 광 역 시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고잡음 : 46.9dB 이상
     -중잡음 : 44dB 이상 46.9dB 미만
     -저잡음 : 44dB 미만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지           역        잡   음       등    급        지           역       잡   음    등    급

    서 울 특 별 시             중 잡 음                     여 수 시               중 잡 음
    부 산 광 역 시                 〃                     청 주 시                 〃
    인 천 광 역 시                 〃                     전 주 시                 〃
    대 전 광 역 시                 〃                     포 항 시                 〃
    광 주 광 역 시                 〃                     성 남 시                 〃
     마 산 시                    〃                  기 타 지 역                저 잡 음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고잡음 : 34dB 이상
     -중잡음 : 24dB 이상 34dB 미만
     -저잡음 : 24dB 미만
 (3) 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UHF방송제외)
 지           역            잡 음 등 급                    지 역             잡 음 등 급
    서 울 특 별 시             고 잡 음
                                                부 산 광 역 시               중 잡 음
    인 천 광 역 시                 〃
                                                대 전 광 역 시                〃
    대 구 광 역 시                 〃
                                                광 주 광 역 시                〃
     청 주 시                    〃
                                                    춘 천 시                〃
     성 남 시                    〃
                                                    수 원 시                〃
     전 주 시                중 잡 음
                                                    마 산 시                〃
     목 포 시                    〃
                                                    울 산 시                〃
     원 주 시                    〃
                                                    포 항 시                〃
     군 산 시                    〃
                                                기 타 지 역                 저 잡 음
     여 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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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고잡음 : 34dB 이상

       -중잡음 : 24dB 이상 34dB 미만

       -저잡음 : 24dB 미만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

 가.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1) 전계강도의 계산은 지상파에 한하며 전리층 및 대류권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지 정수가 균일한 전파로(電播路)의 전계강도는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 = E○(mV/m)

   여기에서 Pe = (Gη), D(θ), Pt(㎾)

   E : 수신점의 전계강도(mV/m)

   E○: Pt가 1㎾ 때의 균일한 대지 정수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 1 내지 별표 4에서 구함)

   Pe : 유효복사전력

   Gη : 공중선 비교효율

   D(θ) : 공중선 지향성 계수

  (3) 대지의 도전율(σ) 및 유전율(ε)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도전율(σm mV/m)                    비유전율(εr)

    산 악 지 대                          1                         15
    구 릉 지 대                          2                         15
    평 야 지 대                          5                         15
        해 상                      5,000                         80

  (4) 공중선의 비교효율(Gη)

   임의의 접지공중선과 그 공중선의 위치에 있어서 완전도체 대지상에 설치된 사용주파수의 파

   장에 비해 충분히 짧은 접지 공중선과의 동일한 값의 공중선전력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서 당

   해 공중선으로부터 1㎞ 떨어진 동일지점에 미치는 두 전계강도의 제곱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

   한 것이며 그 값은 공중선전력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공 중 선 전 력                                   Gη

            50㎾ 이상                                 130 %
            10㎾ 이상 50㎾ 미만                          120 %
            3㎾ 이상 10㎾ 미만                           100 %
            1㎾ 이상 3㎾ 미만                            90 %
            1㎾ 미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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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5) 혼성전파로인 경우의 전계강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 = Em (mV/m)
  Em : 공중선전력 Pt가 1㎾때 혼성전파로에 있어서의 전계강도
  [별표 5 참조] (mV/m)
   (가) 별표 제5도에 예시한 전계강도 곡선 Ⅰ, Ⅱ 및 Ⅲ은 별표 제1도에서부터 제4도에 따라
     대지정수가 각각 σ1, σ2 및 σ3의 전파로에 대한 전계강도를 구한 것이고 또 d1, d2 및
     d3는 각각 대지정수 σ1, σ2 및 σ3의 전파로의 거리를 표시한다.
   (나) Em의 계산방법
     점 T, A, B 및 C가 이 순서로 동일 선상에 있고 TA, AB 및 BC의 대지정수가 상이한 때
     송신점 T로부터 발사되는 전파의 C점에 있어서의 전계강도 Em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구
     한다[별표 5참조]
   ① TA, AB 및 BC의 대지정수를 각각 σ1, σ2 및 σ3이라 하고 C점에 있어서의 전계강도를
     구한다.
     첫째, 곡선 Ⅰ로서 A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A′를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곡선
     Ⅱ에 평행한 곡선을 그린다.
     다음에 그 곡선상에서 B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B′를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곡선 Ⅲ
     에 평행선을 그어 C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C′를 구한다.
   ② 다음에는 대지정수가 (가)의 경우와 역순(σ3, σ2, σ1의 순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C
     점의 전계강도를 EC를 ①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③ ① 및 ②에서 구한 EC’ 및 EC” 값을 사용하여 다음 식에 의거 C점의 전계강도 Em을
     구한다.


나. 초단파방송,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
 (1) 산악회절등을 고려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해 방송구역을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E = E○+ Pe-PL-S 이며
  여기서 E○: Pe가 1㎾인 때의 자유공간 전계강도(dB)
   (별표 6 및 별표 7에서 구함)
     E : 구하고자 하는 수신점의 전계강도(dB)
     Pe : 공중선 실효복사전력(dBk)
     PL : 공중선 지향손실(dB)
     S : 감쇄교정계수(dB)
  (가) 감쇄교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① 굴곡이 심한 지형 및 산악지대에 한하며 Δh를 먼저 구한다.
   ② Δh는 송신점으로부터 10~50㎞ 사이의 지형의 10% 및 90%를 초과하는 높이의 차를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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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여 [별표9]에서 구한다.
  ③ 감쇄교정계수 Δh를 [별표8] (a), (b)에 적용하여 구한다.
 (나) 공중선 지향손실은 공중선의 지향특성도에서 구한다.
 (다) 공중선 실효복사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공중선 실효복사전력(dBk) = 출력(dBk) + 공중선이득(dB)-급전선 및 기타손실(dB)
 (라) 공중선 실효고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공중선실효고(m) = 공중선해발고-평균지면고
  ① 공중선해발고는 공중선 복사체 중심부의 높이를 말한다.
  ② 평균지면고는 송신공중선으로부터 수신방향으로 3~15㎞의 거리사이를 1㎞ 단위로 지면
      의 해발고를 더하여 13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마) 수신공중선의 높이는 수신지면에서의 높이로 한다.
 (바) 방송구역 거리계산은 (1)항의 전계강도와 (1)항 (라)의 공중선 실효고를 [별표6] 및 [별표
  7]에 적용하여 구한다.
 (사) 지형단면도는 5만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구의 등가반경은 실제 반경의
  4/3배로 한다.
 (아) 송신공중선을 중심으로 최소한 8방향의 방사선을 잡아 각각 지형단면도를 작성하고 이때
  방사선중 하나는 반드시 방송구역내의 중요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특수한 지형 및 기타의 여건으로 인하여 위의 계산방법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반
  드시 그 계산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산악지형 등 특수한 지형에 있어 방송구역을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
 다.
 (가) 송·수신점간 차폐물이 없는 자유공간에 의한 방송구역은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여기서 E○: 자유공간 전계강도[V/m]
  P : 공중선 실효복사전력[W]
  d : 송신점으로부터의 이격거리[m]
 (나) 자유공간에서의 전계강도 Eo에 대한 구면지구에 의한 회절전계강도(dB)는 다음식에 의
  한여 구한다.




  여기서 h : 안테나의 높이(m)
  F(X) : 정규화 거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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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 : 정규화 안테나높이 이득

    ① 정규화 거리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F(X) = 11 + 10log(X)-17.6X

    ② 정규화 안테나높이 이득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½
      G(Y) = 17.6(Y-1.1) -5log(Y-1.1)-8			                Y>2

      G(Y) = 20log(Y+0.1Y³)				                      10K<Y<2

      G(Y) = 2+20logK+9log(Y/K)[log(Y/K)+1]          K/10<Y<10K

      G(Y) = 2 + 20logK 					                             Y<K/10

      또한 위 값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③ 지구표면의 전기적 특성에 따른 영향 K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Kh = 0.36(af)-1/3 [(ε-1)²+ (18,000σ/f)²]-1/4

      Kv = Kh[ε²(18,000σ/f)²]1/2

      여기서 a : 지구의 유효 반지름(km)

               ε : 유효상대 유전율로서 [별표10]에서 구함

               σ : 유효전도도(s/m)로서 [별표10]에서 구함

               f : 주파수(㎒)

             Kh : 수평안테나 영향

             Kv : 수직안테나 영향

    ④ 파라메터 β는 대지형태 및 편파 영향을 받으며 다음과 같이 구한다

              1+1.6K²+0.75K⁴
          β = ────────
              1+4.5K²+1.35K⁴

(다) 자유공간에서의 산악에 의한 모서리형 회절손실은 다음식에 의하여 구한다.

 ① [별표 11]과 같은 지형조건의 단일 모서리형인 경우의 회절손실은 다음과 같으며




    위 식에 의하여 산출된 회절손실율 [별표 12]에 적용하여 구한다.
 ② [별표 13]와 같은 지형조건의 다중모서리형인 경우의 회절손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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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2호
 방송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동시재송신채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

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

 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3호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

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

 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항의 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

  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

  로 입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29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96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2호
방송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동시재송신채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
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
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3호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
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
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나. 가항의 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
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
로 입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