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8567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소비자의 제품선택 등의 애로 및 사고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안전 등을 고려
     하여 기존 접속함 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접속함 구분 및 IP 등급 명확화, 다이오드 부착 옵션화, 개폐기
     설치, 퓨즈 설치, SPD 설치, 진동시험 삭제 및 온도상승시험, 외함의 내구성, 모니터링 설비 접
     속함 내장 시 EMC시험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로봇  ―
   제정 KSBISO18646-1 로봇의 이동능력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법 ― 제1부 : 바퀴형

   제정      KSB7307     로봇 및 로봇장치 ― 이동 로봇 ― 용어
   제정 KSBISOTS15066 로봇 및 로봇 장치 - 협동로봇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8646-1, KSBISOTS150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B 730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8646-1 : 실내환경에서의 바퀴형 로봇에 대해 정격 속도, 정지 틍성, 최대 경사각, 경
    사의 최대속도, 문턱 통과 이동 성능, 선회 폭 등 이동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표준
  ㅇ KSB7307 : 단단한 표면 위를 움직이는 이동 로봇(산업용, 서비스용)과 관련하여 기동성, 이동
    동작 등을 포함한 용어를 정의하는 표준
                                      581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ㅇ KSBISOTS15066 : 산업용 협동로봇 시스템과 작업 환경에 대한 시스템 설계, 작업 설계, 검증
     등을 포함하는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표준
                                부칙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4023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
    제정                KSI4022        재제조 비데 시험방법
    제정                KSI4021        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내용
  ㅇ KSI4023, KSI4022, KSI402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I4023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복합기(디지털복사기)에 대한 규격
  ㅇ KSI4022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비데에 대한 규격
  ㅇ KSI4021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정수기에 대한 규격
                                      부칙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9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IR604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582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   발자           승 인번호       승  인일
    유전자변형 옥수수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제2017-5호    2017.2.23
       MIR604                     Protection, LLC., AG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일부공고제2017-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의 통합을 적극 지원해나가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개편(안 제6조)
    - 심의사항으로 탈북민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탈북민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 위원장을 통일부차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
  o 지역적응센터를 지역통합지원센터로 개편(안 제15조의2)
    - 지역적응센터의 명칭을 지역통합지원센터로 변경
    - 지역주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임무로 명시
  o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제17조의2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83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73호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고교 졸업예정자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말산업

분야 교육 이수자에게 혜택 부여하고 승마시설 최초 신고 시와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
등을 둠으로써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응시 자격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완화(별표 1)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정
         개 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ola200w@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
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591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나현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60 양지빌딩 6층                415,419,640
                              ㈜네이처랜드
   박진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807호, 808호              16,999,460
                               ㈜인피나스
   구자효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48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호관            21,977,440
                             하이드로날릭스㈜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7년 2월
  24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
  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 심의위원회 일정 : ‘17.2.27(월),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
  발과(044-203-4521, 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2011-27호
2. 단체명칭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3. 대표자 : 허 순 임
4. 주된 사무소 : 제주시 중앙로 195, 2층
5. 주된 사업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권익증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서비스 향상 및 정보교환
6. 변경사항 : 소재지 및 대표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        제주시 중앙로 195, 2층
       대표자                    고미경                    허순임
7. 변경연월일 : 2017. 2. 22.(등록연월일 2011. 8. 18)
                                       592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1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에 지급하는 보로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

  o 기초생활보장법 체계가 종래 일원화된 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으로 각 급여별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변화된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 맞게 북한이탈주민 자
      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지급 사유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로금의 지급 한도 상향조정(안 제40조)
  o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2.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형성제도 지급요건 정비(안 제40조의2)
  o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일 경우 자산형성제도를 통해
     형성한 지원금의 미지급 사유로 규정하였던 것을 생계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84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1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 대상 임대보증금 지급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던
     것을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

     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을 위해 통일부에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당사자 이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시점 변경(안 제4조제2항)
  o 종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o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85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등록이후 최초년도에 관련 법률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연 10
    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바,
 ㅇ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이후 최초년도 교육시간 단축 (10시간 → 6시간)
3. 의견제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9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53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
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손해배상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알선 및 소송 지원을 신청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자료 처리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심의관실
                                         586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전자우편 : kwondo666@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2,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5호
  「전자정부법」제 45조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4년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측정기준, 성과측정 기초데
이터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등 제도 운영상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성과측정 없이 운영 중지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유형 상세화(안 제5조1항)
  o 일몰대상 시스템의 폐기 여부를 확정하는 관련 위원회 정의(안 제5조2)
  o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측면의 성과측정 기초데이터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안 제6조4항)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중 폐기검토 분류 기준 완화(안 제7조2항4호)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정의(안 제10조1항)
  o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에 대한 관련 근거 법률 명시(안 제10조2항)
  o 업무측면의 운영성과 측정지표 산식 환산비율 조정(별표1)
3. 예고기간 : 2017. 3. 20.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009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492, (팩스) 02-2100-4161
     - 메일주소 : schpark@korea.kr
                                        587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o 참고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게시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 등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시군구의 인·허가 폐업신
    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등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신청하여 수리될 수 있도록 하고,
 ㅇ 노래연습장 내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 폐업신고 합리화 관련 : 제13조 제2항, 제3항 신설
 ㅇ 세무서, 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 가능토록 개정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을 폐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
    업신고서도 신고․등록 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제2항 신설)
  -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시·군·구로 송부된 폐업신고서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접수한 날짜에 시·군·
    구에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폐업신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근거 마련(제13조 제3항 신설)
  청소년실 추가설치 등 시설기준 관련 : 별표 1 개정
 ㅇ 영업주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등 청소년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치설치 시 청소년실 추가설치 허용

 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별표 2 개정
 ㅇ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중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 위반 시 1차 위반한 때부터 영업정지
    10일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투명유리창 시설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하는 등 행
    정처분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
    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58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승인한 345㎸ 동해-삼척G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삼척GP-한울NP1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154㎸ 강릉수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신제천-주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 청북-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율전-동수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 송탄-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김해-주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주
촌-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가야-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진동-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고성-거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거제-아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신김해-삼천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345kV 신광주-
신화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강진-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강진-
대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남악-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한빛NP-신광
주(영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한빛NP-신남원(영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한빛NP-신김제(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하동TP-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여수TP-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주암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호남TP-여천(호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345kV 청군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가수원-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대덕-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덕진-유성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산-대산#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계룡-가수원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계룡-유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풍-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예산-응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은하-홍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 응봉-홍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청양-관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 청양-신풍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강창-성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동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북대구-관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서대구-남인동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경산-청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영주-안동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안동-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영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154㎸ 영덕-진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영덕-평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일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경산-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포항-신월성NP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영포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영동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2차>, 154㎸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음성-증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154kV 충주-풍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154kV 북충주-충주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증평-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제주화력동제주 기
설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154㎸ 한라안덕 기설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154㎸ 신
서귀분기 기설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노벨리스-코리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무림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삼계-김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
울산-영남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울
산-울산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울주-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울주-
직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정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한국가스 기설송전
                                13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나. 면 적 : 212,578㎡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45kV 청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345kV 청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청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
     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2km, 필지수 13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6. 4 ~ 2020. 3 (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익산시, 군산시 일원
  나. 면 적 : 59,05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 소       성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전북
                                     보석리군산시 49 임피면    이진구
                                     전북
                                     보석리군산시35 임피면     이병묵
 1 전북
   임피면군산시
       보석리     11   답      274 107 전북보석리군산시69 임피면     이병국                       구분지상권
                                                                                 공16-49m)(상
                                     전북
                                     보석리군산시171 임피면    이병귀
                                     전북 군산시 임피면       전춘자
                                     보석리 147-1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이진구
                                     보석리 49
                                     전북
                                     보석리군산시35 임피면     이병묵
 2 전북
   임피면군산시
       보석리     10   답    1,279 428 전북보석리군산시69 임피면     이병국                       구분지상권
                                                                                 공16-49m)(상
                                     전북
                                     보석리군산시171 임피면    이병귀
                                     전북
                                     보석리군산시147-1임피면   전춘자
                                     전북
                                     서수리군산시840 서수면    이근우
                                     전북
                                     서수리군산시산54-2서수면   김점순
 3 전북
   서수면군산시
       서수리 산57-2 임      22,468 5,184 충남  천안시 쌍용동
                                     택지개발사업지구2블럭주     이병선
                                                                                구분지상권
                                                                                 공24-90m)(상
                                     공A 305-13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445-6평화주공   이명희
                                     A 206-1118
                                             334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154kV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매곡-북울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
     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0.3km,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6. 4 ~ 2020. 3 (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일원
  나. 면 적 : 1,11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울산광역시
 1 울산
   상안동북구       600-1   과   2,943 1,114 울산광역시
                                       상안동 600-1북구   허명회 근저당권/
                                                          지상권 중구   구교4길   중울산새  구분지상권
                                                                          마을금고 (상공13-37m)
                                                               2(반구동)

                   154kV 무림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무림P&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무림P&P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
     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6km,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6. 4 ~ 2020. 3 (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
  나. 면 적 : 53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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