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17   42-2020-30-0000215   668대신호    노*안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벅수길

18   41-2021-30-0000028   605영도호    문*남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사치도길

19   42-2009-30-0000260   611금강호    박*인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0   42-2017-30-0000106   608하영호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1   42-2018-30-0000869   601빅토리호   박*선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넙도길

22   42-2019-30-0000610   668으뜸호    박*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23   42-1997-30-0000082   601상은호    박*주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24   42-2009-30-0000037   601삼덕호    박*석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2길

25   42-2014-70-0000016   601흑룡호    박*형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뻘금길

26   42-2020-30-0000301   603입성호    박*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1로

27   42-2020-30-0000529   600풍천호    배*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28   42-2019-30-0000074   620광일호    서*화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화도길

29   41-2020-30-0000134   627성진호    손*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30   42-2019-30-0000302   601태진호    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31   41-2016-30-0000223   600재규호    오*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용곡길

32   42-2017-30-0000061   670동성호    위*수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삭금1길

33   42-2016-30-0000234   615금성호    유*용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34   42-2015-30-0000017   662금성호    유*상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35   42-2015-30-0000129   675금성호    유*상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36   42-2014-30-0000129   651금성호    유*상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37   41-2016-30-0000181   601베드로호   이*근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동부길

38   42-2019-30-0000004   602복성호    이*남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사도중앙길

39   42-2019-30-0000183   668오대양호   임*택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길1길

40   42-2020-30-0000284   662해진호    정*기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1   42-2019-30-0000661   631남해호    정*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홍교당촌길

42   42-2019-30-0000593   610유승호    정*영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2길

43   42-2020-30-0000311   638정일호    주*옥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1길
                                    주식회사
44   42-2019-30-0000185   601코섹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코*기술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605한국수중기   주식회사
 45     42-2010-30-000009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술호       해*이엔지
 46     42-2001-30-0000027    608길진호     주*명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7     42-2020-30-0000132    668춘광호     주*호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48     42-2019-30-0000031    600춘광호     주*호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49     42-2020-30-0000427   601보성티1호   창*실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1길

 50     46-2011-30-0000017    HLCBD      채*천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1     42-2012-30-0000196   600비너스호     최*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2길

 52     41-2018-30-0000061    600전국호     최*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53     42-2020-30-0000388    663장성호     황*임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
      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9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삼한강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연번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A호등부표
37-04-49.5N
126-08-06.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5.26.
공사구역
표지
2022.5.26.~
공사완료시까지
('22.9.30. 예정)
/이동있음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D호등부표
변경없음
2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B호등부표
37-04-16.2N
126-08-40.6E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C호등부표
변경없음
3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C호등부표
37-03-12.0N
126-07-24.0E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B호등부표
37-04-42.0N
126-10-04.1E
4
변경전
동수도골재협회
D호등부표
37-03-22.6N
126-07-13.4E
변경후
동수도골재협회
A호등부표
37-06-03.2N
126-08-56.7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5호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남해안 국도 77호선 미개통구간(남해군~여수시)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간선
도로의 기능 회복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목적이 있음.
2. 공사의 위치, 내용, 기간, 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 공사 위치 :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 전남 여수시 신덕동
- 공사 내용 : 연장 7.3km, 4차로 신설
- 공사 기간 : 2023년 ~ 2030년(예정)
- 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사 수행 계획 : 일괄입찰방식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공사비 : 646,712백만원(추정)
-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실시설계시 도로법 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수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효과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화 활성화 기여 및 실질적인 동·서통합 실현과 상생발전 기대
8. 기타사항 :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사비
646,71
2
32,335
32,335
64,671
97,006
97,006
97,006
129,34
2
97,0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
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3종 시설물 의무지정 기준 도입(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
   족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 우려


2)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 (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수정)


1)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시 중대결함이 확인되어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
   인이 곤란


2)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
   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bba8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044-201-3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86호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     음 -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목포 대반동
지구
연안보전
해양수산부
장관
목포시
죽교동
일원
이안제(경관형) 2식,
연결블록 60EA,
양빈 32,000㎥
23,545
변경
〃
〃
〃
〃
수중방파제 170m,
계단블록 284m,
해빈복원 1식
8,235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2-75호
　군사우체국창구망 효율화에 따른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사항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6월0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사단 축소 및 군인 감소로 인한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우체국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군
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추진
2.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내역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6.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minoya@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749-2
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운영시간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인제
제116군사우편출장소
우편업무
08:30 ~ 17:30
09:00 ~ 14: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공릉 군관사 신혼희망+군관사) 중
                                      일부 정정
 관보 제20160호(2022.1.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93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공릉 군관사 신혼희망+군관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릉 군관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국방부 위탁개발)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관보내용】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3,589.00                 14,236.00        증 647.00
다. 대지면적(m²)               13,030.72                 13,663.04        증 632.32
라. 연면적(m²)                42,312.50                48,098.10         증 5,785.6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신혼희망 214호+군관사 80호,      (신혼희망 180호+군관사 100호,
마. 사업 규모                                                             증 14세대
                       지하3층~지상22층)              지하3층~지상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정정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3,589.00                 14,236.00        증 647.00
다. 대지면적(m²)               13,030.72                 13,663.04        증 632.32
라. 연면적(m²)                42,312.50                 48,098.10        증 5,785.6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신혼희망 180호+군관사 100호,       (신혼희망 214호+군관사 80호,
마. 사업 규모                                                             증 14세대
                       지하3층~지상21층)               지하3층~지상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 정정사유 : 사업규모의 기정과 변경 내역 정정
 4. 사 업 비 : (기정) 86,711,998천원 (주택도시기금 10,307,880천원)
             : (변경) 99,423,285천원 (주택도시기금 12,362,80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5.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붙임3]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붙임4]
 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관보내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1   기정   공릉동 240-1     대     10,026    10,026 국방부

 2   기정   공릉동 240-2     대       122       122 국방부

 3   기정   공릉동 240-8     대       665       665 국방부

                                             국방부
 4   기정   공릉동 240-9     대       367       367 학교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원육영회 이문동 270-1

 5   기정   공릉동 240-10    대       241       241 국방부

 6   기정   공릉동 240-11    대       116       116 국방부

 7   기정   공릉동 240-29    대        10       10 국방부

 8   기정   공릉동 240-62    전       205       205 국방부

 9   기정   공릉동 240-65    공       192       192 국방부

10   기정   공릉동 240-142   전       383       383 국방부

11   기정   공릉동 240-187   대       122       122 국방부

12   기정   공릉동 240-195   대        96       96 국방부

13   기정   공릉동 240-288   대        66       66 국방부

14   기정   공릉동 240-289   대       153       153 국방부

15   기정   공릉동 240-301   대        19       19 국방부

16   기정   공릉동 240-302   대       380       380 국방부

17   기정   공릉동 240-304   대       120       120 국방부

18   기정   공릉동 240-317   대       101       101 국방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기정   공릉동 240-1     대    10,026   10,026 국방부
1
     변경   공릉동 240-1     대    10,026   10,026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2     대      122      122 국방부
2
     변경   공릉동 240-2     대      122      122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8     대      665      665 국방부
3
     변경   공릉동 240-8     대      665      665 국방부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9     대      367      367 학교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원육영회 이문동 270-1
4
                                            국방부
     변경   공릉동 240-9     대      367      367 학교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원육영회 이문동 270-1
     기정   공릉동 240-10    대      241      241 국방부
5
     변경   공릉동 240-10    대      241      241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11    대      116      116 국방부
6
     변경   공릉동 240-11    대      116      116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29    대       10      10 국방부
7
     변경   공릉동 240-29    대       10      10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62    전      205      205 국방부
8
     변경   공릉동 240-62    전      205      205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65    공      192      192 국방부
9
     변경   공릉동 240-65    공      192      192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142   전      383      383 국방부
10
     변경   공릉동 240-142   전      383      383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187   대      122      122 국방부
11
     변경   공릉동 240-187   대      122      122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195   대       96      96 국방부
12
     변경   공릉동 240-195   대       96      96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288   대       66      66 국방부
13
     변경   공릉동 240-288   대       66      66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289   대      153      153 국방부
14
     변경   공릉동 240-289   대      153      153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301   대       19      19 국방부
15
     변경   공릉동 240-301   대       19      19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302   대      380      380 국방부
16
     변경   공릉동 240-302   대      380      380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304   대      120      120 국방부
17
     변경   공릉동 240-304   대      120      120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317   대      101      101 국방부
18
     변경   공릉동 240-317   대      101      101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320   대       199     199 국방부
19
     변경   공릉동 240-320   대       199     199 국방부
     기정   공릉동 240-335   대         6       6 국방부
20
     변경   공릉동 240-335   대         6       6 국방부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릉 신혼희망타운         노원구 공릉동 240-1
  변경                                                 13,589         증) 647       14,236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노원구                         •북측 사업구역과 도로사이에 위치한
                  공릉신혼희망타운                       13,589→
  Ⓐ     변경                       공릉동 240-1                     노후주택부지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지구단위계획구역                       14,236
                                    일원                          변경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236              -             14,236        100.0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47             감) 647             -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589           증) 647           14,236        100.0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관보내용】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변경사유
                           기정              변경         (㎡)     (%)
 번호
        노원구 공릉동        제2종일반             제2종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①                                                    647     250
         240-1일원       주거지역(7층)          주거지역                                 따른 용도지역(세분)변경
※ 용도지역면적은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정사항】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변경사유
                           기정              변경         (㎡)     (%)
 번호
        노원구 공릉동        제2종일반             제2종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①                                                    647     250
          248-9        주거지역(7층)          주거지역                                 따른 용도지역(세분)변경
※ 용도지역면적은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정사유 : 용도지역 변경 위치(지번) 정정
【정정사항】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편입 및 도시계획시설(사회
  A
            - A = 13,589㎡ → 13,663.04㎡ (증) 74.04㎡     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가구 면적 변경
- 정정사유 : 변경내용(면적) 정정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편입에 따른
  A-1
             A=13,030.72㎡ → 13,663.04㎡ (증) 632.32㎡     획지 면적 변경
            •위치 변경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부지
             노원구 공릉동 240-62번지 일원 → -                   위치 변경
  A-2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A=558.28㎡ → - (감) 558.28㎡                  획지(공공시설부지) 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가. 기정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A-1
                                   •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지역아동센터
      A-2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나. 변경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A-1
                                   •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폐율에 관한 계획
【관보내용】

                                 계획내용
  획지번호                                                             비 고
                       기정                  변경
      A-1         40% 이하              40% 이하                 건축계획(안) : 27.75%
      A-2         60% 이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획지 변경
【정정사항】

                                 계획내용
  획지번호                                                             비 고
                         기정                  변경
      A-1         40% 이하              40% 이하                 건축계획(안) : 27.87%
      A-2         60% 이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획지 변경
- 정정사유 : 비고(건폐율) 정정
■ 용적률에 관한 계획
                        계획내용
    획지번호                                  비 고
                   기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공시
                                           설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적용
     A-1      250% 이하          25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 적용 가능
     A-2     170% 이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획지 변경



    공공기여 계획
1.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 계획(안)
【관보내용】

                                         규모(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비고
                                  기정                       변경
제2종일반                                                                증) 14.68㎡
 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558.28㎡                  572.96㎡             구역면적의 4.0%
 (7층이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                       •건축면적 : 323.31㎡         •건축면적 : 341.69       •노유자시설
           공공시설
제2종일반                   •건축연면적 : 903.28㎡        •건축연면적 : 1,200.02    - 보육 및 장애인 관련 시설
           (건축물)
 주거지역                   •층수 : 지상 4층             •층수 : 지상4층           환산부지면적 609.37㎡
※ 공공시설의 제공은 부지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시설은 노원구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정정사항】

                                         규모(계획(안))
    구분      공공기여                                                                 비고
                                  기정                       변경
제2종일반                                                                증) 14.68㎡
 주거지역      공공시설부지       558.28㎡                 572.96㎡              구역면적의 4.0%
 (7층이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                       •건축면적 : 323.31㎡         •건축면적 : 341.69㎡      •노유자시설
            공공시설
제2종일반                   •건축연면적 : 903.28㎡        •건축연면적 : 1,200.02㎡    - 보육 및 장애인 관련 시설
            (건축물)
 주거지역                   •층수 : 지상 4층             •층수 : 지하1층~지상4층       환산부지면적 609.37㎡
※ 공공시설의 제공은 부지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하며, 공공시설은 노원구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토록 함
 - 정정사유 : 규모(계획(안)) 변경 내역 정정


Ⅲ.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칭 : 공릉 군관사(신혼희망+군관사)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결정     -             사회복지시설       노원구 공릉동 248-9 일원                     572.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국방부 위탁개발) 사장 김현준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공릉 군관사(신혼희망+군관사)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조성사업
◦ 사업목적 :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기계획된 공공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함
            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8-9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72.96㎡
◦ 사업방법 : 공릉 군관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최초고시일 ~ 2025.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면적       연면적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층수             사업기간                 비 고
                            (㎡)        (㎡)              (백만원)
                                                                  최초
     사회복지   노원구 공릉동                             지하1층~                       사회복지시설은 설치후
-                        572.96      1,200.02           1,821    고시일
     시설     248-9번지 일원                          지상4층                            관리청 이관
                                                                ~2025.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89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김○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이하생략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3개월
(2022. 5.30.∼2022. 8.29.)
김○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4개월
(2022. 5.30.∼2022. 9.29.)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김○주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비앤비토건(1995.11.16.~2000.12.31)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김○연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검암지구외2개노선도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2017.7.27.~2017.8.25.) 등 2건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8호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제1,7공구) 실시계획승인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제1,7공구)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법률」제9조규정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춘천∼속초철도건설사업(제1,7공구)
2. 사업의개요
○사업목적
- 수도권과강원·동해북부고속화철도교통망구축및동해선, 남북및대륙횡단(TSR) 철도를
연계한교통물류망구축
- 강원지역의관광자원개발활성화및동서축의교통혼잡해소로수도권접근성향상
- 용산∼망우, 망우∼춘천, 춘천∼속초로연결되는동·서고속철도네트워크연결로동·서도시의
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기여
○사업시행장소
- 강원도춘천시근화동, 중도동, 우두동, 사농동, 신동, 신북읍율문리및산천리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 고성군토성면원암리및인흥리
○사업내용
구
분
1공구
7공구
연장(단선전철)
7,399.33m
14,065.20m
토
공
644.33m
43.00m
본선터널
6,180m
14,022.20m
경사갱터널
-
2,264.00m(2개소)
개
착
305m
-
정거장개량
270m(1개소)
-
환기구
2개소
-
시스템
1식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