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0호                                                                                                                                                                                                                                                                                                            2001.11.13.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1호
                                                                                                                                                                                                                                                                                                                이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
                                                                                                                                                                                                                                                                                                                                           2001년11월13일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행정자치부장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안)
                                                                               합니다
                                                                                                                                                                                                                                                                                                                                           입법예고
                                                                                                          2001년11월13일
                                                                                                                                                                                                                                                                                                                1. 개정취지
                                                                                                                                                                                  행정자치부장관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우수·전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문인력을공직에적극유치하기위하여5급공개경
                                                                               1. 개정이유
                                                                                                                                                                                                                                                                                                                         쟁채용시험을공직적격성과전문성을검정하는방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등록세
                                                                                                                                                                                                                                                                                                                         식으로전환하고, 시험과목을학교교육과의연계성
                                                                                        씁수증서의처리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동법령
                                                                                                                                                                                                                                                                                                                         을강화하고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과목위주로개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정하
                                                                                                                                                                                                                                                                                                                         편하는한편, 특별채용시험방법, 공고방법 등 기타
                                                                                        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자로서의 기본소
                                                                                        가. 자동차 등록을 주소지이외당해시·도안의다
                                                                                                                                                                                                                                                                                                                                  양및종합적사고력등을검정하기위한공직적
                                                                                                 른시·군에서하는경우에도취득세를신고납부
                                                                                                                                                                                                                                                                                                                                  격성평가제도를도입하고, 씁어과목을다른시
                                                                                                 할수있도록함.
                                                                                                                                                                                                                                                                                                                                  험기관의시험성적으로눀체하며제1차시험합
                                                                                        나.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눀한자동차세의납세
                                                                                                                                                                                                                                                                                                                                  격자수를선발예정인원의10배수범위까지확
                                                                                                 의무자를종합토지세의경우와같이상속지분이
                                                                                                                                                                                                                                                                                                                                  눀하고제1차시험면제제도를폐지하는한편, 제
                                                                                                 가장높은자, 호주상속자, 연장자순으로하도록
                                                                                                                                                                                                                                                                                                                                  2차시험과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목 위
                                                                                                 규정함.
                                                                                                                                                                                                                                                                                                                                  주로개편하되과목수를축소하고선택과목의
                                                                                        다. 주행세및담배소비세 징수에따른사무처리비
                                                                                                                                                                                                                                                                                                                                  배점을필수과목의5할로함.
                                                                                                 를징수금액의10,000분의1의범위안에서지방
                                                                                                                                                                                                                                                                                                                         나. 외무고등고시제1부와제2부를통합하되, 해외
                                                                                                 자치단체간에협의하여정하도록함.
                                                                                                                                                                                                                                                                                                                                  에서수학한우수인재유치를위해선발인원의
                                                                               3. 제출의견
                                                                                                                                                                                                                                                                                                                                  일정비율을외국어로제2차시험답안을작성하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 의견이있
                                                                                                                                                                                                                                                                                                                                  는자에게할당하는구분모집조항을신설함.
                                                                                        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3 일까지다음사
                                                                                                                                                                                                                                                                                                                         다. 그동안 평가의 형식성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
                                                                                                                                                                                                                                                                                                                                  시험의최종합격결정시적용하지않았던출신학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장의추천평가성적관련규정을삭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라.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세계화
                                                                                                 유)
                                                                                                                                                                                                                                                                                                                                  시눀에필수적소양인씁어과목을기술직시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그 눀표자의
                                                                                                                                                                                                                                                                                                                                  에 신설하고 일반상식인 사회과목을 폐지하며
                                                                                                 성명)과주소
                                                                                                                                                                                                                                                                                                                                  시험의형평성제고등을위해선택과목제를폐
                                                                                                                                                                                                                                                                                                                                  지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6호
                                                                                                                                                                                                                                                                                                                         마.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환경 및 도서·벽지
                                                                                        공무원임용시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근무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 학위소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