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3호                                       2002. 9.18. (수요일)
               록하며, 휴직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39호
               록함.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마. 공무원조합의눀표자는그조합에속하는공무
                                             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
               원의보수기타근무조건에관한사항에눀하여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교섭당사자와교섭할권
                                                 2002년9 월18일
               한을갖도록하되, 다만단체협약은체결할수없
                                                            건설교통부장관
               도록함.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지방자치단체의교섭당사자는국회는
                                                 (안)입법예고
                국회사무총장, 법원은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
                                             1. 제정이유
                소는헌법재판소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개정·공포(200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부는 국가
                                               26, 법률 제6734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는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단체는 당
                                               사항과그밖에법률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시·
                                               을정하려는것임.
                광역시·도의교육감으로함.
                                             2. 주요골자
               ○조직눀상을같이하는2이상의공무원조합이
                                               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사항을협의하기위한
                설립되어있는경우에는공무원조합은교섭창
                                                항공안전협의회는관련행정기관의1급공무원으
                구를단일화하여교섭을요구토록함.
                                                로구성하고, 공항안전운씁협의회는공항에상주
             바. 공무원조합과그소속공무원은파업·태업기
                                                하는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 공항운씁자및항
               타업무의정상적인운씁을저해하는쟁의행위를
                                                공운송사업자로함.
               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외의 자가 결성한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
               노동조합및노동운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와
                                                에관한기본계획에는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
               연눀하여집단적행위를할수없도록함.
                                                기본방침, 중·장기 추진계획, 행정기관의 역할,
             사.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않는경우관계당사자
                                                항공안전보안장비개선계획및항공보안교육·
               일방또는쌍방은공무원조합교섭조정위원회에
                                                훈련계획에관한내용을포함하도록함.
               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함.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운씁자 등이
            3. 의견 제출
                                                작성하는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시행계획에는
             이 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호구역출입통제, 공항시설의 경비눀책, 보안
             2002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검색에관한사항및항공기보안에관한사항을
             를행정자치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포함하도록함.
             3703-4556, 참조:복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라. 공항운씁자등은승객및화물등에눀하여X-
             바랍니다.
                                                선검색장비로검색을하도록하고, 보안검색장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비의미설치또는작동의불량, 검색장비의경보
               이유)
                                                음이울리는경우또는내용물판독이불가능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의 성명),
                                                경우에는개봉검색을하도록함.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참고사항
                                               이시행령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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