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가슴과 등에 붙이던 표장)가 달려 있는데, 이는 중국 초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흉배는
  금색기나는 색을 바탕으로 칠하고 구름문양과 아울러 공작 두 마리를 그려 넣었는데, 푸른색으로
  채색되었지만 그 묘법이 성글어 조선시대 흉배와 같은 세밀하고 공교한 진채(眞彩, 빛이 진한 색
  체) 처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비단천이 깔린 의자 등을 통해서 볼 때, 17세기 초 중국에서 유
  행하던 초상화 형식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초상화의 경우 두 손을
  맞잡은 공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 손이 모두 소매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남이웅 초상은 공수 자
  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북경에 간 사신들이 중국화가로부터 그려 갖고 돌아온 이른 바 지래본
  (持來本) 초상화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이 작품은 17세기 초 중국 초상화의 전형적 특
  징을 나타내며, 아울러 조선시대의 부경사신(赴京使臣)과 중국 화단(畵團)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좋
  은 사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2-3. 남이웅(南以雄) 초상초본(肖像抄本)1
 ㅇ 지정현황: 유형문화재 제2-3호
 ㅇ 소유자: 남대현(충남 공주시 반포면 성강리 201)
 ㅇ 수량: 1점
 ㅇ 규격: 51㎝×31㎝
 ㅇ 재질: 비단
 ㅇ 조성연대: 1626년(추정)
 ㅇ 현 소재지: 국립공주박물관 수장고
  이 초상 초본은 사방모(四方帽)를 쓴 초본으로 1626년(병술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초
  본이지만, 정확한 안면(顔面) 묘사와 더불어 탄력 있는 묘선 처리 등의 기법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형형한 눈매와 날카로운 시선처리 등에서는 절개와 충의를 존중했던 남이웅이란 인물
  의 성정이 보는 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초본은 조선중기 초상화의 초본 작품 중 단연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2-4. 남이웅(南以雄) 초상초본(肖像抄本)2
 ㅇ 지정현황: 유형문화재 제2-4호
 ㅇ 소유자: 남대현(충남 공주시 반포면 성강리 201)
 ㅇ 수량: 1점
 ㅇ 규격: 55㎝×33㎝
 ㅇ 재질: 비단
 ㅇ 조성연대: 1626년(추정)
 ㅇ 현 소재지: 국립공주박물관 수장고
  이 초상 초본은 오사모(烏紗帽)를 쓴 초본으로 1626년(병술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초
  본이지만, 정확한 안면(顔面) 묘사와 더불어 탄력 있는 묘선 처리 등의 기법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형형한 눈매와 날카로운 시선처리 등에서는 절개와 충의를 존중했던 남이웅이란 인물
  의 성정이 보는 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초본은 조선중기 초상화의 초본 작품 중 단연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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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7.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 기업부담금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 퇴직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 주당 근무 가능 일수
  ○ 여성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중소기업
  ○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8. 기 타
  ○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후 사업신청
  ○ 지원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테크노닥터 홈페이지(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참고
9. 문의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 구 인 력 팀 ☎ 02) 3460-9087~9
   교 육 과 학 기 술 부 과학기술인력과 ☎ 02) 2100-6232
10. 사업안내 관련 웹사이트
  ☞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게시
  ☞ 산기협 테크노닥터 홈페이지(http://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확충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32호
2. 단체명칭 : 한국-볼리비아 친선협회
3. 대표자 : 오성용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1206호
5. 연락처 : 02-734-8008
6. 주된 사업 : 한국-볼리비아간 친선도모 및 문화, 경제 교류
7. 등록연월일 : 2010. 10. 8.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5호
                          603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4. 공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공휴일 제외)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 관계도서 및 세부조성계획은 고성군 경제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6. 의견제출
  ○ 고성(제6차)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경제도시과(033-680-3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군공고제2010-93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당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0. 10. 20. ~ 2011. 4. 19.(6개월간)
2. 신 고 처 : 충청남도 당진군청(041-350-326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 833-98                   임야    776
    2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15                  임야    161
    3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2                   임야    440
    4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4                   임야    291
    5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7                   임야    169
    6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650-38                    전  1,095
    7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463-9                   임야   2,124
    8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503-25                  임야    786
    9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625-48                  도로    105
   10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625-46                  도로     93
   11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081-93                  임야   434
   12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089-98                  임야  4,059
   13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27-13                  임야     37
   14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356-3                   임야   9,537
                                           666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15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356-7           임야      230
16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9             임야      378
17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483-8           임야      189
18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73-14           임야     3,213
19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66-42           임야      607
20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9-25           임야      945
21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9-27           임야     1,110
22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2-3            임야      744
23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7            임야     3,652
24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11           임야     1,236
25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504-8           임야    1,501
26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 325-6            답    1,806
27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 325-7            답    1,270
28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 380-4            전    1,080
29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영천리 152-4            구거       36
30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영천리 152-5             전      115
31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금곡리 41-22             전      90
32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금곡리 41-24             전     581
33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금곡리 41-25             대      118
34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금곡리 41-26             전      481
35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금곡리 41-28             답      121
36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 333-15          잡종지      29
37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 333-16           대       94
38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기지시리 333-18           대      169
39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전대리 791-25            전       78
40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금곡리 197-49           임야     113
41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233-1             답      467
42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대전리 159-1             전     180
43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338-22            대      168
44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 338-24            대       41
45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361-63           과수원     336
46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74-29            대      100
47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74-30            대       61
                             667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48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74-31                  전           25
  49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74-32                  대          186
  50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81-20                  구거          70
  51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452-7                 학교용지       1,272
       인             사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남 일(金 南 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10.20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회 석(鄭 會 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10.15
                                                   (대 통 령)
       기              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460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대주개발(180111-*******)
소 재 지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90
                대표이사 이경용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10고단247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48,24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5. 4.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로 기소되어 2007. 6. 19. 부산지방법원 2007고약19352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고지받고, 2007. 7. 21.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은
   2007. 7. 24.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30만 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668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2. 단체명칭 : (재)한민족복지재단
3. 대표자 : 감경철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9-1 에덴빌딩 3층
5. 주된 사업 :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6. 연락처 : 02-3471-9814
7. 등록연월일 : 2010. 10. 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 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서울 서대문구                  ․선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190 진흥회 솔빌딩 A동 3-C 조인화 1 ․글글로로벌벌이미지
    글 로 벌 이미지  대신동 85-1 하늬     2010.10.     시민 실천운동       02- 민 간 신규
                                                 향상을 위한 761-9905 협력과 등록
               호                         국․내외 홍보 및 국제협력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9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을 2011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수산
   자원관리법」의 개정(2010. 5. 17)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분야가 2010년 11월 18일부터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행정형기관으
    로 구분함
  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
    국립생물자원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102명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를 610명에서 529명으로 감축함
                                 604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다.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환경부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함
  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연락처 : 전화번호 02) 2100-3492, FAX 02) 2100-4196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0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
   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09년에 이어 ’10년도
   특허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5명)을 일반직공무원 17명(8급
   11명, 9급 6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과 및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에 분산되었던 표준특허
   관련업무를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으로 일원화와 정보화업무의 명확화 등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였고, 국정과제인 영재육성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발명영재 발굴·육성 업무를 추가하였
   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업무의 명확화
     ◦“정보자료의 활용·보급”,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을 각각 “정보의 활용·보급”과 “정보화 추
                               605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
   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roma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07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위반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주)코스모양행           DC22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4→5등급)
              삼성광주전자(주)         VC-MBI930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2→3등급)
 전기진공청소기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Z1671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4→5등급)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Z8280   최저소비효율기준    생산․판매 금지
                                             미달

◉환경부공고제2010-320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607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1. 제정이유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는
     것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함
     ※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이전확인 및 관리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
  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세부절차를 고시하여 절차의 투명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계약, 이전승인, 시장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음
  나. 이전시기 및 이전범위에 관한 사항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은 해당연도 내에 하여야 하며(예 : '10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은
       '10.12.31까지 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이전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다.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 작성·제출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
     (1) 신청서 서식, 제출방법, 제출기한, 취소방법 등을 정함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전한도 및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
       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후 승인
  라. 검토결과의 통보(수도권청→사업자, 지자체) 및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변동내역 등재
  마. 사업장 요청시 배출허용총량이전승인 확인서 발급
3. 의견제출
   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91, FAX: 02)507-7028, E-mail: leesa0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99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9.10.16일부터 2009.11.15일까지 입법예
고 하였으나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 등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608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진”으로 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업무의 개념을 명확히 함.
 나.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 업무 조정(안 제9조 제3항 및 제15조 제11항)
  1) 표준특허 관련업무의 일원화 및 명확화
    ◦산업재산정책과의 “표준특허 창출ㆍ활용 정책 수립ㆍ추진업무(제9조 제3항)”를 삭제하고 표준
     특허반도체재산팀에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등 3개항의 표준특허관련업
      무 재정비
   2) 반도체집적회로관련업무의 명확화
     ◦기존 반도체집적회로 관련 조항 7개항을 5개항으로 현실업무와 합치되도록 조정
  다. 창의발명교육과 업무조정(안 제18조 제5항)
    ◦학생발명교육사업에서 ‘10년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된 한국학교발명협회의 제외
    ◦발명영재 및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 발굴·육성 사업 추가
  라. 기능직 개편 : 17명 전환(안 별표 1~2, 5~8 )
  ※ 전환규모(총 17명) = 전년도 전환인원(16명) + 당해연도 자연감소 인원(1명)
    - 2010년도는 2차년도이므로 전년도 전환인원+당해연도 자연감소 인원
< 일반직 증원(+17명) : 8급 +11명, 9급 +6명 >
 ◦ 계급별 현원비율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17명) 증원
 ◦ 특허청 인력구성 및 지원수요를 고려 기술직렬을 매년 4명씩 채용하기로 결정, 전년도 미채용인원
   포함 금년 기술직렬 총 8명 증원
        기준         소계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비 고
      현원(명)          84        -        57    16     11
      비율(%)        100%        -     67.9%  19.0%  13.1%
    일반직 증원(명)        17        -     11.536 3.238  2.226
      최종 조정         +17        -       +12   +5 1)    -
      행정부서           54                 35    10      9
      비율(%)        100%              64.8%  18.5%  16.7%
   행정직 증원(명)         9                5.833 1.667  1.499
     행정직 조정         +9         -       +6     +3      -
      기술부서           30                 22     6      2
      비율(%)        100%        -     73.3%  20.0%   6.7%
    기술직 증원(명)        8         -      5.867 1.600  0.533
     기술직 조정         +8         -       +6     +2      -
< 기능직 감원(△17명) : 9급 △2, 10급 △15 >
  ○ 계급별 정원비율을 고려하여 기능직 사무실무원 정원(△17명) 감축
      기준           소계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비고
     정원(명)        85     -         -     9          76
     비율(%)       100%    -         -   10.6%      89.4%
  사무실무원 감축(명)    △17     -         -   △1.8       △15.2
     최종 조정       △17     -         -    △2         △15
 1) 기능 10급은 일반 9급으로 전환
                             606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1. 수정이유
   한약제조업소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한약규격품을 공급하여야한다는 신설 규정(약사법 시행규
   칙 제62조 제1항 제7호의2)의 시행시기 등을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7호의2
    “제10호에 따라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된 한약을 재난구
    호, 의약품 도매상의 집중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할 것”
2. 시행규칙 수정안 내용
  ○ 시행시기 수정(부칙 제1조)
    (1) 당초: 제62조 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수정: 제62조 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1일부터 시행
  ○ 유효기간 수정(부칙 제2조)
    (1) 당초: 제62조 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2) 수정: 제62조 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한
   의약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
   산업과(전화2023-7476/팩스2023-7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0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
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받
   아야 하는 등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선택진료의사수를 확대하
   려는 것임.
                            609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선택진료의사수 확대
    (1)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일자에 관계 없이 단순히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한해서 매 진료일별로 1명 이상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
   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90호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 제29조제3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 292개사
 1. 200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 : 17개 기관
 2. 2009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민간기업 : 275개사
   ※ 위 기준에 따라 명단공표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명단공표 예고(’10.6.1) 이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명단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붙임 :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
□ 공공기관 : 17개사
  연번               공공기관명            상시 장의무인원
                                   근로자
                                          애인고용   장 애인
                                                 근로자
                                                        장
                                                        고용률애인
    1             한국산업은행            2,588  51      23    0.89%
    2            전북대학교병원            1,805  36      12    0.66%
                                 610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258       (의)상원의료재단       인천        312       6     1   0.32%
 259          (주)피앤엠       서울        309       6     0   0.00%
 260     스와치그룹코리아(주)       서울        306       6     1   0.33%
 261           세란병원        서울        301       6     0   0.00%
 262           산모피아        서울        301       6     0   0.00%
 263       우정특수기업(주)       서울        299       5     0   0.00%
 264       태평양이앤엠(주)       서울        295       5     0   0.00%
 265 (유)삼일프라이스 스컨설워터
                   팅
                     하우스쿠퍼 서울        295       5     0   0.00%
 266       성우종합건설(주)       경기        281       5     1   0.27%
 267      (주)파고다아카데미       서울        280       5     1   0.36%
 268         베스템프(주)       서울        277       5     0   0.00%
 269      바르질라코리아(주)       부산        276       5     1   0.36%
 270       (주)비너스컨설팅       서울        263       5     0   0.00%
 271        (주)연승어패럴       서울        250       5     0   0.00%
 272        (주)더존비즈온       서울        223       4     1   0.45%
 273         동원수산(주)       서울        222       4     1   0.45%
 274         (주)삼진철구       서울        219       4     0   0.00%
 275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 서울             190       3     0   0.00%
◉해양경찰청공고제2010-3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성능시험 비 고
                                                    번 호 성적서
                                         매트형       제흡-181호  제OA-003호
    한국스미더스 오아시스(주)                     (5040L-3G)            (2010.6.9)
          (대표 조동주)               유흡      매트형                제OA-004호 자 체
 충남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 196-4 착재 (5040S-3G) 제흡-182호 (2010.6.9) 생산품
        ☏ 041) 582-8000                  매트형                제OA-005호
                                       (5040L-4G)  제흡-183호   (2010.6.9)
    (주)엔지오스(대표 김재명)              유 처     농축형                제OS-008호 수입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Gold Crew
                                 리제 BioPury OSD)   제 처 -54호 (2010.7.16) (미국)
   736-7,202 ☏ 031) 484-8837
  도레이첨단소재(주) (대표 이영관)                    매트형       제흡-184호  제OA-001호
                                 유흡  (TA K200-M-1)          (2010.2.23) 자 체
     경북 구미시 임수동 93-1             착재        롤형      제흡-185호  제OA-002호 생산품
        ☏ 054) 479-6171               (TAK200-R-1           (2010.2.23)
                                       618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0-3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여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류         형식명        승인번호(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매트형(MAT)       제흡-78(‘05.1.31)
       매트형(T2-Sorb 2) 제흡-113호(‘05.1.31)
 유흡 매트형(T2-Sorb 1) 제흡-114호(‘05.1.31) 주소지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경산시
                                              달동 572-2 하양읍 동서리 718
 착재                                           고씨회관 4층
        붐형(T2-Sorb 3) 제흡-116호(‘05.1.31)
       매트형(T2-Sorb 5) 제흡-137호(‘05.7.14)
           AFB-A형      제오-11호(‘94.11.21)
           AFB-B형      제오-12호(‘94.11.21)
           AFC-A형       제오-13호(‘96.7.2) 상 호 아카데미상사 아카데미 ENG
오일펜        AFC-B형       제오-14호(‘96.7.2)
  스
       팽창식C형(AD-600) 제오-85호(‘03.7.10)
       팽창식B형(AD-400) 제오-86호(‘03.7.10) 대표자       오춘자       선인수
       팽창식B형(AD-300) 제오-88호(‘03.7.10)
생물정 (항산화  미생물제제                          상 호 이엠라이 프영농조 고원비엔에프(주)
                                                합법인
화제제            발효      제생-004호(‘08.7.21)
           미생물제)                         대표자    한기정       윤운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82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공모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0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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