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92
5. 점용개요: 당초문자전광판1식(고정지주2개, 하천횡단방향)
변경문자전광판1식(고정지주1개, 하천유수방향)
6. 점용기간: 당초2011. 2. 17. ~ 2016. 2. 16.(2011. 2. 17.~
2011. 4. 16.)
변경2011. 2. 17. ~ 2016. 2. 16.(2011. 2. 17. ~ 2011. 7. 31.)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109-9번지외109필지
3. 점용목적: 광주선운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소로2-23호선개설
4. 점용면적: 당초11,110㎡
변경11,194㎡
5. 점용개요: 제방도로확․포장, 우수박스,우수관거,오수관
6. 점용기간: 당초2009. 7. 28. ~ 2014. 7.27.(2009.10.19. ~ 2011. 6.30.)
변경2009. 7. 28. ~ 2014. 7.27.(2009.10.19. ~ 2011. 8.31.)
7. 피허가자: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동진강(김제시죽산면서포리577-11번지외12필지)
원평천(김제시죽산면죽산리641-4번지외17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배관매설
4. 점용면적: 당초(동진강일시56.2㎡, 영구667.7㎡, 원평천일시94㎡, 영구224.8㎡)
변경(동진강일시56.2㎡, 영구667.7㎡, 원평천일시210.6㎡, 영구254.3㎡)
5.
점용개요: 동진강(강관D=508m,L=19.1m+CASING PIPE D=1500mm,L=438.6m)
원평천(강관D=508mm,L=90.7m+CASING PIPE D=1200mm,L=173.5m)
6. 점용기간:당초2011. 1. 13. ～2016. 1. 12.(~2011. 7. 13.)
변경2011. 1. 13. ～2016. 1. 12.(~2011. 12. 31.)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사장(서해지역본부장)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3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3호(2010.02.26)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고시한 「영산강살리기 9공구(함평3지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
다.
   2011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일련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번호             당초 분할 목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권리
  1 전라남도  함평군 3-10 3-10 천 201.0 201.0 1/1 함평군 학교면 평천선길
     엄다면 엄다리                                    학교리 878-4
  2 전라남도  함평군 212-1 212-1 제 512.0 512.0 1/1 함평군 엄다면 장금성
     엄다면 영흥리                                     영흥리 635
    전라남도  함평군
  3 엄다면 학야리 304-5 304-5 천 111.0 111.0 1/1                  박한규
                                                          (대장상)
    전라남도  함평군
  4 엄다면 학야리 306-9 306-9 묘 35.0 35.0 1/1                    최준명
                                                          (대장상)
  5 전라남도  함평군 124-1 124-1 천 2,767.0 2,767.0 1/1
     엄다면 화양리
                                                          양정의숙
                                                          (대장상)
  6 전라남도  함평군 124-2 124-2 천 512.0 512.0 1/1
     엄다면 화양리
                                                          양정의숙
                                                          (대장상)
  7 전라남도  함평군 124-3 124-3 천 1,104.0 1,104.0 1/1
     엄다면 화양리
                                                          양정의숙
                                                          (대장상)
  8 전라남도  함평군 124-4 124-4 천 93.0 93.0 1/1
     엄다면 화양리
                                                          양정의숙
                                                          (대장상)
  9 전라남도  함평군 124-5 124-5 천 374.0 374.0 1/1
     엄다면 화양리
                                                          양정의숙
                                                          (대장상)
    전라남도  함평군
 10 엄다면 화양리 124-6 124-6 천 99.0 99.0 1/1                   양정의숙
                                                          (대장상)
    전라남도  함평군
 11 엄다면 화양리 124-7 124-7 제 79.0 79.0 1/1                   양정의숙
                                                          (대장상)
 12 전라남도  함평군 467-5 467-5 답 33.0 33.0 1/1
     학교면 곡창리
                                                           김재학
                                                          (대장상)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13 학교면 곡창리 474 474 답 292.0 292.0 1/1 곡창리 487 박병훈     학교면
 14 전라남도  함평군 583 583 천 2,744.0 2,744.0 1/1
     학교면 곡창리
                                                           오명근
                                                          (대장상)
    전라남도  함평군                                     서울시               국
 15 학교면 곡창리 602 602 답 173.0 173.0 1/1 북가좌동 박석기   서대문구             (서대문 압류
                                                  144-91          세무서)
                                                                 근로복지 압류
                                                                   공단
                                   93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일련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번호            당초 분할 목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내용
                                                                    권리
16 전라남도  함평군 607-1 607-1 천 106.0 106.0 1/1 함평군 학교면 노길호
    학교면 곡창리                                      곡창리 621
17 전라남도  함평군 608-4 608-4 천 198.0 198.0 1/1 함평군 학교면 공명옥
    학교면 곡창리                                      곡창리 589
18 전라남도  함평군 609 609 전 88.0 88.0 1/1 보성군 보성읍 인조행 국민건강 압류
    학교면 곡창리                                      주몽리 388       보험공단
19 전라남도  함평군 921-2 921-2 제 86.0 86.0 1/1 함평군 학교면 박길성
    학교면 사거리                                      사거리 740
20 학교면 사거리 949-1 949-1 천 1,355.0 1,355.0 1/1 학야리엄다면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73 조양선
21 전라남도  함평군 906-1 906-1 제 599.0 599.0 1/1 함평군 학교면 홍기임
    학교면 학교리                                      학교리 638
22 전라남도  함평군 906-2 906-2 천 187.0 187.0 1/1 함평군 학교면 홍기임
    학교면 학교리                                      학교리 638
23 전라남도  함평군 1000-3 1000- 천 1,881.0 1,881.0 1/1 함평군 학교면 장진섭
    학교면 학교리           3                          학교리 522
24 전라남도  함평군 1000-4 1000- 제 645.0 645.0 1/1 함평군 학교면 장진섭
    학교면 학교리           4                          학교리 522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3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지 기사
     표지명            (WGS-84)     등 질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대산항현대산업개발 N 37° 01′ 32.5″ Fl(4)Y8s 8 6 황망대형 ‘11.07.22 특수
    A호등부표       E 126° 24′ 59.9″                       표지
 대산항현대산업개발 N 37° 00′ 58.2″ Fl(4)Y8s 8 6 황망대형 ‘11.07.22 특수
    B호등부표       E 126° 25′ 55.7″                       표지
 대산항현대산업개발 N 37° 00′ 59.0″ Fl(4)Y8s 8 6 황망대형 ‘11.07.22 특수
    C호등부표       E 126° 25′ 31.1″                       표지

◉전파연구소고시제2011-19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전
파연구소고시 제2011-1호, 201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94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라.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옥외설비의 풍해대책의 실시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주1)”(의무사항)
  로 변경하고 “주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및 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운용과 관련되는 자가통신설비에 한함”을 신설함.(별표1)
 ※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2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ｏ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 수탁자          위치     계약해지일         폐국일
  광화문 서울석탄회관 최용완 서울시      종로구 ‘11.7.20(수)
                       수송동 80-6
                                           2011.8.31.(수)
                                            업무종료 후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사양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표준안
   제정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접착제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사양 표준안
         파인세라믹스 - 반도체 광촉매 물질의 자기정화 성능 시험 방법 -
   제정 물접촉각의                                         표준안
                 측정
   제정 파인세라믹스 - 반도체 광촉매 물질의 항균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파인세라믹스 - 롤링 베어링 볼용 질화 규소                      표준안
   제정 파인세라믹스 - 크레이터연삭 방법에 의한 코팅 두께 측정               표준안
   제정 유리용기 - 무게법에 의한 용량의 측정 - 시험방법                  표준안
                             96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2011년 8월 1일
                전파연구소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개정
1. 개정이유
   가공통신선을 설치할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풍압하중 기준에 통신선을 고정하는 클램프 등의 자재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태풍에 의한 강풍으로 통신케이블이 훼손되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기타 기술기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전선”을 “통신선”으로 명확히 하고, 풍압을 받는 기타 시설물에 통신선 고
    정을 위한 고정클램프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나. 통신선 및 조가선을 고정하는 클램프 등의 자재도 제시된 풍압하중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다른
    기준에 의해 시설된 전주에 설치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풍압하중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안 제9조제6항)
  다. 기술기준에서 관련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함 (안 제34조제2호)
  ※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통합민원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정보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11-20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0-24호, 2010.06.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중 개정
1. 개정이유
   강풍을 동반한 태풍의 발생으로 철도시설에 가공으로 설치된 자가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이 훼손
   되어 통신서비스 및 지하철 운행정지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철도시설 및 전기설
   비에 해당하는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풍해대책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의 제명을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방송통신설비의 안
    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변경함
  나.「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전
    기통신” 용어를 “방송통신” 용어로,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1, 2)
  다. 자가통신설비 및 중요한 통신설비 관련 근거법의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
    법”으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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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78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 제기 절차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FTA 협상 등을 통해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나 지
   리적 표시 등과의 혼동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상대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을 접수하면 이를 공고하여 제3자의 이의 제기 여부를 묻는 절차를 수행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공고된 지리적 표시에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 및 소
   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특허청은 자체적인 검토 및 상대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의제기의 타
   당성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회신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FTA무역규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안의 구체적 내용
   은 외교통상부 웹사이트(www.mofat.go.kr -> 정보공개 ->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FTA무역규범과(2100-8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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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유리용기-수직하중 저항성-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유리용기 - 열충격 저항성 및 내열충격 -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그라우트 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유기용기, 파인세라믹, 도자기타일의 물성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규격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유기용기, 파인세라믹, 도자기타일의 물성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규격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8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6. 시행)에 따라 지정이 의무화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설ㆍ지정
  나. 학교급식, 식품안전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
    품위생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2692호, 2011. 3. 7. 제정, 2011. 3.28. 시행)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기 이관된 기능을 삭제ㆍ정리하고 이체된 정원(37명)을 감 조정ㆍ정리
  라. 정원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의 정원 중 복수직급인 「주사ㆍ주사보 9
    명」을 각각 「주사 7명」, 「주사보 2명」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불필요 직렬은 삭제(농업, 임업, 항
    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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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사람
  6. 수험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
     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사람
  7.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사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항을 영점처리 합니다.
  1. 연필, 샤프펜슬, 볼펜, 프러스펜, 형광펜, 만년필,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
      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표기한 경우
  2. 동일한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예비표기한 후 다시 지정된 필기구
      로 다른 답안을 표기한 경우, OMR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을 중복 기재
      한 것으로 판독한 경우
  3. 화이트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 한번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4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한국가곡연구소(소장 : 최영식)
          (서울시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15-102)
2. 대상 저작물 : 금잔디
   - 공표시 저작자 이름 : 이건우(작곡)
   - 공표 및 이용매체 : 아문사(금잔디)
   - 공표시기 : 1948년
3. 신청목적 : 우리 가곡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학술목적(판매 300부, 비매 400부)
4.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 신청인은 ‘금잔디’를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02-2660-0103)으로 제출하시
  기 바람.
   -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43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01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2011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 신청인 : 한국가곡연구소(소장 : 최영식)
          (서울시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15-102)
2. 대상 저작물 : 달밤
   - 공표시 저작자 이름 : 김태오(작사)
   - 공표 및 이용매체 : 아름출판사(한국가곡대전집)
   - 공표시기 : 1992년 2월
3. 신청목적 : 우리 가곡을 세계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학술목적(판매 300부, 비매 400부)
4.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 신청인은 ‘달밤’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02-2660-0103)으로 제출하시
  기 바람.
   -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2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중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권고사항(대통령재가일 : '10.08.18)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11.06.15)에 따른 명칭 변경
    ○ (현행)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
    구로 이양
    ○ (현행)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 ⇒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102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5. 법적근거
  o 화장품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위반
  o 화장품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8. 23.(화)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268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1-86호(2011. 03. 30)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
  시계획 변경 승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전화 042-840-291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계룡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계룡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장용지의 공급 등 자족도시로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도모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 면 적 : 327,294.7㎡
                                     115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 정 : 2003. ~ 2009 12. 31.
    - 변 경 : 2011. ~ 2015 12. 31.
  나. 개발방법 : 공영 및 국민임대개발(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관리대상 토지현황 및 계획(변경없음)
9.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없음)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블록․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블록․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도면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당초                  변 경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59장     3,772.0
               C-2 16,058.3 160장   162장
                                            3,942.7
                                            4,782.9    159장   16,058.3   임대
                                   163장     3,560.7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용도             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 불허용도
  B,C,D B1~B4 건 기정 · 60%         - 허용용도 외 시설
                                     이하
  (공장 C1~C7       폐    변경 · 70% 이하
  용지) D1~D2 율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
                    형태 · -
                   건축선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1)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1/5,000(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1/1,200(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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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지형도면(1/1,200) : 게재생략
12.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나. 관리계획
    1) 용도별 분양계획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 관리 및 처분방법
      ○ 공장,지원시설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규정에 의하여 공급
      ○ 공공시설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222호
               『부산 정관2초 등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부산 정관2초 등 2교 신축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구분 학 교 명           예정지        완성 부지면적 건축 총사업비 비고
                                학급수 (㎡) 연면적(㎡) (백만원)
         정관2초등학교 기장군 모전리
                         정관면
                          719     39     13,544 12,612 17,964 유치원
                                                                포함
                                                                  3학급
   신축
          정관5중학교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09      24     13,810 10,622 15,129
    계         2교                  63     27,354 23,234 33,093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360일
   다. 총사업비 : 금33,09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라. 운 영 비 : 금9,563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참여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 등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
       행자를 지정함
                                     117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
   srs06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2호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낚시어선은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을 「선박안전법」에서 「어선법」으로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3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낚시어선은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을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
      칙」에서 「어선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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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 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시 낚시어선 승선 승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기재란에 생년
    월일 기재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4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어장 관리선은 어선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 중 「어선법」과 관련된
      조항 추가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 담
    당 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유어장 관리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중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
   용”으로 변경하고,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부
   모가족을 포함하며, 일부 직류(회계ㆍ전산개발)의 시험과목을 변경ㆍ신설하는 한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선하며, 개인
   정보보호법 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에 따라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의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32조
    등)
    1)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
      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2)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채용방식을 비경쟁원칙에서 경쟁원칙으로
      전환함.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안 제2조제1항 단서, 안 제20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0조의5 신설)
    1)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 취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방지가 필요함.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2년 이
      상 보호대상자를 추가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합격선
      보다 높은 경우 해당자를 초과합격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 1)
    1) 최근 사이버공격의 증가로 채용단계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공무원임용령 이 개
      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ㆍ시행)되어 행정 직렬 회계 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해
      당 직류의 시험과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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