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 별표 13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
         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개발을위한
         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
         에서 요구하는 서류
                              <심의 대상>
          구분            심의대상              심의주체                비 고
            ㆍ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ㆍ김포시건축위원회
       다중이용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공통사항   건 축 물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ㆍ김포시경관심의위원회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ㆍ16층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ㆍ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5층 이상이거나 ㆍMP(Master Planer) ㆍ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분 양 을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신청시 MP의견서 첨부
       목적으로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는 업무시설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ㆍ김포시건축위원회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
         다.
       ∙ 김포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
         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에 따라 패널티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우수활용시설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생태수로시종점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표토 재활용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패널티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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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
       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14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구 분                              투입구 설치기준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단독      필지형                      -              -
               주택      블록형              발생량  + 이동반경(50m)
          주택
          건설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 = 1:1 설치) 블록별 1개소
          용지   공동     연립주택                     발생량          단지별 1개소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
               상업     근린상업                      -
               용지     일반상업             발생량 + 배치보정(분할부지)
                      수변상업                      -
          상업       주상복합                        발생량
          업무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시설       업무용지                        발생량
          용지
               도시    Sciencepark
               지원
               시설 BusinessIncubator
                                               발생량
 투입구                 도시형공업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일반투입구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투입구로대형
                                                            전체를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설치
                   문화시설                        발생량
          공공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용지       종교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공급처리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주차장                  시설당 1개소 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묘지공원 포함)                   발생량
                   근린공원                        발생량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유입이
             없고 외부공기 매설되는용이한
                          내부관로
                             지점에및 설치하여야한다.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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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
              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련의
   정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
              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
              (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
  공사지침        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획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공사범위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
              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입
              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
              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
              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별표 15 >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
         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다만, 디지털방송 항목은 권
         장사항으로 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단독주택은 제2항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구내통신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
선로설비     과 같이 권장한다.
설치기준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
에 관한     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사항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버스노선 및 시간정보 등의 관련정보
        2. 날씨를 포함하는 기상정보
        3. 기타 공공복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정보
                                 223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 별표 16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① 며,본 별도로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사용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평하
       게 시공한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는 관련법규
       에 따른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 보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자동차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진입 억제용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 안전을
 말뚝에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원식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사
횡단보도에 용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관한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 <아케이드 조성 구조 예시도>
         되 불가피한 경우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호의 기
건축물과의 준에 따른다.
 경계부 가.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
 처리에     으로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
관한 사항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
         이보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
보행우선 라한 구조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
              말한다.
 구조에 1. 차도의 높이는
관한사항 하여 험프 역할을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224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구 분                                 내 용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케인, 고원
            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예시안>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① 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인
생활환경 인증에 증』제도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① “신 ․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②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 ․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활용에 관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항    ③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원을 비롯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
         며, 설치계획시 설비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225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경력평정 적용기준 보완(안 제77조)
    가경력 중 같은 직급의 군무원경력을 같은 직급 이상의 경력으로 개정하여 퇴직군무원이 군무원
    으로 재임용시 퇴임전 군무원 재직경력 중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을 경력평정에 반영가능토록하
    며, 나경력의 같은 직군의 경력을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으로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다경력 중 병역의무이행기간 반영과 관련하여 현행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
    람이 임용되기전 병영의무기간을 반영하던 것을 군무원으로 임용되기전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토
    록 개정
  나. 군무원의 근무평정 실시규정 보완(안 제66조, 제67조, 제74조 개정 및 안 제81조의2 신설)
    신규임용․승진시 근무평정은 사유발생 2개월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실시하며, 전직․전보
    시 근무평정은 원직급 또는 전 소속부대의 평정결과를 반영하고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
    정사유 발생시 실시
  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
     26조, 제36조, 제132조, 제133조, 별표 4의 제목 개정)
    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자격요
    건은 공무원 관계규정을 준용하여「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을 임용할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20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중 군수직렬 시험과목을 직무수행과 연계성이 높은 과목으로
     조정하고
  나. 군무원의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을 보완하여 다수 군무원의 교육여건 보
     장 및 효율적인 교육제도 정착을 유도하며
                            213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다. 근무평정 비율을 상향시키고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시키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동점자 발생시 장기근속자에게 우선 순위를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근무성적우수자가 우선순위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마. 국방부 훈령에 반영되어 있던 군무원 채용 면접시험 관련사항을 규칙으로 상향입법하여 제도운
     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
  바. 군무원 인사기록의 관리방법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사.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조정 (안 제15조 별표 2)
    공개경쟁채용 시험시 군수직렬 응시자의 시험과목을 군수분야 전문성 평가 및 유사성을 고려 현
    행 품질관리론에서 경영학으로 조정
    단, 일반 응시자 혼란방지를 위해 개정안의 적용은 개정안 발령 후 1년 후부터 적용
  나. 군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반영기준 보완(안 제25조)
    해당 직급에서 5년이내에 받은 교육만을 승진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을 보완하
    여, 해당 직급 전기간중에 받은 교육성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다수 군무원의 교육여건 보장 등
    효율적인 교육제도 시행여건 보장
  다.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적용배정 조정(안 제23조 및 제24조의 별표 3)
    군무원의 승진시 반영되는 근무평정 비율을 상향시키고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시키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 확립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결정방법 보완(안 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동점자 발생시 장기근속자에게 우선 순위를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
    정하여 근무성적우수자가 우선순위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개정
  마. 채용관련 면접시험위원 운영규정 보완(안 제21조의2 신설)
    군무원의 면접시험 관련사항은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국방부
    훈령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어 이를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명확
    한 근거마련
  바. 군무원 인사기록 관리방법 보완(안 제2조)
    군무원의 인사기록이 전산화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인사기록의 관리방법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사.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16조 및 제19조)
    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
    되어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
  아.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27조의 별표4)
    기능 10급 폐지(‘14. 7월)에 따라 미정비된 규정 정비
  자.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과 관련 자구수정 및 조정사유 개정(안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사유 발생시 명부를 처음 조정하는 의미는 '재조정'이 아닌 ‘조정’
    으로 이에대한 자구 수정
                                214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5. 10. 12. ~ 2015. 10. 23.(14일간)
4. 공고내용 :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업체명       제재부가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주민번호)                                 사유
   정인순        6,016,520   520928-2XXXXXX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폐문
                                           삼성래미안 110동 803호           부재
   박상열         800,000    690708-1XXXXXX   제주도 제주시 천수로 72            이사
                                           신천지아파트 103동 107호          불명
   홍성민        6,130,000   750503-1XXXXXX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98           이사
                                            동양 2차 아파트 209동 2102호     불명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215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 체 명 : 삼육지역사회봉사회
2. 대표자(생년월일) : 최영규(1957.9.9.)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569-19 가온빌딩 1층
4. 주된사업
  ○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생활환경개선, 발마사지, 학생봉사단 등의
     봉사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봉사프로그램의 운영
  ○ 자원봉사단 조직을 위한 지부 봉사회의 자원봉사단 조직 컨설팅사업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 기타 지역주민의 참여와 봉사를 필요로 하는 봉사프로그램 운영
5. 등록연월일 : 2015. 10. 6.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으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
  치․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추가(안 별표 4)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 명확화(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6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
  법」이 개정(법률 제13363호, 2015. 6.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고그림 등의 표기 방법 및 내용 (안 제16조의5)
    1) 흡연 경고효과 제고를 위해 경고그림등의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
       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함.
    2)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18개월마다 교체하도록 함.
    4) 경고그림등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
       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은 순환 주기당 10개 이하의 경고그림등을 고시하고, 담배 제조자등은 이를 담
       배 제품에 동일한 비율로 부착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18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50903-001
로얄 굿럭3  동물농장 
Ver.1.00(Royal Goodluck 3 
Animal farm Ver.1.00)
(주)에프투시스
템
2015-06-01 2015-09-03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18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8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별표17>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자원의유전적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방류되는수산종묘에대한인증을받지않고방류하
는자에대해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수산자원관리법이개정(법률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법률의개정으로신설된방류종묘인증제의위반행위자에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함.(안별표17)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
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
동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duenjoy@korea.kr
2)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044-200-554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전화044-200-5536, 팩스044-200-5549)로문
의하여주시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9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5년10월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5. 9. 1. - 2015. 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신청자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GC-CC-NV-    Johnny‘s Payday Panic                                                      GC-DG-NV-
 44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15-09-07 2015-09-23 전체이용가
      150923-003   (쟈니스 페이데이 패닉)                                                               15-00290

      GC-CC-NV-    XB1_Need For Speed                                                         GC-DG-NV-
 45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2015-09-11 2015-09-23 12세이용가
      150923-002       (니드포스피드)                                                                15-00296
      GC-CC-NV-    PS4_Need For Speed                                                         GC-DG-NV-
 46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2015-09-11 2015-09-23 12세이용가
      150923-001       (니드포스피드)                                                                15-00295
      GC-CC-NP-     PC_Need For Speed                                                         GC-DG-NP-
 47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2015-09-11 2015-09-23 12세이용가
      150923-001       (니드포스피드)                                                                15-0013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9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0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9. 24.)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31031-008           Thankyou                                                       등급분류취소
                              Shot(땡큐샷)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5-09-24
                                                                                                (예정)
  2 CC-NA-120217-004         BlueWindPoker                                                    등급분류취소
                             (블루윈드포카)
                                                미래테크      청소년이용불가 2015-09-24
                                                                                                (예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7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2-103호(2012.2.14)로 실시계획 변경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33호(2015.01.22)로 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1공구)이 준공되었기
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준공인
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1공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 대표이사 정광석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나. 면 적 : 16,310.9㎡
4. 준공인가연월일 : 2015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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