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09호
한국전기설비규정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2021. 01.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17년 및 18년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18년도 하반기 정부 감사 결과 건축
물 화재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어 화재확산의 원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의 
대책마련지시
ㅇ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234.11.4의 표234.11-1 의 기준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234.11.4의 표234.11-1) 개정
ㅇ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
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
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개정이유
ㅇ 초소형 전기화물 보급 촉진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의 에너지소비효율 요건을 시중 모델 최저
    수준으로 개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21.1)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기준(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고시에서 제외
 ※ 일반 하이브리드 :                   Lexus의 RX450h, RX450hL, GS450h, NX300h, 토요타의 RAV4
                          Hybrid(2,494cc), Sienna HYBRID AWD, 한국 GM의 알페온 하이브리드
 ※ 전기승용 : 기아자동차의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27kWh),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23.3kWh, 26.6kWh), 한국GM의 스파크 EV, BMW의 i3(21.3kWh) 전기자동차,
                  닛산의         LEAF(23.8kWh)          전기자동차,           쎄미시스코의             D2      전기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의 I-PACE EV400
 ※ 전기버스 : 에디슨모터스의 이프리머스(e-PRIMUS), 우진산전의 저상 전기버스(97.1kWh)


2. 주요내용
ㅇ 일반 하이브리드 제외 : 고시 제4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
ㅇ 전기승용 제외 : 고시 제4조 제4항
ㅇ 전기버스 제외 : 고시 제4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ㅇ 에너지소비효율 요건 변경 : 고시 별표 1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Lexus RX450h(3,456 cc), RX450hL(3,456 cc), 4. Lexus CT200h(1,798 cc), ES300h(2,494 cc, 2,487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UX250h(1,987 cc)
   2,487 cc), NX300h(2,494 cc), UX250h(1,987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cc, 2,494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Hybrid(2,487 cc, 2,494 cc), PRIUS C(1,497 cc), Avalon cc,),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Sienna           Sienna HYBRID 2WD,
   HYBRID AWD
6. 한국GM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말리부 1.8 하이브리 6. 한국GM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드(1,796 cc)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27kWh, 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ZOE, TWIZY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35.9kWh), ZOE, TWIZY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삭 제>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42.4kWh) 3. BMW i3 전기자동차(33.2kWh, 42.4kWh)
5. 닛산 LEAF 전기자동차(23.8kWh, 40.3kWh)                   4. 닛산 LEAF 전기자동차(40.3kWh)
6.~8. (생 략)                                          5.~7. (현행 6~8호와 같음)
9. 쎄미시스코 D2,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8. 쎄미시스코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10. 재규어랜드로버 재규어 I-PACE EV400                          <삭 제>
11.~24. (생 략)                                        9.~22. (현행 11~24호와 같음)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
  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디슨모터스 이프리머스(e-PRIMUS), 이화이버드 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e-FIBIRD)(204.3kWh, 227.5kWh,
   (e-FIBIRD)(204.3kWh, 227.5kWh, 272.2kWh), 272.2kWh),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SMART 8.7, SMART 9.3, 이-스마트, SMART 110    SMART 110
3.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97.1kWh), Apollo 1100(204kWh, 3. 우진산전 Apollo 1100(204kWh, 257kWh, 258kWh),
   257kWh, 258kWh), Apollo 900, Apollo 750      Apollo 900, Apollo 750
[별표 1]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3. 전기자동차의 기준                                         3. 전기자동차의 기준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승용 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초소형
  구분                                                   구분
       자동차                                    2층,            초소·                                2층,
              경·소형 중·대형 경·소형 중·대형 일반                             중·대형 초소형 경·소형 중·대형 일반
                                              굴절            경·소형                                굴절
에너지소                                                 에너지소
       5.0      5.0   3.7   2.3   1.0   1.0   0.75          5.0   3.7   4.0   2.3   1.0   1.0   0.75
비효율(km                                               비효율(km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kWh)                                                /kWh)


* 초소형ㆍ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의 구분은 자동차 * 초소형ㆍ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 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
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 설>                                            제2조(초소형 전기화물에 대한 특례) 고시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의 기준 중 초소
                                                     형 전기화물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환경부고시제2021-123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광동(378124)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광동
37812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강원도태백시하사미동
산166 일대
광동378124
1·2·3등급
1등급
3등급
식생
강원도삼척시하장면어리
산36 일대
광동378124
2·3등급
1등급
2·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환경부공고제2021-497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플라스틱류 열분해 등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열분해시설 등 설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매립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일부에 열분해 시설 등 설치 허용(안 제3조)
- 현행 매립시설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에서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
(열분해시설, 소각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체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71, 팩스 (044) 201 - 73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상동면
484         149-2        149-2    대        대   178        178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85         145-1        145-4    대        대   527        529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86         146-1        146-1    대        대    26            26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87         144-1        144-3    답        답    94            95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88          144         144-2    답        답   377        386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89          136         136-5    대        대   121        133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90         893-8        893-19   도        도   197        197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91         82-1         82-12    대        대   1,051      1,025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상동면
492         151-2                 제             4                  국        국토교통부    제외
      옥산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2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김포마송B-5BL) 및지형도면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5BL에 대하여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
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B-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59,136,545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7.「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 에서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이미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79번지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11,997.00
11,944.00
감 53
다. 대지면적(㎡)
11,958.00
11,944.00
감 14
라. 연 면 적(㎡)
31,404.82
31,357.30
감 47.52
바. 사업규모
500호/아파트 2개동
(행복 500세대, 16∼18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마.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2021. 3
사업승인 고시일 ∼2021. 7
증 4개월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
도로 총괄표
* 총괄표 및 조서는 지구계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 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 용지 : 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계기정
86
15,028.0
254,378.1
35
6,283.0
89,955.4
21
3,284.0
43,330.5
31
5,461.0
121,092.2
변경
86
15,028.0
254,431.1
35
6,283.0
89,955.4
21
3,284.0
43,383.5
31
5,461.0
121,092.2
광로
1
1,482.0
36,930.0
-
-
-
-
-
-
1
1,482.0
36,930.0
대로
4
2,801.0
72,557.0
-
-
-
-
-
-
4
2,801.0
72,557.0
중로기정
19
5,333.0
95,084.7
7
2,455.0
51,499.0
9
2,190.0
34,310.5
3
688.0
9,275.2
변경
19
5,333.0
95137.7
7
2,455.0
51,499.0
9
2,190.0
34,363.5
3
688.0
9,275.2
소로
62
5,412.0
49,806.4
28
3,828.0
38,456.4
12
1,094.0
9,020.0
22
490.0
2,330.0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류
중로2-6호 선형 변경 및 도로면적 증가
(면적 34,310.5㎡ → 34,363.5㎡, 증 53㎡)
∘중로2-6호의 기공사 현황을 반영한 선형변경 
및 면적 변경(중로2-6호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
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공동주택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문화시설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기정
변경
계
270,100.6
270,047.6 -
270,100.6
270,047.6 -
A-1
27,061.0
27,061.0 통진읍 마송리 498대
27,061.0
27,061.0 1단계
A-2
35,556.0
35,556.0 통진읍 마송리 512대
35,556.0
35,556.0 〃
A-3
40,015.0
40,015.0 통진읍 마송리 7-1전 일원
40,015.0
40,015.0 3단계
B-1
42,879.4
42,879.4 통진읍 마송리 536대
42,879.4
42,879.4 1단계
B-2
21,985.9
21,985.9 통진읍 마송리 586대
21,985.9
21,985.9 2단계
B-3
13,400.2
13,400.2 통진읍 마송리 570대
13,400.2
13,400.2 1단계
B-4
22,855.1
22,855.1 통진읍 마송리 568대
22,855.1
22,855.1 〃
B-5
11,997.0
11,944.0 통진읍 마송리 579대
11,997.0
11,944.0 〃
B-6
32,109.3
32,109.3 통진읍 마송리 513대
32,109.3
32,109.3 〃
B-7
22,241.7
22,241.7 통진읍 마송리 518대
22,241.7
22,241.7 〃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5
면적 감소
(면적 11,997.0㎡ → 11,944.0㎡, 감 53㎡)
∘중로2-6호의 기공사 현황을 반영한 선형변경에 
따른 B-5의 면적 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6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7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511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20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ISO679: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5110: 일부 용어/서식 수정, 시험조건 수정
   - 비중→밀도, 비중병→르샤틀리에 플라스크, 비중병의 읽음 차→르샤틀리에 플라스크의 눈금 차
   - 영문 표준명 수정(Standard test method for density of hydraulic cement)
   - 온도범위 수정 [(23±2) ℃→(20±1) ℃] (ISO 9597 반영)
  ㅇ KSL5201: 포조란→포졸란, 일부 용어/서식 수정
  ㅇ KSLISO679: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 단위 수정(rpm→r/min, N/㎟→MPa), 일부 용어/서식 수정
   - 영문 표준명 수정(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fo strength)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5110
시멘트의 비중 시험 방법
개정
KSL5201
포틀랜드 시멘트
개정
KSLISO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마포구공고제2021-80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6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T4-112L-(
2)
평면왕복식 4단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112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6.25.
신규
서울
마포
제8-6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1C5-80L
평면왕복식 5단운반식 횡식 8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6.25.
신규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75호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〇 최종 합격자(3과목 합격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00017
00020
00029
00047
00082
00091
00092
00109
00120
00136
00139
00161
00167
00186
00196
00201
00217
00225
00261
00263
00278
00301
00303
00334
00369
00388
00407
00436
00463
00479
00525
00534
00536
00556
00565
00579
00582
00621
00625
00665
00685
00722
00733
00741
00742
00753
00767
00776
00792
00796
00803
00873
00874
00881
00911
00915
00948
00972
01002
01022
01036
01070
01084
01139
01173
01198
01219
01286
01336
01382
01404
01427
01440
01465
01468
01486
01561
01584
01603
01639
01649
01664
01686
01688
01694
01700
01703
01712
01722
01749
01754
01821
01834
01864
01865
01888
01907
01926
01940
01984
02020
02027
02029
02033
02053
02061
02068
02070
02071
02098
02153
02170
02185
02293
02325
02381
02391
02478
02485
02520
02537
02541
02562
02563
02565
02573
02587
02588
02590
02591
02611
02636
02646
02670
02675
02678
02701
02727
02735
02756
02764
02775
02790
02810
02814
02818
02823
02869
02874
02920
02951
02954
02969
02981
02985
02996
03055
03068
03179
03347
03353
03401
03516
03565
03657
03682
03700
03725
03743
03749
03798
03861
03980
03988
04176
04291
04440
04524
04564
04653
04678
04683
04689
04834
04930
04952
12115
12226
13510
13611
13805
13882
14060
14465
14610
14663
14798
14841
14937
14982
14993
15524
15620
15725
15789
15793
15804
15828
15866
15871
15881
15883
15964
16007
16028
16063
16069
16153
16159
16249
16270
16471
16529
16569
16582
16593
16640
16661
16664
16700
16720
16750
16780
16804
16814
16844
16889
16924
17089
17143
17203
17262
17272
17283
17317
17376
17421
17451
17466
17472
17556
17582
17660
17806
17861
17911
17930
17960
18144
18184
18191
18219
18233
18308
18404
18440
18451
18486
18496
18575
18579
18582
18682
18689
18774
18849
18934
19028
19162
19572
19915
20005
20037
20120
20133
20142
20150
20180
20186
20194
20200
20229
20274
20283
20294
20319
20372
20376
20392
20394
20415
20452
20469
20471
20483
20520
20580
20607
20616
20804
20838
20868
20947
20967
25916
26377
26383
26501
26569
26644
26689
26768
26967
27608
27640
27768
27775
27907
29174
29708
30048
30119
30127
30175
30219
30242
30295
30325
30412
30477
30479
30605
30626
30628
30634
30780
30941
36098
37029
38130
39021
40005
40084
40264
40469
40471
40499
40597
40699
40704
40719
40868
40971
46138
46191
46971
47658
50056
50119
50171
50227
50416
50489
50539
50655
50701
50704
50754
50789
50845
50878
50911
50936
50969
55194
55959
56053
56142
56149
56196
56230
56241
57288
57342
57470
57932
58841
59894
60001
60019
60181
60187
60294
60345
60388
60565
60581
60582
60647
60661
60673
60743
60845
60933
60935
60956
60976
64436
64692
64852
66708
66851
66943
67003
67071
67146
67469
67622
68311
7909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폐기물보관시설 등 26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27-2
2,001
2,001
고시일
∼ 
2021.12.31.
신축
작전지원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38, 화악리 산228-5
42,429
4,880
폐기물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17-2
4,559
4,559
취사식당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3
29,295
1,631.45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3-19, 95, 483-7, 476, 
161-6, 145-5, 917-2, 910, 
542, 3-20, 3-56, 6, 6-4, 
6-5, 6-6, 27-2, 84-2, 
529-8, 96, 96-2, 111, 116, 
143-8, 143-9, 161, 161-5, 
161-7, 174, 474, 479-1, 
483-1, 483-6, 486, 492-3, 
492-4, 산133-2, 대월면 
도리리 504-7, 504, 273, 
252-3, 251, 232-1, 232, 
589, 504-18, 551, 566-7 
1,980,240
91.08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2-8, 192-11
305,122
293
신축
노후 
상수도개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4-19
11,416
1,542
고시일
~
2022.05.01.
예비군 
훈련대 
시설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31, 132, 133, 134, 135, 
536, 537-1, 538-1, 548, 
549, 550, 551, 552, 553, 
557, 558
49,463
49,463
고시일
∼ 
2022.12.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07
4,115
4,115
고시일
∼ 
2021.06.30.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깅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09-2
16,138
20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동 881
7,926
20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338-2
1,112
1,112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63-6
43,933
20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169-11
5,312
20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59-26
29,850
200
저장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657
36,875
560
고가초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11-3
14,232
15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28-1
21,414 
20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909
22,966 
20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585, 582-2
1,678
1,678
샤워장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285
4,066
4,066
저장시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665-1, 665-5, 665-3
10,720
913
화장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97
575
575
고가초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318-4
11,129
50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18-4
2,185
2,185
저장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산91-1, 산91-2, 산91-5, 
근남면 구산리 산88
317,735
226
고시일
∼ 
2021.12.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432호(2020.08.21.)로 고시된 00부대 현대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현대화
2. 사업의 개요 :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현대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14-2
58,122
35,474.6
  ㅇ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현대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14-2, 
115-7, 178-2, 178-1, 159-1, 
158-1, 156-1, 156, 116-4, 120-2, 
120-3, 120-6, 131-3, 134-6, 
134-8, 136-1, 136-2, 141, 141-7, 
142-8, 142-10, 산13-1, 산5-2, 
산4-1, 산2-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75-7, 544-1, 산2-7
145,189
88,500.62
4. 사업시행기간 : 2020. 8. 21. ~ 2022. 12. 31. (변동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천시장
나.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사업담당(☎032-625-48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7월01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1
정의준
1964-02-29
16,098,750 
21,527,480 
37,626,230 
강원지부
2
임택문
1971-05-28
11,354,710 
18,177,870 
29,532,580 
강원지부
3
박혜경
1971-08-17
2,921,930 
8,586,157 
11,508,087 
경인지부
4
한상복
1962-12-10
20,527,210 
64,942,020 
85,469,230 
경인지부
5
윤형노
1960-03-01
28,417,170 
55,624,860 
84,042,030 
경인지부
6
박성현
1961-09-06
14,683,250 
35,056,080 
49,739,330 
경인지부
7
정성홍
1949-11-23
89,926,520 
193,532,424 
283,458,944 
경인지부
8
이정민
1966-02-28
20,522,250 
44,152,280 
64,674,530 
경인지부
9
서석준
1966-02-11
19,662,930 
42,138,860 
61,801,790 
경인지부
10
서영은
1959-01-07
55,225,860 
112,523,377 
167,749,237 
경인지부
11
위성희
1960-06-27
33,349,195 
68,026,938 
101,376,133 
경인지부
12
임동균
1958-07-05
775,240 
1,496,000 
2,271,240 
경인지부
13
백승현
1958-05-10
70,807,210 
109,546,050 
180,353,260 
경인지부
14
유기종
1959-01-19
39,406,600 
21,807,941 
61,214,541 
경인지부
15
김영린
1966-01-01
13,345,240 
10,530,750 
23,875,990 
경인지부
16
김진권
1962-12-21
39,280,395 
26,476,030 
65,756,425 
경인지부
17
이학현
1968-09-13
51,370,370 
30,513,240 
81,883,610 
경인지부
18
이삼범
1967-03-05
1,427,440 
239,930 
1,667,370 
경인지부
19
오수재
1969-04-29
40,004,520 
1,360,500 
41,365,020 
경인지부
20
김창환
1964-03-27
109,542,940 
3,450,070 
112,993,010 
경인지부
21
성인제
1953-12-24
45,222,100 
1,513,230 
46,735,330 
경인지부
22
김훈교
1957-05-13
24,501,340 
752,920 
25,254,260 
경인지부
23
김권호
1966-09-22
13,505,400 
34,937,282 
48,442,682 
광주지부
24
박경숙
1968-08-10
3,440,700 
8,315,330 
11,756,030 
광주지부
25
고명석
1964-02-02
10,313,200 
6,880,010 
17,193,210 
광주지부
26
이강복
1969-07-20
18,693,040 
4,823,510 
23,516,550 
광주지부
27
김진만
1968-08-10
85,032,890 
12,768,270 
97,801,160 
광주지부
28
신원형
1951-04-12
91,173,580 
-
91,173,580 
광주지부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29
강환규
1962-02-03
21,770,570 
57,687,235 
79,457,805 
대구지부
30
권오식
1962-07-04
10,889,920 
29,792,021 
40,681,941 
대구지부
31
김장열
1966-03-17
3,367,130 
10,429,700 
13,796,830 
대구지부
32
서재현
1958-11-15
44,305,330 
105,478,760 
149,784,090 
대구지부
33
권순석
1959-04-11
1,917,258 
4,010,260 
5,927,518 
대구지부
34
김재경
1960-02-03
39,954,070 
53,164,356 
93,118,426 
대구지부
35
이종육
1974-04-12
10,989,130 
6,311,410 
17,300,540 
대구지부
36
이승무
1964-04-27
22,563,900 
13,035,380 
35,599,280 
대구지부
37
권오돈
1966-07-28
54,931,150 
21,478,980 
76,410,130 
대구지부
38
전원진
1968-03-03
73,572,013 
18,724,400 
92,296,413 
대구지부
39
권영민
1969-10-02
17,067,420 
3,007,350 
20,074,770 
대구지부
40
이기훈
1970-05-10
21,099,780 
3,195,060 
24,294,840 
대구지부
41
양회직
1969-02-09
3,746,680 
10,263,790 
14,010,470 
대전지부
42
조정환
1963-04-30
4,045,050 
11,002,960 
15,048,010 
대전지부
43
김영욱
1967-05-20
27,968,770 
57,876,260 
85,845,030 
대전지부
44
양하권
1965-03-25
45,982,040 
6,356,610 
52,338,650 
대전지부
45
노광윤
1970-12-04
77,047,060 
10,596,590 
87,643,650 
대전지부
46
이인규
1976-05-05
28,058,660 
3,367,790 
31,426,450 
대전지부
47
김정학
1961-06-16
5,324,890 
28,771,220 
34,096,110 
부산지부
48
허명희
1964-07-08
14,553,860 
35,997,180 
50,551,040 
부산지부
49
김원갑
1968-06-29
14,896,290 
23,817,070 
38,713,360 
부산지부
50
김용범
1962-09-06
13,034,190 
26,387,780 
39,421,970 
부산지부
51
김수곤
1962-04-20
4,923,930 
7,872,630 
12,796,560 
부산지부
52
주문걸
1959-03-20
19,223,370 
37,473,480 
56,696,850 
부산지부
53
이상룡
1962-01-31
38,010,090 
69,019,580 
107,029,670 
부산지부
54
심민구
1967-12-25
2,080,500 
1,185,840 
3,266,340 
부산지부
55
장지영
1966-07-25
58,293,970 
22,302,454 
80,596,424 
부산지부
56
김민재
1972-11-08
86,566,880 
54,715,690 
141,282,570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