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라.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중 목초 및 사료작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4호
  물에 헤어리벳치·콤먼벳치·자운영을 추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04호(2004.10.29.)
  함으로써 3개 작물 품종의 농가도입 전 목적형                        로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질의 발현·기후적응성·내병충성 등을 검증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가능토록 하고, 용도별 분류 중 기타용도를 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
  설하여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중 용도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여러 가지인 작물도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을                                  2005년 2 월11일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3. 기타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농림부고시 제2005-11호의 세부 개정내용은                            가. 명 칭:안정국가산업단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고시·공고)                        나.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원
     부       칙                                        다. 면    적: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
(시행일) 이 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감소(0.7m2)

                                개   발       계    획     면     적(㎡)

구분 합                      계 한국가스공사대우건설 성 동 조 선 해 양(주) (주)동                     양   조    선 비고
기정               2,866,882.6        2,841,596.6               22,312.0             2,974.0
변경               2,866,881.9        2,841,595.9               22,312.0             2,974.0
증감                      -0.7                -0.7                    -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행자간 합의에 따라 대우건설로 대표시행자를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변경
  조성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기존 및 이전 검토용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지 포함), 가스공사부지, 성동조선해양(주)
구분 사     업   시      행    자 [대   표   시   행   자]             부지, (주)동양조선 부지:1997년~2005년
기정 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한국가스공사]                                 10월31일
     성동조선해양(주), (주)동양조선                                ○기타부지:1997년~2004년11월30일
변경 한국가스공사, (주)대우건설[(주)대우건설]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공동개발
     성동조선해양(주), (주)동양조선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변경사유:대우건설이 폐기물 매립시설 및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가                              ○전기·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광물, 조립금
  스공사로부터 전적으로위임받아 시행하기로                                    속,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
  하였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공·운                                  산업,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영·인허가 시행주체를 일원화하고자 사업시                              나.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360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반명함판 사진(3.5×4.5cm) 3매              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원진술서 5부                                   2005년 2 월11일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국립환경연구원장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           □형식승인
    부                                    ○번 호:1
   ○외국어(영어)능력 검증필증등 증빙서류 원               ○환경측정기기
    본 1부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학위 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                    부속기기(유속계)
    료 각 1부                                -형 식:KDS2000’S/FT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제작사(국적):(주)켄비텍(대한민국)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2호
10. 보 수 수 준                              ○형식승인일:2005년 2 월 4 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4               ○비 고:신규
   급 월10만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호
    50만원을 가산함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계약직공무원(4급상당)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봉 상 한 액 은 62,045천 원 이 며 , 하 한 액 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41,364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 자격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2005년 2 월11일
 ○직원관사 제공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급, 수당 등) 제공                         1. 등록번호:제광-048호
11. 기 타                                2. 대행자명: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3. 대표자:김승재(460820-XXXXXXX)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을 취소할 수 있음                            300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과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주)한솔환
   (☎032-883-2229)로 문의 하거나 해양경찰          경산업〕
   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및 중    6. 등록일자:2005년 2 월 3 일
   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하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음을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2005년 2 월11일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67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1. 대행자명:(유)한남기술공사                       4. 등록취소업종:환경영향평가대행자(제광-039
2. 대표자:박봉수(570927-*******)                 호)
3.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전남 순천시 장천동                5. 등록취소사유:폐지신고(자진반납)
 46-9                                   6. 등록취소일자:2005년 2 월 4 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5-74호                          ○근 거:국세징수법 제7조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정당한 사유               2. 처분일자:2005년 2 월 3 일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 국세             3. 처분기간:2005년 2 월 3 일~체납액 완납시까
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 제한(영                 지
업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2 월11일                        ⊙충청남도공고제2005-63호
               울산광역시장                           다단계판매업자 직권등록취소 공고
1. 관허사업 제한(영업정지) 내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에 의거 다
 ○등록번호:울산-주택 2003-0012                  단계판매업자 직권 등록취소 사항을 동법 제26조
 ○상호 및 대표자:세움종합건설(주)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대표 김주배                                이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울산, 남구 신정동 4-17                         2005년 2 월11일
 ○처분내용:영업정지                                                  충청남도지사

1. 직권등록취소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임 원 현 황
등 록 번 호 상    호 직       위 성     명생 년 월 일 소                재              지 등록취소일
충남-제1호 우리넷         대표이사 박 미 숙 1959. 2. 6.      대전시 중구 선화동140-22 3층 ’
                                                                   05. 2. 4.
         주식회사 이        사 김 영 란 1972. 2. 6.
                   감   사 박 향 님 1962. 4.27.

2. 등록취소 사유 근거법령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공제거래계약 해지 및 공제거래계약 미체결에               안전도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따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 위반                         2005년 2 월11일
 ○공제거래계약 해지 및 공제거래계약 미체결로                                    서 구 청 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의“실질
                                        ○인증번호:인천서구 제1-2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어
                                        ○제작자:금강타워 E.N.G 신필식
  동 조항에 의거 등록취소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

                                           입식 12대형(중량 1600KG)
⊙(인천)서구공고제2005-85호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치의 명칭:KTE-MR 12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인증일자:2005년 2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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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2)사업의 개요                             자.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관련설계도서 및
   (가)남방파제:2,100m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등은 해양수산부 울산
   (나)범월갑방파제:610m(방파호안:365m,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전화번호:052-
     방파제:245m)                          228-559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이
   (다)작업부두:33,877㎡                      열람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의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 〔별첨 1〕
  읍 이진리 및 방도리 전면해상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조서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가. 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
 바. 사업비:4,762억원                        리 및 방도리 전면 공유수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종 류:항만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해            ○명 칭: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범월갑방파제
  당없음                              다. 항만 조성계획 결정조서
 아.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결정 조서:
                     “붙임 1”            ○시설결정내용

구분 세 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신설 ○남방파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1㎞        ’
                                                                  99. 3.31.
                  전면해상                                           기본계획고시
   ○범월갑방파제 및             〃                         방파제:245m
    방파호안                                        방파호안:365m
   ○작업부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면적:33,877㎡
                  전면해상
 라. 관련도면: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전화번호:052-228-5590)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1호                     제4장 공항운영
 항공법 제111조의2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 및 주기 기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준 추가
   2005년 2 월11일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기준 신설
              항공안전본부장                   -신호판 및 신호지역기준 신설
   공항안전운영기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 기준 신설
1. 개정이유
                                         (저시정 운영절차 삭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 14에서 정
                                        -공항안전관리체계(SMS) 기준 신설
 한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의 경과규정 및 변경규
                                        -활주로 회전패드 표지기준 신설(별표 5)
 정 등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제5장 공항시설
 공항안전운영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내용 추가
2. 주요개정내용
                                       제7장 공항운영규정의 인가 등
 제1장 총 칙
  -
  “공항식별표지판”외 24개 용어정의 추가 등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공항운영증명 심사절

 제2장 공항자료                                차 등 신설
  -항공정보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신설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공항경계내 장애물 조사 및 정보제공 기준               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
   추가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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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5-4호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2004년 9 월20일:투자유치 MOA 체결,
 재정경제부는 2005년 2 월 2 일 제2회 지역특화         2004년10월29일:특화사업자 지정
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전특구를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시행기간:2004년~2007년(2008년 BIE실사
에대한규제특례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            단 방문 이전)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원조달방법
   2005년 2 월11일                       ○총사업비 2,000억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내지분 668억원, 외국인 지분 1,032억

      2005-1 여수 오션 리조트특구                   원 및 콘도분양대금 300억원의 투자지분
                                           으로 구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명 칭:여수 오션 리조트특구
                                            2004년(220억원), 2005년(300억원),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산99번지 외
                                            2006년(700억원), 2007년(780억원)
  35필지
                                     □시행방법:주식회사 일상(대표 문용현)이 시행
 ○면 적:120,941㎡(36,585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 목적
                                     ○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도시관리계획결정
 ○국제적 수준의 컨벤션 센터 및 국내·외 관광
                                      의제)
  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2012년 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 세계인정박람회(2008년 개최지 결정 예정)
                                     ○특구법 제39조제1항제2호(수산자원보호구역
  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의 지정·변경 의제)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리조트 개발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부가적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인 관광수요를 유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도모하며
                                      획단(Tel:02-2110-2860, Fax:02-2110
  -특구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
                                      -2871) 또는 전남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개발모델을 창출하고자
                                      (Tel:061-690-2642, Fax:061-690-
   함.
                                      7954)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특화사업의 내용
 ○국제회의 장소로서의 컨벤션 센터 및 호텔 건            2005-2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설·운영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체류형 관광명소로서의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            ○명 칭: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한 콘도미니엄 운영                         ○위    치: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99-7번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워터 파크 조성                지 일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면 적:149,908㎡(45,437평)
 ○성 명:(주)일상 대표 문용현               2. 특구의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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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방 관련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구의               -신청지의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함
  지속적 발전을 추구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치료병원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을 건립하여 한양방 협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획단(Tel:02-2110-2859, Fax:02-504-
   의료사업의 지역브랜드화 달성                      3674) 또는 익산시청 과학산업과(Tel:063-
  -방사선영상기술산업화지원센터의 인프라 구                840-3313, Fax:063-840-3451)에서 열람
   축으로 차별화된고부가가치의 첨단 의료기                할 수 있음.
   기산업을 육성                             2005-3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특구지정을 통해 한양방 산업간 협력의 기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마련                                  ○명 칭: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3. 특화사업의 내용                            ○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
 ○한양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의료·연구               동, 송정동일원, 총 18,388필지
  단지 조성                                ○면 적:12,878,646㎡(3,895,773평)
 ○단지내 노인전문병원 건립(110병상 규모)            2. 특구의 지정 목적
 ○단지내 방사선영상기술산업화지원센터 및 동               ○해운대구가 컨벤션·영상·해양레저산업으로
  센터의 협력업체 유치로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해운대구의
  집적화 추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규제특례 적용으로 기존 관련시설의 활용을
 ○성 명:익산시장 채규정                          극대화하고 신규투자를 지속하여 특화사업에
 ○주 소:전북 익산시 시청로 1번지                    집중 투자 가능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3. 특화사업의 내용
 ○시행기간:2005년~2009년                     ○국제회의 참가자에게 출입국 편의제공, 도시
 ○재원조달방법:총 276억원                        공원에서의 야외전시행사 개최 등으로 컨벤션
  (국비 88억, 도비 7억, 시비 155억, 민자 26억)      산업 육성
 ○시행방법:익산시장이 시행                        ○옥외홍보 극대화, 영화촬영을 위한 신속한 도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로통행 제한 등으로 영상산업 활성화
 ○특구법 제25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 해양레포츠교육·
  례)                                    체험기지, 요트계류장건설 등을 통해 해양레
  -농업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이 완비               저산업 발전 도모
   된 지역이므로 전북도지사의 승인 없이 익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시장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                      ○성 명:해운대구청장 배덕광
 ○특구법 제27조제5항(산림법에 관한 특례)              ○주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78-95
  -산림청장이 익산시장의 국유림(99㎡) 매입              번지
   신청에 동의                            5. 특화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특구법 제39조제3항제2호(농업진흥지역 해제)            ○시행기간:계속
  -신청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함                    ○재원조달방법
 ○특구법 제40조제1항제4호(농지전용허가 의제)             -총사업비:70억원(2005년~2007년 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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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예산)                                   찰서장은 도로통행제한 실시
 ○시행방법: 해운대구청장이 시행                   ○특구법 제27조(산림법에 관한 특례)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해양레포츠교육·체험기지 건설을 위한
 □컨벤션산업                                   국유림 사용허가
  ○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34조(도시공원법에 관한 특례)
   -컨벤션 참가 외국인의 체류기간 상한을 3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 건립을 위한 녹
    년으로 연장                                지점용 허가
   -해운대구청장이 사증발급추천서 발급               ○특구법 제41조(체육시설설치·이용법에 관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한 특례)
   -대규모 회의·전시행사시 특구관할지방자              -해운대구청장에게 요트장업 사업계획 승
    치단체장이 요청시 경찰서장은 도로통행                  인 및 등록권한을 이양
    제한 실시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특례)                               획단(Tel:02-2110-2869, Fax:02-504-
   -옥외광고의 표시·설치에 대한 특례 조례            3675) 또는 부산 해운대구 기획감사실(Tel:
    제정                               051-749-4041~4, Fax:051-749-4019)
  ○특구법 제34조(도시공원법에 관한 특례)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야외전시 행사시설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                  2005-4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허용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영상산업                              ○명 칭:창녕 외국어교육특구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위    치: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317번지
   -영화촬영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요             외 68필지
    청시 경찰서장은 도로통행제한 실시              ○면 적:275,423㎡(83,315 평)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2. 특구의 지정 목적
   특례)                              ○외국인에 의한 외국어 교육기회를 학생 및 지
   -옥외광고의 표시·설치에 대한 특례 조례            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제정                               배양
  ○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외국에 가보지 않고도 외국생활을 간접적으로
   -영화촬영시 구청장의 신속한 도로점용 허가          체험케 하여 외국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면학 분
  ○특구법 제34조 (도시공원법에 관한 특례)          위기 조성
   -영화촬영시 도시공원 점용 허용 및 임시셋      3. 특화사업의 내용
    트장 설치                           ○고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외국인 교원(9명)
    ※영구시설물 설치는 공원관리청이 판단             배치
 □해양레저산업                            ○영어체험 캠프 운영(상주 외국인 강사 4명, 협
  ○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력교사 1명)
   -해양스포츠축제를 위한 차없는 거리 조성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외국인 강사 6명)
    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시 경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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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감소(0.7m2) 반영
 나.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폐기물처리장 지구북측 중앙 완충녹지변                          23,680.9
변경    1   폐기물처리장 지구중앙 중로1-2와 중로2-2가 교차하는 북동측            20,030.1 감 3,650.8㎡
 ※통영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중앙이전요구를 수용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부지의 면적은 20,030.1㎡(당초 23,680.9㎡, 감 3,650.8㎡)으로서 당초 부지
  면적 보다는 줄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이전부지의 형상이 정방형으로서 당초 부지보다 토지이용효
  율성이 증대되어 매립용량(75,020㎥→78,830㎥, 증 3,810㎥) 및 매립사용기간(22.2년→23.3년,
  증 1년)은 당초보다 증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감소(0.7㎡) 포함
7.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통영시청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


⊙해양수산부고시제2005-5호                       가. 사업의 명칭: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              사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산신항 남방파제 및 기타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               1)성 명: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9
고시합니다.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005년 2 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1)사업목적:울산 배후산업단지 지원 및 화물
1. 사업의 내용                                량 증가에 대비한 동남권 거점항만 건설

                                 361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2 월1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IEC21990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통신 및 정보교환-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내부
                  교환 신호 규약-짧은 메시지 서비스
제정 KSXISOIEC21991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통신 및 정보교환-기업 전기통신 망-QSIG와 H.323
                  사이의 신호 상호연동-호 완료 부가서비스
제정 KSXISOIEC23289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 통신 및 정보교환-기업 전기통신 망-QSIG와 H.323
                   사이의 신호 상호연동-기본 서비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23290 정보 기술-시스템간 전기통신 및 정보교환-사설종합 통신 서비스 망-H.323
                  망을 통한 QSIG의 터널링을 위한 맵핑 기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7호                3. 주요 제정 내용 문서세단기 시험방법을 자체 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구조사하여 제정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2005년 2 월11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1. 제정 규격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서세단기 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2. 제정 사유 사무기계분야의 제품 및 제조업체 경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문서세단기 시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험방법을 제정코자 함.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2005년 2 월11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재정경제부장관

                               36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11일
기술표준원장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363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XISOIEC21990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서비스망-내부
교환신호규약-짧은메시지서비스
제정KSXISOIEC21991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기업전기통신망-QSIG와H.323 
사이의신호상호연동-호완료부가서비스
제정KSXISOIEC23289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기업전기통신망-QSIG와H.323
사이의신호상호연동-기본서비스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23290 정보기술-시스템간전기통신및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서비스망-H.323
망을통한QSIG의터널링을위한맵핑기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7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문서세단기시험방법
2. 제정사유사무기계분야의제품및제조업체경
쟁력제고와품질향상을위하여문서세단기시
험방법을제정코자함.
3. 주요제정내용문서세단기시험방법을자체연
구조사하여제정함.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5년4 월12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5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공
고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시·도지사의 임용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권을 위임하는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1. 개정이유                          권,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됨          로 함.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   3. 의견제출
 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보완하려는 것임.                      는 개인은 2005년 3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경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2110-2591 3, 팩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스:3679-0389, e-mail:msgold@mofe.go.kr)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명시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나. 경제자유구역내의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유)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확대되는      주소 및 전화번호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다. 기타 참고사항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
  록 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5- 5호
 다. 경제자유구역 체육시설내 주택 등의 시설물      관보 제15556호(2003.11.26.)의 문화관광부공
  의 설치·관리·분양 등 에 관해서는 경제자     고 제2003-69호(2003.11.26.)로 기 공고된 공연
  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준을 적     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인 (주)티이앤씨의 대표
  용하도록 하여 골프장내 주택사업 등이 원활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005년 2 월11일
 라. 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해 설치된 경제자유                     문화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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