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업     체    명
연번       등록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   표   자)

                     ㈜동송피앤디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3
 7      2004-142                                               등록취소     소재불명
                        황상열         세화빌딩 501호

                      ㈜어반시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0-9
 8       2005-2                                                등록취소     소재불명
                        김용일             우성쁘띠오피스텔201호

                   ㈜두신엔지니어링         서울 중랑구 면목동 720-6
 9       2005-4                                                등록취소     소재불명
                        황인옥         6층

                   ㈜랜드비젼씨앤씨
 10     2005-22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6-262         등록취소     소재불명
                        윤영돈

                     정완정비관리㈜
 11     2005-30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5-222        등록취소     소재불명
                        채완수

                     다흥도시개발㈜        서울 강남구 포이동 194-3
 12     2005-42                                                등록취소     소재불명
                        신동조         우신빌딩 5층

                     ㈜게일디앤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3-3
 13     2005-56                                                등록취소     소재불명
                        박숙희         타비쉬빌딩 1,2층

                      ㈜이루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9
 14      2006-4                                                등록취소     소재불명
                     김상식,윤성준            현대비젼21 506호

                   하이랜드컨설턴트㈜ 서울 송파구 방이동 39-2
 15     2006-10                                                등록취소     소재불명
                        전병인         신동아타워 801호

5.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애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정비과(☎ 02-3707-827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7-67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탑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김정태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6-6 시화공단 3바 1006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42호)
5. 취소일자:2007년 8 월20일

                                          87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경과지     결정일

                                                            대화동
신설 중로     1    1        20    국지도로           57    대로3-1              일반도로
                                                           1352-1

                                                            대화동
신설 중로     1    2        20    국지도로           32    대로3-2              일반도로
                                                           1366-1

신설 중로     1    3       15~25 집산도로 797              대로1-1   대로3-2      일반도로

                                                            대화동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206             중로1-3              일반도로
                                                           1396-328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집산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대로3-2
                              -폭원:31m-연장:157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중로 2-1
                              -폭원:15m-연장:147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중로 1-1
                              -폭원:20m-연장:57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중로 1-2
                              -폭원:20m-연장:32m                인한 도로신설

                             ·신설, 집산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중로 1-3
                              -폭원:15~25m-연장:797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소로 2-1
                              -폭원:8m-연장:206m                인한 도로신설




⊙아산시고시제2007-11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아    산    시   장

1. 해제결정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호
 에서 정하는 전력공급시설 설치

                                                  85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2. 해제결정지내역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92777        92777             1462

  음봉면 신정리             산26-1          임         48298        48298              791

  음봉면 신정리             산28-1          임         44479        44479              671

3. 해제연월일:2007년 8 월11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7-1541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알림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
업의 등록기준 등)[별표4]에 적합한지, 같은법 시행령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별표5]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이사를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소재불명의
원인으로 행정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서울특별시장
1. 제 목: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알림
2. 처분일자:2007년 8 월16일자
3. 처분근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4. 처분내용
                     업   체       명
연번       등록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 표      자)

                     백선종합개발㈜             서울 송파구 가락동 88-3
 1       2003-7                                                        등록취소     소재불명
                          곽덕근            이레빌딩5층

                      다다개발㈜              서울 서초구 양재동 4-3
 2       2003-14                                                       등록취소     소재불명
                          이종갑            대흥빌딩 7층

                     목동산업개발㈜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3
 3       2003-26                                                       등록취소     소재불명
                          강석희            양천시장 주상복합 202호

                      ㈜디씨엔피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7-40
 4       2004-9                                                        등록취소     소재불명
                          정극생            다부빌딩 4층

                      신원씨엠씨㈜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3-5
 5       2004-41                                                       등록취소     소재불명
                          윤주원            화승리버스텔1203호

                      서주이엔씨㈜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7-23
 6       2004-107                                                      등록취소     소재불명
                          장영훈            서주빌딩 6층

                                            86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대전)중구공고제2007-757호
      공시송달공고
 대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체납하여 재산(자동차)을 압류하
고 아래 서류를 2007년 8 월16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못하여 “환지 청산금 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 압류 통지 및 최고장을 발부”하고자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중     구   청   장
1. 공시송달 대상
               환지 청산금 체납자                        압류 재산의 압류에 관계된                  등기우
 환지                                                                    과세년월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표시(자동차)     체납액(원)              편반송

                                                             환지 청산금
사정동          580509-                              대전70다                         수취인
      이병무              대전 중구 사정동 373                         30,390,500 2006-01
507-1        1******                               6742                          부재
                                                            (가산금 별도)

                                                             환지 청산금
사정동          601123-   대전 서구           도마동                                       이사
      이한구                                         74어8522    3,050,240 2006-01
393-7        1******   86-13                                                     불명
                                                            (가산금 별도)

                                                  대전32다
                                                             환지 청산금
사정동          630928-   대전 중구 사정동 393-8             5159                        수취인
      허장범                                                    2,501,050 2006-01
393-7        1******   삼창빌라 B동 401호               대전70너                         부재
                                                            (가산금 별도)
                                                   6166

2. 서류의 명칭:환지 청산금 체납처분에 의한                         지 청산금을 2007년 9 월13일까지 우리구

 자동차 압류 통지 및 최고장 발부                               도시과에 납부토록 최고장을 발부하고 만일

3. 서류의 주요내용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등기제한과

 가. 2006년 1 월 납부 통지된 대전 사정지구                      완납시까지 이자 가산 및 국세 및 지방세 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 청                          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부동

  산금을 체납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토지                         산, 자동차, 기타 채권 등)을 압류 또는 공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 및 「사정지                       매 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                         됨.

  44조(독촉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압류의 요건) 및 제46조(항공기 등의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공고제2007-107호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 월13일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위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222호, 2007.
  지하며,                                          6. 5.)에 의거 2007년 9 월 1 일자로 토월유치

 나. 위 규정 및 관련된 규정에 의거 체납된 환                     원이 개원하고, 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원
                                           88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고양시고시제2007-317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정정
1. 고양시고시 제2007-288호(2007. 7.13.)로 고시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구역(변경)지
 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관련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계획과(031-961-2917) 및 국제전시과(031-961-3224)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24일
                     고    양    시    장
□정정고시 조서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정정전】
                                                    국·공유지
 구       분          계                                                                       사    유    지
                                   소     계         국 유 지           공       유     지

 필 지 수                425               387                 39                   348                  38

 면 적(㎡)          743,588.9     694,986.3           64,727.0               630,259.3             48,602.6

 구성비(%)             100.0               93.5                8.7                  84.8                6.5

【정정후】
                                                    국·공유지
 구       분          계                                                                       사    유    지
                                   소     계         국 유 지           공       유     지

 필 지 수                   378             357                 33                   324                 21

 면 적(㎡)          743,588.9         719,160.3            60,819            658,341.3             24,428.6

 구성비(%)              100.0              96.7                8.2                  88.5                 3.3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정정전】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43,588.9                         -          743,588.9           100.0

         도 시 지 역                    743,588.9                         -          743,588.9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증)10,032.0            10,032.0             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544,552.0             544,552.0            73.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0,487.9            증)178,517.0             189,004.9            25.5

                                                   82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정정전】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경과지 결정일

신설 대로     3     2   15~31      집산도로            933       대1-1          대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147       대3-2          대3-2       일반도로

                                                                       대화동
신설 중로     1     1   10~20      국지도로            158       대3-2                     일반도로
                                                                   1367-1

                                                                       대화동
신설 중로     1     2   10~20      국지도로            158       대3-1                     일반도로
                                                                       1352

                                                                       대화동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235       대3-2                     일반도로
                                                                   1396-328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집산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대로3-2
                              -폭원:15m~31m-연장:933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중로 2-1
                              -폭원:15m-연장:147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중로 1-1
                              -폭원:10m~20m-연장:158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중로 1-2
                              -폭원:10m~20m-연장:158m 인한 도로신설

                            ·신설, 국지도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으로
     -        소로 2-1
                              -폭원:8m-연장:235m                           인한 도로신설

 【정정후】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경과지      결정일

                                                         대화동           대화동
신설 대로     3     2        31    집산도로 157                                           일반도로
                                                         1396-30       1371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147                  대로3-2         중로1-3      일반도로

                                                     84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함에 따라 신설유치원의 관인 을 신규 조각하여                       토월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사용하고, 폐원되는 유치원의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폐기연월일:2007년 9 월 1 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폐기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9 월 1 일
                                                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등록인
             토월유치원장인




                                                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토월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사
⊙2007년 8월 20일자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 정책기획실 혁신인사기획관
     서   기   관    이       연   흥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 홍보협력단 교육홍보팀
     서   기   관    김       원   인
부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광상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89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일   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권    호     수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增刊ヤングガ             비정기
                                    고성하이테크 2007. 7.28 075766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64 ンガン Vol.01         2007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7년 7 월30일 및 2007년 8 월21일 서울에서 Jane Charlotte Coombs 주한뉴질랜드대사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7년 8 월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New Zealand Proposing Note)
30 July 2007 RNZ 1/14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e Agreement") done at Seoul on 10 May 1993, and to the two
Memoranda of Understanding reached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an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air
services, signed respectively at Wellington on 29 August 2002 and on 11 March 2004
("the Memoranda of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understandings recorded in the Memoranda of Understanding,
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that the existing Article 10 of the Agre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0, that the following Article 15 bis be inserted into
the Agreement, and that the Annex (Route Schedule) to the Agre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Annex:
                                           Article 10
                                            Tariffs
1. Prices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pursuant to this Agreement may be required to
 be filed with the aeronautical authorit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notification
 purposes.
2. Prices shall not be unreasonably discriminatory, unreasonably high or restrictive due to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or artificial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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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Article 15 bis
                                      Aviation Safety
1. Each Contracting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at any time concerning the safety
 standards maintain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reas relating to aeronautical
 facilities, flight crew, aircraft and the operation of aircraft. Such consultations shall
 take place within thirty (30) days of that request.
2. If, following such consultations, one Contracting Party finds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does not effectively maintain and administer safety standard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meet the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informed of such
 findings and of the steps considered necessary to conform with the ICAO standards.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hen take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within an
 agreed time period.
3.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it is further agreed that, any aircraft
 operated by, or on behalf of, an airline of one Contracting Party, on service to or
 from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whil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be the subject of a search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is does not cause
 unreasonable delay in the operation of the aircraft. Notwithstandin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the purpose of this search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aircraft documentation, the licensing of its crew, and that
 the aircraft equipment and the condition of the aircraft conform to the standards
 established at that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4. When urgent action is essential to ensure the safety of an airline operation, each
 Contracting Party reserves the right to immediately suspend or vary the operating
 authorization of an airline or airlin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5. Any action by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be discontinued once the basis for the taking of that action ceases to exist.
6. With reference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f it is determined that one Contracting
 Party remains in non-compliance with ICAO Standards when the agreed time period has
 lapsed, the Secretary General of ICAO should be advised thereof. The latter should also
 be advised of the subsequent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situation.
                                          Annex
                                         Section A
Routes to be operated in both direction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via intermediate points to points in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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