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업용지(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대지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
              출입 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차량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동선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주차장관련법령,「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 설
                   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 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
M1, M2 M1, M2        구 분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부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규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
           부설주차
             장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설치기준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
                   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복합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③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B1, B2 B1, B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413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에 의한 업무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
              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상기 사항 이외의 업무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
              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업무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유통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유통   유통         한다.
           주차장 •상기 사항 이외의 유통시설용지내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주차장법」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유통시설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다) 공공시설용지
 ① 공통사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공 •대지 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
                 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지정
                 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
                 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통    -    주차장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
            관련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
            기준
                 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자전거 률」에 따른다.
           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획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14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473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척항동부
A호등부표
N
37° 26′12.7″
E 129° 11′30.4″
Fl(4)Y8s
7
황망대형
2016.
6.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공사
삼척항동부
B호등부표
N
37° 26′15.3″
E 129° 11′31.2″
5. 공사기간: 2016. 5. 2. ~ 2016. 10. 31.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6,765백만원(국가귀속, 투자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포스코대표이사권오준
-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삼척항동부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8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금광특수건설㈜송수관로공(1-2구간) 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호계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화월리746-1
o 허가량: 3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유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24.～2016.08.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신고승인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
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길*** 심**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명 : 제1981-76호(용봉양수장)
5.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340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6. 허 가 량 : 600㎥/일(점용 9㎡)
7. 허가기간 : 2016. 06. 23. ~ 2016. 06. 28.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4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따른 주파수 변경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주파수 변경을 허가하
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변경 대상 무선국 및 변경 내용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연월일                       변경사항
                                            (변경허가 일자)
   31-2012-10-0000002        영종해경       2012. 8. 13.(2016. 6. 20.)        주파수 변경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ㅇ 무선국 종별 : 해안국
 ㅇ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30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 전력
 2.1114 MHz
 2.1164 MHz
 2.1834 MHz
 4.3644 MHz
 4.4184 MHz
 6.5084 MHz
 6.5174 MHz             2K80J3EJN                2.8 kHz
 8.7504 MHz
 8.7804 MHz
 13.1234 MHz
 13.1384 MHz
                                                                           1 kW
 17.2494 MHz
 17.3034 MHz
 2.1875 MHz
 4.2075 MHz
 6.3120 MHz
 8.4145 MHz
                        500HF1B--                 500 Hz
 12.5770 MHz
 16.8045 MHz
 2.1820 MHz             2K80H3EJN                2.8 kHz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474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6108                   무대시설물의 자체 안전점검                표준안
개정 KSA6109                공연장 상부무대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113                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SISO16069          그래픽 심볼 ─ 안전표지 ─ 안전유도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SISO17398       안전색 및 안전표지 ─ 안전표지의 분류, 성능 및 내구성       표준안
개정 KSSISO3864-1 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1부: 안전 표지 및 안전 표시에 대한 도안 원칙 표준안
개정 KSM6515                    합성고무 BR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14                    NBR 라텍스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523                        구두용 고무창                  표준안
개정 KSM6526                  자전거 및 운반차 타이어용 튜브              표준안
개정 KSM6533                        평고무 벨트                   표준안
개정 KSM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표준안
개정 KSM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표준안
개정 KSM6628                      고무용 발포제 DPT                표준안
개정 KSM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12234-1 전자식 정지 영상 이미지  ─ 이동식  메모리 ─ 제1부: 기본적인 이동식 표준안
                                  메모리 모듈
개정 KSAISO18925          이미징 재료 ─ 광디스크 매체 ─ 보관 실험           표준안
개정 KSAISO18927 이미징 재료 ─ 기록 가능한    콤팩트디스크 시스템 ─ 온도와 상대습도에 표준안
                              의한 기대수명 평가 방법
개정 KSAISO22028-1 사진과 그래픽확장된
                          기술 ─ 디지털 이미지의 저장, 조작, 상호교환을 위해 표준안
                             컬러 인코딩 ─ 제1부: 구조와 조건
개정 KSG5708                          탁구공                    표준안
개정 KSG5735                        스케이트 보드                  표준안
개정 KSG5749                     체조 경기용 착지 매트                표준안
개정 KSG5801          등산장비 ─ 액세서리 코드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05            등산장비 ─ 빙벽 앵커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814            등산장비 ─ 안전벨트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7003                          물 안경                   표준안
개정 KSG9111                          낚싯대                    표준안
개정 KSGISO11416           테니스 라켓 ─ 라켓 부품과 물리적 요소            표준안
개정 KSG5821-2      수영장 시설 ─ 제2부: 사다리, 발판 사다리 및 굽은 손잡이의 안전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5804           등산장비 ─ 로프 클램프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표준안
개정 KSG4213                        옥외용 벤치                   표준안
개정 KSG4215                        사무용 의자                   표준안
개정 KSG4300                       가정용 일반 침대                 표준안
                              475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개정 KSMISO4251-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와 림 ― 제3부: 림 표준안
 개정 KSMISO4251-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와 림 ― 제4부: 표준안
                               타이어 분류 및 명칭
 개정 KSMISO4251-5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와 림 ― 제5부: 표준안
                                목재 운반용 타이어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정기 검토 및 민원요청에 의한 표준 개정
  ISO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G4203 / KSG4215 / KSG2020
    : 10.3.1 상온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성 시험
     → "시험준비를 위한 4주이상의 경과 과정 생략" 문구 추가
 - KSG4213 : 치수 삭제, 석재 철분함유량 기준 삭제, 압축강도 50 N/mm2 이상, 흡수율 5 % 미만
   추가
 - KSG4300 : 내구성 시험항목 수정 (e에서 g와 똑같은 순서 반복)
 - KSM6685 : 정화통 성능, 밀폐포장누출시험, 고무재료시험방법 등 수정
 - KSG5821-2 : 4. 안전요구사항 수정
 - 그 외 표준 : 인용표준, ISO 개정 및 재해석 반영, 용어통일, 단순오타 등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
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77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
      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
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39조제5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
      1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
      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
      41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
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3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pvalys@korea.kr
    - 팩스 : 044-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5251, 팩스 044-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판정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보상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기존 등급보다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보상특례 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1)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처의 호전으로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보상금이 크게 낮아져 생계
    불안정
  2) 재판정신체검사에서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 판정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하
    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국가유공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
 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37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14조의3제2항․제79조제5항 삭제,
안 제82조의6 및 제77조)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
    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 및 제83조
    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
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 및 제85
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79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바.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
    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
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종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
    거 마련(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1) 무의탁수당 폐지, 가족수당 신설, 간호수당 지급대상 축소 등 보상체계개편으로 재판정신체검사
     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사례 발생
  2)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되,
     종전법의 보훈급여금이 더 많을 경우 종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상이등급 무변동자 중 이 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이 하락한 자는 종전법을 적용하여 더 많은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pvalys@korea.kr
    - 팩스 : 044-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5251, 팩스 044-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0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1. 개정이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
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자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47조의2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
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현행 제15
    조제2항․제72조제5항 삭제, 안 제70조)
    1)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5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
    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72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
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
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
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1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pvalys@korea.kr
   - 팩스 : 044-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5251, 팩스 044-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7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
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39조제4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
   1항 및 제4항)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
     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
   40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
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1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82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 적
    용 배제 조항 정비(안 제39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조항을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조항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pvalys@korea.kr
    - 팩스 : 044-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5251, 팩스 044-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
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 및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
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7조의9제4항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 또는 고
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483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나.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
    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
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고엽제 역학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제1항)
    1) 고엽제 역학조사의 대상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됨
    2) 고엽제 역학조사 대상을 월남전 참전군인 등으로 명확히 하여 원활하게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제28조제5
    항 삭제, 안 제31조)
    1)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 및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
      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
      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
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pvalys@korea.kr
    - 팩스 : 044-202-52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5251, 팩스 044-202-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8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
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29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
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으로 제외되었
   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67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
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ㆍ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
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
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현행 제67
   조제5항 삭제, 안 제67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ㆍ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ㆍ18민주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69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0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