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집된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를 관련 연
   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및 개방하여야 하며, 공개 및 개방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한다.
  1.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의 공개 및 개방은 별표의 ‘공개항목’과 ‘개방항목’에 따라 제공한다.
  2.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의 공개 및 개방은 별표에 따른 비회원 공개항목을 제외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회원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개방형연결데이터(LO
     D)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3. ‘보안과제’와 ‘성과정보 비공개 세부항목’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이용자는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를 연구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개 및 개방 서비스 이용자의 활용결과를 데이터 품질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정보의 무분별한 오용·남용 방지를 위해 집합정보의 경우 원시자료 제
     공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
    ※ 수집관리방법 : 전문기관 연계 또는 연구자 입력(◯    가, 318개), 성과물 연계(◯
                                                       나, 86개), NTIS자체관리
   (◯
    다, 18개)
    ※ 공개 항목 : 386개(동의 및 승인 포함), 개방항목 : 295개(개방 기준), 관리항목 : 45개, ◎ : 성과정보
      비공개 항목(회원 개방 기준) 81개
정보 정보 번호               조사 수집 공개항목 공공개방항목
분야 항목        세부항목      분석 관리 비 회원 기관 회원 관리   항목                 세부 항목 설명
                       항목 방법 회원   (LOD) (개방)
       1   사업목적분류코드        가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구분 코드(원천공공복지, 산업기술,
                                                    연구기반조성, 연구기관지원)
       2   사업명(프로그램)   ○   가
                           ◯   ○   ○        ○       사업명(세부사업코드의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소분류 사업명)
                                                    내역사업명은 예산요구서의 세부내역이며 중기사업계획서
       3    내역사업명      ○   가
                           ◯       ○        ○       참조
                                                    ※별도 내역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명과 동일
      4     프로그램코드         ◯
                           다       ○        ○       부처별 프로그램코드(기재부 사업정보의 프로그램코드)
      5     단위사업코드         다
                           ◯       ○        ○       부처별 단위사업코드(기재부 사업정보의 단위사업코드)
      6     세부사업코드         다
                           ◯       ○        ○       부처별 세부사업코드(기재부 사업정보의 세부사업코드)
과제 사업
   정보 7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업부처명     ○   가
                           ◯   ○   ○        ○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예)미래창조과학부
      8      사업기간      ○   가
                           ◯   ○   ○        ○       연구개발사업의 총 사업 수행 기간(시작일, 종료일)
      9      사업예산          가
                           ◯       ○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는
                                                    연구소요경비로 책정된 총 투자금액(원)
      10    연구개발재원     ○   가
                           ◯   ○   ○        ○       연구개발의 재원(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11     집행금액          가
                           ◯       ○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소요경비로 집행한 금액(원)
      12   투자우선순위코드        가
                           ◯       ○        ○       투자의 우선순위 코드
      13     협약금액          가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한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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