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현                        신계리 1-10번지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0.1
      일반 국도21호선             신계리 107-6번지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 지형도면 정정
  변경                        신계리 1-10번지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0.1
                            신계리 107-6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 043-330-66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
   현                      천읍 삼성리 199-9번지 0.6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목천
       일반 국도21호선          읍 삼성리 155-5번지          -      지형도면 정정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
  변경                      천읍 삼성리 199-9번지 0.6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목천
                          읍 삼성리 155-5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 043-330-66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27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28호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삼성에버랜드 파미헬기장의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파미헬기장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518번지 2필지
    ㅇ 종류 : 육상헬기장(D급)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삼성에버랜드(주) 대표이사
    ㅇ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번지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1. 2. 14.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26.5m
    ㅇ 표 점 : 위도 37˚ 17´ 45.53˝ 동경 127˚ 12´ 29.6˝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EC225, 랜딩기어식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15˚ 15˚,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71.5m, 반경 200m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에서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와 및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나. 주 소 : 경남김해시 삼계동 655번지
                               228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김해 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김해공항 내 공항이용객을 위한 캐노피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도모
  나. 사업의 내용 (변경)
    1) 캐노피 : 5개소 (변경없음)
      가) 경전철 역사 전면 : 430㎡
      나) 국제선횡단보도 상부 : 173㎡
      다) 국내선횡단보도 상부 : 209㎡
      라) 국제선 주차장 : 225㎡
      마) 국내선 주차장 : 250㎡
    2) 버스 승객대기실(3개소)
      가) 국제선 1층 : 98㎡ → 87.84㎡ (변경)
      나) 국내선 1층 : 21㎡ → 56.975㎡ (변경)
      다) 국제화물터미널 부근 : 21㎡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2011. 2. ~ 2011. 4.
  나. 사업시행방법 : 공항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성명       주소
    부산시
    강서구 2151 답 661 15.28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대저2동
      〃      2152 답 2,975 5.72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50-1 잡 29,566 98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51 답 631            12.2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52-2 대 255            3.5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53 잡 7,730 20.3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53-1 잡 3,521 274.1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53-2 잡 10,522 144.1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3 답 6,426 91.9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5 대 473            19.2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6-1 답 357           12.3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29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성명          주소
   〃     2376-2 대 595      11.5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6-3 대 364        4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6-5 대 383      12.6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78-1 답 33,713 27.7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384-1 대 1,356 4.1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64 답 26,419 157.3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79-8 답 14,683 125.9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79-7 답 2,066 244.9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     2779-4 답 10,192 126.8 한국공항공사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계                      1,411.4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Tel:055-310-9030)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취명주기      정 지   비고
                    (WGS-84)                년월일
           마라도등대   33° 07.0′N     Air Siren 2011.
  기능정지 무신호 126° 16.2′E         매30초에 1회 취명   4.15
                              (취명5초, 정명25초)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
  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230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3. 변경 사유
  ○ 공사일부구간에서 당초 설계과 상이한 경질토 및 준설암 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시행
    기간의 연장.
  ○ 사업시행업체의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시행자 성명 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공
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영도구 남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기계, 정보통신, 부대토목 1식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의 선용품 시장의 활성화 및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에 국
  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외 2필지
   나. 공사규모 : 유통센터 1개동 신축(연면적 : 33,455.21㎡)
   다. 공 사 비 : 32,885백만원(VAT별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마. 공사방법 :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기관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금강 소수력발전)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크린에너지 김상승
  - 주 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4
                             232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항 보안항구 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함정의 안전운항 및 접안을 위한 계획수심 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인천항 보안항구내 제1~5부두 일원
5. 공 사 개 요
  - 준설공사 : 준설량 318,896㎥(면적 : 136,056㎡)
  - 앵커체인 교체 : 1식
6. 공 사 기 간 : 2011. 5. ~ 2011. 12.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248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관
  Ｏ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1가 사서함 303-1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8-51호(2008.8.27.), 제2008-68호(2008.10.30.) ,제2009-36(2009. 6. 19.)
및 제2009-69(2009.10.29)관련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 개요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명칭 및 장소
   1) 명 칭 : 평택․당진항 항로확장 및 유지 준설공사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다. 공사의 개요
   1) 항로확장 준설공사 : 준설 4,500,070㎥(준설수심 DL-14m)
  라.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사업 본부장 최기선
   2) 주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국가산업단지내 근린공원 10블럭 당진사업본부
2.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기간 연장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착공일로부터 40개월
                                      (2008. 9. 22 ~ 2011. 12. 31) 25개월 연장
    공사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 충남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사업 본
     성명 변경 지역 본부장 성증수                부장 최기선
                                  231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91-2번지선
  - 허 가 량 : 2,661,1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3,84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4.18. ~ 2016. 4. 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창제지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270번지
3. 하 천 명 : 회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1179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8㎡
7. 하천수 사용량 : 700㎥/일
8. 허 가 기 간 : 2011.04.14 ~ 2016.02.28(1,78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200㎜×20hp×1대
                 -흡입관로 1식
    공                 고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6․25참전자의 사망 증가와 국립묘지의 안장 선호로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
   용하기 위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하나, 현행법에 국립묘지 조성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묘지
                             233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조성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 조성 근거 및 조성절차, 안장시설 등 설치기준, 대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1) 급증하는 안장수요 수용을 위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하므로 국립묘지 조성근거와 국립
      묘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현재 운영 중인 7개 국립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
      다)」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국립묘지법
      제정․시행(2006. 1.30.)으로 인해 국토법 및 장사법에서는 국립묘지는 적용배제를 하고 있음.
    3) 국립묘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국가보훈처장의 주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5조, 제
    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1)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국민의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
      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으로 시설사업의 허가 및 준공 인가·고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
      묘지시설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들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분묘 등의 정리가 가능하도
      록 법적 근거 마련
   다. 환경·교통·재해관련 영향평가 등 적용특례로 절차 간소화(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
      록 함.
   라. 자연장 제도 도입(안 제33조)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국립묘지에 자연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선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
   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4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1-1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민간차원의                   서울 종로구
  (사)새롭고하나된       제106호 대국민 평화통일          신미녀
   조국을위한모임       (‘11.4.15) 운동과 남북간     (1960.4.10) 인의동
                                                    인의빌딩
                                                        28-9
                                                          12층
                            화해ㆍ협력 등

◉국방부공고제201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세광J앤M(사업자등록번호 226-10-59136)
   ○ 대표자 : 김현숙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61-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5. 4.~2011. 8.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 강릉병원과 「환자급식용 빵류 및 부식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236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58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청문 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김나량         3001512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김재휘         30001848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백선욱         94000209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심민희         61000364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송광하         91001677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김형섭         1000117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김경희         37000383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구광림         10002360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강은심         55000836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정명욱         78000054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구국자         15000570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안늠수         93001150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최선연         54006709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6조
 새벽보험대리점 1995089456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88조
 (대표 배민홍)

나. 청문조서 열람 ․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 ․ 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 ․ 확인 기간 : 2011.4.25.(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02-2156-9835)
                                 235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236
◉통일부공고제2011-19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새롭고하나된
조국을위한모임
제106호
(‘11.4.15)
민간차원의
대국민평화통일
운동과남북간
화해ㆍ협력등
신미녀
(1960.4.10)
서울종로구
인의동28-9
인의빌딩12층
◉국방부공고제2011-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4월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세광J앤M(사업자등록번호226-10-59136)
○대표자: 김현숙
○최종주소: 강원도강릉시포남동1161-8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1. 5. 4.∼2011. 8. 3.)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강릉병원과「환자급식용빵류및부식류구매」계약을
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0년4월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부창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번호 606-86-15149)
   ○ 대표자 : 오수연
   ○ 최종주소 :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218-2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5. 4.~2012. 5.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와「청해진함 자동함위 유지장치」계약에서 적격심사서류를 위조하
  여 낙찰 및 계약체결, 「LYNX 엔진 시각검사기 정비」「CIRCUIT CARD ASSEMBLY 등 2종 정
  비」 「모인공중 예인표적 24EA」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76조제1항제8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지블루오션(주)(사업자등록번호 105-86-17834)
   ○ 대표자 : 이관희
   ○ 최종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 41타워 807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5. 4.~2012. 2.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과 「독신숙소 가전제품 구매」
                  공군 중앙관리단과 「수압식 제초기 등 12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37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2010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한신(사업자등록번호 510-81-15222)
   ○ 대표자 : 황인광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109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5. 4.~2011. 11.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해병대1사단과「10-포항체력단련장 연습장 안전망 설치공사」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삼보이엔씨(사업자등록번호 514-81-22652)
   ○ 대표자 : 강규환
   ○ 최종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8-2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5. 4.~2011. 11.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1함대사령부와「10-을 독신숙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38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2010년 4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21라인(사업자등록번호 205-03-48411)
   ○ 대표자 : 김경순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9-11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5. 4.~2011. 11.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사관학교와「11년 생도피복(운동복류 11종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공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
   도 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효율화하며, 그밖에 국가기준과의 통일성 유지 및
   관련기관 개정건의, 민원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치
    운영에 따른 책임성 제고(안 제6조의2)
  나.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2)
  다. 국가 계약기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외 및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
  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차등화(시ㆍ도 3천만원, 시ㆍ군ㆍ
    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하여 수의계약의 실효성 제고(안 제30조)
                             239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마.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안 제37조 및 제50조)
  바. 발주기관에서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7조제6항)
  사. 지방계약 관련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안 제110조제2항)
  아.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
    126조제2항)
  자. 현재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안 제
    126조제2항)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4호 재정관리과
    ○전화 : 02-2100-3909 / FAX : 02-2100-43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의 효율을 높이고 3D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은 1개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나 이를 인접한 2~3개 시․도 단위
    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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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나. 3D 콘텐츠사업이 현행 시설공사의 하도급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 (문화관광부 건의) 지자체에서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영상관 구축 시 영상 콘텐츠 제작
      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전화 : 02-2100-3909 / FAX : 02-2100-43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1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10급 폐지,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계급체계를 기존
   10계급 체계에서 9계급 체계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
   적으로 승진임용하고, 복수국적자 임용제한분야를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
   는 한편,
   국가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부처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원 부처로의 복귀를 보장함으로써 기존 인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제3조제3항, 별표2)
     국가공무원법에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
     에서 기능 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기능9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임용
  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분야 신설 (제4조제2항)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보, 기밀․보안, 외교 및 국익이
     충돌되는 분야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
                              241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4호
 「고용직공무원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직공무원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인력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은 '05년 이후 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
   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고용직공무원’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규정(대통
   령령 제20741호)”을 폐지하고, 부칙을 통해 다른 법령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고용직공무원규정」폐지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244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다. 초과현원시 부처간 전보 허용 (제49조의3)
    국가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부처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이 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 소속 부처로의 복귀를 보장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 1714 /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2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본인의 질병휴직, 소재불명휴직 및 부모 등 간병휴
   직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
   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질병․소재불명 및 간병휴직제도 신설(안 제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바로 퇴
    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하고,
    아울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재불명휴직과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간병을 위한 휴직도 허
    용하여 별정직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방법 완화(안 제7조의3제1항)
    출산휴가(90일)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출산휴가 중에는 후임자가 보충
    되지 않아 90일간 업무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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