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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
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
에 인계하여야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25
조, 제128조)
나. 조합 부담 완화와 주민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사업시행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4조)
다. 조합 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 시 임기 및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된 범위 내
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라.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
조에 따른 예외적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07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4-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항공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119.925 ㎒
6K00A3E
6 ㎑
12.5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4. 6. 10.
33-2024-20-0000001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신규개설
33-2024-20-000000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경상남도진주시이반성면가산리1396
한항가산비행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고룡리산87-3
한항금오중계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6. 28. (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윤주명
1971.04.07.
345,820
미정산급여
김민우
1991.11.14.
82,630
미정산급여
배준형
1995.02.20.
523,450
미정산급여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4-10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희망중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 
및 제4조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Tel. 061-260-08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14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가칭 희망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명: 가칭 희망중학교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431(중3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 희망중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 시행면적: 15,498.00㎡
나. 건축계획
  1) 시설 결정면적: 15,498.00㎡
  2) 건축면적: 4,631.65㎡
  3) 연 면 적: 9,987.07㎡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일부 철골조, 지상 3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없음
8.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4년 6월 ~ 2026년 8월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4-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폐기물처분부
담금의 산정·부과)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지속적인 폐문부재로 고지
서(독촉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최고독촉 및 압류예고
1. 송달대상자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2-949-0746)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납부독촉액
㈜대산이엔지
산업건설
418-88-00913
134211-0197768
우정미
울산광역시남구
삼산로156번길
2층103호
1,647,1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사건 심사기일 연기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2023-491)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따라 교원소청사건의 심사기일이 연기되었으나 관련 안
내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심사기
일 등의 지정 통지) 제3항에 따라 심사기일 연기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심사기일 연기 안내(2023-49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2. 고지사항
※ 심사기일 확정 시 재통지 예정
3. 공고기간: 게시일부터 14일간
4.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5.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기존심사예정
일
연기사유
심사예정
일
2023-491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정**
경북전문대학교총장
2024. 6. 5.(수)
심사기일통지
미도달
추후지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91호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반도체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반도체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성명(또는 명칭): ㈜포스포 대표이사 박승혁, 윤호신
ㅇ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번길 2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광양항
ㅇ 공사의 종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반도체 분야 소재 생산을 통해 반도체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광양항 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1
  - 총공사비: 3,400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제조공장 및 창고 건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53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미포만대양등부표
35-31-35.0N
126-26-24.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6.10.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4-2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폐기물처분부
담금의 산정·부과)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지속적인 폐문부재로 고지
서(독촉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최고독촉 및 압류예고
1. 송달대상자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2-949-0746)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납부독촉액
(유)늘푸른에너지
510-88-01033
205414-0025153
최현정
윤성열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관광레저로
2563
12,914,610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7. 5.(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기현
97.04.20.
423,990
미정산급여
김순영
58.02.16.
842,570
미정산급여
이선재
88.05.25.
2,719,570
미정산급여
윤동찬
93.09.11.
132,870
미정산급여
홍승헌
98.12.21.
233,170
미정산급여
전진욱
90.06.02.
69,600
미정산급여
이윤성
91.12.17.
175,610
미정산급여
이상권
97.07.25.
23,550
미정산급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3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아이앤아이미디어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길 80-1
      (박*주)            (27016)



2. 처분 예정 사항 :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변경 미등록
 - 해당 업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2022. 1월경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길
  80-1’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길 80-9’로 변경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2차)
 - 해당 업체는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점검일 현재(2024.3.12.)까지 책임판매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 법령
<소재지 변경 미등록>
○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처분규정>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1.일반기준 가목, 2.개별
    기준 가목3), 차목5)가)(2차)


5. 청문 사항
○ (일시) 2024년 7월 3일 (수) 10시
○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1층 대회의실
○ (주재자) 식품안전관리과 정정순
6. 기타 사항
○ 청문 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FAX 등으로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
   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최진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7.31
외국국적취득
김진녹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이윤성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신호진
197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9.05.30
외국국적취득
정백훈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9.04.21
외국국적취득
조승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4.13
외국국적취득
최형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의령군 
****
2014.03.23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7.11.07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황다희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2024.04.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문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남석
197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15.09.19
외국국적취득
김순경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3.05.26
외국국적취득
용환태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11.05
외국국적취득
순선우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1.11.23
외국국적취득
리나데즈다
겐나지에브
나
1982.**.**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수원시 ****
2024.05.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율리야이
고레브나
2011.**.**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수원시 ****
2024.05.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득중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김향미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김선도
201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임은순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변주호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김선재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공현수
199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이효수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신연자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김동균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조효선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이홍식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1.01.25
외국국적취득
성미령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10.18
외국국적취득
김형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5.02
외국국적취득
오주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손효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이상이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2.03.26
외국국적취득
이민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박연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02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이세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안봉기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한동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장의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2.22
외국국적취득
여수연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9.17
외국국적취득
이준규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02.27
외국국적취득
****
이지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황유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이명애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정희옥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6.10.14
외국국적취득
곽건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3.08.10
국적선택불이행
강재경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황춘성
195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1.12.11
외국국적취득
김종오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1.20
외국국적취득
이문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2.09.03
외국국적취득
한의찬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설용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강경모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박인영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문인웅
194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0.07.01
외국국적취득
공세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이상운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병웅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이병호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김회흔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강구위
194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3.03.26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4.02.04
외국국적취득
김주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1.14
외국국적취득
****
이재준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7.01.24
외국국적취득
유세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유성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백천운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임희식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5.01.04
외국국적취득
김진용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노운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김유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이영인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임은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준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김인선
197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7.08.15
외국국적취득
정종섭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3.08.17
외국국적취득
김상기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1.06.19
외국국적취득
신인섭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6.02
외국국적취득
송혜진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3.08.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최은실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09.13
외국국적취득
김윤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4.13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4.03.05
외국국적취득
****
김미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김형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이창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이성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조재훈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0.05.04
외국국적취득
김의경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김백만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박환철
197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시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4.04
외국국적취득
진찬영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한앤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3.23
외국국적취득
최재승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김현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전형준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03.04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14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4.06
외국국적취득
권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1.28
외국국적취득
천호정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서효정
198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양승빈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최인국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13
외국국적취득
최창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2.05.07
외국국적취득
윤수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이동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1.06
외국국적취득
조진현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손지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황규현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6.23
외국국적취득
최성규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12.03
외국국적취득
정준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홍혁표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조미정
198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이연학
198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4.04.03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함수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장덕성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3.01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03.06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10
외국국적취득
정현용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정훈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01.14
외국국적취득
최순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3.10.08
외국국적취득
전인권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이성옥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3.10.21
외국국적취득
윤초록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3.25
외국국적취득
정다희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강수진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이재순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윤은주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9.12
외국국적취득
최원섭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황의조
197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최미라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황의영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황연영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정창섭
194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4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조정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임성식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심국보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정낙성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5.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2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황혜숙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최예은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고은영
196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00.07.14
외국국적취득
정세희
195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1988.11.09
외국국적취득
박남순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이병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박수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루이막스버
어
200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미나키트리
버어
200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전현주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5.31
외국국적취득
한성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9.22
외국국적취득
신숙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2.07.08
외국국적취득
박인국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한기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오혜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우장곤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4.10.12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오준휘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채소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조태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윤자영
198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여현동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승록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신호원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조주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11.15
외국국적취득
한상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08
외국국적취득
유정현
197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
면 ****
2000.08.08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1.30
외국국적취득
이철구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하정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김병안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이혜련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9.09.25
외국국적취득
노진혁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1.16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이다엘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박해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27
외국국적취득
주용주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박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7.16
외국국적취득
이안순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7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15.10.23
외국국적취득
전서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김선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조형렬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4.08
외국국적취득
문원준
2001.**.**
남성
헝가리
경상남도 
거제시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최혜숙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06.05.16
외국국적취득
박정언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김덕기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84.05.11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04.12
외국국적취득
박한결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송재성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이홍련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6.11.20
외국국적취득
채양순
1931.**.**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83.01.28
외국국적취득
오정은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조근기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4.05.25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ISO23662
채식주의자에 적합한 식품 및 식품 원료, 표시 및 강조표시에 대한 정의
및 기술적 기준
제정
KSHISOTS26030
사회적책임 
및 
지속가능 
발전 
—
식품사슬의 
KS 
A 
ISO 
26000:2010 활용 지침
제정
KSJISO11133
식품, 동물 사료 및 물의 미생물학 — 배양배지의 준비, 생산, 저장 및 
성능 시험
제정
KSJISO4833-2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2부: 30 ℃
에서의 표면 평판법에 의한 집락 계수
제정
KSJISO4833-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1부: 30 ℃
에서의 주입 평판법에 의한 집락 계수
제정
KSHISO20481
커피 및 커피 가공품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한
카페인 함량 측정 — 기준법
제정
KSHISO12228-2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 제2부: 올리브
오일 및 올리브 포마스 유
제정
KSHISO12228-1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 제1부: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내용
1
KSHISO23662
채식주의자에 적합한 식품 
및 식품 원료, 표시 및 강조
표시에 대한 정의 및 기술적
기준
ㅇ채식주의자 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에 
적합한 식품 및 식품 원료에 대한 
기술적 기준 제공 위한 제정
2
KSHISOTS26030
사회적책임 및 지속가능 발전
— 식품사슬의 KS A ISO 
26000:2010 활용 지침
ㅇ식품사슬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식품사슬의 KS A ISO 
26000 활용지침 제정
3
KSJISO11133
식품, 동물 사료 및 물의 미
생물학 — 배양배지의 준비, 
생산, 저장 및 성능 시험
ㅇISO 11133 시리즈 표준 폐지 후 국제표준 
정비에 따른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4.6.14.부터 시행한다.
4
KSJISO4833-2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2부: 
30 ℃에서의 표면 평판법에 
의한 집락 계수
ㅇISO 4833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신규 제정
5
KSJISO4833-1
식품사슬의 미생물학 —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1부:
30 ℃에서의 주입 평판법에 
의한 집락 계수
ㅇISO 4833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신규 제정
6
KSHISO20481
커피 및 커피 가공품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이용한 카페인 함량 측정 
— 기준법
ㅇISO 4052 폐지 및 커피 제품 내 카페인 
정밀분석을 위한 HPLC 시험법 국제표
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7
KSHISO12228-2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 제2부: 올리브 오일 및 
올리브 포마스 유
ㅇISO 12228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신규 제정
8
KSHISO12228-1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 제1부: 동물성 및 식물
성 유지
ㅇISO 12228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신규 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폐지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JISO4833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 30 
℃ 집락계수법
폐지
KSJISO11133-1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배지의 준비 및 생산에 관한 지침 
— 제1부: 실험실에서의 배지 준비를 위한 품질보증에 대한 일반 지
침
폐지
KSHISO4052
커피 — 카페인 함량 측정법(기준법)
폐지
KSHISO7847
동ㆍ식물성 유지－cis,cis 1,4-디엔 구조를 가진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측정
폐지
KSHISO12228
동ㆍ식물성 유지 —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폐지 내용
1
KSJISO4833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계수를 위한 평판법
— 30 ℃ 집락계수법
ㅇISO 4833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대체표준(KSJISO 
4833-1, 2) 신규 제정
2
KSJISO11133-1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배지의 준비 및 생산에 
관한 지침 — 제1부: 실험
실에서의 배지 준비를 위한 
품질보증에 대한 일반 지침
ㅇISO 11133 시리즈 표준 폐지 후 
대체표준(KSJISO 11133) 제정
3
KSHISO4052
커피 — 카페인 함량 측정
법(기준법)
ㅇ대응 국제표준(ISO 4052)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KSHISO 20481)에 
의한 폐지
4
KSHISO7847
동ㆍ식물성 
유지－cis,cis 
1,4-디엔 구조를 가진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측정
ㅇ대응 국제표준(ISO 7847) 폐지 및 
활용도 부재에 따른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24.6.14.부터 시행한다.
5
KSHISO12228
동ㆍ식물성 유지 —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ㅇISO 12228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대체표준(KSHISO 
12228-1, 2) 신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