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
   지사업단(063-450-9058)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축
 ㅇ 저탄소‧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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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0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9,590,788.8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0        2023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합 계                            489,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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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합 계                         489,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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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변경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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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18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2020.2.24.)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1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
 하여 법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회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
 지 이를 공고한다.
제3조(청문회의 공개) ①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업 및 개인․단체의 적법한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② 법 제42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서 증인·참고인으로부터
 비공개 사유를 소명 받은 후 그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4조(사전준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소
 섭외, 예행연습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준비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증인 등 출석요구서) ① 위원장이 법 제39조에 의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청문회와의 관련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 제출요구서) 법 제39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문회의 주재) 청문회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제8조(증인 등의 선서방식) ① 선서는 기립하여 선서서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기립하여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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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서의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그 선
 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
 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감정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그 선서서에는 “양심
 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야 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위원은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訊問)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문을 담당한 위원은 신문할 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일 14일 전까지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첨부한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가 증인 등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④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
 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
 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한하여 제척 및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
 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증인의 변호인) ① 법 제42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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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증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미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준하여 증인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검증실시 통보서) 법 제43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회의 방청)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청문회의 방청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방청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청문회의 질서유지) ①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기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
 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

 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0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
 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 등의 지급)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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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씨티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20. 2. 26.
    KR0040,       o 전자파적합성분야(화성시험장)
   경기 수원)          310-1 KN 62040-2(무정전원장치/EMS 공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8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에이치지이상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JIN     경기도 부천시 상동 부일로205번길 54
   (HG상사)         [제20172820409호]       ***JUN        상동아크로텔534호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19. 3. 13.자)
3. 처분 사유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9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92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9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040,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화성시험장)
310-1 KN 62040-2(무정전원장치/EMS 공통)
‘20. 2. 2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8호
행정처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에이치지이상사
(HG상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72820409호]
JIN
***JUN
경기도부천시상동부일로205번길54
상동아크로텔534호
2. 처분내용: 영업등록취소(2019. 3. 13.자)
3. 처분사유
: 영업등록한소재지에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관련영업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4조(영업의종류와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등록등)제1항및제3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9조(등록취소등)제1항제1호및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기준∥. 개별기준제1호나목2)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9호
행정처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 서 명       응급의료과
                        서 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등기우편)
6. 의견제출                  전자우편 cyt1993@korea.kr
                        전화번호 044-202-2554
                        팩스번호 044-202-3930
               기 한   2019년 3월 27일까지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취소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84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시 필요한
 증명 서류를 국군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등 지정 근거 조
 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신청자의 피해여부 확인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의료기관을 기존 26
    개에 국방부 소속 11개 병원을 추가하여 37개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1)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지정, 건강피해 증명 서류 결
    정 등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년 3월 2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lshyun74@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80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택        81-1980-20-0000012
                                                중앙대로
                                                                무선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선국
    김*상        81-1986-20-0000040                            정기검사 불응
                                                범천동                     허가취소
                                                              (3차 위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근        81-1990-20-0000025
                                                신천대로65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2. 18.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20.3.20.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95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강원도고시제2020-8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강 원 도 지 사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처분일)          근거
             ㈜계양이앤씨플러        강원도 원주시                                 「주택법」
 강원-주택                                     변경신고 지연       경고
                 스          서원대로 121-1,                               제4조
 2018-0022                                  (기술자)     (2020.2.28.)
               (박창범)        엠스타빌딩 301호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고시제2020-83호
                             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강 원 도 지 사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처분일)           근거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주택법」
강원-대지        ㈜코스모스건설                        영업실적 등       경고
                          170, 동진리조트오피스텔                              제8조
2016-0020      (이승영)                         미제출      (2020.2.28.)
                             20층 2012호                               제10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고시제2020-65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8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경상북도지사
Ⅰ.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변경없음)

                                    274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274
◉강원도고시제2020-8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일
강원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강원-주택
2018-0022
㈜계양이앤씨플러
스
(박창범)
강원도원주시
서원대로121-1,
엠스타빌딩301호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경고
(2020.2.28.)
「주택법」
제4조
제8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강원도고시제2020-83호
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일
강원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강원-대지
2016-0020
㈜코스모스건설
(이승영)
강원도속초시번영로
170, 동진리조트오피스텔
20층2012호
영업실적등
미제출
경고
(2020.2.28.)
「주택법」
제8조
제10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상북도고시제2020-65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변경(8차) 및2단계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3조및제14조규정에따라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에대한개발계획변경(8차) 및2단계실시계획변경(1차) 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3월2일
경상북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변경없음)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20-57호
       남양주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2블
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지금 A-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개요

       구       분                      당초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대지위치                                                                 좌동
                                지금택지개발지구 내 A-2블록
    대지면적(㎡)                               37,511                             좌동
    건축면적(㎡)                             5,758.0783                        5,769.9229
    연 면 적(㎡)                          112,036.7135                       112,548.0232
    세대수(세대)                              961세대                               좌동
    동 수/층 수                    6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좌동
   사 업 비(천원)                         273,991,293천원
                                                                            좌동
   (주택도시기금)                       (기금53,810,428천원)
     사업기간                         2020. 02 ~ 2022. 08.                      좌동

 라.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구       분             세대수                                       공용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51A      142    51.4292     18.2885   69.7177      4.4079
                         51B      26     51.5309     18.6405   70.1714      4.4166
           당 초           59A      493    59.1329     21.2906   80.4235      5.0681      10년임대
 남양주
                         59B      162    59.7541     21.7267   81.4808      5.1214
  다산                     59C      138    59.5535     21.8304   81.3839      5.1042
  지금                     51A      142    51.4955     18.2813   69.7768      4.4643
                         51B       26    51.4229     18.6575   70.0804      4.4580
  A-2
           변 경           59A      493    59.1282     21.2891   80.4173      5.1260      장기전세
                         59B      162    59.7400     21.6975   81.4375      5.1790
                         59C      138    59.6050     21.8289   81.4339      5.1673

4.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5.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부(☎031-220-3256) 및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73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323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일
                   감 사    원 장    최   재 형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의”를 “사무총장의”로 하고,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실·단장
(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사무총장의 감사위원회의 출석 등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자 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20-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2. 25.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4. 행정처분내역
 연                     상호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대표)
                                                     등록기준 미달 후      영업정지 1.5개월
       대전-주택       바인산업(주)      대전 서구 대덕대로
  1                                                      보완          (2020. 3. 3 ~
       2015-0026    (유군선)         135. 301호
                                                        (기술자)        2020. 4. 16.)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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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20-464호
                      학교[가칭:화성동탄(2) 제6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41호(2016.12.1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화성동탄(2) 제
  6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2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화성동탄(2) 제6고등학교(현.이산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599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4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4,303.0㎡
 (2) 건축 면적 : 3,421.17㎡
 (3) 건축연면적 : 14,161.08㎡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02. 15. ~ 2020. 2. 20.



◉화성시고시제2020-81호
                              안녕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경기도 고시 제2003-187호(2003. 7. 22.)로 지정 고시된 화성시 안녕동 138-11번지 일원 안녕온천원

보호지구에 대하여 구「온천법」(법률 제9202호, 2008.12.26.) 제4조 (온천원 보호지구의 지정 등) 제2

항에 의거하여 지정해제 하고자 하며, 「온천법」 시행규칙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의 지정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화 성    시 장
1. 안녕온천원보호지구 해제고시 취지
 안녕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 온천공 원
 상회복을 완료했으며, 따라서 온천원보호지구에는 더 이상 온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구 해제
 절차를 통하여 장기간 방치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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