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목포항레오 N 34° 46' 16.2"                         공사 ‘15.4. ~
    A호등부표 E 126° 23' 09.9"              황망
신 설 목포항레오 N 34° 46' 17.3" Fl(4)Y8s 6 대형 '15.4.22. 구역 ‘16.6.까지
    B호등부표 E 126° 23' 18.1"                        표시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2항
2. 시설자명 : 태안해양경비안전서
3. 무선국종 : 해안국(허가번호 31-2011-50-0000002)
4. 변 경 일 : 2015. 4. 27.
5. 변경내용 : 주파수 변경
  ○ 변경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역폭
 156.525
 156.375, 156.300, 156.425, 156.450    16K0G2B   16 kHz  25 W
 156.475, 156.400, 156.550, 156.575
 156.500, 156.650, 156.600, 156.725   16K0G3EJN  16 kHz  25 W
 156.700, 156.650, 156.600, 156.725
 156.700, 156.875, 156.800
  ○ 변경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156.525                               16K0G2B   대역폭
                                                 16 kHz  25 W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56.550, 156.575, 156.500, 156.650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156.725, 156.700, 156.650
 156.600, 156.725, 156.700, 156.800
  ※ 일부 주파수 삭제(156.300㎒, 156.400㎒, 156.875㎒)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제1항 3호
2. 변 경 일 : 2015. 4. 27.
                             8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3. 변경내용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번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변경전                변경후
    1 31-2002-20-000000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195-3번지          이진리 산64번지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6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 시행계획 수립,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 소방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소방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7호, 시행일 ‘15. 7. 1.)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개선 (안 제3조, 안 제3조의2)
    1)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포함내용의 범위 구체화
  나.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안 18조의2)
    1) 창업지원에 필요한 교육실시, 창업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 등 근거 마련
  다. 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 (안 제18조의3)
    1) 인증획득 지원 및 연구시설·장비 이용지원 등으로 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906호(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2 (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red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7호, 시행일 ‘15. 7. 1.)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의 범위 (안 제5조의2)
    1) 소방산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906호(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2 (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red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49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8호, 2014.5.21.)됨에 따라 “광복이후 사망한 독
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가보훈처장
                            82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보훈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 립
 관서 (손자녀)                                                    유공자
 울산 서종수 1945                 전라북도 익산시             거소불명      故 김정욱
 울산 조봉석 1956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기반송      故 김정욱
 제주 윤태웅 1937                  국외거주 추정             주소불명      故 강봉환
 제주 윤수웅 1924                  국외거주 추정             주소불명      故 강봉환
 제주 윤신웅 1929                  국외거주 추정             주소불명      故 강봉환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3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재검사의 대상 및 요건을 식품위생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29. 시행)됨에 따
 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1. 개정이유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
  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검사의 예외항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 영업자가 여러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하나의 식
  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영업으로 인한 위생교육 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1)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를 제외대상에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추가
    2)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식품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규정(안 제20조의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의 상태가 변하거나 식품에 균질적으로 분포하지 않는 미생물, 농약, 공
    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이물검사를 재검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위생교육 면제(안 제52조)
    1) 2개 이상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대해 신규위생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으나, 1년 마다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업종마다 받아야 함
    2) 유사 업종의 경우 하나의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다른 위생교육을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
       화할 것으로 기대
  라. 지역축제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4)
    지자체 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별도로 시설기
    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에서 안전한 식품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5-69호
 초 중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가구
  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60
  조의5제2항)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복지정책과, 전화 044-203-6519, 팩스 044-203-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68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34
 호, ‘15.3.27. 공포, ’15.9.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89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관련 신청서류 제
   출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귀하께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8호)” 제
    1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에 해당되나, 동순위 유족(같은 손자
    녀)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1. 유족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6.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7. 나이 많은 사람
  나.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
     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
     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
         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협의지정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는 한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수급자 결정시 지급우선순위가 최하위로 산
     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보훈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 립
   관서 (손자녀)                                               유공자
  서울청 김덕한 1962                  인천광역시 남구          폐문부재 故 손문원
  서울청 이상훈 1963                   제주도 제주시         수취인불명 故 황지수
  서울청 오종림 1933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문부재 故 변순기
                                    83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보훈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 립
관서 (손자녀)                                 유공자
서울청 노정자 1952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문부재    故 변순기
서울청 권오식 1947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권충낙
서울청 권오숙 1940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권충낙
서울청 권민지 1945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권충낙
서울청 김순덕 1935     국외거주(독일) 추정    주소불명    故 김양숙
서울청 노송은 1950    국외거주(캐나다) 추정    주소불명    故 노원필
대전청 김은혜 1960        경기도 시흥시    수취인불명    故 김진영
광주청 김성수 196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소불명    故 김흥용
대구청 오세택 195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문부재    故 여문회
대구청 장귀자 1961       경상북도 구미시    수취인불명    故 장영석
대구청 장면희 1964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취인불명    故 장영석
대구청 박건헌 1957       경상북도 봉화군     폐문부재    故 박정렬
대구청 문갑중 1971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폐문부재    故 박정렬
대구청 박복헌 1942       경상북도 고령군      기타     故 박정렬
대구청 이금녀 1930       경상북도 울진군      기타     故 이목익
대구청 이석화 19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취인불명    故 권헌문
대구청 이석옥 1956       경상북도 영주시     이사감     故 권헌문
대구청 권숙자 1945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권헌문
대구청 권옥남 1937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권헌문
대구청 권호   1942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권헌문
대구청 권후자 1944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권헌문
대구청 우위련 1929        경기도 용인시    수취인불명    故 우승기
대구청 김강동 1929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김병두
대구청 김해동 1926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김병두
대구청 김해순 1935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김병두
대구청 김용남 1944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故 김병두
부산청 신생금 194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사감     故 신봉환
부산청 신태주 1956        경기도 안성시     폐문부재    故 신봉환
부산청 신봉자 1949       경기도 의정부시     폐문부재    故 신봉환
부산청 김옥자 1947       부산광역시 동구      기타     故 김소지
부산청 배상연 1927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문부재    故 배기석
부산청 임재영 19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취인불명    故 임헌상
부산청 임길자 1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사감     故 임헌상
부산청 임재호 1948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취인불명    故 임헌상
부산청 김제균 196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수취인불명    故 김종구
부산청 이강희 1961       경상남도 김해시    수취인불명    故 김종구
부산청 박혜숙 1955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문부재    故 박권하
부산청 이우현 195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거주불명    故 변상술
남부 남정원 1912            미상       주소불명    故 남주원
남부 박여옥 19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불명    故 박승용
남부 박경숙 193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불명    故 박승용
남부 박화순 1945         경기도 구리시     거주불명    故 박승용
남부 박필규 1948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불명    故 박진
남부 박일규 19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불명    故 박진
남부 박조규 1944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불명    故 박진
남부 이옥남 1912            미상       주소불명    故 이윤갑
남부 유계문 1899        광주광역시 남구     주소불명    故 유한선
남부 유일수 1929        광주광역시 남구     주소불명    故 유한선
남부 유일환 1934        광주광역시 남구     주소불명    故 유한선
남부 유일승 1937        광주광역시 남구     주소불명    故 유한선
남부 이승휘 1926        광주광역시 남구     주소불명    故 유한선
                       84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보훈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 립
관서 (손자녀)                                유공자
남부 유아지 1907      광주광역시 남구      주소불명    故 유한선
남부 권진환 1966       경기도 화성시      폐문부재    故 권재관
남부 김충식 195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거소불명    故 김순갑
남부 박금숙 19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문부재    故 박문찬
남부 박종일 1960      인천광역시 중구      폐문부재    故 박문찬
남부 정두현 1936           미상       주소불명    故 박재룡
남부 이규섭 1950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문부재    故 이윤약
남부 이용달 1908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불명    故 이윤약
남부 이문섭 1942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불명    故 이윤약
남부 이유리자 1944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불명    故 이윤약
남부 이용섭 1952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불명    故 이윤약
남부 이효순 1955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불명    故 이윤약
남부 이무섭 1959      경상북도 구미시      주소불명    故 이윤약
남부 이규섭 1950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거주     故 이윤약
남부 장명희 1957      경상북도 울진군      폐문부재    故 임도술
남부 임옥자 1959       경기도 평택시      미거주     故 임도술
남부 오현숙 1923           미상       주소불명    故 오정은
남부 오현찬 미상             미상       주소불명    故 오정은
남부 오현병 미상             미상       주소불명    故 오정은
남부 오유미 미상             미상       주소불명    故 오정은
남부 오인수 미상             미상       주소불명    故 오정은
남부 양순분 1906      충청북도 장안면      주소불명    故 양신집
남부 양순례 1915           미상       주소불명    故 양신집
북부 강철수 1959       경기도 시흥시      주소불명    故 채관우
북부 채호길 1970       경기도 김포시     수취인불명    故 채관우
북부 권정국 19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문부재    故 이광민
북부 홍영숙 1964       경기도 화성시      폐문부재    故 홍천희
북부 김진순 1958       제주도 제주시      폐문부재    故 김여석
북부 최준수 1960      경기도 의정부시      폐문부재    故 이철규
북부 강하자 1943       경기도 하남시      폐문부재    故 전봉신
북부 전윤근 1944     국외거주(미국) 추정    주소불명    故 전봉신
북부 김강화 19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취인불명    故 김덕원
북부 전동현 1959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취인불명    故 전용환
수원 현종순 1947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문부재    故 오화영
수원 현종헌 195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폐문부재    故 오화영
수원 오경례 194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폐문부재    故 오광득
수원 오명석 195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불명    故 오광득
수원 오종석 19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거주불명    故 오광득
수원 이현주 194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폐문부재    故 김영식
수원 강관승 1950    국외거주(캐나다) 추정     기타     故 강현철
수원 박남규 192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폐문부재    故 박봉래
수원 윤광봉 19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취인불명    故 안화종
수원 이은설 196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폐문부재    故 이건직
수원 박금순 1939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문부재    故 박사매
수원 박금향 1955      인천광역시 부평구     폐문부재    故 박사매
수원 박성빈 1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취인부재    故 박사매
수원 송호섭 1950      인천광역시 강화군     폐문부재    故 이계성
수원 이정영 1965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취인부재    故 이보성
수원 이칠영 1955        경기도 안산시     폐문부재    故 이보성
수원 이난영 1962       인천광역시 서구     폐문부재    故 이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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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보훈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 립
관서 (손자녀)                                  유공자
수원 이원영 1977         충청남도 아산시     폐문부재    故 이보성
수원 권오경 193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문부재    故 권상경
수원 권숙자 1942         경상북도 영주시    수취인불명    故 권상경
수원 여영옥 1950          경기도 김포시     이사반송    故 장상건
수원 장병권 1961         울산광역시 중구    수취인불명    故 장상건
수원 이정순 1961         경상남도 김해시    수취인불명    故 정태진
수원 김철우 193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문부재    故 김정준
수원 김영철 1939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    故 김정준
수원 김수원 194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취인불명    故 김정준
수원 김영세 1945          경기도 평택시    수취인불명    故 김정준
수원 이성찬 1951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문부재    故 이경석
수원 이성복 1957          강원도 춘천시     폐문부재    故 이경석
수원 정규원 1946          경기도 광주시     폐문부재    故 정동선
수원 정혜숙 195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폐문부재    故 정동선
수원 유영희 195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취인불명    故 유시풍
수원 정덕순 1930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불명    故 정동수
수원 현종훈 196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불명    故 탁명숙
인천 오승희 1947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불명    故 오주선
인천 오영자 1933        (본적) 대구광역시    거주불명    故 오주선
인천 오귀자 1952    (본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불명    故 오주선
인천 박금자 1941     (본적) 충청남도 예산군    거주불명    故 박헌필
인천 고광옥 1926     (본적) 충청남도 보령시    거주불명    故 고진익
인천 고진옥 1933     (본적) 경상북도 경산시    거주불명    故 고진익
인천 이도자 1944      (본적) 강원도 양양군    거주불명    故 이재형
인천 최덕만 1955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최정천
인천 최덕자 1952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최정천
인천 최덕란 1961       국외거주(일본) 추정    거주불명    故 최정천
인천 이인순 1958       국외거주(미국) 추정    거주불명    故 이규순
인천 김영희 1952       국외거주(미국) 추정    거주불명    故 이규순
인천 오영조 1968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취인부재    故 박지선
의정부 방효철 1921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방화용
의정부 방유희 1950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방화용
의정부 방경자 1952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방화용
의정부 방양자 1954      국외거주(일본) 추정    주소불명    故 방화용
의정부 김대원 1960        충청남도 논산시     폐문부재    故 임종래
의정부 정헌례 미상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임종래
의정부 정헌준 1941        인천광역시 서구     폐문부재    故 임종래
의정부 임영순 1949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임종래
의정부 오세복 1944         경기도 광주시     폐문부재    故 윤동욱
의정부 윤을준 1956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윤동욱
의정부 윤옥준 1942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윤동욱
의정부 전진호 1958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전용신
의정부 전성미 1963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전용신
의정부 전청미 1965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전용신
의정부 전진영 1966          주소불명       주소불명    故 전용신
의정부 유상박 1933      국외거주(미국) 추정    주소불명    故 유동열
홍성 정종명 1956         충청남도 아산시     폐문부재    故 정환철
홍성 정종균 196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문부재    故 정환철
익산 최종환 1931           본적불명       거소불명    故 최병훈
익산 최종호 1944           본적불명       거소불명    故 최병훈
익산 최종태 1946           본적불명       거소불명    故 최병훈
                        86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SW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SW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용으로 정보
    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
    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중소기업지원,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
    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
    용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
    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
Ⅲ. 의견제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진흥과
                 (전화 : 02) 2110-1841, 이메일 lim@msip.go.kr)
◉법무부공고제2015-109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설하는 소년원 등의 규모 및 설비 기준 명시, 징계 종류의 다양화와 규율위반 행위의 명확화를
  통해 보호소년 등의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격상하
  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함
                            9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차.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45조의2)
    기존의 사후지도라는 용어가 관리라는 관점의 단어로 긍정적이지 못하여 사회정착지원이라는 인
    권친화적인 용어로 정비
  카.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특례 규정 정비 (안 제51조)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규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 취지에 따라 대부·사용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507-653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58호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말산업 육성법」이 2015.1.20.일자로 개정(2015.7.21.부로 시행)되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양성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양성과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3조제6항 신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할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함(안 제3조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kim3535@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5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법」이 2015.1.20.일자로 개정(2015.7.21.부로 시행)되어 “발주” 및 “마필관리사”의 용어
  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출발” 및 “말관리사”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출발”로 변경(안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제5호)
  나. “마필관리사”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말관리사”로 변경(안 제24조제1항, 제25
    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3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년원 등의 규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보호소년 등의 교정·교화와 개별처우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
    원은 150명 이내로 설계되도록 규정하고, 보호소년 등이 생활하는 생활실의 설비 기준 규정
  나. 분리수용 원칙 등 분류처우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현행법은 보호소년 등을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분리로 발생하는 수용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구분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정비
  다. 보호처분의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고, 2013. 7.
    30. 법률 제11953호로 개정되어 유치소년이 규정되었으나 유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
    비함
  라. 보호장비에 머리보호장비 추가 (안 제14조의2)
    보호소년 등이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비에 머
    리보호장비를 추가
  마. 전자장비 운영시 성별에 따른 고려 반영(안 제14조의3)
    현행법은 소년원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감호만 한정하여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식 출입
    문 제어장치, 물품 탐지기 등 전자장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에 있어 성별
    구분에 따른 고려가 가능하도록 남자인 보호소년에 대한 내용 추가
  바.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대통령령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로 격상하여
    법체계 정비
  사. 징계 종류의 확대 등 (안 제15조)
    보호소년 등의 규율행위 위반으로 부과하는 징계가 근신 위주로 집행되어 왔고, 그 종류도 3종에
    불과하여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서면사과 및 반성문 작성,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
    청, 단체 체육활동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2종을 추가하여 규율위반행위에 따라 다양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아.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특례 신설 등(안 제29조, 제29조의3)
    촉법소년의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소년원에 설치할 수 있는 소년원학교에 초등학교를 포함시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일치시키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설치 등 소년원학교에서 시행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범위에서 소년원학교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규정
  자. 퇴원 및 임시퇴원 대상자 명시 (안 제43조 및 제44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조기 퇴원 내지
    임시퇴원의 실효성이 없어 실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퇴원 및 임시퇴원 대
    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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