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8-7호
                     학교(가칭. 감일3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가칭)감일3초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
 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감일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내 제3초 부지(하남시 감이동 291-6)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150㎡
           사업시행면적 – 11,15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50.16㎡
           건축연면적 – 12,690.7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8년 8월 ~ 201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 조서
                                                         소유자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주소 ･ 성명
    하남시 감일지구           학교
                                 11,150㎡     11,150㎡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용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8-8호
                     학교(가칭. 감일2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가칭)감일2중을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
 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203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감일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 공공주택지구내 제2중 부지(하남시 감이동 288-9)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288㎡
             사업시행면적 – 12,288㎡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527.36㎡
             건축연면적 – 11,063.1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8년 8월 ~ 201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 조서

                                                           소유자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주소 ･ 성명
    하남시 감일지구            학교
                                  12,288㎡      12,288㎡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용지



◉충청남도공고제2018-1134호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소음‧진동환경전문공
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진도종합건설㈜
2. 대 표 자 : 우**
3. 소 재 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
4. 업     종 :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204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가사                                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
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 사법보좌관 업무 중 가정법원 재판영역(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
    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에서의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이와 관
    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제4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8-7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아래의 사람을 위촉하였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2018년 8월 3일
                    전주지방법원장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익주                     1970. 01. 22.             관리위원(비상임)       2018. 08. 01.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3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갈미수
피    고 인        김성곤 (580407-*******),      자영업
                주거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번길 90, 115동 303호(당감동, 무 궁화아파트)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1003
재심청구인           검사 장소영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정태류(기소), 장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욱(국선)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 10. 20. 선고 77노718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 6. 30. 선고 77고합21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8.
                                                    181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8-126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3일
                  강 남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8. 7. 30 ~ 2018. 8. 13 (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취소내역

                               업소명                                           등록
등록번호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법인등록번호)                                         취소일
                                                       강남구
 제2013-   수질     강토건설(주)
                                이강희                봉은사로114길42,302호   등록취소 2018.7.30
  004호 환경전문공사업 (110111-*******)
                                                    (삼성동,남경빌딩)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87호
 2018년 7월 10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55호로 공고한 『폐교(공유)재산 매각 계획 공
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공유)재산 매각 계획 취소
1. 공고번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18-55호
2. 공고명: 폐교(공유)재산 매각 계획 공고
3. 공고기간: 2018. 7. 10. - 2018. 8. 9.
4. 취소사유: 폐교(공유)재산 매각 계획 재검토


     인                      사
     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민갑룡(閔鉀龍)
     치안총감에 임함
     경찰청장에 보함
               (2018.7.24.~2020.7.23.)
                                             최희봉(崔喜奉)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에 보함
               2018.7.13.

                                             205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05
인
사
◉(서울)강남구공고제2018-126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8년8월3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공고
2. 공고기간: 2018. 7. 30
∼2018. 8. 13 (15일간)
3. 공고방법: 행정자치부관보, 게시판, 구홈페이지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
취소일
제2013-
00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강토건설(주)
(110111-*******) 이강희
강남구
봉은사로114길42,302호
(삼성동,남경빌딩)
등록취소2018.7.30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87호
2018년7월10일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55호로공고한『폐교(공유)재산매각계획공
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취소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공유)재산매각계획취소
1. 공고번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55호
2. 공고명: 폐교(공유)재산매각계획공고
3. 공고기간: 2018. 7. 10. - 2018. 8. 9.
4. 취소사유: 폐교(공유)재산매각계획재검토
경찰청차장
치안정감
민갑룡(閔鉀龍)
치안총감에임함
경찰청장에보함
(2018.7.24.~2020.7.23.)
최희봉(崔喜奉)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가보훈처정책보좌관에보함
2018.7.13.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공고제2018-2호
                            관인폐기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8675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
원회의 관인을 폐기하고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 폐기연월일 : 2018년 7월 31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18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 7. 2.자(우체국 폐국-서울성내1동우체국)
              서울성내1동우체국                       서울성내1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서울성내1동우체국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220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20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공고제2018-2호
관인폐기
정책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8675호)에근거하여설치된국민헌법자문특별위
원회의관인을폐기하고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8월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폐기연월일: 2018년7월31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18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폐기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 7. 2.자(우체국폐국-서울성내1동우체국)
직인명
서울성내1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성내1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성내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51호
                                  관인등록
 국방부훈령 제2170호(2018. 6.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 직인을
2018년 8월 1일자로 등록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 방 부 장 관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8월 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장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4・16세월호참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재무관인           특별조사위원회 수입징수관인         특별조사위원회 지출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4・16세월호참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계약관인           특별조사위원회 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219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서울강남우체국공고제2018-27호
                                     관인등록
 서울강남우체국 소속 서울영동우체국이 2018년 7월 9일자로 서울논현동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서울강남우체국장

            서울영동우체국장인                           서울논현동우체국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2년 5월 13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9일


◉여수우체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여수우체국 관할 연도우체국의 신규 조각한 관인의 사용 및 구(舊을) 관인의 폐기를 「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여수우체국장
□ 최초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18. 8. 1.

  관인명                     연도우체국장인                          주무자인
                                      전자이미지관인



   신규
   사용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인영




                                      221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19
◉국방부공고제2018-151호
관인등록
국방부훈령제2170호(2018. 6.2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의거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장직인을
2018년8월1일자로등록사용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국방부장관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8월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설립준비단장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25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재무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수입징수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지출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계약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물품관리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21
서울영동우체국장인
서울논현동우체국장인
□최초사용연월일: 2002년5월13일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9일
◉서울강남우체국공고제2018-27호
관인등록
서울강남우체국소속서울영동우체국이2018년7월9일자로서울논현동우체국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
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0조에의거관인을폐기및등록하고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서울강남우체국장
◉여수우체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및폐기
여수우체국관할연도우체국의신규조각한관인의사용및구(舊을) 관인의폐기를「행정효율과협
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여수우체국장
□최초사용및폐기연월일: 2018. 8. 1.
관인명
연도우체국장인
주무자인
신규
사용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인영
전자이미지관인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국제교류원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국제교류원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평생교육원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평생교육원분임출납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6일
                     경북대학교실크연구소장인




◉창원대암고등학교공고제2018-20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남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거
창원대암고등학교의 관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창원대암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9월 1일
                   창원대암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225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2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국제교류원분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국제교류원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평생교육원분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수입대체경비평생교육원분임출납관인
창원대암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26일
경북대학교실크연구소장인
◉창원대암고등학교공고제2018-20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
창원대암고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창원대암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일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102호
                              관인폐기
 기성회회계 폐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7월 1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회장인                           기성회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출납관인                       기성회계산업대학원분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창업대학원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일반대학원분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사회복지대학원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대학원통합행정실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대학원제1행정실분임출납관인                기성회계생명자원과학대학분임계약관인




                                222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생명과학대학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바이오과학대학분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건설환경공과대학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융합기술공과대학분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조형디자인대학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계약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상경대학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통합행정실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평생학습대학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평생학습대학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교무처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교무처분임출납관인




                           223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학생처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학생처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기획처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기획처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산학협력단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산학협력단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도서관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도서관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정보전산원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정보전산원분임출납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계공동실험실습관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공동실험실습관분임출납관인




                           224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합천중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합천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을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합천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0일
                  합천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광려초등학교공고제2018-16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려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인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광려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8월 1일
                   광려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구만초등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구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구만초등학교장

                            226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26
◉합천중학교공고제2018-11호
관인등록
합천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인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합천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0일
합천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광려초등학교공고제2018-16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광려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공인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광려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8월1일
광려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구만초등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구만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원할한업무처리를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구만초등학교장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9일
                                             구만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구만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청초등학교공고제2018-3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청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대청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26일
                      대청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서울경인초등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학교에서 사용하던 학교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이 망실(마멸)되어 새로운 직인으로 사용하고 그동
안 사용하던 직인을 폐기합니다.
    2018년 8월 3일
               서울경인초등학교기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서울경인초등학교 출납원




                                   227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8월 1일
                            서울경인초등학교 출납원




◉용산초등학교공고제2018-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산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용산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 7월 30일
                         용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례초등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례초등학교의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진례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7월 23일
                         진례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228
제19311호
관
보
2018. 8. 3.(금요일)
228
□폐기연월일: 2018년8월1일
서울경인초등학교출납원
◉용산초등학교공고제2018-9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용산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용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7월30일
용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진례초등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진례초등학교의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일
진례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7월23일
진례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
 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토양오염으로 인
 하여 유발되는 지하수 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양정밀조사 등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정하여 설
 치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며,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유기인(有機燐)에 관한 기준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11호
                                 국적이탈신고 수리 취소
 법무부 고시 제2018-163호(관보 제19282호 10쪽, 2018. 6. 25. 게재)로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한 국
적이탈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합니다.
       2018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국적이탈신고
   고수        2013. 8. 14.   남                                   2018. 8. 1.
                                 도남리 93-1           수리 직권 취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5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2018. 8. 4.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3. 전체면적: 51,991,236.5㎡
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12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
  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044-203-464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2)에서 열람 가능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9호(2015. 12. 18.)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을 철도건설법 제
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ㅇ 호남 축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4. 공사의 내용 : 변경
<당 초>
ㅇ 연장 : 오송~익산~광주송정~나주~목포(목포역)구간 249.1km
  *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기존선 고속화를 추진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관계기관 간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해 추진, 신설 노선이 건설 개통될 때까지 기존 호남선을 우선 이용
ㅇ 노반, 건축(정거장 7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부대시설공사
<변 경>
ㅇ 연장 : 오송~익산~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목포역)구간 259.9km
ㅇ 노반, 건축(정거장 8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부대시설공사
5. 공사비 : 변경
ㅇ 당초 : 8조 3,220억원(국고 출연 50%)
  * 고막원~목포구간 사업비 제외, 노선확정 후 추가 반영
ㅇ 변경 : 10조 6,049억원(국고 출연 50%)
6. 공사기간 : 변경
ㅇ 당초 : 2006년~2017년
  * 광주송정~목포구간 노선확정 후 결정
ㅇ 변경 : 2006년~2025년

                                     26
제19312호                    관        보            2018. 8. 6.(월요일)
7. 공사노선의 주요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 변경
 <당 초>

    주요 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고
    시점(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신설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                  신설
         익산역                전라북도 익산시 창안동 일원                  개량
         정읍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일원                  신설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도 일원                  개량
         나주역                전남 나주시 나주역길 76일원                 개량
    종점[목포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기존역활용
    광주차량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신설

<변 경>

    주요 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고
    시점(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신설(변경없음)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              신설(변경없음)
         익산역                전라북도 익산시 창안동 일원              개량(변경없음)
         정읍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일원              신설(변경없음)
     광주송정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도 일원              개량(변경없음)
         나주역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역길 76일원            개량(변경없음)
     무안공항역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일원            신설
                                                          기존역활용
    종점[목포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변경없음)
    광주차량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신설(변경없음)

 ※ 역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할 계획
8. 기타사항
 - 기본계획변경 노선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83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
역 특별종합대책(2017~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2017~2030)
1. 개 요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42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관할 녹색교통진흥특
   별대책지역(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 ‘17.3. 지정)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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