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판 결 선 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보세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송창섭이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1996. 6. 8. 12:04경 호남고속도로 179km 지점 동광주영업소에서 총중량제한 40톤을 1.21톤
초과하여 경기 99아4164호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민영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12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동래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부산동래역 행복주택건립사업
2.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53-5 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9,168.0315㎡
  다. 건축면적 : 4,551.0274㎡
  라. 연 면 적 : 20,081.1975㎡
  마. 층 / 동 : 14~25층 / 3동
  바. 세 대 수 : 395세대
    ․ 19㎡형 : 198세대 / 25㎡형 : 16세대 / 29㎡형 : 99세대
     32㎡형 : 19세대 / 36㎡형 : 63세대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조
  아.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행복주택)
4. 공사기간 : 2016. 8월 ~ 2018. 12월
5. 의제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승인번호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 2015-제1-1호(2016.04.01).
                                     237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가. 대 지 위 치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위 좌 동             -
                     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4BL
  나. 사 업 면 적(㎡)                      76,39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6,396.00     좌 동         -
  라. 연 면 적(㎡)                       169,640.07    169,674.03 증 33.96
                                  아파트 14개동
  마. 규 모               (영구임대 550세대, 국민임대 2,018세대,  좌 동         -
                            13~2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12,220,041천원 (주택도시기금 79,571,94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6.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031-786-638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하남미사 A25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79(2009.12.30.)호로 승인 고시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내 A2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남미사 A2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28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박보훈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나. 사 업 면 적 : 34,741.00㎡
  다. 대 지 면 적 : 34,741.00㎡
  라. 연 면 적 : 103,156.9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리츠 688세대, 2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6,974,506천원 (주택도시기금 51,6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3.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9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일부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5항 및 제16조5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5-1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및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
    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
      의 인정 조사기준>으로 변경
  ❍ 용어 변경(별첨 1, 별첨 2)
    -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승자’를 ‘조사대상자’로 변경
  ❍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기준 삭제(별첨 1)
    -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기준만 고시
      ※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인정 조사기준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
         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의 별표로 갈음
  ❍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및 일부 수정(별첨 2)
    - 신규종목 조사지표 추가 및 전승현황을 반영한 일부 종목 조사지표 수정
                                29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 개정전문
  ❍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6-3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고시 일부개정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기상청고시 제2015-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기 상 청 장
제2조 중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을 “「기상관측표
 준화법」”으로, “따른다”를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하
 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기상측기의 성능ㆍ 구조ㆍ형식ㆍ상태 등을 기준기 등과
    비교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점"이란 기상측기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들을 말한다.
 3. "기차"란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에서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을 뺀 값을 말한다.
 4. "극차"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한다.
 5. "교차"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
 6. "오차"란 기차, 교차 및 극차를 말한다.
 7. "공차"란 검정에서 기상측기의 오차 허용범위를 말한다.
 8. "현장검정"이란 이미 검정을 받거나 검정 면제된 기상측기를 이전, 수리, 검정유효기간 만료 등
    의 사유로 검정이 필요할 때 설치장소로 출장하여 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4월 1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민호 2013.10.29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2016.03.15 이재봉 오발리베라 인지에 의한
                       무과길 25-4                      쉐일라 국적취득
김이싼 2012.07.29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2016.03.21 김경훈 야토르리질 인지에 의한
야토르                    조남길 34                       반시밀리야 국적취득
                               30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민호
2013.10.29
남
필리핀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
무과길25-4
2016.03.15
이재봉
오발리베라
쉐일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이싼
야토르
2012.07.29
남
필리핀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
조남길34
2016.03.21
김경훈
야토르리질
반시밀리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3. 개정전문
❍ 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042-481-4966)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6-3호
「기상측기의검정기준에대한검사방법및공차」고시일부개정
「기상측기의검정기준에대한검사방법및공차」(기상청고시제2015-7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기
상
청
장
제2조중“「기상관측표준화법」및「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격」(기상청고시)”을“「기상관측표
준화법」”으로, “따른다”를“따르며, 그밖에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로하
고, 같은조에제1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검정"이란기상관측용으로사용하려는기상측기의성능ㆍ구조ㆍ형식ㆍ상태등을기준기등과
비교하여기상측기로서의적합성을판단하는것을말한다.
2. "검정점"이란기상측기의성능을판정하기위하여정한비교측정점들을말한다.
3. "기차"란검정대상기상측기가측정한값(이하"측정값"이라한다)에서기준기가측정한값(이하
"기준기값"이라한다)을뺀값을말한다.
4. "극차"란검정점별로나타난기차중최대값과최소값의차이를말한다.
5. "교차"란검정결과나타난인접검정점에대한기차와기차간의차이를말한다.
6. "오차"란기차, 교차및극차를말한다.
7. "공차"란검정에서기상측기의오차허용범위를말한다.
8. "현장검정"이란이미검정을받거나검정면제된기상측기를이전, 수리, 검정유효기간만료등
의사유로검정이필요할때설치장소로출장하여검정하는행위를말한다.
별표1과별표2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측기의검정기준에대한검사방법및공차」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법령정보센터에게재하였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6년4월1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영진 1967.07.18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366      2006.07.20 외국국적취득
김효주 1979.04.25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98-14        2011.03.30 외국국적취득
엄춘연 1961.10.12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명주길 474-18     1989.06.28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철식 1957.08.0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정지웅 1995.01.0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4.10.02 외국국적취득
공수영 1969.04.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70          2011.11.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당티딤 1984.12.3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3길 62                  국적취득후외국적
                                                  2013.09.13 포기불이행
이경희 1960.08.29 여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593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오재선 1945.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9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0.08.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9          2015.10.14 외국국적취득
한범수 1971.05.1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촌로33-5
                       (진북동)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응위엔 2002.11.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관선2길7-2          2014.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귄장                    (남노송동)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k ⑥중요경과 ⑦구역결정
                        시점           종점     m)     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포천시         포천시           포천시   사고잦은곳
  1    국도       43호선    군내면         군내면     0.1   군내면 개선공사에 따른
                        구읍리         구읍리           구읍리  편입용지 보상
                                     31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영진
1967.07.18
남
캐나다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별방리366
2006.07.20
외국국적취득
김효주
1979.04.25
여
캐나다
울산광역시남구부곡동98-14
2011.03.30
외국국적취득
엄춘연
1961.10.12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명주길
474-18
1989.06.2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철식
1957.08.0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정지웅
1995.01.0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283
(인후동1가)
2014.10.02
외국국적취득
공수영
1969.04.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270
2011.11.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당티딤
1984.12.3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백구3길62
2013.09.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경희
1960.08.29
여
미
국
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봉현리593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오재선
1945.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379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0.08.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379
2015.10.14
외국국적취득
한범수
1971.05.1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촌로33-5
(진북동)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응위엔
귄장
2002.11.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관선2길7-2
(남노송동)
2014.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k
m)
⑥중요경과
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1
일반
국도
국도
43호선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0.1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따른
편입용지보상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5. 06. 24. ~ 2016. 6. 30.
3. 사 업 명 : 국도43호천 포천 군내 하성북리 한내사거리 외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6)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국도43호천 포천 군내 하성북리 한내사거리 외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지    공 부     편 입
               분할후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비고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부지)
   포천시
 1 군내면 733-30 733-30 대 95 95 - 95 1 포천시 -              - -
   구읍리
                                                 포천시
   포천시                                           군내면
 2 군내면 733-8 733-8 대 117 117 - 117 9/117 이춘효 구읍리 - -
   구읍리                                           733-8
                                      20/117 포천시 -     - -
   포천시
 3 군내면 733-28 733-28 대 83 83 - 83 1 포천시 -              - -
   구읍리
   포천시                                           포천시
 4 군내면 733-5 733-5 대 66 66 - 66 1 김경수 군내면        구읍리   - -
   구읍리                                           733-5
   포천시
 5 군내면 733-31 733-31 대 43 43 - 43 1 포천시 -              - -
   구읍리
   포천시
 6 군내면 733-1 733-34 학 6,007 63 - 63 1 경기도 경기도    교육감   - -
   구읍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7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장(km)
                       ⑤총연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일반 국도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도로공사 완료에 따른
     국도 6호선 양서면    양서면 0.3 양서면
             복포리 복포리         복포리   도로구역 변경
                            32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구분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지목 모번지적(㎡)
                         제외 지분 성명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비고
   양평군
 1 양서면 산49-2 변경
             없음  도 1,425  717  1    국
                                 (국토교통부)  -     -         도로구역 변경
   복포리
   양평군
 2 양서면 330-4 변경
             없음
                                    국
                 도 1,630 1,630 1 (국토교통부)  -     -         도로구역 변경
   복포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결정(변경) 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결정(변경)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3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및 지형도면 변경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2호(2013.07.12)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주요 통과지총연장구역결정(변경)
                                                 이유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동 양산시 용당동        용당동, 울산광역시
당초 일반  국도7호선          ~
   국도 (부산~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7.0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초천리,
                                     석천리, 대복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동 양산시 용당동        용당동, 울산광역시 누락 필지 및
변경 일반  국도7호선          ~
   국도 (부산~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7.0   울주군 웅촌면   면적 수정
                                     대대리, 초천리,
                                     석천리, 대복리
2. 사업명 :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7. 12. ~ 2019. 6. 2.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3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716-1122)
6.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도 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비고
                                                  결정일
            (m)
기정 대로 1 4 30 주간선도로 12,360 110호광장 시곙계 일반도로 국도7호선 울고’09.4.9
                                                       125호
변경 대로 1 4 30 주간선도로 1,072 2호광장 시곙계 일반도로 국도7호선
기정 중로 1 34 20 주간선도로 12,360 110호광장 시경계 일반도로 국도7호선 울고’09.4.9
                                                       125호
변경 중로 1 34 20 주간선도로 12,360 110호광장 2호광장 일반도로 국도7호선
기정 대로 2 59 30 주간선도로 12,360 110호광장 시경계 일반도로 국도7호선 울고’09.4.9
                                                       125호
변경 대로 2 59 30 주간선도로 9,357 131호광장 시경계 일반도로 국도7호선
 나. 광 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 분       위치     기정
                                  면적(㎡)         최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변경 1-2 광장 교통광장 양산시     용당동 34,088
                   210-58           -   34,088  ’09.4.9
                                               울고 125호
변경 1-131 광장 교통광장 웅촌면   초천리 34,211   -   34,211  ’09.4.9
                    168-1                      울고 125호
8. 토지세목조서: 별첨
일련 소재지
   시군읍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양산시
 1 용당동 742-2 742-4 구 구 484 492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2 양산시
   용당동  110    110   임  임 90  139  김규봉  경남 양산시
                                         용당2길21             변경
 3 양산시                            웅상수리
   용당동 산69-14 산69-14 구 구 478 605 조합                         변경
 4 양산시
   용당동  785    785   답  답 76   -   김진식  양산군 웅상면
                                        용당리 665-3           제외
 5 양산시
   용당동 산15-9 산15-9 임 임 47 129 공           경상남도              변경
 6 양산시
   용당동        785-2 답 답 - 76 김진식 양산군        웅상면
                                        용당리 665-3           추가
   웅촌면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7 대대리 792-4 792-4 장 장 157 - 덱코 울주군 웅촌면                     제외
                                         광청로 76
                              34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일련 소재지
    시군읍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울산광역시
 8 웅촌면
    대대리 792-3 792-3 장 장 423 - 덱코 울주군
                                        주식회사      웅촌면             제외
                                               광청로 76
    웅촌면
 9 대대리 757-4 757-9 도 도 25 25              공     울주군               지번
                                                                  변경
    웅촌면
 10 대대리 730-5 730-5 천 천 284 241 국              국토교통부              변경
 11 웅촌면
    대대리 산77-13 산77-13 임 임 526 26          공    울산광역시              변경
    웅촌면                                      울산광역시울주
 12 대대리 730-2 730-2 천 천 43 -              국     군웅촌면              제외
                                              웅촌로 197-3
 13 웅촌면
    대대리 937-2 937-2 답 답 12 15 노영춘 대대리 904                         변경
    웅촌면                                        울산광역시
 14 대대리         730-4 답 답 - 66 김창훈 울주군 웅촌면                        추가
                                              웅촌로 197-3
 15 웅촌면
    대대리
               1644-41 천 천 - 150 국
                   2                           국토교통부              추가
 16 웅촌면
    대대리        산11-15  임  임   -     41   이복향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10           추가
 17 웅촌면
    초천리 285-6 285-6 구 구 848 394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18 웅촌면
    초천리 146-2 146-2 전 전 62 70 이정환 초천리 148                         변경
 19 웅촌면
    초천리 산4-11 산4-11 임 임 359 990 박채관 초천리 127                       변경
 20 웅촌면
    초천리 225-10 225-10 대 대 17 12 유인자 초천리 312-2                     변경
                                               울산광역시
 21 웅촌면
    초천리          37-4  답  답   -    193   이말복  울주군 웅촌면             추가
                                               대대리 941
    웅촌면
 22 대복리 950-1 950-1 천 천 1,103 1,103 국          국토교통부              변경
 23 웅촌면
    대복리 963-1 963-1 도 도 494 494 국              국토교통부              변경
 24 웅촌면
    대복리 577-9 577-9 답 답 233 233 이동석 석천리418-7                      변경
 25 웅촌면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대복리 577-13 577-13 답 답 168 168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26 웅촌면
    대복리 580-8 580-8 전 전 419 419 강상수 대복리 556-7                     변경
 27 웅촌면
    대복리 580-9 580-9 전 전 72 72             공     울주군               변경
 28 웅촌면
    대복리 963-9 963-9 답 답 98 98             국    기획재정부              변경
 29 웅촌면
    대복리 580-1 580-1 도 도 2 2               국    기획재정부              변경
 30 웅촌면
    대복리 963-8 963-8 도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변경
 31 웅촌면
    대복리  671-2  671-2  답  답 2,374 2,374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35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일련 소재지
    시군읍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웅촌면                               한국토지
 32 대복리 572-2 572-2 답 답 22 22 주택공사 충의로 19    경남  진주시               변경
 33 웅촌면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대복리 570-1 570-1 답 답 455 455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34 웅촌면
    대복리 556-63 556-63 전  전  81    81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35 웅촌면
    대복리 576-3 576-3 천 천 73 73 김두하 대복리 634                          변경
 36 웅촌면
    대복리 577-10 577-10 임  임 598   598  박봉호외1 대복리 590
                                        인                          변경
 37 웅촌면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대복리 577-12 577-12 잡 잡 511 511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38 웅촌면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대복리 579-1 579-1 잡 잡 612 612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39 웅촌면
    대복리 963-10 963-10 답 답 17 17         국      재무부                 변경
 40 웅촌면
    대복리 574-7 574-7 답 답 131 131 공              울주군                 변경
 41 웅촌면
    대복리 574-5 574-5 도 도 402 402 국            국토교통부                 변경
 42 웅촌면
    대복리 672-8 672-8 답 답 80 80           공      울주군                 변경
 43 웅촌면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대복리 672-5 672-5 답 답 2,750 2,750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44 웅촌면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대복리 산164-4 산164-4 임 임 4,968 4,968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45 웅촌면
    대복리  580-7 580-7  전  전 151   151  한국토지 경남 진주시
                                      주택공사 충의로 19                  변경
                                             경남 창원시
 46 웅촌면
    대복리 672-7 672-7 답 답 157 157 김종우 외동맨션 2동
                                            상남동 65-10              변경
                                               405호
                                             울산광역시
 47 웅촌면
    대복리 671-4 671-4 답 답 446 446 김종현 대복리     울주군 웅촌면                변경
                                                  556-17
                                             서울특별시
 48 웅촌면
    대복리  671-3 671-3  답  답  13    13   김영조    영등포구
                                            당산로4길 12,              변경
                                            115동 1102호
                                             경남 창원시
 49 웅촌면
    대복리 572-3 572-3 답 답 64 64 김종우 외동맨션 2동
                                            성남동 65-10              변경
                                               405호
    웅촌면
 50 대복리 570-2 570-2 답 답 402 402 최사제파  청안이씨   중구  반구동               변경
                                                743
 51 웅촌면
    대복리 556-64 556-64 전 전 7 7 심필수 대복리 163                          변경
 52 웅촌면
    대복리 산164-5 산164-5 임  임  57    57  청안이씨 중구 반구동
                                      퇴사제파      743                변경
                                 36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유통업무설비 : 변경없음
    나)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다)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라)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나) 체육시설 : 변경없음
    다) 연구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 변경없음
    나) 방수설비 :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변경없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복 구
                                                      지)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신천항입표 N 33° 20′ 22.0″ - - - 철근콘크리트조   녹 원형               항행
 전       E 126° 51′ 33.0″                      ‘14.10.14.   원조   영구
                                          6.9
변경 신천항등표 N 33° 20′ 22.0″ Fl(3) 14 8      녹 원형               항행
 후       E 126° 51′ 33.0″ G 7s           강관조     ‘16.4.6.   원조   영구
                                          2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