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권은희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차동욱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정성오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6.03
외국국적취득
한경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8.01
외국국적취득
윤인미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하은주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이충익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이홍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6.15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서금례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1981.06.25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7.10
외국국적취득
한성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10.24
외국국적취득
안성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오진정
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정연태
197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쩐레푹
칸
2016.**.**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2025.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6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2공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주)더엠케이                         류*택
                   [제1616호]                       온천로137번길 91-88


2. 처분사항
○ 해당 제조소 폐쇄 (2026. 1. 16.자)



3. 처분사유
○ 영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 02-2110-0801)
동ㆍ
                                             대동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ㆍ대저1동,
                                             북구 덕천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 공익사업 편입 등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공간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001호    경부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서동 61-11       양재동 227-4

                     충청북도 청주시~경기도    충청북도 청주시
 제035호    중부선                         서원구 남이면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7
                         하남시           산66-23

                       전라남도 순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제025호    호남선                       서면 동산리 329-2      동남구 목천읍
                       ~충청남도 천안시                      응원리 123-9

                   전라남도 순천시~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제003호    남해선                         동산리 329-2        680-18
                         북구



6.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대축리                                        동진로 155
            경남 진주시 정촌면                                    경상남도 진주시
128   남해선                산245-5   도    131       진주시                 해제
                대축리                                        동진로 155
            경남 진주시 정촌면                                    세종특별자치시
129   남해선                산245-7   도    385     국(국토교통부)              해제
               대축리                                         도움6로 11

소계                       70필지         16,193
- 1 -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위탁업무
김제
김제죽산
윤현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20
김제시
죽산면
필수 및
환ㆍ대체
  나. 업무개시일 : 2026. 1. 2.(금)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ㆍ유지ㆍ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
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6. 1. 5.(월)까지 유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7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02호(2021.5.28.), 제2022-138호(2022.7.1.) 및 제2023-37호
(2023.2.27.),
제2023-144호(2023.7.4), 제2024-19호(2024.2.8.), 제2024-49호(2024.4.9.), 
제2024-67호(2024.5.10.), 제2024-80호(2024.6.21.), 제2024-133호(2024.09.13.), 제2025-151호
(2025.11.27.)로 고시된『국도31호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76,707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산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죽장면 
일광리
478,697
증)1,990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북구 
기계면, 
죽장면
1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 및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용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5. 28. ~ 2027. 12. 31.(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117-5 산117-12
임
67,351
629
권*윤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
림로 20, 204동 702호
(송림마을아파트2단지)
추가
편입
2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120-1
산120-4
도
1,983
85
국
국토교통부
“
3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138-2
산138-3
도
719
150
국
국토교통부
“
4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117-7
산117-7
도
736
736
국
국토교통부
“
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117-3
산117-3
도
390
390
종*진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340
추가
편입
계
증
1,990
5. 관계서류(도면 등)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현장사무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관길 56, ☎054-249-20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79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가유산청장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1. 공 고 명 :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자연유산
    1)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
     ㅇ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
             (한문) 浦項 新生代 斗湖層 고래化石
             (영문) Cenozoic Whale Fossil of the Duho Formation, Pohang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ㅇ 지정면적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정사유 
       - 신진기(신생대 제3기) 두호층에서 발견된 고래화석으로, 국내에서 퇴적암 내에 한 개체가 
온전히 보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 사례임.
       - 해당 고래 화석은 2008년 9월 포항시 장량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현재 천
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되어있으며, 신생대에 발견된 고래화석 중 가장 큰 표본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수염고래아목(Mysticetes) 고래 화석으로 천연기념물 지
정의가치가 높음
       - 고래화석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결핵체는 포항의 그 당시 고환경을 알려주는 지시자가 될 수 
있고 고래가 죽은 후 화석화과정(taphonomy)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음
    2)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
    ㅇ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
(한문) 浦項 新生代 斗湖層 結核體 
             (영문) Cenozoic Concretion of the Duho Formation, Pohang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ㅇ 지정면적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정사유 
       - 결핵체(結核體, concretion)는 퇴적물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광물이 침전하여 형성된 단
단하고 치밀한 덩어리로서 퇴적암 또는 토양에서 주로 발견됨
       - 해당 결핵체는 2019년 9월 포항시 우현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현재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포항의 신생대 두호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국내 
결핵체 중 크기가 큰 편이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산출지가 이미 개발되어 추가 발
견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결핵체는 퇴적분지 내에서 일어난 퇴적작용, 퇴적물과 공극수의 조성 등을 반영하여 만들
어지며, 고환경의 지시자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내 산출 결핵체로서 희소성 및 온전한 형태의 심미적 가치 등의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
님.
3. 관리단체 : 국가유산청장
4. 지정일자 : 관보 공고일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2 / 팩스 042-610-7669
    1)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2)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2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밀양영남루(함양)
휴게소
경남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밀양영남루(울산)
휴게소
경남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2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진호계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진호계 등 2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강진호계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라남도강진군
군동면호계리
890번지일원
7,527.00
7,527.0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1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사업승인
고시일~
`25.12.
사업승인
고시일~
`28.12.
무안성남
공공주택건설사업
전라남도무안군
무안읍성남리
813-50 일원
2,264.00
2,264.00
아파트
1개동(통합공공임대
99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LH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사업승인
고시일~
`25.12.
사업승인
고시일~
`28.12.
무안군수
김산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1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대흥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전대흥 행복주택(드림타운))
1. 사 업 명 : 대전대흥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상욱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8, 452-131번지
  ㅇ 사 업 면 적 : 1,501.10㎡
  ㅇ 대 지 면 적 : 1,501.10㎡
  ㅇ 연  면  적 : 6,902.3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35,786,185천원(주택도시기금 6,179,800천원)
5. 사업기간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5.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7
증7개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
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동차 소비회복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적용
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물품가격
의 1천분의 35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3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
구위원 1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4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5-4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
구위원 1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또는 검사 5명, 검사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6827 등 1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TS8103-6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제6부: 세계공통 필수 안
전요건(GESRs)을 충족하는 세계공통 안전 파라미터
확인
KSBISOTS25740-1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안전요건 — 제1부: 
세계공통 필수 안전요건(GESRs)
확인
KSBISOTS8100-21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21부: 세계공통
필수 안전요건(GESRs)을 충족하는 세계공통 안전 파
라미터(GSPs)
확인
KSB6929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스프로킷
확인
KSB6896
에스컬레이터 스텝 롤러
확인
KSB6893
엘리베이터 행거 롤러
확인
KSB6887
엘리베이터 인터폰
확인
KSB6882
엘리베이터용 정전시 조명 장치
확인
KSB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
확인
KSB6828
엘리베이터용 보상 체인
확인
KSB6827
엘리베이터용 권상기 도르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1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TS8103-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TS25740-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TS8100-21 : 5년 도래 확인
  ㅇ KSB6929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96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93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87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82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29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28 : 5년 도래 확인
  ㅇ KSB6827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0989
천연가스 분석 — 바이오메테인 — 불꽃 이온화 검출기 또는 
질량분석 검출기가 장착된 열탈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의 결정
제정
KS_I_NEW_2025_0988
천연가스 분석 — 바이오메테인 — 압축기 오일 함량의 결정
제정
KS_I_NEW_2025_0987
천연가스 분석 — 바이오메테인의 할로젠함량 — 1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염화수소(HCl) 및 플루오린화수소
(HF) 함량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5_09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5_09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5_0989 : 열 탈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불꽃 이온화 또는 질량 분석 검출기를 
사용하여 천연가스 및 바이오메테인 계열가스에서 실록세인, 테르펜, 
유기 황 화합물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기술
  ㅇ KS_I_NEW_2025_0988 : 바이오메테인 또는 압축천연가스에서 압축기 오일의 시료채취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시
  ㅇ KS_I_NEW_2025_0987 : 염기 처리된 석영 섬유 필터나 흡착제 트랩을 사용하여 흡수시킨 뒤 전도도 
검출기가 장착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바이오메테인 중의 
염화수소(HCl) 및 플루오린화수소(HF)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5_4306
바이오가스 — 용어
제정
KS_M_NEW_2025_4305
선박용 바이오연료
제정
KS_M_NEW_2025_4304
표면 화학 분석 — 시료의 취급,  준비 및 장착 — 제1부: 
분석 전 시료 취급의 문서화 및 보고
제정
KS_M_NEW_2025_4303
표면 화학 분석 — 용어— 제2부: 주사 탐침 현미경 기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정
KS_M_NEW_2025_4302
표면 화학 분석 — 용어 — 제1부: 일반 용어 및 분광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정
KS_M_NEW_2025_4300
석유제품 — 점도−비중 정수를 이용한 선박용 연료의 
특성분석
제정
KS_M_NEW_2025_4299
냉각 탄화수소 및 비석유 기반 액화가스 연료의 측정 — 
선박용 연료로서 액화천연가스(LNG)의 동적 측정 — 
트럭에서 선박으로(TTS) 벙커링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5_4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5_43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5_4304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5_4303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5_4302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5_4300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5_4299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5_4306 : 바이오가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
  ㅇ KS_M_NEW_2025_4305 : 선박용 경유에 혼합되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BD100) 또는 선박용
용도의 중유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중유로, 생물유기체 
기원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연료에 대해 규정
  ㅇ KS_M_NEW_2025_4304 : 시료가 분석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택, 처리, 취급 및 보관되었는지를 
보장하고, 표면 분석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규정 
  ㅇ KS_M_NEW_2025_4303 : 주사 탐침 현미경 기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ㅇ KS_M_NEW_2025_4302 : 광학 계면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ㅇ KS_M_NEW_2025_4300 : 점도-비중 정수를 이용한 석유 분획에 따른 파라핀, 나프텐 또는 
방향족 특성을 측정
  ㅇ KS_M_NEW_2025_4299 : 코리올리 질량유량계(MFM)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를 조합하여 
트럭에서 선박으로(TTS) 액화천연가스(LNG)를 계량하는 절차 및 
관련 요구사항을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8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
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00
공업
용수*
지천
(지방)
충남청양군남양면금정리
624-1번지(금정리179번지연접)
4,500
‘28.01.02.~
’32.12.31.
  * 필요시 공업용수 일부를 농업용수로 공급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9318
표면 화학 분석 — X-선 광전자 분광법 — 전하 제어와 
전하 보정에 사용하는 방법의 보고
개정
KSMISO10050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 L) — T군(터빈) 
— 트라이아릴 인산염 에스터  터빈 제어유의 규격
(ISO-L-TCD)
개정
KSMISO8217_2001
석유 및 재생∙합성원료 유래 제품 — 연료(F등급) — 선박
용 연료의 규격
개정
KSMISO8068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T군(터빈) 
— 터빈 윤활유 규격
개정
KSMISO10370
석유제품 — 잔류탄소분 시험방법 — 마이크로법
개정
KSM2612
자동차용 휘발유
개정
KSMISO12924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 L) — X군(그리
스) —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ISO1931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05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21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06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37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2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2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9318 : 국제표준 부합화(ISO, 2021년)에 따른 개정
  ㅇ KSMISO10050 : 국제표준 부합화(ISO, 2024년)에 따른 개정
  ㅇ KSMISO8217 : 국제표준 부합화(ISO, 2024년)에 따른 개정
  ㅇ KSMISO8068 : 국제표준 부합화(ISO, 2024년)에 따른 개정
ㅇ KSMISO10370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최신화, 화학용어 수정
  ㅇ KSM2612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최신화, 인용표준 및 화학용어 수정
  ㅇ KSMISO12924 : 국제표준 부합화(ISO, 2023년)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B ISO 11978 등 38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978
안광학 — 콘택트렌즈와 콘택트렌즈  관리 제품 — 라
벨링
개정
KSBISO10110-14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과 광학계의 도면 작성 
—  제14부: 파면 변형 공차
개정
KSBISO13694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
이저 빔 출력(에너지)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B4163
플라스틱용 금형의 냉각 장치 연결구
개정
KSB4400
머시닝센터 — 주축 끝의 모양과 치수
개정
KSB3005
스패너
개정
KSBISO11151-1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부품 — 제1
부: 자외선, 가시광  및 근적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
품
개정
KSBISO11151-2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표준 광부품 — 제2
부: 적외선 스펙트럼 대역의 부품
개정
KSLISO603-11
연마 숫돌 — 치수 — 제11부: 핸드 피니싱 숫돌
개정
KSLISO603-10
연마 숫돌 — 치수 — 제10부: 호닝과 슈퍼피니싱용 
연삭 숫돌
개정
KSLISO603-9
연마 숫돌 — 치수 —  제9부: 고압 연삭용 연삭 숫돌
개정
KSL6505
레지노이드 오프셋 연삭숫돌
개정
KSL6504
레지노이드 절단숫돌
개정
KSL6501
비트리파이드 연삭숫돌
개정
KSBISO11900-3
프레싱용 공구 — 볼 로크 펀치  리테이너 — 제3부: 
중작업용 E형
개정
KSBISO8977
프레싱용 공구 — 다이 부시
개정
KSB6603
추출기 세트
개정
KSB3163
초경 둥근톱
개정
KSB3151
줄
개정
KSB3402
바이스
개정
KSB4183
플라스틱용 금형의 서포트 핀
개정
KSB0410
센터 구멍
개정
KSB4182
플라스틱용 금형의 러너 로크 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6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197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110-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6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4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5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603-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603-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ISO60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6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65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개정
KSBISO16915
몰딩용 공구 — 스프루 풀러
개정
KSB4181
플라스틱용 금형의 센터링 슬리브
개정
KSB4172
플라스틱용 금형의 디스크 스페이서
개정
KSB4171
플라스틱용 금형의 테이퍼 로크
개정
KSB3989
초경 메탈 소 커터
개정
KSB3003
니퍼와 플라이어
개정
KSB3001
펜치
개정
KSB4169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가이드 부시
개정
KSB4166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가이드 핀
개정
KSB4164
플라스틱용 금형의 스페이서 블록
개정
KSB4162
플라스틱용 금형의 앵귤러 핀
개정
KSB4161
플라스틱용 금형의 스톱 핀
개정
KSB4160
플라스틱용 금형의 이젝터 플레이트  가이드 핀
개정
KSB4154
플라스틱용 금형의 리턴 핀
개정
KSB3038
클램프
ㅇ KSL6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90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97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6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1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4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04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9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9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0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1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0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97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10-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4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0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5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5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ISO603-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ISO603-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ISO603-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65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65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L65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9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89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66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16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1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4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8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04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91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7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9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6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41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303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