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리된 투수시트를 부착하여 콘크리트와의 탈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투수시트 내부의 배수통로를 통하여 표면의 잉여수를 탈수함으로써 표면의 내구성을 증진

   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표면 탈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측압이 약한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상층부 표면은 꽂이형 진공탈수봉을 적용하고, 하층부

   표면은 투수시트를 부착하여 표면의 잉여수를 탈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표면 탈수공

   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1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                              '09. 5-
            침식방지                                  L=726m       4,220
  사업               군산시장     도리                                          '10.12

해역개선               전라남도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                              '09. 5 -
            통수시설                                  L=31m         200
  사업               보성군수     리 선소                                       ‘09. 9

연안보전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09. 5 -
            호안정비                                  L=229m        438
  사업               안산시장     680-4(불도)                                  ‘09.12

                                        255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편입면적 (㎡)
                      원지적
철탑번호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
                                당초      변경

 28~29   산77     임     23,504   1,520         0 안성시                      고시해제

 28~29   산76     임    245,851   7,599         0 안성시                      위치변경

 29~30   산76     임    245,851        0 5,635 안성시                         위치변경

 29~30   산74     임     51,768   2,032         0 안성시                      고시해제

 29~30   산75     임     75,273   2,357         0 안성시                      위치변경

 30~31   산75     임     75,273        0 3,797 안성시                         위치변경

 30~31   산69-3   임     13,190    559          0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135 현종만 고시해제

 30~31   산68     임     63,868    533 3,911 안성시                           위치변경

 30~31   산67     임     19,736   1,029 1,415 안성시                          위치변경

 30~31   산64-5   임      7,463    963          0 안성시                      고시해제

 31~32   산66     임     23,802   2,010 1,590 안성시                          위치변경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환경부고시제2009-75호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월롱배수지 설치)을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파주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월롱배수지 설치)
2. 사업시행자
 ○명   칭 : 파주시장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236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3. 사업의 목적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월롱면지역의 장래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월롱배수지(55,000§©) 설치

 ○개요

     -수    원 : 수도권 광역상수도

     -배수지 시설용량 : 55,000§©

     -배수관로 : L=13.37km, D400~1100m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 134일원

 ○면       적 : 25,708㎡

5. 급수구역 : 월롱면, 조리읍, 금촌동, 교하신도시 일부

6. 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인구(인) : 233,663인

 ○급수량(lpcd) : 410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계도서는 파주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 생략)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소       유     자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순번                                         지번대장
       성         명   주                 소             공부상 현실   대장        진입로     배수지

 1         정인숙       문산읍 문산리 17-136          산134     임       45,322    546.0    9983.0

 2        국(산림청)                             산135     임        1,190             1190.0

 3    국(재정경제부)                               275-1    대           630             630.0

 4   장수황씨소종중 영태리 781-1                       산178     임       37,488            10643.0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윤석순
                     403-1 삼부아파트 31-152
 5                                           산225     전        2,083 1029.0      1021.0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4 목
           윤석자
                     양마을아파트 103-2003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윤석순
                     403-1 삼부아파트 31-152
 6                                           산226     전           694             694.0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4 목
           윤석자
                     양마을아파트 103-2003

 7         윤덕배       덕은리 274                  275     답        3,808             1461.0


                                       237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소       유      자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순번                                         지번대장
      성         명   주                  소             공부상 현실   대장        진입로     배수지
                    성남시 단대1동 4864 건인아
          이재구
                    파트 1-403

          심규일       월롱면 도내리284

                    성남시 단대1동 4864 건인아
          심규승
                    파트 1-403

          심규숙       평택시 비전동 196-3

          심규용       인천 동구 송현동 44-155
8                                            산136     임        6,843    553.0    86.0
          이묘순       인천 동구 송현동 181-123

          심영순       인천 동구 송현동 181-123

          심영미       인천 동구 송현 181-123

          심우성       인천 동구 송현동 121-12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심규채
                    643-67

9         심상국       금촌동 395-137            산137-5     임        4,286    311.0

10 국(건설교통부)                                  산243     도        1,587     50.0

11        심상국       금촌동 395-137            산137-2     임        5,441     66.0

                    금촌동 1003 쇠재마을
          심덕용                                 268     답        1,841
                    507-1901
                    가평군 북면 이곡리 13-1 국
12        심규승                                                           564.0
                    방부관사 신-201
                    인천 동구 송현동 154 솔빛
          심우성
                    마을 주공아파트120-803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
13        최수환       른마을 503-201¢ß제일상       산139-1     임       47,651    270.0
                    호저축은행

14        최수환       서울 성북구 안암동 2가 81         267-2    대           298    53.0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
15        최수환       른마을 503-201¢ß제일상         267-3    잡           550    61.0
                    호저축은행

16 국(농림수산부)                                  267-1    구        1,765    697.0

                                       238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소         유    자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순번                                         지번대장
      성         명   주                  소             공부상 현실      대장       진입로     배수지

17 국(재정경제부)                                   267     전           2,304   612.0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18        김한용                                 266     대   446
                    309
     경주최씨화숙공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33-2
19   파 경기고양지                                 산143     임           5,770    82.0
                    미주아파트 가-706
      역 주엽종중

20 국(재정경제원)                                   265     전             787   522.0

                    금촌동 1003 쇠재마을
          심덕용
                    507-1901
                    가평군 북면 이곡리 13-1 국
21        심규승                                 264     답           1,791   106.0
                    방부관사 신-201
                    인천 동구 송현동 154 솔빛
          심우성
                    마을 주공아파트120-803
                    금촌동 1003 쇠재마을
          심덕용
                    507-1901
                    가평군 북면 이곡리 13-1 국
22        심규승                                264-1    답           2,335   295.0
                    방부관사 신-201
                    인천 동구 송현동 154 솔빛
          심우성
                    마을 주공아파트120-803
     경주최씨화숙공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33-2          산
23   파 경기고양지                                          임           5,690   676.0
                    미주아파트 가-706              143-1
      역 주엽종중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30-26
                    미주아파트 다-307경주최씨
24        최용철       화숙공파                      263     전           3,511   294.0
                    경기고양지역
                    일산주엽종중

25    국(국방부)                                  262     전           7,842 1179.0


26    국(국방부)                               산142-1     임         132,853   572.0

                    부산 연제구 연산동 1503-24
          김상훈
                    202호
27                                         산147-4     임          29,577   286.0
          김지훈       서울 은평구 증산동 92-114


                                       239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소       유     자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순번                                        지번대장
      성         명   주                 소             공부상 현실    대장        진입로     배수지
                    서울 마포구 용강동 380 래
          정형진                               산148
                    미안용강아파트 104-402
28                                                   임        16,661 1228.0
          정형중       서울 마포구 335-18

29        박문수       덕은리 산137-1              255-3    전         3,851 109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30        이교웅                               산 150    임        16,538    145.0
                    대교아파트 1동 906호

31    국(국방부)                              산150-3     임        62,831    126.0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33-36
32        이재순       미주8차아파트 3-401산149       산 149    임           893    144.0
                    임

33        김준회       문산읍 문산리 57-6             254     전           635     51.0

34    국(국방부)                                 252     전         3,142    413.0

                    금촌동 992 후곡마을
35        이면석                               253-1    전         1,816    583.0
                    403-904
                    금촌동 992 후곡마을
36        이면석                               253-3    전           502    314.0
                    403-904
       파주농지
37                  금촌읍 금촌리 778             253-2    구              8     3.0
       개량조합

38    국(국방부)                                228-5    전         1,102      7.0

                    금촌동 972 새꽃마을
39        유진숙                               228-1    전         2,426    491.0
                    115-501
       파주농지
40                  금촌읍 금촌리 778             228-4    구           867    284.0
       개량조합
       파주농지
41                  금촌읍 금촌리 778             228-6    구           586    147.0
       개량조합

42        이재정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32         228-2    전         3,849    652.0

43        윤태설       덕은리 235                 226-5    전         2,893    839.0

44        윤태설       덕은리 235               226-23     대           714    216.0

45    국(국방부)                                226-6    전           367     32.0

계                                                            474,064.0 15,594.0 25,708.0

                                      240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09. 5 -
        호안정비                                     L=386m        904
 사업                안산시장   산169번지(흥성리)                                  ‘09.12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09. 5 -
  〃       〃         〃                            L=262m        376
                          11-5, 18-21(말부흥)                             ‘09.12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09. 5 -
  〃       〃         〃                            L=114m        164
                          산83-1번지(돈지섬)                                 ‘09.12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09. 5 -
  〃       〃         〃                            L=537m        942
                          728번지(쪽박섬)                                   ‘09.12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09. 5 -
  〃       〃         〃                            L=126m        200
                          85-28(방조제길)                                  ‘09.12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09. 5 -
  〃       〃         〃                            L=361m        458
                          1618-11번지(선창)                                ‘09.1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42호
       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영남권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주)영남권복합물류공사 대표이사 김석주

 ○주   소: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

 ○면   적:456,499㎡

4.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03년 1월~ 2009년 5월

 ○변   경:2003년 1월~ 2010년 5월(1년 연장)

  *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256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구    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설융자          53,619    1,609          -      3,710     16,000     32,300       -

3. 후순위차입금        18,600      -            -          -        -       18,600       -

4. 선순위차입금        43,267      -            -          -        -       27,426     15,841

  합     계        194,272   11,542       16,163   24,300    32,000     94,426     15,841



⊙산림청고시제2009-35호
                      보안림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예정지
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의 지정변경(해제) 예정지 내역
                                                 보안림      해제예정      보안림
                                          지적                                보안림 해제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   적    지면적       잔여면적
                                          (㎡)                               사유
                                                 (㎡)       (㎡)        (㎡)

   계        5필                          39,634 31,417     31,417      -

평창 대화 개           경기 의정부 용현동
            임야                          19,289 16,018     16,018      -
 수 산174           270-26 유재규
평창 방림 운
            임야                          18,169 14,910     14,910      -
 교 산157
                                                                            지형도면 고
평창 방림 운           서울 영등포구 양평
            임야                            992    166       166              시 착오 등재
교 산157-3          동3가 55-1 경남아
                                                                            로 인한 해제
평창 방림 운           너빌 101-610 박현
            임야                            992    220       220
교 산157-4          숙외 2
평창 방림 운
            임야                            192    103       103
교 산157-5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3.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 등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산림과(☎
 033-330-24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260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37호,
2008. 1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개정
시험의 범위에 ‘급성경구독성시험’, ‘아급성독성시험’ 및 ‘어류 급성독성시험’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지정번호:제2008-7호
2. 지정기관명칭:(주)메드빌
3.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1 IT 미래타워 15층 1501호
4. 대표자:홍은경
5. 운영책임자:홍은경
6. 시험의 범위
 ○건강영향시험분야
     가.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나. 유전독성시험(염색체이상시험)
     다. 유전독성시험(소핵시험)
     라. 급성경구독성시험
     마. 아급성독성시험
 ○생태영향시험분야
     가. 어류 급성독성시험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대통령령 제10247호(관보 제8789호, 1981. 3. 14.)로 공포되어 일반국도 제45호선으로 노선 지
정된 서산~가평 국도구간에 사용 또는 폐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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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2009년 5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노선명:서산~가평간 일반국도 제45호선 노선지( 대통령령 제10247호, 1981. 3. 14.)
2. 구   간:서산~가평
3. 사용 또는 폐지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을 기재한
 토지세목조서:아래와 같음
                                       토 지 조 서(세목)
소재지:남양주 화도 구암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
순번      지번     지목
                      변경         변경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전         후                                                      관계
                                                                         서울 성동구 금
                                               남양주 화도읍                   호동4가 800       근저당
 1     180-4   도      1,778      842   이해명                       백승룡
                                               답내리 440                   금호동대우@         권자
                                                                         102-1903

4. 기타사항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031-820-1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송유관공사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549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송유관로 매설 L=5,427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도남리, 원봉리,~장기면 금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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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붙임 1

6. 공사시행방법(변경없음):견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7. 시설개요(변경없음)

 ○민간투자시설

          구             분                     동        수                건축연면적(㎡)

 화물취급장                                            7                          39,426

 배송센타                                             3                          114,211

 철송취급장                                            1                           1,125

 컨테이너작업장                                          1                           4,565

 CY운영                                             1                            741

 부대시설                                             1식                          6,777

 합     계                                                                     166,845

 ○정부지원 기간시설

  -진입도로 3.0㎞, 인입철도 5.1㎞, 인입상수도 4.6㎞ 등

8.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붙 임 2

 ※주요 변경내역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공       사     비
 구    분                                                                 비             고
               현   행            변   경             증     감

 토    목        26,676           26,676
                                                                관련법령(전기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건    축        73,640           73,867                227
                                                                (전선규격 KSE→IEC변경)
 합    계       100,316           100,543               227

                                          <부대비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비           고

     부대비            3,294                 4,974                 1,680       문화재의 발굴조사비

9. 관계도서 열람

 ○현장사무소: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25(☎ 054-972-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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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토지이용계획

                                          면       적          비         율
             구     분                                                       비   고
                                     ㎡                평          (%)

             총     계               456,499        137,586     100.0

                   소   계           114,185        34,541      25.01

                 컨테이너장치장           90,360         27,334      19.79

내륙컨테             컨테이너작업장            9,025          2,730      1.98

이너기지              샤시장치장             6,733          2,037      1.47

          CY-GATE 및 운영건물            2,175          658        0.48

                   야적장              5,893          1,782      1.29

                   소   계           108,570        32,842      23.79

                  화물취급장            52,548         15,896      11.51
 복합물류
                  배송센터             34,320         10,382      7.52
 터미널
                  철송취급장            12,457          3,768      2.73

                   야적장              9,245          2,797      2.03

                   소   계           233,744        70,707      51.20

                  차량정비소             5,708          1,727      1.25

                   주유소              3,285          994        0.72

                 물류지원시설             1,204          364        0.26

                 관리 및 편익동           2,940          889        0.64

 공공 및               오폐수처리장          417            126        0.09

지원시설                    변전소         1,052          318        0.23
         공급처리
          시설       컨테이너정비소          807            244        0.18

                       가스저장고         32               10      0.01

                   유수지              7,458          2,256      1.63

                   녹   지           57,772         17,476      12.66

                   주차장             35,730         10,808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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