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다. 공인노무사 사회취약계층 지원
    (1) 공인노무사의 사회취약계층지원 대상업무를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업무대리, 임금채
      권보장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체당금 지원업무 및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로 함
    (2)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정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 팩 스 : 02) 503-6692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0호
 「기능장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기능장려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신설ㆍ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및 절차 등 개선ㆍ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조치 신설 등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내용 신설 및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비용 지원 절차 신
   설 등을 통해 숙련기술 향상 및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등 규정 신설을 통해 숙련기술장려 지원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의 공신력을 확립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등 신설
    (1)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을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나.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절차 규정 등 개선 보완
    (1)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은 대한민국명장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직종을 말함
                             245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6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1000-0047       종자업등록사항 변경               방문, 우편, 모사전송
 (농림수산식
    품부) 근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법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 별지제59호서식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법
        접수․ -접수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 -처리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7일)
           <신청서>
            종자업등록사항 변경통지서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 종자업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48         종자업등록증 재교부             방문, 우편, 모사전송
(농림수산식
   품부) 근거
              법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 별지제60호서식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법
             접수․ - 접수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 - 처리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7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종자업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157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국토해양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500000-0512 비행장시설 설 사무명 비행장시설 설치허가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
(국토해양부) 치허가                                   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설
                                              치허가
                     처리기관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처리:지방항공청(21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21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비행장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민원인제출서류>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업계획서              설치허가신청서
                          -비행장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 <민원인제출서류>
                          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공통서류)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 -비행장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
                          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 음을 증명하는 서류(공통서류)
                          다)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
                          -실측도(평면도, 착륙대종단면도, 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
                          착륙대횡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 한다)(공통서류)
                          한다)                 -실측도(평면도, 착륙대종단면도,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또는 항 착륙대횡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
                          공정보통신)시설부지에 대한 소유 함한다)(비행장설치허가에 한함)
                          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
                          는 서류                명·주소포함)(비행장설치허가에
                          -비행장설치허가 사본(비행장안에 한함)
                          설치될 경우에 한한다)        -항행안전무선(항공등화 또는 항
                          <공무원확인사항>           공정보통신)시설부지에 대한 소
                          토지등기부등본(비행장 부지의 경 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우)                  하는 서류(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의 경
                                              우에만 해당)
                                              -비행장설치허가(비행장안에 설
                                 15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치될 경우에 한한다)(비행장설치
                                            허가의 경우에는 제외)
                                            <공무원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해당)
1500000-0513 비행장시설 사 사무명 비행장시설 사용개시신고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국토해양부) 용개시신고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신고
                     처리기관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처리:지방항공청(7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7
                                            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비행장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500000-0514 비행장시설 변 사무명 비행장시설 변경통보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국토해양부) 경통보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통보
                     처리기관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처리:지방항공청(0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0
                                            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비행장시설 변경통보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민원인제출서류>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변경통보서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민원인제출서류>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진입표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표면을 나타낸 도면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진입표
                          -소요비용 및 토지와 물건의 조 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
                          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표면을 나타낸 도(비행장시설 변
                                            경의 경우에 한함)
                                159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500000-0512 비행장시설공 사무명 비행장시설공사 완성검사신청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국토해양부) 사 완성검사신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청                             공사 완성검사
                    처리기관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처리:지방항공청(15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비행장시설공사 완성검사신청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
                         <민원인제출서류>         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 공사완성검사신청서
                         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하되 설 <민원인제출서류>
                         치허가신청서에 제출한 설계도서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
                         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준공설 계도서(해당 설치허가신청시의
                         계도서를 제외함)         설계도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준공사진
1500000-0515 비행장시설사 사무명 비행장시설사용 휴지·폐지·재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사용
(국토해양부) 용 휴지·폐지·         통보                (휴지·폐지·재개)통보
             재개통보   처리기관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처리:지방항공청(0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0
                                           일)
                     신청서 비행장시설사용 휴지·폐지·재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사용
                         통보서               (휴지·폐지·재개)통보서
1500000-0518 비행장설치자 사무명 비행장설치자 지위승계통보 (비행장, 항행안전시설)설치자
(국토해양부) 지위승계통보                             지위승계통보
                    처리기관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
                         처리:지방항공청(0일)      (0일)
                                           처리: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장(0
                                           일)
                     신청서 비행장설치자 지위승계통보     (비행장, 항행안전시설)설치자
                                           지위승계통보
                             160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500000-0517 비행장시설 사 사무명 비행장시설 사용요금신고(변경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
(국토해양부) 용요금신고(변           신고)                료(변경)신고
             경신고)
1500000-0226 사도개설허가 사무명 사도개설허가               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
(국토해양부)               구비
                      서류 <신청서>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신청서>
                                             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계획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 <민원인제출서류>
                          도상의 사도계획서          -계획도면
                          -타인소유 토지사용시 그 권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증명 서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을 증명한는 서류
                          하여 제출요구하는 서류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
                                             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구조검토
                                             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
                                             하는 경웨 한합니다), 구리검토
                                             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제
                                             출)
1520000-0442 선박재검사 사무명 선박재검사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
(국토해양부)
1500000-0042 부동산거래정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국토해양부) 사업자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
                          서                  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 소등록증 사본
                          을 알수 있는 서류         -공인중개사 1명이상의 자격증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사본(행정 사본
                          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정보처리기사 1명이상의 자격증
                          -가입.이용 중개업자의 인감증명 사본
                              161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
                          위해 사전동의한 G4C발급번호를 을 알수 있는 서류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
                          <공무원확인사항>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가입.이용 중개업자의 인감증명
                          서
                          -공인중개서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기사 1급 2인이상
                          의 자격증 사본
1500000-0031 산업단지 지정 사무명 산업단지 지정요청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요
(국토해양부) 요청                                   청
                     처리기간 80일                60일
1500000-0021 산업단지개발 사무명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재생
(국토해양부) 실시계획승인                               시행계획) 승인
1500000-0025 산업단지개발사 사무명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대
(국토해양부) 업 대행신청                               행신청
1500000-0020 산업단지개발사 사무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시
(국토해양부) 업 시행자 지정                             행자 지정
1500000-0024 산업단지개발사 사무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신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
(국토해양부) 업 실시계획승           청 기간연장             생시행계획)승인신청기간 연장
             인신청 기간연
             장
1500000-0447 궤도사업 변경 수수료 20.000원             20,000원
(국토해양부) 허가(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1500000-0712 건설기술자 경 수수료 기타                 기  본 :: 1,000원
                                            3매초과    1,500원
(국토해양부) 력증명서 발급
             신청
1500000-0713 건설기술자 보 수수료 기타                 기본  : 2,000원
                                            * 1인당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유증명서 발급                                     200원 추가
             신청                               (상한금액 150.000원)
                                  162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520000-0078 해기사국가시 수수료 500원                  수수료 없음
(국토해양부) 험 합격증명
             교부
1520000-0118 해양오염 방지     검사종류, 선박의길이, 톤수, 검 검사종류, 선박의길이, 톤수,
(국토해양부) 설비검사             사회수에 따라              검사회수에 따라
                     수수료 2,000원~58,000원       2,000원~77,000원
1500000-0409 여객자동차터 수수료 15,000원           수수료 없음
(국토해양부) 미널공사 시행
             인가신청기간 연
             장신청
1500000-0402 여객자동차터 수수료 1건당 4,000원        1건당 3,000원
(국토해양부) 미널사업 법인
             합병신고
1500000-0403 여객자동차터 수수료 1건당 4.000원        1건당 3,000원
(국토해양부) 미널사업 양
             도․양수신고
1500000-0584 국내,국제,소형 수수료 3,000원          수수료 없음
(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계획변경신고
1500000-0456 국내,국제,소형 수수료 5,000원          수수료 없음
(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계획변경인가
1500000-0459 소형항공운송사 수수료 10,000원          수수료 없음
(국토해양부) 업 및 항공기사
             용사업,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등록사
             항 변경신고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 수수료 용지1매당            1매당 300원
(국토해양부) 등본 교부                             (용지 1매당)
1500000-0610 항공기 감항증 수수료 200원             수수료 없음
(국토해양부) 명서 재교부
1500000-0404 여객자동차터미 수수료 수수료 없음           3,000원
(국토해양부) 널사업 상속신
             고
                                163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520000-0183 어선등록         수수료   1,500원      어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어선등록 수수료는 각 지자체
                                             의 조례에 의함
 1520000-0184 어선등록사항       수수료   1,500원      어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변경등록                               어선등록사항변경등록 수수료
                                             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함
 1380000-0133 사료제조시설 변경신 수수료     15,000원     수수료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고
 1380000-0099 정액 등 처리업 등 수수료 6,000원            8,000원(축산법 시행규칙제17
(농림수산식품부) 신고                                   조 제2항(별지 7)
 1380000-0104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수수료 4,000원             6,000원(축산법 시행규칙제15
(농림수산식품부) 증 재발급                                조 제3항(별지 4)
 1380000-0103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수수료 4,000원(민사표)     6,000원(축산법 시행규칙제15
(농림수산식품부)                      2,000원(민원 24)   조(별지 2)
 1380000-0041
(농림수산식품부) 종자검사 신청          수수료 품종당 51,500원     품종당 50,000원
 1380000-0042 종자검사 재검사신청   수수료 품종당 51,500원     품종당 50,000원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44 종자업등록        처리/ 접수 : 시․도지사      접수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부)                   접수 처리 : 시․도지사      처리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부)
(대검찰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280000-0009 항고기각이유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검찰청) 고지청구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10 재항고기각이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검찰청) 유 고지청구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80000-0013 재판서 등(초) 수수료 5매까지 1,000원         5매까지 1,000원
  (검찰청) 본 교부 청구           (단 추가 1매당 50원)      (단 추가 1매당 5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인터넷 열람시 무료
1280000-0019 압수 증명 수수료 1부마다 500원              1부마다 500원
  (검찰청)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64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370000-02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수수료 등록 30,000원       등록 30,000원(10건 초과시 건
(문화체육관광부) 권리등록                               당 10,000원), 등록세:1,800원
                                             * 온라인등록 10,000원 감액
 1370000-022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수수료 등록 40,000원       등록 40,000원 (10건초과시 건
(문화체육관광부) 권리 양도·처분제한·                        당 15,000), 등록세 (교육세포
              질권설정 등 등록                      함,1건) 27,600원
                                             * 온라인등록 10,000원 감액
 1370000-0223 저작재산권 및 출판 수수료 등록 40,000원      등록 40,000원 (10건초과시 건
(문화체육관광부) 권의 설정·양도·처분                        당 15,000), 등록세 (교육세포
              제한·질권설정 등 등                    함,1건) 27,600원
              록                              * 온라인등록 10,000원 감액
 1370000-0031 저작인접권등록     수수료 등록 30,000원     등록 30,000원(10건 초과시 건
(문화체육관광부)                                    당 10,000원), 등록세:1,800원
                                             * 온라인등록 10,000원 감액
 1370000-0225 저작인접권 양도·처 수수료 등록 40,000원      등록 40,000원 (10건초과시 건
(문화체육관광부) 분제한·질권설정 등                         당 15,000), 등록세 (교육세포
              등록                             함,1건) 27,600원
                                             * 온라인등록 10,000원 감액
 1370000-0030 저작권 등록      수수료 등록 30,000원     등록 30,000원(10건 초과시 건
(문화체육관광부)                                    당 10,000원), 등록세:1,800원
                                             * 온라인등록 10,000원 감액
 1370000-0228 저작권등록사항 변 사무명 저작권 등록사항 변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데
(문화체육관광부) 경·경정·말소 ·말소회        경·경정·말소 ·말소회 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 등
              복 신청            복 신청           록사항 변경·경정·말소 ·말소
                                             회복 신청


                          수수료 3,000원 등록세  3,000원 등록세(교육세포함,1
                                          건) 1,800원
                                          * 온라인등록 1,000원 감액
 1370000-0033 저작권·출판권· 저작 사무명 저작권(출판권· 저작 저작권·출판권· 저작인접권·데
(문화체육관광부) 인접권·데이터베이스          인접권·데이터베이스 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 등
              제작자권리등록 등       제작자권리) 등록부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록부 열람및 사본      열람 또는 사본발급
              교부          수수료 1,000원 (1건) 1,000원 (1건)
                                          * 온라인 등록과 동일
                              165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보건복지부)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60000-0070 정신보건전문요원 자 수수료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별지1호]에  수수료 없음
 (보건복지부) 격증 교부               의함(수수료 2,000원)
 (산림청)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현 행        변 경
 1400000-0006           청원산림보호직원     수수료           원       수수료 없음
      (   산림청   )       배치신청                     3,000




 (식품의약품안전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
                                           제2조제1항 [별표1]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 전자민원 방문·우
                                                                  편 민원
                                    가.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1,170,000원 1,300,000
                         유형별(의약                                          원
                         품등허가등       나. 가목 외의 의약품 306,000원 340,000
                         에관한수수                                           원
                     수수료 료규정         다.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621,000원 690,000
1470000-0125 기준 및 시험     (2009-118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원
(식품의약품 방법 심사의뢰           호))제2조제         따른 물품에 한함)
   안전청) (의약품등)           2항 별표1      라. 다목 외의 의약외품 153,000원 170,000
                                                                         원
                                   ○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
                                     가. 의약품            153,000원 170,000
                                                                         원
                                     나. 의약외품            76,000원 85,000원
                                 기준 및 시
                             사무명 험방법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변경심사)의뢰(의약품 등)
                                 의뢰(의약품
                                 등)
                                           166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
                                    제2조제1항[별표1]
                         유형별(의약 ○의약품등안전성·유효성심사의뢰 전자민원 방문·우편
                         품등허가등 가.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1,935,000원 2,150,000원
1470000-0280 안전성·유효성     에관한수수
                                   나. 가목 외의 의약품     513,000원 570,000원
(식품의약품 심사의뢰       (의 수수료 료규정
                                   생물학적동등성시험변경계획서만
   안전청) 약품·의약외
             품)
                         (2009-118
                         호)제2조2항 첨부한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별표1 수수 다.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1,035,000원 1,150,000원
                         료에 의함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
                                      라. 다목 외의 의약외품       252,000원 280,000원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
                                 제2조제1항[별표1]
             의약품 허가
1470000-0599 또는 신고사항 신청   25,000  ○ 허가사항 등의 영문증명 또는 확인신청(1통)
                     원(2통이상
(식품의약품 등의 영문증명 수수료 추가1통당 23. 허가사항 등의 영문증명 전자민원 방문·우편
   안전청) 발급신청         4,000원)       또는 확인신청(1통)      25,000원 28,000원
                                     (2통 이상 시 추가 1통 당)     (4,000원) (5,000원)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
                                    제2조제1항[별표1]
                              ○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신청                 원
                              가.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 3,726,000원 4,140,000원
                               함)
                              나. 희귀의약품           1,863,000원 2,070,000원
                     의약품등허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약품 1,134,000원 1,260,000원
             의약품·의약외 가등에관한 라. 가목부터 다목 중 다음 각
1470000-0030 품 제조판매  규정
(식품의약품 (수입)품목허 수수료 (2009-118 1)부터   5)까지 중 심사가 완
   안전청) 가(조건부허       호) 제2조2 료되었거나     필요 없는 경우
             가)      항 별표1 수 해당금액     제외
                               1) 가목 의약품의 안전성 유 1,935,000원 2,150,000원
                     수료에 의함 효성     심사
                               2) 가목 의약품의 기준 및 1,170,000원 1,300,000원
                               시험방법 심사
                               3) 나목 의약품의 안전성·유 1,449,000원 1,610,000원
                               효성 심사
                               4) 다목 의약품의 안전성 유 513,000원 570,000원
                               효성 심사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