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198
인
사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
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15175
2012년압제447호
송방훈
불상
1
몽키스패너(길이30cm)
1개
2012형제18209
2012년압제534호
윤현범
불상
14
칼
1개
8. 청문유의사항: 붙임과같음
※ 청문에출석치않거나, 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청문을종결하고「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및제21조에의거등록말소및과태료가부과됨을알려드리며기타자세
한사항은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류현수(☎031-250-139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
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
서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윤덕민(尹德敏)
국립외교원장(차관급)에임함
(2013. 5. 6. ~ 2015. 5. 5.)
안전행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명식(金明植)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3. 5. 11.
(대통령)
○공
고
1. 다음의물건을환부받고자하는사람은공고게시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을하시
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신청이없을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국고에귀속하거나폐기처
분합니다.
2013년5월10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WGS-84)          (m) (해리) 높이(m)           이동여부
        하효항 N 33° 14′ 50.67″ Fl(2)R6s 19 9 홍원형콘크리 2013 항해 영구/
 신 설 동방파제등대    E 126° 37′ 17.41″               트조(15) 5.8 원조용 이동없음
        하효항 N 33° 14′ 49.14″ Fl(2)G6s 19 8 백원형콘크리 2013 항해 영구/
      남방파제등대 E 126° 36′ 22.21″                 트조(12) 5.8 원조용 이동없음
      하효항남방파 N 33° 14′ 47.8″ FlY6s 15 7 황원형철조 2013 공사 해당없음
 폐 지 제남화토건등대   E 126° 37′ 18.6″                       2.25 목적용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등 질 등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비고
 표 지 명 (WGS-84)            고 (해리) 구조 년월일
광양항포스코 34-55-15.5 Fl(4)Y8s - 6     황 ‘13. 공사구역 ‘08.5.27
 A호등부표 127-42-09.5                망대형 4.24. 표시 ~‘13.4.24
광양항포스코 34-55-26.8 Fl(4)Y8s - 6     황 ‘13. 공사구역 ‘08.5.27
 B호등부표 127-42-10.5                망대형 4.24. 표시 ~‘13.4.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궁촌항쌍용A,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궁촌항 N 37° 19′21.7″ Fl(4)Y8                       ○설치기간:
     쌍용A호 E 129° 16′30.7″ s        8 황망대형 5. 6. 표시용 폐지시까지
                                            2013. 공사구역
                                                        (’15. 5. 예정) 궁촌항
 신설   등부표                                              ○이동없음 침식퇴적
      궁촌항 N 37° 19′29.8″ Fl(4)Y8                       ○설치기간: 저감시설
     쌍용B호 E 129° 16′24.5″ s        8 황망대형 5. 6. 표시용 폐지시까지
                                            2013. 공사구역               축조공사
      등부표                                               (’15. 5. 예정)
                                                       ○이동없음
                                      69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영오
1980.12.14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순천시월등면농선리
19
2013.01.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순
1946.01.09.
女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385번지
1991.5.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인경
1966.09.02.
女
미국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로128번길11
2006.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3-3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해안선기준점표(법성포48) 이설에
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종류: 기준점측량(GPS에의한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 아
래
측점
Station
WGS-84
표고H (m)
N
E
D.L
L.M.S.L
I.M.S.L
법성포48-1
35-21-10.690
126-23-15.925
8.449
5.065
4.72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8호(2012.6.11)로고시한고현-이동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
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051-660-1057)
2013년5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319 건천읍화천리 산56    -   0    임   1,587     1,587         송재덕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
                                                                 화천리701
320 건천읍화천리 산57    -   0    임   1,791     1,791         경주김씨        1123
                                                      옥수사문중
321 건천읍화천리 산58    -   2    임    542       542          김춘식   울산광역시북구천곡동408
                                                             원동현대아파트102-803
322 건천읍화천리 산59    -   0    임   50,512    1,773         황기성   포항시북구죽도동20-119
                                                                송정한일맨션1
323 건천읍화천리 산59    -   1    임   13,287   13,287         황기성   포항시북구죽도동20-119
                                                                송정한일맨션1
324 건천읍화천리 산59    -   2    임   19,903    3,853         황기성   포항시북구죽도동20-119
                                                                송정한일맨션1
325 건천읍화천리 산60    -   0    임   3,174     3,174         송대문    안강읍안강리423-10
326 건천읍화천리 산61    -   0    임   47,603   13,050         최길수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동777
                                                               삼성아파트5-501
327 건천읍화천리 산205 - 0 임          5,554    5,554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윤성숙 가좌동1088가좌마을307-1706
328 건천읍화천리 산208 -      3   임   30,050   20,665               서울금천구시흥동384-12
                                                       박대열 남서울2차건양아파트2-1012호
329 건천읍화천리 산208 -      4   임    992       992          박진하   대구시중구남산1동2004-6
330 건천읍화천리 산208 -     23   임    364       364          박준배   경주시건천읍화천리1240
331 건천읍화천리 산209 -      0   임   61,091   23,430         배금옥       충효동340
332 건천읍화천리 산210 -      0   임   2,777     2,777               울산시남구야음동594-10
                                                       박말순 신정현대홈타운202동2403호
333 건천읍화천리 산211 -     2    임   4,656     3,624       경주이씨판정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
                                                      공모서문중      모서리886
334 건천읍화천리 산211 -     3    임   13,359   13,359         박곤익     건천읍화천리1235
335 건천읍화천리 산259 -     0    도   3,538     2,010        국(건설부)        -
336 건천읍화천리 산281 -     0    구   3,505     1,324        국(건설부)        -
◉관세청고시제2013-3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0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1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56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14 2013- 34호('13.05.08)         Shaft; 2126-F100;; Thailand 등 7건         132
  115 2013- 34호('13.05.08)         CWDM ; 3P-CADF 1470/1530 등 3건            133
  116 2013- 34호('13.05.08)         Spring Pad-LWR 등 2건                      134
  117 2013- 34호('13.05.08)         Coffee Maker ; GEMINI CS100              135
  118 2013- 34호('13.05.08)         Transmission Control Unit(6071.006.002); 136
                                   EST505 24V;;독일
  119 2013- 34호('13.05.08)         Band Pass Filter ; ACPF-7025             137
  120 2013- 34호('13.05.08)         Wine Lees;Winelees Argol                 138
  121 2013- 34호('13.05.08)         Gyroscope for Tank(Gyroscope)외           139
  122 2013- 34호('13.05.08)         엔디야그레이저 수술기(모델 : WON COSJET-TR) 등 3건 140
114. Shaft ; 2126-F100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haft ; 2126-F100;; Thailand                              품목분류2과-1851(‘11.6.17)
       2 Shaft ; 1830655000;; Korea                                품목분류2과-2279(‘11.7.08)
       3 Shaft ; EU-2;; Korea                                      품목분류2과-2282(‘11.7.08)
       4 Shaft ; MPV-7;; Korea                                     품목분류2과-2280(‘11.7.08)
       5 Shaft ; 7.4C;; Korea                                      품목분류2과-2301(‘11.7.08)
       6 Transmission Shaft;; Korea                                품목분류2과-5146(‘11.11.18)
       7 Shaft
             202212B,for202232A;;
                         Overrunning
                                  KoreaAlternator Decoupler Pully; 품목분류1과-1826(‘11.11.30)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제87류에 분류되는 차량용의 엔진 또는 EGR Valve 등에 사용되는 전동축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3.10-901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3.10호 “제87류 차량용의 것”에 해당(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7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115. CWDM dev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WDM                                               품목분류과-101153호
       1511nm Module; 1×2 Coarse Wavelength Multiplexer (2004. 7.30)
   2 1480/1550nm     Micro-optic WDM(Filter WDM); 품목분류과-106450호
       MWDM15140001111                                  (2006. 1.27)
   3 CWDM     ; 3P-CADF 1470/1530 DAUL-WINDOWS 품목분류1과-2275호
       CWDM W/ST                                        (2012.9.19)
 ㅇ 물품설명
  -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고유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
     역은 반사시키는 물품으로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3.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303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예; 광
     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6. Spring PA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pring PAD-LWR; Korea       품목분류1과-1526호(‘12.6.14)
     2 Spring PAD-UPR; Korea       품목분류1과-1527호(‘12.6.14)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고무재질의 원형 성형물로서 자동차 현가스프링의 상하 운동시 진동 및 소음을 흡수/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016.99-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4016호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117. Coffee Ma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ffee Maker ; GEMINI CS100 품목분류1과-479호
                                   (2011. 6.23)
 ㅇ 물품설명
  - 커피캡슐을 넣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여 제공하는 커피머신으로 시간당 57잔 추출하며 주로 레
     스토랑 등에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6.7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9.81-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9호의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로서 커
     피메이커”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8. Transmission Control Uni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Transmission
     1 24V;;독일         Control Unit(6071.006.002) ; EST505 품목분류과-108358호
                                                           (2007.11.05.)
 ㅇ 물품설명
  - 금속제 하우징과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는 2장의 인쇄회로기판에 IC와 외부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커텍터등이 장착된 물품으로 센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연산하여 전차의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2.89-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호의 “그 밖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9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119. Band Pass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nd Pass Filter(대역필터) ; ACPF-7025 품목분류1과-1184호
                                          (2011.9.14.)
 ㅇ 물품설명
  -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여러 주파수중 특정 주파수 대역만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1.6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0. Wine Le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Wine Lees ; Winelees Argol(Grape Pomace);; USA 품목분류2과-2349호
                                                      (2010.11.26)
 ㅇ 물품설명
  - 포도주 제조시 발생되는 찌꺼기를 건조, 분말화한 암갈색 거친 분말 상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7.0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8.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308호의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121. Gyroscope for missi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①    Gyroscope for Tank,
          ② Gyroscope for Missile
                                          감정47281-1016호
                                          (1995.12.27)
 ㅇ 물품설명
  - 자이로스코프 내부의 회전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회전축은 외부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항상 자기 위치를 지구 중력 중심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안정화되며, 회전체의 움직임을 감지
     기가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제어기에 보내지는 기능을 가진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710.00-9000호, ② 제9306.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② 제9014.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4호의 “기타의 항행용 기기”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22. 엔디야그(Nd:YAG) 레이저 수술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모델 : WON COSJET-SR)
                                    품목분류1과-2638호
                                    (2012.11.02)
     2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모델 : WON COSJET-TR)
                                    품목분류1과-2716호
                                    (2012.11.09)
     3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모델 : Pastelle)
                                    품목분류1과-2719호
                                    (2012.11.09)
 ㅇ 물품설명
  - Nd:YAG 레이저 매질을 이용하여 피부조직 등의 절개, 제거, 파괴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2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호의 “그 밖의 외과용 기기”에 해당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1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69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궁촌항
쌍용A호
등부표
N
37° 19′21.7″
E 129° 16′30.7″
Fl(4)Y8
s
8
황망대형
2013.
5. 6.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5. 5. 예정)
○이동없음
궁촌항
침식퇴적
저감시설
축조공사
궁촌항
쌍용B호
등부표
N
37° 19′29.8″
E 129° 16′24.5″
Fl(4)Y8
s
8
황망대형
2013.
5. 6.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5. 5. 예정)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하효항
동방파제등대
N 33° 14′ 50.67″
E 126° 37′ 17.41″
Fl(2)R6s
19
9
홍원형콘크리
트조(15)
2013
5.8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하효항
남방파제등대
N 33° 14′ 49.14″
E 126° 36′ 22.21″
Fl(2)G6s
19
8
백원형콘크리
트조(12)
2013
5.8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폐지
하효항남방파
제남화토건등대
N 33° 14′ 47.8″
E 126° 37′ 18.6″
FlY6s
15
7
황원형철조
2013
2.25
공사
목적용해당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포스코
A호등부표
34-55-15.5
127-42-09.5
Fl(4)Y8s
-
6
황
망대형
‘13.
4.24.
공사구역
표시
‘08.5.27
~‘13.4.24
광양항포스코
B호등부표
34-55-26.8
127-42-10.5
Fl(4)Y8s
-
6
황
망대형
‘13.
4.24.
공사구역
표시
‘08.5.27
~‘13.4.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궁촌항쌍용A,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아야진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높이 신설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연월일
       봉포항 N 38° 15′29.5″
       기상청
변경전 파고관측                                             ○설치기간:
        부표    E 128° 35′30.0″              2013. 파고 설치목적
      아야진항 N 38° 16′38.3″      -   -  황구형   5. 7. 관측용 소멸시까지
       기상청
변경후 파고관측 E 128° 34′32.6″                             ○이동없음
        부표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강동동양 N 35° 37′ 16.2″ Fl(4)Y8s - 6 황 '13. 공사용 준공 '13.5 ~ <소유자>
                                                        시
A호등부표 E 129° 27′ 01.0″                 망대형 5.8     까지 ㈜동양건설 산업
                                               ('16.8.예정) <허가번호>
 강동동양 N 35° 37′ 24.4″ Fl(4)Y8s - 6 황 '13.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26′ 51.3″                 망대형 5.8     ‘14.7 울제2013
                                                이동예정 -4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문막리 223번지)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569-9번지 일원(취병양수장)
                               70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7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봉포항
기상청
파고관측
부표
N
38° 15′29.5″
E 128° 35′30.0″
-
-
황구형
2013.
5. 7.
파고
관측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아야진항
기상청
파고관측
부표
N
38° 16′38.3″
E 128° 34′32.6″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아야진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강동동양
A호등부표
N
35° 37′ 16.2″
E 129° 27′ 01.0″ Fl(4)Y8s
-
6
황
망대형
'13.
5.8
공사용
'13.5 ~
준공시
까지
('16.8.예정)
‘14.7
이동예정
<소유자>
㈜동양건설
산업
<허가번호>
울제2013
-4호
강동동양
B호등부표
N
35° 37′ 24.4″
E 129° 26′ 51.3″ Fl(4)Y8s
-
6
황
망대형
'13.
5.8
공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문막시장1길9(문막리223번지)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취병리569-9번지일원(취병양수장)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15,984㎥/일
           (변경)9,802㎥/일
8. 허가면적 : 40.6㎡
9. 허가기간 : 2011. 5. 4. ~ 2016. 5. 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75HP) : 2대
  ㅇ 전력계 : 2대
  ㅇ 수전반 :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문막리 223번지)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924-1번지 일원(동화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14,083㎥/일
            (변경)9,775㎥/일
8. 허가면적 : 330㎡
9. 허가기간 : 2011. 7. 26. ~ 2016. 7.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중펌프(60HP) : 2대
  ㅇ 전동식 접형변(D350mm×0.5HP) : 2대
  ㅇ 천정 주행 기중기(2ton×5.0m) : 1대
  ㅇ 취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71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3-3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안선기준점표(법성포 48) 이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 종류 : 기준점측량(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아 래
      측점                       WGS-84                     표 고 H (m)
     Station           N                    E        D.L   L.M.S.L I.M.S.L
   법성포 48-1       35-21-10.690        126-23-15.925 8.449   5.065    4.72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장영오 1980.12.14 남 오스트레일리아 19   순천시 월등면 농선리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순 1946.01.09. 女    미국 인천광역시
                          385번지
                                  부평구 부평동 1991.5.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인경 1966.09.02. 女    미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128번길 11     2006.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18호(2012.6.11)로 고시한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7)
    2013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2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9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장남교가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615-5번지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520-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60㎥/일
7. 허가면적 : 23.7㎡
8. 허가기간 : 2013. 5. 8. ~ 2013. 7. 15.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8부: 작업화의
   폐지 KSMISO8782-8 추가적인                            표준안
                        성능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7부: 보호화의
   폐지 KSMISO8782-7 추가적인                            표준안
                        성능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6부: 안전화의
   폐지 KSMISO8782-6 추가적인                            표준안
                        성능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 ― 제5부: 추가적인
   폐지 KSMISO8782-5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폐지 KSKISOTR13434 토목섬유 및 관련제품의 내구성에 관한 지침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해당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부합화로 인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해당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부합화로 인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