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상호       (주)에이치씨엔                         자본금         14,315,460

 방송구역      서울시 관악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강대관
                                        허가유효기간     2007.06.14~2010.06.13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2-7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사항 없음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8,000원 이하
           -묶음 2:월 24,000원 이하

  상호       (주)씨엠비동서방송                       자본금         4,020,000,000

 방송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한담, 위차린
                                        허가유효기간      2007.07.03~2010.07.03
 (주소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8-50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주)티브로드
역무제공내용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동대문케이블방송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18,000원 이하

  상호       (주)씨앤앰                           자본금       12,694,595,000

 방송구역      서울시 강동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오규석
                                        허가유효기간     2007.07.20~2010.07.19
 (주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26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7,000원 이하
           -묶음 3:월    7,9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해당사항 없음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8,000원 이하
           -묶음 2:월 24,000원 이하
           -묶음 3:월 26,000원 이하

                                  206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상호       (주)씨앤앰서초케이블TV                   자본금       19,100,000,000

 방송구역      서울시 서초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오규석
                                       허가유효기간     2007.06.14~2010.06.13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0-7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주)에이치씨엔
역무제공내용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서초방송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8,000원 이하
           -묶음 2:월 24,000원 이하
           -묶음 3:월 26,000원 이하

□경기지역

  상호       (주)티브로드 홀딩스 수원방송                자본금        63,920,165원

 방송구역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전송망     자가망(750㎒/870㎒)

 사업자       대표자:오용일
                                       허가유효기간     2007.09.10~2010.09.09
 (주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6,000원 이하
           -묶음 2:월   9,000원 이하
           -묶음 2:월 15,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해당사항 없음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타사업자 현황
           -묶음 1:월 20,000원 이하
           -묶음 2:월 21,000원 이하
           -묶음 3:월 23,000원 이하
           -묶음 4:월 24,000원 이하

□부산지역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자본금      153,581,315,000원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진구                        전송망      자가망(870/550㎒)

 사업자       대표자:이관훈
                                       허가유효기간      2007.7.13~2010.7.12
 (주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77-1

                                 207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묶음 3:월 15,000원 이하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묶음 2:월 22,000원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자본금     153,581,315,,000원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관훈
                                       허가유효기간      2007.9.10~2010.9.9
 (주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77-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묶음 3:월 15,000원 이하                         해당사항 없음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묶음 2:월 22,000원

  상호       (주)동서디지털방송                      자본금        5,000,000,000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용원, 김문태
                                       허가유효기간     2007.08.21~2010.08.20
 (주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577-4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0,000원 이하              해당구역        (주)티브로드
역무제공내용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부산방송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20,000원 이하

□대구지역

  상호       (주)큐릭스 대구방송                     자본금        12,000,000원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전송망      자가망(870, 750㎒)

                                 208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사업자       대표자:이덕선
                                       허가유효기간     2007.06.11~2010.06.10
 (주소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동 788-6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9,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대구케이블방송(주)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2,000원
           -묶음 2:월 15,000원

  상호       (주)큐릭스 대경방송                     자본금        5,000,000,000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서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덕선
                                       허가유효기간     2007.07.13~2010.07.12
 (주소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33-2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6,000원 이하
           -묶음 3:월   9,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묶음 4:월 12,000원 이하                         해당사항 없음
                                       타사업자 현황
           -묶음 5: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2,000원
           -묶음 2:월 15,000원

  상호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                    자본금        4,070,000,000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황광주, 이한담
                                       허가유효기간     2007.07.20~2010.07.19
 (주소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51-4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주)수성케이블방송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18,000원 이하

                                 209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상호       (주)씨엠비대구동부방송                     자본금         7,200,000,000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황광주, 이한담
                                           허가유효기간   2007.07.20~2010.07.19
 (주소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51-4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주)동구케이블방송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18,000원 이하

  상호       티씨엔대구방송(주)                       자본금         3,060,000,000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현태, 이상영
                                           허가유효기간   2007.06.25~2010.06.24
 (주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760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한국케이블TV
역무제공내용     -묶음 4: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푸른방송(주)
           -묶음 5: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8,000원 이하
           -묶음 2:월 24,000원 이하

□광주지역

  상호       (주)씨엠비광주동부방송                     자본금        7,200,000,000원

 방송구역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근호
                                           허가유효기간   2007.06.26~2010.06.25
 (주소지)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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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구역       (주)한국케이블TV
역무제공내용     -묶음 1:월   4,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광주방송
           -묶음 2:월   8,000원 이하

                                 210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묶음 3:월 12,000원 이하
           -묶음 4: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18,000원 이하

□대전지역

  상호       (주)씨엠비대전방송                       자본금        4,200,000,000원

 방송구역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유성구                전송망       자가망(870/750㎒)

  사업자      대표자:이인석, 이한담
                                           허가유효기간   2007.06.25~2010.06.24
 (주소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5-3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해당사항 없음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18,000원 이하

  상호       (주)씨엠비동대전                        자본금        3,800,000,000원

 방송구역      대전시 동구, 대덕구                      전송망       자가망(860/750㎒)

  사업자      대표자:이인석, 이한담
                                           허가유효기간   2007.06.25~2010.06.24
 (주소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5-3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주)한국케이블TV
역무제공내용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대전방송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15,000원 이하
           -묶음 2:월 18,000원 이하

□경북지역

  상호       (주)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                  자본금       14,800,000,000원

 방송구역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전송망         자가망(870㎒)

                                 211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사업자       대표자:정임락
                                           허가유효기간     2006.09.19~2009.09.18
   (주소지)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50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해당구역       (주)에이치씨엔
 역무제공내용      -묶음 2:월     7,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경북방송
             -묶음 3:월 10,000원 이하
             -묶음 4:월 15,000원 이하

 □전남지역

    상호       (주)한국케이블TV 호남방송                   자본금       8,744,565,000원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장흥군,
  방송구역                                         전송망        자가망(870㎒)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 완도군
   사업자       대표자:이영팔
                                           허가유효기간     2007.07.03~2010.07.02
  (주소지)      전남 목포시 상동 925-4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4,000원 이하
             -묶음 2:월 10,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해당사항 없음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묶음 1:월 20,000원 이하
             -묶음 2:월 23,0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
  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스:02-750-2469
 ○전자우편:ch5yj@kcc.go.kr
 ○문의전화:02-750-2451, 2452
5. 기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212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2호(등록팀-616(2010.2.24)관련)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10년 2월 24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52건) : 별첨>
     2010년 4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10.2월 취소광업권 현황('10.2.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업    권    자        광   종       행 정 처 분

 1    74424    강원도    자은    134 유창기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철 망간 연 아연 금 은
 2    24357    강원도    호명    112 주식회사 영암광산                          무단휴지
                                                   동 몰리브덴 유화철

 3    24359    강원도               주식회사 영암광산 철 망간                    무단휴지

 4    76425    강원도    예미     36 주식회사 이레광업 금 은 동                    사업미개시

 5    41617    강원도    임원진 104 주식회사 천대통상 고령토 장석                     무단휴지

 6    74413    강원도    호명     45 최막례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73567    경상남도   청도     8   박종호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8    75663    경상남도   청도     17 박종호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9    75664    경상남도   청도     18 박종호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10    75665    경상남도   청도     19 박종호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11    25601    경상남도   김해    102 옥영석                납석 고령토          무단휴지

12    74308    경상남도   사천    106 이상진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3    76464    경상북도   선산    105 김신걸                장석              사업미개시

                                         217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업    권    자        광   종       행 정 처 분

14    76473    경상북도 구산동    71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15    76474    경상북도 구산동    72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16    76475    경상북도 구산동    79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17    76476    경상북도 구산동    82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18    76477    경상북도 구산동    89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19    76478    경상북도 구산동    91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20    76479    경상북도 구산동 101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21    76480    경상북도   청송   150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22    76481    경상북도   도평   141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23    76482    경상북도   천지   46 심재열                 금 은 동 연 아연    사업미개시


24    74186    경상북도   영양   3    윤석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5    76455    경상북도   감포   54 윤여진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74313    경상북도   장성   76 이영규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27    75853    경상북도   연일   12 이재춘                 금 은           사업미개시

28    76467    경상북도   함창   133 주식회사 이레광업 석회석                    사업미개시

29    76440    전라북도   전주   70 심준보                 금 은           사업미개시

30    76441    전라북도   전주   80 심준보                 금 은           사업미개시

31    76442    전라북도   갈담   71 심준보                 금 은           사업미개시

32    76483    전라북도 장기리    57 이영숙                 금 은 규석        사업미개시

33    74451    충청남도   평택   44 고래형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34    51619    충청남도   이곡   30 민준식                 규사            무단휴지

                                        218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업    권    자        광   종       행 정 처 분

35    76471    충청남도   광정   48 원종두                 장석             사업미개시

36    76447    충청남도   무주   122 이명기                형석             사업미개시

37    76453    충청남도   서산   107 이영암                규석             사업미개시

38    76454    충청남도   서산   118 이영암                장석             사업미개시

39    76457    충청남도   서산   64 이영암                 장석             사업미개시

40    76459    충청남도   서산   69 이영암                 장석             사업미개시

41    76435    충청남도   당진   38 이한구                 고령토            사업미개시

42    76436    충청남도 안면도    15 이한구                 장석             사업미개시

43    76437    충청남도   서산   111 이한구                규석             사업미개시

44    76438    충청남도   당진   118 이한구                규석             사업미개시

45    76426    충청남도   천안   110 이호섭                금 은            사업미개시

46    76427    충청남도   천안   100 이호섭                금 은            사업미개시

47    76463    충청남도   홍성   72 정하영                 장석             사업미개시

48    76430    충청남도   서산   83 주식회사 씨이에스 고령토                      사업미개시

49    76424    충청남도   당진   122 주식회사 이레광업 철                       사업미개시

50    74371    충청북도   영동   134 김대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1    74488    충청북도   영동   134 심재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2    74168    충청북도   단양   51 이영식                 납석             사업미개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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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6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

 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①관리기금이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관리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수기간 1월이상의 자금을 예수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예수금리)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예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낙찰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국고채권 금리의 급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총괄계정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범위

 내에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 예수기간 3년초과 7년미만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5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

 2. 예수기간 3년이하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3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

 ④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리는 실제 예수기간

 에 따라 제3항과 같이 조정한다. 다만, 예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기한전 상환받

 지 아니하고는 당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예

 수기간 만료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수금리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예수금리)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이라 한다)이 관리

 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받는 금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총괄계정의 예탁금리로 한다.

제4조(보전이자의 지급) ①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계정에 예탁하는 기금 등 (이하 “기금 등”

 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총괄계정이 지급한 이

 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율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운용

 수익율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이자는 기금 등의 전년도말 예탁평균잔액에 보전이자율을 곱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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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한다.

 ③제1항의 기금 등의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은 기금 등이 금융시장에서 운용(주식투자로서의

 운용을 제외한다)하거나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융자 등에 운용하여 획득한 실제 수익율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조사한 적정한

 수익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장래 실현될 것이 확실하나 산정시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

 2. 기금 등의 자금운용액 중 민간부문운용액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이거나 민간부문운용액이 200

  억원 미만인 경우의 수익

 3. 통상적인 자금운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익

 4. 기타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에 의한 수익

 ④기금 등은 보전이자의 지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금에게 전년도 자금운용현황 등 보전

 이자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금은 기금 등에

 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보전이자는 필요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충당하여 매년도 1/4분기 이자지급시에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전이자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

 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금 등의 총조성액(“운용수입”을 제외한다)대비 자체조달액(법정·임의부담금에 의한 조달)비

  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2. 당해년도에 정부가 출연·융자한 자금을 예수받은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리를 지급한 경우

 4. 기금 등의 민간부문운용수익율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예수금리보다 낮은 경우

 5. 우체국예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고액의 보전이자를 수수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금운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의 자금운용이

  명백하여 민간부분운용수익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예탁 등 기간) ①자금의 예탁기간은 7년 이내로 하되,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4회차

 이자지급일을 만기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금이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유가

 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 상환만기를 예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기금과 예탁기관이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리 등) ①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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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

 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

 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 5%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회계·기금의 관리자 또는 총괄계정이 인

 수한 유가증권의 발행자의 요청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전에 자금을 상환받는 경

 우에는 그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예탁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한전 상환계획을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

 환일까지의 이자에 상환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예탁 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중도상환금액 × 0.5%

 2. 예탁 잔존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3%

 3. 예탁 잔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1%

제8조 <삭제>

제9조(융자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자본의 회임기간, 실수요자의 상환부담 능력 및 사

 업주관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계정의 융자기간을 결정한다.

제10조(융자금리) ①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

 2.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

 3.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 1.5%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융자사업의 수지현황,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자금수요자의 성격,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및 융자계정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융자기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소수점 두자리 단위로 조정

 하며, 해당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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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171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종전의 『국민임대1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제11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단지예정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의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변경없음):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다. 면적(변경)

                    면         적(㎡)

       기        정                                                       변 경 사 유
                             변       경       증        감
 (‘09. 7. 2 고시기준)

        59,614               59,687.7        감) 73.7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자의 명칭
  ○기    정:대한주택공사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번지)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사장 최재덕
  ○변    경:사장 이지송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호)          (인)


        계                   34,285       34,227.8                74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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