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용도 그 부대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 G4 높 이 ∙5층 이하(종탑 등은 30m 이내)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2m 건축한계선 : 중로2-1호선변 종교시설용지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에 한함),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의 산업, 지식
                 산업센터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1항의 벤처기업 및 4항의 벤처기업집
                 적시설
            허용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용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산업
 - H1, H2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시설)
               ※ 지원시설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제외)은 20%이
                 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은 30%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76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2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담장 설 치 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 득 이한 경우 생 울 타리 또는 높 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소로1-1호선변,
                         공공청사변, 대로 3-42호선변, 중로1-2호선변, 중로3-1호선변,
                                   완충녹지3변, 도시지원시설용지
        기 타 ∙ 행위제한)에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노유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에 한함
       용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I1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2m 건축한계선 : 중로1-2호선변 노유자시설용지
◦ 가스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 J1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기 타 ∙철 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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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수도법 제3조 17호에 의한 수도시설 중 가압장 및 배수지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 K1 용적률 ∙5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단지내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차량출입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주택단지(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AA-1B L,
        -2BL,   단지내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차량동선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아파트단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쾌적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자전거․자동차도로를 분리하여야한다.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단지내 치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 커뮤니티 공간형성을 위해 결정도에서 위치를 지정한 광장
                  은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
                  하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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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
             주차장 야 한다.
            설치기준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
                  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전면공지 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터 발
                  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할 것
                  을 권장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단지내 출입구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차량출입 자 또는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주택단지(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교
     ⓐ-1BL, 차량동선 차를 원칙으로 한다.
   - ⓐ-2B L,
     ⓐ-3BL,       ∙ 도시형생활주택용지는 교통량이 많은 주 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4BL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야 한다.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단지내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보행동선 치되도록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하
                    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주차장 차장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
             설치기준 교통영설향치분석및ㆍ개선대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
                    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
             전면공지 다.  다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
                    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2BL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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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근린생활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량의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출입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설치기준 주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B1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전 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 차 장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
        C1, C2, 설치기준
        C3, D1,       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D2, E1,
        E2, F1,
        G4, H1,
        H2, I1,
        J1, K1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
                      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수림대로 조성하여 간선도로로부터 발생
                전면공지 ∙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해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
                      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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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8개소                   5,854     5,853.8      -      감) 0.2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13일원          2,361     2,362.7    1공구      증) 1.7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3       741.8     1공구      감) 1.2
  공공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32       132.0     2공구        -
  공지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773       773.0     2공구        -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23       123.0     2공구        -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3       392.8     1공구      감) 0.2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41       740.4     1공구      감) 0.6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       588.1     1공구      증) 0.1
◦ 상수도시설 (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 장(m)              비고
                                                                 도로에 포함
    상수도                D100~350mm               4,663            (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서 반영)
◦ 하수도시설 (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 장(m)              비고
                계                              7,576.79          도로에 포함
  하수관로         우수관         D450~3.5×2.5@       4,910.79          (공공시설물
               오수관           D300~400            2,666         인계ㆍ인수서 반영)
◦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배수지      소계           1개소                  2,400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         2공구
◦ 유수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1개소           7,975 7,975.3             -          증) 0.3
 유수지                                                                   증) 0.3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 7,975.3           1공구         근린공원과
                                                                        중복
 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실태(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계 전 대 답 도 잡                             유 임 묘 철 과 구
필지수 137 20 3 19 46 1                        1 21 2         3    1 20
면적(㎡) 59,619 4,810 421 5,676 18,950 178    109 5,038 444 3,037 444 20,512
나. 시설의 이용현황
◦ 전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로 및 전 등으로 이용
◦ 답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답 및 구거로 이용
◦ 과수원 : 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 구 거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로로 이용
                          8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부   문        신청기한                          제출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및 단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
  지방자치단체     2017. 6. 5 (월) ~       (원본 1부, 사본 8부)
    부문       2017. 7. 19 (수)      - 정보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 신청서(공적조서) 및 공적조서설명서
  디자인공로      2017. 6. 5 (월) ~       기타(증빙서류)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부문        2017. 7. 19 (수)      - 정보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www.kidp.or.kr>문화확산>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각 부문별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
    제출
  ※ 모든 서류는 워드파일로 작성, 글자체는 신청양식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휴먼명조 또는 중고딕
     10포인트로 작성 제출
나. 접수기관(안내처) : 한국디자인진흥원(문의전화 : 031-780-2163)
                   <방문 및 우편접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730호 (우. 13496)
                   전 화 : 031-780-2163
   전시·브랜드팀         팩 스 : 031-780-2120
                   e-mail : kda@kidp.or.kr

                   ※ 우편접수는 마감일(7.19, 수) 16: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에는 방문접수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전화응
                      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다. 신청료 : “없 음”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0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20호
 ○ 명칭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지정일자 : 2017년 5월 26일
 ○ 보존자원 현황 : 배아줄기세포주, 역분화줄기세포주
                              139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의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검토위
  원회를 설치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한 후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제도를 합
  리화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사 자격검정 부정행위시 검정 정지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중지 후 재착공 통보의무 명확화(안 제37조)
    사업의 착공, 준공 및 중지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공사 중지 후 다시 착공하는 경우의 통보의무
    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검토위원회 설치(안 제53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검토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거
    짓ㆍ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56조의2, 제57조)
    신고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한 후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함.
  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62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됨에 따
    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격검정 부정행위시 당해 검정의 효력 명시(안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조항
    을 신설하여 발생가능한 혼선을 방지함.
  바. 과태료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안 제76조)
    제48조에서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는 제37조와 달리 제48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제48조 위반시에도 제37조 위반과 동일하게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간 벌칙의 비례성 문제를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
   - 팩스 : 044-201-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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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4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시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
  여 대면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인 사업규모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법
  과 동일하게 정비하며, 시공 운영시 환경영향이 큰 대형건축물 건축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지엽적 의미를 갖는 항목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등 최근의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서면심의를 위한 요건 추가(안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 관행을 개선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
  나. 민원처리기간 계산방식 변경(안 제9조, 제13조, 제25조, 제32조, 제36조, 제50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간 계산시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제외하도록 변경함.
  다. 통보기간 계산방식 관련 단서 신설(안 제12조, 제38조)
    통보기간의 경우에도 민원처리기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준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통보기간의 계산과 관련한 업무상 혼선을 방지함.
  라. 주민의견 수렴 관련 승인기관장등의 역할 재정비(안 제37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이 관련 절차를 대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근
    거는 없어 승인기관장등의 절차 대행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바 이를 정비함.
  마. 사업규모 증가 판단의 기준시기를 조정(안 제45조)
    주민의견 재수렴 대상인 사업규모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법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시에
    서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로 변경하여 법상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하고 있는 현
    행 구조를 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주민의견 수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142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바.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정(안 별표1)
    위생·공중보건 항목을 건강 항목으로, 일조장해 항목을 일조방해 빛공해 항목으로 개정하는 등
    실효성이 낮거나 지엽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를 최근의 환경동향을 반영하여 정비함.
  사.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기준 도입 및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 추가(안 별표3)
    1) 시공 운영과정에서 자연 및 인간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건축물의 환경영향을 고려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
        로이 포함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협의 요청시기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4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보완하며, 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인력의 만성적 부족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타법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43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안 제33조)
     국민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격증 재발급을
     무료화함.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작성 판단기준 보완(안 별표2)
     거짓작성 판단기준 중 가목과 나목을 재분류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부실작성 판단기준 중 자연생
     태환경조사 분야의 판단기준을 추가ㆍ보완하여 동 분야의 부실 판단을 명확화함.
  다. 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개정(안 별표3)
     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후 만성적인 소규모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67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4178호,
  2017.3.21. 공포, 20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14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유비쿼터스도시 → 스마트도시)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의 조성(건설+운영)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관련 용어를 변경함
  나. 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제17조 제5항 신설)
    건설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가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 규정하고, 민간사업시행자 대상에 공간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추가함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 및 사업 확대(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제4항 개정)
    신규 개발지구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해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165만㎡ 이상 → 30
    만㎡ 이상 개발사업)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적용대상 개발사업 외에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조
    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한 사업 유형을 추가함
  라.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 심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인증기준, 절차, 인증기관 지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탄력
    적 운영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 전화번호 044)201-4879, 4878, ,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76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7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구체적 서류내용 등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4년에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113호)된 택배사업자도 포함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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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장 비 현 황
                                                        ‘17. 5. 현재
 □ 최대적재량 1.5t 미만 밴형(탑장착 포함)화물자동차 확보 현황(사업용)
     소           차량 현황(자동차등록증 내용 기재)                 실제 운전자 현황
 순 유 소유 사업자번호,         자동차등            최
                                       대 구조 사용본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번 구 자 법인번호 차명 록번호 차종 연식 적재
     분                                 량 변경 지
 1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용차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소유구분 작성 기준(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숫자로 표기)
1 : 본사 소유 허가차량(1-1 : 본사 직영, 1-2 : 본사 위수탁)
2 : 본사와 계약한 타 운송사 소속 허가차량
3 : 영업소(대리점) 직접 소유 허가차량(3-1 : 영업소 직영, 3-2 : 영업소 위수탁)
4 : 영업소(대리점)와 계약한 타 운송사 소속 허가차량
5 : 차량운전자 본인 소유 허가차량
6 : 차량운전자와 계약한 타 운송사 소속 허가차량
7 :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차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30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은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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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
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항목을
나뉘어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일 기재 방식과 서명란을 변경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이하 ‘방통위법’)에서 위원회 회의의 비공
 개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등을 규칙에 반영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 현황과 맞지 않는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삭제(안 제1장 총칙 삭제)
 나.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방통위법’과 일치시키도록 수정(안 제3조제1항 수정)
 다. 회의의 방청과 관련하여 ‘방통위법’과 일치시키도록 수정(안 제4조제1항 수정)
 라. 소위원회 회의발언내용의 작성 방법 삭제(안 제6조제1항 수정)
 마. 회의록 열람 및 복사 관련 내용과 별지 제3호 서식 삭제(안 제9조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3호
 삭제)
 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지 않도록 변경(별지 제2호 서식 수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록일
                                     최 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서울시 서초구                도박중독자의
 제 2009-1호 한국단도박   방배로13길 18 김형석 ‘07.7.12 회복을 위한 02-521 예방 변경
              모임 아크로타워 지                  교육 및 회합, -2141 치유과 (대표자)
                   하 1층 25호               상담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