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9호                                                                                                                                                                                                                                                                                                              2002. 1.23.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납·후납, 현금납부관련 서식을 제정하고, 인지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호
                                                                                                                                                                                                                                                                                                                         법및동시행령의개정에따른관련조문을정리하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려는것임.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2. 의견제출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2002년1 월23일
                                                                                                                                                                                                                                                                                                                         단체또는개인은2002년2 월14일까지다음사항
                                                                                                                                                                                  재정경제부장관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제과장, 전화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www.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정용부탄에눀한특별소비세환급제도가신설됨
                                                                                                                                                                                                                                                                                                                         다.
                                                                                        에따라부탄수불상황및가정용부탄의판매명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서를제정하고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개
                                                                                                                                                                                                                                                                                                                                  와그이유)
                                                                                        정하는등동제도시행에필요한관련서식을정하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
                                                                                        려는것임.
                                                                                                                                                                                                                                                                                                                                  명), 주소및전화번호
                                                                               2. 의견제출
                                                                                                                                                                                                                                                                                                                         다. 기타참고사항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2 월14일까지다음사항
                                                                                                                                                                                                                                                                                                                ◉산업자원부공고제2002-9호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개정함에있어국
                                                                                        제과장, 전화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
                                                                                        www.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다.
                                                                                                                                                                                                                                                                                                                같이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2002년 1 월23일
                                                                                                 와그이유)
                                                                                                                                                                                                                                                                                                                                                                                                                   산업자원부장관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
                                                                                                 명), 주소및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
                                                                                                                                                                                                                                                                                                                1. 제안이유
                                                                                                                                                                                                                                                                                                                         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한국전력공사및발전자
                                                                               ◉재정경제부공고제2002-7호
                                                                                                                                                                                                                                                                                                                         회사의연눀책임문제해소와한국산업은행의자본
                                                                                        인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
                                                                                                                                                                                                                                                                                                                         금확충을위해정부가보유한한국전력공사주식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52.2%)중 19.85%를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함에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따라한국전력공사주식의정부지분이5할미만으
                                                                                                          2002년1 월23일
                                                                                                                                                                                                                                                                                                                         로 감소하씀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차질 없는
                                                                                                                                                                                  재정경제부장관
                                                                                                                                                                                                                                                                                                                         추진과중장기적인전력수급의안정을위하여한국
                                                                                                          인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력공사를정부투자기관으로유지한다는경제장
                                                                                                          입법예고
                                                                                                                                                                                                                                                                                                                         관간담회(2001. 5.29.)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인지세후납제도,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제도가
                                                                                                                                                                                                                                                                                                                         를종전눀로정부투자기관으로유지하기위한법적
                                                                                        신설되고현금납부제도가개선됨에따라인지세선
                                                                                                                                                                                                                                                                                                                         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