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품                                          Point 등
  (마) 배 관 및 기 기 의 열 유 지(H e a t               (나) 감지기 종류 및 배치도
    Tracing) 및 보온·보냉                       (9) 세척·세안 시설 및 안전보호 장치 배
  (바) 조절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               치도
    지시의 상태(Failure Close or Open)             (가) 안전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등                                         (나)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
바.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도 등
 (1) 공장위치도                                 (10) 국소 배기장치 설치도
 (2)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다) 후드의 제어속도 등
  (다)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11)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도면
  (라)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가) 공정 또는 작업장명 및 발생원
 (3) 설비배치도 (Plot-Plan)                        (나) 발생 유해화학물질명
  (가) 기기의 설치 높이 (Elevation)                   (다) 자연환기 및 강제통풍장치등
  (나) 기기간의 거리                            사. 방폭지역구분도
 (4) 건축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                  (1) 가스 또는 분진방폭지역구분도와 각
  도                                           설비별 방폭지역구분도
  (가) 조정실 전기실 등 건축물                        (2) 방폭기기의 선정
  (나)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및 배관 설                   (3) 방폭기기형식 표시기호
    치용 철구조물(Pipe Rack)                   아. 전 기 단 선 도(e l e c t r i c a l O n e L i n e
 (5) 내화처리도면                                Diagram)
  내화처리도면, 내화설비 또는 지역, 내화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가
  부위, 내화시험기준 및 시간, 내화처리                       닥수
  재질 및 두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 차 전
 (6) 소화설비 계통도                                 압), 1· 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장
  (가) 소화설비 용량 산출 근거 및 설계                      치
    기준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 종류와
  (나)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차단 및 정격 용량, 보호방식
  (다) 소화설비 배치도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설비의 용
 (7) 화재탐지 계통도                                 량 및 단선도
  (가)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사양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 용량계산서 및
  (나)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배치도 등                      비상전원 설비용량산출 계산서
 (8) 가스검지기 배치도                           자. 접지계획 및 배치도
  (가)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                    (1)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 및 규격, 적용
    지기의 종류, 형식, Alarm Setting                 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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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07-47호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곱하여 입목축적을 구한다.
   2007년 5 월 1 일                           입목축적=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
               산   림   청   장               /표준지 면적합계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②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
   관한 규정                                 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는 다음
 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비고 제2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
 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                 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
 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                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지안의 미
 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비고               입목지, 치수림 또는 산불피해지인 경우로서 입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목축적이 낮아 입목축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림기술자의 현지조사
 적으로 한다.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산지                1. 1개 표준지의 면적 : 400제곱미터 이상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             2. 표준지의 개소수
 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                가. 5만제곱미터 미만 : 5개소 이상
 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검토기준은                   10개소 이상
 별표와 같다.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제3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제20조제4항의                15개소 이상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제6호, 이 규정 별표 제              라.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축적의 조사           제4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                지역을 지정하고자「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한다. 다만, 조사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경우 전수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               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                다음 각호의 산사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

  터 괄약(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               1. 1급지 : 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를 산출한다.                                2. 2급지 : 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
 4. 입목축적 산출                               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3. 3급지 : 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                 ②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산사태
   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산출한다.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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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1호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
 에서 “경사도”라 함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         호에서 “상승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
 경사도를 말한다.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2호       사면을 말한다.
 에서 “모암”이라 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
 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호에서 “평형사면”이라 함은 경사가 일정한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사면을 말한다.
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
 에서 “침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         호에서 “하강사면”이라 함은 사면으로 올라
 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
 말한다.                             면을 말한다.
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
 에서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         호에서 “복합사면”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
 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말한다.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7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       호에서 “토심”이라 함은 모암으로부터 지표
 에서 “혼효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
 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이를 말한다.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   제5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평균경사도 측정
 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        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미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         수 있다.
 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②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4호      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에서 “경사길이”라 함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수 있는 최상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             부   칙
 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다.
 거리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5호      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
 에서 “경사위치”라 함은 당해 사면과 능선의        2006-61호, 2006. 8.25.)은 이를 폐지한다.
 수직적인 백분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산지관리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
 점과 당해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         청한 것(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한다.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에서 “사면형”이라 함은 사면의 종단면형을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
 말한다.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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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7-10호                          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               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을 다음               2.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
   2007년 5 월 1 일                         인 등
              국    세   청   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설립한 공익법인등 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               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
 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은 연도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절차·방법                 분에 한한다)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제4조 (세무확인사항) 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
 적으로 한다.                                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은 다음 각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호와 같다.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가.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                 용 여부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나.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는 자를 말한다.                              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2. “외부전문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이상을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한다.                    라.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각
 3. “세무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3인 이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
  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법 제50조 및 이 규                목적사업에 사용 하였는지 여부
  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여부                 마.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4. “장부”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운용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 여부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지출내용을 빠짐없                2.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이 기록한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가.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5.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                 나.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사용처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제3조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은 법 제50              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등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과세기간 또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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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이사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후 5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지출 여부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3.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관
  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계에 있는 자. 다만,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나.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의 제출 여부                         3. 출연자 등과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관
  다.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상속인”은 “출연자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           등”으로 본다.
   에 대한 조치사항                       4.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제5조 (세무확인기간)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2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
 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           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
제6조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①외부전문가          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는 제4조에서 규정한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           5.·공익법인·등과·업무와 관련된 채권·채
 여 공익법인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무 이외의 채권·채무·관계에있는·자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 서식의 적정여         6.기타·당해·공익법인·등과·뚜렷한·이해
 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서식에         관계가·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수행하
 의하여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는·데·지장이·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
                                   7.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제1호 및 제5
 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
                                    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     제8조 (외부전문가의 의무 등) ①외부전문가는
 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함에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를 작성하          있어 외부전문가의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에 규
 여야 한다.                            정된 바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③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          여야 한다.
 결과의 보고는 제1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가           ②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가 제1항 및 제6조
 작성한 세무확인서 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빙서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규정 등이
 류를 첨부하여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요청하여야
 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           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외부전문가
제7조 (외부전문가의 선임제한) 공익법인 등은 외        는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익법인 등
 부전문가를 선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다.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②(일반적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설립자(이하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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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고시제2007-5호                        ③여객선에 대한 일반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
 해운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여객선 안전관              이 시행하여야 한다.
리규칙 제3조,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여객선             1. 출항 전 점검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심사와 운항관리자의 지                 가. 점검자 :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도, 점검 등에 대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라 해양              나. 점검시기 : 매 출항 시. 다만, 운항시간
경찰청고시 제2004-1호(2004. 5.14.)의 폐지를          2시간 이내로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
고시합니다.                                    박은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조정 시행할 수
    2007년 5 월 1 일                         있다.
                해양경찰청장                   다. 점검사항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항 전 점검사항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이               라. 점검결과 조치 : 선장은 별지 제1호 서
 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선의 안전에                식에 따른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                  여 반드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
 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                 자”라한다)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
 로써 여객선의 해난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                 검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
 산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관리자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
 는 다음과 같다.                                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여
 1. “사업자”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               객선운항관리실(이하 “운항관리실”이라 한
  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에 통신보고 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

 2.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한               는 해당 여객선의 운항관리업무를 관리하

  국해운조합(이하 “해운조합”이라한다)이 선                 는 운항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보
  임한 선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                        관, 관리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의 현지

 3. “안전관리담당자”란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점검시 제출하여야 한다.

  종사하는 선박종사자 이외의 자로서 여객선                2. 운항중·운항후 점검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자                 가. 점검자 : 선장 및 기관장

  를 말한다.                                 나. 점검시기 :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운항

 4. “선박종사자”란 여객선에 승무하여 운항에                종료 즉시

  종사하는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규                다. 점검사항 : 비상통로, 선수문 등 특수장

  정한 선원을 말한다.                             치와 수밀장치의 이상유무, 화재예방, 화물

 5. “차량운송겸용여객선”이란 카페리 여객선                 적재상태, 기관작동상태 등

  중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화                라. 점검결과 조치 : 선장 및 기관장은 점검

  물(자동차 포함)의 적·양하와 여객의 승·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점검결

  하선이 주로 선수문(RAMP)을 통해서 이루                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등 필요

  어지는 선박을 말한다.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여객선의 점검) ①삭 제<1999. 2.12.>         3. 월례점검
 ②삭 제<1999. 2.12.>                       가. 점검자 : 운항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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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회자 : 안전관리담당자, 해당 여객선의        여객선(예비선 포함)
  선장 및 기관장                       마. 점검결과 조치 :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
 다. 점검시기 : 월 1회                   3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 유지하고
 라. 점검사항 :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선 월        각 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취합 시설결함 등
  례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해당 사업자
 마. 점검결과 조치 :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         에게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2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 유지하고        2.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점검결과 시설결함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         가. 점검시기 : 반기 1회
  항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나. 점검자 : 운항관리자
  토록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 점검대상 : 선령 15년 이상 선박
4. 분기점검                          라. 점검결과 조치 :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
 가. 점검자 : 운항관리자                   4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 유지하고
 나. 입회자 : 안전관리담당자, 해당 여객선의        점검결과 시설결함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
  선장 및 기관장                        항은 사업자에게 문서로 시정 요구하여야
 다. 점검시기 : 분기 1회                  한다.
 라. 점검사항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점      ⑤2개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검사항                           여객선의 점검은 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한 지방
 마. 점검결과 조치 :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       해양수산청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3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 유지하고        관장한다.
  각 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취합 시설결함 등      제4조 (계획정비) ①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해        일, 월별, 분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
  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시정 요구하여야 한        여야 한다.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립·시행 할 정비계
④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        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
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점검 시기와        인 사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
분기점검의 시기가 30일 이내에 중복될 경우        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에는 이를 통합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점검      제5조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운항관리자는 다
기간 중에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를        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해
받은 선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
1. 여객폭주기 대비 특별점검                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기 : 설날, 피서철, 추석, 연말연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
  시의 특별수송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우
 나. 점검자 : 운항관리자 및 관할해양경찰서       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
  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하지 아니하여 역호출시 응답이 없는 경우
 다. 입회자 : 사업자, 안전관리담당자, 선장      3. 해난사고를 인지하였을 때
  및 기관장                         4. 해상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
 라. 점검대상 : 특별수송기간 중 운항 예정        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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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제하였을 때                       성 및 위촉) ①해당 해양경찰서장은 규칙 제3
 5.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         조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심
   래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서장이
   려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
제6조 (선장의 보고의무) ①선장이 여객선의 운         촉하여 운용하며,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
 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할 사          다.
 항은 별표 1의 여객선운항관련 보고기준에 따          1.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른다.                               2. 운항관리실장
 ②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          3.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원
 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4. 해당 여객선 선장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5. 사업자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하여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
제7조 삭 제<1999. 2.12.>               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교육) ①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④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관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자에게 별
 1. 교육내용 : 해난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         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             제11조 (심사위원회 소집) ①해양경찰서장은 여

 2. 교육방법 : 해운조합 또는 해양경찰청(지방        객선 사업자로부터 운항관리규정, 선박성능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포함)의 주관으로          사결과서 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관련자료

   실시하거나, 해운조합이 전문교육기관에 위          를 제출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여객선 운

   탁하여 교육 실시                       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운

 3. 교육시기 : 해운조합 또는 해양경찰청이 필        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②삭제〈2004. 5.14.〉                  ②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사업자에게 제출받
제9조 삭 제<1999. 2.12.>               아 심사한 운항관리규정이 여객선의 안전확보
제10조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①운항관리규칙          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는 그 사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여객
 해양경찰서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선 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을 요구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
 ②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
 결과 적합하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여객          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
 선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운항관리규          업자에게 변경 요구하여야 한다.
 정 심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의2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         2. 중간기항지가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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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항항로가 단축 또는 연장 되었을 때         객선운항관리실 운영지침(이하 “운항관리실운
 4. 안전관리조직 및 비상연락망이 일부 변경되       영지침”이라 한다)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
  었을 때                           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당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운조합이사장에
  연히 변경되는 사항 및 여객선 안전관리에         게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         다.
  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의 변경요
제12조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운항관리       구를 받은 해운조합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자는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는 한 운항관리실 운영지침을 변경하여 제출하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다음 각 호에 의하        여야 한다.
 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1. 정기확인은 연 1회 실시하며, 그 밖에 필요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
  할 경우 확인한다.                     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2.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
  결과 불합리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        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
  시 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토록 문서         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
  로 요구하고, 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다.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문서로 보고하         ⑥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야 한다.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
제13조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 ①해양경찰서장
                                 인 점검하여야 한다.
 은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규칙 제4조, 제5조
                               제15조 삭 제〈2004. 5.14.〉
 제2항, 제6조, 제6조의3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제16조 (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①사업자는 여객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분기
                                 ②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원초과·과적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③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③해운조합지부장이 해운조합지부 관할 내에서
                                 한다.
 운항관리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해양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화물은 지정된 적재장소에 적재하여야 한

제14조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 ①해운조합에         다.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카훼리의 경우 출항 30분 전까지 화물적재

 ②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및 고박완료(선수문 등 폐쇄)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3. 일반선(차량운송겸용여객선 포함)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출항 10분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출항 5분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차량겸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          용여객선의 선수문 등 출항 직전에 폐쇄)
                           115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권리의종류




                                                                                                                                          제16495호
                                분     할   공부                  분     할
                  당         초                현실 대        장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편   입)    상                  (편   입)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46   진라리   811-3         811-3      도   도        30           30                        안병업
                                                                          860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47   진라리       616        616       답   과    1,174       1,174                          김잠기
                                                                          803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48   진라리       615        615       답   과        205        205                         김잠기
                                                                          803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파랑
       49   진라리       609        609       답   과    2,544       2,544                          김영곤
                                                                          새마을아파트 202동 2006호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50   삼신리   515-3         515-3      전   도        102        102                         서호필




                                                                                                                                          관
                                                                          371


                                                               35,153
1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6호




                                                                                                                                          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73호(2006. 8.29.)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051-660-1060).




                                                                                                                                          2007. 5. 1. (화요일)
             2007년 5 월 1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 월21일~2011년 1 월25일
      2. 사업의 명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