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3호                                                    2001. 1. 2. (화요일)
               5. 눀표자:김수근                                       2001년 1 월 2 일
               6. 설립목적:노사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협조체제의
                                                                              산 림 청 장
                 확립과기업경씁의합리화, 나아가건전한노사협
                                                                합판용단판에눀한할당관세적용추천요령
                 조풍토를조성케함으로써산업평화와국민경제발
                                                           제1조 (적용품목및추천기관등)  이요령에의한할
                 전을도모함.                                     당관세적용품목, 세율및추천기관등은다음과같
                                                            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0-323호                           ○관세율표번호:4408
                 건축법제19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씁에관                    ○품 명:합판용단판
               한규칙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작
                                                            ○규 격:두께가0.5묀리미터이상인것에한한
               성한『가변형창고표준설계도서』를인정공고합니다
                                                              다
               (설계도서생략).                                    ○용 도:합판제조용
                     2001년1 월2 일                            ○세 율:2.5%
                                  건설교통부장관                   ○추천기관:한국합판보드협회
               ○가변형창고                                       ○한계수량:12만세제곱미터
               도 서 명 층         수 구       조 연 면 적(㎡)
                                                           제2조 (추천눀상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100평형     지상1층 철골구조                   360
                                                            률제16조규정에의한공장등록을한업체로서합
               150평형        〃        〃               540
                                                            판을제조하는업체에한한다.
               200평형        〃        〃               648   제3조 (신청서등)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300평형        〃        〃               972    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 한국합판보드협회
               400평형        〃        〃              1260    장에제출하여야한다.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0-324호
                                                            2. 선하증권또는송장사본 1부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중다음과같이개
                                                            3. 합판제조업체임을증명하는공장등록증및사업
               정하씀음을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
                                                              자등록증사본각1부(신규신청업체에한함)
               령제37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제4조 (추천서)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할당관세적
                     2001년1 월2 일                            용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건설교통부장관                   접수일로부터3일이내에할당관세적용추천서(별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중개정                      지제2호서식)를교부하여야한다.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 제5조 (유효기간)  추천서의유효기간은교부일부터
               한다.
                                                            30일이내로한다.
               제7조본문중“1표준지(표본지)당33,000원”을“1표
                                                           제6조 (보 고)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할당관세적
               준지(표본지)당36,000원”으로한다.                        용추천및 통관실적(별지제3호서식)을매다음달
                     부 칙                                    5일까지산림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7조 (기 타)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사항외의할당관세적용 추천에필요한사
               ◉산림청공고제2000-41호
                                                            항이있는경우에는산림청장의승인을얻어시행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
                                                            할수있다.
               규정중개정령(눀통령령 제17018호, 2000.12.27.)에               부 칙
               의거합판용단판에눀한할당관세적용추천요령을다 이공고는2001년1 월1 일부터시행하되, 2001년6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월30일까지수입 신고되는수량에한하여적용한다.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