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163 13138-45-9 Nickel dinitrate
164 80-05-7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Bisphenol A                              2016.4.14
165 90076-65-6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
                salt
                                                                          amide lithium
166 64-67-5 Sulfuric acid diethyl ester ; Diethyl sulfate                                2016.4.20
167 1310-73-2 Sodium hydroxide                                                           2016.4.22
168 685-63-2 Hexafluoro-1,3-butadiene
169 7789-06-2 Strontium chromate                                                         2016.4.27
170 28553-12-0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isononyl ester
171 7646-78-8 Tin tetrachloride                                                           2016.5.9
172 7782-49-2 Selenium
173 10124-43-3 Cobalt sulfate
174 7681-49-4 Sodium monofluoride                                                        2016.5.10
175 91-20-3 Naphthalene
176 119313-12-1 2-Benzyl-2-dimethylamino-1-(4-morpholino-phenyl)-1-butanone              2016.5.12
177 1222-05-5 1,3,4,6,7,8-Hexahydro-4,6,6,7,8,8-hexamethylcyclopenta[g]-2-benzopyran
178 506-64-9 Silver cyanide                                                              2016.5.13
179 7761-88-8 Silver nitrate
180 122-60-1 (Phenoxymethyl)oxirane ; 2,3-Epoxypropyl phenyl ether                       2016.5.16
181 12065-90-6 Pentalead tetraoxide sulfate
182 16893-85-9 Disodium hexafluorosilicate
183 354-32-5 Trifluoroacetyl chloride                                                    2016.5.18
184 4299-07-4 2-n-Butyl-benzo[d]isothiazol-3-one
185 98-07-7 (Trichloromethyl)benzene ; α,α,α-Trichlorotoluene
186 52-51-7 2-Bromo-2-nitro-1,3-propanediol ; Bronopol                                   2016.5.19
187 112-02-7 N,N,N-Trimethyl-1-hexadecanaminium chloride
188 1319-77-3 Cresol ; Methylphenol                                                      2016.5.23
                1,2-Benzenedicarboxylic
189 68515-49-1 (C=10)-rich                   acid  di(C=9-11)   branched  alkyl  esters,
190 7758-19-2 Sodium chlorite
191 2682-20-4 2-Methyl-4-isothiazolin-3-one ; 2-Methyl-2H-isothiazol-3-one               2016.5.24
192 506-61-6 Potassium dicyanoargentate
193 7722-84-1 Hydrogen peroxide                                                          2016.5.25
194 56-23-5 Carbon tetrachloride ; Tetrachloromethane                                    2016.5.30
195 10588-01-9 Sodium dichromate
196 1317-39-1 Dicopper oxide                                                             2016.5.31
                                               76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65호 동해선(삼척~동해 구간)의 통행료는 2016. 9. 9(금) 18:00부터 수납
 ㅇ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제1호 경부선 통도사 하이패스 구간의 통행료는 2016. 9. 12(월) 14:00부
    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 (삼척~동해구간), 제1호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ㅇ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18.56km, 4차로 신설)
 ㅇ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경부선 부산기점 30.7km)
4. 중요 경과지 :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일원,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5. 전 용 구 간
 ㅇ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18.56km, 4차로 신설)
 ㅇ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통도사 하이패스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ㅇ 제65호 동해선(삼척~동해) 구간 : 2016. 9. 9(금) 18:00
 ㅇ 제1호 경부선 통도사 하이패스IC 구간 : 2016. 9. 12(월)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각 1부) :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37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0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다*통신 외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사 스팸 전화번호
 호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항
 1 다*통신        110111-5027895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1688-****
               (210-**-71168)   도봉로          제1항,제4항
   ㈜와인클        110111-594010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2-****-1820
 2 럽******     (420-**-00281)   오목로            제1항
    아울렛
   주식회사
 3 비**씨        285011-023020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2-****-4185
               (128-**-81571)   디지털로       제1항,제4항,제6항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34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택법」
 1 강원-주택
   2015-0030 ㈜나이스 서한수 원주시 봉화로 21 ⚪ 변경신고 미이행(소재지) 경고
                        (단계동)                          제4조
                                                       제8조
                                        84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공고제2016-81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디에스기술    김지숙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2016. 8. 31.
                        진각로 120, 2층   (제93호)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8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한울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9일
                충청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 립
  2) 명 칭 : 한울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146 - 35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3,000㎡
  2)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3,000㎡
  3) 건축면적 : 4,302.73㎡ (연면적 : 12,259.85㎡)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6) 사업기간 : 2015.08.25 ~ 2016.08.18.
  7) 제 원 :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85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대상자 외에 국가 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을
수행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관한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국가 외교 공무 및 공익일정 등을 수행하는 사
람 등에 대하여 귀빈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이 경우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출입국 예우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0(항공정책과)
  4) 전자우편 : tankptk@korea.kr
◉산림청공고제2016-186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9일
               산림청장
  성 명 ㈜진우목재 (대표 장병철)
 사업자등록번호 126-81-*****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311번길 14
  기 술 명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활용한 제재목, 톱밥 제조 기술
         피해해충이 많은 수피부분은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톱밥화하여 처리하고 수피를 제외한
  기술내용 목재부분은 열처리 또는 훈증과정을 거쳐 제재목으로 재활용
   (요약)  - 톱밥의 크기를 타공망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여 생산
         - 수피를 제거한 후 사용할 수 있는 목재들만 모아서 훈증하여 비용절감 및 자원낭비 최소화
  기술 범위 재선충 피해목의 제품생산 과정과 제품(제재목, 톱밥) 제조기술
                              81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0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천방          이종구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40길 4(면목동)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016.9.23.)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 시설 및 영업소 없음
※ 등록필증 상의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0길 252, 유원아파트 101동 상가 201호 202호(월계동)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4호(동법 시행규칙 [별표 7] 1호 사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74호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취소
                            82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이 아래와 같이 지정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 고일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창의관 708호(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5-01호
6. 지정취소일자 : 2016. 08. 31
7. 전 화 번 호 : 02-929-4326
8.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5호
                             개선권고 재결
  2016년 8월 8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일광호 · 어선 항구2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26호)
2. 피 요 청 자 : 김**(1994.1.24.)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던 항구2호가 항해 중 2016. 5. 27. 13:28경 경기도 안산시 풍도 남서방 1.5
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52초 · 동경 126도 21분 57초 해상에서 정선하여 어구를 정리하던 일광
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의 해기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관련 규
정을 어기고 승객을 태워 운항하다가 방향을 잃고 정선하여 어구를 정리하던 일광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기능력을 높인 이후 적절한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
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83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84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
항
스팸전화번호
1
다*통신
110111-5027895
(210-**-71168)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부과
1688-****
2
㈜와인클
럽******
아울렛
110111-5940104
(420-**-00281)
서울특별시양천구
오목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과태료부과
02-****-1820
3
주식회사
비**씨
285011-0230205
(128-**-81571)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2-****-4185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택
2015-0030
㈜나이스
서한수
원주시봉화로21
(단계동)
⚪ 변경신고미이행(소재지)
경고
「주택법」
제4조
제8조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다*통신외2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34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9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85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라남도공고제2016-81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디에스기술
김지숙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
진각로120, 2층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93호)
2016. 8. 31.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8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한울초등학교신축공사에대한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시설과(☏041-640-844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9월9일
충청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남도교육감
2)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선화로22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
2) 명칭: 한울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충남홍성군홍북면신경리146 - 352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3,000㎡
2)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면적: 13,000㎡
3) 건축면적: 4,302.73㎡(연면적: 12,259.85㎡)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6) 사업기간: 2015.08.25 ~ 2016.08.18.
7) 제
원: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교육청교육행정국시설과비치).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일동     ▪면적변경(감2,892.0㎡)   ▪ 대로1-26호선에서 중로3-144호선으로 연결되는 소로2류(B=8m,
   1698번지    A = 7,159.9㎡        L=300m)의 개설 후 기능상실 되는 완충녹지 폐지
     일원       → 4,267.9㎡
    신일동     ▪신설(증2,924.0㎡)     ▪ 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 내 사면부 및 양호한 식생부를 완충녹
   1709번지    A = 2,924.0㎡        지로 변경
     일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자료열람
  o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6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o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금회 단위사업 시행의 관계도서는 대
      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270-3734)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방부고시제2016-11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09. 4. 20. ~ ’16. 12. 31. ➩ 변경 : ‘09. 4. 20. ~ ’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748-4253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
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는 75제곱미터당 1대 또는 65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은 85제곱미터당 1대 또는 70제곱미터
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18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하며, 수도권 외의 시지역 및 수도권 내
의 군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110제곱미터당 1대 이상 등으로 하던 것을, 200제곱미터당 1대 이상
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가.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나.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나. 면적 : 1,879,436.2㎡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 ~ 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기정구성비(%)    변경        면적(㎡)  변경 후구성비(%)   비고
      총계      1,879,436.2 100.0        -      1,879,436.2 100.0
   산업시설용지     1,329,127.4 70.7 증) 11,904.8 1,341,032.2 71.3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계     131,325.0
               388,972.8     7.0
                            20.7  감)
                                  증) 13,047.2
                                      1,142.4  118,277.8
                                               390,115.2    6.3
                                                           20.8
 공공용지 도로 공원
               246,955.0
                69,891.8
                            13.1
                             3.7
                                  증) 1,110.4 248,065.4
                                       -       69,891.8
                                                           13.2
                                                            3.7
         녹지     72,126.0     3.9   증) 32.0     72,158.0     3.9 공원녹지면적7.6%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25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비고
합 계 변경 기정                                 33      15,829
                                          34      15,867
                소계                         4       4,123
   대 로           1            35           1        143
                 2            30           3       3,980
                소계                        17       9,212
   중 로           1            20           2       2,226
                 2            15           1        964
                 3            12          14       6,022
            소 계 기정 변경
                                          12
                                          13
                                                   2,494
                                                   2,532
   소 로       1 기정           10~12          4       1,279
                   변경       10~12          5       1,317
                 2            8            8       1,21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비 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m)
             30
기정 대로 2 11 ~37.2        주 간 선 11,700 광로3-9 대로1-2      일반 ( )단지내도로
                        도 로 (1,679)                   도로
기정 대로 1 26 35           보조간선 1,271 대로2-23 대로2-1       일반 ( )단지내도로
                        도 로 (143)                     도로
기정 대로 2 23 30~33        보조간선 1,561 신탄진I.C 교통광장        일반 ( )단지내도로
                        도 로 (1,061)           60호     도로
기정 대로 2 24 30           보조간선 1,240 대로2-11 대로2-23
                        도 로                           〃

기정 중로 1 104 20          집산도로 1,223     〃       〃      〃
기정 중로 1 105 20            〃    1,003 대로2-24 중로3-135   〃
기정 중로 2 106 15            〃     964 대로2-11 대로2-24     〃
기정 중로 3 135 12          국지도로 1,296     〃    대로2-23    〃
기정 중로 3 136 12            〃     515 중로1-104 중로1-135   〃
기정 중로 3 137 12            〃     499 대로2-24 중로1-104    〃
기정 중로 3 138 12            〃     202    〃    중로3-139   〃
기정 중로 3 139 12            〃     389 대로2-11 중로3-140    〃
기정 중로 3 140 12            〃     307 대로2-24 중로3-139    〃
기정 중로 3 141 12            〃     564    〃    중로2-106   〃
기정 중로 3 142 12            〃     489    〃    중로1-104   〃
기정 중로 3 143 12            〃     485 중로1-104 중로3-135   〃

기정 중로 3 144 12            〃
                                             신일동
                                303 대로2-23 41-3답      〃

기정 중로 3 210 12            〃     489 중로1-104 중로3-135   〃

기정 중로 3 183 12            〃
                                             신일동
                                225 대로2-23 39-5답      〃

기정 중로 3 184 12            〃     155 중로3-144 중로3-183   〃
기정 중로 3 185 12            〃     104 대로1-26 중로3-183    〃

                                    26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일동      ▪면적변경(감2,892.0㎡)      ▪ 대로1-26호선에서 중로3-144호선으로 연결되는 소로2류(B=8m,
   1698번지     A = 7,159.9㎡           L=300m)의 개설 후 기능상실 되는 완충녹지 폐지
     일원        → 4,267.9㎡
    신일동      ▪신설(증2,924.0㎡)        ▪ 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 내 사면부 및 양호한 식생부를 완충녹
   1709번지     A = 2,924.0㎡           지로 변경
     일원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금회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709번지 일원
  나. 면 적 : 18,687.2㎡(소로1-신일8호선 개설 : 444㎡ 포함)
  다.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라.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9-1.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리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1   48-6 도           683.0      18.0 대전광역시
  2   48-7 답           456.0    203.0 대전광역시
  3   70-1 답            78.0      71.0 대전광역시
  4   1698 공         4,659.4 2,579.0 대전광역시
  5 1698-1 공         5,973.1      21.0 대전광역시
  6   1709 잡        15,795.2 15,795.2 대전광역시
    소계                        18,687.2
9-2.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비    고
             (m)
                                                               대덕구       일반
 신설 〃 1 신일8 10 국지도로                     38       대로2-23        신일동       도로
                                                                1709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소로 ▪ 국지도로신설              ▪ 금회 변경되는 지원시설용지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1-신일8 - B=10m, L=38m         산업시설용지 내 진입도로 신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위 치 지 번                기정         면적(㎡)
                                                    변경            변경 후           비고
  기정
  변경         신일동
             신일동    1682-1,8
                    1698-1,8           9,429.3
                                       7,159.9        -
                                                  감) 2,892.0      9,429.3
                                                                  4,267.9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신일동      1709                -       증) 2,924.0      2,924.0       완충녹지
                                         28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05호
                             건설신기술 지정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시설(PosLS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포스코
   신청인          주 소      (우) 378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괴동동)
                전화번호      032) 200-2516     팩스번호     032) 200-1850
               법인명(성명)                  테크스타코리아(주)
   신청인          주 소     (우) 06725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길 36, 3층 (서초동,
                                              정신빌딩)
                전화번호      02) 6241-4316     팩스번호     02) 6241-4317
               법인명(성명)                  (주)대한건설이엔지
   신청인          주 소     (우)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6, 809호 (구월동,
                                         동우메트로피아)
                전화번호      031) 699-4488     팩스번호     031) 790-3090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
   신청인          주 소        (우) 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봉래동5가)
                전화번호      02) 450-8757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
   신청인          주 소        (우) 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전화번호      032) 748-1944     팩스번호     032) 748-402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5호
 ㅇ 명 칭: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
    시설 (PosLST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방음벽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원형 파이프로 이루어진 트러스
    빔을 파이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측면 방음판은 고정용 앵글과
    강재를 볼트를 이용한 지압 연결방식으로 횡방향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방음터널 내부
    천정부에 직각흡음체를 설치하는 터널형 방음시설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원형 파이프로 이루어진 트러스 빔을 파이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측면 방음판은 고정용 앵글과 강재를 볼트
    를 이용한 지압 연결방식으로 횡방향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방음터널 내부 천정부에 직
    각흡음체를 설치하는 터널형 방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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