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
                                             심사시 고려사항
                                                    점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되는 결합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한       의 적절성 및 현 가능성
                                                        o                                                    판매

                                                                         판매계획                                 실



            2-1.법 제20조에 따른 결 10    결합 와 결합이외의 방 광고 의 구 을 위
                                   한 기준 련 및 관련 시스 구 운영
                                                        o       판매                               송           판매       분



               합 의무 이행 적 ( 량) 결합        의 방 사 , 월 , 연 이행 적 관리 방
                                                                         마                           템       축



               및
                          판매                실
                                                   비계


                                   안의 적절성
                                                        o       판매           송       별       별       도별           실
                              계획



 2.네 워크 지역                         법 제20조에 따른 결합 이행을 위한 방 사 ,
   지상 방 사
  트


                                   월  지원 적의 적절성
                                                        o                                    판매                           송   별



   업자 및 중소
      파      송
                                                                별        실



   지상 방 사업                         광고 출 배 기준 련과 관련된 네 워크 내 절
   자 광고 출지 2-2.방 사업자 간 광고          및 협의의 성
      파      송                                          o       매        분               마                    트               차




   원 적및
             매


                             15
                                                                         충분




   의적정성(30 ) 출 배 적 및 ( 량) 네고 워크          내 특성을 안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광
                              송
     실           계획


                                      출 배 기준 련 여부
                                                        o     트                          감
                          매        분    실
                 점                                 비계           매        분           마
                          계획

                                   광고 출 배 의 방 사 , 월 , 연 이행 적 관리
                                   방안의 적절성
                                                        o       매            분           송   별       별       도별       실




            2-3.방 광고 결합 지           결합 지원 의 구체성 및 적절성
               원 외의 광고        5
                              송         판매
                                                        o   비       판매               계획



               ( 결합 ) 지원 ( 량) 결합    결합 지원 관련 방 사업자와의 협의의 성
                                            판매
                                                        o 비         판매                       송                        충분


                 적및
                          비

                          실
                                   판매

                                   계획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 운영방안의 적절성
                                                   비계

                                                        o 비         판매                                   력


            3-1.방 광고 대행 규
               모 등에      적정 5
                              송    판매




               한 수준의 조직과 인 ( 량) 구성의방 광고 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 인
                                        적정성
                                                        o       송        판매                                  비추어          ·   력


                  운영 적 및  력        실           계
                                                   비계



                          획


            3-2.인 운영 등 방 광 5       방 광고          현에 필요한     전문인
               고 의 전문성 확보 ( 량) 운영의
                              력             송



                                        적정성
                                                        o       송        판매계획            실                    분야별             력


 3.조직 인 운 여부및
                              판매
                                                   비계


   영 등 경영 3-3.경영의 명성 확
         ·   력                     계획



     의적정성 및 보 등 적정한 경영 9           사외이사, 사제 등 경영 시기구의 효성
                 계
                                   투



   재정건전성
 획                                                      o                감           도               감            실




    (25 )         의 이행 적 ( 량) 방부절광고및 업무처리지침대행자의 회 명성 확보를 위한 내
                                                  수 여부 및 적정성
                                                        o       송       판매                       계투


               및
                          계획                실      비계
      점                                                             차                             립
                              계획



                                   방 광고 대행사업자의 재무구조 건전성 o     송         판매


            3-4.방 광고 대행사 6 - 수 성 ( 자산 경상이 )
                업자의 재무상 ( 량) - 안정성 (부 )
                              송    판매                           익        총                    익율




                등 재정 건전성
                                               태                             채비율


                                 - 성장성 ( 출 증가 )    계

                                                                         매       액           율


                                   방 광고 대행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o     송         판매



                                   광고 표준화 지원 의 적절성 및 구체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o                            계획


4.방 및 광고산 측정, 광고 관련 조사o
                                   광고효과 측정을 위한 지원 의 적절성 및
  업 발전 이행 연구, 공 광고 제 10            구체성
  송                                                     o                                            계획
                                               ․



     적및          방영 등 방 및 ( 량) 광고산업
                                   익
                                         조사 연구를 위한 지원 의 적절성 및
  의 적절성 광고산업                       구체성
 실           계획                                         o                        ·                           계획


                      진 적
                      작․                   송       비계



  (10 )
     점
             및 이행                  공 광고의 제 방영 등 지원 의 적절성 및 구체성
                                       흥    실

                                                        o   익                작·                      계획


                                   기타 방 통신광고산업 진 사업 지원 의 적절성
                                  계획

                                                        o            송                           흥            계획



5.그 밖에 사업수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 5         방 광고 시스 유지 및 의 적정성
  행에 필요한 사 요한 사항
                                                        o     송         판매           템                   개선
                      o
                                   방 광고시장 환경 화에 대 하고자 하는 의
                            ( 량) 적정성
  항(5 )
                                                        o       송                        변            응                   계획
                                                   비계
     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