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민원사무명           도로 폐지·변경                   도로 폐지·변경 신청
 국토교통부 도로 폐지·변경
1500000-008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2조, 제45조)            1. 건축법(제2조, 제45조)
 (        )

                         근거법령 2. 건축법시행규칙(제26조의4, 2. 건축법시행규칙(제26조의4,
                                   별지제26호서식)                 별지제26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0일)                시·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간)                                  시·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1. 기본서류                      < 신청서  >
                         구비서류 (1)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민원인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도로폐지       신청서
                                                                    제출서류>
                                                            (1) 이해관계인 동의서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민원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1500000-0079
 (국토교통부)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22조)                 1. 건축법(제22조)
                         근거법령 2.3.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2. 건축법시행령(제17조제2항)
                                                            3.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서식) (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및 1.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및
                         접수처리 1.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 접수 : 특별시·광역시·             -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기관 및
                                    시·군·구(0일)                   시· 특별자치도,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특별시  · 광역시 ·시 ·  -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군·구(5일)                     특별자치도, 시·군·구(5일)
                                기본서류
                                 1.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건축법제25조제1항에따른공사 (1.임시 )사용 승인신청서
                                 <
                                 (1)
                                                      기본서류
                                  감리자를지정한경우:공사감리 <민원인제출서류>
                                  완료보고서             (1)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른공사감
                              (2) 건축법제11조제1ㅏㅇ에 따라 허
                                  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리자를 지정한 경우:공사감리완료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있는경 (2) 보고서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허가를
                                  우: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종공사완료도서               서에 변경이있는경우:설계변경사
                              (3)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신
                                  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배치 (3) 항이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신고를
                         구비서류 (4) 및액화석유가스의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안전관리 및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
                                                        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사업법제27조제2항 본문에 따 (4) 액화석유가스의
                                  라 액화석유가스의사용시설에 법제27조제2항 본문에     안전관리 및 사업
                                  대한완성검사를 받아야할 건축 석유가스의사용시설에 대한        따라 액화
                                  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                       완성검
                                  공 검사증명서               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경우 :
                              (5) 건축법제22조제4항 각호에따
                                                        액화석유가스 완공 검사증명서
                                                        건축법제22조제4항 각호에따른
                                  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 (5)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록신청등을 받거나하기 위하        등을 받거나하기   위하여 해당법령
                                  여 해당법령에서제출하도록         에서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 신청서및첨부서류
                                                        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해당사항이 있

                                  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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