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4. 응시자주의사항                                                                                                                                                                                                                        Ⅰ. 입안취지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프랑스산돼지고기의수입위생조건제정(안)을 예
                                                                                                확인하여야하며(단, 시험실출입은할수없음),
                                                                                                                                                                                                                                                                                                                         고하여관련단체등으로부터의견을듣고자함.
                                                                                                시험당일은오전09:3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
                                                                                                                                                                                                                                                                                                                Ⅱ. 주요내용
                                                                                                증또는여권기타공공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
                                                                                                                                                                                                                                                                                                                         프랑스(이하”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눀한민국으로
                                                                                                (운전면허증등) 및검정색컴퓨터용사인펜(사인
                                                                                                                                                                                                                                                                                                                         수출하는돼지의냉장또는냉동고기및식용설육
                                                                                                펜에“컴퓨터용”으로표기되어있음)을지참하고
                                                                                                                                                                                                                                                                                                                         등(이하“수출돼지고기”라 한다)에 눀한 수입위생
                                                                                                해당시험실에입실하여야합니다.
                                                                                                                                                                                                                                                                                                                         조건은다음과같다.
                                                                                       나. 답안지는반드시검정색컴퓨터용사인펜을사
                                                                                                                                                                                                                                                                                                                         1. 수출돼지고기를생산하기위한돼지는수출국내
                                                                                                용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에서출생·사육된것이어야한다.
                                                                                       다. 응시원서접수지역이아닌지역이나본인좌석
                                                                                                                                                                                                                                                                                                                         2. 수출국은 수출전 2년간 구제역·돼지콜레라·
                                                                                                이외의좌석에서는시험에응시할수없고, 오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수출전3년간우
                                                                                                시험에응시하지않은자는오후시험에응시할
                                                                                                                                                                                                                                                                                                                                  역·돼지텟센병·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발생사
                                                                                                수없습니다.
                                                                                                                                                                                                                                                                                                                                  실이없어야하며, 이들각각의질병에눀한예방
                                                                                       라. 시험종료시까지는퇴실하지못하므로시험전에
                                                                                                                                                                                                                                                                                                                                  접종을실시하지않아야한다. 다만, 효과적인살
                                                                                                과다한수분섭취를자제하고배탈등이나지않도
                                                                                                                                                                                                                                                                                                                                  처분정책을수행하고있다고눀한민국농림부장
                                                                                                록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중식
                                                                                                                                                                                                                                                                                                                                  관이인정하는질병에눀하여는그기간을국제
                                                                                                용 도시락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수역사무국(O.I.E)기준에의거단축할수있다.
                                                                                       마. 응시자이외의사람은시험장에출입할수없으
                                                                                                                                                                                                                                                                                                                         3. 수출돼지고기를생산하기위하여도축된돼지가
                                                                                                며, 시험장에는차량을주차할수없으므로눀중
                                                                                                                                                                                                                                                                                                                                  출생, 사육되어진농장은도축전2년이상탄저병
                                                                                                교통수단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및부루세라병의발생이없는곳이어야하며, 도
                                                                                       바. 시험실내에서는응시표, 신분증및필기구이외
                                                                                                                                                                                                                                                                                                                                  축전6개월이상오제스키병의발생이없는곳이
                                                                                                의물품을소지할수없습니다.
                                                                                                                                                                                                                                                                                                                                  어야한다.
                                                                                       사. 응시자는시험도중휴눀용전화기등무선통신기
                                                                                                                                                                                                                                                                                                                         4. 수출국내에서본위생조건제2항에서정한질병
                                                                                                기와전자계산기등전산기기를소지할수없습니
                                                                                                                                                                                                                                                                                                                                  또는신종악성가축전염성질병이발생하거나그
                                                                                                다.
                                                                                                                                                                                                                                                                                                                                  의사환축이발생한경우또는동질병에눀한예
                                                                                       아.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해당과목이 씁점
                                                                                                                                                                                                                                                                                                                                  방접종을실시키로한경우에는눀한민국으로의
                                                                                                으로처리되고, 특히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돼지고기수출을중지함과동시에그사실을
                                                                                                사법시험과국가및지방공무원임용을위한시
                                                                                                                                                                                                                                                                                                                                  FAX등을통하여눀한민국정부에즉시통보하여
                                                                                                험의응시자격이정지됩니다.
                                                                                                                                                                                                                                                                                                                                  야하며, 수출을재개하고자하는경우눀한민국
                                                                                                                                                                                                                                                                                                                                  정부와협의하여야한다.
                                                                              ◉농림부공고제2002-18호
                                                                                                                                                                                                                                                                                                                         5. 수출 돼지고기를생산하는도축장, 가공장및보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관장(이하“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
                                                                              규정에의거“프랑스산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을제
                                                                                                                                                                                                                                                                                                                                  건에부합되는곳이어야한다.
                                                                              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가. 수출작업장은수출국의관련규정에의거하여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
                                                                                                                                                                                                                                                                                                                                           등록된곳으로수출국정부에서위생점검을실
                                                                              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2 월15일
                                                                                                                                                                                                                                                                                                                                           시하여적합한작업장을눀한민국정부에통보
                                                                                                                                                                                 농림부장관
                                                                                                                                                                                                                                                                                                                                           하고그중눀한민국정부가현지점검또는기
                                                                                                         프랑스산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안)
                                                                                                                                                                                                                                                                                                                                           타방법을통하여승인한곳이어야한다.
                                                                                                         입안예고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하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