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생도남방A,B호등부표)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생도남방
A호등부표
34-59-42.70 N
129-04-28.10 E
Fl(4) Y 8s
7
황
망대형
[LL-28]
2026.
3. 27.
공사용
2026. 3. 27. ~ 
공사완료시까지
(2026. 5 예정)
신설
생도남방
B호등부표
35-00-01.30 N
129-04-43.30 E
◉부산항공고등학교공고제2026-2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부산항공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2026. 4. 2.자 부산항공고등학교 공인 추가제작
2.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6. 4. 2.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등록: 부산항공기술교육원장인 1개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인명
부산항공기술교육원장인
인
영
◉경기도고시제2026-94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4월 02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연
번
등록번호
업체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3-0050
㈜지우종합건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693, 3층
지방세 체납
영업정지 12개월(1년)
(2026.04.02.~2027.04.0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0호
　"광양항 제품부두 컨테이너크레인 8기제작·설치"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항만시
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시설공사의 명칭: 광양항 자동화부두 컨테이너크레인 8기 제작·설치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4.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목    적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광양항 3-2단계에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
드' 구축으로 '컨'부두 경쟁력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3-2단계 컨테이너부두
    ○ 총공사비 : 205,924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컨테이너크레인 24열 12단 Double Trolly 8기
  5.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기간: 2026. 6. ~ 2028. 4.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41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규정하여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jkim05@mail.go.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 팩스 : (044) 201-67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 (044) 201-68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10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정한수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우성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2026.03.25
가와바다미나
꼬
1961.**.**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1993.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25
김경수
195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조정희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2026.03.25
김영주
196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가평군 ****
2005.02.09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송인성
195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2001.12.20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이경숙
196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13.01.14 외국국적취득
2026.03.25
김인상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이규승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정인화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28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제경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석화성
193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49.10.01 국적상실결정
2026.03.25
조재순
1950.**.**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04.12.22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오세옥
1955.**.**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04.12.22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이소연
195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2026.03.25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17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5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6. 3. 27.)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155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 공고
세무사징계 의결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근수세무사15853
등록거부 
1년 1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6.5.1.
~2027.5.31.
김현우세무사35774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배종렬변호사0009733
과태료 
8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백정현세무사
8247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이창형회계사68775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서태종세무사33113
과태료 
7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1)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
   준을 규정
 2)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되게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살생물제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
   고자 함
 3)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미승인 살생물제품 또는 부적
   합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살생물제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에 '비고'항목을 추가하여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승인통지서에 포함하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 전자우편 : namjkim05@mail.go.kr
  - 팩스 : (044) 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 201-6849,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구시포항지에이이앤씨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구시포항
지에이이앤씨
A호등부표
35-26-49.60N
126-25-24.00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F))
2026.
3.20.
공사용
'26.3.20.~
공사완료 시까지
('26.6.30.예정)
/해당없음
구시포항
지에이이앤씨
B호등부표
35-26-49.60N
126-25-29.70E
  끝.
◉법무부고시제2026-1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양현성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김제시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장명숙
1949.**.**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유득기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3.04.26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이규연
195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이우삼
194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2026.03.26
강영훈
2007.**.**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2016.10.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26
이영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1.09.20 외국국적취득
2026.03.26
김혜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2026.03.26
남윤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1.16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천미령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7.28 외국국적취득
2026.03.26
김정우
1960.**.**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1.07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원성식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2026.03.26
박진이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임정호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08.17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임혜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정정남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2026.03.26
허수강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이순옥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2026.03.26
김우수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08.23 외국국적취득
2026.03.26
변종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3.23 외국국적취득
2026.03.26
김경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8.25 외국국적취득
2026.03.26
김상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10.31 외국국적취득
2026.03.26
한나릿사라
2001.**.** 여성
무국적
경기도 
포천시 ****
2023.0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26
선예총
2000.**.**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2012.12.18 국적이탈
2026.03.26
양민희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2026.03.26
김복순
195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정읍시 
****
2005.06.24 외국국적취득
2026.03.26
이금화
195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2026.03.26
한계헌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2026.03.26
◉법무부고시제2026-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안창섭
1960.**.** 남성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권광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12.20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엄선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구찌미끼꼬
1963.**.**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동구 ****
1996.05.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24
남현희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준석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노승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응에스터위자
야
1950.**.** 여성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 
강동구 ****
1982.08.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24
김범기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김남일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3.07.18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정옥선
193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최룡춘
1946.**.**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정태순
193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조영준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2.10.14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오태주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7.22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동현
1955.**.**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
도 전주시 
****
2014.06.09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백영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02.16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윤병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엄수흠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김명화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28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윤영우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09.27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효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9.19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박경혜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최현숙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07.27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서정희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7.02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최에스더
1986.**.** 여성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25 국적선택불이행
2026.03.24
서일철
195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최순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임헌민
195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2.04.0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박선민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2.04.0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서연주
199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8.05.30 외국국적취득
2026.03.24
한성보
196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4.03.2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김미준
195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신현주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주희옥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김덕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2.08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윤재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창환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김정애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8.04.01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신현갑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고은진
1956.**.** 여성
오스트레일
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윤재선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11.04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조수일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6.12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유인선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안기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2026.03.24
한혜숙
1959.**.**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
도 고창군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연송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김연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권영집
193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신은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24
김무영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5.18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나대승
1960.**.** 남성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함평군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박제송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유광희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정읍시 
****
2006.12.05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주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장동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신인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8.07.25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김명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3.27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안순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4.11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박하연
2022.**.** 여성말레이시아경기도 
과천시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모연홍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영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전기성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4.12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이정
194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1.06.20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박혜남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5.03.22 외국국적취득
2026.03.24
염미자
1945.**.** 여성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강성도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2.02.28 외국국적취득
2026.03.24
박알렉산더
2012.**.** 남성러시아(연방) 전라남도 
순천시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2026.03.24
◉국방부공고 제2026-138호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2일
            국방부장관


                   「계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계엄 해제 시 국회 보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
한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참석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계엄법」(법률 제20993호, 2025. 7. 22. 공
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엄 선포 및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안 제2조)
  계엄의 선포 ·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내용을 국회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참석 국무위
  원 등의 서명을 받고 복수 보관하도록 하여 적법한 계엄 선포 및 변경인지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안 제17조)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보고의무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에 명시된 대통령 · 국방부장관 · 계엄사령
  관의 지휘 · 감독사항 및 특별조치 사항 외에도 계엄 선포 · 변경 및 해제의 사유, 판단 근거, 손실
  발생 내역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
 다.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 조치(안 제18조)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참석 시 행정기관
  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운영의 절차적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kf21@korea.kr
  - 팩스 : (02) 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화 (02) 748 - 6522, 팩스 (02) 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4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남○명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학평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정○규       충북 충주시 염밭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정○연       충남 당진시 대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남○명, 정○규, 정○연 - 2026. 4. 15.까지)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남○명, 정○규, 정○연 - 2026. 4. 15.까지
ㅇ 제출처 : 대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
  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
  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57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대표자 김영철)
2. 모집목적: 국내 복지사업, 해외 지역개발 및 긴급구호사업 등 종합복지사업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6.4.2.~2026.12.31.. (사용기한: 202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2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6-36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개정으로 
관련 
회계관계직인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기획재정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6.  3.   26.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물품운용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30호

 ‘2017~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
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4.16.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 내용

  예정된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제목
             명 칭 (성 명)              JW아트*** (대표: 오*란)
  당사자                               (단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7다길31 세양오피스텔 703호
                  주 소
                                    (개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58-9
         ㅇ사업명: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ㅇ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18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로
  처분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원인이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114 판결문 범죄일람표 기준)
 되는 사실 ㅇ교부액: 총 13,500,000원
              사업명                                 지급내역                                 합계
          ` 1 8 군 부 대      1차(`18.6.5.)   6,750,000원 2차(`18.9.11.)   6,750,000원     13,500,000원

         ㅇ국고보조금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연                                              집행금액                    최종
          사업명          집행실행일           집행용도          거래처명                     이자*
                  번                                              (교부취소액)               반환액**
                   1   2018-07-16     보조강사료          엄**           63,822원
                   2   2018-07-31    7월 보조강사비        박**           127644원
                   3   2018-11-06   교육소모품비 외       대일렌탈기획         718,000원
                   4   2018-11-06   교육자재 임차비       대일렌탈기획       6,000,000원             반환명령
                                                                             반환명령
           `18     5   2018-11-23   10월 보조강사비        윤**          255,288원              시 확정
                                                                             일자 기준
 처분하고자    군부대      6   2018-11-23    9월 보조강사비        윤**          191,466원             (취소액+
                   7   2018-11-23    8월 보조강사비        윤**          255,288원    산정
 하는 내용                                                                                  이자)
                   8   2018-12-05   11월 보조강사비        윤**          255,288원
                   9   2018-12-07   교육소모품, 현수막제작   홍원문화사          619,000원
                  10   2018-12-21   12월 보조강사비        윤**          127,644원
                                    합계                          8,613,440원

           * 이자의 경우 반환명령 일자 기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납부 처리
          ** 최종 반환액의 경우 실제 반환일 시점 이자액 증가분 반영하여 확정 반납
        *** (이자산정 방식) 교부취소액×5%×일수(교부일~ 반환명령일)
 법적근거 및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ㅇ 2026.4.2. ~ 4.16.
 공고기간 ㅇ 관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ㅇ 보조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고지사항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 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문화체육
                      기관명          부서명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어윤택
           제                   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출           주소                                         044)203-2765
 의견제출                            정부세종청사 15동                 번호
           처                                                팩스
                     전자우편        dbsxor@korea.kr                  044)203-3469
                                                            번호
                제출기한                           2026.4.16.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31호

 '2017~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4.16.까
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 내용

 예정된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제목
             명 칭 (성 명)           퓨전***** (대표: 오*란)
 당사자                             (단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53, 4층
                 주 소
                                 (개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58-9
        ㅇ사업명: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ㅇ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18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로 거짓
 처분의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원인이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114 판결문 범죄일람표 기준)
되는 사실 ㅇ교부액: 총 13,500,000원
            사업명                                 지급내역                                 합계
        ` 1 8 군 부 대     1차(`18.6.1.)    6,750,000원 2차(`18.9.7.)   6,750,000원      13,500,000원


        ㅇ국고보조금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연                                             집행금액                     최종
         사업명        집행실행일              집행용도        거래처명                     이자*
                번                                             (교부취소액)                반환액**
                                                                                     반환명령
                1   2018-12-07     교육교재비          홍원문화사       300,000원     반환명령
          `18                                                                         시 확정
                                                                           일자 기준
처분하고자    군부대                                                                         (취소액+
                2   2018-12-13   교육기자재 임차료         팔팔전자       6,000,000원    산정
하는 내용                                                                                  이자)
                                 합계                           6,300,000원

          * 이자의 경우 반환명령 일자 기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납부 처리
          ** 최종 반환액의 경우 실제 반환일 시점 이자액 증가분 반영하여 확정 반납
        *** (이자산정 방식) 교부취소액×5%×일수(교부일~ 반환명령일)

법적근거 및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ㅇ 2026.4.2. ~ 4.16.
공고기간 ㅇ 관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ㅇ 보조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고지사항    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 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
        어질 수 있음
                         문화체육
                  기관명          부서명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어윤택
         제                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출        주소                                          044)203-2765
의견제출                         정부세종청사 15동                 번호
         처                                              팩스
                  전자우편       dbsxor@korea.kr                  044)203-3469
                                                        번호
             제출기한                          2026.4.16.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