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천안시고시제2023-2015호
　천안시 고시 제2020-215호(2020.6.11.) 및 천안시 고시 제2023-203호(2023.6.29.)로 산업단
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 내의 토지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오목리 14-17번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도시개발
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4145(2022.8.16.)로 환지계획 인가되어 시행
한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
령』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천안시장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1공구 공사완료 공람·공고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
나. 시  행  자 :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선
다. 시 행 기 간: 2018년 ～ 2023년
라. 시 행 면 적 : 303,260.8㎡ (환지확정면적 : 25,889.5㎡)
마. 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 내역(1공구)
  
공       종
단 위
공사시행 내역한
1. 토  공
㎥
483,019
2. 우수공
m
  3,757
  2.1 우수관로
m
  2,648
  2.2 우수암거(2.0x2.0)
m
  1,109
3. 오수공
m
  2,766
4. 상수도공
m
  4,319
  4.1 생활용수
m
  2,260
  4.2 공업용수
m
  2,059
5. 포장공(차도 및 보도 등)
㎡
39,795
  5.1 차도포장
㎡
27,728
  5.2 보도포장
㎡
12,067
6. 구조물공(보강토옹벽 등)
식
1
7. 저류지공, 비점오염시설
식
1
8. 부대공
식
1
9. 폐기물 처리
식
1
10. 전기공(가로등, 공원등, 신호등)
식
1
11. 조경공(소공원1·2, 경관녹지, 완충녹지)
식
1
12. 기타
식
1
2. 공람 기간 및 공람 장소
가. 공람 기간 : 2023. 07. 31.(월) ~ 2023. 08. 21.(월) 
나. 공람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34, 302호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7층) 산업단지조성추진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08. 21.(월)까지
나. 제출장소 : 천안시청(산업단지조성추진단)
다. 제출방법 : 서면 제출(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제출)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7) 또는 ㈜성거산단사업단(☎
041-568-1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고시제2023-2016호
　   천안시 고시 제2020-215호(2020.6.11.) 및 천안시 고시 제2023-203호(2023.6.29.)로 산
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 내의 토지인 충청남도 천안
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4-17번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도시
개발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4145(2022.8.16.)로 환지계획 인가되어 
시행한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에 
대하여
천안시 
공고 
제2023-1967호
(2023.07.21.)로 준공인가 공고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
정에 의거 환지처분 공고하고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처분 내역을 개별 통지하였으
나, 미수령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천안시장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1공구 환지처분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
나. 시  행  자 :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선
다. 시 행 기 간: 2018년 ～ 2023년
라. 시 행 면 적 : 303,260.8㎡ (환지확정면적 : 25,889.5㎡)
마. 환지처분일 : 2023년 7월 31일
2. 사업비 정산 내역
  가. 수   입
   
구    분
사업비 (억원)
비      고
합    계
1,041
자체 자금
44
분양 수입
347
금융 기관
650
  나. 지   출
   
구    분
사업비 (억원)
비      고
합    계
1,041
보 상 비
628
토지매입, 건축물 보상비 등
조 성 비
262
조사설계비, 부지조성공사비
기타비용
151
관리운영비, 예비비 등
3.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없음
4. 기 타 사 항
  ○ 『도시개발법』제43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후 부터 촉탁등기 완료시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
한 등기는 정지되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성거산단사업단(☎041-56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상민
1990.**.**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함인국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5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
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 
라커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80, 692, 
324, 324-1,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9
324-10, 324-11, 324-12, 324-13
  324-14, 329, 340, 344
351, 356-1, 357, 373, 373-1
373-4, 373-5, 380-1, 380-3
383-1, 395, 395-1, 395-2, 395-3
395-4, 395-5,395-6, 395-9
395-10, 396, 397, 399-7
399-8, 399-11, 399-19
399-25, 399-27, 399-31
399-32, 688, 688-2
  727, 730-1, 730-4
373-17, 738-1, 346-5
산 146-2, 산157, 산158
337,593.6
50
50
만남의 광장
125.1
125.1
정비고1
132.4
132.4
정비고2
78.6
78.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4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9526호, 2023.7.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1,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해양대학교공고 제2023-1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관인등록 사유 : 부서명칭 변경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5월 16일
한국해양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7월 31일
한국해양대학교종합실험실습관장인
한국해양대학교종합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96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해영향평가 제도 : 개발사업등을 인‧허가 하기 전에 재해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하는 대
책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이행력은 미흡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저감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하공간 침수 방지 : 수방기준제정대상을 명확화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의 의무를 명시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안 제6조)
  1) 관리책임자는 재해저감시설물의 유지관리대장 기록‧관리 등의 의무가 있으나 재해영향평가 이행실
태 점검결과, 현장에서는 미이행 사례가 다수 지적.
  2) 따라서, 관리책임자가 재해영향평가 제도와 이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단계에서 저감대책 등을 이행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수방기준제정대상 명확화(안 제17조)
  1) 현행 철도 관련 수방기준제정대상은 광역철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철도·도시철도 시설로 대
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을 광역철도에서 철도시설과 도시
철도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다.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17조의2)
  1) 침수 우려지역의 건축물은 침수 방지시설을 포함한 수방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미이행 시 처벌규정 부재로 이행력이 미흡상 상황임.
  2) 따라서,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의무화 하여 침
수를 예방하고자 함.
   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대행계약의 분리 체결(안 제38조)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해당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타 제도(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와 달
리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은 분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재해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등 대행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 전자우편 : kimguard@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또는 5167,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3-276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방부장관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확인하기 위
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보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
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국방전직교육원의 수료자 관리를 위한 고용보험 조회 협조근거 마련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1조 개정)
다.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 축소 및 누적 차수 관련 규정 명확화
(별표 가∼라 및 2. 개별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daebaq77@korea.kr
   - 팩스 : (02) 748 - 6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36, 
팩스 (02) 748 - 66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455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
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을 정하고, 순환자원 지정·고시 절차 및 방법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으로 순환자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의2
  호에 따른 재생원료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순환경제기본계획 포함 사항,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포함 사항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순환자원의 인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절차와 인증 및 인증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0조까
  지)
마.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
  청방법 및 절차,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과 산정·부과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과오납금의 환급과 이의신청 방
  법 등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643
대기중의 옥시던트 자동 계측기
확인
KSB5294
호퍼 저울
확인
KSB5254
정밀정반
확인
KSB5305
부르동관 압력계
확인
KSB5225
실린더 게이지
확인
KSC1609
열전대용 보상 도선
확인
KSBISO1770
범용 막대 온도계
확인
KSB5202
마이크로미터
확인
KSB5646
원유 및 석유 제품중의 황분 자동 계측기
확인
KSB5644
대기 중의 불소 화합물 자동 계측기
확인
KSA5103
점도계 교정용 표준액
확인
KSB5354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황 자동 계측기
확인
KSB8300
가스부피 환산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ISO10790
폐쇄 도관내의 유체 유동 측정 ─ 코리올리 유량계의 선
정, 설치 및 사용 지침(질량유량, 밀도 및 체적유량 측
정)
확인
KSB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확인
KSB5645
대기 중의 부유 입자상 물질 자동 계측기
확인
KSB5338
기준 줄자
확인
KSCIEC60584-3
보상도선
확인
KSB5345
강제순환식 공기가열 노화시험기
확인
KSB5250
오토콜리메이터
확인
KSEISO7194-1
폐도관에서의 유체 흐름 측정 ─ 유속계 또는 피토 튜브
를 이용한 원형도관에서 소용돌이 혹은 비대칭 흐름 조건
에 있는 흐름측정의 속도 ─ 면적 방법
확인
KSB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확인
KSB5313
자기 우량계
확인
KSB5547
레벨
◉환경부공고 제2023-457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
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
  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ㆍ세척ㆍ
  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안 제2조)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ㆍ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56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공시송달
1. 제 목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윤태산 (850125)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1-***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 기간
2023.9.1.~2023.10.1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간호조무사 윤태산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의원에서 2020.4.20.   
    김** 의사가 조정실에서 방사선 촬영 슛팅만 하는 동안 환자의 방사선  
    촬영자세를 직접 교정해주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사법처리결과
ο 기소유예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0호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69호, 2019.8.30.) 1. 공통기준 라.1), 마., 및 2. 개별기준 가.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25일자로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
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864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ECASTM6288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864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732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8646-3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 
  ㅇ KSBIECASTM62885-7 : 건식 청소 로봇의 성능 측정 방법 
  ㅇ KSBISO18646-4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 
  ㅇ KSB7321-1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부칙: 202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8646-3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
법 - 제3부：조작
제정
KSBIECASTM62885-7
표면 청소기 - 제7부: 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를 
위한 건식 청소 로봇 - 성능 측정 방법
제정
KSBISO18646-4
로봇 - 서비스 로봇의 성능 기준 및 관련 시험방
법 - 제4부： 허리지지용 로봇
제정
KSB7321-1
로봇 - 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 - 제1부: 
공통 정보 모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3필지
29,966,634
22,780,027
537
22,779,490
1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3,758,262
13,270,000
387
13,269,613
군사시설
(군급수시설)
2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9,278,120
9,143,333
75
9,143,258
군사시설
(군급수시설)
3
고성군
현내면
화곡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6,930,252
366,694
75
366,619
군사시설
(군급수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곡성 석곡IC-겸면(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농소리,
                             전라남도                                노동리, 청계리,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금반리, 괴소리,
      일반                                           곡성군
기정           제27호   고흥-군산   삼기면 농소리   246,108.1          곡성군 겸면   원등리, 겸면      12.1
      국도                                           삼기면
                               ~                           평장리   괴정리,상덕리,
                                                   농소리           송강리, 칠봉리,
                            겸면 평장리
                                                                 남양리, 현정리,
                                                                 가정리, 평장리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농소리,
                             전라남도                                노동리, 청계리,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금반리, 괴소리,
      일반                                           곡성군
변경           제27호   고흥-군산   삼기면 농소리   449,462.7          곡성군 겸면 원등리, 겸면 괴정리,   12.1
      국도                                           삼기면
                               ~                           평장리   상덕리, 송강리,
                                                   농소리
                            겸면 평장리                               칠봉리, 남양리,
                                                                 현정리, 가정리,
                                                                    평장리


2. 도시관리계획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변경
변경    소로1-1    소로1-1   - L : 649m → 638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변경

                       ∙ 폭원변경 B : 10m → 11.5m
변경   소로1-301   소로1-301 ∙ 연장변경 L : 8,804m → 9,042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변경

                       ∙ 폭원변경 B : 10m → 11.5m
변경   소로1-302   소로1-302 ∙ 연장변경 L : 11,680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변경
                       11,420m[2,410m]
                       <신설>
신설      -      소로1-306 ∙ 폭원 B : 10m, 연장L : 30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07 ∙ 폭원 B : 10m, 연장 L : 198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08 ∙ 폭원 B : 10m, 연장 L : 60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09 ∙ 폭원 B : 10m, 연장 L : 2,178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11 ∙ 폭원 B : 10m, 연장 L : 60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12 ∙ 폭원 B : 10m, 연장 L : 37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13 ∙ 폭원 B : 10m, 연장 L : 600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14 ∙ 폭원 B : 10m, 연장 L : 94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15 ∙ 폭원 B : 10m, 연장 L : 1,133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1-316 ∙ 폭원 B : 10m, 연장 L : 38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신설>
신설      -      소로2-307 ∙ 폭원 B : 8m, 연장 L : 77m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고흥-군산

                  ○ 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 곡성군 삼기면 농소리, 노동리, 청계리, 금반리, 괴소리, 원등리, 겸면 괴정리,
   및 범위
                           상덕리, 송강리, 칠봉리, 남양리, 현정리, 가정리, 평장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2공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4.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곡성 석곡IC-겸면(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지적 분할측량
  결과 등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


5. 사업 시행기간 : 2022.12 ~ 2028.12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곡성 석곡IC-겸면(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
일련             지 번           지   지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목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삼기면
50         578-3    578-3    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51         578-4    578-4    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52         578-6    578-6    답   349.0        349.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53         579-1    579-1    도   96.0         96.0    이*영       -
     노동리
     삼기면
54         579-2    579-2    도   413.0        413.0   국       농림수산부
     노동리
     삼기면                                                    전라남도 곡성군
55         579-3    579-3    임   31.0         31.0    김*덕
     노동리                                                    삼기면 남계길 **
     삼기면
56         579-5    579-5    도   83.0         83.0    이*영       -
     노동리
     삼기면
57         579-6    579-6    임   184.0        184.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58         580-17   580-17   구   222.0        2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노동리
     삼기면
59         580-18   580-18   답   27.0         27.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0         580-19   580-19   답   60.0         60.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1         580-20   580-20   답   74.0         74.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2         580-21   580-21   답   32.0         32.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3         580-22   580-22   답   20.0         20.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4         580-23   580-23   답   58.0         58.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5         580-24   580-24   답   73.0         73.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6         580-25   580-25   답   69.0         69.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7         580-26   580-26   답   89.0         89.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8         580-27   580-27   답   108.0        108.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69         580-28   580-28   답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0         580-29   580-29   답   179.0        179.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1         580-30   580-30   답   14.0         14.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2         581-1    581-1    도   66.0         66.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3         581-2    581-2    도   423.0        423.0   국       농림수산부
     노동리
     삼기면
74         581-5    581-5    도   99.0         99.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5         581-6    581-6    답   435.0        435.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6         582-2    582-2    도   317.0        317.0   국       농림수산부
     노동리
     삼기면
77         582-3    582-3    도   66.0         66.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8         582-4    582-4    도   93.0         93.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
     삼기면
79         582-6    582-6    답   111.0        111.0   국       국토교통부
     노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