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2)변 경:25,542㎡(199㎡ 증가)                  ○설치자:김태석(사망 2002. 4.1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면적                       ○상치장소: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기      정:25,343㎡                       1856-4 매지주유소
   2)변      경:25,542㎡(199㎡ 증가)         2. 처분내용:직권허가말소
                                       3. 말소 일2006년12월15일
 다. 건축연면적
   1)기      정:5,376.13㎡                4. 근거법규: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

   2)변      경:6,276.55㎡(900.42㎡ 증가)        항
                                       5. 문의처:원주소방서 예방과(033-769-1423)
 라. 규       모:지상1층
 마. 재       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시행기간:2006년12월~2007년 9 월
                                       ⊙경상북도공고제2006-910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기간
5. 사업의 목적과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
                                               연기공고
 의 구분
                                           경상북도 제1999-13호(1999. 1.26.)로 결정된
 가. 사업의 목적:청양정산고등학교 다목적강
                                       경산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제공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
   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명령 신청기간을 연기하
 나. 시설의 구분:다목적강당 증축
                                       였음을 공고합니다.
6. 토지조서 및 설계서:생략
                                               2006년12월18일
                                                         경상북도지사
⊙강원도공고제2006-754호
                                       1. 사업의 목적: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행방불명된 위험물이동탱크의 직권
       허가말소                                의 증진

 아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는 장기간 상치장소               2. 사업의 명칭:경산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

에 존치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리사업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차량점유자에               3. 시행위치: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양지리

게 상치장소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를 2006                일원

년12월 8 일까지 이행토록 공시송달하였으나 기             4. 시행자:경산시장

한내 미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허가 말소사실              5. 시행면적:498,700㎡
을 공고 합니다.                              6.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변경지정
       2006년12월18일                         ○당 초:1999년 3 월18일~2006년12월31일
                     강 원 도 지 사
                                           ○변 경:1999년 3 월18일~2007년12월31일
1. 대    상                              7. 변경사유:난개발 방지와 사업시행자 선정 등
 ○차량번호:강원8거593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
 ○허가일:1993년 8 월 3 일                        연기
 ○허가번호:제26-656-930803호                 8.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및 하양읍사무소에 비치
 ○품명 및 수량:경질유 5,000ℓ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7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67
2)변  경：25,542㎡(199㎡ 증가)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면적
1)기  정：25,343㎡
2)변  경：25,542㎡(199㎡ 증가)
다. 건축연면적
1)기  정：5,376.13㎡
2)변  경：6,276.55㎡(900.42㎡ 증가)
라. 규  모：지상1층
마. 재  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시행기간：2006년12월~2007년 9 월
5. 사업의 목적과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
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청양정산고등학교 다목적강 
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제공하
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시설의 구분：다목적강당 증축
6. 토지조서 및 설계서：생략
⊙강원도공고제2006-754호
행방불명된 위험물이동탱크의 직권
허가말소
아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는 장기간 상치장소
에 존치하지 않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차량점유자에
게 상치장소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를 2006
년12월 8 일까지 이행토록 공시송달하였으나 기
한내 미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허가 말소사실
을 공고 합니다.
2006년12월18일
강 원 도 지 사
1. 대  상
○차량번호：강원8거5937
○허가일：1993년 8 월 3 일
○허가번호：제26-656-930803호
○품명 및 수량：경질유 5,000ℓ
○설치자：김태석(사망 2002. 4.15.)
○상치장소：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856-4 매지주유소
2. 처분내용：직권허가말소
3. 말소 일2006년12월15일
4. 근거법규：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
항
5. 문의처：원주소방서 예방과(033-769-1423)
⊙경상북도공고제2006-910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기간 
연기공고
경상북도 제1999-13호(1999. 1.26.)로 결정된 
경산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명령 신청기간을 연기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8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의 목적：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
2. 사업의 명칭：경산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
3. 시행위치：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양지리 
일원
4. 시행자：경산시장
5. 시행면적：498,700㎡
6.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변경지정
○당 초：1999년 3 월18일∼2006년12월31일
○변 경：1999년 3 월18일∼2007년12월31일
7. 변경사유：난개발 방지와 사업시행자 선정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
연기
8.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및 하양읍사무소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면           적(㎡)              필       지   수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수    로         3,505.9            3,966.0           2         2           0.6        0.7

          공공공지           2,841.4            2,839.5           7         7           0.5        0.5       3개소

         자동차정류장         12,696.8            9,653.0           3         2           2.1        1.6       1개소


⊙창원시공고제2006-1599호                                              2006년12월18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양평소방서장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관계인에게 과태료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 서류가 반송됨에 따
합니다.                                                    라 공시송달합니다.
     2006년12월18일                                        1. 공고기간:2006년12월18일~2007년 1 월16
                    창   원   시       장                     일
○인증번호:창원시 제8-13호                                        2. 송달내역
○제작사:삼중테크(주)
                                                          ○관계인:복병학
○대표자:최종완
                                                          ○주민등록번호:470621-1******
○사업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9번지
                                                          ○주소 또는 거소:서울 도봉구 창동 582-23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21/1) 이화파크빌라-201호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0대형[중량 2,200KG]
                                                          ○과태료 처분내역
○주차장치 명칭:CTR-JTU-7/70
                                                              -위반사항: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미
○인증일자:2006년12월13일
                                                               신고
                                                              -적용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경기도양평소방서공고제2006-19호                                           같은법 제39조제1항제4호
     공시송달공고                                                   -과태료부과금액:이백만원정(2,000,000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납부기간:2006년12월18일~12월28일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0일간)

 ○과태료 세액

 년   도    최 초 납 기       고 지 번 호         세      목      세       액(원) 가        산   금         계(원)       비     고


 2006     2005. 9.18.    000011         과태료             2,000,000           -         2,000,000




                                        합     계         2,000,000           -         2,000,000


                                                   69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수원시공고제2006-1142호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 도시기반시설
 경 기 도 공 고 제1997-426호(1997.10.22.)로                         확충 및 주택난 해소
사업시행인가되고, 수원시공고 제2006-547호                            2. 사업명칭:수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06. 5.30.)로 변경인가되어 수원시에서 사업                        3. 시행위치: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각 일부
시행중에 있는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 시행면적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당        초:593,400㎡
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 같은법 제34조 및 같                               ○변        경:595,288㎡
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관                           5. 사업비
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당        초:40,000,000,000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변        경:76,493,000,000원
     2006년12월18일                                      6. 사 무 소 의 소 재 지:수 원 시 팔 달 구 인 계 동
                   수    원   시       장                   1111
1. 사업목적                                               7. 사업기간:1997년10월22일~2006년12월31일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                              8. 시행인가년월일:1997년10월22일

  지                                                   9.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수원시장

10. 사업시행(토지이용계획)
                            면           적(㎡)            필         지      수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93,400.0        595,288.0       1,101         1,101   100.0      100.0

 주택용지                  296,838.2        296,755.9           940        940        50.0       49.8

       단독주택            221,990.4        221,908.1           936        936        37.4       37.3

       공동주택             74,847.8         74,847.8            4           4        12.6       12.5

      준주거용지             11,636.6         11,625.2           43          43         2.0        2.0

     공공시설용지            284,925.2        286,906.9           118        118        48.1       48.2

       도   로           187,407.9        188,124.7           72          72        31.6       31.6

       미관광장              1,126.6            1,130.3          1           1         0.2        0.2   1개소

       공   원            20,667.9         20,952.4            5           5         3.5        3.5   5개소

       녹   지            19,365.5         22,928.3           18          19         3.3        3.8   5개소

       학   교            23,567.9         23,570.6            2           2         4.0        4.0   2개교

       시   장             7,655.1            7,655.5          4           4         1.3        1.3   3개소

       공공청사              1,898.8            1,893.5          1           1         0.3        0.3   1개소

       주차장               4,191.4            4,193.1          3           3         0.7        0.7   3개소

                                                   68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3. 고지사항                               -업       종:유흥주점

 ○귀하께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소재지: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682

  347-8번지 소재 지중해모텔을 2003년 3 월     ○위반사항

  28일 매매로 소유권(위험물시설:옥내탱크               법률 제5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23조제2

  저장소 경유 3,000리터 1기 포함)을 취득한           항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위반일자:2006년10월17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 신고)을 위반하             -내       용: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 소방안전교
  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육 미필
  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하          ○과태료

  여 과태료 납부독촉을 상기와 같이 공시송달             -금       액:금오십만원(금500,000원)
  하오니 위 기간내에 양평소방서 방호예방과              -산출근거:동법 시행령 [별표9] 제2호‘바’목
  (031-770-031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의(1)
  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만약 위 납부기간이 도래 후 미납시에는 지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라북도 고창소방서(방호
  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절             과)
  차가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         소: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33-5
                                      번지(☏ 063-560-1231)

⊙전라북도고창소방서공고제2006-1호              다. 귀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과
      예고서 공시송달                        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으시면 구술,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관보
태료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             할 수 있습니다.
니다.                               라.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
      2006년12월18일                     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
                 고창소방서장               을 알려 드립니다.
○고창소방서예고 제2006-11호
○과태료처분 대상자                        ⊙속초청해학교공고제2006-1호
 -성    명:이태희                               공인등록 공고

 -주민등록번호:760310-1******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속초청해

 -주민등록상 주소: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          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
  리 682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
○위반특수장소 또는 영업소                    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상호(명칭):루체                       이 공고합니다.
                                 70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2006년12월18일                                    속초청해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속초청해학교장

○등록공인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 월 1 일

 -등록공인
            속초청해학교장인

                                                          속초청해학교운영위원장인




      인                 사
⊙2006년12월12일자

 ○전    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
       약무사무관        최    승   진(崔 承 珍)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 근무를 명함
                              (식품의약품안전청)


      기                 타
              ○공         고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
1. 다음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2006년12월18일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또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알톤폴딩바이크 자전거 1대
2006-60278 2006-3055    정성철     절   도       불    상   증1
                                                           (대가보관금:2000원)

                                                           대림택트오토바이50CC 1대
                                                           (대가보관20,000원)
2006-59866 2006-3046 김의철외1 특수절도등 불               상   증1
                                                           차대:1125898,
                                                           엔진:1125946

                                            71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6-627-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항을 정정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취득사유      정정내용       정정사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인지에 의한                  인지시와
박시우 2006.07.07 남        캐나다                                   생년월일
                                 진영리 1611-4         국적취득              생년월일 차이



⊙법무부고시제2006-628-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항을 정정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취득사유 정정내용        정정사유

양옥선 1960.02.04      여   중       국 인천 서구 당하동 311번지       재취득   재취득     취득사유오류




⊙법무부고시제2006-63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고    연   화    1972.12.18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132             국적법 제6조

 허    순   자    1946.11.2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7                 국적법 제6조

 조    영   금    1970.12.24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35              국적법 제6조

 이    희   자    1955.09.13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62              국적법 제6조

 박    욱   금    1978.03.02   여    중   국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64              국적법 제6조

 윤    옥   화    1978.01.1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80              국적법 제6조

 오    춘   여    1978.06.2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77                 국적법 제6조

 최    성   옥    1981.10.13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52               국적법 제6조

 김    분   자    1964.03.2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11                 국적법 제6조

 김    순   희    1978.08.1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70-27               국적법 제6조

 김    옥   란    1955.07.02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070                 국적법 제6조

                                           29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29
⊙법무부고시제2006-627-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항을 정정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취득사유
정정내용
정정사유
박시우2006.07.07 남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1-4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생년월일
인지시와 
생년월일 차이
⊙법무부고시제2006-628-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항을 정정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적주소
취득사유
정정내용
정정사유
양옥선
1960.02.04
여
중    국인천 서구 당하동 311번지
재취득
재취득
취득사유오류
⊙법무부고시제2006-63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9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고  연  화
1972.12.18
여
중    국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132
국적법 제6조
허  순  자
1946.11.29
여
중    국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7
국적법 제6조
조  영  금
1970.12.24
여
중    국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35
국적법 제6조
이  희  자
1955.09.13
여
중    국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62
국적법 제6조
박  욱  금
1978.03.02
여
중    국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64
국적법 제6조
윤  옥  화
1978.01.12
여
중    국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80
국적법 제6조
오  춘  여
1978.06.29
여
중    국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777
국적법 제6조
최  성  옥
1981.10.13
여
중    국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52
국적법 제6조
김  분  자
1964.03.24
여
중    국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11
국적법 제6조
김  순  희
1978.08.15
여
중    국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70-27
국적법 제6조
김  옥  란
1955.07.02
여
중    국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070
국적법 제6조
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금   자     1978.02.06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257                국적법 제6조

                                베   트
전바오티엔김         1982.10.10   여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422           국적법 제6조
                                남

 노   바   울     1968.12.09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681                    국적법 제6조

 김   행   화     1981.02.14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126                국적법 제6조

                                베   트
 레 티 후 엔       1985.01.12   여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12-17             국적법 제6조
                                남

 현   경   화     1975.10.07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 427                국적법 제6조

 원   미   영     1982.06.1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597                     국적법 제6조

 이   경   희     1978.03.21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87                     국적법 제6조

 최   옥   란     1971.03.10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816                    국적법 제6조

 오   매   령     1978.06.28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470                국적법 제6조

 카 핀 핀 카
               1978.12.0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115                 국적법 제6조
 리 나 아 이

 최   홍   매     1977.03.05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45                 국적법 제6조

 김   경   옥     1980.02.05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690                국적법 제6조

 현   옥   화     1974.10.11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국적법 제6조

 위   경   숙     1972.07.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산 1번지               국적법 제6조

                                베   트
느구엔티다오         1983.00.00   여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금암리 산24번지         국적법 제6조
                                남

 인아이시앙         1978.05.29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1039-1 국적법 제6조

 조   우   찡     1978.08.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9번지                국적법 제6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28호                                      제정 요약서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                          1. 제정사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아파트·공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
등 시설물의 건설시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기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아파트·공장 등
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
                                                    6개시설물 설치시의 토지이용규제 안내서를
로 안내하는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 안
                                                    작성·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규
내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안내서는 시설물 설치시 관련법령상의 인·
     2006년12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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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이 토지이용규        3. 참고사항

 제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고시 본문은 건설교통부

 함.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

2. 주요내용                             /고시)에 있습니다.

 가. 6개 시설물(아파트·공장·창고·골프장·

  스키장·관광숙박시설)설치시 토지이용규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4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
  를 각 시설물의 건설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체계적으로 안내
                                처리요령」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나. 각 시설물의 설치시 관련규제를 대지조
                                합니다.
  성·사업승인(건축)·건축후 등 사업단계별
                                      2006년12월19일
  로 구분하여 안내
                                                     건설교통부장관
 다. 각 시설물의 사업절차를 흐름도로 표시하       1. 개정이유
  고, 사업단계내 세부     절차를 행위주체별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분하여 안내                           순환골재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관리인력 등 자
 라. 각 시설물별 토지이용규제안내서는 사업부           격요건 완화

  지 개발 및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허가           ※근거법령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세기준과 구비서류는 별첨 및 서식으로 안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내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주요내용
 ○인증기준 완화 및 현실화
         항 목             현 행                 개정(안)             용 도

                                     1일처리능력 400톤이상으로         아스팔트
파쇄 및 분쇄시설       1일처리능력 500톤이상
                                     완화                      콘크리트
                이물질선별 횟수
분리?선별시설                              선별횟수 삭제                    〃
                2단계 이상
                                     학?경력자 및 초급품질관리
품질관리인력          중급 기술자격자만 인정                                   공 통
                                     인력(교육후) 인정

환경 및 안전관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         자격기준 철폐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기준 자동(연
품질검사기준                                                          〃
                내용 별도 명시             동) 적용

시험기관 업무대행       제한규정 없음              인증신청 업무대행 금지               〃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개정자료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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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3호                        관        보            2006.12.19.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강   옥   선     1954.04.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81-4          국적법 제6조

김   성   순     1977.05.04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65           국적법 제6조

김   춘   화     1980.04.06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230         국적법 제6조

조   향   춘     1964.08.15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2-6         국적법 제6조

김   춘   연     1974.04.09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64          국적법 제6조

조   윤   경     1973.11.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8-4           국적법 제6조

박   명   희     1956.06.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47-6          국적법 제6조

김   영   옥     1951.10.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0            국적법 제6조

피 아 오 룽       1986.09.12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237           국적법 제7조

김       화     1969.03.3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90              국적법 제7조

석   옥   분     1958.06.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0-10         국적법 제6조

전   옥   자     1957.05.20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483          국적법 제6조

유   춘   실     1980.02.12   여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356          국적법 제6조

김   경   자     1962.03.16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대운산리 697         국적법 제6조

장   순   옥     1960.03.05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23               국적법 제6조

이   경   찬     1971.12.2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043            국적법 제7조

김   광   일     1986.08.01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72          국적법 제7조

최   명   애     1987.11.27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66               국적법 제7조

마   금   단     1990.03.26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625          국적법 제7조

이   문   화     1990.01.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4-65        국적법 제7조

빅터한배식
              1996.06.18   남   브 라 질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30              국적법 제7조
갈 바 오

관   명   로     1988.07.1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37-3             국적법 제7조

손   숙   진     1987.03.0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교암동 618              국적법 제7조

이       흠     1987.11.26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712          국적법 제7조

신   철   주     1987.04.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11            국적법 제7조

김   지   용     1988.02.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0-20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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