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1호                관          보          20
                                              12.3
                                                 .2.
                                                   (금요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을 “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
 에는”
   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한 조사기관”
                                            을 “
                                              조사의 객관
 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관”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토지․해저 등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한하여 실시한다.
                                          ”를 “
                                             토지․해저 등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되,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
 한다.
   ”로 하며,“
         별표 1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
                          를 신설한다.
제8조제4항 중 “
         별표 1”
             을 “
               별표 2”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
          별표 2”
              를 “
                별표 3”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
             누락하는 경우”
                    를 “
                      누락”
                        으로,제2호 중 “
                                 훼손한 경우”
                                       를 “
                                         훼손”
                                           으로,제3호 중
 “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를 “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으로,제4호 중 “
                                                  보고
 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를 “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으로,제5호 중 “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하는
 경우”
   를“부분적 조사만을 실시”
                로,제6호 중 “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적분포 가능성
 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를
 “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
 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
              으로,제7호 중 “
                       적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를 “
                                     적정성을 저해”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
          삭제할 수 없다”
                  를 “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
          입회조사,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발
 굴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를 “
                   입회조사,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의 기준을 적용한다.
           ”로 한다.
제24조의 조항 명을 “
            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를 “
                            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로,“
                                            조사기관이 영 제14
 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인 인력 또는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를 “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별지제1호 서식부터 별지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 (
                                 제7조 관련)

    사업구분                     적 용 범 위              비 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탑부지,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

               ㅇ 하(
                  농)수관로,소규모영농기반 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중 실제 굴착 및 성토되는 범위
        사업     ㅇ 터널,채광,준설,골재 채취 등 지하굴착이 주가 되
               는 사업은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대상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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