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
       청남도 금산군 농업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금산군청 농업정책과
       (Tel : 041-750-2594, www.geum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35-5번지 일원(495필지)
   ○ 면적 : 639,155㎡
2. 특구의 지정목적
   ○ 은평구는 북한산, 진관사, 삼천사 등 韓민족이 남긴 다양한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은평한옥마을, 북한산 축제, 금성당, 진관사 수륙재 및 39개의 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지역의
       韓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韓문화프로그램 운영 여건이 충분함.
   ○ 또한, 은평구와 SH공사가 공동으로 발굴·홍보하고 있는 ‘은평한옥마을 8경 을 중심으로 다양한         ’


       문화자원이 분 하고 있으며, 북한산 길은 특구의 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포             둘레                 요                     코스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 , 금번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최 한국문화 활성화 대책의 추진전략을 대부분 반
      히                                     근


       영함으로써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지정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
       회 하고, 사라 가는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경 력을 강화한다. 는 서울시 한옥선 및
         복          져                               쟁         ’           언


       한옥보전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함.
               흥


   ○ 따라서, 은평구가 지 지리적 자연적 환경과 韓문화· 기반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
                        닌                       예술


       이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이 지 제고와 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의
                                        미               께                 들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전통문화특화사업
    - 은평역사한옥 물관 조성·운영, 은평한옥마을 조성·운영, 전통한옥 홍보관 운영, 삼천사 韓문화
                박


        재 방프로그램 운영, 금성당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
          탐


   ○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 북한산 韓 산업 육성, 북한산 韓문화
              힐링                  페스티벌            개최, 진관사 韓문화 체험관 조성·운영, 북한산
     둘레    길 생 환경 사업, 북한산
              태             너나들     센터   이 조성·운영
   ○ 연계 력 및 홍보마케팅
         협


    - 3355
         네트워크      구축, 동조합을 통한 특구운영 활성화, 북한산 韓문화 홍보마케팅
                        협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8년(4년간)
   ○ 재원조달 : 사업비 280.4억원(국비 72.6, 시비 48.6, 구비 127.7, 민자 31.5)을 재원별로 연차적
              총


       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시 은평구청장이 직접 시행
                                      306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지역내 韓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시 원활한 행사 추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도
       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내 韓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시 대상지 내부도로에 행사 부 설치 및 진출 구 구                        스               입


      간에 축제 홍보판 설치를 위해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내 韓문화 관련 각종 행사개최시 다양한 외전시행사에 필 한 시 가설건축물 등을       야              요     임                   신


      고대상으로 리하여 사업시행 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10(「건축법」
                  처                 편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 별도 고시                 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1617) 또는 서울 은평구청 문화관광
       과(Tel : 02-351-6501, 65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원 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창      단감




   ○ 명 칭 :「 원 산업특구 지정」
             창     단감


   ○ 위 치 : 경상남도 원시 의 구 동읍 금산리 3-1번지 일원
                       창       창


   ○ 면 적 : 22,287,261㎡( 9,291필지)
                           총


2. 특구의 지정목적
   ○ 원시는 전국 최고·최대                  주산지 에도 구하고, 공업도시라는 이 지, 수 성 소와
      농가인구의 고령화, 다양한 브랜드 난 등의 문제와                       ,      주산지 이 지 홍보 및 지
     창                         단감              임           불                        미       익   감




      속적인 육성대책에 대한 필 성이 제기 고 있음
                                               립                    더불어   단감            미




       전국 출하지역 분 (‘13년 기준) : 원시 30.9 , 진주시 25.0 , 함안군 20.8
                               요               되


     *                포            창               %            %          % 순


     *   원 재
         창   단감   배현황     : 면적 2,010 a, 농가 2,635 , 생산량 39,584 , 생산액 783억원 등 모
                                       h                   호               톤                        두


         전국 1위
   ○ 특구지정을 통한 각종 특화사업 추진으로 원 의 경 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제      창   단감        쟁               단감


       고를 통해 농민소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득증


3. 특화사업의 내용
   ○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 고품질 생산 지 조성, 생산시설 대화, 품질향상 지원, 농가역량강화 지원, 농업인
             단감       단        단감                  현           단감


       력난해소 및 인재양성, 농작물 재 보험지원      배


   ○ 유통활성화 및 가공분 육성        야


    - 양산지유통 활성화, 로컬푸드 직 장 지원, 해외수출 활성화
                 센터                        매


       기반조성, 가공시설 지원 및 육성
                 단감


   ○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연계
    - 특산물 람회 지원, 에 그 공동브랜드 활용, 지리적표시 등록, 원 축제 개최,
             박             창   린                                           창  마 단감              단감테


       공원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단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원시장    창


   ○ 주소 : 경남 원시 의 구 동읍 금산리 3-1번지 외 9,290필지
                  창        창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5년)
                                                   307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 음)                   없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항공산업경제과
      (Tel : 055-670-23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지정해제
1. 특구지정 해제사유
   ○ 경기도 연천군은 접경지역에 영문화 체험장 및 합 체육․ 양시설을 조성하여 접경지역 경제
                                  병             복           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 의거하여 2006. 9. 12. ‘연천 고대
      산 평화체험특구 를 지정 음.’        받았


   ○ 그동안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제특례로 산 청 소유의 국유 대부사용과 관리지역, 농 지역
                                           림                    림                      림


      을 계획관리지역(287,134㎡)으로 변경하여 제2종 지구 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프장 조성
                                                        단                          골


      을 구장 건 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국유 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에 의한 규
         야        립                                 림                          률


      제특례 적용과 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 의제특례를 활용함.
   ○ 특구지정 당시 계획 특화사업을 모 완료하는 등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특화
                          했던          두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청함.                         신


2. 지정해제 특구 개      요


 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서면 대관리 산25-1번지 일원
                              신


   ○ 면적 : 287,134㎡
   ○ 지정일 : 2006. 9. 12(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3 , 2006.9.18)
                                                호


나  . 특구의 지정목적
   ○ 도 중 점 및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여 영문화 체험장 및 합 체육 양
     철       단                                              병                  복       휴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내 산재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 활용하여 지역소 대 및 접경지                      득 증


      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다. 특화사업의 내용
   ○ 영체험시설 조성사업
     병


   ○ 합 양시설 지조성
     복   휴        단


   ○ 지원시설 지조성
     숙박           단


   ○ 체육시설 지조성 단


   ○ 부지 및 설계 등
         매입


 라. 특화사업자
   ○ 지방자치 체 : 경기도 연천군수
              단


 마.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7년 2011년 (5년)
                          ~


   ○ 사 업 비 : 197.1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72.8억원, 도비 31.2억원, 군비 93.1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연천군수가 직접시행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1617) 또는 경기도 연천군청 진강개발사                임


      업 (Tel : 031-839-20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단



                                          310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우석건설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1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물곡로 38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00-86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9. ~ 2016. 2. 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흥건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진용로 1031-9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1380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정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9. ~ 2016. 8.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418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우석건설진안-적상도로확장공사(1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물곡로382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700-86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29. ∼2016. 2. 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흥건진안계통급수체계조정사업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전라북도진안군정천면진용로1031-9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전라북도진안군정천면월평리1380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정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29. ∼2016. 8.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건우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30-2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586천
  - 허가량 : 8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9. ~ 2016. 5. 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정건설 소담중학교 부지 정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90(3-3생활권)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9. ~ 2015. 5.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2호)
                             419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편입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면동 리 분할전 분할후 목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829 장성 북일 월계 750-41 750-41 천 1,077 1,077   국유지       국토해양부
830 장성 북일 월계 750-42 750-42 천 327    327    국유지       국토해양부
831 장성 북일 월계 750-43 750-43 천 621    621    국유지       국토해양부
832 장성 북일 월계 750-44 750-44 천 565    565    국유지       전라남도
833 장성 북일 월계 750-45 750-45 천 113    113    국유지       국토해양부
834 장성 북일 월계 750-46 750-46 천 2,413 2,413   국유지       국토해양부
835 장성 북일 월계 750-47 750-47 천 720    720    국유지       국토해양부
836 장성 북일 월계 750-48 750-48 답 354    354    국유지       국토해양부
837 장성 북일 월계 750-49 750-49 답 162    162    국유지       국토해양부
838 장성 북일 월계 750-50 750-50 천 416    416    국유지       국토해양부
839 장성 북일 월계 750-51 750-51 천 696    696    국유지       국토해양부
840 장성 북일 월계 750-52 750-52 천 22     22     국유지       국토해양부
841 장성 북일 월계 750-53 750-53 답 80     80     국유지       국토해양부
842 장성 북일 월계 750-57 750-57 답 85     85     국유지       국토해양부
843 장성 북일 월계 750-58 750-58 답 452    452    국유지       국토해양부
844 장성 북일 월계 751-17 751-17 도 106    106    국유지       국토해양부
845 장성 북일 월계               도               미등기        미등기
846 장성 북일 월계 751-19 751-19 도 6      6      국유지       국토해양부
847 장성 북일 월계 751-20 751-20 도 34     34     국유지       국토해양부
848 장성 북일 월계 751-23 751-23 도 56     56     국유지       국토해양부
849 장성 북일 월계 751-24 751-24 도 113    113    국유지       국토해양부
850 장성 북일 월계 751-25 751-25 도 72     72     국유지       국토해양부
851 장성 북일 월계 758-2 758-2 도 17       17     국유지       국토해양부
852 장성 북일 월계 763-2 763-2 구 2        2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853 장성 북일 월계 764-1 764-1 천 270      270    국유지       국토해양부
854 장성 북일 월계 764-9 764-9 천 163      163    국유지       국토해양부
855 장성 북일 월계 764-12 764-12 천 382    382    국유지       국토해양부
856 장성 북일 월계 764-33 764-33 천 85     85     국유지       국토해양부
857 장성 북일 월계 764-34 764-34 천 314    314    국유지       국토해양부
858 장성 북일 월계 764-35 764-35 천 7,917 7,917   국유지       국토해양부
859 장성 북일 월계 764-36 764-36 천 1,033 1,033   국유지       국토해양부
860 장성 북일 월계 764-37 764-37 천 293    293    국유지       국토해양부
861 장성 북일 월계 764-38 764-38 천 39     39     국유지       국토해양부
862 장성 북일 월계 764-39 764-39 천 588    588    국유지       국토해양부
863 장성 북일 월계 764-40 764-40 천 2,167 2,167   국유지       국토해양부
864 장성 북일 월계 764-41 764-41 천 119    119    국유지       국토해양부
865 장성 북일 월계 765 765 도 8            8      국유지       국토해양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66 장성 북일 월계 산72-9 산72-9 임 54       54     이광남 서현동92현대아파트 409동
                                                      1102호
867 장성 북일 오산 81-2 81-2 답 76         76     김인성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269
868 장성 북일 오산 82 82 임 272            272    김락현          -
869 장성 북일 오산 82-1 82-1 임 237        237    김락현          -
870 장성 북일 오산 82-2 82-2 임 89         89     김락현          -
871 장성 북일 오산 82-3 82-3 임 451        451    김락현          -
872 장성 북일 오산 82-4 82-4 임 958        958    김락현          -
873 장성 북일 오산 83-3 83-3 전 419       419     정오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7-1
874 장성 북일 오산 83-4 83-4 전 91         91     김인성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269
875 장성 북일 오산 83-2 83-2 전 259        259    국유지       국토해양부
                                  165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수량  면적
                                    및 단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면동 리               및 규격 당초 변경 위 성명         주소
                        삼중하우스 686 686 ㎡
 4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114-1답     관정    1 1 식 송영란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229
                         옻나무    2 2 주
 5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115-1답     관정    1 1 식 송영란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229
 6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644외       창고   30    30 ㎡
                          채양    5 5 ㎡ 천정수 장성군 북일면 성덕2구
                         하우스 49.5 49.5 ㎡
                          변소  4.14 4.14 ㎡
                          계단    1 1 식
                        매화나무    2 2 주
                         밤나무
 7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99-12외 감나무      1 1 주 조병석 장성군 북일면 성덕2구
                                6 6 주
                          철쭉   11 11 주
                         박태기    2 2 주
                        사철나무    1 1 주
                        명자나무    1 1 주
                          남천    2 2 주
 8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800-116전 대나무 88.9 88.9 ㎡ 조균원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655
 9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800-8전 대나무      96 96 ㎡ 조균원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655
10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678대      대나무   31 31 ㎡ 조균원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655
11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79-6도     관정    1 1 식 천정식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2구
12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79-1답     관정    1 1 식 천정식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2구
13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15-8지선 감나무      1 1 주 김병술 장성군 북일면 월계3구
14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15-15답 라이그라스 37 37 ㎡ 전도남 장성군 성산 1리(유태)
15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33-2답 라이그라스 31 31 ㎡ 전도남 장성군 성산 1리(유태)
16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3-7답 라이그라스 169 169 ㎡ 전도남 장성군 성산 1리(유태)
17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3-8답 라이그라스 242 242 ㎡ 전도남 장성군 성산 1리(유태)
18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3-26답 라이그라스 99 99 ㎡ 전도남 장성군 성산 1리(유태)
                         감나무   10 10 주
20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3-35외 대추나무      1 1 주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단풍나무    1 1 주
21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1-3답      호밀  191 191 ㎡ 송한수 장성군 북일면 월계1구
22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4답 라이그라스 160 160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23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5답 라이그라스 434 434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24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27답 라이그라스 124 124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25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2답 라이그라스 37 37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26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1답 라이그라스 121 121 ㎡ 박진성 장성군 북일면 월계551
                          휀스  95.4 95.4 ㎡
27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644외     은행나무    2 2 주 조구형 장성군 북일면 성덕2구
                         하우스 112 112 ㎡
                        바닥포장 200 200 ㎡
28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85-3답 비닐하우스5동 - 273 ㎡ 조병근 전남 문암리장성군 북일면 추가
                                                    36
                            167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중앙건설(주) 서산-부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로 50-3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456-11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둔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29. ~ 2017. 1.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1부: 품종규격 ― 표면실장형 세라믹 유전체다층 표준안
 제정 커패시터,    등급1
       전자기기용 고정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 제2부: 품종규격 ― 전력용 전기이중층 표준안
 제정 커패시터
 제정 전자기기용 고정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2부: 품종규격 ― 표면실장형 세라믹 유전체다층 표준안
 제정 커패시터,    등급 2
 제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0-3부: 능동매트릭스 액정디스플레이 모듈의 육안검사 표준안
 제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0-2부: 단색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의 육안검사 방법 표준안
 제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0-1부: 단색 액정 디스플레이 셀의 육안검사 방법       표준안
 제정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 제3-2부: 전기 ― 광학적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 제1-1부: 용어                             표준안
 제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2부: 용어 및 문자 기호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EC)의 국가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커패시터 및 디스플레이 분야 국제표준(IEC)의 국가표준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420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명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gki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자기기용 피막고정네트워크저항기 제2부: 품종규격 능력인증 표준안
   폐지 KSCIEC61045-2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된 품질의 피막네트워크저항기
   폐지 KSCIEC61045-1 전자기기용 피막고정네트워크 저항기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7부: 품종표준 : 직류용
   폐지 KSCIEC60384-7 폴리스티렌                                 표준안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5부 품종규격 : 정격전압이
   폐지 KSCIEC60384-5 3000V를 넘지 않는 직류용 마이카 커패시터 - 시험방법의     표준안
                    선택과 일반요구사항
   폐지 KSC6384-6 금속화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6부 : 품종규격 - 직류용     표준안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유전체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2부 : 품종규격 - 직류용
   폐지 KSC6384-12 폴리카보네이트                                  표준안
                               필름 커패시터
   폐지 KSC6384-10 커패시터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0부: 품종규격 - 적층 자기 칩 표준안

2. 폐지 사유
  대응 국제표준(IEC)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커패시터 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의 폐지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명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gki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OW)                            표준안
 개정 KSC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표준안
 개정 KSC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 케이블 및 절연 전선                표준안
 개정 KSCIEC60227-7 비닐시스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제7부: 비닐절연 표준안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
                         화재조건에서의
 개정 KSCIEC60331-21 및 요구사항 ― 정격전압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보존성 ― 제21부: 절차 표준안
                                          0.6/1.0 kV 이하 케이블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개정 KSCIEC60811-409 기타 시험 ― 열가소성 절연체와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09부: 표준안
                                                  시스 질량 손실 시험
 개정 KSCIEC60811-506 기타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506부: 표준안
                            시험 ― 절연체와 시스의 저온 충격 시험
 개정 KSCIEC60811-606 물리적및시험
                         전기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606부: 표준안
                                 ― 밀도 결정 방법
2. 개정 사유
   COSD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고유표준: 인용표준 폐지로 인한 개정
  - IEC 개정: 번역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384-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개정 KSCIEC60115-1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1부: 품목 규격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전자부품 분야 국제표준(IEC) 개정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명곤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gki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제정 ― 가교 자료에 대한 열 시험 방법 비금속 재료에 대한 시험 방법 ― 제 507 : 기계적 시험 표준안
  제정 -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에 대한 시험 방법 ― 제 509 : 기계적 시험 표준안
          절연체 및 시스의 균열저항시험(열충격시험)
2. 제정 사유
   IEC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EC부합화에 따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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