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2013년 1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76-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6.4㎡
7.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14 ~ 2018. 8. 31(1,75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D=400mm, L=75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충전시스템 - 제2부 : 선형조인트 시스템 표준안
     제정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내의 선형조인트 시스템에 대한 평가방법의 표준화가 필요
   합리적인 건물에너지 소비가 가능하도록 건물에너지 제어•관리•경영 등을 통합한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선형조인트 내화 충전시스템의 차염성능 및 차열성능 평가를 위한 가열조건,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에 대한 규정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정의, 건물에너지 소비정보의 흐름,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의 기능 등
   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4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ISO9239-1 바닥재의
                  측정
                         화재시험방법 - 제1부 : 복사열원을 이용한 화염전파 표준안
 확인 KSFISO7519 제도 - 건설제도 - 일반적인 표시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7518 제도 - 건설제도 - 철거부위와 개축부위 표시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7437 제도 - 건설제도 - 조립식 구조부재 생산도면작성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FISO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 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표준안
 확인 KSFISO4157-1 건설 제도 - 구분체계 - 제1부 : 건축물과 그 구성부분      표준안
 확인 KSFISO16979 목질 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6484-6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 제6부 : 상호동작성 시험      표준안
 확인 KSFISO16484-5 건물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 제5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확인 KSFISO16484-3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 제3부 : 기능            표준안
 확인 KSFISO16484-2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 제2부 : 하드웨어          표준안
 확인 KSFISO15186-1 음향세기를    이용한 건축물과 건축물 부재의 차음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 제1부 : 실험실 측정방법
 확인 KSFISO128-23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 - 제23부 : 건설 제도의 선       표준안
 확인 KSFISO11654 건축물용 흡음재의 흡음성능 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FISO10053 사무실용 개방형 칸막이의 소음 감쇠량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F9005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표준                       표준안
 확인 KSF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표준안
 확인 KSF6314 팬 컨벡터                                      표준안
 확인 KSF5603 금속제 격자 펜스 및 문짝                             표준안
 확인 KSF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표준안
 확인 KSF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표준안
 확인 KSF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표준안
 확인 KSF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표준안
                                 215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가. 합병 조합 : 영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 3. 9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985-22
 ￮ 이사장 : 신동찬
나. 피합병 조합 : 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7. 7. 9.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994-4
 ￮ 이사장 : 황남수
다. 합병후 명칭 : 영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985-22
 ￮ 이사장 : 신동찬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4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코스모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4-1           집합투자업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3.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5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코람코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3-1       집합투자업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19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표준안
 확인    KSF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표준안
 확인    KSF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                   표준안
 확인    KSF4535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표준안
 확인    KSF4533    피벗 힌지                             표준안
 확인    KSF4521    건축용 턴버클                           표준안
 확인    KSF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표준안
 확인    KSF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표준안
 확인    KSF4426    콘크리트 스페이서                         표준안
 확인    KSF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표준안
 확인    KSF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표준안
 확인    KSF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표준안
 확인    KSF3129    목재 벽판재                            표준안
 확인    KSF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표준안
 확인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표준안
 확인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표준안
 확인    KSF2921    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912    건식 온수온돌판의 방열량 계산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872    공동주택 욕실 급배수음의 평가 방법               표준안
 확인    KSF2868    거주공간 뜬바닥용 재료의 동탄성계수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1611-2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2부 : 스틸스터드 구조   표준안
                  비내력 벽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어린이용 제품 및 육아용 제품 ― 탄성체 또는 고무재질의
 확인 KSM1992 젖꼭지 및 노리개 젖꼭지 중 니스로스아민 및 니트로스화할 표준안
                  수 있는 물질의 유출량 검출방법
                             216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3. 11. 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상 호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 Seoul Branch)
 2. 인가업무
    가.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다. 2-321-1 투자중개업 통화ㆍ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11-111-1의 경우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에 한함
   나. 2-321-1의 경우 해외 본ㆍ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3. 11. 13.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과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1. 영업양수도 당사자
    가. 양도자 :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
    나. 양수자 :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2. 영업양수도 대상
   가. 영업양수도일 현재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양수도계
     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3. 승인일 : 2013. 11. 13.
                                 220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929 벌크연료 운송트럭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3302-1 고무-제품 허용오차-제1부:치수 허용오차               표준안
 확인 KSMISO3302-2 고무-제품 허용오차-제2부:기하하적 허용오차             표준안
 확인 KSMISO3934 가황     및 열가소성 고무 -건축용 예비 성형 가스켓 -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63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공기 흐름 투과성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4651 발포 고무와 플라스틱 - 동적 충격흡수 성능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5772 계량된 사항
                        연료 분배를 위한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표준안
 확인 KSMISO5892 건축용      고무 가스켓 - 예비 성형된 고체 가황 고무 구조용 표준안
                   가스켓 재료 - 요구 사항
 확인 KSMISO6123-1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롤러 - 요구 사항 -제1부: 표준안
                   경도 요구 사항
 확인 KSMISO6123-2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롤러 - 요구 사항 - 제2부: 표준안
                   표면 특성
 확인 KSMISO6123-3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롤러 - 요구 사항 - 제3부: 표준안
                   치수 허용오차
 확인 KSMISO6805 지하     채광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석탄광산용 철사가 표준안
                   보강된 유압형 - 요구 사항
 확인 KSMISO6806 오일 버너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6916-1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스폰지 및 팽창된 발포 고무 제품 표준안
                   - 요구 사항 - 제1부: 판상
 확인 KSMISO723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진공 저항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7326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정적 조건에서의 내오존성 평가         표준안
 확인 KSMISO7662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내면의 마모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80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인화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803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구성성분 간의 접착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8307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볼 반발탄성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TR11340 고무와   고무제품 - 유압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시스템에
                   대한 외부 누출 등급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3호
            (영천)영천신용협동조합과 (영천)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영천신용협동조합과 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218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9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개정(’14. 1. 1일 시행 예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속비로 편
   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근절 및 방지를 위해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경비의 이월가능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토교통예산과, 전화 (044-215-7342, 팩스 (044)215-8049, 이메일 juht@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장의 조달통계 작성,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88호, 2013.7.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
   라, 조달통계 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 및 방법(안 제4조의 3 신설)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해외 공공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 제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으로 명시하고, 조달
    청장은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221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나.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과 방법 및 절차(안 제25조 신설)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게 물품, 용
    역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다음 달 20일까지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표준분류체계 및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aoh814@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5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57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0명, 나군 142명, 다군 5명)으로, 6명을 임기제공무원(임
   기제 고위공무원단 3명, 임기제 서기관 3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098명(기능7급 25명, 기능8급 56명, 기능9급 1,017명)을 일반직공무원 1,098명(7급 25
   명, 8급 56명, 9급 1,017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95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15명, 7급 19
   명, 8급 24명, 9급 3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03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6403 라텍스 배합물의 동결 ― 해동 반복에 따른 안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539 고무용 배합제 ― 황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6544 공기 펌프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48 양조용 고무 호오스                                     표준안
확인 KSM6570 고무용 배합제 ― 시험 방법 ― 노화방지제                        표준안
확인 KSM6584 고무중의         금속분 (납,아연, 구리, 망가니즈) 정량방법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M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6543 용접 및 절단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46 송유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51 고무 배합용 산화 아연                                   표준안
확인 KSM6608 고무용 일산화납(리사지)                                  표준안
확인 KSM6615 천연 고무 라텍스                                      표준안
확인 KSM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TR8517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된 롤러 - 용어 해설                 표준안
확인 KSMISOTR76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롤러 - 문의 및 주문 - 구매자
                제공 기술 정보에 대한 권고사항                         표준안
확인 KSM6678 난연성 컨베이어 벨트- 등급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6690 배합 라텍스의 건조 피막과 가교 피막의 표준 조제 방법                 표준안
확인 KSM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723 고무 분말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957 자동차용 유압 브레이크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ISO11424 내연기관용 공기 및 진공 시스템의 고무 호스와 관-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1307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 호스크기, 최소 및 최대 안지름 및 표준안
                절단 길이 허용오차
확인 KSMISO1419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원단 - 촉진 노화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16038 고무    콘돔-천연 고무 라텍스 콘돔의 품질 경영에 대한 KSM 표준안
                ISO 4074의 사용 지침
확인 KSMISO1823-1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제1부: 해안에서의 흡유 및
                배유 -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289-4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제4부 : 표준안
                무늬 응력 완화 속도의 측정
확인 KSMISO289-2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방법 -
                제2부 : 전 가황 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9691 고무     - 파이프 접합부 링의 제작품에 대한 권고 사항-결함의 표준안
                서술과 분류
확인 KSMISO9631 고무     실 - 110℃이하의 온수 공급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접합부 링 - 재료에 대한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8308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호스 또는 튜브 벽을 통한 표준안
                액체투과 측정방법
확인 KSM6730 철도 차량 볼스터 앵커용 방진 고무                            표준안
확인 KSM6763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표준안
확인 KSMISO2928 액상     또는 가스상의 LPG 및 25 bar(2,5 MPa) 이하의 천연 표준안
                가스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요구사항
                               217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3-239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 군수품 분류체계와 관련해서 유사분류체계 통·폐합 및 비활용 중인 분류
   방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특성별 분류와 경제성별 분류방법은 현재 미
   활용하고 있어 폐지 필요.
2. 주요내용
  가. 미활용중인 분류방법 폐지(안 제3조제2호, 제6호 삭제)
    1) 특성별 분류 : 용도의 범위에 따라 하나의 병과에만 전용되는 것은 특수품으로, 둘 이상의 병과에
      공용되는 것은 공통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 삭제
    2) 경제성별 분류 : 가격의 고저 또는 획득의 난이도에 따라 고급품, 중급품 및 저급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2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필리핀 태풍 이재민 구호
3. 모집지역 : 전국
                            223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4. 모집기간 : 2013. 11. 13 ~ 2013. 12. 20(사용기한 : 2014. 11. 1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0억원
7. 모집방법 : 모금계좌, ARS모금, 온라인 모금, 방송모금 등
8.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 범위내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재단 물품보관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구분
 2013 차세대 서울시 은평구 국중길 ’13.11.4 취약계층  찾아가는 02 -6748 대중문화
                                  문화공연 및                신규
 -16 문화인연대 응암로 324 3층           문화교육지원사업   -0710    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77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세종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목 변경
    ㅇ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설립됨에 따라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목
     을 변경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ㅇ 도서관 이용자의 등록 등 관련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224
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3. 의견제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과장, 주소 : 137-
   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7층, 전화 : (02)3704-2715, FAX : 3704-
   27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1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건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업종에 신탁업 추가 (안 제6조제5항제12호 신설)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업종에 신탁업을 추
    가하되, 그 허용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신탁업의 경우로 한정.
  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명칭 오류 수정 (안 제10조제3항)
    ‘법 제45조의9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제10조제3항을 ‘법 제45
    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바로잡음.
  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신탁을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 (안 제49조제1항제4호 신설)
    신탁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신탁의 경우 법
    제39조상 처분제한규정의 예외사유로 규정.
  라.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건 완화 (안 제58조의5제4항)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
    정된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를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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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2- 2110-4741,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단지의 주거․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식산업 등 첨단산업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에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장설립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부대시설’ 개념 합리화 (안 제2조)
    1)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공동으
      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안 제2조제4호).
    2)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ㆍ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및 기숙사의 경우는 타 기업과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도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안 제2조제7
      호, 안 제2조제7-2호 신설).
    3) 특정 업종 중심 산업단지의 특화된 발전을 위하여,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에 ‘부대시설’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도시형공장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 (안 제16조제1호, 제16조제2호)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3-66호)에서는 일정규모 미만의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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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신ㆍ증설이 가능한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규정한 현행 16조에서는 ‘팔
      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전면 제한함으로써 환경부
      고시와 다르게 규정.
    3) 이에, 제16조1제1호, 제2호의 공장설립 기준을 상기 환경부 고시에 맞게 조정하여 입지 기준을 합
      리화하고자 함.
  다. 신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입주계약 변경 사유에 추가 (안 제35조제1항제1호 개정)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탁을 통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입
      주계약을 신규체결해야 하는지 제35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불명확.
    2) 이에,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ㆍ변경되는 경우를 제35조제1항제1호상의 입주
      계약 변경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화하고자 함.
  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분할 최소면적 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제3호 신설)
    1) 지식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
      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제39조의3에 의한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이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1천650제곱미터로 제한됨으로써, 소규모 입지 위주인 첨단산업의 집적화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최소분할면적을 900제곱미터부터 1천650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
      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2- 2110-4741,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2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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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3호                 관        보         2013. 11. 19.(화요일)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중공업(주)(대표 : 한기선), 대일전기(주)(대표 : 장덕근)
   ㅇ 법인등록번호 : 194211-xxxxxxx, 110111-xxxxxxx
   ㅇ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인천시 남구 도화3동 968-6
2. 신청기술명 : 가공송전선로에서 구형 애자장치의 금구류를 교체하지 않고 피뢰기를 설치하는 공법(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본 공법(기술)은 송전선로 피뢰기 설치위치를 기존방식인 애자장치 금구류가 아닌 철탑과 전력선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애자장치 금구류의 형식이 달라 피뢰기설치에 곤란을 겪던 문제점을 해결하
    고, 피뢰기 설치작업을 쉽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과 피뢰기 설치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가공송전용 피뢰기 설치가 불가능한 구형의 금구류가 장치된 철탑의 애자장치에서 금구류를 교체
    하지 않고 송전용 피뢰기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기존공법에서 금구류 교체 및 이도조정 등 부대 공
    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임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9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 수 현)
  나. 전화번호 : 031-280-7459
2. 명칭 : 온도차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한 기초 매스콘크리트의 내외부 온도차 저감 양생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초 매스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초기양생시 수화열에 의해 발생되는 내외부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온도센서로 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를 계측하고, 온도차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함으로써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양
   생기술이다.
 <범위>
   기초 매스콘크리트의 초기양생시 온도센서로 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를 측정하고, 온도차 자동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함으로써 내외부 온도
   차를 규정온도차 이내로 제어하는 양생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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