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상규 1994.01.09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42   2000.09.21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63.09.04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동구동산로34
                         (송림동)              2007.02.28 외국국적취득
박태준 1986.05.11 남 미 국 경기도 379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009.05.26 외국국적취득
염순화 1965.07.23 여 미 국 경기도 379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016.11.02 외국국적취득
박인선 1961.03.05 남 미 국 경기도 379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016.08.25 외국국적취득
기숙경 1969.04.30 여 미 국 경기도 109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최선일 1968.08.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44 2000.06.15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72.03.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44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9.07.2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장흥리 116
                                 강화군 길상면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서승환 1995.02.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43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61.02.02 남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8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유미아 1972.11.29 여 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산 70 2016.05.16 외국국적취득
 허윤 1988.04.03 남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308번길20- 2016.05.05 외국국적취득
                   리아 1 (석남동)
 허인 1947.06.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7       2009.04.2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남구미추홀대로586번
김재중 1998.12.04 남 리아 길3 (주안동, 광성아파트)         2006.06.15 외국국적취득
문선영 1959.09.23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42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신은민 1963.05.19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42   2000.09.21 외국국적취득
문상우 1991.03.12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42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우석 1998.10.03 남 리아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42          2006.06.15 외국국적취득
정미라 1982.01.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32 2014.11.28 외국국적취득
우동민 1999.01.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77-1     2006.11.0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4.05.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위현빈 2010.06.24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양곡길2
                            (원곡동, 라성3차)   2016.12.27
 신천사현 2014.05.03 여 필 리 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호공원 2017.02.27
 아로페즈                       로1길10-1 (사동)
                              37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4. 지정목적
  ○ 보호대상해양생물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연안 갯벌
  ○ 면 적 : 4.53㎢
  ○ 경 위 도 좌표
        위치         정점             경도                위도
                   1-1      126°32' 56.523" E 37°14' 03.819" N
                   1-2      126°32' 54.961" E 37°14' 22.118" N
      상동연안         1-3      126°33' 29.782" E 37°14' 52.844" N
                   1-4      126°33' 55.189" E 37°14' 18.710" N
                   1-5      126°33' 50.238" E 37°14' 12.194" N
                   2-1      126°35' 33.942" E 37°12' 52.029" N
                   2-2      126°35' 42.163" E 37°12' 44.532" N
                   2-3      126°35' 43.597" E 37°12' 34.928" N
     고랫부리연안        2-4      126°35' 18.725" E 37°12' 14.209" N
                   2-5      126°34' 04.651" E 37°12' 05.946" N
                   2-6      126°34' 33.785" E 37°13' 03.062" N
                   2-7      126°34' 47.658" E 37°13' 13.695" N
   - 위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 또는 해안도로*로부터 2m를 이격하여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
     적 내의 해양(갯벌)부분에 한함
    * 습지보호지역 지정일 기준으로 기 설치된 도로로 공유수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
      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함
  ○ 도면




       •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축적 : 1/75,000)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희우 1991.01.2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2.11.2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257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유기문 1999.05.3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257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유기명 1997.03.2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257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71.10.10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9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68.10.11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9      2014.01.14 외국국적취득
김채민 1999.10.06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9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안찬수 1963.05.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9 1986.04.10 외국국적취득
이정운 1997.11.2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8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이대운 1993.04.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8 2016.01.28 외국국적취득
신찬영 1995.01.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새벌로159
                       (효성동, 동아아파트)        2016.09.26 외국국적취득
윤세빈 1997.06.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518 2015.05.18 외국국적취득
신재영 1996.12.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새벌로159
                       (효성동, 동아아파트)        2016.09.26 외국국적취득
천승환 1989.11.29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81       2016.10.07 외국국적취득
권영준 1964.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32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이건화 1965.10.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39       2016.09.01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90.12.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5-20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최영호 1993.08.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126
                       (동춘동, 현대대림2차아파트)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최영은 1992.05.19 여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126
                       (동춘동, 현대대림2차아파트)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최명식 1960.12.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126
                       (동춘동, 현대대림2차아파트)    2016.09.23 외국국적취득
조민희 1979.04.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32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여형구 1943.09.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       2013.10.07 외국국적취득
김희송 1965.10.31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원적로288
                       (산곡동, 삼보아파트)        2009.04.20 외국국적취득
예정현 1995.06.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 2009.07.04 외국국적취득
임창배 1951.11.25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3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이영실 1956.10.28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3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933번길1
김대현 1992.02.17 남 캐 나 다 0 (방축동, 한성아파트)      2014.07.28 외국국적취득
조성만 1954.05.0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동수로76번길16
                       -1 (부평동)            2014.12.15 외국국적취득
임호송 1992.05.30 남 캐 나 다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감골2로47
                       (사동, 요진아파트)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7.03.02 여 영 국 경기도김포시전원로38번길86
                       (장기동, 전원마을월드3단지아파트) 2016.09.28 외국국적취득
차희영 1977.05.13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성주로34번길18-22
                       (송내동)               2016.06.08 외국국적취득
정어부 1991.07.12 남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리아 190-33               2015.03.30 외국국적취득
                              36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9호
 관보 제18916호(2016. 12. 28.)에 게제 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0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정고시 사유
                           인천광역시  동구      외국국적 ○ 국적상실자 생년월일 오류
나용은 2000.09.22 남 캐나다 창영동 15 2000.09.22 취득 ○ 정정된 생년월일:
                                                1995.08.02
                                               ○국적상실자 등록예정기준
                           인천광역시  남구      외국국적  지 오류
박용락 1970.05.02 남 미국 용현동 317-3 2013.08.23 취득 ○정정된 등록예정기준지:인
                                                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7-3
                            경기도 부천시       외국국적 ○ 국적상실자 생년월일 오류
김명훈 1992.02.12 남 미국 소사본동 28 1992.02.12 취득 ○ 정정된 생년월일:
                                                1970.11.2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수원시                   마르티네스 인지에 의한
손유빈 2011.12.15 여 멕시코 팔달구 지동 315 2017.02.24 손석현 페루스카비 국적취득
                                               비아나타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사유
 최탐빠폰 2014.04.25 남 타 이 경기도안성시장
                         기로81(창전동) 2017.02.28 최동일 락싸깨우 인지에 의한
                                                   수지라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38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나용은2000.09.22
남
캐나다인천광역시동구
창영동15
2000.09.22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자생년월일오류
○
정정된
생년월일:
1995.08.02
박용락1970.05.02
남
미국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317-3
2013.08.23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자
등록예정기준
지오류
○정정된
등록예정기준지:인
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7-3
김명훈1992.02.12
남
미국
경기도부천시
소사본동28
1992.02.12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자생년월일오류
○
정정된
생년월일:
1970.11.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손유빈2011.12.15
여
멕시코경기도수원시
팔달구지동
315
2017.02.24
손석현
마르티네스
페루스카비
비아나타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사유
최탐빠폰
2014.04.25
남
타
이
경기도안성시장
기로81(창전동)
2017.02.28
최동일
락싸깨우
수지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9호
관보제18916호(2016. 12. 28.)에게제된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0호(국적상실) 중아래
사람에대한국적상실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3월2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2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
      -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
      -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
         (Double-layer Plate)은 제외함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701.30.91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73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08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중국 -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10.00
          -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
          -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
          그 밖의 공급자                                                           8.58
  라. 부과기간 : 2017. 3. 22. ~ 2017. 7.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2월 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중국산 인쇄제판용 평
  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19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전부개정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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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호송
 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상하며, 항목별 지
 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
 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4.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
    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
    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
    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5.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
    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6.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陶材前將冠,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
    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3조(장해급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때
  에는 별표 1에 따른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제4조(입원급여) ①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
  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
 ②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5조(유족급여)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
  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2억원 이
  상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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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제6조(장의비) ① 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며, 1
   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② 장의비는 제5조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제3조 관련)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1급     20,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
                       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
                       는 사람
    3급     1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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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4급    1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12,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0,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는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
                  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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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
                      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급        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
                      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
                      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
                      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4,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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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
                      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
                      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0급       3,75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3. 코에 중증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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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
                      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3,000만원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뒤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
                      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
                      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
                      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음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       2,500만원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 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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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등급        보상금액                       후유장해
                  5. 한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2,0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
                      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
                      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중의 수상 부위에 기
                      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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