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1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9호선
(남해∼홍천선)
노선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구간명: 영동∼보은도로건설공사
○위
치:
- 시점: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상용리52-5
- 종점: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능월리532-36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도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국도19호선영동∼보은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신설및일부구간선형개량교차로
변형에따른접도구역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3호
접도구역결정(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하여[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
항,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순창군유등면오교리524-1번지등73필지
변경- 전북순창군유등면오교리524-1번지등104필지
3. 점용목적: 체육공원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4,931㎡
변경– 77,236㎡
5. 점용개요: 당초- 체육운동시설1식
변경– 체육공원1식, 야외공연장1개소, 다목적운동장1식등
6. 점용기간: 2017.4.17.~2022.4.16.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순창군순창읍경천로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3호
                                  접도구역 결정(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
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19호선            국도19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남해~홍천선)                   (남해~홍천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내
    접도구역        ○ 구 간 명 :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지정       ○ 위     치 :
   또는 위치           - 시 점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52-5
                  - 종 점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532-36
                ○ 도로의 구도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신설 및 일부구간 선형개량 교차로
       비 고
                변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번지 등 73필지
             변경-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번지 등 104필지
3. 점용목적: 체육공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4,931㎡
             변경– 77,236㎡
5. 점용개요: 당초- 체육운동시설 1식
             변경– 체육공원 1식, 야외공연장 1개소, 다목적운동장 1식 등
6. 점용기간: 2017.4.17.~2022.4.16.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8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디에스텍

                  o 유선분야                                             ‘20. 9. 4.
(지정번호 KR0168,
   경기 용인)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일자
                                      폐지내용
   (지정번호)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일부폐지
                  o 전자파적합성분야(3개 시험항목 폐지)
    주식회사           -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비 더블유 에스 텍        -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20. 9. 7.
 (지정번호 KR0017,     -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경기 용인)         o 전자파흡수율분야(2개 시험항목 폐지)
                   -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 이상)
                   -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 대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7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7번지
3. 점용목적: 버스승강장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버스승강장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06.6.13.~2011.6.12.
             변경 – 2011.6.13.~2016.6.12.
                   2016.6.13.~2021.2.2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8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1단계) 전력시설 개선사업”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1단계) 전력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외 5필지 / 71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1단계) 전력시설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 시점 근
   접에 따라 전력공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적기 교체 및 개선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전력시설(수배전반) 교체 1 식
   ･ 옥내 : 제1,2등화제어소 전력시설 80 면
   ･ 옥외 : LPN 5 면, PPN 13 면
5. 사업시행기간 : 2020. 9.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1,618,309,000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51      잡          1022987.3       396   인천 중구    인천국제

                                                119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2. 지형도면: “개재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
     물과(053-605-6077)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27호(2016.7.6.), 제2017-77호(2017.2.10.), 제2020-28호(2020.1.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당초                                                                                      용산면,   20.15
       일반                               영동군        상용리 52-5              능월리 532-36
                제19호      남해-홍천                                                          옥천군
       국도                               옥천군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변경                                                                                      청산면    20.15
                                                   상용리 52-5              능월리 532-36      청성면

2. 도로구역결정사유 :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편입용지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2016. 9. ~ 2023. 7.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m2)           (m2)

     영동군
 1   용산면    전    54-5     52    54-9     43    1/1     구달림          상용리
                                                                     191
     상용리

     영동군                                                            상용리
 2   용산면    대    54-8     40     -         -   1/1     구달림
                                                                     191
     상용리

     영동군
                                                                    상용리
 3   용산면    전    54-14   293    53-14   245    1/1     구달림
     상용리                                                             191



                                                     117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2       운서동     2840-23   잡    322469.7        240
  3       운서동        2836   잡       8893.5         4
  4       운서동        2840   잡   3474609.4         36   운서동 2850   공항공사
  5       운서동     2840-11   잡    330587.8          6
   6   운서동  2851-19 잡  4336429.8  36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2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5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주차장
CCTV 추가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주차장 CCTV 추가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주차장
ㅇ 면 적 : 187,296 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에서 운영중인 주차장 CCTV를 확충하여 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개요 :
      1) CCTV 구매 설치 : 96대
         - 국내여객(P1) 주차장 : 4대
         - 국제여객(P2) 주차장 : 12대
         - 국제화물(P3) 주차장 : 19대
         - 국내화물(P4) 주차장 : 11대
         - 국내선 동력동 : 3대
         - 관리동 주차장 : 1대
         - 국제선 주차빌딩 : 42대
         - 국내선 주차빌딩 : 4대
         - 기초공사 및 배관배선 : 1식
      2) 모니터링 시스템 : 1식(관리동 주차운영센터 설치)
         - NVR(32ch) : 4대
         - 55인치 DID 모니터 : 2대
         - 기타 네트워크 장비 : 1식

                                      120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항로표지 기능통보(가거도항방파제등대 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정지       복구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예정일
                                           (해리)
 가거도항  34° 02′ 52.2″N                               홍원형철조          2020.      2020.    항해    소등
                      FlR5s          15         7
방파제등대 125° 07′ 29.4″E                                 /11          8. 31.     9. 4.    원조    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위치이탈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위치이탈

                                                     위치이탈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복구예정일             목적    비고
                                                      발생일
                      34°55'9 .0"N
 전                                                                                           고시
       자은도서방         125°52' 4.8"E
                                           황구형       2020.9.4.       2020.9월중         파고측정
       기상청부표          34°59' 6.7"N
 후                                                                                           현재
                     125°52' 5.0"E


 ○ 기능정지(인양점검)

                                            광달
                                                              정지             복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예정일
                                           (해리)
화원안좌한전        34° 42' 37.2"N
 A호등부표       126° 15' 49.2"E                         황           2020.      2020.     시설물
                               Fl(4)Y8s     7
화원안좌한전        34° 42' 01.2"N                        망대형           9.4.      9월중       보호
 B호등부표       126° 12' 25.8"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123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23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위치이탈
발생일
복구예정일
목적
비고
전
자은도서방
기상청부표
 34°55'9 .0"N
125°52' 4.8"E
황구형
2020.9.4.
2020.9월중
파고측정
고시
후
 34°59' 6.7"N
125°52' 5.0"E
현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화원안좌한전
A호등부표
 34° 42' 37.2"N
126° 15' 49.2"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9.4.
2020.
9월중
시설물
보호
화원안좌한전
B호등부표
 34° 42' 01.2"N
126° 12' 25.8"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항로표지기능통보(가거도항방파제등대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가거도항
방파제등대
 34° 02′ 52.2″N
125° 07′ 29.4″E
FlR5s
15
7
홍원형철조
/11
2020.
8. 31.
2020.
9. 4.
항해
원조
소등
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위치이탈및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이탈
○기능정지(인양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2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38호
「한국 점자 규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 점자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법령에 점자 표기의 구조, 재질, 규격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의 미비로 표준적인 설치가 어렵
  고 점자의 촉지 가독성이 저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오탈자 수정 등 점자 규정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ㅇ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 신설
나. 한글 점자
 ㅇ 현행 용어를 반영하여 규정상 문구 변경 및 예시 교체 등
다. 수학 점자
 ㅇ 어문규범에 따라 띄어쓰기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라. 과학 점자
 ㅇ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명확화 등
마. 컴퓨터 점자
 ㅇ 영어 대문자로 잘못 표기된 문구에 대하여 소문자로 수정 등
바. 서양 음악 점자
 ㅇ 악보 수정 및 오류 사항 정비 등
3.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 전문
ㅇ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
  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4호
                               공시송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거주 참전유공자신상신고서 ”제출에 관
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참전명예수당)


                                125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령이나 국제협약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
 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분쟁유형에 따른 분쟁해결 기준 개선[1개 업종(예식업)]
나. 감염병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신설[1개 업종(예식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
   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ausmf@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에이치알자산운용㈜
◦ 승인일 : 2020년 8월 28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166,6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517,498주          350,898주          △166,600주
       자본금               2,587,490,000원    1,754,490,000원      △833,000,000원

                                     128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20.10.2.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
       2020-3-50-2-
 1                     19004-4465-7019   (주)우O건설   2020-08-20   폐문부재   129,150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0000248
       2020-3-50-2-
 2        0000273      19004-4465-7735   (주)태O건설   2020-08-14   이사불명   897,75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1번길

 3     2020-3-50-2-    19004-4465-7263   (주)태O건설   2020-08-14   이사불명   182,7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1번길
          0000274
       2020-3-50-2-                       엠O테크
 4                     19004-4465-7642             2020-08-21   폐문부재   163,800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0001144                         주식회사
       2020-3-50-1-
 5        0000011      13052-0142-2800     이O우     2020-08-1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6     2020-2-50-2-    13052-0142-2800     이O우     2020-08-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0002662

       2020-3-50-1-
 7                     13052-0142-2799     유O희     2020-08-1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0000014

 8     2020-2-50-2-    13052-0142-2799     유O희     2020-08-12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0003509

       2020-3-50-1-
 9                     13052-0142-2801     이O훈     2020-08-1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0000016

 10    2020-2-50-2-    13052-0142-2801     이O훈     2020-08-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0003609

       2020-3-50-1-
 11                    13052-0142-2808     김O난     2020-08-07   수취거절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52번길
          0000004
       2020-2-50-2-
 12       0002145      13052-0142-2808     김O난     2020-08-07   수취거절    12,60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52번길

 13    2020-3-50-1-    13052-0142-2809     구O광     2020-08-11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0000003
       2020-2-50-2-
 14                    13052-0142-2809     구O광     2020-08-11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0002054
       2020-3-50-3-                       주식회사
 15       0000004      13052-0215-7818   양O산업개발    2020-08-18   폐문부재    30,000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141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고지금액(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              주소

 16    2020-3-50-3-   13052-0215-7838    최O영      2020-08-21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참샘물길
          0000005
       2020-3-50-1-
 17                   13052-0142-3085    황O환      2020-08-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0000017
       2020-2-50-2-
 18       0003648     13052-0142-3085    황O환      2020-08-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19    2020-3-50-1-   13052-0142-3084    손O자      2020-08-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길
          0000018
       2020-2-50-2-
 20                   13052-0142-3084    손O자      2020-08-24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길
          0004116
       2020-3-50-1-
 21       0000019     13052-0142-3083    박O수      2020-08-2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22    2020-2-50-2-   13052-0142-3083    박O수      2020-08-27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0004166
       2020-3-50-3-                      주식회사
 23                   13052-0215-8035             2020-08-26   폐문부재     30,000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0000004                       양O산업개발
       2020-3-50-2-                      주식회사
 24       0001057     13052-0215-8035   양O산업개발    2020-08-26   폐문부재     6,000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25    2020-3-50-2-   13052-0215-8035    주식회사     2020-08-26   폐문부재     12,000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0001056                       양O산업개발
       2020-3-50-2-                      주식회사
 26                   13052-0215-8035             2020-08-26   폐문부재     12,000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21번길
          0001055                       양O산업개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20. 9. 18.(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42-2016-26-                                            울산시 남구
  1                              강*심       정기검사 불응                                    1개월 운용정지
            0000016                                              장생포고래로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20.
       9. 18.(금), 10: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4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등의 이유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는바, 채무자에 관한 과세
 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한
 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정보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13조의3제2항)
  ㅇ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잔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철할 수 있도록 함
 나. 기타 법령 정비
  ㅇ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제19834호                       관          보       2020. 9. 1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
 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
 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
 는 한편,
 위원회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법무담당관의 업무사항
 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09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및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개정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