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7호                                                                                                                                                                                                                                                                                                              2003. 6.10. (화요일)
                                                                                                            고                                                                                             시
                                                                                                                                                                                                                                                                                                                                  조)를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35호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아니됨(제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
                                                                                                          2003년6 월10일
                                                                                                                                                                                                                                                                                                                                  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2. 의무사항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100만원).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목록표
                                                                           〔인터넷〕
                                                                                일 련                                                                                                                                                                                                                                        심                                의 심 의                                                                                           결 정고 시 의
                                                                                번 호제                                                                            목 인                                  터 넷 명정보제공자결정기관번 호결정년월일사 유효력발생일
                                                                                 2003- 섹스코리아뉴스 www.sexkoreanews. sexkoreane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2                                                                                       com/nindex1.html                                                                       ws.com                                                   윤리위원회 204607
                                                                                 2003- 부킹걸                                                                                  www.bookinggirl.                                                                       bookinggirl.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3                                                                                       com                                                                                    com                                                      윤리위원회 204749
                                                                                 2003- 헨타이마나                                                                                www.hentaimana.                                                                        정스소프트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4                                                                                       com                                                                                                                                             윤리위원회 204817
                                                                                 2003- 엑스엑스걸21                                                                              www.xxgirl21.co.kr                                                                     맥스라인21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5                                                                                                                                                                                                                                       윤리위원회 204867
                                                                                 2003- 피제이24섹스                                                                              www.pj24sex.tv                                                                         (주)진솔루션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6                                                                                                                                                                                                                                       윤리위원회 208628
                                                                                 2003- tv플레이보이                                                                              www.tvplayboy.net                                                                      엠에스코리아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7                                                                                                                                                                                                                                       윤리위원회 208667
                                                                                 2003- 2000보지걸                                                                              www.2000bozigirl.                                                                      YBIZ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8                                                                                       com                                                                                                                                             윤리위원회 208684
                                                                                 2003- 오랄섹스                                                                                 www.orarsex.com                                                                        웹코리아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09                                                                                                                                                                                                                                       윤리위원회 208688
                                                                                 2003- 화이트섹스                                                                                www.whitesex.co.kr  미래기획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10                                                                                                                                                                                                                                       윤리위원회 208834
                                                                                 2003- 69탑100                                                                               www.69top100.com                                                                       69top100.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11                                                                                       /69top100                                                                              com                                                      윤리위원회 208869
                                                                                 2003- 코섹스                                                                                  www.cosex.jp                                                                           cosex.jp                                                 정보통신 49-2- 2003. 4.28. 선정성 2003. 6.17.
                                                                                 5012                                                                                                                                                                                                                                       윤리위원회 20889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