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하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총괄관리기관을 ①장관은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발굴된연구개
            지정하여운씁할수있으며이에눀한세부사항은별
                                              발사업의지원눀상과제에눀하여다음각호의사
            도로정한다”로 하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는
                                              항을포함하여중앙일간지신문에공고하여야한
            현행과같다.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다. 다만, 수시과제에 눀하여는 전담기관의 홈페이
           “장관은총괄관리기관의지정필요성이종료되거나             지에공고할수있다.
            총괄관리기관으로서의역할을성실히이행하지않는            1. 연구개발의지원분야
            경우에는지정을해제할수있다”로한다.                2. 지원규모
            제1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및신청기한등
             ①장관은제3조의규정에의한분야별연구개발사
                                              4. 기타 주요한사항
             업을추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방법으로연구
                                            동조제4항을신설하여“전담기관의장은사업의원
             개발과제를발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장
                                            활한수행을위하여사업설명회개최등을통하여사
             관이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수행상필요하다고인
                                            업을홍보하여야한다”로한다.
             정하는경우에는별도의방법에의하여발굴할수 제18조제2항중“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을“정부출
             있다.                            연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하고, 동조제3항및제4
             1. 전력산업체, 관련 단체 및 일반 국민에 눀한 기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술수요조사
                                              ③주관기관등은제1항의규정에의한연구개발과
             2. 국가전략과제 발굴를 위한 정부 주도 연구기획
                                              제신청서를작성하는때에는과제수행의세부추진
              조사
                                              단계및단계별추진방법과목표, 결과의활용방법
            동조제2항중“전력산업기반조성정책방향에따라”
                                              및기눀효과등을명확히하여야한다.
            를“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정책방향에따라”로하           ④공동연구개발과제의경우에는주관기관과참여
            고, 동조제3항은삭제한다.                    기업이과제의공동수행에눀한참여의사를표시하
            제15조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는서류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한다.
            제15조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①장관은 전담기관
                                            제19조제2항 중“고려되어야 하며, 다만 과제의”를
             의장으로하여금전력기술의장·단기방향제시,
                                            “고려하여야하며, 과제의”로하고, 동조제2항제6호
             연구개발과제의발굴, 전력기술 분야의 정보수집
                                            를“연구개발사업비및연구개발기간의적정성”으로
             등을위한연구기획사업을실시하도록할수있다.
                                            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연구기획사업추진계획을수립 동조제3항제1호를“기업이눀학또는연구소와공동
             하여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발하는경우(가점)”로 하고, 제2호의“수출화”를
             ③전담기관의장은연구기획사업의효율적인추진, “수출산업화”로하고, 제3호은삭제한다.
             각종기술정보의분석및수요조사의활성화등을
                                            동조제4항중“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하도록할수
             목적으로연구기획위원회를운씁할수있으며운씁
                                            있다”를“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토록할수있으며,
             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과제신청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지원눀상에서
             ④전담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제1항의규정에의 제외시킬수있다.”로한다. 동조제7항중“산업자원
             한 연구기획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장관에게 그 결과
             있다.                            를보고하여야한다.”로한다.
             ⑤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조사된연
                                            제20조의 제목을“(연구개발사업의선정)”에서“(연
             구기획결과를종합분석한보고서를발간하고관련
                                            구개발사업자의선정)”으로하고, 동조제1항및제4
             연구기관, 학계및산업계등에배포하여연구개발
                                            항을다음과같이한다.
             사업등에활용할수있다.                      ①장관은연구개발정책의방향, 제19조의 규정에
            제1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의한연구개발사업의심의결과및예산등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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