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34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0 임야     -      -     4,147 4,147    송지섭
34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1 임야   4,059 4,059    4,059 4,059   국(국토부)
35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4 도로    519    519     519   519    대전광역시
35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5 임야    367    367     367   367    국(국토부)
35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6 도로    343    343     343   343     대덕구
35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7 임야   1,987 1,987    1,987 1,987   국(국토부)
35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8 도로    685    685     685   685     대덕구
35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0 도로   1,078 1,078    1,078 1,078   국(국토부)
35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1 임야    842    842     842   842    국(국토부)
35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2 도로      -     -      499   499     송지섭
35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4 임야    874    874     874   874    국(국토부)
35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5 임야   1,172 1,172    1,172 1,172   국(국토부)
36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6 임야   2,885 2,885    2,885 2,885   국(국토부)
36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7 임야   1,281 1,281    1,281 1,281   국(국토부)
36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8 임야    881    881     881   881    국(국토부)
36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9 임야   3,357 3,357    3,357 3,357   국(국토부)
36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0 임야   6,838 6,838    6,838 6,838   국(국토부)
36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1 도로    420    420     420   420     대덕구
36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2 임야    123    123     123   123    국(국토부)
36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3 임야    145    145     145   145    국(국토부)
36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4 임야   1,714 1,714    1,714 1,714   국(국토부)
36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5 도로    444    444     444   444    국(국토부)
37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6 임야    378    378     378   378    국(국토부)
37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7 임야    173    173     173   173    국(국토부)
37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8 임야    379    379     379   379    국(국토부)
37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1-7 임야     998    998     998   998    국(산림청)
37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2-1 임야    6,786 6,786    6,786 6,786   국(국토부)
37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3-1 임야    3,794 3,794    3,794 3,794   국(국토부)
37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4-1 임야    3,410 3,410    3,410 3,410   국(국토부)
37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5-1 임야    4,115 4,115    4,115 4,115   국(국토부)
37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2 임야    1,715 1,715    1,715 1,715   이규명외1인
37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3 임야    1,483 1,483    1,483 1,483   국(국토부)
38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4 임야     794    794     794   794    국(국토부)
38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8-1 임야    3,249 3,249    3,249 3,249   국(산림청)
38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9-1 임야    4,741 4,741    4,741 4,741   국(국토부)
38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3 임야    4,353 4,353    4,353 4,353    이종면
38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4 임야     986    986     986   986     이종면
38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5 도로    2,824 2,824    2,824 2,824   국(국토부)
38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6 임야     292    292     292   292     이종면
38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4-1 임야     70      10     70     10    국(국토부)
38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4-4 도로     634    634     634   634    국(국토부)
38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A 도로        -   1,484     -     -      대덕구
                                121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4 68-7 전       20    20   학교법인광운학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5 산51-27 임    143 143        산림청          국
 6 77-3 도       7      7      경기도          국
 7 84-11 도      1      1      건설부          국
 8 78-4 도       19    19      건설부          국
 9 78-5 전      407 407        건설부          국
10 68-1 도      126 126       건설교통부         국
11 68-8 도       6      6      경기도          국
12 68-4 도       7      7      우정오         산52
13 68-2 도       22    22      건설부          국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정 지 목적
                  (WGS-84)              (m) (해리) 조․높이 년월일
      낙동강명지 N 35° 03′09.0″ Fl(2)G6s                홍
        3호등주 E 128° 55′09.0″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3′16.2″ Fl(2)G6s                홍
        5호등주 E 128° 55′12.0″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3′25.8″ Fl(2)G6s                녹
        7호등주 E 128° 55′16.2″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3′31.2″ Fl(2)G6s                홍
        9호등주 E 128° 55′18.0″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3′42.0″ Fl(2)R6s                홍
       10호등주 E 128° 55′27.0″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3′52.8″ Fl(2)R6s
       14호등주 E 128° 55′25.8″
 기능 낙동강명지       N 35° 03′58.8″ Fl(2)R6s
                                                      ‘14.2.27 항행
 정지 낙동강명지 N 128°
       16호등주    E     55′25.8″
                  35° 04′06.0″ Fl(2)G6s
                                         3    2                보조
       19호등주 E 128° 55′22.2″
      낙동강명지 N 35° 04′10.8″ Fl(2)R6s
       20호등주 E 128° 55′16.8″
      낙동강명지 N 35° 04′13.2″ Fl(2)G6s
       21호등주 E 128° 55′22.8″
      낙동강명지 N 35° 04′18.0″ Fl(2)G6s
       23호등주 E 128° 55′22.8″
      낙동강명지 N 35° 04′19.8″ Fl(2)R6s                홍
       24호등주 E 128° 55′28.8″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4′22.8″ Fl(2)G6s                홍
       25호등주 E 128° 55′22.8″                     원형강관
                                  137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정 지
                 (WGS-84)                (m) (해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낙동강명지    N 35° 04′28.2″    Fl(2)G6s            녹
     27호등주    E 128° 55′24.0″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4′31.8″    Fl(2)G6s            홍
     29호등주    E 128° 55′25.2″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4′37.2″    Fl(2)G6s            홍
     31호등주    E 128° 55′25.2″                     원형강관
     낙동강명지    N 35° 04′45.0″    Fl(2)R6s
     34호등주    E 128° 55′34.2″
     낙동강명지    N 35° 04′52.8″    Fl(2)G6s
     35호등주    E 128° 55′25.2″
     낙동강명지    N 35° 04′58.2″    Fl(2)G6s
     37호등주    E 128° 55′25.2″
     낙동강명지    N 35° 05′01.2″    Fl(2)R6s
     40호등주    E 128° 55′36.0″
     낙동강명지    N 35° 05′19.2″    Fl(2)G6s
     45호등주    E 128° 55′25.2″
     낙동강명지    N 35° 05′19.2″    Fl(2)R6s
     46호등주    E 128° 55′40.8″
     낙동강명지    N 35° 05′22.2″    Fl(2)R6s
     48호등주    E 128° 55′43.2″
     낙동강명지    N 35° 05′21.0″    Fl(2)G6s
     49호등주    E 128° 55′24.0″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진중공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 도색ㆍ구조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9′ 01″
                     32′ 32″
                                                         설치목적
                                                    공사 종료시까지
      한진중공업 N 35° 58′ 49″ Fl Y 4s 6 황망대형 2014.2.26 목적용 / 공사 진행에
변경후 C호등부표 E 126° 32′ 48″                                 따라 이동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8′ 58″
                     33′ 16″                        공사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한진중공업 N 35° 58′ 49″ Fl Y 4s 6 황망대형 2014.2.26 목적용 / 공사 진행에
변경후 D호등부표 E 126° 33′ 46″                                 따라 이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38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 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광양항진지 N 34° 51′ 43.4″ Fl(3)Y7s 8    황 ‘14.2.25 공사용 ‘13.9.4
                                                       ~   설치목적
건설등부표 E 127° 44′ 21.3″             망대형             ‘14.2.25 소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24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2,1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4. 4. 14. ~ 2014. 4. 13.(120개월 간)
            (변경) 2014. 4. 14. ~ 2019. 4. 1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양수장(B8.5m×L7.0m×H4.65m) 1개소
  ㅇ송수관로(∅1,000㎜×L100m)
  ㅇ흡입수조(B5.0m×L4.0m×H13.0m) 1개소
  ㅇ침사조(B3.0m×H3.0m) 1개소
  ㅇ수중펌프 및 전동기(60HP) 2EA
  ㅇ취수구 날개벽 1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W1115    항공 우주용 스테인리스 강의 부동 태화 처리  표준안
   개정       KSW0914     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   표준안
                              139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1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W1115
항공우주용스테인리스강의부동태화처리
표준안
개정
KSW0914
항공우주용기기의침투탐상검사방법
표준안
○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진지
건설등부표
N
34° 51′ 43.4″
E 127° 44′ 21.3″
Fl(3)Y7s
8
황
망대형
‘14.2.25
공사용
‘13.9.4
~
‘14.2.25
설치목적
소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35-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북충주시성터8길3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북충주시앙성면강천리244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2,1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4. 4. 14. ～2014. 4. 13.(120개월간)
(변경) 2014. 4. 14. ～2019. 4. 1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B8.5m×L7.0m×H4.65m) 1개소
ㅇ송수관로(∅1,000㎜×L100m)
ㅇ흡입수조(B5.0m×L4.0m×H13.0m) 1개소
ㅇ침사조(B3.0m×H3.0m) 1개소
ㅇ수중펌프및전동기(60HP) 2EA
ㅇ취수구날개벽1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2. 개정 사유
  KS W 0914(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 등 2종을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띄어쓰기,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0811 항공우주기기의 환경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W0125 항공기용 솔리드 리벳 제조기준                      표준안
 확인 KSW0121 항공기 구조물용 유리 강화 에폭시 프리 프레그 177 ℃에서 운용 표준안
 확인 KSW0113 항공기용 솔리드 리벳 식별 기준                     표준안
 확인 KSTISO8058 항공 화물용 단열 컨테이너의 열 효율 요구 조건         표준안
 확인 KSTISO11242 항공 화물 컨테이너의 균압 요구 조건              표준안
 확인 KSTISO10327 항공 화물 인증 컨테이너의 규격과 시험             표준안
 확인 KSW1116 항공 우주 시스템의 방식 관리를 위한 재료 및 공정          표준안
 확인 KSW1114 항공 우주용강의 열처리                          표준안
 확인 KSW1113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7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있어서 기관장 임기주기와 연계한 ‘임무달성도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연구기관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대해서도 착수 후 다음연도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성과평가 운영과 절
  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140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제출시기 규정(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사업 착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소관 이사회의 승인
    을 거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나. 연구기관 자체성과평가 결과 및 이행조치 제출 시기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 종료 후 10일 이
    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추진계획의 수정 보완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자체성과
    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02-2110-2712 / FAX: 02-2110-0256
    (2) 주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 성과
        평가정책과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24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ㅇ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이 도입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에 24면 여권
     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2. 주요 내용
  ㅇ 여권면수 선택란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에 따라 여권 면수 선택란(24면/48면) 신설
                              141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ㅇ 그 밖의 용어 및 서식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 전자소인제 실시로 ‘영수/납입확인증’을 ‘영수/납입확인’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없음’을 ‘영수확
      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
    - 분실사유 및 회수경위를 상세 기재 가능하도록 기재란을 확대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
    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4-48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사업 계약방법의 활성화,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을 통해 합리적․효율적으로 계약방법을 재정
  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계약제도인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통합 (제2
      조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제17~20조, 제25~27조)
    1) 제2조제5호 중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제5호~7호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 원가정산계약(이하
       “유인부계약”이라 한다)’를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함.
    2) 제17조~제20조를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통합방침에 맞게 수정하고, 유인적
       용대상을 제19조제2항에 명시함.
    3) 유인이익을 100% 보상하기 위하여 제2조제7호에서 ‘뺀 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를 ‘차감하
       여’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9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20조제2항을 삭제함.
  나. 성과기반계약 세부기준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제2조 제10호, 제11호)
  다. 개산계약이 가능한 계약방법 추가(제4조의2)
    1) 전체 또는 일부 비목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후 그 정산결과에 대해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계약방법을 추가하기 위해 제4조의2 ‘제5절부터 제9절까지’를 ‘제3절부터 제10절
       까지’로 함.
                                 142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라. 물가조정단가계약의 활성화 및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적용기간 확대 및 물가 조정지수 세분화
      (제8조, 제9조)
    1)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적용기간 확대를 위해 제8조 ‘최근 2년 이내’를 ‘최근 3년 이내’로 함.
    2)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해 제9조 ‘최근 계약실적 단가의 비목별로’를 추가하
       고,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 만큼 계약실적단가
       를’을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임금상승률 등의 등락률 만큼’으로 함.
  마. 무기체계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적기에 조달하고, 필요시 수정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도액계약의 체결방식을 변경(제20조의3)
    1) 품목별 단가 확정이 곤란한 경우 개산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
       시 발주하며, 추가 소요품목 발생 시 변경발주가 가능하게 하고, 정산시점을 정하기 위해 제
       20조의3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함.
  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성과기반계약’ 및 ‘장기옵션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1) '09년 7월 1일 개정된 방위사업법시행령에 성과기반계약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신설함.
    2) '10년 12월 7일 개정된 방위사업법시행령에 장기옵션계약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세
      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신설함.
  아.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조항 마련(제40조)
    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동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
       청장이 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40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41호
                   서울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5호(2014.02.28)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이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에 의거 준공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43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종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상일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46,131.5㎡(전체 589,570.3㎡ : 1공구 46,131.5㎡, 2공구 543,438.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총           계            589,570.3 46,131.5      543,438.8    100.0 ※공구분할(1, 2공구)
    소       계              201,639      1,544     200,095      34.1         -
주 택단 독 주 택                      863       863            -       0.1
건
용 설
  지공 동 주 택                 195,348          -     195,348      33.1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5,428       681        4,747       0.9        -
준 주 거 용 지                     4,644         -        4,644       0.8        -
    소       계            383,287.3 44,587.5      338,699.8     65.1         -
    도       로             59,362.5          -     59,362.5     10.1 보행자도로 포함
    주 차 장                     4,010     1,643        2,367       0.7 노외주차장 3개소
    광       장                 3,606         -        3,606       0.6     교통광장
    공 공 공 지                   1,266         -        1,266       0.2       2개소
    공       원            121,321.3          -    121,321.3     20.6        6개소
      근 린 공 원             78,260.0          -     78,260.0     13.3        2개소
      어린이공원                   1,540         -        1,540       0.3       1개소
      수 변 공 원             41,521.3          -     41,521.3       7.0       3개소
    녹       지               45,124          -      45,124        7.7       5개소
공 공 경 관 녹 지                   1,392         -        1,392       0.2       1개소
시 설 완 충 녹 지                 31,027          -      31,027        5.3       2개소
용 지 연 결 녹 지                 12,705          -      12,705        2.2       2개소
    하       천               73,715          -      73,715      12.5        고덕천
    학       교             20,757.8 10,939.8          9,818       3.5 유치원
                                                                      1개소,1개소,
                                                                           중학교초등학교
                                                                               1개소
    주민복합시설                  2,000.4 2,000.4              -       0.4       1개소
    사회복지시설                  1,079.4 1,079.4              -       0.2       1개소
    종 교 시 설                 1,320.8 1,320.8              -       0.2       2개소
    도시지원시설                48,304.1 27,604.1        20,700               도시형공장 3개소
                                                                 8.2 자족기능용지    등
    주 유 소                     1,400         -        1,400       0.2       1개소
    가스공급설비                       20         -           20    0.003        1개소
5. 준공일자(1공구) : 2014년 2월 28일(2공구 : 2014. 12. 31.)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 관리처분의 주요시설물은 2공구에 해당함)
                                    144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42호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급여법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1.24. 제정, 2014.10.1. 시행)에 따라 급여의 지급, 대리수령,
   주택조사 및 정보시스템운영 등 하위법령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
   여 주거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급여 지급방법 등(시행규칙안 제2조 및 제3조)
    1) 주거급여는 가구단위로 실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매월 20일 지급(생계급여와 동일한 날
       짜에 지급)
    2) 거주지 변경시 지급방법 규정
  나. 대리수령 방안(시행규칙안 제4조 및 제5조)
    1)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및 수급자가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지급방법 규정
  다. 수선유지비 지급(시행규칙안 제6조)
    1)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 지급방법 및 절차 규정
  라. 조사항목 규정(시행령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7조에서 제9조)
    1) 임차가구에 대한 조사항목(임차료의 적적성, 주택등의 현황, 실제 거주여부, 그 밖의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 명시
    2) 자가가구에 대한 조사항목(주택등의 권리관계,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그 밖의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 명시
  마. 급여의 중지 및 재개(시행령안 제4조, 시행규칙안 제10조)
    1) 급여의 중지 및 재개 기준을 규정
  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시행규칙안 제11조)
    1) 주거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보유정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4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5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전화 : 044-201-3359, 팩스 044-201-5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
조에 따라 확정된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5. 기 타
  2014년 상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 게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14-1호
                             공시송달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 출
석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징계혐의자 : 용산세무서 한시 9호 채규남
  ○ 서울청보통징계위원회 출석일시 : 2014. 3. 25.(화) 15시 10분(14시 50분까지 도착)
  ○ 적용법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위반
붙임 : 출석통지서 1부.
                                146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3. 18.(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2-20-           용호산업개발
   1 0000095 301용호호파호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의견제출기한
                                               초량동      2014.3.18.(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
        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운용정지기간
                                                       ‘14.2.06.~’14.8.0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
     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8
제18219호
관
보
2014. 3. 10.(월요일)
148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20-
0000095
301용호호파호
용호산업개발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동구
초량동
의견제출기한
2014.3.18.(화)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
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사하구
다대동
운용정지기간
‘14.2.06.~’14.8.0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4. 3. 18.(화)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
따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51-974-5191, FAX 051-974-51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
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
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