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8호                                     2003. 1. 2. (목요일)
             3. 분실된 증명서의 발견 시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기된국가에서수입·통관된경우에는통관일로부
              서약서
                                             터 7일이내에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
            제9-9조(증명서기재내용의변경) ①증명서를발급
                                             관에게그통관내역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받은후분할선적을하는등사정의변화에따라제
                                            제3절다이아몬드원석에눀한관리체제의수립
             9-3조의규정에의한수출허가신청시와는무역거 제9-13조 (통계자료 구축)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래자, 거래품목, 수량, 금액, 교역눀상국 등이 변경   각호의사항에관한통계를작성하고이를전산처
             된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리가가능한전달매체에기록하여해당거래가발
             발급받은자는수출신고전까지즉시산업자원부장           생한날로부터3년간보관하여야한다.
             관에게새로운증명서의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1.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새로운증명서의발급을신
                                              에관한사항
             청하는자는이미발급받은증명서를반환하여야
                                             2. 제9-1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원석수입
             한다.                              에관한사항
            제9-10조 (관인 날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별 제9-14조(무역거래자의 의무) ①다이아몬드 원석을
             표제9-3호의서식에의한산업자원부장관의장인          수출·수입하는무역거래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
             을압인하여야한다.                       관한자료를3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9-11조 (선적요령)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증명
                                             1. 상눀 회원국무역거래자의상호및주소
             서를발급받은무역거래자는다이아몬드원석과증
                                             2. 수출·수입하는다이아몬드원석의가격및수량
             명서를동봉하여선적하여야한다. 이경우, 수출하
                                             3. 제9-4조의규정에의해수출하는경우증명서
             는용기안에다이아몬드원석외다른물품등을함 4. 제9-12조의규정에의해수입한다이아몬드원
             께동봉하여서는아니된다.                     석을국내유통할경우거래자상호, 주소, 거래
            제9-12조 (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세관장은 다이     량및거래금액
             아몬드원석의수출통관시에증명서의유무및수 ②산업자원부장관은무역거래자에게제1항각호의
             출물품과증명서의기재내용이일치하는지를확인
                                             자료제공을요구할수있으며, 무역거래자는이에
             하여야한다.
                                             협조하여야한다.
             ②세관장은증명서가없거나수출물품과증명서의
                                            제9-15조 (내부통제제도 운씁지침의 제정 및 감독)
             기재내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수출물품을통           ①산업자원부장관은다이아몬드원석을수출·수
             관시켜서는아니된다.                      입한무역거래자가지켜야할자체적인수출입관리
             ③세관장은수출물품과증명서의기재내용이일치           의 기준이 되는 내부통제제도 운씁지침을 제정할
             하는경우증명서가동봉된용기에별지제9-3호           수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제1항의무역거래자에눀하여
             의서식에의한확인증을포장이음새에붙여서봉
                                             내부통제제도의운씁및다이아몬드원석의수출·
             인하여야한다.
                                             수입에눀한지도와감독을실시할수있다.
             ④세관장은수입물품에상눀회원국이발급한증명
                                            별표제9-1호, 제9-2호, 제9-3호를별표와같이신
             서가동봉되지않았거나수입물품과상눀회원국이
                                            설한다.
             발급한증명서의기재내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
                                            별지제9-1호서식, 제9-2호서식, 제9-3호서식을
             는수입물품을통관시켜서는아니된다.
                                            별지와같이신설한다.
             ⑤세관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해다이아몬드원석
                                                부   칙
             을통관시킨경우통관일로부터7일이내에상눀회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국에서발행한증명서원본을관세청장을경유하
                                             단, 제9장의 규정은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
             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만제
             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제9-2호에 게
                                             며, 제9-2조 및 제9-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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