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유무상구분
단계구분
비고
389
장현동
275-6
도로 
4.0 
시흥시
전부무상
3
390
장현동
275-7
도로 
157.0 
시흥시
전부무상
2
391
장현동
275-8
도로 
198.0 
시흥시
전부무상
2
392
장현동
276
도로 
82.0 
시흥시
전부무상
3
393
장현동
276-2
도로 
2.0 
시흥시
전부무상
2
394
장현동
276-1
도로 
48.0 
시흥시
전부무상
3
395
장현동
276-3
도로 
13.0 
시흥시
전부무상
2
396
장현동
277-3
도로 
5.0 
시흥시
전부무상
3
397
장현동
277-11
도로 
17.0 
시흥시
전부무상
2
398
장현동
277-4
도로 
41.0 
시흥시
전부무상
3
399
장현동
277-12
도로 
106.0 
시흥시
전부무상
2
400
장현동
288-1
전 
10.0 
시흥시
전부무상
2
401
장현동
289-8
답 
258.0 
시흥시
전부무상
2
402
장현동
289-14
답 
98.0 
시흥시
전부무상
2
403
장현동
293-11
전 
227.0 
시흥시
전부무상
2
404
장현동
293-13
전 
1379.0 
시흥시
전부무상
2
405
장현동
294-5
전 
374.0 
시흥시
전부무상
2
406
장현동
294-6
답 
170.0 
시흥시
전부무상
2
407
장현동
295-7
임야 
40.0 
시흥시
전부무상
2
408
장현동
296-8
전 
128.0 
시흥시
전부무상
2
409
장현동
296-9
전 
14.0 
시흥시
전부무상
2
410
장현동
299-2
답 
327.0 
시흥시
전부무상
2
411
장현동
299-5
답 
56.0 
시흥시
전부무상
2
412
장현동
301-3
전 
419.0 
시흥시
전부무상
2
413
장현동
301-6
도로 
9.0 
시흥시
전부무상
2
414
장현동
301-7
전 
54.0 
시흥시
전부무상
2
415
장현동
302-3
답 
495.0 
시흥시
전부무상
2
416
장현동
302-11
답 
122.0 
시흥시
전부무상
2
417
장현동
356-1
도로 
141.0 
시흥시
전부무상
2
418
장현동
357-8
전 
100.0 
시흥시
전부무상
2
419
장현동
563-6
도로 
263.0 
시흥시
전부무상
2
420
장현동
563-9
도로 
196.0 
시흥시
전부무상
2
421
장현동
563-34
도로 
650.0 
시흥시
전부무상
2
422
장현동
563-37
도로 
217.0 
시흥시
전부무상
2
423
장현동
563-39
도로 
856.0 
시흥시
전부무상
2
424
장현동
563-40
도로 
637.0 
시흥시
전부무상
2
425
장현동
563-42
도로 
498.0 
시흥시
전부무상
2
426
장현동
563-48
도로 
802.0 
시흥시
전부무상
2
427
장현동
563-85
도로 
264.0 
시흥시
전부무상
2
428
장현동
563-93
도로 
895.0 
시흥시
전부무상
2
429
장현동
563-94
도로 
915.0 
시흥시
전부무상
2
430
장현동
563-95
도로 
479.0 
시흥시
전부무상
2
431
장현동
563-96
도로 
270.0 
시흥시
전부무상
2
432
장현동
563-100
도로 
637.0 
시흥시
전부무상
2
433
장현동
563-101
도로 
494.0 
시흥시
전부무상
2
434
장현동
563-102
도로 
32.0 
시흥시
전부무상
2
435
장현동
563-118
도로 
147.0 
시흥시
전부무상
2
436
장현동
563-119
도로 
786.0 
시흥시
전부무상
2
437
장현동
563-120
도로 
686.0 
시흥시
전부무상
2
438
장현동
563-128
도로 
67.0 
시흥시
전부무상
2
439
장현동
563-135
도로 
457.0 
시흥시
전부무상
2
440
장현동
563-138
도로 
334.0 
시흥시
전부무상
2
441
장현동
563-139
도로 
29.0 
시흥시
전부무상
2
442
장현동
563-140
도로 
17.0 
시흥시
전부무상
2
443
장현동
563-141
도로 
49.0 
시흥시
전부무상
2
444
장현동
563-145
도로 
10.0 
시흥시
전부무상
2
445
장현동
563-146
도로 
63.0 
시흥시
전부무상
2
446
장현동
563-147
도로 
57.0 
시흥시
전부무상
2
447
장현동
563-151
도로 
53.0 
시흥시
전부무상
2
448
장현동
563-152
도로 
262.0 
시흥시
전부무상
2
449
장현동
563-154
전 
72.0 
시흥시
전부무상
2
450
장현동
563-159
도로 
507.0 
시흥시
전부무상
2
451
장현동
563-162
도로 
102.0 
시흥시
전부무상
2
452
장현동
563-171
도로 
26.0 
시흥시
전부무상
2
453
장현동
563-180
도로 
132.0 
시흥시
전부무상
2
454
장현동
563-181
도로 
709.0 
시흥시
전부무상
2
455
장현동
563-182
도로 
21.0 
시흥시
전부무상
2
456
장현동
563-188
답 
15.0 
시흥시
전부무상
2
457
장현동
563-189
도로 
552.0 
시흥시
전부무상
2
458
장현동
563-190
답 
676.0 
시흥시
전부무상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유무상구분
단계구분
비고
459
장현동
563-218
도로 
555.0 
시흥시
전부무상
2
460
장현동
563-234
도로 
735.0 
시흥시
전부무상
2
461
장현동
563-241
도로 
17.0 
시흥시
전부무상
2
462
장현동
563-248
도로 
97.0 
시흥시
전부무상
2
463
장현동
563-255
도로 
184.0 
시흥시
전부무상
2
464
장현동
563-256
도로 
258.0 
시흥시
전부무상
2
465
장현동
563-267
도로 
98.0 
시흥시
전부무상
2
466
장현동
563-272
답 
51.0 
시흥시
전부무상
2
467
장현동
563-275
전 
30.0 
시흥시
전부무상
2
468
장현동
563-277
답 
689.0 
시흥시
전부무상
2
469
장현동
563-278
답 
81.0 
시흥시
전부무상
2
470
장현동
563-279
답 
1516.0 
시흥시
전부무상
2
471
장현동
563-280
답 
402.0 
시흥시
전부무상
2
472
장현동
563-281
답 
1237.0 
시흥시
전부무상
2
473
장현동
563-282
답 
63.0 
시흥시
전부무상
2
474
장현동
563-283
도로 
18.0 
시흥시
전부무상
2
475
장현동
563-285
답 
523.0 
시흥시
전부무상
2
476
장현동
563-290
도로 
17.0 
시흥시
전부무상
2
477
장현동
563-292
답 
274.0 
시흥시
전부무상
2
478
장현동
563-293
답 
463.0 
시흥시
전부무상
2
479
장현동
563-330
도로 
507.0 
시흥시
전부무상
2
480
장현동
563-378
도로 
45.0 
시흥시
전부무상
2
481
장현동
563-393
도로 
192.0 
시흥시
전부무상
2
482
장현동
563-394
임야 
163.0 
시흥시
전부무상
2
483
장현동
563-395
도로 
519.0 
시흥시
전부무상
2
484
장현동
563-396
도로 
1046.0 
시흥시
전부무상
2
485
장현동
산26-9
임야 
71.0 
시흥시
전부무상
2
486
장현동
산26-10
임야 
444.0 
시흥시
전부무상
2
487
장현동
산26-30
임야 
175.0 
시흥시
전부무상
2
488
장현동
산26-31
임야 
373.0 
시흥시
전부무상
2
489
장현동
산44-10
임야 
1181.0 
시흥시
전부무상
2
490
장현동
산44-11
임야 
816.0 
시흥시
전부무상
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
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비브이씨피에스
에이디티코리아
(지정번호 KR0158, 
경기 수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전자파강도 분야 신규 및 시험항목 추가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
하는 제품은 제외
‘22. 5. 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68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1호(2016.08.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2호(2018.03.05.), 국토교통부고
시제2022-59호(2022.02.03.),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19호(2022.04.29.)로고시된신분당선(용산～강
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제16조, 「철도건설법」제9조에따라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의실시
계획을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 「철도건설법」제12조각조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
도시·군관리계획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y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y 명칭: 새서울철도주식회사
y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y 명칭: 국가철도공단(토지보상및용지확보에한함)
y 주소: 대전시동구중앙로242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y 용산, 강남등의서울도심과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과의광역철도망구축
y 민간자본유치를통한수도권의광역철도망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y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서초구(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5. 사업면적(변경)
y (당초)
구분
수용
임시사용
면적
47,680.83㎡
2,802.46㎡
y (변경)
구분
수용
임시사용
면적
47,703.55㎡
3,275.30㎡
6. 사업내용(변경없음)
y 사업규모: 복선전철2㎞529.63 건설및운영(서울시강남구, 서초구일원)
구분
내용
비고
총연장
2,529.63m
ㆍ용기(현)5km264.95(하)~7Km.794.58(하)
개
착
498.46m
ㆍ본선, 환기구, 정거장, 보조급전구분소
터
널
1,943.42m
ㆍ본선(보조급전구분소30.4m중복)
비개착터널
37.7m
ㆍ신사정거장37.7m(3호선하부통과)
ㆍ본선31.65m(9호선하부통과, 본선개착0.85m중복)
기시공구조물
81.30m
ㆍ7호선논현역하부통과
환기구
7개소
정거장
3개소
ㆍ신사(3호선환승), 논현(7호선환승), 신논현(9호선환승)
궤도부설
4,687m
ㆍ본선및정거장1식
y 총민간투자비: 6,264억원(총민간사업비2,791억원, 예비비1,666억원, 건설기간중이자1,807억
원)
7. 사업기간(변경)
y  건설기간: 2016.08.30. ~ 2023.06.30.(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구간)
- (본
선) 2016.08.30. ~2022.05.20.
- (신사역4번출입구등) 2022.05.21. ~ 2023.06.30.
y 운영기간: 2022.05.28. ~ 2052.05.27.(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구간)
(관리운영권설정일(2022.05.28.)로부터30년)
8.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 (변경없음)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규정에의한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의고시사항(변경없음)
y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별항1” 참조
y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면및지형고시도: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변경없음)
y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
(서울시용산구청파로378(동자동43-299) Tel : 02-788-5137)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636 (신사동, 두원빌딩4층) Tel : 070-4163-0548)
y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별항1]
□서울특별시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용산∼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58
2,530
47,388
-
정거장
면적포함
신설
나
철도
광역철도
(신사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204
6,642
-
신설
다
철도
광역철도
(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280
146
5,548
-
신설
라
철도
광역철도
(신논현정거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858
149
5,762
-
□편입(수용)용지(변경)
(당초)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2,601.52
1,744.49
서울특별시
공
　
　
18.39
28.12
110.48
∼
88.27 신사정거장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1.80
서울특별시
공
　
　
-
28.13
　
　
　
신사정거장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2,601.52
1,766.29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7,869.29
6,657.41
서울특별시
공
　
　
19.23
-
107.69
∼
88.20
신사정거장,
논현정거장
환기구#13,
#14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7,869.29
6,657.41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2,222.32
2,879.65
서울특별시
공
　
　
21.03
-
102.01
∼
81.18
신논현
정거장
역삼1동계
1
필지
44,307.00
2,222.32
2,879.65
　
　
　
　
　
　
　
　
　
　
강남구합계
4
필지153,591.90 12,693.13 11,303.35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1,804.86
-
서울특별시
공
　
　
　
13.86
-
107.59
∼
84.39
　
2
잠원동
77-3
도
13,255.10
2,173.41
-
서울특별시
공
　
　
　
28.97
-
　
　
　
환기구#10
3
잠원동
87
도
14,349.10
716.90
1,335.73
서울특별시
공
　
　
19.37
27.64
110.32
∼
88.63 신사정거장
4
잠원동
87-1
도
14,349.10
1,825.15
3,100.51
서울특별시
공
　
　
27.14
28.45
111.83
∼
89.14 신사정거장
5
잠원동
99
도
6,957.30
-
77.13
서울특별시
공
　
　
-
30.31
101.75
∼
89.75 신사정거장
잠원동계
5
필지
88,555.20
6,520.32
4,513.37
　
　
　
　
　
　
　
　
　
　
1
반포1동749-18
도
19,659.30
3,782.41
3,183.27
서울특별시
공
　
　
21.44
-
101.19
∼
81.22 논현정거장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3,782.41
3,183.27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2,472.97
3,212.01
서울특별시
공
　
　
20.52
-
102.53
∼
81.22
신논현
정거장
서초4동계
1
필지
19,749.80
2,472.97
3,212.01
　
　
　
　
　
　
　
　
　
　
　
서초구합계
7
필지127,964.30 12,775.70 10,908.65
(변경)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2662.09
1,683.91
서울특별시
공
　
　
17.91
27.64
110.96
∼
88.27 신사정거장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1.80
서울특별시
공
　
　
-
27.65
　
　
　
신사정거장
신사동계
2
필지
75,006.70
2,662.09
1,705.71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7,982.09
6,552.37
서울특별시
공
　
　
18.75
-
108.17
∼
88.20
신사정거장,
논현정거장
환기구#13,
#14
논현1동계
1
필지
34,278.20
7,982.09
6,552.37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2,309.62
2,811.24
서울특별시
공
　
　
20.55
-
102.49
∼
81.18
신논현
정거장
역삼1동계
1
필지
44,307.00
2,309.62
2,811.24
　
　
　
　
　
　
　
　
　
　
강남구합계
4
필지153,591.90 12,953.80 11,069.32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1,790.70
-
서울특별시
공
　
　
　
13.86
-
107.59
∼
84.39
　
2
잠원동
77-3
도
13,255.10
2,173.41
-
서울특별시
공
　
　
　
28.97
-
　
　
　
환기구#10
3
잠원동
87
도
14,349.10
736.61
1,319.35
서울특별시
공
　
　
19.37
27.64
110.32
∼
88.63 신사정거장
4
잠원동
87-1
도
14,349.10
1,825.15
3,023.75
서울특별시
공
　
　
27.14
28.45
111.83
∼
89.14 신사정거장
5
잠원동
99
도
6,957.30
-
77.13
서울특별시
공
　
　
-
30.31
101.75
∼
89.75 신사정거장
잠원동계
5
필지
88,555.20
6,525.87
4,420.23
　
　
　
　
　
　
　
　
　
　
1
반포1동749-18
도
19,659.30
3,891.66
3,081.22
서울특별시
공
　
　
21.44
-
101.19
∼
81.22 논현정거장
반포1동계
1
필지
19,659.30
3,891.66
3,081.22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2,547.72
3,213.73
서울특별시
공
　
　
20.52
-
102.53
∼
81.22
신논현
정거장
서초4동계
1
필지
19,749.80
2,547.72
3,213.73
　
　
　
　
　
　
　
　
　
　
　
서초구합계
7
필지127,964.30 12,965.25 10,715.18
□임시(사용)용지(변경)
(당초)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
186.92
서울특별시
공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6.97
서울특별시
공
　
　
　
　
　
　　
　
신사동계
2
필지75,006.70
-
213.89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
464.40
서울특별시
공
　
　
　
　
　
　　
　
논현1동계
1
필지34,278.20
-
464.40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
558.02
서울특별시
공
　
　
　
　
　
　　
　
2
역삼1동
808-5
대
327.30
-
0.91
서울특별시
서초구효령로
46길21 102동
1102호(서초동,더샾
오데움)
도충락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
　
　
　
　　
　
3
역삼1동
808-4
대
360.60
-
4.39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483-18
더샾오데움102-1102
도충락외1인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외
　
　
　
　　
　
4
역삼1동
858-6
도
2,815.00
-
2.19
강남구청
공
　
　
　
　
　
　
　　
　
5
역삼1동
809
대
607.80
-
10.24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동407-6
주식회사레스
모아외11인
　
　
　
　
　
　
　　
　
역삼1동계
5
필지48,417.70
-
575.75
　
　
　
　
　
　
　
　
　　
　
강남구합계
8
필지157,702.60
-
1,254.04
　
　
　
　
　
　
　
　
　　
　
[서초구]
1
잠원동
77
도
39,644.60
-
12.60
서울특별시
공
　
　
　
　
　　
　
2
잠원동
87
도
14,349.10
-
183.99
서울특별시
공
3
잠원동
87-1
도
14,349.10
-
492.71
서울특별시
공
　
　
　
　
　
　　
　
잠원동계
2
필지68,342.80
-
689.30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
232.52
서울특별시
공
　
　
　
　
　
　　
　
반포1동계
1
필지19,659.30
-
232.52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
561.08
서울특별시
공
　
　
　
　
　
　　
　
2
서초4동
1413
도
5,328.20
-
9.53
서울특별시
공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3
서초4동1303-44
대
59.50
-
1.21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4
서초4동1303-22
대
4,882.90
-
33.26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5
서초4동1303-31
대
535.30
-
11.01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14층
주식회사코람
코자산신탁
　
　
　
　
　
　
　　
　
6
서초4동1303-32
대
506.20
-
6.35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7
서초4동1303-34
대
2,000.00
-
4.16
1303-34
백암산업
주식회사
　
　
　
　
　
　
　　
　
서초4동계
7
필지33,061.90
-
626.60
　
　
　
　
　
　
　
　
　　
　
서초구합계
10
필지121,064.00
-
1,548.42
(변경)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강남구]
　
　
　
　
　
　
　
　
　
　
　　
　
1
신사동
667
도
23,568.30
-
186.53
서울특별시
공
　
　
　
　
　
　　
　
2
신사동
501-5
도
51,438.40
-
26.97
서울특별시
공
　
　
　
　
　
　　
　
신사동계
2
필지75,006.70
-
213.50
　
　
　
　
　
　
　
　　
　
1
논현1동
280
도
34,278.20
-
994.83
서울특별시
공
　
　
　
　
　
　　
　
논현1동계
1
필지34,278.20
-
994.83
　
　
　
　
　
　
　
　　
　
1
역삼1동
858
도
44,307.00
-
415.02
서울특별시
공
　
　
　
　
　
　　
　
2
역삼1동
808-5
대
327.30
-
0.91
서울특별시
서초구효령로
46길21 102동
1102호(서초동,더샾
오데움)
도충락
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
　
　
　
　　
　
3
역삼1동
808-4
대
360.60
-
4.39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483-18
더샾오데움102-1102
도충락외1인근저당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역삼동지점)
국민
은행외
　
　
　
　　
　
4
역삼1동
858-6
도
2,815.00
-
2.19
강남구청
공
　
　
　
　
　
　
　　
　
5
역삼1동
809
대
607.80
-
10.24
인천광역시계양구
효성동407-6
주식회사레스
모아외11인
　
　
　
　
　
　
　　
　
역삼1동계
5
필지48,417.70
-
432.75
　
　
　
　
　
　
　
　
　　
　
강남구합계
8
필지157,702.60
-
1,641.08
　
　
　
　
　
　
　
　
　　
　
[서초구]
잠원동
77
도
39,644.60
-
-
서울특별시
공
신사동667
잠원동77 등　
　
　
　
　
　　
　
1
잠원동
87
도
14,349.10
-
263.73
서울특별시
공
2
잠원동
87-1
도
14,349.10
-
512.48
서울특별시
공
　
　
　
　
　
　　
　
잠원동계
2
필지68,342.80
-
776.21
　
　
　
　
　
　
　
　　
　
1
반포1동
749-18
도
19,659.30
-
382.43
서울특별시
공
　
　
　
　
　
　　
　
반포1동계
1
필지19,659.30
-
382.43
　
　
　
　
　
　
　
　　
　
1
서초4동
1373
도
19,749.80
-
414.47
서울특별시
공
　
　
　
　
　
　　
　
2
서초4동
1413
도
5,328.20
-
-
서울특별시
공
　
　
　
　
　
　
　　
　
3
서초4동1303-44
대
59.50
-
1.14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100)
()~()m까지
비고
터널
개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터널
개착
4
서초4동1303-22
대
4,882.90
-
38.45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5
서초4동1303-31
대
535.30
-
11.01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36-1
캐피탈타워14층
주식회사코람
코자산신탁
　
　
　
　
　
　
　　
　
6
서초4동1303-32
대
506.20
-
6.35
종로구종로1가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7
서초4동1303-34
대
2,000.00
-
4.16
1303-34
백암산업
주식회사
　
　
　
　
　
　
　　
　
서초4동계
7
필지33,061.90
-
475.58
　
　
　
　
　
　
　
　
　　
　
서초구합계
10
필지121,064.00
-
1,634.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8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00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관련 표준 폐지)로 폐지 
  ㅇ KSC610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관련 표준 폐지)로 폐지 
  ㅇ KSC681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관련 표준 폐지)로 폐지 
  ㅇ KSCIEC60094-10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관련 표준 폐지)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008
음향 용어(녹음ㆍ재생)
폐지
KSC6101
진폭 변조 무선 수신기 시험 방법
폐지
KSC6812
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
폐지
KSCIEC60094-10
마그네틱 테이프 사운드 기록 및 재생 시스템 — 제10부: 
시간 코드와 어드레스 코드
◉문화재청고시 제2022-58호

사적「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경복궁」, 「의정부지」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경복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외

     2      사적      의정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51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 팩스 02-768-8873
 -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ㅇ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붙임 : 사적 「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서울특별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공통사항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1구역은 50m 이하도 개별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0호
사설항로표지폐지(연동항금화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연동항금화
등부표
 35° 50′11.2″N
129° 31′07.7″E
Fl(4)Y8s
8
황
망대형
2022.
4.11.
2022.
5.15.
공사용
폐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57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5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케이씨산업(대표이홍재, 박광노)
법인등록번호131211-*******
소
재
지
경기도여주시가남읍가남로465
성
명
雙龍建設株式會社(대표김석준)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299(신천동)
성
명
주식회사에이치제이중공업(대표홍문기)
법인등록번호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233(봉래동5가)
성
명
주식회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오승교)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16길22-6(양재동)
2. 기술명: 면진기능을가진양방향앵커형강선정착장치및주름형폐합지수판을활용한암거, 저
류조등의프리캐스트구조물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물접합부에면진기능의양방향앵커형강선정착장치를설치하여
접합부의내진성능및결합력을향상시켜지진이나부등침하에대한성능을개선하고주름형
폐합지수판을설치하여방수성능을개선한기술
4. 기술범위
○본기술은오목한쐐기형태의강선정착구에면진기능의양방향앵커형강선정착장치(면진앵
커콘)를설치하여인발력에대한하부벌어짐과부등침하을방지하고, 면진앵커콘내부에우레
탄면진링을삽입하여내진성능을개선한기술
○접합부에매립된주름형폐합지수판의신축작용으로지진이나부등침하에의한지반변형에유
연하게대응하여누수를원천적으로방지하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수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2-11
범계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범계리 169-5
농업
3,600 
'22.04.10.
~'27.04.09.
2002-13
연화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 239
농업
5,100 
'22.04.10.
~'27.04.09.
2002-14
태평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500-3
농업
3,500 
'22.04.10.
~'27.04.09.
2002-15
평리2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71-1
농업
7,300 
'22.04.10.
~'27.04.09.
2002-16
대곡1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281-1
농업
3,000 
'22.04.10.
~'27.04.09.
2002-17
신기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257-3
농업
3,700 
'22.04.10.
~'27.04.09.
2002-18
평리1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85
농업
4,000 
'22.04.10.
~'27.04.09.
2002-19
삼태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90-3
농업
2,800 
'22.04.10.
~'27.04.09.
2002-28
두계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549-1
농업
7,940 
'22.04.10.
~'27.04.09.
2002-29
가정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831-10
농업
1,700 
'22.04.10.
~'27.04.09.
2003-06
대곡2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769
농업
3,200 
'22.04.10.
~'27.04.09.
2003-07
공북1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666-49
농업
2,500 
'22.04.10.
~'27.04.09.
2003-08
공북2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140-3
농업
3,200 
'22.04.10.
~'27.04.09.
2003-10
용정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 109
농업
1,000 
'22.04.10.
~'27.04.09.
2003-11
당동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619-2 
농업
2,100 
'22.04.10.
~'27.04.09.
◉소방청공고 제2022-94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소방관련학과 이수과목을 실무능력 양성 위주로 정비하는 동시에 고
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기준을 신설하고, 구급분야 필기시험 과목인 응급처치학개론의 출제범위를 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5조의2)
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기존 종합병원에
     서 국립·공립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으로 용어 정비(안 제6조)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 추가됨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마련 등 관련 기준 신설(안 별표 2, 별표 2의2 신설)
라.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구급분야 필기시험 과목인 응
     급처치학개론의 출제범위 신설(안 제3조, 별표 1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7일
까지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n333@korea.kr
  2) 주소 : (우)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3) 팩스 : 070 - 4032 - 729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 (044) 205 - 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
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148호
(가칭)검단1고외3교학교시설사업의완료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한(가칭)검단1고신축공사, (가칭)검단1중신축공사, (가칭)검단
2중신축공사, (가칭)해양3중신축공사의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22년05월2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검단1고등학교(개교명: 인천아라고등학교)
      - (가칭)검단1중학교(개교명: 인천아라중학교)
      - (가칭)검단2중학교(개교명: 인천이음중학교)
      - (가칭)해양3중학교(개교명: 인천현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명
사업시행지
비고
가칭)검단1고등학교
(인천아라고)
인천광역시서구서로2로62(당하동)
가칭)검단1중학교
(인천아라중)
인천광역시서구서로2로50(당하동)
가칭)검단2중학교
(인천이음중)
인천광역시서구이음1로455(원당동)
가칭)해양3중학교
(인천현송중)
인천광역시연수구아카데미로312번길84(송도동)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총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비고
가칭)검단1고등학교
(인천아라고)
15,007.0㎡
4,523.10㎡
20,651.89㎡
6,755.94㎡
2,989.65㎡
가칭)검단1중학교
(인천아라중)
14,000.0㎡
4,160.82㎡
17,376.27㎡
6,132.00㎡
2,901.78㎡
가칭)검단2중학교
(인천이음중)
14,000.0㎡
3,624.83㎡
16,260.86㎡
5,634.30㎡
2,665.37㎡
가칭)해양3중학교
(인천현송중)
12,673.1㎡
3,582.23㎡
15,459.77㎡
5,984.80㎡
2,045.99㎡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가칭)검단1고 신축공사: 2020. 11. 30. ~ 2022. 02. 12.
    ○ (가칭)검단1중 신축공사: 2020. 11. 30. ~ 2022. 02. 12.
    ○ (가칭)검단2중 신축공사: 2020. 11. 17. ~ 2022 .01. 30.
    ○ (가칭)해양3중 신축공사: 2020. 06. 15. ~ 2022. 04. 01.
  바. 준공도서 등: 생략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3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위미야
202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시흥시 ****
2022.03.28
구유나
2017.**.**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3.30
강태호
2022.**.**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4.08
응엔호바오니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2022.04.18
최윤아
2021.**.**
여성
키르기즈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4.20
심나라
201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4.21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93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서를
2022.5.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
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5. 20.(금) ~ 2022. 6. 2.(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범섭      의정부지방법원 2021정드3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9. 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8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페이네스트는 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페이네스트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904호, 905호, 906호(문정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39-81-46088
4. 대표이사 : 강영옥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5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6
6. 등록일 : 2022. 5. 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10호
항만측정망설치계획
　『대기환경보전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항만측정망
2. 측정소 설치 시기: 2022년 10월 중순(예정)
3. 측정소 배치도: “게재 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 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측정소명
위치
(소재지)
설치면적
보령항
항만측정소
보령항만
(충청남도보령시오천해안로89-3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