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는 범위에서 혼인 외 출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다.
7. 재판관 이은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법정의견에 동의하면서,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담시키는 구체적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에 대하여도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
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가.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와 그 제도적 보완책
 우리나라는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부모의 자발적 신고
가 없으면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기 어렵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최소한의 교육이나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각종 아동학대, 유기 및 살해, 허위출생신고, 아동매매나 불법 입양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의 출
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출생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출생신고에 개입할 경우 출생정보가 출생 즉시 국가기관에 통보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른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고, 출생등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도 출생신고 내지 통보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에 부여
하거나(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의료기관과 부모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독일, 이탈리아 등). 특히 영국은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병원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관에 출생사실이 통보되어 해당 아동에게 의료보장번호가 발급됨과 동시에 국가기관이 해당 아동
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그 후 부모가 출생등록에 필요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기재한 출생증
명서를 담당 관청에 제공함으로써 출생등록이 완료되므로, 의료기관 및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연동되어 관리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할 경우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미혼모
등은 병원에서의 출산을 기피하여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혼모 등이 익명으로
출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혼
모 등과 출생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 아동을 위한 신분등록제도의 개선
 (1)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분등록이 가능한 국적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한
계가 있다.


                            13
예컨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불가능하며,
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한 후 부의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 국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하여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출생등록까지 나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 또는 모의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
는데,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본국법상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체류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와 같이 사실상 본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
우 등), 그 아동은 사실상 부 또는 모의 본국과 대한민국 모두에서 신분등록을 할 수 없어 출생과 동
시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신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아
동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본국으로의 귀국이 봉쇄된다는 것인바, 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신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그의 존재 및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어 적법한 체
류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면하기 위해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공
적 신분증명서에 의해 그들의 존재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없어 본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
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권리 및 본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2) 출입국관리법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체
류자격을 갖춘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1조), 이는
외국인의 입·출국과 체류 관리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일 뿐이다. 외국인 부모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 대한
민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본국에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이 어려운 외국인 자녀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는 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3)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하여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그 보장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외국 입법
례를 보더라도 자국의 신분등록제도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
적인 추세인바, 국적에 관해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미국, 캐나다 등)은 부모의 국적을 불문
하고 자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하고, 국적에 관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
라들(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도 출생등록에 있어서만큼은 속지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
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생
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각 당사국에 대하여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
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수차례 신분등록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


                           14
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란 한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
에 등록하여 이들의 법률상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부모의 국적과 법적 지위, 출생
지역 등 어떠한 요소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신분등록과 증명의 기
회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출생등록은 한 아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하며, 출생등록이 되어야만 아동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누리고 사회 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므로 국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우선적으로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연계된 출생통보제를 도입함으로써
더 이상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지연,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점차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의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동
에 대하여는 그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분등록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15
[별지 1]
                             청구인 명단


1. 정○○
2. 정□□(생부 정○○, 생모 송○○ 사이에 2015. 9. 4. 14:39 ○○시 ○○로에 있는 ○○산부인과에
  서 3.16㎏으로 출생한 남아)
3. 정△△(생부 정○○, 생모 송○○ 사이에 2019. 1. 23. 17:25 ○○시 □□로에 있는 □□산부인과
  에서 3.56㎏으로 출생한 남아)
4. 김○○
5. 김□□(생부 김○○, 생모 김◇◇ 사이에 2021. 4. 27. 15:32 □□시 □□로에 있는 △△산부인과
  에서 2.795㎏으로 출생한 남아)
6. 김△△
7. 김▽▽(생부 김△△, 생모 안○○ 사이에 2021. 5. 20. 19:05 △△시 △△구 △△로에 있는 ○○대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3.08㎏으로 출생한 남아)
청구인 2, 3, 5, 7의 특별대리인   변호사 정훈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조원익, 안현성
               변호사 정훈태




                                  16
[별지 2]
                                관련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
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9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신고의무자)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
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
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1호로 제정
된 것)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부(父)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17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로 제정된 것)
 제7조(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
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2021. 4.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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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전곡항서해디앤씨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전곡항서해
디앤씨등부표
37-11-10.3N
126-38-42.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3.3.20.
’23.4.11.
설치목적
소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봉암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56호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법이 개정(‘23.3.21. 시행)되어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전자거래 판매에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와 법령 적용이 달라짐에 따라 판매방식에 따라 매출이 구분되
어야 하지만 한편으로 판매방식을 속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회피하고, 후원수당을 초
과 지급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규제 회피를 위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 하기 위해 정보공개 고시를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위치 정정(개정안 Ⅰ.)
  -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정
나.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변경(개정안 Ⅴ. 10.)
  - 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에
는 법 제29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 전자거
래를 통한 매출을 제외할 필요
다.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방법 개선(개정안 Ⅴ. 11.)
  - 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판매방식에 따라 규제 예
외 규정(법 제29조제2항) 적용 여부가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판매방식에 따라 매출을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7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클루게벤데
이빗
200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4.11
김호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4.11
정예찬
2004.**.**
남성
프랑스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4.11
김승준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평택시 ****
2023.04.11
조영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1
나진기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11
나지오케빈
2004.**.**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4.11
자비올지미
2008.**.**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4.11
손이안
2004.**.**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11
김숀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4.11
김진영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11
이재환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3.04.11
정태원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3.04.11
김지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1
이호진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4.11
김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4.11
이재상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11
김재성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4.11
김데니얼희
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4.11
김앤드류희
원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4.11
호이캄프단
비
2004.**.**
남성
독일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4.11
시몬그루베
르
2004.**.**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11
진현서
200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11
그레그와르
에반
2004.**.**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1
조태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1
송준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1
김이삭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4.11
이정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1
배고코로
199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4.11
배타이라
2005.**.**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4.11
봉아론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1
박찬우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4.11
정재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4.11
권근홍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1
전승운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4.11
이세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4.11
이준에릭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1
양준빈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11
조성호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4.11
홍매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1
박앤드류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4.11
김데이빗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1
김다니엘해
민
2004.**.**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4.11
문종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1
정재하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2023.04.11
신지우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11
정알렉산더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4.11
장석준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4.11
고크리스현
빈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4.11
김윤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3.04.11
볼레오페이
티김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4.11
볼레오유라
야정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4.11
시에유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1
김이안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3.04.11
정민진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4.11
여예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4.11
여수아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4.11
백찬하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4.11
조재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4.11
이민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11
임민수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3.04.11
임민우
201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3.04.11
이승엽
200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4.11
최세원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3.04.11
최세윤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3.04.11
권근호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1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3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17. ∼2023. 5. 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
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노석*
경기85자
472*
2023.2.27
순창
영업소
800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16길(검산동,안전연
립주택)
사전
통지서
전송  
폐문부재
김철*
006가60
7*
2023.2.8
오수
영업소
8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용1길 
(여의동2가,대승아파트)
사전
통지서
전송  
폐문부재
명송*
광주98바
154*
2023.3.8
덕유산
영업소
4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장덕동)
사전
통지서
전송  
폐문부재
이윤*
전북98사
777*
2023.3.8
무주
영업소
640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현대에비뉴) 
사전
통지서
전송  
수취인불명
신철*
경남82사
967*
2022.9.19
진안
영업소
515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영남알프스타운아파트)
가산금
고지서
전송 
(1회)
보관기간
경과
연승*
경남06모
745*
2022.10.20
동남원
영업소
515000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용(중동)
가산금
고지서
전송 
(1회)
폐문부재
◉환경부고시제2023-75호
　환경부고시 제2020-273호(2020.12.29)로 고시한 대곡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곡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2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울산지역의 용수수요 충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 취수원 개발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방류관로 개선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곡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대곡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57.5 ㎢
  ◦댐 길 이 : 192 m
  ◦댐 높 이 : 52 m
  ◦댐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나. 여 수 로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규  모
    -월류정표고 : EL.117.5 m
    -수 문：Radial Gate (10.0 m × 8.45 m × 3문)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85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88,000 ㎥/일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 273,519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6,061백만원(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 : 1995년 ~ 2007년
나.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
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주소
성  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10-64
대
2810 
17 
1210-64
대
2810 
10
국(환경부)
2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6
천
210
15
국(환경부)
추가
3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2
도
569 
12 
산85-2
도
569 
137
국(환경부)
4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5
전
1302
1
국(국토교통부)
추가
5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1
도
778 
13 
산85-1
도
778 
52
국(국토교통부)
6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
임
18351 
85 
산85
임
18351 
131
국(국토교통부)
7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10-66
천
8861
101
국(국토교통부)
추가
8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4
대
225 
8 
264
대
225 
24
국(환경부)
9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6-1
대
138 
4 
1226-1
대
138 
30
국(국토교통부)
합 계
139
501
1
◉관세청공고 제2023-7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관세청장
  □ 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4월 18일
인천공항세관장인
인천공항세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3-7호
　「검역법」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와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 제51조(채
권의 압류 절차)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검역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및 채권 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및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4.17.~2023.5.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며, 과태료 부과 분에 대하여 납
   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 기금/국고 →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채권자
(체납자)
성명
KHAN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년월일
1981.04.19.
채무자
기업은행
압류채권의 표시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제외)
압류년월일
2023년 4월 3일
체납액(총합)
2,204,000원(중가산금 48,000원 추가 압류)
과태료 고지번호
0120220275200000055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의 감치 등의 불이
      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제1여객터미널 2F 4017호, ☎ 032-740-2798)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 절차) 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에 안전성검사기관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인증
기관 지정 절차를 보완(안 제2절 개정)
나. (안전성검사 결과)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후 검사 결과서 발급 의무 및 서식 규정(안 제
56조의2, 제56조의3, 별지 8의2 신설)
다.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출고 전), 방법(마크, 번호 등) 등
을 규정(안 제57조∼제59조 개정)
    * 안전성검사 번호체계: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검사년도, 검사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번호체계 규
정(안 별표 8 개정)
라. (안전기준 적용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유효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63조 개
정)
마. (검사대상 세부품목)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
(안 별표 3의2 신설)
바. (안전기준 목록)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 현황 반영(안 별표2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
품안전과(담당사무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ㅇ (대상 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대상전기
용품)로 지정 (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ㅇ (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안 제55조의6 신설)
나.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ㅇ (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
사서 발급 규정 (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ㅇ (표시 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개정)
다.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제24호서식 신설)
ㅇ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안 제55조의9, 별
표 12의2 신설)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8조, 제29조, 제30조, 제
3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10, 별표 12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
신제품안전과(담당사무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
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ㅇ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ㅇ (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
정)
나.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ㅇ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ㅇ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ㅇ (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ㅇ (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 (안 제15조 개정)
ㅇ (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
18조,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
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
제품안전과(담당사무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국방부공고 제2023-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티나라교육기획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5. 2. ~ 2023. 10. 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에폭시 코팅 키트 등 22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윤하, ☎02-748-5366)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한밭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4월 11일
한밭대학교미래창의인재교육원장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4월 11일
한밭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장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공사완료 공고(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문S-1-2,3,4,5, 세종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ㅇ 사업의 명칭 :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시설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
29,635.00
4,572.82
16,833.36
15.43 / 22.86
지하1층, 지상4층
186대(법정160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20. 12. 28. ～ 2023. 02. 27.
6. 공사완료일 : 2023. 3. 13.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14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
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일반 요구사항) 관련정보 수집, 보관 및 분해 등 재사용전지에 대한 취급&#8231;보관 등의 전
처리를 위한 요구사항 규정
나. (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 사전 검사(3항목) 및 전기적 검사(5항목)의 대상, 검사항목 및 방법 등
을 규정
다. (기능안전성 검토) BMS에 대한 S/W 검증 및 과충전 전압·전류시험, 과열제어시험을 규정 
(KOLAS 공인기관의 자격 획득 필요)
   * 해당 항목은 ESS용 전지(새제품)의 안전기준(KC 62619 8절) 인용
3. 의견제출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사무
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
이지(http//www.kat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