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3.추가지정 일자 :관보고시일
4.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
                                         p:/
                                           /gi
                                             s.cha.
                                                  go.
                                                    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및 “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39/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
 나.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전화 02-2171-2235/
                             팩스 02-2171-2589
     -주소(
        우 100-745)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02-2147-2812/
                           팩스 02-2147-3874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9-15   대      119       119    김만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9-15

 2    풍납동    144-22   대      112       112    윤애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4-22

 3    풍납동    126-54   대      192       192    정웅열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1
 4    풍납동    221-30   대      290       290    이영철
                                                         탑마을 경향(아)308-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1
 5    풍납동    221-31   대      42        42     이영철
                                                         탑마을 경향(아)308-802
 6    풍납동    152-37   대      112       112    황남열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37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32-20
 7    풍납동    259-7    도      174       174    강대은외1
                                                           동성(아)
                                                               101-502
        계                  1,
                            041    1,
                                    041



◉문화재청고시제2012-2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82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2
3.추가지정일자:관보고시일
4.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가능하고,“서울시문화재과”및“송파구문화체육과”,‘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문화재과:전화02-2171-2235/팩스02-2171-2589
-주소(우100-745)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63(서울시청을지로별관3층문화재과)
ㅇ송파구문화체육과:02-2147-2812/팩스02-2147-3874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9-15
대
119
119
김만수
서울송파구풍납동129-15
2
풍납동
144-22
대
112
112
윤애리
서울송파구풍납동144-22
3
풍납동
126-54
대
192
192
정웅열
서울송파구풍납동126-54
4
풍납동
221-30
대
290
290
이영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11
탑마을경향(아)308-802
5
풍납동
221-31
대
42
42
이영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11
탑마을경향(아)308-802
6
풍납동
152-37
대
112
112
황남열
서울송파구풍납동152-37
7
풍납동
259-7
도
174
174
강대은외1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632-20
동성(아)101-502
계
1,041
1,041
◉문화재청고시제2012-2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을정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문화재청장
1.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주변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3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전북김제시금산면금산리39번지일원
신규
2
사적제498호
장흥석대들전적
전남장흥군장흥읍남외리164-5외
신규
3
사적제396호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고성리1126-1외신규
4
사적제412호
제주고산리유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고산리3628외
신규
5
사적제416호
제주삼양동유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양1동1660-5외
신규
나.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제13조,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제15조제2항
다.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5항과동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에대한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내지제5항과동법시행규칙제
2조제1항내지제3항에따라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문화재영향
검토를생략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현상변경허용기준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별첨
ㅇ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문화재고시-허용기준참조
3.기준시행일:관보고시일
4.연락처
가.문화재청보존정책과
ㅇ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전화(042)481-4840,전자메일skarudrh@korea.kr
나.지방자치단체
ㅇ전라북도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전화063-540-3882,전송063-540-3310
ㅇ전라남도장흥군문화공보과:전화061-860-0228,전송061-860-0577
ㅇ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화예술과:전화064-728-2733,전송064-728-2719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4
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기준
ㅇ사적제496호「김제금산사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원지형보존
2구역
ㅇ최고높이5m (1층)이하
-농가주택,농가창고에한함.
ㅇ최고높이7.5m (1층)이하
-농가주택,농가창고에한함.
3구역
-
ㅇ11m(2층)이하
4구역
ㅇ김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높
이로함.
ㅇ도시계획조례변경시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ㅇ사적제498호「장흥석대들전적」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보존구역
제2구역
-
ㅇ최고높이7.5m(1층)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5m(1층)이하
ㅇ최고높이7.5m(1층)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8m(2층)이하
ㅇ최고높이11m(2층)이하
제5구역
ㅇ장흥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도시계획조례변경시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ㅇ사적제396호「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최고높이5m(1층)이하
-농가주택,농가창고에한함.
ㅇ최고높이7.5m(1층)이하
-농가주택,농가창고에한함.
제2구역
ㅇ최고높이8m(2층)이하
-농가주택,농가창고에한함.
ㅇ최고높이11m(2층)이하
-농가주택,농가창고에한함.
제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도시계획조례변경시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5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북
포항남구
대보073
NJ52-14-29-073
공익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10
NJ52-10-4-010
공익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45
NJ52-6-25-045
공익용산지
ㅇ사적제412호「제주고산리유적」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보존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11m(3층)이하
ㅇ최고높이14m(3층)이하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도시계획조례변경시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ㅇ사적제416호「제주삼양동유적」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보존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5m(1층)이하
ㅇ최고높이7.5m(1층)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8m(2층)이하
ㅇ최고높이11m(2층)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17m(5층)이하
ㅇ최고높이20m(5층)이하
제5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함.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
높이로함.
ㅇ도시계획조례변경시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산림청고시제2012-14호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및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보전(공익용)산지
제1
   770
     4호                           관           보               2
                                                              012
                                                                .2.21
                                                                    .(화요일)
 ㅇ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1m(
                      3층)이하                   ㅇ 최고높이 14m(
                                                        3층)이하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 보존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이하                    ㅇ 최고높이 7.
                                                      5m(
                                                        1층)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 최고높이 11m(
                                                        2층)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5층)이하                   ㅇ 최고높이 20m(
                                                        5층)이하

  제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산림청고시제2012-14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
                                       공익용 및 임업용)
                                                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관계도면 :생략 (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보전(
     공익용)
        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포항남구               대보073        NJ
                                               52-14-29-073      공익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10        NJ
                                               52-10-4-010       공익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45        NJ
                                               52-6-25-045       공익용산지

                                         85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95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북
경산
영천044
NJ52-2-5-044
　
◉산림청고시제2012-17호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및지형도면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명칭:용수천(지방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관리단장)
○주소: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공작물의설치(보강)
○점용개요:상수관로(광역상수도도수관로)보호시설설치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478-1번지외6필지
○면적:2,287㎡(영구점용13.2㎡,일시점용2,273.8㎡)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용두001
NJ52-9-14-001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54
NJ52-9-6-054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일동082
NJ52-9-6-082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83
NJ52-9-6-083
임업용산지
경기
시흥
안양033
NJ52-9-18-033
임업용산지
경기
시흥
안양034
NJ52-9-18-034
임업용산지
경기
여주
여주070
NJ52-9-21-070
임업용산지
경기
평택
용인086
NJ52-9-26-086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14
NJ52-10-12-014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15
NJ52-10-12-015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18
NJ52-10-12-018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19
NJ52-10-12-01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20
NJ52-10-12-02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24
NJ52-10-12-024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25
NJ52-10-12-025
임업용산지
나.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2-15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7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강릉
구정026
NJ52-10-12-026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27
NJ52-10-12-027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28
NJ52-10-12-028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29
NJ52-10-12-02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30
NJ52-10-12-03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39
NJ52-10-12-03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40
NJ52-10-12-04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49
NJ52-10-12-04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50
NJ52-10-12-05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59
NJ52-10-12-05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60
NJ52-10-12-06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67
NJ52-10-12-067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68
NJ52-10-12-068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69
NJ52-10-12-06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70
NJ52-10-12-07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78
NJ52-10-12-078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79
NJ52-10-12-07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80
NJ52-10-12-08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구정090
NJ52-10-12-09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21
NJ52-10-13-02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22
NJ52-10-13-02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31
NJ52-10-13-03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32
NJ52-10-13-03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33
NJ52-10-13-033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41
NJ52-10-13-04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42
NJ52-10-13-04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51
NJ52-10-13-05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52
NJ52-10-13-05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61
NJ52-10-13-06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62
NJ52-10-13-06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71
NJ52-10-13-07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72
NJ52-10-13-07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73
NJ52-10-13-073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묵호081
NJ52-10-13-081
임업용산지
강원
고성
간성027
NJ52-6-17-027
임업용산지
강원
고성
간성047
NJ52-6-17-047
임업용산지
강원
고성
간성100
NJ52-6-17-100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내문100
NJ52-5-19-100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금화076
NJ52-5-20-076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금화084
NJ52-5-20-084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금화086
NJ52-5-20-086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금화087
NJ52-5-20-087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금화094
NJ52-5-20-094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금화094
NJ52-5-20-094
임업용산지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8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철원
금화095
NJ52-5-20-095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금화097
NJ52-5-20-097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철원010
NJ52-5-26-010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02
NJ52-5-27-002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04
NJ52-5-27-004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07
NJ52-5-27-007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09
NJ52-5-27-009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12
NJ52-5-27-012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13
NJ52-5-27-013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14
NJ52-5-27-014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15
NJ52-5-27-015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16
NJ52-5-27-016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17
NJ52-5-27-017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20
NJ52-5-27-020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36
NJ52-5-27-036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38
NJ52-5-27-038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45
NJ52-5-27-045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46
NJ52-5-27-046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47
NJ52-5-27-047
임업용산지
강원
철원
갈말047
NJ52-5-27-047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24
NJ52-13-7-024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34
NJ52-13-7-034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40
NJ52-13-7-040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49
NJ52-13-7-049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57
NJ52-13-7-057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58
NJ52-13-7-058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68
NJ52-13-7-068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충주042
NJ52-14-1-042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47
NJ52-9-28-047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76
NJ52-9-28-076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77
NJ52-9-28-077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83
NJ52-9-28-083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84
NJ52-9-28-084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85
NJ52-9-28-085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장호원086
NJ52-9-28-086
임업용산지
전북
군산
익산013
NI52-1-4-013
임업용산지
전북
군산
익산021
NI52-1-4-021
임업용산지
전북
군산
익산031
NI52-1-4-031
임업용산지
전북
군산
어청060
NJ51-16-36-060
임업용산지
전북
군산
한산094
NJ52-13-25-094
임업용산지
전북
군산
한산095
NJ52-13-25-095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임실030
NI52-1-13-030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임실040
NI52-1-13-040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임실050
NI52-1-13-050
임업용산지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89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북
장수
임실066
NI52-1-13-066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임실078
NI52-1-13-078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06
NI52-1-14-006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17
NI52-1-14-017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31
NI52-1-14-031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45
NI52-1-14-045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65
NI52-1-14-065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71
NI52-1-14-071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81
NI52-1-14-081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운봉082
NI52-1-21-002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운봉003
NI52-1-21-003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무주097
NI52-1-7-097
임업용산지
전북
장수
무주095
NI52-1-7-95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해남039
NI52-5-15-039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장흥031
NI52-5-16-031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장흥034
NI52-5-16-034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장흥044
NI52-5-16-044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완도010
NI52-5-23-010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신지004
NI52-5-24-004
임업용산지
전남
담양
독산013
NI52-1-26-013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21
NI52-2-29-021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22
NI52-2-29-02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31
NI52-2-29-031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41
NI52-2-29-041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42
NI52-2-29-04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51
NI52-2-29-051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52
NI52-2-29-05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61
NI52-2-29-061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62
NI52-2-29-06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9
NI52-2-7-009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8
NI52-2-7-028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36
NI52-2-7-036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48
NI52-2-7-048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49
NI52-2-7-049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50
NI52-2-7-05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59
NI52-2-7-059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60
NI52-2-7-06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99
NJ52-14-28-099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100
NJ52-14-28-10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72
NJ52-14-29-07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81
NJ52-14-29-081
임업용산지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9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북
포항남구
대보082
NJ52-14-29-08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91
NJ52-14-29-091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93
NJ52-14-29-093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
강화
교동083
NJ52-9-2-083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
교동087
NJ52-9-2-087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
강화009
NJ52-9-9-009
준보전산지
울산
울주
양산029
NI52-2-20-02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9
NJ52-9-13-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40
NJ52-9-13-04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50
NJ52-9-13-05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욛두001
NJ52-9-14-00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31
NJ52-9-14-03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2
NJ52-9-14-05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9
NJ52-9-6-03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0
NJ52-9-6-050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2-16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지정해제되는산
지중보전산지지정이전에관리지역으로관리되었던농림지역의산지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4항에따라종전의용도지역인관리지역으로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등의지형도면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보전산지해제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현
1966.02.15 여
미
국서울성북구돈암동2-59
2010.11.17외국국적취득
윤득중
1940.06.1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84-7 1981.09.18외국국적취득
양무승
1968.01.04 남
독
일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반월동1 1993.08.06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68.12.17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33-164 1995.12.06외국국적취득
양다영
1978.10.03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18-35 1988.08.19외국국적취득
최준환
1970.11.1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448-35 2001.09.10외국국적취득
최정자
1943.05.18 여
캐
나
다서울성북구상월곡동71
1993.12.15외국국적취득
소형아
1976.09.22 여
캐
나
다서울중구남창동161
2011.05.04외국국적취득
방효본
1951.10.15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용두동163-2
1976.05.27외국국적취득
최수민
1979.04.27 여
미
국경남고성군구만면효락리748
2002.05.22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39.02.09 여
캐
나
다서울중구남학동12
1993.04.19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58.08.24 여
캐
나
다부산중구광복동2가40
2001.03.28외국국적취득
문창재
1977.01.12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장안동82-204
2004.04.01외국국적취득
김기성
1970.05.19 남
미
국강원삼척시근덕면하맹방리294 1992.04.16외국국적취득
한광성
1943.02.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1
1982.01.14외국국적취득
강정재
1948.03.07 여
미
국경북포항시북구죽도동35
1981.03.31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7.11.21 여
미
국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567
2011.09.16외국국적취득
황광섭
1951.11.21 남
러시아(연방)대전서구갈마동172-5
2009.02.10외국국적취득
권오인
1944.06.16 남
미
국경북영주시하망동145
2007.12.20외국국적취득
조원분
1947.10.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3가60
2001.07.13외국국적취득
고영자
1967.04.29 여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240-31 2009.10.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오시길
1943.09.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3가60
2000.01.12외국국적취득
정칠성
1949.09.22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1가317 2011.08.09외국국적취득
원대화
1943.11.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4가912000.03.29외국국적취득
조은환
1947.08.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4가912000.03.29외국국적취득
전한나
1979.01.19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161-9
2004.09.09외국국적취득
임승
1943.10.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1가53
2011.05.26외국국적취득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공작물의설치공사를하기위한점용:2012.3.1.～2012.6.30.
○공작물설치:영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91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일동054
NJ52-9-6-05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6
NJ52-9-6-08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88
NJ52-9-6-08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1
NJ52-9-7-06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21
NJ52-9-20-02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33
NJ52-9-20-03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3
NJ52-9-13-02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4
NJ52-9-13-03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53
NJ52-9-13-053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97
NJ52-9-13-097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93
NJ52-9-14-093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98
NJ52-9-14-098
준보전산지
경기
여주
이천049
NJ52-9-20-049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철원036
NJ52-5-26-036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평택021
NJ52-13-5-021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3
NJ52-9-26-073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4
NJ52-9-26-074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5
NJ52-9-26-075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76
NJ52-9-26-076
준보전산지
경기
평택
용인093
NJ52-9-26-093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25
NJ52-9-5-025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27
NJ52-9-5-027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79
NJ52-9-5-079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087
NJ52-9-5-087
준보전산지
경기
포천
포천100
NJ52-9-5-10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5
NJ52-10-12-00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6
NJ52-10-12-00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09
NJ52-10-12-00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0
NJ52-10-12-01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4
NJ52-10-12-01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6
NJ52-10-12-01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7
NJ52-10-12-01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8
NJ52-10-12-01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9
NJ52-10-12-01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0
NJ52-10-12-020
준보전산지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92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강릉
구정025
NJ52-10-12-02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6
NJ52-10-12-02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7
NJ52-10-12-02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8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9
NJ52-10-12-02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0
NJ52-10-12-03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39
NJ52-10-12-03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49
NJ52-10-12-04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0
NJ52-10-12-06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8
NJ52-10-12-06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9
NJ52-10-12-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0
NJ52-10-12-07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7
NJ52-10-12-07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8
NJ52-10-12-07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9
NJ52-10-12-07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80
NJ52-10-12-08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32
NJ52-10-13-03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41
NJ52-10-13-04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1
NJ52-10-13-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2
NJ52-10-13-05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3
NJ52-10-13-05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61
NJ52-10-13-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62
NJ52-10-13-06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71
NJ52-10-13-07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72
NJ52-10-13-07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81
NJ52-10-13-08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7
NJ52-10-5-097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7
NJ52-6-17-047
준보전산지
강원
영월
영월059
NJ52-10-24-059
준보전산지
강원
원주
원주047
NJ52-10-1-047
준보전산지
강원
정선
도암090
NJ52-10-11-090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용두037
NJ52-9-14-037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09
NJ52-13-21-009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10
NJ52-13-21-01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19
NJ52-13-21-019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20
NJ52-13-21-02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30
NJ52-13-21-03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01
NJ52-14-15-001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11
NJ52-14-15-011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14
NJ52-14-15-014
준보전산지
충북
청주
청주056
NJ52-13-13-056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군산019
NI52-1-3-019
준보전산지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9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북
군산
익산013
NI52-1-4-013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한산091
NJ52-13-25-091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한산094
NJ52-13-25-094
준보전산지
전북
군산
한산095
NJ52-13-25-09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임실066
NI52-1-13-066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임실067
NI52-1-13-067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임실078
NI52-1-13-078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05
NI52-1-14-00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06
NI52-1-14-006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23
NI52-1-14-02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31
NI52-1-14-03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34
NI52-1-14-03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33
NI52-1-14-03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42
NI52-1-14-042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43
NI52-1-14-04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45
NI52-1-14-04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71
NI52-1-14-07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함양081
NI52-1-14-081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운봉002
NI52-1-21-002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운봉003
NI52-1-21-00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운봉013
NI52-1-21-013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무주084
NI52-1-7-084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무주095
NI52-1-7-095
준보전산지
전북
장수
무주096
NI52-1-7-096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20
NI52-5-15-02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49
NI52-5-15-049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50
NI52-5-15-05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13
NI52-5-16-013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34
NI52-5-16-034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44
NI52-5-16-044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61
NI52-5-16-061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64
NI52-5-16-064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65
NI52-5-16-065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71
NI52-5-16-071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장흥081
NI52-5-16-081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69
NI52-6-8-069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69
NI52-6-8-069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78
NI52-6-8-078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회천079
NI52-6-8-079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고흥025
NI52-6-9-025
준보전산지
전남
고흥
고흥026
NI52-6-9-026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담양077
N152-1-18-077
준보전산지
제17704호
관
보
2012.2.21.(화요일)
94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남
담양
독산042
N152-1-26-042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담양048
NI52-1-18-048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21
NI52-1-19-02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31
NI52-1-19-03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51
NI52-1-19-05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52
NI52-1-19-052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62
NI52-1-19-062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81
NI52-1-19-081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순창093
NI52-1-19-093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독산003
NI52-1-26-003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독산012
NI52-1-26-01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1
NI52-2-29-00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48
NI52-2-7-048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49
NI52-2-7-04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59
NI52-2-7-05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73
NJ52-14-29-073
준보전산지
경남
밀양
밀양008
NI52-2-19-008
준보전산지
경남
밀양
밀양036
NI52-2-19-036
준보전산지
경남
사천
진주076
NI52-2-23-076
준보전산지
경남
합천
가야096
NI52-2-2-096
준보전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용두031
NJ52-9-14-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어론094
NJ52-10-2-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청일032
NJ52-10-9-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춘천053
NJ52-9-7-053
관리지역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관리지역
나.보전산지해제(용도지역환원포함)
다.용도지역환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및용도지역환원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및용도지역환원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