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시           험          장             소
지 역 응    시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11114421~11115204 중대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108
                                    ※지하철 3호선 도곡역 1번출구, 도보 5분거리
     11115205~11116072 단대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13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도보 15분거리
     11116073~11116782 대명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52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4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 산 11140001~11140776 동의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산114
대 구 11150001~11150639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11
광 주 11160001~11160578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
대 전 11170001~11170415 유성생명과학고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27
                    학교

4. 응시자 주의사항                               바.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주민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되며, 이후 시험의
  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               사.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음)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                 이 정지됩니다.
  니다.                                     아.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
 나.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폰 등 무선통신기기나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다.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1교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국방부공고제2005-7호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라.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 월 7 일
 마.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                                국방부장관
  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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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출요구서를 우편으로 2회에 걸쳐 송부하였으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 분대장 및 숙련병 직위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
 를 대체하기 위한 하사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현재 초임하사를 현역의 상병 및 병장, 전문대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장학생, 민간모집하사로 충원하고 있으나, 이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중 민간모집하사는 현역병에 비해 평균연령이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
 적고 군경험이 부족하여 리더쉽 발휘가 제한되           리할 예정입니다.
 므로 일병이상 현역병으로 부사관 충원을 확대           1. 당사자
 하기 위해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업체명:(주)하이비스
2. 의견제출                               ○대표자:신일정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최종주소: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9
 개인은 2005년 2 월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주공아파트 726-402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가자격 제한
 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중앙관리단과 소화기
 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     자동화표적기 납품계약을 체결후 정당한 이유없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이 불이행한 사실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바랍니다.                                용산동3가 1, ☎ 02-748-5388, 담당자 이광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6. 의견제출기한:2005년 2 월21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1호
  소 및 전화번호                            관보 제15914호(2005. 2. 4.)에 게재된 산업자
                                    원부공고 제2005-30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국방부공고제2005-8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2005년 2 월 7 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 2 월 7 일                    ○정정전
               국방부장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2005년 2 월
   공시송달서                               24일
 공군중앙관리단과 소화기 자동화 표적기 납품계           ○정정후
약체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2005년 2 월
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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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장           소
지 역 응    시   번   호 학    교         명 소                  재                   지
서 울 11102549~11103416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
                                        분거리
    11103417~11104256 광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11104257~11105096 광남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1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지하철 2호선 강변역 1번출구, 도보 20분거리
    11105097~11105852 경수중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1동 268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11105853~11106776 광남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지하철 2호선 강변역 1번출구, 도보 20분거리
    11106777~11107616 서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6-1
                                   ※지하철 2호선 방배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11107617~11108484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4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15분거리
    11108485~11109324 수도전기공업고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5
                   학교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대치역 7번출구, 도보 15분거리
    11109325~11110164 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782-1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11110165~11111004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8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11111005~11111900 양재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4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도보 10분거리
    11111901~11112768 서초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4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11112769~11113580 반포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19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삼풍APT방향 01, 02번 마을버스 이용
    11113581~11114420 영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3-4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222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패요인을 분석하여 불량정책의 발생을 예방하고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기

 우수정책 확산 도모                         준구분(가,나,다,라)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를

-지방자치단체 평가 총괄관리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국내·외 학회, 세미나 등         가. 학위 기준

 참여·교류 및 교육훈련 실시                     ○석사학위이하 소지자:공무원/민간분야 근

-정책평가위원회 소위원회(사회문화·일반행정)              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운영                                   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규제개혁2심의관〉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민간분야 근무ㆍ

-일반행정(행자부, 지자체, 법무·경찰), 외교안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보(국방, 병무, 통일, 외교), 사회문화(교육, 노        4년 이상인 자

 동, 복지·식약, 여성, 보훈, 문화, 청소년, 홍보,       ※심평2심의관의 경우는 행정학·정책학·

 환경), 과기정보ㆍ농수산(과학기술, 정보통신,               법학·사회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

 농림, 해양수산)분야의 기존규제 정비 및 신설·              사학위 소지자

 강화규제 심사                            나. 자격증 기준

-일반행정·교육문화·노동복지ㆍ환경ㆍ과기정               ○공무원/민간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특

 보ㆍ농수산분야 규제개혁 기획 과제 발굴·추진             채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분야

-각급기관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경력 4년이상인 자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운영               다. 경력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관리                   ○공무원:관련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3

-OECD 등 규제개혁 국제업무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관

2. 임용기간:2년(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연          련분야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

 장 가능)                                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임용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임용            ○민간인: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가능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

3. 신 분                                년이상인 자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상기 자격요건중 심평2심의관의“관련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야 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

  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치·보건복지·환경·교육·문화·여성

 ○위의 경우 이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                정책 분야의 정부업무평가 또는 이와 관련

  공무원으로 임용                               된 분야, 규제2심의관의“관련분야 는 일

4. 응시자격요건                                반행정·외교안보·사회문화·환경ㆍ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학기술정보ㆍ농수산분야의 규제개혁과 관

                              218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련된 분야를 말함.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라. 실적기준                                   심사함.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정부업무평가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업무(심평2심의관), 규제업무(규제2심의                   력

       관)와 관련한 수상경력 또는 탁월한 업무               ○다음의 능력(또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

       능력을 인정받은 자                            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

   -정부업무평가(심평2심의관), 규제개혁(규                   함.

       제2심의관) 관련 저서, 우수 논문발표 등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인터넷 등

       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컴퓨터 활용능력)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관련분야의 공직 또는 민간근무 경력이 해

 가. 교부·접수기간:2005년 2 월 7 일(월)~2                  당기준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자

  월18일(금) (공휴일 제외)                     7. 제출서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가. 공통사항

 나. 교부·접수처:국무조정실 혁신팀(정부중앙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청사 1006호실)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전 화:(02)723-7777, (02)3703-3847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1부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국무조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정실 혁신팀(우편번호:110-760)                     ○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접수방법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20매이내

   ※응시원서 등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요약서 2매이내 포함)로

       (www.opc.go.kr)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이지(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할 수 있음.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자격증(변호사 등) 사본 1부

 가. 시험일시·장소: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원본 1부

  하여 개별 통보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

 나. 시험방법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임)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원본 1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부

                                     219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서류 1          하기 위해 제정·공고한「국정정보서비스헌장」(국

    부(논문요약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제         정홍보처공고 제1999-1호, 1999.12.29.)을 변화

    출)                              한 홍보환경에 부합토록 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타 응시자가 보아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니다.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2005년 2 월 7 일

    기타 자료                                             국정홍보처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논문요약                국정정보 정책고객 서비스 헌장

     서는 디스켓을 함께 제출                    국정홍보처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소상

8. 보수수준                             히 알리고, 국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            수렴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도모하고 정부에 대

  은 2호(2급상당)는 53,071천원, 3호(3급상당)    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는 49,739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을 실천하겠습니다.

  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           1. 국민을 정책고객으로 모시고 정책고객 누구나

  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정부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급은 월30만원, 3급은 월20만원의 개방형직위        1. 정책고객의 의견을 상시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

  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된 자에게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관련부처와

9. 기 타                                적극 협조하여 국정에 관한 정보가 빠짐없이 정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책고객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1. 정보제공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

  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여 정책고객이 항상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혁신팀(☎              록 하겠습니다.

  02-723-7777, 02-3703-3847)으로 문의   1. 정보제공은 정책고객이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

  하거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         는 마음가짐으로 국정홍보의 미흡한 부분이 없

  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s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

                                      적인‘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국정홍보처공고제2005-7호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정보 정책고객 서비스 헌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국정홍보처 홈페이지

    개정 공고                              (www.allim.go.kr)/민원마당/정책고객 서비

 국정홍보처가 국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스 헌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병복무기간단축으로병분대장및숙련병직위
를대체하기위한하사소요가증가됨에따라,
현재초임하사를현역의상병및병장, 전문대
군장학생, 민간모집하사로충원하고있으나, 이
중민간모집하사는현역병에비해평균연령이
적고군경험이부족하여리더쉽발휘가제한되
므로일병이상현역병으로부사관충원을확대
하기위해현행규정을일부개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2 월28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
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
748-6613, Fax：02-748-6629)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5-8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2 월7 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공군중앙관리단과소화기자동화표적기납품계
약체결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함에따
라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
견제출요구서를우편으로2회에걸쳐송부하였으
나반송되었고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상기규
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
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
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하이비스
○대표자：신일정
○최종주소：경기도과천시부림동49
주공아파트726-402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공군중앙관리단과소화기
자동화표적기납품계약을체결후정당한이유없
이불이행한사실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회계관리과(서울용산구
용산동3가1, ☎02-748-5388, 담당자이광순)
6. 의견제출기한：2005년2 월21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1호
관보제15914호(2005. 2. 4.)에게재된산업자
원부공고제2005-30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
정령(안) 입법예고)에대하여정정사항이있어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7 일
산업자원부장관
○정정전
-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기간2005년2 월
24일
○정정후
-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출기간2005년2 월
14일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224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1호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에 관광진흥법에 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한 관광지 지정 등을 추가함.
처분을 하였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위해 개발계획의 승인고시후 3년이상 사업에
      2005년 2 월 7 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
                  건설교통부장관                    경·보완케 하거나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1. 감정평가사:(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수 있도록 함.
 임수천(590802-*******)                        라. 개발사례가 미미한 복합단지제도는 폐지하
2. 처분명:업무정지 1월(2005. 2.16.~2005. 3.15.)      고,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단
3. 처분사유                                      지·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역복합개발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구』제도를 도입함.
 평가하여야 할 의무 위반                              마. 지역복합개발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되, 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2호                            당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를 거치도록 지정절차를 마련함.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바. 지역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해당 지자체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의 장이 수립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니다.                                          얻도록 하는 등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2005년 2 월 7 일                          를 규정함.
                  건설교통부장관                   사. 지역복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위하여 해당 지자체 장과 시행자들이 공동으
       육성에 관한 법률 중개정법률                       로“지역복합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분
       (안) 입법예고                              담, 개발이익의 활용방안 등을 규정하도록 함.
1. 개정이유                                     아. 지역복합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업에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시행자에게 국
 고,『지역복합개발지구』제도도입과 공공기관의                     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기반시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지역개발사                    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되는
 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의 처분을 지원할 수
2. 주요내용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민자유                   자. 포괄적으로 규정된 인허가의 취소 및 공사중
   치의 촉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 또는 사                 지 명령 등 처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지구지정을 제안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해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                  률 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25
제15916호                   관            보               2005. 2. 7. (월요일)

 개인은 2005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머지 시험방법은 화학농약 기준 또는 국제 통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                  용기준에 준용토록 함.
 앙동 1번지, 전화 02-504-9116, 2110-8147        다. 생물농약 원제 및 품목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8, 팩스 02-503-7307, kimsung@moct.go.      기준을 정함.
 kr 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라. 국내 부존하지 않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물체로 등록시험을 하고자 할 경우 농약안전
 통부 홈페이지 (www.moct. go.kr) 법령란의 입          성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시험을 하도록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3. 의견제출
     부와 그 이유)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농업자원과
                                          장, 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전
⊙농촌진흥청공고제2005-5호                          화 031-299-2591, 팩스 031-299-2607)에게

『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등록신청서류검토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싶으신 분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r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부와 그 이유)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2005년 2 월 7 일
                                           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촌진흥청장
                                          다. 기타사항
      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등록
      신청서류검토기준(안) 입안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5호
1. 제정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미생물, 천연추출물 등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생물농약의 개발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미생물농약 등록기준과 생화학농약의 시험방법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과 등록 검토기준을 화학농약 보다 대폭 완화하                  2005년 2 월 7 일
 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중소기업청장
2. 주요내용                                     우수제품마크 인증
 가. 살아있는 미생물, 천연에서 유래한 추출물              ○제조업체명:㈜전자당석유화학
     등을 이용한 농약을 생물농약으로 정의하고             ○인증번호:제 화학-77호
     미생물농약(미생물제)과 생화학농약(생화학             ○인증일자:2005년 2 월 1 일
     제)을 정의                             ○대표자:김영남
 나. 생물농약의 약효·약해, 인축독성, 환경생물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35-1
     독성, 경시변화 등 등록시험방법을 정하고, 나          ○인증품목:보일러용 난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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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주    문                            2. 판 단
 피고인은 무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전기통신사
    이    유                                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 것) 제74조 및 제32조의2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구리시 인창동 277의 11 소재“인터넷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에 헌법재판소법 2002년 5
 남성휴게실”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던                  월30일 선고 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 있었으
 자인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므로,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                 되었고,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위 공소
 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                 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도 불구하고, 1998년 6 월초순경부터 1999년 4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003 판결 참
 월20일경까지 위 전화방에 전화를 설치하여 불                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위 전화                선고한다.
 방으로 걸려오는 여자들의 전화를 연결하여 주                   2005년 2 월 5 일
 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재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5-40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내역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 6.)        ○지구명:서울발산택지개발예정지구
 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위 치:서울특별시 강서구내 외발산동 일원
 시 제2003-286호(2003. 9.27.)로 택지개발예         ○면 적
 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당 초:576,900㎡
 제2003-417호(2003.12.18.)로 택지개발계획
                                           -변 경:577,736㎡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서울발
                                           -증·감:증) 836㎡
 산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변경 사유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                  -사업지구내 계획도로(폭30m)의 기능제고

 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같은법 제3조제4항, 제                 및 기존 도로 기능 상실에 따라 도로 잔여지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                 편입(증 427.2㎡)
 시합니다.                                     -사업지구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요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전
                                            (용도지역 및 도로경계)에 의하여 편입(증
 화:3707-8287)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전
                                            952㎡)
 화:2600-6842)와 SH공사 개발계획처(전화:
                                           -기존 농업용수로 부지로써 관리청(농업기반
 3410-780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공 사 )의 의 견 반 영 하 여 지 구 내 편 입 (증
 에게 보입니다.
    2005년 2 월 5 일                           1,165㎡)

                서울특별시장                     -농업기반공사 의견에 따른 기존 농로의 연결
    서울 발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부지 확보(증 127㎡)
    개발계획변경승인                               -구적오차 정정(감 1,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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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택지개발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역 및 사유
번호 구              분면     적(㎡) 변                경          사                유

 1   주택건설용지 당 초        234,077 단독주택(2,726㎡)신설, 도로선형 및 가·감속구간 변경에 따른
                변경     236,925 블록 4,7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면적변경
                증감     증)2,848
 2   공         원 당초    103,269 근린공원 2 신설, 중로 2-2 1m확폭,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변경     113,229 따른 좌회전 차선확폭에 의해 면적변경
                증감     증)9,960
 3   녹         지 당초     36,329 도로선형 조정 및 유보지 용도결정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33,462
                증감     감)2,867
 4   광         장 당초      4,257 가·감속구간 및 가각전제 조정에 따른 면적 감소
                변경       4,135
                증감      감) 122
 5   학         교 당초     41,655 기존 덕원예고 시설 학교용지 지정 및 단독주택용지 진입로 확
                변경               45,388   폭에 따른 면적변경
                증감     증)3,733
 6   주   차     장당초       3,479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3,778
                증감      증)299
 7   변   전     소당초      14,885 변전소 실 사용부지를 감안하여 존치면적 조정
                변경      12,162
                증감     감)2,723
 8   유   보     지당초      16,327 유보지 용도결정
                변경          0 -택시차고지:2,640㎡,공원:7,217㎡, 주유소:1,169㎡
                증감    감)16,327    자동차정류장(버스차고지):2,415㎡,
                                  도로:106㎡,복지시설(강서구애국보훈회관):800㎡
                                  단독주택용지:1,980㎡
 9   공 공 시 설 당초         10,644 공원부지 확보에 따른 면적감소
                변경       7,626
                증감     감)3,018
10   저 류 시 설 당초          3,500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저류지 면적추가(근린공원내 중복시설지정)
                변경       7,505
                증감    증)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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