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571-1번지 일원(산양양수장)
- 허가량 : 1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29.00㎡
ㅇ 양수장 1개소, 집수암거 1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2005-004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번지 일원(월포양수장)
- 허가량 : 40,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5.00㎡
ㅇ 공작물 1식, 양수장 1개소, 조절지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327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2. 위     치: 당초-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 760, 525-1
                  산102-1, 산102-2, 782
             변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 760, 782
3. 점용목적: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강변탐방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472㎡, 일시점용 2,074㎡
             변경- 3,882㎡, 일시점용 2,534㎡
5. 점용개요: 당초- 출렁다리 주변 산책로 설치(연장 1,102m, 폭 2.0m)
             변경- 산책로(L=1,010m, B=2.0m), 호안정비(전석쌓기A=1,525㎡) 등
6. 점용기간: 2019.10.8.~2024.10.7.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문도풍력      34-09-23.1 N                                             2020.12.8.~
        A호등부표    127-38-02.3 E                               2020.           설치목적
 신설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문도풍력      34-09-27.8 N                               12.8.          소멸시까지
        B호등부표    127-38-12.6 E                                              /이동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0-22호(2020.3.3.)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로, 국내선 계류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29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52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지원이엔에스
2. 대 표 자 : 박문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38(다사읍)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80호
5. 취소일자 : 2020. 12. 9.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20-30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엘림환경
2) 대    표 자 : 안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A동 601호
4) 등 록 번 호 : 제2020-1호
5) 등 록 일 자 : 2020. 12. 9.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제1항 제1-3, 5-6, 8호 업무


◉경기도고시제2020-5240호
                                      보호수 지정(정정)
｢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호수 지정(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정정) 고시 현황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비고
  (지정일자)                          (수관폭)       (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파주시     파주시
 경기-파주-44                         회화나무
                 동패리     동패동                   1         220   258   20   21.8   1.27   1.68   지번 정정
 (1982.10.15.)                     (12m)
                  856    624-12


2. 보호수 지정(정정) 사유
 가. 소재지(지번) 및 소유자 변경 등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산림과(☎031-8030-3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6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의 소성변형 현상 및 균열 확산지역을

                     적기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 사업규모(변경)

 - (당초) 아스콘 82,366 ㎡(활주로 26,425 ㎡, 유도로 34,669 ㎡, 국내선 계류장 21,272 ㎡) 포장보수,

        그루빙 26,425 ㎡

 - (변경) 아스콘 89,668 ㎡(활주로 27,579 ㎡, 유도로 42,353 ㎡, 국내선 계류장 18,630 ㎡, 국내선

        주기장 469 ㎡, 김포소방대 637 ㎡) 포장보수, 그루빙 26,425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0년 3월 ~ 10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45억 7800만 원 → (변경) 44억 7400만 원 (감 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9호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나.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2
다. 규모 : 착륙대 27.2 m × 27.2 m(활주로 15.0 m × 15.0 m)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을지대학교병원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4번길 12

                                      330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경기북부·서울 권역의 외상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치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내 용 :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공사(헬기장(27.2 m × 27.2 m, 착륙대포함), 착륙구역등 24개))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2.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진·출입구역
가. 표고 : 128.4 m
나. 표점 : 북위 37° 45′7.62″, 동경 : 127° 3′2.55″
다. 진·출입구역 : 진입 13방향, 31방향, 진출31방향, 13방향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을지대학교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을지대학교병원(☏02-2275-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7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주파수 증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5.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공항 훈련용 항공기(교통량) 증가로 인한 접근관제 주파수 부족현상 해소
나. 사업내용
  - VHF 송/수신기 설치 1식
  - 안테나 설치 1식
  - 급전선 설치 1식
  - 케이블 포설 등 기타 부대시설 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8. 23.

                                        331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항공기 운항안내 방송시스템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
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5.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 된 아날로그 장비를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FIDS 전광판과 연계하여 다원화 방송시스템 구축
나. 사업내용
  - 문자 표출 시스템
  - 스피커 22대, Mic Station 15대 등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1식
  - 배관·배선 및 기타 부대설비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1. 2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9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여객청사 영상감치장치(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
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5.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332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거제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으로 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연초댐
 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L=3.3km

 - 노후관 개량                 D=450mm                 L=3.3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면 적 (㎡)
  구 분            위    치                                            증 △감
                                    당 초              변 경

   계                                   13,699.0         14,439.0            740.0

 관로시설       ∙ 경상남도 거제시                 13,699.0         14,439.0            740.0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거제시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1월 ~ 2020년 12월
 - (변경) 2017년 1월 ~ 2021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313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217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이포텍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96,                  경기북부
                                               대기                    2020. 12. 9.
   (구응모)          218-A호(호원동, 신일엘리시움)                제41호



◉경기도공고제2020-217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제이에스이엠씨                                             경기북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639번길 34            수질                    2020. 12. 9.
  (이상철)                                              제83호



◉경기도공고제2020-219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주식회사                                     대 기
                   427번길 57-2, 에이동 1310호             2020. 12. 10.      신규등록
  제이에스엔디                                   (제376호)
                    (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377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공항 여객청사 내 여객동선의 사각지대 보완 및 위탁수화물 보안검색장 내 저화
질 감시카메라를 개선
나. 사업내용
  - CCTV 카메라 6대
  - 기대부대 시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0.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를 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구   분                                동진강수질측정소
          피허가자                                  전북지방환경청장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하천명                               동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취수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79-2
       하천수사용량(㎥/일)                                    0.0054

          점용(㎡)                                        117

          허가기간                                2021.01.01.〜2025.12.31.


                                       333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신 청 인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
3. 사용목적 :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하천수의 사용허가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기간
                                                      (㎥/일)   (㎡)
                세풍새우양식장 광양서천         전남 광양 광양                       ’21.01.01.
        우**                                      농업   1,000    -
                 간이양수장   (지방)        세풍 2043인근                      〜‘22.12.31.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즈플레이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비즈플레이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영등포동8가, KnK디지털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8-36127
4. 대표이사 : 석창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0
6. 등록일 : 2020. 11. 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4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334
공
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신청인: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와룡길**
3. 사용목적: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 하천수의사용허가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우**
세풍새우양식장
간이양수장
광양서천
(지방)
전남광양광양
세풍2043인근
농업
1,000
-
’21.01.01.
〜‘22.12.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7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비즈플레이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12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비즈플레이주식회사
2. 주소: 서울시영등포구영신로220, 19층(영등포동8가, KnK디지털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107-88-36127
4. 대표이사: 석창규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80
6. 등록일: 2020. 11. 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6호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개정이유
  제177조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21.1.1) 도래에 따른 해당 규제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검토 기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1)’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매 3년) 폐지(현행 제17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
정책과
  - 전자우편 : ydsong@nssc.go.kr
  - 팩스 : (02) 397 – 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397 -
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2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

(2016. 5. 29.) 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2020. 10. 20.)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실
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사항목 삭제(안 제8조제1항제7호)

                                   335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3항 신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을 위한 기반
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원격수업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s1208m@korea.kr
  - 팩스 : (044) 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28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교육부장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안학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행 규정 제10조의2에서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의2 제1항부
터 제6항 삭제(안 제10조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336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mangsung2@korea.go.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0, 팩스 044-203-668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4조의6, 제14조의 7
3. 공고기간 : 2020. 12. 08. ~ 12. 21. (2주 간)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가산금포함)의 회수
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제재부가금                                                반송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지
            부과액(원)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수취인
  정종수        67,833,250     67.03.05
                                         광장힐스테이트 1401동 805호      불명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6,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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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5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제품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군을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로 확대·변경하고,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심사위원회에 추가로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제품등”의 정의(안 제2조 개정)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건
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함.
  - 수산식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를 관계행정기관에 포함
 나. 우수제품 등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 개정)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 등 고령친화제품 사
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0,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13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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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87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고,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     호, 2020.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록도병원 하부조직 중 “서무과”의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변경하고, 국립재활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하며,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9급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변경(제19조)
나.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 담당 신규인력 6명 평가기간 1년 연장(별표 10)
  - (당초) ’20.12.31일까지 → (연장) ’21.12.31일까지
다.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 존속기한 2년 연장(별표 12)
  - (당초) ’21.1.31일까지 → (연장) ’22.12.31일까지
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부칙 제2조 개정)
  - (당초) ’20.12.27일까지 → (연장) ’22.12.27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
제19898호                    관          보          2020. 12. 15.(화요일)
1. 제정이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전기·전
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0.11.2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안 제2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작업에 앞서 해체 매뉴얼 등의 사전숙지, 안전도구 준비사항, 작업공간
의 조건 등을 규정함
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작업 순서와 유의사항 등 분리방법을 규정(안 제3조)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시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산 세부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17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9-188호, 2019.10.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김해시 화포천 유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물환경 목표기준(중권역)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
요한 지역을 추가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 김해시 화포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김해시 134.85㎢를 비
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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