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외 151필지           643,626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   잡종지     89,71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   잡종지     2,26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79-1     전     8,16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79-9    임야     7,95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2   잡종지     19,33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3   잡종지      75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4   잡종지     2,59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5   잡종지     1,64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6   잡종지     4,56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7   잡종지      61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1   잡종지     33,68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2    임야     37,21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14    임야      6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1   잡종지      57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2   잡종지     1,40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32   잡종지     1,66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42-2   잡종지     18,03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56-8    임야      12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56-9    임야      18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62   잡종지      31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62-1   잡종지      19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3-4         임야      39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8      임야     2,87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9-2         임야     3,17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9-4         임야      79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10-13       임야     22,64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10-14       임야      28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 33-6        임야     6,43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3   잡종지     7,41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8  철도용지      20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9  철도용지       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21-1   잡종지     3,96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36-1   잡종지     3,82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36-3   잡종지        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36-4   잡종지     3,94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0-5  철도용지      17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5-7  철도용지      12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5-8  철도용지      32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97-9  철도용지      13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09-4    제방       3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0-11  철도용지       3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0-12  철도용지      1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15-4  철도용지      26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65-2    도로       2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73-10  철도용지        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99-6  철도용지        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99-7  철도용지       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211-5  철도용지      21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3-2    도로     1,64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4-1    도로     1,688    한국공항공사
                            82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5-1       도로    1,0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6-2       도로     51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6-4       도로     42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7-1       도로     70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8-1       도로    1,53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19-1       도로    1,291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0-1       도로    1,40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1-1       도로    1,13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2-1       도로     34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523-1       도로    1,87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1       임야     37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2       임야    1,93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4       임야      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1-5       임야     68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3-5     철도용지    3,04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14-6       임야    1,14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30-6     철도용지     54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30-7       임야    3,25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산 31-5     철도용지    1,01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57-4      잡종지     93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58-3      잡종지     12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59-3      잡종지    2,04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60-1      잡종지     35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60-3        답       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461-1      잡종지     12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529-128      하천     49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545       도로     10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7-9       임야     19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7-11      잡종지     17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7-12      잡종지     41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7-13      잡종지     32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7-14      잡종지     672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7-16      잡종지     15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7-17       임야     19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8-1      잡종지     21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79-1      잡종지      76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2-8      잡종지    1,247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2-10      잡종지       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2-11      잡종지     513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4-1      잡종지     14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6-1      잡종지      1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7-1      잡종지       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8-1      잡종지    1,61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89-1      잡종지     80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90-4      잡종지    1,180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90-6      잡종지     189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91-1      잡종지       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92-7      잡종지     15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92-8       임야       5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34-2      잡종지      78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34-4      잡종지      84        한국공항공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35-5      잡종지     120        한국공항공사
                            83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5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에 대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남동부권 지역의 용수공급 중단이라는
    국가적 재난 방지를 위한 시설안정화사업 시행
  나. 사업의 개요
    ◦ 도수터널 신설 : 내경 3.3m 길이 11,230m
    ◦ 취수탑 2개소 및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F/T분)
          구 분                       위 치          면적(㎡)
            계                                    105,674
       유입부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917
      유입부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우산리   11,509
     유입부 연직갱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6,075
     유입부 공사용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639
      유입부 토취장#A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0,916
       유출부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3,064
      유출부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13,747
     유출부 연직갱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3,051
      유출부 토취장#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죽학리   31,014
    유출부 지방도857호선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742
5. 사업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7.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161,111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8.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9.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10.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1.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6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토지세목조서
□ 전라남도 순천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번호                                               주소           성명
                                                                    유입부 가물막이,
 1 송광면
    봉산리 1001      유   4,972   4,594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공사용도로,
                                                                     유입부 취수탑
 2 송광면
    봉산리 1003      유   1,474    597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가물막이
 3 송광면
    봉산리 1042      답    576     165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4 송광면
    봉산리 1044      전    922     198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5 송광면
    봉산리 1045      답    714     714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6 송광면
    봉산리 1046      답    843     831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7 송광면
    봉산리 1047      전   1,064   1,064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92      이복례   유입부 토취장#A
 8 송광면
    봉산리 1048      전   1,236   1,236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9 송광면
    봉산리 1049      답    625     625         화순군 화순읍 교리 228 창녕조씨정곡파
                                                             선갑문중 유입부 토취장#A
 10 송광면
    봉산리 1050      전   1,793   1,793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093    김한순   유입부 토취장#A
 11 송광면
    봉산리 1050 - 1 전     247     247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093    강성태   유입부 토취장#A
 12 송광면
    봉산리 1051      답    588     353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13 송광면
    봉산리 1052      전    390     376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14 송광면
    봉산리 1053      답    407     407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15 송광면
    봉산리 1054      답   397     397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16 송광면
    봉산리 1055      답    443     443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17 송광면
    봉산리 1056      답    337     212        광주시 남구 주월동 1214-6   김한곤      유입부 토취장#A
 18 송광면
    봉산리 1063      답    790     40                            국(환경부)    유입부 토취장#A
 19 송광면
    봉산리 1064      답   1,157   1,121                          국(환경부)    유입부 토취장#A
 20 송광면
    봉산리 1065      답    109     109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21 송광면
    봉산리 1066      답    301     301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22 송광면
    봉산리 1067      답    56      56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23 송광면
    봉산리 1068      답    803     803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24 송광면
    봉산리 1068 - 1 답    1,048   1,039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25 송광면
    봉산리 1069      임   1,129    989                           공(순천시)    유입부 토취장#A
 26 송광면
    봉산리 1070      답    23      23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27 송광면
    봉산리 1074      답    214     146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104     강대직      유입부 토취장#A
                                            77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고
번호                                        주소            성명
 28 송광면
    봉산리 1075      답   1,031 862 순천시 송광면 신곡천길 6-8        송일심   유입부 토취장#A
 29 송광면
    봉산리 1076      답    327 327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67      김영례   유입부 토취장#A
 30 송광면
    봉산리 1077      답   1,474 1,474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31 송광면
    봉산리 1078      답   2,998 1,200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32 송광면
    봉산리 1079      답    228 228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67      김영례   유입부 토취장#A
 33 송광면
    봉산리 1080      답    635 437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토취장#A
 34 송광면
    봉산리 1091      답   1,825 83       충남 천안시 대흥동 84      강오    유입부 토취장#A
 35 송광면
    봉산리 1166      유   75,732 2,912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가물막이
 36 송광면
    봉산리 1172      도   4,423 691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토취장#A
 37 송광면
    봉산리 1173      구   3,493 571                      국(농림축산식품 유입부 토취장#A
                                                         부)
 38 송광면
    봉산리 1173 - 2 구    1,110 358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토취장#A
 39 송광면
    봉산리 1173 - 3 구    1,026 534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토취장#A
 40 송광면
    봉산리 1176      도    248 248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토취장#A
 41 송광면
    봉산리 1177      도    308 304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토취장#A
                                                              유입부 가물막이,
 42 송광면
    봉산리 1179 - 1 유    3,186 1,112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공사용도로,
                                                               유입부 취수탑
 43 송광면
    봉산리 1180      구   3,028 895                      국(농림축산식품
                                                         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44 송광면
    봉산리 987       답    228 228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 493          박주환   유입부 연직갱부지
 45 송광면
    봉산리 987 - 2 도     1,289 80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46 송광면
    봉산리 988       도    595 146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47 송광면
    봉산리 989       답    532 532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48 송광면
    봉산리 990       답    532 127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49 송광면
    봉산리 994       답   1,258 1,009                    국(기획재정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50 송광면
    봉산리 994 - 1 도       51    47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51 송광면
    봉산리 산161      임   37,272 1,568 순천시 주암면 오산리 829 옥천조씨절민공
                                                      파진경공종중 유입부 연직갱부지
 52 송광면
    봉산리 산161 - 3 도     233 147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연직갱부지
 53 송광면
    봉산리 산166      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1-53
                      42,792 426 1구역3블럭1롯트  춘당빌라-102 장병년      유입부 연직갱부지
 54 송광면
    봉산리 산166 - 1 임     745 745 순천시 송광면 대곡리 533          장기운   유입부 연직갱부지
 55 송광면
    봉산리 산179 - 1 도    3,368 648                      국(국토교통부) 유입부 공사용도로,
                                                              유입부 연직갱부지
 56 송광면
    봉산리 산179 - 2 임     408 1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7-9       윤응완   유입부 공사용도로
                                   78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현대바이오텍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 **길 **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39-2번지 및
            석우리 54-3 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1. 1. ~ 2015. 12. 31.(60개월 간)
            변경 2016. 1. 1. ~ 2020.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000㎜) 2개소
  ㅇ 송수관로(D50㎜×L275.0m, D65㎜×L10.0m)
  ㅇ 수중펌프(2HP, 3HP) 각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2015년 1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명텍스타일(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로 ****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36-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1개소
  ㅇ 송수관로(D50㎜×L181.0m)
  ㅇ 수중펌프(3HP) 1대.
                                            87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5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냉동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하여 판매
  하는 경우 어육제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영업
  수요를 반영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을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00호
2. 단체명칭 :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3. 대표자 : 이예경
4.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7(5층)
5. 주된 사업 : 국내외 학술 세미나 및 연수, 국제 공익관련 연구 및 자문, 한글의 세계화 등
6. 연락처 : 070-7829-0348
7. 등록연월일 : 2015. 11. 6.(최초 2010. 3. 22.)
                                         88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5-23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19개 법령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식 및 민원인이 기입
  하기 불편한 서식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
  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등 19개 법령의 일부 서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창조행정과
    ○ 전화 : 02-748-6539 (FAX : 02-748-6077)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21호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5.10.27.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5. 11. 12. ~ 2018. 11. 11.(3년)
3. 공고대상: 붙임(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89호
 「골재채취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골재 선별․세척 및 파쇄업 신고 시
     사업부지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령 위임사항 반영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사실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
     상업소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
  □ 기타 일본식 법령용어 개선 및 서식 개정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골재의 품질조사 결과 공표 방법 및 내용 기준 마련(제10조제2항 신설)
  나. 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시 사업부지 보유 증빙서류 첨부(제17조 개정)
  다. 골재채취업 양도 양수 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제7조제1항 별지6호 개정)
  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법령서식 일제 정비
    ㅇ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ㅇ 모래의 염화물 함유량을 공인된 염화물측정기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건설인력기재과 2015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044-201-3539, 팩스: 044-201-55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2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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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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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5-32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0kg 이상의하중을견디면서난간기둥사이가25cm 이하로설치된경우중간난간대설치를생
략할수있도록하고, 밀폐공간작업시산소농도를측정하고환기등을실시하였음에도적정공기
상태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곤란한경우에만송기마스크를지급착용하도록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단안전난간대설치방법개선(안제13조제2호)
1) 계단에안전난간기둥을세로로설치하여100킬로그램이상의하중을견딜경우가로로설치하
는중간난간대는기능이없음에도설치하도록하고있음
2) 100킬로그램이상의하중을견디면서난간기둥사이가25㎝이하로설치된경우중간난간대
설치를생략할수있도록함
나. 밀폐공간작업내용접작업시송기마스크착용기준완화
(안제629조)
1) 산소농도측정및환기등을충분히실시하여적정공기상태를유지하였음에도밀폐공간작업
시에는반드시송기마스크를지급착용토록하고있음
2) 밀폐공간작업시산소농도를측정하고환기등을실시하였음에도적정공기상태를지속적으
로유지하기곤란한경우에만송기마스크를지급착용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곳
○주소: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재예방정책과
○팩스: 044-202-8090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원)
132
황기연
72
대우환경
경기성남시
중원구둔촌대로
275번길3 301호
경기도광주시
초월읍용수길77
65-10번지
49,272,831
133
황재오
46
라테크
경기도시흥시옥구천동로420,
지하107호(정왕동,
영남아파트상가)
경기도시흥시마유로132번길
111시화공단3라404호(정왕동)
57,905,485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88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54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비자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냉동또는냉장시설에보관하여판매
하는경우어육제품을덜어서판매할수있도록하고, 시대의변화에따라다양하게변화하는영업
수요를반영하여식품접객업소의영업장을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구획또는구분할수
있도록허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4
ㅇ팩스: 043-719-2000
ㅇ이메일: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성명)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11월12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00호
2. 단체명칭: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3. 대표자: 이예경
4. 소재지: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837(5층)
5. 주된사업: 국내외학술세미나및연수, 국제공익관련연구및자문, 한글의세계화등
6. 연락처: 070-7829-0348
7. 등록연월일: 2015. 11. 6.(최초2010. 3. 22.)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보굴착㈜ , ② ㈜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2-557-3331 , ② 02-2049-5288
2. 명칭 :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에 강지보재 매립용 캡(CAP)을 설치한 후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
   립, 강결시켜 축조하는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BTR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형이나 지장물로 인해 토피가 낮거나 폭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량된
    파이프루프공법으로써 이것은 파이프루프 강관을 압입한 후, 이의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강지보
    재 매립용 캡을 설치하고 캡 내부에 강지보재를 매립, 강결하여 지반을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착
    함으로써, 지중구조물 축조 소요공간을 축소하고 복합방수공법 적용에 의해 방수성능이 향상되며
    강관 굴진 시의 정밀도 저하에 따른 강관과 지보재의 결속 및 위치조정 가설재의 시공이 필요하
    지 않아 시공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이 향상되는 시공법이다.
<범위>
    압입한 파이프루프 강관에 강지보재 매립용 캡을 설치한 다음, 캡 내부에 지보재를 매립, 강결하
    여 보강하면서 터널을 굴진하고 비개착 지중 구조물을 축조하는 시공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3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50호,
2014. 12. 31)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사유
  ○ ‘15년 6월 소독제 등 7개 품목이 추가*로 환경부 관리대상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관련고시**에 해당제품에 대한 노출계수를 추가 하는 등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함
    *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86호)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14-50호)
2.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고시된 소독제 등 7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별표 5 개정)
    - 품목별로 제형(고체형, 분사형(트리거, 스프레이), 비분사형)에 따라 구분한 후 사용횟수, 사용
       시간, 사용량, 분사시간 등에 대해 조사된 노출계수를 추가함
    ※ 신규 품목(7종)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염ㆍ탈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문신용염료
                                 97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 기존 고시된 8개 품목 대상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별표 5 개정)
    - 기존 8종 품목 가운데 표백제(얼룩제거용) 및 세정제(유리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스티커제거
      용) 노출계수 보완
      ※ 용도추가 : 세정제 용도에 카펫용, 건물바닥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세탁조용, 스티커제거용
        추가, 합성세제 용도에 홈드라이용 추가
      ※ 용도재분류 : 방향제/탈취제의 용도를 실내공기/차량용, 의류/섬유/신발용으로 변경
      ※ 제품형태의 용어 통일 : 액체형→ 비분사형(액상), 젤형→ 비분사형(에멸션)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 12.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79/7180 모사전송 032-568-203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
     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39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5.1.1~2.28)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101종)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 12.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7219 모사전송 032-568-203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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