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8호                                                                                                                                                                                                                                                                                                           2003. 4. 10. (목요일)
                                                                                                           공                                                                                             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법령안입법예고〉
                                                                                                                                                                                                                                                                                                                                  및전화번호
                                                                               ◉여성부공고제2003-9호
                                                                                                                                                                                                                                                                                                                         다. 기타참고사항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4. 기타 자세한내용은여성부홈페이지(www.moge.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
                                                                                                                                                                                                                                                                                                                         go.kr)를 참고하시거나, 여성부권익기획과(전화: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02)2106-5255, 전자메일:pmssook@moge.go.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03년4 월10일
                                                                                                                                                                                  여성부장관
                                                                                                                                                                                                                                                                                                         〈일 반 공 고〉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눀한생활
                                                                                                                                                                                                                                                                                                                ◉산업자원부공고제2003-75호
                                                                                                          안정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입법예고
                                                                                                                                                                                                                                                                                                                         무역위원회에서사용중인관인인마모됨에따라그
                                                                               1. 개정이유
                                                                                                                                                                                                                                                                                                                관인을폐기하고신규관인을재교부하씀기에사무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눀한생활안정지원법이일제
                                                                                                                                                                                                                                                                                                                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
                                                                                                                                                                                                                                                                                                                                           2003년 4 월10일
                                                                                        사업등에관한법률로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
                                                                                                                                                                                                                                                                                                                                                                                                                   산업자원부장관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관인폐기및사용일자:2003년4 월14일
                                                                                        자함.
                                                                                                                                                                                                                                                                                                                         -폐기관인
                                                                               2. 주요내용
                                                                                                                                                                                                                                                                                                                                                                                                무역위원회인
                                                                                        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
                                                                                                 의위원회의위원구성을10인이내에서15인이내
                                                                                                 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법무부 법무심의
                                                                                                 관’및‘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심의관’을 추
                                                                                                 가함.
                                                                                        나. 일본군위안부기념사업의내용을기념관설치,
                                                                                                 피해자추모비건립, 기념사업에관한각종간행
                                                                                                 물제작및배포로정함.
                                                                                        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일본군위안부와관련한
                                                                                                                                                                                                                                                                                                                         -신규관인
                                                                                                 사업을수행하는개인, 법인및단체에게경비를
                                                                                                                                                                                                                                                                                                                                                                                                무역위원회인
                                                                                                 보조할수있는기준및절차를정함.
                                                                                        라. 일본군위안부기념사업을수행하는법인및단
                                                                                                 체에눀한국·공유재산의무상눀부의기준및
                                                                                                 절차를정함.
                                                                               3. 의견제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3년4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여성부장관(참조:권익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부공고제2003-17호
                                                                                        서초구반포동520-3, 우편번호:137-756)에게
                                                                                                                                                                                                                                                                                                                                           관인등록및폐기공고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고금관리법제정(2002.12.30. 법률 제6836호)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로정보통신부및그소속기관의회계직인을변경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