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1호                                             2002. 3.29. (금요일)
               ○지역특화사업:15개사업, 2,230억원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
               ○공공기반시설:42개사업, 8,109억원
                                                   제1 조(목 적) 이지침은약사법제31조, 제34조, 및
              5. 지정변경사유
                                                     같은법시행규칙제41조규정에의하여의약품, 의
               ○기정개발촉진지구중자연경관의훼손이불가피
                                                     약외품및의료용구의제조업자또는수입자의생
                 하다고예상되는정선석회석가공단지사업눀 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상지역의지구지정을취소(사업취소)하고정선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의약품등의 생산실적과 수입실적보고) ①의
                 군신동읍예미지역도시정비사업의추진을위하
                                                     약품, 의약외품및의료용구의제조업자또는수입
                 여예미리지역을추가지정
                                                     자(이하“의약품등의제조업자등”이라한다)는연1
                 -취소사업
                                                     회당해연도생산실적및수입실적을보고함에있
              구 분당                        초변 경
                                                     어의약품등의제조업자는별지제1호서식및별지
              사업명석회석가공단지                    취 소
                                                     제2호 서식에,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별지 제3호서
              위 치정선군사북읍직전리·남면무릉리취 소
                                                     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별표 1
              면 적15,740,150㎡(4,761,359평)    취 소
                                                     내지별표5 의약품등의제조·수입실적보고서작성
              사업비213,500백만원(민간)             취 소
                                                     요령등에따라각1부씩작성하여그다음해4 월
              시설내용광산시설, 시멘트·분체가공·경탄취 소
                                                     15일까지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자재공장등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관련단체의장이별
                 -신규사업(기존사업변경)
                                                     도로정한경우에는생산및수입실적보고서를컴
              구 분당             초변               경
                                                     퓨터디스켓또는테이프로제출할수있다.
              사업명증산·함백지구정비증산·함백·예미지구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의약품등의생산및수입
                                 정비
                                                     실적을제출받은관련단체의장은그실적을종합
              위 치정선군신동읍·남면정선군신동읍·남면일원
                                                     (미제출업소를포함한다)하여2월이내에식품의약
                   일원
                                                     품안전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사 업○시가지도로정비 ○시가지도로정비
              내 용 L=10㎞            (L=8km, 교량 2개소)   ③관련단체의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종합된
                   ○공가철거, 주거환경 ○상수도정비(2㎞)
                                                     실적을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
                    개선           ○공가철거, 주거환경개선
                                                     통보할수있다.
              사업비13,200백만원       13,200백만원
                                                   제3 조(보고서제출기관) 제2조제2항규정에의하여
              6. 지정기간:1997년~2005년(9년)
                                                     의약품등의제조업자등이의약품등의생산실적및
                                                     수입실적을제출하여야할관련단체는다음각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17호
                                                     같다.
               약사법제31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제
                                                     1. 한국제약협회:국내 생산 의약품·마약·한외
              1항규정에의한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및의약외품
              침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의약품·마약·한
                  2002년3 월29일
                                                      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및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국내 생산 의료용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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