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4호                  관         보           2010. 3.29. (월요일)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차폐조경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교통처리계획

                ○간선가로(폭 35m 이상)변으로부터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버스정차대,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

                 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Sm1~Sm7   기정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차폐조경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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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계     획       내   용

               □교통처리계획
                ○간선가로(폭 35m 이상)변으로부터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하위기능(1)의 도로로 차량 진출입구를 조성
                 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차량 진출입구의 적정위치를
                 제시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로 함
                ※(1)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기능(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버스정차대,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
                 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
          변경     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차폐조경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Fun Street 조성기준(1)
            -인천이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 한국경제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달성
             하기 위하여 글로벌 마인드 및 창의적 마인드 필요
            -내·외국인이 어울려 즐겁고 영어상용화가 가능한 특별하지만 자연스러운
Sm1~Sm7
             Fun & Easy 영어존의 전략적 조성으로 Global City 환경을 제공하며 젊음이
             넘치는 집적지로서 문화·상업의 멀티공간으로 계획
          □Fun Street 조성기준(2)
            ○컨셉에 부합하는 전략적 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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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몰조성시 외국식클럽(재즈카페 등), 세계음식전문점, 외국브랜드 상품점 등 외
                국인 집객에 효율적인 업종배치 고려
              -내국인을 위한 어학원, 유학원, 영어학원, 영어기숙사 등 영어교육시설 집적화
              (블럭단위 또는 건물 단위)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마련(각 국의 거리공연 Festival 도입 등)
             ○특화된 외국인 지원시스템 개발
              -외국인 지원시설 집적화 및 One stop service 제공
              -U-City 기술을 적용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정보시스템 제공
                ·Fun Street 내 쇼핑, 여가, 생활, 행정정보 등을 제공하는 휴대용 단말기
                 지원
                ·무인 Help Box 운영 및 도우미 Call 시스템 마련
             ○Global standard에 부합된 Street Design
              -Street Design시 이국적 분위기 연출(건축방식, 상가조성, 표지판, 색채,
                영문표기 등)
              -Fun Street의 상징로고 및 심볼 제정, 각종 디자인시 적용
              -상업시설에 적용가능한 간판·메뉴 등의 영어표준 기준 제공
              -외국인 베스트 서비스시설 선정, 인증제 실시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단지간 또는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및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의 설치(권장)
             -보행자전용도로 폐지부분에 지정되는 공공보행통로 지상부의 폭은 15m 이상
              으로 조성하여 당초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함
              단, 공공보행통로 지상부 15m이상 폭원 내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
              위내에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교목식재, 벤치, 공공디자인시설물, 입체적
              보행을 위한 시설, 지하연결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토록 한다.
             -소공원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는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 추진함


4) 기타 사항
 ○유치업종분류표(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 업종분류코드)
  -실시계획 승인서 중 지구단위계획 도서 참조
 ○가설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및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하되, 본 지구
   단위계획상의 배치, 교통처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319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9대                      국도21호선 역
                                                           0.526    -
구역 일반        국도21호선        종점 :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11-6답                      탑지구 등 3개소
변경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13대                           도로개선공사(2
                                                           0.526    -
구역                         종점 : 아산시 고고면 향산리 211-8답                         차)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2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역탑지구 등 3개소 도로개선공사(2차)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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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211-3    답     3,183   211-8    28    오복순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185번지

 212     답       449   212-8    7     정진석       아산시 선장면 신창리 299번지

                  (관계인 동래정씨군자감정공파종친회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96번지 근저당)

212-1    답     1,630   212-9    17    정상순       시흥시 정왕동 1788-1 건양아파트 504-103

                                                                   (관계인 건강보험 압류)
                  (관계인 동래정씨군자감정공파종친회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96번지 근저당)

212-2    답     2,473 212-10 21       서송근외6인 인천광역시 서수 가좌동 184-8 백조연립 201호

212-3    답     2,192 212-11     4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16-1    대       965   116-13   9     최난순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1번지

125-3    답       156   157-7    30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25-3    답       156   157-8    5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03-1    전     2,281 103-11 39        인만희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73번지

111-3    전     3,332   111-8 245      조성갑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73번지


                                              136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소        유         자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211-3   답    3,183    211-8    28        오복순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185번지

 212    답     449     212-8    7         정진석        아산시 선장면 신창리 299번지

                (관계인 동래정씨군자감정공파종친회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96번지 근저당)

212-1   답    1,630    212-9    17        정상순        시흥시 정왕동 1788-1 건양아파트 504-103

                                                                           (관계인 건강보험 압류)
                (관계인 동래정씨군자감정공파종친회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96번지 근저당)

212-2   답    2,473 212-10      21    서송근외6인 인천광역시 서수 가좌동 184-8 백조연립 201호

212-3   답    2,192 212-11      4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16-1   대     965     116-13   9         최난순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1번지

125-3   답     156     125-7    30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25-3   답     156     125-8    5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03-1   전    2,281 103-11      39        인만희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73번지

111-3   전    3,332    111-8    245       조성갑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73번지

                                     물    건         조    서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명         수량(면적)     단위
                                                        성 명           주              소

                       호두나무           1        주
아산시 도고면                단풍나무           3        주
              442-1                                     최난순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1
    향산리                 산수유           1        주
                        벚나무           1        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137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N 34° 11′ 32.7″                                     흑홍흑
변경전 변서등표                        Fl(2)W5s   12    15   10   18                     변서등표 복구공사
             E 125° 49′ 35.5″                                    원형철조     2010.
                                                                                  완료시까지 등부표
       변서등    N 34° 11′ 27″                                      흑홍흑      3.24.
변경후                             Fl(2)W5s   -     11   8    -                         운영
        부표   E 125° 49′ 40″                                      망대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주식회사 쌍용C&B
 -주    소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9
 -성    명 : 대표이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명 예양리 775-4
 -허가량 : 10,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점용면적 : 3,38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9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8호
 1. 하천명칭 : 도촌천
 2.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49-9

                                                140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3. 피허가자명 : 동부건설㈜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 도로건설공사 3-3공구 현장

  소장 임성순

 4.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토당동 798-587번지

 5. 허가량 : 30㎥/일

 6. 허가면적 : 24㎡

 7. 허가기간 : 2010년 3월 24일~2010년 5월 31일

 8. 공작물내역 : 15TON살수차

 9.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10. 하천등급 :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0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창릉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레이크팰리스 135-1201호

3. 성명(법인명) : 배은오(중앙섬유)

4.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2(471번지선)

5. 허가목적 : 공업용수(염색, 세척용)

6. 허가량 : 100㎥/일

7. 공작물내역 :

 ○집수정(D=2,000mm, H=1m) : 1개소

 ○유입관(PVC D=75mm, L=95m) : 4열

 ○수중모터(40HP) : 1대

8. 허가기간 : 2010년 3월 5일~2010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141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표준안


2. 개정 사유

 검사체계 중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검사 내용 일부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형식승인검사 대상인 주요부품 설계변경에 따른 시험항목 분류,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 및

 신고기간 설정 내용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143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15403-1 천연가스-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제1부: 품질지정          표준안

제정    KSIISO15971   천연가스-특성치의 측정-발열량 및 웨버지수                  표준안

제정 KSIISO15403-2 천연가스-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제2부: 품질사양          표준안

2. 제정 사유
 천연가스분야 국제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성 향상과 관련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하
 여 KS I ISO 15403-1(천연가스-차량용 압축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제1부: 품질지정) 등 3
 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평가에 따른 관련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7287 열절단 장비의 그림 기호                                 표준안

확인 KSBISO7285 기계식 다중저항점 용접 장치                               표준안

확인    KSBISO669 저항 용접-저항 용접 장비-기계적, 전기적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3677 솔더링과 브레이징 및 브레이즈 용접을 위한 용가재 표기                표준안

                 용접 소모품-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용융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및
확인 KSBISO24034                                              표준안
                 용접봉-분류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2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2615 에어필터유                                                 표준안

개정 KSM2610 경유                                                    표준안

개정 KSM2608 항공 터빈 연료유                                             표준안

개정 KSM2502 로프유제                                                  표준안

개정 KSM2501 열매체유                                                  표준안

개정 KSM2500 압축기유                                                  표준안

개정 KSM2232 항공 연료유의 산화 안정도 시험 방법 (잠재 잔사물법)                        표준안

개정 KSM2114 베어링 윤활유                                               표준안

개정 KSM2077 액화 석유 가스의 탄화수소 성분 시험 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법)                 표준안

개정 KSM2087 그리스류의 발수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611 공업용 휘발유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정기검토 규격으로 인용규격 수정 및 일부 시험방법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KS M 2077(액화 석유가스의 탄화수소 성분시험 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법)
 개정전
 1.1) .....액체시료를 기화시키면서 매분 5~100mL가 되도록...
 비고. ...매분 약 5mL로 조정하여 기화시킨다.6.7 분석 순서
 개정후
 1.1) .....액체시료를 기화시키면서 매분 20~100mL가 되도록...
 비고. ...매분 약 20mL로 조정하여 기화시킨다.
 KS M 2087(그리스류의 발수성 시험 방법)
 개정사항 : 그림2 하우징 및 축의 구성도
 치수 : 0.4, 0.3→0.38, 0.25로 수정
 KS M 2114(베어링 윤활유)
 개정사항 : 4. 품질내 유동점 항목 추가
 KS M 2232(항공 연료유의 산화 안정도 시험 방법 (잠재 잔사물법))
 개정사항 : 그림7. 시료용기, 그림8. 덮개 추가

                                     144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KS M 2500, KS M 2501, KS M 2502, KS M 2608
 개정사항 : 인용규격 변경
 개정전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개정후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시험방법-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시험 방법-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M ISO 2719 인화점 시험 방법-펜스키 마텐스식 밀폐컵 방법
 KS M 2611(공업용 휘발유)
 개정사항 : 인용규격 및 4. 품질기준 변경
 개정전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표1. 종류 1~5호로 분류
 개정후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시험방법-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표1. 종류 1~10호로 분류(석대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8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자동차용 경유 및 바이오디젤 연료유 중의 지방산메틸에스테르 시험방법-고성능액체
제정                                                                표준안
     크로마토그래피(HPLC)

2. 제정 사유
 ○현재 자동차용 경유 중의 바이오디젤 함량을 분석하는 시험방법으로는 유럽표준인 EN
  14078(FT-IR법)이 유일

                                     145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주)이룸투자자문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3.24
          가. 5-0-1 투자자문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7호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조문 삭제함
 나.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다.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중요 기능인 정부-민간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동 협의
  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함
 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직제 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
 마.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경비 지출기준 및 해외긴급구호종사자 지원 지출기준 및 경비 부담에 관
  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주체를 구호본부의 장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조정함
 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절차 및 기준 등을 매뉴얼화 하고 관련 기관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사. 해외긴급구호 민간종사자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를 현행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
  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에서 준용 법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변경함
 아.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에 대한 위탁 사항 중, 해외긴급구호대장의 임명·위촉을 제외하고, 해
  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147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그러나 이 시험방법은 유럽 바이오디젤의 시장 특성상 유채유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디젤을
  중심으로 개발된 표준으로 대두유 및 폐식용유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국내여건에는 맞지 않
  는 단점이 있음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바이오디젤의 향후 보급경향을 미루어 볼 때 분석범위가 최소 0.1%
  이상 최대 30% 이하까지는 적용이 가능하고 시험정밀도가 보다 향상된 시험방법의 개발 및 표
  준화가 시급
3. 주요 제정 내용
 ○FT-IR법을 사용하는 유럽의 시험방법 보다 분석범위, 시험 정밀도 및 편리성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HPLC 시험법을 개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3월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주)에스피
씨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등록법인명 : (주)에스피씨캐피탈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밸류시스템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3. 24
             가. 6-0-2 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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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인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인도지원과(전
 화 : 02-2100-8370, 팩스 : 02-2100-8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투석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약품판매업소 및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등
 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
 에 대한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장구를 공급하는 업
 소와 품목의 등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체계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 관리를 통한 양질
 의 보장구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제도는 업소의 권
   리·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2)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업소 및 품목의 등록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1)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 업소 및 불량제품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
   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보장구업소 및 보장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업소에서 등록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 하도록 함.
 다. 급여대상 보장구 명확히 명시
  1)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는 보험급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2)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에 대해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148
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10-100호
                          관인 등록 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57호, 2010.2.24.)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가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1. 신규등록 관인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년 3월 8일
 ○등록 관인명 및 인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의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39호
 공항시설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 개정(‘09. 6. 9.) 관련 조문 정비(면허체계 개편사항 반영 등), 공항운영자 및 공항시설사
 용료 징수기관으로 민간 운영자 추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 추가 등 현행 규
 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운영권자에 민간운영자 추가
  1) 공항시설은 인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
   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2)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방안 발표(‘08. 10. 10.)에 따라
   추진되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시, 민간운영자가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관
   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3) 민간운영자의 공항운영 참여로 민간경영체제가 도입되어 공항간 경쟁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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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5호                관            보           2010. 3.30. (화요일)
 라. 장애인 등록전 구입 보장구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
  1) 장애인 등록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더
     라도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2)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
     험급여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도록 함.
 마. 의안에 대한 급여 확대
  1) 의지·보조기는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의안은 1인당 1회 1개
     만 인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2)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부담
     을 경감해주고자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0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         032)
     환경사랑 인천시 남구 주
                            2009.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423-    녹색    대표자
116 녹색교육 안6동 929-12 김복란
                            4.28   창조적인 사회 환경인 양성     1183    협력과   변경
     진흥회   향군회관 402호
                                   -친환경 녹색교육을 위한       ~4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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