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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숙희 1961.07.29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금동 12             1989.05.16 외국국적취득
강태선 1955.08.05 남 미 국 서울 중구 오장동 206            2000.04.11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1.1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7       2002.02.05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84.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74-14 2012.02.28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87.05.0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1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기혁 1986.02.27 남 미 국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산리 520       2012.03.01 외국국적취득
홍은경 1960.10.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82-6      2000.04.03 외국국적취득
허용숙 1960.12.17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94          1994.03.17 외국국적취득
안순 1961.03.1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137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최지형 1959.08.16 남 미 국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888       1985.04.08 외국국적취득
임세진 1985.10.06 남 미 국 울산 남구 야음동 712-6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이주 1982.04.03 남 미 국 경기  794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조종권 1963.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50-3 2002.07.22 외국국적취득
조현수 1994.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50-3 2012.04.04 외국국적취득
조희수 1997.0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50-3 2009.04.07 외국국적취득
권상훈 1962.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11-13 1989.08.29 외국국적취득
정재임 1949.05.21 여 미 국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33        2008.04.16 외국국적취득
김창석 1983.02.20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2가 1-18 2011.10.20 외국국적취득
김윤봉 1942.02.06 남 미 국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33        2008.08.06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2.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11-13 1983.01.21 외국국적취득
송경아 1971.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413 2004.06.18 외국국적취득
오필훈 1957.11.07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126            2009.12.02 외국국적취득
오철중 1988.10.31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126            2011.03.04 외국국적취득
오미나 1991.04.16 여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126            2011.08.22 외국국적취득
채현아 1981.09.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85-89 2010.11.05 외국국적취득
정일진 1986.01.1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69            2011.04.12 외국국적취득
김무연 1984.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81        2012.04.21 외국국적취득
성흔도 1972.02.05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86-11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대훈 1953.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2-38 2004.05.28 외국국적취득
고현숙 1960.06.30 여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21 1993.12.10 외국국적취득
                                3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남 1957.06.07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2           2010.06.16 외국국적취득
유은영 1962.02.06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2           2010.05.19 외국국적취득
김형선 1989.08.24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2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서요한 1988.02.15 남 미 국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51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도경숙 1964.12.20 여 미 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5 1994.07.20 외국국적취득
구지모 1984.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39-2 2011.01.27 외국국적취득
박희창 1942.06.2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220-11         1976.05.25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3.09.29 여 뉴 질 랜 드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 209     2010.11.15 외국국적취득
한준희 1983.02.1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24     2005.03.21 외국국적취득
오수진 2001.01.08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57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오수연 2004.07.19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57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1969.01.04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57 2008.02.20 외국국적취득
박영은 1985.10.09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191 2005.05.09 외국국적취득
김혜순 1960.10.03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191 2005.05.09 외국국적취득
나효수 1948.06.12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461 1997.04.21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89.06.12 남 뉴 질 랜 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6     2006.02.13 외국국적취득
강승주 1981.04.17 남 뉴 질 랜 드 제주 제주시 해안동 1990       2007.07.10 외국국적취득
천규영 1951.03.21 남 뉴 질 랜 드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293    1999.12.06 외국국적취득
최미선 1955.12.12 여 뉴 질 랜 드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293    1999.12.06 외국국적취득
천재민 1979.09.21 남 뉴 질 랜 드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293    1999.12.06 외국국적취득
박규형 1985.12.2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32-60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우영 1986.12.02 남 뉴 질 랜 드 서울 용산구 서계동 171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변명구 1968.05.1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2-153 2006.03.20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89.01.10 여 뉴 질 랜 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256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조한철 1959.09.2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74-63 1999.07.20 외국국적취득
임명숙 1951.12.23 여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461 1997.04.21 외국국적취득
조인효 1988.03.15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57 2012.02.14 외국국적취득
백진영 1971.06.09 여 프 랑 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242      2001.06.12 외국국적취득
이옥경 1956.06.04 여 프 랑 스 광주 서구 화정동 366-19        2009.04.20 외국국적취득
임동임 1984.02.28 남 네 덜 란 드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1-141    2012.02.25 외국국적취득
양라임 1963.10.09 여 뉴 질 랜 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325    2000.10.3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8.06.19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293        2012.03.08 외국국적취득
신일화 1968.04.16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293        2012.03.08 외국국적취득
신순 1975.03.19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293         2012.03.08 외국국적취득
한수종 1956.05.1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45-31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임정아 1955.12.15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597 2004.05.14 외국국적취득
김재윤 1972.05.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77      1990.01.19 외국국적취득
제해천 1988.04.15 남 미 국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865        2010.02.19 외국국적취득
                               4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희정 1976.02.22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117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임미숙 1966.1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2-10
                               용산구 원효로3가     2010.02.19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69.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0-50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이인구 1943.03.03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353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조진옥 1958.12.11 여 미 국 경상남도
                       910-5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박승규 1989.08.11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62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정만조 1936.08.01 남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622          1981.06.22 외국국적취득
문영일 1971.05.1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117          2000.04.12 외국국적취득
호재영 1990.05.05 남 미 국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2-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장형준 1979.11.02 남 미 국 인천 서구 검암동 337-2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오민경 1962.07.15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9-112      1997.03.28 외국국적취득
전진효 1954.01.13 남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69-3 2000.04.19 외국국적취득
한다한 1994.10.02 남 미 국 부산 중구 영주동 534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강상구 1956.05.04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325 2008.04.23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62.03.05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325 2008.04.23 외국국적취득
남철운 1960.09.1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69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신경욱 1981.12.15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        2010.12.13 외국국적취득
방민형 1996.06.22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예관동 56-1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방현욱 1994.03.31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예관동 56-1        2008.04.30 외국국적취득
고정규 1960.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8-94 2006.10.30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66.09.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8-94 2006.10.30 외국국적취득
고석찬 1993.04.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8-94 2006.10.30 외국국적취득
고유나 1990.07.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8-94 2006.10.30 외국국적취득
임지웅 1990.02.25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오장동 66          2009.04.16 외국국적취득
최경남 1952.04.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90     2010.12.08 외국국적취득
이월순 1954.05.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8-11 1997.09.19 외국국적취득
송봉진 1994.02.03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99         2003.01.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미순 1956.06.03 여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292     1987.12.17 외국국적취득
장한규 1989.01.19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4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5
제17837호                      관          보            2012. 8. 31.(금요일)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폐교일자 구분               재산내역                처분
                                                지목 및 구조        수량 방법
      구                                   토지       학       5,273(2필지)
  여량초등학교 정선군        여량면 1991. 9. 1. 건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35.64(1동) 수의
   봉정분교장 봉정리 363                         공작물 학교부지 내 공작물 일체             계약
                                          수목 학교 부지 내 수목 일체
2. 처분(매각) 사유
  가. 구 여량초등학교 봉정분교장은 봉정리 마을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활용하고 있고
  나. 봉정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토종잡곡가공시설, 농산물판매장, 농촌체험장
    을 설치하여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를 도
    모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다. 향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므로 봉정리영농조합
    법인에 매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처분(매각) 예정시기 : 처분(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 2012. 8. 31. ~ 2012. 9. 29.(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처분(매각) 방법 :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 재정지원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
    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정경환(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
  분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395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민균 1979.08.15 남 미 국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13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안용규 1962.06.27 남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342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안정금 1965.08.01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        2012.03.21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1996.06.01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        2012.03.21 외국국적취득
김리재 2002.10.19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72.11.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7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98.04.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7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이정연 2001.07.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7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장미애 1959.03.10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03     2011.07.01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87.02.28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03     2012.04.26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91.07.0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560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이유은 1991.09.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2-8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이윤호 1993.02.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2-8 2012.01.04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8.01.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90-23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윤영택 1962.08.18 남 캐 나 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61 1984.03.08 외국국적취득
김왕종 1992.05.19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31      2012.03.09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1.01.12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31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이효경 1964.11.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31-43 1995.11.03 외국국적취득
허이바 1988.05.09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580-6 2012.04.11 외국국적취득
김태용 1981.12.07 남 캐 나 다 대전 서구 둔산3동 616       2012.04.21 외국국적취득
조연희 1961.09.04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방산동 4-9        2012.04.20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4.03.29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방산동 4-9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1.04.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02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김동승 1951.02.24 남 캐 나 다 광주 남구 양림동 272        1992.12.14 외국국적취득
문민주 1955.06.03 여 캐 나 다 광주 남구 양림동 272        1992.12.14 외국국적취득
김주환 1984.12.06 남 캐 나 다 광주 남구 양림동 272        1992.12.14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5.10.26 여 독 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131         2011.05.16 외국국적취득
윤영경 1980.01.15 여 독 일 경기 파주시 와동동 464         1996.05.17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51.01.14 여 독 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10-2 1981.09.03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2-8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생활관 증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 및 부족한 생활관을 증축하여 장병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8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501번지
  나. 사업면적 : 21,8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8. 29.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4]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8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상륙 특수장비창고 등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상륙 특수장비 등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창고 등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상륙 특수장비 창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산30 / 2,165㎡       '12. 8. 29. ~
       산소충전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13. 6. 30.
                           산150 / 1,983㎡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6]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36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최근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9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행암동,
  가. 대 지 위 치         A-2BL                  송암동 일원 광주효천2 보금자 -
                                            리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28,66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8,667.00             좌 동         -
  라. 연 면 적(㎡)                  58,029.96         58,511.59    증 481.63
                     아파트6개동 922세대, 12~20층
  마.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영구임대                좌 동         -
                      250세대, 국민임대 672세대)
4. 사 업 비 : 84,761,492천원 (국민주택기금 26,396,28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1. ~ 2015.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남구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28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이티에스 컨설팅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8-20 석미희 제29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이글타운 402,403호                (일반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11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나. 하한금액: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
     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
     주하는 공사는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
     약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
     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
     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
   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9호(2010.12.16)를 적용하고,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9호(2010.12.16)는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7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0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병우 1987.07.24 남 미 국 전라남도
                       325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2008.04.23 외국국적취득
강병서 1991.08.19 남 미 국 전라남도
                       325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2008.04.23 외국국적취득
강병주 1989.04.20 남 미 국 전라남도
                       325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2008.04.23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1984.11.2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          2001.08.20 외국국적취득
김효중 1992.10.20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33 2009.09.23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94.04.28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33 2009.09.23 외국국적취득
송인섭 1961.06.03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31 2012.04.10 외국국적취득
고희숙 1969.12.22 여 미 국 전라북도
                       151
                             부안군 동진면 증산리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94.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44 2006.05.09 외국국적취득
강정환 1982.03.23 남 미 국 부산 사상구 학장동 210-1       2008.03.13 외국국적취득
강정인 1980.08.13 남 미 국 부산 사상구 학장동 210-1       2008.03.12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59.1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2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이준태 1978.01.25 남 미 국 대구 북구 칠성동2가 438        2008.05.19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88.09.2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484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2012.01.31 외국국적취득
김재창 1990.06.17 남 캐 나 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2 2011.11.30 외국국적취득
정용우 1999.05.15 남 캐 나 다 인천 남구 숭의동 15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정용찬 1994.11.06 남 캐 나 다 인천 남구 숭의동 15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이상수 1994.02.08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무교동 13         2005.04.06 외국국적취득
권용덕 1955.03.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8-11 1997.09.19 외국국적취득
박장미 1964.12.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49-1    2005.01.19 외국국적취득
강지인 1997.03.04 남 캐 나 다 경북 상주시 양촌동 715       2005.01.19 외국국적취득
강윤서 1993.06.18 남 캐 나 다 경북 상주시 양촌동 715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정명근 1988.11.13 남 캐 나 다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14       1998.06.19 외국국적취득
채희영 1978.02.22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49-22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조희선 1964.07.15 여 미 국 부산 연제구 거제동 939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오주환 1994.05.27 남 미 국 부산 연제구 거제동 939         2011.06.08 외국국적취득
김향미 1969.01.0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86         2007.09.13 외국국적취득
박정윤 1977.02.11 여 미 국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76        2010.10.15 외국국적취득
황성우 1951.06.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4-10
                               서대문구 대현동     2008.04.11 외국국적취득
안정숙 1954.12.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4-10
                               서대문구 대현동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박하람 1985.10.29 여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5      2003.04.24 외국국적취득
이창희 1949.01.0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124          1998.12.02 외국국적취득
권병영 1949.06.1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124          1998.03.25 외국국적취득
                             6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현숙 1956.01.25 여 캐 나 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07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서주미 1981.06.16 여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557         2006.05.26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65.1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5 2008.07.03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68.06.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5 2008.07.03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94.08.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5 2008.07.03 외국국적취득
김승준 2000.03.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95 2008.07.03 외국국적취득
송경천 1986.07.03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84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송원엽 1992.12.04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2.03.0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3.01.22 여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3-8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90.05.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82-35
                                   관악구 남현동    2011.09.16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94.03.2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233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정호섭 1983.11.29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40      2000.08.23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3.04.19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          2012.03.21 외국국적취득
백소녀 1978.12.11 여 독 일 충청남도663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2012.01.25 외국국적취득
곽명석 1993.07.28 남 독 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2011.11.01 외국국적취득
박연준 1991.01.05 남 싱 가 포 르 충청남도
                         297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이동욱 1987.01.05 남 영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55       2008.08.13 외국국적취득
김화순 1975.01.02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310 2012.02.07 외국국적취득
김수준 1999.01.01 남 일 본 경상남도1154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2012.02.07 외국국적취득
 권혁 1978.11.07 남 미 국 전라북도351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1990.01.26 외국국적취득
오선효 1983.03.20 여 미 국 서울 중구 봉래동1가 38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주봉 1953.04.23 남 미 국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리 308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8.04.05 여 미 국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리 308        1989.10.05 외국국적취득
홍호자 1922.12.15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66          2000.09.07 외국국적취득
손희주 1988.02.09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9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양지선 1970.05.12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1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김규범 1967.11.24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1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강동균 1989.10.09 남 미 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586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엄을빈 1985.10.13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온의동 47            2011.05.26 외국국적취득
허선우 1988.12.06 남 미 국 경북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 298 2010.05.18 외국국적취득
권찬영 1996.01.18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792            2012.02.07 외국국적취득
권하영 1994.09.26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792            2011.09.07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65.02.17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792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최규성 1981.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59 2006.08.18 외국국적취득
                                 7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
                                                      사유
최혁호 2002.05.20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인지에 의한
                     부평동 132-11 2012.06.29 최동곤 이미란 국적취득
양민수 2002.04.30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2012.07.12 양화철 부티탄튀 인지에 의한
                     항동7가 91-2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뉴엔티니엔 1985.12.27 여 베트남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2010.05.13 국적취득후외국적
                        사북리 302                      포기불이행
                        강원도 정선군
부이주도안 1986.08.25 여 베트남 낙동리 174-2  남면               국적취득후외국적
                                        2010.03.23 포기불이행
 김현자 1948.01.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722
                                부평구 부평동 1980.10.28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현                        신당리 28-4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충주시 국도36호선
         일반 국도36호선          신당리 26-8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0.539 살미면신당리
                                                 신당5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신당리 28-4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26-8
2. 사업시행기간 : 2012.6월 ~ 2015.6월 (36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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