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대지내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에 공공조경을 조성하며 그 조성방법은
                          시행지침의 공동주택용지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A1~A20
단독       B1~B59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A,B,C     C1,C2          할 수 없다.
                  차량의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진출입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한 것을 권장한다.
                        ∘단독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과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점포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상기기준에 의해 산정된 주거용도 주차대수와
                  주차장    점포면적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에 1대를 추가하여 주차대수로 산정한다.
                   설치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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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공공조경
                     -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의 조성 방법은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식재는 아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 목 구 분             식재밀도     상록비율
                                                 (본/㎡)    (%)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 자라는 0.3본 이상 상록수 20%
                                 나무)
                                관 목
              대지내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2본 이상           -
공동     1~6     공지            키가 낮은 나무)
                    - 아파트단지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 개념으로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곡선가각부는 가각이 끝나는 지점과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에 공공조경을
                      확보하고, 직선가각부는 건축한계선 가각의 10m이상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 공간 조성방식은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규정과 「구미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가각부 공공조경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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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단지 내 조경
                    -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운동
                       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며, 조경면적의 산출은 다음 산
                       식에 의거한다. 이때 조경면적률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보행로 및 광장(미술장식
                       품, 수경시설포함),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식재면적의 비율
                       (건축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
                       을 포함한다.
                      1) 산식 : 조경면적률 = (조경면적÷대지면적)×100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
                       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중앙에 광장과 조경을 위한 식구 등의 조
                       치를 하도록 한다.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 : 40% 이상
                      2)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50% 이상
                    - 아파트 1층의 주개구부 전면에 발코니 외벽으로부터 폭 2.0m이상 되는 앞마당
                       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길이 :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1동 전면길이로 한다.
                      2) 높이 : 1층 세대의 발코니 높이 이하가 되도록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단을 조성
                         하되 단높이는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마감 : 단을 높이는 부분의 내부는 방수처리를 하고 외부면 마감은 석재나
                         적벽돌 또는 무늬콘크리트로 한다.
                      4) 식재 : 앞마당의 외곽경계부에는 높이 1.0m이상 1.5m이하의 관목을 밀식하
                         고 1층 세대간의 경계선의 연장선에도 위와 같이 식재를 한다.
                      5) 출구 : 1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한다.
공동     1~6    대지내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공지     - 단지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2) 놀이터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
                         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
                         계한다.
                      5)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
                         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녹지는 아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공공보행통로변의 녹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
                       식재를 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
                       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녹지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
                       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
                       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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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옥외공간계획
               대지내    - 단지에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
                공지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테라스 가든)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테라스 가든을 설치하는 경우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 노대(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설치하는 간이화단은 5층 이하에 한하여
                        적용한다.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으로 차량출입을 할 수는 없다.
                     ∘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정하되,
               차량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단지외곽부와 T자형의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시켜 십자형교차로를 설치한다.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접할 때 지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적인
               단지내 출입을 금지한다.
                도로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존 차선에 추가하여 1개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공동     1~6          ∘공동주택용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주차장 한다.
                설치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부는 비상용 및 장애자용주차에 한하여 허용한다.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용지의 경우는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50%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6m이상으로 하고, 장애자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 단지 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보행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 램프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네트워크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 시 안전성을 확보한다.
                    ∘단지내 보행통로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자연지반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100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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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 근린생활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대지내      말한다.
               공지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한다.
근린     근생1
      ~근생15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설치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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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 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의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하여야 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상위 순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상업     상업1    대지내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상업15    공지
                       설치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의 최소 폭은 5m 이상 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단,
                       피로티구조의 공개공지는 식재된 면적으로 인정
                     - 공개공지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 식수대는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
                     -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5m이상의
                       구조로 함
                    - 공개공지에는 휴게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물을 설치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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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      상업1          ∘주차공간은 건축물 후면 또는 측면부에 배치되며, 포장은 친환경재료 사용을
       ~상업15          권장한다.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주차장과
                설치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산업     산업1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      ~             설치하여야 한다.
R&D   R&D1~4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주차장과
               주차장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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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8호                   관          보             2011. 2.17.(목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형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유통시설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공지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 조성방법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우선 조성하되,
                        휴식․모임․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가로공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단
                        여건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주차장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상주차장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해 잔디블럭 또는 자갈박기를 통해 조성할
                 주차장    것을 권장한다.
                 설치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제1종 지구
    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149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③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심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3 장 집적지역의 지정
제5조(집적지역 지정신청) ① 소속기관의 부지 중 일부를 집적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
   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4에 의거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다음 내용
   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연면적
  3. 사업추진 목표 및 내용
  4.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5. 집적지역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6.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7. 기업유치전략
  8. 자립화 방안
  9. 집적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10.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지방자치단체장(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지역 신청을 하기 전에 기반조성 공사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기관의 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집적지역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지정신청서 등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적지역개발계획을 검
  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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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지여건의 타당성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
  6. 창업활성화 실적
 ③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지정변경) ① 중소기업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적지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4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계발계획 및 첨부사항 등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부지 면적
  2.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 사업 목표와 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지정변경시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
   시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지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집적지역 지정시 고시된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입주기업 집적도의 현저한 저하, 사업관리 부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기타 집적지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적지역 취소를 건의한 경우
                     제 4 장 집적지역 조성 및 운영
제10조(입주기준) ① 집적지역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의한 창업
  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이어야 한다.다만,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도 입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설립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
   하는 도시형공장이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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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주기간
  3. 입주조건
 ⑤ 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11조(집적지역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적지역 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할 집적지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
  3. 집적지역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집적지역안의 토지․건물․시설․장비․기술․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양도․임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속기관장이 집적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집적지역에 적용하는 관리지침의 제․개정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집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위탁 지정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제12조(사업비 조달) ①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소속기관 또는 민간에
   서 부담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보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
   지가를 우선으로 한다.
제13조(사업비의 계상)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목과 세
      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성사업비는 부지 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동생산시설구축비는 집적지역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 경비를 말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
  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정부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위탁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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