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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투자목적회사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호, 제24조제2항,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
 1)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3)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4)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5)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6) 등록신청 첨부서류 및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투자목적회사 관련사항 추가


나. 조문 정비(안 제15조, 제18조,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등)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명칭을‘벤처투자회사’로 변경
 2)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3)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다.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 간소화(현행 제24조제1항 삭제)
 벤처투자조합 등록 전 단계의 결성계획 제출‧승인 절차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부안격포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
   ○폐국일 : 2023. 8. 24.(목)   * 업무종료일 : 2023. 8. 23.(수)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8. 25.(금)까지 유효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명
위  치
취급업무
비  고
부 안
부안격포
(BA.GYEOKPO)
김춘곤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235
필수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운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안 제4조제1호)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를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 범위에 반영


나.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호, 제6조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5항, 제30조제1호 등)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명칭을‘벤처투자회사’로 변경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명시 및 조문 정비
 3)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차입 비중(20% 미만) 산정기준 명확화
 4)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개인투자조합의 공시기준(안 제12조의2)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기준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금액기준을 제시


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7조제3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


마. 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
 1)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미적용
 2) M&A 목적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20%에서 60%로 완화
 3)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A, 세컨더리, 지분유동화 등 특수목적펀드의 범위 명시
바.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안 제35조의2)
 1)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60%로 규정
 2) 투자목적회사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3) M&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
 4) M&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허용
 5) 단일 기업·사업 투자,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


사.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안 제44조의2)
 1)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
 2)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코넥스 상장 법인 추가
 3)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
 4) 융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아.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자료의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48조제2항제10호)
 한국벤처투자 위탁 업무에 투자조건부 융자 신고자료 관리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2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
           합 계        23필지   -     -     159,192,682    39,584,411
 1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산753                    1,315,438       472,579
 2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산746                    1,968,099     1,381,132
 3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120                    2,555,329     2,531,700
 4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466                   65,752,918     7,959,186
 5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                     66,390,380     6,326,076
 6     철원군 임남면 수동리 산1-1                    16,438,557    16,192,615
 7                 산1-2                     2,276,860     2,233,380
 8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10                      483,084       483,084
 9                  산48                        96,640        96,640
 10                산136-1                      27,643        27,643 산림유전자원
 11                산136-2                      22,393        22,393
                                                                     보호구역
 12                산136-3    임야 국(산림청)          4,936         4,936        신규 지정
                                                                    (자연생태계
 13                 산137                       33,171        33,171
 14                 산138                       93,773        93,773 보전지역)
 15                 산142                       23,764        23,764
 16                산143-1                       3,264         3,264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17                산143-2                      57,610        57,610
 18                 산144                      301,015       301,015
 19                 산152                      145,082       145,082
 20                 산153                      221,565       221,050
 21                 산154                       84,464        84,464
 22                 산155                      156,160       149,972
 23                 산156                      740,537       739,882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지난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민북지역(DMZ) 등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4) 구역구분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3-505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의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서의 영상정보 촬영시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
부 또는 후면부가 모두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3조제4항)
나. 위성항법장치 사용이 제한되는 군부대의 배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을 제
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다. 보관시설의 영상정보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3항)
라. 전송장치 장애 발생으로 현장정보 전송이 불가할 경우 센터에 통하하는 장애신고서 서식을 신설하
고 수리, 교체 등의 조치기한을 15일로 규정(안 제10조)
마. 보관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기준을 명확히 개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737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56호
 관보 제18684호(2016.1.21.)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6-17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전라남도    영
               2006.**.*
        김용이                여     일본    광군     군서면   2013.3.22   외국국적취득
                  *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전라남도    영
               2006.**.*
        김용이                남     일본    광군     군서면   2013.3.22   외국국적취득
                  *
                                       ****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김준탁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정서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제원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종오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상락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정진호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조정숙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홍성호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정기례
녹조 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지숙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보환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종면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양귀숙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미숙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백승예
옥조 근정훈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임문선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종각
근정포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우식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장민수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박범수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이호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김정연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조희숙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송정호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원현숙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이광영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서형걸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황민규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박향기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이창일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윤진욱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서종민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최혜금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임준석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전지현
모범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본영
모범공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명하
모범공무원
국가기록원
박세도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김종수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강상무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여동준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맹경언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태균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3-3호(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41호(2023. 02. 17.) 에 게재된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3-1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금지구역
                       기점30 위도 35-19-03.8N
지정대상(고리원자력본부      인근
                       기점31 경도 129-18-18.1E   - 빨간 글자부분만 정정요청
해상) 기점 30,32,33 위도 및
                       기점33 경도 129-18-18.9E
경도
◉국가정보원공고 제2023-2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국가정보원장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률 제17646호, 2020. 12. 1
5.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
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대상기관ㆍ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을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규정 제정 근거 조항이 변경된 것 반영

 2) ‘국외정보’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북한정보ㆍ심리정보ㆍ안보위해정보’ 정의 신설

 3) ‘정보수사기관’을 △ 국가정보원 △ 정보사범 등 수사업무 취급 기관 △ 정보 또는 보안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명시 등


나.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제도 개선(안 제4조, 제4조의2)

 그간 국가정보원이 단독 작성ㆍ배포 해오던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ㆍ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개선하고,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회를 신설하였음


다. 조정대상 부처 변경 및 업무 현실화(안 제5조)

 ‘정보환경ㆍ업무 현실’ 변화 등을 반영, 조정대상 부처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각
각 삭제 및 기획재정부 추가)하고, 부처 대상 조정업무를 현실화하였음


라. 정보사범 등 조정 업무(안 제8조 내지 제9조)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한 ‘신병 처리ㆍ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가정보원
장 조정’을 받던 것에서 ‘국가정보원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3. 의견제출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3412-9551, 팩스 : 02-2187-0357)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
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그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명지4,6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명지
4 호등주
35-03-10.7 N
128-55-24.2 E
FlR4s
3
3
홍ㆍ
원형강관조
ㆍ6.3
2023.
8.17.
2023.
10 월중항해
원조
기능
정지
(유실/
소등)
낙동강명지
6 호등주
35-03-17.8 N
128-55-30.1 E
홍ㆍ
원형강관조
ㆍ7.9
2023.
8.17.
2023.
10 월중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낙동강녹산12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녹산
12 호등주
35-03-52.1 N
128-53-11.3 E
Fl(2)R6s
3
3
홍ㆍ
원형강관조
ㆍ7
2022.
3.30.
2023.
8.18.
항해
원조
유실
복구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 통일
전략기획관을 통일미래의 구상ㆍ준비를 전담하는 통일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
관을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전담하는 통일협력국으로 분리ㆍ개편하며, 교류협력 관련 기구의 효율
화를 위하여 교류협력국ㆍ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ㆍ남북회담본부 및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
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을 감축하며, 북한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
문관 2명을 정보분석국에 두고,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실ㆍ국장급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변경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J10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JISO/TS231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JISO217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J1010 : 국내 백신산업의 통계적 목적을 위해 현재 국내외 백신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업
종과 향후 백신관련 기술의 발달로 백신산업에 추가될 업종을 포함한 백신산업의 
분류 코드에 대해 규정
  ㅇ KSJISO/TS23105 : 식물 생물자원 및 관련 데이터 수집, 준비, 보존, 운송, 보관, 분양 및 폐
기를 위한 요건을 명시 
  ㅇ KSJISO21709 : 포유류 세포주(cell lines) 생물자원은행에 대한 과정과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
을 명시하고, 세포주의 확립, 수령, 동정, 증식, 보존, 보관, 품질관리 및 분양
과 같이 세포주를 취급하는 생물자원은행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
부칙: 2023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J1010
백신 산업 분류 코드
제정
KSJISO/TS23105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연구 개발
을 위한 식물 생물자원의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
한 요구사항
제정
KSJISO21709
생명공학기술 — 생물자원은행 운영 — 포유류 세
포주의 확립, 유지 및 특성 분석의 과정 및 품질
에 관한 요구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0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8월 14일자로 ㈜뉴메인인베스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뉴메인인베스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공시송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미납된 건에 대하여 자산관리 
공사에 위탁할 예정임을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공시송달
2. 고지사항
대상법인
사업자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학교법인
한일신학
402-82-00707 전라북도완주군왜목로726-15 (상관면)
2,210,840원
서울행정법원
2023아11332
2023.9.22.
학교법인
한일신학
402-82-00707 전라북도완주군왜목로726-15 (상관면)
2,650,840원
서울행정법원
2023아11329
2023.9.22.
※ 2023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33, 팩스 044-868-8127)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 주소 : root77777@korea.kr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7호
　              
2023년 08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자
194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명원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0.07.10
외국국적취득
노미심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8.02.04
외국국적취득
천세영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배준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배준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조진만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6.10.12
외국국적취득
박경진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1.10.14
외국국적취득
홍신희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1.10.14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이기태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12.12
외국국적취득
김시인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02
외국국적취득
배재철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한경호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16
외국국적취득
김미순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5.02.27
외국국적취득
이윤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윤선희
196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2015.10.23
외국국적취득
시 ****
장순금
195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강혜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임화의
198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정찬영
196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김세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08
외국국적취득
최건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2.28
외국국적취득
이경현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박순덕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3.27
외국국적취득
유영웅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신현웅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조평원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4.26
외국국적취득
심새봄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나근수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4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김애숙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9.07.21
외국국적취득
고태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1.02
국적선택불이행
강희규
1971.**.**
남성
일본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윤보현
2008.**.**
남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남해군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이남우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8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정문구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정승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전경미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주현태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4.03.11
외국국적취득
이성례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소문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4.11
외국국적취득
위정욱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신성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조재호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6.04
외국국적취득
윤지애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서영일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30
외국국적취득
서민경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강신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06.14
외국국적취득
김애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6.05.08
외국국적취득
한현주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정상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권세진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권호범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01
외국국적취득
권창규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5.01
외국국적취득
염우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03.19
외국국적취득
****
김지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2.2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안라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8.01.17
외국국적취득
권현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이해민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고봉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4.08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49.**.**
남성
칠레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구승민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강미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문인희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99.02.16
외국국적취득
홍원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3.11.19
외국국적취득
강영희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05.07.28
외국국적취득
이원유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3.31
외국국적취득
오유진
198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박종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04.30
외국국적취득
김민욱
199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강다연
201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강민준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전수경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강태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선금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8.07.21
외국국적취득
****
신미경
1967.**.**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김혁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오진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8.02.24
외국국적취득
한철학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0.05
외국국적취득
지순영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0.05
외국국적취득
정영림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9.11.06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조성환
1961.**.**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박미향
1965.**.**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정서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18
국적선택명령 불이
행
현소미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이상연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임점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차형준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8.18
외국국적취득
김효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1.30
외국국적취득
고양금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1.10.19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7.04
외국국적취득
김철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안소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변정현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이애슐리혜
주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29
외국국적취득
백이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8.21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매성익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8.21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장은주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전혜경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6.05.03
외국국적취득
백승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전미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세곤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4.28
외국국적취득
조말순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91.09.13
외국국적취득
조이영
1989.**.**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조석희
1991.**.**
여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조휘상
1993.**.**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조황상
2001.**.**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김선호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03.02
외국국적취득
최영심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03.02
외국국적취득
정진복
195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이윤풍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엄미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장원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장원준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18
외국국적취득
서새롬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2018.05.1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