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I ISO 4869-2     음향 - 청각 보호구 제2부 : 청각 보호구 착용시 유효 A가중 표준안
                       음압레벨의 추정
폐지 KS I ISO 4869-3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3부 : 품질검사를 위한 귀 덮개형 표준안
                       보호구 삽입손실의 단순 측정방법
폐지 KS I ISO 4869-4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4부 : 음압레벨 종속형 음-전도 귀 표준안
                       덮개의 유효 음압레벨 측정
폐지 KS I ISO 4870       음향 - 음성 명료도 시험의 구성 및 교정             표준안
폐지 KS I ISO 4871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소음 방사치의 선언 및 검증      표준안
폐지 KS I ISO 4872       음향 ― 실외용 건설기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소음의 측정 ― 표준안
                       소음한계치로 컴프라이언스를 결정하는 방법
폐지 KS I ISO 5128       음향 - 자동차 내부소음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 I ISO 5130       음향 ― 정지 차량의 방출 소음 측정 ― 간이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 I ISO 5131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 - 운전석 소음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 I ISO 5135       음향 - 잔향실 내에서 공기 단말장치, 공기 단말 유니트, 댐퍼 표준안
                       및 밸브의 방사소음에 대한 음향파워레벨 측정
폐지 KS I ISO 5136       음향-팬에 의해 덕트 내부로 방사되는 음향파워의 산정 -덕트 표준안
                       내 측정방법
폐지 KS I ISO 532        음향학 - 라우드니스 계산 방법                   표준안
폐지 KS I ISO 6189       음향학- 청력 보존 목적의 순음 공기 전도 역치 청음 실험 표준안
폐지 KS I ISO 6926       음향 ― 음향파워레벨 산출에 사용되는 기준음원의 성능 및 표준안
                       교정에 대한 요구사항
폐지 KS I ISO 7029       음향 - 연령에 따른 청각역치의 통계적 분포            표준안
폐지 KS I ISO 7188       음향 - 시내주행 조건에서 승용차 방사소음 측정          표준안
폐지 KS I ISO 7196       음향 - 초저주파음 측정을 위한 주파수 가중 특성         표준안
폐지 KS I ISO 7216       농.임업용 차륜형 트랙터 및 자주식 기계 - 주행중 소음     표준안
                       측정방법
폐지 KS I ISO 7235       음향-덕트형 소음기의 삽입손실, 기류소음 및 전압손실       표준안
                       측정방법
폐지 KS I ISO 7574-1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검증을 표준안
                       위한 통계적 방법 - 제1부: 일반고려사항 및 정의
폐지 KS I ISO 7574-2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검증을 표준안
                       위한 통계적 방법-제2부:개별기계의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검증을
폐지 KS I ISO 7574-3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batch)의 표시치를 표준안
                       구하기 위한 단순(과도)방법
폐지   KS I ISO 7574-4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결정과 검증을 표준안
                       위한 통계적 방법-제4부:기계의 로트에 대한 표시치를 위한 방법
폐지    KS I ISO 7917    음향 - 브러시 톱의 방사소음 측정                 표준안
폐지    KS I ISO 8201    음향학- 긴급 대피 청음 신호                    표준안
폐지   KS I ISO 8253-1   음향학 - 청력검사 방법 - 제1부: 기본 순음 공기 및 골전도 표준안
                       청력 역치 측정법
폐지   KS I ISO 8253-2   음향 - 청각검사 방법 - 제2부 : 순음과 협대역 시험신호에 표준안
                       의한 음장 청각검사
폐지   KS I ISO 8253-3   음향학 - 청력검사방법 - 제3부 : 어음 청각검사        표준안
                                  422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I ISO 8297         음향 - 음압레벨 추정을 위한 다중음원을 갖는 산업설비의 표준안
                          음향파워레벨 측정 - 실용측정방법
 폐지 KS I ISO 9295         음향 ― 정보기술장치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소음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 I ISO 9296         음향 ― 정보기술장치의 표시 소음 방사치                               표준안
 폐지 KS I ISO 9611         음향 ― 연결 구조물의 음향 방출 관련 구조 전달음의 특성화 표준안
                          ― 탄성구조 연결부의 속도 측정
 폐지 KS I ISO 9613-1       음향 - 실외에서 음이 전파될 때의 감쇠 - 제1부 : 대기에 표준안
                          의한 음의 흡수 계산
  폐지 KS I ISO 9613-2 음향   계산방법
                                - 실외에서 음이 전파될 때의 감쇠 - 제2부 : 일반적 표준안
  폐지 KS I ISO 9614-1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방법-제1부: 표준안
                          이산점에 의한 측정
  폐지 KS I ISO 9614-2 음향-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제2부 스캐닝에 의한 측정                                  표준안
  폐지 KS I ISO 9614-3 음향         ― 음향강도를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의 결정 ― 표준안
                          제3부 스캐닝에 의한 정밀 측정법
  폐지 KS I ISO TR 3352 음향학 - 음성 이해도에 대한 소음의 영향 평가                               표준안
  폐지 KS I ISO TR 389-5 음향-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영점- 제5부 : 8 kHz에서 표준안
                          16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순음의 기준 등가 문턱 음압레벨
  폐지 KS R ISO 9645 2륜 모페드의 운전시 소음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 W 1922 항공기 ― 전기 커넥터 ― 시험                                               표준안
  폐지 KS W 2018 항공기용 조종 케이블의 결합 방법                                              표준안
  폐지 KS A ISO 4869-1 음향 - 청각 보호구 제1부 : 음향 감쇠의 주관적 측정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이 오래되어 산업계 및 소비자가 활용하지 않는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활용빈도 저조등에 따른 저비대상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423
제18102호                          관              보           2013. 9. 16.(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부산항만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변경없음)
  1) 목 적 : 부산항 신항 발생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서컨테이너부두 건설시 배후부지
    로 활용
  2) 사업개요
    ◦ 내부가호안 : 1,997m          ◦ 남측외곽호안 : 203m
    ◦ 연도제방 : 486m              ◦ 서측외곽호안 : 285m
    ◦ 대체선착장 및 부대공 1식
    ◦ 보상 1식(BPA 시행)
4. 사업시행 위치 및 연장
  1) 사업위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연도 동측 해역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사장)
  2) 사업연장 : 2,971m
5. 사업시행기간 : 2010. 2. ~ 2013. 12. 31.
6. 총사업비 : 85,700백만원(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 : 별첨1, 2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9.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별첨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련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 119-1 119-1 대 261       261                     오창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3-77
                                                          풍호동한림리츠빌 105-804
  2   55    55 전 1,507     1,507                    이명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129
  3   65    65 대 1,041 1,041X37/100                 강선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672
                                                          대림한숲아파트 303동 806호
 3-1     65     65    대   1,041 1,041X63/100        강선웅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7동 601호
  4     119-2 119-2   대    314       314            김순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로18번길 2
                                                          (연도동)
  5       58    58    전   1,577   1,577X1/3         박애련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256 시영아파트 3동
                                                          1001호
                                               31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1034-2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밀도 측정 - 제2부: 시험절차 표준안
                      및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표준안
                      부속품 - 제1부: 케이블(1 kV - 3 kV)
  개정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 - 30 kV)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45-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5부 : 고무 표준안
                      리프트 케이블
  개정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3부 : 내열 표준안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개정 KS C IEC 60227-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제7부 : 표준안
                      비닐절연 비닐시스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
  개정 KS 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 제5부 : 표준안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2. 개정 사유 : IEC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표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IEC개정에 따른 KS 부합화 표준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427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KS C IEC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회로 보존성 —제2부: 정격 전압
  제정 60331-2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 20 ㎜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830 °C  표준안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KS C IEC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회로 보존성 —제1부: 정격 전압
  제정 60331-1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표준안
               830 °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3-3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소청심사위원회
제목 :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이름 : 이두식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50 동신2차아파트 202-306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됨(‘13.8.13. 공포, 11.14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일임․신탁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및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의무의 면제대상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함
                            428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활어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안
2. 제정 사유
   세계적으로 활 수산물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활어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한 후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컨테이너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3. 주요 제정 내용
  안전한 활어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규격 정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가스 실린더 -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합금 가스 용기 표준안
            KSBISO7866 (재충전용) - 설계, 제작 및 시험
2. 개정 사유
  대응국제표준 개정으로 부합화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수용적이 150 L 이하이고 범용 압축, 액화 및 용해 가스를 충전하는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합금 가스 실린더의 제조시의 재료, 설계, 제작ㆍ가공, 제조 공정 및 시험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24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4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연료전지 기술 - 제7-1부 :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FC)                                        표준안
  제정 풍력발전기 제3부 : 해상용 풍력발전기에 대한 설계 요구조건                                           표준안
  제정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배터리 충전 컨트롤러 - 성능 및 기능 동작                                         표준안
  제정 태양광발전 펌프 시스템 - 설계 인증 및 성능 측정                                                표준안
  제정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력변환기 - 제2부 : 인버터에 대한 특정 요구조건 표준안
  제정 태양광발전
        전력효율
                모듈 성능시험 및 에너지효율 - 제1부 : 조사강도 및 온도 성능측정과 표준안
  제정 태양열     난방 - 가정용 태양열 급탕 설비 - 제5부 : 전체 설비 시험 및 컴퓨터
        모의시험을 통한 설비 성능 특성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IEC 국제표준의 KS로의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태양광 4종, 태양열 1종, 풍력 1종, 연료전지 1종 등 총 7종의 국제표준을 KS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42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2282-2 연료전지기술-제2부:연료전지모듈                                             표준안
  개정 KSCIEC62282-1 연료전지기술-제1부: 용어                                                표준안
  개정 KSCIEC61400-21 풍력발전시스템
                      대한 측정 및 평가
                                     제21부 : 계통연계형 풍력터빈의 출력품질특성에 표준안
  개정 KSCIEC61400-2 풍력발전시스템 제2부 : 소형풍력터빈의 안전                                      표준안
  개정 KSCIEC61400-1 풍력발전시스템 - 제1부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904-5 태양전지        소자 ― 제5부: 개방전압 방법을 이용한 태양전지(PV) 표준안
                      소자의 등가 전지온도(ECT)결정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 적용 범위 변경, 연료전지 용어 확대 등 국제표준의 개정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4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HISO3595 유지방 - 피토스테릴 아세트산염 시험에 의한 식물성 유지 검출 표준안
  폐지 KSHISO3594 유지방    - 스케롤의 가스-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식물성 유지의 표준안
                  검출(기준법)
  폐지 KSHISO11869 요구르트 - 적정산도 측정법 (전위차 측정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H ISO3595 유지방 - 피토스테릴 아세트산염 시험에 의한 식물성 유지 검출 등 3종 폐지
                                426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2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1034-2
케이블연소시발생하는연기밀도측정- 제2부: 시험절차
및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502-1
정격전압1 kV ∼30 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
부속품- 제1부: 케이블(1 kV - 3 kV)
표준안
개정
KS C IEC 60502-2
정격전압1 kV ∼30 kV 압출절연전력케이블및그
부속품- 제2부: 케이블(6 kV - 30 kV)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45-5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제5부: 고무
리프트케이블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45-3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 제3부: 내열
실리콘고무절연전선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27-7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7부:
비닐절연비닐시스차폐및비차폐유연성케이블
표준안
개정
KS C IEC 60227-5
정격전압450/750V 이하염화비닐절연케이블- 제5부:
유연성비닐케이블(코드)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류지영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4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IEC개정에따른KS 부합화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
IEC개정에따른KS 부합화표준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09월17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7일
기술표준원장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28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0331-2
화재조건에서전기케이블시험—회로보존성—제2부: 정격전압
0.6/1.0 kV 및완성바깥지름20 ㎜를초과하지않는최소830 °C
에서충격화재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 C IEC
60331-1
화재조건에서전기케이블시험—회로보존성—제1부: 정격전압
0.6/1.0 kV 및완성바깥지름이20 ㎜를초과하는케이블에대한최소
830 °C 에서충격화재시험방법
표준안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09월17일부터시행한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3-3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4425호) 제16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7일
소청심사위원회
제목: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이름: 이두식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1가250 동신2차아파트202-306
결정주문: 이청구를기각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공고합니다.
2013년9월1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개정됨(‘13.8.13. 공포, 11.14 시행)에
따라개정법률이위임한사항및시행에필요한사항을반영하고, 회사채시장의활성화를위해
펀드․일임․신탁의관계인수인인수증권편입관련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반기․분기보고서제출및사외이사․상근감사선임의무의면제대상을코넥스시장에상장되어
있는법인으로함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일몰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
    1) 제252조의2 삭제
    2) [별표5] 제1호의4 삭제
  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안 제300조의2, [별
    표10] 제8호의2 및 제8호의3)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기존 자본시장법 조항(제278조의2)이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제278조의3)됨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신설된
    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라. 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신탁 운용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3개월 이전 편입 제한의 예외
    적 허용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권으로 확대(안 제87조제1항제2의2호, 제99조제2항제2의2호, 제
    109조제1항제2의2호)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94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dscho@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 2014. 1.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구
   리 스크랩등거래계좌의 개설요건, 운용사업자의 선정,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환급보류, 재활용폐자
   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조기정산 및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금액에 비례한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
   법」이 개정(법률 제12031호, 2013. 8.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무주택세대의 범
   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국세청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에서 선정한 자에게 개설하도록 함.
                                     429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40호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9호(2012.12.21)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천서
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
관리과(032-453-298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변경)
   가) 명 칭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 변경사유 : 법정동을 서창동으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예방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다) 면 적 : 기정) 2,099,858.6㎡
             변경) 1단계 : 1,630,682.6㎡, 2단계 : 469,176㎡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6. 11. 3 ~ 2013. 12. 31
     - 변경 : 1단계) 2006. 11. 3 ~ 2013. 12. 31
            2단계) 2006. 11. 3 ~ 2014. 12. 31
 나. 토지이용계획
                                   면 적 (㎡)                          적용비율(%)
       구 분          기정                      변경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단계 2단계
   총 총      계     2,099,858.6 2,099,858.6 1,630,682.6 469,176 100.0 100.0 77.7 22.3
보금 주택     계          843,859 843,859 843,859 -                40.2 40.2 40.2 -
자리 건설 단독주택 일반          41,000      41,000     41,000 -         2.0 2.0 2.0      -
주택 용지 공동주택 아파트       781,039 781,039 781,039 -                37.2 37.2 37.2 -
용지      근린생활시설         21,820      21,820     21,820 -         1.0 1.0 1.0      -
                                        28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면적(㎡)
 구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3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04-57구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04-11구 일원       7,153       7,153    7,153 -
         4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3잡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1염 일원        29,051      29,051      29,051   -
        소계           (6개소)                   12,052      12,052      12,052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9-2답 일원            1,587       1,587       1,587   -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9-17임 일원           2,627       2,627       2,627   -
 어린이     3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염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1염 일원         1,602       1,602       1,602   -
  공원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4-1임 일원            2,550       2,550       2,550   -
         5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2염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5염 일원         1,774       1,774       1,774   -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3-9답 일원             1,912       1,912       1,912   -
5) 녹지(변경)
                                                       면적(㎡)
구분 번 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            (9개소)                     226,178 226,178 119,701 106,477
    소계            (2개소)                      24,760 24,760 24,760 -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완충녹 1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  현동 1-1염 일원              9,437 9,437 9,437 -
 지                   서창동 633-4염 일원
     2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4염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4염 일원            15,323 15,323           15,323 -
    소계            (7개소)                     201,418 201,418          94,941 106,477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3답 일원                7,249 7,249             7,249 -
     2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3잡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20구 일원           19,761 19,761           19,761 -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03-2전 일원               14,152 14,152           14,152 -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5-17답 일원
경관녹 4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3-53답 일원              1,362 1,362             1,362 -
 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48전 일원                  2,535 2,535             2,535 -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83-3답 일원               74,448 74,448           -       74,448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91답 일원              32,029 32,029           -       32,029
     8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1염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1염 일원             7,304 7,304             7,304 -
     9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염 일원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1염 일원               42,578    42,578     42,578   -
6) 하천
                                                            면적(㎡)
 구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             (1개소)                    24,680 24,680 24,680 -
 하천       1   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95-56임 일원        24,680 24,680 24,680 -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2-31천 일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