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ii) 금번 조건 취소의 통보일부터 5년간 국내에 영업중인 아이엔지그룹(ING Groep N.V.) 계

   열회사(은행 제외)에 대하여 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 업무

   추가를 금지



⊙국방부공고제2010-97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시행규칙에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비행장을 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 법률 시행 상 권한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임부대장의 독립적 업무를 보장함과 아울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대상비행장을 시행규칙에서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및 신체검사 증명 추가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79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68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268
(ii) 금번 조건 취소의 통보일부터 5년간 국내에 영업중인 아이엔지그룹(ING Groep N.V.) 계
열회사(은행 제외)에 대하여 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중개업 및 투자일임업 관련 업무 
추가를 금지
⊙국방부공고제2010-97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시행규칙에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비행장을 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 법률 시행 상 권한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임부대장의 독립적 업무를 보장함과 아울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대상비행장을 시행규칙에서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및 신체검사 증명 추가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79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3704-9538, 팩스 :

 3704-95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우편번호 :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64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수출을 포함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외에 물품의 수출도 포함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602, Fax: (042)472-7470

   ○이메일 : jywin@kipo.go.kr
                                     270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를 통해 야외공연장이 실내공연장으로 개조됨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

 장의 시설에서 야외공연장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

 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

 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3704-9538, 팩스 :

 3704-95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80호
 「국립국악원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

 기적·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중 대관신청 시작

 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대관료산정을 위해 준용하고 있는「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공포, 2009. 7. 3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조항

 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립국악원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269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198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법률 제10155호, 2010.3.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에서 제

  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폐증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다. 석면질병 종류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의 금액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가) 요양급여 :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 부담상한

      액 내)

   나) 요양생활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

   가) 요양급여 : 미지급

   나) 요양생활수당 : 석면폐증 제1급, 제2급, 제3급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각각 100분의 72, 100분의 48,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24개월이 지나면 지

      급사유는 소멸함

                                271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라.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
  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마.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별 특별유족조위금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 : 제1급, 제2급, 제3급에 대하여 각각 장의비의 100분의 750, 100분의 500,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3)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되 년 1회 지급함
 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사.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00분의 90,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담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
  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자.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
  정 총액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도록 함
 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구
  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카.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산업의학, 영상의학 등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
  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
  도록 함
 타. 환경부장관은 석면광산 등의 운영 당시 당해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자
  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하
  여 우선 조사 대상지역,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
 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13), FAX(02-504-5472), 전자우편 : ydj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2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0-68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등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산물에 대한 안전
  성 강화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품질검사 등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어 국민의 안전성요
  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협회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산물품질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회조직 및 사업범위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
   FAX(042-481-4198)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8, 전자우편
  own001@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
  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3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77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199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법률 제10155호, 2010.3.22)됨에 따라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구제급
 여 신청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석면피해인정 신청서식 및 구비서
  류 규정
  신청서는 석면피해 본인 및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피해인정기준에서 정하
  고 있는 석면질병 종류별 구비서류와 환경성 석면노출과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를 제출토록 함
 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등록ㆍ관리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 의료기관에서 진찰ㆍ검사 등 시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종 구제급여 신청시에 신청인 증명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비용의 지원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해
  서는 진찰ㆍ검사비용을 지원토록 하여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도록 함
 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판
  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판정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방법은 판정위원
  10명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토록 함
 마.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ㆍ방법 마련
  이 법 시행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의 지급신청 절차ㆍ방법을 마련하고, 동 급여는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ㆍ지급토록 함
 바. 구제급여 등 지급신청 서식 마련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
  와 미지급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식 마련 및 각각의 지급신청시에 필요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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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규정
 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요청자격, 절차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석면광산ㆍ석면공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
  며, 지자체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
  된 의료기관이 동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방법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환경보건법」에 따른 석면관련 환경보건센터, 「국립대
  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
  정(환경부장관 고시)토록 하였으며, 동 피해신고센터에 대해서는 매 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
  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석면질병 진단ㆍ치료 및 연구ㆍ조사를 체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시ㆍ도별로 1개 이상의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함
 자. 석면폐증 피인정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
  석면폐증 피인정자 및 석면피해조사 또는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석면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첩 소지자는 거주지 인근의 석면피해신고센터 전문의와 상의하여 건강검진(진찰·검
  사, 약제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히,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및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13), FAX(02-504-5472), 전자우편 : ydjeong@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0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09. 4. 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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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기부문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방송광고 금지품목에서 제외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광고를 방송광고 금지품목에서 제외
  (1) 방송광고 금지품목에서 기부금품 모집광고 삭제
 나.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관한 내용을 제3장 품목별 기준에 신설
  (1) 기부금품 모집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명시
  (2) 기부금품 모집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적시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6층~19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
 예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2,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24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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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후에 방영할 수 있
 도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에 한하여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6층~19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
 예고)란에 게시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32, 팩스 02-3219-5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36호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용 동
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10호, 2009.9.2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시 첨
 가하는 기타 사료첨가제의 범위 및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린송아지·중송아지의 콕시
 듐증의 예방을 위해 라살로시드나트륨·모넨신나트륨·살리노마이신의 사용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기타 사료첨가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함
  -사료첨가제 :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공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제
  -사료첨가제의 허용기준을 정함
 나. 송아지 콕시듐증의 예방을 위하여 어린송아지·중송아지에서 라살로시드나트륨·모넨신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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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륨·살리노마이신의 사용기준을 정함
  -라살로시드나트륨(어린송아지·중송아지) : 11~33g/ton
  -모넨신나트륨(어린송아지·중송아지) : 5.5~33g/ton
  -살리노마이신(중송아지) : 20g/ton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7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 처분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목 내용

김현철 701107- 경기도 수원시 측량 자격 ○ 국 가 기 술 자 격 증      9회 대 여 유 텍 종 합 건 설(주)
      1****** 영통구 원천동 기능사 취소    에 ‘96.1.5~’99.12.31까 지, 이 상 종 합 건 설(주)에
             337-74번지           ‘00.12.26~’01.3.10 및 ‘02.12.27~’03.12.29까
             503호               지, (주)금 일 건 설 에 ‘01.3.12~’02.7.10까 지, 신
                                영건설(주)에 ‘04.1.15~’04.11.30까지, 광덕건설
                                (주)에 ‘04.12.15~’05.8.17까지, 대아종합건설(주)
                                에 ‘05.8.22~’05.10.10까지, 에스와이종합건축사
                                사 무 소(주)에 ‘06.3.1~’06.8.31까 지, 제 윤 건 설 에
                                ‘06.12.1~’07.11.26까지, 동현건설(주)에 ‘07.12.1~’
                                09.3.14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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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02-2125-251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            SEA GRANDPRIX
         츄고쿠삼화페인트(주)                                              2010-022
시스템                      래리 972번지                    660HS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년 6월 17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10년 5월 25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37건) : 별첨>
     2010년 6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81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보전처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   적 호수    광    업   권     자       광   종     행 정 처 분
                                                                                   분 권
 28    076712 전라남도      무안       048 김연실               규석          사업미개시

 29    076695 전라남도      나주       097 심준보               금, 은        사업미개시

 30    076696 전라남도      나주       107 심준보               금, 은        사업미개시

 31    076689 전라북도      장계       126 김숙이               장석          사업미개시

 32    074674 충청남도      금산       038 김경애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6711 충청남도      대산       025 조경화               고령토         사업미개시

 34    076684 충청북도      음성       052 최백규               금, 은        사업미개시

 35    076685 충청북도      음성       053 최백규               금, 은        사업미개시

 36    076686 충청북도      음성       062 최백규               금, 은        사업미개시

 37    076687 충청북도      음성       063 최백규               금, 은        사업미개시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9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
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폐지        KSB8124   가스 밥솥                                                      심사기준

폐지        KSB6156   온수 보일러용 온도 제한기 및 온도 조절기                                    심사기준

폐지        KSB8106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인증심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 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가스밥솥 등 가스연소기기에 대하여 KS인증반납 등으로 인해 인증실적 없는 사문화된 심사기준
 을 폐지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83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질병관리본부연구기획과국민건강증진기금                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감염병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                질병관리본부면역병리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생명의과학센터국민건강증진기                질병관리본부유전체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
 금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현우체국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현우체국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강현우체국장
○폐기 및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23일
 -폐기관인
         강현우체국장인                          강현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관인
             강현우체국장인                      강현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85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손양우체국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손양우체국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손양우체국장
○폐기 및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23일(수)
 -폐기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상우체국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수상우체국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수상우체국장
○폐기 및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23일
 -폐기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86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0-118호
                        직인 사용 공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회계직 신설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질병관리본부장
○최초사용일 : 2010년 6월 18일
 -직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본부전염병대응센터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본부연구기획과                    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질병관리본부감염병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면역병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생명의과학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리본부유전체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질병관리본부전염병대응센터국민건강증진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인            국민건강증진계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84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286
⊙손양우체국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손양우체국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손양우체국장
○폐기 및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23일(수)
-폐기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상우체국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수상우체국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수상우체국장
○폐기 및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6월 23일
-폐기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관인
              손양우체국장인                            손양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