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및 획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
                   용도 지정용도 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
                            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지원       S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시설       S3                 제외)
용지                   건폐율                   60% 이하
(S)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
                            을 투시벽으로 처리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
                            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
                     색 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할 것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 2m
       - 주차장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및 획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주차장     P 1, P 2     높 이                   5층이하
 (P)                 배 치                     -
                           ∘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형 태   ∘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색 채                     -
                     건축선                     -
                                 142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및 획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지정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79조
                             1호」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폐수종말                  건폐율                  60% 이하
 처리장      WDP 1       용적률                 250% 이하
(WDP)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관리사무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및 획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
                    용도 지정용도 목에   해당하는 것(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
                             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관리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무소        GH 1      건폐율                   60% 이하
 (GH)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충청남도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남공주
  교통처리계획 ∙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내용에 따름
               주차장은 공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10%이상 확보할 것
             ∙ 대형 건축물에 의한 대형입면은 시각적 분절 등의 방법으로              권장
 경관에 관한 사항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                            사항
             ∙ 차가운 이미지의 공장시설은 가급적 녹지를 통하여 차폐
     기타      ∙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 경제과(☎041-840-829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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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제8조(인증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심의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성적과 다른 내용을 표시
   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탄소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구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
 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와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④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
 소중립제품 인증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간) ① 탄소배출량과 저탄소제품의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을 받은 자가 인
 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저탄소제품 인증의 인증기간 연장 시에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탄소중립제품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인증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또는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탄소제품 인증지침) 2017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률 중 한 가지만
 을 만족하더라도 저탄소제품으로 간주한다. 다만, 탄소배출량이 기준제품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저탄
 소제품으로 인증할 수 없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2호
 「기업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0호, 2013. 4.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6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개정이유
  ㅇ 기업도시의 공원·녹지 기준*이 타 사업**에 비하여 높게 규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에 저해요인
     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원, 중앙공원, 녹지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원) 최소 12㎡/인 이상(녹지제외)
    · (중앙공원) 인구 5만 이상 최소 10만㎡, 인구 5만 미만 최소 5만㎡
    · (공원녹지) 부지면적 대비 최소 24% 이상, 상주인구 당 최소 15㎡ 이상
   ** 他 개발사업은 공원녹지 10~20%, 상주인구 당 9~12㎡ 중 큰 면적 적용
2. 주요내용
  ㅇ 공원녹지 면적을 단일기준으로 하여 상주인구 당 12㎡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으로 규정
  ㅇ 다만, 사업면적이 他 사업에 비해 크므로 중앙공원 기준은 현행 유지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7호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600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
(2012.10.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6호(2013.12.13.)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
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목 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위 치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 철도연장
   - 노선형태 : 복선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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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낙동강~진례 16.3km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 건축시설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 부산신항 공용구간은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에서 준공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6호, 2014.5.28.)
  ○ 면 적 : 2,261,087.2㎡
  ○ 총사업비
    - 당초 : 18,719억원
    - 변경 : 18,254억원(감465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5년 8월 1일 ~ 2014년 9월 30일
  ○ 변경 : 2005년 8월 1일 ~ 2015년 9월 30일(12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073)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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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84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 3. 25) 및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 12. 8)․농림수산식품부고
시 제2010-71호(2010. 8. 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2호(2010. 8. 18)로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
행 인가 변경 승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계획 변경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
위농업개발사업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
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업기반 조성
4. 사업구역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16년(26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
  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50-809,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26)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청소공구)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16-6 임     985      985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791                       밀양박씨청제공파음지종중
                          대표자:박익화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791)
 산14-1 임      19       1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2-3                   김정구(1/4)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407                       김생구(1/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3-801              김병구(1/4)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646 신도림4차 이-편한세상 1103-602    김향구(1/4)
 산17-1 임   1,881    1,88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375                        최성진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00-10 임    31       3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693                            김영진
 산91-1 임     51       5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13 반포아파트 5동 506                 임대영
 산90-2 임    268      268 대전시 서구 괴정동 125-31                            박융화(1/2)
                         충남 부여군 은산면 경노리 394                           박기봉(1/2)
                                       56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산110-2 임       918      918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423                              오제정(3/17)
                            대전시 동구 대성동 231-14 세인주택 205호                     이병찬(2/17)
                            대전시 서구 월평동 311-1 하나로아파트 102동 1104호              이병묵(2/17)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1-11 반포대우멤버스카운티303호               이병국(2/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54,705동101호(성사동,신원당마을)           이병덕(2/17)
                            충남 천안시 와촌동 173 신동아파밀리에 110동 1303호               이병숙(2/17)
                            충남 보령시 동대동 132                                  이병애(2/17)
                            울산 남구 무거동 478-1 옥현주공2단지아파트 201동 1503호           이병은(2/17)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84-7 임      11       1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506, 105동402호(세광엔리치타워)                김동영
                         근저당권자:홍성군 홍성읍 오관리435-8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31-1 홍성축산업협동조합
                         구분지상권자:서쪽313㎡에대하여 평균해수면기준 40.40미터
                         부터 57.01미터사이의 수직거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58-1 전    290      290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488                                   이종남
 소재지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0-4 전     518      518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90                                    서완석
 소재지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33-3 임    109      109 충남 광천읍 신진리 575-9                                     최태수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720-11 답   30.3     30.3 경기 부천시 중구 내동 17                       박수경(2/9)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74-19                    홍원표(7/9)
 712-17 답   16.2     16.2 경기 부천시원미구부천로86번길27,에이동102호(원미동,하나멘션)   김락호
                          채무자: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79 김기돈
                          근저당권자: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7-1풀무신용협동조합
                          구분지상권자:남동쪽25㎡에대하여 평균해수면기준 46.48미터
                          부터 52.11미터사이의 수직거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채무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86번길 에이동 102호
                          (원미동, 하나멘션) 김락호
                          근저당권자: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39 이기호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30-6 답     72       72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364-2                               이기양
 331-2 답     84       84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83                             청주이씨통정공파문중
                                         57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61-1 전        351      351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43                             홍완진
                            근저당권자:충남 홍성군홍성읍오관리435-8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435-8 홍성축산업협동조합
 62-5 전        278      278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5                             김형태
산33-6 임         34       34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산37-1                         김용태(1/5)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5                            김영길(1/5)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20                            김흥태(1/5)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5                            김형태(1/5)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3                            김영돈(1/5)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19-6 답     31       31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313                               최병욱
                         근저당권자: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13-1홍동농업협동조합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33-11 답   7.9      7.9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590                               이석종

                                  토지세목조서
 ◯ 토지사용(청소공구)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16 임    31,898     790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791                      밀양박씨청제공파음지종중
                         대표자:박익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791)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17-1 임   1,881    1,88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375                              최성진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0-1 전    1,214     582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90                                서완석
  514 전      109      41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511                              김기돈(1/2)
                         채무자:김규환
                         근저당권자: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광천농업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511                              박영애(1/2)
                         채무자:김규환
                         근저당권자: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광천농업협동조합
  512 전      685      84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511                              김기돈(1/2)
                         채무자:김규환
                         근저당권자: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광천농업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511                              박영애(1/2)
                         채무자:김규환
                         근저당권자: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광천농업협동조합
                                       58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소재지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36 전  2,162     234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40                                 강경식
 산36-2 임   7,717     366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75-9                             최태수
(333-2)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30-1 답     271     235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364-2                             이기양
 330-7 답   1,915     293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364-2                             이기양
   331 답     185     185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83                           청주이씨통정공파문중
 331-3 답     987     266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83                           청주이씨통정공파문중
 331-1 도     675      30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83                           청주이씨통정공파문중
  59-5 답   1,478     344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43                                홍완진
                         근저당권자:충남홍성군 홍성읍오관리435-8홍성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435-8홍성축산업협동조합
  59-1 답   1,207     164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43                                홍완진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61 전     743     743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43                                홍완진
                         근저당권자:충남 홍성군홍성읍오관리435-8홍성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자: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435-8홍성축산업협동조합
    62 전     449     264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5                                김형태
 산33-1 임   3,338     314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산37-1                             김용태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5                                김영길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20                                김흥태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5                                김형태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43                                김영돈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19-5 답    278       10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313                               최병욱
                         근저당권자: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313-1홍동농업협동조합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홍성호공구)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40-1 임   2,390    2,390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퀴트람 파크웨이가 517-1485              왕준식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490-23 임  8,420    8,420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36                                이보승
    산2 임  24,893    1,50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133 동작삼성래미안아파트 114동 401호           김유진
                                        59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오천공구)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05-23 임  1,219    1,219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64-16                            이명숙(1/9)
                          군포시 산본동 1092 장미아파트 1138동 203호                 정상수(1/9)
                          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아파트 1302동 1101호                강재희(1/9)
                          서울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아파트 502동 1315호            서행숙(1/9)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3동 2201호               오명신(1/9)
                          공주시 웅진동 124-5                                 김영한(1/9)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28, 113동 302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박영순(1/9)
                          고양시 일산군 주엽동 101 강선마을 1406동 1801호              김학섭(1/9)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아파트 102동 1004호            서성자(1/9)

◉환경부고시제2014-150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생
 산을 유도하고 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57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환경
 성 정보 중 지구온난화 정보의 표지에 필요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제도”란 공인된 인증기관이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
   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지구온난화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인증하
   는 체계로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 및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포함
   한다.
 2. “탄소배출량 인증”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등이 탄소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규정 제7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인증 표지를 사용하
   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저탄소제품 인증”이란 제2호에 따른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종전
   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규정 제7조에 따
   른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탄소중립제품 인증”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을 그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 구매
   또는 기타 감축활동을 통해 상쇄하여 영(0)으로 만든 경우, 탄소중립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
   사하여 규정 제7조에 의한 탄소성적표지 탄소중립제품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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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5.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이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다(多)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인이 자사제
   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등의 체계를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한 경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과
   정을 말한다.
 6.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함)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
   산하는 지침으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7.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이란 규정 제6조의2제2항에 의한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률을 말한다.
 8. “탄소중립제품 인증지침”이란 탄소중립인증을 위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상쇄단위 확보 및 청
   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지침”이란 제품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
   침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사후관리”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유지상태 확인, 탄소성적표지 무단사용 사례조사 및 제품
   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조사 등을 말한다.
 11. “온실가스”란 기본법 제2조제9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등의 업무를 법 제18조제
 1항에 의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제도운영
 2. 탄소성적표지 관련 지침의 개발
 3. 탄소성적표지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6.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인증 수수료 등 탄소성적표지 인증지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성적표지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3.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탄소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기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7.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교육․연구 등 부대사업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세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
 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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