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세부평가기준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및
규제특례에
따른효과
부문
Ⅱ-1.
지구
지정및
규제특례
효과
Ⅱ-1-1. 지구
지정및규제
특례효과
ㅇ 서비스의특성이반영된효과제시여부
ㅇ 효과분석의논리성및분석결과의적정성
※ 효과예시: (교통) 이동성/편의성향상효과, 대중교통
체계개선효과등, (시설) 자율차운행환경개선효
과등, (기술) 자율차기술발전및검증효과등,
(기타) 이용자수용성향상효과, 환경적개선
효과, 데이터축적효과, 비용절감효과등
Ⅲ.
자율주행자동
차의
도입·확산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의발전에
미치는
효과부문
Ⅲ-1.
자율주행자
동차
도입·확산
효과
Ⅲ-1-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효과
ㅇ 효과분석의논리성및분석결과의적정성
Ⅲ-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
계발전
효과
Ⅲ-2-1.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ㅇ 계획대비서비스및자율주행주행거리, 제어권전
환횟수및고장발생수적정성
ㅇ 실효서비스및자율주행비율, 주행거리당제어권전
환및고장발생적정성
Ⅲ-2-2.
참여기관
종사자수
ㅇ 참여기관의종사자수자료제출의성실성
Ⅳ.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평가
부문
Ⅳ-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Ⅳ-1-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월평균운행거리목표설정의적정성
ㅇ 운행거리당이용실적목표설정의적정성
ㅇ 미운영서비스에대한운영계획의적정성
Ⅳ-2.
재정지원계
획목표
Ⅳ-2-1.
재정지원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재정지원목표(예산규모)의적정성
ㅇ 재정지원사업의필요성및적합성
[별표2]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주) 평가배점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Ⅰ.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
달성도평가부문
60
I-1. 서비스운영실적
20
I-1-1. 서비스운영기간
5
I-1-2. 운행거리실적
5
I-1-3. 운행거리당이용실적
5
I-1-4. 차량운영및특례실적
5
I-2. 기반시설구축및관리실적
10
I-2-1. 기반시설구축현황
4
I-2-2. 기반시설관리노력
6
I-3. 제도적·재정적지원실적
10
I-3-1. 제도적지원노력
5
I-3-2. 재정지원실적
5
I-4. 안전관리실적
15
I-4-1 안전관리노력
10
I-4-2 돌발상황저감및개선노력
5
I-5. 갈등관리실적
5
I-5-1. 갈등관리노력
5
Ⅱ. 시범운행지구지정및
규제특례에따른효과부문
10
Ⅱ-1. 지구지정및규제특례효과
10
Ⅱ-1-1. 지구지정및규제특례효과
10
Ⅲ.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확산
및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미치는효과부문
10
Ⅲ-1. 자율주행자동차도입·확산효과
4
Ⅲ-1-1. 자율주행자동차도입확산효과
4
Ⅲ-2. 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발전효과
6
Ⅲ-2-1. 자율주행기술향상도
4
Ⅲ-2-2. 참여기관종사자수
2
Ⅳ. 차년도운영계획
목표평가부문
20
Ⅳ-1. 서비스운영계획목표
15
Ⅳ-1-1. 서비스운영계획목표의적정성
15
Ⅳ-2. 재정지원계획목표
5
Ⅳ-2-1. 재정지원계획목표의적정성
5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6-2호
1. 충북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05번지 내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1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가칭)혁신초중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고등학교
  2) 명칭: (가칭)혁신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05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468.900㎡
              
건축면적  5,556,30㎡
              
연 면 적 17,729.27㎡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6. 4. ~ 2028. 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초중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21호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문화기본법 시행규칙」에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서식
별지 제2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서식
별지 제3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서식
별지 제4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서식


각각 별지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with1uck@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 203 – 2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현지
196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남진호
196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김미식
195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5.06.29
외국국적취득
신민영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김세환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08.20
외국국적취득
유승아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마종욱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여수정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강현선
199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윤성철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4.21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윤기환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7.25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4.25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서부미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박혜인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오진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양찬규
196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7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박찬호
197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심상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송윤자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6.09.12
외국국적취득
김인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8.04
외국국적취득
황경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8.18
외국국적취득
최상철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신명숙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8.04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최민진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김기천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박은서
200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7.03.22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26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결제출 안내
2026년 01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 시 송 달
➀성 명
김세열
➁주민등록번호
720712-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북구 군왕로 311, 101동 2003호(각화동,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⑦서류의 주요내용
- 실업급여 수급수급부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66,000원과 부정으
로 인한 반환 금액 1,848,000원으로 총 1,914,000원에 대해 반환명령
함.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5. 12. 8.과 2026. 1. 5.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김향연. 062-609-8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안○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24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4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2. 19.(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27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026년 01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 시 송 달
➀성 명
박철환
➁주민등록번호
650107-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북구 경양로165번길 6(중흥동)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⑦서류의 주요내용
- 실업급여 수급수급부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426,930원과 부정
으로 인한 반환 금액 1640,710원 + 추가징수금액 5,300,730원으로 
총 12,368,370원에 대해 반환명령함.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5. 11. 12.과 2025. 12. 4.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됨.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김향연. 062-609-8806)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5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할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4
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
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891@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권익정
          책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에이치엔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장고항에이치엔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장고항에이치엔
A호등부표
37-02-18.40N
126-33-51.2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6.
1.19.
특수표지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장고항에이치엔
B호등부표
37-02-15.75N
126-33-45.85E
  * 공사완료(장고항 유지준설공사)에 따른 등부표 철거(운영기간: 2025.10.~2026.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3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6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처분통지 공시송달
처분의 내용 : 경 고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업무운영상황 보고 의무 미준수(‘25년 10월)
2. 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생략)

    3. 창업기획자 (이하 생략)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생 략)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생략)

    2. 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 월별 보고. (생략)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8조제1항
   제8조(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2]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시정명령       명령 6개월,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대표이사                주소
   1        (주)레이징      김광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66 402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348
   2       (주)올콘텐츠      윤훈주
                                        용인소상공인회관
   3        후앤후㈜        선웅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5층

   4      (주)티투비파트너스    이용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25, 505호

   5      (주)씨비에이벤처스    우광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43

   6       (주)아크메이커     김대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9, 408호

   7        (주)프렌즈      이윤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00, 5층
                        장지현
   8      (주)스테이션니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평화빌딩 7층
                        김영우
   9      (유)케이아이엠씨     정신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33, 3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0    (주)한국해양벤처투자    박종현
                                     부산국제금융센터 A동 212호
   11    (주)아이피밸류파트너스   신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 엔데버타워 9층

   12      애드벤처스㈜       제명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30, 305-815호
                        양희정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13    (주)블루웨일인베스트
                        최건식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2413호



5. 처분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하나래 주무관(044-204-7727)


6. 알림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
   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5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
허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용허가 시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하천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운영방안 및 홍수 관련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파크골프장 
설치시 농약·화학비료 사용금지, 수질·생태계 보호, 상수원 및 취수시설 영향 검토 등 환경보전 중심
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마련(안 제28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aechul9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8,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력 확보를 위해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강
화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 강화 (별표3)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화재·재난 대응력 및 전력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 고도화, 
시설 보안·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안정성 기준 강화
   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 준수 의무 강화 (제15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별표3에 규정
하고, 안정성 기준 충족·노력 의무 부과
   다.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등 규정 (제1조, 제16조)
법령에서 위임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관련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 수립, 개선 권
고, 조치계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절차 등을 구체화
   라. 용어 정의 등 기타 조문 정비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법령에서 정의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용어와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일까지 행정
안전부장관(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전자우편 : rgn061@korea.kr, eyeplus@korea.kr
   - 팩스 : (044) 204 - 8929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전화 (044) 205-2852, 2857, 팩
스 (044) 204 - 8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대환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5.09.03
외국국적취득
이진언
200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2.11.29
외국국적취득
신영애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6.21
외국국적취득
김섭규
194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7.24
외국국적취득
신현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10.20
외국국적취득
조재성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1.07.10
외국국적취득
백소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1.03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5.01.13
외국국적취득
강성관
197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1.06
외국국적취득
문영기
199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8.08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8.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사항: 준공/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2026. 1. 12.(월)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결과          법적근거


 1    92-2025-10-0000140   DS2EEF     차○철      인천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81-1992-10-0000043     -      국일상사 강○구   서울시 중구 을지로35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현대천막사
 3    81-1981-10-0000163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곽○근

 4    41-2020-10-0000005   101유빈      강○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하나문길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1이수     주식회사
 5    42-2015-10-0000062                       충남 당진시 송악읍 구래3길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에이호      상원건설

 6    42-2019-10-0000018   101삼양호     한○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어류정길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전파법
15   41-2020-10-0000010   101구름에달      윤○상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칼바위길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6   42-2003-10-0000011   125수복호       왕○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7   81-1994-10-0000015      -      세원기업 최○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29길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8   41-2020-10-0000014    120써니       황○식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어섬길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19   81-2005-10-0000021      -      금강기업 김○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20   81-2010-10-0000014      -      (주)파이로 한○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전파법
21   81-2005-10-0000010      -      백마천막사 김○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운용정지 2개월
                                                                    불이행(2차)              제72조제2항제5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원자력안보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
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 상향(8급 1명) 조정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로 2년 연
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kkw5080@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23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
1. 하천공사의 명칭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안성천 하천기본계획(20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거 지방하천인 대
반천, 도대천에 대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고려
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훼손된 하천 환경복원, 홍수에 안전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대반천) 제방축제 L=5.894km, 호안 37,568㎡, 배수구조물 23개소, 교량 3개소, 부체
도로 18개소 등
(도대천) 제방보축 L=0.393km, 배수구조물 2개소, 교량 1개소, 포장공 368m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대반천
  - 시점 : 평택시 안중읍(대반교(시도6호선))
  - 종점 : 평택시 오성면(안성천합류부)
○ 도대천
  - 시점 : 평택시 현덕면(대안리 1129-2번지)
  - 종점 : 평택시 현덕면(도대제1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3년  7월  10일
  - 준공예정일 : 2027년  6월  16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및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 현장사무
소에서 열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
수 시행
11. 「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사업규모는 변동없음, 중토위 사업인정 심의 및 승인에 따
른 재고시)
□ 토지세목조서(대반천)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24 
제
1,869 
192 
387-65
제방
193
193
국토교통부
국
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5 
답
1,082 
70 
437-21
답
70
70
평택시
공
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23 
제
300 
300 
387-23 
제
300 
300 
국토교통부
국
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13 
답
4,289 
536 
437-23
답
535
535
평택시
공
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1-2 
구
62 
62 
431-2 
구
62 
62 
국토교통부
국
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12 
답
1,817 
215 
437-22
답
213
213
평택시
공
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4 
답
1,032 
78 
437-20
답
78
78
경기도 평택시 ***
정*수
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3
답
2,218 
227 
437-19
답
223
223
경기도 평택시***
김*석
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2
답
2,423 
247 
437-18
답
244
244
경기도 평택시 ***
김*석
1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1
답
3,006 
297 
437-17
답
295
295
경기도 평택시***
김*석
1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7
답
4,650 
423 
437-16
답
423
423
경기도 평택시 ***
이* 범
1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7
답
2,595 
230 
432-22
답
227
227
경기도 평택시 ***
이* 범
1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6
답
2,312 
198 
432-21
답
199
199
경기도 평택시 ***
임* 복
1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5
답
4,885 
408 
432-20
답
404
404
경기도 평택시 ***
임* 복
1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1 
구
3,267 
2,572 
431-5
구거
2,568
2,568
국토교통부
국
1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제
5,037 
4,384 
387-64
제방
4,402
4,402
국토교통부
국
1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4
답
6,825 
538 
432-19
답
538
538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농
어촌공
사
1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3
답
2,819 
223 
432-18
답
222
2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호 
외3인
** ** 
조합
경기도 평택시 
***
근저
당권
설정
1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14 
답
2,300 
180 
432-23
답
178
178
부산광역시 사하구 ***
정*수 
외1인
** ** 
조합
경기도 평택시 
***
근저
당권, 
지상
권 
설정
2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2 
답
2,300 
188 
432-17
답
185
18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심*옥 
외1인
2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1
답
1,308 
139 
432-16
답
138
1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준
** ** 
조합
경기도 평택시 
***
근저
당권
설정
2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2
답
2,698 
919 
432-15
답
908
908
경기도 평택시 ***
이*웅
2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0-1
답
5,020 
327 
430-10
답
325
325
경기도 평택시 ***
전*룡
** ** 
조합
경기도 평택시 
***
근저
당권 
3건
설정
2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30
답
2,737 
676 
430-9
답
671
671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농
어촌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