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정기검사(권역별)
2.4
1,010,640 
  3) 정기검사(권역별)
2.4
1,017,600 
9.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9.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가. 수시비용
가. 수시비용
　
  1) 방사선기기 검사(기기 형식(모델) 당)
  1) 방사선기기 검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6
2,526,600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6
2,544,0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3.5
1,473,85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3.5
1,484,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6
2,526,600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6
2,544,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3.5
1,473,85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3.5
1,484,000 
  2) 신규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2) 신규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7
2,947,700 
     (가)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7
2,968,0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5
2,105,500 
     (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5
2,120,0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7
2,947,700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7
2,968,0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5
2,105,5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5
2,120,000 
  3) 변경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3) 변경 설계승인 심사(기기 형식(모델) 당)
　
    가) 방사선발생장치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3.5
1,473,850 
    (1)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3.5
1,484,00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2.4
1,010,640 
    (2)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2.4
1,017,6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초과
3.5
1,473,850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초과
3.5
1,484,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이하
2.4
1,010,64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 MBq 이하
2.4
1,017,600 
10. 판독업무자 등록
10.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가. 수시비용
　
  1) 검사
  1) 검사
　
   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6,316,500 
   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6,360,000
나) 판독업무자 개시 전 검사
   나) 판독업무자 개시 전 검사
　
    (1) 신규 등록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15
6,316,500 
    (1) 신규 등록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15
6,360,000 
    (2) 판독업무 재개에 따른 개시 전 검사
15
6,316,500 
    (2) 판독업무 재개에 따른 개시 전 검사
15
6,360,000 
  2) 심사
  2) 심사
　
   가) 판독업무자 신규 등록 
10
4,211,000 
   가) 판독업무자 신규 등록 
10
4,240,000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기 방식, 기술인력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기 방식, 기술인력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1)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이전/교체 또는 
추가 등록
3
1,263,300 
    (1)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이전/교체 또는 
추가 등록
3
1,272,000 
    (2) 상기 (1) 이외의 등록변경 신고
1
421,100 
    (2) 상기 (1) 이외의 등록변경 신고
1
424,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3 
4,222,000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3 
4,369,00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150 
48,720,000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150 
50,415,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11,692,000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12,099,000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277 
89,969,000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277 
93,099,000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28 
74,054,000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28 
76,630,000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43,848,000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45,373,000 
합 계
839 
272,505,000 
합 계
839 
281,985,000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
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4 
1,299,000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
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4 
1,344,00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4 
1,299,000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4 
1,344,000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다.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
-
  1) 법 제98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
-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라.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 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관련 업무
1 
324,000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 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관련 업무
1 
336,000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마.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
  1)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2)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바.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1) 법 제106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9 
2,922,000
합 계
9 
3,024,000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
나목에 따른부담금징수대상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4의2제3호
나목에 따른부담금징수대상자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200 
84,220,000
가. 법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240 
101,760,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80 
33,688,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80 
33,920,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25 
52,637,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25 
53,000,000
합 계
405 
170,545,000
합 계
445 
188,680,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4,616,000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5,124,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7,470,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7,730,0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0,787,000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21,510,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44 
46,771,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44 
48,398,000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20 
6,722,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7,795,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8,066,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60 
20,166,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40 
12,992,000 
  1)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승인(물리적방호)
40 
13,444,0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검사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검사 
　
　
  1)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5 
1,624,000 
  1)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물리적방호)
5 
1,680,000 
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평가 지원
　
　
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평가 지원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24 
7,795,000 
  1) 부분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24 
8,066,000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20 
6,496,000 
  2) 전체훈련 평가 지원(물리적방호)
20 
6,722,000 
  3) 부분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20 
6,496,000 
  3) 부분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20 
6,722,000 
  4) 전체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92 
29,881,000 
  4) 전체훈련 평가 지원(사이버보안)
92 
30,921,000 
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7,164,000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9,153,000 
합 계
677
219,887,000
합 계
757 
254,424,000
Ⅲ.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Ⅲ.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변경승인 심사 
- 
-
  1) 변경승인 심사 
35 
11,634,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분야)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17 
5,679,000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17 
5,650,000 
  2) 훈련점검 
16 
5,345,000 
  2) 훈련점검 
16 
5,318,000 
  3) 부분훈련 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3) 부분훈련 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1
7,016,000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
-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1
7,016,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2
4,009,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
-
합 계
87
29,065,000 
합 계
68 
22,602,000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호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하천 영산강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변
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목적 (변경없음)
국가하천 영산강 유역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된 하
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지침의 확
립에 기여하고자 함.
하천명
하 
천 
구 
간
하천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영산강
담양군 금성면의 경계
영암군 삼호면 영산강 하구둑의 
외곽선
112.04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하천명
유역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총량
(백만㎥)
수자원 부존량(백만㎥)
손실량
(백만㎥)
홍수시
평상시
계
영산강
3,470.90
1,304.3
4,553.0
1,792.3
774.5 
2,566.8 
1,986.2 
(100.0%)
(39.4%)
(17.0%)
(56.4%)
(43.6%)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변경없음)
하천명
산정지점
유역
면적
(㎢)
유로
연장
(㎞)
계획
빈도
(년)
기본
홍수량
(㎥/s)
계획홍수량(㎥/s)
유역분담량
하도분담량
하구둑
3,470.90
132.50
100
8,658
2,938
5,720
사포수위표
2,600.40
94.70
100
9,116
786
8,330
고막원천합류전
2,364.80
88.50
100
8,352
917
7,435
영산포수위표
2,153.80
74.50
200
8,956
1,206
7,750
영산강
나주수위표
2,054.60
68.50
200
8,708
1,288
7,420
본동수위표
1,327.70
62.80
200
5,460
470
4,990
마륵수위표
716.80
58.40
200
3,128
108
3,020
광주천합류전
568.20
51.60
200
2,759
134
2,625
증암천합류전
242.30
32.80
100
1,191
161
1,030
담양교
91.90
24.00
200
845
290
555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변경)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기본
홍수량
(㎥/s)
계획
홍수량
(㎥/s)
계획
홍수위
(EL.m)
하폭(m)
계획
빈도
(년)
비 고
현재
계획
영산강
0+000
0
8,658
5,720
1.64
2,284
2,284
100
하구둑
37+914
37,914
9,116
8,330
5.70
500
500
100
사포수위표
44+164
44,164
8,352
7,435
7.27
533
533
100
고막원천합류전
58+006
58,006
8,956
7,750
10.91
399
399
200
영산포수위표
63+335
63,335
8,708
7,420
11.85
720
720
200
나주수위표
68+421
68,421
5,460
4,990
12.61
634
634
200
본동수위표
73+436
73,436
3,128
3,020
13.85
549
549
200
마륵수위표
80+182
80,182
2,759
2,625
15.15
373
373
200
광주천합류전
88+540
88,540
2,759
2,625
21.30
381
381
200
첨단교
89+722
89,722
3,305
3,145
22.32
385
385
500
첨단대교
98+188
98,188
2,386
2,265
28.17
304
304
100
와우하도정비
99+837
99,837
1,191
1,030
32.13
233
233
100
증암천합류전
107+515
107,515
845
555
47.30
105
105
200
담양교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면적 (㎡)
비고
영산강
0+000~112+200
좌안
보전지구
특별보전
1,092,670
일반보전
11,571,577
친수지구
근린친수
3,566,125
친수거점
314,772
0+000~112+200
우안
보전지구
일반보전
9,476,289
친수지구
근린친수
2,431,913
친수거점
641,148 
합 계
29,094,494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영산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 담양군청(건설과), 함평군청(안전건설과), 나주시청(안전재난과), 무안군청(안전총
괄과), 영암군청(안전총괄과), 목포시청(하수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3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_(주)태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태원 대표자 최윤진(521008-*******)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000동 000호(방이동,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납품물량
을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보건의료구매과(☎042-724-7252 / FAX 0505-480-1162)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2월 5일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태원 대표자 최윤진(521008-*******)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태원 대표자 최윤진(521008-*******)
   당사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000동 000호(방이동, 올림픽선수, 기자촌아
              주 소
                    파트)
처분의 원인이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납품
  되는 사실     물량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보건의료구매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정선희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7252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전자우편
                            jsh414@korea.kr     팩스번호 0505-480-1162
                   주소
                제출기한                2025년 2월 5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 태원 (대표자: 최윤진)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6호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하천 황룡강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변
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황룡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목적 (변경없음)
국가하천 황룡강 및 유역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지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하천명
과 
업 
구 
간
과업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평림천(지방) 합류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영산강(국가) 합류점
9.41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하천명
유역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총량
(백만㎥)
수자원 부존량(백만㎥)
손실량
(백만㎥)
홍수시
평상시
계
황룡강
564.30
1,276.4
720.3
(100.0%)
303.6
(42.2%)
103.4
(14.3%)
407.0
(56.5%)
313.3
(43.5%)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변경없음)
하천명
주요지점
유  역
면  적
(㎢)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황룡강
서봉천 합류전
541.43 
100
2,195 
-
2,195 
선암천 합류전
543.86 
200
2,420 
-
2,420 
운수천 합류전
551.21 
〃
2,437 
-
2,437 
영산강 합류점
564.30 
〃
2,465 
-
2,465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변경)
하천명
지 점
유  역
면  적
(㎢)
계  획
규  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 m)
계  획
하  폭
(m)
황룡강
서봉천 합류전
541.43 
100
2,195 
2,200 
21.32
336
선암천 합류전
543.86 
200
2,420 
2,420 
17.69
389
운수천 합류전
551.21 
〃
2,437 
2,440 
16.32
363
영산강 합류점
564.30 
〃
2,465 
2,465 
12.74
563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면적(㎡)
비 고
황룡강
0+000 ∼ 2+750
좌안
보전지구
일반보전
2.75
0.64
2+750 ∼ 5+300
복원지구
복원
2.55
0.53
5+300 ∼ 6+650
친수지구
근린친수
1.35
0.20
6+650 ∼ 7+120
복원지구
복원
0.47
0.04
7+120 ∼ 9+410
친수지구
근린친수
2.29
0.22
0+000 ∼ 9+410
우안
복원지구
복원
9.41
2.25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황룡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5-001호
　소용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내용: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고지사항
4.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에정입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 전화(042-615-5866, FAX 042-615-5871)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도공단 8층, 기획과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소은전740308-2****** 전주시 완산구 평화11길 0-0
646,600 2024카확20814
2025.2.5.
*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안 제562조제4항)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6조제2항)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 전자우편 : clutchv@korea.kr
  - 팩스 : 044) 202-80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22호
　「공항시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포공항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구축
사업"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구축 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1층)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김포공항 공항운영센터 산하 종합상황실과 외곽경비과학화 통제실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
율적인 감시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운영센터로 조성함으로써 현장대응력 강화 및 시설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규모 : 국제선 1층 LED 디스플레이 1식, 영상감시장치 13대, UPS 2대, 관제콘솔 및 워크스테이
션 19대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년 12월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5년 1월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조달청공고 제2025-3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_(주)폴리테츠코리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대표자 이 륜(841206-*******)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5길 000. 000호(연희동, 라이프연희빌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납품물
량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보건의료구매과(☎042-724-7252 / FAX 0505-480-1162)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2월 5일 18:00 까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폴리테츠코리아 대표자 이 륜(841206-*******)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대표자 이 륜(841206-*******)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5길 000. 000호(연희동, 라이프연희빌라)

처분의 원인이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납품
 되는 사실      물량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구매   담당자       정선희
                                                 과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25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jsh414@korea.kr       팩스번호 0505-480-1162
                     주소

                제출기한                   2025년 2월 5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폴리테츠코리아 대표자 이 륜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01호
　「(동해해양경찰서)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항만시설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해양 인명사고의 예방
-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앞 해상(삼척블루파워 운영) 항로 등 항만시설 내 석탄하역부두 출·입항 화물
선과 레저선박 간 충돌사고 및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함
2. 주요내용 :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인근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공고문(안) 참고]
공고문(안)
이곳은수상레저안전법제30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지정되었음을알립니다.
1. 구역: 삼척화력발전소항로및침식저감시설인근해상(해역도상①-⑧을긋는선의내측해상) 2. 대상: 모든수상레저기구
3. 참고사항 : 상기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