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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4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손○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9길 14-14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
  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음초등학교공고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금성초등학교 가음분교장 개편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가음초등학교장인
가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가음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가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91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인증정비
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부산교통공사
2. 대표자: 이병진
3.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o] 도시철도차량
  [o] 중정비(重整備)    [o] 경정비(經整備)
  [ ] 기타()
   5.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장별 정비인력, 설비 및 장비 변경
    - 인력 변경 : (당초) 총 668명 → (변경) 총 654명
    - 설비 및 장비수량 변경 : (당초) 458대 → (변경) 449대
◉해양경찰정비창공고제2026-01호
　해양경찰정비창 기술혁신과 편제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
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해양경찰정비창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23일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인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기술혁신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정비창기술혁신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
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금융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
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지급하
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 (개정 전) 30억원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나. 포상금의 지급 재원 규정을 고시로 위임(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 (개정 전) 예산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
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마.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4개월 내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의결하도록 변경지급액 심의ㆍ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시행령), minsu0625@korea.kr(규정)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시행령), 02-2100-2691(규
정))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내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의 허가취소 ,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6. 2. 10. (화)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 주소

 1     41-1997-30-0000003     1221조성호     금*주식회사    허가취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91

 2     49-2022-26-0000058   재난해상1221조성호   금*주식회사    허가취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191

 3     42-2011-26-0000002     1203동천호     다**린(주)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09

 4     94-2020-27-0002814     유탑울산500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5     94-2020-27-0002815     유탑울산501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6     94-2020-27-0002816     유탑울산502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7     94-2020-27-0002817     유탑울산503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8     94-2020-27-0002818     유탑울산504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9     94-2020-27-0002819     유탑울산505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10    94-2020-27-0002820     유탑울산506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11    94-2020-27-0002821     유탑울산507     유**설(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

 12    94-2020-27-0002826    SH텍울산501      S*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29번길 24

 13    94-2020-27-0002825    SH텍울산500      S*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29번길 24

 14    94-2021-27-0002389    SH텍울산502      S*텍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29번길 24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19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안O훈
경기도평택시비전3로11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8길12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훈
인천광역시미추홀구석바위로4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O현
경기도평택시안중읍송담9길9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O학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52길30-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라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74번길19-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현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9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호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1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규
인천광역시서구경서로31번길4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현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8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진
경기도평택시지산천로6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원O화
경기도부천시수도로1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하O정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111번길1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광
경기도안양시만안구연현로79번길5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종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로8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빈
서울특별시구로구경인로20길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O정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1422번길4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나O문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성대로16길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혁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로29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수
경기도파주시초롱꽃로1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욱
서울특별시강북구숭인로3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O상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170번길53(심곡본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최O철
경기도평택시진위면진위서로9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준
경기도파주시금월로73-10(야동동)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3. 25. (수)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모(母)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기에,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 및 모(母)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정승헌
‘98.**.**
전라남도목포시
○ 행정 처분내용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6. 2. 20.)
- 귀국 명령 및 귀국기한(2026.5.27.까지 귀국) 지정
    * 귀국기한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62-230-423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개월
4. 처분 기간(일자): 2026. 3. 13. ~ 2026. 4. 12. / 2026. 3. 13. ~ 2026. 5. 1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42-2020-30-0000446   600Cos****o    김*윤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무선국
  42-2005-50-0000109    611성*호        조*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운용정지
                                                                           1개월
  42-2019-30-0000657    638명*호        한*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1길
  81-2000-30-0000003     **천막         임*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42-2011-30-0000128    617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무선국
  42-2021-30-0000355    600모*호        이*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가계길           운용정지
                                                                           2개월
  42-2017-30-0000772   631돌*래호        김*기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해당길
  42-2023-30-0000156    600미*호        문*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산중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화산중학교장
화산중학교 관인(공인) 폐기
□ 관인폐기 사유 : 2026. 3. 1.자 폐교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화산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화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화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주지방검찰청공고제2026-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검찰청 관인 관리규칙」
제4조(관인의 등록)에 따라 우리 청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후 「검찰청 관인 관리규
칙」제8조(공고)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관인 등록 및 공고
□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사유 : 광주지검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징계위원회
개최
□ 최초사용연월일 : 2026. 1. 12.
□ 등록 관인인영 및 전자이미지관인 :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인
○제작 관인(재등록 관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족도등대]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기존
족도등대
34°35′27.29″N
126°11′16.76″E
AlW(2)R(2)4s
7.4
7
홍백·원형
강관조·4
2026.
2.23.
항해
원조
변경
AlWR4s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사계항아람2호등부표 등 2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사계항아람
2호등부표
33-13-30.20N
126-18-21.40E
FlR4s
7
홍·
망대형
'26.
2.23.
항행
원조용
'26.2.23.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소유자:
㈜아람
사계항아람
A호등부표
33-13-32.28N
126-18-27.01E
Fl(4)Y8s
황·
망대형
공사용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43호(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취소)
 관보 제21111호(2025. 11. 06.)에 게재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5호(선박법 및 선
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
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영주지청공고 제202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사회적기업
            우*이                     사회적목적 실현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 취소
         (경북 문경시 호                  요건 미충족                  '26. 2. 12.
달콤한오늘                  제18조제1항제2호              (취소일로부터
         계면 대학길 1*1)                (일자리제공형)
                                               3년간 인증 제한)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44호(「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취소)
 관보 제21077호(2025. 09. 12.)에 게재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30호(「선박안전
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
다.
     2026년 02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노수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임화윤
1976.**.**
여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한예지
2003.**.**
여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한예재
2008.**.**
남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이다연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허정규
196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07.07.21
외국국적취득
최예정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김주상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안병탁
196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안준영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조용석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이화준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23
외국국적취득
정상헌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6.12
외국국적취득
장영석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강문철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01.12.03
외국국적취득
우현주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구정희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오산시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시흥시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201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강량희
1984.**.**
여성
영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허성민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9.03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정숙현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김자연
199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최옥란
1960.**.**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4.12.09
외국국적취득
최필립
2001.**.**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200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신명자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박인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2.10
외국국적취득
이신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정광식
1954.**.**
남성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5.10.15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201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김광기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백민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6.12
외국국적취득
백민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6.12
외국국적취득
김선이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신세정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7.04.22
외국국적취득
정찰리
2005.**.**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3.07.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데보라
198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8.12.27
국적선택불이행
윤정원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10.06
외국국적취득
박소라
198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봉화군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오금주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2.06.05
외국국적취득
유정숙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5.14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전혜련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박기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유재명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5.11.13
외국국적취득
최정자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4.05.18
외국국적취득
이동우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2.14
외국국적취득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74호(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183호(2026. 02. 23.)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65호(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3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주)케이원제3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 선매입 등


6. 영업인가일 : 2026년 2월 23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75호(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183호(2026. 02. 23.)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66호(저작권법 시행규
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3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증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
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 이행을 위한 기
존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방식과 함께 담보 취득을 통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담보(현금포함)를 취득･관리 및 운용하는 행위를 추
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대차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
   차기획팀
 - 팩스(FAX)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전화 : 044-201-4178)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63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1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목적(제1조)
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지정 기준 충족여부 평가, 상대평가의 기
준 등(제2조, 제3조, 제4조)
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제5조)
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재검토기한(제6조)
마. 본문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reestyle52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 38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6-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하지 않은 자)에 의거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차」계약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
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 공고


1. 송달대상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현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텍      317-81-03485    -     안윤기                   공문 참조
                                            남촌로 30
2.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계약부(전화: 032-590-326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0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주식회사 비티비벤처스     2026-465   2026.2.23.
                                              46, 2층 05호(팔용동)

 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6-5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26.1월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026년 1월광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이에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저당권자 등 이해관
계인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6.1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6.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32580
경상남도
산청
106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046261
경상남도
산청
082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050529
경상남도
산청
072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072366
경상남도
산청
072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074317
경상남도
산청
062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078521
경상남도
산청
07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078522
경상남도
산청
073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079862
전라남도
영산포
068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100503
경상북도
상주
005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100951
경기도
안성
068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952
전라남도
괴목
052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953
경기도
춘천
14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954
인천광역시
굴업도
014
*****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14
100955
인천광역시
덕적도
144
*****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62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20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363
경기도
문산
058
*****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68
충청북도
제천
079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369
충청북도
제천
088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370
충청북도
제천
089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6-7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26.1월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6. 1. 13.
3.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6. 1. 13.)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6. 1. 1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941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045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07941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05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7075
전라남도
괴목
081
*****
장석
무단채굴중단
3
10089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096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897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002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898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003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6. 1. 1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82
강원특별자치도
가평
046
*****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사항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총괄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변경일자
강릉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강릉캠퍼스
‘26. 3. 1.(일)
  ※ 변경 사유 : 국립강릉원주대, 강원대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1. 신고의무자

 소속     함안군                        직위                   성명   이수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39보병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8   ⑤ 입영 (임관)일자 : 19890306             ⑥ 전역(해제 )일자 : 19900905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국군구리병원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411101(일반의무 )
   장남         1997   ⑤ 입영 (임관)일자 : 20161128             ⑥ 전역(해제 )일자 : 20180827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합천군                                             성명   이동률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6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4(기관총사병)
   본인         1967   ⑤ 입영 (임관)일자 : 19871118             ⑥ 전역(해제 )일자 : 19900517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8기동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장남         2002   ⑤ 입영 (임관)일자 : 20220222             ⑥ 전역(해제 )일자 : 20230821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