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2-530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
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
담협약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제10차 당사국총회('22.6.13∼6.17)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신규 등
재됨(부속서Ⅲ)에 따라 동 협약이행을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고자 하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박소현/홍선진,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044-201-6786)로 문
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66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
(’22.12.11.) 예정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
한을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신
    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7조제2항제4
   호 신설)

  -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    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 201-1796~1797,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7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예방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시농
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정책에필요한연구·조사와함께보급·지도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는「농
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개정안이공포(‘22.6.10.) 후시행(’22.12.11.) 예정으로
보급·지도의구체적인사항을정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예방을위한기본계획수립시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정책에필요한보
급·지도사항규정(안제5조의2 신설)
- 제5조제1항에따른연구성과의보급
- 농어업작업안전보건및환경개선기술의지도
-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예방을위하여보급·지
도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0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kjg5978@korea.kr
- 팩
스: 044-868-018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전화044- 201-1796∼1797, 팩스
044-868-01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3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완료(마산항 합포수변공원 CCTV 설치)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합포수변공원 다목적 CCTV 설치
   나. 성명(또는 명칭) : 창원시청 시장 허성무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통신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마산항 친수공간 시설물 보호 및 이용자에 대한 범죄 예방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친수공간 내 
   다. 내용 : 통신 공사 1식
   라. 비용 : 175 백만원
  마. 기간 : 2022.06.07. ∼ 2022.08.30.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2.09.22.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11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부산신항만㈜ 업무용 차량 전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만㈜ 업무용 차량 전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사용을 위한 충전시설 신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부산신항만㈜ 본관 옥외주차장
     ○ 내    용 : 전기차 충전기 3대 신설(비귀속)
     ○ 총사업비 : 52,734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설치
년월일
비고
1
변경 전
초망서 
등표
36-12-04.8N
126-05-21.9E
Fl(2) W 10s
18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8
2008.9.5.
변경 후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6
2
변경 전
외횡견도
등표
36-12-31.8N
126-02-43.3E
Q(6)+LFl W 
15s
21.2
7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6.5
2013.11.25.
변경 후
21
3
변경 전
무창포항 
등표
36-15-02.0N
126-31-45.3E
Q W
16
8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20
2005.9.22.
변경 후
7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9
4
변경 전
소녀암 
등표
36-19-11.8N
126-28-23.2E
Fl R 4s
14
5
홍 원형
콘크리트조, 17
1981.7.14.
변경 후
홍 원형
콘크리트조, 17.4
5
변경 전
안마도
등표
36-33-37.8N
126-18-36.7E
Fl R 4s
18
7
홍 원형
콘크리트조, 22
2006.11.22.
변경 후
36-33-37.9N
126-18-36.6E
6
변경 전
황도
등표
36-35-58.5N
126-23-55.1E
Fl G 5s
19
7
녹 원형
콘크리트조, 13
2020.9.24.
변경 후
11
녹 원형
콘크리트조, 14.3
7
변경 전
행여
등표
36-39-11.0N
126-09-42.3E
Fl(2) W 10s
18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8 
2008.9.5.
변경 후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20.3
8
변경 전
덕암
등표
36-39-46.1N
126-15-46.7E
Fl(2) W 10s
16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6
2001.9.28.
변경 후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6.4
9
변경 전
화창여
등표
36-41-55.0N
126-05-46.6E
Fl G 4s
17
6
녹 원형
콘크리트조, 22
2005.9.22.
변경 후
8
10
변경 전
의항리 
서방등표
36-48-47.0N
126-08-28.5E
Q(9) W 15s
16
7
황흑황 원형
강관조, 18
2017.9.7.
변경 후
황흑황 원형
강관조, 18.4
11
변경 전
신도타서
등표
36-53-40.9N
126-09-02.5E
Fl G 6s
16
8
녹 원형
콘크리트조, 15
1996.10.22.
변경 후
녹 원형
콘크리트조, 15.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시설 등 2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1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48
1,604
60
고시일
∼ 
2023. 3.31.
신축
경계시설-2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3-3
66,637
60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32-1, 150-18, 150-37, 
154-1
11,788
1,500
고시일
∼ 
2023. 4. 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416-3
13,371
1,500
신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61-5
11,245
1,500
초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198-11
70,540
227
고시일
∼ 
2023. 5.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343-1
4,064
4,064
신축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305-1
1,970
350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7
9,885
20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40-3
3,101
200
차양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9-14
4,833
300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1
14,457
30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57
14,477
30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5-1
18,602
300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756-13
15,393
30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78-1
2,753
300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69, 170-4, 189, 465
21,403
1,700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11
27,772
300
신축
저장시설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210, 214, 214-5, 211-4, 
212, 216-1, 214-6
40,291
4,144
고시일
∼ 
2023. 7.30.
별동
증축
행정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21, 631-15
2,529
2,529
신축
군사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512-6
33,052
800
고시일
∼ 
2023. 8.31.
별동
증축
사무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15, 726-2
56,413
369
고시일
∼ 
2023. 9.30.
관제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218-1 
25,934
694
고시일
∼ 
2023.12.30.
초소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 1-4
38,640
228
고시일
∼ 
2023.12.3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왕복순
197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16.01.06
외국국적취득
송지은
195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7.10.25
외국국적취득
박영만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5.11.20
외국국적취득
한광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5.11.20
외국국적취득
모영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김백순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안성자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2.08.27
외국국적취득
양미경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1.10.11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5.05.23
외국국적취득
강창국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2.07
외국국적취득
윤효성
199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18.10.10
외국국적취득
유재광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2.07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4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한희자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78.05.0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부지조성)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45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지조성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 42, 75-1, 60-1, 75-3, 
74, 75, 60, 72, 68, 757-11, 
59-1, 산 98-1, 산 95
322,559
25,121
고시일
∼ 
2024. 1.31.
토지
형질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92호(2022.08.0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주차고
경기도화성시매송면천천리
산43-16
14,477
244.91
244.91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경기도화성시매송면천천리
산43-16
14,477
244.91
244.9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온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02-1
1,155 
192.17 
192.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화장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25-1
5,894 
19.76 
19.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분리수거장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28, 691-25,  산71-2, 산72
19,975 
87.88 
87.88 
창고
18.00 
1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테러훈련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3123
19,487 
106.16 
330.62 
더불유엠디 
훈련장(연구시설)
196.64 
196.64 
더불유엠디 
훈련장(탄)
103.60 
103.60 
더불유엠디 
훈련장(생산시설)
205.20 
205.20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1호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우리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상위법의 제명을 정비하고, 전시 중요도가 
높은 산하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22.7.5.부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정정  
나. 한국폴리텍대학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지정(안 제3조)
   시행규칙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기(旣) 규정된 3개 공단* 외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대
상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정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자우편: dude2play@korea.kr
- 팩스: 044) 202-802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비상안전담당관실(☎ 044-202- 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KS I ISO 5664 등 9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566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5667-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581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393-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393-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98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929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5664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 - 증류 후 적정법
KS I ISO 5667-1
수질 - 시료채취 - 제1부: 시료채취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지침
KS I ISO 5814
수질 - 용존산소 측정방법 - 전기화학 탐침법
KS I ISO 7393-2
수질 - 유리 염소와 총 염소 측정방법 - 제2부: n,n-디에틸-1,4 
-페닐렌디아민 비색법
KS I ISO 7393-3
수질 - 유리 염소와 총 염소 측정방법 - 제3부: 총 염소 측정을 
위한 요드 적정법
KS I ISO 7980
수질 - 칼슘 및 마그네슘 측정방법 - 원자흡광광도법
KS I ISO 9297
수질 - 염화물 측정방법 - 질산은 적정법(모어법)
KS I ISO 9562
수질 - 흡착성 유기 할로겐의 측정방법
KS I ISO 14442
수질 - 난용해성  물질, 휘발성 화합물, 금속과 폐수의 조류 
성장 억제 시험지침
ㅇ KS I ISO 956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444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5664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
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5667-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5814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
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393-2 : 표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
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393-3  : 표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
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980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
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9297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9562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
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4442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1월 27일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2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2.9.28. ~ 2022.10.12.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제재사유
처분내용
지엘레페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 벤처2공장621호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엠에이바이오테크
주식회사
경상북도 성주군 봉학길 182-5
최병철아이디어팩토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7길 16
명민빌딩 2층
주식회사 리트머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행당동
대림아파트 
올어바웃웨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
길 21 분당서현신영팰리스타워 
(주)씨이텍
충청남도 금산군 다복로 443 주식회
사 씨이텍 
주식회사 컴투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2
대흥하이존 402호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73, 세종특별자치
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해성바이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75번
길 27 (송정동)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에이케이엔코리아(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104호
(주)페스텐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512호
(용당동,동명대학교 
제2산학협력관)
(용당동)
주식회사 큐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45,
해천빌딩 2층
Icycle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
학교 
(주)위그린
강원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397, 404
호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365,078,783원)
최규태
(㈜위그린 대표자)
강원 원주시 혁신로 92, 409-702
참여제한(2년)
◉조달청공고제2022-254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조달청장
무주부동산 공고
1. 공고기간: 2022. 09. 28. ~ 2023. 03. 28. (6개월) 
2. 신 고 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7)
3. 신고사항: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우월리
587
전
407 
2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복흥리
15-2
도로
10 
3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화해리
296-4
도로
76 
4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175-1
답
453 
5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175-2
답
410 
6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309-2
도로
66 
7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309-3
도로
25 
8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312-2
도로
17 
9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382-2
도로
60 
1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31-1
전
347 
11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
340-10
구거
169 
12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본양리
23-60
도로
93 
13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38-2
대
56 
14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346-13
도로
55 
15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831
전
840 
16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043
답
731 
17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162
전
1210 
18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143
전
2889 
19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62
답
844 
20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산196
임야
1488 
2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907
전
96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2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49
임야
1174 
23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413
전
1891 
24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산43
임야
2579 
25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산70
임야
37388 
26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49
임야
11702 
27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439
임야
3868 
28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380
대
241 
29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990
전
228 
3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옥리
산65
임야
4562 
3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옥리
산63
임야
15868 
32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355-2
도로
56 
33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420-2
도로
7 
34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407-2
도로
33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4-1
도로
46 
36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148-1
도로
4.3 
37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506-2
도로
132 
38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94-2
도로
86 
39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94-3
도로
40 
40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1807
전
2231 
41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846-2
도로
86 
42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1043-1
도로
59 
43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330-2
도로
10 
44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531-5
도로
43 
45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427-2
도로
354 
46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577-2
답
1195 
4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산15
임야
4562 
48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3-7
대
417.9 
4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
91-1
답
146 
50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
91-4
답
14 
51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771-1
도로
139 
5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31-17
대
17 
53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31-22
도로
27 
54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31-68
도로
1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311-1
도로
13 
5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311-5
도로
17 
5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78
도로
1022 
58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442
전
56 
59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산357-4
도로
81 
60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산357-5
답
407 
61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산357-6
임야
207 
6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195-2
도로
97 
6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895
도로
177 
6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445
도로
324 
6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67
도로
170 
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1788
도로
406 
6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1888
도로
156 
68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149-4
도로
99 
69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86-1
도로
10 
70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738-20
도로
335 
71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523-3
도로
56 
72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207-8
도로
10 
73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239-2
도로
11 
74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472-1
도로
25 
75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301
구거
2422 
76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2001
도로
31 
77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998
도로
727 
78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999
도로
179 
79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1094
구거
417 
8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149
도로
567 
8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83-14
구거
48 
82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90-2
도로
185 
83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625-2
도로
443 
84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909-11
구거
48 
85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909-12
도로
127 
86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39-7
도로
569 
87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39-8
도로
4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8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195-4
도로
1800 
89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213-6
도로
592 
90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66-17
도로
120 
91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918-190
도로
468 
92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61-2
도로
207 
93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81-5
도로
662 
94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옥천리
478
임야
389 
95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옥천리
479
묘지
657 
96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1046
전
1979 
97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48-19
철도용지
61 
9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550
도로
913 
9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495
구거
484 
10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248-3
도로
118 
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31
도로
387 
1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2-38
대
56.3 
103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625-13
전
899 
10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708-31
대
26 
105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4
임야
19 
106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5
임야
532 
107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28-10
전
690 
108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28-11
도로
19 
10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297-2
전
360 
11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311-7
전
61 
1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619-1
전
28 
1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05-8
임야
484 
1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25-1
답
31 
11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258-5
전
1171 
11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642-4
임야
53 
11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642-5
답
50 
11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348-4
전
374 
11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291-4
임야
26 
11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377-4
임야
345 
12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9-1
임야
17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962-1
전
109 
1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205-1
전
76 
12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
348-1
임야
289 
12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
103-5
전
38 
12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853-1
전
77 
12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349-6
임야
2509 
12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829
전
1088 
12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481-6
답
177 
129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705
답
592 
13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6-69
구거
394  
131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
2-5
답
401  
132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453-1
도로
183  
133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화리
산180-3
도로
216  
13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화리
95-6
답
169  
135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681-3
도로
495  
136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45-12
도로
1,498  
137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45-13
전
753  
138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588-10
잡종지
46  
139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295-1
임야
375  
14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2-34
잡종지
14  
141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2-35
잡종지
155  
142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022
도로
261  
143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345-1
답
604  
144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1282-60
하천
71  
145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1292
임야
1,592  
146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789
도로
225  
147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790
도로
140  
14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5-110
임야
2,260.9 
149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200-399
잡종지
955  
15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율리
1045
도로
86  
15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778
임야
144  
152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619
임야
368  
153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620
전
91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54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1621
임야
349  
155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1541
임야
125  
156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10-2
도로
20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2-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56-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전포초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전포초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길 38(전포동 656-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전포초 교사개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7,753.3㎡
 - 건축면적: 4,915.69㎡, 연면적: 9,231.99㎡(지하1층, 지상 3층)
ㅇ 사업재원: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2022. 12월 ~ 2025. 1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노후된 기존 학교시설을 전면 개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초등학교 개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초등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부산진구
                           전포동                                        1982.11.04.
 변경   189    학교   초등학교              10,086.0   감)2,332.7   7,753.3
                          656-1번지                                    (부고 제259호)
                           일원

  2) 결정(변경)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