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시            점    종            점

        일반             진도군 임회면 연동 진도군 임회면 백
 현행          국도18호선                                            0.46   국도18호선 진도 백
        국도             리 49-11               동리 748-1
                                                                      동지구 교차로개선공
        일반             진도군 임회면 연동 진도군 임회면 백
 변경          국도18호선                                            0.46   사에 따른 변경
        국도             리 49-11               동리 748-1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11월 21일~ 2009년 11월 20일(24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     화 : 062) 970-636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붙 임>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계         4필지     10,205         538


  49-11      임야      1,211          321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60-6             이육진

                                                                              이귀덕
  49-10       답       661           7        전남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55
                                                                              외 7인

  49-12      임야      1,211          51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60-6             이육진


  49-13      목장      7,122          159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60-6             이육진


                                             461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계        9필지 65,820      1,965

  748-5      답    3,864      112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632-2                    김석산     분할

  751-4      답    1,102      443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443                      김철숙     분할

 산76-3      임야    59,637     193                                                 진도군     분할

  751-1     도로     17           17                                               강흥조     전체

  751-3      답     101       101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540                      김철숙     전체

  752-2     도로     618       618                                                 김기운     전체

  752-4     도로     217       217                                                 진도군     전체

  752-6     도로     26           26                                               진도군     전체

  748-1     도로     238       238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421                      허병수     전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일반                  진도군 임회면 진도군 임회면
 현행          국도18호선                                          0.378
       국도                  백동리 165-1 봉상리 676-2                       국도18호선 진도 신동지구
       일반                  진도군 임회면 진도군 임회면                           교차로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변경          국도18호선                                          0.378
       국도                  백동리 165-1 봉상리 676-2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11월 21일~ 2009년 12월 31일(24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62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2008년 4월 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 국제로로터미널 자동차전용부두 관리·복지동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자동차전용부두(11,12번선석)의 관리 및 근로자의 복지와 보안을 위한 시설을 확

 보

4. 공사시행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34

5. 공사개요

 -관리·복지동 1동

 -게이트 및 초소 각 1동

 -전기공 1식, 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총사업비 : 3,902백만원

8. 공사시행자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

 ○성    명 : 유코카캐리어스(주) 대표이사 Jan Eyvin Wang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씨텍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위 치                       (M)        도색 및                         소유자
 표 지 명                     등 질                                폐지년월일   기 사
           (WGS -84)                                 구조                         주소, 성명
                                     광학 명목

대산항씨텍     N 37°01’28.4”
                          Fl(4)Y8s   8         6    황망대형 2008.4.22    특수표지
제D호등부표 E 126°21’28.8”
                                                                                 (주)씨텍

대산항씨텍      N 37°01’32”                                                       충남 서산시 대산읍
                          Fl(4)Y8s   8         6    황망대형 2008.4.22    특수표지
제E호등부표 E 126°21’28”                                                            대죽리 679

                                                                              홍기형, 서혁선
대산항씨텍      N 37°01’31”
                          Fl(4)Y8s   8         6    황망대형 2008.4.22    특수표지
제F호등부표 E 126°21’37”


                                                   465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고              시
 2008년 4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유명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Michael Chertoff)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미합중국 비자면
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간 양
해각서” 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2호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간 양해각서 (이하 본문(한글, 영문본) 별첨)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이하 “양측” 이라 한다.)는 자국 국민의 상호국간 여
행 촉진을 희망하고,
 테러리스트의 여행을 사전에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국간 보안 강화를 기대하면서,
 양국간의 여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출입국 요건을 포함하여 각국의 국내법적 요건에 부합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된 합의는 양국 국민의 여행을 촉진함과 동시에 양국의
상호 보안을 강화시킬 것임을 결의하면서,
 상호주의, 형평과 평등의 원칙이 동 양해각서의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하면서
 특정한 보안 강화 요건에 따라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개혁한다는 내용의 “2007년도 9/11 위원회 권고 이행법안” 제711절에 주목하
면서,
 양국 정부의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동 양해 각서상의 양허 사항을 담당하고 이행함에 있어 양국 정부 내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2007년도 9/11 위원회 권고 이행법안” 제711절 상의 보안 요건과 관련된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
를 희망하면서,
 양측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A. 일반적인 양허 사항
1. 비자 거부율 3% 요건의 면제
 외교통상부가 동 양해각서 및 다른 미합중국 법 조항(이민국적법 제217절 제c조 제8항의 법규정
 을 포함)에 규정된 보안 양허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300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의 협의 하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신규국가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미합중
 국법 상의 요건인 직전 회계연도 동안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면제할
 의향이 있다.
2. 동 양해각서의 이행
 양측 및 유관 정부기관은 동 양해각서 제B조 제2항의 보안 양허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이행약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 그러한 이행약정은 여행자 정보공유, 테러리스트 경계대상 명
 단, 그 외 양측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양측 및 유관 정부기관은 타방 당사자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정보보안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타방 당사자에 전달된 정보가
 타방 정부 내에서 추가적으로 배포되는 것을 허용한다.
3.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지정 및 가입국 지위 유지를 위한 평가
 미합중국 국토안보부는 대한민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으로 지정하기 전에 미합중국 국무부
 와의 협의 하에 대한민국을 가입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법 집행 및 출입국 관련 국
 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의향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입이 그러한 미합중국의 국
 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미합
 중국 국토안보부는 정기적으로(최소한 2년에 한번) 미합중국 국무부와 협의하여 대한민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미합중국의 안보, 법 집행 및 출입국 관련 국익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할 의향이 있다. 대한민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지위는 그러한 미합
 중국의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유지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 회원국 지정 및 회원국 지위 유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동 양해각서상의 보안 양허 사항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이행 사항을 다른 요소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4. 기술적 능력
 외교통상부는 동 양해 각서에서 언급된 보안 양허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 시스템 또
 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다른 권한 있는 기관과 협력할 의향
 이 있다. 미합중국 국토안보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상호 호환 되도록 외교통상부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
B. 보안 양허 사항
1. 전자여행허가체계
 a. 국토안보부는 미합중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합중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
  해 미합중국 여행 이전에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여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합
  중국의 법 집행 또는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지 여부와 동인들의 미국 여행 적격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국토안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상정보 및 다른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
  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체계를 개발하고 이행할 의향이 있다.
 b. 외교통상부는 전자여행허가체계의 이행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합중국을 여행하는 모
  든 대한민국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301
제16740호              관         보      2008. 4.29. (화요일)
 c. 양측은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합중국을 여행할 때 전자여행허가체계를 이
  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전자여행허가체계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행 및 관광업계 대표자들과 협력하면서 공동 홍보를 실시할 의
  향이 있다.
2. 정보 교환
 a. 양측은 상대방 국가를 여행하려는 자가 각국의 안보, 법 집행 및 출입국 관련 국익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신상 정보 및 기타 다른 정보를 포함한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 상호 협력할 의향이 있다. 그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양측은 제A조 제2항에서 언급되고,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된 바와 같이 이행 약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고, 각국 정부의 유관
  기관간 약정체결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
  ⅰ)비자면제프로그램의 보전을 포함한 여행, 국경, 국가 안보상의 국익을 수호하고 국경 통제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의향이 있다.
  ⅱ)양측과 유관 정부 기관은 형사 및 법 집행 관련 사안, 국경 보안 및 출입국 관련 사안, 이민
   정책 및 자료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
 b.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및 여행예
  약기록(“PNR”)을 수집, 분석, 사용 및 공유할 의향이 있다.
 c. 양측은 양국간에 체결된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약정에 의거하여, 제B조 제2항 제a호 상의 정
  보 제공 결과에 따른 법 집행, 출입국 또는 여타의 조사 및 절차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
 d. 이러한 정보 교환을 위해 양측은 자국 국내법에 합치하고 이행 약정에 정의된 방식에 따라 개
  인정보보호와 자료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적절한 안전 조치를 따를 의향이 있다.
3. 분실 및 도난 여권 통보
 a. 외교통상부는 공백 여권과 분실 또는 도난 되었다고 신고된 여권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
  다. 이러한 통보는 분실 또는 도난 여권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이 해당
  여권이 분실 또는 도난 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 이내 기존 통보 절차를 통하여 국무
  부에 전달된다. 이 신고는 최소한 여권 발급 국가, 여권 번호, 공백여권이 아닌 경우 발급일과
  만료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통보에는 신고된 상태(분실, 공백 상태에서
  도난, 소지자로부터 도난, 무효화), 도난 또는 분실이 발생한 장소, 그리고 신고된 경우 분실 또
  는 도난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정부에 제시된 여권 중 잠재적으로 분실 또는 도난된 여권에 관한 질의
  에 답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 담당자를 지정할 의향이 있다. 이 연락담당자는 여권관련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담
  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권 발급과 분실 도난 여권 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접
  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통상 4시간 안에 해당 여권을 제시한 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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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는 이미 통보한 분실 및 도난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24시간 이내에 국
  무부에 통보할 의향이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국무부에 이미 통보한 분실 및 도난 여권 정보
  중 삭제 또는 수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분실 및 도난 여권 정보의 경향과 분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한민국 여권 견본을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와 공유할 의향이 있다.
  외교통상부는 통보와 관련된 기준 이행을 확인하고, 통보 관행에 관한 여하한 질의를 다루기
  위해 국무부에 공백 여권 및 분실 도난 여권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 내에 정책 담당
  자급의 분실 도난 여권 담당자를 지정할 의향이 있다.
 b. 양측은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역이동통보시스템(RMAS) 또는 인터폴 분실도난 여행문서 데이터
  베이스(SLTD)를 통해 분실 및 도난 여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채택한 방안들이 적기에 포괄적
  인 통보를 하기 위한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가 잠재적 해당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외교통상부,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제B
  조 제3항 제a호에 규정된 외교통상부에서 국무부로의 직접 통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을 양해한다. 이 경우 분실 및 도난 여권 정보의 통보는 지역이동통보시스템(RMAS) 또는 인터
  폴 분실도난 여행문서 데이터베이스(SLTD)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외교통상부는 잠재적인 분
  실도난여권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정확성과 시스템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품질 및 사안별 확인 절차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 그러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
  해 미합중국 국무부는 외교통상부에 구체적인 제공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전달할 의향
  이 있다.
 c. 미합중국 정부는 공백 여권 정보와 분실 또는 도난 되었다고 신고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
  도난 여행문서 데이터베이스(SLTD)를 통해서 공유할 의향이 있다. 이러한 통보는 국무부를 통
  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여권이 분실 또는 도난 되었다는 신고를 국무부가 접수한지 24시간 이내
  에 기존 통보 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 이 신고는 여권 발급 국가, 여권 번호, 공백여권이 아닌
  경우 발급일 및 만료일을 포함한다. 국무부는 외교통상부가 신원확인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된 여권 중 잠재적으로 분실 또는 도난된 여권에 관한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연락이
  가능하고 실시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연락담당자를 지정하였다. 동 연락담당자는 국무부가 관
  리하고 있는 여권 발급 및 분실 도난 여권정보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통상 4
  시간 안에 해당 여권을 제시한 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 송환
 a. 양측은 관련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최종적인 출국명령서가 발급되었
  음을 상호 통지한 날로부터 21일안에 출국명령을 받은 자국 국민, 전 국민, 또는 국적자의 송
  환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 양측은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다.
 b. 양측은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출국명령 절차 개시 후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일 내
  에 송환 예정자의 신원, 출국 명령의 근거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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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양측은 상기 제B조 제4항 제b호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해당자의 신
  원과 국적을 확인해 줄 의향이 있다.
5. 여행 문서 표준 강화
 a. 양측은 각자 정부 내 유관 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의향이 있다.
  ⅰ)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하고 엄격한 내부 감사와 책임 확보 기제에 따른 절차
   에 의해 여권을 발급하고 여권 이외의 여행자 문서에 적용하는 표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ⅱ)각 정부의 대표자가 민감하지 않은 여권 및 여행 문서 생산 공정 및 시설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한다.
  ⅲ)이러한 시찰을 통해 얻은 어떠한 정보도 허가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를 취한다.
  ⅳ)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확립된 국제 표준에 따라 긴급 여권 및 임시 여권을 발급한
   다. 긴급 여권 및 임시 여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ⅴ)분실 또는 도난된 것으로 신고된 여권을 대체하는 여권에 표시할 주석 또는 표식을 상호 합
   의하에 결정한다.
  ⅵ)고유하며, 재사용 되지 않는 식별 번호가 생산 시점에서 부여되는 여행 문서를 발급한다.
 b. 양측은, 대한민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로 지정될 경우, 전자여권 (즉, 디지털 사진과 지정
  된 여행 문서 정보를 포함한 전자 판독 칩이 포함된 기계 판독식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만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여행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6. 공항 보안
 a. 양측은 각각 자국 내 공항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확립된 항공 보안 규정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1998년 6월 9일 체결된 한?미 항공운송협약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의향이 있다.
 b. 양측은 각 정부의 유관 기관들이 자국 내 공항들의 보안 기준 이행 사항과 대한민국과 미합중
  국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보안관련 운영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도록 할 의향이
  있다.
 c. 양측은 이민연락관 또는 이민자문관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며, 각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공항에 상대국의 이민연락관(또는 이민자문관)이 주재하는데 따른 타당성
  과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자국의 유관 기관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
7. 항공 보안관
 a.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미합중국 항공 보안관 또는 대한민국
  항공보안요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치할 의향이 있다.
 b.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연방 항공보안관이 대한민국으로 출입하거나 경유하는 미합중국 국적
  항공기에서 허가된 무기(총기, 가스분사기 등)를 휴대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
 c. 국토안보부는 대한민국 항공보안요원이 미합중국으로 출입하거나 경유하는 대한민국 국적 항
  공기에서 허가된 무기(총기, 가스분사기 등)를 휴대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
 d. 양측과 유관 정부 기관은 이 조항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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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효과
 앞에 언급한 양허들과 합의들은 양측의 선의를 반영한다. 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적으로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간에 또는 제3자
 와 당사자, 모 기관, 미합중국, 대한민국, 공무원, 직원, 기관원 또는 기타 다른 연관된 요원들 간
 에 어떠한 실질적인 혹은 절차적인 권리나 이익 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이나 다른 방
 식의 권리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양측이 국제 조약 및 협정 가입 당시 및 양측 정부의 법률과 법령
 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의 완결된 양해를 구성한다. 양측은 이 양해각서와 양해각서 제A조 제2항과
제B조 제2항에 명시되고 이 양해각서에 의해 마련된 이행 약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한
양허와 합의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 각서는 양측간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008년 4월 18일 워싱턴 디씨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글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국토안보부를 대표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GARDING
                   THE UNITED STATES VISA WAIVER PROGRAM AND
                       RELATED ENHANCED SECURITY MEASURES
WHEREAS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ereinafter collectively "the Participants") wish
to facilitate the travel of their respective citizens between their two countries;
WHEREAS the Participants desire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ir two countries, including
by deploying new capabilities to detect and prevent terrorist travel;
WHEREAS the Participants believe that travel between their respective countries should
be conducted lawfully and consistent with the domestic legal requirements, including
immigration requirement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WHEREAS the Participants have determined that an arrangement concerning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Visa Waiver Program (VWP) would both facilitate travel of their
respective citizens and enhance their mutual security;
WHEREAS the participants have reaffirmed that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fairn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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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will guide this MOU;
TAKING NOTE of Section 711 of the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which reforms the United States Visa Waiver Program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VWP subject to certain enhanced security
requirements;
DESIRING to work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s of the two governments;
BEING AWARE the Participants intend to cooperate with all relevant agencie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in undertaking and implementing the commitments made by each
side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DESIRING to reach an understanding regarding the security requirements of Section 711
of the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NOW THEREFORE THE PARTICIPANTS UNDERSTAND AS FOLLOWS:
A. GENERAL COMMITMENTS
1. Waiver of Three Percent Visa Refusal Rate Requirement:
 In the event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undertakes and implements
 the security commitments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subject to
 other provisions of U.S. law (including provisions of law in Section 217(c)(8)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the U.S.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U.S. Secretary of State, intends to waive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utory requirement that a country have a visa refusal rate for its
 nationals during the previous fiscal year of less than three percent (3%) in order to be
 designated for participation in the VWP.
2. Implement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Participants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tend to conclude
 implementing arrangements, as necessary, in order to carry out the security
 commitments in Section B.2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uch implementing
 arrangements should include arrangements regarding the sharing of passenger
 information; terrorist watchlist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to be determined
 by the Participants; and should allow for the further dissemination of transferred
 information within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with appropriate safeguards fo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3. Evaluation for Initial and Continued Designation in the Visa Waiver Program: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is designated as a VWP Countr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tends to
 evaluate the effect that the desig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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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law enforcement, and immigration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may be admitted upon a determination that such interests would not be
 compromised. Periodically (but not less than once every two years)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tends to
 evaluate the effect that the continued desig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on the security, law enforcement, and immigration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desig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be continued upon a determination that such
 interests would not be compromis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valuations for initial and continued designation
 would assess, among other factor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mmitments listed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4. Technical Capabilit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tends to cooperate with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evelop, operate and maintain any records,
 systems, or programs necessary to effectuate the security commitments mentioned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tends
 to cooperate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 ensure that the systems
 and programs are compatible with the appropriate U.S. government systems and
 programs.
B. SECURITY COMMITMENTS
1.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System:
 a.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tends to develop and implement 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system to collect electronically
   such biographical and other information a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deems
   necessary to determine, in advance of travel, the eligibility of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and whether
   there exists a law enforcement or security risk in permitting the citizen or national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b. Upon implementation of the ESTA syste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understands that all citizens and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will be required to use the ESTA system.
 c. Participants intend to undertake a joint outreach initiative, working with
   representatives of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ies, to ensure that citizens and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aware of the obligation to use the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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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when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and to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about how to use the system.
2. Information Exchange:
 a. The Participants inten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provide identifying
   information, including biographic and other data, to be used in determining whether
   persons who intend to travel to the other country, represent a threat to the security,
   law enforcement, and immigration interest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As part
   of that cooperation, the Participants intend to conclude implementing arrangements,
   referenced in Part A.2 above and described in more detail below, and intend to
   facilitate such arrangements between other relevant agencie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ⅰ) In order to ensure travel, border,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the integrity of the VWP, and to prevent circumvention of border controls, the
     Participants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tend to collect and share
     information about known or suspected terrorists.
   (ⅱ) The Participants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tend to share
     additional information relating to criminal and law enforcement matters,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matters, and migration data and policies.
 b. The Participants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tend to collect, analyze,
   use and share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Passenger
   Name Record (“PNR”)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c. The Participants intend to cooperate in any law enforcement, immigration, or other
   investigation or proceeding that results from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described in
   Part B.2.a consistent with legal assistance agreements and arrangement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d. For the purpose of these exchanges of information, the Participants intend to abide
   by the requisite and appropriate safeguards fo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as defined with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s.
3. Reporting of Lost and Stolen Passports (LASP):
 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ntends to provide passport data for blank
   passports and issued passports reported as lost or stolen. Such reports should be
   made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rough existing reporting protocols within 24 hours
   after the government entity that is responsible for recording and monitoring LASP
   data records that the passport has been lost or stolen. Such reports should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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