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다.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 방법 구체화(안 제7조 개정)
  - 기존 조항에 누락되어 있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 신청처(기탁등록보존기관), 신청 방법을
    구체화
 라. 분양신청 절차 도입(안 제8조 신설)
  -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의
    현장 공급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국외반출승인(변경ㆍ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9조, 제10조 신설)
  -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승인
    신청, 변경승인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승인 변경사항의 기준을 마련함.
 바. 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사무국 설치 등 업무 추진‧지원 근거(안 제11조 개정)
  - 책임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국 설치, 기탁등록보존기관 협의회 구성 및 지원 근
    거를 마련
 사. 통계조사 항목 추가(안 18조 개정)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통계로 산출하도록 포함
 아. 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 확대(안 제19조 개정)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업
    무에 포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 신설)
  - 국외반출승인제도와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신설함.
 차.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1 개정)
  - 법 제12조제1항 개정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
    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기존의 사업정지 처분 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 전자우편 : dlal80@korea.kr
  - 팩스 : 02-2110-0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02-2110-2394,   팩스
 02-2110-0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8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
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9년도2분기소요정원을반영하여국립종자원에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설립(‘19.5월)에따른교
육지원및운영인력5명(4급1명, 5급1명, 6급1명, 연구관1명, 연구사1명)과전남제2정선센터
(영암사무소) 개소(’19.6월)에따른전담인력3명(5급1명, 6급1명, 7급1명)을각각증원하고, 국
립수산과학원에수산자원조사선등의운영에필요한인력13명(7급5명, 8급6명, 9급2명)을보강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4월4일
까지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진단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자공청회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를통한온라인제출
1) 주소: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703호,
조직진단과(전자우편: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
합)입법예고”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에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3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9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광주광역시북구
금남로104
(누문동)
민경수
2000.5.16.
․회원교육훈련사업
․국민정신계발을위한사
업
․협동과봉사정신앙양을위
한사업등
062-526-0
314
사회통합지
원과
변경
등록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2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유, 자동차등록번호판
 의 영치 일시 해제 등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18.12.31.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건축 중이거나 준공 후 사용
 하는 토지로 명확화하고,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의 계산 시 이자율을 납
 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재건축ㆍ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재산세 과세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재개발 주택의 원시취득 시기
   를 준공일로 규정(안 제20조)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
   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규정
   (안 제91조의2제1항)
 3)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
   하지 않음(안 제91조의2제2항)
 4)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
   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공제금액 400만원과 200만원 적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안 제91조의2제3항)
 5)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사항을 반영하여 이자상당액 계산 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안 제100조의18, 제100조의27)
 6)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중도 매도 시 기 공제받은 특별징수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대상으로 규정(안 제100조의37)
 7) 지식산업센터 토지 중 분리과세되는 대상을 ‘건축 중’인 토지와 ‘준공 후’ 사용중인 토지로 규정
  하여 착공 이후 분리과세가 적용됨을 명확화(안 제102조)
 8)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6개월간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을 규정(안 제128조의2)

                               60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194호, ’18.12.31.)됨에 따라, 일시 해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
성실 가산세율 및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등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67조의2)
 2)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서식 개정(별지41호 등 총 15종)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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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8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간척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9.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및 농지 일시사용기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농
 업진흥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전
 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1)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지정 현황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마련하고, 조사계획 수립,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함
  2)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
    업진흥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 완화(안 제38조제2항제3호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1)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에너
    지 발전설비를 20년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2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174호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
  조사에서는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어, 소량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및 추적관리에 어려움
○ 이에「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확
  대하여,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
  (안 제5조)
○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
  을 신설(안 제7조)
○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마감 시한의 민원 폭주와 민원인 불편(서버 폭주, 상담 지연 등) 해소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4.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병무청공고제2019-21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병 무   청 장
                                     64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확대(안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0호 신설)
  1)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중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주
     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에 따른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농업 기능의 집적화 등을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및 납부기간 명확화 등(안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제53조, 별표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개시일로부터 현행 5년
     간 면제토록 한 것을 7년간 면제토록 하고, 분할납부 독촉장 납부기한, 대지급금 청구시점 및
     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부기한 및 부과금액의 명확화를 통해 법
     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자체 농지전용협의 위임 권한 변경(안 제7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1) 지자체 위임 권한 중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밖 3천제곱미터 미
     만의 농지전용변경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변경함
  2) 지자체 위임 권한 변경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용 효율화 및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농지관리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26조제3호, 제28조제1항 및 제5항)
  1)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사용근거 마련 및 타 법령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19-3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호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1134번길       시행규칙」 제59조에
                 ㈜김해소방           김춘자
 (2019.3.20.)                                29(외동)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문화재청공고제2019-9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의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樂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방광리 70번지)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1고주 5량가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74년)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ㅇ 지정면적 : 201㎡

                                                            소유자(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1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    6,889㎡   201㎡
                                                     천은사    노고단로 209, 천은사
         (방광리 70번지)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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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psjung@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5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호선
3.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349-1
                                                            9.28    4차로
   국도       구간      종점     전남 광양시 성황동 104
  2호선       폐지      시점     전남 순천시 조례동 8-4
                                                            15.0    4차로
            구간      종점     전남 광양시 성황동 60-1

4. 주요 통과지
 ○ 광양시 광양읍, 황금동, 황길동, 성황동
5. 전용구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1349-1 ~ 광양시 성황동 104
6. 중용구간: 해당 없음
7. 도로사용 개시(폐지)일: 2019년 3월 28일 16: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 위치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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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영조 50년(1774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불사를 일으키면서
세워졌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며,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극락보전의 특징은 먼저 내부고주와 후면 내부공포의 유기적인 구성 및 내부고주의 상부에서 대량
과 툇보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가구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제공 살미의 판재
화와 일체화를 비롯하여 초화문(草花文)과 봉두(鳳頭)를 새긴 화려한 공포형식과 공포구성의 법식화
그리고 용두와 용미를 조각한 안초공의 사용, 섬세하고 화려한 반자와 보개, 불교 장엄 등에 보이는
우수한 조각 수법 등은 18세기말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극락보전 내부 단청은 19세기 이전의 것으로 기법면에서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
후기의 단청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
1310호)과 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9-7호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
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9. 5. 23.(목) 14:00〜16: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9. 5. 3.(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169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전라남도 문화자원과, 구례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주     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구례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780-2432
   - 주     소 :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1
   - 홈페이지 : http://www.gurye.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 3년(828년) 덕운
선사(德雲禪師)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甘露寺)라고 불리다가 숙종 5년(1679년) 조유선사(祖裕禪師)
에 의해 중창되면서 천은사(泉隱寺)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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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6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2. ~ 2019. 4.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171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177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동688일원(개포택지특별계획구역11)
②대지면적(㎡)
51,021
③건축면적(㎡)
11,130.981
④건축연면적(㎡)
183,677.61
⑤건
폐
율
(%)
21.82
⑥용
적
률
(%)
259.15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12개동(지하2층, 지상7~2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18㎡, 29㎡, 39㎡, 46㎡(A,B), 59㎡(A,B)
계
1727세대
⑧사업기간
2019.03.~2022.10.31.
⑨
부대
복리
시설
주차장
1,611대(지하1,606대, 지상5대), 면적: 48,293.16㎡
어린이놀이터
2,203.88
㎡
주민운동시설(옥외)
694.05
㎡
어린이집
782.45
㎡
작은도서관
361.79
㎡
어르신복지센터
506.39
㎡
관리사무소
207.58
㎡
방재실, MDF실
84.27
㎡
재가노인복지시설
291.08
㎡
장애인복지시설
338.45
㎡
주민카페, 키즈카페
292.67
㎡
주민공동시설(옥내)
583.02
㎡
펌프실, 전기실
650.59
㎡
경비실2개소
45.08
㎡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개포택지특별계획구역11)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개포택지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개포택지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공무원연금공단대표자정남준
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중앙로63(서호동)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4길10(일원동688 일원)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2019. 03 ~ 2022.10.31
5. 사업계획승인내역: 따로붙임참조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공무원연금공단주택사업실(전화
번호: 02-560-247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개포택지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사업계획승인내역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178
⑩공동저수시설
1Ton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국민
임대
18㎡
78
18.87
8.71
27.58
11.46
39.04
29㎡
48
29.49
12.84
42.33
17.91
60.24
39㎡
64
39.87
16.78
56.65
24.20
81.85
46A㎡
505
46.85
19.33
66.18
28.45
94.63
46B㎡
34
46.85
19.33
66.18
28.45
94.63
59A㎡
773
59.96
24.68
84.64
36.40
121.04
59B㎡
225
59.92
25.81
85.73
36.37
122.10
◉충청남도고시제2019-71호
태안군지역개발계획수립(변경), 사업구역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및지형도면
[태안도로역(너나들이센터) 조성사업]
충청남도고시제2017-481호(2017.12.29.), 제2018-14호(2018.01.17.)로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실시계
획승인된태안군지역개발사업[태안도로역(너나들이센터) 조성사업]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
에관한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규정에따라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
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28일
충청남도지사
태안군지역개발계획수립(변경) 및사업구역지정(변경)
[태안도로역(너나들이센터) 조성사업]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가. 명칭: 태안도로역(너나들이센터) 조성사업
나. 위치: 충청남도태안군남면당암리751번지일원
다. 규모: 29,911㎡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목적및지역개발사업의시행기간
가. 목적
- 태안~보령간연육교가개통되면국도77호선당암구간교통량이1일11,469대에서14,269대까지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에따라이용객의휴식과만남의광장조성필요
- 태안군에서생산되는농․수산물판매및이용객에게볼거리, 먹거리를제공하는공익형휴게소
를구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이미지제고
나.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6년~ 2018년
- 변경: 2016년~ 2019년(1년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방식에관한사항
가. 시행자: 태안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군청로1
다. 시행방식: 혼용방식(협의에의한취득･사용또는수용･사용방식)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공원명                  위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금성면 가덕리
       기정       ②        공원    수변공원                      87,650       감)515    87,135
                                            1472 일원

                                           금성면 갈사리
       기정       ①        공원    소 공 원                     5,814         -       5,814
                                           1015-1 일원

                                           금성면 가덕리
       기정       ②        공원    소 공 원                     7,568         -       7,568
                                            1414 일원

                                           금성면 갈사리
       기정       ③        공원    소 공 원                     8,943         -       8,943
                                            1062 일원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393), 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팀(055-880-6512) 및 하동군 산단조성과(055-880-2624)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공고제2019-554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한동엔지니어링                 평택시 조개터로 2번길                대기
                                                                  1996.12.24     2019.3.25       자진반납
  (김덕한)                    91(JS빌딩3층)               (제11호)



◉강원도공고제2019-526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나라환경개발㈜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