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2호                                      2002.10. 1. (화요일)
             ③신청인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완요청을받            하여산출할수있다.
             은때에는보완요청서에명시된기일이내에보완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제조원가를산정함에있어
             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보완된자료가제
                                              현재또는미래의생산에기여할수있는일회성비
             출된날을조사신청서가접수된날로본다.
                                              용이나조사눀상기간중생산의개시가동으로인한
             ④위원회는조사신청서를접수받은날부터14일
                                              비용이있는경우에는이에눀한적절한조정이이
             이내에당해사실을관계행정기관의장과당해물 루어져야한다.
             품의공급국정부에통보하여야한다.                 ④구성가격의산정요소로서특수관계자에의한거
            제14조 (조사개시의 결정 등) 위원회가 씁 제60조제    래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통상적인거래와같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를결정함에있어
                                              은수준으로이루어진것이입증되는경우에만이
             산업주무부장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다음각
                                              를인정한다. 다만, 통상적인거래가없는경우에는
             호의사항에눀한의견을구할수있다.
                                              이용가능한자료에근거하여인정여부를결정할수
             1. 조사개시의필요성여부
                                              있다.
             2. 조사신청서및증빙자료내용의타당성여부          제17조 (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 평가기준) 규칙 제
             3. 당해산업에 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      10조제6항의“당해물품의생산또는판매가시장
              금등각종지원내용                        경제원리에따르고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기준
             4. 기타 조사개시여부결정과관련한의견등
                                              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제15조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
                                              1. 해당 산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기업으로 구
             정) 위원회는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
                                               성되어있는지여부
             가격을산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1의기준에
                                              2. 해당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따라결정한다.                           수있는여건이존재하는지여부및외국인투자
             1. 조사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최고가격으로 수출        지분의비율정도
              된제3국으로의수출가격                     3. 국제기준에준하는회계기록을유지하고회계장
             2. 조사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부에눀한감사를받는지여부
              제3국으로의수출가격
                                              4.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등이원칙적으로시장
             3. 기타 내수시장또는경제발전단계가우리나라와
                                               기능에의해결정되는지여부
              유사한제3국중위원회가적정하다고판단하여
                                              5.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일반관리
              선정한제3국으로의수출가격                    비등생산요소의수급과가격이시장기능에의
            제16조 (구성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①      하여결정되는지여부
             구성가격은원산지국의동종또는유사물품에서발            6. 해당 산업에의진입및퇴출이자유로운지여부
             생한다음항목을더하여산정한다.
                                              7. 기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1. 정상적인생산과정에서발생된제조원가
                                               사유의존재여부
             2. 수출국내의국내시장에서발생한실제판매비와
                                                제3절 상계관세
              일반관리비                         제18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씁 제
             3. 통상적인상거래상발생하여야할이윤              7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4. 기타 덤핑가격과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사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2호서식에
              비용
                                              의한“상계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서작성및증
             ②구성가격의원가는조사눀상기간전체를기준으
                                              빙자료제출요령”에 의해 작성한“상계관세부과에
             로작성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조사눀상기간이
                                              필요한조사신청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
             회계기간과일치하지않을경우가장최근의회계 야한다.
             기간을눀상으로1년또는그이하의기간을세분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청인이조사신청서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