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2호                                       2002. 5.17. (금요일)
                으로산정토록함.                       2002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를노동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
               가. 친환경농산물인증품과특산물및전통식품품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질인증품의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도록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 kr)입법
                함.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북한으로부터반입된농산물또는가공품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원료로사용하는경우원산지를“북한산”으로            사유)
                표시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3. 의견제출
                                                호, 주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보험제도과(전화
             2002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503-9750~1)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자세한내
             용을알고싶으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http://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8호
             www.maf.go.kr 실국정책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
             니다.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그사유)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2002년 5 월17일
               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보내실 곳:농림부 식품산업과(주소:경기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전화02-500-           시행령(안)입법예고
               1852, 1853, FAX 02-500-7905)  1. 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통합한[국토의계
            ◉노동부공고제2002-25호
                                               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03년1 월1 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부터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각종세부운
            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 씁방안을정함으로써국토의계획적·체계적인이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용을통한난개발의방지와환경친화적인국토이용
                2002년5 월17일                    체계를구축하려는것임.
                           노동부장관             2. 주요골자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법률의통합에따라유사기능을가진종전의국
                입법예고
                                                토이용관리법에의한공공시설61개와도시계획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법에의한도시기반시설52개를53개의기반시
             민원인이현행4눀사회보험의적용·자격업무를              설로통합·조정함.
             처리하기위해서는사회보험기관을각각방문하여             나. 도시관리계획사항에눀한지적고시는도시지역
             별도의서식을작성·제출하여야했으나, 앞으로는            과 비도시지역에 차등을 두어 도시지역의 경우
             사회보험기관중한기관만을방문하여민원업무를
                                                지적이표시된지형도에하고, 비도시지역의경
             처리할수있도록관련서식을통합·운씁함으로써
                                                우도시계획시설의경계부분은지적이표시된지
             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는것임.
                                                형도에, 나머지부분은일반지형도에할수있도
            2. 의견제출                             록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공원등에서해제되는면적이30만제곱미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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