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                      말한다.
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가 열람하거나 알 수                   (나)이 약속에서“대상물품”이라 함은 Takiron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Co. Ltd.사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
         제9조 관련 법령 준수                          하는 PVC Plate(HS번호:3917.39.2000,
 수출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                     3917.39.9000, 3919.90.0000, 3920.49.0000,
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3921.12.0000, 3921.90.4010, 3921.90.4020)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                    로써 그 두께가 3mm에서 70mm에 해당하는 제
담한다.                                           품 중 제조공정방식이 압출방식에 의하여 생산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권한있                      되는 제품 그리고 미국 Factory Mutual Global
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                     사의 인증을 받은 특수 난연제품(일명 FM제품)
게 하는 바이다.                                      은 제외한다.
                제출일자:2005년 3 월14일             (다)이 약속에서“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Mitsubishi Plastics Inc.를 대리하여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라)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
                                               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0호                                           제2조 최저가격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의 수출                 (가)대상물품의 최저 수출가격(FOB기준)은 모델
자인 Takiron Co. Ltd.는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별로 아래와 같다.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                                                (단위:JPY/Kg)

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최저가격
                                               모        델        이         름 (FOB기준)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HT                                    xxx
    2005년 4 월20일
                                               HTL                                x,xxx
                 재정경제부장관
                                               HTS                                x,xxx
  일본산 염화비닐중합체후판(PVC Plate)
                                               RTS                                   xxx
  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타키론)
                                               RTSP                                  xxx
Takiron Co. Ltd.는 (주)크라운이 신청한 일본산
                                               T                                     xxx
염화비닐중합체후판(Poly Vinyl Chloride Plate
                                               TFL                                   xxx
를 말하며 이하“PVC Plate”
                  라 함)에 대한 덤핑
                                               TND                                   xxx
방지관세부과 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TSP                                   xxx
제5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의하
                                              다만, 대상물품중 길이 3m 이상이면서 두께가
여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
                                              10mm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델별로 아래와 같다.
관에게 제의합니다.
                                                                         (단위:JPY/Kg)
             제1조 정 의
                                                                             최저가격
(가)이 약속에서“수출자”
             라 함은 Takiron Co. Ltd.             모        델        이         름 (FOB기준)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키론(Takiron                   HT                                    xxx
 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Takiron              HTL                                   xxx
 Co. Ltd.로부터 관련 수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HTS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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