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부   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5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정 KSF2847    방화 댐퍼의 감열체 성능 시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FISO     각종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925-3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
    2005년 7 월29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105-D01   제D01부: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9호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 개정
   105-D02   제D02부: 마찰견뢰도: 유기용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105-N01   제N01부: 표백에 대한 염색 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뢰도: 하이포아염소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2005년 7 월29일
   105-N05   제N05부:아황산 가스 표백에                           기술표준원장
             대한 견뢰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F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
   105-Z01   제Z01부: 염욕내 금속에 대한                     요구사항
             염색 견뢰도: 크롬염             개정 KSF2257-5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수평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105-Z02   제Z02부:염욕내 금속에 대한        개정 KSF2819    건축용 얇은 재료의 방염성 시
             염색 견뢰도: 철 및 동                         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부   칙                            개정 KSF4934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트
                                     개정 KSF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8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D01
제D01부: 드라이클리닝견뢰도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D02
제D02부: 마찰견뢰도: 유기용제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N01
제N01부: 표백에대한염색견
뢰도: 하이포아염소산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N05
제N05부：아황산가스표백에
대한견뢰도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Z01
제Z01부:  염욕내금속에대한
염색견뢰도: 크롬염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Z02
제Z02부：염욕내금속에대한
염색견뢰도: 철및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F2847
방화댐퍼의감열체성능시험
방법
제정KSFISO
각종발화원의직접접염에의한
11925-3
건축재료의착화성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F2257-1 건축부재의내화시험방법-일반
요구사항
개정KSF2257-5 건축부재의내화시험방법-수평
내력구획부재의성능조건
개정KSF2819
건축용얇은재료의방염성시
험방법
개정KSF4922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개정KSF4934
자착식고무화아스팔트방수시
트
개정KSF5602
합성수지창호용형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197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정 KSCIEC        변전소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61850-3     -제3부:일반 요구사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제정 KSCIEC        변전소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61850-4     -제4부:시스템 및 프로젝트
                                                    관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CIEC        변전소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2005년 7 월29일
                                        61850-5     -제5부:기능 및 장치 모델을
                  기술표준원장
                                                    위한 통신 요구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활선작업-신축봉 및 신축검측
제정 KSCIEC    가혹한 주위 조건에서 전기 절
                                        62193       봉
   60587     연재료의 트래킹 및 침식에 대
                                   제정 KSCIEC        활선작업-유압장비용 절연호스
             한 저항 평가 방법
                                        62237
제정 KSCIEC    전기용 절연 담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1112                                부       칙
제정 KSCIEC    활선작업-단락기구로 랜스를 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219     용하는 단락접지장치-랜스접지
제정 KSCIEC    교류전기설비 활선작업용 방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1호
   61229     덮개                         한국산업규격 개정
제정 KSCIEC    활선작업-검전기-2극 저전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61243-3   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제정 KSCIEC    활선작업-검전기-전압검출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61243-5   스템(VDS)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CIEC    활선작업-품질보증계획 지침             2005년 7 월29일

   61318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    활선작업-절연사다리
                                   개정 KSCIEC        습한 조건하에서의 고체절연재
   61478
                                        60112       료 비교 트레킹지수 및 내트래
제정 KSCIEC    활선작업-절연덮개(선로호스)
                                                    킹지수 시험방법
   61479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    활선작업-교류 1㎸에서 36㎸까
                                        부       칙
   61481     지의 전압용 휴대 위상비교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CIEC    활선작업-작업자 열보호용 방
   61482-1   염재료-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3호
제정 KSCIEC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61850-1   템-제1부:서론 및 개요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제정 KSCIEC    변전소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1850-2   -제2부:용어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가혹한주위조건에서전기절
60587
연재료의트래킹및침식에대
한저항평가방법
제정KSCIEC
전기용절연담요
61112
제정KSCIEC
활선작업-단락기구로랜스를사
61219
용하는단락접지장치-랜스접지
제정KSCIEC
교류전기설비활선작업용방호
61229
덮개
제정KSCIEC
활선작업-검전기-2극저전압
61243-3
형
제정KSCIEC
활선작업-검전기-전압검출시
61243-5
스템(VDS)
제정KSCIEC
활선작업-품질보증계획지침
61318
제정KSCIEC
활선작업-절연사다리
61478
제정KSCIEC
활선작업-절연덮개(선로호스)
61479
제정KSCIEC
활선작업-교류1㎸에서36㎸까
61481
지의전압용휴대위상비교기
제정KSCIEC
활선작업-작업자열보호용방
61482-1
염재료-시험방법
제정KSCIEC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
61850-1
템-제1부：서론및개요
제정KSCIEC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61850-2
-제2부：용어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61850-3
-제3부：일반요구사항
제정KSCIEC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61850-4
-제4부：시스템및프로젝트
관리
제정KSCIEC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61850-5
-제5부：기능및장치모델을
위한통신요구사항
제정KSCIEC
활선작업-신축봉및신축검측
62193
봉
제정KSCIEC
활선작업-유압장비용절연호스
62237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IEC
습한조건하에서의고체절연재
60112
료비교트레킹지수및내트래
킹지수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198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2005년 7 월29일                     단체는 2005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장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바랍니다.
1. 제정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규격명: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기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제정사유:ISO 3758 섬유제품의 취급 표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호 규격의 개정에 따른 ISO 부합화 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3. 주요제정 내용:섬유제품의 취급 표시기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
4. 의견제출                               509-7246~50,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랍니다.



    공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5-3호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불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불           이의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
   수용사례 공표                       를 동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표합니다.
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2005년 7 월29일
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시정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199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5-36호                 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를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효력이 상실된 조항 삭제
이 공고합니다.                        나. 자녀양육 및 여성군무원들의 임신·출산에
   2005년 7 월29일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유학기간을 경력평정대
              국방부장관              상기간에 산입하여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을 기하고자 함.
   입법예고                         다. 군무원 위탁교육 세부시행 근거 조항 반영
1. 개정이유                         라.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개정된 자녀양육과 임신·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군인
 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및 유학기간을 경력평         사소청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5인 이상 9인
 정대상기간에 산입하여 타 직렬 공무원들과의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운영에있어 탄력성을
 형평성을 기하고, 군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기함.
 세부시행근거를 마련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에게 군무원인사
 또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전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부여.

                          200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관경력 역임자로 제한
   통합                                 나. 분야별 배점에 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법무업무를 담당               비율을 정하여 현역 복무우수자 선발 고려
   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조항을 보완.              다. 신체검사처리기준을 현역장교신체검사 판정
3. 의견제출                                기준으로 정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라. 근무평정은 최근 5년간 종합판정 점수를 백
 개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분율로 환산 합산하도록 하여 육ㆍ해군 평정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장주소:               표를 일치시킴.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          마.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편번호 140-701, 전화:02-748-1676)에게        두고 심의평가 방법과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함.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바. 시험실시후 장기 공석발생에 대비하여 서열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명부를 유지하며 공석이 발생할 때 선발심의
 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후 임명하도록 함.
 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그 사유)
                                      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예비전력과장, 주
  소 및 전화번호
                                      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국방부공고제2005-37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9일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규칙 제정(안)                그 사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1. 제정이유                                소 및 전화번호

 예비군지휘관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
 여 우수한 자원을 선발함으로써 예비군대원 지           ⊙국방부공고제2005-38호
 휘·통솔 등 예비군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있도록 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서 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임된 예비군 지휘관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는 것임.                              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7 월29일
 가. 여단장 및 연대장 응시자격을 연대장급 지휘                         국방부장관

                                201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구미시공고제2005-373호                       5. 공고기간:2005년 7 월26일~2005년 8 월14일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20일간)
    기관 공개모집                            6. 사업설명회
 구미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운영기관을                  가. 일 시:2005년 8 월 3 일(수) 14:00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나. 장 소:구미보건소 열린마당(3층)
    2005년 7 월29일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구 미 시 장                  가. 기   간:2005년 8 월16일~8 월23일(6일간,
1. 위탁대상시설                                 근무시간에 한함)
 수탁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에 150병상 규모로               나. 장 소: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3층)
 건립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다. 접수방법: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사업개요                                8. 수탁기관 선정 및 발표
 가. 위 치:구미시 관내                           가. 선정방법:서면심의 원칙(건립예정부지는
 나. 규   모:부지 5,000평 이상, 연면적 1,500평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정도                                     나. 심사결과발표:개별통지
 다. 병상수:150병상                          9. 제출서류
 라. 사업비:6,510백만원(국비 2,300, 도비 1,100,     가. 수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신청서 및 제안
  시비 2,110, 자부담 1,000)                    서 작성요령 구미시 홈페이지 게시
3. 위탁기간:5년 (기간 종료시 재계약 가능)               나. 신청에 따른 각서(소정양식) 1부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다. 법인설립허가증, 사용인감계, 대표자 인감증
 가. 신청자격                                  명, 법인정관,등기부등본, 수탁운영에 따른 법
  ○의료법인 (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인이사회 회의록 각 1부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법인(병원)대표자가 3년이상 병원급 의료기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                 관 운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설허가
    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증 및 의료기관 개설대장) 각 1부
    는자                                   마. 부    지:기부채납확인서, 법인부지 토지대
  ○의료법인외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                 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면,
    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주변 전경사진 각 1부
    자(단,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             바. 병원건립 가능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미
    년이상 운영한 경력 이 있는 자)                    시장 확인서 1부
 나. 위탁조건                                 사.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명원 및 향후 3년간
  ○현행 건축법령에 의거 병원을 건축 할 수 있               추정 재무제표(2002~2004년도 회계감사 자
    는 부지를 최소 5,000평이상 시에 기부채납             료첨부) 각 1부
    하고 건축비 중 10억원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아.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자 건립부지는 구미시내에 위치                      각 1부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수탁사업자                자. 공고일이후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가 진료수입 등을 통하여 책임 운영 기타 우              서 각 1부
    리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수용                      차. 위탁운영사업계획서 1부

                                   260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제출서류(공통):원본 1부 및 사본 9부(원                탁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 대조필)                                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자까지
10. 기타사항                                   건축비 자부담 금액(수탁 보증금을 제외한 금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탁기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으로 선정된 후 결격 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               라. 이 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 작성
  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수탁기관 선정을 취                  및 제출요령 등은 신청서교부시 교부하는 설
  소함                                       명서로 갈음함.
 나.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자까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보건소 보건행정 담
  건축비 자부담 금액의 10%(100백만원)를 수               당〔☎(053) 452-2582〕으로 문의


    인                사
⊙2005년 7 월27일자                        ⊙2005년 7 월22일자

                 김 동 회(金 東 會)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이 대 복(李 大 馥)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보함                          이사관에 임함

⊙2005년 7 월25일자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인사기획관

    경찰병원 진료1부 제1내과장                            서 기 관    이 돈 현(李 敦 鉉)
     기술서기관       김 소 연(金 素 延)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관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경찰병원 진료1부 제2내과장                            서 기 관    박 성 우(朴 聖 宇)
     기술서기관       김 영 중(金 寧 中)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기획예산처

    경찰병원 진료1부 정형외과장                            부이사관     서 덕 모(徐 德 模)
     기술서기관       양 보 규(梁 寶 圭)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보건복지부

    경찰병원 진료1부 소아과장                             부이사관     박 경 호(朴 景 鎬)
     기술서기관       이 인 실(李 仁 實)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부이사관에 임함                              하여이사관에 임함

    조달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이사관        강 원 순(姜 元 淳)         ⊙2005년 7 월21일자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송 재 기(宋 在 기)
     부이사관        천   룡(千       龍)     이사관에 임함

조달청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261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입법예고                                그 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방관서장을 지역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소 및 전화번호
 편성,“산업단지협의회”구성 관련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 합동보도본부 설치 권한 조정 등 통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5호
 합방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내용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을 정비하려는 것임.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2.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현장지휘 및 구조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장을 지역통합방위협                2005년 7 월29일
  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함.                                 행정자치부장관
 나.“산업단지 협의회 구성”관련 관계법령의 명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칭 변경내용 반영                             입법예고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명칭을 기 개정된         1. 개정이유
  대통령훈령과 일원화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 해상검문소 설치 운용 권한을 함대사령관에            1급 내지 3급공무원을 제외한 4급이하 신규채용
  게 추가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시             및 승진임용 등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장관(소방
  함대사령관과 협조하에 설치토록 함.                 방재청장 재위임)에게 위임됨에 따라, 소방정 이
 마.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권한을 현행“사단장급             하 국가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꾀하는
  이상”지역군사령관에서“여단장급 이상”으로              한편, 지방 소방위 승진시험에 관한 시험실시권
  조정                                  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바. 취약지역 선정권자를 현 통합방위본부장에             시·도별 결원의 적기충원을 통하여 재난현장
  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통합방위본부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시키고자 현행 규정을 일
  은 국가급 취약지역과 시·도에서 누락된 지             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역을 선정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소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방방재청장」에게 위임
 개인은 2005년 8 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 소
 한 의견서를 통합방위본부장(참조:작전본부 통               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
 합방위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              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
 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
 02-748-34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록 되어있어 원활한 인사운영에 제한을 받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있음.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
 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용권을「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토록 함.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령·소방정의 국가소방공무원 임용시

                                202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제청에서 임명까지 4단계의 절차를 단축함               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함은
   물론, 국가소방공무원들의 원활한 인사운영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6호
   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의무소방대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나.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시험실시권 각 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도에
   「자율성」보장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1)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시·도지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소방방                2005년 7 월29일
   재청장)이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을                            행정자치부장관
   통합 실시하여, 시·도별 결원을 적기에 충               「의무소방대 설치법」일부개정법률
   원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이                (안) 입법예고
   곤란하였음.                            1. 개정이유
  (2)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을 임용권자인              병역기피 사실 등 의무소방원으로의 임용 결격
   시·도지사에게 시험 실시권한을 위임하는               사유를 이 법에서 정하여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
   한편,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             발함으로써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강
   방방재청장의 조정을 받아 중앙소방학교의               화하는 한편,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3) 각 시·도의 소속 지방소방령 이하의 지방           의료시설에 국한되어 치료 받던 것을 군 병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시험 자율성을 보장              일반병원까지 확대하여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
   하여 적기 결원보충을 통한 지방소방 관서              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현장대응능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의무소방원 임용 결격사유 법적근거 마련
 이「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 결격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9일까지           사유가 이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의무소방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서                대 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에 규정하고
 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303             있어 법령체계에 모순이 되고 있음.
 호, 참조:대응기획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 의무소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임용자격
 바랍니다.                                   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토록 신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병역기피 사실 등 의무소방원 임용에 있어
  그 이유)                                  서의 결격사유를 이 법에 정하여 보다 우수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한 인력을 선발하는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통하여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될 것으로 기대됨.
  (htp://www.nema.go.kr)의“입법예고”를       나. 의무소방원의 직무수행중 부상 및 각종 질병
  참조하여 주거나 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전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이용범위 확대
  화 : 02-3703-5305, 팩 스 : 02-3703-      (1)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

                                 203
제16053호                  관           보         2005. 7.29. (금요일)

   병에 걸린 경우, 시·도의 실정을 고려하지              「재해구호법」전부개정법률(안)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입법예고
   만 국한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극           1. 개정이유
   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에서 재해기부금품
  (2)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재해구호법에 별
   병에 걸린 때 그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범위            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기부
   를 시·도 실정에 맞게 동법시행령에서 정하             금품의 모집, 허가·등록절차와 적정한 배분이
   도록 위임(확대)                           되도록 배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수요자

  (3) 의무소방원의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중심의 구호업무를 실현하려는 것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          2. 주요 골자

   난현장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가. 재해구호계획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

   됨.                                   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3. 의견제출                                 있어 이를 법으로 정하여 자치단체에서 재해

 이「의무소방대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호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함.
                                       나. 구호기관이 재해구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9일
                                        여 구호지원기관에게 구호업무의 일부 또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장(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금액
 1303호, 참조:대응기획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허가신청하거나,
 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모집자의 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중등록 방지 및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은 허가
  그 이유)
                                        및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요건을 정하여 관련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 및 등록증을 교부토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라.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하
  (htp://www.nema.go.kr)의“입법예고”를
                                        고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으
  참조하여 주거나 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전
                                        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
  화 : 02-3703-5305, 팩 스 : 02-3703-
                                        개토록 하고, 모집 및 접수행위가 위반되는지
  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
                                        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7호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
 재해구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도록 함.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마. 허가청 및 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신청하였거
고합니다.                                   나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모집한 경우 등 관련
   2005년 7 월29일                         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
               행정자치부장관                  가취소 및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