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제17276호
           10,800,000        김현경      811223-*******   2010-05-03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62-5 102호

           10,800,000        한상원      690310-*******   2010-05-03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02-11 203호

           7,500,000         박종수      630203-*******   2010-05-07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25-7 103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관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92




      2. 법령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보
      4. 처분대상: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배달불능 간이무선국 공시송달 내역(전파사용료 체납)

      순번 일련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법적근거      우편번호            고지 주소        시설자번호

                  94-2007-11 (주)거하산       거하산번 전파사용 개설신고한                       전파법 제72조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2010. 6.14. (월요일)
       1      1                                                     2010.5.24              142-060                      6012012188
                  -0009991    대표이사         동101   료 체납 무선국 폐지                   제2항 제8호              가든타워오피스텔 1819
                  94-2007-11 (주)거하산       거하산번 전파사용 개설신고한                       전파법 제72조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2                                                     2010.5.24              142-060                      6012012188
                  -0009992    대표이사         동102   료 체납 무선국 폐지                   제2항 제8호              가든타워오피스텔 1819
                  94-2007-11 (주)거하산       거하산번 전파사용 개설신고한                       전파법 제72조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3                                                     2010.5.24              142-060                      6012012188
                  -0009993    대표이사         동103   료 체납 무선국 폐지                   제2항 제8호              가든타워오피스텔 1819
                  94-2007-11 (주)거하산       거하산번 전파사용 개설신고한                       전파법 제72조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4                                                     2010.5.24              142-060                      6012012188
                  -0009994    대표이사         동104   료 체납 무선국 폐지                   제2항 제8호              가든타워오피스텔 1819
4. 처분사유:시정명령 불이행

      5.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17276호
      6. 청문일시:2010년 7 월 2 일(금) 14:00

      7. 청문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
      라.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8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유병일 ☎063-260-0020, FAX

       063-260-0007)




                                                                                                            보
                                         부가통신사업자 청문통지(시정명령 불이행)
                                                                   처분하고자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   거   법   령
                                                                   하는 내용
                                                            시정명령   사업폐지    2010.7.2 전주전파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1   전북 제3호      전주디지털       곽대옥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010. 6.14. (월요일)
                                                            불이행     명령     14:00   리소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2   전북 제33호     FOX네트       이민호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       〃      〃        〃           〃

       3   전북 제39호      인포벨리       안수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4   전북 제55호     전주정보통신      임석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1가         〃       〃      〃        〃           〃

       5   전북 제56호     생활정보사       조웅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처분하고자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   거   법   령
                                                              하는 내용




                                                                                                       제17276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2010.7.2 전주전파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6    전북 제59호     홍일정보        차주홍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불이행     명령     14:00   리소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7    전북 제60호    무지개정보통신      김양회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8    전북 제61호     돈오정보        이종남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9    전북 제63호     미래정보        류은이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10   전북 제71호     한솔정보        류정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11   전북 제72호    전북정보통신       김재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관
      12   전북 제74호     명인정보        한맹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219




      13   전북 제75호     비비텔레콤       전상욱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14   전북 제76호     태성상사        이상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보
      15   전북 제81호     삼우정보        임경빈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16   전북 제86호     한일정보        윤경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17   전북 제95호     이지제트        유병수 전북 익산시 모현동       〃       〃      〃        〃           〃




                                                                                                       2010. 6.14. (월요일)
      18   전북 제101호    벤정보통신       김태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19   전북 제102호    명상정보        강정옥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20   전북 제122호   중앙정보통신       김경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21   전북 제123호   연일정보통신       김기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22   전북 제124호    민정보통신       손현숙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처분하고자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   거   법   령
                                                                 하는 내용




                                                                                                          제17276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2010.7.2 전주전파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23   전북 제125호   현정보통신           홍현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불이행     명령     14:00   리소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24   전북 제128호    제일정보           옥승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25   전북 제129호   삼보정보통신          홍언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26   전북 제130호    누리정보           이성호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       〃      〃        〃           〃

      27   전북 제132호   ㈜기가정보           하태승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       〃      〃        〃           〃

      28   전북 제137호    탐진텔            임현옥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관
      29   전북 제141호   ㈜디비에스           정진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      〃        〃           〃
220




      30   전북 제143호   ㈜씨티방송           오성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31   전북 제144호   ㈜ 아이엔아이         정해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       〃      〃        〃           〃




                                                                                                          보
      32   전북 제147호   달구지닷컴           정환석 전북 익산시 영등동       〃       〃      〃        〃           〃

      33   전북 제150호    샛별정보           최을성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34   전북 제153호    거인정보           곽영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       〃      〃        〃           〃




                                                                                                          2010. 6.14. (월요일)
      35   전북 제157호    진컴퓨터           손순승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      〃        〃           〃

      36   전북 제159호       O24U        박성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      〃        〃           〃

      37   전북 제161호       C.M.B       박춘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       〃      〃        〃           〃

      38   전북 제165호   신우정보통신          한동욱 전북 군산시 조촌동       〃       〃      〃        〃           〃

      39   전북 제167호   다모임클럽           점재용 전북 군산시 장미동       〃       〃      〃        〃           〃
처분하고자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   거   법   령
                                                                   하는 내용




                                                                                                            제17276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2010.7.2 전주전파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40   전북 제168호     2P정보           이상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불이행     명령     14:00   리소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1   전북 제169호    프라임영사           신은숙 전북 군산시 경암동        〃       〃      〃        〃           〃

      42   전북 제174호    트라이엄프           유지은 전북 군산시 영동         〃       〃      〃        〃           〃

      43   전북 제175호     클릭웹            오세원 전북 익산시 부송동        〃       〃      〃        〃           〃

      44   전북 제178호     주희쇼핑           이민환 전북 부안군 행안면        〃       〃      〃        〃           〃

      45   전북 제179호     부안쇼핑           김영주 전북 부안군 부안읍        〃       〃      〃        〃           〃




                                                                                                            관
      46   전북 제180호    엽기당나귀           김재광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       〃      〃        〃           〃
221




      47   전북 제182호        anigo       김도성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       〃      〃        〃           〃

      48   전북 제186호    (유)친구사이         손병만 전북 익산시 동산동        〃       〃      〃        〃           〃




                                                                                                            보
      49   전북 제187호   한국교육정보통신         주승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       〃      〃        〃           〃

      50   전북 제197호    ㈜경성코리아          강경덕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       〃      〃        〃           〃

      51   전북 제203호     에로스방           신수연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       〃      〃        〃           〃




                                                                                                            2010. 6.14. (월요일)
      52   전북 제208호     에스엠            박순임 전북 군산시 나운동        〃       〃      〃        〃           〃

      53   전북 제209호     드림넷            김종원 전북 군산시 경암동        〃       〃      〃        〃           〃

      54   전북 제212호     로티풀            강재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       〃      〃        〃           〃

      55   전북 제215호        JJ통신        강병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      〃        〃           〃

      56   전북 제218호     베리걸            김경진 전북 익산시 동산동        〃       〃      〃        〃           〃
처분하고자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청문장소     근   거   법   령
                                                               하는 내용




                                                                                                        제17276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2010.7.2 전주전파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57   전북 제225호     로우쇼핑        한영진 전북 군산시 나운동
                                                        불이행     명령     14:00   리소 회의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58   전북 제228호     조이클릭        김형석 전북 군산시 해망동       〃       〃      〃        〃           〃

      59   전북 제246호   (유)엠제이클럽      정선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       〃      〃        〃           〃

      60   전북 제280호     포레이디        김영옥 전북 익산시 부송동       〃       〃      〃        〃           〃

      61   전북 제292호    ㈜시마시스템       김용구 전북 익산시 부송동       〃       〃      〃        〃           〃

      62   전북 제321호     권씨네         전종균 전북 군산시 조촌동       〃       〃      〃        〃           〃




                                                                                                        관
      63   전북 제347호    드림아이템        전지희 전북 군산시 나운동       〃       〃      〃        〃           〃

      64   전북 제353호   MEGA정보산업㈜     문성주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       〃      〃        〃           〃
222




      65   전북 제369호     올패션         편용우 전북 익산시 금강동       〃       〃      〃        〃           〃




                                                                                                        보
      66   전북 제372호   더베이비돌닷컴       유영란 전북 익산시 동산동       〃       〃      〃        〃           〃

      67   전북 제400호        러빈       김승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       〃      〃        〃           〃

      68   전북 제411호     하나통신        김옥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       〃       〃      〃        〃           〃

      69   전북 제417호     히플릭         김용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       〃      〃        〃           〃




                                                                                                        2010. 6.14. (월요일)
      70   전북 제492호    제이제이엔젤       최윤석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       〃      〃        〃           〃

                      푸른피부관리실/
      71   전북 제493호                 이희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       〃      〃        〃           〃
                        나사로

      72   전북 제501호    아이템클럽        최강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       〃      〃        〃           〃

      73   전북 제561호     넘버원         김미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      〃        〃           〃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3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7호로 개정ㆍ고시한 바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의 개정에 따른 관련 개정규정
 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0-28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연천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육군 연천병영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62-2번지 등 9개 지역
 ○사업규모:병영생활관 9동, 간부숙소 3동, 취사식당 5동 위병면회실 7동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549일
3. 사업시행자:우리병영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80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2. 위탁기간:계약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①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
  재하는 법인·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단, 시설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단체도 가능
 ② 개인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직장 보
  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③ 운영체의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
  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④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4. 신청제외대상(결격사유)
 ①『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③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④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⑤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위탁운영체
 ⑥ 개인은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⑦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2010년 6월 8일(화)~2010년 6월 21일(월)
 나. 접수기간:2010년 6월 22일(화)~2010년 6월 30일(수)
 다. 접수장소: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별관 4층☎2670-3355)
 라. 접수방법:근무시간내 직접 방문접수(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472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마. 제출부수:17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6부)
 바. 심사예정일:2010년 7월 16일(금)(추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심사위원회: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
6. 신청서류:17부 제출(원본1부, 사본 16부)

                                                   운영체
 구 분                    서류항목                                    비고
                                            법인      단체    개인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개별사항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①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
          설장) ③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④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
공통사항 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
          (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⑤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⑥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⑦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별첨5,6,7,8,9

7. 심사위원회: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
8. 심사원칙
 ①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보건복지가족부 지침:2010 보육사업안내)을 참조로 구청장 방침에
  의거함
  -심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구
   청장 방침에 의거함.
 ②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이사·감사·대표 등) 있는 심사위원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은 제척
 ③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시 현장확인 실시
 ④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⑤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보육시설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⑥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70점 이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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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체 재모집 결정.
 ⑦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심사 후 즉시 공개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으로 함
 ⑧ 위탁계약은 계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9. 심사결정
 ①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
  영체로 결정
10. 선정절차
 ① 위탁 계획수립⇒② 모집공고(공개모집)⇒③ 사업설명회(모집공고내용으로 갈음)⇒④ 수탁신청
 서 접수⇒⑤ 심사위원회 구성⇒⑥ 사전 서류 심사⇒⑦ 집합심⇒⑧ 면접심사⇒⑨ 위탁체 결정⇒⑩
 위탁계약
11. 신규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및 항목 배점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도덕적·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대한 처리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10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참여하여 통과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중)
                                        -미참여
                                        -1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10년 이상 ~ 15년 미만
                      업무 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3. 운영체의 대표 및                            -표창 또는 연구실적
                30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
 시설장 전문성                                유·무
                       구실적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
                      ○공모사업 수상실적
                                        상실적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소견 발표로 운영능력
                      ○운영의지             종합평가
                      ○향후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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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보
                                        육 사업 계획
                40    ○보육 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 보육 운영계획 등
4. 보육시설 운영계획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에 관한 계획 및 평가     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
                       계획               획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
                      ○예산의 적절성
                                        성의 적절성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10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12. 위탁조건
 ①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② 현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취사부 등)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
  분보장(단, 시설장 제외)
 ③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어린이집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④ 고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
 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
  회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함.
13.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① PT 보고:5분 분량의 보육시설 운영 계획 및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PT 보고
 ② 선정방법:영등포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시설장내정
  자)
 ③ 면접방법:신청한 대표자와 시설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0분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
  원의 질의·응답순으로 실시
 ④ 결과발표:즉시발표
14.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하
  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2670-3355)로 문의바람
 ④ 사업설명회는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
                                 475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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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3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7호로 개정ㆍ고시한 바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의 개정에 따른 관련 개정규정
은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0-28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연천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육군 연천병영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62-2번지 등 9개 지역
○사업규모：병영생활관 9동, 간부숙소 3동, 취사식당 5동 위병면회실 7동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549일
3. 사업시행자：우리병영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