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
                    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기계장비구입비용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
                      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
                      18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인정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
                    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
                    한 시설
  근로환경개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
     투자비용             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
                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제14조제1항 관련) 및 지역구분
<지원범위>

         지역   보조금                   지원비율                       국비
         구분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보조비율
                                                  토지매입가액의     보조금의
              입지         -               -
    균형발전                                             9%이내      최대
    상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설비                                                45
                       3%이내           5%이내           7%이내
                                   토지매입가액의        토지매입가액의     보조금의
              입지         -
    균형발전                             10%이내          30%이내      최대
    중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설비                                                65
                       5%이내           7%이내           9%이내
                                   토지매입가액의        토지매입가액의     보조금의
              입지         -
    균형발전                             20%이내          40%이내      최대
    하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설비                                                75
                       8%이내          11%이내          14%이내
                                   토지매입가액의        토지매입가액의     보조금의
              입지         -
     산업위기                            25%이내          50%이내      최대
      대응
    특별지역등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설비                                                75
                       11%이내         19%이내          2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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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지역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자치구포함)
         ㅇ부산광역시(3)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ㅇ대구광역시(3)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ㅇ대전광역시(2)    서구, 유성구
         ㅇ울산광역시(3)    남구, 북구, 울주군
균형발전
         ㅇ충청북도(1)     청주시
상위지역
         ㅇ충청남도(2)     아산시, 천안시
         ㅇ경상북도(1)     구미시
         ㅇ경상남도(5)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ㅇ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ㅇ제주도(1)      제주시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ㅇ부산광역시(10)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ㅇ대구광역시(5)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ㅇ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ㅇ광주광역시(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ㅇ울산광역시(2)    동구, 중구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ㅇ강원도(12)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균형발전     ㅇ충청북도(6)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중위지역                  서산시,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ㅇ충남(10)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예산군
         ㅇ전라북도(4)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ㅇ전라남도(9)
                      영광군, 영암군, 화순군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ㅇ경상북도(10)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ㅇ경상남도(6)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ㅇ제주도(1)      서귀포시


         ㅇ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ㅇ강원도(6)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ㅇ충청북도(4)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ㅇ충청남도(3)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ㅇ전라북도(10)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균형발전
하위지역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ㅇ전라남도(13)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ㅇ경상북도(12)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예천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ㅇ경상남도(7)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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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추가 지원 비율
                           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700명 초과                           그 외 기업
                                                 300명 초과
                                 대기업                             (①~⑤제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규 고용인원수
                               ③ 상생형
                                                 ④ 상생형            ⑤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역일자리기업 중        지역일자리기업 중
                                 중
                                                신설 중견기업          신설 중소기업
                               신설 대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25% 이상 ~ 35% 미만                               4
                      15% 이상 ~ 25% 미만                               3
                      5% 이상 ~ 15% 미만                                2
                          5% 미만                                     1

                         당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
 * 최근 년간 매출액 증가율 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당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  전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전기 매출액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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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25% 이상 ~ 35% 미만                           4
                  15% 이상 ~ 25% 미만                           3
                  5% 이상 ~ 15% 미만                            2
                      5% 미만                                 1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최근 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
                                     
                당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
                    전기 영업이익
                전기 영업이익  전전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
                    전전기 영업이익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신증설 :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개성공업지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제6조와 관련된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이자보상배율
                  최근 3년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55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 최근 년 이자보상배율
     직전년 이자보상배율 ×    직전년도 〃 ×   직전년도 〃 × 
 
                            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10억 원당 1점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限)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10억 원당 1점
                      (주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5억 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
                      (주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2억 원당 1점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20%<(IRR-할인률)                                    5
                 15%<(IRR-할인률)≦20%                                   4
                 10%<(IRR-할인률)≦15%                                   3
                 5%<(IRR-할인률)≦10%                                    2
                    (IRR-할인률)≦5%                                     1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지방 신증설 투자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의 지방투자는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을 적용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여부 : 2점

                                     56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투자금액 달성률  고용인원 달성률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  
                                        

                           실제투자금액
               * 투자금액 달성률  
                           투자계획금액

                            정산시점 개월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 달성률 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투자금액 달성률과 고용인원 달성률은 각각 1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정산금액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3항제2호, 제10조의2제1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제2항제1호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
               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4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0조의2제2호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 고용인원 달성률 산정시 신증설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정산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

   타당성평가       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전액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
            을 경우

                                57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
          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이 취
       소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
          반하는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액  정산금액 ×   평균달성률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의 합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달성률 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사업
            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
          ②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사업
            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에 미달시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
            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달성률 산정시 신증설 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부분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환수
          ※ 투자사업장의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해당 사
            업이행기간 해의 고용인원달성률을 0으로 처리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3항제2호, 제10조의2제1호, 제11조
           제2항제1호, 제12조제2항제1호

          ※ 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2개년 이하이고, ②마지
            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
            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일의 익
            일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간주
          ※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지역특성화업종
            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 해당월부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
            우로 간주


                                58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280
구분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우서
등표
34°40′14.4″N
128°21′44.4″E
Fl(2) W 5s
22
6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10.27.
고립장애
표지
광달거리변경
후
10
전
납작여
등표
34°39′17.4″N
128°20′33″E
Fl(2) W 5s
13
6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4
2020.
10.27.
고립장애
표지
광달거리변경
​
후
10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
목적
비고
부산항북항현대
A호등부표
N 35° 06′07.3″
E 129° 02′23.8″
Fl(4)Y8s
7
황‧
망대형
2020. 10. 26.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용
부산항북항현대
B호등부표
N 35° 06′09.3″
E 129° 02′23.9″
Fl(4)Y8s
7
황‧
망대형
2020. 10. 26.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철  거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귀신고래
해상풍력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20-00.0N
130-00-37.0E
Fl(5)Y
20s
8
황망대형
(황색X형)
2020.
9.16.
2020.
10.27.
관측용
'20.8.6~
목적소멸시
('21.8예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1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281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곳집말양수장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693천
466
황구지천
지방
2
기배리양수장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614구
384
황구지천
지방
3
서둔취수보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341-16천
575
서호천
지방
4
신평리양수장
경기도수원시권선구평리동115-10
1,562
서호천
지방
5
가학양수장
경기도광명시가학동611-3
2,707
목감천
지방
6
갈천보
경기도화성시정남면괘랑리1043-2 제
1,498
갈천
지방
7
고렴보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673-31
4,291
원천리천
지방
8
구운보
경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동405-2
1,728
황구지천
지방
9
금곡보
경기도수원시권선구입북동683천
4,320
황구지천
지방
10
대황교보
경기도화성시황계동14-4 전
4,061
황구지천
지방
11
반정보
경기도화성시반정동40-6 천
2,736
원천리천
지방
12
발산보
경기도오산시서랑동272-1제
5,990
황구지천
지방
13
송산보
경기도화성시진안동692-203
1,901
반정천
지방
14
신리보
경기도화성시정남면신리52-1
2,880
황구지천
지방
15
신리양수장
경기도화성시정남면발산리47 도
1,181
황구지천
지방
16
정림보
경기도화성시정남면발산리725-9
4,867
황구지천
지방
17
탑동양수장
경기도수원시권선구탑동610-24
2,160
황구지천
지방
18
탑리보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154 천
4,061
황구지천
지방
19
호매실양수장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13 천
2,160
황구지천
지방
20
황계보
경기도화성시반정동265-7 구
2,736
원천리천
지방
21
가는틀보
경기도화성시향남읍제암리135-3
2,016
발안천
지방
22
군자양수장
경기도시흥시장현동3-1
6,250
장현천
지방
23
금의양수장
경기도화성시우정읍멱우리804-2
6,682
발안천
지방
24
뒷방죽양수장
경기도화성시매송면야목리129-1
720
송라천
지방
25
매곡보
경기도화성시팔탄면매곡리120
1,930
발안천
지방
26
매곡양수장
경기도화성시팔탄면매곡리222
6,480
발안천
지방
27
발안보
경기도화성시향남읍장짐리401
4,320
발안천
지방
28
발안양수장
경기도화성시향남읍발안리244-20
4,320
발안천
지방
29
보름앞보
경기도화성시매송면원리56-2
1,152
송라천
지방
30
수촌양수장
경기도화성시장안면수촌리1282
6,163
발안천
지방
31
야목양수장
경기도화성시매송면야목리1255
2,064
동화천
지방
32
용담보
경기도안산시상록구팔곡일동468-1
5,000
반월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화성수원지사장
o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로74번길38-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10.07.～202110.06.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소     속            경찰청     직    위          치안감          성     명     박기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테라젠이텍스     3,361  매각              39,559   2020. 9. 11    KB증권
    본인    테라젠이텍스     1,000  매각              11,600   2020. 9. 14    KB증권
    본인      옵트론텍     2,296  매각              17,276   2020. 9. 14    KB증권
    본인       올릭스       339  매각              19,253   2020. 9. 14    KB증권
    본인      메드팩토       177  매각              20,957   2020. 9. 14    KB증권
    본인    테라젠이텍스     4,751  매각              60,050   2020. 9. 15    KB증권
    본인     실리콘웍스        12  매각                 568   2020. 9. 18    KB증권
    본인     티움바이오        68  매각               1,186   2020. 9. 23    KB증권
    본인      메드팩토     1,247  매각             124,095   2020. 9. 25    KB증권

           5.18 민주화운동
소     속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아모그린텍     1,000  매각            13,800 2020. 9. 24       대신증권
 배우자      파인테크닉스     2,878  매각            12,173 2020. 9. 28       대신증권
 배우자       에스에너지     2,284  매각            20,746 2020. 10. 14      대신증권
 배우자      한솔테크닉스       500  매각             4,670 2020. 10. 19      대신증권
 배우자      한솔테크닉스     1,500  매각            14,220 2020. 10. 21      대신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7호
 관보 제19864호(2020. 10. 28.)에 게재된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20-393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관보 제19864호(2020. 10.
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28.) 2쪽, 위에서 1번째 행
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
확대 (안 제12조)              대 (안 제12조)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업무 등
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44조)

                                295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20-1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말소(신청말소) 및 등록 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말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변경)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2. 등록말소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소재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일자)            (생년월일)
금강산기업인 협             제122호              신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7    2020.10.26.    당사자의 신청
   의회               (2012.7.13.)     (‘64.10.19.)    대경빌딩 3층

3. 등록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대표자변
                                                           박영록                 이백철
                                           경
  (사)범민족화합                 제15호
   통일운동본부                (2004.10.11)    소재지 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경      동 12-3, 1층 17길 47, 401호(낙원동)​
                                                                              ​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2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수위 검측을 위하여 초음파 센서와 영상을
활용한 오작동 저감 공압식 가동보 운영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수위 검측을 위하여 초음파 센서와 영상을 활용한 오작동 저감 공압식 가동보 운영
기술
◦ 지정번호 : 제2020-17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청수환경 (대표 홍계운)
     법인번호            1116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4길 4-3, 3층(다가동)

                                                    296
제19867호                           관              보                2020. 11. 2.(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4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75-14번지 외 5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36㎥/일
8. 점용면적 : 41.5㎡
9. 허가기간 : 2020. 10. 16. ~ 2025. 10.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5.0 ㎜, B 5.0 m)
ㅇ 채수관(D 32 ㎜, L 102.0 m) 2열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75-14번지 외 5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팽성         원정    175-14   과          301                          평택시
   2      〃          〃     175-13   〃              317                         〃
   3      〃          〃     175-7    〃              238                      국토교통부
   4      〃          〃     175-2    구              272                     농림축산식품부
   5      〃          〃     175-1    천             1,203                     국토교통부
   6      〃          〃     177-1    〃               273                        〃
               계                                  2,604       4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 천 명 : 자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863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01㎥/일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