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T2020
자동창고용랙의설계기준
표준안
개정
KST2017
자동창고용랙의안전기준
표준안
개정
KST2015
입체자동창고용랙설비의허용오차기준
표준안
개정
KSBISO22915-3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3부: 리치및스트래들트럭
표준안
개정
KSBISO22915-7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7부: 양방향또는다방향트럭
표준안
개정
KSB6229
벨트컨베이어용롤러
표준안
개정
KSBISO22915-1
산업용트럭-안정도검사-제1부:일반
표준안
개정
KST2019
자동창고용컨베이어
표준안
개정
KST2006
창고내환기기준
표준안
개정
KSBISO22915-2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2부: 마스트를장착한카운터밸런스
트럭
표준안
개정
KST2007
창고내통로너비
표준안
개정
KST1374
일관수송용화물자동차용적재함
표준안
개정
KSBISO22915-20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20부: 오프셋하중의특수조건에서
조종되는트럭에대한추가안정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2915-8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8부: 마스트가전방으로기울어지고
화물이상승되어적재되는특수조건에서조종되는트럭의추가
안정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0898
산업용트럭- 전동식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22915-10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10부: 동력식측면스태킹의특수
조건에서트럭작동에대한추가안정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2915-21
산업용트럭― 안정도검사― 제21부: 1 200mm 초과로인양된
조종사위치에대한오더-피킹트럭
표준안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변
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o 변경일자: 2015. 12. 18.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1985-10-0000013
한국해운군산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해안국
전북군산시임해로378-8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56.4250 MHz
156.5500 MHz
156.6000 MHz
156.8000 MHz
16K0G3EJN
16 kHz
25 W
2,132.4 kHz
2,183.4 kHz
2K80J3E
2.8 kHz
10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73
7. 허가량: 1,400 ㎥/일(점용253㎡)
8. 허가기간: 2015. 12. 31. ∼2016. 03. 30.
9. 사업기간: 2015. 11. 20. ∼2016. 03. 30.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중「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해제하는내역및지형도면을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주요내용
가. 위치: 강원도평창군진부면수항리산10
나. 용도: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다. 근거: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라. 내용: 산간미급수지역소규모급수시설설치에따른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10
11,600,377
170
산간미급수지역소규모
급수시설설치
(단위 : ㎡)
2. 산림보호구역의지형도면등은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30-4020~3)과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변
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경인측지
o 변경허가일자: 2015. 12. 24.(목)
o 변경내역: 설치장소변경
o 허가번호및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5-50-0000001
경인측지아산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경인측지
무선측위국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백석포리569-1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457.175 MHz
8K50G1D
8.5 kHz
0.5 W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75
표준번호
개정사유
KST2020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T2017
KST2015
KSBISO22915-3
KSBISO22915-7
KSB6229
KSBISO22915-1
KST2019
KST2006
KSBISO22915-2
KST2007
KST1374
KSBISO22915-20
KSBISO22915-8
KSBISO20898
KSBISO22915-10
KSBISO22915-21
표준번호
개정내용
KST2020
oKSA0001 표준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 일부
내용등수정
o표준명(국문)변경: KSBISO22915-7, KSB6229,
KST2007, KSBISO22915-20, KSBISO22915-8,
KSBISO22915-10, KSBISO22915-21
KST2017
KST2015
KSBISO22915-3
KSBISO22915-7
KSB6229
KSBISO22915-1
KST2019
KST2006
KSBISO22915-2
KST2007
KST1374
KSBISO22915-20
KSBISO22915-8
KSBISO20898
KSBISO22915-10
KSBISO22915-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0806
전자기기용부품의색에의한정격표시의통칙
표준안
확인
KSC2710
직렬형NTC 서미스터통칙
표준안
확인
KSC5518
주택용인터폰
표준안
확인
KSC6029
전자기기용고정자기커패시터통칙
표준안
확인
KSC6111-1
초전도체의임계온도측정― SQUID magnetometer를
이용한Nb-Ti, Nb3Sn, Bi계산화물복합초전도선재의자화
임계온도
표준안
확인
KSC6249-5-1
프린트배선판용동박
표준안
확인
KSC6494
전자기기용반고정커패시터(형식C) 통칙
표준안
확인
KSC710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필수정격및특성
표준안
확인
KSCIEC60094-11
마그네틱테이프사운드녹음및재생시스템― 제11부:
컴팩트카세트를위한주소코드
표준안
확인
KSCIEC60268-5
음향시스템기기― 제5부: 스피커
표준안
확인
KSCIEC60384-2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2부: 품종규격― 직류용
금속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CIEC60384-3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3부: 품종규격―
탄탈륨
칩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CIEC60384-4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4부: 품종규격― 알루미늄
고체및비고체전해커패시터
표준안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4. 부칙
이고시는2015년12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CIEC60825-7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7부: 대기중 무선자료송신과      표준안
                            감시만을 위해 사용되는 적외선 광방사 방출 제품의 안전성
  폐지          KSC6066        전자기기용 고정 단면커패시터
                                         및 양면 제5부
                                              프린트품종규격
                                                   배선판 : 정격전압이   표준안
  폐지        KSCIEC60384-5   3000V를 넘지 않는 직류용 마이카 커패시터 - 시험방법의    표준안
  폐지          KSC6471                   선택과
                                     플렉시블 인쇄일반요구사항
                                              배선판 시험 방법          표준안
                               전자기기용 피막고정네트워크저항기 제2부: 품종규격
  폐지        KSCIEC61045-2         능력인증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된 품질의          표준안
                                         피막네트워크저항기
  폐지        KSCIEC60384-7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7부: 품종표준 : 직류용     표준안
                                       폴리스티렌 필름 커패시터
  폐지        KSCIEC60326-2             인쇄회로기판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CIEC60326-5     도금 관통 홀이 있는 단면 및 양면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안
  폐지         KSC6384-12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2부: 품종규격 - 직류용    표준안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커패시터
  폐지        KSCIEC61045-1     전자기기용 피막고정네트워크 저항기 제1부 품목규격        표준안
  폐지          KSC6048                   인쇄 배선판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C6384-6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6부 : 품종규격 - 직류용    표준안
                                 금속화 폴리카보네이트 필름 유전체 커패시터
  폐지        KSCIEC60825-6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6부: 사람 눈으로 가시광선     표준안
                            정보전송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원을 갖는 제품의 안전성
  폐지        KSCIEC60326-3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사용            표준안
  폐지         KSC6384-10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0부: 품종규격 - 적층 자기   표준안
                                           칩 커패시터
2. 폐지사유
  - KSCIEC60825-7 등 15종에 대해 부합화된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CIEC60825-7 등 15종 폐지
  부칙: 2015. 12. 30.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6호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폐지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
2014-0074호, 2014.02.24)을 폐지한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7호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폐지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
시제2014-0160호, 2014.04.15)을 폐지한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77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CIEC60825-7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7부: 대기중무선자료송신과
감시만을위해사용되는적외선광방사방출제품의안전성
표준안
폐지
KSC6066
단면및양면프린트배선판
표준안
폐지
KSCIEC60384-5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5부품종규격: 정격전압이
3000V를넘지않는직류용마이카커패시터- 시험방법의
선택과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C6471
플렉시블인쇄배선판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CIEC61045-2
전자기기용피막고정네트워크저항기제2부: 품종규격
능력인증절차에의거하여평가된품질의
피막네트워크저항기
표준안
폐지
KSCIEC60384-7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7부: 품종표준: 직류용
폴리스티렌필름커패시터
표준안
폐지
KSCIEC60326-2
인쇄회로기판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CIEC60326-5
도금관통홀이있는단면및양면인쇄회로기판규격
표준안
폐지
KSC6384-12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2부: 품종규격- 직류용
폴리카보네이트필름커패시터
표준안
폐지
KSCIEC61045-1
전자기기용피막고정네트워크저항기제1부품목규격
표준안
폐지
KSC6048
인쇄배선판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C6384-6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6부: 품종규격- 직류용
금속화폴리카보네이트필름유전체커패시터
표준안
폐지
KSCIEC60825-6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6부: 사람눈으로가시광선
정보전송을하기위해사용되는광원을갖는제품의안전성
표준안
폐지
KSCIEC60326-3
인쇄회로기판설계및사용
표준안
폐지
KSC6384-10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0부: 품종규격- 적층자기
칩커패시터
표준안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KSCIEC60825-7 등15종에대해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KS 폐지
3. 주요폐지내용
- KSCIEC60825-7 등15종폐지
부칙: 2015. 12. 30.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6호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폐지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4-0074호, 2014.02.24)을폐지한다.
2015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37호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세부요령폐지
물류,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세부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
시제2014-0160호, 2014.04.15)을폐지한다.
2015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표면실장형 세라믹 유전체다층 커패시터, 등급1
  제정        KSCIEC62679-3-2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 제3-2부: 전기 ― 광학적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1691-6      동작언어 설비
                                     ― 제6부: VHDL그래픽
                                                 아날로그   및― 혼합신호 확장     표준안
  제정         KSCIEC/TR62687             사용상의        기호     용어          표준안
  제정        KSCIEC61747-20-1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0-1부: 육안 검사 방법 ― 단색     표준안
                               반도체소자 ― 초소형액정전기기계소자
                                              디스플레이 ―셀 제7부: RF 조절 및
  제정         KSCIEC62047-7         선택용 MEMS  체적 탄성파 필터와 및듀플렉서          표준안
  제정         KSCIEC61182-2     인쇄기판조립제품   ― 제조활동기술데이터        전송방법 ―    표준안
  제정        KSCIEC62679-1-1                 제2부:
                                    전자종이소자디스플레이  일반요건
                                                   ― 제1-1부:
  제정        KSCIEC61747-20-2   액정 디스플레이     ― 제20-2부: 육안 검사용어방법 ― 단색   표준안
                                                                       표준안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
2. 제정사유
  - KSCIEC62047-5 등 23종: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CIEC62391-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2047-5 등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15종 제정
  부칙: 2015. 12. 30.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X_NEW_2015_1886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 제30부: 폐쇄형 소프트웨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X_NEW_2015_188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X_NEW_2015_188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67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내용
  폐지           KSBISO10920      가스 용기-압축 공기 호흡용 용기연결부
                                  가스 용기-밸브의 가스 용기  밸브의25E
                                                       가스테이퍼 나사-시방
                                                          충전구-제1부:요크       표준
  폐지          KSBISO12209-1                      연결부                       표준
  폐지          KSBISO12209-2     가스 용기-압축 공기 호흡용 용기 밸브의 가스 충전구-제2부:나사       표준
                                                 연결부
                                    가스 용기-호흡용 압축 공기 가스 용기 밸브의 출구
  폐지          KSBISO12209-3             연결부-제3부:230바 밸브용 어댑터               표준
  폐지             KSR2072                  포크 리프트 트럭의 헤드 가드                 표준
2. 폐지 사유
  o 중복표준 및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번호                                        폐지 내용
        KSBISO10920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대체표준: ISO 11363-1)
       KSBISO12209-1
       KSBISO12209-2                      ISO표준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KS) 폐지
       KSBISO12209-3                             (대체표준: ISO 12209)
          KSR2072                            KSBISO6055과 중복표준으로 폐지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대형 상용차 및 버스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16333                     정상 상태에서의 전복 한계 ―       표준안
                                            틸트 테이블 시험 방법
2. 개정사유
  ㅇ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
    정된 KS 서식을 적용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종을 개정함
  부칙: 2015. 12. 30.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곽의 보호등급 (IK       표준안
                                                코드)
  확인            KSCIEC62068-1    전기절연시스템 - 반복 임펄스에 의한 전기적 스트레스 -        표준안
                                      제1부 : 전기절연내력의 일반 평가 방법
                                         680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확인           KSB6266
             KSBISO21927-1          제연설비
                                     제연설비성능시험
                                          성능시험 방법
                                               방법 --제3부
                                                     제1부: :방연댐퍼
                                                            방연벽       표준안
                                                                      표준안
  확인
  확인         KSBISO21927-2
               KSR8012               제연설비 성능시험
                                          자전거용 프레임 부품 배연창
                                               방법  - 제2부  :           표준안
                                                                      표준안
2. 확인사유
  ㅇ 5년도래 표준의 변경사항 없음을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4종을 확인함
  부칙: 2015. 12. 30.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폐지         표준번호
             KSR5034                        표준명경보기
                                         자동차용                         표준내용
                                                                      표준안
  폐지         KSR1066                 자동차용위험램프류
                                            경보 배광
                                               스위치시험성능방법검사
                                                                      표준안
  폐지         KSR1065                자동차용                              표준안
  폐지         KSB6840         건설 기계의 인간 공학적 운전자 체형과 운전실 최적 공간 설계       표준안
2. 폐지사유
 ㅇ (KSR5034/1065/1066) 완성사별 사내표준이 업계에 적용되고 있어 국가표준에서 폐지함
 ㅇ (KSB6840) 본 표준을 폐지하고 KSBISO6682로 대체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4종을 폐지함
  부칙: 2015. 12. 30.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납당량 시험 방법                표준내용
확인     KSA4025                      X 선 방호용품류의                           표준안
확인     KSA4051                  조사 선량 측정기 및 선량 당량 측정기의 교정 방법             표준안
                                        682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8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266
제연설비성능시험방법- 제3부: 방연댐퍼
표준안
확인
KSBISO21927-1
제연설비성능시험방법- 제1부: 방연벽
표준안
확인
KSBISO21927-2
제연설비성능시험방법- 제2부: 배연창
표준안
확인
KSR8012
자전거용프레임부품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R5034
자동차용경보기
표준안
폐지
KSR1066
자동차용램프류배광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065
자동차용위험경보스위치성능검사
표준안
폐지
KSB6840
건설기계의인간공학적운전자체형과운전실최적공간설계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4025
X 선방호용품류의납당량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A4051
조사선량측정기및선량당량측정기의교정방법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표준의변경사항없음을확인
3. 주요확인내용
ㅇ상기국가표준4종을확인함
부칙: 2015. 12. 30.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5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KSR5034/1065/1066) 완성사별사내표준이업계에적용되고있어국가표준에서폐지함
ㅇ(KSB6840) 본표준을폐지하고KSBISO6682로대체함
3. 주요폐지내용
ㅇ상기국가표준4종을폐지함
부칙: 2015. 12. 30.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5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공             고
◉금융감독원공고제20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김용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김재수                         상황보고 위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임원등의           주의
                                    특정증권등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서영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신명수                       임원등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무심길 소유상황보고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위반
    위재곤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97길   주식등의 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이문길                       임원등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소유상황보고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위반
    이창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이해수                       임원등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소유상황보고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위반
    고세원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기도 수원시 매영로310번길 소유상황보고 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루비콘1호조합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마제스타㈜      제주특별자치도 신중남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제이비어뮤즈먼트㈜)                     상황보고 위반
    ㈜모뉴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박재윤                       임원등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소유상황보고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위반
    박진형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박혜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백성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달맞이길62번길        상황보고 위반
    서종현                       임원등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소유상황보고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위반
    송재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7길 소유상황보고 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아이스텀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안병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에이홀딩스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91번길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엘앤씨인베스트먼트㈜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이동채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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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이상업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이선필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장동근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전광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정승호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조성옥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북한강로626번길          상황보고 위반
    조한상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최동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대산로31번길          소유상황보고 위반
                                  주식등의 대량보유          자본시장법 제151조
    한완수       경기도 평택시 동부대로         상황보고 위반    경고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한재봉        서울시 동작구 백양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황남구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 위반
2. 상기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시2팀 이원아 조사역(☎02-3145-8425)
◉고용노동부공고제2015-400호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5.12.24.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5.12.30. ~ 2018.12.29.(3년)
3. 공고대상: 붙임(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
    선정책과(☎ 044-202-7537)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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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도로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
게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각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
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함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 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 하며 개착구
조물은 0.5m로 함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름
  안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안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
정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879,
FAX:044-201-5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
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산전원설비를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안 제2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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