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질       병     항      목
병                    명 병       원    체 품                                                  종 검사기준

                                       Goldfish (Carassius auratus),
                                       Tench (Tinca tinca),
                                       Sheatfish (Silurus glanis)
                                       Ide(Leuciscus idus)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Viral                      Salmoniform                                          음     성
(Viral Haemorrhagic Haemorrhagic       Esociform
Septicaemia, VHS)     Septicaemia      Clupeiforme
                      Virus            Gadifrom
                      (VHSV)           Pleuronectiformes
                                       Osmeriformes
                                       Perciformes
                                       Scorpaeniform
                                       Anguilliformes
                                       Cyprinodontiform
                                       Gasterosteiforme
전염성췌장괴사               Infectious       Rainbow trout (Oncorhynchus mykiss),                 음     성
(Infectious Pancreatic Pancreatic      Brook trout (Salvelinus fontinalis),
Necrosis, IPN)        Necrosis Virus   Brown trout (Salmo trutta),
                      (IPNV)           Atlantic salmon (Salmo salar),
                                       Several pacific salmon species(Oncorhynchus spp.),
                                       Yellowtail (Seriola quinqueradiata),
                                       Turbot (Scophthalmus maximus),
                                       Dab (Limanda limanda),
                                       Halibut (Hippoglossus hippoglossus),
                                       Atlantic cod (Gadus morhua),
                                       Loach (Misgurnus anguillicaudatus),
                                       Pike (Esox lucius),
                                       Anguillidae
                                       Atherinidae
                                       Bothidae
                                       Carangidae
                                       Cotostomidae
                                       Cichlidae
                                       Clupeidae
                                       Cobitidae

                                                   134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48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                2006년 3 월29일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국방부장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6년 3 월29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명확히 하고,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목적과 범위
   (안) 입법예고                        규정, 토지보상 위탁기관의 확대 및 위탁수수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를 타 공익사업과 동등하게 현실화하는 등 운영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은 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용·관리에 관한 규        하려는 것임.
 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출연금의        2. 의견제출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삽입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6년 4월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는 2006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정책과)           조:국유재산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140-701, 전화:02-748-5837, Fax:02-

  그 이유)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B/D 9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전 화:031-436-8602                 그 사유)

  -팩 스:031-436-8610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3. 기타 참고사항                          소 및 전화번호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은 과
 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1호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관인(전자이미지관인)사용·폐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국방부공고제2006-13호                  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조정위원회에서 사용 및 폐기할 관인을 사무관리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니다.

                             145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2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자금중개회사설립을승인하였기에
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승인일：2006년3월24일
○피승인자/ 위치
-케이아이디비자금중개(주) / 서울시중구명동
1가1-1 서울YWCA빌딩10층
○승인대상업무：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9조
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간자금거래의중개(콜
거래중개, 양도성예금증서매매중개, 환매조건
부채권매매중개, 어음매매중개)
승인조건：승인후6월이내에영업을개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3호
우리부에서는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
별법개정을추진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3 월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
법중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폐교재산을농어촌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
시설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수의계약에의한
매각등특례조항을두고일정기간활용되지않
는폐교재산에대하여무상대부근거마련
-오래된폐교에대하여시설유지관리및화재
등으로문제소지가많아지역주민등에게무
상으로대부하여관리폐교재산수선및유지
보수비용마련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복권기금’활
용근거마련
※시도교육감에권한이양
2. 주요골자
○폐교재산을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시
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사용할경우에
도수의계약에의한대부및매각허용
○대부감액대상에포함(법제5조제3항추가)
○일정기간활용되지않는상태로관리되는폐
교재산에대하여무상으로대부
○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을위한복지시설과
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위한시설로폐교재산
의활용노력및지원
○이같은경우에‘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에서유지관리비등지원
○지역주민의문화활동, 체육활동에활용할수
있도록시설을정비하고자할경우‘복권기
금’에서대수선비등지원
3.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
법률안：별첨
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go.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다음의
첨부파일을다운받으실수있음.
나. 첨부파일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
법률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
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4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
정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
77-6,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6366, FAX：02)2100-637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
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144
⊙과학기술부공고제2006-48호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개정함
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9일
과학기술부장관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은출연금의교부에관한
사항만규정되어있을뿐, 사용·관리에관한규
정이미비하여이를보완하려는것으로출연금의
사용·관리에관한규정을삽입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
는2006년4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정책과)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기초연구정책과
-주
소：경기도안양시관양동1591-10 대
고B/D 9층
-전
화：031-436-8602
-팩
스：031-436-8610
3. 기타참고사항
한국과학재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전문은과
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의입법
예고에게재되어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6-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29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에대한개념정의를
명확히하고, 실시계획승인에대한목적과범위
규정, 토지보상위탁기관의확대및위탁수수료
를타공익사업과동등하게현실화하는등운영
상나타난일부문제점및미비점을보완·개선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6년4월18일까지아래사항을기
재한의견을서면또는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
조：국유재산팀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
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837, Fax：02-
748-5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사용·폐기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이제정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서사용및폐기할관인을사무관리
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145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3. 낚시터 방류 이식수산물 위해물 검사기준
대        상항                        목 기                                    준
낚시터 방류 1. 중금속                       0.5mg/kg 이하
이식수산물 가. 총수은                        2.0mg/kg 이하
          나. 납
          2. 항생물질
          가. 옥시테트라싸이클린              0.2㎎/㎏ 이하
          (Oxytetracycline)
          나.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 불검출0.2㎎/㎏ 이하
          다. 스피라마이신 (Spiramycin)
          3. 그밖의 위해물 항목(발생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용 활어에
                                    적용하는 해당 위해물 기준


⊙방송위원회고시제2006-1호                          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방송법 제6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4항, 같은 조제6항, 방송법 제72조제1항
제5항, 방송법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내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조제6              지 제3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항, 방송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            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한 방송
행령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방송법 제73조제4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
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                 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
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션의 신규 편성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                 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개 국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및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
악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
비율,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                 광고의 편성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 중 한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제2조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램 편성비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을 다음                 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초과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2006년 3 월29일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              제3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프로그램 편성비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5항 및           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방송법 제71조제1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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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중음악을 전문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          편성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디어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항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내지 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당해 채널별로 매       제4조 (국내제작 영화)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국내제     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
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
②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1. 영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인정한 영화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국내제작 영화     2. 영화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영화진흥위
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전문으로 편       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
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채널별로          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국내      영화
제작 영화를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제3조제3항의 국내
③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당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국내제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를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물
채널별로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분의 4 이상,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
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애니        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8 이상 국내제작 애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
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작물
④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제6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성비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국내제작      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대중음악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
⑤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성하여야 한다.
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       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문으로 편성하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영화·애니메이션·대중
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한 나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편        에서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
성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         악을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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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지상파이       제10조(편성비율 산정 제외 방송시간) 제2조 내지
 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             제3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9조의 편성비율을
 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텔레비           산정할 때, 재난방송·비상방송 또는 국가 주요
 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        행사·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중계 등 방송
 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시편성 방송시간은 제외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수 있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
                                         부   칙
 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6년 4 월 1 일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제8조제4항의 규정
 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           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동멀티미디어방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주제작           ②제8조제2항 각호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송사업자 이외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1.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           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제8
  어방송: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조제1항의 규정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다.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별표>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
                                         제9조에서 정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기준
  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해당 채널의 매분기
                                 1. 공통기준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가. 각 분야별 점수의 합계가 20점 이상(가산점
 3.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을 포함)인 제작물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
  동멀티미디어방송: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나. 제작과정에서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기술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각

 ③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항목별 점수와 별도로 2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
 은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을         점을 부과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없다.                       2. 셀 애니메이션
 ④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적 재
 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산권:1점, ④수익분배권:1점, ⑤시나리오:2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
                                    점, ⑥모델(캐릭터) 디자인:2점, ⑦총감독:2
 의 100분의 3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
                                    점, ⑧스토리보드:2점, ⑨배경 디자인:2점, ⑩
 성하여야 한다.
                                    배경제작(컬러):2점, ⑪레이아웃(기본 구도) 제
제9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지상파이동멀
                                    작:1점, ⑫원화 제작:2점, ⑬동화 제작:2점,
 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
                                    ⑭선·채화:1점, ⑮촬영:1점,⒃영상 편집:1
 업자는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        점, ⒔주제가 작사·작곡:1점, ⒕성우 녹음:1

 여야 한다.                             점, ⒖효과 음악:1점, ⒗음향효과·믹싱: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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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차원(3D) 컴퓨터그래픽(CG) 애니메이션 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14호
 작물                                 항공법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1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적 재     조의 규정에 의거 한일레저 헬기장의 폐지를 다음
 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나리오:2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점, ⑥기본 디자인:2점(캐릭터-1점, 배경-1           2006년 3 월29일
 점), ⑦매핑/텍스처링:1점, ⑧모델링:4점(캐                       서울지방항공청장
 릭터-2점, 배경-2점), ⑨총감독:2점, ⑩스토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리보드:2점, ⑪애니메이션:2점, ⑫비주얼 이          ○성 명:주식회사 한일레저
 펙트/합성:2점, ⑬영상 편집:1점, ⑭렌더링:         ○주 소: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산69
 2점, ⑮주제가 작사/작곡:1점, ⒃성우 녹음:1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점, ⒔효과음악:1점, ⒕음향효과·믹싱:1점           ○명 칭:한일레저 헬기장
4.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물                   ○위 치: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산69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 착안:2점, ③지적 재         ○표   점:북위 37 11’15.698”
                                                          , 동경 127 34’
 산권:1점, ④수익 분배권:1점, ⑤시나리오:2          42.439
 점, ⑥기본 디자인:2점(모델 디자인-1점, 배경    3. 폐지 일시:2006년 3 월31일 00시
 디자인-1점), ⑦스토리보드:2점, ⑧모델 제
 작:4점(캐릭터 제작-2점, 세트 제작-2점), 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7호
 총감독:2점, ⑩미술 감독:1점, ⑪조명:1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공사용
 ⑫스톱모션 애니메이션:2점, ⑬촬영:2점, ⑭      부표)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
 영상 편집:1점, ⑮FX/합성:1점, ⒃주제가 작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사·작곡:1점, ⒔성우 녹음:1점, ⒕효과음             2006년 3 월29일
 악:1점, ⒖음향효과·믹싱:1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8호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대업
「신탁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 다만, 신탁업 인가후 2년간 토지신탁업무는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영위할 수 없음.
   2006년 3 월29일                 3. 인가조건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가)인가 또는 예비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인가의 내용 또는 조

 (가)명칭:(가칭)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본점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나)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4. 인가일:2006년 3 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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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 월29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2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소방용 기계·기구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을
1. 등록년월일:2006년 3월28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2. 최초사용일:2006년 3월 29일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3. 등록관인 인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9일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인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용 기계·기구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정기관의 업무혁신을 제
                                  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장인
                                  문서감축을 위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능시험기관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중“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
                                   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4. 폐기관인 인영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6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장비팀(전화 02-
                                  2100-5392, FAX 02-2100-5389,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5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지방자치단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장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
                                   칙』개정(안)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알림 마당/소방방재청 소
                                   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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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06-19호                    담금의 정책적 유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편, 손궤자부담금제도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
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 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3 월29일                   가.『도로를 손궤 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여성가족부장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1. 등록번호:여성가족부 제17호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
2. 단체명칭: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
3. 대표자:이철순                            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
4. 주된 사무소: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 손궤자부담금
 인탑빌딩 6층                              제도』폐지
5. 주된 사업                             나.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
 ○일하는 여성들의 자기개발, 의식향상을 위한             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과 보급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보강에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함.
  개발과 보급
                                 3. 의견제출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연구, 개발과 보급
                                     은 2006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의식 고취를 위
                                     견서를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담당자 이부영)
  한 교육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과 보급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적인 교육방법의 개발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6. 등록연월일:2006년 3 월23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5호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도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장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
                                      ○주 소:(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
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동 1번지
니다.
                                      ○전화번호:02-2110-8399
      2006년 3 월29일
                                      ○팩스번호:02-504-3259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우편:booyong@moct.go.kr

1. 개정이유                          4. 기 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은            ○ 상 세 내 역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http//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           www.moct.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

 도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손궤자부담금제도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존치할 실익이 없을 뿐만아니라‘05.11.22.    4. 기 타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확정된“각종 부담금 규            상 세 내 역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http//
 제개선 방안”에서 손궤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을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여 부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7
⊙여성가족부공고제2006-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단체가우리부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여성가족부제17호
2. 단체명칭：일하는여성아카데미
3. 대표자：이철순
4. 주된사무소：서울시마포구서교동351-28
인탑빌딩6층
5. 주된사업
○일하는여성들의자기개발, 의식향상을위한
교육및프로그램연구, 개발과보급
○지도력향상을위한교육및프로그램연구,
개발과보급
○양성평등의식향상을위한교육및프로그램
연구, 개발과보급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업의식고취를위
한교육및프로그램연구, 개발과보급
○여성친화적인교육방법의개발등
6. 등록연월일：2006년3 월23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5호
도로법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3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제67조의규정에의한손궤자부담금은
제도가도입된이래부과된사례가없고, 향후에
도적용될가능성이희박하여손궤자부담금제도
를존치할실익이없을뿐만아니라‘05.11.22.
규제개혁차관회의에서확정된“각종부담금규
제개선방안”에서손궤자부담금과원인자부담금
을통합하기로함에따라동규정을삭제하여부
담금의정책적유효성및합리성을제고하는한
편, 손궤자부담금제도폐지에따라나타날수있
는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를손궤할사업또는행위를하는자가
있을때에는그로인하여필요하게된도로의
수선또는유지에필요한비용이나손궤의예
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비용의전부또는일
부를당해사업자또는행위자로하여금부담
하게할수있도록규정한도로손궤자부담금
제도』폐지
나. 차량의구조또는적재화물의특수성으로인
하여관리청의허가를받아운행하는경우에
구조물의보호를위하여허가조건으로보강에
따른비용부담의주체를명확히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4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도로관리팀(담당자이부영)
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보내실곳：건설교통부도로관리팀장
○주
소：(우427-712) 경기도과천시중앙
동1번지
○전화번호：02-2110-8399
○팩스번호：02-504-3259
○전자우편：booyong@moct.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기
타
상세내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