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 취급지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2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
                    [당일특급(휴일배달소포)]             [익일특급]
                                                 전국
                서울·대구·인천·대전·고양(덕양구)·부천 (단,도서및산간오지등지방청별고시에따
      서 울               ·성남·제주시
      특별시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라접수한다음날까지배달이곤란한지역은
                                              추가일수소요)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익일특급]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서대문·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시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국)
2.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당일 특급                   익일특급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서울중앙         12:30        10:00    18:00           18:00
    서울퇴계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역전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을지로4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흥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소공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을지로6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태평로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충무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동국대학교(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다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1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당현대(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주)호텔신라(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회현동(취)       11:00        미취급      18:00           18:00
       광화문         12:00         9:40    18:00           18:00
     서울종로2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종로5가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안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혜화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통의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원남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정부서울청사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세검정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숭인동         11:00        미취급      18:00           18:00
   한국방송통신대학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대학교병원        11:0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청동         11:00        미취급      18:00           18:00
   성균관대학교(취)       11:00        미취급      18:00           18:00
    상명대학교(취)       11:00        미취급      18:00           18:00
                             32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64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군인자녀의 모집이 가능하나, 현실
 적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간 전형일정 상이로 군인자녀 지원이 제한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군인자녀학교에서 전국단위 군인자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
 의 타 지역 군인자녀학생들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후기 우선선발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조
 ③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74, Fax: 748-66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6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강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시
공무원 의제 처리, 수시검사 대상 확대 등 승강기 안전성을 제고하고, 자체점검자 자격에 대한 법률
에 위임근거 마련, 제조�유지관리업의 행정제재 사유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발견된 일부 문제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46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의 정의 일부 수정(안 제2조)
     동법 제2조제3호의 용어 정의에서 종전의 “보수”가 “유지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 제4호 관
   리주체 정의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유지관리”라는 표현과 문맥상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관리주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나. 제조․수입업의 변경등록 기한 명시(안 제5조)
     현행 유지관리업의 경우 변경등록 기한이 30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조․수입업의 경우에는 변
   경등록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지관리업의 경우와 같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토록 함
  다. 제조․수입․유지관리업 행정제재 사유의 명확한 규정(안 제6조, 안 제12조)
    1) 제조․수입업의 등록취소 사유 중 유지관리 부품을 미제공한 경우, 제조잘못으로 죽거나 다치
      게 된 경우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를 해당사유로 인해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또는 승강기 이용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2)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사유 중 유지관리 잘못으로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사
      유로 인해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또는 승강기 이용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라. 유지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보완(안 제11조의2)
     현행 유지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 중 이중제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가 등록취소된 경우에 등록 결격사유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마. 승강기 검사 정의 수정 및 수시검사 대상 확대(안 제13조)
    1) 승강기 완성검사의 정의를 단순히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된 것을
      “건축물 등의 해당위치에 승강기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명확히 규정하여
      완성 또는 수시검사 대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승강기 정기검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
      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차등산정 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승강기 종류별로 정하도록 함
    3) 현행 수시검사 대상에 승강기 종류 변경시와 제어반 변경시를 추가함으로써 수시검사 실시 여
      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노후 및 불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3조의2)
    1)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15년이 도래한 해에 최초 정밀
      안전검사 후 매 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운행재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운행재개토록 한 것을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 후 정밀안전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운행재개토록 개선함
  사.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안 제17조)
    1)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은 자체점검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
      므로,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을 법률에서 규정함
    2) 또한,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을 법률에서 규정함
  아.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벌칙시 공무원 의제처리(안 제24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개선권고(2013.11.7.)를 반영
   하여, 현행 검사기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처리함을 규정함
                               47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69호
   승강기 검사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검사기준 전면개정(’12.3.14) 당시 유럽 기준(EN)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번역오류 등을 수정하고, 최
근 발생한 중대고장 등 현장에서 발견된 승강기 안전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차질없는 검사제
도 운영을 위하여 일부 검사기준을 적정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종류별 검사기준 정비(안 별표 1 ~ 별표 7)
   1) EN기준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번역오류를 수정함
   2) 현수로프의 무게 보상수단, 피트 사다리 설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수직개폐식 문의 문닫힘안
     전장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승강기 안전성을 제고함
   3) 승강로 벽의 기계적 강도, 피트 칸막이 높이, 화물용 승강기 수직개폐식 문의 틈새기준 등에 대
     하여 최근 개정(유럽)된 EN기준을 도입하여 검사기준의 현장적용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승강기 기술서류 검사에 관한 사항 보완(안 별표 9)
     승강기 부품 적합성 검증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에서 검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검사항
   목에 대한 기술서류 제출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
                                          48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0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0호, 시행 2014.7.1.) 개정내용 중
자체점검 항목 및 방법, 자체점검표 서식에 일부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 등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으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항목 및 방법 정정(안 별표 1 ~ 별표 9)
     자체점검 항목 순번, 자체점검 판정방법 및 자체점검 주기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을 수정
   할 필요가 있음
  나. 자체점검표 서식 정정(안 별지 제1호 ~ 별지 제9호 서식)
     자체점검 항목 순번, 점검항목 및 판정결과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61호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49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 개정이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 법령에 규정하도록하는 내용으로 「행정규
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34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규제 재검토․
효력상실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효력상실형․재검토형 일몰 설정(안 제1조~제34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3-5541, 팩스 :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팩 스 : 044) 203-4799
◉환경부공고제2014-625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등 중증 석면피해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석면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석면피해구
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피해인정 유효기간을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과 동
    일하게 정함(안 제6조제1항)
  나.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할수당 지급기한을 유효기간 동안
    으로 함(안 제7조제2항)
  다. 조사연구원 자격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50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3.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8 또는 6815,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lunarabbi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26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절차를 정하는 등 석면피해구
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나. 자격 변동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요건 등을 정함(안 제39조의2)
3.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8 또는 6815,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lunarabbi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51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627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공장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현장소음도 조사,
외국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5dB 완화[별표5 제1호 가목]
    1) 현행(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 개정(낮 55dB, 저녁 50dB, 밤 45dB)
    2) 다만, 공장인근(200m이내)에 정온시설(전용주거지역․취락지구 등)이 위치한 경우 현행 “가목”
      의 기준(낮 50dB, 저녁 45dB, 밤 40dB) 적용
  나. 작업시간 단축시 부여하던 보정치를 세분화, 75% 구간에 대해 3dB 보정 추가[별표5 비고5호]
   작업시간 12.5% 미만 12.5~25% 미만              25~50%미만        50~75% 미만(신설)
    보정치          +15dB        +10dB          +5dB                +3dB
    * 기준시간대: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
  다. “비고”란에 산재된 일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본문 표”로 일원화
    1)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등[별표5 비고6호 나목→ 별표5 가목 제4)호]
    2) 산업단지[별표5 비고6호→ 별표5 마목 제2)호]
  라.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5대 유형(목적)별로 명확히 구분[별표5]
    1) 주거환경의 특별관리, 주거환경의 일반관리, 농림수산업적 생산, 상업적 용도, 공업적 용도로
     목적을 명시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ks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580호
2. 명 칭: 재단법인 국제안전보건재단
3. 대 표 자: 이 신 숙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71, 4층
5. 설 립 일: 2014. 10. 28.
6. 설립목적: 외국인근로자에게 필요한 인권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업
   안전 향상과 국제적인 인권증진에 기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3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 팩스 : 044) 202-8023
  라. 제출 양식
               현 행                개정안               의 견
                              53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53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0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제1항에따라다
음과같이비영리법인설립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3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580호
2. 명
칭: 재단법인국제안전보건재단
3. 대표자: 이신숙
4. 주된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양재천로171, 4층
5. 설립일: 2014. 10. 28.
6. 설립목적: 외국인근로자에게필요한인권통합서비스를신속하게지원하여외국인근로자들의산업
안전향상과국제적인인권증진에기여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3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23개의고용노동부령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3일
고용노동부장관
재검토기한및효력기간설정을위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규제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함으로써경제활성화및국민편의를제고하고자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23개의고용노동부령을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23개의고용노동부령일부개정령안에대
하여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2014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전문등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8, 70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
담당관
○팩스: 044) 202-8023
라. 제출양식
현
행
개정안
의
견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사업장의 게시물에 교육자료를 추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244호, 2014.1.14. 공포, 2015.1.1. 시행) 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방법 및 절차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게시 또는 배포의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례 사업장의 경우,
      게시자료 또는 배포자료로써 교육 자료를 추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 제외 사유로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중
      대한 경영상의 변화가 있어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성인력 채용 및 승진 등 이행
      노력 중인 경우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신설
      ① 명단 공표의 결정, 내용, 소명절차 등을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하고, ② 고용정책심
      의회에서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한 후, ③ 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성명·상호·주소(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및 사업장), 그 사업장의 당해 연도의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④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단 공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3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54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 상호 : ㈜동탄2제이호 대토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허연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삼성화재빌딩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취득 후 개발 및 분양
  ㅇ 사업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4년 10월 28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2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응급의료소장 등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표(출입증)의 세부적 기준 마련하
고, 의료소장 및 의료진들의 복장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현장응급의료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응급환자분류표」배부기준을 신설하여 환자이송업무의 원활한 수
행 및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표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 제6항 및 제7항)
   ○ 현행규정은 의료진이 비표를 부착한 경우 통제단장은 재난현장 통제선 안으로 들어 올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표의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의료진 등이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진입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표
     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비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표 관리대장을 신설하고자 함
  나. 현장응급의료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의료소장 및 의료진들의 복장 기준 마련(안 제24조 제2항)
   ○ 현행규정에서 의료소장은 ‘의료소장’이 표시된 흰색조끼를 입고, 각 반원은 반별구분이 가능하
     도록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그 세부기준의 미비로 재난현장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재난현장에 있는 의료소장 및 의료진들의 복장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각 인력(의
     사, 간호사, 보조요원) 및 반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업무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 기준
     을 정함으로써 현장응급의료소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0조 제8항)
   ○ 현행규정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를 긴급환자 → 응급환자 → 사망자
     → 비응급환자 순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생존불가능한 사망자가 비응급환자(경상인 골절·외
     상 환자) 보다 먼저 이송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55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 따라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필요로 하는 비응급환자가 사망자보다 먼저 이송되도
     록 이송순위를 상호 변경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환자 분류·이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구 분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
         현 행                    긴급환자 → 응급환자 → 사망자 → 비응급환자
         개 정                    긴급환자 → 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 사망자
  라. 현장응급의료소에서 분류한 사상자의「응급환자분류표」배부기준 신설(안 별표 7)
   ○ 현행규정은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실시한 후 사상자에게「응급환
     자분류표」(동시 3장이 기록되도록 제작됨)를 부착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장으로 작성된「응급환자분류표」의 세부 배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소 운영에 혼선이 초래됨
   ○ 따라서, 「응급환자분류표」 배부기준을 현장응급의료소(이송반장), 구급대원, 이송병원 의사로
     규정함으로써 환자 이송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상자 관리를 하고
     자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8926(팩스번호 : 02-2100-8908)
   ○ 이 메 일 : j4289428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
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
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56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9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4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5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재시 건축물 내에서 옥외로 낙하하여 피난하는 공기안전매트의 크기 규격이 오기되어 이를 정정
하고 하중을 표시하는 단위를 국제단위계(SI)와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안전매트의 규격이 오기되어 정정 도입(안 제4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단위계(SI) 도입(안 제5조, 제8조, 제9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안 제14조)
  라.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7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
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
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29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
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
     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4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