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2156-9835)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5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내용
          대상자                  청문 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장윤영        30-015881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보험업법 제98조
    최근덕        10-047526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90일
    김도양        91-012699    생명보험 신계약모집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
나. 청문조서 열람 ․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 ․ 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 ․ 확인 기간 : 2011.7.1.(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02-2156-9835)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2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4호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
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법적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근거
    박진용 MA0806100108 ○ 2009.4.25.       ~ 2010.4.25. 기간 중 보험계약
                                김현기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6조            법
 (보험설계사) MB0806100108 자     3,762천원(총 3건)을 유용
    전형민 MA0808040038 ○ 2010.6.6.       ~ 2010.11.30. 기간 중 보험계약
                                안인숙 외 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6조            법
 (보험설계사) MB0808040038 자     2,983천원(총 17건)을 유용
    한영희 MA0404120139 ○ 2009.6.25.      ~ 2010.1.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수령한 보험료 3,114천원 등록취소 제86조   법
 (보험설계사) MB0404120139 이남순으로부터
                            (총 2건)을 유용
    함경호 MA0805301170 ○ 2009.4.20.
                            박종만으로부터
                                       ~ 2009.12.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수령한     보험료  2,430천원  등록취소  법
 (보험설계사)     MB0805301169   (총 1건)을 유용                                   제86조
     사랑                   ○ 2009.5.11. ~ 2010.7.20. 기간 중 보험계약             법
  보험대리점 2005011394          자 박건수 외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8조
 (대표채성기)                    6,792천원(총 6건)을 유용
     대성                   ○ 2009.11.23. ~ 2010.8.8. 기간 중 보험계약자            법
  보험대리점 1992070421          이우진 외 29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8조
 (대표송문순)                    25,243천원(총 41건)을 유용
   티아이엠                   ○ 2009.12.21. ~ 2010.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법
  보험대리점 1997011026          이순희 외 14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8조
 (대표허길재)                    1,589천원(총 16건)을 유용
  이현수365                  ○ 2009.4.30. ~ 2009.8.31. 기간 중 보험계약             법
  보험대리점 1998071362          자 (주)고려투어 외 5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제88조
 (대표이현수)                    보험료 39,599천원(총 59건)을 유용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7. 1.(금)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빌딩 8층 제2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김건 과장
                              171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1. 개정이유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 등의 양도에 대
   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그 대상과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
   로 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임대소득 소득공제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축사용지를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사
     실과 폐업을 하였음을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 받도록 하고, 감면세
     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총 양도면적중 축사용지면적(990㎡를 한도로 한다)의 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거주요건 및 축사용지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 등의 사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
  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지원 대상 주택의 요건을 전용면적 149㎡이하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02) 2150-4213, FAX:503-9223, e-mail:
   idcjh@mosf.go.kr 또는 법인세제과, 전화 (02) 2150-4174, 팩스 503-9073, 이메일
   kss125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8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11. 8. 20. 시행)으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학교
   를 홍보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을 하도록 신설된 법조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행위의 취소
     정지명령 또는 정원 감축 등 권한 중 초 중등학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나. 교육감이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함
  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 표시 광고한 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
    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정보를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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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 전화 : 02-2100-6323
     ◦ 주소 :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8호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통계과
◉법무부공고제2011-9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17534호(2011.6.22.)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11-97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9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제정내용과 그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
   별법 이 위임한 사항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하위 법령안의
   사전 준비)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의 통합 건의 요건 등 시 군 구 통합 건의 절차(안 제2조)
    지역주민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
    (지역주민이 통합을 건의한 경우 포함) 및 지방의회가 통합을 건의하고자 할 때는 시 도지사를
    경유(시 도지사 의견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에 통합 건의서
    를 제출함
  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수는 통합 대상인 관계 자치단체별로 1명으로 하
    며, 위원 수는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도출. 통합위원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
    략, 명칭 청사소재지 등을 심의
                             174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나. 그 밖에 의회사무국 내 과 담당관 설치 허용(안 별표4)
     100만 이상 통합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의회사무국 아래 課 또는 담당관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4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
     호, 전화 : 02-2100-3762, 팩스 : 02-2100-42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3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접
   수, 4월중 심의·선정, 5월 중순 1차 보조금 교부로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7개월도 되지 않아 이를 확
   대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 단축(안 제7조 제4항)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1월 전으로 조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나.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당겨 조정(안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당겨 조정함
3. 의견제출
   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번호 : 02-2100-1754, 팩스번호 : 02-2100-3881
                                        176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다. 통합시 명칭 및 청사소재지 결정을 위한 개편위원회의 권고 및 조정 기준과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2조)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권고할 때는 역사성, 지리적 특성, 통합의 상징성, 명칭 및
     의미 등을 고려하며, 통합 자치단체 청사소재지를 권고할 때는 역사성, 주민 접근성 편의성, 행정
     효율성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함. 개편위원회가 통합 자치단체 명칭 및 청사소재지를 조정할 경
     우에도 권고 기준을 준용하며, 준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합위원회에 통보함
  라.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국가는 통합지원금의 50%는 국비(교부세 제외)로, 50%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함
  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안 제14조)
     소방사무 시범실시(’12, 창원시 限)에 따른 소요예산을 교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시가 징수
     하는 도세의 6.20%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원시에 직접 교부함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
     호, 전화 : 02-2100-3762, 팩스 : 02-2100-42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 7월 출범한 인구 100만 이상 통합시(창원시)에 대하여 일부 조직 특례를 인정하여 통합 초
   기 지역의 안정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 상향 허용(안 별표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통합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3명은 통합시 출범일 기준 8년 한시로 추가 임명하게 하고, 1명은 기존 3
    급 또는 4급 1명을 활용하게 하며, 1명은 실 국 설치기준 보다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 임
    명하게 함
                              175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4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봉급지급 방법을 개선하고(현재 2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공
   무상 사망자라 하더라도 봉급 일할계산), 교육공무원 호봉 경력 세부인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 지급방법 개선(안 제24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함
  나. 교육공무원 호봉 경력 관련 세부인정기준 결정권한 위임 근거 신설(안 별표 22)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 경력종류별 경력인정요건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호, 전화 : 02-2100-4481~2, 팩스 : 02-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
                           177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선하고,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
   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21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
    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함
  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안 별표 11)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특
    정직공무원인 경찰(총경이하) 및 소방(소방정이하) 공무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호, 전화 : 02-2100-4486, 팩스 : 02-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6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
   가 기법의 개발 운영 및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
   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 활성화 및 공직사회에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예외평정 대
   상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 개발 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소속장관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기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에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추가(안 제14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 단위의 운
    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178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다. 근무성적평가 예외평정 대상에 육아휴직자 추가(안 제17조)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
    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점수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3. 제출의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호, 전화 : 02-2100-4475, 팩스 : 02-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봉급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폐지된 고용
   직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 봉급지급 방법 개선(안 제 23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
    계없이 공무로 사망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 월의 봉급 전액 지급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9조, 별표1, 별표2)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
    호 : 02-2100-3776, 팩스번호 : 02-2100-4228
                                         179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1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신속 간편한 인․허가 절차 구현을 통한 국민의 부
   담을 완화하고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과 조성사업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조성사업 시행승인 협의회 운영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조성사업 승인 등 협의기간 단축(안 제33조 제3항)
     (1)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30
       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인․허가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또한 동 기간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
       로써 인․허가 처리기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조성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 보완(안 제33조 제4항)
     (1)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거나 사실상 허가 등의 의제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조성사업의 시
       행을 승인하고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 간편한 인․허가로 국민부
       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조성사업 시행승인 협의회 운영(안 제33조의 1)
     (1) 인․허가 등 의제와 관계된 행정기관의의 일괄 참여․협의를 위한 ‘조성사업 시행승인 협의회’
       를 도입함으로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촉진하고, 인․허가의 신속한 의제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라. 조성사업 시행 승인기간 단축(안 제35조 제1항)
     (1)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
       가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7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도시정책
   과장, 주소 : 140-0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68-6번지, 전화 : 02-3704-3424, FAX :
   3704-3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80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72호
 「초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 조성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는 초지조성의 적지 조사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
   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여 초
   지 조성 허가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줄이고 초지 조성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초지 조성의 장려로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 전환(안 제5조제2항 신설)
     1)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
       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다만, 해당 토지가 국ㆍ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관리청과 대부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 전화 02-500-2053, 모사전송 02-507-2667, E-mail :
   hi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7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및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업체가 유효
   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의 부담 경감 등 농어촌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절차 간소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1)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
      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 신청
                               181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
       목별 품질기준과 공장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점검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만으로 업계 부담경감 기대
  나.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절차 간소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
     (1)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연장 신청
     (2) 친환경수산물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품 생산 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 등
       을 반기 1회 이상 인증업체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정기 조사․
       점검을 실시한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단계 조사․점검 등 심사의 일부를 생략함으로서 업계 부
       담경감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16,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narad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1-23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평가제도(안 제5조의2)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위해성평가지역 (안 제11조의3)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182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사격장과 「철
      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정함
  다. 토양관리단지의 조성계획(안 제11조의5)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지정하는 토양관리단지에 대하여 조성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에 조성목적, 필요성,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
  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2제1항관련 별표1)
    1)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
      할 필요가 있음
    2)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장비․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명시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19조관련 별표3)
    1) 과태료의 부과대상이었으나, 부과기준에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및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3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정밀조사 지역 규정(안 제4조)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
      요가 있음
                               183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나. 분쟁조정,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의 처리기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신청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각하 요건을 추가하며,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명백히 없는 경우를 조정의 거부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12조제4항제6호, 제21조제3호 신설)
  다.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통지하는 불필요한 서식을 폐지․개선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
    항,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5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란에 게시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전화 02-3470-6710, 팩스 02-3470-67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5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6. 15.- 2011. 6. 1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9911-P70 2011-06-15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기타         에스지 2011-05-20
                                               오바센스 테크널러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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