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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575"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700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0 80 300 105" data-label="Text">
<p>2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80 125 485 235" data-label="Text">
<p>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255 485 465" data-label="Text">
<p>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 공공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485 485 600" data-label="Text">
<p>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공공기관은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5 620 485 825" data-label="Text">
<p>제45조(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부터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받았거나 이관시기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 연장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845 485 915" data-label="Text">
<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중 제1항에 따른 이관시기 경과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개 재분류</p>
</div>
<div data-bbox="520 85 930 155" data-label="Text">
<p>등 이관 사유가 발생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0 175 930 285" data-label="Text">
<p>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305 930 510" data-label="Text">
<p>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보존포맷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해 조치한 관리정보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530 930 645" data-label="Text">
<p>③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665 930 735" data-label="Text">
<p>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755 930 865" data-label="Text">
<p>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0 885 930 915" data-label="Text">
<p>제4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p>
</div>
<div data-bbox="45 485 60 515" data-label="Page-Footer">2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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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694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0 82 488 195" data-label="Text">
<p>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215 488 330" data-label="Text">
<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물관리기관 간 전자화기록물의 연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등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351 488 465" data-label="Text">
<p>제4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484 488 645" data-label="Text">
<p>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80 665 488 779" data-label="Text">
<p>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7 802 488 916" data-label="Text">
<p>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p>
</div>
<div data-bbox="520 82 683 104" data-label="Text">
<p>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125 928 193" data-label="Text">
<p>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520 213 928 328" data-label="Text">
<p>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508 350 928 507" data-label="Text">
<p>제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527 928 642" data-label="Text">
<p>②전자기록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에 대한 이용가능성·손상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저장장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662 928 823" data-label="Text">
<p>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843 928 912" data-label="Text">
<p>④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별표 3의 기록물의 상태검사기준에 따라 그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검</p>
</div>
<div data-bbox="42 484 59 508" data-label="Page-Footer">21</div>
<div data-bbox="940 125 965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6호</p></div>
<div data-bbox="940 425 965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700 965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4. 4. (수요일)</p></div>
<div data-bbox="80 78 268 102" data-label="Text"><p>사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p></div>
<div data-bbox="68 123 488 283" data-label="Text"><p>제5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303 488 372" data-label="Text"><p>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8 393 488 509" data-label="Text"><p>제52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4월 말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복제본 제작 또는 보존매체 수록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529 488 645" data-label="Text"><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합된 목록 중 이중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기록물 및 송부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8 665 488 871" data-label="Text"><p>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설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0 891 488 916" data-label="Text"><p>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p></div>
<div data-bbox="518 78 935 240" data-label="Text"><p>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설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8 260 935 375" data-label="Text"><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8 395 935 511" data-label="Text"><p>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18 531 935 691"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li>
</ul>
</div>
<div data-bbox="518 711 935 826" data-label="Text"><p>⑤제4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846 935 916" data-label="Text"><p>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2 486 60 511" data-label="Page-Footer"><p>22</p></div>
<div data-bbox="940 122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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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551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0 79 492 193" data-label="Text">
<p>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80 214 492 282" data-label="Text">
<p>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161 305 398 327" data-label="Section-Header">
<h4>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h4>
</div>
<div data-bbox="67 350 492 463" data-label="Text">
<p>제55조(간행물의 관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 485 492 688" data-label="List-Group">
<ol>
<li>1. 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li>
<li>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li>
<li>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li>
</ol>
</div>
<div data-bbox="80 710 492 871" data-label="Text">
<p>②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기관코드를 포함한다),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80 892 492 916" data-label="Text">
<p>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p>
</div>
<div data-bbox="520 79 931 193" data-label="Text">
<p>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 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래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20 214 931 463" data-label="Text">
<p>④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8 485 931 779" data-label="Text">
<p>제56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8 801 931 870" data-label="Text">
<p>제57조(행정박물의 관리) ①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div>
<div data-bbox="520 892 931 916" data-label="Text">
<p>②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p>
</div>
<div data-bbox="43 485 60 510" data-label="Page-Footer">23</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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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82 77 490 191" data-label="Text">
<p>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제33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212 490 281" data-label="Text">
<p>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관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302 490 417" data-label="Text">
<p>④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관의 이관 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관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p>
</div>
<div data-bbox="82 437 490 553" data-label="Text">
<p>⑤공공기관이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관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해당 행정박물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129 574 429 597" data-label="Section-Header">
<h4>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h4>
</div>
<div data-bbox="69 620 490 825" data-label="Text">
<p>제58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846 490 915" data-label="Text">
<p>②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p>
</div>
<div data-bbox="506 77 930 281" data-label="Text">
<p>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9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583 304 853 326" data-label="Section-Header">
<h4>제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관리 기준 등</h4>
</div>
<div data-bbox="506 349 930 462" data-label="Text">
<p>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①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div>
<div data-bbox="518 483 930 645" data-label="Text">
<p>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시설·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6 666 922 871" data-label="Text">
<p>제61조(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개정 등)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 및 재료의 규격을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표준관련 사항은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8 892 924 915" data-label="Text">
<p>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격을 관보 또</p>
</div>
<div data-bbox="44 485 60 508" data-label="Page-Footer">24</div>
<div data-bbox="81 85 330 109" data-label="Text"><p>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81 129 483 244" data-label="Text"><p>③기록매체 및 재료 등의 인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시행하되, 전문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인된 전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div><div data-bbox="69 265 485 467" data-label="Text"><p>제62조(기록물의 제난·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제난대비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156 490 395 514" data-label="Section-Header"><h4>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h4></div><div data-bbox="69 536 484 649" data-label="Text"><p>제63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81 670 484 786" data-label="Text"><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와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81 806 484 919" data-label="Text"><p>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기관의 전년도와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p></div><div data-bbox="518 81 658 104" data-label="Text"><p>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18 125 940 240" data-label="Text"><p>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div><div data-bbox="518 261 940 375" data-label="Text"><p>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div><div data-bbox="505 395 940 557" data-label="Text"><p>제64조(기록관리실태 확인·점검의 조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div><div data-bbox="629 578 806 600" data-label="Section-Header"><h4>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h4></div><div data-bbox="505 622 940 691" data-label="Text"><p>제65조(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div><div data-bbox="518 713 940 917" data-label="List-Group"><ol><li>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 받은 기록물</li><li>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li><li>3.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li><li>4.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 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li></ol></div><div data-bbox="43 488 60 513" data-label="Page-Footer"><p>25</p></div><div data-bbox="945 125 967 213" data-label="Page-Footer"><p>제16476호</p></div><div data-bbox="945 425 967 574" data-label="Page-Footer"><p>관보</p></div><div data-bbox="945 695 967 876" data-label="Page-Footer"><p>2007. 4. 4. (수요일)</p></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76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0"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5" data-label="Page-Header"><p>2007. 4. 4. (수요일)</p></div>
<div data-bbox="640 80 795 105" data-label="Section-Header"><p>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p></div>
<div data-bbox="75 80 495 105" data-label="Text"><p>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p></div>
<div data-bbox="85 125 355 150" data-label="Text"><p>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p></div>
<div data-bbox="75 175 395 200" data-label="Text"><p>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p></div>
<div data-bbox="75 220 380 245" data-label="Text"><p>7. 대통령 가족의 공격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p></div>
<div data-bbox="75 270 495 345" data-label="Text"><p>8. 그 밖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 관련 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p></div>
<div data-bbox="75 365 495 635" data-label="Text"><p>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에 처리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5 650 495 920" data-label="Text"><p>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파악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대통령 임기종료 40일 전까지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명된 자는 대통령 임기종료 20일 전까지 대통령 관련 기록물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차기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125 935 245" data-label="Text"><p>제66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비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 서고 및 시설·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260 935 425" data-label="Text"><p>②법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 관리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440 935 605" data-label="Text"><p>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5 620 935 785" data-label="Text"><p>제6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 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505 800 935 875" data-label="Text"><p>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890 935 920" data-label="Text"><p>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공공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산</p></div>
<div data-bbox="40 485 60 515" data-label="Page-Footer"><p>26</p></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3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76 78 491 146" data-label="Text">
<p>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6 169 253 192" data-label="Text">
<p>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p>
</div>
<div data-bbox="76 214 371 236" data-label="Text">
<p>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p>
</div>
<div data-bbox="76 259 247 281" data-label="Text">
<p>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p>
</div>
<div data-bbox="76 303 491 509" data-label="Text">
<p>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6 529 491 690" data-label="Text">
<p>③제2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6 711 491 780" data-label="Text">
<p>④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6 801 491 870" data-label="Text">
<p>⑤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33조 또는 제42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76 892 491 916" data-label="Text">
<p>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p>
</div>
<div data-bbox="520 78 933 146" data-label="Text">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0 169 931 281" data-label="Text">
<p>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303 931 372" data-label="Text">
<p>2. 그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p>
</div>
<div data-bbox="507 394 931 554" data-label="Text">
<p>제69조(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7 575 931 780" data-label="Text">
<p>제70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0 801 931 916" data-label="Text">
<p>②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3 485 60 510" data-label="Page-Footer">27</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575"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700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4. 4. (수요일)</div>
<div data-bbox="42 485 58 510" data-label="Page-Header">28</div>
<div data-bbox="68 78 491 282" data-label="Text">
<p>제71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302 491 553" data-label="Text">
<p>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 573 491 689" data-label="Text">
<p>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708 491 825" data-label="Text">
<p>④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위임사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 845 491 915" data-label="Text">
<p>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통보 받은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p>
</div>
<div data-bbox="518 78 930 191" data-label="Text">
<p>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27 213 807 236" data-label="Section-Header">
<h4>제8장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h4>
</div>
<div data-bbox="507 257 930 418" data-label="Text">
<p>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437 928 507" data-label="Text">
<p>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527 928 688" data-label="Text">
<p>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708 928 915" data-label="Text">
<p>④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개여부 의견조회시 해당 공공기관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에 비공개 사유 및 공개가능 시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그 생산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2 487 58 512" data-label="Page-Header">29</div>
<div data-bbox="78 79 491 193" data-label="Text">
<p>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6 214 491 329" data-label="Text">
<p>제73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350 487 419" data-label="Text">
<p>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소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78 439 388 464" data-label="Text">
<p>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p>
</div>
<div data-bbox="78 485 384 509" data-label="Text">
<p>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p>
</div>
<div data-bbox="78 530 491 600" data-label="Text">
<p>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8 620 491 872" data-label="Text">
<p>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892 491 917" data-label="Text">
<p>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p>
</div>
<div data-bbox="518 79 937 149" data-label="Text">
<p>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8 169 937 239" data-label="Text">
<p>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505 260 937 330" data-label="Text">
<p>제74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div>
<div data-bbox="518 350 929 375" data-label="Text">
<p>②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p>
</div>
<div data-bbox="518 395 937 510" data-label="Text">
<p>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div>
<div data-bbox="518 530 937 645" data-label="Text">
<p>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8 665 937 736" data-label="Text">
<p>⑤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div>
<div data-bbox="600 757 834 782" data-label="Section-Header">
<h4>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h4>
</div>
<div data-bbox="505 802 937 917" data-label="Text">
<p>제7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개정</p>
</div>
<div data-bbox="943 122 966 213" data-label="Page-Footer">제16476호</div>
<div data-bbox="943 424 966 449" data-label="Page-Footer">관</div>
<div data-bbox="943 550 966 574" data-label="Page-Footer">부</div>
<div data-bbox="943 694 966 876" data-label="Page-Footer">2007. 4. 4. (수·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