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구분                                          계획내용

          § 대지내 차량진출입
           - 차량 진출입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면도로에서의 접근을
            권장한다. 단,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시설
 업무시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옥외공간에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
 자족시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조경을 권장한다.
공공건축물 및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기타시설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설치대상일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시형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의 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
             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
             과해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
           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조경
           - 녹지면적(조경면적 포함)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 사면이 조성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및 심의단계에서 사면경사 조정, 사면보강, 사면녹화계획 및 우수처리계
           획 등의 저감대칙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A-11블록은 존치수공간(노루우물)을 고려하여 동 위치 상부에 노루우물 정자 등을 반영하고 인근 주민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 우물에서 발생되는 수원을 활용하여 단지 내 조경수 또는 청소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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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20-339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관 및 지정현황

 기관명칭 및 대표자       위탁기간             소 재 지          교육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1.01.01.~                   실무교육 : 130,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인천광역시 지부      2022.12.31.                   연수교육 : 60,000원
                               401호(파크에비뉴빌딩)
   (지부장 김선유)       (2년)                        직무교육 : 40,000원
2.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3.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401호(파크에비뉴빌딩)
4. 행정사항 : 인천광역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
 ※ 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2-440-4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3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그린이엔테크
2) 대 표 자 : 송재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909호, 910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38호
6) 등 록 일 자 : 2020. 11. 16.


       상                훈
‘2020년 공공구매 촉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사훈(黃思焄)         대통령표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희정(金姬廷)         대통령표창
             국민연금공단                                       대통령표창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통령표창
                                                         2020. 11. 12. 수여
                                                                 대 통 령

                                   178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42-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13-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480㎥/일(1,051,950㎥/년)
8. 점용면적 : 1,600㎡
9. 허가기간 : 2020. 10. 26. ~ 2025. 10.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L 167.5 m)
 ㅇ 송수관(D 500 ㎜, L 893.0 m)
 ㅇ 취수펌프(112 ㎾) 2대.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9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법 제     처 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4ㆍ16세월호참
 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489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기능이 전폐된 → 기능을 모두 잃은(안 제2조 등), 전주 → 전봇대(안 제157조 등), 잔고 →
        잔액(안 제401조 등), 음용수 → 먹는물(안 제40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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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집수정(集水井) → 집수정(물저장고)(안 제12조), 측구 → 측구(길도랑)(안 제13조 등), 경도
          → 경도(단단한 정도)(안 제407조)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
      해하기 쉽도록 함.
      (예) 부석(浮石) → 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안 제73조), 장기수 →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안 제206조), 호스팅 →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
          스)(안 제233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알기쉬운법령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전자우편 : parkyeji@korea.kr
 - 전화 044-200-6855, 팩스 044-200-6980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비전씨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비전씨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1210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19-86-01453
4. 대표이사 : 강욱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9
6. 등록일 : 2020. 11. 2.
                                        169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07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
 체계) 바이오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음. 국내 제약업계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수출
 량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항공분야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
 처리절차를 면제함으로써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이오 의약품’ 특별보안검색 대상 포함(안 제13조제3항제1호의2)
  1) 감염증 치료제 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절차를 면제하기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ㅇ 전화 : 044) 201-4236/4238
 ㅇ 전자우편 : kym0623@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산업

                                 171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 일괄이양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법률 제16597
   호, ’20.2.18. 일부개정, ’21.1.1. 시행)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
   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 신고 업무가 이양됨
ㅇ 개정 후속 조치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이양된 사무 집행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중 6호, 11호, 12호, 13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폐관
  신고 등이 가능토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ㅇ 등록·변경등록(제6호), 등록증발급(제11호),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제12호), 폐관신고
   (제13호) 서식 변경을 통해
   - 별지 서식 제6,12,13호 신청처에 ‘시장’ 추가 및 ‘처리기관에 ’시‘를 추가하고,
   - 별지 서식 제11호 등록증 발급처에 ‘시장’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됨에 따라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
 입자격을 현행 지구별수협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시장·군
 수·구청장의 어촌계 설립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 / 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이메일) : cck194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정
 원 5명(9급 5명)을 감원하며,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결원 3명(9급 3명)과 지방청 이전에 따라 방
 호 업무 필요성이 감소한 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72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84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개정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규정」제4조제1항,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공무직 근로자)의 선발, 체력 및 자질 등 검증요건을 개정하여 산불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채용 및 체력검정, 면접심사 배점기준 개정(안 제4조)
나. 체력검정의 연기 및 재검정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안 제13조)
다. 체력검정평가기준 및 면접심사평정표 등 별표 수정(별표 1, 2, 3)
라. 체력검정 미 통과자의 이의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173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iotree@korea.kr
 3) 팩스: 042-481-4260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김형준,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26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1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54-830-300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74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054-830-300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2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12. 1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원석이엔씨㈜           (대표 : 이원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28호(2011.04.12.)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1105호(서초동, 르네상스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간 휴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176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177
서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15,494,150
100.00
　
더불어민주당
5,243,906,650
45.54
2020.11.13.
국민의힘
4,600,130,970
39.95
정의당
764,590,930
6.64
국민의당
339,135,300
2.95
열린민주당
321,791,820
2.79
기본소득당
7,912,020
0.07
시대전환
7,716,570
0.07
민생당
230,309,890
2.0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86호
항만공사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21조규정에따라“포항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축조
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준공공고합니다.
2020년11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해양수산부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2. 항만명및항만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영일만항
나. 공사의종류: 토
목
3. 항만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국제여객및크루즈전용부두시설확보로여객의안전과편의를증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도모
나. 공사개요
○공사명칭: 포항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축조공사
○장
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전면해상
○공사규모: 접안시설310m, 호안300m, 상부기능시설1식, 부대시설1식
○공사기간: 2017. 9. 1. ~ 2020.11.10.
○공사방법: 설계도서에의거도급으로시행
4. 항만공사완료일: 2020년11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403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2020년도4/4분기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1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11. 30.(월) ~   12. 2.(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11. 30.(월) ~ 12. 2.(수) 09:00 ~ 18:00
 나. 장   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12.9.(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175
제19880호
관
보
2020. 11. 19.(목요일)
178
지방자치단체
상
훈
기관명칭및대표자
위탁기간
소재지
교육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지부장김선유)
2021.01.01.∼
2022.12.31.
(2년)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10,
401호(파크에비뉴빌딩)
실무교육: 130,000원
연수교육:
6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토지주택공사
황사훈(黃思焄)
대통령표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희정(金姬廷)
대통령표창
국민연금공단
대통령표창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통령표창
2020. 11. 12. 수여
대통령
◉인천광역시고시제2020-339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등의교육위탁기관을고시합니다.
2020년11월19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관및지정현황
2. 위탁내용:「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내지제4항
3. 교육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10, 401호(파크에비뉴빌딩)
4. 행정사항: 인천광역시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
※ 기관관련궁금하신사항은우리시토지정보과토지관리팀(☎032-440-4562)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0-2439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그린이엔테크
2) 대
표
자: 송재민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호구포로189, 909호, 910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138호
6) 등록일자: 2020. 11. 16.
‘2020년공공구매촉진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검사의 교육과정ㆍ상담과정 이수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검사의 교육과정ㆍ상담과정 이수
명령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매매 방지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
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등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
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고지명령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475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박하상      1986.**.**       남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8.08.16.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박학상      1986.**.**       남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697호(2020. 2. 26.), 7쪽, 표 24째 줄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57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 동조 제
3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제1호, 제12조제2항 및 제19
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운영 및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의 인체세포등 세포
처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
 3. 심의위원회 :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4. 세포처리업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
  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
 5. 세포처리시설 :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6. 안전관리기관 : 법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제2장 재생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제3조(재생의료기관 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①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지
정요건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기구 및 시설 현황
  가. 규 칙 별표1 제1호 각 시설의 시설 위치가 기재된 평면도(이 경우 각 시설은 서로 분리
    되거나 구획해야 한다)
  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장비·기구 및 시설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조직도 : 재생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실시와 관련한 부서 및 인력(제6조제1항에 따라 재생
  의료기관 센터장을 별도 지정할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현황(별지 제2호 서식)
  가. 규칙 별표1 제2호 각 목의 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나. 재생의료기관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과 관련한 부서 및 인력(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인력 현황(해당되는 경
    우에 한한다)
②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의 장의 준수사항
  가. 재생의료기관 내 자원의 적극 지원
  나.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의무
 2. 영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및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
  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준수
                               2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대상자 선정 관련
  가. 자격 요건
  나. 모집 방법 및 절차
  다. 동의서 개발 및 동의 획득 방법·절차. 이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연구대상자에 대한 비용청구 금지 설명
  마. 연구대상자의 권리. 이 경우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연구대상자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을 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대상자 피해배상 또는 피해보상 보험 가입 의무 준수
 4.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
  가. 연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등 보호방안 마련
  나. 임상연구 진행상황 및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명
  다.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재생의료기관의 장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역할 포함할 것)
  라. 안전관리기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의사교환
  마. 임상연구의 조기 종료 또는 일시 중단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5. 인체세포등 수급, 보관 등 관련
  가.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조달, 보관, 관리 매뉴얼
  나.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이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6. 기록 및 보고
  가. 재생의료기관 내 임상연구 실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기록 처리하는 매뉴얼 마련(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력 절차 포함)
  나. 임상연구 수행에 따른 임상연구 정보들의 기록·관리
  다.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등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 및 기록
  라. 임상연구결과보고서 작성 등 임상연구 종료 후 기록·관리
 7. 규칙 별표1 제2호 각 목 인력들의 교육 및 훈련
 8. 행정사항
  가.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 관리
  나. 기타 재생의료기관 운영 및 사무절차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영, 규칙, 본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할 각종 서류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k-arm.go.kr, 이하 “첨단재생의료포털”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④ 규칙 제3조제5항과 같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는
첨단재생의료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운용) ① 규칙 별표1에 따른 각 시설은 서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하되, 각 시설별 필요한 장비는 업무의 흐름에 따라 장소를 달리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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