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 분     지    번   지목                                                           비   고
                         대   장 편      입     성     명            주          소

                                                          미합중국 뉴저지 체리힐 야        산8-3에서
2824 탑 동   산8 - 5   임        605     605    최용식
                                                          드로드 1116                분할

                                                          서울서초구서초동1483-3 현
2825 탑 동 산12 - 2    임    1,291 1,291        최윤서
                                                          대빌라 3동 4호

                                                          서울서초구서초동1483-3 현 산12-1에서
2826 탑 동 산12 - 3    임        227     227    최윤서
                                                          대빌라 3동 4호               분할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산13-1에서
2827 탑 동 산13 - 2    임        544     544    이종숙
                                                          332-470                 분할

                                                          서울 성북구 석관동
2828 탑 동 산13        임    3,789 3,789        이종숙
                                                          332-470

                                                          서울서초구서초동1483
2829 탑 동 산15 - 2    임    3,040 3,040        최윤혁
                                                          현대빌라 3동 4호

                                                          서울서초구서초동1483
2830 탑 동 산15 - 7    임    5,443 5,443        최윤혁
                                                          현대빌라 3동 4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1483-3
2831 탑 동 산15 - 8    임        754     754    최윤혁
                                                          현대빌라 3-4호

2832 탑 동 산15 - 9    도    1,155 1,155        오산시


2833 탑 동 산15 - 10   도        829     829    오산시

                                                          서울서초구서초동1483
2834 탑 동 산15 - 12   임        748     748    최윤혁
                                                          현대빌라 3동 4호

                                                                               산15-11에
2835 탑 동 산15 - 13   임    1,765 1,765        최종현           42
                                                                                 서분할

2836 탑 동 산16 - 2    도    1,586 1,586        오산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
2837 탑 동 산16        임    3,998 3,998        최헌식           일즈주 버컴힐스빌리로이가
                                                          20

                                           전주최씨양도공
2838 탑 동 산17 - 1    임    6,068 6,068                      122-2
                                           파10대손종중

                                                          서울서초구서초동1483
2839 탑 동 산17 - 2    임    2,717 2,717        최윤혁
                                                          현대빌라 3동 4호

2840 탑 동   산8       임        77       77    이돈구           46


                                            400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남한강
2. 점용자주소 : 충북 충주시 문화동 1320번지
3. 점용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4. 점용위치 : 충북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163-1번지
5. 점용면적 : 137㎡(일시점용 340㎡)
6. 점용목적 : 농업용수 사용(복탄양수장)
7. 허가량 : 15,379㎥/일(0.178㎥/sec)
8. 공작물내역 :
 ○전동기 125HP 2대
 ○펌       프 300mm 2대
 ○펌프실 9.0×6.0×14.5m 1동
 ○흡입수조 5.0×4.8×15.0m 1조
 ○송수관로 300mm×50m 2조
9. 점용기간 : 1999년 4월 29일~2009년 4월 28일(120개월 간)
10. 공사기간 : 2007년 3월~2009년 2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6부: 폴리프로필렌 섬유와 기타 섬유의 혼용품(크렌실
제정                                                           표준안
     사용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5부: 황마와 기타 동물성 섬유 혼용품 (질소 함량 측정
제정                                                           표준안
     법)

                                     83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84도                           국도77호선 고남-
                                                          1.0   -
구역 일반 국도77호선 종점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218도                                  안면간 안면3.0km-
변경 국도 (부산~인천)         시점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84도                           2.0km 승언1지구 위
                                                          1.0   -
구역                    종점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218도                          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0월~2010년 4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77호선 고남-안면간 안면3.0km-2.0km 승언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
 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예산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 : 국도77호선 고남-안면간 안면3.0km-2.0km 승언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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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69     대지    284    69-2    16    김유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대현 아파트 104-504

  77     전     232    77-4    182   박종호 610708-*******

 77-1    전     535    77-5    57    최광덕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90-1 은하아파트 나-107

  79     전     376    79-3    41    박종호 610708-*******

  85     임     709    85-2    14    박종호 610708-*******

321-5    전     871   321-19   8     박광일 421203-*******

                                             80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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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326-7    전    150     326-39   42   박한신 631121-*******

328-2    전    178     328-4    8    이길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926-6 백조다세대주택 나동 101호

 329     대    660     329-53   8    박병오 450716-*******

329-4    제    263     329-54 104    박한신 631121-*******

329-5    제    414     329-55   12   박한신 631121-*******

329-6    전    386     329-56   21   박병오 450716-*******

329-33   대    650     329-63   6    전종록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 약대주공아파트 113-302

329-35   전    1,020   329-64   2    박병오 450716-*******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 약대주공아파트
329-38   답    263     329-65   18   전종록
                                              113-302

329-45   제     24     329-66   13   이 선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멤피스 2차아파트 202-501

3170-3   답    1,979   3170-4 128    조영란 태안군 태안읍 승언리1151-3 대진빌라 402

 3191    잡    770     3191-1 131    이길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926-5 백조다세대주택 나동 101호

 3192    답    664     3192-1   47   박은근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9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호
                                    하천수사용 (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237호]
1. 하천의명칭 : 방성천(지방)
2. 점용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627-6번지
3. 점용자성명 : 오케이산업(주)
4. 점용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233-1번지
5. 점용면적 : 15㎡

                                              81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6. 점용목적 : 공업용수 공급(골재선별)

7. 유수허가량 : 55,728㎥/일

8. 공작물내역 :

○수중양수기(3HP) : 1대

○송수관(D=60㎜×L=20.59m) : 1개소

9. 점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 제238호]

1. 하천명칭 : 신천(지방)

2. 점용자주소 : 경기도 남면 상수리 662-1번지

3. 점용자성명 : 양주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4. 점용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04-39외 7번지

5. 점용면적 : 380.2㎡

6. 점용목적 : 공업용수 공급(염색, 세척용)

7. 허가량 : 10,000㎥/일

8. 공작물내역 :

 ○집수정(D=3.4m, H=13m) : 4개소

 ○관 로(D=200㎜×L=884m), (D=250㎜×L=340m)0

  (D=300㎜×L=227m)

 ○취수펌프(30HP,60HP) : 각 4대

 ○유량계(size150㎜) : 1대

9. 점용기간 : 2009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 제239호]

1. 하천명칭 : 한강(지방)

2. 점용자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10번지

3. 점용자성명 : (주)정선레미콘 엄주호

4. 점용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828번지

5. 점용면적 : 33㎡

6. 점용목적 : 공업용수 공급(골재선별)

7. 허가량 : 309㎥/일

8. 공작물내역 :

 ○수중펌프(10HP) : 1대

 ○송수관(D=100㎜×L=33m)

9. 점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82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G5601 두부 용기                                           규격안

확인 KSG3211 플라스틱제 운반 용기                                     규격안

확인 KSG3103 칫솔                                              규격안

확인 KSB5549     크세논 아크 램프식 내광성 및 내후성시험기                     규격안

확인 KSB5548     자외선 카본 아크등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규격안

확인 KSA1546     열간 침지형 가박성 플라스틱                             규격안

확인 KSA1222     포장용 모상 발포 플라스틱 완충재                          규격안

확인 KSA1027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의 가스 투과도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ISO11425 자동차 동력 조향 장치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요구 사항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5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제정 해양     대표위치
                             범                위          비       고
 지  명    (WGS-84)
        33° 07′44″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북 영문표기는 로마자
살래덕초
        126° 16′06″E 쪽 약 500m 앞에 있는 수심 12.8m 수중 암초    표기법에 따름
        33° 06′32″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남
마라홍앞초                                                        〃
        126° 16′13″E 쪽 약 400m 앞에 있는 수심 6.8m 수중 암초
        33°32′13″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항에서 북서
 바닥초                                                         〃
        126°52′43″E 쪽 약 1.1㎞ 앞에 있는 수심 7.7m 수중 암초
        33°32′13″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항에서 북서
무두망초                                                         〃
        126°52′50″E 쪽 약 1.0㎞ 앞에 있는 수심 8.4m 수중 암초
        33°32′06″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항에서 북동
작은소초                                                         〃
        126°53′17″E 쪽 약 900m 앞에 있는 수심 5.2m 수중 암초
        33°32′01″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항에서 북동
 큰소초                                                         〃
        126°53′29″E 쪽 약 1.0㎞ 앞에 있는 수심 7.7m 수중 암초
        33°29′51″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영일동포구에서
너른지초                                                         〃
        126°58′39″E 남동쪽 약 1.0㎞ 앞에 있는 수심 2.6m 수중 암초

        33°29′34″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북쪽 약
한여골초                                                         〃
        126°55′46″E 1.9㎞ 앞에 있는 수심 7.3m 수중 암초
                                                             〃
        33°18′52″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항에서 남동쪽 약
금덕이초                                                   현 해도에 표기된
        126°53′00″E 3.8㎞ 앞에 있는 수심 9m 수중 암초
                                                       ‘신증근’을 변경
        33°55′55″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방서에서 북서쪽 영문표기는 로마자
뭇여웃초
        126°23′41″E 약 1.2㎞ 앞에 있는 수심 17.7m 수중 암초       표기법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외곽도(밖미역섬)
밖미역섬    33°53′59″N,
                      에서 남동쪽 약 450m 앞에 있는 수심 3.1m 수          〃
 아랫초    126°18′37″E
                      중 암초
        33°57′44″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상추자도 후포에서
목개큰초                                                         〃
        126°16′04″E 동쪽 약 1.3㎞ 앞에 있는 수심 17.8m 수중 암초
        33°59′36″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포도에서 북동
오동여초                                                         〃
        126°19′46″E 쪽 약 700m 앞에 있는 수심 19.2m 수중 암초
        33°59′22″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포도의 서쪽끝
칫등끝초                                                         〃
        126°18′56″E 에서 서쪽 약 90m 앞에 있는 수심 9.7m 수중 암초
        33°59′34″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포도에서 북쪽
작은오동여                                                        〃
        126°19′09″E 약 400m 앞에 있는 간출높이 3.2m 간출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수령도에서 북쪽
        33°59′10″N,
 돈여                   약 100m 앞에 있는 여러 개의 간출암(최고 간출           〃
        126°17′45″E
                      높이 3.3m)

                                     58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제정 해양    대표위치
                          범                   위             비       고
 지 명    (WGS-84)
        34°34′05″N,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장관도에서 동쪽 약 영문표기는 로마자
 줄여
        127°00′32″E 200m 앞에 있는 간출높이 0.8m 간출암              표기법에 따름
        34°21′08″N,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황도에서 서쪽으로 약
송도초                                                             〃
        126°45′54″E 350m 앞에 있는 수심 3.1m 수중암초
        34°26′29″N,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질마도와 고도사이에 있
물밑여                                                             〃
        127°00′38″E 는 간출높이 0.5m 간출암
        34°25′18″N,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도와 비견도 사이에
 뻘여                                                             〃
        127°04′30″E 있는 간출높이 2.2m 간출암
        34°23′48″N,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허우도에서 남쪽으로 약
 걸초                                                             〃
        127°06′37″E 1.2㎞ 앞에 있는 수심 7.8m 수중암초
        34°19′16″N,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동쪽 앞바다에
바닥여                                                             〃
        127°03′19″E 있는 간출높이 0.8m 간출암
        34°19′05″N,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동쪽 앞바다에
 오여                                                             〃
        127°03′28″E 있는 간출높이 0.7m 간출암
        34°18′56″N,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동쪽 앞바다에
마당여                                                             〃
        127°03′32″E 있는 간출높이 1.9m 간출암
        34°19′20″N,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소랑도 남서쪽 앞바다에
 농여                                                             〃
        127°04′48″E 있는 간출높이 1.3m 간출암
        34°16′31″N,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소덕우도와 형제도 사이
부시리여                                                            〃
        127°00′01″E 에 있는 간출높이 3.5m 간출암
        34°09′13″N, 전 라 남 도 완 도 군 청 산 도 에 서 동 남 쪽 으 로 약
비단수초                                                            〃
        126°55′27″E 700m 앞에 있는 수심 17.8m 수중암초
        34°04′29″N,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5
삼봉초                                                             〃
        126°44′41″E ㎞ 앞에 있는 수심 28.5m 수중암초
        34°01′42″N,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에서 서북쪽으로
 덕초                                                             〃
        126°47′60″E 약 11㎞ 앞에 있는 수심 25m 수중암초
        34°16′03″N,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의 동남단(대구두)에서 남쪽
동망초                                                             〃
        126°46′23″E 으로 약 2.2㎞ 앞에 있는 수심 11.5m 수중암초
        34°20′26″N,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삼두리 선창에서 남서쪽
 큰여                                                             〃
        126°38′23″E 으로 약 700m 앞에 있는 간출높이 3.3m 간출암
        34°20′28″N,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삼두리 선창에서 남서쪽
작은여                                                             〃
        126°38′13″E 으로 약 900m 앞에 있는 간출높이 3.1m 간출암
        34°13′14″N,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장구도에서 북동쪽으로
독들초                                                             〃
        126°38′27″E 약 1.2㎞ 앞에 있는 수심 19m 수중암초

                                 59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제정 해양     대표위치
                         범                 위          비       고
 지  명    (WGS-84)
        34°10′29″N,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 비자리 동쪽해안 끝자락 영문표기는 로마자
 넙덕여
        126°40′36″E 에 있는 간출높이 0.8m 간출암             표기법에 따름

        34°10′34″N,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장사도 서북쪽 앞바다에
 죽방여                                                      〃
        126°33′39″E 있는 간출높이 0.3m 간출암

        34°13′08″N,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마안도 북쪽에 있는 간
 윗여                                                       〃
        126°30′49″E 출높이 0.9m 간출암

        34°12′16″N,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마안도와 넙도 사이에
용칫등여                                                      〃
        126°30′45″E 있는 간출높이 1.5m 간출암

모래섬숨은   34°09′18″N,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사도(모래섬)의 동쪽에
                                                          〃
  여     126°29′43″E 있는 간출높이 0.5m 간출암

        34°08′44″N,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미득도(미역섬)의 서쪽에
 시리여                                                      〃
        126°29′14″E 있는 간출높이 2.5m 간출암

        34°08′23″N,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길도와 보길도 사이에
 망월여                                                      〃
        126°30′08″E 있는 간출높이 3.1m 간출암

        34°16′55″N,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의 북동쪽 해안에
 노인여                                                      〃
        126°34′18″E 있는 간출높이 3.1m 간출암

        34°17′39″N,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해남각)의 서쪽
 큰여                                                       〃
        126°31′10″E 해안에 있는 간출높이 2.7m 간출암

        34°17′47″N,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양도 남쪽에 있는 간출
 갈미여                                                      〃
        126°16′33″E 높이 2.5m 간출암

        34°20′04″N,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증도 남쪽에 있는 간출
 각시여                                                      〃
        126°30′49″E 높이 2.2m 간출암

누에머리끝   34°20′39″N,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북쪽 해안에 있
                                                          〃
  여     126°28′08″E 는 간출높이 1.8m 간출암

        34°31′09″N,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중의도 남쪽에 있는 간
 딴여                                                       〃
        126°27′18″E 출높이 1.8m 간출암

파래안바위   34°31′50″N,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소당도 동쪽에 있는 간
                                                          〃
  여     126°26′06″E 출높이 2.6m 간출암

파래갓바위   34°31′46″N,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소당도 동쪽에 있는 간
                                                          〃
  여     126°26′06″E 출높이 2.8m 간출암

        34°31′50″N,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소당도 동쪽에 있는 간
 휘추여                                                      〃
        126°25′37″E 출높이 3m 간출암

                                  60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해양지명 변경
                       대표위치
  변경 해양지명                                       범 위                비 고
                       (WGS-84)
                                   대청도 서쪽 약 25㎞ 부근에 위치한
                                                          해양수산부고시
                                   최저수심 30.2m의 해저구릉(주위 수
     갈매기초           37°47′16″N                           제2007-161호의
                                   심 약 76m)
 (Galmaegi Reef)   124°22′54″E                           갈매기해저구릉을
                                    -남북길이 : 약 4.8㎞,
                                                             변경
                                    -동서길이 : 약 1.4㎞
                                   소청도 서쪽 약 25㎞ 부근에 위치하여
                                   평탄하게 3곳의 정상부를 갖는 해저융
                                   기부
                                    ① 위치 37°38′33″N, 124°28′39″ 해양수산부고시
     새턱퇴            37°39′28″N
                                     E, 수심 61m                  제2007-161호의
 (Saeteok Bank)    124°28′17″E
                                    ② 위치 37°39′28″N, 124°28′17″ 새해저구릉을 변경
                                     E, 수심 61m
                                    ③위치 37°39′50″N, 124°29′11″E
                                     , 수심 59m
                    35°15´57〃N,                         해양수산부고시
                                 울산 동방 약 55㎞ 지점에 형성된 대
    울산해저수로         129°50´14“E에서                       제2006-106호의
                                 한해협에서 울릉분지로 이어지는 해저
(Ulsan Seachannel) 35°38´47〃N,                         울산해저협곡을 변
                                 수로이며, 길이는 약 30㎞임
                   130°10´35〃E까지                            경
                    38°10´ N,                             해양수산부고시
                                   울릉도 북방 약 200㎞ 지점부터 북동
 죽암해저융기부           131°11´ E에서                           제2006-106호의
                                   방향으로 약 50㎞에 걸쳐 4개의 해저
 (Jugam Ridge)     38°26´ N,                             죽암해저산맥을 변
                                   봉우리로 형성된 일련의 해저융기부
                   131°43´ E까지                                경



⊙국세청고시제2009-1호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2009. 1. 6. 대통령령 제21247호) 제6조제2항 규정에 의
하여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국   세   청   장
1. 환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적용 대상물품
  (1) 2008년 12월 19일(이하 “적용일”이라 한다) 전에 인하 전 개별소비세 세율로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물품으로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영업소 등)재고로 보관
    중인 것
  (2) 적용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 또는 미납세, 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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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3부: 염소섬유와 기타 섬유 혼용품 (이황화탄소/아세톤
제정                                                                표준안
     사용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2부 : 아크릴, 모다크릴, 염소섬유, 엘라스탄 섬유 및
제정                                                                표준안
     기타 섬유 혼용품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사용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1부: 셀룰로오스와 폴리에스터 섬유의 혼합물 (황산 사
제정                                                                표준안
     용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0부: 트리아세테이트 또는 폴리락타이드와 기타 섬유
제정                                                                표준안
     혼용품(디클로로메탄 사용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8부: 아세테이트 및 트리아세테이트 섬유 혼용품(아세톤
제정                                                                표준안
     사용법)

제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7부: 폴리아미드 및 기타 섬유 혼용품(포름산 사용법)                  표준안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6부: 비스코스, 큐프라, 모달 또는 리오셀과 면섬유 혼용
제정                                                                표준안
     품(포름산과 염화아연 사용법)

제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4부: 단백질계와 기타 섬유 혼용품(차아염소산염 사용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2부: 3종 섬유 혼용품                                   표준안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21부: 염소섬유, 모다크릴계, 엘라스탄, 아세테이트, 트리
제정                                                                표준안
     아세테이트와 기타 섬유 혼용품 (시클로헥산 사용법)

제정 섬유-정량 화학 분석-제19부: 셀룰로오스 섬유와 석면의 혼용품 (가열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8부: 견과 양모 또는 수모 혼용품 (황산 사용법)                   표준안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17부: 염소 섬유(염화비닐의 단일 중합체)와 기타 섬유(
제정                                                                표준안
     황산 사용법)

2. 제정 사유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인 “섬유제품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표준의 KS와의 일치화(IDT)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6919호                 관             보   2009. 1.15.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M6776   재활용 고무 도로 안전 분리대                         규격


 폐지      KSM6764   방진 마스크용 여과재                              규격


 폐지      KSM6765   일회용 방진 마스크                               규격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KS) 정비 일환으로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M 6764, 6765 표준은 KSM 6673 표준으로 대응 폐지

 ○KSM 6776 표준은 GRM 6012 표준으로 대응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M7115          백판지의 재단 치수                             규격안

제정 KSMISO3035       편면 및 양면 골판지-평면 압축강도 측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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