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대장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217 북평면   596-1 596-1 도 88      8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18 북평면    593    593-2 도   2,840   2,84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19 북평면   601-2   601-2 도   780     681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220 북평면    592    592-2 묘   269     269           이상옥 정선군 북평면
                                                           491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21 북평면   591-2   591-2 도   557     557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정선군 북평면
222 북평면    493    493-2 전   1,505   1,505         김선중    오대천로 625
    숙암리
    정선군                                                대구시남구봉덕동
223 북평면   494-3   494-7 전   119     119           신현경       1071
    숙암리                                                효성타운106-601
    정선군                                                 정선군 북평면
224 북평면    494    494-5 대   203     203           윤미     오대천로 631
    숙암리
    정선군                                                 정선군 북평면
225 북평면   494-4   494-8 전   124     124           윤미     오대천로 631
    숙암리
    정선군                                           숙암리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226 북평면   499-3   499-7 대   219     219           개발       499-3
    숙암리                                           위원회
    정선군
227 북평면   499-4   499-4 전    41      4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파주시교하읍야당리
228 북평면    500    500-3 대   165     165           신양수 975 아침마을자유로
    숙암리                                                아이파크109-402
    정선군
229 북평면   500-2   500-2 전   153     153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남양주시 진접읍
230 북평면   502-2   502-7 전   287     287           홍성표    진벌리 14
    숙암리
    정선군
231 북평면   502-5   502-5 전    64      64           고종현 정선군 정선읍
                                                          161-6
                                                                봉양리
    숙암리
    정선군
232 북평면    501    501   대    75      75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33 북평면   502-4   502-4 전   158     158            국     기획재정부
    숙암리
    정선군                                                춘천시석사동722-2
234 북평면   502-1   502-6 전    88      88            고종현   그랜드아파트
    숙암리                                                   104-402
    정선군                                           재단법인
235 북평면   506-7   506-9 종   119     119           기독교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숙암리                                           한감리회     64-8
                                                  유지재단
                                            278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지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236 북평면   506-6 506-6 전 169     169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37 북평면   506-2   506-8 전   52    52          지미숙 정선군 북평면
                                                       550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38 북평면    508    508   대   141   141         지미숙 정선군 북평면
                                                       550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39 북평면    509    509-3 대   10    10          지미숙 정선군 북평면
                                                       550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40 북평면   552-1   552-1 도   13    13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41 북평면   521-1   521-2 도   217   217          국    농림수산식품부
    숙암리
    정선군
242 북평면   551-1   551-1 도   34    34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43 북평면    551    551   도   144   144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44 북평면   550-1   550-4 도   214   214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45 북평면   553-3   553-3 도   380   38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46 북평면   555-6   555-6 도   330   33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47 북평면    546    546-2 학   508   508         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숙암리
    정선군
248 북평면   546-1   546-1 도   110   11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49 북평면   540-1   540-1 도   801   697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250 북평면   545-2   545-2 도   131   13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부천시중구약대동
251 북평면    545    545-3 답   228   228         김현수    169-38
    숙암리                                           약대아파트2동302호
    정선군                                            부천시중구약대동
252 북평면    543    543-3 답   145   145         김현수    169-38
    숙암리                                           약대아파트2동302호
    정선군
253 북평면   543-2   543-2 도   121   12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54 북평면   542-1   542-1 도   659   659          공      강원도
    숙암리
                                        279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지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255 북평면    542 542-3 전 315     315   김칠성 정선군 북평면
                                              560-2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56 북평면   542-2   542-2 도    187   187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용인시수지구
257 북평면    540    540-8 잡    53    53          윤종학   상현로27,174동
    숙암리
    정선군                                              용인시수지구
258 북평면   540-4   540-9 답    345   345         윤종학 상현로27,174동
    숙암리
    정선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259 북평면   540-6   540-10 답   436   436         이순옥 능평리 338-25
    숙암리                                             민영파크빌102-202
    정선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260 북평면   540-7   540-11 답   59    59          이순옥 능평리 338-25
    숙암리                                             민영파크빌102-202
    정선군
261 북평면   537-2   537-5 전    299   299         김선중 정선군 북평면
                                                       536-3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62 북평면    591    591-3 천    410   41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63 북평면   591-1   591-1 도    103   103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서울시용산구서
264 북평면   494-2   494-6 전    208   208         김민호  빙고동241-21
    숙암리                                            신동아아파트8-902
    정선군                                             서울시용산구서
265 북평면    495     495   대   92    92          김민호  빙고동241-21
    숙암리                                            신동아아파트8-902
    정선군                                             서울시용산구서
266 북평면    496    496-2 전    314   314         김민호  빙고동241-21
    숙암리                                            신동아아파트8-902
    정선군
267 북평면   486-1   486-2 구    342   342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268 북평면    497     497   도   486   486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69 북평면   500-1   500-1 도    606   606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70 북평면   498-1   498-1 도    296   296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271 북평면   502-3   502-3 도    108   108          국     기획재정부
    숙암리
    정선군
272 북평면   637-5   637-5 도    211   211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273 북평면   506-3   506-3 도    521   513          공       강원도
    숙암리
                                         280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대장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274 북평면   508-2 508-2 대   8      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75 북평면    507    507   도   221     22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76 북평면   552-2   552-2 도   240     24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77 북평면   553-4   553-4 도    23      23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78 북평면   553-5   553-8 대   108     108           김태원 정선군 북평면
                                                           552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79 북평면    553    553-6 대    69      69           김태원 정선군 북평면
                                                           552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80 북평면           553-7 대   227     227           김태원 정선군 북평면
                                                           553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81 북평면    554    554-3 전    73      73           이장준 원주시 소초면
                                                           1677
                                                                흥양리
    숙암리
    정선군
282 북평면   555-2   555-8 대   141     141           이근호 정선군 북평면
                                                          513-2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83 북평면   554-2   554-2 도   228     22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84 북평면   555-5   555-5 도    31      3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85 북평면   555-1   555-7 전   104     104           이근호 정선군 북평면
                                                          513-2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강원도춘천시퇴계동
286 북평면   556-1   556-4 전   345     345           최윤준 983퇴계(2) 주공
    숙암리                                                 아파트214-601
    정선군
287 북평면   556-3   556-5 도   2,003   2,003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서울시강서구
288 북평면    557    557-3 전   232     232           송용호   공항동60-44-401
    숙암리
    정선군                                                  서울시강서구
289 북평면   557-2   557-4 전    46      46           송용호   공항동60-44-401
    숙암리
    정선군
290 북평면   540-3   540-3 도   350     35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91 북평면   456-1   456-3 구    69      69            국    농림수산식품부
    숙암리
    정선군
292 북평면   539-3   539-3 도    38      38            공       강원도
    숙암리
                                            281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지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293 북평면 539 539-4 전         355    355   이종희 태백시황지동418-50
                                               국민주택19-2
    숙암리
    정선군
294 북평면 536-8 536-8 도        191     19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95 북평면 538-1 538-1 도        101     10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96 북평면 537-1 537-1 전        123     123           김선중 정선군 북평면
                                                           536-3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97 북평면 537-4 537-4 도        62       62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298 북평면 536-7 536-14 전       262     262           김선중 정선군 북평면
                                                           536-3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299 북평면 536-1 536-1 도        78       7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00 북평면 536-11 536-16 전      18       18           김선중 정선군 북평면
                                                           536-3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301 북평면 536-2 536-12 전       819     819           이용식 안산시 이동 543-9
    숙암리
    정선군
302 북평면 445 445-7 답         1,465    1,465         한혜자 서울시 강북구
                                                           47-65
                                                                 수유동
    숙암리
    정선군                                                  남양주시 진접읍
303 북평면 446-2 446-5 전        413     413           홍성표    진벌리 14
    숙암리
    정선군
304 북평면 446-1 446-1 도         6       6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05 북평면 산400-3 산400-3 천     79,757 10,422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306 북평면 산330-1 산330-2 임      218     21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07 북평면 산331-1 산331-3 임      160     16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08 북평면 산400-11 산400-11 도   2,521    2,418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309 북평면 산400-10 산400-10 임   11,821   8,974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310 북평면 536-4 536-4 도       2,378    2,37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11 북평면 536-3 536-13 대       183     183           김선중 정선군 북평면
                                                           536-3
                                                                 숙암리
    숙암리
                                             282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분 성 명지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정선군
312 북평면   536-9 536-9 도 261     261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13 북평면   536-10 536-15 전    1,056   1,056         김선중 정선군 북평면
                                                           536-3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314 북평면    447    447-1 도     88      8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15 북평면   539-1   539-1 도    1,424   960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316 북평면   538-2   538-2 도    120     12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17 북평면   444-1   444-4 도    500     50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18 북평면           444-5 도     20      20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19 북평면   445-4   445-4 도    198     198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20 북평면   444-2   444-6 도    254     254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남양주시 진접읍
321 북평면   445-5   445-5 답    810     810           홍성표    진벌리 14
    숙암리
    정선군
322 북평면   445-3   445-3 도    353     353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323 북평면   637-2   637-2 도    157     145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324 북평면   445-1   445-1 도     55      55            공       강원도
    숙암리
    정선군                                                  평창군 진부면
325 북평면    441    441-1 창    144     144           윤미    하진부리 77-10
    숙암리
    정선군
326 북평면   436-1   436-1 도    2,306   282            국     국토교통부
    숙암리
    정선군
327 북평면    442     442   도   178     171            공       정선군
    숙암리
    정선군
328 북평면   산163 산163-2 임      244     244           박원의 정선군 북평면
                                                            388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329 북평면           산163-3 임   109     109           박원의 정선군 북평면
                                                            388
                                                                숙암리
    숙암리
    정선군
330 북평면    443     443   도   330     330            공       정선군
    숙암리
                                             283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표준안
   개정     KSF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표준안
                    강성 시험 방법
   개정     KSF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 표준안
                    성 시험 방법
   개정     KSF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3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전제품의 개폐장치 접근성                                                       표준안
2. 제정 사유
  장애를 가진 사용자 및 고령의 사용자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용자와 동등하게 모든 소비자 가전
  제품의 개폐장치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 및 고령의 사용자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용자와 동등하게 모든
  소비자 가전제품의 개폐장치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전제품의 개폐장치에 접근성을
  부여하는 설계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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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4-64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 강화 및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에 대
  한 정부 내 부처협의를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
  이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
    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현재 법령안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한 규정만 준용
    하고 있으나, 법령안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방법을 명확히 함.
  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umanics@moleg.go.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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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정보화 능력
    관련 자격증,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7.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한계액(51,690천원~76,948천원)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
    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1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30만원의 가산금 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42)로 문의 하거나, 교육부
    (http://www.moe.go.kr) 및 안전행정부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람.
◉교육부공고제2014-125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5호, 2013.12.30 공포․2014. 7. 1 시
  행)됨에 따라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1)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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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나. 먹는물 관리기준 강화(별표 5)
    1) 먹는물 공급형태별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1호 학생건강안전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6548, FAX : 044-203-643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3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
  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다~마호를 각각 바~사로 하고, 다~라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9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 법 제19조 200          300    400
     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2호
 라. 법 제9조의 3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 법 제19조 100          150    200
     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2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우 339-012, 참조: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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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4-124호
                    교육부 국립대학교 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지원실장,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 전
북대학교 산학협력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3일
                교육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직 급
                    임용가능                담당업무           채용
                                                       인원
           공주대
        산학연구지원            ◦연구관리 및 연구진흥사업 총괄
            실장            ◦산학협력 관련 국책사업 유치
                    서기관․
           목포대 서기관(일반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및 기본 재산 관리            각
  개방형 산학연구과장                                           1명
                    임기제)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산학협력과장             직할센터 관리 등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또는 실적 요건
   요건                               내 용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
   경력        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요건       *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 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
               증임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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