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
     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 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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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
 여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0828호, 2011. 7.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기금을 관리ㆍ운용
 하도록 하고,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
 도록 하며,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농 림수산 서 규 용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3213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
8항 중 “분과위원회”를 각각 “전문위원회”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56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민간위원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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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1-533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3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11.9.21.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
    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
    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
    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2.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3.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신설을 제외한 사항
4. 공업지역 지정
  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5.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공공청사, 연수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면적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
    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 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
    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3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20호(2010. 11. 22.)로 승인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
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금호강 유역(영천 경산시)의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유역내 홍수피해 경감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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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1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1. 개정 이유
  ㅇ 현행 별표2(서류제출방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그간의 무역관련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
    행화
2. 주요 골자
  가. 현행 (별표2) 총칙 중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와 무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시행규정 조문으로 이동
    ㅇ 제1장 제1조(목적)와 제2조(제출방법)는 삭제
    ㅇ 제3조(보관기간)와 제4조(제출면제서류의 사후관리), 제5조(원본확인), 제6조(전자무역문서의
     출력), 제7조(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등은 규정 조문으로 이동(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현행 (별표2) 세부내용은 (안 별표2)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업무의 근거
    법령과 면제범위를 현행화
  다. 부칙
    ㅇ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를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면제범위”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는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에 관한 특례”는 “의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제7조제1항 관련)
  대상          근 거  법 령          서류내용                제출면제범위
  업무                        (○ : 기본, - : 첨부)
                          ○ 수출승인신청서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 승인신청자문서(APPEXP)로 제
         의 제한 등)            또는 주문서           출
         동법시행령 제18조(수출입                      - 제출면제(다만, 한국의류산업협회,
         의 승인절차 등)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한국생활
   수출 동 관리규정 제10조(수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용품 수출조합에 수출승인을 신
                                               청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문서로
   승인 입의 승인신청 등)                               제출)
   신청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 제출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6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대상         근거법령           서류내용               제출면제범위
업무                    (○ : 기본, - : 첨부)
                     ㅇ 수출승인서         - 수출승인전자무역문서(EXPLIC)로발급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수출승
                                       인전자무역문서(EXPLIC)를 무
                                       역업자에게 전송
수출                                   ․ 세관용 :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
승인                                     템에서 출력한 전자 문서를 수출
                                       신고시 세관에 제출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
                                       기관의 내부사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
                                       라 관리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 - 수입승인신청자문서(APPIMP)로
                     ○ 수입승인신청서       -
                                        전자무역문서로 제출(대외무역
                                                          제출
   의 제한 등)
   동법시행령 제18조(수출입 도확약서                 관리규정 제3-1-4조 제2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발행물품
   의  승인절차 등)
수입 동 관리규정 제10조(수출                      매도확약서의 확인자료를 포함)
승인 입의 승인신청 등)                          하되, 전자무역문서로 제출할
신청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면제
                     - 수입대행계약서(실수요자 - 제출면제
                       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수입승인전자무역문서(IMPLIC)로
                     ○ 수입승인서           발급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수입승
                                       인전자무역문서(IMPLIC)를 무역
                                       업자에게 전송
수입                                   ․ 세관용 : 무역업자가 자기 시
승인                                     스템에서 출력한 전자 문서를 수
                                       입신고시 세관에 제출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
                                       기관의 내부사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
                                       라 관리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
수출 의 제한 등)
입승 동법시행령 제18조(수출입의 승 ○ 수출입승인사항변경
                       승인신청서
                                     -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APPAEI)로 제출
 인 인절차 등)
사항 동 관리규정제10조(수출입 - 수출입승인서원본         - 제출면제(승인기관에서 기 승인
                                        한 수출입승인서 원본의 사후
변경 승인신청 등)                              관리원장 파일을 조회)
승인 동 관리규정 제17조(수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입승인신청서와       동일
신청 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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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대상         근거법령           서류내용                  제출면제범위
업무                    (○ : 기본, - : 첨부)
                    ○ 수출입승인사항변경          - 수출승인전자무역문서(EXPLIC)로발급
                      승인서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수출입
수출                                         승인사항변경승인 전자무역문서
입승                                         (AEILIC)를 무역업자에게 전송
인사                                       ․ 세관용 : 수출의 경우는 수출
 항                                        승인시와 수입의 경우는 수입 승
변경                                        인시와 동일하게 처리
승인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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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제16조(외화획득 ○승인신청서
                       외화획득용원료수입 - 외화획득용원료수입신청전자무역문서
                                       (APPRAW)로 발급
    용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외화획 동법시행령   제24조(외화획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 - 제출면제
득용원 득용
    인)
        원료·기재의 수입승 매도확약서
 료의 동 관리규정 제33조(외화
수입승 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 수입대행계약서(실수요자 - 제출면제
인신청 동관리규정 제35조(외화획 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득용 원료수입승인 시 확인 -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외화획득용원료수입 - 역문서(RAWLIC)로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전자무
                                                    발급
                       승인서           ․ 업체용 : 승인기관에서 외화획
외화                                    득용원료수입승인전자무역문서
획득                                    (RAWLIC)를 무역업자에게 전
용원                                    송
 료                                   ․  세관용 : 무역업자가 자기 시
수입                                    스템에서 출력한 전자 문서를 수
승인                                    입신고시 세관에 제출
                                     ․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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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 발급신청서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지증                                      제2-3조에 의하여 처리
명서                   - 수출승인서   또는 수출 - 무역업자가 자기시스템에서 출력
 등                                     한 전자무역문서를 제출하되, 다
무역 수출물품
    규정
          원산지증명 발급 신고필증                만, 발급기관에서 관세청 통계
관련 (지경부고시 제2009-311)                   자료를 검색하여 수출사실 등 필
증명                                     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                   - 기타 첨부서류         제출면제
발급                                   - 원산지증명 및 무역관계증명서
신청                                      발급규정에 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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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 거 법 령             서류내용                    제출면제범위
업무                     (○ : 기본, - : 첨부)
관세                   ○  제출서류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양허                                           제3-3조, 제4-3조, 제5-3조, 제
대상                                           6-3조,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                             처리
 품 규정                ○  확인서류              - 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산 (지경부고시 제2009-311) - 수출승인서(또는 반출확 은 무역업자가 자기시스템에서
 지                     인서   혹은  추천서)    원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제출. 다
증명                     본. 단, 수출승인서등이        만, 다만, 발급기관에서 관세청
서발                     없거나   제시가     불가한    통계자료를 검색하여 수출사실 등
급신                     경우는   수출신고필증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청                                          에는 제출면제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 ○ 구매확인신청서               - 구매확인신청전자무역문서
   인서의 발급 등)                                (APPPCR)로 제출
   동법  시행령  제31조(구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 - 제출면제(신청서에 동 관리규정
구매 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조제2항   각호의     어느     제3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
확인 동 관리규정 제36조(구매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의 명칭
신청 확인서의 신청서류)                                및 번호, HS부호, 품명 및 규격,
   동관리규정 제37조(구매확                            금액, 선적기일, 발급기관명을 명
   인서의 발급신청 등)                               시)
                                          - 구매확인전자무역문서(PCRLIC)로 발
                     ○ 구매확인서              급
                                          ․ 업체용 : 확인기관에서 구매확
                                           인전자무역문서(PCRLIC)를 무
                                           역업자에게 전송
                                          ․ 공급자용 : 무역업자가 수신한
구매                                         구매확인전자무역문서(PCRLIC)
확인                                         를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발
                                           급하거나 전자 문서를 전송 또는
                                           확인기관이 전자무역문서를 직접
                                           전송
                                          ․ 확인기관용 : 확인기관의 내부
                                           사후관리원장파일을 이용 또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
②무역업자는 신청등 및 승인등과 관련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당해 신청등 및 승인 등의 사후관리규정 등에 따른 의무이행시로부터 3개월까지(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당해 사후관리기관이 보관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업자는 제2항의 서류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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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무역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나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발급․확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서류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별표4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①무역업자가 업체용 종이서류 원본이 필요하여 원본확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발급․확인기관은
   무역업자의 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서류에 원본임을 확인(업체용 표시, 서명권자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등이 전자무역문서로 전송등이 된 전자무역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
   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출력을 하려는 경우 출력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
   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여백에 별표4와 같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만, 무역업자가 출력한 전자무역문서에 대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가 전자무역기반시
   설사업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업자가 승인․발급․확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출력양식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적색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전자무역문서의 출력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적용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수출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수입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수출입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고(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1호 서식(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2. 출력방법
  가. 용지규격은 A4(210㎜×297㎜) 표준규격으로 한다.
  나. 출력시의 인쇄순서는 적용대상서식(이하 "서식" 이라한다)의 항목번호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또
    는 좌에서 우로 인쇄한다. 다만, 수출승인(신청)서의 제⑩항 내지 제⑭항,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
    신고(신청)서의 제⑤항, 수입승인(신청)서의 제⑨항 내지 제⑬항, 외화획득용원료수입승인(신청)서
    의 제⑩항 내지 제⑭항,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신청서 제③항 내지 제⑨항 및 외화획득용원
    료ㆍ기재구매확인서 제③항 내지 제⑨항은 좌에서 우로 인쇄하며, HS 번호 좌측에 일련번호(Line
    Item Number)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 용지의 상단 좌측에는 서식번호를, 상단 중앙에는 서식명을 인쇄하고 필요에 따라 비고, 환급규격
    및 수입관련 오파사항 등을 인쇄할 경우에는 HS번호, 품명 및규 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밑에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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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쇄되는 항목번호와 항목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서식의 항목번호와 항목명이 일치하여야
  하며, 항목난에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항목번호와 항목명은 인쇄하여야 한다.
 마. 인쇄할 내용이 한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서식의 중앙 하단에 그면의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마
  지막 면에는 면번호옆에 마지막임을 나타내는 "끝"자를 인쇄한다.
 바.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서식기재방식을 따르되 승인권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별표 4]
                   적색고무인 규격(제12조제3항 관련)
                                12 cm
  본 문서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에 의거 정당하게 발급된 문서이
  며, 위조․변조시 동법률 제30조에 의한 책임을 준수할 것을 확인함.
                                                                4cm
                                            20 . . .
                                        제출자 ○ ○ ○ (인)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4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환경부고
시 제2010-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 일부개정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Ⅱ지역”을 “Ⅰ지역, Ⅱ지역”으로 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본문 중 “Ⅱ지역”을 “Ⅰ지역, Ⅱ지역”으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
  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Ⅰ지역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
    천이 있는 지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1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별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최종 방류지
    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방류지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방류지점에 대한 지역을 적용한
    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지점이 Ⅰ지역, Ⅱ지역 또는 Ⅲ지역에 해당됨
    에도 불구하고 해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의 지역 구분에 따라 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2호 나목의 구분에 따라 Ⅱ지역 또
    는 Ⅲ지역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Ⅰ지역을 적용한다.
2. 지역기준
  가. Ⅰ지역
       행정구역                             Ⅰ지역
                   경원동 1․2․3가, 고사동, 교동, 남노송동, 다가동 1․2․3․4가, 대성동,
                   동서학동, 동완산동, 삼천동 1․2․3가, 상림동, 색장동, 서노송동, 서서학
            완산구 동, 서신동, 서완산동 1․2가, 석구동, 용복동, 원당동, 전동, 전동 3가, 중
                   노송동, 중동, 중앙동 1․2․3․4가, 중인동, 중화산동 1․2가, 태평동, 평
   전주시             화동 1․2․3가, 풍남동 1․2․3가, 효자동 1․2․3가
                   강흥동, 고랑동, 금상동, 금암동, 남정동, 덕진동 1․2가, 도덕동, 도도동,
            덕진구 동산동,    만성동, 반월동, 산정동, 성덕동, 송천동 1․2가, 여의동, 용정동,
                   우아동 1․2․3가, 원동, 인후동 1․2가, 장동, 전미동 1․2가, 진북동, 팔
                   복동 1․2․3․4가, 호성동 1․2․3가, 화전동
                   개사동, 나운동, 내초동, 산북동, 신관동
            개정면 아산리, 옥석리, 통사리
            대야면 광교리, 보덕리, 복교리, 산월리, 접산리, 죽산리, 지경리
            서수면 관원리, 금암리, 마룡리, 서수리, 축동리, 화등리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산곡리, 창오리
            옥구읍 상평리, 선제리, 수산리, 어은리,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옥산면 금성리, 당북리, 옥산리
            옥서면 선연리, 옥봉리
            임피면 미원리, 보석리, 술산리, 영창리, 월하리, 읍내리, 축산리
            회현면 고사리, 금광리, 대정리, 세장리, 원우리, 월연리, 증석리, 학당리
                   갈공동, 검산동, 교동, 난봉동, 도장동, 명덕동, 백학동, 복죽동, 상동동,
                   서암동, 서정동, 순동, 신곡동, 신덕동, 신월동, 신풍동, 양전동, 연정동,
                   오정동, 옥산동, 요촌동, 용동, 월봉동, 월성동, 입석동, 장화동, 제월동,
   김제시 공덕면 하동,        황산동, 흥사동
                   공덕리, 동계리, 마현리, 저산리, 제말리, 황산리, 회룡리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창제리
            금구면 금구리,    낙성리, 대화리, 산동리, 서도리, 선암리, 오봉리, 옥성리, 용복리,
                   용지리, 월전리, 청운리, 하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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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Ⅰ지역
      금산면       구월리, 금산리, 금성리, 삼봉리, 선동리, 성계리, 쌍용리, 용산리, 용호리,
                원평리, 장흥리, 청도리, 화율리
      만경읍       대동리, 만경리, 몽산리, 소토리, 송상리, 장산리, 화포리
      백구면       마산리, 반월리, 백구리, 부용리, 삼정리, 석담리, 영상리, 월봉리, 유강리,
                학동리
      백산면       부거리, 상리, 상정리, 석교리, 수록리, 조종리, 하서리, 하정리
      봉남면       구정리, 내광리, 대송리, 신응리, 신호리, 용신리, 종덕리, 평사리, 행촌리,
                화봉리, 회성리
      부량면       금강리, 대평리, 신두리, 신용리, 옥정리, 용성리, 월승리
      성덕면       남포리, 대목리, 대석리, 묘라리, 석동리, 성덕리
      용지면       구암리, 반교리, 봉의리, 부교리, 송산리, 신정리, 예촌리, 와룡리, 용수리,
                용암리, 장신리, 효정리
      죽산면       대창리, 서포리, 신흥리, 연포리, 옥성리, 종신리, 죽산리, 홍산리
      진봉면       가실리, 고사리, 상궐리, 심포리, 정당리
      청하면       관상리, 대청리, 동지산리, 월현리, 장산리
      황산면       남산리, 봉월리, 쌍감리, 용마리, 진흥리, 홍정리
                공평동, 과교동, 교암동, 구룡동, 금붕동, 내장동, 농소동, 망제동, 부전동,
                삼산동, 상동, 상평동, 송산동, 수성동, 시기동, 신월동, 신정동, 쌍암동,
                연지동, 영파동, 용계동, 용산동, 장명동, 진산동, 하모동, 하북동, 흑암동
       감곡면      계룡리, 대신리, 방교리, 삼평리, 승방리, 오주리, 용곽리, 유정리, 진흥리,
                통석리, 화봉리
       고부면      강고리, 고부리, 관청리, 남복리, 덕안리, 만수리, 만화리, 백운리, 신중리,
                신흥리, 용흥리, 입석리, 장문리
       덕천면      달천리, 도계리, 상학리, 신월리, 우덕리, 하학리
        북면      남산리, 마정리, 보림리, 복흥리, 승부리, 신평리, 장학리, 태곡리, 한교리,
                화해리
       산외면      동곡리, 목욕리, 상두리, 오공리, 정량리, 종산리, 평사리, 화죽리
       소성면      고교리, 기린리, 등계리, 보화리, 신천리, 애당리, 용정리, 주천리, 중광리,
정읍시             화룡리
      신태인읍      구석리, 백산리, 신덕리, 신용리, 신태인리, 양괴리, 연정리, 우령리, 육리,
                청천리, 화호리
       영원면      신영리, 앵성리, 운학리, 은선리, 장재리, 풍월리, 후지리
       옹동면      매정리, 비봉리, 산성리, 상산리, 오성리, 용호리, 칠석리
       이평면      두전리, 두지리, 마항리, 산매리, 오금리, 장내리, 창동리, 청량리, 팔선리,
                평령리, 하송리
       입암면      단곡리, 등천리, 마석리, 봉양리, 신면리, 연월리, 접지리, 지선리, 천원리,
                하부리
       정우면      대사리, 대산리, 산북리, 수금리, 우산리, 우일리, 장순리, 초강리, 화천리,
                회룡리
       칠보면      무성리, 반곡리, 백암리, 수청리, 시산리, 와우리, 축현리
       태인면      거산리, 고천리, 궁사리, 낙양리, 매계리, 박산리, 오류리, 오봉리, 증산리,
                태남리, 태서리, 태성리, 태창리, 태흥리
                갈산동, 금강동, 남중동, 덕기동, 동산동, 마동, 만석동, 모현동 1․2가, 목
                천동, 부송동, 석암동, 석왕동, 석탄동, 송학동, 신동, 신용동, 신흥동, 어
익산시             양동, 영등동, 용제동, 월성동, 은기동, 인화동 1․2가, 임상동, 정족동, 주
                현동, 중앙동 1․2․3가, 창인동 1․2가, 팔봉동, 평화동, 현영동
          금마면   갈산리, 기양리, 동고도리, 서고도리, 신용리, 용순리
          삼기면   간촌리, 기산리, 서두리, 연동리, 오룡리, 용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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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Ⅰ지역
           여산면 원수리, 태성리
           오산면 남전리, 목천리, 송학리, 신지리, 영만리, 오산리, 장신리
           왕궁면 광암리,   구덕리, 도순리, 동봉리, 동용리, 동촌리, 발산리, 쌍제리, 온수리,
                 왕궁리, 용화리, 평장리, 흥암리
           춘포면 덕실리,   삼포리, 신동리, 쌍정리, 오산리, 용연리, 인수리, 창평리, 천동리,
                 천서리, 춘포리
           함라면 다망리, 신대리, 신등리, 신목리, 함열리
           함열읍 다송리
           황등면 구자리, 동연리, 신기리, 신성리, 율촌리, 죽촌리, 황등리
           계화면 계화리, 궁안리, 양산리, 의복리, 창북리
           동진면 내기리, 당상리, 동전리, 본덕리, 봉황리, 안성리, 장등리, 증산리, 하장리
           백산면 거룡리,   금판리, 대수리, 대죽리, 덕신리, 신평리, 오곡리, 용계리, 원천리,
                 죽림리, 평교리, 하청리
           변산면 대항리, 중계리
           보안면 부곡리, 상림리, 상입석리, 영전리, 월천리, 하입석리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동중리, 모산리, 봉덕리,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신흥리, 연곡리,
                 옹중리, 외하리, 행중리
           상서면 가오리, 감교리, 고잔리, 용서리, 장동리, 청림리, 통정리
           주산면 갈촌리, 덕림리, 돈계리, 동정리, 백석리, 사산리, 소산리, 소주리
           줄포면 난산리, 대동리, 신리, 파산리
           하서면 백련리, 석상리, 언독리, 장신리, 청호리
           행안면 대초리, 삼간리, 신기리, 역리, 진동리
           경천면 가천리, 경천리, 용복리
           고산면 남봉리,   삼기리, 서봉리, 성재리, 소향리, 양야리, 어우리, 오산리, 율곡리,
                 읍내리, 화정리
           구이면 계곡리, 광곡리, 덕천리, 두현리, 백여리, 안덕리, 원기리, 평촌리, 항가리
           동상면 대아리, 사봉리, 수만리, 신월리
           봉동읍 고천리,   구만리, 구미리, 구암리, 낙평리, 둔산리, 성덕리, 신성리, 용암리,
                 율소리, 은하리, 장구리, 장기리, 제내리
           비봉면 내월리, 대치리, 백도리, 봉산리, 소농리, 수선리, 이전리
                 구와리, 삼례리, 석전리, 수계리, 신금리, 신탁리, 어전리, 하리, 해전리,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상관면 마치리, 신리, 용암리, 의암리, 죽림리
           소양면 대흥리, 명덕리, 신교리, 신원리, 신촌리, 죽절리, 해월리, 화심리, 황운리
           용진면 간중리, 구억리, 상삼리, 상운리, 신지리, 용흥리, 운곡리
           운주면 고당리, 구제리
           이서면 갈산리,
                 이성리
                      금계리, 금평리, 남계리, 반교리, 상개리, 용서리, 은교리, 이문리,
           화산면 성북리,   승치리, 와룡리, 우월리, 운곡리, 운산리, 운제리, 종리, 춘산리,
                 화월리, 화평리
           성내면 대흥리,   덕산리, 동산리, 부덕리, 산림리, 신대리, 신성리, 양계리, 옥제리,
  고창군 신림면 용교리,        월산리, 월성리, 조동리
                 도림리, 무림리, 송용리, 외화리
           흥덕면 동사리, 석우리, 송암리, 신송리, 용반리, 제하리, 치룡리, 하남리, 흥덕리
※ 비고 : 위 지역의 적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
 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된 호소로 유입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나. Ⅱ지역 및 Ⅲ지역
   “표 생략(기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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