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53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10일~2015년 3월 9일(5년간) 
   (공사기간)                 ~2010. 12. 30.)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9-5번지선
3. 점용목적 : 주차장 계속 이용
4. 점용면적 : 3,740㎡
5. 점용개요 : 주차장 포장 1개소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3일~2015년 3월 2일(5년간)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하모동 544번지
3. 점용목적 : 내장산 자전거 도로 설치 계속
4. 점용면적 : 3,033㎡
5. 점용개요 : 자전거 도로 B=3.0m, L=1,011m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2일~2015년 3월 1일(5년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8번지 외 1필지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3. 점용목적 : 도로 건설
4. 점용면적 : 225.97㎡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포장(B=10m) L=78.94m, L형옹벽, 저수조 1개소
6. 점용기간 : 2010년 4월 7일~2015년 4월 6일(5년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406-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73.8㎡
5. 점용개요 : 가스관 L=124.8m, D=250mm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7일~2015년 3월 6일(5년간)
7. 피허가자 :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민충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10-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3038       클램프                                  표준안

확인           KSB3006       멍키 렌치                                표준안

확인           KSB3005       스패너                                  표준안

확인           KSB0410       센터 구멍                                표준안

확인           KSB4163       플라스틱용 금형의 냉각 장치 연결구                  표준안

확인           KSB4920       금형용어                                 표준안

                                          54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4공구                   합    계           구성비
                 1공구         2공구        3공구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64,417.8   182,754.6   58,054.3    22,271.6     22,271.6   827,498.3   827,498.3   100.0

      소 계      261,139.2      -        52,230.2         -          -       313,369.4   313,369.4   37.9

      단독주택     28,144.3       -           -             -          -       28,144.3    28,144.3     3.4

주택    공동주택
               202,015.1      -        52,230.2         -          -       254,245.3   254,245.3   30.7
건설    (아파트)
용지    공동주택
               29,470.4       -           -             -          -       29,470.4    29,470.4     3.6
     (연립주택)
      근린생활
                1,509.4       -           -             -          -        1,509.4     1,509.4     0.2
      시 설

      소 계      303,278.6   174,685.6   5,824.1     22,271.6     22,271.6   506,059.9   506,059.9   61.1

      도 로      137,143.0    8,569.3       -        4,946.2      3,757.5    150,658.5   149,469.8   17.9

      보 행 자
                2,347.9       -         727.9      1,844.9         -        4,920.7     3,075.8     0.4
      전용도로

      근린공원     23,660.5    74,390.5       -             -          -       98,051.0    98,051.0    11.8

     어린이공원      6,409.3       -           -             -          -        6,409.3     6,409.3     0.8

          광장
                  -           -           -             -       2,381.3       -         2,381.3     0.3
     (일반광장)

      경관녹지        -        73,535.5       -             -          -       73,535.5    73,535.5     8.9

공공    완충녹지     34,357.2       -           -        2,733.1      2,688.5    37,090.3    37,045.7     4.5
시설
      공공공지      194.4         -           -             -          -        194.4       194.4       0.0
용지

      주 차 장     3,982.3       -           -        1,517.6      2,224.5     5,499.9     6,206.8     0.7

      학교시설     53,446.3     4,947.5       -             -          -       58,393.8    58,393.8     7.1

      공공청사      8,233.7       -           -             -          -        8,233.7     8,233.7     1.0

      공공시설
                  -        13,223.0       -             -          -       13,223.0    13,223.0     1.6
      용 지
      사회복지
                636.4         -           -             -          -        636.4       636.4       0.1
      시 설

      상업용지      2,592.6       -           -        11,229.8     11,219.8   13,822.4    13,812.4     1.7

     준주거용지      8,794.1       -           -             -          -        8,794.1     8,794.1     1.1

                                                  282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면             적(㎡)

     구 분                                                4공구                  합   계          구성비
                1공구        2공구       3공구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산업용지     12,932.5     -         -             -          -    12,932.5     12,932.5   1.6

      종교시설     5,342.7      -         -             -          -    5,342.7      5,342.7    0.6

      의료시설        -         -       4,079.0         -          -    4,079.0      4,079.0    0.5

      주 유 소    3,205.7      -       1,017.2         -          -    4,222.9      4,222.9    0.5

      가스공급
                  -        19.8       -             -          -      19.8         19.8     0.0
       시 설

      소 계         -       8,069.0     -             -          -    8,069.0      8,069.0    1.0
기타
      문 화 재       -       8,069.0     -             -          -    8,069.0      8,069.0    1.0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변경없음
  전    체:827,498.3㎡
  1공구:564,417.8㎡ (준공)
  2공구:182,754.6㎡ (준공)
  3공구:58,054.3㎡
  4공구:22,271.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별도첨부)
8.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
 -위   치: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변경없음
  전    체:827,498.3㎡
  1공구:564,417.8㎡ (준공)
  2공구:182,754.6㎡ (준공)
  3공구:58,054.3㎡
  4공구:22,271.6㎡

                                              283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공구:2001년 6월 29일~2008년 12월 31일(준공)
 2공구:2001년 6월 29일~2009년 6월 30일
 3공구:2001.년 6월 29일~2010년 12월 31일
 4공구:2001년 6월 29일~2010년 6월 30일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붙임(게재 생략)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9. 분묘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4공구)

           소재지                   지적면      편입면적     지적면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지목
       동       지 번               적(㎡)      (㎡)     적중복     중복     주       소   성     명

                       갯수        22,383   22,383       -   -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7-9    1    임    1,151    1,151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7-10   1    임    3,623    3,623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7-15   1    임    1,988    1,988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8-5    1    전     103      103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8-8    1    임    8,438    8,438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9-2    1    전     21         21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9-3    1    전       381    381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7-18   1    임       117    117
                                                                구미동 175       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
기정 중산동         29-4    1    임       451    451
                                                                구미동 175       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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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고양일산(2)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

        합      계                 22,271.6                      22,271.6              100.0           (4공구)

               계                       -                           -                   -

                    소계                 -                           -                   -

 주거     일반         제1종                 -                           -                   -

 지역     주거         제2종                 -                           -                   -

                   제3종                 -                           -                   -

             준주거                       -                           -                   -

 상업            계                 19,538.5                      19,538.5              87.7

 지역         일반상업                 19,538.5                      19,538.5              87.7

 녹지            계                  2,733.1                      2,733.1               12.3

 지역         자연녹지                  2,733.1                      2,733.1               12.3

 ※용도지역의 세분 및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S=1/3,000):게재생
  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폭원                노선수                     연장(M)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M)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4           2           557     225      6,791.1      3,757.5

                        계        -             2           2           406     225      4,946.2      3,757.5
4공구    일반
       도로      대로       소계       -             -           -           -                     -           251.9
                                                                               -

                                                       286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5        노외주차장             중산동 28-11임               1,517.6           증)707        2,224.5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면
 주5      노외주차장            면적:1,517.6㎡→2,224.5㎡
                                                                      적 변경

 나. 공간시설
     (1) 일반광장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        증)2,381.3           2,381.3

변경       광1       일반광장              중산동 169-1답                   -        증)2,381.3           2,381.3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광1         일반광장          면적:2,381.3㎡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광장 신설


     (2) 녹지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2,733.1       감)44.6       2,688.5

변경     완33      녹 지        완충녹지          중로 3-2호선변                   2,733.1       감)44.6       2,688.5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인접토지이용계획(가감속차로계획)변경
완33         녹 지    면적:2,733.1㎡→2,688.5㎡
                                                                 에 따른 녹지면적 변경

                                                     289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용지
   -기      정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9획지                             -                       11,229.8

                          3      중로3-2와 중로3-3과 소(특)1-2에 접변                     1,284.6

상업C       3,968.0         4      중로3-2와 소(특)1-2에 접변                            1,186.7

                          5      중로3-2와 중로3-4와 소(특)1-2에 접변                     1,496.7

                          6      중로3-3과 중로3-4와 소(특)1-2에 접변                     1,218.2
상업D       2,581.5
                          7      중로3-4와 소(특)1-2에 접변                            1,363.3

                          8      대로3-1, 중로3-4와 소(특)1-4에 접변                     1,093.3

상업E       3,340.0         9      대로3-1과 중로3-4에 접변                              1,114.2

                          10     대로3-1, 중로3-4와 소(특)1-3에 접변                     1,132.5

상업F       1,340.3         11     중로3-4와 소(특)1-3에 접변                            1,340.3

 ○각 획지는 합병이 가능하며 합병된 획지는 합병전 각 획지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각 획지간 지구단위계획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획지의 지구단
  위계획내용을 적용
  ○합병된 획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할 때는 합병전의 획지분할선으로 한정
   -변      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획지                 -               11,219.8

                                      중로3-2와 중로3-3에
 상업C           11,219.8         3                                  11,219.8    상업용지 획지 합병
                                      접변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
  ○상업용지
                                               290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기   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거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중 허용용도의 건
                      축물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상업A, 상업B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용   도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단, 상업A, 상업B는 제외)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단, 상업A, 상업B는 제외)
      상업
상업C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지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에
                      한함)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제외)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200%이하

                    최고층수            ○15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전후면으로 2면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배   치
                     도로를 향하게 함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
            형태및외관
                     시미관 증진을 위한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지정(도면참조)

                                    291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변   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의 건축물중 허용용도의
                       건축물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시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단, 상업A, 상업B, 상업C는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제외)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용   도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상업
상업C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지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에
                       한함)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제외)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군사시설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800%이하

                     최고층수             ○10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전후면으로 2면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배   치
                      도로를 향하게 함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
             형태및외관
                      시미관 증진을 위한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m지정(도면참조)

                                  292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기타시설용지
      -기   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허용용도
                  용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
                            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80%이하

           주차장    용적률     ○1,200%이하
 주5
           용지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하되 주5는 주차빌딩권장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지정(도면참조)

      -변   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허용용도
                  용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
                            차장법에 적합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80%이하

           주차장    용적률     ○800%이하
 주5
           용지
                            최고층수                              -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하되 주5는 주차빌딩 권장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지정(도면참조)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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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3,000):게재생략

2-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상 업    ※이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해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
상업C
       용 지     요한 경우,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반영 및 조정 가능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일반상업                                                 세부사항
 전체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지역                                                  도면참조

              ○차량진출입

       상업시설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 세부사항
상업C
        용지      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도면참조

                것을 원칙으로 함


 3) 공개공지등 대지내공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의 편익을

               위하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
                                                            세부사항
상업C    상업용지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시설(가
                                                            도면참조
                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BOX 등)외

                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4)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 세부사항
상업C    상업용지
               금지                                           도면참조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