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교육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공공공지
소계
-
6,785.6
6개소
-
1단계
2,239.1
-
2단계
828.4
-
3단계
3,718.1
-
1
대야동265-2전일원
3,224.1
3단계
2
대야동654-9공
828.4
2단계
3
은행동638-9공일원
1,494.3
1단계
4
대야동269-11도일원
494.0
3단계
5
은행동663-4공일원
544.0
1단계
6
은행동626-1공일원
200.8
1단계
하천
소계
-
62,345.2
3개소
-
1단계
-
-
2단계
25,842.3
-
3단계
36,502.9
-
1
은행동693-1천일원
25,842.3
2단계
24,060.1
3단계
2
대야동642-272천일원
12,033.8
3단계
3
은행동14-8전일원
409.0
3단계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총계
-
125,114.9
-
-
1단계
37,082.4
-
2단계
-
-
3단계
29,650.3
-
4단계
58,382.2
-
유치원
소계
-
15,235.6
3개소
-
1단계
3,973.2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11,262.4
-
1
은행동626학
3,973.2
1단계
2
은행동405답일원
5,303.6
4단계
3
대야동산176-1임일원
5,958.8
4단계
○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계
5,928.5
-
1단계
5,928.5
-
2단계
-
-
3단계
-
-
종교시설
1
대야동647종
1,441.0
1단계
2
은행동651-4종
1,305.0
1단계
3
은행동669종
1,772.4
1단계
4
은행동657종
1,410.1
1단계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초등학교
소계
-
58,473.2
4개소
-
1단계
15,235.2
-
2단계
-
-
3단계
29,650.3
-
4단계
13,587.7
-
1
대야동산176-4수일원
13,587.7
4단계
2
은행동94-11학일원
11,075.7
3단계존치
(웃터골초)
3
은행동258-1학일원
18,574.6
3단계존치
(검바위초)
4
은행동663학
15,235.2
1단계
중학교
소계
-
37,015.1
2개소
-
1단계
17,874.0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19,141.1
-
1
대야동642-244학일원
17,874.0
1단계존치
(은계중)
2
은행동265답일원
19,141.1
4단계
고등학교
소계
-
14,391.0
1개소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14,391.0
-
1
대야동642-199전일원
14,391.0
4단계
○ 자동차관련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
1,750.7
1개소
1단계
1,750.7
-
2단계
-
-
3단계
-
-
자동차
관련시설
1
은행동669-3차
1,750.7
1단계
○ 수도공급설비(배수지)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계
5,945.0
1개소
1단계
5,945.0
-
2단계
-
-
3단계
-
-
배수지
1
은행동624수일원
5,945.0 1단계, 근·공2 중복결정
○ 문화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
1,902.0
2개소
1단계
1,902.0
-
2단계
-
-
3단계
-
-
문화시설
1
은행동608-4대
1,099.0
1단계
2
은행동608-10대
803.0
1단계
○ 수도공급설비(수도용지)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연장
(㎞)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
-
2.964
19,465.6
-
1단계
0.432
3,358.5
-
2단계
0.872
3,519.3
-
3단계
1.660
12,587.8
-
수도용지
(송수관로)
1
대야동
690수
대야동
690-6수
근린공원
은계1
0.432
3,358.5
1단계
기존광역
상수도
용지
대체부지
2
대야동
642-168수
대야동
642-77수
수변공원
은계1
0.340
4,450.3
3단계
3
은행동
692-3수
은행동
692-5수
수변공원
은계2
0.872
3,519.3
2단계
0.152
1,191.6
3단계
4
은행동
158-36임
은행동
434-3전
수변공원
은계3
1.168
6,945.9
3단계
6
대야동
642-78
대야동
642-120
시흥
은계지구
(0.500)
(536.0)
3단계
대로2-1,
수공은계1
중복결정
대야동
273-11
대야동
215-2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계수저수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확보
  - 오난산과 계수저수지를 통해 도시의 문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담는 공간으로 형성
○ 바람길 확보
  - 사업지구 양측으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구내부로 주풍향이 자연스럽게 유입
  - 지구내 녹지․수계축 및 가로망을 통해 주변으로 바람이 유입될 수 있는 도시골격 형성
  - 주풍향 진입부에 고층건물 배치를 지양
○ 수변공간
  - 사업지구 내 위치한 밤비천- 계수저수지- 은행천을 연계하여 지구내 수변공간 형성
  - 수공간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생태수계축 형성
  - 수변공간을 따라 친수 및 생태학습이 가능한 수변네트워크 형성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1] (도면 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2] (도면 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시흥시일원
85,357,975.7
-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4호(2022.12.28.)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13차) 승인 사항임.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붙임 3]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 : [붙임 4]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2. 용도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시흥시일원
85,357,975.7
-
※ 국토부고시 제2022-834호(2022.12.28.)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사항임.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흥시은행동, 대야동일원
2,009,606.6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 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변경없음)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총계
85 20,367.0 380,763.4
31 10,536.0
210,720.7
15
5,880.0
121,056.7
39
3,951.0 48,986.0
일반
도로
계
58 18,578.0 363,824.6
23
9,463.0
200,079.7
15
5,880.0
121,056.7
20
3,235.0 42,688.2
대로
4
3,692.0
125,210.7
1
904
36,388.0
2
2,213
76,101.7
1
575 12,721.0
중로
32
10,414.0
195,491.0
11
6,460
140,093.8
8
1,825
28,753.0
13
2,129 26,644.2
소로
22
4,472.0
43,122.9
11
2,099
23,597.9
5
1,842
16,202.0
6
531
3,323.0
특수
도로
계
27
1,789.0
16,938.8
8
1,073.0
10,641.0
-
-
-
19
716.0
6,297.8
중로
4
435.0
4,522.4
-
-
-
-
-
-
4.0
435.0
4,522.4
소로
23
1,354.0
12,416.4
8
1,073.0
10,641.0
-
-
-
15.0
281.0
1,775.4
기타
-
-
29,852.0
가감속차선및가각전제등
  ※ 공원과 중복결정된 도로 (11,924.5㎡) 포함
- 지하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은계
3
2
4～6
특수도로
90
광장은계1
대로은계2-1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
-
4단계
대로은계
2-1
지하도로
중복결정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은계
3
6
6
국지도로
165
중로은계1-8
유수지2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7호
(2012.4.17)
3단계
(공원내
중복)
기정
소로
은계
3
7
6
국지도로
180
중로은계1-8
남측지구계경계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7호
(2012.4.17)
3단계
(공원내
중복)
기정
소로
은계
3
8
6
국지도로
115
소로은계3-7
남측지구계경계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7호
(2012.4.17)
3단계
(공원내
중복)
기정
소로
은계
3
9
6
특수도로
8
소로은계3-13
중로은계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0
6
특수도로
6
중로은계3-1
소로은계1-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1
6
특수도로
24
중로은계2-3
소로은계1-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2
6
특수도로
25
대로은계2-2
소로은계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3
6
국지도로
16
중로은계3-2
소로은계3-9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4
6
특수도로
30
중로은계1-2
수변공원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5
6
특수도로
31
중로은계3-14
중로은계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6
6
특수도로
33
대로은계2-1
중로은계3-14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7
6
특수도로
15
소로은계1-4
수변공원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8
6
특수도로
11
중로은계3-9
수변공원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19
6
특수도로
30
소로은계1-18
근린공원5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3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20
6
특수도로
37
중로은계2-8
수변공원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21
6
특수도로
7
중로은계1-8
초등학교4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9호
(2018.12.26)
1단계　
기정
소로
은계
3
22
7
국지도로
31
서측
지구계경계
소로은계1-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03호
(2020.12.23)
3단계
[붙임 2]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흥시은행동, 대야동일원
2,009,606.6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
음) : 붙임1 갈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붙임1 갈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
30,326.8
-
-
30,326.8
-
-
1단계
30,326.8
-
-
30,326.8
-
-
2단게
-
-
-
-
-
-
3단계
-
-
-
-
-
-
D1
1단계
1,259.5
1
시흥시대야동655대
316.6
획지분할
불가
2
시흥시대야동655-1대
311.7
3
시흥시대야동655-2대
311.6
4
시흥시대야동655-3대
319.6
-
D2
1단계
1,267.4
1
시흥시대야동657대
350.6
2
시흥시대야동657-1대
305.6
3
시흥시대야동657-2대
305.6
4
시흥시대야동657-3대
305.6
-
D3
1단계
1,834.7
1
시흥시대야동657-5대
305.7
2
시흥시대야동657-6대
305.6
3
시흥시대야동657-7대
305.6
4
시흥시대야동657-8대
305.6
5
시흥시대야동657-9대
305.6
6
시흥시대야동657-10대
306.6
-
D4
1단계
3,090.0
1
시흥시대야동656-1대
314.6
2
시흥시대야동656-2대
310.6
3
시흥시대야동656-3대
307.5
4
시흥시대야동656-4대
299.6
5
시흥시대야동656-5대
311.6
6
시흥시대야동656-6대
298.7
7
시흥시대야동656-7대
303.6
8
시흥시대야동656-8대
308.6
9
시흥시대야동656-9대
317.5
10
시흥시대야동656-10대
317.7
-
D5
1단계
2,750.9
1
시흥시대야동654대
411.9
2
시흥시대야동654-1대
363.0
3
시흥시대야동654-2대
330.0
4
시흥시대야동654-3대
299.0
5
시흥시대야동654-4대
271.1
6
시흥시대야동654-5대
266.0
7
시흥시대야동654-6대
265.9
8
시흥시대야동654-7대
266.0
9
시흥시대야동654-8대
278.0
-
D6
1단계
1,226.6
1
시흥시은행동638대
318.9
2
시흥시은행동638-1대
303.0
3
시흥시은행동638-2대
303.0
4
시흥시은행동638-3대
301.7
13)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5,928.5
계
5,928.5
-
1단계
5,928.5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종1
1단계
1,441.0
시흥시대야동647종
1,441.0
획지분할
불가
-
종2
1단계
1,305.0
시흥시은행동651-4종
1,305.0
-
종3
1단계
1,772.4
시흥시은행동669종
1,772.4
-
종4
1단계
1,410.1
시흥시은행동657종
1,410.1
14)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15,149.8
계
15,149.8
-
1단계
15,149.8
2단계
-
3단계
-
-
주1
1단계
1,034.9
시흥시대야동653차
1,034.9
획지분할
불가
-
주2
1단계
1,614.7
시흥시은행동610-1차
1,614.7
-
주3
1단계
1,181.5
시흥시대야동656차
1,181.5
-
주4
1단계
2,452.0
시흥시은행동645차
2,452.0
-
주5
1단계
848.0
시흥시은행동639-4차
848.0
-
주6
1단계
1,494.4
시흥시은행동645-4차
1,494.4
-
주7
1단계
1,919.2
시흥시대야동651-1차
1,919.2
-
주8
1단계
1,512.5
시흥시은행동607-1차
1,512.5
-
주9
1단계
1,270.9
시흥시은행동669-4차
1,270.9
-
주10
1단계
1,821.7
시흥시은행동672-7차
1,821.7
15)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3,028.1
계
3,028.1
-
1단계
1,660.0
2단계
-
3단계
1,368.1
-
주유1
3단계
1,368.1
시흥시대야동261-1주일원
1,368.1
획지분할
불가
-
주유4
1단계
1,660.0
시흥시은행동630주
1,660.0
16)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1,750.7
-
1,750.7
-
-
자1
1단계
1,750.7
시흥시은행동669-3차
1,750.7
획지분할
불가
17)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단계
구분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17,932.2
-
17,932.2
-
-
준1
2단계
17,932.2
시흥시은행동605대일원
17,932.2
획지분할
불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변경없음)
1) 도 로 (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총계
85 20,367.0 380,763.4
31 10,536.0
210,720.7
15
5,880.0
121,056.7
39
3,951.0 48,986.0
일반
도로
계
58 18,578.0 363,824.6
23
9,463.0
200,079.7
15
5,880.0
121,056.7
20
3,235.0 42,688.2
대로
4
3,692.0
125,210.7
1
904
36,388.0
2
2,213
76,101.7
1
575 12,721.0
중로
32
10,414.0
195,491.0
11
6,460
140,093.8
8
1,825
28,753.0
13
2,129 26,644.2
소로
22
4,472.0
43,122.9
11
2,099
23,597.9
5
1,842
16,202.0
6
531
3,323.0
특수
도로
계
27
1,789.0
16,938.8
8
1,073.0
10,641.0
-
-
-
19
716.0
6,297.8
중로
4
435.0
4,522.4
-
-
-
-
-
-
4.0
435.0
4,522.4
소로
23
1,354.0
12,416.4
8
1,073.0
10,641.0
-
-
-
15.0
281.0
1,775.4
기타
-
-
29,852.0
가감속차선및가각전제등
   ※공원과 중복결정된 도로(11,924.5㎡) 포함
2)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총계
-
-
482,883.7
-
-
1단계
91,454.0
-
-
2단계
84,849.6
-
-
3단계
306,580.1
-
-
소계
근린공원
-
204,818.2
-
6개소
1단계
91,454.0
-
-
2단계
57,296.2
-
-
3단계
56,068.0
-
-
기정은계1
공원
근린공원
대야동674공
26,97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기정은계2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622공
91,454.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은계3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56-1전
34,810.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기정은계4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648공
10,194.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기정은계5
공원
근린공원
은행동654공
20,126.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기정은계6
공원
근린공원
대야동산26-1임
21,25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소계
수변공원
-
275,472.0
-
3개소
1단계
-
-
-
2단계
25,378.4
-
-
3단계
250,093.6
-
-
기정은계1
공원
수변공원
대야동642-64유일원
43,073.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기정은계2
공원
수변공원
은행동631공일원
25,378.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144,341.0
3단계
기정은계3
공원
수변공원
은행동602-30답일원
62,679.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소계
소공원
-
2,593.5
-
1개소
1단계
-
-
-
2단계
2,175.0
-
2단계
3단계
418.5
-
3단계
기정은계1
공원
소공원
대야동648공일원
2,17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2단계
418.5
3단계
3) 녹 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총계
-
-
45,011.1
-
-
1단계
26,240.8
-
-
2단계
11,818.8
-
-
3단계
6,951.5
-
-
소계
완충녹지
-
30,897.8
-
4개소
1단계
25,399.6
-
-
2단계
5,498.2
-
-
3단계
-
-
-
기정은계1
녹지
완충녹지
대로2-1 도로변
6,64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3,578.7
2단계
기정은계2
녹지
완충녹지
대로3-18 도로변
2,203.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기정은계3
녹지
완충녹지
대로1-13 도로변
11,15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1,919.5
2단계
기정은계4
녹지
완충녹지
중로1-8 도로변
5,39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1단계
소계
경관녹지
-
13,272.1
-
3개소
1단계
-
-
-
2단계
6,320.6
-
-
3단계
6,951.5
-
-
기정은계1
녹지
경관녹지
대야동677공일원
4,27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2단계
1,435.6
3단계
기정은계2
녹지
경관녹지은행동316-4도일원
5,107.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2010.4.27)
3단계
기정은계3
녹지
경관녹지대야동687-3공일원
2,047.4
-
2단계
408.5
3단계
소계
연결녹지
-
841.2
-
1개소
1단계
841.2
-
-
2단계
-
-
-
3단계
-
-
-
기정은계1
녹지
연결녹지
은행동611-6공
8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77호
(2015.3.25.)
1단계
4) 광 장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9,465.6
-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19,465.6 ∙송수관로4개소, 광역상수도1개소(도로중복결정)
다.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
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특수도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25개의 보행자전용도
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원
○ 수변공원 : 계수저수지, 밤비천, 은행천을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인근 거주자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지구내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
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4) 광장
○ 지구외 대야역 주변에 주민의 사교․휴식․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활용
6) 수도공급설비
○ 기존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의 대체부지 확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단
계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
구
동
공
부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유
자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
의
종류
78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1
도
10.0
10.0
4
시흥시
　
　
　
　
　
79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2
도
12.0
12.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0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37
도
24.0
2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1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4
전
11.0
1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2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1-25
전
48.0
48.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3
기정
시흥시
은행동
272-9
도
11.0
11.0
4
시흥시
　
　
　
　
　
84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4
답
648.0
648.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5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5
답
1,163.0
1,163.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6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6
답
182.0
182.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7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7
답
196.0
19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8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8
답
194.0
19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89
기정
시흥시
은행동
409
답
187.0
187.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0
기정
시흥시
은행동
410
답
2,350.0
2,350.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1
기정
시흥시
은행동
411
답
93.0
93.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2
기정
시흥시
은행동
413
답
24.0
2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3
기정
시흥시
은행동
427-1
전
74.0
74.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4
기정
시흥시
은행동
428
임
286.0
28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5
기정
시흥시
은행동
429
전
1,476.0
1,476.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6
기정
시흥시
은행동
430
전
1,181.0
1,18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7
기정
시흥시
은행동
437
전
175.0
175.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8
기정
시흥시
은행동
519-24
도
447.0
447.0
4
한국토지주택공사
　
　
　
　
　
99
기정
시흥시
은행동
524-190
구
305.0
305.0
4
국(건설교통부)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62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
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
교육사를 추가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21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설치 후 21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부품(엘리베이터 8종, 에스컬레이터5종)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공
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안전부품의 설치 기한을연
장(3년)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이행 노력 결여 등으로 안전부품을설치하지 않아 승강기 운
행이 중단되어 노약자의 외부활동, 긴급환자 이송 등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인명사고 등이 우
려됨에 따라 안전부품 설치 기한 연장 조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6조, 제12조)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검사자는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검사
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에게 발급하고 승강기에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를 “안내해야 한
다”로 자구 수정
나.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보완사항 조치 완료 통보 등 절차 마련(안 제7조, 제9조 제13조)
  - 설치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보완을 완료한 경우 및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한 내용을 
보완한 경우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공단이 기한내 확인토록 절차 구체화
  -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안전검사 신청후 검사를 받도록 절차 구
체화
다.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이행기간 연장 조건 강화(부칙 제2조)
구분
현행
개선
①
입주민2/3 동의시3년연장
- 설치이행계획서추가제출
- 승강기내‧외부안내경고문부착
②
조건부합격시2개월연장
- 설치계약서추가확인
- 안전관리기술자배치확인
③
절차이행곤란시2개월재연장
- 설치공사착수추가확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
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gh536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82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
확히 하며,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
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나.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다.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라.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마.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70조의2)

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자.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차.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삭제(안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
   부개정법률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 등)

타.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제125조제6항)

파.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하.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거.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caitlynjj@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6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
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대상 및 관련
서식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고, 국가유산체제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 추가(안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별지 제3호의2서식, 별
      지 제6호의2서식)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수정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 제17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94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
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1. 지정 요건 등
  ㅇ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 부합 여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2. 특성화대학 지정 결과(분야별, 가나다순)
분야
유형
세부분야
학교
반도체
단독형
(수도권)
소자·공정,
회로·시스템
가천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단독형
(비수도권)
반도체소재,
소자·공정, 패키징
울산과학기술원
동반성장형
(수도권-비수도권)
차세대인공지능
반도체
고려대학교-인제대학교
회로·시스템,
소자·공정·패키징
아주대학교-국립한밭대학교
칩렛반도체
인하대학교-강원대학교
첨단반도체,
계측·분석·검사
한국공학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동반성장형
(비수도권)
패키징·테스트
경상국립대학교-국립부경대학교
소재·부품·장비
국립금오공과대학교-영남대학교
이차전지
단독형
제조·공정, 소재·부품
국립부경대학교
소재·부품
전남대학교
제조·공정
한양대학교(ERICA)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KSCIEC60105 등 5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105
모선재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정제 알루미늄에 대한 권고사항
확인
KSCIEC62219
가공전선 - 비원형 동심 연선 도체
확인
KSCIEC62420
하나 이상의 간극을 갖는 가공 동심 연선 도체
확인
KSC3104
전기용 경동 연선
확인
KSC3105
평각 동선 및 2중 면권 평각 동선
확인
KSC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확인
KSC3111
전기용 경 알루미늄선
확인
KSCIEC60826
가공 송전선로의 설계기준
확인
KSCIEC61284
가공선로 — 금구류의 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C3823
특별 고압 가공선 클램프
확인
KSCIEC6089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제2부: 직류ㆍ교류 겸용 차단기
확인
KSCIEC61008-2-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 — 제2-1부: 회로전압 독립형 RCCB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확인
KSCIEC61008-2-2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 — 제2-2부: 회로전압 의존형 RCCB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확인
KSCIEC61009-2-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 제2-1부: 회로전압 독립형 RCBO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확인
KSCIEC61009-2-2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 제2-2부: 회로전압 의존형 RCBO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확인
KSCIEC62335
차단기 ― 1종 장비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용 SPE-PRCD
확인
KSCIEC624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 겸용/비겸용 F형 및 B형 
누전차단기
확인
KSCIEC61540
전기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 장치가 
없는 휴대용 누전차단기(PRCD)
확인
KSCIEC61543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잔류 전류 동작형 보호소자 전기환경성
확인
KSCIEC62606
사고아크 검출장치에 대한 일반 조건
확인
KSCIEC60309-4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4부: 인터록 장치가 있거나 
없는 스위치 부착형 콘센트 및 커넥터
확인
KSCIEC61211
공칭 전압 1 000 V 초과 가공선로용 세라믹/유리 애자 – 공중 충격 관통
파괴 시험
확인
KSCIEC61466-1
공칭전압 1 000 V 초과 가공선로용 복합 애자련 – 제1부: 표준강도등급
및 단말 연결체
확인
KSCIEC61467
가공 선로용 애자 – 공칭 전압 1 000 V 초과 선로용 애자련과 애자세트
– AC 내아크 시험
확인
KSCIEC62231
교류 전압 1 000 V 초과 245 kV 이하 변전소의 복합 소내용 – 정의,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확인
KSCIEC62223
애자 – 용어와 정의의 해설
확인
KSCIEC62199
직류용 부싱
확인
KSC3836
배전용 볼 소켓형 현수 애자
확인
KSCIEC61643-321
저압 서지 보호 장치의 부품– 제321부：애벌란시 다이오드(ABD)에 
대한 규정
확인
KSCIEC60099-8
서지 피뢰기 ─ 제8부: 1 kV 초과 교류계통 가공 송전 및 배전 선로용 외부 
직렬 갭형 금속 산화물 서지 피뢰기(EGLA)
확인
KSCIEC61660-1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전류 — 제1부: 단락
전류의 계산
확인
KSCIEC61660-2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 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 전류 — 제2부: 영
향의 계산
확인
KSCIEC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확인
KSCIEC61479
활선작업 — 전선 덮개(선로 호스)
확인
KSCIEC61482-1-2
활선 작업 ─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 ─ 제1-2부: 시험
방법 ─ 방법 2: 강제 및 유도된 아크를 이용한재료 및 의류의 아크 보호 등급
의 결정(박스 시험)
확인
KSCIEC62192
활선 작업 ─ 절연 로프
확인
KSCIEC60276
탄소 브러시, 브러시 홀더, 정류자, 슬립링에 대한 정의와 명명법
확인
KSAIEC60300-1
신인성 관리 ― 제1부: 신인성 관리 시스템
확인
KSAIEC60300-3-4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4절: 신인성 표준에 대한 지침
확인
KSAIEC60300-3-11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11절: 신뢰성 중심 보전
확인
KSAIEC60300-3-12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12절: 통합 로지스틱 지원
확인
KSAIEC61165
마코프 기법의 응용
확인
KSAIEC61703
신뢰성, 가용성, 보전성 및 보전 지원 용어에 대한 수학적 표현
확인
KSAIEC62198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적용지침
확인
KSAIEC62402
노화 관리 ― 응용 지침
확인
KSAIEC62508
시스템 수명주기 적용 인간공학 지침
확인
KSAIEC60300-3-6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6절: 신인성의 소프트웨어 측면
확인
KSAIEC60300-3-10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10절: 보전성
확인
KSAIEC61014
신뢰성 성장 프로그램
확인
KSAIEC61163-1
신뢰성 스트레스 선별 ― 제1부: 로트 제조 수리 가능 조립품
확인
KSAIEC62429
신뢰성 성장 ― 유일 복합 시스템의 초기 고장 스트레스 시험
확인
KSC0296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 전기.전자제품의 화재에의한 
독물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 통칙
확인
KSCIEC60695-11-5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1-5부: 시험불꽃 — 바늘불꽃 시험방법 — 장치, 
확인시험 배치 및 지침
확인
KSCIEC60695-1-30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30부: 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평가지침 — 
사전선정 시험절차 — 일반지침
확인
KSC0295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내화성시험: 공칭 500 W 시험용 불꽃 및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적부 확인
부칙: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695-2-20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20부: 글로우/
핫 와이어 시험 방법 — 재료에 대한 핫 와이어 코일 발화성 시험
◉조달청공고제2024-443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
다.
2024년 12월 18일
조달청장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2. 고지 상세 내용
3.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속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042-724-70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대상자
성  명
(상 호)
주식회사 단풍
사업자등록번호
317-81-*****
주  소
(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중로 203, 가동(우28152)
고지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사건번호
0133-0024-08503600-000
소송비용 환수
22,058,090
2024-11-26
청주지방법원 
2024카확50103 
합  계
22,05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