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6호                관          보             2006. 6. 1. (목요일)




나. 경관형성 계획                             설치한다.
 1)가구별 경관계획                           ·폭15m이상 도로에는 가로성격에 적합
  ·단독주택용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한 수종의 가로수, 가로등 등 가로시설
   은 경사지붕으로 하며, 담장은 높이                 물을 선정하여 설치한다(단, 보도폭이
   1.5m이하로 한다.                         협소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우려되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는 구간은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은 경사지붕으로 하며, 담장은 높이 1.5             수 있다).
   m이하로 한다.                       다. 차량 및 보행통로계획
  ·상업용지의 보행자전용도로와 건물전면             ·각 필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부 셔터는 투시형으로 한다.                    허용구간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아파트의 색채계획은 추후 관할지자체                다만, 공공시설용지에서 시설의 성격상 필
   와 협의한다.                            요한 비상 차량출입은 허용한다.
  ·근린공원내 식재는 주변가로수와 어울                ·공동주택단지에 보행자전용도로외에 주
   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다.                   요시설 및 공원등에 연결되는 공공보행
 2)주요 가로별 경관계획                         통로 등을 계획하여 유기적 보행체계를
  ·대로변의 모든 완충녹지는 방음언덕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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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                   (www.mpb.go.kr)입법예고란에 게시
 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을 설치하
 여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2호
 이관 사무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
 려는 것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6 월 2 일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감독위원회
  사업계정 설치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현행 지역개발                  □2006년도 감독분담금 1,879억원을 검사대상
      사업계정 및 지역혁신사업계정 외에 제주특               금융회사에 부과하기 위하여 감독분담금 분담
      별자치도사업계정을 설치함.                       요율을 개정
 나.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2. 주요골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의 세입은 일반회                   □분담요율 결정
      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              ○은행·비은행권역은 0.783805/1만, 보험권
      로 함.                                  역은 2.744649/1만, 증권·기타권역은
  ○세출은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지역혁신사업                    9.971845/1만으로 결정
      계정에 의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과                ○산정방식:현행 방식 적용(2002년 이후 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일)
      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이관되는 특별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
      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5%), 영업수익(5%)
      경비 및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함.           □감독분담금 부과면제 대상기관 조정
3. 의견제출                                    ○면제 대상기관 추가: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2일                  한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2004. 7.23.)에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                      따라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
 관(참조:균형발전정책팀장, 서울시 서초구 반                      나
 포동 520-3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사의 자체 업무 대비 신용정보업의 비중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균형발전정책팀(Tel 02-                    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분담금 부
 3480-7124, Fax 02-3496-5117, 전자우편             과를 면제
 csb4077@mpb.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3. 세부 개정내용
 다.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 제
  여부와 그 이유)                                개정규정’을 참조*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주소, 전화번호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법안 전문은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                    근제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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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51호                       2006년 6 월 2 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산업자원부장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위원회에            1. 게재된 내용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출연의 방법 및 시기

   2006년 6 월 2 일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 대출금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4%에 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내역                     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단 및 연

○등록번호:제2000-25호                            합회에 출연함.
                                     1. 정정한 내용
○단체명칭: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출연의 방법 및 시기
○대표자 성명:김경애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 대출금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
                                           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4에 해당
○주된 사업: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 청소년
                                           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단 및 연합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등
                                           회에 출연함.
○연락처:02-338-7480
○최초등록년월일:2000년 5 월31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6호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
                                     공고합니다.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6 년 6 월 2 일
   2006년 6 월 2 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33호
                                           입법예고
2. 단체명:기독교윤리실천운동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3.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
 대빌딩 4층                                  험회사가 제외되어 있으나 장기자금 운용에 적
4. 대표자:우창록                               합한 보험회사를 국민연금기금 수탁업무에서 배
5. 주된사업                                  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험업법에 의한
 ○문화소비자운동, 사회정의운동 등                      보험회사를 예탁금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0호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공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2일
   정정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54호(2006. 5.26.)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로 공고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중 오류사항                천청사, 참조:연금재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57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
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위원회에
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2 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역
○등록번호：제2000-25호
○단체명칭：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대표자성명：김경애
○사무소소재지：서울시서대문구창천동114-9
○주된사업：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 청소년
성교육및성상담사업등
○연락처：02-338-7480
○최초등록년월일：2000년5 월31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2 일
문화관광부장관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제2000-33호
2. 단체명：기독교윤리실천운동
3. 소재지：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1가217 세
대빌딩4층
4. 대표자：우창록
5. 주된사업
○문화소비자운동, 사회정의운동등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공고
정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4호(2006. 5.26.)
로공고한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오류사항
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6 월2 일
산업자원부장관
1. 게재된내용
□출연의방법및시기
·금융기관은매월말현재로출연기준대출금
의월중평균잔액의1,000분의0.4%에해
당하는금액을다음달말일까지재단및연
합회에출연함.
1. 정정한내용
□출연의방법및시기
·금융기관은매월말현재로출연기준대출금
의월중평균잔액의1,000분의0.4에해당
하는금액을다음달말일까지재단및연합
회에출연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4호
국민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6 월2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을운용할수있는금융기관에보
험회사가제외되어있으나장기자금운용에적
합한보험회사를국민연금기금수탁업무에서배
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 보험업법에의한
보험회사를예탁금융기관에포함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6 월22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
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
천청사, 참조：연금재정팀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57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을 규정하는 규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제정 KS F 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결정방법
 단체는 2006년 7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7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02-509-7256~60, FAX:02-507-1924)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정 KSA5606      기계부품의 내구시험 설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정 KSA5607      성능열화 특성에 의한 신뢰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보증 지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A5608-1 가속수명시험-1부:가속수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험의 개요
   2006년 6 월 2 일
                                      제정 KSA5608-2 가속수명시험-2부:가속수명
               기술표준원장                                 시험의 설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A5608-3 가속수명시험-3부:가속수명
제정 KS F 2488 개질 아스팔트의 파악력 및 점결                        시험 데이터분석
             력 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F 2489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의 드레               부    칙
             인 다운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6-2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안) 입법예고
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1. 개정이유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21.
   2006년 6 월 2 일                          공포, 2006. 7. 1.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예산처장관                    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

                                     55
을규정하는규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7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56~60, FAX：02-507-192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 F 2488 개질아스팔트의파악력및점결
력시험방법
제정KS F 2489 다져지지않은아스팔트의드레
인다운시험방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 F 2490 연소법을이용한아스팔트함량
결정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3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6 월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5606
기계부품의내구시험설계
제정KSA5607
성능열화특성에의한신뢰성
보증지침
제정KSA5608-1 가속수명시험-1부：가속수명
시험의개요
제정KSA5608-2 가속수명시험-2부：가속수명
시험의설계
제정KSA5608-3 가속수명시험-3부：가속수명
시험데이터분석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55
⊙기획예산처공고제2006-2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 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의제정(법률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
에대한재정지원의안정성을도모하고재정운
공
고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하며 적격업체에 대하             따른다.
 여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장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인
제5조(인증범위) 분야별 인증범위는 붙임 1과 같           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
 다.                                   에 통보한다.
제6조(인증의 신청)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방산업       제9조(부적격 업체) 인증심사(또는 인증심의) 결
 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             과 부적격으로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 및
 격(KDS 0050-9000)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        내역을 첨부하여 문서로 해당업체에 통보하며
 템을 구축하여 6개월 이상의 실행기간이 경과하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였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방기술품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질원에 신청한다.                        제10조(인증서 수여) 인증이 결정된 업체에 대해
 1. 인증신청서                             서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국·영문 인증서를 수
 2. 품질매뉴얼                             여한다.
 3. 인증신청품목 생산실적                   제11조(인증의 효력 등)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4. 품질경영시스템 연계표                       으로 하며, 업체에 교부된 인증서는 방산물자 생
 5. 기타 증빙자료                           산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국방기술품질원은 신청              ②유효기간 중이라도 인증업체의 품질경영책임
 분야 및 품목, 적용규격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자 및 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심의를 거쳐 인증을 정지 또
 경우 인증신청서를 참고하여 심사한다.                 는 취소 할 수 있다.
 ③신청시기는 별도 지정하지 않으며 연중 신청             1.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여 뇌물, 기타 범죄로 기
 할 수 있다.                               소된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④인증은 단위공장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              2.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 조달 업체로 제
 다.                                    재된 경우 제재기간 중 정지
제7조(용역비) ①용역비는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            3. 군수품 조달과 관련하여 뇌물, 기타 범죄로 벌
 한 제반경비를 말하며, 신청업체에서 부담하는              금형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후관리 심사결과 시스템 이행상태가 특정
 ②전항의 용역비 산출 및 납입, 계약체결방식 등            분야 또는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하는              우 해당분야 또는 전체의 정지 또는 취소
 바에 따른다.                              5.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사후관리 심사를 받
 ③인증심사는 용역비 입금 확인 후 실시함을 원             지 않거나, 심사 시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
 칙으로 한다.                               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지 또는
제8조(결과 분석 및 심의결과 통보) ①심사결과 부           취소
 적합 사항이 요구기한 내 시정 또는 단기간내 시           6. 새로운 중부적합이 2회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
 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공장)를 인증대상             우 인증 정지, 중부적합이 동일요건에서 2회
 으로 한다. 단,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            연속 발생 시 인증 취소
 과 확인은 인증업무 절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③인증 정지 시 정지기간 중 적절한 시정조치를

                                 39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완료하고 적합성이 입증되면 인증을 복원할 수            코   드 분                              류
 있다. 만약 인증효력 정지 후 정지기간 내에 시          B01     완성탄
 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은 취소되며, 취           B02     추진제류
 소 시 최초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           B03     신관류
 를 다시 받아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인         B04     탄약 부품류
 증취소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C01     궤도차량류
 없다.                                 C02     장륜차량류
제12조(인센티브 부여) ①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           C03     공병장비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적격업체에 대해             C04     일반장비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C05     차량 부품류
 령”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시 적격심사에서 가점            D01     정보,전자전 장비류
 을 부여한다.                             D02     통신장비류
 ②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              D03     유도무기류
 증을 받은 적격업체에 대해 인증분야에 한하             D04     전자 사통/광학장비류
 여 정부품질보증활동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             D05     레이다장비류
 다.                                  D06     전원장비류
제13조(우수업체 표창 수여)                     D07     청음장비류
 ①“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업체로 군수품              D08     항법장비류
 납품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업체 및 전           D09     기상관측장비류
 문연구기관에 대해“기품원”의 운영절차에 따             D10     통신/전자장비 부품류
 라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추천에 의거“국방품질             E01     고정익
 대상”과“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            E02     회전익
 다.                                  E03     보조기기류/항공기부품류
 ②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품질대상 과 방위사업             E04     항공 엔진류
 청장 표창 받은 우수업체에게“국가를 당사자로            E05     무인항공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          F01     전투/지원함정류 건조
 입찰시 적격심사(계약이행성실도)에 가점을 부            F02     보조선박류 건조
 여한다.                                F03     잠수함정류 건조
       부    칙                        F04     함정탑재 장비류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F05     함정 부품류
붙 임 1. 인증범위 및 코드                     G01     식품류
코     드 분                   류        G02     섬유류
 A01       총기류                       G03     화학제품류
 A02       화포류                       G04     화생방장비 및 물자류
 A03       자주화기류                     G05     일반보급류
 A04       기계/광학식사통장비                G06     의무보급류

                                40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붙 임 2.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KDS 0050-9000)                항 및 용어
                                                 KS A 9001(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
                                                 항
                                             2.2 개정 규격의 적용
                                                 계약 발효일 이후에 이 규격이 개정되었을 경우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                           조직은 비용 또는 수수료가 증가되지 않는 한개
(Quality Management Systems-Requirements)        정된 규격을 따를 수 있고 그의 공급자에게도 따
1. 적용범위                                          르도록 할 수 있다.
1.1 적용                                           조직이 개정된 규격에 따를 때에는 이 선택 결정
 이 규격은 계약 및 제품규격 요구조건에서 규정                       요지를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
 된 바에 따라 군수품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직은 전적으로 개정된
 위한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다.                                          3. 용어의 정의
 조직 및 제품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 규격의 어떤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KS A 9000(ISO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 요구사항의                      9000)에 제시된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규격에 사용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 경우 제외될 요구사항은 7. 내의 요구사항에                      다른 규정 및 규격상의 용어와 동의어로 취급된
 한정되어야 이 규격에의 적합성을 주장할 수 있                       다.
 으며, 그러한 제외는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a)조직(organization)-계약업체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b)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정부품질보증원 , 정부
 위한 조직의 능력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                       기관 및 소요군
 아야 한다.                                          c)특채(concession)-면제(waiver)
1.2 다른 요구조건과의 관계                                 d)공급자(supplier)-임가공 업체
 이 규격과 이 규격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된 문                      e)고객재산(customer property)-관급품
 서 또는 절차는 법규, 규제 및 계약요구사항을                       f)컨피규레이션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격에 규정된 품질경                       -형상관리
 영시스템 요구조건은 제품 규격이나 계약의 다                    4. 품질경영시스템
 른 요구조건에 추가하여 충족되어져야 한다.                     4.1 일반사항
 조직은 모든 계약조항을 준수하고 이에 일치하                        조직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
 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만                      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품질경
 일 계약상의 요구조건과 이 규격간의 일치하지                        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
 않는 점이 있으면 계약이 우선한다.                             다.
2. 적용문서 및 개정규격의 적용                               조직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1 적용문서                                         a)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파악 및
 입찰공고일 당시 유효한 다음 문서는 여기에서                         조직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파악(1.1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 규격의 일부로 적용된다.                       참조)
 KS A 9000(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                 b)프로세스 순서 및 상호 작용의 결정

                                            41
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c)그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모두 효과          비고 2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의 정도는 다음
  적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             과 같은 이유로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                                    a)조직의 규모 및 활동의 형태
 d)그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b)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 작용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c)인원의 적격성
 e)그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비고 3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라
 f)그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            도 가능하다.
  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이 프로            4.2.2 품질매뉴얼
  세스는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에 의            조직은 다음을 포함하는 품질매뉴얼을 수립하
  해 관리되어야 한다.                         고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이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에 영향             a)적용의 제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정당성
  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외주처리할 경              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1.1
  우, 조직은 이러한 프로세스가 관리된다는 것             참조)
  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주 처리된 프로           b)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된 문서화된
  세스의 관리는 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파악되              절차를 포함하거나 이를 인용
  어야 한다.                              c)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간의 상호 작용에
  비고 위에서 언급된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대한 기술
  프로세스는 경영활동, 자원 확보, 제품 실현           4.2.3 문서관리
  및 측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4.2 문서화 요구사항                          한다.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4.2.4
 4.2.1 일반사항                           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             다음 사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여야 한다.                              한 문서화된 절차서가 수립되어야 한다.
  a)문서화하여 표명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a)문서는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
  b)품질매뉴얼                             b)필요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승인
  c)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조직은 문서의 제, 개정 및 폐지의 근거가
  d)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되는 검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4.2.4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서                  참조).
  e)이 규격이 요구하는 품질기록(4.2.4 참조)         c)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
  조직은 내부 인원이 문서화된 품질경영시스템              장
  에 접근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를 인식하고 있            d)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되는 장소에
  음을 보장하고,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이 품질             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경영시스템에 접근 가능함을 보장하여야 한              e)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
  다.                                   을 보장
  비고 1 이 규격에서 사용된‘문서화된 절차’
                         라            f)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는 용어는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             보장
   되고 유지됨을 의미한다.                      g)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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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7호                 관              보             2006. 6. 2. (금요일)

    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               지를 포함할 것.
    에는 적절한 식별의 적용                         c)품질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
 4.2.4 기록관리                                할 것.
  기록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                  d)조직 내에서 의사소통 되고 이해될 것.
  다는 증거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e)지속적인 적절성을 위하여 검토될 것.
  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유           5.4 기획
  지되어야 한다.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              5.4.1 품질목표
  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문                최고경영자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7.1 a)참
  서화된 절차는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조]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포함하는 품
  보유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정하기 위                질목표가 조직 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서 수립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품질목표는 측
  기록의 보유기간은 법규, 계약 및 고객 요구사               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항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기록은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이 이용 가능함               5.4.2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경영책임                                    a)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기획은 품질목표를
5.1 경영의지                                   달성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4.1항의 요구사
 최고경영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될 것.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b)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                  때 품질경영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될 것.
 여 제시하여야 한다.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a)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              5.5.1 책임과 권한
  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 및 권한이 규
 b)품질방침의 수립                               정되고 의사 소통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c)품질목표 수립의 보장                           5.5.2 경영대리인
 d)경영검토의 수행                               최고경영자는 다른 책임과 무관하게, 다음 사
 e)자원의 가용성 보장                             항을 포함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갖는 한사람을
5.2 고객중심                                  경영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고객요구사항이 결정됨을 보장하                  a)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
 고, 고객만족 증진목표에 따라 고객 요구사항이                 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충족됨을 보장하여야 한다(7.2.1 및 8.2.1 참조).         b)최고경영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
5.3 품질 방침                                  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최고경영자는 품질방침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c)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인식의 증진을 보장
  a)조직의 목적에 적절할 것.                        d)품질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성 보
  b)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와 품질경영시                  장
    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                비고 경영대리인의 책임은 품질경영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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